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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c8408942-99c2-4cf3-8bb3-d0dac86fe62d	source15/231026/156418987_0.txt	국립기상과학원의 온실가스 감시기술, 하버드대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87&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기상과학원의 온실가스 감시기술, 하버드대 의대가 개발을 지원한다 - 기상·기후 및 의학 분야 신기술 접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국립기상과학원(원장<NAME>)은 11월 3일(화), 기상·기후 분야 신기술과 의료 관련 신기술의 연구 접목을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하버드 의대의 샤인 연구소(Shin Lab)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시 등 최신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 협약의 주요 목적은 △삼차원 온실가스 분포 탐지 및 시각화 시스템화 △신물질(그래핀)기반의 생체모방 기술개발 △기후·기상 및 의료 신기에 연구 협력 강화이다. *그래핀:탄소 동소체로 구리보다 150배 뛰어난 전자이동속도를 나타내는 신물질 ○ 국립기상과학원은 하버드 대학에서 보유한 삼차원 프린팅 관련 연구을 도입하여 입체적 온실가스 분포 탐지와 시각화 기술을 개발한다. ○ 하버드의대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신물질 활용 신호감지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 생체모방기술(인공근육, 심장재생 등)을 개발하게 된다. □ <NAME>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은"이번 MOU을 통해 온실가스 관측용 고도화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국립기상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제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계적 권위에서 기상·기후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우리나라의 기상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사례로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 업무협약 협약과 보유 분야 업무협약 기관별 보유 기술 □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그래핀"을 이용해 광전자 생산 및 전기신호감지와 자동광량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여「국제특허(한국, 미국, 유럽)」를 획득 [그림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개발 기술:광전자에 의해 생산된 전기신호는 구리의 150배에 해당하는 전자이동속도로 왜곡 전기는의 변화 정보를 전달하여 온실가스를 탐지하게 함 □ 하버드대학교 Shin Lab. ○ DNA와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인공근육 및 삼차원 프린팅기술을 응용으로 인체모방 형상구현 기술개발 [사진 2]하버드대학교 보유 기술:인간과 가장 유사한 움직임이 구현되는 근육형상구현 및 정량적 변화 감지 ○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는 온실가스 농도를 입체적(삼차원)이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감시기술 연구 - 하버드대학교 Shin Lab에서 연구에 있는 인체모방 형상구현 기술을 기후감시 분야에 적용하여 입체적 에너지 분포 탐지 및 시각화 기술개발 ○ 하버드대학교 Schin Lab은 생체감지 신호를 왜곡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전기전도 기술이 장점 -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가 개발한"그래핀"기반의 광전자 생성 및 전기신호전달·감지 기술을 적용으로 생체모방(인공근육, 심장재생 등)기술개발 - 지적 재산권 공동소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교류, 학술정보 교류,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기상과학원의 온실가스 감시기술, 하버드대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_1 ### 내용: 국립기상과학원의 온실가스 감시기술, 하버드대 의대가 개발을 지원한다 - 기상·기후 및 의학 분야 신기술 접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국립기상과학원(원장<NAME>)은 11월 3일(화), 기상·기후 분야 신기술과 의료 관련 신기술의 연구 접목을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하버드 의대의 샤인 연구소(Shin Lab)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시 등 최신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 협약의 주요 목적은 △삼차원 온실가스 분포 탐지 및 시각화 시스템화 △신물질(그래핀)기반의 생체모방 기술개발 △기후·기상 및 의료 신기에 연구 협력 강화이다. *그래핀:탄소 동소체로 구리보다 150배 뛰어난 전자이동속도를 나타내는 신물질 ○ 국립기상과학원은 하버드 대학에서 보유한 삼차원 프린팅 관련 연구을 도입하여 입체적 온실가스 분포 탐지와 시각화 기술을 개발한다. ○ 하버드의대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신물질 활용 신호감지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 생체모방기술(인공근육, 심장재생 등)을 개발하게 된다. □ <NAME>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은"이번 MOU을 통해 온실가스 관측용 고도화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국립기상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제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계적 권위에서 기상·기후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우리나라의 기상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사례로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 업무협약 협약과 보유 분야 업무협약 기관별 보유 기술 □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그래핀"을 이용해 광전자 생산 및 전기신호감지와 자동광량조절 시스템을 개발하여「국제특허(한국, 미국, 유럽)」를 획득 [그림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개발 기술:광전자에 의해 생산된 전기신호는 구리의 150배에 해당하는 전자이동속도로 왜곡 전기는의 변화 정보를 전달하여 온실가스를 탐지하게 함 □ 하버드대학교 Shin Lab. ○ DNA와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인공근육 및 삼차원 프린팅기술을 응용으로 인체모방 형상구현 기술개발 [사진 2]하버드대학교 보유 기술:인간과 가장 유사한 움직임이 구현되는 근육형상구현 및 정량적 변화 감지 ○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는 온실가스 농도를 입체적(삼차원)이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감시기술 연구 - 하버드대학교 Shin Lab에서 연구에 있는 인체모방 형상구현 기술을 기후감시 분야에 적용하여 입체적 에너지 분포 탐지 및 시각화 기술개발 ○ 하버드대학교 Schin Lab은 생체감지 신호를 왜곡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전기전도 기술이 장점 -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가 개발한"그래핀"기반의 광전자 생성 및 전기신호전달·감지 기술을 적용으로 생체모방(인공근육, 심장재생 등)기술개발 - 지적 재산권 공동소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교류, 학술정보 교류,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
347ec318-4a7f-4448-afcb-b13e7b06a784	source15/231026/156115853_0.txt	대덕 이전 개관 25주년 행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5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중앙과학관, 대덕 이전 개관 25주년 기념행사 실시 - 그간의 업적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 제시 - ◇ 유료전시관(창의나래관, 천체관, 꿈아띠체험관)·주차장 무료 개방 ㅇ 10월 12일부터,'과학관 역사 사진전'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오는 10월 12일 국립중앙과학관 에서 대덕연구단지 이전 개관 25주년을 맞는'국립중앙과학관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국립중앙과학관의 날'은 개관일(10월 9일)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지난 25년간의 성과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국가대표과학관으로서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및 구성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 기념 이벤트로는 그간의 대표사진 25점을 전시하는'과학관 역사 사진전'이 10월 12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며, 이전 개관일인 10월 9일(금)에는 과천을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대덕 이전 개관 25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유료전시관인 창의나래관, 천체관, 꿈아띠체험관 및 주차도 무료로 개방한다. □ 25주년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충청과 교육감, 역대관장 및 과학관의 전 ‧ 현직 임직원과 대전지역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청년으로서 새 출발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방향을 모색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 ㅇ 본 행사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시 ‧ 연구 ‧ 교육 분야별 고유임무 달성전략, 미래 과학관의 새로운 운영모델 창출전략, 임무달성을 위한 지원전략 총 3대 분야,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ㅇ 또한, <NAME> 관장은 차관을 포함한 전 ‧ 현직 과학관 근무자들의 과학관의 변천사 회고 ‧ 발전 방향 제시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NAME> 관장은"유아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우리 과학관을 자주 찾고 다양한 전시 ‧ 교육 ‧ 행사를 즐기면서 과학기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스스로 느껴 과학기술 진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하고,"미래의 꿈나무인 학생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고 같은 마음이 들도록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덕 이전 개관 25주년 행사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대덕 이전 개관 25주년 기념행사 실시 - 그간의 업적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 제시 - ◇ 유료전시관(창의나래관, 천체관, 꿈아띠체험관)·주차장 무료 개방 ㅇ 10월 12일부터,'과학관 역사 사진전'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오는 10월 12일 국립중앙과학관 에서 대덕연구단지 이전 개관 25주년을 맞는'국립중앙과학관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국립중앙과학관의 날'은 개관일(10월 9일)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지난 25년간의 성과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국가대표과학관으로서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및 구성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 기념 이벤트로는 그간의 대표사진 25점을 전시하는'과학관 역사 사진전'이 10월 12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며, 이전 개관일인 10월 9일(금)에는 과천을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대덕 이전 개관 25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유료전시관인 창의나래관, 천체관, 꿈아띠체험관 및 주차도 무료로 개방한다. □ 25주년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충청과 교육감, 역대관장 및 과학관의 전 ‧ 현직 임직원과 대전지역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청년으로서 새 출발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방향을 모색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 ㅇ 본 행사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시 ‧ 연구 ‧ 교육 분야별 고유임무 달성전략, 미래 과학관의 새로운 운영모델 창출전략, 임무달성을 위한 지원전략 총 3대 분야,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ㅇ 또한, <NAME> 관장은 차관을 포함한 전 ‧ 현직 과학관 근무자들의 과학관의 변천사 회고 ‧ 발전 방향 제시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NAME> 관장은"유아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우리 과학관을 자주 찾고 다양한 전시 ‧ 교육 ‧ 행사를 즐기면서 과학기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스스로 느껴 과학기술 진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하고,"미래의 꿈나무인 학생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고 같은 마음이 들도록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e14c6021-1fb1-483b-91d1-e554edd99736	source15/231026/156050555_0.txt	5월‘가족 공동체’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55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족소통과 공감의 문으로 들어오세요! 2015 5월'가족 ‧ 공동체'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안내 -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가정의 날을 맞아 5월 18일(월)부터 5월 22일(금)까지'가족 ‧ 공동체'문화는 주간을 운영한다. ○'2015년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사회 각 분야의 기관,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 ‧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평소에 배우기 힘든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이다. <2015 교육기부 주간 운영 주제> ○(1월:인생설계 주간)29개 학교에서 35개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2,900여명 수혜 (2월:전통문화 주간)11개 학교에서 15개 교육기부 활동 운영, 5,500여명 수혜 (3월:인성 주간)16개 기관의 20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 13,000여명 수혜 - 가정의 달인 5월(어린이날 5.5, 어버이 날 5.8)을 맞이하여, 가족간 소통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대화'와'소통'의 가치를 이해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문화 정착에 계기가 될 수 하도록 진행된다. □ 이번 가족 ‧ 공동체 교육기부 주간은"소통하는 건강한 가족 ‧ 공동체"를 주제로 하여 17개 기관이 18종의 다양한 교육기부 사업을 운영하며, 약 14,300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14년 5월 가족 ‧ 공동체 교육기부 주간:총 12개 단체에서 14종 프로그램 운영, 총 12,503명 ○ 학생들은 올바른 소통 에티켓, 심리극 체험을 통한 나의 심리 이해, 가족 영화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소통, 타인 이해 및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을 있다. <가족 ‧ 공동체 교육기부 주간 주요 프로그램> (한국협상아카데미)우리 가족의 성격과 행동 유형 파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게임형식으로 운영 (별자리 사회심리극 연구소)가족 심리극을 통한 자기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증진시켜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 □ 교육부 <NAME>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학생들은 다양한 가족 ‧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꿈과 끼에 대한 소통과 탐색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족 공동체'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과는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가족 공동체’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가족소통과 공감의 문으로 들어오세요! 2015 5월'가족 ‧ 공동체'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 안내 -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가정의 날을 맞아 5월 18일(월)부터 5월 22일(금)까지'가족 ‧ 공동체'문화는 주간을 운영한다. ○'2015년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사회 각 분야의 기관,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 ‧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평소에 배우기 힘든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이다. <2015 교육기부 주간 운영 주제> ○(1월:인생설계 주간)29개 학교에서 35개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2,900여명 수혜 (2월:전통문화 주간)11개 학교에서 15개 교육기부 활동 운영, 5,500여명 수혜 (3월:인성 주간)16개 기관의 20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 13,000여명 수혜 - 가정의 달인 5월(어린이날 5.5, 어버이 날 5.8)을 맞이하여, 가족간 소통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대화'와'소통'의 가치를 이해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문화 정착에 계기가 될 수 하도록 진행된다. □ 이번 가족 ‧ 공동체 교육기부 주간은"소통하는 건강한 가족 ‧ 공동체"를 주제로 하여 17개 기관이 18종의 다양한 교육기부 사업을 운영하며, 약 14,300여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14년 5월 가족 ‧ 공동체 교육기부 주간:총 12개 단체에서 14종 프로그램 운영, 총 12,503명 ○ 학생들은 올바른 소통 에티켓, 심리극 체험을 통한 나의 심리 이해, 가족 영화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소통, 타인 이해 및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을 있다. <가족 ‧ 공동체 교육기부 주간 주요 프로그램> (한국협상아카데미)우리 가족의 성격과 행동 유형 파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게임형식으로 운영 (별자리 사회심리극 연구소)가족 심리극을 통한 자기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증진시켜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 □ 교육부 <NAME>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학생들은 다양한 가족 ‧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꿈과 끼에 대한 소통과 탐색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족 공동체'교육기부 주간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과는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c4208b95-f399-4a72-a830-5b832b583004	source15/231026/15639214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6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141	CC BY	1,9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하여 총 발생 확진자수는 11,225명(해외유입 1,218명(내국인 88.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명으로 총 10,275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총 681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5.26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 5월 25일 0시부터 5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발생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작성용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월 26일 0시 이후 신규 발생자 19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16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인의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홍콩 1명)이다. <해외유입 관련 현황(5.26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서울 중랑을 소재 은혜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되었다. 이 확진자는 서울인인 주사랑교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1명, 서울 금천은 은혜교회 1명, 경기도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6명,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1명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현재까지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 물류센터 근무자 대상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클럽관련 기존 확진자(5.9일 라온파티 확진자 23일 확진)와의 연관성 또는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하여 교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엘림교회 교인 7명(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직원 포함), 교직원 1명, 가족 1명 ○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확진자 관련해서는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 중이다. ○ 5.26일 12시 기준 클럽 관련자 총 누적환자는 255명이다. ○(지역별)서울 127, 경기 59, 인천 45, 강원 9, 부산 4, 강원 2, 경남 2, 전북 2, 대전 1, 충남 1, 경북 1, 전남 1, 제주 1(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확진 사례) •(감염경로별)클럽 관련자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관련이 159명 •(연령별)18세 이상 28명, 19∼29세 128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18명, 60세 초과 23명 •(성별)남자 192명, 남자 6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없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참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에 있다. ○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 중인'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다기관염증증후군')신고 및 조사체계'관련, 5월 26일 0시 이후 2건의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 ○ 2건 각각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되었고 연령대는 10세 이하 1명과 10대 1명이며, 이 중 한 건은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신고된 2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련 신고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소아괴질'이라는 표현 대신, 환자의 증상과 증상에 대해 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용어를 참고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결정한'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또는'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7일(수)고2, 중3, 초1 ~ 2, 초등생 대상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점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유의에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열어 놓기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휴식에 등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 확진자 발생시에는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조치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이용 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군대 내 집단생활로 인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경북 경산과 청도, 인천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전체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수도권 지역은 27 ~ 28일 양일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에서 지원한다. 경북 지역은 경산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까지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26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등이나 모임 자제를 당부하였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지역자 발생 현황(5월 12일 0시부터 5월 26일 0시까지 신고된 270명):해외유입 77명(28.5 퍼센트), 지역집단발병 169명(62.6%), 접촉성 19명(7.0%)등 -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을 하지 않고 손씻기를 자주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잘고 밀폐된 공간 또는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클럽 ‧ 주점 등 밀집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혹은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주변에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줄 간격 건강 차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함께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용시설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2020.2.21.) 2. 일상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호흡기 착용 5.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7.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확진환자 격리해제 이후 생활수칙 10.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전국적 추세(5.26.0시 기준, 11,225명) 1은 지역별 발생현황(5.26.0시 기준, 11,225명)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트라이트 <서울/경기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권역별 현황(5.26.0시 기준, 11,225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10만명당 발생율 <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일별 환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NAME>클럽 관련(118), 삼성서울병원관련(7), 구로구 구로서 관련(98),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 만민중앙교회 관련(41)들 이태원클럽 관련(4), 온천교회 관련(39), 신은 유치원 관련(5)등 이태원클럽 관련(3),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 대실요양병원 관련(100), 서울의병원 관련(37)등 이태원클럽 관련(45), 구로구 주민과 관련(20)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해양수산부 관련(30), 신천로 관련(8) 용산구로 관련(59), 원어성경연구회관련(7), 구급대원관련(3),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 구로구 콜센터 - 구 생명수교회 관련(4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등 의정부 아파트 관련(3),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등 이태원클럽 관련(9), 서산은 장연면 관련(11)등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9)이상 구미엘림교회 관련(8),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 봉화 푸른요양원(68), 성지순례 관련(49),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 예천군 관련(41)· 이태원클럽 관련(2), 거창교회 관련(10),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윙스타워 관련(10)등 ※ 지방도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0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조사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역학적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직전 2주간(5.12일 0시 ~ 5.26일 0시까지 신고된 270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호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보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달라질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누자 신규확진자 현황(4.1일 현재부터>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지역들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유럽연합과 스페인 보건부 통계오류 정정 코로나19 환자별 방문 다중이용시설(5월 25일 10시 기준) ( <ADDRESS> 49anc ( <ADDRESS> ) ( <ADDRESS> ) 1943 홍대점(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8 - 6) 한신포차(서울 용산구 잔다리로13) 홀릭스( <ADDRESS> ) SBS노래방( <ADDRESS> )퉈 악바리2호점( <ADDRESS> ) 일루오리( <ADDRESS> ) (은혜감리교회/화도우리교회/ <ADDRESS> ) /7) (대구 중구 계대동문로 2, 지하1층) ( <ADDRESS> ) ( <ADDRESS> 53) ( <ADDRESS> 53)♀ 락휴코인노래연습장(동성로2호점) ( <ADDRESS> ) 시 미추훌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 <ADDRESS> ) ( <ADDRESS>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 2고 ( <ADDRESS> 지하1층)불협 5/9,5/10,5/17 ( <ADDRESS> ) ( <ADDRESS> ) ( <ADDRESS> ) ( <ADDRESS> ) ( <ADDRESS> 1가 2층) 새마을중앙시장 91번 간이판매대(청국장판매) ( <ADDRESS> )퉈 새마을중앙시장 42번 간이판매대(야채판매) ( <ADDRESS> ) ( <ADDRESS> ) 루엔자 보도준칙」(2020.4.28.) ○ 이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을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한다가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확인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인터뷰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드물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6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하여 총 발생 확진자수는 11,225명(해외유입 1,218명(내국인 88.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명으로 총 10,275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총 681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5.26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 5월 25일 0시부터 5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발생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작성용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월 26일 0시 이후 신규 발생자 19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16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인의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홍콩 1명)이다. <해외유입 관련 현황(5.26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서울 중랑을 소재 은혜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되었다. 이 확진자는 서울인인 주사랑교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1명, 서울 금천은 은혜교회 1명, 경기도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6명,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1명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현재까지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 물류센터 근무자 대상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클럽관련 기존 확진자(5.9일 라온파티 확진자 23일 확진)와의 연관성 또는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관련하여 교인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엘림교회 교인 7명(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직원 포함), 교직원 1명, 가족 1명 ○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확진자 관련해서는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 중이다. ○ 5.26일 12시 기준 클럽 관련자 총 누적환자는 255명이다. ○(지역별)서울 127, 경기 59, 인천 45, 강원 9, 부산 4, 강원 2, 경남 2, 전북 2, 대전 1, 충남 1, 경북 1, 전남 1, 제주 1(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확진 사례) •(감염경로별)클럽 관련자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관련이 159명 •(연령별)18세 이상 28명, 19∼29세 128명, 30대 36명, 40대 22명, 50대 18명, 60세 초과 23명 •(성별)남자 192명, 남자 6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없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참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에 있다. ○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 중인'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다기관염증증후군')신고 및 조사체계'관련, 5월 26일 0시 이후 2건의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 ○ 2건 각각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되었고 연령대는 10세 이하 1명과 10대 1명이며, 이 중 한 건은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신고된 2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관련 신고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소아괴질'이라는 표현 대신, 환자의 증상과 증상에 대해 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용어를 참고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결정한'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또는'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7일(수)고2, 중3, 초1 ~ 2, 초등생 대상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점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유의에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열어 놓기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휴식에 등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 확진자 발생시에는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조치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이용 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군대 내 집단생활로 인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경북 경산과 청도, 인천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전체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 수도권 지역은 27 ~ 28일 양일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에서 지원한다. 경북 지역은 경산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까지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26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등이나 모임 자제를 당부하였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지역자 발생 현황(5월 12일 0시부터 5월 26일 0시까지 신고된 270명):해외유입 77명(28.5 퍼센트), 지역집단발병 169명(62.6%), 접촉성 19명(7.0%)등 -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을 하지 않고 손씻기를 자주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잘고 밀폐된 공간 또는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클럽 ‧ 주점 등 밀집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혹은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주변에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줄 간격 건강 차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함께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용시설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2020.2.21.) 2. 일상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호흡기 착용 5.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7.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확진환자 격리해제 이후 생활수칙 10.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전국적 추세(5.26.0시 기준, 11,225명) 1은 지역별 발생현황(5.26.0시 기준, 11,225명)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트라이트 <서울/경기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권역별 현황(5.26.0시 기준, 11,225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10만명당 발생율 <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일별 환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NAME>클럽 관련(118), 삼성서울병원관련(7), 구로구 구로서 관련(98),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 만민중앙교회 관련(41)들 이태원클럽 관련(4), 온천교회 관련(39), 신은 유치원 관련(5)등 이태원클럽 관련(3),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 대실요양병원 관련(100), 서울의병원 관련(37)등 이태원클럽 관련(45), 구로구 주민과 관련(20)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해양수산부 관련(30), 신천로 관련(8) 용산구로 관련(59), 원어성경연구회관련(7), 구급대원관련(3),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 구로구 콜센터 - 구 생명수교회 관련(4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등 의정부 아파트 관련(3),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등 이태원클럽 관련(9), 서산은 장연면 관련(11)등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9)이상 구미엘림교회 관련(8),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 봉화 푸른요양원(68), 성지순례 관련(49),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 예천군 관련(41)· 이태원클럽 관련(2), 거창교회 관련(10),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윙스타워 관련(10)등 ※ 지방도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0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조사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역학적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직전 2주간(5.12일 0시 ~ 5.26일 0시까지 신고된 270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호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보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달라질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누자 신규확진자 현황(4.1일 현재부터>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지역들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유럽연합과 스페인 보건부 통계오류 정정 코로나19 환자별 방문 다중이용시설(5월 25일 10시 기준) ( <ADDRESS> 49anc ( <ADDRESS> ) ( <ADDRESS> ) 1943 홍대점(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8 - 6) 한신포차(서울 용산구 잔다리로13) 홀릭스( <ADDRESS> ) SBS노래방( <ADDRESS> )퉈 악바리2호점( <ADDRESS> ) 일루오리( <ADDRESS> ) (은혜감리교회/화도우리교회/ <ADDRESS> ) /7) (대구 중구 계대동문로 2, 지하1층) ( <ADDRESS> ) ( <ADDRESS> 53) ( <ADDRESS> 53)♀ 락휴코인노래연습장(동성로2호점) ( <ADDRESS> ) 시 미추훌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 <ADDRESS> ) ( <ADDRESS>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 2고 ( <ADDRESS> 지하1층)불협 5/9,5/10,5/17 ( <ADDRESS> ) ( <ADDRESS> ) ( <ADDRESS> ) ( <ADDRESS> ) ( <ADDRESS> 1가 2층) 새마을중앙시장 91번 간이판매대(청국장판매) ( <ADDRESS> )퉈 새마을중앙시장 42번 간이판매대(야채판매) ( <ADDRESS> ) ( <ADDRESS> ) 루엔자 보도준칙」(2020.4.28.) ○ 이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을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한다가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확인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인터뷰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드물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9f707ade-eeba-45bf-b7b9-e602569f819e	source15/231026/156381348_0.txt	국산 단감 페루 수출길 열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48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단감 페루 수출길 열렸다 - 검역본부, 단감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 및 고시 - <주 요 내 용》 ◈ 검역본부,「국산 단감 생과실 남미 수출검역 요령」제정 고시 과수원·선과장 등록 및 수출 후 저온처리(12일간)하여 수출 가능 국산 단감을 페루로 수출할 수도가게 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국산 단감의 남미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제정하고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는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은 결과이며, 단감은 배·파프리카(2013년), 토마토(2017년)에 이어 4번째로 페루 시장진입에 유리한 품목이 되었다. 그 동안 단감 수출국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이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남미 시장까지 수출을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5년 동안에 단감 수출실적:붙임 통계자료 참조 한편, 단감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농가 및 업체는 생산 과수원·선별장을 4월 말까지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지정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0.7℃)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저온처리는 한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해충)의 사멸을 통한 위험관리방안이며, 세부 수출요건은 농림계 누리집(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계 관계자는"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단감 페루 수출길 열렸다_1 ### 내용: 국산 단감 페루 수출길 열렸다 - 검역본부, 단감 페루 수출검역 요령 제정 및 고시 - <주 요 내 용》 ◈ 검역본부,「국산 단감 생과실 남미 수출검역 요령」제정 고시 과수원·선과장 등록 및 수출 후 저온처리(12일간)하여 수출 가능 국산 단감을 페루로 수출할 수도가게 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국산 단감의 남미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제정하고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는 2017년 12월 페루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얻은 결과이며, 단감은 배·파프리카(2013년), 토마토(2017년)에 이어 4번째로 페루 시장진입에 유리한 품목이 되었다. 그 동안 단감 수출국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이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남미 시장까지 수출을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5년 동안에 단감 수출실적:붙임 통계자료 참조 한편, 단감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농가 및 업체는 생산 과수원·선별장을 4월 말까지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지정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단감을 12일간 저온처리(0.7℃)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저온처리는 한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해충)의 사멸을 통한 위험관리방안이며, 세부 수출요건은 농림계 누리집(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계 관계자는"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ab50d6d-b14b-4ff4-a2bf-4c9a24aaf9a3	source15/231026/156068307_0.txt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07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NAME>사업화 소개를 개최 -<NAME>화가 유망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 중소기업도 국방기술<NAME>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개발형 국방기술을 민간에 소개하는"국방기술<NAME>사업화 설명회"를 본격으로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국방기술<NAME>사업화 설명회를 20회 개최(2,200여 업체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기술 상담 및 수출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국방기술의<NAME>사업화 촉진에 기여 하였다. 이 결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승인 실적은 2013년 52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155%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민간이전으로 업체가 회수한 연구개발 비용은 약 1,200억 규모에 이른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월 10일 대구 국방벤처센터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국방벤처센터 및 지역별 기술도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올해 약 22회 개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국방기술을 적극 제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국방기술<NAME>사업화 소개를 개최 -<NAME>화가 유망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 중소기업도 국방기술<NAME>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개발형 국방기술을 민간에 소개하는"국방기술<NAME>사업화 설명회"를 본격으로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국방기술<NAME>사업화 설명회를 20회 개최(2,200여 업체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기술 상담 및 수출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국방기술의<NAME>사업화 촉진에 기여 하였다. 이 결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승인 실적은 2013년 52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155%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민간이전으로 업체가 회수한 연구개발 비용은 약 1,200억 규모에 이른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월 10일 대구 국방벤처센터에서의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국방벤처센터 및 지역별 기술도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올해 약 22회 개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국방기술을 적극 제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5ebd9e5-1728-4e7b-9d43-74146c1d54cb	source15/231026/156180033_0.txt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033	CC BY	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부이사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 부장이사관 <NAME>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정 영 빈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에 보함. 총무와<NAME>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 서기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인사복지실<NAME>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에 보함.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 군무는 <NAME>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에 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부이사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 부장이사관 <NAME>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정 영 빈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담당관에 보함. 총무와<NAME>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 서기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인사복지실<NAME>기획관실 자원동원과장에 보함.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 군무는 <NAME>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에 보함.
f8e7ac9c-536e-44db-8f31-b20a62a9785b	source15/231026/156115365_0.txt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365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요자인 수요자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정책개발 활성화 - 3.15(화),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ㅇ □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대책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전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청고특위")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아울러 향후 사업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청고특위를 통해 수요를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화)오후 종로구 종로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청고특위 위원들과 청년패널 5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①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 방안과 ②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청고특위에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기회가 부족하고, 정책 개발 및 피드백 기능이 미흡하여, ○ 각종 청년고용지원 사업이 공급자 관점에서 설계·전달되어 청년들이 쉽게 이해에 불편해 체감도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 이를 해소를 위해, 청년대표를 청고특위 위원장으로 정식 위촉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자치단체 청년일자리 대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동 위원회 안에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 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정책개발분과/현장모니터링분과)를 신설하여, -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것이다. □ <NAME> 고용부장관은 청년패널 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은 세계 경기적 불확실성 증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따라서 책임 있는 사회주체가 함께 노동개혁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채용에 적극 나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노동개혁 지연으로 2월 취업시즌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확정되지 못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된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으로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추진 중"이라고 하며, -"첫째, 4대 개혁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도 쉽게 갈 수도 있도록 해야 하며, “ 둘째, 청년이 손쉽게 구인 정보를 얻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워크넷"이 구인·구직에 중심이 되도록 하며 - 마지막으로 창조혁신센터 고용존,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제 교육·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 현장과과 논의하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 특히"현재도 청년고용상황이 어렵지만 노동시장 관련 규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청년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 있으므로 반드시 19대 국회안에서 노동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에게 절실하게 호소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_1 ### 내용: 수요자인 수요자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정책개발 활성화 - 3.15(화),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ㅇ □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대책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전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청고특위")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아울러 향후 사업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청고특위를 통해 수요를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화)오후 종로구 종로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청고특위 위원들과 청년패널 5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①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 방안과 ②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청고특위에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기회가 부족하고, 정책 개발 및 피드백 기능이 미흡하여, ○ 각종 청년고용지원 사업이 공급자 관점에서 설계·전달되어 청년들이 쉽게 이해에 불편해 체감도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 이를 해소를 위해, 청년대표를 청고특위 위원장으로 정식 위촉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자치단체 청년일자리 대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동 위원회 안에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 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정책개발분과/현장모니터링분과)를 신설하여, -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것이다. □ <NAME> 고용부장관은 청년패널 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은 세계 경기적 불확실성 증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따라서 책임 있는 사회주체가 함께 노동개혁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채용에 적극 나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노동개혁 지연으로 2월 취업시즌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확정되지 못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된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으로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추진 중"이라고 하며, -"첫째, 4대 개혁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도 쉽게 갈 수도 있도록 해야 하며, “ 둘째, 청년이 손쉽게 구인 정보를 얻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워크넷"이 구인·구직에 중심이 되도록 하며 - 마지막으로 창조혁신센터 고용존,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제 교육·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 현장과과 논의하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 특히"현재도 청년고용상황이 어렵지만 노동시장 관련 규제적 불확실성이 높아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청년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 있으므로 반드시 19대 국회안에서 노동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에게 절실하게 호소했다. …
e1f12fbb-10a2-4449-b14c-2d4c2ac985a8	source15/231026/155978489_0.txt	위험기상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수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489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위험기상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수행 ■ 국립기상연구소, 위험기상의 이해와 예보를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 학계와 공동으로 관측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생산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소장 <NAME> )는<NAME>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에서 6월 16일(월)부터 진행한'위험기상현상의 이해와 예측성 향상을 통한 집중관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측에는 국내 최대로 설치된'구름 레이더'로 구름 내부를 관찰서 구름의 형성과 이동 과정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2는 높이의 종합기상관측탑(307m)을 비롯해 국내외의 첨단 기상장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난류와 강수와 상관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 이번에 학계(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수와 난류의 측정 데이터를 갖고 참여하여 집중관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내외 학계와 함께 집중관측을 펼치게 되어 현장과 연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는 것으로 보인다. □ <NAME> 소장은"구름의 내부구조 관측을 통해 위험한 기상현상을 예측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측정은 오는 7월 15일(화)에 종료되며, 관측 결과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험기상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수행_1 ### 내용: 위험기상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수행 ■ 국립기상연구소, 위험기상의 이해와 예보를 향상을 위한 집중관측 - 학계와 공동으로 관측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생산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소장 <NAME> )는<NAME>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에서 6월 16일(월)부터 진행한'위험기상현상의 이해와 예측성 향상을 통한 집중관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측에는 국내 최대로 설치된'구름 레이더'로 구름 내부를 관찰서 구름의 형성과 이동 과정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12는 높이의 종합기상관측탑(307m)을 비롯해 국내외의 첨단 기상장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난류와 강수와 상관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 이번에 학계(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수와 난류의 측정 데이터를 갖고 참여하여 집중관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내외 학계와 함께 집중관측을 펼치게 되어 현장과 연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는 것으로 보인다. □ <NAME> 소장은"구름의 내부구조 관측을 통해 위험한 기상현상을 예측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측정은 오는 7월 15일(화)에 종료되며, 관측 결과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b893be73-5237-4446-bf63-f2eb6f9ef9ff	source15/231026/156393649_0.txt	‘우수 물류신기술’ 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49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3(수)11:00 이전 보도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보급 ․ 육성을 통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 ․ 지원 확대 … 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 4일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첨단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 ․ 지원하는'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물류신기술등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20.1)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정보화, 물류의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된 전 물류분야(해양물류는 해수부에서 별도 관리)의 첨단 물류시설 ․ 장비 ․ 운송수단포함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NAME> ․ 기술성 ․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 ․ 효과 평가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ㅇ 선정으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활용실적, 품질검증에 따른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 및 기간을 결정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지정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와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 ․ 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우수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수행을 계획으로,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NAME> 과장은"첨단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물류기술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물류신기술’ 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3(수)11:00 이전 보도 가능 '우수 물류신기술'보급 ․ 육성을 통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 ․ 지원 확대 … 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 4일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첨단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 ․ 지원하는'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물류신기술등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20.1)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물류의 정보화, 물류의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된 전 물류분야(해양물류는 해수부에서 별도 관리)의 첨단 물류시설 ․ 장비 ․ 운송수단포함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NAME> ․ 기술성 ․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 ․ 효과 평가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ㅇ 선정으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활용실적, 품질검증에 따른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 및 기간을 결정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지정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와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 ․ 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우수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수행을 계획으로,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NAME> 과장은"첨단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물류기술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323341f9-9043-400d-995d-d9f8db2a540d	source15/231026/156389032_0.txt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032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공공기관, 中 제품 구매 속도낸다 - 중기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 촉진 협약 체결* 올해 10.9조원 구매 … 상반기 중 60%집행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7일(목)오후 2시,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NAME> 장관,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채"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5.7(목)14:00∼14:20/한전 남서울본부 및 지역별 영상회의실 및 참 석/산업부 장관, 중기중앙회 회장, 기획조정실장, 가스공사ㆍKOTRA 외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ㅇ 협약내용 - 제품구매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금번 협약식은 CO로나 19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참석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별 공공기관 영상회의실을 활용하여 추진 □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따른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많던 중소ㆍ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한 이뤄졌으며, ㅇ 본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기적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들 소관 공공기관들은'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9조원 중 6.4조원(59 ％)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최근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마스크와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덕분이다"라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과 관은이과<NAME>를 나누어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중소ㆍ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는 정책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공공기관들의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돌아갈 것이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감사와 함께"정부의 공공계약제도 개편 조치가 업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더불어"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_1 ### 내용: 산업부 공공기관, 中 제품 구매 속도낸다 - 중기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 촉진 협약 체결* 올해 10.9조원 구매 … 상반기 중 60%집행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7일(목)오후 2시,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NAME> 장관,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채"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5.7(목)14:00∼14:20/한전 남서울본부 및 지역별 영상회의실 및 참 석/산업부 장관, 중기중앙회 회장, 기획조정실장, 가스공사ㆍKOTRA 외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ㅇ 협약내용 - 제품구매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금번 협약식은 CO로나 19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참석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별 공공기관 영상회의실을 활용하여 추진 □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따른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많던 중소ㆍ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한 이뤄졌으며, ㅇ 본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기적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들 소관 공공기관들은'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9조원 중 6.4조원(59 ％)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최근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마스크와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덕분이다"라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과 관은이과<NAME>를 나누어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중소ㆍ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 될 수 있는 정책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공공기관들의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돌아갈 것이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감사와 함께"정부의 공공계약제도 개편 조치가 업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더불어"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f432a1d2-48b5-471d-9df3-fc5be0e3ad85	source15/231026/156304951_0.txt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51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 바뀌어도 기존 행정처분 효력 지속, 휴·폐업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복지부 개선 -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새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인수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제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을 회피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의사면허 자격정지'와'의료기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이용으로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영업을 왔다.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는『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2017은 7월(2017.9. ∼2018.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6.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 후, 행정처분 기한이 종료된 후 2018.5.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청(2018.7.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충청권 소재 B병원 의사 은『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영업은 3개월(2017.8. ∼2017.10.)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7.7월 의료기관 개설자 신규 신고 및에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7.11.의료기관 개설자 폐업 신고 (2018.8.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분석결과) 서울특별시 소재 C 성형외과 의사 은『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업무에서 6개월(2017.10. ∼2018.4.)과 업무정지(2017.10. ∼ 2018.6.)조치를 받자, 2017.10.의료기관을 폐업신고하고, 봉직의 이 2017.10.새로운 장소에 B의원을 개설신고하고, 의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는 후 2018.6.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해 공동명의로 변경 (2018.7.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을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40조’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공고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운영을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공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폐업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D한의원 의 는「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2017.10.24.에 영업에서 99일(2018.5.14. ∼2018.8.20)의 행정처분이 통보되자, 2018.5.8에 경영상의 사유 의료기관 폐업 신고 ('18.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1개월 이상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을 사유로 휴·폐업 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에'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를 부과'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당해 의료기관 영업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검토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_1 ### 내용: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 바뀌어도 기존 행정처분 효력 지속, 휴·폐업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복지부 개선 -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새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인수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제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을 회피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의사면허 자격정지'와'의료기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이용으로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영업을 왔다.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는『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2017은 7월(2017.9. ∼2018.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6.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 후, 행정처분 기한이 종료된 후 2018.5.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청(2018.7.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충청권 소재 B병원 의사 은『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영업은 3개월(2017.8. ∼2017.10.)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7.7월 의료기관 개설자 신규 신고 및에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7.11.의료기관 개설자 폐업 신고 (2018.8.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분석결과) 서울특별시 소재 C 성형외과 의사 은『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업무에서 6개월(2017.10. ∼2018.4.)과 업무정지(2017.10. ∼ 2018.6.)조치를 받자, 2017.10.의료기관을 폐업신고하고, 봉직의 이 2017.10.새로운 장소에 B의원을 개설신고하고, 의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는 후 2018.6.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해 공동명의로 변경 (2018.7.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을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40조’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공고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운영을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공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폐업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D한의원 의 는「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2017.10.24.에 영업에서 99일(2018.5.14. ∼2018.8.20)의 행정처분이 통보되자, 2018.5.8에 경영상의 사유 의료기관 폐업 신고 ('18.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1개월 이상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을 사유로 휴·폐업 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에'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를 부과'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당해 의료기관 영업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검토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f2332a0-c088-4071-9569-eabc69ac9c23	source15/231026/156520188_0.txt	8월1주 주간 확진자 발생 전주 대비 22.5% 증가 (8.9.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188&pageIndex=1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8월1주 주간 확진자 발생 지난주 대비 22.5%증가 먹는 의약품 94.2만 명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97,328명(전주 대비 22.5%↑) - 주간 신규 위중증 발생 324명, 사망자 209명 ○ 감염 위험도는 전국 및 수도권'중간', 비수도권'높음'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 7월4주 재감염 추정사례 28,966명, 주간 확진자 중 구성비는 5.43 ％ ○ 재감염 위험도는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 □ 경구는 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 구입을 체결 ○ 화이자사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80만 달러와 MSD사와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14.2만 명분 추가구매 계약 추진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후 검사 확대 실시 ○ 입국자 정보입력시스템(큐코드)의 링크를 통해 검사 신청 가능토록 개선 1. 코로나19 주간 감염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1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22.5%증가하여 68평균 9만 7천 명 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7월2주)22.9만 명인 →(7월3주)42.4만 명 →(7월4주)55.6만 여명 →(8월1주)68.1만 명 ○ 8월 1주(7.31. ~ 8.6.)누적 확진자 수는 681,296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97,328명으로 전주 보다 22.5%증가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14로 전 주 1.29 대비 0.15 감소하였으나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6.12. ~ 8.6.)>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유행 지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으로 전 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 대부분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높은 20 - 29세(247.2명), 30 - 39세(217.1명), 10 - 19세(209.9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70세 이상에서 전주 대비 1.5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 감염취약시설 발생과 집단 발생(7월1주 32건→7월 4주 96건)의 추세와 3차 접종 뒤 일정 기간 경과와 낮은 4차 접종률(38.6%등 등의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과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수 =(7월2주)30,306명 →(7월3주)60,905명:(7월4주)94,736명 →(8월1주)137,415명 *60세 이상 비율 -(7월2주)13.2’→(7월3주)14.3%→(7월4주)17.0%/(8월1주)20.2%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8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은 324명으로 전주 대비 35.6%증가하였고, 수는 209명으로 전주 대비 21.5%증가하였다. 주간 총 위중증 환자 수:(7월 3주)144명 →(7월 4주)239명/(8월 1주)324명 일일 사망자 수:(7월 3주)127명 →(7월 4주)172명/(8월 1주)209명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 현황('22.8.6 0시 기준)> ○'22년 8월 6일 기준, 전체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48.9명(치명률 0.12%)이다.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03.3명(치명률 2.55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56.6명(치명률 0.60%이며 60대는 41.6명(치명률 0.15%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8.6.0시 기준)> ※ 최근 1주간의 사망자 집계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8월 1주 사망자 중 60대 이하는 89.5%(1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80대 이상이 54.5 명(114명), 70대가 25.4 명(53명), 60대가 9.6%(20명)이었다. <최근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접종력)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내외임에도 8에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중은 33.7%(63명)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6월 3주차 국내 60대 이상 성인 인구 중'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확률이'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80.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감소하였다. -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결과는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간 분석대상 중'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후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외 발생은'22년 30주차(7.25. ∼7.31.)에 신규발생 669만명(WHO기준)으로 발생 및 사망자를 유지하였다. 전 세계:(30주)확진 6,690,909명(- 7.5%), 사망 14,476명(- 1.7) ○ BA. 5형 변종이 우세화한 독일, 영국에서 최근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BA. 5형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발생이, 뉴질랜드에서는 사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나타나는 양상이다. (독일)BA. 5형 변이가 우세화하며 환자 증가세 둔화, 사망자 수의 감소세는 지속 -고(영국)BA. 5형 변종이 우세화하며 발생이 최근 3주 연속 감소, 사망자 수도 지난 1주 감소 *(뉴질랜드)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이 최근 3주 동안 감소, 사망자 수는 최근 6주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일본)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사망이 최근 6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에 사망자 수도 최근 3주 연속 증가 □ 전국 중증화 및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 주 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특히 전국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50%대까지 상승하였다. 중환자실과 병상가동률(7.4주 → 8.1주):(전국)27.7%→ 35.3%,(수도권)26.6%→ 36.2%/(비수도권)30.6%→ 33.5% ※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7.4주 → 8.1주):(전국)46.5%:54.3%,(수도권)49.0%- 58.9%,(비수도권)40.7%- 44.5%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 변화 □ 8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중간'수준에서 비수도권'높음'으로 상향하였다.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세, 60세 이상 확진자 수 및 전국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 증가를 고려, 특히 중증 환자 대비 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 시 대응 미흡 등에 따른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하였다. <8월 1주차 종합평가 결과>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경 가능) ① 전국 병상 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지역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수 ③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④ 생활치료센터 이용과 ⑤ 재택 집중관리 의료기관 가동률 ⑤ - 1 주중 일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⑥ 주 사망자 수(명) ⑥ - 1 주간 치명률, 전체 ⑦ 주간 입원 위중증 환자 수(명) ⑦ - 1 주간 중증화율, 총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간 입원이환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 2 전국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제외는 주간 60세 미만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과 전체 18세 이하 감염률 비율, 전체 - 1 주간 18세 이하 감염률 수(명), 전체 고위험도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상 3차 접종률 60세 이하 4차 접종률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7월 3주 기준 ※(지표② 기준)감당가능 60세 이상 확진자 수(7월 2주∼):전국 38,435명,(수도권)27,020명,(비수도권)11,415명 기준:(중환자실 등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권역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상 중증화율)0.7%(4주 평균 병상가중치)1.5,(재원일수)7일 ※(,)8월 5일 통계 산출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가 확인되었다.(8.6.0시 발표로 (국내)12월5주 4.0%:1월3주 50.3%→ 2월3주 98.9%→ 8월1주 100.0% □ 오미크론 세부계통 발현도 분석 결과, BA. 2.3은 4.2%(- 0.8%%로 BA. 2는 2.3%(- 1.2%), BA. 5는 76.3 퍼센트(+ 9.5%)로 확인되었다. (7월4주→8월1주)BA. 5 국내감염 60.9/→ 75.2 ％, BA. 5 해외유입 79.4%→ 78.7%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8.6.1부터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유전체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별도 작성은 통계자료임 - 오미크론 BA. 2.12.1 40건(국내 29건, 국외에서 11건), BA. 4 70건(국내 30건, 해외유입 40건), BA. 5 2,020건(국내 1,390건, 해외에서 630건), BA. 2.75 8건(해외유입 8건)이 국내에서 검출되었다. (누적)BA. 2.12.1 652건, BA. 4 324건, BA. 5 4,916건, BA. 2.75 24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발생 및와 비중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에 있는 만큼, 중증·사망 예방 및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차접종 적극 참여 및 일상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60세이상 확진자 비율:(7.2주)13.2%에서(7.3주)14.3%,(7.4주)17.0 ％,(8.1주)20.2% ○ 고령층은 기저질환 유병률이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상대적 커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 특히, 군 부대나 교정시설, 콜센터 등 감염되기 취약한 환경에 놓여 계시는 각 집단시설 내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4차접종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불요불급한 외출·만남은 자제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접·밀집)시설 방문이나 음식물 취식, 신체접촉(악수 등)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고위험군의 동거인은 의심 발생 시,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접촉이나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유증상자는 즉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만남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부터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대기시간 부담없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PCR검사 당일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13부터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는 선별진료소 12개소, 임시선별검사소 25개소에서 운영 중(8.8 현재부터 ○ 각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SM과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희망한 방문시간을 선택하고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바로 당일예약이 가능하다. 2.재감염 추정사례 증가에 따라 주의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3 ~ 4주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규모가 확대기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7월3주 재감염 추정사례는 27,713명으로 주간 재감염 추정사례가 7월 2주(8,895명)의 3.1배, 주간 확진자 중 구성비는 6.59 ％ 로 7월 2주(3.71 퍼센트)대비 1.7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7월4주 재감염 추정사례는 28,966명, 주간 확진자 내 구성비는 5.43%로 7월 3주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간 재감염 추정사례 =(7월1주)3,379명 →(7월2주)8,895명 →(7월3주)27,713명 →(7월4주)28,966명 국내 주별 확진자/재감염 추정사례 현황> 주간 확진자 대비 구성비 6월 4주(6.19. - 6.25.) 6월 말 7월 1주(7.3. - 7.9.) 7월 2주(7.10. - 7.16.) 7월 3주(7.17. - 7.23) 7월 4주(7.24. - 7.30.) 주별 확진자 및 2회감염 추정사례 비율 비교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관련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 위험도는 감소하였고,'미접종군'에 비해서'2차접종 완료군'은 48%,'3차접종 완료군'은 74%재감염 발생 가능이 낮았다. ○ 또한 감염시기별로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오미크론(BA. 1)유행시기에 3.97배, 오미크론(BA. 2)유행시기에 10.34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예방접종력에 따른 재감염 발생 위험도% 성별, 연령, 신분, 재감염 빈도 보정 □ 이러한 증가는 ① 누적 최초감염자 급증과 ② 전파력과 감염 회피력이 기존 변이에 비해 높은 BA. 5. 점유율 증가, ③ 자연 및 백신 면역에 의한 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 요인이 복합에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 ○ 오미크론 대유한 시기('22년 2 ~ 4월)급증한 최초감염자로 인해, 향후2 ~ 3달 동안은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속 증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최근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중이 약 20%이상을 차지함 ○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감염을 최소화 방지를 위해'최초 증상 회복 후 방역수칙 준수 유지'및'권장시기에 맞춘 권장 예방접종 완료'를 다시 번 강조하였다. 3. 먹는 치료제 94.2만 mg 추가구매계약 체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일 화이자와 쓰는 치료제(팍스로비드)80만 명분 추가구매 체결을 하였고, 8월 1일 MSD와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14.2만 명분 추가구매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먹는 의약품에 구매계약 물량은 팍스로비드 176.2만 명분, 라게브리오 24.2만 명으로 총 200.4만 명분이 되었다. - 금번 팍스로비드 계약물량은 올해 하반기에 20만, 내년 상반기에 60만 명분(구매 물량 40만 포함)이 도입될 예정이며, 금번 라게브리오 계약물량 14.2만 명분은 올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 다만, 방역상황을 반영으로 필요한 만큼 추가구매 물량 도입 일정 단축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먹는 의약품 현황 및 추가구매 도입 일정(안)> '22년 상반기 도입 예정(B) '23년 상반기 도입 예정(C) 내년 도입 예정(A + B + C)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기관 확대(45개소→1,076개소), 치료제 담당약국 확대(1,000개소→ 1,850개소), 적극 사용 안내 포스터 배포(2.3만개소), 간소화(의사처방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약 이력 입력 중단, 7.29 ~)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고위험군 등의 중증화·사망 최소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약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계속해서 검토를 것"이라고 밝혔다. 4.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검사 확대 실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증가세인 국내 유행상황 및 여름철 휴가철과 서울시 페스타 등 각종 행사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체류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응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 현재, 공항검사센터 대신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검사를 시행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8월10일부터 1달간(~ 9.9.)인천·김해·제주 공항을 통해 출국을 경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신속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센터 인천공항 4개소(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제주공항 각 1개소 운영 ※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6월 4,669명 ~ 7월 5,245명 → 8월 5,800여명 예상 - 단기체류 입국객의 원활한 검역을 위해 항공기 탑승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전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입국자 정보입력시스템(큐코드)의 링크를 통한 검사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도 BA. 5 감염 등 코로나19 재유행상황에 있는 만큼, 해외유입감염의 국내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체류 여행객은 공항검사센터 PCR 검사를 시행하고, 국내 일정 동안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세계 주간 확진자수 23주(6.6. ~ 6.12.)3,518,136명 30주(7.25. ~ 7.31.)6,690,909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인력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적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1주 주간 확진자 발생 전주 대비 22.5% 증가 (8.9. 정례브리핑)_1 ### 내용: 8월1주 주간 확진자 발생 지난주 대비 22.5%증가 먹는 의약품 94.2만 명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97,328명(전주 대비 22.5%↑) - 주간 신규 위중증 발생 324명, 사망자 209명 ○ 감염 위험도는 전국 및 수도권'중간', 비수도권'높음'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 7월4주 재감염 추정사례 28,966명, 주간 확진자 중 구성비는 5.43 ％ ○ 재감염 위험도는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 □ 경구는 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 구입을 체결 ○ 화이자사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80만 달러와 MSD사와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14.2만 명분 추가구매 계약 추진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후 검사 확대 실시 ○ 입국자 정보입력시스템(큐코드)의 링크를 통해 검사 신청 가능토록 개선 1. 코로나19 주간 감염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1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22.5%증가하여 68평균 9만 7천 명 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7월2주)22.9만 명인 →(7월3주)42.4만 명 →(7월4주)55.6만 여명 →(8월1주)68.1만 명 ○ 8월 1주(7.31. ~ 8.6.)누적 확진자 수는 681,296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97,328명으로 전주 보다 22.5%증가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14로 전 주 1.29 대비 0.15 감소하였으나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6.12. ~ 8.6.)>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유행 지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으로 전 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 대부분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높은 20 - 29세(247.2명), 30 - 39세(217.1명), 10 - 19세(209.9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70세 이상에서 전주 대비 1.5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 감염취약시설 발생과 집단 발생(7월1주 32건→7월 4주 96건)의 추세와 3차 접종 뒤 일정 기간 경과와 낮은 4차 접종률(38.6%등 등의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과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수 =(7월2주)30,306명 →(7월3주)60,905명:(7월4주)94,736명 →(8월1주)137,415명 *60세 이상 비율 -(7월2주)13.2’→(7월3주)14.3%→(7월4주)17.0%/(8월1주)20.2%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8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은 324명으로 전주 대비 35.6%증가하였고, 수는 209명으로 전주 대비 21.5%증가하였다. 주간 총 위중증 환자 수:(7월 3주)144명 →(7월 4주)239명/(8월 1주)324명 일일 사망자 수:(7월 3주)127명 →(7월 4주)172명/(8월 1주)209명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 현황('22.8.6 0시 기준)> ○'22년 8월 6일 기준, 전체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48.9명(치명률 0.12%)이다.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03.3명(치명률 2.55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56.6명(치명률 0.60%이며 60대는 41.6명(치명률 0.15%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8.6.0시 기준)> ※ 최근 1주간의 사망자 집계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8월 1주 사망자 중 60대 이하는 89.5%(1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80대 이상이 54.5 명(114명), 70대가 25.4 명(53명), 60대가 9.6%(20명)이었다. <최근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접종력)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내외임에도 8에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중은 33.7%(63명)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6월 3주차 국내 60대 이상 성인 인구 중'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확률이'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80.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감소하였다. -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결과는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간 분석대상 중'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후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외 발생은'22년 30주차(7.25. ∼7.31.)에 신규발생 669만명(WHO기준)으로 발생 및 사망자를 유지하였다. 전 세계:(30주)확진 6,690,909명(- 7.5%), 사망 14,476명(- 1.7) ○ BA. 5형 변종이 우세화한 독일, 영국에서 최근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BA. 5형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발생이, 뉴질랜드에서는 사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나타나는 양상이다. (독일)BA. 5형 변이가 우세화하며 환자 증가세 둔화, 사망자 수의 감소세는 지속 -고(영국)BA. 5형 변종이 우세화하며 발생이 최근 3주 연속 감소, 사망자 수도 지난 1주 감소 *(뉴질랜드)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이 최근 3주 동안 감소, 사망자 수는 최근 6주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일본)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사망이 최근 6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에 사망자 수도 최근 3주 연속 증가 □ 전국 중증화 및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 주 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특히 전국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50%대까지 상승하였다. 중환자실과 병상가동률(7.4주 → 8.1주):(전국)27.7%→ 35.3%,(수도권)26.6%→ 36.2%/(비수도권)30.6%→ 33.5% ※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7.4주 → 8.1주):(전국)46.5%:54.3%,(수도권)49.0%- 58.9%,(비수도권)40.7%- 44.5%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 변화 □ 8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중간'수준에서 비수도권'높음'으로 상향하였다.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세, 60세 이상 확진자 수 및 전국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 증가를 고려, 특히 중증 환자 대비 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 시 대응 미흡 등에 따른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하였다. <8월 1주차 종합평가 결과>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경 가능) ① 전국 병상 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지역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수 ③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④ 생활치료센터 이용과 ⑤ 재택 집중관리 의료기관 가동률 ⑤ - 1 주중 일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⑥ 주 사망자 수(명) ⑥ - 1 주간 치명률, 전체 ⑦ 주간 입원 위중증 환자 수(명) ⑦ - 1 주간 중증화율, 총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간 입원이환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 2 전국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제외는 주간 60세 미만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과 전체 18세 이하 감염률 비율, 전체 - 1 주간 18세 이하 감염률 수(명), 전체 고위험도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상 3차 접종률 60세 이하 4차 접종률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7월 3주 기준 ※(지표② 기준)감당가능 60세 이상 확진자 수(7월 2주∼):전국 38,435명,(수도권)27,020명,(비수도권)11,415명 기준:(중환자실 등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권역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상 중증화율)0.7%(4주 평균 병상가중치)1.5,(재원일수)7일 ※(,)8월 5일 통계 산출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가 확인되었다.(8.6.0시 발표로 (국내)12월5주 4.0%:1월3주 50.3%→ 2월3주 98.9%→ 8월1주 100.0% □ 오미크론 세부계통 발현도 분석 결과, BA. 2.3은 4.2%(- 0.8%%로 BA. 2는 2.3%(- 1.2%), BA. 5는 76.3 퍼센트(+ 9.5%)로 확인되었다. (7월4주→8월1주)BA. 5 국내감염 60.9/→ 75.2 ％, BA. 5 해외유입 79.4%→ 78.7%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8.6.1부터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유전체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별도 작성은 통계자료임 - 오미크론 BA. 2.12.1 40건(국내 29건, 국외에서 11건), BA. 4 70건(국내 30건, 해외유입 40건), BA. 5 2,020건(국내 1,390건, 해외에서 630건), BA. 2.75 8건(해외유입 8건)이 국내에서 검출되었다. (누적)BA. 2.12.1 652건, BA. 4 324건, BA. 5 4,916건, BA. 2.75 24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발생 및와 비중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에 있는 만큼, 중증·사망 예방 및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차접종 적극 참여 및 일상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60세이상 확진자 비율:(7.2주)13.2%에서(7.3주)14.3%,(7.4주)17.0 ％,(8.1주)20.2% ○ 고령층은 기저질환 유병률이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상대적 커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 특히, 군 부대나 교정시설, 콜센터 등 감염되기 취약한 환경에 놓여 계시는 각 집단시설 내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4차접종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불요불급한 외출·만남은 자제하고, 가능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접·밀집)시설 방문이나 음식물 취식, 신체접촉(악수 등)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고위험군의 동거인은 의심 발생 시,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접촉이나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유증상자는 즉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만남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부터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대기시간 부담없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PCR검사 당일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13부터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는 선별진료소 12개소, 임시선별검사소 25개소에서 운영 중(8.8 현재부터 ○ 각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SM과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희망한 방문시간을 선택하고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바로 당일예약이 가능하다. 2.재감염 추정사례 증가에 따라 주의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3 ~ 4주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규모가 확대기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7월3주 재감염 추정사례는 27,713명으로 주간 재감염 추정사례가 7월 2주(8,895명)의 3.1배, 주간 확진자 중 구성비는 6.59 ％ 로 7월 2주(3.71 퍼센트)대비 1.7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7월4주 재감염 추정사례는 28,966명, 주간 확진자 내 구성비는 5.43%로 7월 3주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간 재감염 추정사례 =(7월1주)3,379명 →(7월2주)8,895명 →(7월3주)27,713명 →(7월4주)28,966명 국내 주별 확진자/재감염 추정사례 현황> 주간 확진자 대비 구성비 6월 4주(6.19. - 6.25.) 6월 말 7월 1주(7.3. - 7.9.) 7월 2주(7.10. - 7.16.) 7월 3주(7.17. - 7.23) 7월 4주(7.24. - 7.30.) 주별 확진자 및 2회감염 추정사례 비율 비교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관련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 위험도는 감소하였고,'미접종군'에 비해서'2차접종 완료군'은 48%,'3차접종 완료군'은 74%재감염 발생 가능이 낮았다. ○ 또한 감염시기별로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오미크론(BA. 1)유행시기에 3.97배, 오미크론(BA. 2)유행시기에 10.34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예방접종력에 따른 재감염 발생 위험도% 성별, 연령, 신분, 재감염 빈도 보정 □ 이러한 증가는 ① 누적 최초감염자 급증과 ② 전파력과 감염 회피력이 기존 변이에 비해 높은 BA. 5. 점유율 증가, ③ 자연 및 백신 면역에 의한 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 요인이 복합에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 ○ 오미크론 대유한 시기('22년 2 ~ 4월)급증한 최초감염자로 인해, 향후2 ~ 3달 동안은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속 증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최근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중이 약 20%이상을 차지함 ○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감염을 최소화 방지를 위해'최초 증상 회복 후 방역수칙 준수 유지'및'권장시기에 맞춘 권장 예방접종 완료'를 다시 번 강조하였다. 3. 먹는 치료제 94.2만 mg 추가구매계약 체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4일 화이자와 쓰는 치료제(팍스로비드)80만 명분 추가구매 체결을 하였고, 8월 1일 MSD와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14.2만 명분 추가구매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먹는 의약품에 구매계약 물량은 팍스로비드 176.2만 명분, 라게브리오 24.2만 명으로 총 200.4만 명분이 되었다. - 금번 팍스로비드 계약물량은 올해 하반기에 20만, 내년 상반기에 60만 명분(구매 물량 40만 포함)이 도입될 예정이며, 금번 라게브리오 계약물량 14.2만 명분은 올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 다만, 방역상황을 반영으로 필요한 만큼 추가구매 물량 도입 일정 단축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먹는 의약품 현황 및 추가구매 도입 일정(안)> '22년 상반기 도입 예정(B) '23년 상반기 도입 예정(C) 내년 도입 예정(A + B + C)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기관 확대(45개소→1,076개소), 치료제 담당약국 확대(1,000개소→ 1,850개소), 적극 사용 안내 포스터 배포(2.3만개소), 간소화(의사처방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약 이력 입력 중단, 7.29 ~)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고위험군 등의 중증화·사망 최소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약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계속해서 검토를 것"이라고 밝혔다. 4.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검사 확대 실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증가세인 국내 유행상황 및 여름철 휴가철과 서울시 페스타 등 각종 행사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체류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응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 현재, 공항검사센터 대신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검사를 시행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8월10일부터 1달간(~ 9.9.)인천·김해·제주 공항을 통해 출국을 경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신속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센터 인천공항 4개소(T1 동편·서편, T2 동편·서편), 김해·제주공항 각 1개소 운영 ※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6월 4,669명 ~ 7월 5,245명 → 8월 5,800여명 예상 - 단기체류 입국객의 원활한 검역을 위해 항공기 탑승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전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입국자 정보입력시스템(큐코드)의 링크를 통한 검사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도 BA. 5 감염 등 코로나19 재유행상황에 있는 만큼, 해외유입감염의 국내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체류 여행객은 공항검사센터 PCR 검사를 시행하고, 국내 일정 동안 마스크 쓰기·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세계 주간 확진자수 23주(6.6. ~ 6.12.)3,518,136명 30주(7.25. ~ 7.31.)6,690,909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인력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적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8d638ce6-3dad-4f40-a148-129f793a2931	source15/231026/156351904_0.txt	우주를 향한 열정을 도전으로, 2019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904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주를 - 향한 열정을 도전으로, 2019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 한국항공대, 충북과학고 등 10개팀 수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 캔위성 경연대회(과기정통부 주최, 한국과학기술원(KAIST)항공우주와 주관)시상식을 9월 24일(화)오후 과기정통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ㅇ 본 대회는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에게 음료수 캔 크기의 모사 인공위성(CanSat)을 직접 만들고 발사 ‧ 운용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였다. □2012년부터 개최되어 제8회를 맞는 올해 캔위성 체험·경연 대회에는 국내의 초등학생 및 중학교 120명(60팀), 고등학생 124명(38팀), 대학생 60명(20팀)이 참가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초등학생(5학년 이상)및 중학생으로 구성된 체험부를 대상으로는 서류 심사를 거쳐 30팀을 선정하여, 멘토들과 함께 캔위성을 조립, 점검 ‧ 낙하하는'체험캠프(7.25 ~ 7.26)'를 운영하였으며, ㅇ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슬기부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창작부를 대상으로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10팀씩 총 20팀을 선발한 후, 모델로켓을 발사해 실제 캔위성을 시험하여 우수팀을 선발하는'경연대회(8.8, 고흥항공센터)'를 개최하였다. □ 1차 서면 심사(5.15), 2차 발표 평가(6.20,6.25), 경연대회 본선(8.8)및 최종 발표평가(8.16)의 과정을 거쳐서 <NAME> ·창작부 등 최종 5팀(총 10팀)이 선발되었으며, 최우수상으로는 충북과학고등학교'캐니성'팀, 한국항공대학교'SUN - SAT'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ㅇ 충북과학고등학교'캐니성'팀은 NoIR(적외선)카메라 데이터와 GPS 데이터를집 및 분석하여'산불 현장 분석 및 확산 예측'과제를 수행하였고, ㅇ 한국항공대학교'SUN - SAT'팀은 접었다 펴는(Roll - Out)태양전지판과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효율적 태양 전지판 전개'임무를 수행하였다. ㅇ 우수상(KAIST 총장상)에는 마산여자고등학교' <NAME> '팀, 충북과학고등학교'드랍더캔'팀, 서울대·한양대 연합'Flanker'팀, 포스에·서울대·서울시립대 공동'KSR'팀이 선정되었으며, ㅇ장려상(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SASAT'팀,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Smart Can Grip'팀, 인하대학교'IRRI - SAT'팀, 부산대학교'FCSat'팀이 선정되었다. □대회를 주관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관계자는 본 대회가 인공지능의 딥러닝 학습 기술을 활용한'실시간 물체 탐지 캔위성', 접혀진 캔위성 날개를 전개하는'드론화 캔위성'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를 적극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ㅇ대기 중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나 목표지 착지를 위한 낙하제어, 탐사를 위한 포획 시스템과 심우주 탐사기법 까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캔위성 체험·경연대회'는 국민이 인공위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며, ㅇ"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간직은 미래 세대들이 우주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캔위성 및 경연대회 설명 2. 캔위성 경연대회<NAME>정 결과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캔위성 및 경연대회 안내 □ 캔위성(Cansat)이란? 구성요소를 단순화하여 일반 캔 크기으로 구현한 초소는 모사위성으로, 기구(balloon)나 소형 과학로켓을 이용해 상공 수백미터에서 낙하하면서 위성처럼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작업을 수행 <Can위성 경연대회 발사 및 임무수행 흐름도> 캔위성 경연대회 최종 선정 결과 주 소 임 무 산불 현장 분석 및 확산 예측 서울대/한양대( <NAME> , <NAME> , <NAME> ) 꽁지도 스페이스 로보틱스(KSR) 탑재체 및 지점 수송 화재 모니터링 및 대응 ㆍ주 요 임 무 ㆍ산불 현황 분석 및 확산 예측 NoIR 카메라 데이터 획득 분석 - GPS 정보 획득 및 전송 - 필터를 통한 우주먼지 제거 - 음속, 온도, 습도 관계 - 낙하 위치 제어 - 모선과 모듈간 RF 제어 - 자기 에너지 측정 - 공기 주입 Gripper 제작 ㆍ효율적 태양 전지판 전개 + Roll - Out 태양 전지 패널 설치 - 태양 추적 시스템 - 서보모터를 이용한 위성체 분리 및 모터제어를 통한 정찰 콩돌 스페이스 로보틱스(KSR) - 실시간 목표물체 인식 - 인공지능 학습 기술 활용 ㆍ탑재체 목표 지점 수송 - 탑재체 목표 지점 추적 - 해양사고시 구조 정보 전송에 활용 ㆍ화재 모니터링 및 대응 - 유해가스 탐지, 유량 측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를 향한 열정을 도전으로, 2019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우주를 - 향한 열정을 도전으로, 2019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 한국항공대, 충북과학고 등 10개팀 수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 캔위성 경연대회(과기정통부 주최, 한국과학기술원(KAIST)항공우주와 주관)시상식을 9월 24일(화)오후 과기정통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ㅇ 본 대회는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에게 음료수 캔 크기의 모사 인공위성(CanSat)을 직접 만들고 발사 ‧ 운용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였다. □2012년부터 개최되어 제8회를 맞는 올해 캔위성 체험·경연 대회에는 국내의 초등학생 및 중학교 120명(60팀), 고등학생 124명(38팀), 대학생 60명(20팀)이 참가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초등학생(5학년 이상)및 중학생으로 구성된 체험부를 대상으로는 서류 심사를 거쳐 30팀을 선정하여, 멘토들과 함께 캔위성을 조립, 점검 ‧ 낙하하는'체험캠프(7.25 ~ 7.26)'를 운영하였으며, ㅇ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슬기부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창작부를 대상으로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10팀씩 총 20팀을 선발한 후, 모델로켓을 발사해 실제 캔위성을 시험하여 우수팀을 선발하는'경연대회(8.8, 고흥항공센터)'를 개최하였다. □ 1차 서면 심사(5.15), 2차 발표 평가(6.20,6.25), 경연대회 본선(8.8)및 최종 발표평가(8.16)의 과정을 거쳐서 <NAME> ·창작부 등 최종 5팀(총 10팀)이 선발되었으며, 최우수상으로는 충북과학고등학교'캐니성'팀, 한국항공대학교'SUN - SAT'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ㅇ 충북과학고등학교'캐니성'팀은 NoIR(적외선)카메라 데이터와 GPS 데이터를집 및 분석하여'산불 현장 분석 및 확산 예측'과제를 수행하였고, ㅇ 한국항공대학교'SUN - SAT'팀은 접었다 펴는(Roll - Out)태양전지판과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효율적 태양 전지판 전개'임무를 수행하였다. ㅇ 우수상(KAIST 총장상)에는 마산여자고등학교' <NAME> '팀, 충북과학고등학교'드랍더캔'팀, 서울대·한양대 연합'Flanker'팀, 포스에·서울대·서울시립대 공동'KSR'팀이 선정되었으며, ㅇ장려상(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SASAT'팀,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Smart Can Grip'팀, 인하대학교'IRRI - SAT'팀, 부산대학교'FCSat'팀이 선정되었다. □대회를 주관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관계자는 본 대회가 인공지능의 딥러닝 학습 기술을 활용한'실시간 물체 탐지 캔위성', 접혀진 캔위성 날개를 전개하는'드론화 캔위성'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를 적극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ㅇ대기 중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나 목표지 착지를 위한 낙하제어, 탐사를 위한 포획 시스템과 심우주 탐사기법 까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캔위성 체험·경연대회'는 국민이 인공위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며, ㅇ"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간직은 미래 세대들이 우주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캔위성 및 경연대회 설명 2. 캔위성 경연대회<NAME>정 결과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캔위성 및 경연대회 안내 □ 캔위성(Cansat)이란? 구성요소를 단순화하여 일반 캔 크기으로 구현한 초소는 모사위성으로, 기구(balloon)나 소형 과학로켓을 이용해 상공 수백미터에서 낙하하면서 위성처럼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작업을 수행 <Can위성 경연대회 발사 및 임무수행 흐름도> 캔위성 경연대회 최종 선정 결과 주 소 임 무 산불 현장 분석 및 확산 예측 서울대/한양대( <NAME> , <NAME> , <NAME> ) 꽁지도 스페이스 로보틱스(KSR) 탑재체 및 지점 수송 화재 모니터링 및 대응 ㆍ주 요 임 무 ㆍ산불 현황 분석 및 확산 예측 NoIR 카메라 데이터 획득 분석 - GPS 정보 획득 및 전송 - 필터를 통한 우주먼지 제거 - 음속, 온도, 습도 관계 - 낙하 위치 제어 - 모선과 모듈간 RF 제어 - 자기 에너지 측정 - 공기 주입 Gripper 제작 ㆍ효율적 태양 전지판 전개 + Roll - Out 태양 전지 패널 설치 - 태양 추적 시스템 - 서보모터를 이용한 위성체 분리 및 모터제어를 통한 정찰 콩돌 스페이스 로보틱스(KSR) - 실시간 목표물체 인식 - 인공지능 학습 기술 활용 ㆍ탑재체 목표 지점 수송 - 탑재체 목표 지점 추적 - 해양사고시 구조 정보 전송에 활용 ㆍ화재 모니터링 및 대응 - 유해가스 탐지, 유량 측정
