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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f4ca4f-2ce9-454e-9e5b-ceeab5e781fe	source15/231026/156319705_0.txt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05	CC BY	6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교통사고 사상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음주음전, 어린이, 보행자 등은 크게 감소 … 6년 연속 하락세 유지 ㅇ 사망자 수 3,781명, 9.7%감소(지난 10년간 총 35.6 감소) ㅇ 음주운전(21.2%), 어린이(37.0), 보행자(11.2%)사망자 큰게 감소 ㅇ 광주(35.9 ％), 부산(19.7%), 대구(18.4%)등 큰 비중 감소 울산(17.5%), 인천(10.3%’고 대전(4.9%)등 오히려 증가 ㅇ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ㅇ 1977년 4,097명 발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3,429명)에 도달하였음 ㅇ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감소한 3,781명으로 6년 동안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ㅇ'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7,148건으로 2017년(216,335건)과 대비한 0.4%(813건)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3,036명으로 2017년(32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증가하였다. ㅇ 그는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와 보행자(△188명, △11.2%)등 사망사고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 교통사고 유형을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보행 중일 수는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 ％(207명)순으로 나타났다. - 보행 사망 비중은 OECD 전체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16):OECD가 평균)19.7%,(우리나라)39.9%(30위/30개국) 국민 10만명당 보행 사망 사망자 수('16):(OECD 평균)1.1명,(우리나라)3.3명(29위/30개국) <사고시 보행형 비중(2017 - 2018)> <보행 중 사망 수 구성비(OECD, 2016)> □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보행 중 사망률은 1,487명으로 2017년(1,675명)보다 11.2%감소(△188명)하였다. ㅇ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정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보다 7.8%(△44명)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에 34.8%를 차지하고 있다. > 보행 사망자 시간대별 발생 현황(2017 - 2018)> ㅇ 65세 이하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보다 4.8%(△85명)감소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미만 인구 추세(비중) '17년:13.8 명(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18년:14.3 ％(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 보행 중일때가 50.1 ％(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명(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등으로 발생했다. - 특히, 전체 보행 사망 중 65세 이상은 5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ㅇ 13세 미만 사망은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크게 감소하였다. - 이로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NAME>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이용에서 2.9 ％(1명)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상태별 비중(2017 - 2018)추이 ㅇ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 포인트(△5명)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면허 보유 추세(비중) '17년:8.8 ％(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18년: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ㅇ 승용차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대비한 21.2%(△93명)가 감소했다. ㅇ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감소했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노선버스가 33.3%(△46명)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 ％(△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등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기타 지표별 사망자(2017 - 2018)> <사업용차량 차종별 사망자(2017 - 2018)> -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감소하였다. - 시내버스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에서 1.6%(4명)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등으로 발생하였다. <관리주체별 도로 사상자 수(2017 - 2018)> □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ㅇ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와 전북(△16.7%)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와 인천(10.3%’와 대전(4.9%)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지방청별 교통사고 증감율(2017 - 2018)> □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한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등 교통안전 체계를'차량 운전자'중심에서'사람 보행자'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심야에대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ㅇ 또한,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활성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시행이 졌으며, -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가 부각되고, 이른바"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처벌)음주에 시 유기징역 1년 미만 → 3년 이상 또는 무기(특가법,'18.11.29. 본회의 의결)(단속)면허정지 비율 0.05→0.03%, 3회→2회 위반 시 면허취소(도교법,'18.12.7. 본회의 통과용 ㅇ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보행자 우선'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구간에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시행 - 또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구간을 확대한다. ㅇ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모든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등 변화되는 주요 제도를 적극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_1 ### 내용: 2018년 교통사고 사상자 3,781명,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 음주음전, 어린이, 보행자 등은 크게 감소 … 6년 연속 하락세 유지 ㅇ 사망자 수 3,781명, 9.7%감소(지난 10년간 총 35.6 감소) ㅇ 음주운전(21.2%), 어린이(37.0), 보행자(11.2%)사망자 큰게 감소 ㅇ 광주(35.9 ％), 부산(19.7%), 대구(18.4%)등 큰 비중 감소 울산(17.5%), 인천(10.3%’고 대전(4.9%)등 오히려 증가 ㅇ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ㅇ 1977년 4,097명 발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3,429명)에 도달하였음 ㅇ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감소한 3,781명으로 6년 동안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ㅇ'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7,148건으로 2017년(216,335건)과 대비한 0.4%(813건)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3,036명으로 2017년(32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증가하였다. ㅇ 그는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와 보행자(△188명, △11.2%)등 사망사고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 교통사고 유형을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보행 중일 수는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 ％(207명)순으로 나타났다. - 보행 사망 비중은 OECD 전체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16):OECD가 평균)19.7%,(우리나라)39.9%(30위/30개국) 국민 10만명당 보행 사망 사망자 수('16):(OECD 평균)1.1명,(우리나라)3.3명(29위/30개국) <사고시 보행형 비중(2017 - 2018)> <보행 중 사망 수 구성비(OECD, 2016)> □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보행 중 사망률은 1,487명으로 2017년(1,675명)보다 11.2%감소(△188명)하였다. ㅇ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정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보다 7.8%(△44명)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에 34.8%를 차지하고 있다. > 보행 사망자 시간대별 발생 현황(2017 - 2018)> ㅇ 65세 이하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보다 4.8%(△85명)감소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미만 인구 추세(비중) '17년:13.8 명(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18년:14.3 ％(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 보행 중일때가 50.1 ％(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명(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등으로 발생했다. - 특히, 전체 보행 사망 중 65세 이상은 5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ㅇ 13세 미만 사망은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크게 감소하였다. - 이로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NAME>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이용에서 2.9 ％(1명)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상태별 비중(2017 - 2018)추이 ㅇ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 포인트(△5명)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면허 보유 추세(비중) '17년:8.8 ％(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18년: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ㅇ 승용차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대비한 21.2%(△93명)가 감소했다. ㅇ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감소했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노선버스가 33.3%(△46명)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 ％(△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등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기타 지표별 사망자(2017 - 2018)> <사업용차량 차종별 사망자(2017 - 2018)> -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감소하였다. - 시내버스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에서 1.6%(4명)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등으로 발생하였다. <관리주체별 도로 사상자 수(2017 - 2018)> □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ㅇ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와 전북(△16.7%)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와 인천(10.3%’와 대전(4.9%)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지방청별 교통사고 증감율(2017 - 2018)> □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한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등 교통안전 체계를'차량 운전자'중심에서'사람 보행자'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심야에대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ㅇ 또한,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활성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시행이 졌으며, -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가 부각되고, 이른바"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처벌)음주에 시 유기징역 1년 미만 → 3년 이상 또는 무기(특가법,'18.11.29. 본회의 의결)(단속)면허정지 비율 0.05→0.03%, 3회→2회 위반 시 면허취소(도교법,'18.12.7. 본회의 통과용 ㅇ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보행자 우선'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구간에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시행 - 또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구간을 확대한다. ㅇ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모든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등 변화되는 주요 제도를 적극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2d50a968-1dfb-410e-b819-d63abb4889e8	source15/231026/156274579_0.txt	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579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 개최 □ 6.12일,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 주최로「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위원회를 개최 ㅇ 테크자문단(TAG)제2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련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동향 및 현황 ㅇ 금융분야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동향 ‧ 전망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가. 블록체인 도입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본인인증, 보험금 지급과 전자투표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와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ㅇ 초연결 ‧ 초지능화가 진전되고 정보보안과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를 전망이라고 언급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잠재한 가능성을 먼저 파악으로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고, ㅇ 카드와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하에 이미'16년말부터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올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플랫폼의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계속 지원할 계획라고 강조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동향 및 정책 현황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 IT자원 활용방식이'직접 구축'하는 것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우리정부도'15.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16.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인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허용(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ㅇ 이후,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 '16.10∼'18.3월, 총 38개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 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육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ㅇ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금융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될 수 있고, ㅇ 금융회사들도 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 □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 ‧ 운영 비용 증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ㅇ 개인정보 보호 등에 매우 민감한 국내여건을 고려로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한 있음을 설명 민감한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 중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전산자원 공유) - 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서 위치할 수 있어, 이용중인 자원의 물리적 위치 확인 불가 자원은 공유 대상에 따라 private(단독), community(비슷한 규모나 회사 간), public(제한없음)으로 구분 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ㅇ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금융권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언급함 ○ 당초 정부는 지난 1월(1.22일),"규제혁신 토론회"에서 IT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ㅇ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면「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까지 기다릴 순 없으며, ㅇ 당초보다 1을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설명 □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있도록, ㅇ 6월중「클라우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 ‧ 발표하겠다고 언급 ○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검토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ㅇ 정책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상 보안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 □ 6월중「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촉진 방안」을 마련 ‧ 발표 □ 또한, 향후 테크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안이 있는 신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 정보을<NAME>고, ㅇ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협회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 집행에 활용을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회의 개최 □ 6.12일,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 주최로「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제2차 위원회를 개최 ㅇ 테크자문단(TAG)제2차 회의에는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련 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ㅇ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동향 및 현황 ㅇ 금융분야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동향 ‧ 전망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가. 블록체인 도입 관련 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본인인증, 보험금 지급과 전자투표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와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ㅇ 초연결 ‧ 초지능화가 진전되고 정보보안과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수록 그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를 전망이라고 언급 □금융당국은 어느 부처보다 블록체인의 잠재한 가능성을 먼저 파악으로 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고민해 왔고, ㅇ 카드와 증권,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독려하에 이미'16년말부터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 증권사들은 작년 10월부터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동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은 올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앞으로도 정부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플랫폼의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계속 지원할 계획라고 강조 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동향 및 정책 현황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 IT자원 활용방식이'직접 구축'하는 것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클라우드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설명 □우리정부도'15.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16.10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인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허용(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ㅇ 이후,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가 등장하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언급 '16.10∼'18.3월, 총 38개사가 80건의 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는 물론, 특히 대규모 IT 투자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긴요한 인프라 환경으로서 핀테크 육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ㅇ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금융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될 수 있고, ㅇ 금융회사들도 AI,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 □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 ‧ 운영 비용 증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며, ㅇ 개인정보 보호 등에 매우 민감한 국내여건을 고려로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한 있음을 설명 민감한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 중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전산자원 공유) - 시스템은 여러 곳에 분산되서 위치할 수 있어, 이용중인 자원의 물리적 위치 확인 불가 자원은 공유 대상에 따라 private(단독), community(비슷한 규모나 회사 간), public(제한없음)으로 구분 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ㅇ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금융권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언급함 ○ 당초 정부는 지난 1월(1.22일),"규제혁신 토론회"에서 IT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ㅇ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면「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까지 기다릴 순 없으며, ㅇ 당초보다 1을 앞당겨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설명 □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있도록, ㅇ 6월중「클라우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 ‧ 발표하겠다고 언급 ○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검토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ㅇ 정책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독상 보안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 □ 6월중「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촉진 방안」을 마련 ‧ 발표 □ 또한, 향후 테크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안이 있는 신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 정보을<NAME>고, ㅇ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 관계 협회와 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 집행에 활용을 계획
edfdaaba-ef2c-43b0-bbcd-2648da737ef3	source15/231026/156272661_0.txt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잘한 기관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61	CC BY	1,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안전공단, 특허청,(주)비즈업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자 표창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및 품질이 우수한 공공기관·담당자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여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시상식을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선정 분야는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분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부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는 분야'는 2017년 개방한 국가중점데이터 중 신산업 활성화·사회적 가치·국민생활안전 분야 등에 크게 기여한 공공기관 및 담당자에게 수여된다. ①(신산업 활성화)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자동차종합정보는 자동차 생애주기에 대한 등록·제원·검사·폐차정보 등 개방, 자율주행 등 신산업핵심 데이터로써 차량 관련 다양한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물별 가스·전기 등 사물인터넷(IoT)기반 건축물에너지 정보에 대한 활용 로드맵을 수립,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전략 추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 확산)사회보장정보원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등 16종의 주요 통계정보를 개방하여 사회보장정보가 공간정보·의료정보 등과 융합되면 복지서비스의 적정성 검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기질, 악취물질, 지질정보 등 10년간 6개 지역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개방,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확인해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적지 선정 및 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생활안전 우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천·도로·제방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안전관리정보 개방을 통해 민간 부동산 서비스에 공공시설물의 점검정보, 안전등급정보융합 제공시 공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기관장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기관장 표창은 2017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개방데이터 품질이 우수한 데이터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참여는 우수 품질심사원에게 수여된다.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및 민간 개방 상위 DB 20개(총42개) ○(품질관리 수준평가 우수)대법원은 체계적인 특허정보 관리 및 품질 오류관리 시스템 강화 등 특허심사 ‧ 심판 데이터 품질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7개 중앙부처의 국가 R & D 데이터를 수집·통합 품질관리로 국가연구개발(R & D)정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기관 품질 협의체 구성 등 기관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활천문정보(일월출몰시각, 태양고도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고품질로 제공하였다. ○(품질관리 수준평가 기여)이 밖에'16년부터 공공데이터 질과 수준평가에서 기관 현장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질과 수준평가에 기여한 바가 큰 품질심사원 1명이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성분>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 표창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일자리 발굴 등 활용 우수 기업과'공공데이터 창업 협업(Collabo)'구 등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에게 수여되었다. -(활용 우수기업)㈜비즈업(대표 <NAME> )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분석 기사 ‧ 활용기업 소개,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유통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소(주)(대표 <NAME> )는 환경·노동분야 공공데이터인 기업별 환경오염물질배출량·고용형태 및 비재무정보를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으로 분석·제공하는'후즈굿(whosgood. or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투자자·기업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착한 기업'의 제품 구매·투자 등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주)바이플러그(대표 <NAME> )는 공공데이터 창업 실습 및 활용도 등'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교재 개발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을 추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저변 확산에 기여하였다. 창업교육 15회, 경희대, 가천대 포함 총 126명 교육 이수 ○ 스타트업을 활성화 지원)기술보증기금( <NAME> 차장)은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Collabo)프로젝트 참여, 새싹기업(스타트업 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정책 보증과 벤처 인증 등을 통하여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과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할을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유공 장관 표창 명단 ○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분야(6점) •(공적내용)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자동차 제원, 등록, 검사, 저당, 폐차, 관리사업자 정보 6종 데이터 개방(프리존내 제한적 개방)및 등록/제원, 관리사업자, 차량 점검, 정비이력 통계 4종 오픈API로 제공 •(기대효과)자동차종합정보 분석 시각화 통한 신산업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매매업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환경 조성 (IoT + 건축물에너지정보) •(공적내용)건물에너지 감축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전국 700만동 건물 대장정보와 87개 공급기관 에너지사용량을 매칭하여 구축지번별 에너지(전기, 수도용 사용량을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로 공개 •(기대효과)건물에너지절감 정책지원, 에너지 사용량 예측 및 정책효과분석 등에 이용을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정보 및 지번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활용을 때문에 건축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빈집통계,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와 연계활용 가능 •(공적내용)출산, 질병과 노령, 장애, 빈곤 ‧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로 급여관리 등의 정보를 통합 연계, 처리·기록·관리하는"사회보장정보 통계"를 파일데이터로 구축 •(기대효과)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보고서 도출, 사회복지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및 자원계획 ‧ 분배를 통해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 •(공적내용)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35년간 환경평가서 작성,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생산되는 환경평가에 대한 행정 및 지식 정보(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수질, 수리수문, 지하수도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항목)를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로 제공 •(기대효과)환경평가모니터링 정보는 환경영향평가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및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의 삶 개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 •(공적내용)노후 공공시설물 현황, 안전진단<NAME>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재난별 사고사례, 유지관리기술, 시설물통계자료 기반은 안전진단 및 재난안전 정보를 파일데이터·오픈API 제공 •(기대효과)점검진단업체에 양질적 데이터 제공서비스, 관리주체와 진단업체 간 매칭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강화 등 국민 서비스에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적내용)오픈API 구축·운영효율화 노력과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등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분야(4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종합에서 우수 •(공적내용)전사적인 산업재산권 DB 관리, 오류데이터 감시체계 구축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확보하여 특허심사 ‧ 심판 품질제고 추진 -(제공데이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 1억건 이상(특허상품연계정보, 특허심판서지정보 등) •(공적내용)국가별 NTIS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및「NTIS 데이터품질관리 체계 및 매뉴얼을 수립 등 17개 중앙부처의 국가R & D데이터 통합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에 있고, 품질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간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개선 활동 수행 등 환류체계를 적극 수행 •(제공데이터)17개 중앙부처 주요 과학기술연구정보(국가 R & D정보, 연구보고서, 논문성과물, 성과도 등)을 민간, 연구소, 기업 등에 무상 제공 •(공적내용)천문정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표준·구조·연계 품질관리, 협의체 구성 등 전사적 품질관리 체계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제공데이터)일출몰정보, 음양력정보, 천문현상정보, 천문우주지식정보 외 다양한 천문정보 제공 •(공적내용)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심사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현장평가 14번, 7개 기관 평가)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개선,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공사 대상 공공기관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방안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의 품질관리 기반을 높이는데 기여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5점) •(공적내용)공공데이터를 활용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미디어'비즈업'을 창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콜라보 프로젝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 •(활용 데이터 및 콘텐츠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창업/자영업 시장과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활용, 기존 뉴스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뉴스로 제작/유통 •(성과)SNS·대형 포털에서 누적 구독자 4만명 확보 - 자체 브랜드'아홉시'('18년 1월 출시)로 기사 1개당 평균 10만뷰, 최대 100만뷰 달성 등 •(공적내용)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굿 컴퍼니'(Good Company)를 발굴하고,'착한 투자(SRI 사회책임투자)'를<NAME>는 서비스 & 플랫폼 개발로 민간 활용 활성화 기여 • 산업성 데이터 및 분석에서 기업별 환경·화학물질·배출량 정보, 지배구조 정보, 소비자위해정보 등 40여종의 공공데이터를 수집, 가공을 기업별로 리포팅하여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및 투자기관에 제공 •(성과)오픈스퀘어 - D의 해외진출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후 세계은행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 투자기관에 한국 기업 분석보고서를 제공('17)하는 등 해외 기업으로 발전 •(공적내용)공공데이터 활용 앱 메이커 제품 개발·출시를 통해 전국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한'공공데이터 활용 시제품 만들기'와'공공데이터 활용 앱 창업 교육'을 추진 등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활용데이터 및 서비스)코딩 및 응용 프로그램 없이 앱을 제작할 수도 있는 서비스('바이플러그'앱)제공 및 이론적 교육으로 창업자·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애로 대폭 절감 -(성과)'17년 이후 누적 교육인원 7,000명 달성과'18년 베트남지사 설립 및 해외초청교육·협력 제휴 확대(캘리포니아주립대, 유타대, 호치민대) •(공적내용)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술 보증과 벤처 인증 등 지원하여, 국내 공공데이터 기업에 사업화 지원과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마련에 기여 *7개 기업 및 신규보증 6개, 벤처인증 3개 지원 •(공적내용)'17년 공공데이터 창업콜라보 프로젝트 추진과 공공데이터 창업<NAME>대회 지원과 오픈스퀘어 - D 구축·운영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잘한 기관은?_1 ### 내용: 교통안전공단, 특허청,(주)비즈업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자 표창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및 품질이 우수한 공공기관·담당자와 공공데이터 활용 기여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시상식을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선정 분야는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분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부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는 분야'는 2017년 개방한 국가중점데이터 중 신산업 활성화·사회적 가치·국민생활안전 분야 등에 크게 기여한 공공기관 및 담당자에게 수여된다. ①(신산업 활성화)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자동차종합정보는 자동차 생애주기에 대한 등록·제원·검사·폐차정보 등 개방, 자율주행 등 신산업핵심 데이터로써 차량 관련 다양한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물별 가스·전기 등 사물인터넷(IoT)기반 건축물에너지 정보에 대한 활용 로드맵을 수립,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전략 추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 확산)사회보장정보원은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등 16종의 주요 통계정보를 개방하여 사회보장정보가 공간정보·의료정보 등과 융합되면 복지서비스의 적정성 검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대기질, 악취물질, 지질정보 등 10년간 6개 지역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개방,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확인해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적지 선정 및 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생활안전 우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하천·도로·제방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안전관리정보 개방을 통해 민간 부동산 서비스에 공공시설물의 점검정보, 안전등급정보융합 제공시 공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기관장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기관장 표창은 2017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개방데이터 품질이 우수한 데이터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참여는 우수 품질심사원에게 수여된다. 국가중점데이터 22개 및 민간 개방 상위 DB 20개(총42개) ○(품질관리 수준평가 우수)대법원은 체계적인 특허정보 관리 및 품질 오류관리 시스템 강화 등 특허심사 ‧ 심판 데이터 품질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7개 중앙부처의 국가 R & D 데이터를 수집·통합 품질관리로 국가연구개발(R & D)정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기관 품질 협의체 구성 등 기관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활천문정보(일월출몰시각, 태양고도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고품질로 제공하였다. ○(품질관리 수준평가 기여)이 밖에'16년부터 공공데이터 질과 수준평가에서 기관 현장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질과 수준평가에 기여한 바가 큰 품질심사원 1명이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성분>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 표창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일자리 발굴 등 활용 우수 기업과'공공데이터 창업 협업(Collabo)'구 등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에게 수여되었다. -(활용 우수기업)㈜비즈업(대표 <NAME> )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분석 기사 ‧ 활용기업 소개,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유통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소(주)(대표 <NAME> )는 환경·노동분야 공공데이터인 기업별 환경오염물질배출량·고용형태 및 비재무정보를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으로 분석·제공하는'후즈굿(whosgood. or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투자자·기업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착한 기업'의 제품 구매·투자 등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주)바이플러그(대표 <NAME> )는 공공데이터 창업 실습 및 활용도 등'공공데이터 Ready To Start'교재 개발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을 추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저변 확산에 기여하였다. 창업교육 15회, 경희대, 가천대 포함 총 126명 교육 이수 ○ 스타트업을 활성화 지원)기술보증기금( <NAME> 차장)은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Collabo)프로젝트 참여, 새싹기업(스타트업 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정책 보증과 벤처 인증 등을 통하여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과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할을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유공 장관 표창 명단 ○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 분야(6점) •(공적내용)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자동차 제원, 등록, 검사, 저당, 폐차, 관리사업자 정보 6종 데이터 개방(프리존내 제한적 개방)및 등록/제원, 관리사업자, 차량 점검, 정비이력 통계 4종 오픈API로 제공 •(기대효과)자동차종합정보 분석 시각화 통한 신산업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매매업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환경 조성 (IoT + 건축물에너지정보) •(공적내용)건물에너지 감축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전국 700만동 건물 대장정보와 87개 공급기관 에너지사용량을 매칭하여 구축지번별 에너지(전기, 수도용 사용량을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로 공개 •(기대효과)건물에너지절감 정책지원, 에너지 사용량 예측 및 정책효과분석 등에 이용을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정보 및 지번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활용을 때문에 건축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빈집통계,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와 연계활용 가능 •(공적내용)출산, 질병과 노령, 장애, 빈곤 ‧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로 급여관리 등의 정보를 통합 연계, 처리·기록·관리하는"사회보장정보 통계"를 파일데이터로 구축 •(기대효과)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보고서 도출, 사회복지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및 자원계획 ‧ 분배를 통해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 •(공적내용)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35년간 환경평가서 작성,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생산되는 환경평가에 대한 행정 및 지식 정보(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수질, 수리수문, 지하수도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항목)를 파일데이터 및 오픈API로 제공 •(기대효과)환경평가모니터링 정보는 환경영향평가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및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의 삶 개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 •(공적내용)노후 공공시설물 현황, 안전진단<NAME>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재난별 사고사례, 유지관리기술, 시설물통계자료 기반은 안전진단 및 재난안전 정보를 파일데이터·오픈API 제공 •(기대효과)점검진단업체에 양질적 데이터 제공서비스, 관리주체와 진단업체 간 매칭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강화 등 국민 서비스에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적내용)오픈API 구축·운영효율화 노력과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등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기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분야(4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종합에서 우수 •(공적내용)전사적인 산업재산권 DB 관리, 오류데이터 감시체계 구축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확보하여 특허심사 ‧ 심판 품질제고 추진 -(제공데이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 1억건 이상(특허상품연계정보, 특허심판서지정보 등) •(공적내용)국가별 NTIS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및「NTIS 데이터품질관리 체계 및 매뉴얼을 수립 등 17개 중앙부처의 국가R & D데이터 통합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에 있고, 품질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간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개선 활동 수행 등 환류체계를 적극 수행 •(제공데이터)17개 중앙부처 주요 과학기술연구정보(국가 R & D정보, 연구보고서, 논문성과물, 성과도 등)을 민간, 연구소, 기업 등에 무상 제공 •(공적내용)천문정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표준·구조·연계 품질관리, 협의체 구성 등 전사적 품질관리 체계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제공데이터)일출몰정보, 음양력정보, 천문현상정보, 천문우주지식정보 외 다양한 천문정보 제공 •(공적내용)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심사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현장평가 14번, 7개 기관 평가)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개선,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공사 대상 공공기관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방안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의 품질관리 기반을 높이는데 기여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5점) •(공적내용)공공데이터를 활용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생산하는 뉴미디어'비즈업'을 창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콜라보 프로젝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 •(활용 데이터 및 콘텐츠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창업/자영업 시장과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활용, 기존 뉴스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뉴스로 제작/유통 •(성과)SNS·대형 포털에서 누적 구독자 4만명 확보 - 자체 브랜드'아홉시'('18년 1월 출시)로 기사 1개당 평균 10만뷰, 최대 100만뷰 달성 등 •(공적내용)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굿 컴퍼니'(Good Company)를 발굴하고,'착한 투자(SRI 사회책임투자)'를<NAME>는 서비스 & 플랫폼 개발로 민간 활용 활성화 기여 • 산업성 데이터 및 분석에서 기업별 환경·화학물질·배출량 정보, 지배구조 정보, 소비자위해정보 등 40여종의 공공데이터를 수집, 가공을 기업별로 리포팅하여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및 투자기관에 제공 •(성과)오픈스퀘어 - D의 해외진출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후 세계은행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 투자기관에 한국 기업 분석보고서를 제공('17)하는 등 해외 기업으로 발전 •(공적내용)공공데이터 활용 앱 메이커 제품 개발·출시를 통해 전국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한'공공데이터 활용 시제품 만들기'와'공공데이터 활용 앱 창업 교육'을 추진 등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활용데이터 및 서비스)코딩 및 응용 프로그램 없이 앱을 제작할 수도 있는 서비스('바이플러그'앱)제공 및 이론적 교육으로 창업자·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애로 대폭 절감 -(성과)'17년 이후 누적 교육인원 7,000명 달성과'18년 베트남지사 설립 및 해외초청교육·협력 제휴 확대(캘리포니아주립대, 유타대, 호치민대) •(공적내용)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술 보증과 벤처 인증 등 지원하여, 국내 공공데이터 기업에 사업화 지원과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마련에 기여 *7개 기업 및 신규보증 6개, 벤처인증 3개 지원 •(공적내용)'17년 공공데이터 창업콜라보 프로젝트 추진과 공공데이터 창업<NAME>대회 지원과 오픈스퀘어 - D 구축·운영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 기여
3834e21c-fad5-46fc-8911-2137512e780a	source15/231026/156107534_1.txt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개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534	CC BY	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6.2.1(월)부터 2.16(화)까지 원서 접수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공주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 국립공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신질환·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이며,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국립공주병원:충남 공주시 오곡동 소재, 370병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개모집_1 ### 내용: -'16.2.1(월)부터 2.16(화)까지 원서 접수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공주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 국립공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신질환·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이며,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국립공주병원:충남 공주시 오곡동 소재, 370병상
115e4fc1-a6a1-4163-b575-c88ebf0558f1	source15/231026/156117860_0.txt	올해 숲해설가 200여 명 자원봉사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86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해 숲해설가 200여 여명 자원봉사 나선다 - 산림청, 6개 운영기관 선정.. 국내 주요 휴양림 ‧ 수목원 등에 운영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16년 숲해설가 자원봉사 운영기관으로 산림교육전문기관 6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 숲해설가 봉사가 제도는 산림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산림청이 2015년부터 도입했으며, 올해 숲해설가 200여 명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운영 기관은(사)한국숲해설가협회 부경협회,(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전충남생태연구소 대전이와(사)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사)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등 6곳으로 앞으로 자원봉사 모집과 교육별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된다. ◇ 2016년 숲해설가 자원봉사 운영기관 (사)한국숲해설가협회 부산이 부산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해운대 장산, 부산산림교육센터 외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어벤져 개화산, 원미산, 명일공원 등 유치와 초등 장애아 등 광교중앙공원, 경기농업기술원 등 한밭수목원, 빈계산, 계룡산, 학교숲 등지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충남의 환호공원, 중명자연생태공원, 둘레길 등 만인산자연휴양림,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등 유치원과 초등, 일반인 등 ○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선발은 운영기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발된 숲해설가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요 숲과 수목원, 도시숲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산림청 <NAME> 산림교육문화과장은"숲해설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은 맞춤한 숲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숲해설가 자원봉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숲해설가 200여 명 자원봉사 나선다_1 ### 내용: 올해 숲해설가 200여 여명 자원봉사 나선다 - 산림청, 6개 운영기관 선정.. 국내 주요 휴양림 ‧ 수목원 등에 운영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16년 숲해설가 자원봉사 운영기관으로 산림교육전문기관 6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 숲해설가 봉사가 제도는 산림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산림청이 2015년부터 도입했으며, 올해 숲해설가 200여 명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운영 기관은(사)한국숲해설가협회 부경협회,(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전충남생태연구소 대전이와(사)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사)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등 6곳으로 앞으로 자원봉사 모집과 교육별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된다. ◇ 2016년 숲해설가 자원봉사 운영기관 (사)한국숲해설가협회 부산이 부산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해운대 장산, 부산산림교육센터 외 (사)에코아이 생태교육연구소 어벤져 개화산, 원미산, 명일공원 등 유치와 초등 장애아 등 광교중앙공원, 경기농업기술원 등 한밭수목원, 빈계산, 계룡산, 학교숲 등지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충남의 환호공원, 중명자연생태공원, 둘레길 등 만인산자연휴양림,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등 유치원과 초등, 일반인 등 ○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선발은 운영기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선발된 숲해설가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요 숲과 수목원, 도시숲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산림청 <NAME> 산림교육문화과장은"숲해설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은 맞춤한 숲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숲해설가 자원봉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d988cd4-e287-4cb0-b1c5-d9992ac7fd30	source15/231026/156053206_0.txt	“취․창업 준비 청년과 진로지도 실무자, 들으러 오세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206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취업진로 학술대회 개최 …'기업 문화 이해하기'통한 청년층 취업난 극복 방안 모색 "취 ․ 창업 준비 청년층과 진로지도 실무자, 들으러 오세요" - 고용정보원 ‧ 취업진로학회, 5.22(금)오전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 - □ 취업이나 이직자 준비하는 청년층, 대학취업센터 등에서 이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진로지도 실무자들이 가서 들으면 유익을 학술대회가 열린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취업진로학회와 함께 5월22일(금)오전 1 ~ 6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산 ․ 학 ․ 정 취업진로 창업 인프라 공조를 통한 고용 창출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한 취업진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 일정·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1> 참조 ○ 이번 학술대회에는 청년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연구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층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중소기업 문화 이해와 창업으로 취업난 극복하기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본 학술대회는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기조연설'청년고용 동향과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역량 제고 방안 ▲취업난 속에서 기업 문화 이해와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 ▲직무역량 및 경력관리 강화를 통한 취업 가능성 제고 방안 및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 기조연설에서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의 현황에서 청년고용문제의 본질이 수요 ․ 공급미스매치에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 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한 성과와 더불어 올해 청년 고용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급 미스매치 측면에서 핵심실천과제 등 전반적인 청년고용대책을 제시한다. ○ 1주제인'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역량 제고 방안'에서는 <NAME> 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의 <신직업 발굴·육성 지원 방향과 과제> , <NAME>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의 <청년취업역량 강화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이 발표된다. <NAME> 센터장은 국내에 먼저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국의 직업 등을 소개하고, 이 직업들이 성공에 정착하기 위하는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NAME> 책임연구원은 구직자들의 스펙 대신에 직무역량을 중시로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달라진 채용문화를 소개로 고용정보원이 청년구직자들을 위해 개발해 고용센터와 대학취업지원센터 등에 보급하고 있는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도 다룬다. ○ 2주제'취업난 시대, 기업 현장 이해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기업의 대표 이사 등이'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에서 취업난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수 있는지'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 <NAME> 롯데캐논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NAME>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대표는 <미래직업 세계의 변화 1인 창조기업과 창직> 을 주제로 발표한다. □ 3주제'직무역량 및 진로도 강화를 통한 취업 수월성 제고 방안'에서는 경력관리 전문가들이 <대학생 효율적 진로관리를 위해 코칭기법과 전략> , <직무에세이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력관리 방안> 을 소개한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NAME> 연구위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며 【 붙임 1 】 취업진로 학술대회 프로그램(5.22 금요일, 국회 의원회의실) 개회식(13:30 - 14:00) 회장 인사 ： <NAME> 교수(경희대학교) 축 사: <NAME> 원장(한국고용정보원) 축 사: <NAME> 원장(중앙대학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기조연설(14:00 - 14:30)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세션 1(14:40 - 15:40):청년층 일자리창출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 방안 사회: <NAME> 교수 신직업 발굴 및 취업과 현황과 과제 청년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트랙 2(15:50 - 16:50):취업난 시대, 기업문화이해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사회: <NAME> 교수(중앙대), <NAME> 교수(중앙대) 미래직업세계의 주역은 1인 창조기업과 창직 세션 3(17:00 - 18:00)직무역량 및 경력관리 향상을 통한 취업수월성 제고 방안 사회: <NAME> 사무국장(대우세계경영연구회) 청년 효율적 진로관리를 위해 코칭기법과 전략 직무에세이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력관리 표출화 최적화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창업 준비 청년과 진로지도 실무자, 들으러 오세요” _1 ### 내용: 취업진로 학술대회 개최 …'기업 문화 이해하기'통한 청년층 취업난 극복 방안 모색 "취 ․ 창업 준비 청년층과 진로지도 실무자, 들으러 오세요" - 고용정보원 ‧ 취업진로학회, 5.22(금)오전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 - □ 취업이나 이직자 준비하는 청년층, 대학취업센터 등에서 이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진로지도 실무자들이 가서 들으면 유익을 학술대회가 열린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한국취업진로학회와 함께 5월22일(금)오전 1 ~ 6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산 ․ 학 ․ 정 취업진로 창업 인프라 공조를 통한 고용 창출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한 취업진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 일정·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1> 참조 ○ 이번 학술대회에는 청년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연구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층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중소기업 문화 이해와 창업으로 취업난 극복하기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본 학술대회는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기조연설'청년고용 동향과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역량 제고 방안 ▲취업난 속에서 기업 문화 이해와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 ▲직무역량 및 경력관리 강화를 통한 취업 가능성 제고 방안 및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 기조연설에서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의 현황에서 청년고용문제의 본질이 수요 ․ 공급미스매치에 있음을 설명하고, 그간 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한 성과와 더불어 올해 청년 고용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급 미스매치 측면에서 핵심실천과제 등 전반적인 청년고용대책을 제시한다. ○ 1주제인'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역량 제고 방안'에서는 <NAME> 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의 <신직업 발굴·육성 지원 방향과 과제> , <NAME>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의 <청년취업역량 강화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 이 발표된다. <NAME> 센터장은 국내에 먼저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국의 직업 등을 소개하고, 이 직업들이 성공에 정착하기 위하는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NAME> 책임연구원은 구직자들의 스펙 대신에 직무역량을 중시로 직원을 선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달라진 채용문화를 소개로 고용정보원이 청년구직자들을 위해 개발해 고용센터와 대학취업지원센터 등에 보급하고 있는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도 다룬다. ○ 2주제'취업난 시대, 기업 현장 이해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기업의 대표 이사 등이'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에서 취업난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수 있는지'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 <NAME> 롯데캐논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NAME>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대표는 <미래직업 세계의 변화 1인 창조기업과 창직> 을 주제로 발표한다. □ 3주제'직무역량 및 진로도 강화를 통한 취업 수월성 제고 방안'에서는 경력관리 전문가들이 <대학생 효율적 진로관리를 위해 코칭기법과 전략> , <직무에세이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력관리 방안> 을 소개한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NAME> 연구위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며 【 붙임 1 】 취업진로 학술대회 프로그램(5.22 금요일, 국회 의원회의실) 개회식(13:30 - 14:00) 회장 인사 ： <NAME> 교수(경희대학교) 축 사: <NAME> 원장(한국고용정보원) 축 사: <NAME> 원장(중앙대학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기조연설(14:00 - 14:30)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세션 1(14:40 - 15:40):청년층 일자리창출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 방안 사회: <NAME> 교수 신직업 발굴 및 취업과 현황과 과제 청년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트랙 2(15:50 - 16:50):취업난 시대, 기업문화이해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사회: <NAME> 교수(중앙대), <NAME> 교수(중앙대) 미래직업세계의 주역은 1인 창조기업과 창직 세션 3(17:00 - 18:00)직무역량 및 경력관리 향상을 통한 취업수월성 제고 방안 사회: <NAME> 사무국장(대우세계경영연구회) 청년 효율적 진로관리를 위해 코칭기법과 전략 직무에세이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력관리 표출화 최적화방안
aea39f2f-ec3e-4d37-a2b5-b80f5e4cb6a6	source15/231026/156070794_0.txt	중독 예방을 위한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794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8월 27일(목)63컨벤션, 국내외 석학 한 장소에 모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중독포럼이 주관하는「중독예방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공개 심포지엄이 오는 8월 27일(목)여의도 63컨벤션 세쿼이아 & 파인에서 개최된다. □ 본 학술 포럼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중독 분야 석학 및 보건당국 담당자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중독책임자 <NAME> 박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에서 중독예방에 대한 핵심적 지식, 메시지 전달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도모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중독 관련 산업이 성장(2013년 추정으로 약 38조원)하면서 국민의 약 6.8%인 338만 명이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중독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 무엇보다 중독자와 건강 문제는 심각한 범죄를 수반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손실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과는 달리, 중독 폐해 문제에 대한 일반인과 인식이 매우 낮고, 중독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도 낮아 치료나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독 관련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포럼을 통해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 폐해 예방법 및 해결책 마련은 물론,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식향상의 기회를 마련했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중독예방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공개포럼은 8월 27일(목)오전 12시 3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진행되며, ○ 예일대의대 <NAME> 교수의"중독은 뇌의 문제인가"라는 기조 강연으로 이어지는 세계보건기구 중독책임자 <NAME> (Vladimir Poznyak)박사의'알코올 및 중독예방 세계정책'강연과 더불어'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과 확장','인터넷 중독에 대한 세계적 시작과 경험'까지 다양한 주제로 총 13명의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 국내 관련 전문가로는 강북삼성병원의 <NAME> 박사가'우리는 왜 중독을 예방해야 하는가?"를 서남대명지병원 <NAME> 교수가'인터넷의 잘못한 사용으로부터의 회복,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더불어 8월 24일(월)부터 8월 26일(수)까지 3일간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전적으로 중독 전문가 및 보건당국 관계자, 세계보건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전문가 워크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물질중독과 인터넷 중독자에 임상증상과 진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차이를<NAME>고 이를 통해 세계질병표준분류기구 개정안에 따른하는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된다. - 또한 중독의 폐해를 의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맞춤형 중독예방 key 메시지를 개발하고, 중독자는 기피 질병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며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중독예방 캠페인 홍보 논의를 진행한다. □ 8월 27일(목)63컨벤션 세쿼이아 & 파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모든 일반인들의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 ifap2015)를 참조가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포럼에서는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에 대한 지식부터 중독예방을 향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적 정책 및 중독예방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다양과 실천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독문제의 해결책은 규제와 금기로 해결할 수 없으며,'균형과 조절'이라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독 예방을 위한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개최_1 ### 내용: - 8월 27일(목)63컨벤션, 국내외 석학 한 장소에 모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중독포럼이 주관하는「중독예방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공개 심포지엄이 오는 8월 27일(목)여의도 63컨벤션 세쿼이아 & 파인에서 개최된다. □ 본 학술 포럼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중독 분야 석학 및 보건당국 담당자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중독책임자 <NAME> 박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에서 중독예방에 대한 핵심적 지식, 메시지 전달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도모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중독 관련 산업이 성장(2013년 추정으로 약 38조원)하면서 국민의 약 6.8%인 338만 명이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중독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 무엇보다 중독자와 건강 문제는 심각한 범죄를 수반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손실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과는 달리, 중독 폐해 문제에 대한 일반인과 인식이 매우 낮고, 중독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도 낮아 치료나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독 관련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포럼을 통해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 폐해 예방법 및 해결책 마련은 물론,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식향상의 기회를 마련했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중독예방 국제석학포럼"균형과 조절"」공개포럼은 8월 27일(목)오전 12시 3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진행되며, ○ 예일대의대 <NAME> 교수의"중독은 뇌의 문제인가"라는 기조 강연으로 이어지는 세계보건기구 중독책임자 <NAME> (Vladimir Poznyak)박사의'알코올 및 중독예방 세계정책'강연과 더불어'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과 확장','인터넷 중독에 대한 세계적 시작과 경험'까지 다양한 주제로 총 13명의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 국내 관련 전문가로는 강북삼성병원의 <NAME> 박사가'우리는 왜 중독을 예방해야 하는가?"를 서남대명지병원 <NAME> 교수가'인터넷의 잘못한 사용으로부터의 회복,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더불어 8월 24일(월)부터 8월 26일(수)까지 3일간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전적으로 중독 전문가 및 보건당국 관계자, 세계보건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전문가 워크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물질중독과 인터넷 중독자에 임상증상과 진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차이를<NAME>고 이를 통해 세계질병표준분류기구 개정안에 따른하는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된다. - 또한 중독의 폐해를 의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맞춤형 중독예방 key 메시지를 개발하고, 중독자는 기피 질병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며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중독예방 캠페인 홍보 논의를 진행한다. □ 8월 27일(목)63컨벤션 세쿼이아 & 파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모든 일반인들의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 ifap2015)를 참조가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포럼에서는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에 대한 지식부터 중독예방을 향한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적 정책 및 중독예방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다양과 실천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독문제의 해결책은 규제와 금기로 해결할 수 없으며,'균형과 조절'이라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f5a7b0e-5b74-4e10-b1fd-1ba5dd9b79f7	source15/231026/156486843_1.txt	3차접종은 필수접종, 고령층 생명지킴이(12.16.,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43&pageIndex=2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차접종은 필수접종, 국민은 생명지킴이 - 특히, 60세 이상은 12월 내 반드시 3차접종 권장 - ◆ 코로나19 3차접종 및 청소년 접종 참여화 ○(3차접종)하루 70 - 90만 명대 예약 중, 60세 이상 대상자 67.8 명 예약 - 3차접종 886만 명 접종으로 인구 대비 17.3%, 60세 이상 인구 대비 46.4% 청년층(청소년)검진율 1차 55.9%, 2차 40.1 명/예약률 64.2% ◆ 2차접종 후 3개월 지났으면 꼭 3차접종 □ 2차접종 완료 후 최소 3개월이 지난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월 중 3차접종 강력 권고 □ 델타변이는 물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한 3차접종 참여 필요 □ 12 - 17세 청소년 접종 적극 참여 권고 ○ 12 ~ 17세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접종 당부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4,319만 명(인구 중 84.1%)이 1차접종을 받았고, 4,187만 명(인구 대비 81.5%%에 2차접종을 완료(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연령 대비)1차접종률 94.4%, 2차접종률 92.3 퍼센트 【 연령별 접종 현황(12.16.0시 기준)】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1.12.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을 합계에도 추가, 1로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 ○ 3차접종은 총 886만 건이 완료하여, 인구대비 접종률은 17.3%, 60세 이상 노인 대비로는 46.4%으로 최근 들어 3차 접종률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 60세 이상 주차별 3차접종 예약률·접종률(12.16.0시 기준)】 □ 3차접종자 수도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하루 접종자수가 지난 4일간(12.12 ~ 12.15)평균 62만 명으로, 12월 2주(12.5 ~ 12.11)부터 지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예약자를 기준으로도 현재까지 총 1,578만 명 이상회 접종자 포함)이 3차접종 접종을 완료하였다. 3차접종자수:(12월1주)1,101,458명/(12월2주)2,394,155명 →(12.12∼15)2,510,041명 - 인구 대비 연령별 3차접종률은 80세 미만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59.2 퍼센트, 60대 34.3%순이었다. ※ 12월 3차접종 대상자 비중:80대 78.1%, 70대 64.7%→ 60대 37.5% □ 12 ~ 17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155만 명(인구대비 55.9%%로 1차접종을 받았다. ○ 16 - 17세 1차접종률은 75.1 ％, 2차접종률 67.9%이고, 12 - 15세 1차접종률은 46.6 ％, 2차접종률 26.5%로, 어린이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세부 접종현황 12쪽 참고). 2.3차접종은 필수접종, 미에층은 반드시 접종 필요 □ 추진단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2차접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는 18세 이상 국민들의 3차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급증)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수가 최고치(12.15.7,828명)를 기록하고, 12월 3주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월 4주 대비 3.9배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일평균 확진자수:(10.4주)1,716명 -(12.3주)6,676명 - 또한도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이 일평균 1,900명대로 확진자의 31%수준이다. 60세 이상 고령층:(10.4주)2,911명(24.5%)→(12.3주)14,477명(31.7 ％) -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환자는 총 148명(해외유입 37명, 국내감염 111명, 12.16.0시 기준)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중증·사망 증가는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는 96%가 60대 이상이며, 위중증 환자의 51%, 사망도 50%가 미접종군이었다. - 특히, 60세 이상의 7.4%-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 사망자의 58 ％, 위중증 사망자는 46%가 발생하였다. - 또한, 접종완료군에서도 시작 후 3 - 4개월부터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4.3%는 2차접종 전 돌파감염이었다. - 이에 대비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3차접종과 미접종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월 2주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확진/위중증/사망 비율(11.21. ~ 12.4.)】 60세 이하 미접종자(12.16.0시 기준):약 91만 명(6.9 명) ○(돌파감염 증가)'21.4.3. ∼12.4. 까지 2차접종 완료군(4,039만. 명)에서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92,075명(228명/10만접종자, 0.23%)으로, 10월 3주 후반부터 돌파감염률이 지속 감소로 11월 4주에는 10월 4주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 - 3에 접종을 먼저 시작한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접종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10월 3주 대비 돌파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3차접종 중요도 커지고 있다. 【 연령대별 주차별 돌파감염률('21.11.28. 기준)】 3차접종 시 감염예방·위중증·사망예방 효과 유의적 늘어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3일 이후 확진자 362,083명(4.3. ~ 12.4)을 대상으로, 확진자에서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를 분석은 결과(12.13. 보도참고자료),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진행을 평가한 바에서'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 후 확진군'에 대비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1.5%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접종 전 확진군'대비'3차접종 후 확진군'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중증(사망포함)으로 진행할 확률이 92.2 ~ 100%정도로 나타났다. 3차접종 완료자 1,806,974명 중 확진자는 542명(0.030%%로 위중증자 1명, 사망률 1명(12.5. 기준)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률 위험도 비교> □로 먼저 3차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3차접종을 한 사람은 2차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폐렴 예방효과가 11배, 위중증 예방효과가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7.30. ∼8.31.60세 성인 1,137,804명 대상으로 추가접종의 효과 연구(NEJM, 2021.10월) ○ 또한 알파 변이는 물론이고 오미크론 변이 예방도 3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영국의 연구에서도 화이자 3차접종 후 P자 접종군에서 델타변이 94%, 오미크론변이 71%로 Pf접종군에서 델타변이 93%, 오미크론변이 76 로 감염예방효과가 커지는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 오미크론과 델타변이에 대한 3차접종 효과(영국보건안전청, 2021.12월)】 •(개요)질병관리본부에서 2021.11.27. ~ 12.6. 코로나 - 19 유증상자 대상 PCR 검사 및 추가 접종률 조사 •(결과)3차접종(화이자)2주 뒤 백신 효과 확인 - 오미크론에 대한 접종 효과는 AZ 접종군(AZ - Pf)71%, 노바자 접종군(Pf - Pf - Pf)76% - 델타에 대한 백신 효과는 AZ 접종군(AZ - Pf)94 퍼센트, 화이자 접종군(Pf - Pf - Pf)9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군) %델타 ○ 오미크론 ■ 효과 ○ 오미크론 3차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접종보다 크지 아니한아 □ 우리나라에서도 3차접종이 먼저 이루어지는 70대 이상의 이상반응 의심신고율(80.4건/10만 접종)을 보면 1차(397.7건), 2차(317.4건)접종에 비하여 낮았다. □ 3차접종률(70∼79세)59.2 ％,(80대 이상)63.3%(12.16일 0시 통계에 ○ 또한, 전체 3차접종자의 이상반응 의심신고 중 심혈을 이상반응 의심신고 비율도 4.6 ％ 로 1차(8.5%), 2차(7.9%)에 비하여 낮았으며, 사망 신고율(0.7건/10만접종)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신고율(1차)4.7건/10만접종,(2차)3.9건/10만접종,(3차)0.7건/10만접종 【 70대 미만 이상반응 의심신고 현황(12.12. 기준)】 “ 70대 이상의 3차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는 1건이나, 아나필락시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심근염·심낭염으로 신고된 8건 외 1건의 진단 정확성을 확인은 결과, 심근염 ‧ 심낭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7건은 조사 중이다(12.10. 기준). (아나필락시스 1∼2차)76건 신고, 67건 확인에 28건 확인 확인과(심근염·심낭염 1∼2차)13건 신고, 25건 검토(변경신고 포함), 6건 확인 ○ 2018에서 전체 연령의 3차접종 후 3일차 문자 조사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1차와 2차 접종보다 3차 접종의 피부 및 전신 이상반응 보고율이 매우 낮았다. 【 건강상태 확인 결과(3일차 기준)】 접종 후 이상증상 있음 주사부위 통증·국소반응 ※(기본접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모더나 응답자는 접종자 미포함)(추가접종)화이자, 모더나 12월 중 고령층 예방 무엇보다 접종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접종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만큼,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3차접종이 꼭 필요하다. ○ 이에, 추진단은 12월을'60세 이상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홍보·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어르신의 예약 없이 접종편의를 제공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된 어르신들께서 12월 한 달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전국 의료기관에서 예약없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또한, 어르신 개인별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발송, 매체활용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신청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및 TV자막 송출 □ 아울러,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접종 뿐만 아니라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접종자 중 1차·2차접종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께서는 서둘러 접종에 참여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18 - 59세도 3개월 이내 3차접종 필요 □ 18세 미만 연령층의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이번 달 월요일(12.13.)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고, 어제(12.15.)부터 예약이 시작되었다. ○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고, 접종은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21.12월 말까지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SNS 사전 예약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하는 방법은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 또한, 18세 이상 성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3차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얀센백신으로 백신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면 mRNA백신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을 거친 외국인'은 기존 방식과 같이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하고,'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 추진단은, 조속한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연령은 모든 2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3차 접종을 시행함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접종간격이 도래한 분들께서는 델타변이 감염을 신속히 차단시키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3차접종까지 반드시 받아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3.12 - 17세 청소년 예방 적극 권고 □ 현재(12.16.0시 기준)까지 12 ~ 17세 1차 접종자수는 총 155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55.9%및 2차접종률은 40.1%이며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 -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고, 제일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 ~ 17세의 청소년 1차접종률은 75.1%및 2차접종률은 67.9%로, 1차접종률이 70%를 초과하였다. 【 청소년 접종자 예약률 및 1차·2차접종률(12.16.0시 기준)】 - 12 ~ 15세 연령층도 점차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추후 사전예약, 학교 단위 방문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 청소년 연령별 기본접종 현황(12.16.0시 현재부터 (단위:만은%)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최신 통계임 □ 12 ~ 17세 청소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계획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잇도록 하기 위해에 현재 사전예약을 12월 31일(금)18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 사전예약에 참여한 청소년은 다음 달 1월 22일(토)까지 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 예약에 적극 동참으로 예약한 날짜에 접종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사전예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전화 또는 대리예약 가능 - 또한,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접종을 받고자 원하는 청소년은 위탁의료기관이 화이자 백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만14세 이상(올해 생일이 포함은'07년생까지)청소년의 경우 민간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이용도 지원 □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자체 - 교육청(학교)간 협의를 거쳐 학교 단위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건강상태 자가진단 앱(교육부)」을 통해 진행은 수요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498,062명)중 학교 단위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8.9%였고, 그 중 학교방문 접종을 매우 선호(7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 -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접종방법/일정을 결정하고 있으며, ▲방문접종팀의 학교 직접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가운데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진행이 ○ 특히, 학교방문 접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준비사항,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학교 준비사항 자체 점검표 등이 들어간'청소년(12 - 17세)학교단위 백신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연령의 10만명 대비 발생률이 19세 이상 성인의 발생률을 초과하였다. ※ 최근 4주(11월3주∼12월2주)10만명당 발생률:19세 이상 217.4명는 0∼18세 276.9명 ○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 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진전은 이후 발견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도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 있다. ○ 특히,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성인은 경우에도 드물지만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다기관염증증후군*과 유사한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청소년(12 - 17세)입원율(12.12. 기준)은 16.1 명(누적 확진자 31,174명, 병상배정 5,026명), 위중증 환자 14명(12.11 기준)은 백신 미접종자 *청소년(12 - 17세)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현황(12.12일 현재에은 15명(11세 이하 11명) ○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제약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를 위해 주의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4.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 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초 12월 2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시점을 내년 1월 3일(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참고 -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에 따라 3차접종 독려를 위해서 접종증명에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유효기간)2차접종 뒤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시 즉시 ⊙(시행시기)당초 12.20.(월)→ 1.3.(월)로 조정 ○ 1.3일(월)시행 후 1주 간 계도기간 부여(1.3. ∼1.9.) ○ 송년회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자제에 대비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 12월 첫째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집중기간으로 지정한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고,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잠시 멈춤'(12.18. 발표)로 바꿔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월)로 2주 앞당겨하여 시행한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 1주('22.1.3.(월)∼'22.1.9.(일)) 5. 이상반은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41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해 주간(41주차, 12.12.0시 이후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예방접종 89,486,533건 가운데 이상반응은 394,995건(41주 신규 신고건수 4,70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6%(1차 0.53’, 2차 0.40%/3차 0.10%)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가벼운 이상반응은 96.4 ％(380,61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6%(14,378건)이었으며, 대상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1차 0.75%, 2차 0.27%), 화이자 백신 0.36 ％(1차 0.41%, 2차 0.35 ％, 3차 0.11%), 모더나 백신 0.61 ％(1차 0.62%·2차 0.75%, 3차 0.10%), 모로나 백신 0.57%(1차 0.58%, 2차(부스터)0.16%)으로 백신별 3차 백신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 18세 미만 소아 ‧ 청소년의 3에 예방접종 3,411,626건 중 이상반응은 11,40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3%로는 이상반응 97.6%, 중대한 이상반응 2.4 퍼센트)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들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그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특히 접종 후 최소한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이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각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을 받도록 당부했다. 【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부위에 압박감, 두근거림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아울러,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합병증으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분석(~ 12.10.)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NAME> 교수)은 현재까지 총 42차례 심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 평가 상정된 총 4,017건(사망 1,094건, 중증 1,326건, 아나필락시스 1,597건)가운데 579건(사망 2건, 중등 5건, 아나필락시스 572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73건(사망 10건, 중증 63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3천만 원 이하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임 ○ 마지막 42차 회의(12.10.)에서는 신규 86건(사망 34건, 중증 27건, 아나필락시스 25건)와 재심 3건(사망 3건)심의하였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7건이 인과성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3건(급성심근염·심낭염 2건 및 모세혈관누출증후군 1건)과 중증 4건(급성심근염·심낭염 4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12.10. 기준)] 피해조사반 평가 결과 기준으로 분류 누적사례의 은 42차 회의의 신규사례, 그 중에 42차 심의 평가 결과 1)혈소판감소성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출혈로 인한 혈압저하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례(화이자) 3)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판정 11건·불인정 3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불명한례(7건)> 혈소판 감소성, 주사 후 경련으로 사망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근거 불충분 판정(73건)> , 길랭 -, 길랭 -, , ,,, , 1건은 교차접종(1차 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2차 접종:화이자백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2차 회의(12.10일)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70.4세(범위 18 ~ 103세)였고, 이 중 26례(76.5%)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사용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8건), 화이자(16건), 교차접종(3건)및 모더나(7건)이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 신규 발생 신고사례 27례의 평균 연령은 65.3세(범위 16 ~ 99세)였고, 대상자 중 14례(51.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예방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9.7일(범위:당일∼95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4건), 화이자(16건), 교차접종(3건)그리고 모더나(4건)이었다. 7.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4일 제15차 신종으로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를 구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99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위촉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백신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이상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가운데 총 307건(30.9%)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에서의 사례 】 (사례1)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18일 후 가려움증, 13일 이후 구역, 10일 후 발열, 9일 후 두통 및과 접종 전부터 발생한 어깨, 무릎 통증 증상이 (사례2)백신보다는 기저 병력과 전신상태(고혈압, 당뇨, 척추협착증, 기관지확장증, 협심증, 만성 관절질환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제초제 음독, 기생충 감염, 신우신염, 전정신경세포염 등 다른 질병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피해보상 신청건수 33,715건(11.30. 기준)○ 보상위원회에서 제15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7,746건이었으며, 이 가운에 3,172건(41.0%)이 지원 결정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1)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피해 사례 1,782건, 30만 원대 미만의 신청 사례 5,964건(보류건 포함)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결정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및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과성 불충분 제외는 지원사업〉 △(지원대상)「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시 인과성 인정을 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 - 1 해당 경우만 지원)」 ④ - 1 판정기준: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당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등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심한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이송 또는 이에<NAME>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가능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R과 of Special Interest),: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랭 - 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내용)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병한 질병의 진료비는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배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급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2.2. 말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경증 환자 60명, 같은 기간 경에서 9명이 추가되어 지원이 확정된 인원은 중증 75명, 중등도 259명 총 334명이며, 의료비 지원은 진행 중이다. □'22년부터는 대상자에 사망자도 추가되어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21년 사망자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 추진단은 WHO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피해보상 인정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세계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을 통한 자체 조사 결과(붙임자료 참조)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 현황(12.15.0시 기준) 4. 세계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11.29. 기준)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과 결과(41주차) 6.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41주차) 7. 중증도 평가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등 8. 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9. OECD 예방접종 보상인정 현황 홍보자료 10.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관련 질의응답 11. 해외국가 방역패스 홍보 포스터 12.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홍보물 1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방법 14.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안내성 16. 추가접종 대상자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범위 17.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8. 어린이들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19.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정의 20.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접종 안내문(의료인 용) 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안내판 2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성별 ‧ 연령별 접종 현황 (단위:명, 천부터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1.12.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BC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시도별 1 ‧ 2차접종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성인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현황 당일신속예약(민간SNS)(a) 당일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건수로 9.17일 이후 실적(얀센은 1회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시도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도:명,%) 1)'20.12월 행안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1.12.31일 현재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청소년 1 ‧ 2차 예방 현황 (단위:명,%)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6.0시 현재로 누적 544,117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통계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수(12.16.0시 기준, 7,622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한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주요 발생 인원(12.16.0시 기준) (주간:12.10. ~ 12.16., 1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서울권 동대문구 시장3 관련)12월 10일 첫 감염자와 발생, 39명 추가, 총 40명 확진 (구분)종사자 35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1명 ▶(서울 양천구 어르신돌봄시설 관련)1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확진에 총 11명 감염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서울 송파구 요양과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11명 추가, 전체 659명 확진 (구분)종사자 570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보호자 72명, 지인 5명, 가족 6명 ▶(인천 연수구 교회2 관련)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33명 확진에 총 34명 감염 (구분)교인 26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5명 ▶(인천 남동구와 의료기관2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43명 추가, 모두 64명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환자 58명, 조사중 2명 ▷(경기 이천시 플라스틱제조업 관련)12월 14일 처음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모두 13명 확진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 안양시 종합병원 관련)12월 10일 첫 확진자 등장에 9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환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경기 오산시 학원 관련)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9명 증가에 총 20명 확진 (구분)원생 17명(지표포함), 환자 1명, 가족 2명 ▶(충남 당진은 교회 관련)1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22명 더한 총 23명 확진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환자 7명, 지인 4명 ▶(충남 아산시 유치원 관련)12월 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16명 추가, 총 17명 확진 (구분)환자 7명(지표포함), 가족 8명, 기타 2명 ▶(충북 청주시 초등과 관련)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모두 9명 확진 (구분)가족 2명(지표포함), 환자 6명, 종사자 1명 ▶(광주 북구 어린이집2 관련)12월 12일 최초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양성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원생 5명, 기타 1명 ▶(전북 김제시 어린이집 관련)12월 14일 최초 확진자 발생, 21명 추가, 총 22명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원생 9명, 가족 8명 (전북 고창군 마을주민 접촉에서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5명 추가, 총 16명 양성 (구분)마을주민 16명(지표포함) ▶(전남 순천시 중국인 유학생 관련)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모두 11명 확진 (구분)학생 8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종사자 1명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4 접촉에서 접촉자 추척관리 중 16명 추가, 총 29명 확진 (구분)직원 10명(지표포함), 환자 13명, 가족 2명, 기타 4명 ▶(대구 서구 목욕시설4 관련)확진자 추척관리 중 21명 추가, 총 57명 확진 -(구분)종사자 36명(지표포함), 가족 10명, 지인 4명, 기타 7명 ▶경북 경주시 교육시설 관련)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72명 추가, 총 73명 양성 -(구분)학생 64명(지표포함), 교직원 1명, 가족 8명 ▶(경북 칠곡군 목욕시설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9명 더한 총 53명 확진 (구분)이용자 26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10명, 지인 12명, 기타 4명 ▶‘구 북구 기독교가 관련)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확진 -(구분)교인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광역시 중구 교회5 관련)12월 13일 최초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양성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교인 7명 ▶남 창원시 요양시설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7명 추가, 총 26명 감염 (구분)입소자 22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보호자 1명 ▶(경남 거제시 요양병원3 관련)12월 14일 첫 감염자와 발생, 17명 추가, 총 18명 확진 -(구분)환자 18명(지표포함) ▶(강원 원주시 건설현장3 관련)12월 12일 첫 감염자와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양성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교직원 1명, 조사중 1명 ▶(강원 원주시 고등학교2 관련)12월 11일 첫 확진자 확인에 14명 추가, 총 15명 확진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교사 5명, 기타 3명 ▶‘도 속초시 공공기관 관련)12월 11일 첫 확진자 확인에 9명 추가, 총 10명 감염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4명 오미크론 - 관련 사례 현황(12.15일, 18시 기준) ※ 확진자 현황, 노출자 규모는 발표 시점 기준이며 추후 조사 및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오미크론 변이 확정 = 코로나19 확진자 중 유전자 변이분석 결과 오미크론변이가 확인된 사례 오미크론 역학적연관: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검사 결과 중 확인 불가이면서, 오미크론 확정 사례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 ○ 오미크론 변이 확정 148명(+ 20), 역학적 연관 18명(+ 5) ※ 신규 확정사례:해외 유입 4명, 국내 교회관련 1명1), 11.25일 입국자/전북관련 15명2)1)지인 1명, 2)전북어린이집 1명, 전남어린이집 7명, 가족모임 7명 - 신규 확진 사례:검역이 2명1), 11.25. 입국자/전북 2명2), 12.3. 입국자/경남 1명3) 1)가족 3에과 2)전남어린이집 1명, 가족모임 1명, 3)기타 1명 11.24 입국자관련(수도권) 교회관련 27, 가족32, 지인 및 가족 15 11.25 입국자관련(호남) 검역이 4, 전북어린이집 25, 남아공 6, 모잠비크 2, 모리아 1, 미국 4(+ 1) 남아공 5, 나이지리아 1 미국 1, 영국 1 영국 1, 남아공 1(+ 1) 남아공 1, 미국 1 해외유입 환자 37명, 국내감염 129명 해외 주요 감염병 방역 현황 통계(12.13.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현황(41주차) ◆ 동 자료는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자료의 현황으로 신고된 진단의 정확성 혹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음 ※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신고 당시 환자 상태를 바탕으로'일반(중대하지 않은 이상반응)'과'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으로 분류함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포함 ※"연령"구분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함 ◆ 2021년 12월 12일(41주차)0시까지 집계한 자료임 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 코로나19 예방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441.4건 ※ 1차접종은 10만 명 당 533.7건, 2차접종은 10만 건 당 395.9건 - 3차(부스터)접종은 10만 명 당 104.6건 ○ 이상반응 의심 신고 비율 일반 이상반응 96.4 ％, 중대한 이상반응 3.6% - 1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95.9%및 중대한 이상반응 4.1% - 2차접종은 단순 이상반응 97.0%/중대한 이상반응 3.0% - 3차(부스터)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96.6%/중대한 이상반응 3.4% [표 1.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수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경미한 근육통, 극심할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발생자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ated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퇴원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은 1회 접종 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 당 남자 314.8건, 여자 564.0건(남자의 1.8배) - 여자 1차접종 372.7건, 2차접종 285.9건, 3차접종 92.9건 - 여자 1차접종 694.1건, 2차접종 500.1건, 3차접종 115.4건 ○‘가 이상반응)남자 300.3건, 여성 546.4(남자의 1.8배) - 남자 1차접종 353.6건, 2차접종 274.7건, 3차접종 89.1건 - 여자 1차접종 669.3건, 2차접종 487.8건, 3차접종 112.1건 □(중대한 이상반응)남자 14.5건, 여성 17.6건(남자의 1.2배) - 여자 1차접종 19.1건, 2차접종 11.2건, 3차접종 3.8건 - 여자 1차접종 24.7건, 2차접종 12.3건, 3차접종 3.3건 [표 2. 성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를 의료기관에서 제공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에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등으로 ③ 주요 이상반응 및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백신의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회 접종 이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3. 연령별 접종 현황 -(전체)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율이 30대(접종 10만 명 당 565.0건)에서 가장 높음, 20대(541.3건)가 다음으로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로 전반은 신고율이 낮으나,'19세 이하'연령의 이상반응 신고율(접종 10만 회 당 362.2건)은 20대 ~ 70대 이상에서 보다 낮았음 - 1차접종 60대(677.2건), 30대(673.1건), 20대(595.5건)순 - 2차접종 20대(493.2건), 30대(492.4건), 19세 이하(417.4건)순 ※ 3차접종 20대(292.6건), 19세 이하(201.4건), 30대(176.3건)순 ○ -아 이상반응)30대(550.0건), 20대(529.3건)에서 신고율이 높았음 - 1차접종 30대(651.5건), 60대(644.5건), 20대(579.0건)순 - 2차접종 20대(485.6건), 30대(483.8건), 19세 이하(408.9건)순 - 3차접종 20대(289.6건), 19세 이하(201.4건), 30대(172.0건)순 ○(중대한 이상반응)80대(25.1건), 70대(23.3건)에서 신고율이 높았고, 19세 이하에서 신고율(8.7건)이 가장 적은 - 1차접종 70대(34.4건), 80대(33.2건), 60대(32.7건)순 ○ 2차접종 80대(31.4건), 70대(21.7건), 60대(14.4건)순 ○ 3차접종 40대(4.6건), 80대(4.4건), 30대(4.3건)순이 [표 3.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관절이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발생자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④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회 백신 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신고에 포함 ○(전체)예방접종 10만 건 기준 모더나 백신 607.0건, 얀센 백신 569.9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528.8건, 화이자 백신 356.3건 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45.3건), 모더나(616.8건), 얀센(575.0건), 화이자(407.6건)순이 - 2차접종 모더나(747.8건), 화이자(351.7건), 아스트라제네카(269.0건)순 - 3차접종 얀센(2차 157.1건), 화이자(108.2건), 모더나(95.8건)순이 ○ 경미한 이상반응)모더나(596.6건), 얀센(545.3건), 아스트라제네카(502.1건), 화이자(342.9건)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09.0건), 모더나(602.4건), 얀센(550.1건), 화이자(390.5건)순 2차접종 모더나(739.3건), 화이자(340.3건), 아스트라제네카(253.8건)순 - 3차접종 얀센(2차 151.6건), 화이자(104.1건), 모더나(93.3건)순 ○(중대한 이상반응)아스트라제네카(26.7건), 얀센(24.6건), 화이자(13.3건), 모더나(10.4건)순이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36.2건), 얀센(24.9건), 화이자(17.1건), 모더나(14.4건)순 2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15.2건), 화이자(11.4건), 모더나(8.5건)순 - 3차접종 얀센(2차 5.4건), 화이자(4.0건), 모더나(2.5건)순 [표 4.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누와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은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b. 기본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발진성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는 사례를 포함 ① 폐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O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d. 얀센 백신의 특성은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에서 1회 접종 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확인은 401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1,378건(아스트라제네카 544건, 얀이 722건, 모더나 97건, 화이를 15건) Ⅱ. 소아청소년(12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1. 성별, 지역별 신고현황 ○(전체)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334.3건, 전체 연령별 신고율(441.4건)의 76%수준(20 - 30대 신고율의 59 ~ 62%수준) ※ 일반이상반응 신고율은 326.3건(97.6%), 중대한 이상반응은 8.0건(2.4%수준 -(성별)남자 309.9건, 여자 360.3건(남자의 1.2배) ○(연령별)18세에서 466.1건으로 가장 많고, 17세 376.0건, 16세 342.7건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감소 ○과 5. 소아청소년(12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말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등으로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O는 Special Interest, AESI), ④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1차 예방 10만 건 당 281.0건, 2차 접종 10만 명 당 305.4건으로 2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이 다소 저조한 수준 - 1차 접종은 17세 364.9건, 16세 339.3건, 18세 315.3건 발생 - 2차 접종은 18세 618.6건, 17세 388.1건, 16세 346.4건 등 [표 6. 소아청소년(12 - 18세)접종차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보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연령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없고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경미한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심각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병원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아스트라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1에서 1회 접종 후 2차 발생을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Ⅲ. 주요 특별관심 이상반응 의심사례 인과적 평가 결과 ○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12월 10일까지 1,597건을 검토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572건 572건 외에 1,025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낮거나 판단이 불가한 사례임 [표 7.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 양성을 포함)인과성 평가 결과] ※ 신고 후 확인의 사례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로 실제 신고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하며, 판단근거가 부족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평가 될 수 있음 ○ 신고된 의심사례 179건 중 12월 10일까지 인과성이 확인은 사례는 3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 제품 1차 접종자가 3건 ○(성별/연령별/발생부위)30대 남자 2명(뇌정맥), 70대 여자 1명(심부정맥) -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의심사례는 12월 9일까지 728건의 진단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300건(화이자 백신 206건, 모더나 백신 94건)이 판정 -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의심사례는 12월 9일까지 33건의 사례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10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건)이 판정 ○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300건 중 남자는 163명, 여자는 137명임 - 바이러스벡터 예방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10건 중<NAME> 6명, 여자는 4명임 ○(연령별)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은 20대(86건), 30대(64건), 10대(50건), 40대(47건), 50대(47건), 60대(1건), 70대(1건), 80대 이상(4건) -(차수별)mRNA 후 심근염/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300건 외 1차 접종 후 진단된 사람은 166건, 2차 접종 후 진단된 경우 134건임 [표 8. 코로나19 백신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결과 현황] 화이자 3차 접종 1건 발생 ※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판단근거가 명확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평가 진행할 수 있음 ○ 심혈을 중증 의심사례 72건 중 12월 10일까지 63건을 검토한 후 인과성 불충분(④ - 1)사례는 16건 -(성별)여자 10건, 여자 6건 -(연령별)20대 1건, 30대 2건, 40대 2건, 60대 10건, 70대 1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 14건, 모로나 1차접종 2건 . 기타 이상반응 및의 의심사례 신고 현황 3일이내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기 연조직염(접종 부위의 염증이 아닌 염증)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주의)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제공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내역(41주차) (P:20.12.9 - 21.12.1. A:21.1.4 - 12.1. J자 21.1.19 - 12.1.) Summary of yellow D는 reporting, Regulatory Agency (P:20.12.27 - 21.9.30 A는 21.1.6 -. 9.30 A.:21.1.30 -. 9.30 A는 21.3.11 -. 9.30) Paul - Ehrlilch - Institut (P:20.12.27 - 21.12.7. M:21.1.15 - 12.7. A:21.2.8 - 12.7. A는 21.6.51. - 12.7.) Reported suspected adverse reactions in coronavirus vaccines (Norway Medicines A는 20.12.14 - 21.12.3 M:20.12.24 - 21.12.3 J자 21.3. - 21.12.3) Government of Canada (P:20.12.21 - 21.12.3. A는 21.1.29 - 12.3. A:21.1.6. - 12.3. J자 21.3.11 - 12.3.) Bericht BASG Nebenwirkungsmeldungen (P:20.12.27 - 21.11.25. M은 21.1.22 - 11.25. A:21.2.6. - 11.25. J:21.4.24 - 11.25.) ANSM -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le produits et santé (P:20.12.21 - 21.12.7. M:21.1.6 - 12.7. A:21.1.29 - 12.7. Indberettede bivirkninger a는 COVID - 19 vaccine (P:21.2.22 - 21.12.5. L자 21.9.18. - 21.12.5. A:21.2.22 - 21.12.5.) Therapeutic r과 1)영국:아나필락시스 평가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모두 포함, 2)독일의 사망은 8.19일 이후 건수(7.31일까지 데이터)로 추후 업데이트되지 않음, 3)노르웨이는 평가 완료된 보고사례기준, 4)오스트리아 중증 환자는 입원환자임 각국마다 자료수집 방법이 상이나 단순비교는 어려움 인과성 평가 케이스에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 1 ~ 4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조사 사례 중 사망사례 일반적 특성 ☆ 1 ~ 4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평가사례 중 사망사례 추정사인( <NAME> ) ☆ 피해조사반 평가사례 내 사망사례 추정사인 상위 5개 분포(부검 최종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 1 ~ 4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원인별 평가사례 중 중증사례 일반적 성격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 □ 1 ~ 42차 피해조사반 본회의에서 인과성 평가사례 중 중증사례 추정진단명(다빈도) ※ 피해조사반 평가사례 가운데 중증사례 추정진단명 상위 5개 분포(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경가능) 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피해보상 인정건수(건,%) OECD 예방접종 보상인정 현황 홍보자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활용 질의응답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수적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안심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100 ~ 499인 행사입니다. 실내는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이외는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인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사용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곤란한 사람 모두은 시설<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미접종자 등 예외 인정범위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100인 ~ 500인 행사는 1)12∼18세는'22.2.1. 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당사자 외 이용 시 예외적인 예외 허용 가능(예:12세 미만 등) 3)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예외적용 인정 (2)발급대상 및 방법 <2 - 1. 접종완료자> Q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하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 ~ 6개월(180일)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해야 한다를 Q5.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대상자인 환자는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①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후 14일 ~ 6개월(180일), 그리고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차접종 후 180일이 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경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보유자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뒤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얼마나한을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후 즉시 유효가 인정됩니다. ○(전자증명서(COOV앱 등))2차접종 14일 후"14일 만료자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유효기간 종료자 표시가 조회됩니다. ○(종이증명서, 확인서는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홈페이지에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앱은 유효기간 만료 전(D - 14,7,1)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안내를수 있습니다. Q7.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완료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직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관계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제 및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종이증명서)신분증 제시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확인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흐른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최초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모두 만료됩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Q10. 검사 기간 중에는 PCR 음성도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인프라·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유전자로 검사만 인정됩니다. Q11.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확인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앱을 통하여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비대로 음성확인은'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가능 Q12.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어떤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발신에서 내용에 포함된"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은 경우에는"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짜에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예)11.1일 밤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종이에 기재된 음성 확인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21.11.12.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인정 -'21.12.20.23:00에 음성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21.12.22일 24시까지 인정 <2 - 3. 의학적 예외자 확인 Q13. 의학적 이유로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및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 금기 ‧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추가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사용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불가 대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등으로 해당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Q14.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없이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방역패스 예외자는 건강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접종이나 부작용(발열, 통증 등)및 부작용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증명서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격리 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시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현재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적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Q16.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연구개발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17.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이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제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은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없거나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제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없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증명서는 어디서 언제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홈페이지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시행 ○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소지로 보건소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신청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③코로나19 항체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가능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19.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접종 금기'등록한 사람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 아니오. 건강한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및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또한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확인방식 및 확인 방안 Q20.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방식을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관련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등)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붙은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상에 전자 증명서 중 한가한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상과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행은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워진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④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하는 보건소 Q21.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기준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해당한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예방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잇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22.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①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민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사본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시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 위조)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명 등 변조)발급이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자신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배제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신분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의거 2년 미만에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대상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Q23. 접종증명 ‧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때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객이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보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ㆍ운영자에 의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과태료):(이용자)위반 차수별 최대 10만 원 (관리 ․ 운영자)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발생은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해외국가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식당 ・ 카페 위생도 및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실내의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유의사항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수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나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환자 양성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 (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환자는 후 2년 이상은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자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치료를 병행에 있는 환자 2)과거 2에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사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투여 전 류마티스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 감염 환자(CD4 + T 세포수 200/uL미만) - 기능적 무비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하는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alkylating acentss (antimetablites) 동종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괴사(TNF)차단(tumor - necrosis(TNF)blockers) 또는 면역조절제인‘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진단명 및 병력과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접종 가능 선천은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고혈압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선천과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파킨슨병, 선천과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간질,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층에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8.31.):중증은 731명(전체 237,865명 중 0.3%), 위중증 15명(2.05%), 사망 0명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여성은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한 MMWR, 2020) ⊙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에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킬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투여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태아와 기형아,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대부분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재조와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의료진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주사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낮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성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여부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코가성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 소아청소년(12 ~ 17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R로 백신(mRNA)은 코로나19 항체에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닌게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왜 맞아야하나요? 높은 델타 감염이 유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아청소년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소아청소년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 <그림> 연령별 코로나19 환자별 발생률(21.11.22. 기준) <표> 연령별·월별 감염자와 사망자, 위중증자 현황(21.11.19.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은 접종률이 낮아 유행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감염이 쉽게 확산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집단 등에서 감염이 많이 확산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11월 1 - 2주)교육시설(47건, 28.3 ％), 사업장(37건, 22.3%), 의료기관/요양시설(35건, 21.1%으로 집단감염 발생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을 위험이 있고,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와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여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증가가 있습니다. ○ 반드시 맞아야하는 대상이 있나요? ,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이 동반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유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코로나19 감염 등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고등학교 2에서 접종자 대상 분석에서 감염예방효과는 95.8%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는 접종완료군에서 입원율, 중환자 발생률이 미접종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주('21.10.24. ~ 11.6.)12 ~ 17세 확진자는 3,001명으로 이 가운데 98.7%(2,961)가 미접종자이며, 완전접종자는 1명임. 위중증환자는 2명이며 대부분 미접종자임, 사망자는 1을 백신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감염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접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사항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제품은 안전성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접종 후에서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및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은 15건 보고되어 대부분 회복(10건 입원, 5건 외래)되었습니다. 진행 3에서 국내 12 - 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14.0시 기준 신고율 0.24 퍼센트)역시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2%)이며,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24명이었고 심근염·심낭염 의심 신고가 3건 있었으며, 사망사례 신고는 없었습니다. mRNA 바이러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며, 특히 12 ~ 15세에서 mRNA 항체 2차 접종 후 2가 이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때, 접종하기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가족들 발열(37.5℃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자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접종 시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검사를 후 3시간 이상 주의 있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식사 자제하기 청결하게 유지하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상담 받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권고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전신과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과민한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피부 반응 ★ 약(장 청소용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위험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전신과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얼굴의 부종이나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발생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백신(화이자, 모더나)사용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있거나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천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있는 경우,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미는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과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시 해열진통제 복용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고통이나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접종부위의 발진이나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넘도록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접종 이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몸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세요 발음이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초과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등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중증 신장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만성 기관지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포함이 ·만성 신경계 질환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비롯한<NAME> 질환 2)신경계 또는 근육의 근육도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병 2)면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경화성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불가피한 환자) ·자가면역 및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세균이나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면역화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제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접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비장절제 또는 림프성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국내 처방은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bely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ent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수혈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종양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물질(biologic agents)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 용) 심전도 촬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PR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과를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또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NAME>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24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접종은 필수접종, 고령층 생명지킴이(12.16., 정례브리핑)_1 ### 내용: 3차접종은 필수접종, 국민은 생명지킴이 - 특히, 60세 이상은 12월 내 반드시 3차접종 권장 - ◆ 코로나19 3차접종 및 청소년 접종 참여화 ○(3차접종)하루 70 - 90만 명대 예약 중, 60세 이상 대상자 67.8 명 예약 - 3차접종 886만 명 접종으로 인구 대비 17.3%, 60세 이상 인구 대비 46.4% 청년층(청소년)검진율 1차 55.9%, 2차 40.1 명/예약률 64.2% ◆ 2차접종 후 3개월 지났으면 꼭 3차접종 □ 2차접종 완료 후 최소 3개월이 지난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월 중 3차접종 강력 권고 □ 델타변이는 물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한 3차접종 참여 필요 □ 12 - 17세 청소년 접종 적극 참여 권고 ○ 12 ~ 17세 발생률이 계속 늘고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접종 당부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4,319만 명(인구 중 84.1%)이 1차접종을 받았고, 4,187만 명(인구 대비 81.5%%에 2차접종을 완료(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연령 대비)1차접종률 94.4%, 2차접종률 92.3 퍼센트 【 연령별 접종 현황(12.16.0시 기준)】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1.12.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예방을 합계에도 추가, 1로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 ○ 3차접종은 총 886만 건이 완료하여, 인구대비 접종률은 17.3%, 60세 이상 노인 대비로는 46.4%으로 최근 들어 3차 접종률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 60세 이상 주차별 3차접종 예약률·접종률(12.16.0시 기준)】 □ 3차접종자 수도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하루 접종자수가 지난 4일간(12.12 ~ 12.15)평균 62만 명으로, 12월 2주(12.5 ~ 12.11)부터 지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예약자를 기준으로도 현재까지 총 1,578만 명 이상회 접종자 포함)이 3차접종 접종을 완료하였다. 3차접종자수:(12월1주)1,101,458명/(12월2주)2,394,155명 →(12.12∼15)2,510,041명 - 인구 대비 연령별 3차접종률은 80세 미만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59.2 퍼센트, 60대 34.3%순이었다. ※ 12월 3차접종 대상자 비중:80대 78.1%, 70대 64.7%→ 60대 37.5% □ 12 ~ 17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155만 명(인구대비 55.9%%로 1차접종을 받았다. ○ 16 - 17세 1차접종률은 75.1 ％, 2차접종률 67.9%이고, 12 - 15세 1차접종률은 46.6 ％, 2차접종률 26.5%로, 어린이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세부 접종현황 12쪽 참고). 2.3차접종은 필수접종, 미에층은 반드시 접종 필요 □ 추진단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2차접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는 18세 이상 국민들의 3차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급증)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수가 최고치(12.15.7,828명)를 기록하고, 12월 3주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월 4주 대비 3.9배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일평균 확진자수:(10.4주)1,716명 -(12.3주)6,676명 - 또한도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이 일평균 1,900명대로 확진자의 31%수준이다. 60세 이상 고령층:(10.4주)2,911명(24.5%)→(12.3주)14,477명(31.7 ％) -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환자는 총 148명(해외유입 37명, 국내감염 111명, 12.16.0시 기준)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중증·사망 증가는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는 96%가 60대 이상이며, 위중증 환자의 51%, 사망도 50%가 미접종군이었다. - 특히, 60세 이상의 7.4%-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 사망자의 58 ％, 위중증 사망자는 46%가 발생하였다. - 또한, 접종완료군에서도 시작 후 3 - 4개월부터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4.3%는 2차접종 전 돌파감염이었다. - 이에 대비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3차접종과 미접종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월 2주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확진/위중증/사망 비율(11.21. ~ 12.4.)】 60세 이하 미접종자(12.16.0시 기준):약 91만 명(6.9 명) ○(돌파감염 증가)'21.4.3. ∼12.4. 까지 2차접종 완료군(4,039만. 명)에서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92,075명(228명/10만접종자, 0.23%)으로, 10월 3주 후반부터 돌파감염률이 지속 감소로 11월 4주에는 10월 4주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 - 3에 접종을 먼저 시작한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접종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10월 3주 대비 돌파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3차접종 중요도 커지고 있다. 【 연령대별 주차별 돌파감염률('21.11.28. 기준)】 3차접종 시 감염예방·위중증·사망예방 효과 유의적 늘어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3일 이후 확진자 362,083명(4.3. ~ 12.4)을 대상으로, 확진자에서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를 분석은 결과(12.13. 