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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356d4a7-dae4-4e5d-9341-a82f50026a90	source15/231026/156106011_0.txt	소프트웨어(SW)일일교사 수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11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SW일일교사"마법같은 소프트웨어 이야기"강연 - 초 ․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제값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 가져 - 다쏘시스템 <NAME> 대표와 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미래부 <NAME> 과장 참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우리사회의 미래 주인공은 초 ․ 중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이하'SW')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제값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SW일일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o'14년 12월 <NAME> 윤종록 전 차관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격월로 연속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해 전국 약 1,1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19명의 우리나라 대표적 SW기업 CEO와 유명인들이 강연에 나섰다. *'14.12.22.(월),'15.2.12.(목),'15.4.28.(화),'15.6.16(화),'15.9.25(금),'15.11.5(목)SW일일교사 관련 보도자료 발췌 □ 이번 12월에는 SW일일교사를 총괄으로 있는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NAME> 과장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으며, 3D모델링, 공간정보시스템 분야의 최고 <NAME> 전무, 대표와 대표가 강연에 참여하였다. o 12.7.(월)대전 성복중학교에서 <NAME> 과장을 시작으로, 12.8.(화)영광 광신중학교에서 <NAME> 다쏘시스템 전무, 12.15.(화)대전 내동중학교에서 <NAME>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가 릴레이 특강을 이어 나갔다. □ 특히, 12월 강연은'코딩 마법이야기','3D모델링으로 구현하는 가상현실','드론과 공간정보통신'등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o <NAME> 김종성이 소프트웨어 산업과장은"마법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공짜가 아니라 정당한 댓를에 사용해야 한다"며, 강연을 듣는 학생 중에 <NAME> <NAME> 이라은 SW마법사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다쏘시스템 <NAME> 전무는"3D 모델링 분야는 3D프린팅 및 자동차, 항공, 우주 등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반드시 쓰이는 소프트웨어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로서 3D 프린팅 기술"을 흥미로운 사례들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o 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는"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은 사람중심의 SW로 발전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 로봇청소기, 지도어플리케이션부터 무인에기용 유도탄에까지 사용범위가 넓다"라고 언급하며"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조했다. ※ SW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의"생활속의 SW"게시판과 유튜브(YouTube)를 통한 SW일일교사<NAME>상 강연 확인 가능 □ 미래부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SW업계 유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SW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있도록 SW일일교사 강연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o 내년 초에는 SW일일교사로 비트컴퓨터 <NAME> 대표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NAME> 명예회장, 와이즈원 <NAME> 대표 등 SW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신년 첫 테이프를 장식을 예정이다. '15년 12월 SW일일교사 -을 12월 7일(월), 성복중학교, 미래창조과학부<NAME>과장 2.12월 8일(화), 대전 성지송학중학교, 다쏘시스템 <NAME> 전무 3.12월 15일(금), 부산 내동중학교, 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SW)일일교사 수행_1 ### 내용: SW일일교사"마법같은 소프트웨어 이야기"강연 - 초 ․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제값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 가져 - 다쏘시스템 <NAME> 대표와 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미래부 <NAME> 과장 참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우리사회의 미래 주인공은 초 ․ 중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이하'SW')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제값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SW일일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o'14년 12월 <NAME> 윤종록 전 차관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격월로 연속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해 전국 약 1,1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19명의 우리나라 대표적 SW기업 CEO와 유명인들이 강연에 나섰다. *'14.12.22.(월),'15.2.12.(목),'15.4.28.(화),'15.6.16(화),'15.9.25(금),'15.11.5(목)SW일일교사 관련 보도자료 발췌 □ 이번 12월에는 SW일일교사를 총괄으로 있는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NAME> 과장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으며, 3D모델링, 공간정보시스템 분야의 최고 <NAME> 전무, 대표와 대표가 강연에 참여하였다. o 12.7.(월)대전 성복중학교에서 <NAME> 과장을 시작으로, 12.8.(화)영광 광신중학교에서 <NAME> 다쏘시스템 전무, 12.15.(화)대전 내동중학교에서 <NAME>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가 릴레이 특강을 이어 나갔다. □ 특히, 12월 강연은'코딩 마법이야기','3D모델링으로 구현하는 가상현실','드론과 공간정보통신'등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o <NAME> 김종성이 소프트웨어 산업과장은"마법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공짜가 아니라 정당한 댓를에 사용해야 한다"며, 강연을 듣는 학생 중에 <NAME> <NAME> 이라은 SW마법사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다쏘시스템 <NAME> 전무는"3D 모델링 분야는 3D프린팅 및 자동차, 항공, 우주 등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반드시 쓰이는 소프트웨어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로서 3D 프린팅 기술"을 흥미로운 사례들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o 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는"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술은 사람중심의 SW로 발전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 로봇청소기, 지도어플리케이션부터 무인에기용 유도탄에까지 사용범위가 넓다"라고 언급하며"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조했다. ※ SW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의"생활속의 SW"게시판과 유튜브(YouTube)를 통한 SW일일교사<NAME>상 강연 확인 가능 □ 미래부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SW업계 유명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SW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있도록 SW일일교사 강연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o 내년 초에는 SW일일교사로 비트컴퓨터 <NAME> 대표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NAME> 명예회장, 와이즈원 <NAME> 대표 등 SW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신년 첫 테이프를 장식을 예정이다. '15년 12월 SW일일교사 -을 12월 7일(월), 성복중학교, 미래창조과학부<NAME>과장 2.12월 8일(화), 대전 성지송학중학교, 다쏘시스템 <NAME> 전무 3.12월 15일(금), 부산 내동중학교, 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7e3b38e6-56ab-4cd1-9f9b-3264491c76cf	source15/231026/156508919_0.txt	제품안전 민원은 ☏1670-4920 에서 모두 해결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919&pageIndex=1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표원, 민원 업무별로 각각 관리한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통합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관련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소비자들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기업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체계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 없이 - 4920으로 통합 운영하고,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ㅇ 콜이 번호 4920은'사고('49')to('2')제로('0')'를 번호로 만든 것으로,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제로'로 만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품안전 통합 통합번호> ㅇ 통합번호:- 4920("4920":사고 + Zero) ㅇ 번호의미: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불량한 유통을"제로화"한다는 의미 □ 이에 맞춰 국표원은 종전의( <PHONE> ),(- 2233),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4010)번호를 제품안전 국민 콜센터(1670 - 4920)로 통합한다. ㅇ 이외에 리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채널로'리콜이행 콜이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ㅇ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 - 4920)로 전화한 후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이용해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1번 제품사고신고, 2번 불법제품신고, 3번 리콜문의(리콜이행 헬프데스크), 4번·5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0번 ARS 연결 ㅇ 또한, 빈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상담원 추가 투입을 통해 콜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콜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약 5만 여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고, 제품안전관리 행정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 신설로 소비자는 사용 제품의 리콜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길이 있으며,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품안전 민원 콜센터가 통합되면 민원 유형별 전화번호를 검색한다거나, 전화를 직접 걸어 다시 거는 고객은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콜센터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품안전 민원은 ☏1670-4920 에서 모두 해결하세요_1 ### 내용: - 국표원, 민원 업무별로 각각 관리한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통합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관련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소비자들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기업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체계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 없이 - 4920으로 통합 운영하고,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ㅇ 콜이 번호 4920은'사고('49')to('2')제로('0')'를 번호로 만든 것으로,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제로'로 만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품안전 통합 통합번호> ㅇ 통합번호:- 4920("4920":사고 + Zero) ㅇ 번호의미: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불량한 유통을"제로화"한다는 의미 □ 이에 맞춰 국표원은 종전의( <PHONE> ),(- 2233),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4010)번호를 제품안전 국민 콜센터(1670 - 4920)로 통합한다. ㅇ 이외에 리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채널로'리콜이행 콜이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ㅇ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 - 4920)로 전화한 후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이용해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1번 제품사고신고, 2번 불법제품신고, 3번 리콜문의(리콜이행 헬프데스크), 4번·5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0번 ARS 연결 ㅇ 또한, 빈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상담원 추가 투입을 통해 콜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콜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약 5만 여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고, 제품안전관리 행정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 신설로 소비자는 사용 제품의 리콜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길이 있으며,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품안전 민원 콜센터가 통합되면 민원 유형별 전화번호를 검색한다거나, 전화를 직접 걸어 다시 거는 고객은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콜센터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eed5526-3796-4da9-9374-0a14c2bff1b1	source15/231026/156474549_0.txt	원안위, 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49&pageIndex=2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한울 2호기 임에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진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10월 8일 허용하였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0을 이루는 상태 원자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향상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등 추가적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종성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끝에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상부돔의 내부철판 표면을 점검한 바에서 표면이 변색·박리되거나 부식되는 등 결함을 102개소 발견하였고, ○해당 철판 결함 등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되는 등 보수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불어 격납건물 등 안전 관련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하여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하였고, 보조건물 및 보조급수건물 등에 구조용 철근이 7개소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부분이 절차에 따라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여부를 검사한 결과, 발견된 오염은 이물질 3개가 전량 제거되었으며, ○증기발생기 내부를 세정하는 과정에서 세정 공정에 의해 손상된 증기발생기 세관 2개소가 일부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검사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한 후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안전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거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원안위, 한울 2호기 임에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진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10월 8일 허용하였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0을 이루는 상태 원자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향상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등 추가적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종성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끝에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상부돔의 내부철판 표면을 점검한 바에서 표면이 변색·박리되거나 부식되는 등 결함을 102개소 발견하였고, ○해당 철판 결함 등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되는 등 보수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불어 격납건물 등 안전 관련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하여 철근 노출 여부를 점검하였고, 보조건물 및 보조급수건물 등에 구조용 철근이 7개소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부분이 절차에 따라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로,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여부를 검사한 결과, 발견된 오염은 이물질 3개가 전량 제거되었으며, ○증기발생기 내부를 세정하는 과정에서 세정 공정에 의해 손상된 증기발생기 세관 2개소가 일부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검사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한 후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안전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거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dd96f908-7fb8-47a1-a22a-726d6987a168	source15/231026/156196922_0.txt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922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9일 전남 화순군 한울농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완숙토마토 생산성 향상 연구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 이번 현장평가회는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인, 산업체, 민간컨설턴트 등이 현장 정밀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방법과 발전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 이 자리에서 완숙토마토의 생산 증대를 위한 환경설정 모델과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평가와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 모델은 시설유형과 품종군을 고려하여 연동온실에서 완숙토마토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10개 농가의 환경·생육 및 생산량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됐다. ○ 빅데이터는 분 규모로 측정되는 환경데이터와 일 단위로 측정되는 생육·수량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변수를 고려로 생육단계별 적합한 환경을 설정하면 농가 평균(101kg/3.3㎡)보다 77.2%(179kg/3.3㎡)생산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 화순군 <NAME> 대표는"2011년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고 1ha의 시설토마토를 재배한 성과을 바탕으로, 이번 모델을 적용해 생산량을 더욱 증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앞으로 모델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량 예측과 소비예측을 결합한 농가수익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활용해 2018년에는 파프리카와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을 우선 비닐온실에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9일 전남 화순군 한울농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완숙토마토 생산성 향상 연구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 이번 현장평가회는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인, 산업체, 민간컨설턴트 등이 현장 정밀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방법과 발전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 이 자리에서 완숙토마토의 생산 증대를 위한 환경설정 모델과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평가와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 모델은 시설유형과 품종군을 고려하여 연동온실에서 완숙토마토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10개 농가의 환경·생육 및 생산량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됐다. ○ 빅데이터는 분 규모로 측정되는 환경데이터와 일 단위로 측정되는 생육·수량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변수를 고려로 생육단계별 적합한 환경을 설정하면 농가 평균(101kg/3.3㎡)보다 77.2%(179kg/3.3㎡)생산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 화순군 <NAME> 대표는"2011년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고 1ha의 시설토마토를 재배한 성과을 바탕으로, 이번 모델을 적용해 생산량을 더욱 증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앞으로 모델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량 예측과 소비예측을 결합한 농가수익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활용해 2018년에는 파프리카와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을 우선 비닐온실에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62df123-b31f-4fef-9d07-b191eba8d0fa	source15/231026/156334908_0.txt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청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08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청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에 관한 국경검역 실태 점검 및 청주공항에 대하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동남아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방 공항을 통해 야생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반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청주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청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_1 ### 내용: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청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에 관한 국경검역 실태 점검 및 청주공항에 대하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동남아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방 공항을 통해 야생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반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청주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e9215cf6-13fa-4f8c-ab44-4b6ea2ab8d4e	source15/231026/15641810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18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106&pageIndex=39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10.18.목부터 18매) <NAME> , <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10월 1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25,199명(해외유입 3,50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4명으로 누적 23,312명(92.5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43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수는 444명(치명률 1.76%)이다.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0.17.(토)0시 ~ 10.18.(일)0시 기준 ※ 10월 17일 0시부터 10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명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위와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18일(12시 기준)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T자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와 확진자 접촉자 검사 중 추가 전파(강남구 CJ텔레닉스)집단사례(17명)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33명이다. 직원 및 방문자 등 지인 및 지인 등 10.17일 기타(5명, CJ텔레닉스 직원)→강남구 CJ텔레닉스 관련 22명(+ 17)로 재분류함 ※(전파경로)잠언의료기기 방문자의 배우자가 CJ텔레닉스 직원으로 직장내 전파로 추정 □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KMGM 카지노 만수점)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 16명이다. 카지노바 확진자가 가족이면서 종사자이므로 종사자로 재분류함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연계로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안내문 4.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신종도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행동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표지용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자 현황(10.18.0시 기준, 25,19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17일 0시부터 10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전국에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에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8.0시 기준, 25,199명) 국내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내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7일 0시부터 10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18.0시 현재만 25,199명)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은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률(10.18.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확진은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사망률>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0.5일 0시 ~ 10.18일 0시까지 확진자 1,109명)감염경로 현황>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것을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대상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 기준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벌금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 위반이준은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종류)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눈만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손수건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모자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눈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행정적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맞춰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업종에서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교통수단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보호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발생 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적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출입을 때 , 양치 또는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장갑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공연에서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제한한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땐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펼칠 때 신랑, 신부, 그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착용으로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장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주요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및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정 2020.3.4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야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감염병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②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대한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합의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협약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18일)_2 ### 내용: 2020.10.18.목부터 18매) <NAME> , <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10월 1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25,199명(해외유입 3,50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4명으로 누적 23,312명(92.5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43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수는 444명(치명률 1.76%)이다.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0.17.(토)0시 ~ 10.18.(일)0시 기준 ※ 10월 17일 0시부터 10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명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위와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18일(12시 기준)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T자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와 확진자 접촉자 검사 중 추가 전파(강남구 CJ텔레닉스)집단사례(17명)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33명이다. 직원 및 방문자 등 지인 및 지인 등 10.17일 기타(5명, CJ텔레닉스 직원)→강남구 CJ텔레닉스 관련 22명(+ 17)로 재분류함 ※(전파경로)잠언의료기기 방문자의 배우자가 CJ텔레닉스 직원으로 직장내 전파로 추정 □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KMGM 카지노 만수점)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 16명이다. 카지노바 확진자가 가족이면서 종사자이므로 종사자로 재분류함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연계로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수정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안내문 4.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신종도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행동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표지용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자 현황(10.18.0시 기준, 25,19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17일 0시부터 10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전국에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에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8.0시 기준, 25,199명) 국내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내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7일 0시부터 10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18.0시 현재만 25,199명)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은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률(10.18.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확진은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사망률>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0.5일 0시 ~ 10.18일 0시까지 확진자 1,109명)감염경로 현황>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것을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대상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 기준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벌금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 위반이준은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종류)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눈만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손수건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모자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눈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행정적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맞춰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업종에서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교통수단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보호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발생 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적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출입을 때 , 양치 또는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장갑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공연에서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제한한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땐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펼칠 때 신랑, 신부, 그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착용으로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장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주요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및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정 2020.3.4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야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감염병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②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대한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합의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협약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48c11fd3-efb9-4408-b87a-432e305749b1	source15/231026/156195585_0.txt	‘17. 3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13,838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585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 인원 13,838명 -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참여 높아 증가 - 대 - 중소기업 차별 해소 제도로 자리매김 기대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 청년내일채움공제 ｣ 에는'17.3.31 기준 총 13,83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16.7.1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은 올해 3.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 7,505개 기업에서 약 1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에 참여한 결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행한'16년에는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본격 시행된'17년에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층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였다. ○'16년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반영으로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17년에는 참여경로 다양화라는 제도 변경 이후 지속적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16)청년인턴제 참여자에 한하는 참여 가능 →('17)청년인턴제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포함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상 기업의 2/3(66.7%가량이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이 31.6 ％,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40%정도가 제조업이며,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15.1%), 출판 ‧ 영상 ‧ 통신 ‧ 정보서비스업(14.3 퍼센트)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80%가,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이상이 74.2%, 고졸 이하가 25.8 ％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턴에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지급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개편)기본급이 임금에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등은 150만 원 이상 지급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예시)'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턴기간 중 기업에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 원만 분할지급하고, 청년에게는 2년 만근 후 추가 1년 재직 때 지자체에서 600만 원만 지원 □고용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 - 중소기업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하여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 3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13,838명_1 ###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 인원 13,838명 -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참여 높아 증가 - 대 - 중소기업 차별 해소 제도로 자리매김 기대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 청년내일채움공제 ｣ 에는'17.3.31 기준 총 13,83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16.7.1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은 올해 3.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 7,505개 기업에서 약 1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에 참여한 결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행한'16년에는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본격 시행된'17년에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층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였다. ○'16년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반영으로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17년에는 참여경로 다양화라는 제도 변경 이후 지속적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16)청년인턴제 참여자에 한하는 참여 가능 →('17)청년인턴제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도 포함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상 기업의 2/3(66.7%가량이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이 31.6 ％,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40%정도가 제조업이며,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15.1%), 출판 ‧ 영상 ‧ 통신 ‧ 정보서비스업(14.3 퍼센트)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80%가,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이상이 74.2%, 고졸 이하가 25.8 ％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턴에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지급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개편)기본급이 임금에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등은 150만 원 이상 지급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예시)'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턴기간 중 기업에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 원만 분할지급하고, 청년에게는 2년 만근 후 추가 1년 재직 때 지자체에서 600만 원만 지원 □고용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 - 중소기업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하여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8ed76eb-b26d-46e2-bf42-b726db474aa8	source15/231026/15644181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10&pageIndex=3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안내(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누적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실시 건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진 건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중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 3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2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4.4명), 수도권에서 299명(70.0%및 비수도권에서는 128명(30.0%)이 발생하였다. -(수도권 골프가임 관련)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기타 1명, 기타 3명 (추정감염경로)모임참석자(스크린골프장 종사자)→ 스크린골프장 - -지 송파구 병원 관련)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한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환자 4명, 기타 3명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3월 14일 선제와 중 5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종사자 24명(지표포함, + 2), 가족 8명(+ 3) - 세종은 간판 제조업/재활용 의류수출업 등에서 3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① 회사 1 관련 ② 업체 2 관련 (추정감염경로)업체 1 가족 → 가족(업체 2) (주간:3.12일 ~ 3.18일, 표본:명)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접촉자 전수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지표환자, 가족 7명(+ 2), 지인 5명, 이용자 11명(+ 3), 동료 3명 가족 3명, 학생 7명 종사자 4명, 가족 5명, 가족 5명 -(세종시 보험회사 관련)접촉자 확인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환자 4명(지표포함, + 2), 동료 2명, 동료가족 2명 종사자 3명, 지인 4명(+ 3), 지인 5명(+ 5), 동료 1명(+ 1) (주간/3.12일 ~ 3.18일, 단위:명) -(전북 완주군 제약회사 관련)밀접한 조사 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 지인 11명(+ 5), 지인 4명(지표포함, + 2) -(전북 익산 대학교 관련)3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주간:3.12일 ~ 3.18일, 기준:명) -(대구 중구 사업장 방문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종사자 16명(지표포함, + 5), 가족 2명(+ 1), 지인 1명(+ 1) -(경북 김천시 교회 관련)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21명이다. (구분)교인 7명(지표포함, + 1), 지인 1명, 가족 9명(+ 4), 방문자 4명(+ 3) 잠복과:3.12일 ~ 3.18일, 단위:명) -(울산 북구 사우나 관련)3월 13일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구분)이용객 27명(지표포함), 가족 19명(+ 4), 동료 1명(+ 1), 기타 12명(+ 6) -(경남 진주시 회사 관련)3월 16일 이래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동료 1명 방문자 8명(+ 5), 기타 1명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9명이다. 방문자 126명(+ 3), 종사자 4명, 가족 22명(+ 1), 동료 14명, 가족 6명, 기타 23명(+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교인 1명, 지인 1명 (추정감염경로)목욕탕: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종사자 1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1명 방문자 24명(+ 4), 이용자 12명, 가족 10명(+ 4), 지인 2명(- 1), 가족 1명(+ 1), 기타 6명(+ 2) (추정감염경로)유흥시설 종사자 → 목욕탕 방문 -(강원 속초시 체조원이용자와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7명, 기타 11명(+ 2) 원생 4명(+ 4), 교직원 5명(+ 5) (업종)자세교정 및 운동시설 *(추정감염경로)체조원 이용자의 감염 → 어린이집 교사 접촉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외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면역항체보유율 조사현황을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 현재 접종 추진 중인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보유율 조사 완료 인원은 421명(의료기관 종사자)으로, 백신 접종시기를 고려하여 각 백신접종자별로 7회씩 혈청을 수집하여 항체보유율 및 지속기간 등을 확인을 계획이다. - 이외는 예방접종 후 1주일간 발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 경증을 제외는 이상반응 조사도 같이 진행 중이다. ○ 방역당국은 향후 접종되는 3종의 백신에 대해서도 항체보유율·이상반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의약품 투약 등을 안내하였다. ○ 미국의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3.17일 0시 기준)122개 기관 5,099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17일 0시 이후로 47개 병원 54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예방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1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유통 중이다(3.17일 기준, 지난주와 동일).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나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잇도록 하는 제도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3월 9일(화), 3월 12일(금)각 분야별 전문가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9)제10차 백신, 제1차 mRNA백신(3.12)제11차 의약품과 제13차 방역물품·기기 ○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면역대리지표(ICP)연구동향, △mRNA백신 사업단 운영 상황과 △치료제 개발 동향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국내·외 동향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범부처 협업을 위한 정부·민간 합동 ICP 확립 T/F(Task Force)를 구성(보건복지부)하여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mRNA백신 전문위원회"후속조치로, mRNA 신약 개발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내 기업별 개발 역량 및 개발 기술 수요에 대해 설문조사(3.18 ~ 3.25)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료제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개발현황을<NAME>고, 변이바이러스 대비 광범위 효능 치료제 개발 추진 및'21년도 치료제 개발 및 신속 임상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유 현황('21.3.18일 0시 기준)을 설명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 246개 기관에 1,041건(바이러스 329주, 핵산 712건)이 분양('20.2.17일 ~'21.3.18일)*되었으며, 각 기관 분양목적:예방 및 치료제 연구(82), 진단기술 연구(157), 정도관리(2), 기타(5) 유전자는 자원 유전형별:S(584), L(107), V(45), GR(52), G(50), GH(58), GV(26), GR영국(59), GH남아공(60) 해외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백신 ・ 치료제 연구개발와 진단기술개발 목적으로, 28개 기관에 총 119주(영국 59주, 남아프리카 60주)가 분양('21.2.8일 ~ 3.18일)되었다.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 - CoV - 2(hCoV - 19/Korea/KDCA51463/2021 ; GR:B. 1.1.7) •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 - CoV - 2(hCoV - 19/Korea/KDCA55905/2021 ; GH:B. 1.351) ※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보유 현황('21.3.18일 0시 기준)] 영국발(GR:B. 1.1.7) 남아공발(GH:B. 1.351) ○ 아울러, 방역당국은 추가로 확보된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품질확인 등을이 완료되어 3월 17일(수)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브라질변이주(NCCP 43383, SARS - CoV - 2(hCoV - 19/Korea/KDCA72731/2021 ; S는 Clade/P. 2lineage) - 앞으로도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원천물질로 활발히 활용 될 수 잇도록 분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병원체자원 분양) <PHONE> , 6881 -(온라인분양데스크 운영 및 권한 승인) <PHONE>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하는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발표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또는 포털(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특히 스피닝, 에어로빅,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시설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특히 △운동시설 내에서 다수가 장시간 음식 섭취, △수십명이 3밀 환경 ‧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비말발생 많은 프로그램 실시, △방역관리자 부재,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미실시, 환기 ‧ 소독 미흡, △운동강사 근무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신고되었다. ○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밀폐된 실내공간을 다수가 이용하고, 격렬한 신체활동과 호흡 등 비말발생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가능이 더욱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의심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출입자 문진 작성,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로 손 씻기 △물 ‧ 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운동이 내 거리두기 준수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준수와 △시설 이용자 밀도 조정(4㎡당 1명, 최소 1m거리두기), △공용공간 ‧ 물품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출입자 체온 관리 등 등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 내 집단감염 다수발생, 정체된 환자 감소세 등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3차 확산 상황을 끝내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함께 방역 대응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방역당국은 현재 위기 상황를 조속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감염자를 발견하고, 집단감염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도권 등 집중도 지역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정부에 국민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금지하며,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 아래의 세가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먼저부터 장소 ‧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호흡기를 착용한다.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 ‧ 음주 ‧ 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하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생활적 거리두기(3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심증상이 발생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의심증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필요도 요청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 이상'추진단')은 3월 18일 0시 현재 신규로 18,733명이 추가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0.3 퍼센트 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598,353명, 화이자 백신 42,978명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7,463명(87.3 ％), 요양시설은 92,251명(85.2%), 1차 대응요원은 49,775명(66.1%며 병원급 미만 의료기관은 278,864명(79.2%),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42,978명(72.0 ％)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총 9,405건(신규 402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일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신고 사례가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81건, 합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신규 2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8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 1)근육통, 오심과 발열, 메스꺼움 등의 이상 3월 18일 특이사항:20대 남자 혈전으로 신고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아나필락시스 쇼크(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포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보고를 ○ 세계보건기구(WHO)보고(3.17)에 따르면, - 유럽연합(EU)의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응고 이상반응 보고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용을 잠정 금지는 것으로, 이것이 백신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고 하였다. - 현재로선 백신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므로 예방 접종을 계속할 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코로나19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투명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들께 올바른 백신정보를 적극 전달하고, - 정기적 설명을 통해 대상별 접종 시기와 백신의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방접종 관련 안내(카드뉴스,<NAME>상 등)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 kr)및 SNS 등을 이용한 디지털 소통 추진 ○ 여성과 고령층 대상으로 정기적 브리핑을 통한 뉴스채널 홍보와 TV 등 전통매체 광고 및 다양한 방송(뉴스, 교양·시사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젊은층 대상으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소통채널을 통한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상세한 충분하게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기반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강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안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진상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3.18.0시 기준, 97,29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보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18.0시 시점으로 97,294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3.18.0시 기준, 97,294명) <확진자 성별, 나이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3.18.0시 기준)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환자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포함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순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도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기타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대전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서울 송파구 지인모임 관련(85명) • 경기 수원시 춤무도장 관련(89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평택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 경기 수원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 경기 수원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 경기도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23명) ·충남 천안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 경북 군위도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경남 양산시 목욕탕2 관련(199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인원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중 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세종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접촉성 현황(3.12. ~ 3.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각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잠정 수치는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5,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천명한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1)국가별 기준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기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수도권 발생자 요약표('21.3.15.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사항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준수도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에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동반은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모임에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에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집합한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구역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한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면적 4㎡당 1명 인원/로인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밀집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동행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룸별 1명씩만 사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권장 또는 좌석 한 칸을 떠서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모두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객실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및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명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확대 ·물품 구입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인원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대폭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지침 적용 ·오락실 등의 오락실에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정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크기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이용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원칙 결혼식당 10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④ 일상 내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있은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시도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대중교통은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허용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하객 수 20%이내 인원 참석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중단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부와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간격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장 기관은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21.3.28.) ※ 상단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병행에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집회가회나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시설별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에서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의무 , 카드·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룸은 바로 예약에 30분 후 사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식사용용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전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은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시설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사용 가능인원 표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인원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이상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내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단기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개별 식당·카페 수칙 준수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문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일행 간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내 인원 제한 50%로 인원 감축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초과 고객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단체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생일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 사회경제적 활동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운영과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행사 등 %이내로 관중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하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금지 근무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권장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하에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힌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와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사람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이나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는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지역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환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대책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가는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안내(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누적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실시 건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진 건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중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 3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2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4.4명), 수도권에서 299명(70.0%및 비수도권에서는 128명(30.0%)이 발생하였다. -(수도권 골프가임 관련)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기타 1명, 기타 3명 (추정감염경로)모임참석자(스크린골프장 종사자)→ 스크린골프장 - -지 송파구 병원 관련)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한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환자 4명, 기타 3명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3월 14일 선제와 중 5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종사자 24명(지표포함, + 2), 가족 8명(+ 3) - 세종은 간판 제조업/재활용 의류수출업 등에서 3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① 회사 1 관련 ② 업체 2 관련 (추정감염경로)업체 1 가족 → 가족(업체 2) (주간:3.12일 ~ 3.18일, 표본:명)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접촉자 전수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지표환자, 가족 7명(+ 2), 지인 5명, 이용자 11명(+ 3), 동료 3명 가족 3명, 학생 7명 종사자 4명, 가족 5명, 가족 5명 -(세종시 보험회사 관련)접촉자 확인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환자 4명(지표포함, + 2), 동료 2명, 동료가족 2명 종사자 3명, 지인 4명(+ 3), 지인 5명(+ 5), 동료 1명(+ 1) (주간/3.12일 ~ 3.18일, 단위:명) -(전북 완주군 제약회사 관련)밀접한 조사 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 지인 11명(+ 5), 지인 4명(지표포함, + 2) -(전북 익산 대학교 관련)3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주간:3.12일 ~ 3.18일, 기준:명) -(대구 중구 사업장 방문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종사자 16명(지표포함, + 5), 가족 2명(+ 1), 지인 1명(+ 1) -(경북 김천시 교회 관련)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21명이다. (구분)교인 7명(지표포함, + 1), 지인 1명, 가족 9명(+ 4), 방문자 4명(+ 3) 잠복과:3.12일 ~ 3.18일, 단위:명) -(울산 북구 사우나 관련)3월 13일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구분)이용객 27명(지표포함), 가족 19명(+ 4), 동료 1명(+ 1), 기타 12명(+ 6) -(경남 진주시 회사 관련)3월 16일 이래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동료 1명 방문자 8명(+ 5), 기타 1명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9명이다. 방문자 126명(+ 3), 종사자 4명, 가족 22명(+ 1), 동료 14명, 가족 6명, 기타 23명(+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교인 1명, 지인 1명 (추정감염경로)목욕탕: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종사자 1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1명 방문자 24명(+ 4), 이용자 12명, 가족 10명(+ 4), 지인 2명(- 1), 가족 1명(+ 1), 기타 6명(+ 2) (추정감염경로)유흥시설 종사자 → 목욕탕 방문 -(강원 속초시 체조원이용자와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7명, 기타 11명(+ 2) 원생 4명(+ 4), 교직원 5명(+ 5) (업종)자세교정 및 운동시설 *(추정감염경로)체조원 이용자의 감염 → 어린이집 교사 접촉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외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면역항체보유율 조사현황을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 현재 접종 추진 중인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보유율 조사 완료 인원은 421명(의료기관 종사자)으로, 백신 접종시기를 고려하여 각 백신접종자별로 7회씩 혈청을 수집하여 항체보유율 및 지속기간 등을 확인을 계획이다. - 이외는 예방접종 후 1주일간 발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 경증을 제외는 이상반응 조사도 같이 진행 중이다. ○ 방역당국은 향후 접종되는 3종의 백신에 대해서도 항체보유율·이상반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의약품 투약 등을 안내하였다. ○ 미국의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3.17일 0시 기준)122개 기관 5,099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17일 0시 이후로 47개 병원 54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예방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1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유통 중이다(3.17일 기준, 지난주와 동일).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나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잇도록 하는 제도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3월 9일(화), 3월 12일(금)각 분야별 전문가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9)제10차 백신, 제1차 mRNA백신(3.12)제11차 의약품과 제13차 방역물품·기기 ○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면역대리지표(ICP)연구동향, △mRNA백신 사업단 운영 상황과 △치료제 개발 동향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국내·외 동향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범부처 협업을 위한 정부·민간 합동 ICP 확립 T/F(Task Force)를 구성(보건복지부)하여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mRNA백신 전문위원회"후속조치로, mRNA 신약 개발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내 기업별 개발 역량 및 개발 기술 수요에 대해 설문조사(3.18 ~ 3.25)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료제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의약품 개발현황을<NAME>고, 변이바이러스 대비 광범위 효능 치료제 개발 추진 및'21년도 치료제 개발 및 신속 임상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유 현황('21.3.18일 0시 기준)을 설명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 246개 기관에 1,041건(바이러스 329주, 핵산 712건)이 분양('20.2.17일 ~'21.3.18일)*되었으며, 각 기관 분양목적:예방 및 치료제 연구(82), 진단기술 연구(157), 정도관리(2), 기타(5) 유전자는 자원 유전형별:S(584), L(107), V(45), GR(52), G(50), GH(58), GV(26), GR영국(59), GH남아공(60) 해외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백신 ・ 치료제 연구개발와 진단기술개발 목적으로, 28개 기관에 총 119주(영국 59주, 남아프리카 60주)가 분양('21.2.8일 ~ 3.18일)되었다.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 - CoV - 2(hCoV - 19/Korea/KDCA51463/2021 ; GR:B. 1.1.7) •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 - CoV - 2(hCoV - 19/Korea/KDCA55905/2021 ; GH:B. 1.351) ※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보유 현황('21.3.18일 0시 기준)] 영국발(GR:B. 1.1.7) 남아공발(GH:B. 1.351) ○ 아울러, 방역당국은 추가로 확보된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품질확인 등을이 완료되어 3월 17일(수)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브라질변이주(NCCP 43383, SARS - CoV - 2(hCoV - 19/Korea/KDCA72731/2021 ; S는 Clade/P. 2lineage) - 앞으로도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원천물질로 활발히 활용 될 수 잇도록 분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병원체자원 분양) <PHONE> , 6881 -(온라인분양데스크 운영 및 권한 승인) <PHONE>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하는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발표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또는 포털(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특히 스피닝, 에어로빅,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시설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특히 △운동시설 내에서 다수가 장시간 음식 섭취, △수십명이 3밀 환경 ‧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비말발생 많은 프로그램 실시, △방역관리자 부재,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미실시, 환기 ‧ 소독 미흡, △운동강사 근무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신고되었다. ○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밀폐된 실내공간을 다수가 이용하고, 격렬한 신체활동과 호흡 등 비말발생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가능이 더욱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의심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출입자 문진 작성,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로 손 씻기 △물 ‧ 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운동이 내 거리두기 준수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준수와 △시설 이용자 밀도 조정(4㎡당 1명, 최소 1m거리두기), △공용공간 ‧ 물품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출입자 체온 관리 등 등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 내 집단감염 다수발생, 정체된 환자 감소세 등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3차 확산 상황을 끝내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함께 방역 대응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방역당국은 현재 위기 상황를 조속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감염자를 발견하고, 집단감염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도권 등 집중도 지역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정부에 국민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금지하며,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 아래의 세가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먼저부터 장소 ‧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호흡기를 착용한다.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 ‧ 음주 ‧ 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하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생활적 거리두기(3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심증상이 발생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의심증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필요도 요청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 이상'추진단')은 3월 18일 0시 현재 신규로 18,733명이 추가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0.3 퍼센트 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598,353명, 화이자 백신 42,978명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7,463명(87.3 ％), 요양시설은 92,251명(85.2%), 1차 대응요원은 49,775명(66.1%며 병원급 미만 의료기관은 278,864명(79.2%),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42,978명(72.0 ％)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총 9,405건(신규 402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일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신고 사례가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81건, 합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신규 2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8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 1)근육통, 오심과 발열, 메스꺼움 등의 이상 3월 18일 특이사항:20대 남자 혈전으로 신고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아나필락시스 쇼크(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포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보고를 ○ 세계보건기구(WHO)보고(3.17)에 따르면, - 유럽연합(EU)의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응고 이상반응 보고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용을 잠정 금지는 것으로, 이것이 백신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고 하였다. - 현재로선 백신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므로 예방 접종을 계속할 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코로나19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투명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들께 올바른 백신정보를 적극 전달하고, - 정기적 설명을 통해 대상별 접종 시기와 백신의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방접종 관련 안내(카드뉴스,<NAME>상 등)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 kr)및 SNS 등을 이용한 디지털 소통 추진 ○ 여성과 고령층 대상으로 정기적 브리핑을 통한 뉴스채널 홍보와 TV 등 전통매체 광고 및 다양한 방송(뉴스, 교양·시사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젊은층 대상으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소통채널을 통한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상세한 충분하게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기반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강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안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진상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3.18.0시 기준, 97,29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보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18.0시 시점으로 97,294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3.18.0시 기준, 97,294명) <확진자 성별, 나이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3.18.0시 기준)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환자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포함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순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도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기타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대전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서울 송파구 지인모임 관련(85명) • 경기 수원시 춤무도장 관련(89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평택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 경기 수원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 경기 수원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 경기도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23명) ·충남 천안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 경북 군위도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경남 양산시 목욕탕2 관련(199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인원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중 확진자 현황(3.1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세종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접촉성 현황(3.12. ~ 3.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각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잠정 수치는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5,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천명한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1)국가별 기준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기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수도권 발생자 요약표('21.3.15.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사항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준수도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에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동반은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모임에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에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집합한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구역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한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면적 4㎡당 1명 인원/로인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밀집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동행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룸별 1명씩만 사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권장 또는 좌석 한 칸을 떠서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모두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객실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및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명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확대 ·물품 구입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인원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대폭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지침 적용 ·오락실 등의 오락실에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정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크기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이용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원칙 결혼식당 100명 이내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④ 일상 내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있은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시도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대중교통은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허용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하객 수 20%이내 인원 참석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중단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부와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간격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장 기관은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21.3.28.) ※ 상단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병행에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학이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집회가회나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시설별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에서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의무 , 카드·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룸은 바로 예약에 30분 후 사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식사용용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전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은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시설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사용 가능인원 표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인원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이상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내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단기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개별 식당·카페 수칙 준수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문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일행 간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내 인원 제한 50%로 인원 감축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초과 고객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단체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생일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 사회경제적 활동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운영과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행사 등 %이내로 관중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하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금지 근무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권장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하에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힌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와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사람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이나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는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지역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환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대책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가는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b2912680-5c76-478c-92dc-8995f943d1c7	source15/231026/156177461_2.txt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461	CC BY	3,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 업 통 상 자 업 부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Ⅱ. 2017년 중점과 추진계획 1. 수출 회복 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증가세 전환 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3.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4. 에너지 안전 및 친환적 수급기반 구축 등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 산업형 혁신 및 외국인투자 증가세 유지 □(수출)세계 경기와 교역 위축은 유가 속에서도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면서 수출과 점유율을 확대 수출증가율:('13)2.1 →('15)△8.0 →('16.1Q)△13.6:(2Q)△6.7 →(3Q)△5.0 →(4Q)1.9 주요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 점유율:('12)3.0 →('16.3Q)3.12 ㅇ 중소기업 ‧ 소비재 ‧ 전자상거래 제품에 수출을 확대하여, 대기업·일부품목에 집중적 수출을 안정적 구조로 개선 ㅇ 중국, 베트남, 호주 등과의 FTA로 FTA 체결 규모를 세계 GDP 대비 77%대로 확대하고, 멕시코, 인도 등지로 수출시장도 다변화 FTA 체결 GDP 규모 =('12)55.2→('15)77.0(칠레(88), 페루(80)에 이어 3위, 전체 52개국) 우리 수출 중 비중('12 ~'16,%):(베트남)2.9 6.6,(멕시코)1.6 → 2.0,(인도)2.2 → 2.3 ◇(외국인투자)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불(신고기준)이상 실적<NAME> 외국인투자 규모(신고기준, 억불)/('12)163 →('15)209 →('16)213 ㅇ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확대('12.59%→'16.73%확대와 R & D 센터(6개)·글로벌 HQ(5개)유치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규모와 내용도 고도화 ◇ 산업체질 개선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기반 마련 ㅇ(주력산업)조선 ‧ 철강 ‧ 석유화학 등에 관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 기업활력법 ｣ 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16.15개)을 유도 ㅇ 중소 ‧ 중견 2,800개에 스마트공장을 구축, 4차 산업혁명 확산기반 마련(불량률△27, 생산성 + 25%:스마트공장(누적, 개):('14)277→('15)1,240→('16)2,800) □(신산업)규제개선, R & D ‧ 인력 양성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 드론 등 신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ㅇ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전기 ‧ 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IoT가전 관련 12대 신산업 정책방향도 민 ‧ 관 합동으로 제시('16.12) ◇ 중소 ‧ 중견기업 성장 견인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토대 확립 ㅇ(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정('14)등을 통해'지원에 안주, 도전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허리를 보강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 인력 ‧ 판로 등의 수혜가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완충구간 신설 □ 역대 최고 수준의 창업·벤처투자 등에 힘입어 신설법인도 9만개 증가 벤처투자 추이(조원):(''07)3.7 →(''12)5.1:(''16.11)6.9 신설법인(만개)은('12)7.4 →('13)7.5 →('15)9.3:('16e)9.5 □(소상공인)2조원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15)등 경쟁력 제고 위주의 정책으로 자영업 폐업이 감소하고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세로 전환 자영업자 비중(무급가족종사자 제외)=('12)23.2%에서('15)21.2% 전통시장 매출액(조원):('12)20.1%('13)19.9%('14)20.1 →('15)21.1 ◇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정책기조 확립 □(수급)신규원전(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과 전력 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 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당면한 전력난을 해소 ㅇ 밀양 송전탑,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 당면현안도 원만히 마무리 □(안전·친환경)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전 내진보강, 석탄발전소 폐지와 신규건설 건설 제한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안전 ‧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일 본 방 향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적극 대응 등을 통해서 수출을 플러스로 확실히 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넘치게 추진하고,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에 조기 확산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활력도 전력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중 ‧ 장기 에너지수급의 안정 기반도 구축 수출구조 혁신 본격적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 ‧ 질적 고도화 주력적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12대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확충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원전 및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는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 '17년 수출은'16년(- 5.9%)대비 2.9%증가한 5,100억불 달성 ('17)2,500억불(+ 4.4%) ㅇ 5대 서비스 수출 ('17)250억불(+ 14.5%) 지식재산권(기술 등)수출 ('17)128억불(+ 15.6%) (1)수출구조 혁신 추진은 화장품 ‧ 의약품 등 소비재 중심과 서비스 ‧ 지재권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가전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품목의 수출회복도 적극 추진 ㅇ(소비재)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1천만불 매출 기업 80개,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16.2개)창출 (서비스·지재권)｢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관계부처 합동)｣ 을 본격 가동하고, 지재권 ‧ S/W 기반 9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액션플랜 수립('17.3) 지재권, 문화와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의료 등 ㅇ(주력품목)수출 우수기업에 R & D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수출애로 대책반 ｣ 을 구성하여 현장 수출애로를 신속 해소 수출('16→'17, 억불, 증가율) 36 + 44(+ 25%) 국제기구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파리 ‧ 뉴욕 등) 34 → 40(+ 17) 의약품 ‧ 의료기기 선도기업 수출형 지원(20개) 유 망 품 업 206 → 217(+ 6%) 가전기업 - 반도체기업간 협력 R & D 추진 69 → 82(+ 20%) 차량 ‧ 가전 ‧ 의료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 수출형력 37 → 42(+ 13%) 미국, 독일 등지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36 → 38(+ 6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전도 조사(F/S)지원 27 34(+ 26%) 수출 시험평가 기반구축 등 해외인증 지원 중소·중견 수출기업수 확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불을 달성,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성장 추진 ㅇ(수출기업화)수출 전문위원(PM)확대(200 - 250명), 지자체 지원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16.9.4만→'17.9.7만개) -(마케팅)한류스타 연계 해외상품전 5회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30 ％ 이상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한국관, 무역사절단 파견 운영 등으로 지원효과도 제고 ('16)2,878억 원/25,310개/('17)3,729억 원·32,305개 - 특히,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 지원 사업 중 각 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요자 스스로 선택하는'수출 바우처'제도 도입 ㅇ(금융)중소 ‧ 중견기업, 해외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16년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229조원 규모의 수출을 지원(무역보험 162조원, 수은 67조원) - 수출 초보기업 중심으로 무료 수출보험 지원 기업 2배 확대(5천개 ~ 1만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 ‧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 추진 ㅇ FTA로 개선 ‧ 확대)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 타결, 한 - ASEAN FTA 자유화율 확대, 한 - 중 CE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본격 - 이스라엘 ‧ 에콰도르와 FTA 타결 예정으로 MERCOSUR ‧ 멕시코와 협상개시, EAEU와 FTA 협상개시 기반 조성, 영국과 FTA 예비협의 개시 - RCEP은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하여 조속한 비준을<NAME>고, 한 ‧ 중 ‧ 일 FTA 협상도 가속화 ㅇ(FTA 대응을 기존'원산지 관리'에서'시장진출'체제로 전환하고, 미국 ‧ 중국 ‧ EU 등 주요 FTA 영향분석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방안 마련('17. 상 ~) ㅇ(신흥시장)Post - Oil 산업발전전략을 추진중인 중동은 한국산 기술·경험과 중동의 자본을 결합한 합작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기자재 수출 확대 - EU 등 선진국은 제조기지로서 중국의 섬유·봉제 등 유망분야 진출 촉진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16.2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ㅇ(온라인)온라인 소에 전용자금(200억 원)신설, 입점 ‧ 마케팅 ‧ 물류 및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 전 주기 관리와 국제규범 제정 적극 참여 ㅇ(동반진출)주요 종합상사와 해외진출 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맞춤한 진출 지원 무역상사 - 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및 무역보험 확대 민·관 합동 지원 총력체제 가동 업종별 ‧ 지역별 ‧ 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를 수시 개최 ㅇ 중기청 ‧ 관세청 ‧ 코트라 ‧ 금융기관 외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수출 카라반'연중 수시 운영 (2)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 <NAME> 정부 출범('17.1.20), FTA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ㅇ(미국)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관리 - 의회 차원의 활동,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단계별 아웃리치를 통해 한 ‧ 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적극 홍보 - 한 ‧ 미 협상에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한 ‧ 미 고위급 공동위원회(1.12),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점검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 - 미국 정책을 고려하여 인프라 진출(에너지시설 등), 제조업 투자 수요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셰일가스 등 미국 에너지 투자 확대 검토 ㅇ(중국)한 ‧ 중 FTA 이행위원회,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상대국별 자국 산업 보호, 교역·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해상 간이통관 허용과 전기안전분야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사업도 확대 - 전기차 충전 등 국내 진출기업 애로도 적극 제기(산업장관회의, 국장급협의체 등) 민 ‧ 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 ㅇ(대응체계)수입규제협의회 등으로'모니터링→정보공유→민 ‧ 관 대응'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 수입규제 DB도 지속 개선하여 활용률 제고('17. 상) - 유관기관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합 ‧ 연계하고 정보 제공, 법률 ‧고 대응 상담 등을 원스톱 지원(무역협회'수입규제대응센터'전면 개편) ㅇ(양자 ‧ 다자 차원에서 고위급 면담,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계기에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G20 ‧ APEC 관련 다자기구에서 공동대응 논의 강화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17.9월경)계기에 보호무역 대응을 주요 의제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통상환경변화를 감안을 ｢ 통상로드맵 ｣ 마련 추진('17.3) (3)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 ․ 질적 고도화 '17년에도 고부가·신산업분야 중심으로 200억불 이상 유치 목표 ㅇ ‧ ‧ EU ‧ 북미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 ‧ 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연초에 집중 추진하고, 외투기업과 소통을 확대하여 추가 투자 독려 ㅇ △일본(기계부품, 전기전자,'17.4), △북미(바이오헬스, 지역개발 ‧ 관광레저,'17.5)추진 정례간담회 개최:외투 옴부즈만(매월)→실 ‧ 국장(분기)→장관 주재 통합 간담회(반기)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첨단과 프로그램 공급업 등 28개 업종의'진입장벽 영향평가'도입 등 근본적 개편안마련('17. 상) (유치업종 ‧ 대상)기존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ㅇ(인센티브 지원 기준)투자 중심 → 경제 기여도 중심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 검토 (예)3천만불 이상 투자 및 300명 이상 추가 고용시 세제 ‧ 입지 ‧ 고용 ‧ 규제특례 등 지원 ㅇ 3,500여 개 해외제조법인(100만불 이상)을 전수조사, U는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 구조조정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1)선제적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업황에 따라 보완대책도 마련(업종별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속 검토를 조선 3는 10.3조원 자구계획 중 잔여 6.2조원을 신속 이행하여 공급능력을 축소하고, 업황 악화에 자구계획 집행 확대 ('16)4.1조원 이행, 도크 3개 감축 →(''18)6.2조원 완료에 도크 4개 감축 ㅇ(수주절벽 대응)내년 중 1.5조원 이상으로 군함을 발주하고, 3.7조원 선박펀드 본격 집행 및 지원대상에 내항여객선 포함 등으로 수요 창출 ㅇ(친환경 ‧ 서비스화)LNG추진선 시범도입(4척),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7.1Q)등 선박 수리 ‧ 개조업 진출(2개 이상)등 고부가 추진 후판의 실질 공급률 감축 및 판재류 ‧ 강관의 사업재편을<NAME>고, 원료비 절감, 스마트제철소 구축을 통한 전기로의 경쟁력 확충 '16년 공급과잉 예상:후판 180만톤, 강관 1.4만톤, 전기로 20만톤 설비 매각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는 일본 수준으로 설비 감축을<NAME>고, NCC(기초원료설비)대형화와 배관망 확충을 통해 설비경쟁력 강화 '16년 공급과잉 해소:PP 5만톤 감축 → ABS 대체와 가성소다 20만톤 감축 → 가성칼륨 전환 ◇ 조선·는 산업 활성화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다각화)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 ‧ 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R & D 자금 2,400억 이상 집중 지원('17.150개) '16년 5개 업체가 ｢ 기업활력법 ｣ 사업재편 지원을 받아 발전기자재 ‧ 엔진부품 등으로 전환 ㅇ(대체산업 발굴용 발전기자재·레저선박·해상풍력 등에 민 ‧ 관 합동으로'17년 1.6조원,'20년까지 총 6.5조원 투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레저선박·자동차·항공, 자동차 소재기계류 등 ㅇ(상시 현장지원)지역별로 정부 합동지원팀(산업부·고용부·중기청)을 구성하여 사업재편 지원 및 애로해결을 1:1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 (위기대응시스템)산업적 위기지역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구조 개선을 종합 지원하는'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도입('17. 상, ｢ 균특법 ｣ 개정) ◇ 기업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 ｢ 기업활력법 ｣ 활용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ㅇ 과잉공급 제조업과 건설 ‧ 유통·서비스업에서 ｢ 기업활력법 ｣ 을 적극 적용으로 하여 금년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 추진 '16년 ｢ 기업활력법 ｣ 활용 실적:15건(조선 5건, 철강 4건, 전기류 3건, 기타 제조업 3건) ㅇ 금융 ‧ R & D ‧ 세제지원 등 기존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 【 지원 보강 내역 】 기존<NAME>(8.7조원)우대보증(기보, 1천억 원)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등을 산업부(3.3조원)․ 중기청(9,479억 원)등 4.3조원 규모의 R & D 자금 지원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대자 M & A시 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잠재적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전자 ‧ 기계부품 등 취약 업종도 IoT가전 ‧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신속 진출과 자금 ‧ 마케팅 등 적극 지원 전자·기계부품 경쟁력강화방안 마련('17. 상), 사업전환촉진(1,250억 원)및 마케팅·컨설팅(216억 등을 지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 스마트공장을'16년 2,800개 →'17년 5,000개(누적, 민관합동)로 보급 확대 ㅇ(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효율도 개선은'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17.500개)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CT를 접목으로 효율성 ‧ 생산성 향상 ㅇ(대표공장)벤치마킹할 수 없도록 전기 ‧ 전자분야에서 추가 지정 ㅇ(데모공장)분야별로 스마트 제조기술이 집약된 데모공장을 구축하여 스마트공장 실증 토대 마련('17. 기계 ‧ 전자라인 구축) R & D ‧ 인력 등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관련 기반산업 육성 (R & D ‧ 인력)컨트롤러 ‧ 센서 ‧ SW 관련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을 개발('17.991억 원)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석 ‧ 박사과정 신설('17.3개)등 스마트공장 기술화 수준:선진국 대비%수준 ㅇ(표준 ‧ 보안)자동차 등 산업형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 ‧ 사이버보안대책 마련('17. 상) (2)12대 신산업을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정책을 통해 조기성과 확보 □ 12대 신산업별로, 구축,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추진 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 에너지 IoT가전 항공 ‧ 드론 바이오 헬스 프리미엄 ICT 첨단 신소재 AR ‧ 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스마트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드론용 스마트미터 등) ㅇ 에너지신산업·IoT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 ‧ 유통 ‧ 3D 프린터 등은 별도로 전략 수립('17. 상) ㅇ 신산업리포트(매월), 신산업 민관협의회(매분기)등을 통해 이행점검 ‧ 보완 '네거티브 규제심사'범위를 12대 신산업 전 영역으로 확대,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 신제품 인증기준 24종 신설 R & D, 인력, 금융 ‧ 세제 분야 지원 강화 ㅇ 신산업분야 R & D투자를 확대('16.3.3 →'17.3.7조원)하고, 과제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R & D 성과을 제고 ㅇ 기업 주도형 산 ‧ 학 ․가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ㅇ 1조원 규모'4차 혁신형 선도펀드'운영, 신산업 육성세제(최대 30%R & D 세액공제 등)시행 및 OLED 등 할당관세 적용 확대(30→38개) 수출입은 85조원 및 산은 투 ‧ 융자 프로그램(20조원)등도 우선 추진 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정부를<NAME>는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 영역으로 확대(9 → 12개) ㅇ 얼라이언스별로 선정적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 추진 ('17)자동차 - IT 융합형 프로젝트 추진 →('18)분야별 R & D 과제 지원 지자체 ‧ 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 시장 창출방안 마련('17. 상),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충(공용 급속충전기, 1,050→2,000기)등 시장창출 노력 확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 수소차, 첨단 로봇 등의 테스트베드 및 마케팅 기회(Show Case)로 활용 EV 300대, 수소차 25대, 수소전기버스 6대, 서비스로봇 50대 등 전시 ◇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규제개선과 투자 등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 구축 ㅇ'투자애로 전담반'구성을 통해 투자 걸림돌을 전수조사·해결하고, 지자체와도 상시적인 규제개선 협력채널*구축 신재생('17.1)규제 실시후 ESS ‧ 스마트미터로 확대, 핵심 규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 해결 정부와 지자체간'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및 성과확산 협의를 구성·운영('17.1Q) ㅇ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전력판매가격(SMP)+ 신재생인증서(REC)'구매 의무화(20년 내외) ㅇ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주택·학교·농촌 태양광 집중 보급 태양광'20년까지 1만호 건설,'17년 1,000호(재정 + 민자)→ 3가호로 신재생 보급 확대 ㅇ 서남해 해상풍력(60MW), 영광풍력(80MW)처럼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신재생발전 + 에너지저장(ESS)+ O & M'패키지형 수출 확대('16.50억불 ~'17.75억불) 한전의 전력신산업펀드(2조원)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 프로젝트 발굴·지원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를 활용으로 유통 ‧ 물류, 산업단지 등 수요처 발굴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10%→50%), ESS용량에 따라 요금할인 차등지원(최대 20 추가할인) ㅇ 고밀도·대용량 모듈 등 ESS 핵심기술도 개발('16.303억 규모 →'17.437억 원) '17년에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늘어난'20년까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에 설치 완료 보급실적 및 계획(만호):(''16)280 ~('17)450 →('18)400 →('19)520:('20)550 공공기관(한전, 에공단)에너지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비즈니스 확산 ㅇ 중동 등에 ICT 기반의 전력·가스·는 수출 확대 이란 테헤란 인근 전력AMI(600호)·가스AMI(5,000호), 호르무즈섬 전력AMI(2,000호)구축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 가속화 ㅇ 대형 가스터빈(250MW,'18), 석탄화력 효율향상(500MW,'19), 초초임계압(USC)화력발전 실증('17)추진 ◇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제품화 체계 대폭 강화 ㅇ(융합 신제품)자율형<NAME>단('17.3), 드론('17. 하)등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략마련('17. 상) 빅데이터 및 위해제품 조기차단 시스템 구축, IoT 제품 등의 안전관리 등 ㅇ(여타 제품)기존 안전관리제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대형 유통채널 50만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2개)를 실시하고,'범부처 제품안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대책*마련('17. 하) 온라인쇼핑몰(11번가)및 대형 매장(이마트)의 50여만건 등록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군 ‧ 신종 위해제품별 담당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ㅇ(제도개선)제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 제품안전관리원｣ 을 추가 설립('17. 상)하고, 자발적 인증 확대 등 리콜제도 전면 개편 추진('17. 상) 국내 ‧ 외 위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 인증 절차도 개선*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특성을 고려하여,'보호'에서'성과'중심으로 맞춤형 관리 강화 ㅇ(판로)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DB(3천개)를 구축하고,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수출 촉진 지원 ㅇ(R & D)창업 ‧ 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업 등에 총 9,479억 원 지원 산학계 R & D 중 창업 ‧ 초보기업(2,369억 원)→혁신형기업(2,900억 원)→중견기업(1,228억 원)대학 ‧ 연구기관 협력 R & D(1,308억 원), 기업간 협력 R & D(1,674억 엔을 ㅇ(자금)올해 정책금융을 103조원('16.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 하, 2.47%/'17.1Q, 2.3%)도 추진 - 정책자금 3.6조원, 신보 43조원, 기보 20조원, 지역신보 18조원, 매출채권보험 18조원 □(인력)기업성과를 근로자와<NAME>는'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내일채움공제'가입자 확대(1.9 - 5.7만명) ㅇ(히든챔피언)R & D 투자비중 등을 감안을 5,400여 개 히든챔피언 후보군(글로벌 강소기업, WC 300 후보군 등)을 선별·집중 지원 중견기업 전용 R & D·마케팅 지원 신설('17.160억 원), 신규 금융지원(2.5조원)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의 자생력 제고 지원 강화 ㅇ(소상공인)창업 - 성장 - 재기 - 주기에 총 1.62조원 지원('16.1.55조원) - 창업과밀지수 기반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 450명)등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성장 촉진 유동인구, 임대료 시세, 업종 창·폐업 추이, 창업예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 예상 매출액 등 -<NAME>술 교육 확대(7,000명 → 8,000명), 전문 컨설팅 제공(5,000건), 협동조합 활성화(연간 400개)및 해외진출 지원(120개 업체는 등 성장 촉진 - 한계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 재기 지원(100억 원) '17년에 권고 만료되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전통떡, 청국장, 두부 등 13개)에 대해 지원 및 대형 유통점과 상생 전략 강구('17.6) ㅇ(전통시장)문화·관광 등과 융합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지원 확대('16.3,210억 원 ~'17.3,452억 원) -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한 특성화 점포 96개를 신규 지정 ‧ 지원(566억 원)하고,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 ‧ 체험 ‧ 쇼핑이 가능한 복합 청년몰을 조성(17개) 문화관광형 시장 31개, 지역선도형 시장 6개, 특성화 시장 59개 - 시설 현대화(285개 점포에 754억 원)과 주차환경 개선(110개 시장, 998억 원)추진 -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16.405개 ~ 500개 이상) ㅇ(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 ｣ 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곳) 및'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마련('17.8, 중기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에너지 안전 ‧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ㅇ'17년 민 ‧ 관 합동으로 총 29.4조원 투자('16년 기준 + 3.9조원/+ 15.3%) 기타(설비 신증설 등) (1)원전 ‧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모든 발전소에 안전성 점검, 가동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g - 0.3g,'18. 상)등 내진안전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추진('17.) ※ 핵심설비 내진성능(규모)기준 가동원전 0.3g(7.0), 신규 건설원전 0.5g(7.4), 장기적 R & D 추진 0.6g(7.5) ㅇ 원전 부지 인근 복합재난대응센터(''20)설립 추진과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설치도 추진('17) 전력 ‧ 석유 ‧ 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하고,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 강화 ※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등 3단계로 차등 관리 ㅇ 노후시설과 주거지 인근 대형시설을 우선으로 단계적 내진성능 보강(~'18) LNG기지 내 생산 ‧ 저장 공장 신설 등 에너지원별 비상공급계획 보강('17. 상) 원전 ‧ 가스저장소 ‧ 발전소 및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해킹 대응체제를 대폭 보강하고, 정보보안 인력 ‧ 예산도 지속 확대 *보안 인력 ：('16)320명 →('17)414명/예산:('16)843억 원 →('17)1,110억 원 ㅇ 사이버 보안 특별점검('17. 상), 해킹메일 발송훈련(연 3회)등을 실시하고, 문서유출 방지 ‧ 해킹 차단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추진 전통시장 내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ㅇ 전통시장 내 시설 5.5만개에 대해 전기 ‧ 가스 안전점검 후 시설 교체 추진(중기청'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활용,'17.745억 원) ㅇ 지역아동센터('17.350개)와 저소득층 가구('17.5만호)에 대한 전기 ‧ 가스 설비 개선 지원, 고령자 가구('17.6.5만호)에 자동 가스차단기 설치 (2)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효율 개선 기후체제, 유가변동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절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전력 안정대책 마련 ㅇ(전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31)｣ 을 수립하고, 전력용 환경설비 보강, 효율향상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1,951억 억을 -(석유 ‧ 가스)미국 셰일가스 수입, 석유비축 확대 등 안정공급 기반 마련 및 ｢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 ~'31)｣ 수립, ｢ 제4차 석유비축계획(14 ~'25)｣ 수립 산업 ‧ 수송 ‧ 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강화 -(산업)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확대 지속('17.3,500억 원)및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30 ％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효율기준 개선 ㅇ(수송)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3.5톤 이상 승형 차량(186만대)으로 연비표시 대상 확대(3.5톤 이상 의무화) ㅇ(공공)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무화('17.1월)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및 성과 창출, 정부도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적극지원 ㅇ'17년중 구조조정 이행계획:투자조정 3.4조원, 자산매각 1.3조원, 경비절감 963억 원 해외자원개발 펀드 출자:가스공사 223억 원, 광물공사 300억 원 ㅇ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1,000억 원대에 집중지원,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별 제도개선 계획 □(전력)전기구입비 연동제도입을 위해'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기 직접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 전기사업법 ｣ 개정안을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것 ㅇ(가스)직수입자간 도매를 제한적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현실화 등 이용불편 해소('17. 상) ㅇ(원전)고준위방폐물 저장과 부지 선정을 위한 ｢ 고준위 관리절차법 ｣ 제정 추진('17. 상) (3)복지권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ㅇ 에너지복지 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 ㅇ(에너지 바우처)현행 수급대상 대상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지원단가도 상향(가구당 평균 10.8만 원인 → 11.6만 원)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포함 □(주택개선)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연 3만 가구)지원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연료전환(연탄 → 가스 ‧ 석유)시 보일러 바우처 신규 지원 ㅇ(전기요금 할인)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화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 ‧ 기초 수급자 등(월 8,000 → 16,000원), 차상위계층(월 2,000 8,000원) □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17.6)를 토대로 지원대상 추가 선정 검토 ◇ 수출액 5,100억불 이상 달성 ◇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확충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돌을에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구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안전은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_3 ### 내용: 산 업 통 상 자 업 부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Ⅱ. 2017년 중점과 추진계획 1. 수출 회복 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증가세 전환 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3.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4. 에너지 안전 및 친환적 수급기반 구축 등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 산업형 혁신 및 외국인투자 증가세 유지 □(수출)세계 경기와 교역 위축은 유가 속에서도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면서 수출과 점유율을 확대 수출증가율:('13)2.1 →('15)△8.0 →('16.1Q)△13.6:(2Q)△6.7 →(3Q)△5.0 →(4Q)1.9 주요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 점유율:('12)3.0 →('16.3Q)3.12 ㅇ 중소기업 ‧ 소비재 ‧ 전자상거래 제품에 수출을 확대하여, 대기업·일부품목에 집중적 수출을 안정적 구조로 개선 ㅇ 중국, 베트남, 호주 등과의 FTA로 FTA 체결 규모를 세계 GDP 대비 77%대로 확대하고, 멕시코, 인도 등지로 수출시장도 다변화 FTA 체결 GDP 규모 =('12)55.2→('15)77.0(칠레(88), 페루(80)에 이어 3위, 전체 52개국) 우리 수출 중 비중('12 ~'16,%):(베트남)2.9 6.6,(멕시코)1.6 → 2.0,(인도)2.2 → 2.3 ◇(외국인투자)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불(신고기준)이상 실적<NAME> 외국인투자 규모(신고기준, 억불)/('12)163 →('15)209 →('16)213 ㅇ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확대('12.59%→'16.73%확대와 R & D 센터(6개)·글로벌 HQ(5개)유치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규모와 내용도 고도화 ◇ 산업체질 개선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기반 마련 ㅇ(주력산업)조선 ‧ 철강 ‧ 석유화학 등에 관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 기업활력법 ｣ 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16.15개)을 유도 ㅇ 중소 ‧ 중견 2,800개에 스마트공장을 구축, 4차 산업혁명 확산기반 마련(불량률△27, 생산성 + 25%:스마트공장(누적, 개):('14)277→('15)1,240→('16)2,800) □(신산업)규제개선, R & D ‧ 인력 양성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 드론 등 신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ㅇ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전기 ‧ 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IoT가전 관련 12대 신산업 정책방향도 민 ‧ 관 합동으로 제시('16.12) ◇ 중소 ‧ 중견기업 성장 견인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토대 확립 ㅇ(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정('14)등을 통해'지원에 안주, 도전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허리를 보강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 인력 ‧ 판로 등의 수혜가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완충구간 신설 □ 역대 최고 수준의 창업·벤처투자 등에 힘입어 신설법인도 9만개 증가 벤처투자 추이(조원):(''07)3.7 →(''12)5.1:(''16.11)6.9 신설법인(만개)은('12)7.4 →('13)7.5 →('15)9.3:('16e)9.5 □(소상공인)2조원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15)등 경쟁력 제고 위주의 정책으로 자영업 폐업이 감소하고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세로 전환 자영업자 비중(무급가족종사자 제외)=('12)23.2%에서('15)21.2% 전통시장 매출액(조원):('12)20.1%('13)19.9%('14)20.1 →('15)21.1 ◇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정책기조 확립 □(수급)신규원전(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과 전력 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 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당면한 전력난을 해소 ㅇ 밀양 송전탑,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 당면현안도 원만히 마무리 □(안전·친환경)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전 내진보강, 석탄발전소 폐지와 신규건설 건설 제한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안전 ‧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일 본 방 향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적극 대응 등을 통해서 수출을 플러스로 확실히 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넘치게 추진하고,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에 조기 확산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활력도 전력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중 ‧ 장기 에너지수급의 안정 기반도 구축 수출구조 혁신 본격적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 ‧ 질적 고도화 주력적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12대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확충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원전 및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는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 '17년 수출은'16년(- 5.9%)대비 2.9%증가한 5,100억불 달성 ('17)2,500억불(+ 4.4%) ㅇ 5대 서비스 수출 ('17)250억불(+ 14.5%) 지식재산권(기술 등)수출 ('17)128억불(+ 15.6%) (1)수출구조 혁신 추진은 화장품 ‧ 의약품 등 소비재 중심과 서비스 ‧ 지재권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가전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품목의 수출회복도 적극 추진 ㅇ(소비재)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1천만불 매출 기업 80개,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16.2개)창출 (서비스·지재권)｢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관계부처 합동)｣ 을 본격 가동하고, 지재권 ‧ S/W 기반 9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액션플랜 수립('17.3) 지재권, 문화와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의료 등 ㅇ(주력품목)수출 우수기업에 R & D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수출애로 대책반 ｣ 을 구성하여 현장 수출애로를 신속 해소 수출('16→'17, 억불, 증가율) 36 + 44(+ 25%) 국제기구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파리 ‧ 뉴욕 등) 34 → 40(+ 17) 의약품 ‧ 의료기기 선도기업 수출형 지원(20개) 유 망 품 업 206 → 217(+ 6%) 가전기업 - 반도체기업간 협력 R & D 추진 69 → 82(+ 20%) 차량 ‧ 가전 ‧ 의료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 수출형력 37 → 42(+ 13%) 미국, 독일 등지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36 → 38(+ 6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전도 조사(F/S)지원 27 34(+ 26%) 수출 시험평가 기반구축 등 해외인증 지원 중소·중견 수출기업수 확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불을 달성,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성장 추진 ㅇ(수출기업화)수출 전문위원(PM)확대(200 - 250명), 지자체 지원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16.9.4만→'17.9.7만개) -(마케팅)한류스타 연계 해외상품전 5회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30 ％ 이상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한국관, 무역사절단 파견 운영 등으로 지원효과도 제고 ('16)2,878억 원/25,310개/('17)3,729억 원·32,305개 - 특히,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 지원 사업 중 각 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요자 스스로 선택하는'수출 바우처'제도 도입 ㅇ(금융)중소 ‧ 중견기업, 해외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16년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229조원 규모의 수출을 지원(무역보험 162조원, 수은 67조원) - 수출 초보기업 중심으로 무료 수출보험 지원 기업 2배 확대(5천개 ~ 1만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 ‧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 추진 ㅇ FTA로 개선 ‧ 확대)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 타결, 한 - ASEAN FTA 자유화율 확대, 한 - 중 CE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본격 - 이스라엘 ‧ 에콰도르와 FTA 타결 예정으로 MERCOSUR ‧ 멕시코와 협상개시, EAEU와 FTA 협상개시 기반 조성, 영국과 FTA 예비협의 개시 - RCEP은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하여 조속한 비준을<NAME>고, 한 ‧ 중 ‧ 일 FTA 협상도 가속화 ㅇ(FTA 대응을 기존'원산지 관리'에서'시장진출'체제로 전환하고, 미국 ‧ 중국 ‧ EU 등 주요 FTA 영향분석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방안 마련('17. 상 ~) ㅇ(신흥시장)Post - Oil 산업발전전략을 추진중인 중동은 한국산 기술·경험과 중동의 자본을 결합한 합작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기자재 수출 확대 - EU 등 선진국은 제조기지로서 중국의 섬유·봉제 등 유망분야 진출 촉진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16.2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ㅇ(온라인)온라인 소에 전용자금(200억 원)신설, 입점 ‧ 마케팅 ‧ 물류 및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 전 주기 관리와 국제규범 제정 적극 참여 ㅇ(동반진출)주요 종합상사와 해외진출 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맞춤한 진출 지원 무역상사 - 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및 무역보험 확대 민·관 합동 지원 총력체제 가동 업종별 ‧ 지역별 ‧ 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를 수시 개최 ㅇ 중기청 ‧ 관세청 ‧ 코트라 ‧ 금융기관 외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수출 카라반'연중 수시 운영 (2)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 <NAME> 정부 출범('17.1.20), FTA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ㅇ(미국)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관리 - 의회 차원의 활동,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단계별 아웃리치를 통해 한 ‧ 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적극 홍보 - 한 ‧ 미 협상에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한 ‧ 미 고위급 공동위원회(1.12),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점검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 - 미국 정책을 고려하여 인프라 진출(에너지시설 등), 제조업 투자 수요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셰일가스 등 미국 에너지 투자 확대 검토 ㅇ(중국)한 ‧ 중 FTA 이행위원회,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상대국별 자국 산업 보호, 교역·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해상 간이통관 허용과 전기안전분야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사업도 확대 - 전기차 충전 등 국내 진출기업 애로도 적극 제기(산업장관회의, 국장급협의체 등) 민 ‧ 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 ㅇ(대응체계)수입규제협의회 등으로'모니터링→정보공유→민 ‧ 관 대응'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 수입규제 DB도 지속 개선하여 활용률 제고('17. 상) - 유관기관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합 ‧ 연계하고 정보 제공, 법률 ‧고 대응 상담 등을 원스톱 지원(무역협회'수입규제대응센터'전면 개편) ㅇ(양자 ‧ 다자 차원에서 고위급 면담,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계기에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G20 ‧ APEC 관련 다자기구에서 공동대응 논의 강화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17.9월경)계기에 보호무역 대응을 주요 의제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통상환경변화를 감안을 ｢ 통상로드맵 ｣ 마련 추진('17.3) (3)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 ․ 질적 고도화 '17년에도 고부가·신산업분야 중심으로 200억불 이상 유치 목표 ㅇ ‧ ‧ EU ‧ 북미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 ‧ 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연초에 집중 추진하고, 외투기업과 소통을 확대하여 추가 투자 독려 ㅇ △일본(기계부품, 전기전자,'17.4), △북미(바이오헬스, 지역개발 ‧ 관광레저,'17.5)추진 정례간담회 개최:외투 옴부즈만(매월)→실 ‧ 국장(분기)→장관 주재 통합 간담회(반기)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첨단과 프로그램 공급업 등 28개 업종의'진입장벽 영향평가'도입 등 근본적 개편안마련('17. 상) (유치업종 ‧ 대상)기존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ㅇ(인센티브 지원 기준)투자 중심 → 경제 기여도 중심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 검토 (예)3천만불 이상 투자 및 300명 이상 추가 고용시 세제 ‧ 입지 ‧ 고용 ‧ 규제특례 등 지원 ㅇ 3,500여 개 해외제조법인(100만불 이상)을 전수조사, U는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 구조조정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1)선제적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업황에 따라 보완대책도 마련(업종별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속 검토를 조선 3는 10.3조원 자구계획 중 잔여 6.2조원을 신속 이행하여 공급능력을 축소하고, 업황 악화에 자구계획 집행 확대 ('16)4.1조원 이행, 도크 3개 감축 →(''18)6.2조원 완료에 도크 4개 감축 ㅇ(수주절벽 대응)내년 중 1.5조원 이상으로 군함을 발주하고, 3.7조원 선박펀드 본격 집행 및 지원대상에 내항여객선 포함 등으로 수요 창출 ㅇ(친환경 ‧ 서비스화)LNG추진선 시범도입(4척),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7.1Q)등 선박 수리 ‧ 개조업 진출(2개 이상)등 고부가 추진 후판의 실질 공급률 감축 및 판재류 ‧ 강관의 사업재편을<NAME>고, 원료비 절감, 스마트제철소 구축을 통한 전기로의 경쟁력 확충 '16년 공급과잉 예상:후판 180만톤, 강관 1.4만톤, 전기로 20만톤 설비 매각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는 일본 수준으로 설비 감축을<NAME>고, NCC(기초원료설비)대형화와 배관망 확충을 통해 설비경쟁력 강화 '16년 공급과잉 해소:PP 5만톤 감축 → ABS 대체와 가성소다 20만톤 감축 → 가성칼륨 전환 ◇ 조선·는 산업 활성화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다각화)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 ‧ 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R & D 자금 2,400억 이상 집중 지원('17.150개) '16년 5개 업체가 ｢ 기업활력법 ｣ 사업재편 지원을 받아 발전기자재 ‧ 엔진부품 등으로 전환 ㅇ(대체산업 발굴용 발전기자재·레저선박·해상풍력 등에 민 ‧ 관 합동으로'17년 1.6조원,'20년까지 총 6.5조원 투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레저선박·자동차·항공, 자동차 소재기계류 등 ㅇ(상시 현장지원)지역별로 정부 합동지원팀(산업부·고용부·중기청)을 구성하여 사업재편 지원 및 애로해결을 1:1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 (위기대응시스템)산업적 위기지역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구조 개선을 종합 지원하는'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도입('17. 상, ｢ 균특법 ｣ 개정) ◇ 기업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 ｢ 기업활력법 ｣ 활용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ㅇ 과잉공급 제조업과 건설 ‧ 유통·서비스업에서 ｢ 기업활력법 ｣ 을 적극 적용으로 하여 금년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 추진 '16년 ｢ 기업활력법 ｣ 활용 실적:15건(조선 5건, 철강 4건, 전기류 3건, 기타 제조업 3건) ㅇ 금융 ‧ R & D ‧ 세제지원 등 기존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 【 지원 보강 내역 】 기존<NAME>(8.7조원)우대보증(기보, 1천억 원)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등을 산업부(3.3조원)․ 중기청(9,479억 원)등 4.3조원 규모의 R & D 자금 지원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대자 M & A시 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잠재적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전자 ‧ 기계부품 등 취약 업종도 IoT가전 ‧ 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신속 진출과 자금 ‧ 마케팅 등 적극 지원 전자·기계부품 경쟁력강화방안 마련('17. 상), 사업전환촉진(1,250억 원)및 마케팅·컨설팅(216억 등을 지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 스마트공장을'16년 2,800개 →'17년 5,000개(누적, 민관합동)로 보급 확대 ㅇ(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효율도 개선은'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17.500개)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CT를 접목으로 효율성 ‧ 생산성 향상 ㅇ(대표공장)벤치마킹할 수 없도록 전기 ‧ 전자분야에서 추가 지정 ㅇ(데모공장)분야별로 스마트 제조기술이 집약된 데모공장을 구축하여 스마트공장 실증 토대 마련('17. 기계 ‧ 전자라인 구축) R & D ‧ 인력 등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관련 기반산업 육성 (R & D ‧ 인력)컨트롤러 ‧ 센서 ‧ SW 관련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을 개발('17.991억 원)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석 ‧ 박사과정 신설('17.3개)등 스마트공장 기술화 수준:선진국 대비%수준 ㅇ(표준 ‧ 보안)자동차 등 산업형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 ‧ 사이버보안대책 마련('17. 상) (2)12대 신산업을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정책을 통해 조기성과 확보 □ 12대 신산업별로, 구축,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추진 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 에너지 IoT가전 항공 ‧ 드론 바이오 헬스 프리미엄 ICT 첨단 신소재 AR ‧ 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스마트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드론용 스마트미터 등) ㅇ 에너지신산업·IoT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 ‧ 유통 ‧ 3D 프린터 등은 별도로 전략 수립('17. 상) ㅇ 신산업리포트(매월), 신산업 민관협의회(매분기)등을 통해 이행점검 ‧ 보완 '네거티브 규제심사'범위를 12대 신산업 전 영역으로 확대,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 신제품 인증기준 24종 신설 R & D, 인력, 금융 ‧ 세제 분야 지원 강화 ㅇ 신산업분야 R & D투자를 확대('16.3.3 →'17.3.7조원)하고, 과제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R & D 성과을 제고 ㅇ 기업 주도형 산 ‧ 학 ․가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ㅇ 1조원 규모'4차 혁신형 선도펀드'운영, 신산업 육성세제(최대 30%R & D 세액공제 등)시행 및 OLED 등 할당관세 적용 확대(30→38개) 수출입은 85조원 및 산은 투 ‧ 융자 프로그램(20조원)등도 우선 추진 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정부를<NAME>는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 영역으로 확대(9 → 12개) ㅇ 얼라이언스별로 선정적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 추진 ('17)자동차 - IT 융합형 프로젝트 추진 →('18)분야별 R & D 과제 지원 지자체 ‧ 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 시장 창출방안 마련('17. 상),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충(공용 급속충전기, 1,050→2,000기)등 시장창출 노력 확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 수소차, 첨단 로봇 등의 테스트베드 및 마케팅 기회(Show Case)로 활용 EV 300대, 수소차 25대, 수소전기버스 6대, 서비스로봇 50대 등 전시 ◇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규제개선과 투자 등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 구축 ㅇ'투자애로 전담반'구성을 통해 투자 걸림돌을 전수조사·해결하고, 지자체와도 상시적인 규제개선 협력채널*구축 신재생('17.1)규제 실시후 ESS ‧ 스마트미터로 확대, 핵심 규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 해결 정부와 지자체간'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및 성과확산 협의를 구성·운영('17.1Q) ㅇ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전력판매가격(SMP)+ 신재생인증서(REC)'구매 의무화(20년 내외) ㅇ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주택·학교·농촌 태양광 집중 보급 태양광'20년까지 1만호 건설,'17년 1,000호(재정 + 민자)→ 3가호로 신재생 보급 확대 ㅇ 서남해 해상풍력(60MW), 영광풍력(80MW)처럼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신재생발전 + 에너지저장(ESS)+ O & M'패키지형 수출 확대('16.50억불 ~'17.75억불) 한전의 전력신산업펀드(2조원)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 프로젝트 발굴·지원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를 활용으로 유통 ‧ 물류, 산업단지 등 수요처 발굴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10%→50%), ESS용량에 따라 요금할인 차등지원(최대 20 추가할인) ㅇ 고밀도·대용량 모듈 등 ESS 핵심기술도 개발('16.303억 규모 →'17.437억 원) '17년에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늘어난'20년까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에 설치 완료 보급실적 및 계획(만호):(''16)280 ~('17)450 →('18)400 →('19)520:('20)550 공공기관(한전, 에공단)에너지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비즈니스 확산 ㅇ 중동 등에 ICT 기반의 전력·가스·는 수출 확대 이란 테헤란 인근 전력AMI(600호)·가스AMI(5,000호), 호르무즈섬 전력AMI(2,000호)구축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 가속화 ㅇ 대형 가스터빈(250MW,'18), 석탄화력 효율향상(500MW,'19), 초초임계압(USC)화력발전 실증('17)추진 ◇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제품화 체계 대폭 강화 ㅇ(융합 신제품)자율형<NAME>단('17.3), 드론('17. 하)등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략마련('17. 상) 빅데이터 및 위해제품 조기차단 시스템 구축, IoT 제품 등의 안전관리 등 ㅇ(여타 제품)기존 안전관리제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대형 유통채널 50만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2개)를 실시하고,'범부처 제품안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대책*마련('17. 하) 온라인쇼핑몰(11번가)및 대형 매장(이마트)의 50여만건 등록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군 ‧ 신종 위해제품별 담당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ㅇ(제도개선)제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 제품안전관리원｣ 을 추가 설립('17. 상)하고, 자발적 인증 확대 등 리콜제도 전면 개편 추진('17. 상) 국내 ‧ 외 위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 인증 절차도 개선*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특성을 고려하여,'보호'에서'성과'중심으로 맞춤형 관리 강화 ㅇ(판로)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DB(3천개)를 구축하고,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수출 촉진 지원 ㅇ(R & D)창업 ‧ 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업 등에 총 9,479억 원 지원 산학계 R & D 중 창업 ‧ 초보기업(2,369억 원)→혁신형기업(2,900억 원)→중견기업(1,228억 원)대학 ‧ 연구기관 협력 R & D(1,308억 원), 기업간 협력 R & D(1,674억 엔을 ㅇ(자금)올해 정책금융을 103조원('16.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 하, 2.47%/'17.1Q, 2.3%)도 추진 - 정책자금 3.6조원, 신보 43조원, 기보 20조원, 지역신보 18조원, 매출채권보험 18조원 □(인력)기업성과를 근로자와<NAME>는'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내일채움공제'가입자 확대(1.9 - 5.7만명) ㅇ(히든챔피언)R & D 투자비중 등을 감안을 5,400여 개 히든챔피언 후보군(글로벌 강소기업, WC 300 후보군 등)을 선별·집중 지원 중견기업 전용 R & D·마케팅 지원 신설('17.160억 원), 신규 금융지원(2.5조원)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의 자생력 제고 지원 강화 ㅇ(소상공인)창업 - 성장 - 재기 - 주기에 총 1.62조원 지원('16.1.55조원) - 창업과밀지수 기반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 450명)등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성장 촉진 유동인구, 임대료 시세, 업종 창·폐업 추이, 창업예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 예상 매출액 등 -<NAME>술 교육 확대(7,000명 → 8,000명), 전문 컨설팅 제공(5,000건), 협동조합 활성화(연간 400개)및 해외진출 지원(120개 업체는 등 성장 촉진 - 한계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 재기 지원(100억 원) '17년에 권고 만료되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전통떡, 청국장, 두부 등 13개)에 대해 지원 및 대형 유통점과 상생 전략 강구('17.6) ㅇ(전통시장)문화·관광 등과 융합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지원 확대('16.3,210억 원 ~'17.3,452억 원) -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한 특성화 점포 96개를 신규 지정 ‧ 지원(566억 원)하고,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 ‧ 체험 ‧ 쇼핑이 가능한 복합 청년몰을 조성(17개) 문화관광형 시장 31개, 지역선도형 시장 6개, 특성화 시장 59개 - 시설 현대화(285개 점포에 754억 원)과 주차환경 개선(110개 시장, 998억 원)추진 -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16.405개 ~ 500개 이상) ㅇ(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 ｣ 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곳) 및'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마련('17.8, 중기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에너지 안전 ‧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ㅇ'17년 민 ‧ 관 합동으로 총 29.4조원 투자('16년 기준 + 3.9조원/+ 15.3%) 기타(설비 신증설 등) (1)원전 ‧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모든 발전소에 안전성 점검, 가동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g - 0.3g,'18. 상)등 내진안전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추진('17.) ※ 핵심설비 내진성능(규모)기준 가동원전 0.3g(7.0), 신규 건설원전 0.5g(7.4), 장기적 R & D 추진 0.6g(7.5) ㅇ 원전 부지 인근 복합재난대응센터(''20)설립 추진과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설치도 추진('17) 전력 ‧ 석유 ‧ 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하고,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 강화 ※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등 3단계로 차등 관리 ㅇ 노후시설과 주거지 인근 대형시설을 우선으로 단계적 내진성능 보강(~'18) LNG기지 내 생산 ‧ 저장 공장 신설 등 에너지원별 비상공급계획 보강('17. 상) 원전 ‧ 가스저장소 ‧ 발전소 및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해킹 대응체제를 대폭 보강하고, 정보보안 인력 ‧ 예산도 지속 확대 *보안 인력 ：('16)320명 →('17)414명/예산:('16)843억 원 →('17)1,110억 원 ㅇ 사이버 보안 특별점검('17. 상), 해킹메일 발송훈련(연 3회)등을 실시하고, 문서유출 방지 ‧ 해킹 차단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추진 전통시장 내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ㅇ 전통시장 내 시설 5.5만개에 대해 전기 ‧ 가스 안전점검 후 시설 교체 추진(중기청'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활용,'17.745억 원) ㅇ 지역아동센터('17.350개)와 저소득층 가구('17.5만호)에 대한 전기 ‧ 가스 설비 개선 지원, 고령자 가구('17.6.5만호)에 자동 가스차단기 설치 (2)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효율 개선 기후체제, 유가변동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절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전력 안정대책 마련 ㅇ(전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31)｣ 을 수립하고, 전력용 환경설비 보강, 효율향상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1,951억 억을 -(석유 ‧ 가스)미국 셰일가스 수입, 석유비축 확대 등 안정공급 기반 마련 및 ｢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 ~'31)｣ 수립, ｢ 제4차 석유비축계획(14 ~'25)｣ 수립 산업 ‧ 수송 ‧ 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강화 -(산업)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확대 지속('17.3,500억 원)및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30 ％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효율기준 개선 ㅇ(수송)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3.5톤 이상 승형 차량(186만대)으로 연비표시 대상 확대(3.5톤 이상 의무화) ㅇ(공공)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무화('17.1월)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및 성과 창출, 정부도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적극지원 ㅇ'17년중 구조조정 이행계획:투자조정 3.4조원, 자산매각 1.3조원, 경비절감 963억 원 해외자원개발 펀드 출자:가스공사 223억 원, 광물공사 300억 원 ㅇ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1,000억 원대에 집중지원,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로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별 제도개선 계획 □(전력)전기구입비 연동제도입을 위해'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기 직접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 전기사업법 ｣ 개정안을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것 ㅇ(가스)직수입자간 도매를 제한적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현실화 등 이용불편 해소('17. 상) ㅇ(원전)고준위방폐물 저장과 부지 선정을 위한 ｢ 고준위 관리절차법 ｣ 제정 추진('17. 상) (3)복지권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ㅇ 에너지복지 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 ㅇ(에너지 바우처)현행 수급대상 대상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지원단가도 상향(가구당 평균 10.8만 원인 → 11.6만 원)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포함 □(주택개선)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연 3만 가구)지원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연료전환(연탄 → 가스 ‧ 석유)시 보일러 바우처 신규 지원 ㅇ(전기요금 할인)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화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 ‧ 기초 수급자 등(월 8,000 → 16,000원), 차상위계층(월 2,000 8,000원) □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17.6)를 토대로 지원대상 추가 선정 검토 ◇ 수출액 5,100억불 이상 달성 ◇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확충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돌을에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구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안전은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881681-af9c-4b92-ba48-174c593f7d2a	source15/231026/156484610_0.txt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적용하여 새롭게 단장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10&pageIndex=2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12월 7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6.(월)11:00 이후 보도 가능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적용하여 새게 단장한다. - 정부는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예규)｣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가어항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어항의 계획 ‧ 설계 ․가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국가어항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설이 갖춰야하는 기능적 ・ 공간적 특성을 고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업 ・ 레저 ・ 관광 ・ 경관 등을 결합한 융 ・ 복합 시설 그간 어항시설은 주로 어업인의 이용성에 초점을 맞춰 경관을 고려하지 못하은 형태로 설계되어 왔으나, 최근 낚시객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어항 이용과 방문객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어항 이용자 수요에 맞춘 환경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번「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과 기준과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시범적 운영 등을 제정하고, 국가어항을 공간별 ・ 시설별로 49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배치 ・ 형태 ・ 색채 등 디자인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조기에 적용하기 앞서 동 ・ 서 ・ 남해안에 1개항씩 3개항을 선정(격포항(전북 부안), 청산도항(전남 완도), 정자항(울산))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어항은 2022년부터 공공디자인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어항 공간 및 시설물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NAME><NAME> 어촌어항과장은"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어항 공간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 국가어항 공간 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항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모든 국민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환경을 선사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적용하여 새롭게 단장한다._1 ### 내용: 2021년 12월 7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6.(월)11:00 이후 보도 가능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적용하여 새게 단장한다. - 정부는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예규)｣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가어항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어항의 계획 ‧ 설계 ․가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국가어항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설이 갖춰야하는 기능적 ・ 공간적 특성을 고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업 ・ 레저 ・ 관광 ・ 경관 등을 결합한 융 ・ 복합 시설 그간 어항시설은 주로 어업인의 이용성에 초점을 맞춰 경관을 고려하지 못하은 형태로 설계되어 왔으나, 최근 낚시객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어항 이용과 방문객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어항 이용자 수요에 맞춘 환경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번「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과 기준과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시범적 운영 등을 제정하고, 국가어항을 공간별 ・ 시설별로 49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배치 ・ 형태 ・ 색채 등 디자인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조기에 적용하기 앞서 동 ・ 서 ・ 남해안에 1개항씩 3개항을 선정(격포항(전북 부안), 청산도항(전남 완도), 정자항(울산))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어항은 2022년부터 공공디자인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어항 공간 및 시설물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NAME><NAME> 어촌어항과장은"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어항 공간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 국가어항 공간 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항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모든 국민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환경을 선사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63022f8-6516-4e78-8f50-d477702ef925	source15/231026/156294830_0.txt	국내최초 중형급 잠수함『도산안창호함(KSS-Ⅲ)』진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30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최초 독자적 잠수함『도산안창호함(KSS - Ⅲ)』진수 - 9월 1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차기 잠수함 장보고 - Ⅲ 1번함 진수식 거행 국내서 최초 독자 설계 ‧ 건조하는 중형급 잠수함, 잠수함 설계 ‧ 건조 국가 10에 합류 -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전 세계적 위협에 효과적 대응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국산 잠수함『도산안창호함(KSS - Ⅲ)』진수식이 9월 14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다. 도산안창호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로 건조하는'장보고 - Ⅲ 1번함이다. 이 함정은 지난 2012년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 착공식과 2016년 기공식을 거쳤다. • 도산안창호함은 해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대형 잠수함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하여 건조됐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처를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서 해군의 책임국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오늘 도산안창호함 진수로 대한민국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에에 합류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과 관계자,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각계 대표가 참석한다. • 이날 초청된 인사 중에는 <NAME> 선생의 손녀와 손자 <NAME> 안( <NAME> )내 ․ 외가 미국에서 방문하며, 밖에 <NAME> 선생이 1913년 창립한'흥사단'관계자 30여명도 참가한다. 흥사단 단원들은 도산안창호함 진수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 ․ 독도를 탐방하는 등 해상순례를 다녀왔다. • 특히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 단상을 채운다. <NAME> 장군과 후손부터 승조원, 해군사관생도와 해양소년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진수식은 국민의례, 사업 경과보고, 함명 명명과 영상물 시청,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정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샴페인 브레이킹)순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이전과 달리 진수와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분리에 진행한다. 전통적으로 주빈의 부인이 진수도끼로 축하 테이프를 자르게 되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끊듯 새로 건조한 잠수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은 대표자들이 풍선을 선체에 깨트리는 행사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미터, 높이 9.6미터에 수중 최대속력은 20kts(37km/h), 탑승 승무원은 50여명이다. • 214급과 견주면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불요추진체계(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탑재에 수중 잠항 기간도 증가했다. • 특히나 도산안창호함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민 ‧ 관 ‧ 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장비를 개발하여 탑재, 장비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 • 구체적으로는 함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 ․ 소나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제작 장비가 탑재됐다. 해군은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NAME>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명을'도산안창호함'으로 명명했다. ·해군은 장보고 - Ⅲ 잠수함에'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독립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명명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함명을 결정했다. • <NAME> 선생은 1906년 비밀결사 신민회를 설립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펼쳤으며, 흥사단을 창설로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과 인재양성에 헌신했다. 특히, <NAME>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NAME>며 독립전쟁의 통합을 이끌었다. 또한 자주독립을 위해 민족의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뜻은 책임국방 기조와도 걸맞다. 올해는 <NAME> 장군님 탄생 140주년, 서거 80주년이기도 하다. • 또한 해군 창설 동기로 <NAME> 제독의 아버지 <NAME> 목사와의 인연도 깊다. 손 목사는 광복에서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NAME> 제독과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었으며, 흥사단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처 2020년 ~ 2021년 사이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12개월여 간의 시험도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최초 중형급 잠수함『도산안창호함(KSS-Ⅲ)』진수_1 ### 내용: 국내최초 독자적 잠수함『도산안창호함(KSS - Ⅲ)』진수 - 9월 1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차기 잠수함 장보고 - Ⅲ 1번함 진수식 거행 국내서 최초 독자 설계 ‧ 건조하는 중형급 잠수함, 잠수함 설계 ‧ 건조 국가 10에 합류 -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전 세계적 위협에 효과적 대응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국산 잠수함『도산안창호함(KSS - Ⅲ)』진수식이 9월 14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된다. 도산안창호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로 건조하는'장보고 - Ⅲ 1번함이다. 이 함정은 지난 2012년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 착공식과 2016년 기공식을 거쳤다. • 도산안창호함은 해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대형 잠수함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하여 건조됐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처를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서 해군의 책임국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오늘 도산안창호함 진수로 대한민국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에에 합류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대우조선해양 등 관련과 관계자,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각계 대표가 참석한다. • 이날 초청된 인사 중에는 <NAME> 선생의 손녀와 손자 <NAME> 안( <NAME> )내 ․ 외가 미국에서 방문하며, 밖에 <NAME> 선생이 1913년 창립한'흥사단'관계자 30여명도 참가한다. 흥사단 단원들은 도산안창호함 진수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 ․ 독도를 탐방하는 등 해상순례를 다녀왔다. • 특히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 단상을 채운다. <NAME> 장군과 후손부터 승조원, 해군사관생도와 해양소년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진수식은 국민의례, 사업 경과보고, 함명 명명과 영상물 시청,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정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샴페인 브레이킹)순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이전과 달리 진수와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분리에 진행한다. 전통적으로 주빈의 부인이 진수도끼로 축하 테이프를 자르게 되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끊듯 새로 건조한 잠수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은 대표자들이 풍선을 선체에 깨트리는 행사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미터, 높이 9.6미터에 수중 최대속력은 20kts(37km/h), 탑승 승무원은 50여명이다. • 214급과 견주면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불요추진체계(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탑재에 수중 잠항 기간도 증가했다. • 특히나 도산안창호함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민 ‧ 관 ‧ 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장비를 개발하여 탑재, 장비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 • 구체적으로는 함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 ․ 소나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제작 장비가 탑재됐다. 해군은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NAME>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함명을'도산안창호함'으로 명명했다. ·해군은 장보고 - Ⅲ 잠수함에'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독립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명명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함명을 결정했다. • <NAME> 선생은 1906년 비밀결사 신민회를 설립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펼쳤으며, 흥사단을 창설로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과 인재양성에 헌신했다. 특히, <NAME>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NAME>며 독립전쟁의 통합을 이끌었다. 또한 자주독립을 위해 민족의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뜻은 책임국방 기조와도 걸맞다. 올해는 <NAME> 장군님 탄생 140주년, 서거 80주년이기도 하다. • 또한 해군 창설 동기로 <NAME> 제독의 아버지 <NAME> 목사와의 인연도 깊다. 손 목사는 광복에서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NAME> 제독과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었으며, 흥사단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처 2020년 ~ 2021년 사이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12개월여 간의 시험도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bb903631-fc54-4bb3-a441-4d03d650a76a	source15/231026/156377650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650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 고용창출 우수한 898개사 만점 획득으로 작년 보다 4.9%↑ (올해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는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종심제')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9,026개사를 조사로 산정·발표했다. ※ 종합심사낙찰제 =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최고가는 낙찰제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발생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신설 ㅇ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여 임금체불 횟수가 비교적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탄력성: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표준화)- 고용률 증감률(표준화) □'20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전체 9,026개사 중 상위 9.9%(898개사)는 1등급을 부여받은 반면 하위 10.1%(909개사)는 6등급을 받은 업체로 나타났으며, 고용지수 최고점을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856개사)대비 약 4.9%증가했다. <표1> [건설고용지수 업종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개사, 100점 만점 수에서 ㅇ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9,026개사로 지난 해 8,648개사 보다 378개사가 증가했다. 올해 전체 평균점수는 50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시는 49.844점으로 지난해(49.847점)와 비슷했다. □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모두 63개사로 전년도('19년도, 65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 한편,'19년 3월부터 300억 이상 입찰에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기존의 가점항목이 아닌 감점 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었으며,'19년 12월부터 종심제 적용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건설고용지수 적용 공사가 추정가격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의 공공 공사로 확대되었다. 100억 이상 ~ 300억 이하는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분야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된다. <표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인력 고용지수 심사분야 및 가중치] 건설적 책임지수(가점 2점)내 30∼40% 공사수행능력(40∼50점)외 2∼3 배 사회적 책임지수(가점 2점)내 30∼40% ※ 국가계약법」42조 4항 1호(대통령령 30078호,'19.9.17개정,'19.12.17 발령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호,'19.12.18 개정, 시행] *'20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8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로그인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확인할 수도 있으며, ㅇ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사업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건설고용지수 확인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신청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 고용창출 우수한 898개사 만점 획득으로 작년 보다 4.9%↑ (올해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는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종심제')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9,026개사를 조사로 산정·발표했다. ※ 종합심사낙찰제 =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최고가는 낙찰제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발생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신설 ㅇ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여 임금체불 횟수가 비교적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탄력성: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표준화)- 고용률 증감률(표준화) □'20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전체 9,026개사 중 상위 9.9%(898개사)는 1등급을 부여받은 반면 하위 10.1%(909개사)는 6등급을 받은 업체로 나타났으며, 고용지수 최고점을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856개사)대비 약 4.9%증가했다. <표1> [건설고용지수 업종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개사, 100점 만점 수에서 ㅇ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9,026개사로 지난 해 8,648개사 보다 378개사가 증가했다. 올해 전체 평균점수는 50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시는 49.844점으로 지난해(49.847점)와 비슷했다. □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모두 63개사로 전년도('19년도, 65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 한편,'19년 3월부터 300억 이상 입찰에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기존의 가점항목이 아닌 감점 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었으며,'19년 12월부터 종심제 적용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건설고용지수 적용 공사가 추정가격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의 공공 공사로 확대되었다. 100억 이상 ~ 300억 이하는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분야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된다. <표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건설인력 고용지수 심사분야 및 가중치] 건설적 책임지수(가점 2점)내 30∼40% 공사수행능력(40∼50점)외 2∼3 배 사회적 책임지수(가점 2점)내 30∼40% ※ 국가계약법」42조 4항 1호(대통령령 30078호,'19.9.17개정,'19.12.17 발령과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호,'19.12.18 개정, 시행] *'20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8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로그인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확인할 수도 있으며, ㅇ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사업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건설고용지수 확인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신청 하면 된다.