b66009fa-05c1-41dd-b5d4-7448b6ee6e54	source15/231026/156042685_0.txt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685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우리 자식 군대 어떻게 보낼까?' - 징병검사부터 예비군까지 맞춤식 종합정보 제공 책 발간 - - 병무청(청장 <NAME> )은 최근 병역의무 맞춤식 종합정보 책자인'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 2만부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 □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핵심 가치로 그리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과정을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것이다. ○ 책자는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병역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시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병역의무 이행시기별로 5개 총 31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병무청은 책자의 발간을 통해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군복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병역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책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소장할 수 있도록 활용을 계획이다. 우선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전국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과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각급 대학 병무상담 및 대학생 등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열람과 인쇄를 즐길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에도 게시했다.(병무청 누리집 → 사이버홍보관> e - book) □ <NAME> 병무청장은"앞으로도 병무청 누리집과 휴대폰 병역안내 문자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민이 병역관련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_1 ### 내용: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우리 자식 군대 어떻게 보낼까?' - 징병검사부터 예비군까지 맞춤식 종합정보 제공 책 발간 - - 병무청(청장 <NAME> )은 최근 병역의무 맞춤식 종합정보 책자인'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 2만부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 □는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핵심 가치로 그리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과정을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것이다. ○ 책자는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병역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시부터 예비군 복무까지 병역의무 이행시기별로 5개 총 31개의 목차로 구성됐다. 병무청은 책자의 발간을 통해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군복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본인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병역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책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소장할 수 있도록 활용을 계획이다. 우선 부모님과 병역의무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전국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과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각급 대학 병무상담 및 대학생 등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열람과 인쇄를 즐길 수 있도록 병무청 누리집에도 게시했다.(병무청 누리집 → 사이버홍보관> e - book) □ <NAME> 병무청장은"앞으로도 병무청 누리집과 휴대폰 병역안내 문자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민이 병역관련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1d9c8002-319a-4a7e-bf16-7203c5e85d4e	source15/231026/156255186_0.txt	토종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186	CC BY	9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토종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입증 - 고농도 급여 시 피부 손상 절반으로 줄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개발한 국산 유산균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동물 실험 - 가운데(저농도)와 아래쪽(고농도)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인 경우임> ○ 이 유산균은 한국인 장에서 자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이다. □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험동물에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유발한 뒤, 세 집단(대조구, 저농도, 고농도)으로 나눠 한 집단에만 한 달 동안 각각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였다. ○ 그 결과, 먹이지 않은 집단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조직이 두꺼워지고 자주 귀를 긁는 경향을 보였으나, 먹인 두 군은 귀 두께와 긁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피부 손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 특히, 고농도(균 50억 마리)로 먹인 경우 귀 피부와 두께가 대조 그룹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 또한, 피부염 증상을 일으키는 세포(mast cell)수를 분석은 결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인 집단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이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이 생성하는 특정 물질이 알레르기의 원인 세포로 흡수돼 스스로 죽도록 도운 것이다. □ 아토피 질환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염증성 질환으로 상태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 ○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병률은 국내 20%, 해외에서%정도 보고되는 흔한 질환이다. □ 발병 원인은 식습관과 잦은 목욕습관, 실내공기 오염 등 다양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질환 아동의%가 보완대체 치료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번에 효과를 확인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KACC 91563)은 2016년 알레르기 억제 효과를 확인한 적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 균을 특허출원 하였으며,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민감성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의약품 생산과 식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 분해물을 핵심성분으로 이용한 화장품의 임상시험 결과, 피부 수분 손실은 10.6%줄고, 얼굴의 붓은 기는 7.8%감소했다. ○ 앞으로 이 미생물을 넣어 만든 치즈와 소시지의 아토피 억제 기능도 확인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축산생명환경부장은"이번에 새로운 효과가 확인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의 다양한 효능이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축산식품 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공헌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토종 주세는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확인 □ 비피두스균(KACC 91563)급여가 쥐의 임상증상 완화 - 쥐를 4개 집단으로 분류는 실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쥐(Balb/c)피부를 눈으로 병변(증상)관찰 시 비피두스균 처리용 쥐에서 피부손상이 완화되었음 <그림1> 집단 구분과 변화 모습 - 아토피성 질환이 유발된 집단 중 비피두스균 급여 시 귀두께, 긁는 횟수 감소 <귀 크기 변화> <긁는 횟수 빈도> <그림 2> 아토피성 질환 유발(DNCB 처리)실험쥐의 비피두스균 급여효과 - 비피두스균 급여가 아토피 피부염 조직 병변(증상)개선 - 아토피성 피부염에 의해 귀 조직이 비후되며(두꺼워짐), 비피두스균 급여구에서 표피 두께가 감소되며 고농도에서 더 악화 <그림2, 표3> 피부염 유발 실험쥐에 비피두스균 급여 시 피부염 조직병변 - 아토피성 병변 내 원인세포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비피두스균 급여 시 감소하였음 <그림3, 표4> 아토피 발생 실험쥐의 비피두스균 급여 시 조직 내 원인세포(비만세포)수에 미치는 효과 □ 비피두스균 세을 활용 화장품 임상시험 결과(피부임상시험기관 코어덤 의뢰) - 세럼에 대한 보습과 피부보호 효과 ○ 뺨 부위 수분량(A. U)이 제품 사용 이전 48.7에서 사용 후 53.1로 8.92%증가 - 경피수분손실량(g/m2h)이 크림 사용 전 16.4에서 사용 후 14.7로 10.66%개선 <표5> 피부 보습도 변화 (, 유의확률 p <0.05) <표6> 경피수분손실량 증가 (, 유의확률 p <0.05) ○ 세럼에 대한 피부 붉은 색 완화 효과 - 얼굴에 붉은 색(a value)이 사용 전 14.1에서 복용 후 13.0으로 7.84%감소 <표7> 피부 색(avalue)증가 (, 유의확률 p <0.05) ○ <표8> 세럼에 대한 효과 설문평가 결과 - 효능의 모든 문항에 대해 대상자의 91 ~ 100%가 긍정적으로 답변 설문척도:1. 전혀 그렇지 못하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안은 것 같다 4. 그런 것 같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수(명):4,5,6번을 제외는 연구대상자 × 2만족도:4,5,6번을 선택한 연구대상자수/전체 연구대상자수(22)× 100 ○ <표9> 세럼에 대한 사용성에 관한 설문평가 결과 - 사용성의 모든 질문에 대해 대상자의 91 ~ 100%가 긍정적으로 답변 설문척도:1. 매우 좋지 못하다 2. 좋지 않다 3. 좋지 않은 것 같다 4. 좋은 편이다 5. 좋다 6. 매우 나쁘다 1수(명):4,5,6번을 선택한 연구대상자 수의 2만족도:4,5,6번을 선택한 연구대상자수/전체 연구대상자수(22)× 100 ○ <표10> 세럼과 크림에 대한 인체피부 사용도 평가 - 36명을 대상으로 비피다 크림, 동결건조 세럼에 대해 일차자극 조사 결과 아무런 피부반응도 관찰되지 않아 안전은 범주의 물질로 사료 1명수:피부 반응자 총 수 2평균:반응도(48시간의 반응도 + 72시간의 반응도)/2 ● 피부염이란 무엇인가요? ○ 일종의 염증으로 가렵고, 붉고, 부풀고, 갈라진 증상이 ○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환경적, 면역적 요인에 따라 발병 ○ 항원을 인식한 IgE(항체)가 원인세포(비만세포)위의 수용체(FcEpsilonRI, 항체와 결합하면, 활성화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 등을 방출하고 히스타민이 피부에 도달은 히스타민 수용체와 반응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발표는 바 있음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KACC 91563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KACC 91563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11년 한국인 신생아 변에서 분리한 균으로 ○ 한국인 신생아 대변으로 비피두스균을 분리하는 과정 비피두스 선택 배지(TOS agar)배양 선별 배지 배양(10mL, 5mL) 생장이 활발한 균주 선발 우유 응고 균주 동정 균주 동정(미생물 동정기, 유전체 분석) ○ 실험동물에 매일 먹일 경우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한 예방효과가 관찰되었고, 같은 균주 소포체에서 유래한 단백질(ESBP)은 음식 알레르기 실험동물에 주사할 시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었음. 이 단백질은 원인세포(비만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과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시킴으로써, 알레르기의 주요인인 원인세포의 수를 감소시켜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킴(JACI, 2016) ○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비피두스 KACC 91563를 급여 시 아토피 피부염 증상완화와 함께 병변 속 원인세포(비만세포)의 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고농도로 급여할수록 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2016년 비피두스균이 체내에서 활성화된 원인세포(비만세포)를 사멸시켜 식품 알레르기를 완화한다는 논문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같은 원리로 피부에서 면역세포를 줄여 아토피성 피부에 개선효과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음. ○ 이전에서 비피두스 균이 항체형성을 줄여 아토피를 개선한다고 보고한 반면, 이번 연구는 비피두스균이 분비한 단백질이 원인세포를 사멸시키므로 비피두스균(분해물)을 발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 비피두스균 분해물을 핵심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됐음 제품 내용은 제품 섭취 4주후 비피두스 KACC 91563 4주 사용효과(붉은기 완화) 기능성 화장품 외에 먹는 제품 등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16가지 미생물 혼합제제(락토랑)가 있는데 그중에 이 비피두스균(B. longum KACC 91563)이 사용되고 있으며, 캔디(락토랑 타블렛)도 개발 예정임 ○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다수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음. 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전도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피부건강)으로 인정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음 ○ 이 비피두스균을 첨가해 치즈, 요구르트 같은 축산식품을 만들면 아토피와 아토피 저감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산 축산물 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효과 확인 연구을 수행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종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확인_1 ### 내용: 토종 유산균,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입증 - 고농도 급여 시 피부 손상 절반으로 줄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개발한 국산 유산균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동물 실험 - 가운데(저농도)와 아래쪽(고농도)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인 경우임> ○ 이 유산균은 한국인 장에서 자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이다. □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험동물에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유발한 뒤, 세 집단(대조구, 저농도, 고농도)으로 나눠 한 집단에만 한 달 동안 각각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였다. ○ 그 결과, 먹이지 않은 집단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조직이 두꺼워지고 자주 귀를 긁는 경향을 보였으나, 먹인 두 군은 귀 두께와 긁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피부 손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 특히, 고농도(균 50억 마리)로 먹인 경우 귀 피부와 두께가 대조 그룹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 또한, 피부염 증상을 일으키는 세포(mast cell)수를 분석은 결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먹인 집단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이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이 생성하는 특정 물질이 알레르기의 원인 세포로 흡수돼 스스로 죽도록 도운 것이다. □ 아토피 질환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염증성 질환으로 상태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 ○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병률은 국내 20%, 해외에서%정도 보고되는 흔한 질환이다. □ 발병 원인은 식습관과 잦은 목욕습관, 실내공기 오염 등 다양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질환 아동의%가 보완대체 치료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번에 효과를 확인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KACC 91563)은 2016년 알레르기 억제 효과를 확인한 적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 균을 특허출원 하였으며,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민감성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의약품 생산과 식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 분해물을 핵심성분으로 이용한 화장품의 임상시험 결과, 피부 수분 손실은 10.6%줄고, 얼굴의 붓은 기는 7.8%감소했다. ○ 앞으로 이 미생물을 넣어 만든 치즈와 소시지의 아토피 억제 기능도 확인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축산생명환경부장은"이번에 새로운 효과가 확인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의 다양한 효능이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축산식품 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공헌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토종 주세는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확인 □ 비피두스균(KACC 91563)급여가 쥐의 임상증상 완화 - 쥐를 4개 집단으로 분류는 실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쥐(Balb/c)피부를 눈으로 병변(증상)관찰 시 비피두스균 처리용 쥐에서 피부손상이 완화되었음 <그림1> 집단 구분과 변화 모습 - 아토피성 질환이 유발된 집단 중 비피두스균 급여 시 귀두께, 긁는 횟수 감소 <귀 크기 변화> <긁는 횟수 빈도> <그림 2> 아토피성 질환 유발(DNCB 처리)실험쥐의 비피두스균 급여효과 - 비피두스균 급여가 아토피 피부염 조직 병변(증상)개선 - 아토피성 피부염에 의해 귀 조직이 비후되며(두꺼워짐), 비피두스균 급여구에서 표피 두께가 감소되며 고농도에서 더 악화 <그림2, 표3> 피부염 유발 실험쥐에 비피두스균 급여 시 피부염 조직병변 - 아토피성 병변 내 원인세포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비피두스균 급여 시 감소하였음 <그림3, 표4> 아토피 발생 실험쥐의 비피두스균 급여 시 조직 내 원인세포(비만세포)수에 미치는 효과 □ 비피두스균 세을 활용 화장품 임상시험 결과(피부임상시험기관 코어덤 의뢰) - 세럼에 대한 보습과 피부보호 효과 ○ 뺨 부위 수분량(A. U)이 제품 사용 이전 48.7에서 사용 후 53.1로 8.92%증가 - 경피수분손실량(g/m2h)이 크림 사용 전 16.4에서 사용 후 14.7로 10.66%개선 <표5> 피부 보습도 변화 (, 유의확률 p <0.05) <표6> 경피수분손실량 증가 (, 유의확률 p <0.05) ○ 세럼에 대한 피부 붉은 색 완화 효과 - 얼굴에 붉은 색(a value)이 사용 전 14.1에서 복용 후 13.0으로 7.84%감소 <표7> 피부 색(avalue)증가 (, 유의확률 p <0.05) ○ <표8> 세럼에 대한 효과 설문평가 결과 - 효능의 모든 문항에 대해 대상자의 91 ~ 100%가 긍정적으로 답변 설문척도:1. 전혀 그렇지 못하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안은 것 같다 4. 그런 것 같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수(명):4,5,6번을 제외는 연구대상자 × 2만족도:4,5,6번을 선택한 연구대상자수/전체 연구대상자수(22)× 100 ○ <표9> 세럼에 대한 사용성에 관한 설문평가 결과 - 사용성의 모든 질문에 대해 대상자의 91 ~ 100%가 긍정적으로 답변 설문척도:1. 매우 좋지 못하다 2. 좋지 않다 3. 좋지 않은 것 같다 4. 좋은 편이다 5. 좋다 6. 매우 나쁘다 1수(명):4,5,6번을 선택한 연구대상자 수의 2만족도:4,5,6번을 선택한 연구대상자수/전체 연구대상자수(22)× 100 ○ <표10> 세럼과 크림에 대한 인체피부 사용도 평가 - 36명을 대상으로 비피다 크림, 동결건조 세럼에 대해 일차자극 조사 결과 아무런 피부반응도 관찰되지 않아 안전은 범주의 물질로 사료 1명수:피부 반응자 총 수 2평균:반응도(48시간의 반응도 + 72시간의 반응도)/2 ● 피부염이란 무엇인가요? ○ 일종의 염증으로 가렵고, 붉고, 부풀고, 갈라진 증상이 ○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환경적, 면역적 요인에 따라 발병 ○ 항원을 인식한 IgE(항체)가 원인세포(비만세포)위의 수용체(FcEpsilonRI, 항체와 결합하면, 활성화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 등을 방출하고 히스타민이 피부에 도달은 히스타민 수용체와 반응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발표는 바 있음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KACC 91563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KACC 91563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11년 한국인 신생아 변에서 분리한 균으로 ○ 한국인 신생아 대변으로 비피두스균을 분리하는 과정 비피두스 선택 배지(TOS agar)배양 선별 배지 배양(10mL, 5mL) 생장이 활발한 균주 선발 우유 응고 균주 동정 균주 동정(미생물 동정기, 유전체 분석) ○ 실험동물에 매일 먹일 경우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한 예방효과가 관찰되었고, 같은 균주 소포체에서 유래한 단백질(ESBP)은 음식 알레르기 실험동물에 주사할 시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었음. 이 단백질은 원인세포(비만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과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시킴으로써, 알레르기의 주요인인 원인세포의 수를 감소시켜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킴(JACI, 2016) ○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비피두스 KACC 91563를 급여 시 아토피 피부염 증상완화와 함께 병변 속 원인세포(비만세포)의 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고농도로 급여할수록 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2016년 비피두스균이 체내에서 활성화된 원인세포(비만세포)를 사멸시켜 식품 알레르기를 완화한다는 논문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같은 원리로 피부에서 면역세포를 줄여 아토피성 피부에 개선효과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음. ○ 이전에서 비피두스 균이 항체형성을 줄여 아토피를 개선한다고 보고한 반면, 이번 연구는 비피두스균이 분비한 단백질이 원인세포를 사멸시키므로 비피두스균(분해물)을 발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 비피두스균 분해물을 핵심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됐음 제품 내용은 제품 섭취 4주후 비피두스 KACC 91563 4주 사용효과(붉은기 완화) 기능성 화장품 외에 먹는 제품 등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16가지 미생물 혼합제제(락토랑)가 있는데 그중에 이 비피두스균(B. longum KACC 91563)이 사용되고 있으며, 캔디(락토랑 타블렛)도 개발 예정임 ○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다수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음. 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전도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피부건강)으로 인정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음 ○ 이 비피두스균을 첨가해 치즈, 요구르트 같은 축산식품을 만들면 아토피와 아토피 저감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산 축산물 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효과 확인 연구을 수행할 예정임
82b89e38-3532-45ba-b17c-dbe8b5dc2d53	source15/231026/156370385_0.txt	농장·반려동물 복지연구 일원화, 효율적 연구기반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385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에'동물복지연구팀'을 확대 설치하고 동물복지 연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연구팀 신설로'농장동물의 사육과 개선 연구'(기존 축산환경과 수행)와'반려동물 관련 연구'(기존 영양생리팀 수행)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연구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 동물복지연구팀은 농업연구직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농장동물 분야는 가축 종이나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사육시설과 사양관리 연구개발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기존 축사시설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가축종류별 동물복지 사육시설과 축사모델을 개발 ․ 보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과 연계적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 또한, 일반농가 대상의 동물복지형 축산도 및 사육기준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동물용 분야는 반려견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과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반려동물의 먹이에 쓰이는 재료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반려견의 표준영양소 요구량과 사료품질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부서 간 협력연구를 통해 반려견의 질병예방 ․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면역력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동물복지연구팀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협회, 대학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분야와 산업현장에서의 요구를 파악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NAME> 팀장은"앞으로 농장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개발·보급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건강증진 식품을 개발해 반려동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 업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장·반려동물 복지연구 일원화, 효율적 연구기반 마련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에'동물복지연구팀'을 확대 설치하고 동물복지 연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연구팀 신설로'농장동물의 사육과 개선 연구'(기존 축산환경과 수행)와'반려동물 관련 연구'(기존 영양생리팀 수행)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연구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 동물복지연구팀은 농업연구직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농장동물 분야는 가축 종이나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사육시설과 사양관리 연구개발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기존 축사시설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가축종류별 동물복지 사육시설과 축사모델을 개발 ․ 보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과 연계적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 또한, 일반농가 대상의 동물복지형 축산도 및 사육기준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동물용 분야는 반려견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과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반려동물의 먹이에 쓰이는 재료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반려견의 표준영양소 요구량과 사료품질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부서 간 협력연구를 통해 반려견의 질병예방 ․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면역력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동물복지연구팀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협회, 대학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분야와 산업현장에서의 요구를 파악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NAME> 팀장은"앞으로 농장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개발·보급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건강증진 식품을 개발해 반려동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 업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4021330b-a8d9-4f7c-b98d-d7854be19a36	source15/231026/156401225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22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15.(수)10:00 기준, 4개 시·도 365개교 등교수업일 변경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진단검사 현황 - 7.15.(수)00:00 ~일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1명, 교직원 1명, 총 2명 【가자 67명(학생 54명, 교직원 13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는학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7.15.10:00 기준) 등교수업 시행 학교 수 현황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현재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7.15.(10시 기준), 4개 시·도 365개 초등이 등교 일정을 조정 중 - 7.14.(10시 기준)366교에서 1교 감소(서울 1개교 등교수업 개시) ◈ 미등교 사유 및 검사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구 미등교 사유별 현황(7.14.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가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해당한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7.15.0시 기준) *학생(총54명):(대구)고 1(5.21.), 고 1(5.26.), 고 1(6.11.), 유 1(6.28.), 고 1(7.1.), 각종(고)1(7.2.), 초 1(7.2.), 고 2(7.2.), 중 1(7.7.), 초 1(7.7.)/(서울)고 1(5.27.), 중 1(6.3.), 중 1(6.11.), 초 1(6.20.), 중 1(6.21.), 고 1(7.1), 초 3(7.4.), 초 2(7.8.), 고 1(7.14.)/(부산)고 1(5.29.)/(경기)초 1(5.31.), 초 1(6.12.), 초 1(6.17.), 초 1(6.23.), 초 1(6.24.), 고 1(6.24.), 중 1(6.28.), 초 2(7.2.)초 1(7.3.), 중 2(7.5.), 유 1(7.13.)/(인천)중 1(6.6.), 초 1(6.9.), 초 1(6.9.), 초 1(6.14), 병설유 1(6.14.), 초 1(6.16.),(전북)고 1(6.17.)/(경남)고 1(6.23.)/(전남)중 1(6.27.)/(대전)고 1(6.29.), 중 1(6.29), 중 2(6.30.), 유 1(7.4.)/(광주)초 1(7.4.), 초 1(7.9.), 고 1(7.12.) 교직원(총13명):(인천)초 1(교사, 5.29.)/(경북)초 1(교사 5.31.), 중 1(교사 6.4.)/(경기)유 1(직원, 6.2.), 중 1(교사, 6.16), 초 1(교사, 6.17)/(서울)초 1(직원, 6.1), 유 1(교사, 6.26.), 초 1(교사, 6.27.), 유 1(직원 7.10.), 초 1(직원 7.11.), 초 1(교사 7.14.)/(대전)초 1(직원, 7.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5.)_1 ### 내용: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15.(수)10:00 기준, 4개 시·도 365개교 등교수업일 변경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진단검사 현황 - 7.15.(수)00:00 ~일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1명, 교직원 1명, 총 2명 【가자 67명(학생 54명, 교직원 13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는학교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7.15.10:00 기준) 등교수업 시행 학교 수 현황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현재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7.15.(10시 기준), 4개 시·도 365개 초등이 등교 일정을 조정 중 - 7.14.(10시 기준)366교에서 1교 감소(서울 1개교 등교수업 개시) ◈ 미등교 사유 및 검사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구 미등교 사유별 현황(7.14.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가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해당한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7.15.0시 기준) *학생(총54명):(대구)고 1(5.21.), 고 1(5.26.), 고 1(6.11.), 유 1(6.28.), 고 1(7.1.), 각종(고)1(7.2.), 초 1(7.2.), 고 2(7.2.), 중 1(7.7.), 초 1(7.7.)/(서울)고 1(5.27.), 중 1(6.3.), 중 1(6.11.), 초 1(6.20.), 중 1(6.21.), 고 1(7.1), 초 3(7.4.), 초 2(7.8.), 고 1(7.14.)/(부산)고 1(5.29.)/(경기)초 1(5.31.), 초 1(6.12.), 초 1(6.17.), 초 1(6.23.), 초 1(6.24.), 고 1(6.24.), 중 1(6.28.), 초 2(7.2.)초 1(7.3.), 중 2(7.5.), 유 1(7.13.)/(인천)중 1(6.6.), 초 1(6.9.), 초 1(6.9.), 초 1(6.14), 병설유 1(6.14.), 초 1(6.16.),(전북)고 1(6.17.)/(경남)고 1(6.23.)/(전남)중 1(6.27.)/(대전)고 1(6.29.), 중 1(6.29), 중 2(6.30.), 유 1(7.4.)/(광주)초 1(7.4.), 초 1(7.9.), 고 1(7.12.) 교직원(총13명):(인천)초 1(교사, 5.29.)/(경북)초 1(교사 5.31.), 중 1(교사 6.4.)/(경기)유 1(직원, 6.2.), 중 1(교사, 6.16), 초 1(교사, 6.17)/(서울)초 1(직원, 6.1), 유 1(교사, 6.26.), 초 1(교사, 6.27.), 유 1(직원 7.10.), 초 1(직원 7.11.), 초 1(교사 7.14.)/(대전)초 1(직원, 7.2.)
ac24ae88-8c70-4fd6-ac77-ff45e0be999a	source15/231026/156233573_0.txt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농업기관,단체가 앞장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73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평창올림픽 대박 개최, 농업기관 ・ 단체가 앞장선다. - 10.27,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농업기관 ・ 단체 다짐대회 열려 - 《주 요 사 용》 ◈ 일시/장소:2017.10.27(금)15:30∼17:00:서울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참석기관:농협중앙회, 산하공공기관 ・ 농업인단체 대표 (개요)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업기관 ・ 단체장이 참여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주요내용)기념품 단체 구매, 강원지역 지원 확대, 올림픽 개최지 환경개선, 한식지원 및 대회 홍보 ・ 협력 등에 관한 공동발표문 낭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업기관 대표, 농업인단체장 대표가 참여하는『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붐업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올림픽은 3번의 도전 끝에 유치는 세계적인 스포츠 향연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없는 범 국가적인 행사이며, 우리 농업 ・ 농촌은 침체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 ‧ 산하공공기관 ‧ 농업인단체가 합심하여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는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각 기관 ・ 단체는 입장권 단체 구매, 강원지역 방문행사를 통하여 올림픽을 및 홍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최대한 협력 ‧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인기종목이나 장애인 경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각종 대회에서 부상으로 지급하는 메달 등을 입장권 ・ 라이선스제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입장권 판매(10.25일 기준):평창올림픽 32%(패럴림픽 4.3%)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강원도와 협력하여 평창올림픽 개 ・ 폐회식장 주변에'K - Food Plaza'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한식을 선보이고, 우리 식문화라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K - Food Plaza는 올림픽을 전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먹거리존(대표한식 5로 5∼6백 규모), 홍보존(한식 및 수출농식품 전시 ・ 체험 ・ 홍보) 농식품부는 AI와 같은 가축질병 발생이 올림픽대회의 안전은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있다. 10월부터'AI ・ 구제역 특별방역기간'('17.10∼'18.5월)을 지정 ・ 운영하여 상황실 운영 및의 비상체계를 유지 중이며, 특히, AI는 철새 도래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져 10월부터'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는 예방적 수매 ・ 도태 등 강력한 AI특별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농업기관 ・ 단체가 적극 동참하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붐업 농업기관 ・ 단체 다짐대회 계획 ■(목적)평창올림픽 ・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관 ・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동참 분위기 확산 □(일시 ・ 장소)'17.10.27(금)15:30∼17:00,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 □(주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참석대상)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관련 기관 ・ 단체장 등 ㅇ 농업인단체(42):한농연, 한여농, 전농, 가농, 전친연, 쌀전업농 및 농산물 ・ 축산 관련 품목 단체 ㅇ 관계기관(11); 마사회, 농어촌공사, aT, 축평원, 농기평, 농정원, 위생방역본부, 검역인증원, 농금원, 한식재단, 농협중앙회 □(세부일정)장관님 말씀 및 붐업 추진방안 보고 → 기관 ・ 단체 공동발표 주 요 사 용 개회 → 행사안내 평창올림픽<NAME>상 시청 장관님 인사말 말씀 평창올림픽 붐업 계획 보고 장관님 마무리 말씀 다짐대회 공동발표(좌석 퇴장 후) 올림픽 개최는 농업기관 ・ 단체 다짐대회 공동발표문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는 세계적인 스포츠 향연으로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범국가적인 행사이며, 우리 농업 ・ 농촌은 국가와 국가경제에 힘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 산하기관 및 농업인단체 ・ 협회 등 농업기관 ・ 단체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회원은 올림픽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쏟아 대회 성공을 뒷받침한다. 2.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회 홍보, 물품 구매 및 행사 지원에 최대한 노력한다. 3.농업기관 ・ 단체가 협업하여 평창올림픽 및 올림픽 대회에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 생산 ・ 공급에 최선을 다하며,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유지 ・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농업도 농협중앙회 및 농업관련 공공기관 임 ・ 직원 K - Food Plaza(먹거리존, 홍보존)설치·운영 개요 ○ 행사기간 -(올림픽)2.3∼2.25(23일간),(패럴림픽)3.8∼3.18(11일간) ○ 장 소:강릉의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 행사규모:행사장별 구조물 7,400㎡ 중 4,000㎡ □ 소요예산:30억 원(국비 15, 도비 15) □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위탁기관: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주요내용:- 먹거리존, 홍보존 운영 - 먹거리존(대표먹거리 판매), 홍보존(한식, 수출식품 등 전시 ․ 홍보 ․ 체험) ○ 부지현황 - <ADDRESS> 외 5개 필지 ○ K - Food Plaza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28) □ K - Food Plaza 설치·운영 기본계획 승인(4.4, 농식품부→강원도) ○ 사업 대행업체 선정(5.29) □(가칭)올림픽 페스티벌 파크 조성계획 수립('17.9월) ○ 전기·상하수도·토목 및 기반공사(공고 및 업체선정 <∼10월> , 기반공사 <∼11월> ) ○ 플라자 설치('17.12∼'18.1월), 프로그램 운영('18.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농업기관,단체가 앞장선다_1 ### 내용: 평창올림픽 대박 개최, 농업기관 ・ 단체가 앞장선다. - 10.27,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농업기관 ・ 단체 다짐대회 열려 - 《주 요 사 용》 ◈ 일시/장소:2017.10.27(금)15:30∼17:00:서울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참석기관:농협중앙회, 산하공공기관 ・ 농업인단체 대표 (개요)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업기관 ・ 단체장이 참여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주요내용)기념품 단체 구매, 강원지역 지원 확대, 올림픽 개최지 환경개선, 한식지원 및 대회 홍보 ・ 협력 등에 관한 공동발표문 낭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업기관 대표, 농업인단체장 대표가 참여하는『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붐업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올림픽은 3번의 도전 끝에 유치는 세계적인 스포츠 향연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없는 범 국가적인 행사이며, 우리 농업 ・ 농촌은 침체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 ‧ 산하공공기관 ‧ 농업인단체가 합심하여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는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각 기관 ・ 단체는 입장권 단체 구매, 강원지역 방문행사를 통하여 올림픽을 및 홍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최대한 협력 ‧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인기종목이나 장애인 경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각종 대회에서 부상으로 지급하는 메달 등을 입장권 ・ 라이선스제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입장권 판매(10.25일 기준):평창올림픽 32%(패럴림픽 4.3%)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강원도와 협력하여 평창올림픽 개 ・ 폐회식장 주변에'K - Food Plaza'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한식을 선보이고, 우리 식문화라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K - Food Plaza는 올림픽을 전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먹거리존(대표한식 5로 5∼6백 규모), 홍보존(한식 및 수출농식품 전시 ・ 체험 ・ 홍보) 농식품부는 AI와 같은 가축질병 발생이 올림픽대회의 안전은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있다. 10월부터'AI ・ 구제역 특별방역기간'('17.10∼'18.5월)을 지정 ・ 운영하여 상황실 운영 및의 비상체계를 유지 중이며, 특히, AI는 철새 도래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져 10월부터'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는 예방적 수매 ・ 도태 등 강력한 AI특별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농업기관 ・ 단체가 적극 동참하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붐업 농업기관 ・ 단체 다짐대회 계획 ■(목적)평창올림픽 ・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관 ・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동참 분위기 확산 □(일시 ・ 장소)'17.10.27(금)15:30∼17:00,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 □(주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참석대상)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관련 기관 ・ 단체장 등 ㅇ 농업인단체(42):한농연, 한여농, 전농, 가농, 전친연, 쌀전업농 및 농산물 ・ 축산 관련 품목 단체 ㅇ 관계기관(11); 마사회, 농어촌공사, aT, 축평원, 농기평, 농정원, 위생방역본부, 검역인증원, 농금원, 한식재단, 농협중앙회 □(세부일정)장관님 말씀 및 붐업 추진방안 보고 → 기관 ・ 단체 공동발표 주 요 사 용 개회 → 행사안내 평창올림픽<NAME>상 시청 장관님 인사말 말씀 평창올림픽 붐업 계획 보고 장관님 마무리 말씀 다짐대회 공동발표(좌석 퇴장 후) 올림픽 개최는 농업기관 ・ 단체 다짐대회 공동발표문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는 세계적인 스포츠 향연으로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범국가적인 행사이며, 우리 농업 ・ 농촌은 국가와 국가경제에 힘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 산하기관 및 농업인단체 ・ 협회 등 농업기관 ・ 단체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회원은 올림픽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쏟아 대회 성공을 뒷받침한다. 2.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회 홍보, 물품 구매 및 행사 지원에 최대한 노력한다. 3.농업기관 ・ 단체가 협업하여 평창올림픽 및 올림픽 대회에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 생산 ・ 공급에 최선을 다하며,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유지 ・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농업도 농협중앙회 및 농업관련 공공기관 임 ・ 직원 K - Food Plaza(먹거리존, 홍보존)설치·운영 개요 ○ 행사기간 -(올림픽)2.3∼2.25(23일간),(패럴림픽)3.8∼3.18(11일간) ○ 장 소:강릉의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 행사규모:행사장별 구조물 7,400㎡ 중 4,000㎡ □ 소요예산:30억 원(국비 15, 도비 15) □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위탁기관: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주요내용:- 먹거리존, 홍보존 운영 - 먹거리존(대표먹거리 판매), 홍보존(한식, 수출식품 등 전시 ․ 홍보 ․ 체험) ○ 부지현황 - <ADDRESS> 외 5개 필지 ○ K - Food Plaza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28) □ K - Food Plaza 설치·운영 기본계획 승인(4.4, 농식품부→강원도) ○ 사업 대행업체 선정(5.29) □(가칭)올림픽 페스티벌 파크 조성계획 수립('17.9월) ○ 전기·상하수도·토목 및 기반공사(공고 및 업체선정 <∼10월> , 기반공사 <∼11월> ) ○ 플라자 설치('17.12∼'18.1월), 프로그램 운영('18.2월∼)
d134a09c-6d4c-46fc-9c8a-8478b9de05c2	source15/231026/156220179_0.txt	제16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179	CC BY	1,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2017부터 제16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8월 18일(금),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띤 경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향후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제16회 대학(원)생과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8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ㅇ 시장 경제 발전과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실시에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 팀이 참가한다. 참가 팀명 및 발표 주제 ㅇ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사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규칙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을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경연 주제에는 작년 공정거래법 상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건 외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팀의 경연 내용:[붙임 2]참가팀 경연 내용(요약)참조 □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피를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ㅇ 심사 기준을 최초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의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라인드)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심사 점수에서 배제한다. ㅇ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 당일 발언한 적정성·호응도·경연 내용에 50%를 배정한다.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배점:[붙임 3]세부 심사 기준 참조 □ 입상자에게는 시상 수여는 물론 향후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혜택을 부여한다. ㅇ 대상 및 우수상 참가자는 공무원 채용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한편,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격려가 되고자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발부한다. 오성전자(주)와 NG전자(주)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간에 초 연결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받는 기술 분야는 그 중에서도 센싱과 통신모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는 가운데, 보다 빠르고 정확한 통신 을 위한 CMOS 이미지 센싱 모듈과 LPWA 전송 모듈을 결합한 복합 모듈인 CMWA 모 모듈이 개발됩니다. 오성전기와 NG 이노텍은 CMWA 모듈 시장에서 1위 업체로 텔링을 넘어서기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에 합의하고,'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종이 공급과잉이 없다 판단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기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 통신기술이 전 국민의 생활을 바꾸어 놓은 지금! IoT라는 최첨단 기술을 두고 지적재산권 이슈와 수직계열화되어 잇는 대규모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사건이 전개됩니다. 치열한 시장획정 논쟁,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기업가적 증대 항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경제적 분석을 총망라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파인트 외 은행 3사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투자 관리를 맡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프로 바둑기사 <NAME> 을 꺾은'알파고'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폭발은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인공지능 열풍은 금융권에도 이어져 일종이 투자자문사 역할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 - Advisor)가 등장했다. 먼 미래 2022년,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는 회사 파인트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약점을 보완하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이미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에 있던 파인트는 신기술을 통해 더욱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에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멈출이 없고.. 시장지배를 위해 대형 은행들과 다른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조건의 거래를 체결한 파인트!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쟁사업자 쿼터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는데.. 날카로운 심사관의 칼날에 맞서는 파인트와 은행들, 파인트와 은행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과연 공정위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두들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및 미래자동차의 플랫폼 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IT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범위 확대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쟁탈전은 과열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두들은 성장가능성이 엄청난 미래산업분야로 손꼽히는'커넥티드카 OS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를 위해 각종 전략을 펼친다. 두들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는 대신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체결하는가 하면, 자사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오토에 타사에서 앱을 선탑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장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 한편, 두들의 앱을 탑재해 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미래자동차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의 자회사인 미래오토리페어에 이전시키는'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자행한 정황으로 밝혀지는데.... 표면적 소비자가격이 부재하고 양면시장의 특성이 두드러진 OS시장에서, 행위와 시장의 경쟁상황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 과연 그들 행동에 부당성은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경쟁법의 적용이 OS시장의 특수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치열한 논점들, 과연 어떻게 새로운 법리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낼지, 손에 땀을 잡게 하는 치열한 법적공방의 현장 안으로 초대합니다. 비글의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행위에 대한 건 현재 스마트폰은 필수재가 되었다고 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비글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서비스에서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ICT 기업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은 다양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나가고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도 파급된다. 그 일환으로 비글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서비스에서 비글플레이스토어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선탑재 및 파편화금지약정을 통하여 모바일 검색엔진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 국내 경쟁당국은 강력한 규제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재조사에 착수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두들기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인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에 관련여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방안을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KO캐피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금융대기업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금융 상품을 넘어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한다! 오프라인 전용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O2O와는 차별화된 수익을 창출하는'Online for Offline, O4O 플랫폼'의 등장!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매매단지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모바일 앱 기반 플랫폼 시장이 등장했다! KO캐피털은 자사 금융 상품과 직영 매매단지를 결합으로 KO차차차앱을 출시하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로 등극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업자인 S와 카드사도 신난 차투차를 출시하고, KO캐피털의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KO캐피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반격을 펼친다!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차별하고, 자사 직영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경쟁사는 차투차의 직영 매입을 확대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정조건에 따라 딜러들에게 격려금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신나는 차투차를 사실상 배제하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O4O 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어떻게 변화는 것인지! 경쟁제한적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는 O4O 플랫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식회사 산은 및 블랙밴드 소프트웨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IT기술의 발달로 커넥티드 카가 상용화되는 시대, 산성전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전장 사업자 하몬(Harmon)사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커넥티드 카 사업에 진출하고 솔루션 개발 및 표준화 경쟁은 더욱 뜨거워진다. 이후 산성전자는 자사의 VATIV 기술을 통해 커넥티드 카 주행 설루션의 기반 기술인'근거리 차량 분석'기 부문에서 표준필수특허 지위를 획득한다. 주행 설루션을 생산하는 자회사 블랙밴드(Blackbend)의 미미한 국내 점유율을 높이려는 산성전자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주행 기술로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데이터의 처리 값을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던 사업자들은 산성전자와 블랙밴드의 기술 갈취와 함께한 설루션'블랙드라이브'의 약탈가격 판매로 인해 엄청난 경영상 위기를 겪게 되는데.. 2017년, <NAME> 를 찾는 심사관과 대리인 변호사에 세기의 대결!! 총 대신 논리의 칼이 날아드는 통쾌한 승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호이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고령화 시대, 류머티즘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류머티즘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호이자는 자신의 특허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호이자의 신약인 어리진의 특허 만료가 가까워 온 시점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복제약, 제네릭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이에 호이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호이자의 제품만 유통할 유인을 갖도록 조정한다. 동시에 어리진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어리진 플러스만을 생산·판매하는 프로덕트 호핑 행위를 시도한다.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제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진입을 차단·배제하기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를 합리의 원칙에 의해 다룬 논박은 어떤 의미을 것인가?, 프로덕트 호핑을 한국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인가? 그 치열한 논박과 고민이 펼쳐진다! 주식회사 구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급부상한 인공지능 비서 산업. 전 세계 인구의 70 ％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잇는 지금, 모바일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구굴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에 경쟁저해행위를 시작한다. 그 대상은 바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삼상전자. 구굴은 2014년 삼상전자와 특허공유계약 상 비경쟁조항을 체결한 사실을 빌미로 삼상전자가 기존의 인공지능비서인'박스비'보다 우수한'박스비알파'를 새로운 스마트폰'미리내 S9'에 탑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바일 이미지 상의 인공지능 비서'박스비비전'구동 아이콘의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다. 더하여 비경쟁조항 위반을 이유로 국내 및 각국 법원에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여 삼상전자는'미리내 S9'의 예정 출시일보다 7개월이 늦은 후에야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또한, 과거 구굴은 삼상전자에게 별도의 출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박스비'재업데이트 후 검색엔진의 초기값을 구굴로 설정할 것과'박스비비전'에서 쇼핑 관련 서비스 이동 시'구굴쇼핑'을 초기화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과연 구굴의 요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 1. 사건의 독창적 등(10점) - 선정된 소재의 시사성 ․ 참신성 및 사건 구성의 독창성 2. 사건처리의 적정성(40점) 공정거래사건의 심의는 위원들이 심사관과 피심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가 심사기준을 위원회 역할별로 분류 ㅇ 실제 경연내용(심사관, 피심인, 위원들의 역할), 용어사용의 적합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 평가 (1)소재의 시사성 ․ 참신성 및 사실성의 독창성(10) (1)심사관 사실확인(입증)의 논리성 및 피심인 주장 내용의 논리성(10) (2)심사보고서의<NAME> ․ 체계 등 내용(10) (3)심사관의 위법성 판단(10) (4)위원장이 최종 판단(10) (1)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설득력 없게 보고(15) (2)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근거를 논리적으로 항변(15) (3)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10) (4)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 표현상용 등(10) 심사위원 5인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상위 3인의 점수를 합계하여 팀별로 총점을 산출(점수 합계는 300점 만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 개최_1 ### 내용: 공정위 2017부터 제16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8월 18일(금),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띤 경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향후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제16회 대학(원)생과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8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ㅇ 시장 경제 발전과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실시에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 팀이 참가한다. 참가 팀명 및 발표 주제 ㅇ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사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규칙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을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경연 주제에는 작년 공정거래법 상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건 외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팀의 경연 내용:[붙임 2]참가팀 경연 내용(요약)참조 □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피를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ㅇ 심사 기준을 최초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의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라인드)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심사 점수에서 배제한다. ㅇ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 당일 발언한 적정성·호응도·경연 내용에 50%를 배정한다. 심사 기준 세부 항목별 배점:[붙임 3]세부 심사 기준 참조 □ 입상자에게는 시상 수여는 물론 향후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혜택을 부여한다. ㅇ 대상 및 우수상 참가자는 공무원 채용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한편,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격려가 되고자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발부한다. 오성전자(주)와 NG전자(주)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간에 초 연결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받는 기술 분야는 그 중에서도 센싱과 통신모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는 가운데, 보다 빠르고 정확한 통신 을 위한 CMOS 이미지 센싱 모듈과 LPWA 전송 모듈을 결합한 복합 모듈인 CMWA 모 모듈이 개발됩니다. 오성전기와 NG 이노텍은 CMWA 모듈 시장에서 1위 업체로 텔링을 넘어서기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에 합의하고,'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종이 공급과잉이 없다 판단하여 해당 법의 적용을 기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 통신기술이 전 국민의 생활을 바꾸어 놓은 지금! IoT라는 최첨단 기술을 두고 지적재산권 이슈와 수직계열화되어 잇는 대규모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사건이 전개됩니다. 치열한 시장획정 논쟁,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기업가적 증대 항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경제적 분석을 총망라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파인트 외 은행 3사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투자 관리를 맡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프로 바둑기사 <NAME> 을 꺾은'알파고'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폭발은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인공지능 열풍은 금융권에도 이어져 일종이 투자자문사 역할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Robo - Advisor)가 등장했다. 먼 미래 2022년,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는 회사 파인트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약점을 보완하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이미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에 있던 파인트는 신기술을 통해 더욱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에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멈출이 없고.. 시장지배를 위해 대형 은행들과 다른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조건의 거래를 체결한 파인트!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쟁사업자 쿼터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는데.. 날카로운 심사관의 칼날에 맞서는 파인트와 은행들, 파인트와 은행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과연 공정위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두들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및 미래자동차의 플랫폼 오토리페어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IT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범위 확대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쟁탈전은 과열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두들은 성장가능성이 엄청난 미래산업분야로 손꼽히는'커넥티드카 OS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를 위해 각종 전략을 펼친다. 두들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거래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는 대신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체결하는가 하면, 자사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오토에 타사에서 앱을 선탑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장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 한편, 두들의 앱을 탑재해 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미래자동차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의 자회사인 미래오토리페어에 이전시키는'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자행한 정황으로 밝혀지는데.... 표면적 소비자가격이 부재하고 양면시장의 특성이 두드러진 OS시장에서, 행위와 시장의 경쟁상황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 과연 그들 행동에 부당성은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 경쟁법의 적용이 OS시장의 특수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치열한 논점들, 과연 어떻게 새로운 법리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낼지, 손에 땀을 잡게 하는 치열한 법적공방의 현장 안으로 초대합니다. 비글의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행위에 대한 건 현재 스마트폰은 필수재가 되었다고 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비글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서비스에서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ICT 기업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은 다양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나가고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도 파급된다. 그 일환으로 비글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서비스에서 비글플레이스토어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선탑재 및 파편화금지약정을 통하여 모바일 검색엔진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 국내 경쟁당국은 강력한 규제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재조사에 착수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두들기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인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에 관련여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방안을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KO캐피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금융대기업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금융 상품을 넘어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한다! 오프라인 전용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O2O와는 차별화된 수익을 창출하는'Online for Offline, O4O 플랫폼'의 등장!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매매단지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모바일 앱 기반 플랫폼 시장이 등장했다! KO캐피털은 자사 금융 상품과 직영 매매단지를 결합으로 KO차차차앱을 출시하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로 등극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업자인 S와 카드사도 신난 차투차를 출시하고, KO캐피털의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KO캐피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반격을 펼친다!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차별하고, 자사 직영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경쟁사는 차투차의 직영 매입을 확대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정조건에 따라 딜러들에게 격려금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신나는 차투차를 사실상 배제하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O4O 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어떻게 변화는 것인지! 경쟁제한적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하는 O4O 플랫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식회사 산은 및 블랙밴드 소프트웨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IT기술의 발달로 커넥티드 카가 상용화되는 시대, 산성전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전장 사업자 하몬(Harmon)사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커넥티드 카 사업에 진출하고 솔루션 개발 및 표준화 경쟁은 더욱 뜨거워진다. 이후 산성전자는 자사의 VATIV 기술을 통해 커넥티드 카 주행 설루션의 기반 기술인'근거리 차량 분석'기 부문에서 표준필수특허 지위를 획득한다. 주행 설루션을 생산하는 자회사 블랙밴드(Blackbend)의 미미한 국내 점유율을 높이려는 산성전자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주행 기술로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데이터의 처리 값을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던 사업자들은 산성전자와 블랙밴드의 기술 갈취와 함께한 설루션'블랙드라이브'의 약탈가격 판매로 인해 엄청난 경영상 위기를 겪게 되는데.. 2017년, <NAME> 를 찾는 심사관과 대리인 변호사에 세기의 대결!! 총 대신 논리의 칼이 날아드는 통쾌한 승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호이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시장지배적 위치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고령화 시대, 류머티즘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류머티즘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호이자는 자신의 특허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호이자의 신약인 어리진의 특허 만료가 가까워 온 시점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복제약, 제네릭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이에 호이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호이자의 제품만 유통할 유인을 갖도록 조정한다. 동시에 어리진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어리진 플러스만을 생산·판매하는 프로덕트 호핑 행위를 시도한다.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제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진입을 차단·배제하기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를 합리의 원칙에 의해 다룬 논박은 어떤 의미을 것인가?, 프로덕트 호핑을 한국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인가? 그 치열한 논박과 고민이 펼쳐진다! 주식회사 구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급부상한 인공지능 비서 산업. 전 세계 인구의 70 ％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잇는 지금, 모바일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구굴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에 경쟁저해행위를 시작한다. 그 대상은 바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삼상전자. 구굴은 2014년 삼상전자와 특허공유계약 상 비경쟁조항을 체결한 사실을 빌미로 삼상전자가 기존의 인공지능비서인'박스비'보다 우수한'박스비알파'를 새로운 스마트폰'미리내 S9'에 탑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바일 이미지 상의 인공지능 비서'박스비비전'구동 아이콘의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다. 더하여 비경쟁조항 위반을 이유로 국내 및 각국 법원에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여 삼상전자는'미리내 S9'의 예정 출시일보다 7개월이 늦은 후에야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또한, 과거 구굴은 삼상전자에게 별도의 출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박스비'재업데이트 후 검색엔진의 초기값을 구굴로 설정할 것과'박스비비전'에서 쇼핑 관련 서비스 이동 시'구굴쇼핑'을 초기화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과연 구굴의 요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 1. 사건의 독창적 등(10점) - 선정된 소재의 시사성 ․ 참신성 및 사건 구성의 독창성 2. 사건처리의 적정성(40점) 공정거래사건의 심의는 위원들이 심사관과 피심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가 심사기준을 위원회 역할별로 분류 ㅇ 실제 경연내용(심사관, 피심인, 위원들의 역할), 용어사용의 적합성 여부, 연기력, 호응도 등 평가 (1)소재의 시사성 ․ 참신성 및 사실성의 독창성(10) (1)심사관 사실확인(입증)의 논리성 및 피심인 주장 내용의 논리성(10) (2)심사보고서의<NAME> ․ 체계 등 내용(10) (3)심사관의 위법성 판단(10) (4)위원장이 최종 판단(10) (1)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설득력 없게 보고(15) (2)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근거를 논리적으로 항변(15) (3)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10) (4)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 표현상용 등(10) 심사위원 5인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상위 3인의 점수를 합계하여 팀별로 총점을 산출(점수 합계는 300점 만점)
16b0e24c-ab67-414e-b853-0f28873c8cac	source15/231026/156267934_0.txt	(취업심사과) 4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34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금에 제276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같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상호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하도를 했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취업가능3)(취업승인4)1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취업제한: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직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향상이나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전문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3)취업가능:심사대상자가 퇴임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업무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4)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9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2018.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89건)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금액 순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공직자로 취업심사는 언제, 왜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규칙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신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단체별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없으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내용 또는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불문으로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재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4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 내용: 2018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금에 제276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같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상호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1),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하도를 했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취업가능3)(취업승인4)1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취업제한: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직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향상이나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전문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3)취업가능:심사대상자가 퇴임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업무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 4)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거부한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9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2018.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89건) 퇴직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금액 순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공직자로 취업심사는 언제, 왜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규칙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여부확인 신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단체별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없으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Q3. 취업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내용 또는 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직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불문으로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재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f475e707-50c3-4cbc-b89e-b7bcb45514d2	source15/231026/156102378_0.txt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378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0에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지회장 <NAME> )회원 40여 명과 워크숍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복도시의 이미지화을 위한 <NAME> 행복청장의 당부와 함께 행복도시 건설 및 특화 추진현황 설명, 옥외광고물 관련 애로를 전달, 의견 청취 및의 순으로 진행했다. □ 특히 일부 중개업소의 과도한 풍선광고(에어라이트)등 과도한 광고를 지양하고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에 맞게(예 ; 광고판에는 업소명과 전화번호만 표기, 1층 창문에는 물건 사진만 표기)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잇는 공인중개사 등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_1 ### 내용: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0에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지회장 <NAME> )회원 40여 명과 워크숍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복도시의 이미지화을 위한 <NAME> 행복청장의 당부와 함께 행복도시 건설 및 특화 추진현황 설명, 옥외광고물 관련 애로를 전달, 의견 청취 및의 순으로 진행했다. □ 특히 일부 중개업소의 과도한 풍선광고(에어라이트)등 과도한 광고를 지양하고 행복도시의 옥외광고물 관리 기준에 맞게(예 ; 광고판에는 업소명과 전화번호만 표기, 1층 창문에는 물건 사진만 표기)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잇는 공인중개사 등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f3bf2bb-f10f-4674-a0b8-1a1f1442bf81	source15/231026/156471381_0.txt	<NAME> 방통위원장,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책임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81&pageIndex=2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방통위원장,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발전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규제 강조 - 제4기『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 지속 협조 당부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15일(수), 제4기「인터넷 생태계를 협의회」(이하'협의회', 위원장<NAME> <NAME> 교수)를 개최했다. 2018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와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네트워크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 ․ 인터넷 업계에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잉카앤리서치컨설팅 <NAME> 대표가'망 이용계약 주요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고려대로 <NAME> 교수가'5G 환경에서의 데이터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에서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비롯,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통신 ․ 인터넷 생태계를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손바닥에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줄탁동시'의 자세가 필요하다"며"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담보는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생태계를 관련하여서는,"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산업과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방통위 ․ 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시장에 특화된 신규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고려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4기 협의회는 내년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등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제4기 인터넷 정보화 협의회」위원 명단 끝. 「제4기 인터넷 정책화 협의회」위원 명단 <총 33인>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서울과기대 미디어 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KT로 통신전파연구본부장 구글코리아 정책 담당 변호사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원장,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책임 강조_1 ### 내용: <NAME> 방통위원장,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발전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규제 강조 - 제4기『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 지속 협조 당부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15일(수), 제4기「인터넷 생태계를 협의회」(이하'협의회', 위원장<NAME> <NAME> 교수)를 개최했다. 2018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와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네트워크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 ․ 인터넷 업계에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잉카앤리서치컨설팅 <NAME> 대표가'망 이용계약 주요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고려대로 <NAME> 교수가'5G 환경에서의 데이터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에서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비롯,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통신 ․ 인터넷 생태계를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손바닥에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줄탁동시'의 자세가 필요하다"며"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담보는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생태계를 관련하여서는,"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산업과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방통위 ․ 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시장에 특화된 신규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고려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4기 협의회는 내년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등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제4기 인터넷 정보화 협의회」위원 명단 끝. 「제4기 인터넷 정책화 협의회」위원 명단 <총 33인>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서울과기대 미디어 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KT로 통신전파연구본부장 구글코리아 정책 담당 변호사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ab0a4439-3074-4a43-be40-7fe7414ea993	source15/231026/156322362_0.txt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62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추진 - 우수 안전기술 공모, 기술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투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없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작년에 처음 시행된 올해에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사업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투입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탐지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해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 <개발 예정과 제품 사례> > - 아이자랩'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 검측기'는 소형화된 반도체 방식의 라돈 농도 측정 센서를 적용하고, 직경 0.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농도까지 검측 하는 복합 대기 질 측정기이다. 위험농도 검출 시 공기정화기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자동제어 출력 기능을 갖추게 되며,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앱도 함께 개발된다. ○ 제이엠피시스템'딥러닝 영상판독기'는 건설현장 등의 고화질 폐쇄형 텔레비전(CCTV)에서 수신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구현 방법의 일종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판독하고, 위험요인 판정 시 문자로 상황 전파가 가능한 영상판독기이다. ○ 포윈'사물인터넷(IoT)안전모'는 30로 내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신소재를 활용한 내피를 안전모에 적용으로 땀 흡수, 통기성, 착용감을 강화는 한편, 블루투스를 활용한 통신모듈이 제공되어 작업자 간 그룹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다. ○ 이오씨'직교합성 열화상 영상 카메라'는 가시영상의 형상 정보와 열영상의 온도 정보가 서로 간섭 없이 매칭하게 하는 직교합성 열화상 센서를 IP카메라에 적용하게 된다. 주야간 침입탐지, 온도모니터링, 화재예방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해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공모한다.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참조 ○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을 위한 컨설팅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재난안전기술 개발형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기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기·공기정화 장치 제어 기능을 내장한 초정밀 라돈·미세먼지·일산화탄소 복합 오염이 측정기(주변 환기·공기정화장치를 유·무선으로 자동 제어하는 센서로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관제 기능 내장) 적외선용 가시광선 영상과 열화상을 합성하여 단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피사체의 식별 판정이 용이하며, 정확한 온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영상보안 및 화재예방 등 안전은 분야에 응용 가능 온도조절 가능한 스마트 안전모 열전소자를 이용해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피로한 및 부품별 최적화를 고려한 안전모(신소재 내피를 적용하여 충격 흡수·통풍·착용감 등 에너지 효율 증대, 통신 모듈의 접이식·탈부착 방식으로 편의성 향상) 등의 폐쇄형 카메라(CCTV)에서 수집은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구현 방법의 일종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판독하고, 위험요인 감지 시 문자로 상황 전파가 가능한 영상판독기 2019년도 재난안전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과 중) ○(사업목적)민간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장비 제작, 실험 ‧ 실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분야)① 안전용 기기 ‧ 장비 제조 ② 안전용품 제조업 ○(지원내용)10개 이상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21.5억 원(19년) - 과제당 평균 4.3억 원(1차·2차년도 각 2.15억 원), 총 지원기간 19개월 이내('19.6 ~'20.12.) ○(추진일정)과제공모(~ 4.5.), 선정평가(4 ~ 5월), 협약체결(6월) 풍수해 저감 시설과 장비 안전용 금속·비금속 가공제품 *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2019년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_1 ### 내용: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추진 - 우수 안전기술 공모, 기술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투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없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작년에 처음 시행된 올해에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사업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투입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탐지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해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 <개발 예정과 제품 사례> > - 아이자랩'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 검측기'는 소형화된 반도체 방식의 라돈 농도 측정 센서를 적용하고, 직경 0.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농도까지 검측 하는 복합 대기 질 측정기이다. 위험농도 검출 시 공기정화기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자동제어 출력 기능을 갖추게 되며,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앱도 함께 개발된다. ○ 제이엠피시스템'딥러닝 영상판독기'는 건설현장 등의 고화질 폐쇄형 텔레비전(CCTV)에서 수신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구현 방법의 일종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판독하고, 위험요인 판정 시 문자로 상황 전파가 가능한 영상판독기이다. ○ 포윈'사물인터넷(IoT)안전모'는 30로 내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신소재를 활용한 내피를 안전모에 적용으로 땀 흡수, 통기성, 착용감을 강화는 한편, 블루투스를 활용한 통신모듈이 제공되어 작업자 간 그룹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다. ○ 이오씨'직교합성 열화상 영상 카메라'는 가시영상의 형상 정보와 열영상의 온도 정보가 서로 간섭 없이 매칭하게 하는 직교합성 열화상 센서를 IP카메라에 적용하게 된다. 주야간 침입탐지, 온도모니터링, 화재예방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이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해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공모한다.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참조 ○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을 위한 컨설팅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재난안전기술 개발형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기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기·공기정화 장치 제어 기능을 내장한 초정밀 라돈·미세먼지·일산화탄소 복합 오염이 측정기(주변 환기·공기정화장치를 유·무선으로 자동 제어하는 센서로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관제 기능 내장) 적외선용 가시광선 영상과 열화상을 합성하여 단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피사체의 식별 판정이 용이하며, 정확한 온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영상보안 및 화재예방 등 안전은 분야에 응용 가능 온도조절 가능한 스마트 안전모 열전소자를 이용해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피로한 및 부품별 최적화를 고려한 안전모(신소재 내피를 적용하여 충격 흡수·통풍·착용감 등 에너지 효율 증대, 통신 모듈의 접이식·탈부착 방식으로 편의성 향상) 등의 폐쇄형 카메라(CCTV)에서 수집은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구현 방법의 일종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판독하고, 위험요인 감지 시 문자로 상황 전파가 가능한 영상판독기 2019년도 재난안전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과 중) ○(사업목적)민간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장비 제작, 실험 ‧ 실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분야)① 안전용 기기 ‧ 장비 제조 ② 안전용품 제조업 ○(지원내용)10개 이상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21.5억 원(19년) - 과제당 평균 4.3억 원(1차·2차년도 각 2.15억 원), 총 지원기간 19개월 이내('19.6 ~'20.12.) ○(추진일정)과제공모(~ 4.5.), 선정평가(4 ~ 5월), 협약체결(6월) 풍수해 저감 시설과 장비 안전용 금속·비금속 가공제품 *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2019년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참고
6a11985a-d445-4370-8de7-018a13f29a5e	source15/231026/156159063_0.txt	민원봉사대상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063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6.10:00 이후)부터 방송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대상 20주년 기념세미나 성황 □ 올해로 20주년을 맞은는 민원봉사대상 기념행사가 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역대수상자와 민원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기념식은 그간 민원봉사대상이 우리나라 민원행정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되짚어 보고, 미래는 이 상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모색해 보기 위한 마련됐다. ○ 민원봉사대상은'96년 행정자치부, SBS,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민원공무원을 찾아내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를 위해 만든 상이다. ○ 지난 20년 동안 323명(공무원 274명, 일반계 49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수상 직후에 민원봉사대상수상자회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봉사활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 본 행사는 1부「기념행사」와 2부「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로 구분으로 치러졌다. ○「기념행사」는 개회사, 기념식과 20년간 민원봉사대상의 발자취을 담은 영상물 상영, 역대 수상자들의 봉사활동 사례발표, 축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민원봉사대상 2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에 보았다. ○「세미나」는'국민행복시대 대민서비스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내 저명한 교수와 언론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민원공무원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원행정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회사를 통해"20주년을 맞아서 성년이 맞은 민원봉사대상이 앞으로 더욱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는 가치있는 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제20회 민원봉사대상 기념식은 10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SBS사장,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SBS 공개홀에서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봉사대상 2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_1 ### 내용: (10.6.10:00 이후)부터 방송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대상 20주년 기념세미나 성황 □ 올해로 20주년을 맞은는 민원봉사대상 기념행사가 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역대수상자와 민원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기념식은 그간 민원봉사대상이 우리나라 민원행정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되짚어 보고, 미래는 이 상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모색해 보기 위한 마련됐다. ○ 민원봉사대상은'96년 행정자치부, SBS,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민원공무원을 찾아내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를 위해 만든 상이다. ○ 지난 20년 동안 323명(공무원 274명, 일반계 49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수상 직후에 민원봉사대상수상자회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봉사활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 본 행사는 1부「기념행사」와 2부「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로 구분으로 치러졌다. ○「기념행사」는 개회사, 기념식과 20년간 민원봉사대상의 발자취을 담은 영상물 상영, 역대 수상자들의 봉사활동 사례발표, 축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민원봉사대상 2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에 보았다. ○「세미나」는'국민행복시대 대민서비스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내 저명한 교수와 언론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민원공무원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원행정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회사를 통해"20주년을 맞아서 성년이 맞은 민원봉사대상이 앞으로 더욱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는 가치있는 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제20회 민원봉사대상 기념식은 10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SBS사장,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SBS 공개홀에서개최될 예정이다.