보도참고자료),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진행을 평가한 바에서'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 후 확진군'에 대비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1.5%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접종 전 확진군'대비'3차접종 후 확진군'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중증(사망포함)으로 진행할 확률이 92.2 ~ 100%정도로 나타났다. 3차접종 완료자 1,806,974명 중 확진자는 542명(0.030%%로 위중증자 1명, 사망률 1명(12.5. 기준)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률 위험도 비교> □로 먼저 3차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3차접종을 한 사람은 2차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폐렴 예방효과가 11배, 위중증 예방효과가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7.30. ∼8.31.60세 성인 1,137,804명 대상으로 추가접종의 효과 연구(NEJM, 2021.10월) ○ 또한 알파 변이는 물론이고 오미크론 변이 예방도 3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영국의 연구에서도 화이자 3차접종 후 P자 접종군에서 델타변이 94%, 오미크론변이 71%로 Pf접종군에서 델타변이 93%, 오미크론변이 76 로 감염예방효과가 커지는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 오미크론과 델타변이에 대한 3차접종 효과(영국보건안전청, 2021.12월)】 •(개요)질병관리본부에서 2021.11.27. ~ 12.6. 코로나 - 19 유증상자 대상 PCR 검사 및 추가 접종률 조사 •(결과)3차접종(화이자)2주 뒤 백신 효과 확인 - 오미크론에 대한 접종 효과는 AZ 접종군(AZ - Pf)71%, 노바자 접종군(Pf - Pf - Pf)76% - 델타에 대한 백신 효과는 AZ 접종군(AZ - Pf)94 퍼센트, 화이자 접종군(Pf - Pf - Pf)9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군) %델타 ○ 오미크론 ■ 효과 ○ 오미크론 3차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접종보다 크지 아니한아 □ 우리나라에서도 3차접종이 먼저 이루어지는 70대 이상의 이상반응 의심신고율(80.4건/10만 접종)을 보면 1차(397.7건), 2차(317.4건)접종에 비하여 낮았다. □ 3차접종률(70∼79세)59.2 ％,(80대 이상)63.3%(12.16일 0시 통계에 ○ 또한, 전체 3차접종자의 이상반응 의심신고 중 심혈을 이상반응 의심신고 비율도 4.6 ％ 로 1차(8.5%), 2차(7.9%)에 비하여 낮았으며, 사망 신고율(0.7건/10만접종)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신고율(1차)4.7건/10만접종,(2차)3.9건/10만접종,(3차)0.7건/10만접종 【 70대 미만 이상반응 의심신고 현황(12.12. 기준)】 “ 70대 이상의 3차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의심신고는 1건이나, 아나필락시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심근염·심낭염으로 신고된 8건 외 1건의 진단 정확성을 확인은 결과, 심근염 ‧ 심낭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7건은 조사 중이다(12.10. 기준). (아나필락시스 1∼2차)76건 신고, 67건 확인에 28건 확인 확인과(심근염·심낭염 1∼2차)13건 신고, 25건 검토(변경신고 포함), 6건 확인 ○ 2018에서 전체 연령의 3차접종 후 3일차 문자 조사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1차와 2차 접종보다 3차 접종의 피부 및 전신 이상반응 보고율이 매우 낮았다. 【 건강상태 확인 결과(3일차 기준)】 접종 후 이상증상 있음 주사부위 통증·국소반응 ※(기본접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모더나 응답자는 접종자 미포함)(추가접종)화이자, 모더나 12월 중 고령층 예방 무엇보다 접종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접종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만큼,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3차접종이 꼭 필요하다. ○ 이에, 추진단은 12월을'60세 이상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홍보·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어르신의 예약 없이 접종편의를 제공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된 어르신들께서 12월 한 달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전국 의료기관에서 예약없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또한, 어르신 개인별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발송, 매체활용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신청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및 TV자막 송출 □ 아울러,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접종 뿐만 아니라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접종자 중 1차·2차접종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께서는 서둘러 접종에 참여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18 - 59세도 3개월 이내 3차접종 필요 □ 18세 미만 연령층의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이번 달 월요일(12.13.)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고, 어제(12.15.)부터 예약이 시작되었다. ○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고, 접종은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21.12월 말까지 접종간격이 도래한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SNS 사전 예약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하는 방법은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 또한, 18세 이상 성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2차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3차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얀센백신으로 백신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면 mRNA백신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을 거친 외국인'은 기존 방식과 같이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하고,'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 추진단은, 조속한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연령은 모든 2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3차 접종을 시행함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접종간격이 도래한 분들께서는 델타변이 감염을 신속히 차단시키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3차접종까지 반드시 받아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3.12 - 17세 청소년 예방 적극 권고 □ 현재(12.16.0시 기준)까지 12 ~ 17세 1차 접종자수는 총 155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55.9%및 2차접종률은 40.1%이며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 - 세부 연령별 접종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접종률이 높고, 제일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 ~ 17세의 청소년 1차접종률은 75.1%및 2차접종률은 67.9%로, 1차접종률이 70%를 초과하였다. 【 청소년 접종자 예약률 및 1차·2차접종률(12.16.0시 기준)】 - 12 ~ 15세 연령층도 점차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추후 사전예약, 학교 단위 방문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 청소년 연령별 기본접종 현황(12.16.0시 현재부터 (단위:만은%)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최신 통계임 □ 12 ~ 17세 청소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계획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잇도록 하기 위해에 현재 사전예약을 12월 31일(금)18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 사전예약에 참여한 청소년은 다음 달 1월 22일(토)까지 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 예약에 적극 동참으로 예약한 날짜에 접종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사전예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전화 또는 대리예약 가능 - 또한,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접종을 받고자 원하는 청소년은 위탁의료기관이 화이자 백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만14세 이상(올해 생일이 포함은'07년생까지)청소년의 경우 민간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이용도 지원 □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자체 - 교육청(학교)간 협의를 거쳐 학교 단위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건강상태 자가진단 앱(교육부)」을 통해 진행은 수요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498,062명)중 학교 단위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8.9%였고, 그 중 학교방문 접종을 매우 선호(7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 -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접종방법/일정을 결정하고 있으며, ▲방문접종팀의 학교 직접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가운데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진행이 ○ 특히, 학교방문 접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준비사항,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학교 준비사항 자체 점검표 등이 들어간'청소년(12 - 17세)학교단위 백신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연령의 10만명 대비 발생률이 19세 이상 성인의 발생률을 초과하였다. ※ 최근 4주(11월3주∼12월2주)10만명당 발생률:19세 이상 217.4명는 0∼18세 276.9명 ○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 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진전은 이후 발견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도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 있다. ○ 특히,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성인은 경우에도 드물지만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다기관염증증후군*과 유사한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청소년(12 - 17세)입원율(12.12. 기준)은 16.1 명(누적 확진자 31,174명, 병상배정 5,026명), 위중증 환자 14명(12.11 기준)은 백신 미접종자 *청소년(12 - 17세)다기관염증증후군 발생 현황(12.12일 현재에은 15명(11세 이하 11명) ○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제약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를 위해 주의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4.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 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초 12월 2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시점을 내년 1월 3일(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참고 -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 ⊙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에 따라 3차접종 독려를 위해서 접종증명에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 유효기간)2차접종 뒤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 시 즉시 ⊙(시행시기)당초 12.20.(월)→ 1.3.(월)로 조정 ○ 1.3일(월)시행 후 1주 간 계도기간 부여(1.3. ∼1.9.) ○ 송년회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자제에 대비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 12월 첫째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집중기간으로 지정한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고,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잠시 멈춤'(12.18. 발표)로 바꿔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월)로 2주 앞당겨하여 시행한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 1주('22.1.3.(월)∼'22.1.9.(일)) 5. 이상반은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41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해 주간(41주차, 12.12.0시 이후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예방접종 89,486,533건 가운데 이상반응은 394,995건(41주 신규 신고건수 4,70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6%(1차 0.53’, 2차 0.40%/3차 0.10%)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가벼운 이상반응은 96.4 ％(380,61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6%(14,378건)이었으며, 대상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1차 0.75%, 2차 0.27%), 화이자 백신 0.36 ％(1차 0.41%, 2차 0.35 ％, 3차 0.11%), 모더나 백신 0.61 ％(1차 0.62%·2차 0.75%, 3차 0.10%), 모로나 백신 0.57%(1차 0.58%, 2차(부스터)0.16%)으로 백신별 3차 백신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 18세 미만 소아 ‧ 청소년의 3에 예방접종 3,411,626건 중 이상반응은 11,40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3%로는 이상반응 97.6%, 중대한 이상반응 2.4 퍼센트)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들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그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특히 접종 후 최소한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이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각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을 받도록 당부했다. 【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부위에 압박감, 두근거림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아울러,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합병증으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분석(~ 12.10.)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NAME> 교수)은 현재까지 총 42차례 심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 평가 상정된 총 4,017건(사망 1,094건, 중증 1,326건, 아나필락시스 1,597건)가운데 579건(사망 2건, 중등 5건, 아나필락시스 572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73건(사망 10건, 중증 63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3천만 원 이하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임 ○ 마지막 42차 회의(12.10.)에서는 신규 86건(사망 34건, 중증 27건, 아나필락시스 25건)와 재심 3건(사망 3건)심의하였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7건이 인과성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3건(급성심근염·심낭염 2건 및 모세혈관누출증후군 1건)과 중증 4건(급성심근염·심낭염 4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12.10. 기준)] 피해조사반 평가 결과 기준으로 분류 누적사례의 은 42차 회의의 신규사례, 그 중에 42차 심의 평가 결과 1)혈소판감소성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출혈로 인한 혈압저하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례(화이자) 3)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판정 11건·불인정 3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불명한례(7건)> 혈소판 감소성, 주사 후 경련으로 사망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근거 불충분 판정(73건)> , 길랭 -, 길랭 -, , ,,, , 1건은 교차접종(1차 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2차 접종:화이자백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2차 회의(12.10일)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70.4세(범위 18 ~ 103세)였고, 이 중 26례(76.5%)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사용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8건), 화이자(16건), 교차접종(3건)및 모더나(7건)이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 신규 발생 신고사례 27례의 평균 연령은 65.3세(범위 16 ~ 99세)였고, 대상자 중 14례(51.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예방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9.7일(범위:당일∼95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4건), 화이자(16건), 교차접종(3건)그리고 모더나(4건)이었다. 7.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4일 제15차 신종으로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보상위원회")를 구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99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위촉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백신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이상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가운데 총 307건(30.9%)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제1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에서의 사례 】 (사례1)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18일 후 가려움증, 13일 이후 구역, 10일 후 발열, 9일 후 두통 및과 접종 전부터 발생한 어깨, 무릎 통증 증상이 (사례2)백신보다는 기저 병력과 전신상태(고혈압, 당뇨, 척추협착증, 기관지확장증, 협심증, 만성 관절질환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제초제 음독, 기생충 감염, 신우신염, 전정신경세포염 등 다른 질병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피해보상 신청건수 33,715건(11.30. 기준)○ 보상위원회에서 제15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7,746건이었으며, 이 가운에 3,172건(41.0%)이 지원 결정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1)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피해 사례 1,782건, 30만 원대 미만의 신청 사례 5,964건(보류건 포함)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결정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및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과성 불충분 제외는 지원사업〉 △(지원대상)「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시 인과성 인정을 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 - 1 해당 경우만 지원)」 ④ - 1 판정기준: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당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등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심한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이송 또는 이에<NAME>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가능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R과 of Special Interest),: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랭 - 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내용)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병한 질병의 진료비는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배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급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2.2. 말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경증 환자 60명, 같은 기간 경에서 9명이 추가되어 지원이 확정된 인원은 중증 75명, 중등도 259명 총 334명이며, 의료비 지원은 진행 중이다. □'22년부터는 대상자에 사망자도 추가되어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21년 사망자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 추진단은 WHO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피해보상 인정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세계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을 통한 자체 조사 결과(붙임자료 참조)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 현황(12.15.0시 기준) 4. 세계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11.29. 기준)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과 결과(41주차) 6.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41주차) 7. 중증도 평가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등 8. 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9. OECD 예방접종 보상인정 현황 홍보자료 10.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관련 질의응답 11. 해외국가 방역패스 홍보 포스터 12.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홍보물 1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방법 14.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안내성 16. 추가접종 대상자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범위 17.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8. 어린이들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19.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정의 20.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접종 안내문(의료인 용) 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안내판 2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성별 ‧ 연령별 접종 현황 (단위:명, 천부터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1.12.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BC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시도별 1 ‧ 2차접종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성인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현황 당일신속예약(민간SNS)(a) 당일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건수로 9.17일 이후 실적(얀센은 1회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시도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도:명,%) 1)'20.12월 행안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1.12.31일 현재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청소년 1 ‧ 2차 예방 현황 (단위:명,%)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6.0시 현재로 누적 544,117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통계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수(12.16.0시 기준, 7,622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한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주요 발생 인원(12.16.0시 기준) (주간:12.10. ~ 12.16., 1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서울권 동대문구 시장3 관련)12월 10일 첫 감염자와 발생, 39명 추가, 총 40명 확진 (구분)종사자 35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1명 ▶(서울 양천구 어르신돌봄시설 관련)12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확진에 총 11명 감염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서울 송파구 요양과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11명 추가, 전체 659명 확진 (구분)종사자 570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보호자 72명, 지인 5명, 가족 6명 ▶(인천 연수구 교회2 관련)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33명 확진에 총 34명 감염 (구분)교인 26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5명 ▶(인천 남동구와 의료기관2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43명 추가, 모두 64명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환자 58명, 조사중 2명 ▷(경기 이천시 플라스틱제조업 관련)12월 14일 처음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모두 13명 확진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 안양시 종합병원 관련)12월 10일 첫 확진자 등장에 9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환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경기 오산시 학원 관련)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9명 증가에 총 20명 확진 (구분)원생 17명(지표포함), 환자 1명, 가족 2명 ▶(충남 당진은 교회 관련)1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22명 더한 총 23명 확진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환자 7명, 지인 4명 ▶(충남 아산시 유치원 관련)12월 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16명 추가, 총 17명 확진 (구분)환자 7명(지표포함), 가족 8명, 기타 2명 ▶(충북 청주시 초등과 관련)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모두 9명 확진 (구분)가족 2명(지표포함), 환자 6명, 종사자 1명 ▶(광주 북구 어린이집2 관련)12월 12일 최초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양성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원생 5명, 기타 1명 ▶(전북 김제시 어린이집 관련)12월 14일 최초 확진자 발생, 21명 추가, 총 22명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원생 9명, 가족 8명 (전북 고창군 마을주민 접촉에서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5명 추가, 총 16명 양성 (구분)마을주민 16명(지표포함) ▶(전남 순천시 중국인 유학생 관련)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모두 11명 확진 (구분)학생 8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종사자 1명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4 접촉에서 접촉자 추척관리 중 16명 추가, 총 29명 확진 (구분)직원 10명(지표포함), 환자 13명, 가족 2명, 기타 4명 ▶(대구 서구 목욕시설4 관련)확진자 추척관리 중 21명 추가, 총 57명 확진 -(구분)종사자 36명(지표포함), 가족 10명, 지인 4명, 기타 7명 ▶경북 경주시 교육시설 관련)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72명 추가, 총 73명 양성 -(구분)학생 64명(지표포함), 교직원 1명, 가족 8명 ▶(경북 칠곡군 목욕시설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9명 더한 총 53명 확진 (구분)이용자 26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10명, 지인 12명, 기타 4명 ▶‘구 북구 기독교가 관련)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확진 -(구분)교인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광역시 중구 교회5 관련)12월 13일 최초 확진자 발생, 10명 추가, 총 11명 양성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교인 7명 ▶남 창원시 요양시설 관련)접촉자 추척관리 중 7명 추가, 총 26명 감염 (구분)입소자 22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보호자 1명 ▶(경남 거제시 요양병원3 관련)12월 14일 첫 감염자와 발생, 17명 추가, 총 18명 확진 -(구분)환자 18명(지표포함) ▶(강원 원주시 건설현장3 관련)12월 12일 첫 감염자와 발생, 11명 추가, 총 12명 양성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교직원 1명, 조사중 1명 ▶(강원 원주시 고등학교2 관련)12월 11일 첫 확진자 확인에 14명 추가, 총 15명 확진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교사 5명, 기타 3명 ▶‘도 속초시 공공기관 관련)12월 11일 첫 확진자 확인에 9명 추가, 총 10명 감염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4명 오미크론 - 관련 사례 현황(12.15일, 18시 기준) ※ 확진자 현황, 노출자 규모는 발표 시점 기준이며 추후 조사 및 검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오미크론 변이 확정 = 코로나19 확진자 중 유전자 변이분석 결과 오미크론변이가 확인된 사례 오미크론 역학적연관: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검사 결과 중 확인 불가이면서, 오미크론 확정 사례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 ○ 오미크론 변이 확정 148명(+ 20), 역학적 연관 18명(+ 5) ※ 신규 확정사례:해외 유입 4명, 국내 교회관련 1명1), 11.25일 입국자/전북관련 15명2)1)지인 1명, 2)전북어린이집 1명, 전남어린이집 7명, 가족모임 7명 - 신규 확진 사례:검역이 2명1), 11.25. 입국자/전북 2명2), 12.3. 입국자/경남 1명3) 1)가족 3에과 2)전남어린이집 1명, 가족모임 1명, 3)기타 1명 11.24 입국자관련(수도권) 교회관련 27, 가족32, 지인 및 가족 15 11.25 입국자관련(호남) 검역이 4, 전북어린이집 25, 남아공 6, 모잠비크 2, 모리아 1, 미국 4(+ 1) 남아공 5, 나이지리아 1 미국 1, 영국 1 영국 1, 남아공 1(+ 1) 남아공 1, 미국 1 해외유입 환자 37명, 국내감염 129명 해외 주요 감염병 방역 현황 통계(12.13.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현황(41주차) ◆ 동 자료는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자료의 현황으로 신고된 진단의 정확성 혹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음 ※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신고 당시 환자 상태를 바탕으로'일반(중대하지 않은 이상반응)'과'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으로 분류함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특별관심 이상반응,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포함 ※"연령"구분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함 ◆ 2021년 12월 12일(41주차)0시까지 집계한 자료임 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 코로나19 예방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441.4건 ※ 1차접종은 10만 명 당 533.7건, 2차접종은 10만 건 당 395.9건 - 3차(부스터)접종은 10만 명 당 104.6건 ○ 이상반응 의심 신고 비율 일반 이상반응 96.4 ％, 중대한 이상반응 3.6% - 1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95.9%및 중대한 이상반응 4.1% - 2차접종은 단순 이상반응 97.0%/중대한 이상반응 3.0% - 3차(부스터)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96.6%/중대한 이상반응 3.4% [표 1.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수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경미한 근육통, 극심할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발생자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ated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퇴원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은 1회 접종 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 당 남자 314.8건, 여자 564.0건(남자의 1.8배) - 여자 1차접종 372.7건, 2차접종 285.9건, 3차접종 92.9건 - 여자 1차접종 694.1건, 2차접종 500.1건, 3차접종 115.4건 ○‘가 이상반응)남자 300.3건, 여성 546.4(남자의 1.8배) - 남자 1차접종 353.6건, 2차접종 274.7건, 3차접종 89.1건 - 여자 1차접종 669.3건, 2차접종 487.8건, 3차접종 112.1건 □(중대한 이상반응)남자 14.5건, 여성 17.6건(남자의 1.2배) - 여자 1차접종 19.1건, 2차접종 11.2건, 3차접종 3.8건 - 여자 1차접종 24.7건, 2차접종 12.3건, 3차접종 3.3건 [표 2. 성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를 의료기관에서 제공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에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등으로 ③ 주요 이상반응 및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백신의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회 접종 이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3. 연령별 접종 현황 -(전체)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율이 30대(접종 10만 명 당 565.0건)에서 가장 높음, 20대(541.3건)가 다음으로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로 전반은 신고율이 낮으나,'19세 이하'연령의 이상반응 신고율(접종 10만 회 당 362.2건)은 20대 ~ 70대 이상에서 보다 낮았음 - 1차접종 60대(677.2건), 30대(673.1건), 20대(595.5건)순 - 2차접종 20대(493.2건), 30대(492.4건), 19세 이하(417.4건)순 ※ 3차접종 20대(292.6건), 19세 이하(201.4건), 30대(176.3건)순 ○ -아 이상반응)30대(550.0건), 20대(529.3건)에서 신고율이 높았음 - 1차접종 30대(651.5건), 60대(644.5건), 20대(579.0건)순 - 2차접종 20대(485.6건), 30대(483.8건), 19세 이하(408.9건)순 - 3차접종 20대(289.6건), 19세 이하(201.4건), 30대(172.0건)순 ○(중대한 이상반응)80대(25.1건), 70대(23.3건)에서 신고율이 높았고, 19세 이하에서 신고율(8.7건)이 가장 적은 - 1차접종 70대(34.4건), 80대(33.2건), 60대(32.7건)순 ○ 2차접종 80대(31.4건), 70대(21.7건), 60대(14.4건)순 ○ 3차접종 40대(4.6건), 80대(4.4건), 30대(4.3건)순이 [표 3.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며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제공으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관절이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발생자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④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회 백신 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신고에 포함 ○(전체)예방접종 10만 건 기준 모더나 백신 607.0건, 얀센 백신 569.9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528.8건, 화이자 백신 356.3건 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45.3건), 모더나(616.8건), 얀센(575.0건), 화이자(407.6건)순이 - 2차접종 모더나(747.8건), 화이자(351.7건), 아스트라제네카(269.0건)순 - 3차접종 얀센(2차 157.1건), 화이자(108.2건), 모더나(95.8건)순이 ○ 경미한 이상반응)모더나(596.6건), 얀센(545.3건), 아스트라제네카(502.1건), 화이자(342.9건)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09.0건), 모더나(602.4건), 얀센(550.1건), 화이자(390.5건)순 2차접종 모더나(739.3건), 화이자(340.3건), 아스트라제네카(253.8건)순 - 3차접종 얀센(2차 151.6건), 화이자(104.1건), 모더나(93.3건)순 ○(중대한 이상반응)아스트라제네카(26.7건), 얀센(24.6건), 화이자(13.3건), 모더나(10.4건)순이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36.2건), 얀센(24.9건), 화이자(17.1건), 모더나(14.4건)순 2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15.2건), 화이자(11.4건), 모더나(8.5건)순 - 3차접종 얀센(2차 5.4건), 화이자(4.0건), 모더나(2.5건)순 [표 4.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누와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은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b. 기본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발진성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는 사례를 포함 ① 폐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O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d. 얀센 백신의 특성은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일반에서 1회 접종 후 2차 접종의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확인은 401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1,378건(아스트라제네카 544건, 얀이 722건, 모더나 97건, 화이를 15건) Ⅱ. 소아청소년(12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1. 성별, 지역별 신고현황 ○(전체)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334.3건, 전체 연령별 신고율(441.4건)의 76%수준(20 - 30대 신고율의 59 ~ 62%수준) ※ 일반이상반응 신고율은 326.3건(97.6%), 중대한 이상반응은 8.0건(2.4%수준 -(성별)남자 309.9건, 여자 360.3건(남자의 1.2배) ○(연령별)18세에서 466.1건으로 가장 많고, 17세 376.0건, 16세 342.7건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감소 ○과 5. 소아청소년(12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말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등으로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O는 Special Interest, AESI), ④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1차 예방 10만 건 당 281.0건, 2차 접종 10만 명 당 305.4건으로 2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이 다소 저조한 수준 - 1차 접종은 17세 364.9건, 16세 339.3건, 18세 315.3건 발생 - 2차 접종은 18세 618.6건, 17세 388.1건, 16세 346.4건 등 [표 6. 소아청소년(12 - 18세)접종차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보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연령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없고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경미한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심각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병원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아스트라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1에서 1회 접종 후 2차 발생을 경우 3차 접종에 포함 Ⅲ. 주요 특별관심 이상반응 의심사례 인과적 평가 결과 ○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12월 10일까지 1,597건을 검토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572건 572건 외에 1,025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낮거나 판단이 불가한 사례임 [표 7.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 양성을 포함)인과성 평가 결과] ※ 신고 후 확인의 사례를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로 실제 신고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하며, 판단근거가 부족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평가 될 수 있음 ○ 신고된 의심사례 179건 중 12월 10일까지 인과성이 확인은 사례는 3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 제품 1차 접종자가 3건 ○(성별/연령별/발생부위)30대 남자 2명(뇌정맥), 70대 여자 1명(심부정맥) -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의심사례는 12월 9일까지 728건의 진단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300건(화이자 백신 206건, 모더나 백신 94건)이 판정 -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의심사례는 12월 9일까지 33건의 사례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10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건)이 판정 ○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300건 중 남자는 163명, 여자는 137명임 - 바이러스벡터 예방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10건 중<NAME> 6명, 여자는 4명임 ○(연령별)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은 20대(86건), 30대(64건), 10대(50건), 40대(47건), 50대(47건), 60대(1건), 70대(1건), 80대 이상(4건) -(차수별)mRNA 후 심근염/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300건 외 1차 접종 후 진단된 사람은 166건, 2차 접종 후 진단된 경우 134건임 [표 8. 코로나19 백신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결과 현황] 화이자 3차 접종 1건 발생 ※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판단근거가 명확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평가 진행할 수 있음 ○ 심혈을 중증 의심사례 72건 중 12월 10일까지 63건을 검토한 후 인과성 불충분(④ - 1)사례는 16건 -(성별)여자 10건, 여자 6건 -(연령별)20대 1건, 30대 2건, 40대 2건, 60대 10건, 70대 1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 14건, 모로나 1차접종 2건 . 기타 이상반응 및의 의심사례 신고 현황 3일이내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기 연조직염(접종 부위의 염증이 아닌 염증)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주의)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제공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내역(41주차) (P:20.12.9 - 21.12.1. A:21.1.4 - 12.1. J자 21.1.19 - 12.1.) Summary of yellow D는 reporting, Regulatory Agency (P:20.12.27 - 21.9.30 A는 21.1.6 -. 9.30 A.:21.1.30 -. 9.30 A는 21.3.11 -. 9.30) Paul - Ehrlilch - Institut (P:20.12.27 - 21.12.7. M:21.1.15 - 12.7. A:21.2.8 - 12.7. A는 21.6.51. - 12.7.) Reported suspected adverse reactions in coronavirus vaccines (Norway Medicines A는 20.12.14 - 21.12.3 M:20.12.24 - 21.12.3 J자 21.3. - 21.12.3) Government of Canada (P:20.12.21 - 21.12.3. A는 21.1.29 - 12.3. A:21.1.6. - 12.3. J자 21.3.11 - 12.3.) Bericht BASG Nebenwirkungsmeldungen (P:20.12.27 - 21.11.25. M은 21.1.22 - 11.25. A:21.2.6. - 11.25. J:21.4.24 - 11.25.) ANSM -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et le produits et santé (P:20.12.21 - 21.12.7. M:21.1.6 - 12.7. A:21.1.29 - 12.7. Indberettede bivirkninger a는 COVID - 19 vaccine (P:21.2.22 - 21.12.5. L자 21.9.18. - 21.12.5. A:21.2.22 - 21.12.5.) Therapeutic r과 1)영국:아나필락시스 평가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모두 포함, 2)독일의 사망은 8.19일 이후 건수(7.31일까지 데이터)로 추후 업데이트되지 않음, 3)노르웨이는 평가 완료된 보고사례기준, 4)오스트리아 중증 환자는 입원환자임 각국마다 자료수집 방법이 상이나 단순비교는 어려움 인과성 평가 케이스에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 1 ~ 4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조사 사례 중 사망사례 일반적 특성 ☆ 1 ~ 4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평가사례 중 사망사례 추정사인( <NAME> ) ☆ 피해조사반 평가사례 내 사망사례 추정사인 상위 5개 분포(부검 최종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 1 ~ 4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원인별 평가사례 중 중증사례 일반적 성격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 □ 1 ~ 42차 피해조사반 본회의에서 인과성 평가사례 중 중증사례 추정진단명(다빈도) ※ 피해조사반 평가사례 가운데 중증사례 추정진단명 상위 5개 분포(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일부 변경가능) 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사례 피해보상 인정건수(건,%) OECD 예방접종 보상인정 현황 홍보자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활용 질의응답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수적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안심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100 ~ 499인 행사입니다. 실내는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이외는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인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사용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곤란한 사람 모두은 시설<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미접종자 등 예외 인정범위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100인 ~ 500인 행사는 1)12∼18세는'22.2.1. 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당사자 외 이용 시 예외적인 예외 허용 가능(예:12세 미만 등) 3)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예외적용 인정 (2)발급대상 및 방법 <2 - 1. 접종완료자> Q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하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 ~ 6개월(180일)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해야 한다를 Q5.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대상자인 환자는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①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후 14일 ~ 6개월(180일), 그리고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차접종 후 180일이 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경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보유자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뒤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얼마나한을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후 즉시 유효가 인정됩니다. ○(전자증명서(COOV앱 등))2차접종 14일 후"14일 만료자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유효기간 종료자 표시가 조회됩니다. ○(종이증명서, 확인서는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홈페이지에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앱은 유효기간 만료 전(D - 14,7,1)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안내를수 있습니다. Q7.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완료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직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관계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제 및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종이증명서)신분증 제시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확인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흐른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최초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모두 만료됩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Q10. 검사 기간 중에는 PCR 음성도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인프라·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유전자로 검사만 인정됩니다. Q11.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확인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앱을 통하여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비대로 음성확인은'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가능 Q12.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어떤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발신에서 내용에 포함된"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은 경우에는"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짜에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예)11.1일 밤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종이에 기재된 음성 확인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21.11.12.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인정 -'21.12.20.23:00에 음성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21.12.22일 24시까지 인정 <2 - 3. 의학적 예외자 확인 Q13. 의학적 이유로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및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 금기 ‧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추가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사용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불가 대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등으로 해당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 Q14.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없이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방역패스 예외자는 건강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접종이나 부작용(발열, 통증 등)및 부작용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증명서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격리 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시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현재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해당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적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Q16.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연구개발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17.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이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제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은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없거나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제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없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증명서는 어디서 언제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홈페이지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시행 ○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소지로 보건소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신청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③코로나19 항체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가능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19.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접종 금기'등록한 사람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 아니오. 건강한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및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또한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확인방식 및 확인 방안 Q20.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방식을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관련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등)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붙은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상에 전자 증명서 중 한가한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상과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행은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워진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④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하는 보건소 Q21.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기준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해당한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예방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잇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22.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①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민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사본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시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 위조)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명 등 변조)발급이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자신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배제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신분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의거 2년 미만에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대상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Q23. 접종증명 ‧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때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객이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보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ㆍ운영자에 의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과태료):(이용자)위반 차수별 최대 10만 원 (관리 ․ 운영자)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발생은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해외국가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식당 ・ 카페 위생도 및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실내의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유의사항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수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나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환자 양성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 (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환자는 후 2년 이상은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자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치료를 병행에 있는 환자 2)과거 2에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사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투여 전 류마티스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 감염 환자(CD4 + T 세포수 200/uL미만) - 기능적 무비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하는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alkylating acentss (antimetablites) 동종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괴사(TNF)차단(tumor - necrosis(TNF)blockers) 또는 면역조절제인‘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진단명 및 병력과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접종 가능 선천은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고혈압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선천과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파킨슨병, 선천과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간질,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층에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8.31.):중증은 731명(전체 237,865명 중 0.3%), 위중증 15명(2.05%), 사망 0명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여성은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한 MMWR, 2020) ⊙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에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킬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투여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태아와 기형아,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대부분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재조와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의료진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주사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낮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성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여부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코가성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 소아청소년(12 ~ 17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R로 백신(mRNA)은 코로나19 항체에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닌게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왜 맞아야하나요? 높은 델타 감염이 유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아청소년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소아청소년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 <그림> 연령별 코로나19 환자별 발생률(21.11.22. 기준) <표> 연령별·월별 감염자와 사망자, 위중증자 현황(21.11.19.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은 접종률이 낮아 유행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감염이 쉽게 확산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집단 등에서 감염이 많이 확산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11월 1 - 2주)교육시설(47건, 28.3 ％), 사업장(37건, 22.3%), 의료기관/요양시설(35건, 21.1%으로 집단감염 발생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을 위험이 있고,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와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여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증가가 있습니다. ○ 반드시 맞아야하는 대상이 있나요? ,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이 동반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유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코로나19 감염 등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고등학교 2에서 접종자 대상 분석에서 감염예방효과는 95.8%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는 접종완료군에서 입원율, 중환자 발생률이 미접종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주('21.10.24. ~ 11.6.)12 ~ 17세 확진자는 3,001명으로 이 가운데 98.7%(2,961)가 미접종자이며, 완전접종자는 1명임. 위중증환자는 2명이며 대부분 미접종자임, 사망자는 1을 백신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감염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접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사항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제품은 안전성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접종 후에서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및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은 15건 보고되어 대부분 회복(10건 입원, 5건 외래)되었습니다. 진행 3에서 국내 12 - 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14.0시 기준 신고율 0.24 퍼센트)역시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2%)이며,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24명이었고 심근염·심낭염 의심 신고가 3건 있었으며, 사망사례 신고는 없었습니다. mRNA 바이러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며, 특히 12 ~ 15세에서 mRNA 항체 2차 접종 후 2가 이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때, 접종하기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가족들 발열(37.5℃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자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접종 시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검사를 후 3시간 이상 주의 있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식사 자제하기 청결하게 유지하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상담 받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권고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전신과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과민한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피부 반응 ★ 약(장 청소용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위험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전신과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얼굴의 부종이나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발생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백신(화이자, 모더나)사용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있거나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천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있는 경우,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미는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과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시 해열진통제 복용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고통이나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접종부위의 발진이나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넘도록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접종 이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몸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세요 발음이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초과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등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중증 신장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만성 기관지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포함이 ·만성 신경계 질환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비롯한<NAME> 질환 2)신경계 또는 근육의 근육도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병 2)면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경화성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불가피한 환자) ·자가면역 및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세균이나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면역화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제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접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비장절제 또는 림프성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국내 처방은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bely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ent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수혈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종양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물질(biologic agents)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 용) 심전도 촬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PR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과를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또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NAME>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24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3f8f19e5-3a41-4fa1-a5c4-6aa770855e62	source15/231026/156371458_0.txt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58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블록체인 기반 혁신 프로젝트 본격 가동 올해 민간 육성 사업에 343억 원 투입 - 과기정통부, 2020년도 관련 사업 통합설명회(1.17)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NAME> )과 함께 오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블록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20년도 블록체인 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국내 ICT 산업 진흥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20년도에 추진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시범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R & D), ▲전문기업 인증을 각각의 세부 추진방향, 지원대상, 내용, 규모 등의 안내 후 질의 ․ 응답으로 진행하며, ㅇ 민간 기술 전문 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은 시범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 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년도에는「블록체인 산업 발전전략('18.6)」에 따라'19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지원하여 국내 기술 ․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ㅇ 우선「공공선도 시범사업」은 관련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 ․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20년 10개 과제(총 70억 원)를 추진한다. □ 400여 개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과제 수요조사('19.9월)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검증은 최종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주요 과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 ‧ 유통 지원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조성 분산신원증명(DID)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연계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IoT 기반 전기차 EV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 ※'20년(10건):신규과제(9건), 다년도 과제(1건,'19년 공공선도 블록체인과 중 우수과제 선정) ㅇ「민간주도 국민 서비스형 사업은 민간의 기술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이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의 과제(총 48억 원)를 자유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과(24개 과제, 약 160억 원, 전년 대비 37%증가율 -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 블록체인 수요 ․ 공급자 매칭 등「블록체인<NAME>업 육성」사업(총 57억 원)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 PoC(Proof of Concept):사업화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수행하는 기술검증 프로젝트 □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블록체인 지원은 대부분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거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도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설명회에 대해 관심이 높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 본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통합 행사에 참석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참석 가능하다.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kr)전문기업 육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kr) 붙임 1.2020년 블록체인 정책 통합설명회 세부일정 2.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개요 2020년 블록체인 정책 통합설명회 세부일정 ㅇ(추진목적)'20년도 주요 정부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ㅇ(일시/장소)'20.1.17(금), 13:00 18:00/서울 IT벤처타워 서관 3층 컨퍼런스에서 ㅇ(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주 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참석자)기관, 기업 등 약 400여명 ☆(주요사업)시범사업, R & D사업, 신서비스 발굴·검증 사업(PoC)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문기업 양성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공선도 시범사업 &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공공선도 사업별 과제별 발표(10개)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별 질의응답 및 토론회 진행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소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확보 플랫폼 구축[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개발[농촌진흥청] 디지털 증거 관리를 위해 증거를 산출, 수집의 분석, 파기 등 각 흐름 단계의 무결성 확보 및 이력 관리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법집행의 신뢰성 강화 노지작물(콩)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성 확보와 생산 유통 과정 데이터에 신뢰성 증대·유통시간과 비용절감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하여 복지급여 관계기관 간 투명한 정보공유로 중복수급 예방 및 중재기관 없이 확장 가능한 플랫폼 구축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손쉽게 확인함으로서 믿고 소비하는 수입식품 환경 조성 ICT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케어 플랫폼 구축[강원도] 분산신원증명(DID)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경상남도] 환자 개인의 혈액과 혈압 정보 등을 IoMT 장비를 통해 수집하고 블록체인으로 통합 관리·공유하여 환자 맞춤형 헬스와 서비스 제공 분산신원증명(DID)를 이용한 도민증명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공서비스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사회적 부담 절감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체계 구축[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세종특별자치시] 실제 도로에 인입되는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 측정이는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하여 수질정보 실시간 확인 자율주행차의 보안/신뢰성 제고를 통해 인명사고 방지 기술적 손실, 위변조 방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신뢰도 제고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체계 구축[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One Cycle 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 간 정확한 데이터 공유정산체계 확립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증대 실현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구축 시범사업'('19년)사업을 확대하여 실제 운행 차량과 관용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 관리 시스템 구축, 중고 충전기 표준 확립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_1 ### 내용: 블록체인 기반 혁신 프로젝트 본격 가동 올해 민간 육성 사업에 343억 원 투입 - 과기정통부, 2020년도 관련 사업 통합설명회(1.17)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NAME> )과 함께 오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블록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20년도 블록체인 지원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국내 ICT 산업 진흥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20년도에 추진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시범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R & D), ▲전문기업 인증을 각각의 세부 추진방향, 지원대상, 내용, 규모 등의 안내 후 질의 ․ 응답으로 진행하며, ㅇ 민간 기술 전문 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은 시범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 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년도에는「블록체인 산업 발전전략('18.6)」에 따라'19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지원하여 국내 기술 ․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ㅇ 우선「공공선도 시범사업」은 관련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 ․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20년 10개 과제(총 70억 원)를 추진한다. □ 400여 개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과제 수요조사('19.9월)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검증은 최종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주요 과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 ‧ 유통 지원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조성 분산신원증명(DID)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연계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 IoT 기반 전기차 EV Life Cycle 관리시스템 구축 ※'20년(10건):신규과제(9건), 다년도 과제(1건,'19년 공공선도 블록체인과 중 우수과제 선정) ㅇ「민간주도 국민 서비스형 사업은 민간의 기술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이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의 과제(총 48억 원)를 자유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과(24개 과제, 약 160억 원, 전년 대비 37%증가율 -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 블록체인 수요 ․ 공급자 매칭 등「블록체인<NAME>업 육성」사업(총 57억 원)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 PoC(Proof of Concept):사업화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수행하는 기술검증 프로젝트 □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블록체인 지원은 대부분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거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도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설명회에 대해 관심이 높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 본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통합 행사에 참석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참석 가능하다.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kr)전문기업 육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kr) 붙임 1.2020년 블록체인 정책 통합설명회 세부일정 2.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개요 2020년 블록체인 정책 통합설명회 세부일정 ㅇ(추진목적)'20년도 주요 정부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ㅇ(일시/장소)'20.1.17(금), 13:00 18:00/서울 IT벤처타워 서관 3층 컨퍼런스에서 ㅇ(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주 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참석자)기관, 기업 등 약 400여명 ☆(주요사업)시범사업, R & D사업, 신서비스 발굴·검증 사업(PoC)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문기업 양성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공선도 시범사업 &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공공선도 사업별 과제별 발표(10개)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별 질의응답 및 토론회 진행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소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확보 플랫폼 구축[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개발[농촌진흥청] 디지털 증거 관리를 위해 증거를 산출, 수집의 분석, 파기 등 각 흐름 단계의 무결성 확보 및 이력 관리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법집행의 신뢰성 강화 노지작물(콩)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성 확보와 생산 유통 과정 데이터에 신뢰성 증대·유통시간과 비용절감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하여 복지급여 관계기관 간 투명한 정보공유로 중복수급 예방 및 중재기관 없이 확장 가능한 플랫폼 구축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손쉽게 확인함으로서 믿고 소비하는 수입식품 환경 조성 ICT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케어 플랫폼 구축[강원도] 분산신원증명(DID)기반 디지털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경상남도] 환자 개인의 혈액과 혈압 정보 등을 IoMT 장비를 통해 수집하고 블록체인으로 통합 관리·공유하여 환자 맞춤형 헬스와 서비스 제공 분산신원증명(DID)를 이용한 도민증명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공서비스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사회적 부담 절감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체계 구축[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세종특별자치시] 실제 도로에 인입되는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 측정이는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하여 수질정보 실시간 확인 자율주행차의 보안/신뢰성 제고를 통해 인명사고 방지 기술적 손실, 위변조 방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신뢰도 제고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체계 구축[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One Cycle 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 간 정확한 데이터 공유정산체계 확립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증대 실현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구축 시범사업'('19년)사업을 확대하여 실제 운행 차량과 관용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 관리 시스템 구축, 중고 충전기 표준 확립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17adff0-384c-4b65-8ddf-4c653cddc7db	source15/231026/156290286_0.txt	<NAME> 해수부 장관, 태풍 솔릭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286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 장관, 태풍 솔릭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월 22일(수)22시 30분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을 대상으로 제19호 태풍 콩이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올해 태풍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바람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회 예결위 때 이례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와 전 부처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예상 경로에 있는 제주단부터 목포, 군산, 여수, 평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선, 어선 및 선박 대피현황, 항만 및 어항시설 안전점검, 항만통제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고조시기와 태풍 내습시기가 맞물리는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이미 간접 영향권에 진입한 제주해양관리단의 즉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여 피해발생시 즉시 대처를 달라"고 지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태풍 비상대책본부를 8월 21일 18시부터 설치고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해수부 장관, 태풍 솔릭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_1 ### 내용: <NAME><NAME> 장관, 태풍 솔릭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 주재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월 22일(수)22시 30분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을 대상으로 제19호 태풍 콩이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올해 태풍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바람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회 예결위 때 이례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와 전 부처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예상 경로에 있는 제주단부터 목포, 군산, 여수, 평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객선, 어선 및 선박 대피현황, 항만 및 어항시설 안전점검, 항만통제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고조시기와 태풍 내습시기가 맞물리는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이미 간접 영향권에 진입한 제주해양관리단의 즉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여 피해발생시 즉시 대처를 달라"고 지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태풍 비상대책본부를 8월 21일 18시부터 설치고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dd9dec54-c330-4abb-95aa-b2ab102d969b	source15/231026/156375326_0.txt	[보도자료] 우한 임시편 대한항공 기장 및 승무원 격려전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26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 총리, 우한 교민 수송 항공기 기장·승무원에 감사* □ <NAME> 국무총리는 2월13일(목)오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우한 교민 귀국을 위한 투입되었던 임시항공편의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정 총리는 해당 비행기 기장 및 승무원과의 통화에서, ㅇ 바이러스 유행지역에 가는 쉽지 않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항공편에 자원한 용기와 희생에 우리 국민 모두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ㅇ 아울러, 특별한 경험에 대한 소감은 어떤지,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방호장비 착용에 따른 고충은 없었는지, 비행 후 현재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ㅇ 끝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서 비로소 가능했다며, 3편의 비행을 통해 안전이 우한을 벗어나'어머니의 품'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정 부총리는 1.31일과 2.1일에 입국하신 교민분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편안히 지내시고, 곧 밝은 모습으로 퇴소하실 예정(2.15,16)이라며, ㅇ 교민 한분 한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한 임시편 대한항공 기장 및 승무원 격려전화_1 ### 내용: 정 총리, 우한 교민 수송 항공기 기장·승무원에 감사* □ <NAME> 국무총리는 2월13일(목)오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우한 교민 귀국을 위한 투입되었던 임시항공편의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정 총리는 해당 비행기 기장 및 승무원과의 통화에서, ㅇ 바이러스 유행지역에 가는 쉽지 않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항공편에 자원한 용기와 희생에 우리 국민 모두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ㅇ 아울러, 특별한 경험에 대한 소감은 어떤지,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방호장비 착용에 따른 고충은 없었는지, 비행 후 현재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ㅇ 끝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서 비로소 가능했다며, 3편의 비행을 통해 안전이 우한을 벗어나'어머니의 품'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정 부총리는 1.31일과 2.1일에 입국하신 교민분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편안히 지내시고, 곧 밝은 모습으로 퇴소하실 예정(2.15,16)이라며, ㅇ 교민 한분 한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087ab764-00fb-4dbc-8991-798d37a36ec3	source15/231026/156022965_0.txt	숨은 세원 찾아내고, 씀씀이는 알뜰하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65	CC BY	1,9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숨은 알짜<NAME> 찾아내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나섰다. ○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가<NAME>기로 한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서울신문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11월 27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4년 지방성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추천은 124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상위 10건이다. □ 이번에 발표는 사례 중 ○ 세출 절감 분야는 - 광주 남구가「우리 힘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쌈지주차장'」 - 경기도 부천시의「'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개선을 통해 예산 효율화」 - 충북 괴산군의「기존시설 리모델링 활용으로 노후한 난립에 따른 낭비 예방」 - 전라남도의「나무은행 운영제 - 경상남도의「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등 5건이며, ○ 세입 확대 분야에서는, - 경기도 수원시의「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NAME> 발굴」 - 경북 청도군의「땅속에 묻힌<NAME>을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 경북 예천군의「미생물의 생산성 증대로 지역의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등 3건이고, - 서울시의「주민참여예산제」 - 전북 남원시의「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화 등 총 10건이 발표되었다. □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등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에 대한 숨은<NAME> 발굴」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하동 눈꽃 축제」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주민참여예산제」사례를 발표한 부산과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광주는'쌈지 주차장'」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숨겨진<NAME>, 철저한 조사로 세입 확보는 사례를 발표한 경북 청도군 등 3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또한 경기도 부천시 등 17개 기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울산광역시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 행정자치부는 여기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지자체 표창과 함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여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등의 기법을<NAME>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NAME>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필요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NAME>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하며, 우수 사례들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재방재정이 한층 더욱 건전해지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4년 세출과 효율화 우수사례 수상단체 현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입 발굴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우리 집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쌈지주차장' 땅속에 숨긴<NAME>,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깨진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기존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난립에 따른 난개발 예방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지역의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 비정상적인 활어차 기름 무단흘림 관행 개선 소통과 열정이 만든 예산절감, 꿈을 이룬 부산송도 행복도 도시철도 3호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세출예산 절감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 설계에 답이 있다!(공법개선으로 예산 절감) 서남권 공동 공설화장시설 건립 통합(시립 + 도립)도서관 건립으로 관리비를 절감 국민체육센터 성공적 직영으로 세외수입 확보 리폼 토지 적정한 지가 재산정으로 세입 증대 과세자료 DB화 구축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판매를 위한 세외수입 창출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유치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정수처리 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전력비용 절감 장인정신이 담긴 전국 최고 명품 차선 도색팀 운영 방범 및 교통시스템 통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절감 잉여 소화가스를 회수한 난방온수 공급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한 미납을 징수 삶을 디자인하다!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14년 지방예산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 세출 절감 분야 우리 힘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쌈지주차장'(광주 북구) 방치된 폐·공가, 노후주택 등의 환경 정비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민 직접 공모를 통한 도심 속 폐·공가 매입을 통해 내집앞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는 환경 조성 및 주민과의 소통문화에 기여 주민 주차공간 확충 및 35억여원의 주민과<NAME>산 증가, 주민에 의한 주차장 관리로 인건비 2억여원의 예산적감 기여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 효율화(경기 부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의 시공 시 원인자 부담금 감면으로 확보한 세외수입 2억5천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절감 하수도 공사 터파기 공에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확인으로 누락된 세외수입 2억3천만 점을 발굴하는 등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 ③ 군은 리모델링 활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난립에 따른 낭비예방(충북 괴산) 기재부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어'13년부터 연차적으로 20억 이상씩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기존의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문화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를 예방 총 95억 원(국비 20억, 특교세 10억, 군비 65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6억 원(국비 6억, 군비 10억)이 소요되어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수목 중 가치있는 수목을 이식 식재한 공공사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녹색공간 조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 (2014년 국정협업과제 선정:환경부·산림청 + 국토부) 2013 순천만 세계 정원박람회, 생태통로 복원사업, 공원조성 및과 가로화단 조성 사업, 축제·테마파크 조경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에 나무은행의 수목을 활용함으로써 116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경감 효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예산 구조조정(경남 본청) 전국 지자체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점검단 구성·운영 사후적 점검체계에서 예방적 점검체계로 전환하고, 도 재정상황 분석 및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점검대상 312건 중 123건(39.4%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대비 351억 원의 재정을 절감 비정상적인 활어차 해수 무단흘림 행위 개선(부산 수영구) 차주의 편의를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해수 무단흘림'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에 따른'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고 도로보수비용 절감 활어차 주요 진·출입로에 고정식 CCTV 부착 후 24시간<NAME>상 촬영, 차량번호 식별 및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거주지 관한 경찰서 통보·범칙금 부과(연 14여억 원 절감, 도로포장주기 2년에서 6년으로 단축 효과) 소통과 열정이 만든 예산절감, 상생을 이룬 부산송도 오션파크(부산 남구도 송도해수욕장 4계절 관광인프라 구축 민자사업 유치 과정에서 오션파크 부지조성에 많은 공사비(매립)가 소요되어 민간투자자가 중도를 포기 유관기관과의 능동적 업무협의와 공법개선, 선진적 현장운영 적용 등으로 사업비 96억 원 중 46억 원 세출절감, 재정사업 유치 성공으로 국가 선도사업인 오션파크 관광인프라 구축 재추진 토대 구축 도시철도 3호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세출예산 절감(대구 서구도 사업비 부담을 한전·통신 분리협의로 시비 1,655백만 원 확보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지자체 ・ 통신회사 간 50:50 부담이 원칙이나, 공종별로 사업범위를 나눔으로써 39:61로 비용이감 한전·통신 병행굴착구간 포장복구를 한전에서 시행토록 협의하여 시비 152백만 원 절약 - 현장회의·방문협의 활동을 통하여 한전 ・ 통신 병행굴착구간의 포장복구를 한전에서 전담토록 협조<NAME>여 예산 절감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인천 남구도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신규교체를 통해 가로경관 활력 부여 공공시설물에 관한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NAME>여 공공시설물 정비예산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관행정 모범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유치하여 예산절감에 성공 2014.3월:1,526백만 원(141개소 교체완료) - 2014.12월 현재 미교체 시설물 완료시 추가 예산절감 기대 현장에 해답이 있다!(공법개선으로 예산 절감)(충북 본청) 계약심사시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하의 관로매설 공사의 가물막이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사업비를 절감 - 쉬트화일(Sheet Pile)공법 → 톤백(마대), C로 Cut공법으로 변경 총에 50억 원중 50%인 2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전북 정읍시) 예산부담이 막대한 화장시설을 전라북도 서남권(정읍 ․ 고창 ․ 부안)3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을 완화 - 사업비 인구비례 분담(정읍 12만:고창 6만 ： 부안 6만) - 주민지원기금 분담:100억 원(정읍 70, 영광 15, 부안 15) 공공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절약을 수 있는 수범사례로 타 지자체간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여 예산 효율화에 일조 통합(시립 + 도립)도서관 건립으로 세출예산 절감(경북 영주시) 영주시 - 경상북도교육청 양기관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공동 대응으로 통합 사서를 건립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인건비 등 연간 20여억 원의 예산 절약 시민들의 독서의식 제고와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 으로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 상하의 공정 및 설비 개선으로 전기적 절감(울산 본청) 전체 상하의 공정 수리계통을 자연유화 시스템으로 변경, 중계펌프장을 철거함으로써 전력 절감 및 공급 안정화(비상발전설비 등 철거)확보 전력비 절감에 부담인 송수펌프 현대화(유체제어 펌프설비 구축)를 통해 전력 절감 및 안정적인 송수압력관리로 수돗물 공급 안정화에 기여 매년 전력비용 5억 8천 3백만 원가 절감, 10년간 58억 3천만 원 절감 콘테 장인정신이 빚어낸 전국 최초 명품 차선 도색팀 운영(강원 강릉시) 강릉시는 도로의 차선도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98년부터 명품 차선도색팀을 운영. 다년간 쌓은 실무 노하우로 차선도색 명품 장인정신이 조직에 체화 2014년 650백만 원의 예산절감, 98년부터 2014.9월말까지 모두 8,400백만 의 예산 절감 방범 및 교통시스템 통합 설계 구축에 따른 예산 절감(경남 창원시에 치안과 교통을 총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관(부서)등의 업무와 예산 통합 집행을 통한 업무을 효율적 집행과 업무생산성 증대 - 전산 설계 및 구축으로 총 1,448백만 원 비용 절감 - 통합 운영으로 연간 200백만 원(10년간 2,000백만 원)절감 □ 세입 증대 방안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NAME> 발굴(경기 화성은 미등록 임차법인의 경우 실제 소재지에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않는 경우가 있어 전국 최초로 세무서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4,800만 원 이상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총 4억여원을 추징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법인에 성실납세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세입이 가능하도록 관리 땅속에 묻힌<NAME>,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경북 예천에 관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땅속에 묻혀 있어 과세자료 확인이 어려운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누락한 누락분 징수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참고로 새로운 조사방법을 통해 총 786백만 원의 세입 확보 및 매년 145백만 원의 세수확충에 기여하였고, 타 시도에 우수사례 전파하여 세무행정의 활성화 유도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가가 활성화, 농가경영비 절감(경북 예천) 적정한 제품 발굴 및 적용으로 활용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 연간 80여톤의 미생물 공급으로 농가경영비 15억 절감 □ 농축산물의 생산성 200억 원 증대 축산용 미생물의 보급 확대로 환경개선 등 생산성 향상 - 소, 돼지의 비육 및 육질 개선 - 잡을 분해로 환경개선 및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 국민체육센터 성공적 직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부산 남구) 2010.3월 개관후 위탁운영을 하면서 부실운영으로 인한 239백만 원의 적자 및 각종 공공요금 체납, 임금체불 으로 부도위기 2011.8월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개선 및하적인 업무 추진 2014.8월 현재 연간 30억 원 세외수입을 창출하여, 센터건립 지방채를 자체상환하는 등 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 리폼토지 활용과 지가 재산정으로 세입 증대(세종 동구에 리폼토지 지가 재산정하여 ∼14년 재산세부과에 의한 세수증대 - 구지번 토지를 현황으로 재산정(실질·사실상현황 과세) 세입증대(지역'13년 31억에서,'14년 128억으로 증가) - 평균'14 재산세(토지)부과액 증가 97억(413%증가 -'14 평균지가 645천 원:지 10%상승시 약15억 추가 증대 과세자료 통합도 구축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경기 용인시는 TTD를 활용하여 재산세 현황과세 추진. 업무 처리절차 단축으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 추진 *TTD:Thema - map for Tax Data(과세자료 주제도)의 약자로서 공간정보시스템에 기반한 항측사진 및 과세자료를 상호연계 구축하여 현황과세 불일치 자료를 일괄추출 하도록 한 시스템 과세행정의 공평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로 2012년이후 3년간 548백만 원 세입확충 생활폐기물 처리용 폐열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충남 공주시) 대기권 방출 폐열(스팀)의 재활용을 통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관내 기업체(솔브레인㈜)와 폐열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총 16.8억 규모에 세외수입 확보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관내 기업체 난방비 절약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함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사업 및 군에 공영차고지 임대(전남 강진군) 공공건물 옥상, 운동장 등 태양광발전소 임대 등을 통한 세입증대 - 15는 민간투자비 231억 원/4개소 8,290㎾ - 세입증대:2.47억 원/년(37억 원/15년) - 15년 간 군 특별회계 운영 수입:15억 원/년(150억 원/10년) 강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운영 수익창출 차고지 시설 임대 수입 2.5억 원/년 - 15가지 주행세 직접수입 51억 원/년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경북 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의 현실화를 통해 연간 1,539백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가축 처리원가 연 1,049백만 원 절약 및 세외수입 연 490백만 원 증대 농가 비료구입비 경감 및 유기농업에 따른 유무형적 이익 창출 잉여 소화가스를 사용으로 난방온수 공급(대전 본청)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나오는 잉여 소화가스 자원을 경제성이 우수한 난방온수 공급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연간 4.16억 원가에 기부체납액 8.05억 원, 온실가스 2,686,790톤 감축효과 창출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제주 본청) 체납자의 이름으로 서류상 소유권으로 이미 등록된 재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찾아내 압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도움 2014년 2건 5억 4천만 원대에 채권 압류 성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서울 강북과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공모 80 ％ 이상,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참여)및 공동위원장제(남/여, 연임/신임), 9개 분과위원회, 참여예산지원협의회(전문가 등), 예산학교 교육과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을 통한 사업선정 등 효율적 운영(부산, 대구, 인천 등 11개 지자체 벤치마킹) 참여예산 전용 포털 및 서울위키(서울예산백과)구축 ․ 운영 및 매년 500억 원 규모의<NAME>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등('13년 125개 471억,'14년 202개 448억) 붕어빵 먹기기는 민간주도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전북 남원) 관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주도의 축제 정착을 위해 인공제설기 구입보조금 조건부(민간 구입 후 성공시 시비 등로 지원, 언론 광고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언론사가 스스로 찾아오도록 내용과<NAME>에 승부 눈꽃축제추진위원회 및 행사참여단체 간담회, 전문가 초청, 주민과 활성화 방안 간담회, 축제 평가보고회 등의 개최를 통해 민간주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 잇도록 행정적 지원 제1회 방문객 36천명, 입장료 106백만 원, 경제효과 15억 원 총 448백만 상당을 예산 절감(재능기부로 인건비 절감, 광고비 미편성, 주민참여형 기념식, 상설축제장 부지매입 용역이 후원 등) 마을을 디자인하다!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부산 해운대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2014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 - 지역회의 건의사항 25건 1,447백만 원 증액 -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 16건 3,740백만 원 감액 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숨은 세원 찾아내고, 씀씀이는 알뜰하게_1 ### 내용: 숨은 알짜<NAME> 찾아내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나섰다. ○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가<NAME>기로 한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서울신문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11월 27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4년 지방성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추천은 124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상위 10건이다. □ 이번에 발표는 사례 중 ○ 세출 절감 분야는 - 광주 남구가「우리 힘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쌈지주차장'」 - 경기도 부천시의「'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개선을 통해 예산 효율화」 - 충북 괴산군의「기존시설 리모델링 활용으로 노후한 난립에 따른 낭비 예방」 - 전라남도의「나무은행 운영제 - 경상남도의「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등 5건이며, ○ 세입 확대 분야에서는, - 경기도 수원시의「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NAME> 발굴」 - 경북 청도군의「땅속에 묻힌<NAME>을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 경북 예천군의「미생물의 생산성 증대로 지역의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등 3건이고, - 서울시의「주민참여예산제」 - 전북 남원시의「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화 등 총 10건이 발표되었다. □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등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에 대한 숨은<NAME> 발굴」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하동 눈꽃 축제」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주민참여예산제」사례를 발표한 부산과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광주는'쌈지 주차장'」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숨겨진<NAME>, 철저한 조사로 세입 확보는 사례를 발표한 경북 청도군 등 3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또한 경기도 부천시 등 17개 기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울산광역시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 행정자치부는 여기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지자체 표창과 함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여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등의 기법을<NAME>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NAME>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필요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NAME>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하며, 우수 사례들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재방재정이 한층 더욱 건전해지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4년 세출과 효율화 우수사례 수상단체 현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입 발굴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우리 집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쌈지주차장' 땅속에 숨긴<NAME>,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깨진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기존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난립에 따른 난개발 예방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지역의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 비정상적인 활어차 기름 무단흘림 관행 개선 소통과 열정이 만든 예산절감, 꿈을 이룬 부산송도 행복도 도시철도 3호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세출예산 절감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 설계에 답이 있다!(공법개선으로 예산 절감) 서남권 공동 공설화장시설 건립 통합(시립 + 도립)도서관 건립으로 관리비를 절감 국민체육센터 성공적 직영으로 세외수입 확보 리폼 토지 적정한 지가 재산정으로 세입 증대 과세자료 DB화 구축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판매를 위한 세외수입 창출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유치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정수처리 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전력비용 절감 장인정신이 담긴 전국 최고 명품 차선 도색팀 운영 방범 및 교통시스템 통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절감 잉여 소화가스를 회수한 난방온수 공급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한 미납을 징수 삶을 디자인하다!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14년 지방예산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 세출 절감 분야 우리 힘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쌈지주차장'(광주 북구) 방치된 폐·공가, 노후주택 등의 환경 정비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민 직접 공모를 통한 도심 속 폐·공가 매입을 통해 내집앞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는 환경 조성 및 주민과의 소통문화에 기여 주민 주차공간 확충 및 35억여원의 주민과<NAME>산 증가, 주민에 의한 주차장 관리로 인건비 2억여원의 예산적감 기여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 효율화(경기 부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의 시공 시 원인자 부담금 감면으로 확보한 세외수입 2억5천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절감 하수도 공사 터파기 공에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확인으로 누락된 세외수입 2억3천만 점을 발굴하는 등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 ③ 군은 리모델링 활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난립에 따른 낭비예방(충북 괴산) 기재부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어'13년부터 연차적으로 20억 이상씩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기존의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문화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를 예방 총 95억 원(국비 20억, 특교세 10억, 군비 65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16억 원(국비 6억, 군비 10억)이 소요되어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수목 중 가치있는 수목을 이식 식재한 공공사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녹색공간 조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 (2014년 국정협업과제 선정:환경부·산림청 + 국토부) 2013 순천만 세계 정원박람회, 생태통로 복원사업, 공원조성 및과 가로화단 조성 사업, 축제·테마파크 조경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에 나무은행의 수목을 활용함으로써 116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경감 효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예산 구조조정(경남 본청) 전국 지자체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점검단 구성·운영 사후적 점검체계에서 예방적 점검체계로 전환하고, 도 재정상황 분석 및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및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점검대상 312건 중 123건(39.4%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대비 351억 원의 재정을 절감 비정상적인 활어차 해수 무단흘림 행위 개선(부산 수영구) 차주의 편의를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해수 무단흘림'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에 따른'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고 도로보수비용 절감 활어차 주요 진·출입로에 고정식 CCTV 부착 후 24시간<NAME>상 촬영, 차량번호 식별 및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거주지 관한 경찰서 통보·범칙금 부과(연 14여억 원 절감, 도로포장주기 2년에서 6년으로 단축 효과) 소통과 열정이 만든 예산절감, 상생을 이룬 부산송도 오션파크(부산 남구도 송도해수욕장 4계절 관광인프라 구축 민자사업 유치 과정에서 오션파크 부지조성에 많은 공사비(매립)가 소요되어 민간투자자가 중도를 포기 유관기관과의 능동적 업무협의와 공법개선, 선진적 현장운영 적용 등으로 사업비 96억 원 중 46억 원 세출절감, 재정사업 유치 성공으로 국가 선도사업인 오션파크 관광인프라 구축 재추진 토대 구축 도시철도 3호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세출예산 절감(대구 서구도 사업비 부담을 한전·통신 분리협의로 시비 1,655백만 원 확보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지자체 ・ 통신회사 간 50:50 부담이 원칙이나, 공종별로 사업범위를 나눔으로써 39:61로 비용이감 한전·통신 병행굴착구간 포장복구를 한전에서 시행토록 협의하여 시비 152백만 원 절약 - 현장회의·방문협의 활동을 통하여 한전 ・ 통신 병행굴착구간의 포장복구를 한전에서 전담토록 협조<NAME>여 예산 절감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인천 남구도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신규교체를 통해 가로경관 활력 부여 공공시설물에 관한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NAME>여 공공시설물 정비예산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관행정 모범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유치하여 예산절감에 성공 2014.3월:1,526백만 원(141개소 교체완료) - 2014.12월 현재 미교체 시설물 완료시 추가 예산절감 기대 현장에 해답이 있다!(공법개선으로 예산 절감)(충북 본청) 계약심사시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하의 관로매설 공사의 가물막이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사업비를 절감 - 쉬트화일(Sheet Pile)공법 → 톤백(마대), C로 Cut공법으로 변경 총에 50억 원중 50%인 2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전북 정읍시) 예산부담이 막대한 화장시설을 전라북도 서남권(정읍 ․ 고창 ․ 부안)3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을 완화 - 사업비 인구비례 분담(정읍 12만:고창 6만 ： 부안 6만) - 주민지원기금 분담:100억 원(정읍 70, 영광 15, 부안 15) 공공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절약을 수 있는 수범사례로 타 지자체간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여 예산 효율화에 일조 통합(시립 + 도립)도서관 건립으로 세출예산 절감(경북 영주시) 영주시 - 경상북도교육청 양기관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공동 대응으로 통합 사서를 건립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인건비 등 연간 20여억 원의 예산 절약 시민들의 독서의식 제고와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 으로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 상하의 공정 및 설비 개선으로 전기적 절감(울산 본청) 전체 상하의 공정 수리계통을 자연유화 시스템으로 변경, 중계펌프장을 철거함으로써 전력 절감 및 공급 안정화(비상발전설비 등 철거)확보 전력비 절감에 부담인 송수펌프 현대화(유체제어 펌프설비 구축)를 통해 전력 절감 및 안정적인 송수압력관리로 수돗물 공급 안정화에 기여 매년 전력비용 5억 8천 3백만 원가 절감, 10년간 58억 3천만 원 절감 콘테 장인정신이 빚어낸 전국 최초 명품 차선 도색팀 운영(강원 강릉시) 강릉시는 도로의 차선도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98년부터 명품 차선도색팀을 운영. 다년간 쌓은 실무 노하우로 차선도색 명품 장인정신이 조직에 체화 2014년 650백만 원의 예산절감, 98년부터 2014.9월말까지 모두 8,400백만 의 예산 절감 방범 및 교통시스템 통합 설계 구축에 따른 예산 절감(경남 창원시에 치안과 교통을 총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관(부서)등의 업무와 예산 통합 집행을 통한 업무을 효율적 집행과 업무생산성 증대 - 전산 설계 및 구축으로 총 1,448백만 원 비용 절감 - 통합 운영으로 연간 200백만 원(10년간 2,000백만 원)절감 □ 세입 증대 방안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NAME> 발굴(경기 화성은 미등록 임차법인의 경우 실제 소재지에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않는 경우가 있어 전국 최초로 세무서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4,800만 원 이상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총 4억여원을 추징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법인에 성실납세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세입이 가능하도록 관리 땅속에 묻힌<NAME>,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경북 예천에 관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땅속에 묻혀 있어 과세자료 확인이 어려운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누락한 누락분 징수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참고로 새로운 조사방법을 통해 총 786백만 원의 세입 확보 및 매년 145백만 원의 세수확충에 기여하였고, 타 시도에 우수사례 전파하여 세무행정의 활성화 유도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가가 활성화, 농가경영비 절감(경북 예천) 적정한 제품 발굴 및 적용으로 활용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 연간 80여톤의 미생물 공급으로 농가경영비 15억 절감 □ 농축산물의 생산성 200억 원 증대 축산용 미생물의 보급 확대로 환경개선 등 생산성 향상 - 소, 돼지의 비육 및 육질 개선 - 잡을 분해로 환경개선 및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 국민체육센터 성공적 직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부산 남구) 2010.3월 개관후 위탁운영을 하면서 부실운영으로 인한 239백만 원의 적자 및 각종 공공요금 체납, 임금체불 으로 부도위기 2011.8월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개선 및하적인 업무 추진 2014.8월 현재 연간 30억 원 세외수입을 창출하여, 센터건립 지방채를 자체상환하는 등 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 리폼토지 활용과 지가 재산정으로 세입 증대(세종 동구에 리폼토지 지가 재산정하여 ∼14년 재산세부과에 의한 세수증대 - 구지번 토지를 현황으로 재산정(실질·사실상현황 과세) 세입증대(지역'13년 31억에서,'14년 128억으로 증가) - 평균'14 재산세(토지)부과액 증가 97억(413%증가 -'14 평균지가 645천 원:지 10%상승시 약15억 추가 증대 과세자료 통합도 구축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경기 용인시는 TTD를 활용하여 재산세 현황과세 추진. 업무 처리절차 단축으로 저비용 고효율 행정 추진 *TTD:Thema - map for Tax Data(과세자료 주제도)의 약자로서 공간정보시스템에 기반한 항측사진 및 과세자료를 상호연계 구축하여 현황과세 불일치 자료를 일괄추출 하도록 한 시스템 과세행정의 공평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로 2012년이후 3년간 548백만 원 세입확충 생활폐기물 처리용 폐열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충남 공주시) 대기권 방출 폐열(스팀)의 재활용을 통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관내 기업체(솔브레인㈜)와 폐열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총 16.8억 규모에 세외수입 확보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관내 기업체 난방비 절약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함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사업 및 군에 공영차고지 임대(전남 강진군) 공공건물 옥상, 운동장 등 태양광발전소 임대 등을 통한 세입증대 - 15는 민간투자비 231억 원/4개소 8,290㎾ - 세입증대:2.47억 원/년(37억 원/15년) - 15년 간 군 특별회계 운영 수입:15억 원/년(150억 원/10년) 강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운영 수익창출 차고지 시설 임대 수입 2.5억 원/년 - 15가지 주행세 직접수입 51억 원/년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경북 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의 현실화를 통해 연간 1,539백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가축 처리원가 연 1,049백만 원 절약 및 세외수입 연 490백만 원 증대 농가 비료구입비 경감 및 유기농업에 따른 유무형적 이익 창출 잉여 소화가스를 사용으로 난방온수 공급(대전 본청)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나오는 잉여 소화가스 자원을 경제성이 우수한 난방온수 공급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연간 4.16억 원가에 기부체납액 8.05억 원, 온실가스 2,686,790톤 감축효과 창출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제주 본청) 체납자의 이름으로 서류상 소유권으로 이미 등록된 재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찾아내 압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도움 2014년 2건 5억 4천만 원대에 채권 압류 성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서울 강북과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공모 80 ％ 이상,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참여)및 공동위원장제(남/여, 연임/신임), 9개 분과위원회, 참여예산지원협의회(전문가 등), 예산학교 교육과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을 통한 사업선정 등 효율적 운영(부산, 대구, 인천 등 11개 지자체 벤치마킹) 참여예산 전용 포털 및 서울위키(서울예산백과)구축 ․ 운영 및 매년 500억 원 규모의<NAME>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등('13년 125개 471억,'14년 202개 448억) 붕어빵 먹기기는 민간주도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전북 남원) 관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주도의 축제 정착을 위해 인공제설기 구입보조금 조건부(민간 구입 후 성공시 시비 등로 지원, 언론 광고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언론사가 스스로 찾아오도록 내용과<NAME>에 승부 눈꽃축제추진위원회 및 행사참여단체 간담회, 전문가 초청, 주민과 활성화 방안 간담회, 축제 평가보고회 등의 개최를 통해 민간주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 잇도록 행정적 지원 제1회 방문객 36천명, 입장료 106백만 원, 경제효과 15억 원 총 448백만 상당을 예산 절감(재능기부로 인건비 절감, 광고비 미편성, 주민참여형 기념식, 상설축제장 부지매입 용역이 후원 등) 마을을 디자인하다!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부산 해운대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2014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 - 지역회의 건의사항 25건 1,447백만 원 증액 -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 16건 3,740백만 원 감액 조정
0918a4f6-4b04-4a36-a18b-26e20f101a65	source15/231026/156546648_0.txt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 본격 추진(1.6.금)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648&pageIndex=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시장 공급 본격 착수 - 항바이러스제 78.7만 명분 시장 투입으로 소비자 불편 해소 기대 -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78.7만 명을시장 공급 본격 추진 ○ 제약사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시장 소요량 78.7만 명분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을 추진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비축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1.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하였다. -'17 ~'18년 인플루엔자 발생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 명분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체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 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 명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하였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시장에 유통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앞에서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 본격 추진(1.6.금)_1 ### 내용: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시장 공급 본격 착수 - 항바이러스제 78.7만 명분 시장 투입으로 소비자 불편 해소 기대 -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78.7만 명을시장 공급 본격 추진 ○ 제약사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시장 소요량 78.7만 명분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을 추진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비축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1.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하였다. -'17 ~'18년 인플루엔자 발생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 명분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체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 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 명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하였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시장에 유통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앞에서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d123353-877f-4cda-b546-1e78816ecfab	source15/231026/156307069_0.txt	도토리·브로콜리·모과로 한 해 마무리 건강하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069	CC BY	1,4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도토리 ‧ 브로콜리 ‧ 모과로 한 주의 마무리 건강하게! - 농촌진흥청,'12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外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년'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정보와 잘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12월에는 참나무와 브로콜리, 모과를 주재료로 만들 수 없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조리법은 해당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 참나무는 예부터 흉년에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에 들어 있는 탄닌은 활성산소 억제와 위장 보호에 효과가 있으며, 아콘산은 변비와 숙취 해소에 좋고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이뤄져 열량도 낮아 최근 별미식·다이어트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비만인 쥐에게 잣을 먹이자 간, 지방조직, 내장 지방 조직의 무게가 줄고 혈관에 나쁜 저밀도콜레스테롤(LDL)도 낮췄다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 도토리는 껍질이 단단하고 연한 것이 좋으며, 껍질을 벗겨 다음 국물에 여러 번 우린 뒤 말리면 맛을 없앨 순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깨끗한 종이와 비닐에 싸서 냉장실에 넣어둡니다. □ 조리법으로는'도토리온국수','도토리묵강정','도토리묵전','도토리묵볶이'를 소개했습니다. □ 브로콜리는 미 타임지가 선정한 100에 중 하나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sulforaphane)이라는 함황물질이 중요한 발암억제 성분입니다. 이외에도 항산화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철분, 칼륨·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 브로콜리는 송이가 단단하고 중간 부분이 볼록한 것, 머리 부분은 밝은 녹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꽃이 질 수도 있어 살짝 데친 후 냉장 보관합니다. □ 생으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므로 소금물에 30분 정도 후 흐르는 물에 씻어 오염물을 제거한 후 살짝 데쳐 보관도 좋습니다. 이때 소금과 식초를 넣으면 식감과 색이 잘 살아납니다. ○ 조리법으로는'브로콜리타락죽','브로콜리깨소스관자무침','브로콜리피자빵'을 소개했습니다. □ 모과는 나무에 열리는 실과를 하여 모과로 불립니다. 못 빠진 겉모양 때문에'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켜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속담도 있지만, 향이 좋아'탱자는 매끈해도 거지 손에서 썩고 모과는 얽어도 선비 손에서 겨울을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 모과는 칼륨이 풍부해 몸 속 나트륨 배설을 돕고, 비타민C도 많아 겨울철 감기 치료와 피로감 해소에 좋습니다. 탄닌도 풍부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며, 유기산 성분이 체내 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 한방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이며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 치료와 기관지에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래를 삭이고 폐를 튼튼하게 하고 위를 편하게 만드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모과는 청, 차, 술, 식어 등을 만들어 먹는 과일이므로 덜 익거나 너무 익어서 가공이 불편한 과일은 피합니다. 껍질이 얇고 붉은 기가 살짝 있는 것이 좋고, 덜 익어 딱딱하면 신맛과 맛이 섞여 좋지 않습니다. 표면이 매끈한 것이 좋고 과육이 물러질 정도로 익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 조리법으로'모과소스돼지고기튀김','모과양갱','모과대추잼'을 소개했습니다. □ 12월의 식재료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http://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음식'에서 볼 바 있습니다. ○ 농사로에는 선정 식재료의 유래, 구입요령, 보관·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가 있습니다. ○ 또 12월 이달의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가정식 조리법 등 단체급식용 조리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담당자는"겨울철 추위와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12월, 도토리, 브로콜리, 모과로 만든 별미로 올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12월의 식재료:도토리, 브로콜리, 홍과 가정식:브로콜리타락죽, 물김치, 도토리묵강정, 도토리묵전, 브로콜리관자무침, 모과양갱, 호박과소스 모과대추잼 학교용:쌀밥, 도토리온국수, 모과소스돼지고기튀김, 도토리묵전, 도토리묵볶이, 브로콜리관자무침 ▶주재료:쪽파(2대), 청양고추(1개), 홍고추(), 애호박(40g), 표고버섯(20g), 다진 돼지고기(40g), 도토리 국수(120g), 다시마 우린물(3컵), 굴(100g), 달걀(1개) ▶고기 양념:간장(), 다진 마늘(1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양념:국간장(1큰술), 소금(1작은술), 구운 마늘(), 후추(약간) 쪽파와 고추는 송송 썰고, 애호박은 달걀 모양으로 납작 썰고, 표고버섯은 밑동을 자는 뒤 납작 썬다. 다진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뒤 갖은 양념에 버무려 센 불의 달군 팬에서 볶아 건진다. 끓는 물(4컵)에 도토리 국수를 넣고 끓이다가 건져 찬물에 비벼 다음 물기를 뺀다. 다시마 물을 센 불에 올리고 끓어오르면 애호박과 당근을 넣는다. 다시 끓어오르면 굴, 깐 마늘, 국간장, 소금, 후추를 얹은 뒤 달걀 물을 풀어 흘려 넣는다. 육수에 맛이 배어 나와 국물이 뽀얗게 변하면 불을 끄고 접시에 삶은 도토리 국수와 국물을 담고 쪽파, 고추를 곁들여 낸다. 도토리 국수는 1차로 80%만 익힌 뒤 육수에 넣고 다시 익힌다. 표고버섯 혹은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근은 채 찢어 넣어도 좋고, 달걀은 지단으로 부쳐 고명으로 올리면 좋다. 양념장을 만들어 함께 제공해도 무방한 ▶주재료:건 도토리묵(), 청피망(), 홍피망(), 노랑파프리카(), 양파(), 마늘 깐호두() ▶튀김반죽:튀김가루(), 달걀(1개), 물() ▶부재료:식용유(1컵), 고춧기름(3큰술) ▶강정양념:설탕(1큰술), 간장(4큰술), 다진 맛술(2큰술), 물엿(2큰술), 후춧가루(약간) 1. 건 도토리묵은 찬물에 30분간 불린 뒤 끓는 물에 넣고 말랑하게 데쳐 건진다. 2.데친 묵은 마른 튀김가루(3큰술)에 버무린 뒤 밀가루 반죽에 넣어 버무린다. 3.팬에 식용유를 자작하게 붓고 중간 불에서 달군 뒤 튀김옷을 입힌 묵을 넣어 노릇하게 튀기듯 튀겨 건진다. 4.피망과 파프리카는 한입 크기로 납작 썰고, 양파는 굵게 다지고, 마늘은 납작 썬다. 5.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대파한 마늘을 중약 불에서 넣다가 강정 양념을 넣고 바글바글 끓인다. 6.피망과 파프리카를 넣고 뒤적여가며 졸을 뒤 호두와 묵 가루를 넣고 센 불에서 버무린다. 묵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튀김옷을 살짝 묻혀 기름을 자작하게 튀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을 더해도 좋다. 준비물 양파(), 홍고추(2개), 도토리묵(1모), 밀가루(), 달걀(2개), 쑥갓() ▶양념:간장(), 설탕(3큰술), 다진 식초(), 소금(), 식용유(4큰술) 도토리묵은 도톰하게 납작 썰고, 양파는 작게 채 썰고, 홍고추는 송송 썬다. 냄비에 간장, 설탕과 맛술을 넣고 중간 불로부터 올려 설탕이 녹으면 식초를 붓고에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양파와 고명용을 제외한 홍고추를 넣어 식힌다. 도토리묵은 밀가루와 달걀물(달걀 2개 + 소금)을은 옷을 입힌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달걀옷을 입힌 도토리묵을 올리고 쑥갓과 고 명용 홍고추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건진다. 그릇에 도토리 묵전을 얹고 양파절임 간장을 곁들여 낸다. 도토리묵 위에 양념한 다진 마늘을 펴 올려 구워도 좋다. 양파절임 간장에 청양고추를 넣어 칼칼하게 만들어도 좋다. ▶주재료:건 도토리묵(1컵), 감자(1개), 양파(), 새송이버섯(1개), 마른 어묵(1개), 대파(10cm), 슬라이드로 체다치즈(150g) ▶조림장:흑설탕(3큰술), 간장(2큰술), 굴소스(1큰술), 고추장(3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1큰술), 물(1컵) 건 도토리묵은 물에 30분간 불린 뒤 끓는 물에서 건져다가 건진다.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는 송송 썰고, 새송이버섯, 감자, 사각 어묵은 한입 사이즈로 납작썬다. 팬에 식용유(2큰술)를 두른 뒤 감자를 볶고 중간 불에서 익히다가 양파를 넣어 볶는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조림장과 감자를 넣어 바글바글 끓인다. 데친 묵을 넣고 한 번 푹 끓어오르면 버섯을 넣고 조린다. 대파를 넣어 살짝 볶은 뒤 내열용 뚝배기에 담아 치즈를 올려 190도로 예열한 오븐 에서 10분 정도 노릇하게 튀겨 낸다. 고추장 양념 없이 토마토소스, 크림소스, 로제소스 등을 이용해도 좋다. 닭고기, 쇠고기, 소시지 따위를 더해도 된다. ▶주재료:다진 쇠고기(100g), 브로콜리(), 당근(30g), 마른 쌀(1컵), 다시마 달인 물(4컵), 우유(2컵) ▶쇠고기 밑간:간장(1큰술), 맛술(1큰술), 참기름(1작은술) 다진 고기를 밑간에 버무린다. 대를 제거한 소고기는 끓는 소금물(물 2컵, 소금 1작은술)에 10초간 데친 후 찬물 에 건진다. 데친 브로콜리와 당근은 굵게 다진다. 팬에 불린 쌀과 다진 소고기를 넣고 중간 불에서 덩어리지지 않게 저어가며 볶다 가 다시마 우린 물을 붓는다. 쌀알이 익을 때까지 중약 불에서 중간중간 저어가며 끓이다가 두유를 넣어 끓인다. 걸쭉해지고 되직한 농도가 나면 새에버섯과 브로콜리를 넣고 끓인다. 다시 끓어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한다. 다만 오래 끓이면 우유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비린내가 생기므로 주의한다. 브로콜리깨소스관자무침(2인분) ▶주재료:브로콜리(1개), 쪽파(2대), 배(1/6개), 관자(1컵) ▶참깨소스:굵은 참깨(2큰술), 두유(3큰술), 설탕(1큰술), 식초(1큰술), 간장(2큰술), 맛술(1큰술), 연겨자(1작은술), 소금(약간) 브로콜리는 한입 사이즈로 자르고, 쪽파는 송송 썰고, 배는 한입 크기로 채 썰고, 표고버섯은 막을 제거한 뒤 먹기 좋은 두께로 납작 썰고, 데는 소금물(물 3컵, 소금 1작은술)에 브로콜리를 넣고 30초간 데쳐서 건진 뒤 차가운 물에 물기를 제거한다. 같은 물에 배를 넣고 20초간 담다가 건진다. 볼에 참깨소스를 넣고 섞은 뒤 준비한 모든 채소를 넣어 버무린다. 관자 대신 새우, 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 - 브로콜리(1개), 모닝빵(8개), 슈레드 모짜렐라치즈(1컵), 슈레드 체다치즈(), 파슬리가루(약간) ▶토마토소스 재료:양파(), 피망(), 새송이버섯(), 샐러리(10cm), 다진 쇠고기(100g), 올리브유(2큰술), 다진 마늘(1큰술), 홀 토마토(1컵), 소금(1작은술), 설탕(), 후춧가루(약간) 브로콜리는 한 입 길이로 큼직하게 썰고, 양파와 피망, 새송이버섯, 샐러리는 굵게 다진다. 냄비에 올리브유(2큰술)를 두르고 다진 쇠고기와 곱게 다진 마늘을 볶다가 쇠고기에 핏물이 사라지면 샐러리, 양송이버섯을 넣고 조금 더 볶는다. 채소가 투명해지면 홀 파스타와 넣어 으깬 뒤 간장과 소금, 후추로 간하여 10분간 약 불로 가열은 토마토소스를 만든다. 브로콜리는 끓는 소금물(물 3컵, 소금 1작은술)에 1로 10초간 데친 뒤 건져 찬물에. 열십자로 칼집을 낸 모닝빵은 살짝 눌러 공간을 만든 뒤 토마토소스와 볶고 모짜렐라치즈와 체다치즈를 넣어 파슬리가루를 뿌린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 동안 노릇하게 구워 낸다.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 닭고기, 베이컨이나 소시지, 새우, 오징어, 조갯살 등을 사용해도 된다. 닭을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된다. 모과소스의 돼지고기튀김(4인분) ▶주재료:돼지 탕수육용(300g), 오이(), 홍고추(2개), 풋고추(2개), 적무순(1줌) ▶모과청소스:모과청(5큰술), 간장(5큰술), 식초(3큰술), 물(3큰술) ▶고기 맛은념:간장(2큰술), 맛술(1큰술), 청주(1큰술), 후추(약간), 소금(약간), 생강즙(1작은술) ▶부재료:감자전분(1컵), 식용유(3컵) 1. 먼저 전분(1컵)은 푹 잠길 정도의 물에 넣어 불린다. 2.삼겹살은 밑간 양념에 버무린다. 3.오이는 채 썰고, 양파는 굵게 다진다. 4.다진 고추를 모과청소스에 섞고 섞는다. 5.불린 전분의 윗물은 따라내고 식용유()를 넣어 튀김반죽을 만들어 밑간한 돼지고기를 얹고 버무린다. 6.180도로 두른 식용유에 넣고 노릇하게 구워 건진다. 7.그릇에 튀긴 돼지고기, 오이채, 적무순을 함께 넣고 모과청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 튀긴 돼지고기를 신선한 재료와 곁들여 새콤달콤한 모과청소스에 찍어 내는 음식으로 양상추, 적채, 토마토 등 신선한 채소를 쓰는 것이 좋다. ▶주재료:모과청(), 팥앙금(300g), 가루 한천(10g), 설탕(1큰술) 모과·청은 믹서에 곱게 갈거나 곱게 다진다. 한천은 물(1컵)에 넣고 고루 저어 15분 정도 불린다. 냄비에 불린 한천과 설탕(1큰술)을 넣고 고루 저어가며 은근한 불에서 끓인다. 설탕이 녹으면 팥앙금과 모과청을 넣고 덩어리 없이 풀어가며 끓인다. 걸쭉한 맛이 나면 찬물에 붓고 단단하게 굳힌다. 모과의 과육의 씹는 맛을 원한다면 모과청을 곱게 다져서 사용한다. ▶주재료:모과(3개), 대추(20개), 설탕(1), 레몬즙(2큰술) ▶부재료:베이킹소다(3큰술) 1. 모과는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5컵)에 담가 씻은 뒤 4등분 해 속씨를 동만직하 게 썬다. 2. 냄비에 모과와 반 정도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끓인다. 3.모과를 삶을 동안 대추는 돌려 삶은 뒤 속씨를 제거해 굵게 채 썬다. 4. 젓가락으로 모과를 찔러 부드럽게 정도가 되면 대추를 넣어 끓인다. 5.모과와 대파가 부드럽게 물러지면 불을 끄고 믹서에 옮겨 곱게 간다. 6. 다시 물에 넣고 설탕과 레몬즙을 넣어 저어가며 되직하게 끓인 뒤 소독한 병에 담 여 식힌다. - 크래커, 빵, 백설기에 곁들여 제공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토리·브로콜리·모과로 한 해 마무리 건강하게!_1 ### 내용: 도토리 ‧ 브로콜리 ‧ 모과로 한 주의 마무리 건강하게! - 농촌진흥청,'12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外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년'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정보와 잘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12월에는 참나무와 브로콜리, 모과를 주재료로 만들 수 없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조리법은 해당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 참나무는 예부터 흉년에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에 들어 있는 탄닌은 활성산소 억제와 위장 보호에 효과가 있으며, 아콘산은 변비와 숙취 해소에 좋고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습니다. □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이뤄져 열량도 낮아 최근 별미식·다이어트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비만인 쥐에게 잣을 먹이자 간, 지방조직, 내장 지방 조직의 무게가 줄고 혈관에 나쁜 저밀도콜레스테롤(LDL)도 낮췄다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 도토리는 껍질이 단단하고 연한 것이 좋으며, 껍질을 벗겨 다음 국물에 여러 번 우린 뒤 말리면 맛을 없앨 순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깨끗한 종이와 비닐에 싸서 냉장실에 넣어둡니다. □ 조리법으로는'도토리온국수','도토리묵강정','도토리묵전','도토리묵볶이'를 소개했습니다. □ 브로콜리는 미 타임지가 선정한 100에 중 하나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sulforaphane)이라는 함황물질이 중요한 발암억제 성분입니다. 이외에도 항산화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철분, 칼륨·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 브로콜리는 송이가 단단하고 중간 부분이 볼록한 것, 머리 부분은 밝은 녹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꽃이 질 수도 있어 살짝 데친 후 냉장 보관합니다. □ 생으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므로 소금물에 30분 정도 후 흐르는 물에 씻어 오염물을 제거한 후 살짝 데쳐 보관도 좋습니다. 이때 소금과 식초를 넣으면 식감과 색이 잘 살아납니다. ○ 조리법으로는'브로콜리타락죽','브로콜리깨소스관자무침','브로콜리피자빵'을 소개했습니다. □ 모과는 나무에 열리는 실과를 하여 모과로 불립니다. 못 빠진 겉모양 때문에'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켜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속담도 있지만, 향이 좋아'탱자는 매끈해도 거지 손에서 썩고 모과는 얽어도 선비 손에서 겨울을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 모과는 칼륨이 풍부해 몸 속 나트륨 배설을 돕고, 비타민C도 많아 겨울철 감기 치료와 피로감 해소에 좋습니다. 탄닌도 풍부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며, 유기산 성분이 체내 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 한방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이며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 치료와 기관지에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래를 삭이고 폐를 튼튼하게 하고 위를 편하게 만드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모과는 청, 차, 술, 식어 등을 만들어 먹는 과일이므로 덜 익거나 너무 익어서 가공이 불편한 과일은 피합니다. 껍질이 얇고 붉은 기가 살짝 있는 것이 좋고, 덜 익어 딱딱하면 신맛과 맛이 섞여 좋지 않습니다. 표면이 매끈한 것이 좋고 과육이 물러질 정도로 익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 조리법으로'모과소스돼지고기튀김','모과양갱','모과대추잼'을 소개했습니다. □ 12월의 식재료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http://www.nongsaro.go.kr)-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음식'에서 볼 바 있습니다. ○ 농사로에는 선정 식재료의 유래, 구입요령, 보관·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가 있습니다. ○ 또 12월 이달의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가정식 조리법 등 단체급식용 조리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담당자는"겨울철 추위와 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12월, 도토리, 브로콜리, 모과로 만든 별미로 올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12월의 식재료:도토리, 브로콜리, 홍과 가정식:브로콜리타락죽, 물김치, 도토리묵강정, 도토리묵전, 브로콜리관자무침, 모과양갱, 호박과소스 모과대추잼 학교용:쌀밥, 도토리온국수, 모과소스돼지고기튀김, 도토리묵전, 도토리묵볶이, 브로콜리관자무침 ▶주재료:쪽파(2대), 청양고추(1개), 홍고추(), 애호박(40g), 표고버섯(20g), 다진 돼지고기(40g), 도토리 국수(120g), 다시마 우린물(3컵), 굴(100g), 달걀(1개) ▶고기 양념:간장(), 다진 마늘(1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양념:국간장(1큰술), 소금(1작은술), 구운 마늘(), 후추(약간) 쪽파와 고추는 송송 썰고, 애호박은 달걀 모양으로 납작 썰고, 표고버섯은 밑동을 자는 뒤 납작 썬다. 다진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뒤 갖은 양념에 버무려 센 불의 달군 팬에서 볶아 건진다. 끓는 물(4컵)에 도토리 국수를 넣고 끓이다가 건져 찬물에 비벼 다음 물기를 뺀다. 다시마 물을 센 불에 올리고 끓어오르면 애호박과 당근을 넣는다. 다시 끓어오르면 굴, 깐 마늘, 국간장, 소금, 후추를 얹은 뒤 달걀 물을 풀어 흘려 넣는다. 육수에 맛이 배어 나와 국물이 뽀얗게 변하면 불을 끄고 접시에 삶은 도토리 국수와 국물을 담고 쪽파, 고추를 곁들여 낸다. 도토리 국수는 1차로 80%만 익힌 뒤 육수에 넣고 다시 익힌다. 표고버섯 혹은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근은 채 찢어 넣어도 좋고, 달걀은 지단으로 부쳐 고명으로 올리면 좋다. 양념장을 만들어 함께 제공해도 무방한 ▶주재료:건 도토리묵(), 청피망(), 홍피망(), 노랑파프리카(), 양파(), 마늘 깐호두() ▶튀김반죽:튀김가루(), 달걀(1개), 물() ▶부재료:식용유(1컵), 고춧기름(3큰술) ▶강정양념:설탕(1큰술), 간장(4큰술), 다진 맛술(2큰술), 물엿(2큰술), 후춧가루(약간) 1. 건 도토리묵은 찬물에 30분간 불린 뒤 끓는 물에 넣고 말랑하게 데쳐 건진다. 2.데친 묵은 마른 튀김가루(3큰술)에 버무린 뒤 밀가루 반죽에 넣어 버무린다. 3.팬에 식용유를 자작하게 붓고 중간 불에서 달군 뒤 튀김옷을 입힌 묵을 넣어 노릇하게 튀기듯 튀겨 건진다. 4.피망과 파프리카는 한입 크기로 납작 썰고, 양파는 굵게 다지고, 마늘은 납작 썬다. 5.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대파한 마늘을 중약 불에서 넣다가 강정 양념을 넣고 바글바글 끓인다. 6.피망과 파프리카를 넣고 뒤적여가며 졸을 뒤 호두와 묵 가루를 넣고 센 불에서 버무린다. 묵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튀김옷을 살짝 묻혀 기름을 자작하게 튀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을 더해도 좋다. 준비물 양파(), 홍고추(2개), 도토리묵(1모), 밀가루(), 달걀(2개), 쑥갓() ▶양념:간장(), 설탕(3큰술), 다진 식초(), 소금(), 식용유(4큰술) 도토리묵은 도톰하게 납작 썰고, 양파는 작게 채 썰고, 홍고추는 송송 썬다. 냄비에 간장, 설탕과 맛술을 넣고 중간 불로부터 올려 설탕이 녹으면 식초를 붓고에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양파와 고명용을 제외한 홍고추를 넣어 식힌다. 도토리묵은 밀가루와 달걀물(달걀 2개 + 소금)을은 옷을 입힌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달걀옷을 입힌 도토리묵을 올리고 쑥갓과 고 명용 홍고추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건진다. 그릇에 도토리 묵전을 얹고 양파절임 간장을 곁들여 낸다. 도토리묵 위에 양념한 다진 마늘을 펴 올려 구워도 좋다. 양파절임 간장에 청양고추를 넣어 칼칼하게 만들어도 좋다. ▶주재료:건 도토리묵(1컵), 감자(1개), 양파(), 새송이버섯(1개), 마른 어묵(1개), 대파(10cm), 슬라이드로 체다치즈(150g) ▶조림장:흑설탕(3큰술), 간장(2큰술), 굴소스(1큰술), 고추장(3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1큰술), 물(1컵) 건 도토리묵은 물에 30분간 불린 뒤 끓는 물에서 건져다가 건진다.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는 송송 썰고, 새송이버섯, 감자, 사각 어묵은 한입 사이즈로 납작썬다. 팬에 식용유(2큰술)를 두른 뒤 감자를 볶고 중간 불에서 익히다가 양파를 넣어 볶는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조림장과 감자를 넣어 바글바글 끓인다. 데친 묵을 넣고 한 번 푹 끓어오르면 버섯을 넣고 조린다. 대파를 넣어 살짝 볶은 뒤 내열용 뚝배기에 담아 치즈를 올려 190도로 예열한 오븐 에서 10분 정도 노릇하게 튀겨 낸다. 고추장 양념 없이 토마토소스, 크림소스, 로제소스 등을 이용해도 좋다. 닭고기, 쇠고기, 소시지 따위를 더해도 된다. ▶주재료:다진 쇠고기(100g), 브로콜리(), 당근(30g), 마른 쌀(1컵), 다시마 달인 물(4컵), 우유(2컵) ▶쇠고기 밑간:간장(1큰술), 맛술(1큰술), 참기름(1작은술) 다진 고기를 밑간에 버무린다. 대를 제거한 소고기는 끓는 소금물(물 2컵, 소금 1작은술)에 10초간 데친 후 찬물 에 건진다. 데친 브로콜리와 당근은 굵게 다진다. 팬에 불린 쌀과 다진 소고기를 넣고 중간 불에서 덩어리지지 않게 저어가며 볶다 가 다시마 우린 물을 붓는다. 쌀알이 익을 때까지 중약 불에서 중간중간 저어가며 끓이다가 두유를 넣어 끓인다. 걸쭉해지고 되직한 농도가 나면 새에버섯과 브로콜리를 넣고 끓인다. 다시 끓어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한다. 다만 오래 끓이면 우유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비린내가 생기므로 주의한다. 브로콜리깨소스관자무침(2인분) ▶주재료:브로콜리(1개), 쪽파(2대), 배(1/6개), 관자(1컵) ▶참깨소스:굵은 참깨(2큰술), 두유(3큰술), 설탕(1큰술), 식초(1큰술), 간장(2큰술), 맛술(1큰술), 연겨자(1작은술), 소금(약간) 브로콜리는 한입 사이즈로 자르고, 쪽파는 송송 썰고, 배는 한입 크기로 채 썰고, 표고버섯은 막을 제거한 뒤 먹기 좋은 두께로 납작 썰고, 데는 소금물(물 3컵, 소금 1작은술)에 브로콜리를 넣고 30초간 데쳐서 건진 뒤 차가운 물에 물기를 제거한다. 같은 물에 배를 넣고 20초간 담다가 건진다. 볼에 참깨소스를 넣고 섞은 뒤 준비한 모든 채소를 넣어 버무린다. 관자 대신 새우, 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사용해도 된다. ▶주재료 - 브로콜리(1개), 모닝빵(8개), 슈레드 모짜렐라치즈(1컵), 슈레드 체다치즈(), 파슬리가루(약간) ▶토마토소스 재료:양파(), 피망(), 새송이버섯(), 샐러리(10cm), 다진 쇠고기(100g), 올리브유(2큰술), 다진 마늘(1큰술), 홀 토마토(1컵), 소금(1작은술), 설탕(), 후춧가루(약간) 브로콜리는 한 입 길이로 큼직하게 썰고, 양파와 피망, 새송이버섯, 샐러리는 굵게 다진다. 냄비에 올리브유(2큰술)를 두르고 다진 쇠고기와 곱게 다진 마늘을 볶다가 쇠고기에 핏물이 사라지면 샐러리, 양송이버섯을 넣고 조금 더 볶는다. 채소가 투명해지면 홀 파스타와 넣어 으깬 뒤 간장과 소금, 후추로 간하여 10분간 약 불로 가열은 토마토소스를 만든다. 브로콜리는 끓는 소금물(물 3컵, 소금 1작은술)에 1로 10초간 데친 뒤 건져 찬물에. 열십자로 칼집을 낸 모닝빵은 살짝 눌러 공간을 만든 뒤 토마토소스와 볶고 모짜렐라치즈와 체다치즈를 넣어 파슬리가루를 뿌린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 동안 노릇하게 구워 낸다.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 닭고기, 베이컨이나 소시지, 새우, 오징어, 조갯살 등을 사용해도 된다. 닭을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된다. 모과소스의 돼지고기튀김(4인분) ▶주재료:돼지 탕수육용(300g), 오이(), 홍고추(2개), 풋고추(2개), 적무순(1줌) ▶모과청소스:모과청(5큰술), 간장(5큰술), 식초(3큰술), 물(3큰술) ▶고기 맛은념:간장(2큰술), 맛술(1큰술), 청주(1큰술), 후추(약간), 소금(약간), 생강즙(1작은술) ▶부재료:감자전분(1컵), 식용유(3컵) 1. 먼저 전분(1컵)은 푹 잠길 정도의 물에 넣어 불린다. 2.삼겹살은 밑간 양념에 버무린다. 3.오이는 채 썰고, 양파는 굵게 다진다. 4.다진 고추를 모과청소스에 섞고 섞는다. 5.불린 전분의 윗물은 따라내고 식용유()를 넣어 튀김반죽을 만들어 밑간한 돼지고기를 얹고 버무린다. 6.180도로 두른 식용유에 넣고 노릇하게 구워 건진다. 7.그릇에 튀긴 돼지고기, 오이채, 적무순을 함께 넣고 모과청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 튀긴 돼지고기를 신선한 재료와 곁들여 새콤달콤한 모과청소스에 찍어 내는 음식으로 양상추, 적채, 토마토 등 신선한 채소를 쓰는 것이 좋다. ▶주재료:모과청(), 팥앙금(300g), 가루 한천(10g), 설탕(1큰술) 모과·청은 믹서에 곱게 갈거나 곱게 다진다. 한천은 물(1컵)에 넣고 고루 저어 15분 정도 불린다. 냄비에 불린 한천과 설탕(1큰술)을 넣고 고루 저어가며 은근한 불에서 끓인다. 설탕이 녹으면 팥앙금과 모과청을 넣고 덩어리 없이 풀어가며 끓인다. 걸쭉한 맛이 나면 찬물에 붓고 단단하게 굳힌다. 모과의 과육의 씹는 맛을 원한다면 모과청을 곱게 다져서 사용한다. ▶주재료:모과(3개), 대추(20개), 설탕(1), 레몬즙(2큰술) ▶부재료:베이킹소다(3큰술) 1. 모과는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5컵)에 담가 씻은 뒤 4등분 해 속씨를 동만직하 게 썬다. 2. 냄비에 모과와 반 정도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끓인다. 3.모과를 삶을 동안 대추는 돌려 삶은 뒤 속씨를 제거해 굵게 채 썬다. 4. 젓가락으로 모과를 찔러 부드럽게 정도가 되면 대추를 넣어 끓인다. 5.모과와 대파가 부드럽게 물러지면 불을 끄고 믹서에 옮겨 곱게 간다. 6. 다시 물에 넣고 설탕과 레몬즙을 넣어 저어가며 되직하게 끓인 뒤 소독한 병에 담 여 식힌다. - 크래커, 빵, 백설기에 곁들여 제공한다.