32e73e78-1fbe-44f4-b3e7-63f10a980776	source15/231026/156222543_0.txt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외주제작 관련 협회 관계자 의견 청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543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외주제작 관련 업계 관계자 의견 청취 - <NAME> 부위원장과 외주제작 관련 협회 대표 관계자와 간담회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8월 30일 방송회관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대표 등 관계자와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지난 7월 <NAME> , <NAME> PD의 폭행 사고로 불거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문제와 관련, 문체부·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주제작 관련 관계자들은 적절한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저작권 보호와 표준계약서의 활용 강화, 방송제작 인력의 근로환경 보호 등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앞장 선 줄 것을 요청했다. <NAME> 위원장은"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는 관계부처와 내실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외주제작 관련 협회 관계자 의견 청취_1 ### 내용: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외주제작 관련 업계 관계자 의견 청취 - <NAME> 부위원장과 외주제작 관련 협회 대표 관계자와 간담회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8월 30일 방송회관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대표 등 관계자와 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지난 7월 <NAME> , <NAME> PD의 폭행 사고로 불거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문제와 관련, 문체부·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주제작 관련 관계자들은 적절한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저작권 보호와 표준계약서의 활용 강화, 방송제작 인력의 근로환경 보호 등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앞장 선 줄 것을 요청했다. <NAME> 위원장은"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는 관계부처와 내실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05757cc5-7ccd-4e5c-9122-3ab849a8833c	source15/231026/156344877_0.txt	"우주전파재난"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예측하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877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주전파재난"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예측하라!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알고리즘<NAME>대회」개최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알고리즘<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주전파재난(전파법 제51조):지구계 밖의 전파에너지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으로서, 태양활동이 활발해지면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 등이 방출되어 지구의 자기장·전리층을 교란시키며 항법(GPS)․ 통신 ․ 전략 분야 등에 혼신·오류 발생 □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난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접할 기회가 많지만 사회적 ․ 경제적 파급과 규모가 매우 큰 우주전파재난은 용어조차 낯설어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영역이었다. ○ 한편, 우주환경 예측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 태양 흑점 폭발 등 급격한 우주전파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우주전파센터는 이번 인공지능<NAME>대회를 통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인재들의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심을<NAME>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방안을 제시했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에서 분출되는 입자들 영향으로 인한 지구 자기장 교란 여부를 예측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대회 신청과 예측 답안 작성은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https://sapiensteam. com)상으로 진행되며, 대회 일정에 따라 제출된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심사한 최종 수상팀을 9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대상에 수상자(1팀)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2팀)과 장려상(3팀)수상자에게도 상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 <NAME> 우주전파센터장은"우주전파재난 예측에 AI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기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제고·관련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9 우주전파재난 대응 AI<NAME>대회 공고문 1부. 2. 태양흑점 발생 등 우주전파환경 현황 1부.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AI<NAME>대회 개요서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환경 개요 o 태양 흑점폭발, 코로나 방출 등 태양활동에 따라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우주공간으로 확산 o 이러한 물질들 지구에 도달하면 자구자기장·전리층·지구환경의 변화 유발 □ 태양흑점 폭발 시 등급 결정 절차 o 대에서 흑점이 폭발할 경우 미국 전역 및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측 장비의 측정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등급 결정 - 태양 X선의 세기, 분출과 태양입자의 양(개수), 지구자기장 교란 정도 를 국제기준에 따라 최대 5단계로 구분 - 등급 구분:1단계(최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최대)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는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2011.8월 우주전파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설치 o 우주전파센터는 전파법 등에 따라 태양활동을 실시간 예측하여 알려주는 예보서비스와 태양흑점 폭발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는 경보서비스 제공 -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데이터 및 분석정보를<NAME>는 국제기구인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의 정회원이며,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RWC)로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및 16개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 ※ ISES:Int'l Space Environment Service, RWC = Regional Warning Cente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전파재난"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예측하라!_1 ### 내용: "우주전파재난"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예측하라!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알고리즘<NAME>대회」개최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알고리즘<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주전파재난(전파법 제51조):지구계 밖의 전파에너지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으로서, 태양활동이 활발해지면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 등이 방출되어 지구의 자기장·전리층을 교란시키며 항법(GPS)․ 통신 ․ 전략 분야 등에 혼신·오류 발생 □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난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접할 기회가 많지만 사회적 ․ 경제적 파급과 규모가 매우 큰 우주전파재난은 용어조차 낯설어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영역이었다. ○ 한편, 우주환경 예측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 태양 흑점 폭발 등 급격한 우주전파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우주전파센터는 이번 인공지능<NAME>대회를 통해는 정보통신기술(ICT)인재들의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심을<NAME>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방안을 제시했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에서 분출되는 입자들 영향으로 인한 지구 자기장 교란 여부를 예측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대회 신청과 예측 답안 작성은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https://sapiensteam. com)상으로 진행되며, 대회 일정에 따라 제출된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심사한 최종 수상팀을 9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대상에 수상자(1팀)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2팀)과 장려상(3팀)수상자에게도 상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 <NAME> 우주전파센터장은"우주전파재난 예측에 AI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기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제고·관련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9 우주전파재난 대응 AI<NAME>대회 공고문 1부. 2. 태양흑점 발생 등 우주전파환경 현황 1부.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AI<NAME>대회 개요서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환경 개요 o 태양 흑점폭발, 코로나 방출 등 태양활동에 따라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이 우주공간으로 확산 o 이러한 물질들 지구에 도달하면 자구자기장·전리층·지구환경의 변화 유발 □ 태양흑점 폭발 시 등급 결정 절차 o 대에서 흑점이 폭발할 경우 미국 전역 및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된 관측 장비의 측정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등급 결정 - 태양 X선의 세기, 분출과 태양입자의 양(개수), 지구자기장 교란 정도 를 국제기준에 따라 최대 5단계로 구분 - 등급 구분:1단계(최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최대)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는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2011.8월 우주전파환경 전담기관으로 우주전파센터를 설치 o 우주전파센터는 전파법 등에 따라 태양활동을 실시간 예측하여 알려주는 예보서비스와 태양흑점 폭발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는 경보서비스 제공 - 또한,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활동 관측데이터 및 분석정보를<NAME>는 국제기구인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의 정회원이며,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RWC)로서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및 16개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유지 ※ ISES:Int'l Space Environment Service, RWC = Regional Warning Center
f39411be-9efc-4382-8d9f-ef48fdcfe9fa	source15/231026/156438611_0.txt	[설명]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11&pageIndex=3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 정부에서 건설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엉터리로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보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21.2.25)> ◈"문정부 임대는 85%'가짜·짝퉁'.. 증가 32.8만호 중 장기 4.8만호"등 ㅇ <NAME> 정부 3년간 공공주택 공급량은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주택 □ <NAME>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수준으로 늘린다든지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에 그쳐 □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5 퍼센트 가 짝퉁 ‧ 가짜라는 주장('21.2.25, 기자회견)을 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진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현 정부는 집권 3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출범 직후'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하고, 그에 역대 최대 수준인 연평균 1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며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취약계층 등 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대 최대 공급물량:('03∼'07)7.9만호,('08∼'12)9.1만호,('13∼'17)11.2만호 ㅇ 또한'20년에는 이전 주거복지로드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20.3월)'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하는 비전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ㅇ(양적 성과)로드맵에 따라'18년부터'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3.7만호를 공급하였고'20년 기준 재고:170만호,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8%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만호)> ㅇ(수요자맞춤형 공급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은 수 있도록 청년층에는 지원하는 주택, 신혼부부층에는 내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육아 지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신혼희망타운, 고령자층에는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다양한 특화주택을 개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실적(만호):(청년)8.7,(신혼부부)12.1,(고령자)3.3,(일반)19.6 -(살기 편리한 평생주택)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영구·국민·행복 등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도 있도록 3 ~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 ~ 85㎡ 중형주택도입, 소득요건도 확대(중위 130→150%적용을 계획입니다. 유형통합 계획:('20년, 2곳)1로 남양주 →('21년)6곳/('22년)전면적용 *'21년 3천호(건설형 사업승인, 매입 포함)→'25년까지 6.3만호 -(취약계층 지원)쪽방 ‧<NAME>·비주택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25년까지 3.5만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10)603호:('13)584호 →('16)1,070호 →('18)1,638호/('19)3,905호 →('20.12월)5,002호 □ 구체적으로 경실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조금과 다릅니다. 1)짝퉁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임대) ◈ 경실련은 주장)거주기간이 6 ~ 10년으로 길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집 값이 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는 짝퉁 ①(행복주택)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소유하며, 청년 ‧ 신혼부부(6 ~ 10년), 취약계층(20년)등에게 계층에 따라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전세가가 60 ~ 80%수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안정적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있습니다. ②(매입임대주택)도심 내 직장·학교와 가까운 토지를 LH 등이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30 ~ 4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교육 등 기존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내 주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0년 거주자 만족도:저렴한 임대료 만족(85%), 상업 ․ 의료·공공시설 접근성 만족(80%) - 또한, 택지 자체 공급방식에 비해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특히 기존 주택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다 경제성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매입약정 등을 통해 높은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 하는 등 다품종 소량 생산 형의'수요자 맞춤형'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중입니다. - 또한,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사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유사 사례 ㅇ(일본)- 사업자 등이 건설한 기존주택 등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매입임대), - 사업자 등에 건설을 요청하여 완성된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매입약정) ㅇ(프랑스)기존주택, 상업·업무용 건물 등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매입리모델링) 자료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등 2)외국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10년분양전환) ◈(경실련 주장)집을 보유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나 분양전환이 없는 단기임대는 가짜 임대주택 ①(전세임대)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임차로 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완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 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LH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년 거주자 조사:계속 이용 희망 94%, 적은 주거비, 예전 주택보다 주거의 질 개선 측면에 만족 - 또한, 해외에서도 주택 자체의 소유권 보다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전세임대와 같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중 유사 사례 ㅇ(일본)일반 민간주택 등을 임차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 (아일랜드)지방정부·공인주택기구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자료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등 ②(분양전환 임대주택)1984년부터 공급해온 준공은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후 분양전환 되는 방식으로 공급해오다'04년부터 10년임대가 추가로 공급되어 왔을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산정시 임대기간이 짧은 5년임대는 배제에 있으며, 10년임대도 분양전환 된 경우에는 재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중 유사 사례 ㅇ(영국)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입주자가 5년 임대 후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ㅇ(뉴질랜드)특정 상황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허용 *출처: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등 □ □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 도시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영구 ‧ 국민 ‧ 50년임대 등만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일부는 주장은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양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단절을 심화하고, 도심 내에서 좋은 입지에 신속히 주거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국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지원 목적에 보조를 맞추어 전세임대 등과 유사한 형태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각 국의 트렌드를 감안을 경우에도 매입임대 ‧ 전세임대 등의 형태를 지속 검토를 필요가 있고, - 우리나라도 동일한 추세를 따를 경우 민간등록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수준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안정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의무기간 50년의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의무기간 30년의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등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등 일정 기간(10년)경과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도심 생활권에서 거주할 때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_1 ### 내용: 현 정부에서 건설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엉터리로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보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21.2.25)> ◈"문정부 임대는 85%'가짜·짝퉁'.. 증가 32.8만호 중 장기 4.8만호"등 ㅇ <NAME> 정부 3년간 공공주택 공급량은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주택 □ <NAME>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수준으로 늘린다든지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에 그쳐 □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5 퍼센트 가 짝퉁 ‧ 가짜라는 주장('21.2.25, 기자회견)을 하였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 보도하였으나 ㅇ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진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현 정부는 집권 3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출범 직후'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하고, 그에 역대 최대 수준인 연평균 1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며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취약계층 등 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대 최대 공급물량:('03∼'07)7.9만호,('08∼'12)9.1만호,('13∼'17)11.2만호 ㅇ 또한'20년에는 이전 주거복지로드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20.3월)'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하는 비전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ㅇ(양적 성과)로드맵에 따라'18년부터'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3.7만호를 공급하였고'20년 기준 재고:170만호,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8%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만호)> ㅇ(수요자맞춤형 공급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은 수 있도록 청년층에는 지원하는 주택, 신혼부부층에는 내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육아 지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신혼희망타운, 고령자층에는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다양한 특화주택을 개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실적(만호):(청년)8.7,(신혼부부)12.1,(고령자)3.3,(일반)19.6 -(살기 편리한 평생주택)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영구·국민·행복 등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도 있도록 3 ~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 ~ 85㎡ 중형주택도입, 소득요건도 확대(중위 130→150%적용을 계획입니다. 유형통합 계획:('20년, 2곳)1로 남양주 →('21년)6곳/('22년)전면적용 *'21년 3천호(건설형 사업승인, 매입 포함)→'25년까지 6.3만호 -(취약계층 지원)쪽방 ‧<NAME>·비주택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25년까지 3.5만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10)603호:('13)584호 →('16)1,070호 →('18)1,638호/('19)3,905호 →('20.12월)5,002호 □ 구체적으로 경실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조금과 다릅니다. 1)짝퉁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임대) ◈ 경실련은 주장)거주기간이 6 ~ 10년으로 길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집 값이 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는 짝퉁 ①(행복주택)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소유하며, 청년 ‧ 신혼부부(6 ~ 10년), 취약계층(20년)등에게 계층에 따라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전세가가 60 ~ 80%수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안정적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있습니다. ②(매입임대주택)도심 내 직장·학교와 가까운 토지를 LH 등이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30 ~ 4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교육 등 기존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내 주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0년 거주자 만족도:저렴한 임대료 만족(85%), 상업 ․ 의료·공공시설 접근성 만족(80%) - 또한, 택지 자체 공급방식에 비해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특히 기존 주택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다 경제성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매입약정 등을 통해 높은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 하는 등 다품종 소량 생산 형의'수요자 맞춤형'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중입니다. - 또한,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사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유사 사례 ㅇ(일본)- 사업자 등이 건설한 기존주택 등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매입임대), - 사업자 등에 건설을 요청하여 완성된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매입약정) ㅇ(프랑스)기존주택, 상업·업무용 건물 등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매입리모델링) 자료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등 2)외국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10년분양전환) ◈(경실련 주장)집을 보유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나 분양전환이 없는 단기임대는 가짜 임대주택 ①(전세임대)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임차로 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완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 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LH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년 거주자 조사:계속 이용 희망 94%, 적은 주거비, 예전 주택보다 주거의 질 개선 측면에 만족 - 또한, 해외에서도 주택 자체의 소유권 보다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전세임대와 같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중 유사 사례 ㅇ(일본)일반 민간주택 등을 임차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영주택으로 관리 (아일랜드)지방정부·공인주택기구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자료는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등 ②(분양전환 임대주택)1984년부터 공급해온 준공은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후 분양전환 되는 방식으로 공급해오다'04년부터 10년임대가 추가로 공급되어 왔을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산정시 임대기간이 짧은 5년임대는 배제에 있으며, 10년임대도 분양전환 된 경우에는 재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국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중 유사 사례 ㅇ(영국)공공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입주자가 5년 임대 후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ㅇ(뉴질랜드)특정 상황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허용 *출처: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등 □ □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 도시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영구 ‧ 국민 ‧ 50년임대 등만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일부는 주장은 획일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양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단절을 심화하고, 도심 내에서 좋은 입지에 신속히 주거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국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지원 목적에 보조를 맞추어 전세임대 등과 유사한 형태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각 국의 트렌드를 감안을 경우에도 매입임대 ‧ 전세임대 등의 형태를 지속 검토를 필요가 있고, - 우리나라도 동일한 추세를 따를 경우 민간등록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수준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안정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의무기간 50년의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의무기간 30년의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등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등 일정 기간(10년)경과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도심 생활권에서 거주할 때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
8d60d466-8ca9-4a8e-a49b-3feaa20f2401	source15/231026/156115048_0.txt	행복도시 특별전‘천년의 풍경, 나성동’성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048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특별전'천년의 추억과 나성동'성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신도도 3주년 및 조세박물관 이전 개관 등을 기념, 문화재청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특별전'천년의 풍경, 나성동'을 성과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취지로 마련됐다. □ 특히 전시회에는 행정권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전역에서 조사된 다양한 유적 가운데 나성동 일대의 계획도시였던 과거모습과 현재, 미래의 도시계획 등이 선보였다. ㅇ 현 국세청이 위치한 연기한 나성동 일대는 한성백제시기의 주거시설, 생산시설,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확인됐다. ㅇ 이들 유적들을 종합적으로 볼 땐 당시 이 일대가 금강을 중심으로 상업이 융성하고 교역과 운송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계획도시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종로 일대는 행복도시의 중심상업, 업무, 비즈니스와 문화가 집적화된 중심지역으로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박물관단지로 구성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백화점 등 중심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5년 12월 4일부터 대전 조세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뤄졌으며, 행복도시 주민들을 비롯해 학생 포함 6,000여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 세종의 역사문화 정체성 제고를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다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특별전‘천년의 풍경, 나성동’성료_1 ### 내용: 행복도시 특별전'천년의 추억과 나성동'성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신도도 3주년 및 조세박물관 이전 개관 등을 기념, 문화재청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특별전'천년의 풍경, 나성동'을 성과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취지로 마련됐다. □ 특히 전시회에는 행정권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전역에서 조사된 다양한 유적 가운데 나성동 일대의 계획도시였던 과거모습과 현재, 미래의 도시계획 등이 선보였다. ㅇ 현 국세청이 위치한 연기한 나성동 일대는 한성백제시기의 주거시설, 생산시설,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확인됐다. ㅇ 이들 유적들을 종합적으로 볼 땐 당시 이 일대가 금강을 중심으로 상업이 융성하고 교역과 운송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계획도시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종로 일대는 행복도시의 중심상업, 업무, 비즈니스와 문화가 집적화된 중심지역으로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박물관단지로 구성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백화점 등 중심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5년 12월 4일부터 대전 조세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뤄졌으며, 행복도시 주민들을 비롯해 학생 포함 6,000여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 세종의 역사문화 정체성 제고를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다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fabfcd-312f-4b3d-81f1-e3746377b39e	source15/231026/156252840_0.txt	[검찰 과거사 위원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 사전조사 권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840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대검찰청 과거사 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선정 ․ 조사를 권고 □법무부 검찰 산하 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함)는 2018.2.6.(화)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혐의가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하였습니다. ○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검찰의 역사에 대한 철저와 반성,)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화해와)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할 취지 아래,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하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최종 진상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17.12.12. 부터'18.2.6. 까지 6차에 가까운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 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모두를『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사전조사 대상 목록은 일정한 유형(예: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사건 관련 사건 등)을 정한 후 시대별 ‧ 쟁점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구성한 1은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과와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외에 사안과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2018.2.6.(화)조사가 완료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원들과<NAME>회의를 열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8.2.6.(화)출범한 검찰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총 12명), 변호사(총 12명)와 검찰 단원인 검사(총 6명)가 5명씩 1팀을 이루어 전체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후 조사대상 사건 증가 등 필요에 따라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 추가 선정 예정 향후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를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 과거사 위원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 사전조사 권고_1 ### 내용: 법무부 대검찰청 과거사 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선정 ․ 조사를 권고 □법무부 검찰 산하 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함)는 2018.2.6.(화)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혐의가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하였습니다. ○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검찰의 역사에 대한 철저와 반성,)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화해와)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할 취지 아래,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하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최종 진상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17.12.12. 부터'18.2.6. 까지 6차에 가까운 논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 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 모두를『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사전조사 대상 목록은 일정한 유형(예: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사건 관련 사건 등)을 정한 후 시대별 ‧ 쟁점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구성한 1은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과와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외에 사안과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2018.2.6.(화)조사가 완료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단원들과<NAME>회의를 열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8.2.6.(화)출범한 검찰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총 12명), 변호사(총 12명)와 검찰 단원인 검사(총 6명)가 5명씩 1팀을 이루어 전체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후 조사대상 사건 증가 등 필요에 따라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 추가 선정 예정 향후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를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30818472-3a7e-4c42-8753-7c382a39601b	source15/231026/156263237_0.txt	중앙-지방의 균형발전과 재난관리 배우러 페루 공무원 방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37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 - 지방의 협업과 재난관리 배우러 페루 공무원 방한자치인재원,'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페루 지방공무원 등 15명을 초청으로"중앙 - 지방정부 간 협력"을 테마로 21일간(4.8∼4.28)'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16년부터 페루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초청연수를 실시로 총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 특히 작년에는 페루 국무총리실 및 공무원관리원(SERVI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최근 페루에서는 중앙 - 광역 - 시정부가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 60년 만에 겪는 최악의'엘니뇨'와 규모 7.1의 강한 지진 발생 영향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페루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더불어, 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과 국가<NAME> 집중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페루 독립 200주년 기념 국가발전전략'에 균형발전 목표가 포함되는 등 페루 균형발전에 따른 필요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치인재원은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반영하여,'정부 간 협력'및'갈등관리 전략','페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균형발전 전략과 페루'의 필요분야 강의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 강의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조정 사례와 지역 발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형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스템, 해안재난피해 예측기술 등을 직접 경험을 예정이다. ○ 또한 포스코(POSCO)와 현대자동차의 방문 기회를 활용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전략에도 이바지한 전망이다. ※ 대한민국은 최근 10 년 동안 페루 철강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52%)차지, 2017년 자동차 수출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1위, 점유율은 26.4%임. □ 자치인재원은 본 연수를 통해 한국의 중앙 -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와 재난관리 노하우 등을 페루 정부와<NAME>고, 나아가 행정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정책 자문상담 및 기술지원 확대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과정이 페루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잇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 기회가 되어 현지 지방정부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지방의 균형발전과 재난관리 배우러 페루 공무원 방한_1 ### 내용: 중앙 - 지방의 협업과 재난관리 배우러 페루 공무원 방한자치인재원,'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페루 지방공무원 등 15명을 초청으로"중앙 - 지방정부 간 협력"을 테마로 21일간(4.8∼4.28)'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16년부터 페루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초청연수를 실시로 총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 특히 작년에는 페루 국무총리실 및 공무원관리원(SERVI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최근 페루에서는 중앙 - 광역 - 시정부가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 60년 만에 겪는 최악의'엘니뇨'와 규모 7.1의 강한 지진 발생 영향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페루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더불어, 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과 국가<NAME> 집중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페루 독립 200주년 기념 국가발전전략'에 균형발전 목표가 포함되는 등 페루 균형발전에 따른 필요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치인재원은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반영하여,'정부 간 협력'및'갈등관리 전략','페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균형발전 전략과 페루'의 필요분야 강의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 강의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조정 사례와 지역 발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형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스템, 해안재난피해 예측기술 등을 직접 경험을 예정이다. ○ 또한 포스코(POSCO)와 현대자동차의 방문 기회를 활용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전략에도 이바지한 전망이다. ※ 대한민국은 최근 10 년 동안 페루 철강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52%)차지, 2017년 자동차 수출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1위, 점유율은 26.4%임. □ 자치인재원은 본 연수를 통해 한국의 중앙 -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와 재난관리 노하우 등을 페루 정부와<NAME>고, 나아가 행정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정책 자문상담 및 기술지원 확대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과정이 페루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잇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 기회가 되어 현지 지방정부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d8674d1-d077-468c-94c5-ce928b1f59fe	source15/231026/156520096_0.txt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096&pageIndex=1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농식품 분야 융자도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아래 농관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개정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대상은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부문 융자 ․ 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전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줄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관공서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참여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총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현재 이용할 수도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 ․ 농촌과 관련된 융자 ․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관련 지원사업에 활용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요청이 된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관원 시·군 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고와 시간을 단축을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소한 불편까지 꼼꼼하게 헤아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가_1 ###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농식품 분야 융자도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아래 농관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개정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대상은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부문 융자 ․ 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전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줄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관공서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참여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총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현재 이용할 수도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 ․ 농촌과 관련된 융자 ․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관련 지원사업에 활용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요청이 된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농업인이 농관원 시·군 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고와 시간을 단축을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지자체 등 관련 공공기관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소한 불편까지 꼼꼼하게 헤아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52184c7-3ad5-486f-b5dd-9b4540495fd3	source15/231026/156537688_0.txt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688&pageIndex=1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ICT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 아세안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 - 싱 DPA 서명 - 한 - 아세안 정상회담 성과로 아세안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의 구체적 성과 도출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2.11.21 <NAME> 스리랑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아래'한 - 싱 DPA')에 서명하였다. □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 - 싱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서명식 및황 (일시/장소)'22.11.21(월)14:30(현지시각)/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참석자)우리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NAME> 통상산업부 제2장관 내외 (내용)양측 인사말씀, 서명서 서명, 디지털경제대화 MOU 서명, 기념사진 촬영 등 - 한 - 싱 DPA 서명은 금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서, 아세안 ICT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활용으로'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한 - 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 이행 사례이다. □ 김 본부장은 서명식에서"글로벌 통상의 중심이 기존의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와 관련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ㅇ"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한 - 싱 협정이 한국의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었듯, 한 - 싱 DPA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플랫폼 역할을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ㅇ"한 - 싱 DPA를 기초로 DEPA 디지털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체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 - 싱 DPA 의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중소·창업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매우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쇼피(Shopee), 라자다(Lazada)등 아세안 최대형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즐기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많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 DPA는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참여를 한층 손쉽게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화장품용 식품 등)의 아세안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에의 영구적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함으로써, 한 - 싱 양국간 디지털 컨텐츠 거래에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데이터를 기반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 동남아시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토대로 한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최근에는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 중에 있다. □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진행 중이며, ㅇ DPA는 양국 간 데이터 기반 제조업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중요한 역할 □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디지털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ㅇ 싱가포르는 싱 ‧ 뉴 ‧ 칠 DEPA('20.6월), 싱 - 호 DEA('20.8월), 영 - 싱 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캐나다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 ㅇ 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한 - 싱 DPA를 발판으로, DEPA 네트워크 구축과 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체제 확립 논의에서 양국 내 공조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관련 MOU 체결 내용 ㅇ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한 - 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력 MOU」에 서명하였으며, 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 동 대화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양국이 상호 win - win 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협력 채널 역할을 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한 - 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토대로 양국 정부 기관 간 호혜적·실질적 후속적 추진 논의가 진행중으로, ㅇ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하의 교환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NAME>구 등 협력(과기정통부)을 위한 정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 기관 협력 약정 주요내용 -(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류 협력 MOU)원산지증명서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 검증 절차 협력(관세청 싱가포르 세관) -(AI 파트너십 MOU)AI 윤리·거버넌스 체제, AI 스타트업, AI 인재 육성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 공동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싱 정보통신부(MCI)) [향후 계획] □ 정부는 금년 초 한 - 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측과 필요한 절차를 순차에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한 - 싱 FTA와 협정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22.11.21(월)17시 현재 확인할 수 있다. 한 - 싱 DPA 주요 내용 □ 한 - 싱 DPA는 다양화 방식으로 하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정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 ㅇ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기존 한 - 싱 간 전자상거래 의 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AI, 핀테크,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를 추가 **한 - 싱가포르 FTA('06년 발효)전자상거래, 전자적 공급,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분 <참고> 한 - 싱가포르 DPA 협정별 주요 조항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 ‧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소포나 특송화물 등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소유권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방지와 사이버보안 등 ㅇ 무역문서의 전자를 촉진하고, 통관절차를 보장하며,·서명, 등 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ㅇ 전자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디지털제품에 대해 기존과 제품과 불리하게 취급을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NAME>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한다. 을 포함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외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 다만, 국가적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제한으로 인정한다. ㅇ 또한, 핵심요소인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기업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NAME>다. ㅇ 그 밖에 디지털 분야 협력으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과 분야 표준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및<NAME>구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과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 권리와 규제,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 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분쟁을 구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한다. ㅇ 나아가, 인터넷 접근 자유를 보장하고,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동 협정은 물리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 다만, 정부조달 관련 사항과 정부가 기밀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 - 싱가포르 FTA 서비스(제9장)·투자(제10장)·금융서비스(제12장)의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_1 ### 내용: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ICT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 아세안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 - 싱 DPA 서명 - 한 - 아세안 정상회담 성과로 아세안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의 구체적 성과 도출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2.11.21 <NAME> 스리랑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아래'한 - 싱 DPA')에 서명하였다. □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 - 싱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서명식 및황 (일시/장소)'22.11.21(월)14:30(현지시각)/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참석자)우리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NAME> 통상산업부 제2장관 내외 (내용)양측 인사말씀, 서명서 서명, 디지털경제대화 MOU 서명, 기념사진 촬영 등 - 한 - 싱 DPA 서명은 금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서, 아세안 ICT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활용으로'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한 - 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 이행 사례이다. □ 김 본부장은 서명식에서"글로벌 통상의 중심이 기존의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와 관련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ㅇ"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한 - 싱 협정이 한국의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었듯, 한 - 싱 DPA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플랫폼 역할을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ㅇ"한 - 싱 DPA를 기초로 DEPA 디지털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체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 - 싱 DPA 의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중소·창업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매우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쇼피(Shopee), 라자다(Lazada)등 아세안 최대형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즐기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많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 DPA는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참여를 한층 손쉽게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화장품용 식품 등)의 아세안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에의 영구적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함으로써, 한 - 싱 양국간 디지털 컨텐츠 거래에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데이터를 기반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 동남아시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토대로 한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최근에는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 중에 있다. □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진행 중이며, ㅇ DPA는 양국 간 데이터 기반 제조업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중요한 역할 □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디지털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ㅇ 싱가포르는 싱 ‧ 뉴 ‧ 칠 DEPA('20.6월), 싱 - 호 DEA('20.8월), 영 - 싱 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캐나다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 ㅇ 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한 - 싱 DPA를 발판으로, DEPA 네트워크 구축과 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체제 확립 논의에서 양국 내 공조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관련 MOU 체결 내용 ㅇ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한 - 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력 MOU」에 서명하였으며, 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 동 대화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양국이 상호 win - win 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협력 채널 역할을 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한 - 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토대로 양국 정부 기관 간 호혜적·실질적 후속적 추진 논의가 진행중으로, ㅇ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하의 교환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NAME>구 등 협력(과기정통부)을 위한 정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 기관 협력 약정 주요내용 -(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류 협력 MOU)원산지증명서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 검증 절차 협력(관세청 싱가포르 세관) -(AI 파트너십 MOU)AI 윤리·거버넌스 체제, AI 스타트업, AI 인재 육성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 공동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싱 정보통신부(MCI)) [향후 계획] □ 정부는 금년 초 한 - 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측과 필요한 절차를 순차에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한 - 싱 FTA와 협정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22.11.21(월)17시 현재 확인할 수 있다. 한 - 싱 DPA 주요 내용 □ 한 - 싱 DPA는 다양화 방식으로 하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정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 ㅇ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기존 한 - 싱 간 전자상거래 의 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AI, 핀테크,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를 추가 **한 - 싱가포르 FTA('06년 발효)전자상거래, 전자적 공급,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분 <참고> 한 - 싱가포르 DPA 협정별 주요 조항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 ‧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소포나 특송화물 등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소유권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방지와 사이버보안 등 ㅇ 무역문서의 전자를 촉진하고, 통관절차를 보장하며,·서명, 등 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ㅇ 전자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디지털제품에 대해 기존과 제품과 불리하게 취급을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NAME>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한다. 을 포함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외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 다만, 국가적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제한으로 인정한다. ㅇ 또한, 핵심요소인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기업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NAME>다. ㅇ 그 밖에 디지털 분야 협력으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과 분야 표준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및<NAME>구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과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 권리와 규제,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 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분쟁을 구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한다. ㅇ 나아가, 인터넷 접근 자유를 보장하고,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동 협정은 물리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 다만, 정부조달 관련 사항과 정부가 기밀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 - 싱가포르 FTA 서비스(제9장)·투자(제10장)·금융서비스(제12장)의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ac9ac73d-051f-4143-9c2d-06ca2f97a4d7	source15/231026/156342308_0.txt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308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차관, 오산고현초 꿈키움 학교 개관식 참석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 <NAME> 법무부 차관은 7.22.(월)14:00에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꿈키움 마을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의 예산으로 지어졌으며, - 기존 학교도서관 및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 ‧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도서 열람·대출, 교육 프로그램, 가족 공연 및 아침 돌봄이 운영되며, 학교 휴와 후에는 학교도서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이날 개관식에는 <NAME> 교육부 장관과 <NAME>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NAME> 경기도지사과 <NAME> 오산시장, <NAME>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부·교육청·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총 3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학교와 더불어 마을교육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예정이다. 【 붙임 】 1. 오산고현초 꿈키움 서점 개관식 개요 2.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현황 □ 동정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NAME> 교육연구사(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운영은 개요 (일시)'19.7.22.(월)14:00 ~ 17:00 (장소)오산고현초<NAME>관(다목적 체육관)및 꿈키움 체육관 (참석) <NAME> 교육부 차관, <NAME> 문체부 장관과 <NAME> 교육감과 <NAME> 오산시장, <NAME> 오산시의회 의장 등 ※(행사규모)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지역 인사 등 300여명 ②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 ③에 주요 내빈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 기념 공연 - 체험마당(책놀이, 가죽공예, 보드게임, 전래놀이 등) 오산고현초 꿈키움 센터 현황 (공사기간)'19.3 ~'19.5.27 (사업비)8.28억 투입(오산시 7억 원인/교육부 1.28억 원) (시설 규모)지하 1 ~ 2층(연면적 810㎡) (기존 학교도서관 및 교실을 활용으로 조성) (운영 주체)오산시 (단, 학교도서관은 3로 내에는 오산고현초에서 운영) (소장자료)단행본 19,312권(일반 7,488권, 아동11,824권), 정기간행물 6종 (운영내용)자료 열람·대출, 문화 프로그램 및 가족 공연, 학생 돌봄(07:30 ~ 08:50) 평일:09:00 ~ 22:00/주말·공휴일:09:00 ~ 18:00 평일:16:40 ~ 22:00 주말·공휴일 - 09:00 ~ 18:00 평일:09:00 ~ 22:00 주말·공휴일:09:00 ~ 18: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 참석_1 ### 내용: <NAME> 차관, 오산고현초 꿈키움 학교 개관식 참석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 <NAME> 법무부 차관은 7.22.(월)14:00에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꿈키움 마을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의 예산으로 지어졌으며, - 기존 학교도서관 및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 ‧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도서 열람·대출, 교육 프로그램, 가족 공연 및 아침 돌봄이 운영되며, 학교 휴와 후에는 학교도서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이날 개관식에는 <NAME> 교육부 장관과 <NAME>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NAME> 경기도지사과 <NAME> 오산시장, <NAME>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부·교육청·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총 3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학교와 더불어 마을교육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복합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예정이다. 【 붙임 】 1. 오산고현초 꿈키움 서점 개관식 개요 2.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현황 □ 동정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NAME> 교육연구사(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운영은 개요 (일시)'19.7.22.(월)14:00 ~ 17:00 (장소)오산고현초<NAME>관(다목적 체육관)및 꿈키움 체육관 (참석) <NAME> 교육부 차관, <NAME> 문체부 장관과 <NAME> 교육감과 <NAME> 오산시장, <NAME> 오산시의회 의장 등 ※(행사규모)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지역 인사 등 300여명 ②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 ③에 주요 내빈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 기념 공연 - 체험마당(책놀이, 가죽공예, 보드게임, 전래놀이 등) 오산고현초 꿈키움 센터 현황 (공사기간)'19.3 ~'19.5.27 (사업비)8.28억 투입(오산시 7억 원인/교육부 1.28억 원) (시설 규모)지하 1 ~ 2층(연면적 810㎡) (기존 학교도서관 및 교실을 활용으로 조성) (운영 주체)오산시 (단, 학교도서관은 3로 내에는 오산고현초에서 운영) (소장자료)단행본 19,312권(일반 7,488권, 아동11,824권), 정기간행물 6종 (운영내용)자료 열람·대출, 문화 프로그램 및 가족 공연, 학생 돌봄(07:30 ~ 08:50) 평일:09:00 ~ 22:00/주말·공휴일:09:00 ~ 18:00 평일:16:40 ~ 22:00 주말·공휴일 - 09:00 ~ 18:00 평일:09:00 ~ 22:00 주말·공휴일:09:00 ~ 18:00
6c5b68f8-4314-47f1-9849-4dec9b7f8d1b	source15/231026/156436476_0.txt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확인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의료제품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76&pageIndex=3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의약품 사용성 확인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의료제품편:올바른 소화와 구매 ‧ 사용 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명절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 ‧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개는 안전 정보는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등입니다. ■ 소화제 ‧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시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증상 개선제 등이 있습니다. -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를 수 잇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소화효소제'와'가스제거제'등이 있습니다. - 주성분은'판크레아틴','디아스타제'로도 있으며 사람에 의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한 성분은'시메티콘'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잘 배출되게 하여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합니다. - 위장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변비와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설사 또는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도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억제제,·흡착제 등이 있습니다. -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가려움이의 증상도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를 -·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가스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 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고 일반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편을 바람직합니다. -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복용 간격 등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만큼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아 해열제는 대개'아세트아미노펜'이나'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복용 설명서의 용법 ‧ 용량에 따라 체중·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초래를 수 있어 조심을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떨어야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4개월 이하 영 ‧ 유아가 감기에 걸릴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성분을 주의 하게 살펴야 합니다. ■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붓게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마시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됩니다. 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 발적, 가려움이 등의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 - 먹는 약물은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졸음을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소아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뒤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바르는 약은 상처가 없는 곳을 피해 피하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5 ~ 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추석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 인증 ‧ 신고된 상품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또한 허가 목적과 다른 성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를 (예시)저도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고지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아울러 모든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 ‧ 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 ‧ 정신적 상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수입허가 ‧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은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 ‧ 시험용 ‧ 연구용 ‧ 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편은 좋으나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입 전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장갑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제공이나 큰소리의 대화 금지 ▲체험 ‧ 대기 ‧ 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거리 유지를 등입니다. ○ 또한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발열 및 의심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마스크와 구매·사용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확인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의료제품편)_1 ### 내용: 식품·의약품 사용성 확인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의료제품편:올바른 소화와 구매 ‧ 사용 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명절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 ‧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개는 안전 정보는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등입니다. ■ 소화제 ‧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시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증상 개선제 등이 있습니다. -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를 수 잇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소화효소제'와'가스제거제'등이 있습니다. - 주성분은'판크레아틴','디아스타제'로도 있으며 사람에 의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한 성분은'시메티콘'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잘 배출되게 하여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합니다. - 위장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변비와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설사 또는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도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억제제,·흡착제 등이 있습니다. -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가려움이의 증상도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를 -·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가스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 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고 일반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편을 바람직합니다. -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복용 간격 등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만큼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아 해열제는 대개'아세트아미노펜'이나'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복용 설명서의 용법 ‧ 용량에 따라 체중·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초래를 수 있어 조심을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떨어야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4개월 이하 영 ‧ 유아가 감기에 걸릴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성분을 주의 하게 살펴야 합니다. ■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붓게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마시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됩니다. 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 발적, 가려움이 등의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 - 먹는 약물은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졸음을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소아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뒤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바르는 약은 상처가 없는 곳을 피해 피하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5 ~ 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추석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 인증 ‧ 신고된 상품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또한 허가 목적과 다른 성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를 (예시)저도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고지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아울러 모든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 ‧ 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 ‧ 정신적 상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수입허가 ‧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은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 ‧ 시험용 ‧ 연구용 ‧ 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편은 좋으나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입 전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장갑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제공이나 큰소리의 대화 금지 ▲체험 ‧ 대기 ‧ 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거리 유지를 등입니다. ○ 또한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발열 및 의심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마스크와 구매·사용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214e33e5-2a51-400c-9efd-0ed73a0e744a	source15/231026/15650191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11&pageIndex=1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0시 이후부터 ◈<NAME>중 위중증 환자 1,128명, 사망 306명 ◈ 중증 병상가동률 64.5%- 준중증은 67.1%, 중등증은 41.0 ％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691,888명(집중관리군 160,51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6개소, 선별적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442개소, 의료상담센터 259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총 10,254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6,132명, 2차 2,344명, 3차 18,55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3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128명, 환자는 30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35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4,279명,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34,301명이며, 총 누적 격리자 수는 13,874,216명(해외유입 31,199명)이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0,877명(21.7 ％)이며, 18세 이하는 52,971명(22.6%)이다.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52,58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5 ％, 준 - 중증병상 67.1’, 중등증병상 41.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다며(4.3.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3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1,691,888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41,370명(수도권 127,421명, 비수도권 113,94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156개소이며,(4.3.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442개소*이다.(4.2.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4.2.17시 이후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1개소, 호흡기 진료 전문 의료기관 9,783개소로, 총에 10,254개소가 있다.(4.2.17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3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6,132명, 2차접종자 2,344명, 3차접종자 18,552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74,383명, 2차접종자수는 44,498,619명, 3차접종자수는 32,805,79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주)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검사가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못하는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0시 이후부터 ◈<NAME>중 위중증 환자 1,128명, 사망 306명 ◈ 중증 병상가동률 64.5%- 준중증은 67.1%, 중등증은 41.0 ％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691,888명(집중관리군 160,51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6개소, 선별적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442개소, 의료상담센터 259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총 10,254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6,132명, 2차 2,344명, 3차 18,55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3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128명, 환자는 30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35명(치명률 0.1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4,279명,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34,301명이며, 총 누적 격리자 수는 13,874,216명(해외유입 31,199명)이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0,877명(21.7 ％)이며, 18세 이하는 52,971명(22.6%)이다.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52,58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5 ％, 준 - 중증병상 67.1’, 중등증병상 41.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다며(4.3.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3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1,691,888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41,370명(수도권 127,421명, 비수도권 113,94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156개소이며,(4.3.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442개소*이다.(4.2.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4.2.17시 이후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1개소, 호흡기 진료 전문 의료기관 9,783개소로, 총에 10,254개소가 있다.(4.2.17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3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6,132명, 2차접종자 2,344명, 3차접종자 18,552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74,383명, 2차접종자수는 44,498,619명, 3차접종자수는 32,805,79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주)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검사가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못하는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ca7939b4-2d7c-4c1e-9367-9d95ed1bc33a	source15/231026/156053161_0.txt	제2차 영사분야 고위급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61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영사분야 고위급회의 개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다양화 ․ 복잡화된 영사 현안에 대해 각국의 대응 역량 강화 모색 기존의 국제 영사 체계 개선 ․ 보완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 제공 예정 우리나라는 8개 운영위원국 중 하나로, GC는 회의 개최를 위한 공동 준비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 □ 제2차 영사분야 고위급회의(Global Consular Forum, GCF)가 5.26(화)- 28(목)간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ㅇ 제1차 회의는 2013.9.3 - 5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 □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등 총 25개국의 영사국장 및 EU 영사대표가 참석하여 △해외 난민 사태 대응, △해외안전여행 문화 조성, △이중국적자 ․ 체포 ․ 구금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영사 서비스 제공, △영사분야 관련 다자적 규범 틀 보완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우리측에서는 <NAME> 의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한국과 해외안전여행제도를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고 복잡한 영사 환경 속에서 각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 제시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ㅇ 한국은 8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일원으로서 그간 GCF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현재 △해외 테러에 대응, △안전여행 문화 조성 등 워킹그룹에도 참여중 -(구 성)한국, 호주, 캐나다, 미국과 네덜란드, 터키, UAE, 영국 - -지 정)고위급회의시 참석국간 컨센서스로 결정 -*는 할)월례 전화협의 개최를 통해 고위급회의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 ․ 결정, GCF 고위급회의 개최시 재정적 기여 ※ 현재 △해외 긴급사태 대응, △취약 계층(이중국적자 및 체포 ․ 구금된 재외국민 보호적 지원, △국제 영사 규범 형성, △이주 노동자 지원, △안전여행 문화 확산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지원 관련 6개의 워킹그룹이 활동중 □ 금번 회의는 다양한 영사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장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위기 대응 및 자국민 보호 노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체결 후 지난 50년간의 국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국제 영사 규범을 개선 ․ 보완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영사분야 고위급회의 개최_1 ### 내용: 제2차 영사분야 고위급회의 개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다양화 ․ 복잡화된 영사 현안에 대해 각국의 대응 역량 강화 모색 기존의 국제 영사 체계 개선 ․ 보완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 제공 예정 우리나라는 8개 운영위원국 중 하나로, GC는 회의 개최를 위한 공동 준비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 □ 제2차 영사분야 고위급회의(Global Consular Forum, GCF)가 5.26(화)- 28(목)간 멕시코 쿠에르나바카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ㅇ 제1차 회의는 2013.9.3 - 5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 □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등 총 25개국의 영사국장 및 EU 영사대표가 참석하여 △해외 난민 사태 대응, △해외안전여행 문화 조성, △이중국적자 ․ 체포 ․ 구금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영사 서비스 제공, △영사분야 관련 다자적 규범 틀 보완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우리측에서는 <NAME> 의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한국과 해외안전여행제도를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고 복잡한 영사 환경 속에서 각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 제시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ㅇ 한국은 8개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일원으로서 그간 GCF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현재 △해외 테러에 대응, △안전여행 문화 조성 등 워킹그룹에도 참여중 -(구 성)한국, 호주, 캐나다, 미국과 네덜란드, 터키, UAE, 영국 - -지 정)고위급회의시 참석국간 컨센서스로 결정 -*는 할)월례 전화협의 개최를 통해 고위급회의 준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 ․ 결정, GCF 고위급회의 개최시 재정적 기여 ※ 현재 △해외 긴급사태 대응, △취약 계층(이중국적자 및 체포 ․ 구금된 재외국민 보호적 지원, △국제 영사 규범 형성, △이주 노동자 지원, △안전여행 문화 확산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 및 부모에 대한 지원 관련 6개의 워킹그룹이 활동중 □ 금번 회의는 다양한 영사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장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위기 대응 및 자국민 보호 노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체결 후 지난 50년간의 국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국제 영사 규범을 개선 ․ 보완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30ace69-31a2-476f-8785-5bc68a6f91cf	source15/231026/156319554_0.txt	해양생물의 요람, ‘게바다말‘은 지금 꽃 피는 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54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생물의 요람,'게바다말'은 지금 꽃 피우는 중! "해수부, 3월의 보호해양생물로'게바다말'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 3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우리 바다 생명에 요람인'게바다말'을 선정하였다. 게바다말은 벼나 콩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해초류*에 속한다. 게바다말은 2월에서 4월경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잎을 피우고, 7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의 키는 20 ~ 80cm이고 잎의 폭은 0.3cm, 잎맥은 3개이며, 깊이 1 ~ 5m의 얕은 바다에서 군락을 이루어 산다. - 해초류:꽃을 맺고 종자를 번식하는 바다 식물 게바다말의 군락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우리바다 연안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어류 같은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산란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어린 물고기들의 먹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게바다말은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와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바닷속 암반에 붙어사는 특성을 갖춘 게바다말은 주로 동해안의 중부나 북부에 서식하며,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 도서지역에서도 관찰된다. 2009년에는 독도에서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최근은 무분별한 연안 매립 등으로 게바다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게바다말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등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하여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게바다말의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체와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관리에 있다. 보호해양생물인 게바다말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만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게바다말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쾌적한 해양생태계를 유지를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라며,"앞으로도 게바다말의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게바다말을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를 "이달의 보호해양생물"3월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물의 요람, ‘게바다말‘은 지금 꽃 피는 중!_1 ### 내용: 해양생물의 요람,'게바다말'은 지금 꽃 피우는 중! "해수부, 3월의 보호해양생물로'게바다말'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은 3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우리 바다 생명에 요람인'게바다말'을 선정하였다. 게바다말은 벼나 콩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해초류*에 속한다. 게바다말은 2월에서 4월경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잎을 피우고, 7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의 키는 20 ~ 80cm이고 잎의 폭은 0.3cm, 잎맥은 3개이며, 깊이 1 ~ 5m의 얕은 바다에서 군락을 이루어 산다. - 해초류:꽃을 맺고 종자를 번식하는 바다 식물 게바다말의 군락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우리바다 연안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어류 같은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산란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어린 물고기들의 먹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게바다말은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와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바닷속 암반에 붙어사는 특성을 갖춘 게바다말은 주로 동해안의 중부나 북부에 서식하며,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 도서지역에서도 관찰된다. 2009년에는 독도에서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최근은 무분별한 연안 매립 등으로 게바다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게바다말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등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하여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게바다말의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체와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관리에 있다. 보호해양생물인 게바다말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만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게바다말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쾌적한 해양생태계를 유지를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라며,"앞으로도 게바다말의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게바다말을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를 "이달의 보호해양생물"3월 홍보자료
bc409118-f9f0-482f-b00c-a7d30f7e56af	source15/231026/156589005_0.txt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005&pageIndex=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원안위)는'23.9.7.(목)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1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은 5ㆍ6호기 공통유형다양성보호계통 개선 시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를 추가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 3ㆍ4호기 화학/체적제어계통 내 아연주입설비를 추가하고, 방사선감시계통의 배관 등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1ㆍ2호기 방사선감지기 형태 및 내부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ㆍ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2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14.12월 신고한「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총2회(제180회, 제18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안과 검사 및 심사 결과와 안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중 금일 회의에서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인정으로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한편 신한울 2호기와 동일 노형인 신한울 1호기는 운영허가('21.7.9)이후 상업운전('22.12.7)개시 <별첨: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①(심의 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 ②(심의 의결 제2호)신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원안위)는'23.9.7.(목)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1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은 5ㆍ6호기 공통유형다양성보호계통 개선 시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를 추가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 3ㆍ4호기 화학/체적제어계통 내 아연주입설비를 추가하고, 방사선감시계통의 배관 등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1ㆍ2호기 방사선감지기 형태 및 내부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ㆍ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 제2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14.12월 신고한「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총2회(제180회, 제18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안과 검사 및 심사 결과와 안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중 금일 회의에서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인정으로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한편 신한울 2호기와 동일 노형인 신한울 1호기는 운영허가('21.7.9)이후 상업운전('22.12.7)개시 <별첨: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①(심의 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 ②(심의 의결 제2호)신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
0b6ffec4-c242-4912-9d8e-d9f5eea045e6	source15/231026/156516931_0.txt	산림청, 이에스지(ESG)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931&pageIndex=15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022.7.18.(월) 산림청, 이에스지(ESG)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논의 - 28일, 레드플러스(REDD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붙임:ESG 경영 기업과 함께하는 REDD + 활성화 워크숍 계획 환경적 경영 기업과 함께하는 REDD + 활성화 워크숍 계획 특 적:기후변화 대응 및 2030 녹색화 달성을 위하여 환경적 경영과 연계한 REDD + 사업에 기업의 참여 활성화 및 협력방안 논의 일 시:'22년 7월 28일(목), 14:00∼16:00 주 소: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 - 서울역에서 도보로 10분,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에서 차량으로 5분(중구 청파로 464) 참 석:산림청, 각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 협회 등 100여 명 ♀ REDD + 활성화 계획(안), REDD + 협회 소개 등 발전방안 소개 '22년 민간분야의 REDD +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추진내용 발표 파리협정 이행 하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한 REDD + 이행 방안 논의 REDD + 활성화 계획(안)발표 기업 REDD +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REDD + 협회 소개 및 발전방안 발표 이상만 교수(REDD + 협회) 각 기업의 ESG 경영 전략 및 REDD + 활동 발표 REDD + 기업화 워크숍 장소 □ LW 컨벤션센터( <ADDRESS> , 서울역 인근) 지하주차장:30은 무료 이용, 2시간 주차 4,000원/시간 주차공간 협소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이에스지(ESG)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2022.7.18.(월) 산림청, 이에스지(ESG)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논의 - 28일, 레드플러스(REDD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붙임:ESG 경영 기업과 함께하는 REDD + 활성화 워크숍 계획 환경적 경영 기업과 함께하는 REDD + 활성화 워크숍 계획 특 적:기후변화 대응 및 2030 녹색화 달성을 위하여 환경적 경영과 연계한 REDD + 사업에 기업의 참여 활성화 및 협력방안 논의 일 시:'22년 7월 28일(목), 14:00∼16:00 주 소: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 - 서울역에서 도보로 10분,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에서 차량으로 5분(중구 청파로 464) 참 석:산림청, 각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 협회 등 100여 명 ♀ REDD + 활성화 계획(안), REDD + 협회 소개 등 발전방안 소개 '22년 민간분야의 REDD +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추진내용 발표 파리협정 이행 하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한 REDD + 이행 방안 논의 REDD + 활성화 계획(안)발표 기업 REDD +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REDD + 협회 소개 및 발전방안 발표 이상만 교수(REDD + 협회) 각 기업의 ESG 경영 전략 및 REDD + 활동 발표 REDD + 기업화 워크숍 장소 □ LW 컨벤션센터( <ADDRESS> , 서울역 인근) 지하주차장:30은 무료 이용, 2시간 주차 4,000원/시간 주차공간 협소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7558b471-5ff2-4c33-905b-700124c6af90	source15/231026/156349310_0.txt	제8차 국제재정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10	CC BY	1,7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디지털 뉴딜 시대로의 이행에 부합하는 - ｢ 제8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 □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9.5(목)~ 9.6(금)양일간에 거쳐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제8회 국제 재정포럼을 개최하였음 □ 이번 국제재정포럼의 주제는 ｢ 플랫폼 시대의 재정혁신 방향(Towards Fiscal Innovation of the Platform Era)｣ 임 '2020 예산안'의 핵심이기도 한데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뼈대 — Data ․ Network ․ AI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계기로 - 총 10명(해외 8, 한국 2)의 관련 석학과 현직 관료 등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플랫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부 ․ 재정분야 혁신 방향을 모색 특히, 각국에서 공공혁신을 직접 기획 ․ 설계하고 실행과정에 참여한 현장책임자들이 생생한 혁신 경험 전달 예)전세계적 이목 집중되었던"기초소득(basic income)"프로젝트를 주관한 핀란드 총리실 산하 반민반관 조직"Experimental Finland"부서장 <NAME> 차관 ※ 관련 자료 첨부 □ <NAME>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플랫폼 시대에 성공하는 한국이 되려면, - 생산자(policy maker)를 넘어서서 정부 자체가 정책 플랫폼(policy platform)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 □'개방'과'분야간 협업'이 가치창출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 시대에는 정부정책과 그걸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역시 플랫폼의 원리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상시적(real - time)이고 기민한(agile)피드백을 제공할 역량 있는'다양성 높은 지식의 네트워크'를 통해는 의제 ․ 전략이 도출되고 - 이를 토대로 살아있는 혁신적<NAME>배분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함 강조 □ 구차관은 ｢ 2020년 예산안 ｣ 에서도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의 정신에 입각해, 부처간 칸막이(silo)를 허무는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 등에 주력한 점을 역설 예)① 교육부 - 과기부 - 중기부 3개 부처 합동으로'창업기반 마련 - R & D - 사업화'전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실험실 ‧ 대학 혁신형 ② 여러 부처가 수원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 ・ 중복을 최소화하는 융합 ODA 지원 등 아울러, 재정당국이 보다 유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 - Brain)」추진 등 한국정부의 재정혁신 성과와 노력을 적극 홍보 - 이번 포럼에서는 플랫폼 시대로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책형성과<NAME>배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방 ․ 융합에 토대한 정책운영체계 전환과)경제 ․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와 구조조정,)고용구조 개편에 대한 재정의 선제적 대응 등 각 분야로 나눠 접근 각 분야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내 전문가, 예산실 실무와 등이 참여, 한국 재정혁신 사례를<NAME>고 해외 선진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첫 번째 세션에서는'열린 정책형성을 통한 효과적<NAME>배분 정책 수립'방향을 논의 영국, 프랑스 측 발표자는 자국 정부 내에 설치한"정책랩(policy lab)"등을 통해서 정책형성 과정에 다양한 정책 수요자, 현장 등를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 창의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 ・ 학계 및 다양한 현장 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조언 ・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정책기획 ・ 형성 과정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기관 ・ 조직 - 이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플랫폼 시대의 복잡다기한 정책수요가 정책과정에 적극으로 반영되고, 나아가 혁신적인 세입 ․ 세출 정책으로 연계 <NAME> 사회예산심의관 등 한국측 발표 ․ 토론자는 혁신형 참여예산, 아젠다별 예산 편성 같이 개방 ․ 참여 ․ 융합의 원리를 정부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정책사례를 설명 - 또한, 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열린 랩'기능을 확대 ․ 신설하고, 개방형 랩들을 네트워크화하는'열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 혁신성장 분야에서'한국형 정책랩'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에 과기연, 정보연, 행정연 4개 기관에 현장 전문가 대상'열린 랩(open lab)'운영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변화와 경제혁신에 대응하기 위한'재정집행의 효율 ‧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 OECD 등 해외 발표자들은 경제 ․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와 함께, 기존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걷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조 - 효과성 떨어지는 재정투자를 끊임없이 발굴에 신속하게 구조조정해야, 빠른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충분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창출할 순 있음 한국측 토론자들은 2020년 예산안에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한 인프라인 D. N. A.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TIPS 고도화 사업 등 민간 전문가가<NAME>고 정부가 후선 지원하는 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를 튼튼히 하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혁신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중이며, 기존 재정투자사업의 효과성을 전면 재점검하는'분야별 종합지출구조조정'계획도 제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 OECD 등은 사람에 집중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화 속에서 낙오되는 이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플랫폼 시대에는 대기가과 자영업자가 불분명해지며 노동시장 불균형은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 - 혁신과 교육훈련, 사회보호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 파악,<NAME>마련, 효율적 정책입안 ․ 실행 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 - 사람에 대한 혁신적 ・ 모험적 재정투자 사례로 싱가포르 정부의 스킬스퓨쳐(SkillsFuture)프로젝트, 핀란드 중앙은행과 기초소득(basic income)실험사례 등을 소개 한국측 발표 ․ 토론자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고용취약 계층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에 크게 힘써왔다고 설명 - 예를 들어, 자기주도적인 현장문제 해결형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인"한국판 TE스 42",'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올 9.1일 출범 -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 도입되는 만큼 고용 ․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 종합토론에서는 금번 포럼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정부 ․ 재정의 모델을 제시 <NAME>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을 정책 구매자 겸 생산자, 즉'정책의 프로슈머(prosumer)'관점에서 이해하고 국민을 정책수립 ․<NAME>배분 과정에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 - 재정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당국은 다양한 정책 분야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소통과 이해조정의 장을 마련하는'플랫포머(platformer)'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플랫폼 시대의'사회 ․ 경제 가치촉매제(socio - econo value catalyst)'로서 보다 혁신적인 예산의 기능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 <NAME> 예산실장은 폐회사에서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 등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틀 간의 행사를 폐막 ① 첫째, 민간이 선도 하고 재정은 보완하는 역할 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D. N. A.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성장 기반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 ② 둘째, 개별 부처의 사업적 합리성을 넘어 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부처의 사업을 거시적 시각에서 조율하는 재정당국에 대한 시대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인식 ③ 셋째,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장기 지출 소요를 감안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과감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ADDRESS> 4동 제8회 국제재정포럼 제2차관 김용과 "플랫폼 시대의 좋은 정부는 정책 생산자가 아니라 정책 공급자가 되어야" (A good government for the platform era is not a policy maker, but the policy platform.) 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신 초청연사들과 청중들 앞에 서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을 정책기획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한국개발연구원(KDI) <NAME> 원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유종은 <NAME>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9년 처음 출범은 OECD 국제재정포럼은 각국의 다양한 재정정책 경험을 나누고 재정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1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OECD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 보다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없도록 도와주신 또 하나 주관기관 KDI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틀 앞서 우리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소위"DNA"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몸 속의 DNA가 아니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세 분야 첫 글자를 딴 약어로, 디지털"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주요 키워드인'플랫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무척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임에도 막상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ppm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고자 하는데 플랫폼이란,'상호작용의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번 포럼도, 연사와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발표자와 참석자가 서로 지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매개체이니, 상호작용의 도구로 플랫폼은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심지어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늘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잘못된 의미로 남용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날 경제활동의 무게중심이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변화는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는 생산자와 플랫폼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기업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결정, "무엇을 생산해 어떤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사실상 플랫폼 자체가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고 왔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매개하는 경제적 상호작용에는 여러 종류와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전문성만으로는 플랫폼 시대를 이끌 강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혀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는 매우 빠른 주기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첩한(agile)실시간(real - time)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칸막이식 사고방식(silo mentality)"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다양한들의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성(openness)과 분야간 협업(inter - sectoral cooperation)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에 플랫폼 사회는 곧'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의 시대라고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부문의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원리가 함께 변화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치사슬 내에서의 협업을 뛰어넘어 분야간 융합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업이 플랫폼 사회에 생존하기 어렵듯이, 정책의'칸막이'(silo), 재정의'칸막이'를 깨지 못하는 사람도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정부혁신, 재정혁신의 조건을 다음의 한 마디로 간단히 요약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정부는, 정책의 생산자가 동시는 정책의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의 고민만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기획한 전략을 다듬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을 뛰어 넘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탄생시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공공재원을 분배가합니다는 금번 포럼을 통해 이에 관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여러분과<NAME>고자 합니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하기 쉬운 개별 부처(line ministry)의 제한된 합리성을 넘어,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업이 플랫폼 시대에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부처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재정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엄중해지는 이유입니다. 