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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8397c1-3d01-4e0f-a2e5-77b98bea7c73	source15/231026/156487935_0.txt	한-베트남 제11차 산업공동위·제5차 FTA공동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35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베트남 제11차 산업공동위·제5차 FTA공동위 등 - 한 - 베트남 요소공급 협력 MOU 서명 등 양국간 GVC 협력 강화 - 태국 LNG발전사업(총 115억불 규모)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CPTPP 회원국인 한국에에의 CPTPP 가입 적극 지지 요청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NAME> 홍 <NAME> )과'21.12.22(수)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FTA공동위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한 - 베 산업공동위 - 장관급 협력 채널로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3개 분과 가동 한 - 베 FTA 협력과: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산하 8개 분과 구성 ◈(일시/장소)'21.12.22(수)14:00 ~ 16:30, 서울 롯데호텔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산업무역부 장관(공동위원장)및 양국 관계부처 대표단 포함 약60여명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감안을 양국 대표단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 ㅇ 더불어 금번 공동위 계기, 문 장관과 베트남의 <NAME> 장관은『한 - 베트남 요소공급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으로 향후 3년 동안 연간 약 12만톤의 베트남산 요소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20년 베트남의 요소수입량 37만톤 기준, 최대 30%증가로 수입선 다변화 가능 □ 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한"베트남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그동안 FTA와 민·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양국과 투자 ‧ 교역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라고 평가하고, ㅇ""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한 - 베트남 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세계 자유무역질서 회복과 회복적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구축 등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및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라고 언급함 - 베트남 요소도입:(요소)전체 7개국 대상 45,518톤 중 아세안 23,398톤(51%)도입 (요소수)전체 9개국 물량 823만L 중, 베트남 318만L(38%를 도입 ㅇ 또한,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아태지역 가장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에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협력를 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에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베트남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캐나다 ‧ 멕시코·브라질·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가입 > 제11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 제11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에서는 무역·산업·에너지 3개 분야에 대한 그간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협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무역분야)'21.9월 UN총회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 합의한'23년 연간 상호적 1,000억불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베트남은 교역·투자 다변화, 비관세장벽 철폐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으며, 한 - 베 교역액(억불):('16)451 →('17)639 →(19)692/(20)690 →(21.11)729 - 한 - 베트남 유통 ‧ 물류 협력, 영 - 베트남 자동차 관련 한국산 제품에 원산지 누적 적용 추진,'22년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 민·관 경제행사 추진 등을 포함으로 ㅇ(산업분야)요소 및 GVC 협력을 비롯하여, 섬유·의류·뿌리(금형 등)·자동차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현지진출기업 애로해소,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문 대통령과 베트남의 <NAME> 홍 <NAME> 장관은'한 - 베트남 요소 공급 관련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요소 공급과 공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산 소재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우리나라'20년 산업용 요소수입량 37만톤 기준, 최대 30%수준으로 수입선 다변화 가능 - 하다, 페트로베트남(베 - 요소생산 공기업)과 요소얼라이언스(한 - 요소수요기업 협의회)간 협상을 지원하고, 국내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한 요소 품질분석도 지원을 계획임 ㅇ(에너지분야)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NAME>였으며, 전력·에너지효율·R & D 부문에서의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도 문 장관은 베트남이 수립중인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우리 기업이 추진중인 LNG 발전사업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하였음 V는 Lang, Ca Na, Long An, Hai Phong2 등 4개 사업, 약 116억불 규모 제5차 한 - 베트남 CE 공동위> □ 제5차 한 - 베트남 FTA공동위에서 문 장관과 <NAME> 부총리는 한 - 베트남 FTA가 그동안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ㅇ △FTA 경제협력 방안과 △무역기술장벽 해소, △원산지정보교환 시스템(EODES)연계, △무역구제조치 등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음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양국으로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 아울러,'22년에는 투자유보협상, SPS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관련 현안 문제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함 ㅇ 또한, 문 장관과 <NAME> 장관은"한 - 베트남 FTA 의류 원산지 기준 상호 교환각서"에 서명하였음 이에 따라, 한 - 베트남 의류(61,62류)교역 관련 통관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섬유·의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존)역내에서 재단·봉제된 의류에 한한 원산지 기준이 인정 →(개정)재단·봉제되지 않은 의류(예, 제단·봉제 없이 편직만으로 제조는 의류)도 원산지 기준 인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제11차 산업공동위·제5차 FTA공동위 개최_1 ### 내용: 한 - 베트남 제11차 산업공동위·제5차 FTA공동위 등 - 한 - 베트남 요소공급 협력 MOU 서명 등 양국간 GVC 협력 강화 - 태국 LNG발전사업(총 115억불 규모)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CPTPP 회원국인 한국에에의 CPTPP 가입 적극 지지 요청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NAME> 홍 <NAME> )과'21.12.22(수)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FTA공동위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한 - 베 산업공동위 - 장관급 협력 채널로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3개 분과 가동 한 - 베 FTA 협력과: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산하 8개 분과 구성 ◈(일시/장소)'21.12.22(수)14:00 ~ 16:30, 서울 롯데호텔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산업무역부 장관(공동위원장)및 양국 관계부처 대표단 포함 약60여명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감안을 양국 대표단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 ㅇ 더불어 금번 공동위 계기, 문 장관과 베트남의 <NAME> 장관은『한 - 베트남 요소공급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으로 향후 3년 동안 연간 약 12만톤의 베트남산 요소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20년 베트남의 요소수입량 37만톤 기준, 최대 30%증가로 수입선 다변화 가능 □ 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한"베트남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그동안 FTA와 민·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양국과 투자 ‧ 교역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라고 평가하고, ㅇ""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한 - 베트남 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세계 자유무역질서 회복과 회복적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구축 등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및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라고 언급함 - 베트남 요소도입:(요소)전체 7개국 대상 45,518톤 중 아세안 23,398톤(51%)도입 (요소수)전체 9개국 물량 823만L 중, 베트남 318만L(38%를 도입 ㅇ 또한,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아태지역 가장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에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협력를 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에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베트남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캐나다 ‧ 멕시코·브라질·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가입 > 제11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 제11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에서는 무역·산업·에너지 3개 분야에 대한 그간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협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무역분야)'21.9월 UN총회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 합의한'23년 연간 상호적 1,000억불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베트남은 교역·투자 다변화, 비관세장벽 철폐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으며, 한 - 베 교역액(억불):('16)451 →('17)639 →(19)692/(20)690 →(21.11)729 - 한 - 베트남 유통 ‧ 물류 협력, 영 - 베트남 자동차 관련 한국산 제품에 원산지 누적 적용 추진,'22년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 민·관 경제행사 추진 등을 포함으로 ㅇ(산업분야)요소 및 GVC 협력을 비롯하여, 섬유·의류·뿌리(금형 등)·자동차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현지진출기업 애로해소,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문 대통령과 베트남의 <NAME> 홍 <NAME> 장관은'한 - 베트남 요소 공급 관련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요소 공급과 공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산 소재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우리나라'20년 산업용 요소수입량 37만톤 기준, 최대 30%수준으로 수입선 다변화 가능 - 하다, 페트로베트남(베 - 요소생산 공기업)과 요소얼라이언스(한 - 요소수요기업 협의회)간 협상을 지원하고, 국내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한 요소 품질분석도 지원을 계획임 ㅇ(에너지분야)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NAME>였으며, 전력·에너지효율·R & D 부문에서의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음 - 또한도 문 장관은 베트남이 수립중인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우리 기업이 추진중인 LNG 발전사업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하였음 V는 Lang, Ca Na, Long An, Hai Phong2 등 4개 사업, 약 116억불 규모 제5차 한 - 베트남 CE 공동위> □ 제5차 한 - 베트남 FTA공동위에서 문 장관과 <NAME> 부총리는 한 - 베트남 FTA가 그동안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ㅇ △FTA 경제협력 방안과 △무역기술장벽 해소, △원산지정보교환 시스템(EODES)연계, △무역구제조치 등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음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양국으로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 아울러,'22년에는 투자유보협상, SPS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관련 현안 문제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함 ㅇ 또한, 문 장관과 <NAME> 장관은"한 - 베트남 FTA 의류 원산지 기준 상호 교환각서"에 서명하였음 이에 따라, 한 - 베트남 의류(61,62류)교역 관련 통관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섬유·의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존)역내에서 재단·봉제된 의류에 한한 원산지 기준이 인정 →(개정)재단·봉제되지 않은 의류(예, 제단·봉제 없이 편직만으로 제조는 의류)도 원산지 기준 인정
551f3726-fbb7-4713-bea7-6bce71411189	source15/231026/156126020_0.txt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사고저감을 위한 공단 역할제고 합동교육 실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020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사고저감을 위한 공단 역할제고 합동교육 진행 □ ` 16년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NAME> , 아래<NAME>원)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낙조, 이하<NAME>원)은 4.29(금)~ 4.30(토), 강원도 비발디리조트(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승강기의 안전성 제고·이용자 사고저감 등 승강기안전공단의 역할제고 ․ 조직융화를 위한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승강기 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립 예정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이용자 안전향상을 위해 역할 및 공공의식 강화를 위한 토론, 직원간 융화 방안 논의 등 조직적 역할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양기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NAME> <NAME> <NAME> 이사장은"통합 예정인 양기관의 직원들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적 역할제고 노력과 공공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성공적 출범 ․ 정착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향후 기관은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 등 승강기 업계와의 협업 및 상생을 통해 시민이 안전을 지키고 승강기의 안전이용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성공적 공단 출범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차:4.22(금)~ 4.23(토):홍천 비발디(71명) 2차:4.29(금)~ 4.30(토):홍천 비발디(61명) 3차:5.20(금)/5.21(토)/홍천 비발디(79명), 무주 덕유산리조트(99명) 4차:6.10(금)~ 6.11(토)/평창 비발디(81명), 양평 쉐르빌(89명) 5차:6.17(금)~ 6.18(토):경주 한화리조트(95명) *6차이후:5월 ~ 10월 -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436명) 첨부 현장사진.1부.끝.(추가 취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사고저감을 위한 공단 역할제고 합동교육 실시 _1 ### 내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사고저감을 위한 공단 역할제고 합동교육 진행 □ ` 16년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NAME> , 아래<NAME>원)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낙조, 이하<NAME>원)은 4.29(금)~ 4.30(토), 강원도 비발디리조트(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승강기의 안전성 제고·이용자 사고저감 등 승강기안전공단의 역할제고 ․ 조직융화를 위한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승강기 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립 예정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이용자 안전향상을 위해 역할 및 공공의식 강화를 위한 토론, 직원간 융화 방안 논의 등 조직적 역할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양기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NAME> <NAME> <NAME> 이사장은"통합 예정인 양기관의 직원들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적 역할제고 노력과 공공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성공적 출범 ․ 정착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향후 기관은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 등 승강기 업계와의 협업 및 상생을 통해 시민이 안전을 지키고 승강기의 안전이용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성공적 공단 출범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차:4.22(금)~ 4.23(토):홍천 비발디(71명) 2차:4.29(금)~ 4.30(토):홍천 비발디(61명) 3차:5.20(금)/5.21(토)/홍천 비발디(79명), 무주 덕유산리조트(99명) 4차:6.10(금)~ 6.11(토)/평창 비발디(81명), 양평 쉐르빌(89명) 5차:6.17(금)~ 6.18(토):경주 한화리조트(95명) *6차이후:5월 ~ 10월 -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436명) 첨부 현장사진.1부.끝.(추가 취재 예정)
2081b505-eba4-4e0f-a573-6feae415acbe	source15/231026/156444392_0.txt	코로나19 백신 2분기 도입 일정 추가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92&pageIndex=3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 코로나19 백신 2분기 조달 일정 추가 안내 ■ 4월 3일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 공급 ◇ 6월 말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추가 공급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구체화된 도입 계획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43.2만 회분은 오는 4월 3일(토)14시 55분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예정이다. - 당초 코백스 측의 안내에 따라 4월 1에 도착 예상하였으나, 유니세프와 조달 관련 행정절차 협의가 신속하게 완료됨에 따라 예상보다 앞당겨 도착한다. - 4월 3일 도착하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으로, 코백스 행정절차상 유럽 반출 시 도입되며, 해외 반출 시 이미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 적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내 접종에 활용 가능하다. ○ 또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6월 중순에 29.7만 회분이 공급될 계획이다. - 6월 말 공급 예정인 물량은 당초 코백스로부터 할당받은 화이자 백신 총 41.4만 회분 가운데 지난 2.26일 도착한 11.7만 회분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별 계약 얀에 백신은 3월 100만 회분이 수입 완료 되었으며, 2분기 600만 회분이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분씩 6월 325만 회분으로 향후 순차적 도입이 확정되었다. -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부터 6월까지 700만 회분도 도입된다. □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현재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추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수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백신 2분기 도입 일정 추가 안내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 코로나19 백신 2분기 조달 일정 추가 안내 ■ 4월 3일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 공급 ◇ 6월 말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추가 공급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구체화된 도입 계획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43.2만 회분은 오는 4월 3일(토)14시 55분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예정이다. - 당초 코백스 측의 안내에 따라 4월 1에 도착 예상하였으나, 유니세프와 조달 관련 행정절차 협의가 신속하게 완료됨에 따라 예상보다 앞당겨 도착한다. - 4월 3일 도착하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으로, 코백스 행정절차상 유럽 반출 시 도입되며, 해외 반출 시 이미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 적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내 접종에 활용 가능하다. ○ 또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6월 중순에 29.7만 회분이 공급될 계획이다. - 6월 말 공급 예정인 물량은 당초 코백스로부터 할당받은 화이자 백신 총 41.4만 회분 가운데 지난 2.26일 도착한 11.7만 회분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별 계약 얀에 백신은 3월 100만 회분이 수입 완료 되었으며, 2분기 600만 회분이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분씩 6월 325만 회분으로 향후 순차적 도입이 확정되었다. -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부터 6월까지 700만 회분도 도입된다. □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현재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추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수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fce33a87-0b76-4df6-a8c3-cb546eadb4e3	source15/231026/156312120_0.txt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120	CC BY	8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1월 7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6.(일)11:00 이후 확인 가능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타당성조사 비용 총 1억 원 지원, 2월 13일까지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촉진을 위해 1월 7일(월)부터 2월 13일(수)까지'2019년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공고를 실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엔지니어링과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 등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총 부가가치의 50%이상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 부가가치 구성:탐사 ․ 시추 7, 제작 8, 건조 35, 운송 2, 설치 4, 운영 및 운영도 40, 해체 4 해양수산부는 국내 플랜트 기업들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지난해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을 수주하는 실적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당 최대 1억 원인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30 ~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사업으로, 유망 프로젝트 발굴 사업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월 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다음부터 2월 13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0110) <ADDRESS> 515호( <PHONE>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이번 사업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참여를 지원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의)해양플랜트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중 건조 이후 선박에서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및 인력 ․ 물자 조달 등의 해양적 제공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 해저의 석유 ․ 가스를 포함한 해양자원 탐사와 해양공간 활용 등과 연관한 시설 및 장비를 설계 ․ 제작 ․ 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광의) □(특징)첨단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 ․ 복합 산업 으로,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 이상을 차지 <해양플랜트산업 단계별 부가가치 비중> 건조 전 단계인 탐사, 시추, 설계 등도 넓은 범위에서 서비스산업에 포함 ㅇ 발주처(IOC, NOC 등 오일메이저)의 영향력이 큰 공급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음 ㅇ 안전 ․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업체 선정에서 가격보다는 검증된 기술과 품질, 실적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역에서의 실적(Track Record)확보 유무가 시장진출의 주요 조건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9 - 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 진출을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참여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예외는 경우만 인정)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개념 해양플랜트산업의 Life Cycle: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유지보수, 해체, 부대사업 등을 의미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이와 연관한 각종 부대사업 ㅇ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연관한 프로젝트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신규 프로젝트 수주 -(예)해외 해양플랜트 운영 및 OSV 운영권 확보 지원 신규로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예)해외 현지법인 설치 등 사업거점 마련과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국가 법 ․ 제도 및 입찰절차 분석 등 그 밖에 해외시장 가능이 인정되는 사업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30 ~ 70%보조(국고보조금과 기업 자부담 matching) 지원대상 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게 의뢰는 타당성조사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적인 경비(예:출장비 등)는 타당성조사 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접수기간:2019.1.7(월)09:00 2.13(수)18:00 - 제안서 1부( <양식 1> ,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ㅇ 사업제안서( <양식2> )및 발표자료(PPT)각 2부(전자파일도 함께 제공을 전자파일은 CD에 저장하여 제출 - 정보 이용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 - 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신용평가서 및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컨소시엄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 주소:[339 - 012] <ADDRESS> (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515호)( <PHONE> ) - 제출방법:직접 제출 혹은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 - mail 제출 불가 6.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 일시·는: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및 PT(발표 15분, 질문 ․ 답변 15분) ㅇ 선정결과 통지:2019년 2월 22일(잠정)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ㅇ 신청서, 사업제안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과 작성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작성은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_1 ### 내용: 2019년 1월 7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6.(일)11:00 이후 확인 가능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타당성조사 비용 총 1억 원 지원, 2월 13일까지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촉진을 위해 1월 7일(월)부터 2월 13일(수)까지'2019년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공고를 실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엔지니어링과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 등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총 부가가치의 50%이상이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 부가가치 구성:탐사 ․ 시추 7, 제작 8, 건조 35, 운송 2, 설치 4, 운영 및 운영도 40, 해체 4 해양수산부는 국내 플랜트 기업들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지난해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을 수주하는 실적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당 최대 1억 원인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30 ~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사업으로, 유망 프로젝트 발굴 사업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월 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다음부터 2월 13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0110) <ADDRESS> 515호( <PHONE>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이번 사업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참여를 지원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의)해양플랜트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중 건조 이후 선박에서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및 인력 ․ 물자 조달 등의 해양적 제공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 해저의 석유 ․ 가스를 포함한 해양자원 탐사와 해양공간 활용 등과 연관한 시설 및 장비를 설계 ․ 제작 ․ 운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광의) □(특징)첨단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 ․ 복합 산업 으로,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 이상을 차지 <해양플랜트산업 단계별 부가가치 비중> 건조 전 단계인 탐사, 시추, 설계 등도 넓은 범위에서 서비스산업에 포함 ㅇ 발주처(IOC, NOC 등 오일메이저)의 영향력이 큰 공급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음 ㅇ 안전 ․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업체 선정에서 가격보다는 검증된 기술과 품질, 실적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역에서의 실적(Track Record)확보 유무가 시장진출의 주요 조건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9 - 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 진출을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참여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예외는 경우만 인정)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개념 해양플랜트산업의 Life Cycle: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유지보수, 해체, 부대사업 등을 의미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이와 연관한 각종 부대사업 ㅇ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연관한 프로젝트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신규 프로젝트 수주 -(예)해외 해양플랜트 운영 및 OSV 운영권 확보 지원 신규로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예)해외 현지법인 설치 등 사업거점 마련과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국가 법 ․ 제도 및 입찰절차 분석 등 그 밖에 해외시장 가능이 인정되는 사업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30 ~ 70%보조(국고보조금과 기업 자부담 matching) 지원대상 비용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게 의뢰는 타당성조사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적인 경비(예:출장비 등)는 타당성조사 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접수기간:2019.1.7(월)09:00 2.13(수)18:00 - 제안서 1부( <양식 1> ,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ㅇ 사업제안서( <양식2> )및 발표자료(PPT)각 2부(전자파일도 함께 제공을 전자파일은 CD에 저장하여 제출 - 정보 이용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 - 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신용평가서 및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컨소시엄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ㅇ 주소:[339 - 012] <ADDRESS> (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515호)( <PHONE> ) - 제출방법:직접 제출 혹은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 - mail 제출 불가 6.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 일시·는: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및 PT(발표 15분, 질문 ․ 답변 15분) ㅇ 선정결과 통지:2019년 2월 22일(잠정)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ㅇ 신청서, 사업제안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과 작성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작성은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a4d08327-301b-4f5c-8dc1-f7cc0f0f951b	source15/231026/156336805_0.txt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05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18.(화)14시,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는 가운데「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NAME>였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정부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들로 조직한 협의체로서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거:｢ 국가경쟁력 유지 및 제고에 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기획재정부 1차관(의장),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 ‧ 권익위 위원 ① 2017은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② 금융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③ 서비스별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별첨)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음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시사점> ○ 지난달(5.29)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1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하여 16년 내내 20위권 후반대에서 머무는 중 □ 평가기관별로 다른 국가경쟁력 순위, 높은 정성적 평가 비중 등 감안시 국가경쟁력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있으나, 중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유지·강화해 나갈 정책과 보완할 점 등을 도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을 필요가 있겠음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요약 □ 정부는 금번 IMD의 평가결과와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경제활력 진작과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 경제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예정이 ※ IMD 정책권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규제도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성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우선,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3단계 대규모 창조형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분위기 회복에 주력할 계획 ㅇ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10월까지 확대 가동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잇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수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 ㅇ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 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개선 추진도 지속해 나가겠음 ① 금년 중 규제 프리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규제입증책임제의 민간적 확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임 - 현장은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성과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 ②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나갈 필요 - 기업들이 리스크 부담을 덜고, 기술력,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 ․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음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성장지원펀드 추가조성을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강화 등 혁신모험자본의 공급 저변도 지속 강화가 나갈 예정 ③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 -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완화를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나가겠음 - 노사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교섭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 우리 정책적 포용성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ㅇ 노인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를 나가고, ㅇ EITC 확대, 실업급여 개편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할 계획을 □ 그럼, 지금부터 오늘 안건 토론을 시작하겠음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18.(화)14시,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는 가운데「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NAME>였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정부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들로 조직한 협의체로서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거:｢ 국가경쟁력 유지 및 제고에 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기획재정부 1차관(의장),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 ‧ 권익위 위원 ① 2017은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② 금융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③ 서비스별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별첨)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음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시사점> ○ 지난달(5.29)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1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하여 16년 내내 20위권 후반대에서 머무는 중 □ 평가기관별로 다른 국가경쟁력 순위, 높은 정성적 평가 비중 등 감안시 국가경쟁력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있으나, 중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유지·강화해 나갈 정책과 보완할 점 등을 도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을 필요가 있겠음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요약 □ 정부는 금번 IMD의 평가결과와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경제활력 진작과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 경제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예정이 ※ IMD 정책권고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규제도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성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우선,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ㅇ 3단계 대규모 창조형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분위기 회복에 주력할 계획 ㅇ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10월까지 확대 가동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잇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수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 ㅇ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 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개선 추진도 지속해 나가겠음 ① 금년 중 규제 프리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규제입증책임제의 민간적 확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임 - 현장은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성과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 ②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나갈 필요 - 기업들이 리스크 부담을 덜고, 기술력,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 ․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음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성장지원펀드 추가조성을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강화 등 혁신모험자본의 공급 저변도 지속 강화가 나갈 예정 ③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 -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완화를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나가겠음 - 노사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교섭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 우리 정책적 포용성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ㅇ 노인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를 나가고, ㅇ EITC 확대, 실업급여 개편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할 계획을 □ 그럼, 지금부터 오늘 안건 토론을 시작하겠음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32fd8c34-0d74-4370-b8c5-f42a81797e5b	source15/231026/156145717_0.txt	20여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구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717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취업을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20여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 - 수년을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아 -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NAME> )은 8.4.(목)청주시 청원구 <NAME> 에 근무로 있는 오모씨(여, 62세)를「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ㅇ 구속된 <NAME>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인근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1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 <NAME> 지청장은"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여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구속_1 ### 내용: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취업을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20여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축사주인 - - 수년을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아 -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NAME> )은 8.4.(목)청주시 청원구 <NAME> 에 근무로 있는 오모씨(여, 62세)를「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ㅇ 구속된 <NAME>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인근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1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 <NAME> 지청장은"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327b15-e44c-4d1b-a698-e6bc9f82db7c	source15/231026/156238445_0.txt	「보건의료 R&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445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 R & 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토론회 개최 - 우수한 R & D 과제를 선정ㆍ지원하고 연구자의 연구 몰입여건 개선 - -"연구 경험"통해 만들어지는 가치 공유ㆍ축적 위한 학술지 발간ㆍ운영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보건의료 연구개발(R & D)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ㆍ장소)11월 22일(수)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 이번 공청회는'보건의료 R & 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과'R & D 실패 성과 공유ㆍ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 발표될 개선방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ㅇ 그동안 보건의료 R & D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ㆍ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연구자 주도에서 국가 보건의료 R & D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잇도록 우수평가위원과 명예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용한다. 명예(honorable)평가위원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를 위촉, 국가 전략과제 등 대형과제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에 참여 연구과제 신청자 간의 상호 질의ㆍ응답 등 토론 절차를 거쳐 우열을 가리는 평가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계획이다. - 또한, 최종평가를 유관 학회의 학술대회와<NAME> 성과교류회로 대체하여 연구자 간 성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ㅇ 현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연차평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② R & D"실패"경험 공유ㆍ축적을 위한 학술지 창간 추진계획 ㅇ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실패"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이 ㅇ 보건의료 R & 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서 가치 있는"실패"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학회와 연계하여'보건의료 R & 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패 사례에 공유를 원하는 생명·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그 경험을 학술지에 등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ㅇ"연구 경험"을<NAME>는 포럼을 개최하여"실패"에 대한 부정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R & 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과'R & D 실패 사례 공유ㆍ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R & D진흥본부장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장철훈 교수가 발표한다. ㅇ 발표 뒤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NAME> 교수가 토론을 맡아, 보건의료 R & D 전문가 4인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ㅇ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R & 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ㆍ감염병ㆍ생활환경질환ㆍ국민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ㅇ 아울러"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 & 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올해 12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을 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법정 기구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개요 3. 실패사례 공유ㆍ축적을 위해 제도개선방안 초안 ㅇ(목적)'보건의료 R & 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산ㆍ학·연 연구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간/장소)'17.11.22.(수)10시∼12시: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주최/주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평가제도)R & D 과제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으로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ㅇ(실패경험 활용성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하여 가치 있는 실패경험을 공유 ‧ 축적하는 방안 개선방안 ㆍ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초안 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R & D 진흥본부장 ∙실패경험 공유·축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극작 ㆍ부산대 부총장 <NAME> 교수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ㆍ좌장:서울대 의과대학장 <NAME>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의료 분과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총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제넥신 대표이사, 자문이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16개 세부 추진과제 - 1 RFP 작성·검증절차 개선 #을 평가위원 후보 Pool 조정 - 3 평가위원 제척기준 최소화 - 4 연구계획서 전면 공개 - 5 암맹평가 적용대상 축소 - 6 토론(공개)평가 제도 도입 - 7 정성 평가의견 수용도 평가 - 8 최종평가 방식 개선(성과교류회) 4는 연구시작 시기 조정 - 1 연구서식 간소화 및 간소화 - 2 중간(연차)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 3 가점 제도 개선 - 4 평가 만족도조사 실시 - 1 평가위원 추천 절차 개선 2 과제평가단 구성 효율화 - 3 평가계획 수립 주체 변경 실패경험 공유ㆍ축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ㅇ 보건의료 R & D는 성공률이 저조한고은 투자와 개발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 실패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실패를 축적과 실패경험을<NAME>는 데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통한 노력 또한 미미한 상황 - 우리나라 역시'성실실패'제도(2013)도입 등 연구 도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패경험의 공유ㆍ축적은 미흡 미국, 일본 및 주요국은 실패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과 있는 실패에 대한 경험 축적과 공유를 위하여 노력 □ 가치 높은 실패경험을 축적하고<NAME>기 위하여'보건의료 R & D 분야 학술지'발간 및 운영 -(대상)실패경험을<NAME>기를 원하는 생명 보건의료 부문 모든 연구자 -(운영체계)국내외 우수한 학자들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전문 학회 네트워크와 적극 연계 -(추진방법)게재 시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실패경험 공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 정례화 등 추진 발간 시 복지부 R & D사업 내 실패과제 선정 행정제재 면제 및 재도전 기회 부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후속 연계과제 발굴 등 ㅇ 복지부 R & D 실패과제 연구자들에게 실패경험 교육을 통하여 재기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관련규정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 R&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보건의료 R & 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토론회 개최 - 우수한 R & D 과제를 선정ㆍ지원하고 연구자의 연구 몰입여건 개선 - -"연구 경험"통해 만들어지는 가치 공유ㆍ축적 위한 학술지 발간ㆍ운영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보건의료 연구개발(R & D)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ㆍ장소)11월 22일(수)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 이번 공청회는'보건의료 R & 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과'R & D 실패 성과 공유ㆍ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 발표될 개선방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ㅇ 그동안 보건의료 R & D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ㆍ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연구자 주도에서 국가 보건의료 R & D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잇도록 우수평가위원과 명예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용한다. 명예(honorable)평가위원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를 위촉, 국가 전략과제 등 대형과제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에 참여 연구과제 신청자 간의 상호 질의ㆍ응답 등 토론 절차를 거쳐 우열을 가리는 평가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계획이다. - 또한, 최종평가를 유관 학회의 학술대회와<NAME> 성과교류회로 대체하여 연구자 간 성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ㅇ 현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연차평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② R & D"실패"경험 공유ㆍ축적을 위한 학술지 창간 추진계획 ㅇ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실패"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이 ㅇ 보건의료 R & 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서 가치 있는"실패"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학회와 연계하여'보건의료 R & 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패 사례에 공유를 원하는 생명·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그 경험을 학술지에 등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ㅇ"연구 경험"을<NAME>는 포럼을 개최하여"실패"에 대한 부정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R & 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과'R & D 실패 사례 공유ㆍ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R & D진흥본부장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장철훈 교수가 발표한다. ㅇ 발표 뒤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NAME> 교수가 토론을 맡아, 보건의료 R & D 전문가 4인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ㅇ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R & 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ㆍ감염병ㆍ생활환경질환ㆍ국민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ㅇ 아울러"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 & 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올해 12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을 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법정 기구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개요 3. 실패사례 공유ㆍ축적을 위해 제도개선방안 초안 ㅇ(목적)'보건의료 R & 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산ㆍ학·연 연구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간/장소)'17.11.22.(수)10시∼12시: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주최/주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평가제도)R & D 과제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으로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ㅇ(실패경험 활용성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하여 가치 있는 실패경험을 공유 ‧ 축적하는 방안 개선방안 ㆍ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 초안 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R & D 진흥본부장 ∙실패경험 공유·축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극작 ㆍ부산대 부총장 <NAME> 교수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ㆍ좌장:서울대 의과대학장 <NAME>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의료 분과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총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제넥신 대표이사, 자문이 「보건의료 R & D 평가제도 개선방안」16개 세부 추진과제 - 1 RFP 작성·검증절차 개선 #을 평가위원 후보 Pool 조정 - 3 평가위원 제척기준 최소화 - 4 연구계획서 전면 공개 - 5 암맹평가 적용대상 축소 - 6 토론(공개)평가 제도 도입 - 7 정성 평가의견 수용도 평가 - 8 최종평가 방식 개선(성과교류회) 4는 연구시작 시기 조정 - 1 연구서식 간소화 및 간소화 - 2 중간(연차)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 3 가점 제도 개선 - 4 평가 만족도조사 실시 - 1 평가위원 추천 절차 개선 2 과제평가단 구성 효율화 - 3 평가계획 수립 주체 변경 실패경험 공유ㆍ축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ㅇ 보건의료 R & D는 성공률이 저조한고은 투자와 개발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 실패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실패를 축적과 실패경험을<NAME>는 데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통한 노력 또한 미미한 상황 - 우리나라 역시'성실실패'제도(2013)도입 등 연구 도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패경험의 공유ㆍ축적은 미흡 미국, 일본 및 주요국은 실패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과 있는 실패에 대한 경험 축적과 공유를 위하여 노력 □ 가치 높은 실패경험을 축적하고<NAME>기 위하여'보건의료 R & D 분야 학술지'발간 및 운영 -(대상)실패경험을<NAME>기를 원하는 생명 보건의료 부문 모든 연구자 -(운영체계)국내외 우수한 학자들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 전문 학회 네트워크와 적극 연계 -(추진방법)게재 시 연구자를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실패경험 공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 정례화 등 추진 발간 시 복지부 R & D사업 내 실패과제 선정 행정제재 면제 및 재도전 기회 부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후속 연계과제 발굴 등 ㅇ 복지부 R & D 실패과제 연구자들에게 실패경험 교육을 통하여 재기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관련규정 개정