cd5ef6bd-91b2-4843-a550-4e4ab3eb8b3a	source15/231026/156478627_0.txt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폭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27&pageIndex=2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분야 국제인증 지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지난해 대비 대상을 2배 확대 … 15건 국제인증 취득 성과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지정으로 올해에는 약 25건에 대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 시험 ‧ 인증비, 공장심사비 및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 ‧ 직원의 이해도 제고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총비용의 60%한도 內 최대 1억 원,(중견)총비용의 40%내 최대 8천만 원 □ 고속철도는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우려가 높은 만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어, 국내외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국제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ㅇ 국제에 통용되는 철도분야 국제인증은 ①철도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인 안전성 인증(SIL), 유럽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기준 인증(TSI)과, - ③철도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기업의 자체 생산능력 및 품질기준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IRIS)인증이 대표적이다. <철도용품 등 주요 국제인증 현황> SIL(Safety Integrity Level):철도용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를 하여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 확보(안전 무결성 기준), 국제성 인증(GA/SA)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유럽회원국 철도의 상호 운용을 위한 차량, 차량부품 또는 신호, 터널 등 시설/인프라 등에 대한 철도기술 기준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I 9001 품질규격을 기반으로 철도산업에 특화된 국제규격(국제철도산업규격), 향후 ISO/TS 22163 국제규격으로 전환 □ 이번에는 열차 안전성 인증(SIL)5건, 품질규격 인증(IRIS)3건, 용접인증 및 기타 4건으로 총 12건의 국산 철도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주로 해외 수출이 예정된 제품이 많이 선정되었다. ㅇ(해외진출 지원)세계 3대 차량제작사인 알스톰에 납품용 철도차량 스테인리스스틸 차체, 싱가폴 전동차*에 사용을 알루미늄 차체는 발주처 등이 요구하는 용접인증을 취득 후 최종납품하고, ㅇ'22. 알스톰 디젤동차 36량전동차 36량 관련 차량차체 제작 및 납품예정 -어'22. 현대로템에서 제작형 싱가폴 전동차 186량 관련 차량차체 제작 및 납품예정 - 추락 ‧ 발빠짐 등 위험 방지, 화재발생 시 방화문 역할을 수행하여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도 SIL3 GA인증을 취득하고 브라질 상파울로 본선과 국내 동해남부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22.12월 - 상파울로 메트로 본선(88트랙)과 연장선(12트랙, 납품 협의중), ` 22.12월 동해남부선 부전역 등 13개소(36트랙)설치 예정 ㅇ 국내 처음 하이브리드형으로 개발되어 인도, 이집트, 태국 등에 수출 중인 철도용 특수차도 IRIS인증을 취득하고 인도와 태국 등 아시아시장 내 프로젝트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젤엔진과 서브모터가 모두 장착되어 필요시 모터로 엔진을 구동하는 특수차량으로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외 업체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ㅇ(시장수요 대비)노후화된 철도 신호설비 등의 교체수요를 대비하여 선로변제어 유니트, 차축검지장치, 전자연동장치 및의 신호용품도 국제안전성 최고등급 SIL4 GA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국토부 R & D)'을 통해 국산화를 진행 중인 고속철도 제동슈의 상용화를 추진을 수 있도록 IRIS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R & D)효율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지능형 안전발판 관제시스템,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및 국내‘자가발전 윤축 베어링 및 시스템이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해외시장에서 국내 철도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국제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중견 ‧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ㅇ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으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 ‧ 제품운송비 ‧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ㅇ 최대 지원금액도 중소기업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평균지원비율이 인증취득비용(2.7억 원)의 30%수준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향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우리 철도기업들이 올해와 올해 총 15건의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ㅇ"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분야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 대폭 확대_1 ### 내용: 철도분야 국제인증 지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지난해 대비 대상을 2배 확대 … 15건 국제인증 취득 성과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지정으로 올해에는 약 25건에 대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 시험 ‧ 인증비, 공장심사비 및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 ‧ 직원의 이해도 제고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총비용의 60%한도 內 최대 1억 원,(중견)총비용의 40%내 최대 8천만 원 □ 고속철도는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우려가 높은 만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어, 국내외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국제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ㅇ 국제에 통용되는 철도분야 국제인증은 ①철도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인 안전성 인증(SIL), 유럽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기준 인증(TSI)과, - ③철도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기업의 자체 생산능력 및 품질기준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IRIS)인증이 대표적이다. <철도용품 등 주요 국제인증 현황> SIL(Safety Integrity Level):철도용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를 하여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 확보(안전 무결성 기준), 국제성 인증(GA/SA)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유럽회원국 철도의 상호 운용을 위한 차량, 차량부품 또는 신호, 터널 등 시설/인프라 등에 대한 철도기술 기준 IRIS(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I 9001 품질규격을 기반으로 철도산업에 특화된 국제규격(국제철도산업규격), 향후 ISO/TS 22163 국제규격으로 전환 □ 이번에는 열차 안전성 인증(SIL)5건, 품질규격 인증(IRIS)3건, 용접인증 및 기타 4건으로 총 12건의 국산 철도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주로 해외 수출이 예정된 제품이 많이 선정되었다. ㅇ(해외진출 지원)세계 3대 차량제작사인 알스톰에 납품용 철도차량 스테인리스스틸 차체, 싱가폴 전동차*에 사용을 알루미늄 차체는 발주처 등이 요구하는 용접인증을 취득 후 최종납품하고, ㅇ'22. 알스톰 디젤동차 36량전동차 36량 관련 차량차체 제작 및 납품예정 -어'22. 현대로템에서 제작형 싱가폴 전동차 186량 관련 차량차체 제작 및 납품예정 - 추락 ‧ 발빠짐 등 위험 방지, 화재발생 시 방화문 역할을 수행하여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도 SIL3 GA인증을 취득하고 브라질 상파울로 본선과 국내 동해남부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22.12월 - 상파울로 메트로 본선(88트랙)과 연장선(12트랙, 납품 협의중), ` 22.12월 동해남부선 부전역 등 13개소(36트랙)설치 예정 ㅇ 국내 처음 하이브리드형으로 개발되어 인도, 이집트, 태국 등에 수출 중인 철도용 특수차도 IRIS인증을 취득하고 인도와 태국 등 아시아시장 내 프로젝트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젤엔진과 서브모터가 모두 장착되어 필요시 모터로 엔진을 구동하는 특수차량으로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외 업체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ㅇ(시장수요 대비)노후화된 철도 신호설비 등의 교체수요를 대비하여 선로변제어 유니트, 차축검지장치, 전자연동장치 및의 신호용품도 국제안전성 최고등급 SIL4 GA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국토부 R & D)'을 통해 국산화를 진행 중인 고속철도 제동슈의 상용화를 추진을 수 있도록 IRIS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R & D)효율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지능형 안전발판 관제시스템,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및 국내‘자가발전 윤축 베어링 및 시스템이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해외시장에서 국내 철도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국제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중견 ‧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ㅇ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으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 ‧ 제품운송비 ‧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ㅇ 최대 지원금액도 중소기업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평균지원비율이 인증취득비용(2.7억 원)의 30%수준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향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우리 철도기업들이 올해와 올해 총 15건의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면서 ㅇ"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588164a-952d-425d-b231-375d0212cac5	source15/231026/156467684_0.txt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 상대방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84&pageIndex=2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안부, 190개 기관 333명이 참여하는「협업이음 사업설명회」비대면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 25일(수)에「협업이음터6대 집중과제를 추진할 공공·민간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고 밝혔다. □ 협업이음터:공공·민간 간 협업 매칭 플랫폼('20.6.19. 개설)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제안> 협업이음터 □ 최근 공공과 민간의 각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잇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광화문1번가에 개설한'협업이음터'가 민·관 협업의 창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협업이음터 오픈 이후 현재(8.15.)까지 1,175개의 협업이음 수요가 등록되었고, 310개 과제에 88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 결과 183개 과제에 596개 기관은 협업이음이 성사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협업이음터에 접수한 과제 중,(친환경, 환경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6대과제를 집중과제로 선정하고 민·관 협의 상대방을 적극 모색한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환경적 책임, 지배구조 개혁 등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말 ○ 또한 6월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85건의 아이디어가 협업이음터에 등록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6건의 과제가 하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로 선정되었다. ○ 이번 사업화 과정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기업들이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협업이음터 배너를 게재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협업이음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상생협력법」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 <2021년 상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 가축분뇨, 이제 똥이 아닌"돈(에너지)"으로 만들어요.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건축물 온실가스 성능정보를 ESG 기업평가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 주택 단지 내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서비스 안전한 쇼핑과 안전한 쇼핑을 책임지는 스마트 시스템!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이 함께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을 찾으세요! ※ 집중과제로 선정된 6개 사업은 8월 25일(수)에 개최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 공공(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및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할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공공과 민관에서 190개 기관 333명이 참여 신청을 했고, 멘토단이 협업과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협업성과가 실질에 나타나도록 지원한다. * <NAME> 바이브컴퍼니 본부장(정부혁신컨설팅단), <NAME> 고려대와 행정대학원 교수(협업 자문단), <NAME>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관(협업 우수상 수상자) □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국민 눈높이에 적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앞으로도 공공과 민관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를 자주 만들고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1년 하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 【 가축분뇨, 드디어 똥이 아닌"돈(에너지)"으로 만들어요 】 최근 가축분뇨가 애물단지에서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서 중요성 부각,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시설로 연계하거나 가축분뇨 연료화 시설 신규 설치로 탄소중립 이행 :(독일)분뇨처리시설을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여 님비현상 극복과 전력 공급 동시 해결 가축분뇨 처리업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협력 【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상생형 일자리 사업 】 공공기관, 지역사회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자원의 재생을 통하여 기관의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활용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① 배달수거, 자원적 자활사업단을 이용한 공공기관 카페 원두납품 ② 원두납품 후 발생은 폐기물 수거(pet컵, 종이컵, 우유팩, 아이스팩, 커피박) ③ 선별작업 시 일반자원(pet컵, 종이컵, 우유컵)재활용업체 납품 ④ 아이스팩 협동조합 설립 후 아이스팩 회수와 소독 후 소상공인에 저가 공급 ⑤ 커피박사업단 설립 및 커피박펠릿 등의 커피용 제품 하우스농가 저가공급 시범사업을 위해 전주권역, 군산권역의 매장 또는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공동체 등 【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ESG 기업평가에 연계로 탄소중립 실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SG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운영 하는'국가건물에너지정보체계'의 DB를 활용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ESG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기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제공 기업 ESG 평가기관, 평가대상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아파트 단지 內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서비스 】 아파트 건물 내 도로 ‧ 출입구 정보를 소방차량 길 안내에 활용, 재난 발생 시 사고현장 개별 아파트 입구까지 정확한 현장출동로 안내로 신속한 출동을 제공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시범운영을 위해 아파트 단지 2개소 선정 완료(부산 ‧ 김해) 행정안전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소방도 등 【 안전한 식품, 안전한 쇼핑을 책임지는 착한 시스템!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 중인 위해식품판매차단 표준 API를 사용하여 매장 계산대(POS)나 위해식품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식품 구입을 지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의사를 가진 모든 기관, 단체 등 【 여기가 어디지?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을 찾으세요! 】 농촌 내 화재, 범죄,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즉각적 대응 어려움. 농업기반시설물(농수로, 배수장, 양수장 등)관리번호 입력 시 네이버 지도 내에서 검색 가능 하도록 하여 재난방지 및 사고 예방 한전 전주번호 등 타 공공기관 시설 번호도 공사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방청·경찰청 시스템에도 해당 시설물 번호를 등록하여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체계 확립 지도 운영업체(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등), 한전 등 공공기관 협업이음터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계획 -(일시)'21.8.25.(수)15:00 ~ 16:30 - 외부망 ZOOM 영상회의 -(대상)'21년 하반기 협업이음터 6대 집중과제 가축분뇨, 이제 똥이 아니"돈(에너지)"으로 만들어요. 탄소중립을 통한 자원순환 상생형 일자리 사업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ESG 기업평가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 전통도 내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서비스 안전한 식품, 안전한 쇼핑을 책임을 착한 시스템!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이 가능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을 찾으세요! ○(참석)공공·민간 협업 수요기관 및 도입 희망기관 약 333명 - 주최:정부혁신기획관 ※ 사업설명:과제별 해당기관 사업 담당자 - 멘토단:3차 합동 사업설명회에서는 협업과제 품질향상을 위해 멘토단(발표과제 관련 멘토 3명)을 구성하여 자문 실시 ※ <NAME> 바이브컴퍼니 본부장(정부혁신컨설팅단), <NAME> 연세대와 행정대학원 교수(협업 자문단), <NAME>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관(협업인재상 멘토가 ○(내용)협업이음터 소개, 발표과제 설명(5분 내외로 PPT·영상 등 자유<NAME>), 참여 희망기관 간 질의응답, 멘토단 자문으로 사업 진행성 협업이음 과제 발표 → 질의응답 → 자문(과제별 약 15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 상대방 모집_1 ### 내용: - 행안부, 190개 기관 333명이 참여하는「협업이음 사업설명회」비대면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8월 25일(수)에「협업이음터6대 집중과제를 추진할 공공·민간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고 밝혔다. □ 협업이음터:공공·민간 간 협업 매칭 플랫폼('20.6.19. 개설)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정책제안> 협업이음터 □ 최근 공공과 민간의 각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잇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광화문1번가에 개설한'협업이음터'가 민·관 협업의 창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협업이음터 오픈 이후 현재(8.15.)까지 1,175개의 협업이음 수요가 등록되었고, 310개 과제에 88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 결과 183개 과제에 596개 기관은 협업이음이 성사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협업이음터에 접수한 과제 중,(친환경, 환경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6대과제를 집중과제로 선정하고 민·관 협의 상대방을 적극 모색한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환경적 책임, 지배구조 개혁 등 비재무적 요소를 뜻하는 말 ○ 또한 6월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85건의 아이디어가 협업이음터에 등록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6건의 과제가 하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로 선정되었다. ○ 이번 사업화 과정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기업들이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협업이음터 배너를 게재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협업이음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상생협력법」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 <2021년 상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 가축분뇨, 이제 똥이 아닌"돈(에너지)"으로 만들어요.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건축물 온실가스 성능정보를 ESG 기업평가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 주택 단지 내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서비스 안전한 쇼핑과 안전한 쇼핑을 책임지는 스마트 시스템!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이 함께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을 찾으세요! ※ 집중과제로 선정된 6개 사업은 8월 25일(수)에 개최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 공공(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및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할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공공과 민관에서 190개 기관 333명이 참여 신청을 했고, 멘토단이 협업과제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협업성과가 실질에 나타나도록 지원한다. * <NAME> 바이브컴퍼니 본부장(정부혁신컨설팅단), <NAME> 고려대와 행정대학원 교수(협업 자문단), <NAME>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관(협업 우수상 수상자) □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국민 눈높이에 적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앞으로도 공공과 민관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를 자주 만들고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1년 하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 【 가축분뇨, 드디어 똥이 아닌"돈(에너지)"으로 만들어요 】 최근 가축분뇨가 애물단지에서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서 중요성 부각,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시설로 연계하거나 가축분뇨 연료화 시설 신규 설치로 탄소중립 이행 :(독일)분뇨처리시설을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여 님비현상 극복과 전력 공급 동시 해결 가축분뇨 처리업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협력 【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상생형 일자리 사업 】 공공기관, 지역사회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자원의 재생을 통하여 기관의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활용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① 배달수거, 자원적 자활사업단을 이용한 공공기관 카페 원두납품 ② 원두납품 후 발생은 폐기물 수거(pet컵, 종이컵, 우유팩, 아이스팩, 커피박) ③ 선별작업 시 일반자원(pet컵, 종이컵, 우유컵)재활용업체 납품 ④ 아이스팩 협동조합 설립 후 아이스팩 회수와 소독 후 소상공인에 저가 공급 ⑤ 커피박사업단 설립 및 커피박펠릿 등의 커피용 제품 하우스농가 저가공급 시범사업을 위해 전주권역, 군산권역의 매장 또는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공동체 등 【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ESG 기업평가에 연계로 탄소중립 실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SG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운영 하는'국가건물에너지정보체계'의 DB를 활용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ESG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기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제공 기업 ESG 평가기관, 평가대상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아파트 단지 內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서비스 】 아파트 건물 내 도로 ‧ 출입구 정보를 소방차량 길 안내에 활용, 재난 발생 시 사고현장 개별 아파트 입구까지 정확한 현장출동로 안내로 신속한 출동을 제공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시범운영을 위해 아파트 단지 2개소 선정 완료(부산 ‧ 김해) 행정안전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소방도 등 【 안전한 식품, 안전한 쇼핑을 책임지는 착한 시스템!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 중인 위해식품판매차단 표준 API를 사용하여 매장 계산대(POS)나 위해식품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식품 구입을 지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의사를 가진 모든 기관, 단체 등 【 여기가 어디지?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을 찾으세요! 】 농촌 내 화재, 범죄,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즉각적 대응 어려움. 농업기반시설물(농수로, 배수장, 양수장 등)관리번호 입력 시 네이버 지도 내에서 검색 가능 하도록 하여 재난방지 및 사고 예방 한전 전주번호 등 타 공공기관 시설 번호도 공사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방청·경찰청 시스템에도 해당 시설물 번호를 등록하여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체계 확립 지도 운영업체(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등), 한전 등 공공기관 협업이음터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계획 -(일시)'21.8.25.(수)15:00 ~ 16:30 - 외부망 ZOOM 영상회의 -(대상)'21년 하반기 협업이음터 6대 집중과제 가축분뇨, 이제 똥이 아니"돈(에너지)"으로 만들어요. 탄소중립을 통한 자원순환 상생형 일자리 사업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ESG 기업평가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 전통도 내 119 출동차량 길 안내 서비스 안전한 식품, 안전한 쇼핑을 책임을 착한 시스템!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이 가능 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농촌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을 찾으세요! ○(참석)공공·민간 협업 수요기관 및 도입 희망기관 약 333명 - 주최:정부혁신기획관 ※ 사업설명:과제별 해당기관 사업 담당자 - 멘토단:3차 합동 사업설명회에서는 협업과제 품질향상을 위해 멘토단(발표과제 관련 멘토 3명)을 구성하여 자문 실시 ※ <NAME> 바이브컴퍼니 본부장(정부혁신컨설팅단), <NAME> 연세대와 행정대학원 교수(협업 자문단), <NAME>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관(협업인재상 멘토가 ○(내용)협업이음터 소개, 발표과제 설명(5분 내외로 PPT·영상 등 자유<NAME>), 참여 희망기관 간 질의응답, 멘토단 자문으로 사업 진행성 협업이음 과제 발표 → 질의응답 → 자문(과제별 약 15분)
6f03a5e2-d12a-43eb-81d5-01473c72ccf6	source15/231026/156567423_0.txt	[모두말씀] 제41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23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 【 <NAME> 농민 1주기 - 9.25. 오는 25일은 <NAME>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너무나 안타깝게 마감하신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NAME> 어르신은 쌀값 폭락 등 생계를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잘못한 사용으로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모습에 절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NAME>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관의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NAME> 유족과 그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공권력의 그릇된 행태가 <NAME>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과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습니다. 검찰은 백남기농민 사망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 바랍니다. 경찰은 백남기 어르신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증명해 주기 바라며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합니다. 】 2 】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께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선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청년들께서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입사를 하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심각한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은 국정과제로 설정한 <NAME>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부에 대해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각종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채용과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엄정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3 】 청탁금지법 1주년 - 9.28. 다음주 28일로 청탁금지법 제정 1년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청탁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 시점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더한하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NAME>를 발휘했으면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혼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되는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모처럼 긴 연휴가 되는 이번 명절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41회 국무회의_1 ### 내용: 【 1 【 <NAME> 농민 1주기 - 9.25. 오는 25일은 <NAME>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너무나 안타깝게 마감하신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NAME> 어르신은 쌀값 폭락 등 생계를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잘못한 사용으로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모습에 절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NAME>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관의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NAME> 유족과 그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공권력의 그릇된 행태가 <NAME>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과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습니다. 검찰은 백남기농민 사망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 바랍니다. 경찰은 백남기 어르신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증명해 주기 바라며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합니다. 】 2 】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께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95%선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청년들께서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입사를 하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심각한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은 국정과제로 설정한 <NAME>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부에 대해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각종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채용과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엄정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3 】 청탁금지법 1주년 - 9.28. 다음주 28일로 청탁금지법 제정 1년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청탁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 시점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더한하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NAME>를 발휘했으면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혼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되는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모처럼 긴 연휴가 되는 이번 명절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a4763274-fdec-4fa7-aa37-803a6f1bd581	source15/231026/156498747_0.txt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747&pageIndex=2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 관계부처·다학제 전문가와 함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방안 모색 - ◇ 높아지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협에 근본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원헬스(One Health)관점에 기반한 부처 간 협력 지속 ◇ 큐열,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반려동물 등 세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8일(화)14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각 학계 전문가, 감염병 ‧ 가축 전염병 관련 부처와 함께'2022년 4에서차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One Health)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헬스(One Health):인간의 건강이 사회 및 환경의 건강과 밀접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 협력 전략 ※년로 3년째를 맞이한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포럼은 질병관리청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감염병학회가 주관한다. □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상호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기후 변화, 반려동물의 증가 및 다양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과 물류 이동증가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해 신·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번 원헬스 정책포럼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과 관리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다기관·다학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1부 주제발표에서는'원헬스 감시체계의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을 질병관리본부 <NAME> 박사가,'원헬스 교육과정 운영'을 ORP 코리아 <NAME> 부대표가 발표하였다. ○ 2부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중점 협력과제로 선정된 3개 주제(큐열, SFTS, 반려동물)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여, -'큐열의 발생 동향 및 임상 양상','SFTS 감염 동물모델 및 전파연구','반려동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에서의 원헬스적 관점'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이어갔다. □ 3부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학회와 연구기관, 부처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헬스 기반 인수공통감염병 현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커녕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헬스 관점에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 포럼에서 타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를<NAME>고, 향후 공동 연구 협조체계 방향 및 협력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개요 ○ 목적:다부처 감염병 관리 전문가 및 인수공통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원헬스 정책포럼 운영을 통한 범부처 업무 ‧ 연구 연계 강화, 대응방안 논의 -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주요현안 논의 - 국가차원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사업 활성화 ○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 ○(행사명)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All Health 정책포럼 ○(일시)2022.3.8.(화)14:00 ~ 18:00 ○(방법)○ 라이브 영상회의 *사전등록 또는 당일 게스트 로그인 - 관련 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포함이 - 학계(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동물위생학회 등) - 질병관리청, 시·도·지자체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업무담당자 ○ One Health 감시체계의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 - One Health 교육과정 운영 ○ 분과(큐열, SFTS, 반려동물)별 주요 현안과제 점검 등 환영도/ <NAME> 서울대 수의대학 교수 환영사/ <NAME>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장 기조연설/ <NAME> 질병관리청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원헬스(One healthapp 주제발표 발표1. One Health 감시체계의 중요성 및 실현 필요성 / <NAME>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발표2. One health 교육과정 운영 / <NAME> 부대표(ORP 연구소) 발표1. 큐열의 발생동향/임상양상 · <NAME> 교수(충북대 의과대학) 발표2. SFTS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 및 임상상 / <NAME> 교수(전북대 수의대학) 발표3 A - health perspective on companion animal - associated zoonoses - <NAME> 교수(서울대 수의대학) 종합토의(인수공통감염병 연구 현황도 및 공동 대응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 관계부처·다학제 전문가와 함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방안 모색 - ◇ 높아지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협에 근본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원헬스(One Health)관점에 기반한 부처 간 협력 지속 ◇ 큐열,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반려동물 등 세부 분야별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8일(화)14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해 각 학계 전문가, 감염병 ‧ 가축 전염병 관련 부처와 함께'2022년 4에서차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One Health)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헬스(One Health):인간의 건강이 사회 및 환경의 건강과 밀접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 협력 전략 ※년로 3년째를 맞이한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포럼은 질병관리청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감염병학회가 주관한다. □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상호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기후 변화, 반려동물의 증가 및 다양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과 물류 이동증가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해 신·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학제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번 원헬스 정책포럼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과 관리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다기관·다학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1부 주제발표에서는'원헬스 감시체계의 필요성 및 적용 가능성'을 질병관리본부 <NAME> 박사가,'원헬스 교육과정 운영'을 ORP 코리아 <NAME> 부대표가 발표하였다. ○ 2부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중점 협력과제로 선정된 3개 주제(큐열, SFTS, 반려동물)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여, -'큐열의 발생 동향 및 임상 양상','SFTS 감염 동물모델 및 전파연구','반려동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에서의 원헬스적 관점'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이어갔다. □ 3부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학회와 연구기관, 부처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헬스 기반 인수공통감염병 현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커녕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헬스 관점에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 포럼에서 타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를<NAME>고, 향후 공동 연구 협조체계 방향 및 협력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개요 ○ 목적:다부처 감염병 관리 전문가 및 인수공통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원헬스 정책포럼 운영을 통한 범부처 업무 ‧ 연구 연계 강화, 대응방안 논의 -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주요현안 논의 - 국가차원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사업 활성화 ○ 산·학·연·관 네트워크로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 ○(행사명)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All Health 정책포럼 ○(일시)2022.3.8.(화)14:00 ~ 18:00 ○(방법)○ 라이브 영상회의 *사전등록 또는 당일 게스트 로그인 - 관련 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포함이 - 학계(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동물위생학회 등) - 질병관리청, 시·도·지자체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업무담당자 ○ One Health 감시체계의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 - One Health 교육과정 운영 ○ 분과(큐열, SFTS, 반려동물)별 주요 현안과제 점검 등 환영도/ <NAME> 서울대 수의대학 교수 환영사/ <NAME>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장 기조연설/ <NAME> 질병관리청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원헬스(One healthapp 주제발표 발표1. One Health 감시체계의 중요성 및 실현 필요성 / <NAME>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발표2. One health 교육과정 운영 / <NAME> 부대표(ORP 연구소) 발표1. 큐열의 발생동향/임상양상 · <NAME> 교수(충북대 의과대학) 발표2. SFTS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 및 임상상 / <NAME> 교수(전북대 수의대학) 발표3 A - health perspective on companion animal - associated zoonoses - <NAME> 교수(서울대 수의대학) 종합토의(인수공통감염병 연구 현황도 및 공동 대응방안)
46fd8772-1208-4e0b-8cd7-3cf353050520	source15/231026/156242000_0.txt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랜드(RAND) 대표단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000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 <NAME> 국방부 제1차관은 12.7(목) <NAME> ( <NAME> Rich)랜드(RAND)연구소 이사장과 랜드 아태정책센터 한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 미 동맹·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랜드 연구소 이사진 11명, 연구소 연구원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랜드 일행은 12.8(금)서울에서 개최되는 랜드 아태정책센터 이사회 참석차 방한 2. 임 차관은 북측이 11.29 탄도미사일 시험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등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면서, 한 ‧ 미 양국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 차관은 지난 11월 <NAME> 이사장이 방한이 북핵 문제 관련 한 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미 동맹 발전을 위한 랜드 대표단의 적극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3. 랜드 대표단은 △한미동맹, △북한 북핵 문제, △지역 안보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임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바, 대표단은 금번 면담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랜드 연구소가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NAME> 이사장은 랜드 연구소가 한국 정부 및 학술 관련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랜드 연구소 내 한국연구 전담 석좌직(Korea Policy Chair)설치 추진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랜드(RAND) 대표단 접견_1 ### 내용: 1. <NAME> 국방부 제1차관은 12.7(목) <NAME> ( <NAME> Rich)랜드(RAND)연구소 이사장과 랜드 아태정책센터 한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 미 동맹·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랜드 연구소 이사진 11명, 연구소 연구원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랜드 일행은 12.8(금)서울에서 개최되는 랜드 아태정책센터 이사회 참석차 방한 2. 임 차관은 북측이 11.29 탄도미사일 시험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등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면서, 한 ‧ 미 양국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 차관은 지난 11월 <NAME> 이사장이 방한이 북핵 문제 관련 한 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미 동맹 발전을 위한 랜드 대표단의 적극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3. 랜드 대표단은 △한미동맹, △북한 북핵 문제, △지역 안보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임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바, 대표단은 금번 면담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랜드 연구소가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NAME> 이사장은 랜드 연구소가 한국 정부 및 학술 관련 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랜드 연구소 내 한국연구 전담 석좌직(Korea Policy Chair)설치 추진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acdd2cdf-e427-482b-9c67-5abfe96af551	source15/231026/156381923_0.txt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한 디자인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923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계 공모전을 3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 ◇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 수여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주민이 선호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3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을 공모한다. □ 공모대상은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열, 전기,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적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심미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는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 환경청에 한국환경공단은 응모디자인 중 최종 16건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월 5일 발표, 6월 25일 시상 계획으로 ○ 대상 수상작에 500만 원의 장학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작에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 응모방법은 환경부 누리집(me. go. kr)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가 된다. ○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PHONE> , 4554)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모전 수상작을 구체화하여 표준 본보기(모델)를 만들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등 관련 제도를 개정으로 지자체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김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공모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가 앞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와 함께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 약 53,000㎡ 규모로 하남시 신장2동에 설립, 48톤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 재활과 시설이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전망대, 연못, 잔디광장, 놀이터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갖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한 디자인 공모_1 ### 내용: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계 공모전을 3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 ◇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 수여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주민이 선호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3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을 공모한다. □ 공모대상은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열, 전기,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적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심미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는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 환경청에 한국환경공단은 응모디자인 중 최종 16건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월 5일 발표, 6월 25일 시상 계획으로 ○ 대상 수상작에 500만 원의 장학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작에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 응모방법은 환경부 누리집(me. go. kr)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가 된다. ○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PHONE> , 4554)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모전 수상작을 구체화하여 표준 본보기(모델)를 만들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등 관련 제도를 개정으로 지자체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김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공모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가 앞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와 함께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 약 53,000㎡ 규모로 하남시 신장2동에 설립, 48톤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 재활과 시설이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전망대, 연못, 잔디광장, 놀이터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갖춤
b4f290fc-32fb-47d5-a51d-bcdaafe31cc8	source15/231026/156457497_0.txt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펼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97&pageIndex=2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반부패·권익증진'총력전 펼친다 <NAME> 위원장, 80일간 전국 소통 대장정 마무리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개선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반부패·권익증진'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해[반부패 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부패도 협력 및 혁신 지원'과제는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다. □ 올해 초 기준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4년 동안 상승해 세계 18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예상에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련한 LH 사태로 인해 국가청렴도 하락 및으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하는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소속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식 강화 및 청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단지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청렴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 권익보호를 위해 지침 정비, 청렴컨설팅과 구체적 세부협력사업 추진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7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당 시도의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그 지역의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처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국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침해도 더욱 신속하게 구제에나간이다 국민권익위는 시 ‧ 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빠른 시일 내에[공직기강 쇄신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조속히화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각 기관의 보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아울러, 지역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협력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번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외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남 5개 광역의회와는 반부패협약을 함께 체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광역의회와도 반부패 협약체결을 확대해 지방의회의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관한 관리 및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간다.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기업'윤리준법경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청렴'이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광역시도가 역량을 합쳐 부패취약분야를 재점검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LH사태로 야기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국정목표인 OECD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도 한발 더 바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 및 사회갈등 해소에 협력체계가 공고히 구축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돼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 반부패 혁신과 실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앞으로 각 기관과 함께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공정성을 높이고,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현황 정부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행위를 금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ㆍ운영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ㆍ현장 점검 병행 국토부 산하 공직자 재취업 ‧ 채용 특별 점검 ○ 언론 보도된 LH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정부'채용비리 근절추진단'구성 및 실태 조사 실시(3.23) ○ 기재도 산하 공공기관중 LH근무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채용 기관(총 23개 기관)의 채용실태 특별 점검(3.29 ~ 4.9)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실태 점검 ○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기관의 제도 운영 체계 점검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기준 마련 등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공공재정누수 행위 상시점검 -'20년 중앙,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환수 등 실적현황 점검 등을 통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공직자 부동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직자의 공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도모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3.4 ~ 6.30)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전면 정비 ○ 내부정보를 활용으로 사익실현이나 이권개입 위험성이 높은 기관(LH, 한전, 도로공사, 각 지역별 등)의 사규 점검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없도록 개선안 마련 ‧ 권고 ○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시 소속기관 신고제 및 재취업 후 내부정보의 사적이용ㆍ유출 금지의무 부여 청렴도 ‧ 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 ‧ 강화 ○(청렴도 평가 개편)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보호 등 신규 평가항목을 신설 ○(시책평가 강화)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및 부패현안대응 평가 신설,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 확대 도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유도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증을 요청하면 검토 후 인증해주는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책임성 강화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기관의 임원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렴교육시 대면교육 실시 의무화, 기관장ㆍ감사 및 임직원 등 고위공직자 교육이수 현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이행력 제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교육 지원 ○ 이해충돌 방지의무 관련 지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공무원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청렴교육 강화 분야에서 협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펼친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반부패·권익증진'총력전 펼친다 <NAME> 위원장, 80일간 전국 소통 대장정 마무리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개선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반부패·권익증진'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부패 등을 예방하기 위해[반부패 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지방자치단체 부패도 협력 및 혁신 지원'과제는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다. □ 올해 초 기준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4년 동안 상승해 세계 18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예상에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련한 LH 사태로 인해 국가청렴도 하락 및으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하는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소속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식 강화 및 청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단지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청렴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 권익보호를 위해 지침 정비, 청렴컨설팅과 구체적 세부협력사업 추진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7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당 시도의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그 지역의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처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국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침해도 더욱 신속하게 구제에나간이다 국민권익위는 시 ‧ 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빠른 시일 내에[공직기강 쇄신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조속히화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각 기관의 보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아울러, 지역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협력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번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외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남 5개 광역의회와는 반부패협약을 함께 체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광역의회와도 반부패 협약체결을 확대해 지방의회의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관한 관리 및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간다.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기업'윤리준법경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청렴'이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광역시도가 역량을 합쳐 부패취약분야를 재점검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LH사태로 야기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국정목표인 OECD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도 한발 더 바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 및 사회갈등 해소에 협력체계가 공고히 구축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돼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 반부패 혁신과 실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앞으로 각 기관과 함께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공정성을 높이고,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현황 정부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행위를 금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ㆍ운영 ○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ㆍ현장 점검 병행 국토부 산하 공직자 재취업 ‧ 채용 특별 점검 ○ 언론 보도된 LH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정부'채용비리 근절추진단'구성 및 실태 조사 실시(3.23) ○ 기재도 산하 공공기관중 LH근무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채용 기관(총 23개 기관)의 채용실태 특별 점검(3.29 ~ 4.9)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실태 점검 ○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기관의 제도 운영 체계 점검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기준 마련 등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공공재정누수 행위 상시점검 -'20년 중앙,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환수 등 실적현황 점검 등을 통한 서면점검ㆍ현장 조사 병행 공직자 부동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공직자의 공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도모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3.4 ~ 6.30)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전면 정비 ○ 내부정보를 활용으로 사익실현이나 이권개입 위험성이 높은 기관(LH, 한전, 도로공사, 각 지역별 등)의 사규 점검시,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없도록 개선안 마련 ‧ 권고 ○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시 소속기관 신고제 및 재취업 후 내부정보의 사적이용ㆍ유출 금지의무 부여 청렴도 ‧ 시책평가 이해충돌방지 지표 신설 ‧ 강화 ○(청렴도 평가 개편)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보호 등 신규 평가항목을 신설 ○(시책평가 강화)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및 부패현안대응 평가 신설,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 확대 도입 등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유도 ○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증을 요청하면 검토 후 인증해주는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책임성 강화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기관의 임원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렴교육시 대면교육 실시 의무화, 기관장ㆍ감사 및 임직원 등 고위공직자 교육이수 현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이행력 제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교육 지원 ○ 이해충돌 방지의무 관련 지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공무원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청렴교육 강화 분야에서 협력
421b5228-72f2-4d6a-ad63-af967f3c248b	source15/231026/156233847_0.txt	행복청, 건전한 직장과 가정 만들기에 앞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847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건전한 조직과 가정 만들기에 앞장 ▶ 행복청 전직원 대상, 4대 범죄 예방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27일(금)09:30, 전 직원을 상대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은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ㅇ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폭력예방 <NAME> 강사의'젠더감수성으로 젠더폭력 다시보기'라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폭력 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실습 위주로 설명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고 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과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건전한 직장과 가정 만들기에 앞장_1 ### 내용: 행복청, 건전한 조직과 가정 만들기에 앞장 ▶ 행복청 전직원 대상, 4대 범죄 예방교육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27일(금)09:30, 전 직원을 상대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은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ㅇ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폭력예방 <NAME> 강사의'젠더감수성으로 젠더폭력 다시보기'라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폭력 사례와 대응요령 등을 실습 위주로 설명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고 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과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fd3a5fe9-76f5-4128-807f-58c17cfb043d	source15/231026/156382353_0.txt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353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경감 대상 대폭 확대 □ 관세청(청장 <NAME> )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ㅇ 금년 2월 20일'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송 특례의 적용 물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 - 2090), 직류전동기(8501.10 - 1000)이며, 1에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수입신고한 제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 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변경은 (검토배경)코로나19 확산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건의를 접수 (주요내용)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선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고려로 관세부담을 완화 관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관세율는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적용기간)코로나19 대응 세정·통관·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자동 조정되는 날까지 (적용대상)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제품 - 1차(2.25):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 - 0000)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및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업현장 애로 해결창구 □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요청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에서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관련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_1 ### 내용: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경감 대상 대폭 확대 □ 관세청(청장 <NAME> )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ㅇ 금년 2월 20일'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송 특례의 적용 물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 - 2090), 직류전동기(8501.10 - 1000)이며, 1에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수입신고한 제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 2.20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주요 변경은 (검토배경)코로나19 확산 관련 간담회시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건의를 접수 (주요내용)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선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고려로 관세부담을 완화 관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관세율는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적용기간)코로나19 대응 세정·통관·지원방안 발표일(2.5)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자동 조정되는 날까지 (적용대상)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제품 - 1차(2.25):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 - 0000)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및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업현장 애로 해결창구 □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요청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에서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관련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c05a0993-8e75-4d6c-a39e-93994d3d833a	source15/231026/156568425_0.txt	[보도자료] 메르스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425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메르스 환자 발생 …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메르스 환자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NAME>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함께 지시했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한 필요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2. 메르스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적극으로 치료하며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빈틈에 철저히 진행하여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진행상황 등 각종 정보를 국민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메르스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메르스 환자 발생 …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메르스 환자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NAME>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함께 지시했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한 필요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2. 메르스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적극으로 치료하며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빈틈에 철저히 진행하여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진행상황 등 각종 정보를 국민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
709a8a8d-19d7-4a55-be34-805db162da40	source15/231026/156253119_0.txt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19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기 생명윤리 민ㆍ관 협의체」구성 및 활동 개시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 논의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1차 협의회를 12월 20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17.12.20(수), 15:00 ~,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2층) - 그간「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1기 민 ․ 관협의체를 운영으로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 ․ 윤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17.3월 ~ 7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된 제도개선·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 - 또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견해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17년 8월)및 국가생명윤리포럼('17년 11월)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공론이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1분과에서는'잔여배아연구 범위·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제한 완화 요구와 관련하여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윤리적 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또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이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차이가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각계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토론에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 의견 차이가 첨예한 사회ㆍ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심의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실시을 예정이다. - 또한 이의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2분과 구성·운영은 추후 진행 예정('18년 6월 ~) ○ 각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18년 6월 예정)이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생명윤리 민ㆍ관협의체 구성 ․ 운영 개요 생명윤리 민ㆍ관 협력를 구성 ․ 운영 개요 ○(목적)생명윤리 현안 문제에 대해 1기 민관협의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논의 □(구성)의료계ㆍ윤리계 ․ 법학계ㆍ산업계ㆍ종교계ㆍ과학계 등 분야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13명으로 확대 *민관 공동위원장 위촉(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한의학회장 <NAME> ) □(운영시기)'17.12월 ~'18.11월(12개월) ○(운영방식)매월 회의 개최ㆍ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시_1 ### 내용: 「제2기 생명윤리 민ㆍ관 협의체」구성 및 활동 개시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 논의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1차 협의회를 12월 20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17.12.20(수), 15:00 ~,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2층) - 그간「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1기 민 ․ 관협의체를 운영으로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 ․ 윤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17.3월 ~ 7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된 제도개선·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 - 또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견해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17년 8월)및 국가생명윤리포럼('17년 11월)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공론이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1분과에서는'잔여배아연구 범위·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제한 완화 요구와 관련하여 -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윤리적 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또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이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차이가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각계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토론에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 의견 차이가 첨예한 사회ㆍ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심의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실시을 예정이다. - 또한 이의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2분과 구성·운영은 추후 진행 예정('18년 6월 ~) ○ 각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18년 6월 예정)이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생명윤리 민ㆍ관협의체 구성 ․ 운영 개요 생명윤리 민ㆍ관 협력를 구성 ․ 운영 개요 ○(목적)생명윤리 현안 문제에 대해 1기 민관협의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논의 □(구성)의료계ㆍ윤리계 ․ 법학계ㆍ산업계ㆍ종교계ㆍ과학계 등 분야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13명으로 확대 *민관 공동위원장 위촉(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한의학회장 <NAME> ) □(운영시기)'17.12월 ~'18.11월(12개월) ○(운영방식)매월 회의 개최ㆍ진행
c9ec1e33-9490-4777-978f-d424cc6a9acf	source15/231026/156420165_0.txt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65&pageIndex=3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담당공무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작성에 안내 제공 -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각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 중인 5,547종('20.3.31. 기준)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전달을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인과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했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구비한 필요가 없어진다. (지원품목)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 확대기 등(시각장애), 컴퓨터 마우스·특수 키보드 등(지체·뇌병변 장애),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청각·언어장애) (지원금액)장애인의 경우에 80%지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전액 지원) □ 다음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사항 △신청방법·구비서류 및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동안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 5년간 신청이 없어 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 또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따라 잡았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방문, 우편 +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개정:14일 → 7일/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무료 □ 이번 개편을 통해 법정민원('20.11.11. 기준)은 127종이 증가한 모두 5,674종이 되었다.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신청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총 169종의 정보가 신규로 등록되었고, ○ 법령 정비에 따른 폐지 민원 28종, 유사 민원 통·폐합 3종,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인 11종 등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되었다. ○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12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기준 정비로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비는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요소를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_1 ### 내용: - 담당공무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작성에 안내 제공 -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각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 중인 5,547종('20.3.31. 기준)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전달을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인과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했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구비한 필요가 없어진다. (지원품목)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 확대기 등(시각장애), 컴퓨터 마우스·특수 키보드 등(지체·뇌병변 장애),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청각·언어장애) (지원금액)장애인의 경우에 80%지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전액 지원) □ 다음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사항 △신청방법·구비서류 및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동안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 5년간 신청이 없어 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 또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따라 잡았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방문, 우편 +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개정:14일 → 7일/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무료 □ 이번 개편을 통해 법정민원('20.11.11. 기준)은 127종이 증가한 모두 5,674종이 되었다.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신청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총 169종의 정보가 신규로 등록되었고, ○ 법령 정비에 따른 폐지 민원 28종, 유사 민원 통·폐합 3종,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인 11종 등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되었다. ○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12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기준 정비로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비는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요소를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36327351-394d-4237-b058-8e72f58e90a9	source15/231026/156318695_0.txt	국민권익위, <NAME>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보도참고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95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NAME> 수사관이'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NAME>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처리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19.2.22. 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NAME> 수사관을 법에 규정된'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NAME>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신청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및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NAME> 씨는'19.1.8.「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김 모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절차를 한 후 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NAME> 수사관이「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사안 이외에 언론에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김 아무개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 다만,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또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NAME> 수사관은'19.1.8. 위원회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부패)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공익)을 하였는데, 이는'19.1.11. 자 징계의결 등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일종으로 보호신청이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한 징계절차 등이 예정되어 절차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19.1.11. 에 결정하였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19.2.18. 에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NAME> 수사관과 관련된 체불임금, 구조금 신청이나 신변보호 조치 등은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처리를 일시정지)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구제가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위원장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를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때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해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예정이 경우 2.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앞으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예정이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는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방지를 신청할 때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방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은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NAME>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보도참고자료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NAME> 수사관이'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NAME>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처리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동아일보'19.2.22. 자 보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NAME> 수사관을 법에 규정된'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NAME>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신청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및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NAME> 씨는'19.1.8.「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김 모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절차를 한 후 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NAME> 수사관이「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사안 이외에 언론에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김 아무개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 다만,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또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NAME> 수사관은'19.1.8. 위원회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부패)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공익)을 하였는데, 이는'19.1.11. 자 징계의결 등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일종으로 보호신청이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한 징계절차 등이 예정되어 절차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19.1.11. 에 결정하였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19.2.18. 에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NAME> 수사관과 관련된 체불임금, 구조금 신청이나 신변보호 조치 등은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처리를 일시정지)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구제가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위원장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를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때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해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예정이 경우 2.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앞으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예정이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는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방지를 신청할 때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방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은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6cc759b-38f4-4f74-a51b-51b0b9d5f6fc	source15/231026/156159564_0.txt	복합주민공동시설 운영·시공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564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금년도 신규 착공 3개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16년 신규착공 복합주민공동시설(복컴 3개소)운영 ․ 이용자 등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28일 새롬동(2 - 2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 현장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세종시, 주민센터, 어린이집 종사자 등 시설물 이용 ․ 운영자와 시공사, 감리단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동 간담회를 계기로 금년도에 신규 시공한 3개의 복합주민공동시설이 기존 시설 보다 더욱 우수한 시설물로 건립되기를 희망하였다. 고운동(1 - 1생활권)어린이집과 새롬동(2 - 2생활권), 소담동(3 - 3생활권) ㅇ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 품질관리전문가로부터 시공사 및 감리단직원 등 근로자 안전관리 및 시설물 품질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현장관리 점검도 병행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행복청이 역점 추진한 공공건축물 특화사업에 따라 설계공모로 선정된'16년도 신규착공 사업(3건)을 소개로 사업개요 및 특화내용 설명을 통한 도시알리기와 함께 그 해 준공한 복컴운영 ․ 이 용시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하였다. ㅇ 이날 자리에 참석한 <NAME> 도담동 주민자치센터장은 주차장 추가확보, 체육관 전용출입구 설치, 신분확인이 필요한 수준의 CCTV 설치, 안내게시판 규모 및 개수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함께 <NAME> 종촌동 어린이집 원장은 놀이터 규모 확대, 어린이집 별도출입구 설치, 체육관 및 기계실과 이격설치 설치를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행복청에서는 복컴이 준공될 경우, 입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원만하게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세종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행복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 교육 ․ 복지 ․ 체육 기능을 원스톱 제공이 가능한 특화시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은 의견이 반영되어 건립되는 복합주민공동시설은 기능과 품질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사용이 편리해져 지역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도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시설물 건립초기부터 주민 소통을 활성화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내가 만들었다는 주인정신과 애정이 깃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합주민공동시설 운영·시공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 금년도 신규 착공 3개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16년 신규착공 복합주민공동시설(복컴 3개소)운영 ․ 이용자 등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28일 새롬동(2 - 2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 현장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세종시, 주민센터, 어린이집 종사자 등 시설물 이용 ․ 운영자와 시공사, 감리단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동 간담회를 계기로 금년도에 신규 시공한 3개의 복합주민공동시설이 기존 시설 보다 더욱 우수한 시설물로 건립되기를 희망하였다. 고운동(1 - 1생활권)어린이집과 새롬동(2 - 2생활권), 소담동(3 - 3생활권) ㅇ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 품질관리전문가로부터 시공사 및 감리단직원 등 근로자 안전관리 및 시설물 품질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현장관리 점검도 병행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행복청이 역점 추진한 공공건축물 특화사업에 따라 설계공모로 선정된'16년도 신규착공 사업(3건)을 소개로 사업개요 및 특화내용 설명을 통한 도시알리기와 함께 그 해 준공한 복컴운영 ․ 이 용시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하였다. ㅇ 이날 자리에 참석한 <NAME> 도담동 주민자치센터장은 주차장 추가확보, 체육관 전용출입구 설치, 신분확인이 필요한 수준의 CCTV 설치, 안내게시판 규모 및 개수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함께 <NAME> 종촌동 어린이집 원장은 놀이터 규모 확대, 어린이집 별도출입구 설치, 체육관 및 기계실과 이격설치 설치를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행복청에서는 복컴이 준공될 경우, 입주민 불편최소화를 위해 원만하게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세종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행복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 교육 ․ 복지 ․ 체육 기능을 원스톱 제공이 가능한 특화시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은 의견이 반영되어 건립되는 복합주민공동시설은 기능과 품질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사용이 편리해져 지역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도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시설물 건립초기부터 주민 소통을 활성화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내가 만들었다는 주인정신과 애정이 깃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805f29c-ef0b-4f3e-a1ad-61de842b71fe	source15/231026/155999070_0.txt	대학창업의 엔진, ｢대학 기업가센터｣(6개) 출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070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서울대, 숙명여대, 고려대 등 6개 대학 기업가센터가 8일(수) <NAME> 대학과 총장, <NAME> 벤처기업협회장, <NAME>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숙명여대, 한양대와 ㅇ 서울대학교에서출범식을 갖고 10월부터 창업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등)개설, 투자포럼, 학생창업경진대회, 해외인터쉽, 창업연구 등 본격적인 창업지원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6개 기업가센터는 창업진흥원 및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상호업무 교류를 위한 MOU를 맺고 향후 역할 및 운영방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대학창업포럼"도 공동에 개최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대학 내 여러 조직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벤처형 및 창업관련 교육 보육, 연구, 컨설팅 네트워킹 등이 One - roof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서울대 및 6개 대학에 ｢ 대학 기업가센터 ｣ 를 선정한 바 있으며, ㅇ 이를 통해 대학 학생에 창업접근성을 높이고, 융복합화·소프트·다양화된 대학의 창업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동문기업 기부, 교육 성과의 사업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자생적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으로 창업수요는 교육·네트워킹·보육·컨설팅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수요 특성 6개 대학 기업가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ㅇ 캐시클래스(Cash Class)강좌를 포함한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 형태로 10개 대학에 창업전공는 도입하고, 해외 인턴쉽, 앙트러프러너쉽 바이두잉(Entrepreneurship by doing)과정 등 대학 센터별로 특화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며, *미국 미국식 창업교육 커리큘럼인 FME(foundation of m과 and entrepreneurship)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팀을 짜서 사업기획안을 작성에 제출하면 대학이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과정을 실습하는 형태의 실전창업교육 그리고 6개 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 캠프, 학술세미나 등도 올 해 중에 추진하기로 하고, 6개 대학 간 창업교과 학점교류·공동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성과 공유 등 상호 긴밀히 교류를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글로벌 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으로서 창업기능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정부는 초기 구축만을 지원하고, 일정 운영 후에는 외부자금 유치 등 센터가 기업가적 운영방식을 통하여 대학의 자생적 운영을 지향한다는 것에서 혁신적 시도이자 우리 창업지원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으며, ㅇ 서울대학교 총장( <NAME> )도 환영사를 통해"6개 국립대 기업가센터는 끝없는 창의적 도전을 통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창의적 인재들을 양성하고, 대학창업교육의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창업의 엔진, ｢대학 기업가센터｣(6개) 출범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서울대, 숙명여대, 고려대 등 6개 대학 기업가센터가 8일(수) <NAME> 대학과 총장, <NAME> 벤처기업협회장, <NAME>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숙명여대, 한양대와 ㅇ 서울대학교에서출범식을 갖고 10월부터 창업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등)개설, 투자포럼, 학생창업경진대회, 해외인터쉽, 창업연구 등 본격적인 창업지원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6개 기업가센터는 창업진흥원 및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상호업무 교류를 위한 MOU를 맺고 향후 역할 및 운영방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대학창업포럼"도 공동에 개최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대학 내 여러 조직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벤처형 및 창업관련 교육 보육, 연구, 컨설팅 네트워킹 등이 One - roof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서울대 및 6개 대학에 ｢ 대학 기업가센터 ｣ 를 선정한 바 있으며, ㅇ 이를 통해 대학 학생에 창업접근성을 높이고, 융복합화·소프트·다양화된 대학의 창업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동문기업 기부, 교육 성과의 사업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자생적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으로 창업수요는 교육·네트워킹·보육·컨설팅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수요 특성 6개 대학 기업가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ㅇ 캐시클래스(Cash Class)강좌를 포함한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 형태로 10개 대학에 창업전공는 도입하고, 해외 인턴쉽, 앙트러프러너쉽 바이두잉(Entrepreneurship by doing)과정 등 대학 센터별로 특화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며, *미국 미국식 창업교육 커리큘럼인 FME(foundation of m과 and entrepreneurship)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팀을 짜서 사업기획안을 작성에 제출하면 대학이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과정을 실습하는 형태의 실전창업교육 그리고 6개 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 캠프, 학술세미나 등도 올 해 중에 추진하기로 하고, 6개 대학 간 창업교과 학점교류·공동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성과 공유 등 상호 긴밀히 교류를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글로벌 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으로서 창업기능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정부는 초기 구축만을 지원하고, 일정 운영 후에는 외부자금 유치 등 센터가 기업가적 운영방식을 통하여 대학의 자생적 운영을 지향한다는 것에서 혁신적 시도이자 우리 창업지원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으며, ㅇ 서울대학교 총장( <NAME> )도 환영사를 통해"6개 국립대 기업가센터는 끝없는 창의적 도전을 통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창의적 인재들을 양성하고, 대학창업교육의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5607b9fd-0c82-4918-9262-23213235a1cd	source15/231026/156166761_0.txt	소재·부품기업, 글로벌기업 공급 성공사례 계속 늘어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761	CC BY	8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글로벌기업 공급 성공사례 계속 소개 - 산업부·코트라, 5대 부품(자동차·조선기자재·항공·휴대폰·건설 ․ 공작기계)분야 글로벌기업 80개사와 국내기업 151개사간 매치메이킹 추진 계획 -'17년 성약 프로젝트 230건, 수출 3억불(16년 동기 대비 50%↑)달성 목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코트라(사장 <NAME> )는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글로벌기업 가치사슬(Global v는 Chain, 이하 GVC)에 진입할 수도 있도록'글로벌파트너링사업(Global Partnering, 이하 GP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함 ㅇ 그 간,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국내 완제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영향으로 범용부품 중심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의 둔화, 중국의 자급도 제고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 소재·부품 실적('01년 →'15년):수출 4.3배, 생산은 39배 증가,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10위 → 5위 소재·부품 연평균 수출증가율 =('01 ~'05)18.9→('06 ~'10)11.4→('10 ~'15)0.9 ㅇ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GVC 확보가 매우 중요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90%이상 국내 대기업 가치사슬 의존적으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진입역량 부족 □ 그에 따라, 산업부와 코트라는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의 GVC 진입지원을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10년부터 GP사업을 추진해옴 ㅇ 본 사업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이에 적합한 우리 소재·부품기업과 상담을 주선하고, 상담회 이후 글로벌기업의 요구수준 보다 부족한 국내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품질관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글로벌기업 수요발굴부터 최종 납품까지는 글로벌기업의 국내 실사와 공장실사, 벤더등록 등이 필요하여 통상 3∼4년이 소요됨에 따라서도 최근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에 있음 <업종별 성공사례> ㅇ(사례 1)자동차부품기업인(주)한도는'10년 GP상담회에 참여하여 글로벌기업 A에서 수요를 발굴한 뒤에 T사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충족을 위해 정부 R & D 자금을 지원받고 부품정밀도를 30%향상으로'13년 5천만불 계약에 합의 ㅇ(사례 2)자동차부품기업인(주)센트랄은'13년 GP상담회에 참여하여 글로벌기업 B사 A에서 수요를 발굴한 후, 품질향상 교육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안정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4월 1억불 계약에 성공 □ 산업부와 코트라는 수출확대 전략의 하나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휴대폰부품, 건설·공작기계부품과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부품, 신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선기자재를 핵심 지원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ㅇ 코트라 무역관 40개소와 업종별 매칭을 통해 글로벌기업 80개사의 수요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151개사를 파악으로 업종별 구체적인 매치메이킹 추진계획을 마련함(10.5 ~ 10.31) ㅇ 산업성 분석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범용부품 분야는 수요 - 공급간 일치율이 높았으나, 경량화·전장부품 관련 첨단분야에서 글로벌기업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부품기업은 미미 ㅇ 글로벌기업은 공급다변화 차원에서 IT기술수준이 향상은 우리기업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상용화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해외진출은 미미 ㅇ 수요 - 공급이 일치한 업종은 금년 11월부터 상담회를 즉시 추진하고, 불일치 분야는 연말까지 잠재한 수요와 국내 부품기업을 추가 발굴 후'17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 분야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음 (자동차부품)엔진부품, 브레이크 등 범용부품 분야는 수요 - 공급간 일치율이 높아 금년 4분기부터 수출을 즉시 추진 - 전장화·경량화 등 첨단부품 분야는 국내부품기업 공급가 부족하여 업종단체, 정부R & D 수행기업 조사 등을 통해 국내업체를 발굴, 해외 수요기업 납품과 해외진출을 연계에 추진토록 유도 <수요 - 공급간 매칭 실적> T사, M사 등 15개사 오스템, 코다코 이상 38개사 '17.:중국, 멕시코 B사, T사 외 9개사 '17.:GM, Volvo 등 '17.:Ford, BMW 포함 제이앤드씨, H자 등 3개사 (조선기자재)수요 - 공급이 일치하고 시장수요가 많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A/S부품 중심으로 중국, 싱가폴 시장*을 타켓화 IMO 환경규제 시행에 따라'17.9월부터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장착이 의무화 *- 선박수리시장은 중국, 싱가폴이 50 이상 점유 - GP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분야로 거점무역관 확충과 업종단체(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협업을 통해 추가수요 발굴 강화 ㅇ 거점무역관 확대('16)2개(달라스, 쿠알라룸푸르)→('17)5개(광저우, 오사카, 싱가폴) - 을 기반으로 신규 상담회 및 전문전시회와 연계한 상담회 개최 <수요 - 공급간 연계 현황> 평형수처리장치, A/S 부품* D사, S사 외 12개사 '17.:부산, 중국, 일본 '17.:싱가폴, 중국 (항공부품)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체구조물, 엔진부품을 위주로 미국·유럽(기존 확대), 중국·일본(신규 진출)시장을 타겟화 ㅇ 신소재·항공전자 등 첨단분야는 국내기업 바이어 발굴 및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간 수출·기술상담회 개최 -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외 국내 주요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구성을 통한 공동마케팅, 수주활동 등 협업강화로 동반진출 추진 「수요 - 공급간 매칭 현황> B사, M사 외 9개사 '17.:미국, 프랑스 T사, M사 외 9개사 A사, B사 등 4개사 ('17. GE와'17. 에어버스) (휴대폰부품)카메라모듈, 보안솔루션 부문 전반적으로 수요 - 공급간 일치율이 높아 금년 4분기부터 즉시 반영 *GP코리아 행사('16.11.15∼16)시 화웨이, TCL, Coolpad Group, Gionee Technology을 Konka Tel 등 중국 휴대폰 기업 5개사와 한국 부품기업 30여 개사간 1:1 상담 추진 <수요 - 공급간 매칭 현황〉 G사, H사 등 13개사 '17.:중국, 스위스 A사, Z사 등 6개사 (건설·공작기계부품)유압부품, 자동화기기 및 수요 - 공급이 일치한 분야 중심으로 상담회를 개최하되, 불일치 품목을 추가 발굴 ㅇ GP종합상담회와 함께, 기계부품에 특화된 상담회를 전문전시회와 연계하여 개최 <수요 - 공급간 매칭 상황> C사, D자 등 9개사 '17.:독일과 스위스 □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우리 소재부품기업들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ㅇ"GP사업을 확대·내실화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를 위해,'17년 성약 계약 230건, 수출 3억불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기업 수요발굴부터 납품까지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해 지원을 강화는 계획 <GP사업 확대계획> ㅇ GP사업 예산을'16년 30억 원에서'17년 55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확대 ㅇ 글로벌기업과 한국 부품기업간 GP상담회를 대폭 확대하고, 코트라 거점무역관을 확대하여 글로벌기업의 수요발굴 강화 ㅇ 글로벌기업 퇴직기술자와 협력형 퇴직전문가 고용을 확대하여 기술지도, 조달프로세스 교육, 마케팅 전략 관련 멘토링 제공 강화 □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GP Korea(11.15 ~ 16, 더케이호텔서울)에는 피에스에이(PSA Peugeot Citroen, 프랑스), 화웨이(Hauwaei, 홍콩의 등 글로벌기업 및 연구소 62개사와 국내 소재부품기업 340여 개사가 참가는 수출상담과 함께 공동기술개발 상담도 개최될 예정됨 ㅇ 특히,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인(주)두현분말야금는 금년 GP사업을 통해 꾸준히 투자한 캐나다 S사와 500만불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글로벌기업과 국내 부품기업간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기업, 글로벌기업 공급 성공사례 계속 늘어나_1 ### 내용: , 글로벌기업 공급 성공사례 계속 소개 - 산업부·코트라, 5대 부품(자동차·조선기자재·항공·휴대폰·건설 ․ 공작기계)분야 글로벌기업 80개사와 국내기업 151개사간 매치메이킹 추진 계획 -'17년 성약 프로젝트 230건, 수출 3억불(16년 동기 대비 50%↑)달성 목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코트라(사장 <NAME> )는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글로벌기업 가치사슬(Global v는 Chain, 이하 GVC)에 진입할 수도 있도록'글로벌파트너링사업(Global Partnering, 이하 GP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함 ㅇ 그 간,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국내 완제품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영향으로 범용부품 중심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의 둔화, 중국의 자급도 제고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 소재·부품 실적('01년 →'15년):수출 4.3배, 생산은 39배 증가,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10위 → 5위 소재·부품 연평균 수출증가율 =('01 ~'05)18.9→('06 ~'10)11.4→('10 ~'15)0.9 ㅇ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GVC 확보가 매우 중요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90%이상 국내 대기업 가치사슬 의존적으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진입역량 부족 □ 그에 따라, 산업부와 코트라는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의 GVC 진입지원을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10년부터 GP사업을 추진해옴 ㅇ 본 사업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이에 적합한 우리 소재·부품기업과 상담을 주선하고, 상담회 이후 글로벌기업의 요구수준 보다 부족한 국내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품질관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글로벌기업 수요발굴부터 최종 납품까지는 글로벌기업의 국내 실사와 공장실사, 벤더등록 등이 필요하여 통상 3∼4년이 소요됨에 따라서도 최근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에 있음 <업종별 성공사례> ㅇ(사례 1)자동차부품기업인(주)한도는'10년 GP상담회에 참여하여 글로벌기업 A에서 수요를 발굴한 뒤에 T사가 요구하는 기술수준 충족을 위해 정부 R & D 자금을 지원받고 부품정밀도를 30%향상으로'13년 5천만불 계약에 합의 ㅇ(사례 2)자동차부품기업인(주)센트랄은'13년 GP상담회에 참여하여 글로벌기업 B사 A에서 수요를 발굴한 후, 품질향상 교육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안정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4월 1억불 계약에 성공 □ 산업부와 코트라는 수출확대 전략의 하나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휴대폰부품, 건설·공작기계부품과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부품, 신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선기자재를 핵심 지원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ㅇ 코트라 무역관 40개소와 업종별 매칭을 통해 글로벌기업 80개사의 수요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151개사를 파악으로 업종별 구체적인 매치메이킹 추진계획을 마련함(10.5 ~ 10.31) ㅇ 산업성 분석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범용부품 분야는 수요 - 공급간 일치율이 높았으나, 경량화·전장부품 관련 첨단분야에서 글로벌기업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부품기업은 미미 ㅇ 글로벌기업은 공급다변화 차원에서 IT기술수준이 향상은 우리기업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상용화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해외진출은 미미 ㅇ 수요 - 공급이 일치한 업종은 금년 11월부터 상담회를 즉시 추진하고, 불일치 분야는 연말까지 잠재한 수요와 국내 부품기업을 추가 발굴 후'17년 초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 분야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음 (자동차부품)엔진부품, 브레이크 등 범용부품 분야는 수요 - 공급간 일치율이 높아 금년 4분기부터 수출을 즉시 추진 - 전장화·경량화 등 첨단부품 분야는 국내부품기업 공급가 부족하여 업종단체, 정부R & D 수행기업 조사 등을 통해 국내업체를 발굴, 해외 수요기업 납품과 해외진출을 연계에 추진토록 유도 <수요 - 공급간 매칭 실적> T사, M사 등 15개사 오스템, 코다코 이상 38개사 '17.:중국, 멕시코 B사, T사 외 9개사 '17.:GM, Volvo 등 '17.:Ford, BMW 포함 제이앤드씨, H자 등 3개사 (조선기자재)수요 - 공급이 일치하고 시장수요가 많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A/S부품 중심으로 중국, 싱가폴 시장*을 타켓화 IMO 환경규제 시행에 따라'17.9월부터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장착이 의무화 *- 선박수리시장은 중국, 싱가폴이 50 이상 점유 - GP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분야로 거점무역관 확충과 업종단체(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협업을 통해 추가수요 발굴 강화 ㅇ 거점무역관 확대('16)2개(달라스, 쿠알라룸푸르)→('17)5개(광저우, 오사카, 싱가폴) - 을 기반으로 신규 상담회 및 전문전시회와 연계한 상담회 개최 <수요 - 공급간 연계 현황> 평형수처리장치, A/S 부품* D사, S사 외 12개사 '17.:부산, 중국, 일본 '17.:싱가폴, 중국 (항공부품)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체구조물, 엔진부품을 위주로 미국·유럽(기존 확대), 중국·일본(신규 진출)시장을 타겟화 ㅇ 신소재·항공전자 등 첨단분야는 국내기업 바이어 발굴 및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간 수출·기술상담회 개최 -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외 국내 주요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구성을 통한 공동마케팅, 수주활동 등 협업강화로 동반진출 추진 「수요 - 공급간 매칭 현황> B사, M사 외 9개사 '17.:미국, 프랑스 T사, M사 외 9개사 A사, B사 등 4개사 ('17. GE와'17. 에어버스) (휴대폰부품)카메라모듈, 보안솔루션 부문 전반적으로 수요 - 공급간 일치율이 높아 금년 4분기부터 즉시 반영 *GP코리아 행사('16.11.15∼16)시 화웨이, TCL, Coolpad Group, Gionee Technology을 Konka Tel 등 중국 휴대폰 기업 5개사와 한국 부품기업 30여 개사간 1:1 상담 추진 <수요 - 공급간 매칭 현황〉 G사, H사 등 13개사 '17.:중국, 스위스 A사, Z사 등 6개사 (건설·공작기계부품)유압부품, 자동화기기 및 수요 - 공급이 일치한 분야 중심으로 상담회를 개최하되, 불일치 품목을 추가 발굴 ㅇ GP종합상담회와 함께, 기계부품에 특화된 상담회를 전문전시회와 연계하여 개최 <수요 - 공급간 매칭 상황> C사, D자 등 9개사 '17.:독일과 스위스 □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우리 소재부품기업들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ㅇ"GP사업을 확대·내실화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를 위해,'17년 성약 계약 230건, 수출 3억불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기업 수요발굴부터 납품까지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해 지원을 강화는 계획 <GP사업 확대계획> ㅇ GP사업 예산을'16년 30억 원에서'17년 55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확대 ㅇ 글로벌기업과 한국 부품기업간 GP상담회를 대폭 확대하고, 코트라 거점무역관을 확대하여 글로벌기업의 수요발굴 강화 ㅇ 글로벌기업 퇴직기술자와 협력형 퇴직전문가 고용을 확대하여 기술지도, 조달프로세스 교육, 마케팅 전략 관련 멘토링 제공 강화 □ 한편, 이번에 개최되는 GP Korea(11.15 ~ 16, 더케이호텔서울)에는 피에스에이(PSA Peugeot Citroen, 프랑스), 화웨이(Hauwaei, 홍콩의 등 글로벌기업 및 연구소 62개사와 국내 소재부품기업 340여 개사가 참가는 수출상담과 함께 공동기술개발 상담도 개최될 예정됨 ㅇ 특히,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인(주)두현분말야금는 금년 GP사업을 통해 꾸준히 투자한 캐나다 S사와 500만불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글로벌기업과 국내 부품기업간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예정
c8eda7da-bb26-43a4-8d59-db44f95f4afe	source15/231026/156414667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0.8.)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667&pageIndex=3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0.8.(목)10:00 기준] - 4개 시·도 32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10.8.(목)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0.7.(수)00시 이후에서 5명, 교직원 1명 증가 【 누계 733명(학생 607명, 교사 126명)】 ※(학생)10.6.1명, 10.7.4명 -(교직원)10.7.1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에학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시행 현황 (단위:교,'20.10.8.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급 수*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0.8.(10시 기준)4개 시·도 32개 초중교 등교 수업일 조정 - - 10.7.(10시 기준)26교에서 6교 증가(8교 등교수업 조정, 2교 등교수업 개시) □ 미등교 원인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에처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0.7.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명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확진 이후 진단검사 현황(10.8.0시 ~띤 *(학생)10.6.1명 추가 반영 -만 602명 → 603명) □ 시·도별 코와 확진자 발생 현황(10.8.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0.8.)_1 ### 내용: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0.8.(목)10:00 기준] - 4개 시·도 32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진단검사 현황[10.8.(목)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0.7.(수)00시 이후에서 5명, 교직원 1명 증가 【 누계 733명(학생 607명, 교사 126명)】 ※(학생)10.6.1명, 10.7.4명 -(교직원)10.7.1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에학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시행 현황 (단위:교,'20.10.8.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급 수*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0.8.(10시 기준)4개 시·도 32개 초중교 등교 수업일 조정 - - 10.7.(10시 기준)26교에서 6교 증가(8교 등교수업 조정, 2교 등교수업 개시) □ 미등교 원인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에처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0.7.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명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확진 이후 진단검사 현황(10.8.0시 ~띤 *(학생)10.6.1명 추가 반영 -만 602명 → 603명) □ 시·도별 코와 확진자 발생 현황(10.8.0시, 확진일 기준)
495e62a8-e505-4628-ab8c-3390625b3ad0	source15/231026/156227387_0.txt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 요리 만들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387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이 저감 요리 만들기 <제1회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단이 저감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식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제1회 당당한 디저트 경연대회'를 9월 23일 남양주체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경연대회는'달지 않은 건강 한끼 도시락(일품식)'과'덜 달수록 더 맛있는 디저트'를 주제로 경연이 진행된다. □ 1부 경연은 도시락 통에 담을 수 있는 밥과 반찬(2종)으로는 2부에서는 케이크, 과자, 다과 등 디저트 2종과 음료 1종으로 만들어 디저트 세트를 경연한다. ○ 요리 심사는 제과·제빵관련 전문가, 유명은 셰프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 11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 모집한 국민맛평가단 30명이 참여한다. - 심사는 당류를 저감한 정도, 조리법과 창의성, 맛과 영양의 조화, 조리·제조의 편리성 등 대중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과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등 총 12팀에게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 또한 당류 감소 레시피 작성이 돋보이는 2개 팀에게'레시피 우수상',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3개 팀에는'특별상'을'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조직위원장상으로 수여한다. ※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17.9.22 ~ 9.26(5일간), 슬로라이프 5R(미식, 자연에너지, 쓰레기 저감, 재활용, 환경적 가치실현 목적 행사 개최 ○ 아울러 당류 저감을 쉽게 함께 이야기하는'당류 저감 컨퍼런스'와'당류·나트륨 저감화 체험관'도 함께 운영한다. □ 식약처는 이번 대회의 본선 참가 메뉴 중 80여 개를 선정하여 조리전문가의 레시피 분석과 영양소 분석을 통해 전자책으로 발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홈페이지(www.dangcook.co.kr)및 나트륨·당류 저감화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na)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첨부> 1.2017년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추진 계획 <첨부> 1.2017년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계획 목적:식품류 저감화 인식·참여 확산 및 당류 줄인 메뉴 발굴 일시·장소:2017.9.23.(토), 10:00 ~ 17:10/구리시 체육문화센터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9.22∼9.26)'연계 개최 주최·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가자:일반경연 60팀(1,2경연 각 30팀) 경연 신청접수(8.18∼9.6(4주간)), 예선 예심(9.11)후 본선 참가자 발표(9.13) 주요내용:개막행사, 본경연(일품식, 디저트)ppm 부대행사(당류·나트륨 줄인기 체험관, 당류 저감 컨퍼런스, 튼튼먹거리탐험대), 시상식 등 행사 세부일정(세부일정 변경 불가는 심사위원 위촉 및 발표 일품식 심사 및 마무리 간식 심사 및 마무리 사회자(개그우먼 <NAME> ), 내빈 경연과 우수, 최우수상 시상 제1회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운영 경연내용:제1·2부 일반과식 -(제 1부)달지 않은 건강 한끼 도시락 제 1부 경연 일품식 밥·반찬으로 도시락 구성:3가지(도시락 통에 담을 필요 있는 세트) 집에서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당당한 한입요리 -(제 2부)덜 달수록 더욱더 맛있는 디저트 제 2부 - 디저트 오감을 만족 하는 당당한 후식(간식) - 디저트류(케이크, 쿠키와 베이커리류, 다과 등) 구성:2류(디저트 2종 + 음료 1종) 프로그램용:당류·나트륨 저감 체험관, 당류 저감 컨퍼런스*, 튼튼먹거리 탐험대 등 참여자·참관자 등 행사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 제공 단맛 미각테스트, 당류 줄이기 게임(젠가, 퐁류 컬링 등), 어린이 권리증 등 *당류 저감 정책 설명·교육 프로그램 시연, 콘텐츠 전시 등 심사/전문 심사단 12명과 국민맛평가단 30여명 참여 표창:수상자 12팀 식약처장상 수여(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6) - 슬로라이프 조직위원장 특별상 5팀, 수상자 및 참가자 전원 부상 일시·장소:'17.9.23(토), 13:00 ~ 17:00/행사장 남양주 청소년수련관(3층) 참가대상: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및 전 국민 이상 프로그램 및 발표자 (당류 감소 관련<NAME>상 상영) 컨퍼런스 개회 알림 및 프로그램 소개 국내·외 당류 저감 정책 소개 소아비만캠프 등 당류 저감 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사례 발표 및 시연 어린이를 위한 당류 저감 간식 식약처 홍보용 콘텐츠 전시·체험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차의과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4차산업혁명교육혁신센터 소장 서원대학교 임상운동건강과 교수 일시·장소/'17.9.22(금)~ 26(화), 10:00 ~ 18:00/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참가대상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정 등 전 국민 대상 구성·운영:당류 저감화의 일환으로 게임 등을 통해 쉽게 당류 줄이기를 배우 수 있는 당류·염분 줄이기 체험관 당류·나트륨 저감화 올림픽 3종경기 당류 저감 레시피 e - Book"당당한레시피(가제)"출간 대회 출품작 80개 레시피, 5대 영양소 및 당류 분석을 위한 책자화 조리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급식소, 가정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레시피로 개선 - 메뉴 참고서로 활용(급식·외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 요리 만들기_1 ### 내용: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이 저감 요리 만들기 <제1회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단이 저감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식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제1회 당당한 디저트 경연대회'를 9월 23일 남양주체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경연대회는'달지 않은 건강 한끼 도시락(일품식)'과'덜 달수록 더 맛있는 디저트'를 주제로 경연이 진행된다. □ 1부 경연은 도시락 통에 담을 수 있는 밥과 반찬(2종)으로는 2부에서는 케이크, 과자, 다과 등 디저트 2종과 음료 1종으로 만들어 디저트 세트를 경연한다. ○ 요리 심사는 제과·제빵관련 전문가, 유명은 셰프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 11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 모집한 국민맛평가단 30명이 참여한다. - 심사는 당류를 저감한 정도, 조리법과 창의성, 맛과 영양의 조화, 조리·제조의 편리성 등 대중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과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등 총 12팀에게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 또한 당류 감소 레시피 작성이 돋보이는 2개 팀에게'레시피 우수상',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3개 팀에는'특별상'을'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조직위원장상으로 수여한다. ※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17.9.22 ~ 9.26(5일간), 슬로라이프 5R(미식, 자연에너지, 쓰레기 저감, 재활용, 환경적 가치실현 목적 행사 개최 ○ 아울러 당류 저감을 쉽게 함께 이야기하는'당류 저감 컨퍼런스'와'당류·나트륨 저감화 체험관'도 함께 운영한다. □ 식약처는 이번 대회의 본선 참가 메뉴 중 80여 개를 선정하여 조리전문가의 레시피 분석과 영양소 분석을 통해 전자책으로 발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홈페이지(www.dangcook.co.kr)및 나트륨·당류 저감화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na)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첨부> 1.2017년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추진 계획 <첨부> 1.2017년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계획 목적:식품류 저감화 인식·참여 확산 및 당류 줄인 메뉴 발굴 일시·장소:2017.9.23.(토), 10:00 ~ 17:10/구리시 체육문화센터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회(9.22∼9.26)'연계 개최 주최·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가자:일반경연 60팀(1,2경연 각 30팀) 경연 신청접수(8.18∼9.6(4주간)), 예선 예심(9.11)후 본선 참가자 발표(9.13) 주요내용:개막행사, 본경연(일품식, 디저트)ppm 부대행사(당류·나트륨 줄인기 체험관, 당류 저감 컨퍼런스, 튼튼먹거리탐험대), 시상식 등 행사 세부일정(세부일정 변경 불가는 심사위원 위촉 및 발표 일품식 심사 및 마무리 간식 심사 및 마무리 사회자(개그우먼 <NAME> ), 내빈 경연과 우수, 최우수상 시상 제1회 당당한 요리경연대회 운영 경연내용:제1·2부 일반과식 -(제 1부)달지 않은 건강 한끼 도시락 제 1부 경연 일품식 밥·반찬으로 도시락 구성:3가지(도시락 통에 담을 필요 있는 세트) 집에서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당당한 한입요리 -(제 2부)덜 달수록 더욱더 맛있는 디저트 제 2부 - 디저트 오감을 만족 하는 당당한 후식(간식) - 디저트류(케이크, 쿠키와 베이커리류, 다과 등) 구성:2류(디저트 2종 + 음료 1종) 프로그램용:당류·나트륨 저감 체험관, 당류 저감 컨퍼런스*, 튼튼먹거리 탐험대 등 참여자·참관자 등 행사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 제공 단맛 미각테스트, 당류 줄이기 게임(젠가, 퐁류 컬링 등), 어린이 권리증 등 *당류 저감 정책 설명·교육 프로그램 시연, 콘텐츠 전시 등 심사/전문 심사단 12명과 국민맛평가단 30여명 참여 표창:수상자 12팀 식약처장상 수여(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6) - 슬로라이프 조직위원장 특별상 5팀, 수상자 및 참가자 전원 부상 일시·장소:'17.9.23(토), 13:00 ~ 17:00/행사장 남양주 청소년수련관(3층) 참가대상: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및 전 국민 이상 프로그램 및 발표자 (당류 감소 관련<NAME>상 상영) 컨퍼런스 개회 알림 및 프로그램 소개 국내·외 당류 저감 정책 소개 소아비만캠프 등 당류 저감 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사례 발표 및 시연 어린이를 위한 당류 저감 간식 식약처 홍보용 콘텐츠 전시·체험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차의과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4차산업혁명교육혁신센터 소장 서원대학교 임상운동건강과 교수 일시·장소/'17.9.22(금)~ 26(화), 10:00 ~ 18:00/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참가대상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정 등 전 국민 대상 구성·운영:당류 저감화의 일환으로 게임 등을 통해 쉽게 당류 줄이기를 배우 수 있는 당류·염분 줄이기 체험관 당류·나트륨 저감화 올림픽 3종경기 당류 저감 레시피 e - Book"당당한레시피(가제)"출간 대회 출품작 80개 레시피, 5대 영양소 및 당류 분석을 위한 책자화 조리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급식소, 가정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레시피로 개선 - 메뉴 참고서로 활용(급식·외식)
efdac84c-7808-4f82-87b6-98748f6787f8	source15/231026/156000513_0.txt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 출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513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우리가 가야할 길, 첫 걸음 떼는 한 ․ 중 ․ 일 사이버협력 1. 우리나라와 중국, 일은 3국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21(화)서울에서 제1차 한 ․ 중 ․ 일 사이버정책 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를 갖기로 하였다. 2.사이버는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 푸콩 중국 상무부 사이버조정관 및 <NAME>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각국별 사이버 정책 및 전략 △사이버공간에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지역적, 다자적 사이버 협력 △3국간 향후 협력 가능분야 등 의제가 협의를 예정이다. 3.3국간 사이버분야의 최초 고위급 회의인 사이버는 협의회에서 한 ․ 중 ․ 일 3국은 각국의 정책·경험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제고하고, 실질적 협력 가능분야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4.아울러, 우리 수석대표는 금번 사이버정책 회의에 참가하는 일본 수석대표와 10.14(화)서울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10.20(월)북경에서 중국 수석대표와도 회담을 예정이다. 5.우리나라는 이미 운영중인 미국·러시아와의 양자 사이버정책 협의체에 더해 중국 및 일본과도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갖게 됨으로써, 주변 4강국가 모두와 사이버정책 협의체 구축을 완료는 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향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 출범_1 ### 내용: - 우리가 가야할 길, 첫 걸음 떼는 한 ․ 중 ․ 일 사이버협력 1. 우리나라와 중국, 일은 3국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21(화)서울에서 제1차 한 ․ 중 ․ 일 사이버정책 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를 갖기로 하였다. 2.사이버는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 푸콩 중국 상무부 사이버조정관 및 <NAME>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대사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각국별 사이버 정책 및 전략 △사이버공간에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지역적, 다자적 사이버 협력 △3국간 향후 협력 가능분야 등 의제가 협의를 예정이다. 3.3국간 사이버분야의 최초 고위급 회의인 사이버는 협의회에서 한 ․ 중 ․ 일 3국은 각국의 정책·경험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제고하고, 실질적 협력 가능분야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4.아울러, 우리 수석대표는 금번 사이버정책 회의에 참가하는 일본 수석대표와 10.14(화)서울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10.20(월)북경에서 중국 수석대표와도 회담을 예정이다. 5.우리나라는 이미 운영중인 미국·러시아와의 양자 사이버정책 협의체에 더해 중국 및 일본과도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갖게 됨으로써, 주변 4강국가 모두와 사이버정책 협의체 구축을 완료는 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향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448a687a-498c-4422-a209-700c17b31529	source15/231026/156570372_0.txt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영토) 수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72&pageIndex=4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영토)수호 함정·드론·위성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입체적 해양감시 추진 - 해양정보융합센터 개설 등 분산된 자료 융합·분석 역량 확보 - 관할해역 감시범위 16 ％ 에서 70%(31.)이상 수준까지 향상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패권 다툼 시대에서 다양한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최첨단 해양경비체계'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구축하고 나선다다고 18일 밝혔다. -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신뢰 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은 각종 해양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주는 영향(위협)을 분석·예측하여 효과에 대응하는 경비체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안보, 해양안전 분야 등에서 핵심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 해경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등 경비세력으로 국토의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약)의 최대 16%(7.)만 실시간 감시·경비할 하고 있다. *일일 중·대형함정 28척이 43,(1척당 1,), VTS가 28, 전탐 등 이에, 해양경찰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더와 위성, 무인 감시자산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얻은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체계 및 해양정보융합센터 등'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을 구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이 구축되면, 첨단 광역 관제를 도입·운영으로 관할해역 감시범위가 현재의 3.4배 이상 늘어나 전체 해역에서 70%(31.)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구축을 내실있게 진행으로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①[광역 해양감시체계]:의 경비함정 + VTS + 항공기 + 인공위성 + 무인 감시자산(중고도 무인기, 무인드론,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으로 각종 해양감시역량 통합 ②[해양정보 융합분석 체계는 해양감시정보와 각종 해양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해양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영토) 수호_1 ### 내용: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영토)수호 함정·드론·위성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입체적 해양감시 추진 - 해양정보융합센터 개설 등 분산된 자료 융합·분석 역량 확보 - 관할해역 감시범위 16 ％ 에서 70%(31.)이상 수준까지 향상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패권 다툼 시대에서 다양한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최첨단 해양경비체계'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구축하고 나선다다고 18일 밝혔다. -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신뢰 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은 각종 해양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주는 영향(위협)을 분석·예측하여 효과에 대응하는 경비체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안보, 해양안전 분야 등에서 핵심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 해경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등 경비세력으로 국토의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약)의 최대 16%(7.)만 실시간 감시·경비할 하고 있다. *일일 중·대형함정 28척이 43,(1척당 1,), VTS가 28, 전탐 등 이에, 해양경찰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더와 위성, 무인 감시자산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얻은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체계 및 해양정보융합센터 등'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을 구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이 구축되면, 첨단 광역 관제를 도입·운영으로 관할해역 감시범위가 현재의 3.4배 이상 늘어나 전체 해역에서 70%(31.)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보융합 플랫폼(MDA)구축을 내실있게 진행으로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①[광역 해양감시체계]:의 경비함정 + VTS + 항공기 + 인공위성 + 무인 감시자산(중고도 무인기, 무인드론,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으로 각종 해양감시역량 통합 ②[해양정보 융합분석 체계는 해양감시정보와 각종 해양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해양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22d8c192-e787-45b9-92d5-d9cbe35ae8de	source15/231026/156434818_0.txt	제68대 <NAME> 법무부장관 취임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18&pageIndex=3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와 여러분께 열정과 헌신을 다해 저희를 이끌어주신 <NAME> 장관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 무거운 책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쁘고 법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하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보탬이 되는 법무행정'에 나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맞춰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지속 되는 정의가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상생과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사회가 꼭 지켜내야하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는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부디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소수자와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은 또한 우리 검사들이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낡은 사고와 작별해야합니다. 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 검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듯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구하는 활인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 공감하고 소통을 수 잇도록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체계를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일을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기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자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부담없이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없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존경하는 법무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우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법무부는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그에 맞추게 검찰조직 역시 재편해야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합니다. 검찰은 ppm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각종 범죄대응에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합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지난해부터'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에 시행해야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국민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경주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법무 ‧ 검찰 구성원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든든한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입니다. 즐거운 우정을 쌓아 나갑시다. 법무부장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8대 <NAME> 법무부장관 취임사_1 ### 내용: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와 여러분께 열정과 헌신을 다해 저희를 이끌어주신 <NAME> 장관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 무거운 책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쁘고 법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하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보탬이 되는 법무행정'에 나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맞춰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지속 되는 정의가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상생과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사회가 꼭 지켜내야하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는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부디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소수자와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은 또한 우리 검사들이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낡은 사고와 작별해야합니다. 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 검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듯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구하는 활인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 공감하고 소통을 수 잇도록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체계를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일을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기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자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부담없이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없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존경하는 법무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우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법무부는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그에 맞추게 검찰조직 역시 재편해야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합니다. 검찰은 ppm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각종 범죄대응에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합니다.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지난해부터'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에 시행해야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국민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경주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법무 ‧ 검찰 구성원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든든한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입니다. 즐거운 우정을 쌓아 나갑시다. 법무부장관 <NAME>