혁신적인<NAME>배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게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서 비효율적 투자를 걷어내어 혁신적<NAME>배분 대안을 구현할"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효율적 재정투자를 과감히 찾아내고, 그 공간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채우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플랫폼 시대의 재정혁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빠른 변화의 흐름 가운데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포용적 성장성 구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원리에 기초한 대안 도출은 한국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열린 혁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혁신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열린 혁신'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예산 편성에 힘써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 국회에 상정한 2020년 예산안에서도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창업기반 구축 - R & D - 사업화까지 全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실험실·대학 창업사업, 여러 공여도가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유사·중복을 최소화하는 융합 ODA 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는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과정이"정책 플랫폼"이 되어 얼마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혁신적<NAME>배분 대안"을 도출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당국이 보다 유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도 있도록 빅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등 4차산업 신기술을 재정업무 전 과정에 도입하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 - Brain)도입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구축될 이 시스템은 부처간 협업을 고도로 강화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시장과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되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상시적이고 즉각적인, 개방과 지식의 네트워크"속에서"살아있는 혁신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서 이름 하나가"Open Innovation"인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Open Innovation Team", 다양한 정책실험으로 유럽을 놀라게 하고 있는 핀란드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산하 "Experimental Finland",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 사이 장벽을 허물고 있는"Estonia Finance Ministry"까지 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로 주실 귀한 강연자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오늘, 내일 양일 간의 포럼이,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의 씨줄, 날줄을 꿰어 이상적인 국가적 역할과 재정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발표자들도 기꺼이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성공적인'정책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국제재정포럼 개최_1 ### 내용: "디지털 뉴딜 시대로의 이행에 부합하는 - ｢ 제8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 □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9.5(목)~ 9.6(금)양일간에 거쳐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제8회 국제 재정포럼을 개최하였음 □ 이번 국제재정포럼의 주제는 ｢ 플랫폼 시대의 재정혁신 방향(Towards Fiscal Innovation of the Platform Era)｣ 임 '2020 예산안'의 핵심이기도 한데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뼈대 — Data ․ Network ․ AI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계기로 - 총 10명(해외 8, 한국 2)의 관련 석학과 현직 관료 등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플랫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부 ․ 재정분야 혁신 방향을 모색 특히, 각국에서 공공혁신을 직접 기획 ․ 설계하고 실행과정에 참여한 현장책임자들이 생생한 혁신 경험 전달 예)전세계적 이목 집중되었던"기초소득(basic income)"프로젝트를 주관한 핀란드 총리실 산하 반민반관 조직"Experimental Finland"부서장 <NAME> 차관 ※ 관련 자료 첨부 □ <NAME>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플랫폼 시대에 성공하는 한국이 되려면, - 생산자(policy maker)를 넘어서서 정부 자체가 정책 플랫폼(policy platform)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 □'개방'과'분야간 협업'이 가치창출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 시대에는 정부정책과 그걸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역시 플랫폼의 원리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상시적(real - time)이고 기민한(agile)피드백을 제공할 역량 있는'다양성 높은 지식의 네트워크'를 통해는 의제 ․ 전략이 도출되고 - 이를 토대로 살아있는 혁신적<NAME>배분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함 강조 □ 구차관은 ｢ 2020년 예산안 ｣ 에서도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의 정신에 입각해, 부처간 칸막이(silo)를 허무는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 등에 주력한 점을 역설 예)① 교육부 - 과기부 - 중기부 3개 부처 합동으로'창업기반 마련 - R & D - 사업화'전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실험실 ‧ 대학 혁신형 ② 여러 부처가 수원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 ・ 중복을 최소화하는 융합 ODA 지원 등 아울러, 재정당국이 보다 유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 - Brain)」추진 등 한국정부의 재정혁신 성과와 노력을 적극 홍보 - 이번 포럼에서는 플랫폼 시대로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책형성과<NAME>배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방 ․ 융합에 토대한 정책운영체계 전환과)경제 ․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와 구조조정,)고용구조 개편에 대한 재정의 선제적 대응 등 각 분야로 나눠 접근 각 분야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는 국내 전문가, 예산실 실무와 등이 참여, 한국 재정혁신 사례를<NAME>고 해외 선진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첫 번째 세션에서는'열린 정책형성을 통한 효과적<NAME>배분 정책 수립'방향을 논의 영국, 프랑스 측 발표자는 자국 정부 내에 설치한"정책랩(policy lab)"등을 통해서 정책형성 과정에 다양한 정책 수요자, 현장 등를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 창의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 ・ 학계 및 다양한 현장 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조언 ・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정책기획 ・ 형성 과정에 주도적 ・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기관 ・ 조직 - 이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플랫폼 시대의 복잡다기한 정책수요가 정책과정에 적극으로 반영되고, 나아가 혁신적인 세입 ․ 세출 정책으로 연계 <NAME> 사회예산심의관 등 한국측 발표 ․ 토론자는 혁신형 참여예산, 아젠다별 예산 편성 같이 개방 ․ 참여 ․ 융합의 원리를 정부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정책사례를 설명 - 또한, 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열린 랩'기능을 확대 ․ 신설하고, 개방형 랩들을 네트워크화하는'열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 혁신성장 분야에서'한국형 정책랩'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에 과기연, 정보연, 행정연 4개 기관에 현장 전문가 대상'열린 랩(open lab)'운영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변화와 경제혁신에 대응하기 위한'재정집행의 효율 ‧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 OECD 등 해외 발표자들은 경제 ․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와 함께, 기존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걷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조 - 효과성 떨어지는 재정투자를 끊임없이 발굴에 신속하게 구조조정해야, 빠른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충분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창출할 순 있음 한국측 토론자들은 2020년 예산안에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한 인프라인 D. N. A.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TIPS 고도화 사업 등 민간 전문가가<NAME>고 정부가 후선 지원하는 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를 튼튼히 하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혁신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중이며, 기존 재정투자사업의 효과성을 전면 재점검하는'분야별 종합지출구조조정'계획도 제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논의 OECD 등은 사람에 집중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화 속에서 낙오되는 이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플랫폼 시대에는 대기가과 자영업자가 불분명해지며 노동시장 불균형은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 - 혁신과 교육훈련, 사회보호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 파악,<NAME>마련, 효율적 정책입안 ․ 실행 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 - 사람에 대한 혁신적 ・ 모험적 재정투자 사례로 싱가포르 정부의 스킬스퓨쳐(SkillsFuture)프로젝트, 핀란드 중앙은행과 기초소득(basic income)실험사례 등을 소개 한국측 발표 ․ 토론자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고용취약 계층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에 크게 힘써왔다고 설명 - 예를 들어, 자기주도적인 현장문제 해결형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인"한국판 TE스 42",'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올 9.1일 출범 -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 도입되는 만큼 고용 ․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 종합토론에서는 금번 포럼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정부 ․ 재정의 모델을 제시 <NAME>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을 정책 구매자 겸 생산자, 즉'정책의 프로슈머(prosumer)'관점에서 이해하고 국민을 정책수립 ․<NAME>배분 과정에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 - 재정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당국은 다양한 정책 분야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소통과 이해조정의 장을 마련하는'플랫포머(platformer)'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플랫폼 시대의'사회 ․ 경제 가치촉매제(socio - econo value catalyst)'로서 보다 혁신적인 예산의 기능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 <NAME> 예산실장은 폐회사에서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 등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틀 간의 행사를 폐막 ① 첫째, 민간이 선도 하고 재정은 보완하는 역할 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D. N. A.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성장 기반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 ② 둘째, 개별 부처의 사업적 합리성을 넘어 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부처의 사업을 거시적 시각에서 조율하는 재정당국에 대한 시대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인식 ③ 셋째,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장기 지출 소요를 감안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과감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ADDRESS> 4동 제8회 국제재정포럼 제2차관 김용과 "플랫폼 시대의 좋은 정부는 정책 생산자가 아니라 정책 공급자가 되어야" (A good government for the platform era is not a policy maker, but the policy platform.) 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신 초청연사들과 청중들 앞에 서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을 정책기획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한국개발연구원(KDI) <NAME> 원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유종은 <NAME>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9년 처음 출범은 OECD 국제재정포럼은 각국의 다양한 재정정책 경험을 나누고 재정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1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OECD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 보다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없도록 도와주신 또 하나 주관기관 KDI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틀 앞서 우리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소위"DNA"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몸 속의 DNA가 아니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세 분야 첫 글자를 딴 약어로, 디지털"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주요 키워드인'플랫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무척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임에도 막상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ppm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고자 하는데 플랫폼이란,'상호작용의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번 포럼도, 연사와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발표자와 참석자가 서로 지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매개체이니, 상호작용의 도구로 플랫폼은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심지어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늘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잘못된 의미로 남용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날 경제활동의 무게중심이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변화는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는 생산자와 플랫폼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기업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결정, "무엇을 생산해 어떤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사실상 플랫폼 자체가 결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고 왔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매개하는 경제적 상호작용에는 여러 종류와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전문성만으로는 플랫폼 시대를 이끌 강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혀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는 매우 빠른 주기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첩한(agile)실시간(real - time)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칸막이식 사고방식(silo mentality)"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다양한들의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성(openness)과 분야간 협업(inter - sectoral cooperation)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에 플랫폼 사회는 곧'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의 시대라고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부문의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원리가 함께 변화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치사슬 내에서의 협업을 뛰어넘어 분야간 융합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기업이 플랫폼 사회에 생존하기 어렵듯이, 정책의'칸막이'(silo), 재정의'칸막이'를 깨지 못하는 사람도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정부혁신, 재정혁신의 조건을 다음의 한 마디로 간단히 요약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정부는, 정책의 생산자가 동시는 정책의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의 고민만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기획한 전략을 다듬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을 뛰어 넘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탄생시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공공재원을 분배가합니다는 금번 포럼을 통해 이에 관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여러분과<NAME>고자 합니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하기 쉬운 개별 부처(line ministry)의 제한된 합리성을 넘어,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업이 플랫폼 시대에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부처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재정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엄중해지는 이유입니다. 혁신적인<NAME>배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게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서 비효율적 투자를 걷어내어 혁신적<NAME>배분 대안을 구현할"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효율적 재정투자를 과감히 찾아내고, 그 공간을 정책 플랫폼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채우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플랫폼 시대의 재정혁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빠른 변화의 흐름 가운데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포용적 성장성 구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원리에 기초한 대안 도출은 한국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열린 혁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혁신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열린 혁신'의 원리에 입각하여,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예산 편성에 힘써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 국회에 상정한 2020년 예산안에서도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창업기반 구축 - R & D - 사업화까지 全 과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실험실·대학 창업사업, 여러 공여도가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유사·중복을 최소화하는 융합 ODA 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는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과정이"정책 플랫폼"이 되어 얼마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혁신적<NAME>배분 대안"을 도출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당국이 보다 유능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도 있도록 빅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등 4차산업 신기술을 재정업무 전 과정에 도입하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 - Brain)도입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구축될 이 시스템은 부처간 협업을 고도로 강화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시장과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되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상시적이고 즉각적인, 개방과 지식의 네트워크"속에서"살아있는 혁신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서 이름 하나가"Open Innovation"인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Open Innovation Team", 다양한 정책실험으로 유럽을 놀라게 하고 있는 핀란드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산하 "Experimental Finland",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 사이 장벽을 허물고 있는"Estonia Finance Ministry"까지 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로 주실 귀한 강연자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오늘, 내일 양일 간의 포럼이,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의 씨줄, 날줄을 꿰어 이상적인 국가적 역할과 재정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발표자들도 기꺼이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성공적인'정책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며
56b81529-1565-4137-8157-5540e2655b62	source15/231026/156038438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2.27~3.5)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438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5.2.'15.3.5)에'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 192건 약 1,183억 원 어치가 신기술·서비스 분야 공사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집행되는 계약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경기경찰청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외 73건, 864억 원 ○ 일반용역은'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환경미화용역'등 112건, 296억 원인 - 건설용역은'전북본부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사업관리용역'외 7건, 23억 원으로서, ○ 전자화 사업은 80억 원 이상 2건을 제외한 7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총에 33.8%인 2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12건 중 3건을 비롯한 109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약 64.9 ％ 인 192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91.0% □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7.0 ％, 기타 0.3% ○ 건축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중'PQ(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1.7%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등 본청 569억 원, 서울지방청 157억 원, 인천지방청 196억 원도 등 3개청이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외 9개 지방청 26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2.27~3.5) 입찰동향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5.2.'15.3.5)에'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등 192건 약 1,183억 원 어치가 신기술·서비스 분야 공사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집행되는 계약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경기경찰청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외 73건, 864억 원 ○ 일반용역은'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환경미화용역'등 112건, 296억 원인 - 건설용역은'전북본부 미니픽 및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사업관리용역'외 7건, 23억 원으로서, ○ 전자화 사업은 80억 원 이상 2건을 제외한 7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총에 33.8%인 2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12건 중 3건을 비롯한 109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약 64.9 ％ 인 192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91.0% □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7.0 ％, 기타 0.3% ○ 건축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중'PQ(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1.7%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등 본청 569억 원, 서울지방청 157억 원, 인천지방청 196억 원도 등 3개청이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외 9개 지방청 26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f8139922-8286-4603-9762-a748e79ccd73	source15/231026/156492054_0.txt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과 새해맞이 #노담챌린지 진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54&pageIndex=2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담 참여잇기(챌린지)진행 - 엠제트(MZ)세대에 특화한는 증강현실(AR)필터와 노담봇을 최초 활용한 금연캠페인 진행 - “ 엠제트(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키즈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10대 중반에서 30대 청년층을 지칭 - 증강현실(AR)필터: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사진촬영 기법(예:아기얼굴 촬영은 - 노담봇:인스타그램 채팅 화면에서 금연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인공지능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2년 새해를 맞아 메타(구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에서 대국민 캠페인 이벤트'노담 참여잇기(이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메타(Meta)는 과거 페이스북으로 <NAME> 가 메타버스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력하기 위해 회사명을 변경('21.10.) ○'노담 챌린지'는 복지부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NAME> )을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자신의 금연 다짐을 댓글에<NAME>면 금연에 도움이 필요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금연 성공을 돕는다. □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간에 금연 결심을 전파에 확산함으로써 새해를 맞아 금연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금연 결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노담 챌린지'에서는 노담 증강현실(이하 AR)필터, 콘텐츠 창작자(이하 크리에이터)3인의 금연 응원, 인스타그램'노담봇'을 활용한 금연정보가 새롭게 공개된다. 인스타그램 AR필터는 올해 새롭게 등장하여 소비자에게 참여형 경험을 제공하는 사진촬영 기술로,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증강현실(AR)기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듯을 가상체험을 제공하며 기업의 판매·홍보 전략으로도 사용화 ○ 노담 AR 필터는 크리에이터 3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제작한 증강현실 기반의 사진촬영 필터로, 공식계정( <NAME>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 참여자 본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AR필터를 사용해 재미있게 촬영한'노담'실천을 기록할 수 있다. ○ 인스타그램 내에서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담 AR 스티커를 활용해 짧은<NAME>상을 찍고'노담 베어'와'금연 타이거'캐릭터와'노담 스티커'등으로 꾸며서 자신의 SNS에 노담 공식계정( <NAME> )을 태그하고, 인스타그램 내 하이라이트에 올려주면 된다(붙임1 참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라이트를 통상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저장 기능이 있음 ○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캠페인 기간(2월 28일까지)동안 이벤트를 통해'노담 베어'와'금연 타이거'캐릭터 이모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 또한, 2022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위해 인기 크리에이터인' <NAME> 니',' <NAME> ','지기TV'가 노담챌린지를 응원한다. ○ 각 크리에이터들은 챌린지 도전자들이 재미있게 웃고 자연스럽게 흡연 욕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인의 개성을 담아'금연 노담 선언문 읽기(옐언니)','코믹한 춤추기(고퇴경)','스쿼트 운동하기(지기TV)'영상을 제작하였고, 노담AR필터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다. ○ 노는 챌린지 참여 독려뿐만 아니라 팔로워들에게 나만의'노담'메시지를 받아 한 명을 선정하고,'노담 메이트'로서 다양한 금연 응원과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노담챌린지에서 실용적인 금연 조언(Tip)과 정보 제공을 위해 인스타그램 인스턴트 메시지(DM)인'노담봇'을 운영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AI로봇이 고객 채팅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로,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메신저 API 공개('21년 6월)이후 제공 중임 ○ 노담봇은 기업에서 고객 상담용만 사용하던 공익적 캠페인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다. - 노담봇은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노담챌린지'참가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이하 DM)으로 다양한 금연 팁과 함께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는 기관 정보(병·의원, 보건소, 금연지원센터 등 장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 금연 결심이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게 지원한다. □ 챌린지 참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공식계정에 접속해 DM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노담봇에게 연결되며, 금연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NAME> 사무관은"새로운 기술과 뉴미디어에 민감한 엠제트(MZ)세대와 미디어 트렌드에 대응하는 금연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을 이끈 메타(구 페이스북코리아)크리에이티브샵의 <NAME> 상무는"이번 노담 릴레이 협업 프로젝트는 AR필터와 DM 소통을 가능케하는 인스타그램의 신기술을 공익적 캠페인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라며,"노담 챌린지와 노담봇을 적극 이용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흥미롭고 편리하게 새해 흡연에 성공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는 메신저용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통칭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R필터:플랫폼이 가진 다양한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과 새해맞이 #노담챌린지 진행_1 ### 내용: 노담 참여잇기(챌린지)진행 - 엠제트(MZ)세대에 특화한는 증강현실(AR)필터와 노담봇을 최초 활용한 금연캠페인 진행 - “ 엠제트(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키즈용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10대 중반에서 30대 청년층을 지칭 - 증강현실(AR)필터: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사진촬영 기법(예:아기얼굴 촬영은 - 노담봇:인스타그램 채팅 화면에서 금연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인공지능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2년 새해를 맞아 메타(구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에서 대국민 캠페인 이벤트'노담 참여잇기(이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메타(Meta)는 과거 페이스북으로 <NAME> 가 메타버스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력하기 위해 회사명을 변경('21.10.) ○'노담 챌린지'는 복지부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NAME> )을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자신의 금연 다짐을 댓글에<NAME>면 금연에 도움이 필요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금연 성공을 돕는다. □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간에 금연 결심을 전파에 확산함으로써 새해를 맞아 금연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금연 결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노담 챌린지'에서는 노담 증강현실(이하 AR)필터, 콘텐츠 창작자(이하 크리에이터)3인의 금연 응원, 인스타그램'노담봇'을 활용한 금연정보가 새롭게 공개된다. 인스타그램 AR필터는 올해 새롭게 등장하여 소비자에게 참여형 경험을 제공하는 사진촬영 기술로,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증강현실(AR)기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듯을 가상체험을 제공하며 기업의 판매·홍보 전략으로도 사용화 ○ 노담 AR 필터는 크리에이터 3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제작한 증강현실 기반의 사진촬영 필터로, 공식계정( <NAME>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 참여자 본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AR필터를 사용해 재미있게 촬영한'노담'실천을 기록할 수 있다. ○ 인스타그램 내에서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담 AR 스티커를 활용해 짧은<NAME>상을 찍고'노담 베어'와'금연 타이거'캐릭터와'노담 스티커'등으로 꾸며서 자신의 SNS에 노담 공식계정( <NAME> )을 태그하고, 인스타그램 내 하이라이트에 올려주면 된다(붙임1 참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라이트를 통상 24시간 후 사라지는 스토리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저장 기능이 있음 ○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캠페인 기간(2월 28일까지)동안 이벤트를 통해'노담 베어'와'금연 타이거'캐릭터 이모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 또한, 2022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위해 인기 크리에이터인' <NAME> 니',' <NAME> ','지기TV'가 노담챌린지를 응원한다. ○ 각 크리에이터들은 챌린지 도전자들이 재미있게 웃고 자연스럽게 흡연 욕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인의 개성을 담아'금연 노담 선언문 읽기(옐언니)','코믹한 춤추기(고퇴경)','스쿼트 운동하기(지기TV)'영상을 제작하였고, 노담AR필터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다. ○ 노는 챌린지 참여 독려뿐만 아니라 팔로워들에게 나만의'노담'메시지를 받아 한 명을 선정하고,'노담 메이트'로서 다양한 금연 응원과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노담챌린지에서 실용적인 금연 조언(Tip)과 정보 제공을 위해 인스타그램 인스턴트 메시지(DM)인'노담봇'을 운영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AI로봇이 고객 채팅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로,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메신저 API 공개('21년 6월)이후 제공 중임 ○ 노담봇은 기업에서 고객 상담용만 사용하던 공익적 캠페인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다. - 노담봇은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노담챌린지'참가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이하 DM)으로 다양한 금연 팁과 함께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는 기관 정보(병·의원, 보건소, 금연지원센터 등 장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 금연 결심이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게 지원한다. □ 챌린지 참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공식계정에 접속해 DM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노담봇에게 연결되며, 금연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NAME> 사무관은"새로운 기술과 뉴미디어에 민감한 엠제트(MZ)세대와 미디어 트렌드에 대응하는 금연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을 이끈 메타(구 페이스북코리아)크리에이티브샵의 <NAME> 상무는"이번 노담 릴레이 협업 프로젝트는 AR필터와 DM 소통을 가능케하는 인스타그램의 신기술을 공익적 캠페인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라며,"노담 챌린지와 노담봇을 적극 이용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흥미롭고 편리하게 새해 흡연에 성공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는 메신저용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통칭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R필터:플랫폼이 가진 다양한 기술
1211115c-c6f4-4162-9f1e-23f362165b9b	source15/231026/156136185_0.txt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85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개최 -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논의를 통한 식물육종가 전문성 강화 - 《주 요 내 용》 국립 국립종자원은 2016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TWO)를 경북에서 개최(20개국, 65여명 참석) 화훼작물의 심사기술 개발 및 국가간 심사기준 표준화를 위한 논의 - 국내 품종보호제도 국제적 홍보 국내외 심사전문가의 상호 정보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한 국내 화훼류 수출 확대 도모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6년 6월 12일(일)부터 6월 17일(금)까지 경북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및 로제니아 호텔에서 식물신품종보호 국제기구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 협력으로 제49차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TWO)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6개 분야별 실무기술회의 가운데 하나로, 화훼 및 산림수목 등의 신품종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논의한다. ※ 6개 분야별 실무기술회의:농작물, 채소, 과수, 화훼, 분자생물, 종자와 정보처리 한국은 2002년 UPOV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실무기술회의 활동을 통해 국내 제도운영 현황을 국제적 홍보와 품종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실적(8,490건, 2016.04.30 현재)은 UPOV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제49차 원예용 실무기술회의에서는 UPOV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전문가들이 참가해 콜레우스, 수국 등 14개 작물의 품종보호 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UPOV 회의는 해외 종자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등 품종보호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석하여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육종가, 종자업체, 연구기관 및분보호 전문가 등 이번 회의에는 국립종자원·산림·수산 등에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특수작물의 심사방법 전시 등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등을 홍보하는 등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 향후, 국립종자원은 UPOV 국제회의를 지속에 유치하여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종자산업을 홍보하는 등 품종보호관련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 종자산업 보호 제도의 고도화 및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품종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보호시스템을 개발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단체 스위스 제네바 소재 총재: <NAME> (Mr.)/호주 국제 지적재산권기구(WIPO)사무총장이 겸임 사무차장: <NAME> (Mr.)한국이 이사회:총회(이사회), 자문위원회, 행정 ․ 법사위원회, 기술위원회 - 기술위원회는 작물분야별 6개의 실무기술회의로 운영 농작물(TWA), 채소(TWV), 화훼(TWO), 과수(TWF), 식물적 정보처리(TWC), 분자생물(BMT) '16년 6월 1일 총 74개국이 가입 우리나라:2002.1.7,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도모 작물별 국제심사기준 개발에 국내 의견의 반영 등 국제협력·정보교류 촉진 제49차 UPOV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관상식물의 품종화 개발논의 및 국가 간 상호심사의 협력 도모 국내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의 국제적 홍보 및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과 교류기회 제공 행사성:UPOV 제49차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일시:2016.6.12 - 6.17(6일간) 약 45명(국외 25, 국내 20) 6.13(월)∼6.17(금) 약 65명(국외 35, 국내선 30) 장소:KI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1층 강당), 김천 로제니아호텔(2층 세미나실) 참가생:20개국 65명(국외 35, 국내 30) 사전워크숍 및 특성조사요령의 이해, UPOV 전자출원시범사업 소개 등 - TWO 회의 및 콜레우스, 수국 등 14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 등 - 현장견학 - 본원 시설(품종보호과, 종자검정연구센터)과 강산난원 - 국내발표:품종보호현황 및 특성조사요령 도해작성법 시연 2건 - 종자원·수산·산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물 및 포스터 전시 개최 품종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국제회의 참가경험을 통한 직원역량 향상 특수한 재배심사(산림, 수산)작물전시를 통한 품종보호기관 간 협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개최_1 ### 내용: 농업!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개최 - 국제심사기준 제·개정 논의를 통한 식물육종가 전문성 강화 - 《주 요 내 용》 국립 국립종자원은 2016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TWO)를 경북에서 개최(20개국, 65여명 참석) 화훼작물의 심사기술 개발 및 국가간 심사기준 표준화를 위한 논의 - 국내 품종보호제도 국제적 홍보 국내외 심사전문가의 상호 정보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한 국내 화훼류 수출 확대 도모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6년 6월 12일(일)부터 6월 17일(금)까지 경북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및 로제니아 호텔에서 식물신품종보호 국제기구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과 협력으로 제49차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TWO)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6개 분야별 실무기술회의 가운데 하나로, 화훼 및 산림수목 등의 신품종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논의한다. ※ 6개 분야별 실무기술회의:농작물, 채소, 과수, 화훼, 분자생물, 종자와 정보처리 한국은 2002년 UPOV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실무기술회의 활동을 통해 국내 제도운영 현황을 국제적 홍보와 품종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실적(8,490건, 2016.04.30 현재)은 UPOV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제49차 원예용 실무기술회의에서는 UPOV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전문가들이 참가해 콜레우스, 수국 등 14개 작물의 품종보호 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UPOV 회의는 해외 종자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등 품종보호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석하여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육종가, 종자업체, 연구기관 및분보호 전문가 등 이번 회의에는 국립종자원·산림·수산 등에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특수작물의 심사방법 전시 등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등을 홍보하는 등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 향후, 국립종자원은 UPOV 국제회의를 지속에 유치하여 한국의 품종보호제도와 종자산업을 홍보하는 등 품종보호관련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 종자산업 보호 제도의 고도화 및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품종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보호시스템을 개발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단체 스위스 제네바 소재 총재: <NAME> (Mr.)/호주 국제 지적재산권기구(WIPO)사무총장이 겸임 사무차장: <NAME> (Mr.)한국이 이사회:총회(이사회), 자문위원회, 행정 ․ 법사위원회, 기술위원회 - 기술위원회는 작물분야별 6개의 실무기술회의로 운영 농작물(TWA), 채소(TWV), 화훼(TWO), 과수(TWF), 식물적 정보처리(TWC), 분자생물(BMT) '16년 6월 1일 총 74개국이 가입 우리나라:2002.1.7,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도모 작물별 국제심사기준 개발에 국내 의견의 반영 등 국제협력·정보교류 촉진 제49차 UPOV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관상식물의 품종화 개발논의 및 국가 간 상호심사의 협력 도모 국내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의 국제적 홍보 및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과 교류기회 제공 행사성:UPOV 제49차 화훼작물 실무기술회의 일시:2016.6.12 - 6.17(6일간) 약 45명(국외 25, 국내 20) 6.13(월)∼6.17(금) 약 65명(국외 35, 국내선 30) 장소:KI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1층 강당), 김천 로제니아호텔(2층 세미나실) 참가생:20개국 65명(국외 35, 국내 30) 사전워크숍 및 특성조사요령의 이해, UPOV 전자출원시범사업 소개 등 - TWO 회의 및 콜레우스, 수국 등 14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 등 - 현장견학 - 본원 시설(품종보호과, 종자검정연구센터)과 강산난원 - 국내발표:품종보호현황 및 특성조사요령 도해작성법 시연 2건 - 종자원·수산·산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물 및 포스터 전시 개최 품종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국제회의 참가경험을 통한 직원역량 향상 특수한 재배심사(산림, 수산)작물전시를 통한 품종보호기관 간 협력
d7b094cb-f6cd-4705-a238-b078e2e77ed5	source15/231026/156382440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440	CC BY	9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학원 등 감염관리 대책과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 - ○에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학원 등 감염 방지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선을 철저히 파악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계기관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는 방역물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마스크 공급 증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유아용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학원, 교습소 운영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3.24.)하였다. □ 중·대형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3.25. ~)하고 있다. 이는 별개로, 시·도가 학원·교습소를'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총 7개이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원의 방역점검을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학생들 간에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학교 휴업기간 중)으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시설 생활적 거리 지키기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종교시설의 생활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에 있다. ○ 지도자·교단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을 분만 아니라 종교계 전체의 협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 현장점검 현황:2./:3.현장점검 3.(44,296개소), 5356개소 행정지도, 581개소 행정명령 ○ 앞으로도 종교계에 민간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홍보에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고, ○ 종교계와의 행사 관련 소통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수 있는 종교별 대응책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자)교통 대책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교민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고속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자들에게 현지 출발 공항 출국 수속(Check - In)시 비행기 내에서 2회 이상 적극 안내 ○ 우선, 대중교통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단일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은 인천에서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내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직접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활용으로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추가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확대와 승차장 정비 등을 위해 3월 28일(토)부터 실시을 예정이며,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정보 개방 □ 정부는 코로나19 역학과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된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국 국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자료를 요청해옴에 따라, 진단 검사·약제 사용·진료 비용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였다. □ 이를 통해 국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질병 예후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각 국가 정책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치료 효과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제공 □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상에 자녀를 가진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정부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1조539억 원) ○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수령한 전국 263만 명의 자녀가 있는 200만 가구이다. □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자체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방식으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 전자바우처형, 28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 지역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4월 초 개별 신청 접수 받음 □ 복지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논의 결과라는 내용 등>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약은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자가가계만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국내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특정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중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작성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동일 ☞ 방역체계 전반과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지침>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타고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발표 중)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종류나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7)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학원 등 감염관리 대책과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 - ○에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학원 등 감염 방지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선을 철저히 파악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계기관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는 방역물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마스크 공급 증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유아용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학원, 교습소 운영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3.24.)하였다. □ 중·대형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3.25. ~)하고 있다. 이는 별개로, 시·도가 학원·교습소를'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총 7개이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원의 방역점검을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학생들 간에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학교 휴업기간 중)으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시설 생활적 거리 지키기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종교시설의 생활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에 있다. ○ 지도자·교단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을 분만 아니라 종교계 전체의 협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 현장점검 현황:2./:3.현장점검 3.(44,296개소), 5356개소 행정지도, 581개소 행정명령 ○ 앞으로도 종교계에 민간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홍보에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고, ○ 종교계와의 행사 관련 소통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수 있는 종교별 대응책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자)교통 대책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교민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고속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자들에게 현지 출발 공항 출국 수속(Check - In)시 비행기 내에서 2회 이상 적극 안내 ○ 우선, 대중교통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단일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은 인천에서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내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직접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활용으로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추가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확대와 승차장 정비 등을 위해 3월 28일(토)부터 실시을 예정이며,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를 위한 정보 개방 □ 정부는 코로나19 역학과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된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국 국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자료를 요청해옴에 따라, 진단 검사·약제 사용·진료 비용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였다. □ 이를 통해 국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질병 예후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각 국가 정책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치료 효과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제공 □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상에 자녀를 가진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정부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1조539억 원) ○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수령한 전국 263만 명의 자녀가 있는 200만 가구이다. □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자체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방식으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 전자바우처형, 28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 지역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4월 초 개별 신청 접수 받음 □ 복지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논의 결과라는 내용 등>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약은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자가가계만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국내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특정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중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작성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동일 ☞ 방역체계 전반과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지침>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타고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발표 중)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종류나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2ccb8c0-4ef5-4457-a22d-601c6ea35140	source15/231026/156430172_0.txt	(보도자료) 소방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 탄생하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172&pageIndex=3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 탄생하나 소방헬기 - 국산 완용펌프 등 소방유물 2점 문화재 지정 예고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에서 최초로 2점의 근대적 소방유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등록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보호적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과 시설물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 새롭게 등록예고된 소방유물은 2점으로 서울소방항공대에서 2005년까지 활약하다가 퇴역한 우리나라 최고로 소방헬기와 1950년대 제품으로 국내 회사가 생산한 국산 완용펌프 1점이다. □ 세 번째로 소방헬기는 국내 최초의 소방항공대인 서울소방항공대가 1979년 MD500D를 대한항공의 면허생산으로 제작을 시작으로 도입한 것으로 당시 기명은'까치 2호'였다. □ 이 헬기는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가 2005년 6월 30일 퇴역할 때까지 총 2천983시간 45분 동안 활동을 하며 94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산불진압, 병역 등 수천 회 출동하는 동안 맹활약하였다. 특히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현장,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지역과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에 배치는 우리나라 재난사의 산증인이다.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헬기는 서울시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 옥외에 시민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 두 번째로 완용펌프는 국내 최초로 생산한 국산 소방장비다. 우리나라에 완용펌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이전한 것은 1900년대 초부터이지만 당시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거나 외국의 한국 현지법인이 수입한 것이 전부였다.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1954년에 서울에 소방은 전문업체인 한국방호기재공업주식회사가 국산 완용펌프를 생산해 일본 내무부 소방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판매를 시작했다. 완용펌프는 수동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소화수를 뿜어키는 장비로 17세기 유럽에서 발명되었으며, 조선 <NAME> 3년인 1723년에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으로 전국적인 소방차 보급이 늦었기 탓에 1970년대까지도 사용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제품은 197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 현재 국산 완용펌프는 전국에 4점 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번에 등록 예고된 완용펌프는 경기도 안양지역(당시 시흥군 안양읍)에서 사용되던 제품으로 안양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완용펌프는 보유에 있는 4점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원형이 잘 유지되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문화재청은 등록예고기간 중에 문화재청에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 중 최종 문화재심의회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확정하고 3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 소방청 <NAME> 대변인은 이번 등록예고를 통해는 소방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재는 물론 시 ・ 도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는 소방유물이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은 소방유물을 통한 국민안전교육과 소방문화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한다. 현재 소방과 관련된 유물은 특수자동차 분야의 국가등록문화재 제399호로 등재한 상주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1933년형 포드 트럭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 탄생하나_1 ### 내용: 소방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 탄생하나 소방헬기 - 국산 완용펌프 등 소방유물 2점 문화재 지정 예고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에서 최초로 2점의 근대적 소방유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등록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보호적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과 시설물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 새롭게 등록예고된 소방유물은 2점으로 서울소방항공대에서 2005년까지 활약하다가 퇴역한 우리나라 최고로 소방헬기와 1950년대 제품으로 국내 회사가 생산한 국산 완용펌프 1점이다. □ 세 번째로 소방헬기는 국내 최초의 소방항공대인 서울소방항공대가 1979년 MD500D를 대한항공의 면허생산으로 제작을 시작으로 도입한 것으로 당시 기명은'까치 2호'였다. □ 이 헬기는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가 2005년 6월 30일 퇴역할 때까지 총 2천983시간 45분 동안 활동을 하며 94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산불진압, 병역 등 수천 회 출동하는 동안 맹활약하였다. 특히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현장,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지역과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에 배치는 우리나라 재난사의 산증인이다.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헬기는 서울시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 옥외에 시민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 두 번째로 완용펌프는 국내 최초로 생산한 국산 소방장비다. 우리나라에 완용펌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이전한 것은 1900년대 초부터이지만 당시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거나 외국의 한국 현지법인이 수입한 것이 전부였다.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1954년에 서울에 소방은 전문업체인 한국방호기재공업주식회사가 국산 완용펌프를 생산해 일본 내무부 소방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판매를 시작했다. 완용펌프는 수동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소화수를 뿜어키는 장비로 17세기 유럽에서 발명되었으며, 조선 <NAME> 3년인 1723년에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 사정으로 전국적인 소방차 보급이 늦었기 탓에 1970년대까지도 사용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제품은 197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 현재 국산 완용펌프는 전국에 4점 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번에 등록 예고된 완용펌프는 경기도 안양지역(당시 시흥군 안양읍)에서 사용되던 제품으로 안양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완용펌프는 보유에 있는 4점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원형이 잘 유지되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문화재청은 등록예고기간 중에 문화재청에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 중 최종 문화재심의회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확정하고 3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 소방청 <NAME> 대변인은 이번 등록예고를 통해는 소방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재는 물론 시 ・ 도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는 소방유물이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은 소방유물을 통한 국민안전교육과 소방문화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에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한다. 현재 소방과 관련된 유물은 특수자동차 분야의 국가등록문화재 제399호로 등재한 상주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1933년형 포드 트럭이 있다.
72339b4b-e542-4db3-8728-5d158d330393	source15/231026/156381461_0.txt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461	CC BY	1,0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이후 10년 내 전년 대비 최대폭 9.9%감소 - 65세 이상 1만 1218명 감소로 전체의 47.1%차지, 조기검진 필요 -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발표 ○ 신환자수 작년 대비 2,612명 감소(2만 6433명 - 2만 3821명), 8년 연속 감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2,207명(9.4%),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결핵발생 비율 3.6배 높음 ○ 65세 이상 11,218명, 작년 대비 811명(10.7%)감소, 차지하는 인원 증가(45.5%→ 47.1) ○ 외국인 1,287명, 전년 대비 111명(7.9%)증가와 외국인 다제내성 환자수 107명, 지난해 대비 19명(21.6%)증가 ◇ 올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 보건소로 결핵검진사업 확대 차질 없이 시행 예정 <연도별 감염병 환자 추이>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발간(2020년 3월 24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1982년 국제결핵·폐질환 연합학회(IUATLD)가 <NAME> 의 결핵균 발견(1882년 3월 24일)을 축하를 위해「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WHO와 공동 주관). 우리나라는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예방의 날」로 변경으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시행에 있음(단,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연기) ○ 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 51.5명)2,612명(9.9%)감소하였다. - 전년은'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지난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WHO는'조기검진·활동성 및 잠복결핵 관리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질 시마다 10%감소가능 전망'(출처:WHO, The END TB Strategy, 2015) ○ 특히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를 신규 산출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염자 수는 2,207명(10만 명당 148.7명)으로 국민적 가입자 2만1,221명(10만 명당 41.6명)에 비해 약 3.6배 높았다.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5107만2000명(97.2 ％), 의료급여 148만5000명(2.8) □'2019년 감염병 환자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결핵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하였으나,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으로 전년(45.5%)대비 증가하였다. - 8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4,711명), 2018년(5,066명)늘었던 것이 5,004명으로 전년도 대비 62명(8.2%%줄었다. - 또한 복약기간이 짧고 약제부작용으로 인해 결핵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수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33.3%)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신환자수:('11년)1만 1859명(30.0 ％)→('18년)1만 2029명(45.5 증가)→('19년)1만 1218명(47.1%감소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 제제가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대해 발생한 질병임 ○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도 대비 111명(7.9%)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입국에서'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장기체류(91일 초과자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 반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동기 19명(21.6%)증가하였다.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라오스 □ 이번 신고현황 조사에의 주요 시사점과'20년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고령화 및 암 관련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증상 결핵 치료 중 부작용 발생 빈도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체계적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위해 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등을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적극으로 배치하여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다. 2020년 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요원 448명 신규 배치 예정(총 965명) ○ 감염병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완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등 취약계층 대상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고위험도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연계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결핵안심벨트 기관·예산:10개소('19년 대비 + 3개소), 11억 원('19년 대비 + 3억3000만 명씩 *서북병원 격리치료시설 운영 예산('19년 14억 원),'20년 하반기 운영 - ○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환자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허가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 이들 국가의 외국인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It's time!(∼할 시간이다!)'을 표어로 정해'It's Time for action!(행동할 시간이다!)','It's time to END TB!(결핵을 잡을 시간이다)!'를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 국제연합(UN)총회에서 결의한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위해선 각 국이 지금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NAME> <NAME> 국장은"결핵퇴치를 위해 예방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환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결핵 치료/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WHO <NAME> 본부장은"2019년 결핵환자 보고를 통해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2020년 6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운영을 통해 충실하게 환자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2019년 범정부 차원의'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 2020년 범정부·전문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강화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최소 2030년까지 감염병을 조기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2019년 결핵환자 보고 현황 주요 자료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3.「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안내 4.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5. 잠복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6. 외국인 대상 결핵예방 홍보자료 7. 결핵예방 캠페인도 8. 기침예절 홍보자료 2019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 주요 통계 □ 의료보장 대상별 신고 결핵 신환자 현황(2019) 의료보장 적용인구(천명) 18년 이후 의료보장 가입자도(출처:「2018 건강보험 통계연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의료보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연도별 결핵 신고 현황(2001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재치료자(재발자, 치료실패 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이전 치료여부 불명확을 포함한 기타 환자 □ 시 ・ 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2018 - 2019) <도:명,[10만 명당 환자수],〕 ※ 연령표준화 신환자율:시·도간 신환자율의 차이가 인구집단 내의 연령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를 위하여 시·도별 신환자율을 표준인구(2005년 전국인구)에 적용한 것 □ 지역별 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 수 및 비율(2018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 수(2018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 재치료자(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후 재치료자 + 이전치료 성적 불명확)+ 과거치료여부 불명확 + 기타환자 ○ 지역별 65세 이상 어르신 신고 감염 신환자 수의 및 율(2018 - 2019) (단위:명,[10만 명 환자수],) ○ 65세 이상 어르신 다약제내성 신고 결핵 발생율(2018 - 2019) (단위:명,) □ 외국인 신고 결핵(신)환자수(2018 - 2019) (단위:만씩) □ 약제내성 외국인 결핵 환자수(2018 - 2019) <도:명,) 다약제내성 결핵: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하는 항결핵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경우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내성이고 세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와 스테로이드는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 국가별 결핵지표 현황 (단위:10만/환자수) 결핵고위험국가 30개국:환자수가 많은 국가 20개국1)및 결핵 부담이 큰 10개국2) 1)앙골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베트남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모잠비크, 가나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탄자니아, 가나 2)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와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잠비아, 짐바브웨 ※ 자료원:International Tuberculosis Report 2019, WHO □ 세계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 ※ 통계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보건복지부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결핵발생현황(GTR)에서 발표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 + 재발)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없음 「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는 개요 □ 목적: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로, 질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과 동참 촉구 1882년 3월 24일, <NAME> 박사(독일)가 결핵은'결핵균'이라는 세균이 원인임을 밝힘. 이부터 100년 뒤 1982년 국제결핵 및 폐질환 연합학회(IUATLD,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 Lung Disease)가「세계 결핵의 날」제정(WHO 가 주관). 우리나라는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 예방의 날」로 바와 □'2020년 캠페인 표어:「It's ti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_1 ### 내용: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이후 10년 내 전년 대비 최대폭 9.9%감소 - 65세 이상 1만 1218명 감소로 전체의 47.1%차지, 조기검진 필요 - ◇ 질병관리본부,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발표 ○ 신환자수 작년 대비 2,612명 감소(2만 6433명 - 2만 3821명), 8년 연속 감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2,207명(9.4%),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결핵발생 비율 3.6배 높음 ○ 65세 이상 11,218명, 작년 대비 811명(10.7%)감소, 차지하는 인원 증가(45.5%→ 47.1) ○ 외국인 1,287명, 전년 대비 111명(7.9%)증가와 외국인 다제내성 환자수 107명, 지난해 대비 19명(21.6%)증가 ◇ 올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조기발견을 위한 전국 보건소로 결핵검진사업 확대 차질 없이 시행 예정 <연도별 감염병 환자 추이> 「2019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발간(2020년 3월 24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1982년 국제결핵·폐질환 연합학회(IUATLD)가 <NAME> 의 결핵균 발견(1882년 3월 24일)을 축하를 위해「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WHO와 공동 주관). 우리나라는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예방의 날」로 변경으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시행에 있음(단,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연기) ○ 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 51.5명)2,612명(9.9%)감소하였다. - 전년은'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지난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WHO는'조기검진·활동성 및 잠복결핵 관리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질 시마다 10%감소가능 전망'(출처:WHO, The END TB Strategy, 2015) ○ 특히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를 신규 산출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염자 수는 2,207명(10만 명당 148.7명)으로 국민적 가입자 2만1,221명(10만 명당 41.6명)에 비해 약 3.6배 높았다.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5107만2000명(97.2 ％), 의료급여 148만5000명(2.8) □'2019년 감염병 환자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결핵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하였으나,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으로 전년(45.5%)대비 증가하였다. - 8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4,711명), 2018년(5,066명)늘었던 것이 5,004명으로 전년도 대비 62명(8.2%%줄었다. - 또한 복약기간이 짧고 약제부작용으로 인해 결핵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수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33.3%)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신환자수:('11년)1만 1859명(30.0 ％)→('18년)1만 2029명(45.5 증가)→('19년)1만 1218명(47.1%감소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 제제가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대해 발생한 질병임 ○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도 대비 111명(7.9%)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입국에서'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장기체류(91일 초과자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 반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동기 19명(21.6%)증가하였다.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라오스 □ 이번 신고현황 조사에의 주요 시사점과'20년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고령화 및 암 관련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증상 결핵 치료 중 부작용 발생 빈도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체계적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위해 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등을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적극으로 배치하여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다. 2020년 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요원 448명 신규 배치 예정(총 965명) ○ 감염병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완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등 취약계층 대상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고위험도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연계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결핵안심벨트 기관·예산:10개소('19년 대비 + 3개소), 11억 원('19년 대비 + 3억3000만 명씩 *서북병원 격리치료시설 운영 예산('19년 14억 원),'20년 하반기 운영 - ○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환자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허가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 이들 국가의 외국인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It's time!(∼할 시간이다!)'을 표어로 정해'It's Time for action!(행동할 시간이다!)','It's time to END TB!(결핵을 잡을 시간이다)!'를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 국제연합(UN)총회에서 결의한 2030년까지 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위해선 각 국이 지금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NAME> <NAME> 국장은"결핵퇴치를 위해 예방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환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결핵 치료/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WHO <NAME> 본부장은"2019년 결핵환자 보고를 통해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해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2020년 6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운영을 통해 충실하게 환자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2019년 범정부 차원의'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 2020년 범정부·전문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강화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최소 2030년까지 감염병을 조기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2019년 결핵환자 보고 현황 주요 자료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3.「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안내 4. 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5. 잠복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6. 외국인 대상 결핵예방 홍보자료 7. 결핵예방 캠페인도 8. 기침예절 홍보자료 2019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 주요 통계 □ 의료보장 대상별 신고 결핵 신환자 현황(2019) 의료보장 적용인구(천명) 18년 이후 의료보장 가입자도(출처:「2018 건강보험 통계연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의료보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연도별 결핵 신고 현황(2001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재치료자(재발자, 치료실패 전 재치료자, 중단 후 재치료자, 이전 치료결과 불명확), 이전 치료여부 불명확을 포함한 기타 환자 □ 시 ・ 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2018 - 2019) <도:명,[10만 명당 환자수],〕 ※ 연령표준화 신환자율:시·도간 신환자율의 차이가 인구집단 내의 연령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를 위하여 시·도별 신환자율을 표준인구(2005년 전국인구)에 적용한 것 □ 지역별 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 수 및 비율(2018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 수(2018 - 2019) (단위:명,[10만 명당 환자수],) ※ 전체환자:신환자 + 재치료자(재발자 + 실패 후 재치료자 + 중단 후 재치료자 + 이전치료 성적 불명확)+ 과거치료여부 불명확 + 기타환자 ○ 지역별 65세 이상 어르신 신고 감염 신환자 수의 및 율(2018 - 2019) (단위:명,[10만 명 환자수],) ○ 65세 이상 어르신 다약제내성 신고 결핵 발생율(2018 - 2019) (단위:명,) □ 외국인 신고 결핵(신)환자수(2018 - 2019) (단위:만씩) □ 약제내성 외국인 결핵 환자수(2018 - 2019) <도:명,) 다약제내성 결핵: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하는 항결핵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경우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내성이고 세 가지 이상의 퀴놀론계 약제와 스테로이드는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 국가별 결핵지표 현황 (단위:10만/환자수) 결핵고위험국가 30개국:환자수가 많은 국가 20개국1)및 결핵 부담이 큰 10개국2) 1)앙골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베트남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모잠비크, 가나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탄자니아, 가나 2)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와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잠비아, 짐바브웨 ※ 자료원:International Tuberculosis Report 2019, WHO □ 세계 회원국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 ※ 통계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보건복지부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결핵발생현황(GTR)에서 발표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 + 재발)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없음 「세계 결핵의 날」(World Tuberculosis day는 개요 □ 목적: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로, 질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과 동참 촉구 1882년 3월 24일, <NAME> 박사(독일)가 결핵은'결핵균'이라는 세균이 원인임을 밝힘. 이부터 100년 뒤 1982년 국제결핵 및 폐질환 연합학회(IUATLD,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 Lung Disease)가「세계 결핵의 날」제정(WHO 가 주관). 우리나라는 2010년'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 예방의 날」로 바와 □'2020년 캠페인 표어:「It's time」
e9769d55-1dc2-45b7-afa7-db53cf223f17	source15/231026/156424085_0.txt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085&pageIndex=3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진입 및 증차 제한 - -지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확대 -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기간이'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4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추가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전세버스 수급조절"기한을'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계한 사항을 심의 ․ 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 ‧ 과장 외 9명으로 구성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가능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내용으로'14년 12월부터'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사업자 등록 증가 *여객자동차법(제5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3년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2년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 ☞(제1차)'14.12.1.'16.11.30.,(제2차)'16.12.1.'18.11.30.,(제3차)'18.12.1.'20.11.30. □ 위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연구 결과('20.7.'20.12., 한국교통연구원) ㅇ'수급조절 시행성과 평가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인해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저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_1 ### 내용: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진입 및 증차 제한 - -지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확대 -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기간이'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4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추가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전세버스 수급조절"기한을'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계한 사항을 심의 ․ 의결(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 ‧ 과장 외 9명으로 구성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가능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내용으로'14년 12월부터'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사업자 등록 증가 *여객자동차법(제5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3년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2년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 ☞(제1차)'14.12.1.'16.11.30.,(제2차)'16.12.1.'18.11.30.,(제3차)'18.12.1.'20.11.30. □ 위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연구 결과('20.7.'20.12., 한국교통연구원) ㅇ'수급조절 시행성과 평가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인해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저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장기적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8bbbcdd-5234-462b-88f4-c9aa23602796	source15/231026/156136470_0.txt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470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정선, 괴산, 의성, 하동과 남원, 경산 6개 지역을 농촌활력 거점으로 육성 지원 《주 요 내 용》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별 대상지 6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유치 ․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추진 선정지역:정선, 괴산, 의성,<NAME>, 남원, 경산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분야 농업의 6차산업과 연계하여 우수인력·자본이 집중되는 활력 거점 조성 농가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전문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성공적 사업추진을 지속 지원할 예정 '18년까지 지역당 총 최대 80억 원 한도에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 6개소(경산, 제천은 남원,<NAME>, 의성, 정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확대는 우수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는 활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 취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동안 최대 80억 원(1개 지역 기준, 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는다. 본 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서 56개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단계별 자문과 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이 검증은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공단지, 관광산업, 특화산업, 기타산업 등으로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각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발을<NAME>였다. 공모 후, 서면·대면, 현장평가, 종합토론 등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거쳐 성과 달성 가능성이 우수한 유형별 1 ~ 2개 지역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지역의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는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 정선(농공단지):㈜한성식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랭지채소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성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서 기 조성된 예미농공단지에 기업이용시설(공동물류창고), 근로자를 통한 복지시설(통근버스, 아이돌봄센터, 임대주택 등), 체험시설 등을 지원하여 사업기간 동안 200명 내외는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② 충북 괴산(농공단지):이미 조성된 발효식품농공단지에 유기농·발효 분야 기업을 추가 유치하고, 해당공간을 테마파크화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도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생협(iCOO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내 12개 기업 참여 및 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발효물을 활용한 관광로 등을 조성해 연간 2만명 정도는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③ 경북 의성(관광산업):체류형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귀촌을 지원하고, 인근 고운사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 방문객을 유치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 액티브 시니어(소득 여력이 있는 은퇴자)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체류 프로그램을 발굴, 지역 경제활성화를<NAME>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9개 이상의 우수 사회적 기업 유치 및 300명 내외는 거주인구 증가를 기대한다. ④ 전남<NAME>(특화산업):지역 특화자원인 녹차를 연계로 산업 플랫폼(식음, 체험, 창업·실습 등을 갖춘 티볼센터)을 조성하고, 주변 녹차 관광지와 연결은 관광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녹차박물관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지원하여<NAME>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규 설치되는 티볼(Tea - Bowl)센터, 체험시설 등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⑤ 전북 남원(특화산업)'지리산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유기허브 생산농가와 친환경화장품을 활용으로 이너뷰티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 10년 동안 구축된 인프라 등 이해관계자 협의와 운영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이너뷰티 공동상품화(발효설비·오일추출기 등 기반시설)및 허브생산농가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23개 이상의 마을기업 설립과 15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이너뷰티(Inner Beauty)란'먹는 화장품'개념으로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어 몸 속 건강을 향상시키고 피부 자체를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 ⑥ 경북 경산(기타산업):인근 12개 대학 및 민간 기업체 연계를 통해 30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및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대학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농촌문화를 체험·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계획이다. 사업이 정착할 경우 창업 인큐베이터 단지를 통해 100명 이상의 일자리 확보도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청년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고 활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전문 컨설팅 업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으로 지역에 특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중에 산업·문화·복지 등 분야별 분산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조정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공모도 (사업비)1개 시범지역당 최대 80억 원(국비 56) -('16년 사업비는 89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국비70%×1년차26%지방비 보조율:국비 70%, 지방비 30 ％, 연차별 지원:1년차 26 ％, 2년차 35%, 3년차 39 ~ (사업규모)6개 시범지역 (지원내용)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교육 및 인력양성, 생활여건, 주거 등 패키지 개발 - 농공단지, 관광산업, 특화산업, 기타산업 3으로 기본유형을 지자체에 제시한 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발 유도 민간에 업체)사업 이해도가 우수한 민간 컨설팅 업체(1개)를 지정으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기본계획 컨설팅 (지원단)사업지 선정, 계획수립 단계를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중앙지원단)지역개발·경제·관광·문화·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으로 제안서 심사, 대상지 발굴과 사업평가 등 지원 -(지역추진단)지자체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대상지 선정 -'16.6월 2주 기본계획·시행계획 확정:'16.6 ~ 11월 사업시행:'16년 연내 추진 교육프로그램 등 특화별 우선 추진 즐거운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6개소) (사업내용)공동물류창고, 근로자 복지시설(체육관, 아이돌봄센터 등), 통근버스, 기존 농공단지와 관련한 체험관광시설, 임대주택 등 (기대효과)한성식품 유치(고랭지 배추 수급),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120명 정도도 (사업내용)농공단지 지원센터, 관광객 체험거리(발효효소 체험장 등), 비아오디젤 체험형 임대주택, 게스트하우스 등 (기대효과)사회적 협력기업 유치(12개소), 지역민 고용창출(400명 이상), 체험관광객 증대(2만명 이상)등 (사업내용)주민과 생활시설(주거시설, 게스트하우스, 주말농장), 공동체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커뮤니티 센터 조성, 맞춤형 서비스), 인근 고운사 관광지 연계프로그램 (기대효과)사회적 협동조합 유치(9개), 지역민 고용창출(100명), 거주인구 증가(300명 이상) (사업내용)티볼(Tea - Bowl)센터 조성(식음·체험·창업공간), 관광 모노레일, 승마체험장, 호수도 조망시설 등 (기대효과)고용창출(150명 이상), 녹차 창업자(10개소)등 체험관광객 증가 (사업내용)이너뷰티 공동상품화(발효설비·오일추출기 등 시설 기반구축, 창업지원), 컨버전스 센터(교육·판매·홍보 프로그램), 귀농은 농가 정착지원, 지역페스티벌 개최 지원 (기대효과)마을기업 창업(23개), 지역민 고용창출(250명), 유기농 쌀 생산농가 확대(40호 이상) (사업내용)창업 인큐베이터 단지조성(취업·창업지원 센터 운영), 젊음의 테마공원 등 (기대효과)관내 기업체 및 대학교 연계를 위한 취업·창업 거점 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100명 이상)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기대효과는 지자체 제시의견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_1 ### 내용: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정선, 괴산, 의성, 하동과 남원, 경산 6개 지역을 농촌활력 거점으로 육성 지원 《주 요 내 용》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별 대상지 6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유치 ․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추진 선정지역:정선, 괴산, 의성,<NAME>, 남원, 경산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분야 농업의 6차산업과 연계하여 우수인력·자본이 집중되는 활력 거점 조성 농가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전문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성공적 사업추진을 지속 지원할 예정 '18년까지 지역당 총 최대 80억 원 한도에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2016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 6개소(경산, 제천은 남원,<NAME>, 의성, 정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유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확대는 우수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는 활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 취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동안 최대 80억 원(1개 지역 기준, 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는다. 본 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서 56개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단계별 자문과 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이 검증은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공단지, 관광산업, 특화산업, 기타산업 등으로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각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발을<NAME>였다. 공모 후, 서면·대면, 현장평가, 종합토론 등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거쳐 성과 달성 가능성이 우수한 유형별 1 ~ 2개 지역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지역의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는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 정선(농공단지):㈜한성식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랭지채소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성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서 기 조성된 예미농공단지에 기업이용시설(공동물류창고), 근로자를 통한 복지시설(통근버스, 아이돌봄센터, 임대주택 등), 체험시설 등을 지원하여 사업기간 동안 200명 내외는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② 충북 괴산(농공단지):이미 조성된 발효식품농공단지에 유기농·발효 분야 기업을 추가 유치하고, 해당공간을 테마파크화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도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생협(iCOO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내 12개 기업 참여 및 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발효물을 활용한 관광로 등을 조성해 연간 2만명 정도는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③ 경북 의성(관광산업):체류형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귀촌을 지원하고, 인근 고운사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 방문객을 유치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 액티브 시니어(소득 여력이 있는 은퇴자)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체류 프로그램을 발굴, 지역 경제활성화를<NAME>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9개 이상의 우수 사회적 기업 유치 및 300명 내외는 거주인구 증가를 기대한다. ④ 전남<NAME>(특화산업):지역 특화자원인 녹차를 연계로 산업 플랫폼(식음, 체험, 창업·실습 등을 갖춘 티볼센터)을 조성하고, 주변 녹차 관광지와 연결은 관광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녹차박물관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지원하여<NAME>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규 설치되는 티볼(Tea - Bowl)센터, 체험시설 등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⑤ 전북 남원(특화산업)'지리산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유기허브 생산농가와 친환경화장품을 활용으로 이너뷰티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 10년 동안 구축된 인프라 등 이해관계자 협의와 운영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이너뷰티 공동상품화(발효설비·오일추출기 등 기반시설)및 허브생산농가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23개 이상의 마을기업 설립과 15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이너뷰티(Inner Beauty)란'먹는 화장품'개념으로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어 몸 속 건강을 향상시키고 피부 자체를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 ⑥ 경북 경산(기타산업):인근 12개 대학 및 민간 기업체 연계를 통해 30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및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대학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농촌문화를 체험·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계획이다. 사업이 정착할 경우 창업 인큐베이터 단지를 통해 100명 이상의 일자리 확보도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청년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고 활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전문 컨설팅 업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으로 지역에 특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중에 산업·문화·복지 등 분야별 분산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조정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공모도 (사업비)1개 시범지역당 최대 80억 원(국비 56) -('16년 사업비는 89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국비70%×1년차26%지방비 보조율:국비 70%, 지방비 30 ％, 연차별 지원:1년차 26 ％, 2년차 35%, 3년차 39 ~ (사업규모)6개 시범지역 (지원내용)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교육 및 인력양성, 생활여건, 주거 등 패키지 개발 - 농공단지, 관광산업, 특화산업, 기타산업 3으로 기본유형을 지자체에 제시한 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발 유도 민간에 업체)사업 이해도가 우수한 민간 컨설팅 업체(1개)를 지정으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기본계획 컨설팅 (지원단)사업지 선정, 계획수립 단계를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중앙지원단)지역개발·경제·관광·문화·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으로 제안서 심사, 대상지 발굴과 사업평가 등 지원 -(지역추진단)지자체는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대상지 선정 -'16.6월 2주 기본계획·시행계획 확정:'16.6 ~ 11월 사업시행:'16년 연내 추진 교육프로그램 등 특화별 우선 추진 즐거운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6개소) (사업내용)공동물류창고, 근로자 복지시설(체육관, 아이돌봄센터 등), 통근버스, 기존 농공단지와 관련한 체험관광시설, 임대주택 등 (기대효과)한성식품 유치(고랭지 배추 수급),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120명 정도도 (사업내용)농공단지 지원센터, 관광객 체험거리(발효효소 체험장 등), 비아오디젤 체험형 임대주택, 게스트하우스 등 (기대효과)사회적 협력기업 유치(12개소), 지역민 고용창출(400명 이상), 체험관광객 증대(2만명 이상)등 (사업내용)주민과 생활시설(주거시설, 게스트하우스, 주말농장), 공동체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커뮤니티 센터 조성, 맞춤형 서비스), 인근 고운사 관광지 연계프로그램 (기대효과)사회적 협동조합 유치(9개), 지역민 고용창출(100명), 거주인구 증가(300명 이상) (사업내용)티볼(Tea - Bowl)센터 조성(식음·체험·창업공간), 관광 모노레일, 승마체험장, 호수도 조망시설 등 (기대효과)고용창출(150명 이상), 녹차 창업자(10개소)등 체험관광객 증가 (사업내용)이너뷰티 공동상품화(발효설비·오일추출기 등 시설 기반구축, 창업지원), 컨버전스 센터(교육·판매·홍보 프로그램), 귀농은 농가 정착지원, 지역페스티벌 개최 지원 (기대효과)마을기업 창업(23개), 지역민 고용창출(250명), 유기농 쌀 생산농가 확대(40호 이상) (사업내용)창업 인큐베이터 단지조성(취업·창업지원 센터 운영), 젊음의 테마공원 등 (기대효과)관내 기업체 및 대학교 연계를 위한 취업·창업 거점 마련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100명 이상)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기대효과는 지자체 제시의견 기준
ef012b4b-c2a9-46aa-a122-f35871cbbc38	source15/231026/156568307_0.txt	[보도자료] 케냐 방문(7.19)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07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아프리카 ․ 중동 3개국(케냐·탄자니아·오만)공식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NAME> 국무총리는 7월 19일(목)오후 케냐'조모 케냐타'항에 도착해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 케냐측에서는「 <NAME> 」외교장관,「 <NAME> 」정보통신기술부장관이 공항에서 이 총리를 마중 □ 이어서 이 총리는 현지 방문 첫 행사로 케냐 거주 동포 및 진출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케냐 거주 재외동포:약 1,180명 □ 케냐 진출 한국 기업 약 22개사(포스코대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등) 향후 이 총리는 2박 3일간 케냐에서, △「케냐타」대통령 예방 △「 <NAME> 」부통령과의 오찬 △한 - 케냐 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 △한국국제협력단(KOICA)초청 아프리카 연수생 간담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 방문 △한국 케냐 식량원조 전달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케냐 방문(7.19)_1 ### 내용: □ 아프리카 ․ 중동 3개국(케냐·탄자니아·오만)공식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NAME> 국무총리는 7월 19일(목)오후 케냐'조모 케냐타'항에 도착해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 케냐측에서는「 <NAME> 」외교장관,「 <NAME> 」정보통신기술부장관이 공항에서 이 총리를 마중 □ 이어서 이 총리는 현지 방문 첫 행사로 케냐 거주 동포 및 진출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케냐 거주 재외동포:약 1,180명 □ 케냐 진출 한국 기업 약 22개사(포스코대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물산 등) 향후 이 총리는 2박 3일간 케냐에서, △「케냐타」대통령 예방 △「 <NAME> 」부통령과의 오찬 △한 - 케냐 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 △한국국제협력단(KOICA)초청 아프리카 연수생 간담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 방문 △한국 케냐 식량원조 전달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424c05a1-a57c-4dda-9775-90e2c5b520ae	source15/231026/156348598_0.txt	(동정)<NAME> 해수부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9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 수산 소비촉진 홍보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9월 4일(수)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2019 DMC Craft Beer Festival(이하 맥주는 페스티벌)개막식에 참석한다. 'DMC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맥주의 재료, 스타일 등 기본정보를<NAME>고 신선한 수제 맥주의 시음 경험을 제공하고자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열리며, 수익은 장학기금 마련 등에 사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맥주와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과 수산물 레시피를 소개한다. 고등어로 끓인 고갈비포, 오징어육포스틱을 비롯해 가을이 한창으로 전어, 새우구이 까지 수산물을 활용한 간식거리와 술안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이런 수산물 안주는 맥주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라며,"수산물 안주로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라고 말할 예정이다. 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2019 DMC Craft B를 Festival 행사 □ 전체 행사 내용 ㅇ(명칭)2019 DMC Craft Beer Festival제이맥주 페스티벌 주최/후원:MBC 및 해양수산부, 마포구 등 □(일시/장소)'19.9.4(수)~ 9.7(토)/서울 상암동 문화광장* ㅇ(주요내용)개막 행사, 홍보부스 및 푸드트럭 운영(수산물 간편 레시피 소개 및 맥주 시식 이벤트) □ 개막식 행사 세부 일정 19:34 - 19:38(4') 19:38 - 19:41(3') 19:41 ~ 19:44(3') 19:44·19:47(3') 19:47 ~ 19:50(3') ·MBC 손석희 사장 건배제의 및 건배 19:50 ~ 20:00(10') 20:00 ~ 20:05(5') 수산물 간편 레시피 관련 영상 20:05 ~ 20:30(25') 수산물 간편요리 레시피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NAME> 해수부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수산 소비촉진 홍보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9월 4일(수)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2019 DMC Craft Beer Festival(이하 맥주는 페스티벌)개막식에 참석한다. 'DMC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맥주의 재료, 스타일 등 기본정보를<NAME>고 신선한 수제 맥주의 시음 경험을 제공하고자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열리며, 수익은 장학기금 마련 등에 사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맥주와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과 수산물 레시피를 소개한다. 고등어로 끓인 고갈비포, 오징어육포스틱을 비롯해 가을이 한창으로 전어, 새우구이 까지 수산물을 활용한 간식거리와 술안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이런 수산물 안주는 맥주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라며,"수산물 안주로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라고 말할 예정이다. 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2019 DMC Craft B를 Festival 행사 □ 전체 행사 내용 ㅇ(명칭)2019 DMC Craft Beer Festival제이맥주 페스티벌 주최/후원:MBC 및 해양수산부, 마포구 등 □(일시/장소)'19.9.4(수)~ 9.7(토)/서울 상암동 문화광장* ㅇ(주요내용)개막 행사, 홍보부스 및 푸드트럭 운영(수산물 간편 레시피 소개 및 맥주 시식 이벤트) □ 개막식 행사 세부 일정 19:34 - 19:38(4') 19:38 - 19:41(3') 19:41 ~ 19:44(3') 19:44·19:47(3') 19:47 ~ 19:50(3') ·MBC 손석희 사장 건배제의 및 건배 19:50 ~ 20:00(10') 20:00 ~ 20:05(5') 수산물 간편 레시피 관련 영상 20:05 ~ 20:30(25') 수산물 간편요리 레시피 제공