0d600734-cdba-438e-b0a0-607ec9631589	source15/231026/156563074_0.txt	해양경찰청,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사령부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074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사령부와 해양 분야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불법 어업·마약 관련 국제성 범죄 단속 공조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NAME>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 사령관이 17일 오후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해역의 해양 안전·해양 치안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교육훈련, 수색구조, 항만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양 기관장은 이번 미 태평양사령부 대표단 방문을 통해서「인도 - 태평양 전략」방향성에 부합하는 협력안을 논의하였으며, 불법 어업 및 밀수 등 국제성 범죄 수사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NAME> 사령관은 본청을 방문에 앞서 인천 소재 함정 전용부두를 방문하여 3,000톤급 대형함정을 시찰하고 현장에서의 해양경찰 장비와 임무 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향후 양 기관장은 한 - 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구축해온 협력·동반자(파트너십)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사령부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_1 ### 내용: 해양경찰청,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사령부와 해양 분야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불법 어업·마약 관련 국제성 범죄 단속 공조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NAME>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 사령관이 17일 오후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해역의 해양 안전·해양 치안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교육훈련, 수색구조, 항만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양 기관장은 이번 미 태평양사령부 대표단 방문을 통해서「인도 - 태평양 전략」방향성에 부합하는 협력안을 논의하였으며, 불법 어업 및 밀수 등 국제성 범죄 수사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NAME> 사령관은 본청을 방문에 앞서 인천 소재 함정 전용부두를 방문하여 3,000톤급 대형함정을 시찰하고 현장에서의 해양경찰 장비와 임무 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향후 양 기관장은 한 - 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구축해온 협력·동반자(파트너십)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70a0391-6590-4e9a-aaf4-08d7bd0ecd47	source15/231026/156174184_0.txt	원자재가격 하락을 빌미로 단가인하 소급적용 행위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184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자재 가격 하락을 빌미로 단가 인하 소급 적용 행위 제재 - 하도급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원강업(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와 납품단가 인하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소급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대원강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아울러 과징금(1억 9,900만 원)부과를 결정함. ㅇ 대원강업㈜는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제조하여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임[매출액:7,732억 원(2015년), 경기도 천안 소재] 법 위반 행위 내용 ○ 대원강업㈜는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8월 31일 사이에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차량용 시트 제조에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 사업자와 합의함. □ 다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가격에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하여 2억 9,600여만 상당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음. □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순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의 조항에 위반됨.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지급명령)·과징금(1억 9,900만 원)부과 ㅇ 대원강업㈜가 사건 심사 중에서 감액 금액 중 일부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하였으며,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제재도 부과함.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감액금액 295,934천 원 중 273,117천 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22,821천 원을 지급한 상태임. □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인하를 명분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 내용을 소급한 부당 감액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함.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 계획임. ≪붙임≫대원강업㈜의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위반 조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붙임≫대원강업㈜의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관련 조항 □ 대원강업㈜의 일반 매출 (단위:억 원, 명) □ 하도급법 관련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는 제조 사업에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구비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수급사업자와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체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3. ∼ 9(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로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재가격 하락을 빌미로 단가인하 소급적용 행위 제재_1 ### 내용: 원자재 가격 하락을 빌미로 단가 인하 소급 적용 행위 제재 - 하도급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원강업(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와 납품단가 인하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소급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대원강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과 아울러 과징금(1억 9,900만 원)부과를 결정함. ㅇ 대원강업㈜는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제조하여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임[매출액:7,732억 원(2015년), 경기도 천안 소재] 법 위반 행위 내용 ○ 대원강업㈜는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8월 31일 사이에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차량용 시트 제조에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 사업자와 합의함. □ 다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가격에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하여 2억 9,600여만 상당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음. □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순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의 조항에 위반됨.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지급명령)·과징금(1억 9,900만 원)부과 ㅇ 대원강업㈜가 사건 심사 중에서 감액 금액 중 일부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하였으며,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제재도 부과함.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감액금액 295,934천 원 중 273,117천 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22,821천 원을 지급한 상태임. □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인하를 명분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 내용을 소급한 부당 감액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거으로 기대함.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 계획임. ≪붙임≫대원강업㈜의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위반 조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붙임≫대원강업㈜의 일반 현황 및 하도급법 관련 조항 □ 대원강업㈜의 일반 매출 (단위:억 원, 명) □ 하도급법 관련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는 제조 사업에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구비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수급사업자와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체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3. ∼ 9(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로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d91ed31-f1b0-4f7d-9ea7-519eedb68acb	source15/231026/156244395_0.txt	겨울철 면역력 주의보,‘대상포진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95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면역력 주의보,'대상포진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 - 백신, 알고 맞으면 덜 아파요! ③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대상포진'예방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사 전 ‧ 후 유의사항, 백신 투여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대상포진 백신 안내문'을 발간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관련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안전사용 정보가 상대적 적게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14종)대상질환 -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볼거리와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포진 환자 수도는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10년 약 48만명에서 ` 16년 약 6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도'10년 약 444억 원에서 ` 16년 약 803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 대상포진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년(483,533명)→ ` 12년(577,157명), ` 14년(648,280명)→ ` 16년(691,399명) □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정의·예방백신 효과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주의한 ▲접종 후 이상사례 및 대응요령 등이다.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안내 ○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Zoster)은 피부에 발진과 통증은 띠를 두른 모양(대상,)의 발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 과거 수두에 걸렸던 사람은 수두바이러스가 몸속에 잔존에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여 질병을 유발하며, 발생 전·후에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국내에 출시는'대상포진 백신(2개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 예방백신 예방 전·후 유의사항〈 ○ 접종 전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유무를 의사와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나타나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접종하는 치료도 권장된다. 또한 젤라틴·네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항암치료중이거나 고용량의 항암제 등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과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접종을 해야 한다. ○ 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약 30분 동안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및 급성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이후도개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접종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특히, 다른 질병 치료를 받는 경우 접종 시기, 백신 성분 등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백신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백신을 접종한 뒤 주사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발진이나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사례는 접종 후 사라질 수 있다. -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상황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발생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고 ○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의심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PHONE> ), 온라인(www.drugsafe.or.kr)또는 이메일( <EMAIL> )로 문의가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 〈첨부〉1. 대상포진 보건의료빅데이터 2. 대상포진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문(별첨) 〈첨부1〉대상포진 보건의료빅데이터 ● 연도별 대상포진 환자수 추이[단위:명] <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연령별 대상포진 요양급여비용총액 추이[단위:천 원] <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연령구간별 요양급여비용총액[기간:2010 ~ 2016년, 단위:천 원]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면역력 주의보,‘대상포진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_1 ### 내용: 겨울철 면역력 주의보,'대상포진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 - 백신, 알고 맞으면 덜 아파요! ③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면역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대상포진'예방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사 전 ‧ 후 유의사항, 백신 투여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대상포진 백신 안내문'을 발간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관련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안전사용 정보가 상대적 적게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14종)대상질환 -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볼거리와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포진 환자 수도는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10년 약 48만명에서 ` 16년 약 6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도'10년 약 444억 원에서 ` 16년 약 803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 대상포진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년(483,533명)→ ` 12년(577,157명), ` 14년(648,280명)→ ` 16년(691,399명) □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정의·예방백신 효과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후 주의한 ▲접종 후 이상사례 및 대응요령 등이다. 〈대상포진 정의 및 예방백신 효과 안내 ○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Zoster)은 피부에 발진과 통증은 띠를 두른 모양(대상,)의 발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 과거 수두에 걸렸던 사람은 수두바이러스가 몸속에 잔존에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여 질병을 유발하며, 발생 전·후에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 국내에 출시는'대상포진 백신(2개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 예방백신 예방 전·후 유의사항〈 ○ 접종 전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유무를 의사와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나타나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접종하는 치료도 권장된다. 또한 젤라틴·네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항암치료중이거나 고용량의 항암제 등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과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접종을 해야 한다. ○ 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약 30분 동안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및 급성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이후도개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접종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특히, 다른 질병 치료를 받는 경우 접종 시기, 백신 성분 등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백신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백신을 접종한 뒤 주사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발진이나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사례는 접종 후 사라질 수 있다. -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상황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발생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고 ○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의심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PHONE> ), 온라인(www.drugsafe.or.kr)또는 이메일( <EMAIL> )로 문의가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 〈첨부〉1. 대상포진 보건의료빅데이터 2. 대상포진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문(별첨) 〈첨부1〉대상포진 보건의료빅데이터 ● 연도별 대상포진 환자수 추이[단위:명] <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연령별 대상포진 요양급여비용총액 추이[단위:천 원] <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연령구간별 요양급여비용총액[기간:2010 ~ 2016년, 단위:천 원]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f263c4b8-42d9-432b-8360-dc41de66f0a3	source15/231026/156000646_0.txt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FATF 부의장 업무수행 위해 출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646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26에 <NAME> 금융위원장, FATF 부의장 업무수행 위해 출장 □ <NAME> 금융위원장은 FATF('금융조치 기구로 또는'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부의장업무 이행을 위해 10.18.(토)25.(토)출장 중 <NAME> 위원장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FATF 의장국 수임과 동시에 의장 예정자로 지명됨. 7월부터 FATF 의장으로 활동 중이며'15.7. 부터 1년간 의장 활동 예정 □ 제26기 제1차 FATF 총회 개요(한 10월, 익년 2월, 6월 3차례 총회 예정이 일시 장소:2014.10.19.(일)10.24.(금), 스위스 파리 OECD 36개 정회원, 8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IMF 등 24개 기관 600여명 참가 □ 금 위원장은 운영위(19일), 실무회의(), 총회()등 모든 행사 참가를 통해 FATF 부의장 업무를 본격 수행할 계획 ㅇ 이는 한국이 FATF를 통한 국제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논의의 핵심과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뜻 명실상부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 개정 및 국제논의를<NAME>고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 발돋움 계기 ㅇ 또한'15.7. 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총회/운영위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사항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함 ☞ 본 자료를 기사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개요 ㅇ UN 협약/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해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가 중심 업무이며, 지속적으로 외연 확장 중 □ 36개 정회원, 8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8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운영 우리나라는'09.10.1에 가입 <FATF 정회원 현황>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European Unission G는(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헝가리,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국가별 규범 이행 현황 평가·감독(상호평가)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대상을 선별하고 제재('14.10월 현재 이란·북한·알제리·에콰도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지정) 새로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모색 등 FATF 및 FSRB(지역기구)활동 현황 □ FATF는 FATF 차원의 상호평가는8개 FSRB(FATF - Style Regional Body)들을 통해, 전세계에 영향력 행사 아르헨티나, 호주, 영국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EC,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GCC,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와 일본,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호주 APG(아시아 태평양), CFATF(카리브해), EAG(유라시아), ESAAMLG(동남아프리카), UN GAFISUD(남미), GIABA(서아프리카), MENAFATF(중동 북아프리카) AfDB, ADB, CRB (아시아/태평양, 41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네팔, 인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바하마, 발바도스, 가이아나와 버뮤다, 케이먼군도,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에콰도르와 나카라과,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버진 아일랜드 등 벨라루스,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가나다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자메이카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브아르, 가나니 감비아, 가나니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리아 등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알제리,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앙한다와 카타르,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아, UAE, 예멘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교황청,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 FATF 의장·부의장의 직무는 Financial Trade Task Force Mandate 2012 - 2020 중 paras. 31∼36에서 세부를 규정하고 있음 ㅇ(임명 및 임기)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매년 7.1∼익년 6.30) -(직무 ①)대내적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단(Steering Group)회의를<NAME>고, 사무국을 감독하며, FATF 활성화을 위한 제반 사항 결정 운영위원단(Steering Group) -(임명 및 연임은 지역 대표 등을 고려해 총회에서 결정(임기 1년) ( <NAME> )의장을 보좌하면서, FATF 업무 추진 현황 검토, 실무그룹 간 협의 촉진, FATF 목적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임무 수행 -( <NAME> )제25기('13.7∼'14.6)운영위원단 7에 전·현·차기 의장국(러시아, 터키와 대한민국), 지역 대표 5개국(미국, 영국, 멕시코, 이탈리아, 터키와 ㅇ(직무 ②)대외적으로 FATF를 대표하며, FATF 업무 현황 등을 보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 발간 ※ FATF 사명서는 의장단이 FATF 총회 운영과 참석을 의무사항으로 명시 ㅇ(임명 및 직무는 총회가 임명, 임기는 1년(의장 임기 개시 전 1년) ㅇ 직무에 무)운영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장을 보좌, 의장 권한으로 총회를 진행*, 필요 시 의장을 대행 ※ 의장 소속 국가 관련 의제인 경우 부의장이 회의 전 과정을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FATF 부의장 업무수행 위해 출장_1 ### 내용: 제 26에 <NAME> 금융위원장, FATF 부의장 업무수행 위해 출장 □ <NAME> 금융위원장은 FATF('금융조치 기구로 또는'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부의장업무 이행을 위해 10.18.(토)25.(토)출장 중 <NAME> 위원장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FATF 의장국 수임과 동시에 의장 예정자로 지명됨. 7월부터 FATF 의장으로 활동 중이며'15.7. 부터 1년간 의장 활동 예정 □ 제26기 제1차 FATF 총회 개요(한 10월, 익년 2월, 6월 3차례 총회 예정이 일시 장소:2014.10.19.(일)10.24.(금), 스위스 파리 OECD 36개 정회원, 8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IMF 등 24개 기관 600여명 참가 □ 금 위원장은 운영위(19일), 실무회의(), 총회()등 모든 행사 참가를 통해 FATF 부의장 업무를 본격 수행할 계획 ㅇ 이는 한국이 FATF를 통한 국제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논의의 핵심과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었음을 뜻 명실상부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 개정 및 국제논의를<NAME>고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 발돋움 계기 ㅇ 또한'15.7. 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총회/운영위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사항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함 ☞ 본 자료를 기사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개요 ㅇ UN 협약/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해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가 중심 업무이며, 지속적으로 외연 확장 중 □ 36개 정회원, 8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8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운영 우리나라는'09.10.1에 가입 <FATF 정회원 현황>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와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European Unission G는(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헝가리,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국가별 규범 이행 현황 평가·감독(상호평가)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대상을 선별하고 제재('14.10월 현재 이란·북한·알제리·에콰도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지정) 새로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모색 등 FATF 및 FSRB(지역기구)활동 현황 □ FATF는 FATF 차원의 상호평가는8개 FSRB(FATF - Style Regional Body)들을 통해, 전세계에 영향력 행사 아르헨티나, 호주, 영국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EC,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GCC,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와 일본,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호주 APG(아시아 태평양), CFATF(카리브해), EAG(유라시아), ESAAMLG(동남아프리카), UN GAFISUD(남미), GIABA(서아프리카), MENAFATF(중동 북아프리카) AfDB, ADB, CRB (아시아/태평양, 41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네팔, 인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바하마, 발바도스, 가이아나와 버뮤다, 케이먼군도,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에콰도르와 나카라과,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버진 아일랜드 등 벨라루스,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가나다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자메이카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브아르, 가나니 감비아, 가나니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리아 등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알제리,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앙한다와 카타르,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아, UAE, 예멘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교황청,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 FATF 의장·부의장의 직무는 Financial Trade Task Force Mandate 2012 - 2020 중 paras. 31∼36에서 세부를 규정하고 있음 ㅇ(임명 및 임기)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매년 7.1∼익년 6.30) -(직무 ①)대내적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단(Steering Group)회의를<NAME>고, 사무국을 감독하며, FATF 활성화을 위한 제반 사항 결정 운영위원단(Steering Group) -(임명 및 연임은 지역 대표 등을 고려해 총회에서 결정(임기 1년) ( <NAME> )의장을 보좌하면서, FATF 업무 추진 현황 검토, 실무그룹 간 협의 촉진, FATF 목적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임무 수행 -( <NAME> )제25기('13.7∼'14.6)운영위원단 7에 전·현·차기 의장국(러시아, 터키와 대한민국), 지역 대표 5개국(미국, 영국, 멕시코, 이탈리아, 터키와 ㅇ(직무 ②)대외적으로 FATF를 대표하며, FATF 업무 현황 등을 보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 발간 ※ FATF 사명서는 의장단이 FATF 총회 운영과 참석을 의무사항으로 명시 ㅇ(임명 및 직무는 총회가 임명, 임기는 1년(의장 임기 개시 전 1년) ㅇ 직무에 무)운영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장을 보좌, 의장 권한으로 총회를 진행*, 필요 시 의장을 대행 ※ 의장 소속 국가 관련 의제인 경우 부의장이 회의 전 과정을 진행
ce368051-0a97-4122-9424-d79611490d5d	source15/231026/156360863_0.txt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63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 11월 15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배출 감축 등 ◇ 정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5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악은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 관계부처:환경부(훈련본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국무조정실, 산림청 ○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집중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부처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또한, 이번 연습을 계기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주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환경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 올해 3월'재난안전법'개정으로 재난도 사회재난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환경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되었다. 이번 모의훈련은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기준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상정한 진행된다. ○'주의'경보는 ①오늘 PM으로 농도가/㎥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수준이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 이에 앞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기존'관심'경보에 따른 조치보다 공공부문 감축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모의훈련의 주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시행 모의훈련일 15일이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 초등과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어린이집과 영·유아 통학 차량, 그리고 전기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올 겨울의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낮추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가 제한된다. ○ 실제'주의'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이 비상도 대상이나, 15일에는 모의훈련임을 감안하여 17개 시도 사업장·공사장 별로 1개소씩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ㅇ 한편,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환경부 <NAME> 장관은 11월 15일 아침 8시에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최하고, 모의에 준비상황과 당일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 정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하여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현황에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을 앞두고 당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부 <NAME> 장관은 합동점검회의를 마친 후 바로 대전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공공부문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2차관은 수도권 소재 교통시설을 방문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도 주요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서울 강서구 노인요양시설,(고용노동부)청량리 주상복합 공사현장,(해양수산부)목포 항만하역장 및 해양계 현장,(교육부)경기도 소재 학교 ○ 제주도 <NAME>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을 예정이며, 부산시 <NAME> 환경정책실장은 도로청소 현장을 점검한다. □ 서울시 <NAME>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가정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며,"오는 12월부터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강화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_1 ###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 실시 □ 11월 15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배출 감축 등 ◇ 정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5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악은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 관계부처:환경부(훈련본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상청과 국무조정실, 산림청 ○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집중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부처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또한, 이번 연습을 계기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서도 주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환경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 올해 3월'재난안전법'개정으로 재난도 사회재난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환경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되었다. 이번 모의훈련은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기준으로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상정한 진행된다. ○'주의'경보는 ①오늘 PM으로 농도가/㎥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수준이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유사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 이에 앞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기존'관심'경보에 따른 조치보다 공공부문 감축이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모의훈련의 주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시행 모의훈련일 15일이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 초등과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어린이집과 영·유아 통학 차량, 그리고 전기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올 겨울의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대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낮추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관급공사장도 터파기와 같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가 제한된다. ○ 실제'주의'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이 비상도 대상이나, 15일에는 모의훈련임을 감안하여 17개 시도 사업장·공사장 별로 1개소씩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ㅇ 한편,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환경부 <NAME> 장관은 11월 15일 아침 8시에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최하고, 모의에 준비상황과 당일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 정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하여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현황에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을 앞두고 당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부 <NAME> 장관은 합동점검회의를 마친 후 바로 대전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공공부문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2차관은 수도권 소재 교통시설을 방문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도 주요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서울 강서구 노인요양시설,(고용노동부)청량리 주상복합 공사현장,(해양수산부)목포 항만하역장 및 해양계 현장,(교육부)경기도 소재 학교 ○ 제주도 <NAME>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을 예정이며, 부산시 <NAME> 환경정책실장은 도로청소 현장을 점검한다. □ 서울시 <NAME>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가정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며,"오는 12월부터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강화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d23bd69-c550-481c-a52c-40209ecc3036	source15/231026/156479678_0.txt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78&pageIndex=2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개 업종 프랜차이즈 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 사료용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식품과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 표본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자가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유통 구조)6개 품목은 전체 판매액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이상인 경우가 많아(54.0 퍼센트, 70.8%, 34.2%, 85.7%/45.5%, 43.5%)전체 유통방식 중 위탁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 6개 분야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76.8 ％, 50.1%, 91.5%:83.3%, 98.3%, 79.0 ％) □ 화장품(88.3%)은 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업종은 재판도 거래 비중이 높았다.(63.6%, 50.2 ％, 78.8%, 97.9%, 69.8 ％) (영업 정책)□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특히, 화장품)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29.2 퍼센트, 14.5%, 12.4%/15.4%, 16.5%, 40.1%* ○ 주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 인터넷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있었고(14.0%, 29.2%:71.1%, 9.1%, 73.9%등은 온라인 판매가격이 오프라인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66.3%/88.0%, 79.7%, 82.9 ％, 89.6%) 는 행위 경험)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22.3/, 14.3%, 14.8%, 7.1%, 23.4%등와 페인트(9.1%)는 구매 강제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업종별로 기타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업종별 주요 위반 행위 유형> ㅇ(기계)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치 강제 행위 우려가 파악됐고,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ㅇ(사료)임의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24.9%)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생활용품)온라인 판매 활성화(매출 감소 16.3%)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공급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다. 판매목표 강제(14.8%)·미달성시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등 ㅇ(주류)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행위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대리점의 12.5/응답)하는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ㅇ(페인트)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가맹점별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대리점의 97.9%는 소기업)으로 구입 강요와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시공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노력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개선 요청 및 애로 사항)동일 ‧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6개 업종 평균 35.7%%에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과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표준계약서에 대해 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72.0%76.3%, 79.5%, 78.1%73.2%, 83.7%) ■ 공정위는 이번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 ‧ 공개할 예정이다.(12월) ○ 이번을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도입과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동의의결 절차 도입, 모범거래 기준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준비 중임.(국회 법사위 계류 중) □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는 영업 방식으로, 효과적 제도 운영 및 법률 집행 등을 위해서는 업종별 거래방식 ‧ 관행 등 실태 점검을 통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공정위는 매년 일부 업종을 선정하여 서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실시근거:하도급은 제27조의 2) 대리점 거래과 신설(2018년 11월)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18년), 제약, 자동차 판매, 기계 부품(` 19년), 화장품과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 20년)등 12개 분야에 대해 실시함. □(조사 업종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적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이다. ※ 기계(50개), 사료(24개), 생활용품(38개), 주류(7개), 페인트(11개), 화장품(23개) 기계(1,635개), 사료(1,067개), 생활용품(1,956개), 주류(1,430개), 페인트(2,676개), 화장품(2,356개) 응답률은 공급업자 100.0%, 대리점 33.3%(3,705개)로 나타났으며, 대리점 응답률은 2018년도(20.5%)와 2019년도(24.2%), 2020년도(26.1%)에 걸쳐 각각 12.8%p, 9.1%p와 7.2%포인트 상승했다. 기계:33.5%(547개), 사료:30.8%(329개), 생활용품:30.4 ％(595개)주류는 39.3%(562개), 페인트:32.0%(857개), 화장품:34.6%(815개) □(조사 방식별 공급업자, 대리점은 누리집, 면접,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이의 특징을 반영하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ㅇ 현장은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병행(1,508개, 응답 대리점의 40.7%)하였으며, 주관식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수 있도록 했다. □는 채널별 매출 비중)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이상은 경우가 많은(54.0%, 70.8%, 34.2%, 85.7%및 45.5%, 43.5 ％)등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ㅇ 또한, 6개 업체 모두 오프라인 거래를 통한 평균 매출 비중이 온라인, 직영, 직접납품 등 유통 방식에 비해 낮은 편으로(58.0%, 56.8 ％, 40.5%, 75.1%, 51.1%, 43.7%)대리점 거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생활용품(71.1%), 화장품(73.9%)의 역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가 많았으나, 기계(14.0%> 는 사료(29.2%), 주류(0%> 는 페인트(9.1%)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 방식)6개 업종 모두 재판매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료는 위탁판매의 비중(45.7%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6.8%50.1%, 91.5 퍼센트, 83.3%, 98.3 ％, 79.0% □(거래 형태)기계 등 5개 업종의 경우 비전속거래가 대부분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사료는 전속(88.3%)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63.6%, 50.2 퍼센트, 78.8 퍼센트, 97.9%, 69.8% □(대리점 거래 전망)ㅇ 대리점 거래 전망에 대해여 4개 업종에서 유지, 확대의 응답이 많았으나, 생활용품, 화장품 분야에서 각각 60.5%, 39.1%로 감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ㅇ으로지 70.0%, 확대 22.0%),(57.1%, 28.6 퍼센트),(36.4%, 45.5%는(50.0%, 25.1%) □(대리점 현황도 기계, 사료, 생활용품, 페인트, 화장품은 월 매출 5억 원 이하(27.0%, 55.1%, 30.7%/53.6/, 38.8%), 연 매출 10억 원 이하(48.5%, 74.7%50.7%, 81.2%62.7%)의 영세 대리점이 많은 편이었다. ㅇ 맥주는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60.4%비율도 많아 대리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진 편으로 파악됐다. □(창업 비용)6개 업종 중 1억 원 미만(72.2%, 87.8%, 76.6 ％, 74.0%, 81.9 퍼센트, 70.3%)인 경우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계약 방식)6개 업종 중 주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공급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66.0 ％, 79.2%, 65.8%, 100%, 90.9 ％, 78.3%) ㅇ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는 많지 않았다.(14.0 ％, 4.2%, 23.7%, 0 3,9.1%, 30.4%* □(거래 기간)기계 등 4개 업종에서 3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는 비율이 높고(80.9%, 78.1%/85.6%, 83.9 ％), 10년 이상 거래 비율 역시 높아(49.8,43.1%, 60.8%, 45.8%)거래관계가 상대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사료와 화장품 분야는 4개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지속기간이 짧았다. -(3년 이상)53.8,67.6%(10년 이상)19.5%, 21.7% ㅇ 거래 갱신주기는 1년이라는 공급업자의 비율이 많았으나(60.0%, 45.8%, 73.7%, 14.3 퍼센트, 36.4%, 87.0%%□ 주류 업종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42.9 ％)는 응답이 많았다. 다.가격 및 영업정책 □(가격 결정 방식)기계 이상 5개 업종에서 대리점이 최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45.8%, 54.5%'48.5%, 66.4%, 67.0 ％),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29.2%, 14.5%, 12.4%, 15.4%, 16.5%등 ㅇ 한편 화장품 업종에서는 공급업자가 결정한다(40.1%)는 답변이이이 결정한다는 응답(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의 응답이 화장품(73.9%), 생활용품(71.1 ％)에서 높게 나타났다.(29.2%, 14.0 ％, 9.1%, 0%) 그러나 온라인 매출 비중은 생활용품(16.3%), 화장품(12.1 퍼센트), 사료(8.5%)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0.3%, 0%및 0.1%) ㅇ 대리점의 대다수는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비싸다고 응답하였다.(66.3%, 88.0%, 79.7%/82.9%, 89.6%) □(판매 목표치는 6개 업종 모두 매출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다소 있었다.(37.7%, 38.0 ％, 21.2%, 6.4%, 10.5%, 35.0 퍼센트) ㅇ 또한,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해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4 ％, 8.8 퍼센트, 56.3%, 22.2%, 37.8%, 20.0%* □(발주 방식)생활용품·화장품 공급업자는 전산 시스템(57.9%, 69.6%), 기계·페인트는 서면(66.0 ％, 100%), 사료·주류는 유선(75.0 ％, 100%)을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품 정책)6개 업종 가운데 반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다소 적게 나타났다.(4.8%, 2.1 퍼센트, 7.2%, 1.4%, 3.6%, 3.3 퍼센트) ㅇ 아울러 매입액의 일정금액만 반품 받거나 반품장려금을 지급한다 등의 계약서상 사유로 반품을 금지하고 잇는 응답도 있었다. □ 영업상 지역)영업지역 설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42.6%, 31.0%, 56.3 ％, 64.4%, 61.6%/52.9%), 영업지역이 설정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받는다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각각 27.2%, 24.9%, 10.4%/16.2%, 10.3%, 19.3% □ <링 등)창업 및 점포 리뉴얼 시 대리점의 인테리어 결정에 따른다며 의견이 많았다.(71.1%, 76.6 ％, 74.2%, 76.7%, 42.7%등 ㅇ 다만 화장품 업종에서 다양한 양식의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8.5%), 일정한 양식의 인테리어만 요구(21.2%)의 경우도 확인되었다. 라. 부당 행위 경험 □ 5개 산업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입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활동 간섭 ․ 계약서 미작성 경험도 일부 확인되었다. 업종별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여부 마. 제도 개선 필요 및 애로 사항 □(법 개정 요구는 4개 업종에서'다수 ㆍ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기준 마련(35.0%, 39.1%, 38.6%/37.3%)'에 관한 응답이 높았으며,'사업자 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요청 근거 마련(33.7 ％)'과'모범거래기준 제정(41.3%)'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표준계약서)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못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72.0%, 76.3%79.5%, 78.1%, 73.2 퍼센트, 83.7 ％) □(코로나 19로 인한 애로 요인은'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56.5 ％, 66.0 ％, 80.9%, 86.7%, 79.1%, 82.1 (업종별 특징)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6개 업종의 유통구조 및 대금형 방식, 거래관행 등 대리점 거래 전반에서 공통한 특징을 파악했다. ㅇ(기계)비전속대리점(63.6%)으로 운영된다는 답변이 높은 편이나, 대리점이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3개 업체는 답변이 53.7%인 등 거래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기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대리점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대리점 거래 전망에 대해 공급업자는 확대(22.0%), 유지(70.0 퍼센트), 축소(8.0%)라고 응답함. - 판매목표 미에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22.3%)요구 및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4.8%)의 불이익 제공 행위 가능성이 있다. ㅇ(사료)다른 업종에 비해서 위탁판매의 비중(45.7%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조사 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평균 71.9%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대리점의 56.5%는 매출의 90 ％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방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 제재를 가하는(24.9%)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및 판매목표 강제(14.3%등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품)세제, 화장지, 세탁 ․ 욕실 용품, 의류용 잡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비전속 대리점(78.8%)이 주요 거래형태이며 대리점이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평균 17.8개로 거래의존도는 낮은 편인 점으로 파악됐다. - 온라인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가 71.1 퍼센트, 매출비중은 16.3%로서 유통채널 중 대리점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60.5%가 온라인을 통한 판매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제 대리점 또한 2018년 평균 108.9개에서 2020년 97.9개로 감소하였음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다. ‘판매목표 강제(14.8%’와 반품 불수용(7.2%)등 ㅇ(주류)대부분 비전속대리점(97.9 퍼센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점의 96.8 퍼센트 가 2개 이상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개 미만 75.1%) - 기타 업종에 비해 거래지속기간이 긴 편(10년 이상:60.8%)으로 거래관계는 안정적이며, 오프라인 판매의 어려움 등 제품 특성상 대리점의 중요성이 커지는 업종으로 분석된다.(대리점 매출비중 75.1%* - 한편 판매목표 강요와 구입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대리점의 12.5 ％ 응답)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 가능성이 있다. □(페인트)재판매(98.3%%로 비전속대리점(69.8%)가 주된 거래 방식이며, 6개 업종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가장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는 평균매출액은 3,679억 원, 평균은 7.8억(2020년 기준)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대리점이 97.9%으로 파악됨. - 사업능력 차이 등 공급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악용에 구입 강제(9.1%), 판매목표 강제(8.4%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ㅇ(화장품)5개 업종과 함께 전속대리점(88.3%)가 대부분이며, 조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무려 94.0%으로 거래의존도가 높다. - 또한, 거래지속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 점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관계가 불안정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53.8(80.9 퍼센트, 67.6%, 78.1%, 85.6%, 83.9 퍼센트)10년 이상:19.5%(49.8 ％, 21.7%, 43.1%, 60.8 ％, 45.8%) - 대리점의 70.4 퍼센트(574개)가 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재판매시 단가를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편(40.1%)이라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높아 공급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있다. - 29.2%, 14.5%, 12.4 퍼센트, 15.4%, 16.5% - 시공 및 리뉴얼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등 인테리어 및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때 대리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업자의 78.3%가 판촉행사를 실시('20)하였고, 본사에서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싶다는 응답임. (표준 하도급 계약서)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72.0%~ 83.7%)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투명은 거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전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대금결제 기한 연장, 지연이자 감면 등 공정한 위험부담기준의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 56.5%~ 66.0%, 80.9 퍼센트, 86.7%, 79.1%82.1% '20년 제정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의료기기, 석유유통 업종 관련 대리점 계약서에서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제1급 감염병 발생을 시 대금 지연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온라인 판매나 직영점, 직접납품 등 직접 판매의 비중이 절대적 높은 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소비자에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9.4%, 25.6%, 50.7 퍼센트, 18.2 퍼센트, 14.2%, 36.7: (법 개정 희망 사항)'다수 ㆍ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근거 마련','대리점 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요청 근거 마련'과'모범거래기준 제정'에 대한 법 제정 희망 의견이 많았다. □ 정부는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 ․ 공개할 예정이다.(12월) ㅇ 공급업자 ․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11 ~ 12월),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업종별 대리점 공급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22년 12부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 시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단일 배점으로는 가장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100점 만점 중 20점), 협약 평가 순위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우수 이상 표창 수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리점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도입과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 ‧ 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현장계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마련과 교육ㆍ상담 등 실시ㆍ위탁 근거 마련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 중임(국회 법사위 계류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6개 업종 프랜차이즈 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 사료용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식품과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 표본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자가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유통 구조)6개 품목은 전체 판매액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이상인 경우가 많아(54.0 퍼센트, 70.8%, 34.2%, 85.7%/45.5%, 43.5%)전체 유통방식 중 위탁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 6개 분야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76.8 ％, 50.1%, 91.5%:83.3%, 98.3%, 79.0 ％) □ 화장품(88.3%)은 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업종은 재판도 거래 비중이 높았다.(63.6%, 50.2 ％, 78.8%, 97.9%, 69.8 ％) (영업 정책)□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특히, 화장품)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29.2 퍼센트, 14.5%, 12.4%/15.4%, 16.5%, 40.1%* ○ 주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 인터넷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있었고(14.0%, 29.2%:71.1%, 9.1%, 73.9%등은 온라인 판매가격이 오프라인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66.3%/88.0%, 79.7%, 82.9 ％, 89.6%) 는 행위 경험)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22.3/, 14.3%, 14.8%, 7.1%, 23.4%등와 페인트(9.1%)는 구매 강제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업종별로 기타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업종별 주요 위반 행위 유형> ㅇ(기계)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치 강제 행위 우려가 파악됐고,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ㅇ(사료)임의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24.9%)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생활용품)온라인 판매 활성화(매출 감소 16.3%)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공급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다. 판매목표 강제(14.8%)·미달성시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등 ㅇ(주류)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행위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대리점의 12.5/응답)하는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ㅇ(페인트)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가맹점별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대리점의 97.9%는 소기업)으로 구입 강요와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시공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노력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개선 요청 및 애로 사항)동일 ‧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6개 업종 평균 35.7%%에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과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표준계약서에 대해 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72.0%76.3%, 79.5%, 78.1%73.2%, 83.7%) ■ 공정위는 이번에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 ‧ 공개할 예정이다.(12월) ○ 이번을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도입과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동의의결 절차 도입, 모범거래 기준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준비 중임.(국회 법사위 계류 중) □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는 영업 방식으로, 효과적 제도 운영 및 법률 집행 등을 위해서는 업종별 거래방식 ‧ 관행 등 실태 점검을 통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공정위는 매년 일부 업종을 선정하여 서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실시근거:하도급은 제27조의 2) 대리점 거래과 신설(2018년 11월)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18년), 제약, 자동차 판매, 기계 부품(` 19년), 화장품과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 20년)등 12개 분야에 대해 실시함. □(조사 업종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적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이다. ※ 기계(50개), 사료(24개), 생활용품(38개), 주류(7개), 페인트(11개), 화장품(23개) 기계(1,635개), 사료(1,067개), 생활용품(1,956개), 주류(1,430개), 페인트(2,676개), 화장품(2,356개) 응답률은 공급업자 100.0%, 대리점 33.3%(3,705개)로 나타났으며, 대리점 응답률은 2018년도(20.5%)와 2019년도(24.2%), 2020년도(26.1%)에 걸쳐 각각 12.8%p, 9.1%p와 7.2%포인트 상승했다. 기계:33.5%(547개), 사료:30.8%(329개), 생활용품:30.4 ％(595개)주류는 39.3%(562개), 페인트:32.0%(857개), 화장품:34.6%(815개) □(조사 방식별 공급업자, 대리점은 누리집, 면접,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이의 특징을 반영하여 마련된 설문에 응답했다. ㅇ 현장은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병행(1,508개, 응답 대리점의 40.7%)하였으며, 주관식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수 있도록 했다. □는 채널별 매출 비중)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이상은 경우가 많은(54.0%, 70.8%, 34.2%, 85.7%및 45.5%, 43.5 ％)등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ㅇ 또한, 6개 업체 모두 오프라인 거래를 통한 평균 매출 비중이 온라인, 직영, 직접납품 등 유통 방식에 비해 낮은 편으로(58.0%, 56.8 ％, 40.5%, 75.1%, 51.1%, 43.7%)대리점 거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생활용품(71.1%), 화장품(73.9%)의 역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가 많았으나, 기계(14.0%> 는 사료(29.2%), 주류(0%> 는 페인트(9.1%)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 방식)6개 업종 모두 재판매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료는 위탁판매의 비중(45.7%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6.8%50.1%, 91.5 퍼센트, 83.3%, 98.3 ％, 79.0% □(거래 형태)기계 등 5개 업종의 경우 비전속거래가 대부분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사료는 전속(88.3%)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63.6%, 50.2 퍼센트, 78.8 퍼센트, 97.9%, 69.8% □(대리점 거래 전망)ㅇ 대리점 거래 전망에 대해여 4개 업종에서 유지, 확대의 응답이 많았으나, 생활용품, 화장품 분야에서 각각 60.5%, 39.1%로 감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ㅇ으로지 70.0%, 확대 22.0%),(57.1%, 28.6 퍼센트),(36.4%, 45.5%는(50.0%, 25.1%) □(대리점 현황도 기계, 사료, 생활용품, 페인트, 화장품은 월 매출 5억 원 이하(27.0%, 55.1%, 30.7%/53.6/, 38.8%), 연 매출 10억 원 이하(48.5%, 74.7%50.7%, 81.2%62.7%)의 영세 대리점이 많은 편이었다. ㅇ 맥주는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60.4%비율도 많아 대리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진 편으로 파악됐다. □(창업 비용)6개 업종 중 1억 원 미만(72.2%, 87.8%, 76.6 ％, 74.0%, 81.9 퍼센트, 70.3%)인 경우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계약 방식)6개 업종 중 주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공급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66.0 ％, 79.2%, 65.8%, 100%, 90.9 ％, 78.3%) ㅇ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는 많지 않았다.(14.0 ％, 4.2%, 23.7%, 0 3,9.1%, 30.4%* □(거래 기간)기계 등 4개 업종에서 3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는 비율이 높고(80.9%, 78.1%/85.6%, 83.9 ％), 10년 이상 거래 비율 역시 높아(49.8,43.1%, 60.8%, 45.8%)거래관계가 상대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사료와 화장품 분야는 4개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지속기간이 짧았다. -(3년 이상)53.8,67.6%(10년 이상)19.5%, 21.7% ㅇ 거래 갱신주기는 1년이라는 공급업자의 비율이 많았으나(60.0%, 45.8%, 73.7%, 14.3 퍼센트, 36.4%, 87.0%%□ 주류 업종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42.9 ％)는 응답이 많았다. 다.가격 및 영업정책 □(가격 결정 방식)기계 이상 5개 업종에서 대리점이 최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45.8%, 54.5%'48.5%, 66.4%, 67.0 ％),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29.2%, 14.5%, 12.4%, 15.4%, 16.5%등 ㅇ 한편 화장품 업종에서는 공급업자가 결정한다(40.1%)는 답변이이이 결정한다는 응답(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의 응답이 화장품(73.9%), 생활용품(71.1 ％)에서 높게 나타났다.(29.2%, 14.0 ％, 9.1%, 0%) 그러나 온라인 매출 비중은 생활용품(16.3%), 화장품(12.1 퍼센트), 사료(8.5%)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0.3%, 0%및 0.1%) ㅇ 대리점의 대다수는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비싸다고 응답하였다.(66.3%, 88.0%, 79.7%/82.9%, 89.6%) □(판매 목표치는 6개 업종 모두 매출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다소 있었다.(37.7%, 38.0 ％, 21.2%, 6.4%, 10.5%, 35.0 퍼센트) ㅇ 또한,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해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4 ％, 8.8 퍼센트, 56.3%, 22.2%, 37.8%, 20.0%* □(발주 방식)생활용품·화장품 공급업자는 전산 시스템(57.9%, 69.6%), 기계·페인트는 서면(66.0 ％, 100%), 사료·주류는 유선(75.0 ％, 100%)을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품 정책)6개 업종 가운데 반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다소 적게 나타났다.(4.8%, 2.1 퍼센트, 7.2%, 1.4%, 3.6%, 3.3 퍼센트) ㅇ 아울러 매입액의 일정금액만 반품 받거나 반품장려금을 지급한다 등의 계약서상 사유로 반품을 금지하고 잇는 응답도 있었다. □ 영업상 지역)영업지역 설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42.6%, 31.0%, 56.3 ％, 64.4%, 61.6%/52.9%), 영업지역이 설정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받는다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각각 27.2%, 24.9%, 10.4%/16.2%, 10.3%, 19.3% □ <링 등)창업 및 점포 리뉴얼 시 대리점의 인테리어 결정에 따른다며 의견이 많았다.(71.1%, 76.6 ％, 74.2%, 76.7%, 42.7%등 ㅇ 다만 화장품 업종에서 다양한 양식의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8.5%), 일정한 양식의 인테리어만 요구(21.2%)의 경우도 확인되었다. 라. 부당 행위 경험 □ 5개 산업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입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활동 간섭 ․ 계약서 미작성 경험도 일부 확인되었다. 업종별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여부 마. 제도 개선 필요 및 애로 사항 □(법 개정 요구는 4개 업종에서'다수 ㆍ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기준 마련(35.0%, 39.1%, 38.6%/37.3%)'에 관한 응답이 높았으며,'사업자 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요청 근거 마련(33.7 ％)'과'모범거래기준 제정(41.3%)'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표준계약서)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못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72.0%, 76.3%79.5%, 78.1%, 73.2 퍼센트, 83.7 ％) □(코로나 19로 인한 애로 요인은'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56.5 ％, 66.0 ％, 80.9%, 86.7%, 79.1%, 82.1 (업종별 특징)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6개 업종의 유통구조 및 대금형 방식, 거래관행 등 대리점 거래 전반에서 공통한 특징을 파악했다. ㅇ(기계)비전속대리점(63.6%)으로 운영된다는 답변이 높은 편이나, 대리점이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3개 업체는 답변이 53.7%인 등 거래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기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대리점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대리점 거래 전망에 대해 공급업자는 확대(22.0%), 유지(70.0 퍼센트), 축소(8.0%)라고 응답함. - 판매목표 미에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22.3%)요구 및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4.8%)의 불이익 제공 행위 가능성이 있다. ㅇ(사료)다른 업종에 비해서 위탁판매의 비중(45.7%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조사 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평균 71.9%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대리점의 56.5%는 매출의 90 ％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방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 제재를 가하는(24.9%)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및 판매목표 강제(14.3%등 가능성이 있다. -(생활용품)세제, 화장지, 세탁 ․ 욕실 용품, 의류용 잡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비전속 대리점(78.8%)이 주요 거래형태이며 대리점이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평균 17.8개로 거래의존도는 낮은 편인 점으로 파악됐다. - 온라인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가 71.1 퍼센트, 매출비중은 16.3%로서 유통채널 중 대리점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60.5%가 온라인을 통한 판매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제 대리점 또한 2018년 평균 108.9개에서 2020년 97.9개로 감소하였음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다. ‘판매목표 강제(14.8%’와 반품 불수용(7.2%)등 ㅇ(주류)대부분 비전속대리점(97.9 퍼센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점의 96.8 퍼센트 가 2개 이상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개 미만 75.1%) - 기타 업종에 비해 거래지속기간이 긴 편(10년 이상:60.8%)으로 거래관계는 안정적이며, 오프라인 판매의 어려움 등 제품 특성상 대리점의 중요성이 커지는 업종으로 분석된다.(대리점 매출비중 75.1%* - 한편 판매목표 강요와 구입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대리점의 12.5 ％ 응답)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 가능성이 있다. □(페인트)재판매(98.3%%로 비전속대리점(69.8%)가 주된 거래 방식이며, 6개 업종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가장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는 평균매출액은 3,679억 원, 평균은 7.8억(2020년 기준)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대리점이 97.9%으로 파악됨. - 사업능력 차이 등 공급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악용에 구입 강제(9.1%), 판매목표 강제(8.4%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ㅇ(화장품)5개 업종과 함께 전속대리점(88.3%)가 대부분이며, 조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무려 94.0%으로 거래의존도가 높다. - 또한, 거래지속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 점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관계가 불안정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53.8(80.9 퍼센트, 67.6%, 78.1%, 85.6%, 83.9 퍼센트)10년 이상:19.5%(49.8 ％, 21.7%, 43.1%, 60.8 ％, 45.8%) - 대리점의 70.4 퍼센트(574개)가 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재판매시 단가를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편(40.1%)이라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높아 공급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있다. - 29.2%, 14.5%, 12.4 퍼센트, 15.4%, 16.5% - 시공 및 리뉴얼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등 인테리어 및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때 대리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업자의 78.3%가 판촉행사를 실시('20)하였고, 본사에서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싶다는 응답임. (표준 하도급 계약서)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72.0%~ 83.7%)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투명은 거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전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대금결제 기한 연장, 지연이자 감면 등 공정한 위험부담기준의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 56.5%~ 66.0%, 80.9 퍼센트, 86.7%, 79.1%82.1% '20년 제정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의료기기, 석유유통 업종 관련 대리점 계약서에서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제1급 감염병 발생을 시 대금 지연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온라인 판매나 직영점, 직접납품 등 직접 판매의 비중이 절대적 높은 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소비자에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9.4%, 25.6%, 50.7 퍼센트, 18.2 퍼센트, 14.2%, 36.7: (법 개정 희망 사항)'다수 ㆍ 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근거 마련','대리점 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 ․ 개정 요청 근거 마련'과'모범거래기준 제정'에 대한 법 제정 희망 의견이 많았다. □ 정부는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 ․ 공개할 예정이다.(12월) ㅇ 공급업자 ․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11 ~ 12월),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업종별 대리점 공급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22년 12부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 시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단일 배점으로는 가장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100점 만점 중 20점), 협약 평가 순위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우수 이상 표창 수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리점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도입과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 ‧ 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현장계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마련과 교육ㆍ상담 등 실시ㆍ위탁 근거 마련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 중임(국회 법사위 계류 중)