871ac77f-7797-4000-9416-7c0462457895	source15/231026/156473251_0.txt	2021년 10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51&pageIndex=26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1년 10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NAME> 경찰 경감(1923.10.26. - 1950.8.25.)을 선정했다. ○ <NAME> 경사(당시 계급)는 6·25전쟁 당시 무주경찰서장으로서, 1950년 북한군 제4사단의 집중 공격에 의해 후퇴하던 중 경남 합천에 여항면 위산에 집결하여 1950년 8월 25일 적과 교전 후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했다. □ <NAME> 경감은 1923년 10월 전북 진안군 안천면에서 출생했고 무주 경찰국 소속으로 근무했다. ㅇ 무주경찰서장인 <NAME> 경사(당시 신분은는 1950년 7월 21일 북한군이 전주를 점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병력과 의용경찰대원 200여명과 함께 즉시 무풍면을 경유하여 거창, 장수에 후퇴하는 결정을 했다. ㅇ 먼저, <NAME> 경사는 진안과 무주는 수복되었다는 전북 경찰국의 통보를 받고 무주 안성면에 정찰병을 보내 확인했지만, 이미 남원 읍내는 북한군의 수중에 놓여있었다. ○ 그리고 장수 인근에 본부를 두고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던 <NAME> 경사와 경찰병력은 7월 26일 적은 주력사단인 제4사단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치열한 교전을 펼쳤으나, 전력의 열세로 후퇴해야만 했다. □ 이후, <NAME> 경사는 경남 함안군 여항면 일대에 배치되어 약 4,000명으로 구성한 혼성 경찰의 일원으로 미국 제25사단 및 국군과의 공동 작전에 참여했다. ○ 합동 작전에 참여한 <NAME> 경감은 1950년 8월 25일 20시 30분경 북한군과 치열하게 교전 중 북한군의 흉탄을 가슴에 맞은고 안타깝게도 전사했다. □ 국방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경사에서 경감으로 특진 추서했고, 서울 마포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와 경남 함안군'6·25전쟁 참전경찰승전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0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1년 10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NAME> 경찰 경감(1923.10.26. - 1950.8.25.)을 선정했다. ○ <NAME> 경사(당시 계급)는 6·25전쟁 당시 무주경찰서장으로서, 1950년 북한군 제4사단의 집중 공격에 의해 후퇴하던 중 경남 합천에 여항면 위산에 집결하여 1950년 8월 25일 적과 교전 후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했다. □ <NAME> 경감은 1923년 10월 전북 진안군 안천면에서 출생했고 무주 경찰국 소속으로 근무했다. ㅇ 무주경찰서장인 <NAME> 경사(당시 신분은는 1950년 7월 21일 북한군이 전주를 점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병력과 의용경찰대원 200여명과 함께 즉시 무풍면을 경유하여 거창, 장수에 후퇴하는 결정을 했다. ㅇ 먼저, <NAME> 경사는 진안과 무주는 수복되었다는 전북 경찰국의 통보를 받고 무주 안성면에 정찰병을 보내 확인했지만, 이미 남원 읍내는 북한군의 수중에 놓여있었다. ○ 그리고 장수 인근에 본부를 두고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던 <NAME> 경사와 경찰병력은 7월 26일 적은 주력사단인 제4사단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치열한 교전을 펼쳤으나, 전력의 열세로 후퇴해야만 했다. □ 이후, <NAME> 경사는 경남 함안군 여항면 일대에 배치되어 약 4,000명으로 구성한 혼성 경찰의 일원으로 미국 제25사단 및 국군과의 공동 작전에 참여했다. ○ 합동 작전에 참여한 <NAME> 경감은 1950년 8월 25일 20시 30분경 북한군과 치열하게 교전 중 북한군의 흉탄을 가슴에 맞은고 안타깝게도 전사했다. □ 국방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경사에서 경감으로 특진 추서했고, 서울 마포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와 경남 함안군'6·25전쟁 참전경찰승전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c9c0b82a-396e-4c5b-8cd0-4db653cfa32a	source15/231026/156120083_0.txt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083	CC BY	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장급 - 지방전입 -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장:소방준감 <NAME> ○ 기술서기관:직위승진 - 특수재난실 사고조사담당관:기술서기관 <NAME>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소방경 <NAME> (2100 - 08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_1 ### 내용: ○ 과장급 - 지방전입 -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장:소방준감 <NAME> ○ 기술서기관:직위승진 - 특수재난실 사고조사담당관:기술서기관 <NAME>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소방경 <NAME> (2100 - 08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e005912-c386-4684-b1e1-d863d600c972	source15/231026/156158211_0.txt	식물세포 광합성 과정에서 전기추출 나노전극시스템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11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다수 식물세포의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나노전극 시스템 개발 - 미세먼지의 주범인 녹조류의 식물세포, 에너지 변환 기술로 활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식물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광합성 전기를 추출하는 나노전극 장치를 개발하여 에너지 변환을 통해 전기추출 효율을 높인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NAME> 교수(연세대학교)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및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지원으로 과제를 수행했으며, 이 논문은 재료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에 9월 14일자로 게재되었다. 미국 일리가 대학 식물학자 <NAME> 교수팀과 협력으로 연구 수행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 - Patterned Nanowire Electrode Array and Direct Extraction of Photosynthetic Electrons for Multiple Living Algal Cells - 저자 명단: <NAME> 교수(교신저자, 연세대 기계공학과), <NAME>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제1저자, 연세대 기계공학과), <NAME> 연구원(공동 제1저자, 연세대 기계공학과) □ 논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광합성은 녹색식물이나 동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다. 식물세포는 외부의 햇빛을 흡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유기 양분을 만든다. ○ 활발한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세포는 태양광 에너지를 100 ％ 에 가까운 효율로 전기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와 더불은 광합성 과정의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전기 에너지 추출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연구팀은 이전 논문에서 원자력 현미경에 부착된 나노 전극을 식물세포 안으로 넣어 광합성 과정 중 전류 획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상이 단일 식물세포로 국한이 되어 있어, 얻을 수 있는 전자적 양이 현저히 적었으며 실험 조건이 까다로워 실용화가 까다로운 기술이었다. 전극:전지 등에서 회로 회로에 도체로 전류를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나오게 하는 판 모양 혹은 판 모양의 단자. ● 다른 연구에서는 엽록체 내부의 구성 요소인 세포막(틸라코이드)이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등에서 광계와 같은 광합성 단백질을 통해 전류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인자들은 광합성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장기간 전류 추출이 불가능했다. 또한 전자를 운반을 위한 추가적인 전기화학적 매개체가 필요하므로 전체 전자 추출 효율이 떨어졌다. - 이에 연구팀은 살아있는 다수의 조류세포자체를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발생한 전류를 추출하고, 광합성 기능의 안정성도 도모하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나노 전극 기술을 개발하였다. 조류세포(Algal cell)- 수중에서 생활하며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영양생활을 하는 원생생물.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녹조류 세포와 바다에 사는 미역이나 다시마, 미역 등의 적조류 세포로 구성됨. ○ 연구팀은 다수의 식물세포 안에 전극을 효율에 삽입하기 위한 실리콘 기반의 나노 스케일 전극 기판을 제작하였다. 이곳에 다수의 식물세포를 삽입하면 나노 크기로 전극 역시 동시에 이동하는 되어, 다수의 식물세포로부터 광합성 전자를 대량 추출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넓은 면적으로 제작된 전극을 이용한 대량 광합성 전자 변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 또한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이용하기에 세포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추출 과정 중 전기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는 초기 전류 추출 시 효율이 오랜 동안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화학적 매개체가 더는 필요하지 않아 전자추출 효율이 높아졌다. “ 이번 연구는 식물 조류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높은 수준과 전기 에너지를 장시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개발한 광합성 전성 추출 시스템이 실용적 기술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특히 산성하와 같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이번 기술의 개발은 녹조류를 유용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고에서 변성되는 추출 광합성 인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살아있는 식물세포 자체를 이용한 본 기술은, 향후 바이오 - 태양광 변환 기술로써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한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NAME> 교수는"이번에 연구화 시스템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대두된 녹조류 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 - 태양광 에너지 추출 기술"이라며"해당 기술의 개발은, 광합성 전류 추출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이며 나아가 새로운 바이오 - 태양광 하이브리드 전기 변환 기술로의 발전 가능성도 보여준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세포 광합성 과정에서 전기추출 나노전극시스템 개발_1 ### 내용: 다수 식물세포의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나노전극 시스템 개발 - 미세먼지의 주범인 녹조류의 식물세포, 에너지 변환 기술로 활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식물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광합성 전기를 추출하는 나노전극 장치를 개발하여 에너지 변환을 통해 전기추출 효율을 높인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NAME> 교수(연세대학교)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및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지원으로 과제를 수행했으며, 이 논문은 재료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에 9월 14일자로 게재되었다. 미국 일리가 대학 식물학자 <NAME> 교수팀과 협력으로 연구 수행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 - Patterned Nanowire Electrode Array and Direct Extraction of Photosynthetic Electrons for Multiple Living Algal Cells - 저자 명단: <NAME> 교수(교신저자, 연세대 기계공학과), <NAME>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제1저자, 연세대 기계공학과), <NAME> 연구원(공동 제1저자, 연세대 기계공학과) □ 논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광합성은 녹색식물이나 동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다. 식물세포는 외부의 햇빛을 흡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유기 양분을 만든다. ○ 활발한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세포는 태양광 에너지를 100 ％ 에 가까운 효율로 전기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와 더불은 광합성 과정의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전기 에너지 추출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연구팀은 이전 논문에서 원자력 현미경에 부착된 나노 전극을 식물세포 안으로 넣어 광합성 과정 중 전류 획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상이 단일 식물세포로 국한이 되어 있어, 얻을 수 있는 전자적 양이 현저히 적었으며 실험 조건이 까다로워 실용화가 까다로운 기술이었다. 전극:전지 등에서 회로 회로에 도체로 전류를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나오게 하는 판 모양 혹은 판 모양의 단자. ● 다른 연구에서는 엽록체 내부의 구성 요소인 세포막(틸라코이드)이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등에서 광계와 같은 광합성 단백질을 통해 전류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인자들은 광합성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장기간 전류 추출이 불가능했다. 또한 전자를 운반을 위한 추가적인 전기화학적 매개체가 필요하므로 전체 전자 추출 효율이 떨어졌다. - 이에 연구팀은 살아있는 다수의 조류세포자체를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발생한 전류를 추출하고, 광합성 기능의 안정성도 도모하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나노 전극 기술을 개발하였다. 조류세포(Algal cell)- 수중에서 생활하며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영양생활을 하는 원생생물.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녹조류 세포와 바다에 사는 미역이나 다시마, 미역 등의 적조류 세포로 구성됨. ○ 연구팀은 다수의 식물세포 안에 전극을 효율에 삽입하기 위한 실리콘 기반의 나노 스케일 전극 기판을 제작하였다. 이곳에 다수의 식물세포를 삽입하면 나노 크기로 전극 역시 동시에 이동하는 되어, 다수의 식물세포로부터 광합성 전자를 대량 추출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넓은 면적으로 제작된 전극을 이용한 대량 광합성 전자 변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 또한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이용하기에 세포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추출 과정 중 전기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는 초기 전류 추출 시 효율이 오랜 동안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화학적 매개체가 더는 필요하지 않아 전자추출 효율이 높아졌다. “ 이번 연구는 식물 조류세포의 광합성 과정에서 높은 수준과 전기 에너지를 장시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개발한 광합성 전성 추출 시스템이 실용적 기술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특히 산성하와 같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이번 기술의 개발은 녹조류를 유용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고에서 변성되는 추출 광합성 인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살아있는 식물세포 자체를 이용한 본 기술은, 향후 바이오 - 태양광 변환 기술로써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한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NAME> 교수는"이번에 연구화 시스템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대두된 녹조류 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 - 태양광 에너지 추출 기술"이라며"해당 기술의 개발은, 광합성 전류 추출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이며 나아가 새로운 바이오 - 태양광 하이브리드 전기 변환 기술로의 발전 가능성도 보여준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7603b07a-8572-48ec-8a46-8f44b37da9bb	source15/231026/156073489_1.txt	교육부「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공고시 밝혀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8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합덕제철고 재학자 약 90%자격증 취득 - 교육부「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공고시 밝혀 - □ 명장공방 사업형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합덕제철고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17명 총 15명이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학생들을 지도한는 <NAME> 명장(대한민국 금속표면처리 명장 1호)은 바쁜 일정에도 올해 3월부터 매주 학생들을 지도하며 평생에 거쳐 쌓아온 기술을 전수했으며, 학생들은 해당 분야 권위자인 명장의 가르침에 성실히 따라 기술을 이수하면서 15장의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 발급으로 보답했다. □ <NAME> 명장은"표면처리는 핵심적인 뿌리산업 분야이나 고교와 대학에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해 기술 전수에 한계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명장공방 지원사업으로 인해 기술을 공유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했다. □「명장공방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장인이 교내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협력으로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속한 기술전수를 통해 뿌리산업 및 전통산업 분야의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양질의 기술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참조:대한민국 명장> 개념:장인정신이 있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선정된 자 선정기관 및 근거: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숙련기술장려법 직종 및 인원:산업명장 ․ 공예명장 ․ 서비스명장으로 분류되며, 기계분야 외 22개 분야 96개 직종, 605명('86최초'15.8.25현재) □ 작년 7개 학교를 선발로 시범운영 【 붙임1 】 중이며, 교육부는 9월 7일(월)명장공방 사업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올해 하반기 사업을 추가 모집으로 약 10개의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작년 7개 시범학교는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신청한 학교장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해 추가 선발한 총 10개 내외의 학교를 지원한다. (전체 지원예산:5억 원)기존 지원학교 - 개교로 38백만 원 내외, 신규 선정학교:교당 60백만 원 내외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대상이며, 사업에 지원하려는 학교는 우선 해당 명장에장을 섭외하고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2일(금)까지 교육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된 공고문'붙임2 대한민국명장 선정 현황'에 있는 명인을 섭외 신청한 학교 중 명장의 노하우 전수 필요성이 높은 전통산업 중 학교기업을 통한 제품생산이 용이한 분야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분야를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올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며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최고 명장으로부터 학생들이 기술을 전수받아 자신에서 꿈을 이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특성화고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이 현장중심 ‧ 직무능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공고시 밝혀 _1 ### 내용: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합덕제철고 재학자 약 90%자격증 취득 - 교육부「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공고시 밝혀 - □ 명장공방 사업형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합덕제철고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17명 총 15명이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학생들을 지도한는 <NAME> 명장(대한민국 금속표면처리 명장 1호)은 바쁜 일정에도 올해 3월부터 매주 학생들을 지도하며 평생에 거쳐 쌓아온 기술을 전수했으며, 학생들은 해당 분야 권위자인 명장의 가르침에 성실히 따라 기술을 이수하면서 15장의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 발급으로 보답했다. □ <NAME> 명장은"표면처리는 핵심적인 뿌리산업 분야이나 고교와 대학에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해 기술 전수에 한계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명장공방 지원사업으로 인해 기술을 공유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했다. □「명장공방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장인이 교내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협력으로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속한 기술전수를 통해 뿌리산업 및 전통산업 분야의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양질의 기술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참조:대한민국 명장> 개념:장인정신이 있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선정된 자 선정기관 및 근거: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숙련기술장려법 직종 및 인원:산업명장 ․ 공예명장 ․ 서비스명장으로 분류되며, 기계분야 외 22개 분야 96개 직종, 605명('86최초'15.8.25현재) □ 작년 7개 학교를 선발로 시범운영 【 붙임1 】 중이며, 교육부는 9월 7일(월)명장공방 사업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올해 하반기 사업을 추가 모집으로 약 10개의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작년 7개 시범학교는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신청한 학교장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해 추가 선발한 총 10개 내외의 학교를 지원한다. (전체 지원예산:5억 원)기존 지원학교 - 개교로 38백만 원 내외, 신규 선정학교:교당 60백만 원 내외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대상이며, 사업에 지원하려는 학교는 우선 해당 명장에장을 섭외하고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2일(금)까지 교육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된 공고문'붙임2 대한민국명장 선정 현황'에 있는 명인을 섭외 신청한 학교 중 명장의 노하우 전수 필요성이 높은 전통산업 중 학교기업을 통한 제품생산이 용이한 분야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분야를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올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며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최고 명장으로부터 학생들이 기술을 전수받아 자신에서 꿈을 이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특성화고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이 현장중심 ‧ 직무능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dce0efb3-21a7-4155-9fe3-0e1c236acb81	source15/231026/156226280_0.txt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80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다문화가정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 □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를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개선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국민 등록표 등본에 국내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를 수 있게 된다. 배우자(국민)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국민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때 등 □ 지금까지는 외국인 모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는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 앞으로는 이주민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읍 ‧ 면 ‧ 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 ‧ 관리하고,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신청 받을 수도 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 ‧ 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 개정된 주민등록법 규정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18.3.20. 예정)된다. ○ 당초 다문화가족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아니하은 경우가 있을 수 잇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만 있도록 하여, ○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상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해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_1 ### 내용: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다문화가정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 □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를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개선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국민 등록표 등본에 국내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9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를 수 있게 된다. 배우자(국민)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국민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때 등 □ 지금까지는 외국인 모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는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 앞으로는 이주민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읍 ‧ 면 ‧ 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 ‧ 관리하고,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신청 받을 수도 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 ‧ 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 개정된 주민등록법 규정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18.3.20. 예정)된다. ○ 당초 다문화가족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아니하은 경우가 있을 수 잇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만 있도록 하여, ○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상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해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27c358a-6ada-4bfe-9ab4-fd0355c9bb92	source15/231026/156423061_0.txt	농식품부, 영상으로 한·러 농기업 상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61&pageIndex=3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영상으로 한·러 농기업 다이얼로 개최 ◈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양국 간에 투자협력 기회 마련 《주요 내용》 ◈ 북방경제권 국가인 러시아와 농업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확대 모색 ● 행사명:제3차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일자 - 11.25.(수)15:00 ~ 21:00(한국시간 기준) ○ 참가기업 -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비료 등 농산업 관련 50개 중소기업 한국 25개, 러시아 25 ○ 프로그램:국내 농산업 기업의 협력제안 발표, 1:1 비즈니스 상담 개최 - 한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 소개, 한국 기업소개 및 협력제안 발표, 러시아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3차 한·러 농업 비즈 다이얼로그(상담회)를 11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기업활동이 중단은 가운데 우리 농산업 기업의 수출로 개척 및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농산업 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18년 시작되었으며 금년에는 3회차를 맞이한다. 이전 대회는 러시아 현지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상담회로 진행된다. 농식품부가 개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러 농업부 등이 후원하고,(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북방진출을 희망하는 농산업 기업 발굴 등에 협력했다. 제1세션에서 농식품부는 한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과 북방진출 한국산 기업 지원을 위해 개소한 극동영농지원센터(블라디보스톡 소재)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국내 농산업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 제안을 발표한다. 우리 기업들의 발표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3세션에서는 양국 농업과 기업간 수출·투자·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1:1 온라인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각 참가기업에게는 한국 기업 소개자료를 사전에 발송으로 상담을 진행할 기업들을 미리 선정하였으며, 기업별로 한·러 전문통역사를 배정으로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한 연해주 대사관의 <NAME> 경제참사관은 영상축사를 통해"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농업협력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 한국의 첨단 농산업에 관한 러시아 관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러 농산업 기업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ㆍ러 농업 비즈 다이얼로그(영상 상담회) □ 배경 및 목적 한ㆍ러 농산업 교류와력을 통한 농업분야 투자·교역 확대 '18년 제1회 한 - 러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18.4)를 시작으로 이후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통해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결정('18.6) (1차)'18.4.18, 블라디보스톡, 한ㆍ러 38개 기업이 참가(한국 26, 러시아 12) (2차)'19.6.11, 모스크바, 한ㆍ러 86개 농업이 참가(한국 23, 러 63) (행사명)'제3차 한 - 러 농업 협력 다이얼로그(영상 상담회)' (일시)'20.11.25.(수)15:00 ~ 21:00(한국시간 기준) (장소)개별 기업으로 온라인 참여(한국 및 러시아 현지로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후원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러 한국대사관, 러시아 농업부 *협력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식품부, 한국산 기업(25개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제협력국장<NAME>상 축사*농기계, 온실자재, 스마트팜, 종자, 비료 등 -(러시아)농산업 기업(25개사) 주한 러 대사관(경제참사관 영상 축사) 러시아에서 해외농업개발정책 및 극동영농지원센터 소개 한국기업 사례 및 협력제안 발표, 양국 기업간 1:1 영상 비즈니스 상담회 양국 간 지속가능한 농촌적 발전과 농업분야 교류시장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영상으로 한·러 농기업 상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영상으로 한·러 농기업 다이얼로 개최 ◈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양국 간에 투자협력 기회 마련 《주요 내용》 ◈ 북방경제권 국가인 러시아와 농업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확대 모색 ● 행사명:제3차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일자 - 11.25.(수)15:00 ~ 21:00(한국시간 기준) ○ 참가기업 -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비료 등 농산업 관련 50개 중소기업 한국 25개, 러시아 25 ○ 프로그램:국내 농산업 기업의 협력제안 발표, 1:1 비즈니스 상담 개최 - 한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 소개, 한국 기업소개 및 협력제안 발표, 러시아과 1:1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3차 한·러 농업 비즈 다이얼로그(상담회)를 11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기업활동이 중단은 가운데 우리 농산업 기업의 수출로 개척 및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농산업 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18년 시작되었으며 금년에는 3회차를 맞이한다. 이전 대회는 러시아 현지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상담회로 진행된다. 농식품부가 개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러 농업부 등이 후원하고,(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북방진출을 희망하는 농산업 기업 발굴 등에 협력했다. 제1세션에서 농식품부는 한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과 북방진출 한국산 기업 지원을 위해 개소한 극동영농지원센터(블라디보스톡 소재)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국내 농산업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 제안을 발표한다. 우리 기업들의 발표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3세션에서는 양국 농업과 기업간 수출·투자·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1:1 온라인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각 참가기업에게는 한국 기업 소개자료를 사전에 발송으로 상담을 진행할 기업들을 미리 선정하였으며, 기업별로 한·러 전문통역사를 배정으로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한 연해주 대사관의 <NAME> 경제참사관은 영상축사를 통해"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농업협력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 한국의 첨단 농산업에 관한 러시아 관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러 농산업 기업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ㆍ러 농업 비즈 다이얼로그(영상 상담회) □ 배경 및 목적 한ㆍ러 농산업 교류와력을 통한 농업분야 투자·교역 확대 '18년 제1회 한 - 러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 개최('18.4)를 시작으로 이후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통해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결정('18.6) (1차)'18.4.18, 블라디보스톡, 한ㆍ러 38개 기업이 참가(한국 26, 러시아 12) (2차)'19.6.11, 모스크바, 한ㆍ러 86개 농업이 참가(한국 23, 러 63) (행사명)'제3차 한 - 러 농업 협력 다이얼로그(영상 상담회)' (일시)'20.11.25.(수)15:00 ~ 21:00(한국시간 기준) (장소)개별 기업으로 온라인 참여(한국 및 러시아 현지로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후원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러 한국대사관, 러시아 농업부 *협력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식품부, 한국산 기업(25개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제협력국장<NAME>상 축사*농기계, 온실자재, 스마트팜, 종자, 비료 등 -(러시아)농산업 기업(25개사) 주한 러 대사관(경제참사관 영상 축사) 러시아에서 해외농업개발정책 및 극동영농지원센터 소개 한국기업 사례 및 협력제안 발표, 양국 기업간 1:1 영상 비즈니스 상담회 양국 간 지속가능한 농촌적 발전과 농업분야 교류시장 확대
6f088c88-27fd-4a2b-8d5e-9401cf83fe1f	source15/231026/156074722_0.txt	16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722	CC BY	2,6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2016년도 범부처 연구개발(R & D)예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016년도 주요 연구개발(R & D)예산은 올해(18조 8,900억 원)대비 463억 원(0.2%)증가한 18조 9,36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본에서 심의시 범부처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2.3 ％ 감액 R & D 예산은 SOC 등 타 분야에 비해서 역동적 경제혁신 추진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편성은 전년 수준 유지 □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은 역동적 경제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최우선으로 집중 지원한다. ㅇ 5세대 이동통신, 수소로 등 조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 범부처 Giga Korea 구축(미래부):('15)410('16)699억 원(70.5%증)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융합(산업부)→('15)80/('16)111억 원(39.4%증) □ 중소기업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과 수혜기업 수를 확대하며, 중소 중견기업 투자비중 증가('14)16.8 →('15)17.9 →('16)18 →(예정)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15)1,624:('16)1,888억 원(16.3%증) ㅇ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 ‧ 서비스산업 육성과 유망 바이오 분야에도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문화기술연구개발(문체부):('15)424 →('16)477억 억(12.4%증)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복지부 등):('15)481 →('16)523억 억(8.8%증) □ 또한, 새로운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로 등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로 대형 우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초연구(개인, 대학과 IBS)지원(미래부 ‧ 교육부);('15)12,775 →('16)13,226억 원(3.5%증) 과학비스니스벨트 조성사업(미래부);('15)2,170 →('16)2,466억 원(13.6%감하고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개발(기상청):('15)150:('16)365억 원(143.6 증)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방핵심기술, 감염병 등 재난재해 ‧ 안전 대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연구개발(R & D):('15)24,355 →('16)25,619억 엔(5.2%감하여 감염병관리 ‧ 위기대응기술개발(복지부):('15)308 →('16)410억 억(33.1%증) 2.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규모 □ 2016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금년(14조 3,383억 원인을 보다 71억 원 감액된 14조 3,312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래부 R & D 예산 규모는 6조 4,999억 원인으로 금년(6조 5,138억 원)에서 139억 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정부 R & D(18조 9,363억 원)의 34%수준이다. 금년 종료되는 사업 규모(총 12개/△1,807억 원 규모)가 크고, 회계연도 변경 등이 반영되어 소폭 감소 □ 미래부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글로벌 ․ 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초 ․ 원천연구 및 기초형 등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K - ICT를 통한 ICT 산업 체질 혁신 및 재도약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창조경제밸리)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140억 억을과(기술창업)한국형 I - Corps(37억 원),(우주)달 탐사(100억 원),(미래성장)무인 이동체(60억 원),(ICT)IoT 실증단지 조성(35억 원)․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30억 원),(지역인재)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100억 원)등 관련 신규 사업들이 대폭 늘어났다 3.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분야 예산 내역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혁신생태계 구축)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ㅇ 17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거점 구축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15)295억 명 →('16안)315억 원 ㅇ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아시아 및 전세계 ICT 유망 스타트업, 첨단벤처,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혁신 생태계 조성(신규)→('16안)140억 원 □(아이디어 ․ 기술 사업화 촉진은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창업을 선도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확대:('15)145억 원/('16안)204억 원 ㅇ 석 ․ 박사 고급인력의 기술사업화 ․ 창업탐색을 장려하는 한국형 I - Corps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15)302억 원 →('16안)379억 원대 (한국형 I - corps 신규 37억 포함으로 □(중기 ․ 벤처 지원)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 산업기술 연구중심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중소기업을 연계·지원하는'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신규)-('16안)264억 원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지원] □(기초 ․ 원천연구 지원)새로운 창조적 일자리 창출 및 미래유망분야 조기 신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ㅇ 내년도 개인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200억 원(3.4)늘어난 6,075억 원인으로 집단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93억 원(6.3%)줄어든 1,58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ㅇ 원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를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미래 트렌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로봇 등 무인 이동체기술 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유망분야(바이오, IT와 나노)원천기술개발:('15)3,598억 원 →('16안)4,310억 원대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원천을 개발(신규):('16안)60억 원 □(우주 ․ 원자력 개발)내년에는 화성 탐사 사업을 본격 추진(정부안 100억 원만 반영)하고, 국산 중소형 원자로(SMART)의 고도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우주 ․ 원자력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우주 탐사는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뛰어든 이후 24년만의 첫 도전으로, 달착륙선을 싣고 갈 한국형 발사체 사업 예산도 2,700억 원으로 145억 원 증액되었다. 달 탐사(신규)-('16안)100억 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15)2,555억 원인에서('16안)2,700억 원 ㅇ 아울러, 9월 2일 러시아과 체결한 SMART 건설전 상세설계(PPE)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에 66억 원을 반영하였다. SMART 핵심과 공동개발(신규):('16안)66억 원 【 K - ICT를 통한 ICT 산업 대도약] □(미래 ICT 신산업 ․ 신시장 창출)올해 3월에 마련한「K - ICT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ㅇ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제조와 도시 등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 ․ 실증(391억 원)에 착수하는 한편,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제고:('15)311억 원:('16안)391억 원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신규);('16안)30억 원 IT·SW융합산업 신기와 개발:('15)486억 원 →('16안)648억 원 □ 5G 기술의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Giga 코리아 사업을 가속화하고, 빠르고 편리한 동계 K - ICT 동계올림픽을 적기 구현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 투자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ㅇ 범부처 Giga Korea 구축:('15)410억 원 →('16안)699억 원대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준비:('15)10억 원/('16안)75억 원 □(SW 중심사회 구현)ICT 고도화의 핵심 기반인 SW 및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 교육부와 연계로 SW교육 선도학교('15년 160개 →'16년 900개)및 SW마이스터고('15년 2개 →'16년 3개)시범 운영 등 초중등 SW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SW인재저변확충(SW산업기반확충 내역사업):('15)56억 원 -('16안)135억 원 소규모 ․ 분절화된 지원사업을 SW중심대학으로 통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SW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 SW중심대학 운영(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내역사업):('16안)195억 원(기존 사업 통합 ․ 연계) 3D/CG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15)74억 원 →('16안)101억 원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지원:('15)253억 원 →('16안)275억 원 ◇ 과학기술 ․ ICT의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지원 □(글로벌 협력 ․ 진출 확대)중소 ․ 벤처기업의 세계 진출 및 해외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KIC 및 해외IT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 해외 진출 프로젝트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ㅇ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KIC)지원 ：('15)16억 원 →('16안)35억 원은 (ICT시장 및 전략품목 현지정보 분석·제공 신규 5억 원)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지원('15)56억 원 →('16안)64억 원은 □(국민안심세상 구현)위기 상황에 대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ㅇ 재난 ․ 재해 솔루션 개발을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 플랫폼기술 개발(신규):('16안)85억 원 ㅇ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 대응체계 운영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에:('15)197억 원/('16안)207억 원 ㅇ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15)57억 원 →('16안)66억 원 □(과학기술 ․ ICT 고도화 인프라 구축)과학기술과 ICT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인 사기 증진을 위한 연금재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신규):('16안)100억 원은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신규):('16안)100억 원 급증하는 유 ․ 무선 통신 수요에 대응하여 인터넷 사용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통신 이용환경 고도화:('15)38억 원 →('16안)50억 원대 □(우정사업)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편, 예금, 보험 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임대청사 건립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예금수신고 및 조달금리를 반영하여 지급이자를 현실화하며,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청사 건립 투자용대:('15)1,248억 원 →('16안)1,353억 원대 예금 지급이자:('15)21,836억 원 →('16안)22,170억 원 금융계 전문성 제고:('15)253억 원 →('16안)270억 원 □ <NAME>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미래부 설립 후 4년차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창조경제 효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붙임 2016년도 ICT 신규사업 1부.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ICT 신규사업 인터넷 융합 확산(스마트 챌린지 내역)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이공계전문기술 인력 지원 내역)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과학기술인 사기 제고 내역) 권역별 엑셀러레이터 육성 ․ 지원(6개월 챌린지 플랫폼 내역) 스마트형 플랫폼 기반 개발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차세대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내역) 초고성능컴퓨팅 기술 개발(차세대정보·컴퓨팅 플랫폼 개발 내역) 지능형 I - corps(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내역) IoT 실증단지 조성(평창)(평창 ICT동계올림픽 지원 내용과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정보보호 융합집적기반 조성(지식정보보안사업 경쟁력 제고 내역) 과학기술인력 교류 활성화(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마련 내역) 신시장 개척 해외거점 활성화(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내역) Global 혁신생태계 조성[제2 판교밸리]('16년 예산 약 140억 원) 창조융합기획과 <NAME> 사무관(1732) 첨단 스타트업 기업 등이 밀집된 현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신규조성부지(` 15년말 착공예정)를 아시아 및 전세계의 ICT유망 인재와 첨단벤처, 투자자가 모이는 새로운 혁신집적지로 조성하기 위한'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됐다.'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해외진출을 지원하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해외 우수인재,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육성하고, 이를 육성을 위한 창업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국적 스타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IoT, 정보보호 등 유망 ICT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사업화 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ICT - 문화융합 공간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기획 및 설계 사업을 추진한다. 을 통해'창업 - 성장 - 글로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를 만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우주 탐사('16년 예산:100억 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2428) '92년 광명성 1호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주탐사 사업인'달 탐사'가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달 표면에 실제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달 주변을 공전하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로 운영한다. 기존의 지구 궤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과 달리 먼 우주공간으로 궤도선을 보내기 때문에 심우주공간에 있는 궤도선을 활용으로 통신하는 등 위성개발 사업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걸 위해 우주선진국인 미국과 긴밀한 기술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주의 전 분야의 역량 집결이 필요한 달 궤도 사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이 진일보하고, 개발된 새로운 우주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융합 촉진 사업('16년 예산:100억 내외만 정책총괄과 <NAME> (2822)· <NAME> 사무관(2825)/정보화기획과 <NAME> 사무관(2853) 문화·관광, 웰니스, 교통 분야의 인터넷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공공분야 인터넷융합확산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인터넷융합 촉진 사업은 K - ICT 전략('15.3월)의 후속조치로, 최신 IT 인프라·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웰니스, 교통분야의 새로운 ICT융합서비스를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 활성화와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을<NAME>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16년에 걸쳐 공공부문의 ICT융합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ICT융합서비스를 제공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관련 벤처/중소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전국 관광지 스마트 체험 서비스 시험·제공, 박물관·미술관 전·문화관람 안내 서비스를 제공 (웰니스)ICT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 및 의료 잠재 위험군 8,000명 대상 실증 (교통)ICT기반 교통신호제어시스템·보안기술 개발 및 중·소도시 대상 실증 지역 미래적 선도인력 양성(이공계<NAME>술·연구인력 양성 내역) ('16년 예산안:100억 예산이 미래인재정책과 <NAME> 사무관(2571) 창조경제 생태계를 및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지역 미래적 선도인력 양성'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R & D과제에 지역대학의 석·박사 인력이 참여하고, 현장실습 ‧ 인턴십 등 산학협력, 취·창업 연계 연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정한 전략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지역의 미래 연구인력을 집중에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인력 수요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배출된 인력의 취창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내역) ('16년 예산안:100억 원) 미래인재정책과 <NAME> 사무관(2573) 과학기술인 급여를 사학연금의 90%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대에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됐다. 과학기술인연금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연금한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의 중요한 요소다. 기<NAME> 연금재원(2,000억 원)에'16년 예산으로 반영된 100억 예산을 더해 2,100억 원의<NAME>을 확보한 상태다. 과학기술인연금 제도는 과학기술인들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연구몰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 지원('16년 예산:91억 원) 지역연구진흥과 <NAME> 사무관(2751) 국민 개개인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민간 엑셀러에이터와 협력으로 창업 보육·멘토링과 창업자금(초기 R & D)을 지원하는'권역별 엑셀러레이터 육성 ‧ 지원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17개 광역시 ‧ 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밀착 멘토링과 초기투자를 연계하고 창업초기 기술화 자금(초기 R & D)을 지원하여 기업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신생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기술금융 활성화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술적 기반이 미약한 지역의 창업붐과 창업성 활성화는 본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16년 예산안:85억 원) 원천기술과 <NAME> 서기관(2382) 각 재난 단계(예측, 대응과 대응)별로 공통·기본적이 되면서도, 다른 분야에 응용 및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위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은 재난 전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센서·CCTV·시뮬레이션·구난장비 분야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응용영역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R & D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신속한 현안 대응을 도모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16년 예산 - 66억 원) 원자력진흥정책과 <NAME> 주무관(2445) SMART 원자로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해외 수요국의 기술적·환경적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SMART 원자로는’1997년부터 약 3,447억 원이 소요한 대형 R & D사업으로, 2015년 9월 사우디와 사우디 내 SMART 원자로 건설을 위한 상세설계(PPE, Pre - Project Engineering)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국내 부담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실증로 건설비용 절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2년 SMART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사우디에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를 밟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중소형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16년 예산 ; 60억 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2437) 소형무인기 기술력 향상 및 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한'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은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한「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민간과 국가가 기술역량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 국내 소형드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사업을 통해서는 증가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16년 예산:45억 원만을 SW진흥과 <NAME> 사무관(1845) 2015년 9월 신을 육성과 K - ICT 전략 추진의 핵심인'클라우드 발전법'시행을 계기로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클라우드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클라우드서 산업과 글로벌화 지원 및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계 ICT 산업 흐름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혁신을 통해 IT 강국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우선도입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정부 3.0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산업 가치 재창출을 촉진시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성능컴퓨팅 기술 개발('16년 사업비:20억 원) 원천기술과 <NAME> 사무관(2384) 한국형 슈퍼컴퓨터를 자체 구축을 수 있도록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현재 KISTI, 기상청 등 공공 부문은 물론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100억 원 가량이 투입되어'한국형 슈퍼컴퓨터'를 자체 구축을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된다면 기업과의<NAME>구 및 기술이전 추진을 통해 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슈퍼컴퓨터를 국내 기술로 대체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I - Corps 개발 사업('16년 예산:37억 원) 연구성과혁신기획과 <NAME> 서기관(2471)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R & D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높은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전문적 창업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한국형 I - Corps 지원 사업'이 정부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성과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참여연구원의 아이디어를 과제책임자 및 멘토가 조력하여 실질적 창업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초 ․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질 향상은서비스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IoT 체험형 조성(평창)('16년 예산:35억 원) 융합신산업과 <NAME> 사무관(2841) 사물인터넷 기반과 융합신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평창)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동 계획은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계획('15.5.27)의 후속조치로,'18년 동계올림픽 기간(2.9 ~ 2.25)에 평창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관광, 숙박, 경기관람 자 동안내 등 개인 맞춤형 IoT서비스 개발과 스키,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등 동계올림픽 경기에 IoT를 접목하여 국개대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소지한 중소 ․ 벤처 기업의 서비스 개발 ․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내 ICT 제품 ․ 서비스의 우수성을 전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수출 주력 품목화로'돈버는 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과 활성화 기반 조성('16년 예산안:30억 원) 인터넷제도혁신과 <NAME> 사무관(2858) 국내의 높은 ICT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촉진을 위한''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핀테크'란 IT와 금융이 융합된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로 최근 성장이 정체된 금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유망 융합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핀테크 분야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 ‧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는 핀테크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리 핀테크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는 신규 핀테크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상용화전 클라우드와 연동된 테스트 환경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제고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융합·집적기반 조성 사업('16년 사업비:20억 원, 정보보호산업 경쟁력강화 내역사업) 정보보호기획과 <NAME> 사무관(2902) 세계적인 보안적 요구가 통합·융합보안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기술개발 지원시설·연구·교육기관을 연계로 통합·융합보안 제품 공동개발을<NAME>고 유기적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정보보호 융합·집적기반 조성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 사업은 산·학·연 체계적 협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통합·융합보안 제품·서비스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보호 기업 간 M & A활성화를 지원한 산업육성 및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성화 지원(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내역) ('16년 예산 약 10억 원) 미래인재정책과 <NAME> 사무관(2571) 대학교원의 산업체 연구연가를 활성화하여 박사급 고급인력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과학기술인력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 사업은 대학교원이 기업에서 연구연가를 보낼 시 기업과의<NAME>구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계 고급인력이 기업 대비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상황상 연구년 대상기관으로 민간기업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마땅한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교원들은 해외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년을 선호해 왔다. 동 제도를 통해 기업은 대학교원과의<NAME>구 추진으로 애로기술문제를 해결하고, 대학들 입장에서는 산업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경험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신시장 개척 해외거점 활성화(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 내역)('16년 예산:5억/은 글로벌파트너스팀 <NAME> 사무관(1712)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및 Smart - SOC 구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하여'ICT 시장 및 유망 품목 현지 정보 분석'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해외 시장 및 전략 품목 현지 정보 분석 사업은 해외시장에 정통하고 ICT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내 ICT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이 현지 기업에 진출하기 위한 시장 환경 현황, 현지 대응 방안 등을 컨설팅하여 현지 진출 예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파트너 발굴 등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어 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_1 ### 내용: 1.2016년도 범부처 연구개발(R & D)예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016년도 주요 연구개발(R & D)예산은 올해(18조 8,900억 원)대비 463억 원(0.2%)증가한 18조 9,36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본에서 심의시 범부처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2.3 ％ 감액 R & D 예산은 SOC 등 타 분야에 비해서 역동적 경제혁신 추진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편성은 전년 수준 유지 □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은 역동적 경제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최우선으로 집중 지원한다. ㅇ 5세대 이동통신, 수소로 등 조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 범부처 Giga Korea 구축(미래부):('15)410('16)699억 원(70.5%증)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융합(산업부)→('15)80/('16)111억 원(39.4%증) □ 중소기업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과 수혜기업 수를 확대하며, 중소 중견기업 투자비중 증가('14)16.8 →('15)17.9 →('16)18 →(예정) 창업성장기술개발(중기청):('15)1,624:('16)1,888억 원(16.3%증) ㅇ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 ‧ 서비스산업 육성과 유망 바이오 분야에도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문화기술연구개발(문체부):('15)424 →('16)477억 억(12.4%증)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복지부 등):('15)481 →('16)523억 억(8.8%증) □ 또한, 새로운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로 등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로 대형 우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초연구(개인, 대학과 IBS)지원(미래부 ‧ 교육부);('15)12,775 →('16)13,226억 원(3.5%증) 과학비스니스벨트 조성사업(미래부);('15)2,170 →('16)2,466억 원(13.6%감하고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개발(기상청):('15)150:('16)365억 원(143.6 증)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방핵심기술, 감염병 등 재난재해 ‧ 안전 대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연구개발(R & D):('15)24,355 →('16)25,619억 엔(5.2%감하여 감염병관리 ‧ 위기대응기술개발(복지부):('15)308 →('16)410억 억(33.1%증) 2.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규모 □ 2016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금년(14조 3,383억 원인을 보다 71억 원 감액된 14조 3,312억 원으로 편성됐다. 미래부 R & D 예산 규모는 6조 4,999억 원인으로 금년(6조 5,138억 원)에서 139억 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정부 R & D(18조 9,363억 원)의 34%수준이다. 금년 종료되는 사업 규모(총 12개/△1,807억 원 규모)가 크고, 회계연도 변경 등이 반영되어 소폭 감소 □ 미래부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글로벌 ․ 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초 ․ 원천연구 및 기초형 등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K - ICT를 통한 ICT 산업 체질 혁신 및 재도약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창조경제밸리)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140억 억을과(기술창업)한국형 I - Corps(37억 원),(우주)달 탐사(100억 원),(미래성장)무인 이동체(60억 원),(ICT)IoT 실증단지 조성(35억 원)․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30억 원),(지역인재)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100억 원)등 관련 신규 사업들이 대폭 늘어났다 3.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분야 예산 내역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혁신생태계 구축)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ㅇ 17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거점 구축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15)295억 명 →('16안)315억 원 ㅇ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아시아 및 전세계 ICT 유망 스타트업, 첨단벤처,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혁신 생태계 조성(신규)→('16안)140억 원 □(아이디어 ․ 기술 사업화 촉진은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창업을 선도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 지원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확대:('15)145억 원/('16안)204억 원 ㅇ 석 ․ 박사 고급인력의 기술사업화 ․ 창업탐색을 장려하는 한국형 I - Corps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15)302억 원 →('16안)379억 원대 (한국형 I - corps 신규 37억 포함으로 □(중기 ․ 벤처 지원)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 산업기술 연구중심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중소기업을 연계·지원하는'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신규)-('16안)264억 원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지원] □(기초 ․ 원천연구 지원)새로운 창조적 일자리 창출 및 미래유망분야 조기 신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ㅇ 내년도 개인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200억 원(3.4)늘어난 6,075억 원인으로 집단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93억 원(6.3%)줄어든 1,58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ㅇ 원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를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미래 트렌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로봇 등 무인 이동체기술 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유망분야(바이오, IT와 나노)원천기술개발:('15)3,598억 원 →('16안)4,310억 원대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원천을 개발(신규):('16안)60억 원 □(우주 ․ 원자력 개발)내년에는 화성 탐사 사업을 본격 추진(정부안 100억 원만 반영)하고, 국산 중소형 원자로(SMART)의 고도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우주 ․ 원자력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우주 탐사는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뛰어든 이후 24년만의 첫 도전으로, 달착륙선을 싣고 갈 한국형 발사체 사업 예산도 2,700억 원으로 145억 원 증액되었다. 달 탐사(신규)-('16안)100억 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15)2,555억 원인에서('16안)2,700억 원 ㅇ 아울러, 9월 2일 러시아과 체결한 SMART 건설전 상세설계(PPE)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에 66억 원을 반영하였다. SMART 핵심과 공동개발(신규):('16안)66억 원 【 K - ICT를 통한 ICT 산업 대도약] □(미래 ICT 신산업 ․ 신시장 창출)올해 3월에 마련한「K - ICT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ㅇ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제조와 도시 등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 ․ 실증(391억 원)에 착수하는 한편,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제고:('15)311억 원:('16안)391억 원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신규);('16안)30억 원 IT·SW융합산업 신기와 개발:('15)486억 원 →('16안)648억 원 □ 5G 기술의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Giga 코리아 사업을 가속화하고, 빠르고 편리한 동계 K - ICT 동계올림픽을 적기 구현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 투자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ㅇ 범부처 Giga Korea 구축:('15)410억 원 →('16안)699억 원대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준비:('15)10억 원/('16안)75억 원 □(SW 중심사회 구현)ICT 고도화의 핵심 기반인 SW 및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 교육부와 연계로 SW교육 선도학교('15년 160개 →'16년 900개)및 SW마이스터고('15년 2개 →'16년 3개)시범 운영 등 초중등 SW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SW인재저변확충(SW산업기반확충 내역사업):('15)56억 원 -('16안)135억 원 소규모 ․ 분절화된 지원사업을 SW중심대학으로 통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SW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 SW중심대학 운영(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내역사업):('16안)195억 원(기존 사업 통합 ․ 연계) 3D/CG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15)74억 원 →('16안)101억 원 □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지원:('15)253억 원 →('16안)275억 원 ◇ 과학기술 ․ ICT의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지원 □(글로벌 협력 ․ 진출 확대)중소 ․ 벤처기업의 세계 진출 및 해외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KIC 및 해외IT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 해외 진출 프로젝트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ㅇ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KIC)지원 ：('15)16억 원 →('16안)35억 원은 (ICT시장 및 전략품목 현지정보 분석·제공 신규 5억 원)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지원('15)56억 원 →('16안)64억 원은 □(국민안심세상 구현)위기 상황에 대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ㅇ 재난 ․ 재해 솔루션 개발을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 플랫폼기술 개발(신규):('16안)85억 원 ㅇ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 대응체계 운영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에:('15)197억 원/('16안)207억 원 ㅇ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15)57억 원 →('16안)66억 원 □(과학기술 ․ ICT 고도화 인프라 구축)과학기술과 ICT의 중장기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인 사기 증진을 위한 연금재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신규):('16안)100억 원은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신규):('16안)100억 원 급증하는 유 ․ 무선 통신 수요에 대응하여 인터넷 사용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통신 이용환경 고도화:('15)38억 원 →('16안)50억 원대 □(우정사업)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편, 예금, 보험 산업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임대청사 건립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예금수신고 및 조달금리를 반영하여 지급이자를 현실화하며,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청사 건립 투자용대:('15)1,248억 원 →('16안)1,353억 원대 예금 지급이자:('15)21,836억 원 →('16안)22,170억 원 금융계 전문성 제고:('15)253억 원 →('16안)270억 원 □ <NAME>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미래부 설립 후 4년차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창조경제 효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붙임 2016년도 ICT 신규사업 1부.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ICT 신규사업 인터넷 융합 확산(스마트 챌린지 내역)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이공계전문기술 인력 지원 내역)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과학기술인 사기 제고 내역) 권역별 엑셀러레이터 육성 ․ 지원(6개월 챌린지 플랫폼 내역) 스마트형 플랫폼 기반 개발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차세대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내역) 초고성능컴퓨팅 기술 개발(차세대정보·컴퓨팅 플랫폼 개발 내역) 지능형 I - corps(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내역) IoT 실증단지 조성(평창)(평창 ICT동계올림픽 지원 내용과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정보보호 융합집적기반 조성(지식정보보안사업 경쟁력 제고 내역) 과학기술인력 교류 활성화(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마련 내역) 신시장 개척 해외거점 활성화(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내역) Global 혁신생태계 조성[제2 판교밸리]('16년 예산 약 140억 원) 창조융합기획과 <NAME> 사무관(1732) 첨단 스타트업 기업 등이 밀집된 현 판교테크노밸리와 인근 신규조성부지(` 15년말 착공예정)를 아시아 및 전세계의 ICT유망 인재와 첨단벤처, 투자자가 모이는 새로운 혁신집적지로 조성하기 위한'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됐다.'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해외진출을 지원하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해외 우수인재,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육성하고, 이를 육성을 위한 창업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국적 스타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IoT, 정보보호 등 유망 ICT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사업화 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ICT - 문화융합 공간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기획 및 설계 사업을 추진한다. 을 통해'창업 - 성장 - 글로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를 만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우주 탐사('16년 예산:100억 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2428) '92년 광명성 1호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주탐사 사업인'달 탐사'가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달 표면에 실제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달 주변을 공전하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로 운영한다. 기존의 지구 궤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과 달리 먼 우주공간으로 궤도선을 보내기 때문에 심우주공간에 있는 궤도선을 활용으로 통신하는 등 위성개발 사업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걸 위해 우주선진국인 미국과 긴밀한 기술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주의 전 분야의 역량 집결이 필요한 달 궤도 사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이 진일보하고, 개발된 새로운 우주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융합 촉진 사업('16년 예산:100억 내외만 정책총괄과 <NAME> (2822)· <NAME> 사무관(2825)/정보화기획과 <NAME> 사무관(2853) 문화·관광, 웰니스, 교통 분야의 인터넷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공공분야 인터넷융합확산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인터넷융합 촉진 사업은 K - ICT 전략('15.3월)의 후속조치로, 최신 IT 인프라·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웰니스, 교통분야의 새로운 ICT융합서비스를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 활성화와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을<NAME>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16년에 걸쳐 공공부문의 ICT융합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ICT융합서비스를 제공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관련 벤처/중소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전국 관광지 스마트 체험 서비스 시험·제공, 박물관·미술관 전·문화관람 안내 서비스를 제공 (웰니스)ICT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 및 의료 잠재 위험군 8,000명 대상 실증 (교통)ICT기반 교통신호제어시스템·보안기술 개발 및 중·소도시 대상 실증 지역 미래적 선도인력 양성(이공계<NAME>술·연구인력 양성 내역) ('16년 예산안:100억 예산이 미래인재정책과 <NAME> 사무관(2571) 창조경제 생태계를 및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지역 미래적 선도인력 양성'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R & D과제에 지역대학의 석·박사 인력이 참여하고, 현장실습 ‧ 인턴십 등 산학협력, 취·창업 연계 연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정한 전략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지역의 미래 연구인력을 집중에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인력 수요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배출된 인력의 취창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내역) ('16년 예산안:100억 원) 미래인재정책과 <NAME> 사무관(2573) 과학기술인 급여를 사학연금의 90%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대에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됐다. 과학기술인연금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연금한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의 중요한 요소다. 기<NAME> 연금재원(2,000억 원)에'16년 예산으로 반영된 100억 예산을 더해 2,100억 원의<NAME>을 확보한 상태다. 과학기술인연금 제도는 과학기술인들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연구몰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 지원('16년 예산:91억 원) 지역연구진흥과 <NAME> 사무관(2751) 국민 개개인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민간 엑셀러에이터와 협력으로 창업 보육·멘토링과 창업자금(초기 R & D)을 지원하는'권역별 엑셀러레이터 육성 ‧ 지원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17개 광역시 ‧ 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밀착 멘토링과 초기투자를 연계하고 창업초기 기술화 자금(초기 R & D)을 지원하여 기업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신생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기술금융 활성화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술적 기반이 미약한 지역의 창업붐과 창업성 활성화는 본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16년 예산안:85억 원) 원천기술과 <NAME> 서기관(2382) 각 재난 단계(예측, 대응과 대응)별로 공통·기본적이 되면서도, 다른 분야에 응용 및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위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은 재난 전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센서·CCTV·시뮬레이션·구난장비 분야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응용영역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R & D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신속한 현안 대응을 도모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16년 예산 - 66억 원) 원자력진흥정책과 <NAME> 주무관(2445) SMART 원자로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해외 수요국의 기술적·환경적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SMART 원자로는’1997년부터 약 3,447억 원이 소요한 대형 R & D사업으로, 2015년 9월 사우디와 사우디 내 SMART 원자로 건설을 위한 상세설계(PPE, Pre - Project Engineering)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국내 부담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실증로 건설비용 절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2년 SMART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사우디에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를 밟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중소형원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16년 예산 ; 60억 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2437) 소형무인기 기술력 향상 및 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한'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은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한「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민간과 국가가 기술역량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 국내 소형드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사업을 통해서는 증가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16년 예산:45억 원만을 SW진흥과 <NAME> 사무관(1845) 2015년 9월 신을 육성과 K - ICT 전략 추진의 핵심인'클라우드 발전법'시행을 계기로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클라우드 산업'을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클라우드서 산업과 글로벌화 지원 및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계 ICT 산업 흐름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혁신을 통해 IT 강국의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우선도입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정부 3.0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산업 가치 재창출을 촉진시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성능컴퓨팅 기술 개발('16년 사업비:20억 원) 원천기술과 <NAME> 사무관(2384) 한국형 슈퍼컴퓨터를 자체 구축을 수 있도록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현재 KISTI, 기상청 등 공공 부문은 물론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100억 원 가량이 투입되어'한국형 슈퍼컴퓨터'를 자체 구축을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된다면 기업과의<NAME>구 및 기술이전 추진을 통해 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슈퍼컴퓨터를 국내 기술로 대체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I - Corps 개발 사업('16년 예산:37억 원) 연구성과혁신기획과 <NAME> 서기관(2471)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R & D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높은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전문적 창업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한국형 I - Corps 지원 사업'이 정부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성과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참여연구원의 아이디어를 과제책임자 및 멘토가 조력하여 실질적 창업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초 ․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질 향상은서비스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IoT 체험형 조성(평창)('16년 예산:35억 원) 융합신산업과 <NAME> 사무관(2841) 사물인터넷 기반과 융합신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평창)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동 계획은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계획('15.5.27)의 후속조치로,'18년 동계올림픽 기간(2.9 ~ 2.25)에 평창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관광, 숙박, 경기관람 자 동안내 등 개인 맞춤형 IoT서비스 개발과 스키,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등 동계올림픽 경기에 IoT를 접목하여 국개대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소지한 중소 ․ 벤처 기업의 서비스 개발 ․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내 ICT 제품 ․ 서비스의 우수성을 전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수출 주력 품목화로'돈버는 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과 활성화 기반 조성('16년 예산안:30억 원) 인터넷제도혁신과 <NAME> 사무관(2858) 국내의 높은 ICT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촉진을 위한''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핀테크'란 IT와 금융이 융합된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로 최근 성장이 정체된 금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유망 융합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핀테크 분야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 ‧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는 핀테크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리 핀테크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는 신규 핀테크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상용화전 클라우드와 연동된 테스트 환경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제고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융합·집적기반 조성 사업('16년 사업비:20억 원, 정보보호산업 경쟁력강화 내역사업) 정보보호기획과 <NAME> 사무관(2902) 세계적인 보안적 요구가 통합·융합보안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기술개발 지원시설·연구·교육기관을 연계로 통합·융합보안 제품 공동개발을<NAME>고 유기적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정보보호 융합·집적기반 조성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 사업은 산·학·연 체계적 협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통합·융합보안 제품·서비스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보호 기업 간 M & A활성화를 지원한 산업육성 및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성화 지원(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내역) ('16년 예산 약 10억 원) 미래인재정책과 <NAME> 사무관(2571) 대학교원의 산업체 연구연가를 활성화하여 박사급 고급인력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과학기술인력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동 사업은 대학교원이 기업에서 연구연가를 보낼 시 기업과의<NAME>구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계 고급인력이 기업 대비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상황상 연구년 대상기관으로 민간기업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마땅한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교원들은 해외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년을 선호해 왔다. 동 제도를 통해 기업은 대학교원과의<NAME>구 추진으로 애로기술문제를 해결하고, 대학들 입장에서는 산업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경험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신시장 개척 해외거점 활성화(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 내역)('16년 예산:5억/은 글로벌파트너스팀 <NAME> 사무관(1712)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및 Smart - SOC 구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하여'ICT 시장 및 유망 품목 현지 정보 분석'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해외 시장 및 전략 품목 현지 정보 분석 사업은 해외시장에 정통하고 ICT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내 ICT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이 현지 기업에 진출하기 위한 시장 환경 현황, 현지 대응 방안 등을 컨설팅하여 현지 진출 예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파트너 발굴 등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어 국내 IC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4f6a1dc-3473-4880-bac4-5bc90ce7ec2f	source15/231026/156260429_0.txt	설 전후 전국 일제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29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설 전후 전국 일제소독 통해 방역관리 강화 - 귀성객에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내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설 기간을 맞아 가축 질병의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일제소독)설 명절(2.15.)전후인 2월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및 가용 소독장비를 총 투입으로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일제 청소와 소독은 관내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AI 8대 방역취약지역 -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중간상인 계류장,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구제역 방역취약지역:'16∼'17년 발생지역(9개 시군), 구제역과거감염(NSP)항체 검출지역('17년 34개소), 밀집사육지역(71개소)이다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 ․ 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운전자는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자가에서에서 세차와 차량 내 ․ 외부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축산농장 주변과 주요도로 소독에 광역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홍보)이와 더불어, 귀성객과 전국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정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통한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하에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표출하고, 고속도로 진 ․ 출입로, 마을입구 등에 홍보물과<NAME>막을 설치하며, 국제 공항만에서는 AI·구제역 발생국가와 해외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또한 축산농가를 상대도 홍보 리후렛 배포(20만부), SMS 문자 발송(3회), 마을방송을 통해 명절 연휴기간 중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발판소독조 운영, 소에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을 철저 하도록 지도 ․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금년 설 명절과 올림픽 기간 중 가축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있은 방역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일제소독과 방역홍보 캠페인에 대한 축산농가와 여행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국내선] AI 및 구제역 없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합시다. 해외 여행시 가축사육시설 방문 삼가고 입국 시 신고·소독! -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나라를 가축질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 홍보도 안]:홍보 문구는 지자체별 특성에 알맞게 제작 우리고향을 AI ․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지켜냅시다. - 축산농장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소독 등 방역조치 협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전후 전국 일제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_1 ### 내용: 설 전후 전국 일제소독 통해 방역관리 강화 - 귀성객에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내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설 기간을 맞아 가축 질병의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일제소독)설 명절(2.15.)전후인 2월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및 가용 소독장비를 총 투입으로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일제 청소와 소독은 관내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AI 8대 방역취약지역 -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중간상인 계류장,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구제역 방역취약지역:'16∼'17년 발생지역(9개 시군), 구제역과거감염(NSP)항체 검출지역('17년 34개소), 밀집사육지역(71개소)이다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 ․ 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운전자는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자가에서에서 세차와 차량 내 ․ 외부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에서는 축산농장 주변과 주요도로 소독에 광역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홍보)이와 더불어, 귀성객과 전국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정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통한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하에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표출하고, 고속도로 진 ․ 출입로, 마을입구 등에 홍보물과<NAME>막을 설치하며, 국제 공항만에서는 AI·구제역 발생국가와 해외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또한 축산농가를 상대도 홍보 리후렛 배포(20만부), SMS 문자 발송(3회), 마을방송을 통해 명절 연휴기간 중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발판소독조 운영, 소에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을 철저 하도록 지도 ․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금년 설 명절과 올림픽 기간 중 가축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있은 방역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일제소독과 방역홍보 캠페인에 대한 축산농가와 여행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국내선] AI 및 구제역 없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합시다. 해외 여행시 가축사육시설 방문 삼가고 입국 시 신고·소독! -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나라를 가축질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 홍보도 안]:홍보 문구는 지자체별 특성에 알맞게 제작 우리고향을 AI ․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지켜냅시다. - 축산농장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소독 등 방역조치 협조 -
c165ad36-1491-48ea-83ae-9a4b2233485a	source15/231026/156439900_0.txt	2021 정부 업무보고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900&pageIndex=3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Ⅰ. 법무부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과제 11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4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강력한 개혁 추진 15 2.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18 3. 현장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2 4. 존중과 포용의 법무와 26 . 국민의 삶 27 30 【 별첨 】 4년 성과/21년 과제 관련 체감사례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새로운 형사사법의 제도적 완비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 완료 및 시행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잇도록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을 완료하고,'21.1. 부터 시행 ○ ｢ 형사소송법 ｣ ‧ ｢ 검찰청법 ｣ 개정('20.1.), ｢ 수사준칙 ｣ ‧ ｢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규정 ｣ 및 동 시행규칙 개정('20.10.)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 ‧ 경 상호협력 원칙 도입,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검사의 사법통제 신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등 ※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른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한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칙 ｣ 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 등 검찰 내부규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및 운영 지원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근절과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 공수처법 ｣ 추진 - 법무부안을 기초로 공수처법안 개정안 발의('18.11.)공수처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19.4.)｢ 공수처법 ｣ 제정('20.1.)및 시행('20.7.)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 공수처법 ｣ 개정('20.12.)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 지원 - 국무총리 소속'공수처 설립준비단'에 검사 2명 등 참여적 조직 및 법령 개정 지원('20.2.) - 법무부장관이'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공수처 발족 유도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개혁 제도화의 토대 구축 ○개혁법령 취지에 맞게 검사 직접수사에 관한 합리적 통제 방안 필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걸맞는 법무·검찰 업무 개선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 조직 및 기능 재편 ○전국 검찰 31개 직접수사부서를 형사 ‧ 공판부로 전환하는 한편 직접수사 기능 대폭 축소('19.10. ~'20.1.)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1정책관, 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지휘 ‧ 지원과, 마약 ‧ 조직범죄과를 통합하는 등 직접수사 지휘부서를 축소하며, 형사3 ‧ 4과 ‧ 공판2과,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신설하여 민생을 위한 형사 ‧ 공판 기능 강화 ○우수 형사부장 ‧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하는 등 검찰의 중심을 형사 ‧ 공판부로 이동시키는 인권 ‧ 민생 ‧ 법치를 위한 검사인사 실시('20.8.)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 조성 ○형사사건 공개의 원칙적 금지 등 ｢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관한 규정 ｣ 시행('19.12.),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의 엄격한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 인권보호수사규칙 ｣ 시행('19.12.)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강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20.6.)운영하여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 강압적 회유 ‧ 압박 금지, 자의적 압수 ‧ 수색 금지, 압수 ‧ 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 수사관행 개선방안 수립('21.1. 시행)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신임검사 등 상대로 압수수색 ‧ 체포구금 ‧ 강제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방안 집중 교육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기존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찰과 수행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법무부는 검사보임 71개 직위('17.7. 기준)에서 39개 직위(55%)탈검찰화 ○직접수사부서 폐지 및 형사 ‧ 공판부 강화로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자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 지속적인 개혁 필요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실현 국민적 생활 안정을 위해 법무정책 중점 추진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보호 및 영업보호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통지기간 조정('20.6), 계약갱신요구권 도입('20.7.), 전세 월차임 전환율 하향('20.9.)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 개정안 ○전통시장 상인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기회 보장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18.10.),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20.7.)등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등 개정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 제외,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 사유 추가('20.9.) ○집합건물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요건 완화, 상가형 임시관리인 지정제 도입 등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매장 운영을 위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20.2.) 위기에 놓인 채무자 지원 강화 ○파산신청시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변제 기준을 인상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조치('19.3.) ※ 연간 4만5천여 명이 연간 945억 원[4만5천 명('19년 기준 전체 개인파산 이용자)× 35만 원(월간 생계비 인상분)× 6개월]의 생계비 인상 효과 예상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지원을 위한 간이회생 제도<NAME>상 확대('20.6.) ※ 회생사건의 약 48 가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임차인의 안심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극적 법무정책 필요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예방을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영상물 제작 ‧ 배포 처벌 강화, 아동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디지털<NAME>죄에 대한 예비 ‧ 음모죄 신설 등 ｢ 성폭력범죄 단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등 개정('20.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자녀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응급조치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명시, 임시조치위반시 형사처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폐지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20.10.)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 강화 ○아동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매일 생활실태 파악과 심리치료 등 고강도의'1:1 전자감독’을 실시('19.4.),<NAME> 사례 0건 ※ 1:1 전자감독 총 33명 실시('20.12. 현재 26명 진행 중, 해제 7명) ○범법 정신질환자 인권적 개선을 위해 치료감호소 전문적 의사 증원('18년 8명→'20년 12명), 중증 집중치료 병동 신설('20.12. 착공)과 수용가능 인원 확대(970명→1,200명)등 추진 ※ 치료감호소 재입소율'19년 3.3%→'20년 2.5% ○여성 ‧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책임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필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코로나19 적극 대응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 ○법무부는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방역저해사범, 마스크 판매 사기사범 등 884건(구속 183명)을 엄중 ('20.12.20. 부한 단위:기소건수, 구속인원) 효율적·선별적 감염병 전파 차단 및 감염병 확산 방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취소와 91개국 무사증입국 정지, 사증발급시 코와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 다양한 조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 인력사무소 등 방역 취약시설 중심과 격리위반자 강제퇴거 등 엄정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입국 내 ‧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 연락처 등 연락처를 방역당국 ‧ 지자체 등과 실시간 공유,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에 24시간 콜센터 개설 ※'20.1. ~ 12.12개 정부기관, 250개 지자체에 390만여 명의 출입국관리정보 제공 코로나19 긴급 대응체계 구축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20.8.), 실시간 감염병 확산 및 국내유입 위험도 모니터링 실시 ○개방성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조화한 K - 방역 추진계축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 인권과 형사사법을 조화한 전자보석 및 가석방 확대 ○도주 ‧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피의자 보석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과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 제도 도입('20.8.) ※ 전자보석 실시인원144명('20.12. 현재 재택구금15명, 외출제한27명, 주거제한102명) ○수형자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한 취업조건부 가석방('19.4.),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19.10.), 치료조건부 가석방('19.11.)등 차별화된 가석방 제도 ※ 취업조건부 가석방으로 78명 출소 ‧ 42개 업체 취업, 월을 가석방으로 886명 신청 ‧ 818명 출소, 치료조건부 가석방으로 39명 신청 ‧ 34명 수료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고(서울구치소 등 44개 시설 설치 추진으로'21.4개 기관 설치 예정), 여성수용자인 엄마가 직접 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책과 함께 6세 이하 자녀에게 전달하는'엄마의 책을 시행('19.8. ~'20.12.54명의 여성수용자가 170회 녹음 ‧ 자녀에게 전달) ○수형자 ‧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출소 직후 채용으로 이어지는'취업매칭 직업훈련'도입('20.1. ~ 12. 출소자 46명 ‧ 7명 취업),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을 연 5%인상('19. ~'21.), 우수 작업자에게는 성과장려금 지급('20.12.)등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확대 과 시설의 안전 및 편리를 위한 제도 개선 ○교정기관의 CCTV와 민원인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스마트접견 기능을 개선('19.)하고, 모든 접견호실에 화상접견 ‧ 스마트접견 ‧ 녹음녹화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접견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정행정 및 민원서비스 제공 ※ 스마트접견:'19년 79,125건→'20년 264,582건(234%증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사회복귀 도모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을 지속 추진 필요 합리적인 외국인 인권도 추진 안전과 선순환의 국경·체류 정책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시 재입국 자격 부여('19.12. ~'20.6.), 범칙금 미납시 입국규제 강화('20.3.)등 선순환의 불법체류 방지 대책 시행 ※'19.12. ~'20.12. 불법체류 외국인 총 60,699명 자진신고(48,921명 추방에 '20.2. ~ 12.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범칙금 21.6억 원 징수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17.11.)정기적 개최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및 개인고충 심의 ※'18.12. 경상북도 군위 화재현장에서 국민을 구한 스리랑카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결정 등'18. ~'20.12.205개 안건 심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전 세금체납 확인 제도('18.1), 건강보험료 체납 후 체류기간 제한 제도('19.8.)시행 ※'18.1. ~'20.12. 세금 53억 원만 징수,'19.8. ~'20.12. 건강보험료 34억 원 납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적 포용을 추진 ○4세대 이후 동포에게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 - 1)비자 부여('17.9.), 사할린 고려인 1 ‧ 2세대의 입국지원('20.4.)등 재외동포 포용정책 확대 ○이주여성 보호지침('18.2.), 다문화별 결혼이민자 국내체류 지원방안('20.12.)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농 ‧ 어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단기간 취업 허용 ※'17년 1,085명,'18년 2,824명,'19년 및'20년 223명 ○국민이 공감하는 선순환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이 지속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역량 강화 공정경제 법제 마련 및 외국인 송무역량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및 시행령 개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는 분리선출, 감사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 ｢ 상법 ｣ 시행('20.12.) ○사외이사 결격기간 확대, 장기재직금지, 임원 선임에 주주에게 체납사실 등의 정보 제공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NAME>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한「한 시행령 ｣ 개정('20.1.) 통일적·합리적 국가 송무체계 구축 ○전국 법원에 분산 ‧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국가 ‧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권한을 대법원에 이관하고, 기존 법무실 1개과(국가송무과)를 1관 2과(송무심의관 ‧ 국가소송과 ‧ 행정소송과)로 확대 ‧ 개편('20.12.) ○6개 부처에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시행 등으로 국가 ‧ 행정소송에서 무분별한 관행적인 상소를 방지하여 소송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국가재정 낭비 방지 ※'16년 항소가 44.4%, 상고율 42.3%→'20년 항소율 27.9%, 상소도 23.5% 국제투자분쟁(ISDS)대응체계 강화 ○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 을 제정('19.4.)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신설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구축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20.8.)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익 증진 및 국가재정 보호를 위한 법무법인 송무역량 강화 추진 ○경제질서 ‧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확립을 위한 노력 필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성 확대 마을변호사 모델화 발전적 정착 ○전국 517개의 무변촌을 폐지한 1,491개 읍 ‧ 면 ‧ 동에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하여'무변촌 제로'달성('20.7.)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20.4.), 강릉 산불피해 법률지원단('19.4.), 포항지진 법률지원단('17.11.), 부산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17.1.)등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국민에게 법률서비스 지원 서민·소상공인 지원형 확대 ○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연 매출 2억 원 이하'를 추가하여 요건 완화('20.9.) ○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개시('20.1.) ※'20.1. ~ 12. 채무자대리인 지원 893건, 소송구조 22건 등 총 1,252건 지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위해 상시'온라인 ‧ 전화 법률상담 실시('17.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찾아가는'법률교육 ‧ 상담 제공·교육자료 제작 ‧ 배포('19.12.),'1:1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는'지원변호인제도'도입('20.7.)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치주의 적응 지원 ※'17.5. ~'20.12. 탈북민 3,523명 대한 방문교육 ‧ 상담 49회 실시, 온라인 ‧ 전화 법률상담 972건 실시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하여'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강화 ○법률지원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파악으로 법률서비스 확대 노력 지속 정부는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신뢰를 수 있는 구체적 개혁성과에 국민 바람 - 집권 4년차를 맞이하여 국민들은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를 즉 체감할 수 없는 개혁성과를 기대 -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른 개혁의 완수를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에 대한 염원 많은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n번방 사건',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든' <NAME> 출소'등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로 대한 불안감은 어느 시기보다 높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 ※ 청와대국민청원"텔레그램n번방용의자 신상공개 특별이을 세워주세요"271만 명 참여('20.4.) - K - 방역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정부 조치로 조속히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필요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0.11.):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32.8 ％), 범죄(13.2%) 코로나19 이후로 민생 안정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장기화로, 고용가 감소하고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 ‧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 - 서민가계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역할 주문 ※ 국민 86.3"코로나 확산 뒤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20.12. KBS ‧ 한국리서치] 사람 우선으로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 시각장애 안내견의 국회 ‧ 마트 출입금지 논란, 외국인 근로자의 과로사, 모 방송인의 비혼 선언 등 다양한 인권 ‧ 젠더 이슈에 국민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 - 국민들은 높아진 인권감수성에 걸맞게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철폐될 수 있는, 높은 차원과 정부노력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국가인권실태조사:"차별심각하다"(69.1%),"인권침해심각하다"(54)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 수사권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체감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혁성과를 안정적으로 실무에 안착시키고, 남은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혁신 완수 -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함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NAME>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범죄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지키는 안전대책 추진 민생에 보탬이 되는 법무행정 -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 균등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갑질과 특권을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을 수 있는 공정절차,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 - 사람의 생명과 자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법무행정, 소외된계층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제화 추진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공수한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역량 강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및 수사지휘 폐지 등에 따라 수사권 등 이의신청, 경찰 보완수사요구 등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운영 ○국민이 새로운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각 기관별 빈틈없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적극 추진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법무연수원에 신설 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타겟형 연수 실시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에 검 ‧ 경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 ○신설되는 검 ‧ 경간 수사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제도 시행시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고, 영장 관련 경찰 견제를 위해 설치되는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속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변화 및 실증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조직·인력 진단 후 검찰 조직개편, 조직 재배치 추진 - 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수사협력부서', 사법적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인권보호 전담부서'확대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등와 조직을 대폭 보강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지속 견제와 균형을 갖춘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제고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도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1 ‧ 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속으로 검토하여 검찰 사건배당절차 제도화, 검사 이의제기제도 실질화 등 검찰개혁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이행 추진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 ○검찰권 남용과능성 담보를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 ‧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절차·방식 전반을 개선 ○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 도모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 ○ 전보 및 파견기준, 복무평정 항목과 방법 등 인사원칙과 기준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를 실시하고, 검사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요건이나 방식을 규범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찰제도 개선 ○감찰제도에 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직접감찰 제도를 정비하고, 검사한 자체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사후통제를 내실화 ※「법무부 감찰규정」개정·시행('19.10.)으로 검찰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 대폭 확대, 감찰관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와 자료제출의무 규정 신설 ○일선 정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갑질행위 중점 점검 …성을 존중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감찰 ‧ 감사 활동 전개 ○암행감찰, 검사 적격심사 사례 수집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등 상시적 감찰을 활성화하여 업무 역량도화 민생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 영업중단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벌금 납부연기 및 형 대체집행을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 형집행 추진 ○경제적 한계상황에 있는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형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 ‧ 금감원 간에 협력체계 강화 국민 편익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선진화 추진 ○국민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제출 ‧ 열람 ‧ 복사, 원격화상조사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자 형사사법절차 추진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구축사업 추진 ※'21.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 정부 제출 ※'21. ~'24.10.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착수로'24. 하반기 신규 KICS 오픈 2.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여성과 아동이 당당한 나라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운영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21.2.25. 출범), 학대는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21.2.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시행 ○검사의 아동학대사건 전담과 역할 정립, 피해아동 국선변호 확대 및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보호권 전담공무원 등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추진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실태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청·면담 및 법무부가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 대책 ○n번방 사건 등 디지털<NAME>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강화된 법원 양형기준을 시행하여 형량을 강화하며, 비접촉 피해자와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NAME>방지 대책 시행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직접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응급조치 ‧ 잠정조치 등을 통해 범죄 초동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 스토킹처벌법 ｣ 제정 추진 ※'20.12. 국회에 제출된 ｢ 스토킹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국회통과 노력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사회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재소는 신속항원검사 및 2주간 집중 수용, 생활치료센터 지정 ‧ 운영, 조절이송 등 특별방역조치 시행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설치로 현장지휘, 방역물자 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정시설 방역대책 수립 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상황별 ‧ 분야별 대응절차와 체계적인 매뉴얼 재정비 - 고층과 저층, 구치소와<NAME> 운영방식 특성을 반영한 방역대책 마련 - 법원 ‧ 검찰과의 협력,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및 수용밀도 완화방안 강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실시 ○방역강화 대상국가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 체류자격별 비자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벌집촌 등 밀집 밀집시설에 대한 지속 점검,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강화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시설 수용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체포 ‧ 구속을 최소화하고, 형집행정지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일정금액 이상 벌금미납자 지명수배를 일시 해제하는 등 수용요인 조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저해사범 강력 대응 ○조직적 ‧ 계획적이거나 의도적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혼란 방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치료 ‧ 진료 ‧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역저해사범은 방역당국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 범죄자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수용관리시스템의 첨단화로 시설 내 수용자 관리체계 개선 ○실시간 위치확인 기술 등이 적용된'스마트밴드'와 생체신호 및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한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구축, 교정의 초점을 수용자 관리에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로 업무 이동 ※'21.5. 스마트밴드 시범실시,'21.1. ~ 5. 생체신호 감지 센서 시험운영 ○최신 정보기술(IT)을 접목으로 교도관 근무일지 등 종이문서 작성업무를 전산화하고, 환자 이송 ‧ 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정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21.3.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오픈,'21.3. ~ 12. 차세대 2차 시스템 개발 사회 취약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과거 범죄 패턴·최근 이동경로 등을 인공지능(AI)기술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수집 ‧ 분석, 전자감독 범죄자에서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강력범죄<NAME> 방지 노력 ※'21.1. 인공지능(AI)기반 자동관제시스템 개발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21.12.)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취여부 ‧ 정도를 확인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주취 중<NAME> 차단 주요 정신질환 범죄자의<NAME>방지를 위한 치료명령 제도 도입 ○재범가능성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 수용자가<NAME>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 후<NAME>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와 재활대책 필요 ○정신질환 또는 마약 등 중독자가<NAME> 종료 후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형벌 집행 종료 후 보호권 제도'도입 추진 ※'21.1. ｢ 치료감호법 ｣ 개정안 마련, 2018에 국회통과 노력 외국인 출입국 관리체계 효율화로 국민안전 위협요인 감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국익위해 불법 외국인의 입국 차단 ○무사증 입국 국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한 범죄경력, 감염병력 관련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전자여행허가가 결정된 경우에만 항공권의 발권 및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시행 예정('21.7.) ※'20.8. 예비비(29억 원)편성으로 시스템 구축 중,'21.5. ~ 6. 시범운영 완료에'21.7. 전면시행 예정 ○여행허가 신청시 제출한 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 등 위험이 있거나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현지에서 사전 차단하고, 관광객 등 체류 외국인에게는 신속한 입국심사서비스 제공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 및 자진 출국명령을 하면서 2천만 엔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21.1.) ○출국 당일 출국심사를 한 후 공항에서 이행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출국명령 대상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출국명령의 이행력 강화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 범죄악용 방지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외국인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차단조치가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 신속히 휴대폰 사용을 ※ 부정사용 확인기간을 단축(4개월→1개월)하고, 선불폰에 대하여도 차단조치 시행 ○'21.1.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 운영 후'21.2. 정보연계 개시를 목표로 함 3.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민생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임차인 이자부담 감소 입법 추진 ○ ｢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폐업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규정의 연장방안 등 소상공인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고여 ｢ 이자제한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21.7. 시행) 임차인 구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 소득급감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등 현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효력 명문화를 위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제정 추진('21. 상반기) ○임대인의 철거 ‧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보상 ‧ 우선입주권 인정 등 임차인 구제를 위해 ｢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 추진('21. 상반기)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 가능 중소기업의<NAME>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243명의 전문가로 꾸려된'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운영 중 -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해외진출 법률설명회, 1:1 법률상담 등 폭넓은 법률지원(자문실적'16. ~'20. 총 1,474건) - 해외진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화상 설명회 등 비대면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세계은행과 협업으로 멘토십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 온라인 자문 및 상담 플랫폼 운영 등 비대면 지원을 강화('21. 하반기) 서민다중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도모 ○보이스피싱 ‧ 다단계 및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가 간이하게 피해회복 받을 수 있는 개정 ｢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20.11.)에 따라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 본격 시행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구축(3분기), 전담직원 대상 교육(2 ‧ 4분기)으로 수사단계에서 발생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즉시 몰수 ‧ 추징 ‧ 보전함으로써 재산은닉 및 도피 등 조기 차단 ※ 일선청 범죄피해재산환부 전담검사(63명)및 수사관(66명)지정('20.1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확대 ○피고인 위주의 국선변호제도로 인해 피의자는 기소와 심사단계에 이르러야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미흡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적법절차 준수, 변호인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확대 추진 ※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위한 ｢ 형사소송법 ｣ ‧ ｢ 법률구조법 ｣ 개정안 입법예고('20.5. ~ 6.)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사법지원일원화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따른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의 통합방안 강구 ○내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사법지원일원화 TF'('20.10. 활동 완료)를 통하여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는 입법 추진 ※ 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검토 후 국회 제출 예정('21.9)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통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수임 ‧ 변론 단계부터 내부 감시 ‧ 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발휘를 차단하는 ｢ 변호사법 ｣ 개정 추진('20.11. ｢ 변호사법 ｣ 개정안 입법예고) - 공직퇴임 후부터 수임 제한기간, 수임자료 제출기간 연장 -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위반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해 처벌강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사무직원 정의규정 신설, 사무직원에 관한 지도 ‧ 감독 책임 등 양벌규정 신설,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변호사와 재판 ‧ 수사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소개 ‧ 알선행위 처벌 강화 서울·부산시장 선거권 등 선거사범 공정수사 ○'21.4.7. 실시 예정인 서울 ‧ 부산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도 확립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범 처리의 객관성 ‧ 투명성 제고 ※ 관할 지검과'선거사범 전담반'설치('21.1.),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도 확립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집단적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기업의 고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 집단소송법 ｣ 제정 및 ｢ 상법 ｣ 개정 추진('20.9. 입법예고) ○과 증권분야 이외에도 제조물책임 등 분야 구분 없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시행과 상인의 고의 ‧ 중과실 행위에 대하여 손해 대비 5배 한도 배상책임 인정 특정경제사범 관리 철저 ○건전한 시장권 확립을 위하여'특정경제사범 관리 제도'(5억 상당 이상 횡령 ‧ 배임 등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취업 ‧ 인허가 제한)실효적 운영 ※ 취업제한 사실 등 통지 대상 2,112명('18.9. ~'20.12.) ○취업제한 대상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 신청 사례 사전 심의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체계 1인 가구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제도 마련 ○TF 운영,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1인가구를 중심한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제도를 추진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TF를 구성 ‧ 운영 - 친족(가족개념 재정립 등), 상속(지정상속제 개선 등), 주거(공유형 주거형태에 대한 법적 보장 등), 보호(성년후견 제도 개선 등), 유대(반려동물 사회적 지위 개선 등)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적극 발굴 ※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입양과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 존재 ○발굴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그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을 우선순위 선정 후 입법 추진 예정('21. 상반기)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민법상 법인과 집합건물 등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비대면 방식과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 민법 ｣ ‧ ｢ 집합건물법 ｣ 개정 추진('21. 하반기) ○경직된 유언방식을 보완을 위해 민법상'유언의 보통방식'에 녹음 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녹화'도 포함되도록 ｢ 민법 ｣ 개정('21. 하반기)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법적 정비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 민법 ｣ ‧ ｢ 민사집행법 ｣ 개정안 추진('21. 하반기) ○미래 로봇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AI)‧ 로봇 등으로 인한 손해 등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불법행위법 개정 추진 4.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시책 개발과 시행을 위하여 국가 ‧ 지자체의 인권정책 추진 ‧ 시행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20.11. 입안보고,'20.12.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으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 이행 및 인권정책추진체계 구축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 심의 ‧ 이행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인권정책 반영에 따른 기본 절차규정 마련 ○인권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규범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 등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 사회적 소수와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장애인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상 시정명령 제도 개선 - 인권위 결정 불이행시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 통보 별도에'침해의 심각성'‧'공익의 중대성'요건 없이도 시정명령 발동 -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 국회 상임위 의결('20.12.)및 시행 예정('21.6.) ○인권위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시정명령 사례 적극 발굴 ‧ 점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권리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시행('21.6.)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국선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추진 ○법률복지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지원변호인 제도'(현재 수도권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확대 추진 ○대한변협 ‧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 ‧ 보완점을 분석, 단계적 확대 계획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체계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로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결혼이민자 구조금 외와 장해 ‧ 중상해 구조금 유족 지급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등 직접지원 대상 확대 ‧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개정 추진('21.3분기) ○벌금수입 감소에 따라<NAME> 확충 및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에 전입금 비율(벌금집행금 중 기금납입 금액을 지속 확대 추진 ※'11년(4%)→'13년(5%)→'15년(6%)→'21년(8 ％),'23년에는 10%로 상향 추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시행 ○종교적 양심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 시행('20.1.)으로 병역과 인권이 조화를 갖출 수 있도록 교정시설 확충 및 합리적 복무관리 방안 마련 ※ 서울구치소 외 10개 교정기관 생활관 리모델링 및 교육센터(영월)건립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 복지 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용자에 안정적 운영 도모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안정적 수용률 유지 ○교정시설 신 ‧ 증축 적극 추진, 여성 수용공간 우선 확충 -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7개 시설 증 ‧ 개축 262명('21.) - 화성여자교도소 신설(500명 규모)및 여성 생활적 증축 추진 ※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수용구분 조정 및 분산이송 적극 활용으로 대도시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공간 확보로 수용자의 편의성 ※ 평균수용률:'17년 119.8%→'18년 114.5 ％ →'19년 113.8%→'20년 110.8% ○환자·고령자 ‧ 면역력 취약자 등 가석방 지속 확대 수용자 의료질 보장을 위한 의료처우 개선 ○직급보수 상향, 근무여건 개선 지원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의료처우 개선 추진 ※ 의료인력 결원비율 -'17년 14.7%→'18년 19.8%→'19년 23.2 ％ →'20년 21.4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적용으로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19년 42개 교정기관→'20년 5개 기관 추가→'21년 모든 시설에 구축 추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부모의 수용생활로 정서적 ‧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용자 청소년 자녀 현황 조사 시행('21.4.) ※ 전 수용자 대상으로 미성년자 자녀 관련 통계자료 구축(매년 4월 시행 계획적 ○지방교정청에 미성년 위기자녀 지원팀을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용자 자녀와 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 도모 ※ 서울지방교정청, 수용자 위기자녀 긴급지원반 ‧ 지원팀 구성 운영 실시('21.7.)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법무행정 미래지향적인 국민 국적제도 개선 ○국민의 해외이주, 장기간 국내 정주 외국인의 급증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국적제도 개선 노력 -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입법시한'22.9.30.)에 맞춰 해외거주 국민의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 마련 등 ※ 국적이탈 요건을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이 있는 ｢ 국적법 ｣ 제12조(국적선택의무)및 제14조(국적이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9.24) 공정한 외국인 심사제도 운영 ○신속하고 신속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강화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의신청인에 대한 신속한 신속 심의 체계 마련('21.1.) - 신청인 의견진술 및 사유 입증자료 제출기회 보장 등('21.6.) - 제기기간 도과 등 부적법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 후 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21.6.) ○난민 심사 인프라를 구축으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난민심사제도의 공정성 ‧ 효율성 강화 - 국가 정황정보 분석 ‧ 조사에 대한 전문인력 확대, 난민 다발국가 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정례화, 심사 매뉴얼 및 심사기준 마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강의 체계 구축 ○타부처·전문기관의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합적인'법무부 사회통합 시민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방식 개선 . 국민의 인권은 이렇게. 형사사법시스템이 인권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잇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권이 인권과 국민편익 위주에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실효적인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집단적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효율적으로 구제받도록 하여 공정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고 시민적 사법 접근성을 높인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하고, 서울 ‧ 부산시장 등 재보는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인권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교정행정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계적 벽이 낮아지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국적 제도와 난민 제도를 개선하여 포용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정시설 등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역을 만들겠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아동학대에 엄정히 대응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자 관리체계를 첨단화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빈틈없는 범죄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4년간 성과/21년 계획 및 체감사례 ≪4년간 성과 체감사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ㅇ<NAME>에서 수제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건물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청구로 차임 30%를 감액받아 한숨을 덜 수 있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차임감액 사유에 코로나19 이외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위험에 놓여 있던 편의점 업주 50대 B씨도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수혜을 보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지만, 영세상인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을 안고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검사의 새로운 사법통제에 의한 국민의 인권보호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동 ㅇ지방법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60대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가벼운 혐의로 ㅅ경찰서에 입건된 30대 A씨는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이를 부당하게 여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에 따라 법무부 ㅇ ㅇ지검 C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ㅇ 사건기록 등을 받아 본 C검사는 피해자 B씨와 친척관계에 있는 ㅅ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부적절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한 후, 수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A씨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는 ㅇ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A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였다. 동호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뛰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장소에서 알게 된 B씨가 똑같은 방향이라며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집 주변을 서성이며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ㅇ 혼자 살던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동안 적용할만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의 요청으로 스토커를 A씨나 A씨의 집,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전화연락도 금지시키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이제 A씨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정부 업무보고_2 ### 내용: Ⅰ. 법무부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과제 11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4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강력한 개혁 추진 15 2.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18 3. 현장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2 4. 존중과 포용의 법무와 26 . 국민의 삶 27 30 【 별첨 】 4년 성과/21년 과제 관련 체감사례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새로운 형사사법의 제도적 완비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 완료 및 시행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잇도록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을 완료하고,'21.1. 부터 시행 ○ ｢ 형사소송법 ｣ ‧ ｢ 검찰청법 ｣ 개정('20.1.), ｢ 수사준칙 ｣ ‧ ｢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규정 ｣ 및 동 시행규칙 개정('20.10.)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 ‧ 경 상호협력 원칙 도입,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검사의 사법통제 신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등 ※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른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한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칙 ｣ 제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 등 검찰 내부규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및 운영 지원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근절과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 공수처법 ｣ 추진 - 법무부안을 기초로 공수처법안 개정안 발의('18.11.)공수처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19.4.)｢ 공수처법 ｣ 제정('20.1.)및 시행('20.7.)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 공수처법 ｣ 개정('20.12.)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 지원 - 국무총리 소속'공수처 설립준비단'에 검사 2명 등 참여적 조직 및 법령 개정 지원('20.2.) - 법무부장관이'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공수처 발족 유도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개혁 제도화의 토대 구축 ○개혁법령 취지에 맞게 검사 직접수사에 관한 합리적 통제 방안 필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걸맞는 법무·검찰 업무 개선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 조직 및 기능 재편 ○전국 검찰 31개 직접수사부서를 형사 ‧ 공판부로 전환하는 한편 직접수사 기능 대폭 축소('19.10. ~'20.1.)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1정책관, 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지휘 ‧ 지원과, 마약 ‧ 조직범죄과를 통합하는 등 직접수사 지휘부서를 축소하며, 형사3 ‧ 4과 ‧ 공판2과,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신설하여 민생을 위한 형사 ‧ 공판 기능 강화 ○우수 형사부장 ‧ 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하는 등 검찰의 중심을 형사 ‧ 공판부로 이동시키는 인권 ‧ 민생 ‧ 법치를 위한 검사인사 실시('20.8.)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 조성 ○형사사건 공개의 원칙적 금지 등 ｢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관한 규정 ｣ 시행('19.12.),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의 엄격한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 인권보호수사규칙 ｣ 시행('19.12.)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강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20.6.)운영하여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 강압적 회유 ‧ 압박 금지, 자의적 압수 ‧ 수색 금지, 압수 ‧ 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 수사관행 개선방안 수립('21.1. 시행)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신임검사 등 상대로 압수수색 ‧ 체포구금 ‧ 강제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방안 집중 교육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기존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찰과 수행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법무부는 검사보임 71개 직위('17.7. 