3196fa7f-87a6-46db-8373-6764fed8e9ed	source15/231026/156438169_0.txt	환경시험·검사기관 99.7% '숙련도 적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69&pageIndex=3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시험·검사기관 99.7 ％'숙련도 적합' ◇ 숙련도 시험 결과 1,075개 시험실 가운데 1,072개 시험실(99.7%'과 현장평가 결과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적격 판정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정기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 2020년도 정기 숙지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평가를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평가용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평가를 받았다. ○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부문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평가에서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 - score)에 미달됐다. Z - score -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목표표준편차(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 -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 먹는물 2개 시험실(0.9%등로 나타났다. ○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 ％만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얻은 8개 시험·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12에 통보했다. ○ 아울러 정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075개)을'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게재했다. ※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얻은 시험·검사기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차 6개월간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등을 당한다함 □ 2020년도 수시 정도관리 평가 대상은 환경별기실 291개이며, 평가 결과 227개 시험실(76.3%)이 적합판정을, 69개 시험실(23.7 퍼센트)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수시 상태도 평가는 시험·검사기관 신규 등록, 기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항목 추가, 정도관리 결과에 따른<NAME>청 시험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평가에서 부적합 시험실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신규 등록을 신청한 시험실들의 분석과 평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 성적서의 관리(리스크)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성적서 관리 평가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과 분석 장비 보유량을 고려로 적정한 수준의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됐는지를 평가한다. ○ 이를 위해 시험도 기간을 1∼2일에서 2∼3일로 연장하고 숙련도 시험 기간을 확대해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체계를 강화를 예정이다. 1)105개 항목(2017년)→ 108개 항목(2019년)→ 112개 항목(2020년)/116개 항목(2021년) ○ 또한, 우편으로 발송되던 정도관리 적합확인서도'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을 활용으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수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향후 숙련도 시험 항목수 확대와 현장평가 시간 연장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강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시험·검사기관 99.7% '숙련도 적합'_1 ### 내용: 환경시험·검사기관 99.7 ％'숙련도 적합' ◇ 숙련도 시험 결과 1,075개 시험실 가운데 1,072개 시험실(99.7%'과 현장평가 결과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적격 판정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정기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 2020년도 정기 숙지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평가를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평가용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평가를 받았다. ○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부문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평가에서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 - score)에 미달됐다. Z - score -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목표표준편차(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 -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 먹는물 2개 시험실(0.9%등로 나타났다. ○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 ％만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얻은 8개 시험·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12에 통보했다. ○ 아울러 정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075개)을'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 게재했다. ※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얻은 시험·검사기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차 6개월간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등을 당한다함 □ 2020년도 수시 정도관리 평가 대상은 환경별기실 291개이며, 평가 결과 227개 시험실(76.3%)이 적합판정을, 69개 시험실(23.7 퍼센트)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수시 상태도 평가는 시험·검사기관 신규 등록, 기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항목 추가, 정도관리 결과에 따른<NAME>청 시험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평가에서 부적합 시험실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신규 등록을 신청한 시험실들의 분석과 평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 성적서의 관리(리스크)평가와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 성적서 관리 평가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과 분석 장비 보유량을 고려로 적정한 수준의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됐는지를 평가한다. ○ 이를 위해 시험도 기간을 1∼2일에서 2∼3일로 연장하고 숙련도 시험 기간을 확대해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체계를 강화를 예정이다. 1)105개 항목(2017년)→ 108개 항목(2019년)→ 112개 항목(2020년)/116개 항목(2021년) ○ 또한, 우편으로 발송되던 정도관리 적합확인서도'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을 활용으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수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향후 숙련도 시험 항목수 확대와 현장평가 시간 연장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강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a53be40-ebe5-4c16-bdf4-aa923c6d7032	source15/231026/155995168_0.txt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168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해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산정체계 마련 -'15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6조3000억 원 규모의 학자금지원 사업에 반영 □ 교육부(장관 <NAME> )는 학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따른 법률(이하 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을 개정하였고,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분산한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정보 통합 시스템 개정된 내용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위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등록금 지원 사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반영범위 확대(제33조의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만을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재산과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하여 사업소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위 개정령안 의결로 근로 ․ 사업 ․ 재산(임대 ․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사학도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부채 포함)및 자동차 까지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필요 있게 됨에 따라, ※[참고 1]소득산정 반영항목 확대 참고 - 학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산정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등록금 지원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특히, 현재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미반영되어 고액 개인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발생 하였으나, - 개정령안 의결로'15년부터는 학자금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거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원을리으로 기대된다. ※[참고 2]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기관 확대(제33조의7) 현재 등록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으로 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공단과 국인연금 등 44개 부처에서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순위를 산정하게 된다. 가구원의 재산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절차 신설(제33조의5) 현재 학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하였다. - 개정령은 가구원의 재산 및 재산 조사를 위하여 가구원의'개인정보제공동의'및'금융정보제공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는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이의신청절차 신설을 통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을 강화 그 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성이 없어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일반재산 등으로 산정은 소득분위만을 수신하고 소득분위 산출 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소득분위 이의에 대한 응대 불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3.0에 부합하는 수요자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참고 3]적극적 민원응대 개선 사례 참고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장학금 등 재정한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기존에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으로 파악은 가구의 소득정보를 활용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대학생이 오프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 재산을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참고 4]학자금 지원 절차 변화 비교* <학자금 지원 절차 흐름도 비교> □ □ 동안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체계 개편과 시행을 대비로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지난 3월 24일 행정자치부와「대학생 학자금지원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장학재단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조사항목 표준화 및 소득인정액 기준 일원화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원활한 소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세청, 보훈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등과도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마무리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통해'15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일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이전인 9월 23일(화)부터 가구원 사전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서 23일(화)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할 필요 있으며, *[참고 5]가계에 사전동의 절차 안내 참고 - 정부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동의 참여 등 학생 ․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_1 ### 내용: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해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산정체계 마련 -'15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6조3000억 원 규모의 학자금지원 사업에 반영 □ 교육부(장관 <NAME> )는 학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따른 법률(이하 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을 개정하였고,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분산한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정보 통합 시스템 개정된 내용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위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등록금 지원 사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반영범위 확대(제33조의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만을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재산과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하여 사업소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위 개정령안 의결로 근로 ․ 사업 ․ 재산(임대 ․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사학도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부채 포함)및 자동차 까지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필요 있게 됨에 따라, ※[참고 1]소득산정 반영항목 확대 참고 - 학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산정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등록금 지원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특히, 현재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미반영되어 고액 개인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발생 하였으나, - 개정령안 의결로'15년부터는 학자금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거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원을리으로 기대된다. ※[참고 2]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기관 확대(제33조의7) 현재 등록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으로 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공단과 국인연금 등 44개 부처에서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순위를 산정하게 된다. 가구원의 재산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절차 신설(제33조의5) 현재 학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하였다. - 개정령은 가구원의 재산 및 재산 조사를 위하여 가구원의'개인정보제공동의'및'금융정보제공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는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이의신청절차 신설을 통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을 강화 그 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성이 없어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일반재산 등으로 산정은 소득분위만을 수신하고 소득분위 산출 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소득분위 이의에 대한 응대 불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3.0에 부합하는 수요자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참고 3]적극적 민원응대 개선 사례 참고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장학금 등 재정한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기존에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으로 파악은 가구의 소득정보를 활용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대학생이 오프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 재산을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참고 4]학자금 지원 절차 변화 비교* <학자금 지원 절차 흐름도 비교> □ □ 동안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체계 개편과 시행을 대비로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지난 3월 24일 행정자치부와「대학생 학자금지원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장학재단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조사항목 표준화 및 소득인정액 기준 일원화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원활한 소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세청, 보훈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등과도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마무리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통해'15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일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이전인 9월 23일(화)부터 가구원 사전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서 23일(화)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할 필요 있으며, *[참고 5]가계에 사전동의 절차 안내 참고 - 정부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동의 참여 등 학생 ․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ada8998a-d00a-46a2-ba41-189ce0543a72	source15/231026/156552369_0.txt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결합 본격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69&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통합본 발간 예정 □ 가명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에 통합본이 발간됨에 따라 10월부터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따른 세부 절차를 수록한'가명정보 처리 지침을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 ○ 앞서 지난달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하는 과정에서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 새롭게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편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에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떻게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도 있다. ○ 더불어 이용자는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반출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제출은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바 있고,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보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는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각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한편, 보호위는 9월 23일 열린'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심의 보고받았다. ○ 보건의료분야 데이터는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사항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 그간 보호위와 보건복지부 등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NAME>정 이후 9월25일 발표을 계획이다. ○ 보호위는 앞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개인화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호위는 결합 활성화와 활용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신속한 제도 안내를 위하여'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ㆍ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며, ○(보호위)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 개설ㆍ운영,(한국인터넷진흥원)유선 안내반 운영 □ 10월 중'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에 착수하는 대로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결합 본격화_1 ###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통합본 발간 예정 □ 가명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가명정보 처리 가이드에 통합본이 발간됨에 따라 10월부터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보호위)는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따른 세부 절차를 수록한'가명정보 처리 지침을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 ○ 앞서 지난달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하는 과정에서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 새롭게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편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에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떻게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도 있다. ○ 더불어 이용자는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반출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제출은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바 있고,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보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는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각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한편, 보호위는 9월 23일 열린'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심의 보고받았다. ○ 보건의료분야 데이터는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사항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 그간 보호위와 보건복지부 등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NAME>정 이후 9월25일 발표을 계획이다. ○ 보호위는 앞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개인화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호위는 결합 활성화와 활용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신속한 제도 안내를 위하여'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ㆍ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며, ○(보호위)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 개설ㆍ운영,(한국인터넷진흥원)유선 안내반 운영 □ 10월 중'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에 착수하는 대로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fe15b36d-61d9-4cfb-a3ca-78a5e088c19c	source15/231026/156566716_0.txt	[보도자료] 민생·교통 치안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16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강화로 생활주변 범죄 집중 단속 - <NAME> 권한대행, 민생·교통 현장 등으로 치안상황 점검 ․ 경찰관 격려 -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의 밤거리 안전 치안활동 강화 및 주취자 폭행과 서민 갈취 폭력,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중점 단속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3일(화)오후, 서울 여의도 시장에 위치한 영등포경찰서 중앙 소구를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연말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밤에서 교통 및 민생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참석)법무부 장관( <NAME> ), 경찰청장( <NAME> )등 □ 황 권한대행은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연말연시는 송년 모임 등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면서 여성 등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시기이므로'귀갓길 안전'등에 대해 만전을 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성폭력 ․ 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과 강 ․ 절도 등 장물범죄 집중단속 △여성안심구역(445개소)순찰선 지정 △고위험우범자 및 신상등록 범죄자 관리 강화 등 시행 ㅇ 아울러, 특별치안활동 대상 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취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기간:'16.12.12(월)~'17.1.31(화), 50일간 □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음주 ․ 난폭 ․ 보복운전은 전형적인 4류 범죄로서 큰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들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하였다. (경찰청)△음주운전 ․ 무단횡단 단속 확대 △암행순찰차 ․ 이동식카메라 활용 과속 ․ 난폭운전 등 단속 강화 △교통질서 준수<NAME>막 집중 부착 등 실시 □ 한편, <NAME> 권한대행은 12월 9일, <NAME> 행자부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12월 10일에는 경찰청에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주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민생·교통 치안 현장 방문_1 ### 내용: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강화로 생활주변 범죄 집중 단속 - <NAME> 권한대행, 민생·교통 현장 등으로 치안상황 점검 ․ 경찰관 격려 -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의 밤거리 안전 치안활동 강화 및 주취자 폭행과 서민 갈취 폭력,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중점 단속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3일(화)오후, 서울 여의도 시장에 위치한 영등포경찰서 중앙 소구를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연말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밤에서 교통 및 민생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참석)법무부 장관( <NAME> ), 경찰청장( <NAME> )등 □ 황 권한대행은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연말연시는 송년 모임 등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면서 여성 등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시기이므로'귀갓길 안전'등에 대해 만전을 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성폭력 ․ 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과 강 ․ 절도 등 장물범죄 집중단속 △여성안심구역(445개소)순찰선 지정 △고위험우범자 및 신상등록 범죄자 관리 강화 등 시행 ㅇ 아울러, 특별치안활동 대상 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취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기간:'16.12.12(월)~'17.1.31(화), 50일간 □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음주 ․ 난폭 ․ 보복운전은 전형적인 4류 범죄로서 큰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들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하였다. (경찰청)△음주운전 ․ 무단횡단 단속 확대 △암행순찰차 ․ 이동식카메라 활용 과속 ․ 난폭운전 등 단속 강화 △교통질서 준수<NAME>막 집중 부착 등 실시 □ 한편, <NAME> 권한대행은 12월 9일, <NAME> 행자부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12월 10일에는 경찰청에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주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9b8acc8b-4fa2-40fd-be6e-eb825941265e	source15/231026/156452551_0.txt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돌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51&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시작 - 감시원 1,358명 위촉, 국민과 함께 해양오염 저감 활동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과 함께 깨끗한 해양을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다 기름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및 선박 사고 등에 대한 예방이동과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자발적인 관심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해양환경에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을 상대로 모집을 시작했으며, 총 1,358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감시에서 활동 방법과 안전수칙 등 교육을 수료를 후, 6월부터 해양오염예방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 배출 감시, 연안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등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올해 하반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앞으로 해양경찰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돌입_1 ### 내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식 운영 시작 - 감시원 1,358명 위촉, 국민과 함께 해양오염 저감 활동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과 함께 깨끗한 해양을 만들기 위해 6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다 기름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및 선박 사고 등에 대한 예방이동과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자발적인 관심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해양환경에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을 상대로 모집을 시작했으며, 총 1,358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감시에서 활동 방법과 안전수칙 등 교육을 수료를 후, 6월부터 해양오염예방 홍보, 불법적인 오염물질 해양 배출 감시, 연안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등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올해 하반기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앞으로 해양경찰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d06844c-0bb2-4139-a32f-9935000bcf4a	source15/231026/156479597_0.txt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97&pageIndex=24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오는 16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포함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는다. ○ 모집은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 신청방법: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블록체인 간편인증 = 스마트폰에서'병무청 간편인증'앱 설치 후 등록 완료하면 병무 민원신청 시 휴대폰 인증번호 또는 QR코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 동안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순 있으며,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파악을 수 있다. □ 소집대상자 선발 조건은 지원횟수, 전공, 연령이며, 순위가 비슷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궁금한 사항은「병무청누리집 - 공고/공지」의'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오는 16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포함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는다. ○ 모집은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 신청방법: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블록체인 간편인증 = 스마트폰에서'병무청 간편인증'앱 설치 후 등록 완료하면 병무 민원신청 시 휴대폰 인증번호 또는 QR코드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 동안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순 있으며,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파악을 수 있다. □ 소집대상자 선발 조건은 지원횟수, 전공, 연령이며, 순위가 비슷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궁금한 사항은「병무청누리집 - 공고/공지」의'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67a2c37f-bdd7-456c-97ab-353db6e8a337	source15/231026/156314012_0.txt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 추가 완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12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완화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한도 설정 - □ 국방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산업 경쟁력도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계약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을 1월 22일부로 공포 시행합니다. (계약보증금)국가계약 이행 담보를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납부(계약금액의 10%이상) -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보증금은 사업 이행을 보증을 위해 계약시에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국고 귀속하게 되는 금액으로, - 계약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해 계약을 연장 불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최초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후에서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있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습니다. □ 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한도와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위사업 계약서는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음. ㅇ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을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ㅇ 그 외 방위사업 분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의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뺀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됩니다.(「국가계약법'을 개정(2018.12.4.시행)) □ 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방산분야 업체와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잇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 추가 완화_1 ### 내용: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완화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한도 설정 - □ 국방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산업 경쟁력도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계약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을 1월 22일부로 공포 시행합니다. (계약보증금)국가계약 이행 담보를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납부(계약금액의 10%이상) -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보증금은 사업 이행을 보증을 위해 계약시에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국고 귀속하게 되는 금액으로, - 계약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해 계약을 연장 불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최초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후에서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있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습니다. □ 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한도와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위사업 계약서는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음. ㅇ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을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ㅇ 그 외 방위사업 분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의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뺀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됩니다.(「국가계약법'을 개정(2018.12.4.시행)) □ 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방산분야 업체와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잇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d1bbd79a-e897-4ec9-8aee-cc0a6f434358	source15/231026/156400042_0.txt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4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취업에 필요한 학교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 대학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 ◈ 대학 관련 증명서, 이렇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 한번에 오케이! # 2020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00씨,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사하고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 공고가 떴다. - 정부24에서 졸업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한참을 입력하고 또 성적증명서 신청하러 가서 한참 입력할 생각에 포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들려온 반가운 소식 ~ # 이젠"정부24"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 오케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9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정부24'(www.gov.kr)에서 대학 관련 15종의 제증명 일괄신청 기능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 이외에 교직과정 이수, 영문증명 등 개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하는 증명서만 선택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학 증명 15종:대학 졸업예정증명, 수료증명, 수료예정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제적증명, 자퇴증명, 성적증명, 등록금 납입증명, 학적부증명, 교직과정 이수증명,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 기존에 입력항목도 학과명, 졸업 연도, 학번 총 10개에서 대학, 학과 등 3개로 최소화하였다. ○ 대학이 폐교되었을 경우도 졸업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정부24'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 폐교대학 증명서 6종 - 졸업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수료증명, 대학원 학위수여 증명, 대학원 수료증명 □ 대학 관련 증명서는 취업이나 상급학교 지원 등을 지원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2019년에는 졸업·성적 증명 등 15종 총 362만건이 발급되었다. ○ 그 중'정부24'를 통한 신청 사례가 약 150만건으로 41%를 차지할만큼 많았는데 개정안 시행 전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직과정 이수증명 중 대학 관련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신청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화면이 종이서식에 맞춰 적용하다 보니 입력항목이 많고 학번과 같은 불필요한 입력이 있었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 등 용도에 따라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무는 일괄신청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 개발하여 국민 편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_1 ### 내용: 취업에 필요한 학교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 대학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 ◈ 대학 관련 증명서, 이렇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 한번에 오케이! # 2020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00씨,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입사하고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 공고가 떴다. - 정부24에서 졸업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한참을 입력하고 또 성적증명서 신청하러 가서 한참 입력할 생각에 포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들려온 반가운 소식 ~ # 이젠"정부24"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 오케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9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정부24'(www.gov.kr)에서 대학 관련 15종의 제증명 일괄신청 기능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 이외에 교직과정 이수, 영문증명 등 개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하는 증명서만 선택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학 증명 15종:대학 졸업예정증명, 수료증명, 수료예정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제적증명, 자퇴증명, 성적증명, 등록금 납입증명, 학적부증명, 교직과정 이수증명,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 기존에 입력항목도 학과명, 졸업 연도, 학번 총 10개에서 대학, 학과 등 3개로 최소화하였다. ○ 대학이 폐교되었을 경우도 졸업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정부24'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 폐교대학 증명서 6종 - 졸업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수료증명, 대학원 학위수여 증명, 대학원 수료증명 □ 대학 관련 증명서는 취업이나 상급학교 지원 등을 지원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2019년에는 졸업·성적 증명 등 15종 총 362만건이 발급되었다. ○ 그 중'정부24'를 통한 신청 사례가 약 150만건으로 41%를 차지할만큼 많았는데 개정안 시행 전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직과정 이수증명 중 대학 관련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신청해야 했고, 온라인 신청화면이 종이서식에 맞춰 적용하다 보니 입력항목이 많고 학번과 같은 불필요한 입력이 있었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 등 용도에 따라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무는 일괄신청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 개발하여 국민 편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f9e0b25-22fc-4cea-8bbb-30a4ba4c0a38	source15/231026/156142618_0.txt	(인재정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에 법률전문가 나지원 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618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 새 고객지원담당관에 법률전문가 나지원 씨 - 고객중심 행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이끌 공정거래, 소비자법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위거래 및 소비자분야 법률전문가가 임용됐다. ○ 공정위(위원장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NAME> (43)씨를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해,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 대학에서 경제법(석사), 지적재산권법(박사 수료)을 전공한 <NAME> 고객지원담당관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을 역임했다. □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법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정거래 소송 및 업무 수행 등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 ○ 그는 공정위에서 공익법무관 재직시절 민원전담관실에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동안 공정거래분야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으며, ○ 소비자에서 일반,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자문과 송무, 수년 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소비자와 법률 상담 등에 참여하고, 공정위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 법무, 민원행정에 특화된 전문가다. □ <NAME> 담당관은"지금까지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실태 진단 및 민원사무 개선과 민원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를 구축 등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인사혁신처가 발굴한 <NAME> 후보자와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민원행정 분야에 실무 경험과 전문 역량이 탁월해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 ‧ 면접 ‧ 역량평가를 우수하게 합격한 최적임자"라며"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민간의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영입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고,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에 법률전문가 나지원 씨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새 고객지원담당관에 법률전문가 나지원 씨 - 고객중심 행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이끌 공정거래, 소비자법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위거래 및 소비자분야 법률전문가가 임용됐다. ○ 공정위(위원장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NAME> (43)씨를 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해,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 대학에서 경제법(석사), 지적재산권법(박사 수료)을 전공한 <NAME> 고객지원담당관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을 역임했다. □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등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법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정거래 소송 및 업무 수행 등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상생과 동반성장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 ○ 그는 공정위에서 공익법무관 재직시절 민원전담관실에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동안 공정거래분야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으며, ○ 소비자에서 일반,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자문과 송무, 수년 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사로 소비자와 법률 상담 등에 참여하고, 공정위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 법무, 민원행정에 특화된 전문가다. □ <NAME> 담당관은"지금까지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실태 진단 및 민원사무 개선과 민원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를 구축 등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인사혁신처가 발굴한 <NAME> 후보자와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민원행정 분야에 실무 경험과 전문 역량이 탁월해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 ‧ 면접 ‧ 역량평가를 우수하게 합격한 최적임자"라며"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민간의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영입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고,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68a921df-6d5f-400e-beae-cc0f609c978e	source15/231026/156455334_0.txt	바이러스 진단도구로 14년간 작물 피해 6,570억 원 절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34&pageIndex=3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6.3.(총 7쪽) 바이러스 진단도구로 14년간 작물 피해 6,570억 원 절감 - 총 10작물 바이러스 17종 영농현장서 2분이면 감염 여부 진단 - “ 지난해까지 17만 5,836개 보급 … 연간 1억 8,000만 불 수입대체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개발 ‧ 보급 중인'원예작물 감염병 진단도구(진단키트)'가 영농현장에서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판별을 수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과 고품질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진단키트 보급에 따른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은 약 6,570억 원대에 달하며, 진단키트 국산화로 연간 1억 8,000만 원대에 수입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매년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하는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 사업이 뛰어난성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원예작물의 바이러스병은 아직 치료 약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서 한 군데 걸리면 자칫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을 신속히 제거하여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 보급하고 잇는 진단키트는 영농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을 수 있다. 작물의 잎을 따서 으깬 후 즙을 진단키트에 떨어뜨리기만 되면 된다. 진단키트에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만 있다. ○ 진단키트는 주요 10개 작물(수박 ‧ 오이 ‧ 멜론 ‧ 호박 ‧ 참외 ‧ 고추 ‧ 토마토 ‧ 가지 ‧ 상추 ‧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17종을 진단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 진단 정확도는 95%이상이다. ○ 지난 2007년 1,080점을 개발로 전국에 무상 보급한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지난해까지 약 17만 5,836개에 이르며, 올해도 1만8,000점을 보급했다. ○ 특히 올해 보급 품목 중에는 고추에 감염이 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고추모틀바이러스,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4종을 한 눈에 진단할 수 있는'다중진단키트'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세계 기술로 개발한 이 다중진단키트는 단일진단키트를 이용할 때보다 검사 시간을 6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17%줄일 수 있다. ○는 진단키트의 개발 ‧ 보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키트의 개발로 피해 절감액은 2007년 40억 원을 기점으로 2010년 264억 원, 2015년 605억 원, 2020년 696억 원 까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4년간의 절감액을 합하면 약 6,570억 원에 달한다한다 ○ 수입에 의존하던 진단키트의 국산화를 통해 창출은 수입대체 효과는 연간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1만 3,000원 정도 드는 외국산 진단키트와 비교해 국산 진단키트는 3,000원 정도로 비용을 77%이상 절감시켰다. □ 경기 성남에서 10년째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NAME> 씨는 올해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잎이 말라 떨어지고 토마토에 반점이 생기고 기형으로 달리면서 수확을 제대로 못했다. □ 김 씨는"지금은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과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라며"올해는 진단키트 개발에 바이러스병 걱정을<NAME> 덜 수 있었고 피해도 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앞으로 채소는 물론 화훼 ‧ 약용 작물까지 질병 진단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라며,"바이러스병 예방은 신속한 진단이 생명인 데 좀 더 빠르고 안전은 키트를 지속해서 개발 ‧ 보급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량·피해절감액 등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구제역 진단키트 보급량 및 피해절감액 ※ 2021년 바이러스 진단키트 공급률:18,000점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경제적 가치도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10%, 백만 점을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바이러스병 피해액 절감액:6,570억 원('07∼'20, 누적)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에 따라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백만 원) □ 바이러스 진단키트 비교·수입대체 효과 ○ 외국산 진단키트 vs 자체 생산 국산 진단키트 비교 ○ 진단키트 국산화에 대한 수입대체 경제성 비교 보급한 진단키트 개수 - 18,642점 평균가격:12,923원/자체 개발 제품가격 = 3,000원 (18,642점×12,923원)-(18,642×3,000원)= 184,984,566원 □ 작물별 바이러스병 증상 □ 원예작물 17종 농가 현장진단키트 Cucurbit aphid - borne yellows virus Cucumber whall mottle mosaic virus Cucumber mosaic virus Kyuri blall mottle mosaic virus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수박분리주 Melon necrotic c는 virus - W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멜론분리주 Melon necrotic flell virus - M Pepper mottle virus Pepper blite mottle virus Squash mosaic virus Tomato bushy stunt m로us Tobacco mosaic virus Tomato mosaic c는 Tomato spotted wilt flell Turnip mosaic virus Watermelon mosaic virus Zucchini white mottle mosaic virus Zucchini yellow mosaic virus 각종 바이러스 진단키트 종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러스 진단도구로 14년간 작물 피해 6,570억 원 절감_1 ### 내용: 2021.6.3.(총 7쪽) 바이러스 진단도구로 14년간 작물 피해 6,570억 원 절감 - 총 10작물 바이러스 17종 영농현장서 2분이면 감염 여부 진단 - “ 지난해까지 17만 5,836개 보급 … 연간 1억 8,000만 불 수입대체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개발 ‧ 보급 중인'원예작물 감염병 진단도구(진단키트)'가 영농현장에서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판별을 수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과 고품질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진단키트 보급에 따른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은 약 6,570억 원대에 달하며, 진단키트 국산화로 연간 1억 8,000만 원대에 수입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매년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하는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 사업이 뛰어난성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원예작물의 바이러스병은 아직 치료 약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서 한 군데 걸리면 자칫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을 신속히 제거하여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 보급하고 잇는 진단키트는 영농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을 수 있다. 작물의 잎을 따서 으깬 후 즙을 진단키트에 떨어뜨리기만 되면 된다. 진단키트에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만 있다. ○ 진단키트는 주요 10개 작물(수박 ‧ 오이 ‧ 멜론 ‧ 호박 ‧ 참외 ‧ 고추 ‧ 토마토 ‧ 가지 ‧ 상추 ‧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17종을 진단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 진단 정확도는 95%이상이다. ○ 지난 2007년 1,080점을 개발로 전국에 무상 보급한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지난해까지 약 17만 5,836개에 이르며, 올해도 1만8,000점을 보급했다. ○ 특히 올해 보급 품목 중에는 고추에 감염이 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고추모틀바이러스,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4종을 한 눈에 진단할 수 있는'다중진단키트'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세계 기술로 개발한 이 다중진단키트는 단일진단키트를 이용할 때보다 검사 시간을 6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17%줄일 수 있다. ○는 진단키트의 개발 ‧ 보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키트의 개발로 피해 절감액은 2007년 40억 원을 기점으로 2010년 264억 원, 2015년 605억 원, 2020년 696억 원 까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4년간의 절감액을 합하면 약 6,570억 원에 달한다한다 ○ 수입에 의존하던 진단키트의 국산화를 통해 창출은 수입대체 효과는 연간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1만 3,000원 정도 드는 외국산 진단키트와 비교해 국산 진단키트는 3,000원 정도로 비용을 77%이상 절감시켰다. □ 경기 성남에서 10년째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NAME> 씨는 올해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잎이 말라 떨어지고 토마토에 반점이 생기고 기형으로 달리면서 수확을 제대로 못했다. □ 김 씨는"지금은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과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라며"올해는 진단키트 개발에 바이러스병 걱정을<NAME> 덜 수 있었고 피해도 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앞으로 채소는 물론 화훼 ‧ 약용 작물까지 질병 진단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라며,"바이러스병 예방은 신속한 진단이 생명인 데 좀 더 빠르고 안전은 키트를 지속해서 개발 ‧ 보급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량·피해절감액 등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구제역 진단키트 보급량 및 피해절감액 ※ 2021년 바이러스 진단키트 공급률:18,000점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경제적 가치도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10%, 백만 점을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바이러스병 피해액 절감액:6,570억 원('07∼'20, 누적)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에 따라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백만 원) □ 바이러스 진단키트 비교·수입대체 효과 ○ 외국산 진단키트 vs 자체 생산 국산 진단키트 비교 ○ 진단키트 국산화에 대한 수입대체 경제성 비교 보급한 진단키트 개수 - 18,642점 평균가격:12,923원/자체 개발 제품가격 = 3,000원 (18,642점×12,923원)-(18,642×3,000원)= 184,984,566원 □ 작물별 바이러스병 증상 □ 원예작물 17종 농가 현장진단키트 Cucurbit aphid - borne yellows virus Cucumber whall mottle mosaic virus Cucumber mosaic virus Kyuri blall mottle mosaic virus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수박분리주 Melon necrotic c는 virus - W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멜론분리주 Melon necrotic flell virus - M Pepper mottle virus Pepper blite mottle virus Squash mosaic virus Tomato bushy stunt m로us Tobacco mosaic virus Tomato mosaic c는 Tomato spotted wilt flell Turnip mosaic virus Watermelon mosaic virus Zucchini white mottle mosaic virus Zucchini yellow mosaic virus 각종 바이러스 진단키트 종류
320a5a05-4d14-4e00-96e2-57d2cfc4c0b1	source15/231026/156439411_0.txt	(설명자료)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율 체감 안 된 이유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3.4,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news1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411&pageIndex=3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율 체감 못 된 이유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 <NAME>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가 아니며,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온 ‧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특히 전년대비 3배 정도 늘어난 제조업체가 동참으로 제조업 ‧ 유통업체 등 기업간 협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할인율 등을 제공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 ‧ 도가 모두 참여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3.4일 한겨레 <'코세페'혜택 작은 이유 캐봤더니.. 제조사 이익 불리는 계약방식 때문> , 한국일보 <코세페 부진은 납품구조 때문> , 서울인 <코세페, 소비자 ‧ 유통사 ‧ 납품업체 모두 불만족> , news1(3.3. 인터넷) <"특약매입 불공정거래"2배↑..>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 정도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유통업계의 특약매입이라는 불공정 방식에 기인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 <NAME>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동참은 제조 ‧ 유통업체들과는 무관하게, 특정기간 일부 유통업체 데이터에 기초한 거래유형 분석에 관한 것임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제조 ‧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유형과 할인율 등의 분석 결과가 아님. □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들의 할인율 수준과 연계하는 것은 객관적ㆍ논리적인 근거가 없음 □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도 온 ‧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제조업체가 참여해 제조업 - 유통업체 등 기업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할인율등을 제공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 ‧ 도가 참여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유통자:('19)704개→('20)1,784개, 참여제조기업 수('19)345개→('20)1,025개 **업종별 평균 할인율:의류 90%, 전자제품 40 ％, 타이어 40, 자동차 20%등 ㅇ 이를 통해 카드승인액 전년동기 보다 6.3%증가, 지역화폐 발행액 전월동기 대비 14.9 증가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어 업계는 물론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율 체감 안 된 이유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3.4,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news1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율 체감 못 된 이유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 <NAME>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가 아니며,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온 ‧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특히 전년대비 3배 정도 늘어난 제조업체가 동참으로 제조업 ‧ 유통업체 등 기업간 협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할인율 등을 제공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 ‧ 도가 모두 참여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3.4일 한겨레 <'코세페'혜택 작은 이유 캐봤더니.. 제조사 이익 불리는 계약방식 때문> , 한국일보 <코세페 부진은 납품구조 때문> , 서울인 <코세페, 소비자 ‧ 유통사 ‧ 납품업체 모두 불만족> , news1(3.3. 인터넷) <"특약매입 불공정거래"2배↑..>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 정도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유통업계의 특약매입이라는 불공정 방식에 기인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 <NAME>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동참은 제조 ‧ 유통업체들과는 무관하게, 특정기간 일부 유통업체 데이터에 기초한 거래유형 분석에 관한 것임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제조 ‧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유형과 할인율 등의 분석 결과가 아님. □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들의 할인율 수준과 연계하는 것은 객관적ㆍ논리적인 근거가 없음 □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도 온 ‧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제조업체가 참여해 제조업 - 유통업체 등 기업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할인율등을 제공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 ‧ 도가 참여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유통자:('19)704개→('20)1,784개, 참여제조기업 수('19)345개→('20)1,025개 **업종별 평균 할인율:의류 90%, 전자제품 40 ％, 타이어 40, 자동차 20%등 ㅇ 이를 통해 카드승인액 전년동기 보다 6.3%증가, 지역화폐 발행액 전월동기 대비 14.9 증가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어 업계는 물론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
81ba85fb-8b84-4868-9fcf-2b5627323177	source15/231026/156541726_0.txt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726&pageIndex=1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국회 합동 사절단은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美 상·하원 주요의원에 IRA 개정안 지지 촉구 - - 우리 자동차에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행정부와 구체적 가이던스 협의 - □ 정부ㆍ국회 합동 우리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관련 이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2.5(월)~ 9(금)(미국 현지시간)미국 D. C. 를 방문했다. □(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국회) <NAM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국민의힘) 대표단은(12.5 - 6일)산업부, 산중위 및 의회 아웃리치 (12.7 - 8일)산업부 - 미 행정부(백악관, USTR, 재무부)면담 ㅇ 금번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의회에 수출형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 아울러 대표단은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그간 우리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필요도 요청했다. □(의회 아웃리치)IRA 개정 통과를 위해 지지 촉구 ㅇ 우리 대표단은 IRA 개정안을 소관하고 있는 톰 <NAME>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NAME> 하원 세입위원장, <NAME> 신민주연합의장, IRA 개정안을 주도한 에 <NAME> (Emanuel Cleaver)하원 재무상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R로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신민주연합, New Democrat Coalition)친무역 성향의 미국 의원 그룹(약95명) ㅇ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수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의회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원)'22.9월 Warnock의원(민주 - 조지아)발의,(하원)'22.11월 <NAME> 의원(민주 - 앨라배마)‧ Swalwell(민주 - 캘리포니아)‧ Cleaver(민주 - 미주리)공동 발의 ㅇ 금번에 면담한 미국 의원들은 우리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때에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동 법안이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내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표단 아웃리치 참여 의원> <NAME> 세입위(IRA 개정안 발의) Earl Blumenauer □ 미 행정부 고위급으로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 반영 촉구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2.7(수)~ 8일(목, 현지시간) <NAME> 대통령 선임고문, <NAME> (Katherine Tai)USTR 대표, <NAME> (Wally Adeyemo)에너지화 부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NAME> 본부장은 11 ~ 12월 두 번에 걸쳐 한국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상기하며, - 최종조립 비용 완화, 요건 완화,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필요도 요청했다. -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공감했다. ㅇ 이에 대해서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측 의견서를 비롯한한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순 있도록 행정부와 협력를 해나가는 동시에,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협의가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업계와의 지속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_1 ### 내용: 정부·국회 합동 사절단은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美 상·하원 주요의원에 IRA 개정안 지지 촉구 - - 우리 자동차에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행정부와 구체적 가이던스 협의 - □ 정부ㆍ국회 합동 우리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관련 이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2.5(월)~ 9(금)(미국 현지시간)미국 D. C. 를 방문했다. □(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국회) <NAM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국민의힘) 대표단은(12.5 - 6일)산업부, 산중위 및 의회 아웃리치 (12.7 - 8일)산업부 - 미 행정부(백악관, USTR, 재무부)면담 ㅇ 금번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의회에 수출형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 아울러 대표단은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그간 우리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필요도 요청했다. □(의회 아웃리치)IRA 개정 통과를 위해 지지 촉구 ㅇ 우리 대표단은 IRA 개정안을 소관하고 있는 톰 <NAME>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NAME> 하원 세입위원장, <NAME> 신민주연합의장, IRA 개정안을 주도한 에 <NAME> (Emanuel Cleaver)하원 재무상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R로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신민주연합, New Democrat Coalition)친무역 성향의 미국 의원 그룹(약95명) ㅇ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수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의회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원)'22.9월 Warnock의원(민주 - 조지아)발의,(하원)'22.11월 <NAME> 의원(민주 - 앨라배마)‧ Swalwell(민주 - 캘리포니아)‧ Cleaver(민주 - 미주리)공동 발의 ㅇ 금번에 면담한 미국 의원들은 우리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때에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동 법안이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내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표단 아웃리치 참여 의원> <NAME> 세입위(IRA 개정안 발의) Earl Blumenauer □ 미 행정부 고위급으로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 반영 촉구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2.7(수)~ 8일(목, 현지시간) <NAME> 대통령 선임고문, <NAME> (Katherine Tai)USTR 대표, <NAME> (Wally Adeyemo)에너지화 부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NAME> 본부장은 11 ~ 12월 두 번에 걸쳐 한국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상기하며, - 최종조립 비용 완화, 요건 완화,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필요도 요청했다. -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공감했다. ㅇ 이에 대해서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측 의견서를 비롯한한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순 있도록 행정부와 협력를 해나가는 동시에,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협의가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업계와의 지속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6063e3b-80bd-4da2-ae9e-00689c0bb653	source15/231026/156453833_0.txt	구상나무 복원시험지, 지속가능한 관리전략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33&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구상나무 복원시험지, 지속가능한 관리전략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7에서 복원시험지 관리전략 현장토론회 개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청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소장 <NAME> )와 구상나무 복원시험지의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27일(목)금원산 복원시험지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사라져가는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한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와 2014년부터 유전자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은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로 해발, 토양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2019년 5월 금원산에 1,350본의 복원 묘목을 식재하였다. □ 2020년 8월, 복원 묘목을 이식은 결과 생존율이 99%로 완전 활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8cm씩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조사와 유전자(DNA)이력 관리를 통한 유전다양성 복원, 금원산 개체에서 증식 및 관리에 대한 주제 강연과 더불어 향후 구상나무 복원시험지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토의가 진행되었다. □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속리산)이남 지역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구상나무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산림청과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 특히 금원산(해발 1,353m)구상나무 집단은 산림청 모니터링 결과 분포 지역이 0.06ha까지 줄고 20그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자 다양성도 극히 낮아 기후변화에 따른 소멸위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에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지의 상징성은 더욱 크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NAME> 과장은"금원산 구상나무의 이러한 초기 복원사업의 성과는 DNA 이력관리라는 과학적인 복원방법과 증식 및 관리라는 오랜 노하우가 함께 빚어낸 결과"라며,"현황조사와 더불어 복원시험지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 복원연구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상나무 복원시험지, 지속가능한 관리전략 모색_1 ### 내용: 구상나무 복원시험지, 지속가능한 관리전략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7에서 복원시험지 관리전략 현장토론회 개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청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소장 <NAME> )와 구상나무 복원시험지의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27일(목)금원산 복원시험지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사라져가는 구상나무의 복원을 위한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와 2014년부터 유전자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은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로 해발, 토양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2019년 5월 금원산에 1,350본의 복원 묘목을 식재하였다. □ 2020년 8월, 복원 묘목을 이식은 결과 생존율이 99%로 완전 활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8cm씩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조사와 유전자(DNA)이력 관리를 통한 유전다양성 복원, 금원산 개체에서 증식 및 관리에 대한 주제 강연과 더불어 향후 구상나무 복원시험지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토의가 진행되었다. □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속리산)이남 지역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구상나무의 쇠퇴가 가속화되어 산림청과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 특히 금원산(해발 1,353m)구상나무 집단은 산림청 모니터링 결과 분포 지역이 0.06ha까지 줄고 20그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자 다양성도 극히 낮아 기후변화에 따른 소멸위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에 금원산 구상나무 복원지의 상징성은 더욱 크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NAME> 과장은"금원산 구상나무의 이러한 초기 복원사업의 성과는 DNA 이력관리라는 과학적인 복원방법과 증식 및 관리라는 오랜 노하우가 함께 빚어낸 결과"라며,"현황조사와 더불어 복원시험지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 복원연구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8c93109-d477-4c92-99fc-44a1f9246e6c	source15/231026/156470277_0.txt	2021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77&pageIndex=2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 수상자 <NAME>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디스플레이 공정과 구동기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성공으로 디스플레이 강국 선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2021년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 수상자로 <NAME> (66세)권오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하였다고 9일 밝혔다. ○ <NAME> 교수는'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LED, 일명 AMOLED)'관련 연구 노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와 OLED TV용 AM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개발에 각각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선진국으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ㅇ 권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매우 낮은 전류레벨까지 정확히 표현을 수 없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를 개발하여,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양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ㅇ 또한, 전류레벨 감소에부터 OLED의 열화까지 보상할 수 있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도 구현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TV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ㅇ 최근에는 스마트폰, 가상현실(VR)기기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해상도와 우수한 화질을 보장할 수 있는 AMOLED 디스플레이 등 최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계속 도전이 있다. □ 권 교수는 권위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총 545건의 연구을 게재하였으며, 미국 등록 상표 228개를 포함하여 418건의 해외 특허와 310건의 국내 기술를 보유하고 있다. ㅇ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들은 주요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끌었다. ㅇ 아울러 권 교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체에서 세미나, 강의 등 교육과 자문역할을 하며 첨단 기술보급 확산과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ㅇ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밝혀 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시상해온 우리나라 유일한 과학기술인을 위한 상이다. ㅇ 수상자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전문가로 연구개발 업적 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동안 대상자는 총 44명('21년 수상자 포함)이다. ㅇ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달 말부터 후보자 공모와 발굴, 추천을 거쳐 총 2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하였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금)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막식에서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고> 1.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공적 요약 2.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인터뷰 3.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공적 요약 권 오 경 전기전자(세부 분야:디스플레이) ※ 주요 학력 및 이력 ∙ 2020.9. ~ 현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 ~ 2020.1. - 2020.12. ∙ 2017.1. ~ 현재 ｢ 2011.1. ~ 2016.12. ∙ 2011.3. ∼ 2013.2. ∙ 2010.1. - 2011.12. ∙ 1992.9. ~ 2020.12.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1980. ~ 1983. 금성전기(주)연구소 연구원 Stanford University 학부 전기공학(박사) Stanford University 대학원 전기공학(석사) 서울대가 공과대학 전자공학(학사) ㅇ 주요 수상 내역 The IET Outstanding Editor Awards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D로er Awards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특별공로상 ㅇ 주요 공적 내용 평판 디스플레이 소자 및 구동기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핵심기술 등의 연구개발/양산화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 1. 내부보상 화소와 구동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AMOLED 디스플레이 양산. 2. 유리 또는 polyimide 소재 기반의 poly - Si TFT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AMOLED 디스플레이 구현 및 생산 원가 감소. 3. 화소와 소자 특성 편차 및 OLED 열화에 대한 소자 외부 보상방식 개발을 통하여 균일한 화질 구현 및 수명시간 향상. 4. Charge sharing 및 shared column - line 구동방식 개발과 새로운 구조의 LED 드라이버 개발, LED back - light dimming 알고리즘 개발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 및 생산원가를 줄임. 현재 LCD 및 OLED 패널에 상용화됨. 5.TFT - LCD 기반기술인 고전압 CMOS 공정/소자를 개발적 저전압 공정과 접목시킴으로서 양산화함. 6.46,65,84인치 대형 정전용량 OLED 디스플레이용 리드아웃 칩을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구현. 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NAME> 과와 인터뷰 <NAME> 교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구동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핵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서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권 박사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양산제품에 적용하여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구결과는 권위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학술 대회에 총 545건의 논문으로 게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지 418건의 해외특허와 310건의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및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펠로우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학술 연구을 통하여 기술 보급 확산 및 후진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영은 교수의 연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o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우선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NAME> 대통령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님, 여러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최고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이 영예에지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연구실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학업에 몰두한 160 여명의 제자들과 연구교수님들,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분들과 사랑으로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공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산업과 시스템반도체산업에 공헌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에 늘 감사하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과 시스템반도체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자부심을.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줄곧 배우는 자세로 전자공학분야에서 연구원을 살아오면서 신호처리분야, 통신분야, 그리고 반도체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고, 1992년 귀국하여 디스플레이분야로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을 생각해보니 귀국하여 전공 분야인 디스플레이분야를 도전한 것이 참으로 잘 한 선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오늘 수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국가산업발전에 공헌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과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으로써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향상, 공학인재 육성과 벤처기업들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가장 자신 있는 연구와 성과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1990년대 말에는 디스플레이 소자로는 이미 LCD는 소형, PDP는 대형 평판디스플레이로 자리를 굳히고 있을 때에 OLED 디스플레이가 미래 유망 디스플레이로 대두되었고, 이를 미국 코닥사, 필립스, 소니사 등에서 OLED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기술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OLED 소자와 생산설비도 없는 상태였고 겨우 실험실에서 OLED 소자 제작과 Back - plane 생산을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이 2001 ~ 2002년도에 되게 되었습니다. OLED 소자의 휘도는 OLED에 흐르는 전류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PMOLED(Passive Matrix OLED)의 경우는 구동 칩에서 최적한 밝기를 나타낼 수만 있는 전류를 생성해서 OLED소자에 넣어주는 것으로 row line time(하나의 가로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들을 구동하는 시간)동안만 빛을 발광하는 특성으로 선(row line)의 수가 많아지면 구동이 어려워져서 소면적 저해상도의 디스플레이에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MOLED 소자는 2000년대 초반에 매우 작은 크기(1.5인치 이하)로 생산되어 노트북이나 외부창에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습니다. AMOLED의 backplane으로는 주로 폴리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TFT)를 이용하게 되는데 TFT의 특성으로 인해 화소별 전류제어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소의 크기와 OLED의 효율에 따라 다르지만 제어해야 되는 전류의 범위가 최소 수 pA에서 수 백 fA의 범위로 256계조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소니사가 2004년에 PDA용 AMOLED의 시제품을 출시하였으나 화소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휘도의 균일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수율이 극히 낮아서 6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전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어 화소회로 내부에 TFT의 특성편차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4인치 VGA급 해상도에 구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매우 낮은 전류레벨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2008년에 국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양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와 엔지니어들을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 만나면 수 pA전류(현재는 수백 fA전류)를 제어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보여 주었는데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는 말을 계속 했는데, 2007년에 양산한 샘플을 보고 놀라는 모습은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줄여나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도 4가지의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줄여가는 방법으로 과제를 풀었더니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영역까지 달성하였습니다. o IT 분야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도체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금성전기(주)에서 통신장비를 만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유학과 미국 유명 반도체회사에서의 경험을 결심하였고, 일리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반도체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 고전압 IC 공정을 개발하였고 이걸 응용하여 자동차용 IC 개발에 적용하였는데, 개발한 공정으로 OLED 구동회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TI재팬에서 받아 디스플레이 구동회로에 적합한 공정으로 만들어서 테스트용 LCD 드라이버 IC를 선보였습니다. 그 후 TI재팬에서 LCD용 구동 IC공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TI재팬에 기술이전까지 하였습니다. 1992년에 제하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자리 잡고 공부는 때 몇몇 회사들이 저를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찾아와서"전공은 반도체이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을 보니 완전 초기단계여서 디스플레이구동 칩을 만들어 본 사람이면 적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 칩은 일본에 재팬에서만 생산했는데 일본 기업들에 납품하기도 바쁜 일정이여서 한국회사들에는 공급할 수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회사들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구매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한양대학교에 OLED 칩 전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디스플레이를 공부해서라도 이 분야와 구동 칩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엘지전자의 PDP와 TFT - LCD개발, 엘지반도체의 LCD용 구동 칩과 LCD 구동 칩의 제조공정 개발, 삼성전자의 TFT - LCD모듈 설계와 오리온전기의 STN LCD개발 등의 연구과제들을 받아 이 분야 연구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연구원들과 함께 3개월 정도에 LCD디스플레이와 PDP디스플레이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3개월 동안만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던 기간이 제 인생 중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o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전략이 궁금합니다. - 디스플레이분야에 입문한 뒤 약 6개월 정도까지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반도체분야만 했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디스플레이분야는 공학적인 것만 잘 안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고 휴먼팩터(human factor)나 색채과학,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에 대한 분야까지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까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사람의 오감 가운데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정도가 인간 감각기관의 83%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연구개발의 업무가 다가올 때마다 이 일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자부심을 스스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연구원들과는 계속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모두가 현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 대문에 좋은 성과들을 낸 거라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가 세계 일등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나은 화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 높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도 추가하는데 연구원들과 끝없이 같이 연구을왔다고 생각합니다. o 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대학과 기업체에서 세미나 및 자문교수 및 사외이사 활동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기술보급 확산 및 후진양성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함께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당부도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공학은 인류에게 이롭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공학인들은 늘 자부심을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시길 먼저 당부 드립니다. 또, 호기심이 많아야 배우겠다는 열정이 생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기기, 소프트웨어부터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탐구하고, 모르는 것은 주변이나 동료, 선배, 스승들께도 질의하고, 꾸준히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유용한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왜 변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쓰는 도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는 그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열거하고 그 개선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꾸준히 지속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서 일을 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으며, 협업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길며 그리고 늘 많이 배울 수 있는 동료들과 같이 노력해야 더욱 많은 성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학도의 일은 인류를 위한이 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연구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자로서 연구철학, 좌우명 등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 저는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첫 번째로"별을 보는 자에게 빛을 비추듯이 비전을 갖은 자에게 나갈 희망의 길이 보인다". “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한 일이 인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연구할 때에도 사명감이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둘 번째로는"논리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고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수행하자"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면밀하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실수를 100 퍼센트 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같은 실수는 두려워하되 새로운 경험은 두려워하지 말자. 실수도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연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달성로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최종 성과는 무엇인가요? - 현재 초고해상도 VR용‘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4K×3K(화소의 수가 가로 4000개, 높이 3000개)까지 달성하였는데 궁극적으로 8K×8K의 디스플레이로 가야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8K×8K의 해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이 되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인치당 적어도 6000개의 화소를 구현을 수 있는 능력과 180Gbps의 비디오 전송기술, 눈동자추적 IR이미지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SRAM 등을 간결하게 집적화 기술들을 필요한데 이들은 반도체 기술과 OLED디스플레이 기술로 풀어 나가고자 하며 이러한 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완성된다면 VR기기를 사용할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 구분이 사라질 정도로 되면서 어지러움도 해결될 거으로 판단됩니다. 초고해상도 복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하여 반도체와 LCD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각종 의료용 센서들과 무선통신기능이 내재화된 피부 부착형 디바이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통기성, 통습성이 좋은 기판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판 상에 각종 센서들과 무선통신기능을 내재화하고 그 자체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일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경주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와 연관된 일에 최선을 다 하여<NAME>할 것입니다. o 미래 과학자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 40년간의 과학은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은 기술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데이터, 사물인터넷,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반도체,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많은 산업분야들과 융ㆍ복합화해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과학자인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상상의 꿈을 꾸어야 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컴퓨터와 코딩 공부에 전력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상상을 넘어서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학은 융합연구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협력하는 습관과 기회를 만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한 것들을<NAME>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아는 지식을<NAME>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 (추진배경)우리나라를 빛을 수 있는 뛰어난 업적의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자긍심 함양 ｢ 과학기술상 ｣('68제정)→‘도 최고과학기술인상 ｣('03) □(자격요건)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업적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전공자심사 및 분야심사를 통해 통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명 선정 □(시상내용)대통령상 및 상금 3억 원 □ 역대 시상 현황(''20):총 43명 <NAME> (서울대 약대 교수), <NAME> 의(서울대 자연대 박사님 <NAME> (KIST 책임연구원), <NAME> (KAIST 석좌교수), <NAME> (KAIST 박사와 <NAME> (서울대 약대 교수), <NAME>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NAME>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부사장이 <NAME>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NAME>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NAME> (연세대 공대 교수) <NAME>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NAME>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NAME>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NAME> (울산대 공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NAME>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담당부회장), <NAME> (서울대 의대 총장과 <NAME>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NAME>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NAME>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NAME> (충북대 원예학과 교수), <NAME>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NAME> (서울대 법대 교수)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NAME>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이기명(고등과학원 화학과 교수) <NAME>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특훈교수),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 <NAME>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NAME> (포스코 사장과 <NAME>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NAME> (KAIST 특훈교수)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부총장과 <NAME> (LG화학 부회장) <NAME> (KAIST 화학과 특훈교수), <NAME>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2021년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 수상자 <NAME>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디스플레이 공정과 구동기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성공으로 디스플레이 강국 선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2021년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 수상자로 <NAME> (66세)권오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하였다고 9일 밝혔다. ○ <NAME> 교수는'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LED, 일명 AMOLED)'관련 연구 노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와 OLED TV용 AM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개발에 각각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선진국으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ㅇ 권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매우 낮은 전류레벨까지 정확히 표현을 수 없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를 개발하여,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양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ㅇ 또한, 전류레벨 감소에부터 OLED의 열화까지 보상할 수 있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도 구현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TV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ㅇ 최근에는 스마트폰, 가상현실(VR)기기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해상도와 우수한 화질을 보장할 수 있는 AMOLED 디스플레이 등 최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계속 도전이 있다. □ 권 교수는 권위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총 545건의 연구을 게재하였으며, 미국 등록 상표 228개를 포함하여 418건의 해외 특허와 310건의 국내 기술를 보유하고 있다. ㅇ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들은 주요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끌었다. ㅇ 아울러 권 교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체에서 세미나, 강의 등 교육과 자문역할을 하며 첨단 기술보급 확산과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ㅇ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밝혀 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시상해온 우리나라 유일한 과학기술인을 위한 상이다. ㅇ 수상자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전문가로 연구개발 업적 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동안 대상자는 총 44명('21년 수상자 포함)이다. ㅇ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달 말부터 후보자 공모와 발굴, 추천을 거쳐 총 2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하였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금)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막식에서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고> 1.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공적 요약 2.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인터뷰 3.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공적 요약 권 오 경 전기전자(세부 분야:디스플레이) ※ 주요 학력 및 이력 ∙ 2020.9. ~ 현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 ~ 2020.1. - 2020.12. ∙ 2017.1. ~ 현재 ｢ 2011.1. ~ 2016.12. ∙ 2011.3. ∼ 2013.2. ∙ 2010.1. - 2011.12. ∙ 1992.9. ~ 2020.12.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1980. ~ 1983. 금성전기(주)연구소 연구원 Stanford University 학부 전기공학(박사) Stanford University 대학원 전기공학(석사) 서울대가 공과대학 전자공학(학사) ㅇ 주요 수상 내역 The IET Outstanding Editor Awards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D로er Awards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특별공로상 ㅇ 주요 공적 내용 평판 디스플레이 소자 및 구동기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핵심기술 등의 연구개발/양산화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 1. 내부보상 화소와 구동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AMOLED 디스플레이 양산. 2. 유리 또는 polyimide 소재 기반의 poly - Si TFT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AMOLED 디스플레이 구현 및 생산 원가 감소. 3. 화소와 소자 특성 편차 및 OLED 열화에 대한 소자 외부 보상방식 개발을 통하여 균일한 화질 구현 및 수명시간 향상. 4. Charge sharing 및 shared column - line 구동방식 개발과 새로운 구조의 LED 드라이버 개발, LED back - light dimming 알고리즘 개발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 및 생산원가를 줄임. 현재 LCD 및 OLED 패널에 상용화됨. 5.TFT - LCD 기반기술인 고전압 CMOS 공정/소자를 개발적 저전압 공정과 접목시킴으로서 양산화함. 6.46,65,84인치 대형 정전용량 OLED 디스플레이용 리드아웃 칩을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구현. 202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NAME> 과와 인터뷰 <NAME> 교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구동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핵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서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권 박사는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양산제품에 적용하여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구결과는 권위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학술 대회에 총 545건의 논문으로 게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지 418건의 해외특허와 310건의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및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펠로우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학술 연구을 통하여 기술 보급 확산 및 후진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영은 교수의 연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o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우선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NAME> 대통령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님, 여러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최고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이 영예에지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연구실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학업에 몰두한 160 여명의 제자들과 연구교수님들,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분들과 사랑으로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공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산업과 시스템반도체산업에 공헌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에 늘 감사하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과 시스템반도체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자부심을.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줄곧 배우는 자세로 전자공학분야에서 연구원을 살아오면서 신호처리분야, 통신분야, 그리고 반도체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고, 1992년 귀국하여 디스플레이분야로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을 생각해보니 귀국하여 전공 분야인 디스플레이분야를 도전한 것이 참으로 잘 한 선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오늘 수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국가산업발전에 공헌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과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으로써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향상, 공학인재 육성과 벤처기업들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가장 자신 있는 연구와 성과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1990년대 말에는 디스플레이 소자로는 이미 LCD는 소형, PDP는 대형 평판디스플레이로 자리를 굳히고 있을 때에 OLED 디스플레이가 미래 유망 디스플레이로 대두되었고, 이를 미국 코닥사, 필립스, 소니사 등에서 OLED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기술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OLED 소자와 생산설비도 없는 상태였고 겨우 실험실에서 OLED 소자 제작과 Back - plane 생산을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이 2001 ~ 2002년도에 되게 되었습니다. OLED 소자의 휘도는 OLED에 흐르는 전류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PMOLED(Passive Matrix OLED)의 경우는 구동 칩에서 최적한 밝기를 나타낼 수만 있는 전류를 생성해서 OLED소자에 넣어주는 것으로 row line time(하나의 가로방향으로 배열된 화소들을 구동하는 시간)동안만 빛을 발광하는 특성으로 선(row line)의 수가 많아지면 구동이 어려워져서 소면적 저해상도의 디스플레이에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MOLED 소자는 2000년대 초반에 매우 작은 크기(1.5인치 이하)로 생산되어 노트북이나 외부창에 디스플레이로 사용되었습니다. AMOLED의 backplane으로는 주로 폴리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TFT)를 이용하게 되는데 TFT의 특성으로 인해 화소별 전류제어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소의 크기와 OLED의 효율에 따라 다르지만 제어해야 되는 전류의 범위가 최소 수 pA에서 수 백 fA의 범위로 256계조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소니사가 2004년에 PDA용 AMOLED의 시제품을 출시하였으나 화소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휘도의 균일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수율이 극히 낮아서 6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전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어 화소회로 내부에 TFT의 특성편차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4인치 VGA급 해상도에 구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매우 낮은 전류레벨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2008년에 국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양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와 엔지니어들을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 만나면 수 pA전류(현재는 수백 fA전류)를 제어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보여 주었는데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는 말을 계속 했는데, 2007년에 양산한 샘플을 보고 놀라는 모습은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줄여나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도 4가지의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줄여가는 방법으로 과제를 풀었더니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영역까지 달성하였습니다. o IT 분야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도체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금성전기(주)에서 통신장비를 만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유학과 미국 유명 반도체회사에서의 경험을 결심하였고, 일리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반도체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로 고전압 IC 공정을 개발하였고 이걸 응용하여 자동차용 IC 개발에 적용하였는데, 개발한 공정으로 OLED 구동회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TI재팬에서 받아 디스플레이 구동회로에 적합한 공정으로 만들어서 테스트용 LCD 드라이버 IC를 선보였습니다. 그 후 TI재팬에서 LCD용 구동 IC공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TI재팬에 기술이전까지 하였습니다. 1992년에 제하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자리 잡고 공부는 때 몇몇 회사들이 저를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찾아와서"전공은 반도체이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을 보니 완전 초기단계여서 디스플레이구동 칩을 만들어 본 사람이면 적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 칩은 일본에 재팬에서만 생산했는데 일본 기업들에 납품하기도 바쁜 일정이여서 한국회사들에는 공급할 수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회사들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구매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한양대학교에 OLED 칩 전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디스플레이를 공부해서라도 이 분야와 구동 칩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엘지전자의 PDP와 TFT - LCD개발, 엘지반도체의 LCD용 구동 칩과 LCD 구동 칩의 제조공정 개발, 삼성전자의 TFT - LCD모듈 설계와 오리온전기의 STN LCD개발 등의 연구과제들을 받아 이 분야 연구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연구원들과 함께 3개월 정도에 LCD디스플레이와 PDP디스플레이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3개월 동안만큼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던 기간이 제 인생 중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o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전략이 궁금합니다. - 디스플레이분야에 입문한 뒤 약 6개월 정도까지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반도체분야만 했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디스플레이분야는 공학적인 것만 잘 안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고 휴먼팩터(human factor)나 색채과학,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에 대한 분야까지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까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사람의 오감 가운데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정도가 인간 감각기관의 83%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연구개발의 업무가 다가올 때마다 이 일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자부심을 스스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연구원들과는 계속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모두가 현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 대문에 좋은 성과들을 낸 거라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가 세계 일등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나은 화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 높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도 추가하는데 연구원들과 끝없이 같이 연구을왔다고 생각합니다. o 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대학과 기업체에서 세미나 및 자문교수 및 사외이사 활동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기술보급 확산 및 후진양성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함께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당부도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공학은 인류에게 이롭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공학인들은 늘 자부심을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시길 먼저 당부 드립니다. 또, 호기심이 많아야 배우겠다는 열정이 생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기기, 소프트웨어부터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탐구하고, 모르는 것은 주변이나 동료, 선배, 스승들께도 질의하고, 꾸준히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유용한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왜 변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쓰는 도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는 그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열거하고 그 개선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꾸준히 지속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서 일을 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으며, 협업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길며 그리고 늘 많이 배울 수 있는 동료들과 같이 노력해야 더욱 많은 성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학도의 일은 인류를 위한이 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연구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자로서 연구철학, 좌우명 등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 저는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첫 번째로"별을 보는 자에게 빛을 비추듯이 비전을 갖은 자에게 나갈 희망의 길이 보인다". “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한 일이 인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연구할 때에도 사명감이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둘 번째로는"논리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고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수행하자"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면밀하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실수를 100 퍼센트 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같은 실수는 두려워하되 새로운 경험은 두려워하지 말자. 실수도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연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달성로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최종 성과는 무엇인가요? - 현재 초고해상도 VR용‘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4K×3K(화소의 수가 가로 4000개, 높이 3000개)까지 달성하였는데 궁극적으로 8K×8K의 디스플레이로 가야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8K×8K의 해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이 되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인치당 적어도 6000개의 화소를 구현을 수 있는 능력과 180Gbps의 비디오 전송기술, 눈동자추적 IR이미지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SRAM 등을 간결하게 집적화 기술들을 필요한데 이들은 반도체 기술과 OLED디스플레이 기술로 풀어 나가고자 하며 이러한 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완성된다면 VR기기를 사용할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 구분이 사라질 정도로 되면서 어지러움도 해결될 거으로 판단됩니다. 