8321ebba-9b6f-4f2a-aba2-ec4b32a1d96e	source15/231026/156423158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58&pageIndex=3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등교수업 관련 통계 자료(11.25.)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25.(수)10:00 ~부터 - 11개 시·도 213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례 및 진단검사 현황[11.25.(수)00:00 현재에 - 등교 이후 확진자 수는 11.24.(화)00시 대비 학생 21명, 교직원 3명 증가 【 누계 1,276명(학생 1,071명, 교원 20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용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11.25.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1.25.(10시 현재에 11개 시·도 213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완료 - 11.24.(10시 기준)184교에서 29교 증가(56교 등교수업 중단에 27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도처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24.16시 기준) <단위:명> 전수자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해당한 □ 등교 이후 확진자 현황(11.25.0시 기준) (학생)11.23.4명 추가 반영(1,050명> 1,054명) (교직원)11.20.1명 감소(서울 중복)(203명 → 202명) □ 시·도별 등교와 확진자 발생 현황(11.25.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1.25.)_1 ### 내용: 등교수업 관련 통계 자료(11.25.)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1.25.(수)10:00 ~부터 - 11개 시·도 213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례 및 진단검사 현황[11.25.(수)00:00 현재에 - 등교 이후 확진자 수는 11.24.(화)00시 대비 학생 21명, 교직원 3명 증가 【 누계 1,276명(학생 1,071명, 교원 20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용 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11.25.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1.25.(10시 현재에 11개 시·도 213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완료 - 11.24.(10시 기준)184교에서 29교 증가(56교 등교수업 중단에 27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도처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24.16시 기준) <단위:명> 전수자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해당한 □ 등교 이후 확진자 현황(11.25.0시 기준) (학생)11.23.4명 추가 반영(1,050명> 1,054명) (교직원)11.20.1명 감소(서울 중복)(203명 → 202명) □ 시·도별 등교와 확진자 발생 현황(11.25.0시, 확진일 기준)
7fbdceb3-37fe-4a9b-821b-58d54072cbbb	source15/231026/156506704_0.txt	(보도자료) 미래 소방기술 한자리에,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접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704&pageIndex=18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2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대구 북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The 18th F가ing & Safety Expo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내년에 18회째를맞이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4년 시작되어 국내 소방산업체의 판로개척 및 해외수출 창구로 역할해 온 대표적인 소방전문 전시회로, 금년 행사는『소방발전 4.0시대, 도약하는 소방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교훈으로며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출발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15년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취득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했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소방안전전문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올해는 소방시설부터 장비와 용품까지 총망라하여 다양한 소방분야가 한 자리에 모이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소방장비를 소개하고, 가상현실(VR)영상과 화재진압 드론 야외시연 등을 통해 최신 기술도 살펴볼 계획이다. ○ 박람회 기간 중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도 열리는데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시회로 소방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K - 소방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소방유관기관 교류협력회의를 주최하고,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소방안전기술 세미나를 통해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한다. □ 국제소방안전박람회'참가신청은 6월 30일까지이고, 5월 31일까지 신청한 단체는 참가비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현장대응을 위해 첨단 소방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 기회로역대 최대 최대로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민간과 학계, 업체 모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The Global Fire & Safety EXPO KOREA 2022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개요 2003년 대구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안전산업 발전을 넘어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이 2004년 시작된 국내유일 소방안전 전문박람회 ㅇ(기 간)'22.8.31.(수)9.2.(금)/3일간 ㅇ*는 소)EXCO(대구국제전시컨벤션센터) ㅇ(주 최)소방청 ‧ 대구광역시 (주 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CO, 대구시와 한국소방산업협회 (후원)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슬 로 건) 이 퍼 런 스 부 대 행 사 ․ IOT ․ IT 첨단소방장비 , 드론관, 가상현실의 국립소방연구원 홍보관 설치·운영 소방산업공제조합 전시도 운영 한국소방안전원 홍보부스 운영 한국소방시설협회 홍보부스 운영 전국의용소방대원 홍보관 설치 해외 소방유관기관 교류협력회의 2022년 소방항공대 정책발전 토론회 2022 119청소년단 발전방안 토론회 2022 소방안전교육 컨퍼런스 소방정보업무 역량강화 세미나 제4회 청소년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제5회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향상 세미나 구급지도의사 및 시도소방본부 구급품질담당자 교육 구급교육훈련 개선 발전방안 워크숍 구급차 적재 구급장비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담당자 교육 소방장비 통합구매 체계 확립 세미나 국립소방병원 성공적 개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제2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NAME>대회 제3회 119 소방도 우수사례<NAME>대회 2022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세미나 소방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긴급구조통제단 업무담당자 워크숍 화재감정 업무 발전방안 워크숍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대응기술연구 소개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설명회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2년도 소방안전기술 워크숍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제11회 대의원 대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래 소방기술 한자리에,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접수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2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대구 북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The 18th F가ing & Safety Expo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내년에 18회째를맞이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4년 시작되어 국내 소방산업체의 판로개척 및 해외수출 창구로 역할해 온 대표적인 소방전문 전시회로, 금년 행사는『소방발전 4.0시대, 도약하는 소방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교훈으로며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출발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15년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취득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했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소방안전전문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올해는 소방시설부터 장비와 용품까지 총망라하여 다양한 소방분야가 한 자리에 모이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소방장비를 소개하고, 가상현실(VR)영상과 화재진압 드론 야외시연 등을 통해 최신 기술도 살펴볼 계획이다. ○ 박람회 기간 중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도 열리는데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시회로 소방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K - 소방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소방유관기관 교류협력회의를 주최하고,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소방안전기술 세미나를 통해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한다. □ 국제소방안전박람회'참가신청은 6월 30일까지이고, 5월 31일까지 신청한 단체는 참가비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현장대응을 위해 첨단 소방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 기회로역대 최대 최대로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민간과 학계, 업체 모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The Global Fire & Safety EXPO KOREA 2022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개요 2003년 대구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안전산업 발전을 넘어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이 2004년 시작된 국내유일 소방안전 전문박람회 ㅇ(기 간)'22.8.31.(수)9.2.(금)/3일간 ㅇ*는 소)EXCO(대구국제전시컨벤션센터) ㅇ(주 최)소방청 ‧ 대구광역시 (주 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CO, 대구시와 한국소방산업협회 (후원)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슬 로 건) 이 퍼 런 스 부 대 행 사 ․ IOT ․ IT 첨단소방장비 , 드론관, 가상현실의 국립소방연구원 홍보관 설치·운영 소방산업공제조합 전시도 운영 한국소방안전원 홍보부스 운영 한국소방시설협회 홍보부스 운영 전국의용소방대원 홍보관 설치 해외 소방유관기관 교류협력회의 2022년 소방항공대 정책발전 토론회 2022 119청소년단 발전방안 토론회 2022 소방안전교육 컨퍼런스 소방정보업무 역량강화 세미나 제4회 청소년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제5회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향상 세미나 구급지도의사 및 시도소방본부 구급품질담당자 교육 구급교육훈련 개선 발전방안 워크숍 구급차 적재 구급장비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담당자 교육 소방장비 통합구매 체계 확립 세미나 국립소방병원 성공적 개원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제2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NAME>대회 제3회 119 소방도 우수사례<NAME>대회 2022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세미나 소방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긴급구조통제단 업무담당자 워크숍 화재감정 업무 발전방안 워크숍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대응기술연구 소개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설명회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2년도 소방안전기술 워크숍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제11회 대의원 대회
0ebe1424-b049-4d52-8076-32b143731f56	source15/231026/156231429_0.txt	경주개 동경이, 꼬리 길고 짧은 건 ‘유전자 차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429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관련 변이체, 유전자 찾아 … 유전자원 보전에 활용 - □ 보물 540호인'경주개 동경이'중에는 꼬리가 없거나 아주 짧은 것이 있는데 이는 유전자 변이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서울대학교 <NAME> 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경주개 동경이의 꼬리 유무와 크기에 관련이 있는 원인 유전자를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으로 밝혔다. ○ 경주개 동경이는'삼국사기','동경잡기','오주연문장전산고'외 수십 편의 관련 문헌에 등장한다.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서 보유한 100여 마리를 중심으로 양동마을, 서라벌대학 사육장 등에 총 460여 마리가 보존 ‧ 관리되고 있다. - 연구진은 이들 가운데 꼬리뼈가 20마디 정도로 일반 개와 같은 7마리, 꼬리뼈가 5∼7마디로 짧은 5마리, 2∼3마디로 꼬리가 아예 없는 10마리의 전체 유전체 서열정보를 분석했다. ○ 그 결과, 꼬리 형태와 관련 있는 2개 변이와 꼬리 퇴화 원인과 관련된 2개 유전자를 찾았다. - 꼬리를 형성하는 유전자는'티(T)유전자에 존재하는 DNA 변환 변이체'와'에스에프알피2(SFRP2)유전자의 변이체(CpG island)'이다. - 또한,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과 관련된 유전자는'세포골격 막단백질(ANKRD11)'과'힘줄 형성(ACVR2B)'에 관여하는 변이로 나타났다. □ 외국 품종 중 꼬리가 짧거나 있는 개로는 웰시 코기,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잭 아메리칸 테리어, 브리타니 스패니얼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개는 동경이가 유일하다. ○ 이번 연구는 주로 외국 품종에 집중된 꼬리 퇴화 연구와 관련해 국내 토종을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원인 유전자와 변이체를 조명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토종개 고유의 특색 있는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 성과는 경주개 동경이의 특이 형질인 짧은 꼬리에 대한 이유를 밝혀낸 것 외에도 동경이의 유전체 구조분석으로 국내 토종개의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는"한국의 토종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으로 유전자원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보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Nature)자매지인 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렸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경주시는 동경이의 꼬리뼈 관련 유전자 발굴 a)천연기념물 동경이의 외관 및 b)엑스레이(x - ray)를 이용해 분석은 i)무미(꼬리 없는)와 ii)단미(꼬리 짧은)동경이의 꼬리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개 동경이, 꼬리 길고 짧은 건 ‘유전자 차이’_1 ### 내용: - 관련 변이체, 유전자 찾아 … 유전자원 보전에 활용 - □ 보물 540호인'경주개 동경이'중에는 꼬리가 없거나 아주 짧은 것이 있는데 이는 유전자 변이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서울대학교 <NAME> 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경주개 동경이의 꼬리 유무와 크기에 관련이 있는 원인 유전자를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으로 밝혔다. ○ 경주개 동경이는'삼국사기','동경잡기','오주연문장전산고'외 수십 편의 관련 문헌에 등장한다.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서 보유한 100여 마리를 중심으로 양동마을, 서라벌대학 사육장 등에 총 460여 마리가 보존 ‧ 관리되고 있다. - 연구진은 이들 가운데 꼬리뼈가 20마디 정도로 일반 개와 같은 7마리, 꼬리뼈가 5∼7마디로 짧은 5마리, 2∼3마디로 꼬리가 아예 없는 10마리의 전체 유전체 서열정보를 분석했다. ○ 그 결과, 꼬리 형태와 관련 있는 2개 변이와 꼬리 퇴화 원인과 관련된 2개 유전자를 찾았다. - 꼬리를 형성하는 유전자는'티(T)유전자에 존재하는 DNA 변환 변이체'와'에스에프알피2(SFRP2)유전자의 변이체(CpG island)'이다. - 또한,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과 관련된 유전자는'세포골격 막단백질(ANKRD11)'과'힘줄 형성(ACVR2B)'에 관여하는 변이로 나타났다. □ 외국 품종 중 꼬리가 짧거나 있는 개로는 웰시 코기,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잭 아메리칸 테리어, 브리타니 스패니얼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개는 동경이가 유일하다. ○ 이번 연구는 주로 외국 품종에 집중된 꼬리 퇴화 연구와 관련해 국내 토종을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원인 유전자와 변이체를 조명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토종개 고유의 특색 있는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 성과는 경주개 동경이의 특이 형질인 짧은 꼬리에 대한 이유를 밝혀낸 것 외에도 동경이의 유전체 구조분석으로 국내 토종개의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는"한국의 토종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으로 유전자원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보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Nature)자매지인 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렸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경주시는 동경이의 꼬리뼈 관련 유전자 발굴 a)천연기념물 동경이의 외관 및 b)엑스레이(x - ray)를 이용해 분석은 i)무미(꼬리 없는)와 ii)단미(꼬리 짧은)동경이의 꼬리뼈
9928dc23-243b-40e3-b997-699d010ce3f2	source15/231026/156050556_0.txt	특성화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56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대구 경북 지역 특화형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 □ <NAME> 교육부 장관은'15.5.12.(화)에 특성화 육성사업의 성과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의 특성화 대학들 총장들과 대구보건대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특화형 전문대학 육성사업(SCK,'15년 예산:2,969억 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에 시작되어 총 7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구 ‧ 경북 지역에는 11개 대학이 참가에 있다. SCK:Specialized College of Education 대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김천과학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경북 문경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목적:지역 ․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으로 일자리·현장중심(NCS 기반)교육과정 및 취업지원체제 구축 ∙사업유형 및 규모('14년 선정 기준) Ⅰ유형:특정산업과 연계는 1개 계열(70%)중심 특성화, Ⅱ유형:특정산업과 연계한 2개 계열(70 ％)중심 특성화, Ⅲ유형:프로그램 특성화,*평생직업교육대학 □ 이날 간담회에서 차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전문직업인력 육성을에 노력하는 대학 총장들을 격려하고, 전문대학이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주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NAME> 김영을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 경북지역 특성화 대학별 총장 간담회화 일 시:'15.5.12.(화), 16:00 ~ 17:15 주 소:대구보건대학교 본관 소회의실 - 대구 ‧ 경북지역 특성화 3고 총장(11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방안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 <대구 ‧ 경북지역 특성화 교육별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성화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_1 ### 내용: <NAME> 차관, 대구 경북 지역 특화형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 □ <NAME> 교육부 장관은'15.5.12.(화)에 특성화 육성사업의 성과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의 특성화 대학들 총장들과 대구보건대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특화형 전문대학 육성사업(SCK,'15년 예산:2,969억 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에 시작되어 총 7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구 ‧ 경북 지역에는 11개 대학이 참가에 있다. SCK:Specialized College of Education 대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김천과학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경북 문경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목적:지역 ․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으로 일자리·현장중심(NCS 기반)교육과정 및 취업지원체제 구축 ∙사업유형 및 규모('14년 선정 기준) Ⅰ유형:특정산업과 연계는 1개 계열(70%)중심 특성화, Ⅱ유형:특정산업과 연계한 2개 계열(70 ％)중심 특성화, Ⅲ유형:프로그램 특성화,*평생직업교육대학 □ 이날 간담회에서 차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전문직업인력 육성을에 노력하는 대학 총장들을 격려하고, 전문대학이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주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NAME> 김영을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 경북지역 특성화 대학별 총장 간담회화 일 시:'15.5.12.(화), 16:00 ~ 17:15 주 소:대구보건대학교 본관 소회의실 - 대구 ‧ 경북지역 특성화 3고 총장(11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방안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 <대구 ‧ 경북지역 특성화 교육별 현황>
617800b5-ef86-4a61-a665-808b15cd7380	source15/231026/15641474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45&pageIndex=3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환자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548명(해외유입 3,361명)이라고 밝혔다. ○ 현재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22,624명(92.16%)이 격리해제 되어, 총 1,4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9명이며, 실종자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0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10.10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 발생 확진자 현황(10.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중동과 아시아(중국 외):아랍에미리트 2명(2명), 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유럽연합:네덜란드 1명, 터키 1명, 프랑스 1명, 폴란드 2명 【 확진자 관리 통계성(1.3일 이후 누계)】 10.10.(토)0시 기준 ※ 10월 9일 0시부터 10월 10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10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및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붙임 1의"주요 환자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방문자 6명(지표환자 포함, + 3), 가족 등 2명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연계로 격리 중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이다. (구분)환자 54명(지표환자 포함, + 5), 병원 관련 4명(+ 2)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부산시 부산진구 지인모임/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추정감염경로)접촉에서 2명 - 지인모임/온종합병원/이비인후과로 전파 ○ 부산 방문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사상구일가족 관련 5명, 가족① 2명, 친척들 2명, 방문주사 관련 4명(+ 1) ※(추정감염경로)각 소그룹 지표환자가 방문주사 이용 □ 10월 10일 0시 기준, 국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6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은 5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해외 6명(아랍에미리트 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외국인 5명(폴란드 2명,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프랑스 1명)이다.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자'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병원 585명(10.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콜을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접수 ○ 최근 주요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유흥시설, 대면예배 등 관련 행정조치 불이행 사례 12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사례 209건 등이 있었다. - 노래방은 경우 PC방 집합금지(8.19일∼9.13일)완화 이후, 흡연실 개방·음식판매·마스크 미착용·좌석 붙여앉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급증하였고, - 심야시간에는 관리자 지정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출입자·거리두기·발열 확인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기간 동안 종교행사·가족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가피한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종교시설에서는 예배·미사·법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을 주시고, 대면 모임·주말 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이외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하였다. ○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개방된 야외공간이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내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행 중에 땀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준비에 먹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해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의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인원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감염병 및 주요감시 국가 지역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일본은 금일 업데이트 없음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는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제목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2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환자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548명(해외유입 3,361명)이라고 밝혔다. ○ 현재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22,624명(92.16%)이 격리해제 되어, 총 1,4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9명이며, 실종자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0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10.10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 발생 확진자 현황(10.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중동과 아시아(중국 외):아랍에미리트 2명(2명), 필리핀 1명(1명), 인도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유럽연합:네덜란드 1명, 터키 1명, 프랑스 1명, 폴란드 2명 【 확진자 관리 통계성(1.3일 이후 누계)】 10.10.(토)0시 기준 ※ 10월 9일 0시부터 10월 10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10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및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붙임 1의"주요 환자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방문자 6명(지표환자 포함, + 3), 가족 등 2명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연계로 격리 중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이다. (구분)환자 54명(지표환자 포함, + 5), 병원 관련 4명(+ 2)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부산시 부산진구 지인모임/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추정감염경로)접촉에서 2명 - 지인모임/온종합병원/이비인후과로 전파 ○ 부산 방문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사상구일가족 관련 5명, 가족① 2명, 친척들 2명, 방문주사 관련 4명(+ 1) ※(추정감염경로)각 소그룹 지표환자가 방문주사 이용 □ 10월 10일 0시 기준, 국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6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은 5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해외 6명(아랍에미리트 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외국인 5명(폴란드 2명,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프랑스 1명)이다.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자'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병원 585명(10.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콜을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접수 ○ 최근 주요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유흥시설, 대면예배 등 관련 행정조치 불이행 사례 12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사례 209건 등이 있었다. - 노래방은 경우 PC방 집합금지(8.19일∼9.13일)완화 이후, 흡연실 개방·음식판매·마스크 미착용·좌석 붙여앉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급증하였고, - 심야시간에는 관리자 지정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출입자·거리두기·발열 확인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기간 동안 종교행사·가족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가피한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종교시설에서는 예배·미사·법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을 주시고, 대면 모임·주말 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이외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하였다. ○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개방된 야외공간이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내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행 중에 땀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준비에 먹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해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역학에서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의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인원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감염병 및 주요감시 국가 지역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일본은 금일 업데이트 없음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는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제목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58e43275-2570-4a2e-a5ca-df5e05033389	source15/231026/156268490_2.txt	<NAME> 부총리, TIPS 타운 재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490	CC BY	8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는 TIPS 타운 재방문"한국경제 혁신성장, 창업가들이 만족할 때까지!" □ <NAME> 2017은 5.8 14:00 TIPS 타운을 재방문하여 간담회(타운홀 미팅)를 개최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발표한 정부와'18년 예산 및 추경, 세제개편 ․ 금융지원 등 벤처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적 노력을 알리고, □(대책)「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한국형 스타트업 스페이스 확산방안」('17.11월),「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월),「청년창업 생태계를 방안」('18.3월)등 ('18년 예산)기술창업지원 예산 전년대비 13.8%확대(('17)6,143억 원 -('18)6,993억 원) ('18년 추경)생활혁신형(450억 원)․ 기술혁신형(1,185억 명을 창업 육성형 TIPS 지원 확대(72억 원), TIPS 타운 확산(마포 ․ 대전, 119억 원), Post - TIPS(450억 원), 혁신모험펀드(3,000억 규모화 등 는 개편)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3,000만 원 이하 100%, 3,000∼5,000만 원 70 ％ 공제), 벤처에 비과세(행사이익 2,000만 원 한도), 우리사주 소득공제 확대(1,500만 원부에 등 (금융 지원)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18년 예산 3,000억 원/'18년 추경 3,000억 원)및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ㅇ 법인신설 ․ 벤처투자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을 공유 (법인신설)1∼3월 신설법인이 약 26,747개로, 전년동기 대비 5.1%(1,303개)증가(펀드 결성액)1∼3월 9,934억 원 신규 결성, 전년동기(6,772억 원)대비 47 ％ 증가(신규 벤처투자)1∼3월 6,348억 규모 투자, 전년동기(4,054억 원)대비 57%감소 □ 또한, 업계에서 느끼는"1년간의 변화"나 추가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작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그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창업가들이 만족할 때까지'적극 보완할 것임을 강조할 계획 ※ 간담회 종료 직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한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을 예정 <ADDRESS> 4동 TIPS 타운 방문 개요 일 자:5.8.14:00∼15:30 □ 장 소TIPS 타운(서울 강남) 부총리 취임 후 세 번째 혁신성장 방문지('17.8.18일) ㅇ(정부)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실 ․ 국장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국조계 금융정책국장 ㅇ(민간)'17.8월 간담회 참석자, 청년 창업가 등20명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창투사 ․ 신기술금융사, 창업 기업 대표 ㅇ ①청년창업가와의 소통 ․ 제품시연(20분)→ ②모두말씀(5분)→ ③정책 추진경과 ․ 성과(3분):④우수기업 발표(12분)→ ⑤간담회(50분) 청년 창업가들의 다양한 제품 시연 ․ 체험 ①닷, ②럭스로보, ③스완전자, ④fitpet, ⑤메텔, ⑥정감, ⑦메이드인랩 지난 1년간 혁신성장 정책 추진경과 및 과제 발표 벤처 ․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정책조정국장) 성공사례 프리젠테이션(총 3개, 1개당 4분, TED방식) ①룩시드랩스, ②엔트리움, ③민코넷 작년 방문시 건의자, 청년창업가 등과의 간담회 청년이업과 1년간의 달라진 점(애로사항 해소 사례 등), 노동시장 ․ 교육 등의 혁신 필요성 설명 등 '닷(Dot)'- 시각장애인용 블루투스 스마트워치제조사 스마트폰의 발신자 ․ 전화번호, 메시지 등을 24개 점자핀으로 표시 ◈(기업소개)대학시절 시각장애인 친구가 스마트폰 점자책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고 창업 →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인'닷 워치'를 제작 60억 원 펀딩 유치(누적), 미국시장 론칭 등 '럭스로보':교육용 로봇 MODI제조사 자석으로 된 블럭 모듈로 다양한 블록 조립이 가능하며, 코딩 소프트웨어인'모디 스튜디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동작 수행 ◈(기업소개)국내 ․ 외 100여 개 로봇대회에서 입상은 20대 청년이 창업 → 로봇공학을 기반으로 모듈형 로봇 및 코딩소프트웨어 개발 K - 스타트업 펀드에서 카카오 등 50억 원 투자 유치, 한화건설과 IoT 사업에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스완전자'- 차세대 TV용'투명 디스플레이'제조사 ◈(기업소개)유리처럼 투명하게 뒤가 보이는 동시에 영상을 볼 수 없는 투명 디스플레이 상해 심양의 선봉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 합의, 디스플레이 강국인 한국의 디스플레이 해외 수출 증대 'fitpet'반려동물 질병 사전예방 솔루션'Ahead'제조사 스마트폰 앱으로 반려동물 혈액에서 빌리루빈, 글루코즈, 단백질 등 10가지 항목을 확인해 강아지와 당뇨 ․ 신장질환 ․ 간질환 등 9가지 질병을 확인 ◈(기업소개)대표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수술받게 한 것을 계기로 창업 → 공학 석·박사들과 수의사·대학교수가 함께 개발 성남 창업경진대회 청년부 우승, D. CAMP 인큐베이팅 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약 2,500만 원 투자 '메텔'- 슬립케어(Sleep - Care)스마트베개'필로소핏'- 사용자에 맞게 공기도 자동조절 등을 통해 코골이 방지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베개 → 앱을 이용해 수면 조언 및 수면 상태 확인 (기업소개)40대 스타트업 임원과 20대 대학생 창업가가 멘토ㆍ멘티로 의기투합한 19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공동창업 → 해외VC SOSV에게 시드투자 유치, 글로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HAX로부터 한국 기업 으로는 3번째로 스타트업 선정 '정감'-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제어 램프 제조 ◈(기업소개)스마트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한 무선제어가 되는 컬러 조명으로 사용자의 바이오리듬, 수면 체크리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컬러 테라피 제공 루프트한자(Lufthansa airline)에서 한국 면세품으로 판매중 '(주)보노아이씨티'－ 위급상황인지 음성인식 응급호출기 - 위급상황 발생시"사람살려","도와주세요"등 음성통한 구조요청 ◈(기업소개)음성인식, 화자인증 관련 순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홈IoT, 보안관제분야에 임베디드 제품을 개발 및 공급 코맥스, SKT와 삼성전자, 하이트론, 전국 지자체 납품 '룩시드랩스'- VR 감정도 분석시스템 개발사 '17.8.18일 부총리 방문 ․ 체험 예정 ㅇ(발표요지)기업의 창업 ․ 성장 과정 및 최근의 성과, 향후계획 (기업소개)카이스트 박사과정 중 창업진흥원 프로그램으로 참여 → VR 환경에서 시선 - 뇌파 정보를 통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 룩시드VR을 출시(헬스케어. 인지 ․ 뇌신경과학 분야 등에 적용) VR 분야 CES 2018 최고 기술상 수상, 삼성 ․ HTC바이브 등과 파트너십 체결 '엔트리움'- 반도체 등 관련 부품 차폐재제조사 반도체 외부로 전자파가 발산되는 현상을 막아 부품간 전자파 간섭 방지 □(발표요지)나노융합기술을 통한 국내외 사업 진출 전략 소개 및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기업소개)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1호 창업기업으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폰 ․ 디스플레이소재 산업에 진출하여 중국 등에 수출 SK하이닉스와 3년간 개발로 제품 출시단계, VC 등 100억 규모 투자 유치 '민코넷'- 게임플레이의 3차원(3D)리플레이 시스템을 상용화 게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데이터로 저장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ㅇ(발표요지)정부지원을 통한 게임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 과정 소개, 이를 통한 향후 시장 확대의 비전 공유 ◈(기업소개)직원의 80%가 석박사 이상을 소지한 엔지니어 구성되어 e - 스포츠 등의'보는'게임 시장에서 색다른 시청경험 제공 *'17년 전세계적 흥행 게임'배틀그라운드'(블루홀, <NAME> 의장)에 기술 적용 주 요 경 사 ㈜럭스텍 연구소로 삼우엠스㈜,·크루셜텍 대표이사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삼성에투자 부장·본부장보 코스닥시장본부장('18.3 ~) Drexel Global MBA 소프트뱅크 한국 대표 플라즈마트 창업, MKS에 M & A Univ. of Washington 경영학과 재학 예정 Wagon S/W development 삼성전자 반도체 C - Lab(2014 ~ 2015) 삼성전자 Spin - Off 1호 기업 연세대 전산학 학사, 바이오 ․ 뇌공학석사 와이브레인 CT가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세중게임즈 대표이사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책임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연구교수 한양대 반도체와 자문교수 ㈜코맥스 공동 대표이사 지능형 로봇 코치(WRO) 전지도(리튬이온이차전지) ㈜루트제이드 대표이사 한국공학한림원 차세대공학리더 회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IT ASIACT 공식 티쳐 삼성전자 SDS 엔지니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01년 ~ ` 14년) <NAME> > 가 ㈜파워보이스 부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TIPS 타운 재방문_1 ### 내용: <NAME> 정부는 TIPS 타운 재방문"한국경제 혁신성장, 창업가들이 만족할 때까지!" □ <NAME> 2017은 5.8 14:00 TIPS 타운을 재방문하여 간담회(타운홀 미팅)를 개최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발표한 정부와'18년 예산 및 추경, 세제개편 ․ 금융지원 등 벤처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적 노력을 알리고, □(대책)「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한국형 스타트업 스페이스 확산방안」('17.11월),「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월),「청년창업 생태계를 방안」('18.3월)등 ('18년 예산)기술창업지원 예산 전년대비 13.8%확대(('17)6,143억 원 -('18)6,993억 원) ('18년 추경)생활혁신형(450억 원)․ 기술혁신형(1,185억 명을 창업 육성형 TIPS 지원 확대(72억 원), TIPS 타운 확산(마포 ․ 대전, 119억 원), Post - TIPS(450억 원), 혁신모험펀드(3,000억 규모화 등 는 개편)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3,000만 원 이하 100%, 3,000∼5,000만 원 70 ％ 공제), 벤처에 비과세(행사이익 2,000만 원 한도), 우리사주 소득공제 확대(1,500만 원부에 등 (금융 지원)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18년 예산 3,000억 원/'18년 추경 3,000억 원)및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ㅇ 법인신설 ․ 벤처투자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을 공유 (법인신설)1∼3월 신설법인이 약 26,747개로, 전년동기 대비 5.1%(1,303개)증가(펀드 결성액)1∼3월 9,934억 원 신규 결성, 전년동기(6,772억 원)대비 47 ％ 증가(신규 벤처투자)1∼3월 6,348억 규모 투자, 전년동기(4,054억 원)대비 57%감소 □ 또한, 업계에서 느끼는"1년간의 변화"나 추가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작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그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창업가들이 만족할 때까지'적극 보완할 것임을 강조할 계획 ※ 간담회 종료 직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한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을 예정 <ADDRESS> 4동 TIPS 타운 방문 개요 일 자:5.8.14:00∼15:30 □ 장 소TIPS 타운(서울 강남) 부총리 취임 후 세 번째 혁신성장 방문지('17.8.18일) ㅇ(정부)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실 ․ 국장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국조계 금융정책국장 ㅇ(민간)'17.8월 간담회 참석자, 청년 창업가 등20명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창투사 ․ 신기술금융사, 창업 기업 대표 ㅇ ①청년창업가와의 소통 ․ 제품시연(20분)→ ②모두말씀(5분)→ ③정책 추진경과 ․ 성과(3분):④우수기업 발표(12분)→ ⑤간담회(50분) 청년 창업가들의 다양한 제품 시연 ․ 체험 ①닷, ②럭스로보, ③스완전자, ④fitpet, ⑤메텔, ⑥정감, ⑦메이드인랩 지난 1년간 혁신성장 정책 추진경과 및 과제 발표 벤처 ․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정책조정국장) 성공사례 프리젠테이션(총 3개, 1개당 4분, TED방식) ①룩시드랩스, ②엔트리움, ③민코넷 작년 방문시 건의자, 청년창업가 등과의 간담회 청년이업과 1년간의 달라진 점(애로사항 해소 사례 등), 노동시장 ․ 교육 등의 혁신 필요성 설명 등 '닷(Dot)'- 시각장애인용 블루투스 스마트워치제조사 스마트폰의 발신자 ․ 전화번호, 메시지 등을 24개 점자핀으로 표시 ◈(기업소개)대학시절 시각장애인 친구가 스마트폰 점자책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고 창업 →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인'닷 워치'를 제작 60억 원 펀딩 유치(누적), 미국시장 론칭 등 '럭스로보':교육용 로봇 MODI제조사 자석으로 된 블럭 모듈로 다양한 블록 조립이 가능하며, 코딩 소프트웨어인'모디 스튜디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동작 수행 ◈(기업소개)국내 ․ 외 100여 개 로봇대회에서 입상은 20대 청년이 창업 → 로봇공학을 기반으로 모듈형 로봇 및 코딩소프트웨어 개발 K - 스타트업 펀드에서 카카오 등 50억 원 투자 유치, 한화건설과 IoT 사업에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스완전자'- 차세대 TV용'투명 디스플레이'제조사 ◈(기업소개)유리처럼 투명하게 뒤가 보이는 동시에 영상을 볼 수 없는 투명 디스플레이 상해 심양의 선봉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 합의, 디스플레이 강국인 한국의 디스플레이 해외 수출 증대 'fitpet'반려동물 질병 사전예방 솔루션'Ahead'제조사 스마트폰 앱으로 반려동물 혈액에서 빌리루빈, 글루코즈, 단백질 등 10가지 항목을 확인해 강아지와 당뇨 ․ 신장질환 ․ 간질환 등 9가지 질병을 확인 ◈(기업소개)대표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수술받게 한 것을 계기로 창업 → 공학 석·박사들과 수의사·대학교수가 함께 개발 성남 창업경진대회 청년부 우승, D. CAMP 인큐베이팅 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약 2,500만 원 투자 '메텔'- 슬립케어(Sleep - Care)스마트베개'필로소핏'- 사용자에 맞게 공기도 자동조절 등을 통해 코골이 방지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베개 → 앱을 이용해 수면 조언 및 수면 상태 확인 (기업소개)40대 스타트업 임원과 20대 대학생 창업가가 멘토ㆍ멘티로 의기투합한 19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공동창업 → 해외VC SOSV에게 시드투자 유치, 글로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HAX로부터 한국 기업 으로는 3번째로 스타트업 선정 '정감'-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제어 램프 제조 ◈(기업소개)스마트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한 무선제어가 되는 컬러 조명으로 사용자의 바이오리듬, 수면 체크리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컬러 테라피 제공 루프트한자(Lufthansa airline)에서 한국 면세품으로 판매중 '(주)보노아이씨티'－ 위급상황인지 음성인식 응급호출기 - 위급상황 발생시"사람살려","도와주세요"등 음성통한 구조요청 ◈(기업소개)음성인식, 화자인증 관련 순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홈IoT, 보안관제분야에 임베디드 제품을 개발 및 공급 코맥스, SKT와 삼성전자, 하이트론, 전국 지자체 납품 '룩시드랩스'- VR 감정도 분석시스템 개발사 '17.8.18일 부총리 방문 ․ 체험 예정 ㅇ(발표요지)기업의 창업 ․ 성장 과정 및 최근의 성과, 향후계획 (기업소개)카이스트 박사과정 중 창업진흥원 프로그램으로 참여 → VR 환경에서 시선 - 뇌파 정보를 통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 룩시드VR을 출시(헬스케어. 인지 ․ 뇌신경과학 분야 등에 적용) VR 분야 CES 2018 최고 기술상 수상, 삼성 ․ HTC바이브 등과 파트너십 체결 '엔트리움'- 반도체 등 관련 부품 차폐재제조사 반도체 외부로 전자파가 발산되는 현상을 막아 부품간 전자파 간섭 방지 □(발표요지)나노융합기술을 통한 국내외 사업 진출 전략 소개 및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기업소개)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1호 창업기업으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스마트폰 ․ 디스플레이소재 산업에 진출하여 중국 등에 수출 SK하이닉스와 3년간 개발로 제품 출시단계, VC 등 100억 규모 투자 유치 '민코넷'- 게임플레이의 3차원(3D)리플레이 시스템을 상용화 게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데이터로 저장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ㅇ(발표요지)정부지원을 통한 게임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 과정 소개, 이를 통한 향후 시장 확대의 비전 공유 ◈(기업소개)직원의 80%가 석박사 이상을 소지한 엔지니어 구성되어 e - 스포츠 등의'보는'게임 시장에서 색다른 시청경험 제공 *'17년 전세계적 흥행 게임'배틀그라운드'(블루홀, <NAME> 의장)에 기술 적용 주 요 경 사 ㈜럭스텍 연구소로 삼우엠스㈜,·크루셜텍 대표이사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삼성에투자 부장·본부장보 코스닥시장본부장('18.3 ~) Drexel Global MBA 소프트뱅크 한국 대표 플라즈마트 창업, MKS에 M & A Univ. of Washington 경영학과 재학 예정 Wagon S/W development 삼성전자 반도체 C - Lab(2014 ~ 2015) 삼성전자 Spin - Off 1호 기업 연세대 전산학 학사, 바이오 ․ 뇌공학석사 와이브레인 CT가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세중게임즈 대표이사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책임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연구교수 한양대 반도체와 자문교수 ㈜코맥스 공동 대표이사 지능형 로봇 코치(WRO) 전지도(리튬이온이차전지) ㈜루트제이드 대표이사 한국공학한림원 차세대공학리더 회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IT ASIACT 공식 티쳐 삼성전자 SDS 엔지니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01년 ~ ` 14년) <NAME> > 가 ㈜파워보이스 부사장
abd52a14-66b9-4c6a-add9-0aada55f1995	source15/231026/156367359_0.txt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적극행정』활성화 추진방안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59	CC BY	1,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적극행정』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 기업부담 완화, 자율준수 관행 확산 등 4대 역점과제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기업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경쟁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공정한 사건처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국민의 고충 또는 애로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 먼저,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부담 축소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대표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단순실수에 따른 분쟁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활성화, 분쟁조정 확대 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대국민 ․ 대기업 소통창구 개설 등을 추진하고,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기사건 신속처리, 중간통지 확대 등도 함께 검토는 계획이다. ■ 공정위는 조속한 성과 구현을 위한 하위 법령의 개정을 적극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부분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그간 법한 절차를 꾸준히 개선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는 등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다수 ․ 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기준 마련('18년), 의견서 제출기한 확대 등 피심인 방어권 강화 추진('19년) 공정위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파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여 파산을 방지('19.4월) 【 그간 추진경과 】 ㅇ 신속과 지원센터 및 적극적 신고센터 개설('19.8) ㅇ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규정, 사전컨설팅 제도 등 운영규정 마련('19.9) ㅇ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면책기준 신설 등 규정('19.9) ㅇ 민관합동 10인으로 적극적활화 지원위원회 구성('19.7)및 개최('19.9) □ 공정위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의 고충·애로 등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기업계에서도 정기적 소통창구 개설과 조사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신고도 개선, 자율규제 확산 등 제도개선을 요청은 바 있다.(현장간담회,'19.11.) □ 소극행정의 탈피를 넘어서 기업과 혁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공정 ․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하고 동태적 산업생태계 구축 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및 과징금 현실화 추진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② 자율준수문화 확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국민·기업 체감 성과 도출 ③ 조사·심의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적 예측가능성 제고 조속한 성과 구현을 위한 법 개정 보다 하위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추진 공정위「적극행정」의 체계도 기업 ․ 국민이 만족을 수 있도록 혁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규제합리화 추진을 통한 기업 부담 적극 완화 국민·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결과 도출 신속·투명한 사건처리로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향상 ① 기업부담 적극 완화 경미한 분쟁은 신속처리 및 자율시정 추진 단순 실수 등에 의한 과태료 합리적 조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확대 및 의무화 벤처기업 등의 기업결합 신고 면제 ② 자율준수 문화 정착 CP, CCM 인증제도 인센티브 강화 하도급거래 우수 중소기업 혜택 강화 분쟁 조정 대상 추가 지자체와의 협업 적극 확대 ③ 대국민 소통 강화 ④ 사건당사자 예측가능성 강화 「대국민 적극행정코너」운영 및 기업체·사업자단체와의 소통창구 개설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장기사건 신속 해결 추진 사건처리과정 서면 통지 확대 사건처리절차에서 소비자들 권리 확대 적극행정 여건 조성(인센티브, 교육·홍보 등)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신속한 처리 및 자율시정 지원 ㅇ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잇도록 경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시 개정,'20. 상) 또한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경고 범위 개정(안)> 담합 참가자 1/2 업체와 연간매출액 각각 20억 이하 담합 참가자 1/2 기업과 연간매출액 각각 30억 이하 사업자단체의 자금이 1억 미만 사업자단체의 예산액 1.5억 이하 3개월 내 가맹금 반환 6개월 내 대금 회수 파급효과가 1개 시 군 구에 한정 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이하 3일이내 계약서면 교부 ppm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정비 ㅇ 사업자 실수등에 따른 오기의 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20.1월) 단순 실수 등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적극 지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과징금을 수시공시 5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제적용 대상 현실화 ㅇ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 등을 경제규모 증가를 고려로 현실화할 계획이다.(예규 개정,'20. 상) <규제적용 범위 현실화(안)>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확대 및 명확화 ㅇ 면제 기준(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완화 및 면제대상(기산시점 등)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시 개정,'20. 하) <신고면제 범위 확대(안): 투자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1/3 미만의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고시를 개정,'20. 하) CP, CCM 인증제도 제도화 ㅇ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CP, CCM 인증제도등이 활성화되도록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CP예규 개정,'20년 상) CP(Compliance Program):중소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에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CP도입 이후 1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A등급 이상 기업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을 평가('19년 기준 CP 도입기업:691개, CP 인증제 신청 기업:누적 418개) -어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제도:사업자가 경영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운영하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07년 CCMS(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에서 도입한 이래'11년 경영 전반에 관한 인증제도로 개편됨('19년 말 CCM 인증기업:170개) - CP 등급평가 획득 기업에게 공표명령 면제, 각종 평가비용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나 CCM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기업마케팅 등에 적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 660만 원, 3천억 미만 중견기업 330만 원인으로 중소기업 면제(공정거래조정원이 등급평가) 하도급거래 모범 기업 선정 ㅇ 현행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잇는데 평가기준이 대·중견기업 위주로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지표(기계 매출액 기준)는 24개로, 내부 법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중소기업에 금융ㆍ기술ㆍ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을 평가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협약 평가기준을 간소화한 별도의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20. 상)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서면서 면제,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혜택 부여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축소 ㅇ 공정위의 정식조사 단계는 증거 확보, 부당성 입증 등으로 분쟁조정 절차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피신고인의 규모가 큰 영세에 에는 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피신고인 매출이 일정규모(제조·건설 1조5천억, 용역 1,500억)이상인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ㅇ 이의 해소하기 위해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즉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예규 개정,'20. 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가맹 ‧ 대리점 피해 신속해결 ㅇ 지역 소재 중소상공인도 본인과 일터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 집중적 분쟁조정기구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지자체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을 검토를 예정이다. 국민 ‧ 기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다각화 ㅇ 이해관계도 및 기업체와 정기적·공식적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요구사항,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고 처리할 계획이다.(즉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에'적극행정코너'를 신설하여 민원, 요구사항 등을 접수하고, 향후 감사담당관이 적절히 처리를 예정이다. -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업종별 기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맞춤한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소통의 장 운영과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상시적 의견 수렴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ㅇ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준 매뉴얼 발간, 인센티브 제공,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유도를 계획이다. - 사건처리 과정은 물론 기업체 등과의 소통창구를 통한 컨설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기준 ․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한 계획이다. 컨설팅 의뢰자에 대한 인센티브(혁신마일리지 제공, 성과평가 반영 등)확대, 사전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지원을 예정이다. 장기사건 적기 처리 추진 ㅇ 사건처리 과정 세부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장기사건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소시효 임박사건(시효만료까지 2년 미만)의 법정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시'사건처리책임제'등 이행확보 수단도 마련을 계획이다. 피조사인에 사건진행과정을 알리는「중간통지」제도 ㅇ 사건진행과정을 분기마다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즉시) 심사한 후 심사관의 일방적 처분 제한 ㅇ 안건 상정 전 심사보고서 철회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할 계획이다.(고시 개정,'20. 상) ㅇ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적극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향후 추진 및 기대 효과 □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고시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전반기 내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구현 과정에서 기업 ․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로 발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적극행정 마인드가 조직 내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감시 등도 추진을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법적 애로를 개선하고, 자율준수 문화 확산,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등을 통한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건 신속처리·자율시정 유도]경고대상 확대 등(고시 개정) [과태료 부과수준 강화로 단순 실수 등의 경우 과태료 조정(시행령 일부도 [규제적용 대상 현실화]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심사면제 기준 상향 및 현실화(예규 개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확대]거래규모 및 신고면제 기준 상향(고시 개정) [벤처기업 기업결합 신고 면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지분 1/3 미만 임원 등은 신고의무 면제(법 개정) [CP·CCM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CP등급평가 등급에'공표명령 면제'적용 등(예규 개정) [하도급거래 우수 기업 혜택 확대는 중소기업 대상 모범업체 선정 기준 마련 및 혜택 부여(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재정을 [분쟁조정 대상 확대]원사업자 지위와 무관하게 하도급사건 분쟁조정 의뢰 허용(예규 개정) [분쟁조정 업무수행 범위 확대]중소기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대국민 적극행정코너 개설]홈페이지 내 의견 제시 창구 개설 [기업체 등과의 공식 소통창구 개설]기업체별 적극행정 요구 접수·처리 [사전컨설팅 활성화]매뉴얼 마련 ․ 내부시스템 구축 등 [장기사건 집중화 추진]사건처리 책임제 등 [중간통지 확대]분기마다 피신고인에 사건진행상황 안내 [사건처리절차 불복을 권리 확대]심사보고서 일방적 철회 제한규정 신설 등(고시 개정) [적극행정 활성화]적극적 지원, 교육 ․ 홍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적극행정』활성화 추진방안 발표_1 ### 내용: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적극행정』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 기업부담 완화, 자율준수 관행 확산 등 4대 역점과제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기업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경쟁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공정한 사건처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국민의 고충 또는 애로를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 먼저,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부담 축소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대표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단순실수에 따른 분쟁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활성화, 분쟁조정 확대 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대국민 ․ 대기업 소통창구 개설 등을 추진하고,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기사건 신속처리, 중간통지 확대 등도 함께 검토는 계획이다. ■ 공정위는 조속한 성과 구현을 위한 하위 법령의 개정을 적극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부분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그간 법한 절차를 꾸준히 개선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는 등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다수 ․ 반복적인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기준 마련('18년), 의견서 제출기한 확대 등 피심인 방어권 강화 추진('19년) 공정위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파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여 파산을 방지('19.4월) 【 그간 추진경과 】 ㅇ 신속과 지원센터 및 적극적 신고센터 개설('19.8) ㅇ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규정, 사전컨설팅 제도 등 운영규정 마련('19.9) ㅇ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면책기준 신설 등 규정('19.9) ㅇ 민관합동 10인으로 적극적활화 지원위원회 구성('19.7)및 개최('19.9) □ 공정위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의 고충·애로 등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기업계에서도 정기적 소통창구 개설과 조사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신고도 개선, 자율규제 확산 등 제도개선을 요청은 바 있다.