기준)에서 39개 직위(55%)탈검찰화 ○직접수사부서 폐지 및 형사 ‧ 공판부 강화로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자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 지속적인 개혁 필요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실현 국민적 생활 안정을 위해 법무정책 중점 추진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보호 및 영업보호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통지기간 조정('20.6), 계약갱신요구권 도입('20.7.), 전세 월차임 전환율 하향('20.9.)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 개정안 ○전통시장 상인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기회 보장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18.10.),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20.7.)등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등 개정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 제외,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 사유 추가('20.9.) ○집합건물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요건 완화, 상가형 임시관리인 지정제 도입 등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매장 운영을 위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20.2.) 위기에 놓인 채무자 지원 강화 ○파산신청시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변제 기준을 인상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조치('19.3.) ※ 연간 4만5천여 명이 연간 945억 원[4만5천 명('19년 기준 전체 개인파산 이용자)× 35만 원(월간 생계비 인상분)× 6개월]의 생계비 인상 효과 예상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지원을 위한 간이회생 제도<NAME>상 확대('20.6.) ※ 회생사건의 약 48 가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임차인의 안심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극적 법무정책 필요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예방을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영상물 제작 ‧ 배포 처벌 강화, 아동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디지털<NAME>죄에 대한 예비 ‧ 음모죄 신설 등 ｢ 성폭력범죄 단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등 개정('20.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자녀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응급조치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명시, 임시조치위반시 형사처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폐지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20.10.)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 강화 ○아동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매일 생활실태 파악과 심리치료 등 고강도의'1:1 전자감독’을 실시('19.4.),<NAME> 사례 0건 ※ 1:1 전자감독 총 33명 실시('20.12. 현재 26명 진행 중, 해제 7명) ○범법 정신질환자 인권적 개선을 위해 치료감호소 전문적 의사 증원('18년 8명→'20년 12명), 중증 집중치료 병동 신설('20.12. 착공)과 수용가능 인원 확대(970명→1,200명)등 추진 ※ 치료감호소 재입소율'19년 3.3%→'20년 2.5% ○여성 ‧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책임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필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코로나19 적극 대응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 ○법무부는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방역저해사범, 마스크 판매 사기사범 등 884건(구속 183명)을 엄중 ('20.12.20. 부한 단위:기소건수, 구속인원) 효율적·선별적 감염병 전파 차단 및 감염병 확산 방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취소와 91개국 무사증입국 정지, 사증발급시 코와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 다양한 조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 인력사무소 등 방역 취약시설 중심과 격리위반자 강제퇴거 등 엄정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입국 내 ‧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 연락처 등 연락처를 방역당국 ‧ 지자체 등과 실시간 공유,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에 24시간 콜센터 개설 ※'20.1. ~ 12.12개 정부기관, 250개 지자체에 390만여 명의 출입국관리정보 제공 코로나19 긴급 대응체계 구축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20.8.), 실시간 감염병 확산 및 국내유입 위험도 모니터링 실시 ○개방성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조화한 K - 방역 추진계축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 인권과 형사사법을 조화한 전자보석 및 가석방 확대 ○도주 ‧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피의자 보석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과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 제도 도입('20.8.) ※ 전자보석 실시인원144명('20.12. 현재 재택구금15명, 외출제한27명, 주거제한102명) ○수형자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한 취업조건부 가석방('19.4.),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19.10.), 치료조건부 가석방('19.11.)등 차별화된 가석방 제도 ※ 취업조건부 가석방으로 78명 출소 ‧ 42개 업체 취업, 월을 가석방으로 886명 신청 ‧ 818명 출소, 치료조건부 가석방으로 39명 신청 ‧ 34명 수료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고(서울구치소 등 44개 시설 설치 추진으로'21.4개 기관 설치 예정), 여성수용자인 엄마가 직접 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책과 함께 6세 이하 자녀에게 전달하는'엄마의 책을 시행('19.8. ~'20.12.54명의 여성수용자가 170회 녹음 ‧ 자녀에게 전달) ○수형자 ‧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출소 직후 채용으로 이어지는'취업매칭 직업훈련'도입('20.1. ~ 12. 출소자 46명 ‧ 7명 취업),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을 연 5%인상('19. ~'21.), 우수 작업자에게는 성과장려금 지급('20.12.)등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확대 과 시설의 안전 및 편리를 위한 제도 개선 ○교정기관의 CCTV와 민원인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스마트접견 기능을 개선('19.)하고, 모든 접견호실에 화상접견 ‧ 스마트접견 ‧ 녹음녹화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접견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정행정 및 민원서비스 제공 ※ 스마트접견:'19년 79,125건→'20년 264,582건(234%증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사회복귀 도모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을 지속 추진 필요 합리적인 외국인 인권도 추진 안전과 선순환의 국경·체류 정책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시 재입국 자격 부여('19.12. ~'20.6.), 범칙금 미납시 입국규제 강화('20.3.)등 선순환의 불법체류 방지 대책 시행 ※'19.12. ~'20.12. 불법체류 외국인 총 60,699명 자진신고(48,921명 추방에 '20.2. ~ 12.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범칙금 21.6억 원 징수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17.11.)정기적 개최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및 개인고충 심의 ※'18.12. 경상북도 군위 화재현장에서 국민을 구한 스리랑카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결정 등'18. ~'20.12.205개 안건 심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전 세금체납 확인 제도('18.1), 건강보험료 체납 후 체류기간 제한 제도('19.8.)시행 ※'18.1. ~'20.12. 세금 53억 원만 징수,'19.8. ~'20.12. 건강보험료 34억 원 납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적 포용을 추진 ○4세대 이후 동포에게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 - 1)비자 부여('17.9.), 사할린 고려인 1 ‧ 2세대의 입국지원('20.4.)등 재외동포 포용정책 확대 ○이주여성 보호지침('18.2.), 다문화별 결혼이민자 국내체류 지원방안('20.12.)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농 ‧ 어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단기간 취업 허용 ※'17년 1,085명,'18년 2,824명,'19년 및'20년 223명 ○국민이 공감하는 선순환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이 지속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역량 강화 공정경제 법제 마련 및 외국인 송무역량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및 시행령 개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는 분리선출, 감사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 ｢ 상법 ｣ 시행('20.12.) ○사외이사 결격기간 확대, 장기재직금지, 임원 선임에 주주에게 체납사실 등의 정보 제공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NAME>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한「한 시행령 ｣ 개정('20.1.) 통일적·합리적 국가 송무체계 구축 ○전국 법원에 분산 ‧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국가 ‧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권한을 대법원에 이관하고, 기존 법무실 1개과(국가송무과)를 1관 2과(송무심의관 ‧ 국가소송과 ‧ 행정소송과)로 확대 ‧ 개편('20.12.) ○6개 부처에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시행 등으로 국가 ‧ 행정소송에서 무분별한 관행적인 상소를 방지하여 소송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국가재정 낭비 방지 ※'16년 항소가 44.4%, 상고율 42.3%→'20년 항소율 27.9%, 상소도 23.5% 국제투자분쟁(ISDS)대응체계 강화 ○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 을 제정('19.4.)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신설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구축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20.8.)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익 증진 및 국가재정 보호를 위한 법무법인 송무역량 강화 추진 ○경제질서 ‧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확립을 위한 노력 필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성 확대 마을변호사 모델화 발전적 정착 ○전국 517개의 무변촌을 폐지한 1,491개 읍 ‧ 면 ‧ 동에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하여'무변촌 제로'달성('20.7.)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20.4.), 강릉 산불피해 법률지원단('19.4.), 포항지진 법률지원단('17.11.), 부산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17.1.)등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 국민에게 법률서비스 지원 서민·소상공인 지원형 확대 ○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연 매출 2억 원 이하'를 추가하여 요건 완화('20.9.) ○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개시('20.1.) ※'20.1. ~ 12. 채무자대리인 지원 893건, 소송구조 22건 등 총 1,252건 지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위해 상시'온라인 ‧ 전화 법률상담 실시('17.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찾아가는'법률교육 ‧ 상담 제공·교육자료 제작 ‧ 배포('19.12.),'1:1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는'지원변호인제도'도입('20.7.)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치주의 적응 지원 ※'17.5. ~'20.12. 탈북민 3,523명 대한 방문교육 ‧ 상담 49회 실시, 온라인 ‧ 전화 법률상담 972건 실시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하여'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강화 ○법률지원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파악으로 법률서비스 확대 노력 지속 정부는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신뢰를 수 있는 구체적 개혁성과에 국민 바람 - 집권 4년차를 맞이하여 국민들은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를 즉 체감할 수 없는 개혁성과를 기대 -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른 개혁의 완수를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에 대한 염원 많은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n번방 사건',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든' <NAME> 출소'등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로 대한 불안감은 어느 시기보다 높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 ※ 청와대국민청원"텔레그램n번방용의자 신상공개 특별이을 세워주세요"271만 명 참여('20.4.) - K - 방역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정부 조치로 조속히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필요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0.11.):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32.8 ％), 범죄(13.2%) 코로나19 이후로 민생 안정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장기화로, 고용가 감소하고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 ‧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 - 서민가계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역할 주문 ※ 국민 86.3"코로나 확산 뒤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20.12. KBS ‧ 한국리서치] 사람 우선으로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 시각장애 안내견의 국회 ‧ 마트 출입금지 논란, 외국인 근로자의 과로사, 모 방송인의 비혼 선언 등 다양한 인권 ‧ 젠더 이슈에 국민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 - 국민들은 높아진 인권감수성에 걸맞게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철폐될 수 있는, 높은 차원과 정부노력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국가인권실태조사:"차별심각하다"(69.1%),"인권침해심각하다"(54)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 수사권개혁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체감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혁성과를 안정적으로 실무에 안착시키고, 남은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혁신 완수 -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함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NAME>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범죄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지키는 안전대책 추진 민생에 보탬이 되는 법무행정 -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 균등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갑질과 특권을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을 수 있는 공정절차,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 - 사람의 생명과 자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법무행정, 소외된계층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법제화 추진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공수한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역량 강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및 수사지휘 폐지 등에 따라 수사권 등 이의신청, 경찰 보완수사요구 등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운영 ○국민이 새로운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각 기관별 빈틈없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적극 추진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법무연수원에 신설 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타겟형 연수 실시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에 검 ‧ 경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 ○신설되는 검 ‧ 경간 수사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제도 시행시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고, 영장 관련 경찰 견제를 위해 설치되는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속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변화 및 실증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조직·인력 진단 후 검찰 조직개편, 조직 재배치 추진 - 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수사협력부서', 사법적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인권보호 전담부서'확대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등와 조직을 대폭 보강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지속 견제와 균형을 갖춘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제고를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도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1 ‧ 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속으로 검토하여 검찰 사건배당절차 제도화, 검사 이의제기제도 실질화 등 검찰개혁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이행 추진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 ○검찰권 남용과능성 담보를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 ‧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절차·방식 전반을 개선 ○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 도모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 ○ 전보 및 파견기준, 복무평정 항목과 방법 등 인사원칙과 기준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를 실시하고, 검사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요건이나 방식을 규범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찰제도 개선 ○감찰제도에 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직접감찰 제도를 정비하고, 검사한 자체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사후통제를 내실화 ※「법무부 감찰규정」개정·시행('19.10.)으로 검찰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 대폭 확대, 감찰관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와 자료제출의무 규정 신설 ○일선 정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갑질행위 중점 점검 …성을 존중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감찰 ‧ 감사 활동 전개 ○암행감찰, 검사 적격심사 사례 수집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등 상시적 감찰을 활성화하여 업무 역량도화 민생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 영업중단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벌금 납부연기 및 형 대체집행을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 형집행 추진 ○경제적 한계상황에 있는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형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 ‧ 금감원 간에 협력체계 강화 국민 편익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선진화 추진 ○국민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제출 ‧ 열람 ‧ 복사, 원격화상조사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자 형사사법절차 추진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구축사업 추진 ※'21.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 정부 제출 ※'21. ~'24.10.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착수로'24. 하반기 신규 KICS 오픈 2.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여성과 아동이 당당한 나라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운영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21.2.25. 출범), 학대는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21.2.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시행 ○검사의 아동학대사건 전담과 역할 정립, 피해아동 국선변호 확대 및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보호권 전담공무원 등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추진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실태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청·면담 및 법무부가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 대책 ○n번방 사건 등 디지털<NAME>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강화된 법원 양형기준을 시행하여 형량을 강화하며, 비접촉 피해자와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NAME>방지 대책 시행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직접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응급조치 ‧ 잠정조치 등을 통해 범죄 초동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 스토킹처벌법 ｣ 제정 추진 ※'20.12. 국회에 제출된 ｢ 스토킹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국회통과 노력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사회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재소는 신속항원검사 및 2주간 집중 수용, 생활치료센터 지정 ‧ 운영, 조절이송 등 특별방역조치 시행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설치로 현장지휘, 방역물자 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정시설 방역대책 수립 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상황별 ‧ 분야별 대응절차와 체계적인 매뉴얼 재정비 - 고층과 저층, 구치소와<NAME> 운영방식 특성을 반영한 방역대책 마련 - 법원 ‧ 검찰과의 협력,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및 수용밀도 완화방안 강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실시 ○방역강화 대상국가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 체류자격별 비자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벌집촌 등 밀집 밀집시설에 대한 지속 점검,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강화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시설 수용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체포 ‧ 구속을 최소화하고, 형집행정지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일정금액 이상 벌금미납자 지명수배를 일시 해제하는 등 수용요인 조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저해사범 강력 대응 ○조직적 ‧ 계획적이거나 의도적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혼란 방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치료 ‧ 진료 ‧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역저해사범은 방역당국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 범죄자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수용관리시스템의 첨단화로 시설 내 수용자 관리체계 개선 ○실시간 위치확인 기술 등이 적용된'스마트밴드'와 생체신호 및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한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구축, 교정의 초점을 수용자 관리에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로 업무 이동 ※'21.5. 스마트밴드 시범실시,'21.1. ~ 5. 생체신호 감지 센서 시험운영 ○최신 정보기술(IT)을 접목으로 교도관 근무일지 등 종이문서 작성업무를 전산화하고, 환자 이송 ‧ 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정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21.3.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오픈,'21.3. ~ 12. 차세대 2차 시스템 개발 사회 취약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과거 범죄 패턴·최근 이동경로 등을 인공지능(AI)기술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수집 ‧ 분석, 전자감독 범죄자에서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강력범죄<NAME> 방지 노력 ※'21.1. 인공지능(AI)기반 자동관제시스템 개발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21.12.)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취여부 ‧ 정도를 확인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주취 중<NAME> 차단 주요 정신질환 범죄자의<NAME>방지를 위한 치료명령 제도 도입 ○재범가능성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 수용자가<NAME>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 후<NAME>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와 재활대책 필요 ○정신질환 또는 마약 등 중독자가<NAME> 종료 후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형벌 집행 종료 후 보호권 제도'도입 추진 ※'21.1. ｢ 치료감호법 ｣ 개정안 마련, 2018에 국회통과 노력 외국인 출입국 관리체계 효율화로 국민안전 위협요인 감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국익위해 불법 외국인의 입국 차단 ○무사증 입국 국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한 범죄경력, 감염병력 관련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전자여행허가가 결정된 경우에만 항공권의 발권 및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시행 예정('21.7.) ※'20.8. 예비비(29억 원)편성으로 시스템 구축 중,'21.5. ~ 6. 시범운영 완료에'21.7. 전면시행 예정 ○여행허가 신청시 제출한 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 등 위험이 있거나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현지에서 사전 차단하고, 관광객 등 체류 외국인에게는 신속한 입국심사서비스 제공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 및 자진 출국명령을 하면서 2천만 엔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21.1.) ○출국 당일 출국심사를 한 후 공항에서 이행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출국명령 대상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출국명령의 이행력 강화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 범죄악용 방지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외국인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차단조치가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 신속히 휴대폰 사용을 ※ 부정사용 확인기간을 단축(4개월→1개월)하고, 선불폰에 대하여도 차단조치 시행 ○'21.1.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 운영 후'21.2. 정보연계 개시를 목표로 함 3.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민생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임차인 이자부담 감소 입법 추진 ○ ｢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폐업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규정의 연장방안 등 소상공인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고여 ｢ 이자제한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21.7. 시행) 임차인 구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 소득급감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등 현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효력 명문화를 위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제정 추진('21. 상반기) ○임대인의 철거 ‧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보상 ‧ 우선입주권 인정 등 임차인 구제를 위해 ｢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 추진('21. 상반기)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 가능 중소기업의<NAME>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243명의 전문가로 꾸려된'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운영 중 -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해외진출 법률설명회, 1:1 법률상담 등 폭넓은 법률지원(자문실적'16. ~'20. 총 1,474건) - 해외진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화상 설명회 등 비대면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세계은행과 협업으로 멘토십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 온라인 자문 및 상담 플랫폼 운영 등 비대면 지원을 강화('21. 하반기) 서민다중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도모 ○보이스피싱 ‧ 다단계 및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가 간이하게 피해회복 받을 수 있는 개정 ｢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20.11.)에 따라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 본격 시행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구축(3분기), 전담직원 대상 교육(2 ‧ 4분기)으로 수사단계에서 발생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즉시 몰수 ‧ 추징 ‧ 보전함으로써 재산은닉 및 도피 등 조기 차단 ※ 일선청 범죄피해재산환부 전담검사(63명)및 수사관(66명)지정('20.1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확대 ○피고인 위주의 국선변호제도로 인해 피의자는 기소와 심사단계에 이르러야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미흡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적법절차 준수, 변호인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확대 추진 ※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위한 ｢ 형사소송법 ｣ ‧ ｢ 법률구조법 ｣ 개정안 입법예고('20.5. ~ 6.)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 사법지원일원화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따른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의 통합방안 강구 ○내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사법지원일원화 TF'('20.10. 활동 완료)를 통하여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는 입법 추진 ※ 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검토 후 국회 제출 예정('21.9)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통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수임 ‧ 변론 단계부터 내부 감시 ‧ 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발휘를 차단하는 ｢ 변호사법 ｣ 개정 추진('20.11. ｢ 변호사법 ｣ 개정안 입법예고) - 공직퇴임 후부터 수임 제한기간, 수임자료 제출기간 연장 -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위반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해 처벌강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사무직원 정의규정 신설, 사무직원에 관한 지도 ‧ 감독 책임 등 양벌규정 신설,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변호사와 재판 ‧ 수사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소개 ‧ 알선행위 처벌 강화 서울·부산시장 선거권 등 선거사범 공정수사 ○'21.4.7. 실시 예정인 서울 ‧ 부산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도 확립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범 처리의 객관성 ‧ 투명성 제고 ※ 관할 지검과'선거사범 전담반'설치('21.1.),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도 확립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집단적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기업의 고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 집단소송법 ｣ 제정 및 ｢ 상법 ｣ 개정 추진('20.9. 입법예고) ○과 증권분야 이외에도 제조물책임 등 분야 구분 없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시행과 상인의 고의 ‧ 중과실 행위에 대하여 손해 대비 5배 한도 배상책임 인정 특정경제사범 관리 철저 ○건전한 시장권 확립을 위하여'특정경제사범 관리 제도'(5억 상당 이상 횡령 ‧ 배임 등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취업 ‧ 인허가 제한)실효적 운영 ※ 취업제한 사실 등 통지 대상 2,112명('18.9. ~'20.12.) ○취업제한 대상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 신청 사례 사전 심의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체계 1인 가구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제도 마련 ○TF 운영,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1인가구를 중심한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제도를 추진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TF를 구성 ‧ 운영 - 친족(가족개념 재정립 등), 상속(지정상속제 개선 등), 주거(공유형 주거형태에 대한 법적 보장 등), 보호(성년후견 제도 개선 등), 유대(반려동물 사회적 지위 개선 등)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적극 발굴 ※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입양과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 존재 ○발굴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그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을 우선순위 선정 후 입법 추진 예정('21. 상반기)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민법상 법인과 집합건물 등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비대면 방식과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 민법 ｣ ‧ ｢ 집합건물법 ｣ 개정 추진('21. 하반기) ○경직된 유언방식을 보완을 위해 민법상'유언의 보통방식'에 녹음 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녹화'도 포함되도록 ｢ 민법 ｣ 개정('21. 하반기)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법적 정비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 민법 ｣ ‧ ｢ 민사집행법 ｣ 개정안 추진('21. 하반기) ○미래 로봇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AI)‧ 로봇 등으로 인한 손해 등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불법행위법 개정 추진 4.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시책 개발과 시행을 위하여 국가 ‧ 지자체의 인권정책 추진 ‧ 시행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20.11. 입안보고,'20.12.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으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 이행 및 인권정책추진체계 구축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 심의 ‧ 이행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인권정책 반영에 따른 기본 절차규정 마련 ○인권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규범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 등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 사회적 소수와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장애인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상 시정명령 제도 개선 - 인권위 결정 불이행시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 통보 별도에'침해의 심각성'‧'공익의 중대성'요건 없이도 시정명령 발동 -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 국회 상임위 의결('20.12.)및 시행 예정('21.6.) ○인권위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시정명령 사례 적극 발굴 ‧ 점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권리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시행('21.6.)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국선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추진 ○법률복지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지원변호인 제도'(현재 수도권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확대 추진 ○대한변협 ‧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 ‧ 보완점을 분석, 단계적 확대 계획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체계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로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결혼이민자 구조금 외와 장해 ‧ 중상해 구조금 유족 지급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등 직접지원 대상 확대 ‧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개정 추진('21.3분기) ○벌금수입 감소에 따라<NAME> 확충 및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에 전입금 비율(벌금집행금 중 기금납입 금액을 지속 확대 추진 ※'11년(4%)→'13년(5%)→'15년(6%)→'21년(8 ％),'23년에는 10%로 상향 추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시행 ○종교적 양심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 시행('20.1.)으로 병역과 인권이 조화를 갖출 수 있도록 교정시설 확충 및 합리적 복무관리 방안 마련 ※ 서울구치소 외 10개 교정기관 생활관 리모델링 및 교육센터(영월)건립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 복지 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용자에 안정적 운영 도모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안정적 수용률 유지 ○교정시설 신 ‧ 증축 적극 추진, 여성 수용공간 우선 확충 -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7개 시설 증 ‧ 개축 262명('21.) - 화성여자교도소 신설(500명 규모)및 여성 생활적 증축 추진 ※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수용구분 조정 및 분산이송 적극 활용으로 대도시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공간 확보로 수용자의 편의성 ※ 평균수용률:'17년 119.8%→'18년 114.5 ％ →'19년 113.8%→'20년 110.8% ○환자·고령자 ‧ 면역력 취약자 등 가석방 지속 확대 수용자 의료질 보장을 위한 의료처우 개선 ○직급보수 상향, 근무여건 개선 지원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의료처우 개선 추진 ※ 의료인력 결원비율 -'17년 14.7%→'18년 19.8%→'19년 23.2 ％ →'20년 21.4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적용으로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19년 42개 교정기관→'20년 5개 기관 추가→'21년 모든 시설에 구축 추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부모의 수용생활로 정서적 ‧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용자 청소년 자녀 현황 조사 시행('21.4.) ※ 전 수용자 대상으로 미성년자 자녀 관련 통계자료 구축(매년 4월 시행 계획적 ○지방교정청에 미성년 위기자녀 지원팀을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용자 자녀와 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 도모 ※ 서울지방교정청, 수용자 위기자녀 긴급지원반 ‧ 지원팀 구성 운영 실시('21.7.)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법무행정 미래지향적인 국민 국적제도 개선 ○국민의 해외이주, 장기간 국내 정주 외국인의 급증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국적제도 개선 노력 -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입법시한'22.9.30.)에 맞춰 해외거주 국민의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 마련 등 ※ 국적이탈 요건을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이 있는 ｢ 국적법 ｣ 제12조(국적선택의무)및 제14조(국적이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9.24) 공정한 외국인 심사제도 운영 ○신속하고 신속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강화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의신청인에 대한 신속한 신속 심의 체계 마련('21.1.) - 신청인 의견진술 및 사유 입증자료 제출기회 보장 등('21.6.) - 제기기간 도과 등 부적법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 후 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하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21.6.) ○난민 심사 인프라를 구축으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난민심사제도의 공정성 ‧ 효율성 강화 - 국가 정황정보 분석 ‧ 조사에 대한 전문인력 확대, 난민 다발국가 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정례화, 심사 매뉴얼 및 심사기준 마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강의 체계 구축 ○타부처·전문기관의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합적인'법무부 사회통합 시민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방식 개선 . 국민의 인권은 이렇게. 형사사법시스템이 인권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잇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권이 인권과 국민편익 위주에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실효적인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집단적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효율적으로 구제받도록 하여 공정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고 시민적 사법 접근성을 높인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하고, 서울 ‧ 부산시장 등 재보는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인권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교정행정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계적 벽이 낮아지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국적 제도와 난민 제도를 개선하여 포용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교정시설 등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역을 만들겠습니다. 스토킹범죄와 아동학대에 엄정히 대응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자 관리체계를 첨단화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빈틈없는 범죄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4년간 성과/21년 계획 및 체감사례 ≪4년간 성과 체감사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영세상인 보호 ㅇ<NAME>에서 수제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건물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청구로 차임 30%를 감액받아 한숨을 덜 수 있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차임감액 사유에 코로나19 이외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위험에 놓여 있던 편의점 업주 50대 B씨도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수혜을 보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지만, 영세상인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을 안고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검사의 새로운 사법통제에 의한 국민의 인권보호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동 ㅇ지방법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60대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가벼운 혐의로 ㅅ경찰서에 입건된 30대 A씨는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이를 부당하게 여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에 따라 법무부 ㅇ ㅇ지검 C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ㅇ 사건기록 등을 받아 본 C검사는 피해자 B씨와 친척관계에 있는 ㅅ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부적절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한 후, 수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A씨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는 ㅇ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A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였다. 동호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뛰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장소에서 알게 된 B씨가 똑같은 방향이라며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집 주변을 서성이며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ㅇ 혼자 살던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동안 적용할만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의 요청으로 스토커를 A씨나 A씨의 집,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전화연락도 금지시키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이제 A씨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43d88d95-a342-4e3e-ba2e-c264809dfde8	source15/231026/156276107_0.txt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07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제작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중 25개 차종 1,3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MINI Cooper 등 10개 차종 571대는 전조등 스위치 장치의 결함으로 시동 후 전조등이 꺼져 야간 주행 시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판매에서 판매한 짚체로키 50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품의 노후로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아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308 1.6 Blue - HDi 등 8개 차종 266대는 캠샤프트 풀의 재질 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될 경우 차체 손상 및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 확인되었다. 캠샤프트 풀리(Cam Shaft Pulley):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부품 ㅇ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제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기블리 등 6개 모델 11대는 전면 서브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용접부가 파손될 경우 소음이 심하고 조향이 어렵게 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현가장치(적정한 차체와 높이를 유지하고 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축과 차축 사이의 연결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arm)이나 로드(rod)등이 장착되어 현가장치를 지지 ㅇ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교체)를 받을 수만 있다. 이번 리콜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변경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무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리콜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1은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및 그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제작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중 25개 차종 1,3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MINI Cooper 등 10개 차종 571대는 전조등 스위치 장치의 결함으로 시동 후 전조등이 꺼져 야간 주행 시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판매에서 판매한 짚체로키 50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품의 노후로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아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308 1.6 Blue - HDi 등 8개 차종 266대는 캠샤프트 풀의 재질 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될 경우 차체 손상 및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 확인되었다. 캠샤프트 풀리(Cam Shaft Pulley):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부품 ㅇ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제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기블리 등 6개 모델 11대는 전면 서브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용접부가 파손될 경우 소음이 심하고 조향이 어렵게 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현가장치(적정한 차체와 높이를 유지하고 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축과 차축 사이의 연결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arm)이나 로드(rod)등이 장착되어 현가장치를 지지 ㅇ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교체)를 받을 수만 있다. 이번 리콜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변경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무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리콜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1은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및 그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23e09b29-41de-4382-9f25-09523453a4b1	source15/231026/156273826_0.txt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26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심사평가원, 대장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 4대 암(대장·유방·폐·위)모두 진료 잘 하는 1등급 81개 기관, 전국에 고루 분포 - 우리나라 암은 질병 1위(27.8%)의 위협적 질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하는 사람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암 사망은 10만명 당(2000년)121.4명 →(2016년)153.0명으로 31.6명 증가(26 ↑)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률 추이] ○ 국가별 암 사망률1)과 함께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살펴보면,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전체 발생률 1위는 위암이며, 대장암은 사망률과 발생률에서 모두 2,3위,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이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발생률을 나타냈다. □ 심사평가원은 높은 발생률과 합병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큰 암 질환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2012년), 폐암(2013년), 위암(2014년)순으로 단계별 평가를 시작했다. □ 이번 분석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미만에서 원발성 대장암(6차), 유방암(5차), 폐암(4차), 위암(3차)환자가 각 암별로 치료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 각 평가별 대상기관과 환자 분포는 대장암 239개(1만 8261명), 유방암 193개(8,624명), 유방암 120개(1만 1241명), 위암 217개(2만 3692명)이며, 성별로는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는 대장암(59.8%> 에 폐암(67.4%), 위암(69.2%) ○ 암 병기는 진행정도에 의해 1 ~ 4기(유방암 1 ~ 3기 수집)로 구분되는데, 유방암과 위암은 종양이 발생은 부위에 국한된 1기(45.0%, 76.9%가지만 대장암은 국소 림프절을 침범한 3기(36.4%), 폐암은 주변 장기로 전이된 4기(42.7%)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암별로 진행 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3기(36.4%)〉2기(28.8%)〉1기(20.9%> 〉4기(13.9 3) (유방암)1기(45.0%)〉2기(40.5 ％)〉3기(14.5%) (폐 암)4기(42.7%)〉1기(30.1 ％)〉3기(17.8%)〉2기(9.4%% (위 암)1기(76.9%)〉3기(10.7 퍼센트)〉2기(9.4%)〉4기(3.0%) □ 4대 평가는는 암별로 19 ~ 22개 지표로 구성되며 주요 지표는 ▲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및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 평균 입원일수, 총 입원진료비 등으로, 평가가 거듭될수록 지표 충족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별 주요 지표결과를 확인해보면, ○(대장암)암은 후 항암 치료율(직장암)」은 직장암(Stage Ⅱ ~ Ⅲ)환자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1차보다 50.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40.2 ％ →(6차)90.2%(50.0%p↑) ○(유방암)「최종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비율」은 유방을 완전 절제한 환자에서 잔류 암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차부터 가장은은 충족률을 보였다. ☞(1차)99.4%/(5차)99.6%(0.2%p↑) ○(폐암)「수술불가능 전이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은 수술은 불가능하나 전신상태가 좋은 환자에게 항암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어떤 기관도 빠짐없이 100 ％를 충족하였다. ☞(1차)92.9%:(4차)100.0%(7.1%p↑) ○(위암)「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위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추가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평가결과 1차 대비 12.4%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1차)76.3%→(3차)88.7 퍼센트(12.4%p↑) □ 심사평가원은‘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의해 1 ~ 5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4대 암 평가 평균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 종합점수:대장암(96.76점), 유방암(97.71점), 폐암(97.67점), 위암(97.29점) ○ 또한 4대 암 평가별 등급을 종합한 결과,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이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1개(상급종합병원이 42개, 종합병원이 39개)이며, 지역별로 1등급 기관이 고르지하게 분포되어 있어 국민이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생각된다. (대장암)90.6%(137기관 중 124기관)(유방암)81.5%(108기관/88기관) (폐 암)91.1%(90기관 가운데 82기관)(위 암)91.1%(112기관 가운데 102기관) [4대 암에서 모두 1등급 받은 기관현황] □ <NAME> 심사평가원장은"4대 암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위해 인력·시설·장비의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과정에서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을 갖춘 결과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6월 중순경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_1 ### 내용: 심사평가원, 대장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 4대 암(대장·유방·폐·위)모두 진료 잘 하는 1등급 81개 기관, 전국에 고루 분포 - 우리나라 암은 질병 1위(27.8%)의 위협적 질병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매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하는 사람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암 사망은 10만명 당(2000년)121.4명 →(2016년)153.0명으로 31.6명 증가(26 ↑)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률 추이] ○ 국가별 암 사망률1)과 함께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살펴보면,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전체 발생률 1위는 위암이며, 대장암은 사망률과 발생률에서 모두 2,3위,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이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발생률을 나타냈다. □ 심사평가원은 높은 발생률과 합병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큰 암 질환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2012년), 폐암(2013년), 위암(2014년)순으로 단계별 평가를 시작했다. □ 이번 분석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미만에서 원발성 대장암(6차), 유방암(5차), 폐암(4차), 위암(3차)환자가 각 암별로 치료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 각 평가별 대상기관과 환자 분포는 대장암 239개(1만 8261명), 유방암 193개(8,624명), 유방암 120개(1만 1241명), 위암 217개(2만 3692명)이며, 성별로는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는 대장암(59.8%> 에 폐암(67.4%), 위암(69.2%) ○ 암 병기는 진행정도에 의해 1 ~ 4기(유방암 1 ~ 3기 수집)로 구분되는데, 유방암과 위암은 종양이 발생은 부위에 국한된 1기(45.0%, 76.9%가지만 대장암은 국소 림프절을 침범한 3기(36.4%), 폐암은 주변 장기로 전이된 4기(42.7%)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암별로 진행 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3기(36.4%)〉2기(28.8%)〉1기(20.9%> 〉4기(13.9 3) (유방암)1기(45.0%)〉2기(40.5 ％)〉3기(14.5%) (폐 암)4기(42.7%)〉1기(30.1 ％)〉3기(17.8%)〉2기(9.4%% (위 암)1기(76.9%)〉3기(10.7 퍼센트)〉2기(9.4%)〉4기(3.0%) □ 4대 평가는는 암별로 19 ~ 22개 지표로 구성되며 주요 지표는 ▲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및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 평균 입원일수, 총 입원진료비 등으로, 평가가 거듭될수록 지표 충족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별 주요 지표결과를 확인해보면, ○(대장암)암은 후 항암 치료율(직장암)」은 직장암(Stage Ⅱ ~ Ⅲ)환자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1차보다 50.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40.2 ％ →(6차)90.2%(50.0%p↑) ○(유방암)「최종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비율」은 유방을 완전 절제한 환자에서 잔류 암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차부터 가장은은 충족률을 보였다. ☞(1차)99.4%/(5차)99.6%(0.2%p↑) ○(폐암)「수술불가능 전이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은 수술은 불가능하나 전신상태가 좋은 환자에게 항암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 어떤 기관도 빠짐없이 100 ％를 충족하였다. ☞(1차)92.9%:(4차)100.0%(7.1%p↑) ○(위암)「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위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추가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평가결과 1차 대비 12.4%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1차)76.3%→(3차)88.7 퍼센트(12.4%p↑) □ 심사평가원은‘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의해 1 ~ 5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4대 암 평가 평균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 종합점수:대장암(96.76점), 유방암(97.71점), 폐암(97.67점), 위암(97.29점) ○ 또한 4대 암 평가별 등급을 종합한 결과,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이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1개(상급종합병원이 42개, 종합병원이 39개)이며, 지역별로 1등급 기관이 고르지하게 분포되어 있어 국민이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생각된다. (대장암)90.6%(137기관 중 124기관)(유방암)81.5%(108기관/88기관) (폐 암)91.1%(90기관 가운데 82기관)(위 암)91.1%(112기관 가운데 102기관) [4대 암에서 모두 1등급 받은 기관현황] □ <NAME> 심사평가원장은"4대 암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위해 인력·시설·장비의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과정에서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을 갖춘 결과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6월 중순경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7ee0c7ee-1b5a-4cc2-9071-4eb555204e44	source15/231026/156342801_0.txt	民·軍 공유형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01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유형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경지역 주거에 질 개선 행안부, 2020년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상지 4곳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문화 ・ 복지 등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는 접경지역의 주민과 군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시범 조성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접경지역의 특성을 담아 문화, 체육, 복지시설 및 군장병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목표로 접경지역에 총 1,200억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양주시,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 등 3개 시 ・ 군에 사업을 시행 중이다. □ 행안부는 2020년도 대상사업지 선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접경지역 1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으로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철원군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 선정된 4개 시 ・ 군에는 내년부터 3년간 총 360억 원(국비 288억, 도비 7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선정된 4개 사업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과 남문로에 엄마와 자녀를 위한 북카페와 돌봄교실,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공간, 장병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을 마련한다. ○ 경기 연천군은 올해 완공예정인 연천형 전철연장사업 정류장 인근에 실버 ・ 청소년 프로그램실, 군인 휴게라운지, 문화교육프로그램실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 ・ 복지 혜택의 확대를 도모한다. ○ … 고성군은 거진읍 시내권 중심지역에 노인 ・ 장애인 수중재활시설, 육아나눔터, 복지지원센터, 북도 등 지역주민과 군장병들이 하나되는 문화복합타운을<NAME>다. ○ ○ 철원군은 3개 읍면의 생활거점임에도 주민과 군인을 위한 기초 문화 ・ 복지 시설이 부족한 서면 와수리에 수중재활, 군장병 휴게실, 어르신 활력증진 공간, 방과도 교실 등 전 세대가 이용할 수도 있는 친화적 공간을 마련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그간 복지 ・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면 관내 주민들과 군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접경지역이 격이 없이 발전하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 ・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군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신규사업지 옹진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명)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 간)2020년 2022년 (사업비)10,000백만 원(국비 8,000, 도비 2,000) (위 치) <ADDRESS> (내 세는 연면적 4,746㎡(지상4층, 지하1층) -(지상1층)유아 놀이시설, 북카페, 돌봄교실 등 ·(지상2층)생활문화센터, 가족상담센터 -(지상3층)장병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지상4층)다목적홀, 체육시설, 샤워실 (국 80, 지 20) 접경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명)강화군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기 간)2020년 - 2022년(3년) (사업비)6,000백만 원(국비 4,800, 시비 1,200) (위 치) <ADDRESS> 일원 (내 건면적 대지면적 4,958㎡, 건축연면적 1,685㎡ -(지하1층)기계실 등 -(지상1층)실버 복합 공간 -(지상2층)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영역 -(지상3층)장애인 복합 공간 구축 (국 48, 지 12) (사업명)행복철원 복합 복지로 건립 (기 획은 2020년 ~ 2022년(3년) (사업비)10,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2,000) ( <ADDRESS> 일원 (내 용)연면적 3,228㎡ -(지하1층)어르신 재활치료공간, 주차장 -(지상1층)군장병 휴게공간, 재활 ・ 체력증진 프로그램 -(지상2층)치매예방, 노인 쉼터 -(지상3층)아이돌봄교실, 청소년 소통공간, 놀이터 -(지상4층)군장병 취업프로그램, 여성 ・ 다문화 교육 /은 80, 지 20)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확충 (사업명)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 간은 <ADDRESS> 일원 (기 획은 2020 ~ 2022 (사업비)10,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2,000) (내 속는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 3,500㎡) -(지하1층)수중재활시설, 빨래방, 주차장 (지상1층)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지상2층)복지지원센터, 체육 ・ 문화존 (지상3층)군장병 휴식공간(VR체험, 야구, 만화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民·軍 공유형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_1 ### 내용: ・ 공유형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경지역 주거에 질 개선 행안부, 2020년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상지 4곳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문화 ・ 복지 등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는 접경지역의 주민과 군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시범 조성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접경지역의 특성을 담아 문화, 체육, 복지시설 및 군장병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목표로 접경지역에 총 1,200억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양주시,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 등 3개 시 ・ 군에 사업을 시행 중이다. □ 행안부는 2020년도 대상사업지 선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접경지역 1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으로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철원군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 선정된 4개 시 ・ 군에는 내년부터 3년간 총 360억 원(국비 288억, 도비 7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선정된 4개 사업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과 남문로에 엄마와 자녀를 위한 북카페와 돌봄교실,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공간, 장병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을 마련한다. ○ 경기 연천군은 올해 완공예정인 연천형 전철연장사업 정류장 인근에 실버 ・ 청소년 프로그램실, 군인 휴게라운지, 문화교육프로그램실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 ・ 복지 혜택의 확대를 도모한다. ○ … 고성군은 거진읍 시내권 중심지역에 노인 ・ 장애인 수중재활시설, 육아나눔터, 복지지원센터, 북도 등 지역주민과 군장병들이 하나되는 문화복합타운을<NAME>다. ○ ○ 철원군은 3개 읍면의 생활거점임에도 주민과 군인을 위한 기초 문화 ・ 복지 시설이 부족한 서면 와수리에 수중재활, 군장병 휴게실, 어르신 활력증진 공간, 방과도 교실 등 전 세대가 이용할 수도 있는 친화적 공간을 마련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그간 복지 ・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면 관내 주민들과 군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접경지역이 격이 없이 발전하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 ・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군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신규사업지 옹진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명)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 간)2020년 2022년 (사업비)10,000백만 원(국비 8,000, 도비 2,000) (위 치) <ADDRESS> (내 세는 연면적 4,746㎡(지상4층, 지하1층) -(지상1층)유아 놀이시설, 북카페, 돌봄교실 등 ·(지상2층)생활문화센터, 가족상담센터 -(지상3층)장병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지상4층)다목적홀, 체육시설, 샤워실 (국 80, 지 20) 접경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명)강화군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기 간)2020년 - 2022년(3년) (사업비)6,000백만 원(국비 4,800, 시비 1,200) (위 치) <ADDRESS> 일원 (내 건면적 대지면적 4,958㎡, 건축연면적 1,685㎡ -(지하1층)기계실 등 -(지상1층)실버 복합 공간 -(지상2층)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영역 -(지상3층)장애인 복합 공간 구축 (국 48, 지 12) (사업명)행복철원 복합 복지로 건립 (기 획은 2020년 ~ 2022년(3년) (사업비)10,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2,000) ( <ADDRESS> 일원 (내 용)연면적 3,228㎡ -(지하1층)어르신 재활치료공간, 주차장 -(지상1층)군장병 휴게공간, 재활 ・ 체력증진 프로그램 -(지상2층)치매예방, 노인 쉼터 -(지상3층)아이돌봄교실, 청소년 소통공간, 놀이터 -(지상4층)군장병 취업프로그램, 여성 ・ 다문화 교육 /은 80, 지 20)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확충 (사업명)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 간은 <ADDRESS> 일원 (기 획은 2020 ~ 2022 (사업비)10,000백만 원(국비 8,000 지방비 2,000) (내 속는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 3,500㎡) -(지하1층)수중재활시설, 빨래방, 주차장 (지상1층)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지상2층)복지지원센터, 체육 ・ 문화존 (지상3층)군장병 휴식공간(VR체험, 야구, 만화존)
4aa855ff-0d07-432e-95fd-b937ceaef7b3	source15/231026/156382275_0.txt	새만금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75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생활 ․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해 배수지 건설에 속도 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안전은 개최 지원과 함께 새만금 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3월 26일 시청 미래관에서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김제와 등이 참석해 배수지 2개소(옥구배수지, 장신배수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조속히 설계를 추진하는 등 배수지 건설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새만금 상부지역(군산 및 김제 인접지)의 용수 공급원이 되 옥구배수지는 군산시 옥구읍 영병산 일원에 2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 34,000t(톤)규모로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 또한, 장신배수지는 새만금 남부지역(부안 인접지)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용수공급을 위해 부안군 하서면 신성리에 일원에 42억 원을 들여해 일일 5,000t(톤)규모로 잼버리대회 개최('23.8월)이전인 2022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최근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사업규모)배수지 2개소(옥구배수지 34,000㎥/일 장신배수지 5,000㎥/일) -(총사업비)253억 원(옥구배수지 211억 원, 장신배수지 42억 원) □ 실무협의회에 참가는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기반시설과장은"상수도 시설은 새만금의 내부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구축되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다."라면서,"사업을 적기에 차질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적 관리, 사업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지역 용수공급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생활 ․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해 배수지 건설에 속도 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안전은 개최 지원과 함께 새만금 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3월 26일 시청 미래관에서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김제와 등이 참석해 배수지 2개소(옥구배수지, 장신배수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조속히 설계를 추진하는 등 배수지 건설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새만금 상부지역(군산 및 김제 인접지)의 용수 공급원이 되 옥구배수지는 군산시 옥구읍 영병산 일원에 2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 34,000t(톤)규모로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 또한, 장신배수지는 새만금 남부지역(부안 인접지)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용수공급을 위해 부안군 하서면 신성리에 일원에 42억 원을 들여해 일일 5,000t(톤)규모로 잼버리대회 개최('23.8월)이전인 2022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최근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사업규모)배수지 2개소(옥구배수지 34,000㎥/일 장신배수지 5,000㎥/일) -(총사업비)253억 원(옥구배수지 211억 원, 장신배수지 42억 원) □ 실무협의회에 참가는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기반시설과장은"상수도 시설은 새만금의 내부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구축되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다."라면서,"사업을 적기에 차질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적 관리, 사업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b9a1e19-13eb-4046-af57-aa998bcec2dd	source15/231026/156407173_0.txt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도입 본격 추진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173&pageIndex=4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신약 도입 본격 추진 결정 국내기업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가속화 - -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범정부 지원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8.21)- COVAX Facility 참여 및 개별기업 협상으로 해외개발 백신 조속 도입 계획 백신 접종시기,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등 백신 예방 접종 전략도 논의 □ 질병관리본부는 8월 21일(금),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범정부지원위원회')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개발 상황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추진 계획,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국민 접종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올 4.17(금)이후 매월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번으로 5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회의에는 <NAME> 복지부 장관과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외 관계부처 장관과 국내 치료제 ‧ 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정부는 최근 감염은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가능한 최소인력으로만 회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지급과 좌석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칸막이 설치, 전원 개별 마이크 사용*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 대책 □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제·백신 국내·외 개발동향을 보고받고'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대책(6.3일 발표)추진 사항을 점검하였다. 【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 ○ 치료제의 경우 약물 재창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혈장 치료제 및 항체 치료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포함한 1,429건이 임상 시험 등록 수행 중(미 NIH, 8.7.),는 약물 15종에 대해 임상시험 19건 승인(8.20.) ○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 GC녹십자 공동 연구로 임상이 진행 중이며, 8월 20일(목)임상 2상 시험이 완료되었다. 해외의 경우 다케다(일본), 그리폴스(스페인)등에서 개발 진행 ○ 항체치료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 셀트리온이 협업으로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는 리제네론(임상 3상, 7.7), 일라이릴리(임상 3상, 8.3)에서도 임상 개발을 개시하였다. 국내 임상 1상 승인(7.17)및 임상 시험 중, 영국 임상 1상 2가 승인 완료(7.29) □ 백신의 약 총 29종의 후보물질이 임상 시험 중이며, 옥스퍼드대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 바이오앤텍, 모더나 총 6개 기업이 임상 3상에 진입하였다. ○ 백신에는 제넥신(DNA 백신)이 1/2a상을 진행중(6.11 승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와<NAME>생명과학(DNA백신)은 비 임상시험 상태로 연내 3종이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NAME>생명과학은 각각 산학 협력 과제 진행 중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현황 】 □ 복지부는"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는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해서는 공공생물안전시설(BL3)(8.14 기준88개 기관 확보는 등 국가 보유 연구개발기반시설(인프라)을 우선 지원하고, 규제가 백신·치료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는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 -()국가 등이 공익상 필요한 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대한적십자사가 환자에서 혈장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5.13), ()현재 검체분석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항목을 검체 분석기관이 아니라도 시험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마련 추진(8.13 적극행정위원회 제출) ○ 단기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7.3. 국회 통과)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1,936억 원)도 약 83 퍼센트를 집행(8.21. 기준, 1,615억 원 집행(집행율 83.4%))하는 한편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집행하고 있다. 사업 공시(7일→3일), 공고(30일→10일), 재공고(10일→5일)등 기간 단축 ○ 현장계 애로사항에 대한 밀착 상담 및 상시·즉시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업 지원 체계도 구축에 있다. -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지원 TF'를 운영(6.24 ~)하고 있으며, 정례적(주 1회 회의로 그간 6회 개최)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별 1:1 밀착 상담 및 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지원단 산하에「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중소기업별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5.6. 이후 11회 개최(52개 상담)→ 접수는 197건 상담으로 123건 해결(74건 조치중) -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임상승인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상시·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완화하고, 임상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시험 지원 대상으로 모두 8개 과제(치료제 5개, 신약 3개)을(예비)선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개발 가능성, 구성상 안전성이 전략적 가치, 임상시험계획(IND)승인, 이전 실적 등을 고려해, 발표 평가(8.), 현장실사(8.)및 투자심의(8.19)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 지원 대상 기업 현황(가나다)〕 CT - P59 코로나 - 19 항체치료제 개발(항체치료제) 혈이 고면역글로불린 GC5131(COVID - 19 H - Ig)의 임상시험 2상 연구(혈장치료제) SKP2 저해기전 DWRX2003 서방형 주사제에 대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TMPRSS2 활성 억제 - Camostat 경구제에 대한 추가적 안전성 및<NAME> 평가를 통한 코로나 - 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 글로벌신약 재창출 통한 감염병 신속제어:항바이러스 - 폐보호성분 복합으로 내약용량내 효능과 지속시간 증대 K는 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코로나19 백신 DNA 백신 GX - 19의 임상1/2a상 완료 및 향후 2b/3상 승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상 임상 코로나19 DNA백신(GLS - 5310)의 1상/2상 임상개발 동물모델<NAME> 데이터 검증 및 임상시험계획(IND)승인 충족 후 투심위 재심의 통해 확정 - 이번에 확정은 과제는 8월 말 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을 거쳐 임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 정부는 이번에 발표는 과제 이외에도 신규로 유망한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격월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치료제·백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정부는 신규 확진환자 감소 및 중증 의료진 부족 등으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중증 전담병원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9일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예비선정공고 기간 등을 거쳐 8월 말 연구에 돌입을 예정임을 밝혔다. ○ 감염병전담병원내 임상시험 연구인력·인프라 확충 위해 컨소시엄당 5억 원 투입 【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 센터 선정 현황 】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NAME> 계명대동산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예방 백신 전략 【 백신 국제 협의 동향 및 전략 】 □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코로나19 백신 도입 등 예방 접종전략」에 대해 논의 하였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만 아니라,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신 도입도 적극 지원에 있다. □ 먼저, COVAX Facility를 통한 국제 배분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COVAX Facility는 전체 백신에 20%까지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백신 개발),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생산 공급)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COVAX Facility는 자력 구매 능력 갖춘 국가를 위해 재정 확보 후 백신 공동 구매·배분 매커니즘 -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을 경우 COVAX AMC(Advanced Market Commitment)를 통해 우선 공급 방안 논의 중 - COVAX Facility 참가를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입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백신 확보를 통해 COVAX Facility에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 정부는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한 백신 확보도 적극 검토에 있다. -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아스트라제네카 - SK바이오사이언스(7.21)및 노바백스 - SK바이오사이언스(8.13)와 백신 국내 공급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였으며,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다국적 기업과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추진에 있다. □ 정부는 COVAX Facility 참여 기업별 개별 계약을 통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최소한 집단 면역력 형성등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인구 70 명 수준)확보를 추진한다. 집단 면역형성을 위해서는 전 인구의 55 ~%접종 필요(JAMA,'20.6.23) *신종플루 대비 3.7천만명분 중으로 국가독감예방접종 지원대상('20)은 1.6천만명임 ○ 이를 위해 정부는 타 백신 사례 등을 참고해, 3상 진입 등 성공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수금을 지급·우선 확보하고, 개발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백신 공급은 개발 동향 등을 감안을 2단계로 추진된다. ○ 1단계로 예방접종 우선권장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1,600만, 000만 명분(3,000만 도즈, 1인당 2도즈 가정)의 백신을 먼저 확보하고, 2단계로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백신은 플랫폼별 1개 이상 도입을 추진한다. ○ 도입된 백신이 적기에 접종 될수 있도록 국내 허가(통상 115일 → 30일 목표)및 국가출하승인(품질 시험)도 조기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표준품·시약·장비 등도 지속에 확충한다. □ 이와 함께,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20.10)및 대국민(환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백신 안전에도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다. 【 백신 예방접종 전략 】 □ 이번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백신 예방접종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예방접종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앞에 정부는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바로 접종을 실시하기 보다는 수급 상황, 접종 사례·부작용 여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접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신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투여하지 말라을 것을 제시('20.6.29) □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물량 확보 시차,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선별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만큼 최종 접종권장 대상자 등은 아직 논의 중 단계이며, 추후에 전문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할 예정임을 밝혔다. ○ 정부는 예방 접종 결정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수 없도록 금년 10월까지'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구성과 이상반응 감시체계 가동 등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도"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치료제와 신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함께"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편성 등을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확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도입 및 예방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진자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 그러면서"정부는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효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최근 4번째로 개발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치료제, 백신에 대한 우수 효능을 확인하는 값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러한 연구화 결과가 임상에서의 성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산 ‧ 학 ‧ 연 ‧ 병이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종합화 지원위원회 제5차 개최 개요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ㅇ 일정:'20.8.21.(금)10시 - 11시 30분 ①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제5차 협의 결과(보고) ②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보고) ③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예방 접종 전략(심의) ④ 치료제·백신 임상 개발 등 지원 계획(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도입 본격 추진 결정_1 ### 내용: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신약 도입 본격 추진 결정 국내기업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가속화 - -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범정부 지원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8.21)- COVAX Facility 참여 및 개별기업 협상으로 해외개발 백신 조속 도입 계획 백신 접종시기,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등 백신 예방 접종 전략도 논의 □ 질병관리본부는 8월 21일(금),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범정부지원위원회')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개발 상황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추진 계획,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국민 접종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올 4.17(금)이후 매월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번으로 5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회의에는 <NAME> 복지부 장관과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외 관계부처 장관과 국내 치료제 ‧ 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정부는 최근 감염은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가능한 최소인력으로만 회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지급과 좌석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칸막이 설치, 전원 개별 마이크 사용*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 대책 □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제·백신 국내·외 개발동향을 보고받고'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대책(6.3일 발표)추진 사항을 점검하였다. 【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 ○ 치료제의 경우 약물 재창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혈장 치료제 및 항체 치료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포함한 1,429건이 임상 시험 등록 수행 중(미 NIH, 8.7.),는 약물 15종에 대해 임상시험 19건 승인(8.20.) ○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 GC녹십자 공동 연구로 임상이 진행 중이며, 8월 20일(목)임상 2상 시험이 완료되었다. 해외의 경우 다케다(일본), 그리폴스(스페인)등에서 개발 진행 ○ 항체치료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 셀트리온이 협업으로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는 리제네론(임상 3상, 7.7), 일라이릴리(임상 3상, 8.3)에서도 임상 개발을 개시하였다. 국내 임상 1상 승인(7.17)및 임상 시험 중, 영국 임상 1상 2가 승인 완료(7.29) □ 백신의 약 총 29종의 후보물질이 임상 시험 중이며, 옥스퍼드대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 바이오앤텍, 모더나 총 6개 기업이 임상 3상에 진입하였다. ○ 백신에는 제넥신(DNA 백신)이 1/2a상을 진행중(6.11 승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와<NAME>생명과학(DNA백신)은 비 임상시험 상태로 연내 3종이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NAME>생명과학은 각각 산학 협력 과제 진행 중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현황 】 □ 복지부는"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는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해서는 공공생물안전시설(BL3)(8.14 기준88개 기관 확보는 등 국가 보유 연구개발기반시설(인프라)을 우선 지원하고, 규제가 백신·치료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는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 -()국가 등이 공익상 필요한 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대한적십자사가 환자에서 혈장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5.13), ()현재 검체분석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항목을 검체 분석기관이 아니라도 시험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마련 추진(8.13 적극행정위원회 제출) ○ 단기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7.3. 국회 통과)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1,936억 원)도 약 83 퍼센트를 집행(8.21. 기준, 1,615억 원 집행(집행율 83.4%))하는 한편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집행하고 있다. 사업 공시(7일→3일), 공고(30일→10일), 재공고(10일→5일)등 기간 단축 ○ 현장계 애로사항에 대한 밀착 상담 및 상시·즉시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업 지원 체계도 구축에 있다. -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지원 TF'를 운영(6.24 ~)하고 있으며, 정례적(주 1회 회의로 그간 6회 개최)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별 1:1 밀착 상담 및 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지원단 산하에「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중소기업별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5.6. 이후 11회 개최(52개 상담)→ 접수는 197건 상담으로 123건 해결(74건 조치중) -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임상승인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상시·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완화하고, 임상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시험 지원 대상으로 모두 8개 과제(치료제 5개, 신약 3개)을(예비)선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개발 가능성, 구성상 안전성이 전략적 가치, 임상시험계획(IND)승인, 이전 실적 등을 고려해, 발표 평가(8.), 현장실사(8.)및 투자심의(8.19)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 지원 대상 기업 현황(가나다)〕 CT - P59 코로나 - 19 항체치료제 개발(항체치료제) 혈이 고면역글로불린 GC5131(COVID - 19 H - Ig)의 임상시험 2상 연구(혈장치료제) SKP2 저해기전 DWRX2003 서방형 주사제에 대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TMPRSS2 활성 억제 - Camostat 경구제에 대한 추가적 안전성 및<NAME> 평가를 통한 코로나 - 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 글로벌신약 재창출 통한 감염병 신속제어:항바이러스 - 폐보호성분 복합으로 내약용량내 효능과 지속시간 증대 K는 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코로나19 백신 DNA 백신 GX - 19의 임상1/2a상 완료 및 향후 2b/3상 승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상 임상 코로나19 DNA백신(GLS - 5310)의 1상/2상 임상개발 동물모델<NAME> 데이터 검증 및 임상시험계획(IND)승인 충족 후 투심위 재심의 통해 확정 - 이번에 확정은 과제는 8월 말 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을 거쳐 임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 정부는 이번에 발표는 과제 이외에도 신규로 유망한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격월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치료제·백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정부는 신규 확진환자 감소 및 중증 의료진 부족 등으로 임상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중증 전담병원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9일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예비선정공고 기간 등을 거쳐 8월 말 연구에 돌입을 예정임을 밝혔다. ○ 감염병전담병원내 임상시험 연구인력·인프라 확충 위해 컨소시엄당 5억 원 투입 【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 센터 선정 현황 】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NAME> 계명대동산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예방 백신 전략 【 백신 국제 협의 동향 및 전략 】 □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코로나19 백신 도입 등 예방 접종전략」에 대해 논의 하였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만 아니라,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신 도입도 적극 지원에 있다. □ 먼저, COVAX Facility를 통한 국제 배분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COVAX Facility는 전체 백신에 20%까지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백신 개발),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생산 공급)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COVAX Facility는 자력 구매 능력 갖춘 국가를 위해 재정 확보 후 백신 공동 구매·배분 매커니즘 -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을 경우 COVAX AMC(Advanced Market Commitment)를 통해 우선 공급 방안 논의 중 - COVAX Facility 참가를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입 시기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백신 확보를 통해 COVAX Facility에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 정부는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한 백신 확보도 적극 검토에 있다. - 이미 질병관리본부는 아스트라제네카 - SK바이오사이언스(7.21)및 노바백스 - SK바이오사이언스(8.13)와 백신 국내 공급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였으며,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다국적 기업과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추진에 있다. □ 정부는 COVAX Facility 참여 기업별 개별 계약을 통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최소한 집단 면역력 형성등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인구 70 명 수준)확보를 추진한다. 집단 면역형성을 위해서는 전 인구의 55 ~%접종 필요(JAMA,'20.6.23) *신종플루 대비 3.7천만명분 중으로 국가독감예방접종 지원대상('20)은 1.6천만명임 ○ 이를 위해 정부는 타 백신 사례 등을 참고해, 3상 진입 등 성공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수금을 지급·우선 확보하고, 개발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백신 공급은 개발 동향 등을 감안을 2단계로 추진된다. ○ 1단계로 예방접종 우선권장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1,600만, 000만 명분(3,000만 도즈, 1인당 2도즈 가정)의 백신을 먼저 확보하고, 2단계로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백신은 플랫폼별 1개 이상 도입을 추진한다. ○ 도입된 백신이 적기에 접종 될수 있도록 국내 허가(통상 115일 → 30일 목표)및 국가출하승인(품질 시험)도 조기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표준품·시약·장비 등도 지속에 확충한다. □ 이와 함께,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20.10)및 대국민(환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백신 안전에도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다. 【 백신 예방접종 전략 】 □ 이번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백신 예방접종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예방접종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앞에 정부는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바로 접종을 실시하기 보다는 수급 상황, 접종 사례·부작용 여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접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신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투여하지 말라을 것을 제시('20.6.29) □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물량 확보 시차,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선별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만큼 최종 접종권장 대상자 등은 아직 논의 중 단계이며, 추후에 전문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할 예정임을 밝혔다. ○ 정부는 예방 접종 결정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수 없도록 금년 10월까지'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 구성과 이상반응 감시체계 가동 등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도"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치료제와 신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함께"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편성 등을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확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도입 및 예방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진자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 그러면서"정부는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효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최근 4번째로 개발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모델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치료제, 백신에 대한 우수 효능을 확인하는 값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러한 연구화 결과가 임상에서의 성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산 ‧ 학 ‧ 연 ‧ 병이 원팀이 되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종합화 지원위원회 제5차 개최 개요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ㅇ 일정:'20.8.21.(금)10시 - 11시 30분 ①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제5차 협의 결과(보고) ②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보고) ③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예방 접종 전략(심의) ④ 치료제·백신 임상 개발 등 지원 계획(보고)
c521da77-9163-47bf-ae98-60039e4d22c9	source15/231026/156426121_1.txt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21&pageIndex=3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12월 11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0(목)밤 11시 이후 보도 바랍니다부 2020.12.10.(목)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중 66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혹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아동들 가구 등 난방용품, 전기류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겨울용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리콜 등을 명령(66개)또는 권고(260개)하였다. ㅇ(리콜명령)특정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행정을 하였다. ㅇ(리콜권고 및 시정을 권고)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표시용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리콜 등을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가능 <조사 개요 요약 ▶ 조사기간:'20.10 ~ 11월 ▶ 조사대상 -(어린이)자동차용 보호장치, 아동적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게임완구, 미술공예완구, 역할놀이완구, 퍼즐완구, 어린이와 목욕용품 등 546개 제품 (전기)직류전원장치,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열이용 전기장판,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가정형 텔레비전수상기 등 499개 제품 (생활)전동킥보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스키용구, 스키보드, 장애인이 보행차, 유아용 지팡이 등 147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 화학물질, 부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함유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등 표면코팅), 300mg/kg(그외)):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등 부작용 가능 ․(기준치:75mg/kg):신장, 심혈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히드(기준치:20mg/kg(유아), 75mg/kg(아동)):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신장 장애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장기간 노출될 때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리콜명령을 처분한 66개 제품(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기타류 3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전기요, 직류전원장치 등):26개> (화재/절연(연면/공간 거리):24개 제품)온도 관련 기준치(제품, 측정부분별로 상이, 37 ~ 140℃)를 3 ~ 35℃를 초과하여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제품 17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4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 안전기준 부적합 24개* (LEDFPLA550450SN - DHE, LHE) (HL2019 - 201980) (APOINT - PD - B - 99W) ㅇ(감전보호 미흡:2개 제품)충전부 과열과 과전류로 인해 사용중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및 전기스탠드 1개 안전기준 위반 2개 제품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 PVC관 등)- 6개> ㅇ(실내용 바닥재, 온열팩:2개 제품)간,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초과한 유아용 바닥재 1개, 피부염, 두드락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한 발열이 1개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상품 ㅇ(PVC관, 고령자 용품:4개 제품)인장강도 기준치 미달 또는 납 정량 기준치를 초과한 PVC관 2개, 경사지 추락 방지 기준()에 부적합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안전기준 적합 4개 제품 <어린이제품(장난감, 장신구와 의류 등):34개> ㅇ(완구/장신구:15개 제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중금속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이상은용품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장난감 각 1개 등 안전기준 부적합 15개 제품 (아빠는 골키퍼세트(케이스)) 쏙 액자퍼즐 108피스) (홀로그램 스티커(리무버)- 07스타일) 코코도 과일핀세트 ICA2FST01(옐로우)) (뽀뽀키즈 구미베어 목걸이(핑크)) (HO시리즈 카페가 인형들개개 (매직교구(NO40181 역할놀이 차세트와)) (캐릭터 어린이용 반지8개 핑크 F3020616 XPK) (꼬마어부 어린이 낚시놀이 - 55pcs) ㅇ(이단침대/카시트/가구 등:8개 제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침대와 욕조,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책상 등 3개, 침대 모서리 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자동차용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 안전기준 위반 8개 제품 (애니토리 책장 4단) 유아용 전면책꽂이 와이드형(화이트 워시))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 는 800 수납형 전면책꽂이) (미끄럼방지 식탁 의자(화이트)) ㅇ(유아용 의류/가죽제품 안전에서 11개 제품)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고 4배 초과한 유아 ․ 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할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패딩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유아 가죽신발 1개 등 *안전기준 초과 11개 제품 (베베 아동용 인디언텐트 양면 실내 상하의 모자세트) (엔젤아이 아동용 반형 자켓_20MC38) (느엘 유아동용 트앵 후드 긴바지) (아동용 반형 맨투맨(크림)) ( <NAME> (07N576601BON)) (리버시블 블랭킷 자켓_PBL_BIOT03802_카키) □ 국표원은 리콜 조치에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 oecd. org)에도 등록하였다. ㅇ 이와 같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지속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독려에 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법 ‧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2021년도 리콜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_1 ### 내용: 2020년 12월 11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0(목)밤 11시 이후 보도 바랍니다부 2020.12.10.(목)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중 66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혹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아동들 가구 등 난방용품, 전기류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겨울용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리콜 등을 명령(66개)또는 권고(260개)하였다. ㅇ(리콜명령)특정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행정을 하였다. ㅇ(리콜권고 및 시정을 권고)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표시용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리콜 등을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가능 <조사 개요 요약 ▶ 조사기간:'20.10 ~ 11월 ▶ 조사대상 -(어린이)자동차용 보호장치, 아동적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게임완구, 미술공예완구, 역할놀이완구, 퍼즐완구, 어린이와 목욕용품 등 546개 제품 (전기)직류전원장치,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열이용 전기장판,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가정형 텔레비전수상기 등 499개 제품 (생활)전동킥보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스키용구, 스키보드, 장애인이 보행차, 유아용 지팡이 등 147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 화학물질, 부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함유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등 표면코팅), 300mg/kg(그외)):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등 부작용 가능 ․(기준치:75mg/kg):신장, 심혈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히드(기준치:20mg/kg(유아), 75mg/kg(아동)):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신장 장애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장기간 노출될 때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리콜명령을 처분한 66개 제품(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기타류 3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전기요, 직류전원장치 등):26개> (화재/절연(연면/공간 거리):24개 제품)온도 관련 기준치(제품, 측정부분별로 상이, 37 ~ 140℃)를 3 ~ 35℃를 초과하여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제품 17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4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 안전기준 부적합 24개* (LEDFPLA550450SN - DHE, LHE) (HL2019 - 201980) (APOINT - PD - B - 99W) ㅇ(감전보호 미흡:2개 제품)충전부 과열과 과전류로 인해 사용중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및 전기스탠드 1개 안전기준 위반 2개 제품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 PVC관 등)- 6개> ㅇ(실내용 바닥재, 온열팩:2개 제품)간,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초과한 유아용 바닥재 1개, 피부염, 두드락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한 발열이 1개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상품 ㅇ(PVC관, 고령자 용품:4개 제품)인장강도 기준치 미달 또는 납 정량 기준치를 초과한 PVC관 2개, 경사지 추락 방지 기준()에 부적합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안전기준 적합 4개 제품 <어린이제품(장난감, 장신구와 의류 등):34개> ㅇ(완구/장신구:15개 제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중금속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이상은용품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장난감 각 1개 등 안전기준 부적합 15개 제품 (아빠는 골키퍼세트(케이스)) 쏙 액자퍼즐 108피스) (홀로그램 스티커(리무버)- 07스타일) 코코도 과일핀세트 ICA2FST01(옐로우)) (뽀뽀키즈 구미베어 목걸이(핑크)) (HO시리즈 카페가 인형들개개 (매직교구(NO40181 역할놀이 차세트와)) (캐릭터 어린이용 반지8개 핑크 F3020616 XPK) (꼬마어부 어린이 낚시놀이 - 55pcs) ㅇ(이단침대/카시트/가구 등:8개 제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침대와 욕조,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책상 등 3개, 침대 모서리 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자동차용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 안전기준 위반 8개 제품 (애니토리 책장 4단) 유아용 전면책꽂이 와이드형(화이트 워시)) (아기욕조 코스마(KHB_W5EF8A6)) 는 800 수납형 전면책꽂이) (미끄럼방지 식탁 의자(화이트)) ㅇ(유아용 의류/가죽제품 안전에서 11개 제품)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고 4배 초과한 유아 ․ 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할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패딩 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유아 가죽신발 1개 등 *안전기준 초과 11개 제품 (베베 아동용 인디언텐트 양면 실내 상하의 모자세트) (엔젤아이 아동용 반형 자켓_20MC38) (느엘 유아동용 트앵 후드 긴바지) (아동용 반형 맨투맨(크림)) ( <NAME> (07N576601BON)) (리버시블 블랭킷 자켓_PBL_BIOT03802_카키) □ 국표원은 리콜 조치에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 oecd. org)에도 등록하였다. ㅇ 이와 같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지속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독려에 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법 ‧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2021년도 리콜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e742996-44c1-4a26-a4c4-017c7cc74c29	source15/231026/156254739_0.txt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39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65.1%로 전년대비 6.5%p ↑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 발표 전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장애인 ․ 장노년층 ․ 농어민 ․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 ․ 모바일 ․ 유 ․ 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 역량 ‧ 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 ※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 디지털 접근수준 + 디지털 역량수준 - 디지털 활용수준 o 정보 접근수준:컴퓨터,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과 인터넷접근 가능 정도 o 디지털 역량수준:컴퓨터,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기본적인 활용 능력 o 디지털 활용수준: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기기, 웹 양적 ․ 질적 활용정도 □'17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정도는 65.1%이로 전년(58.6%)대비 6.5%p 향상되었다. ㅇ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91 퍼센트, 역량은 51.9%, 활용은 65.3 퍼센트 수준이며,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사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현황>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1.4%였으며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퍼센트, 장노년층이 58.3%로 나타났다.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격차 추이> □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 취약계층에 의한 정보격차해소 지원 등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ㅇ"다만, 아직도 취약계층의 정보화 정도가 일반국민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65.1%로 전년대비 6.5%p ↑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 발표 전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장애인 ․ 장노년층 ․ 농어민 ․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취약계층의 PC ․ 모바일 ․ 유 ․ 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 역량 ‧ 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 ※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 디지털 접근수준 + 디지털 역량수준 - 디지털 활용수준 o 정보 접근수준:컴퓨터, 모바일스마트기기 이용과 인터넷접근 가능 정도 o 디지털 역량수준:컴퓨터,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기본적인 활용 능력 o 디지털 활용수준: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기기, 웹 양적 ․ 질적 활용정도 □'17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정도는 65.1%이로 전년(58.6%)대비 6.5%p 향상되었다. ㅇ 조사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91 퍼센트, 역량은 51.9%, 활용은 65.3 퍼센트 수준이며,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사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현황> ※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1.4%였으며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퍼센트, 장노년층이 58.3%로 나타났다.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격차 추이> □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 취약계층에 의한 정보격차해소 지원 등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ㅇ"다만, 아직도 취약계층의 정보화 정도가 일반국민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e5f3a0a-2f63-49ea-a865-7cdb10b1a7a5	source15/231026/156468337_0.txt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337&pageIndex=27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약,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은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 수행 중 ㅇ 최근 5년간 신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매년 9%수준의 높은 성장률에 이루어내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생산액은'14년 30조 →'19년 45.9조(52.9%증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4년 1.9%→'19년 2.4%로 확대 전체 GDP 대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비중은'14년 7.1%→'19년 9.4 ％ 로 증가 <최근 5년간 바이오와 생산액 증가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2020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ㅇ 특히, 헬스가 분야는 빠른 혁신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견인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취업자는'17년 14만 명에서'20년 16.5만 명으로 18%증가하며 지속적 성장 기조 유지 중 (고용증가율)의약품 14.7%- 의료기기 12.2%, 화장품 10.6('17→'20) □ 이와 다른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 필요 - 꾸준한 성장에도 한국 보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글로벌 헬스와 선도기업도 부재한 상황 글로벌 100대 업체 내 한국기업:제약(2), 의료기기(4), 화장품(4) ☞ 성장 초기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다음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딩 기업 발굴이 필요 (제조업)산업성장 초기에 집중적 육성, 선도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성공신화 창출 글로벌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 □ 제약:Global 100대 기업 내 국내기업 2개사 ('20년 기준, 단위 = 억달러) 코미나티주(코로나19 mRNA), Prevnar 13(폐렴)등 백신 생산 진단자 분야 리딩 기업 자가면역질환, 항암,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유 Endo International 비뇨기과, 남성 건강 등 내분비 등 의약 중점 연구개발 독감, 수두 등 백신제제, 혈장분획제제 중점 생산 차세대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KD 인베스트먼트 투자 출처:'Informa Pharma Intelligence Outlook2001, Scrip100' ○ 의료기기:세계 100대 기업 내 국내기업 4개사 ('19년 매출액 기준, 규모:억달러) 심혈관치료(CVG), 재건치료(RTG), 최소침습치료 및 당뇨분야 리딩기업 <NAME> 콘테 <NAME> 정형외과용(척추 등)임플란트, 최소침습 수술기기 중점적 생산 Philips Healthcare 초음파영상진단기기, PACS,(원격)환자감시장치 중점 생산 분자진단장비 등 세계적 기술력 보유 국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점유율 1위 초음파영상진단장치<NAME>업(글로벌 영상진단기기 매출에서 0.8%차지(13위)) 치과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주력 생산 치과용 임플란트 주력 생산, 해외 시장 진출 확대(중국, 인도) 출처:Medtech Insight,「2021 MTI Global Rankings」(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뷰티:글로벌 100대 업체 내 국내기업 4개사 ('20년 기준, 단위 = 억달러) 세계 최대 종합 화장품 기업 매출액 내 R & D 비중:3.4% 매출 대비 R & D 비중:1.6% 단일 브랜드(후)매출 2조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도 2.8% 세계최초 쿠션 마스크를 개발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도 2.5% 매출액 대비 R & D 비중:2.7% 매출액 중 R & D 비율은 1.5% 국내 대표 색조 화장품 매출액 대비 R & D 비중:1.9% 출처 = Women's Wear Daily, WWD Beauty Report,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제약)세계 제약시장은 지난 5년간('15 ~'19년)연평균 4.7%성장,'19년 약 1.3조 달러,'25년까지 약 1.5조 달러로 급성장 전망 ○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19년 24조 원 내외로 전 세계 시장규모의 1.6%수준(세계 12위권)이며, 연평균 6.0%대 성장률 기록 중 ○ 세계 100대 기업 2개, 연매출액 1조 달러 돌파한 국내 제약사 7개이나, FDA 허가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전무 ○(의료기기)세계 의료기기시장은 지난 5년간('15 ~'19년)연평균 10.34 ％성장해'19년 약 4,094억 달러, 25년까지 5,420억 달러로 약 5%성장 전망 ○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는'19년 7.8조 원 수준으로 세계 10위권 진입 ○ 코로나19 체외진단 기기 수출 증가로 매출 1조 이상 기업이 등장했으나, 이 기업의 54.1%가 연은 10억 미만의 중소기업 ('20 매출은 에스디바이오센서 1조 6,862억 원, 씨젠 1조1,252억 규모 □(화장품)세계 화장품시장은 지난 5년간('15 -'19년)평균 4.6%성장, 19년 4,203억 달러,'25년까지 최대 5,626억 달러로 확대 전망 ○ 국내 화장품시장 규모는'19년 14.3조 원대 규모로, 전 세계 시장규모의 2.9%(8위) ○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 100대 수출 기업 중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하며, 중국 업체가 다수를 차지 지난 5년간('15 ~'19년)수출 14.3%증가,'20년 75.7억 유로로 수출 3위 달성 *국내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이 97.4%(19,160개) 는 산업 글로벌 시장규모('19년 기준)> (억달러) 혁신형 기업 지정 현황 □ 우수형 기업 선정 ○(제약)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12년 도입(제약산업법),'21.7월 현재 45개 업체 중 (인증기준)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 1,000억 이상 중소기업은 최소 5%이상, 매출 1,000억 이상 기업은 최소 7%이상 기업 중 심사 후 인증 - 2015에 제약기업의 총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1.8조 원이며, 총 매출액 13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13.9%수준('19년 기준) - 최근 5년('15∼'19년)의약품 매출액은 평균 7.0%증가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10.0%증가하며 의약품 연구개발 비율은'15년 대비 1.5%p 상승 ○(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법('20년)에 따라 혁신성 등이 우수한 기업 30개사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시행은 2차 인증 중) (인증기준)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연간 500억 이상 선도형은 최소 6%, 연매 500억 이하 도약형은 최소 8 ％ 이상 중 기업 중 심사 후 선정 - 선도형 7개사(매출 500억이상)연평균 매출액 1,992억 원, 연구개발비 200억 원(연구개발비 평균 10.0%수준과 도약형 23개사(매출 500억 미만)평균 매출액 149억 원, 연구개발비는 27억 원(연구개발비 비율 18.5%% ○(화장품)화장품산업육성 관련 제도 부재로 혁신형기업 제도 미운영 □ 혁신형 기업 지원 ○(정부사업 우대)국가 R & D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부여, 혁신형 기업 관련 R & D 사업 운영 ○(규제완화)입지와 건축 관련 특례 및 각종 규제 면제, R & 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24조) ○(정책금융 우대)혁신성장산업대상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입자금, 해외사업 등 대출상품별 우대금리(최대 0.5%p)지원 ● 제약(바이오시밀러·혁신신약·개량신약 등), 의료기기(첨단·고령친화 등), 유전자 화장품 등 포함 산업계 주요 애로로(현장의 목소리) ◇ 혁신형 제약기업('20.8)및 벤처형 의료기기기업('20.11)대상 건의사항 조사, 화장품 업계 설문조사('20.11 ~ 12)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산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R & D 과제 확보 필요 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임상/비임상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및 기업 간 R & D 교류의 기반 마련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및 평가기술 확보 등 각 기업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대규모 기초·기반기술 사업화 지원 전용 펀드 마련 및 제약 기술대여 시설투자비용 세액 우대 임상시험기관·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용 펀드 마련 및 의료기기 관련 시설투자비용 세액 공제 의료기기기업 수요 중심 인력양성 및 공급 R & D, 인허가, 홍보·마케팅, 수출·통상 관련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전문인력 양성 인증 연장 평가 시에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 임상시험 비용을 고려한 보험수가 책정 및 보험 등재 혁신형 제품에 대해 보험 수가 우대 등 지원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 조성을련 법 제정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컨설팅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진국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현지 거점센터 마련 필요 교육훈련, 해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해외 인력 채용 및 컨설턴트 지원을 위한 현지 맞춤형 지원 해외 현지 협력업체 연계·소통 지원 K - 뷰티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산업적 비전 및 추진방향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진입 (제약바이오)글로벌 50대 기업 중 국내 기업 2개 진입(0개) (의료기기)세계 50대 기업 중 국내 기업 2개 …(0개) (화장품)글로벌 50대 기업 중 국내 기업 4개 기업(2개) (전략1)선발은 엄격하게 성장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업 도약 (전략2)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적극적 해외진출 추진 혁신형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략3)산업도약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 보건산업의 글로벌 도약 기반 마련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제정 등 . 혁신형 기업 육성방안 선발은 엄격하게 성장은 과감하게 엄격한 선발체계 마련 ○(지정제도 개선)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 - up)과 선도형(scale - up)으로 구분·선정하고, 기업별 단계형 지원방안 마련('22년) -「Start - up → Scale - up → 新 선도기업」의 체계적 육성 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기업은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을 초과로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하여 인증 중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을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심사에 10%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NAME>정하는 방안을 마련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3한 인증연장 심사 통과율은 95%이상이며,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도 최저기준만 넘을 경우 인증 유지 ♀ - 화장품의 경우「(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을 추진하고, 제정 전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선도형 기업 지정(20개 내외)추진('22년)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제정 후 50개 기업 이내로 확대 ○(평가방식 개선)기업의 규모, 매출 같이 외형적 요인보다는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규모가 적더라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경우 창업 초기에도 혁신형 기업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22년) 의료기기 기업의 경우 혁신의료기기(식약처 허가만 보유하고 있으면 매출액 기준 및 연구개발액과 관계없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신청 가능 오송·대구첨복재단,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등의 전문성을 활용, 기업 보유기술의 객관적 평가 방안 수립 혁신형 기업 전주기 지원 □(인큐베이팅 강화)자본력은 낮으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 창업 7년 미만혁신형 기업 인큐베이팅 우선 지원 제약·의료기기 분야 창업기업 211개 중에서 81%가 창업 후 3년 미만 폐업('14년, 보건산업진흥원) ○ 우수 기술 보유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은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 첨복,'23년 ~와 K - 바이오 랩허브('25년, 중기부)에 입주권 부여 -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K, 2개소,'22년), K - 뷰티 체험홍보관('21.9월 ~)에 우수형 기업 제품 우선 전시, 국내외 마케팅 적극 지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 거점 구축 사례 ‧ 올림푸스 트레이닝 센터(송도, 370억 원대에 ‧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오송, 230억 원) 인튜이티브서지컬 수술혁신센터(상암, 100억 원) 의학회 연계 시스템 운영, 국내기업 이용불가 ○(R & D 강화성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기술를 결합한 공동 R & D 추진('21년 기획연구) - 창의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첨복재단 인프라를 통해 사업화되고 임상시험과 보험등재, 해외진출까지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제약)(신약개발지원센터)- 생산(생산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 - 시제품제작(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글로벌 선도형 기업(scale - up)의 자본력과 혁신형 기업(start - up)의 기술력을 연계한 공동 R & D 기획 추진('21년 기획연구) (사례)mRNA 1호 코로나19 신약 = Pfizer의 자본력 및 생산설비 + BioNTech의 mRNA 기술 ○(인프라 이용 지원)혁신형 화장품 및 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첨복재단 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 최고 15%인하('21.8월 ~) - 일정 규모 매출액 미만은 혁신형 기업에는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 도입을 검토('22년 수요조사) -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벤처형 화장품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방안 마련 검토(국제기준을 갖춘 화장품 cGMP 구축 필요성 제약(합성·바이오), 의료기기의 경우 첨복단지 등을 통해 시제품 생산 등을 돕고 있으나 화장품의 경우 지원 인프라가 부족 혁신형 중소기업 재정지원 강화 ○(드 조성)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을 활용, 혁신형 기업 투자형 펀드 조성 검토 (300억)을 토대로 최소 1,000억 내외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형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에 우선적 투자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이내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회수금(200억)을 기반으로 창업지원펀드 조성 추진 -(투자인센티브)백신 기술의 국가전략기술지정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백신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바이오산업 R & D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력 (R & D)현행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 최대 40∼50%지원 (시설투자)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세액공제율 3∼4%로 상향 → 최대 10∼20%지원 ○ 의료기기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재정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21년)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제약)혁신형 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NAME>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 개발 지원('22년 기획연구 추진) <혁신형 기업과 개방형 협력 연구 지원(안)> ◇(배경)제약 기업 자체에서 인력, 정보, 기술만으로는 단기간 내 도약할 수 없으며,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노하우를 적극으로 습득하는 전략 필요 ◇(목적)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NAME>구, 기술 ․ 인력 교류 및 개방형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개발 촉진 ◇(주요내용)신약한 제약기업 대상'후보물질 도출 ~ 임상단계'까지의 신약개발 전주를 (지원단계)후보물질도출, 생산공정개발, 제제개발, 비임상시험, 인허가 ○(의료기기)혁신형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NAME>구 및 해외 상용화 지원 추진('22년) (국제공동연구)업체당 연 5억 원,(해외임상시험)기업당 연 6억 원 지원(잠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국제<NAME>구 사례> :서울아산병원과 원격협진 모니터링 솔루션'뮤럴'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과 생체신호 기반화 예측모델,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시범 운영을 통한 데이터 수집 등 개발 추진 루닛, 뷰노와 의료AI 솔루션 연구개발 및 국내외 임상 상용화 협력 미국 INSIGHTEC와 고집적 초음파 활용 뇌신경계 질환 진단 기술 공동개발 협력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국제 협력도 사례> - 메사추세츠종합병원(MGH)과 폐분야 AI 정밀의료 임상을 추진 ○(화장품)현재 예타 준비 중인 R & D외에 수출대상국 규제 맞춤형으로 해당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23년 ~) 「혁신성장 K - 뷰티·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23 ~ 27,2,400억 규모),'21.8월 중 예타 신청 (주요 수출 규제)미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EU CPNP/REACH 등 글로벌 진출거점 정착 지원 ○(미국 진출지원)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지원거점을 마련, 혁신형 기업에 바이오는 우선 입주권 및 지원서비스 제공 계획('22년) 현지 법인·지사 설립 등 행정절차, 기술이전·R & D 기획, 인허가·임상시험 지원,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미국내 제약·파이프라인 연계 등 지원 ○(신규 거점 확보)아세안 EU 등 지역에 혁신형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 진출 거점 확보 계획 마련('22년 기업 수요조사) ○(전시 및 마케팅 지원)화장품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 및 고도화하고, 혁신형 기업 제품 우선 입점 및 판매 지원 - 특히,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자력으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에서 자립할 수 잇도록'수출거점센터'지원 추진 검토 시장개척단 파견, 홍보 팝업부스 운영(7일 이상부터 수출 잠재력 확인된 국가 대상 홍보 판매장 운영(3년)+ 콜라보샵 개설 (다수 매장 입점 판매) 주요 권역별 수출 거점 확대 운영(5년 내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규제정책 상시 모니터링, 인허가 획득, 해외 바이어 발굴, 종합 컨설팅 등) 해외 진출 위한 인허가 지원 ○(제약)미 FDA 허가 또는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및 민관합동 기금 조성 검토('21년 기획연구 추진)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임상시험 등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22) ○(의료기기)혁신형 국산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22년) 해외 인허가 정보제공 및 상시 상담 플랫폼 구축, 전주기 통합 지원사업 운영 <의료기기 국제인증 전문 컨설팅 제공(안)> 의료기기 국제인증 지원 컨설팅(안) ① 상시 상담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통합형 웹플랫폼 구축 →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매칭·상담 진흥원 종합지원센터 외부위촉 및 상담, GMKOL(해외 의료기기 전문가)프로그램 연계 지원 ② 통합 패키지 사업 운영(맞춤형 상담 비용 및 전문가 코칭) ‧ 해외 인허가 절차 준비 및 획득, 사후 관리 등 수출 전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 지원 사업 운영 컨설팅한 기업 모집 및 선정 기업 지원 기관 선정 및 평가 성과 목표 설정, 진도 관리, 성과 분석 종료 과제 후속 지원 설계 컨설팅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해외 의료기기 전문가(GMKOL) 해외 지사 ‧ 공관 ‧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화장품)수요자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을 목표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 <화장품 종합컨설팅(안)> ◇(조직)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보건산업진흥원과 관계부처로 구성 ․ 운영 ▲(온라인)올코스(화장품산업정보포털 운영을 -(오프라인)복지부 + 식약처 + 무역협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인력 상담지원 1차 - 현장 상담원 및 분야별 담당자(매칭) 2차:세부영역별 컨설턴트 매칭 중소기업 지원 사례 공유 ○(유사사례)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1∼10월/약 200건 상담) 산업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약가우대)「제약산업육성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소지 등으로 추진이 보류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방안 모색 외국적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우대 제공 가능 - 연구용역('22년)을 통해 통상마찰을 고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를 수 있는 약가우대방안(시행령)마련 검토 <참고:글로벌 혁신신약 신약과 제도> '16년 도입된'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외국적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대한 약가우대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통상문제가 제기되어 지원대상에서 혁신형 제약사를 삭제 ○(혁신수가 근거 마련으로 AI활용 소프트웨어(영상진단·병리),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 및 이용 데이터 축적 추진 - 혁신의료기기로 선정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하여 실증 및 사용 데이터를 확보로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 검토 <디지털헬스 및 혁신의료기기 보급·확대를 통한 지원 체계(안)> 혁신의료기기 성능개선(별도사업) 보건의료기관 시범보급·근거창출 근거기반의 안전성 재평가→사용확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임상설계 컨설팅 (복지부·진흥원, 심평원, NECA, 식약처·유관기관 참여) -(제도개선 추진계 운영)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경우 일정기간 신속한 등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련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및 산업진흥방향 논의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입법 추진 ○ 일자리 확충 및 수출 효자산업인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 추진 -「제약산업육성법」,「의료기기산업육성법」등을 참조, 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업계 및 유관부처 의견 반영 후 추진('22년)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주요내용> 화장품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을 지정 및 지원 국가 화장품산업단지 지원 근거 화장품산업 지원을 통한<NAME>관 설립 우수인력 유입체계 마련 ○(전문인력양성)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입 체계 구축('22년) 기술경영(R & D 관리), 인허가 등 전문 석사급 인력 및 중간관리자 배출 - 혁신형 기업대상 인턴십 지원, 재직자 인턴과 채용 연계(일자리 박람회, Job Fair)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배출·유입 ○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설치('22년) - 약으로 NIBRT 프로그램을 통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원하는 국제 수준의 신규·재직자 등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24년이후 연 2천명) ●(현장인력양성)오송(바이오의약품)·대구(의료기기)첨복단지, 생산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양성교육과 혁신형 기업 인력 수급 연계 -(제약)테크노를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생산인력(특성화고, 취준생 포함을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확대 지원 -(의료기기)대구첨복단지 내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연계로 실무형 의료기기 생산공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23년)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출 인력의 취업 연계 확대 -(화장품)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 품질, ․ 인허가 관련 교육과정 확대 운영('21년) □(글로벌 리딩기업)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글로벌 50대 기업에 제약 2개, 의료기기 2개, 화장품 4개 등 총 8개 기업 신규 진입 ○(수출액)2030년까지 수출 규모 제약 400억 유로와 의료기기 150억 달러, 화장품 150억 달러 예상 ○(일자리 창출)2030년까지 최근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일자리 10만 명 신규 창출 > 향후 기대효과> ○(제약)글로벌 50대 기업 외 0개 ○(의료기기)글로벌 50대 기업 내 0개 ○(화장품)세계 50대 기업 외 2개 ○(제약)글로벌 50대 기업 내 2개 □(의료기기)글로벌 50대 회사 내 2개 ○(화장품)글로벌 50대 기업 중 4개 ○(제약)86.3억 달러 ○(의료기기)57.8억 유로 ○(화장품)75.7억 유로 ○(제약)400억 달러 ○(의료기기)150억 달러 □(화장품)150억 유로 ○(제약)7만 5천명 ○(의료기기)5만 4천명 ●(화장품)3만 7천명 ○(제약)12만 여명 ○(의료기기)8만 6천 달러 ○(화장품)5만 9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_2 ### 내용: □ 제약,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은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 수행 중 ㅇ 최근 5년간 신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매년 9%수준의 높은 성장률에 이루어내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생산액은'14년 30조 →'19년 45.9조(52.9%증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4년 1.9%→'19년 2.4%로 확대 전체 GDP 대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비중은'14년 7.1%→'19년 9.4 ％ 로 증가 <최근 5년간 바이오와 생산액 증가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2020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ㅇ 특히, 헬스가 분야는 빠른 혁신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견인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취업자는'17년 14만 명에서'20년 16.5만 명으로 18%증가하며 지속적 성장 기조 유지 중 (고용증가율)의약품 14.7%- 의료기기 12.2%, 화장품 10.6('17→'20) □ 이와 다른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딩 기업 육성 필요 - 꾸준한 성장에도 한국 보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글로벌 헬스와 선도기업도 부재한 상황 글로벌 100대 업체 내 한국기업:제약(2), 의료기기(4), 화장품(4) ☞ 성장 초기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다음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딩 기업 발굴이 필요 (제조업)산업성장 초기에 집중적 육성, 선도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성공신화 창출 글로벌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 □ 제약:Global 100대 기업 내 국내기업 2개사 ('20년 기준, 단위 = 억달러) 코미나티주(코로나19 mRNA), Prevnar 13(폐렴)등 백신 생산 진단자 분야 리딩 기업 자가면역질환, 항암,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유 Endo International 비뇨기과, 남성 건강 등 내분비 등 의약 중점 연구개발 독감, 수두 등 백신제제, 혈장분획제제 중점 생산 차세대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KD 인베스트먼트 투자 출처:'Informa Pharma Intelligence Outlook2001, Scrip100' ○ 의료기기:세계 100대 기업 내 국내기업 4개사 ('19년 매출액 기준, 규모:억달러) 심혈관치료(CVG), 재건치료(RTG), 최소침습치료 및 당뇨분야 리딩기업 <NAME> 콘테 <NAME> 정형외과용(척추 등)임플란트, 최소침습 수술기기 중점적 생산 Philips Healthcare 초음파영상진단기기, PACS,(원격)환자감시장치 중점 생산 분자진단장비 등 세계적 기술력 보유 국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점유율 1위 초음파영상진단장치<NAME>업(글로벌 영상진단기기 매출에서 0.8%차지(13위)) 치과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주력 생산 치과용 임플란트 주력 생산, 해외 시장 진출 확대(중국, 인도) 출처:Medtech Insight,「2021 MTI Global Rankings」(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뷰티:글로벌 100대 업체 내 국내기업 4개사 ('20년 기준, 단위 = 억달러) 세계 최대 종합 화장품 기업 매출액 내 R & D 비중:3.4% 매출 대비 R & D 비중:1.6% 단일 브랜드(후)매출 2조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도 2.8% 세계최초 쿠션 마스크를 개발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도 2.5% 매출액 대비 R & D 비중:2.7% 매출액 중 R & D 비율은 1.5% 국내 대표 색조 화장품 매출액 대비 R & D 비중:1.9% 출처 = Women's Wear Daily, WWD Beauty Report,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제약)세계 제약시장은 지난 5년간('15 ~'19년)연평균 4.7%성장,'19년 약 1.3조 달러,'25년까지 약 1.5조 달러로 급성장 전망 ○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19년 24조 원 내외로 전 세계 시장규모의 1.6%수준(세계 12위권)이며, 연평균 6.0%대 성장률 기록 중 ○ 세계 100대 기업 2개, 연매출액 1조 달러 돌파한 국내 제약사 7개이나, FDA 허가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전무 ○(의료기기)세계 의료기기시장은 지난 5년간('15 ~'19년)연평균 10.34 ％성장해'19년 약 4,094억 달러, 25년까지 5,420억 달러로 약 5%성장 전망 ○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는'19년 7.8조 원 수준으로 세계 10위권 진입 ○ 코로나19 체외진단 기기 수출 증가로 매출 1조 이상 기업이 등장했으나, 이 기업의 54.1%가 연은 10억 미만의 중소기업 ('20 매출은 에스디바이오센서 1조 6,862억 원, 씨젠 1조1,252억 규모 □(화장품)세계 화장품시장은 지난 5년간('15 -'19년)평균 4.6%성장, 19년 4,203억 달러,'25년까지 최대 5,626억 달러로 확대 전망 ○ 국내 화장품시장 규모는'19년 14.3조 원대 규모로, 전 세계 시장규모의 2.9%(8위) ○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 100대 수출 기업 중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하며, 중국 업체가 다수를 차지 지난 5년간('15 ~'19년)수출 14.3%증가,'20년 75.7억 유로로 수출 3위 달성 *국내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이 97.4%(19,160개) 는 산업 글로벌 시장규모('19년 기준)> (억달러) 혁신형 기업 지정 현황 □ 우수형 기업 선정 ○(제약)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12년 도입(제약산업법),'21.7월 현재 45개 업체 중 (인증기준)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 1,000억 이상 중소기업은 최소 5%이상, 매출 1,000억 이상 기업은 최소 7%이상 기업 중 심사 후 인증 - 2015에 제약기업의 총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1.8조 원이며, 총 매출액 13조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13.9%수준('19년 기준) - 최근 5년('15∼'19년)의약품 매출액은 평균 7.0%증가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10.0%증가하며 의약품 연구개발 비율은'15년 대비 1.5%p 상승 ○(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법('20년)에 따라 혁신성 등이 우수한 기업 30개사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시행은 2차 인증 중) (인증기준)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연간 500억 이상 선도형은 최소 6%, 연매 500억 이하 도약형은 최소 8 ％ 이상 중 기업 중 심사 후 선정 - 선도형 7개사(매출 500억이상)연평균 매출액 1,992억 원, 연구개발비 200억 원(연구개발비 평균 10.0%수준과 도약형 23개사(매출 500억 미만)평균 매출액 149억 원, 연구개발비는 27억 원(연구개발비 비율 18.5%% ○(화장품)화장품산업육성 관련 제도 부재로 혁신형기업 제도 미운영 □ 혁신형 기업 지원 ○(정부사업 우대)국가 R & D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부여, 혁신형 기업 관련 R & D 사업 운영 ○(규제완화)입지와 건축 관련 특례 및 각종 규제 면제, R & 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24조) ○(정책금융 우대)혁신성장산업대상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입자금, 해외사업 등 대출상품별 우대금리(최대 0.5%p)지원 ● 제약(바이오시밀러·혁신신약·개량신약 등), 의료기기(첨단·고령친화 등), 유전자 화장품 등 포함 산업계 주요 애로로(현장의 목소리) ◇ 혁신형 제약기업('20.8)및 벤처형 의료기기기업('20.11)대상 건의사항 조사, 화장품 업계 설문조사('20.11 ~ 12)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산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R & D 과제 확보 필요 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임상/비임상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및 기업 간 R & D 교류의 기반 마련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및 평가기술 확보 등 각 기업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대규모 기초·기반기술 사업화 지원 전용 펀드 마련 및 제약 기술대여 시설투자비용 세액 우대 임상시험기관·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용 펀드 마련 및 의료기기 관련 시설투자비용 세액 공제 의료기기기업 수요 중심 인력양성 및 공급 R & D, 인허가, 홍보·마케팅, 수출·통상 관련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전문인력 양성 인증 연장 평가 시에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 임상시험 비용을 고려한 보험수가 책정 및 보험 등재 혁신형 제품에 대해 보험 수가 우대 등 지원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 조성을련 법 제정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컨설팅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진국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현지 거점센터 마련 필요 교육훈련, 해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해외 인력 채용 및 컨설턴트 지원을 위한 현지 맞춤형 지원 해외 현지 협력업체 연계·소통 지원 K - 뷰티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산업적 비전 및 추진방향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진입 (제약바이오)글로벌 50대 기업 중 국내 기업 2개 진입(0개) (의료기기)세계 50대 기업 중 국내 기업 2개 …(0개) (화장품)글로벌 50대 기업 중 국내 기업 4개 기업(2개) (전략1)선발은 엄격하게 성장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업 도약 (전략2)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적극적 해외진출 추진 혁신형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략3)산업도약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 보건산업의 글로벌 도약 기반 마련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제정 등 . 혁신형 기업 육성방안 선발은 엄격하게 성장은 과감하게 엄격한 선발체계 마련 ○(지정제도 개선)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 - up)과 선도형(scale - up)으로 구분·선정하고, 기업별 단계형 지원방안 마련('22년) -「Start - up → Scale - up → 新 선도기업」의 체계적 육성 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기업은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을 초과로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하여 인증 중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을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심사에 10%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NAME>정하는 방안을 마련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3한 인증연장 심사 통과율은 95%이상이며,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도 최저기준만 넘을 경우 인증 유지 ♀ - 화장품의 경우「(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을 추진하고, 제정 전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선도형 기업 지정(20개 내외)추진('22년)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제정 후 50개 기업 이내로 확대 ○(평가방식 개선)기업의 규모, 매출 같이 외형적 요인보다는 성장잠재력,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규모가 적더라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경우 창업 초기에도 혁신형 기업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근거 마련('22년) 의료기기 기업의 경우 혁신의료기기(식약처 허가만 보유하고 있으면 매출액 기준 및 연구개발액과 관계없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신청 가능 오송·대구첨복재단,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등의 전문성을 활용, 기업 보유기술의 객관적 평가 방안 수립 혁신형 기업 전주기 지원 □(인큐베이팅 강화)자본력은 낮으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 창업 7년 미만혁신형 기업 인큐베이팅 우선 지원 제약·의료기기 분야 창업기업 211개 중에서 81%가 창업 후 3년 미만 폐업('14년, 보건산업진흥원) ○ 우수 기술 보유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은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 첨복,'23년 ~와 K - 바이오 랩허브('25년, 중기부)에 입주권 부여 -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K, 2개소,'22년), K - 뷰티 체험홍보관('21.9월 ~)에 우수형 기업 제품 우선 전시, 국내외 마케팅 적극 지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 거점 구축 사례 ‧ 올림푸스 트레이닝 센터(송도, 370억 원대에 ‧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오송, 230억 원) 인튜이티브서지컬 수술혁신센터(상암, 100억 원) 의학회 연계 시스템 운영, 국내기업 이용불가 ○(R & D 강화성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기술를 결합한 공동 R & D 추진('21년 기획연구) - 창의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첨복재단 인프라를 통해 사업화되고 임상시험과 보험등재, 해외진출까지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제약)(신약개발지원센터)- 생산(생산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 - 시제품제작(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글로벌 선도형 기업(scale - up)의 자본력과 혁신형 기업(start - up)의 기술력을 연계한 공동 R & D 기획 추진('21년 기획연구) (사례)mRNA 1호 코로나19 신약 = Pfizer의 자본력 및 생산설비 + BioNTech의 mRNA 기술 ○(인프라 이용 지원)혁신형 화장품 및 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첨복재단 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 최고 15%인하('21.8월 ~) - 일정 규모 매출액 미만은 혁신형 기업에는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 도입을 검토('22년 수요조사) -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벤처형 화장품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방안 마련 검토(국제기준을 갖춘 화장품 cGMP 구축 필요성 제약(합성·바이오), 의료기기의 경우 첨복단지 등을 통해 시제품 생산 등을 돕고 있으나 화장품의 경우 지원 인프라가 부족 혁신형 중소기업 재정지원 강화 ○(드 조성)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을 활용, 혁신형 기업 투자형 펀드 조성 검토 (300억)을 토대로 최소 1,000억 내외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형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기업에 우선적 투자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이내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회수금(200억)을 기반으로 창업지원펀드 조성 추진 -(투자인센티브)백신 기술의 국가전략기술지정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백신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바이오산업 R & D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지속 협력 (R & D)현행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 최대 40∼50%지원 (시설투자)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세액공제율 3∼4%로 상향 → 최대 10∼20%지원 ○ 의료기기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재정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중('21년)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제약)혁신형 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NAME>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 개발 지원('22년 기획연구 추진) <혁신형 기업과 개방형 협력 연구 지원(안)> ◇(배경)제약 기업 자체에서 인력, 정보, 기술만으로는 단기간 내 도약할 수 없으며,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노하우를 적극으로 습득하는 전략 필요 ◇(목적)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NAME>구, 기술 ․ 인력 교류 및 개방형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개발 촉진 ◇(주요내용)신약한 제약기업 대상'후보물질 도출 ~ 임상단계'까지의 신약개발 전주를 (지원단계)후보물질도출, 생산공정개발, 제제개발, 비임상시험, 인허가 ○(의료기기)혁신형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NAME>구 및 해외 상용화 지원 추진('22년) (국제공동연구)업체당 연 5억 원,(해외임상시험)기업당 연 6억 원 지원(잠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국제<NAME>구 사례> :서울아산병원과 원격협진 모니터링 솔루션'뮤럴'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과 생체신호 기반화 예측모델,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시범 운영을 통한 데이터 수집 등 개발 추진 루닛, 뷰노와 의료AI 솔루션 연구개발 및 국내외 임상 상용화 협력 미국 INSIGHTEC와 고집적 초음파 활용 뇌신경계 질환 진단 기술 공동개발 협력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국제 협력도 사례> - 메사추세츠종합병원(MGH)과 폐분야 AI 정밀의료 임상을 추진 ○(화장품)현재 예타 준비 중인 R & D외에 수출대상국 규제 맞춤형으로 해당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23년 ~) 「혁신성장 K - 뷰티·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23 ~ 27,2,400억 규모),'21.8월 중 예타 신청 (주요 수출 규제)미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EU CPNP/REACH 등 글로벌 진출거점 정착 지원 ○(미국 진출지원)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지원거점을 마련, 혁신형 기업에 바이오는 우선 입주권 및 지원서비스 제공 계획('22년) 현지 법인·지사 설립 등 행정절차, 기술이전·R & D 기획, 인허가·임상시험 지원,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미국내 제약·파이프라인 연계 등 지원 ○(신규 거점 확보)아세안 EU 등 지역에 혁신형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 진출 거점 확보 계획 마련('22년 기업 수요조사) ○(전시 및 마케팅 지원)화장품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확충 및 고도화하고, 혁신형 기업 제품 우선 입점 및 판매 지원 - 특히,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자력으로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에서 자립할 수 잇도록'수출거점센터'지원 추진 검토 시장개척단 파견, 홍보 팝업부스 운영(7일 이상부터 수출 잠재력 확인된 국가 대상 홍보 판매장 운영(3년)+ 콜라보샵 개설 (다수 매장 입점 판매) 주요 권역별 수출 거점 확대 운영(5년 내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규제정책 상시 모니터링, 인허가 획득, 해외 바이어 발굴, 종합 컨설팅 등) 해외 진출 위한 인허가 지원 ○(제약)미 FDA 허가 또는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및 민관합동 기금 조성 검토('21년 기획연구 추진)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임상시험 등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22) ○(의료기기)혁신형 국산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22년) 해외 인허가 정보제공 및 상시 상담 플랫폼 구축, 전주기 통합 지원사업 운영 <의료기기 국제인증 전문 컨설팅 제공(안)> 의료기기 국제인증 지원 컨설팅(안) ① 상시 상담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통합형 웹플랫폼 구축 →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매칭·상담 진흥원 종합지원센터 외부위촉 및 상담, GMKOL(해외 의료기기 전문가)프로그램 연계 지원 ② 통합 패키지 사업 운영(맞춤형 상담 비용 및 전문가 코칭) ‧ 해외 인허가 절차 준비 및 획득, 사후 관리 등 수출 전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 지원 사업 운영 컨설팅한 기업 모집 및 선정 기업 지원 기관 선정 및 평가 성과 목표 설정, 진도 관리, 성과 분석 종료 과제 후속 지원 설계 컨설팅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해외 의료기기 전문가(GMKOL) 해외 지사 ‧ 공관 ‧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화장품)수요자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을 목표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 <화장품 종합컨설팅(안)> ◇(조직)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보건산업진흥원과 관계부처로 구성 ․ 운영 ▲(온라인)올코스(화장품산업정보포털 운영을 -(오프라인)복지부 + 식약처 + 무역협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인력 상담지원 1차 - 현장 상담원 및 분야별 담당자(매칭) 2차:세부영역별 컨설턴트 매칭 중소기업 지원 사례 공유 ○(유사사례)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1∼10월/약 200건 상담) 산업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약가우대)「제약산업육성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소지 등으로 추진이 보류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방안 모색 외국적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우대 제공 가능 - 연구용역('22년)을 통해 통상마찰을 고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를 수 있는 약가우대방안(시행령)마련 검토 <참고:글로벌 혁신신약 신약과 제도> '16년 도입된'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외국적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대한 약가우대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통상문제가 제기되어 지원대상에서 혁신형 제약사를 삭제 ○(혁신수가 근거 마련으로 AI활용 소프트웨어(영상진단·병리),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 및 이용 데이터 축적 추진 - 혁신의료기기로 선정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하여 실증 및 사용 데이터를 확보로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 검토 <디지털헬스 및 혁신의료기기 보급·확대를 통한 지원 체계(안)> 혁신의료기기 성능개선(별도사업) 보건의료기관 시범보급·근거창출 근거기반의 안전성 재평가→사용확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임상설계 컨설팅 (복지부·진흥원, 심평원, NECA, 식약처·유관기관 참여) -(제도개선 추진계 운영)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경우 일정기간 신속한 등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련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및 산업진흥방향 논의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입법 추진 ○ 일자리 확충 및 수출 효자산업인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 추진 -「제약산업육성법」,「의료기기산업육성법」등을 참조, 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업계 및 유관부처 의견 반영 후 추진('22년)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주요내용> 화장품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을 지정 및 지원 국가 화장품산업단지 지원 근거 화장품산업 지원을 통한<NAME>관 설립 우수인력 유입체계 마련 ○(전문인력양성)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입 체계 구축('22년) 기술경영(R & D 관리), 인허가 등 전문 석사급 인력 및 중간관리자 배출 - 혁신형 기업대상 인턴십 지원, 재직자 인턴과 채용 연계(일자리 박람회, Job Fair)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배출·유입 ○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설치('22년) - 약으로 NIBRT 프로그램을 통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원하는 국제 수준의 신규·재직자 등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24년이후 연 2천명) ●(현장인력양성)오송(바이오의약품)·대구(의료기기)첨복단지, 생산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양성교육과 혁신형 기업 인력 수급 연계 -(제약)테크노를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생산인력(특성화고, 취준생 포함을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확대 지원 -(의료기기)대구첨복단지 내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연계로 실무형 의료기기 생산공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23년) 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출 인력의 취업 연계 확대 -(화장품)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 품질, ․ 인허가 관련 교육과정 확대 운영('21년) □(글로벌 리딩기업)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글로벌 50대 기업에 제약 2개, 의료기기 2개, 화장품 4개 등 총 8개 기업 신규 진입 ○(수출액)2030년까지 수출 규모 제약 400억 유로와 의료기기 150억 달러, 화장품 150억 달러 예상 ○(일자리 창출)2030년까지 최근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일자리 10만 명 신규 창출 > 향후 기대효과> ○(제약)글로벌 50대 기업 외 0개 ○(의료기기)글로벌 50대 기업 내 0개 ○(화장품)세계 50대 기업 외 2개 ○(제약)글로벌 50대 기업 내 2개 □(의료기기)글로벌 50대 회사 내 2개 ○(화장품)글로벌 50대 기업 중 4개 ○(제약)86.3억 달러 ○(의료기기)57.8억 유로 ○(화장품)75.7억 유로 ○(제약)400억 달러 ○(의료기기)150억 달러 □(화장품)150억 유로 ○(제약)7만 5천명 ○(의료기기)5만 4천명 ●(화장품)3만 7천명 ○(제약)12만 여명 ○(의료기기)8만 6천 달러 ○(화장품)5만 9천명