10d82bac-ba40-4274-b55e-2f2a349afa50	source15/231026/156568045_0.txt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45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장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4월 6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월 22일(목)에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들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촉은> 장완익 법무법인 한한 대표변호사(위원장) <NAME>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부위원장) <NAME> 환경운동연합 상근감사 <NAME>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NAME>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의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위촉권간은 활동기간(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종료 시까지입니다. □ 특별과의 주요업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의<NAME>명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요청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 등입니다. ※(붙임)1. 사회적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2.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별 약력 - 1기 4 ‧ 16세월호참사 특별과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1기 4 ‧ 16세월호참사 특조위 상임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설치 근거: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사회도 건설 등을 관한 특별법 제3조 □위원회 구성(법 제6조):총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 ㅇ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정부와 정책, 관행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수립 ㅇ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연계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ㅇ인양되어 육상거치 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ㅇ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국회 동의 요청 ㅇ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ㅇ피해자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임기(법 제6조 제5항) ㅇ 위원회 업무 종료시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수는 활동기간 만큼 감액 □위원회 활동기간(법 제7조) ㅇ 1년 원칙, 1년 연장 시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1년 이내 단축 가능, 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는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간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_1 ### 내용: <NAME> 총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장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4월 6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월 22일(목)에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들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촉은> 장완익 법무법인 한한 대표변호사(위원장) <NAME>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부위원장) <NAME> 환경운동연합 상근감사 <NAME>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NAME>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의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위촉권간은 활동기간(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종료 시까지입니다. □ 특별과의 주요업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의<NAME>명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요청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 등입니다. ※(붙임)1. 사회적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2.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별 약력 - 1기 4 ‧ 16세월호참사 특별과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1기 4 ‧ 16세월호참사 특조위 상임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설치 근거: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사회도 건설 등을 관한 특별법 제3조 □위원회 구성(법 제6조):총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 ㅇ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정부와 정책, 관행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수립 ㅇ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연계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ㅇ인양되어 육상거치 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ㅇ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국회 동의 요청 ㅇ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ㅇ피해자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임기(법 제6조 제5항) ㅇ 위원회 업무 종료시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수는 활동기간 만큼 감액 □위원회 활동기간(법 제7조) ㅇ 1년 원칙, 1년 연장 시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1년 이내 단축 가능, 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는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간 운영
03718a41-3a18-42fd-809b-ba5718237d09	source15/231026/156255006_2.txt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06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1. <NAME> 외교는은 2월 19일 <NAME> ( <NAME> )스웨덴 외교부 장관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ㅇ <NAME> 대표단은 오는 2월19일부터 2월21일 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겸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 등을 이유로 방한 ※ 스웨덴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달성은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119명의 대표단을 파견 - 금번 대회 첫 메달을 스웨덴 선수가 획득(크로스컨트리 스키애슬론 여자 <NAME> 선수(2.10)) <NAME> <NAME> 국왕 국왕내외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방한 계획 2. 이번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스웨덴측과의 첫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북한ㆍ북핵문제 그리고 유엔 등 글로벌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강 장관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향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 ※ 북한은 2017 - 18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이며, 북한에 상주공관을 두고 잇는 유럽 주요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_1 ### 내용: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1. <NAME> 외교는은 2월 19일 <NAME> ( <NAME> )스웨덴 외교부 장관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ㅇ <NAME> 대표단은 오는 2월19일부터 2월21일 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겸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 등을 이유로 방한 ※ 스웨덴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달성은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119명의 대표단을 파견 - 금번 대회 첫 메달을 스웨덴 선수가 획득(크로스컨트리 스키애슬론 여자 <NAME> 선수(2.10)) <NAME> <NAME> 국왕 국왕내외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방한 계획 2. 이번 한 - 스웨덴 외교장관회담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스웨덴측과의 첫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북한ㆍ북핵문제 그리고 유엔 등 글로벌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강 장관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향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 ※ 북한은 2017 - 18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이며, 북한에 상주공관을 두고 잇는 유럽 주요국
4116bd55-a99e-4c59-9fbb-eadde53cf867	source15/231026/156165460_0.txt	<NAME> 장관, RCEP 회기간 장관회의(11.4, 필리핀 세부)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60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RCEP 회기간 장관회의(11.4, 마닐라 세부)참석 - RCEP 쟁점 진전방안 및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등 논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6.11.4(금)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타결 등 최근 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점검과 주요 쟁점에 관한 진전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ㅇ 상품의 경우 RCEP 가입에서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 및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의 경우 상호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을 위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들간 간극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하였음 - RCEP 참여국들은 향후에도 금년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한 주요쟁점 타결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며, 우리측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임. - 한편, 김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인도의 <NAME> 만( <NAME> )상공부 장관을 만나,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 장관은 지난 10.27 - 28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 - 인도 CEPA 1차 개선협상이 향후 양측이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2017년말 타결목표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올해 2월 인도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고, 2차 협상 개최 전 단계별 양허개선안 도출과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한 - 인도 CEPA는 2010년 타결 이후 낮은 양허수준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도 업계의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 6월 한 - 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개선협상 개시 선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RCEP 회기간 장관회의(11.4, 필리핀 세부) 참석_1 ### 내용: <NAME> 장관, RCEP 회기간 장관회의(11.4, 마닐라 세부)참석 - RCEP 쟁점 진전방안 및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등 논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6.11.4(금)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타결 등 최근 RCEP 협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점검과 주요 쟁점에 관한 진전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ㅇ 상품의 경우 RCEP 가입에서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목표 및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의 경우 상호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을 위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해 참여국들간 간극을 축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도출하였음 - RCEP 참여국들은 향후에도 금년 12월 공식협상 등을 통한 주요쟁점 타결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며, 우리측도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임. - 한편, 김 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한 인도의 <NAME> 만( <NAME> )상공부 장관을 만나,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 장관은 지난 10.27 - 28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 - 인도 CEPA 1차 개선협상이 향후 양측이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2017년말 타결목표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올해 2월 인도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고, 2차 협상 개최 전 단계별 양허개선안 도출과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한 - 인도 CEPA는 2010년 타결 이후 낮은 양허수준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도 업계의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 6월 한 - 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개선협상 개시 선언
61f2380e-a216-4272-9bbd-d159e00e8b16	source15/231026/156470847_0.txt	임혜숙 장관, 연구개발특구 청년 창업 도전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847&pageIndex=2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연구개발특구 청년 창업 대표한 목소리 직접 듣는다! 장관이 보내는 응원 커피차(씨 - 익)로 청년기업의 꿈과 도전을 응원 -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지역 청년창업 대표들과 기술창업 현장형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국민 공감'의 네번째 행보로, 9월 13일(월)14:30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하여, 연구계 내 청년 창업가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기념일인 청년의 날(9월 세째주 토요일)을 맞이하여,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로 도전하는'청년 경영자(CEO)들의 꿈과 열정'을 격려하면서, 청년 기술창업의 어려움과 정부지원 정책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ㅇ 또한, <NAME> 장관은" <NAME> 대통령이 커피 쏜다"라는 응원커피차를 오늘 참석한 대덕 내 2개 기업(스탠다드에너지(주), 다른코리아)현장 전 임직원과 간담회에 참여하는 청년기업 대표자들에게 전달하여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였다. 전국 연구개발개 연구현장(출연연, 연구단, 연구소와 기업 등)에 있는 연구원들의 노력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하여"장관이 보내는 격려 커피차(카페 스마일, 씨 - 익(Sci - IT)"를 전달 ㅇ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창업지원제도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대표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혁신적인 사업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술사업화의 최전방에서 느끼는 청년 창업의 애로가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는 청년 새싹기업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만의 기업지원제도인'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이외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특구펀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구체적 지원책을 소개하였다. 연구적 및 첨단기술기업:과제지원(과제당 2억 원 ~ 5억 원), 세제혜택(국세 및 지방세 지원과 판로개척 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21년 예산 1,418억 원), 특구펀드(총 4,082.5억 원 투자로 8개 특구펀드 결성) 신기술실증특례(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지난 16년간('05년 ~'19년), 연구개발특구 소속 코스닥 상장기업 99개 등 29개 기업이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제도의 수혜를 받았고, 매출액이 10배이상 상승은 고성장기업의 54 가 특구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년 창업가의 관심이 뜨거웠다. ㅇ 또한, 이날 성공사례 발표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출신 창업기업인「스탠다드에너지(주)」의 <NAME> 대표가 28세에 창업을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효율이 높고 안정한 소재 배터리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례가 발표되었다. ㅇ 동 기업이 개발한 베터리는 송곳으로 흠집 내도 불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과 소재수급의 용이함으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ㅇ 이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연구개발특구의 청년 지원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창업 새싹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지원제도를 개선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케이 - 선도 연구소기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하여 유망한 청년 기업들이 창업 자금지원(최대 15억 원)과 함께, 투자 상담(멘토링), 특구펀드(1,234억 원), 해외시장 진출도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지원도 확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코워킹스페이스 및 연구소기업 중심지(허브)공간도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창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아울러는 연구개발특구 내 과학기술자원을 최대한<NAME>하여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성장에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연구개발특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 CEO 간담회 계획(안) ㅇ(목적)청년의 날(9월 셋째주)을 맞이하여, 대덕에서 청년 기술창업의 열정과 도전을 격려하고, 기업 대표자의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수렴 특구 내 창업 기업중 청년 대표자(39세 이상은 비율 13.4 ％(195개/1,454개)(` 19년 기준) ㅇ(일시/장소)` 21.9월13일(월)14:30 ~ 16:00/특구재단회의실(2층)(일부 영상 참여) □(참석자)장관, 특구재단 이사장, 특구기업(청년 대표), 엑설러레이터 대표 총 15인 내외 ㅇ(주요내용)청년 기술창업 우수사레 발표 및 청년 기업대표자 간담회 등 ①( <NAME> )"임혜숙 국장이 커피쏜다"- 간담회장 및 대덕 소재 2개 기업 방문에서'응원커피차'로 청년 도전자 격려(영상촬영, 카드뉴스) 오전에 스탠다드에너지→다른코리아→간담회장 순으로 행사장으로 이동 (응원 메세지:특구청년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②(성공사례)청년에서 성공사례 발표(스탠다드에너지(주))* KAIST 최초로 실험실 청년창업 사례로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100억 원 신규 투자유치 ③(간담회)초기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설립유형별 - 첨단기술기업(1), 연구소기업(4), 공공기술이전기업(2), 특구창업기업(3) *특구의:대덕특구(2), 광주특구(2), 대구특구(3), 부산특구(2), 전북특구(1) 티타임(장관, 기업대표 등 인사) - 장관이 보내는 응원커피차 1층 주차장 카페에서 커피한잔(영상촬영) 사회: <NAME> 국장 기술창업 성공사례 소개 스탠다드에너지(주) <NAME> 대표 특구기업의 성장 현황/지원내용 브리핑 건의도 청취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좌장: <NAME> 대표 ※ 상기 참석자는 사정상 변동 가능 연구개발특구 청년 기업인 간담회 참가 기업 명단 업 종:친환경 선박 건조업(첨단기술기업) 생산제품:전자해도표시시스템 소 재 지광역시광역시 영도구 매출/인력:('20년)5,862백만 원/25명('20년 말 실적으로 주요성과:일본 독점 선박 전자해도 시스템 국산화 및 HMM 납품 품 종:축전지 제조업 생산제품 - 이온 배터리 ESS 소 재 지/은광역시 유성구 매출/인력:('20년)119백만 원 ~ 59명('20년 말 기준) 주요성과:소프트뱅크벤처스 100억 투자 사업수행:2016년 투자연계형 R & BD 수행 업 종: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서비스업 생산제품:다른소프트(창업지원SW), 다른에듀(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소 재 지:충청권 유성구 매출/인력 =('20년)901백만 원/17명('19년기준) 주요성과 - 2년 연속 벤처유공포상(중기부장관상)수상('19 &'20) 직 종: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제품:안면인식 AI 소 리 지/광주 북구 매출/인력:('20년)1,021백만 원/20명('20년 하반기 기준) 주요성과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기업 선정(중기부) 업 종/컴퓨터 제조업 생산제품 ; AI 워킹쓰루 전신 살균부스 소 재 지:광주 북구 매출/인력 =('20년)150백만 원/5명('20년 상반기 기준) 주요성과:AI 워킹쓰루 전신 살균부스 정읍시 납품 업 명:진단 분석기기 제조업 생산제품:진단 및 분석기기 所 재 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매출/인력/('20년)55백만 원/18명('21년 8월 실적으로 주요성과 - 투자유치(55억), 아기유니콘기업 선정(중기부) 업 종:분산형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제조(연구소기업) 제품과: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소 재 地:대구광역시 동구 매출/인력:('20년)- 백만 원 - 2명('20년 하반기 기준) 주요성과:투자유치(12억) 업 종/제조업 생산제품 ; 연료전지 및 시스템, 수전해시스템 등 소 재 지:경북도 달성군 매출/인력/('20년)3.9백만 원/5명('21년 8월 기준) 업 종/에너지 소재개발, 2차전지 기술개발 업지:리튬이차전지용 Pitch 기지 내 Si복합음극 소재 소 리 지:부산 남구 매 출 액/('20년)1,091백만 원 종 업 원/5명('20년 말 포함으로 지원사업:투자연계형 R & BD(` 19년 ~ ` 20년) 직 종:차체 및 특장차 제조 생산제품:고소차/특수 차량 소 재 지:전북 군산은 백산면 매출/인력:('20년)5,430(백만 원)·30명(20년말 기준) 육성형:R & BD(BM연계형,'21년) 업 종:경영 컨설팅업 인 비 스:초기 기술창업기업 창업형 및 액셀러레이팅 소 재 지:충남은 유성구 매출/인력:('20년)18,659(백만 억을/39명('21년 8월 기준) 지원사업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수행('15 ~'18년), 특구의 창업지원 사업 수행('19 ~'20년) 설립유형:특구창업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혜숙 장관, 연구개발특구 청년 창업 도전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_1 ### 내용: <NAME> 장관, 연구개발특구 청년 창업 대표한 목소리 직접 듣는다! 장관이 보내는 응원 커피차(씨 - 익)로 청년기업의 꿈과 도전을 응원 -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지역 청년창업 대표들과 기술창업 현장형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국민 공감'의 네번째 행보로, 9월 13일(월)14:30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하여, 연구계 내 청년 창업가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 기념일인 청년의 날(9월 세째주 토요일)을 맞이하여,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로 도전하는'청년 경영자(CEO)들의 꿈과 열정'을 격려하면서, 청년 기술창업의 어려움과 정부지원 정책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ㅇ 또한, <NAME> 장관은" <NAME> 대통령이 커피 쏜다"라는 응원커피차를 오늘 참석한 대덕 내 2개 기업(스탠다드에너지(주), 다른코리아)현장 전 임직원과 간담회에 참여하는 청년기업 대표자들에게 전달하여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였다. 전국 연구개발개 연구현장(출연연, 연구단, 연구소와 기업 등)에 있는 연구원들의 노력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하여"장관이 보내는 격려 커피차(카페 스마일, 씨 - 익(Sci - IT)"를 전달 ㅇ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창업지원제도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대표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혁신적인 사업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술사업화의 최전방에서 느끼는 청년 창업의 애로가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는 청년 새싹기업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만의 기업지원제도인'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이외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특구펀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의 구체적 지원책을 소개하였다. 연구적 및 첨단기술기업:과제지원(과제당 2억 원 ~ 5억 원), 세제혜택(국세 및 지방세 지원과 판로개척 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21년 예산 1,418억 원), 특구펀드(총 4,082.5억 원 투자로 8개 특구펀드 결성) 신기술실증특례(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지난 16년간('05년 ~'19년), 연구개발특구 소속 코스닥 상장기업 99개 등 29개 기업이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제도의 수혜를 받았고, 매출액이 10배이상 상승은 고성장기업의 54 가 특구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년 창업가의 관심이 뜨거웠다. ㅇ 또한, 이날 성공사례 발표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출신 창업기업인「스탠다드에너지(주)」의 <NAME> 대표가 28세에 창업을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효율이 높고 안정한 소재 배터리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례가 발표되었다. ㅇ 동 기업이 개발한 베터리는 송곳으로 흠집 내도 불이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과 소재수급의 용이함으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ㅇ 이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연구개발특구의 청년 지원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창업 새싹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지원제도를 개선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케이 - 선도 연구소기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하여 유망한 청년 기업들이 창업 자금지원(최대 15억 원)과 함께, 투자 상담(멘토링), 특구펀드(1,234억 원), 해외시장 진출도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지원도 확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코워킹스페이스 및 연구소기업 중심지(허브)공간도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창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아울러는 연구개발특구 내 과학기술자원을 최대한<NAME>하여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성장에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연구개발특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 CEO 간담회 계획(안) ㅇ(목적)청년의 날(9월 셋째주)을 맞이하여, 대덕에서 청년 기술창업의 열정과 도전을 격려하고, 기업 대표자의 성공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수렴 특구 내 창업 기업중 청년 대표자(39세 이상은 비율 13.4 ％(195개/1,454개)(` 19년 기준) ㅇ(일시/장소)` 21.9월13일(월)14:30 ~ 16:00/특구재단회의실(2층)(일부 영상 참여) □(참석자)장관, 특구재단 이사장, 특구기업(청년 대표), 엑설러레이터 대표 총 15인 내외 ㅇ(주요내용)청년 기술창업 우수사레 발표 및 청년 기업대표자 간담회 등 ①( <NAME> )"임혜숙 국장이 커피쏜다"- 간담회장 및 대덕 소재 2개 기업 방문에서'응원커피차'로 청년 도전자 격려(영상촬영, 카드뉴스) 오전에 스탠다드에너지→다른코리아→간담회장 순으로 행사장으로 이동 (응원 메세지:특구청년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②(성공사례)청년에서 성공사례 발표(스탠다드에너지(주))* KAIST 최초로 실험실 청년창업 사례로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100억 원 신규 투자유치 ③(간담회)초기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설립유형별 - 첨단기술기업(1), 연구소기업(4), 공공기술이전기업(2), 특구창업기업(3) *특구의:대덕특구(2), 광주특구(2), 대구특구(3), 부산특구(2), 전북특구(1) 티타임(장관, 기업대표 등 인사) - 장관이 보내는 응원커피차 1층 주차장 카페에서 커피한잔(영상촬영) 사회: <NAME> 국장 기술창업 성공사례 소개 스탠다드에너지(주) <NAME> 대표 특구기업의 성장 현황/지원내용 브리핑 건의도 청취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좌장: <NAME> 대표 ※ 상기 참석자는 사정상 변동 가능 연구개발특구 청년 기업인 간담회 참가 기업 명단 업 종:친환경 선박 건조업(첨단기술기업) 생산제품:전자해도표시시스템 소 재 지광역시광역시 영도구 매출/인력:('20년)5,862백만 원/25명('20년 말 실적으로 주요성과:일본 독점 선박 전자해도 시스템 국산화 및 HMM 납품 품 종:축전지 제조업 생산제품 - 이온 배터리 ESS 소 재 지/은광역시 유성구 매출/인력:('20년)119백만 원 ~ 59명('20년 말 기준) 주요성과:소프트뱅크벤처스 100억 투자 사업수행:2016년 투자연계형 R & BD 수행 업 종: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서비스업 생산제품:다른소프트(창업지원SW), 다른에듀(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소 재 지:충청권 유성구 매출/인력 =('20년)901백만 원/17명('19년기준) 주요성과 - 2년 연속 벤처유공포상(중기부장관상)수상('19 &'20) 직 종: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제품:안면인식 AI 소 리 지/광주 북구 매출/인력:('20년)1,021백만 원/20명('20년 하반기 기준) 주요성과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기업 선정(중기부) 업 종/컴퓨터 제조업 생산제품 ; AI 워킹쓰루 전신 살균부스 소 재 지:광주 북구 매출/인력 =('20년)150백만 원/5명('20년 상반기 기준) 주요성과:AI 워킹쓰루 전신 살균부스 정읍시 납품 업 명:진단 분석기기 제조업 생산제품:진단 및 분석기기 所 재 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매출/인력/('20년)55백만 원/18명('21년 8월 실적으로 주요성과 - 투자유치(55억), 아기유니콘기업 선정(중기부) 업 종:분산형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제조(연구소기업) 제품과: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소 재 地:대구광역시 동구 매출/인력:('20년)- 백만 원 - 2명('20년 하반기 기준) 주요성과:투자유치(12억) 업 종/제조업 생산제품 ; 연료전지 및 시스템, 수전해시스템 등 소 재 지:경북도 달성군 매출/인력/('20년)3.9백만 원/5명('21년 8월 기준) 업 종/에너지 소재개발, 2차전지 기술개발 업지:리튬이차전지용 Pitch 기지 내 Si복합음극 소재 소 리 지:부산 남구 매 출 액/('20년)1,091백만 원 종 업 원/5명('20년 말 포함으로 지원사업:투자연계형 R & BD(` 19년 ~ ` 20년) 직 종:차체 및 특장차 제조 생산제품:고소차/특수 차량 소 재 지:전북 군산은 백산면 매출/인력:('20년)5,430(백만 원)·30명(20년말 기준) 육성형:R & BD(BM연계형,'21년) 업 종:경영 컨설팅업 인 비 스:초기 기술창업기업 창업형 및 액셀러레이팅 소 재 지:충남은 유성구 매출/인력:('20년)18,659(백만 억을/39명('21년 8월 기준) 지원사업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수행('15 ~'18년), 특구의 창업지원 사업 수행('19 ~'20년) 설립유형:특구창업기업
42aee9ca-01e9-4cc6-93ee-bb60b12735a2	source15/231026/156121982_0.t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982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및 늑장리콜 시 벌금 부과기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686호, 2015.12.29.)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6는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시행령 개정내용> ▶(안전기준 적합 과징금 상향)자동차(부품)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나나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초과시 100억 원)*에서 과징금 부과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때에 자동차(부품)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의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조항 없음 □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은 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상향 규정 - 과징금 금액을 당해 자동차(부품)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100억)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부적합 표시,(50억)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부품 안전기준 부적합,(10억)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ㅇ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이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 - 이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ㅇ 이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사용은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 원)규정하고, 시행령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 ․ 감경 기준을 별도로 정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로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및 늑장리콜 시 벌금 부과기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686호, 2015.12.29.)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6는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시행령 개정내용> ▶(안전기준 적합 과징금 상향)자동차(부품)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나나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초과시 100억 원)*에서 과징금 부과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때에 자동차(부품)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의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조항 없음 □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은 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을 상향 규정 - 과징금 금액을 당해 자동차(부품)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100억)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부적합 표시,(50억)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부품 안전기준 부적합,(10억)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ㅇ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이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 - 이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ㅇ 이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사용은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 원)규정하고, 시행령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 ․ 감경 기준을 별도로 정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로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dcfdf48-d342-4be5-a6c3-58f5af026cd2	source15/231026/156025467_0.txt	“희망을 노래하는 다문화 행복가족 한마음 축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467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희망을 노래하는 다문화 가족들 한마음 축제!" - 법무부 ․ 농협, 제2회 한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실시 - □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4.12.8.(월)14:00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제2회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 생활법률 퀴즈대회'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족과 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법무부장관, <NAME> 농협중앙회장 및 내빈을 비롯하여 대회 본선에 진출한 9개 경연팀과 다문화가족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합창경연, 생활법률퀴즈대회 등 가족이 어울려 즐기고 대한민국의 법문화도 배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9개 지역단위의 예선(전국 97팀 총 830명 참여)을 거쳐서 선발되었고, 이날 경연에서 각각 금상 및 금 ․ 은 ․ 동상이 결정되었다. 이번 수상자 가운데 대상(1팀), 금상(1팀), 은상(1팀)을 받은 3개 본선 참여가족은 모국을 방문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 이 날 <NAME>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160만 명이 되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미래의 한 축이며, 이런 분들의 안정된 사회정착과 창의적 노력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분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와 농협은‘2010년 3월'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활법률 강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 협력사업 - 다문화가족 교육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 ․ 활용, 법체험 포털'법사랑 사이버랜드'내 다문화 교육용 게임(다정다감)제공과 지역농협 생활법률 교육('10년부터 92회, 2,300여명 참여화 등 ※ 이번 행사의 지역예선에서도 이민자의 한국생활 이해를 돕기 위한'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하였고, 간단한 퀴즈대회를 통해'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교통질서','임대차 ․ 근로 및 소비생활'의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기회 있도록 하였음 □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 나라가 공존과 통합적 사회가 되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을 노래하는 다문화 행복가족 한마음 축제!”_1 ### 내용: "희망을 노래하는 다문화 가족들 한마음 축제!" - 법무부 ․ 농협, 제2회 한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실시 - □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4.12.8.(월)14:00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제2회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 생활법률 퀴즈대회'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다문화가족과 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법무부장관, <NAME> 농협중앙회장 및 내빈을 비롯하여 대회 본선에 진출한 9개 경연팀과 다문화가족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합창경연, 생활법률퀴즈대회 등 가족이 어울려 즐기고 대한민국의 법문화도 배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9개 지역단위의 예선(전국 97팀 총 830명 참여)을 거쳐서 선발되었고, 이날 경연에서 각각 금상 및 금 ․ 은 ․ 동상이 결정되었다. 이번 수상자 가운데 대상(1팀), 금상(1팀), 은상(1팀)을 받은 3개 본선 참여가족은 모국을 방문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 이 날 <NAME>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160만 명이 되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미래의 한 축이며, 이런 분들의 안정된 사회정착과 창의적 노력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분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와 농협은‘2010년 3월'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활법률 강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 협력사업 - 다문화가족 교육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 ․ 활용, 법체험 포털'법사랑 사이버랜드'내 다문화 교육용 게임(다정다감)제공과 지역농협 생활법률 교육('10년부터 92회, 2,300여명 참여화 등 ※ 이번 행사의 지역예선에서도 이민자의 한국생활 이해를 돕기 위한'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하였고, 간단한 퀴즈대회를 통해'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교통질서','임대차 ․ 근로 및 소비생활'의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기회 있도록 하였음 □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 나라가 공존과 통합적 사회가 되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fab0a150-b983-42a9-ac16-adce28608c0b	source15/231026/156302785_0.txt	수도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78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관리 전문가 양성‘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 11월 8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내 수도관망교육센터 오픈 ◇ 누수예방부터 사고복구까지 실무중심 체계적 전문교육 기대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1월 8일 충남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수도관망교육센터'를 개관한다. □ 이번에 건립을'수도관망교육센터'는 약 330㎡ 면적에 실습형 교육시설이다.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실내 관망과 다양한 설비를 활용해 관로 설계부터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대응까지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해 모든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다. ○ 특히 교육형 관망에 설치된 인공 누수공을 활용하면, 누수탐지, 관 교체와 누수부위 복구 등 다양한 사고수습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스마트미터링','원격감시제어'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을 기반의 관망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으로 실무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미터링:센서와 사물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관리 □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랜 물관리 경험과'수도관망교육센터'의 최신 기반시설(인프라)를 활용해 사내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 물산업 기술자까지 연간 약 2,000명의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 또한,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돗물 손실을 줄이고 상수도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기후변화로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버려지는 수자원을 최소화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수도관망교육센터를 통해 관망관리 전문가 육성과의 물관리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시 등 23곳의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3부터 지자체의 평균 유수율을 23.7%p(사업시행 첫해 60.6%에서 2017년 84.3%)향상시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_1 ### 내용: 수도관리 전문가 양성‘수도관망교육센터 개관 ◇ 11월 8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내 수도관망교육센터 오픈 ◇ 누수예방부터 사고복구까지 실무중심 체계적 전문교육 기대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1월 8일 충남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수도관망교육센터'를 개관한다. □ 이번에 건립을'수도관망교육센터'는 약 330㎡ 면적에 실습형 교육시설이다. 현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실내 관망과 다양한 설비를 활용해 관로 설계부터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대응까지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해 모든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다. ○ 특히 교육형 관망에 설치된 인공 누수공을 활용하면, 누수탐지, 관 교체와 누수부위 복구 등 다양한 사고수습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스마트미터링','원격감시제어'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을 기반의 관망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으로 실무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미터링:센서와 사물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가정의 수도 사용량을 관리 □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랜 물관리 경험과'수도관망교육센터'의 최신 기반시설(인프라)를 활용해 사내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 물산업 기술자까지 연간 약 2,000명의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 또한, 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돗물 손실을 줄이고 상수도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기후변화로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버려지는 수자원을 최소화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수도관망교육센터를 통해 관망관리 전문가 육성과의 물관리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시 등 23곳의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3부터 지자체의 평균 유수율을 23.7%p(사업시행 첫해 60.6%에서 2017년 84.3%)향상시켰다.
b4ebc568-3267-4d85-85f0-9d20d817bfff	source15/231026/156399140_0.txt	일.생활 균형 위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50.1%)에 도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40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생활 균형 위한「생애주기별 근무제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체 1,492개소(50.1%〕에 도입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현황 2020년 7월 공표> □ 커피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NAME> 씨는 올해부터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3월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 <NAME> 는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받게 되었다. 인사담당자와 협의하고 단축근무를 하면서 자기계발 기회를 얻게 되면서 업무 효율도 크게 높아졌다. □ <NAME> 의 사례와 같이 300인 미만 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이유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다.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올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때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로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이 ㅇ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감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을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반영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라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현황(2020년 5월 발표용>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발전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5월말 이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로 파악되었다. ㅇ 단축형 사용사유는 출퇴근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일 ‧ 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NAME>기 위한 시간제 전환실적을 공표를 예정이다. ㅇ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결과를 올해 2사분기를 기준으로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ㅇ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생활 균형 위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50.1%)에 도입_1 ### 내용: 일·생활 균형 위한「생애주기별 근무제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체 1,492개소(50.1%〕에 도입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현황 2020년 7월 공표> □ 커피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NAME> 씨는 올해부터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3월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 <NAME> 는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받게 되었다. 인사담당자와 협의하고 단축근무를 하면서 자기계발 기회를 얻게 되면서 업무 효율도 크게 높아졌다. □ <NAME> 의 사례와 같이 300인 미만 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이유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다.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올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때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로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이 ㅇ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감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을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반영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라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현황(2020년 5월 발표용> □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발전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5월말 이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로 파악되었다. ㅇ 단축형 사용사유는 출퇴근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일 ‧ 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NAME>기 위한 시간제 전환실적을 공표를 예정이다. ㅇ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결과를 올해 2사분기를 기준으로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ㅇ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58f1695-4399-4f0f-966b-67a35dbddfa6	source15/231026/15639427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7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275	CC BY	1,4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6월 7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7명 발생하여‘누적 확진자수는 11,776명(해외유입 1,292명(내국인 87.1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총 10,552명(89.6%는 격리해제 되어, 현재 951명이 격리 중이다. 금일 추가 사망자는 없이, 누적 사망은 273명(치명률 2.32%)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7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6.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6월 6일 0시부터 6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발생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57명 중 해외유입은 4명이며, 지역사회 감염자는 53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 4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중국 2명, 기타 2명/는 1명, 인도네시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7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6월 7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전일대비 3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총 133명이 확인되었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79, 접촉자 54/(지역)경기 63, 부산 49, 서울 21 - 서울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2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31, 접촉자 51 -(지역)인천 44, 서울 23, 경기 15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3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지역)경기 27, 경기 7, 인천 8, 서울 2, 강원 1 - 경기 지역에서 6월 2일 확인된 확진자 감염경로 파악 중 5월 27일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어 접촉자 전수조사 중 7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가족 1, 지인 6/(지역)경기 4, 경기 2, 인천 1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입국 현황 3. 수도권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방역이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발생자 일별 추세(6.7.0시 기준, 11,776명) 확진자 일은 발생현황(6.7.0시 기준, 11,776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상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배제는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분포(6.7.0시 기준, 11,776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수> <일별 감염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클럽 관련(135),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신천로 관련(27),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23), 홈플러스 관련(21), 큰나무교회 관련(18),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1),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5), 계양구 부동산 관련(3); PC도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큰나무교회 관련(39), 클럽 관련(2)등 클럽 관련(54), 쿠팡 관련(49),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43), 구로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부동산 관련(9), 리치웨이 관련(7),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병원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센터 관련(67), 쿠팡관련(63), 클럽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및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안양군포목회자모임 관련(17),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16), 대구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행복한요양원 관련(8),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6), 리치웨이 관련(7), 용인고양형제관련(4), 계양구 교회 관련(3)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병원 관련(4), 클럽 관련(2)등 이천을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가 관련(2)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경산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리치가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콜이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지방도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지역별 분류가 진행 중에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24일 0시 ~ 6.7일 0시까지 신고된 58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캄보디아와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폴란드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멕시코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및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에서는 확진신고 일자와 다를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추이(4.1일 이후)> <지난 4주간 주별 발생 및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추이>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유럽 및 아시아 일부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Z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고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더불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시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기자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병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제목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치명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행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메르스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상황별(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홍보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7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6월 7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7명 발생하여‘누적 확진자수는 11,776명(해외유입 1,292명(내국인 87.1 ％))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총 10,552명(89.6%는 격리해제 되어, 현재 951명이 격리 중이다. 금일 추가 사망자는 없이, 누적 사망은 273명(치명률 2.32%)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7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6.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6월 6일 0시부터 6월 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발생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57명 중 해외유입은 4명이며, 지역사회 감염자는 53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 4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중국 2명, 기타 2명/는 1명, 인도네시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7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6월 7일(12시 기준)의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전일대비 3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총 133명이 확인되었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79, 접촉자 54/(지역)경기 63, 부산 49, 서울 21 - 서울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2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31, 접촉자 51 -(지역)인천 44, 서울 23, 경기 15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3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지역)경기 27, 경기 7, 인천 8, 서울 2, 강원 1 - 경기 지역에서 6월 2일 확인된 확진자 감염경로 파악 중 5월 27일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어 접촉자 전수조사 중 7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가족 1, 지인 6/(지역)경기 4, 경기 2, 인천 1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입국 현황 3. 수도권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방역이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발생자 일별 추세(6.7.0시 기준, 11,776명) 확진자 일은 발생현황(6.7.0시 기준, 11,776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상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배제는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분포(6.7.0시 기준, 11,776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수> <일별 감염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클럽 관련(135),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신천로 관련(27),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23), 홈플러스 관련(21), 큰나무교회 관련(18),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1),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5), 계양구 부동산 관련(3); PC도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큰나무교회 관련(39), 클럽 관련(2)등 클럽 관련(54), 쿠팡 관련(49),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43), 구로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부동산 관련(9), 리치웨이 관련(7),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병원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센터 관련(67), 쿠팡관련(63), 클럽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및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안양군포목회자모임 관련(17),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16), 대구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행복한요양원 관련(8),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6), 리치웨이 관련(7), 용인고양형제관련(4), 계양구 교회 관련(3)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병원 관련(4), 클럽 관련(2)등 이천을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가 관련(2)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경산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리치가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콜이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지방도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조사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지역별 분류가 진행 중에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24일 0시 ~ 6.7일 0시까지 신고된 58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캄보디아와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폴란드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멕시코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및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에서는 확진신고 일자와 다를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추이(4.1일 이후)> <지난 4주간 주별 발생 및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추이>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유럽 및 아시아 일부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Z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고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더불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시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기자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병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제목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치명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행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메르스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상황별(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홍보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76019558-ee98-46c6-b68d-06ce2a4940b2	source15/231026/156366647_0.txt	문체부-국토부, 문화예술인 주거복지를 위해 두 손 맞잡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647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체부 - 국토부, 문화예술인 주거복지를 위해 첫 손 맞잡다 17일 부천서 업무협약 체결 … 서계동 국립극단 등 활용으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화)15시,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주거지원을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 업무협약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결합된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맞춤형 문화예술인주택 공급 확산을 위해 양 부처가 상호 협력 하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해소도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개념)작가, 예술가 등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ㅇ MOU을 주요 내용은 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을 공연장과 문화·지원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에 관한 상호 협력, ② 부천영상지구 등 문화예술기반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연계사업의 추진과 ③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 주요 사업지인 서울시 용산구 현 국립극단 부지는, 문체부가 도심 중심부에 공연장 ․ 창작공간 ․ 체험시설 등 상징적인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서계동 현 국립극단 위치도 참고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중점추진과제인 도심 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결합되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인의 주거비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해결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ㅇ 특히 서울시 서계동 현 국립극단 일대에 서울역과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어, 문화예술시설과 문화예술인 주거로 복합개발 시 서울 중심부의 핵심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한편,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14시부터 업무협약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부천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기공식에도 참석한다. ㅇ 부천영상지구는 웹툰창작실·기업입주공간 등이 들어서의 부천 웹툰융합센터와 웹툰 작가·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이 복합 개발되는 곳으로, 이번 업무협약에도 담겨 있어 이번 날 양 부처 간 만남의 의미를 더한다. □ 이번 양 부처의 협약을 통해 ① 문화예술인 등이 주거비 걱정을 해소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되며, ② 복합문화시설, 웹툰융합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되어 인근 주민을 중심한 국민들의 문화콘텐츠 접근성이 개선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협약과 더불어 문체부 장관은"서울의 중심지이면서 교통의 핵심인 서울역 인근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수도권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양질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잇도록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특히, 예술인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공급하여 주거와 창작공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 그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문화예술인들도 철도 이용이 편리하고, 공연장·웹툰 창작실 등 문화예술시설과 가까운 곳에 쉽게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문화예술인의 주거지원이 더욱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국토부, 문화예술인 주거복지를 위해 두 손 맞잡다_1 ### 내용: 문체부 - 국토부, 문화예술인 주거복지를 위해 첫 손 맞잡다 17일 부천서 업무협약 체결 … 서계동 국립극단 등 활용으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화)15시,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주거지원을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 업무협약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결합된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맞춤형 문화예술인주택 공급 확산을 위해 양 부처가 상호 협력 하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해소도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개념)작가, 예술가 등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ㅇ MOU을 주요 내용은 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을 공연장과 문화·지원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에 관한 상호 협력, ② 부천영상지구 등 문화예술기반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연계사업의 추진과 ③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 주요 사업지인 서울시 용산구 현 국립극단 부지는, 문체부가 도심 중심부에 공연장 ․ 창작공간 ․ 체험시설 등 상징적인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서계동 현 국립극단 위치도 참고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중점추진과제인 도심 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결합되어,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인의 주거비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해결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ㅇ 특히 서울시 서계동 현 국립극단 일대에 서울역과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어, 문화예술시설과 문화예술인 주거로 복합개발 시 서울 중심부의 핵심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한편,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14시부터 업무협약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부천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기공식에도 참석한다. ㅇ 부천영상지구는 웹툰창작실·기업입주공간 등이 들어서의 부천 웹툰융합센터와 웹툰 작가·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이 복합 개발되는 곳으로, 이번 업무협약에도 담겨 있어 이번 날 양 부처 간 만남의 의미를 더한다. □ 이번 양 부처의 협약을 통해 ① 문화예술인 등이 주거비 걱정을 해소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되며, ② 복합문화시설, 웹툰융합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되어 인근 주민을 중심한 국민들의 문화콘텐츠 접근성이 개선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협약과 더불어 문체부 장관은"서울의 중심지이면서 교통의 핵심인 서울역 인근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수도권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양질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잇도록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특히, 예술인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공급하여 주거와 창작공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 그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문화예술인들도 철도 이용이 편리하고, 공연장·웹툰 창작실 등 문화예술시설과 가까운 곳에 쉽게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문화예술인의 주거지원이 더욱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146f655-1608-43fb-8025-af175c757831	source15/231026/156130744_0.txt	황교안 국무총리, 살만 국왕과 양국관계 전방위적 발전 합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744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국왕과 협력적 전방위적 발전 합의 ■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의 심화·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인 - 사우디의 VISION 2030 추진 관련 양측간 협력기반 강화 - 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 전통적 협력 심화 - 보건의료, 신도시, 주택, 원자력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외연 확대 □ 북한·북핵 문제 관련 공조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NAME> 국무총리실에서 5.22(일) <NAME>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간 전략적 우호협력관계 심화·발전, △사우디의 국가·경제발전계획인「VISION 2030」관련 협력, △에너지, 건설·플랜트 ․ 원자력, 보건, 신도시, 주택 등 폭넓은 실질협력 발전, △북핵 문제 관련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 황 총리는 사우디에 196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뜻깊게 평가하고, 우리로서는 양국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느껴 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국왕은 사우디에 50년 이상의 우호 전통을 지닌 우호국가로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통이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간의 고위급 교류 활성을한 인적 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황 총리는 최근 사우디 국왕이 석유 의존도 감축 및 국내산업 육성 등을 위해 마련한「VISION 2030」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동 성공을 위해 핵심 우방인 우리측으로서도 적극 동참·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동 계획과 관련 보건의료·국내산업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사우디측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사우디 국왕이 경제 전반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하며 석유 의존도 축소 및 신산업 육성 투자 등을 대대에 추진하는 중장기계획 ㅇ 아울러, 한국은 방문 계기「치안협력 MOU」및「투자협력 Framework Program」서명을 평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국방 ․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도 기존 협력 기반을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NAME> 왕세자는「VISION 2030」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사우디측에 어떤 크게 기여할지 잘 알고 있으며, 향후 확대를 희망한다고 하고, 양국은 미래 계획에 있어 큰 협력의 여지를 갖고 서로에 잘 협력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건설·플랜트·에너지 관련 전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원자력·교통·창조경제 및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양국간 지속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대통령은 사우디측으로서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긴 기간 한국측과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오고 계신고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한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되어 나가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하였다. ※ UAE 슈퀘이크 화력발전소(현대, 약33억불 규모), 와싯 화력도 프로젝트(SK, 약 23억불 규모), 리야드 메트로 건설(삼성, 약 20억불 규모)등 약 550억불 이상에 프로젝트 진행중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소 프로젝트(약 30억불), 킹 칼리드 의료도시 사업(약 3.6억불), 젯다 대중교통 프로젝트(액수 미정)등 다양한 사업 수주 추진중 □ 황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하여 사우디측이 보인 그간의 확고한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NAME> 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금일 공식 면담 후에 양측간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합의문서가 정홍원 국무총리 및 사우디 국왕 임석하에 서명되었다. 치안협력 MOU(우리측 경찰청, 사우디 내무부) - 정무협의 MOU(양국 외교부) - 교통협력 협력 프로그램(우리측 국토교통부, 예멘 교통부) - 투자협력위 Framework Program(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 투자청) 에너지협력 MOU(우리측 한전, 사우디아 아람코<NAME>유회사) ※ 첨부:MOU 체결 관련 참고자료 MOU 서명 관련 참고자료 양국 외교부간정례 정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양국협력 강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등 육상 교통망 전반에 관한 양국간 협력 증진 Framework Program 양국 투자청(SAGIA) 투자협력 증진 및 프로젝트별 진전사항 점검 협력을 위한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대테러분야 등 기관간 정보·수사기법 공유 및 치안훈련 협력 아람코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간 협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교안 국무총리, 살만 국왕과 양국관계 전방위적 발전 합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국왕과 협력적 전방위적 발전 합의 ■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의 심화·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인 - 사우디의 VISION 2030 추진 관련 양측간 협력기반 강화 - 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 전통적 협력 심화 - 보건의료, 신도시, 주택, 원자력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외연 확대 □ 북한·북핵 문제 관련 공조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NAME> 국무총리실에서 5.22(일) <NAME>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간 전략적 우호협력관계 심화·발전, △사우디의 국가·경제발전계획인「VISION 2030」관련 협력, △에너지, 건설·플랜트 ․ 원자력, 보건, 신도시, 주택 등 폭넓은 실질협력 발전, △북핵 문제 관련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 황 총리는 사우디에 196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뜻깊게 평가하고, 우리로서는 양국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느껴 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국왕은 사우디에 50년 이상의 우호 전통을 지닌 우호국가로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통이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간의 고위급 교류 활성을한 인적 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황 총리는 최근 사우디 국왕이 석유 의존도 감축 및 국내산업 육성 등을 위해 마련한「VISION 2030」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동 성공을 위해 핵심 우방인 우리측으로서도 적극 동참·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동 계획과 관련 보건의료·국내산업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사우디측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사우디 국왕이 경제 전반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하며 석유 의존도 축소 및 신산업 육성 투자 등을 대대에 추진하는 중장기계획 ㅇ 아울러, 한국은 방문 계기「치안협력 MOU」및「투자협력 Framework Program」서명을 평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국방 ․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도 기존 협력 기반을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NAME> 왕세자는「VISION 2030」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사우디측에 어떤 크게 기여할지 잘 알고 있으며, 향후 확대를 희망한다고 하고, 양국은 미래 계획에 있어 큰 협력의 여지를 갖고 서로에 잘 협력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건설·플랜트·에너지 관련 전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원자력·교통·창조경제 및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 양국간 지속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대통령은 사우디측으로서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긴 기간 한국측과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오고 계신고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한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되어 나가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하였다. ※ UAE 슈퀘이크 화력발전소(현대, 약33억불 규모), 와싯 화력도 프로젝트(SK, 약 23억불 규모), 리야드 메트로 건설(삼성, 약 20억불 규모)등 약 550억불 이상에 프로젝트 진행중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소 프로젝트(약 30억불), 킹 칼리드 의료도시 사업(약 3.6억불), 젯다 대중교통 프로젝트(액수 미정)등 다양한 사업 수주 추진중 □ 황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하여 사우디측이 보인 그간의 확고한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NAME> 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금일 공식 면담 후에 양측간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합의문서가 정홍원 국무총리 및 사우디 국왕 임석하에 서명되었다. 치안협력 MOU(우리측 경찰청, 사우디 내무부) - 정무협의 MOU(양국 외교부) - 교통협력 협력 프로그램(우리측 국토교통부, 예멘 교통부) - 투자협력위 Framework Program(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 투자청) 에너지협력 MOU(우리측 한전, 사우디아 아람코<NAME>유회사) ※ 첨부:MOU 체결 관련 참고자료 MOU 서명 관련 참고자료 양국 외교부간정례 정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양국협력 강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등 육상 교통망 전반에 관한 양국간 협력 증진 Framework Program 양국 투자청(SAGIA) 투자협력 증진 및 프로젝트별 진전사항 점검 협력을 위한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대테러분야 등 기관간 정보·수사기법 공유 및 치안훈련 협력 아람코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간 협력
49f06908-2a44-48d9-8602-a7565226883a	source15/231026/156460731_0.txt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31&pageIndex=2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기업에 현금부담금 면제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만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구사업 및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20년에 더해'21년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간 14 ~ 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21년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기업들은 연구비와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방식으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 정부 R & D 긴급지원방안('20.4.9.)> 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참여기업의'20년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ㅇ'20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했다. - 이에 연구책임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통한 현금부담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20년에는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참여를 받아 31.7%참여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 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21년 현금부담금 지원 지속에 대해 연구책임자들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조사한 결과,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금 납부로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책임자들은 기업들의 연구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담금 면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 과기정통부는 산·학의 부담금 면제 확대 요청에 대해'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21년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 면제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7월 9일 관련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21년 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에게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정책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금 부담 면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ㅇ"앞으로도 연구자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목적]전국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 인력을 발굴하여 분야별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 육성 및 국내 기초연구역량 향상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_1 ### 내용: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기업에 현금부담금 면제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만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구사업 및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20년에 더해'21년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간 14 ~ 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21년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기업들은 연구비와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방식으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 정부 R & D 긴급지원방안('20.4.9.)> 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참여기업의'20년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ㅇ'20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했다. - 이에 연구책임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통한 현금부담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20년에는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참여를 받아 31.7%참여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 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21년 현금부담금 지원 지속에 대해 연구책임자들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조사한 결과,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금 납부로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책임자들은 기업들의 연구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담금 면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 과기정통부는 산·학의 부담금 면제 확대 요청에 대해'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21년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 면제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7월 9일 관련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21년 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에게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정책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금 부담 면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ㅇ"앞으로도 연구자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목적]전국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 인력을 발굴하여 분야별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 육성 및 국내 기초연구역량 향상 도모
9c035f47-95fb-473f-b494-6bfcf521409d	source15/231026/156066760_0.txt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꿈을 디자인하세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60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꿈을 디자인하세요!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7.30 ~ 11.18)개최 - □ 예선·본선거친 우수작, 대통령상과 총 1억여원의 상금, 창업 ‧ 사업화 자금도 - [공공데이터, 여대생 CEO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다!] 관광명소 데이터를 분석으로 연인 간의 맞춤형 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울 데이트팝'개발로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3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NAME> 텐핑거스 씨는 4억 이상을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여대생에서 당당한 스타트업 CEO로 변화했다. [공공데이터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보니 창업 대박'] B와 TOUR API, 서울시 상권정보 및 SNS 정보 정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완성도 높은 외식관련 모바일 서비스인 웹'레드테이블'개발로 제2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4년)에서 대상을 수상한 <NAME> 레드테이블 주식회사는 6.6억 원의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행정자치부(장관 <NAME> ), 기획재정부(장관 <NAME> )는으로'공공데이터로 창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제3회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 대회는 시도 등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되어 온 등의 우수작들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은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로 열띤 경연을 펼칠 계획이다. ○ 기관별 예선*을 치러 상위 우수작으로 추천된 팀은 결선 진출권을 부여받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과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수팀이 탄생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종 결선 진출 팀에게는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여 창업의 꿈을 실현으로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 한편으로 이번<NAME>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창출이 스타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상작에 대하는 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대상 수상자에게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 국가포상을 포함한 총 8천6백만 원(대상 2천만 원)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 아울러'스마트 벤처창업학교'(2개팀 내외)에 입교할 수 잇는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며 창업 공간을 찾는 경우'스마트세계로누림터'(2팀내외)입주 혜택도 부여된다. ○ 아울러'2015 창조경제박람회','2016 나라장터 엑스포'등'2016 K - Global DB - Stars'참여자격을 부여하여 수상도 등에 대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 공모에 참가한 전원에게는 특허청(KIPRISPLUS)에서 제공하는 특허 유료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 참여를 신청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예선 공고기간은 7월 30일(목)부터 10월 2일(금)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은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기획 및 상품화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 한편 이번 행사에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는'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정부는 대용량,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이 적극 사업화에 활용하고, 통해 청년들에게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창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꿈을 디자인하세요 !_1 ### 내용: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꿈을 디자인하세요!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7.30 ~ 11.18)개최 - □ 예선·본선거친 우수작, 대통령상과 총 1억여원의 상금, 창업 ‧ 사업화 자금도 - [공공데이터, 여대생 CEO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다!] 관광명소 데이터를 분석으로 연인 간의 맞춤형 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울 데이트팝'개발로 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3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NAME> 텐핑거스 씨는 4억 이상을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여대생에서 당당한 스타트업 CEO로 변화했다. [공공데이터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보니 창업 대박'] B와 TOUR API, 서울시 상권정보 및 SNS 정보 정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완성도 높은 외식관련 모바일 서비스인 웹'레드테이블'개발로 제2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14년)에서 대상을 수상한 <NAME> 레드테이블 주식회사는 6.6억 원의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행정자치부(장관 <NAME> ), 기획재정부(장관 <NAME> )는으로'공공데이터로 창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제3회 공공데이터 이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 대회는 시도 등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되어 온 등의 우수작들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은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로 열띤 경연을 펼칠 계획이다. ○ 기관별 예선*을 치러 상위 우수작으로 추천된 팀은 결선 진출권을 부여받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과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수팀이 탄생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종 결선 진출 팀에게는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여 창업의 꿈을 실현으로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도 지원될 예정이다. □ 한편으로 이번<NAME>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창출이 스타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상작에 대하는 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대상 수상자에게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 국가포상을 포함한 총 8천6백만 원(대상 2천만 원)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 아울러'스마트 벤처창업학교'(2개팀 내외)에 입교할 수 잇는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며 창업 공간을 찾는 경우'스마트세계로누림터'(2팀내외)입주 혜택도 부여된다. ○ 아울러'2015 창조경제박람회','2016 나라장터 엑스포'등'2016 K - Global DB - Stars'참여자격을 부여하여 수상도 등에 대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 공모에 참가한 전원에게는 특허청(KIPRISPLUS)에서 제공하는 특허 유료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 참여를 신청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예선 공고기간은 7월 30일(목)부터 10월 2일(금)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은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기획 및 상품화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 한편 이번 행사에 제공 가능한 공공데이터는'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정부는 대용량,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이 적극 사업화에 활용하고, 통해 청년들에게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창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8965912-5e29-448b-96c9-ffa19246a21d	source15/231026/155980854_0.txt	[동정자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854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 - □ 교육부 <NAME>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7월 22일 오전 2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7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하여 시 ․ 도부교육감들과 현안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부 <NAME> 차관은 이날 자리에서 수학여행 시행방안 후속조치에 시 ․ 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인력풀 구축 ․ 관리, 연수 ․ 홍보 강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 교육부 장관이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현장의 협조를 부탁을 예정이다. ○ 아울러, 7.30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금지, 중립의무가 잘 이행을 수 없도록 현장을 살펴봐 주실 것과 ○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공약과 중앙정부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 현장에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_1 ### 내용: -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 - □ 교육부 <NAME>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7월 22일 오전 2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7회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하여 시 ․ 도부교육감들과 현안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부 <NAME> 차관은 이날 자리에서 수학여행 시행방안 후속조치에 시 ․ 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인력풀 구축 ․ 관리, 연수 ․ 홍보 강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 교육부 장관이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현장의 협조를 부탁을 예정이다. ○ 아울러, 7.30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금지, 중립의무가 잘 이행을 수 없도록 현장을 살펴봐 주실 것과 ○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공약과 중앙정부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 현장에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af3b6751-1b30-4be1-819b-36647f8b5fe5	source15/231026/156483278_1.txt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본격화 기반 구축에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78&pageIndex=2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본격화 체계 구축에 나서 - 11.30 ~ 12.1 일 △과기외교자문위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담당자들 연이어 개최 - □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11.30.(화)부터 12.1.(수)이틀 간 과학기술외교 주요 3가지 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ㅇ 11.30.(화)오전과 오후에는 지난 6월 출범은「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전체회의」와「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이 동시 개최되며, 12.1.(수)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담당관회의」도 개최된다. ㅇ <NAME> 제2차관은 11.30.(화)개최되는「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에서 4개 분과위원회(①과기외교정책 ②D. N. A(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③탄소 균형 ④우주)별 13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2022년도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추진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ㅇ(목적)과학기술 주요 이슈별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 ㅇ(구성)- 4개 분과(①과기외교정책 ②D. N. A(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③탄소중립 ④우주)총 20명(분과별 민·관·학 전문가 5명) -(임기)기본 2년(1회 연장 가능)- 금번 자문위원 임기는 2023.6.24까지 □(운영세칙)분과소위 월 1회, 전체회의 반기 1회/비정례회의 수시 개최 □'글로벌 기술외교 동향과 한국 기술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는「2021 Global 기술외교포럼」은 △(1세션)미중갈등 기술의 국제 정치화 영향 △(2세션)신흥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 △(3세션)ASEAN 국가와의 기술외교 확대방안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1에 포럼에서는 <NAME>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NAME> 국제과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외교부과학기술 자문네트워크 의장)의 축사, <NAME> 덴마크 기술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별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진행되며,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관계자와<NAME>외교단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 동 포럼은 유튜브 채널'글로벌기술외교포럼'에서 라이브로 중계 예정 □ 12.1.(수)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최로 개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40개 국별 담당관회의에서는 각 공관이 선정한 △과학기술 핵심 협력 분야 발표 △우리기업 진출 지원, 정부간 협력, 민간 기술교류 촉진 등 구체 협력방안 등이 발표을 예정이다. ㅇ 2019.10월「과학기술외교전략」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담당관회의를 통해 거점 공관별 2022년 중점 기술분야 사업 추진 방안과 거점공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개최는 과학기술외교 행사들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의 △코로나 - 19 감염병 대응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등 급격한 글로벌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안보를 튼튼히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본격화 기반 구축에 나서_1 ### 내용: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본격화 체계 구축에 나서 - 11.30 ~ 12.1 일 △과기외교자문위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담당자들 연이어 개최 - □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11.30.(화)부터 12.1.(수)이틀 간 과학기술외교 주요 3가지 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ㅇ 11.30.(화)오전과 오후에는 지난 6월 출범은「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전체회의」와「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이 동시 개최되며, 12.1.(수)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담당관회의」도 개최된다. ㅇ <NAME> 제2차관은 11.30.(화)개최되는「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에서 4개 분과위원회(①과기외교정책 ②D. N. A(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③탄소 균형 ④우주)별 13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2022년도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추진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ㅇ(목적)과학기술 주요 이슈별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 ㅇ(구성)- 4개 분과(①과기외교정책 ②D. N. A(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③탄소중립 ④우주)총 20명(분과별 민·관·학 전문가 5명) -(임기)기본 2년(1회 연장 가능)- 금번 자문위원 임기는 2023.6.24까지 □(운영세칙)분과소위 월 1회, 전체회의 반기 1회/비정례회의 수시 개최 □'글로벌 기술외교 동향과 한국 기술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는「2021 Global 기술외교포럼」은 △(1세션)미중갈등 기술의 국제 정치화 영향 △(2세션)신흥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 △(3세션)ASEAN 국가와의 기술외교 확대방안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1에 포럼에서는 <NAME>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NAME> 국제과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외교부과학기술 자문네트워크 의장)의 축사, <NAME> 덴마크 기술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별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진행되며,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관계자와<NAME>외교단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 동 포럼은 유튜브 채널'글로벌기술외교포럼'에서 라이브로 중계 예정 □ 12.1.(수)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최로 개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40개 국별 담당관회의에서는 각 공관이 선정한 △과학기술 핵심 협력 분야 발표 △우리기업 진출 지원, 정부간 협력, 민간 기술교류 촉진 등 구체 협력방안 등이 발표을 예정이다. ㅇ 2019.10월「과학기술외교전략」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담당관회의를 통해 거점 공관별 2022년 중점 기술분야 사업 추진 방안과 거점공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개최는 과학기술외교 행사들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의 △코로나 - 19 감염병 대응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등 급격한 글로벌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안보를 튼튼히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d713e3e0-fc56-4228-ab53-9f35e7ce39de	source15/231026/156421072_0.txt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72&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견 관계기관에 제안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달 16일(월)14시에'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실시 전인 지난 2일부터'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제안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정부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전반으로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지속돼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는 내용과 토론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부담주체 간 요율 적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강화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장치 강구로 구성돼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활용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견 관계기관에 제안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달 16일(월)14시에'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실시 전인 지난 2일부터'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제안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정부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전반으로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지속돼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는 내용과 토론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부담주체 간 요율 적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강화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장치 강구로 구성돼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활용을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db43e54-f783-40c6-ad1b-46bf0fcf3db5	source15/231026/156278983_0.txt	혁신성장을 위한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983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병무청 등 5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는 7월 4일(수)10시, 벤츠 드라이빙 센터(인청 영종도)에서 ｢ 아우스빌둥(Ausbildung)모델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일정> 일시 ‧ 장소:7.4(수)10:00 ~ 10:30, BMW 드라이빙센터(인천 중구 소재) (정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병무청 (민간)대한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으로서 국내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 운영에 있다. ㅇ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차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국내 전문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아우스빌둥"프로그램> 운영대상:자동차 정비 전문 특성화고 ・ 공업고교 등 마이스터를 참여기업·대학:BMW·벤츠·만트럭·다임러트럭 코리아, 두원공과대·여주대 교육과정 - 3년간 현장실습 교육훈련(OJT)& 전문대학교 이론교육 등 □ 아우스빌둥은 양질의 선취업 - 후학습 프로그램으로 입시 - 대졸 취업과 획일적 교육 - 취업경로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인재 양성과 동시에 기업경쟁력 강화라는'두 가지 토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는 아우스빌둥과 같은 민간 자율의 일학습병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학교육 연계, 군복무 연계 확대 노력에 합의하였다. ㅇ 민간 측에서는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해 기업과 지식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기업이 주도적으로 특성에 맞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을 위한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병무청 등 5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는 7월 4일(수)10시, 벤츠 드라이빙 센터(인청 영종도)에서 ｢ 아우스빌둥(Ausbildung)모델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일정> 일시 ‧ 장소:7.4(수)10:00 ~ 10:30, BMW 드라이빙센터(인천 중구 소재) (정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병무청 (민간)대한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으로서 국내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 운영에 있다. ㅇ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차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국내 전문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주관"아우스빌둥"프로그램> 운영대상:자동차 정비 전문 특성화고 ・ 공업고교 등 마이스터를 참여기업·대학:BMW·벤츠·만트럭·다임러트럭 코리아, 두원공과대·여주대 교육과정 - 3년간 현장실습 교육훈련(OJT)& 전문대학교 이론교육 등 □ 아우스빌둥은 양질의 선취업 - 후학습 프로그램으로 입시 - 대졸 취업과 획일적 교육 - 취업경로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인재 양성과 동시에 기업경쟁력 강화라는'두 가지 토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는 아우스빌둥과 같은 민간 자율의 일학습병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학교육 연계, 군복무 연계 확대 노력에 합의하였다. ㅇ 민간 측에서는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해 기업과 지식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기업이 주도적으로 특성에 맞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ec4494b-f64d-4f10-ae0b-312eb49b9ea1	source15/231026/156162646_0.txt	재미있는 통계 창작물, 함께 만들어봐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46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재미있는 통계 창작물, 같이 만들어봐요." '제2기 통계알리미'30명 모집 … 통계 보급ㆍ활용 촉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 통계자료의 보급 및 활용을 확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 제2기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를 선발 한다고 밝혔다. ○'통계알리미'는 국토교통분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인성, 친숙성 등은 카드뉴스, 웹툰(카툰 포함), 인포그래픽, 에세이 등의 기법으로 작성한 자료를 SNS와 블로그 등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ㅇ 현재 제1기가 학생 중심의 청년층 3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발대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이번 2기 인원은 1기와 동일한 규모인 총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10.24일부터 11.23일까지(1개월간), 부동산과 통계 분야에 관심을 가진 고등학생 등 청년층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통계알리미'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통계누리, 산하기관 통계시스템, 인터넷 공모전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 할 계획이다. □ ｢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신청은 국토교통부 웹에서의 모집 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지원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미션 자료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16.10.24 ~ 11.23)에 아래 전자우편( <EMAIL> , 문의 <PHONE> )으로 신청이 된다. □ ｢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선발은 신청자의 지원서와 자체 개발형 홍보자료(선택)를 제출 받아 자료의 정확성, 적시성, 홍보의 효과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16년 12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 활동기간은'17년 1월부터 1년간(매년 1년 단위로 운영 예정)이며, 수행실적에 따라 우수 수행 자는 포상 할 계획이며, ㅇ'17년 1월 공모전을 개최하고 국토교통 현장체험 등을 통한 정책 체감도를 높여 시의적절한 홍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활동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알리미에서 팀 또는 그룹별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로 국토교통분야 통계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생기 넘치는 통계 창작물 생산하여 정부에 홍보하는"통계 홍보대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참여마당/통계알리미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2기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활동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통계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는 정책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통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청년층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미있는 통계 창작물, 함께 만들어봐요_1 ### 내용: "재미있는 통계 창작물, 같이 만들어봐요." '제2기 통계알리미'30명 모집 … 통계 보급ㆍ활용 촉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 통계자료의 보급 및 활용을 확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 제2기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를 선발 한다고 밝혔다. ○'통계알리미'는 국토교통분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인성, 친숙성 등은 카드뉴스, 웹툰(카툰 포함), 인포그래픽, 에세이 등의 기법으로 작성한 자료를 SNS와 블로그 등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ㅇ 현재 제1기가 학생 중심의 청년층 3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발대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이번 2기 인원은 1기와 동일한 규모인 총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10.24일부터 11.23일까지(1개월간), 부동산과 통계 분야에 관심을 가진 고등학생 등 청년층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통계알리미'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통계누리, 산하기관 통계시스템, 인터넷 공모전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 할 계획이다. □ ｢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신청은 국토교통부 웹에서의 모집 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지원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미션 자료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16.10.24 ~ 11.23)에 아래 전자우편( <EMAIL> , 문의 <PHONE> )으로 신청이 된다. □ ｢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선발은 신청자의 지원서와 자체 개발형 홍보자료(선택)를 제출 받아 자료의 정확성, 적시성, 홍보의 효과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16년 12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 활동기간은'17년 1월부터 1년간(매년 1년 단위로 운영 예정)이며, 수행실적에 따라 우수 수행 자는 포상 할 계획이며, ㅇ'17년 1월 공모전을 개최하고 국토교통 현장체험 등을 통한 정책 체감도를 높여 시의적절한 홍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 활동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알리미에서 팀 또는 그룹별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 분기별로 국토교통분야 통계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생기 넘치는 통계 창작물 생산하여 정부에 홍보하는"통계 홍보대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참여마당/통계알리미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2기 국토교통 통계알리미 활동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통계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는 정책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통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청년층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ac95aaf-c6d7-46ab-89bd-fcd3e4533782	source15/231026/156323283_0.txt	장관,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83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기조연설 - 2020년 차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한국 개최 계획 발표 - 1. <NAME> 장관은「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19 Global Peacekeeping Ministerial)」참석을 위해 <NAME>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부 - 국방부 합동 대표단과 이번 3.28.(목)- 29.(금)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때 개최된「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Summit on Peacekeeping)」의 일환으로 출범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매년 제 1,2차 회의 개최(통상 80여 국 대표 참석) ㅇ 금년 회의는 110여 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3.29(금)UN 사무총장 주관 하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하에서 △PKO 요원 및 현지주민의 안전 보장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훈련 및 장비 제공, △여성의 평화적 참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참가국들의 기여 공약을 이끌어 내는 게도 금년 회의의 주요 목표 2. 강 장관은 3.29(금)오전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650여명의 군·경을 PKO에 파견중인 주요 병력 공여국이자 세계 10위의 UN은 재정 공여국으로서, △PKO 요원들에 대한 훈련 지원, △지뢰방호 장비 등 고성능 장비 제공, △우리 여군의 PKO 참여 확대 등 다양한력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공약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2020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약속을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PKO 병력·재정 기여 현황 UN 병력기여 35위(650명 규모)레바논(UNIFIL)및 남수단(UNMISS)부대파견 - 재정기여 10위(전체 PKO 예산(약 70억불)의 2.267%부담) 유엔측의 제안에 의해 우리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우리부 - 국방부 공동주최로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 3. 또한, 금번 뉴욕 방문 중 강 장관은 <NAME> (Guterres)유엔 대사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유엔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4. <NAME> 장관의 이번 평화유지 회의에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PKO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향후 안보리 진출(2024 - 25년 임기)노력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2020년 하반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PKO를 비롯한 국제 평화·안보 현안 논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요 (성격)국제 PKO 분야의 유일한 최고위가 정례 회의체 (배경)'15년 <NAME> 대통령 - <NAME> 사무총장이 공동주최한「평화유지 회의와 후속회의로, 각국 공약 평가 및 신규 공약 제시를 목표로 개최 (주도국)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의장국(Co - chairs)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인니, 중국와 르완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루과이/평화유지 정상회의('15년)및 장관회의('16,'17년)의장 또는 공동주최국 (경과)제 1,2차 각료는 각각'16.9월 런던·'17.11월 밴쿠버에서 개최 2019년도 유엔 평화유지 각료는 (일시·장소)'19.3.29.(금)10:00 ~ 18:00, 유엔 총회장 (주제)병력의 역량, 임무수행, 그리고 보호* :Uniformed Capabilities, Performance, and Protection (주최)반기문 사무총장 및 11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의장국(Co - chairs) 는 규모)112개국(3.22 유엔사무국 등록 현황 기준) o 한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르완다, 인니 등 60여 국에서 외교 또는 국방 장/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특징)매년「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Peacekeeping Defense Ministerial)」로 개최되었으나, 금년 처음부터「평화유지 장관회의(Peacekeeping Ministerial)」로 개최 동 회의 참석 범위 확대 취지(국방부 중심 → 외교부, 국방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 「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장관,「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기조연설 - 2020년 차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한국 개최 계획 발표 - 1. <NAME> 장관은「2019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19 Global Peacekeeping Ministerial)」참석을 위해 <NAME>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부 - 국방부 합동 대표단과 이번 3.28.(목)- 29.(금)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때 개최된「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Summit on Peacekeeping)」의 일환으로 출범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매년 제 1,2차 회의 개최(통상 80여 국 대표 참석) ㅇ 금년 회의는 110여 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3.29(금)UN 사무총장 주관 하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하에서 △PKO 요원 및 현지주민의 안전 보장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훈련 및 장비 제공, △여성의 평화적 참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참가국들의 기여 공약을 이끌어 내는 게도 금년 회의의 주요 목표 2. 강 장관은 3.29(금)오전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650여명의 군·경을 PKO에 파견중인 주요 병력 공여국이자 세계 10위의 UN은 재정 공여국으로서, △PKO 요원들에 대한 훈련 지원, △지뢰방호 장비 등 고성능 장비 제공, △우리 여군의 PKO 참여 확대 등 다양한력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공약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2020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약속을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PKO 병력·재정 기여 현황 UN 병력기여 35위(650명 규모)레바논(UNIFIL)및 남수단(UNMISS)부대파견 - 재정기여 10위(전체 PKO 예산(약 70억불)의 2.267%부담) 유엔측의 제안에 의해 우리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우리부 - 국방부 공동주최로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 3. 또한, 금번 뉴욕 방문 중 강 장관은 <NAME> (Guterres)유엔 대사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유엔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4. <NAME> 장관의 이번 평화유지 회의에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PKO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향후 안보리 진출(2024 - 25년 임기)노력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2020년 하반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PKO를 비롯한 국제 평화·안보 현안 논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요 (성격)국제 PKO 분야의 유일한 최고위가 정례 회의체 (배경)'15년 <NAME> 대통령 - <NAME> 사무총장이 공동주최한「평화유지 회의와 후속회의로, 각국 공약 평가 및 신규 공약 제시를 목표로 개최 (주도국)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의장국(Co - chairs)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인니, 중국와 르완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루과이/평화유지 정상회의('15년)및 장관회의('16,'17년)의장 또는 공동주최국 (경과)제 1,2차 각료는 각각'16.9월 런던·'17.11월 밴쿠버에서 개최 2019년도 유엔 평화유지 각료는 (일시·장소)'19.3.29.(금)10:00 ~ 18:00, 유엔 총회장 (주제)병력의 역량, 임무수행, 그리고 보호* :Uniformed Capabilities, Performance, and Protection (주최)반기문 사무총장 및 11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의장국(Co - chairs) 는 규모)112개국(3.22 유엔사무국 등록 현황 기준) o 한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르완다, 인니 등 60여 국에서 외교 또는 국방 장/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특징)매년「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Peacekeeping Defense Ministerial)」로 개최되었으나, 금년 처음부터「평화유지 장관회의(Peacekeeping Ministerial)」로 개최 동 회의 참석 범위 확대 취지(국방부 중심 → 외교부, 국방부 등).