(현장간담회,'19.11.) □ 소극행정의 탈피를 넘어서 기업과 혁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공정 ․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하고 동태적 산업생태계 구축 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및 과징금 현실화 추진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② 자율준수문화 확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국민·기업 체감 성과 도출 ③ 조사·심의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적 예측가능성 제고 조속한 성과 구현을 위한 법 개정 보다 하위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추진 공정위「적극행정」의 체계도 기업 ․ 국민이 만족을 수 있도록 혁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규제합리화 추진을 통한 기업 부담 적극 완화 국민·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결과 도출 신속·투명한 사건처리로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향상 ① 기업부담 적극 완화 경미한 분쟁은 신속처리 및 자율시정 추진 단순 실수 등에 의한 과태료 합리적 조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확대 및 의무화 벤처기업 등의 기업결합 신고 면제 ② 자율준수 문화 정착 CP, CCM 인증제도 인센티브 강화 하도급거래 우수 중소기업 혜택 강화 분쟁 조정 대상 추가 지자체와의 협업 적극 확대 ③ 대국민 소통 강화 ④ 사건당사자 예측가능성 강화 「대국민 적극행정코너」운영 및 기업체·사업자단체와의 소통창구 개설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장기사건 신속 해결 추진 사건처리과정 서면 통지 확대 사건처리절차에서 소비자들 권리 확대 적극행정 여건 조성(인센티브, 교육·홍보 등)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신속한 처리 및 자율시정 지원 ㅇ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잇도록 경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시 개정,'20. 상) 또한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경고 범위 개정(안)> 담합 참가자 1/2 업체와 연간매출액 각각 20억 이하 담합 참가자 1/2 기업과 연간매출액 각각 30억 이하 사업자단체의 자금이 1억 미만 사업자단체의 예산액 1.5억 이하 3개월 내 가맹금 반환 6개월 내 대금 회수 파급효과가 1개 시 군 구에 한정 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이하 3일이내 계약서면 교부 ppm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정비 ㅇ 사업자 실수등에 따른 오기의 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20.1월) 단순 실수 등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적극 지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과징금을 수시공시 5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제적용 대상 현실화 ㅇ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 등을 경제규모 증가를 고려로 현실화할 계획이다.(예규 개정,'20. 상) <규제적용 범위 현실화(안)>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확대 및 명확화 ㅇ 면제 기준(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완화 및 면제대상(기산시점 등)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시 개정,'20. 하) <신고면제 범위 확대(안): 투자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1/3 미만의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고시를 개정,'20. 하) CP, CCM 인증제도 제도화 ㅇ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CP, CCM 인증제도등이 활성화되도록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CP예규 개정,'20년 상) CP(Compliance Program):중소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에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CP도입 이후 1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A등급 이상 기업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을 평가('19년 기준 CP 도입기업:691개, CP 인증제 신청 기업:누적 418개) -어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제도:사업자가 경영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운영하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07년 CCMS(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에서 도입한 이래'11년 경영 전반에 관한 인증제도로 개편됨('19년 말 CCM 인증기업:170개) - CP 등급평가 획득 기업에게 공표명령 면제, 각종 평가비용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CCM 인증 우수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나 CCM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기업마케팅 등에 적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 660만 원, 3천억 미만 중견기업 330만 원인으로 중소기업 면제(공정거래조정원이 등급평가) 하도급거래 모범 기업 선정 ㅇ 현행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잇는데 평가기준이 대·중견기업 위주로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지표(기계 매출액 기준)는 24개로, 내부 법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중소기업에 금융ㆍ기술ㆍ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을 평가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협약 평가기준을 간소화한 별도의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20. 상) 모범 중소기업에 대한 서면서 면제,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혜택 부여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축소 ㅇ 공정위의 정식조사 단계는 증거 확보, 부당성 입증 등으로 분쟁조정 절차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피신고인의 규모가 큰 영세에 에는 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피신고인 매출이 일정규모(제조·건설 1조5천억, 용역 1,500억)이상인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ㅇ 이의 해소하기 위해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즉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예규 개정,'20. 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가맹 ‧ 대리점 피해 신속해결 ㅇ 지역 소재 중소상공인도 본인과 일터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 집중적 분쟁조정기구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지자체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을 검토를 예정이다. 국민 ‧ 기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다각화 ㅇ 이해관계도 및 기업체와 정기적·공식적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요구사항,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고 처리할 계획이다.(즉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에'적극행정코너'를 신설하여 민원, 요구사항 등을 접수하고, 향후 감사담당관이 적절히 처리를 예정이다. -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업종별 기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맞춤한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소통의 장 운영과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상시적 의견 수렴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 ㅇ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준 매뉴얼 발간, 인센티브 제공,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유도를 계획이다. - 사건처리 과정은 물론 기업체 등과의 소통창구를 통한 컨설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기준 ․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한 계획이다. 컨설팅 의뢰자에 대한 인센티브(혁신마일리지 제공, 성과평가 반영 등)확대, 사전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지원을 예정이다. 장기사건 적기 처리 추진 ㅇ 사건처리 과정 세부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장기사건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소시효 임박사건(시효만료까지 2년 미만)의 법정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시'사건처리책임제'등 이행확보 수단도 마련을 계획이다. 피조사인에 사건진행과정을 알리는「중간통지」제도 ㅇ 사건진행과정을 분기마다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즉시) 심사한 후 심사관의 일방적 처분 제한 ㅇ 안건 상정 전 심사보고서 철회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할 계획이다.(고시 개정,'20. 상) ㅇ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적극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향후 추진 및 기대 효과 □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고, 고시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전반기 내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구현 과정에서 기업 ․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로 발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적극행정 마인드가 조직 내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감시 등도 추진을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법적 애로를 개선하고, 자율준수 문화 확산, 신속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등을 통한 혁신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건 신속처리·자율시정 유도]경고대상 확대 등(고시 개정) [과태료 부과수준 강화로 단순 실수 등의 경우 과태료 조정(시행령 일부도 [규제적용 대상 현실화]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심사면제 기준 상향 및 현실화(예규 개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확대]거래규모 및 신고면제 기준 상향(고시 개정) [벤처기업 기업결합 신고 면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지분 1/3 미만 임원 등은 신고의무 면제(법 개정) [CP·CCM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CP등급평가 등급에'공표명령 면제'적용 등(예규 개정) [하도급거래 우수 기업 혜택 확대는 중소기업 대상 모범업체 선정 기준 마련 및 혜택 부여(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재정을 [분쟁조정 대상 확대]원사업자 지위와 무관하게 하도급사건 분쟁조정 의뢰 허용(예규 개정) [분쟁조정 업무수행 범위 확대]중소기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대국민 적극행정코너 개설]홈페이지 내 의견 제시 창구 개설 [기업체 등과의 공식 소통창구 개설]기업체별 적극행정 요구 접수·처리 [사전컨설팅 활성화]매뉴얼 마련 ․ 내부시스템 구축 등 [장기사건 집중화 추진]사건처리 책임제 등 [중간통지 확대]분기마다 피신고인에 사건진행상황 안내 [사건처리절차 불복을 권리 확대]심사보고서 일방적 철회 제한규정 신설 등(고시 개정) [적극행정 활성화]적극적 지원, 교육 ․ 홍보 등
a0258f2a-3b6e-48f9-bd1f-0d05d86bc046	source15/231026/156541791_0.txt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171차 이사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791&pageIndex=1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제171차 회의 개최 - 세계 식량 위기 현황 및 대응, 식량안보 ‧ 기후 회복력을 통한 통합 농업 관리 등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프랑스 로마에서 개최된 제17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 화상 참석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49개 이사국을 비롯한 참관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사회는 매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열려 이번 이사회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7월에 발간한「2022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SOFI)」을 인용하면서 2021년 세계 기아 환자는 7억 200만 명에서 8억 2,800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1억 5,000만 명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료 등 기타 투입재의 가격 상승, 경기침체 및 유가 오름세(인플레이션)가 앞으로의 식량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 ”으로 분석하였다. 이사국들은 주요 농산물과 비료의 생산국들이 관여된 러 - 우 전쟁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비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차기 총회에서 러 - 우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NAME> 농업통상과장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기마다 발표하는 식량안보의 위험 분석, 전망 보고서가 회원국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세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는 아닌 주요 20개국(G20),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등과도 지속 연대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는'식량안보와 기후 회복력을 위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안건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및 물 거버넌스 강화, △물 위생관리 강화·오염 예방, 순환 경제 전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등 국제기구와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곡물을 위주로「토양 - 토지 - 물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 측 대표단은 한국에서「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소개와 함께 △농업용수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안전 기반 구축, △지역 농업인과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 수자원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의 추진내용을<NAME>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각국의 물 관련 정책의 우수사례를<NAME>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유엔식량농업기구의 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 및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우리의 우수 농식품 정책사례를<NAME>면서 회원국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한 제17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개요 제17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개요 《FAO 이사회(Council)구성과 기능》 개요(성격)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 ㅇ 총회 전 의제 검토 및 논의 ㅇ 지역총회, 기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논의 결과 점검 및 권고 ㅇ 사업별 프레임워크, 중기계획, 사업예산안 등 검토 및 권고 □(참가 대상)49개 이사국(지역별 의석 배분), 임기 3년 □자 임기:'21.'24.6월 □ 기간 및 장소:'22.12.5.(월)∼9.(금), 이탈리아 로마(영상회의 포함을 ㅇ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사업 보고 :세계 식량안보 현황과 관련 위험요인 업데이트 - FAO의 식량위기 대응 활동 개요 ㅇ 식량안보와 기후회복력을 위한 글로벌 수자원 관리 - 통합 수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FAO의 활동과 계획 관련 보고 ㅇ 제50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및 각 산하위원회 결과 보고 - 제75차 상품문제위원회, 제28차 농업위원회, 제35차 수산위원회, 제26차 산림위원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171차 이사회 개최_1 ### 내용: 유엔식량농업기구(FAO)제171차 회의 개최 - 세계 식량 위기 현황 및 대응, 식량안보 ‧ 기후 회복력을 통한 통합 농업 관리 등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프랑스 로마에서 개최된 제17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 화상 참석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49개 이사국을 비롯한 참관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사회는 매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2년간 5회(정기)열려 이번 이사회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7월에 발간한「2022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SOFI)」을 인용하면서 2021년 세계 기아 환자는 7억 200만 명에서 8억 2,800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1억 5,000만 명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료 등 기타 투입재의 가격 상승, 경기침체 및 유가 오름세(인플레이션)가 앞으로의 식량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 ”으로 분석하였다. 이사국들은 주요 농산물과 비료의 생산국들이 관여된 러 - 우 전쟁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비료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차기 총회에서 러 - 우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NAME> 농업통상과장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기마다 발표하는 식량안보의 위험 분석, 전망 보고서가 회원국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세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는 아닌 주요 20개국(G20),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등과도 지속 연대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는'식량안보와 기후 회복력을 위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안건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및 물 거버넌스 강화, △물 위생관리 강화·오염 예방, 순환 경제 전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등 국제기구와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곡물을 위주로「토양 - 토지 - 물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 측 대표단은 한국에서「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소개와 함께 △농업용수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안전 기반 구축, △지역 농업인과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 수자원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의 추진내용을<NAME>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각국의 물 관련 정책의 우수사례를<NAME>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유엔식량농업기구의 이사국으로서 국제기구 및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우리의 우수 농식품 정책사례를<NAME>면서 회원국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한 제17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개요 제171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개요 《FAO 이사회(Council)구성과 기능》 개요(성격)총회 회기 간 총회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 ㅇ 총회 전 의제 검토 및 논의 ㅇ 지역총회, 기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논의 결과 점검 및 권고 ㅇ 사업별 프레임워크, 중기계획, 사업예산안 등 검토 및 권고 □(참가 대상)49개 이사국(지역별 의석 배분), 임기 3년 □자 임기:'21.'24.6월 □ 기간 및 장소:'22.12.5.(월)∼9.(금), 이탈리아 로마(영상회의 포함을 ㅇ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사업 보고 :세계 식량안보 현황과 관련 위험요인 업데이트 - FAO의 식량위기 대응 활동 개요 ㅇ 식량안보와 기후회복력을 위한 글로벌 수자원 관리 - 통합 수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FAO의 활동과 계획 관련 보고 ㅇ 제50차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및 각 산하위원회 결과 보고 - 제75차 상품문제위원회, 제28차 농업위원회, 제35차 수산위원회, 제26차 산림위원회 …
588e06e3-5816-4049-a450-6f79e5d874c0	source15/231026/156564680_0.txt	난임지원 강화를 위한 난임시술 경험자 등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680&pageIndex=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위원장,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 난임시술 상담자 등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23.4.25.(화)"결혼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방문하여 정책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 이는 지난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서'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 과제'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1차 회의에서 <NAME> 위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가정 등 직접적인 출산과 당사자인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난임 수술을 경험한 난임 가족과 난임 전문 의사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소득제한 또는 횟수제한의 기준을 폐지하여 적어도 첫째 아이만큼은 비용적 이유로 임신 ․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난은 지원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해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며, 난임 ․ 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난임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로 결혼 전 ․ 후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시술을 고려할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NAME> 부위원장은"많은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감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임신 ․ 출산 중심의 정책과 함께 생애 주기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며,"사후 대책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책 또한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일 ․ 가정양립 문화 확산, 초등돌봄 제도 내실화도을 위해 정책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목적)정책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 -(일시/장소)'23.4.25(화), 15:00/(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의실 -(위원회)김순자와 상임위원, 일생활돌봄과장 등 /(정책관계자)난임시술 경험자, 산부인과 전문의 -(한국난임가족연합회)전 ․ 현 회장, 사무국이 등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의견 및 개선사항 - 그 외 정부에 바라는 저출산 대책 등 건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임지원 강화를 위한 난임시술 경험자 등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위원장,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 난임시술 상담자 등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23.4.25.(화)"결혼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를 방문하여 정책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 이는 지난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서'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 과제'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1차 회의에서 <NAME> 위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가정 등 직접적인 출산과 당사자인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난임 수술을 경험한 난임 가족과 난임 전문 의사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소득제한 또는 횟수제한의 기준을 폐지하여 적어도 첫째 아이만큼은 비용적 이유로 임신 ․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난은 지원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건의하였다. ㅇ 이외에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해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며, 난임 ․ 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난임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확대로 결혼 전 ․ 후에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시술을 고려할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NAME> 부위원장은"많은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감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임신 ․ 출산 중심의 정책과 함께 생애 주기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며,"사후 대책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정책 또한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일 ․ 가정양립 문화 확산, 초등돌봄 제도 내실화도을 위해 정책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목적)정책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 -(일시/장소)'23.4.25(화), 15:00/(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의실 -(위원회)김순자와 상임위원, 일생활돌봄과장 등 /(정책관계자)난임시술 경험자, 산부인과 전문의 -(한국난임가족연합회)전 ․ 현 회장, 사무국이 등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의견 및 개선사항 - 그 외 정부에 바라는 저출산 대책 등 건의
a43c7633-6357-444d-870f-cb1c3fcfcb32	source15/231026/156480257_0.txt	(설명)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 [한겨레 2021.11.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57&pageIndex=2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목: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보고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연내 완료로 민·관공동협의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한겨레 2021.11.11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2021.11.11일 한겨레 <"생리대, 통증 유발 가능"결론 쉬쉬한 정부> 내용에 대한 환경부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6개월 이상 확인되었는데도 그 결과를 미공개하고 있음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는 신뢰를 수 있는 국내·외 역학조사 자료가 거의 없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연구종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학회를 통해 조사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 협의를 거쳐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18.4.1∼8.30,0.50억 원, 가톨릭대 <NAME> 교수) (목적)부작용 호소자들의 증상 확인, 본조사 대상자 질환 및 조사방법 구체화 (결과)생리통, 생리량 변화, 외음부 불쾌감 등이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연관을 수 있다고 추정결론, 추가 연구의 필요성 제안 ※ 피해호소자 중 50여명을 선정으로 설문 ‧ 인터뷰 실시 ('18.12∼'19.12,1.7억 원, 한림대 <NAME> 연구와 -(목적)일회용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 확인을 -(내용)전국 표본(만 15세∼45세 성인들 1만6천여 명)추출에 생리용품 사용실태 파악 및 관련증상·질환에 대해 설문조사·결과 분석 ※ 최근 사용한 생리대 제품을 조사하고, 식약처 의뢰에 위해성평가 결과 매칭 ('19.12∼'21.4,3.5억 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목적)생리대사용과 호소 증상간의 관련성 평가 □(내용)패널(2.6천명)이 10개월간 작성한 생리일지를 통해 생리용품 사용과 여성건강(불편증상 등)과의 역학적 선후관계 및 관련성 평가 ※ 민·관공동협의회 제안에 따라 생리컵 이용자 400여명 대상 조사('20.11 -'21.4) ○(단면조사)기술역학 형태로, 실태 파악, 가설 도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 - 국내·외 연구 사례가 거의 없어 단면조사를 병행 시행하여 일반 여성에서의 생리용품 사용 및 생리관련 건강 실태를 확인 ○(패널연구)분석역학 형태로 관련성 평가 - 생리일지 작성 여성 패널에 대한 반복조사를 통해 생리대 사용 시 화학물질 노출과 증상 발생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상호 관련성을 평가 ※ 역학적 관점에서 생리는 질병이 확인되기 전 나타나는 주관적 현상으로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역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관련 부처별 역할 생리대 내 사용성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조사결과를 연도별 발표* -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 코호트 구축 - 한국 간호사건강연구등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등이 만성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확인 전국과 간호사 2만 명 대상 코호트 구축 및 추적조사 실시 생리용품사용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여성 호소증상(외음부 가려움증·통증, 질분비물 증가·냄새 등)의 관련성 연구 일회용생리대, 면생리대, 탐폰, 생리컵 조사는 식약처의 생리대 화학물질 함유량 분석결과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 [한겨레 2021.11.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보고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연내 완료로 민·관공동협의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한겨레 2021.11.11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2021.11.11일 한겨레 <"생리대, 통증 유발 가능"결론 쉬쉬한 정부> 내용에 대한 환경부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6개월 이상 확인되었는데도 그 결과를 미공개하고 있음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는 신뢰를 수 있는 국내·외 역학조사 자료가 거의 없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연구종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학회를 통해 조사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고, 민·관공동협의회 협의를 거쳐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18.4.1∼8.30,0.50억 원, 가톨릭대 <NAME> 교수) (목적)부작용 호소자들의 증상 확인, 본조사 대상자 질환 및 조사방법 구체화 (결과)생리통, 생리량 변화, 외음부 불쾌감 등이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연관을 수 있다고 추정결론, 추가 연구의 필요성 제안 ※ 피해호소자 중 50여명을 선정으로 설문 ‧ 인터뷰 실시 ('18.12∼'19.12,1.7억 원, 한림대 <NAME> 연구와 -(목적)일회용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 확인을 -(내용)전국 표본(만 15세∼45세 성인들 1만6천여 명)추출에 생리용품 사용실태 파악 및 관련증상·질환에 대해 설문조사·결과 분석 ※ 최근 사용한 생리대 제품을 조사하고, 식약처 의뢰에 위해성평가 결과 매칭 ('19.12∼'21.4,3.5억 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목적)생리대사용과 호소 증상간의 관련성 평가 □(내용)패널(2.6천명)이 10개월간 작성한 생리일지를 통해 생리용품 사용과 여성건강(불편증상 등)과의 역학적 선후관계 및 관련성 평가 ※ 민·관공동협의회 제안에 따라 생리컵 이용자 400여명 대상 조사('20.11 -'21.4) ○(단면조사)기술역학 형태로, 실태 파악, 가설 도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 - 국내·외 연구 사례가 거의 없어 단면조사를 병행 시행하여 일반 여성에서의 생리용품 사용 및 생리관련 건강 실태를 확인 ○(패널연구)분석역학 형태로 관련성 평가 - 생리일지 작성 여성 패널에 대한 반복조사를 통해 생리대 사용 시 화학물질 노출과 증상 발생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고 상호 관련성을 평가 ※ 역학적 관점에서 생리는 질병이 확인되기 전 나타나는 주관적 현상으로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역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관련 부처별 역할 생리대 내 사용성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조사결과를 연도별 발표* -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 코호트 구축 - 한국 간호사건강연구등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등이 만성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확인 전국과 간호사 2만 명 대상 코호트 구축 및 추적조사 실시 생리용품사용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여성 호소증상(외음부 가려움증·통증, 질분비물 증가·냄새 등)의 관련성 연구 일회용생리대, 면생리대, 탐폰, 생리컵 조사는 식약처의 생리대 화학물질 함유량 분석결과 활용
c04e0d07-b195-469e-9ed1-fdca6a5a89f4	source15/231026/156429934_0.txt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10개소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34&pageIndex=35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디지털 성폭력에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0개소 지정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020년 12월 30일(수)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국 10개소를'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다. □ 이번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해 지정 ‧ 고시된 기관 ‧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4와와(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에서와(사)제주YWCA,(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서는 등 10개소이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 이에 따르면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12.10일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는 ｢ 양성평등기본법 ｣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기구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한 전국 11개소이다. □ 방통위는 기관 ‧ 단체 지정을 위해 여가부 또는 17개 시 ‧ 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활동을 수행 중인 기관 ․ 단체 명단을 제출받았다. o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NAME>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사이버<NAME>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어 불법촬영물 유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디지털 성폭력에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10개소 지정_1 ### 내용: 방통위, 디지털 성폭력에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0개소 지정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020년 12월 30일(수)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국 10개소를'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다. □ 이번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해 지정 ‧ 고시된 기관 ‧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4와와(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에서와(사)제주YWCA,(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서는 등 10개소이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 이에 따르면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12.10일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는 ｢ 양성평등기본법 ｣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기구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한 전국 11개소이다. □ 방통위는 기관 ‧ 단체 지정을 위해 여가부 또는 17개 시 ‧ 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활동을 수행 중인 기관 ․ 단체 명단을 제출받았다. o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NAME>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사이버<NAME>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어 불법촬영물 유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디지털 성폭력에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3c02ee41-1c1d-4438-8923-ccccb73dd513	source15/231026/156324292_0.txt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92	CC BY	2,6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KBS -<NAME>주 특경(배임)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개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2019.1.14.(월)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BS<NAME>주 특경(배임)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 <NAME> 특경(배임)사건 ｣ 은 MBC <NAME> 사장(2003년 ~ 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부당한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언론장악을 위하여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문제가이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그 구체적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KBS<NAME>주 특경(배임)사건'관련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배임죄 성립여부가 관련 법리·사실관계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고발에 의한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고발이 상부적 기획·조종에 의하여 이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 사건에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당시의 담당검사, 검찰지휘부, 법무부장관 및 KBS <NAME> 사장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검찰 정보보고, 무죄등사건 평정서 등 검찰 내부자료 및 수사상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사건 진행 경과 - 1999.9.경 KBS,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 2001.11. ~ 2004.5.KBS,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계속 (총 17건의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소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 ~ 2003.4.25. <NAME> , KBS 사장 취임 /2002.4.25.부터 2005.8.30.까지 1심 2에서 16건의 판결 선고 ; 2005.10.13.및 11.3. 서울고법, 법인세 및 소득세 조정권고 - 2006.1.5. - 24. KBS, 조세소송 소취하 - 2008.5.14.검찰에 <NAME> (전 KBS 조세소송 관련 직원)고발장 접수 - 2008.5.15.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이 감사원에 KBS 특별과 청구서 제출 - 2008.5.19.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사건 접수 - 2008.6.11.감사원, KBS 특별감사 착수 ; 2008.8.5.감사원, KBS에 관한 감사결과 발표, <NAME> 징계 권고 - 2008.8.11. <NAME> 해임 － 2008.8.12. <NAME> 체포 - 2008.8.20.배임에 기소 - 2009.8.18.1심 무죄 확정 - 2010.10.28.원심 항소기각 선고 /2012.1.12.상고심 상고기각 선고(무죄 확정) 배임죄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형벌을 행사는 유죄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상당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혐의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된 점은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소제기이고, 검사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해태와 과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공소사실 부인 및 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 피고인은 2003.4.25.부터 2008.8.11.사이 사장으로서 1999.9.경부터 2004.5.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하여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448억 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포기하여 2005.8.24.부터 12.30. KBS와 과세관청이 합의와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서 양측에 조정권고안으로 제시와 양측이 수락하는 과정을 거친 후, 2005.12.29.KBS가 과세관청으로부터 556억 원(법인세 환급은 459억 원에 환급가산이자 포함)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2006.1.5.과 1.24. 조세소송 소취하를 함으로써 회사에 위 차액 1,892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국가에 그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 이 부분에서 배임죄 판단의 핵심 요소는 ① KBS의(항소심)승소가능성, ② 승소할 경우 과세관청의 법인세 및 재부과 가능성인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KBS의 승소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재부과 가능성도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 4.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이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즉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상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이유에 더하여 ① 법원의 사실상의 소송 과정을 통한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판부가 관여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조세소송의 최종 패소 여부는 전문가들의 판단조차 일치되지 아니한데다가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정의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상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과세관청이 더 큰 법인세 등을 재부과할 가능성이 없어 과세관청과 조세소송이 계속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④ 피고인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하고 KBS 사장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KBS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인정이 부족한 점, 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조정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에 대한 자문없이 추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⑥ 조정권고안이 KBS에게 일방적으로 편향적 내용으로 위와 같은 조정 추진이 KBS에게 불합리한 것이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기소 당시 피고인은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개연도 있고, 설사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 또한 KBS의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NAME> 변호사(KBS의 과세취소소송 1심 대리인)와의 수임료 재판(서울중앙지법 2006가합61265판결)에서 KBS와 과세관청의 조세소송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은검이 <NAME> 를 기소하기 전 선고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9.선고 2006가합61265판결 중 "따라서 본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제1심과 같은 판결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점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관련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더군다나 2000 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 및은는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한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새로 부과될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액과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미 납부된 법인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는 피고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 <NAME> 변호사)는 조정권고를 통해 관련 행정소송의 해결에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재부과 가능성과 관련하여, <NAME>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1계장)에 대한 2008.6.3.자 검찰 작성 진술조서에 과세관청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NAME> 에 대한 2008.6.3.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그런데, 위 조정권고안에 대해 법률의견을 보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패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방법 변경에 의해 새롭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1년 내에 새롭게 부과처분을 해야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처럼 추계조사방법 방법에 의해 새로운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떤 수단을<NAME>하여서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문 그럼, 한국방송공사로서는 소송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아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나요. 답 물론 패소판결을 받는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없어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될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잇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새로운 부과처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함께 추계조사방법 등에 의한 정당한 세액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요. 답 우리 법무과는 소송수행만 도울 뿐이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조사국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 <NAME>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는 2008.7.2.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서 재부과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검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함 - <NAME> 에 대한 2008.7.2.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문 재판부에서 판결하고 내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광고업과 같은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나요. 답 예, 저희 법무과에서 매입세액을 구체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로 생각하였습니다. <NAME> 에 관한 2009.3.6.1심 법원 증인신문 문 증인은 검찰에서"'공사'의 광고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그 문제 때문에 4시간 동안 씨름 했습니다. 답변 증인은"불가능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차이"에 대하여,"불가능은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에 맞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지요. 문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능할 정도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도 어떤 방법으로든 과세를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문 부가가치세 소송이 1심 결과와 같이'공사'의 승소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추계방법 중 어떤 방법이 되었든 최종으로 과세관청은"공사의 광고업 관련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재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답변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NAME>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서로 모를 때, 원고 패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판결문이 국세청에서는 드문 건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이 사건 배임죄의 혐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검찰총장의 2018.10.29.자 발언에서 문 본건은 피의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는데, 피의자에 대한에 강제수사(체포)를 결정한 경위가 그렇게 되나요. 내부 회의나 의견 조회가 있었나요. 강제수사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나요. 답 <NAME> 부장이,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NAME> 관계자에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더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하기에, 본인이" <NAME> 사장을 구속할 이유가 있는가?"물었습니다."혐의 유무 자체가 확실한 못한데 어찌 구속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범죄 유무가 명확치 않고 구속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현직 경영진을 체포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임의 출석을 종용하여 수사하라.'고 수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NAME> 사장의 임의 출두를 종용하면서 7번까지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압니다. 문 대검 내부에서도 본건의 구속도에 관하여 검사장 회의 등 검토를 한 사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였나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답 검사장"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거나 소집하고자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 본인은 검찰 전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미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중이긴 했습니다만, <NAME> 사장이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사건 내용은 변동이 없었기에, 고검장들의 의견을 굳이 들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 내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사실 인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이 과연 배임으로 될 수 있는가, 기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에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를 부인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문 결정적으로 본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NAME>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NAME> 의 2018.10.24.자 진술요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본건에 대하여'겉보기에는 문제가 별로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수사팀은"들여다볼수록 무혐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기소의견을 피력하여 그 의견에 따랐음. 본인이라고 왜 법원에서 조정한 사건을 기소한다는 점이 의문에 없었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같은 의문을 가졌을 것임. 그러나 검찰이 역할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큰 흐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차장의 판단을 믿었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NAME> 의 2018.9.19.자 진술요지 수사팀은 기소의견이었는데, 기소에 반대하는 변호사를 교체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정을 관철시킨 점, <NAME> 가 재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 월급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NAME> 의 퇴진을 요구하자, <NAME> 가 적자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기억함. 검사장과 본인은 죄가 될지 다소 의문스럽고 자신이 없었으나, 수사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기 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NAME> 의 2018.10.4.조사단 자 진술요지 수사를 마친 뒤 수사검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검사는 불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음. 그래서 다시 기소하면 유죄가 된다는 것인지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을 내놓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수사검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피의자에게 증거인한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음. 법원의 무죄 판결 중 상급심에서 100%이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긍을 표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 <NAME> 의 2018.11.26.자 답변서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 부장검사와 1)법원 법원에서 조정형식으로 수사를 종결한 점(법원 재판부가 조정의 내용을 정하는 실체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NAME>상 조정에 관여한 외관을 띠고 있었고, 당시 법원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2)이 사건이 보통은 고발사건 조사와 달리, 피고발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피고발인 측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발인이 검찰 수사에 관한 불신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지 않다가 법원 재판에서 허위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등을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종료 시점의 조사결과와 증거관계에 근거는 기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에 있어서는 부장검사와 수사검사 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음 2013.8.30.법무부 감찰본부장의'무죄등사건 평정서'에서도 위 검사(수사)와 부장검사(결재)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상당과오가 있음을 인정하였음 외압에 의한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원고는 <NAME> 이 2008.5.14.서울중앙지검에 <NAME> 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고발 시기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KBS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국회의원, 감사원, 국세청 등이 <NAME> 에 대한 퇴진 압력을 강하게 하던 시기이고, 고발인 <NAME> 이 퇴직 후 약 4년 후에 KBS가 조정을 통해 조세소송을 모두 취하한 지 약 2년 6개월 후에 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고발이 고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청와대 등 배후 세력의 기획 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고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NAME> 의'고발장에 제출된 시기에 비춰어 볼 때 고발인의 배후에 기획, 조종한 인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나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NAME> 의'고발 경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는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 당시 검찰총장의' <NAME> 의와 퇴진을 바라는 측에서 <NAME> 에는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종합하면, 이 건 고발의 배경에 정부의 기획, 조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의혹의 진위 관계는 판단불능임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에 대해, <NAME> 는 소취하에 적법한 내부절차와 외부자문을 받았고,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공소제기된 점, 그리고 1,2,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NAME> 의'KBS 사건을 수사하던 무렵은 대검이 상당히 흔들리던 때였다'라는 진술, 검찰총장의'이 사건에 관한 외압은 없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검사 수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압력이 심하였고, 2008.5.경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항의 표시를 하고 그 통화 사실을 전국의 고검장에게 알렸으며,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이 각급 청에 직접 전화를 하는 폐습이 계속되었고, 장관들 의견이 일선에 직접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진술, 2008.6.30.자 중앙일보' <NAME>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제하고 보도, 2009.8.18.자 노컷뉴스'KBS <NAME> 전 사장 무죄'검찰 사정수사 백전백패'제목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장관 등 정부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상당한 외압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검찰총장의 2018.10.29.자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 여당은 FTA 저지 시위와 광우병 사태로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정부적인 방송의 영향으로 증폭되었다고 판단한 KBS 사장을 한시라도 빨리 교체시키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장을 발부해도 <NAME>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보수 언론 등와 여당 쪽에서는 소환 불응자를 왜 강제연행하지 않느냐, 검찰은 무얼 알고 있느냐고 검찰을 공격했고,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와 달리게 본인과 <NAME> 장관이 검찰 인사와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NAME> 정부 출범 이후부터 장관의 간섭이 심하였고, 때로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참다못해, 2008년 5월 장관에게 통화를 하여'법무부장관은 법무 행정이나 신경 쓸 것이지 옛날 대통령이 계실 때 법무부가 정치에 관여하듯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고 검찰 수사 때문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총장인 내가 책임을 진 것이다, 장관이 책임지게 놔두는 않을 것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못 박았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에게 여러이 전화하여 그 때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과 장관의 불화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장관이 본인에게 전화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제하였으나, 그래도 일선에 전화하는 폐습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보좌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NAME>주 사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과 <NAME> 장관의 입장이 상반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NAME> 사장 체포영장 문제를 두고 둘이서 크게 다투었던 사실은 없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본인이 장관과 크게 다툰 일은 수사에 관한 한 치도 후퇴를 생각이 없다는 검찰총장의 입장을 검찰 실무진도 알고 있었기에, 대검 해당 부서에 총장에 의사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보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총장은 의견은 검찰국이 대검 해당 부서를 통하거나 아니면 일선 수사팀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검찰이 기소해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노컷뉴스에 언급된 것과 같이, 본인과 장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 등이나 의견과는 달리, 전체 검찰의 입장은 수사팀의 수사결론과 대검 내부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는 문제였고, 이 사건 처리 또한 그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 담당검사 모두은'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등 정부로부터의 외압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일관과 진술을 하고 일관한 점,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이를 확인할 진술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의혹의 진위 여부는 판단불능임 □ 이러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유죄판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AME> 에 대해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검사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수사과정이나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나 법리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음 고발에 의하여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는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 역시 법리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판단할 수 없음 □ 이에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KBS <NAME>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함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권고함.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검사는 검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왔으나으나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실체가 없는 사건의 기소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서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기소하는 경우에 대한 조직 내부의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권한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판사, 변호사나 중재인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것을 권고함 검찰의 법적 중립성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그 중 핵심으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권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_1 ### 내용: 『KBS -<NAME>주 특경(배임)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개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2019.1.14.(월)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BS<NAME>주 특경(배임)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 <NAME> 특경(배임)사건 ｣ 은 MBC <NAME> 사장(2003년 ~ 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부당한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언론장악을 위하여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문제가이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그 구체적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KBS<NAME>주 특경(배임)사건'관련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배임죄 성립여부가 관련 법리·사실관계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고발에 의한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고발이 상부적 기획·조종에 의하여 이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 사건에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당시의 담당검사, 검찰지휘부, 법무부장관 및 KBS <NAME> 사장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검찰 정보보고, 무죄등사건 평정서 등 검찰 내부자료 및 수사상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사건 진행 경과 - 1999.9.경 KBS,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 2001.11. ~ 2004.5.KBS,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계속 (총 17건의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소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 ~ 2003.4.25. <NAME> , KBS 사장 취임 /2002.4.25.부터 2005.8.30.까지 1심 2에서 16건의 판결 선고 ; 2005.10.13.및 11.3. 서울고법, 법인세 및 소득세 조정권고 - 2006.1.5. - 24. KBS, 조세소송 소취하 - 2008.5.14.검찰에 <NAME> (전 KBS 조세소송 관련 직원)고발장 접수 - 2008.5.15.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이 감사원에 KBS 특별과 청구서 제출 - 2008.5.19.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사건 접수 - 2008.6.11.감사원, KBS 특별감사 착수 ; 2008.8.5.감사원, KBS에 관한 감사결과 발표, <NAME> 징계 권고 - 2008.8.11. <NAME> 해임 － 2008.8.12. <NAME> 체포 - 2008.8.20.배임에 기소 - 2009.8.18.1심 무죄 확정 - 2010.10.28.원심 항소기각 선고 /2012.1.12.상고심 상고기각 선고(무죄 확정) 배임죄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형벌을 행사는 유죄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상당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혐의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된 점은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소제기이고, 검사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해태와 과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공소사실 부인 및 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 피고인은 2003.4.25.부터 2008.8.11.사이 사장으로서 1999.9.경부터 2004.5.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하여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448억 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포기하여 2005.8.24.부터 12.30. KBS와 과세관청이 합의와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서 양측에 조정권고안으로 제시와 양측이 수락하는 과정을 거친 후, 2005.12.29.KBS가 과세관청으로부터 556억 원(법인세 환급은 459억 원에 환급가산이자 포함)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2006.1.5.