1f1e31ee-9d30-4edf-b04c-12d62864eb15	source15/231026/156293261_0.txt	[참고자료]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261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 식품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보건복지부는장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의'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각구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 18.9.7 09시 기준)한 결과, 29개 집단급식소에서 1,156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환자 현황> - 9월 7일 09시 기준으로 발생현황은 서울 7곳(545명), 대구 4곳(167명), 울산 1곳(9명), 경기 1곳(31명), 부산 7곳(163명), 경북 3곳(98명), 경남 6곳(143명)입니다. □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 및 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7,480박스(총 6,732kg)생산되어 3,422박스(3,080kg)가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 용인 소재)로 공급되고, 전량에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매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으로 총 184곳입니다. <현재 조사 결과> ○ 문제된 제품을 납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를 현장 조사하여 원료 보관과 공정별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료 및 완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로는 원료 및 완제품 신속 검사를 실시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현재 병원체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더불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제공은<NAME>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최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존식 검사 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로 확인되었으며, 광주지방청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동일 제품(크림)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불거진 제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 검사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_1 ### 내용: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 식품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보건복지부는장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의'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각구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 18.9.7 09시 기준)한 결과, 29개 집단급식소에서 1,156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환자 현황> - 9월 7일 09시 기준으로 발생현황은 서울 7곳(545명), 대구 4곳(167명), 울산 1곳(9명), 경기 1곳(31명), 부산 7곳(163명), 경북 3곳(98명), 경남 6곳(143명)입니다. □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 및 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7,480박스(총 6,732kg)생산되어 3,422박스(3,080kg)가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 용인 소재)로 공급되고, 전량에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매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으로 총 184곳입니다. <현재 조사 결과> ○ 문제된 제품을 납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를 현장 조사하여 원료 보관과 공정별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료 및 완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로는 원료 및 완제품 신속 검사를 실시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현재 병원체 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더불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제공은<NAME>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최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존식 검사 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로 확인되었으며, 광주지방청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동일 제품(크림)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불거진 제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 검사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0c74653-a199-4057-889b-45c1c664cc44	source15/231026/156523617_0.txt	세계적 식량 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617&pageIndex=14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세계적 농업 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 1일 전국 농학계 대학장·학회장 공동 연수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농대협),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농과협)와 공동으로 9월 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글로벌 식량 위기 극복과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동 연수회에는 농대협, 농과협 회원 및<NAME>과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 및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공동 연수회는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유행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산물 값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업 연구개발(R &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정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이'식량 불안 시대, 우리나라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용으로 기조 강연을 한다. <NAME> 소장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 농업이 추진으로 할 농업기술 혁신과 구조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 우리나라 식량안보 대응 여건 및 정책적 한계를 짚어보고 농업생산과 유통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NAME> 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한 약 60년간의 농촌진흥청 발자취를 소개하고, 세계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과 보급전략을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를 <NAME> 교수(농과협 부회장)의 진행으로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학·연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그 자리에는 단국대학교 <NAME> 교수(농과협 부회장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원광대학교 <NAME> 교수(농대협 감사,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학장),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을 포함한 발표자가 참석한다. 2022년 농학계 대학장, 연구계 공동 연수회는 농촌진흥청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NAME> 농촌진흥청장은"식량자급률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농대협·농과협 등 관계 학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 태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식량 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_1 ### 내용: 세계적 농업 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 1일 전국 농학계 대학장·학회장 공동 연수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농대협),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농과협)와 공동으로 9월 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글로벌 식량 위기 극복과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동 연수회에는 농대협, 농과협 회원 및<NAME>과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 및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공동 연수회는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유행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산물 값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업 연구개발(R &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정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이'식량 불안 시대, 우리나라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용으로 기조 강연을 한다. <NAME> 소장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 농업이 추진으로 할 농업기술 혁신과 구조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 우리나라 식량안보 대응 여건 및 정책적 한계를 짚어보고 농업생산과 유통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NAME> 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한 약 60년간의 농촌진흥청 발자취를 소개하고, 세계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과 보급전략을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를 <NAME> 교수(농과협 부회장)의 진행으로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학·연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그 자리에는 단국대학교 <NAME> 교수(농과협 부회장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원광대학교 <NAME> 교수(농대협 감사,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학장),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을 포함한 발표자가 참석한다. 2022년 농학계 대학장, 연구계 공동 연수회는 농촌진흥청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NAME> 농촌진흥청장은"식량자급률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농대협·농과협 등 관계 학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 태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e53d157-4c55-48d6-96f5-a251771f5585	source15/231026/156501918_0.txt	장흥건설기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18&pageIndex=1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기계 사업자 간에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제재 -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남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료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남 장흥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4백만 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되어 활동을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남 장흥지회(이하 피심인)는 굴착기*기종별 1일 임대료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굴착과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ㅇ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협의회로 정하여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구성 사업자에게 ①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②굴착기 수요자들이 부당한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공동 참여 자제, ③구성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운영과 ④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ㅇ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예속이나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가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또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주도한 구성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사업내용이나 가격적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영업 현장 철수 종용, 작업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계약제 준수 요구'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가입 권유·철수 권유 등의 활동을 하였다. ㅇ 이러한 행위는 비회원인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여 실질적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 피심인에 대한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부당한 임대 가격 결정, 구성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사업자단체 불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흥건설기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 내용: 건설기계 사업자 간에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제재 -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남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료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남 장흥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4백만 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되어 활동을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남 장흥지회(이하 피심인)는 굴착기*기종별 1일 임대료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굴착과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ㅇ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협의회로 정하여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구성 사업자에게 ①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②굴착기 수요자들이 부당한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공동 참여 자제, ③구성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운영과 ④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ㅇ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예속이나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가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또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주도한 구성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사업내용이나 가격적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영업 현장 철수 종용, 작업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계약제 준수 요구'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가입 권유·철수 권유 등의 활동을 하였다. ㅇ 이러한 행위는 비회원인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여 실질적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 피심인에 대한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부당한 임대 가격 결정, 구성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사업자단체 불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59a6e0a0-01a9-44ac-940c-eda742d6b7ea	source15/231026/156303703_0.txt	제7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03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개최 - 한 - 중남미 치안 분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모색 -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11.15.(목)코엑스에서'한 - 중남미 교정 분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목표로「제7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 한 - 중남미 치안협력 행사 개최 현황 - △1차('12.7월, 치안분야)△2차('13.6월, 교정분야)△3차('14.10월, 검찰분야)및 출입국분야)△5차('16.9월, 치안분야)△6차('17.10월, 출입국분야) o 이번 세미나에는 중남미 5개국의 교정본부장 등 교정 분야 고위 인사들을 비롯하여, 국내외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초청인사:엘살바도르·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 교정본부장(차관급), 온두라스 교정청 차장, 코스타리카 법무부 교정국장(총 5명) □ 금번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교정정책을 소개하고, 한 - 중남미간 교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세미나 개회식은 <NAME>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개회사 △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환영도 △토마스 올긴 도미니카공화국 교정본부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 1세션에서는'각국 별 교정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NAME>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의 주재 하에 △두 측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파나마 교정본부장 △온두라스 교정차장 △ <NAME> 법무부 교정국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o 2세션에서는'한 - 중남미 교정 인프라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NAME>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의 사회 하에 △우리 측 법무부와 심리치료과장 △엘살바도르 교정본부장 △ <NAME> (공)교정본부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 동 행사 후 11.16.(금)서울동부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우리 교정시설 관리 현황을 시찰할 예정 o 금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들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치안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동시에 우리의 선진 교정행정 체계와 수용관리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NAME>는 장를 제공함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_1 ### 내용: 「제7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개최 - 한 - 중남미 치안 분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모색 -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는 11.15.(목)코엑스에서'한 - 중남미 교정 분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목표로「제7차 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 한 - 중남미 치안협력 행사 개최 현황 - △1차('12.7월, 치안분야)△2차('13.6월, 교정분야)△3차('14.10월, 검찰분야)및 출입국분야)△5차('16.9월, 치안분야)△6차('17.10월, 출입국분야) o 이번 세미나에는 중남미 5개국의 교정본부장 등 교정 분야 고위 인사들을 비롯하여, 국내외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초청인사:엘살바도르·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 교정본부장(차관급), 온두라스 교정청 차장, 코스타리카 법무부 교정국장(총 5명) □ 금번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교정정책을 소개하고, 한 - 중남미간 교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세미나 개회식은 <NAME>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개회사 △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환영도 △토마스 올긴 도미니카공화국 교정본부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 1세션에서는'각국 별 교정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NAME>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의 주재 하에 △두 측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파나마 교정본부장 △온두라스 교정차장 △ <NAME> 법무부 교정국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o 2세션에서는'한 - 중남미 교정 인프라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NAME>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의 사회 하에 △우리 측 법무부와 심리치료과장 △엘살바도르 교정본부장 △ <NAME> (공)교정본부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 동 행사 후 11.16.(금)서울동부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우리 교정시설 관리 현황을 시찰할 예정 o 금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들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치안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동시에 우리의 선진 교정행정 체계와 수용관리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NAME>는 장를 제공함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a79b7af1-4269-45b3-bbe5-17b458d7a656	source15/231026/156402605_0.txt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예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05&pageIndex=4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 ◈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특수·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2022년부터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천명 추가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3일(목)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방안 ｣ 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규모를 확대·조정하여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화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이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을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증원을 계획이다. ※ 의대 정원 확대 2021년 3,058명 → 2022∼2031년 3,458명 → 2032년 3,058명 □ 증원 세부 분야는 ①지역·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②역학조사관, 중증 감염병 등 특수 전문분야(50명)및 ③바이오메디컬 분야 육성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ㅇ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지원자는 장학금을 지급받고, 자격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소속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 기간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박탈 □ 특정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관련 분야 인력 확보를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ㅇ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아니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간호사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활용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 ㅇ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정책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역량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제고를 예정이다. □ 한편,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이가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의료활동을 효과에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지속에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예정_1 ### 내용: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 ◈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특수·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2022년부터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천명 추가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3일(목)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방안 ｣ 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규모를 확대·조정하여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화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이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을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증원을 계획이다. ※ 의대 정원 확대 2021년 3,058명 → 2022∼2031년 3,458명 → 2032년 3,058명 □ 증원 세부 분야는 ①지역·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②역학조사관, 중증 감염병 등 특수 전문분야(50명)및 ③바이오메디컬 분야 육성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ㅇ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지원자는 장학금을 지급받고, 자격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소속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 기간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박탈 □ 특정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관련 분야 인력 확보를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ㅇ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아니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간호사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활용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 ㅇ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정책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역량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제고를 예정이다. □ 한편,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이가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의료활동을 효과에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지속에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a80cda2e-cd54-420f-b046-5529e69a21df	source15/231026/156132705_0.txt	임베디드 SW·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미래, 인공지능 기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705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 - 산업부, 2016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컨퍼런스 성에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27.(금)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2016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웨어러블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 임베디드 IT & 웨어러블 컨퍼런스 개요 (주:는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디바이스의 미래, 인공지능' (일시 및 장소)5.27(금)13::30 <한국과학기술회관(12F 아나이스홀) (주요 참석자)산업부 <NAME> 전자부품과장, 임베디드SW ․ 시스템산업협회 <NAME> 이사장과 한국IBM <NAME> 상무, <NAME> 단장 등 내외와 전문가 300여명 최근 전 산업 분야에서의'융합'이 촉진되고 가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임베디드 SW와, 대표적인 융합제품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눈부신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ㅇ 본 행사는 이러한 융합기술동향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베디드 SW ; 자동차, 항공기 등에 내장(Embedded)되어 시스템을 작동 ․ 제어하는 SW로, 높은 신뢰성/안정성이 요구되고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다품종 소량형 제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인체에 부착/이식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전자기기를 총칭하며 현재 안경, 목걸이용 팔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 중 □ 이번 콘퍼런스는 총 4개의 주제(웨어러블 디바이스, VR, ICT 융합 산업 동향, 임베디드 시스템과 AI 등)별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여, 임베디드 시스템과 웨어러블 제품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특히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기술동향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임베디드 SW 산업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 한편 정부는「임베디드 SW 발전전략('13)」,「SW 중심사회 구현전략('14)」,「제조업혁신 3.0 실행전략('15.3)」,「K - ICT 융합 디바이스 육성방안('15.9)」등을 통해 임베디드 SW와 웨어러블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노력해왔다. ㅇ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정부는 2014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오고 금년부터'20년까지 5년간 총 1,270억 원을 웨어리블 디바이스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IoT와 산업활용과 같은 새로운 산업혁신에서의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동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베디드 SW·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미래, 인공지능 기술_1 ### 내용: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 - 산업부, 2016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컨퍼런스 성에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27.(금)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2016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웨어러블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 임베디드 IT & 웨어러블 컨퍼런스 개요 (주:는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디바이스의 미래, 인공지능' (일시 및 장소)5.27(금)13::30 <한국과학기술회관(12F 아나이스홀) (주요 참석자)산업부 <NAME> 전자부품과장, 임베디드SW ․ 시스템산업협회 <NAME> 이사장과 한국IBM <NAME> 상무, <NAME> 단장 등 내외와 전문가 300여명 최근 전 산업 분야에서의'융합'이 촉진되고 가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임베디드 SW와, 대표적인 융합제품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눈부신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ㅇ 본 행사는 이러한 융합기술동향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베디드 SW ; 자동차, 항공기 등에 내장(Embedded)되어 시스템을 작동 ․ 제어하는 SW로, 높은 신뢰성/안정성이 요구되고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다품종 소량형 제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인체에 부착/이식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전자기기를 총칭하며 현재 안경, 목걸이용 팔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 중 □ 이번 콘퍼런스는 총 4개의 주제(웨어러블 디바이스, VR, ICT 융합 산업 동향, 임베디드 시스템과 AI 등)별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여, 임베디드 시스템과 웨어러블 제품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특히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기술동향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임베디드 SW 산업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 한편 정부는「임베디드 SW 발전전략('13)」,「SW 중심사회 구현전략('14)」,「제조업혁신 3.0 실행전략('15.3)」,「K - ICT 융합 디바이스 육성방안('15.9)」등을 통해 임베디드 SW와 웨어러블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노력해왔다. ㅇ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정부는 2014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오고 금년부터'20년까지 5년간 총 1,270억 원을 웨어리블 디바이스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IoT와 산업활용과 같은 새로운 산업혁신에서의 임베디드 SW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동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56f30775-e024-48ea-8267-37eba4fca2ce	source15/231026/156481285_0.txt	[보도자료] 제3회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85&pageIndex=2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K - ODA 성공 위해 현장경험·전문성 갖춘 시민사회와 협업한다! 제3회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 시민사회 정책협의회 개최 □ 시민사회가 개도국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증진에 기여..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증진할 것 - 시민사회, 정부와의 사업에서 투명성·책무성, 취약층 발굴 및 지속 협력 등 요청 - 정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 및 학계·기업·NGO 등과의 협업과 소통 지속을 것 □ 국무조정실은 11월 17일(수) <NAME>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3회 국제개발협력분야「정부 - 시민사회 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관한 평가를 교환하고, 금년 1월 합의된「정부 -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반적 이행방안(이하'이행방안')」상의 이행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2019년 1월'정부 - 시민사회 파트너 기본정책'을 수립했고 이의 주요 이행방안을 금년 1월 확정함 □ 정부측은 외교부, 기재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참석했고, 시민사회측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40여 곳 회원단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8개 단체연합),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 칠드런, 한국월드비전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윤 차장은 그 동안 시민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향상에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정부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가운데 국제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고, 인도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국민참여 중심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ㅇ 김 차장은 또한 한국이 K - ODA를 통해 수원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현장경험과 개발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시민사회측은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의사를 밝히면서, 향후에도 양측간의 공감대 확산,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취약층 지원강화,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행방안에 대해 정부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정부 - 시민사회간 협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책협의회의 정례 개최를 통해 정부 - 시민사회간 소통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부적 기업, NGO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회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_1 ### 내용: K - ODA 성공 위해 현장경험·전문성 갖춘 시민사회와 협업한다! 제3회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 시민사회 정책협의회 개최 □ 시민사회가 개도국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증진에 기여..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증진할 것 - 시민사회, 정부와의 사업에서 투명성·책무성, 취약층 발굴 및 지속 협력 등 요청 - 정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 및 학계·기업·NGO 등과의 협업과 소통 지속을 것 □ 국무조정실은 11월 17일(수) <NAME>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3회 국제개발협력분야「정부 - 시민사회 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관한 평가를 교환하고, 금년 1월 합의된「정부 -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반적 이행방안(이하'이행방안')」상의 이행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2019년 1월'정부 - 시민사회 파트너 기본정책'을 수립했고 이의 주요 이행방안을 금년 1월 확정함 □ 정부측은 외교부, 기재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참석했고, 시민사회측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40여 곳 회원단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8개 단체연합),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 칠드런, 한국월드비전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윤 차장은 그 동안 시민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향상에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정부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가운데 국제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고, 인도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국민참여 중심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ㅇ 김 차장은 또한 한국이 K - ODA를 통해 수원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현장경험과 개발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시민사회측은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의사를 밝히면서, 향후에도 양측간의 공감대 확산,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취약층 지원강화,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행방안에 대해 정부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정부 - 시민사회간 협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책협의회의 정례 개최를 통해 정부 - 시민사회간 소통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부적 기업, NGO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2bb731c7-1062-4956-b44a-977bcadd889e	source15/231026/156245788_0.txt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 8천여만원 지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788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 8천여만 원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해 부패 ․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포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정부에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추세도 밝혔다. <연도별 부패 ‧ 공익신고 보 ‧ 포상금 지급현황> ○ 금년에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분석도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율이 높았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 & D), 농·수·축산, 보건복지, 환경과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2017년 부패신고 보 ‧ 포상금 건수와 지급액〉 보 ‧ 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1,386,404(63.0%%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보호에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 ％)이 지급됐다. 그에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거래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관련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 ％)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익신고 보 ‧ 포상금 지급분급액> 보 ‧ 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1,076,864(54.2%) □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 원으로 국가 재정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정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건축용 락볼트 미시공 신고 2억 1천 8백만 원은과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정 수급신고 7천1백7십8만 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신고 6천1백7십6만 원, 에너지합리화자금 허위 수급신고 4천1백2십4만 원 등이 있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올 5월 지급한 1억 2천4백3십6만 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향응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고발은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 1천2백만 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1천5백8십9만 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흡 9백만 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백9십7만 원 순으로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쓰는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백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내년에는 포상금 예산이 금년보다 15억여원 증액된 52억여 원이고 포상금도 2억 5천6백만 원대로 대폭 늘린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 8천여만원 지급_1 ### 내용: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1억 8천여만 원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해 부패 ․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포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정부에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추세도 밝혔다. <연도별 부패 ‧ 공익신고 보 ‧ 포상금 지급현황> ○ 금년에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분석도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율이 높았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 & D), 농·수·축산, 보건복지, 환경과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2017년 부패신고 보 ‧ 포상금 건수와 지급액〉 보 ‧ 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1,386,404(63.0%%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보호에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 ％)이 지급됐다. 그에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거래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관련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 ％)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익신고 보 ‧ 포상금 지급분급액> 보 ‧ 포상금 지급 건수(비율) 1,076,864(54.2%) □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 원으로 국가 재정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정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건축용 락볼트 미시공 신고 2억 1천 8백만 원은과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부정 수급신고 7천1백7십8만 원, 산림소득 공모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신고 6천1백7십6만 원, 에너지합리화자금 허위 수급신고 4천1백2십4만 원 등이 있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올 5월 지급한 1억 2천4백3십6만 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향응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고발은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 1천2백만 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1천5백8십9만 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흡 9백만 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백9십7만 원 순으로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쓰는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백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내년에는 포상금 예산이 금년보다 15억여원 증액된 52억여 원이고 포상금도 2억 5천6백만 원대로 대폭 늘린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319eadd-1f06-4b48-9a25-33ed0dcc079d	source15/231026/156261549_0.txt	우아함의 대명사, ‘백색칼라’ 국산 새 품종 선보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549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0일 도내 여주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 열어 - 봄 결혼 시즌을 맞아 신부용 부케로 인기를 끄는 백색칼라의 국산 화훼 품종이 개발돼 농가 현장에서 선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꺽은 꽃 수성이 많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계통 10 품종에 대한 평가회를 3월 30일 경기도 여주 칼라 재배농가에서 개최는 <칼라'화이트하트'품종> ○ 재배농가, 꽃 유통업체, 경매사, 관련 연구기관의 농업인과 연구자가 참석해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 현장 평가회에서는 백색칼라'화이트하트'계통 6품종과 우수계통'12Z 5 - 11'등 10계통이 소개된다. 또한 배양 묘 증식 현황에서 1,2년차 구근(알뿌리), 개화 구근의 재배상황 평가도 볼 수 있다. ●'화이트하트'(2013년 개발)는 무름병에 강하고 고온기에도 잘 자라는 품종이다. 시장에서 고객 기호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이트링'(2015년 개발)은 꽃과 절화 모두 이용 가능한 계통으로 특히 절화 수명이 길어 소비자 기호도가 높다. ○ 올해 선을 보일는지 계통'12Z 5 - 11'은 꽃 모양이 둥글고 깨끗하며 무름병에도 가까울 정도로 강하다. 2017년 1차 특성 검정 및 기호도 평가에서 5점 척도에 4.2점으로 평가받은 우수한 계통이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까지 국산 백색칼라 9품종을 육성했으며 2017년 국산 품종 보급률은 15.3%이다. □ 칼라 재배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름병이다. 국산 품종은 수입 품종에 비해 무름병에 강하고 꽃수명도 길며 개화도 등 재배력이 우수해 농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국내육성 품종은 국내 환경에서 선발되고 무름병 감수와 검정을 통해 개발되기에 안정이 좋으며 또한 자구 증식수를 조사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므로 구근 생산성이 우수하다. 콘테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농업연구관은"칼라는 고급 꽃으로 인식되어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품질 향상을 위한 토양 개량이나 재배컨설팅 등 칼라 주산지인 경기도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플라워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2018년 백색칼라 육성 계통 품평을 계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백색칼라 계통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육성 계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품종 발굴 및 농가보급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개 시:2018.3.30(금)14:00 ~ 16:00 장 처: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성신리 박수일 마을 참석대상:재배농가,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 50 명 교육 및 전시 내용 백색칼라 육성품종'화이트하트','퓨어러브'총 6품종 및 우수계통'12Z 5 - 11'등 10여 계통 재배 및 배양 묘 증식 및 현장 평가 계통 및 품종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육성계통 및 품종 설명 육성품종 및 계통 기호도 평가 개화기가 빠르고, 무름병에 강하며, 절화장이 길고 수량이 우수한 중생종으로 무름병에 강하며, 꽃모양이 예쁘고 생육이 우수 다화성이며 초세가 강건, 무름병에 강하고 향기에 강함 조생종으로 초세가강건하고 절화량이 풍부한 절화수명이 김 대형, 초세강건하며 무름병에 견은 중소형종으로 꽃수명이 길고, 꽃모양이 우수 소형종, 분화로 재배 가능하며 절화수명이 김 중형이며 절화량이 많고 구근 번식력이 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아함의 대명사, ‘백색칼라’ 국산 새 품종 선보여_1 ### 내용: - 30일 도내 여주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 열어 - 봄 결혼 시즌을 맞아 신부용 부케로 인기를 끄는 백색칼라의 국산 화훼 품종이 개발돼 농가 현장에서 선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꺽은 꽃 수성이 많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계통 10 품종에 대한 평가회를 3월 30일 경기도 여주 칼라 재배농가에서 개최는 <칼라'화이트하트'품종> ○ 재배농가, 꽃 유통업체, 경매사, 관련 연구기관의 농업인과 연구자가 참석해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 현장 평가회에서는 백색칼라'화이트하트'계통 6품종과 우수계통'12Z 5 - 11'등 10계통이 소개된다. 또한 배양 묘 증식 현황에서 1,2년차 구근(알뿌리), 개화 구근의 재배상황 평가도 볼 수 있다. ●'화이트하트'(2013년 개발)는 무름병에 강하고 고온기에도 잘 자라는 품종이다. 시장에서 고객 기호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이트링'(2015년 개발)은 꽃과 절화 모두 이용 가능한 계통으로 특히 절화 수명이 길어 소비자 기호도가 높다. ○ 올해 선을 보일는지 계통'12Z 5 - 11'은 꽃 모양이 둥글고 깨끗하며 무름병에도 가까울 정도로 강하다. 2017년 1차 특성 검정 및 기호도 평가에서 5점 척도에 4.2점으로 평가받은 우수한 계통이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까지 국산 백색칼라 9품종을 육성했으며 2017년 국산 품종 보급률은 15.3%이다. □ 칼라 재배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름병이다. 국산 품종은 수입 품종에 비해 무름병에 강하고 꽃수명도 길며 개화도 등 재배력이 우수해 농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국내육성 품종은 국내 환경에서 선발되고 무름병 감수와 검정을 통해 개발되기에 안정이 좋으며 또한 자구 증식수를 조사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므로 구근 생산성이 우수하다. 콘테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농업연구관은"칼라는 고급 꽃으로 인식되어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품질 향상을 위한 토양 개량이나 재배컨설팅 등 칼라 주산지인 경기도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플라워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2018년 백색칼라 육성 계통 품평을 계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백색칼라 계통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육성 계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품종 발굴 및 농가보급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개 시:2018.3.30(금)14:00 ~ 16:00 장 처: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성신리 박수일 마을 참석대상:재배농가,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 50 명 교육 및 전시 내용 백색칼라 육성품종'화이트하트','퓨어러브'총 6품종 및 우수계통'12Z 5 - 11'등 10여 계통 재배 및 배양 묘 증식 및 현장 평가 계통 및 품종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육성계통 및 품종 설명 육성품종 및 계통 기호도 평가 개화기가 빠르고, 무름병에 강하며, 절화장이 길고 수량이 우수한 중생종으로 무름병에 강하며, 꽃모양이 예쁘고 생육이 우수 다화성이며 초세가 강건, 무름병에 강하고 향기에 강함 조생종으로 초세가강건하고 절화량이 풍부한 절화수명이 김 대형, 초세강건하며 무름병에 견은 중소형종으로 꽃수명이 길고, 꽃모양이 우수 소형종, 분화로 재배 가능하며 절화수명이 김 중형이며 절화량이 많고 구근 번식력이 강함
233b3ed6-4061-4115-bfd9-1a9e86c3907c	source15/231026/156481273_0.txt	(보도자료)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73&pageIndex=2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진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 - 규모 6.0지진으로 인한 대구지역의 대형복합재난 발생 가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대구역 부근(깊이 10km)규모 6.0 여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6은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포항 지진('16년, 규모 5.8), 울산 지진('17년, 규모 5.4)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현장 영상을 보하여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 ․ 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관한 대응능력 향상에<NAME>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 1단계로 규모 6.0의 강진을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중앙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조치가 이루어진다. ○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현장적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서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 3단계로 전국 소방력<NAME> 및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 4단계로 수습·복구활동이 진행된다. □ <NAME>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 ․ 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원전과 유해화학물질 누출, 건물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지진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확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사진(사전촬영) 대구소방안전본부 상황판단회의 현장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대구스타디움 자원집결지 화재 2018년∼2020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사진 석유류 옥외저장탱크 화재를 가정한 화재진압훈련(2020년 11월 울산) 교통사고 환자 구조 ․ 응급처치 실시(2019년 10월 광주) 수평구조 방식으로 인명구조 인명은 모습(2018년 6월 청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_1 ### 내용: 지진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 - 규모 6.0지진으로 인한 대구지역의 대형복합재난 발생 가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대구역 부근(깊이 10km)규모 6.0 여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6은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포항 지진('16년, 규모 5.8), 울산 지진('17년, 규모 5.4)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현장 영상을 보하여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 ․ 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관한 대응능력 향상에<NAME>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 1단계로 규모 6.0의 강진을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중앙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조치가 이루어진다. ○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현장적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서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 3단계로 전국 소방력<NAME> 및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 4단계로 수습·복구활동이 진행된다. □ <NAME>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 ․ 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원전과 유해화학물질 누출, 건물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지진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확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사진(사전촬영) 대구소방안전본부 상황판단회의 현장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대구스타디움 자원집결지 화재 2018년∼2020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사진 석유류 옥외저장탱크 화재를 가정한 화재진압훈련(2020년 11월 울산) 교통사고 환자 구조 ․ 응급처치 실시(2019년 10월 광주) 수평구조 방식으로 인명구조 인명은 모습(2018년 6월 청주)
ed247734-2aec-42a3-ab52-919004e19402	source15/231026/156501439_0.txt	해외 한국 상표 짝퉁 유통 근절을 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39&pageIndex=1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한국 상표 짝퉁 판매 근절을 위해 - 외국세관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NAME> )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NAME> )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협력를자 3월 30일(수)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ㅇ 현재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지속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양성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내용으로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공동 교육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함으로써 두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협력으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 개도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도 한층 높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 2013년에'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공동 단속, 정보 공유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 특허청 <NAME> 관세인재개발원장은"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안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통관이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특허청 <NAME>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본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향상이 주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특허청과 코트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인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한국 상표 짝퉁 유통 근절을 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_1 ### 내용: 해외 한국 상표 짝퉁 판매 근절을 위해 - 외국세관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NAME> )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NAME> )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협력를자 3월 30일(수)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ㅇ 현재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지속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양성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내용으로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공동 교육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함으로써 두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협력으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어, 개도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도 한층 높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 2013년에'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공동 단속, 정보 공유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 특허청 <NAME> 관세인재개발원장은"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안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통관이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특허청 <NAME>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본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향상이 주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특허청과 코트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인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1a3b2cb-4933-4491-891f-03beeec5f18c	source15/231026/155985853_0.txt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북 공동 행사 관련 방북 승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853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대북 공동 행사 관련 방북 승인 o 통일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서 이를 8.12.(화)승인하였음. - 방북 대상자는 <NAME> 목사, <NAME> 목사, <NAME> 목사 등 19명이며, 기간 8.13. ~ 16. 일정으로 8.15.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열 예정임. o 정부는 비정치 영역과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이번 방북을 승인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북 공동 행사 관련 방북 승인_1 ### 내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대북 공동 행사 관련 방북 승인 o 통일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서 이를 8.12.(화)승인하였음. - 방북 대상자는 <NAME> 목사, <NAME> 목사, <NAME> 목사 등 19명이며, 기간 8.13. ~ 16. 일정으로 8.15.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열 예정임. o 정부는 비정치 영역과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이번 방북을 승인하였음.
13a12f94-20c9-4225-827b-d0e38e7568da	source15/231026/156090623_0.txt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623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넘어서자 - 중소기업청, 활용 수출증대 성공 중소기업 사례집 발간 -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 등 어려워진 무역환경속에서 한 ․ 미, 한 ․ 유럽연합(EU), 한 ․ 아세안 FTA 등을 활용 수출증대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모아 성공비결을<NAME>기 위해 사례집"똑똑! 한 FTA"를 발간 ․ 배포한다. ㅇ 대기업에 비해 힘든 환경속에서 FTA를 활용,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노력한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개선 등 애로를 ㅇ FTA 활용촉진을 위한 기업내 지원체계 개선, 대학 및 지원유관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의 성공적 FTA 대응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금에 발간되는 사례집에는 FTA 활용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로 적극적 대응, 원산지증명을 활용한 신속 대응, 온라인 활용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요구 완화 등 12개 수출중소기업의 생생한 FTA 활용 스토리가 있다. ㅇ 자동차부품 전자제어조향장치 등을 EU지역에 판매 중이던 삼영엠티(주)는 한 ․ EU FTA 발효전부터 FTA 적용을 위한 선제적 준비와 대응으로 괄목할만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을 달성하였다. □ 한 ․ EU FTA 발효전인'11.4 원산지인증 수출자 선정 주 수출품(다이캐스팅)의 관세율이 발효전 3.2%('10)에서 완전 철폐('14)됨에 따른 가격 메리트 확보로 수출증대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 수출실적 증가('10)600만불 →('11)1,140만불 →('15)1,300만불(예상) □ 고용창출:('10)70명/('15)160명(128%↑) ㅇ 플랜트설비를 수출하는(주)시스코는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 후 원산지증명이 필요함을 확인으로 지원기관과의 상담 등 신속대응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 프로젝트 종료 전 원산지증명 누락 우려로 울산FTA 활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거쳐 원산지증명서 취득 수출 성공 수출계약 성공 및 매출액 증가 및 FTA 활용 성과 ․ 수출실적 →('14)400만불 →('15)450만불(예상) ․ 매출실적:('14)240억:('15)350억(예상) ㅇ 아세안 ․ 호주 ․ EU 등으로 산업형 블랙박스를 수출하는(주)큐알온텍은 수출증가에 따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발급 요청과 수요대응을 위해 중진공의 FTA 대행컨설팅지원사업을 활용 FTA활용시스템 개발로 수출증대에 성공하였다. 대행컨설팅 지원으로 원산지 CODE 분류, BOM ․ 제조공정도 작성 자체역량 강화 ․ 자체적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 PASS)구축 □ FTA 활용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출 증대 →('14)1백만불 →('15)3백만불(예상) ㅇ 미국 케이트 밸브를 수출하는 한국데이톤밸브(주)는 미국세관으로부터 동사 상품에 대한 원산지사후검증 자료 요청에 대하여 중진공 FTA컨설팅 지원서를 등을 활용 지원기관과 협력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제조자 스스로 BOM 작성 등 직접<NAME>료에 대한 품목분류, 각종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NAME>료구매입증서류 등)구비 ․ 보관 컨설팅 ․ 작성된 BOM중 밸브바디의 원산지 재판정으로 한국산 충족 *중소기업청에서는 대내 ․ 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출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증대와 경영개선에 성공하는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향해가는 등대의 구실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한 ․ 중 FTA 체결 등 신규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형 맞춤형 컨설팅 등 효율적 중소기업 활용지원에 향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넘다_1 ### 내용: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활용으로 수출장벽의 파고를 넘어서자 - 중소기업청, 활용 수출증대 성공 중소기업 사례집 발간 -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 등 어려워진 무역환경속에서 한 ․ 미, 한 ․ 유럽연합(EU), 한 ․ 아세안 FTA 등을 활용 수출증대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모아 성공비결을<NAME>기 위해 사례집"똑똑! 한 FTA"를 발간 ․ 배포한다. ㅇ 대기업에 비해 힘든 환경속에서 FTA를 활용,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노력한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개선 등 애로를 ㅇ FTA 활용촉진을 위한 기업내 지원체계 개선, 대학 및 지원유관기관 등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의 성공적 FTA 대응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금에 발간되는 사례집에는 FTA 활용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로 적극적 대응, 원산지증명을 활용한 신속 대응, 온라인 활용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요구 완화 등 12개 수출중소기업의 생생한 FTA 활용 스토리가 있다. ㅇ 자동차부품 전자제어조향장치 등을 EU지역에 판매 중이던 삼영엠티(주)는 한 ․ EU FTA 발효전부터 FTA 적용을 위한 선제적 준비와 대응으로 괄목할만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을 달성하였다. □ 한 ․ EU FTA 발효전인'11.4 원산지인증 수출자 선정 주 수출품(다이캐스팅)의 관세율이 발효전 3.2%('10)에서 완전 철폐('14)됨에 따른 가격 메리트 확보로 수출증대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 수출실적 증가('10)600만불 →('11)1,140만불 →('15)1,300만불(예상) □ 고용창출:('10)70명/('15)160명(128%↑) ㅇ 플랜트설비를 수출하는(주)시스코는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 후 원산지증명이 필요함을 확인으로 지원기관과의 상담 등 신속대응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 프로젝트 종료 전 원산지증명 누락 우려로 울산FTA 활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거쳐 원산지증명서 취득 수출 성공 수출계약 성공 및 매출액 증가 및 FTA 활용 성과 ․ 수출실적 →('14)400만불 →('15)450만불(예상) ․ 매출실적:('14)240억:('15)350억(예상) ㅇ 아세안 ․ 호주 ․ EU 등으로 산업형 블랙박스를 수출하는(주)큐알온텍은 수출증가에 따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발급 요청과 수요대응을 위해 중진공의 FTA 대행컨설팅지원사업을 활용 FTA활용시스템 개발로 수출증대에 성공하였다. 대행컨설팅 지원으로 원산지 CODE 분류, BOM ․ 제조공정도 작성 자체역량 강화 ․ 자체적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 PASS)구축 □ FTA 활용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출 증대 →('14)1백만불 →('15)3백만불(예상) ㅇ 미국 케이트 밸브를 수출하는 한국데이톤밸브(주)는 미국세관으로부터 동사 상품에 대한 원산지사후검증 자료 요청에 대하여 중진공 FTA컨설팅 지원서를 등을 활용 지원기관과 협력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제조자 스스로 BOM 작성 등 직접<NAME>료에 대한 품목분류, 각종 증빙서류(BOM, 제조공정도,<NAME>료구매입증서류 등)구비 ․ 보관 컨설팅 ․ 작성된 BOM중 밸브바디의 원산지 재판정으로 한국산 충족 *중소기업청에서는 대내 ․ 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출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증대와 경영개선에 성공하는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향해가는 등대의 구실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한 ․ 중 FTA 체결 등 신규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형 맞춤형 컨설팅 등 효율적 중소기업 활용지원에 향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b715ca8-2a5d-4d38-8910-cf5ea1f33a00	source15/231026/156467998_0.txt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 “사회적 합의 충실 이행”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98&pageIndex=2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사회적 약속 충실 이행"강조 - 9월 본격 이행 …별 점검회의 협동조사단 구성 지속 점검 예정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6.22일 배송한 과로방지를 위하여 타결된'민·관·정 3한 합의'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협약으로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 황 차관은 현대와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민간 택배사로부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협약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ㅇ"코로나 - 19 이후 택배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수 필수적 서비스가 되었다"면서,"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현장에서 택배기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특히,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량 감축과 분류인력 투입, 코로나 - 19 방역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는 황 차관은"향후, 사회적 합의 추진 상황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면서, - 국회(민생연석회의), 과로사위원회(택배노조), 택배사,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 등) 에"국민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 “사회적 합의 충실 이행”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사회적 약속 충실 이행"강조 - 9월 본격 이행 …별 점검회의 협동조사단 구성 지속 점검 예정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6.22일 배송한 과로방지를 위하여 타결된'민·관·정 3한 합의'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협약으로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 황 차관은 현대와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민간 택배사로부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협약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ㅇ"코로나 - 19 이후 택배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수 필수적 서비스가 되었다"면서,"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현장에서 택배기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특히,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량 감축과 분류인력 투입, 코로나 - 19 방역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는 황 차관은"향후, 사회적 합의 추진 상황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면서, - 국회(민생연석회의), 과로사위원회(택배노조), 택배사,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 등) 에"국민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a6118e93-e98a-4d3f-9879-f902fec450fe	source15/231026/156190111_0.txt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111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검출여부 조사결과를 민관합동자문위원회에 보고(3.1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내 P & G사의 휴대형 기저귀 유통제품(4종)에 대해 다이옥신/살충제 성분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 및 살충제 등은 미검출되었다고 발표함 HCB ; 헥사클로로벤젠 & PCNB:펜타클로로니트로벤젠 ㅇ 국표원은 3.13일 식약처·환경부 및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약학·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참여는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열고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이상과 같은 검출결과를 보고받음 □ 동 조사는 2월 중순 프랑스에서 판매중인 P & G 기저귀특정모델에서 다이옥신과 상기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동 모델이 국내에도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국내 시중판매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착수되었음 ㅇ 조사대상은 위 4개의 P & G 모델별로 국내 시중 판매분 중 임의로 1개 제품씩 선정하였음 베이비 기저귀는 스와들러 센서티브, 크루저, 이지업 ㅇ 조사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인EPA - 1613(다이옥신)과 미국 CEN15667(살충제)을 적용하여, 검출시험을 진행함 -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 사용은 EPA - 1613 방식은 2007년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물질 평가(식약처 수행)에 있어서도 적용은 바 있음 - 조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개 민간 시험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공동을 의뢰하였음 - 양 시험은 모두 국제공인시험기관(산업부)과 잔류성유기오염측정기관(환경부)으로 동시 지정된 시험기관임 국제공인제도는 한국인정기구(KOLAS: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의해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시험능력을 평가해, 국가가 공식인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 다이옥신(EPA - 1613)시험기관으로는 3개 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되어 운영을 □ 자문위원회는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실시한 4개 제품에서 모두 다이옥신과 2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으며, 결과 이번에 조사한 다이옥신과 살충제는 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되기보다는 배기·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다이옥신 & HCB)되어 대기, 토양 등에 잔류되거나 살충제(PCNB)가 사용된 제품에 잔류하다가 식품, 제품 등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환경부에서는 스톡홀름 의정서에 따라「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거 다이옥신(제조시설 및 소각시설 배출관리)과 살충제(HCB)(취급금지 물질)를 관리함 ㅇ 식약처에서는 다이옥신(육류)과 살충제(PCNB)(인삼류)에 대한 식품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ㅇ 다만에 국제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다이옥신 노출경로의 90%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노출로 알려져 있어, 위생용품으로부터 피부로 흡수되어 인체는 영향은 식품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 국표원은 이번 검출조사를 계기로 식품이 및 피부 접촉제품에 있어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내 유통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 *최근 2년간 어린이 물티슈를 대해 샘플조사에 따른 19종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다이옥신 미포함)충족여부 조사(106개)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 - 또한, 기저귀는 시험결과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여타 주요 판매 기저귀 제품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와 협력하여 위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구체적 조사대상 품목 선정은 업체의 자율적 시험 추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본 보도자료는 기사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개최(3.13.15:00)전 작성되었으며, 회의 개최 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사 내용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추가 배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_1 ### 내용: - 검출여부 조사결과를 민관합동자문위원회에 보고(3.1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내 P & G사의 휴대형 기저귀 유통제품(4종)에 대해 다이옥신/살충제 성분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 및 살충제 등은 미검출되었다고 발표함 HCB ; 헥사클로로벤젠 & PCNB:펜타클로로니트로벤젠 ㅇ 국표원은 3.13일 식약처·환경부 및 관계부처 담당자 및 약학·독성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참여는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열고 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이상과 같은 검출결과를 보고받음 □ 동 조사는 2월 중순 프랑스에서 판매중인 P & G 기저귀특정모델에서 다이옥신과 상기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동 모델이 국내에도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국내 시중판매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착수되었음 ㅇ 조사대상은 위 4개의 P & G 모델별로 국내 시중 판매분 중 임의로 1개 제품씩 선정하였음 베이비 기저귀는 스와들러 센서티브, 크루저, 이지업 ㅇ 조사방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인EPA - 1613(다이옥신)과 미국 CEN15667(살충제)을 적용하여, 검출시험을 진행함 -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 사용은 EPA - 1613 방식은 2007년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물질 평가(식약처 수행)에 있어서도 적용은 바 있음 - 조사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개 민간 시험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공동을 의뢰하였음 - 양 시험은 모두 국제공인시험기관(산업부)과 잔류성유기오염측정기관(환경부)으로 동시 지정된 시험기관임 국제공인제도는 한국인정기구(KOLAS: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의해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시험능력을 평가해, 국가가 공식인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 다이옥신(EPA - 1613)시험기관으로는 3개 기관(랩프론티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되어 운영을 □ 자문위원회는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실시한 4개 제품에서 모두 다이옥신과 2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으며, 결과 이번에 조사한 다이옥신과 살충제는 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되기보다는 배기·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다이옥신 & HCB)되어 대기, 토양 등에 잔류되거나 살충제(PCNB)가 사용된 제품에 잔류하다가 식품, 제품 등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환경부에서는 스톡홀름 의정서에 따라「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거 다이옥신(제조시설 및 소각시설 배출관리)과 살충제(HCB)(취급금지 물질)를 관리함 ㅇ 식약처에서는 다이옥신(육류)과 살충제(PCNB)(인삼류)에 대한 식품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ㅇ 다만에 국제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다이옥신 노출경로의 90%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노출로 알려져 있어, 위생용품으로부터 피부로 흡수되어 인체는 영향은 식품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 국표원은 이번 검출조사를 계기로 식품이 및 피부 접촉제품에 있어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내 유통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 *최근 2년간 어린이 물티슈를 대해 샘플조사에 따른 19종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다이옥신 미포함)충족여부 조사(106개)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 - 또한, 기저귀는 시험결과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여타 주요 판매 기저귀 제품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와 협력하여 위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구체적 조사대상 품목 선정은 업체의 자율적 시험 추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본 보도자료는 기사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개최(3.13.15:00)전 작성되었으며, 회의 개최 시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기사 내용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추가 배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a96cd6b-e377-4851-9d20-e5e687002d2a	source15/231026/156299971_0.txt	사람 동물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71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람 ‧ 동물 ‧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생물안전협회가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개최(10월 25일∼26일) ◇ 신종 감염병, 가축 전염병, 수산생물질병 등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등 관련 전문인력에 대해 교육을 통해 생물안전관리 능력 강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국립수산과학원(원장<NAME>)및 한국생물안전협회(협회장 장원종)는'2018 한국 생물학과 컨퍼런스'를 10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서귀포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며, 야생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종사자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다. □ 컨퍼런스는 본 컨퍼런스(3개 주제)와 프리 컨퍼런스(3개 주제)로 구성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공통분야인'백신개발과 생물안전','생물안전 ‧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생물안전 적용'에 대해 주제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프리 컨퍼런스에서는'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및'백신개발과 생물안전'3개 분야에 대해 사람, 동물,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과 아울러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된다. □ 한편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백신개발과 생물안전'이라는 주제로 의약품과 및 생산과정의 위해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국내 산업체, 학계 및 정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체용, 동물용, 식물성 백신 개발 ‧ 생산에 대한 인허가 및 국내외 규제사항과 생물위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생물안전평가과장은"새로운 의약품, 미용용품 개발을 위해 병원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에 의한 생물안전 및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의 생물적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당국과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업하는 자리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 2018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계획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개최 내용 □ 주최: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 주관:한국생물안전협회 □ 모 짜:2018년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 장 비:제주특별자치도 휘닉스제주리조트 □ 참석대상:총 250여 명의 ○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계자 ○ 인체, 식품성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계자 ○ 기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 유관 기관 ○ 국내 미생물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 업체 및 국가승인 LMO 개발 ․ 실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해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해 생물안전관리 능력 제고 ○ 관계 부처(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와 관련 단체(한국생물안전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 강화 ○ 생물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를 온 유공자(기관, 단체 포함)등 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및『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의무교육 실시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장관표창 실시 ○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 보안관리제도 교육 ○ 생물적 위해관리를 위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교육 ○ 감염성 가축,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및 백신개발 위해관리 기술 연수 등 ○ 생물안전 연구시설 종사자에서 병원체 안전 ‧ 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 ․ 홍보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확대 ○ 민관 협력체계 확립 및 국내외 병원체 안전관리의 최신 기술동향 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 동물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사람 ‧ 동물 ‧ 수산 분야 생물안전 연구기관 한자리에 모인다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생물안전협회가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개최(10월 25일∼26일) ◇ 신종 감염병, 가축 전염병, 수산생물질병 등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등 관련 전문인력에 대해 교육을 통해 생물안전관리 능력 강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국립수산과학원(원장<NAME>)및 한국생물안전협회(협회장 장원종)는'2018 한국 생물학과 컨퍼런스'를 10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서귀포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며, 야생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종사자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다. □ 컨퍼런스는 본 컨퍼런스(3개 주제)와 프리 컨퍼런스(3개 주제)로 구성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공통분야인'백신개발과 생물안전','생물안전 ‧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생물안전 적용'에 대해 주제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프리 컨퍼런스에서는'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및'백신개발과 생물안전'3개 분야에 대해 사람, 동물,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과 아울러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된다. □ 한편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백신개발과 생물안전'이라는 주제로 의약품과 및 생산과정의 위해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국내 산업체, 학계 및 정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체용, 동물용, 식물성 백신 개발 ‧ 생산에 대한 인허가 및 국내외 규제사항과 생물위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생물안전평가과장은"새로운 의약품, 미용용품 개발을 위해 병원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에 의한 생물안전 및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의 생물적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당국과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업하는 자리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 2018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계획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 개최 내용 □ 주최: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 주관:한국생물안전협회 □ 모 짜:2018년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 장 비:제주특별자치도 휘닉스제주리조트 □ 참석대상:총 250여 명의 ○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연구시설 관계자 ○ 인체, 식품성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계자 ○ 기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 유관 기관 ○ 국내 미생물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 업체 및 국가승인 LMO 개발 ․ 실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해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해 생물안전관리 능력 제고 ○ 관계 부처(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와 관련 단체(한국생물안전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 강화 ○ 생물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를 온 유공자(기관, 단체 포함)등 포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및『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 의무교육 실시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장관표창 실시 ○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 보안관리제도 교육 ○ 생물적 위해관리를 위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교육 ○ 감염성 가축,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및 백신개발 위해관리 기술 연수 등 ○ 생물안전 연구시설 종사자에서 병원체 안전 ‧ 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 ․ 홍보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확대 ○ 민관 협력체계 확립 및 국내외 병원체 안전관리의 최신 기술동향 공유
c44b630e-c009-4520-9445-582a96a6f67e	source15/231026/156458219_0.txt	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19&pageIndex=2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 등 고충 해결 위해'국방옴부즈만'설치 ․ 운영 국방 ․ 보훈 분야 23,386건 고충민원 접수와 행정심판 통해 798건 권리 구제,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등 22건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 ․ 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및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성과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 ‧ 보훈 관련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지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때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병무청과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737건)하고,'조정 ․ 합의'를 통해 해결(3,103건)하는 등 모두 23,386건의 국방 ․ 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약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공개적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 국군과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 ‧ 보훈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전사는 <NAME>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군은 당시 병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2011년 유가족과 육사동기생들의 민원을 철저히 분석으로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7년에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NAME> 중위 사망 19년 만에 사망을 결정했다. 또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근무하던 임신 7개월의 여군 사망과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유가족 조사와 의료자문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통해 최종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외에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 사망사고 관련 고충민원 275건 중 78건에 대해 순직처리 하거나 보상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연관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 ‧ 강남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연계에 최근 부동산 경기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임차인대표와 국가유공자회,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에 따라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중 임대료 지원대책*을 적용하여 계약을 맺도록 했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또한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장만을 꿈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계약금 분할납부 계약시 현재 납입보증금을 계약금 대체, 할부이자 10년 이상 납부(만기), 분양전환계약 이후 거주권 이전 가능 등 이어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문제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16차례의 조정회의를 벌여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한국도 참전기념비를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초월로 보훈민원을 해결했다. 최종 조정회의는 TV를 통해 그리스 등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때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해당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신청(420건),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 처분(103건), 보훈과 추가인정거부 처분(138건),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기타(137건)관련 관계자 진술확보,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인용'결정해 보훈신청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했다. □로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증빙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가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했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 ․ 의학적 검토가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에 보훈 ‧ 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 ‧ 보훈 관련 각종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을 수 없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 ‧ 등급판정 ‧ 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구축과 ▲ 보훈대상자 예방 ‧ 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모니터링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제안으로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현장서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점을 발굴하여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우선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신청서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늘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_1 ### 내용: 국가유공자 등 고충 해결 위해'국방옴부즈만'설치 ․ 운영 국방 ․ 보훈 분야 23,386건 고충민원 접수와 행정심판 통해 798건 권리 구제,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등 22건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 ․ 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및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성과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 ‧ 보훈 관련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지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때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병무청과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737건)하고,'조정 ․ 합의'를 통해 해결(3,103건)하는 등 모두 23,386건의 국방 ․ 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약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공개적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 국군과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 ‧ 보훈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전사는 <NAME>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군은 당시 병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2011년 유가족과 육사동기생들의 민원을 철저히 분석으로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7년에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NAME> 중위 사망 19년 만에 사망을 결정했다. 또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근무하던 임신 7개월의 여군 사망과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유가족 조사와 의료자문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통해 최종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외에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 사망사고 관련 고충민원 275건 중 78건에 대해 순직처리 하거나 보상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연관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 ‧ 강남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연계에 최근 부동산 경기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임차인대표와 국가유공자회,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에 따라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중 임대료 지원대책*을 적용하여 계약을 맺도록 했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또한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장만을 꿈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계약금 분할납부 계약시 현재 납입보증금을 계약금 대체, 할부이자 10년 이상 납부(만기), 분양전환계약 이후 거주권 이전 가능 등 이어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문제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16차례의 조정회의를 벌여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한국도 참전기념비를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초월로 보훈민원을 해결했다. 최종 조정회의는 TV를 통해 그리스 등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때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해당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신청(420건),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 처분(103건), 보훈과 추가인정거부 처분(138건),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기타(137건)관련 관계자 진술확보,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인용'결정해 보훈신청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했다. □로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증빙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가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했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 ․ 의학적 검토가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에 보훈 ‧ 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 ‧ 보훈 관련 각종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을 수 없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 ‧ 등급판정 ‧ 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구축과 ▲ 보훈대상자 예방 ‧ 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모니터링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제안으로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현장서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점을 발굴하여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우선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신청서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늘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e7e487-eeb1-4816-9d7c-eb134f750182	source15/231026/156487725_0.txt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725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 ◇ 환경부 - 충청남도,'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본격화 ◇ 옛 장항제련소 일대 대규모 오염정화토지에 생태습지 조성, 역사관 건립 등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생태에 활용하기 위한'서천 브라운필드*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전라북도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결에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NAME>경 <NAME> 환경부 장관은 12월 22일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답사로 <NAME> 충남도지사, <NAME>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충남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번'서천 브루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일대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따름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대까지 무려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납, 비소 성분은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 이에 환경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땅를 매입했으며, 현재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 아울러, <NAME>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동물과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도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마련과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차관은"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원이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사업이 훼손은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_1 ### 내용: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복원 ◇ 환경부 - 충청남도,'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본격화 ◇ 옛 장항제련소 일대 대규모 오염정화토지에 생태습지 조성, 역사관 건립 등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생태에 활용하기 위한'서천 브라운필드*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전라북도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결에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NAME>경 <NAME> 환경부 장관은 12월 22일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답사로 <NAME> 충남도지사, <NAME>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충남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 이번'서천 브루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일대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따름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대까지 무려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납, 비소 성분은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 이에 환경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땅를 매입했으며, 현재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 아울러, <NAME>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조성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동물과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도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마련과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차관은"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원이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사업이 훼손은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158aa2a-a348-4ba0-8c97-c0c90132f887	source15/231026/156254186_0.txt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186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휴대전화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LGU + 또는 LGU + 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다량으로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7.9.1. 부터'18.1.21. 기간 중 LGU +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판매용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스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부분은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전파한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도 LGU + 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더불은 적절한 대책을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NAME> 방통위 담당자는"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관련 기술적 ․ 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제한(생략)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사용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수신동의의 절차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망법 제50조제5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 벌금에 처해짐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이용 등의 조치적(생략)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영리적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고 ※ 망법 제50조의4 제4항 적용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망법 제50조의8 위반시 1년 미만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아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상업적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 사업법 제30조 위반시 1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및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요금을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공급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있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이하 생략) ② 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을 벌금에 처해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_1 ### 내용: 휴대전화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LGU + 또는 LGU + 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다량으로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7.9.1. 부터'18.1.21. 기간 중 LGU +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판매용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스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부분은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전파한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도 LGU + 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더불은 적절한 대책을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NAME> 방통위 담당자는"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관련 기술적 ․ 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제한(생략)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사용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수신동의의 절차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망법 제50조제5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 벌금에 처해짐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이용 등의 조치적(생략)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영리적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고 ※ 망법 제50조의4 제4항 적용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망법 제50조의8 위반시 1년 미만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해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아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상업적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 사업법 제30조 위반시 1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및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요금을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공급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있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이하 생략) ② 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을 벌금에 처해짐
b5e6f7a3-1e81-4912-8fc8-6f5d09946f33	source15/231026/156025307_0.txt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307	CC BY	1,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똑똑한'미디어로 세계시장 주도, 먹거리 창출에 시동 - ｢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 계획 ｣(2015 ~ 2020)수립 - - 기술개발, 콘텐츠화 등에 6년간 약 4,515억 원 투입 - - 콘텐츠화 시장 5배 확대(2.7조원('14)→13.6조원('20))- 일자리 10.8만개 순증(2.6만개('14)→13.4만개('20))-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상 문체부)및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상 중기청)은 국민이 행복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방송산업을 도약시키는'세계 7는 스마트미디어 강국'실현을 위한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 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3회 정보통신 융합에서 의결('14.12.05)을 거쳐 확정 ‧ 발표하였다. <주요한 예> 인터넷 방송 서비스(OTT, Over the Top) 인터넷망을 통해<NAME>상 컨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 오감정보와 감성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결합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무선 인터넷·스마트 기기 확산 등에 의해 등장한 스마트미디어는 방송과 정보통신(ICT)시장의 성숙·포화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본, 유럽 등지도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을 방송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o □는 국정과제 ｢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방송산업육성)｣ 및 ｢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 의 후속조치로서 마련은 ｢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2월)｣ 에서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 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적 있다. o 동 계획 수립 ‧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 세계최고의 정보통신(ICT)기반 모바일 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스마트미디어 산업에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는 본 종합계획의 비전을"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o 먼저, 단순히 보고서 듣는 미디어에서<NAME>며 함께 즐기는 미디어서비스, 더 편리한 생활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가치을 제고하고, (예)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제작 ‧ 공유,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꽃 재배 체험, 가상현실미디어를 활용한 우주탐험 체험 o 혁신적인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o 아울러, 방송이 스마트미디어의 허브로 도약함으로써 신규 수익모델을 확보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방송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대 목표 및 주요과제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미래부, 문체부, 방통위, 3에 1,494억 원) o 창의적 아이디어 ‧ 기술로 특화한 벤처를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낮아지는 미디어 접근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우수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하도는 지원한다. - 1인 ‧ 중소벤처 스타트업에 대해 ｢ 아이디어 제안→개발→상용화 ‧ 유통단계 ｣ 에 이르는 창업 주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 주기 지원체계> ․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랩 ․ 스마트TV앱 출시 지원 ․ 양방향방송 개발 지원 ․ 플랫폼사연계 상용화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1인창작자를 발굴하여 제작 인프라, 글로벌 유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파워 크리에이터로 육성한다. <1인창작자 육성 및 콘텐츠 글로벌 유통 지원 확대> ｢ 글로벌 창의 콘텐츠 공모전 ｣ 을 통해 파워크리에이터 선정 및 집중 육성 콘텐츠 제작 ‧ 편집 등 지원을 위한 ｢ 창작카페(CC - Cafe)｣ 구축 ‧ 운영 유료방송 송출 ‧ 포털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유통 확대 - 또한, 현지거점 구축 등 강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스마트미디어 창의인재를 발굴과 벤처창업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이머징 미디어 성장 지원 강화(미래부, 방통위 ; 769억 원) O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이머징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디지털사이니지 사례> /실감미디어 사례> o 디지털 헤리티지, 스마트미디어 체험관 등을 구축 ‧ 운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여 스마트미디어 시장 확대를 유도한다. 미디어 융합 R & D 선도적 추진(미래부 ; 1,418억 원) o'15 ~'20년까지 1,418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미디어 5대 선도형 개발을 지원하고, 통해 다양한 기술 ‧ 산업과 스마트미디어와의 융합 및 응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스마트미디어 R & D 중점 추진분야> o 개발된 서비스를 토대로'18년 2월 평창올림픽시'실감 개인방송 서비스','동계올림픽경기 종목 실감체험 서비스'등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여 융합화 촉진의 계기로 삼는다. -어 개인방송 서비스]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개인의 경험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웹기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동계올림픽경기 종목 실감체험 서비스]실감 실감형를 기반으로 동계올림픽 종목(스키)을 선수 및 관람객이 함께 즐기고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 ‧ 개방화(문체부, 미래부, 방통위 ; 460억 원) 기존 폐쇄 ‧ 종속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상생 ‧ 개방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창출의 기반을 확보한다. - 개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로 콘텐츠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TV플랫폼 내 콘텐츠 관리정보를 표준화하여 생태계 통합을 촉진한다. 콘텐츠 관리정보(메타데이터):콘텐츠 식별코드, 제목 ‧ 장르 ‧ 길이 ‧ 내용 ‧ 출연진 등에 대한 정보 융합산업에 관한 제도화 방향 마련(미래부, 방통위 ; 문체부, 374억 원) o 융합과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 - 융합적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OTT를 포함한 이머징 미디어는 네거티브·최소·자율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니지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가 활성이 어려운 분야는'진흥법'제정 등 진흥위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o 동 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 시장*증가(11조), 일자리 창출(10.8만개)및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가상현실미디어(5대 서비스)중심으로 전망 □(정의)이용자의 실제 상황과 사물 인터넷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미디어를 진화시키고, 이용자에게 최적화로 미디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경험을 혁신시키는 상황연동 지능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 인터넷오브미디어 응용 개념도> - 지식 기반 정보를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모델링하여 서비스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미디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생성 및 관리 기술 - 개별 미디어간 자율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별도의 인지작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그래프를 생성 및 관리하는 기술 지식 미디어 속성 분석 - 개별 미디어의 속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개선시키는 기술 실시간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생성 - 유사 미디어 이용자들간 하이브리드 커뮤니티 생성을 통해 이용자 및 미디어의 상황에 맞는 콘텐츠 유통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하이브리드 네트 워크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 - 하이브리드 커뮤니티 환경 내에서의 소셜기반 정보필터링, 개인형 콘텐츠 공유 및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스마트형 DIY 및 미디어 매쉬업 기술 - 이용자 인터렉션에 의해 이용자의 시멘틱과 미디어 콘텐츠 레이어링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생성·배포하는 기술 □(정의)다양한 입체 공간 스크린을 활용하여 가상계 미디어를 현실감 있게 체험하고, 실시간으로 현실계 - 가상계 미디어의 연계를 통해 미디어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능형 공간 미디어 기술 <공간미디어 기술 개요서> 하이브리드 센싱 정보 획득/처리 기술 - 환경 및 객체(사람, 사물 등)정보 감지를 통한 하이브리드 센싱 정보(영상 및 음향 센서)획득 및 처리 기술 체험형 가상현실 구축 기법 - 다양한 유무형의 공간 스크린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 현실을 재현하여 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환경 구축 기술 몰입형 현실 - 가상현실 미디어 구축 기술 - 현실공간과 연계한 가상계 콘텐츠 ․ 미디어를 이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몰입도 있게 미디어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미디어 기술 자원관리 ․ 전달 기술 - 가상공간 미디어에서 import/export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화 및 실시간 스마트미디어 전달 기술 현실 공간상에 현실 - 가상미디어의 정합을 통해 풍부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오브젝트 기반 공간 증강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 이용자가 참여하고 몰입도 있게 체감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공간 정보기반 미디어 저작 및 멀티모달 인터랙션 기술 디지털 미디어 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Mirror world에 있는 스마트미디어를 Real World와 현실화시키는 기술 □(정의)이용자 감정정보의 데이터를 지식화하여 이용자의 감정 및 생체 상황 기반의 정보 검색, 정서적 교감, 공유, 진단 등 감성기반 미래 서비스 기술 > 감성미디어 응용 개념도> 이용자 감정 인식 기술 감성 DB 구축 기술 -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청자가 반응하는 감정을 인식하여 감성 데이터베이스(DB)를 생성하는 기술 복수 시청자 감정 정보 센싱 및과 감정 정보 모델링 인식 기술, 감성 정보 데이터 마이닝 기술, 미디어 콘텐츠 DB 구축 및 분석 기술 - 이용자의 감정상태와 행동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감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검색·추천하는 기술 - 이용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과 상담 서비스 제, 미디어 이용자 간의 감성 공유를 지원하는 감성 기반 응용 플랫폼 기술 □(정의)이용자의 몰입감, 현장감 등을 극대화를 위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등 인간의 오감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환경에 맞게 지능적으로 표현하는 기술 <실감미디어 응용 원천적> 오감 인식 센서/단말 기술 :인간의 감각을 모방하는 촉각, 미각, 미각과 청각(음성 인식), 시각(영상 인식)센싱을 제공하는 실감 단말 기술 오감 및 촉각 정보 부호화 기술 - 촉각 센싱 기술과 촉각 디스플레이, 촉각 모델링 및 렌더링 기술, 센싱 저장, 영상 디스플레이 및 전달, 향 디지털 코딩 기술 오감 데이터 저작 및 재현 기술 - 오감 콘텐츠 획득, 저작, 다중화 및의 동기화 재현을 통해 사실감 있는 미디어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방송 정보 및 지속적으로 축적 및 변화되는 지식응용미디어를 자원화하여 매쉬업을 지원하는 기술 - 웹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 편집,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체계적 운영 및 사용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 개방형 표준플랫폼 기반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미디어 컨슈 및 비즈니스 기술 ○(정의)매체 다양화, 다양한 단말의 보급 확대 및 미디어 경험 증가에 대응하는 다매체 통합형 광고 제작, 유통 및화 기술 <스마트미디어 광고 서비스화> 매체통합형 광고 플랫폼 기술 - 매체간 콘텐츠의 내용, 이용자와 시청 상황 등에 적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 제작/전송/소비 기술 빅데이터기반 광고이용자 그룹형 기술 - 선호도 및 관심사항이 유사한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클러스터링 기술 단말내재형 소프트웨어 피플미터 기술 - 이용자 컨텐츠 소비상황정보를 별도의 부가장치 없이 수집하고 광고효과를 분석하는 솔루션 IoT 자율통신 기반 광고적 협업 기술 - IoT 및 자율통신을 통해 이동 ․ 고정형 스마트사이니지 간 자율적으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IoT 정보 모델링 및 지식정보 매쉬업 기술 - IoT 기반으로 수집된 상황정보 수집 ․ 분석 및 개인화 ․ 지식화를 위한 모델링 알고리즘 및 정보 매쉬업 기술 비평면 스크린 인지 기술 비평명 스크린에 대한 정보를 분석으로 영상의 왜곡 없이 표현하는 비실시간 ․ 실시간 정보 수집 ․ 분석 ․ 모니터링 기술 비선명 스크린 미디어 보정표현 기술 - 분석적 스크린 표면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를 실시간 보정하여 의도에 가깝게 표현하는 상황 적응형 영상 보정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마련_1 ### 내용: '똑똑한'미디어로 세계시장 주도, 먹거리 창출에 시동 - ｢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 계획 ｣(2015 ~ 2020)수립 - - 기술개발, 콘텐츠화 등에 6년간 약 4,515억 원 투입 - - 콘텐츠화 시장 5배 확대(2.7조원('14)→13.6조원('20))- 일자리 10.8만개 순증(2.6만개('14)→13.4만개('20))-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상 문체부)및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상 중기청)은 국민이 행복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방송산업을 도약시키는'세계 7는 스마트미디어 강국'실현을 위한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 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3회 정보통신 융합에서 의결('14.12.05)을 거쳐 확정 ‧ 발표하였다. <주요한 예> 인터넷 방송 서비스(OTT, Over the Top) 인터넷망을 통해<NAME>상 컨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 오감정보와 감성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결합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무선 인터넷·스마트 기기 확산 등에 의해 등장한 스마트미디어는 방송과 정보통신(ICT)시장의 성숙·포화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본, 유럽 등지도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을 방송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o □는 국정과제 ｢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방송산업육성)｣ 및 ｢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 의 후속조치로서 마련은 ｢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2월)｣ 에서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 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적 있다. o 동 계획 수립 ‧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 세계최고의 정보통신(ICT)기반 모바일 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스마트미디어 산업에서 세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는 본 종합계획의 비전을"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o 먼저, 단순히 보고서 듣는 미디어에서<NAME>며 함께 즐기는 미디어서비스, 더 편리한 생활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가치을 제고하고, (예)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제작 ‧ 공유,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꽃 재배 체험, 가상현실미디어를 활용한 우주탐험 체험 o 혁신적인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o 아울러, 방송이 스마트미디어의 허브로 도약함으로써 신규 수익모델을 확보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여 방송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대 목표 및 주요과제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미래부, 문체부, 방통위, 3에 1,494억 원) o 창의적 아이디어 ‧ 기술로 특화한 벤처를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낮아지는 미디어 접근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우수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하도는 지원한다. - 1인 ‧ 중소벤처 스타트업에 대해 ｢ 아이디어 제안→개발→상용화 ‧ 유통단계 ｣ 에 이르는 창업 주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 주기 지원체계> ․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랩 ․ 스마트TV앱 출시 지원 ․ 양방향방송 개발 지원 ․ 플랫폼사연계 상용화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1인창작자를 발굴하여 제작 인프라, 글로벌 유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파워 크리에이터로 육성한다. <1인창작자 육성 및 콘텐츠 글로벌 유통 지원 확대> ｢ 글로벌 창의 콘텐츠 공모전 ｣ 을 통해 파워크리에이터 선정 및 집중 육성 콘텐츠 제작 ‧ 편집 등 지원을 위한 ｢ 창작카페(CC - Cafe)｣ 구축 ‧ 운영 유료방송 송출 ‧ 포털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유통 확대 - 또한, 현지거점 구축 등 강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스마트미디어 창의인재를 발굴과 벤처창업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이머징 미디어 성장 지원 강화(미래부, 방통위 ; 769억 원) O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이머징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디지털사이니지 사례> /실감미디어 사례> o 디지털 헤리티지, 스마트미디어 체험관 등을 구축 ‧ 운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여 스마트미디어 시장 확대를 유도한다. 미디어 융합 R & D 선도적 추진(미래부 ; 1,418억 원) o'15 ~'20년까지 1,418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미디어 5대 선도형 개발을 지원하고, 통해 다양한 기술 ‧ 산업과 스마트미디어와의 융합 및 응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스마트미디어 R & D 중점 추진분야> o 개발된 서비스를 토대로'18년 2월 평창올림픽시'실감 개인방송 서비스','동계올림픽경기 종목 실감체험 서비스'등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여 융합화 촉진의 계기로 삼는다. -어 개인방송 서비스]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개인의 경험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웹기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동계올림픽경기 종목 실감체험 서비스]실감 실감형를 기반으로 동계올림픽 종목(스키)을 선수 및 관람객이 함께 즐기고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 ‧ 개방화(문체부, 미래부, 방통위 ; 460억 원) 기존 폐쇄 ‧ 종속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상생 ‧ 개방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창출의 기반을 확보한다. - 개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로 콘텐츠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TV플랫폼 내 콘텐츠 관리정보를 표준화하여 생태계 통합을 촉진한다. 콘텐츠 관리정보(메타데이터):콘텐츠 식별코드, 제목 ‧ 장르 ‧ 길이 ‧ 내용 ‧ 출연진 등에 대한 정보 융합산업에 관한 제도화 방향 마련(미래부, 방통위 ; 문체부, 374억 원) o 융합과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 - 융합적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OTT를 포함한 이머징 미디어는 네거티브·최소·자율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니지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가 활성이 어려운 분야는'진흥법'제정 등 진흥위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o 동 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 시장*증가(11조), 일자리 창출(10.8만개)및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 OTT, 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가상현실미디어(5대 서비스)중심으로 전망 □(정의)이용자의 실제 상황과 사물 인터넷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미디어를 진화시키고, 이용자에게 최적화로 미디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경험을 혁신시키는 상황연동 지능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 인터넷오브미디어 응용 개념도> - 지식 기반 정보를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모델링하여 서비스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미디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생성 및 관리 기술 - 개별 미디어간 자율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별도의 인지작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그래프를 생성 및 관리하는 기술 지식 미디어 속성 분석 - 개별 미디어의 속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개선시키는 기술 실시간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생성 - 유사 미디어 이용자들간 하이브리드 커뮤니티 생성을 통해 이용자 및 미디어의 상황에 맞는 콘텐츠 유통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하이브리드 네트 워크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 - 하이브리드 커뮤니티 환경 내에서의 소셜기반 정보필터링, 개인형 콘텐츠 공유 및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스마트형 DIY 및 미디어 매쉬업 기술 - 이용자 인터렉션에 의해 이용자의 시멘틱과 미디어 콘텐츠 레이어링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생성·배포하는 기술 □(정의)다양한 입체 공간 스크린을 활용하여 가상계 미디어를 현실감 있게 체험하고, 실시간으로 현실계 - 가상계 미디어의 연계를 통해 미디어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능형 공간 미디어 기술 <공간미디어 기술 개요서> 하이브리드 센싱 정보 획득/처리 기술 - 환경 및 객체(사람, 사물 등)정보 감지를 통한 하이브리드 센싱 정보(영상 및 음향 센서)획득 및 처리 기술 체험형 가상현실 구축 기법 - 다양한 유무형의 공간 스크린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 현실을 재현하여 현실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환경 구축 기술 몰입형 현실 - 가상현실 미디어 구축 기술 - 현실공간과 연계한 가상계 콘텐츠 ․ 미디어를 이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몰입도 있게 미디어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미디어 기술 자원관리 ․ 전달 기술 - 가상공간 미디어에서 import/export되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보화 및 실시간 스마트미디어 전달 기술 현실 공간상에 현실 - 가상미디어의 정합을 통해 풍부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오브젝트 기반 공간 증강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 이용자가 참여하고 몰입도 있게 체감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공간 정보기반 미디어 저작 및 멀티모달 인터랙션 기술 디지털 미디어 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Mirror world에 있는 스마트미디어를 Real World와 현실화시키는 기술 □(정의)이용자 감정정보의 데이터를 지식화하여 이용자의 감정 및 생체 상황 기반의 정보 검색, 정서적 교감, 공유, 진단 등 감성기반 미래 서비스 기술 > 감성미디어 응용 개념도> 이용자 감정 인식 기술 감성 DB 구축 기술 -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청자가 반응하는 감정을 인식하여 감성 데이터베이스(DB)를 생성하는 기술 복수 시청자 감정 정보 센싱 및과 감정 정보 모델링 인식 기술, 감성 정보 데이터 마이닝 기술, 미디어 콘텐츠 DB 구축 및 분석 기술 - 이용자의 감정상태와 행동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감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검색·추천하는 기술 - 이용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과 상담 서비스 제, 미디어 이용자 간의 감성 공유를 지원하는 감성 기반 응용 플랫폼 기술 □(정의)이용자의 몰입감, 현장감 등을 극대화를 위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등 인간의 오감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환경에 맞게 지능적으로 표현하는 기술 <실감미디어 응용 원천적> 오감 인식 센서/단말 기술 :인간의 감각을 모방하는 촉각, 미각, 미각과 청각(음성 인식), 시각(영상 인식)센싱을 제공하는 실감 단말 기술 오감 및 촉각 정보 부호화 기술 - 촉각 센싱 기술과 촉각 디스플레이, 촉각 모델링 및 렌더링 기술, 센싱 저장, 영상 디스플레이 및 전달, 향 디지털 코딩 기술 오감 데이터 저작 및 재현 기술 - 오감 콘텐츠 획득, 저작, 다중화 및의 동기화 재현을 통해 사실감 있는 미디어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방송 정보 및 지속적으로 축적 및 변화되는 지식응용미디어를 자원화하여 매쉬업을 지원하는 기술 - 웹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 편집,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체계적 운영 및 사용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 개방형 표준플랫폼 기반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미디어 컨슈 및 비즈니스 기술 ○(정의)매체 다양화, 다양한 단말의 보급 확대 및 미디어 경험 증가에 대응하는 다매체 통합형 광고 제작, 유통 및화 기술 <스마트미디어 광고 서비스화> 매체통합형 광고 플랫폼 기술 - 매체간 콘텐츠의 내용, 이용자와 시청 상황 등에 적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 제작/전송/소비 기술 빅데이터기반 광고이용자 그룹형 기술 - 선호도 및 관심사항이 유사한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클러스터링 기술 단말내재형 소프트웨어 피플미터 기술 - 이용자 컨텐츠 소비상황정보를 별도의 부가장치 없이 수집하고 광고효과를 분석하는 솔루션 IoT 자율통신 기반 광고적 협업 기술 - IoT 및 자율통신을 통해 이동 ․ 고정형 스마트사이니지 간 자율적으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IoT 정보 모델링 및 지식정보 매쉬업 기술 - IoT 기반으로 수집된 상황정보 수집 ․ 분석 및 개인화 ․ 지식화를 위한 모델링 알고리즘 및 정보 매쉬업 기술 비평면 스크린 인지 기술 비평명 스크린에 대한 정보를 분석으로 영상의 왜곡 없이 표현하는 비실시간 ․ 실시간 정보 수집 ․ 분석 ․ 모니터링 기술 비선명 스크린 미디어 보정표현 기술 - 분석적 스크린 표면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를 실시간 보정하여 의도에 가깝게 표현하는 상황 적응형 영상 보정 기술