486dd6e4-bc2b-4298-833b-02bc633d586c	source15/231026/156191872_0.txt	시설별로 통일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872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건축물, 교량 외 31종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정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22일 <NAME> 차관(위원장)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풍수적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동안 건축물, 교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학교시설 적용사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지진 1등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는 내진을 1,2등급으로 세분화 ○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 & D)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와 국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 민관합동 심층토론('16.10.12),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민간75명,'16.9.22∼12.1 6), 지자체 설명회('16.11.4)및 의견수렴('16.12.13∼27), 공청회('17.1.18), 자문회의('17.2.3,2.8)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순을 정하였다. 특히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은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우리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하였다. ○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종래에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간소화 되었다. ·기능수행: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입는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즉시복구:설계지진하중 작동 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발생한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성능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회복이 가능하거나 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못하는 성능수준 ·붕괴방지: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가능이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 ○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건축물은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하였으나, 4800년 추가하여 장대교량과 대하여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를'내진특등급'으로 보고 그 외에'내진Ⅰ등급','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하였다. ·내진특등급 ; 지진 시 매우 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등급 ·내진Ⅰ등급:강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시설의 등급 ·내진Ⅱ등급:지진 시 재난이 생기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재산적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는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이는 하였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행 한편, 화산활동 관측과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예측 및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되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내진설계기준의 통일을 기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 <NAME> (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내진설계 공통적용 사항(요약) □ 추진근거 ․ 목적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통일화 - ｢ 지진방재 종합대책 ｣('16.12.16)의 후속조치 이행 (추진목적)건축물, 교량 및 31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11개 기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통일적 기준 제정 R & D 실시('13.4. ∼'16.4.), 지진방재 기술화 민관합동 심층토론('16.10.12) 부처 설명회('16.11.4)와 의견수렴('16.12.13 ~ 27), 공청회('17.1.18), 자문회의('17.2.3,2.8) 지반분류 기준 및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반특성을 국내지반환경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내진설계 기준 강화 국내지반은 암반까지의 깊이가 얕고(30m→20m), 저층건물에 상대가 큰 고주파가 작용 4800년주기 추가로 장대교량과 대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국내 지진발생 주기(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주기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및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시설물과 구조물의 기능과 성격에 따른 합리적 내진설계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장기복구/인명보호 ‧ 붕괴방지 및 지진발생주기와 내진성능수준 등급이 상이한 표 (기존 내진보강시설물)시행일 이전에 건설은 시설물은 내진성능 확보 인정 (시행일)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은'17.7.1부터 시행하고, 시설물로 내진설계기준은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개정·시행(31개 시설별 설계기준 변경)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심의(3.22)→ 관계기관(11개 부처)통보('17.3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별로 통일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한다_1 ### 내용: 건축물, 교량 외 31종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정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22일 <NAME> 차관(위원장)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풍수적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동안 건축물, 교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학교시설 적용사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지진 1등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는 내진을 1,2등급으로 세분화 ○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 & D)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와 국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 민관합동 심층토론('16.10.12),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민간75명,'16.9.22∼12.1 6), 지자체 설명회('16.11.4)및 의견수렴('16.12.13∼27), 공청회('17.1.18), 자문회의('17.2.3,2.8)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순을 정하였다. 특히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은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우리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하였다. ○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종래에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간소화 되었다. ·기능수행: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입는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즉시복구:설계지진하중 작동 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발생한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성능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회복이 가능하거나 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못하는 성능수준 ·붕괴방지: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가능이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 ○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건축물은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하였으나, 4800년 추가하여 장대교량과 대하여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를'내진특등급'으로 보고 그 외에'내진Ⅰ등급','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하였다. ·내진특등급 ; 지진 시 매우 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등급 ·내진Ⅰ등급:강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시설의 등급 ·내진Ⅱ등급:지진 시 재난이 생기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재산적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 □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는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이는 하였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행 한편, 화산활동 관측과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예측 및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되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내진설계기준의 통일을 기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과 <NAME> (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내진설계 공통적용 사항(요약) □ 추진근거 ․ 목적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통일화 - ｢ 지진방재 종합대책 ｣('16.12.16)의 후속조치 이행 (추진목적)건축물, 교량 및 31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11개 기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통일적 기준 제정 R & D 실시('13.4. ∼'16.4.), 지진방재 기술화 민관합동 심층토론('16.10.12) 부처 설명회('16.11.4)와 의견수렴('16.12.13 ~ 27), 공청회('17.1.18), 자문회의('17.2.3,2.8) 지반분류 기준 및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반특성을 국내지반환경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내진설계 기준 강화 국내지반은 암반까지의 깊이가 얕고(30m→20m), 저층건물에 상대가 큰 고주파가 작용 4800년주기 추가로 장대교량과 대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국내 지진발생 주기(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주기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및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시설물과 구조물의 기능과 성격에 따른 합리적 내진설계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장기복구/인명보호 ‧ 붕괴방지 및 지진발생주기와 내진성능수준 등급이 상이한 표 (기존 내진보강시설물)시행일 이전에 건설은 시설물은 내진성능 확보 인정 (시행일)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은'17.7.1부터 시행하고, 시설물로 내진설계기준은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개정·시행(31개 시설별 설계기준 변경)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심의(3.22)→ 관계기관(11개 부처)통보('17.3월)
2cce6203-b241-4a85-a4d1-cb5be8283165	source15/231026/156304387_0.txt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387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의 기술 인력을 선발에서 컨설턴트 자격으로 채용 하여 중남미 지역의 공공기관 ․ 민간기업에 파견 - □ 11.19일 미주개발은행(IDB)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통해 이러한'청년기술인재단(Tech Corps)'프로그램 도입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ID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등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회원국은 48개국으로 한국은'05년 가입) - 동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IDB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정보통신분야(ICT)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인재들을 중남미 각국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이 있다. □ 한국 입장에서는 동 사업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경험을 전파는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뿐 아니라 ㅇ 이를 통한 한국의 청년 인재들이 해외경험과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동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인력은 1년간 정식 컨설턴트 신분으로 IDB에 채용된 다음에, IDB와 협약을 맺은 현지 공공기관 또는 현지 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선발자에게는 파견 기간 내 급여와 체재비, 왕복항공료 등 경비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 ․ 현지정착 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 IDB는 우선 관심있는 지원자에 대한 사전도 등을 위해 11.30일(금)까지 사전 등록희망자를 접수한 후,( <EMAIL> 로 이메일 제출) 지원자에 대한 사전 조사 차원이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향후 IDB에서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모집공고 개시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지원자로 향후 구체적인 직위 모집공고시 사전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음 *구체적인 현지 수요처 선별작업과 지원자 전형 절차를 거쳐'19년도 하반기부터 현지에 파견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_1 ### 내용: 한국의 기술 인력을 선발에서 컨설턴트 자격으로 채용 하여 중남미 지역의 공공기관 ․ 민간기업에 파견 - □ 11.19일 미주개발은행(IDB)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통해 이러한'청년기술인재단(Tech Corps)'프로그램 도입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ID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등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회원국은 48개국으로 한국은'05년 가입) - 동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IDB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ㅇ 정보통신분야(ICT)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인재들을 중남미 각국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이 있다. □ 한국 입장에서는 동 사업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경험을 전파는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뿐 아니라 ㅇ 이를 통한 한국의 청년 인재들이 해외경험과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동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인력은 1년간 정식 컨설턴트 신분으로 IDB에 채용된 다음에, IDB와 협약을 맺은 현지 공공기관 또는 현지 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선발자에게는 파견 기간 내 급여와 체재비, 왕복항공료 등 경비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 ․ 현지정착 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 IDB는 우선 관심있는 지원자에 대한 사전도 등을 위해 11.30일(금)까지 사전 등록희망자를 접수한 후,( <EMAIL> 로 이메일 제출) 지원자에 대한 사전 조사 차원이며, 사전 등록자에게는 향후 IDB에서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모집공고 개시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지원자로 향후 구체적인 직위 모집공고시 사전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음 *구체적인 현지 수요처 선별작업과 지원자 전형 절차를 거쳐'19년도 하반기부터 현지에 파견을 시작할 계획이다.
cfe47dbb-6a41-42e4-8a55-0171452e2c97	source15/231026/156219400_0.txt	[대변인실] “프로-저스티스(PRO-JUSTICE) <NAME> 법무부장관, 소통 3원칙 약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40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프로 - 저스티스(PRO - JUSTICE) <NAME> 법무부장관, 대국민 3원칙 약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 " <NAME> 법무부장관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영상 출처:) 법무부는 최초로, 장관 인사를 영상으로 촬영한 홈페이지와 유튜브,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영상 인사'는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시도로서,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 여러분이 법무부장관의 손님이 되어 집무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영상 인사를 통해'공정하고 투명은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실현이라는 국정과 기조와 함께'국민과의 대화 3원칙'을 밝혔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밝힌'국민과의 소통 3원칙'은'피. 알. 오.(P. R. O.)'입니다. 정책성 1.'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책은 이렇습니다!")법무부는 온라인을 통해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댓글을 달아 국민들이 법무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기준 2.'국민과 직접 만나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빌려드립니다!")법무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신청 받아 선정되신 분들에게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 8.9.(수). 31.(목)기간 동안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연을 올려 신청해 주시면 직접 장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 원칙 3.'항상 열린 마음으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국민 분께 법무 행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법무부 장관이 질문에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 참여 방법:8.9.(수). 24.(목)기간 내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질문을 해 주시면, 장관이 직접 영상을 보고 답변해 드립니다. □ 우리는 법무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충실히 수렴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2017.8.9.(수)발족한『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개혁위원회는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 모색에 착수했습니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다면, 법무부의 온라인 소통 방안인'국민은은 이렇습니다'와'법무부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국민의 소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다각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으로 응답하는'소통'을 실천해 가면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변인실] “프로-저스티스(PRO-JUSTICE) <NAME> 법무부장관, 소통 3원칙 약속!”_1 ### 내용: "프로 - 저스티스(PRO - JUSTICE) <NAME> 법무부장관, 대국민 3원칙 약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 " <NAME> 법무부장관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영상 출처:) 법무부는 최초로, 장관 인사를 영상으로 촬영한 홈페이지와 유튜브,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영상 인사'는 지금까지와 달리 새로운 시도로서,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 여러분이 법무부장관의 손님이 되어 집무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영상 인사를 통해'공정하고 투명은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실현이라는 국정과 기조와 함께'국민과의 대화 3원칙'을 밝혔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밝힌'국민과의 소통 3원칙'은'피. 알. 오.(P. R. O.)'입니다. 정책성 1.'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책은 이렇습니다!")법무부는 온라인을 통해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댓글을 달아 국민들이 법무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기준 2.'국민과 직접 만나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빌려드립니다!")법무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신청 받아 선정되신 분들에게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 8.9.(수). 31.(목)기간 동안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연을 올려 신청해 주시면 직접 장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통 원칙 3.'항상 열린 마음으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국민 분께 법무 행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법무부 장관이 질문에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 참여 방법:8.9.(수). 24.(목)기간 내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질문을 해 주시면, 장관이 직접 영상을 보고 답변해 드립니다. □ 우리는 법무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충실히 수렴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2017.8.9.(수)발족한『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개혁위원회는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 모색에 착수했습니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다면, 법무부의 온라인 소통 방안인'국민은은 이렇습니다'와'법무부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국민의 소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다각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으로 응답하는'소통'을 실천해 가면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b43289bd-c2e2-41e6-859d-798a6d0275c8	source15/231026/156381693_0.txt	과기정통부, 인터넷 트래픽 등 ICT서비스 안정성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93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인터넷 트래픽·ICT서비스 안정성 점검 - □ 통신·ICT서비스 사업자와 장애 대응방안 등 논의 ㅇ 트래픽 증가하였으나 사업자 보유 용량의 45%~ 60 ％ 수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등 통신 트래픽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는 유럽 등 해외에서 인터넷 이용을 폭증하고 일부국가에서 인터넷이 다운되거나 국가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점검하고 ICT서비스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ㅇ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소통하며 재택근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로 꼽히는 주요 검색포털, 메신저, SNS 서비스 사업자도 참여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동향과 장애 대비현황을<NAME>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통신사업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3월 인터넷 트래픽이 1월 대비 약 13%가량 증가(최고치 기준)하였고, 증가도 최고치는 아직 사업자들이 보유한 사용량에 45%~ 60%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색포털, 메신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용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용량 최고치가 높아지기 보다는 이용시간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반기 동안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량이 최고치를 보였는데 이제는 이용시간이 하루 전체나 주중까지 확장 □ □ 회의에서는 재택근무, 사이버 강의 증가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아마존웹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T솔루션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요청을 지원할 예정이며, KT는 자사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인터넷회선 무료 증설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원격으로 솔루션(구글, 네이버, KT)이나 재택근무 솔루션(SK브로드밴드, 한국MS, 카카오에서 무료 제공, 중소기업 대상 서버비용 인하(NBP),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 무료 지원(카카오)등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 <NAME> 제2차관은"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기본적 망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국지적,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폭주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등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고, 상황 발생시 정부와 신속히 상황을<NAME>여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망 등 ICT서비스 안정성 대책 회의 o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원격강의 등이 증가하여 통신망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요 사업자와 장애 대응방안 방안 논의 ※ 유럽은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불요불급한 서비스 이용제한 및 비상 계획 준비 중 o 일 정:2020.3.24(화), 10:00 ~ 11:00 o 주 소:비대면 영상회의(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등에서 - 과기정통부:제2차관(주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 참석과:통신4사(KT, SKT, LGU +, SKB), 검색포털·SNS·클라우드사업자(카카오, 네이버, 구글, 한국MS, 아마존, NBP) o 사 용 통신망 트래픽 동향 및 서비스 장애 대응방안 -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 동향 및 장애 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비현황 - 사이버 강의, 재택근무 등 수요 증가 지역·기관(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10:00 ~ 10:05(5') 참석자 소개 등 인사말씀 10:05 ~ 10:55(50') 트래픽 동향, 서비스 및 대응방안 공유한 사업자별) 10:55 ~ 11:00(5') - 지역별 ICT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 138개 대학교 대상으로 원격 강의 인터넷회선 무료 증설 -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화상회의 서비스 무료 제공(~ 5월) - 그룹통화가 가능한 기업전용 톡(Talk)신규 서비스 3개월 무료제공 - 콜센터 재택근무 솔루션 제공 의 오프라인가맹점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 면제 - 네이버쇼핑 예체능 레슨 판매자 결제수수료 3개월 무료 - 라인웍스(화상회의, 전자결재 등)와 워크플레이스(원격근무)무료제공 - 클라우드 고객 대상 온라인 화상회의(행아웃 미팅)무료제공 - 학교 대상 온라인 강의 가이드 제공 - IT솔루션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으면 신청 - 중소기업 대상 3∼4월 클라우드 비용 50%인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인터넷 트래픽 등 ICT서비스 안정성 점검_1 ### 내용: 과기정통부, 인터넷 트래픽·ICT서비스 안정성 점검 - □ 통신·ICT서비스 사업자와 장애 대응방안 등 논의 ㅇ 트래픽 증가하였으나 사업자 보유 용량의 45%~ 60 ％ 수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등 통신 트래픽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는 유럽 등 해외에서 인터넷 이용을 폭증하고 일부국가에서 인터넷이 다운되거나 국가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점검하고 ICT서비스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ㅇ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소통하며 재택근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로 꼽히는 주요 검색포털, 메신저, SNS 서비스 사업자도 참여하였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동향과 장애 대비현황을<NAME>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통신사업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3월 인터넷 트래픽이 1월 대비 약 13%가량 증가(최고치 기준)하였고, 증가도 최고치는 아직 사업자들이 보유한 사용량에 45%~ 60%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색포털, 메신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용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용량 최고치가 높아지기 보다는 이용시간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반기 동안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량이 최고치를 보였는데 이제는 이용시간이 하루 전체나 주중까지 확장 □ □ 회의에서는 재택근무, 사이버 강의 증가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아마존웹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T솔루션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요청을 지원할 예정이며, KT는 자사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인터넷회선 무료 증설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원격으로 솔루션(구글, 네이버, KT)이나 재택근무 솔루션(SK브로드밴드, 한국MS, 카카오에서 무료 제공, 중소기업 대상 서버비용 인하(NBP),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 무료 지원(카카오)등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 <NAME> 제2차관은"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기본적 망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국지적,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폭주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등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고, 상황 발생시 정부와 신속히 상황을<NAME>여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망 등 ICT서비스 안정성 대책 회의 o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원격강의 등이 증가하여 통신망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요 사업자와 장애 대응방안 방안 논의 ※ 유럽은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불요불급한 서비스 이용제한 및 비상 계획 준비 중 o 일 정:2020.3.24(화), 10:00 ~ 11:00 o 주 소:비대면 영상회의(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 등에서 - 과기정통부:제2차관(주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 참석과:통신4사(KT, SKT, LGU +, SKB), 검색포털·SNS·클라우드사업자(카카오, 네이버, 구글, 한국MS, 아마존, NBP) o 사 용 통신망 트래픽 동향 및 서비스 장애 대응방안 -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 동향 및 장애 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비현황 - 사이버 강의, 재택근무 등 수요 증가 지역·기관(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10:00 ~ 10:05(5') 참석자 소개 등 인사말씀 10:05 ~ 10:55(50') 트래픽 동향, 서비스 및 대응방안 공유한 사업자별) 10:55 ~ 11:00(5') - 지역별 ICT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 138개 대학교 대상으로 원격 강의 인터넷회선 무료 증설 -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화상회의 서비스 무료 제공(~ 5월) - 그룹통화가 가능한 기업전용 톡(Talk)신규 서비스 3개월 무료제공 - 콜센터 재택근무 솔루션 제공 의 오프라인가맹점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 면제 - 네이버쇼핑 예체능 레슨 판매자 결제수수료 3개월 무료 - 라인웍스(화상회의, 전자결재 등)와 워크플레이스(원격근무)무료제공 - 클라우드 고객 대상 온라인 화상회의(행아웃 미팅)무료제공 - 학교 대상 온라인 강의 가이드 제공 - IT솔루션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으면 신청 - 중소기업 대상 3∼4월 클라우드 비용 50%인하
b3d38ca0-c8d7-48f9-8ec8-d199531e72b5	source15/231026/156528364_0.txt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364	CC BY	2,4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사범 1만 6천여명 검거, 대포폰·통장 포함 11만 5천여 개 범행수단 차단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피해금액 30%증가 ◇ 피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 ‧ 금융대책 마련 -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번호를 대폭 제한(150→3개) - 대면편취 시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오픈뱅킹 이체 제한등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제한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금일 오전「보이스피싱 근절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동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 ‧ 금융분야 방안을 마련하였다. 회의 개요: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방통한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금감원 범죄정보센터장 □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그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여 ('17)2,470억 →('18)4,040억 →('19)6,398억/('20)7,000억/('21)7,744억 ㅇ 국무조정실 중심으로'보이스피싱 대응 정부가 TF'를 운영('21.12 ~)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지속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국정원 등 55명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22.7월말 출범) □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해외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보이스가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ㅇ 중국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 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 개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2017은 전년 대비(1 ~ 8월)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22,816건 16,092건/피해금액:5621억 → 4088억 <검거 실적>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정부합동수사단)> ◇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15.1∼'16.6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총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구속 ◇ 국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검거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분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22.2∼7월 금융을 사칭,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상당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해외에서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 검거, 4명 검거 - 국내 및 해외 조직한 칠성파 조폭 등 11명 인지, 4명 구속 - 수사과정에서 국내 조직 등의 마약범죄 가능성 인지로 검 ․ 경이 합동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마약사범 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일체 압수 □ 검 ‧<NAME> 향후에도 외교부 및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협력으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적발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금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대포폰'관리가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더욱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전문가 협의(9.25)및 금일 범정부 합동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달리 마련하였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피해 예방 (대포폰 근절)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일부 제한(10월)하고, (현행)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 회선(3회선×50여 개사)까지 개통 가능 →(개선)전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이내로 추가 가능) ㅇ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에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하는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근절)금융 ‧ 공공기관 이용자가 발송한 정상적인 메시지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안심마크(인증마크 + 안심문구)표시'서비스가'22.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ㅇ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당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교환을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악성사기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국제전화 안내에서의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 ‧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기능를 강화한다. ※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스마트폰 화면에'국제전화(한글)'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시 수신자에게"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 추가 제공 범죄에 이용을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 ․ 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이용을 차단한다.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외국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대한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빠른 추적 ‧ 차단(7→2일)할 수 없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삽입)한다.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전용'식별코드'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 수신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음 보이스피싱 간편 대응 및 대응역량 고도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차단을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1단계)의심문자 발신에서'스팸'신고창이 자동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스팸문자 사이트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추가 도입 경찰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과정(예방 - 추적 - 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R & D를 추진한다.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확보와 보이스피싱 데이터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연계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금융적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방식만지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해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현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그러나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을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카드 ‧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1회 100 ~ 50만 원)ATM에서 카드 ‧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자동으로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 원)한다. 일반적인 ATM 입금방식은 신용카드와 통장을 사용에 입금(ATM 매체)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ATM무매체)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22.1분기,%):(모바일)71.01,(인터넷)14.59, ATM면 매체)10.46,(텔레뱅킹)2.17,(창구)1.41,(ATM 무매체)0.36 (1일 300만 원 수취한도 제한으로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제한한다.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 원 미만 ㅇ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입금을 통한 이체 ․ 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효과에 -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최근 반복적인 ARS 무매체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ATM 무매체 수취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 비대면 계좌개설 때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사기 예방 (비대면 본인확인)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신분증 오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위조 여부는 검증 불가 ㅇ 위조된 신분증으로 무분별한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예방을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해당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잇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23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본격 활용 (오픈뱅킹범죄 예방)비대면으로 피해자 모르게 알뜰폰과 통장을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인지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이체,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ㅇ 피해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허용 -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체는:1천만 한도 → 300만 원)할 계획이다. 결제, 선불충전 같을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처벌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범죄자가 탈취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시, 소비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거래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강화)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위가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 상 사기죄에 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향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사기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한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 ~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 <NAME> 국무조정실장은,"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벌일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이번「보이스피싱 대응 특별과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을 수 있는'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전화·인터넷(임시)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최소 ㅇ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수사 및 수사 현황(경찰청) □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전년 동기간('21.)대비 발생건수 증가 □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역할별) □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중대형 특별단속 검거 현황(4월∼6월) 8월 ∼10월간 2차 특별단속 중 □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차단는 총 115,009개 차단 (음성 ・ 문자):총 96,506개 ※ ① 법무부 협업,「대포폰 이용중지 제도」시행('21.) ② KISA 협업,「스팸번호 이용 신속 중지제도」시행('21.) ※ KISA 협업,「악성앱 차단 3한 계획」시행('21.) 계정:총 3,808개 ※ ㈜카카오 협업,「범죄이용 의심 ID 등 이용중지 제도」시행('21.) 변작 중계기:약 10,685개 단속 ・ 차단 주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070번호로 범행 전화를 발신해도 국내 중계기를 통해 번호가 변작되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010번호로 표시 □ 주요 유행하는 범죄 유형 자금지원을 가장해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대출을 편취 OO은행 지점장을 사칭, 코로나19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등급 상승 명목으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한 다음 이를 이체받아 편취 비대면대출로 속여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 후 금원 착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여 공인인증서, OTP를 발급받게 해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모바일뱅킹에 접속, 원격제어되는 것을 확인으로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전달받아 4,700만 원 편취 경찰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빙자한 금원 갈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전화·비대면 조사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명목으로 악성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고, 자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① 예금·적금, ② 선불과 ③주식 판매 대금, ④ 전세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위장한 총 41억 원 편취 □ 범죄 피해 예방법 ①현금:현금 갖다 달라고 것은 100 다 피싱 ②문자:무작위로 오는 대출(지원금)ㆍ투자 메시지는 100%피싱 ③악성 앱 -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악성앱 설치 ④신분증 -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사기 ⑤상품권:상품권 핀(PIN)번호를 알려달라고 말면 100%피싱 ⑥폰 고장:"아빠 폰 망가졌어.(보험금 받게)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면 앱 깔아."100%피싱 반드시 발신으로 확인 ⑦고액 아르바이트: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 현금 수거책 :선불폰ㆍ유심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조건 범죄 설치:V3 같이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수시로 검사 전화:경찰, 검찰, 금감원ㆍ은행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직접 확인 전화 □ 주요 검거 사건 ① 필리핀 소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9명 검거(11명 검거에 <경기남부>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15.1월∼'16.6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미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을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송환하고, 공범 38명 국내 검거 ② 중국 광저우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총책 등 11명 검거(6명 구속) <부산> 중국 광저우시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설치고'14.3월∼'15.5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미끼로 피해자 66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의 총책 등 총 11명 검거 ③ 필리핀 거점 대포폰 모집총책 포함 50명 검거(5명 구속) <울산> 통신사의'타지역서비스'를 악용하여 대포회선 5천여 대를 개통한 후 이를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대포폰 모집 총책 1명을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이민청과 공조해 검거 검거하고, 다른 대포폰 모집총책 1명 및 중간모집책ㆍ명의자 등 48명 국내 체포 ④ 국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34명 검거(13명 구속) <나 용산>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22.2∼7월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53명을 상대로 3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환전업자를 거쳐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⑤ 경제적 약자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조직 68명 검거(7명 구속)-만 사상> '20.10월∼'22.5월 전국적 취약계층(지적 장애인·노인·빈곤층 등)을 상대로 1인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대포유심 7,711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 등 68명 검거 ⑥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조직 42명 검거(25명 기소로 <서울 양천> 중국 산둥성에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14.7월∼'20.1월'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총책 등 42명 검거 ※ 사건별 세부 취재는 수사 관서별로 자료 요청 요망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사례(정부합동수사단) ｢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외국인이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례 ｣ ▲'21.11. 경 위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상당 상당을 편취하거나 갈취 ▲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하여 중국 및 국내 총책 등 공범 11명을 적발 ▲ 공범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경이 합동으로 환전사무실 등을 신속하게 수사한 6명을 체포(4명 구속) ▲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마약을 복용은 사실과, 국내 유명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 및 외국인들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황 등을 확인 ｢ 무혐의 처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재수사하여 구속한 사건들 ▲'19.7. ~ 10.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위장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갈아 ▲ 추적 중이던 다른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별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가 본건의 공범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 10억 원대 조선족 불법환전책을 검거는 사례 ｣ ▲'20.11. ~ 12.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0억 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 ▲ 검사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한 사건을 검토하여 환전책을 특정하여 매칭된 경찰수사팀에 범죄정보를 제공으로 경찰수사팀이 피의자 3명을 검거(1명 구속) ｢ 하부 조직원 처벌 사건에서 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한 사례 ｣ ▲'18.1. ~ 7. 부산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대포통장을 개통은 후 콜센터 조직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모두 17명으로부터 6,628만 원 상당을 편취 ▲ 총책을 밝히지 못해 하부 조직원들만 처벌받은 사건들을 모아 검토하던 도중 총책을 특정하고 처벌 통신분야 주요대책(과기정통부·방통위) 단기 이통사 통합 다회선 개통 제한 제도 시행 이통은 회선정보 공유로 단기간 전체 이통사 가입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 회선수 제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도입 및 신분증 스캐너 도입 확대 실시 이통사 및 유통망에 대한 조사 ‧ 단속 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입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 ‧ 단속 실시 사업자 전화번호 관리책임 강화 유선전화 개통 시 개인 5회선, 법인 종사자수 이상으로 회선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전화·문자 신뢰성 제고 안심마크(인증마크 + 안심문구)표시 시범 도입 전화번호 등록자 검증절차 개선 발신번호 등록시 발신자와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발신으로 검증시스템 구축(안)마련 중지된 전화번호가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해당 전화번호를 문자사업자 간<NAME>여 스미어 발송 차단 국제전화 서비스 의무 강화 ①단말기 국외 발송 안내 표시 오류 수정 등 단말 자체 국외 발신 안내 기능 개선 ② 국제전화 음성 안내 의무 제공 ③ 국내에 거주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발신이 시 수신 차단 보이스피싱 이용 통신단말장치 차단 강화 ①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이 확인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 차단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②수사과정에서 확인은 대포폰 및 스미싱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시행령 개정 및 제도 개발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추가로 불법문자 신속 차단(7일 → 2일) 원스톱(간편)문자신고 채널 신설 ①의심문자 수신시'스팸'신고창이 자동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②스팸문자 차단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추가 도입 AI, 빅데이터 기반 ICT 신기술을 활용한 R & D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①탐지 ‧ 예방 - ②추적 - ③수사지원)대응력 제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이 집행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설정:1회 100만 원 → 50만 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필요는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1일 300만 건 ① 카드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① 인증번호 유효기간 15분 내에서 단축 ②'계좌개설용'문구 표기 ① 무방한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후 3일간 한도도 축소(1일 한도:1천만 원 → 300만 원)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후 오픈뱅킹 가입제한 ② 본인계좌 실명이 시스템 구축 여전사도 카드발급/대출신청 단계 중 카드 사본을 받고,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① 보이스피싱에 1년 미만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상당 벌금 부가 ②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통장 개설 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설명 및 가입 의사 확인 경각심 제고 기능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홍보용 통합신고대응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 1단계 서비스 운영방안(전화·인터넷 신고 통합 국민 편익 최소화 전화·인터넷(임시)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 2단계 운영방안(통합플랫폼 데이터 집적·분석·공유로 범죄 예방을 <1단계> 경찰청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신고·상담 내용이 각기관 홈페이지로 전달 국민은 1회만 신고하므로 편의성은 증가하나, 통합된 시스템(플랫폼)이 아니어서 정보 분석·공유에 대한 한계 <2단계> 신고와 편의성은 증가한 상태에서, 신고내용은 부처별로 적절히 조치되도록 해당 부처에 자동 전파 상담·신고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저장으로 실시간 분석·공유하여 즉시성 있고 종합적인 대응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_1 ### 내용: ◇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사범 1만 6천여명 검거, 대포폰·통장 포함 11만 5천여 개 범행수단 차단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피해금액 30%증가 ◇ 피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 ‧ 금융대책 마련 -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번호를 대폭 제한(150→3개) - 대면편취 시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오픈뱅킹 이체 제한등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자금이체를 제한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금일 오전「보이스피싱 근절 범정부 TF」(단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그동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 ‧ 금융분야 방안을 마련하였다. 회의 개요:9.29(목),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주재), 방통한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정부합동수사단장, 금감원 범죄정보센터장 □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3만 900여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그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여 ('17)2,470억 →('18)4,040억 →('19)6,398억/('20)7,000억/('21)7,744억 ㅇ 국무조정실 중심으로'보이스피싱 대응 정부가 TF'를 운영('21.12 ~)하여,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지속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였다. 검·경, 방통위, 국세·관세청, 국정원 등 55명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22.7월말 출범) □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콜센터 등 해외 조직원은 물론, 악성앱·문자, 보이스가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ㅇ 중국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1만 6천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 악성문자 등 11만 5천여 개 범죄수단을 차단하여 2017은 전년 대비(1 ~ 8월)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22,816건 16,092건/피해금액:5621억 → 4088억 <검거 실적>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정부합동수사단)> ◇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9명 검거, 11명 구속 -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15.1∼'16.6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총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을 인터폴·공안과 공조해 중국에서 검거·송환하고, 조직원 38명 국내 구속 ◇ 국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검거 -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구분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22.2∼7월 금융을 사칭, 피해자 53명을 대면하여 32억 상당 상당을 편취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해외에서 마약사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 검거, 4명 검거 - 국내 및 해외 조직한 칠성파 조폭 등 11명 인지, 4명 구속 - 수사과정에서 국내 조직 등의 마약범죄 가능성 인지로 검 ․ 경이 합동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마약사범 3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일체 압수 □ 검 ‧<NAME> 향후에도 외교부 및 관계부처,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협력으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적발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금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대포폰'관리가 여전히 중요하고, 통신·금융 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더욱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전문가 협의(9.25)및 금일 범정부 합동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과 달리 마련하였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피해 예방 (대포폰 근절)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일부 제한(10월)하고, (현행)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 회선(3회선×50여 개사)까지 개통 가능 →(개선)전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이내로 추가 가능) ㅇ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에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하여,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하는 엄정 처벌한다. (피싱 문자 근절)금융 ‧ 공공기관 이용자가 발송한 정상적인 메시지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안심마크(인증마크 + 안심문구)표시'서비스가'22.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ㅇ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당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교환을 하여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악성사기 등으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번호 (국제전화 안내에서의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 ‧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기능를 강화한다. ※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스마트폰 화면에'국제전화(한글)'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시 수신자에게"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 추가 제공 범죄에 이용을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 ․ 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이용을 차단한다.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외국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대한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빠른 추적 ‧ 차단(7→2일)할 수 없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삽입)한다. 문자메시지의 전송 규격에 사업자별 전용'식별코드'필드를 추가하여 삽입하는 방식, 수신자가 수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식별코드가 별도 표시되지 않음 보이스피싱 간편 대응 및 대응역량 고도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차단을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1단계)의심문자 발신에서'스팸'신고창이 자동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2단계)스팸문자 사이트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추가 도입 경찰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과정(예방 - 추적 - 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R & D를 추진한다.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확보와 보이스피싱 데이터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연계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금융적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방식만지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해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현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그러나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을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카드 ‧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1회 100 ~ 50만 원)ATM에서 카드 ‧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자동으로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 - 50만 원)한다. 일반적인 ATM 입금방식은 신용카드와 통장을 사용에 입금(ATM 매체)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계좌번호만 입력(ATM무매체)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활용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22.1분기,%):(모바일)71.01,(인터넷)14.59, ATM면 매체)10.46,(텔레뱅킹)2.17,(창구)1.41,(ATM 무매체)0.36 (1일 300만 원 수취한도 제한으로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제한한다. 무매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약 99.6%는 일일 수취금액이 300만 원 미만 ㅇ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입금을 통한 이체 ․ 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효과에 -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최근 반복적인 ARS 무매체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ATM 무매체 수취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거책이 검거될 가능성은 증가 비대면 계좌개설 때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사기 예방 (비대면 본인확인)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신분증 오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분증의 문자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만을 대조하므로 사진위조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위조 여부는 검증 불가 ㅇ 위조된 신분증으로 무분별한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예방을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해당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잇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한다. '23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본격 활용 (오픈뱅킹범죄 예방)비대면으로 피해자 모르게 알뜰폰과 통장을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인지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이체,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ㅇ 피해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이체하는 것은 허용 -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1일 이체는:1천만 한도 → 300만 원)할 계획이다. 결제, 선불충전 같을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처벌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범죄자가 탈취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시, 소비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거래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강화)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위가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 상 사기죄에 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향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사기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한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 ~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 <NAME> 국무조정실장은,"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벌일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이번「보이스피싱 대응 특별과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을 수 있는'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전화·인터넷(임시)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최소 ㅇ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수사 및 수사 현황(경찰청) □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전년 동기간('21.)대비 발생건수 증가 □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역할별) □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중대형 특별단속 검거 현황(4월∼6월) 8월 ∼10월간 2차 특별단속 중 □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수단 차단는 총 115,009개 차단 (음성 ・ 문자):총 96,506개 ※ ① 법무부 협업,「대포폰 이용중지 제도」시행('21.) ② KISA 협업,「스팸번호 이용 신속 중지제도」시행('21.) ※ KISA 협업,「악성앱 차단 3한 계획」시행('21.) 계정:총 3,808개 ※ ㈜카카오 협업,「범죄이용 의심 ID 등 이용중지 제도」시행('21.) 변작 중계기:약 10,685개 단속 ・ 차단 주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070번호로 범행 전화를 발신해도 국내 중계기를 통해 번호가 변작되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010번호로 표시 □ 주요 유행하는 범죄 유형 자금지원을 가장해 신용등급 상향 명목의 대출을 편취 OO은행 지점장을 사칭, 코로나19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등급 상승 명목으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한 다음 이를 이체받아 편취 비대면대출로 속여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 후 금원 착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여 공인인증서, OTP를 발급받게 해 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모바일뱅킹에 접속, 원격제어되는 것을 확인으로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전달받아 4,700만 원 편취 경찰관·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빙자한 금원 갈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전화·비대면 조사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명목으로 악성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고, 자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① 예금·적금, ② 선불과 ③주식 판매 대금, ④ 전세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위장한 총 41억 원 편취 □ 범죄 피해 예방법 ①현금:현금 갖다 달라고 것은 100 다 피싱 ②문자:무작위로 오는 대출(지원금)ㆍ투자 메시지는 100%피싱 ③악성 앱 -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악성앱 설치 ④신분증 -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사기 ⑤상품권:상품권 핀(PIN)번호를 알려달라고 말면 100%피싱 ⑥폰 고장:"아빠 폰 망가졌어.(보험금 받게)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면 앱 깔아."100%피싱 반드시 발신으로 확인 ⑦고액 아르바이트: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 현금 수거책 :선불폰ㆍ유심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조건 범죄 설치:V3 같이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 설치, 수시로 검사 전화:경찰, 검찰, 금감원ㆍ은행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직접 확인 전화 □ 주요 검거 사건 ① 필리핀 소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39명 검거(11명 검거에 <경기남부>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15.1월∼'16.6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미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을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송환하고, 공범 38명 국내 검거 ② 중국 광저우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총책 등 11명 검거(6명 구속) <부산> 중국 광저우시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설치고'14.3월∼'15.5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미끼로 피해자 66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의 총책 등 총 11명 검거 ③ 필리핀 거점 대포폰 모집총책 포함 50명 검거(5명 구속) <울산> 통신사의'타지역서비스'를 악용하여 대포회선 5천여 대를 개통한 후 이를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대포폰 모집 총책 1명을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이민청과 공조해 검거 검거하고, 다른 대포폰 모집총책 1명 및 중간모집책ㆍ명의자 등 48명 국내 체포 ④ 국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34명 검거(13명 구속) <나 용산> 1차 현금수거책과 2·3차 전달책으로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결성,'22.2∼7월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53명을 상대로 3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환전업자를 거쳐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⑤ 경제적 약자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조직 68명 검거(7명 구속)-만 사상> '20.10월∼'22.5월 전국적 취약계층(지적 장애인·노인·빈곤층 등)을 상대로 1인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대포유심 7,711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 등 68명 검거 ⑥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조직 42명 검거(25명 기소로 <서울 양천> 중국 산둥성에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14.7월∼'20.1월'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총책 등 42명 검거 ※ 사건별 세부 취재는 수사 관서별로 자료 요청 요망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사례(정부합동수사단) ｢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외국인이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례 ｣ ▲'21.11. 경 위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상당 상당을 편취하거나 갈취 ▲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하여 중국 및 국내 총책 등 공범 11명을 적발 ▲ 공범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경이 합동으로 환전사무실 등을 신속하게 수사한 6명을 체포(4명 구속) ▲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마약을 복용은 사실과, 국내 유명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 및 외국인들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황 등을 확인 ｢ 무혐의 처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재수사하여 구속한 사건들 ▲'19.7. ~ 10.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위장한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상당을 갈아 ▲ 추적 중이던 다른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별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가 본건의 공범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 10억 원대 조선족 불법환전책을 검거는 사례 ｣ ▲'20.11. ~ 12.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0억 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 ▲ 검사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한 사건을 검토하여 환전책을 특정하여 매칭된 경찰수사팀에 범죄정보를 제공으로 경찰수사팀이 피의자 3명을 검거(1명 구속) ｢ 하부 조직원 처벌 사건에서 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한 사례 ｣ ▲'18.1. ~ 7. 부산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대포통장을 개통은 후 콜센터 조직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모두 17명으로부터 6,628만 원 상당을 편취 ▲ 총책을 밝히지 못해 하부 조직원들만 처벌받은 사건들을 모아 검토하던 도중 총책을 특정하고 처벌 통신분야 주요대책(과기정통부·방통위) 단기 이통사 통합 다회선 개통 제한 제도 시행 이통은 회선정보 공유로 단기간 전체 이통사 가입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 회선수 제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도입 및 신분증 스캐너 도입 확대 실시 이통사 및 유통망에 대한 조사 ‧ 단속 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입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 ‧ 단속 실시 사업자 전화번호 관리책임 강화 유선전화 개통 시 개인 5회선, 법인 종사자수 이상으로 회선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전화·문자 신뢰성 제고 안심마크(인증마크 + 안심문구)표시 시범 도입 전화번호 등록자 검증절차 개선 발신번호 등록시 발신자와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발신으로 검증시스템 구축(안)마련 중지된 전화번호가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해당 전화번호를 문자사업자 간<NAME>여 스미어 발송 차단 국제전화 서비스 의무 강화 ①단말기 국외 발송 안내 표시 오류 수정 등 단말 자체 국외 발신 안내 기능 개선 ② 국제전화 음성 안내 의무 제공 ③ 국내에 거주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발신이 시 수신 차단 보이스피싱 이용 통신단말장치 차단 강화 ①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이 확인된 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 차단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②수사과정에서 확인은 대포폰 및 스미싱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시행령 개정 및 제도 개발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추가로 불법문자 신속 차단(7일 → 2일) 원스톱(간편)문자신고 채널 신설 ①의심문자 수신시'스팸'신고창이 자동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②스팸문자 차단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추가 도입 AI, 빅데이터 기반 ICT 신기술을 활용한 R & D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①탐지 ‧ 예방 - ②추적 - ③수사지원)대응력 제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이 집행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설정:1회 100만 원 → 50만 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필요는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1일 300만 건 ① 카드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① 인증번호 유효기간 15분 내에서 단축 ②'계좌개설용'문구 표기 ① 무방한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후 3일간 한도도 축소(1일 한도:1천만 원 → 300만 원)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후 오픈뱅킹 가입제한 ② 본인계좌 실명이 시스템 구축 여전사도 카드발급/대출신청 단계 중 카드 사본을 받고,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① 보이스피싱에 1년 미만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상당 벌금 부가 ②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통장 개설 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설명 및 가입 의사 확인 경각심 제고 기능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홍보용 통합신고대응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 1단계 서비스 운영방안(전화·인터넷 신고 통합 국민 편익 최소화 전화·인터넷(임시)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 2단계 운영방안(통합플랫폼 데이터 집적·분석·공유로 범죄 예방을 <1단계> 경찰청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신고·상담 내용이 각기관 홈페이지로 전달 국민은 1회만 신고하므로 편의성은 증가하나, 통합된 시스템(플랫폼)이 아니어서 정보 분석·공유에 대한 한계 <2단계> 신고와 편의성은 증가한 상태에서, 신고내용은 부처별로 적절히 조치되도록 해당 부처에 자동 전파 상담·신고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저장으로 실시간 분석·공유하여 즉시성 있고 종합적인 대응 가능
686ffca2-2c92-4bed-b54d-63e9a2cc0f7b	source15/231026/156240133_0.txt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소년수형자의 삶, 뮤지컬로 만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33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사랑의 하모니 희망의 합창! 소년수형자의 삶, 뮤지컬로 만나다 소년수형자들이 손수 만든 창작뮤지컬『안녕! 내일』공연 - □ 소년수형자들이 공연 기획과 연기, 작사·작곡, 안무, 소품제작 및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창작 뮤지컬『안녕! 내일』이 교도소 담장 밖에서 개최됩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NAME> )는 2017.11.30.(목)오후 2:00,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연극『안녕! 내일』을 공연합니다. □『안녕! 내일』은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진행 중인'제로캠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입니다. ○ 소년수형자들은 뮤지컬을 통해 그들이 바라본 교도소 생활, 마음속을 담고 있던 후회와 반성, 희망을 감동한 에피소드로 전달합니다. □ 공연에는 방송인 <NAME> 씨(제로캠프 추진과 위원장)를 비롯하여, 제로캠프운영위원, 교정위원, 교도소 유관기관장 및 지역주민, 수형자 가족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제로 캠프 프로그램'은 과거에 은퇴와 독지가가 소년수형자를 위해 퇴직금 30억 원을 기부하여 시작됨. <NAME> 대표 등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여 2013년 2월부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소년수형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문화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 뮤지컬에 출연한 소년수 <NAME> (20세)은"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노래 ․ 춤 ․ 연기가 공연까지 이어져 너무 행복한. 뮤지컬 준비를 통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기회를 제공은 제로캠프 <NAME> 선생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최불암 제로캠프 추진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공연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온전한 이웃으로 복귀를 꿈꾸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뮤지컬 공연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힙니다. □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직접 김천소년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소년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소개로 공연을 관람합니다. <NAME> 본부장은"재미있는 뮤지컬 속에 소년수형자들의 후회와 좌절과 희망을 잘 녹여내고 감동을 그들의 목소리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점이 감동적"이라며,"소년수형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간절한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합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 소년수형자들에게 지속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명의 독지가, 그은 퇴직금(30억)을 소년수형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에 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소년수형자의 삶, 뮤지컬로 만나다_1 ### 내용: 사랑의 하모니 희망의 합창! 소년수형자의 삶, 뮤지컬로 만나다 소년수형자들이 손수 만든 창작뮤지컬『안녕! 내일』공연 - □ 소년수형자들이 공연 기획과 연기, 작사·작곡, 안무, 소품제작 및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창작 뮤지컬『안녕! 내일』이 교도소 담장 밖에서 개최됩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NAME> )는 2017.11.30.(목)오후 2:00,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연극『안녕! 내일』을 공연합니다. □『안녕! 내일』은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진행 중인'제로캠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입니다. ○ 소년수형자들은 뮤지컬을 통해 그들이 바라본 교도소 생활, 마음속을 담고 있던 후회와 반성, 희망을 감동한 에피소드로 전달합니다. □ 공연에는 방송인 <NAME> 씨(제로캠프 추진과 위원장)를 비롯하여, 제로캠프운영위원, 교정위원, 교도소 유관기관장 및 지역주민, 수형자 가족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제로 캠프 프로그램'은 과거에 은퇴와 독지가가 소년수형자를 위해 퇴직금 30억 원을 기부하여 시작됨. <NAME> 대표 등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여 2013년 2월부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소년수형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문화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 □ 뮤지컬에 출연한 소년수 <NAME> (20세)은"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노래 ․ 춤 ․ 연기가 공연까지 이어져 너무 행복한. 뮤지컬 준비를 통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기회를 제공은 제로캠프 <NAME> 선생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최불암 제로캠프 추진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 공연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온전한 이웃으로 복귀를 꿈꾸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뮤지컬 공연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힙니다. □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직접 김천소년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소년수형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소개로 공연을 관람합니다. <NAME> 본부장은"재미있는 뮤지컬 속에 소년수형자들의 후회와 좌절과 희망을 잘 녹여내고 감동을 그들의 목소리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점이 감동적"이라며,"소년수형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간절한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합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 소년수형자들에게 지속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명의 독지가, 그은 퇴직금(30억)을 소년수형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에 기부
fd253f1b-6094-4ad8-8e28-2d3048125404	source15/231026/156447673_0.txt	예년보다 많은 봄비로 가뭄대비 전국 댐 저수량 충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73&pageIndex=32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예년보다 많은 봄비로 가뭄대비 전국 댐 저수량 충분 ◇ 3월 이후 주요 댐유역 강수량 예년의 2배, 저수율은 1.3배 기록 중 ◇ 환경부, 강수와 댐 물확보 상황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으로 안전에 물공급에 최선 □ 환경부(장관 <NAME> )는 예년보다 세 배가량 자주 내린 봄비의 영향과 다목적댐(20곳)및 용수댐(14곳)의 계획적인 운영·관리로 여름철 홍수기(매년 6월 21일 ~ 9월 20일)전까지 홍수에 대비한 전국 댐 저수량은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 2월 말까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물로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 3월부터 4월 16일까지 내린 강수량이 예년의 두 자릿수 수준으로 많이 내려 댐 유역의 가뭄 피해가 해소되었다. ○ 전국 다목적댐(20곳)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온 강수량은 평균 89.3㎜로 전년에 43.3%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77.3㎜로 예년의 196.6%나 달했다. 또한 전국 용수댐(10곳)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98.2㎜로 전년에 40.9%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는 193.1㎜로 예년의 181.7%에 달했다. □ 환경부는 향후 가뭄전망, 저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간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보다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쏟아진 봄비로 용수공급에 필요한 양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다. ○ 4월 16일 기준 현재 다목적댐(20곳)의 누적 저수율은 55.0%로 평균 저수율(42.5%)의 129.2%에 달하며, 용수댐(10곳)총 저수율은 49.3%로 예년(42.6%)의 115.7 배 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설 이후 댐별 평균 저수량을 유역 총 저수용량으로 나눈 값 □ 기상청은 5월과 6월의 강수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에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용수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향후 저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예측상황(시나리오)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는 등 원활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최근 많은 봄비로 댐유역 침수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여름철 홍수기 전까지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에는 가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년보다 많은 봄비로 가뭄대비 전국 댐 저수량 충족_1 ### 내용: 예년보다 많은 봄비로 가뭄대비 전국 댐 저수량 충분 ◇ 3월 이후 주요 댐유역 강수량 예년의 2배, 저수율은 1.3배 기록 중 ◇ 환경부, 강수와 댐 물확보 상황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으로 안전에 물공급에 최선 □ 환경부(장관 <NAME> )는 예년보다 세 배가량 자주 내린 봄비의 영향과 다목적댐(20곳)및 용수댐(14곳)의 계획적인 운영·관리로 여름철 홍수기(매년 6월 21일 ~ 9월 20일)전까지 홍수에 대비한 전국 댐 저수량은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 2월 말까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물로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 3월부터 4월 16일까지 내린 강수량이 예년의 두 자릿수 수준으로 많이 내려 댐 유역의 가뭄 피해가 해소되었다. ○ 전국 다목적댐(20곳)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온 강수량은 평균 89.3㎜로 전년에 43.3%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77.3㎜로 예년의 196.6%나 달했다. 또한 전국 용수댐(10곳)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98.2㎜로 전년에 40.9%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는 193.1㎜로 예년의 181.7%에 달했다. □ 환경부는 향후 가뭄전망, 저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간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보다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쏟아진 봄비로 용수공급에 필요한 양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다. ○ 4월 16일 기준 현재 다목적댐(20곳)의 누적 저수율은 55.0%로 평균 저수율(42.5%)의 129.2%에 달하며, 용수댐(10곳)총 저수율은 49.3%로 예년(42.6%)의 115.7 배 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설 이후 댐별 평균 저수량을 유역 총 저수용량으로 나눈 값 □ 기상청은 5월과 6월의 강수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에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용수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거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향후 저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예측상황(시나리오)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는 등 원활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최근 많은 봄비로 댐유역 침수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여름철 홍수기 전까지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에는 가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0b359e5d-aeac-470a-b472-fdc28df4e0fd	source15/231026/156535026_0.txt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상생 해법 모색, 지역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026&pageIndex=12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구정책, 지역에 답을 묻다" - 인구위기 대응·지역상생 해법 모색, 지역토론회 개최 - □ 국무총리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8일(화)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인구정책, 지역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역별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가 지방에생형 인구전략 개발과 중앙정부와 지역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충남과 전남 등에 이은 4번째 행사다. ㅇ 행사는 전문가 주제발제를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발표자, 패널과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화 포럼> (주제)인구정책, 광주에 길을 묻다 (일시 ‧ 장소)'22.11.08.(화)14:00 - 16:30/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참석자) <NAME> 위원회 사무처장, <NAME> 전남도 행정부시장,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지방행정발전연구원 부원장과 <NAME>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NAME> 행안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 전문위원, <NAME>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AME>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주요내용)지역상생형 정책화 방안 - 주제발제 및 종합토론 □ 첫 번째 발제를 장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은'광주 ‧ 전남 인구변화와 저출산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ㅇ <NAME>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동태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역의 인구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환경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성이 있으며, 정책 추진 시기와 지역 동태 간 정합성,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만 한다고 제안한다. □ 두 사람은 주제발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NAME> 연구원이'광주 동구 인구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모델'을 제목으로 진행한다. ㅇ <NAME> 원장은 발제에서 광주 동구의 충장상상큐브가 문화·관광·축제 플랫폼으로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통해 재미있는 도시(Fun - City)의 대표적인 지역상생모델이 되 수 있음을 발표한다. □ 광주전남연구원의 <NAME> 선임연구위원은'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정책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ㅇ <NAME>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권역 내 산업경제적 인과관계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호협력을 통해 권역 내 경제적 순환 과정 개선 필요성을 제시로 광역 경제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간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등 상생 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이어 펼쳐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서울여대 총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광주전남지역 인구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ㅇ 토론에는 <NAME>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NAME> 행안도 광역협력담당관실 전문위원, <NAME>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AME>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며, 지역상생 해법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농촌마을 지역상생 모델','어촌마을 지역상생 모델','인구관심지역 선도사례','복수거점 청년 지역정착 사례화 등 지역상생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지역 총 6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며, ㅇ 이미 9월 2일에 강원(춘천), 10월 20일에 충북도(진천, 괴산), 10월 26일 전남(신안)등 총 3차례의 토론회를 먼저 개최했다. 붙임 1 인구정책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계획(전남 광주) 위원회 -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계획(안) (목적)지역 인구위기 현안 진단 및 지역상생형 인구정책 방안 모색 (행사명)2018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순회 토론도 광주 - 인구정책, 지역에 해법을 묻다 - (일시 ‧ 장소)'22.11.8(화)14:00 - 16:30/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홀 (주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광주시와 (주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석대상)지역 공무원, 전문가 지역활동단체(활동가), 일반 시민 - (주요내용)지역 인구위기 대응 현장 목소리 수렴 및 대응 방안 모색 □ 세부일정(안)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석자 등록 및 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개회사)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환영사) <NAME> 광주광역시 부시장 - 광주·전남 인구변화와 정책 대응 (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주동구 인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모델 ( <NAME>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연구원) - 광주전남 지자체별 인구정책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 <NAME>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NAME>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NAME> 충남도 광역협력담당관실 전문위원 3) <NAME>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상생 해법 모색, 지역토론회 개최_1 ### 내용: "인구정책, 지역에 답을 묻다" - 인구위기 대응·지역상생 해법 모색, 지역토론회 개최 - □ 국무총리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8일(화)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인구정책, 지역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역별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가 지방에생형 인구전략 개발과 중앙정부와 지역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충남과 전남 등에 이은 4번째 행사다. ㅇ 행사는 전문가 주제발제를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발표자, 패널과 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화 포럼> (주제)인구정책, 광주에 길을 묻다 (일시 ‧ 장소)'22.11.08.(화)14:00 - 16:30/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참석자) <NAME> 위원회 사무처장, <NAME> 전남도 행정부시장,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지방행정발전연구원 부원장과 <NAME>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NAME> 행안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 전문위원, <NAME>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AME>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주요내용)지역상생형 정책화 방안 - 주제발제 및 종합토론 □ 첫 번째 발제를 장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은'광주 ‧ 전남 인구변화와 저출산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ㅇ <NAME>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동태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역의 인구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환경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성이 있으며, 정책 추진 시기와 지역 동태 간 정합성,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만 한다고 제안한다. □ 두 사람은 주제발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NAME> 연구원이'광주 동구 인구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모델'을 제목으로 진행한다. ㅇ <NAME> 원장은 발제에서 광주 동구의 충장상상큐브가 문화·관광·축제 플랫폼으로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통해 재미있는 도시(Fun - City)의 대표적인 지역상생모델이 되 수 있음을 발표한다. □ 광주전남연구원의 <NAME> 선임연구위원은'광주전남 지역의 인구정책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ㅇ <NAME>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권역 내 산업경제적 인과관계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호협력을 통해 권역 내 경제적 순환 과정 개선 필요성을 제시로 광역 경제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간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등 상생 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이어 펼쳐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서울여대 총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광주전남지역 인구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ㅇ 토론에는 <NAME>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NAME> 행안도 광역협력담당관실 전문위원, <NAME>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NAME>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며, 지역상생 해법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농촌마을 지역상생 모델','어촌마을 지역상생 모델','인구관심지역 선도사례','복수거점 청년 지역정착 사례화 등 지역상생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지역 총 6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며, ㅇ 이미 9월 2일에 강원(춘천), 10월 20일에 충북도(진천, 괴산), 10월 26일 전남(신안)등 총 3차례의 토론회를 먼저 개최했다. 붙임 1 인구정책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계획(전남 광주) 위원회 -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계획(안) (목적)지역 인구위기 현안 진단 및 지역상생형 인구정책 방안 모색 (행사명)2018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순회 토론도 광주 - 인구정책, 지역에 해법을 묻다 - (일시 ‧ 장소)'22.11.8(화)14:00 - 16:30/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홀 (주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광주시와 (주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석대상)지역 공무원, 전문가 지역활동단체(활동가), 일반 시민 - (주요내용)지역 인구위기 대응 현장 목소리 수렴 및 대응 방안 모색 □ 세부일정(안)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석자 등록 및 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개회사)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환영사) <NAME> 광주광역시 부시장 - 광주·전남 인구변화와 정책 대응 (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주동구 인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모델 ( <NAME>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연구원) - 광주전남 지자체별 인구정책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 <NAME>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NAME>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NAME> 충남도 광역협력담당관실 전문위원 3) <NAME>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437e41f7-0a52-45da-af4f-e00de4df8efd	source15/231026/156250978_0.txt	“혁신성장, 디자인에 답이 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97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 혁신에 답이 있다." - 2018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최(1.26(금)15:00, 성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2018년 산업계 신년인사회 ｣ 를'18.1.26.(금), 코리아디자인센터(성남)에서 디자인 업계 ․ 학계 등 25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했다.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주요 참석자) <NAME> 차관과 <NAME> 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 <NAM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과 <NAME>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NAME>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NAME> 연세대 디자인경영센터장, <NAME> 계원예대 총장 □ <NAME>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디자인이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비자와 마음을 움직여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스타트업이 존재감이 돋보였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투자를 지속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M & A)구글, 애플과 에어비앤비, IBM, 파나소닉 등 디자인<NAME>업 인수 백 장관은 우리 디자인계에 더 활발한 투자와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기술 주도의 혁신 기업 200개를 육성 □ 유망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자인을 혁신의 도구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함 연구와 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올해 디자인융합대학원 다섯 곳을 확대('17년 3개 →'18년 8개)해 융합형 인력 양성 - 4차 공업용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길러내겠음 디자인계 숙원사업인 디자인 컨설팅 대가기준을 조속히 마련 - 작년에 진행한 연구를 기반으로'용역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디자인 분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 나갈 것임 - 디자인 프리미엄을 세계 속에 확산 ㅇ 올해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 연계하여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대규모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디자인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으로 □ 끝으로 백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디자인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디자인계에 창의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 디자이너들이'오버 페이'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ㅇ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기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임금 안정을 지원하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제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디자인에 답이 있다.”_1 ### 내용: "혁신성장, 혁신에 답이 있다." - 2018년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최(1.26(금)15:00, 성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2018년 산업계 신년인사회 ｣ 를'18.1.26.(금), 코리아디자인센터(성남)에서 디자인 업계 ․ 학계 등 25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했다.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요> □(주요 참석자) <NAME> 차관과 <NAME> 디자인진흥원장 직무대행, <NAME>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과 <NAME>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NAME>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NAME> 연세대 디자인경영센터장, <NAME> 계원예대 총장 □ <NAME>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디자인이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비자와 마음을 움직여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스타트업이 존재감이 돋보였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투자를 지속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M & A)구글, 애플과 에어비앤비, IBM, 파나소닉 등 디자인<NAME>업 인수 백 장관은 우리 디자인계에 더 활발한 투자와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기술 주도의 혁신 기업 200개를 육성 □ 유망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자인을 혁신의 도구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함 연구와 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올해 디자인융합대학원 다섯 곳을 확대('17년 3개 →'18년 8개)해 융합형 인력 양성 - 4차 공업용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길러내겠음 디자인계 숙원사업인 디자인 컨설팅 대가기준을 조속히 마련 - 작년에 진행한 연구를 기반으로'용역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디자인 분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 나갈 것임 - 디자인 프리미엄을 세계 속에 확산 ㅇ 올해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 연계하여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대규모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디자인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으로 □ 끝으로 백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디자인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디자인계에 창의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 디자이너들이'오버 페이'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ㅇ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기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임금 안정을 지원하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제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e0767df-b0be-459d-9410-19d76145a779	source15/231026/156482039_0.txt	한일 국장 협의(11.22.) 등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39&pageIndex=2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국장 협의(11.22.)등 개최: □ <NAME> 외무성 아태국장은 11.22.(월)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양자 국장 협의를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양측 간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국장은 일측의 외국인입국 완화조치로 우리 기업인과 외교상자 등 필수 인력의 왕래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위기 상황을 관리해나가며 인적 교류를 점진적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로 이 국장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외교부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보다 긴밀한 양측 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우려와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이에 <NAME> 과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NAME> 국장이 독도에 대한 일본적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이 국장은 일측의 일방적 주장도 결코 수용할 수 안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양 국장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소통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22.(월)후나코시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는 동시에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장 협의(11.22.) 등 개최 결과_1 ### 내용: 한일 국장 협의(11.22.)등 개최: □ <NAME> 외무성 아태국장은 11.22.(월)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양자 국장 협의를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양측 간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국장은 일측의 외국인입국 완화조치로 우리 기업인과 외교상자 등 필수 인력의 왕래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위기 상황을 관리해나가며 인적 교류를 점진적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로 이 국장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외교부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보다 긴밀한 양측 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우려와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이에 <NAME> 과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NAME> 국장이 독도에 대한 일본적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이 국장은 일측의 일방적 주장도 결코 수용할 수 안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양 국장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소통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22.(월)후나코시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NAME>는 동시에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490218a0-8db8-41b6-86c3-4db64ab415e3	source15/231026/156155404_0.txt	2016년 권역외상센터 2개소 선정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404	CC BY	9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경남, 제주 2개 광역시 내 의료기관 대상 공모 - ` 20년까지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선진국 미만 감소 목표 - ☞ 교통사고, 전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이나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의료를를을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해는 중증 외상환자가 10만여명 발생함에도 불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취약하여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었다.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대비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한국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35.2 명(` 10), 미 ․ 일(%)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년까지 선진국 이하에서 20%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본격으로 시행 중에 있다. -'12년 5개 병원 선정을 시작으로'15년까지 15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 ․ 인력 등 법적 기준을 갖춘 9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다. ○ 정부는 1차적으로'17년까지 연차별로 약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30여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 ○'16년 공모는 그동안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남, 제주 2개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간 공모경쟁을 통해서 선정되며,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 ․ 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80억 원의 시설 ․ 장비비와 연차별로 최대 2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0월 4일까지 참여 신청 마감 후 10월 12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기관이 확정될 계획이다. <붙임> 1. 권역외상센터 구축과 사업 추진현황 2.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으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방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중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제공 -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출혈과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개선('10년 35.2%→'20년 20%로도 ○ ` 15년까지 총 15개소 선정 완료, 기선정된 센터에서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지정 확정 *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7.6억 여만 ○ 1차적으로'17년까지 17개소 지정과'16년도 2개소 추가선정 계획 (9월 중 공모, 심사를 통해 12월 중 선정 계획)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함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잇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혹은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위치한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외상적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필요 외상 중환자실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때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것 ㆍ119, 닥터와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도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없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해서 인력을 갖출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확보를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설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때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포함한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면적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필요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내가 동시에 진료를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ㆍ4명 정도가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필요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등은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디지털 X - 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구비한 것으로 봄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장비와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사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할 것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용 검사인력을 갖출 필요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잇도록 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확보는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필요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갖추어야 할 것 (주)위의 개수, 설치율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내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기 1명 이상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보조를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가를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내시경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내 둘 것 모든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 상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의사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필요 2)외상 환자용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를 가질 것 3)중증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병상 수를 둘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보관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하 둘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녹십자에서 인공호흡기 각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이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내외로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내에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동반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정하고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장이나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치료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NAME>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시설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및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확보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각종 자료 생산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현황도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다른 응급환자 검사 중 응급 상태에 따라 처치 순위 조정 (다음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병상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권역외상센터 2개소 선정 추진_1 ### 내용: - 경남, 제주 2개 광역시 내 의료기관 대상 공모 - ` 20년까지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선진국 미만 감소 목표 - ☞ 교통사고, 전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이나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의료를를을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해는 중증 외상환자가 10만여명 발생함에도 불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취약하여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었다.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대비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한국계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35.2 명(` 10), 미 ․ 일(%)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년까지 선진국 이하에서 20%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본격으로 시행 중에 있다. -'12년 5개 병원 선정을 시작으로'15년까지 15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 ․ 인력 등 법적 기준을 갖춘 9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다. ○ 정부는 1차적으로'17년까지 연차별로 약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30여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 ○'16년 공모는 그동안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남, 제주 2개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간 공모경쟁을 통해서 선정되며,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 ․ 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80억 원의 시설 ․ 장비비와 연차별로 최대 2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0월 4일까지 참여 신청 마감 후 10월 12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기관이 확정될 계획이다. <붙임> 1. 권역외상센터 구축과 사업 추진현황 2.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으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방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중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제공 -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출혈과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개선('10년 35.2%→'20년 20%로도 ○ ` 15년까지 총 15개소 선정 완료, 기선정된 센터에서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지정 확정 *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7.6억 여만 ○ 1차적으로'17년까지 17개소 지정과'16년도 2개소 추가선정 계획 (9월 중 공모, 심사를 통해 12월 중 선정 계획)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함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잇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혹은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위치한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외상적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필요 외상 중환자실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때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것 ㆍ119, 닥터와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도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없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해서 인력을 갖출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확보를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설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공간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때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포함한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면적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필요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내가 동시에 진료를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ㆍ4명 정도가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필요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등은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디지털 X - 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구비한 것으로 봄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장비와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사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필요 있도록 할 것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용 검사인력을 갖출 필요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잇도록 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확보는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필요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갖추어야 할 것 (주)위의 개수, 설치율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내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기 1명 이상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보조를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가를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내시경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내 둘 것 모든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 상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의사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필요 2)외상 환자용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를 가질 것 3)중증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병상 수를 둘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보관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하 둘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녹십자에서 인공호흡기 각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이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내외로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내에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동반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정하고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장이나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치료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NAME>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시설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및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확보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각종 자료 생산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현황도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다른 응급환자 검사 중 응급 상태에 따라 처치 순위 조정 (다음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병상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1aaa8fed-a82d-46ea-b3c3-62aed7df73e9	source15/231026/156118616_0.txt	미래반도체 등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16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뇌신경모방칩 연구개발 시작 “ 총 576억 원 투입 나노ㆍ소재원천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기술혁신을 이끌 나노 및 반도체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의 기반을 구성할 뇌신경모방칩(신경칩), 초저전력칩 등 차세대 나노반도체와 글로벌 유망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나노기술 사업화 공백기술 등 13개 세부분야에서 원천기술 창출을 위해 5년간 총 연구비 576억 원(연간 약 115억 원)을 투자한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ㅇ(뇌신경모방칩)인간 뇌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인 시냅스와 뉴런의 특성을 모방한 반도체로 논리적 추론 및 뇌의 패턴인식, 학습기능을 모방하여 능동적인 신개념 컴퓨터의 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뇌신경모방칩 구현 원천기술 개발 □(초저전력 나노소자)막대한 정보처리가 필요한 초연결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휴대폰,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실시간 통신이 힘든 환경에서도 초저전력으로 지능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 반도체 구현을 위한 다치로직 및 재구성로직 소자 원천기술 개발(2개 과제에 연 20억 원, 총 100억 투입 예정) *'13년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원전 17기 이상 사용(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ㅇ(나노기술 산업화 공백기술)차세대 유망 신산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귀금속 대체 촉매, 차세대 나노소재 및 나노기술 7대 전략분야의 공백기술 개발 과제로 R & D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여 향후 실용화 성과로 반드시 연계될 가능 있도록 지원(8개 분야, 연 65.2억 원, 총 326억 원 예정) □ 이번 사업은 3월 24일(목)부터 5월 2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평가와 선정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을 예정이다. ㅇ 신규과제 공모의 상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한 후<NAME>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반도체 등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_1 ### 내용: 미래부, 뇌신경모방칩 연구개발 시작 “ 총 576억 원 투입 나노ㆍ소재원천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기술혁신을 이끌 나노 및 반도체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지능정보기술의 기반을 구성할 뇌신경모방칩(신경칩), 초저전력칩 등 차세대 나노반도체와 글로벌 유망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나노기술 사업화 공백기술 등 13개 세부분야에서 원천기술 창출을 위해 5년간 총 연구비 576억 원(연간 약 115억 원)을 투자한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ㅇ(뇌신경모방칩)인간 뇌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인 시냅스와 뉴런의 특성을 모방한 반도체로 논리적 추론 및 뇌의 패턴인식, 학습기능을 모방하여 능동적인 신개념 컴퓨터의 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뇌신경모방칩 구현 원천기술 개발 □(초저전력 나노소자)막대한 정보처리가 필요한 초연결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휴대폰,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실시간 통신이 힘든 환경에서도 초저전력으로 지능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 반도체 구현을 위한 다치로직 및 재구성로직 소자 원천기술 개발(2개 과제에 연 20억 원, 총 100억 투입 예정) *'13년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원전 17기 이상 사용(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ㅇ(나노기술 산업화 공백기술)차세대 유망 신산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귀금속 대체 촉매, 차세대 나노소재 및 나노기술 7대 전략분야의 공백기술 개발 과제로 R & D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여 향후 실용화 성과로 반드시 연계될 가능 있도록 지원(8개 분야, 연 65.2억 원, 총 326억 원 예정) □ 이번 사업은 3월 24일(목)부터 5월 2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평가와 선정절차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을 예정이다. ㅇ 신규과제 공모의 상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한 후<NAME>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6580536e-0c6b-4fb0-8cb7-46bc630fe7e2	source15/231026/156450961_0.txt	데이터 전문가가 꼭 맞는 공공데이터 찾아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61&pageIndex=3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안부,"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 주는"공공데이터 추천 시스템 제공 - 창업을 꿈꾸는 ㄱ씨는"관심 있던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중,'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해당 포털에서 다양한 자료가 검색되어 어느 데이터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제공을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서비스를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이용자가 필요로 했는 데이터의 확보를 돕는'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은 개방된 데이터 수가 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 실제로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통해 개방된 데이터는 2013년에 5천여 개에서 2021년 4월 말에 5.6만 개로, 10.6배 증가하였으나, ○ 2020년에 실시한'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3.3 퍼센트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는 이유로'공공데이터 확보 및 분석 방법을 모름'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는 창업가들에게 데이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업 구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천해준다. ○ 또한, 자료 해석하는 방법 학습, 데이터 활용사례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급단계 진입하는 일부기업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 활용수준 진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계획 수립 지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료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공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는 서비스나 신청할 수 있으며, ○ 요청내용 ․ 사업계획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체와 서비스의 지원범위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추천 데이터'서비스도 제공에 있으며,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별로 활용사례가 풍부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공공데이터 개방이 활발해진 만큼, 좋은 데이터 중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이다."며,"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전문가가 꼭 맞는 공공데이터 찾아드립니다_1 ### 내용: - 행안부,"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 주는"공공데이터 추천 시스템 제공 - 창업을 꿈꾸는 ㄱ씨는"관심 있던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중,'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해당 포털에서 다양한 자료가 검색되어 어느 데이터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제공을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서비스를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이용자가 필요로 했는 데이터의 확보를 돕는'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큐레이션'은 개방된 데이터 수가 늘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 실제로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통해 개방된 데이터는 2013년에 5천여 개에서 2021년 4월 말에 5.6만 개로, 10.6배 증가하였으나, ○ 2020년에 실시한'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3.3 퍼센트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는 이유로'공공데이터 확보 및 분석 방법을 모름'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는 창업가들에게 데이터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업 구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천해준다. ○ 또한, 자료 해석하는 방법 학습, 데이터 활용사례 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 나아가,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급단계 진입하는 일부기업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 활용수준 진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계획 수립 지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료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공공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는 서비스나 신청할 수 있으며, ○ 요청내용 ․ 사업계획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체와 서비스의 지원범위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추천 데이터'서비스도 제공에 있으며,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별로 활용사례가 풍부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공공데이터 개방이 활발해진 만큼, 좋은 데이터 중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이다."며,"공공데이터를 찾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cafbfa5-87ae-4cb9-be3a-eb3922d10c03	source15/231026/156441692_0.txt	식약처,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사업에 시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692&pageIndex=33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본격으로 시동 해썹 인식제고 및 홍보 확대를 위한 HACCP 소통협력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에 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를 위한'해썹 활성화 교육·홍보'실시에 앞서 교육·홍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를 18일 개최합니다. ○ 본 교육·홍보 사업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해썹에 대한 소비자들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제품을 적극적이고 능동에 선택·구입하는 데 보탬을 주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추진되며 -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대한 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썹 제도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쉽도록 체험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전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품매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할 필요 있도록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3월 18일(목)해썹 홍보와 교육·홍보 관련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간담회는 국민 입장에서 해썹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썹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를 소비자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는 해썹 인증 제품 선택·구매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ACCP 교육홍보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계획(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사업에 시동_1 ### 내용: 식약처,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본격으로 시동 해썹 인식제고 및 홍보 확대를 위한 HACCP 소통협력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에 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를 위한'해썹 활성화 교육·홍보'실시에 앞서 교육·홍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를 18일 개최합니다. ○ 본 교육·홍보 사업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해썹에 대한 소비자들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제품을 적극적이고 능동에 선택·구입하는 데 보탬을 주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추진되며 -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대한 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썹 제도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쉽도록 체험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전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품매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할 필요 있도록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3월 18일(목)해썹 홍보와 교육·홍보 관련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간담회는 국민 입장에서 해썹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썹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를 소비자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는 해썹 인증 제품 선택·구매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ACCP 교육홍보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계획(안)