과 1.24. 조세소송 소취하를 함으로써 회사에 위 차액 1,892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국가에 그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 - 이 부분에서 배임죄 판단의 핵심 요소는 ① KBS의(항소심)승소가능성, ② 승소할 경우 과세관청의 법인세 및 재부과 가능성인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KBS의 승소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재부과 가능성도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 4.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이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즉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지니고 상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이유에 더하여 ① 법원의 사실상의 소송 과정을 통한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판부가 관여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조세소송의 최종 패소 여부는 전문가들의 판단조차 일치되지 아니한데다가 항소심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정의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상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과세관청이 더 큰 법인세 등을 재부과할 가능성이 없어 과세관청과 조세소송이 계속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④ 피고인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하고 KBS 사장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KBS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인정이 부족한 점, 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조정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에 대한 자문없이 추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⑥ 조정권고안이 KBS에게 일방적으로 편향적 내용으로 위와 같은 조정 추진이 KBS에게 불합리한 것이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기소 당시 피고인은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개연도 있고, 설사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 또한 KBS의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NAME> 변호사(KBS의 과세취소소송 1심 대리인)와의 수임료 재판(서울중앙지법 2006가합61265판결)에서 KBS와 과세관청의 조세소송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재판은검이 <NAME> 를 기소하기 전 선고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9.선고 2006가합61265판결 중 "따라서 본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제1심과 같은 판결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점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관련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더군다나 2000 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 및은는로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한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새로 부과될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액과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미 납부된 법인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는 피고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 <NAME> 변호사)는 조정권고를 통해 관련 행정소송의 해결에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재부과 가능성과 관련하여, <NAME>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1계장)에 대한 2008.6.3.자 검찰 작성 진술조서에 과세관청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NAME> 에 대한 2008.6.3.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그런데, 위 조정권고안에 대해 법률의견을 보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패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방법 변경에 의해 새롭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1년 내에 새롭게 부과처분을 해야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처럼 추계조사방법 방법에 의해 새로운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떤 수단을<NAME>하여서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문 그럼, 한국방송공사로서는 소송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아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나요. 답 물론 패소판결을 받는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없어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될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잇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새로운 부과처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함께 추계조사방법 등에 의한 정당한 세액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요. 답 우리 법무과는 소송수행만 도울 뿐이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조사국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 <NAME>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는 2008.7.2.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서 재부과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검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함 - <NAME> 에 대한 2008.7.2.자 검사 작성 진술조서 문 재판부에서 판결하고 내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광고업과 같은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나요. 답 예, 저희 법무과에서 매입세액을 구체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로 생각하였습니다. <NAME> 에 관한 2009.3.6.1심 법원 증인신문 문 증인은 검찰에서"'공사'의 광고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요. 답 그 문제 때문에 4시간 동안 씨름 했습니다. 답변 증인은"불가능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차이"에 대하여,"불가능은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에 맞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지요. 문 따라서 이론적으로 가능할 정도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도 어떤 방법으로든 과세를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문 부가가치세 소송이 1심 결과와 같이'공사'의 승소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추계방법 중 어떤 방법이 되었든 최종으로 과세관청은"공사의 광고업 관련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재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답변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NAME>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서로 모를 때, 원고 패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판결문이 국세청에서는 드문 건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이 사건 배임죄의 혐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검찰총장의 2018.10.29.자 발언에서 문 본건은 피의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는데, 피의자에 대한에 강제수사(체포)를 결정한 경위가 그렇게 되나요. 내부 회의나 의견 조회가 있었나요. 강제수사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나요. 답 <NAME> 부장이,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NAME> 관계자에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더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하기에, 본인이" <NAME> 사장을 구속할 이유가 있는가?"물었습니다."혐의 유무 자체가 확실한 못한데 어찌 구속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범죄 유무가 명확치 않고 구속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현직 경영진을 체포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임의 출석을 종용하여 수사하라.'고 수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NAME> 사장의 임의 출두를 종용하면서 7번까지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압니다. 문 대검 내부에서도 본건의 구속도에 관하여 검사장 회의 등 검토를 한 사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였나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답 검사장"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거나 소집하고자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 본인은 검찰 전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미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중이긴 했습니다만, <NAME> 사장이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사건 내용은 변동이 없었기에, 고검장들의 의견을 굳이 들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 내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사실 인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이 과연 배임으로 될 수 있는가, 기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에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를 부인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문 결정적으로 본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NAME>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NAME> 의 2018.10.24.자 진술요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본건에 대하여'겉보기에는 문제가 별로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수사팀은"들여다볼수록 무혐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기소의견을 피력하여 그 의견에 따랐음. 본인이라고 왜 법원에서 조정한 사건을 기소한다는 점이 의문에 없었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같은 의문을 가졌을 것임. 그러나 검찰이 역할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큰 흐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차장의 판단을 믿었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NAME> 의 2018.9.19.자 진술요지 수사팀은 기소의견이었는데, 기소에 반대하는 변호사를 교체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정을 관철시킨 점, <NAME> 가 재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 월급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NAME> 의 퇴진을 요구하자, <NAME> 가 적자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기억함. 검사장과 본인은 죄가 될지 다소 의문스럽고 자신이 없었으나, 수사와 재판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기 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NAME> 의 2018.10.4.조사단 자 진술요지 수사를 마친 뒤 수사검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검사는 불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음. 그래서 다시 기소하면 유죄가 된다는 것인지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을 내놓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수사검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피의자에게 증거인한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하였음. 법원의 무죄 판결 중 상급심에서 100%이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긍을 표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 <NAME> 의 2018.11.26.자 답변서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 부장검사와 1)법원 법원에서 조정형식으로 수사를 종결한 점(법원 재판부가 조정의 내용을 정하는 실체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NAME>상 조정에 관여한 외관을 띠고 있었고, 당시 법원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2)이 사건이 보통은 고발사건 조사와 달리, 피고발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피고발인 측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발인이 검찰 수사에 관한 불신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지 않다가 법원 재판에서 허위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등을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종료 시점의 조사결과와 증거관계에 근거는 기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에 있어서는 부장검사와 수사검사 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음 2013.8.30.법무부 감찰본부장의'무죄등사건 평정서'에서도 위 검사(수사)와 부장검사(결재)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상당과오가 있음을 인정하였음 외압에 의한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원고는 <NAME> 이 2008.5.14.서울중앙지검에 <NAME> 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고발 시기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KBS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국회의원, 감사원, 국세청 등이 <NAME> 에 대한 퇴진 압력을 강하게 하던 시기이고, 고발인 <NAME> 이 퇴직 후 약 4년 후에 KBS가 조정을 통해 조세소송을 모두 취하한 지 약 2년 6개월 후에 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고발이 고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청와대 등 배후 세력의 기획 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고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NAME> 의'고발장에 제출된 시기에 비춰어 볼 때 고발인의 배후에 기획, 조종한 인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나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NAME> 의'고발 경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는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 당시 검찰총장의' <NAME> 의와 퇴진을 바라는 측에서 <NAME> 에는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종합하면, 이 건 고발의 배경에 정부의 기획, 조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의혹의 진위 관계는 판단불능임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에 대해, <NAME> 는 소취하에 적법한 내부절차와 외부자문을 받았고,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공소제기된 점, 그리고 1,2,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NAME> 의'KBS 사건을 수사하던 무렵은 대검이 상당히 흔들리던 때였다'라는 진술, 검찰총장의'이 사건에 관한 외압은 없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검사 수사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압력이 심하였고, 2008.5.경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항의 표시를 하고 그 통화 사실을 전국의 고검장에게 알렸으며,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이 각급 청에 직접 전화를 하는 폐습이 계속되었고, 장관들 의견이 일선에 직접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진술, 2008.6.30.자 중앙일보' <NAME>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제하고 보도, 2009.8.18.자 노컷뉴스'KBS <NAME> 전 사장 무죄'검찰 사정수사 백전백패'제목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장관 등 정부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상당한 외압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검찰총장의 2018.10.29.자 인터뷰에서 당시 정부 여당은 FTA 저지 시위와 광우병 사태로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정부적인 방송의 영향으로 증폭되었다고 판단한 KBS 사장을 한시라도 빨리 교체시키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장을 발부해도 <NAME>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보수 언론 등와 여당 쪽에서는 소환 불응자를 왜 강제연행하지 않느냐, 검찰은 무얼 알고 있느냐고 검찰을 공격했고,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와 달리게 본인과 <NAME> 장관이 검찰 인사와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NAME> 정부 출범 이후부터 장관의 간섭이 심하였고, 때로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참다못해, 2008년 5월 장관에게 통화를 하여'법무부장관은 법무 행정이나 신경 쓸 것이지 옛날 대통령이 계실 때 법무부가 정치에 관여하듯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고 검찰 수사 때문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총장인 내가 책임을 진 것이다, 장관이 책임지게 놔두는 않을 것이니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못 박았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에게 여러이 전화하여 그 때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과 장관의 불화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장관이 본인에게 전화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제하였으나, 그래도 일선에 전화하는 폐습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보좌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NAME>주 사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과 <NAME> 장관의 입장이 상반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NAME> 사장 체포영장 문제를 두고 둘이서 크게 다투었던 사실은 없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본인이 장관과 크게 다툰 일은 수사에 관한 한 치도 후퇴를 생각이 없다는 검찰총장의 입장을 검찰 실무진도 알고 있었기에, 대검 해당 부서에 총장에 의사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보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총장은 의견은 검찰국이 대검 해당 부서를 통하거나 아니면 일선 수사팀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검찰이 기소해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노컷뉴스에 언급된 것과 같이, 본인과 장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 등이나 의견과는 달리, 전체 검찰의 입장은 수사팀의 수사결론과 대검 내부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는 문제였고, 이 사건 처리 또한 그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 담당검사 모두은'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등 정부로부터의 외압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일관과 진술을 하고 일관한 점,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이를 확인할 진술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의혹의 진위 여부는 판단불능임 □ 이러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유죄판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AME> 에 대해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검사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수사과정이나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나 법리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음 고발에 의하여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이것는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 역시 법리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판단할 수 없음 □ 이에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KBS <NAME>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함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권고함.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검사는 검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왔으나으나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실체가 없는 사건의 기소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서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기소하는 경우에 대한 조직 내부의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권한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판사, 변호사나 중재인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것을 권고함 검찰의 법적 중립성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그 중 핵심으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권고함
b8d065f6-96a4-4dbc-a113-9c4a9ad779cb	source15/231026/156253103_0.txt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만났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03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잇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 고용부·기재부·교육부·행안부,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우수사례<NAME>대회 결과 발표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을 없애고 실력에 의한 평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및 2개 지방공기업 선정 "나이나 결혼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전혀 없었어요."(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최종합격한 이 신입사원은 면접 당시 임신 6개월이었음에도 나이나 결혼 유무에 대한 질문 없이 오로지 능력으로만 평가받아 용기를 가질 수도 있었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17년 하반기 공채부터 전 채용과정에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의 사진,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신입한 대상 모의면접 ‧ 사전교육, 면접위원 면접조 무작위 추첨 등 블라인드에 맞는 면접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하고 있다. "능력으로만 평가받았기에 취업할 자신 있었습니다."(한국동서발전)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없이 창업을 선택해 2년간 자영업에 종사하다 면접을 준비하게 된 <NAME> 씨, - 취업 준비할 때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스펙이 부족한 상황에 불안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을 위해 직접 경험하였던 회계·세무지식, 인력관리 경험 등 능력으로만 평가받아 입사에 성공했다. “ 직접 경험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현재 본사에서 인턴과 채용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나이 걱정은 그만, 가진 만큼의 경험으로 승부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간 공공기관 시험준비를 했던 터라 나이 때문에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 지'취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자신감이 줄어들었다고 말는 36세 신입사원, <NAME> 씨 - 그러나 블라인드 면접으로 그 간 성실하게 준비해왔던 것들을 평가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나이만큼의 다양한 경험으로 공정하게 경쟁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종합격 후 인천 지사에 근무 중이다. "한 우물만 파면서 내게 온 기회, 블라인드 채용"(인천국제공항공사) ○ 학창시절 운동특기생으로 공부와 관련된 내세울만한 경력은 없지만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NAME> 있었던 이00 주임은 - 군 복무 중 공항 폭발물처리팀과의 합동훈련에 참여했을 정도부터 공항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고졸학력에 자격증도 부족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그는 2017년 하반기 공채에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희망을 갖고 지원을 서두르게 되었다. - 군대에 있을 때 대태러임무 수행으로 사제폭발물을 처리한 경력부터 공항 폭발물과 근무까지, 폭발물 관리와 관련된 한 우물만 파 왔다고 말하는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폭발물 처리요원 채용에 지원한 폭발물 처리 실기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의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기획재정부(장관 <NAME> ), 교육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에 선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우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선정했다. ○ 선정된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국민건강보험,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전남개발공사 총 12개 기관이다. □ 국가는 채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수 있도록'17.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온라인 채용을 도입했다. 블라인드 도입기관은 입사지원서 ․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은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채용한다.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적조건(키 ‧ 몸무게, 사진), 학력 제외 - 이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채용전형의 대상이 되는 직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사항을 명시한'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 금번 ｢ 편견 배제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우수사례<NAME>대회 ｣ 는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를 선정에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금번<NAME>대회에는 총 44개 기관이 응모하여, 각 기관별 우수한 블라인드 채용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 공공이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조직 다양성이 확대되고 신입사원의 조직적응도가 더 향상되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대표한 블라인드 채용 내용 기반한 역할연기(Role Play)면접방식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정은 면접당일 면접실 배정으로 결정, 면접위원 구성과 면접대상에 대해 사전정보 차단 <한국남동발전> 한하여 어학성적 등 증빙서류 제출토록 해 선입견 개입 요소를 근본에 배제 <한국전력거래소> ○ 또한, 입사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들도 있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사지원서 작성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한국남동발전은 경쟁률, 필기·면접 점수와 합격선을 공개하였다. ○ 우수사례 선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향후에도 블라인드 면접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자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속한 지원을 두고 있다. ○'18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지난 2017부터처럼 올해에도 대학 ․ 특성화고 등'찾아가는 블라인드채용 설명회'를 운영하고, 직무중심 자기소개서 첨삭 ․ 면접 대비 1:1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만났습니다_1 ### 내용: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잇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 고용부·기재부·교육부·행안부,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우수사례<NAME>대회 결과 발표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을 없애고 실력에 의한 평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및 2개 지방공기업 선정 "나이나 결혼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전혀 없었어요."(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최종합격한 이 신입사원은 면접 당시 임신 6개월이었음에도 나이나 결혼 유무에 대한 질문 없이 오로지 능력으로만 평가받아 용기를 가질 수도 있었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17년 하반기 공채부터 전 채용과정에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의 사진,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신입한 대상 모의면접 ‧ 사전교육, 면접위원 면접조 무작위 추첨 등 블라인드에 맞는 면접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하고 있다. "능력으로만 평가받았기에 취업할 자신 있었습니다."(한국동서발전)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없이 창업을 선택해 2년간 자영업에 종사하다 면접을 준비하게 된 <NAME> 씨, - 취업 준비할 때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스펙이 부족한 상황에 불안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을 위해 직접 경험하였던 회계·세무지식, 인력관리 경험 등 능력으로만 평가받아 입사에 성공했다. “ 직접 경험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는 일에 적극적이며, 현재 본사에서 인턴과 채용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나이 걱정은 그만, 가진 만큼의 경험으로 승부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간 공공기관 시험준비를 했던 터라 나이 때문에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 지'취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자신감이 줄어들었다고 말는 36세 신입사원, <NAME> 씨 - 그러나 블라인드 면접으로 그 간 성실하게 준비해왔던 것들을 평가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나이만큼의 다양한 경험으로 공정하게 경쟁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종합격 후 인천 지사에 근무 중이다. "한 우물만 파면서 내게 온 기회, 블라인드 채용"(인천국제공항공사) ○ 학창시절 운동특기생으로 공부와 관련된 내세울만한 경력은 없지만 폭발물처리와 관련된 <NAME> 있었던 이00 주임은 - 군 복무 중 공항 폭발물처리팀과의 합동훈련에 참여했을 정도부터 공항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고졸학력에 자격증도 부족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그는 2017년 하반기 공채에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희망을 갖고 지원을 서두르게 되었다. - 군대에 있을 때 대태러임무 수행으로 사제폭발물을 처리한 경력부터 공항 폭발물과 근무까지, 폭발물 관리와 관련된 한 우물만 파 왔다고 말하는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폭발물 처리요원 채용에 지원한 폭발물 처리 실기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의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기획재정부(장관 <NAME> ), 교육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에 선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우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선정했다. ○ 선정된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국민건강보험,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전남개발공사 총 12개 기관이다. □ 국가는 채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수 있도록'17.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온라인 채용을 도입했다. 블라인드 도입기관은 입사지원서 ․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은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채용한다.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적조건(키 ‧ 몸무게, 사진), 학력 제외 - 이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채용전형의 대상이 되는 직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사항을 명시한'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 금번 ｢ 편견 배제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우수사례<NAME>대회 ｣ 는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를 선정에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금번<NAME>대회에는 총 44개 기관이 응모하여, 각 기관별 우수한 블라인드 채용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 공공이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조직 다양성이 확대되고 신입사원의 조직적응도가 더 향상되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대표한 블라인드 채용 내용 기반한 역할연기(Role Play)면접방식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정은 면접당일 면접실 배정으로 결정, 면접위원 구성과 면접대상에 대해 사전정보 차단 <한국남동발전> 한하여 어학성적 등 증빙서류 제출토록 해 선입견 개입 요소를 근본에 배제 <한국전력거래소> ○ 또한, 입사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들도 있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사지원서 작성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한국남동발전은 경쟁률, 필기·면접 점수와 합격선을 공개하였다. ○ 우수사례 선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향후에도 블라인드 면접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자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속한 지원을 두고 있다. ○'18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지난 2017부터처럼 올해에도 대학 ․ 특성화고 등'찾아가는 블라인드채용 설명회'를 운영하고, 직무중심 자기소개서 첨삭 ․ 면접 대비 1:1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c500f2c0-4831-4cdd-b28f-b27577d15c01	source15/231026/156152819_0.txt	지방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도 대폭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819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공공기관'청탁금지법'시행대비 청렴도 관리 강화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청탁방지담당관'지정 및 청렴교육실시 청렴관련 교육 신설·강화 및'17년 경영평가에 가점 □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부정청탁 등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따른 법률'(이하'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 먼저,'청탁금지법'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기업과 305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모두에 대하여'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 적용대상:인사혁신처에서'청탁금지법'적용대상으로 선정 고시한 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626개 등 305개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 정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둘째,'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는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교육개요> ▶(일시/시간은'16.8.29.(월)10::00: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대상)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450여 명의 ※(강사)단국대 법학과 <NAME> 교수(권익위 청탁금지법 실무 자문위원) ▶(주요 내용)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 ○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는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청탁금지법'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기업 평가원에서 총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진행 중 □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의 청렴도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17년부터 청렴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금년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인사관리 지표 중 하나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구분 없이 정원의 15%이상이 연 7일 이상 교육 이수 →(개선)임기 내 연간 청렴교육 일정시간 이수 의무화 □ <NAME>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관은"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지역 공공기관 대응계획 ○(대상)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국 공공기관 전체(공사·공단 14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305개)공사 공단 6.3만명, 출자출연 2.1만명 □(기간)「청탁금지법」시행일(9.28)이전 집중 교육 실시, 법령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인 청렴 교육 지속 시행 □ 중점 추진 내용 ① 지방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실시 - 기관별 부정청탁 관련 교육·신고사항 조사·처리 및 청렴관리를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자 지정(8월 2주) ※ 청탁금지법 해설서, 사례집, 주요행동수칙 등 교육교재 발간(8월 2주) -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청탁금지법」시행 홍보도 개최(8월말) ※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로 실시/필요시 권역별 설명회 별도 개최 - 전 직원 상대 권역별 교육 실시(9월 중, 4회) ② 지방공기업 평가원 교육 과정에 청탁금지법 청렴 강좌 개설·운영 - 현재 평가원에서 운영 예정에 공사·공단 전문과정, 출자·출연기관 교육과정, 직원 교육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이수 이수를 ※ 공기업 평가원에서 연간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운영 예정 ③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청렴도 반영 강화 - 기관별 자체 청렴 교육 성과 등을'17년도 경영평가에 반영 ○ 전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분기별 자체 교육 실시(~ 8월말) ○ 지방공기업 평가원 교육 과정 운영('16년 ~화 및 경영평가 반영('17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도 대폭 강화_1 ### 내용: 지방공공기관'청탁금지법'시행대비 청렴도 관리 강화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청탁방지담당관'지정 및 청렴교육실시 청렴관련 교육 신설·강화 및'17년 경영평가에 가점 □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부정청탁 등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따른 법률'(이하'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 먼저,'청탁금지법'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기업과 305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모두에 대하여'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 적용대상:인사혁신처에서'청탁금지법'적용대상으로 선정 고시한 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626개 등 305개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 정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둘째,'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는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교육개요> ▶(일시/시간은'16.8.29.(월)10::00: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대상)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450여 명의 ※(강사)단국대 법학과 <NAME> 교수(권익위 청탁금지법 실무 자문위원) ▶(주요 내용)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 ○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는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청탁금지법'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기업 평가원에서 총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진행 중 □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의 청렴도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17년부터 청렴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금년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인사관리 지표 중 하나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구분 없이 정원의 15%이상이 연 7일 이상 교육 이수 →(개선)임기 내 연간 청렴교육 일정시간 이수 의무화 □ <NAME>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관은"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지역 공공기관 대응계획 ○(대상)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국 공공기관 전체(공사·공단 14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305개)공사 공단 6.3만명, 출자출연 2.1만명 □(기간)「청탁금지법」시행일(9.28)이전 집중 교육 실시, 법령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인 청렴 교육 지속 시행 □ 중점 추진 내용 ① 지방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실시 - 기관별 부정청탁 관련 교육·신고사항 조사·처리 및 청렴관리를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자 지정(8월 2주) ※ 청탁금지법 해설서, 사례집, 주요행동수칙 등 교육교재 발간(8월 2주) -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청탁금지법」시행 홍보도 개최(8월말) ※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로 실시/필요시 권역별 설명회 별도 개최 - 전 직원 상대 권역별 교육 실시(9월 중, 4회) ② 지방공기업 평가원 교육 과정에 청탁금지법 청렴 강좌 개설·운영 - 현재 평가원에서 운영 예정에 공사·공단 전문과정, 출자·출연기관 교육과정, 직원 교육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이수 이수를 ※ 공기업 평가원에서 연간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운영 예정 ③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청렴도 반영 강화 - 기관별 자체 청렴 교육 성과 등을'17년도 경영평가에 반영 ○ 전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분기별 자체 교육 실시(~ 8월말) ○ 지방공기업 평가원 교육 과정 운영('16년 ~화 및 경영평가 반영('17년 ~)
eb7db436-ed39-441b-9176-5268dc0c8d29	source15/231026/156508905_0.txt	mRNA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심낭염 추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905&pageIndex=1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mRNA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심낭염 추가) - 5 ~ 11세 대상 2차접종 본격 실시, 접종간격 준수하여 접종 당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안내 ○(60세 이상 4차접종)인구 대비 27.7 ％,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32.1 퍼센트 ○(3차접종)전체 인구 대비 64.8%, 5월 말 기준 대상자 중 75.0 ％ □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및 5 ~ 11세 대상 2차접종 당부 ○ 중증·사망 환자 및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차접종 시행, 특히 80세 이상 적극 권고 ○ 오늘(5.26일)은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오므로,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빠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보호자의 적극적 협조 당부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허용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지 일시적 외출 가능 □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접수 절차 개선 ○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 ■ mRNA 백신 접종 관련 심낭염 인과성 심의기준 변경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 - 1)'에서'인과성 인정'으로 확대 1.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5.26.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 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기준 접종률은 1차접종 87.8%(4,505만 명), 2차접종 86.9%(4,457만 명, 1은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4.8 퍼센트(3,328만 명), 4차접종 7.7%(394만 명)로 나타난다다고 밝혔다. 【 연령별 접종 현황(5.26.0시 기준)】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항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2.5.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경과자 4)과거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4차접종)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접종 권고하고 있다. ○ 5월 말 기준, 60세 미만 연령층의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1,182만 명)대비 접종률은 32.1%이며, 80세 이상의 연령 대비 접종률은 51.4%로 높게 나타내려 있다. ○ 연령대별 대상자 중 접종률은 80대 이상(51.4%)이 가장 높았고, 70대(41.5 퍼센트), 60대(20.8%)순서로 나타났다. 【 60세 이상 주차별 4차접종 인구 및 대상자 및 접종률(5.26.0시 기준)】 (5월말 기준 대상자 및 접종률) □(3차접종)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어르신과 12 ~ 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접종 권고하고 있다. ○ 5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39만 여명을 대비 접종률은 75.0%이며, 60세 이상의 연령 대비 접종률은 93.8 퍼센트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12 ~ 17세, ` 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 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6.8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중 15.1%)하였다. □(기초접종)5세 이상을 우선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 ~ 11세 소아 등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 퍼센트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 ~ 17세('05 ~'10년생)청소년의 기초접종률 역시 65%를 초과하였다. ○ 5 ~ 11세(` 17년생 중 생일이 지나 ` 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5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8 퍼센트)하였다. 2.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접종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교수상 이하'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및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그 중 8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방을 통한 중증·사망 감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접종 효과 연구에서, 3차접종(화이자)후 오미크론 항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위험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기간·대상)오미크론 발생기간('22.1.16. ~'22.3.12.), 60세 이상 감염환자 및 중증질환자 【 60세 이하 접종 후 경과 연도별 중증질환 발생 비율(95%CI)】 10만인일 당 중증질환 발생률 □ 60세 고령에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하여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도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이용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신청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이뤄질 수 있다. ○ 4.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전국 410만 명이 참여(예약률 29.8%)하였으며, 현재까지 60세 이하 연령층 중 약 380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접종률 27.7 퍼센트)하였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부분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접종률 51.4%)높게 나타났다. 【 60세 이하 4차접종 현황(5.26.0시 기준)】 단위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5.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정부에 추진단은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세 이상을 우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하며, 5 ~ 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5 ~ 11세의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주기로 시행한다. 1차접종이 3.31일부터 시작되어, 5.26일 이후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는 - 예방접종을 안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적극적 참여 당부드린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과 누리집을 이용한 예약접종이 가능하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정확도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접종받은 5 ~ 11세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후 3일, 7일 차에 접종자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 1차 접종 후 능동감시에 포함한 자(1,025명)를 대상으로, 5월 26일(목)부터 2차 접종 전 일주일간 문자 발송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고령층과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가능 □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대 총선 선거와 동일하게 ｢ 공직선거법 ｣ 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격리자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공직선거법 ｣ 의 개정(4.20일)으로 선거일에만 지정되었던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되었다. 18시 30분 ∼ 20시 18시 30분 → 19시 30분 ○ 이에,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5.28.(토)(사전투표)또는 6.1.(수)(선거일 투표)선거 참관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5.25일)하였다. ○ 격리자등은 5.28(토요일)∼ 6.1(수요일)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NAME>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내용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예정이다. ○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NAME>자는 일괄 통보는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 외출안내 메시지는 사전투표(5.28(토))와 선거일투표(6.1(수))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 선거일은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내용을 발송할 것으로 전일(5.27(금))12시, 당일(5.28(토))12시 당일(5.28(토))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전일(5.31(화))12시, 당일(6.1(수))12시 당일(6.1(수))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 격리자등<NAME>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인솔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참여가 된다. -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당해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제한과'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외출 공고 격리자등<NAME>자에게 외출 시의 주의사항 등 외출 안내 안내문 발송 외출안내 문자 등을 지참 후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외출 ○ 투표 완료 후 격리자등<NAME>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잇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하여 모든<NAME>자는 외출 시 발열자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4. 의약품 도입 현황·계획 □ 오늘(5.19.)개별 계약된 화이자 물량 100.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편명:KE510, 한국은 5.26(목)16:30 □ 이로써 5월 26일 현재 누적 2,159만 회분의 물량이 국내에 공급된다. ○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2년 백신 도입 실적 및 계획('22.5.26. 기준, 158여 회분)】 예방접종 상황 및 접종계획 등에 맞춰 백신 공급 시기 등 협의 5.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자 심의기준 변경 인과성 인정범위 확정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보상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발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분야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 *인정기준: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이후 42일 이내)내 발생 여부 및 배제 여부 확인 등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코로나19 예방접종 - 이상반응 간 관련성 평가 강화 및 독립적인 연구·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에 발족·운영 중('21.11.12. ∼) - 심낭염은 mRNA백신 사용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 ~ 42일)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었고, 다른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 - 바레 증후군 및 밀러 - 피셔 신드롬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 - 바레 증후군 등)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자료 등을 활용으로 지속 분석할 계획으로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보고한 심낭염에 대해'관련성 질환(인과성 증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 - 1)'에서'인과성 인정'으로 보상적 기준을 변경하였다. [국내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현황(5.20일 기준)분석 (단위:접종 차수별 발생 건수, 접종 백만 당 발생율) :진단적합성 확인 및 접종 이후 위험구간(Risk Interval, 0∼42일)내 발생한 건으로 한정 접종 이후 발생기간이 42일을 초과한 심낭염 환자는 4건으로, 심의기준 4 - 1 유지 ○ 됨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야 됨을 당부하였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 가능 (소급적용 대상):192건(5.20일기준)으로 개별 통지 예정 (신청절차)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사람은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약 4.6억 상당을 및 장제비(3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 5000여 -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타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긴 경우 등 조사 경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다. 감염(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병원성 연쇄구균 등), 자가면역질환 및 대사성 질환(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발생률 등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신청 절차개선 □ 마지막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상반응 신고 - 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5.30. 시행). -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지급에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자 등 피해보상 신청 시 필요서류 이상반응 발생 내역 확인 후 미신고인 사례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신청 절차개선] ·(신고)이상반응을 진단한 의료인 등이 신고 □(피해보상)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진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원칙)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확대)이상반응 미신고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필수서류인 진단확인서 등을 구비한 경우, 관할 보건소 확인 및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신청 진행 6.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집계 결과(64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발생은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64주차, 5.22.0시 기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만 나이'기준 예방접종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전체 예방접종 124,658,556건 대비 이상반응은 469,954건(64주 신규 접종 66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1,519건(96.1%%에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3.9%)이었다.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기타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중등도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1차 0.75%, 2차 0.28 퍼센트), 화이자 백신 0.31%(1차 0.41%/2차 0.36,3차 0.16%, 4차 0.05 퍼센트), 모더나 백신 0.45%(1차 0.63%; 2차 0.77%, 3차 0.16 -, 4차 0.06%%에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0.21%;와 노바백스 백신 0.15%(1차 0.26·, 2차 0.26 ％, 3차 0.17%, 4차 0.04%)이었다. 또한 4차 접종 3,816,904건 중 이상반응은 1,778건(신고율 0.05%%로 신고되었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673건(94.1 퍼센트), 중대한 이상반응은 105건(5.9%)이었다. - 5 ~ 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15,956건 대비 이상반응은 20,881건(신고율 0.32%)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가벼운 이상반응은 20,272건(97.1%), 중대한 이상반응은 612건(2.9 퍼센트)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이후에 적어도 3시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하며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방문만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사용 이후 아래와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 ◈ 예방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증상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어려움 ③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는 두근거림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치료는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정확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에은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절차및 필요서류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안내 의료기관·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청 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가 병원에 직접 신청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7.'22년 제10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보건복지부 보상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개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청구는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하였다. ○ 의무기록 및 진료도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발병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045건(31.5%%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급을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백신으로 의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접종 16일 이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복통,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20일 동안 지속된 전신쇠약감, 식욕과 (사례2)기저질환(천식, 척추협착증, 만성폐질환 등)의 원인이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수두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사례3)요로감염, 대상포진 또는 췌장염 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사례는 총 75,074건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하는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처리에 있다. □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8,881건(65.1%)으로, 이 가운데 사망 6건을 포함하여 총 16,993건(34.8%)이 지급 결정되었다. 【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결과는 1)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심의 사례 8,501건, 30만 원인 미만의 심의 건 40,380건(보류건 포함)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진료비와 종류로 구분 3)보류건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수치는 현재 남은 심의 건수 현황 □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질병에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관련성 의심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및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에서 심의 후 심의기준 ④ - 1에 해당하는 경우 ④ - 1 판정기준:예방접종 이후 중증이나 이상반응이 접종 이전이나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및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중증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그에<NAME>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특별 위험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WHO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낭염, 길랭 - 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환자 포함 △(지원범위)사망위로금 5천만 원부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3천만 원 이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중증 44명, 경증 39명)이며,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4명이다. 심낭염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성 질환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5명) 심근염(1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 - 바레증후군(1명), 중 심근염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로 인과성 조사 대상(mRNA 백신 한정)에서 제외 이 보도자료는 관련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의해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인력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및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2차 분석결과 요약 2. 인과성 분석 및 관련성 분석 기준 3. 국내외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낭염 보고 현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분석 결과(64주차) 5.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64주차) 6.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징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7. 원숭이두창 사례 질의응답(Q & A)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2차 분석결과 해설 ◈ 코로나19백신 안전과 2차 분석결과 (심낭염)자기 - 대조 구간을 활용한 추가 분석2에서 mRNA 백신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 관찰 - 자기대조군 활용 위험구간 - 대조구간 분석 결과, 1차 접종군(화이자 6.87배, 모더나 5.22배), 2차 접종군(화이자 6.50배, 노바더 1.77배)에서 위험구간의 발생률비가 높았음 바이러스벡터 백신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음 (길랭 - 바레 증후군, 밀러 - 피셔 신드롬은 자기 - 대조군을 활용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국내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분석 요구됨 (심부전)자기 - 대조 자료을 활용한 연구 결과 위험구간의 발생률과 나머지 구간에서의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대동맥박리)기전적으로 백신과 연관성을 확인이 어렵고, 기존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에서도 백신과의 연관성은 부재하는 것으로 보임 (급성횡단성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급성횡단척수염은 통계적으로 발생위험이 증가되었으나 연구대상자수(52명)가 제한적으로 발생적 유의성 판단이 어려움.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이 두 질환은 연구대상자수가 제한적이며, 진단명의 타당성 확인 가능이 있어, 추후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검토 필요 <참고.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현황> 인과성 인정 및 중대적 질환 기준 알레르기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수포 등) 위장관계(메스꺼움, 변비와 설사 등) (인과성 근거 불충분, 4 - 1) 국내외 mRNA 바이러스 접종 이후 심낭염 발생 현황 □ 국외 mRNA 백신 투여 이후 심낭염 발생 현황 ㅇ(한국)'22.5.20일 기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시 위험구간(Risk Interval, 0∼42일)내 발생하였고, 중대한 질환(심의기준 4 - 1)으로 검토된 심낭염은 모두 192건이며, 화이자는 137건, 모더나는 55건 ㅇ(영국)'22.5.13일 현재 심근염은 총 659건이 보고되었으며, 화이자 백신 이후 532건, 모더나 접종 이후 127건 보고 ㅇ(독일)'22.3.31일 기준 심근염/심낭염은 총 2,558건이 보고되었으며, 화이자 접종 이후 2,026건, 모더나 백신 이후 532건 □ 국내 mRNA 바이러스 접종 후 심낭염 보고자 현황('22.5.20. 