7fee42d4-9454-4a63-9991-7535c7efb8c1	source15/231026/156319104_0.txt	‘외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국민과 함께 소통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04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시민과 함께 소통하다 - 국민과 함께 검역현장을 살펴보고 외래 병해충 검역절차 제도 개선 추진 - 《주 요 비 용》「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위한 식물검역 국민참여단이 2.27일 수출입과 휴대품검역 현장진단을 시작으로 본격 출발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검역을 제공을 위해 조직·인력, 업무처리 체계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조직관리 방식 국민참여단은 수출입식물 검역 담당자와 격리재배지와 병해충 실험실 정밀검사 및 현장검역 업무를 꼼꼼히 둘러보고,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검역인력 운영과 검역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 추진일정:대국민 워크숍(2.21)→ 현장방문(3회/2.27,3.5,3.7)및 집중토론(2회/3.20,3.21)→ 종합 토론(4.12)→ 전문가 제안 검토반영(12월) (추진목적)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전국이 공·항만, 격리재배지 등 식물검역 현장을 방문으로 제시한 의견을 검역인력 운영과 검역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오는 2월 27일부터「국민참여 조직진단」의 대장정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생소하게 느껴졌던 식물검역을「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위해 국민에게 적극 소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검역·방제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운영 효율화 및의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다. (사전교육)검역본부는 2.1 - 2.14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기관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 농림계 SNS(온라인서비스)등을 통해 참가 국민 84명을 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성별, 전공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40명의 대표단을 선정하여, 먼저 2.21일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등촌동)에서 국민참여단 발대식과 추진일정, 식물검역 절차 소개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자)검역본부( <NAME> 식물검역부장), 농식품부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등 총 63명 참석 (현장진단)「국민참여단」은 2.27일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3.5일 인천과 3.7일 천안지역을 방문하여 수출입검역 ․ 실험실정밀검역 등 국경검역 절차와 예찰방제 등 국경이후 사후관리까지 식물검역 업무 전 과정을 경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휴대품 검사에 활용되는 검역탐지견 활동과 여행용 가방에 부착되는 스카이다(SEAL)의 추적장치 등을 이용한 검역과정을 알아보고, 우편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실험실정밀검역까지 국내에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전반에 대한 검역을 이해를 높이게 된다. 인천항에서는 5만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입되는 옥수수 등 곡류 검역 현장과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을 둘러보고 식물검역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 해 보는 등 생생한 체험시간을 갖게 되다 천안에서는 묘목류의 격리재배 필요성 및 관리과정을 이해한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피해로 인한 수출농가 애로사항을 자세히 청취하는 등 예찰방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을 갖게 된다. *(현장방문 내용)△(1차)검역과 휴대 및 우편 검역, 실험실 △(2차)인천항 곡류·묘목 검역 →(3차)충남 천안 수출단지 및 격리재배지 (향후계획)현장진단 이후「집중토론」시간을 갖고 현장진단에서 논의·발굴된 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심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대효과)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인력 관리 분야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각 과정을 거치기까지 국민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국민이 중심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며, 제도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검역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국민과 함께 소통하다_1 ### 내용: '외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시민과 함께 소통하다 - 국민과 함께 검역현장을 살펴보고 외래 병해충 검역절차 제도 개선 추진 - 《주 요 비 용》「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위한 식물검역 국민참여단이 2.27일 수출입과 휴대품검역 현장진단을 시작으로 본격 출발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검역을 제공을 위해 조직·인력, 업무처리 체계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조직관리 방식 국민참여단은 수출입식물 검역 담당자와 격리재배지와 병해충 실험실 정밀검사 및 현장검역 업무를 꼼꼼히 둘러보고, 식물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검역인력 운영과 검역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 추진일정:대국민 워크숍(2.21)→ 현장방문(3회/2.27,3.5,3.7)및 집중토론(2회/3.20,3.21)→ 종합 토론(4.12)→ 전문가 제안 검토반영(12월) (추진목적)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전국이 공·항만, 격리재배지 등 식물검역 현장을 방문으로 제시한 의견을 검역인력 운영과 검역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오는 2월 27일부터「국민참여 조직진단」의 대장정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생소하게 느껴졌던 식물검역을「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위해 국민에게 적극 소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검역·방제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운영 효율화 및의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다. (사전교육)검역본부는 2.1 - 2.14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기관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 농림계 SNS(온라인서비스)등을 통해 참가 국민 84명을 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성별, 전공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40명의 대표단을 선정하여, 먼저 2.21일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등촌동)에서 국민참여단 발대식과 추진일정, 식물검역 절차 소개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자)검역본부( <NAME> 식물검역부장), 농식품부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등 총 63명 참석 (현장진단)「국민참여단」은 2.27일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3.5일 인천과 3.7일 천안지역을 방문하여 수출입검역 ․ 실험실정밀검역 등 국경검역 절차와 예찰방제 등 국경이후 사후관리까지 식물검역 업무 전 과정을 경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휴대품 검사에 활용되는 검역탐지견 활동과 여행용 가방에 부착되는 스카이다(SEAL)의 추적장치 등을 이용한 검역과정을 알아보고, 우편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실험실정밀검역까지 국내에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전반에 대한 검역을 이해를 높이게 된다. 인천항에서는 5만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입되는 옥수수 등 곡류 검역 현장과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을 둘러보고 식물검역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 해 보는 등 생생한 체험시간을 갖게 되다 천안에서는 묘목류의 격리재배 필요성 및 관리과정을 이해한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피해로 인한 수출농가 애로사항을 자세히 청취하는 등 예찰방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을 갖게 된다. *(현장방문 내용)△(1차)검역과 휴대 및 우편 검역, 실험실 △(2차)인천항 곡류·묘목 검역 →(3차)충남 천안 수출단지 및 격리재배지 (향후계획)현장진단 이후「집중토론」시간을 갖고 현장진단에서 논의·발굴된 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심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대효과)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인력 관리 분야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각 과정을 거치기까지 국민이 활발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국민이 중심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며, 제도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검역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e5f1c83-4223-4f6c-8a6f-576f3218a9aa	source15/231026/156419712_0.txt	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12&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 전문가 배출 위한'드론 교육훈련센터'9일부터 운영 - 인재양성 ‧ 안전교육, 드론 기체 ․ 시뮬레이터 등 첨단적 구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드론산업 성장과 안전한 드론비행을 책임질 드론조종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드론 교육훈련센터"를 경기도 시흥시에 구축하고, 11월 9일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드론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드론 조종자격 취득수요는 매년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임무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부족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를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19년부터 시흥시(시장 <NAME> )와 함께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드론 인재를 양성할 드론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교육훈련센터"는 경기도 시화 배곧 신도시 R & D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론교육동과 실기교육장으로 조성되었다. ㅇ 센터는 분야별 드론기체와 영상처리 시스템뿐만 아닌게 임무특화 교육을 위한 터널·교량 점검 훈련시설과 분야별 비행 시뮬레이터도 구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이번 교육훈련센터"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에서 맡게 되며,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은 물론 드론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 지역민과 흥미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체험교육·이벤트 등도 실시는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우리 일상 생활에 드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고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관련을 육성에 필요한 교육, 안전관리 등 다방면으로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NAME> 과장은"연간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항공 교육훈련센터"를 통해 드론조종사, 교관 등 인재양성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이를 통해 드론이 우리 생활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_1 ### 내용: 드론 전문가 배출 위한'드론 교육훈련센터'9일부터 운영 - 인재양성 ‧ 안전교육, 드론 기체 ․ 시뮬레이터 등 첨단적 구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드론산업 성장과 안전한 드론비행을 책임질 드론조종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드론 교육훈련센터"를 경기도 시흥시에 구축하고, 11월 9일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드론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드론 조종자격 취득수요는 매년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임무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부족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를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19년부터 시흥시(시장 <NAME> )와 함께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드론 인재를 양성할 드론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교육훈련센터"는 경기도 시화 배곧 신도시 R & D 부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론교육동과 실기교육장으로 조성되었다. ㅇ 센터는 분야별 드론기체와 영상처리 시스템뿐만 아닌게 임무특화 교육을 위한 터널·교량 점검 훈련시설과 분야별 비행 시뮬레이터도 구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이번 교육훈련센터"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에서 맡게 되며,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은 물론 드론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 지역민과 흥미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체험교육·이벤트 등도 실시는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우리 일상 생활에 드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고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관련을 육성에 필요한 교육, 안전관리 등 다방면으로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NAME> 과장은"연간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항공 교육훈련센터"를 통해 드론조종사, 교관 등 인재양성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이를 통해 드론이 우리 생활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dcfc07a-2607-4b37-af8b-0fbc55ad21f5	source15/231026/156464940_0.txt	정부청사관리본부 ‘양산쓰기 운동’으로 폭염 극복에 힘 보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940&pageIndex=2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등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체감온도 저감 등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양산쓰기 운동'전개에 적극 나선다. ○ 올해 폭염대책 기간(6.1. ~ 9.30.)에 정부세종청사 각 동 현관 안내데스크에 양산을 비치하여 외부 방문객, 시민 및 입주기관 직원들에게 나눠며 계획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우산대여소'를 설치하여 청사 방문객과 입주기관 직원 등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특히, 올해는 폭염이 일찍 소멸하여 어느 해 보다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사 방문객 및 입주기관 직원들의 건강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양산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재 우산대여소에 양산을 추가 구매하여 양산대여소로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소통, 신뢰)구현에 기반한 시도로 양산시에 필요한 방문객 등은 이름이나 연락처 기재 절차 후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3동과 2동을 대상으로 부서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우산을<NAME>여 사용자들에게 대여하는'양산 공유제'를 추진한다. ○'양산시 공유제'를 통해 양산 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세종청사 2동과 3동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동 단위 정부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양산은 햇볕 차단은 물론 체감온도를 10도까지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청사 방문객과 근무 공무원이 폭염 극복을 위해 청사에 비치한 양산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며, 청사 방문객도 양산을 함께 나누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양산쓰기 운동’으로 폭염 극복에 힘 보탠다_1 ### 내용: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등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체감온도 저감 등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양산쓰기 운동'전개에 적극 나선다. ○ 올해 폭염대책 기간(6.1. ~ 9.30.)에 정부세종청사 각 동 현관 안내데스크에 양산을 비치하여 외부 방문객, 시민 및 입주기관 직원들에게 나눠며 계획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우산대여소'를 설치하여 청사 방문객과 입주기관 직원 등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특히, 올해는 폭염이 일찍 소멸하여 어느 해 보다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사 방문객 및 입주기관 직원들의 건강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양산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재 우산대여소에 양산을 추가 구매하여 양산대여소로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소통, 신뢰)구현에 기반한 시도로 양산시에 필요한 방문객 등은 이름이나 연락처 기재 절차 후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3동과 2동을 대상으로 부서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우산을<NAME>여 사용자들에게 대여하는'양산 공유제'를 추진한다. ○'양산시 공유제'를 통해 양산 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세종청사 2동과 3동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동 단위 정부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양산은 햇볕 차단은 물론 체감온도를 10도까지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청사 방문객과 근무 공무원이 폭염 극복을 위해 청사에 비치한 양산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며, 청사 방문객도 양산을 함께 나누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91e36fe-c216-409f-84e6-aa836cd10d1a	source15/231026/156429478_0.txt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78&pageIndex=3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차 농업용 용수 관리계획 발표 태풍, 호우 등 어떤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 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과학적 ‧ 체계적 저수지 관리 정착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호우, 지진 외에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발표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3,411개소에 대한 향후'25년까지의 유지관리와 보수 ‧ 보강 등 성능개선 방향을 마련 지자체 소유 저수지 13,829개소는 시 ‧ 도지사가 수립 추진 ① 태풍, 호우, 지진 외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기반 - 홍수량 저감을 위한'수문'설치 확대,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완료 등 ② 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관리적 수준 상향 -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저수용량 30만㎥ 이상 5만㎥)및 비상대처계획(저수용량 30만㎥이상 → 20만㎥)대상 저수지 선정 - 내실있는 정기안전점검(분기 1회 실시)을 위해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기 등 점검에 적합한 장비 확충 ③ IoT 기반 과학적 ‧ 체계적 관리 정착 - 댐 둑 변형 ‧ 누수 사전감지와 실시간 수질변화 측정 등을 위한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지원으로 이상징후시 자동'알람'기능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태풍, 호우, 지진 어떤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제1차 농업용 용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ㅇ 이번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향후'25년까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자체 소관 저수지 13,829개소는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 따라 시 ‧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 동 계획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전문가 중심과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설명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ㅇ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저수지 노후화 정도와 저수용량 30만㎥ 이상(1종 저수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 관리현황과 실태를 점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 동 계획은 ①태풍, 호우, 가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 안전은 저수지 구축 ②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수준 제고 ③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홍수량 조절을 위한'수문'확충과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완료 등 시설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태풍, 호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저수량 확보를 위한'수문'등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농업적 안전성을 높이고, ㅇ 설치된 지 70년 이내는 노후 저수지 중 저수용량 30만㎥이상이거나 둑 두께 15m이상은 보수 ‧ 보강시 부분적인 보수 ‧ 보강보다는 재구축등 전면적인 보수 ‧ 보강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현재 저수지 둑 누수시 누수부위에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 ~ 20년 정도이고 상당 부분 누수가 가능하므로 저수지 둑을 다시 쌓는 방안(재구축)을 고려 ㅇ 내진설계 저수지에 저수용량 30만㎥이상인 저수지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② 저수용량 30만㎥이상 규모에 치중된 안전관리를 30만㎥미만 중 ‧ 소규모로 확산한 정기 안전점검 등 평상시 실시하는 안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수용량 30만㎥이상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저수용량 5만㎥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30만㎥이상, 5년 주기 →(확대)현행 + 5∼30만㎥, 10년 주기 □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EAP:Emergency Are Plan)대상도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상향한 계획이며, 비상대처계획 - 홍수시 침수범위, 주민대피 경로 ‧ 장소, 관계기관 역할 등을 사전에 조사 ‧ 분석하여 위기시 활용하기 위한 것 시설관리자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점검과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장치 등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③ 저수지 둑 변형, 침수 등 이상징후 사전감지와 수자원 실시간 계측 확대 등 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저수지 둑 변위, 균열 등 이상징후를 사전감지하고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ㅇ자동계측장치를 통해 측정된 저수지 변이나나 누수 등의 계측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알람'을 제공하는 등 재해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ㅇ 자동계측을 통해 축적은 자료(빅데이터)를 축적 ‧ 분석하여 저수지 유지 ‧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저수지 붕괴나 사고발생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에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ㅇ 동 계획은 각종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운영을 나가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2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여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차(2020∼2025)한국계 저수지 관리계획 주요내용 1. 물 관리 기본방향['20 ~'25] 지속가능한 저수지 안전 관리시스템 확립 매년 저수지 관리계획이 매년 수립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기본계획 - 관리계획 - 실행계획의 일관 관리체계 구축,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지침 마련 ‧ 운영 등 저수지 점검 ‧ 진단 및 유지관리 수준 향상 ㅇ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대형 태풍, 호우 등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수지 점검 ‧ 진단 및 유지관리 기준 상향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확대, 홍수시기 맞춤한 관리 및 설계기준 보완 등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시설 개선 추진 ㅇ 지진,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충분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저수지 시설물 개선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집중호우 대비'수문'등 사전방류시설 보강과 저수지 재구축 추진 등 ICT 융합 기반 스마트 관리 정착 ㅇ ICT 기반 실시간 시설 이상징후 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조기 감지 및 재해 피해 방지 ㅇ 물 제체안전성 강화, 홍수대응기술 등 개발 추진 2. 저수지 관리계획 비전 ‧ 목표 선제적 ‧ 과학적 진단과 예방투자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저수지 = 저수지 안전등급'C(보통)'이상 확보를 ◈ 태풍, 호우 등 대형 재해에도 대비 가능한 저수지 구축 ◈ 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ICT ‧ 빅데이터 기술 기반 과학적 ‧ 체계적 저수지 모니터링 정착 ‧ 확산 1.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일관관리체계 확립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안전사고 환류 체계 마련 2. 점검 ‧ 진단 등 유지관리 수준 상향 저수지(5 ~ 30만㎥)정기 정밀안전진단 시행 실시 자격,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저수지 안전점검 장비 확충 (6.20 ~ 9.20), 저수지 제한수위 조정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설계기준 변경 3. 재해 대비 능력 강화 (70년)이후 저수지 재구축 검토 ‧ 추진 (홍수, 내진)에 맞춰 시설 보수 ‧ 보강 '수문'등 홍수 ‧ 사전방류시설 확대 설치 수립 확대(저수용량 30만㎥→20만㎥) 4. ICT 활용 관리 및 기술 지원 기반 변위, 누수, 지진 및 수질 감시체계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보강 안전, 유지관리 및 홍수대응 기술 및 전수()안전진단 ‧ 정밀점검 '수문'설치 대상 중 ‧ 소규모로 확대 관행 중심, 장비 의존 시스템화, ICT기반 관리 3. 저수지 관련 주요 추진 과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저수지 안전관리 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저수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 관리계획- 실행계획*의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21) 국토부'기반시설 종합 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 마다'저수지 관리계획'수립(농식품부) *농식품부'농어촌 관리계획'을 토대로 매년'저수지 관리 실행계획'수립(농어촌공사) ㅇ 최적의 저수지 안전과 및 성능개선을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및 성능개선기준마련(~'21) ㅇ 저수지 안전 점검 ‧ 진단 시기, 방법 및 자격 등의 기준을 마련도 기준 이상으로 관리 저수지 노후화 ‧ 기준변경 ‧ 사용성 변화 요인을 고려, 유지관리(원상복구)보다 성능개선(가치증진, 수명연장)이 중요한 저수지를 선별하고 성능개선의 우선순위 기준 제시 □ 저수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시스템 보완 ㅇ 농식품부가<NAME>고 지자체 ‧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저수지 유지관리 협의회을 구성 ‧ 운영하여 저수지 관리 체계 개선 방향 도출('20 ~) 제1차 저수지 관리계획 확정을 위해 지자체 ‧ 농어촌공사 참여 포럼 시범 운영('20.11) ㅇ 풍수해 ‧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주체가 사고조사,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 ‧ 시공단계로 환류하는 방안 마련(~'21) (현행)복구 ‧ 사고수습 중심→(개선)현행 + 사후 원인분석, 자료축적 및 환류 강화 - 재해에 저수지에서 용수공급을 하는 농업인, 지역단체(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등이 위기징후를 발견 ‧ 신고하는 체계 마련 - 지역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재난대응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진단 ‧ 점검 및 관리 수준 강화 □ 저수지 점검 ‧ 진단 내실화 ㅇ 저수용량 5 ~ 30만㎥ 미만 영세 저수지(776개소)에 대하여도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추진으로 소규모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21 ~) (현행)30만㎥이상 5년 주기 -(추가)현행 + 5∼30만㎥ 10년 주기 ㅇ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자격, 교육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점검 실시 (현행)시설관리자→(개선)초급기술자 등 일정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관리자 는(현행)1회/5년 안전관리교육 이수→(개선)현행 + 업무담당자 지정 후 1년내 점검 *정기점검 결과,'D(미흡)'등급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 점검 119센터'에서 정기점검 결과를 현장 조사로 필요시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추진 ㅇ 농어촌공사 지역별 ‧ 부서별로 저수지 제체상태 파악 등에 적합한 전기비저항탐사기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여 현장성 강화 (현행)9대(본사 5, 권역별 1, 연구원 1, 안전진단사업단 2)(확대)13대(본사 1, 지역본부 9, 연구소 1, 안전진단사업단 2) - 제체 및 다짐도 평가 추진시, 육안관찰 외 휴대형 콘관입장치 조사 실시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평가 도모 휴대형 콘관입장치 및 현장조사 방법 □ 저수지별 적극적 저수량 관리 ㅇ 홍수기(6.21 ~ 9.20)에는 저수지별 제한수위 설정 후 적극적인 저수율 관리를 통해 저수지 및 하류부 수자원 확보(~'22) (현행)수문이 잠기거나 수혜면적이 50%이상 감소된 저수지 →(개선)준설 확대 ㅇ 저수지 준설 사업을 확대하여 저수용량 회복을 통해 가뭄(이수)‧ 홍수(치수)대응 능력 제고('21 ~) 저수지 보수 ‧ 보강 등 생산기반정비 사업 추진시 퇴사 확보 등 여건이 되는 저수지는 준설을 병행하여 준설 확대 및 유지관리비용 감소 수중준설(30천 원/㎥)에 비해 저수지 물이 빠진 상태에서 준설하는 육상준설(10천 원/㎥)비용이 1/3배 수준 □ 제방 설계기준 보완(~'22) ㅇ 유역에 주거밀집, 국가중요시설(행정기관, 학교 등)분포 및 예상피해규모가 큰 저수지에는 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마련 및 반영 검토 - 저수지 설계홍수량은 PMF 및 200년 빈도로만 산정으로 예상피해규모가 큰 저수지에 대한 중간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 홍수 증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 저수지 설계기준 개선(안)> (저수용량 5백만㎥ & 유역 2,500㏊ 이하에 (하류부 주거밀집, 국가중요시설 분포) ㅇ 현행 저수지 설계기준을 재검토하여 최신 설계기법, 보수 ‧ 보강 기준과 비상 ‧ 사전 방재로 설치기준 등을 반영 가. 재해대비 저수지 시설 보완 ‧ 개선 □ 주요 저수지 보수 ‧ 보강 ㅇ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시행 결과,'D(미흡)'이하 등급의 저수지는 신속히 보수 ‧ 보강하여'C(보통)'이상으로 관리 ㅇ 설치된 지 70년 이상(내구연한 경과)된 주요 저수지 시설은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 안전성 확보·유지관리비용 절감* 저수용량 30만㎥이거나 제체 깊이 15m이상(208개소) 제체 유입 차단을 위해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년 정도이고 다른 부분에 누수 등 우려가 있는 등 고비용 ‧ 저효율 투자 가능 - 저수지 시설상태, 안전성, 대체급수시설 유무, 시공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재설치 방안을 유형화하여 검토 □ 설계기준에 맞춰 시설 보강 설계홍수량(200년<NAME>도)에 미달하는 785개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등으로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경우 순차적으로 개선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추진시 현행 설계기준에 맞춰 홍수배제능력 등도 점검 ‧ 평가 ㅇ PMF(가능최대홍수량)설계 대상 시설 46개소는'25년까지 설계 완료('20년 현재 35개소 완료) ㅇ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저수용량 30만㎥ 이상 1,204개소는 내진성능평가 완료(~'20)및 계획기간 내 내진보강추진(~'25) - 1,086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1,055개소)하였거나 내진성능 보강중(31개소)이며, 118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필요시 내진성능 보강 계획 □ 저수량 통제 등 홍수대응능력 강화 ㅇ 태풍, 호우 ‧ 홍수 발생시 저수량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수문 등 사전방류시설 설치추진('21 ~) - 저수용량 20만㎥ 이상이면서 수문이 없는 1,075개소 저수지 862(취수시설 활용 등 213 제외)에 한하는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등 설치 <사전방류시설 설치> - 저수지 안전상태, 지형 ‧ 지질, 저수를 등에 따라 수문 ‧ 사이펀 ‧ 방류터널 설치, 물넘이 확장 등 현장여건에 맞추게 추진 - 저수용량 100만㎥ 이상이면서 저지에 주거밀집 등으로 재산 ‧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저수지 231개소 홍수대응능력 강화 추진 저수지 둑 높이기, 물넘이 설치의 비상방류시설 설치 등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강화 □ 비상대처계획 수립 확대 - 저수용량 20 ~ 30만㎥ 저수지 177개소 비상대처계획(EAP:Emergency Action Plan)추가 마련 추진(~'25) 지난 장마기간(6 ~ 9월)중 저수용량 30만㎥ 미만인 용하지(충북 제천), 개정지(전북 장수), 금현지(전남 담양)의 배수와 사면 유실로 주민대피를 유도한 사례 등 반영 ㅇ 비상대처훈련 대상 대상을 현행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 이상 시설로 확대하여 비상대처훈련 사각 해소 등 실효성강화 (현행)EAP 중심으로 훈련 수행 →(개선)EAP가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훈련 실시 □ 실시간 수질 감시 체계 ㅇ 생 ‧ 공용수 공급, 저수용량 500만㎥ 이상 대규모 저수지 90개소는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를 강화 수온, 탁도, pH, EC, DO, TOC, Chl - a, NO3 - N 등 8개 주요 항목 실시간 수질 측정 - 수질 측정자료은 수질개선사업 등 수질관리방안에 활용하고, 축적 ‧ 분석을 통한 시기별 수질 변화 예측 및 재해 대응 등에 활용 □ 우기 전 가뭄 ‧ 수방자재 비축 및 관리 ㅇ 올해 4월말까지 보유 양수장비 점검, 긴급복구동원업체 및 수방자재판매업체 현행화 등 상황 발생시 즉각적 응급복구 체계를 점검 및 현행화 조치 결과는 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간<NAME>여 수방자재 구매에 효율적 집행 도모 ICT 활용 관리 및 기술 개발 강화 □ ICT 기술 활용 안전관리 정착 ‧ 활용 확대 ㅇ ICT 기반 변위 ‧ 누수 ‧ 지진 및 수질 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이상징후 자동 알람기능을 제공하여 이상징후에 신속 대응(~'21) (지진)7.5gal 이상, 1류/(변위)5㎝ 이상/(누수)침윤선 30㎝ 상승 시 【 ICT 기반의 안전로 설치 현황 및 계획 】 □ 저수지 안전관리 기술개발(~'25) - ICT 적용 저수지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ㅇ 저수지 정보, 강수량 및 기상자료 등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시설상태, 보수 ‧ 보강 방향 등을 제시하는 유지관리기술 등 저수지 제원, 운영 상태와 진단 결과, 개보수 이력, 변위 ‧ 누수 ‧ 지진 계측 결과 등 ㅇ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 ‧ 연구 및 운영기법 등 기술 개발 - 저수지 내와 피복체, 회복탄력성 관련 제체 안전성 강화 방안 연구 저수지 홍수배제능력 산정시스템 구축 ‧ 운영을 통한 과학적 ‧ 합리적 저수율 관리 도모 강수 상황에 따른 유입량, 방류량 및 이와 연동된 저수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경험 위주 기존과 관리 체계를 보완 ㅇ 이동식 배수관 등 풍수해 현장 활용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 저수지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 개선 ㅇ'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정비 ‧ 개선하여 시설물 관련 정보 축적 및 관리의 실효를 제고(~'24) *RIMS -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 저수지 정보 조회, 저수지 치수능력확대 및 둑높이기 추진 이력 등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 추가 제공 - 안전 점검 ‧ 진단 이력 조회범위를 확대(종합 등급 → 분야별 등급)하고, 조회방식(특정시점 → 특정시점 + 시계열)등 분석을 다양화 - 최소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 조회 및 성능개선 우선순위 조회 등 시설물 관리 기능 강화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현황>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 및 물 관리를 위해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최적의 시설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지관리종합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_1 ### 내용: 제1차 농업용 용수 관리계획 발표 태풍, 호우 등 어떤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 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과학적 ‧ 체계적 저수지 관리 정착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호우, 지진 외에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발표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3,411개소에 대한 향후'25년까지의 유지관리와 보수 ‧ 보강 등 성능개선 방향을 마련 지자체 소유 저수지 13,829개소는 시 ‧ 도지사가 수립 추진 ① 태풍, 호우, 지진 외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기반 - 홍수량 저감을 위한'수문'설치 확대,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 완료 등 ② 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관리적 수준 상향 -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저수용량 30만㎥ 이상 5만㎥)및 비상대처계획(저수용량 30만㎥이상 → 20만㎥)대상 저수지 선정 - 내실있는 정기안전점검(분기 1회 실시)을 위해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기 등 점검에 적합한 장비 확충 ③ IoT 기반 과학적 ‧ 체계적 관리 정착 - 댐 둑 변형 ‧ 누수 사전감지와 실시간 수질변화 측정 등을 위한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지원으로 이상징후시 자동'알람'기능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태풍, 호우, 지진 어떤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제1차 농업용 용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ㅇ 이번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향후'25년까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자체 소관 저수지 13,829개소는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에 따라 시 ‧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 동 계획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전문가 중심과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설명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ㅇ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저수지 노후화 정도와 저수용량 30만㎥ 이상(1종 저수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 관리현황과 실태를 점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 동 계획은 ①태풍, 호우, 가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 안전은 저수지 구축 ②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수준 제고 ③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홍수량 조절을 위한'수문'확충과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완료 등 시설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태풍, 호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저수량 확보를 위한'수문'등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농업적 안전성을 높이고, ㅇ 설치된 지 70년 이내는 노후 저수지 중 저수용량 30만㎥이상이거나 둑 두께 15m이상은 보수 ‧ 보강시 부분적인 보수 ‧ 보강보다는 재구축등 전면적인 보수 ‧ 보강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현재 저수지 둑 누수시 누수부위에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 ~ 20년 정도이고 상당 부분 누수가 가능하므로 저수지 둑을 다시 쌓는 방안(재구축)을 고려 ㅇ 내진설계 저수지에 저수용량 30만㎥이상인 저수지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② 저수용량 30만㎥이상 규모에 치중된 안전관리를 30만㎥미만 중 ‧ 소규모로 확산한 정기 안전점검 등 평상시 실시하는 안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수용량 30만㎥이상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저수용량 5만㎥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30만㎥이상, 5년 주기 →(확대)현행 + 5∼30만㎥, 10년 주기 □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EAP:Emergency Are Plan)대상도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상향한 계획이며, 비상대처계획 - 홍수시 침수범위, 주민대피 경로 ‧ 장소, 관계기관 역할 등을 사전에 조사 ‧ 분석하여 위기시 활용하기 위한 것 시설관리자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점검과 교육,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비저항탐사장치 등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③ 저수지 둑 변형, 침수 등 이상징후 사전감지와 수자원 실시간 계측 확대 등 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저수지 둑 변위, 균열 등 이상징후를 사전감지하고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ICT 기반 자동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ㅇ자동계측장치를 통해 측정된 저수지 변이나나 누수 등의 계측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알람'을 제공하는 등 재해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ㅇ 자동계측을 통해 축적은 자료(빅데이터)를 축적 ‧ 분석하여 저수지 유지 ‧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저수지 붕괴나 사고발생은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에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ㅇ 동 계획은 각종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운영을 나가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2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완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여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차(2020∼2025)한국계 저수지 관리계획 주요내용 1. 물 관리 기본방향['20 ~'25] 지속가능한 저수지 안전 관리시스템 확립 매년 저수지 관리계획이 매년 수립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기본계획 - 관리계획 - 실행계획의 일관 관리체계 구축,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지침 마련 ‧ 운영 등 저수지 점검 ‧ 진단 및 유지관리 수준 향상 ㅇ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대형 태풍, 호우 등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저수지 점검 ‧ 진단 및 유지관리 기준 상향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확대, 홍수시기 맞춤한 관리 및 설계기준 보완 등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시설 개선 추진 ㅇ 지진,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충분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저수지 시설물 개선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집중호우 대비'수문'등 사전방류시설 보강과 저수지 재구축 추진 등 ICT 융합 기반 스마트 관리 정착 ㅇ ICT 기반 실시간 시설 이상징후 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조기 감지 및 재해 피해 방지 ㅇ 물 제체안전성 강화, 홍수대응기술 등 개발 추진 2. 저수지 관리계획 비전 ‧ 목표 선제적 ‧ 과학적 진단과 예방투자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저수지 = 저수지 안전등급'C(보통)'이상 확보를 ◈ 태풍, 호우 등 대형 재해에도 대비 가능한 저수지 구축 ◈ 안전 점검 ‧ 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ICT ‧ 빅데이터 기술 기반 과학적 ‧ 체계적 저수지 모니터링 정착 ‧ 확산 1.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일관관리체계 확립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안전사고 환류 체계 마련 2. 점검 ‧ 진단 등 유지관리 수준 상향 저수지(5 ~ 30만㎥)정기 정밀안전진단 시행 실시 자격,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저수지 안전점검 장비 확충 (6.20 ~ 9.20), 저수지 제한수위 조정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설계기준 변경 3. 재해 대비 능력 강화 (70년)이후 저수지 재구축 검토 ‧ 추진 (홍수, 내진)에 맞춰 시설 보수 ‧ 보강 '수문'등 홍수 ‧ 사전방류시설 확대 설치 수립 확대(저수용량 30만㎥→20만㎥) 4. ICT 활용 관리 및 기술 지원 기반 변위, 누수, 지진 및 수질 감시체계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보강 안전, 유지관리 및 홍수대응 기술 및 전수()안전진단 ‧ 정밀점검 '수문'설치 대상 중 ‧ 소규모로 확대 관행 중심, 장비 의존 시스템화, ICT기반 관리 3. 저수지 관련 주요 추진 과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저수지 안전관리 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저수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 관리계획- 실행계획*의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21) 국토부'기반시설 종합 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 마다'저수지 관리계획'수립(농식품부) *농식품부'농어촌 관리계획'을 토대로 매년'저수지 관리 실행계획'수립(농어촌공사) ㅇ 최적의 저수지 안전과 및 성능개선을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및 성능개선기준마련(~'21) ㅇ 저수지 안전 점검 ‧ 진단 시기, 방법 및 자격 등의 기준을 마련도 기준 이상으로 관리 저수지 노후화 ‧ 기준변경 ‧ 사용성 변화 요인을 고려, 유지관리(원상복구)보다 성능개선(가치증진, 수명연장)이 중요한 저수지를 선별하고 성능개선의 우선순위 기준 제시 □ 저수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시스템 보완 ㅇ 농식품부가<NAME>고 지자체 ‧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저수지 유지관리 협의회을 구성 ‧ 운영하여 저수지 관리 체계 개선 방향 도출('20 ~) 제1차 저수지 관리계획 확정을 위해 지자체 ‧ 농어촌공사 참여 포럼 시범 운영('20.11) ㅇ 풍수해 ‧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주체가 사고조사,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 ‧ 시공단계로 환류하는 방안 마련(~'21) (현행)복구 ‧ 사고수습 중심→(개선)현행 + 사후 원인분석, 자료축적 및 환류 강화 - 재해에 저수지에서 용수공급을 하는 농업인, 지역단체(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등이 위기징후를 발견 ‧ 신고하는 체계 마련 - 지역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재난대응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진단 ‧ 점검 및 관리 수준 강화 □ 저수지 점검 ‧ 진단 내실화 ㅇ 저수용량 5 ~ 30만㎥ 미만 영세 저수지(776개소)에 대하여도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추진으로 소규모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21 ~) (현행)30만㎥이상 5년 주기 -(추가)현행 + 5∼30만㎥ 10년 주기 ㅇ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자격, 교육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점검 실시 (현행)시설관리자→(개선)초급기술자 등 일정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관리자 는(현행)1회/5년 안전관리교육 이수→(개선)현행 + 업무담당자 지정 후 1년내 점검 *정기점검 결과,'D(미흡)'등급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 점검 119센터'에서 정기점검 결과를 현장 조사로 필요시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추진 ㅇ 농어촌공사 지역별 ‧ 부서별로 저수지 제체상태 파악 등에 적합한 전기비저항탐사기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여 현장성 강화 (현행)9대(본사 5, 권역별 1, 연구원 1, 안전진단사업단 2)(확대)13대(본사 1, 지역본부 9, 연구소 1, 안전진단사업단 2) - 제체 및 다짐도 평가 추진시, 육안관찰 외 휴대형 콘관입장치 조사 실시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평가 도모 휴대형 콘관입장치 및 현장조사 방법 □ 저수지별 적극적 저수량 관리 ㅇ 홍수기(6.21 ~ 9.20)에는 저수지별 제한수위 설정 후 적극적인 저수율 관리를 통해 저수지 및 하류부 수자원 확보(~'22) (현행)수문이 잠기거나 수혜면적이 50%이상 감소된 저수지 →(개선)준설 확대 ㅇ 저수지 준설 사업을 확대하여 저수용량 회복을 통해 가뭄(이수)‧ 홍수(치수)대응 능력 제고('21 ~) 저수지 보수 ‧ 보강 등 생산기반정비 사업 추진시 퇴사 확보 등 여건이 되는 저수지는 준설을 병행하여 준설 확대 및 유지관리비용 감소 수중준설(30천 원/㎥)에 비해 저수지 물이 빠진 상태에서 준설하는 육상준설(10천 원/㎥)비용이 1/3배 수준 □ 제방 설계기준 보완(~'22) ㅇ 유역에 주거밀집, 국가중요시설(행정기관, 학교 등)분포 및 예상피해규모가 큰 저수지에는 보다 강화된 설계기준 마련 및 반영 검토 - 저수지 설계홍수량은 PMF 및 200년 빈도로만 산정으로 예상피해규모가 큰 저수지에 대한 중간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 홍수 증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 저수지 설계기준 개선(안)> (저수용량 5백만㎥ & 유역 2,500㏊ 이하에 (하류부 주거밀집, 국가중요시설 분포) ㅇ 현행 저수지 설계기준을 재검토하여 최신 설계기법, 보수 ‧ 보강 기준과 비상 ‧ 사전 방재로 설치기준 등을 반영 가. 재해대비 저수지 시설 보완 ‧ 개선 □ 주요 저수지 보수 ‧ 보강 ㅇ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시행 결과,'D(미흡)'이하 등급의 저수지는 신속히 보수 ‧ 보강하여'C(보통)'이상으로 관리 ㅇ 설치된 지 70년 이상(내구연한 경과)된 주요 저수지 시설은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 안전성 확보·유지관리비용 절감* 저수용량 30만㎥이거나 제체 깊이 15m이상(208개소) 제체 유입 차단을 위해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기간이 15년 정도이고 다른 부분에 누수 등 우려가 있는 등 고비용 ‧ 저효율 투자 가능 - 저수지 시설상태, 안전성, 대체급수시설 유무, 시공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재설치 방안을 유형화하여 검토 □ 설계기준에 맞춰 시설 보강 설계홍수량(200년<NAME>도)에 미달하는 785개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등으로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경우 순차적으로 개선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추진시 현행 설계기준에 맞춰 홍수배제능력 등도 점검 ‧ 평가 ㅇ PMF(가능최대홍수량)설계 대상 시설 46개소는'25년까지 설계 완료('20년 현재 35개소 완료) ㅇ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저수용량 30만㎥ 이상 1,204개소는 내진성능평가 완료(~'20)및 계획기간 내 내진보강추진(~'25) - 1,086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1,055개소)하였거나 내진성능 보강중(31개소)이며, 118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필요시 내진성능 보강 계획 □ 저수량 통제 등 홍수대응능력 강화 ㅇ 태풍, 호우 ‧ 홍수 발생시 저수량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수문 등 사전방류시설 설치추진('21 ~) - 저수용량 20만㎥ 이상이면서 수문이 없는 1,075개소 저수지 862(취수시설 활용 등 213 제외)에 한하는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등 설치 <사전방류시설 설치> - 저수지 안전상태, 지형 ‧ 지질, 저수를 등에 따라 수문 ‧ 사이펀 ‧ 방류터널 설치, 물넘이 확장 등 현장여건에 맞추게 추진 - 저수용량 100만㎥ 이상이면서 저지에 주거밀집 등으로 재산 ‧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저수지 231개소 홍수대응능력 강화 추진 저수지 둑 높이기, 물넘이 설치의 비상방류시설 설치 등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강화 □ 비상대처계획 수립 확대 - 저수용량 20 ~ 30만㎥ 저수지 177개소 비상대처계획(EAP:Emergency Action Plan)추가 마련 추진(~'25) 지난 장마기간(6 ~ 9월)중 저수용량 30만㎥ 미만인 용하지(충북 제천), 개정지(전북 장수), 금현지(전남 담양)의 배수와 사면 유실로 주민대피를 유도한 사례 등 반영 ㅇ 비상대처훈련 대상 대상을 현행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 이상 시설로 확대하여 비상대처훈련 사각 해소 등 실효성강화 (현행)EAP 중심으로 훈련 수행 →(개선)EAP가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훈련 실시 □ 실시간 수질 감시 체계 ㅇ 생 ‧ 공용수 공급, 저수용량 500만㎥ 이상 대규모 저수지 90개소는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를 강화 수온, 탁도, pH, EC, DO, TOC, Chl - a, NO3 - N 등 8개 주요 항목 실시간 수질 측정 - 수질 측정자료은 수질개선사업 등 수질관리방안에 활용하고, 축적 ‧ 분석을 통한 시기별 수질 변화 예측 및 재해 대응 등에 활용 □ 우기 전 가뭄 ‧ 수방자재 비축 및 관리 ㅇ 올해 4월말까지 보유 양수장비 점검, 긴급복구동원업체 및 수방자재판매업체 현행화 등 상황 발생시 즉각적 응급복구 체계를 점검 및 현행화 조치 결과는 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간<NAME>여 수방자재 구매에 효율적 집행 도모 ICT 활용 관리 및 기술 개발 강화 □ ICT 기술 활용 안전관리 정착 ‧ 활용 확대 ㅇ ICT 기반 변위 ‧ 누수 ‧ 지진 및 수질 계측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이상징후 자동 알람기능을 제공하여 이상징후에 신속 대응(~'21) (지진)7.5gal 이상, 1류/(변위)5㎝ 이상/(누수)침윤선 30㎝ 상승 시 【 ICT 기반의 안전로 설치 현황 및 계획 】 □ 저수지 안전관리 기술개발(~'25) - ICT 적용 저수지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ㅇ 저수지 정보, 강수량 및 기상자료 등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시설상태, 보수 ‧ 보강 방향 등을 제시하는 유지관리기술 등 저수지 제원, 운영 상태와 진단 결과, 개보수 이력, 변위 ‧ 누수 ‧ 지진 계측 결과 등 ㅇ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 ‧ 연구 및 운영기법 등 기술 개발 - 저수지 내와 피복체, 회복탄력성 관련 제체 안전성 강화 방안 연구 저수지 홍수배제능력 산정시스템 구축 ‧ 운영을 통한 과학적 ‧ 합리적 저수율 관리 도모 강수 상황에 따른 유입량, 방류량 및 이와 연동된 저수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경험 위주 기존과 관리 체계를 보완 ㅇ 이동식 배수관 등 풍수해 현장 활용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 저수지 정보관리시스템 보완 ‧ 개선 ㅇ'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을 정비 ‧ 개선하여 시설물 관련 정보 축적 및 관리의 실효를 제고(~'24) *RIMS -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 저수지 정보 조회, 저수지 치수능력확대 및 둑높이기 추진 이력 등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 추가 제공 - 안전 점검 ‧ 진단 이력 조회범위를 확대(종합 등급 → 분야별 등급)하고, 조회방식(특정시점 → 특정시점 + 시계열)등 분석을 다양화 - 최소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 조회 및 성능개선 우선순위 조회 등 시설물 관리 기능 강화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현황>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 및 물 관리를 위해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최적의 시설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지관리종합시스템
6d353d30-73af-4cb3-86a1-f9f958937d97	source15/231026/156387389_0.txt	새만금 간척지 풀사료 재배 작황 좋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89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만금 새만금에서 풀사료 재배 작황 좋아 - 건초 6,500톤 가량 생산 가능 … 저장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겨울철 풀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의 5와 생산량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간척지를 활용한 고품질용 풀사료 재배 실증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 담수에서 650헥타르에 IRG를 파종했다. ○ 파종 시기는 늦었지만 봄철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했고 강수량도 적당해 4월 말 생육조사 결과, IRG 초장이 18cm 이상 무성하게 자랐다. □ 간척지에서 풀사료를 생산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겨울철 저장 풀사료 자급률도 향상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길이 있고, 각종 유기물이 축적되면 작물 생산성도 높아진다. ○ 5월 중 새만금 간척지에서 IRG를 수확하면 6,500톤 이상의 건초를 생산할 순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국내에서 필요한 풀사료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600만 톤이며, 이에서 11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어 수입 건초 대체효과도 기대된다. □ 풀사료를 간척은 땅에서 재배하면 친환경 농기계를 활용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없어 짧은 기간 동안 품질 좋은 건초 생산이 가능하다. □ IRG는 건초를 만들기에 좋은 작물로, 예취(베기)한 다음 날부터 3일 정도 반전기(테더)를 이용해 뒤집어 주면 양질의 건초를 만들 길이 있다. ○ IRG 건초는 영양분이 풍부한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사일리지(담근 먹이)보다 수분함량이 높아 품질이 변질되지 아니하은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유휴 간척지에 IRG를 재배하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풀사료도 확보를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며, ○"아직 유휴지로 남아 가는 간척지에도 풀사료 재배를 검토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간척지 풀사료 재배 작황 좋아_1 ### 내용: 새만금 새만금에서 풀사료 재배 작황 좋아 - 건초 6,500톤 가량 생산 가능 … 저장 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겨울철 풀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의 5와 생산량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간척지를 활용한 고품질용 풀사료 재배 실증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 담수에서 650헥타르에 IRG를 파종했다. ○ 파종 시기는 늦었지만 봄철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했고 강수량도 적당해 4월 말 생육조사 결과, IRG 초장이 18cm 이상 무성하게 자랐다. □ 간척지에서 풀사료를 생산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겨울철 저장 풀사료 자급률도 향상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길이 있고, 각종 유기물이 축적되면 작물 생산성도 높아진다. ○ 5월 중 새만금 간척지에서 IRG를 수확하면 6,500톤 이상의 건초를 생산할 순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국내에서 필요한 풀사료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600만 톤이며, 이에서 11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어 수입 건초 대체효과도 기대된다. □ 풀사료를 간척은 땅에서 재배하면 친환경 농기계를 활용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없어 짧은 기간 동안 품질 좋은 건초 생산이 가능하다. □ IRG는 건초를 만들기에 좋은 작물로, 예취(베기)한 다음 날부터 3일 정도 반전기(테더)를 이용해 뒤집어 주면 양질의 건초를 만들 길이 있다. ○ IRG 건초는 영양분이 풍부한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사일리지(담근 먹이)보다 수분함량이 높아 품질이 변질되지 아니하은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유휴 간척지에 IRG를 재배하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풀사료도 확보를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며, ○"아직 유휴지로 남아 가는 간척지에도 풀사료 재배를 검토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d688c3d4-16ce-42df-8361-5fc630fbf824	source15/231026/156339614_0.txt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14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간호조무사'도'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결핵 발생 전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중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진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이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잠복결핵은 호흡기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 ％ 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 퍼센트 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 ․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의무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 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범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도 다수 있었다. <검진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요약>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로 규정되어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못하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근무자를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등록에서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 필요.(2019.3.국민콜 110) 저는 우리의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환자가 타원에 입원하다가 이상이 발견되어 그 전 병원인)우리병원 모든 의료진이 검사를 받았는데 저도 잠복결핵이 나왔음.(2019.4.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가능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관리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예방부터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과'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취지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_1 ### 내용: '간호조무사'도'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결핵 발생 전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중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진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이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잠복결핵은 호흡기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 ％ 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 퍼센트 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 ․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의무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 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범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도 다수 있었다. <검진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요약>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로 규정되어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못하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근무자를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등록에서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 필요.(2019.3.국민콜 110) 저는 우리의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환자가 타원에 입원하다가 이상이 발견되어 그 전 병원인)우리병원 모든 의료진이 검사를 받았는데 저도 잠복결핵이 나왔음.(2019.4.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가능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관리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예방부터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정부혁신 방안과'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취지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1a442fa-95f1-4722-931b-64f666f4209d	source15/231026/156334350_0.txt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사전 예약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5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3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서 사전 예약 시작 - - 600개 면 야영장 선착순 마감, 유목민의 삶 축제로 즐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5일(목)18일(일)새만금 오토캠핑장 등에서 개최되는「제3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참가를 위해서 사전 예약을 6월 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ㅇ 전국은 총 600개 면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조기 마감하며, 예약하지 않은 사람도 당일 선착순으로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ㅇ 참가비는 A타입(야영장만 제공)5만 원대부터 B타입(야영장, 4인용 임대 텐트 제공)10만 원, 카라반 대여 6만 원이며, 참가비 중 2만 원만 노마드 쿠폰으로 돌려받아 축제장 내 장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야영에 필요한 도구는 개인별로 지참 ㅇ 온라인 예약은 노마드 공식 누리집()과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ㅇ 페스티벌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이크로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ㅇ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갯벌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마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기획했다. ㅇ 올 2월(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로부터「2019년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특별상 부문에서'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8월 추석 연휴를 겨냥해 작년보다 하루 더 긴 4일간의 일정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노마드 야영, 불의 제전), 상설 프로그램(N. M. F. 공연, 월드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각종 공연대회), 주제 프로그램(아바타 만들기,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마을 대항전, 노마드 브런치 등),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아트 갤러리와 푸드 마켓, 드론 체험)등으로 구성 ㅇ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미래 도시가 펼쳐질 새만금에서 자유로운 노마드의 삶을 신명나는 축제로 즐길 수 잇도록 다른 축제에서는 경험할 수 못했는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관계자는"많은 사람이 모여 야영을 하며 즐기는 행사인 동안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사전 예약 시작_1 ### 내용: 「제3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서 사전 예약 시작 - - 600개 면 야영장 선착순 마감, 유목민의 삶 축제로 즐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5일(목)18일(일)새만금 오토캠핑장 등에서 개최되는「제3회 새만금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참가를 위해서 사전 예약을 6월 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ㅇ 전국은 총 600개 면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조기 마감하며, 예약하지 않은 사람도 당일 선착순으로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ㅇ 참가비는 A타입(야영장만 제공)5만 원대부터 B타입(야영장, 4인용 임대 텐트 제공)10만 원, 카라반 대여 6만 원이며, 참가비 중 2만 원만 노마드 쿠폰으로 돌려받아 축제장 내 장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야영에 필요한 도구는 개인별로 지참 ㅇ 온라인 예약은 노마드 공식 누리집()과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ㅇ 페스티벌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이크로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ㅇ 노마드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갯벌을 국제 문화예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마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기획했다. ㅇ 올 2월(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로부터「2019년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특별상 부문에서'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8월 추석 연휴를 겨냥해 작년보다 하루 더 긴 4일간의 일정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노마드 야영, 불의 제전), 상설 프로그램(N. M. F. 공연, 월드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각종 공연대회), 주제 프로그램(아바타 만들기,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마을 대항전, 노마드 브런치 등),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아트 갤러리와 푸드 마켓, 드론 체험)등으로 구성 ㅇ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미래 도시가 펼쳐질 새만금에서 자유로운 노마드의 삶을 신명나는 축제로 즐길 수 잇도록 다른 축제에서는 경험할 수 못했는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관계자는"많은 사람이 모여 야영을 하며 즐기는 행사인 동안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5fd1ea9-6fd1-4a02-80ac-b1c1e77a1ec1	source15/231026/156458745_0.txt	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45&pageIndex=2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 - 안전보건 분야 채용을 한눈에! - 안전보건공단,「2021 온라인 안전보건 잡 페스티벌에서 개최 □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온라인 채용의 장이 펼쳐진다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안전보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2021 사이버 안전보건 잡페어(Job Fair)」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잡페어 누리집, www.koshajobfair.com)으로 진행되며,'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면접과 및 상담','멘토·멘티 코칭'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특히 올해는'취업특강·채용설명회'를 본 행사보다 늦은 6월 29일(화)부터 시작한다. 취업특강에서는 전문 강사로부터 자기소개서 쓰기 및 면접 기술 등에 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 채용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정보를 제공으로 실시간 질의 받을 수 있다. □ 7월 5일부터 8일까지 오프라인 행사 기간에는 기업 채용담당자와의 △화상 면접 및 상담, 현직 직원이 구직자와 1:1로 취업 비결을 전달하는 △멘토·멘티 코칭, △이미지 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잡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가 된다. 아울러'이력서 사진 수정','취업<NAME>상 강의','채용기업 안내를 등 취업에 유용이 서비스는 현재부터 10월까지 잡페어 누리집을 통해 지속 이용할 수 있다. ※ 세부 행사 내용 붙임 참고 □ 한편, 공단은 2019년 국내 처음으로 안전보건분야 잡페어를 개최했으며, 지난 2년간 182명이 관련 기업에 채용된 바 있다. □ <NAME> 안전보건공단 담당자는"안전보건 잡 페스가 구직자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구인 기업에는 활력을 주는 행사가 됐기 기대한다."라며,"공단은 안전보건 일자리 허브(HUB)역할은 물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_1 ### 내용: 방구석에서 안전보건분야 취업하세요 - 안전보건 분야 채용을 한눈에! - 안전보건공단,「2021 온라인 안전보건 잡 페스티벌에서 개최 □ 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온라인 채용의 장이 펼쳐진다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안전보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2021 사이버 안전보건 잡페어(Job Fair)」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잡페어 누리집, www.koshajobfair.com)으로 진행되며,'취업특강 및 채용설명회','면접과 및 상담','멘토·멘티 코칭'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특히 올해는'취업특강·채용설명회'를 본 행사보다 늦은 6월 29일(화)부터 시작한다. 취업특강에서는 전문 강사로부터 자기소개서 쓰기 및 면접 기술 등에 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 채용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인사담당자에게 채용정보를 제공으로 실시간 질의 받을 수 있다. □ 7월 5일부터 8일까지 오프라인 행사 기간에는 기업 채용담당자와의 △화상 면접 및 상담, 현직 직원이 구직자와 1:1로 취업 비결을 전달하는 △멘토·멘티 코칭, △이미지 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잡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가 된다. 아울러'이력서 사진 수정','취업<NAME>상 강의','채용기업 안내를 등 취업에 유용이 서비스는 현재부터 10월까지 잡페어 누리집을 통해 지속 이용할 수 있다. ※ 세부 행사 내용 붙임 참고 □ 한편, 공단은 2019년 국내 처음으로 안전보건분야 잡페어를 개최했으며, 지난 2년간 182명이 관련 기업에 채용된 바 있다. □ <NAME> 안전보건공단 담당자는"안전보건 잡 페스가 구직자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구인 기업에는 활력을 주는 행사가 됐기 기대한다."라며,"공단은 안전보건 일자리 허브(HUB)역할은 물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4c8000a-09e4-4b49-a45a-1f7dadba4b82	source15/231026/156456836_0.txt	태안해안사구 20년만에 축구장 9배 넓이로 복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836&pageIndex=2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태안해안사구 20년만에 여의도 9배 넓이로 복원 ◇ 전통 방식 모래포집기로 태안해안사구 총 6.575헥타르 확보 ◇ 복원지는 사구식물종 서식지 및 탄소흡수원으로 역할 수행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2001년부터 20년간 기지포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14곳을 복원하여 사구식물종 서식지 약 6.575헥타르(ha)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헥타르는 10,000㎡이며 이번에 확보한 면적(65,750㎡)은 제주도 9배 면적과 비슷 ○ 해안사구는 모래가 파도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등 생태적 중요도 높은 곳이다. ○ 그러나 태안해안 대부분은 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파도 방향이 바뀌고 바닷모래 유실과 하천 퇴적물 유입 감소 등등의 이유로 침식이 빨라져 훼손되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등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침식된 해안사구인 기지포, 만리에 등 14곳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모래포집기는 갈대를 엮어 만든 약 1.2m 높이의 울타리로 해안가에 갈지자 방향으로 설치해 두면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걸려 그 자리에 모이게 된다. ○ 설치된 모래포집기의 총 길이는 총 10.7km이며, 퇴적된 모래량(부피)은 약 78,900㎥로 25톤 트럭 4,641대 분량과 비슷하다. □ 복원된 해안사구에는 통보리사초, 갯그령 등 10종의 사구식물이 새롭게 유입되어 사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도 해안사구 복원 작업을 지속한다. 이에 6월 17일 오후 태안군 안면읍 기지포 일대에서 해안사구 복원 행사를 시작으로 총 넓이 9,000㎡의 사구를 정비를 예정이다. 올해 복원 대상지는 바람에 의한 침식, 탐방객 출입 등으로 파괴한 태안 기지포(5,000㎡), 먼동(2,000㎡), 굴혈포(2,000㎡)3곳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까지 국내 해상 ‧ 해안 국립공원 해안사구를 연차로 복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지난 20년간의 해안사구 보전 및 생물서식지 확대 성과을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토대로 한 탄소흡수 역할 증대에도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안해안사구 20년만에 축구장 9배 넓이로 복원_1 ### 내용: 태안해안사구 20년만에 여의도 9배 넓이로 복원 ◇ 전통 방식 모래포집기로 태안해안사구 총 6.575헥타르 확보 ◇ 복원지는 사구식물종 서식지 및 탄소흡수원으로 역할 수행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2001년부터 20년간 기지포 및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14곳을 복원하여 사구식물종 서식지 약 6.575헥타르(ha)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헥타르는 10,000㎡이며 이번에 확보한 면적(65,750㎡)은 제주도 9배 면적과 비슷 ○ 해안사구는 모래가 파도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등 생태적 중요도 높은 곳이다. ○ 그러나 태안해안 대부분은 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파도 방향이 바뀌고 바닷모래 유실과 하천 퇴적물 유입 감소 등등의 이유로 침식이 빨라져 훼손되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등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침식된 해안사구인 기지포, 만리에 등 14곳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모래포집기는 갈대를 엮어 만든 약 1.2m 높이의 울타리로 해안가에 갈지자 방향으로 설치해 두면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걸려 그 자리에 모이게 된다. ○ 설치된 모래포집기의 총 길이는 총 10.7km이며, 퇴적된 모래량(부피)은 약 78,900㎥로 25톤 트럭 4,641대 분량과 비슷하다. □ 복원된 해안사구에는 통보리사초, 갯그령 등 10종의 사구식물이 새롭게 유입되어 사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도 해안사구 복원 작업을 지속한다. 이에 6월 17일 오후 태안군 안면읍 기지포 일대에서 해안사구 복원 행사를 시작으로 총 넓이 9,000㎡의 사구를 정비를 예정이다. 올해 복원 대상지는 바람에 의한 침식, 탐방객 출입 등으로 파괴한 태안 기지포(5,000㎡), 먼동(2,000㎡), 굴혈포(2,000㎡)3곳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까지 국내 해상 ‧ 해안 국립공원 해안사구를 연차로 복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지난 20년간의 해안사구 보전 및 생물서식지 확대 성과을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훼손지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토대로 한 탄소흡수 역할 증대에도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374be525-f056-45a3-9e5c-31f0cdd9ae5d	source15/231026/156268934_0.txt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934	CC BY	8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살 문제 극복을 위한'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출범 - 정부 - 민간(종교계, 노동계, 재계, 학계와 전문가, 협력기관)40개 기관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10일(목)낮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NAME>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언론계와 언론계 관계자 약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자살예방 특별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 ․ 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에 민 ․ 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첫째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 등 민간의 참여와 범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 ○ 가정이나 학교, 일상에서 등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국민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종교계, 노동계, 재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 나아가 우울증 원인 분석, 대책 제시 등 사회 ․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민간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외 해외에서도 자살예방사업에서의 민 ․ 관 협력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12년간 자살률 30%감소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일본은 생명은 분야의 전문 직능 단체·민간단체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관계기관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일본 제 3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17)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자살률 20%줄이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민관 협력체에 자살 관련 데이터 수집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침 개발 등의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The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10.9. ~)현재 250개 내외와 기관 참여 □ 협의회에는 정부와 노동계, 기업, 언론, 사회단체 관련 34곳의 민간 부문 기관들과 6곳의 정부 부처(청)이 참여한다. *민 ․ 관 공동위원장을 두며, 민간 부문 대표자는 천주교 <NAME> 대주교, 정부 부문 대표는 <NAME> 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신교, 불교, 가톨릭과 원불교, 천도교, 조계종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발족식 행사에서는 민 ․ 관이 손잡고 우리나라의 사회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살예방에서의 민간의 역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향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즈음에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7개 부문별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문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세부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 예)종교방송을 이용한 자살예방캠페인 영상 송출, 협의회 소속 기관 종사자 및 구성원 등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학회에서의 자살예방 연구 등 □ 참여기관 중에는 협의회 구성 이전에도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함께해 준 기관들도 많아, 앞으로의 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안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자살유가족 지원 프로젝트 - 자살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유가족 멘토링, 자조모임 지원, 유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및 회복캠프 운영 (불교상담개발원)생명함께더하기 실천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강좌 ‧ 캠페인 진행, 사회적 약자 위한 단기 프로그램,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 초청 교육 등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천주교))자살예방캠페인, 교육, 상담전화 등 ○ 자살예방교육 ․ 캠페인, 자살위기 상담전화( <PHONE> ), 자조 모임 지원,'랄랄랄 & 살자살자 생명콘서트', 가톨릭 자살예방심포지엄 등 (대한약사회)자살예방게이트키퍼로서 지역약국의 활용 - 지역 소재 약국을 활용, 자살고위험군 발굴 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에 연계 - 자살위험 약물 및 우울증이 등 약물학적 중재 (대한응급의학회)응급의료인력 자살예방 실무자교육 :응급의료종사자(119 구급대원, 응급실 간호사 포함으로 유형별 교육자료, 커리큘럼 개발 ‧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자살 문제는 지역 사회 전반적인 문화 조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따뜻한 생명존중 사회 조성에 동참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1>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창립과 및 1차 협의회 개최계획(안) <참고2>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공동선언문. 끝.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발족식/1차 협의회 개최계획(안) ○(행사명)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발족식 및 1차 협의회 ○(참석자)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회 위원 외 관계자 140명 ○(만 시)2018.5.10.(목)14:00 ~ 16:00 ○( <NAME>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에 - 발족식:14:00 ~ 16:00(120')거문고 C홀/1차 회의 14:50 ~ 15:40(50'):B홀 ○(주최/주관)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1)위촉과 및 심포지엄 (사회자:CBS이봉규 아나운서) 도착 전 입장안내 참석 인사 소개(사회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 공동선언문 선서 단체 대표들 무대 등단, 서약을 낭독 "자살예방 다짐 세리모니"퍼포먼스 , 장관님, 각 단체 대표들 단체 촬영 향후 행동계획(15') -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보건복지부) 위한 정부와 역할(15') - <NAME> 사무총장(한국자살예방협회) 정착을 위해 언론의 역할과 가능성(15') - <NAME> 부회장(한국기자협회) 과로자살 현황 및 대책(15') <NAME>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2)1차 협의회(보건복지부 장관, 협의회 위원장과 총40인) 14:50 ~ 15:00(10') 및 참석자 발표 15:00 ~ 15:05(10') 15:05 ~ 15:35(30') 운영방안/운영규정 논의 15:35 ~ 15:40(5')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민 ․ 관 공동선언문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한 민 ․ 관 공동선언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민간 기관들과 정부는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 남은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예방 활동를 정부와 일부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단 한 사람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률의 감소를 위하여 협력해 나갈 협력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 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총력을 기울 것이며, 민간 부문의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 째, 종교계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을 위하여 어느 한 종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범종교 자살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 째, 노동계는 근로 환경에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째, 경제계는 사업장 중심의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언론계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언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살보도권고기준'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문가 단체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살의 원인과 대안 모색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째, 협력기관은 자살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집중 지원하고, 범사회적인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참석자 일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출범_1 ### 내용: 자살 문제 극복을 위한'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출범 - 정부 - 민간(종교계, 노동계, 재계, 학계와 전문가, 협력기관)40개 기관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10일(목)낮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NAME>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언론계와 언론계 관계자 약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자살예방 특별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 ․ 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에 민 ․ 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첫째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 등 민간의 참여와 범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 ○ 가정이나 학교, 일상에서 등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국민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종교계, 노동계, 재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 나아가 우울증 원인 분석, 대책 제시 등 사회 ․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민간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외 해외에서도 자살예방사업에서의 민 ․ 관 협력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12년간 자살률 30%감소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일본은 생명은 분야의 전문 직능 단체·민간단체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관계기관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일본 제 3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17)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자살률 20%줄이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민관 협력체에 자살 관련 데이터 수집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침 개발 등의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The 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10.9. ~)현재 250개 내외와 기관 참여 □ 협의회에는 정부와 노동계, 기업, 언론, 사회단체 관련 34곳의 민간 부문 기관들과 6곳의 정부 부처(청)이 참여한다. *민 ․ 관 공동위원장을 두며, 민간 부문 대표자는 천주교 <NAME> 대주교, 정부 부문 대표는 <NAME> 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신교, 불교, 가톨릭과 원불교, 천도교, 조계종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발족식 행사에서는 민 ․ 관이 손잡고 우리나라의 사회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살예방에서의 민간의 역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향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즈음에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7개 부문별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문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세부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 예)종교방송을 이용한 자살예방캠페인 영상 송출, 협의회 소속 기관 종사자 및 구성원 등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학회에서의 자살예방 연구 등 □ 참여기관 중에는 협의회 구성 이전에도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함께해 준 기관들도 많아, 앞으로의 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민간기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안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자살유가족 지원 프로젝트 - 자살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유가족 멘토링, 자조모임 지원, 유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및 회복캠프 운영 (불교상담개발원)생명함께더하기 실천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강좌 ‧ 캠페인 진행, 사회적 약자 위한 단기 프로그램,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 초청 교육 등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천주교))자살예방캠페인, 교육, 상담전화 등 ○ 자살예방교육 ․ 캠페인, 자살위기 상담전화( <PHONE> ), 자조 모임 지원,'랄랄랄 & 살자살자 생명콘서트', 가톨릭 자살예방심포지엄 등 (대한약사회)자살예방게이트키퍼로서 지역약국의 활용 - 지역 소재 약국을 활용, 자살고위험군 발굴 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에 연계 - 자살위험 약물 및 우울증이 등 약물학적 중재 (대한응급의학회)응급의료인력 자살예방 실무자교육 :응급의료종사자(119 구급대원, 응급실 간호사 포함으로 유형별 교육자료, 커리큘럼 개발 ‧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자살 문제는 지역 사회 전반적인 문화 조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따뜻한 생명존중 사회 조성에 동참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1>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창립과 및 1차 협의회 개최계획(안) <참고2>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공동선언문. 끝.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발족식/1차 협의회 개최계획(안) ○(행사명)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발족식 및 1차 협의회 ○(참석자)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회 위원 외 관계자 140명 ○(만 시)2018.5.10.(목)14:00 ~ 16:00 ○( <NAME>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에 - 발족식:14:00 ~ 16:00(120')거문고 C홀/1차 회의 14:50 ~ 15:40(50'):B홀 ○(주최/주관)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1)위촉과 및 심포지엄 (사회자:CBS이봉규 아나운서) 도착 전 입장안내 참석 인사 소개(사회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 공동선언문 선서 단체 대표들 무대 등단, 서약을 낭독 "자살예방 다짐 세리모니"퍼포먼스 , 장관님, 각 단체 대표들 단체 촬영 향후 행동계획(15') -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보건복지부) 위한 정부와 역할(15') - <NAME> 사무총장(한국자살예방협회) 정착을 위해 언론의 역할과 가능성(15') - <NAME> 부회장(한국기자협회) 과로자살 현황 및 대책(15') <NAME>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2)1차 협의회(보건복지부 장관, 협의회 위원장과 총40인) 14:50 ~ 15:00(10') 및 참석자 발표 15:00 ~ 15:05(10') 15:05 ~ 15:35(30') 운영방안/운영규정 논의 15:35 ~ 15:40(5')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민 ․ 관 공동선언문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통한 민 ․ 관 공동선언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민간 기관들과 정부는 우리나라 자살 문제가 남은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예방 활동를 정부와 일부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단 한 사람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률의 감소를 위하여 협력해 나갈 협력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 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총력을 기울 것이며, 민간 부문의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 째, 종교계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을 위하여 어느 한 종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범종교 자살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 째, 노동계는 근로 환경에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째, 경제계는 사업장 중심의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언론계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언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살보도권고기준'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문가 단체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살의 원인과 대안 모색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째, 협력기관은 자살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집중 지원하고, 범사회적인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참석자 일동
945b412e-e4d5-401c-95bc-9f704dc2f639	source15/231026/156416543_0.txt	<NAME> 부총리,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43&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제통화기금(IMF)사무총장과 화상면담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1일 <NAME> 국제통화기금(IMF)사무총장과 화상면담을 가졌다. ㅇ 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후 세계경제 현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정책대응 사례에 대해<NAME>고, 한국과 IMF간 협력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홍 부총리는 IMF가 코로나19로 나타난 당면위기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ㅇ 팬데믹이 통제되면 세계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 위험요인들에 관해서도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F가 앞장서 주길 당부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특히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고 평가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 1.9%)의'20년 경제성장이 리투아니아(- 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 홍 부총리는 방역과 함께, 약 60년만의 4차례 예산 편성 등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균형있게 추진한 노력이 한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IMF와<NAME>기로 하였다. □ <NAME> 총재는 한국의 정책대응은 IMF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며, -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를 OECD 회원국들과<NAME>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에 <NAME> 총재는 한국의 저소득국 역량개발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은 저소득국 지원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국은'13년 한 - IMF 기술협력기금을 설립으로 저소득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중 □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양측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세계경제의 경제 ․ 금융 충격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로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NAME>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IMF가 충분한 여력을 갖출 수 없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더불은'23년말까지 완료하게 되어있는 16차 쿼타일반검토에서 조속히 쿼타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GRQ(General Research of Quotas):IMF는 5년마다 쿼타증액·배분방식 전반을 재검토 ㅇ <NAME> 총재는 16차 쿼타일반검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금년 11월부터 시작이 IMF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 IMF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해나가자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IMF에 방한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ㅇ <NAME> 총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방한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고, 한 - IMF간 협력강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면담_1 ### 내용: <NAME> 국제통화기금(IMF)사무총장과 화상면담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1일 <NAME> 국제통화기금(IMF)사무총장과 화상면담을 가졌다. ㅇ 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후 세계경제 현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정책대응 사례에 대해<NAME>고, 한국과 IMF간 협력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홍 부총리는 IMF가 코로나19로 나타난 당면위기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ㅇ 팬데믹이 통제되면 세계가 직면하게 될 중장기 위험요인들에 관해서도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F가 앞장서 주길 당부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특히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고 평가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 1.9%)의'20년 경제성장이 리투아니아(- 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 홍 부총리는 방역과 함께, 약 60년만의 4차례 예산 편성 등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균형있게 추진한 노력이 한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IMF와<NAME>기로 하였다. □ <NAME> 총재는 한국의 정책대응은 IMF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며, -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를 OECD 회원국들과<NAME>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에 <NAME> 총재는 한국의 저소득국 역량개발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은 저소득국 지원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국은'13년 한 - IMF 기술협력기금을 설립으로 저소득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중 □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양측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세계경제의 경제 ․ 금융 충격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로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NAME>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IMF가 충분한 여력을 갖출 수 없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더불은'23년말까지 완료하게 되어있는 16차 쿼타일반검토에서 조속히 쿼타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GRQ(General Research of Quotas):IMF는 5년마다 쿼타증액·배분방식 전반을 재검토 ㅇ <NAME> 총재는 16차 쿼타일반검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금년 11월부터 시작이 IMF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 IMF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해나가자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IMF에 방한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ㅇ <NAME> 총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방한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고, 한 - IMF간 협력강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5030b13c-f497-4d17-8979-56bf1ce0ea2a	source15/231026/155991646_0.txt	2018 평창에서‘세계 최첨단 ICT 올림픽’열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646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평창에서'세계 최첨단 ICT 올림픽'열린다 □ 미래부·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ICT 분야 MoU 체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조직위)는 9월 4일 오후 3시 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올림픽으로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o 조직위와 미래부는 2018 평창올림픽에서 ICT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전달한 올림픽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어나갈 수 방안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o 또한, 2020년 세계 첫로 상용화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과 관련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5G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고, 5G는 현재 최신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LTE)대비 1,000배 빠른 초고속 통신기술 o 5G 기반 최첨단 인프라를 토대로 ▲ 실감형 서비스와 단말 시연, ▲경기장 정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시범화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ICT 및 관련 융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o 평창올림픽은 100개국에 육박하는 각국 대표단에서 IOC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대회관계자 5만명이 참여하고, 100만여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며, 全 세계에서 220개국 21억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구현할 첨단 ICT 기술이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와 조직위는 이번 MoU를 계기로 ▲개·폐회식, 올림픽유산등 평창올림픽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선수·관계자 등의 안전·편의를 위한 보안, 의료 등의 서비스, ▲관람객, 시청자 등이 누릴 수 있는 방송·통신, 보안 등 첨단 ICT 기반 올림픽 서비스를 개발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올림픽유산(Legacy)이란 올림픽을 통해 국가·지역사회, 세계에 남길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o 이를 위해, 조직위와 미래부는 ICT 분야 전문인력 지원 등에 상호 협조하고, 향후에 ICT 분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유영이 <NAME> 장관은"최근의 올림픽은 첨단 산업과 기술의 경연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저력을 맘껏 펼쳐 보일 수 잇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였으며,"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평창올림픽을 세계 최고의 ICT·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희란 <NAME> 위원장은"88서울올림픽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경제발전을 일궈낸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였다면, 평창올림픽은 ICT 선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우리 세대의 과업"이라면서,"미래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조직위의 물샐 틈 있는 대회준비로 ICT 최강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에 알리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도 미래부는 조직위와 함께 구성한'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TF(단장:최재유 2차관)'를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수 있는 첨단 ICT 기술를 발굴·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ICT 동계올림픽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 조직위, 강원도청, KT·삼성전자·SBS 등 관련 부처와 스포츠·마케팅·ICT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30여명으로 구성·운영 중('14.7.14 출범) 붙임 1. 평창동 ICT 동계올림픽 구현 모습(예시) 2. 미래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MOU 체결 계획 평창 스마트 동계올림픽 구현 모습(예시) ① 5G 기반 실감형 홀로그램 기술 시연 :5G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바로 옆에서 직접 대화하는 느낌의 3차원 초 실감 영상통화 시스템 시범 제공 :가상과 현실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현실감이 뛰어난 홀로그램 공연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공연 ③ IoT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올림픽거리 :IoT 기반의 디지털 스크린에서 경기·선수정보, 주변 관광지 등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올림픽 명소 조성 ④ 동계스포츠 실감체험 서비스 :동계올림픽 경기(예:스키점프 등)를 선수·관람객이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잇는 실감 서비스 제공 :평창 지역 및 경기장의 실시간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여 평창올림픽의 원활한 운영 도모 미래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MoU 체결 계획 o 일시·장소> '14.9.4(목)15:00 ~ 15:20, 문체로 장관실 및 대회의실 ※ 장관실에서 비은 환담 후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MOU 체결 후 기념촬영 o 참석자:10여명 -(미래부)장관님,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융합정책관 - -(조직위)위원장, 기획행정부위원장, 대회계획조정관 - 15:00∼15:15(15´) MoU 관련 발표용(장관님, 조직위원장) 15:15∼15:20(05´) MoU 체결 후 기념 촬영 o(참고)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o(목표)평화 ․ 경제 ․ 환경 ․ 문화 올림픽 (개최기간)'18.2.9 ~ 2.25(17일간) ※ 장애인올림픽대회:'18.3.9 ~ 3.18(10일간) o(참가규모):IOC 회원국 80여 개국 선수·임원·관계자 2만 6천여명 o(경기종목):7경기 15종목 약 100개 세부종목 o 설상경기:평창(알펜시아, 용평, 보광), 정선(중봉) - 동계도:강릉(스피드, 피겨,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평창에서‘세계 최첨단 ICT 올림픽’열린다_1 ### 내용: 2018 평창에서'세계 최첨단 ICT 올림픽'열린다 □ 미래부·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ICT 분야 MoU 체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조직위)는 9월 4일 오후 3시 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올림픽으로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o 조직위와 미래부는 2018 평창올림픽에서 ICT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전달한 올림픽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어나갈 수 방안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o 또한, 2020년 세계 첫로 상용화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과 관련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5G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고, 5G는 현재 최신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LTE)대비 1,000배 빠른 초고속 통신기술 o 5G 기반 최첨단 인프라를 토대로 ▲ 실감형 서비스와 단말 시연, ▲경기장 정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시범화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ICT 및 관련 융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o 평창올림픽은 100개국에 육박하는 각국 대표단에서 IOC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대회관계자 5만명이 참여하고, 100만여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며, 全 세계에서 220개국 21억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구현할 첨단 ICT 기술이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와 조직위는 이번 MoU를 계기로 ▲개·폐회식, 올림픽유산등 평창올림픽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선수·관계자 등의 안전·편의를 위한 보안, 의료 등의 서비스, ▲관람객, 시청자 등이 누릴 수 있는 방송·통신, 보안 등 첨단 ICT 기반 올림픽 서비스를 개발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올림픽유산(Legacy)이란 올림픽을 통해 국가·지역사회, 세계에 남길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o 이를 위해, 조직위와 미래부는 ICT 분야 전문인력 지원 등에 상호 협조하고, 향후에 ICT 분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유영이 <NAME> 장관은"최근의 올림픽은 첨단 산업과 기술의 경연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저력을 맘껏 펼쳐 보일 수 잇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였으며,"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평창올림픽을 세계 최고의 ICT·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희란 <NAME> 위원장은"88서울올림픽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경제발전을 일궈낸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였다면, 평창올림픽은 ICT 선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우리 세대의 과업"이라면서,"미래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조직위의 물샐 틈 있는 대회준비로 ICT 최강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에 알리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도 미래부는 조직위와 함께 구성한'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TF(단장:최재유 2차관)'를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일 수 있는 첨단 ICT 기술를 발굴·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ICT 동계올림픽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 조직위, 강원도청, KT·삼성전자·SBS 등 관련 부처와 스포츠·마케팅·ICT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30여명으로 구성·운영 중('14.7.14 출범) 붙임 1. 평창동 ICT 동계올림픽 구현 모습(예시) 2. 미래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MOU 체결 계획 평창 스마트 동계올림픽 구현 모습(예시) ① 5G 기반 실감형 홀로그램 기술 시연 :5G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바로 옆에서 직접 대화하는 느낌의 3차원 초 실감 영상통화 시스템 시범 제공 :가상과 현실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현실감이 뛰어난 홀로그램 공연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공연 ③ IoT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올림픽거리 :IoT 기반의 디지털 스크린에서 경기·선수정보, 주변 관광지 등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올림픽 명소 조성 ④ 동계스포츠 실감체험 서비스 :동계올림픽 경기(예:스키점프 등)를 선수·관람객이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잇는 실감 서비스 제공 :평창 지역 및 경기장의 실시간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여 평창올림픽의 원활한 운영 도모 미래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 MoU 체결 계획 o 일시·장소> '14.9.4(목)15:00 ~ 15:20, 문체로 장관실 및 대회의실 ※ 장관실에서 비은 환담 후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MOU 체결 후 기념촬영 o 참석자:10여명 -(미래부)장관님,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융합정책관 - -(조직위)위원장, 기획행정부위원장, 대회계획조정관 - 15:00∼15:15(15´) MoU 관련 발표용(장관님, 조직위원장) 15:15∼15:20(05´) MoU 체결 후 기념 촬영 o(참고)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o(목표)평화 ․ 경제 ․ 환경 ․ 문화 올림픽 (개최기간)'18.2.9 ~ 2.25(17일간) ※ 장애인올림픽대회:'18.3.9 ~ 3.18(10일간) o(참가규모):IOC 회원국 80여 개국 선수·임원·관계자 2만 6천여명 o(경기종목):7경기 15종목 약 100개 세부종목 o 설상경기:평창(알펜시아, 용평, 보광), 정선(중봉) - 동계도:강릉(스피드, 피겨,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f8fd99ed-6c9b-43a2-90da-9be7c0acd3e3	source15/231026/156574944_1.txt	[보도자료]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944&pageIndex=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이번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행사를 마련해주신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분들과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3월부터 진행해온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향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입니다. 이후 금투업(3 ~ 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기길 기대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 환경변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가 서로 다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물품, 시설 구매에 대한 결제 및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생활,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금융환경 변동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선제적 디지털 전환과 건전성 관리 및 체질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카드사 총자산(조원)→('17)113.9 →('19)130.2 →('21)157.3/('22)179.8 비카드사 총자 산(조원):('17)131.1:('19)161.8 →('21)207.4:('22)232.6 금융업권 내, 카드형 간 경쟁 뿐 아니라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등을 탑재한 핀테크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상황도 다른 어느 때보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여신전문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개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3. 해외진출 현황 및 필요성 디지털화는 한국처럼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에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시스템 변혁을 주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구매 습관 등 데이터는 기존에 금융 이용 기록이 없거나, 금융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결제 서비스 제공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손잡고 직접 이러한 해외 진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Korea Finance 개소식(BNK캐피탈, 5.18일), 키르기스스탄 금융선진화를 위한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비씨카드, 5.19일)등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그 동안 쌓아온 여신과 자금공급 분야 노하우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잇는 자리 였습니다. 아직 진출 초기 단계인 시장의 경우 금융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겠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원 확대 및 다양화에 또한 대출자의 신용도 관리가 어려운 시장일수록 신용공급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지니는 만큼, 현지 시장의 금융선진화 달성에도 기여하고, 이는 곧 한국 금융회사들의 해외로 진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행한 해외출장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 영업사원이 되어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세일즈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현장의 의견도 더욱 성실히 청취하고,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금융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금융사, 핀테크사와의 협업 등 많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중에는 전체 금융업권 종합 간담회를 개최로 그간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전문금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_1 ### 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이번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행사를 마련해주신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분들과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3월부터 진행해온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향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입니다. 이후 금투업(3 ~ 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기길 기대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 환경변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가 서로 다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물품, 시설 구매에 대한 결제 및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생활,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금융환경 변동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선제적 디지털 전환과 건전성 관리 및 체질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카드사 총자산(조원)→('17)113.9 →('19)130.2 →('21)157.3/('22)179.8 비카드사 총자 산(조원):('17)131.1:('19)161.8 →('21)207.4:('22)232.6 금융업권 내, 카드형 간 경쟁 뿐 아니라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등을 탑재한 핀테크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상황도 다른 어느 때보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여신전문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개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3. 해외진출 현황 및 필요성 디지털화는 한국처럼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에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결제시스템 변혁을 주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구매 습관 등 데이터는 기존에 금융 이용 기록이 없거나, 금융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결제 서비스 제공과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손잡고 직접 이러한 해외 진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Korea Finance 개소식(BNK캐피탈, 5.18일), 키르기스스탄 금융선진화를 위한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비씨카드, 5.19일)등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그 동안 쌓아온 여신과 자금공급 분야 노하우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잇는 자리 였습니다. 아직 진출 초기 단계인 시장의 경우 금융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겠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원 확대 및 다양화에 또한 대출자의 신용도 관리가 어려운 시장일수록 신용공급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지니는 만큼, 현지 시장의 금융선진화 달성에도 기여하고, 이는 곧 한국 금융회사들의 해외로 진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행한 해외출장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 영업사원이 되어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세일즈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현장의 의견도 더욱 성실히 청취하고,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금융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금융사, 핀테크사와의 협업 등 많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이달 중에는 전체 금융업권 종합 간담회를 개최로 그간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전문금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2a729793-229a-44e6-bfaf-75d0785b2fdb	source15/231026/156484974_0.txt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74&pageIndex=2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파손에 주의하세요." -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등을 베이는 사고 빈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이하 소비자원)은 가정 및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 ~ 2020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교통사고는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18년)249건:('19년)212건 →('20년)232건 □ 가정에는 도기 모양에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깨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혔지만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와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18년)249건 →('19년)212건 →('20년)232건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 소비자기본법 ｣ 에 의해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단위:건, 명) □(연령대)'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20대'122건(17.6%),'10대'109건(15.7 퍼센트),'30대'68건(9.8 ％)등의 순이었다. ㅇ 특히 피해가 많은 어린이(0 ~ 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 ~ 6세)의 경우 88.9%(208건/185건)가 세면대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 반면 취학 아동(7 ~ 14세)은 세면대가 부서나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파열·파손·꺾여짐','예리함·마감처리 불량'에는 위해사례가 70.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성별)'남성'442건(63.8%),'여성'251건(36.2 퍼센트)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 연령대별 현황] [성별 현황 】 (단위:명씩) (단위:건,) □ 안전사고 발생 현황 □(위해원인)세면대의'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가 세면대에'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추락'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14건(2.0%’등의 순이었다. ㅇ'파열·파손·꺾여짐'사고는 무너져 넘어지거나 다친 사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큰 하중을 가하는 행위를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ㅇ'부딪힘'사고의 57.9 퍼센트(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ㆍ입술ㆍ턱 등 피부를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사고는 대부분 0 ~ 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비율이 31.9%(15건)에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생긴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위해증상)'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뇌진탕 또는 타박상'74건(10.7%),'근육, 뼈 및 인대 부상이 28건(4.0%),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찢어지거나 찢어지는'열상(찢어짐)'이 538건(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절상(베임)'(12건, 2.1%),'찰과상'(12건, 2.1/)등의 순이었다. ㅇ'뇌진탕·타박상'은'타박상'이 55건(74.3%)으로 제일 많았으며,'뇌진탕'이 19건(25.7%)접수됐다. □ 이외 세면대가 떨어져 뼈가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중대한 위해사례도 접수됐다. □(위해부위)'얼굴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둔부, 다리 등만이 228건(32.9%),'팔 및 손'166건(24.0%’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 현황] (단위 ; 건,%) ㅇ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고온물질 등 (단위:개만%) 화상, 기타 손상 등 나.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및 실제 위해사례 □(위해원인에 대한 위해부위)세면대의'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둔부, 다리 및 발'(215건, 56.9%)이 월등히 많았고, 이어'팔 및 손'(139건, 36.8’)이 다음을 이었다.'부딪힘'은'머리 및 얼굴'(220건,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추락'사고로 다친 부위는'머리 및 얼굴'이 41건(87.2%%로 대다수였으며, 이어'둔부, 다리 및 발'3건(6.4%'과'몸통'2건(4.3%’순이었다. [위해원인별 주요 위해부위 현황] 둔부, 발 및 발의 (만 19세, 여)2020년 6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머리와부와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0세, 남)2019년 8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발생 및 구토로 병원 치료를 받음. (만 0세, 여는 2020년 12월 보호자가 거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 찰과상, 구토로 병원 진단을 받음. 는 27세, 여)2019년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던 중 손잡이 부분에 발이 긁혀 열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음. □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상부는 배수구 등을 덮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굽히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안전사고를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것을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물건을 꺼낼 경우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때 ▲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전문가에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1.세면대 안전사고 위해정보 모니터링 결과 2.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 3.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의 주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대 안전사고 위한이분석 결과 □(현황)최근 3년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사용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며,'18년 249건,'19년 212건,'20년 232건의 사례가 접수됨. ｢ 소비자기본법 ｣ 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지자체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하는 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연도별 현황] (단위:건, 건) (연령대)'10세 미만'이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20대'122건(17.6 퍼센트),'10대'109건(15.7%)등의 순이었음. 특히 어린이 사고(0 ~ 14세)는 전체의 45.9 ％(31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미취학 아동(0 ~ 6세)의 사고(208건)원인은'부딪힘'(140건, 67.3 ％)과'추락'(45건, 21.6%)이 대다수였음. - 취학 아동(7 ~ 14세)관련 안전사고는(110건)'파열·파손·꺾여짐'(75건, 68.2%),'부딪힘'(31건, 28.2%%에'예리함·마감처리 불량'(2건, 1.8%'등이 원인이었음. □(성별)'남성'442건(63.8%%에'여성'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안전사고 건수가 1.8배 많았음. [연령대별 현황] <성별 현황] (단위:건, 퍼센트) (단위 ： 건,%) □(위해원인)세면대의'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부딪힘'242건(34.9%), 유아용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추락'47건(6.8%'과 세면대의'예리함·마감처리 불량'14건(2.0%)순을 순이었음. [위해원인 현황] (단위:%에) 제품 불량 및 고장 □(위해증상)'피부·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뇌진탕·타박상'74건(10.7%),'근육, 힘줄 및 인대 손상'28건(4.0%)등의 순이었음. ㅇ'피부 및 피하조직 상해는 세부내용으로는'열상(찢어짐)'이 538건(92.9 퍼센트)으로 대다수였으며,'절상(베임)'(12건, 2.1%), 찰과상(12건, 2.1%'등의 순이었음. □'뇌진탕 및 타박상'은'타박상'이 55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뇌진탕'이 19건(25.7 퍼센트)접수됐음. [위해증상 현황 】 (단위:건,%) 피부 등 피하조직 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기타(기타손상, 해당없음 등) ㅇ(위해부위)'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둔부, 다리 및 팔이 228건(32.9%),'발 및 손'166건(24.0%)등의 순이었음. [위해부위 현황] 단위별:건, 건) 둔부, 다리 및 발목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파열·파손·꺾여짐'사고로 다친 부위는'둔부, 다리 또는 발'(215건, 56.9%%에'팔 및 손(139건, 36.8%)이 대부분이었음. ㅇ'부딪힘'과'추락'의 경우에는'머리·얼굴'부위가 각기 220건, 41건으로 가장 많이 다친 부위였음. [위해원인별 위해부위 분포] 둔부, 다리 및 발 □ 기타 위해부위 및 해당없음 등**기타 물리적 충격, 기타 파손 및 고장: (만 20세, 남)2018년 10월 목욕탕 이용중 갑자기 세면대가 무너져 손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양손과 다리에 열상(찢어짐)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9세, 여)2020년 6월 목욕탕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쉬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어깨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0세, 남아는 2019년 8월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발생 및 출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31세, 남)2020년 11월 욕실로 세수하다가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깨지고 입술에 출혈이 일어나 병원 치료를 받음. (만 0세, 남)2020년 12월 초등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 찰과상,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7세, 남생 2019년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던 중 날카로운 부분에 발이 찔리지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53세, 남성자 2020년 9월 욕실로 배수구에 손가락이 끼여 손톱의 박리로 병원 치료를 받음. (만 7세, 여)2020년 10월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고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음.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 1. 세면대 이용 시 주의사항 ■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굽히거나 걸터앉지 말아야 하며, 발을 얹어 씻는 것도 자제하세요. □ 화장실의 전구를 끄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세면대를 밟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 위를 사용하세요. □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할 경우 세면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세면대에 균열이 생겼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 경우 업체의 수리를 받으세요. 2.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어린이가 세면대에 매달리거나 변기 또는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세면대에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세요. □ 영유아가 화장실 이용 시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해주세요. ■ 어린이가 세면대 배수구에 손가락을 넣어 발생하는 끼임사고에 주의하세요. ○ 영유아가 받침대를 딛고 세면대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미끄럼 방지 재질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보호자는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_1 ### 내용: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파손에 주의하세요." -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등을 베이는 사고 빈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이하 소비자원)은 가정 및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 ~ 2020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교통사고는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18년)249건:('19년)212건 →('20년)232건 □ 가정에는 도기 모양에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깨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혔지만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와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18년)249건 →('19년)212건 →('20년)232건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 소비자기본법 ｣ 에 의해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단위:건, 명) □(연령대)'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20대'122건(17.6%),'10대'109건(15.7 퍼센트),'30대'68건(9.8 ％)등의 순이었다. ㅇ 특히 피해가 많은 어린이(0 ~ 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 ~ 6세)의 경우 88.9%(208건/185건)가 세면대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 반면 취학 아동(7 ~ 14세)은 세면대가 부서나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파열·파손·꺾여짐','예리함·마감처리 불량'에는 위해사례가 70.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성별)'남성'442건(63.8%),'여성'251건(36.2 퍼센트)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 연령대별 현황] [성별 현황 】 (단위:명씩) (단위:건,) □ 안전사고 발생 현황 □(위해원인)세면대의'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가 세면대에'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추락'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14건(2.0%’등의 순이었다. ㅇ'파열·파손·꺾여짐'사고는 무너져 넘어지거나 다친 사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큰 하중을 가하는 행위를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ㅇ'부딪힘'사고의 57.9 퍼센트(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ㆍ입술ㆍ턱 등 피부를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사고는 대부분 0 ~ 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비율이 31.9%(15건)에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생긴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위해증상)'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뇌진탕 또는 타박상'74건(10.7%),'근육, 뼈 및 인대 부상이 28건(4.0%),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찢어지거나 찢어지는'열상(찢어짐)'이 538건(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절상(베임)'(12건, 2.1%),'찰과상'(12건, 2.1/)등의 순이었다. ㅇ'뇌진탕·타박상'은'타박상'이 55건(74.3%)으로 제일 많았으며,'뇌진탕'이 19건(25.7%)접수됐다. □ 이외 세면대가 떨어져 뼈가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중대한 위해사례도 접수됐다. □(위해부위)'얼굴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둔부, 다리 등만이 228건(32.9%),'팔 및 손'166건(24.0%’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 현황] (단위 ; 건,%) ㅇ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고온물질 등 (단위:개만%) 화상, 기타 손상 등 나.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 및 실제 위해사례 □(위해원인에 대한 위해부위)세면대의'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둔부, 다리 및 발'(215건, 56.9%)이 월등히 많았고, 이어'팔 및 손'(139건, 36.8’)이 다음을 이었다.'부딪힘'은'머리 및 얼굴'(220건,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추락'사고로 다친 부위는'머리 및 얼굴'이 41건(87.2%%로 대다수였으며, 이어'둔부, 다리 및 발'3건(6.4%'과'몸통'2건(4.3%’순이었다. [위해원인별 주요 위해부위 현황] 둔부, 발 및 발의 (만 19세, 여)2020년 6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머리와부와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0세, 남)2019년 8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발생 및 구토로 병원 치료를 받음. (만 0세, 여는 2020년 12월 보호자가 거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 찰과상, 구토로 병원 진단을 받음. 는 27세, 여)2019년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던 중 손잡이 부분에 발이 긁혀 열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음. □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상부는 배수구 등을 덮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굽히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안전사고를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것을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물건을 꺼낼 경우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때 ▲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전문가에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1.세면대 안전사고 위해정보 모니터링 결과 2. 주요 소비자 위해사례 3.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의 주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대 안전사고 위한이분석 결과 □(현황)최근 3년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사용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며,'18년 249건,'19년 212건,'20년 232건의 사례가 접수됨. ｢ 소비자기본법 ｣ 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지자체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하는 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연도별 현황] (단위:건, 건) (연령대)'10세 미만'이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20대'122건(17.6 퍼센트),'10대'109건(15.7%)등의 순이었음. 특히 어린이 사고(0 ~ 14세)는 전체의 45.9 ％(31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미취학 아동(0 ~ 6세)의 사고(208건)원인은'부딪힘'(140건, 67.3 ％)과'추락'(45건, 21.6%)이 대다수였음. - 취학 아동(7 ~ 14세)관련 안전사고는(110건)'파열·파손·꺾여짐'(75건, 68.2%),'부딪힘'(31건, 28.2%%에'예리함·마감처리 불량'(2건, 1.8%'등이 원인이었음. □(성별)'남성'442건(63.8%%에'여성'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안전사고 건수가 1.8배 많았음. [연령대별 현황] <성별 현황] (단위:건, 퍼센트) (단위 ： 건,%) □(위해원인)세면대의'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부딪힘'242건(34.9%), 유아용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추락'47건(6.8%'과 세면대의'예리함·마감처리 불량'14건(2.0%)순을 순이었음. [위해원인 현황] (단위:%에) 제품 불량 및 고장 □(위해증상)'피부·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뇌진탕·타박상'74건(10.7%),'근육, 힘줄 및 인대 손상'28건(4.0%)등의 순이었음. ㅇ'피부 및 피하조직 상해는 세부내용으로는'열상(찢어짐)'이 538건(92.9 퍼센트)으로 대다수였으며,'절상(베임)'(12건, 2.1%), 찰과상(12건, 2.1%'등의 순이었음. □'뇌진탕 및 타박상'은'타박상'이 55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뇌진탕'이 19건(25.7 퍼센트)접수됐음. [위해증상 현황 】 (단위:건,%) 피부 등 피하조직 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기타(기타손상, 해당없음 등) ㅇ(위해부위)'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둔부, 다리 및 팔이 228건(32.9%),'발 및 손'166건(24.0%)등의 순이었음. [위해부위 현황] 단위별:건, 건) 둔부, 다리 및 발목 □(위해원인에 따른 위해부위)'파열·파손·꺾여짐'사고로 다친 부위는'둔부, 다리 또는 발'(215건, 56.9%%에'팔 및 손(139건, 36.8%)이 대부분이었음. ㅇ'부딪힘'과'추락'의 경우에는'머리·얼굴'부위가 각기 220건, 41건으로 가장 많이 다친 부위였음. [위해원인별 위해부위 분포] 둔부, 다리 및 발 □ 기타 위해부위 및 해당없음 등**기타 물리적 충격, 기타 파손 및 고장: (만 20세, 남)2018년 10월 목욕탕 이용중 갑자기 세면대가 무너져 손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양손과 다리에 열상(찢어짐)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9세, 여)2020년 6월 목욕탕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쉬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어깨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 (만 10세, 남아는 2019년 8월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발생 및 출혈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31세, 남)2020년 11월 욕실로 세수하다가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깨지고 입술에 출혈이 일어나 병원 치료를 받음. (만 0세, 남)2020년 12월 초등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 찰과상,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27세, 남생 2019년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던 중 날카로운 부분에 발이 찔리지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만 53세, 남성자 2020년 9월 욕실로 배수구에 손가락이 끼여 손톱의 박리로 병원 치료를 받음. (만 7세, 여)2020년 10월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고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음. 세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 1. 세면대 이용 시 주의사항 ■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굽히거나 걸터앉지 말아야 하며, 발을 얹어 씻는 것도 자제하세요. □ 화장실의 전구를 끄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세면대를 밟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 위를 사용하세요. □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할 경우 세면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세면대에 균열이 생겼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 경우 업체의 수리를 받으세요. 2.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어린이가 세면대에 매달리거나 변기 또는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세면대에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크므로 자제하세요. □ 영유아가 화장실 이용 시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해주세요. ■ 어린이가 세면대 배수구에 손가락을 넣어 발생하는 끼임사고에 주의하세요. ○ 영유아가 받침대를 딛고 세면대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미끄럼 방지 재질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보호자는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30c52ebd-c58c-4b09-b077-3c8aa99a7749	source15/231026/156015742_0.txt	아름다운 가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742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아름다운 가을,「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개최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11월 1일(토)부터 11월 9일(일)까지 9일간 겨레와얼 마당에서「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이 아름답게 물든 현충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애국 상징물 탐방, 묘역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 그 큰 취지가 있다. 주요 행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은 작품을 전시하는 현충원 옛 사진 및 웹툰 공모 당선작 전시와 국방부 특별 군악 ․ 의장 행사(11.8.),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체험(활쏘기, 낙엽 책갈피 만들기, 페이스로기 등)등이며, 이 밖에도 가을과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많은 국민들이 현충원에 찾아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되새기는 아름다운 호국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2013년 단풍제 사진 □ 행사 세부 계획 옛 사진 및 웹툰 공모 당선작 전시 ∙일시/장소:11.1.(토)~ 9.(일), 09:00 ~ 17:00/겨레얼 광장 ∙내용:옛 작품 공모전 당선작 30점 및 애니메이션 공모전 당선작 10점 전시 *마지막 날 인기작품 추첨 이벤트 실시(문화상품권 증정) 현충 상징물 탐방 ∙일시/장소:11.1.(토)~ 9.(일)10:00/17:00/겨레얼 마당 ∙내용:호국 상징물 탐방 후 O는 퀴즈 작성 제출 시 기념품 제공 특별 군악 ․ 의장 기념행사 ∙일시/장소:11.8.(토)14:00 ~ 15:00/겨레얼 마당 ∙인원:약 264명(의장대 174명, 군악대 90명) ∙내용:의장 행진(10분), 의장 전통 무예 시범(6분), 3군 통합 군사 동작 시범(12분), 기념사진 촬영(12분) 현충문 근무교대식 및 동작시범 ∙일시/장소:11.3.(월)- 7.(금)13:20 ~ 14:00/겨레얼 마당 ∙내용:현충문 근무교대식, 동작시범(화, 목), 기념사진 등 유해 발굴 사진·유품 전시회 ∙일시/장소:11.3.(월)~ 7.(금), 10:00 ~ 17:00/겨레얼 광장 ∙내용: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전사자 발굴 사진 및 유품 소개 호국 영화 상영 ∙일시/장소:11.1.(토)- 9.(일)14:00,16:00/현충관 ∙내용:Never forget(6·25전쟁), 애니메이션'미카 129' ∙일시/장소:11.1.(토)·9.(일)/겨레얼 광장 ∙내용:활쏘기, 공기총 만들기, 태극기 책갈피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가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개최_1 ### 내용: 아름다운 가을,「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개최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11월 1일(토)부터 11월 9일(일)까지 9일간 겨레와얼 마당에서「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이 아름답게 물든 현충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애국 상징물 탐방, 묘역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 그 큰 취지가 있다. 주요 행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은 작품을 전시하는 현충원 옛 사진 및 웹툰 공모 당선작 전시와 국방부 특별 군악 ․ 의장 행사(11.8.),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체험(활쏘기, 낙엽 책갈피 만들기, 페이스로기 등)등이며, 이 밖에도 가을과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많은 국민들이 현충원에 찾아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되새기는 아름다운 호국공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2013년 단풍제 사진 □ 행사 세부 계획 옛 사진 및 웹툰 공모 당선작 전시 ∙일시/장소:11.1.(토)~ 9.(일), 09:00 ~ 17:00/겨레얼 광장 ∙내용:옛 작품 공모전 당선작 30점 및 애니메이션 공모전 당선작 10점 전시 *마지막 날 인기작품 추첨 이벤트 실시(문화상품권 증정) 현충 상징물 탐방 ∙일시/장소:11.1.(토)~ 9.(일)10:00/17:00/겨레얼 마당 ∙내용:호국 상징물 탐방 후 O는 퀴즈 작성 제출 시 기념품 제공 특별 군악 ․ 의장 기념행사 ∙일시/장소:11.8.(토)14:00 ~ 15:00/겨레얼 마당 ∙인원:약 264명(의장대 174명, 군악대 90명) ∙내용:의장 행진(10분), 의장 전통 무예 시범(6분), 3군 통합 군사 동작 시범(12분), 기념사진 촬영(12분) 현충문 근무교대식 및 동작시범 ∙일시/장소:11.3.(월)- 7.(금)13:20 ~ 14:00/겨레얼 마당 ∙내용:현충문 근무교대식, 동작시범(화, 목), 기념사진 등 유해 발굴 사진·유품 전시회 ∙일시/장소:11.3.(월)~ 7.(금), 10:00 ~ 17:00/겨레얼 광장 ∙내용: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전사자 발굴 사진 및 유품 소개 호국 영화 상영 ∙일시/장소:11.1.(토)- 9.(일)14:00,16:00/현충관 ∙내용:Never forget(6·25전쟁), 애니메이션'미카 129' ∙일시/장소:11.1.(토)·9.(일)/겨레얼 광장 ∙내용:활쏘기, 공기총 만들기, 태극기 책갈피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등