4d4f067e-3fe2-4cdc-abe9-318d39640319	source15/231026/156537366_0.txt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11.18)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366&pageIndex=1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11.18)ㅇ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8.(금)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오전)와 후나코시 <NAME>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와 대양주국장(오후)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 ㅇ으로 한미·한일 유선협의시 3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11.17)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은 지 하루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은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이 이어질 뿐이며, 북한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하여 단호히 대처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금일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함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가운데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NAME>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하고,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을 촉구하였다. □ 3국 수석대표는 북이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오는 가운데, 안보리 차원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통해 양자·3자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11.18) 결과_1 ### 내용: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11.18)ㅇ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18.(금)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오전)와 후나코시 <NAME>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와 대양주국장(오후)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 ㅇ으로 한미·한일 유선협의시 3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11.17)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발은 지 하루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은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이 이어질 뿐이며, 북한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가 더욱 단합하여 단호히 대처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금일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함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가운데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NAME>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하고,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을 촉구하였다. □ 3국 수석대표는 북이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오는 가운데, 안보리 차원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통해 양자·3자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91e31c55-0cab-43c2-b1f6-f2049b2fa92b	source15/231026/156111792_0.txt	홍윤식 행자부장관, “역대 최고의 공명선거 실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792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자부장관,"역대 최강으로 공명선거 실현" - 제20대 대통령 선거관련 전국 공직감찰공무원 결의문 채택 - - 공직감찰 강화도 실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실현 및 선거관여 차단 다짐 하나, 선거관련 특정후보지지 및 부당한 압력과 지시 등에 대해 철저한 감찰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만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줄서기, 음성적지지, 보안자료 유출 등 공무원의 명예 손상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하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일 앞두고 감사관 등 전국 공직감찰공무원 347명이 한자리에 모여"공명선거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공직감찰에 들어갔다. ○ 한편 관련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24일 오전부터 충남 태안군에서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전국 시도 감사관, 시군구 감사담당과장 등이 함께한 공직감찰연찬회를 가졌다. 이날이 연찬회에서는 <NAME> 행자부장관은 영상을 통해"역대 최고의 공명선거 구현 의지를 다짐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전국 공직감찰공무원에게"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 차단을 위한 감찰역량 집중과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는 법한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민생관리에 소홀함이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1박 2일간 열리는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빙강사를 통해 직무강좌(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와 분임토의(선거범죄 조사기법), 감찰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한편, 행자부는 제20대 총선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지원상황실을 가동한 있으며, 선거일 전 60일을 맞아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잔여 선거일정 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아울러 행자부는 온라인 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관련 행위 위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유형별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 1만부를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윤식 행자부장관, “역대 최고의 공명선거 실현”_1 ### 내용: <NAME> 행자부장관,"역대 최강으로 공명선거 실현" - 제20대 대통령 선거관련 전국 공직감찰공무원 결의문 채택 - - 공직감찰 강화도 실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실현 및 선거관여 차단 다짐 하나, 선거관련 특정후보지지 및 부당한 압력과 지시 등에 대해 철저한 감찰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만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줄서기, 음성적지지, 보안자료 유출 등 공무원의 명예 손상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하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맡은 업무에 충실하면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일 앞두고 감사관 등 전국 공직감찰공무원 347명이 한자리에 모여"공명선거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공직감찰에 들어갔다. ○ 한편 관련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24일 오전부터 충남 태안군에서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전국 시도 감사관, 시군구 감사담당과장 등이 함께한 공직감찰연찬회를 가졌다. 이날이 연찬회에서는 <NAME> 행자부장관은 영상을 통해"역대 최고의 공명선거 구현 의지를 다짐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전국 공직감찰공무원에게"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 차단을 위한 감찰역량 집중과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는 법한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민생관리에 소홀함이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1박 2일간 열리는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빙강사를 통해 직무강좌(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와 분임토의(선거범죄 조사기법), 감찰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한편, 행자부는 제20대 총선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지원상황실을 가동한 있으며, 선거일 전 60일을 맞아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잔여 선거일정 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 아울러 행자부는 온라인 선거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관련 행위 위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유형별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 1만부를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6f93185d-19a0-4116-8aa1-71bc6a78cc63	source15/231026/156030497_0.txt	쌍용자동차(주), 볼조인트 결함 리콜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497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쌍용자동차(주), 볼조인트 불량 리콜실시 -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등 4개 차량"총 112,920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렉스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ㅇ 리콜대상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 사이에 제조에서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등 4개 차종 약 112,920대이다. ㅇ 본 리콜은 볼조인트(Ball Joint)가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으로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바퀴 비틀림 또는 타이어 잠김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볼조인트(Ball joint):자동차 바퀴가 주행 상태에 따라 상하 및 회전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차체에 부착은 부품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쌍용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 ‧ 후륜 각각 볼조인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현가장치 특성에 따라 일부 차종은 후륜 볼조인트까지 교환 ㅇ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공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쌍용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가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 <PHONE> )로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홈페이지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실시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후륜 현가장치의 일부가 독립현가장치인 경우에는 후륜 볼조인트도 교환 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쌍용자동차(주), 볼조인트 결함 리콜실시_1 ### 내용: 쌍용자동차(주), 볼조인트 불량 리콜실시 -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등 4개 차량"총 112,920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렉스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ㅇ 리콜대상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 사이에 제조에서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등 4개 차종 약 112,920대이다. ㅇ 본 리콜은 볼조인트(Ball Joint)가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으로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바퀴 비틀림 또는 타이어 잠김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볼조인트(Ball joint):자동차 바퀴가 주행 상태에 따라 상하 및 회전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차체에 부착은 부품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쌍용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 ‧ 후륜 각각 볼조인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현가장치 특성에 따라 일부 차종은 후륜 볼조인트까지 교환 ㅇ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공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쌍용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가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 <PHONE> )로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홈페이지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실시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후륜 현가장치의 일부가 독립현가장치인 경우에는 후륜 볼조인트도 교환 대상
f0cda3e6-d3d2-483b-b300-a9851006ed0a	source15/231026/156307146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국내 개발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46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12.3.(월) 식약처, 한국 개발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 □ 식약처 - 미국약물정보학회(DIA)공동 워크숍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산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미국약물정보학회(DIA)합동 워크숍'을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약물정보학회(DIA, Drug information Association):1964년 창립하여 80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허가 관련 컨퍼런스, 전문가 훈련과정(120여 개), 저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흘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주요 세션은 1일차는 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과 바이오시밀러 허가, 2일차는 초기 임상시험과 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이며, 3일차에는 한·미 규제당국자간 임상시험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로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임상시험실사부서(Offi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NAME> 관계자 등 전·현직 규제 당국자가 의약품 허가 규제 동향, 해외 임상시험, 규제기관 간에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업체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의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DIA 공동 워크숍과 규제당국자 회의를 통해 심사자 역량 강화 등 규제기관 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을 통한 기술 상담·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워크숍 참석을 위한 등록신청과 상세프로그램 등 구체적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미국약물정보학회 홈페이지(www.diaglobal.org/mf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워크숍 연자 프로필 2. 워크숍 주요내용. 끝. <미국 FDA(AA)초청과 4인> - 국내 연자 7인:식약처 2인(화학, 바이오), 업계 5인(화학 3, 바이오2)♀ 바이오의약품(Biologics) 의약품(Pharmaceuticals) 바이오의약품(Biologics) ○ <다 1)의약품 개발의 이해(좌장:종양약품과 <NAME> 부장과 - 새로운 계열약물의 비임상시험, 규제적 관점에서의 비임상시험 등 - 글로벌 시장 진출 시 품질 관련 규제 및 해외 사례 ○(세션 2)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허가전략(좌장:삼성바이오에피스 <NAME> 과장이 -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생물학적동등성의 확립 -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진출 전략, 현황과 개발동향 ○(세션 3)바이오의약품 인허가와 고려사항(좌장:세포유전자치료제과 <NAME> 과장) - 바이오의약품 초기 개발단계에서의 허가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을 - 임상시험(GCP)실사, 규제적 관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세션 4)임상단계에서 규제적 이슈와 제약업계 관점(좌장:의 <NAME> 과 김정미 서기관) :GMP 적용 사례, 비임상단계에서 새로운 동물모델로 차별화된 개발전략 :초기 임상단계에서의 최신 평가방법, 한국에서의 다지역 임상시험 □(세션 5,6)참석자에게 사전질의 수집을 통해 패널디스커션 진행 *좌장 -(의약품)순환계약품과 <NAME> 과장/(바이오의약품)생물제제과 <NAME> 서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국내 개발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_1 ### 내용: 2018.12.3.(월) 식약처, 한국 개발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 □ 식약처 - 미국약물정보학회(DIA)공동 워크숍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산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제1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미국약물정보학회(DIA)합동 워크숍'을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약물정보학회(DIA, Drug information Association):1964년 창립하여 80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허가 관련 컨퍼런스, 전문가 훈련과정(120여 개), 저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흘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주요 세션은 1일차는 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과 바이오시밀러 허가, 2일차는 초기 임상시험과 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시험이며, 3일차에는 한·미 규제당국자간 임상시험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로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임상시험실사부서(Offi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NAME> 관계자 등 전·현직 규제 당국자가 의약품 허가 규제 동향, 해외 임상시험, 규제기관 간에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업체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의 개발 및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DIA 공동 워크숍과 규제당국자 회의를 통해 심사자 역량 강화 등 규제기관 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을 통한 기술 상담·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워크숍 참석을 위한 등록신청과 상세프로그램 등 구체적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및 미국약물정보학회 홈페이지(www.diaglobal.org/mf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워크숍 연자 프로필 2. 워크숍 주요내용. 끝. <미국 FDA(AA)초청과 4인> - 국내 연자 7인:식약처 2인(화학, 바이오), 업계 5인(화학 3, 바이오2)♀ 바이오의약품(Biologics) 의약품(Pharmaceuticals) 바이오의약품(Biologics) ○ <다 1)의약품 개발의 이해(좌장:종양약품과 <NAME> 부장과 - 새로운 계열약물의 비임상시험, 규제적 관점에서의 비임상시험 등 - 글로벌 시장 진출 시 품질 관련 규제 및 해외 사례 ○(세션 2)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허가전략(좌장:삼성바이오에피스 <NAME> 과장이 -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생물학적동등성의 확립 -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진출 전략, 현황과 개발동향 ○(세션 3)바이오의약품 인허가와 고려사항(좌장:세포유전자치료제과 <NAME> 과장) - 바이오의약품 초기 개발단계에서의 허가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을 - 임상시험(GCP)실사, 규제적 관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세션 4)임상단계에서 규제적 이슈와 제약업계 관점(좌장:의 <NAME> 과 김정미 서기관) :GMP 적용 사례, 비임상단계에서 새로운 동물모델로 차별화된 개발전략 :초기 임상단계에서의 최신 평가방법, 한국에서의 다지역 임상시험 □(세션 5,6)참석자에게 사전질의 수집을 통해 패널디스커션 진행 *좌장 -(의약품)순환계약품과 <NAME> 과장/(바이오의약품)생물제제과 <NAME> 서기관
84e445b7-fcc1-4c40-a93e-f305afff3135	source15/231026/156393500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500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6.2.(화)10:00 전국 20,902교 중 534교(2.6%)등교수업일 조정 -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원격 - 등교수업 병행 조정 □ 진단검사 및 시도교육청별 조치 현황 - 6.1.(월)16:00 기준, 교원 및 교직원 중 확진자 없음 <담당자: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상황 (단위:교,'20.6.2.10:00 현재화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현재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6.2.(10시 기준), 5개 시·도 53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예정 - 6.1.(10시 기준), 607개교에서 73개교 추가로(77개교 등교수업개시, 4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76개교, 부산 1개교 등 77개교 등교수업 개시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총 4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6.2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서울 1, 부산 1, 인천 2 경기 부천, 인천 부평 ‧ 계양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6.10. 까지 등교수업일 연기를 □ 특이사항(6.2.(화)11시 기준) 서울 성북 00초, 00유치원 야간당직자 확진으로 등교수업일 일부 조정 진단검사 및 시도교육청별 조치 사항 <담당자:등 <NAME> > <NAME> <PHONE> > <담당자: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확인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해당한 □ 기숙사 운영학교 진단검사 현황 ㅇ 전국 기숙사 운영학교 240교에서 입소생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진행 - 38교는 모든 입소자 대상(3,648명)검사완료:3,647명 검사에서 1명 양성 - 202교의 검사대상자인 17,258명 중 1,603명은 검사완료(1,602명 중에 1명 양성)하였으며, 15,655명은 검사진행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_1 ### 내용: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6.2.(화)10:00 전국 20,902교 중 534교(2.6%)등교수업일 조정 -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원격 - 등교수업 병행 조정 □ 진단검사 및 시도교육청별 조치 현황 - 6.1.(월)16:00 기준, 교원 및 교직원 중 확진자 없음 <담당자: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상황 (단위:교,'20.6.2.10:00 현재화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현재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6.2.(10시 기준), 5개 시·도 53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예정 - 6.1.(10시 기준), 607개교에서 73개교 추가로(77개교 등교수업개시, 4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76개교, 부산 1개교 등 77개교 등교수업 개시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총 4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6.2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서울 1, 부산 1, 인천 2 경기 부천, 인천 부평 ‧ 계양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6.10. 까지 등교수업일 연기를 □ 특이사항(6.2.(화)11시 기준) 서울 성북 00초, 00유치원 야간당직자 확진으로 등교수업일 일부 조정 진단검사 및 시도교육청별 조치 사항 <담당자:등 <NAME> > <NAME> <PHONE> > <담당자: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확인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해당한 □ 기숙사 운영학교 진단검사 현황 ㅇ 전국 기숙사 운영학교 240교에서 입소생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진행 - 38교는 모든 입소자 대상(3,648명)검사완료:3,647명 검사에서 1명 양성 - 202교의 검사대상자인 17,258명 중 1,603명은 검사완료(1,602명 중에 1명 양성)하였으며, 15,655명은 검사진행 중
b998aeb5-4019-4df4-9ba1-66afdc324ba9	source15/231026/156265424_0.txt	‘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2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제1차 회의 개최 -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4월 23일 화요일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통일부 공동 의장(민: <NAME>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관: <NAME> 외교부 차관)을 비롯하여 통일교육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협의회의 위원, 통일 ․ 북한 분야 학계 인사 그리고 국회의 교육계 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경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준비사항 △통일교육 지침서(안)등의 안건을 안건으로 다룹니다. □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통일교육과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강화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제1차 회의 개최 -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4월 23일 화요일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제2기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통일부 공동 의장(민: <NAME>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관: <NAME> 외교부 차관)을 비롯하여 통일교육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협의회의 위원, 통일 ․ 북한 분야 학계 인사 그리고 국회의 교육계 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운영 경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준비사항 △통일교육 지침서(안)등의 안건을 안건으로 다룹니다. □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통일교육과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강화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edbe4a4-66a2-4542-af31-d8d8ad22da40	source15/231026/156037941_0.txt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개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941	CC BY	2,8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규 도입 규제 관련(하도급·유통·가맹)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나누어 불공정 행태 개선, 6개월마다 지속 조사 ‧ 감시 강화하여 체감 경제 구현 노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정책이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발표함. ※ 현장 점검은 2014년 업무보고 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중소 사업자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장님 말씀 및'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하나으로 추진 중임. □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민·관 합동 조사 전담팀(Task force, T/F)이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연속 2개월간 점검하였음. 민·관 합동 점검 전담팀(T/F)는 중소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 정부기관(공정위, 중소기업청)등의 전문가 21명으로 2014년 3월에 구성됨. ㅇ 중소 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3,229개 업체 응답)와 간담회(총 5회 개최)를 통해 실시하였음. ㅇ(하도급)수급 사업자 1,416개,(유통)공급상 805개,(가맹)가맹점주 1,008개 참여는(하도급)수급 사업자 대상 2회,(유통)납품업체 대상 2회,(가맹)가맹에 대상 1회 □ 주요 분석 내용은 ①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②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 행위 유형별 개선 유무, ③2013년과 비교한 2014년도의 거래 변화 체감도 등임. ㅇ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어서 정책 도입 1년 전·후의 거래 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한 주요 제도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특약 매입 거래 시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전가 기준 준수 여부(유통)및 가맹본부의 영업 기준 설정 실태(가맹)등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주요 제도: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하도급법 7을 기술유용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보복과 기술유용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7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예: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약정 과다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특약 구입 거래 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 마련(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심야 영업시간 강제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과도한 위약금 요구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강제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영업 구역 설정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 □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해소에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유통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4대 위반 행위(△25.0%:152개 → 114개)와 부당 특약(△22.1:149개:116개)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감소하였음.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 80> 이상의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위는 결과는중기중앙회의 설문 결과*(2014년 11월)와도 유사함. (4대 불공정 행위)83.3%(부당특 거래에 81.6%,(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법 위배 행위: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2014년 7월부터의 정기 조사 실시 이후)82.2% 전체 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ㅇ 유통분야의 경우도 2014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건수가 크게 감소(△81.3%:144개 중 27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약 매입 수수료 제도 개선 이후(2014년 7월)중소 유통업체의 매장 개편에 따른 매장 변경 횟수(감소 48.7%:동일 51.3%, 증가 0%)및 실내 장식(인테리어)공사비 전가 행위(△60%/10개 → 4개)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90 퍼센트 이상의 납품업체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부당한 판촉 장려금 수취 행위)94.0%,(특약 매입 거래 및 비용 전가 행위)94.9% ㅇ 가맹 분야의 경우 새벽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가맹점 모두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996개)되었고, 가맹은 위약금(△21.2%:1,102만 원 → 868만 원)‧ 매장 구조 변경 비용 부담(즉석음식 업종 △29.3:3,565만 원 2,521만 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영업 지역 지정 의무 제도 시행(2014년 8월)이후 조사 대상 201개 가맹본부는 업종 기준(98개), 인구·세대 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 기준(18개)의 다양한 형태로 영업 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었음. 영업 구역 설정 시 필수 고려 요소는(유동)인구 ‧ 세대 수, 지형 ‧ 상권 특성, 경쟁 ‧ 동일점포 인접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의견 등이었음 □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음. ㅇ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들의 부당 하도급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함. - 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 단가 설정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주요 모범 사례:부당 특약 금지 관련> 사례는 ①]종합 건설사는 동절기 공사에서 건물의 균열 완화 및 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온 및 양생 관련 제반 비용(단열재, 온풍기 등)도 공사비에 산입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에 맺은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함. {례 ②]종합 건설사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계약이 해제·해지 됐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공사 포기일)까지 시공한 공사 관련 대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4년 6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전면 삭제함. <주요 모범 사례:3배 단가제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사례 ①]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 제조업체는 △△ 중소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6개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추후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100 ％ 해주기로합의하였고, 6개월 후 약속대로 납품단가를 종전 수준 수준으로 올려주었음. [사례 ②]대형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 전문 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것은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 중소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하지 않기로 함. ㅇ 제조업 분야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유통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주요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와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가능성을 상당히 의식하는 만큼 거래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주요 개선 사례:특약 매입 거래 시 비용 전가 관련> [사 례]패션 ‧ 의류 입점업체인 △△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연간 2회(봄 ․ 가을)실시하는 매장 개편에 의한 매장 위치 변경으로 소요되는 매장 실내 장식 등 비용이 4 ~ 5,000만 원에 달하였음. 그러나 규제 개선 이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매장 개편을 통한 매장 위치 변경 요구가 없었음. <주요 모범 사례:부당한 납품 장려금 수취 금지 등에서 [사 례]주방 ‧ 청소용품을 생산하는 납품업체는 2013년 이전까지는 매년 연간 거래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금액의 5 ~ 7%를 매월 판매 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연간 납품 계약 체결 시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삭제됨. ㅇ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특히, 대부분 업종에서 이전에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되고 과징금 부과 금액도 크게 줄어들어 관련 분쟁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음. ㅇ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 구두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유통 분야의 경우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장려금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웃렛(Outlet)분야에서는 신고제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준 보장을 요구하는 형태도 불공정 행위를 문제점으로 제기함. ㅇ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 제도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유통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 협력 노력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가맹 계약 갱신 시에 간판 등 매장 외관 장식 교체를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단체와의 상생 협약 체결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많다고 제기함. □ 공정위는 이 동안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 도입 ‧ 법 적용 강화 노력을 해왔음. ※'신규 도입 제도 관련 법 집행 강화 실적': 앞으로도 하도급 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 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사례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 관련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ㅇ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 특약,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보 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임. 익명제보 지원 시스템 구축, 시정조치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 보복 행위 지속 점검 등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아웃렛(Outlet)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도 확대를 계획임. ㅇ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 판촉 비용 전가 등 위법 행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주에 홍보 활동과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적극 유도할 계획임. ㅇ 아울러 새로 시행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여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불공정 특약(149개 → 116개)이나 4대 핵심 불공정 행위(152개 → 114개)를 겪은 업체 비중이 20∼30%감소하는 등 거래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은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불공정 반품, 기술유용. ㅇ 80%가량이 중소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어느 수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금번 결과는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결과('14.11월)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중소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부당 하도급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 □ 부당 특약 금지 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62.5 ％ 가, 3배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6.1%가 알고 계신고 응답함. ㅇ 특히, 부당 특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잇는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 방지 제도에 대해 높은 인지도(76.3%)를 보임. 나. 제도별 거래 실태와 정도 □(부당 특약 금지)'14년에 부당 약관을 경험한 업체 수가'13년과 비교하여 22.1%감소(149개 → 116개, △33개)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1년 전과 비교한 부당특약의 개선 수준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81.6%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는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체결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는 사례 1> 종합 건설사는 공동화 공사에서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 및 강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보온 및 양생 관련 제반 비용(단열재, 온풍기 등)도 계약금이 포함된 공사비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으나,'14년 12월에 갱신은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 <모범 사례 2> 종합 건설업은 수급사업자의 책임 밖에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공사포기일)까지 시공한 공사기성대금 지급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14년 6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모두 삭제함 □(3배 손해배상제 시행 대상 확대)'14년에 3배손 적용대상인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 비중이'13년과 비교하여 25.0%감소(152개/114개, △38개)한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하도급에 기술유용. ㅇ 1년 전과 비교한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개선 수준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83.3 ％ 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도 3배 손해배상제의 적용대상 축소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가가 많았음. - 다만, 불법 단가인하 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처벌을 우려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음. <모범 사례 1> 일시적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형 제조업체는 △△ 중소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6개월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추후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100%해주기로 합의하였고, 6개월 후 약속대로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주었음 <모범 케이스 2> 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의해 △△ 전문 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시공한 것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 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함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14년 7월부터의 집중 모니터링 실시이후 80%정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행태의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대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3회, 1차:7∼8월, 2차:11월, 3차:12∼1월) ㅇ 1년 경과 비교한 하도급대금 지급 행태 개선 정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82.2%만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수급사업자의 88.3%가 공정거래위의 현장 조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 □ 심사지침 제정·시행 1년 전·후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 사례가 감소(10개→4개)하는 등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남. ㅇ □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도 양호한 수준(약 85%)임. ◇ 다만,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풍선효과)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문제로 대두됨. □ 납품업체의 약 85%는 유통 현장에서 개선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은 수준임. □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84.9%이가 특약매입 제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85.8%가 알고 있다고 답변을 나. 제도별 거래 관행 완화 정도 ㅇ 응답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계 180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기업들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14년에 기본장려금등 불공정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는'13년 대비 81.3%(144개→27개, △117개)감소. - 기본장려금은 상품판매 촉진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는 사례> 주방 ‧ 청소용품을 생산하는 납품업체는'13년 이전까지는 매년 연간거래기본계약을 갱신을 때 납품 금액의 5 ~ 7%를 매월 기본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왔지만'14년 3월 연간기본계약 체결시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제외로 ㅇ 또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도'14년에는'13년에 비해서 35.4%(79개→51개, △24개)감소.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 지침 시행 1년 전과 비교하여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가의의 정도에 대해 납품업체의 94.0%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간담회에서는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광고비 ‧ 판촉비 명목 등의 금액을 전가하거나,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소위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예)광고비를 과도하게 수취나 판촉행사 비용부담 요구 등 (예)매대(진열)장려금을 과다로 수취 등 □(특약매입거래시 비용전가 등으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한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 MD개편에 따른 매장리뉴얼 횟수 - 감소(48.7%), 동일(51.3%), 증가(0%) -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점포 리뉴얼시 인테리어비용을 50%이상 부담했다고 답변은 납품업체도 60%감소(10개→4개, △6개)한 것으로 나타남. 는 사례> 패션 ‧ 의류 입점업체인 △△패션은 과거 백화점이 매년 2회(봄 ․ 가을)실시하는 MD개편에 따른 매장위치 조정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4 ~ 5천만 원에 달하였음. ㅇ 제도개선 이후인'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MD개편을 통한 매장위치 변경 사례가 사라졌다고 응답함 ㅇ 판매촉진비용이나 매장관리비용, 상품재산보장 보험금이 등의 분담기준도 대부분 잘 준수되고 개선은 것으로 나타남. 비용전가 경험비율:판촉비용(2.9 ％), 매장관리비(2.4%), 상품재산보장 보험비용(1.2 ％) ㅇ 특약매입거래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가 개선된 정도에 대해 납품업체의 94.9%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도 납품업체는 백화점 분야의 거래관행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평가함.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 분야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일정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납품업체 매출액이 당초 약속대로 기본 매출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 매출액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방식 ㅇ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14.2.14.)이후 심야영업 강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개선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총 996개 가맹점(편의점)에서 심야영업시간 연장이 허용되고,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은 평균 21.2%(△234만 원)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신규제도 등 가맹사업법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부족은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 등 개선 방안이 필요. □ 가맹점주들의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7.2%수준이었음. ㅇ 같은 설문조사에서 새로 시행한 영업지역 설정 제도('14.8.14.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82.2%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양호한 편이었음. 나.제도별 거래 행태 변화 정도 □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1)가맹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14.2.14∼11.30.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신고한의 수는 1,512개였고, 이 중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996개임. 이중 79개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유지가 있었음. ㅇ 나머지 311개 매장은 요건 미충족(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 신청철회, 폐점 거부로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26개 가맹점은 조사시점에 협의가 이뤄지지 중이었음. (2)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금지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의 수수료 부과비율은 전년과 유사하였지만,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은 21.2 퍼센트 감소(1,102만 원→868만 원, △234만 원). (전체)6.3%→6.5,(편의점)17.7%→18 ％ □ 간담회에서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관행이 개선되어, 관련 민원이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3)점포환경 개선(매장리뉴얼)강요 금지 ㅇ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을 요구는 건 수는 1,692건으로 전년 동기간 1,900건 대비 11%감소(△208건)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 실시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갖게 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장리뉴얼시 평균 소요비용 규모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패스트푸드 업종은 29.3 ％ 감소(3,565만 원→2,521만 원, △1,044만 원)한 반면, 제과제빵 업종은 3.3%증가(7,824만 원→8,089만 7에 262만 원). □ 한편, 간담회에서는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갱신시 간판·인테리어 교체를<NAME>다는 지적도 있었음. (4)영업지역 설정 기준 및 영업지역내 가맹점 신설 금지 ※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를 체결시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명시로 주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신설을 수 없음('14.8.14. 시행)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들은 거리기준(98개), 인구/세대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기준(18개)의 다양한 형태로 영업지역을 설정함. ㅇ 영업지역 설정시 주요 고려요소는(유동)인구 및 가구 수, 지형 및 상권 특성, 거리 및 동일점포 인접 여부, 가맹점사업자 의견 등이었음. □ 사업별 설정기준은 업종별, 가맹본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유동고객이 많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은 거리기준을, 고정고객을 위주로 구성한 교육, 패스트푸드업종 등은 인구(세대)수 또는 행정구역 기준을 주로 활용. (5)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자율적 협의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안정화을 위하여"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는 30개였고. 그 중 13개 가맹본부는 복수(2 ~ 4개)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활동. ㅇ 4대 편의점(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는 전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3사에는 2 ~ 4개 복수의 단체가 활동. □ 선정에서 30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과 관하여 실제 협의한 횟수는 약 5회로 나타남. ㅇ 구체적 협의 내용은 판촉비용 분담, 가맹과 설정기준, 심야영업시간 단축 제도 운영,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하였음. □ 간담회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및 상생협약 이행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있다는 의견 나왔음. 2.신규도입 법률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실적 □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에 관한 감시 강화 ㅇ 3배 배상금이 적용대상 확대 이후(2013.), 동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1년여 간 24건의 불공정행위 제재 ※ 수급사업자들은 조사가 적발한 불공정행위 내용을 토대로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 입증부담 경감 3배 배상금을 적용대상 행위유형 제재 실적(2013.11.29.2.17.) ㅇ포스텍의 부당한 대금 미지급 건('14.11월) ㅇ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건('14.4월)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ㅇ케이티의 부당 위탁취소 건('14.4월) ㅇ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요구 건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재 1건의 제재가 진행 중 ㅇ 3배 소송 제기대상인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시 수급사업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①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라는 점, ②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 등을 안내* 무료법률상담: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등에서 진행 중 □ 부당 계약에 대한 감시 강화 ㅇ 부당 특약 금지제도 신설 이후(2014.2월∼)1년간 26건의 부당특약을 발견으로 현재 사건처리 진행 중 <적발 내용> ㅇ 계약특수조건 제1조(추가공사와 정산)"을은 공사 착수 후 설계도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술적 및 행정적 본 공사의 원활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특기시방서(4)"현장에서 야기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 중"갑"은 산재보험처리에 따른 행정사항만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을"의 부담 및 부담으로 한다." □ 신규제도 및 계속적인 대규모 현장점검 실시 ㅇ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년여 간 네 차례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TV홈쇼핑, 유통계 등의 불공정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2014년 4∼5월, 7월, 9 ~ 10월, 2015년 2월 등 TV홈쇼핑 분야 고질적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제재할 예정 □ 범부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제 구축 ㅇ'홈쇼핑<NAME>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ask force, TF)'를 발족으로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감시망 가동('15.2.11.) <3개 기관 협업 체계> 피해 사례 수시 접수·수집 불공정 계약 행위 조사 ․ 시정 재승인 심사 때 불이익 조치 □ 대규모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주요 위반 사례 현황 ㅇ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20억 원대에 과징금 부과('14.12월) □ 가맹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의무 제공제도 시행 이후('14.)현재까지 1년간 약 46건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ㅇ 커피, 화장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광고비가 전가, 가맹금 미예치 등을 적발하여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14.3월·7월) ㅇ(커피)판촉행사 부담전가, 인테리어업체 선정강요 등(과징금 19억 원인으로'14.7월) ㅇ(화장품)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과징금 5천만 원,'14.3월) 치킨(치킨)거래강제행위, 가맹점 수익률 과장 광고(시정명령·경고,'14.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개선_1 ### 내용: 신규 도입 규제 관련(하도급·유통·가맹)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 -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나누어 불공정 행태 개선, 6개월마다 지속 조사 ‧ 감시 강화하여 체감 경제 구현 노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정책이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발표함. ※ 현장 점검은 2014년 업무보고 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중소 사업자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장님 말씀 및'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하나으로 추진 중임. □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민·관 합동 조사 전담팀(Task force, T/F)이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연속 2개월간 점검하였음. 민·관 합동 점검 전담팀(T/F)는 중소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 정부기관(공정위, 중소기업청)등의 전문가 21명으로 2014년 3월에 구성됨. ㅇ 중소 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3,229개 업체 응답)와 간담회(총 5회 개최)를 통해 실시하였음. ㅇ(하도급)수급 사업자 1,416개,(유통)공급상 805개,(가맹)가맹점주 1,008개 참여는(하도급)수급 사업자 대상 2회,(유통)납품업체 대상 2회,(가맹)가맹에 대상 1회 □ 주요 분석 내용은 ①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②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 행위 유형별 개선 유무, ③2013년과 비교한 2014년도의 거래 변화 체감도 등임. ㅇ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어서 정책 도입 1년 전·후의 거래 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한 주요 제도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특약 매입 거래 시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 전가 기준 준수 여부(유통)및 가맹본부의 영업 기준 설정 실태(가맹)등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주요 제도: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하도급법 7을 기술유용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보복과 기술유용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7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예: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약정 과다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특약 구입 거래 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 마련(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심야 영업시간 강제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과도한 위약금 요구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강제 금지(가맹사업법 개정) 영업 구역 설정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 □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 해소에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유통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4대 위반 행위(△25.0%:152개 → 114개)와 부당 특약(△22.1:149개:116개)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감소하였음.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 80> 이상의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위는 결과는중기중앙회의 설문 결과*(2014년 11월)와도 유사함. (4대 불공정 행위)83.3%(부당특 거래에 81.6%,(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법 위배 행위: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2014년 7월부터의 정기 조사 실시 이후)82.2% 전체 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ㅇ 유통분야의 경우도 2014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건수가 크게 감소(△81.3%:144개 중 27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약 매입 수수료 제도 개선 이후(2014년 7월)중소 유통업체의 매장 개편에 따른 매장 변경 횟수(감소 48.7%:동일 51.3%, 증가 0%)및 실내 장식(인테리어)공사비 전가 행위(△60%/10개 → 4개)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90 퍼센트 이상의 납품업체가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부당한 판촉 장려금 수취 행위)94.0%,(특약 매입 거래 및 비용 전가 행위)94.9% ㅇ 가맹 분야의 경우 새벽 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이 영업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가맹점 모두 심야 영업 중단이 허용(996개)되었고, 가맹은 위약금(△21.2%:1,102만 원 → 868만 원)‧ 매장 구조 변경 비용 부담(즉석음식 업종 △29.3:3,565만 원 2,521만 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상당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영업 지역 지정 의무 제도 시행(2014년 8월)이후 조사 대상 201개 가맹본부는 업종 기준(98개), 인구·세대 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 기준(18개)의 다양한 형태로 영업 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었음. 영업 구역 설정 시 필수 고려 요소는(유동)인구 ‧ 세대 수, 지형 ‧ 상권 특성, 경쟁 ‧ 동일점포 인접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의견 등이었음 □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음. ㅇ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들의 부당 하도급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함. - 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 단가 설정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주요 모범 사례:부당 특약 금지 관련> 사례는 ①]종합 건설사는 동절기 공사에서 건물의 균열 완화 및 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온 및 양생 관련 제반 비용(단열재, 온풍기 등)도 공사비에 산입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에 맺은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함. {례 ②]종합 건설사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계약이 해제·해지 됐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공사 포기일)까지 시공한 공사 관련 대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4년 6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전면 삭제함. <주요 모범 사례:3배 단가제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사례 ①]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 제조업체는 △△ 중소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6개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추후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100 ％ 해주기로합의하였고, 6개월 후 약속대로 납품단가를 종전 수준 수준으로 올려주었음. [사례 ②]대형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 전문 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것은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 중소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하지 않기로 함. ㅇ 제조업 분야는 판매 장려금 중 기본 장려금이 대부분 폐지되고, 유통 부문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주요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와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가능성을 상당히 의식하는 만큼 거래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주요 개선 사례:특약 매입 거래 시 비용 전가 관련> [사 례]패션 ‧ 의류 입점업체인 △△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연간 2회(봄 ․ 가을)실시하는 매장 개편에 의한 매장 위치 변경으로 소요되는 매장 실내 장식 등 비용이 4 ~ 5,000만 원에 달하였음. 그러나 규제 개선 이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매장 개편을 통한 매장 위치 변경 요구가 없었음. <주요 모범 사례:부당한 납품 장려금 수취 금지 등에서 [사 례]주방 ‧ 청소용품을 생산하는 납품업체는 2013년 이전까지는 매년 연간 거래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금액의 5 ~ 7%를 매월 판매 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4년 3월 연간 납품 계약 체결 시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삭제됨. ㅇ 프랜차이즈 분야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특히, 대부분 업종에서 이전에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되고 과징금 부과 금액도 크게 줄어들어 관련 분쟁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음. ㅇ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 구두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유통 분야의 경우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장려금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아웃렛(Outlet)분야에서는 신고제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준 보장을 요구하는 형태도 불공정 행위를 문제점으로 제기함. ㅇ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 제도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유통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 협력 노력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가맹 계약 갱신 시에 간판 등 매장 외관 장식 교체를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단체와의 상생 협약 체결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많다고 제기함. □ 공정위는 이 동안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 도입 ‧ 법 적용 강화 노력을 해왔음. ※'신규 도입 제도 관련 법 집행 강화 실적': 앞으로도 하도급 행태 개선이 뿌리내리도록 그 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 사례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 관련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ㅇ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 특약,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보 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임. 익명제보 지원 시스템 구축, 시정조치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 보복 행위 지속 점검 등 유통 분야에서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아웃렛(Outlet)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도 확대를 계획임. ㅇ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 판촉 비용 전가 등 위법 행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주에 홍보 활동과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적극 유도할 계획임. ㅇ 아울러 새로 시행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여 중소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불공정 특약(149개 → 116개)이나 4대 핵심 불공정 행위(152개 → 114개)를 겪은 업체 비중이 20∼30%감소하는 등 거래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은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불공정 반품, 기술유용. ㅇ 80%가량이 중소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어느 수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금번 결과는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결과('14.11월)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중소사업자의 84.3%가 1년 전에 비해 부당 하도급거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 □ 부당 특약 금지 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62.5 ％ 가, 3배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56.1%가 알고 계신고 응답함. ㅇ 특히, 부당 특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잇는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 방지 제도에 대해 높은 인지도(76.3%)를 보임. 나. 제도별 거래 실태와 정도 □(부당 특약 금지)'14년에 부당 약관을 경험한 업체 수가'13년과 비교하여 22.1%감소(149개 → 116개, △33개)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1년 전과 비교한 부당특약의 개선 수준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81.6%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는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 특약 체결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는 사례 1> 종합 건설사는 공동화 공사에서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 및 강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보온 및 양생 관련 제반 비용(단열재, 온풍기 등)도 계약금이 포함된 공사비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으나,'14년 12월에 갱신은 계약부터는 이를 삭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 <모범 사례 2> 종합 건설업은 수급사업자의 책임 밖에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일(공사포기일)까지 시공한 공사기성대금 지급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14년 6월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모두 삭제함 □(3배 손해배상제 시행 대상 확대)'14년에 3배손 적용대상인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 비중이'13년과 비교하여 25.0%감소(152개/114개, △38개)한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하도급에 기술유용. ㅇ 1년 전과 비교한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개선 수준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83.3 ％ 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도 3배 손해배상제의 적용대상 축소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가가 많았음. - 다만, 불법 단가인하 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처벌을 우려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음. <모범 사례 1> 일시적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형 제조업체는 △△ 중소 포장용기 제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6개월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대신 추후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100%해주기로 합의하였고, 6개월 후 약속대로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주었음 <모범 케이스 2> 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의해 △△ 전문 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시공한 것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 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함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14년 7월부터의 집중 모니터링 실시이후 80%정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행태의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대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3회, 1차:7∼8월, 2차:11월, 3차:12∼1월) ㅇ 1년 경과 비교한 하도급대금 지급 행태 개선 정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82.2%만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수급사업자의 88.3%가 공정거래위의 현장 조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 □ 심사지침 제정·시행 1년 전·후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 사례가 감소(10개→4개)하는 등 거래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남. ㅇ □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도 양호한 수준(약 85%)임. ◇ 다만,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풍선효과)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문제로 대두됨. □ 납품업체의 약 85%는 유통 현장에서 개선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은 수준임. □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84.9%이가 특약매입 제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85.8%가 알고 있다고 답변을 나. 제도별 거래 관행 완화 정도 ㅇ 응답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계 180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기업들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14년에 기본장려금등 불공정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는'13년 대비 81.3%(144개→27개, △117개)감소. - 기본장려금은 상품판매 촉진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는 사례> 주방 ‧ 청소용품을 생산하는 납품업체는'13년 이전까지는 매년 연간거래기본계약을 갱신을 때 납품 금액의 5 ~ 7%를 매월 기본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왔지만'14년 3월 연간기본계약 체결시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제외로 ㅇ 또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도'14년에는'13년에 비해서 35.4%(79개→51개, △24개)감소.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 지침 시행 1년 전과 비교하여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가의의 정도에 대해 납품업체의 94.0%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간담회에서는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광고비 ‧ 판촉비 명목 등의 금액을 전가하거나,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소위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예)광고비를 과도하게 수취나 판촉행사 비용부담 요구 등 (예)매대(진열)장려금을 과다로 수취 등 □(특약매입거래시 비용전가 등으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한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 MD개편에 따른 매장리뉴얼 횟수 - 감소(48.7%), 동일(51.3%), 증가(0%) -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점포 리뉴얼시 인테리어비용을 50%이상 부담했다고 답변은 납품업체도 60%감소(10개→4개, △6개)한 것으로 나타남. 는 사례> 패션 ‧ 의류 입점업체인 △△패션은 과거 백화점이 매년 2회(봄 ․ 가을)실시하는 MD개편에 따른 매장위치 조정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4 ~ 5천만 원에 달하였음. ㅇ 제도개선 이후인'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MD개편을 통한 매장위치 변경 사례가 사라졌다고 응답함 ㅇ 판매촉진비용이나 매장관리비용, 상품재산보장 보험금이 등의 분담기준도 대부분 잘 준수되고 개선은 것으로 나타남. 비용전가 경험비율:판촉비용(2.9 ％), 매장관리비(2.4%), 상품재산보장 보험비용(1.2 ％) ㅇ 특약매입거래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가 개선된 정도에 대해 납품업체의 94.9%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ㅇ 간담회에서도 납품업체는 백화점 분야의 거래관행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평가함.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 분야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일정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납품업체 매출액이 당초 약속대로 기본 매출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 매출액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방식 ㅇ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14.2.14.)이후 심야영업 강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개선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총 996개 가맹점(편의점)에서 심야영업시간 연장이 허용되고,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금액은 평균 21.2%(△234만 원)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신규제도 등 가맹사업법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부족은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 등 개선 방안이 필요. □ 가맹점주들의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7.2%수준이었음. ㅇ 같은 설문조사에서 새로 시행한 영업지역 설정 제도('14.8.14.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82.2%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양호한 편이었음. 나.제도별 거래 행태 변화 정도 □ 19개 업종 20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1)가맹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14.2.14∼11.30.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신고한의 수는 1,512개였고, 이 중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996개임. 이중 79개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유지가 있었음. ㅇ 나머지 311개 매장은 요건 미충족(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 신청철회, 폐점 거부로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26개 가맹점은 조사시점에 협의가 이뤄지지 중이었음. (2)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금지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의 수수료 부과비율은 전년과 유사하였지만,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은 21.2 퍼센트 감소(1,102만 원→868만 원, △234만 원). (전체)6.3%→6.5,(편의점)17.7%→18 ％ □ 간담회에서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관행이 개선되어, 관련 민원이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3)점포환경 개선(매장리뉴얼)강요 금지 ㅇ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을 요구는 건 수는 1,692건으로 전년 동기간 1,900건 대비 11%감소(△208건)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 실시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갖게 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장리뉴얼시 평균 소요비용 규모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패스트푸드 업종은 29.3 ％ 감소(3,565만 원→2,521만 원, △1,044만 원)한 반면, 제과제빵 업종은 3.3%증가(7,824만 원→8,089만 7에 262만 원). □ 한편, 간담회에서는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갱신시 간판·인테리어 교체를<NAME>다는 지적도 있었음. (4)영업지역 설정 기준 및 영업지역내 가맹점 신설 금지 ※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를 체결시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명시로 주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신설을 수 없음('14.8.14. 시행)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들은 거리기준(98개), 인구/세대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기준(18개)의 다양한 형태로 영업지역을 설정함. ㅇ 영업지역 설정시 주요 고려요소는(유동)인구 및 가구 수, 지형 및 상권 특성, 거리 및 동일점포 인접 여부, 가맹점사업자 의견 등이었음. □ 사업별 설정기준은 업종별, 가맹본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유동고객이 많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은 거리기준을, 고정고객을 위주로 구성한 교육, 패스트푸드업종 등은 인구(세대)수 또는 행정구역 기준을 주로 활용. (5)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자율적 협의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안정화을 위하여"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는 30개였고. 그 중 13개 가맹본부는 복수(2 ~ 4개)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활동. ㅇ 4대 편의점(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는 전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3사에는 2 ~ 4개 복수의 단체가 활동. □ 선정에서 30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과 관하여 실제 협의한 횟수는 약 5회로 나타남. ㅇ 구체적 협의 내용은 판촉비용 분담, 가맹과 설정기준, 심야영업시간 단축 제도 운영,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하였음. □ 간담회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및 상생협약 이행에 미온적이어서 애로가 있다는 의견 나왔음. 2.신규도입 법률 관련 공정위의 법집행 실적 □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에 관한 감시 강화 ㅇ 3배 배상금이 적용대상 확대 이후(2013.), 동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1년여 간 24건의 불공정행위 제재 ※ 수급사업자들은 조사가 적발한 불공정행위 내용을 토대로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 입증부담 경감 3배 배상금을 적용대상 행위유형 제재 실적(2013.11.29.2.17.) ㅇ포스텍의 부당한 대금 미지급 건('14.11월) ㅇ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건('14.4월) 부당한 위탁취소·반품 ㅇ케이티의 부당 위탁취소 건('14.4월) ㅇ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요구 건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재 1건의 제재가 진행 중 ㅇ 3배 소송 제기대상인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시 수급사업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①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라는 점, ②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 등을 안내* 무료법률상담: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등에서 진행 중 □ 부당 계약에 대한 감시 강화 ㅇ 부당 특약 금지제도 신설 이후(2014.2월∼)1년간 26건의 부당특약을 발견으로 현재 사건처리 진행 중 <적발 내용> ㅇ 계약특수조건 제1조(추가공사와 정산)"을은 공사 착수 후 설계도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술적 및 행정적 본 공사의 원활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특기시방서(4)"현장에서 야기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 중"갑"은 산재보험처리에 따른 행정사항만을 의무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을"의 부담 및 부담으로 한다." □ 신규제도 및 계속적인 대규모 현장점검 실시 ㅇ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년여 간 네 차례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TV홈쇼핑, 유통계 등의 불공정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2014년 4∼5월, 7월, 9 ~ 10월, 2015년 2월 등 TV홈쇼핑 분야 고질적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제재할 예정 □ 범부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제 구축 ㅇ'홈쇼핑<NAME>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ask force, TF)'를 발족으로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감시망 가동('15.2.11.) <3개 기관 협업 체계> 피해 사례 수시 접수·수집 불공정 계약 행위 조사 ․ 시정 재승인 심사 때 불이익 조치 □ 대규모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주요 위반 사례 현황 ㅇ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20억 원대에 과징금 부과('14.12월) □ 가맹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의무 제공제도 시행 이후('14.)현재까지 1년간 약 46건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ㅇ 커피, 화장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광고비가 전가, 가맹금 미예치 등을 적발하여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14.3월·7월) ㅇ(커피)판촉행사 부담전가, 인테리어업체 선정강요 등(과징금 19억 원인으로'14.7월) ㅇ(화장품)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등(과징금 5천만 원,'14.3월) 치킨(치킨)거래강제행위, 가맹점 수익률 과장 광고(시정명령·경고,'14.11월)
46ff29fc-3301-49f7-ae95-77a43f0d76a3	source15/231026/156302223_0.txt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23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뜻을 모은다!! ◈ 민간 전문강사 활용 학부모를 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하여 상시 교육 실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생별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을 왔다. ㅇ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 민간 전문강사와 다른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만 있도록 했다. □ 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가깝게 접할 때 있도록 했다. ㅇ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전문가 140여명 및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교용 어울림 프로그램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는폭력 예방 역량(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을 4개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로 구성한 학부모용 프로그램(24종) -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전문강사 명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등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 교육부'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누리집(www.edunet.net/nedu/doran)및 여성가족부'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누리집(mogep. go. kr) 활용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총 261개소)등 ㅇ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는 누리집*에 탑재해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수강을 수 없도록 했다. 공감을 통한 관계개선, 신뢰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감정조절을 통한 갈등해결,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총 5차시('18.12. 개발) **학부모 온누리 온라인교육센터(edu.parents.go.kr)내'도란도란'코너 등 ㅇ 또한, 시 ․ 도교육청의 학부모 지원센터에'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로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93개소)의 학부모교육 강사풀(총1,905명)활용 □ <NAME> 교육부 학생교육지원국장은"전국 학부모가 질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는 학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ㅇ"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키워 더욱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_1 ### 내용: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뜻을 모은다!! ◈ 민간 전문강사 활용 학부모를 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하여 상시 교육 실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생별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기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을 왔다. ㅇ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 민간 전문강사와 다른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만 있도록 했다. □ 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가깝게 접할 때 있도록 했다. ㅇ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전문가 140여명 및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교용 어울림 프로그램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는폭력 예방 역량(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을 4개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로 구성한 학부모용 프로그램(24종) -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전문강사 명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등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 교육부'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누리집(www.edunet.net/nedu/doran)및 여성가족부'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누리집(mogep. go. kr) 활용과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총 261개소)등 ㅇ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는 누리집*에 탑재해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수강을 수 없도록 했다. 공감을 통한 관계개선, 신뢰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감정조절을 통한 갈등해결,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총 5차시('18.12. 개발) **학부모 온누리 온라인교육센터(edu.parents.go.kr)내'도란도란'코너 등 ㅇ 또한, 시 ․ 도교육청의 학부모 지원센터에'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로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93개소)의 학부모교육 강사풀(총1,905명)활용 □ <NAME> 교육부 학생교육지원국장은"전국 학부모가 질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는 학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ㅇ"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키워 더욱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36a861b-16c8-408d-96ca-213ae8f1a209	source15/231026/156529356_0.txt	[10.5.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 ‘과학방역’ 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개정 ‘0회’」 보도 관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6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방역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매뉴얼 개정 전 공문, 보도자료,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지자체, 관련 학·협회 기관에 신속히 전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역대응 지침(13 - 1판)｣(6월 3일)- ｢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2판)｣(6월 24일)등 진행 □ 향후에도 국민들께서 방역관련 주요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잇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10.5. 노컷뉴스,"'과학방역'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업데이트'0회'」보도 관련)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NAME> 정부가 출범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염예방·관리지침을 단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침이 현재의 방역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가·지자체 등과 검토·협의를 거친 후 공문 시행, 보도자료, 홍보 방법을 통해 시의성 있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은 최초 지침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조치나 공문 시행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안내하는 방식으로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년 4월 이후에는 코로나19 국내 방역상황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추가 개정 소요가 많지 않아, 8월 이후에 지침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는자 지침 관련> ○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하여 그 시행일(6.8.)전인 6.3. 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공문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공문 시행을 통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역대응 지침(13 - 1판)｣ 개정(6.3.)및 ｢ 코로나바이러스 - 19 검사 지침(13판)｣ 수정(6.3.)을 함께 진행하였고, 보도참고자료(6.7)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 인정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시행기간 종료일(5.13.)전인 5.11. 에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협회에 신속하게 통보를 시행하였고, 공문 시행 전인 5.10. 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RAT 검사 결과 인정 조치가 연장되는 점을 홍보한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 은 국제적 동향과 국내 방역상황 등을 고려 그간 12회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 올해 3.8. 에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과 병실 사용, 수술·투석·분만 및 특수 상황에서의 환자 관리 등에 대해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2판)｣ 을 개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증상유무, 동거인 확진여부, 예방접종 등에 대한 문진은, 감염병 고위험군인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중요하게 권고되고 잇는 사항으로 의료기관 지침에서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요양·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2판)｣ 을 개정(6.24)한 바 있습니다. ○ 방역 본부는 향후에도 국민들께서 방역관련 주요사항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5.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 ‘과학방역’ 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개정 ‘0회’」 보도 관련_1 ### 내용: □ 코로나19 방역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매뉴얼 개정 전 공문, 보도자료,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지자체, 관련 학·협회 기관에 신속히 전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역대응 지침(13 - 1판)｣(6월 3일)- ｢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2판)｣(6월 24일)등 진행 □ 향후에도 국민들께서 방역관련 주요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잇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10.5. 노컷뉴스,"'과학방역'표방한 윤정부, 의료기관 코로나지침 업데이트'0회'」보도 관련)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NAME> 정부가 출범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염예방·관리지침을 단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침이 현재의 방역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전문가·지자체 등과 검토·협의를 거친 후 공문 시행, 보도자료, 홍보 방법을 통해 시의성 있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은 최초 지침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조치나 공문 시행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안내하는 방식으로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년 4월 이후에는 코로나19 국내 방역상황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추가 개정 소요가 많지 않아, 8월 이후에 지침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는자 지침 관련> ○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하여 그 시행일(6.8.)전인 6.3. 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 공문을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공문 시행을 통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역대응 지침(13 - 1판)｣ 개정(6.3.)및 ｢ 코로나바이러스 - 19 검사 지침(13판)｣ 수정(6.3.)을 함께 진행하였고, 보도참고자료(6.7)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 인정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시행기간 종료일(5.13.)전인 5.11. 에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협회에 신속하게 통보를 시행하였고, 공문 시행 전인 5.10. 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RAT 검사 결과 인정 조치가 연장되는 점을 홍보한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 은 국제적 동향과 국내 방역상황 등을 고려 그간 12회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 올해 3.8. 에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과 병실 사용, 수술·투석·분만 및 특수 상황에서의 환자 관리 등에 대해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2판)｣ 을 개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증상유무, 동거인 확진여부, 예방접종 등에 대한 문진은, 감염병 고위험군인 의료기관 내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중요하게 권고되고 잇는 사항으로 의료기관 지침에서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요양·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2판)｣ 을 개정(6.24)한 바 있습니다. ○ 방역 본부는 향후에도 국민들께서 방역관련 주요사항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fcbdc6-326d-40f4-84d1-b57134bf5a8c	source15/231026/156478708_0.txt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08&pageIndex=2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요양병원·시설 및 요양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백신 접종 완료 후 5개월 경과함에 따른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정부합동 특별점검단』가동 계획 - 유흥업소 집합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중심,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 실태 등 안내 ․ 계도 병행 - -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3%,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6%- 한 주간(10.28∼11.3.)일평균 2,030명 확진, 전주(10.21. ∼27.)에 비해 91명(41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NAME>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항을 논의하였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 ‧ 시행 계획에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감염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선 요양과 입소자에 대해'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부 시도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보유와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2차 완료 후 6개월(원칙)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시행 가능 -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진단을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다.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를 면제 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도나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입원 시기 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밀집도 분산을 통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검사와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주요 점검 사항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파악 및 독려 ▲주기적 모니터링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또는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등은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 방역 지침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안내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순차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방역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 긴장감 완화,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하여 향후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단(3개반 114명)을 11월 4일부터 2주간가동한며 -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행안부 등 8개 부처및 합동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위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관한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행안부, 복지부는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와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점검 대상 및 기간 (유흥업소)영업시간 제한() (식당 ․ 카페)미접종자 인원도 제한(4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2주), 경마·카지노등 사행성 -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령 ․ 취약층 관련 10대 학령층 관련 학교·학원 외국인 밀집 업소 등 ※ 학교 ․ 학원 등 학생관련 사업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수능대비(11.4 - 11.17)합동점검 시행 예정 ○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종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를<NAME>되, 방역수칙 위반 시에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 제고를 해나갈 계획이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추진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지속에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을 확보(1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46.1%로 5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여유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9%로 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53.4%로 4,6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9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45.1%로서 9,8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3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도별 입원 현황> □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3.0시 기준)는 457명으로, 국내 433명(서울 253명, 경기 159명, 인천 21명), 비수도권 24명(부산 3명, 광주 2명, 강원 10명, 전북 7명, 제주 2명)이다.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 11월 3일(수)0시 기준 주간(10.28 ~ 11.3.)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4,213명, 주간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030.4명이다.전주(1,439.0명, 10.21. ~ 10.27.)에 비해 591.4명(41.1 퍼센트)증가하였다. ○ 전국은 일평균 1,577.1명으로 전주(1,144.9명, 10.21. ~ 10.27.)에 비해 432.2명(37.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53.3명으로 전주(294.1명, 10.21. ~ 10.27.)에 비해 159.2명(54.1 ％)증가하였다. ○ 11월 3일(수)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78명이고, 어제 하루 사망자는 18명이다. <권역별 방역 진행 상황(10.28. ~ 11.3.)> 국내발생 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환자 10만 명 당 발생률 □ 11월 3일(수)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5.7%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88.1%이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0.4%/18세 이하 성인 기준 92.4% □ 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4만 834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4110건의 확진이 이루어졌다.(11.3.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간이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11.2.18시 ~중 중이며, 그간(12.14. ~ 11.3.0시)총 1867만 4121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34개소(서울 56개소, 경기도 67개소, 경기도 11개소)/비수도권:47개소(전남 12, 인천 8, 부산 5, 충남 4, 대전 4, 대구 3, 울산 3,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전북 1) - 정부는 전국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주말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4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진영 <NAME> )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주간별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이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동안 체류한 경우를 이동 횟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6주차 전국의 주간(10.25. ~ 10.31.)이동량은 2억 4,897만 건으로, 전 주(10.18. ~ 10.24.)이동량(2억 4,364만 명을 대비 2.2%(532만 건)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0.25. ~ 10.31.)이동량은 1억 2,946만 건으로, 지난 주(10.18. ~ 10.24.)이동량(1억 2,681만 건)대비 2.1 ％(265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0.25. ~ 10.31.)의 이동량은 1억 1,950만 건으로, 지난 주(10.18. ~ 10.24.)이동량(1억 1,683만 건)대비 2.3(267만 건)증가하였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는:만 건) (10.11. ~ 10.17.) 기존 4단계(7.12 ~),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7.1 ~)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비교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등 방역현장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2일(화)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386명으로,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1956명, 지역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34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1만 1150명 감소하였다. □ 11월 2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 식당 ‧ 카페(3,990개소), 이미용업(291개소)등 23종 시설 등 8,9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행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9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2개 기관에 389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순차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점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방역상입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하 소독 ·(밀집도)제한 있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운영 ·(운영시간)제약 없음 ·(밀집도)제한 않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필수 적용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기 ※ 예방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대상이 불가능 ※(영화관)감염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정원 제한 완화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있는우에 ·(운영시간)제한 없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무제한 유지, 11.22. 부터 시간 제한 폐지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인원을 제한 있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있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없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 부터 시간대 제한 해제 ·(밀집도)좌석 한 번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해제) ※(학원)좌석 간 칸막이 설치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수료자와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PC방)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상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확인만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불가는 ·(이용 가능 대상)제한 있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불가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운영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선택이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좌석 간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가운데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금지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종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이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사용 가능 ·(취식 가능 유무도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수칙으로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배치 ·(이용 가능 대상)아래 항목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감염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중 500명 미만 ※(결혼식)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사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있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기타)통성기도 진행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검사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실내에서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수 제외하고 금지, 시설 외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시설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사회적 예배도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및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맞춰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친목이나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신년이나 신년회 모임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적 - 다만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포함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휴일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등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임신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친척과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행사에서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 Q4.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필요한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양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제한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지침을 위반하게 될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징수를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에다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해서 버스 등 동일한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음 - 다만, 버스 등 이동<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눈과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탑승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넘어서는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시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또는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출입은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모임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유지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가족성 여부는 직접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귀속을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방역 여부에 상관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총 500명 미만(499명)으로 제한을 수 있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주로 음식 섭취를 하는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야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조직 경영을 위한 공식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면접, 회의 진행 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식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기업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루어진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제한적 ○ 도시락·음료 제공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도시락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하루 이틀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행사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필수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 행사·회의 장소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분리적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설치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도시락 제공, 식사 중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참석자로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을 운영을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적용 필요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 모임 제한 규정 내에서 가능함 Q16.'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에 이용자도 처벌을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잇다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행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는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제외 Q18. 식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모두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공공이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행위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겹쳐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것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총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감염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내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참석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참석 가능함 Q22. ‧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홀덤게임장은'오락실 ‧ 멀티방'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수하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인원 이상 구성되어야 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대학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할을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이용으로 가능 - 이 경우 접종 가능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됨 접종 완료자, 1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예)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정원이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선수는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중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제외는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목적으로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소모가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 이용 시에는 철저한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확인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안에서 이용 가능함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다른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허용성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각종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는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체육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내에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자는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없이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예방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1으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제한이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허용함 Q27. 이사하는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건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음 - 다만, 이사 후 회식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건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연극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회의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모임을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 Q30.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인정받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종교가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친목이나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집합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됨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사업에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동호회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제외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단체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도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외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 택시나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예방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보유 여부 구분 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함 -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확대가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제한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필요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객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때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예방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안에서 이용 가능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부에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설치로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앞치마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매장은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테이블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석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각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제한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싶은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제한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준수를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좌석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주문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사이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쪽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놓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바닥에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목록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점포 및 3,000㎡ 초과는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예식으로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경우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접종 대상자 구분 시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이전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이용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결혼식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안내로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유지용 ○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등은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입장 시)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현재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료진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이용 목적에 입장 시 해당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출입자 명부)확진자 확인의 감염경로 추적으로 인해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다만 물이나 무알콜 주류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준수하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허용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 완치자, 의학적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안내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운영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시설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외)금지 및 유니폼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 의무에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중에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의한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해당 체육은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모든 운동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수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운동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생활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운영)함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한 예)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런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백신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사용 등 관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관련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스포츠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운영적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경우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판단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시설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운영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독립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반입도 가능한가요? ○ 상기 방역수칙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Q3.11.1. 시행되는 2는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구체로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하인 경우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따른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 ‧ 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허용적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없이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충족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계속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규정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한정을 경우 제한적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개최는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이후 진행 가능함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자제 밀집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시행한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인원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직장과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구성원들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여부가 결정됨 Q1.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을 제한되나요? ○ 2021.11.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 ‧ 멀티방의 운영시간 금지가 해제됨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제공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이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일반과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칸막이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PC방, 오락실 ‧ 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줄 띄어 앉기(좌석 간 경계선 있는 경우 해제)가 계속 적용되고, 오락실 ‧ 멀티방은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떼어 앉기가 적용됨 Q4.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등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사용과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의무가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단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및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도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제공형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거리제한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Q1.