기준,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 진단적합성 확인 및 접종 후 위험구간(Risk Interval, 0∼42일)내 신고한 건 5.20일 기준 5 - 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낭염으로 신고한 사례는 2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64주차)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5월 22일(64주차)0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자료임 ◆ 이상반응은 백신 사용으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증상을 말하며 당해 백신과 인과관계가 가져야 가능한 것음 아님 즉, 동 보고서의 이상반응은 진단의 적합성 또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한 자료는 제외 ◆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신고 당시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가벼운 이상반응'과'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으로 구별적 -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아나필락시스 외와 주요 이상반응 주요 이상반응:중증 이상반응(중환자실 사망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과 특별관심 이상반응(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 감염 등)포함 - 주요 이상반응은 중대한 이상반응 외의 이상반응 ◆"연령"구분은 백신을 당시'만나이'기준으로 산출 ◆ 국외기관 접종건은 포함되지 아니하음 ◆ 신고율은 접종연령이나 백신에 대한 인식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백신별 신고율의 절대적 비교는 어려움 ◆ 이상반응 신고현황 통계의 예방접종현황은'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수로 예방접종 당시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혈이 및 심낭염 분석사례는 진단적합성 평가결과이며 인과성을 의미하지 아니하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의심되는 이상반응을 신고해 오는 모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469,954건(접종 10만 건 중 377.0건) - 1차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신고는 239,834건(접종 10만 건 당 535.2건) - 2차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신고는 174,546건(접종 10만 건 당 407.5건) - 3차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신고는 53,796건(접종 10만 건 중 162.1건) - 4차접종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778건(접종 10만 명 당 46.6건) ○ 전체 이상반응은 451,519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3.9 ％) - 1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229,537건(95.7 ％), 중대한 이상반응 10,297건(4.3%) - 2차접종은 단순 이상반응 168,760건(96.7%), 중대한 이상반응 5,786건(3.3%) ※ 3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51,549건(95.8%%에 중대한 이상반응 2,247건(4.2%) ※ 4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1,673건(94.1%), 중대한 이상반응 105건(5.9 퍼센트) [기 1.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동 될 수 있음 c는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열성 두통, 오한 등 통상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3차의 경우 4차 자료에함 e.'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수치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 당 남자 274.2건, 여자 477.8건(남자의 1.7배) - 남성 1차접종 376.1건, 2차접종 298.5건, 3차접종 129.7건, 4차접종 제외 - 남자 1차접종 694.6건, 2차접종 512.0건, 3차접종 194.1건, 4차접종 48.9건 ○(일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 접종 10만 건 당 남자 260.4건, 여자 462.0건(남자의 1.8배) - 남자 1차접종 356.1건, 2차접종 285.4건, 3차접종 122.4건, 4차접종 40.8건 여자 1차접종 668.6건, 2차접종 498.0건, 3차접종 187.9건, 4차접종 46.5건 ○(중대한 이상반응)코로나19:접종 10만 건 당 남자 13.8건, 여아 15.8건(남자의 1.1배) ※ 남자 1차접종 20.0건, 2차접종 13.1건, 3차접종 7.3건, 4차접종 3.1건 ○ 여자 1차접종 25.9건, 2차접종 13.9건, 3차접종 6.2건, 4차접종 2.4건 표표 2. 성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발생은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시 변경 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d.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이는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3차의 대부분 4차 통계에 반영 e.'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통계와 다름 3. 연령별 신고 현황 ○(전체)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율이 30대(접종 10만 명 당 491.0건)가 제일 높음, 20대(접종 10만 건 당 477.9건)가 상대로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낮으나,'19세 미만은 연령의 이상반응 신고율(접종 10만 건 대비 329.6건)은 20대 ~ 60대 신고율보다 낮았음 - 1차접종은 60대(684.8건), 30대(668.4건), 20대(616.1건)순 2차접종은 20대(504.0건), 30대(499.3건), 40대(415.2건)등 - 3차접종은 19세 이하(237.0건), 20대(200.5건), 30대(191.9건)순이 4차 접종은 접종 횟수가 제한되어 연령별 분석에 미포함 ○(일반 이상반응)이상반응 신고율이 30대(접종 10만 번 당 476.8건), 20대(접종 10만 건 466.4건)에서 높았음 - 1차접종 60대(650.6건), 30대(645.6건), 20대(597.7건)순 ○ 2차접종 20대(494.7건), 30대(488.7건), 40대(404.4건)순 3차접종 19세 이하(231.7건), 20대(197.1건), 30대(186.8건)순 ※ 4차 접종은 접종 횟수가 제한되어 연령별 분석에 미포함 -(중대한 이상반응)이상반응 신고율이 80세 이상(접종 10만 건 중 24.4건), 70대(접종 10만 건 당 21.1건)에서 신고율이 높았고, 19세 이하에서 신고율(9.5건)이 제일 낮음 - 1차접종 70대(35.2건), 80세 이상(34.8건), 60대(34.2건)순 - 2차접종 80세 이상(33.9건), 70대(23.6건), 60대(16.5건)등 - 3차접종 80세 이상(14.8건), 70대(11.8건), 60대(8.5건)등 4차 접종은 접종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분석에 미포함 T가 3.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발진과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말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폐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 ④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3차의 경우 4차 집계에 추가 e.'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현황은 다름 ○(전체)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약센 백신 586.7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9.4건, 모더나 백신 453.7건, 얀에 백신 307.7건, 노바백스 백신 148.9건 순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54.1건), 모더나(631.6건), 얀센(593.3건), 화이자(411.5건)순 ·2차접종 모더나(770.0건), 화이자(362.4건), 아스트라제네카(281.8건), 노바백스(259.1건)순 - 3차접종 얀센(212.6건), 노바백스(170.5건), 모더나(162.4건), 화이자(161.8건)차례 - 4차접종 모더나(58.3건), 화이자(45.7건), 노바백스(41.7건)등 ○(일반 이상반응)코로나19 백신 투약 10만 건:얀센(559.9건), 아스트라제네카(511.4건), 모더나(443.3건), 화이자(295.2건), 노바백스(141.9건)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16.9건), 모더나(615.6건), 얀센(566.4건), 화이자(393.1건)순이 ·2차접종 모더나(759.0건), 화이자(349.4건), 아스트라제네카(264.9건), 노바백스(253.5건)순 ·3차접종 얀센(197.4건), 노바백스(164.1건), 모더나(155.7건), 화이자(155.0건)순 - 4차접종 모더나(55.9건), 화이자(43.0건), 노바백스(38.6건)순이 ○(중대한 이상반응)코로나19 백신 투여 10만 건 당 아스트라제네카(28.0건), 얀센(26.8건), 화이자(12.5건), 모더나(10.4건), 노바백스(7.0건)등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37.2건), 얀센(27.0건), 화이자(18.4건), 노바백스(16.0건)순 2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16.9건), 화이자(13.0건), 모더나(11.0건), 노바백스(5.5건)순 3차접종 얀센(15.2건), 화이자(6.8건), 모더나(6.7건), 노바백스(6.4건)순이 - 4차접종 노바백스(3.1건), 화이자(2.8건), 모더나(2.4건)순 ※ 아스트라제네카 3차 접종은 접종건수가 작아 이상반응 신고율 편차가 심하여 분석결과에 미포함 [표 4. 백신 백신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집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a로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고열과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치명적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You와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 d. 얀센 백신의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3차의 추가 4차 통계에 추가 통계는'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누와에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557건을 포함한 전체 신고 누계는 2,184건(아스트라제네카 617건, 화이자 1,244건, 모더나 298건, 노바센 17건, 노바백스 8건) ※ 노바백스 경우 접종초기 자료로 접종건수가 작아 이상반응 신고율 변동이 심할 수 있으며, 분석에 주의 필요 [그림 1.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당 전체 및 중요한 이상반응 의심환자 신고율(백신별)] (단위:건/접종 10만 건수도 [그림 2. 코로나19 예방접종 1,000건당 전반 및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환자 신고율(차수별·백신별)] (단위:건/접종 10여건 Ⅱ. 소아청소년(5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1.5 - 11세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추이 ○(전체)코로나19 예방접종 69,830건 당 65건 이상반응 신고(접종 10만 명 당 93.1건) - 일반이상반응 신고율은 88.8건(95.4 퍼센트), 중대한 이상반응은 4.3건(4.6%) ※ 전체 이상반응 신고율(377.0건)의 25%수준 - 청소년 연령(12 - 18)세 이상반응 신고율(318.0건)의 29 ％ 수준 ※(성별)남자 41건(접종 10만 건 당 114.8건), 여자 24건(접종 10만 건의 당 70.3건) ○기 5. 소아청소년(5 - 11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이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없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는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2고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O는 Special Interest, AESI), 응급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건, 치명적 이상반응 1건(경련 1건)이 포함되 2.12 - 18세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전체)코로나19 백신 대상자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10만 건 대비 318.0건, 전체 인구의 신고율(377.0)의 84 ％ 수준(20 - 30대 신고율의 65 ~ 67%수준) - 일반이상반응 신고율은 308.7건(97.1%), 치명적 이상반응은 9.3건(2.9%) ○(성별)남성 300.6건, 여자 336.5건(남자의 1.1배) ○(연령별)18세에서 410.9건으로 제일 많고, 17세 401.9건, 16세 366.5건 순이로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율 감소 [표 6. 소아청소년(12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총이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발진성 근육통, 발열, 두통, 관절이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발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가능성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유발 d.'21.2.26. 이후 이루어진 예방접종 건수와 접종 당시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통계는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접종차수별)1차 접종 10만 건 건당 288.6건, 2차 예방 10만 건 당 366.1건, 3차 접종 10만 명 당 259.6건으로 2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음 ○ 1차 접종은 18세 374.7건, 17세 363.5건, 16세 358.8건 - - 2차 접종은 18세 599.3건, 17세 481.4건, 16세 384.2건 ○ - 3차 백신은 16세 314.3건, 18세 272.5건, 17세 259.6건 순 ○도 7. 소아청소년(12 - 18세)접종차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표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직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반응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중증 이상반응 ④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21.2.26. 기준 누적 예방접종 건수와 접종 당시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건수와 무관 [참고]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종류별 의심신고 추이 [표 8.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종류별 의심신고 건은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① 심혈관계 손상(심근염/심낭염) 백신 관련 악화된 질환 ※(주의)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신고된 의심증상의 진단 기준도 또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 [그림 3.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명당 소아·청소년 특별관심 이상반응 신고율(증상별)] (단위:건/접종 10만 건) ~ 5.8일 기준, 5 - 11세 접종 이후 특별관심 이상반응 신고 건은 0에 Ⅲ. 이상반응 증상별 의심사례 신고 추이 3일이내 접종부위 발열과 발적, 부기 연조직염(접종 부위의 염증이 아닌 염증)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1)이상반응 신고서의 기타 항목에 기입된 내용을 검색어"탈모"로 검색해 산출한 결과로 이상반응 건수가 정확하지 못하음 2)이상반응 신고서의 다른 항목에 기입된 내용을 키워드"시력"으로 검색해 산정은 결과로 이상반응 건수가 정확하지 않음 3)이상반응 신고서의"백신 관련 이상반응"항목에 포함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 ※(주의)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신고된 의심증상의 진단 정확성 또는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T형 4.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당 최초 신고된 이상반응의 보고 비율(접종 10만 건당 발생 빈도가 1회 이상인 경우)] (단위:건/접종 10만 건) 표형 9.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 특별관심 이상반응(AESI)신고율] (단위:건/접종 10만 건) 백신 접종자응 질병 . 주요 특별관심 이상반응 의심사례 연관성 검토 결과 1. 아나필락시스(~ 5월 20일) □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 2,402건을 검토한 결과 인과성이 있는 사례는 874건 874건외에 1,528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낮거나 판정이 불가한 사례임 표형 10.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 양반응 포함)인과성 검토 결과] ○ 신고 후 변경된 사례를 포함하여 산출은 결과로 최초 보고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하며, 판단근거 등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검토 이루어질 수 없음 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5월 20일) ○ 신고된 의심사례 210건 중 연관성 인정된 사례는 4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1차 접종자가 3건, 2차 접종자가 1건 -(성별/연령별/발생부위)30대 남성 2명(뇌정맥), 70대 여자 1명(심부정맥), 60대 남성 1명(폐동맥) 3. 심근염/심낭염(~ 5월 12일) ○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및 의심사례를 1,600건의 진단적합성을 검토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가 684건(화이자 제품 480건, 모더나 백신 204건)판명 ○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및 의심사례를 67건의 진단적합성을 검토하여 심근염/심낭염 경우가 26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건, 얀센 백신 5건)판정 ○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 중 심근염/심낭염/의심사례를 2건의 진단적합성을 검토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가 2건(노바백스 백신 2건)확인 ○ 진단적합성 검토 결과, 심근염/로 진단건은 503건, 이 중 mRNA 백신 486건, 바이러스 벡터 백신 15건, 유전자재조합 접종 2건임 ○(성별)mRNA 백신 접종 후 심혈을 사례는 남자 307명, 여자 179명임 ○ 화이자 백신 337건중 남자는 214명, 여자는 123명임 ○ 모더나 백신 149건중 여자는 93명, 여자는 56명임 ○(차수별)mRNA 2에 접종 후 심근염 사례는 1차 접종 후 185건, 2차 접종 중 224건, 3차 접종 후 76건, 4차 접종 후 의심이례가 1건임 - 화이자 백신 337건 중 1차 접종 중 124건, 2차 접종 후 157건, 3차 접종 중 55건, 4차 접종 후 1건 - 모더나 백신 149건 가운데 1차 접종 후 61건, 2차 접종 후 67건, 3차 감염은 21건 ○(연령별)mRNA 백신의 경우 19세 이하부터 80세 이상까지 대부분은 연령대에서 심근염 사례가 진단 - 10대(134건), 20대(129건), 30대(79건), 50대(59건), 40대(58건), 60대(16건), 70대 이상(11건) [표 11.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진단적합성 검토 결과] 4차 접종 후 발생한 사례 1건 추가 ※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판단근거가 명확한 추가사항이 발생을 시 재평가 할 수 있음 ○ 진단적합성 검토 결과, 심낭염 환자로 진단건은 209건, 이 중 mRNA 백신 198건, 바이러스 백신은 백신 11건임 ○(성별)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사례는 남자는 112명, 남자는 86명임 - 화이자 접종 143건중 남자는 82명, 여자는 61명임 ○ 모더나 백신 55건중 남자는 30명, 여자는 25명임 -(차수별)mRNA 백신의 사용 후 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198건 중 1차 백신 후 83건, 2차 접종 후 91건, 3차 접종 후 진단된 사례가 24건임 - 백신에 백신 143건 대비 1차 접종 후 53건, 2차 접종 후 70건, 3차 감염 후 20건 - 모더나 백신 55건 중 1차 백신 후 30건, 2차 접종 후 21건, 3차 감염 후 4건 ○(연령별)mRNA 바이러스에 경우 19세 이하부터 8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심낭염 환자로 진단 ○ 20대(53건), 30대(49건), 40대(32건), 10대(30건), 50대(26건), 60대(4건), 70대 이상(4건) [표 12. 코로나19 백신 심낭염 진단적합성 검토 현황에서 ※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판단근거가 분명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평가 될 수 있음 4. 길랭 - 바레 증후군(~ 5월 20일) ○ 신고된 중증 의심사례 101건 중 101건을 검토한 바 인과성 불충분(④ - 1)사례는 22건 -(성별)남자 15건, 여자 7건 (연령별)20대 1건, 30대 3건, 40대 2건, 50대 2여과 60대 13건, 70대 2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 20건(1차:16건, 2차 4건), 모로나 2건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현황(64주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토위원회 1)영국:아나필락시스 검사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모두 보고적 2)노르웨이는 평가 완료된 보고사례기준, 3)오스트리아 중증 환자는 입원환자임*각국별 자료수집 방법이 달라, 단순비교는 곤란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징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검토 사례 내 사망사례 일반적 특성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검토사례 가운데 사망사례 추정사인(다빈도) 피해조사반 검토 사망사례의 사망도 상위 5개 분포(부검 최종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원인별 검토사례 중 중증사례 일반적 특성 접종 전후 증상발생 기간 ○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검토사례 중 중증사례 추정진단명(다빈도) 피해조사반 재검토 중증사례의 추정진단명 상위 5개 분포(추가조사 결과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원숭이두창 관련 질의응답(Q & A) Q1. 원숭이두창은 무슨 병인가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폐렴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원숭이두창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 사람, 사람> 사람, 사람과 환경>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된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보통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간접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해 공기전파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 감염 대상자에서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분비가 등)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서 직접 접촉 감염 - 환자의 침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부위 등 접촉 감염 -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간접 접촉 오염 Q3.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전신은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비대 등이 있습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 ~ 3일 내 시작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때때로 입, 생식기 또는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발진 및 임상증상은 약 2 ~ 4주 지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Q4.원숭이두창은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가나(동물에서만 확인),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 Q5.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22.5.7일 국내에서 1건의 원숭이두창 유입사례(나이지리아)보고 후 유럽, 북미,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총 18개국, 5.24일 발표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와 이스라엘, 핀란드와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모로코, 아르헨티나 Q6.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어도 안심할 순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 ~ 6%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나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악화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풍토병 지역 치명률:서아프리카 1%- 중앙아프리카 10 ~ 11%가량 Q7. 한국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원숭이두창에 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를 통해 조기가이 가능합니다. Q8.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이 가능한가요? (해외여행 예방 등 목적) 국내 비축하고 있는 두창 백신은 생물테러 등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사용할 용도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검토하고 싶지 않습니다. Q9.원숭이두창과 다른 피부질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NAME> ) ( <NAME> ) • 감염 1 ~ 4일 후 통증 발생 • 보통은 미열(38.8도 미만) •도 0 ~ 2일 후발진 발생 •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순 있음 •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 •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동반 • 전구증상 후 발진 발생 • 머리부터 발생으로 전신 팔다리 부위로 진행 •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발진 •과 같은 단계의 발진 • 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으로 발생 •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 • 발진마다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몸 전체에 생길 수 있으며,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다발성 병변 • 국소적으로 피부, 점막(눈, 입 등)모두 침범 가능 • 주로 입술, 혀와 인두, 음부 쪽 발생 • 수포, 궤양 동반 가능 • 얼굴 ~ 귀 부위 발생이후 얼굴 중앙 으로 진행 •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의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막대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와 밝혀지지 않은 감염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정확성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적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곳'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만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관련에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를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과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mRNA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심낭염 추가)_1 ### 내용: mRNA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심낭염 추가) - 5 ~ 11세 대상 2차접종 본격 실시, 접종간격 준수하여 접종 당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안내 ○(60세 이상 4차접종)인구 대비 27.7 ％, 5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32.1 퍼센트 ○(3차접종)전체 인구 대비 64.8%, 5월 말 기준 대상자 중 75.0 ％ □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및 5 ~ 11세 대상 2차접종 당부 ○ 중증·사망 환자 및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차접종 시행, 특히 80세 이상 적극 권고 ○ 오늘(5.26일)은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오므로,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빠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보호자의 적극적 협조 당부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허용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하게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지 일시적 외출 가능 □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접수 절차 개선 ○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 ■ mRNA 백신 접종 관련 심낭염 인과성 심의기준 변경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 - 1)'에서'인과성 인정'으로 확대 1.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5.26.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 추진단)은 차수별 인구 기준 접종률은 1차접종 87.8%(4,505만 명), 2차접종 86.9%(4,457만 명, 1은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4.8 퍼센트(3,328만 명), 4차접종 7.7%(394만 명)로 나타난다다고 밝혔다. 【 연령별 접종 현황(5.26.0시 기준)】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항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22.5.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경과자 4)과거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4차접종)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접종 권고하고 있다. ○ 5월 말 기준, 60세 미만 연령층의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1,182만 명)대비 접종률은 32.1%이며, 80세 이상의 연령 대비 접종률은 51.4%로 높게 나타내려 있다. ○ 연령대별 대상자 중 접종률은 80대 이상(51.4%)이 가장 높았고, 70대(41.5 퍼센트), 60대(20.8%)순서로 나타났다. 【 60세 이상 주차별 4차접종 인구 및 대상자 및 접종률(5.26.0시 기준)】 (5월말 기준 대상자 및 접종률) □(3차접종)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어르신과 12 ~ 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접종 권고하고 있다. ○ 5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39만 여명을 대비 접종률은 75.0%이며, 60세 이상의 연령 대비 접종률은 93.8 퍼센트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12 ~ 17세, ` 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 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6.8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중 15.1%)하였다. □(기초접종)5세 이상을 우선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 ~ 11세 소아 등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 퍼센트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 ~ 17세('05 ~'10년생)청소년의 기초접종률 역시 65%를 초과하였다. ○ 5 ~ 11세(` 17년생 중 생일이 지나 ` 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기초접종은 현재까지 약 5.5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8 퍼센트)하였다. 2.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접종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교수상 이하'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및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그 중 8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방을 통한 중증·사망 감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접종 효과 연구에서, 3차접종(화이자)후 오미크론 항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위험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기간·대상)오미크론 발생기간('22.1.16. ~'22.3.12.), 60세 이상 감염환자 및 중증질환자 【 60세 이하 접종 후 경과 연도별 중증질환 발생 비율(95%CI)】 10만인일 당 중증질환 발생률 □ 60세 고령에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하여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도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이용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신청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이뤄질 수 있다. ○ 4.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전국 410만 명이 참여(예약률 29.8%)하였으며, 현재까지 60세 이하 연령층 중 약 380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접종률 27.7 퍼센트)하였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부분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접종률 51.4%)높게 나타났다. 【 60세 이하 4차접종 현황(5.26.0시 기준)】 단위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5.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정부에 추진단은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세 이상을 우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하며, 5 ~ 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5 ~ 11세의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주기로 시행한다. 1차접종이 3.31일부터 시작되어, 5.26일 이후 2차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는 - 예방접종을 안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아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적극적 참여 당부드린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과 누리집을 이용한 예약접종이 가능하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정확도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접종받은 5 ~ 11세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후 3일, 7일 차에 접종자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 1차 접종 후 능동감시에 포함한 자(1,025명)를 대상으로, 5월 26일(목)부터 2차 접종 전 일주일간 문자 발송을 통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 특히 고령층과 소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절대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일시적 외출 가능 □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대 총선 선거와 동일하게 ｢ 공직선거법 ｣ 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격리자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공직선거법 ｣ 의 개정(4.20일)으로 선거일에만 지정되었던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되었다. 18시 30분 ∼ 20시 18시 30분 → 19시 30분 ○ 이에,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5.28.(토)(사전투표)또는 6.1.(수)(선거일 투표)선거 참관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5.25일)하였다. ○ 격리자등은 5.28(토요일)∼ 6.1(수요일)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NAME>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내용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예정이다. ○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NAME>자는 일괄 통보는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 외출안내 메시지는 사전투표(5.28(토))와 선거일투표(6.1(수))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 선거일은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내용을 발송할 것으로 전일(5.27(금))12시, 당일(5.28(토))12시 당일(5.28(토))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전일(5.31(화))12시, 당일(6.1(수))12시 당일(6.1(수))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 격리자등<NAME>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인솔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참여가 된다. -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당해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제한과'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외출 공고 격리자등<NAME>자에게 외출 시의 주의사항 등 외출 안내 안내문 발송 외출안내 문자 등을 지참 후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외출 ○ 투표 완료 후 격리자등<NAME>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잇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하여 모든<NAME>자는 외출 시 발열자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4. 의약품 도입 현황·계획 □ 오늘(5.19.)개별 계약된 화이자 물량 100.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편명:KE510, 한국은 5.26(목)16:30 □ 이로써 5월 26일 현재 누적 2,159만 회분의 물량이 국내에 공급된다. ○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2년 백신 도입 실적 및 계획('22.5.26. 기준, 158여 회분)】 예방접종 상황 및 접종계획 등에 맞춰 백신 공급 시기 등 협의 5.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자 심의기준 변경 인과성 인정범위 확정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보상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발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분야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 *인정기준: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이후 42일 이내)내 발생 여부 및 배제 여부 확인 등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코로나19 예방접종 - 이상반응 간 관련성 평가 강화 및 독립적인 연구·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에 발족·운영 중('21.11.12. ∼) - 심낭염은 mRNA백신 사용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 ~ 42일)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었고, 다른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 - 바레 증후군 및 밀러 - 피셔 신드롬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 - 바레 증후군 등)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자료 등을 활용으로 지속 분석할 계획으로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보고한 심낭염에 대해'관련성 질환(인과성 증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 - 1)'에서'인과성 인정'으로 보상적 기준을 변경하였다. [국내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현황(5.20일 기준)분석 (단위:접종 차수별 발생 건수, 접종 백만 당 발생율) :진단적합성 확인 및 접종 이후 위험구간(Risk Interval, 0∼42일)내 발생한 건으로 한정 접종 이후 발생기간이 42일을 초과한 심낭염 환자는 4건으로, 심의기준 4 - 1 유지 ○ 됨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야 됨을 당부하였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 가능 (소급적용 대상):192건(5.20일기준)으로 개별 통지 예정 (신청절차)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사람은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약 4.6억 상당을 및 장제비(3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 5000여 -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타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긴 경우 등 조사 경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다. 감염(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병원성 연쇄구균 등), 자가면역질환 및 대사성 질환(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발생률 등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신청 절차개선 □ 마지막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상반응 신고 - 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5.30. 시행). -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지급에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자 등 피해보상 신청 시 필요서류 이상반응 발생 내역 확인 후 미신고인 사례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신청 절차개선] ·(신고)이상반응을 진단한 의료인 등이 신고 □(피해보상)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진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원칙)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확대)이상반응 미신고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필수서류인 진단확인서 등을 구비한 경우, 관할 보건소 확인 및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신청 진행 6.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집계 결과(64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발생은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64주차, 5.22.0시 기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만 나이'기준 예방접종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전체 예방접종 124,658,556건 대비 이상반응은 469,954건(64주 신규 접종 66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1,519건(96.1%%에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3.9%)이었다. ○ 일반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기타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중등도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1차 0.75%, 2차 0.28 퍼센트), 화이자 백신 0.31%(1차 0.41%/2차 0.36,3차 0.16%, 4차 0.05 퍼센트), 모더나 백신 0.45%(1차 0.63%; 2차 0.77%, 3차 0.16 -, 4차 0.06%%에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0.21%;와 노바백스 백신 0.15%(1차 0.26·, 2차 0.26 ％, 3차 0.17%, 4차 0.04%)이었다. 또한 4차 접종 3,816,904건 중 이상반응은 1,778건(신고율 0.05%%로 신고되었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1,673건(94.1 퍼센트), 중대한 이상반응은 105건(5.9%)이었다. - 5 ~ 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15,956건 대비 이상반응은 20,881건(신고율 0.32%)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가벼운 이상반응은 20,272건(97.1%), 중대한 이상반응은 612건(2.9 퍼센트)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이후에 적어도 3시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하며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방문만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사용 이후 아래와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 ◈ 예방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증상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어려움 ③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는 두근거림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치료는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정확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에은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절차및 필요서류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안내 의료기관·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청 보호자(또는 접종받은 자)가 병원에 직접 신청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7.'22년 제10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보건복지부 보상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개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청구는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하였다. ○ 의무기록 및 진료도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발병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045건(31.5%%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급을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백신으로 의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접종 16일 이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복통,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20일 동안 지속된 전신쇠약감, 식욕과 (사례2)기저질환(천식, 척추협착증, 만성폐질환 등)의 원인이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수두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사례3)요로감염, 대상포진 또는 췌장염 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사례는 총 75,074건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하는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처리에 있다. □ 시·도 자체 심의를 포함한 누적 심의 건수는 48,881건(65.1%)으로, 이 가운데 사망 6건을 포함하여 총 16,993건(34.8%)이 지급 결정되었다. 【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결과는 1)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심의 사례 8,501건, 30만 원인 미만의 심의 건 40,380건(보류건 포함)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진료비와 종류로 구분 3)보류건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수치는 현재 남은 심의 건수 현황 □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질병에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관련성 의심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및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에서 심의 후 심의기준 ④ - 1에 해당하는 경우 ④ - 1 판정기준:예방접종 이후 중증이나 이상반응이 접종 이전이나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및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중증 이상반응: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그에<NAME>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특별 위험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WHO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낭염, 길랭 - 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환자 포함 △(지원범위)사망위로금 5천만 원부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3천만 원 이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3명(중증 44명, 경증 39명)이며,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4명이다. 심낭염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성 질환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및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5명) 심근염(1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 - 바레증후군(1명), 중 심근염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로 인과성 조사 대상(mRNA 백신 한정)에서 제외 이 보도자료는 관련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의해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인력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및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2차 분석결과 요약 2. 인과성 분석 및 관련성 분석 기준 3. 국내외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낭염 보고 현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분석 결과(64주차) 5.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64주차) 6.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징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7. 원숭이두창 사례 질의응답(Q & A)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2차 분석결과 해설 ◈ 코로나19백신 안전과 2차 분석결과 (심낭염)자기 - 대조 구간을 활용한 추가 분석2에서 mRNA 백신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 관찰 - 자기대조군 활용 위험구간 - 대조구간 분석 결과, 1차 접종군(화이자 6.87배, 모더나 5.22배), 2차 접종군(화이자 6.50배, 노바더 1.77배)에서 위험구간의 발생률비가 높았음 바이러스벡터 백신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음 (길랭 - 바레 증후군, 밀러 - 피셔 신드롬은 자기 - 대조군을 활용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국내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분석 요구됨 (심부전)자기 - 대조 자료을 활용한 연구 결과 위험구간의 발생률과 나머지 구간에서의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대동맥박리)기전적으로 백신과 연관성을 확인이 어렵고, 기존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에서도 백신과의 연관성은 부재하는 것으로 보임 (급성횡단성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급성횡단척수염은 통계적으로 발생위험이 증가되었으나 연구대상자수(52명)가 제한적으로 발생적 유의성 판단이 어려움.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은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이 두 질환은 연구대상자수가 제한적이며, 진단명의 타당성 확인 가능이 있어, 추후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검토 필요 <참고.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구성현황> 인과성 인정 및 중대적 질환 기준 알레르기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수포 등) 위장관계(메스꺼움, 변비와 설사 등) (인과성 근거 불충분, 4 - 1) 국내외 mRNA 바이러스 접종 이후 심낭염 발생 현황 □ 국외 mRNA 백신 투여 이후 심낭염 발생 현황 ㅇ(한국)'22.5.20일 기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시 위험구간(Risk Interval, 0∼42일)내 발생하였고, 중대한 질환(심의기준 4 - 1)으로 검토된 심낭염은 모두 192건이며, 화이자는 137건, 모더나는 55건 ㅇ(영국)'22.5.13일 현재 심근염은 총 659건이 보고되었으며, 화이자 백신 이후 532건, 모더나 접종 이후 127건 보고 ㅇ(독일)'22.3.31일 기준 심근염/심낭염은 총 2,558건이 보고되었으며, 화이자 접종 이후 2,026건, 모더나 백신 이후 532건 □ 국내 mRNA 바이러스 접종 후 심낭염 보고자 현황('22.5.20. 기준,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 진단적합성 확인 및 접종 후 위험구간(Risk Interval, 0∼42일)내 신고한 건 5.20일 기준 5 - 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낭염으로 신고한 사례는 2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64주차)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5월 22일(64주차)0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자료임 ◆ 이상반응은 백신 사용으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증상을 말하며 당해 백신과 인과관계가 가져야 가능한 것음 아님 즉, 동 보고서의 이상반응은 진단의 적합성 또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한 자료는 제외 ◆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신고 당시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가벼운 이상반응'과'중대한 이상반응(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으로 구별적 -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아나필락시스 외와 주요 이상반응 주요 이상반응:중증 이상반응(중환자실 사망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과 특별관심 이상반응(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 감염 등)포함 - 주요 이상반응은 중대한 이상반응 외의 이상반응 ◆"연령"구분은 백신을 당시'만나이'기준으로 산출 ◆ 국외기관 접종건은 포함되지 아니하음 ◆ 신고율은 접종연령이나 백신에 대한 인식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백신별 신고율의 절대적 비교는 어려움 ◆ 이상반응 신고현황 통계의 예방접종현황은'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수로 예방접종 당시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혈이 및 심낭염 분석사례는 진단적합성 평가결과이며 인과성을 의미하지 아니하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의심되는 이상반응을 신고해 오는 모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469,954건(접종 10만 건 중 377.0건) - 1차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신고는 239,834건(접종 10만 건 당 535.2건) - 2차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신고는 174,546건(접종 10만 건 당 407.5건) - 3차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신고는 53,796건(접종 10만 건 중 162.1건) - 4차접종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778건(접종 10만 명 당 46.6건) ○ 전체 이상반응은 451,519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435건(3.9 ％) - 1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229,537건(95.7 ％), 중대한 이상반응 10,297건(4.3%) - 2차접종은 단순 이상반응 168,760건(96.7%), 중대한 이상반응 5,786건(3.3%) ※ 3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51,549건(95.8%%에 중대한 이상반응 2,247건(4.2%) ※ 4차접종은 일반 이상반응 1,673건(94.1%), 중대한 이상반응 105건(5.9 퍼센트) [기 1.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동 될 수 있음 c는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열성 두통, 오한 등 통상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3차의 경우 4차 자료에함 e.'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수치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 당 남자 274.2건, 여자 477.8건(남자의 1.7배) - 남성 1차접종 376.1건, 2차접종 298.5건, 3차접종 129.7건, 4차접종 제외 - 남자 1차접종 694.6건, 2차접종 512.0건, 3차접종 194.1건, 4차접종 48.9건 ○(일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 접종 10만 건 당 남자 260.4건, 여자 462.0건(남자의 1.8배) - 남자 1차접종 356.1건, 2차접종 285.4건, 3차접종 122.4건, 4차접종 40.8건 여자 1차접종 668.6건, 2차접종 498.0건, 3차접종 187.9건, 4차접종 46.5건 ○(중대한 이상반응)코로나19:접종 10만 건 당 남자 13.8건, 여아 15.8건(남자의 1.1배) ※ 남자 1차접종 20.0건, 2차접종 13.1건, 3차접종 7.3건, 4차접종 3.1건 ○ 여자 1차접종 25.9건, 2차접종 13.9건, 3차접종 6.2건, 4차접종 2.4건 표표 2. 성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발생은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시 변경 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d.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이는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3차의 대부분 4차 통계에 반영 e.'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통계와 다름 3. 연령별 신고 현황 ○(전체)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율이 30대(접종 10만 명 당 491.0건)가 제일 높음, 20대(접종 10만 건 당 477.9건)가 상대로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낮으나,'19세 미만은 연령의 이상반응 신고율(접종 10만 건 대비 329.6건)은 20대 ~ 60대 신고율보다 낮았음 - 1차접종은 60대(684.8건), 30대(668.4건), 20대(616.1건)순 2차접종은 20대(504.0건), 30대(499.3건), 40대(415.2건)등 - 3차접종은 19세 이하(237.0건), 20대(200.5건), 30대(191.9건)순이 4차 접종은 접종 횟수가 제한되어 연령별 분석에 미포함 ○(일반 이상반응)이상반응 신고율이 30대(접종 10만 번 당 476.8건), 20대(접종 10만 건 466.4건)에서 높았음 - 1차접종 60대(650.6건), 30대(645.6건), 20대(597.7건)순 ○ 2차접종 20대(494.7건), 30대(488.7건), 40대(404.4건)순 3차접종 19세 이하(231.7건), 20대(197.1건), 30대(186.8건)순 ※ 4차 접종은 접종 횟수가 제한되어 연령별 분석에 미포함 -(중대한 이상반응)이상반응 신고율이 80세 이상(접종 10만 건 중 24.4건), 70대(접종 10만 건 당 21.1건)에서 신고율이 높았고, 19세 이하에서 신고율(9.5건)이 제일 낮음 - 1차접종 70대(35.2건), 80세 이상(34.8건), 60대(34.2건)순 - 2차접종 80세 이상(33.9건), 70대(23.6건), 60대(16.5건)등 - 3차접종 80세 이상(14.8건), 70대(11.8건), 60대(8.5건)등 4차 접종은 접종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분석에 미포함 T가 3.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발진과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말 c. 심각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폐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 ④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 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3차의 경우 4차 집계에 추가 e.'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현황은 다름 ○(전체)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 건:약센 백신 586.7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9.4건, 모더나 백신 453.7건, 얀에 백신 307.7건, 노바백스 백신 148.9건 순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54.1건), 모더나(631.6건), 얀센(593.3건), 화이자(411.5건)순 ·2차접종 모더나(770.0건), 화이자(362.4건), 아스트라제네카(281.8건), 노바백스(259.1건)순 - 3차접종 얀센(212.6건), 노바백스(170.5건), 모더나(162.4건), 화이자(161.8건)차례 - 4차접종 모더나(58.3건), 화이자(45.7건), 노바백스(41.7건)등 ○(일반 이상반응)코로나19 백신 투약 10만 건:얀센(559.9건), 아스트라제네카(511.4건), 모더나(443.3건), 화이자(295.2건), 노바백스(141.9건)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16.9건), 모더나(615.6건), 얀센(566.4건), 화이자(393.1건)순이 ·2차접종 모더나(759.0건), 화이자(349.4건), 아스트라제네카(264.9건), 노바백스(253.5건)순 ·3차접종 얀센(197.4건), 노바백스(164.1건), 모더나(155.7건), 화이자(155.0건)순 - 4차접종 모더나(55.9건), 화이자(43.0건), 노바백스(38.6건)순이 ○(중대한 이상반응)코로나19 백신 투여 10만 건 당 아스트라제네카(28.0건), 얀센(26.8건), 화이자(12.5건), 모더나(10.4건), 노바백스(7.0건)등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37.2건), 얀센(27.0건), 화이자(18.4건), 노바백스(16.0건)순 2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16.9건), 화이자(13.0건), 모더나(11.0건), 노바백스(5.5건)순 3차접종 얀센(15.2건), 화이자(6.8건), 모더나(6.7건), 노바백스(6.4건)순이 - 4차접종 노바백스(3.1건), 화이자(2.8건), 모더나(2.4건)순 ※ 아스트라제네카 3차 접종은 접종건수가 작아 이상반응 신고율 편차가 심하여 분석결과에 미포함 [표 4. 백신 백신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집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a로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고열과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치명적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You와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 d. 얀센 백신의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1차접종과 2차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3차의 추가 4차 통계에 추가 통계는'21.2.26. 이후 누적 예방접종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누와에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557건을 포함한 전체 신고 누계는 2,184건(아스트라제네카 617건, 화이자 1,244건, 모더나 298건, 노바센 17건, 노바백스 8건) ※ 노바백스 경우 접종초기 자료로 접종건수가 작아 이상반응 신고율 변동이 심할 수 있으며, 분석에 주의 필요 [그림 1.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당 전체 및 중요한 이상반응 의심환자 신고율(백신별)] (단위:건/접종 10만 건수도 [그림 2. 코로나19 예방접종 1,000건당 전반 및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환자 신고율(차수별·백신별)] (단위:건/접종 10여건 Ⅱ. 소아청소년(5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1.5 - 11세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추이 ○(전체)코로나19 예방접종 69,830건 당 65건 이상반응 신고(접종 10만 명 당 93.1건) - 일반이상반응 신고율은 88.8건(95.4 퍼센트), 중대한 이상반응은 4.3건(4.6%) ※ 전체 이상반응 신고율(377.0건)의 25%수준 - 청소년 연령(12 - 18)세 이상반응 신고율(318.0건)의 29 ％ 수준 ※(성별)남자 41건(접종 10만 건 당 114.8건), 여자 24건(접종 10만 건의 당 70.3건) ○기 5. 소아청소년(5 - 11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이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없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는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2고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O는 Special Interest, AESI), 응급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건, 치명적 이상반응 1건(경련 1건)이 포함되 2.12 - 18세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전체)코로나19 백신 대상자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10만 건 대비 318.0건, 전체 인구의 신고율(377.0)의 84 ％ 수준(20 - 30대 신고율의 65 ~ 67%수준) - 일반이상반응 신고율은 308.7건(97.1%), 치명적 이상반응은 9.3건(2.9%) ○(성별)남성 300.6건, 여자 336.5건(남자의 1.1배) ○(연령별)18세에서 410.9건으로 제일 많고, 17세 401.9건, 16세 366.5건 순이로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율 감소 [표 6. 소아청소년(12 - 18세)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총이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이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발진성 근육통, 발열, 두통, 관절이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발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가능성 ③ 주요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유발 d.'21.2.26. 이후 이루어진 예방접종 건수와 접종 당시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통계는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접종차수별)1차 접종 10만 건 건당 288.6건, 2차 예방 10만 건 당 366.1건, 3차 접종 10만 명 당 259.6건으로 2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음 ○ 1차 접종은 18세 374.7건, 17세 363.5건, 16세 358.8건 - - 2차 접종은 18세 599.3건, 17세 481.4건, 16세 384.2건 ○ - 3차 백신은 16세 314.3건, 18세 272.5건, 17세 259.6건 순 ○도 7. 소아청소년(12 - 18세)접종차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표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직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반응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중증 이상반응 ④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등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d.'21.2.26. 기준 누적 예방접종 건수와 접종 당시의 연령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접종현황 표의 예방접종 건수와 무관 [참고]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종류별 의심신고 추이 [표 8.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종류별 의심신고 건은 (단위:건(건/접종 10만 건)) ① 심혈관계 손상(심근염/심낭염) 백신 관련 악화된 질환 ※(주의)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신고된 의심증상의 진단 기준도 또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 [그림 3.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명당 소아·청소년 특별관심 이상반응 신고율(증상별)] (단위:건/접종 10만 건) ~ 5.8일 기준, 5 - 11세 접종 이후 특별관심 이상반응 신고 건은 0에 Ⅲ. 이상반응 증상별 의심사례 신고 추이 3일이내 접종부위 발열과 발적, 부기 연조직염(접종 부위의 염증이 아닌 염증) 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1)이상반응 신고서의 기타 항목에 기입된 내용을 검색어"탈모"로 검색해 산출한 결과로 이상반응 건수가 정확하지 못하음 2)이상반응 신고서의 다른 항목에 기입된 내용을 키워드"시력"으로 검색해 산정은 결과로 이상반응 건수가 정확하지 않음 3)이상반응 신고서의"백신 관련 이상반응"항목에 포함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 ※(주의)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신고된 의심증상의 진단 정확성 또는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T형 4.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당 최초 신고된 이상반응의 보고 비율(접종 10만 건당 발생 빈도가 1회 이상인 경우)] (단위:건/접종 10만 건) 표형 9. 코로나19 예방접종 10만 건 특별관심 이상반응(AESI)신고율] (단위:건/접종 10만 건) 백신 접종자응 질병 . 주요 특별관심 이상반응 의심사례 연관성 검토 결과 1. 아나필락시스(~ 5월 20일) □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 2,402건을 검토한 결과 인과성이 있는 사례는 874건 874건외에 1,528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낮거나 판정이 불가한 사례임 표형 10.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 양반응 포함)인과성 검토 결과] ○ 신고 후 변경된 사례를 포함하여 산출은 결과로 최초 보고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하며, 판단근거 등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검토 이루어질 수 없음 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5월 20일) ○ 신고된 의심사례 210건 중 연관성 인정된 사례는 4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1차 접종자가 3건, 2차 접종자가 1건 -(성별/연령별/발생부위)30대 남성 2명(뇌정맥), 70대 여자 1명(심부정맥), 60대 남성 1명(폐동맥) 3. 심근염/심낭염(~ 5월 12일) ○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및 의심사례를 1,600건의 진단적합성을 검토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가 684건(화이자 제품 480건, 모더나 백신 204건)판명 ○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및 의심사례를 67건의 진단적합성을 검토하여 심근염/심낭염 경우가 26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건, 얀센 백신 5건)판정 ○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 중 심근염/심낭염/의심사례를 2건의 진단적합성을 검토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가 2건(노바백스 백신 2건)확인 ○ 진단적합성 검토 결과, 심근염/로 진단건은 503건, 이 중 mRNA 백신 486건, 바이러스 벡터 백신 15건, 유전자재조합 접종 2건임 ○(성별)mRNA 백신 접종 후 심혈을 사례는 남자 307명, 여자 179명임 ○ 화이자 백신 337건중 남자는 214명, 여자는 123명임 ○ 모더나 백신 149건중 여자는 93명, 여자는 56명임 ○(차수별)mRNA 2에 접종 후 심근염 사례는 1차 접종 후 185건, 2차 접종 중 224건, 3차 접종 후 76건, 4차 접종 후 의심이례가 1건임 - 화이자 백신 337건 중 1차 접종 중 124건, 2차 접종 후 157건, 3차 접종 중 55건, 4차 접종 후 1건 - 모더나 백신 149건 가운데 1차 접종 후 61건, 2차 접종 후 67건, 3차 감염은 21건 ○(연령별)mRNA 백신의 경우 19세 이하부터 80세 이상까지 대부분은 연령대에서 심근염 사례가 진단 - 10대(134건), 20대(129건), 30대(79건), 50대(59건), 40대(58건), 60대(16건), 70대 이상(11건) [표 11.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진단적합성 검토 결과] 4차 접종 후 발생한 사례 1건 추가 ※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판단근거가 명확한 추가사항이 발생을 시 재평가 할 수 있음 ○ 진단적합성 검토 결과, 심낭염 환자로 진단건은 209건, 이 중 mRNA 백신 198건, 바이러스 백신은 백신 11건임 ○(성별)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사례는 남자는 112명, 남자는 86명임 - 화이자 접종 143건중 남자는 82명, 여자는 61명임 ○ 모더나 백신 55건중 남자는 30명, 여자는 25명임 -(차수별)mRNA 백신의 사용 후 심낭염 사례로 진단된 198건 중 1차 백신 후 83건, 2차 접종 후 91건, 3차 접종 후 진단된 사례가 24건임 - 백신에 백신 143건 대비 1차 접종 후 53건, 2차 접종 후 70건, 3차 감염 후 20건 - 모더나 백신 55건 중 1차 백신 후 30건, 2차 접종 후 21건, 3차 감염 후 4건 ○(연령별)mRNA 바이러스에 경우 19세 이하부터 8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심낭염 환자로 진단 ○ 20대(53건), 30대(49건), 40대(32건), 10대(30건), 50대(26건), 60대(4건), 70대 이상(4건) [표 12. 코로나19 백신 심낭염 진단적합성 검토 현황에서 ※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판단근거가 분명한 추가사항이 있을 시 재평가 될 수 있음 4. 길랭 - 바레 증후군(~ 5월 20일) ○ 신고된 중증 의심사례 101건 중 101건을 검토한 바 인과성 불충분(④ - 1)사례는 22건 -(성별)남자 15건, 여자 7건 (연령별)20대 1건, 30대 3건, 40대 2건, 50대 2여과 60대 13건, 70대 2건 (백신별)아스트라제네카 20건(1차:16건, 2차 4건), 모로나 2건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현황(64주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토위원회 1)영국:아나필락시스 검사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모두 보고적 2)노르웨이는 평가 완료된 보고사례기준, 3)오스트리아 중증 환자는 입원환자임*각국별 자료수집 방법이 달라, 단순비교는 곤란 인과성 검토 사례의 일반적 특징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검토 사례 내 사망사례 일반적 특성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검토사례 가운데 사망사례 추정사인(다빈도) 피해조사반 검토 사망사례의 사망도 상위 5개 분포(부검 최종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원인별 검토사례 중 중증사례 일반적 특성 접종 전후 증상발생 기간 ○ 1 ~ 62차 피해조사반 회의의 인과성 검토사례 중 중증사례 추정진단명(다빈도) 피해조사반 재검토 중증사례의 추정진단명 상위 5개 분포(추가조사 결과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원숭이두창 관련 질의응답(Q & A) Q1. 