초고해상도 복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하여 반도체와 LCD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각종 의료용 센서들과 무선통신기능이 내재화된 피부 부착형 디바이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통기성, 통습성이 좋은 기판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판 상에 각종 센서들과 무선통신기능을 내재화하고 그 자체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일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경주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와 연관된 일에 최선을 다 하여<NAME>할 것입니다. o 미래 과학자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 40년간의 과학은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은 기술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데이터, 사물인터넷,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반도체,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많은 산업분야들과 융ㆍ복합화해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과학자인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상상의 꿈을 꾸어야 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컴퓨터와 코딩 공부에 전력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상상을 넘어서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학은 융합연구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협력하는 습관과 기회를 만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한 것들을<NAME>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아는 지식을<NAME>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개요 (추진배경)우리나라를 빛을 수 있는 뛰어난 업적의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자긍심 함양 ｢ 과학기술상 ｣('68제정)→‘도 최고과학기술인상 ｣('03) □(자격요건)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업적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전공자심사 및 분야심사를 통해 통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명 선정 □(시상내용)대통령상 및 상금 3억 원 □ 역대 시상 현황(''20):총 43명 <NAME> (서울대 약대 교수), <NAME> 의(서울대 자연대 박사님 <NAME> (KIST 책임연구원), <NAME> (KAIST 석좌교수), <NAME> (KAIST 박사와 <NAME> (서울대 약대 교수), <NAME>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NAME>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부사장이 <NAME>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NAME>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NAME> (연세대 공대 교수) <NAME>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NAME>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NAME>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NAME> (울산대 공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NAME>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담당부회장), <NAME> (서울대 의대 총장과 <NAME>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NAME>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NAME>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NAME> (충북대 원예학과 교수), <NAME>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NAME> (서울대 법대 교수)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NAME>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이기명(고등과학원 화학과 교수) <NAME>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특훈교수),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 <NAME>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NAME> (포스코 사장과 <NAME>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NAME> (KAIST 특훈교수)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부총장과 <NAME> (LG화학 부회장) <NAME> (KAIST 화학과 특훈교수), <NAME>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d346f157-b236-4b87-9820-5d140fdca427	source15/231026/156433943_0.txt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국민건강 보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43&pageIndex=3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 … 국민건강 보호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강화에 대한 국제동향, 납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신규 비준 및 여건 변화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수립 ◇ 독성, 생물농축성 및 국경을 넘어 확산이는 잔류성오염물질 저감 노력 강화 및 국제협약의 능동적 대응 □ 환경부(장관 <NAME> )는 `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고, 2021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에 의해 환경부 소관이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을 물질이며, 가운데'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및'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184개 국가에 국내발효'17.4월), 미나마타협약(125개 품목이 국내발효'20.2월) □ □ 제2차 기본계획(2017 ~ 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 ‧ 사용 ‧ 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에 집중했다. ○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 ‧ 유통현황을 파악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관리를 강화(2018년 12월)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했다. □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잔류성오염물질 관리부터 개정 ‧ 시행(2020년 2월 20일)에 맞춰 법정계획인'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대응 ‧ 이행 ‧ 평가 ‧ 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법의 관리범위를 스톡홀름협약[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서 미나마타협약(수은 ‧ 수은화합물)까지 확대하고 협약 등재물질을'잔류성오염물질'로 정의 ○ 산업으로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우려가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대응 세부 추진과제> □ 세계 각국에서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 ‧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등재 가능성이 있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특히, 기존 농약류 규제에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국내외 법 ‧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 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따른 법률'상 중점관리대상물질로 지정, 해당 물질 함유 제품과 유통현황 파악 등 관리방안 마련 <협약 이행 주요 추진과제>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 다이옥신 처리 시설 보급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확대와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 ‧ 노출원 파악 ‧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를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및 수은 등와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 인체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노출수준이 확인은 POPs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일일허용섭취량 등 관리기준 마련 평가 ‧ 환류 주요 추진과제> □ 잔류성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확대하고, 배출량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며 ○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 ‧ 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를 예정이다. ○<NAME>경보건기초조사(인체), 환경시료은행(생태)의 시료 공유 등 □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인체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 ‧ 과불화화합물 등 국내 관심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한 ‧ 일간 연1회 실시)에 타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NAME>경협력센터를 통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 대응을 도모한다. □ <NAME> □ 환경보건정책관은"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국민건강 보호_1 ### 내용: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 … 국민건강 보호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강화에 대한 국제동향, 납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신규 비준 및 여건 변화 반영한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수립 ◇ 독성, 생물농축성 및 국경을 넘어 확산이는 잔류성오염물질 저감 노력 강화 및 국제협약의 능동적 대응 □ 환경부(장관 <NAME> )는 `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수립하고, 2021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에 의해 환경부 소관이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을 물질이며, 가운데'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및'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184개 국가에 국내발효'17.4월), 미나마타협약(125개 품목이 국내발효'20.2월) □ □ 제2차 기본계획(2017 ~ 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 ‧ 사용 ‧ 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에 집중했다. ○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 ‧ 유통현황을 파악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관리를 강화(2018년 12월)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했다. □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잔류성오염물질 관리부터 개정 ‧ 시행(2020년 2월 20일)에 맞춰 법정계획인'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대응 ‧ 이행 ‧ 평가 ‧ 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법의 관리범위를 스톡홀름협약[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서 미나마타협약(수은 ‧ 수은화합물)까지 확대하고 협약 등재물질을'잔류성오염물질'로 정의 ○ 산업으로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우려가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대응 세부 추진과제> □ 세계 각국에서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 ‧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등재 가능성이 있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특히, 기존 농약류 규제에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국내외 법 ‧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 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따른 법률'상 중점관리대상물질로 지정, 해당 물질 함유 제품과 유통현황 파악 등 관리방안 마련 <협약 이행 주요 추진과제>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모니터링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 다이옥신 처리 시설 보급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확대와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 ‧ 노출원 파악 ‧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를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및 수은 등와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 인체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노출수준이 확인은 POPs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일일허용섭취량 등 관리기준 마련 평가 ‧ 환류 주요 추진과제> □ 잔류성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확대하고, 배출량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며 ○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 ‧ 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를 예정이다. ○<NAME>경보건기초조사(인체), 환경시료은행(생태)의 시료 공유 등 □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인체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 ‧ 과불화화합물 등 국내 관심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한 ‧ 일간 연1회 실시)에 타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NAME>경협력센터를 통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 대응을 도모한다. □ <NAME> □ 환경보건정책관은"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ae6ebb6-418f-40ef-be7b-0bd37afe4c2f	source15/231026/156240355_0.txt	'평창 ICT올림픽' 미리 맛보고 즐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355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ICT ICT올림픽'미리 맛보고 즐긴다! 과기정통부 소속 ‧ 유관기관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 마련 11월 29일 평창ICT체험관 개소 후 강릉 IoT Street, 강릉ICT홍보관 순차개소 - 올림픽 개최 전까지 기념우표 발행, 스포츠과학 특별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을 적용한'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평창 ICT체험관'(이하'체험관')을 비롯한 붐업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을 전 방위적으로 총동원에 있다. □ 우선 평창올림픽의 5대 목표중 하나인'ICT'올림픽'을 국민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패럴림픽 G - 100인 11월 29일(수)에 맞춰'올림픽 ICT체험관(문화ICT관 2층)'을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 개관하였다. ㅇ 11월 29일(수)'문화 ICT체험관'개관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NAME>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NAME> 평창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평창조직위)부위원장과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 일반 관람객들은 평창조직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운영하는'문화 ICT관'을 방문하여 한국계 미디어아트 거장 <NAME> 의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등 근현대미술작품과 평창올림픽에 적용하는 5대 핵심 ICT 서비스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평창 ICT체험관'은 개막 G - 100이었던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 중인'인천공항 ICT라운지'에 이은 두 번째로 개관하는 ICT올림픽 체험공간으로, 올림픽 개 ‧ 폐막식 옆에 위치해 한층 현장감 높게 ICT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ICT올림픽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경기시설 예약률 등을 감안하여 올림픽 개막('18년 2월 9일)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월화거리에 IoT 인프라를 설치한'강릉 ICT Street(가칭)'와 ICT올림픽 5대 서비스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ICT제품을 만날 수 잇는'강릉 ICT홍보관(가칭)'에서도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ㅇ 또한 평창에 적용된 ICT서비스를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 및 외국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온 ‧ 오프라인에 제공을 계획이다. - 가이드북에는 평창 ICT올림픽 5대 서비스 ‧ ICT올림픽 체험공간에 대한 이용방법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경기시간 ‧ 장소 등 상세한 정보 및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바일가이드 앱 및 관련 앱 이용방법이 포함된다. - 삽화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평창ICT올림픽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소속 ‧ 유관기관인 과학관, 우정사업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RI 등은 평창올림픽 연계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ㅇ 5개 과학관(중앙,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동계올림픽 연계 특별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특히 올림픽 예매 입장권을 제시하는 방문객은 전시관을 무료로 이용(중앙과학관)하거나 상설전시관을 우선으로 입장(그 외 과학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우정사업본부는 올림픽 G - 50일('18년 1월 18일)과 올림픽 개막일('18년 2월 9일)에 맞춰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올림픽 시즌 동안 평창 알펜시아가 있는 우정수련원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우정수련원 개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중으로, 올림픽 기간을 방문한 관람객의 숙박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국에 있는 우편물 창구 텔레비전, 무인접수기, 키오스크는 물론 서울도심에 대형 전광판과<NAME>막을 통해 올림픽을 안내를 예정이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핑컨트롤센터는 12월 중 새로운 도핑 기법과 선진 반도핑기술,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등에 대한 언론간담회를 준비에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와 도핑검사시료 분석 업무협약을 체결('16.1.25)하고 도핑 없는 평창올림픽을 지원에 있다. ㅇ 김치연구소는 올림픽 기간인'2월 중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김치확산행사(가칭)'을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세계인이 찾는 ICT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평창ICT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ㅇ<NAME>외교관, 해외 과학기술 ‧ ICT 정부관계자·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평창ICT체험관, 인천공항ICT라운지 등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과 싱가포르, 중남미 등에 있는 해외 거점과 해외한국어방송사를 통해서도 홍보<NAME>상 및 자료 등을 배포한다. □ <NAME> 장관은"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도약은 분야로 ICT를 꼽을 수 있다"며,"우리나라가 30여 년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운데 IC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남은 기간 중하고 성공적인 평창 ICT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0일 차관 주재로 소속 ‧ 유관기관과 실시한'평창올림픽 붐업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3일에는 장관 직접 평창 ICT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평창 올림픽에 구현할 5대 분야(5G, IoT, UHD, AI, VR)주요 기술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ICT 관련 붐 조성 및 대내 ‧ 외 관심 제고 ㅇ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에 대한 전 국민참여형 응원 이벤트를 추진하여, 올림픽 붐업 조성 등 성공개최 응원 도모 ㅇ(응원방식)성화봉송 기간('17.11.1 ~'18.2.9), 17개 시·도의 지역별 경쟁 응원 방식으로 실시 응원이 많은 시·도 일수록 불꽃을 상단에 표시 ※(예시)서울 응원 희망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서울지역을 클릭하고 응원메시지 작성 - 각 지역별·전국 응원메시지 현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타인 메시지 검색 및 SNS 공유 ‧ 해시태그 가능 - 관심 제고 ‧ 참여확대를 위해 유명인사 응원메시지 업로드 및 경품(올림픽 기념품 등)증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ICT올림픽' 미리 맛보고 즐긴다!_1 ### 내용: 'ICT ICT올림픽'미리 맛보고 즐긴다! 과기정통부 소속 ‧ 유관기관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 마련 11월 29일 평창ICT체험관 개소 후 강릉 IoT Street, 강릉ICT홍보관 순차개소 - 올림픽 개최 전까지 기념우표 발행, 스포츠과학 특별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을 적용한'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평창 ICT체험관'(이하'체험관')을 비롯한 붐업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을 전 방위적으로 총동원에 있다. □ 우선 평창올림픽의 5대 목표중 하나인'ICT'올림픽'을 국민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패럴림픽 G - 100인 11월 29일(수)에 맞춰'올림픽 ICT체험관(문화ICT관 2층)'을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 개관하였다. ㅇ 11월 29일(수)'문화 ICT체험관'개관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NAME>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NAME> 평창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평창조직위)부위원장과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 일반 관람객들은 평창조직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운영하는'문화 ICT관'을 방문하여 한국계 미디어아트 거장 <NAME> 의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등 근현대미술작품과 평창올림픽에 적용하는 5대 핵심 ICT 서비스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평창 ICT체험관'은 개막 G - 100이었던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 중인'인천공항 ICT라운지'에 이은 두 번째로 개관하는 ICT올림픽 체험공간으로, 올림픽 개 ‧ 폐막식 옆에 위치해 한층 현장감 높게 ICT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ICT올림픽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경기시설 예약률 등을 감안하여 올림픽 개막('18년 2월 9일)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월화거리에 IoT 인프라를 설치한'강릉 ICT Street(가칭)'와 ICT올림픽 5대 서비스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ICT제품을 만날 수 잇는'강릉 ICT홍보관(가칭)'에서도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ㅇ 또한 평창에 적용된 ICT서비스를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 및 외국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온 ‧ 오프라인에 제공을 계획이다. - 가이드북에는 평창 ICT올림픽 5대 서비스 ‧ ICT올림픽 체험공간에 대한 이용방법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경기시간 ‧ 장소 등 상세한 정보 및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바일가이드 앱 및 관련 앱 이용방법이 포함된다. - 삽화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평창ICT올림픽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소속 ‧ 유관기관인 과학관, 우정사업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RI 등은 평창올림픽 연계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ㅇ 5개 과학관(중앙,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동계올림픽 연계 특별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특히 올림픽 예매 입장권을 제시하는 방문객은 전시관을 무료로 이용(중앙과학관)하거나 상설전시관을 우선으로 입장(그 외 과학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우정사업본부는 올림픽 G - 50일('18년 1월 18일)과 올림픽 개막일('18년 2월 9일)에 맞춰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올림픽 시즌 동안 평창 알펜시아가 있는 우정수련원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우정수련원 개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중으로, 올림픽 기간을 방문한 관람객의 숙박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국에 있는 우편물 창구 텔레비전, 무인접수기, 키오스크는 물론 서울도심에 대형 전광판과<NAME>막을 통해 올림픽을 안내를 예정이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핑컨트롤센터는 12월 중 새로운 도핑 기법과 선진 반도핑기술,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등에 대한 언론간담회를 준비에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와 도핑검사시료 분석 업무협약을 체결('16.1.25)하고 도핑 없는 평창올림픽을 지원에 있다. ㅇ 김치연구소는 올림픽 기간인'2월 중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김치확산행사(가칭)'을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세계인이 찾는 ICT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평창ICT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ㅇ<NAME>외교관, 해외 과학기술 ‧ ICT 정부관계자·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평창ICT체험관, 인천공항ICT라운지 등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과 싱가포르, 중남미 등에 있는 해외 거점과 해외한국어방송사를 통해서도 홍보<NAME>상 및 자료 등을 배포한다. □ <NAME> 장관은"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도약은 분야로 ICT를 꼽을 수 있다"며,"우리나라가 30여 년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운데 IC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남은 기간 중하고 성공적인 평창 ICT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0일 차관 주재로 소속 ‧ 유관기관과 실시한'평창올림픽 붐업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3일에는 장관 직접 평창 ICT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평창 올림픽에 구현할 5대 분야(5G, IoT, UHD, AI, VR)주요 기술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ICT 관련 붐 조성 및 대내 ‧ 외 관심 제고 ㅇ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에 대한 전 국민참여형 응원 이벤트를 추진하여, 올림픽 붐업 조성 등 성공개최 응원 도모 ㅇ(응원방식)성화봉송 기간('17.11.1 ~'18.2.9), 17개 시·도의 지역별 경쟁 응원 방식으로 실시 응원이 많은 시·도 일수록 불꽃을 상단에 표시 ※(예시)서울 응원 희망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서울지역을 클릭하고 응원메시지 작성 - 각 지역별·전국 응원메시지 현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타인 메시지 검색 및 SNS 공유 ‧ 해시태그 가능 - 관심 제고 ‧ 참여확대를 위해 유명인사 응원메시지 업로드 및 경품(올림픽 기념품 등)증정
cb0dfa49-5062-41d4-8728-b61fa7e62673	source15/231026/156444680_0.txt	2021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공급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80&pageIndex=32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초등돌봄 과일간식시범사업 공급개시 - 4월 둘째주부터 총 5천여 학교 24만 명 대상으로 순차 공급 《주 요 내 용》 2021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24만명 규모로 실시 친환경, GAP 등급 과일을 1인 150g 단위 컵과일 형태로 연 30회(주1회)공급 공급방식에 꾸러미 활용 추가, 섭취량을 고려한 공급기준 완화등 학교 측의 요구를 고려로 사업 효과 제고 1회 150g 공급 기준 → 저학년(1∼2학년)기준 100g 이상 공급 □ 초등 돌봄교실에 빵, 과자 등 간식으로 간식을 지원하여 아동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국산과일 소비기반 확대 도모 학부모·학생·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과일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섭취증가 등 아동 건강 개선 효과*확인 학부모 91 이상, 학생 85%찬성 의사 표현 및 학부모 98%, 교사 90 ％ 사업 필요성 인정 *국산과일 사용 빈도·선호도 3.8%, 5.8%증가, 참여 아동의 62%는 학교에서 간식으로 섭취한 과일을 가정 내에서 재섭취 의향 표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2021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4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에 있으며, ㅇ 올해는 등교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한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택배 활용 추가,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제한 완화(1인당 150g → 1 ~ 2학년 최소 100g)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을 반영하였다. - 1회 150g을 기준으로 학교 자율로 조정된 물량은 제공 횟수(연30회, 주1회)확대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신선한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학생들에 제공되는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등급을 받은 과일로 구성되며, 세척·절단 및의 과정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공급된다. ○ 지난 2월 26일 시설·장비, 작업 과정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 심사를 거쳐 14개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및 학부모·교사의 높아진 식품 안전·위생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한 현장점검 등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학부모·학생 등 수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학부모 91%, 학생 85%긍정 의사 표현학부모 98%, 교사 90%사업 필요성 인정 □ 사업 결과로써 과일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 섭취 증가등 아동 식습관 개선 효과도 확인된 적 있다. 국산과일 이용 빈도·선호도 3.8%, 5.8%증가,아동의 62%가 급식에서 간식으로 섭취한 과일을 가정 내에서 재섭취 의사 표현 □ 농식품부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위해 돌봄교실에 제공하는 빵, 과자 등의 간식을 건강한 과일로 대체하여, ㅇ 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바람직한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NAME> 과장은 과일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외에도 시범사업의 본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사업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공급개시_1 ### 내용: 2021년 초등돌봄 과일간식시범사업 공급개시 - 4월 둘째주부터 총 5천여 학교 24만 명 대상으로 순차 공급 《주 요 내 용》 2021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24만명 규모로 실시 친환경, GAP 등급 과일을 1인 150g 단위 컵과일 형태로 연 30회(주1회)공급 공급방식에 꾸러미 활용 추가, 섭취량을 고려한 공급기준 완화등 학교 측의 요구를 고려로 사업 효과 제고 1회 150g 공급 기준 → 저학년(1∼2학년)기준 100g 이상 공급 □ 초등 돌봄교실에 빵, 과자 등 간식으로 간식을 지원하여 아동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국산과일 소비기반 확대 도모 학부모·학생·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과일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섭취증가 등 아동 건강 개선 효과*확인 학부모 91 이상, 학생 85%찬성 의사 표현 및 학부모 98%, 교사 90 ％ 사업 필요성 인정 *국산과일 사용 빈도·선호도 3.8%, 5.8%증가, 참여 아동의 62%는 학교에서 간식으로 섭취한 과일을 가정 내에서 재섭취 의향 표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2021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4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에 있으며, ㅇ 올해는 등교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한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택배 활용 추가,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제한 완화(1인당 150g → 1 ~ 2학년 최소 100g)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을 반영하였다. - 1회 150g을 기준으로 학교 자율로 조정된 물량은 제공 횟수(연30회, 주1회)확대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신선한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학생들에 제공되는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등급을 받은 과일로 구성되며, 세척·절단 및의 과정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공급된다. ○ 지난 2월 26일 시설·장비, 작업 과정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 심사를 거쳐 14개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및 학부모·교사의 높아진 식품 안전·위생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한 현장점검 등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학부모·학생 등 수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학부모 91%, 학생 85%긍정 의사 표현학부모 98%, 교사 90%사업 필요성 인정 □ 사업 결과로써 과일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 섭취 증가등 아동 식습관 개선 효과도 확인된 적 있다. 국산과일 이용 빈도·선호도 3.8%, 5.8%증가,아동의 62%가 급식에서 간식으로 섭취한 과일을 가정 내에서 재섭취 의사 표현 □ 농식품부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위해 돌봄교실에 제공하는 빵, 과자 등의 간식을 건강한 과일로 대체하여, ㅇ 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바람직한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NAME> 과장은 과일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외에도 시범사업의 본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사업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12bb6c5-0a50-4e2e-baa9-5986ab53f418	source15/231026/156396462_0.txt	65세 어르신, 올해엔 가까운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462	CC BY	1,1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65세 어르신, 주소지와 가까운 병 ․ 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월 22일부터 일반 병 ‧ 의원까지 확대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아직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때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2일(월)부터 국내 65세 미만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3위(10만명당 45.4%·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 ~ 80 ％ 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발생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생활적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사업을 실시하였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 ％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인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020년 6월 22일(월)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일반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에 가까운 민간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또는 건강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 ‧ 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지정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전 세계인에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감염병 고위험군인 고령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 ‧ 의원 방문 시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를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내에서 손 소독제 사용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업 개요 2. 국내 폐렴구균 예방접종 현황 3.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업 홍보물 4. 연령별 예방접종 안내서 <부록>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비 사항 2.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안내문(의료기관 게시용 예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어르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관리로 질병부담감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65세 미만 어르신(1955.12.31.출생자)으로 23가 다당 백신(PPSV 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 ○ 지원내용:23가 사구 백신(PPSV 23), 1회 무료접종 50을 ○ 참여기관:(기존)시도 보건소 →(변경)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민간 의료기관 확대 시행기간:2020.6.22.(월)∼12.31.(목) ※ 고위험군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접종실시기준 및 횟수 ○ 접종백신 및 횟수:23가 다당 백신(PPSV23)0.5ml, 1회 교부 - 65세 이상 어르신이 PPSV23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사람은 5년 경과 후 65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 PCV13을 접종한 경우 접종간격 1년(최소 8주)지난 후 65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 2019년 ~ 2020년 연도별, 월별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안내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성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고위험의 예방접종 안내서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이가 기관 방문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종 대상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내원 전 반드시 유선으로 방문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일을 반드시 예약해 주세요. ○ 미리 지정된 예약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방문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증상이 호전은 후 예방접종 일정을 미리 잡아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의 보호자는 1 명만 동행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와 대상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단, 24개월 미만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영아는 마스크 착용 및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 만일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귀가 시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얼굴과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접종 대상자, 가족은 의료기관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세요. ○ 접종 전 의료기관에서 15 ~ 30분 머무르면서 이상반응 발견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세요. ○ 접종 후 마스크를 벗고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으세요. - 예방접종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자가격리자인 경우는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자가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받는다. - 예약 전 접종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장갑 착용에 대해 안내 ○ 건강한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의 치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려는 위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진료 시작 시간 쪽으로 몰아서 실시하고 아픈 아이들은 그 외 시간으로 진료한다. ○ 정상은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의 진료하는 공간을 사전으로 구분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을 게시한다(부록). ○ 의료기관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 의료진은 KF94 또는 N95 등와 호흡기 보호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다. ○ 접종대상자, 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 귀가 후 장갑을 벗고 즉시 비누로 손을 씻고, 손 씻기 전에는 얼굴, 손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의료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접종자의 해외여행 여부,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하고,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관리상 등을 설명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안내 ○ 의료기관 직원들은 열이 나거나 몸이 붓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예방접종은 반드시 예약제로 실시해 주십시오. - 사전 연락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여부, 해외 체류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약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약속 시간을 지키도록 요청하십시오. ○ 의료기관 내에 방문자의 대기 상황을 최소화 하십시오. *예약자가 여러 명 동시에 도착하는 등 사회적 거리와 질서유지로 사람 간 접촉을 줄이게 하는데 중요 ○ 차아염소산 나트륨 기반 소독용액을 사용하여 접수 장소, 진료실, 접종실 각각에 장소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와 예방접종 대상자와 동선을 분리시키십시오. ○ 예방접종 시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출입을 최소화시키십시오. ○ 의료기관 입구와 진료실 입구 등에 손소독제 비치하여 방문자와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 방문, 대기 시 또는 진료실이나 접종실을 들어갈 경우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자만이 그 시간에 의료기관에 오도록 예방접종을 위한 진료 시간대를 일정하게 지정하십시오(예, 진료시작 1 - 2시간 전). ○ 대기좌석 및 위치가 사회적 두와 권장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접수를 위해 접종자와 보호자가 서있어야 할 위치는 1.5m 이내로'X'표시해 주십시오. - 대기의자는 1.5m 간격을 맞춰 배치해 주십시오. ○ 대기실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하지 마십시오. ○ 가능하다면 환자들의 출입구와 예방접종 담당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는 분리해 주십시오. ○ 예방접종 참여상들 간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한 사람만 허용하십시오. ○ 의료기관 규모와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등을 검토로 하루 평균 예방접종 할 때 있는 적정 대상자 수를 결정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 확인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독립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 예방접종 시 KF94 또는 N95 이상의 개인 보호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예방접종 실시한 후 손 위생을 하십시오. ※ 예진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부득이하게 사전 작성이 어려우면 의료기관 방문 시 대기실 구역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비치된 알콜솜으로 바로 소독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의료기관 방문에서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법을 위한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방문 전 다음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의 보호자는 두 명만 동행하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와 대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미에상 24개월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접종 후 착용에서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의료기관 내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자나 부모가 발열, 인후통,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접수 전에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5세 어르신, 올해엔 가까운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_1 ### 내용: 65세 어르신, 주소지와 가까운 병 ․ 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월 22일부터 일반 병 ‧ 의원까지 확대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아직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때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2일(월)부터 국내 65세 미만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3위(10만명당 45.4%·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 ~ 80 ％ 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발생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생활적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사업을 실시하였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 ％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인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020년 6월 22일(월)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일반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에 가까운 민간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 ‧ 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지자체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또는 건강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 ‧ 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지정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전 세계인에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감염병 고위험군인 고령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 ‧ 의원 방문 시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를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내에서 손 소독제 사용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업 개요 2. 국내 폐렴구균 예방접종 현황 3.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시행 사업 홍보물 4. 연령별 예방접종 안내서 <부록>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비 사항 2.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안내문(의료기관 게시용 예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어르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관리로 질병부담감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65세 미만 어르신(1955.12.31.출생자)으로 23가 다당 백신(PPSV 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 ○ 지원내용:23가 사구 백신(PPSV 23), 1회 무료접종 50을 ○ 참여기관:(기존)시도 보건소 →(변경)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민간 의료기관 확대 시행기간:2020.6.22.(월)∼12.31.(목) ※ 고위험군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접종실시기준 및 횟수 ○ 접종백신 및 횟수:23가 다당 백신(PPSV23)0.5ml, 1회 교부 - 65세 이상 어르신이 PPSV23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사람은 5년 경과 후 65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 PCV13을 접종한 경우 접종간격 1년(최소 8주)지난 후 65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 2019년 ~ 2020년 연도별, 월별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안내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성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고위험의 예방접종 안내서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이가 기관 방문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종 대상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내원 전 반드시 유선으로 방문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일을 반드시 예약해 주세요. ○ 미리 지정된 예약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방문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증상이 호전은 후 예방접종 일정을 미리 잡아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의 보호자는 1 명만 동행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와 대상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단, 24개월 미만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영아는 마스크 착용 및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 만일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귀가 시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얼굴과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접종 대상자, 가족은 의료기관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세요. ○ 접종 전 의료기관에서 15 ~ 30분 머무르면서 이상반응 발견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세요. ○ 접종 후 마스크를 벗고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으세요. - 예방접종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자가격리자인 경우는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자가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받는다. - 예약 전 접종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장갑 착용에 대해 안내 ○ 건강한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의 치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려는 위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은 진료 시작 시간 쪽으로 몰아서 실시하고 아픈 아이들은 그 외 시간으로 진료한다. ○ 정상은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의 진료하는 공간을 사전으로 구분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을 게시한다(부록). ○ 의료기관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 의료진은 KF94 또는 N95 등와 호흡기 보호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다. ○ 접종대상자, 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 귀가 후 장갑을 벗고 즉시 비누로 손을 씻고, 손 씻기 전에는 얼굴, 손 등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의료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접종자의 해외여행 여부,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하고,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관리상 등을 설명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안내 ○ 의료기관 직원들은 열이 나거나 몸이 붓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예방접종은 반드시 예약제로 실시해 주십시오. - 사전 연락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여부, 해외 체류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약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약속 시간을 지키도록 요청하십시오. ○ 의료기관 내에 방문자의 대기 상황을 최소화 하십시오. *예약자가 여러 명 동시에 도착하는 등 사회적 거리와 질서유지로 사람 간 접촉을 줄이게 하는데 중요 ○ 차아염소산 나트륨 기반 소독용액을 사용하여 접수 장소, 진료실, 접종실 각각에 장소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와 예방접종 대상자와 동선을 분리시키십시오. ○ 예방접종 시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출입을 최소화시키십시오. ○ 의료기관 입구와 진료실 입구 등에 손소독제 비치하여 방문자와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 방문, 대기 시 또는 진료실이나 접종실을 들어갈 경우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자만이 그 시간에 의료기관에 오도록 예방접종을 위한 진료 시간대를 일정하게 지정하십시오(예, 진료시작 1 - 2시간 전). ○ 대기좌석 및 위치가 사회적 두와 권장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접수를 위해 접종자와 보호자가 서있어야 할 위치는 1.5m 이내로'X'표시해 주십시오. - 대기의자는 1.5m 간격을 맞춰 배치해 주십시오. ○ 대기실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하지 마십시오. ○ 가능하다면 환자들의 출입구와 예방접종 담당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는 분리해 주십시오. ○ 예방접종 참여상들 간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한 사람만 허용하십시오. ○ 의료기관 규모와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 등을 검토로 하루 평균 예방접종 할 때 있는 적정 대상자 수를 결정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 확인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독립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 예방접종 시 KF94 또는 N95 이상의 개인 보호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예방접종 실시한 후 손 위생을 하십시오. ※ 예진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부득이하게 사전 작성이 어려우면 의료기관 방문 시 대기실 구역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비치된 알콜솜으로 바로 소독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의료기관 방문에서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법을 위한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방문 전 다음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의 보호자는 두 명만 동행하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와 대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미에상 24개월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접종 후 착용에서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의료기관 내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십시오. ○ 예방접종 대상자나 부모가 발열, 인후통,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접수 전에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9ba1ddcf-db94-4e57-a6a3-0fb01ec3b637	source15/231026/156419090_0.txt	<NAME>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임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90&pageIndex=3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발탁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출을 위한 외교활동 지원 - □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를 위해 <NAME>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대외직명대사인 ｢ 금융협력대사 ｣ 로 임명하였다. ※ 11.3.(화)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제도는 각 국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함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임무는 1년 □ <NAME> 대사는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이사를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 회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주력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립한 ｢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 과 연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현지 의견수렴 등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품 명: <NAME> 생년월일:1960년 11월 15일 1984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86 서울대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1997 미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8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실 비서관 1999 ~ 2003 세계은행(World Bank)이사실 보좌관 2003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사무관 2008 기획재정부 G20기획단장 201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과장 2013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차관보 2014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국제담당차관보) 2016.2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은행 상임이사 2016.11 국제통화기금(IMF)상임이사 2018 한국투자공사 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임명_1 ### 내용: <NAME>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발탁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출을 위한 외교활동 지원 - □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를 위해 <NAME>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대외직명대사인 ｢ 금융협력대사 ｣ 로 임명하였다. ※ 11.3.(화)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제도는 각 국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함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임무는 1년 □ <NAME> 대사는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이사를 역임하고 한국투자공사 회장으로 재임 중인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에 주력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립한 ｢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 과 연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현지 의견수렴 등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품 명: <NAME> 생년월일:1960년 11월 15일 1984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86 서울대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1997 미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8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실 비서관 1999 ~ 2003 세계은행(World Bank)이사실 보좌관 2003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사무관 2008 기획재정부 G20기획단장 201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과장 2013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차관보 2014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국제담당차관보) 2016.2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은행 상임이사 2016.11 국제통화기금(IMF)상임이사 2018 한국투자공사 사장
4ac4ba8c-4800-48b8-b61c-cfc47a4d8ba8	source15/231026/156446015_0.txt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박물관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015&pageIndex=32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진화하는 행복도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건설도 ▶공공시설 통합설계에서 통합설계 + 통합시공으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 아래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다솜리(5 - 2생활권)공공 복합단지(이하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공공시설 종합형 통합개발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생활권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들 간 공간의'장벽'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용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으로 함께 설계 ․ 시공 ․ 운영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행복도시의 각종 복합단지에는 행복청이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 경찰지구대 ․ 119안전센터 ․ 우체국, 교육청이 건립하는 유 ․ 초 ․ 중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는 기반시설 ․ 공원 등등이 복잡하게 집적되어 있다. ㅇ 개별 시설별로 각각 설계와 시공이 진행된다면 시설 사이에 담장과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단절될 뿐 아니라 단지 안에 조화로운 통합경관이나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행복청 ․ 세종시 ․ 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해밀동(6 - 4생활권)복합단지를 시범에로 통합설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해밀동에는 타 생활권에서 볼 수 없는'담장 허물은 마을'을 구현할 수 있었다. ㅇ 실제로 해밀동(6 - 4생활권)주민들과 학생들은 마을과 학교가 열린구조로 설계되어 학교와 공공시설을<NAME>고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생활권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개 기관은 지금까지 경험과 시행착오를 보완으로 보다 발전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존 복합단지(학교 + 공원 + 복컴)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연계는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하며, 단지 통합설계를 넘어 통합시공 과정까지 협력을 확대시켜 건설품질을 상향평준화하면서 공기지연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ㅇ으로 통합개발이 적용될 다솜리(5 - 2생활권)은'21.4월에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s)를 선정하여'22.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26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착공을 예정이다. □ 세종시 <NAME> 도시성장본부장은"커뮤니티 복합단지를 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 ‧ 초 ‧ 중등생과 학부모와 어르신들 모두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고, □ 대전시 <NAME> 교육행정국장은"학교와 학교 밖 배움터의 조화로운 조화 속에 가정과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으며, ○ 통합개발을 주관하는 행복청 <NAME> 도시계획국장은"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어 제3기 신도시 등 국내 신도시에 벤치마킹을 수 있는 행복도시의 모범사례를 창출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박물관 만든다_1 ### 내용: 진화하는 행복도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건설도 ▶공공시설 통합설계에서 통합설계 + 통합시공으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 아래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다솜리(5 - 2생활권)공공 복합단지(이하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공공시설 종합형 통합개발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생활권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들 간 공간의'장벽'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용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으로 함께 설계 ․ 시공 ․ 운영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행복도시의 각종 복합단지에는 행복청이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 경찰지구대 ․ 119안전센터 ․ 우체국, 교육청이 건립하는 유 ․ 초 ․ 중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는 기반시설 ․ 공원 등등이 복잡하게 집적되어 있다. ㅇ 개별 시설별로 각각 설계와 시공이 진행된다면 시설 사이에 담장과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단절될 뿐 아니라 단지 안에 조화로운 통합경관이나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행복청 ․ 세종시 ․ 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해밀동(6 - 4생활권)복합단지를 시범에로 통합설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해밀동에는 타 생활권에서 볼 수 없는'담장 허물은 마을'을 구현할 수 있었다. ㅇ 실제로 해밀동(6 - 4생활권)주민들과 학생들은 마을과 학교가 열린구조로 설계되어 학교와 공공시설을<NAME>고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생활권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개 기관은 지금까지 경험과 시행착오를 보완으로 보다 발전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존 복합단지(학교 + 공원 + 복컴)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연계는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하며, 단지 통합설계를 넘어 통합시공 과정까지 협력을 확대시켜 건설품질을 상향평준화하면서 공기지연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ㅇ으로 통합개발이 적용될 다솜리(5 - 2생활권)은'21.4월에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s)를 선정하여'22.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26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착공을 예정이다. □ 세종시 <NAME> 도시성장본부장은"커뮤니티 복합단지를 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 ‧ 초 ‧ 중등생과 학부모와 어르신들 모두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고, □ 대전시 <NAME> 교육행정국장은"학교와 학교 밖 배움터의 조화로운 조화 속에 가정과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으며, ○ 통합개발을 주관하는 행복청 <NAME> 도시계획국장은"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어 제3기 신도시 등 국내 신도시에 벤치마킹을 수 있는 행복도시의 모범사례를 창출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d6e813dc-b3a1-402c-ad73-6b6f697b2a8f	source15/231026/156421122_0.txt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22&pageIndex=3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 4주간(11.16∼12.11)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월)부터 4주간 동안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는 전국으로 전반적인 병원 정보화 수준을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전 정보화 실태조사('15,'17)는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실시는 제한적인 조사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이 증가하고, 올해 데이터 3법이 시행('20.8.5)에 따라, 스마트 뉴딜 시대의 보건의료정보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고자 실시는 ○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으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기반 강화, 기술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춘 신규 정책과제 발굴·추진 등에 폭넓게 반영을 계획이다. 정책 수행의 문제점 및 실현요소를 분석하여 보완과제 발굴,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기반(인프라)구축 전략 수립 등 □ 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 관리사협회가 수행한다. ○ 조사는 570개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주간 실시한다. ○ 상급종합병원(42개소)과 종합병원(311개소)은 전수조사, 병원은 계통적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1,431개소/217개소 선정) ○ 조사는 ① 정보화 기반, ② 정보화 현황, ③ 진료 활용체계, ④ 환자 활용체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총 94문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설문 구성 항목 D1. 자료 활용 및 공유체계 D2. 데이터 분석 환경 D3. 정보 활용지원 기반 A4. 교육 및 인력양성 1)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 2)PSR:Personal Health Record(개인건강기록) ○ 설문은 이메일·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인터뷰 및 심층 분석을 거쳐 내년 3월 보건의료정보화 조사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정책수립을 위해서 통계자료로만 이용 ○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NAME> 교수(서울아산병원 생명정보학과 교수)는"수년 동안 국내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는데,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 기반 의료정보정책 수립의 기초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보건의료정보 현황 및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외국과의 보건의료정보화 정책 비교도 가능하다."라고 전하면서, ○ 아울러"매년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지원 사항 등 확인하고, 실효성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를 높일 의미 있는 보건의료정보정책 수립, 보건의료데이터 발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데이터 3법 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근거 기반 의료정보정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필요 - 보건의료정보 및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마련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부족 - 정보화 인식 수준 등 의료기관 간 정보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 ○(대상기관)전국 570개소* 상급종합병원(42개소)과 종합병원(311개소)은 전수조사를 하되, 의료는 청구건수 기준 계통적 표본추출(217개소) ○(조사문항)기관 규모에 따라 94문항, 46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총 94문항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병원)총 46문항 ○(조사방법)전문협회및 한국갤럽에서 이메일·방문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_1 ### 내용: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 4주간(11.16∼12.11)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월)부터 4주간 동안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는 전국으로 전반적인 병원 정보화 수준을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전 정보화 실태조사('15,'17)는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실시는 제한적인 조사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이 증가하고, 올해 데이터 3법이 시행('20.8.5)에 따라, 스마트 뉴딜 시대의 보건의료정보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고자 실시는 ○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으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기반 강화, 기술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춘 신규 정책과제 발굴·추진 등에 폭넓게 반영을 계획이다. 정책 수행의 문제점 및 실현요소를 분석하여 보완과제 발굴,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기반(인프라)구축 전략 수립 등 □ 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 관리사협회가 수행한다. ○ 조사는 570개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주간 실시한다. ○ 상급종합병원(42개소)과 종합병원(311개소)은 전수조사, 병원은 계통적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1,431개소/217개소 선정) ○ 조사는 ① 정보화 기반, ② 정보화 현황, ③ 진료 활용체계, ④ 환자 활용체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총 94문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설문 구성 항목 D1. 자료 활용 및 공유체계 D2. 데이터 분석 환경 D3. 정보 활용지원 기반 A4. 교육 및 인력양성 1)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 2)PSR:Personal Health Record(개인건강기록) ○ 설문은 이메일·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인터뷰 및 심층 분석을 거쳐 내년 3월 보건의료정보화 조사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정책수립을 위해서 통계자료로만 이용 ○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NAME> 교수(서울아산병원 생명정보학과 교수)는"수년 동안 국내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는데,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 기반 의료정보정책 수립의 기초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보건의료정보 현황 및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외국과의 보건의료정보화 정책 비교도 가능하다."라고 전하면서, ○ 아울러"매년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지원 사항 등 확인하고, 실효성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를 높일 의미 있는 보건의료정보정책 수립, 보건의료데이터 발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데이터 3법 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근거 기반 의료정보정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필요 - 보건의료정보 및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마련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부족 - 정보화 인식 수준 등 의료기관 간 정보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 ○(대상기관)전국 570개소* 상급종합병원(42개소)과 종합병원(311개소)은 전수조사를 하되, 의료는 청구건수 기준 계통적 표본추출(217개소) ○(조사문항)기관 규모에 따라 94문항, 46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총 94문항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병원)총 46문항 ○(조사방법)전문협회및 한국갤럽에서 이메일·방문조사*
d63777b4-c2a6-4479-8760-260a0f92ef41	source15/231026/156154706_0.txt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 스루), 이제 안전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706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 ‧ 점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 ‧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스루, Drive - Thru):차량에 탄 상태로 햄버거 ․ 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주문을 수 있도록 한 시설 ※ 전국 매장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16.1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조사)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16.8.10. 발표)에 따르면, 하차 구매(드라이브 스루)시설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는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와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외 관계기관은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매장을 보유 중인 3개 업체및 전문가와 지난 8월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국내 3개 업체)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운전자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정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시)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 국민안전처는 탑승 구매(드라이브 스루)매장 등와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협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 ‧ 출입로 사각지대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수립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로 점검 ‧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통행이 많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도입을 예정이라면서 차량 이용자들도 차량 진 ․ 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 스루), 이제 안전해진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 ‧ 점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 ‧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스루, Drive - Thru):차량에 탄 상태로 햄버거 ․ 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주문을 수 있도록 한 시설 ※ 전국 매장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16.1월 기준, 한국소비자원 조사)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16.8.10. 발표)에 따르면, 하차 구매(드라이브 스루)시설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는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이와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외 관계기관은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매장을 보유 중인 3개 업체및 전문가와 지난 8월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국내 3개 업체)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운전자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정비로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시)드라이브스루 안전시설 □ 국민안전처는 탑승 구매(드라이브 스루)매장 등와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협의를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 ‧ 출입로 사각지대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수립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로 점검 ‧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통행이 많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도입을 예정이라면서 차량 이용자들도 차량 진 ․ 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c19e4a63-fa5c-4434-bb82-10cf34ed9f1f	source15/231026/156262081_0.txt	(국가인재원) 아세안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081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남방 시대, 한국 행정 이해에 온 ASEAN - 국가인재원, ASEAN 공무원 대상 공공행정 ‧ 인사관리과정 운영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4월 2일부터 5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정부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ASEAN 공무원 공공행정 ‧ 인사관리과정」을 개설 ‧ 운영한다. □ 이번 연수는 ACCSM + 3*의 협력사업(Work Plan 2016 - 2020)에 따른'공공행정·인사관리'분야 한 ․ 중 ․ 일 공동 연수사업의 일환으로'16년 중국,'17년 일본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다. SA부터(Association in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와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ACCSM + 3(ASEAN Cooperation on Civil Service Matters + 3) - ASEAN(10개국)+ 3(한 ‧ 중 ‧ 일)의 사회화 분야 협의체 □ 올해로 설립 69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인재원은 1993년부터 ASEAN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긴밀한 교류 ‧ 협력 활동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게 되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SEAN 공무원들이 한국의 공공행정과 공무원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혁신 정책과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 공공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수 있도록 서울교통정보센터(전자정부), 행정도시복합건설청(국토의 균형발전),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제도)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 비빔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34년간 5,000여명의 외국공무원들과 한국의 발전경험 노하우를<NAME>며 글로벌 리더십 센터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국가인재원은 또한 올해 ASEAN과정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주요 협력대상국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국가인재원 <NAME> 원장은'본 연수를 통해 한국과 ASEAN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NAME>고 국가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 희망한다.'면서, 나아가'신남방 정책에 따라 ASEA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러는 시기에 ASEAN과의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ASEAN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아세안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_1 ### 내용: 신남방 시대, 한국 행정 이해에 온 ASEAN - 국가인재원, ASEAN 공무원 대상 공공행정 ‧ 인사관리과정 운영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4월 2일부터 5일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정부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ASEAN 공무원 공공행정 ‧ 인사관리과정」을 개설 ‧ 운영한다. □ 이번 연수는 ACCSM + 3*의 협력사업(Work Plan 2016 - 2020)에 따른'공공행정·인사관리'분야 한 ․ 중 ․ 일 공동 연수사업의 일환으로'16년 중국,'17년 일본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다. SA부터(Association in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와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ACCSM + 3(ASEAN Cooperation on Civil Service Matters + 3) - ASEAN(10개국)+ 3(한 ‧ 중 ‧ 일)의 사회화 분야 협의체 □ 올해로 설립 69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인재원은 1993년부터 ASEAN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긴밀한 교류 ‧ 협력 활동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게 되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SEAN 공무원들이 한국의 공공행정과 공무원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혁신 정책과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 공공적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수 있도록 서울교통정보센터(전자정부), 행정도시복합건설청(국토의 균형발전),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제도)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 비빔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34년간 5,000여명의 외국공무원들과 한국의 발전경험 노하우를<NAME>며 글로벌 리더십 센터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국가인재원은 또한 올해 ASEAN과정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주요 협력대상국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국가인재원 <NAME> 원장은'본 연수를 통해 한국과 ASEAN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NAME>고 국가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 희망한다.'면서, 나아가'신남방 정책에 따라 ASEA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러는 시기에 ASEAN과의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ASEAN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1bcb816-84dd-4ec6-9aeb-434be8f105fd	source15/231026/156314521_0.txt	[보도참고자료]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21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년 유효기간 만료 등록 대상 … 전자민원창구로 갱신 신청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16.2)에 맞춰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에 등: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사람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 ○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원료를 생산 ․ 제조 ․ 가공 ․ 처리 ․ 포장 ․ 보관 등을 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이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관한 최신 정보 사항을 기재한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업소:총 66,100개 업소 중 28,600개 업소(` 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체만 □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로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제조업소 갱신 절차 및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신청 대상:해외제조업소를 개설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자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두 달 전부터 갱신등록 가능 (예, 최종 등록일이 2017.2.17.경우, 2019.1.17부터 갱신가능) 주체:제조나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정보를 입력하여 변경 신청 -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는 반드시 실제 물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기재 ※ 잘못 등록 예:본사, 수출업소, 사무실 중 소재지를 입력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안내_1 ### 내용: 2년 유효기간 만료 등록 대상 … 전자민원창구로 갱신 신청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16.2)에 맞춰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에 등: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사람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 ○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원료를 생산 ․ 제조 ․ 가공 ․ 처리 ․ 포장 ․ 보관 등을 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이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관한 최신 정보 사항을 기재한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업소:총 66,100개 업소 중 28,600개 업소(` 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체만 □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로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제조업소 갱신 절차 및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신청 대상:해외제조업소를 개설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자 기간:유효기간 만료일 두 달 전부터 갱신등록 가능 (예, 최종 등록일이 2017.2.17.경우, 2019.1.17부터 갱신가능) 주체:제조나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정보를 입력하여 변경 신청 -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는 반드시 실제 물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기재 ※ 잘못 등록 예:본사, 수출업소, 사무실 중 소재지를 입력한 경우
73fba6e8-1156-443b-a239-8722aed83adc	source15/231026/156231685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17.10.23. ~ 10.27.)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685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품,'투표지분류기 1식 제작사 구매 사업'등 1,163억 원 용역,'0079에듀콜센터 위탁운영'등 862억 등 총 2,025억 원 상당 입찰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넷째주('17.10.23. ∼10.27.)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분류기 1식 제작 구입 사업'등 총 308건, 약 1,16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0079에듀콜센터 위탁운영'등 총 127건, 총 862억 원 상당의 사업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날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해양경찰청 중형방탄정 2척 건조 구매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5.7%인 299억 원대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영도등대 해양 방파용 시설물 정비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1.6%에 367억 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브레이크 부품 인증시험 시스템 도입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2%인 84억 원만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8.0%인 93억 원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부안 농생명용지1 - 2공구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차 공사화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27.5 인 320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가운데'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9.8%, 774억 원대 - 경기 김포시'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사업권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 5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 25억 원인 - 기타 전체금액의 1.2%, 11억 원인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25억 원, 서울지방청 804억 원 총 2개청(1,229억 원)이 발주 금액(1,707억 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10개 지방청 478억 원이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17.10.23. ~ 10.27.) 입찰 동향_1 ### 내용: 물품,'투표지분류기 1식 제작사 구매 사업'등 1,163억 원 용역,'0079에듀콜센터 위탁운영'등 862억 등 총 2,025억 원 상당 입찰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넷째주('17.10.23. ∼10.27.)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지분류기 1식 제작 구입 사업'등 총 308건, 약 1,16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0079에듀콜센터 위탁운영'등 총 127건, 총 862억 원 상당의 사업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날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해양경찰청 중형방탄정 2척 건조 구매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5.7%인 299억 원대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영도등대 해양 방파용 시설물 정비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1.6%에 367억 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브레이크 부품 인증시험 시스템 도입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2%인 84억 원만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8.0%인 93억 원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부안 농생명용지1 - 2공구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차 공사화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27.5 인 320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가운데'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9.8%, 774억 원대 - 경기 김포시'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사업권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 5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 25억 원인 - 기타 전체금액의 1.2%, 11억 원인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25억 원, 서울지방청 804억 원 총 2개청(1,229억 원)이 발주 금액(1,707억 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10개 지방청 478억 원이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847e4185-7521-4801-acc3-04ce4699ab98	source15/231026/156432874_0.txt	행안부, AI 확산 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긴급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874&pageIndex=35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안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긴급 지원 - 5개 시·도에 농장초소 추가 확충 예산 19.8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조류인플루엔자(AI)조기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9.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 9.4억 원, 경기 4.6억 명에 강원 3.2억 원, 전남 1.6억 원, 세종 1억 원 ○ 최근 산란계 농장 등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특교세 지원을 위해 추가 운영은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가운데 특별히,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계란류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잇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아울러"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AI의 조기 퇴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AI 확산 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긴급 지원_1 ### 내용: 행안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긴급 지원 - 5개 시·도에 농장초소 추가 확충 예산 19.8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조류인플루엔자(AI)조기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9.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 9.4억 원, 경기 4.6억 명에 강원 3.2억 원, 전남 1.6억 원, 세종 1억 원 ○ 최근 산란계 농장 등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특교세 지원을 위해 추가 운영은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가운데 특별히,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계란류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잇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아울러"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AI의 조기 퇴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6b3afeb-8dc8-43c6-8c8e-c2cf888a1f47	source15/231026/156502189_0.txt	혁신제품 「스카우터」 33명 추가 위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189&pageIndex=1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캐피탈·발명진흥회 등 기술·창업 분야 33인 신규 위촉→총 51인으로 확대 자율주행·로봇·모빌리티·바이오 헬스 등 미래 기술·혁신제품 구매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33인의 우수형'스카우터(추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ㅇ 혁신제품'스카우터'제도는 우수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범 구매하는 혁신조달 정책이다. 올해 전체 스카우터 수는 기존 위촉된 18명과 이날 위촉된 33명을 포함하여 총 51명으로 확대되었다. 창업이 22명, 지역거점대학의 창업보육센터 12명,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9명, 발명진흥회 4명, 소셜벤처연합회 2명, 기술계 1명, 벤처기업협회 1명 조달청은 스카우터가 발굴한 혁신기술·제품들을'데모데이'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데모데이(demo - day)'란 국민평가단(40명)과 전문평가위원이 스카우터가 발굴한 기술을 혁신성·공공성을 공동 평가하는 발표심사(올해 3회 진행 예정) □ 혁신제품 지정 후에는 시범구매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에서 실제 구매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추가 개선한다. □ 지난해 스카우터를 통해 35개 시제품을 발굴하였으며'혈액 기반 암 진단기기'외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ㅇ 해당 중'폐섬유 재활용, 공공시설용 데크·벤치'제품은 올해 산림청·전남개발공사에서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스카우터 발굴 혁신제품(4개) < 혈액을 통한 암 진단 패널 치매·뇌졸증 등 뇌신경 퇴화요소 예측 솔루션 혈액 내 존재하는 암세포 유전자 분석기기, 혈액만으로 1 ~ 4기 암환자 판별 기존 조직검사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며, 반복검사가 가능 인공지능을 통한 뇌 영역별 구분·부피 측정, 동일 연령대와 비교·판단 뇌 MRI 기반으로 시각평가 위주 검사 실시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보조 폐섬유 재활용, 보행형 데크·벤치 도보용 온도저감형 수용성 차열 페인트 폐의류·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3한 압축을 통해 접합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고 소각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발생 억제 복사열 저감, 도심권 열섬현상 완화 기존 아크릴·우레탄 대비 미끄럼 방지 효과 등 내구성 우수, 소음 저감 효과 □ <NAME> 조달청장은"혁신제품 스카우터는 조달시장 잠재력에 있는 새로운 혁신 유망주를 사전에 탐색·발굴하여 조달시장으로 진입시킴으로써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면서, ㅇ"이번에 대폭 확대된 스카우터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성과를 도출 하겠다."라고 말했다. '22년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 시행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 추진 절차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 데모데이 실시 및 추천 제품 선정 각 분야에서 추천한 기술·금융·기업 전문가, 혁신제품 스카우터 임명 조달청 소관 분야, 혁신시제품 요건 고려 혁신유망주 탐색 및 추천 국민이 직접 함께 하는'데모데이(발표심사)'진행, 최종 추천제품 결정 공공에 진입·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실시 우수 제품 지정, 시범 구매 연계 혁신장터 진입 이후 수의계약 '21년 주요 개선 사항 (벤처캐피탈 9명, 테크노파크 6명, 발명진흥회 2명, 기술권 2명, 벤처기업협회 1명) (벤처캐피탈 22명, 지역거점대학 12명, 테크노파크 4여명 발명진흥회 4명, 소셜벤처연합회 2명, 신용보증기금1명, 벤처기업협회1명) 바이오헬스, 미래형은 한국판뉴딜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뉴딜 + 자율주행·로봇·모빌리티·스마트시티·농장 등 혁신 선도분야 및 건강·복지·교육 등 국민생활분야 '22년 스카우터 운영 일정 기존 스카우터 등 26명 스카우터 후보 추천(~ 3월말) '제1회 데모데이'개최(4월말) 기존 추천 제품 대상 지정 컨설팅 실시(지속) 최종 추천 제품 대상 선정 컨설팅 실시(지속) 심사가 등 신규 스카우터 위촉(4월) '제2회 데모데이'개최(8월) '22년 총 70개 제품 발굴 목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제품 「스카우터」 33명 추가 위촉_1 ### 내용: 벤처캐피탈·발명진흥회 등 기술·창업 분야 33인 신규 위촉→총 51인으로 확대 자율주행·로봇·모빌리티·바이오 헬스 등 미래 기술·혁신제품 구매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33인의 우수형'스카우터(추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ㅇ 혁신제품'스카우터'제도는 우수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범 구매하는 혁신조달 정책이다. 올해 전체 스카우터 수는 기존 위촉된 18명과 이날 위촉된 33명을 포함하여 총 51명으로 확대되었다. 창업이 22명, 지역거점대학의 창업보육센터 12명,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9명, 발명진흥회 4명, 소셜벤처연합회 2명, 기술계 1명, 벤처기업협회 1명 조달청은 스카우터가 발굴한 혁신기술·제품들을'데모데이'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데모데이(demo - day)'란 국민평가단(40명)과 전문평가위원이 스카우터가 발굴한 기술을 혁신성·공공성을 공동 평가하는 발표심사(올해 3회 진행 예정) □ 혁신제품 지정 후에는 시범구매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에서 실제 구매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추가 개선한다. □ 지난해 스카우터를 통해 35개 시제품을 발굴하였으며'혈액 기반 암 진단기기'외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ㅇ 해당 중'폐섬유 재활용, 공공시설용 데크·벤치'제품은 올해 산림청·전남개발공사에서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스카우터 발굴 혁신제품(4개) < 혈액을 통한 암 진단 패널 치매·뇌졸증 등 뇌신경 퇴화요소 예측 솔루션 혈액 내 존재하는 암세포 유전자 분석기기, 혈액만으로 1 ~ 4기 암환자 판별 기존 조직검사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며, 반복검사가 가능 인공지능을 통한 뇌 영역별 구분·부피 측정, 동일 연령대와 비교·판단 뇌 MRI 기반으로 시각평가 위주 검사 실시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보조 폐섬유 재활용, 보행형 데크·벤치 도보용 온도저감형 수용성 차열 페인트 폐의류·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3한 압축을 통해 접합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고 소각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발생 억제 복사열 저감, 도심권 열섬현상 완화 기존 아크릴·우레탄 대비 미끄럼 방지 효과 등 내구성 우수, 소음 저감 효과 □ <NAME> 조달청장은"혁신제품 스카우터는 조달시장 잠재력에 있는 새로운 혁신 유망주를 사전에 탐색·발굴하여 조달시장으로 진입시킴으로써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면서, ㅇ"이번에 대폭 확대된 스카우터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성과를 도출 하겠다."라고 말했다. '22년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 시행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 추진 절차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 데모데이 실시 및 추천 제품 선정 각 분야에서 추천한 기술·금융·기업 전문가, 혁신제품 스카우터 임명 조달청 소관 분야, 혁신시제품 요건 고려 혁신유망주 탐색 및 추천 국민이 직접 함께 하는'데모데이(발표심사)'진행, 최종 추천제품 결정 공공에 진입·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실시 우수 제품 지정, 시범 구매 연계 혁신장터 진입 이후 수의계약 '21년 주요 개선 사항 (벤처캐피탈 9명, 테크노파크 6명, 발명진흥회 2명, 기술권 2명, 벤처기업협회 1명) (벤처캐피탈 22명, 지역거점대학 12명, 테크노파크 4여명 발명진흥회 4명, 소셜벤처연합회 2명, 신용보증기금1명, 벤처기업협회1명) 바이오헬스, 미래형은 한국판뉴딜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뉴딜 + 자율주행·로봇·모빌리티·스마트시티·농장 등 혁신 선도분야 및 건강·복지·교육 등 국민생활분야 '22년 스카우터 운영 일정 기존 스카우터 등 26명 스카우터 후보 추천(~ 3월말) '제1회 데모데이'개최(4월말) 기존 추천 제품 대상 지정 컨설팅 실시(지속) 최종 추천 제품 대상 선정 컨설팅 실시(지속) 심사가 등 신규 스카우터 위촉(4월) '제2회 데모데이'개최(8월) '22년 총 70개 제품 발굴 목표
22756ca7-2b39-4caf-a1e6-551a7cc967da	source15/231026/156131340_0.txt	<NAME>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340	CC BY	2,9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첫걸음 내딛다 -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수립 및 본격 착수 ◇ 한국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신시를 창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나선다. □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을 위해'16.1.1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은 및 업계 빅데이터 실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업무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의 의견과 활용 수요를 파악함 빅데이터 실무자 수요조사 회의(1.27/28,27개사), 빅데이터 활용과 현장 간담회(2.22, 금융위, 금융보안원 및 12개사), 회사별 실무자 인터뷰(1월 ~ 3월, 7개사), 보유정보 및 활용 설명회(3.22,23개사) □ 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업무에 착수함 □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전체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활성화 ① 그간 업권별로 분산 관리되던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최초 집중됨에 따라 종합적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 ② 신용정보원의 출범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기존에 집중되던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활용을 본격 신용정보원 내 정보분석부를 신설하고 전문 분석인력을 확충하여 분석기능 제고 ③ 철저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 3. 분야별 추진 과제 Ⅰ. 신용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대출·보험 리스크 및 대출과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등 은행 ․ 보험 연계분석 ㅇ 동 결과를 신용리스크 평가 모형에 반영하여 모형 정교화 ※ 종합적 실별 정보 활용 적용례(p. 9) ㅇ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간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조사(~'16년7월) - 방카슈랑스 가입특성 분석(~'16년12월) (한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생 ․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었던 실손의료보험 통계를 통합 ․ 분석하여 다방면에 활용 ㅇ 실손의료보험 가입 ․ 지급 통계, 정액형보험과의 연계분석 등의 방법으로 신상품 개발, 경영전략 개선과 법 ․ 제도 개선 등에 활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 데이터 분석 적용례(p. 10) - 실손의료보험 가입통계(~'16년7월)및 주요 지표 산출(~'16년12월) - 수요를 반영한 정기자료 업데이트 시행('17년 ~)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보험다보여")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 비교 분석결과 제공 서비스 구축 ㅇ 유사 연령대 보장금액 대비 과부족을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험보장 설계 유도 ※'보험다보여'서비스 적용례(p. 12) 보험보장내용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16년12월) -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금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17년 하반기 중) (보험정보 통합으로"보험사기다잡아")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가입내역을 통합 관리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분석 범위 확대 ㅇ 통계 시스템 고도화, 비정형분석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기 예측모델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대응 능력 제고 ※'보험사기다잡아 구축 적용례(p. 13, p14, p15) 보험회사용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16년12월) - 정형 분석 시스템 구축('17년 중) - 비정형 분석 서비스 구축('18년 중) Ⅱ.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 활용 강화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금융서비스 차별화 지원)소액 관련 개인신용 현황 등 금융소비자 현황 분석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의 신사업 개척, 신상품 출시 등 지원 ㅇ 대출 ․ 연체 종류별 동향과 소액 연체자 특성, 연체 및 파산 그룹별 대출 행태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 ※ 소액 관련 개인신용 현황 분석 적용례(p. 17) ㅇ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및 소액 연체자 특성분석(~'16년7월) - 체납 및 파산집단의 대출행태 분석(~'16년12월)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관련 정보 구축 및 관리로 선제적 부채도 관리를 지원 ㅇ 표준·실질 DSR 산정을 통하여 대출 만기,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DSR 산출·적용례(p. 18) ※ DSR 관련 정보 구축(안)을 마련·금융기관 협의(~'16년7월) - 전산개발·시스템 구축(~'16년12월)및 단계별 정보 제공('17년 ~) (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반영한 대출 활성화)기술·신용정보 연계 분석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 효과 분석 강화 ㅇ 기술금융 효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 심사시 기술력을 반영한 대출형 대출 패러다임 변화 유도 ※ 기술금융 도입 및 효과 분석 적용례(p. 19) - 기술신용대출 현황 분석, 기술 및 금융과 연계 분석(~'16년12월) - 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기술사업화 촉진효과 심화분석('17년 ~) 안전으로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운영)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호 ㅇ 3중 보안관제 실시, 별도의 빅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및 전용단말기 구축, 분석업무 담당자별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보완·개선, 정보보호 교육 등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정보보호체계 강화 ㅇ 통합컴플라이언스 진단(~'16년7월)및 보완·개선(계속) - 상시 모니터링(계속)및 임직원 ․ 위탁업자 대상으로 교육(매월) (비식별 신용정보 안전성 확보·이용 지원)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활용 가능 ①(시범 테스트)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수행 절차 및 비식별 데이터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비식별 적용 테스트를 수행 ②(규정 마련)비식별 데이터 생성 ・ 관리 ・ 활용 등 비식별화 과정 및 이용기준 등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 ③(비식별 데이터 활용)비식별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정보 관리·분석 경험을 금융업계에 확산 법·제도 추진과 연계하여 시행(~'16년12월)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빅데이터 업무의 안전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와 금융업계의 피드백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자문기구 운영)데이터 처리 결과 검증 및 비식별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자문기구구성·운영 학계, 금융업계, 외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분별 정기·수시 자문 ②(지속적 의견 반영과 분석관련 업무 현안등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업계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ㅇ 추가 분석수요 발굴, 금융사기모델 개발·확산 등 - 자문기구·금융업계 협의체 구성 ․ 운영(~'16년7월) 4. 주요 추진 계획 □'16년 하반기부터 분석이 완료되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표 ․ 제공 ㅇ 이와 관련한 자문기구 ․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기존 과제의 분석내용·수준 등을 개선하고, 신규 분석과제도 지속 발굴 □ 분석결과는 분석보고서의 종류, 제공 용도 등에 따라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 ①(신용정보원 홈페이지)공개 가능한 분석 결과를 신용정보원 또는 보험다보여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기 및 수시 제공 ② 분석과용별 세부 분석 보고서 및 통계표를 관련 기관(은행, 보험, 핀테크기업 등)만 접근 가능한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③ 전용한 조회시스템·파일)해당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받는 파일형태로 제공 ④(기타)분석 결과를 분기별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 한눈에 보이는"보험다보여" 기존 신용도 분석 및 활용 금융소비자 특성 반영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중심형 대출 활성화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 세부내용 신용정보 집중 관리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1)업권간 연계분석으로 신용 평가모형 정교화 □(종전)현재 은행·보험 정보는 업권별로 분산 관리되어,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신용거래 현황에 대한 연계분석 및 활용이 곤란 ㅇ(추진내용)대출과 보험 가입·해지간 연관관계 분석, 보험 가입/미가입자의 연체 현황 분석 등 은행·보험 정보를 활용으로 융합분석 ㅇ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금융적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형 정교화 및 합리적 대출금리 책정 ㅇ 업권간 융합 분석을 통해 다양한 대출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효율화 ㅇ 신용거래특성을 반영한 보험사기예측 모형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적 신용거래 정보 활용 적용례> ◇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여러 건 보유한 A씨는<NAME>출시, 보험가입 정보을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현행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적용받음 A씨의 상환능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감안되어 대출이율이 하향 적용됨 불의의 사고에 의한 상환 능력 상실 시에 보험 보장이 충분한 대출자는 보험미가입자에 비해 상환 여력 감소가 낮으며, 저축성 보험 보유 현황은 차주에 자산 또는 소득 수준에 대한 추가정보로 활용될 수 잇는 점이 반영됨 (2)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종전)그 동안 실손계약정보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어, 중복가입 유무 확인에만 국한으로 활용 ㅇ 현재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소비자권익보호 및 정책당국에 정책지원을 제공만는 통계가 필요한 실정 □(추진내용)1단계 실손계약자료를 통합하였고 2단계 실손지급 정보를 추가 집중하여, 정책 또는 산업에 필요한 통계 산출제공 □(기대효과)보험사에게는 생·손보사 및 공제 업권별 실별 주요 가입 연령대 등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통계 산출 ㅇ 정책당국·소비자에는 연령·계층별 가입률 및 가입자 특성 및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 통계 분석 활용도> ◇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분석통계를 통해 50대 후반이후 보험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해당 연령대 고객으로 보험상품 판매강화 방안을 수립 보험사, 공제기관 소비자에서 전체 연령별·성별 실손의료보험 가입평균과 자사 정보의 비교분석 가능 (3)사망자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가칭)보험다보여' □(종전)보험협회를 통해 생존자·사망자에 대한 보험계약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ㅇ 실시간 인터넷 확인이 어렵고 제공내역이 상품명 등으로 한정되어 세부 보장내역 또는 실효성 있는 가입현황 제공이 안되는 실정 ※ 가입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보험사에 방문·전화로 문의해야함 □(추진내용)소비자는 본인인증 후 본인이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원클릭으로 검색 가능한'보험다보여'서비스 추진 ㅇ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보장내역에 대해 분석자료를 유사연령 평균 보장금액 등 비교지표와 함께 서비스 ㅇ 보험정보 제공도 확대에 따라 보장성보험에서 연금·저축성보험 등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 예정 ※ 향후, 가입자가 부족한 보장범위에 대해서는'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상품 신규가입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검토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www. e - insmarket. or. kr) □(소비자 편의 제고)보험금청구건 발생시 보험증권 바와 확인없이 원클릭으로 본인 보장 내역 쉽게 확인 ㅇ(소비자 선택형 상품개발 촉진)보장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촉진 ㅇ 노후를 대비 지원)보험가입자가 본인 질병 및 의료비보장 등에 대해 자발적 노후 보장 설계 지원 <'보험다보여'서비스 적용례> :40대 가장 A씨는, 가입한지 오래되어 잊고있었던 상품이 떠올라'보험다보여'서비스를 통해 본인은 보험내역과 40대 남성의 평균적인 보장수준을 조회함 [시스템 운영 화면 가상 예에서 (무)Life OO 종신보험 동일연령대별 평균 가입금액 및 나의 가입금액 조회 클릭시 동일 연령대 비교 가입금액ㆍ본인 가입금액 표시 ▷ 본인은 보험종류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보장을 파악할 수 있음 ▷ A씨의 사망과 입원담보 가입금액은 2가지 보험상품 합계 2천5백만 원이며, 이는 동일 연령대 평균 가입금액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잇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세내역을 원클릭으로 간단히 조회하고, 부족한 보장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위험대비 보장설계를 할 수 있음 (4)보험업과 통합으로'보험사기다잡아'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금융위 보도자료"「보험사기 예방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 개최(2016.4.6)"참고) □(종전)모든 업권(생명ㆍ손해보험 및 공제기관)의 가입 정보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보험사기에 신속한 대응 미흡 공제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ㅇ 생·손보, 공제 권역을 불문한 보험사기 대처에 어려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은 자사 보유정보만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 예방에 한계가 많음 □(추진내용)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 통계적 분석 및 예측도 분석 시스템 등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험계약 체결 초기부터 보험사기 예방 ①(보험가입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사·공제 보험가입 현황 통합조회를 통해 입원급여·고액사망급여 중복 가입현황 등 이상징후를 청약단계부터 감지 <'보험사기다잡아'구축 예들 - 1> ◇ A씨는 생명·손해보험사 여러곳에 1일 기준으로 총 35만 원대에 보험금을 받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추가가입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우체국·공제사에 입원보험금 보험을 추가로 가입 ○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시 우체국 등 공제사도 생·손보업권 가입내역을 확인을 수 있어 보험사기 유의자의 보험가입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음 ②(통계적분석 시스템 구축)보험사기예방에 필수적 기술 및 예측 통계 시스템을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 기술통계분석:보험금청구시 해당 자동차 및 정비공장의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 여부를 비교·분석할 수 필요는 통계 제공 - 예측통계분석:유형별 보험사기자의 패턴을 기반으로 보험사기 유의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예측통계)을 점수화하여 제공 <'보험사기다잡아'구축 적용례 - 2 - ◇ 오토바이 정비업체 대표인 A씨 일당 30명은 사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수리나 교환이 필요하지 않은 부속품을 수리 견적서에 포함시켜 수리가격을 부풀리거나 가짜 문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수령하는 등 6.3억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 참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 원 역대 최고'(2016.3.23.) 보험사는 비정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고에 대한 A씨의 정비업체의 과거 수리비(보험금)청구내역이 다른 정비업체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파악할 수 잇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를 보험금 지급전에 인지하여 조치할 필요 있음 ③(비정형분석 시스템 구축)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 정보별 상호연관성을 도식화하는 보험관계자 통합형 시스템 구축 - 단순 조회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공모형 보험사기를 적발·근절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비정형 분석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자동차가 인수시 다양한 리스크 정보를 이용한 심사를 거쳐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가입을 차단하여 ㅇ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 등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ㅇ 다양한 보험사기예측모델 개별 구축시 발생하는 비용 절감 □ 보험금 청구시 즉시지급건과 조사대상건의 빠른 분류를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사기다잡아'구축 활용성 - 3> □ A씨 등 10명은 동일한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10명이 피보험자나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보험사기를 통해 수억 상당씩 보험금을 편취 비정형분석 시스템을 통해 B씨와 가입자 10명의 공모형 보험사기를 인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에 경찰에 수사의뢰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가능 (1)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 □(종전)금융회사의 개인대출 업무는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율, 한도 등이 차별적 적용 ㅇ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금리 등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신용 기준을 적용 □ 소액 관련 금융 상품 ・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신용분석정보의 부재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 금융상품 개발 한계 □(추진내용)금융회사, 금융계 등이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소액 개인신용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제공 ㅇ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고액 연체자 특성, 연체 및 파산 고객별 대출 행태 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 추진 □(기대효과)대출자 중심별 대출·연체 특성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고객의 신용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 용이 ㅇ 소액 대출 ・ 연체 특성을 분석으로 신용등급 정교화를 통해 상환자 특성에 맞춘 적정 대출이율 제시 가능 ㅇ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참여를 지원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소액 관련 개인신용 특성 분석 적용례> ◇ 대출자 A씨는 과거 이직 과정에서 1년 정도 채무가 발생하여 은행 및 카드사에서 1백만 원 상당로 소액<NAME>출 원금 및 이자를 여러 번 상환 ㅇ 이후 다시 취업에 성공하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기존에 신용등급 평가체계에 따른 신용등급이 낮아 새로이<NAME>출을 받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 이율을 적용 받음 소액 관련 개인신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 신용등급 세분화를 지원하고 상환자 특성에 맞는 적정 대출 금리를 제시 예)신용등급 하락 이후, 대출자가 성실 상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낮은 대출 이율을, 과소 상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많은 대출 이율을 제시 핀테크 기업의 은행권 진출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기여 ◇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한 소액대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 B사는 신용정보원의 각종 금융도 및 분석정보를 적극으로 ㅇ 개인 신용평가시 기존에 이용되는 신용등급 외에 추가적 비재무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여신심사시 활용하며 이러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정보 등을 이용 ◇ A은행은 대출종류별·업권별 특성 분석자료를 이용해 20대 초반이 신용등급은 낮지만 실제 연체발생률은 동일 신용등급군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파악 □ 20대 중반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 계획에 해당정보를 반영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및 대출사업 리스크 감소 대출상품 특성의 빅데이악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사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산에 지원 (2)DSR 구축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지원 □(종전)시중은행은 DSTI 및 표준 DSR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 중 Debt To Income: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척도 *Debt To Ratio:DTI의 금융부채 범위를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까지 확대 구체적 원리금 상환 규모는 표준 대출자로 가정하여 추정 □(추진내용)금융기관이 체감 DSR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판단을 수 있도록'16년말까지 관련 플랫폼 구축 실질 DSR:모든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집중하여 산출 □(기대효과)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지원 ㅇ 대출자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줄고 연체위험도 줄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가계부에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DSR 산출·적용례> ◇ 만기일 5년의<NAME>출 0.5억 원(금리 5%이상을 쓰고 있는 소득 3,000만 원의 A씨가 은행에서 만기 20년(비거치식·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2.1억 원(금리 3)을 받는 경우 신용대출에 의한 A씨의 원리금을 감안한 DSR은 88.3%로서 은행판단 기준 DSR(예:80%)을 초과하므로,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A씨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로 만약 추후 A씨의 신용상태가 변동되어 이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추가 조치 등 모색 (3)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금융 활성화 □(종전)과거 성과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기반한 여신 관행으로 우수 기술기업의 미래 가치에 기초한 자금 지원이 미흡 ㅇ'14.7월 현재 기술금융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기업 기술력과 금융(여신)성과 간의 연계 분석 및 기술금융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 ※ 기술신용정보(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금융 여신현황)의 집중 등 지속적인 시계열 분석을 통한 기술금융 정착 가속이 필요 □(추진내용)일반대출·기술신용대출 기업간 비교분석, 대출실행금액의 투입·성과 분석 등 기술신용·신용정보를 통합으로 융합 분석 실시 ※ 재무·비재무적 성과 비교분석, 기술금융 지원 기업의 기술력 기여도 측정, 산업별 기술금융 효율 분석 등 □(기대효과)기술금융 성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시 기술력을 반영한 여신 관행 정착을 지원 -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 -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난 금융기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금융 현황 및 효과 분석 적용례> ◇ A은행은 신용정보원의 기술신용대출 등 각종 통계 분석자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모형 내 기술력 평가 지표를 내재화 ㅇ 은행의 기술신용평가 및 통계 분석자료, 기술금융 효과 분석 자료 등을 내부등급법 개발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B은행은 기술금융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여신 포트폴리오를 성장성 및 안정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하고, 신규 여신을 중점 발굴 기술력을 반영한 여신심사 및 여신 관리로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 안전한 빅데이터 이용 기반 마련 (1)최고수준의 보안성 체계 구축·운영 □ 금융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성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위협 및 신용정보 침해를 원천 차단 ①(3중 보안관제)금융보안원과 협업으로 3중의 보안관제및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개선 금융보안원, 보안회사, 통신회사 협력이 24시간 365일 관련 시스템 보안관제 ②(별도 분석DB)인터넷과 논리적 분리된신용정보망에 개별 신용정보(일반 ․ 보험 ․ 기술)DB와는 별도로 빅데이터 분석용 DB 인터넷과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위협 차단 ③(분석 모니터링)모든 분석업무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외부적 저장이 불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분석 가능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없이 입력장치(모니터, 간단한 마우스)만으로 구성 ④(정기적 진단·교육)빅데이터 분석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및 보완·개선, 정보보호 교육* 법규(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준수 여부 진단(~ 7월), IT시스템 보안 점검(매월)등 종합 보안점검(연2회) *임직원 및 협력이 등 정보보호 소양 및 전문교육(월별) (2)비식별 신용정보의 보안 확보 및 이용 지원 □ 법령·지침에 따른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리 규정을 마련한 이후 비식별 정보의 활용 확대 향후 제 ・ 개정되는 관계 법령 ・ 지침 ・ 가이드 등을 적용 예정 ①(시범 테스트)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조치 절차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비식별 기술 테스트를 수행 ② 내부를 마련)비식별 정보 생성 ・ 관리 ・ 활용 등 비식별화 과정 및 이용기준 마련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 ③(비식별 정보 활용)비식별 데이터와 다양한 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정보 관리·분석 경험을 금융업계에 확산 (3)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활용 □ 빅데이터 관련 업무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수시로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 ①(자문기구 운영)데이터 수집 결과 검증 및 비식별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자문기구구성·운영 학계, 금융업계,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인사로 구성하고 정기·수시 자문 ②(지속적 의견 청취로 분석관련 업무 현안등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업계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 추가 분석수요 발굴, 금융사기모델 개발·확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이용 가능한 분석 보고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보험다보여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 및 수시 제공 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credit.or.kr (전용 홈페이지)세부 분석 보고서 또는 통계표를 관련 기관(은행, 카드와 핀테크기업 등)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기술·신용 융합분석의 경우 TDB(http://www.tdb.or.kr)를 통해 제공 (전용 조회시스템·파일)관련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만 이용 가능한 전용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하거나 파일형태로 배포 (기타)분석 결과를 세미나, 고객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고도화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조회는(가칭)"보험다보여" 기존 정보의 분석 및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정보 분석으로 금융서비스 활성화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진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사업화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다양화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와의 연관관계 등 보험가입자의 기존 과제에 대한 추가 분석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이용 다양화, 세분화된 통계 제공 내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가칭)"보험다보여" 통계분석('17년), 비정형분석('18년)시스템 구축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신용을 활성화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및 소액 연체자 실태 분석 가계 및 파산집단의 대출행태 분석 기존 과제에 대한 심화 진단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 지원 DSR 관련 정보 구축(안)마련 및 금융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 시스템 고도성 테스트 표준 및 실질 DSR 산출 및 정보 공개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기술금융 투입에 따른 기술사업화 촉진효과 심화 지원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상시 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비식별 신용정보 안전성 확보 및 이용 촉진 비식별정보 안전성 검증 시범 실시 및 관련 규정 마련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구성 자문기구 및 협의체 구성 ․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목: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첫걸음 내딛다 -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수립 및 본격 착수 ◇ 한국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신시를 창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나선다. □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을 위해'16.1.1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은 및 업계 빅데이터 실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업무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의 의견과 활용 수요를 파악함 빅데이터 실무자 수요조사 회의(1.27/28,27개사), 빅데이터 활용과 현장 간담회(2.22, 금융위, 금융보안원 및 12개사), 회사별 실무자 인터뷰(1월 ~ 3월, 7개사), 보유정보 및 활용 설명회(3.22,23개사) □ 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업무에 착수함 □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전체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활성화 ① 그간 업권별로 분산 관리되던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최초 집중됨에 따라 종합적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 ② 신용정보원의 출범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기존에 집중되던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활용을 본격 신용정보원 내 정보분석부를 신설하고 전문 분석인력을 확충하여 분석기능 제고 ③ 철저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 3. 