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순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후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좌석 띄우기 적용 - 백신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발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과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동반과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응원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코에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기장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제공만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전용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 내에 한하여 취식이 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과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NAME>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관람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의 경우 출입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지정한 곳에서만 허용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및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눈을 가리는 마스크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완료는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반드시해야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운영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1. ∼11.21. 기간 중 22시 제한 유지, 그 이후 11.22. 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 기존에 22시 시간 제한이 없던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이전부터 운영 시간대 제한이 없던 비수도권은 동일하게 시간 제한 해제 유지) ○ 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백신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칸막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함 좌석 띄우기는 복도 기준으로 하며, 앞뒤 칸막이는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설치로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진행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일체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귀가 전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후부터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및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소독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자습 활성화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직원(공통)입소자와 철저히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후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직원은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후 제출 ③ 방문자:시설 출입 불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입소자(공통)출입 자제, 상시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이후부터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원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동안:기숙사 인원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화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포함은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생활 ② 종사자(공통)확진과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발열도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단체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방식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로 - 또한, 기숙형 학교는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및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대학생과 일반인 등을 상대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원은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정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교육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독서실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시설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약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의한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제한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 500명 미만 감염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상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관련 종사자(직원)은 기준 산정 시 제외 ※ 1차 개선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됨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가능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외식도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외는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Q1.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석 제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가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내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유무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IC형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선택적 적용 가능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소속은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띄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종교인으로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기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의미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수요도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정규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및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제한(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종교별 4㎡ 당 1인으로 산정 -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인원에 관계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③으로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관련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및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원을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8은 기준을 동시에 운영을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도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없이한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벗한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편성이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 섭취 제한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안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식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특별한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및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6으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음식물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금지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Q6.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수련도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운영 허용성 ○(499명)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참여 Q7. 종교시설 주관의'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긴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 -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비치와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참석자와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외부 ①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독립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요하고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수한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장소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출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으로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적용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부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권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적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공식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강제적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석은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하여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법문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촬영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허용이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밀폐한 공간)에서 영상송출 장치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방송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업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방문자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경우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운영적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데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최가 아닌, 종교시설을 대여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단체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분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모임은'식당'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지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형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용한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운영 범위(Q4 참고)내에서 운영 가능 취식 중에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해진구역 내에서만 운영 필요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허용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전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위한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의해 대상활동으로서 지원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전액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공동체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아니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Q & A Q1.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수적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관리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소위'소프트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범위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기타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출입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사용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2로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자와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필수<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미접종자 등 예외 인정범위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2021.11.1.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우선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연장 여부를 판단을 예정입니다. (2)발급대상 및 방법 <2 - 1. 접종완료자 확인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백신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접종 완료 이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계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삼성은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에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Q3.접종완료 뒤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언제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시)'21.11.1.10:00에 접종완료한 사람은'21.11.15일 24시부터'14일 경과'표시 ○ 표시되지 않는 사용자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하단에서'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됨 Q4.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사용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예방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접종자는 1차 접종 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언제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조치는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추이와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판단을 예정입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처리 Q1. 검사 기간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감염과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CD로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송으로주는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앱을 통하여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건소 발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확인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언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각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결과가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21.11.12.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수신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유효 ※'21.12.20.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환자는'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1은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 3. 접종과 예외자> Q5. 의료적 사유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완치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백신 금기 ‧ 연기 사례와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경우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발생 Q6. 의학적,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자는 의학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신념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백신이나 부작용(발열, 통증 등)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증명서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자가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이용해 본인인증 후 종이'격리해제서'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복귀를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현재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9.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자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예방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둔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한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거부한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얼마가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확인서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SK와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불가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 진단서 지참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즉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 ‧ 의원, 진료의사, 병형 및 사유)을 확인 후, 온라인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확인방식 및 절차 방안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방법을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및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때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대상에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카드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여권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에서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검사자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각각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행은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해당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도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함은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Q2. 실제 접종완료 ‧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도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시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등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때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인정되는 서류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제출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 ○ -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만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순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확인은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로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 증명서 사용에서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어떻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서류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등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확인을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접종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 ․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미만에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자체를 위 ․ 변조한 사람과 위 ․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때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 등 위조):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등 -(증명서 등 변경이: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일부를 수정하는 것 등 -(위 ․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등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 관리자 ‧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업소 입장 시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순 있습니다. Q6.접종증명 ‧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 ․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 ․ 운영자가 증명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이 관리 ․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시행령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 ․ 운영자에 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과태료)①(이용자)위반 차수별 최대 10만 원 (관리 ․ 운영자)1차 적발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질의답변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빠른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용어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일상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점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순차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과정을 의미 Q2.'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일상'은 이전과는 달리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사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으로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교류를 줄이는 비대면 방식을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것 포함 Q3.'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의미 -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게 ○ 해외, 특히 장기간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고려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생활적 거리두기를 지속으로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관점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순차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분야별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조직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현장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논의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확진자 발생 억제'에서'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개의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걸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발생지표는 사망자 숫자와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추이를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연령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추이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Q1. 현재 병상가동률 수준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현재로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이용에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이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환자가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중환에서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예정이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별 코로나19 특수환자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같이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기존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등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상황과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기준·규모 결정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이하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 - 다만, 감염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거주 환경인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감염도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 감염에 민감한 주거환경(예시):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거주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적합한 앱(ICT)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 으로 명칭 대체)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장애에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고열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아니하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수술 등으로 치료 받는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및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호소는 임신부 소아 청소년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분비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 Q2. 동거인이 있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없고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거주 공간(화장실 ‧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공동 격리가 가능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에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Q3. 재택치료자가 원하는 치료의 종류는? ○ 재택치료 대상은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 처방)를 받을 수 없음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화상으로 통화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 ․ 제공 증상 변화, 증상 지속 같을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조정 Q4. 격리장소 이탈 시 대책은? ○ 재택치료 기간에는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모니터링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 - 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도 있음 1년 이하 금고에 1천만 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형사고발, 구상권 구상 등 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 제외)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역학적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등의 종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참고 ※ 생활지원비의 총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곱하여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을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기준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출입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 병원 진료 등 외출이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필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고발 조치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Q7.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 재택치료자 대상은 기저질환 등을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감염에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각종 ICT 사용능력 등 격리자의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사전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언제 진행되나?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등록으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약으로 상담 ․ 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 신청 가능 Q9. 입원 등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할 필요 있는가?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되는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전화 - 응급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때는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진료 또는 진료 후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Q10. 확진자 대량 발생 시에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실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 재택치료 환자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NAME>여, 사전에 이송 적합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는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사항은 무엇인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외출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 분리, 거리두기, 장갑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준수 필요 - 증상 발현이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인지 시에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신고 Q12.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외출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로 격리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바깥 활동이 불가능 Q13. 동거인 가족은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 현재 보호자 외 동거인은 없고, 경우 내 방역지침 이행을 조건으로 공동격리 가능한 상황으로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본인은 재택치료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분리적 주방 확보 여부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Q14. 이웃이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이탈 시에다 격리해제 3일 후 배출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또한 안심하고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이탈할 때 대책은? ○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방문 등을 통해서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공조하여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폐쇄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추가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아니하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우려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위험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음 Q2. 전 연령층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내 추가 접종 시행 권장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대상 무료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노인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후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 추가접종 계획 확정 ○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하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안내 예정 (주요국 추가접종 대상 연령)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캐나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일본 12세 이상 Q3. 일부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이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변경 단, 면역저하자 등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초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가능이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예방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외에 사유로 6 ~ 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 Q4. 신종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현재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기준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치료가 되게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유관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사례에서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효율화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노출은 집단발생 위험이 낮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지역적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찜질방과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의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조사 결과에 의하면 8∼9일차 확진자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하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잠복과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명시 ○ 10일로 하는 정확한 의미는'9일차 검사 - 10일차 확인 - 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기준은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현재 접촉자 명단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임 Q3. 대규모 감염자 발생 시 환자가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 ~ 1만명)감염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확진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자가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없도록 하고, 및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합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발생을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것으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확진자 동선공유 앱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휴대폰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 ○ 역학조사결과 공개와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악용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경유는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자동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임 Q1. 경구용 의약품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이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해외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 알려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신약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사용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로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또는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투명에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분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면적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전파가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안전성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로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위험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서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3부터ㆍ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1부터정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_1 ### 내용: 요양병원·시설 및 요양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백신 접종 완료 후 5개월 경과함에 따른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정부합동 특별점검단』가동 계획 - 유흥업소 집합 제한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중심,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 실태 등 안내 ․ 계도 병행 - -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3%,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6%- 한 주간(10.28∼11.3.)일평균 2,030명 확진, 전주(10.21. ∼27.)에 비해 91명(41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NAME>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항을 논의하였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 ‧ 시행 계획에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감염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선 요양과 입소자에 대해'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부 시도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보유와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2차 완료 후 6개월(원칙)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시행 가능 -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진단을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다.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를 면제 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도나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입원 시기 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밀집도 분산을 통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검사와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주요 점검 사항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파악 및 독려 ▲주기적 모니터링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또는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등은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 방역 지침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안내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순차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방역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 긴장감 완화,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하여 향후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단(3개반 114명)을 11월 4일부터 2주간가동한며 -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행안부 등 8개 부처및 합동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위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관한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행안부, 복지부는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와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점검 대상 및 기간 (유흥업소)영업시간 제한() (식당 ․ 카페)미접종자 인원도 제한(4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2주), 경마·카지노등 사행성 -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령 ․ 취약층 관련 10대 학령층 관련 학교·학원 외국인 밀집 업소 등 ※ 학교 ․ 학원 등 학생관련 사업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수능대비(11.4 - 11.17)합동점검 시행 예정 ○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종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를<NAME>되, 방역수칙 위반 시에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 제고를 해나갈 계획이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추진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지속에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을 확보(1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46.1%로 5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여유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9%로 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1.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53.4%로 4,6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9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국내 45.1%로서 9,8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3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도별 입원 현황> □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3.0시 기준)는 457명으로, 국내 433명(서울 253명, 경기 159명, 인천 21명), 비수도권 24명(부산 3명, 광주 2명, 강원 10명, 전북 7명, 제주 2명)이다.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 11월 3일(수)0시 기준 주간(10.28 ~ 11.3.)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4,213명, 주간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030.4명이다.전주(1,439.0명, 10.21. ~ 10.27.)에 비해 591.4명(41.1 퍼센트)증가하였다. ○ 전국은 일평균 1,577.1명으로 전주(1,144.9명, 10.21. ~ 10.27.)에 비해 432.2명(37.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53.3명으로 전주(294.1명, 10.21. ~ 10.27.)에 비해 159.2명(54.1 ％)증가하였다. ○ 11월 3일(수)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78명이고, 어제 하루 사망자는 18명이다. <권역별 방역 진행 상황(10.28. ~ 11.3.)> 국내발생 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환자 10만 명 당 발생률 □ 11월 3일(수)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5.7%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88.1%이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0.4%/18세 이하 성인 기준 92.4% □ 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4만 834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4110건의 확진이 이루어졌다.(11.3.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간이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11.2.18시 ~중 중이며, 그간(12.14. ~ 11.3.0시)총 1867만 4121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134개소(서울 56개소, 경기도 67개소, 경기도 11개소)/비수도권:47개소(전남 12, 인천 8, 부산 5, 충남 4, 대전 4, 대구 3, 울산 3,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전북 1) - 정부는 전국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주말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4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진영 <NAME> )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주간별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이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동안 체류한 경우를 이동 횟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6주차 전국의 주간(10.25. ~ 10.31.)이동량은 2억 4,897만 건으로, 전 주(10.18. ~ 10.24.)이동량(2억 4,364만 명을 대비 2.2%(532만 건)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0.25. ~ 10.31.)이동량은 1억 2,946만 건으로, 지난 주(10.18. ~ 10.24.)이동량(1억 2,681만 건)대비 2.1 ％(265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0.25. ~ 10.31.)의 이동량은 1억 1,950만 건으로, 지난 주(10.18. ~ 10.24.)이동량(1억 1,683만 건)대비 2.3(267만 건)증가하였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는:만 건) (10.11. ~ 10.17.) 기존 4단계(7.12 ~),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7.1 ~) 직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비교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감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등 방역현장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2일(화)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386명으로,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1956명, 지역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34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1만 1150명 감소하였다. □ 11월 2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 식당 ‧ 카페(3,990개소), 이미용업(291개소)등 23종 시설 등 8,9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행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9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2개 기관에 389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순차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점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방역상입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하 소독 ·(밀집도)제한 있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운영 ·(운영시간)제약 없음 ·(밀집도)제한 않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필수 적용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기 ※ 예방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대상이 불가능 ※(영화관)감염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정원 제한 완화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있는우에 ·(운영시간)제한 없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무제한 유지, 11.22. 부터 시간 제한 폐지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인원을 제한 있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있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없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 부터 시간대 제한 해제 ·(밀집도)좌석 한 번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해제) ※(학원)좌석 간 칸막이 설치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수료자와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PC방)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상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확인만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불가는 ·(이용 가능 대상)제한 있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불가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운영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선택이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좌석 간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아래 수칙 가운데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금지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종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이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사용 가능 ·(취식 가능 유무도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수칙으로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배치 ·(이용 가능 대상)아래 항목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감염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중 500명 미만 ※(결혼식)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사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있음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기타)통성기도 진행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검사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실내에서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수 제외하고 금지, 시설 외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시설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사회적 예배도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및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맞춰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친목이나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신년이나 신년회 모임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적 - 다만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포함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휴일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등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임신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친척과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행사에서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 Q4.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필요한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양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제한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지침을 위반하게 될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징수를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에다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해서 버스 등 동일한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음 - 다만, 버스 등 이동<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눈과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탑승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넘어서는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시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또는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출입은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모임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유지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가족성 여부는 직접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귀속을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방역 여부에 상관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총 500명 미만(499명)으로 제한을 수 있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주로 음식 섭취를 하는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야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조직 경영을 위한 공식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면접, 회의 진행 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식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기업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루어진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제한적 ○ 도시락·음료 제공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도시락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하루 이틀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행사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필수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 행사·회의 장소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분리적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설치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도시락 제공, 식사 중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참석자로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을 운영을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적용 필요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 모임 제한 규정 내에서 가능함 Q16.'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에 이용자도 처벌을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잇다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행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는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제외 Q18. 식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모두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공공이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행위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겹쳐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것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총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감염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내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참석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참석 가능함 Q22. ‧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홀덤게임장은'오락실 ‧ 멀티방'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수하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인원 이상 구성되어야 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대학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할을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이용으로 가능 - 이 경우 접종 가능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됨 접종 완료자, 1에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예)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정원이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선수는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중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제외는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목적으로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소모가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 이용 시에는 철저한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확인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안에서 이용 가능함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다른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허용성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각종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는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체육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내에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자는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없이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예방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1으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제한이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허용함 Q27. 이사하는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건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음 - 다만, 이사 후 회식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건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연극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회의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모임을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 Q30.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인정받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종교가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친목이나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집합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됨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사업에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동호회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제외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단체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도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외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 택시나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예방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보유 여부 구분 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함 -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확대가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제한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필요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객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때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예방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안에서 이용 가능함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부에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설치로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앞치마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매장은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테이블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석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각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제한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싶은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제한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준수를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좌석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주문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사이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쪽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놓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바닥에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목록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점포 및 3,000㎡ 초과는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예식으로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경우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접종 대상자 구분 시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이전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이용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결혼식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안내로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유지용 ○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등은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입장 시)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현재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료진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이용 목적에 입장 시 해당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출입자 명부)확진자 확인의 감염경로 추적으로 인해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다만 물이나 무알콜 주류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준수하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허용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 완치자, 의학적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안내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운영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시설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외)금지 및 유니폼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 의무에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중에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의한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해당 체육은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모든 운동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수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운동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생활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운영)함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한 예)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런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백신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사용 등 관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관련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스포츠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운영적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경우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판단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시설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운영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독립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반입도 가능한가요? ○ 상기 방역수칙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Q3.11.1. 시행되는 2는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구체로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하인 경우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따른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 ‧ 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허용적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없이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충족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계속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규정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한정을 경우 제한적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개최는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이후 진행 가능함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자제 밀집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시행한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인원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직장과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구성원들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여부가 결정됨 Q1.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을 제한되나요? ○ 2021.11.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 ‧ 멀티방의 운영시간 금지가 해제됨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제공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이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일반과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칸막이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PC방, 오락실 ‧ 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줄 띄어 앉기(좌석 간 경계선 있는 경우 해제)가 계속 적용되고, 오락실 ‧ 멀티방은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떼어 앉기가 적용됨 Q4.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등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사용과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의무가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단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및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도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제공형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거리제한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Q1.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순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후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좌석 띄우기 적용 - 백신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발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과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동반과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응원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코에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기장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제공만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전용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 내에 한하여 취식이 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과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NAME>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관람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의 경우 출입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지정한 곳에서만 허용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및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눈을 가리는 마스크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완료는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반드시해야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운영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1. ∼11.21. 기간 중 22시 제한 유지, 그 이후 11.22. 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 기존에 22시 시간 제한이 없던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이전부터 운영 시간대 제한이 없던 비수도권은 동일하게 시간 제한 해제 유지) ○ 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백신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칸막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함 좌석 띄우기는 복도 기준으로 하며, 앞뒤 칸막이는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설치로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진행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일체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귀가 전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후부터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및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소독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자습 활성화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직원(공통)입소자와 철저히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후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직원은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후 제출 ③ 방문자:시설 출입 불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입소자(공통)출입 자제, 상시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이후부터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원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동안:기숙사 인원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화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포함은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생활 ② 종사자(공통)확진과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발열도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단체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방식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로 - 또한, 기숙형 학교는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및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대학생과 일반인 등을 상대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원은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정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교육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독서실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해제)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시설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약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의한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제한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 500명 미만 감염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상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관련 종사자(직원)은 기준 산정 시 제외 ※ 1차 개선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됨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가능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외식도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외는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Q1.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석 제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가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내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유무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IC형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선택적 적용 가능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소속은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띄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종교인으로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기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의미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수요도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정규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및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제한(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종교별 4㎡ 당 1인으로 산정 -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인원에 관계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③으로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관련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및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원을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8은 기준을 동시에 운영을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도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없이한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벗한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편성이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 섭취 제한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안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식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특별한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및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6으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음식물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금지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Q6.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수련도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운영 허용성 ○(499명)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참여 Q7. 종교시설 주관의'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긴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대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 -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비치와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참석자와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외부 ①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독립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요하고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수한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장소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출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으로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적용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부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권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적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공식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강제적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석은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하여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서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법문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촬영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허용이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밀폐한 공간)에서 영상송출 장치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방송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업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방문자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경우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운영적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데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최가 아닌, 종교시설을 대여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단체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분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모임은'식당'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떤 수칙으로 적용되는 지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형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용한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운영 범위(Q4 참고)내에서 운영 가능 취식 중에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해진구역 내에서만 운영 필요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허용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전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위한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의해 대상활동으로서 지원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전액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공동체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아니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Q & A Q1.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수적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관리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소위'소프트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범위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기타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으로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출입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사용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2로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자와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필수<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미접종자 등 예외 인정범위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2021.11.1.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우선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연장 여부를 판단을 예정입니다. (2)발급대상 및 방법 <2 - 1. 접종완료자 확인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백신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접종 완료 이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계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삼성은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에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Q3.접종완료 뒤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언제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시)'21.11.1.10:00에 접종완료한 사람은'21.11.15일 24시부터'14일 경과'표시 ○ 표시되지 않는 사용자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하단에서'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됨 Q4.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사용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예방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접종자는 1차 접종 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언제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조치는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추이와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판단을 예정입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처리 Q1. 검사 기간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감염과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CD로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송으로주는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앱을 통하여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건소 발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확인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언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각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결과가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21.11.12.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수신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유효 ※'21.12.20.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환자는'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1은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 3. 접종과 예외자> Q5. 의료적 사유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완치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백신 금기 ‧ 연기 사례와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경우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발생 Q6. 의학적,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자는 의학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신념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백신이나 부작용(발열, 통증 등)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증명서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자가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이용해 본인인증 후 종이'격리해제서'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복귀를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현재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9.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자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예방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둔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한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거부한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얼마가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확인서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SK와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불가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 진단서 지참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즉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 ‧ 의원, 진료의사, 병형 및 사유)을 확인 후, 온라인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확인방식 및 절차 방안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방법을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및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때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대상에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카드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여권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에서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검사자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각각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행은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해당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도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함은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Q2. 실제 접종완료 ‧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도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시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등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때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인정되는 서류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제출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 ○ -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만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순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확인은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후로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 증명서 사용에서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어떻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서류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등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확인을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접종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 ․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미만에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자체를 위 ․ 변조한 사람과 위 ․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때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 등 위조):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등 -(증명서 등 변경이: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일부를 수정하는 것 등 -(위 ․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등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확인 등을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 관리자 ‧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업소 입장 시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순 있습니다. Q6.접종증명 ‧ 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 ․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 ․ 운영자가 증명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이 관리 ․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시행령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 ․ 운영자에 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과태료)①(이용자)위반 차수별 최대 10만 원 (관리 ․ 운영자)1차 적발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질의답변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빠른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용어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일상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점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순차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과정을 의미 Q2.'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일상'은 이전과는 달리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사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으로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교류를 줄이는 비대면 방식을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것 포함 Q3.'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의미 -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게 ○ 해외, 특히 장기간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고려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생활적 거리두기를 지속으로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관점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순차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분야별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조직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현장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논의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확진자 발생 억제'에서'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개의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걸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발생지표는 사망자 숫자와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추이를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연령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추이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Q1. 현재 병상가동률 수준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현재로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이용에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이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환자가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중환에서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예정이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별 코로나19 특수환자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같이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기존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등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상황과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기준·규모 결정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이하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 - 다만, 감염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거주 환경인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감염도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 감염에 민감한 주거환경(예시):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거주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적합한 앱(ICT)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 으로 명칭 대체)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장애에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고열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아니하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수술 등으로 치료 받는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및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호소는 임신부 소아 청소년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분비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환자 Q2. 동거인이 있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없고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거주 공간(화장실 ‧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공동 격리가 가능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에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Q3. 재택치료자가 원하는 치료의 종류는? ○ 재택치료 대상은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 처방)를 받을 수 없음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화상으로 통화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 ․ 제공 증상 변화, 증상 지속 같을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조정 Q4. 격리장소 이탈 시 대책은? ○ 재택치료 기간에는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모니터링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 - 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도 있음 1년 이하 금고에 1천만 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형사고발, 구상권 구상 등 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 제외)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역학적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등의 종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참고 ※ 생활지원비의 총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곱하여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을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기준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출입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 병원 진료 등 외출이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필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고발 조치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Q7.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 재택치료자 대상은 기저질환 등을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감염에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각종 ICT 사용능력 등 격리자의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사전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언제 진행되나?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등록으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약으로 상담 ․ 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 신청 가능 Q9. 입원 등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할 필요 있는가?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되는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전화 - 응급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때는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진료 또는 진료 후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Q10. 확진자 대량 발생 시에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실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 재택치료 환자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NAME>여, 사전에 이송 적합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는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사항은 무엇인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외출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 분리, 거리두기, 장갑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준수 필요 - 증상 발현이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인지 시에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신고 Q12.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외출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로 격리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바깥 활동이 불가능 Q13. 동거인 가족은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 현재 보호자 외 동거인은 없고, 경우 내 방역지침 이행을 조건으로 공동격리 가능한 상황으로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본인은 재택치료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분리적 주방 확보 여부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Q14. 이웃이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이탈 시에다 격리해제 3일 후 배출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또한 안심하고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이탈할 때 대책은? ○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방문 등을 통해서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공조하여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폐쇄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추가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아니하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우려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위험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음 Q2. 전 연령층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내 추가 접종 시행 권장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대상 무료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노인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후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해서 추가접종 계획 확정 ○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하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안내 예정 (주요국 추가접종 대상 연령)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캐나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일본 12세 이상 Q3. 일부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이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변경 단, 면역저하자 등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초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가능이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예방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외에 사유로 6 ~ 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 Q4. 신종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현재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기준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치료가 되게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유관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사례에서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효율화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노출은 집단발생 위험이 낮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지역적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찜질방과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의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조사 결과에 의하면 8∼9일차 확진자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하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잠복과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명시 ○ 10일로 하는 정확한 의미는'9일차 검사 - 10일차 확인 - 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기준은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현재 접촉자 명단을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임 Q3. 대규모 감염자 발생 시 환자가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 ~ 1만명)감염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확진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자가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없도록 하고, 및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합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발생을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것으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확진자 동선공유 앱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휴대폰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 ○ 역학조사결과 공개와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악용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경유는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자동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임 Q1. 경구용 의약품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이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해외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 알려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신약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사용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로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또는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투명에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분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면적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전파가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안전성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로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위험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서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3부터ㆍ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1부터정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93b188e-bfe6-42b6-82e8-c218fb4422e1	source15/231026/156376003_0.txt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03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드론 실명제 ｣ 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 2.19일 “ 기체신고제 ․ 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편화 입법예고 -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마련 … 안전과 활성화 조화 고려 ㅇ(# 1) <NAME> 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다녀오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기체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특정을 수가 없었다. ㅇ(# 2)OO 공항에서 드론 충돌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출발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기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기체를 버리고 잠적성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기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드론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3한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을 및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개정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Ⅲ 중등도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 이번 무인기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 드론 실명제 ｣ 라고 하는"드론 신고제"와"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ㅇ 기체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전용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영국은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초과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온라인 안전교육 ② 2kg ∼ 7kg:비행경력(6시간)·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법규상 해석과 운용에 혼란을 주던"자체중량"과"최대이륙중량"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최대이륙중량"으로 용어로 규정하고, ㅇ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 ‧ 중 ‧ 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허가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제한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안전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정과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18년말 정부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드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기체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 항공안전법 시행령 ｣ 및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정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자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조종자격 개정안은'21.1.1. 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제정을 앞두고 있는 ｢ 드론 활용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19.4.30. 제정에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 드론법 시행령 ｣ 및 ｢ 드론법 시행규칙 ｣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에 규정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_1 ### 내용: ｢ 드론 실명제 ｣ 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 2.19일 “ 기체신고제 ․ 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편화 입법예고 -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마련 … 안전과 활성화 조화 고려 ㅇ(# 1) <NAME> 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다녀오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기체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특정을 수가 없었다. ㅇ(# 2)OO 공항에서 드론 충돌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출발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기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기체를 버리고 잠적성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기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드론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3한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을 및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개정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Ⅲ 중등도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 이번 무인기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 드론 실명제 ｣ 라고 하는"드론 신고제"와"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ㅇ 기체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전용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영국은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초과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온라인 안전교육 ② 2kg ∼ 7kg:비행경력(6시간)·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법규상 해석과 운용에 혼란을 주던"자체중량"과"최대이륙중량"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최대이륙중량"으로 용어로 규정하고, ㅇ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 ‧ 중 ‧ 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허가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제한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안전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정과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18년말 정부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드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기체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 항공안전법 시행령 ｣ 및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정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제자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조종자격 개정안은'21.1.1. 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제정을 앞두고 있는 ｢ 드론 활용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19.4.30. 제정에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 드론법 시행령 ｣ 및 ｢ 드론법 시행규칙 ｣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에 규정하고 있다.
439a964e-3888-4675-a250-e3b3cf3f929b	source15/231026/156232144_0.txt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144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연명의료 시범사업」10월 23일부터 ~ 1월 15일까지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관련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임종과정에 이르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수립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의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NAME> )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17.8.4. 선정,'18.2.4. 추가 지정 예정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사업화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종사자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와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본인과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들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지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에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올해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일괄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 중 해당 기관을 통해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결정을 수 있게 된다. ○ 반대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것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확인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NAME> 연구원( <PHONE>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시범사업: <NAME> 연구원( <PHONE> ) □<NAME>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모든 단계에 대한 돌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관 및 2.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 및 환자의사 확인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내담 상담, 찾아오는 강의, 기관방문 면담자 파견 등 가능)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방문 등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시범사업 1522 - 3114/ <PHONE> 해당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진료중인 환자의 담당의사와 상의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의뢰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및 의사가 확인방법 □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환자의 의사 진술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견이가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의사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중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보호자가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자가 없는 상태일 때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의사도 + 의사 2인의 결정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_1 ### 내용: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연명의료 시범사업」10월 23일부터 ~ 1월 15일까지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관련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임종과정에 이르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수립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의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NAME> )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17.8.4. 선정,'18.2.4. 추가 지정 예정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사업화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종사자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와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본인과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들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지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에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올해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일괄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 중 해당 기관을 통해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결정을 수 있게 된다. ○ 반대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것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확인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NAME> 연구원( <PHONE>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시범사업: <NAME> 연구원( <PHONE> ) □<NAME>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모든 단계에 대한 돌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관 및 2.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 및 환자의사 확인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내담 상담, 찾아오는 강의, 기관방문 면담자 파견 등 가능)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방문 등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시범사업 1522 - 3114/ <PHONE> 해당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진료중인 환자의 담당의사와 상의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의뢰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및 의사가 확인방법 □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환자의 의사 진술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견이가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의사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중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보호자가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자가 없는 상태일 때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의사도 + 의사 2인의 결정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ebb53130-a760-4d49-a63a-557058e2ef9f	source15/231026/156156747_0.txt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추진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747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추진키로 □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토론 개최(9.25 서울대)- 일본은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내진설계도 미비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일본의 지진방재대책을 모두 재정비하여 현재은 전세계적인 지진강국이 되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대지진과 계기로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종합에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한 먼저 내진, 위험지도, 조기경보, 교육·훈련, 기술화 등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9.25.16:00 서울대)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NAME> 교수(지진공학연구센터 소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지진의 원인과 대응,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정리한 9.12지진 백서 발간이 필요하며 지진경보, 지진단층 조사 강화 등 근본한 지진방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토론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아부터 학생,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지진교육을 강화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지진훈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진대응체계 마련 등 분야별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민간전문가들이 제안한 종합적 개선안에 대하는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토론회 일시/장소:9.25.(일), 16:00 ~ 18:00/서울대 빅데이터센터 회의실 주 제:국민안전처 차관, <NAME> 교수 - <NAME> 교수(서울대)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20여명 *지진대책 분야별로 국민안전처 소관 국 ‧ 과장이 참석, 민간전문가와 개선방안 협의 기획단 운영 추진방향 발표 지진방재 종합개선을 통한 기조발제 분야별 중점 개선과제 발표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개 요 내 용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마련 개요 종합 개선과제 발표 및 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추진키로_1 ### 내용: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 추진키로 □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토론 개최(9.25 서울대)- 일본은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내진설계도 미비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일본의 지진방재대책을 모두 재정비하여 현재은 전세계적인 지진강국이 되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대지진과 계기로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종합에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한 먼저 내진, 위험지도, 조기경보, 교육·훈련, 기술화 등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9.25.16:00 서울대)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NAME> 교수(지진공학연구센터 소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지진의 원인과 대응,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정리한 9.12지진 백서 발간이 필요하며 지진경보, 지진단층 조사 강화 등 근본한 지진방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토론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아부터 학생,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지진교육을 강화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지진훈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진대응체계 마련 등 분야별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민간전문가들이 제안한 종합적 개선안에 대하는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토론회 일시/장소:9.25.(일), 16:00 ~ 18:00/서울대 빅데이터센터 회의실 주 제:국민안전처 차관, <NAME> 교수 - <NAME> 교수(서울대)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20여명 *지진대책 분야별로 국민안전처 소관 국 ‧ 과장이 참석, 민간전문가와 개선방안 협의 기획단 운영 추진방향 발표 지진방재 종합개선을 통한 기조발제 분야별 중점 개선과제 발표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개 요 내 용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마련 개요 종합 개선과제 발표 및 토론
e26e0710-02b4-42c9-a33c-c0168bb3a5ce	source15/231026/156195987_0.txt	김치,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987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치ㆍ전통주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추진 - 김치 ․ 전통주 전문 교육기관 20개소 교육사업비 540백만 원 지원 - ○ 주 요 내 기》 ◈ 우리의 전통식문화를 담고 있는 김치 ․ 전통주 등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 증대 및 전문가 육성을 통한 산업저변 확대 도모 김치 ․ 전통주 우수 교육기관을 발굴로 교육사업 지원(20개소, 540백만 원) 김치 교육기관:4개소(교육훈련기관 3, 전문인력양성기관 1) - 막걸리 교육기관:16개소(교육훈련기관 12, 전문인력양성기관 4) 선정된 교육기관은 4월부터 10월까지(약 7개월)교육과정 실시 - 김치 및 주류 등의 이론(효능 등)과 실습(제조 및법 등 교육인원:약 4,500명(김치 3,500, 전통주 1,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김치 ․ 전통주 등 전통 식품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김치 ․ 전통주 전문 교육기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춰는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교육훈련지원)소비자 대상 대상으로 소양·제조방법 등 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산업 발전에 필요한 식품전문가 육성 교육 올해 상반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한 김치 ․ 전통주 관련 교육기관(김치 24개소, 전통주 18)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개소의 우수기관을 평가 ․ 선정하였고 사업비 총 540백만 원을 지원한다. - 김치 교육기관:4개소(교육훈련 3, 전문인력양성 1) 막걸리 교육기관:16개소(교육훈련 12, 전문인력양성 4) 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에 거쳐 김치 ․ 전통주 등의 역사, 효능, 제조방법, 제품개발 등 이론 ․ 실습과 현장체험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인원:연간 4,500명(김치 3,500, 막걸리 1,000) 농관원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운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한이 발견되면 개선조치 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기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앞으로 김치 ․ 전통주 등 국내 전통 식품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치 ․ 전통주 교육에 관련업계 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7년 김치 ․ 전통주 등 교육기관 교육사업 지원 계획(요약) 김치ㆍ전통주 등 교육기관(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일반인의 김치ㆍ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교육훈련)및 산업전문가 양성을 통한 품질관리 수준 제고(전문인력) 공고일 현재 김치ㆍ전통주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김치 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20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주류 등 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14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사업에 응모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외부전문가 포함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 및 성적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차등 보상 - 김치 ․ 전통주 등 교육기관:기관별로 총 교육비의 70 ~ 80 퍼센트 수준 지원 *김치 교육훈련:김치 역사, 효능 등 이론교육과 김치체험으로 운영 - 김치 전문인력:관련법규 및 제도, 제품화 및 제조실습, 관능검사 등 - 전통주 관련 교육훈련:전통주 이론/제조ㆍ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 전통주 제조 전문인력:관련법규 및 제도, 제조방법, 제품개발, 실습 등 교육기간:4월부터 10월 말까지(약 7개월) 교육기관 지원비:540백만 원인 - 김치 교육기관:교육훈련 50백만 원, 전문인력 50백만 등 - 전통주 등 교육기관:교육훈련 300백만 원부에 전문인력 140백만 원 2017년 김치 ․ 전통주 등 교육지원 사업 선정 교육기관(20개소) 막걸리 전문인력 양성기관:1개소 김치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4개소 탁주 이론 및 제조 전통주 등 교육훈련기관:12개소 양조기초·제조 등 주류 제조, 발효성 등 전통주제조 및 실습 등 주류 이론과 제조 등 우리술 유래 및 문화 등 발효 이론·실습 등 누룩역사 및 제조 등 전통주 및 발효 실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치,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_1 ### 내용: 김치ㆍ전통주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추진 - 김치 ․ 전통주 전문 교육기관 20개소 교육사업비 540백만 원 지원 - ○ 주 요 내 기》 ◈ 우리의 전통식문화를 담고 있는 김치 ․ 전통주 등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 증대 및 전문가 육성을 통한 산업저변 확대 도모 김치 ․ 전통주 우수 교육기관을 발굴로 교육사업 지원(20개소, 540백만 원) 김치 교육기관:4개소(교육훈련기관 3, 전문인력양성기관 1) - 막걸리 교육기관:16개소(교육훈련기관 12, 전문인력양성기관 4) 선정된 교육기관은 4월부터 10월까지(약 7개월)교육과정 실시 - 김치 및 주류 등의 이론(효능 등)과 실습(제조 및법 등 교육인원:약 4,500명(김치 3,500, 전통주 1,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김치 ․ 전통주 등 전통 식품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김치 ․ 전통주 전문 교육기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춰는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교육훈련지원)소비자 대상 대상으로 소양·제조방법 등 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산업 발전에 필요한 식품전문가 육성 교육 올해 상반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한 김치 ․ 전통주 관련 교육기관(김치 24개소, 전통주 18)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개소의 우수기관을 평가 ․ 선정하였고 사업비 총 540백만 원을 지원한다. - 김치 교육기관:4개소(교육훈련 3, 전문인력양성 1) 막걸리 교육기관:16개소(교육훈련 12, 전문인력양성 4) 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에 거쳐 김치 ․ 전통주 등의 역사, 효능, 제조방법, 제품개발 등 이론 ․ 실습과 현장체험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인원:연간 4,500명(김치 3,500, 막걸리 1,000) 농관원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운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한이 발견되면 개선조치 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기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앞으로 김치 ․ 전통주 등 국내 전통 식품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치 ․ 전통주 교육에 관련업계 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7년 김치 ․ 전통주 등 교육기관 교육사업 지원 계획(요약) 김치ㆍ전통주 등 교육기관(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일반인의 김치ㆍ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교육훈련)및 산업전문가 양성을 통한 품질관리 수준 제고(전문인력) 공고일 현재 김치ㆍ전통주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김치 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20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주류 등 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14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사업에 응모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외부전문가 포함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 및 성적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차등 보상 - 김치 ․ 전통주 등 교육기관:기관별로 총 교육비의 70 ~ 80 퍼센트 수준 지원 *김치 교육훈련:김치 역사, 효능 등 이론교육과 김치체험으로 운영 - 김치 전문인력:관련법규 및 제도, 제품화 및 제조실습, 관능검사 등 - 전통주 관련 교육훈련:전통주 이론/제조ㆍ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 전통주 제조 전문인력:관련법규 및 제도, 제조방법, 제품개발, 실습 등 교육기간:4월부터 10월 말까지(약 7개월) 교육기관 지원비:540백만 원인 - 김치 교육기관:교육훈련 50백만 원, 전문인력 50백만 등 - 전통주 등 교육기관:교육훈련 300백만 원부에 전문인력 140백만 원 2017년 김치 ․ 전통주 등 교육지원 사업 선정 교육기관(20개소) 막걸리 전문인력 양성기관:1개소 김치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4개소 탁주 이론 및 제조 전통주 등 교육훈련기관:12개소 양조기초·제조 등 주류 제조, 발효성 등 전통주제조 및 실습 등 주류 이론과 제조 등 우리술 유래 및 문화 등 발효 이론·실습 등 누룩역사 및 제조 등 전통주 및 발효 실무 등