원숭이두창은 무슨 병인가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폐렴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원숭이두창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 사람, 사람> 사람, 사람과 환경>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된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보통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간접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해 공기전파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 감염 대상자에서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분비가 등)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서 직접 접촉 감염 - 환자의 침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부위 등 접촉 감염 -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간접 접촉 오염 Q3.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전신은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통증, 무기력감, 림프절 비대 등이 있습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 ~ 3일 내 시작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때때로 입, 생식기 또는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발진 및 임상증상은 약 2 ~ 4주 지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Q4.원숭이두창은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가나(동물에서만 확인),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 Q5.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이 발생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22.5.7일 국내에서 1건의 원숭이두창 유입사례(나이지리아)보고 후 유럽, 북미,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총 18개국, 5.24일 발표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와 이스라엘, 핀란드와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모로코, 아르헨티나 Q6.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어도 안심할 순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 ~ 6%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나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악화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풍토병 지역 치명률:서아프리카 1%- 중앙아프리카 10 ~ 11%가량 Q7. 한국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원숭이두창에 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를 통해 조기가이 가능합니다. Q8.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이 가능한가요? (해외여행 예방 등 목적) 국내 비축하고 있는 두창 백신은 생물테러 등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사용할 용도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검토하고 싶지 않습니다. Q9.원숭이두창과 다른 피부질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NAME> ) ( <NAME> ) • 감염 1 ~ 4일 후 통증 발생 • 보통은 미열(38.8도 미만) •도 0 ~ 2일 후발진 발생 •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순 있음 •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 •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동반 • 전구증상 후 발진 발생 • 머리부터 발생으로 전신 팔다리 부위로 진행 •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발진 •과 같은 단계의 발진 • 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으로 발생 •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 • 발진마다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몸 전체에 생길 수 있으며,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다발성 병변 • 국소적으로 피부, 점막(눈, 입 등)모두 침범 가능 • 주로 입술, 혀와 인두, 음부 쪽 발생 • 수포, 궤양 동반 가능 • 얼굴 ~ 귀 부위 발생이후 얼굴 중앙 으로 진행 •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의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막대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정보와 밝혀지지 않은 감염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정확성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지역적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곳'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만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관련에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를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과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354be8c5-8325-4936-9ee4-63a5be3917e3	source15/231026/156331321_0.txt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32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확대로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주민 생활에 질 개선 제고 □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같이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개발제한구역 內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서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물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독서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ㅇ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독서실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토막이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 야영장에 건축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함께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_1 ### 내용: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확대로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주민 생활에 질 개선 제고 □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같이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개발제한구역 內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서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물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독서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ㅇ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독서실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토막이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 야영장에 건축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함께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6035d68-4541-4ef0-a5c1-9b893b899848	source15/231026/156489296_0.txt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96	CC BY	8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 ‧ 관 협력 본격화 - 민 ‧ 관 협력 맞춤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제1회 민 ‧ 관 협력를 개최 -'21년 성과 공유,'22년 추진계획 발표 후 현장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2월 29일(수)오전 ｢ 민 ‧ 관 협력 선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21.6,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 ‧ 관 협의회와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 산업에 디지털화가 촉발됨에 따라 급증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은 이번 대책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맞춤 양성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 신설 등 2025년까지 최대 41.3만명의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 중이다. 대학 등 정규과정 11만명 +정부공급 21.4만명 + 민·관 협력 등 추가 양성 8.9만명 이번 대책 발표 후 최초로 개최된 본 민 ‧ 관 협의체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은 민간 협 ‧ 단체와, ㅇ 케이티(KT), 모두의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대학원 등 SW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기업과 교육훈련기관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반기에 한번씩 개최하여 그간 추진해온 인재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ㅇ ｢ 민 ‧ 관 협력 선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 발표 이후'21년 12월 현재 1만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 SW 직무역량을 기르고 있으며 ㅇ'22년까지 추진되는 단기과제의 총 2.1만명 중 8,162명(40%이상이 청년 구직자 또는 재직자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 올해는 케이(K)- 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벤처 ‧ 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하여'기업이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는'교육 ‧ 훈련을 실현하고 있으며, - ICT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케이티(KT)의 에이블 스쿨,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등이 케이(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선정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올해는 1.6조원 규모의"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이 편성되는 등'22년 대책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 중기과제('22 ~ 25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ㅇ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에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21년 기준 4만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추진하였다.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총 41개교)과 인공지능(AI)대학원(총 10개교)의 전공자 확대를 비롯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1년 750명)등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층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전문가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내년부터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하고, 이후 채용과 인턴십 등 일자리로 연계하는 민·관 협은 인재양성 체계를 현장에 본격 안착시킬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 기업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 후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청년미소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캠퍼스 SW아카데미, SW 융합혁신인재양성, 기업멤버십 SW캠프 등 총 1,250명 양성 - 고용노동부는 단기과제로 추진된 디지털 융합형 아카데미 등 케이(K)- 디지털 아카데미와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 - OJT)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관련 협 ‧ 단체, 교육 ‧ 훈련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이을 교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좌장을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NAME> 소장은"급증하는 인력 소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 △ 인력수요가 큰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확대 추진을 제안하였다. ㅇ 케이(K)- 디지털 아카데미 혁신훈련기관인 모두의 연구소 <NAME> 교장은"청년들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선호하나, 기업에 경우 교 ‧ 강사 지원 등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규 개발자들이 몰릴 만한 벤처 ‧ 스타트업들이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잇도록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ㅇ 이날 회의를 함께 진행은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한 이번 대책이 마중물이 되어 ICT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만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제1회 SW인재양성 대책 민 ‧ 관협의체 회의 □일시:'21.12.29(수), 10:00 ~ 12:00시 □장소: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0 메트로타워 ㅇ(정부)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공동 참여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산업도 벤처혁신정책관, 기재부 일자리경제지원과장 ㅇ(전문가)ICT 정책연구소 <NAME> 소장 ㅇ(민간협회)벤처기업협회 <NAME> 부회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NAME> 본부장 ㅇ(교육 ‧ 훈련기관)KT AIVLE 사업단과 모두의 연구소,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인공지능대학원 담당자 주 요 내 요 소개:인사말씀 (보고안건)｢ 민 ‧ 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 ｣ 추진현황 과 향후 계획 (발제①)SW 인재양성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발제②)SW인재양성 관련 정책제언 ｢ 민 ‧ 관 협업 기반의 소프트웨어인재양성 대책 ｣ 주요내용 □(추진방향)인재양성사업의 문제점 극복 및 시급한 중소 ‧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잘 안다"는 측면에서 주도형 인재 양성 지원 □(주요내용)인력수급차(4만 +)에 대응, 소프트웨어인재 8.9만명 추가 육성'21 ~'25년 5년간 총 41.3만명의 소프트웨어인재 육성 추진 대학 등 교육과정 양성 11만명 및 기존 정부 인재양성사업 21.4만명 외 추가 8.9만명 ㅇ 단기(~ 22년)추진과제:2.1만명 육성 - K - Digital Training 신규유형(벤처 ‧ 스타트업, 글로벌 선도기업, 지역주도형 아카데미)을 활용한 디지털 ‧ 신기술 인재 1만명 양성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등 재직자 중심 소프트웨어훈련 7천명 및 대상별(경력단절여성 ‧ 퇴직자 등)소프트웨어전문교육 3.6천명 지원 *중기(~ 25년)추진과제:향후 4년간 6.8만명 추가양성 - 글로벌 소프트웨어아카데미, NW형 캠퍼스 소프트웨어아카데미 등 기업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는 인재양성사업 신설, 5천명 증원 - SW 아카데미 등 기존 인재양성사업의 확대 및 기업주도형으로의 개편을 통해서 4.2만명 추가양성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특성화고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2만명 교육 및 스타트업 -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지속 추진 -'신기술 인력양성 관계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미래적 분야 인력수급전망에 따라서 전략적 예산편성 추진 - HRD - Net(국가직업능력포털)을 활용한 범부처 인재양성 통합관리 추진 -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 기초역량 훈련(K - Digital Credit), 군 장병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선도학교 통한 디지털 역량강화 지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본격화_1 ### 내용: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 ‧ 관 협력 본격화 - 민 ‧ 관 협력 맞춤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제1회 민 ‧ 관 협력를 개최 -'21년 성과 공유,'22년 추진계획 발표 후 현장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2월 29일(수)오전 ｢ 민 ‧ 관 협력 선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21.6,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 ‧ 관 협의회와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 산업에 디지털화가 촉발됨에 따라 급증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은 이번 대책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맞춤 양성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 신설 등 2025년까지 최대 41.3만명의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 중이다. 대학 등 정규과정 11만명 +정부공급 21.4만명 + 민·관 협력 등 추가 양성 8.9만명 이번 대책 발표 후 최초로 개최된 본 민 ‧ 관 협의체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은 민간 협 ‧ 단체와, ㅇ 케이티(KT), 모두의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대학원 등 SW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기업과 교육훈련기관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반기에 한번씩 개최하여 그간 추진해온 인재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ㅇ ｢ 민 ‧ 관 협력 선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 발표 이후'21년 12월 현재 1만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 SW 직무역량을 기르고 있으며 ㅇ'22년까지 추진되는 단기과제의 총 2.1만명 중 8,162명(40%이상이 청년 구직자 또는 재직자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 올해는 케이(K)- 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벤처 ‧ 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하여'기업이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는'교육 ‧ 훈련을 실현하고 있으며, - ICT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케이티(KT)의 에이블 스쿨,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등이 케이(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선정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올해는 1.6조원 규모의"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이 편성되는 등'22년 대책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 중기과제('22 ~ 25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ㅇ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에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21년 기준 4만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추진하였다.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총 41개교)과 인공지능(AI)대학원(총 10개교)의 전공자 확대를 비롯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1년 750명)등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층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전문가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내년부터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하고, 이후 채용과 인턴십 등 일자리로 연계하는 민·관 협은 인재양성 체계를 현장에 본격 안착시킬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대학 내에 기업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 후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청년미소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캠퍼스 SW아카데미, SW 융합혁신인재양성, 기업멤버십 SW캠프 등 총 1,250명 양성 - 고용노동부는 단기과제로 추진된 디지털 융합형 아카데미 등 케이(K)- 디지털 아카데미와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 - OJT)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관련 협 ‧ 단체, 교육 ‧ 훈련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이을 교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좌장을 맡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NAME> 소장은"급증하는 인력 소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 △ 인력수요가 큰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확대 추진을 제안하였다. ㅇ 케이(K)- 디지털 아카데미 혁신훈련기관인 모두의 연구소 <NAME> 교장은"청년들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선호하나, 기업에 경우 교 ‧ 강사 지원 등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규 개발자들이 몰릴 만한 벤처 ‧ 스타트업들이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잇도록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ㅇ 이날 회의를 함께 진행은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한 이번 대책이 마중물이 되어 ICT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만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제1회 SW인재양성 대책 민 ‧ 관협의체 회의 □일시:'21.12.29(수), 10:00 ~ 12:00시 □장소: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0 메트로타워 ㅇ(정부)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공동 참여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산업도 벤처혁신정책관, 기재부 일자리경제지원과장 ㅇ(전문가)ICT 정책연구소 <NAME> 소장 ㅇ(민간협회)벤처기업협회 <NAME> 부회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NAME> 본부장 ㅇ(교육 ‧ 훈련기관)KT AIVLE 사업단과 모두의 연구소,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인공지능대학원 담당자 주 요 내 요 소개:인사말씀 (보고안건)｢ 민 ‧ 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 ｣ 추진현황 과 향후 계획 (발제①)SW 인재양성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발제②)SW인재양성 관련 정책제언 ｢ 민 ‧ 관 협업 기반의 소프트웨어인재양성 대책 ｣ 주요내용 □(추진방향)인재양성사업의 문제점 극복 및 시급한 중소 ‧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잘 안다"는 측면에서 주도형 인재 양성 지원 □(주요내용)인력수급차(4만 +)에 대응, 소프트웨어인재 8.9만명 추가 육성'21 ~'25년 5년간 총 41.3만명의 소프트웨어인재 육성 추진 대학 등 교육과정 양성 11만명 및 기존 정부 인재양성사업 21.4만명 외 추가 8.9만명 ㅇ 단기(~ 22년)추진과제:2.1만명 육성 - K - Digital Training 신규유형(벤처 ‧ 스타트업, 글로벌 선도기업, 지역주도형 아카데미)을 활용한 디지털 ‧ 신기술 인재 1만명 양성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등 재직자 중심 소프트웨어훈련 7천명 및 대상별(경력단절여성 ‧ 퇴직자 등)소프트웨어전문교육 3.6천명 지원 *중기(~ 25년)추진과제:향후 4년간 6.8만명 추가양성 - 글로벌 소프트웨어아카데미, NW형 캠퍼스 소프트웨어아카데미 등 기업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는 인재양성사업 신설, 5천명 증원 - SW 아카데미 등 기존 인재양성사업의 확대 및 기업주도형으로의 개편을 통해서 4.2만명 추가양성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특성화고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2만명 교육 및 스타트업 -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지속 추진 -'신기술 인력양성 관계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미래적 분야 인력수급전망에 따라서 전략적 예산편성 추진 - HRD - Net(국가직업능력포털)을 활용한 범부처 인재양성 통합관리 추진 -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 기초역량 훈련(K - Digital Credit), 군 장병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선도학교 통한 디지털 역량강화 지속
c9b7154d-f586-43bb-94e7-c7decb272782	source15/231026/156140561_0.txt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561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미얀마 통상장관회담」개최 결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창구인 ｢ Korea desk 설치 ｣ 를 통한 양국 통상협력 기반강화 방안 협의 ｢ 미얀마 무역진흥기구 신설 지원 ｣ 등 미얀마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적극 추진 합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을 방문중인 <NAME> (Dr. <NAME> )미얀마 상무부장관과 7.5(화)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서울에서 한 - 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통상협력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1. 미얀마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기구인 Korean Desk 설치 협의 ㅇ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얀마가 더욱 개방되어 양국 경제통상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 Korea Desk ｣ 를 양국 정부기관 내에 설치하여 적극적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으로 ㅇ <NAME> 장관도 ｢ Korea Desk ｣ 가 미얀마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한 Desk ｣ 설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 Korea Desk는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지원함은 기본 기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원스톱 서비스」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임 ㅇ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한국어 사용 인력 배치 기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얀마 상무부가 긴밀히 협의키로 함 ㅇ 주요 기능:①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지원과 ② 기존 한국 투자자 애로해소 지원서와 ③ 네트워크 구축·홍보·지식관리 지원별 안내서 발간, 투자관련 이슈 및 투자자 관심사항 파악, 해외 성공사례 수집 등) 2. 미얀마 무역진흥기구 설립 지원 □ <NAME> 장관은 우리나라의 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무역진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한국의 원조 사업 중 무역정책자문·조직설계·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잇고 평가하며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 특히 미얀마 무역담당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한초청을 통한 무역현장 경험 전수의 성과를 높이 사면서 계속된 한국정부의 지원을 희망한 ※ 미얀마무역진흥기구는 <NAME> 미얀마 대통령이 2012.10월 방한 계기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 지원을 약속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 1단계로 무역정책자문·조직설계·무역진흥역량강화 방한교육 등을 포함한 KOTRA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상무부 무역촉진소비자실을 무역진흥기구인 MYANTRADE로 개편(2국 6개 과)하여 본 조직을 출범(2016.4월)함 □ 우리측은 동 프로젝트가 양국 개발·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ㅇ 미얀마무역진흥기구가 본격 가동으로 양국 무역진흥기관간 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사업기회 발굴부터 생산품 판매까지 제품전주기(product life cycle)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어 양국 교역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전망됨 3. 개발경험 전수 등 양국은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한 미얀마가 효과적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함 ㅇ 미얀마측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 전기 ․ 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절실한 문제라고 하며, 동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제도 정비, 인프라 기반 마련 등 미얀마가 할 수 잇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함 □ <NAME> 장관은 지리와 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은 양국이 미얀마 민주 과도로 출범 직후 개최된 금번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좋은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으며, ㅇ <NAME> 차관은 금번 방한 기회에 한국을 미얀마 경제개발 모델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혀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미얀마 통상장관회담」개최 결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창구인 ｢ Korea desk 설치 ｣ 를 통한 양국 통상협력 기반강화 방안 협의 ｢ 미얀마 무역진흥기구 신설 지원 ｣ 등 미얀마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적극 추진 합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나라을 방문중인 <NAME> (Dr. <NAME> )미얀마 상무부장관과 7.5(화)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서울에서 한 - 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통상협력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1. 미얀마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기구인 Korean Desk 설치 협의 ㅇ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얀마가 더욱 개방되어 양국 경제통상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 Korea Desk ｣ 를 양국 정부기관 내에 설치하여 적극적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으로 ㅇ <NAME> 장관도 ｢ Korea Desk ｣ 가 미얀마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한 Desk ｣ 설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 Korea Desk는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지원함은 기본 기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원스톱 서비스」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임 ㅇ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한국어 사용 인력 배치 기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얀마 상무부가 긴밀히 협의키로 함 ㅇ 주요 기능:①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지원과 ② 기존 한국 투자자 애로해소 지원서와 ③ 네트워크 구축·홍보·지식관리 지원별 안내서 발간, 투자관련 이슈 및 투자자 관심사항 파악, 해외 성공사례 수집 등) 2. 미얀마 무역진흥기구 설립 지원 □ <NAME> 장관은 우리나라의 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무역진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한국의 원조 사업 중 무역정책자문·조직설계·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잇고 평가하며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 특히 미얀마 무역담당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한초청을 통한 무역현장 경험 전수의 성과를 높이 사면서 계속된 한국정부의 지원을 희망한 ※ 미얀마무역진흥기구는 <NAME> 미얀마 대통령이 2012.10월 방한 계기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 지원을 약속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 1단계로 무역정책자문·조직설계·무역진흥역량강화 방한교육 등을 포함한 KOTRA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상무부 무역촉진소비자실을 무역진흥기구인 MYANTRADE로 개편(2국 6개 과)하여 본 조직을 출범(2016.4월)함 □ 우리측은 동 프로젝트가 양국 개발·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ㅇ 미얀마무역진흥기구가 본격 가동으로 양국 무역진흥기관간 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사업기회 발굴부터 생산품 판매까지 제품전주기(product life cycle)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어 양국 교역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전망됨 3. 개발경험 전수 등 양국은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한 미얀마가 효과적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함 ㅇ 미얀마측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 전기 ․ 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절실한 문제라고 하며, 동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제도 정비, 인프라 기반 마련 등 미얀마가 할 수 잇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함 □ <NAME> 장관은 지리와 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은 양국이 미얀마 민주 과도로 출범 직후 개최된 금번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좋은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으며, ㅇ <NAME> 차관은 금번 방한 기회에 한국을 미얀마 경제개발 모델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혀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함
a77ef826-a880-4517-a69d-9c8ce0fed2c9	source15/231026/156433933_0.txt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33&pageIndex=3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부당 약관 시정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OTT')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조사한 7개 유형의 위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서비스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무료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결제일 이후 7일 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 OTT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이용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① 계약 해지 시 환불하지 아니하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③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넷플릭스의 ④ 사전 통보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제한을 규정한 조항(구글,) ⑤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이용이나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웨이브, 티빙, 구글은) ⑥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 온라인 구독경제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후 유료전환 조건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V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넷플릭스가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ㅇ 특히, 온라인<NAME>상 서비스(OTT)의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진입과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한 만큼 가입,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TT(Over The Top):유 셉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도 있는 서비스 *2016.1월 넷플릭스 국내시장 진입, 2019.9월 웨이브(기존 푹와 푹 합병)출범,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독자 또는 자회사 형태로 국내 진출이 예상됨 <1372 상담센터 접수 OTT분야 민원 주요한 □ 이에,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형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특히, 2018년 이후 해외여행 증가, COVID - 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형 서비스 분야에서의 가입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 해당 사업자들은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시정 내용 및 제도개선 방향 1. 중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시정 전)중도 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달리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고객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였다. □(불공정성)온라인상 구독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중도 해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귀책여부와 이용여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환불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시정 후)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하여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하였다. 【 실제 사례 및 예시 】 - 소비자 A는 2021.1.1.넷플릭스의'스탠다드 멤버십'에 등록으로 매월 12,000원을 납부로 이용하던 중 2021.4.1.자동결제 이후부터 이용하지 않다가 고객 변심으로 2021.4.6.탈퇴는 경우 자동 해지로 4월분 12,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예시) - 사례 ㅇ ㅇ는 넷플릭스 가입후 고객센터 안내대로 조치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구형 디바이스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도 안되고 온전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를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거부되었다.(실제 사례)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시정 전)사업자 및 고객에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사업자가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사용에 전액)을 부담(시즌)하였다. □(불공정성)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해지 또는 환불하는 경우에 위약금 규정은 한쪽에만 불리하면 아니되는데,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여 고객에게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수정 후)상호 협의로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하였다. 매월 10,900원을 주고 시즌을 이용하는 A씨는 고객 사정(변심)을 이유로'21.1.10. 해지하고 해당 약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 21일에 대한은 7,380원의 각 10%(738원)의 위약금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5,904원을 환불받았으나, 위 시정조치로 결제대행수수료만 제외하고 위약금(738원)없이 6,642원을 환불받게 되었다. 3.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유튜브에서 □(시정 전)소비자가 스트리밍 또는 다운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였다. □(불공정성)서비스한 이용 등 일정한 사유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 ㅇ 그러나,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거절 사실을 표시하거나, 일부 이용방법을 제공하였다는 정도한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였다. ㅇ(시정 후)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즉,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사용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4. 고객 고지 또는 고지는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 (구글 유튜브 등은) □(시정 전)유료 서비스 요금 및 서비스 변경 시, 고객 고지 또는 설명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수시 변경(유튜브 프리미엄)하거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였다. ○(불공정성)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시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시정 전에서 가격 인상시 사전 동의와 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및 설명하도록 하였다. 5.환불시 현금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시정 전)서비스 하자로 손해입은 고객에 사이버머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계약해지 시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및 유료 서비스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티빙,), 충전한 멤버십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었다.(시즌) □(불공정성)위약금은 민법상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사이버머니로 보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은 이익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원상회복 내지 반환되어야 하나나 선물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시정 이후에서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선물받은 유료권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회원계정 종료 또는의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시정 이전에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사유가'본 약관의 어느 조건을 위반'하거나(유튜브 프리미엄),'약관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같이 추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불공정성)사업자가 회원 계약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ㅇ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시정 후)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또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7.제도개선:무료 체험 프로그램 관련 고객 설명 강화(넷플릭스,) □(개선 전)넷플릭스와 최초 2는 무료체험(넷플릭스 1개월, 2주)을 제공하면서 당초 가입할 시점부터 유료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ㅇ 이에 많은 고객은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고 결제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전 동의없이 유료전환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개선 후)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차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콘텐츠 가입이 본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가입화면에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약관상 무료체험 만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가입 • 결제 시스템 개편 전·후> 는 □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개선으로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사업자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한의 해지·환불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 사업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구독거래 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사유 구독기간 중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를 허용하더라도 귀책사유와 이용 여부 ․ 기간에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이용하게 하고면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써서는 아니되고, 고객 이용이 없는 기간 결제일부터 최소 7일 이내(구독기간 1개월 기준)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고객이 해지하면 환불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용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이용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1. 수정 전 ․ 후 약관 2. 개선 전 ․ 후 가입화면(넷플릭스,)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 후 약관 조항 1. 중도 탈퇴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3.4. 해지. 회원은 언제라도 Netflix 멤버쉽을 해지할 권리 있으며, 그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Netflix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잔여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쉽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Netflix 서비스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3.4. 해지. 회원은 누구나 Netflix 멤버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Netflix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본 약관 3.5.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지와 Netflix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 한 환불의무를 제외하고, 멤버쉽을 이용하지 아니하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Netflix 콘텐츠에 대해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회원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Netflix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Netflix 멤버십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결제 주기에 청구된 멤버십 금액을 전액 환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중도해제·해지) ② ①"정기결제상품"별 해지에 따른 요금 정책은"별첨"의 내용을 따릅니다. 별첨 1. ③. 3. 의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정기결제 상품"해지 요청을 하여도 돌아오는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순 있으며, 해지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의 중도 해제ㆍ해지 등) ① 회원의 계정만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내역이 발생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첨 내용에 따라 일부 지급 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에 대한 결제주기 내 결제는 해제·해지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확인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이 도과한 때로 제한되며, 이 경우 결제주기 동안 이용기간이 유지되고 결제주기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며, 해지효과는 해당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약정한"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계약의 자동 해제·해지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의 서식에 따릅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기타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 유료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계약 철회를 신청하였을 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② 유료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했을 때, 계약 후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제14조 2에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및 환불) 1항. 회원의 서비스용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청약철회,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내역이 없으면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도 있고 다음 결제주기부터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제외하고는 결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단은 결제주기 내 이용을 해제·해지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이 도과한 경우 제한되며, 이 경우 결제주기 및 이용기간이 유지되고 결제주기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며, 해지효과는 해당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2항. 회사가 제공은 방법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회사가"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이 증명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등 고객에 귀책사유로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원에게 지급한 동금액의 10%를 위약금(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불 제외)으로 지급합니다. 3항.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이용권의 환불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NAME>금을 계산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금액 및 위약금은 잔여 기간(월단위 기준)에 한하는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에 공제합니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환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①Live유료서비스:기<NAME>금 = 기 이용일수×일일<NAME>금. 이하 생략. 2.1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제1항의 회원이 그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과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조치합니다.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차감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①Live 유료서비스:총<NAME>금 = 기 이용일수×일일<NAME>금. 이하 생략. 2.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제1항의 회원이 게임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또는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조치합니다. ②"회사"는"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제외로 환불조치합니다. 가. ∼ 다하(생략) ③"회사"는"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 시에는 본 조 제2항의"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②"회사"는"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 시는"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한 후, 결제 대금의 10%의 위약금을 더하여 환불 조치합니다. 다는 ∼ 라.(생략) ③"회사"는"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는 본 條 제2항의"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① - - - -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단, 아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②"회사"는"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는"회원"이 콘텐츠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 환불조치합니다. 1."정기결제 상품"과"단기결제 상품":전체 결제금액 -(기 이용일수×일일 이용금액) 2."건별결제 상품":건당 이용금액 ① - - - -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단에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회사"또는"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 및 결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회사의 귀책으로 인하는 부대비용 환불 제외)하고 환불조치합니다. 1."정기결제 상품"/"단기결제 상품":전체 결제금액 -(기 이용일수×일일 이용금액) 3.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클빙 제10조(회원의 청약철회와 취소) 1.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①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한정을 수 있습니다. ①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③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 제10조(회원의 청약철회와 취소) 1. 이용자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①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상품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전송을 개시된 경우 ②이벤트 등으로 제공한 재화 또는이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회원의 사용 중 일부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수준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손상은 경우 ③회원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것 제13조(청약의 철회 및 결제 철회권 ①"회원"은 구매 및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티빙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권리 있습니다. 다만,"회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회원"의 이용신청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이용신청 철회가 불가능한"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기재한 경우 나.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다. 한시적 이용 또는 일시적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①"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발생을 경우 <티빙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의 통지를 수신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지체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완전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청약의 취소 및 결제 취소) ①"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구할 수 있고, - - -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회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사"가 이용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때 2."회사"가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회사"가 일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때 4. 상품 구매 후 사용내역이 있는 상품에 제12조(청약의 철회 및 결제 해제한 ①"회원"은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결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모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분에 대하여 개별 구매가격 기준으로 결제 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한해 구매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에 결제 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특정일에 개최되는 연주회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등 기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사전 고지/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불가를 규정한 조항(구글,) 2. 요금과 환불 및 취소 방침 - - - - - 유료 서비스 요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YouTube는 가격인하 및의 제안의 경우에도 가격보호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 - - -. 2. 지급, 환불 및 환불 방침 - - - - - 유료 서비스 가액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YouTube는 가격인하 혹은 특가 제안의 경우에도 가격보호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가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반복 결제가 필요한 유료 서비스를 구독중인 경우(무료체험 이용 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 YouTube는 사용자가 구독중인 해당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귀하가 동의를 취득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나 구독은 갱신되지 않습니다.이하생략. 유료 서비스 갱신 또는 중단. YouTube는 통지없이 유료서비스의 가용성을 변경할 수도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사용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련없이 유료 서비스를 변경, 중단 및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이하생략. 유료 프로그램 변경 또는 중단. YouTube는 지속적으로 유료 콘텐츠를 변경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능이나 보안을 개선하거나, 기능이나 정책을 변경하며, 법령을 지키기 위한 변경을 하거나, YouTube 시스템 상의 불법적인 활동이나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할 목적 등으로 유료 서비스나 그 일부를 변경, 정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사용자 계정이나 일부 또는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사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갑작스러운 중단, 정지 또는 중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고지 또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하 동일화 제12조. 유료 제공 가액 변경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 가액을 조정을 수 있으며, 제3조(약관의 효력/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사전공지합니다. 제12조. 유료 제공 가액 변경 회사가 운영상, 기술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 가액을 인상할 시에다 인상된 가액을 적용받는 회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환불시 현금환불을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마이크로) 14. wavve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사용자가 콘텐츠 이용에 손해를 입은 때 wavve 코인으로 충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사용자에 귀책으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wavve 코인으로 충전 및 보상받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순 있습니다. ④ 티빙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회원"이 게임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티빙캐쉬로 환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것는 본 계약 및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③ 유료는 서비스의 하자에 의하여"회원"이 서비스 제공에 손해를 입은 경우 티빙캐쉬로 충전 또는 손해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 및 개별 결제용 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6조(서비스 사용을 취소 및 환불) ① - - - - 단, 본 항에 대한 환불은 해당 환불금액에 상당하는 티빙캐쉬를 재충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결제용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다음 각호의 경우 반품은 불가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부분 소비에 의하여 재화 따위에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중을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다른"회원"으로부터 선물받은 티빙캐쉬는 환불이 가능질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아래 각호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제 17조 및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용이한 재화 등의 포장을 파손은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⑤ 본 조 제1항의 환급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선물받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없는 경우 나. 기타"회원"이 직접 충전하지 않은 포인트 제18조(환불정책)⑤ 본 조 제1항의 환불 방법 중 제16조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③ 제1항 해당 호에 해당하여"회원"에 대한"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영구히 제한되거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료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의 명의로 충전된 TV 포인트 및의액은 소멸되며,"회원"은 이를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즉시"회원"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회사"가"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TV포인트 등을 이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에"회원"이 유상으로 구입, 충전한 TV포인트 등이 남아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 회원이 무료 서비스를 선물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실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그 서비스 결제 대금을 반환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이용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7항. 유료 서비스 결제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의 환불은, 각 유료 서비스 결제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8항.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실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필요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이 약관의 이용제한에 대한 각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이 구매는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사용권은 상실되며 회사는 그 디지털콘텐츠의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종료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 - - - -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이용 조건을 위반했다고 YouTube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에 본 제4조상 사용자의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YouTube는 사전 통지없이, 그리고 환불없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및/또는 사용자의 YouTube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 - - - 사용자가 “ 약관 제4조(라이센스)상의 개인적, 비상업적 이용 의무 위반, 제5조(제한)상의 상업적 방식 또는 목적으로의 사용금지 조항 위반 등 본 약관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YouTube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 제4조상 회원과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YouTube는 사용자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및/또는 사용자의 YouTube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통지가(a)법적 이유로 금지되거나,(b)사용자, 라이센서, 기타 제3자, YouTube 및 그 계열사에 위해나 손해를 야기할 우려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통지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제당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의 보안을 해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일방에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이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로 환불합니다. 이하 동일한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9항. 회사가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조 제19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환불하여야 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대금을액하여 환불합니다. 이하 생략. 제19조 회원의 의무, 위반시 회사의 조치 등 7항. 회사는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하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회원자격의 상실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제3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범죄의 위험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발견된 즉시 지체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경우 있습니다. 2)해당 회원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내 반복하거나 30일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회원의 권한을 상실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즉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부당 약관 시정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OTT')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조사한 7개 유형의 위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서비스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무료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결제일 이후 7일 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 OTT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이용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① 계약 해지 시 환불하지 아니하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③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넷플릭스의 ④ 사전 통보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제한을 규정한 조항(구글,) ⑤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이용이나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웨이브, 티빙, 구글은) ⑥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기준이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 온라인 구독경제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후 유료전환 조건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V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넷플릭스가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ㅇ 특히, 온라인<NAME>상 서비스(OTT)의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진입과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한 만큼 가입,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TT(Over The Top):유 셉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도 있는 서비스 *2016.1월 넷플릭스 국내시장 진입, 2019.9월 웨이브(기존 푹와 푹 합병)출범,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독자 또는 자회사 형태로 국내 진출이 예상됨 <1372 상담센터 접수 OTT분야 민원 주요한 □ 이에,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형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특히, 2018년 이후 해외여행 증가, COVID - 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형 서비스 분야에서의 가입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 해당 사업자들은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시정 내용 및 제도개선 방향 1. 