분야별 추진 과제 Ⅰ. 신용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대출·보험 리스크 및 대출과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등 은행 ․ 보험 연계분석 ㅇ 동 결과를 신용리스크 평가 모형에 반영하여 모형 정교화 ※ 종합적 실별 정보 활용 적용례(p. 9) ㅇ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간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조사(~'16년7월) - 방카슈랑스 가입특성 분석(~'16년12월) (한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생 ․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었던 실손의료보험 통계를 통합 ․ 분석하여 다방면에 활용 ㅇ 실손의료보험 가입 ․ 지급 통계, 정액형보험과의 연계분석 등의 방법으로 신상품 개발, 경영전략 개선과 법 ․ 제도 개선 등에 활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 데이터 분석 적용례(p. 10) - 실손의료보험 가입통계(~'16년7월)및 주요 지표 산출(~'16년12월) - 수요를 반영한 정기자료 업데이트 시행('17년 ~)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보험다보여")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 비교 분석결과 제공 서비스 구축 ㅇ 유사 연령대 보장금액 대비 과부족을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험보장 설계 유도 ※'보험다보여'서비스 적용례(p. 12) 보험보장내용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16년12월) -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금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17년 하반기 중) (보험정보 통합으로"보험사기다잡아")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가입내역을 통합 관리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분석 범위 확대 ㅇ 통계 시스템 고도화, 비정형분석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기 예측모델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대응 능력 제고 ※'보험사기다잡아 구축 적용례(p. 13, p14, p15) 보험회사용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16년12월) - 정형 분석 시스템 구축('17년 중) - 비정형 분석 서비스 구축('18년 중) Ⅱ.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 활용 강화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금융서비스 차별화 지원)소액 관련 개인신용 현황 등 금융소비자 현황 분석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의 신사업 개척, 신상품 출시 등 지원 ㅇ 대출 ․ 연체 종류별 동향과 소액 연체자 특성, 연체 및 파산 그룹별 대출 행태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 ※ 소액 관련 개인신용 현황 분석 적용례(p. 17) ㅇ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및 소액 연체자 특성분석(~'16년7월) - 체납 및 파산집단의 대출행태 분석(~'16년12월)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관련 정보 구축 및 관리로 선제적 부채도 관리를 지원 ㅇ 표준·실질 DSR 산정을 통하여 대출 만기,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DSR 산출·적용례(p. 18) ※ DSR 관련 정보 구축(안)을 마련·금융기관 협의(~'16년7월) - 전산개발·시스템 구축(~'16년12월)및 단계별 정보 제공('17년 ~) (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반영한 대출 활성화)기술·신용정보 연계 분석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 효과 분석 강화 ㅇ 기술금융 효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 심사시 기술력을 반영한 대출형 대출 패러다임 변화 유도 ※ 기술금융 도입 및 효과 분석 적용례(p. 19) - 기술신용대출 현황 분석, 기술 및 금융과 연계 분석(~'16년12월) - 기술금융 확대에 따른 기술사업화 촉진효과 심화분석('17년 ~) 안전으로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운영)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호 ㅇ 3중 보안관제 실시, 별도의 빅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및 전용단말기 구축, 분석업무 담당자별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보완·개선, 정보보호 교육 등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정보보호체계 강화 ㅇ 통합컴플라이언스 진단(~'16년7월)및 보완·개선(계속) - 상시 모니터링(계속)및 임직원 ․ 위탁업자 대상으로 교육(매월) (비식별 신용정보 안전성 확보·이용 지원)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활용 가능 ①(시범 테스트)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수행 절차 및 비식별 데이터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비식별 적용 테스트를 수행 ②(규정 마련)비식별 데이터 생성 ・ 관리 ・ 활용 등 비식별화 과정 및 이용기준 등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 ③(비식별 데이터 활용)비식별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정보 관리·분석 경험을 금융업계에 확산 법·제도 추진과 연계하여 시행(~'16년12월)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빅데이터 업무의 안전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와 금융업계의 피드백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자문기구 운영)데이터 처리 결과 검증 및 비식별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자문기구구성·운영 학계, 금융업계, 외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분별 정기·수시 자문 ②(지속적 의견 반영과 분석관련 업무 현안등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업계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ㅇ 추가 분석수요 발굴, 금융사기모델 개발·확산 등 - 자문기구·금융업계 협의체 구성 ․ 운영(~'16년7월) 4. 주요 추진 계획 □'16년 하반기부터 분석이 완료되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표 ․ 제공 ㅇ 이와 관련한 자문기구 ․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기존 과제의 분석내용·수준 등을 개선하고, 신규 분석과제도 지속 발굴 □ 분석결과는 분석보고서의 종류, 제공 용도 등에 따라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 ①(신용정보원 홈페이지)공개 가능한 분석 결과를 신용정보원 또는 보험다보여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기 및 수시 제공 ② 분석과용별 세부 분석 보고서 및 통계표를 관련 기관(은행, 보험, 핀테크기업 등)만 접근 가능한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③ 전용한 조회시스템·파일)해당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받는 파일형태로 제공 ④(기타)분석 결과를 분기별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 한눈에 보이는"보험다보여" 기존 신용도 분석 및 활용 금융소비자 특성 반영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중심형 대출 활성화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 세부내용 신용정보 집중 관리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1)업권간 연계분석으로 신용 평가모형 정교화 □(종전)현재 은행·보험 정보는 업권별로 분산 관리되어,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신용거래 현황에 대한 연계분석 및 활용이 곤란 ㅇ(추진내용)대출과 보험 가입·해지간 연관관계 분석, 보험 가입/미가입자의 연체 현황 분석 등 은행·보험 정보를 활용으로 융합분석 ㅇ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금융적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형 정교화 및 합리적 대출금리 책정 ㅇ 업권간 융합 분석을 통해 다양한 대출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효율화 ㅇ 신용거래특성을 반영한 보험사기예측 모형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적 신용거래 정보 활용 적용례> ◇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여러 건 보유한 A씨는<NAME>출시, 보험가입 정보을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현행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적용받음 A씨의 상환능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감안되어 대출이율이 하향 적용됨 불의의 사고에 의한 상환 능력 상실 시에 보험 보장이 충분한 대출자는 보험미가입자에 비해 상환 여력 감소가 낮으며, 저축성 보험 보유 현황은 차주에 자산 또는 소득 수준에 대한 추가정보로 활용될 수 잇는 점이 반영됨 (2)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종전)그 동안 실손계약정보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어, 중복가입 유무 확인에만 국한으로 활용 ㅇ 현재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소비자권익보호 및 정책당국에 정책지원을 제공만는 통계가 필요한 실정 □(추진내용)1단계 실손계약자료를 통합하였고 2단계 실손지급 정보를 추가 집중하여, 정책 또는 산업에 필요한 통계 산출제공 □(기대효과)보험사에게는 생·손보사 및 공제 업권별 실별 주요 가입 연령대 등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통계 산출 ㅇ 정책당국·소비자에는 연령·계층별 가입률 및 가입자 특성 및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 통계 분석 활용도> ◇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분석통계를 통해 50대 후반이후 보험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해당 연령대 고객으로 보험상품 판매강화 방안을 수립 보험사, 공제기관 소비자에서 전체 연령별·성별 실손의료보험 가입평균과 자사 정보의 비교분석 가능 (3)사망자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가칭)보험다보여' □(종전)보험협회를 통해 생존자·사망자에 대한 보험계약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ㅇ 실시간 인터넷 확인이 어렵고 제공내역이 상품명 등으로 한정되어 세부 보장내역 또는 실효성 있는 가입현황 제공이 안되는 실정 ※ 가입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보험사에 방문·전화로 문의해야함 □(추진내용)소비자는 본인인증 후 본인이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원클릭으로 검색 가능한'보험다보여'서비스 추진 ㅇ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보장내역에 대해 분석자료를 유사연령 평균 보장금액 등 비교지표와 함께 서비스 ㅇ 보험정보 제공도 확대에 따라 보장성보험에서 연금·저축성보험 등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 예정 ※ 향후, 가입자가 부족한 보장범위에 대해서는'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상품 신규가입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검토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www. e - insmarket. or. kr) □(소비자 편의 제고)보험금청구건 발생시 보험증권 바와 확인없이 원클릭으로 본인 보장 내역 쉽게 확인 ㅇ(소비자 선택형 상품개발 촉진)보장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촉진 ㅇ 노후를 대비 지원)보험가입자가 본인 질병 및 의료비보장 등에 대해 자발적 노후 보장 설계 지원 <'보험다보여'서비스 적용례> :40대 가장 A씨는, 가입한지 오래되어 잊고있었던 상품이 떠올라'보험다보여'서비스를 통해 본인은 보험내역과 40대 남성의 평균적인 보장수준을 조회함 [시스템 운영 화면 가상 예에서 (무)Life OO 종신보험 동일연령대별 평균 가입금액 및 나의 가입금액 조회 클릭시 동일 연령대 비교 가입금액ㆍ본인 가입금액 표시 ▷ 본인은 보험종류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보장을 파악할 수 있음 ▷ A씨의 사망과 입원담보 가입금액은 2가지 보험상품 합계 2천5백만 원이며, 이는 동일 연령대 평균 가입금액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잇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세내역을 원클릭으로 간단히 조회하고, 부족한 보장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위험대비 보장설계를 할 수 있음 (4)보험업과 통합으로'보험사기다잡아'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금융위 보도자료"「보험사기 예방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 개최(2016.4.6)"참고) □(종전)모든 업권(생명ㆍ손해보험 및 공제기관)의 가입 정보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보험사기에 신속한 대응 미흡 공제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ㅇ 생·손보, 공제 권역을 불문한 보험사기 대처에 어려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은 자사 보유정보만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 예방에 한계가 많음 □(추진내용)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 통계적 분석 및 예측도 분석 시스템 등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험계약 체결 초기부터 보험사기 예방 ①(보험가입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사·공제 보험가입 현황 통합조회를 통해 입원급여·고액사망급여 중복 가입현황 등 이상징후를 청약단계부터 감지 <'보험사기다잡아'구축 예들 - 1> ◇ A씨는 생명·손해보험사 여러곳에 1일 기준으로 총 35만 원대에 보험금을 받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추가가입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우체국·공제사에 입원보험금 보험을 추가로 가입 ○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시 우체국 등 공제사도 생·손보업권 가입내역을 확인을 수 있어 보험사기 유의자의 보험가입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음 ②(통계적분석 시스템 구축)보험사기예방에 필수적 기술 및 예측 통계 시스템을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 기술통계분석:보험금청구시 해당 자동차 및 정비공장의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 여부를 비교·분석할 수 필요는 통계 제공 - 예측통계분석:유형별 보험사기자의 패턴을 기반으로 보험사기 유의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예측통계)을 점수화하여 제공 <'보험사기다잡아'구축 적용례 - 2 - ◇ 오토바이 정비업체 대표인 A씨 일당 30명은 사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수리나 교환이 필요하지 않은 부속품을 수리 견적서에 포함시켜 수리가격을 부풀리거나 가짜 문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수령하는 등 6.3억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 참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 원 역대 최고'(2016.3.23.) 보험사는 비정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고에 대한 A씨의 정비업체의 과거 수리비(보험금)청구내역이 다른 정비업체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파악할 수 잇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를 보험금 지급전에 인지하여 조치할 필요 있음 ③(비정형분석 시스템 구축)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 정보별 상호연관성을 도식화하는 보험관계자 통합형 시스템 구축 - 단순 조회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공모형 보험사기를 적발·근절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비정형 분석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자동차가 인수시 다양한 리스크 정보를 이용한 심사를 거쳐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가입을 차단하여 ㅇ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 등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ㅇ 다양한 보험사기예측모델 개별 구축시 발생하는 비용 절감 □ 보험금 청구시 즉시지급건과 조사대상건의 빠른 분류를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사기다잡아'구축 활용성 - 3> □ A씨 등 10명은 동일한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10명이 피보험자나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보험사기를 통해 수억 상당씩 보험금을 편취 비정형분석 시스템을 통해 B씨와 가입자 10명의 공모형 보험사기를 인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에 경찰에 수사의뢰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가능 (1)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 □(종전)금융회사의 개인대출 업무는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율, 한도 등이 차별적 적용 ㅇ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금리 등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신용 기준을 적용 □ 소액 관련 금융 상품 ・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신용분석정보의 부재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 금융상품 개발 한계 □(추진내용)금융회사, 금융계 등이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소액 개인신용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 제공 ㅇ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고액 연체자 특성, 연체 및 파산 고객별 대출 행태 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 추진 □(기대효과)대출자 중심별 대출·연체 특성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고객의 신용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 용이 ㅇ 소액 대출 ・ 연체 특성을 분석으로 신용등급 정교화를 통해 상환자 특성에 맞춘 적정 대출이율 제시 가능 ㅇ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참여를 지원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소액 관련 개인신용 특성 분석 적용례> ◇ 대출자 A씨는 과거 이직 과정에서 1년 정도 채무가 발생하여 은행 및 카드사에서 1백만 원 상당로 소액<NAME>출 원금 및 이자를 여러 번 상환 ㅇ 이후 다시 취업에 성공하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기존에 신용등급 평가체계에 따른 신용등급이 낮아 새로이<NAME>출을 받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 이율을 적용 받음 소액 관련 개인신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 신용등급 세분화를 지원하고 상환자 특성에 맞는 적정 대출 금리를 제시 예)신용등급 하락 이후, 대출자가 성실 상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낮은 대출 이율을, 과소 상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많은 대출 이율을 제시 핀테크 기업의 은행권 진출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기여 ◇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한 소액대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 B사는 신용정보원의 각종 금융도 및 분석정보를 적극으로 ㅇ 개인 신용평가시 기존에 이용되는 신용등급 외에 추가적 비재무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여신심사시 활용하며 이러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정보 등을 이용 ◇ A은행은 대출종류별·업권별 특성 분석자료를 이용해 20대 초반이 신용등급은 낮지만 실제 연체발생률은 동일 신용등급군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파악 □ 20대 중반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 계획에 해당정보를 반영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및 대출사업 리스크 감소 대출상품 특성의 빅데이악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사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산에 지원 (2)DSR 구축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지원 □(종전)시중은행은 DSTI 및 표준 DSR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 중 Debt To Income: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척도 *Debt To Ratio:DTI의 금융부채 범위를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까지 확대 구체적 원리금 상환 규모는 표준 대출자로 가정하여 추정 □(추진내용)금융기관이 체감 DSR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판단을 수 있도록'16년말까지 관련 플랫폼 구축 실질 DSR:모든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집중하여 산출 □(기대효과)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지원 ㅇ 대출자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줄고 연체위험도 줄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가계부에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DSR 산출·적용례> ◇ 만기일 5년의<NAME>출 0.5억 원(금리 5%이상을 쓰고 있는 소득 3,000만 원의 A씨가 은행에서 만기 20년(비거치식·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2.1억 원(금리 3)을 받는 경우 신용대출에 의한 A씨의 원리금을 감안한 DSR은 88.3%로서 은행판단 기준 DSR(예:80%)을 초과하므로,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A씨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로 만약 추후 A씨의 신용상태가 변동되어 이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추가 조치 등 모색 (3)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금융 활성화 □(종전)과거 성과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기반한 여신 관행으로 우수 기술기업의 미래 가치에 기초한 자금 지원이 미흡 ㅇ'14.7월 현재 기술금융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기업 기술력과 금융(여신)성과 간의 연계 분석 및 기술금융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 ※ 기술신용정보(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금융 여신현황)의 집중 등 지속적인 시계열 분석을 통한 기술금융 정착 가속이 필요 □(추진내용)일반대출·기술신용대출 기업간 비교분석, 대출실행금액의 투입·성과 분석 등 기술신용·신용정보를 통합으로 융합 분석 실시 ※ 재무·비재무적 성과 비교분석, 기술금융 지원 기업의 기술력 기여도 측정, 산업별 기술금융 효율 분석 등 □(기대효과)기술금융 성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시 기술력을 반영한 여신 관행 정착을 지원 -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 -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난 금융기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금융 현황 및 효과 분석 적용례> ◇ A은행은 신용정보원의 기술신용대출 등 각종 통계 분석자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모형 내 기술력 평가 지표를 내재화 ㅇ 은행의 기술신용평가 및 통계 분석자료, 기술금융 효과 분석 자료 등을 내부등급법 개발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B은행은 기술금융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여신 포트폴리오를 성장성 및 안정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하고, 신규 여신을 중점 발굴 기술력을 반영한 여신심사 및 여신 관리로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 안전한 빅데이터 이용 기반 마련 (1)최고수준의 보안성 체계 구축·운영 □ 금융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성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위협 및 신용정보 침해를 원천 차단 ①(3중 보안관제)금융보안원과 협업으로 3중의 보안관제및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개선 금융보안원, 보안회사, 통신회사 협력이 24시간 365일 관련 시스템 보안관제 ②(별도 분석DB)인터넷과 논리적 분리된신용정보망에 개별 신용정보(일반 ․ 보험 ․ 기술)DB와는 별도로 빅데이터 분석용 DB 인터넷과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위협 차단 ③(분석 모니터링)모든 분석업무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외부적 저장이 불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분석 가능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없이 입력장치(모니터, 간단한 마우스)만으로 구성 ④(정기적 진단·교육)빅데이터 분석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및 보완·개선, 정보보호 교육* 법규(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준수 여부 진단(~ 7월), IT시스템 보안 점검(매월)등 종합 보안점검(연2회) *임직원 및 협력이 등 정보보호 소양 및 전문교육(월별) (2)비식별 신용정보의 보안 확보 및 이용 지원 □ 법령·지침에 따른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리 규정을 마련한 이후 비식별 정보의 활용 확대 향후 제 ・ 개정되는 관계 법령 ・ 지침 ・ 가이드 등을 적용 예정 ①(시범 테스트)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조치 절차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비식별 기술 테스트를 수행 ② 내부를 마련)비식별 정보 생성 ・ 관리 ・ 활용 등 비식별화 과정 및 이용기준 마련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 ③(비식별 정보 활용)비식별 데이터와 다양한 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정보 관리·분석 경험을 금융업계에 확산 (3)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활용 □ 빅데이터 관련 업무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수시로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 ①(자문기구 운영)데이터 수집 결과 검증 및 비식별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자문기구구성·운영 학계, 금융업계,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인사로 구성하고 정기·수시 자문 ②(지속적 의견 청취로 분석관련 업무 현안등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업계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 추가 분석수요 발굴, 금융사기모델 개발·확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이용 가능한 분석 보고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보험다보여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 및 수시 제공 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credit.or.kr (전용 홈페이지)세부 분석 보고서 또는 통계표를 관련 기관(은행, 카드와 핀테크기업 등)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기술·신용 융합분석의 경우 TDB(http://www.tdb.or.kr)를 통해 제공 (전용 조회시스템·파일)관련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만 이용 가능한 전용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하거나 파일형태로 배포 (기타)분석 결과를 세미나, 고객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고도화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조회는(가칭)"보험다보여" 기존 정보의 분석 및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정보 분석으로 금융서비스 활성화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진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사업화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다양화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와의 연관관계 등 보험가입자의 기존 과제에 대한 추가 분석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이용 다양화, 세분화된 통계 제공 내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가칭)"보험다보여" 통계분석('17년), 비정형분석('18년)시스템 구축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신용을 활성화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및 소액 연체자 실태 분석 가계 및 파산집단의 대출행태 분석 기존 과제에 대한 심화 진단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규제 강화 지원 DSR 관련 정보 구축(안)마련 및 금융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 시스템 고도성 테스트 표준 및 실질 DSR 산출 및 정보 공개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기술금융 투입에 따른 기술사업화 촉진효과 심화 지원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상시 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비식별 신용정보 안전성 확보 및 이용 촉진 비식별정보 안전성 검증 시범 실시 및 관련 규정 마련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구성 자문기구 및 협의체 구성 ․ 운영
b76ef81e-c1bd-41b9-a0ba-21ee738155fe	source15/231026/156178873_0.txt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873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까지 1조 2백억 등 국가지원 포함, 총 4조 9천억 억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서울 ‧ 부산영도 ‧ 강원 춘천 포함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16.12월)심의를 거처 국가지원사항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 원은과 기금 1,301억 원 등 모두 1조 2백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2차 지원은 17곳, 계획수립안 포함으로 도시경제기반형:서울 ‧ 대구 2곳, 근린재생형:부산영도 ‧ 울산중 ‧ 충주 ‧ 전주 ‧ 안동 ‧ 김해 ‧ 서울용산 ‧ 서울구로 ‧ 부산중 ‧ 부산서 ‧ 부산강서 ‧ 인천강화 ‧ 부천 ‧ 춘천 ‧ 나주 15곳(도시재생선도지역 1곳, 계획변경안 포함은 도시경제기반형:청주 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16개의 관계부처 장 및 13명의 민간위원으로 참여 ㅇ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고용부와 산자부, 여가부 외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계획 현황 (서울 창동 ‧ 상계:도시경제기반형)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일대에 활용한 R & 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ㅇ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공간형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 ‧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구 서 ‧ 북구:도시경제기반형)서대구 KTX역세권 조성 및 노후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서대구에 경제·교통·문화 Hub를 구축한다. ㅇ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연구·업무 지원시설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서대구산업단지 복합건축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는 영도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시청과 관공서가 이동으로 쇠퇴한 지역(봉래동)에'문화 ‧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영도 노포 전수방을 조성하고, 전통 산업 브랜드화 및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통 산업 재생방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상권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하여 과거 원도의 경제 중심지인 목도공설시장의 인프라와 전통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지원 (울산 중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산업 침체 여파로 쇠퇴한 중심시가지(중앙동)에'원도심 강 ‧ 소 경제'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역 인재 중심 창조경제 구축사업, 상권 인프라 확장, 민 ‧ 관 ‧ 산 ‧ 학이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충북 충주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공공시설 이전 여파로 쇠퇴한 지역(성서동)에'청년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도시재생 ‧ 문화 ‧ 창업 공간 조성, 대상지 내 유휴 ‧ 공공 공간을 활용한 청년가게 거리도<NAME>다. (전북 전주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도시 외연이 확장으로 쇠퇴한 지역(풍남동)에'역사문화자산'을 기반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특화가로 정비·문화창의센터 조성,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홍보를 위한 관광 루트도 함께<NAME>다. (경북 안동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행정기관 등의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중구동)에'안동웅부재창조'를 비전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님 <NAME> 이 안동에 머무르며'영남의 으뜸가는 곳'이라는 뜻으로 표현 ㅇ 주차장 마련과 상업가로 활성화,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거주 기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는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쇠퇴한 지역(동상동)에'가야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역사문화특화를 위한 거점 공간 구축, 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위주에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 용산구:일반 근린재생형)건축의 쇠퇴 등으로 쇠퇴한 지역(용산2가동)에'문화예술마을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 ㅇ 녹색디자인 환경 개선 및 취약 지역 정비, 문화예술 ‧ 청년창업을 위한 창의 거리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 구로구:일반 근린재생형)중국동포 밀집 등으로 낙후는 지역(가리봉동)에'G - 밸리(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배후지역'의 잠재력을 활용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 결집과 지역 자산과 추억을 담은 문화경제재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부산 중구:소규모 근린재생형)도심 내 급경사 등으로 쇠퇴한 지역(보수동)에'책방골목'등 역사 자산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생활 기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거점 공간 구축 및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의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부산 서구:일반 근린재생형)일본인 공동묘지 밀집으로 쇠퇴한 지역(아미동)에'비석문화마을'을 비전으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ㅇ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유동 인구를 활성화하며 인구 유입의 공유경제 환경 조성 같을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소규모 근린재생형)GB 및 강서신도시 무산 과정으로 쇠퇴한 지역(대저1동)에'생태 ‧ 음악'을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마을공동체 회복과 음악 ‧ 생태 ‧ 토마토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거점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재생할 것이다. -만 강화군:일반 근린재생형)방직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면서 침체한 지역(강화읍)에'역사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꾀한다. ㅇ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왕의길 등 역사 자원의 보행 연계, 강화도 역사문화 거점화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 부천시:일반 근린재생형)뉴타운 해제 등으로 침체한 지역(소사본동)에'성주산이 흐르는 활기찬 소사마을'을 비전삼아 재생할 계획이다. ㅇ 소사종합시장 시설 개선 및 마을기업 육성, 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소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 춘천시:일반 근린재생형)캠프페이지가 이전하면서 침체한 지역(근화동)에 소양강과 번개시장을 활용해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역사문화가로를 만들고, 전통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번개시장 문화장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도시 근린재생형)혁신도시 및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쇠퇴한 지역(근남동)에'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핵심 거점 공간 개발, 도시 내 자원을 연결하는 어메니티 네트워크 도시 구축 등 역사문화사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 ; 도시경제 기반형)구 연초제조창 부지의 민간참여사업 기반 개선 등을 위해 복합공영주차장건립사업을 추가하고,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도입시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계획변경 사항에 포함되었다. <성과와 전망> □ <NAME> 국토도시실장은"이번에 국가지원사항이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지난 4월에 1에서 관문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부처 ‧ 민간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나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국토부는 계획에 맞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사업의 전 단계를 주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아울러"이번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2차 도시재생지구 16곳도 올해 말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아울러 올해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이 4년차에 접어든 시점이므로 선도지역의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_1 ### 내용: - 2021년까지 1조 2백억 등 국가지원 포함, 총 4조 9천억 억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서울 ‧ 부산영도 ‧ 강원 춘천 포함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16.12월)심의를 거처 국가지원사항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 원은과 기금 1,301억 원 등 모두 1조 2백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2차 지원은 17곳, 계획수립안 포함으로 도시경제기반형:서울 ‧ 대구 2곳, 근린재생형:부산영도 ‧ 울산중 ‧ 충주 ‧ 전주 ‧ 안동 ‧ 김해 ‧ 서울용산 ‧ 서울구로 ‧ 부산중 ‧ 부산서 ‧ 부산강서 ‧ 인천강화 ‧ 부천 ‧ 춘천 ‧ 나주 15곳(도시재생선도지역 1곳, 계획변경안 포함은 도시경제기반형:청주 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16개의 관계부처 장 및 13명의 민간위원으로 참여 ㅇ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고용부와 산자부, 여가부 외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계획 현황 (서울 창동 ‧ 상계:도시경제기반형)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일대에 활용한 R & D 특화 기능유치 및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경제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 ㅇ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한 공간형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창업 ‧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구 서 ‧ 북구:도시경제기반형)서대구 KTX역세권 조성 및 노후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서대구에 경제·교통·문화 Hub를 구축한다. ㅇ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연구·업무 지원시설 건립과 민간참여사업인 서대구산업단지 복합건축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는 영도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시청과 관공서가 이동으로 쇠퇴한 지역(봉래동)에'문화 ‧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영도 노포 전수방을 조성하고, 전통 산업 브랜드화 및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통 산업 재생방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상권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하여 과거 원도의 경제 중심지인 목도공설시장의 인프라와 전통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지원 (울산 중구: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산업 침체 여파로 쇠퇴한 중심시가지(중앙동)에'원도심 강 ‧ 소 경제'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지역 인재 중심 창조경제 구축사업, 상권 인프라 확장, 민 ‧ 관 ‧ 산 ‧ 학이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충북 충주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공공시설 이전 여파로 쇠퇴한 지역(성서동)에'청년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도시재생 ‧ 문화 ‧ 창업 공간 조성, 대상지 내 유휴 ‧ 공공 공간을 활용한 청년가게 거리도<NAME>다. (전북 전주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도시 외연이 확장으로 쇠퇴한 지역(풍남동)에'역사문화자산'을 기반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ㅇ 특화가로 정비·문화창의센터 조성,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홍보를 위한 관광 루트도 함께<NAME>다. (경북 안동시: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행정기관 등의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중구동)에'안동웅부재창조'를 비전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님 <NAME> 이 안동에 머무르며'영남의 으뜸가는 곳'이라는 뜻으로 표현 ㅇ 주차장 마련과 상업가로 활성화,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거주 기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는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쇠퇴한 지역(동상동)에'가야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역사문화특화를 위한 거점 공간 구축, 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위주에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 용산구:일반 근린재생형)건축의 쇠퇴 등으로 쇠퇴한 지역(용산2가동)에'문화예술마을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 ㅇ 녹색디자인 환경 개선 및 취약 지역 정비, 문화예술 ‧ 청년창업을 위한 창의 거리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 구로구:일반 근린재생형)중국동포 밀집 등으로 낙후는 지역(가리봉동)에'G - 밸리(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배후지역'의 잠재력을 활용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 결집과 지역 자산과 추억을 담은 문화경제재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부산 중구:소규모 근린재생형)도심 내 급경사 등으로 쇠퇴한 지역(보수동)에'책방골목'등 역사 자산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생활 기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거점 공간 구축 및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의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부산 서구:일반 근린재생형)일본인 공동묘지 밀집으로 쇠퇴한 지역(아미동)에'비석문화마을'을 비전으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ㅇ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유동 인구를 활성화하며 인구 유입의 공유경제 환경 조성 같을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소규모 근린재생형)GB 및 강서신도시 무산 과정으로 쇠퇴한 지역(대저1동)에'생태 ‧ 음악'을 중심으로 도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마을공동체 회복과 음악 ‧ 생태 ‧ 토마토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거점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재생할 것이다. -만 강화군:일반 근린재생형)방직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면서 침체한 지역(강화읍)에'역사자산'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를 꾀한다. ㅇ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왕의길 등 역사 자원의 보행 연계, 강화도 역사문화 거점화 등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 부천시:일반 근린재생형)뉴타운 해제 등으로 침체한 지역(소사본동)에'성주산이 흐르는 활기찬 소사마을'을 비전삼아 재생할 계획이다. ㅇ 소사종합시장 시설 개선 및 마을기업 육성, 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예술창작소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 춘천시:일반 근린재생형)캠프페이지가 이전하면서 침체한 지역(근화동)에 소양강과 번개시장을 활용해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역사문화가로를 만들고, 전통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번개시장 문화장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도시 근린재생형)혁신도시 및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쇠퇴한 지역(근남동)에'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핵심 거점 공간 개발, 도시 내 자원을 연결하는 어메니티 네트워크 도시 구축 등 역사문화사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 ; 도시경제 기반형)구 연초제조창 부지의 민간참여사업 기반 개선 등을 위해 복합공영주차장건립사업을 추가하고,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도입시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계획변경 사항에 포함되었다. <성과와 전망> □ <NAME> 국토도시실장은"이번에 국가지원사항이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지난 4월에 1에서 관문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부처 ‧ 민간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나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국토부는 계획에 맞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사업의 전 단계를 주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아울러"이번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2차 도시재생지구 16곳도 올해 말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아울러 올해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이 4년차에 접어든 시점이므로 선도지역의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50524606-39b3-4009-9e93-bec4cb24dd8d	source15/231026/156493282_0.txt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82&pageIndex=2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불가한 소비체계 마련 - 2022년 국산 곡물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내실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은 2022년 밀 생산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020년「제1차 곡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21 ~'25)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에 있다. 국산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며,'21년에는 국산 밀 재배 ․ 생산 ․ 건조 ․ 저장에 관련한 시설 ․ 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쌀 산업 육성 예산은'21년 169억 원대에서'22년 238억 원으로 41%증가하였다. 밀 산업 육성예산(억 원):('20)34/('21)169 →('22)238 이번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재배와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도입된 주요 사업 및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 5대 추진 방향:①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확보와 ②국산 밀 유통 ․ 비축 체계화, ③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④현장문제 해결형 사업 확대, ⑤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첫째, 밀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곡물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천ha)에서 연말까지 55개(10천ha)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재배를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확대는 계획이다.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건조저장시설 지원:('21)2개소 →('22)4개소/장비 지원:('22 계획부터 14개소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의 품종 단일화를<NAME>고, 밀면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밀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량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농가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급종 공급(50 ％ 할인공급):('21)1,334톤('22)1,900톤 재배시기별 현장기술지원(10회, 신규), 지자체 홍보 및 생산단지 교육(2회→10회) 둘째, 국산 밀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보관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비축 계획량은 14천톤이다. 그 동안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생산량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검사 주기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산물수매 시범사업(3 ~ 4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 비축시기:(기존)7월 말 →(개선)6월 중순 *연도별 밀 예상 매입량(톤):('20)853/('21)8,401 →('22계획)14,000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안)마련을 위해 실증 조사를 실시한다. 밀은 제면 ․ 제빵용 등 주로 식품으로 가공되어 유통 ․ 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 ․ 회분․ 용적중*등 밀 가공적성을 고려는 품질기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및 용도, 중량 등을 구분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사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회분:밀 표면의 무기질 함유량이 회분함량이 높을수록 색택이 나빠지고 반죽형성을 저해함 *용적중:단위부피당 무게, 용적중이 높을수록 제품 수율과 균일성이 높음 셋째, 생산자, 밀 소비처와 협력하여 지속 성장과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단지 - 가공업체 간 소규모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천 톤으로 확대('21년 4천 톤)하고, 국산 밀가루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대에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작년,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국내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 ․ 영양사 등과의 연계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맞춤형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종자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 & D)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나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직접 이모작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생산성,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밀은 우리나라 주요 수입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농가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산 쌀을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_1 ### 내용: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불가한 소비체계 마련 - 2022년 국산 곡물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내실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은 2022년 밀 생산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020년「제1차 곡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21 ~'25)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에 있다. 국산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며,'21년에는 국산 밀 재배 ․ 생산 ․ 건조 ․ 저장에 관련한 시설 ․ 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쌀 산업 육성 예산은'21년 169억 원대에서'22년 238억 원으로 41%증가하였다. 밀 산업 육성예산(억 원):('20)34/('21)169 →('22)238 이번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재배와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도입된 주요 사업 및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 5대 추진 방향:①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경쟁력 확보와 ②국산 밀 유통 ․ 비축 체계화, ③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④현장문제 해결형 사업 확대, ⑤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 첫째, 밀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곡물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천ha)에서 연말까지 55개(10천ha)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재배를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확대는 계획이다.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건조저장시설 지원:('21)2개소 →('22)4개소/장비 지원:('22 계획부터 14개소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의 품종 단일화를<NAME>고, 밀면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밀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량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농가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급종 공급(50 ％ 할인공급):('21)1,334톤('22)1,900톤 재배시기별 현장기술지원(10회, 신규), 지자체 홍보 및 생산단지 교육(2회→10회) 둘째, 국산 밀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보관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비축 계획량은 14천톤이다. 그 동안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생산량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검사 주기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산물수매 시범사업(3 ~ 4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 비축시기:(기존)7월 말 →(개선)6월 중순 *연도별 밀 예상 매입량(톤):('20)853/('21)8,401 →('22계획)14,000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해 밀 품질관리기준(안)마련을 위해 실증 조사를 실시한다. 밀은 제면 ․ 제빵용 등 주로 식품으로 가공되어 유통 ․ 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 ․ 회분․ 용적중*등 밀 가공적성을 고려는 품질기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및 용도, 중량 등을 구분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사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회분:밀 표면의 무기질 함유량이 회분함량이 높을수록 색택이 나빠지고 반죽형성을 저해함 *용적중:단위부피당 무게, 용적중이 높을수록 제품 수율과 균일성이 높음 셋째, 생산자, 밀 소비처와 협력하여 지속 성장과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단지 - 가공업체 간 소규모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천 톤으로 확대('21년 4천 톤)하고, 국산 밀가루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대에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작년,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국내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 ․ 영양사 등과의 연계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맞춤형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종자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 & D)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나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직접 이모작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생산성,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밀은 우리나라 주요 수입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농가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산 쌀을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a94e007-b2a8-46af-a4f5-3b4d9d186247	source15/231026/156468649_0.txt	과기정통부,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온라인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49&pageIndex=2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00여명의 이공계 청년들, 현장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확산에 나서다 - 과기정통부,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양성 발대식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에 확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 선발되어 본격활동을 개시하며, 이들의 활동을 축하하기 위한 발대식을 8월 3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발대식에는 대학 학사 ‧ 석박사 졸업생 중 엄선을 28개 대학 668명의 청년 <NAME> 단원이 참석하였으며, 과기정통부 <NAME> 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병계 위원장, 6대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총장,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이들을 응원으로 격려하였다. 이화여대(서울), 수원대(경기 ‧ 강원), 충남대(충청), 전남대(호남), 계명대(대경), 동아대(동남)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은 우수한 학사 ‧ 석박사 졸업생을 대학과 연계에 채용 ‧ 근무하도록 하여 대학과 기업간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또 동시에 청년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올해에는 28개 기관 668명의 전담인력이 활동하게 된다. 대학 학사 졸업생(488명)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서, 대학 보유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6개월)하게 되고, ‧ 석·박사 졸업생(180명)은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수요기업에 기술과 현장이전을 수행(8개월)하게 된다. ㅇ 선행사업인 “는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육성사업 ｣ 에서는 지난 3년간 66개 대학 11,093명의 청년기술이전 전담조직이 특허 124건, 기술이전 2,220건 달성에 기여하고 청년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취업성과(6,109명)도 달성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성과가 지속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ㅇ 이날 발대식 행사는 선행사업의 성과를<NAME>는'청년기술이전 전담조직(TLO)성과보고(1부)'와 선발된 전담인력의 시작을 알리는'청년층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2부)'으로 구분으로 개최되었다. ㅇ 1부에서는 선행 사업인 청년 기술이전 전담조직 우수활동 수기 시상식(과기정통부 우수상 포함 12점), 활동 사례발표(우수활동 청년, 채용기업)순서로 진행되었으며, -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수상자:인하대 청년TLO <NAME> (포스코알텍 기술형 ㅇ 2부에서는 전담인력의 활동계획과 6대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의 운영방향을<NAME>고, 전담인력들의 기술사업화 마인드를 제고하는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과기정통부는 대학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재가 전문성을 갖춘 미래도전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ㅇ"청년 전담인력들이 대학의 혁신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온라인)｣ 개최 계획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사무관( <PHONE> )이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NAME> 선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온라인)｣ 개최 계획 ㅇ(목적)28개 대학에서 기술마케터(488명), 기업파견 전문인력(180명)으로 구성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의 본격 활동을 격려 ‧ 축하 ※(3월)대학 선정→()전문 인력 선발→(5월 ~ ` 22.2월)대학별 배치 및 활동 「청년TLO육성사업(` 18 ~ ` 20)」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후속사업인「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사업(` 21 ~ ` 23)」의 내실을 기하는 다짐의 행사로 개최 TLO =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ㅇ(일시/장소)` 21.8.31.(화), 13:00 ~ 16:00/온라인 온라인(You - Tube)라이브 중계로 참여자가 실시간 접속할 예정이며, 축사와 멘트, 기술사업화 홍보는 실시간 진행, 그 외 행사 프로그램은 영상 녹화하여 송출 ※(주최/주관)과기정통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6개) 이화여대(서울), 수원대(경기 ‧ 강원), 충남대(충청), 전남대(호남), 계명대(대경), 동아대(동남) ㅇ(참석 대상)과기정통부 장관, 일자리별 <NAME> 위원장, 6대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 총장, 일자리진흥원장(대행), 28개 대학 관계자(산학협력단장 등)및 기업 관계자, 기업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등 700여명 일정 발표 및 주요 참석자 명단 총장 축하 메시지(6개 권역별협의회 대표) 추진성과(` 18 ~ ` 20)동영상(4분 내외씩 부제 - 청년TLO, 3년간의 발자취 우수성과, 활동 및 사례 발표 ` 20년 청년TLO 최우수 활동 수기 시상식 ※ 장관상 1명, 진흥원장상 11명 중 1명 수상 과기정통부 장관 포상 등 우수사례① 청년TLO 우수 활동 우수사례② 청년TLO 채용 기업 - 1부 행사 후에 휴식 및 2부 행사 안내(10')-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소개 및 활동 소개 (총괄)` 21년도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동계획 특강(실시간'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 <NAME> 전무 ※ 행사 폐막 안내(5')- ` 20년도 청년TLO 최우수 활동수기 시상식 개요 ` 20년도 청년TLO 우수 사례화 공모전 개요 (목적)` 20년도 청년TLO의 활발한 활동 독려 및 우수성과 사례 발굴 (기간/대상)` 21.2.2 ~ 2.16,25일간/` 20년 사업운영 66개 기관 (장관상)대상 1명/(진흥원장상)우수상 1명, 장려상 10명 실험실 근무하며 특허 기술 분석/기술 소개 자료 작성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관련 회사로 취업 청년TLO 활동으로 기술사업화 교육 수행 및 창업, 연구실 보유 기술을 이전 받아 창업기업 운영중 연구소 근무로 인체 공학 관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회사로 이직 청년TLO 파견근무로 실무 경험을 쌓고,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에 역량을 쌓음 - ㈜앤씨앤씨 기술사업화에 흥미를 가지고, 청년TLO 업무를 수행,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전문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근무중 청년TLO 파견근무로 현장 경험을 습득하였고, 유관 기업으로 취업* 관심 분야 기술에 대해 경력을 쌓아 관련 기관으로 진출 및 향후 창업 등을 계획 중 청년TLO 활동으로 특허 취득 및 해커톤 대회 참석 업무 수행. 사회적 기업을 창업소셜케미 기술의 최신 트렌드 분석과 기술소개서 작성 등의 활동으로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기술사업화 업무 수행중 파견 근무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분석 등을 수행하였고, 해당 기업에 취직하여 근무중특허법인PCR 대학 내 R & D 과제에 참여하며, 대학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관련 기업으로 취업 청년TLO에 참여하며 기술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기술사업화 업무 수행하여 희망 기업에 취업 우수사례 발표기술사업화 특강 개요 □TLO 우수사례 기술의 이전 업무 수행 및 취업난에 막막했던 미래를 저만의 색깔을 입혀가게 되었습니다. ※ 네이버 특허전문 자회사 ㈜포스코알텍 취업 , 특허, 마케팅 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의 꿈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커스텀랩 창업(` 20.8.) 청년TLO 기술이전 ‧ 파견근무 활동사례 및 향후 협력방안 ※ 인셉션랩 회사 설립 ‧(설립자/설립일) <NAME> '20.5월 ‧(제품·서비스)특정 스펙트럼의 LED가 조사되면,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는 원리를 적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기기 개발 ▷(발표자)더웰스인베스트먼트 <NAME> 전무 □(제목)어떻게 지식재산(IP)을 돈(MONEY)으로 바꿀수 있나 ㅇ(주요내용)①(IP 기술사업화)IP기술을 돈으로 만드는것과 기술사업화 사례소개 ②(창업기업 지원에서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IP기반 창업기업의 초기투자 프로세스 ③(기술사업화 인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잇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동 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온라인 발대식 개최_1 ### 내용: 600여명의 이공계 청년들, 현장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확산에 나서다 - 과기정통부,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양성 발대식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에 확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 선발되어 본격활동을 개시하며, 이들의 활동을 축하하기 위한 발대식을 8월 3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발대식에는 대학 학사 ‧ 석박사 졸업생 중 엄선을 28개 대학 668명의 청년 <NAME> 단원이 참석하였으며, 과기정통부 <NAME> 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병계 위원장, 6대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총장,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이들을 응원으로 격려하였다. 이화여대(서울), 수원대(경기 ‧ 강원), 충남대(충청), 전남대(호남), 계명대(대경), 동아대(동남)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은 우수한 학사 ‧ 석박사 졸업생을 대학과 연계에 채용 ‧ 근무하도록 하여 대학과 기업간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또 동시에 청년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올해에는 28개 기관 668명의 전담인력이 활동하게 된다. 대학 학사 졸업생(488명)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서, 대학 보유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6개월)하게 되고, ‧ 석·박사 졸업생(180명)은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수요기업에 기술과 현장이전을 수행(8개월)하게 된다. ㅇ 선행사업인 “는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육성사업 ｣ 에서는 지난 3년간 66개 대학 11,093명의 청년기술이전 전담조직이 특허 124건, 기술이전 2,220건 달성에 기여하고 청년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취업성과(6,109명)도 달성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성과가 지속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ㅇ 이날 발대식 행사는 선행사업의 성과를<NAME>는'청년기술이전 전담조직(TLO)성과보고(1부)'와 선발된 전담인력의 시작을 알리는'청년층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2부)'으로 구분으로 개최되었다. ㅇ 1부에서는 선행 사업인 청년 기술이전 전담조직 우수활동 수기 시상식(과기정통부 우수상 포함 12점), 활동 사례발표(우수활동 청년, 채용기업)순서로 진행되었으며, -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수상자:인하대 청년TLO <NAME> (포스코알텍 기술형 ㅇ 2부에서는 전담인력의 활동계획과 6대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의 운영방향을<NAME>고, 전담인력들의 기술사업화 마인드를 제고하는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과기정통부는 대학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재가 전문성을 갖춘 미래도전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ㅇ"청년 전담인력들이 대학의 혁신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온라인)｣ 개최 계획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사무관( <PHONE> )이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NAME> 선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발대식(온라인)｣ 개최 계획 ㅇ(목적)28개 대학에서 기술마케터(488명), 기업파견 전문인력(180명)으로 구성한 청년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의 본격 활동을 격려 ‧ 축하 ※(3월)대학 선정→()전문 인력 선발→(5월 ~ ` 22.2월)대학별 배치 및 활동 「청년TLO육성사업(` 18 ~ ` 20)」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후속사업인「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사업(` 21 ~ ` 23)」의 내실을 기하는 다짐의 행사로 개최 TLO =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ㅇ(일시/장소)` 21.8.31.(화), 13:00 ~ 16:00/온라인 온라인(You - Tube)라이브 중계로 참여자가 실시간 접속할 예정이며, 축사와 멘트, 기술사업화 홍보는 실시간 진행, 그 외 행사 프로그램은 영상 녹화하여 송출 ※(주최/주관)과기정통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6개) 이화여대(서울), 수원대(경기 ‧ 강원), 충남대(충청), 전남대(호남), 계명대(대경), 동아대(동남) ㅇ(참석 대상)과기정통부 장관, 일자리별 <NAME> 위원장, 6대 권역별 협의회 주관대학 총장, 일자리진흥원장(대행), 28개 대학 관계자(산학협력단장 등)및 기업 관계자, 기업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등 700여명 일정 발표 및 주요 참석자 명단 총장 축하 메시지(6개 권역별협의회 대표) 추진성과(` 18 ~ ` 20)동영상(4분 내외씩 부제 - 청년TLO, 3년간의 발자취 우수성과, 활동 및 사례 발표 ` 20년 청년TLO 최우수 활동 수기 시상식 ※ 장관상 1명, 진흥원장상 11명 중 1명 수상 과기정통부 장관 포상 등 우수사례① 청년TLO 우수 활동 우수사례② 청년TLO 채용 기업 - 1부 행사 후에 휴식 및 2부 행사 안내(10')-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소개 및 활동 소개 (총괄)` 21년도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동계획 특강(실시간'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 <NAME> 전무 ※ 행사 폐막 안내(5')- ` 20년도 청년TLO 최우수 활동수기 시상식 개요 ` 20년도 청년TLO 우수 사례화 공모전 개요 (목적)` 20년도 청년TLO의 활발한 활동 독려 및 우수성과 사례 발굴 (기간/대상)` 21.2.2 ~ 2.16,25일간/` 20년 사업운영 66개 기관 (장관상)대상 1명/(진흥원장상)우수상 1명, 장려상 10명 실험실 근무하며 특허 기술 분석/기술 소개 자료 작성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관련 회사로 취업 청년TLO 활동으로 기술사업화 교육 수행 및 창업, 연구실 보유 기술을 이전 받아 창업기업 운영중 연구소 근무로 인체 공학 관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회사로 이직 청년TLO 파견근무로 실무 경험을 쌓고,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에 역량을 쌓음 - ㈜앤씨앤씨 기술사업화에 흥미를 가지고, 청년TLO 업무를 수행,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전문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근무중 청년TLO 파견근무로 현장 경험을 습득하였고, 유관 기업으로 취업* 관심 분야 기술에 대해 경력을 쌓아 관련 기관으로 진출 및 향후 창업 등을 계획 중 청년TLO 활동으로 특허 취득 및 해커톤 대회 참석 업무 수행. 사회적 기업을 창업소셜케미 기술의 최신 트렌드 분석과 기술소개서 작성 등의 활동으로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기술사업화 업무 수행중 파견 근무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분석 등을 수행하였고, 해당 기업에 취직하여 근무중특허법인PCR 대학 내 R & D 과제에 참여하며, 대학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관련 기업으로 취업 청년TLO에 참여하며 기술 관련 직무 경험을 쌓고 기술사업화 업무 수행하여 희망 기업에 취업 우수사례 발표기술사업화 특강 개요 □TLO 우수사례 기술의 이전 업무 수행 및 취업난에 막막했던 미래를 저만의 색깔을 입혀가게 되었습니다. ※ 네이버 특허전문 자회사 ㈜포스코알텍 취업 , 특허, 마케팅 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의 꿈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커스텀랩 창업(` 20.8.) 청년TLO 기술이전 ‧ 파견근무 활동사례 및 향후 협력방안 ※ 인셉션랩 회사 설립 ‧(설립자/설립일) <NAME> '20.5월 ‧(제품·서비스)특정 스펙트럼의 LED가 조사되면,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는 원리를 적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기기 개발 ▷(발표자)더웰스인베스트먼트 <NAME> 전무 □(제목)어떻게 지식재산(IP)을 돈(MONEY)으로 바꿀수 있나 ㅇ(주요내용)①(IP 기술사업화)IP기술을 돈으로 만드는것과 기술사업화 사례소개 ②(창업기업 지원에서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IP기반 창업기업의 초기투자 프로세스 ③(기술사업화 인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잇는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활동 방안 등
e04ae481-b58b-44f9-86cc-81f9aef5be0d	source15/231026/156103230_0.txt	<NAME> 장관, 대한노인회 신년인사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230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대한노인회 신년인사 - - 복지부 재능나눔 기부금(1천만 원)을 독거노인 지원 위해 써달라고 부탁도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5(화)대한노인회를 예방은 대한노인회장( <NAME> )및 시·도 회장과 임원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에도 무리들과 잘 섞여 지내는 것처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화합하고 기운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 자리에서 2016년 노인복지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서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일자리를 39만개까지 확대하였으며, -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 무릎관절 수술비 급여 확대, 4대 중증질환의 유전자 검사 건강보험 확대와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을 추진하고, - 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24시간 찾아가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실을 운영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복지부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이 낸'재능나눔 기부금'1천만 원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면서, ○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을 위한 겨울이불 지원·쪽방촌 어르신 떡국 나눔행사 등에 써 주고 당부하였다. <붙임1> 2016년도 노인복지 주요정책 주요 노인복지정책 규모:('15)8조9천억 원→('16)9조2천억 원 "든든한"기초적 보장 ○ 기초형 연금)65세이상 노인의 70%소득인정액(소득·재산조사)이 93만 원인 미만인 어른(부부는 148.8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여만 원 지급 ('15년)7조5,824억 원인에 464만명, 20.3만 원/월 →('16년)7조8,692억 원, 480만명, 20.5만 원/월 ○ 노인형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어 소득보충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보장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 등 공익활동에 1여 9개월(일부 12개월)간 월 30 ~ 35시간 참여에 월 20만 원 지원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수행시 월 10만 원도 지원 ('15년)3,442억 원, 33.7만명 →('16년)3,907억 명에 38.7만개 ○(노인 자원 봉사 지원)지자체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20명 내외 그룹에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복지시설 봉사 위주에서 활동 실시 ('15년)5,030백만 원, 클럽1,700개소/('16년)4,938억 원, 클럽1,700개소 ○‘기 활성화)경로당을 순회하며 여가프로그램의 운영·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15년)298억 지원에 6.4만개소('16년)301억 원, 6.5만개소 "안전한"노후생활 지원 □(돌봄기본서비스)생활관리사가 주1회 직접방문, 주2 ~ 3회 전화를 통해 정기적 안부를 확인 및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5년)624억 명에 대상자 22만명/('16년)699억 원, 대상자 22만명 ○(응급안전서비스)어르신댁에 가스누출·화재발생 센서 및 응급장비 등을 비치어 가스누출·화재 및 위급상황으로부터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구조 ('15년)77억 원, 대상자 8.8만명 -('16년)125억 원, 대상 8.8만명(0.9만명 장비교체) 장애인·독거노인 사업 통합에 대한 예산 확대 ○(친구만들기 사업)복지관 등으로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 구축 ('15년)27.6억 원, 80개소/('16년)27.6억 원, 80개소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강화)신고 의무자확대(8개→14개), 노인학대 현장조사 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15.4 ~) □(피해자 보호강화 및 적극적 재발방지 노력 강구)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양로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기반 강화('15.4 ~, 52개소) - 노인관련 시설 운영·취업 지원 및 학대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 피해 예방 노력('16.12월 ~) ○(시설내 학대 관리 강화)장기요양기관 등에 노인학대관련 평가지표 강화('15.1월)및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확정은 시설·시설장 등 공표제 도입·시행 등('16.12월) ○ 입소자의 위기대응능력 증진 위해 안전설비 등 설치 강화 - 화재 등 발생시 입소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창문 설치('16년, 30억 지원을 "편안한"노후생활 지원 ○(제도 개선용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 및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가정이나 입소시설에서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 -(대상자)65세이상 노인·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요양등급(1 ~ 5등급)을 부여받은 자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 양비 (재가급여)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며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인지성 유지향상을 지원(가족요양비)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현금 15만 원을 지급 ○(본인부담금)시설에 입소할 경우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금액에 15%를 본인이 부담 -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시 월 본인부담금 수준(1등급자 기준) 요양형:총 168만 원 정도 소요, 이중 약 34만 원은 본인부담 재가서비스총 118만 원 정도 소요, 이중 월 18만 원 본인부담 ○‘에 예방관리 강화)치매안심마을 도입·확대, 치매예방지수 개발·보급 (치매예방 실천지수)개인의 성별, 연령 특성별 치매예방 실천정도(금연, 운동 등)을 점수화하여 치매예빵 습관의 자가관리를 유도 (치매안심마을)치매노인이 자주 접하는 동네 경찰, 은행, 대중교통 기사 등이 치매교육을 받고 일정비율 이상 치매파트너로 가입한 지역 ○(환자 돌봄강화)60세 이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진료비지원(월 3만 원 한도), 치매조기검진 건강보험 지원, 치매전문병동 모형 개발 등 -('15년)117억 원, 10.3만명 →('16년)118억 명에 10.5만명 ○(치매가족 지원 강화)주·야간보호시설 및 간병을 확충 추진,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상품 개발·확산 ('15년)74억 원 →('16년)141억 지원 ○(돌봄종합서비스)장기요양보험 등급(1 ~ 3)을 부여받지 못한 판정자 중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4인가구 기준 746만 원가만 에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향, 청소·세탁 등의 방문서비스(월 27 ~ 36시간)및 물리치료·작업치료, 급식, 목욕 지원은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 ~ 12회) ('15년)638억 지원에 대상자 3.1만명 →('16년)770억 원, 대상 3.8만명 ○(단기가사서비스)치매 또는 암 등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내에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고령부부(75세이상)를 대상으로 - 식사에서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및 외출동행 등의 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주3회/회당 2시간, 최대 2개월) ('15년)24억 원, 수혜자 7천명 →('16년)24억 원, 대상자 7천명 □(양로시설 운영지원)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독거 노인 대상으로 난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 ('15년)319억 원인 →('16)323억 원 "건강한"양로에 지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가 및 민간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시 무료 지원 ('15년)515억 원, 662.4만명('16년)559억 원, 686.3만명 ○(노인운동 증진으로 경로당 ․ 마을회관 등 취약한 노인대상 실 ․ 내외 운동교실 운영, 운동 활성화를 위해'노인건강마일리지'시범사업 추진 운동 참여 노인에게 마일리지(최대 2만점)지급을 지역특산물 등 구입이 가능하도록 상품권 등으로 지급('15년 6개 지역 →'16년 12개 지자체)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수술관련 비용의 본인부담금의 80 퍼센트, 최대 100만 원만 지원) *('15년)20억 원, 1,850명 →('16년)29억 원, 2,600명 □(틀니·임플란트 비용적 급여 적용)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보험급여 적용 추진(7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대한노인회 신년인사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대한노인회 신년인사 - - 복지부 재능나눔 기부금(1천만 원)을 독거노인 지원 위해 써달라고 부탁도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5(화)대한노인회를 예방은 대한노인회장( <NAME> )및 시·도 회장과 임원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면서,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에도 무리들과 잘 섞여 지내는 것처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화합하고 기운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 자리에서 2016년 노인복지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서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일자리를 39만개까지 확대하였으며, -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 무릎관절 수술비 급여 확대, 4대 중증질환의 유전자 검사 건강보험 확대와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틀니 건보적용을 추진하고, - 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24시간 찾아가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실을 운영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복지부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이 낸'재능나눔 기부금'1천만 원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면서, ○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을 위한 겨울이불 지원·쪽방촌 어르신 떡국 나눔행사 등에 써 주고 당부하였다. <붙임1> 2016년도 노인복지 주요정책 주요 노인복지정책 규모:('15)8조9천억 원→('16)9조2천억 원 "든든한"기초적 보장 ○ 기초형 연금)65세이상 노인의 70%소득인정액(소득·재산조사)이 93만 원인 미만인 어른(부부는 148.8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여만 원 지급 ('15년)7조5,824억 원인에 464만명, 20.3만 원/월 →('16년)7조8,692억 원, 480만명, 20.5만 원/월 ○ 노인형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어 소득보충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보장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 등 공익활동에 1여 9개월(일부 12개월)간 월 30 ~ 35시간 참여에 월 20만 원 지원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수행시 월 10만 원도 지원 ('15년)3,442억 원, 33.7만명 →('16년)3,907억 명에 38.7만개 ○(노인 자원 봉사 지원)지자체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20명 내외 그룹에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복지시설 봉사 위주에서 활동 실시 ('15년)5,030백만 원, 클럽1,700개소/('16년)4,938억 원, 클럽1,700개소 ○‘기 활성화)경로당을 순회하며 여가프로그램의 운영·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15년)298억 지원에 6.4만개소('16년)301억 원, 6.5만개소 "안전한"노후생활 지원 □(돌봄기본서비스)생활관리사가 주1회 직접방문, 주2 ~ 3회 전화를 통해 정기적 안부를 확인 및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5년)624억 명에 대상자 22만명/('16년)699억 원, 대상자 22만명 ○(응급안전서비스)어르신댁에 가스누출·화재발생 센서 및 응급장비 등을 비치어 가스누출·화재 및 위급상황으로부터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구조 ('15년)77억 원, 대상자 8.8만명 -('16년)125억 원, 대상 8.8만명(0.9만명 장비교체) 장애인·독거노인 사업 통합에 대한 예산 확대 ○(친구만들기 사업)복지관 등으로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 구축 ('15년)27.6억 원, 80개소/('16년)27.6억 원, 80개소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강화)신고 의무자확대(8개→14개), 노인학대 현장조사 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15.4 ~) □(피해자 보호강화 및 적극적 재발방지 노력 강구)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양로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기반 강화('15.4 ~, 52개소) - 노인관련 시설 운영·취업 지원 및 학대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 피해 예방 노력('16.12월 ~) ○(시설내 학대 관리 강화)장기요양기관 등에 노인학대관련 평가지표 강화('15.1월)및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확정은 시설·시설장 등 공표제 도입·시행 등('16.12월) ○ 입소자의 위기대응능력 증진 위해 안전설비 등 설치 강화 - 화재 등 발생시 입소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창문 설치('16년, 30억 지원을 "편안한"노후생활 지원 ○(제도 개선용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 및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가정이나 입소시설에서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 -(대상자)65세이상 노인·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요양등급(1 ~ 5등급)을 부여받은 자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 양비 (재가급여)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며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인지성 유지향상을 지원(가족요양비)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현금 15만 원을 지급 ○(본인부담금)시설에 입소할 경우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금액에 15%를 본인이 부담 -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시 월 본인부담금 수준(1등급자 기준) 요양형:총 168만 원 정도 소요, 이중 약 34만 원은 본인부담 재가서비스총 118만 원 정도 소요, 이중 월 18만 원 본인부담 ○‘에 예방관리 강화)치매안심마을 도입·확대, 치매예방지수 개발·보급 (치매예방 실천지수)개인의 성별, 연령 특성별 치매예방 실천정도(금연, 운동 등)을 점수화하여 치매예빵 습관의 자가관리를 유도 (치매안심마을)치매노인이 자주 접하는 동네 경찰, 은행, 대중교통 기사 등이 치매교육을 받고 일정비율 이상 치매파트너로 가입한 지역 ○(환자 돌봄강화)60세 이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진료비지원(월 3만 원 한도), 치매조기검진 건강보험 지원, 치매전문병동 모형 개발 등 -('15년)117억 원, 10.3만명 →('16년)118억 명에 10.5만명 ○(치매가족 지원 강화)주·야간보호시설 및 간병을 확충 추진,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상품 개발·확산 ('15년)74억 원 →('16년)141억 지원 ○(돌봄종합서비스)장기요양보험 등급(1 ~ 3)을 부여받지 못한 판정자 중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4인가구 기준 746만 원가만 에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향, 청소·세탁 등의 방문서비스(월 27 ~ 36시간)및 물리치료·작업치료, 급식, 목욕 지원은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 ~ 12회) ('15년)638억 지원에 대상자 3.1만명 →('16년)770억 원, 대상 3.8만명 ○(단기가사서비스)치매 또는 암 등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내에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고령부부(75세이상)를 대상으로 - 식사에서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및 외출동행 등의 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주3회/회당 2시간, 최대 2개월) ('15년)24억 원, 수혜자 7천명 →('16년)24억 원, 대상자 7천명 □(양로시설 운영지원)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독거 노인 대상으로 난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과 안정된 생활을 도모 ('15년)319억 원인 →('16)323억 원 "건강한"양로에 지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가 및 민간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시 무료 지원 ('15년)515억 원, 662.4만명('16년)559억 원, 686.3만명 ○(노인운동 증진으로 경로당 ․ 마을회관 등 취약한 노인대상 실 ․ 내외 운동교실 운영, 운동 활성화를 위해'노인건강마일리지'시범사업 추진 운동 참여 노인에게 마일리지(최대 2만점)지급을 지역특산물 등 구입이 가능하도록 상품권 등으로 지급('15년 6개 지역 →'16년 12개 지자체)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수술관련 비용의 본인부담금의 80 퍼센트, 최대 100만 원만 지원) *('15년)20억 원, 1,850명 →('16년)29억 원, 2,600명 □(틀니·임플란트 비용적 급여 적용)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보험급여 적용 추진(7월 ~)
a56c4eaf-4db9-4a9f-81a4-e51029749106	source15/231026/156442846_0.txt	전세계의 투자자와 만나고 핀테크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핀테크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채용관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46&pageIndex=33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3회 “는 Fintech Week 2021 ｣ 을 5.26 - 28일 개최 예정 ㅇ ｢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 을 주제로 1일차는 모든 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 등으로 생중계하고, 2·3일차의 경우 온라인 전용으로 운영 3.24일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유관기관, 글로벌 기업 등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2021 ｣ 참여기업을 모집 인터넷 전시관에서는 관람객이 참여기업들의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도 있고, 참여기업과 명함교환 등 온라인 네트워킹도 가능 참여기업 중 심사 점수가 우수한 우수 기업은 5.26일 운영될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자사 서비스 전시·홍보 가능 온라인 채용관에서는 국내외 기업·금융회사·금융공기업 등의 채용정보와 핀테크 업무를 소개하고, 기업 -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을 진행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개요 □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3회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을 추진을 예정입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일정] (일시)'21.5.26(수)~ 5.28(금) (장소)영등포 콘래드 호텔(5.26, 오프라인), 홈페이지(5.26 ~ 28, 인터넷에서 (주제)"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1일차]개막식 및 기조연설, 기업 설명회, 전시관, IR 및 투자자 상담회 등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오프라인 전시 -[2·3일차]세미나 및 특별세션, 네트워킹 밋업, 온라인 취업토크, 온라인 전시관·채용관·교육관·체험관 등 -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핀테크 분야 종사자가 연락처 교환 등 네트워킹 □ 그 일환으로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등이 자사 핀테크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전시관·채용관이 운영됩니다. ㅇ ｢ 코리아 테크 위크 2021 ｣ 이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 금융당국·대사관 등에 온라인 전시관 홍보물을 배포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시관·채용관 외에 다양한 사전·현장 IR 행사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4월 초부터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향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관 상세 내용 및 신청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 ｢ 코리아 테크 위크 2021 ｣ 개최 전 한국성장금융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투자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핀테크 위크 2021 ｣ 개최시 핀테크 기업 IR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5.26일). 또한「한 핀테크 위크 2021 ｣ 개최시 핀테크혁신펀드 투자설명회, 스타트업 미팅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계획입니다. 전시관 참여기업 모집 개요 □(개요)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참가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체험을 수 있습니다. ㅇ 관람객이 참여기업과의 미팅을 신청하거나, 명함을 교환하는 쌍방향 온라인 네트워킹 또한 가능합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 전시관 과거 사례] (신한카드)얼굴을 인식하여 결제가 되는 페이스페이를 시범 소개하였으며('19년), 이는 알리바바·아마존고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3번째로 도입된 안면인식결제 시스템에 해당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인공지능(AI)을 통해 파악한 방문자 성향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경험할 수만 있는 체험관을 운영 □(모집 분야는 5개 주제관으로 구분하여 100여 개의 온라인 부스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규모는 참가신청 접수결과에 따른 조정 예정 핀테크 스타트업의 핀테크 서비스 홍보 국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미만에 핀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가능 핀테크 기업의 핀테크 사업 홍보 금융유관기관의 핀테크 지원 사업 :금결원, 금보원, 신정원, 성장금융, 디캠프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등 ㅇ 은행, 증권, 카드, 보험 같은 계열의 기업도 각각 지원 가능(예:00은행, 00생명) 글로벌 기업 등의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 상품 등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기업, 해외투자청, 해외기관 등 기업우수기업(8개, 잠정)은 5.26일 운영될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전시·서비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관 참여기업 소개 개요 □(개요)온라인 채용관에서는 해당 기업의 기업정보·채용정보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핀테크 관련 업무 현황이나 인재상, 채용 정책·일정 등 ㅇ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관에서 바로 면접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업과 구직자간 매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관의'지원하기'탭을 통해서 이력서 등 제출 및 지원 가능 채용관을 ｢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과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연계도 꾸준히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마포 프론트원의 일자리 매칭존에서 구직자 맞춤형 교육·멘토링, 자기소개서 첨삭, 핀테크 채용과 연결 등을 진행 채용관에서 요청시 별도 신청 없이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 [코리아가 핀테크 위크 ｣ 채용관 과거 사례 안내 (금융결제원)인사담당자가 직접 금융결제원의 업무, 채용 정책,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안내하고, 실시간으로 답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 채용관을 통한 개발·지원 등 총 200개 직군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카카오페이)｢ 코리아 테크 위크 2020 ｣ 채용관을 자체 채용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기술·프로덕트·사업 분야 등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 □(모집 인원은 2개 주제관으로 구분하여 40여 개의 온라인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규모는 참가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금융회사의 디지털 금융(핀테크)서비스 소개, 채용정보 및 인재상 소개 대상:금융회사(은행, 증권, 카드, 보험)및 금융공기업 □ 기업의 업무 소개, 채용정보 및 인재상 안내 대상: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스타트업 신청접수 및 심사일정 □(접수일정)3.24(수)9:00부터 4.7(수)18:00까지 접수합니다. □(선정기준)스타트업을 경우 내용 적합성, 독창성, 홍보계획, 박람회 참여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참가 기업을 선정합니다. ※ 채용관의 별도 지원시 모두 참가 가능 핀테크 관련 기업 및 기관 여부 업종, 업태, 사업 아이템 등 파악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주제 적합성 참가 콘텐츠 준비 계획 참가 주제/콘텐츠의 혁신성, 창의성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전시관 운영 관련 홍보계획 코리아 핀테크 위크 부스 참여 경험 여부(참여 경험 등 제출) □(신청방법)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참여를 접수를 수 있습니다. <참고> 세부 접수 방법 홈페이지 접속 ☞ 클릭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가 기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또는 양식 다운로드 □(모집비용)온라인 전시관 참여에 대한 별도 참가비용은 없으나 디지털 홍보자료는 기업별로 자체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 제작이 어려운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분 이내 분량, 자막·편집 수준의 영상 촬영지원(스튜디오 방문 필요, 편집기준 20여까지 제작 희망 시 초과 비용은 해당 기업 자부담) □(결과발표)접수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4.16(금)에 핀테크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업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선정된 업체는 전시 참여를 위해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홈페이지에 가입/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메일 및 전화 상담 /온라인부스 신청: <PHONE> , ｢ 코리아 핀테크 쇼 2021 ｣ 전반: <PHONE> ☞ 본 공고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 제출시 파일명은'지원부스관_기업명(예:핀테크스케일업관_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 설 립 일 재 □ 금융회사 □ 핀테크사 글로벌사 □ 유관기관 □ 기타 □ 송금/결제 □ 금융권 □ 대출 □ 대출비교 □ 인슈어테크 □ 신용평가 □ 보안/인증 ■ 해외송금/환전 □ P2P □ 핀테크 ■ 은행 □ 증권 □ 보험 □ 핀테크 □ 기타 ※ 핀테크 스타트업만 신청 가능 ※ 전시·채용관 분야별 단일 선택만 가능, 재접수 불가가 - 향후 별도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관 참가 계획 □ 온라인에서 핀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시 우대 보유 핀테크 기술 소개(타 금융 기술과의 차별성)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전시관 참여 관련 홍보계획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관련 가점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배너 링크, 포스터 게시 등), 기업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와 유튜브 등)활용방안 등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2019,2020 기 참여 여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2020 미 참여 예정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2020 참가에 해당 시 작성 *작년 박람회 부스 사진, 네트워킹 사진 등 증빙자료 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세계의 투자자와 만나고 핀테크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핀테크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채용관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합니다._1 ### 내용: ■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3회 “는 Fintech Week 2021 ｣ 을 5.26 - 28일 개최 예정 ㅇ ｢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 을 주제로 1일차는 모든 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 또는 유투브 등으로 생중계하고, 2·3일차의 경우 온라인 전용으로 운영 3.24일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유관기관, 글로벌 기업 등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2021 ｣ 참여기업을 모집 인터넷 전시관에서는 관람객이 참여기업들의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할 수도 있고, 참여기업과 명함교환 등 온라인 네트워킹도 가능 참여기업 중 심사 점수가 우수한 우수 기업은 5.26일 운영될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자사 서비스 전시·홍보 가능 온라인 채용관에서는 국내외 기업·금융회사·금융공기업 등의 채용정보와 핀테크 업무를 소개하고, 기업 -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을 진행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개요 □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3회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을 추진을 예정입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일정] (일시)'21.5.26(수)~ 5.28(금) (장소)영등포 콘래드 호텔(5.26, 오프라인), 홈페이지(5.26 ~ 28, 인터넷에서 (주제)"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1일차]개막식 및 기조연설, 기업 설명회, 전시관, IR 및 투자자 상담회 등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오프라인 전시 -[2·3일차]세미나 및 특별세션, 네트워킹 밋업, 온라인 취업토크, 온라인 전시관·채용관·교육관·체험관 등 -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핀테크 분야 종사자가 연락처 교환 등 네트워킹 □ 그 일환으로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등이 자사 핀테크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전시관·채용관이 운영됩니다. ㅇ ｢ 코리아 테크 위크 2021 ｣ 이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 금융당국·대사관 등에 온라인 전시관 홍보물을 배포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시관·채용관 외에 다양한 사전·현장 IR 행사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4월 초부터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향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관 상세 내용 및 신청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 ｢ 코리아 테크 위크 2021 ｣ 개최 전 한국성장금융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투자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핀테크 위크 2021 ｣ 개최시 핀테크 기업 IR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5.26일). 또한「한 핀테크 위크 2021 ｣ 개최시 핀테크혁신펀드 투자설명회, 스타트업 미팅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계획입니다. 전시관 참여기업 모집 개요 □(개요)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참가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체험을 수 있습니다. ㅇ 관람객이 참여기업과의 미팅을 신청하거나, 명함을 교환하는 쌍방향 온라인 네트워킹 또한 가능합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 전시관 과거 사례] (신한카드)얼굴을 인식하여 결제가 되는 페이스페이를 시범 소개하였으며('19년), 이는 알리바바·아마존고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3번째로 도입된 안면인식결제 시스템에 해당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인공지능(AI)을 통해 파악한 방문자 성향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경험할 수만 있는 체험관을 운영 □(모집 분야는 5개 주제관으로 구분하여 100여 개의 온라인 부스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규모는 참가신청 접수결과에 따른 조정 예정 핀테크 스타트업의 핀테크 서비스 홍보 국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미만에 핀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가능 핀테크 기업의 핀테크 사업 홍보 금융유관기관의 핀테크 지원 사업 :금결원, 금보원, 신정원, 성장금융, 디캠프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등 ㅇ 은행, 증권, 카드, 보험 같은 계열의 기업도 각각 지원 가능(예:00은행, 00생명) 글로벌 기업 등의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 상품 등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기업, 해외투자청, 해외기관 등 기업우수기업(8개, 잠정)은 5.26일 운영될 오프라인 전시관에서 전시·서비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관 참여기업 소개 개요 □(개요)온라인 채용관에서는 해당 기업의 기업정보·채용정보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핀테크 관련 업무 현황이나 인재상, 채용 정책·일정 등 ㅇ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관에서 바로 면접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업과 구직자간 매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관의'지원하기'탭을 통해서 이력서 등 제출 및 지원 가능 채용관을 ｢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과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연계도 꾸준히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마포 프론트원의 일자리 매칭존에서 구직자 맞춤형 교육·멘토링, 자기소개서 첨삭, 핀테크 채용과 연결 등을 진행 채용관에서 요청시 별도 신청 없이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 [코리아가 핀테크 위크 ｣ 채용관 과거 사례 안내 (금융결제원)인사담당자가 직접 금융결제원의 업무, 채용 정책,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안내하고, 실시간으로 답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 채용관을 통한 개발·지원 등 총 200개 직군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카카오페이)｢ 코리아 테크 위크 2020 ｣ 채용관을 자체 채용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기술·프로덕트·사업 분야 등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 □(모집 인원은 2개 주제관으로 구분하여 40여 개의 온라인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규모는 참가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금융회사의 디지털 금융(핀테크)서비스 소개, 채용정보 및 인재상 소개 대상:금융회사(은행, 증권, 카드, 보험)및 금융공기업 □ 기업의 업무 소개, 채용정보 및 인재상 안내 대상: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스타트업 신청접수 및 심사일정 □(접수일정)3.24(수)9:00부터 4.7(수)18:00까지 접수합니다. □(선정기준)스타트업을 경우 내용 적합성, 독창성, 홍보계획, 박람회 참여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참가 기업을 선정합니다. ※ 채용관의 별도 지원시 모두 참가 가능 핀테크 관련 기업 및 기관 여부 업종, 업태, 사업 아이템 등 파악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주제 적합성 참가 콘텐츠 준비 계획 참가 주제/콘텐츠의 혁신성, 창의성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전시관 운영 관련 홍보계획 코리아 핀테크 위크 부스 참여 경험 여부(참여 경험 등 제출) □(신청방법)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참여를 접수를 수 있습니다. <참고> 세부 접수 방법 홈페이지 접속 ☞ 클릭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가 기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또는 양식 다운로드 □(모집비용)온라인 전시관 참여에 대한 별도 참가비용은 없으나 디지털 홍보자료는 기업별로 자체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 제작이 어려운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분 이내 분량, 자막·편집 수준의 영상 촬영지원(스튜디오 방문 필요, 편집기준 20여까지 제작 희망 시 초과 비용은 해당 기업 자부담) □(결과발표)접수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4.16(금)에 핀테크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업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선정된 업체는 전시 참여를 위해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 홈페이지에 가입/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메일 및 전화 상담 /온라인부스 신청: <PHONE> , ｢ 코리아 핀테크 쇼 2021 ｣ 전반: <PHONE> ☞ 본 공고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 제출시 파일명은'지원부스관_기업명(예:핀테크스케일업관_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 설 립 일 재 □ 금융회사 □ 핀테크사 글로벌사 □ 유관기관 □ 기타 □ 송금/결제 □ 금융권 □ 대출 □ 대출비교 □ 인슈어테크 □ 신용평가 □ 보안/인증 ■ 해외송금/환전 □ P2P □ 핀테크 ■ 은행 □ 증권 □ 보험 □ 핀테크 □ 기타 ※ 핀테크 스타트업만 신청 가능 ※ 전시·채용관 분야별 단일 선택만 가능, 재접수 불가가 - 향후 별도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관 참가 계획 □ 온라인에서 핀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시 우대 보유 핀테크 기술 소개(타 금융 기술과의 차별성)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전시관 참여 관련 홍보계획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관련 가점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배너 링크, 포스터 게시 등), 기업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와 유튜브 등)활용방안 등 ■ 코리아 스타트업 위크 2019,2020 기 참여 여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2020 미 참여 예정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2020 참가에 해당 시 작성 *작년 박람회 부스 사진, 네트워킹 사진 등 증빙자료 촬
b9eb0075-81e4-41e9-a7ea-5787bd853284	source15/231026/156301762_0.txt	2018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 NGO(비정부기구)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62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 아시아태평양 전승에서 NGO(비정부기구)컨퍼런스 개최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베트남 후에유적보존센터 공동/11.6. ~ 8. 베트남 후에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센터')는 유네스코 후에유적보존센터와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2018 아태 전승에서 NGO(이하 비정부기구)컨퍼런스'를 베트남의 역사도시 후에에서 개최한다. 2016년 개최 이래 2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형유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에 이바지하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사례를<NAME>고, 협력망 구축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네스코 인가를 받은 아시아적 비정부기구들의 네트워크와'무형유산 NGO 포럼'을 비롯하여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된 16개국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도'양질의 교육(SDG 4)'과'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동체(SDG 11)'에 관해 무형유산 보호와 연결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3일간 진행하며 첫째 날에는'유네스코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관련 다양과 담론에서 요구되는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벨기에 브뤼헤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발제로 회의가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 전승을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교육, 그리고 ▲ 유형적 보호를 통한 도시와 공동체의 포용적 발전을 주제로 한 13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매우 포괄적인 관점에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사례와 사업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 청소년 등 소외된 자들을 위한‘아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 공동체의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이며 통합적인 역량강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는 분임토의가 동시에 열린다. 부문별로 발표자 4명과 패널 4명으로 구성되어 한층 심화된 발표와 토론이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국인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과 활동에 대해 깊이 깊게 조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는 양일간 발표와 내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무형유산 분야 비정부기관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회의 결과문서를 채택하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은 후에 황성)을 둘러보며, 베트남의 상징적 역사도시인 후에의 무형유산 보호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도 가진다. 참가 안내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누리집(www.ichca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관련 공동체와 지속한 관계를 맺고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공동체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의 임무를 수행하며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비정부기구들과 가진 다양한 논의를 무형유산의 보호와 보존 방안에 활용하도록 협력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 NGO(비정부기구)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18 아시아태평양 전승에서 NGO(비정부기구)컨퍼런스 개최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베트남 후에유적보존센터 공동/11.6. ~ 8. 베트남 후에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센터')는 유네스코 후에유적보존센터와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2018 아태 전승에서 NGO(이하 비정부기구)컨퍼런스'를 베트남의 역사도시 후에에서 개최한다. 2016년 개최 이래 2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형유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에 이바지하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사례를<NAME>고, 협력망 구축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네스코 인가를 받은 아시아적 비정부기구들의 네트워크와'무형유산 NGO 포럼'을 비롯하여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된 16개국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도'양질의 교육(SDG 4)'과'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동체(SDG 11)'에 관해 무형유산 보호와 연결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3일간 진행하며 첫째 날에는'유네스코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관련 다양과 담론에서 요구되는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벨기에 브뤼헤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발제로 회의가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 전승을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교육, 그리고 ▲ 유형적 보호를 통한 도시와 공동체의 포용적 발전을 주제로 한 13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매우 포괄적인 관점에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사례와 사업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 청소년 등 소외된 자들을 위한‘아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 공동체의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이며 통합적인 역량강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는 분임토의가 동시에 열린다. 부문별로 발표자 4명과 패널 4명으로 구성되어 한층 심화된 발표와 토론이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국인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과 활동에 대해 깊이 깊게 조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는 양일간 발표와 내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무형유산 분야 비정부기관 간의 연대를 도모하는 회의 결과문서를 채택하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은 후에 황성)을 둘러보며, 베트남의 상징적 역사도시인 후에의 무형유산 보호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도 가진다. 참가 안내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누리집(www.ichca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관련 공동체와 지속한 관계를 맺고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공동체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의 임무를 수행하며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비정부기구들과 가진 다양한 논의를 무형유산의 보호와 보존 방안에 활용하도록 협력을 계획이다.