53e0f374-a053-4758-9379-542137a50c4c	source15/231026/156413702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 인정…총 3,284명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02&pageIndex=3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명 추가 인정 … 총 3,284명 지원 □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특별법 개정 후 첫 회의 ○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300명 추가 인정, 향후 신속심사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빠르게 확대를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9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과 개정 법률 시행(9월 25일)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신속심사 결과 기존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가운데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약 3,284명이 지원대상자가 됐다. ○ 신속심사는 신청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수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의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고, 다음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 또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 신청자가 희망하거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 유선 통화, 서면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이 밖에서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인 건강피해 확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한을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 인정…총 3,284명 지원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명 추가 인정 … 총 3,284명 지원 □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특별법 개정 후 첫 회의 ○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300명 추가 인정, 향후 신속심사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빠르게 확대를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9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과 개정 법률 시행(9월 25일)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신속심사 결과 기존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가운데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약 3,284명이 지원대상자가 됐다. ○ 신속심사는 신청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수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의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고, 다음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 또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 신청자가 희망하거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 유선 통화, 서면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이 밖에서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인 건강피해 확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한을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a3bd4be-d4b2-4446-9b79-b4819712c797	source15/231026/156130739_0.txt	한-사우디, 전통적 우호협력 확인에 이어 협력 지평 확대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739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사우디, 전통적 우호협력 확인에 따라 협력 지평 확대키로 - 한 - 사우디 양국은 우호협력관계의 확대·발전에 공감 - 사우디「VISION 2030」의 성공적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적극 협력키로 ㅇ 한 - 사우디 복수사증협정 조기 체결에 인식 일치 □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5.21(토) <NAME> 에 도착한 <NAME> 총리는 국왕에서 무함마드 빈 나이프 제1왕위계승자의 영접을 받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였으며, 동일 날 동 왕위계승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 황 국무총리와 <NAME> 제1왕위계승자는 한 - 사우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온 오랜 우방이며 양국 공히 이와 같은 관계를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황 총리는 특히, 사우디 국왕이 석유의존도 축소와 녹색화 육성을 골자로 추진하는「VISION 2030」을 높이 평가하고 순조는 추진을 기원하면서, 한국측도 오랜 친구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고 <NAME> , □ 제1왕위계승자는 사우디 정부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그것은 오히려 사우디측이 더 기뻐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보건의료, ITC, 인적지원,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양국은 최근 치안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이 진전되고 잇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으로 대테러 및 과학수사 분야 등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도 황 총리는 양국민간 편의증진을 위해 복수사증협정의 조기 타결을 희망하였으며, <NAME> 제1왕위계승자도 이견이 없으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사우디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NAME> 제1왕위계승자는 더욱 유념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5.21(토)숙소를 방문한 <NAM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사우디에 우호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NAME> 장관은 사우디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훨씬 더 원한다고 하고 양국간 역량을 집중하여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하였다. ㅇ 또한, 황교안 총리가 복수사증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한데 대해 <NAME> 장관은 복수사증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NAME> 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VISION 2030」실현을 위해서도 에너지 분야의 교류증진이 필요하므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사우디, 전통적 우호협력 확인에 이어 협력 지평 확대키로_1 ### 내용: 한 - 사우디, 전통적 우호협력 확인에 따라 협력 지평 확대키로 - 한 - 사우디 양국은 우호협력관계의 확대·발전에 공감 - 사우디「VISION 2030」의 성공적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적극 협력키로 ㅇ 한 - 사우디 복수사증협정 조기 체결에 인식 일치 □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5.21(토) <NAME> 에 도착한 <NAME> 총리는 국왕에서 무함마드 빈 나이프 제1왕위계승자의 영접을 받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였으며, 동일 날 동 왕위계승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 황 국무총리와 <NAME> 제1왕위계승자는 한 - 사우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온 오랜 우방이며 양국 공히 이와 같은 관계를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황 총리는 특히, 사우디 국왕이 석유의존도 축소와 녹색화 육성을 골자로 추진하는「VISION 2030」을 높이 평가하고 순조는 추진을 기원하면서, 한국측도 오랜 친구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고 <NAME> , □ 제1왕위계승자는 사우디 정부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그것은 오히려 사우디측이 더 기뻐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보건의료, ITC, 인적지원,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양국은 최근 치안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이 진전되고 잇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으로 대테러 및 과학수사 분야 등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도 황 총리는 양국민간 편의증진을 위해 복수사증협정의 조기 타결을 희망하였으며, <NAME> 제1왕위계승자도 이견이 없으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사우디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NAME> 제1왕위계승자는 더욱 유념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5.21(토)숙소를 방문한 <NAM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사우디에 우호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NAME> 장관은 사우디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훨씬 더 원한다고 하고 양국간 역량을 집중하여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하였다. ㅇ 또한, 황교안 총리가 복수사증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한데 대해 <NAME> 장관은 복수사증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NAME> 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VISION 2030」실현을 위해서도 에너지 분야의 교류증진이 필요하므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다.
ffff8710-53a5-426b-8685-f8892123fdb9	source15/231026/156352758_0.txt	[보도자료] ASF 방역현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58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 해양에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불법조업단속 및 방역실태 점검 □ □ <NAME> 총리는 9월 29일(일)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을 찾아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국경검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해경청장, <NAME> 농식품부차관, <NAME> 관세청장, <NAME> 관세청 수산정책실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이번 방문은 ASF의 국내 유입경로와 발생원이 확실히 밝혀지지 못하은 상황에서, 바다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 미세한 전파 가능성이라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정부의 방역기조와 각오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우리나라 주변 8개 국가에서 ASF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관할하는 해역은 발생국인 북한과 중국 어선까지 함께 조업하는 곳으로, 올해 6월에는 불법 축산물 밀수를 검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태국에서국 *해경이 중국산 불법 축산물가공품(소시지ㆍ육포ㆍ닭발 776kg)판매업자 5명 검거 및 역추적을 통해 유통자 2명 검거 이 총리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내 회의실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돼지고기 밀반입, 불법 조업 등 단속·검역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고, ㅇ 이날 참석한 해경청장, 농식품부 차관, 관세청장 일행과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방법과 나포·압송되는 선박에 대한 방역실태를 주제로 질의·응답 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정 총리는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 공항 ・ 항만 소독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ASF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차단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조업과국 어선들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검역과 해양경찰·농림축산검역본부 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및 인력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방역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우리나라 바다가 안전해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은 해경의 헌신 때문이라면서 해경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ㅇ 한편, 정 총리는 ASF 발생(9.17)이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조정과 통합대응을 위해 총리 주최 대책회의를 4차례주재하여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해오고 있으며, 범은 방역상황 대책회의(9.17), 범은 방역상황 점검회의(9.20),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4),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8) ㅇ 9.27일에는 특별히 경기 고양시 소재 농장초소와 김포 소재 이동통제초소를 불시점검해 운영상황 점검 및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SF 조기 퇴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9.17 ASF 확진 이후, 전국 ASF 차단방역현장(9.18),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상황실(9.19), 경기 고양·김포 이동통제초소(9.27)방문 ▲도 검문·검색 및 나포시 ASF 방역(협조)절차 ▶경비함정 자체 소독 등 준수 ① 승선과 접촉 경찰관 및 단정 자체 소독 실시 ③ 어선 승선시 일회용 마스크 및 장갑 착용 ② 조타실, 조리실 등을 집중 수색, 축산물 등 반입금지물품 확인 경찰관 및 외국선원 승선 승·하선 시 소독약 분무된 방역발판을 밟아 출입구 소독 ③ 외국선박과 접촉한 경비함정 및 검역소에 통보 Ⅱ. 관계기관 등 조치 ▶외국어선 나포·압송 시 관계기관(CIQ)입항 전 연락 국립검역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포선박 및 접촉 경비함정 정보 ▶나포어선 출입구에 소독발판 설치 및 소독약 분사한 (지역검역소 또는 지역검역본부) ▶검역기관의 나포 선박·선원에 대한 위생도 및 방역조치 ① 나포 어선원 건강상태 확인 ② 체온측정 실시 ③ 반입금지 물품(돈육 제외를 확인 및 수거·폐기 ④ 검역기관은 소독장비 등을 활용 선박 등 소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SF 방역현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 해양에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불법조업단속 및 방역실태 점검 □ □ <NAME> 총리는 9월 29일(일)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을 찾아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국경검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해경청장, <NAME> 농식품부차관, <NAME> 관세청장, <NAME> 관세청 수산정책실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이번 방문은 ASF의 국내 유입경로와 발생원이 확실히 밝혀지지 못하은 상황에서, 바다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 미세한 전파 가능성이라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정부의 방역기조와 각오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우리나라 주변 8개 국가에서 ASF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관할하는 해역은 발생국인 북한과 중국 어선까지 함께 조업하는 곳으로, 올해 6월에는 불법 축산물 밀수를 검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태국에서국 *해경이 중국산 불법 축산물가공품(소시지ㆍ육포ㆍ닭발 776kg)판매업자 5명 검거 및 역추적을 통해 유통자 2명 검거 이 총리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내 회의실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돼지고기 밀반입, 불법 조업 등 단속·검역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고, ㅇ 이날 참석한 해경청장, 농식품부 차관, 관세청장 일행과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방법과 나포·압송되는 선박에 대한 방역실태를 주제로 질의·응답 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정 총리는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 공항 ・ 항만 소독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ASF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차단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조업과국 어선들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검역과 해양경찰·농림축산검역본부 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및 인력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방역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우리나라 바다가 안전해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은 해경의 헌신 때문이라면서 해경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ㅇ 한편, 정 총리는 ASF 발생(9.17)이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조정과 통합대응을 위해 총리 주최 대책회의를 4차례주재하여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해오고 있으며, 범은 방역상황 대책회의(9.17), 범은 방역상황 점검회의(9.20),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4), 범정부 ASF 방역대책회의(9.28) ㅇ 9.27일에는 특별히 경기 고양시 소재 농장초소와 김포 소재 이동통제초소를 불시점검해 운영상황 점검 및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SF 조기 퇴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9.17 ASF 확진 이후, 전국 ASF 차단방역현장(9.18),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상황실(9.19), 경기 고양·김포 이동통제초소(9.27)방문 ▲도 검문·검색 및 나포시 ASF 방역(협조)절차 ▶경비함정 자체 소독 등 준수 ① 승선과 접촉 경찰관 및 단정 자체 소독 실시 ③ 어선 승선시 일회용 마스크 및 장갑 착용 ② 조타실, 조리실 등을 집중 수색, 축산물 등 반입금지물품 확인 경찰관 및 외국선원 승선 승·하선 시 소독약 분무된 방역발판을 밟아 출입구 소독 ③ 외국선박과 접촉한 경비함정 및 검역소에 통보 Ⅱ. 관계기관 등 조치 ▶외국어선 나포·압송 시 관계기관(CIQ)입항 전 연락 국립검역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포선박 및 접촉 경비함정 정보 ▶나포어선 출입구에 소독발판 설치 및 소독약 분사한 (지역검역소 또는 지역검역본부) ▶검역기관의 나포 선박·선원에 대한 위생도 및 방역조치 ① 나포 어선원 건강상태 확인 ② 체온측정 실시 ③ 반입금지 물품(돈육 제외를 확인 및 수거·폐기 ④ 검역기관은 소독장비 등을 활용 선박 등 소독
8e8a381a-e96d-4ed7-9a94-ac05d6a47848	source15/231026/156023573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성진과장)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573	CC BY	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부이사관 승진 인사발령 <2014.11.27.자> ◆ 사업관리총괄과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성진과장) _1 ### 내용: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 부이사관 승진 인사발령 <2014.11.27.자> ◆ 사업관리총괄과장 <NAME>
0de08501-2faf-46b4-9c12-89a0c22928ff	source15/231026/156232604_0.txt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604	CC BY	1,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안부,'제5회 지방자치박람회'26일 ~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주최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제5회 국제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 □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NAME>기 위하여'지방자치의 날(10.29)'에 맞추어 개최되는 행사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하도는 전시회 ‧ 기념식 ‧ 정책세미나 ‧ 부대행사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 규정, 국무가 구성 유보조항 삭제로 사실상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87년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로 지정 ○ 본 박람회는'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과'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표어(슬로건)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요정책 성과들과 우수사례들이 전시된다. ○ 문재인 <NAME>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제시된다. □ 행사 개막일인 26일에는 제5회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 첫째 날 기념식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의회 및 시 ‧ 군 ‧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학계 ‧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9명)에 대하 포상을 수여하고(참고2),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내용을 중심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제5차 지방자치박람회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자치의 현황은 성과 ‧ 비전을 소개하는 지방자치 정책홍보관, 시 ‧ 도의 주요성과와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시 ‧ 도 정책홍보관, 마을별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순으로 구성된다. ○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시 ‧ 군 ‧ 구 정책홍보관에는 서울 성북구 ‧ 성동구 및 6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여 행정혁신 ‧ 지역경제활성화 등 우수정책을 소개를 예정이며(참고3), ○ 해외 자매도시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 및 활동 사례를 전시하는 국제관도 새롭게 구성되어 주민들의 눈길을 이끌 예정이다(참고4). ○ 그 밖도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마을기업을 소개하고 상품을 전시 ‧ 판매하는 향토자원/마을기업 전시 ‧ 판매관, 대구 치맥축제 ‧ 문경 찻사발축제 외 전국 대표 축제를 소개하는 시 ‧ 군 축제관, 시 ‧ 도별 특색 먹거리를 판매하는 먹거리장터 그리고 다채로운 이벤트관도 함께 운영된다. □ 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함께<NAME>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 26일 오후에는 지방자치발전위 주관으로 재정분권의 현황과 올바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 27일에는 17개 시 ‧ 도 부단체장들이 모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6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창의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하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17개 시 ‧ 도 거주 외국인 주민 공연팀의 문화경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까지 다양한 연계행사가 진행된다. ○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자치권 사진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박람회 기간 내내 펼쳐져 행사의 즐거움을 선사가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주민이 곧 대한민국이고, 주민참여를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과 주민행복 구현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본 박람회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NAME>소를 확인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방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공식 누리집(www.2017klae.org)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제 4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요 ○(주제/슬로건)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개최목적)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누구에 참여하고 체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일시/장소)'17.10.26.(목)∼ 10.29.(일)/여수세계박람회장(전남 여수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10.26.(목)11::05, 엑스포홀 ●(장소)여수세계박람회장(전라남도 여수에서 ○(주최)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정책홍보관, 도로명주소 정책홍보관 시 ‧ 도 정책홍보관, 시 ‧ 군 ‧ 구 우수정책관, 홍보도 향토자원/마을기업 상품 전시 ‧ 판매관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지역의 공동생산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기조강연, 발제, 종합토론 등) 지방권 사진전,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체험 프로그램 등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공연/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운영 등 지방권 발전 유공 시상자 및 공적요지 지방권 정책자문위 위원,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참여 등 지방분권 확산을 위해 노력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지방분권 관련 학회 연구와 저술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7,848억 부채 제로화, 파주시 재정위험수준 개선(주의→양호)등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규제개혁을 위한 기업유치, 도의회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도용 전환, 경기도 교통적 분담듬 문제 해결 등 30년 동안 봉직하면서 지방자치 ‧ 지역발전 핵심 연구과제 다수 참여 ‧ 지자체 핵심 연구과제 수행, 자문 ‧ 교육 ‧ 컨설팅 ‧ 평가 등 업무 적극 수행 , 낙후지역개발, 마을기업 육성, 인구감소대책 및 주요시책의 정책형성 및 제도개선에 기여 창립 주도, 지자체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한 토대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 노력 :균형발전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정당공천제 폐지운동 전개, 지방분권 실현에 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진행 및 활동도 , 분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저술활동 ‧ 지자체의 정책자문, 지방과 분권을 지향하는 위원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제안 ‧ 실천 강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 관련 연구논문 발표 등을 통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많게 기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실무적으로도 기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혁신 ‧ 지방분권 관련 정책 평가와 자문에 참여, 지금까지 지역의 내발전 혁신 ‧ 지역인재 육성 ‧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극 기여 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설립 등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에 기여 T/S기동반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비상대비 안보태세 강화 등 지역안전관리 강화 발생 대응, 폭설 신속 대응 ‧ 복구 AI 지역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서울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 권영진 주민자치위원장,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자치발전을 위해 기여 공동회장을 역임하며 타 자치구와 효율적인 상호협력관계를 형성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 시 ‧ 군 ‧ 구 정책홍보관 주요내용 생활임금제 전국 최초 실시 • 모두가 행복한 상생공동체 동행 • 일상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마을민주주의" • 1인 창조기업"도전숙" ·마을공동체 테마정타"동행 개울장" “ 성북동은 박물관이다"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소셜벤쳐기업 육성 지원 사업(엑스포 개최 등)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사례(상생협약, 지속가능발전 구역 지정 추진을 • 창조적 공익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운영사례 ·온마을체험학습장 우수사례(무지개 꿀벌학교, 드론체험교실 등 ” 취약계층 중심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청년에게 꿈을! 취·창업 지원사업 •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사업, ㈜프론텍 개소 • 마을의 가치를 담은"우리동네 관리소" •"수원시 - 도전과 혁신으로 기록에서 미래를 찾다"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세계기록문화유산인'화성성역의궤'와 이에 기반을 복원한'수원화성'내 기록의 흔적과 역사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 2010년부터 최근까지 25권의 백서(메르스백서 - 일성록, 수원화성수리백서 등)를 시각적, 체계적으로 • 전시공간을 도서전시, 북카페<NAME>으로 디스플레이해 전시효과의 극대화 • 경기도 군 단위 최대규모 클러스터 보유, 4차산업혁명 핵심 축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체 입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30만으로의 도약 • 명품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의 활성화 • 군정 홍보영상물 방영 및 홍보물 배포로 농·특산물 홍보 - 아산시 님비시설(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활용 • 아산시 친환경에너지 및 생태복원 관련 사업 설명 - 환경기초시설 및 관련 분야 소득 및 편익 등 설명 - 친환경에너지 보급관련 사례(태양광, 패시브하우스)설명 - 사가현 문화와 특산물, 관광지 등 아산시 전라남도 사가현 간 우호교류 현황 지방도 우수정책 사례 소개 - 지방자치, 분권관련 주요 사례 등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사무국 - 설치 목적, 주요활동 등 GSEF 우수정책 사례 소개 :대륙별 정책대회, 도시정책 국제포럼, 해외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 - 사무국과 구성, 운영현황 등 NAAR 우수 활동사례 소개 - 연합 회원 지자체간 협력 및 인적 교류확대 기회 제공, 국내 연합 소속 지자체와의 해외 행사 참여 등 UNITAR 제주국제 교류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개 설립, 목적, 중점분야 등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주요 활동사례 소개 - UNITAR 분권협력국과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정책역량 강화 지원 사업 - 설립, 목적, 운영현황 등 UN거버넌스센터 우수 활동사례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_1 ### 내용: - 행안부,'제5회 지방자치박람회'26일 ~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주최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제5회 국제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 □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NAME>기 위하여'지방자치의 날(10.29)'에 맞추어 개최되는 행사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하도는 전시회 ‧ 기념식 ‧ 정책세미나 ‧ 부대행사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 규정, 국무가 구성 유보조항 삭제로 사실상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87년 제9차 헌법개정일인 10월 29일로 지정 ○ 본 박람회는'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과'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표어(슬로건)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요정책 성과들과 우수사례들이 전시된다. ○ 문재인 <NAME>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제시된다. □ 행사 개막일인 26일에는 제5회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식이 개최된다. ○ 첫째 날 기념식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의회 및 시 ‧ 군 ‧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학계 ‧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9명)에 대하 포상을 수여하고(참고2),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내용을 중심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제5차 지방자치박람회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자치의 현황은 성과 ‧ 비전을 소개하는 지방자치 정책홍보관, 시 ‧ 도의 주요성과와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시 ‧ 도 정책홍보관, 마을별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순으로 구성된다. ○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시 ‧ 군 ‧ 구 정책홍보관에는 서울 성북구 ‧ 성동구 및 6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여 행정혁신 ‧ 지역경제활성화 등 우수정책을 소개를 예정이며(참고3), ○ 해외 자매도시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 및 활동 사례를 전시하는 국제관도 새롭게 구성되어 주민들의 눈길을 이끌 예정이다(참고4). ○ 그 밖도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마을기업을 소개하고 상품을 전시 ‧ 판매하는 향토자원/마을기업 전시 ‧ 판매관, 대구 치맥축제 ‧ 문경 찻사발축제 외 전국 대표 축제를 소개하는 시 ‧ 군 축제관, 시 ‧ 도별 특색 먹거리를 판매하는 먹거리장터 그리고 다채로운 이벤트관도 함께 운영된다. □ 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함께<NAME>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 26일 오후에는 지방자치발전위 주관으로 재정분권의 현황과 올바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 27일에는 17개 시 ‧ 도 부단체장들이 모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6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창의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하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17개 시 ‧ 도 거주 외국인 주민 공연팀의 문화경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까지 다양한 연계행사가 진행된다. ○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자치권 사진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박람회 기간 내내 펼쳐져 행사의 즐거움을 선사가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주민이 곧 대한민국이고, 주민참여를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과 주민행복 구현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본 박람회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NAME>소를 확인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방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공식 누리집(www.2017klae.org)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제 4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요 ○(주제/슬로건)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개최목적)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누구에 참여하고 체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일시/장소)'17.10.26.(목)∼ 10.29.(일)/여수세계박람회장(전남 여수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10.26.(목)11::05, 엑스포홀 ●(장소)여수세계박람회장(전라남도 여수에서 ○(주최)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정책홍보관, 도로명주소 정책홍보관 시 ‧ 도 정책홍보관, 시 ‧ 군 ‧ 구 우수정책관, 홍보도 향토자원/마을기업 상품 전시 ‧ 판매관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지역의 공동생산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기조강연, 발제, 종합토론 등) 지방권 사진전,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체험 프로그램 등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공연/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운영 등 지방권 발전 유공 시상자 및 공적요지 지방권 정책자문위 위원,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참여 등 지방분권 확산을 위해 노력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지방분권 관련 학회 연구와 저술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7,848억 부채 제로화, 파주시 재정위험수준 개선(주의→양호)등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규제개혁을 위한 기업유치, 도의회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도용 전환, 경기도 교통적 분담듬 문제 해결 등 30년 동안 봉직하면서 지방자치 ‧ 지역발전 핵심 연구과제 다수 참여 ‧ 지자체 핵심 연구과제 수행, 자문 ‧ 교육 ‧ 컨설팅 ‧ 평가 등 업무 적극 수행 , 낙후지역개발, 마을기업 육성, 인구감소대책 및 주요시책의 정책형성 및 제도개선에 기여 창립 주도, 지자체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한 토대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 노력 :균형발전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정당공천제 폐지운동 전개, 지방분권 실현에 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진행 및 활동도 , 분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저술활동 ‧ 지자체의 정책자문, 지방과 분권을 지향하는 위원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제안 ‧ 실천 강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 관련 연구논문 발표 등을 통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많게 기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실무적으로도 기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혁신 ‧ 지방분권 관련 정책 평가와 자문에 참여, 지금까지 지역의 내발전 혁신 ‧ 지역인재 육성 ‧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극 기여 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설립 등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에 기여 T/S기동반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비상대비 안보태세 강화 등 지역안전관리 강화 발생 대응, 폭설 신속 대응 ‧ 복구 AI 지역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서울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 권영진 주민자치위원장,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자치발전을 위해 기여 공동회장을 역임하며 타 자치구와 효율적인 상호협력관계를 형성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 시 ‧ 군 ‧ 구 정책홍보관 주요내용 생활임금제 전국 최초 실시 • 모두가 행복한 상생공동체 동행 • 일상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마을민주주의" • 1인 창조기업"도전숙" ·마을공동체 테마정타"동행 개울장" “ 성북동은 박물관이다"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소셜벤쳐기업 육성 지원 사업(엑스포 개최 등)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사례(상생협약, 지속가능발전 구역 지정 추진을 • 창조적 공익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운영사례 ·온마을체험학습장 우수사례(무지개 꿀벌학교, 드론체험교실 등 ” 취약계층 중심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청년에게 꿈을! 취·창업 지원사업 •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사업, ㈜프론텍 개소 • 마을의 가치를 담은"우리동네 관리소" •"수원시 - 도전과 혁신으로 기록에서 미래를 찾다"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세계기록문화유산인'화성성역의궤'와 이에 기반을 복원한'수원화성'내 기록의 흔적과 역사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 2010년부터 최근까지 25권의 백서(메르스백서 - 일성록, 수원화성수리백서 등)를 시각적, 체계적으로 • 전시공간을 도서전시, 북카페<NAME>으로 디스플레이해 전시효과의 극대화 • 경기도 군 단위 최대규모 클러스터 보유, 4차산업혁명 핵심 축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체 입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30만으로의 도약 • 명품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의 활성화 • 군정 홍보영상물 방영 및 홍보물 배포로 농·특산물 홍보 - 아산시 님비시설(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활용 • 아산시 친환경에너지 및 생태복원 관련 사업 설명 - 환경기초시설 및 관련 분야 소득 및 편익 등 설명 - 친환경에너지 보급관련 사례(태양광, 패시브하우스)설명 - 사가현 문화와 특산물, 관광지 등 아산시 전라남도 사가현 간 우호교류 현황 지방도 우수정책 사례 소개 - 지방자치, 분권관련 주요 사례 등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사무국 - 설치 목적, 주요활동 등 GSEF 우수정책 사례 소개 :대륙별 정책대회, 도시정책 국제포럼, 해외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 - 사무국과 구성, 운영현황 등 NAAR 우수 활동사례 소개 - 연합 회원 지자체간 협력 및 인적 교류확대 기회 제공, 국내 연합 소속 지자체와의 해외 행사 참여 등 UNITAR 제주국제 교류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개 설립, 목적, 중점분야 등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주요 활동사례 소개 - UNITAR 분권협력국과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정책역량 강화 지원 사업 - 설립, 목적, 운영현황 등 UN거버넌스센터 우수 활동사례 소개
bc42f8ed-2069-4f3c-96f9-cb0c7b6129b0	source15/231026/15641472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0.9.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20&pageIndex=39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시위 대응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정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9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사회는 2단계 조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정부적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시설이나 영업장을 대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종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제재하기 위해'과태료'를 신설했으나, 새로운 제재가 생겼다고 오해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줄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실효적 수단을 보완한 것으로서, 계도기간(10.13 ~ 11.12)에 일선현장과 국민들께서 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최근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면역력이 낮고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의료인력 감염으로 이어져 코로나19 대응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방역당국에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서울형 민생경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유재산에 입점하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 50%인하, 경비·청소원 인건비·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 무방문·약식심사를 통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콜라텍·유흥주점 제외)에 한을 최대 1억 원까지 최저 0.03%의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원절차 간소화, 선지원·후점검 등을 통해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어르신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400여 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집단감염에 대비할 예정이다. - 학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1인당 10만 권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 지난달 말 충전이 시작은 5만 원의 소비쿠폰은 인천e음 카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급식꾸러기몰에서 현물로 구입을 수 있다. ○ 인천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입점해 2개까지 상품을 등록(10월 15일 개설 예정) ○ 경기도는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한편, 도는 서울집회와 관련하여 도 - 시·군(전세버스조합)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세버스의 운행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둘은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이동량, △카드매출 추이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이동량 분석을 위해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거주지가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동안 체류한 경우를 이동 시간으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매출액은 제외 T사에서 제공은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추석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전국으로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 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11.3%(3,800천 건)감소하였다. 또한 직전 주말(9월 26일 ~ 9월 27일)과 비교하면 11.2 ％(3,740천 건)감소하였다. -(8.15. ∼8.16.)33,484천 건→(9.26. ∼9.27.)33,424천 건→(10.3. ∼10.4.)29,684천 건 ○ 또한도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강화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20.6%(16,517천 건)감소하였다. -(8.15. ∼16.)80,067천 건 →(9.26. ∼9.27.)66,539천 건 →(10.3. ∼10.4.)63,550천 건의 <주말(토·일)전국 이동량> -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16.1%(3,144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 ~ 9월 27일)과 대비도 19.3%(3,90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8.15. ∼8.16.)19,509천 건→(9.26. ∼9.27.)천 건→(10.3. ∼10.4.)16,365천 건의 <주말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수도권 카드 매출액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17.1 ％(1,986억 원)감소하였다. - 이전 주말(9월 26일 ~ 9월 27일)과 비교하면 26.4%(3,469억 원)감소하였다. ※(8.15. ∼8.16.)1조1648억 원 →(9.26. ∼9.27.)1조3131억 원 →(10.3. ∼10.4.)9,662억 원은 ○ 한편,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국내 카드 매출은 간격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보다 21.7%(4,549억 원)감소하였다. *(8.15. ∼16.)2조945억 명 →(9.26. ∼9.27.)2조2072억 원 →(10.3. ∼10.4.)1조6396억 원 <주말(토·일)카드 사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많은 국민이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기간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협조하여 주실 수만 연휴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로부터'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추석에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9일(금)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약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예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회 사전조치로 서울특별시에서 대중교통(지하철)방송, 전광판,<NAME>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집회 무대 설치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 경찰청도 주요 단체에 대해 행사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였다. - 한편, 강원과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중지를 요청하거나, 상경 버스의 최종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수도권 지역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 집회 개최 당일에는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등을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실시한다. - 경찰청은 광화문광장 일대 등 주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선점 배치하는 가운데 다수의 집결을 차단하고, 미신이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집회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예정되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불법시위에 대하는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 집회 이후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사회적 위험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8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22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747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6,67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월 대비 16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위하여 66개소(정원 2,762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2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이다. □ 10월 8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596개소, ▲음식점·카페 6,603개소 등 29개 업종 총 1만5912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 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3개반, 568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특별 방역을 실시하였다. <별첨 자료> 1. 생활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별이호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4서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등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실제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감염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메르스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빈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 및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관 감염병에 관련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와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현황도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0.9.금)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시위 대응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정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9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사회는 2단계 조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정부적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시설이나 영업장을 대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종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제재하기 위해'과태료'를 신설했으나, 새로운 제재가 생겼다고 오해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줄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실효적 수단을 보완한 것으로서, 계도기간(10.13 ~ 11.12)에 일선현장과 국민들께서 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최근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면역력이 낮고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의료인력 감염으로 이어져 코로나19 대응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방역당국에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서울형 민생경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유재산에 입점하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 50%인하, 경비·청소원 인건비·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 무방문·약식심사를 통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콜라텍·유흥주점 제외)에 한을 최대 1억 원까지 최저 0.03%의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원절차 간소화, 선지원·후점검 등을 통해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어르신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400여 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집단감염에 대비할 예정이다. - 학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1인당 10만 권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 지난달 말 충전이 시작은 5만 원의 소비쿠폰은 인천e음 카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급식꾸러기몰에서 현물로 구입을 수 있다. ○ 인천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입점해 2개까지 상품을 등록(10월 15일 개설 예정) ○ 경기도는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한편, 도는 서울집회와 관련하여 도 - 시·군(전세버스조합)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세버스의 운행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둘은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이동량, △카드매출 추이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이동량 분석을 위해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거주지가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동안 체류한 경우를 이동 시간으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매출액은 제외 T사에서 제공은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추석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전국으로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 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11.3%(3,800천 건)감소하였다. 또한 직전 주말(9월 26일 ~ 9월 27일)과 비교하면 11.2 ％(3,740천 건)감소하였다. -(8.15. ∼8.16.)33,484천 건→(9.26. ∼9.27.)33,424천 건→(10.3. ∼10.4.)29,684천 건 ○ 또한도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강화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20.6%(16,517천 건)감소하였다. -(8.15. ∼16.)80,067천 건 →(9.26. ∼9.27.)66,539천 건 →(10.3. ∼10.4.)63,550천 건의 <주말(토·일)전국 이동량> -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16.1%(3,144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 ~ 9월 27일)과 대비도 19.3%(3,90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8.15. ∼8.16.)19,509천 건→(9.26. ∼9.27.)천 건→(10.3. ∼10.4.)16,365천 건의 <주말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수도권 카드 매출액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대비 17.1 ％(1,986억 원)감소하였다. - 이전 주말(9월 26일 ~ 9월 27일)과 비교하면 26.4%(3,469억 원)감소하였다. ※(8.15. ∼8.16.)1조1648억 원 →(9.26. ∼9.27.)1조3131억 원 →(10.3. ∼10.4.)9,662억 원은 ○ 한편,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국내 카드 매출은 간격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 ~ 8월 16일)보다 21.7%(4,549억 원)감소하였다. *(8.15. ∼16.)2조945억 명 →(9.26. ∼9.27.)2조2072억 원 →(10.3. ∼10.4.)1조6396억 원 <주말(토·일)카드 사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많은 국민이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기간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협조하여 주실 수만 연휴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로부터'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추석에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9일(금)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약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예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회 사전조치로 서울특별시에서 대중교통(지하철)방송, 전광판,<NAME>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장비를 투입하여 집회 무대 설치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 경찰청도 주요 단체에 대해 행사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였다. - 한편, 강원과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중지를 요청하거나, 상경 버스의 최종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수도권 지역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 집회 개최 당일에는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등을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실시한다. - 경찰청은 광화문광장 일대 등 주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선점 배치하는 가운데 다수의 집결을 차단하고, 미신이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집회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예정되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불법시위에 대하는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 집회 이후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사회적 위험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8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22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747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6,67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월 대비 16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위하여 66개소(정원 2,762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2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이다. □ 10월 8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596개소, ▲음식점·카페 6,603개소 등 29개 업종 총 1만5912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 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3개반, 568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특별 방역을 실시하였다. <별첨 자료> 1. 생활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별이호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4서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등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실제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감염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메르스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빈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 및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관 감염병에 관련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와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현황도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3616ec19-1a17-4ce6-8c54-74827b78fe2b	source15/231026/156111242_0.txt	국가보훈처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출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242	CC BY	82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보훈처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위촉 ▶ 대학생 등 28명,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알리는 국가적 메신저로 활동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출범식을 23일(화)오후 3시 30분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2016년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으로는 남 ․ 녀 대학생 각 28명이 활동하게 되며, 이들은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보훈정책과 보훈행사, 보훈문화를 널리 홍보할 나라사랑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이들은 기사 구성 능력 및 작문 솜씨가 뛰어난 것은 물론, 우리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안보의식이 투철하며, 애국 의지도 남다른 젊은이들이다. “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에 <NAME> 의 학생은 6 ․ 25참전유공자의 외손자이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6 ․ 25전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에 대해를하게 되었다고 한다. <NAME> 선생의 말씀인"그대는 매일 5분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를 평소 좋아하는 말로 꼽으며, 앞으로 기자 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들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NAME> 양으로 지난해'청산리 역사대장정'을 떠나 중국 항일 역사유적지와 고구려, 발해 등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항일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일반인 <NAME> 씨는 경기도 안양시 귀인초등학교에 재직 하는 교사이다. <NAME>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국가와 안보에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싶은데, 교사로서 능력이 부족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곤 했다.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고 싶다고 밝혔다. □ 안산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NAME> 교수는 군 복무를 육군사령부에서'정훈병'및'영상제작병'으로 마쳤다. 군의 호국관련 각종 행사‘전적지 순례, 나라사랑 교육 홍보 영상 20여 편을 제작하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호국인물, 순국선열 등의 이야기를 영상화하여 호국정신 고취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은 선발부터 1년 동안 보훈정책 현장을 발로 뛰거나 보훈행사 등에 참석하여 체험으로 월 2건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인'훈터'에 게재하며, 6월 6일 호국과 등 정부기념일 계기에는 팀별 활동을 통해 일반국민과 접점에서 국가를 지킨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적극 알리게 될 것이다. □ 특히나 지난해에는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이 200여 건의 기사를 생산으로 광복 70년의 의미와 통일을 이룩해야하는 과제와 7 ․ 27 정전협정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보훈외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에 호국정신을 일깨워 국민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올해도 기자단 역량교육 등을 통해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이날 발대식은 기자단 수료를 수여, 국가보훈처장 격려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식후 행사로 내 ․ 외부 강사의 기자단 역량교육도 함께 실시을 예정이다. 제9기 온라인기자단 운영 발전방안 기자단 운영성 및 구성 ○ 2009년에 국내 남녀 대학생 12명으로 온라인기자단을 최초 구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규모로 유지 ○ 2015년에는 기자단 규모를 25명으로 대폭 줄여 운영활성화 도모 나. 제9기 기자단 개요 ○ 남 ․ 녀 대학생 등 28명(남 14, 여 14/청소년 24, 일반인4) ○ 활동기간:2016.2.23 12.31.(11개월) □ 보훈정책, 보훈행사, 나라사랑 관련 글 작성(1인당 월 2건) ● 국가보훈처 SNS와 친구 ․ 팔로워가 되어 RT, 좋아요 등 확산 ○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 활동 - 문체부 정책기자단 활동과 병행하여 기자단 활동 ○ 월 1회 기획회의 등 교육(기사작성법, SNS교육 병행에 참석 가. 최근 3년 활동실적 보훈과 추진 내용별 기자단 활동실적 ∙호국인물 등 기획기사 작성 ∙유엔참전국 청소년 초청에 참여 - 2013:유엔군 참전 ․ 정전 60주년 - 2014 - 7 ․ 27 유엔군 참전의 해 - 2015:우리지역 호국영웅 찾기 ∙사업부서 및 보훈정책 현장 탐방 ∙턴투워드부산 플래시몹 참여 ∙턴투워드부산 추모캠페인 홍보영상 출연 ∙나라신문'온라인 기자의 현장'정기연재 □ 최근 3년간의 기자단 활동상황 분석 결과 기념행사 등 기획기사는 개인당 2건씩 제출하여 연평균 약 140건의 기사를 생산 ○ 최근 3년간 기념행사 등 취재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학업 ․ 취업준비 등과 SNS 활동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상 기념행사 일정은 확정된 취재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의견 다수 *행사 취재 -'13년 102건/'14년 72건/'15년 37건 ○ 그러나'14년 ~'15년에 팀미션 및 영상제작 이외에 부서탐방, 나라사랑신문 정기 연재 등으로 기자단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참여도 확대 노력 기자단 운영 활성화 방안 가. 활동 기회 제공 ○(기존)취재 활동비 및 기사 건당 5만 원 상당 원고료 지급 위촉장 ․ 수료증 수여, 활동증명서 발급 월 우수기자 시상과 연말 최우수 ․ 우수 기자 표창 기사 작성과 SNS 마케팅 등 홍보 교육 지원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 참여기회 제공 ○(추가)안보교육 기회 제공(통일전망대 ․ DMZ 철책선 탐방 등)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및 보훈외교 현장 취재 편의 제공 외부 매체에 글 게재 시 우수기자 가점 부여 나. 기자단 참여 활성화 체제 마련 ○(2개월 단위 활동 결과 점검)활동실적을 평가하여 2개월 이상 미 활동자 경고 조치 ※ 추가 1개월 미 활동시 제적처리 ●(월 정기모임 활성화)기사 아이템 아이디어 회의 기 수료제 분석 및 정보 제공 문화활동 기회 제공 다. 기 이수 기자단 지속적 관리 ●(기자단 모임 구성)활동종료 기자단 중 대학원 재학생 위주로'나라사랑 메신저(가칭)'모임을 결성으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주요 보훈정책 및 보훈사업 소식 소개 ○(PCRM 고객 등록 및 나라사랑신문 발송)우리 처 PCRM 회원으로 등록하여 우리 처에서 생산하는 정책자료 및 뉴스 제공 매월 나라사랑신문을 발송으로 보훈정책 관심 제고 ○ 안보교육 기회 부여 협의('16년 3월/운영지원과, 국정원) ○ 해외 탐방기회 구체화 및 협의('16년 3월/보훈선양국, 기념사업회) ○ 보훈외교 관련 취재 기회 제공 협의('16년 3월 ․ 제대군인국) ○ 메신저 모임 구성 검토('16년 3월) ○ PCRM 고객 등록 및 나라사랑신문 발송('16년 3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출범 _1 ### 내용: 국가보훈처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위촉 ▶ 대학생 등 28명,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알리는 국가적 메신저로 활동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출범식을 23일(화)오후 3시 30분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2016년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으로는 남 ․ 녀 대학생 각 28명이 활동하게 되며, 이들은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보훈정책과 보훈행사, 보훈문화를 널리 홍보할 나라사랑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 이들은 기사 구성 능력 및 작문 솜씨가 뛰어난 것은 물론, 우리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안보의식이 투철하며, 애국 의지도 남다른 젊은이들이다. “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에 <NAME> 의 학생은 6 ․ 25참전유공자의 외손자이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6 ․ 25전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에 대해를하게 되었다고 한다. <NAME> 선생의 말씀인"그대는 매일 5분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를 평소 좋아하는 말로 꼽으며, 앞으로 기자 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들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NAME> 양으로 지난해'청산리 역사대장정'을 떠나 중국 항일 역사유적지와 고구려, 발해 등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항일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일반인 <NAME> 씨는 경기도 안양시 귀인초등학교에 재직 하는 교사이다. <NAME>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국가와 안보에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싶은데, 교사로서 능력이 부족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곤 했다.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고 싶다고 밝혔다. □ 안산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NAME> 교수는 군 복무를 육군사령부에서'정훈병'및'영상제작병'으로 마쳤다. 군의 호국관련 각종 행사‘전적지 순례, 나라사랑 교육 홍보 영상 20여 편을 제작하였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호국인물, 순국선열 등의 이야기를 영상화하여 호국정신 고취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은 선발부터 1년 동안 보훈정책 현장을 발로 뛰거나 보훈행사 등에 참석하여 체험으로 월 2건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인'훈터'에 게재하며, 6월 6일 호국과 등 정부기념일 계기에는 팀별 활동을 통해 일반국민과 접점에서 국가를 지킨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적극 알리게 될 것이다. □ 특히나 지난해에는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이 200여 건의 기사를 생산으로 광복 70년의 의미와 통일을 이룩해야하는 과제와 7 ․ 27 정전협정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보훈외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에 호국정신을 일깨워 국민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올해도 기자단 역량교육 등을 통해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이날 발대식은 기자단 수료를 수여, 국가보훈처장 격려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식후 행사로 내 ․ 외부 강사의 기자단 역량교육도 함께 실시을 예정이다. 제9기 온라인기자단 운영 발전방안 기자단 운영성 및 구성 ○ 2009년에 국내 남녀 대학생 12명으로 온라인기자단을 최초 구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규모로 유지 ○ 2015년에는 기자단 규모를 25명으로 대폭 줄여 운영활성화 도모 나. 제9기 기자단 개요 ○ 남 ․ 녀 대학생 등 28명(남 14, 여 14/청소년 24, 일반인4) ○ 활동기간:2016.2.23 12.31.(11개월) □ 보훈정책, 보훈행사, 나라사랑 관련 글 작성(1인당 월 2건) ● 국가보훈처 SNS와 친구 ․ 팔로워가 되어 RT, 좋아요 등 확산 ○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 활동 - 문체부 정책기자단 활동과 병행하여 기자단 활동 ○ 월 1회 기획회의 등 교육(기사작성법, SNS교육 병행에 참석 가. 최근 3년 활동실적 보훈과 추진 내용별 기자단 활동실적 ∙호국인물 등 기획기사 작성 ∙유엔참전국 청소년 초청에 참여 - 2013:유엔군 참전 ․ 정전 60주년 - 2014 - 7 ․ 27 유엔군 참전의 해 - 2015:우리지역 호국영웅 찾기 ∙사업부서 및 보훈정책 현장 탐방 ∙턴투워드부산 플래시몹 참여 ∙턴투워드부산 추모캠페인 홍보영상 출연 ∙나라신문'온라인 기자의 현장'정기연재 □ 최근 3년간의 기자단 활동상황 분석 결과 기념행사 등 기획기사는 개인당 2건씩 제출하여 연평균 약 140건의 기사를 생산 ○ 최근 3년간 기념행사 등 취재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학업 ․ 취업준비 등과 SNS 활동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상 기념행사 일정은 확정된 취재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의견 다수 *행사 취재 -'13년 102건/'14년 72건/'15년 37건 ○ 그러나'14년 ~'15년에 팀미션 및 영상제작 이외에 부서탐방, 나라사랑신문 정기 연재 등으로 기자단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참여도 확대 노력 기자단 운영 활성화 방안 가. 활동 기회 제공 ○(기존)취재 활동비 및 기사 건당 5만 원 상당 원고료 지급 위촉장 ․ 수료증 수여, 활동증명서 발급 월 우수기자 시상과 연말 최우수 ․ 우수 기자 표창 기사 작성과 SNS 마케팅 등 홍보 교육 지원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 참여기회 제공 ○(추가)안보교육 기회 제공(통일전망대 ․ DMZ 철책선 탐방 등)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및 보훈외교 현장 취재 편의 제공 외부 매체에 글 게재 시 우수기자 가점 부여 나. 기자단 참여 활성화 체제 마련 ○(2개월 단위 활동 결과 점검)활동실적을 평가하여 2개월 이상 미 활동자 경고 조치 ※ 추가 1개월 미 활동시 제적처리 ●(월 정기모임 활성화)기사 아이템 아이디어 회의 기 수료제 분석 및 정보 제공 문화활동 기회 제공 다. 기 이수 기자단 지속적 관리 ●(기자단 모임 구성)활동종료 기자단 중 대학원 재학생 위주로'나라사랑 메신저(가칭)'모임을 결성으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주요 보훈정책 및 보훈사업 소식 소개 ○(PCRM 고객 등록 및 나라사랑신문 발송)우리 처 PCRM 회원으로 등록하여 우리 처에서 생산하는 정책자료 및 뉴스 제공 매월 나라사랑신문을 발송으로 보훈정책 관심 제고 ○ 안보교육 기회 부여 협의('16년 3월/운영지원과, 국정원) ○ 해외 탐방기회 구체화 및 협의('16년 3월/보훈선양국, 기념사업회) ○ 보훈외교 관련 취재 기회 제공 협의('16년 3월 ․ 제대군인국) ○ 메신저 모임 구성 검토('16년 3월) ○ PCRM 고객 등록 및 나라사랑신문 발송('16년 3월)
d5189a6f-47f0-41c3-b03f-fb6250ba38cd	source15/231026/156270631_0.txt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31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방안 시행 연체가산금리 인하:(기존)연 4∼6%▶(개선)年 3% 채무변제순서 변경:(기존)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8년 5월 21일부터'따뜻한 보훈'정책의 하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예정이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로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 원, 총 규모는 연 7,000억 원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연체가산금리 인하)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시마에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간 4 ~ 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 ~ 9%까지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 1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대상자의 연체이자부담이 연 5 ~ 7%대로 완화된다. 연체이자 = 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②(채무변제순서 변경)그 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때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연체이자→원금"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후 이를"원금→연체이자"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향후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이외에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및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_1 ### 내용: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방안 시행 연체가산금리 인하:(기존)연 4∼6%▶(개선)年 3% 채무변제순서 변경:(기존)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8년 5월 21일부터'따뜻한 보훈'정책의 하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예정이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로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 원, 총 규모는 연 7,000억 원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연체가산금리 인하)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시마에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간 4 ~ 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 ~ 9%까지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 1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대상자의 연체이자부담이 연 5 ~ 7%대로 완화된다. 연체이자 = 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②(채무변제순서 변경)그 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때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연체이자→원금"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후 이를"원금→연체이자"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향후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이외에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및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efeeb63-3259-41ce-a919-a687b65a2ef6	source15/231026/156357335_0.txt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 창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335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 발굴 - 전라북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 □ 중소·중견기업 간 통합적 상생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도모 양대 지자체가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일시 ‧ 장소:2019.10.24.(목)14:30 ~ 15:10, 기아는 군산공장(구 한국GM 공장) 주제: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과 협약기관 소감발표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기차 부품 중소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가 가능토록 연결자로서 측면에서 지원해왔다. 여기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금년 1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왔고, 24일 군산형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군산 지역 전기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전북도청,'19.5.30) 군산형 토론회 및 간담회 -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통합 상생협약안 도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한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및 부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이 새만금 지역에'22년까지 4,122억 원을 투자하고, 1,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기차 17.7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한 의미를 갖는다. ①(수평적 협력)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 모델과는 별도로 지역 주도로 다수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약안과 일자리 창출 합의를 도출 ②(지역활력 제고)대기업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대응으로 투자·고용 효과를 극대화해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③(협력모델 창출)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은 최초 상생협약 사례로, 기존 완성차사와 협력업체간의 큰 임금격차 문제를 극복을 수 있는 적정임금, 2단계 공동교섭도입선진적 노·사 협의를 도출,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포함)가 상생모델 발굴부터 자금지원까지 주도한 첫 모델 다수 중소·중견기업 노·사가 공동적 교섭(상생협의회)후 개별 기업별 교섭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생산 중소·중견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을 선도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중기부는 함께하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협동화자금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자금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전기버스를 상용화하고, 국내 최대 성형장비를 이용해 탄소섬유를 전기버스 차체에 적용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2 ~ 2.5톤을 경량화, 최근 미래차 산업 촉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전기차의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공급협력 체결(에디슨모터스)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적용으로 다양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생산(예:차량명'다니고')하며, 자율주행이 가능한 딥러닝 탑재 개방형 전기차를 개발 중(대창모터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개요 □(방향)자동차 및 부품 생산 중소 ‧ 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일자리를 □(규모)상생협약을 기반으로'22년까지 신규투자 4,122억 원을 통한 1,900여명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연 17.7만대 생산 목표 □(협약기관)전기차 관련 5개사 포함 22개 기관 □(협약내용)△적정 노동시간·임금 합의,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구성과 △공동교섭 도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 창출_1 ### 내용: 전기차 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 발굴 - 전라북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 □ 중소·중견기업 간 통합적 상생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도모 양대 지자체가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일시 ‧ 장소:2019.10.24.(목)14:30 ~ 15:10, 기아는 군산공장(구 한국GM 공장) 주제: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과 협약기관 소감발표 및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기차 부품 중소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가 가능토록 연결자로서 측면에서 지원해왔다. 여기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금년 1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왔고, 24일 군산형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군산 지역 전기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전북도청,'19.5.30) 군산형 토론회 및 간담회 -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통합 상생협약안 도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한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및 부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이 새만금 지역에'22년까지 4,122억 원을 투자하고, 1,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기차 17.7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한 의미를 갖는다. ①(수평적 협력)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 모델과는 별도로 지역 주도로 다수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약안과 일자리 창출 합의를 도출 ②(지역활력 제고)대기업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대응으로 투자·고용 효과를 극대화해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③(협력모델 창출)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은 최초 상생협약 사례로, 기존 완성차사와 협력업체간의 큰 임금격차 문제를 극복을 수 있는 적정임금, 2단계 공동교섭도입선진적 노·사 협의를 도출,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포함)가 상생모델 발굴부터 자금지원까지 주도한 첫 모델 다수 중소·중견기업 노·사가 공동적 교섭(상생협의회)후 개별 기업별 교섭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생산 중소·중견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을 선도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중기부는 함께하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협동화자금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자금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전기버스를 상용화하고, 국내 최대 성형장비를 이용해 탄소섬유를 전기버스 차체에 적용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2 ~ 2.5톤을 경량화, 최근 미래차 산업 촉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전기차의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공급협력 체결(에디슨모터스)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적용으로 다양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생산(예:차량명'다니고')하며, 자율주행이 가능한 딥러닝 탑재 개방형 전기차를 개발 중(대창모터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개요 □(방향)자동차 및 부품 생산 중소 ‧ 중견기업이 협력하여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일자리를 □(규모)상생협약을 기반으로'22년까지 신규투자 4,122억 원을 통한 1,900여명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연 17.7만대 생산 목표 □(협약기관)전기차 관련 5개사 포함 22개 기관 □(협약내용)△적정 노동시간·임금 합의,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구성과 △공동교섭 도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
d1a10d38-e7e1-41f1-8416-3672ec341eec	source15/231026/156558804_0.txt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804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일정(안) 08:00 - 08:20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07:30 - 09:00 공공기관장 주최 숙소의 행사장)조찬 간담회(기관별) KOTRA, KOICA, 재외동포재단, KF 07:49 KTX 오송에서 출발 09:00 - 11:00 주제 토론 ② 지속가능한 평화 (외교부 회의실에서 - 발표 및 토론 09:40 - 11:00 험지공관장 간담회 회의장은 회의실)- UNIPASS 확산 등 포함 09:00 - 11:00 주제 토론 ③ 재외국민보호 발표 및 토론 10:50 - 11:5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추진 결의대회 09:30 - 10:00 개회식 10:00 - 10:40 2023년 외교부 업무 브리핑 11:00 - 12:00 국정운영방향 브리핑 12:00 - 13:30 재외공관장 - 경제 5단체(숙소 행사장)오찬 간담회 - 경총에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11:50 - 12:40 경제계 주최 오찬(부산) 12:40 - 14:20 부산세계박람회 전시장(부산)견학 12:00 - 13:30 총리 주최 조찬 간담회 13:30 - 16:00 주제 토론 ①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부 대강당)- 발제 및 발표 14:30 - 16:30 방산물자 수출전략회의 14:30 - 17:00 국민소통·현장견학(택1) ③ K - Pop 기획사 방문 -어 분임 -을 GPS 실현과 <NAME> 이행 방안 ② 동북아시아(중국 ‧ 몽골 ‧ 대만) ③ 동남아 ④ 서남아 ‧ 태평양 ⑤ 북미 ⑥중남미 ⑦과 러시아·CIS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다자공관장 14:00 - 17:30 경제인과의 만남 16:52 KTX 서울 상경 17:30 - 18:00 폐회식 18:00 - 20:00 대통령님 내외분 초청 만찬 18:30 - 20:00 장관 주최 리셉션 ppm 만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_1 ### 내용: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일정(안) 08:00 - 08:20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07:30 - 09:00 공공기관장 주최 숙소의 행사장)조찬 간담회(기관별) KOTRA, KOICA, 재외동포재단, KF 07:49 KTX 오송에서 출발 09:00 - 11:00 주제 토론 ② 지속가능한 평화 (외교부 회의실에서 - 발표 및 토론 09:40 - 11:00 험지공관장 간담회 회의장은 회의실)- UNIPASS 확산 등 포함 09:00 - 11:00 주제 토론 ③ 재외국민보호 발표 및 토론 10:50 - 11:5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추진 결의대회 09:30 - 10:00 개회식 10:00 - 10:40 2023년 외교부 업무 브리핑 11:00 - 12:00 국정운영방향 브리핑 12:00 - 13:30 재외공관장 - 경제 5단체(숙소 행사장)오찬 간담회 - 경총에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11:50 - 12:40 경제계 주최 오찬(부산) 12:40 - 14:20 부산세계박람회 전시장(부산)견학 12:00 - 13:30 총리 주최 조찬 간담회 13:30 - 16:00 주제 토론 ①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부 대강당)- 발제 및 발표 14:30 - 16:30 방산물자 수출전략회의 14:30 - 17:00 국민소통·현장견학(택1) ③ K - Pop 기획사 방문 -어 분임 -을 GPS 실현과 <NAME> 이행 방안 ② 동북아시아(중국 ‧ 몽골 ‧ 대만) ③ 동남아 ④ 서남아 ‧ 태평양 ⑤ 북미 ⑥중남미 ⑦과 러시아·CIS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다자공관장 14:00 - 17:30 경제인과의 만남 16:52 KTX 서울 상경 17:30 - 18:00 폐회식 18:00 - 20:00 대통령님 내외분 초청 만찬 18:30 - 20:00 장관 주최 리셉션 ppm 만찬
f3ff1f1a-5a56-4bce-9aa2-0ccf0526f4e0	source15/231026/156420988_0.txt	경북 구미(낙동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11.14,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88&pageIndex=38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북 구미(낙동강)철새에서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경북 구미(낙동강, 구미 해평)에서 채취(11.13.)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정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철새에서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중심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하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등 차단방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구미(낙동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11.14, 배포시)_1 ### 내용: 경북 구미(낙동강)철새에서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경북 구미(낙동강, 구미 해평)에서 채취(11.13.)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정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이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철새에서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중심으로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하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등 차단방역 강화
002f1653-aa94-47d6-8e5e-7024786e8da1	source15/231026/156495795_0.txt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795&pageIndex=2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규제체계로 전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월 16일(수)제6차 전체회의에서'방송광고 관련 규제 체계 개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열거된 방송광고 형태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고<NAME>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무의미를 온라인 광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방송 광고비 추이: 총광고비 대비 매출 추이 *(e)2021년 광고비는 추정치이며, 방송매체의 경우 협찬매출 등 포함(출처:2012 ~ 2021 방송통신광고비 추계가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을으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해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미디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제도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 매체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공통적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 기본원칙(안)제안 ①(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방송광고는 금지·제한되지 않는 이상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②(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 ③(방송의 독립성 보장)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부당한 영향 주지 ④(균형 있는 매체 노출)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과도한 양으로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시간 및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 ⑤(어린이/미성년자 보호 강화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로부터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방송광고가 시청자를<NAME>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둘째, 한정적으로 허용은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하여 구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 유형(7개 3개)> 기타 방송광고 - 프로그램 내/외 분류가 어려운 방송광고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프로그램의 전·후·중간)광고는 일총량 범위(예 ;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100)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방송은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시간에서 일정 범위(예:10/1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가운데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예 ; 주류·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규제(광고자막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초과에 프로그램내 광고 금지)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도 지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 제작<NAME> 확보에 어려움을 갖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제한적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반영한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섯째, 방송광고 제재 완화에 대응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하여 간담회, 공청회와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생각함, https://www.kcc.go.kr, ~'22.2.28)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자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입법안을 확정을 계획이다. <NAME> 위원장은"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잇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를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없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_1 ### 내용: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규제체계로 전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월 16일(수)제6차 전체회의에서'방송광고 관련 규제 체계 개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열거된 방송광고 형태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고<NAME>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무의미를 온라인 광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방송 광고비 추이: 총광고비 대비 매출 추이 *(e)2021년 광고비는 추정치이며, 방송매체의 경우 협찬매출 등 포함(출처:2012 ~ 2021 방송통신광고비 추계가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을으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해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미디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제도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 매체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공통적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 기본원칙(안)제안 ①(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방송광고는 금지·제한되지 않는 이상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②(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 ③(방송의 독립성 보장)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부당한 영향 주지 ④(균형 있는 매체 노출)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과도한 양으로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시간 및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 ⑤(어린이/미성년자 보호 강화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로부터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방송광고가 시청자를<NAME>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둘째, 한정적으로 허용은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하여 구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 유형(7개 3개)> 기타 방송광고 - 프로그램 내/외 분류가 어려운 방송광고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프로그램의 전·후·중간)광고는 일총량 범위(예 ;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100)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방송은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시간에서 일정 범위(예:10/1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가운데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예 ; 주류·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규제(광고자막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초과에 프로그램내 광고 금지)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도 지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 제작<NAME> 확보에 어려움을 갖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제한적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반영한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섯째, 방송광고 제재 완화에 대응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하여 간담회, 공청회와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생각함, https://www.kcc.go.kr, ~'22.2.28)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자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입법안을 확정을 계획이다. <NAME> 위원장은"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잇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를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없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9d1d212-d3d3-4f7a-a179-cec3b4859573	source15/231026/156135174_0.txt	(채용관리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652명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174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652명 확정 - 여성 비율은 52.9%로 최근 5년간(2011 ~ 2015)최고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채용에서 합격자 5,652명을 확정하고, 25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개했다.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9일 치렀으며, 모두 164,133명이 응시해 39.8: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일∼11일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5개 과목별 원점수 + 가산점)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다. ○ 이에따라 합격자 698명이 필기로 성적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답안지 판독내용을 재검증한 결과,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당초 채점 결과대로 합격을 확정했다. ○ 합격선은 행정직군 중 일반행정직(전국)이 396.25점, 출입국관리직 392.35점, 통계직 392.08점- 이며, 기술직군은 5개 과목 평균점수 만점으로 임업직(산림자원)이 83.50점, 시설직(일반토목)83.00점, 농업직(일반농업)82.00점등는 행정직군(선거행정 제외)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에 따라, 필수과목(3)원점수와 선택과목(2)조정점수를 합산한 5과목 총점(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기술직군은 필수과목(5)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합격자 결정 □ 합격생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합격자의 평균 연령층은 28.5세로 지난해와 비슷하였고, 연령별로는 23 ~ 27세가 50.0%(2,827명)로 제일 많았고, 28 ~ 32세가 27.2 ％(1,539명), 33 ~ 39세가 14.1%(799명)로 뒤를 이었다. - 또한, 이번 공채에 최고령 합격자는 세무직에 합격한 <NAME> 씨(57세, 1959년생)이며, 최연소 지원자는 세무직 <NAME> 씨와 행정직(고용노동부)에 합격한 <NAME> 씨(18세, 1998년생)로 확인되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로 금년도에는 전체의 52.9%에 2,990명이 합격하였다. - 여성합격자비율:40.5%('11)→ 40.7%('12)/44.3%('13)→ 51.7%('14):50.7%('15)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 일반행정, 세무(장애인), 일반농업, 건축, 기계, 조경과 토목 등 18개 모집단위에서 남녀 75명(남 49명, 녀 26명)이 추가 합격했다. ○ 208명을 선발하는 일반 구분모집에는 2,479명이 응시(경쟁률 11.9:1)해 280명이 합격했고, - 113명을 뽑는 고졸 구분모집에는 2,025명이 지원(경쟁률 17.9:1)해 156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5일(수)∼30일(월)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하고는 면접시험은 7월 12일(화)∼17일(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시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용관리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652명 발표_1 ### 내용: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652명 확정 - 여성 비율은 52.9%로 최근 5년간(2011 ~ 2015)최고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채용에서 합격자 5,652명을 확정하고, 25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개했다.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9일 치렀으며, 모두 164,133명이 응시해 39.8: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일∼11일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5개 과목별 원점수 + 가산점)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다. ○ 이에따라 합격자 698명이 필기로 성적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답안지 판독내용을 재검증한 결과,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당초 채점 결과대로 합격을 확정했다. ○ 합격선은 행정직군 중 일반행정직(전국)이 396.25점, 출입국관리직 392.35점, 통계직 392.08점- 이며, 기술직군은 5개 과목 평균점수 만점으로 임업직(산림자원)이 83.50점, 시설직(일반토목)83.00점, 농업직(일반농업)82.00점등는 행정직군(선거행정 제외)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에 따라, 필수과목(3)원점수와 선택과목(2)조정점수를 합산한 5과목 총점(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기술직군은 필수과목(5)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합격자 결정 □ 합격생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합격자의 평균 연령층은 28.5세로 지난해와 비슷하였고, 연령별로는 23 ~ 27세가 50.0%(2,827명)로 제일 많았고, 28 ~ 32세가 27.2 ％(1,539명), 33 ~ 39세가 14.1%(799명)로 뒤를 이었다. - 또한, 이번 공채에 최고령 합격자는 세무직에 합격한 <NAME> 씨(57세, 1959년생)이며, 최연소 지원자는 세무직 <NAME> 씨와 행정직(고용노동부)에 합격한 <NAME> 씨(18세, 1998년생)로 확인되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로 금년도에는 전체의 52.9%에 2,990명이 합격하였다. - 여성합격자비율:40.5%('11)→ 40.7%('12)/44.3%('13)→ 51.7%('14):50.7%('15)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 일반행정, 세무(장애인), 일반농업, 건축, 기계, 조경과 토목 등 18개 모집단위에서 남녀 75명(남 49명, 녀 26명)이 추가 합격했다. ○ 208명을 선발하는 일반 구분모집에는 2,479명이 응시(경쟁률 11.9:1)해 280명이 합격했고, - 113명을 뽑는 고졸 구분모집에는 2,025명이 지원(경쟁률 17.9:1)해 156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5일(수)∼30일(월)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하고는 면접시험은 7월 12일(화)∼17일(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시행된다.
623cb376-db00-4c2b-8f25-e83e8133c027	source15/231026/156489720_0.tx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20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급여성 변동 연구결과 - 2020년 12에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 원 감소 예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기간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라 2020년 기준 2,109억 원대에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11조 8천억 원인에서 1.79%수준이다. 다만, 대부분은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전부 청구하지는 않으므로(실손 청구비율 100%이상에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위험 감안 필요 ※ 참고로, 2019년 12월 동안 추진된 모든 건강성 강화 정책이 완료된 2020년 12월 이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예상 실손지급금 변동 규모를 산정 시 2,539억 원(2020년 실손 총지급금 대비 2.15%)으로 추정 □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기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조사에 자문을 수행하였다. ○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이용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현황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산출은 것이다. □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일시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예:백내장 수술)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 두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개선과 실손보험 구조개편(예:4세대 실손로의 전환 노력)등이 추진을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관련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과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료적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도입으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564개→ 616개)및 대상(병원급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가격·빈도 정보을 복지부 장관에 매년 1 ~ 2회 보고 □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였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이를 4세대 상품으로 갈아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자기부담률 상향(급여 20%, 비급여 30%),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 폐지 ①소비자들이 빠르게 4세대로 갈아타도록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 ②계약자 홍보 강화, ③보험사가 계약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경영실태 평가 자료 활용 등 □ 한편,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국민건강보험법」과「보험업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동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 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 ‧ 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양 부처는「국민건강보험법」과「보험업법」개정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적극적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ㅇ 그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가입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소득별로 연간 의료비가 일정금액(예:[1분위]81만 5000여 …,[10분위]584만 원)초과 시 건보공단이 보상을 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선택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결과_1 ###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급여성 변동 연구결과 - 2020년 12에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 원 감소 예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기간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라 2020년 기준 2,109억 원대에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11조 8천억 원인에서 1.79%수준이다. 다만, 대부분은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전부 청구하지는 않으므로(실손 청구비율 100%이상에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위험 감안 필요 ※ 참고로, 2019년 12월 동안 추진된 모든 건강성 강화 정책이 완료된 2020년 12월 이용량을 기준으로 향후 예상 실손지급금 변동 규모를 산정 시 2,539억 원(2020년 실손 총지급금 대비 2.15%)으로 추정 □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기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조사에 자문을 수행하였다. ○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이용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현황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산출은 것이다. □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일시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예:백내장 수술)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 두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개선과 실손보험 구조개편(예:4세대 실손로의 전환 노력)등이 추진을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관련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과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료적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도입으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564개→ 616개)및 대상(병원급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가격·빈도 정보을 복지부 장관에 매년 1 ~ 2회 보고 □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였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이를 4세대 상품으로 갈아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자기부담률 상향(급여 20%, 비급여 30%),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 폐지 ①소비자들이 빠르게 4세대로 갈아타도록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 ②계약자 홍보 강화, ③보험사가 계약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경영실태 평가 자료 활용 등 □ 한편,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국민건강보험법」과「보험업법」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동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 ‧ 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 ‧ 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양 부처는「국민건강보험법」과「보험업법」개정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적극적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ㅇ 그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가입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소득별로 연간 의료비가 일정금액(예:[1분위]81만 5000여 …,[10분위]584만 원)초과 시 건보공단이 보상을 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선택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984ec99-15d6-4370-811c-031d866424a7	source15/231026/156209542_0.txt	한국의 기록관리 중앙아시아로 확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42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의 기록관리 중앙아시아로 전수 - 국가기록원, 2017년 ｢ 국제 기록관리 전문가 과정 ｣ 운영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4개 국가의 기록관리 전문가 16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성과와 노하우를 중앙아시아로 전파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연수과정은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서울기록관에서 진행된다. 연수생은 몽골 국가기록원 7명, 몽골 문화부·대통령기록관·영상기록관 3명, 타타르스탄 국가기록원 5명, 동티모르 국가기록원 1명이다. □ 국가기록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기록물과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외에서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 연수과정에 지난 9년간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23개국 196명의 기록관리 실무자가 다녀갔다. ○ 이 연수과정은 한국에 기록관리 우수성과 그간의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기록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연수 참가국가의 기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 이번 연수과정은 5와 연수국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자기록관리, 기록물 복원·보존 등 맞춤형 내용으로 운영된다. ○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제도와 정책, 전자기록관리제도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디지털 보존정책과 디지털 보존, 기록물 복원 및 보존환경, 기록관리 기관 견학과 전통문화 탐방 등이다. □ 특별히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와 공공행정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수이며 그간의 연수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 과거 연수과정에 참가한 적이 있는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이번 연수과정 길에'고려인 강제이주'등에 담긴 자국의 영상과 사진 등 다수의 기록물을 들여올 예정이다. ○ 특히 러시아 자치공화국 중 하나인 타타르스탄은 자비부담으로 연수 참가를 요청했는데, 자비를 들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연수과정이 해외에 기증을 귀중한 기록물 수집이나 국가 교류 협력에도 도움을 준다."라며,"연수국가의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하고 연수생들이 자국에 우리나라 기록관리를 이해가 있음이 확인되는 만큼, 연수를 통해 세계에 기록한류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기록관리 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과정명)국제 기억과 연수과정(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Program) ●(기간/장소)'17.6.18.(일)~ 6.25.(일)/서울, 대전 ○(대상/주제)기록관리 전문가 16명/전자기록관리 및 기록 복원 우즈베키스탄(7명), 카자흐스탄(3명), 동티모르(1명), 타타르스탄(5명) □(추진배경)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과 교류협력(MOU)체결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 사업 실시 ○(운영방향)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우수성, 전자기록관리의 성과 및 기록물 복원 기술 공유를 통해 국가기록관리 선진과례 전수 ․ 한국의 기록관리와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이해 ․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의 이해 ․ 한국 기록물과 현장 견학 (외교사료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기록관) 기록 장기보존 정책 및 기록물 보존 및 기록물 디지털화 실습 ․ 종이기록물 보존 ․ 관리 방법론 및 종이기록물 복원 기법 ․ 기록물 보존 및 환경 관리 및 서울기록관 견학 ․ 기록물과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문화체험(서울 시티투어)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추진실적 □ 국제 정보화 연수과정(국가기록원 자체운영 과정)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과 미얀마,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 국제 기록문화유산 보존관리 과정(KOICA 연계 과정)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요르단과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말레이시아와 튀니지,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부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기록관리 중앙아시아로 확산_1 ### 내용: 한국의 기록관리 중앙아시아로 전수 - 국가기록원, 2017년 ｢ 국제 기록관리 전문가 과정 ｣ 운영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4개 국가의 기록관리 전문가 16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성과와 노하우를 중앙아시아로 전파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연수과정은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서울기록관에서 진행된다. 연수생은 몽골 국가기록원 7명, 몽골 문화부·대통령기록관·영상기록관 3명, 타타르스탄 국가기록원 5명, 동티모르 국가기록원 1명이다. □ 국가기록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기록물과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외에서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 연수과정에 지난 9년간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23개국 196명의 기록관리 실무자가 다녀갔다. ○ 이 연수과정은 한국에 기록관리 우수성과 그간의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기록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연수 참가국가의 기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 이번 연수과정은 5와 연수국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자기록관리, 기록물 복원·보존 등 맞춤형 내용으로 운영된다. ○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제도와 정책, 전자기록관리제도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디지털 보존정책과 디지털 보존, 기록물 복원 및 보존환경, 기록관리 기관 견학과 전통문화 탐방 등이다. □ 특별히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와 공공행정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수이며 그간의 연수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 과거 연수과정에 참가한 적이 있는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이번 연수과정 길에'고려인 강제이주'등에 담긴 자국의 영상과 사진 등 다수의 기록물을 들여올 예정이다. ○ 특히 러시아 자치공화국 중 하나인 타타르스탄은 자비부담으로 연수 참가를 요청했는데, 자비를 들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연수과정이 해외에 기증을 귀중한 기록물 수집이나 국가 교류 협력에도 도움을 준다."라며,"연수국가의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하고 연수생들이 자국에 우리나라 기록관리를 이해가 있음이 확인되는 만큼, 연수를 통해 세계에 기록한류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기록관리 연수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과정명)국제 기억과 연수과정(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Program) ●(기간/장소)'17.6.18.(일)~ 6.25.(일)/서울, 대전 ○(대상/주제)기록관리 전문가 16명/전자기록관리 및 기록 복원 우즈베키스탄(7명), 카자흐스탄(3명), 동티모르(1명), 타타르스탄(5명) □(추진배경)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국가기록원과 교류협력(MOU)체결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 사업 실시 ○(운영방향)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우수성, 전자기록관리의 성과 및 기록물 복원 기술 공유를 통해 국가기록관리 선진과례 전수 ․ 한국의 기록관리와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이해 ․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의 이해 ․ 한국 기록물과 현장 견학 (외교사료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기록관) 기록 장기보존 정책 및 기록물 보존 및 기록물 디지털화 실습 ․ 종이기록물 보존 ․ 관리 방법론 및 종이기록물 복원 기법 ․ 기록물 보존 및 환경 관리 및 서울기록관 견학 ․ 기록물과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문화체험(서울 시티투어)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추진실적 □ 국제 정보화 연수과정(국가기록원 자체운영 과정)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과 미얀마,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 국제 기록문화유산 보존관리 과정(KOICA 연계 과정)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요르단과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말레이시아와 튀니지,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부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9db16656-9e66-4679-b7df-bbfbb024753d	source15/231026/156428448_0.txt	해양경찰청,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 최우수 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48&pageIndex=3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장 김성을 <NAME> 해양경찰청, 국제 석유 분석 숙련도 시험 최우수 달성 - 네덜란드 II에서 주관 64개국 160개 기관 참가, 분석적 우수성 알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2020년도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에 도전한 연료유 분야'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분야에 대한 국제 숙지도 시험 주관기관인 네덜란드'IIS(Institute of interlaboratory studies)'는 1994년부터 매년 100여종의 원유 및 제품유에 대한 숙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연구센터는 올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4개국 160개 기관이 참가한 석유에서 황 함유량 분석 분야 숙련도 시험에 도전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시험은'IIS'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진행되며, 결과는 비교평가값 및 등급을 통보 받게 된다. 분석 결과에 대해 비교평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게 되는데,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비교평가값이 0.2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NAME>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선박 연료유 황 함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증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이어 이번 결과는 해양경찰청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앞으로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강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유류 분석 능력을 입증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중인 해양경찰 연구사 작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 2020년도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 결과 황 함유 규제(3.5 ppm →0.5%)강화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참가한 국제숙련도 테스트에 최우수(Excellent)등급 획득 ㅇ 해경과 해양오염예방과 - 2527('19.8.23.)"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 추진계획 보고(알림)" ㅇ 방제연구팀 - 56('20.1.17.)"2020년 해양경찰연구센터 감식분석 T/F팀 주요업무계획 보고(알림)" □ 방제연구팀 - 466('20.4.17.)"2020년도 석유도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계획 보고(알림)" ㅇ 참가기관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 64개국 160개 시험기관 ※ 참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평균이며, Z - 스코어 산정 요소 참값에 가장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평가지수, 0에 근접할수록 참값에 가까움(Z = 결과값 - 평균/표준편차) - 종합평가:Excellent(최우수) ※ 평가등급(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ㅇ 2020년 IIS주관 연료 분석분야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 프로그램:Fuels Proficiency Studst for 2020(ID/iis20F01) - 시험일정:2020.5.27.(수)~ 7.3.(금) - 시험항목 - 연료유(Fuel Oil)중 황함유량 ㅇ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시험연구소 소개 ㅇ 유류분야 국제숙련도 주관 기관(네덜란드) - 매년 100여 가지의 유류제품(원유 및<NAME> 등)에 대한 숙련도를 실시 - 연평균 160여 개 국내외 시험기관이 숙련도 평가에 참가 ㅇ - 국제공인 시험기관과의 교차시험을 통한 분석결과 비교(2020.6.8. ~ 6.15.) - 대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SGS Korea ㅇ 숙련도 평가도 및 시험 결과 보고(2020.5.27. ~ 7.3.) ※ 시험결과 각 주관기관에 시험 종료일 전까지 e - mail 제출 ㅇ(2010년∼2013년)국제 황이도 프로그램 참가 -(Crude oil)IIS주관 황 시험 참가(2010년, 2011년) -(Fuel oil)IIS 국제 황, 인화점 분석 참가(2012년, 2013년) ※ 2014년 KOLAS인정서 발급이 중단되었으나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시행에 따라 분석 결과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국제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재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 최우수 달성_1 ### 내용: 해양경찰연구센터 화학분석연구팀 화학분석연구팀장 김성을 <NAME> 해양경찰청, 국제 석유 분석 숙련도 시험 최우수 달성 - 네덜란드 II에서 주관 64개국 160개 기관 참가, 분석적 우수성 알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2020년도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에 도전한 연료유 분야'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분야에 대한 국제 숙지도 시험 주관기관인 네덜란드'IIS(Institute of interlaboratory studies)'는 1994년부터 매년 100여종의 원유 및 제품유에 대한 숙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연구센터는 올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4개국 160개 기관이 참가한 석유에서 황 함유량 분석 분야 숙련도 시험에 도전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시험은'IIS'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진행되며, 결과는 비교평가값 및 등급을 통보 받게 된다. 분석 결과에 대해 비교평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게 되는데,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비교평가값이 0.2로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NAME>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선박 연료유 황 함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증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이어 이번 결과는 해양경찰청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앞으로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강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유류 분석 능력을 입증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중인 해양경찰 연구사 작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 2020년도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 결과 황 함유 규제(3.5 ppm →0.5%)강화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참가한 국제숙련도 테스트에 최우수(Excellent)등급 획득 ㅇ 해경과 해양오염예방과 - 2527('19.8.23.)"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 추진계획 보고(알림)" ㅇ 방제연구팀 - 56('20.1.17.)"2020년 해양경찰연구센터 감식분석 T/F팀 주요업무계획 보고(알림)" □ 방제연구팀 - 466('20.4.17.)"2020년도 석유도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계획 보고(알림)" ㅇ 참가기관대한민국, 미국, 영국 등 64개국 160개 시험기관 ※ 참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평균이며, Z - 스코어 산정 요소 참값에 가장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평가지수, 0에 근접할수록 참값에 가까움(Z = 결과값 - 평균/표준편차) - 종합평가:Excellent(최우수) ※ 평가등급(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ㅇ 2020년 IIS주관 연료 분석분야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 프로그램:Fuels Proficiency Studst for 2020(ID/iis20F01) - 시험일정:2020.5.27.(수)~ 7.3.(금) - 시험항목 - 연료유(Fuel Oil)중 황함유량 ㅇ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시험연구소 소개 ㅇ 유류분야 국제숙련도 주관 기관(네덜란드) - 매년 100여 가지의 유류제품(원유 및<NAME> 등)에 대한 숙련도를 실시 - 연평균 160여 개 국내외 시험기관이 숙련도 평가에 참가 ㅇ - 국제공인 시험기관과의 교차시험을 통한 분석결과 비교(2020.6.8. ~ 6.15.) - 대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SGS Korea ㅇ 숙련도 평가도 및 시험 결과 보고(2020.5.27. ~ 7.3.) ※ 시험결과 각 주관기관에 시험 종료일 전까지 e - mail 제출 ㅇ(2010년∼2013년)국제 황이도 프로그램 참가 -(Crude oil)IIS주관 황 시험 참가(2010년, 2011년) -(Fuel oil)IIS 국제 황, 인화점 분석 참가(2012년, 2013년) ※ 2014년 KOLAS인정서 발급이 중단되었으나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검사 시행에 따라 분석 결과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국제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재추진
d80dc7b7-1e31-4a5c-b9f2-328e1325fab6	source15/231026/156475472_0.txt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현장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72&pageIndex=2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방역 현장·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방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10월 15일(금)오후 강원도 정선군 광역울타리(인제 ~ 강릉 구간)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에서만 998건 발생하였고,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지속 발견이는어 오염지역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 박 차관은 방역 관계자에게 담당 양돈농가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강원 지역의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방역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전국 양돈농장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독 미흡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영농활동 자제와 농장 내 축산물 반입 금지, 모돈사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출입 금지, 음식물 처리 시 소독 철저 등 방역 수칙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강원도 평창·정선까지 오염지역이 남하되고 있는 만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검출지역 일대의 개체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서식밀도를 최소화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박 차관은 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경기도 정선군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개미들마을)을 방문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 개미들마을은 올해 약 1만여 명이 다녀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더 세심히 살피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촌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2와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농촌 현장체험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현장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방역 현장·농촌체험휴양마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방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10월 15일(금)오후 강원도 정선군 광역울타리(인제 ~ 강릉 구간)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에서만 998건 발생하였고,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지속 발견이는어 오염지역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 박 차관은 방역 관계자에게 담당 양돈농가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강원 지역의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방역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전국 양돈농장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독 미흡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영농활동 자제와 농장 내 축산물 반입 금지, 모돈사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출입 금지, 음식물 처리 시 소독 철저 등 방역 수칙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강원도 평창·정선까지 오염지역이 남하되고 있는 만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검출지역 일대의 개체 수색 및 포획을 통해 서식밀도를 최소화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박 차관은 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경기도 정선군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개미들마을)을 방문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 개미들마을은 올해 약 1만여 명이 다녀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더 세심히 살피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촌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2와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농촌 현장체험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104be026-d261-4c98-a3f3-4efdcea1f2f4	source15/231026/156405847_0.txt	손수 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하는 공정병역 이야기 콘서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47&pageIndex=4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손수 제작물(UCC)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하는 - 공모전 수상자, 대학생, 학부모 등 공정병역에 대한 공감한 시간 마련 - □ 병무청(청장 <NAME> )은「공정병역 손수 제작물*(UCC)공모전」수상자를 대상으로 공정병역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했다. 손수 제작물(UCC, 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작성은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 ㅇ 이날 이야기 음악회는 12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히브루스 카페에서 공모전 입상자들과 정책기자단, 대학생, 가족 등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 공정병역 손수 제작물 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고 올해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68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우수작 39편을 선정했다. □ 이번 행사는 <NAME> 병무청장의 상장수여를 필두로 수상작품에 대한 감상 및 설명의 시간을 가진 후 공정병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NAME> 씨는 대상인 <NAME> 씨, 학생부 대상인 김지가 학생이 대표로 받았다. □ 행사에 참여를 한 수상자는"평소 생각했던 공정병역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큰 상을 받았고 병무청 홍보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관심 갖고 참여해 오는 모든 분께 감사하며, 올해 작품이 감동적이면서도 재치 넘치는 수작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수 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하는 공정병역 이야기 콘서트_1 ### 내용: 손수 제작물(UCC)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하는 - 공모전 수상자, 대학생, 학부모 등 공정병역에 대한 공감한 시간 마련 - □ 병무청(청장 <NAME> )은「공정병역 손수 제작물*(UCC)공모전」수상자를 대상으로 공정병역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했다. 손수 제작물(UCC, 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작성은 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 ㅇ 이날 이야기 음악회는 12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히브루스 카페에서 공모전 입상자들과 정책기자단, 대학생, 가족 등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 공정병역 손수 제작물 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고 올해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68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우수작 39편을 선정했다. □ 이번 행사는 <NAME> 병무청장의 상장수여를 필두로 수상작품에 대한 감상 및 설명의 시간을 가진 후 공정병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NAME> 씨는 대상인 <NAME> 씨, 학생부 대상인 김지가 학생이 대표로 받았다. □ 행사에 참여를 한 수상자는"평소 생각했던 공정병역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큰 상을 받았고 병무청 홍보에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관심 갖고 참여해 오는 모든 분께 감사하며, 올해 작품이 감동적이면서도 재치 넘치는 수작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011eb6c3-d16f-4c89-b6fb-4501a767816f	source15/231026/156001178_0.txt	지구 건너편 카리브와 손을 맞잡다. -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178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한 - 카리브 고위급포럼 개최 2014.10.20.(월), 중미카리브과 일정은 2014.10.22(수)14:00 - 19:30 장소:신라호텔<NAME>관 의제는 한 - 카리브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Enhancing Korea - Caribbean Partnership on Co - Prosperity" 카리브측 주요 인사(총 13명) <NAME> 외교차관 - <NAME> 벨리즈 외교차관 ․ <NAME> 아이티 외교차관 - <NAME><NAME>트키츠네비스 외교차관 / <NAME><NAME>트루시아 외교차관 - <NAME><NAME>트빈센트그레나딘 관광청장 ․ <NAME>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획지속가능개발부 차관보 ․ <NAME> 바하마 주중대사관 총영사 - <NAME> 가이아나 주재 CARICOM 국장 / <NAME> 자메이카 경제기획원 수석고문 - <NAME> 수리남 비즈니스개발센터 소장 ․ Manorma Soeknandan 카리브공동체(CARICOM)사무차장 － <NAME> 동카리브국가기구(OECS)국제관계대사 ․ 개회사: <NAME> 외교 제2차관 ․ 축 사: <NAME> 외교차관 제1세션:한 - 카리브 협력<NAME>소 ․ 한 - 카리브 협력 현황: <NAME> 외교부 남미에 -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대외협력 현황:Manorma Soeknandan CARICOM 사무차장 - 동카리브국가기구(OECS)의 대외협력 현황:Anthony Severin OECS 국제관계대사 제2세션:중들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주재: <NAME>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 ․ <NAME> 벨리즈 외교차관 ․ <NAME>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획지속가능개발부 차관 ․ <NAME> 자메이카 경제기획원 수석고문 ․ <NAME> 한 - 중남미협회 상임이사(전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 ․ <NAME>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부원장 제3세션:한 - 카리브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 ▶주재: <NAME> 외교차관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NAME> 유엔과장 ․ 보건 협력: <NAME> 외교부 국제협력관 <NAME><NAME>트키츠네비스 외교차관 ․ 재난대응 지원은 <NAME><NAME>트루시아 외교차관 ·중소기업 협력: <NAME> 수리남 비즈니스개발센터 소장 ․ 스마트 교육 협력: <NAME> KOTRA 모바일 Biz팀 과장 ․ 관광 분야는 <NAME><NAME>트빈센트그레나딘 관광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 건너편 카리브와 손을 맞잡다. - 제4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개최_2 ### 내용: 제4차 한 - 카리브 고위급포럼 개최 2014.10.20.(월), 중미카리브과 일정은 2014.10.22(수)14:00 - 19:30 장소:신라호텔<NAME>관 의제는 한 - 카리브 공동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Enhancing Korea - Caribbean Partnership on Co - Prosperity" 카리브측 주요 인사(총 13명) <NAME> 외교차관 - <NAME> 벨리즈 외교차관 ․ <NAME> 아이티 외교차관 - <NAME><NAME>트키츠네비스 외교차관 / <NAME><NAME>트루시아 외교차관 - <NAME><NAME>트빈센트그레나딘 관광청장 ․ <NAME>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획지속가능개발부 차관보 ․ <NAME> 바하마 주중대사관 총영사 - <NAME> 가이아나 주재 CARICOM 국장 / <NAME> 자메이카 경제기획원 수석고문 - <NAME> 수리남 비즈니스개발센터 소장 ․ Manorma Soeknandan 카리브공동체(CARICOM)사무차장 － <NAME> 동카리브국가기구(OECS)국제관계대사 ․ 개회사: <NAME> 외교 제2차관 ․ 축 사: <NAME> 외교차관 제1세션:한 - 카리브 협력<NAME>소 ․ 한 - 카리브 협력 현황: <NAME> 외교부 남미에 -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대외협력 현황:Manorma Soeknandan CARICOM 사무차장 - 동카리브국가기구(OECS)의 대외협력 현황:Anthony Severin OECS 국제관계대사 제2세션:중들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주재: <NAME>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 ․ <NAME> 벨리즈 외교차관 ․ <NAME>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획지속가능개발부 차관 ․ <NAME> 자메이카 경제기획원 수석고문 ․ <NAME> 한 - 중남미협회 상임이사(전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 ․ <NAME>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부원장 제3세션:한 - 카리브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 ▶주재: <NAME> 외교차관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NAME> 유엔과장 ․ 보건 협력: <NAME> 외교부 국제협력관 <NAME><NAME>트키츠네비스 외교차관 ․ 재난대응 지원은 <NAME><NAME>트루시아 외교차관 ·중소기업 협력: <NAME> 수리남 비즈니스개발센터 소장 ․ 스마트 교육 협력: <NAME> KOTRA 모바일 Biz팀 과장 ․ 관광 분야는 <NAME><NAME>트빈센트그레나딘 관광청장