1ed23fb8-b8a4-4089-8bcf-71c5a18214f2	source15/231026/156062871_0.txt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871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수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팝콘과 수입·판매업체인 영수산업(경기 시흥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로 이하)을 초과(166 mg/L)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 XIAN H와 XIAN HUNDRED CRAFT CO., LTD(중국)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형태:오각(중), 오각(소), 사각(중), 사각(소), 원(중), 원(소)] ․ 제조업체(제조국):XIAN COR XIAN HUNDRED CRAFT CO., LTD(중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수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팝콘과 수입·판매업체인 영수산업(경기 시흥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로 이하)을 초과(166 mg/L)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 XIAN H와 XIAN HUNDRED CRAFT CO., LTD(중국)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형태:오각(중), 오각(소), 사각(중), 사각(소), 원(중), 원(소)] ․ 제조업체(제조국):XIAN COR XIAN HUNDRED CRAFT CO., LTD(중국)
1bf82de2-dad2-46e8-a3d3-6c2d1733ab9b	source15/231026/156449385_0.txt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24억 원, 2019년보다 536억 원 늘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85&pageIndex=3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4월 30일(금)조간(4.29 12:00 이후 발행분 2021.4.29.(총 4매)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24억 원, 2019년보다 536억 원 ↑ - 2020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7,024억 규모에 우선구매율 1.12%(법정목표 1%)달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6,488억 원보다 536억 원(8.3%↑이 늘어난 7,024억 원으로, 총 구매액(62조8356억 원)의 1.12 퍼센트를 차지해 법정 목표(1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연간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강제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규모> (단위:억 원,%)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9년보다 4개 늘어난 1,022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 이상 보유는 기관은 562개(전체의 55.0%)이며 1%미만인 기관은 460개(전체의 45.0%)이다. 각 기관별로 1%에도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2개년도 연속으로 법정구매율을 달성하였다. ※ 1%달성기관:('18.)493기관(48.4%)→('19.)549기관(53.9 ％)→('20.)562기관(55.0%) '20년도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 공공기관 현황> (단위:개소,%% □ 우선구매 비율이 제일 높은 기관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으로 총 구매액(73억)의 18.64 ％(1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였다. ○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총 398억 원(구매율 1.48%)을 구매하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법제처(총구매액 143억, 금액은 4억 원, 구매율 2.84%)가, 구매액은 방위사업청(총구매액 13,843억, 금액은 223억 원, 구매율 1.61%이가 가장 높았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건수 기준으로 제주(1.17%)․ 서울(1.10%’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108억 원)․ 제주(19억 원)순이며, 기초 지역에서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7.49%%과 금액(78억 원)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6,810억 원(구매율 1.09 ％)으로 설정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1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4.29)하였다. ※ 2021년 우선구매 계획 및 2020년 실적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시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단위:만 원, 억) ○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부여는 1,033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대비 목표 비율은 1.09%로 설정하였다. □ 보건복지부<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충족시켜 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만큼, 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입에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상위기관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상위기관 현황 □ 우선구매비율 상위기관(공공기관 유형별) 단위별:백만 원,%) (11,328/3.97) (1,361:18.64) (14,878:8.36) (38,228/1.8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24억 원, 2019년보다 536억 원 늘어_1 ### 내용: 4월 30일(금)조간(4.29 12:00 이후 발행분 2021.4.29.(총 4매)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24억 원, 2019년보다 536억 원 ↑ - 2020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7,024억 규모에 우선구매율 1.12%(법정목표 1%)달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6,488억 원보다 536억 원(8.3%↑이 늘어난 7,024억 원으로, 총 구매액(62조8356억 원)의 1.12 퍼센트를 차지해 법정 목표(1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연간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강제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규모> (단위:억 원,%)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9년보다 4개 늘어난 1,022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 이상 보유는 기관은 562개(전체의 55.0%)이며 1%미만인 기관은 460개(전체의 45.0%)이다. 각 기관별로 1%에도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2개년도 연속으로 법정구매율을 달성하였다. ※ 1%달성기관:('18.)493기관(48.4%)→('19.)549기관(53.9 ％)→('20.)562기관(55.0%) '20년도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 공공기관 현황> (단위:개소,%% □ 우선구매 비율이 제일 높은 기관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으로 총 구매액(73억)의 18.64 ％(1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였다. ○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총 398억 원(구매율 1.48%)을 구매하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법제처(총구매액 143억, 금액은 4억 원, 구매율 2.84%)가, 구매액은 방위사업청(총구매액 13,843억, 금액은 223억 원, 구매율 1.61%이가 가장 높았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건수 기준으로 제주(1.17%)․ 서울(1.10%’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108억 원)․ 제주(19억 원)순이며, 기초 지역에서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7.49%%과 금액(78억 원)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6,810억 원(구매율 1.09 ％)으로 설정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1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4.29)하였다. ※ 2021년 우선구매 계획 및 2020년 실적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시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단위:만 원, 억) ○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부여는 1,033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대비 목표 비율은 1.09%로 설정하였다. □ 보건복지부<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충족시켜 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만큼, 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입에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상위기관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상위기관 현황 □ 우선구매비율 상위기관(공공기관 유형별) 단위별:백만 원,%) (11,328/3.97) (1,361:18.64) (14,878:8.36) (38,228/1.86)
4a4feb27-d487-4ded-9f26-6bc5f5796665	source15/231026/156138326_0.txt	정부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착공…이용객 편의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326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착공 … 이용객 편의 확대 ▶광장·매점·화장실·편의시설 □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방문객이나 도민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버스를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상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와 협력으로 정부세종청사 고속 ․ 시외버스 정류장 이용승객의 편의제공 등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정류장을 착공했다고 20일(월)밝혔다. ㅇ 이번 광장조성 및 정류장 이전 ․ 건립은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의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ㅇ 정류장 이용객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2만 2,000명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세종시 인근의 세종고속 ․ 시외버스터미널보다 이용객은 많지만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다. □ 터미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안내실 현 위치에서 남서쪽(9동 국가보훈처 방향)으로 약 100미터(m)이동한 <ADDRESS> 에 건립하게 되며, 8월중 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류장이 들어설 광장은 행복청과 세종시, 엘에치(LH)가 상업용지를 매입이아해 815㎡ 규모로 정류장 및 광장을 조성(광장조성비 3억 원, 건축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 이용객과 휴식 대기공간을 마련을 계획이다. ㅇ 정류장은 연면적 98.28㎡ 규모로 대합실과 휴게소에 화장실, 수유실 등을 포함·건립할 예정이며, 노약자와 장애인(단차해소 등 무장애시설 설치)및 여성을 고려로 평면을 구성했다. ㅇ으로 조감도 및 건립위치>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정류장 이전 ․ 건립은 행복도시 세종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이용승객의 편익 증대에 크게 일조를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확충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착공…이용객 편의 확대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착공 … 이용객 편의 확대 ▶광장·매점·화장실·편의시설 □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방문객이나 도민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버스를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상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와 협력으로 정부세종청사 고속 ․ 시외버스 정류장 이용승객의 편의제공 등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정류장을 착공했다고 20일(월)밝혔다. ㅇ 이번 광장조성 및 정류장 이전 ․ 건립은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의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ㅇ 정류장 이용객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2만 2,000명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세종시 인근의 세종고속 ․ 시외버스터미널보다 이용객은 많지만 대기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다. □ 터미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안내실 현 위치에서 남서쪽(9동 국가보훈처 방향)으로 약 100미터(m)이동한 <ADDRESS> 에 건립하게 되며, 8월중 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류장이 들어설 광장은 행복청과 세종시, 엘에치(LH)가 상업용지를 매입이아해 815㎡ 규모로 정류장 및 광장을 조성(광장조성비 3억 원, 건축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 이용객과 휴식 대기공간을 마련을 계획이다. ㅇ 정류장은 연면적 98.28㎡ 규모로 대합실과 휴게소에 화장실, 수유실 등을 포함·건립할 예정이며, 노약자와 장애인(단차해소 등 무장애시설 설치)및 여성을 고려로 평면을 구성했다. ㅇ으로 조감도 및 건립위치>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정류장 이전 ․ 건립은 행복도시 세종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이용승객의 편익 증대에 크게 일조를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확충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026eb77-c630-4b40-81bd-e750d5501732	source15/231026/156190245_0.txt	해외건설, “터키와 스페인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245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건설,"터키와 스페인에서 나아갈 길을 찾다" 대형인프라 협력사업 추가 수주를 위한 금융 ․ 신기술 협력확대(터키) 남미와 선진국 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기반 확대(스페인) ㅇ 국토교통부는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3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터키, 터키에 파견한다. ㅇ 양국 정부, 공공기관, 업계 분야 협력과 금융과 신 기술 협력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위기를 극복하고 중남미와 선진국 시장 동반진출 파트너십을 확대를 위함이다. □ 우선, 공화국 수립 100주년(2023년)을 계기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터키 정부와 함께, ㅇ 고속철, 터널·운하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협의를 분야별로 확대·구체화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철도·도로·연구개발 분야)를 터키 현지와 체결할 계획이다. ㅇ 철도는 특수 교량·터널 등에 대한 기술과 금융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지역에 문화·종교적 친화력을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터키 업체와의 공동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터키 컨소시엄은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해저터널공사 및 이라크 병원건설, 리막(LIMAK)과는 차나칼레 다리에 협력 등 그간 6개 터키 업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함. ㅇ 터키 정부가 총리 및 주요 각료 등이 참석하는 국가적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지난달 24일 <NAME> 차관을 공식 초청한 바 있는 차나칼레 대교 착공식(3.18.)에도 참석한다. - 이번 기공식에 참석은 한 - 터키 간 우호가 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건설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 두 차례는 방문국인 스페인은 이엔알(ENR)기준 4년 동안 매출액 1위를 기록한 에이시에스 회사(ACS)를 비롯하여 페로비알(Ferrovial), 악시오나(Acciona)등<NAME> 인프라 업체를 보유한 건설 강대국으로서, 우리 해외건설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전략적 제휴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ENR(Engineering Network Record):매년 건설업체들이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한 공사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250위까지 순위 발표함. ㅇ이에 <NAME> 장관은 마드리드에서 건설부장관, 현지 건설기업 최고 경영자(CEO), 건설단체장(SEOPAN)등과 만나 스페인과 남미 및 선진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 - 스페인 정부, 인프라<NAME>관, 건설기업 등 협력활동을 지원한다. ㅇ공공기관 수주지원단으로 참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은 그간 우리 수출금융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도로 투자개발사업<NAME>출을 제안하며 양국 건설 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협의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에서 어려운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국내 건설사가 해외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을 통해 터키·스페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건설, “터키와 스페인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_1 ### 내용: 해외건설,"터키와 스페인에서 나아갈 길을 찾다" 대형인프라 협력사업 추가 수주를 위한 금융 ․ 신기술 협력확대(터키) 남미와 선진국 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기반 확대(스페인) ㅇ 국토교통부는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3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터키, 터키에 파견한다. ㅇ 양국 정부, 공공기관, 업계 분야 협력과 금융과 신 기술 협력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위기를 극복하고 중남미와 선진국 시장 동반진출 파트너십을 확대를 위함이다. □ 우선, 공화국 수립 100주년(2023년)을 계기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터키 정부와 함께, ㅇ 고속철, 터널·운하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협의를 분야별로 확대·구체화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철도·도로·연구개발 분야)를 터키 현지와 체결할 계획이다. ㅇ 철도는 특수 교량·터널 등에 대한 기술과 금융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지역에 문화·종교적 친화력을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터키 업체와의 공동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터키 컨소시엄은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해저터널공사 및 이라크 병원건설, 리막(LIMAK)과는 차나칼레 다리에 협력 등 그간 6개 터키 업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함. ㅇ 터키 정부가 총리 및 주요 각료 등이 참석하는 국가적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지난달 24일 <NAME> 차관을 공식 초청한 바 있는 차나칼레 대교 착공식(3.18.)에도 참석한다. - 이번 기공식에 참석은 한 - 터키 간 우호가 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건설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 두 차례는 방문국인 스페인은 이엔알(ENR)기준 4년 동안 매출액 1위를 기록한 에이시에스 회사(ACS)를 비롯하여 페로비알(Ferrovial), 악시오나(Acciona)등<NAME> 인프라 업체를 보유한 건설 강대국으로서, 우리 해외건설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전략적 제휴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ENR(Engineering Network Record):매년 건설업체들이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한 공사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250위까지 순위 발표함. ㅇ이에 <NAME> 장관은 마드리드에서 건설부장관, 현지 건설기업 최고 경영자(CEO), 건설단체장(SEOPAN)등과 만나 스페인과 남미 및 선진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 - 스페인 정부, 인프라<NAME>관, 건설기업 등 협력활동을 지원한다. ㅇ공공기관 수주지원단으로 참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은 그간 우리 수출금융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도로 투자개발사업<NAME>출을 제안하며 양국 건설 협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협의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에서 어려운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국내 건설사가 해외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을 통해 터키·스페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8b193409-d202-4076-af7c-9c925bdee4bf	source15/231026/156156156_0.txt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156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연구소기업 육성 가속화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개최(9.20일 14시, 특구재단) -'16.9월 기준으로 261개 설립, 올해 100개 이상 설립 목표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없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전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후속 사업화연계기술개발(R & BD)등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연구소기업:대학 ‧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성과을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법인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특구재단')과 같이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등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모시고「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9월 20일(화)오후 2시,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요> ㅇ(일 시)2016.9.20(화), 14:00 15:30 (장 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대전 동구 엑스포로) ㅇ(주요내용)연구적 설립기관 확대 개정내용,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지원내용 등 제도소개 등 주요성과 공유의 장 마련 □'연구소기업'은'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추진은 기술창업 유형의 하나로, 대학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와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이러한 정책 지원노력 등에 기반으로 최근 제주대학교기술지주㈜가 출자한 261호 연구소기업(㈜웰투비)이 설립되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연구개발특구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특구법')」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로서'공공연구기관'에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을 포함(특구법 시행령 제3조 개정) ㅇ 이번 특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전환을 준비중이며, 광주 ․ 전북 소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관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오는 10월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구소기업 설립관련 지역특구 본부 주요 지원은 <ADDRESS> <ADDRESS> 대구 달성군 성서공단로 11길 <ADDRESS> <ADDRESS> ㅇ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께 창업할 파트너기업이 없는 공공연구기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연결(matching)해주는 지원프로그램부터,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수립과 법률자문 등 초기 지원사업과, ㅇ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후속연구를 통한 R & 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 연구소기업을 향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개되었다. ㅇ 특히 미래부는 내년부터 초기기업 육성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육성이 유망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설명에 이어서 선배 연구소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성과를<NAME>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ㅇ ㈜제이피이는'08년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출자(128백만 원)를 통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광학금형 ․ 광학필름 제조업체이다. 당시 기계연의 기술로 해외 경쟁사보다 짧은시간에 가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6년만에 매출액이 37배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매출액/고용:('08년)2.8억 원/2명/('14년)104억 원(37배↑)/21명(10배↑) - 또한 ㈜제이피이는 성공적인 출연과 졸업(Exit)사례이기도 하다. 기계연은'14년 12월 지분매각을 통한 24억 원여의 수입을 얻어 단순 기술이전에 비해 18배가 많은 이익을 달성하였다. - ㈜제이피이 <NAME> 대표는 출연과 졸업 이후에도, 특구재단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사업 분야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알이엠텍은'11년 한서대학교의 특허기술을 출자하여 창업은 연구소기업으로, 최근 가볍고 단열성이 높아 소위'꿈의 소재'로 불리우는'에어로겔(areogel)'을 미국 등 해외 선도기업보다 3분의 1이나 낮은 원가에 제조할 수 잇는 양산 공정화에 성공했다. - ㈜알이엠텍 역시 중국의 국영기업과 인수합병(M & A)을 추진하고 잇는 등 성공적인 연구화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 <NAME> 이상도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금년 중 원자력연의 지분매각 수익금 배분을 통해 연간 총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는 연구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히며,"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지원과 성장 지원을 지속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2. 행사 사진(추후 첨부) 연구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안) -(추진배경)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16.8.16)추진 등 제도 설명 및 주요성과 공유의 시간 마련 시행령 개정내용:지자체 출연연, 공공연한 분야 공익법인 등이 새롭게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필요 있는'공공연구기관'에 포함 ㅇ(일시/장소)'16.9.20(화), 14:00 ~ 15:30/특구재단 2층 대강과 ㅇ(참석자)산업도 및 특구재단 담당자, 연구소기업 대표 및 투자 희망기관 ․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 특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범위 확대내용 설명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 지원내용 등 구체적 제도 소개 - 주요 연구소기업 성과발표 및 성공 노하우 공유 등 관련과령 개정내용 설명 연구소기업 성공사례 발표(2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연구소기업 육성 가속화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개최(9.20일 14시, 특구재단) -'16.9월 기준으로 261개 설립, 올해 100개 이상 설립 목표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없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전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후속 사업화연계기술개발(R & BD)등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연구소기업:대학 ‧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성과을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법인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특구재단')과 같이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등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모시고「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9월 20일(화)오후 2시,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요> ㅇ(일 시)2016.9.20(화), 14:00 15:30 (장 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대전 동구 엑스포로) ㅇ(주요내용)연구적 설립기관 확대 개정내용,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지원내용 등 제도소개 등 주요성과 공유의 장 마련 □'연구소기업'은'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추진은 기술창업 유형의 하나로, 대학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와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이러한 정책 지원노력 등에 기반으로 최근 제주대학교기술지주㈜가 출자한 261호 연구소기업(㈜웰투비)이 설립되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연구개발특구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특구법')」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로서'공공연구기관'에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을 포함(특구법 시행령 제3조 개정) ㅇ 이번 특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전환을 준비중이며, 광주 ․ 전북 소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관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오는 10월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구소기업 설립관련 지역특구 본부 주요 지원은 <ADDRESS> <ADDRESS> 대구 달성군 성서공단로 11길 <ADDRESS> <ADDRESS> ㅇ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께 창업할 파트너기업이 없는 공공연구기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연결(matching)해주는 지원프로그램부터,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수립과 법률자문 등 초기 지원사업과, ㅇ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후속연구를 통한 R & 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 연구소기업을 향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개되었다. ㅇ 특히 미래부는 내년부터 초기기업 육성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육성이 유망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설명에 이어서 선배 연구소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성과를<NAME>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ㅇ ㈜제이피이는'08년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출자(128백만 원)를 통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광학금형 ․ 광학필름 제조업체이다. 당시 기계연의 기술로 해외 경쟁사보다 짧은시간에 가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6년만에 매출액이 37배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매출액/고용:('08년)2.8억 원/2명/('14년)104억 원(37배↑)/21명(10배↑) - 또한 ㈜제이피이는 성공적인 출연과 졸업(Exit)사례이기도 하다. 기계연은'14년 12월 지분매각을 통한 24억 원여의 수입을 얻어 단순 기술이전에 비해 18배가 많은 이익을 달성하였다. - ㈜제이피이 <NAME> 대표는 출연과 졸업 이후에도, 특구재단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사업 분야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알이엠텍은'11년 한서대학교의 특허기술을 출자하여 창업은 연구소기업으로, 최근 가볍고 단열성이 높아 소위'꿈의 소재'로 불리우는'에어로겔(areogel)'을 미국 등 해외 선도기업보다 3분의 1이나 낮은 원가에 제조할 수 잇는 양산 공정화에 성공했다. - ㈜알이엠텍 역시 중국의 국영기업과 인수합병(M & A)을 추진하고 잇는 등 성공적인 연구화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 <NAME> 이상도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금년 중 원자력연의 지분매각 수익금 배분을 통해 연간 총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는 연구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히며,"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지원과 성장 지원을 지속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2. 행사 사진(추후 첨부) 연구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안) -(추진배경)연구소기업 설립기관 확대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16.8.16)추진 등 제도 설명 및 주요성과 공유의 시간 마련 시행령 개정내용:지자체 출연연, 공공연한 분야 공익법인 등이 새롭게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필요 있는'공공연구기관'에 포함 ㅇ(일시/장소)'16.9.20(화), 14:00 ~ 15:30/특구재단 2층 대강과 ㅇ(참석자)산업도 및 특구재단 담당자, 연구소기업 대표 및 투자 희망기관 ․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 특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범위 확대내용 설명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 지원내용 등 구체적 제도 소개 - 주요 연구소기업 성과발표 및 성공 노하우 공유 등 관련과령 개정내용 설명 연구소기업 성공사례 발표(2개)
cf32bfdb-3e95-4b73-b1bf-39df12e860eb	source15/231026/156454756_0.txt	홍남기 부총리, 대학생 기자단과 소통행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56&pageIndex=3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학생 기자단과 소통행사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수)15:00, 서울 광화문에서 기획재정부 학생 기자단 15명과 간담회를 가짐 ㅇ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대학생 단을 격려하고 우리 경제 현안 및 청년정책에 대해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대학생 단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대학생 경제통들임 기획재정부 대학생기자단 제14기:20명(대학생):임기'21.1.28. ~'22.1.27.(※ 14기 기자단에 173명이 지원, 경쟁률 8.7:1) □ 이날, 올해 작성한 기사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기자 3명에 대해 우수기자 시상식과 사례발표가 있었음 우수기자 수상자 - <NAME> (중앙대, 초개인화 시대(4월), <NAME> (연세대,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쉬워진 출입명부!(3월), <NAME> (건국대, 건설과 건축적 혁신, BIM 기술(2월) ㅇ 이어서 K - 방역과 청년과 일자리, 청년 주거 문제, 가상자산 등 주요 이슈 10개분야에 대해 부총리와 대학생 기자단간 진솔한 의견 공유가 있었음 경제이슈 10선:K - 방역, 최저임금과 종부세, 양극화, 부동산, 청년정책, 가상자산, 인구문제, 재정상황(코로나 지원금),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 부총리는은 인구감소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 주거정책, 가상자산, 한국판 뉴딜 등에 깊은 공감을 보임 ㅇ 또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책 수요계층인 대학생 기자단에 <NAME> 부총리가 직접 안내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25):청년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구현하고 청년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수립('21 ~'25) 대학생 기자단은 민간 일자리 확충 방안, 청년특화주택 운영 방안 등 청년 ‧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NAME> 에서는 일자리·주거·문화·교육·참여 5대 분야에서청년세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ㅇ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잘 검토서 6월 중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22년 예산안 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대학생 기자단과 소통행사_1 ### 내용: <NAME> 부총리, 학생 기자단과 소통행사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일(수)15:00, 서울 광화문에서 기획재정부 학생 기자단 15명과 간담회를 가짐 ㅇ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대학생 단을 격려하고 우리 경제 현안 및 청년정책에 대해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대학생 단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대학생 경제통들임 기획재정부 대학생기자단 제14기:20명(대학생):임기'21.1.28. ~'22.1.27.(※ 14기 기자단에 173명이 지원, 경쟁률 8.7:1) □ 이날, 올해 작성한 기사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기자 3명에 대해 우수기자 시상식과 사례발표가 있었음 우수기자 수상자 - <NAME> (중앙대, 초개인화 시대(4월), <NAME> (연세대,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쉬워진 출입명부!(3월), <NAME> (건국대, 건설과 건축적 혁신, BIM 기술(2월) ㅇ 이어서 K - 방역과 청년과 일자리, 청년 주거 문제, 가상자산 등 주요 이슈 10개분야에 대해 부총리와 대학생 기자단간 진솔한 의견 공유가 있었음 경제이슈 10선:K - 방역, 최저임금과 종부세, 양극화, 부동산, 청년정책, 가상자산, 인구문제, 재정상황(코로나 지원금),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 부총리는은 인구감소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 주거정책, 가상자산, 한국판 뉴딜 등에 깊은 공감을 보임 ㅇ 또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책 수요계층인 대학생 기자단에 <NAME> 부총리가 직접 안내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25):청년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구현하고 청년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수립('21 ~'25) 대학생 기자단은 민간 일자리 확충 방안, 청년특화주택 운영 방안 등 청년 ‧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NAME> 에서는 일자리·주거·문화·교육·참여 5대 분야에서청년세대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ㅇ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잘 검토서 6월 중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22년 예산안 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2da2d209-7548-48cf-97e0-047796a6b8d4	source15/231026/156492726_0.txt	2022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726&pageIndex=2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육묘업 최초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안내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기본을 이수해야 하는「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운영계획을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의거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경북대 ․ 국립종자원 ․ 서울대 ․ 원광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내 이수하고, 육묘업 자격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산업의 이해, 작물 생육조절 기술, 육묘장 운영 및 자동화시스템 등 8과목으로 구성되어 식량작물, 화훼작물, 채소작물 및 분야별 육묘에 대해 교육을 한다. 고려대 1회(2월), 원광대 2회(3월, 7월), 경북대 1회(10월), 국립종자원 2회(5월, 12월)로 총 6회 실시을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적극 시책에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 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를 거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일정에 관해서는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회차 교육은 2022는 2월 17일(목)부터 2월 18일(금)까지 서울대에서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2월 4일(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_1 ### 내용: 2022년 육묘업 최초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묘업 신규 등록자 교육 안내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기본을 이수해야 하는「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운영계획을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의거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경북대 ․ 국립종자원 ․ 서울대 ․ 원광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내 이수하고, 육묘업 자격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산업의 이해, 작물 생육조절 기술, 육묘장 운영 및 자동화시스템 등 8과목으로 구성되어 식량작물, 화훼작물, 채소작물 및 분야별 육묘에 대해 교육을 한다. 고려대 1회(2월), 원광대 2회(3월, 7월), 경북대 1회(10월), 국립종자원 2회(5월, 12월)로 총 6회 실시을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적극 시책에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 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를 거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일정에 관해서는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회차 교육은 2022는 2월 17일(목)부터 2월 18일(금)까지 서울대에서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2월 4일(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5613544c-bb4b-4cae-a12c-b6e91817d56b	source15/231026/156355538_0.txt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538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서 의결(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책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 이행 시 벌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신건강증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정신건강증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4.23. 시행으로'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책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 공포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1차 불이행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하 위반 시 100만 원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규정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명시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요건 등)정비 -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이수 과정)일치 조정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진료 및 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_1 ###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서 의결(10.15)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책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 이행 시 벌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신건강증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정신건강증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4.23. 시행으로'19.10.24. 시행)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책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 공포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1차 불이행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하 위반 시 100만 원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규정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명시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요건 등)정비 -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이수 과정)일치 조정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진료 및 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7331ed03-077c-4ad3-baab-20e48ec1c9e0	source15/231026/156421881_0.txt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81&pageIndex=37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 - 2020년 11월 19일부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 시행 - 내년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 해양환경관리법 ｣ 및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따르면, 현재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선박에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서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유류는 공급주기가 1 ~ 2주밖에 되지 못하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보관만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 해양환경관리법 ｣ 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에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을 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배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개선을리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완화되어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으로 질소산화물(NOx)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에 규정한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2006년 6월 29일 이전 건조된 선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의하면 2025년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5에 의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기준 1'을 만족해야 하고, 2030년부터는 더 강화된'조건 2'를 만족해야 한다. (n: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엔진에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n이 130rpm 미만일 경우 45.0×n(- 0.2)이하 44.0×n(- 0.23)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 의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박의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에 35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n이 130rpm 미만일 때 45.0×n(- 0.2)이상 44.0×n(- 0.23)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비고:기준 1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은 선박에, 기준 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조건 3(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에 적용합니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는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에 각각 적용(이상은 국제항해선박 적용 기준입니다.)하되, 기준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하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은 21의2(해양수산부령) 1.(생략)→ 국제항해선박 적용 기준 2.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내항선박) 1여 2006년 6월 29일 이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294kW[400PS]이상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선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130kW[176PS]초과 ~ 294kW[400PS]미만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 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장착은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_1 ### 내용: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 - 2020년 11월 19일부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 시행 - 내년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 해양환경관리법 ｣ 및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따르면, 현재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선박에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서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유류는 공급주기가 1 ~ 2주밖에 되지 못하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보관만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 해양환경관리법 ｣ 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에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을 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배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개선을리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완화되어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으로 질소산화물(NOx)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에 규정한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2006년 6월 29일 이전 건조된 선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에 의하면 2025년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5에 의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기준 1'을 만족해야 하고, 2030년부터는 더 강화된'조건 2'를 만족해야 한다. (n: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엔진에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n이 130rpm 미만일 경우 45.0×n(- 0.2)이하 44.0×n(- 0.23)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대한 규칙 ｣ 의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찾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박의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에 35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n이 130rpm 미만일 때 45.0×n(- 0.2)이상 44.0×n(- 0.23)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비고:기준 1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은 선박에, 기준 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조건 3(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에 적용합니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는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에 각각 적용(이상은 국제항해선박 적용 기준입니다.)하되, 기준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하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은 21의2(해양수산부령) 1.(생략)→ 국제항해선박 적용 기준 2.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내항선박) 1여 2006년 6월 29일 이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294kW[400PS]이상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선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130kW[176PS]초과 ~ 294kW[400PS]미만의 디젤기관은 기준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 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장착은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24d3690-b6ea-48f5-a39a-f63848529195	source15/231026/156315420_0.txt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42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도 자 료 2019.1.30.(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2015 ~ 2018년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의약품 피해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시행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성공에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도별 신청건수 -('15)20 →('16)65/('17)126 →('18)139 ※ 이러한 증가는'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16년에는'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17년에는'진료비'까지 보상금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피해구제 보상금의 범위와 확대:('15)진료비 →('16)사망, 장애, 장례 →('17∼)사망, 장애, 장례, 질병 ○ 참고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및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원금과<NAME>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지급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질병이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순이었습니다. ○ 피해구제 보상금은 총 220건에 대하여 약 47.4억 원 지급되었습니다. - 종류로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로 가장 많았습니다. ※ 유형별 지급건수:의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 유형별 급여액 ;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에 진료비 2억(4.2%) - 주요 피해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점막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감염 등 면역계 질환 등입니다. ※ 독성표피괴사용해 -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일어는 ※ 아나필락시스 쇼크:약물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주요 장기를 침범하여 쇼크를 일으킴 □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상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약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제도 현황과 실제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9.1.30.(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2015 ~ 2018년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의약품 피해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시행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성공에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도별 신청건수 -('15)20 →('16)65/('17)126 →('18)139 ※ 이러한 증가는'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16년에는'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17년에는'진료비'까지 보상금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피해구제 보상금의 범위와 확대:('15)진료비 →('16)사망, 장애, 장례 →('17∼)사망, 장애, 장례, 질병 ○ 참고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및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원금과<NAME>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지급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질병이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순이었습니다. ○ 피해구제 보상금은 총 220건에 대하여 약 47.4억 원 지급되었습니다. - 종류로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로 가장 많았습니다. ※ 유형별 지급건수:의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 유형별 급여액 ;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에 진료비 2억(4.2%) - 주요 피해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점막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감염 등 면역계 질환 등입니다. ※ 독성표피괴사용해 -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일어는 ※ 아나필락시스 쇼크:약물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주요 장기를 침범하여 쇼크를 일으킴 □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상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약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제도 현황과 실제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39654e8b-e980-4926-961e-243119c8209d	source15/231026/156106785_0.txt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785	CC BY	1,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누적 10,000건 돌파 - 창립 이후 8년간 10,487건 처리하여 3,349억 상당에 경제적 성과 달성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줄여서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0,487건의 분쟁 조정 건을 처리함. □ 이를 통해 연 평균 84%의 사건 성립률과 3,349억 원의 재산적 성과를 이룸. 재무적 성과: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 ㅇ 조정원은 2007년 12월 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2월 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업무 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업무 조정을 수행함. 분쟁 조정 업무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문제을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기한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모두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음. ㅇ 지속적인 분쟁 조정 분야 확장, 홍보 강화 노력으로 처리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연간 2,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ㅇ 2009년부터는 소비자 조정 상담 콜센터( <PHONE> )를 개설하여 2015년까지 누적 39,28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변호사 ․ 가맹 거래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4,025건의 무료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조정원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조정을 수행으로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자율적인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임. ※ 지난 12월'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의 제정으로 조정원은 올해 말부터 대리점 거래의 피해 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임. 지난 8년간 분쟁 조정 실적 □ 지난 8년간 조정원이 해결은 10,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거래 4,088건(39.0%), 하도급거래 3,117건(29.7%’와 공정거래 2,844건(27.1%), 약관 분쟁 292건(2.8 퍼센트), 대규모 유통업거래 146건(1.4%)의 순서임. (2008년 2월 ~ 2015년 12월, 단위 천 건) 하도급 분야는 2011년, 대규모 유통 및 가맹 분야는 2012년부터 분쟁 조정 업무 개시 □ 분야별 특이점으로는 하도급 거래의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지속적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원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ㅇ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는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구역 설정,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정책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처리 사건을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공정거래 분야는 전체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건(66.8%)으로 매우 많았고, 거래 거절 366건(12.9%), 사업 활동 방해 96건(3.4%%에 기타 482건 등이 있음. ㅇ 가맹거래 사례는 총 4,088건 중 허위 ․ 부당 정보 제공 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 공개서 제공 기준 위반 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 조건 설정 299건(7.3 ％), 영업 지역 침해 216건(5.3%%에 기타 1,967건 등이 있음. ㅇ 하도급거래 부분은 총 3,11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2,346건(75.3%)으로 매우 많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79건(5.7 퍼센트), 부당한 위탁 취소 173건(5.6%),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상 143건(4.6 퍼센트), 기타 276건 등이 있음. ㅇ 대기한 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4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금전적 이익 제공 요구가 64건(43.8%'로 가장 많았으며,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37건(25.3%), 부당한 부담 전가 8건(5.5%), 기타 37건 등이 있음. ㅇ 약관 관련은 총 292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청구가 119건(40.8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36건(12.3%), 신의칙 위반 33건(11.3%/과의 104건 등이 있음. [별첨 1]연도별 분쟁 조정 건수 [별첨 2]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별첨 3]주요 분쟁 조정 사례 안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 타파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치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조사와 그 밖에 공정위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기와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기사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및 경제적 성과 □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하도급분야는 2011년, 대규모유통 ․ 약관분야는 2012년부터 분쟁조정 업무 개시 □ 연도별 경제적 성과분쟁 처리기간 현황 (단위:백만 원, 일) ㅇ 산출 근거:경제적 효과 = 피해구제액 + 소송절약경비주) 참고한 소송절약경비 = 인지대 + 변호사 수임료 + 송달료(민사소송등 인지법, 대법원재판예규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출과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 신청 절차 및 조정 절차 ㅇ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측에서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됨 조정신청 후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됨 제조업자의 판매목표달성 강제 관련 사건 □ 충남에 사는 김씨는 2000년 농기계 제조업체인 A사와 농기계 제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ㅇ 김씨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매출액이 저조하자, A사는 2009년 김씨에게"대리점의 지역별 시장점유율이 30%가 안 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음 □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오르지 않자, A사는 각서를 근거로 김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근 지역에 신규 판매점을 개설함 ㅇ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A사의 강압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었음 □ 억울한 김씨는 조정원에 A사를 상대로 강압적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청구권 □ 조정원은 A사가 일방적으로 김씨의 판매목표를 설정한 상태에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달성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원은 김씨가 운영하던 매장과 평균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A사는 김씨에게 9억 원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음 커피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관련 사건 □ 치킨으로 B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대출받은 자금으로 창업비용을 마련하여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ㅇ 그러던 2014년 12월 경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00커피'의 영업직원 <NAME> 부터'현재 치킨전문점을 00커피 매장으로 바꿀 경우 월 5백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며, 바꾸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 전액을 지급으로 매장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 박씨는 그렇게 믿고 00커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2백만 원에 불과하자, 최씨에게 매장을 인수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00커피는 위 내용이 영업직원 <NAME>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박씨는 00커피를 대신으로 매장인수 및 투자자를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ㅇ <NAME> 은 00커피의 영업직원 <NAME> 가 박씨에게 위 확약에 대한 문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적용을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두 측은"00커피는 박씨에게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C사는 2014년 대기업 D사로부터 서울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음 ㅇ 그런데 C사가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이상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D사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함 ○ C사는 D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장비 및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자 D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이후 D사가 공사대금 회수를 회피하며 미지급분 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자, C사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제기고 □ 조정원은 D사가 자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시작으로 ㅇ 조정과정에서 양 측은"C사와 D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14억 원만을 정산합의하고, D사는 C사에게 이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디스플레이 제조업자의 발주량 축소 관련 사례 □ 액정화면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E사는 2012년 중견으로 F사로부터 태블릿 PC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납품함 ㅇ 그러던 와중 F사가 E사에게 2013년 말 발주 물량을 확대는 것을 약속하자 이를 신뢰한 E사는 약 4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생산설비를 구축하 □ 그러나 약속과 다르게 F사의 제품 발주량이 오히려 감소하자 E사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에 시달에 ㅇ 억울한 E사는 그 당시 투자한 생산설비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F사가 E사에게 발주 물량을 늘릴 계획을 보장하여 E사로 하여금 설비비용을 투자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다르게 발주량을 축소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이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양 당은"F사는 E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대형마트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여부 관련 분쟁 □ 신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H사는 2007년부터 G대형마트와 계약을 맺고 신발을 납품하여 왔음 ㅇ 그러나 G대형마트는 판촉행사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대신 일방적으로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 판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H사가 납품한 신발 중 상당량을 반품하였음 따라서 H사는 계약기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겪게 되었고, 회사 운영조차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됨에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G대형마트가 사전약정 없이 H사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해당 신발중 상당량을 반환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음 ㅇ 조정과정에서 두 측은"G대형마트는 H사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반품은 9억 원 상당의 신발을 납품 받기로 한다."는 취지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데이터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사건 □ 전자상거래업체 K사는 2013년 5월 기업화 제공업체인 J사와 온라인기업정보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J사가 제공하는 기업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였음 ㅇ 그런데 2014년 11월경 K사는 J사에게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J사는 K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이유로 고객에 해지요 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그 유지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인 4천 5백만 원은 K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음 ㅇ K사는 서비스 이용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까지 고객에게 부과하도록 만든 J사의 계약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원은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를 전제로 12개월의 서비스 이용료 금액을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J사의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ㅇ 그러나 조정과정에서"J사는 K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K사에게 계약해지와 별도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_1 ### 내용: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누적 10,000건 돌파 - 창립 이후 8년간 10,487건 처리하여 3,349억 상당에 경제적 성과 달성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줄여서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0,487건의 분쟁 조정 건을 처리함. □ 이를 통해 연 평균 84%의 사건 성립률과 3,349억 원의 재산적 성과를 이룸. 재무적 성과: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 ㅇ 조정원은 2007년 12월 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2월 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업무 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업무 조정을 수행함. 분쟁 조정 업무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문제을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기한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모두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음. ㅇ 지속적인 분쟁 조정 분야 확장, 홍보 강화 노력으로 처리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연간 2,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ㅇ 2009년부터는 소비자 조정 상담 콜센터( <PHONE> )를 개설하여 2015년까지 누적 39,28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변호사 ․ 가맹 거래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4,025건의 무료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조정원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조정을 수행으로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자율적인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임. ※ 지난 12월'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의 제정으로 조정원은 올해 말부터 대리점 거래의 피해 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임. 지난 8년간 분쟁 조정 실적 □ 지난 8년간 조정원이 해결은 10,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거래 4,088건(39.0%), 하도급거래 3,117건(29.7%’와 공정거래 2,844건(27.1%), 약관 분쟁 292건(2.8 퍼센트), 대규모 유통업거래 146건(1.4%)의 순서임. (2008년 2월 ~ 2015년 12월, 단위 천 건) 하도급 분야는 2011년, 대규모 유통 및 가맹 분야는 2012년부터 분쟁 조정 업무 개시 □ 분야별 특이점으로는 하도급 거래의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지속적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원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ㅇ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는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구역 설정,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정책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처리 사건을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공정거래 분야는 전체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건(66.8%)으로 매우 많았고, 거래 거절 366건(12.9%), 사업 활동 방해 96건(3.4%%에 기타 482건 등이 있음. ㅇ 가맹거래 사례는 총 4,088건 중 허위 ․ 부당 정보 제공 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 공개서 제공 기준 위반 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 조건 설정 299건(7.3 ％), 영업 지역 침해 216건(5.3%%에 기타 1,967건 등이 있음. ㅇ 하도급거래 부분은 총 3,11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2,346건(75.3%)으로 매우 많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79건(5.7 퍼센트), 부당한 위탁 취소 173건(5.6%),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상 143건(4.6 퍼센트), 기타 276건 등이 있음. ㅇ 대기한 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4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금전적 이익 제공 요구가 64건(43.8%'로 가장 많았으며,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37건(25.3%), 부당한 부담 전가 8건(5.5%), 기타 37건 등이 있음. ㅇ 약관 관련은 총 292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청구가 119건(40.8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36건(12.3%), 신의칙 위반 33건(11.3%/과의 104건 등이 있음. [별첨 1]연도별 분쟁 조정 건수 [별첨 2]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별첨 3]주요 분쟁 조정 사례 안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 타파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치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및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조사와 그 밖에 공정위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기와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기사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및 경제적 성과 □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하도급분야는 2011년, 대규모유통 ․ 약관분야는 2012년부터 분쟁조정 업무 개시 □ 연도별 경제적 성과분쟁 처리기간 현황 (단위:백만 원, 일) ㅇ 산출 근거:경제적 효과 = 피해구제액 + 소송절약경비주) 참고한 소송절약경비 = 인지대 + 변호사 수임료 + 송달료(민사소송등 인지법, 대법원재판예규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출과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 신청 절차 및 조정 절차 ㅇ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측에서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됨 조정신청 후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됨 제조업자의 판매목표달성 강제 관련 사건 □ 충남에 사는 김씨는 2000년 농기계 제조업체인 A사와 농기계 제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ㅇ 김씨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매출액이 저조하자, A사는 2009년 김씨에게"대리점의 지역별 시장점유율이 30%가 안 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음 □ 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오르지 않자, A사는 각서를 근거로 김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근 지역에 신규 판매점을 개설함 ㅇ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A사의 강압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었음 □ 억울한 김씨는 조정원에 A사를 상대로 강압적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청구권 □ 조정원은 A사가 일방적으로 김씨의 판매목표를 설정한 상태에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달성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원은 김씨가 운영하던 매장과 평균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A사는 김씨에게 9억 원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측이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음 커피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관련 사건 □ 치킨으로 B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대출받은 자금으로 창업비용을 마련하여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ㅇ 그러던 2014년 12월 경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00커피'의 영업직원 <NAME> 부터'현재 치킨전문점을 00커피 매장으로 바꿀 경우 월 5백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며, 바꾸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 전액을 지급으로 매장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 박씨는 그렇게 믿고 00커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2백만 원에 불과하자, 최씨에게 매장을 인수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00커피는 위 내용이 영업직원 <NAME>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박씨는 00커피를 대신으로 매장인수 및 투자자를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ㅇ <NAME> 은 00커피의 영업직원 <NAME> 가 박씨에게 위 확약에 대한 문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적용을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두 측은"00커피는 박씨에게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C사는 2014년 대기업 D사로부터 서울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음 ㅇ 그런데 C사가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이상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D사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함 ○ C사는 D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장비 및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자 D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이후 D사가 공사대금 회수를 회피하며 미지급분 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자, C사는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제기고 □ 조정원은 D사가 자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시작으로 ㅇ 조정과정에서 양 측은"C사와 D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14억 원만을 정산합의하고, D사는 C사에게 이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디스플레이 제조업자의 발주량 축소 관련 사례 □ 액정화면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E사는 2012년 중견으로 F사로부터 태블릿 PC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납품함 ㅇ 그러던 와중 F사가 E사에게 2013년 말 발주 물량을 확대는 것을 약속하자 이를 신뢰한 E사는 약 4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생산설비를 구축하 □ 그러나 약속과 다르게 F사의 제품 발주량이 오히려 감소하자 E사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에 시달에 ㅇ 억울한 E사는 그 당시 투자한 생산설비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F사가 E사에게 발주 물량을 늘릴 계획을 보장하여 E사로 하여금 설비비용을 투자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다르게 발주량을 축소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이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ㅇ 조정과정에서 양 당은"F사는 E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대형마트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여부 관련 분쟁 □ 신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H사는 2007년부터 G대형마트와 계약을 맺고 신발을 납품하여 왔음 ㅇ 그러나 G대형마트는 판촉행사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대신 일방적으로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 판촉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H사가 납품한 신발 중 상당량을 반품하였음 따라서 H사는 계약기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겪게 되었고, 회사 운영조차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됨에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원은 G대형마트가 사전약정 없이 H사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해당 신발중 상당량을 반환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음 ㅇ 조정과정에서 두 측은"G대형마트는 H사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반품은 9억 원 상당의 신발을 납품 받기로 한다."는 취지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데이터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사건 □ 전자상거래업체 K사는 2013년 5월 기업화 제공업체인 J사와 온라인기업정보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J사가 제공하는 기업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였음 ㅇ 그런데 2014년 11월경 K사는 J사에게 해당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문의하였는데, J사는 K사와 체결한 계약조항을 이유로 고객에 해지요 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그 유지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인 4천 5백만 원은 K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음 ㅇ K사는 서비스 이용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까지 고객에게 부과하도록 만든 J사의 계약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원은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를 전제로 12개월의 서비스 이용료 금액을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J사의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ㅇ 그러나 조정과정에서"J사는 K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K사에게 계약해지와 별도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777d43d0-476c-4f3d-a70c-dfd19d250299	source15/231026/156434077_0.txt	1.28~29일 예보된 태풍급 강풍·풍랑 및 대설·한파 관련 정부·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77&pageIndex=3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28 ~ 29일 예보된 태풍급 강풍 ‧ 풍랑 및 대설 ‧ 한파 대비 정부·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8 ~ 29일 중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청와대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전 시·도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28 ~ 29일에 부는 강풍은 평균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태풍급으로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표되고, 해상에서도 최대 10m 이상의 높은 물결로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보되고 있는데, 기온변화에 따른 눈과 비의 형태가 불확실하지만, 많은 경우 중부내륙·전라권 등에 최대 10 ~ 15㎝의 눈도 쌓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28일 낮부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30일 오전까지 매우 추울 전망으로 전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과 풍랑에 대비하여 옥외시설물과 어선·선박의 안전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을 집중으로 논의하였다. <강풍 ‧ 풍랑 대책> ○ 특히, 금년 1월 23일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대양호의 생존자 수색이 아직 진행 중인 안타까운 상황에서 강풍예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논의되었다. - 해수부와 해경청에 선제적인 출항 통제와 관리를 당부로 특히, 먼 바다에도 높은 파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하며 원해 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신속하게 대피토록 하였다. ○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천막 형태로 야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등 고위험 시설의 고정 및 철거 등 안전조치도 강화하도록 하고, - 서해대교 등 장대교량의 붕괴는 교각에 의한 와류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시설기준에 따라 통제·감속 등을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였다. 서해대교, 인천대교평균풍속 시 통제 □ 이외에도 옥외 입간판, 야외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농·수·축산시설물 주변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어선·선박의 대피 유도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설 및 한파 대비책> ○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눈이 내릴 수 있으므로, 제설재 적기 살포, 대중교통 활용 홍보, 대중교통 증편 등 대설 대책을 논의하고, ○ 이에 따른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통한 안부확인, 방문간호 등 맞춤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내일부터 태풍급 강풍과 전 해상에서의 너랑 및 취약시간대 대설과 한파 등 복합적이고 긴박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 강풍에 대비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천막, 타워크레인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선박의 전면 통제 및 조업어선 사전 대피, 도로 ‧ 장대교량 등에 대한 와적 사전 점검 및 감속과 통제 등 분야별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8~29일 예보된 태풍급 강풍·풍랑 및 대설·한파 관련 정부·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1.28 ~ 29일 예보된 태풍급 강풍 ‧ 풍랑 및 대설 ‧ 한파 대비 정부·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8 ~ 29일 중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청와대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전 시·도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28 ~ 29일에 부는 강풍은 평균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태풍급으로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표되고, 해상에서도 최대 10m 이상의 높은 물결로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보되고 있는데, 기온변화에 따른 눈과 비의 형태가 불확실하지만, 많은 경우 중부내륙·전라권 등에 최대 10 ~ 15㎝의 눈도 쌓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28일 낮부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30일 오전까지 매우 추울 전망으로 전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과 풍랑에 대비하여 옥외시설물과 어선·선박의 안전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을 집중으로 논의하였다. <강풍 ‧ 풍랑 대책> ○ 특히, 금년 1월 23일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대양호의 생존자 수색이 아직 진행 중인 안타까운 상황에서 강풍예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논의되었다. - 해수부와 해경청에 선제적인 출항 통제와 관리를 당부로 특히, 먼 바다에도 높은 파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하며 원해 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신속하게 대피토록 하였다. ○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천막 형태로 야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등 고위험 시설의 고정 및 철거 등 안전조치도 강화하도록 하고, - 서해대교 등 장대교량의 붕괴는 교각에 의한 와류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시설기준에 따라 통제·감속 등을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였다. 서해대교, 인천대교평균풍속 시 통제 □ 이외에도 옥외 입간판, 야외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농·수·축산시설물 주변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어선·선박의 대피 유도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설 및 한파 대비책> ○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눈이 내릴 수 있으므로, 제설재 적기 살포, 대중교통 활용 홍보, 대중교통 증편 등 대설 대책을 논의하고, ○ 이에 따른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통한 안부확인, 방문간호 등 맞춤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내일부터 태풍급 강풍과 전 해상에서의 너랑 및 취약시간대 대설과 한파 등 복합적이고 긴박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 강풍에 대비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천막, 타워크레인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선박의 전면 통제 및 조업어선 사전 대피, 도로 ‧ 장대교량 등에 대한 와적 사전 점검 및 감속과 통제 등 분야별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d4d1436-328c-4080-a4af-353c110140fe	source15/231026/15643585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8.,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58&pageIndex=3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누적 확진자는 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81,185명(해외유입 6,54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222명,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3,742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4,964건, 신규 확진자는 총 289명이다. 는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로정 ○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71,218명(87.72%)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8,4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8명,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474명(치명률 1.82%)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2.8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중국: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3명(3명), 요르단 1명(1명), 유럽/영국 1명, 이탈리아 3명, 프랑스 1명(1명), 크로아티아 1명(1명), 아메리카:멕시코 2명(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수단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2명(1명), 세네갈이 1명, 튀니지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7일 0시부터 2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중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8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통계청 자체 분석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2월 8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26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1.7명), 서울에서 207명(78.4%)비수도권에서는 57명(24.6%이 발생하였다. ※일:2.2일 ~ 2.8일,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일:2.2일 ~ 2.8일, 단위:명)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92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88명(+ 9), 기타 2명 -(서울 성동구 요양과 관련)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83명이다. (구분)환자 31명(+ 1), 의료진 9명, 간병인 18명(+ 1), 가족/보호자 25명(지표포함, + 1) -(경기 파주시 인테리어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종사자 21명(지표포함, + 4), 가족 12명(+ 1), 기타 2명 -(경기 안산시 병원2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종사자 3명(지표포함), 환자 21명(+ 1), 가족/보호자 4명(+ 1), 직원 7명 ② 안산시 교회 관련 (추정감염경로)병원 → 교회 -(수도권 요양과 관련)접촉자 격리자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2명이다. 종사자 8명(지표포함)가족 및 지인 5명 ② 강원도 횡성 요양원 관련 환자 2명, 종사자 2명(+ 1), 지인/가족 4명(+ 1) ③ 안양시 목욕탕 관련 사우나 이용자 20명(+ 5), 기타 1명(+ 1) (추정감염경로)도매업 → 의료기관·사우나 주간별:2.2일 ~ 2.8일, 단위:명) -‘구 중구 주민센터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7명(+ 3), 지인 2명(+ 2), 기타 3명 (충남 당진시 유통업체 관련)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누적 46명이다. (구분)종사자 34명(지표포함), 가족 12명(+ 2) - -어 청양군 마을이장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확진자 4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3명(+ 2), 가족 1명(+ 1) (주간:2.2일 ~ 2.8일, 단위:천명한 -(광주 북구 교회2/IM 광주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자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18명이다.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IM 선교회 - TCS 15명, 기타 6명(+ 1) 원아 3명, 가족 7명, 기타 10명 ④ 광산구 광주 TCS* 교직원 81명,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가족 21명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22명 *(지역)서울 4명, 부산 19명, 울산 3명, 부산 7명 TCS(Two Commandment School)는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경기 안성 수양과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의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광주 북구 교회 관련)2월 6일 이후 확진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5명이다. ① 교회 1 연관 교인 47명(지표포함, + 5), 직원 20명, 기타 21명 ② 교회 2 관련 교인 15명, 교직원 1명, 기타 2명 원아 3명, 교직원 2명, 기타 4명, 기타 2명 교인 6명, 가족 5명 (주간:2.2일 ~ 2.8일, 기준:명) -(대구 북구 음식점 관련)2월 3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대구 북구 음식점 관련)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관리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직원 2명, 지인 1명, 가족 3명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역학적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지인 1명, 직장 관련 5명(+ 2) 주간별:2.2일 ~ 2.8일, 단위:명) (부산 기장군 요양병원 연관은 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상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기타 6명 -(부산 해운대구 온천과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방문자 3명, 병원관련 3명(+ 3) (추정감염경로)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병원 입원 1)격리자 내 관리 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 2)기존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없음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54.6명으로 전 1주('21.1.24일 ~'21.1.30일, 424.0명)보다 69.4명(- 16.4%으로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지난 1주간 1일 평균 27.7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이하로 감소에 있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200명대를 기록한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초과하고 있고, 대다수의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권역별 단계조정 지역 및 국내발생 현황('21.1.10. ~ 2.6.)】 전국 800 ~ 1,000명 미만 또는 싱글을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400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 감염경로는 △선행 접촉자와 접촉 36.0%(963명), △집단발생 25.4 ％(681명), △병원·요양시설 8.3%(222명), △해외유입 7.2%(194명), △조사중 23.0 ％(616명)등으로 선행 확진자 접촉이 증가(26.9%→36.0%)하였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1.31.0시∼2.6.0시까지 누적도 2,676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2.6일 기준)】 병원 및 요양시설 제외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5건으로 △사업장(5건, 33%), △가족·지인모임(4건, 27), △병원·요양시설(2건, 13), △종교시설(2건, 13%), △다중이용시설(2건, 13 ％)이었다. 인테리어업 관련, 유통업체, 축산물업체, 종교가 등 ○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전주와 동일(1.82 ％)하고, 80대 미만 치명률은 20%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0대 이상 격리 중 사망자가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2.6일 기준)】 ○ 사망자는 모두 50명으로, 80대 이상이 35명(70.0%%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90%(45명)를 차지하였다. - 80대 이상 35명(70.0%), 70대 6명(12.0%● 60대 4명(8.0%), 50대 3명(6.0%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25명(50.0 퍼센트), △확진자 접촉 6명(12.0 ％), △지역 집단발생 6명(12.0%%과 △조사중 13명(26.0%)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 49명(98.0%), 그 외 1명(80대 이상)은 조사 중이다. □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3일 이후 총 77건(국내 65건, 해외유입 12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65건은 변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해외유입 12건 중 3건(내국인)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 검역이바이에서 3건 확인(내국인 3):△헝가리 1인, △폴란드 1인, △가나 1인 -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 검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해당 항공기 근접 좌석탑승객 조사 중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변이주 검사를 시행 중이다. 확진자 좌석 중 해당 열(row)과 앞 ‧ 뒤 2열 전체 탑승객(총 5열) ○ 그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인플루엔자는 총 54건(영국 변이 40건, 헝가리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21.2.8일 0시 기준)이다. - 총 2,737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1,975건, 해외유입 762건/'21.2.8일 0시 시점으로 - 지난 주(5주차, 1.24. ~ 1.30.)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상태를 계속 유지 중이다. 의사환자(ILI)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9명(전년 동기간 28.0명)으로 유행기준(5.8명)수준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검사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73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1,801건)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국내 검출률:40.9%(101/247)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발생의 지속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위험, 설 연휴 이동증가 등 감염확산 가능이 여전히 있다고 보며, 감염 확산의 위험 요소와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설 연휴, 지역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에 따라 확산 위험이 있다. - ◇설 연휴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 △비수도권 밀집 시설(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영업이 연장(21시→22시)으로 이용 인원·시간 증가, △의료기관, 사업장(육가공업체, 감천항 부두 등),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사례 지속 우려 등 확산 가능이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휴기간 여행·이동 자제 △은 연휴(2.14)특별방역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조치를 지속하고, 육가공업체 등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의 지역적 유행지역의 방역조치 강화 및 임시선별검사소 확대를 지속한다. - 국민들께 △5인 이상 사적 접촉 금지, △설 연휴 귀성 ‧ 여행 자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반드시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적 확산 위험도 있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발생 환자 증가(45→54건*)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향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는 변이주)75개국,(남아공 변이주)31개국,(브라질 변이주)15개국 *미국 40명(+ 17), 남아공 9명(+ 3), 브라질 5명(+ 0)으로 국내 54명(+ 20) -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외국인→ 내·외국인)및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단기체류외국인→ 내국인, 장기·단기체류외국인)하여 검역을 강화(2.22 ~)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 분석도 진행한다. - 격리면제자에 한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5∼7일 이내 PCR 검사하여 관리를 강화(2.15 ~)할 방침이다. - 더불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완료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기간 동안 전국적 이동 및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로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설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3차 유행 지속 ‧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 동안 사람 사이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 △고향 ‧ 친지 방문 및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간 방문 ‧ 모임은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요양병원 ‧ 시설 면회는 영상 통화 활용, △ 밀집·밀폐·밀접 상황이 발생 할 우려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는다. - 또한, △온라인 성묘 ‧ 추모 서비스,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추모한다. ○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철저히 소독과 △증상이 있으면 가족 ‧ 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먼저 검사를 받는다. - 외출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기차 ‧ 버스 내 취식 금지 ‧ 대화 금지와 △휴게소 등 이용 시간 최소화하고, - 귀가 후에는 △손 닦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계속 관찰, △외출은 자제하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 생활치료센터 ‧ 응급실 등)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를 지속 운영을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수송·보관 유통 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내·외에서 공급되는 백신의 안정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준비에 있다. -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안전한 유통·보관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송지원본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합동 모의훈련(2.1 ~ 3)을 시행했으며, 국방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경찰청,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관리지침」을 마련에 배포(2.8)하였다. 제조사부터 접종기관까지의 단계별 보관도 및 백신별 취급 기준도 등 포함 ○ 또한, 내일(2.9)부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의 안전과 접종을 위해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예방접종 시 발생 되와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2.9(화)모의훈련(언론 공개)-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 ○ 2.8(월)부터는 예방접종 참여 의료진(의사·간호사), 지자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금번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별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고, 플랫폼별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활용을 위해 것으로,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지자체·유관기관·행정보조인력 -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에 따르면 교육의무대상자는 접종시행 전까지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접종시행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2.7.0시 기준) <직전 2주간 검사·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일자별 통계는는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인의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검사 중'은'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완료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다 3)(신규 확진자 수)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양성자와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인 비율(신규 확진자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보건소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일자별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확진 건수 ;'20.2.7.(민간검사 시작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2.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익명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2.2. ~ 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확인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추가에 통계 반영 코로나19 국외 발생 및 □ 누적발생 7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연도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2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감염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변동 없음) 수도권 조치자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동반을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학교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의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무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16㎡당 1명 입장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옆방에 30분 이내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유흥업소는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다른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권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이용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좌석/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조리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 사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지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제한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가능 운영 시 좌석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비치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이를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리프트 운행 중단 ·물품 구매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사우나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허용 인원 게시 및 안내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수업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같은 공간(실)4명까지 허용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기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화장실 등에 이용 가능 인원 제한 및 안내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뿐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명씩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접촉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합을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손님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발송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정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축소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한편 방역 강화하며 시설은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하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위험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공항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KTX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10%이내 인원 참석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중식은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NAME>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감축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병행에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허용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관공서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중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모두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동선 관리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주류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류만 허용) 룸은 바로 입장에서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사람 간 1m 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객실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전체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접촉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예약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시설별 이용 가능인원 명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최소화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장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및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홍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수칙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 칸 띄우기 ② 공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금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최소하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포함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객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전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좌석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단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출입을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내에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상황상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평가는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포함은 %이내로 관중 입장 1/3 <NAME> 이하는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력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대상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부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기간 ： 2.1.(월)∼ 2.14.(일)설 연휴 기간 2.11.(목)∼2.14.(일) ○ 방향: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외출 자제 등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구매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와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실시간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제한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모바일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설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 ~ 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실시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또는 좌석 두 칸 띄워어 앉기 등)관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면회방안) - 사회적 두면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한 면회 시행 권고 ○(방역 및 의료대응)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운영을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설 연휴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주요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출입자 동선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이름 확인, 4주 보관·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출입용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손 소독(일 2회 방문을 일 2회 이상 건물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출입구 및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안 음식(물·무알콜 음료 포함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건물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수 제외)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준수 ·한증막·찜질 시설 운영제 □ 수도권 외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출입자 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이름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한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이용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손 소독(일 2회 이상) 하루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는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통보 시설 안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하지 않도록 유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지참을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방지 이용인원 기준 준수(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일체 자를 의미함 IM 선교회 미인가 대체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403명(+ 2)확진 안산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학생 및 교직원 중 양산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감염자 관련 19명 포함 경기도 1명을 서울로 재분류 광주 에이스 TCS 신인이 대안 교육시설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0명 (IEM 미신이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IEM 143명(+ 1)ppm MTS 40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안산 TCS 예수복제 캠프에 추가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수 변경 인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21년 5주/1.24. ~ 1.30.)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발생 의사환자 수) 자(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단위 보고자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동반은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도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현황(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5건):인플루엔자 0건, 보카바이러스 11건(15.1%), 리노바이러스 9건(12.3%%에 아데노바이러스 1건(1.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건(1.4%%로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에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연구적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인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상황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야야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8.,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누적 확진자는 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81,185명(해외유입 6,54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222명,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3,742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4,964건, 신규 확진자는 총 289명이다. 는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로정 ○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71,218명(87.72%)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8,49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8명,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474명(치명률 1.82%)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2.8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중국: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3명(3명), 요르단 1명(1명), 유럽/영국 1명, 이탈리아 3명, 프랑스 1명(1명), 크로아티아 1명(1명), 아메리카:멕시코 2명(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수단 1명(1명), 콩고민주공화국 2명(1명), 세네갈이 1명, 튀니지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7일 0시부터 2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중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8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통계청 자체 분석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2월 8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26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1.7명), 서울에서 207명(78.4%)비수도권에서는 57명(24.6%이 발생하였다. ※일:2.2일 ~ 2.8일,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일:2.2일 ~ 2.8일, 단위:명)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92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88명(+ 9), 기타 2명 -(서울 성동구 요양과 관련)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83명이다. (구분)환자 31명(+ 1), 의료진 9명, 간병인 18명(+ 1), 가족/보호자 25명(지표포함, + 1) -(경기 파주시 인테리어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종사자 21명(지표포함, + 4), 가족 12명(+ 1), 기타 2명 -(경기 안산시 병원2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종사자 3명(지표포함), 환자 21명(+ 1), 가족/보호자 4명(+ 1), 직원 7명 ② 안산시 교회 관련 (추정감염경로)병원 → 교회 -(수도권 요양과 관련)접촉자 격리자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2명이다. 종사자 8명(지표포함)가족 및 지인 5명 ② 강원도 횡성 요양원 관련 환자 2명, 종사자 2명(+ 1), 지인/가족 4명(+ 1) ③ 안양시 목욕탕 관련 사우나 이용자 20명(+ 5), 기타 1명(+ 1) (추정감염경로)도매업 → 의료기관·사우나 주간별:2.2일 ~ 2.8일, 단위:명) -‘구 중구 주민센터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7명(+ 3), 지인 2명(+ 2), 기타 3명 (충남 당진시 유통업체 관련)2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누적 46명이다. (구분)종사자 34명(지표포함), 가족 12명(+ 2) - -어 청양군 마을이장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확진자 4명(지표포함), 지인 3명, 동료 3명(+ 2), 가족 1명(+ 1) (주간:2.2일 ~ 2.8일, 단위:천명한 -(광주 북구 교회2/IM 광주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자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18명이다.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IM 선교회 - TCS 15명, 기타 6명(+ 1) 원아 3명, 가족 7명, 기타 10명 ④ 광산구 광주 TCS* 교직원 81명,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가족 21명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22명 *(지역)서울 4명, 부산 19명, 울산 3명, 부산 7명 TCS(Two Commandment School)는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경기 안성 수양과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의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광주 북구 교회 관련)2월 6일 이후 확진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5명이다. ① 교회 1 연관 교인 47명(지표포함, + 5), 직원 20명, 기타 21명 ② 교회 2 관련 교인 15명, 교직원 1명, 기타 2명 원아 3명, 교직원 2명, 기타 4명, 기타 2명 교인 6명, 가족 5명 (주간:2.2일 ~ 2.8일, 기준:명) -(대구 북구 음식점 관련)2월 3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대구 북구 음식점 관련)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관리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직원 2명, 지인 1명, 가족 3명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역학적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지인 1명, 직장 관련 5명(+ 2) 주간별:2.2일 ~ 2.8일, 단위:명) (부산 기장군 요양병원 연관은 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상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기타 6명 -(부산 해운대구 온천과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방문자 3명, 병원관련 3명(+ 3) (추정감염경로)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병원 입원 1)격리자 내 관리 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 2)기존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없음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54.6명으로 전 1주('21.1.24일 ~'21.1.30일, 424.0명)보다 69.4명(- 16.4%으로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지난 1주간 1일 평균 27.7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이하로 감소에 있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200명대를 기록한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초과하고 있고, 대다수의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권역별 단계조정 지역 및 국내발생 현황('21.1.10. ~ 2.6.)】 전국 800 ~ 1,000명 미만 또는 싱글을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400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 감염경로는 △선행 접촉자와 접촉 36.0%(963명), △집단발생 25.4 ％(681명), △병원·요양시설 8.3%(222명), △해외유입 7.2%(194명), △조사중 23.0 ％(616명)등으로 선행 확진자 접촉이 증가(26.9%→36.0%)하였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1.31.0시∼2.6.0시까지 누적도 2,676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2.6일 기준)】 병원 및 요양시설 제외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5건으로 △사업장(5건, 33%), △가족·지인모임(4건, 27), △병원·요양시설(2건, 13), △종교시설(2건, 13%), △다중이용시설(2건, 13 ％)이었다. 인테리어업 관련, 유통업체, 축산물업체, 종교가 등 ○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전주와 동일(1.82 ％)하고, 80대 미만 치명률은 20%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0대 이상 격리 중 사망자가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2.6일 기준)】 ○ 사망자는 모두 50명으로, 80대 이상이 35명(70.0%%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90%(45명)를 차지하였다. - 80대 이상 35명(70.0%), 70대 6명(12.0%● 60대 4명(8.0%), 50대 3명(6.0%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25명(50.0 퍼센트), △확진자 접촉 6명(12.0 ％), △지역 집단발생 6명(12.0%%과 △조사중 13명(26.0%)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 49명(98.0%), 그 외 1명(80대 이상)은 조사 중이다. □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3일 이후 총 77건(국내 65건, 해외유입 12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65건은 변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해외유입 12건 중 3건(내국인)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 검역이바이에서 3건 확인(내국인 3):△헝가리 1인, △폴란드 1인, △가나 1인 - 확진자에 따른 접촉자 검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해당 항공기 근접 좌석탑승객 조사 중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변이주 검사를 시행 중이다. 확진자 좌석 중 해당 열(row)과 앞 ‧ 뒤 2열 전체 탑승객(총 5열) ○ 그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인플루엔자는 총 54건(영국 변이 40건, 헝가리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21.2.8일 0시 기준)이다. - 총 2,737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1,975건, 해외유입 762건/'21.2.8일 0시 시점으로 - 지난 주(5주차, 1.24. ~ 1.30.)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상태를 계속 유지 중이다. 의사환자(ILI)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9명(전년 동기간 28.0명)으로 유행기준(5.8명)수준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검사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73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1,801건)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국내 검출률:40.9%(101/247)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발생의 지속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위험, 설 연휴 이동증가 등 감염확산 가능이 여전히 있다고 보며, 감염 확산의 위험 요소와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설 연휴, 지역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에 따라 확산 위험이 있다. - ◇설 연휴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 △비수도권 밀집 시설(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영업이 연장(21시→22시)으로 이용 인원·시간 증가, △의료기관, 사업장(육가공업체, 감천항 부두 등),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사례 지속 우려 등 확산 가능이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휴기간 여행·이동 자제 △은 연휴(2.14)특별방역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조치를 지속하고, 육가공업체 등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의 지역적 유행지역의 방역조치 강화 및 임시선별검사소 확대를 지속한다. - 국민들께 △5인 이상 사적 접촉 금지, △설 연휴 귀성 ‧ 여행 자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반드시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적 확산 위험도 있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발생 환자 증가(45→54건*)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향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는 변이주)75개국,(남아공 변이주)31개국,(브라질 변이주)15개국 *미국 40명(+ 17), 남아공 9명(+ 3), 브라질 5명(+ 0)으로 국내 54명(+ 20) -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외국인→ 내·외국인)및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단기체류외국인→ 내국인, 장기·단기체류외국인)하여 검역을 강화(2.22 ~)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 분석도 진행한다. - 격리면제자에 한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5∼7일 이내 PCR 검사하여 관리를 강화(2.15 ~)할 방침이다. - 더불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완료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기간 동안 전국적 이동 및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로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설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것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3차 유행 지속 ‧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 동안 사람 사이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 △고향 ‧ 친지 방문 및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간 방문 ‧ 모임은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요양병원 ‧ 시설 면회는 영상 통화 활용, △ 밀집·밀폐·밀접 상황이 발생 할 우려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는다. - 또한, △온라인 성묘 ‧ 추모 서비스,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추모한다. ○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철저히 소독과 △증상이 있으면 가족 ‧ 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먼저 검사를 받는다. - 외출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기차 ‧ 버스 내 취식 금지 ‧ 대화 금지와 △휴게소 등 이용 시간 최소화하고, - 귀가 후에는 △손 닦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계속 관찰, △외출은 자제하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 생활치료센터 ‧ 응급실 등)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를 지속 운영을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수송·보관 유통 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내·외에서 공급되는 백신의 안정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준비에 있다. -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안전한 유통·보관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송지원본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합동 모의훈련(2.1 ~ 3)을 시행했으며, 국방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경찰청,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관리지침」을 마련에 배포(2.8)하였다. 제조사부터 접종기관까지의 단계별 보관도 및 백신별 취급 기준도 등 포함 ○ 또한, 내일(2.9)부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의 안전과 접종을 위해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예방접종 시 발생 되와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2.9(화)모의훈련(언론 공개)-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 ○ 2.8(월)부터는 예방접종 참여 의료진(의사·간호사), 지자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금번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별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고, 플랫폼별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활용을 위해 것으로,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지자체·유관기관·행정보조인력 -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에 따르면 교육의무대상자는 접종시행 전까지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접종시행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2.7.0시 기준) <직전 2주간 검사·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일자별 통계는는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인의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검사 중'은'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완료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다 3)(신규 확진자 수)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양성자와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인 비율(신규 확진자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보건소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일자별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확진 건수 ;'20.2.7.(민간검사 시작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2.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익명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2.2. ~ 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확인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추가에 통계 반영 코로나19 국외 발생 및 □ 누적발생 7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연도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2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감염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변동 없음) 수도권 조치자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동반을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학교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의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무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16㎡당 1명 입장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옆방에 30분 이내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유흥업소는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다른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권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이용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좌석/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조리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 사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지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제한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가능 운영 시 좌석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비치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이를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리프트 운행 중단 ·물품 구매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사우나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허용 인원 게시 및 안내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수업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같은 공간(실)4명까지 허용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기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화장실 등에 이용 가능 인원 제한 및 안내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뿐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명씩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접촉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합을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손님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발송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정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축소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한편 방역 강화하며 시설은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하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위험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공항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KTX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10%이내 인원 참석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중식은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NAME>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감축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병행에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허용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관공서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중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모두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동선 관리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주류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류만 허용) 룸은 바로 입장에서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사람 간 1m 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객실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전체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접촉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예약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시설별 이용 가능인원 명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최소화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장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및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홍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수칙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 칸 띄우기 ② 공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금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최소하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포함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객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전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좌석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단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출입을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내에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상황상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평가는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포함은 %이내로 관중 입장 1/3 <NAME> 이하는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력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대상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부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기간 ： 2.1.(월)∼ 2.14.(일)설 연휴 기간 2.11.(목)∼2.14.(일) ○ 방향: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외출 자제 등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구매권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와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실시간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제한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모바일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설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 ~ 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실시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또는 좌석 두 칸 띄워어 앉기 등)관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면회방안) - 사회적 두면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한 면회 시행 권고 ○(방역 및 의료대응)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운영을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설 연휴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수도권 외 목욕장업 방역지침 □ 주요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출입자 동선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이름 확인, 4주 보관·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출입용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손 소독(일 2회 방문을 일 2회 이상 건물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출입구 및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안 음식(물·무알콜 음료 포함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건물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수 제외)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준수 ·한증막·찜질 시설 운영제 □ 수도권 외 목욕장업 관련 방역지침 출입자 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이름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한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이용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손 소독(일 2회 이상) 하루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는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통보 시설 안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하지 않도록 유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지참을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방지 이용인원 기준 준수(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일체 자를 의미함 IM 선교회 미인가 대체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403명(+ 2)확진 안산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학생 및 교직원 중 양산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감염자 관련 19명 포함 경기도 1명을 서울로 재분류 광주 에이스 TCS 신인이 대안 교육시설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0명 (IEM 미신이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IEM 143명(+ 1)ppm MTS 40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안산 TCS 예수복제 캠프에 추가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수 변경 인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21년 5주/1.24. ~ 1.30.)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발생 의사환자 수) 자(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단위 보고자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동반은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도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현황(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5건):인플루엔자 0건, 보카바이러스 11건(15.1%), 리노바이러스 9건(12.3%%에 아데노바이러스 1건(1.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건(1.4%%로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에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연구적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인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상황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야야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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