022f2a3f-2ab4-4a53-ae65-7c4d7ad988fa	source15/231026/156298443_0.txt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443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 원), 검찰 고발(법인)조치하였다. ■ 본 조치는 3,700여 개에 불과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가맹점을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본사 - 대리점 등 갑 ․ 을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가. ㈜골프존의 가맹사업 개시 배경 ㅇ ㈜골프존(이하'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이하'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점포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다. Golf Simulator:스크린, 프로젝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골프 관련 설비 및 관련 S/W ㅇ 참고로, 골프존의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 기준 4,817개로 크게 증가하여,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수(3,420개)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ㅇ 상황에 따라,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다수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전혀 없었으며, 골프존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 전('16.4.)작성한 내부 문건 발췌> □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종전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가맹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매출액 추이> <골프존의 향후 사업계획 발췌> FC는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의미 나. 제품별 차별적 공급(비가맹점에 대한 제품은 미공급) □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발표는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하였다. □ 투비전은 ①센서의 성능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②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바닥스크린'적용과 ③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Vision)플러스 대비 기능이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의 바닥스크린 적용도 ㅇ 투비전은 비전 플러스(기존 GS제품)에 내장된 S/W를 탑재는 투비전 라이트(Lite), S/W 및 H/W를 모두 탑재는 투비전 프로(Pro)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투비전 화이트는 대당 30만 원(설치비용)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 원('17년 3월까지)또는 1,500만 원부에 공급되었다. ㅇ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쓰리와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여 이것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 골프존은 가맹점에서맹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발매의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ㅇ 비가맹점 협의회에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플러스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골프존은 모두 거절하였다. ㅇ 또한,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연구개발을 2차례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하여 출시하지 않았다. ○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본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 결국, 위와 같은 골프존의 소극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 2018년 4월 기준 가맹점 3은 662개 ㅇ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커서'현저한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 ․ 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투가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우려가 커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ㅇ 또한 골프존이 2011년 신제품 Real형 GS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서비스 된 게임 수는 1년만에 88.9%(83,738 → 9,289)감소했으며, 2012년 V으로 새로이 출시되자, Real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임 수 역시 4년만에 95.3 ％(139,334 → 6,499)감소하였다. ㅇ 골프존은 투비전을 중심으로 마케팅, 광고, 골프 컨텐츠 개발 등을 추진에 있으며, 골프존이 2018년 2월 스크린골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 조사항목 가운데 17개 항목에서 투비전이 기존 경쟁자가 비전보다 제품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의 내부 사업계획 문건> 에서 V는 비전(Vision)을 의미 □ 한편, 비가맹점들이 골프존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는 경제적 여건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ㅇ 일 평균 플레이되는 게임 횟수와 라운드 비용, 인지도 측면에서 골프존과 경쟁사업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타 업체 제품으로 전환 시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것(약 37 ~ 55%)으로 예상되고, 비전 GS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및 매몰비용도 상당하였다. □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 곳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태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ㅇ 더욱이, 골프존은 수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판매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그대로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골프존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엄정히 조치하였다. (정액과징금 부과 사유)골프존의 조치는 비가맹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행위에 따른 매출이 없어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또한,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등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신는 공급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하며, 골프존은 골프존과 거래하는 전체 스크린골프장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 다만, 골프존과 가맹과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추세, 카카오의 기존 사업자 인수(마음골프,'17.12.)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ㅇ 추후 골프존이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할 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 ㅇ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심한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비가맹점주 단체인'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각각'16.5,'16.8. 골프존을 공정위에 고발을 가맹점주 단체인'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도 동의의결 심사 등 사건처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 □ 또한, 이번 조치는 기업이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 ․ 을 관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ㅇ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필수적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선택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ㅇ 또한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예:대리점 → 가맹점, 오프라인 → 온라인)하는 때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제재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 원), 검찰 고발(법인)조치하였다. ■ 본 조치는 3,700여 개에 불과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가맹점을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본사 - 대리점 등 갑 ․ 을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가. ㈜골프존의 가맹사업 개시 배경 ㅇ ㈜골프존(이하'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이하'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점포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다. Golf Simulator:스크린, 프로젝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골프 관련 설비 및 관련 S/W ㅇ 참고로, 골프존의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 기준 4,817개로 크게 증가하여,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수(3,420개)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ㅇ 상황에 따라,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다수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전혀 없었으며, 골프존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 전('16.4.)작성한 내부 문건 발췌> □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종전 GS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가맹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매출액 추이> <골프존의 향후 사업계획 발췌> FC는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의미 나. 제품별 차별적 공급(비가맹점에 대한 제품은 미공급) □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발표는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하였다. □ 투비전은 ①센서의 성능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②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바닥스크린'적용과 ③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Vision)플러스 대비 기능이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의 바닥스크린 적용도 ㅇ 투비전은 비전 플러스(기존 GS제품)에 내장된 S/W를 탑재는 투비전 라이트(Lite), S/W 및 H/W를 모두 탑재는 투비전 프로(Pro)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투비전 화이트는 대당 30만 원(설치비용)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 원('17년 3월까지)또는 1,500만 원부에 공급되었다. ㅇ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쓰리와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여 이것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 골프존은 가맹점에서맹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발매의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ㅇ 비가맹점 협의회에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플러스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골프존은 모두 거절하였다. ㅇ 또한,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연구개발을 2차례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하여 출시하지 않았다. ○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본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 결국, 위와 같은 골프존의 소극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 2018년 4월 기준 가맹점 3은 662개 ㅇ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커서'현저한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 ․ 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투가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우려가 커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ㅇ 또한 골프존이 2011년 신제품 Real형 GS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서비스 된 게임 수는 1년만에 88.9%(83,738 → 9,289)감소했으며, 2012년 V으로 새로이 출시되자, Real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임 수 역시 4년만에 95.3 ％(139,334 → 6,499)감소하였다. ㅇ 골프존은 투비전을 중심으로 마케팅, 광고, 골프 컨텐츠 개발 등을 추진에 있으며, 골프존이 2018년 2월 스크린골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 조사항목 가운데 17개 항목에서 투비전이 기존 경쟁자가 비전보다 제품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의 내부 사업계획 문건> 에서 V는 비전(Vision)을 의미 □ 한편, 비가맹점들이 골프존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는 경제적 여건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ㅇ 일 평균 플레이되는 게임 횟수와 라운드 비용, 인지도 측면에서 골프존과 경쟁사업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타 업체 제품으로 전환 시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할 것(약 37 ~ 55%)으로 예상되고, 비전 GS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및 매몰비용도 상당하였다. □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 곳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태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ㅇ 더욱이, 골프존은 수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판매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그대로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골프존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엄정히 조치하였다. (정액과징금 부과 사유)골프존의 조치는 비가맹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행위에 따른 매출이 없어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또한,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등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신는 공급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하며, 골프존은 골프존과 거래하는 전체 스크린골프장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 다만, 골프존과 가맹과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추세, 카카오의 기존 사업자 인수(마음골프,'17.12.)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ㅇ 추후 골프존이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할 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 ㅇ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심한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비가맹점주 단체인'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각각'16.5,'16.8. 골프존을 공정위에 고발을 가맹점주 단체인'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도 동의의결 심사 등 사건처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 □ 또한, 이번 조치는 기업이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 ․ 을 관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ㅇ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필수적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선택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ㅇ 또한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예:대리점 → 가맹점, 오프라인 → 온라인)하는 때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eb4df8d-98b2-4e3f-a9d1-07a22af35a00	source15/231026/156343284_1.txt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284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조성을 위하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이하'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최우수는 선정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업을'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정 근거:상생협력법 제27조제3항 및 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성과가 있는 위탁기업 수탁·위탁거래:제조, 공사, 가공, 수리, 기술이나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제품이나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물품 등")의 생산이나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선정요건(상생협력법 제5조의2) 다음에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필요 ② 해당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중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것 ④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 및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5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서면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문서에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유사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도 첨부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달청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기업에 따른 지원내용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한한 2점 경감(최초 1회) 2년간(확인서 발급 연도 및 익년도)하도급 수탁 ‧ 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수시 신고에 대한 조사는 불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추천 평가 시 가점(1점)제공 신용평가기관(신보, 기술에서 신용평가 시 우대 (신보)거래 취약기업 일반보증한도 30억 원 유지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시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 300 ％)미적용 (기보)신용도 평가시 평가기간 단축(1년→6개월) 지점장 승인 보증한도 상향(2억 원가로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 년도의 관련 정책 및 지원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선정심사(서류심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현장검증)및 우수기업 추천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추천서 유효기간:'19.10.'21.9.30 '19.10.'21.9.30 신청·접수기간:2019.7.29(월)8.23(금) 제출서류:① 수탁·위탁거래 모범적 선정신청서 1부 ② 2018년도 거래 취약자 명단 1부 ③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본)1부 ④ 2018년도 상에 수탁 ‧ 위탁거래 약정서(하도급계약서)견본 1부 신청방법:본사(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나,<NAME>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교부는 본부에서 수행 (13809)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46754)부산시 사하로 335로 8 (42724) <ADDRESS> (36709)경상북도 안동시 <ADDRESS> , 안동상공회의소 2층 (61928) <ADDRESS> (58034) <ADDRESS> , 전남테크노파크 1로 2층 (16705)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 옆 (11497) <ADDRESS> 사무실 (21632) <ADDRESS> (34111) <ADDRESS> (31169) <ADDRESS> 2층(불당동) (44248)(3층 (24427)/ (25440) <ADDRESS> , 1층 (28119) <ADDRESS> (54966) <ADDRESS> RE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_2 ### 내용: 2019년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조성을 위하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이하'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최우수는 선정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업을'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정 근거:상생협력법 제27조제3항 및 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성과가 있는 위탁기업 수탁·위탁거래:제조, 공사, 가공, 수리, 기술이나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제품이나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물품 등")의 생산이나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선정요건(상생협력법 제5조의2) 다음에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필요 ② 해당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어음대체결제 방식 중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 없을 것 ④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 및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5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서면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문서에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유사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도 첨부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달청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기업에 따른 지원내용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한한 2점 경감(최초 1회) 2년간(확인서 발급 연도 및 익년도)하도급 수탁 ‧ 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수시 신고에 대한 조사는 불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추천 평가 시 가점(1점)제공 신용평가기관(신보, 기술에서 신용평가 시 우대 (신보)거래 취약기업 일반보증한도 30억 원 유지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시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 300 ％)미적용 (기보)신용도 평가시 평가기간 단축(1년→6개월) 지점장 승인 보증한도 상향(2억 원가로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 년도의 관련 정책 및 지원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선정심사(서류심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현장검증)및 우수기업 추천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추천서 유효기간:'19.10.'21.9.30 '19.10.'21.9.30 신청·접수기간:2019.7.29(월)8.23(금) 제출서류:① 수탁·위탁거래 모범적 선정신청서 1부 ② 2018년도 거래 취약자 명단 1부 ③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본)1부 ④ 2018년도 상에 수탁 ‧ 위탁거래 약정서(하도급계약서)견본 1부 신청방법:본사(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나,<NAME>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교부는 본부에서 수행 (13809) <ADDRESS>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46754)부산시 사하로 335로 8 (42724) <ADDRESS> (36709)경상북도 안동시 <ADDRESS> , 안동상공회의소 2층 (61928) <ADDRESS> (58034) <ADDRESS> , 전남테크노파크 1로 2층 (16705)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 옆 (11497) <ADDRESS> 사무실 (21632) <ADDRESS> (34111) <ADDRESS> (31169) <ADDRESS> 2층(불당동) (44248)(3층 (24427)/ (25440) <ADDRESS> , 1층 (28119) <ADDRESS> (54966) <ADDRESS> RE <ADDRESS>
960298c2-a717-431b-93d3-623c5d323a00	source15/231026/156470907_0.txt	학생4-에이치(H) 청소년, 의회 민주주의 체험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07&pageIndex=2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4 - 에이치(H)청소년, 직접 민주주의 체험하다 - 11일 한국4 - 에이치(H)본부와'제4회 국가적 모의국회'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4 - 에이치(H)본부(회장 <NAME> )와 손잡고 학생4 - 에이치(H)회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을 통한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일 한국4 - 에이치(H)본부(서울 강동구)에서'제4회 전국학생 모의국회'를 열었다. □ 이번 모의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법률제안자 역할을<NAME> 학생4 - 에이치(H)회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또한 모의국회에 나온 법안심사를 위한 질의, 찬반토론, 표결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모의국회 개최에 앞서 사전 신청을 통해 73개의 제 ‧ 개정 법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는'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등 4개 법안*이 상정됐다. ※ ①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제정안 ②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특례법 및 처벌에 따른 특례법 개정안 ④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한 법률 제정안 ○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의국회에 참여한 200여명의 학생4 - 에이치(H)회원들은 각 심의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찬반토론을 펼치고 투표에 참여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 이번 모의국회 진행 과정은 한국4 - 에이치(H)본부의 유튜브 계정과'한국4 - 에이치(H)TV'를 통해 볼 수 있었으며, 주요 장면을 요약하여 다시 볼 수만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학생4 - 에이치(H)회원 청소년들에게 지도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위해 모의국회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모의국회 대표에자인 고흥산업과학고 <NAME> 학생(전국학생4 - 에이치(H)연합회 회장)은"모의국회 참여를 통해 헌법 가치를 배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시민으로 한걸음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제4회 전국 청소년 모의국회 자료 보도와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과 청년농업인육성팀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 제4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계획 ○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인인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 배양 및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주관·주최:농촌진흥청·한국4 - 에이치(H)본부 □ 후 원:국회,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일시·장소:2021.9.11.(토)13:30 ~ 16:30, 한국4 - 에이치(H)본부(온라인송출) □ 참석대상 - 전국 학생 4 - 에이치(H)회원 ○ 참여인원:200명(오프라인 20, 온라인 180) ○(개 회 식)개회에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와 모의국회 취지 설명 ○(안건심의)우수법안 4과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고령화 완화 관련 법률 개정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 제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4-에이치(H) 청소년, 의회 민주주의 체험하다_1 ### 내용: 학생4 - 에이치(H)청소년, 직접 민주주의 체험하다 - 11일 한국4 - 에이치(H)본부와'제4회 국가적 모의국회'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4 - 에이치(H)본부(회장 <NAME> )와 손잡고 학생4 - 에이치(H)회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을 통한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일 한국4 - 에이치(H)본부(서울 강동구)에서'제4회 전국학생 모의국회'를 열었다. □ 이번 모의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법률제안자 역할을<NAME> 학생4 - 에이치(H)회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다. 또한 모의국회에 나온 법안심사를 위한 질의, 찬반토론, 표결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모의국회 개최에 앞서 사전 신청을 통해 73개의 제 ‧ 개정 법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는'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등 4개 법안*이 상정됐다. ※ ①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제정안 ②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특례법 및 처벌에 따른 특례법 개정안 ④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한 법률 제정안 ○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의국회에 참여한 200여명의 학생4 - 에이치(H)회원들은 각 심의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찬반토론을 펼치고 투표에 참여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 이번 모의국회 진행 과정은 한국4 - 에이치(H)본부의 유튜브 계정과'한국4 - 에이치(H)TV'를 통해 볼 수 있었으며, 주요 장면을 요약하여 다시 볼 수만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학생4 - 에이치(H)회원 청소년들에게 지도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위해 모의국회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모의국회 대표에자인 고흥산업과학고 <NAME> 학생(전국학생4 - 에이치(H)연합회 회장)은"모의국회 참여를 통해 헌법 가치를 배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시민으로 한걸음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제4회 전국 청소년 모의국회 자료 보도와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과 청년농업인육성팀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 제4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계획 ○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인인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 배양 및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주관·주최:농촌진흥청·한국4 - 에이치(H)본부 □ 후 원:국회,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일시·장소:2021.9.11.(토)13:30 ~ 16:30, 한국4 - 에이치(H)본부(온라인송출) □ 참석대상 - 전국 학생 4 - 에이치(H)회원 ○ 참여인원:200명(오프라인 20, 온라인 180) ○(개 회 식)개회에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와 모의국회 취지 설명 ○(안건심의)우수법안 4과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고령화 완화 관련 법률 개정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 제정안
09fc7186-34ee-46b4-8038-c6fa6407ba42	source15/231026/156421055_0.txt	춥다고 방콕 말고 어촌에서 이색체험 즐겨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55&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8에서 가을·겨울철에 가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 10선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근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요즘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계절별 생태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적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가을·겨울철에 가기 좋은 전국은 어촌체험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동해권역의 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겨울철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이색과 실내 만들기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①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자연산 돌미역으로 떡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손으로 재료를 반죽하고 빚을 내면서 떡 고유는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의 촉감 발달에도 좋다. 둘째도 기장군의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은 특산물 다시마를 활용해 천연비누와 비누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는데, 직접 만든 제품을 가져올 수 잇어함은 물론 여행을 기념하기에도 좋다. ③강원도 양양군의 남애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철 오징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오징어순대 만들기 체험은 음식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면발은 맛볼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서해권역에서는 보령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갯벌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바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요즘 시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천혜의 놀이터이자 자연한 생태교육의 장이다. ④안산의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고둥줍기 같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갯벌의 생태체험이 있고, 이 외에 성인들이 체험하기에 좋은 망둥어 낚시, 포도주만들기 행사 등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동반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좋다. ⑤화성의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바지락캐기와 쏙잡이 경험이 가능한데, 특히 빠르게 쏙을 잡아 올리는 손맛을 잊지 못해 매년 찾는 방문객이 많다. ⑥신비의 바닷길로 불리한 충남 보령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과 ⑦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바지락캐기 체험이 가능하고, 마을에서 판매하는 바지락 칼국수도 맛볼 수도 있다. 또한, 깡통처럼 생긴 열차를 타고 어촌을 둘러보는 이색체험도 해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권역에는 겨울철에만 즐길 수도 있는 이색 어촌체험이 있다. 바로 남해군의 문항어촌체험휴양마을과, 산달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만나지고 있는 굴 따기 체험이다. 겨울이 제철인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한데, 특히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면역력은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마을에 가면 겨울철 굴을 직접 채취한 뒤 싱싱한 상태로 맛볼 수 있으며, 고소한 굴 구이도 즉석에서 해먹을 수도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의 관광활성화를 돕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어촌체험관광 요금 지원을 재개했다. 가까운 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에서 제휴카드(신한카드, NH농협카드, Sh수협은행)를 사용하면 카드사별로 최대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식사 비용 전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NAME>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싶어 이 때, 어촌이야 말로 최적의 관광지를 할 수 있다."라며,"국민이 안심하고 농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으니, 어촌여행을 통해 건강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여행 전 해당 마을에 가능한 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며, 가을·겨울철 인기 어촌체험휴양마을 10선과'어촌체험관광 30%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춥다고 방콕 말고 어촌에서 이색체험 즐겨보세요!_1 ### 내용: - 2018에서 가을·겨울철에 가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 10선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근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요즘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계절별 생태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적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가을·겨울철에 가기 좋은 전국은 어촌체험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동해권역의 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겨울철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이색과 실내 만들기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①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자연산 돌미역으로 떡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손으로 재료를 반죽하고 빚을 내면서 떡 고유는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의 촉감 발달에도 좋다. 둘째도 기장군의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은 특산물 다시마를 활용해 천연비누와 비누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는데, 직접 만든 제품을 가져올 수 잇어함은 물론 여행을 기념하기에도 좋다. ③강원도 양양군의 남애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철 오징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오징어순대 만들기 체험은 음식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면발은 맛볼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서해권역에서는 보령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갯벌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바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요즘 시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천혜의 놀이터이자 자연한 생태교육의 장이다. ④안산의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고둥줍기 같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갯벌의 생태체험이 있고, 이 외에 성인들이 체험하기에 좋은 망둥어 낚시, 포도주만들기 행사 등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동반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좋다. ⑤화성의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바지락캐기와 쏙잡이 경험이 가능한데, 특히 빠르게 쏙을 잡아 올리는 손맛을 잊지 못해 매년 찾는 방문객이 많다. ⑥신비의 바닷길로 불리한 충남 보령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과 ⑦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바지락캐기 체험이 가능하고, 마을에서 판매하는 바지락 칼국수도 맛볼 수도 있다. 또한, 깡통처럼 생긴 열차를 타고 어촌을 둘러보는 이색체험도 해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권역에는 겨울철에만 즐길 수도 있는 이색 어촌체험이 있다. 바로 남해군의 문항어촌체험휴양마을과, 산달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만나지고 있는 굴 따기 체험이다. 겨울이 제철인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한데, 특히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면역력은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마을에 가면 겨울철 굴을 직접 채취한 뒤 싱싱한 상태로 맛볼 수 있으며, 고소한 굴 구이도 즉석에서 해먹을 수도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의 관광활성화를 돕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어촌체험관광 요금 지원을 재개했다. 가까운 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에서 제휴카드(신한카드, NH농협카드, Sh수협은행)를 사용하면 카드사별로 최대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식사 비용 전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NAME>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싶어 이 때, 어촌이야 말로 최적의 관광지를 할 수 있다."라며,"국민이 안심하고 농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으니, 어촌여행을 통해 건강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여행 전 해당 마을에 가능한 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며, 가을·겨울철 인기 어촌체험휴양마을 10선과'어촌체험관광 30%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8e6478d-349a-403a-8c49-c1a2fe8edd96	source15/231026/156208579_0.txt	조달청장, 우기철 집중 폭우 대비 ‘안전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579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우기철 집중 강우 대비'안전점검'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공사 사업장 방문 □ <NAME> 조달청장은 6월 9일(금)파주 문산읍 소재'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공사'현장을 방문, 현장주변의 빗물배수 관리 현황 및 토사유출 대비 그리고 집중강우에 따른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별첨>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의 수요기관은 통일부로 현재 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사업과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맞춤형서비스: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실적이 없어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별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전체 또는 일부분을 대행하는 정부형 시설분야 전문사업관리 제도 ○ 본 사업은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11,155㎡이며 총공사비 약 198억 원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 정 장은"장마철 안전사고는 미리점검하고 확인하면 예방을 수 있다"면서 특히"6 ・ 25전쟁의 납북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납북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물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으로 사고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우기철 집중 폭우 대비 ‘안전점검’_1 ### 내용: 조달청장, 우기철 집중 강우 대비'안전점검'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공사 사업장 방문 □ <NAME> 조달청장은 6월 9일(금)파주 문산읍 소재'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건립공사'현장을 방문, 현장주변의 빗물배수 관리 현황 및 토사유출 대비 그리고 집중강우에 따른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별첨>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의 수요기관은 통일부로 현재 조달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사업과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맞춤형서비스: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실적이 없어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별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전체 또는 일부분을 대행하는 정부형 시설분야 전문사업관리 제도 ○ 본 사업은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11,155㎡이며 총공사비 약 198억 원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 정 장은"장마철 안전사고는 미리점검하고 확인하면 예방을 수 있다"면서 특히"6 ・ 25전쟁의 납북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납북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물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으로 사고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c82c6f92-6d51-44dd-aea9-9db9ce4b58de	source15/231026/156135499_0.txt	<NAME>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99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회: <NAME>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점검 등을 위해 베트남 ․ 미얀마 ․ 홍콩 시찰 ■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NFSC)와의 MoC체결 및 <NAME> Hue(부엉 <NAME>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우리 은행권 진출 관련 협조 요청 ■ 한FSC ․ 베NFSC 공동 주관 베트남 금융계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워크샵 개최로 KONEX시장 등 한국형 자본시장 시스템 홍보 ■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통한 현지영업 애로사항 논의 및 한 - 미얀마 공동 주관 한 - 미얀마 금융협력포럼 축사 ·홍콩<NAME>국고국 장관 면담·현지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육성정책·중국 기업구조조정 등 글로벌 경제현황 논의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금융외교 강화와 중국 등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을 위해 6.6(월)~ 6.11(토)중 베트남·미얀마·홍콩을 방문 ■베트 NFSC와의 MoC체결) <NAME> 부위원장과 하 <NAME> 베트남 NFSC부위원장은 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해 MoC체결 국가금융감독위원회(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총리자문기구로서 권역별 감독기관 간 기능 조정 및 금융시장 리스크·안정성 등 조사 이번 <NAME> '15.9월 <NAME> Ngoan( <NAME> <NAME> )NFSC위원장 방한 및 <NAME> 위원장과의 양 기관 협력강화를 통한 협정체결 합의에 따라 추진 ㅇ 금융위는 이번 MoC체결로 베트남 핵심 금융당국 4곳과 모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금융외교채널 구축 완성 ㅇ 재무부('12.3월), 중앙은행('06.6월), 증권위원회('02.1월), 국가금융감독위원회('16.6월) (베트남 경제부총리 접견에서 <NAME> 부위원장은 <NAME> ( <NAME> )경제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경제·금융 분야 협력 및 한국 금융회사 베트남 투자 지원 등 논의 ㅇ <NAME> 부위원장은 최근 한·베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농협·대구은행등 베트남 진출 현안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① 농협:현지법인 예비인가 취득준비 중('13.8월 신청)② 우리은행은 지점 예비인가 취득준비 중('14.9월 신청)③ 대구:올해 중 지점설립인가 신청 ㅇ <NAME> ( <NAME>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해당 사항을 관련부처에 지시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 ㅇ으로 자본시장 관련 워크샵 참석) <NAME> 부위원장은 베트남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ㅇ 베트남의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신생기업의 성장단계별 원활한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KONEX시장 및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을 것을 언급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예방에 <NAME> 부위원장은 U <NAME> ( <NAME>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미얀마 은행산업 개방·영업규제 개혁 등 정책경험 논의 ㅇ U <NAME> ( <NAME> )중앙은행 총재는 미얀마 은행산업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번에 걸쳐('14,'16년)외국계 증권사 13곳에 대한 지점인가를 승인하였다고 발표 1차 선정(9):일본 3, 싱가포르 2, 중국 1, 태국 1, 홍콩 1, 대만 1 2차 선정(4):한국(신한은행), 베트남(BIDV), 인도(State Bank for India), 대만(E - SUN) ㅇ <NAME> 부위원장은'16년 2차 인가승인에 한국 신한은행을 포함시켜 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 현지기업 자금지원 역할강화 등 실제 개방효과를 제고를 위해서는 영업제한 규제등도 적극 완화해 줄 필요도 요청 - 외은지점 영업범위를 외국기업 및 현지은행으로 확대로 현지기업은 현지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 (한 - 미얀마 금융협력포럼 개최에서 한 - 미얀마 은행협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주관 금융협력포럼*에서 <NAME>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상호 협력·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금융공공기관·민간 금융회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의회 **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금융연구원장, U <NAME> ( <NAME>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N을 Maung(세인 마웅)미얀마 은행협회 부회장 등 참석 - 무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데 은행발전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 향후 은행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금융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당국·민간 간 포럼 정례화 추진 (홍콩<NAME>국고국 장관 면담)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및 핀테크 시장동향, 한국·홍콩의 핀테크 육성정책 경험 공유 및 논의 (홍콩 현지 이코노미스와 간담회 개최)홍콩 유수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계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ㅇ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추진 배경과 당위성과 현재 진행 예정이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 (금번 회의적 의의)베트남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구축 완료 및 해외 금융당국·민간과의 금융외교채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핀테크 육성 주요 현안에 대한 글로벌 동향·이슈 점검 ㅇ 금융위는 미얀마·인도·중국 등 우리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외교채널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_1 ### 내용: 제 회: <NAME>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점검 등을 위해 베트남 ․ 미얀마 ․ 홍콩 시찰 ■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NFSC)와의 MoC체결 및 <NAME> Hue(부엉 <NAME>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통해 우리 은행권 진출 관련 협조 요청 ■ 한FSC ․ 베NFSC 공동 주관 베트남 금융계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워크샵 개최로 KONEX시장 등 한국형 자본시장 시스템 홍보 ■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통한 현지영업 애로사항 논의 및 한 - 미얀마 공동 주관 한 - 미얀마 금융협력포럼 축사 ·홍콩<NAME>국고국 장관 면담·현지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육성정책·중국 기업구조조정 등 글로벌 경제현황 논의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금융외교 강화와 중국 등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을 위해 6.6(월)~ 6.11(토)중 베트남·미얀마·홍콩을 방문 ■베트 NFSC와의 MoC체결) <NAME> 부위원장과 하 <NAME> 베트남 NFSC부위원장은 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해 MoC체결 국가금융감독위원회(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총리자문기구로서 권역별 감독기관 간 기능 조정 및 금융시장 리스크·안정성 등 조사 이번 <NAME> '15.9월 <NAME> Ngoan( <NAME> <NAME> )NFSC위원장 방한 및 <NAME> 위원장과의 양 기관 협력강화를 통한 협정체결 합의에 따라 추진 ㅇ 금융위는 이번 MoC체결로 베트남 핵심 금융당국 4곳과 모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금융외교채널 구축 완성 ㅇ 재무부('12.3월), 중앙은행('06.6월), 증권위원회('02.1월), 국가금융감독위원회('16.6월) (베트남 경제부총리 접견에서 <NAME> 부위원장은 <NAME> ( <NAME> )경제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경제·금융 분야 협력 및 한국 금융회사 베트남 투자 지원 등 논의 ㅇ <NAME> 부위원장은 최근 한·베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농협·대구은행등 베트남 진출 현안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① 농협:현지법인 예비인가 취득준비 중('13.8월 신청)② 우리은행은 지점 예비인가 취득준비 중('14.9월 신청)③ 대구:올해 중 지점설립인가 신청 ㅇ <NAME> ( <NAME>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해당 사항을 관련부처에 지시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 ㅇ으로 자본시장 관련 워크샵 참석) <NAME> 부위원장은 베트남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ㅇ 베트남의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신생기업의 성장단계별 원활한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KONEX시장 및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을 것을 언급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예방에 <NAME> 부위원장은 U <NAME> ( <NAME>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미얀마 은행산업 개방·영업규제 개혁 등 정책경험 논의 ㅇ U <NAME> ( <NAME> )중앙은행 총재는 미얀마 은행산업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번에 걸쳐('14,'16년)외국계 증권사 13곳에 대한 지점인가를 승인하였다고 발표 1차 선정(9):일본 3, 싱가포르 2, 중국 1, 태국 1, 홍콩 1, 대만 1 2차 선정(4):한국(신한은행), 베트남(BIDV), 인도(State Bank for India), 대만(E - SUN) ㅇ <NAME> 부위원장은'16년 2차 인가승인에 한국 신한은행을 포함시켜 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 현지기업 자금지원 역할강화 등 실제 개방효과를 제고를 위해서는 영업제한 규제등도 적극 완화해 줄 필요도 요청 - 외은지점 영업범위를 외국기업 및 현지은행으로 확대로 현지기업은 현지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 (한 - 미얀마 금융협력포럼 개최에서 한 - 미얀마 은행협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주관 금융협력포럼*에서 <NAME>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상호 협력·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금융공공기관·민간 금융회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의회 **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금융연구원장, U <NAME> ( <NAME>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N을 Maung(세인 마웅)미얀마 은행협회 부회장 등 참석 - 무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데 은행발전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 향후 은행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금융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당국·민간 간 포럼 정례화 추진 (홍콩<NAME>국고국 장관 면담)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및 핀테크 시장동향, 한국·홍콩의 핀테크 육성정책 경험 공유 및 논의 (홍콩 현지 이코노미스와 간담회 개최)홍콩 유수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계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ㅇ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추진 배경과 당위성과 현재 진행 예정이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 (금번 회의적 의의)베트남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구축 완료 및 해외 금융당국·민간과의 금융외교채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핀테크 육성 주요 현안에 대한 글로벌 동향·이슈 점검 ㅇ 금융위는 미얀마·인도·중국 등 우리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외교채널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
44a3f4e0-9944-4bd2-a8d9-c0c799c2cae0	source15/231026/156421332_0.txt	제4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1.18-20, 화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32&pageIndex=37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공식협상이'20.11.18(수)(금)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임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이다( <NAME> )차관을 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이번에 협상에서 양측은 총칙,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대해 양허 협상을 진행하여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해 갈 계획임 한편, 지난 3차협상('20.10월)이후 양측은 분과별 회기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시장개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자 적극적 협의를 추진해왔음 □ 한 - 캄보디아 FTA 협상은 양측 기체결 한 - 아세안 FTA, RCEP에 더하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1.18-20, 화상)_1 ### 내용: □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공식협상이'20.11.18(수)(금)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임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이다( <NAME> )차관을 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이번에 협상에서 양측은 총칙,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대해 양허 협상을 진행하여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해 갈 계획임 한편, 지난 3차협상('20.10월)이후 양측은 분과별 회기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시장개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자 적극적 협의를 추진해왔음 □ 한 - 캄보디아 FTA 협상은 양측 기체결 한 - 아세안 FTA, RCEP에 더하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f59600d0-9440-4c0f-bba2-831d23d16c06	source15/231026/156133828_0.txt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국무총리 지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28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국무총리 지시 □ <NAME> 국무총리는 6월 1일(수)아침'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관련 상황을 접수 받고, 국민안전처 장관, 국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아래와 함께 긴급 지시하였다. 사망자 4명, 부상 8명(구조완료) ㅇ 추가 매몰자 여부 등 정밀 조사와 구조활동을 강화하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이송에 만전을 기할 것 ㅇ 사고현장과 주변교통상황 관리 등 철저한 사고 수습은 물론, 향후 붕괴 우려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할 것 ㅇ 이번 사고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차제에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사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와 함께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ㅇ 행자부와 고용부 등 관련부처도 사고수습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 □ 더불어 <NAME>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처는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과 건설업계도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국무총리 지시_1 ### 내용: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국무총리 지시 □ <NAME> 국무총리는 6월 1일(수)아침'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관련 상황을 접수 받고, 국민안전처 장관, 국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아래와 함께 긴급 지시하였다. 사망자 4명, 부상 8명(구조완료) ㅇ 추가 매몰자 여부 등 정밀 조사와 구조활동을 강화하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이송에 만전을 기할 것 ㅇ 사고현장과 주변교통상황 관리 등 철저한 사고 수습은 물론, 향후 붕괴 우려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할 것 ㅇ 이번 사고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차제에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사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와 함께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ㅇ 행자부와 고용부 등 관련부처도 사고수습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 □ 더불어 <NAME>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부처는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과 건설업계도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26fbbe24-1651-4ec3-abe8-8b3617972cf7	source15/231026/156330847_0.txt	(참고)6월 중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847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월 중 대구경북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 ◇ 물 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인과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물 분야 인·검증<NAME>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 “ 인 ․ 검증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물산도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 ‧ 검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인·검증<NAME>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을 올해 6월 말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 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필요는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대구에 조성중인 국가기반시설 ○ 올해 6월 제정된 ｢ 물산업진흥법 ｣ 에 따라 설립되는 인증원은 물 산업 기술 또는 물품에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이와 연관한 연구개발, 물 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 절차에서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 ‧ 행정 ‧ 물산업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인증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올해 3월부터 운영했다. ○ 또한, 그간 총 5여 설립위를 개최하여 정관을 비롯한 기관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직제 ‧ 인사 ‧ 보수 ‧ 회계 지침 등)을 마련했다. □ 아울러, 국내 물기업의 지역적 분포, 인증업무 절차 등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를 설립 입지로 최근 선정했다. □ 대구광역시의 경우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던 낙동강 물문제의 당사자로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지역의 물문제 개선 의지도 입지 선정 시 고려됐다. □ 한편, 인증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기관의 기능 ‧ 조직을 확대하여 인증 기준 제정 및 국제표준화, 시험 ․ 분석, 인증 분야 국제협력 등의 업무도 담당을 계획이며, ㅇ 기능과 역할 확대 등에 따라 분원 신설 시에는 이번에 후보로 검토되었던 수도권 지역 설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인증원은 국내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 ‧ 검증 환경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 발전의 한축을 수행을 것"이라며,"올해 6월 중 기관 설립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6월 중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_1 ### 내용: 6월 중 대구경북 물산업클러스터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추진 ◇ 물 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인과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물 분야 인·검증<NAME>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 “ 인 ․ 검증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물산도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 ‧ 검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인·검증<NAME>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을 올해 6월 말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 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필요는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대구에 조성중인 국가기반시설 ○ 올해 6월 제정된 ｢ 물산업진흥법 ｣ 에 따라 설립되는 인증원은 물 산업 기술 또는 물품에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업무와 이와 연관한 연구개발, 물 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 절차에서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 ‧ 행정 ‧ 물산업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인증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를 올해 3월부터 운영했다. ○ 또한, 그간 총 5여 설립위를 개최하여 정관을 비롯한 기관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직제 ‧ 인사 ‧ 보수 ‧ 회계 지침 등)을 마련했다. □ 아울러, 국내 물기업의 지역적 분포, 인증업무 절차 등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클러스터를 설립 입지로 최근 선정했다. □ 대구광역시의 경우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던 낙동강 물문제의 당사자로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지역의 물문제 개선 의지도 입지 선정 시 고려됐다. □ 한편, 인증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기관의 기능 ‧ 조직을 확대하여 인증 기준 제정 및 국제표준화, 시험 ․ 분석, 인증 분야 국제협력 등의 업무도 담당을 계획이며, ㅇ 기능과 역할 확대 등에 따라 분원 신설 시에는 이번에 후보로 검토되었던 수도권 지역 설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인증원은 국내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 ‧ 검증 환경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 발전의 한축을 수행을 것"이라며,"올해 6월 중 기관 설립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2437a83-7e39-4b39-a9fc-4087585b79a4	source15/231026/156416729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29&pageIndex=38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예방을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본문용췌 4. 감염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가까이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멀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개선 10.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원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원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위험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수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므로 ㅇ 자신은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착용과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이용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비비고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세탁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물티슈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재구하의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발열이나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카페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버스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내외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장애인이나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가급적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위생>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순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모자나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으로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클로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용액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운데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운데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속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순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해야만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책상과 문고리,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붙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의자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장소는 매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환기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마른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상세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위험자> 어르신 및 고령자도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황으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경우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지인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환자는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의료진에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를 자제합니다. 아플 경우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혼자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착용 시 호흡이 아픈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차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키스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실천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집중으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잇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및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또는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급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실내 대기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치료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벽에 기대거나 멍하니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독감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줄이면 침방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태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정기적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체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자주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사람이 경험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2 ### 내용: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예방을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본문용췌 4. 감염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가까이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멀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개선 10.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원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원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위험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수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므로 ㅇ 자신은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착용과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이용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비비고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세탁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물티슈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재구하의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발열이나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다수한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카페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버스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내외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장애인이나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급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가급적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위생>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순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모자나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으로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클로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용액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가운데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소독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운데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속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순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해야만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책상과 문고리,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붙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의자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장소는 매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환기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마른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상세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위험자> 어르신 및 고령자도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황으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경우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지인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환자는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의료진에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진료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를 자제합니다. 아플 경우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혼자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착용 시 호흡이 아픈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차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키스한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실천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집중으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잇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및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또는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급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실내 대기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일상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치료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벽에 기대거나 멍하니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ㅇ 독감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줄이면 침방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태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정기적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체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자주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사람이 경험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9bea4b6d-dd0a-4caa-b564-e39a1dedfcd6	source15/231026/156469137_0.txt	[보도자료] 규제혁신 추진성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37&pageIndex=27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혁신 플랫폼제도 핵심규제 혁신과 적극행정행태 추진 총 8,600여건 이상 규제혁신 성과 도출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9.2), ｢ 규제혁신 추진성과 ｣ 보고 -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등 1,295건 개선 -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 7,328건 개선 - 범은 적극행정 제도 구축·국정성과 창출 지원 □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환경 등에 대응하여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혁신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등 각종 규제혁신 플랫폼을 도입으로 신산업·신기술을 유연하게 허용하였습니다. ○(방식)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결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행태)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도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8,600건 넘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개선 6개 분야(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신에 509건 승인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203건 정비 지자체별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정비 2. 핵심규제 개선 총 7,328건 개선 신산업 676건 개선, 기업부담 2,413건 개선 생활불편 1,948건 해소와 지역현안 2,291건 개선 3.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 - 제도구축 및 국정성과 창출 확대 적극행정 제도(면책, 적극행정,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구축·활용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규제혁신 등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 분야별 주요성과와 사례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규제혁신 생태계 구축: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도입 1,295건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으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유예하였습니다('19.1 ~). ○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였고,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20.5 ~). □ 또한,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허용('21.5)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하였으며, 외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 달러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신사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만 아니라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혁신기술 분야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자전거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 갈등해결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택시형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권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ESS발전),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수소모빌리티, CO2자원화),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액화 정밀의료),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건설소재), 전북(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 전남(e모빌리티,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스마트물류), 경남(무인선박, 스마트공장), 제주(전기차충전)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이 필요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헬스가 플랫폼 등 106건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복지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 불가 →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 조건으로 임시허가('20.6)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172건 진료('21.7)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관련 규정 미비 →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 ‧ 변조 방지 체계를 갖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19.9) 200만명 이상이 가입,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가능한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산업부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 재활용 기준 ‧ 절차 부재 →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등으로 재사용하고 희유금속 추출에 재활용하는 실증특례('19.7)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및 5,518억 투자유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신산업 영역별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AI('20.12)총 6개 분야를 선정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203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3단계(Lv3)자율주행차에 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운행 불가 → 기능안전 기준, 보험규정 등 완비('20.10) 국내·외 시장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 법령 등을 스마트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이를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전환과 함께 신산업의 개념정의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ㅇ 법령('18.1,'18.10,'19.4)·자치법규('19.9)·공공기관규정('20.5)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거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즉시 허가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가능한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 사전허가 필요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중대한 사항 외에는 즉시 자율변경 허용('19.2) 허가기간 42일 축소로 허가비용 연간 59백만 원 절감 효과 2. 핵심규제 정비:기업활동·국민생활 불편 집중정비 7,328건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3,089건 개선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의 5대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신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DNA)가명정보 활용과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비대면산업)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등와 VR·AR 의료기기 품목 추가 등(바이오의료)DTC(소비자 대상 직접)검사 범위 확장과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 개선과제는 총 676건이며,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주체 합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 → 가명정보 활용 제공 결합 허용('20.8) 유전체 분석(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등)및 서비스 개발(신규대출상품 출시 포함에 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심전도 정보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복지부 원격기기를 통한을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원격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보지 아니하아 정식허용('20.3) 새로운 품목 확대 및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20.5) ○ 기업활동에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 입지, 경쟁제한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창업)다양한 캠핑카 튜닝 업종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중기·소상공인)건설기계 대여·공유,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19.10)(공장입지)공장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경쟁제한)전자적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17 ~'20)등 - 개선과제는 총 2,413건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국토부 승합차만 카라가 튜닝 제작 가능 → 승용·화물·특수차량도 튜닝용 튜닝 허용('20.2) 튜닝 제작·정비업체수 34%증가('19 3,053개 → 21.7 4,085개)/신규 튜닝 대수 182%증가('19 2,195대→'21.7 6,184대) 입주업종 네거티브에서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특정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확대 → 광양국가산단 등 개별산단 입주애로 해소('21.6)- 네거티브존 허용규모 등 개선방안 마련 광양산단 이차전지 특화로 구축 등으로 연간 2,700억 원 투자 전망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온라인행정)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민원 전자고지 확대 등 192건('18,'21)(지역제한)의료·복지 수급신청 기간 확대 등 50건('19.4)(입지불편)학교기숙자 건축면적 완화와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등 38건('18.4)(규제신문고)입국장면세점 허용, 혈액암 환아 성인용 수술 허용 등 1,265건 등 총 1,948건을 개선중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불허 → 여행객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개소('19.5), 담배 등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등 확대 → 43만명 이용, 매출액 480억 원('21.8) 출생자 허용행안부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18.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활용 확대('18년 3,807 →'20년 14,677건) 또한 지자체·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경북도),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지 허용(부산시 ‧ 전남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총 191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중한 의무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는 2,291건을 개선중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산업부 사용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폐기 의무 →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용 허용('22.6) 해상플랫폼 재활에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등 1천여억 원 절약 과도한 의무 부과 개선군산시 강남구조례등 산림보호법 ‧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근거 없 부과(예:법령은 산림 근처 소각시 50만 이하 과태료 → 조례는 70만 원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 ‧ 요건 수정 3. 적극적 적극행정 확산:면책·인센티브 제공 제도구축 및 핵심정책 성과 지원 □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우선,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 제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과 사전컨설팅을 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면책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5). (기존)업무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유무에서(완화)사적 이해관계 여부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적극행정 현안자문:('19)42건:('20)532건/('21. 상반기)192건 • 사전컨설팅:('19)1,184건 →('20)1,505건/('21. 상반기)710건 • 면책신청/인정:('18)151건/110건 →('19)372건/251건/('20)318건/237건 ○ 또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쟁점이 발견을어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20년부터 우수직원을 매년 2,000여명 선발하고, 50 ％ 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해「적극행정운영규정」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21.6). 적극행정을 확산을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확대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제 … □ 적극행정을 통해서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습니다. ○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저소득층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당면현안에 선제 대응하였고,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민생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선제적 카드포인트 활성화 서비스(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등 부처·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 코로나19 검사준비 ‧ 소독 ‧ 환복 등에 상당시간 투입 → 승차진료 등 워크스루 방식 개발로 빠른검사 시행('20.2 ~)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이내), 대량화 및 벤치마킹 진단키트 긴급승인질병청ㆍ식약처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최대 80일 예상 →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20.1) 조기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및 해외수출(22.7억달러)에 기여 현금화 서비스금융위 시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 1천억 원 소멸 … 금융위 ‧ 여신협회 ‧ 금융결제원 협업으로 카드포인트 현금입금 서비스 개시('21.1)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 규모 환급('21.6)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대폭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21.10), 바이오·헬스('22)분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21.9)과 바이오('21.12)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간이 체감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규제챌린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1),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21.12)하는 동시에 판로 확대('21.9)및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게임 개선, 공유주택 확산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등 ㅇ 적극행정 국민참여와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신청제('21.7 ~)등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현장 실무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핵심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잇도록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사회적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는 규제혁신 포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것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은 규제혁신 추진방향 1 1은 규제혁신 주요성과 3 1. 규제혁신 플랫폼 활용 4 2. 핵심규제 개선 9 3. 현장별 적극행정 확산 15 Ⅲ. 향후 과제 18 1. <NAME> 정부 규제혁신 여건 '97년 외환위기 후 역대 정부는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투자 활성화 등을 견인한 다 다만, 4차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기존의 ①규제제도 ②규제개선 추진방식 ③공직행태로는 선제적 대응에 한계 □(제도)신산업·신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출현·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는 대응에 한계 현재적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제도와 건별 대응으로는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문제점 발생 법령,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예외는 불허하는 규제방식 ☞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 규제제도 재설계 필요 □(방식)국민·기업의 규제불편 건의를 사후 수동적으로 개선하는 민원처리식 대응으로 인해 규제혁신 사각지대 등 발생 ㅇ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소통 노력도 미흡 ☞ 기업활동·국민생활과 관련한 핵심규제 개선에 선택과 집중 및 소통 노력 필요 □(행태)규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복지부동, 감사우려 등으로 규제혁신의 국민적 체감을 저해 ㅇ 국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고, 국민이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관 중심적 지위 지속 ☞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적 인식·행태·자세 변화 필요 2. <NAME> 정부 규제혁신 방향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위해 플랫폼 구축 개선 적극행정 추진 등 추진 □(제도)허용 - 규제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규제샌드박스:현행 규제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허용 ㅇ 기술형 규제혁신 로드맵 = 기술발전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추진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신산업·신기술이 도래할 때마다 인허가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없도록 기존 규정방식 전환 □(방식)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협업을 통해 개선 ㅇ 기업활동:비대면 5대 분야(DNA,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와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를 테마별·선제적 집중 개선 ㅇ 일상화:국민 일상생활의 불편·부담 및 지역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해소 □(행태)공직 인식·행태 변화를 위한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ㅇ 제도구축:공무원이 징계·감사 같은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필요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인센티브 등 도입·확대 ㅇ 성과지원:코로나19, 민생, 규제혁신 등 핵심 정책과제 성과창출 유도 및 소극행정 엄정 대응 ◈ 지난 4년간 시스템 구축 국민생활 핵심규제 개선 등으로 8,623건 규제 개선 ◈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1,295여건 개선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509건 추진 투자 1조 9천억 원 유치, 수출 839억 원 증가, 고용 3,802명 창출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발견은 과제 106건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완료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203건 규제 ,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전환 2. 핵심규제 개혁:7,328건 개선 5대 분야(DNA,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사업, 바이오·의료)676건 개선 규제 2,413건 개선 → 1,948건 완화 규제 2,291건 개선 3. 범정부 혁신계 확산 → 규제혁신 등 국정성과 창출 지원 제도(사전·사후면책,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정부입증책임제등)확산 및 활용 대응, 민생, 규제혁신 분야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우수사례 창출·확산)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특례허용·개선 ㅇ(개요)기존 규제에도 혁신적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19.1 ~) -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필요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인허가 기준 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지원 • 임시허가:허가 기준 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즉시 출시, 법령 개정 착수 • 신속확인:허가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 시장출시 가능 - 6개 분야('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선정에'20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추가)별로 6개 정부 협업(국조실 + 5개부처)운영 • 규제자유특구:혁신성장·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을 지정하고 규제특례 특례 및 예산 지원('19.4 ~) 5개 주관부처가 분야별로 기업상담 ‧ 안내 ‧ 컨설팅, 규제부처 합동으로 규제특례심의위 운영 - 대한상의 혁신을 출범('20.5), 신청업체 접수·컨설팅 등을 통해 대한상의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ICT융합 산업융합 등 과제 91건 승인('21.8) - 실증특례 신청으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제 신설 및'실증특례→임시허가'변경 근거 마련('21.5) ㅇ(성과)2년 반 동안 509건 선정 → 투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 원 달성과 고용 3,800여명 창출 (역할)혁신의 혁신성 및 갈등해결 돌파구, 국민생활 편의 제공 • 혁신기술: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생용 등 • 갈등해결:재외국민 비대면 입국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디지털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내비게이션과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특구)비수도권 전체 14개 지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약 9천억 원 투자유치, 1,800여명 고용창출, 227개 기업유치('21.6) 부산 ; 블록체인/해양 모빌리티 충북 ; 스마트 안전제어/그린 수소 대구:스마트 웰니스/이동식 협동로봇 충남:에너지로 전환/탄소저감 건설소재 광주:무인저속 특장차/ESS 발전 전북:전기 자동차/탄소융복합 대전:바이오 메디컬 전남:e모빌리티/에너지 신산업 울산/게놈서비스/수소모빌리티/CO2자원화 경북:탄소 리사이클링//스마트 물류 세종:자율 자동차 경남:무인선박/5G활용 스마트 공장 강원/디지털 헬스케어/액화수소/정밀의료 제주/전기차 충전 (제도화)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106건 사업 허용 • 공유주방:공유주방 개념 제도화·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간 대출비교: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1.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가사서비스 제공: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및 제공기관 등 마련('21.6, 가사근로자법) 다중 무선 충전기 스탠드과기부 900Mhz 주파수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배분되지 않아 전자파 실증 및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불가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는 절차를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20.6) ☞ 벤처캐피탈 투자 23억 원 유치 전기차 전용 콘센트산업부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규정에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기용 요건 추가 임시허가 부여('20.6)→ 법령정비·제도개선으로 정식허용('21.1) ☞ 기존 전기차 충전기 비해 설치비 약 80%이상 절감, 승인기업 매출액 연 260%증가('19년 상반기는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복지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 불가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외 서비스 제공,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알선행위 금지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20.6) ☞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진료 개시, 172건 진료('21.7) 수소충전소 설치국토부 부지도 제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사고예방·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운영 대책과 인식개선 홍보방안 마련 을 조건으로 도시지역 실증특례 부여('19.2) ☞ 국회 앞 충전소 일 평균 약 2,360대 이용, 월 매출 8천8백만 원 전기동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대한 규정 부재 개인정보 유출, 위 ‧ 변조 등의 방지 장치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19.9) ☞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등에 한에 200만명 이상이 이용 버스 서비스국토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도심지 내 운영 불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20.9) 새로운 개념 미래교통수단으로 발전 기대 위한 맞춤형 주문결제·경로 안내 플랫폼국토부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실거주자, 정부만 작성 가능 공공청사,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건축물 평면도에 따른 보안대책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20.9) ☞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보행 안내 정보 제공 기대 1개 주방에 1개 사업자만 식품접객업으로 등록 허용 위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주방을 운영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7)→ 법령 개선('20.12) ☞ 음식점 휴게소(18개소)푸드트럭 등 확산, 창업비용 1/10 수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산업부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안전과 기준·절차 부재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해 재활용할 경우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7) ☞ 포항 영일만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5,518억 투자유치 전기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국토부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성능에 관한 세부 시험기준 부재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으로 초소형 전기특장차를 생산할 때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11) ☞ 148명 신규 고용, 소형화 전기특장차 부품 국산화율 70 ％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복지부 의료데이터의 제3자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등 금지 개인적 비식별화 등 보호방안 이행 시, 의료정보를 기업 측에 제공할 수 잇도록 실증특례 부여('21.7) ☞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유전정보 활용 진단기술 개발 기대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ㅇ(개요)신산업 ․ 신기술의 미래 전개양상을 고려는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계획에 따라 규제적 정비 (과거)문제 제기시 건별 해결, 적시 대응 곤란 →(개선)기술발전 반영한 선제적 규제 발굴 ㅇ(성과)주요 신산업 6개 분야 로드맵 구축, 203개 프로젝트 추진 • 자율주행차('18.11):안전기준 마련, 안전 개념 재정의,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 명확화, 자율주차시 차량 이석 허용, 군집주행 허용 기준 마련 등 30건 • 드론('19.10):해상드론 서비스 개시, 도심내 드론 운영기준 마련, 비행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원스탑 서비스(기체등록, 비행승인, 촬영허가 포함를 도입 등 35건 • 수소차·전기차('20.4):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수소용 특성 고려 고압적 검사 제외, 수소철도·선박 기술기준 마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 등 40건 • VR·AR('20.8):VR·AR 의료기기 기준 신설, 디지털트윈 활용 원격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운전중 AR글래스 착용 기준 마련, 게임물 분류 완화 등 35건 • 로봇('20.10); 실내외 배달로봇 허용, 주차로봇 안전기준 마련, 협동로봇 사업성 완화, 방역·간병로봇 기술·보험기준 마련 등 33건 • AI('20.12):AI 윤리기준·법인격·책임체계 정립, AI 학습시 로봇 활용 허용, AI 의료기기 안전과 적용 개선, 이상금융거래 탐지 체계 강화, AI기반 행정근거 신설 등 30건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Lv3자율주행 단계 안전기준 등 부재로 자율주행차 운행 불가 부분 자율주행 단계, 시스템이 주로 제어로 필요시 운전자 개입 기능안전 기준, 보험규정 마련을 완비, Lv3자율차 출시 여건 마련('20.10) ☞ 국내·외 업체에서 Lv3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 항공용 규제로 인해 드론배송 사업화 곤란 안전성 점검 및 적극해석 등을 통해 해상배송(부두에서 선박까지)사업등록증을 발급하는 즉시 드론택배 개시('21.2) ☞ 육상 대비 운송시간·비용 1/8 수준으로 절감(40→5분, 40→5만 원) 배달로봇 허용행안부 국토부등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및 실외 보도·횡단보도 통행 불가 실내 엘리베이터 탑승 및 실외 보도·횡단보도 통행 실증 8건 개시 ☞ 엘리베이터 탑승('21), 공원 주행('22)허용 등을 통해 로봇 상용화 확대로 국내 로봇시장 규모 증가 기대('18년 5.8조원 →'25년 20조원) 네거티브 규제 확대 ㅇ(개요)법령 개정 없이도 신산업·신기술을 인허가·허용할 수 잇도록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17.9 ~) • 네거티브 규제 유형 중 네거티브리스트(금지사항 허용), 개념정의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사후평가·관리 등 필요한 규제는 입법단계부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적용('19.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ㅇ(성과)5차례에 걸쳐 법령·자치법규·공공기관규정 583건 전환 • 중앙정부 규정 1차('18.1):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방법 간소화 등 38건 • 중앙정부 법령 2차('18.10)→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용 대상 네거티브리스트, 시설물 점검시 드론 활용 허용 외 65건 • 중앙정부 법령 3차('19.4):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132건 • 지자체 자치법규('19.9);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관련 업종 포함(부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범위 확대(삼척)등 142건 • 공공기관 규정('20.5):창업지원센터 입주권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 외 206건 개념 확대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으로 한정 LNG, 전기 이외도 연료공급사업이 가능할 경우 있도록'선박급유업'에서'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정의 확대('18.5) ☞ 약 4.7조원 LNG 대체를 창출('22), 미세먼지 약 90%저감 가능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 기준은 기업의 자율적 변경관리가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의무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기업 임의 변경 허용('19.2) ☞ 허가기간 42일 단축, 허가비용 연간 59백만 불 절감 효과 화물운송 지원대상 확대국토부 차량용 히터 구매지원 등의 지원을 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한정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및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20.10) ☞ 지원대상 차량 수 70%증가(29만대 → 48만대)로 온실가스 6천톤 및 미세먼지 33톤 감축과 물류비 34억 원 절감 기대 기업활동에 부담을 초래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집중정비 → 7,328건 개선 ㅇ(개요)최초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12), 신산업 주요 분야별 핵심규제 집중정비·현장애로 해소*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 5대 분야(DNA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산업, 바이오·의료)20개 신산업(데이터, VR·AR, 스마트도시 분야별 규제개선 규제혁신 현장대화(국무총리), 규제혁신 4차로 회의(국조실장), 신산업규제혁신위 심의를 통해 규제 조정 ㅇ(성과)DNA(Data Network AI), 바이오·의료 등 5대 분야 법·제도 공백 제거 및 신기술 시장진입 지원 등 676건 (DNA)가명정보 도입('20.8), 빅데이터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 토대 조성 • 데이터 네트워크:가명정보 도입, 차세대 Wi - Fi 등을 통한 주파수 공급기준 확대 등 • 핀테크:오픈뱅킹 도입과 실명확인 인증규제 개선, 마이데이터 구축 등 • AI:기업인의 AI분야 교원 겸직 제한과 AI학과 신 증설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이용 불가 가명정보(식별가능성을 최소화)의 활용 제공 결합 허용('20.8) 의료 데이터 분석(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가능성 및 서비스 개발(신규대출상품 출시 지원성 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하나의 은행만으로 모든 계좌 확인 및 이체)시행금융위 은행별로 앱(App)을 설치해 각 은행별 계좌만 조회 가능 오픈뱅킹 공식 시행('19.12),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핀테크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조정 등 ☞ 가입자 8,976만명, 이용 16,682만좌, API이용 58.7억건 돌파('21.7)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교원 겸직 허용 등 규제완화과기부 교원의 AI 기업 겸직 제한 및 AI 학과 신설(정원확대)곤란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 겸직 허용('20.6), 결손인원(제적 이탈 등)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 증설 허용('21.3)등 • AI대학원 8개·S/W 대학 48개 운영('20), 10만 인재 양성 기대(∼'25) (비대면산업)VR·AR 관련 법·제도 규제 해소, 교육·헬스케어 분야 규제개선으로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수8요에 적극 대응 • VR AR:VR AR 의료기기 품목 도입과 공간정보의 산업적 활용 허용 등 • 비대면 헬스케어:비대면 심전도 장치 허용, 비대면 재활훈련 글러브 도입 등 • 원격교육:대학 원격수업 개설 제한 폐지, 초 중 고 원격 정규수업 인정 등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식약처 VR AR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품목 지정으로 심사 지연 우려 VR AR 의료기기 제도 도입('20.10),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발간('21.4) ☞ 병변위치 추적 AR솔루션 개발기업 45억 투자유치('21.7)및 다수 스타트업 펀딩 증대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헬스와 서비스복지부 원격기기를 활용한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원격기기를 통한이 모니터링,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판단하지 않는다고<NAME>해석, 정식허용('20.3) ☞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등재('20.5) (기반산업)도시, 산업단지, SOC(물류·항만 등)등 다양한 기반 산업 분야의 법·제도 정비로 스마트기술 도입·활성화 토대 마련 • 스마트도시:스마트혁신 실증사업 전국 확대, 민간 참여방식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 스마트그린산단: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 및 육성지침 수립, 지원 규정 신설 등 • SOC: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스마트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 - Nav)도입 등 스마트도시 혁신 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지구 지정절차 삭제국토부 규제혁신지구에서만 스마트혁신 실증사업(규제특례 적용)→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전국에서 스마트혁신 실증사업 가능('21.6) ☞ 세종 부산 등 5개 지역에 한정되었던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이 제주 대구 등 타지역으로 확산('21.6 개정 후 총 7건 사업승인) 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산업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기술을 접목해 육성하기 위해 관련 개념 근거 등 부재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을 도입하고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21.6) ☞ 반월시화 등 10개 산업단지에 ICT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린산업)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환경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으로 탄소중립 지원 • 신재생에너지·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친환경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등 • 환경산업:친환경적 개념 확대(새활용산업), 시험 연구 목적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추진 • 친환경 농어업:농업진흥지역 스마트로 설치 허용,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정비 등 입지규제 완화산업부등 융복합 충전소 입지에 이중 규제 및 그린벨트 입지 제한 규제 등 융복합(수소 + LPG 등)충전소 설치시 완화된 특례기준 적용, 복층형 충전소, 그린벨트 차고지 입지 허용 및 입지 확대('21.5) ☞ 수소충전소 약 7배 증가('18 14개소 ~'21.6 97개소) 개념 확대환경부 환경산업을 환경시설 제작·환경기술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환경 폐자원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을 새활용산업으로 정의하여 환경산업에 포함시키고, 재정 세제 등 지원('21.4∼) ☞ 연내 약 500개 산업과 1,000명 고용 유발 효과 예상 (바이오·의료)행정·심사절차 간소화로 제약·바이오 기업 부담완화, 치료용 확대·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치료 기회 제공 • 유전자 검사 치료:DTC(소비자 대상 직접)검사 항목 확대, 치료연구 범위 강화 등 • 의약품 의료기기:다기관 임상 심사 통합,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우선심사 등 (소비자 대상 직접)유전자검사항목 확대복지부 비의료기관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웰니스 12개 항목(체질량, 콜레스테롤 등)만 검사 허용, 질병 항목은 불허 웰니스 분야 지속 확대('21.3), 질병 항목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허용 ☞ 질병 외 90개 항목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접근성 증진 임상 심사 통합식약처 여러 병원에서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기관IRB)에서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함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40개 병원 참여)에서 심사 통합('21.7) ☞ 백신 치료제 등의 경우 심사기간 단축 등 ㅇ(개요)기업활동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부담 완화 집중 추진 ㅇ(성과)창업, 입지, 시설, 경쟁제한, 인증 규제 등 2,413건 개선 • 창업:다양한 캠핑카 튜닝 서비스 허용, 자동차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 • 중기·소상공인:건설기계 대여 사무실 허용과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19.10) • 공장입지 → 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 •의 현장애로:창업부담금 면제기간 대폭 완화 등 65건('20.4) • 공유경제:이미용업소 영업장 공유,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간소화 등 46건('20.5) • 경쟁제한:소규모맥주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17 ~'20) • 기술규제:시험·검사기관 운영 내실화와 중기 인증애로 해소 관련 243건('17 ~'21) • 민관합동: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활성화, 온라인 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등 835건 • 부처자체:소상공인 특례보증 요건 완화(기재부·중기옴부즈만)외 861건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국토부 승합차는 튜닝용 튜닝 제작이 가능하나, 승용·화물·특수차는 불가 승용·화물·특수차량도 트랙형 튜닝 제작 허용('20.2) ☞ 자동차 제작·정비업체수 34%증가('19 3,053개 → 21.7 4,085개)·신규 등록 대수 182%증가('19 2,195대→'21.7 6,184대) 입주업종 확대산업부 산업에 입주업종 특정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저조 광양국가산단 등 소규모 산단 입주애로 해소('21.6)및 입주용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21.12 예정) ☞ 광양산단 이차전지 실증센터 건립 등으로 약 2,700억 규모 투자 전망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기재부 기존 맥주 제조시설 설치 제한(),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소매점 유통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판매 가능('18.4) 제조시설기준 상향(), 특정주류도매업자를 이용한 소매점 판매 허용 ☞ 소규모 맥주 출고량 약 57 증가('17 9, →'19 15,) 옥외영업 활성화식약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은 관광특구 및 조례로 허용한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법령에 명시한 장소 외에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20.12) ◇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매출액 연 3,400억 원('21) ㅇ(개요)국민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 완화 및 민원행정절차 간소화 ㅇ(성과)행정·복지 ‧ 의료 ‧ 주거 ‧ 문화 등 생활불편 규제 1,948건 개선 • 온라인행정:모바일 전자고지 시행과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192건('18/'21) • 지역제한 ; 의료·복지 수급신청 지역 확대 등 50건('19.4) • 건축규제:집합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 건축허가 절차 합리화 등 20건('20.10) • 행정조사:행정조사 횟수와 실시주기 완화 포함 175건('17.12) • 입지불편:학교기숙사 건축면적완화, 자연공원 내 주민생활시설 입지 확대 등 38건('18.4) • 규제신문고:영유에 환아 성인용 신약 허용, 입국장면세점 허용 등 1,265건 • 부처자체 -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대학교 입학금 면제 등 208건 전자고지 확대방통위 조세, 입영통지서, 범칙금 등 문서를 온라인 발송으로 처리 각종 고지서 ‧ 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및 전자고지 대상 서비스 지속 확대('19.2 고시도 →'21.12 고시 개정 예정)→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확대('19 1,196만건/'20 4,150만건) 출생신고 허용행안부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방문하여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출생신고 허용('18.5)☞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확대('18 3,807건 →'20 14,677건) 재건축 시 동의기준 완화국토부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재건축은 입주자 100%동의시만 허용 노후 집합건축물의 신축 시 허가 동의요건 80%이상 완화('21.6) ☞20년 이상 노후 상가·오피스텔 등 전국 집합건축물 13,500여동의 사업 활성화 기대 환아에게 성인용 의약품 사용 허용식약처 성인용으로 허가된 경구용 신약(레볼레이드정)은 12세 미만 소아 처방 금지 안전성 검토를 거쳐 12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혈과 신약 임시허용후(서울대병원,'19.4)정식 승인(심평원,'19.7) ◇ 국내 12세 미만 혈액암 의심 환자 약 354명('18) 세관·검역기능 부작용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불허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내국에 면세점 개소('19.5), 담배 및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등 확대 예정 ☞ 43만명 이용, 약 480억 원('21.8) ㅇ(개요)지자체별 규제애로 해소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매년 지방에서 주민·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행안부 실태 확인→부처·행안부 합동검토 → 국조실 조정 ㅇ(성과)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및 법령에 근거가 부족어도 법령보다 과중한 조례·규칙 등 2,291건 개선 • 지자체 주민건의: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유치 허용(부산시 ‧ 전남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건립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등 191건 • 자치법규정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은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해상플랫폼 재허가 허용범위 확대울산시→산업부 사용이 완료는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철거 의무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용 허용('22.6 기준로 ☞ 해상플랫폼 철거비용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등 1천여억 원 소요 지정요건 완화전남도→문체부 여수시는 오동도 일원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임야 ‧ 농지 등이 10%이상일 경우 지정이 불가 임야 등이 많은 오동도 등은 지정 불허 임야 ‧ 농지 등도 관광목적으로 사용도 특구 지정 허용('20.6) ☞ 관광객 5만명 방문과 수입유발 750여억 원 전망(전남 여수)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부산시 전남도→산업부 부산 ‧ 광양 지역은 항만으로 수입되는 농림축산물을 활용으로 제조가공업을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불가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21.6) → 투자유치 960억 원, 고용창출 360명 예상 도서이용시설 건립 허용울산시→국토부 울산시 중구는 지역에 많은 어린이공원 ‧ 소공원에 도서이용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불가 어린이공원 ‧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20.5) ☞ 전국 아동도 1만여 개, 소공원 2,700여 개에 설치 가능 과도한 과태료 기준 개선군산시 강남구조례등 산림보호법 ‧ 옥외광고물법 등으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부과(예:현수막은 산림 근처 소각시 50만 원 부과 → 조례는 70만 원)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 ‧ 요건 수정 3. 범정부 공직으로 확산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위해 면책, 인센티브 등 혁신적 제도 마련 → 코로나19 극복과 규제혁신 등 핵심 정책과제 성과 창출 ㅇ(의의)공무원이 행정환경의 특성을 현장상황에 맞게 법령을 해석·적용하고, 감사 등의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구축 ㅇ(경과)행정적 제도구축('19년)및 K - 방역 지원('20년)→ 위기극복·미래준비 전반 부처 및 지자체 등 현장 확산 변화에 주력중('21년) 사전컨설팅 확대('19.1), 면책요건 완화('19.5), 적극행정위원회 신설('19.8), 소극행정 신고센터('19.3)운영 + 정부 입증책임제('19.3)병행 제도 구축 및 활용 ㅇ(사전면책)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사전컨설팅을 통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적극으로 보장하고,'19년부터 4,165건의 문제 해결에 활용 • 적극행정 현안자문:('19)42건:('20)532건 →('21상반기)192건 • 사전컨설팅 =('19)1,184건 →('20)1,505건 →('21상반기)710건 ㅇ(사후면책)부정에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19.5, 공공감사법 개정으로 → 면책신청 및 인정건수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기존)사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여부→(완화)사적 관계 유무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면책 신청/인정:('18)151건/110건 →('19)372건/251건:('20)318건/237건 ㅇ(법령의견제시)적극행정 담당자에 법적쟁점 검토요청시 5일 내 제시(법제처) • 의견제시:('20)225건/('21 상반기)140건 ㅇ(인센티브)'20년부터 우수직원 2,000여명 중하여 50%이상에게 특별승진 ‧ 승급, 성과급, 해외유학, 근평가점 상향 파격적 보상 •'19년:부처 294명, 지자체 235명 선발 → 190건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20년:정부 934명, 지자체 1,055명 선발 → 1,271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ㅇ(제도화등)「적극행정운영규정 ｣ 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 ｣ 에 구체를 명문화('21.6) 적극행정을 촉진을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등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 면제 등 -'21.7월부터는 국민이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활용을 요청할 수 없는'적극행정 국민신청제'시행(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ㅇ(정부입증책임제)규제개선 추진방식을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신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으로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차관 또는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구성·운영('19.3 ~) • 입증책임 방식 검토 ‧ 개선 관련 법령·행정규칙 일제정비 및 건의과제 발굴 약 3,900여건 국정성과 확산 지원 ㅇ(현안대응)코로나19 위기 극복, 탄소중립 등<NAME>안의 적극적 대응과 성과 확산에 기여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 코로나19 검사시 검사준비 ‧ 소독 ‧ 환복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 개인차량에서 이동해 검사하는 승차진료, 부스의 음압차이를 이용한 워크스루 방식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신속히 검사 시행('20.2)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이내), 해외보도 및 벤치마킹 19 신속한 긴급승인질병청ㆍ식약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최대 80일 소요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 및 현장 투입 ☞ 신속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및 진단키트 해외수출(22.7억달러)에 도움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농식품부ㆍ교육부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잔여 급식비로 지역농산물을 구입으로 학생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으로 행정적 면책을 보장, 업무 추진('20.4) ☞ 3,750억 원 농산물 꾸러미, 531만 개 가정에 전달('20.5) ㅇ(민생지원)행정 절차와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로 해소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전북 진안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새로 배치된 복지와 공무원이 적극적 조치로 현장 사각지대 사례 발굴, 대상자별 맞춤식 지원, 민간기관과의 협력 확대 실시 ☞ 사례 발굴 및 지원 대폭 확대('17년 23건 -'20년 772건) 이설비용 문제 해결서울 은평구 도심 한가운데 설치된 지장전주로 주민불편이 상당함에도 서울시는 이설 비용 주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조치에 주저 서울시 사전컨설팅 결과 주민이 부담해도 이가 가능 답변 ☞ 은평구는 지장전주를 즉시 이전하여 주민불편 해소 BJ에게 기부는 전세금 환불방통위 초등생이 부모 허락 후 BJ에게 1억여원을 후원하였으나 환불 거부 정부는 해당 방송사와 BJ에게 연락(6회), 실무자 회의, 공문 등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 시도와 요청으로 통해 환불 조치 ☞ 시청은 1억3천만 원 전액 환불 조치, 해당 가족 감사의 뜻 표시 ㅇ(기관협업)부처 ‧ 기관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해결 전남도 지방정부 농수산식품,'아마존'진출전남도 전남도는 지역기업의 온라인 활용 글로벌 판매거점 마련을 고민 코트라와 협업 하에 아마존 온라인형 전략품목 발굴 및 입점기업 컨설팅 등으로'전남 브랜드관'개설 성공('20.7) ◇ 지역 33개사 80개 상품 입점, 116만달러 수출 달성('21.7) 제로화 서비스금융위 연간 소멸되는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가 약 1천억 원 이상 발생 금융위 - 여신협회 - 금융결제원이 협업하여 시스템을 연동시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에 입금하는 서비스 개시('21.1) 총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 원 환급('21.6) ㅇ(국민평가)공무원 혁신적 노력 등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긍정평가는 개선 추세(19년부터 매년 실시) •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여부:('19)62.8%→('20)68% 국민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개선기대감('19)74.6%→('20)79.5 ％ □ 규제혁신 플랫폼 확대 ㅇ(규제샌드박스)모빌리티('21.12), 바이오·헬스('22)등으로 분야 확산으로 실증결과 안전성 등이 검증은 과제는 규제정비 신속 추진 ㅇ(규제자유특구)6차신규특구 신규 지정 확대('21.10)및 사업화 지원 1·2차 특구('19.7,'19.11 기준은'21년 유효기간 만료)등은 연장·제도화 검토 ㅇ(규제혁신 로드맵)자율운항선박('21.9), 바이오('21.12)분야 등으로 확대 ㅇ(규제챌린지)국민이 제안한 해외보다 낮은 규제 15건을 3단계 검토(주관부처 - 국조실장 - 총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1) 온라인 게임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산정을 다양화 등 ㅇ(기업활동)핀테크, 전기차와 바이오·의료 등 핵심분야 규제정비 지속*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 현장애로 규제발굴·개선('21.12,8차)등 ㅇ(국민생활)판로 확보 지원('21.9), 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21.10), 행정제재 정비('21.11), 감염병 관리 강화('21.12)등 규제혁신 □ 적극행정 성과 확산 ㅇ(제도 내실화)국민참여 확대 및 체감 개선를 위해 국민신청제 등 활용 확대, 소극행정 방지대책 추진으로 공직사회 인식 개선 독려 등 ㅇ(지자체 확산)권역별 간담회 신설, 인센티브·교육 지원 확대, 성과점검·평가 등 ㅇ(국정성과 관리로 코로나19 방역, 탄소중립, 민생 등 기관별 중점과제 성과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혁신 추진성과_1 ### 내용: 규제혁신 플랫폼제도 핵심규제 혁신과 적극행정행태 추진 총 8,600여건 이상 규제혁신 성과 도출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9.2), ｢ 규제혁신 추진성과 ｣ 보고 -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등 1,295건 개선 -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 7,328건 개선 - 범은 적극행정 제도 구축·국정성과 창출 지원 □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환경 등에 대응하여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혁신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등 각종 규제혁신 플랫폼을 도입으로 신산업·신기술을 유연하게 허용하였습니다. ○(방식)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결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행태)공무원이 감사·징계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도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8,600건 넘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개선 6개 분야(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신에 509건 승인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203건 정비 지자체별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정비 2. 핵심규제 개선 총 7,328건 개선 신산업 676건 개선, 기업부담 2,413건 개선 생활불편 1,948건 해소와 지역현안 2,291건 개선 3.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 - 제도구축 및 국정성과 창출 확대 적극행정 제도(면책, 적극행정,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구축·활용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규제혁신 등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 분야별 주요성과와 사례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규제혁신 생태계 구축: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도입 1,295건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으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유예하였습니다('19.1 ~). ○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였고,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20.5 ~). □ 또한,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허용('21.5)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하였으며, 외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 달러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신사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만 아니라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혁신기술 분야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자전거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 갈등해결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택시형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권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ESS발전),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수소모빌리티, CO2자원화),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액화 정밀의료),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건설소재), 전북(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 전남(e모빌리티,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스마트물류), 경남(무인선박, 스마트공장), 제주(전기차충전)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이 필요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헬스가 플랫폼 등 106건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복지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 불가 →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 조건으로 임시허가('20.6)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172건 진료('21.7)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관련 규정 미비 →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 ‧ 변조 방지 체계를 갖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19.9) 200만명 이상이 가입,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가능한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산업부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 재활용 기준 ‧ 절차 부재 →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등으로 재사용하고 희유금속 추출에 재활용하는 실증특례('19.7)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및 5,518억 투자유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신산업 영역별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AI('20.12)총 6개 분야를 선정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203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3단계(Lv3)자율주행차에 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운행 불가 → 기능안전 기준, 보험규정 등 완비('20.10) 국내·외 시장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 법령 등을 스마트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이를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전환과 함께 신산업의 개념정의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ㅇ 법령('18.1,'18.10,'19.4)·자치법규('19.9)·공공기관규정('20.5)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거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즉시 허가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가능한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 사전허가 필요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중대한 사항 외에는 즉시 자율변경 허용('19.2) 허가기간 42일 축소로 허가비용 연간 59백만 원 절감 효과 2. 핵심규제 정비:기업활동·국민생활 불편 집중정비 7,328건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3,089건 개선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의 5대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신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DNA)가명정보 활용과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비대면산업)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등와 VR·AR 의료기기 품목 추가 등(바이오의료)DTC(소비자 대상 직접)검사 범위 확장과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 개선과제는 총 676건이며,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주체 합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 → 가명정보 활용 제공 결합 허용('20.8) 유전체 분석(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등)및 서비스 개발(신규대출상품 출시 포함에 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심전도 정보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복지부 원격기기를 통한을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원격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보지 아니하아 정식허용('20.3) 새로운 품목 확대 및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20.5) ○ 기업활동에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 입지, 경쟁제한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창업)다양한 캠핑카 튜닝 업종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중기·소상공인)건설기계 대여·공유,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19.10)(공장입지)공장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경쟁제한)전자적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17 ~'20)등 - 개선과제는 총 2,413건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국토부 승합차만 카라가 튜닝 제작 가능 → 승용·화물·특수차량도 튜닝용 튜닝 허용('20.2) 튜닝 제작·정비업체수 34%증가('19 3,053개 → 21.7 4,085개)/신규 튜닝 대수 182%증가('19 2,195대→'21.7 6,184대) 입주업종 네거티브에서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특정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확대 → 광양국가산단 등 개별산단 입주애로 해소('21.6)- 네거티브존 허용규모 등 개선방안 마련 광양산단 이차전지 특화로 구축 등으로 연간 2,700억 원 투자 전망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온라인행정)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민원 전자고지 확대 등 192건('18,'21)(지역제한)의료·복지 수급신청 기간 확대 등 50건('19.4)(입지불편)학교기숙자 건축면적 완화와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등 38건('18.4)(규제신문고)입국장면세점 허용, 혈액암 환아 성인용 수술 허용 등 1,265건 등 총 1,948건을 개선중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불허 → 여행객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개소('19.5), 담배 등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등 확대 → 43만명 이용, 매출액 480억 원('21.8) 출생자 허용행안부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18.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활용 확대('18년 3,807 →'20년 14,677건) 또한 지자체·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경북도),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지 허용(부산시 ‧ 전남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총 191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중한 의무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는 2,291건을 개선중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산업부 사용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폐기 의무 →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용 허용('22.6) 해상플랫폼 재활에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등 1천여억 원 절약 과도한 의무 부과 개선군산시 강남구조례등 산림보호법 ‧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근거 없 부과(예:법령은 산림 근처 소각시 50만 이하 과태료 → 조례는 70만 원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 ‧ 요건 수정 3. 적극적 적극행정 확산:면책·인센티브 제공 제도구축 및 핵심정책 성과 지원 □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우선,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 제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과 사전컨설팅을 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면책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5). (기존)업무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유무에서(완화)사적 이해관계 여부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적극행정 현안자문:('19)42건:('20)532건/('21. 상반기)192건 • 사전컨설팅:('19)1,184건 →('20)1,505건/('21. 상반기)710건 • 면책신청/인정:('18)151건/110건 →('19)372건/251건/('20)318건/237건 ○ 또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쟁점이 발견을어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20년부터 우수직원을 매년 2,000여명 선발하고, 50 ％ 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해「적극행정운영규정」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21.6). 적극행정을 확산을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확대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제 … □ 적극행정을 통해서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습니다. ○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저소득층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당면현안에 선제 대응하였고,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민생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선제적 카드포인트 활성화 서비스(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등 부처·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 코로나19 검사준비 ‧ 소독 ‧ 환복 등에 상당시간 투입 → 승차진료 등 워크스루 방식 개발로 빠른검사 시행('20.2 ~)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이내), 대량화 및 벤치마킹 진단키트 긴급승인질병청ㆍ식약처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최대 80일 예상 →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20.1) 조기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및 해외수출(22.7억달러)에 기여 현금화 서비스금융위 시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 1천억 원 소멸 … 금융위 ‧ 여신협회 ‧ 금융결제원 협업으로 카드포인트 현금입금 서비스 개시('21.1)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 규모 환급('21.6)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대폭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21.10), 바이오·헬스('22)분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21.9)과 바이오('21.12)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간이 체감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규제챌린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1),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21.12)하는 동시에 판로 확대('21.9)및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게임 개선, 공유주택 확산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등 ㅇ 적극행정 국민참여와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신청제('21.7 ~)등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현장 실무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핵심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잇도록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사회적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는 규제혁신 포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것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은 규제혁신 추진방향 1 1은 규제혁신 주요성과 3 1. 규제혁신 플랫폼 활용 4 2. 핵심규제 개선 9 3. 현장별 적극행정 확산 15 Ⅲ. 향후 과제 18 1. <NAME> 정부 규제혁신 여건 '97년 외환위기 후 역대 정부는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투자 활성화 등을 견인한 다 다만, 4차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기존의 ①규제제도 ②규제개선 추진방식 ③공직행태로는 선제적 대응에 한계 □(제도)신산업·신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출현·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는 대응에 한계 현재적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제도와 건별 대응으로는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문제점 발생 법령,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예외는 불허하는 규제방식 ☞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 규제제도 재설계 필요 □(방식)국민·기업의 규제불편 건의를 사후 수동적으로 개선하는 민원처리식 대응으로 인해 규제혁신 사각지대 등 발생 ㅇ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소통 노력도 미흡 ☞ 기업활동·국민생활과 관련한 핵심규제 개선에 선택과 집중 및 소통 노력 필요 □(행태)규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복지부동, 감사우려 등으로 규제혁신의 국민적 체감을 저해 ㅇ 국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고, 국민이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관 중심적 지위 지속 ☞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적 인식·행태·자세 변화 필요 2. <NAME> 정부 규제혁신 방향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위해 플랫폼 구축 개선 적극행정 추진 등 추진 □(제도)허용 - 규제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규제샌드박스:현행 규제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허용 ㅇ 기술형 규제혁신 로드맵 = 기술발전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추진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신산업·신기술이 도래할 때마다 인허가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없도록 기존 규정방식 전환 □(방식)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협업을 통해 개선 ㅇ 기업활동:비대면 5대 분야(DNA,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와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를 테마별·선제적 집중 개선 ㅇ 일상화:국민 일상생활의 불편·부담 및 지역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해소 □(행태)공직 인식·행태 변화를 위한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ㅇ 제도구축:공무원이 징계·감사 같은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필요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인센티브 등 도입·확대 ㅇ 성과지원:코로나19, 민생, 규제혁신 등 핵심 정책과제 성과창출 유도 및 소극행정 엄정 대응 ◈ 지난 4년간 시스템 구축 국민생활 핵심규제 개선 등으로 8,623건 규제 개선 ◈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정성과 창출 지원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1,295여건 개선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509건 추진 투자 1조 9천억 원 유치, 수출 839억 원 증가, 고용 3,802명 창출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발견은 과제 106건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완료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203건 규제 ,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전환 2. 핵심규제 개혁:7,328건 개선 5대 분야(DNA,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사업, 바이오·의료)676건 개선 규제 2,413건 개선 → 1,948건 완화 규제 2,291건 개선 3. 범정부 혁신계 확산 → 규제혁신 등 국정성과 창출 지원 제도(사전·사후면책,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정부입증책임제등)확산 및 활용 대응, 민생, 규제혁신 분야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우수사례 창출·확산)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특례허용·개선 ㅇ(개요)기존 규제에도 혁신적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19.1 ~) -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필요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 지원 • 실증특례:인허가 기준 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지원 • 임시허가:허가 기준 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즉시 출시, 법령 개정 착수 • 신속확인:허가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 시장출시 가능 - 6개 분야('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선정에'20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추가)별로 6개 정부 협업(국조실 + 5개부처)운영 • 규제자유특구:혁신성장·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을 지정하고 규제특례 특례 및 예산 지원('19.4 ~) 5개 주관부처가 분야별로 기업상담 ‧ 안내 ‧ 컨설팅, 규제부처 합동으로 규제특례심의위 운영 - 대한상의 혁신을 출범('20.5), 신청업체 접수·컨설팅 등을 통해 대한상의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ICT융합 산업융합 등 과제 91건 승인('21.8) - 실증특례 신청으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제 신설 및'실증특례→임시허가'변경 근거 마련('21.5) ㅇ(성과)2년 반 동안 509건 선정 → 투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 원 달성과 고용 3,800여명 창출 (역할)혁신의 혁신성 및 갈등해결 돌파구, 국민생활 편의 제공 • 혁신기술: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생용 등 • 갈등해결:재외국민 비대면 입국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디지털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내비게이션과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특구)비수도권 전체 14개 지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약 9천억 원 투자유치, 1,800여명 고용창출, 227개 기업유치('21.6) 부산 ; 블록체인/해양 모빌리티 충북 ; 스마트 안전제어/그린 수소 대구:스마트 웰니스/이동식 협동로봇 충남:에너지로 전환/탄소저감 건설소재 광주:무인저속 특장차/ESS 발전 전북:전기 자동차/탄소융복합 대전:바이오 메디컬 전남:e모빌리티/에너지 신산업 울산/게놈서비스/수소모빌리티/CO2자원화 경북:탄소 리사이클링//스마트 물류 세종:자율 자동차 경남:무인선박/5G활용 스마트 공장 강원/디지털 헬스케어/액화수소/정밀의료 제주/전기차 충전 (제도화)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106건 사업 허용 • 공유주방:공유주방 개념 제도화·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간 대출비교: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1.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가사서비스 제공: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및 제공기관 등 마련('21.6, 가사근로자법) 다중 무선 충전기 스탠드과기부 900Mhz 주파수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배분되지 않아 전자파 실증 및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불가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는 절차를 조건으로 실증특례 부여('20.6) ☞ 벤처캐피탈 투자 23억 원 유치 전기차 전용 콘센트산업부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규정에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기용 요건 추가 임시허가 부여('20.6)→ 법령정비·제도개선으로 정식허용('21.1) ☞ 기존 전기차 충전기 비해 설치비 약 80%이상 절감, 승인기업 매출액 연 260%증가('19년 상반기는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복지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 불가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외 서비스 제공,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알선행위 금지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20.6) ☞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진료 개시, 172건 진료('21.7) 수소충전소 설치국토부 부지도 제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사고예방·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운영 대책과 인식개선 홍보방안 마련 을 조건으로 도시지역 실증특례 부여('19.2) ☞ 국회 앞 충전소 일 평균 약 2,360대 이용, 월 매출 8천8백만 원 전기동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대한 규정 부재 개인정보 유출, 위 ‧ 변조 등의 방지 장치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19.9) ☞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등에 한에 200만명 이상이 이용 버스 서비스국토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도심지 내 운영 불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20.9) 새로운 개념 미래교통수단으로 발전 기대 위한 맞춤형 주문결제·경로 안내 플랫폼국토부 건축물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실거주자, 정부만 작성 가능 공공청사,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건축물 평면도에 따른 보안대책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 하에 실증특례 부여('20.9) ☞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보행 안내 정보 제공 기대 1개 주방에 1개 사업자만 식품접객업으로 등록 허용 위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주방을 운영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7)→ 법령 개선('20.12) ☞ 음식점 휴게소(18개소)푸드트럭 등 확산, 창업비용 1/10 수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산업부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안전과 기준·절차 부재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해 재활용할 경우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7) ☞ 포항 영일만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5,518억 투자유치 전기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국토부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성능에 관한 세부 시험기준 부재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으로 초소형 전기특장차를 생산할 때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11) ☞ 148명 신규 고용, 소형화 전기특장차 부품 국산화율 70 ％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복지부 의료데이터의 제3자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등 금지 개인적 비식별화 등 보호방안 이행 시, 의료정보를 기업 측에 제공할 수 잇도록 실증특례 부여('21.7) ☞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유전정보 활용 진단기술 개발 기대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ㅇ(개요)신산업 ․ 신기술의 미래 전개양상을 고려는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계획에 따라 규제적 정비 (과거)문제 제기시 건별 해결, 적시 대응 곤란 →(개선)기술발전 반영한 선제적 규제 발굴 ㅇ(성과)주요 신산업 6개 분야 로드맵 구축, 203개 프로젝트 추진 • 자율주행차('18.11):안전기준 마련, 안전 개념 재정의,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 명확화, 자율주차시 차량 이석 허용, 군집주행 허용 기준 마련 등 30건 • 드론('19.10):해상드론 서비스 개시, 도심내 드론 운영기준 마련, 비행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원스탑 서비스(기체등록, 비행승인, 촬영허가 포함를 도입 등 35건 • 수소차·전기차('20.4):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수소용 특성 고려 고압적 검사 제외, 수소철도·선박 기술기준 마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 등 40건 • VR·AR('20.8):VR·AR 의료기기 기준 신설, 디지털트윈 활용 원격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운전중 AR글래스 착용 기준 마련, 게임물 분류 완화 등 35건 • 로봇('20.10); 실내외 배달로봇 허용, 주차로봇 안전기준 마련, 협동로봇 사업성 완화, 방역·간병로봇 기술·보험기준 마련 등 33건 • AI('20.12):AI 윤리기준·법인격·책임체계 정립, AI 학습시 로봇 활용 허용, AI 의료기기 안전과 적용 개선, 이상금융거래 탐지 체계 강화, AI기반 행정근거 신설 등 30건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Lv3자율주행 단계 안전기준 등 부재로 자율주행차 운행 불가 부분 자율주행 단계, 시스템이 주로 제어로 필요시 운전자 개입 기능안전 기준, 보험규정 마련을 완비, Lv3자율차 출시 여건 마련('20.10) ☞ 국내·외 업체에서 Lv3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 항공용 규제로 인해 드론배송 사업화 곤란 안전성 점검 및 적극해석 등을 통해 해상배송(부두에서 선박까지)사업등록증을 발급하는 즉시 드론택배 개시('21.2) ☞ 육상 대비 운송시간·비용 1/8 수준으로 절감(40→5분, 40→5만 원) 배달로봇 허용행안부 국토부등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및 실외 보도·횡단보도 통행 불가 실내 엘리베이터 탑승 및 실외 보도·횡단보도 통행 실증 8건 개시 ☞ 엘리베이터 탑승('21), 공원 주행('22)허용 등을 통해 로봇 상용화 확대로 국내 로봇시장 규모 증가 기대('18년 5.8조원 →'25년 20조원) 네거티브 규제 확대 ㅇ(개요)법령 개정 없이도 신산업·신기술을 인허가·허용할 수 잇도록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17.9 ~) • 네거티브 규제 유형 중 네거티브리스트(금지사항 허용), 개념정의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사후평가·관리 등 필요한 규제는 입법단계부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적용('19.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ㅇ(성과)5차례에 걸쳐 법령·자치법규·공공기관규정 583건 전환 • 중앙정부 규정 1차('18.1):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방법 간소화 등 38건 • 중앙정부 법령 2차('18.10)→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용 대상 네거티브리스트, 시설물 점검시 드론 활용 허용 외 65건 • 중앙정부 법령 3차('19.4):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132건 • 지자체 자치법규('19.9);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관련 업종 포함(부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범위 확대(삼척)등 142건 • 공공기관 규정('20.5):창업지원센터 입주권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 외 206건 개념 확대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으로 한정 LNG, 전기 이외도 연료공급사업이 가능할 경우 있도록'선박급유업'에서'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정의 확대('18.5) ☞ 약 4.7조원 LNG 대체를 창출('22), 미세먼지 약 90%저감 가능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 기준은 기업의 자율적 변경관리가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의무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기업 임의 변경 허용('19.2) ☞ 허가기간 42일 단축, 허가비용 연간 59백만 불 절감 효과 화물운송 지원대상 확대국토부 차량용 히터 구매지원 등의 지원을 물류기업, 화주기업으로 한정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 및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20.10) ☞ 지원대상 차량 수 70%증가(29만대 → 48만대)로 온실가스 6천톤 및 미세먼지 33톤 감축과 물류비 34억 원 절감 기대 기업활동에 부담을 초래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집중정비 → 7,328건 개선 ㅇ(개요)최초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12), 신산업 주요 분야별 핵심규제 집중정비·현장애로 해소*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 5대 분야(DNA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산업, 바이오·의료)20개 신산업(데이터, VR·AR, 스마트도시 분야별 규제개선 규제혁신 현장대화(국무총리), 규제혁신 4차로 회의(국조실장), 신산업규제혁신위 심의를 통해 규제 조정 ㅇ(성과)DNA(Data Network AI), 바이오·의료 등 5대 분야 법·제도 공백 제거 및 신기술 시장진입 지원 등 676건 (DNA)가명정보 도입('20.8), 빅데이터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 토대 조성 • 데이터 네트워크:가명정보 도입, 차세대 Wi - Fi 등을 통한 주파수 공급기준 확대 등 • 핀테크:오픈뱅킹 도입과 실명확인 인증규제 개선, 마이데이터 구축 등 • AI:기업인의 AI분야 교원 겸직 제한과 AI학과 신 증설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이용 불가 가명정보(식별가능성을 최소화)의 활용 제공 결합 허용('20.8) 의료 데이터 분석(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가능성 및 서비스 개발(신규대출상품 출시 지원성 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하나의 은행만으로 모든 계좌 확인 및 이체)시행금융위 은행별로 앱(App)을 설치해 각 은행별 계좌만 조회 가능 오픈뱅킹 공식 시행('19.12),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핀테크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조정 등 ☞ 가입자 8,976만명, 이용 16,682만좌, API이용 58.7억건 돌파('21.7)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교원 겸직 허용 등 규제완화과기부 교원의 AI 기업 겸직 제한 및 AI 학과 신설(정원확대)곤란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 겸직 허용('20.6), 결손인원(제적 이탈 등)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 증설 허용('21.3)등 • AI대학원 8개·S/W 대학 48개 운영('20), 10만 인재 양성 기대(∼'25) (비대면산업)VR·AR 관련 법·제도 규제 해소, 교육·헬스케어 분야 규제개선으로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수8요에 적극 대응 • VR AR:VR AR 의료기기 품목 도입과 공간정보의 산업적 활용 허용 등 • 비대면 헬스케어:비대면 심전도 장치 허용, 비대면 재활훈련 글러브 도입 등 • 원격교육:대학 원격수업 개설 제한 폐지, 초 중 고 원격 정규수업 인정 등 AR 의료기기 품목 신설식약처 VR AR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품목 지정으로 심사 지연 우려 VR AR 의료기기 제도 도입('20.10),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발간('21.4) ☞ 병변위치 추적 AR솔루션 개발기업 45억 투자유치('21.7)및 다수 스타트업 펀딩 증대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헬스와 서비스복지부 원격기기를 활용한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원격기기를 통한이 모니터링,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판단하지 않는다고<NAME>해석, 정식허용('20.3) ☞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등재('20.5) (기반산업)도시, 산업단지, SOC(물류·항만 등)등 다양한 기반 산업 분야의 법·제도 정비로 스마트기술 도입·활성화 토대 마련 • 스마트도시:스마트혁신 실증사업 전국 확대, 민간 참여방식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 스마트그린산단: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 및 육성지침 수립, 지원 규정 신설 등 • SOC: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스마트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 - Nav)도입 등 스마트도시 혁신 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지구 지정절차 삭제국토부 규제혁신지구에서만 스마트혁신 실증사업(규제특례 적용)→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전국에서 스마트혁신 실증사업 가능('21.6) ☞ 세종 부산 등 5개 지역에 한정되었던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이 제주 대구 등 타지역으로 확산('21.6 개정 후 총 7건 사업승인) 스마트그린산단 개념 도입산업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기술을 접목해 육성하기 위해 관련 개념 근거 등 부재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을 도입하고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21.6) ☞ 반월시화 등 10개 산업단지에 ICT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린산업)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환경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으로 탄소중립 지원 • 신재생에너지·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친환경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등 • 환경산업:친환경적 개념 확대(새활용산업), 시험 연구 목적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추진 • 친환경 농어업:농업진흥지역 스마트로 설치 허용,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정비 등 입지규제 완화산업부등 융복합 충전소 입지에 이중 규제 및 그린벨트 입지 제한 규제 등 융복합(수소 + LPG 등)충전소 설치시 완화된 특례기준 적용, 복층형 충전소, 그린벨트 차고지 입지 허용 및 입지 확대('21.5) ☞ 수소충전소 약 7배 증가('18 14개소 ~'21.6 97개소) 개념 확대환경부 환경산업을 환경시설 제작·환경기술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환경 폐자원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을 새활용산업으로 정의하여 환경산업에 포함시키고, 재정 세제 등 지원('21.4∼) ☞ 연내 약 500개 산업과 1,000명 고용 유발 효과 예상 (바이오·의료)행정·심사절차 간소화로 제약·바이오 기업 부담완화, 치료용 확대·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치료 기회 제공 • 유전자 검사 치료:DTC(소비자 대상 직접)검사 항목 확대, 치료연구 범위 강화 등 • 의약품 의료기기:다기관 임상 심사 통합,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우선심사 등 (소비자 대상 직접)유전자검사항목 확대복지부 비의료기관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웰니스 12개 항목(체질량, 콜레스테롤 등)만 검사 허용, 질병 항목은 불허 웰니스 분야 지속 확대('21.3), 질병 항목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 허용 ☞ 질병 외 90개 항목 확대,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접근성 증진 임상 심사 통합식약처 여러 병원에서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기관IRB)에서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함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40개 병원 참여)에서 심사 통합('21.7) ☞ 백신 치료제 등의 경우 심사기간 단축 등 ㅇ(개요)기업활동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부담 완화 집중 추진 ㅇ(성과)창업, 입지, 시설, 경쟁제한, 인증 규제 등 2,413건 개선 • 창업:다양한 캠핑카 튜닝 서비스 허용, 자동차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 • 중기·소상공인:건설기계 대여 사무실 허용과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19.10) • 공장입지 → 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 •의 현장애로:창업부담금 면제기간 대폭 완화 등 65건('20.4) • 공유경제:이미용업소 영업장 공유,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간소화 등 46건('20.5) • 경쟁제한:소규모맥주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17 ~'20) • 기술규제:시험·검사기관 운영 내실화와 중기 인증애로 해소 관련 243건('17 ~'21) • 민관합동: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활성화, 온라인 전문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등 835건 • 부처자체:소상공인 특례보증 요건 완화(기재부·중기옴부즈만)외 861건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국토부 승합차는 튜닝용 튜닝 제작이 가능하나, 승용·화물·특수차는 불가 승용·화물·특수차량도 트랙형 튜닝 제작 허용('20.2) ☞ 자동차 제작·정비업체수 34%증가('19 3,053개 → 21.7 4,085개)·신규 등록 대수 182%증가('19 2,195대→'21.7 6,184대) 입주업종 확대산업부 산업에 입주업종 특정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저조 광양국가산단 등 소규모 산단 입주애로 해소('21.6)및 입주용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21.12 예정) ☞ 광양산단 이차전지 실증센터 건립 등으로 약 2,700억 규모 투자 전망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기재부 기존 맥주 제조시설 설치 제한(),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소매점 유통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판매 가능('18.4) 제조시설기준 상향(), 특정주류도매업자를 이용한 소매점 판매 허용 ☞ 소규모 맥주 출고량 약 57 증가('17 9, →'19 15,) 옥외영업 활성화식약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은 관광특구 및 조례로 허용한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법령에 명시한 장소 외에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20.12) ◇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매출액 연 3,400억 원('21) ㅇ(개요)국민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 완화 및 민원행정절차 간소화 ㅇ(성과)행정·복지 ‧ 의료 ‧ 주거 ‧ 문화 등 생활불편 규제 1,948건 개선 • 온라인행정:모바일 전자고지 시행과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192건('18/'21) • 지역제한 ; 의료·복지 수급신청 지역 확대 등 50건('19.4) • 건축규제:집합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 건축허가 절차 합리화 등 20건('20.10) • 행정조사:행정조사 횟수와 실시주기 완화 포함 175건('17.12) • 입지불편:학교기숙사 건축면적완화, 자연공원 내 주민생활시설 입지 확대 등 38건('18.4) • 규제신문고:영유에 환아 성인용 신약 허용, 입국장면세점 허용 등 1,265건 • 부처자체 -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대학교 입학금 면제 등 208건 전자고지 확대방통위 조세, 입영통지서, 범칙금 등 문서를 온라인 발송으로 처리 각종 고지서 ‧ 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및 전자고지 대상 서비스 지속 확대('19.2 고시도 →'21.12 고시 개정 예정)→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확대('19 1,196만건/'20 4,150만건) 출생신고 허용행안부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방문하여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출생신고 허용('18.5)☞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확대('18 3,807건 →'20 14,677건) 재건축 시 동의기준 완화국토부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재건축은 입주자 100%동의시만 허용 노후 집합건축물의 신축 시 허가 동의요건 80%이상 완화('21.6) ☞20년 이상 노후 상가·오피스텔 등 전국 집합건축물 13,500여동의 사업 활성화 기대 환아에게 성인용 의약품 사용 허용식약처 성인용으로 허가된 경구용 신약(레볼레이드정)은 12세 미만 소아 처방 금지 안전성 검토를 거쳐 12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혈과 신약 임시허용후(서울대병원,'19.4)정식 승인(심평원,'19.7) ◇ 국내 12세 미만 혈액암 의심 환자 약 354명('18) 세관·검역기능 부작용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불허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내국에 면세점 개소('19.5), 담배 및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등 확대 예정 ☞ 43만명 이용, 약 480억 원('21.8) ㅇ(개요)지자체별 규제애로 해소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매년 지방에서 주민·기업 등 규제애로 발굴→행안부 실태 확인→부처·행안부 합동검토 → 국조실 조정 ㅇ(성과)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및 법령에 근거가 부족어도 법령보다 과중한 조례·규칙 등 2,291건 개선 • 지자체 주민건의: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유치 허용(부산시 ‧ 전남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건립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등 191건 • 자치법규정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은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해상플랫폼 재허가 허용범위 확대울산시→산업부 사용이 완료는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철거 의무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용 허용('22.6 기준로 ☞ 해상플랫폼 철거비용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등 1천여억 원 소요 지정요건 완화전남도→문체부 여수시는 오동도 일원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임야 ‧ 농지 등이 10%이상일 경우 지정이 불가 임야 등이 많은 오동도 등은 지정 불허 임야 ‧ 농지 등도 관광목적으로 사용도 특구 지정 허용('20.6) ☞ 관광객 5만명 방문과 수입유발 750여억 원 전망(전남 여수)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부산시 전남도→산업부 부산 ‧ 광양 지역은 항만으로 수입되는 농림축산물을 활용으로 제조가공업을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불가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21.6) → 투자유치 960억 원, 고용창출 360명 예상 도서이용시설 건립 허용울산시→국토부 울산시 중구는 지역에 많은 어린이공원 ‧ 소공원에 도서이용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불가 어린이공원 ‧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20.5) ☞ 전국 아동도 1만여 개, 소공원 2,700여 개에 설치 가능 과도한 과태료 기준 개선군산시 강남구조례등 산림보호법 ‧ 옥외광고물법 등으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부과(예:현수막은 산림 근처 소각시 50만 원 부과 → 조례는 70만 원)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 ‧ 요건 수정 3. 범정부 공직으로 확산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위해 면책, 인센티브 등 혁신적 제도 마련 → 코로나19 극복과 규제혁신 등 핵심 정책과제 성과 창출 ㅇ(의의)공무원이 행정환경의 특성을 현장상황에 맞게 법령을 해석·적용하고, 감사 등의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구축 ㅇ(경과)행정적 제도구축('19년)및 K - 방역 지원('20년)→ 위기극복·미래준비 전반 부처 및 지자체 등 현장 확산 변화에 주력중('21년) 사전컨설팅 확대('19.1), 면책요건 완화('19.5), 적극행정위원회 신설('19.8), 소극행정 신고센터('19.3)운영 + 정부 입증책임제('19.3)병행 제도 구축 및 활용 ㅇ(사전면책)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사전컨설팅을 통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적극으로 보장하고,'19년부터 4,165건의 문제 해결에 활용 • 적극행정 현안자문:('19)42건:('20)532건 →('21상반기)192건 • 사전컨설팅 =('19)1,184건 →('20)1,505건 →('21상반기)710건 ㅇ(사후면책)부정에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19.5, 공공감사법 개정으로 → 면책신청 및 인정건수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기존)사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여부→(완화)사적 관계 유무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면책 신청/인정:('18)151건/110건 →('19)372건/251건:('20)318건/237건 ㅇ(법령의견제시)적극행정 담당자에 법적쟁점 검토요청시 5일 내 제시(법제처) • 의견제시:('20)225건/('21 상반기)140건 ㅇ(인센티브)'20년부터 우수직원 2,000여명 중하여 50%이상에게 특별승진 ‧ 승급, 성과급, 해외유학, 근평가점 상향 파격적 보상 •'19년:부처 294명, 지자체 235명 선발 → 190건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20년:정부 934명, 지자체 1,055명 선발 → 1,271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ㅇ(제도화등)「적극행정운영규정 ｣ 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 ｣ 에 구체를 명문화('21.6) 적극행정을 촉진을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등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 면제 등 -'21.7월부터는 국민이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활용을 요청할 수 없는'적극행정 국민신청제'시행(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ㅇ(정부입증책임제)규제개선 추진방식을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신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으로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차관 또는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구성·운영('19.3 ~) • 입증책임 방식 검토 ‧ 개선 관련 법령·행정규칙 일제정비 및 건의과제 발굴 약 3,900여건 국정성과 확산 지원 ㅇ(현안대응)코로나19 위기 극복, 탄소중립 등<NAME>안의 적극적 대응과 성과 확산에 기여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 코로나19 검사시 검사준비 ‧ 소독 ‧ 환복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 개인차량에서 이동해 검사하는 승차진료, 부스의 음압차이를 이용한 워크스루 방식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신속히 검사 시행('20.2)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이내), 해외보도 및 벤치마킹 19 신속한 긴급승인질병청ㆍ식약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최대 80일 소요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 및 현장 투입 ☞ 신속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및 진단키트 해외수출(22.7억달러)에 도움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농식품부ㆍ교육부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잔여 급식비로 지역농산물을 구입으로 학생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으로 행정적 면책을 보장, 업무 추진('20.4) ☞ 3,750억 원 농산물 꾸러미, 531만 개 가정에 전달('20.5) ㅇ(민생지원)행정 절차와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로 해소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전북 진안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새로 배치된 복지와 공무원이 적극적 조치로 현장 사각지대 사례 발굴, 대상자별 맞춤식 지원, 민간기관과의 협력 확대 실시 ☞ 사례 발굴 및 지원 대폭 확대('17년 23건 -'20년 772건) 이설비용 문제 해결서울 은평구 도심 한가운데 설치된 지장전주로 주민불편이 상당함에도 서울시는 이설 비용 주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조치에 주저 서울시 사전컨설팅 결과 주민이 부담해도 이가 가능 답변 ☞ 은평구는 지장전주를 즉시 이전하여 주민불편 해소 BJ에게 기부는 전세금 환불방통위 초등생이 부모 허락 후 BJ에게 1억여원을 후원하였으나 환불 거부 정부는 해당 방송사와 BJ에게 연락(6회), 실무자 회의, 공문 등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 시도와 요청으로 통해 환불 조치 ☞ 시청은 1억3천만 원 전액 환불 조치, 해당 가족 감사의 뜻 표시 ㅇ(기관협업)부처 ‧ 기관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해결 전남도 지방정부 농수산식품,'아마존'진출전남도 전남도는 지역기업의 온라인 활용 글로벌 판매거점 마련을 고민 코트라와 협업 하에 아마존 온라인형 전략품목 발굴 및 입점기업 컨설팅 등으로'전남 브랜드관'개설 성공('20.7) ◇ 지역 33개사 80개 상품 입점, 116만달러 수출 달성('21.7) 제로화 서비스금융위 연간 소멸되는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가 약 1천억 원 이상 발생 금융위 - 여신협회 - 금융결제원이 협업하여 시스템을 연동시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에 입금하는 서비스 개시('21.1) 총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 원 환급('21.6) ㅇ(국민평가)공무원 혁신적 노력 등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긍정평가는 개선 추세(19년부터 매년 실시) •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여부:('19)62.8%→('20)68% 국민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개선기대감('19)74.6%→('20)79.5 ％ □ 규제혁신 플랫폼 확대 ㅇ(규제샌드박스)모빌리티('21.12), 바이오·헬스('22)등으로 분야 확산으로 실증결과 안전성 등이 검증은 과제는 규제정비 신속 추진 ㅇ(규제자유특구)6차신규특구 신규 지정 확대('21.10)및 사업화 지원 1·2차 특구('19.7,'19.11 기준은'21년 유효기간 만료)등은 연장·제도화 검토 ㅇ(규제혁신 로드맵)자율운항선박('21.9), 바이오('21.12)분야 등으로 확대 ㅇ(규제챌린지)국민이 제안한 해외보다 낮은 규제 15건을 3단계 검토(주관부처 - 국조실장 - 총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1) 온라인 게임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산정을 다양화 등 ㅇ(기업활동)핀테크, 전기차와 바이오·의료 등 핵심분야 규제정비 지속*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 현장애로 규제발굴·개선('21.12,8차)등 ㅇ(국민생활)판로 확보 지원('21.9), 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21.10), 행정제재 정비('21.11), 감염병 관리 강화('21.12)등 규제혁신 □ 적극행정 성과 확산 ㅇ(제도 내실화)국민참여 확대 및 체감 개선를 위해 국민신청제 등 활용 확대, 소극행정 방지대책 추진으로 공직사회 인식 개선 독려 등 ㅇ(지자체 확산)권역별 간담회 신설, 인센티브·교육 지원 확대, 성과점검·평가 등 ㅇ(국정성과 관리로 코로나19 방역, 탄소중립, 민생 등 기관별 중점과제 성과 관리
5d4fd671-ea59-4209-9443-cc1788d8ecd0	source15/231026/156462239_0.txt	홍남기 부총리, 보라매병원 방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239&pageIndex=28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21.7.19(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방역 관련 현장방문 개요> (일 시)'21.7.19.(월)10:30 ~ 11:35 ( <NAME> )서울시 보라매병원( <ADDRESS> ) (참석자)김연도 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 기조실장 등 ㅇ 금번 점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쟁에서의 최일선 현장인 감염병 전담병원의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격무에 시달에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라매병원은 감염병 전담지정병원 중 하나로 선별검사소, 선제검사소, 코로나 대응 병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코로나 확진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병원 중 하나로 감염병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보라매병원 방역 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21.7.19(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방역 관련 현장방문 개요> (일 시)'21.7.19.(월)10:30 ~ 11:35 ( <NAME> )서울시 보라매병원( <ADDRESS> ) (참석자)김연도 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 기조실장 등 ㅇ 금번 점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쟁에서의 최일선 현장인 감염병 전담병원의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격무에 시달에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라매병원은 감염병 전담지정병원 중 하나로 선별검사소, 선제검사소, 코로나 대응 병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코로나 확진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병원 중 하나로 감염병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다.