123c2b6c-f8b2-42b5-99b5-1ecff351286f	source15/231026/156200207_1.txt	여름의 문턱에서 창경궁 달빛 아래를 거닐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207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5 ~ 6월 궁에서 야간 특별관람 개최/5.21. ~ 6.3., 6.18. ~ 7.1.(각 12일간)관람 - 5월 12일, 6월 9일 오후 2시 예매 오픈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지난 4월부터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시작한 2017년 궁궐의궁 특별관람이 이달과 6월은 창경궁에서만 가능하다. 참고로, 경복궁은 조명 개선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때문으로 5 ~ 6월에는 야간 관람이 불가능하다.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은 - 5월은 21일부터 6월 3일(5.22., 5.29. 휴무)까지이고, ▲ 6월은 18일부터 7월 1일(6.19., 6.26. 휴무)까지 각기 12일간씩이다. 관람시간은 ▲ 5월(5.21. ~ 6.3)에는 저녁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 ▲ 6월(6.18. ~ 7.1)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이다.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밤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관람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오는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자에 대한 사전 인터넷 예매(1일 1,000명)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을 신청한려면은 사전에 인터넷 예매를 하고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관람할 길이 있다. 이번 5 ~ 6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과 한복 착용자 무료예매는'옥션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4는 12일과 6월 9일 각각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일반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입장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인증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이용에 된다. 인터넷 예매(PC, 모바일):옥션 티켓(ticket. auction. co. kr)인터파크 티켓(ticket. interpark. com)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본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일반인 300매)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5 ~ 6월 개최 예정인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비롯하여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내용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PHONE> )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 <PHONE> ,) 미개최 기간:경복궁(), 창경궁() 서울시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계기로 고궁이 더 많은 국민에게 널리 사랑받는 관광명소이자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궁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목은 1.2017년 고궁 밤 특별관람 전체 일정 및 관람권 판매량. 2.사진 1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2017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전체 내용 및 관람권 판매량 □ 2017년 고궁 가을 특별관람 전체 일정 주요 프로그램(공연 등)일정 입장:19:00 ~ 20:30 관람:19:00 ~ 21:30 고궁음악회(전통·퓨전 국악 등을 - 행사일정:야간특별관람 기간 중 20:00 ~ 20:50 고궁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 행사일정:야간특별관람 기간 중 20:00 ~ 20:50 입장:19:30 ~ 21:00 입장은 19:30 ~ 22:00 입장:19:00 ~ 20:30 관람:19:00 ~ 21:30 행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을 수 있음(경복궁:화요일 휴무/창경궁:월요일 제외로 □ 2017년 창성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 유형별 판매량 일 반 인(유료) 어르신 할인은 65세 이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의 문턱에서 창경궁 달빛 아래를 거닐다_1 ### 내용: - 5 ~ 6월 궁에서 야간 특별관람 개최/5.21. ~ 6.3., 6.18. ~ 7.1.(각 12일간)관람 - 5월 12일, 6월 9일 오후 2시 예매 오픈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지난 4월부터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시작한 2017년 궁궐의궁 특별관람이 이달과 6월은 창경궁에서만 가능하다. 참고로, 경복궁은 조명 개선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 때문으로 5 ~ 6월에는 야간 관람이 불가능하다.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은 - 5월은 21일부터 6월 3일(5.22., 5.29. 휴무)까지이고, ▲ 6월은 18일부터 7월 1일(6.19., 6.26. 휴무)까지 각기 12일간씩이다. 관람시간은 ▲ 5월(5.21. ~ 6.3)에는 저녁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 ▲ 6월(6.18. ~ 7.1)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이다.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밤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관람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오는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자에 대한 사전 인터넷 예매(1일 1,000명)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을 신청한려면은 사전에 인터넷 예매를 하고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관람할 길이 있다. 이번 5 ~ 6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과 한복 착용자 무료예매는'옥션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4는 12일과 6월 9일 각각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일반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입장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인증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이용에 된다. 인터넷 예매(PC, 모바일):옥션 티켓(ticket. auction. co. kr)인터파크 티켓(ticket. interpark. com)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본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일반인 300매)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5 ~ 6월 개최 예정인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비롯하여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내용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PHONE> )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 <PHONE> ,) 미개최 기간:경복궁(), 창경궁() 서울시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을 계기로 고궁이 더 많은 국민에게 널리 사랑받는 관광명소이자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궁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목은 1.2017년 고궁 밤 특별관람 전체 일정 및 관람권 판매량. 2.사진 1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2017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전체 내용 및 관람권 판매량 □ 2017년 고궁 가을 특별관람 전체 일정 주요 프로그램(공연 등)일정 입장:19:00 ~ 20:30 관람:19:00 ~ 21:30 고궁음악회(전통·퓨전 국악 등을 - 행사일정:야간특별관람 기간 중 20:00 ~ 20:50 고궁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 행사일정:야간특별관람 기간 중 20:00 ~ 20:50 입장:19:30 ~ 21:00 입장은 19:30 ~ 22:00 입장:19:00 ~ 20:30 관람:19:00 ~ 21:30 행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을 수 있음(경복궁:화요일 휴무/창경궁:월요일 제외로 □ 2017년 창성 야간 특별관람 관람권 유형별 판매량 일 반 인(유료) 어르신 할인은 65세 이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e3d3a7b2-fa92-445b-afda-ba26557d4adb	source15/231026/156390771_0.txt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771	CC BY	4,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8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0.5.18.(월)『검찰권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도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사는 승진 ․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 1. 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내는 검사로 보임 ○ 인사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여 전담배치 등와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보직을 맡도록 개선을 위하여,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부치지청 지청장 포함)과 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요건으로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위 형사·공판부장 보직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원칙과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되, 형사·공판부장 등 보임시 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방침을 권고합니다. ▶ 다음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이하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 ○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에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경력과 검사 수를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권고사항 가 - 1의 정의와 같음)를 3/5 가량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그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우선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3. 강력한 전문검사 시스템 강화 ○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없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여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최소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시 해당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운영을 것을 권고합니다.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시행 권고 나.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권역검사제 도입 1. 검사 전보인사 간소화 및 투명화 ○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균형 및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동시적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지역에 제한 없이 해당 지검 및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서울·수도권 내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거점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지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 ~ 4년, 부장검사는 승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경합검찰청의 일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전보인사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 법무부는 근무희망지 조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착수 ○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정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서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단위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합니다. 또 신규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을 우선으로 권역별로 임용하여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조성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역할 강화 □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하여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서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검사장과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위촉이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최소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NAME>(검사위원은 4명 중 여성 2명)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35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③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각 호별로 남녀<NAME>로 구성되 다만, 제1호의 검사 3명 가운데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위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는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1.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 - 복무평정 결과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사 서열화 및 승진에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주기를 1년으로 단축으로 평정단계를'우수 - 보통 - 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2. 복무평정 결과 전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반을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정부터 시행 예정 마.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등 직급 승진제도 폐지 1.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 도입으로 검사 자율성 강화 ○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없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검사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합니다. ○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 사건에 대한 포괄적 전결권을 보장으로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자율성을 갖고 근무할 수 없는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만들 필요도 권고합니다. ○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대해 업무분석을 통하여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검사장과 관리자 보직에 불균형한 업무배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검 및 각 지청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등 즉시 추진 권고 2.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 실현 ○ 중장기적으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제 일원화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장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장 및 지청장(부치지청 이상)이하 기관장은 전보인사 또는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임용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시행을 것을 권고합니다. ○ 차장, 부장 이하 기관 관리자 보직은 기관 내 검사 사이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그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기관장 보직이 종료되면 관리자 보직도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직급 상 직급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관 기관장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추진 권고 ○ 이번 인사제도 개혁을 계기는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갖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퇴직으로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조직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질 높고 다양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장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남아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이 불편으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관련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직접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그 간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점차 검찰 조직이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검찰개혁의 방법을 두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음 ○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 검찰에서는 볼 수 없는'정치검찰화'와'검사 파쇼화'의 양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첫째는 검찰 상층부의 의지가 아래 검사들에게 철저히 관철되도록 만드는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이고 그 밑바탕에는 검사를 철저히 관리를 위하여 검사'줄세우기'와'길들이기'를 하는 인사제도와 복무평정 제도가 자리잡고 잇다 ○ 수직적 조직화 하에서 승진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고 전보가 1 ~ 2년마다 전국 단위로 이뤄져 검사들이 인사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왔고 복무평정도 검사를 극단적으로 서열화하는 시스템으로 짜여 있어 검사들은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하여 복무평정권과 인사권을 가진 검찰 내·외부의 영향력에 더욱 취약하게 됨 ○ 한편,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어 검사에 관한 중요한 인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오지 못하여 검사 임명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견제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검사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상명하복 문화가 아닌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와 복무평정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제도를 재편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도록 재정립하는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함 2와 줄세우기를 유발하는 특정 분야 검사들의 승진 및 전문화 저해 1. 특수·공안·기획 전문 검사들의 관리자 보직 독점'그들만의 리그' ○ 검찰은 그 간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공판부가 아닌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공안·기획 분야를 중시하여 가장 능력 있다고 인정한 검사를 해당 분야에 발탁하는'발탁 인사'를 실시는 이에 따라 관리자 보직 승진은 특정 영역 검사들이 독점함 이에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져 조직문화의 폐쇄성이 강화되었음 - 가장 상징적인 검사장 승진을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독점해왔을 분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장도 형사부 경력이 일천한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다수 맡고 잇어 -'18.12. 일선 검찰 부장은 재직기간의 2/5 이상 형사·공판·조사부 근무경력을 보직요건으로 정하였으나 대부분 5 ~ 6년에 불과한 형사부 근무경력검사가 형사부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법무관 출신은 통상 12년, 법무관 출신은 약 15년 재직 후 검사장에 보임되므로 재직기간의 2/5는 약 5 ~ 6년에 불과한데, 검찰 임관 후 5 ~ 6년차까지는 대부분 형사·공판부에 배치되므로 위 2/5 경력요건은 대다수는 검사가 충족함 ○ 특히 형사·공판의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부장과 주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제외는 채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장악해왔음 ※'19.12. 대검 형사부·공판부 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에 대하여 타 검찰청 형사부장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미흡 ○ 일반은 검사들은 승진 트랙에 들 수 있는 특수·공안·기획 전담에 배치되기 위하여 충성 경쟁을 하며 정권에 입맛에 맞게 사건처리를 하게 만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음 2. 전문화에 있어서 형사부 업무 소외 ○ 형사부의 여러'전담'부서는 전담사건 못지않게 폭력, 절도 등 일반사건도 다수 배당받아'전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사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문화 속에 계속 다른 전담을 맡게 되면서 형사부 검사는 전담사건만 처리하는 특수·공안 분야 변호사와 달리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 대검이 인증한 공인전문검사도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맡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전국 검찰청 217개 부의 중 90%이상 해당하는 197개의 형사·공판부(부치지청 불포함)의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대검 형사부 및 공판송무부에는 단 3개의 과(형사1과·형사2과·공판송무과)밖에 없어 검찰과 전문화를 지원할 실효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화 ※ 전국 177개 형사부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에 2개, 그리고 20개의 공판부를 담당하는 공판송무부에 1개의 공판 관련 부서는 형사·공판부의 소외현상을 극명한 보여줌 ○ 이에 평검사들이 인사에 불리하고 전문성도 쌓기 어려운 형사부 검사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공안·기획 전담 배치권한이 있는 상급자에 줄을 서게 되면서 저경력 검사부터 권력에 순응하는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어 형사부 전문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움 ○ 결국 정치인이나 재벌 등이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여성·아동·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미비하게 이루어져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됨 ※ 여성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등<NAME>죄에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II. 검찰을 통제하는 초단기 주기의 전국단위 전보제도 ○ 전국 검찰청의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부장검사 이상은 3으로 평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보인사가 실시되어 검사의 절반이 매년 인사대상이 되고 잇다 ※ 2019년 검사 전체 2,131명(2019.6.현원 기준)중 총 1,198명에 대해 전보 인사 실시[2019.1.526명(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 30명), 2019.7.647명(고검검사 620명, 부장은 27명)] ○'18.11. 일·가정 균형 지원을 위하여 지방·고검 관내 최대 8년 장기근속제가 도입되었으나 2년마다 복무평정 결과 및 기관장 의견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어 ① 오히려 기관장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킬 우려 있고 ② 뚜렷한 이유 없이 일률적 8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가정 균형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③ 전보제도 운용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접근은 없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 비교적 일정한 원칙 하에 운용되는 법관 인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3회 연속근무 금지 등 외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원칙 아래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선발성 검사 등에 대한 특혜로'귀족 검사'논란까지 있었음 2는 검사 통제 강화 ○ 매년 또는 격년 전보인사를 통해서 승진 루트를 밟을지 내지와 원격지 등 선호지로 전보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검사는 인사부터 상층부의 의사에 종속되어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상부의 인사 통제권은 이에 비례하여 강화됨 ○ 인사권자는 조직 순응자에 대하여는 포상성 승진을 통한'길들이기', 조직 순응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를 통한'즉각적 벌주기'가 용이한 손쉽게 검사를 통제하고, 특히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부터 매년 전보 인사가 되면서 새 보직 부임일부터 다음 임지를 고민하는'인사 매몰'에 빠지게 됨 ※ 그 동안 검찰논리에 반하는 검찰내부망 게시글 작성자 등 조직 비순응자로 낙인된 자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통하여 사실상 조직에 강력한 위하 효과 달성 ○ 이로 인해 검사는 국민이 두려워 전보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상부의 눈치를 보고 다음 인사 전에 자신들 입맛에 맞춘 실적을 만들기 위해 단기 실적주의로 흐르게 됨으로 검사의 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강화되어 오히려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나. 투명한 인사제도 운용 저해 ○ 전면적 전보제도로 인해 1회 전보인사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러 위원회 심의를 통한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은 소수의 인사부서 소속 검사들에 의한 폐쇄적인 인사절차를 정당화하는 원인을 지며 다. 일·가정 양립 등 평생검사제 정착 저해 ○ 거주지로의 잦은 전보제도는 남성 검사들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갖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검찰 내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1 ~ 2년마다 이동하는 이 제도는 차장검사 등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하면 대부분 사직하는 순환 근무형 구조에서만 유효한 제도로 정년까지 30년 이상 근무하는 평생검사제의 작동원리로는 부적절성 라. 형사부 검사 전문성 약화 및 잦은 업무 재배당 □ 전보인사 시기마다 부서배치가 새로 이루어져 형사부 검사의 전담은 6개월 ~ 1년마다 변경되므로 전담 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워 형사부에서 질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화 ○ 잦은 전보에 따른 잦은 부서 변경은 잦은 사건 재배당을 유발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원인이 될고 있음 ○ 법원도 2 ~ 4년 주기의 정기적 전보제도가 있으나'서울 - 지방 - 수도권 - 서울'이라는 순서로 명확한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고 2014년 지역법관제가 폐지되었으나 희망시 전보를 하여 7년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계속근무법관제라는<NAME>으로 사실상 유지되고 잇다 ※ 법원은 대체로 평판사(15년)는'서울(4년)- 지방(3년)- 수도권(2 ~ 3년)- 서울(4 ~ 6년)'의 순서로(서울권 임용 기준, 지방권은 반대), 부장판사는'지방(2 ~ 3년)- 수도권(2 ~ 3년)- 서울(4 ~ 5년)'이라는 기준을 세워 전보인사를 운용함 ○ 그러나, 부동한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전보인사를 해오고 왔다고 평가되는 법원에서도 현행 전보제도가 ① 비선호지역으로의 인사가능성으로 인하여 평정권을 지닌 법원장 및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의식하게 되어 법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②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며 재판 과정 중 법관이 변경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관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권역법관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18.4. 및'19.9.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전보인사 최소화와 권역법관제도 도입을 의결하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도입을 검토 예정이 [외국의 사례]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중 동의 없이 검사에 의한 전보인사를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선진국은 검사가 임용된 검찰청에서 정년까지 전문분야를 직접 담당하는'지역검사','전문검사'제도를 취하고 있음 외국 사례들:전보제도 -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모두 각 청 별로 임용되어 전보제도 자체가 없음(연방 법무부 산하의 93개 연방검찰청도 각 청별로 임용함) ○ 독일연방기본법 및 독일법관법은 재판권 독립을 위하여 의사에 반하는 전보 금지를 명시화 있고, 검사에게도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 프랑스헌법은 판사에 부동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검사 전보에 대한 명문의 근거도음으나 같은 취지로 검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인사대상 직위 발표 - 전보희망자 희망지 제출 - 응모내역 공개 - 최고사법관회의 심의 및 의견제시 - 법무부장관 임명'의 순으로 이루어져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인사를 하는 구조임 ○ 현행 전보제도는 그 동안 주로 검찰 내 부패 우려, 우수인사 서울·수도권 편중 우려 등을 이유로 유지되어 왔었는데 지역 내 유착 우려 관련, 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한 직접수사가 제한되는 등 검사의 권한이 큰 부분 축소되었고 ② 공수처 설치로 검사 비리적발 및 징계도 용이해졌으며 ③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윤리가 크게 강화되는 등 문제유발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우수인사 서울·수도권 편중 논란 관련, ① 지역법관제 시행시 지방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법조인들이 지역법관에 지망을 했었고 ② 현재도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생들을 해당 지역 판사로 임용함으로써 지방 인재들의 서울 편중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필요 없음 ○ 따라서, 지역 내 유착 등의 부작용은 내부감찰 강화,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현행 전보제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권역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또한 권역검사의 퇴직 후 전관예우 우려도 제기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가 40 ~ 50대에 조기 퇴직하여'전관'이 되는 현재와 비교할 때 평생검사제가 정착되면 중도 퇴직하는 검사 출신 전관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향후 권역검사 임용시 해당 지역 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만드는 조치 등을 통해 전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음 III.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적 운용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한 검사 임용·전보 등 주요 심의기구이나 심의안건이 추상적인'인사의 절차와 기준'일뿐 구체적인 인사안은 포함되지 않아<NAME>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 또한, 위원회 위원은 검사 3명, 법조계 등이 추천한 검사 및 법학교수 각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판사 2명 등 총 9명(판사위원 2명은 신규 임명시에만 참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 3명 중 변호사 2명 등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임기가 1년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함 ○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검사위원 3명은 다수 검찰이 의견을 반영하여 부당한 검사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이며, 위원 중 여성 비율에 대해 규정이 없어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고 있지 못함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2018.8.13.'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검사위원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중 3명으로 변경하며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인사위원회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IV. 검사 서열화를 부추기고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검사 복무평정 제도 1. 비합리적인 복무평정 주기·단계·방식 □ 검사장을 제외한 검사는 6개월마다 원장에 의해 7단계의 상대평가로 복무평정을 실시나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이 존재하여 검사를 1등부터 최하위까지 줄 세우는 극단적 등급화 시스템으로 검사가 기관장과 상급자에 지나치게 예속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폐쇄적인 평정결과 고지 제도 ○ 다른 근무성적평정 제도상 평정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검찰은 매년 평정결과를 평정 대상자에게 비밀로 하고 검찰 내 인사 담당 부서만 평정결과를 열람·관리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미비는 -'18.11. 검사 복무평정 결과의 일부를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고지시기, 고지대상자, 고지내용을 극히 한정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도 없어 검증제도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인사부서는 독점하고 있는 복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징계나 전보 등의 인사를 정당화하는 반면 인사대상자는 아무 자료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정작 이의제기를 할 절차 자체가 없음 ○ 복무평정에서 인사까지 이어지는 지극히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내부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은 채 부당한 복무평정도 그대로 인사자료로 쓰여 검찰인사 과정을 왜곡하고 검사에 대한 내부 통제를 방해가 있음 V. 검사 관료화를 유발하는 위계적 조직구조 1. 수직적인 7단계 보직 구조 - 2004년 검찰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직급을 신설로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 이때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 승진 경쟁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조기 퇴직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NAME>여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검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이후 대검찰청은'대검검사급 검사','고검검사급 검사'의 개념을 도입하는 대신 보직상 7단계 위계구조를 슬그머니 삭제와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였고'검찰총장 - 고검장 - 지검장 - 차장검사(지청장)-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 - 검사'의 피라미드형 위계구조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 ○ 검사장 승진, 부장검사 전보 등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어 법률상 검사 서열제 폐지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임 2. 관리자 승진 트랙의 소수만 생존하는'10대 90의 사회' ○ 소수만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형 인사도 속에 차장검사, 검사장 등 엘리트 트랙에서 배제된 다수는 십수 년간 쌓아온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고검 이상에 배치되어 낙인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필연적으로 다수가 낙오하는 환경 속에 승진 과정이 과열되면서 상위 보직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는 관료화와 정치화가 심화되어 왔고 인사에서 탈락된 검사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면서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중견검사의 역량 낭비가 심각함 ※ 인력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기 퇴직도 선택하지 못하는 승진 탈락자 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업다 ○ 한편 여전히 상당수의 검사들은 승진에서 탈락하여 고검 등에 발령이 되는 경우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고 조기 퇴직을 선택하여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함 3. 기관장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 ※ 검사장 등 기관장에게 사건 배당권과 기소 여부 등 결정권은 기본 검사 부서배치권과 복무평정권 까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복무평정, 전담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인하여 검사의 이의제기가 원천 봉쇄되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음 ○ 사법부가 법원장 이외에는 부장판사도 재판을 계속 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검사장과 이상은 소속부원의 다소, 업무량 등을 불문하고 결재만 하고 직접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검사장이 되면 업무량이 급감하는 구조임 ○ 법률상 검사가 수사, 기소 등 직접 검찰권의 행사자로 규정되어 있어 단독관청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상은 고경력 검사조차 독립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중층의 결재제도 속에서 상급자의 통제를 받고 한편 미제 사건수 통계 등을 통한 통제까지 받으면서 조직에 최대한 밀착은 검사 관료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법원에서는 보통 8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단독판사를 맡는 것과 대비하여, 검찰은 경력 8년 미만은 검사에 대한 전결검사 규정이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 [외국의 사례]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검사장이 검찰권의 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은 주임검사 전결로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며 결재 과정도 상호 의사로 소통하며 상사가 조언을 해주는 의미가 커 주임검사의 결정권을 실질적 보장하는 추세도 I.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독점 완화 1. 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하는 검사로 보임 ○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독식이 해소하여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역량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지검과 형사·공판부장(부치지청 지청장 포함)과 대검 형사·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평균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15년 재직자 부장 보직 기준 10년)을 보직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함 - 이름은 형사부이나 실제로는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만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형사부 경력요건을 근무기간이 아니 처리 사건수를 기준[예, 형사부 전체 연평균 처리사건수(약 1,500건)×10년]으로 할 것을 권고함 ※ 특수한 검사, 출산휴가·육아휴직 검사 등은 해당 기간 일정 건수 처리 제한 ※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반드시 형사·공판부장 보임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함 ○ 원칙과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되, 형사·공판부장 보직 보임시 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임명을 것을 권고함 ▶ 차기 검사장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 ○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형사적 검사 비율을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함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및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책임자와 경력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향후 검사 인사부터 즉시 적용 권고 3.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문에서의 전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체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한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시 전담 경력 및 교육 조건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함 ○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위하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으로 ※ 대검 형사부 내 과 신설을 위한 필요시 직접수사부서 폐지로 감독 대상 부서가 줄어든 반부패·강력부 등의 기능 축소 검토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즉각 시행 권고 II. 검사 전보인사 투명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 1.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 투명화 ○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대검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도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의 제한 후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서울·수도권 내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방식을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 ~ 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내 검찰청에서도 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는 ※ 서울·수도권과 전국은 검사 정원('20.3. 기준)은 약 6:4(1,240명:1,052명)비율로, 다수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는 40 ％ 에 해당하는 지방 권역 검찰청 배치 희망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법관 사례에 비춰보면 지방 근무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권역별 신규검사 부족적 문제는 점진적 완화 가능함 ※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명확한 전보인사 기준을 마련을 것을 권고함 ▶ 검사별 근무희망지 조사 등 실질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즉시 착수 권고 ○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권역으로 구분으로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서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시행을 권고함 ○ 신규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배치는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인사와 평생검사제 여건을 조성을 것을 권고함 III.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1회 등 정례화하여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 검사 승진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다루도록 할 점을 권고함 ○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추천은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최소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원회에서 소수자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NAME>(검사위원은 4명 중 최소 2명)으로 구성할 점을 권고합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연임은 2년으로 한다. ③의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는 각 호별로 남녀<NAME>로 한다. 여기의 제1호의 검사 3명 중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위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의2.검찰 신규 임명 및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간부와 보직에 관한 사항(신설) ▶ 위원 위촉 변경을 위하여 검찰청법 등 정비 추진 IV.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 1.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 ○ 복무평정 자체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찰 서열화 및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우수 - 보통 - 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건의로 2. 복무평정 결과 구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자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통지로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을 권고함 ▶ 올해 하반기 이후 복무평정부터 시행 권고 2는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1.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 신설로 지휘용제 강화 ○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함 또한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한 독립적 전결권을 부여하여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율성을 누리고 근무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만들 것을 권고함 ※ 고경력 검사에 의한 통제는 2004년 직급 폐지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검사적격심사제도 및 내부감찰제도 도입 등 객관적 통제시스템을 통해 보완 ○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바꾸는 등 관리자와 관리자 사이에 불공정한 업무배분을 시정할 계획을 권고함 ▶ 대검 및 각 지검과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 유지 ○ 중장기적으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를 달성을 수 있도록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도입을 위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부치지청 이상)등 기관장은 전보인사 시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복귀를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장, 부장 및 기관 관리자 보직은 기관 근무 검사 중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그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검사장 임기가 종료되면 관리자 보직도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직제 상 승진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제34조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로 한다. 다만, 대통령은 제2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과 검찰청에서 차장검사 및 제24조에 따른 부장검사 보직은 지방검찰청 차장과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기관 관리자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 추진 권고 -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하여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업무을 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를 수 있습니다. 또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직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델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인사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적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 있습니다. ○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이 필요로 할을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업무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생활을 질을 고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_1 ### 내용: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8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0.5.18.(월)『검찰권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도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사는 승진 ․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 1. 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내는 검사로 보임 ○ 인사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여 전담배치 등와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보직을 맡도록 개선을 위하여,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부치지청 지청장 포함)과 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요건으로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위 형사·공판부장 보직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원칙과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도 있되, 형사·공판부장 등 보임시 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방침을 권고합니다. ▶ 다음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이하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 ○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에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경력과 검사 수를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권고사항 가 - 1의 정의와 같음)를 3/5 가량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그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우선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3. 강력한 전문검사 시스템 강화 ○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없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여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최소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시 해당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운영을 것을 권고합니다.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시행 권고 나.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권역검사제 도입 1. 검사 전보인사 간소화 및 투명화 ○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균형 및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동시적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지역에 제한 없이 해당 지검 및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서울·수도권 내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거점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지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 ~ 4년, 부장검사는 승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경합검찰청의 일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전보인사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 법무부는 근무희망지 조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착수 ○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정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서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단위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합니다. 또 신규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을 우선으로 권역별로 임용하여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조성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역할 강화 □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하여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서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검사장과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위촉이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최소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NAME>(검사위원은 4명 중 여성 2명)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35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③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각 호별로 남녀<NAME>로 구성되 다만, 제1호의 검사 3명 가운데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위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는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1.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 - 복무평정 결과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사 서열화 및 승진에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주기를 1년으로 단축으로 평정단계를'우수 - 보통 - 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2. 복무평정 결과 전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 ○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반을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올해 하반기 검사 복무평정부터 시행 예정 마.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등 직급 승진제도 폐지 1.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 도입으로 검사 자율성 강화 ○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없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검사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합니다. ○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 사건에 대한 포괄적 전결권을 보장으로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자율성을 갖고 근무할 수 없는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만들 필요도 권고합니다. ○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대해 업무분석을 통하여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검사장과 관리자 보직에 불균형한 업무배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검 및 각 지청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등 즉시 추진 권고 2.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 실현 ○ 중장기적으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제 일원화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장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장 및 지청장(부치지청 이상)이하 기관장은 전보인사 또는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임용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시행을 것을 권고합니다. ○ 차장, 부장 이하 기관 관리자 보직은 기관 내 검사 사이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그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기관장 보직이 종료되면 관리자 보직도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직급 상 직급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관 기관장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추진 권고 ○ 이번 인사제도 개혁을 계기는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갖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퇴직으로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조직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질 높고 다양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장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남아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이 불편으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관련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직접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그 간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점차 검찰 조직이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검찰개혁의 방법을 두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음 ○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 검찰에서는 볼 수 없는'정치검찰화'와'검사 파쇼화'의 양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첫째는 검찰 상층부의 의지가 아래 검사들에게 철저히 관철되도록 만드는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이고 그 밑바탕에는 검사를 철저히 관리를 위하여 검사'줄세우기'와'길들이기'를 하는 인사제도와 복무평정 제도가 자리잡고 잇다 ○ 수직적 조직화 하에서 승진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고 전보가 1 ~ 2년마다 전국 단위로 이뤄져 검사들이 인사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왔고 복무평정도 검사를 극단적으로 서열화하는 시스템으로 짜여 있어 검사들은 상층부로 올라가기 위하여 복무평정권과 인사권을 가진 검찰 내·외부의 영향력에 더욱 취약하게 됨 ○ 한편,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어 검사에 관한 중요한 인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오지 못하여 검사 임명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견제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검사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상명하복 문화가 아닌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와 복무평정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제도를 재편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도록 재정립하는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함 2와 줄세우기를 유발하는 특정 분야 검사들의 승진 및 전문화 저해 1. 특수·공안·기획 전문 검사들의 관리자 보직 독점'그들만의 리그' ○ 검찰은 그 간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공판부가 아닌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공안·기획 분야를 중시하여 가장 능력 있다고 인정한 검사를 해당 분야에 발탁하는'발탁 인사'를 실시는 이에 따라 관리자 보직 승진은 특정 영역 검사들이 독점함 이에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져 조직문화의 폐쇄성이 강화되었음 - 가장 상징적인 검사장 승진을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독점해왔을 분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장도 형사부 경력이 일천한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다수 맡고 잇어 -'18.12. 일선 검찰 부장은 재직기간의 2/5 이상 형사·공판·조사부 근무경력을 보직요건으로 정하였으나 대부분 5 ~ 6년에 불과한 형사부 근무경력검사가 형사부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법무관 출신은 통상 12년, 법무관 출신은 약 15년 재직 후 검사장에 보임되므로 재직기간의 2/5는 약 5 ~ 6년에 불과한데, 검찰 임관 후 5 ~ 6년차까지는 대부분 형사·공판부에 배치되므로 위 2/5 경력요건은 대다수는 검사가 충족함 ○ 특히 형사·공판의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부장과 주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제외는 채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장악해왔음 ※'19.12. 대검 형사부·공판부 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공판·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에 대하여 타 검찰청 형사부장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미흡 ○ 일반은 검사들은 승진 트랙에 들 수 있는 특수·공안·기획 전담에 배치되기 위하여 충성 경쟁을 하며 정권에 입맛에 맞게 사건처리를 하게 만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음 2. 전문화에 있어서 형사부 업무 소외 ○ 형사부의 여러'전담'부서는 전담사건 못지않게 폭력, 절도 등 일반사건도 다수 배당받아'전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사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문화 속에 계속 다른 전담을 맡게 되면서 형사부 검사는 전담사건만 처리하는 특수·공안 분야 변호사와 달리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 대검이 인증한 공인전문검사도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맡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전국 검찰청 217개 부의 중 90%이상 해당하는 197개의 형사·공판부(부치지청 불포함)의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대검 형사부 및 공판송무부에는 단 3개의 과(형사1과·형사2과·공판송무과)밖에 없어 검찰과 전문화를 지원할 실효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화 ※ 전국 177개 형사부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에 2개, 그리고 20개의 공판부를 담당하는 공판송무부에 1개의 공판 관련 부서는 형사·공판부의 소외현상을 극명한 보여줌 ○ 이에 평검사들이 인사에 불리하고 전문성도 쌓기 어려운 형사부 검사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공안·기획 전담 배치권한이 있는 상급자에 줄을 서게 되면서 저경력 검사부터 권력에 순응하는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어 형사부 전문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움 ○ 결국 정치인이나 재벌 등이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여성·아동·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미비하게 이루어져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됨 ※ 여성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등<NAME>죄에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II. 검찰을 통제하는 초단기 주기의 전국단위 전보제도 ○ 전국 검찰청의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부장검사 이상은 3으로 평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보인사가 실시되어 검사의 절반이 매년 인사대상이 되고 잇다 ※ 2019년 검사 전체 2,131명(2019.6.현원 기준)중 총 1,198명에 대해 전보 인사 실시[2019.1.526명(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 30명), 2019.7.647명(고검검사 620명, 부장은 27명)] ○'18.11. 일·가정 균형 지원을 위하여 지방·고검 관내 최대 8년 장기근속제가 도입되었으나 2년마다 복무평정 결과 및 기관장 의견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어 ① 오히려 기관장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킬 우려 있고 ② 뚜렷한 이유 없이 일률적 8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가정 균형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③ 전보제도 운용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접근은 없어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 ○ 비교적 일정한 원칙 하에 운용되는 법관 인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3회 연속근무 금지 등 외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원칙 아래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선발성 검사 등에 대한 특혜로'귀족 검사'논란까지 있었음 2는 검사 통제 강화 ○ 매년 또는 격년 전보인사를 통해서 승진 루트를 밟을지 내지와 원격지 등 선호지로 전보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검사는 인사부터 상층부의 의사에 종속되어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상부의 인사 통제권은 이에 비례하여 강화됨 ○ 인사권자는 조직 순응자에 대하여는 포상성 승진을 통한'길들이기', 조직 순응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를 통한'즉각적 벌주기'가 용이한 손쉽게 검사를 통제하고, 특히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부터 매년 전보 인사가 되면서 새 보직 부임일부터 다음 임지를 고민하는'인사 매몰'에 빠지게 됨 ※ 그 동안 검찰논리에 반하는 검찰내부망 게시글 작성자 등 조직 비순응자로 낙인된 자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통하여 사실상 조직에 강력한 위하 효과 달성 ○ 이로 인해 검사는 국민이 두려워 전보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상부의 눈치를 보고 다음 인사 전에 자신들 입맛에 맞춘 실적을 만들기 위해 단기 실적주의로 흐르게 됨으로 검사의 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강화되어 오히려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나. 투명한 인사제도 운용 저해 ○ 전면적 전보제도로 인해 1회 전보인사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러 위원회 심의를 통한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은 소수의 인사부서 소속 검사들에 의한 폐쇄적인 인사절차를 정당화하는 원인을 지며 다. 일·가정 양립 등 평생검사제 정착 저해 ○ 거주지로의 잦은 전보제도는 남성 검사들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갖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검찰 내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1 ~ 2년마다 이동하는 이 제도는 차장검사 등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하면 대부분 사직하는 순환 근무형 구조에서만 유효한 제도로 정년까지 30년 이상 근무하는 평생검사제의 작동원리로는 부적절성 라. 형사부 검사 전문성 약화 및 잦은 업무 재배당 □ 전보인사 시기마다 부서배치가 새로 이루어져 형사부 검사의 전담은 6개월 ~ 1년마다 변경되므로 전담 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워 형사부에서 질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화 ○ 잦은 전보에 따른 잦은 부서 변경은 잦은 사건 재배당을 유발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원인이 될고 있음 ○ 법원도 2 ~ 4년 주기의 정기적 전보제도가 있으나'서울 - 지방 - 수도권 - 서울'이라는 순서로 명확한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고 2014년 지역법관제가 폐지되었으나 희망시 전보를 하여 7년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계속근무법관제라는<NAME>으로 사실상 유지되고 잇다 ※ 법원은 대체로 평판사(15년)는'서울(4년)- 지방(3년)- 수도권(2 ~ 3년)- 서울(4 ~ 6년)'의 순서로(서울권 임용 기준, 지방권은 반대), 부장판사는'지방(2 ~ 3년)- 수도권(2 ~ 3년)- 서울(4 ~ 5년)'이라는 기준을 세워 전보인사를 운용함 ○ 그러나, 부동한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전보인사를 해오고 왔다고 평가되는 법원에서도 현행 전보제도가 ① 비선호지역으로의 인사가능성으로 인하여 평정권을 지닌 법원장 및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의식하게 되어 법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②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며 재판 과정 중 법관이 변경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관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권역법관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18.4. 및'19.9.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전보인사 최소화와 권역법관제도 도입을 의결하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도입을 검토 예정이 [외국의 사례]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중 동의 없이 검사에 의한 전보인사를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선진국은 검사가 임용된 검찰청에서 정년까지 전문분야를 직접 담당하는'지역검사','전문검사'제도를 취하고 있음 외국 사례들:전보제도 - 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모두 각 청 별로 임용되어 전보제도 자체가 없음(연방 법무부 산하의 93개 연방검찰청도 각 청별로 임용함) ○ 독일연방기본법 및 독일법관법은 재판권 독립을 위하여 의사에 반하는 전보 금지를 명시화 있고, 검사에게도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 프랑스헌법은 판사에 부동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검사 전보에 대한 명문의 근거도음으나 같은 취지로 검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인사대상 직위 발표 - 전보희망자 희망지 제출 - 응모내역 공개 - 최고사법관회의 심의 및 의견제시 - 법무부장관 임명'의 순으로 이루어져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인사를 하는 구조임 ○ 현행 전보제도는 그 동안 주로 검찰 내 부패 우려, 우수인사 서울·수도권 편중 우려 등을 이유로 유지되어 왔었는데 지역 내 유착 우려 관련, 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한 직접수사가 제한되는 등 검사의 권한이 큰 부분 축소되었고 ② 공수처 설치로 검사 비리적발 및 징계도 용이해졌으며 ③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윤리가 크게 강화되는 등 문제유발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우수인사 서울·수도권 편중 논란 관련, ① 지역법관제 시행시 지방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법조인들이 지역법관에 지망을 했었고 ② 현재도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생들을 해당 지역 판사로 임용함으로써 지방 인재들의 서울 편중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필요 없음 ○ 따라서, 지역 내 유착 등의 부작용은 내부감찰 강화,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현행 전보제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권역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또한 권역검사의 퇴직 후 전관예우 우려도 제기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가 40 ~ 50대에 조기 퇴직하여'전관'이 되는 현재와 비교할 때 평생검사제가 정착되면 중도 퇴직하는 검사 출신 전관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향후 권역검사 임용시 해당 지역 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만드는 조치 등을 통해 전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음 III.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적 운용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한 검사 임용·전보 등 주요 심의기구이나 심의안건이 추상적인'인사의 절차와 기준'일뿐 구체적인 인사안은 포함되지 않아<NAME>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 또한, 위원회 위원은 검사 3명, 법조계 등이 추천한 검사 및 법학교수 각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판사 2명 등 총 9명(판사위원 2명은 신규 임명시에만 참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 3명 중 변호사 2명 등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임기가 1년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함 ○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검사위원 3명은 다수 검찰이 의견을 반영하여 부당한 검사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이며, 위원 중 여성 비율에 대해 규정이 없어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고 있지 못함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2018.8.13.'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검사위원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중 3명으로 변경하며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인사위원회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IV. 검사 서열화를 부추기고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검사 복무평정 제도 1. 비합리적인 복무평정 주기·단계·방식 □ 검사장을 제외한 검사는 6개월마다 원장에 의해 7단계의 상대평가로 복무평정을 실시나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이 존재하여 검사를 1등부터 최하위까지 줄 세우는 극단적 등급화 시스템으로 검사가 기관장과 상급자에 지나치게 예속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폐쇄적인 평정결과 고지 제도 ○ 다른 근무성적평정 제도상 평정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검찰은 매년 평정결과를 평정 대상자에게 비밀로 하고 검찰 내 인사 담당 부서만 평정결과를 열람·관리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미비는 -'18.11. 검사 복무평정 결과의 일부를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고지시기, 고지대상자, 고지내용을 극히 한정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도 없어 검증제도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인사부서는 독점하고 있는 복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징계나 전보 등의 인사를 정당화하는 반면 인사대상자는 아무 자료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정작 이의제기를 할 절차 자체가 없음 ○ 복무평정에서 인사까지 이어지는 지극히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내부적 통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아니하은 채 부당한 복무평정도 그대로 인사자료로 쓰여 검찰인사 과정을 왜곡하고 검사에 대한 내부 통제를 방해가 있음 V. 검사 관료화를 유발하는 위계적 조직구조 1. 수직적인 7단계 보직 구조 - 2004년 검찰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직급을 신설로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 이때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 승진 경쟁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조기 퇴직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NAME>여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검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이후 대검찰청은'대검검사급 검사','고검검사급 검사'의 개념을 도입하는 대신 보직상 7단계 위계구조를 슬그머니 삭제와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였고'검찰총장 - 고검장 - 지검장 - 차장검사(지청장)-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 - 검사'의 피라미드형 위계구조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 ○ 검사장 승진, 부장검사 전보 등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어 법률상 검사 서열제 폐지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임 2. 관리자 승진 트랙의 소수만 생존하는'10대 90의 사회' ○ 소수만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형 인사도 속에 차장검사, 검사장 등 엘리트 트랙에서 배제된 다수는 십수 년간 쌓아온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고검 이상에 배치되어 낙인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필연적으로 다수가 낙오하는 환경 속에 승진 과정이 과열되면서 상위 보직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는 관료화와 정치화가 심화되어 왔고 인사에서 탈락된 검사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면서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중견검사의 역량 낭비가 심각함 ※ 인력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기 퇴직도 선택하지 못하는 승진 탈락자 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업다 ○ 한편 여전히 상당수의 검사들은 승진에서 탈락하여 고검 등에 발령이 되는 경우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고 조기 퇴직을 선택하여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함 3. 기관장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 ※ 검사장 등 기관장에게 사건 배당권과 기소 여부 등 결정권은 기본 검사 부서배치권과 복무평정권 까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복무평정, 전담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인하여 검사의 이의제기가 원천 봉쇄되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음 ○ 사법부가 법원장 이외에는 부장판사도 재판을 계속 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검사장과 이상은 소속부원의 다소, 업무량 등을 불문하고 결재만 하고 직접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검사장이 되면 업무량이 급감하는 구조임 ○ 법률상 검사가 수사, 기소 등 직접 검찰권의 행사자로 규정되어 있어 단독관청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상은 고경력 검사조차 독립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중층의 결재제도 속에서 상급자의 통제를 받고 한편 미제 사건수 통계 등을 통한 통제까지 받으면서 조직에 최대한 밀착은 검사 관료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법원에서는 보통 8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단독판사를 맡는 것과 대비하여, 검찰은 경력 8년 미만은 검사에 대한 전결검사 규정이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 [외국의 사례]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검사장이 검찰권의 행사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은 주임검사 전결로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며 결재 과정도 상호 의사로 소통하며 상사가 조언을 해주는 의미가 커 주임검사의 결정권을 실질적 보장하는 추세도 I.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독점 완화 1. 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하는 검사로 보임 ○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독식이 해소하여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역량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지검과 형사·공판부장(부치지청 지청장 포함)과 대검 형사·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평균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15년 재직자 부장 보직 기준 10년)을 보직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함 - 이름은 형사부이나 실제로는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만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형사부 경력요건을 근무기간이 아니 처리 사건수를 기준[예, 형사부 전체 연평균 처리사건수(약 1,500건)×10년]으로 할 것을 권고함 ※ 특수한 검사, 출산휴가·육아휴직 검사 등은 해당 기간 일정 건수 처리 제한 ※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반드시 형사·공판부장 보임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함 ○ 원칙과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되, 형사·공판부장 보직 보임시 위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임명을 것을 권고함 ▶ 차기 검사장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 ○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형사적 검사 비율을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함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및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책임자와 경력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향후 검사 인사부터 즉시 적용 권고 3.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문에서의 전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체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한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시 전담 경력 및 교육 조건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함 ○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위하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으로 ※ 대검 형사부 내 과 신설을 위한 필요시 직접수사부서 폐지로 감독 대상 부서가 줄어든 반부패·강력부 등의 기능 축소 검토 ▶ 전문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즉각 시행 권고 II. 검사 전보인사 투명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 1.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 투명화 ○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대검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를 하여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도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 지방 소재 검찰청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의 제한 후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서울·수도권 내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방식을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 ~ 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내 검찰청에서도 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는 ※ 서울·수도권과 전국은 검사 정원('20.3. 기준)은 약 6:4(1,240명:1,052명)비율로, 다수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는 40 ％ 에 해당하는 지방 권역 검찰청 배치 희망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법관 사례에 비춰보면 지방 근무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권역별 신규검사 부족적 문제는 점진적 완화 가능함 ※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명확한 전보인사 기준을 마련을 것을 권고함 ▶ 검사별 근무희망지 조사 등 실질적 실행방안 마련작업 즉시 착수 권고 ○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권역으로 구분으로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서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시행을 권고함 ○ 신규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배치는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인사와 평생검사제 여건을 조성을 것을 권고함 III.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1회 등 정례화하여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 검사 승진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다루도록 할 점을 권고함 ○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추천은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최소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위원회에서 소수자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NAME>(검사위원은 4명 중 최소 2명)으로 구성할 점을 권고합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연임은 2년으로 한다. ③의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는 각 호별로 남녀<NAME>로 한다. 여기의 제1호의 검사 3명 중 최소 1명은 여성으로 한다.(신설) ④ 인사위원회는 위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의2.검찰 신규 임명 및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간부와 보직에 관한 사항(신설) ▶ 위원 위촉 변경을 위하여 검찰청법 등 정비 추진 IV.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 1.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 ○ 복무평정 자체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찰 서열화 및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우수 - 보통 - 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건의로 2. 복무평정 결과 구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자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통지로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을 권고함 ▶ 올해 하반기 이후 복무평정부터 시행 권고 2는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1.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등 신설로 지휘용제 강화 ○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함 또한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한 독립적 전결권을 부여하여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율성을 누리고 근무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만들 것을 권고함 ※ 고경력 검사에 의한 통제는 2004년 직급 폐지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검사적격심사제도 및 내부감찰제도 도입 등 객관적 통제시스템을 통해 보완 ○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바꾸는 등 관리자와 관리자 사이에 불공정한 업무배분을 시정할 계획을 권고함 ▶ 대검 및 각 지검과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즉시 시행 권고 2. 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통해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 유지 ○ 중장기적으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 일원화의 취지를 달성을 수 있도록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도입을 위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부치지청 이상)등 기관장은 전보인사 시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복귀를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차장, 부장 및 기관 관리자 보직은 기관 근무 검사 중에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그 보직권은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검사장 임기가 종료되면 관리자 보직도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직제 상 승진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도 권고합니다. 제34조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로 한다. 다만, 대통령은 제2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과 검찰청에서 차장검사 및 제24조에 따른 부장검사 보직은 지방검찰청 차장과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기관 관리자에 대한 보직권 위임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 추진 권고 -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하여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업무을 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를 수 있습니다. 또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직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델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인사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적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 있습니다. ○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이 필요로 할을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되게 함으로써 검찰 업무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생활을 질을 고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c6b3ddc3-6ab3-4aeb-836b-1118071e07e3	source15/231026/156340764_1.txt	(설명자료)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임(日후지TV 7.10일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64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아사히 TV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정부의 해명을 설명드림 □ 한국에서 과거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 ㅇ 일본 관계자는"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만큼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점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라고 논평 ○(자료의 출처)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건수에 관한 것으로서,'19.5월 <NAME>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실적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임 <허위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건수) < □(자료 공개의 투명성)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있으며, ㅇ 아울러, 정보화 등을 통해서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보도된 자료도 <NAME> 국회의원실에'19.5월 제출된 내용으로 ㅇ 이것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임 □ 해외에 사례)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처벌 사례를 공시한 있음 <불법 수출 처벌 현황(상무부 산업안보국)>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같이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음(www.cistec.or.jp) > 일본 적발 사례(발췌)> (주)산세이 흥산, 자료 <NAME> 2010.12., 2011.3. ~ 5.2015.1.23. ~(6개월) ·(주)미에 흥산(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대표 <NAME> 는, 2010년 12월, 2011년 3,5월, 3회에 걸쳐서 중고 타이어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근거한 수출금지 행정 처분) (유)미와상회, 주식회사 <NAME> 2016.7.29 ~(5개월) ·유한회사 미와상회 및 일본이 타다미치는, 2012년 11월, 벽지(약 8,850킬로그램)를 경제산업대신의 면허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5개월의 행정처분) □(불화수소 수출은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서 7.9(화)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것과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은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ㅇ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화학과 관련 제품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미얀마에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조사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임(日후지TV 7.10일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아사히 TV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정부의 해명을 설명드림 □ 한국에서 과거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 ㅇ 일본 관계자는"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만큼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점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라고 논평 ○(자료의 출처)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건수에 관한 것으로서,'19.5월 <NAME>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실적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임 <허위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건수) < □(자료 공개의 투명성)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있으며, ㅇ 아울러, 정보화 등을 통해서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보도된 자료도 <NAME> 국회의원실에'19.5월 제출된 내용으로 ㅇ 이것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임 □ 해외에 사례)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처벌 사례를 공시한 있음 <불법 수출 처벌 현황(상무부 산업안보국)> ㅇ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같이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음(www.cistec.or.jp) > 일본 적발 사례(발췌)> (주)산세이 흥산, 자료 <NAME> 2010.12., 2011.3. ~ 5.2015.1.23. ~(6개월) ·(주)미에 흥산(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대표 <NAME> 는, 2010년 12월, 2011년 3,5월, 3회에 걸쳐서 중고 타이어를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근거한 수출금지 행정 처분) (유)미와상회, 주식회사 <NAME> 2016.7.29 ~(5개월) ·유한회사 미와상회 및 일본이 타다미치는, 2012년 11월, 벽지(약 8,850킬로그램)를 경제산업대신의 면허를 득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수출함.(외환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수출금지 5개월의 행정처분) □(불화수소 수출은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서 7.9(화)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것과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은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ㅇ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화학과 관련 제품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미얀마에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조사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님
70ff76e0-ee8f-4e15-977b-6b187c488d9a	source15/231026/156316091_0.txt	<NAME> 장관, 설 명절을 맞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91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 전통시장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ㅇ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남을 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 ㅇ 우수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존 산업단지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 ㅇ'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시행한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 없고 편리한 제로페이 보급을 적극 ㅇ 대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청년창업기업을 만나 창업성공 비결을 청취하고, 많은 창업준비 청년들에게 전수해 줄 협조도 당부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2월 1일(금), 대구시와 경북 지방에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방향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 및 전통시장 순방 개요> 1. 구미지역 산업단지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2.1(금), 11:10 ~ 11:50, 케이알이엠에스 ㅇ 참석자: <NAME> 의원과 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소속 기업 5개사, 케이알이엠에스 관계자 등 ㅇ 내 용:구미지역 중소기업 고충을 청취 등 2.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간담회 □ 일시/장소:2.1(금), 13:30 ~ 14:40,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ㅇ 참석: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국장과 구미지역 중소기업 15개사 ㅇ 내 용:구미지역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등 3. 대구지역 가맹과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2.1(금), 15:30 ~ 16:00, 핸즈커피 ㅇ 참석자: <NAME> 차관과 <NAME> 의원, <NAME> 경제국장, 핸즈커피 대표 등 ㅇ 內 용:프랜차이즈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 4. 대구지역 칠성종합시장 방문 ㅇ 일시/장소:2.1(금), 16:40 ~ 17:40, 칠성종합시장 □자: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경제국장, 중소기업청이 6인 등 ㅇ 내 용:칠성종합시장 상인 고충을 청취 등 5. 대구지역 청년창업자 대상 ㅇ 일시/장소:2.1(금), 18:00 ~ 19:30, 인터불고 심비디움 □ 참석자: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투자국장, 청년창업기업 10개사 관계자 ㅇ 내 용:청년창업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NAME> 장관은, 구미 소재 중소기업 케이알이엠에스를 포함한 산업단지 내 기업체 대표들과 티타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티타임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및 가속화에 따른 인력난 및 판로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하므로 지방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NAME> 장관은"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많이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더욱 좋은 지원책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ㅇ 다음으로, <NAME> 의원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현대와 LG 등의 대기업의 투자로 구미국가산단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NAME> 은"구미국가산단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혁신을 강조하고, 지역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공장 예산(억 불성:('17)745 ~('18)1,449 →('19)3,428 이어, <NAME> 장관은 대구 소재 프랜차이즈 업체'핸즈커피'를 방문하여, 창업시 어려웠던 사전준비와 시장조사시 어려웠던 사항 그리고 경영마인드와 성공비결을 청취하였다. <NAME> 대표는"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가맹주와 가맹점이 즐겁고 복된 일터 만들기, 고객이 행복해 질 수만 있도록 한다."는 경영이념을 갖고 있으며 핸즈커피의 경쟁력은"최고의 커피 맛, 세련한 디자인(매장), 최초의 핸드드립 프랜차이즈"라고 자랑하였다. □ 핸즈커피 대표이사 <NAME> (54세), 2006년 핸즈커피 창업, 종업원 40명 -'18년 매출액 8,576백만 달러에 오픈매장 128호점(7개 매장 오픈준비 중) 중소기업청 우수 프랜차이즈 5년 연속 지정, 2018년 우수 기업"명예의 전당"헌정 이에 <NAME> 은"핸즈커피의 사업 준비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열정,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비결을 지역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잇는 많은 청년들에게 전수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NAME> 은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티타임을 가지며,"금번에 선정된 시장 르네상스 프로젝트('18,3곳 선정, 대구북구, 경기수원, 전남강진)가 원활히 추진될 수만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지자체, 상인회, 주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했다.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 개발 및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공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후, <NAME> 은 전통시장 점포를 돌며 제로페이를 홍보하면서,"수수료도 없고, 직접 사용해보니 카드 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어 아주 편리하다"라고 소개하였다. ㅇ"상인들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로페이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ㅇ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대구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과 면담을 갖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금년도 지방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예비 창업자들의 애로 및 개선 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NAME> 은"도전정신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에너지는 바로 창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설 명절을 맞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_1 ### 내용: <NAME> 차관은 설 명절을 맞아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 전통시장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ㅇ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남을 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 ㅇ 우수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존 산업단지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적극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 ㅇ'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시행한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 없고 편리한 제로페이 보급을 적극 ㅇ 대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청년창업기업을 만나 창업성공 비결을 청취하고, 많은 창업준비 청년들에게 전수해 줄 협조도 당부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2월 1일(금), 대구시와 경북 지방에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방향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 및 전통시장 순방 개요> 1. 구미지역 산업단지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2.1(금), 11:10 ~ 11:50, 케이알이엠에스 ㅇ 참석자: <NAME> 의원과 구미산단경영자협의회 소속 기업 5개사, 케이알이엠에스 관계자 등 ㅇ 내 용:구미지역 중소기업 고충을 청취 등 2.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간담회 □ 일시/장소:2.1(금), 13:30 ~ 14:40,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ㅇ 참석: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국장과 구미지역 중소기업 15개사 ㅇ 내 용:구미지역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등 3. 대구지역 가맹과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2.1(금), 15:30 ~ 16:00, 핸즈커피 ㅇ 참석자: <NAME> 차관과 <NAME> 의원, <NAME> 경제국장, 핸즈커피 대표 등 ㅇ 內 용:프랜차이즈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 4. 대구지역 칠성종합시장 방문 ㅇ 일시/장소:2.1(금), 16:40 ~ 17:40, 칠성종합시장 □자: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경제국장, 중소기업청이 6인 등 ㅇ 내 용:칠성종합시장 상인 고충을 청취 등 5. 대구지역 청년창업자 대상 ㅇ 일시/장소:2.1(금), 18:00 ~ 19:30, 인터불고 심비디움 □ 참석자: <NAME> 장관, <NAME> 의원, <NAME> 투자국장, 청년창업기업 10개사 관계자 ㅇ 내 용:청년창업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NAME> 장관은, 구미 소재 중소기업 케이알이엠에스를 포함한 산업단지 내 기업체 대표들과 티타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티타임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및 가속화에 따른 인력난 및 판로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하므로 지방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NAME> 장관은"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많이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더욱 좋은 지원책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ㅇ 다음으로, <NAME> 의원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현대와 LG 등의 대기업의 투자로 구미국가산단의 생산과 고용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NAME> 은"구미국가산단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혁신을 강조하고, 지역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공장 예산(억 불성:('17)745 ~('18)1,449 →('19)3,428 이어, <NAME> 장관은 대구 소재 프랜차이즈 업체'핸즈커피'를 방문하여, 창업시 어려웠던 사전준비와 시장조사시 어려웠던 사항 그리고 경영마인드와 성공비결을 청취하였다. <NAME> 대표는"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가맹주와 가맹점이 즐겁고 복된 일터 만들기, 고객이 행복해 질 수만 있도록 한다."는 경영이념을 갖고 있으며 핸즈커피의 경쟁력은"최고의 커피 맛, 세련한 디자인(매장), 최초의 핸드드립 프랜차이즈"라고 자랑하였다. □ 핸즈커피 대표이사 <NAME> (54세), 2006년 핸즈커피 창업, 종업원 40명 -'18년 매출액 8,576백만 달러에 오픈매장 128호점(7개 매장 오픈준비 중) 중소기업청 우수 프랜차이즈 5년 연속 지정, 2018년 우수 기업"명예의 전당"헌정 이에 <NAME> 은"핸즈커피의 사업 준비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열정,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비결을 지역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잇는 많은 청년들에게 전수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NAME> 은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티타임을 가지며,"금번에 선정된 시장 르네상스 프로젝트('18,3곳 선정, 대구북구, 경기수원, 전남강진)가 원활히 추진될 수만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지자체, 상인회, 주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했다.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 개발 및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공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후, <NAME> 은 전통시장 점포를 돌며 제로페이를 홍보하면서,"수수료도 없고, 직접 사용해보니 카드 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어 아주 편리하다"라고 소개하였다. ㅇ"상인들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로페이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ㅇ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대구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과 면담을 갖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금년도 지방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예비 창업자들의 애로 및 개선 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NAME> 은"도전정신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에너지는 바로 창업"이라고 강조하였다.
ab371c9d-c3f5-4a10-98ef-973ee1ebb170	source15/231026/156058983_0.txt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983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 - 식품위생법 위법 25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끝에「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초과 산후조리원뿐만 아닌게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19개소)▲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시설기준 위반(2개소)▲보관기준 위반(1개소)이며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전에 소재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 조리에 사용에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 중랑을 소재 ○○산후조리원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천장이 파손되었다. - 부산 해운대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0 ~ 10℃)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하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생 점검 위반업소 유형 <NAME> 형 유통기한 3년 4개월 넘은'베이질분말'등 3개 제품을 취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0일 경과'도토리묵'등 3개 제품을 조리 위해 보관 유통기한 339일 경과'스위트칠리소스'제품을 조리 용도 보관 유통기한 115일 경과'타르타르드레싱'등 2개 제품을 제조용 보관 유통기한 13일 경과'백설허니머스타드'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8일 경과된'허니머스타드레싱'등 2개 제품을 조리 필요 보관 유통기한 3일 지났던'하림가슴살'등 3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1일 지났던'꽃빵'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2일 경과된'담백미소프트'상품을 조리 목적 보존 유통기한 148일 경과된'약목참액체육젓'등 4개 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5일 경과된'파인요거트드레싱'등 2개 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일 경과'마니커가 만든 100%국내산 닭고기'상품을 조리 목적 저장 유통기한 41일 경과'훈제오리'중 2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일 경과'삼호부산어묵'상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4일 지난'비엔나'등 2 개 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73일 경과'허니머스타드드레싱'등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59일 경과'마늘가루'이상 2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9일 경과'삼호조리어묵'외 2개 제품을 조리 용도 보관 유통기한 20일 경과'마자촌 부산어묵'외 11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본푸드서비스(주)뉴연세산후조리원점 환풍기 및 냉장고 청결 불량 제조가공실, 후드 등 청결 양호 조리실 바닥 및 벽면 일부 파손 조리실 바닥 벽면 파손 냉장보관'버터후레쉬'식품을 상온보관 유통기한 3년 4개월 초과 제품 등 환풍기, 후드 등 청결 불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_1 ### 내용: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 - 식품위생법 위법 25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끝에「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초과 산후조리원뿐만 아닌게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19개소)▲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시설기준 위반(2개소)▲보관기준 위반(1개소)이며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전에 소재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 조리에 사용에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 중랑을 소재 ○○산후조리원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천장이 파손되었다. - 부산 해운대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0 ~ 10℃)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하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생 점검 위반업소 유형 <NAME> 형 유통기한 3년 4개월 넘은'베이질분말'등 3개 제품을 취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0일 경과'도토리묵'등 3개 제품을 조리 위해 보관 유통기한 339일 경과'스위트칠리소스'제품을 조리 용도 보관 유통기한 115일 경과'타르타르드레싱'등 2개 제품을 제조용 보관 유통기한 13일 경과'백설허니머스타드'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8일 경과된'허니머스타드레싱'등 2개 제품을 조리 필요 보관 유통기한 3일 지났던'하림가슴살'등 3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1일 지났던'꽃빵'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2일 경과된'담백미소프트'상품을 조리 목적 보존 유통기한 148일 경과된'약목참액체육젓'등 4개 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5일 경과된'파인요거트드레싱'등 2개 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일 경과'마니커가 만든 100%국내산 닭고기'상품을 조리 목적 저장 유통기한 41일 경과'훈제오리'중 2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3일 경과'삼호부산어묵'상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14일 지난'비엔나'등 2 개 제품을 요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73일 경과'허니머스타드드레싱'등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59일 경과'마늘가루'이상 2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유통기한 9일 경과'삼호조리어묵'외 2개 제품을 조리 용도 보관 유통기한 20일 경과'마자촌 부산어묵'외 11개 제품을 조리 목적 보관 본푸드서비스(주)뉴연세산후조리원점 환풍기 및 냉장고 청결 불량 제조가공실, 후드 등 청결 양호 조리실 바닥 및 벽면 일부 파손 조리실 바닥 벽면 파손 냉장보관'버터후레쉬'식품을 상온보관 유통기한 3년 4개월 초과 제품 등 환풍기, 후드 등 청결 불량
92585da6-f743-47a3-b269-0df7ee8da9cc	source15/231026/156385330_1.txt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330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 인정 예고 ‘동편제 소리<NAME> <NAME> , 이난초 … 30일 이상 예고해 의견 수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판소리(흥보가)'로는 <NAME> (, 여, 1942년생), <NAME> (, 여, 1961년생)씨를 지정 예고하였다. <NAME> 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여류 명창인 고 <NAME> (1925 ~ 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국악에 입문하였다. 이후 <NAME> 전 보유자의 뒤를 이은 박송희(1927 ~ 2017)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하였으며, 2007년 경상북도 출신'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 인정되어 지역 내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호흡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NAME> 씨는 호남 예인 남원 출생으로 7세부터 고 <NAME> , <NAME>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 <NAME> (1918 ~ 1996)前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흥보가를 이수하였다. <NAME> 씨는 <NAME> 전 전수에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하여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등 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편제:판소리 유파 중 하나. 부드럽고 화평한 소리가 있다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 인정 신청은 두 명창은 현재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판소리 주요 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 등록 예고된 <NAME> , 이난초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인정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판소리(흥보가)'외에 전통으로 나머지 바탕과 고수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 인정 예고 ‘동편제 소리<NAME> <NAME> , 이난초 … 30일 이상 예고해 의견 수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판소리(흥보가)'로는 <NAME> (, 여, 1942년생), <NAME> (, 여, 1961년생)씨를 지정 예고하였다. <NAME> 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여류 명창인 고 <NAME> (1925 ~ 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국악에 입문하였다. 이후 <NAME> 전 보유자의 뒤를 이은 박송희(1927 ~ 2017)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하였으며, 2007년 경상북도 출신'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 인정되어 지역 내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호흡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NAME> 씨는 호남 예인 남원 출생으로 7세부터 고 <NAME> , <NAME>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 <NAME> (1918 ~ 1996)前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흥보가를 이수하였다. <NAME> 씨는 <NAME> 전 전수에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하여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등 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편제:판소리 유파 중 하나. 부드럽고 화평한 소리가 있다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 인정 신청은 두 명창은 현재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판소리 주요 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흥보가)'보유자로 등록 예고된 <NAME> , 이난초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인정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판소리(흥보가)'외에 전통으로 나머지 바탕과 고수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95e51698-359c-4b00-909a-94ea5f4de5ff	source15/231026/156486738_0.txt	조달청장, 엘이디(LED)등기구 생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38&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고용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김신 <NAME> 조달청장은 16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친환경 등기구 생산기업 채움테크'를 찾아서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별첨> □ 이날 방문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격려와 탄소 제로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인 LED 등기구 제조 공정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 김 청장은 이날 시설 관계자로부터 LED 등기구의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에 종사 중인 장애인을 만나 불편한 점은 있는 지 세심히 살피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채움테크는 보안등기구, 가로등기구, 바닥형보행신호등과 등은 LED 등기구를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장애인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채움테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를 함께 창출도 있다. □ 김 청장은"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친환경 친화적인 물품의 공공조달시장 구매가 확대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엘이디(LED)등기구 생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_1 ### 내용: 장애인 고용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김신 <NAME> 조달청장은 16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친환경 등기구 생산기업 채움테크'를 찾아서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별첨> □ 이날 방문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격려와 탄소 제로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인 LED 등기구 제조 공정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 김 청장은 이날 시설 관계자로부터 LED 등기구의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에 종사 중인 장애인을 만나 불편한 점은 있는 지 세심히 살피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채움테크는 보안등기구, 가로등기구, 바닥형보행신호등과 등은 LED 등기구를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장애인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채움테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를 함께 창출도 있다. □ 김 청장은"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친환경 친화적인 물품의 공공조달시장 구매가 확대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480b7ba-d063-4a38-87d1-a588d487b4f9	source15/231026/156353179_0.txt	제철 맞은 ‘전어‘와 ‘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179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철 맞은'전어'와'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 - 해수부, 10월 매달은 수산물로'전어, 낙지'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계절을 대표하는'전어'와'낙지'를 선정하였다. 전어는 잔뼈가 많지만, 껍질째 먹으면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잇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단백질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좋고, 특히 글루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두뇌의 신경 활동을 도와주므로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다. 더불어,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하여 항산화 기능과 혈액 순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전어는 올해 낮은 수온으로 9월 어획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통적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스테미너 음식으로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하였다. 8월∼9월 초순까지 남해서부해역 ~ 서해남부해역에서의 표층수온이 평년대비 1℃, 전년대비 2℃이상 높게 형성되어 어군이 북부 동중국해로 분산되면서 어군밀도 증가 낙지는'더위 먹은 소도 일으킨다.'는 속설처럼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필수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건강으로 자양강장의 효능과 더불어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돕는 효능이 있다. 낙지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이 많아 원기 보충과 피로 해소에 좋으며 지방간도 예방해준다. 특히,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고밀도 효소를 증진시켜주어 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국민들이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수산물을 더욱 쉽게 즐길 때 있도록 전국 이마트(10.24. ~ 30.)와 홈플러스(10.10. ~ 16.), 롯데마트(10.24. ~ 30)에서 20 ~ 40%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10월의 지역축제로 강원도 양양군의'제23회 양양연어축제 2019'를 소개하였다. 이 행사는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서 열리며, 개막'용왕제'를 시작으로 팔딱팔딱 전자음악(EDM)파티, 연어 탁본뜨기, 연어 생태체험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Electronic Dance Music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올해에 진행되는 제23회'양양연어축제 2019'는'연어의 세상으로 떠나보자, 양양연어축제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양양군 양양 남대천 일원 및 주변 행사장에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 개막식'용왕제'를 시작으로 팔딱팔딱 EDM파티, 연어 탁본뜨기, 연어생태체험관, 연어섬 포토존, 연어자연으로 돌려보내기, 버스킹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양양연어축제 2019'는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총 상금 1,500여만 원의'황금연어잡기'행사를 진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철 맞은 ‘전어‘와 ‘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_1 ### 내용: 제철 맞은'전어'와'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 - 해수부, 10월 매달은 수산물로'전어, 낙지'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계절을 대표하는'전어'와'낙지'를 선정하였다. 전어는 잔뼈가 많지만, 껍질째 먹으면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잇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단백질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좋고, 특히 글루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두뇌의 신경 활동을 도와주므로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다. 더불어,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하여 항산화 기능과 혈액 순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전어는 올해 낮은 수온으로 9월 어획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통적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스테미너 음식으로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하였다. 8월∼9월 초순까지 남해서부해역 ~ 서해남부해역에서의 표층수온이 평년대비 1℃, 전년대비 2℃이상 높게 형성되어 어군이 북부 동중국해로 분산되면서 어군밀도 증가 낙지는'더위 먹은 소도 일으킨다.'는 속설처럼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필수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건강으로 자양강장의 효능과 더불어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돕는 효능이 있다. 낙지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이 많아 원기 보충과 피로 해소에 좋으며 지방간도 예방해준다. 특히,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고밀도 효소를 증진시켜주어 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국민들이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수산물을 더욱 쉽게 즐길 때 있도록 전국 이마트(10.24. ~ 30.)와 홈플러스(10.10. ~ 16.), 롯데마트(10.24. ~ 30)에서 20 ~ 40%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10월의 지역축제로 강원도 양양군의'제23회 양양연어축제 2019'를 소개하였다. 이 행사는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서 열리며, 개막'용왕제'를 시작으로 팔딱팔딱 전자음악(EDM)파티, 연어 탁본뜨기, 연어 생태체험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Electronic Dance Music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올해에 진행되는 제23회'양양연어축제 2019'는'연어의 세상으로 떠나보자, 양양연어축제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양양군 양양 남대천 일원 및 주변 행사장에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 개막식'용왕제'를 시작으로 팔딱팔딱 EDM파티, 연어 탁본뜨기, 연어생태체험관, 연어섬 포토존, 연어자연으로 돌려보내기, 버스킹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양양연어축제 2019'는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총 상금 1,500여만 원의'황금연어잡기'행사를 진행한다.
456bf33e-de53-44af-97b8-ca1924bb7e1b	source15/231026/156576924_0.txt	유엔참전용사 후손들, 명사와의 대화로 국제정세 배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924&pageIndex=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참전용사 후손들, 명사와의 대담에서 국제정세 배운다 - <NAME>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유엔참전국 후손교류캠프 참가, '최근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주제로 학생들과 강연 후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25일(일)낮 1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국내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정세 인식를 높이기 위한 명사와의 대화(토크콘서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달 22일(목)부터 오는 28일(수)까지 6 25전쟁 과정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18개국 139명의<NAME> 유엔참전국 후손과'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교류캠프 4일차에 진행되는'명사와의 대화'는 참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냈던 <NAME> 서울대 명예교수(국가보훈부'정전70주년 기념사업'고문위원)가 강연자로 나선다. 송은 <NAME> 교수는 고<NAME> 선생(건국훈장 독립장, 1963년)의 손자인 보훈가족으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함께한 선조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행사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6 25전쟁 제73주년 기념 행사'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의 자격으로 참석 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로 이동해 콘서트에 참여한다. 강연에서 <NAME> 소장은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사법재판소(ICC)의 소장으로 봉사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탄생했던 역사와 재임시절 주요 판결과 최근의 다양한 국제정세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18개국 대학생들과 전할 예정이다.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국제사회에서 유엔참전용사 후손인 학생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자와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이 예정되어 양국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NAME> 국가보훈부 교수는"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에서 모인 후손 대학생들에게 유엔 수장과 대학 교수 경험을 동시에 가진 <NAME> 교수와의 대담은 학생들의 성장에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학생들이 넓고 큰 생각을 갖고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활약과 6·25전쟁 때와 귀중한 인연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용사 후손들, 명사와의 대화로 국제정세 배운다_1 ### 내용: 유엔참전용사 후손들, 명사와의 대담에서 국제정세 배운다 - <NAME>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유엔참전국 후손교류캠프 참가, '최근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주제로 학생들과 강연 후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25일(일)낮 1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국내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정세 인식를 높이기 위한 명사와의 대화(토크콘서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달 22일(목)부터 오는 28일(수)까지 6 25전쟁 과정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18개국 139명의<NAME> 유엔참전국 후손과'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교류캠프 4일차에 진행되는'명사와의 대화'는 참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냈던 <NAME> 서울대 명예교수(국가보훈부'정전70주년 기념사업'고문위원)가 강연자로 나선다. 송은 <NAME> 교수는 고<NAME> 선생(건국훈장 독립장, 1963년)의 손자인 보훈가족으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과 함께한 선조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행사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6 25전쟁 제73주년 기념 행사'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의 자격으로 참석 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로 이동해 콘서트에 참여한다. 강연에서 <NAME> 소장은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사법재판소(ICC)의 소장으로 봉사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탄생했던 역사와 재임시절 주요 판결과 최근의 다양한 국제정세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18개국 대학생들과 전할 예정이다.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국제사회에서 유엔참전용사 후손인 학생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자와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이 예정되어 양국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NAME> 국가보훈부 교수는"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에서 모인 후손 대학생들에게 유엔 수장과 대학 교수 경험을 동시에 가진 <NAME> 교수와의 대담은 학생들의 성장에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학생들이 넓고 큰 생각을 갖고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활약과 6·25전쟁 때와 귀중한 인연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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