06f70860-e449-418a-8d93-b3e01f2f9288	source15/231026/156411458_0.txt	농식품부 <NAME>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청년여성농업인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58&pageIndex=4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의 날 맞아 청년여성농업인과 간담회 개최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서 정착 및 활동 활성화 등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NAME> 는는'청년의 날'을 맞아 2020년 9월 17일(목), 문경시 소재 소담 농장에서 청년여성농업인*과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여성농업인 20 명에서 참석하여 김 장관과 농업·농촌에 청년여성농업인이 정착하고 일을 때의 어려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청년기본법('20.8.5 시행)에 9월 셋째 주 금요일을'청년의 날'로 지정 **전국 청년여성농업인이'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설립(2016년) 김경수 장관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뿐만 아닌게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의 변화 등에 대비한 미래 농업·농촌의 주인은 청년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며 청년농업인 정책 방안을 밝혔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지원, 후계농업인지원, 농업적 정주여건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청년여성농업인이 우리 농가에 미래임을 강조하였다. ※ 관련사진은 16시경 공개 예정 '청년의 날'및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현황 청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위해「청년기본법」을 제정·시행('20.8월)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의 토요일을'청년의 날'로 지정 '청년의 날'을 맞아 향후 농업·농촌의 주인인 청년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제고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해 성평등 농촌과 일자리에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 교육 및 농업인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등 농촌지역의 성평등 정책 개발 여성들의 작업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개발 확대 및 농작업 편이장비 장기임대 통한 농작업 여건 개선 사업 추진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농촌지역 보육 지원 확대, 의료 서비스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목적)청년여성농업인들이 고민, 일상이야기, 필요한 부분 소통하고, 농업 교육, 직거래장터, 수익사업 등 함께 추진 소득 창출 발대식:2016년 10월 27일, 회원 78명 주요임원:회장 <NAME> , 부회장 장슬기, 사무총장 <NAME> - 경북 문경시 백두대간 청화산 자락 해발 450m에 위치 - 전품목 유기농인증 농가로 인근의 고령농업인들과 친환경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 - 지역내의 청년농업인, 농업인들과 서로 상생하며 농업의가치 전달 - 청정지역 전남진도에서 약용작물, 블루베리와 미니밤호박 재배 -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3대가 같이 농사짓는 가족농장 - 해발 600m 지리산 피아골에서 특산물 고로쇠 이용 구수로 감칠맛 나는 된장, 간장, 청국장과 청국장 개발 - 지리산나물로 각종장아찌, 발효액기스를 HACCP 인정받아 생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청년여성농업인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청년의 날 맞아 청년여성농업인과 간담회 개최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서 정착 및 활동 활성화 등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NAME> 는는'청년의 날'을 맞아 2020년 9월 17일(목), 문경시 소재 소담 농장에서 청년여성농업인*과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여성농업인 20 명에서 참석하여 김 장관과 농업·농촌에 청년여성농업인이 정착하고 일을 때의 어려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청년기본법('20.8.5 시행)에 9월 셋째 주 금요일을'청년의 날'로 지정 **전국 청년여성농업인이'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설립(2016년) 김경수 장관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뿐만 아닌게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의 변화 등에 대비한 미래 농업·농촌의 주인은 청년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며 청년농업인 정책 방안을 밝혔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지원, 후계농업인지원, 농업적 정주여건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청년여성농업인이 우리 농가에 미래임을 강조하였다. ※ 관련사진은 16시경 공개 예정 '청년의 날'및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현황 청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위해「청년기본법」을 제정·시행('20.8월)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의 토요일을'청년의 날'로 지정 '청년의 날'을 맞아 향후 농업·농촌의 주인인 청년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제고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해 성평등 농촌과 일자리에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 교육 및 농업인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등 농촌지역의 성평등 정책 개발 여성들의 작업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개발 확대 및 농작업 편이장비 장기임대 통한 농작업 여건 개선 사업 추진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농촌지역 보육 지원 확대, 의료 서비스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목적)청년여성농업인들이 고민, 일상이야기, 필요한 부분 소통하고, 농업 교육, 직거래장터, 수익사업 등 함께 추진 소득 창출 발대식:2016년 10월 27일, 회원 78명 주요임원:회장 <NAME> , 부회장 장슬기, 사무총장 <NAME> - 경북 문경시 백두대간 청화산 자락 해발 450m에 위치 - 전품목 유기농인증 농가로 인근의 고령농업인들과 친환경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 - 지역내의 청년농업인, 농업인들과 서로 상생하며 농업의가치 전달 - 청정지역 전남진도에서 약용작물, 블루베리와 미니밤호박 재배 -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3대가 같이 농사짓는 가족농장 - 해발 600m 지리산 피아골에서 특산물 고로쇠 이용 구수로 감칠맛 나는 된장, 간장, 청국장과 청국장 개발 - 지리산나물로 각종장아찌, 발효액기스를 HACCP 인정받아 생산
4ac6b693-ffa7-41a8-895c-ccb8d38efb68	source15/231026/156103066_0.txt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새로이 탄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066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새로이 탄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 새 단장'1.5. 일반 개방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기존에'어촌민속실'과'선박사실'로 운영되었던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을「세계의 배·한국의 선박 역사실」로 새 단장하고 1을 5일 오후 2시부터 국민에게 공개를 이번에 새롭게 꾸며진 제3전시실(세계의 배)과 제4전시실(한국의 배)은 세계 각국의 배를 주제로"인류가 걸어온 해양문화의 여정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제3전시실「세계의 배 역사실」은'배'라는 수단을 활용한 인류의 세계사적 공간 확장과 교류 과정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1부에서는 북미와 아프리카 등 선사 시대 선박과 진화를 통하여<NAME>적 배의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제2부에서는 중세 그리스와 지중해 지역 선박의 발전을 통한 유럽문명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바이킹의 출현과 유럽 문명의 확대, 지리상의 발견과 범선의 활동, 산업혁명에 이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바다와 공간의 확대과정을 다루었다. 제4전시실「한국의 배 역사실」에서는 ▲제1부 선사 시대의 항해 ▲제2부 삼국과 통일 신라인의 해상활동 ▲제3부 고려 초기와 해상활동 ▲제4부 조선 시대의 해상활동 등 우리 해양 역사의 흐름과 변천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제5부에서는 한선과 외래선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 배인 한선과 함께 우리 해양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은 4는 5일 오후 2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되며, 관심 많은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70 - 20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배 전시실의 새로운 탄생은 세계 각국의 배 역사와 함께 우리가 지나온 문명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과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새로이 탄생_1 ### 내용: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새로이 탄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 새 단장'1.5. 일반 개방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기존에'어촌민속실'과'선박사실'로 운영되었던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을「세계의 배·한국의 선박 역사실」로 새 단장하고 1을 5일 오후 2시부터 국민에게 공개를 이번에 새롭게 꾸며진 제3전시실(세계의 배)과 제4전시실(한국의 배)은 세계 각국의 배를 주제로"인류가 걸어온 해양문화의 여정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제3전시실「세계의 배 역사실」은'배'라는 수단을 활용한 인류의 세계사적 공간 확장과 교류 과정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1부에서는 북미와 아프리카 등 선사 시대 선박과 진화를 통하여<NAME>적 배의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제2부에서는 중세 그리스와 지중해 지역 선박의 발전을 통한 유럽문명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바이킹의 출현과 유럽 문명의 확대, 지리상의 발견과 범선의 활동, 산업혁명에 이은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바다와 공간의 확대과정을 다루었다. 제4전시실「한국의 배 역사실」에서는 ▲제1부 선사 시대의 항해 ▲제2부 삼국과 통일 신라인의 해상활동 ▲제3부 고려 초기와 해상활동 ▲제4부 조선 시대의 해상활동 등 우리 해양 역사의 흐름과 변천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제5부에서는 한선과 외래선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 배인 한선과 함께 우리 해양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계의 배·한국의 배 역사실」은 4는 5일 오후 2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제3·4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되며, 관심 많은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70 - 20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배 전시실의 새로운 탄생은 세계 각국의 배 역사와 함께 우리가 지나온 문명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과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8458232e-f6cd-49b3-afb3-02affc28c8be	source15/231026/156106510_0.txt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510	CC BY	6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자 -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입장 밝혀 - □ 교육부 차관( <NAME> )은 최근 시 ‧ 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예산,<NAME> 논리로 풀어야]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 일부 시 ‧ 도교육감(전북, 인천과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관련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ㅇ 국민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선택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잇다 ㅇ 시 ‧ 도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배제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ㅇ 이는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것임 ㅇ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은"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내지 않았다, 시 ‧ 도교육청의<NAME>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함 □ 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9조원, 어린이집 2.1조원)을 이미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에 각 시 ‧ 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하였는 바, ㅇ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요구는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은<NAME>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나,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52.4조원에서 2015년 59.7조원으로 7.3조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2.3조원 증가에 그쳐 그간의 단가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 ‧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별로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혹시라도 실제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교육청이 있는지를 파악을 위해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 ‧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전북, 광주, 서울, 강원, 세종, 전남(경기, 전북과 서울, 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ㅇ 재정여건이 어려운 광주 지역의 경우 교육부<NAME>만으로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NAME>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 가능한 점으로 확인되는 바,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를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 아울러, 누리과정<NAME>과 관련하여 일반 지방에서 전입되어 가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해 일부 시각차가 존재하나, 일반 지자체에서는 국가에 전출시키는 예산과 관련하여 보수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 ‧ 도 교육청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보다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ㅇ 2016년의 경우도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예산편성 총액은 10.1조 보다 1.2조원이 많은 11.3조원으로 전망되고 없는 상황으로, 1.2조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1조원)의 57%가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임 ㅇ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일반 지방에서 법정 전입금 규모가 보다 확실해지는 2016년 하반기에 지원 조치를 취할 것임 □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를 합해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ㅇ'12년 편성 당시의 소요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되었으며,'13 ~'14년의 과도기를 거쳐'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있음 ㅇ 기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덧붙여'15년과'16년에는 각각 5,064억 원과 3,000억 원의 추가<NAME>이 목적예비비의 성격으로 시 ‧ 도교육청에 지원되었고, 지원될 예정임 □ 결국, 누리과정 논란을 재정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서 볼 때,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의지'의 문제임을 볼 수 있음 ㅇ 앞으로도 지난해 12월 개설한'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 ․ 도교육청의 씀씀이를 알리고, 국민들의 감시를 강화하여 교육과 재정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없도록 하겠음 *예산 ․ 결산 관련 356개 항목 중에서 9대 주제(①교육재정의 살림살이, ②학생1인당투자규모, ③주요교육활동지원, ④무상급식, ⑤누리과정, ⑥방과후학교, ⑦학교로지원하는경비,)20개 항목을 테마별로 통계를 시각화하여 제공 □ 끝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의 책임을한인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시 ‧ 도교육청에서 편성 요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4곳의 시 ‧ 도의회(서울, 경기와 광주, 전남)에 대해서도,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행동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는 처사로 보이며, ㅇ 교육과 재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을 것을 촉구하며, 해당 교육청과 시 ‧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임을 또 한 번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_1 ### 내용: 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자 -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입장 밝혀 - □ 교육부 차관( <NAME> )은 최근 시 ‧ 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의 불신을 초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예산,<NAME> 논리로 풀어야]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 일부 시 ‧ 도교육감(전북, 인천과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관련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ㅇ 국민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선택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잇다 ㅇ 시 ‧ 도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배제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ㅇ 이는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것임 ㅇ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은"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내지 않았다, 시 ‧ 도교육청의<NAME>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함 □ 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9조원, 어린이집 2.1조원)을 이미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에 각 시 ‧ 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하였는 바, ㅇ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요구는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은<NAME>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나,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52.4조원에서 2015년 59.7조원으로 7.3조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2.3조원 증가에 그쳐 그간의 단가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 ‧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별로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혹시라도 실제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교육청이 있는지를 파악을 위해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 ‧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전북, 광주, 서울, 강원, 세종, 전남(경기, 전북과 서울, 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ㅇ 재정여건이 어려운 광주 지역의 경우 교육부<NAME>만으로 최소한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NAME>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 가능한 점으로 확인되는 바,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를 수 없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 아울러, 누리과정<NAME>과 관련하여 일반 지방에서 전입되어 가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해 일부 시각차가 존재하나, 일반 지자체에서는 국가에 전출시키는 예산과 관련하여 보수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 ‧ 도 교육청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보다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ㅇ 2016년의 경우도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예산편성 총액은 10.1조 보다 1.2조원이 많은 11.3조원으로 전망되고 없는 상황으로, 1.2조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1조원)의 57%가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임 ㅇ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일반 지방에서 법정 전입금 규모가 보다 확실해지는 2016년 하반기에 지원 조치를 취할 것임 □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를 합해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ㅇ'12년 편성 당시의 소요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되었으며,'13 ~'14년의 과도기를 거쳐'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있음 ㅇ 기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덧붙여'15년과'16년에는 각각 5,064억 원과 3,000억 원의 추가<NAME>이 목적예비비의 성격으로 시 ‧ 도교육청에 지원되었고, 지원될 예정임 □ 결국, 누리과정 논란을 재정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서 볼 때, 일부 시 ‧ 도교육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의지'의 문제임을 볼 수 있음 ㅇ 앞으로도 지난해 12월 개설한'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 ․ 도교육청의 씀씀이를 알리고, 국민들의 감시를 강화하여 교육과 재정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없도록 하겠음 *예산 ․ 결산 관련 356개 항목 중에서 9대 주제(①교육재정의 살림살이, ②학생1인당투자규모, ③주요교육활동지원, ④무상급식, ⑤누리과정, ⑥방과후학교, ⑦학교로지원하는경비,)20개 항목을 테마별로 통계를 시각화하여 제공 □ 끝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은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의 책임을한인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시 ‧ 도교육청에서 편성 요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4곳의 시 ‧ 도의회(서울, 경기와 광주, 전남)에 대해서도,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행동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는 처사로 보이며, ㅇ 교육과 재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을 것을 촉구하며, 해당 교육청과 시 ‧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임을 또 한 번 밝힘
1eb9d1cc-cc78-4cd2-a6f7-b223c39dd7d7	source15/231026/156469611_0.txt	중기 옴부즈만, 화성 중소기업 만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협의할 것”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11&pageIndex=2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적극 협의할 것" -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9.6)- 외국인 기숙사, 주거비 지원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 쏟아져 □ 국토는"교통 인프라 확충 위해 중장기 검토"답변 □ <NAME> 옴부즈만,"도로 등 인프라 관련 규제·애로 국토부에 적극 건의" 박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이하 박 옴부즈만)은 경기도 화성시(시장 <NAME> , 이하 서 시장)와 지난 9월 6일(월)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NAME> 옴부즈만과 서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8개 기업 건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관부서국·과장이 참석했다.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 자원관리팀*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박 옴부즈만이 동탄 소재 ㈜유진테코에서 7개 중소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는 뒤,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화성시청에 합동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성사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성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는 도심과 접근성이 멀어 기숙사 건립과 연계로 주거 문제나 도로·교통 등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늘푸른의 <NAME> 대표는"화성시 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5개 기업을 대표해 이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기존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해 활용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건폐율·용적률 제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5개 기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건물 위치도 또한"현재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안산 또는 시흥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조암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양방향이 모두 지하 1차선이어서 화물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다"며, "제2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장안 <ADDRESS> 일원에 상·하행선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를 신설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 <NAME> 도시정책과장은"현 국토계획법*상 4층 이하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40%, 자연녹지지역은 20 로 규정돼 있어 더 이상의 건폐율 증가는 불가하다"라고 밝혔으나, "다만 용적률은 완화가 있어 100%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며, 2003년 이전에 건축은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요청에 대해 화성시 <NAME> 도로과장은"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평택 ~ 시흥 간 국도 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장안지역에 신규 인터체인지 설치를 승인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부성에버텍(주) <NAME> 관계자는"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며,"교통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과 자동차 할부 지원을 요청했다. 시 <NAME> 기업지원과장은"이미 화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버스와 대중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바우처(교통비, 유류로 등)지급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산단 별 대중교통망 확대와 전기·수소충전소 신설 추진을 통한 교통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평택파주고속도로(평택 - 화성)병목구간 도로확장, △화성시 지원에 관내 기업 우선 선정,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열악한 환경의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의 여러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인프라 개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직접적 연관이 깊은 만큼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 시장은"오늘 논의한 애로사항은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옴부즈만, 화성 중소기업 만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협의할 것”_1 ### 내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적극 협의할 것" -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규제발굴 간담회 개최9.6)- 외국인 기숙사, 주거비 지원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의 쏟아져 □ 국토는"교통 인프라 확충 위해 중장기 검토"답변 □ <NAME> 옴부즈만,"도로 등 인프라 관련 규제·애로 국토부에 적극 건의" 박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이하 박 옴부즈만)은 경기도 화성시(시장 <NAME> , 이하 서 시장)와 지난 9월 6일(월)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NAME> 옴부즈만과 서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8개 기업 건의 내용과 관련된 시 소관부서국·과장이 참석했다.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 자원관리팀*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박 옴부즈만이 동탄 소재 ㈜유진테코에서 7개 중소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는 뒤,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화성시청에 합동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성사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성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는 도심과 접근성이 멀어 기숙사 건립과 연계로 주거 문제나 도로·교통 등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늘푸른의 <NAME> 대표는"화성시 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5개 기업을 대표해 이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기존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해 활용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건폐율·용적률 제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5개 기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건물 위치도 또한"현재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안산 또는 시흥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조암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양방향이 모두 지하 1차선이어서 화물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다"며, "제2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장안 <ADDRESS> 일원에 상·하행선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를 신설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 <NAME> 도시정책과장은"현 국토계획법*상 4층 이하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은 40%, 자연녹지지역은 20 로 규정돼 있어 더 이상의 건폐율 증가는 불가하다"라고 밝혔으나, "다만 용적률은 완화가 있어 100%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며, 2003년 이전에 건축은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고속도로 진출입로 신설요청에 대해 화성시 <NAME> 도로과장은"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평택 ~ 시흥 간 국도 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장안지역에 신규 인터체인지 설치를 승인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부성에버텍(주) <NAME> 관계자는"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며,"교통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과 자동차 할부 지원을 요청했다. 시 <NAME> 기업지원과장은"이미 화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버스와 대중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바우처(교통비, 유류로 등)지급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산단 별 대중교통망 확대와 전기·수소충전소 신설 추진을 통한 교통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평택파주고속도로(평택 - 화성)병목구간 도로확장, △화성시 지원에 관내 기업 우선 선정,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열악한 환경의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의 여러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인프라 개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직접적 연관이 깊은 만큼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 시장은"오늘 논의한 애로사항은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4254946-2315-4868-ae20-0f41113bea14	source15/231026/156355084_0.txt	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문화 관련 온라인범죄, 꼼짝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084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는 온라인범죄, 꼼짝마! -'온라인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경찰청 - 문체부 업무협약’- 경찰청(청장 <NAME> )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10일(목)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거래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불법웹툰 유포 등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등에서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청과 문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18.5.1. ∼7.31. 간 32개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진행하여'밤토끼'등 9개 사이트 운영자 25명 내외를 검거(구속 6)하고 12개 사이트를 차단·폐쇄하였으며,'19년에도저작권 침해사이트 33개 등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8.5. ∼10.31. 간 2차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가수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NAME>죄가 아닌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처벌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외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 중이다. 그러나, 온 - 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분야 온라인 범죄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 범죄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및 정책 개선 지원과 단속을 위한 협력,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이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문체부는 인기 스포츠경기, 공연, 행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티켓 구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문체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도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문체부와 경찰청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NAME>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검거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경찰과 문체부는 단속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인식개선 홍보 등 민간 자정노력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범죄처벌법'일부 개정법률안(경찰청 소관, <NAME> 의원 발의,'19.2월):온·오프라인 암표매매를 모두 처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체부 소관 <NAME> 의원 발의로'19.5.15):저작권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조사권 부여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NAME> 의원은"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 및 합동 단속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 경찰청장은"초연결사회에서는 각종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정부기관 사이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 현안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면서"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조작은 많은 국민께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계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문화 관련 온라인범죄, 꼼짝마!_1 ### 내용: 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는 온라인범죄, 꼼짝마! -'온라인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경찰청 - 문체부 업무협약’- 경찰청(청장 <NAME> )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10일(목)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거래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불법웹툰 유포 등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등에서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청과 문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18.5.1. ∼7.31. 간 32개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진행하여'밤토끼'등 9개 사이트 운영자 25명 내외를 검거(구속 6)하고 12개 사이트를 차단·폐쇄하였으며,'19년에도저작권 침해사이트 33개 등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8.5. ∼10.31. 간 2차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가수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NAME>죄가 아닌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처벌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외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 중이다. 그러나, 온 - 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분야 온라인 범죄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 범죄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및 정책 개선 지원과 단속을 위한 협력,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이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문체부는 인기 스포츠경기, 공연, 행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티켓 구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문체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도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문체부와 경찰청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NAME>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검거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경찰과 문체부는 단속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인식개선 홍보 등 민간 자정노력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범죄처벌법'일부 개정법률안(경찰청 소관, <NAME> 의원 발의,'19.2월):온·오프라인 암표매매를 모두 처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체부 소관 <NAME> 의원 발의로'19.5.15):저작권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조사권 부여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NAME> 의원은"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 및 합동 단속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 경찰청장은"초연결사회에서는 각종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정부기관 사이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 현안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면서"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조작은 많은 국민께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계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f5adb60b-33d7-42c1-aa03-a8a977a31508	source15/231026/156221046_0.txt	<NAME> 국방부 장관, <NAME> 美 태평양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046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방부장관, <NAME> 태평양사령관 면담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향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 공감"- 송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일)제임스 <NAME> 스( <NAME> )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북이 핵 ‧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 - 송 장관은 최근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이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한 ‧ 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시급한 도전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한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합방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태사 차원의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 한미동맹은 굳건히 맺어진 혈맹이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도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와스 <NAME> 사령관은 북이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으며, 태평양사령부는 그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헌신적으로 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령관은 오늘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 ‧ 미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히 유지 ‧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직한 한 ‧ 미 연합전력이 대북 대응에 있어 외교적 노력을 주도에 있으며,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Fight Tonight)를 유지하고 계신고 강조하였다. , <NAME> 사령관은 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특히 문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으로 송영무 장관 및 새로운 <NAME> 합참의장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장관, <NAME> 美 태평양사령관 접견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NAME> 태평양사령관 면담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향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 공감"- 송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일)제임스 <NAME> 스( <NAME> )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북이 핵 ‧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 - 송 장관은 최근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이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한 ‧ 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시급한 도전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한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합방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태사 차원의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 한미동맹은 굳건히 맺어진 혈맹이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도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와스 <NAME> 사령관은 북이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은 변함이 없으며, 태평양사령부는 그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헌신적으로 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령관은 오늘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 ‧ 미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히 유지 ‧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직한 한 ‧ 미 연합전력이 대북 대응에 있어 외교적 노력을 주도에 있으며,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Fight Tonight)를 유지하고 계신고 강조하였다. , <NAME> 사령관은 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특히 문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으로 송영무 장관 및 새로운 <NAME> 합참의장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c3f41055-ba77-40ca-9936-334c1f4af36a	source15/231026/156115607_0.txt	국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607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내 범죄예방디자인(CPTED)전문가 한 자리에 모이다 -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셉테드학회가 함께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효과적 실행 방안 논의□ 경찰청(청장 <NAME> )은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3월 17일(목)고양 킨텍스 컨퍼런스룸에서"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지속 가능성과 적용 원리, 나아가 새로운 체계(패러다임)"등을 내용는 공동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행사는 작년'국제 범죄예방디자인(CPTED)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공동 정책 토론회로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의<NAME>소를 진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 방안과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민간 기업 대표 등 총 200여 명의가 참석한다. □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의 파일럿 사업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외 여러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 단순 방범 시설 개선이나 벽화 그리기 등의 물리적 공간 개선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탑(컨트롤타워)을 설치하여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필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이번 토론회에는 <NAME>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NAME>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이상만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국내 범죄자 예방 디자인(CPTED)추진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참여 치안과 셉테드(CPTED), 자치단체 협업과 시민 참여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범죄예방디자인(CPTED)활동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경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참여치안'의 필요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고, 대상 시상식 개최:경찰을 포함한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대상을'범죄 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치안의 영역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협력 주체로 활동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범죄 진단팀 운영:지역사회 범죄 취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 시범 운영(4월)과 전국 확대 시행 예정(7월) - 또한 공동 주최 행사인'2016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6)'개막식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역사와 경찰의 역할을 홍보하는 자리를 꾸밀 예정이다. □ <NAME> 경찰 생활안전국장은 환영사를 통해"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NAME>고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국내 경찰과 발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참여 치안'정책에 많은 관심과<NAME>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국가 국민 모두가 협업하여 치안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하는'범죄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제정을 준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개별 추진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업기반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통제탑(컨트롤 센터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국내 범죄예방디자인(CPTED)전문가 한 자리에 모이다 -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셉테드학회가 함께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효과적 실행 방안 논의□ 경찰청(청장 <NAME> )은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3월 17일(목)고양 킨텍스 컨퍼런스룸에서"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지속 가능성과 적용 원리, 나아가 새로운 체계(패러다임)"등을 내용는 공동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행사는 작년'국제 범죄예방디자인(CPTED)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공동 정책 토론회로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의<NAME>소를 진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 방안과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민간 기업 대표 등 총 200여 명의가 참석한다. □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의 파일럿 사업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외 여러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 단순 방범 시설 개선이나 벽화 그리기 등의 물리적 공간 개선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탑(컨트롤타워)을 설치하여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필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이번 토론회에는 <NAME>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NAME>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이상만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국내 범죄자 예방 디자인(CPTED)추진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참여 치안과 셉테드(CPTED), 자치단체 협업과 시민 참여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범죄예방디자인(CPTED)활동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경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참여치안'의 필요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고, 대상 시상식 개최:경찰을 포함한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대상을'범죄 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치안의 영역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협력 주체로 활동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범죄 진단팀 운영:지역사회 범죄 취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 시범 운영(4월)과 전국 확대 시행 예정(7월) - 또한 공동 주최 행사인'2016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6)'개막식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역사와 경찰의 역할을 홍보하는 자리를 꾸밀 예정이다. □ <NAME> 경찰 생활안전국장은 환영사를 통해"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NAME>고 우리나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국내 경찰과 발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는'참여 치안'정책에 많은 관심과<NAME>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국가 국민 모두가 협업하여 치안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하는'범죄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제정을 준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개별 추진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업기반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통제탑(컨트롤 센터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bf58e9b5-62b4-4f62-af50-fb5e40335fdf	source15/231026/156477953_0.txt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53&pageIndex=2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 유망어선 2척 나포 - 그물코 규격 위반 ‧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 발견*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과 29일에 우리수역의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배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선단은 관련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른 그물코 규격*, 어획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4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짧은 그물(약42mm)을 사용하여 어린 오징어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선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는 유망어선의 그물코 규격은 50mm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함 <중국어도 현황> '21.10.28(목)19:05/ 서귀포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방 반경 102해리 '21.10.29(금)07:45/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동으로 약 102해리 해당 중국어선은 해경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되며 한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처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 제주 해양경찰청과 합동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NAME>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오는 11월부터 시작을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데이터는자는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 나포_1 ### 내용: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 유망어선 2척 나포 - 그물코 규격 위반 ‧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 발견*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과 29일에 우리수역의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배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선단은 관련 법률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른 그물코 규격*, 어획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4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짧은 그물(약42mm)을 사용하여 어린 오징어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선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에는 유망어선의 그물코 규격은 50mm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함 <중국어도 현황> '21.10.28(목)19:05/ 서귀포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방 반경 102해리 '21.10.29(금)07:45/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동으로 약 102해리 해당 중국어선은 해경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되며 한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처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 ‧ 제주 해양경찰청과 합동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NAME>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오는 11월부터 시작을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데이터는자는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5c8a5c4f-51d9-41e9-ae50-5bc9f95db93f	source15/231026/156273317_0.txt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317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적 보안 아이디어로 산업현장 보안문제를 해결한다!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개최 결과 발표 - 대상에'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사물인터넷 보안 플랫폼'을 개발한'NOWEEK'팀 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와 SK텔레콤과 함께 일반인, 스타트업,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물인터넷보안 취약점 개선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2018 정보보호 해커톤'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해킹과: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회 □ 올해는 42개팀(118명)이 참가하여 지난 2개월간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멘토링, 기술 교육, 개발 노하우 공유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공모·접수(4.3∼5.17)→ 1차 선발(5.23)→ 본선대회(6.) o 특히, 보안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와 SK텔레콤은 최신 보안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하여 과제 출제, 기술지원, 심사·평가까지 직접 참여하여, 개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최종 수상팀은 참가팀들이 구현한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2차례의 심사를 거쳐 5개팀을 선발하였다. o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은'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한 인증 및 통신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전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NOWEEK'이가 수상했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은'위변조, 디도스(DDoS)공격 등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증 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사물인터넷(IoT)보안 솔루션'을 개발한'P2K'팀과,'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oT 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한'Keeper_OB'팀이 수상했다. 또한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업상이 수여되는 우수상은'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데이터 위변조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CCTV 영상 솔루션'을 발표는'Decipher X'팀과'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딥러닝 기술 결합을 통한 CCTV 영상정보 유출 탐지 솔루션'을 개발한'Skkrypto'팀이 수상하였다. <2018 정보보호 해커톤 우수자 현황>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한 인증 및 통신이 가능한 IoT 전용 블록체인 플랫폼 ‘위변조, DDoS 등 대응 등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인증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oT 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스마트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영상 데이터 위변조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블랙박스 영상 솔루션 ·블록체인, IoT, 딥러닝 기술 융합을 통해 CCTV 영상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o 한편, 수상팀에게는 정보보호 창업·개발 육성 사업인'K - 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프로그램 중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입주공간 제공, 정보보호 교육, 창업 컨설팅, R & D기술 이전, 기업화 전문인력 지원 등)에 참여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o 이 외에도,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해커톤을 통해서 발굴된 유망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산업에서 널리 활용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아울러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실제로 협업·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 개최 결과_1 ### 내용: 혁신적 보안 아이디어로 산업현장 보안문제를 해결한다!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개최 결과 발표 - 대상에'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사물인터넷 보안 플랫폼'을 개발한'NOWEEK'팀 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와 SK텔레콤과 함께 일반인, 스타트업,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물인터넷보안 취약점 개선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2018 정보보호 해커톤'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해킹과: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회 □ 올해는 42개팀(118명)이 참가하여 지난 2개월간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멘토링, 기술 교육, 개발 노하우 공유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공모·접수(4.3∼5.17)→ 1차 선발(5.23)→ 본선대회(6.) o 특히, 보안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와 SK텔레콤은 최신 보안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하여 과제 출제, 기술지원, 심사·평가까지 직접 참여하여, 개발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최종 수상팀은 참가팀들이 구현한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2차례의 심사를 거쳐 5개팀을 선발하였다. o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은'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한 인증 및 통신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전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NOWEEK'이가 수상했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은'위변조, 디도스(DDoS)공격 등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증 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사물인터넷(IoT)보안 솔루션'을 개발한'P2K'팀과,'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oT 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한'Keeper_OB'팀이 수상했다. 또한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업상이 수여되는 우수상은'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데이터 위변조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CCTV 영상 솔루션'을 발표는'Decipher X'팀과'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딥러닝 기술 결합을 통한 CCTV 영상정보 유출 탐지 솔루션'을 개발한'Skkrypto'팀이 수상하였다. <2018 정보보호 해커톤 우수자 현황>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한 인증 및 통신이 가능한 IoT 전용 블록체인 플랫폼 ‘위변조, DDoS 등 대응 등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인증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oT 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스마트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영상 데이터 위변조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블랙박스 영상 솔루션 ·블록체인, IoT, 딥러닝 기술 융합을 통해 CCTV 영상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o 한편, 수상팀에게는 정보보호 창업·개발 육성 사업인'K - 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프로그램 중 정보보호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입주공간 제공, 정보보호 교육, 창업 컨설팅, R & D기술 이전, 기업화 전문인력 지원 등)에 참여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o 이 외에도,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해커톤을 통해서 발굴된 유망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산업에서 널리 활용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아울러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실제로 협업·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5549bdd-b9a0-41a2-a504-737c221d4e1d	source15/231026/156368420_0.txt	고농도 계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20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농도 계절 도로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 도로 저감 확대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1,732km)지정 ○ 고농도 계절(12 ~ 3월)동안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저감에 총력 □ 환경부(장관 <NAME> )와 환경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일환으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조치는 올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행의 하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도로 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공중에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총 배출량(10만 427톤)의 평균 7%(7,087톤)를<NAME>다. ※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국립환경과학원) □ 이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주행이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권역에 집중관리도로(약 5 ~ 10km 내외)를 지정하여, 현재 총 330개, 1,732km를 지정했다. ○ 이에 맞춰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 ~ 3월)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추가로한다한다 ○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저감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변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온도가 5℃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이하는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로청소차 종류> ○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모니터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시행 검토가 완료된 일부 시에서 올해 12월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관리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높의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농도 계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_1 ### 내용: 고농도 계절 도로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확대 ◇ 도로 저감 확대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1,732km)지정 ○ 고농도 계절(12 ~ 3월)동안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저감에 총력 □ 환경부(장관 <NAME> )와 환경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일환으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조치는 올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행의 하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도로 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공중에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총 배출량(10만 427톤)의 평균 7%(7,087톤)를<NAME>다. ※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국립환경과학원) □ 이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주행이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권역에 집중관리도로(약 5 ~ 10km 내외)를 지정하여, 현재 총 330개, 1,732km를 지정했다. ○ 이에 맞춰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 ~ 3월)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추가로한다한다 ○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저감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변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온도가 5℃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이하는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로청소차 종류> ○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모니터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시행 검토가 완료된 일부 시에서 올해 12월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관리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높의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99b530f-2f5e-4179-b12f-6e2e702df9da	source15/231026/156053465_0.txt	’맞춤형 인재양성,능력중심 채용’ 산업계가 발벗고 나선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465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력양성의 패러다임,'산업계 참여'에서'산업계 주도'로 전환 '맞춤형 인재양성, 능력중심 채용'산업계가 발벗고 나서다 - 26일, 11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ㅇ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내용, 직업자격기준 등을 앞으로는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게 된다. ㅇ 앞으로 11개 산업분야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산업별 인자위")가 구성 되어, ㅇ ① 경영 ‧ 회계 ‧ 사무관리, ② 금형 ‧ 금속가공 ‧ 표면처리 ‧ 용접, ③ 전기 ‧ 에너지 ‧ 자원, ④ 섬유제조 ‧ 패션, ⑤ 화학, ⑥ 재료, ⑦ 건설과 방송통신, 건설과 정보기술, 금융 ‧ 보험 □ 해당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교육훈련내용 조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보완, 직업자격 설계·보완, 일학습병행제 인증기준 설계·보완 업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ㅇ 노동부는 산업별 인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금년에 총 56억 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별 인자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2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NAME> ), 11개 업종별 인자위 위원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인자위 발대식을 갖고 ㅇ 고용노동부와 산업별 인자위 사이"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별 인자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산업별 인자위에는 해당 산업분야의 업종별 협회 ․ 단체, 기업,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ㅇ 해당 산업분야 산업체 및 근로자의 목소리와 현장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ㅇ 더불어 NCS 및 직업자격 개발·보완, 일학습병행제 인증기준 개발·보완 등 인력양성 관련 기준을 산업현장에 맞게 마련을 가고, ㅇ 해당 산업분야의 회원사 등을 상대로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모델, NCS기반 채용·보상 및 인사관리제도 및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를 확산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됨으로 <산업별 산업계 주요 기능>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부위원회에 해당 업종 대표로 참석 기술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실태 파악하여 정부·교육훈련기관 등에 제안 NCS, 직업자격 및 검정평가기준 개발·보완 및 개선에 단계적으로 참여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인증기준 개발·보완 새로운 형태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모델 확산 직무별 기반 능력중심 채용, 보상 및 인사관리제도 컨설팅 및 확산 산업현장교수 선정 및 기업현장 숙련기술 연수 등 지원 기타 고용 ․ 노동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 □ <NAME> 장관은"이번 업종별 인자위 출범은 교육훈련 및 자격의 기준과 내용을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고, 인력양성 정책을<NAME>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별 인자위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산업별 인자위가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기구로서 원·하청문제 및 일자리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인재양성,능력중심 채용’ 산업계가 발벗고 나선다! _1 ### 내용: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력양성의 패러다임,'산업계 참여'에서'산업계 주도'로 전환 '맞춤형 인재양성, 능력중심 채용'산업계가 발벗고 나서다 - 26일, 11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ㅇ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내용, 직업자격기준 등을 앞으로는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게 된다. ㅇ 앞으로 11개 산업분야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산업별 인자위")가 구성 되어, ㅇ ① 경영 ‧ 회계 ‧ 사무관리, ② 금형 ‧ 금속가공 ‧ 표면처리 ‧ 용접, ③ 전기 ‧ 에너지 ‧ 자원, ④ 섬유제조 ‧ 패션, ⑤ 화학, ⑥ 재료, ⑦ 건설과 방송통신, 건설과 정보기술, 금융 ‧ 보험 □ 해당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교육훈련내용 조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보완, 직업자격 설계·보완, 일학습병행제 인증기준 설계·보완 업무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ㅇ 노동부는 산업별 인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금년에 총 56억 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별 인자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2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장관( <NAME> ), 11개 업종별 인자위 위원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인자위 발대식을 갖고 ㅇ 고용노동부와 산업별 인자위 사이"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별 인자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산업별 인자위에는 해당 산업분야의 업종별 협회 ․ 단체, 기업,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ㅇ 해당 산업분야 산업체 및 근로자의 목소리와 현장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ㅇ 더불어 NCS 및 직업자격 개발·보완, 일학습병행제 인증기준 개발·보완 등 인력양성 관련 기준을 산업현장에 맞게 마련을 가고, ㅇ 해당 산업분야의 회원사 등을 상대로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모델, NCS기반 채용·보상 및 인사관리제도 및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를 확산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됨으로 <산업별 산업계 주요 기능>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부위원회에 해당 업종 대표로 참석 기술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실태 파악하여 정부·교육훈련기관 등에 제안 NCS, 직업자격 및 검정평가기준 개발·보완 및 개선에 단계적으로 참여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인증기준 개발·보완 새로운 형태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모델 확산 직무별 기반 능력중심 채용, 보상 및 인사관리제도 컨설팅 및 확산 산업현장교수 선정 및 기업현장 숙련기술 연수 등 지원 기타 고용 ․ 노동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 □ <NAME> 장관은"이번 업종별 인자위 출범은 교육훈련 및 자격의 기준과 내용을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고, 인력양성 정책을<NAME>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별 인자위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산업별 인자위가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기구로서 원·하청문제 및 일자리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071edb2-cc9d-4bda-9aa5-c5c6d36fedb8	source15/231026/156153405_0.txt	「리건」 캐나다 하원의장과한-캐나다 협력 증진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40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국무총리는 9.5(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캐나다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 - 캐나다 관계 현안과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황교안 총리는 양국간 최근 한 - 캐 FTA 발효 및 교역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 캐나다간'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내실있게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증진 등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였다. □ <NAME> 하원의장은 캐나다측으로서도 한 - 캐나다 FTA를 중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 협력 등을 포함하여 양국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금번 방한이 양국 및 양국 의회간 협력을 일층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황 국무총리는 6.25 전쟁 3대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호주는 금년도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그간 국제사회의 북한 ‧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긴밀히 동참 ‧ 협조하여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의장은 캐나다측은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계속 함께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금년 2는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규탄 성명 발표/안보리 결의 2270호 공동제안국 참여/안보리 채택 직후 Dion 외교장관 명의 공동 성명 발표(3.3)/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강한 규탄 입장 발표(8.24) - 캐나다 의회는 상 ․ 하원에서 각각 북한 인권 청문회 실시 및<NAME>의 탈북민 결의문 채택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리건」 캐나다 하원의장과한-캐나다 협력 증진 방안 논의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9.5(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캐나다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 - 캐나다 관계 현안과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황교안 총리는 양국간 최근 한 - 캐 FTA 발효 및 교역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 캐나다간'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내실있게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증진 등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하였다. □ <NAME> 하원의장은 캐나다측으로서도 한 - 캐나다 FTA를 중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 협력 등을 포함하여 양국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금번 방한이 양국 및 양국 의회간 협력을 일층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황 국무총리는 6.25 전쟁 3대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호주는 금년도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그간 국제사회의 북한 ‧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긴밀히 동참 ‧ 협조하여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의장은 캐나다측은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계속 함께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금년 2는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규탄 성명 발표/안보리 결의 2270호 공동제안국 참여/안보리 채택 직후 Dion 외교장관 명의 공동 성명 발표(3.3)/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강한 규탄 입장 발표(8.24) - 캐나다 의회는 상 ․ 하원에서 각각 북한 인권 청문회 실시 및<NAME>의 탈북민 결의문 채택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표명
627808b8-cf34-4108-a7fd-7b897f824615	source15/231026/156195157_0.txt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 발족식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157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의 발족식 참석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4월 10일(월요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나주)에서 열리는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 ｣ 발족식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 ‧ 농촌 및 농업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도 함께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 ‧ 농촌의 융합을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NAME> 장관은 농업 ․ 농촌 전반에 인공지능, 데이터기술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잘 활용될 수도 있도록 당부하고, 농정과제와의 연관성 강화도 강조하였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한편, <NAME> 는은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4월)에 이어 5월 중에 농업생산 ‧ 유통 ‧ 농촌 ‧ 바이오 등 농업 ‧ 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 발족식 참석_1 ### 내용: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의 발족식 참석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4월 10일(월요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나주)에서 열리는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 ｣ 발족식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 ‧ 농촌 및 농업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도 함께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 ‧ 농촌의 융합을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NAME> 장관은 농업 ․ 농촌 전반에 인공지능, 데이터기술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잘 활용될 수도 있도록 당부하고, 농정과제와의 연관성 강화도 강조하였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한편, <NAME> 는은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4월)에 이어 5월 중에 농업생산 ‧ 유통 ‧ 농촌 ‧ 바이오 등 농업 ‧ 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998479-a6ee-4b1f-b07f-63a484d1852f	source15/231026/156275823_0.txt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TAC) 7.1부터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823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TAC)7.1부터 시행 향후 갈치, 참조기 및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추진 해양수산부 장관과호 <NAME> )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9,210톤으로 확정하고, 2018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총허용어획량(TAC)은에서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도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외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TAC 할당량 산정에 최근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기간을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관한 TAC 총량은 269,035톤으로,'17년(336,625톤)에 비해서 67,590톤이 감소(20%)하였다. 어종별로는 조기가 141,750톤에서 9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7,493톤, 33%)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소폭 감소하였다. 감소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류에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하였다. *자원량의 크기와 어획사망률을 감안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추정된 어획가능한 양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규모는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른 TAC가 증가하였으나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못하아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이 증가함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하였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고려로 16,997톤으로 하였으며, 1년 뒤 재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향후 TAC 대상어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잇는 갈치 및 참조기 어종에 대해서는 향후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통해 이르면 2019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고등어에 대한 TAC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에서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TAC는 어획량을 체계에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TAC) 7.1부터 시행_1 ### 내용: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TAC)7.1부터 시행 향후 갈치, 참조기 및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추진 해양수산부 장관과호 <NAME> )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9,210톤으로 확정하고, 2018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총허용어획량(TAC)은에서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도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외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TAC 할당량 산정에 최근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기간을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관한 TAC 총량은 269,035톤으로,'17년(336,625톤)에 비해서 67,590톤이 감소(20%)하였다. 어종별로는 조기가 141,750톤에서 9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7,493톤, 33%)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소폭 감소하였다. 감소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류에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하였다. *자원량의 크기와 어획사망률을 감안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추정된 어획가능한 양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규모는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른 TAC가 증가하였으나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못하아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이 증가함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하였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고려로 16,997톤으로 하였으며, 1년 뒤 재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향후 TAC 대상어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잇는 갈치 및 참조기 어종에 대해서는 향후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통해 이르면 2019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고등어에 대한 TAC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에서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TAC는 어획량을 체계에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3a535ee-41f7-4423-9412-7ae5e436f224	source15/231026/156468795_0.txt	고랭지 감자 수확 전후, 덮는 작물피복작물로 토양 지키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95&pageIndex=2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랭지 감자 생산 전후, 덮는 작물피복작물로 토양 지키세요 - 수확 직전에 밀을 심으면 토양유실 65%줄일 수도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작물 수확이 끝난 경사 밭은 토양침식 위험이 매우 높기 쉬우니 덮는 작물을 재배해 토양을 보호하고 유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랭지 농가는 대부분은 7%이상 경사지로, 감자 수확이 완료는 9월부터는 흙이 드러난 상태가 된다. ○ 작물 수확이 끝난 밭은 땅속 덩이줄기를 캐내는 수확 작업 때문에 흙이 갈아엎어진 상태가 된다. 이때 비가 쏟아지면 흙이 쉽게 빗물에 쓸려갈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 기후 특징상 8월 하순 이후는 태풍 등 집중강우 발생이 빈번한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평창 평창군 대관령 지역의 총 강수량은 664.9mm로, 강수 수준(2∼15%)에 따라 헥타르(ha)당 11.9∼66.7톤의 토양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에 감자 수확 전후 덮는 작물을 식재로 토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진흥청이 2014년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10%경사지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밀을 헥타르당 10월 1에 이전까지 파종했을 때 토지 유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밀을 감자 채취 후(3일 후)파종했을 때는 51%, 추수 직전(1일 전)파종했을 때는 65 퍼센트 까지 토양유실을 줄일 수 있었다. ○ 수확 전 호밀을 파종하면 파를에 파종하는 것보다 토양유실을 약 29%더 줄일 수 있을 만 아니라, 미리 뿌린 호밀 종자가 감자 수확 완료 시 자연스럽게 흙으로 덮여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감자 수확이 끝난 고랭지 경사 지역에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을 재배해 집중강우 등으로 발생할 수 없는 토양 침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 <NAME> 회장은"겨울철 호밀 재배는 토양보전 효과뿐만 않고 이듬해 풋거름으로 땅에 공급돼 작물의 생산성도 높일 수 없어 친환경 농업에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감자 재배 후 호밀 재배 유무에 따른 고랭지 밭 전경 사진 외 ※밀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업과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참고자료]감자 수확 후 호밀 재배 유무에 따라 고랭지 마을 전경 사진 외 그림1. 감자 수확 후 파면 재배 유무에 따른 고랭지 밭 전경 (왼쪽:관행, 노의 작물 수확 후 호밀 재배) 그림2.2020년도 고령 지역 강수량 및 강우 강도 ☞ 감자 수확(2020.08.31.)전후와 9월<NAME> 집중 강우 발생으로 토양침식 위험이 가장 높았음. 표 1. 경사도에 따른 작물 수확 이후 토양침식 특성(2020.08.31. ∼2021.05.13.) 감자 수령은 2020.08.31. ☞ 감자 수확 이후부터 다음 감자 입고 이전까지 총 강우량은 664.9mm 발생함.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토양유실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경사 7,15 km 에서는 ha 당 60톤 이상의 토양유실이 발생함. ☞ 감자 수확 이후와 9월<NAME> 집중강우 시기에 감자 건조 작업으로 토양을 갈아엎은 상태가 주요인으로 판단됨. 표 2. 호밀 파종 방법에 따른 작물 수확 전후 토양보전 효과 감자 수확 1일 전 파종 감자 수확 후 즉시 파종 시험포장 조건:경사 10%무저라이시미터, 토양은 193.5(MJ mm/ha/hr)(2014.10.15) 피복작물 파종량 기준:200kg/ha ☞ 감자 수확 1일 전 재래식 피복작물(호밀)파종:흩어 뿌림 감자 수확 3일 전 피복작물 관행 파종:흩어 뿌림 없이 흙 덮음(트랙터 로터리) ☞ 토양유실량은 나지의 경우 ha당 0.8톤인 반면, 피복작물 파종에 대한 토양피복은 ha당 0.28∼0.39톤으로 51∼65%토양유실량을 높일 수 없음 감자 수확 1일 전 파종 감자 추수 후 파종 그림3. 호밀 파종 방법에 대한 토양 피복 특성(감자 수확 후 30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랭지 감자 수확 전후, 덮는 작물피복작물로 토양 지키세요_1 ### 내용: 고랭지 감자 생산 전후, 덮는 작물피복작물로 토양 지키세요 - 수확 직전에 밀을 심으면 토양유실 65%줄일 수도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작물 수확이 끝난 경사 밭은 토양침식 위험이 매우 높기 쉬우니 덮는 작물을 재배해 토양을 보호하고 유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랭지 농가는 대부분은 7%이상 경사지로, 감자 수확이 완료는 9월부터는 흙이 드러난 상태가 된다. ○ 작물 수확이 끝난 밭은 땅속 덩이줄기를 캐내는 수확 작업 때문에 흙이 갈아엎어진 상태가 된다. 이때 비가 쏟아지면 흙이 쉽게 빗물에 쓸려갈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 기후 특징상 8월 하순 이후는 태풍 등 집중강우 발생이 빈번한 시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평창 평창군 대관령 지역의 총 강수량은 664.9mm로, 강수 수준(2∼15%)에 따라 헥타르(ha)당 11.9∼66.7톤의 토양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에 감자 수확 전후 덮는 작물을 식재로 토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진흥청이 2014년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10%경사지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밀을 헥타르당 10월 1에 이전까지 파종했을 때 토지 유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밀을 감자 채취 후(3일 후)파종했을 때는 51%, 추수 직전(1일 전)파종했을 때는 65 퍼센트 까지 토양유실을 줄일 수 있었다. ○ 수확 전 호밀을 파종하면 파를에 파종하는 것보다 토양유실을 약 29%더 줄일 수 있을 만 아니라, 미리 뿌린 호밀 종자가 감자 수확 완료 시 자연스럽게 흙으로 덮여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감자 수확이 끝난 고랭지 경사 지역에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을 재배해 집중강우 등으로 발생할 수 없는 토양 침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 <NAME> 회장은"겨울철 호밀 재배는 토양보전 효과뿐만 않고 이듬해 풋거름으로 땅에 공급돼 작물의 생산성도 높일 수 없어 친환경 농업에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감자 재배 후 호밀 재배 유무에 따른 고랭지 밭 전경 사진 외 ※밀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업과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참고자료]감자 수확 후 호밀 재배 유무에 따라 고랭지 마을 전경 사진 외 그림1. 감자 수확 후 파면 재배 유무에 따른 고랭지 밭 전경 (왼쪽:관행, 노의 작물 수확 후 호밀 재배) 그림2.2020년도 고령 지역 강수량 및 강우 강도 ☞ 감자 수확(2020.08.31.)전후와 9월<NAME> 집중 강우 발생으로 토양침식 위험이 가장 높았음. 표 1. 경사도에 따른 작물 수확 이후 토양침식 특성(2020.08.31. ∼2021.05.13.) 감자 수령은 2020.08.31. ☞ 감자 수확 이후부터 다음 감자 입고 이전까지 총 강우량은 664.9mm 발생함.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토양유실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경사 7,15 km 에서는 ha 당 60톤 이상의 토양유실이 발생함. ☞ 감자 수확 이후와 9월<NAME> 집중강우 시기에 감자 건조 작업으로 토양을 갈아엎은 상태가 주요인으로 판단됨. 표 2. 호밀 파종 방법에 따른 작물 수확 전후 토양보전 효과 감자 수확 1일 전 파종 감자 수확 후 즉시 파종 시험포장 조건:경사 10%무저라이시미터, 토양은 193.5(MJ mm/ha/hr)(2014.10.15) 피복작물 파종량 기준:200kg/ha ☞ 감자 수확 1일 전 재래식 피복작물(호밀)파종:흩어 뿌림 감자 수확 3일 전 피복작물 관행 파종:흩어 뿌림 없이 흙 덮음(트랙터 로터리) ☞ 토양유실량은 나지의 경우 ha당 0.8톤인 반면, 피복작물 파종에 대한 토양피복은 ha당 0.28∼0.39톤으로 51∼65%토양유실량을 높일 수 없음 감자 수확 1일 전 파종 감자 추수 후 파종 그림3. 호밀 파종 방법에 대한 토양 피복 특성(감자 수확 후 30일)
2235db6c-e1b5-480b-9ab4-354ffeed4b4e	source15/231026/156388770_0.txt	고구마 아주심기 전후 재배 관리 요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7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구마 아주심기 후 재배 관리 요령 - 상처한 처리→충분한 물주기→일조량 확보로 안정생산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아주심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 지침을 소개했다. ○ 고구마는 묘와 모를 따로 키워 어느 정도 자라면 본밭에 다시 심는'아주심기'를 한다. ○ 이때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덩이뿌리 수가 적어지고 고구마 수량 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아주심기 후에는 충분한 물을 드려야 한다. □ 고구마 아주심기 후에 물이 내리지 않을 때에는 뿌리가 잘 내리도록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등의 도구를 활용해 오후 늦게 7여 정도 충분히 물을 주도록 한다. ○ 매일 아침 수분을 확인하고 한낮에는 식물체가 흡수하는 물의 양보다 공기 중에 날아가는 양이 더 크게 때문에 저녁에 물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아주심기 전에는 채취한 묘를 상처로 처리하여 덩굴쪼김병 발생률을 줄이도록 한다. ○ 덩굴쪼김병은 날씨가 가물어 생육이 좋지 않을 때 땅과 맞닿는 뿌리 부분이 갈라지며 식물체를 말라 죽이게 하는데, 고구마 본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확한 무병씨고구마를 이용하고, 채취한 모는 동안 13∼15℃의 저장고에서 아물이 처리한 다음 본밭에 옮겨 심어야 한다. □ 또한 고구마 생육시기 중 덩이뿌리 비대기 이후에 일조량이 적으면 지상부가 웃자라고 심한 그늘에서는 수확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므로, 나무를 제거해 그늘을 없애거나 교각이나 가로수 등의 그늘이 지는 곳에서는 재배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소장은"최근 재배기간 중에 이상기후나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 환경에 적응은 적절한 토양 수분 및 생육 유지를 해 준다면 고품질의 고구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구마 수분 관리에 따른 변화 양상 정식 시 토양수분에 따른 덩이뿌리(괴근)형성 수 및 무게 *수분이 적으면 평균적으로 덩이뿌리 형성 개수가 줄어든다. 덩이뿌리 형성 개수에는 차이가 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생육이 저해되어 무게가 감소된다. 이는 단위면적당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구마 아주심기 전후 재배 관리 요령_1 ### 내용: 고구마 아주심기 후 재배 관리 요령 - 상처한 처리→충분한 물주기→일조량 확보로 안정생산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아주심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 지침을 소개했다. ○ 고구마는 묘와 모를 따로 키워 어느 정도 자라면 본밭에 다시 심는'아주심기'를 한다. ○ 이때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덩이뿌리 수가 적어지고 고구마 수량 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아주심기 후에는 충분한 물을 드려야 한다. □ 고구마 아주심기 후에 물이 내리지 않을 때에는 뿌리가 잘 내리도록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등의 도구를 활용해 오후 늦게 7여 정도 충분히 물을 주도록 한다. ○ 매일 아침 수분을 확인하고 한낮에는 식물체가 흡수하는 물의 양보다 공기 중에 날아가는 양이 더 크게 때문에 저녁에 물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아주심기 전에는 채취한 묘를 상처로 처리하여 덩굴쪼김병 발생률을 줄이도록 한다. ○ 덩굴쪼김병은 날씨가 가물어 생육이 좋지 않을 때 땅과 맞닿는 뿌리 부분이 갈라지며 식물체를 말라 죽이게 하는데, 고구마 본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확한 무병씨고구마를 이용하고, 채취한 모는 동안 13∼15℃의 저장고에서 아물이 처리한 다음 본밭에 옮겨 심어야 한다. □ 또한 고구마 생육시기 중 덩이뿌리 비대기 이후에 일조량이 적으면 지상부가 웃자라고 심한 그늘에서는 수확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므로, 나무를 제거해 그늘을 없애거나 교각이나 가로수 등의 그늘이 지는 곳에서는 재배를 피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소장은"최근 재배기간 중에 이상기후나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 환경에 적응은 적절한 토양 수분 및 생육 유지를 해 준다면 고품질의 고구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구마 수분 관리에 따른 변화 양상 정식 시 토양수분에 따른 덩이뿌리(괴근)형성 수 및 무게 *수분이 적으면 평균적으로 덩이뿌리 형성 개수가 줄어든다. 덩이뿌리 형성 개수에는 차이가 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생육이 저해되어 무게가 감소된다. 이는 단위면적당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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