중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시정 전)중도 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달리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고객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였다. □(불공정성)온라인상 구독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중도 해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귀책여부와 이용여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환불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시정 후)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하여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하였다. 【 실제 사례 및 예시 】 - 소비자 A는 2021.1.1.넷플릭스의'스탠다드 멤버십'에 등록으로 매월 12,000원을 납부로 이용하던 중 2021.4.1.자동결제 이후부터 이용하지 않다가 고객 변심으로 2021.4.6.탈퇴는 경우 자동 해지로 4월분 12,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예시) - 사례 ㅇ ㅇ는 넷플릭스 가입후 고객센터 안내대로 조치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구형 디바이스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도 안되고 온전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를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거부되었다.(실제 사례)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시정 전)사업자 및 고객에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사업자가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사용에 전액)을 부담(시즌)하였다. □(불공정성)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해지 또는 환불하는 경우에 위약금 규정은 한쪽에만 불리하면 아니되는데, 상기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여 고객에게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수정 후)상호 협의로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하였다. 매월 10,900원을 주고 시즌을 이용하는 A씨는 고객 사정(변심)을 이유로'21.1.10. 해지하고 해당 약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 21일에 대한은 7,380원의 각 10%(738원)의 위약금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5,904원을 환불받았으나, 위 시정조치로 결제대행수수료만 제외하고 위약금(738원)없이 6,642원을 환불받게 되었다. 3.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유튜브에서 □(시정 전)소비자가 스트리밍 또는 다운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였다. □(불공정성)서비스한 이용 등 일정한 사유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 ㅇ 그러나,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거절 사실을 표시하거나, 일부 이용방법을 제공하였다는 정도한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였다. ㅇ(시정 후)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즉,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사용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4. 고객 고지 또는 고지는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 (구글 유튜브 등은) □(시정 전)유료 서비스 요금 및 서비스 변경 시, 고객 고지 또는 설명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수시 변경(유튜브 프리미엄)하거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하였다. ○(불공정성)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시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시정 전에서 가격 인상시 사전 동의와 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및 설명하도록 하였다. 5.환불시 현금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시정 전)서비스 하자로 손해입은 고객에 사이버머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계약해지 시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및 유료 서비스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티빙,), 충전한 멤버십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었다.(시즌) □(불공정성)위약금은 민법상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사이버머니로 보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은 이익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원상회복 내지 반환되어야 하나나 선물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시정 이후에서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선물받은 유료권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회원계정 종료 또는의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시정 이전에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사유가'본 약관의 어느 조건을 위반'하거나(유튜브 프리미엄),'약관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같이 추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불공정성)사업자가 회원 계약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ㅇ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시정 후)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또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7.제도개선:무료 체험 프로그램 관련 고객 설명 강화(넷플릭스,) □(개선 전)넷플릭스와 최초 2는 무료체험(넷플릭스 1개월, 2주)을 제공하면서 당초 가입할 시점부터 유료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ㅇ 이에 많은 고객은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고 결제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전 동의없이 유료전환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개선 후)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차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콘텐츠 가입이 본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가입화면에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약관상 무료체험 만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가입 • 결제 시스템 개편 전·후> 는 □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개선으로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사업자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한의 해지·환불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 사업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구독거래 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사유 구독기간 중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를 허용하더라도 귀책사유와 이용 여부 ․ 기간에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이용하게 하고면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써서는 아니되고, 고객 이용이 없는 기간 결제일부터 최소 7일 이내(구독기간 1개월 기준)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고객이 해지하면 환불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용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이용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1. 수정 전 ․ 후 약관 2. 개선 전 ․ 후 가입화면(넷플릭스,)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 후 약관 조항 1. 중도 탈퇴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3.4. 해지. 회원은 언제라도 Netflix 멤버쉽을 해지할 권리 있으며, 그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Netflix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잔여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쉽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Netflix 서비스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3.4. 해지. 회원은 누구나 Netflix 멤버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Netflix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본 약관 3.5.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지와 Netflix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 한 환불의무를 제외하고, 멤버쉽을 이용하지 아니하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Netflix 콘텐츠에 대해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회원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Netflix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Netflix 멤버십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결제 주기에 청구된 멤버십 금액을 전액 환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중도해제·해지) ② ①"정기결제상품"별 해지에 따른 요금 정책은"별첨"의 내용을 따릅니다. 별첨 1. ③. 3. 의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정기결제 상품"해지 요청을 하여도 돌아오는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순 있으며, 해지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의 중도 해제ㆍ해지 등) ① 회원의 계정만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내역이 발생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첨 내용에 따라 일부 지급 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에 대한 결제주기 내 결제는 해제·해지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확인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이 도과한 때로 제한되며, 이 경우 결제주기 동안 이용기간이 유지되고 결제주기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며, 해지효과는 해당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약정한"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계약의 자동 해제·해지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의 서식에 따릅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기타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 유료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계약 철회를 신청하였을 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② 유료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했을 때, 계약 후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제14조 2에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및 환불) 1항. 회원의 서비스용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청약철회,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내역이 없으면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도 있고 다음 결제주기부터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제외하고는 결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단은 결제주기 내 이용을 해제·해지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이 도과한 경우 제한되며, 이 경우 결제주기 및 이용기간이 유지되고 결제주기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며, 해지효과는 해당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2항. 회사가 제공은 방법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회사가"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이 증명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등 고객에 귀책사유로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원에게 지급한 동금액의 10%를 위약금(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불 제외)으로 지급합니다. 3항.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이용권의 환불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NAME>금을 계산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금액 및 위약금은 잔여 기간(월단위 기준)에 한하는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에 공제합니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환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①Live유료서비스:기<NAME>금 = 기 이용일수×일일<NAME>금. 이하 생략. 2.1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제1항의 회원이 그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과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조치합니다.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차감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①Live 유료서비스:총<NAME>금 = 기 이용일수×일일<NAME>금. 이하 생략. 2.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제1항의 회원이 게임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또는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조치합니다. ②"회사"는"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제외로 환불조치합니다. 가. ∼ 다하(생략) ③"회사"는"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 시에는 본 조 제2항의"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②"회사"는"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 시는"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한 후, 결제 대금의 10%의 위약금을 더하여 환불 조치합니다. 다는 ∼ 라.(생략) ③"회사"는"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는 본 條 제2항의"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① - - - -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단, 아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②"회사"는"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는"회원"이 콘텐츠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 환불조치합니다. 1."정기결제 상품"과"단기결제 상품":전체 결제금액 -(기 이용일수×일일 이용금액) 2."건별결제 상품":건당 이용금액 ① - - - -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단에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회사"또는"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 및 결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회사의 귀책으로 인하는 부대비용 환불 제외)하고 환불조치합니다. 1."정기결제 상품"/"단기결제 상품":전체 결제금액 -(기 이용일수×일일 이용금액) 3.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클빙 제10조(회원의 청약철회와 취소) 1.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①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한정을 수 있습니다. ①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③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 제10조(회원의 청약철회와 취소) 1. 이용자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①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상품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전송을 개시된 경우 ②이벤트 등으로 제공한 재화 또는이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회원의 사용 중 일부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수준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손상은 경우 ③회원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것 제13조(청약의 철회 및 결제 철회권 ①"회원"은 구매 및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티빙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권리 있습니다. 다만,"회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회원"의 이용신청 회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이용신청 철회가 불가능한"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기재한 경우 나.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다. 한시적 이용 또는 일시적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①"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발생을 경우 <티빙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의 통지를 수신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지체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완전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청약의 취소 및 결제 취소) ①"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구할 수 있고, - - -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회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사"가 이용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때 2."회사"가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회사"가 일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때 4. 상품 구매 후 사용내역이 있는 상품에 제12조(청약의 철회 및 결제 해제한 ①"회원"은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결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모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분에 대하여 개별 구매가격 기준으로 결제 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한해 구매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에 결제 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특정일에 개최되는 연주회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등 기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사전 고지/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불가를 규정한 조항(구글,) 2. 요금과 환불 및 취소 방침 - - - - - 유료 서비스 요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YouTube는 가격인하 및의 제안의 경우에도 가격보호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 - - -. 2. 지급, 환불 및 환불 방침 - - - - - 유료 서비스 가액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YouTube는 가격인하 혹은 특가 제안의 경우에도 가격보호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가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반복 결제가 필요한 유료 서비스를 구독중인 경우(무료체험 이용 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 YouTube는 사용자가 구독중인 해당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귀하가 동의를 취득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나 구독은 갱신되지 않습니다.이하생략. 유료 서비스 갱신 또는 중단. YouTube는 통지없이 유료서비스의 가용성을 변경할 수도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사용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련없이 유료 서비스를 변경, 중단 및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이하생략. 유료 프로그램 변경 또는 중단. YouTube는 지속적으로 유료 콘텐츠를 변경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능이나 보안을 개선하거나, 기능이나 정책을 변경하며, 법령을 지키기 위한 변경을 하거나, YouTube 시스템 상의 불법적인 활동이나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할 목적 등으로 유료 서비스나 그 일부를 변경, 정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사용자 계정이나 일부 또는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사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갑작스러운 중단, 정지 또는 중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고지 또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하 동일화 제12조. 유료 제공 가액 변경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 가액을 조정을 수 있으며, 제3조(약관의 효력/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사전공지합니다. 제12조. 유료 제공 가액 변경 회사가 운영상, 기술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 가액을 인상할 시에다 인상된 가액을 적용받는 회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환불시 현금환불을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마이크로) 14. wavve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사용자가 콘텐츠 이용에 손해를 입은 때 wavve 코인으로 충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사용자에 귀책으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wavve 코인으로 충전 및 보상받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순 있습니다. ④ 티빙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회원"이 게임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티빙캐쉬로 환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것는 본 계약 및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③ 유료는 서비스의 하자에 의하여"회원"이 서비스 제공에 손해를 입은 경우 티빙캐쉬로 충전 또는 손해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 및 개별 결제용 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6조(서비스 사용을 취소 및 환불) ① - - - - 단, 본 항에 대한 환불은 해당 환불금액에 상당하는 티빙캐쉬를 재충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결제용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다음 각호의 경우 반품은 불가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부분 소비에 의하여 재화 따위에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중을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다른"회원"으로부터 선물받은 티빙캐쉬는 환불이 가능질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아래 각호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제 17조 및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용이한 재화 등의 포장을 파손은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⑤ 본 조 제1항의 환급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선물받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없는 경우 나. 기타"회원"이 직접 충전하지 않은 포인트 제18조(환불정책)⑤ 본 조 제1항의 환불 방법 중 제16조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③ 제1항 해당 호에 해당하여"회원"에 대한"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영구히 제한되거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료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의 명의로 충전된 TV 포인트 및의액은 소멸되며,"회원"은 이를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즉시"회원"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회사"가"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TV포인트 등을 이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에"회원"이 유상으로 구입, 충전한 TV포인트 등이 남아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 회원이 무료 서비스를 선물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실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그 서비스 결제 대금을 반환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이용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7항. 유료 서비스 결제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의 환불은, 각 유료 서비스 결제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8항.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실제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필요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이 약관의 이용제한에 대한 각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이 구매는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사용권은 상실되며 회사는 그 디지털콘텐츠의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종료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 - - - -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이용 조건을 위반했다고 YouTube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에 본 제4조상 사용자의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YouTube는 사전 통지없이, 그리고 환불없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및/또는 사용자의 YouTube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 - - - 사용자가 “ 약관 제4조(라이센스)상의 개인적, 비상업적 이용 의무 위반, 제5조(제한)상의 상업적 방식 또는 목적으로의 사용금지 조항 위반 등 본 약관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YouTube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 제4조상 회원과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YouTube는 사용자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및/또는 사용자의 YouTube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통지가(a)법적 이유로 금지되거나,(b)사용자, 라이센서, 기타 제3자, YouTube 및 그 계열사에 위해나 손해를 야기할 우려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통지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제당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의 보안을 해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일방에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이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로 환불합니다. 이하 동일한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9항. 회사가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조 제19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환불하여야 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대금을액하여 환불합니다. 이하 생략. 제19조 회원의 의무, 위반시 회사의 조치 등 7항. 회사는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이하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회원자격의 상실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제3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범죄의 위험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발견된 즉시 지체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경우 있습니다. 2)해당 회원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내 반복하거나 30일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회원의 권한을 상실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즉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ec6a4c7-c0b1-4db1-b792-0644071da057	source15/231026/156294004_0.txt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004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추진 □ 기재부 ‧ 행안부는 17개 시 ‧ 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총 8개 권역에서'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순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강원(6.21), 제주(6.28), 전남 전북(7.4), 충북 ‧ 충남·대전·세종(7.6), 대구·경북(7.13), 광주·전남(7.17), 부산·울산·경남(7.19) ㅇ 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하는 최초는 행사이며, ㅇ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 ‧<NAME>여 현장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서 사회적가치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ㅇ 이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혁신과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발표한다.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 17개 시 ‧ 도와 권역별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ㅇ 그 외에도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 본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추진하는 행사로서, ㅇ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추진 계획 □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실현확산 유도 2. 일시 ‧ 장소:6월말 ~ 7월중 8개 지역에서별에서 개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2층 대회의실 제주도청 본관 4층 대강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도전실(3층) 대구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실 부산 엑스코 박람회장 314호 경북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경남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국제회의실(창원) 3. 주요내용:정부정책 설명 ․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ㅇ 사회적가치의 의미와 정책방향 설명(지역전문가/기재부) ㅇ 사회적가치 관련 정부별 발표(기재부/행안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지역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유(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 권역내 우수 사회경제조직 물품 전시 ㅇ 중앙정부 ‧ 지자체 사회적경제 ‧ 공공구매 ‧ 평가 ‧ 혁신 정책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공구매 ‧ 평가 설명 ․ 사회적가치의 이해와 정책방향(40분)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1)서울 ‧ 대구( <NAME> 교수와 전북( <NAME> <NAME> 교수), 세종(한국협동조합연구소 <NAME> ), 광주(전남대 <NAME> 교수), 경남(부산대 <NAME> 박사님 2)행안부 혁신기획과, 기재부 평가분석과, 행안부 자치행정과 ‧ 공기업정책과, 기재부 정책과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_1 ### 내용: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추진 □ 기재부 ‧ 행안부는 17개 시 ‧ 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총 8개 권역에서'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순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강원(6.21), 제주(6.28), 전남 전북(7.4), 충북 ‧ 충남·대전·세종(7.6), 대구·경북(7.13), 광주·전남(7.17), 부산·울산·경남(7.19) ㅇ 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하는 최초는 행사이며, ㅇ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 ‧<NAME>여 현장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서 사회적가치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ㅇ 이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혁신과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발표한다.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 17개 시 ‧ 도와 권역별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ㅇ 그 외에도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 본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추진하는 행사로서, ㅇ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추진 계획 □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실현확산 유도 2. 일시 ‧ 장소:6월말 ~ 7월중 8개 지역에서별에서 개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3동 2층 대회의실 제주도청 본관 4층 대강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도전실(3층) 대구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실 부산 엑스코 박람회장 314호 경북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경남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국제회의실(창원) 3. 주요내용:정부정책 설명 ․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ㅇ 사회적가치의 의미와 정책방향 설명(지역전문가/기재부) ㅇ 사회적가치 관련 정부별 발표(기재부/행안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지역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유(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 권역내 우수 사회경제조직 물품 전시 ㅇ 중앙정부 ‧ 지자체 사회적경제 ‧ 공공구매 ‧ 평가 ‧ 혁신 정책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공구매 ‧ 평가 설명 ․ 사회적가치의 이해와 정책방향(40분)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1)서울 ‧ 대구( <NAME> 교수와 전북( <NAME> <NAME> 교수), 세종(한국협동조합연구소 <NAME> ), 광주(전남대 <NAME> 교수), 경남(부산대 <NAME> 박사님 2)행안부 혁신기획과, 기재부 평가분석과, 행안부 자치행정과 ‧ 공기업정책과, 기재부 정책과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발표
ff2ece06-5038-4c98-9102-f406a415e7ea	source15/231026/156476044_0.txt	행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044&pageIndex=2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강원 인근 4개 시 ‧ 도에 야생멧돼지 수색 ‧ 포획을 위해 41.71억 원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1.71억 원을 긴급 편성 지원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활동을 위한 올해 1월 3개 도에 10억 원은을 지원하였고, 이어 9월에는 4개 도에 17.8억 원은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 강원, 경북/*경기, 강원, 충북, 경북 □ 이번 지원은 강원과 인접한 경기, 강원과 경북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21.7. ∼10월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 총 202건 가운데 강원도 190건, 94%)에 17.46억 원을 지원하고, ○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서 수색·포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3개 광역자치단체의 시 ‧ 군 참여 수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지원한다. ○ 경기 8.44억 원, 충청 6.83억 원, 경북 8.98억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수칙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으로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_1 ### 내용: - 강원 인근 4개 시 ‧ 도에 야생멧돼지 수색 ‧ 포획을 위해 41.71억 원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 방지를 위한 양돈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1.71억 원을 긴급 편성 지원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활동을 위한 올해 1월 3개 도에 10억 원은을 지원하였고, 이어 9월에는 4개 도에 17.8억 원은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 강원, 경북/*경기, 강원, 충북, 경북 □ 이번 지원은 강원과 인접한 경기, 강원과 경북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21.7. ∼10월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 총 202건 가운데 강원도 190건, 94%)에 17.46억 원을 지원하고, ○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서 수색·포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3개 광역자치단체의 시 ‧ 군 참여 수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지원한다. ○ 경기 8.44억 원, 충청 6.83억 원, 경북 8.98억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큰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수칙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으로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dc71d42f-ba95-4e62-b42e-7da03412905f	source15/231026/156192977_0.txt	(채용관리과)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77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5급 공채 2,352명(행정 1,843, 과학 509), 외교관후보자 290명 첫 관문 통과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합격자 결과를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발표했다. □ 시험은 지난달 25일 치러졌으며, 합격 대상자는 5급 공채 2,352명(행정직 1,843, 기술직 509), 외교관후보자 290명 총 2,642명이다. 2차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한 추가 선발예정인원은 383명이다. □ 올해 338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에는 제1차시험에 총 1만1,628명이 응시해 34.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평균 난이도가 83.54점으로 지난해(80.70점)보다 2.84점 올랐다. 가장 근접은 합격선은 전국모집의<NAME>직(84.16점)이며, 지역구분모집은 일반행정직 중 인천, 경기지역의 82.50점이었다. 일반행정(전국모집)의 평균은 82.50점으로 지난해(80.00점)보다 2.5점 높아졌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에 33.1%인 778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0.8%보다 약간 높았다. 합격자는 평균연령은 26세로 지난해(25.8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는 24 ~ 27세가 1,324명(56.3%이로 가장 많았고, 20 ~ 23세가 478명(20.3%)으로 뒤를 이었다. 33세 이상 합격자는 130명(5.5 ％)이었다. ※ 2009년 응시연령 상한규정(32세)폐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39명, 외무 16명, 국제통상 3명, 교육행정 6명, 일반토목(전국)3명 모두 67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영향으로 법무행정 5명, 간호 33명, 일반행정(서울)4명, 일반기계(전국)2명, 전기 1명, 일반토목(전국)5명 모두 50명이 추가로 합격하였다. □ 45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채용 제1차시험에는 모두 1,159명이 응시해 25.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78.77점으로 지난해(75.67점)보다 3.10점이 상승은 일반외교의 합격선은 76.66점으로 지난해(73.33점)보다 3.33점 높아졌다. 여성합격자는 18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합격자는 평균연령은 26세로 지난해(26.3세)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24 ~ 27세가 160명(55.2 ％)으로 가장 많았으며, 20 ~ 23세가 62명(21.4%)으로 다음을 이었다. 33세 이상 합격자는 15명(5.2%)이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외교 부문에서 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 학위와 근무경력 이상에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4.6.(목)∼4.18.(화)18:00까지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에 제출해야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5급 채용 제2차시험은 행정직이 6.27.(화)∼7.1.(토), 기술직이 8.1.(화)∼8.5.(토)에,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은 5.11.(목)∼5.12.(금)에 실시된다. ※ 붙임_2017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17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선 별 합격자 현황 【 5급(행정직)- 전국모집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 추가 합격 ： 총64명(일반행정39,<NAME>16, 국제통상3, 교육행정6)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최종 합격:총38명(법무행정5,<NAME>33) 【 5급(행정직)/지역모집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추가 합격:총4명(일반행정 - 서울) 【 5급(기술직)- 전국모집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 최종 합격:총3명(일반토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추가 불합격:총8명(일반기계2, 전기1, 일반토목5) 【 5급(기술직)지역모집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 추가 합격:총2명(일반외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추가 불합격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용관리과)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5급 공채 2,352명(행정 1,843, 과학 509), 외교관후보자 290명 첫 관문 통과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합격자 결과를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발표했다. □ 시험은 지난달 25일 치러졌으며, 합격 대상자는 5급 공채 2,352명(행정직 1,843, 기술직 509), 외교관후보자 290명 총 2,642명이다. 2차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한 추가 선발예정인원은 383명이다. □ 올해 338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에는 제1차시험에 총 1만1,628명이 응시해 34.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평균 난이도가 83.54점으로 지난해(80.70점)보다 2.84점 올랐다. 가장 근접은 합격선은 전국모집의<NAME>직(84.16점)이며, 지역구분모집은 일반행정직 중 인천, 경기지역의 82.50점이었다. 일반행정(전국모집)의 평균은 82.50점으로 지난해(80.00점)보다 2.5점 높아졌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에 33.1%인 778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0.8%보다 약간 높았다. 합격자는 평균연령은 26세로 지난해(25.8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는 24 ~ 27세가 1,324명(56.3%이로 가장 많았고, 20 ~ 23세가 478명(20.3%)으로 뒤를 이었다. 33세 이상 합격자는 130명(5.5 ％)이었다. ※ 2009년 응시연령 상한규정(32세)폐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39명, 외무 16명, 국제통상 3명, 교육행정 6명, 일반토목(전국)3명 모두 67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영향으로 법무행정 5명, 간호 33명, 일반행정(서울)4명, 일반기계(전국)2명, 전기 1명, 일반토목(전국)5명 모두 50명이 추가로 합격하였다. □ 45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채용 제1차시험에는 모두 1,159명이 응시해 25.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78.77점으로 지난해(75.67점)보다 3.10점이 상승은 일반외교의 합격선은 76.66점으로 지난해(73.33점)보다 3.33점 높아졌다. 여성합격자는 18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합격자는 평균연령은 26세로 지난해(26.3세)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24 ~ 27세가 160명(55.2 ％)으로 가장 많았으며, 20 ~ 23세가 62명(21.4%)으로 다음을 이었다. 33세 이상 합격자는 15명(5.2%)이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외교 부문에서 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 학위와 근무경력 이상에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4.6.(목)∼4.18.(화)18:00까지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에 제출해야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5급 채용 제2차시험은 행정직이 6.27.(화)∼7.1.(토), 기술직이 8.1.(화)∼8.5.(토)에,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은 5.11.(목)∼5.12.(금)에 실시된다. ※ 붙임_2017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17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선 별 합격자 현황 【 5급(행정직)- 전국모집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 추가 합격 ： 총64명(일반행정39,<NAME>16, 국제통상3, 교육행정6)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최종 합격:총38명(법무행정5,<NAME>33) 【 5급(행정직)/지역모집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추가 합격:총4명(일반행정 - 서울) 【 5급(기술직)- 전국모집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 최종 합격:총3명(일반토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추가 불합격:총8명(일반기계2, 전기1, 일반토목5) 【 5급(기술직)지역모집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 추가 합격:총2명(일반외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 추가 불합격 없음
e24d9dd6-5000-4ad6-837f-02372e58a962	source15/231026/156184571_0.txt	누리소통망으로 영농현장 어려움 해결... 소통·협업은 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571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14개 우수 SNS활동 사례집 발간 - ○ 농업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누리소통망(이하 SNS)에서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쉽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려는 농업인들도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SNS를 활용해 농업인과 적극으로 소통·협력해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유익한 정보를 적극으로<NAME>는 가운데 농업인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다. ○ 현재 사과와 배, 감귤 등 작목분야별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 등 총 244개의 홈페이지를 선정해 현장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각 SNS는 농촌진흥청 내부연구원뿐만 않고 교수, 육종전문가와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업 ‧ 농촌의 당면사항을 해결하면서 운영에 있다. ○ 특히 현장과의 소통 ․ 협력에 우수한 활동을 보인 SNS 14개를 선정해 운영전략과 우수요인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수록은'SNS로 소통과 컨설팅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농업인들과 SNS 운영자들이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방농촌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리소통망으로 영농현장 어려움 해결... 소통·협업은 덤_1 ### 내용: - 농촌진흥청, 14개 우수 SNS활동 사례집 발간 - ○ 농업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누리소통망(이하 SNS)에서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쉽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려는 농업인들도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SNS를 활용해 농업인과 적극으로 소통·협력해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유익한 정보를 적극으로<NAME>는 가운데 농업인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다. ○ 현재 사과와 배, 감귤 등 작목분야별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 등 총 244개의 홈페이지를 선정해 현장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각 SNS는 농촌진흥청 내부연구원뿐만 않고 교수, 육종전문가와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업 ‧ 농촌의 당면사항을 해결하면서 운영에 있다. ○ 특히 현장과의 소통 ․ 협력에 우수한 활동을 보인 SNS 14개를 선정해 운영전략과 우수요인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수록은'SNS로 소통과 컨설팅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농업인들과 SNS 운영자들이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방농촌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8c17ea19-be31-47ee-b7e3-b0303918dc82	source15/231026/156197290_0.txt	[동정자료]이준식 부총리,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290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 접견 “ 한 - 적도기니 양국 상호 교육협력 방안 논의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21일(금)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도기니 교육과학부 <NAME> 가 <NAME> 부총리를 접견하였다. ○ 적도기니는 적도 서부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 한국은 2015,2016년 2년 연속 적도기니의 쌀 수출국으로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 적도기니 정부의 역점사업인 전기도 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외교부)에서 올해 말 스쿨버스 2대를 기증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스쿨버스 기증을 받은 국내 자동차 회사에 방문하기 위해 방한하였으며, 이 계기로<NAME>식 부총리와의 접견까지 성사되었다. ○ 접견 자리에서, <NAME> 부총리와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은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측에서는 적도기니 중 ․ 고교 지리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언급하며 동해 병기를 요청하였다. ○ 적도기니 중등에 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기는 요청에 대해 우리부의 정부초청장학생 사업(GKS ; Global Scholarship Korea)을 소개해주었다. ○ 이외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직업교육정책들을 소개하며 향후 양국 간 직업교육분야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리고 국내 대안제 운영 현황을 공유와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내 어린이 보육과 운영 관련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였다. <NAME>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이준식 부총리,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 접견_1 ### 내용: <NAME> 부총리,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 접견 “ 한 - 적도기니 양국 상호 교육협력 방안 논의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21일(금)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도기니 교육과학부 <NAME> 가 <NAME> 부총리를 접견하였다. ○ 적도기니는 적도 서부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 한국은 2015,2016년 2년 연속 적도기니의 쌀 수출국으로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 적도기니 정부의 역점사업인 전기도 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외교부)에서 올해 말 스쿨버스 2대를 기증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스쿨버스 기증을 받은 국내 자동차 회사에 방문하기 위해 방한하였으며, 이 계기로<NAME>식 부총리와의 접견까지 성사되었다. ○ 접견 자리에서, <NAME> 부총리와 적도기니 교육과학부장관은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측에서는 적도기니 중 ․ 고교 지리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언급하며 동해 병기를 요청하였다. ○ 적도기니 중등에 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기는 요청에 대해 우리부의 정부초청장학생 사업(GKS ; Global Scholarship Korea)을 소개해주었다. ○ 이외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직업교육정책들을 소개하며 향후 양국 간 직업교육분야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리고 국내 대안제 운영 현황을 공유와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내 어린이 보육과 운영 관련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였다. <NAME>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ad47ec7-c4b3-42bc-8809-b82b33a632c8	source15/231026/156454995_0.txt	국민권익위, 광주광역시 일신중학교에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열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95&pageIndex=30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서울 일신중학교 1학년 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청렴체험교실'을 운영했다. □ 참가 학생들은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청렴보드게임'신념의 보석'에 참여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우리 주변을 더욱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했다. 신념의 구슬은 각 왕국의'국왕'이 되어 청렴 6덕목인'공정·책임·약속·절제·정직·배려'의 의미를 가진 보석을 거래하면서 보다 공정하게 왕국을 운영은 팀이 우승을 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렴체험교실'은 국민권익위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렴교육이다. 학생들이 참여·체험, 토론을 통해 공정·정직·약속·절제·책임·배려 등 6가지 기본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 올해 운영되는 주요 청렴체험교실은 청렴보드게임 청렴에 대한 생각을 모래위에 그려보는'청렴 샌드아트'통해 청렴과 관련된 간단한 상식을 배워보는'스마트 골든벨'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청렴토론'등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자체 제작형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로 전국 27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일신중학교를 포함한 총 3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에 미래의 주역들이 올바른 청렴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우리 청소년들이 청렴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 급 기관과 협조해 청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광주광역시 일신중학교에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열어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서울 일신중학교 1학년 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청렴체험교실'을 운영했다. □ 참가 학생들은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청렴보드게임'신념의 보석'에 참여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우리 주변을 더욱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했다. 신념의 구슬은 각 왕국의'국왕'이 되어 청렴 6덕목인'공정·책임·약속·절제·정직·배려'의 의미를 가진 보석을 거래하면서 보다 공정하게 왕국을 운영은 팀이 우승을 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렴체험교실'은 국민권익위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렴교육이다. 학생들이 참여·체험, 토론을 통해 공정·정직·약속·절제·책임·배려 등 6가지 기본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 올해 운영되는 주요 청렴체험교실은 청렴보드게임 청렴에 대한 생각을 모래위에 그려보는'청렴 샌드아트'통해 청렴과 관련된 간단한 상식을 배워보는'스마트 골든벨'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청렴토론'등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자체 제작형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로 전국 27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일신중학교를 포함한 총 3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에 미래의 주역들이 올바른 청렴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우리 청소년들이 청렴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 급 기관과 협조해 청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32f16b1-39af-4ef9-ba08-6f24ea8d266d	source15/231026/156425368_0.txt	누구나 한번 가 보면, 행복해지는 우리동네 민원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68&pageIndex=3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누구나 한번 가 보면, 행복해지는 우리동네 민원 - 29개 시군 민원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신규 20, 재인증 9)받아 - 경기도 이천시 최우수, 안산단원구·남양주남부경찰서 우수 인증 - □ 고객 편의를 생각한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중심의 민원실로 평가되은 이천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경기 이천시, 경상남도,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20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17년 인증을 받아 3년이 경과한 11개 지자체 중 대구 북구, 강원 원주시, 서울교육청 등 9개 지자체도 재인증하여 현재까지 국민행복민원실은 총 78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서울)양천구 및(부산)부산시, 남구 (경기)경기도와 이천시, 안산단원구/(강원)홍천군 (충북)충주시/(충남)공주도/(전북)완주군 (전남)여수시, 화순군/(경북)경북도, 구미시와 안동시 (경남)경남도, 거제시, 거창군, 하동군/(특행)남양주남부경찰서 (서울)성동구/(부산)해운대구 (대구)북구/(경기)시흥시 (충남)공주시/(경북)구미시 □ 행안부는 민원실을 단순히 민원사무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14년부터 지자체(제주시·서귀포시 등를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유효기간:3년)을 추진해 오고'17년에는 교육청,'18년에는 세무서가 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 올해는 일선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일반구(전국 32개)와 경찰·소방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구에서는 경기 단원구, 경찰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 □ 공모 방식으로 선정은 국민행복민원실 평가는 신규 신청한 44개 기관(지자체 40, 교육청 2, 특행 2)및 재인증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 및 현지검증, 민원인을 가장한 체험평가(미스터리 쇼핑), 실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총 4단계의 심층적인 심사를 거쳤다. □ 심사 항목은 민원실 내·외부 시설환경, 민원처리 수준 뿐만 아니라 민원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민원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포함한다. □ 올해 국민행복민원실로 신규 선정은 기관 중 최우수기관인 경기 이천시가 대통령표창, 충남 충주시, 전북 완주군, 경남 거제시가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광주 화순군, 남양주남부경찰서 총 16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리모델링을 통한 1층 로비 공간을 민원인 소통 및 힐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주민·인허가·토지·주택 분야 민원이 많은 부서를 통할하는 종합민원국을 신설, 1층에 재배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 부분이 호평을 받았다.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세무와 충주시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친절한 마일리지·스피드지수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민원실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드라이브 도움벨존'을 설치하여 번호만 누르면 공무원이 달려가서 민원신청에서 해결까지 도와주는 따뜻한 민원서비스가 돋보였다. 거제시는 조선산업 영향으로 청장년층 및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특성을 고려로 출생, 혼인, 유아·아동 관련 민원서비스 등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민원실은 정부와 민원인이 만나는 최접점의 공간이다."라며,"국민 누구나 쉽게 민원실을 찾아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총 78개 지자체:시도 6, 시군구 68(제주시, 안산단원구 포함), 광역 2, 특행 2 (김포, 제주시광역시 안산단원구) (경남도, 거제, 거창, 양산) ◈ 106점(가점 6점 포함)만점에서 85점 이상인 곳 선정 위치 및 시설 등 안전통로 제공 및 효율적 공간 동선 및 편의성 제공 보안 및 관리 힐링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제도 운영 쾌적한 주변 환경 위·변조 및 부정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한번 가 보면, 행복해지는 우리동네 민원실_1 ### 내용: 누구나 한번 가 보면, 행복해지는 우리동네 민원 - 29개 시군 민원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신규 20, 재인증 9)받아 - 경기도 이천시 최우수, 안산단원구·남양주남부경찰서 우수 인증 - □ 고객 편의를 생각한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중심의 민원실로 평가되은 이천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경기 이천시, 경상남도,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20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17년 인증을 받아 3년이 경과한 11개 지자체 중 대구 북구, 강원 원주시, 서울교육청 등 9개 지자체도 재인증하여 현재까지 국민행복민원실은 총 78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서울)양천구 및(부산)부산시, 남구 (경기)경기도와 이천시, 안산단원구/(강원)홍천군 (충북)충주시/(충남)공주도/(전북)완주군 (전남)여수시, 화순군/(경북)경북도, 구미시와 안동시 (경남)경남도, 거제시, 거창군, 하동군/(특행)남양주남부경찰서 (서울)성동구/(부산)해운대구 (대구)북구/(경기)시흥시 (충남)공주시/(경북)구미시 □ 행안부는 민원실을 단순히 민원사무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14년부터 지자체(제주시·서귀포시 등를 대상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유효기간:3년)을 추진해 오고'17년에는 교육청,'18년에는 세무서가 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 올해는 일선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구 50만 미만 시의 일반구(전국 32개)와 경찰·소방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구에서는 경기 단원구, 경찰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 □ 공모 방식으로 선정은 국민행복민원실 평가는 신규 신청한 44개 기관(지자체 40, 교육청 2, 특행 2)및 재인증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 및 현지검증, 민원인을 가장한 체험평가(미스터리 쇼핑), 실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총 4단계의 심층적인 심사를 거쳤다. □ 심사 항목은 민원실 내·외부 시설환경, 민원처리 수준 뿐만 아니라 민원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민원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포함한다. □ 올해 국민행복민원실로 신규 선정은 기관 중 최우수기관인 경기 이천시가 대통령표창, 충남 충주시, 전북 완주군, 경남 거제시가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광주 화순군, 남양주남부경찰서 총 16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리모델링을 통한 1층 로비 공간을 민원인 소통 및 힐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주민·인허가·토지·주택 분야 민원이 많은 부서를 통할하는 종합민원국을 신설, 1층에 재배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 부분이 호평을 받았다.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세무와 충주시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친절한 마일리지·스피드지수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민원실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드라이브 도움벨존'을 설치하여 번호만 누르면 공무원이 달려가서 민원신청에서 해결까지 도와주는 따뜻한 민원서비스가 돋보였다. 거제시는 조선산업 영향으로 청장년층 및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특성을 고려로 출생, 혼인, 유아·아동 관련 민원서비스 등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민원실은 정부와 민원인이 만나는 최접점의 공간이다."라며,"국민 누구나 쉽게 민원실을 찾아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총 78개 지자체:시도 6, 시군구 68(제주시, 안산단원구 포함), 광역 2, 특행 2 (김포, 제주시광역시 안산단원구) (경남도, 거제, 거창, 양산) ◈ 106점(가점 6점 포함)만점에서 85점 이상인 곳 선정 위치 및 시설 등 안전통로 제공 및 효율적 공간 동선 및 편의성 제공 보안 및 관리 힐링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제도 운영 쾌적한 주변 환경 위·변조 및 부정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
8afde468-45d0-425a-86ee-29e203936e52	source15/231026/156273428_0.txt	자외선으로 생긴 피부 염증, ‘도라지’로 없앤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428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외선으로 의한 피부 염증,'도라지'로 없앤다 - 도라지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 …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건조 도라지(이하 증숙도라지)가 자외선(UVB)으로 손상된 인체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 ○ 실험은 사람 피부의 섬유아세포(피부 진피층)를 이용했으며, 도라지를 90℃∼95℃에서 2시간∼5시간 삶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진행했다. ○ 세포 실험에 앞서 사포는 활성을 생도라지와 측정은 결과, 1차 증숙 시 14배, 2차 감을 시 25배 그리고 3차 증숙 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효는 과정에서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 사포는 활성이 높아지면 항노화, 항염증, 백내장 등 성인병에 주요 원인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는 산화적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염증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이번 실험에서는 자외선으로 염증을 일으킨 사람의 각질 세포에 증숙도라지 추출물을/ml 처리했다. 그 실험에 무처리에 비해 2차 증숙도라지 추출물을 처리 시 세포 증식률이 12 ％ 늘었다. □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염증인자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COX - 2)효소가 증가하는데, 해당 효소의 발생을 증숙도라지가 막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차 증숙도라지 추출물 처리 시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 효소의 억제율이 90%로 가장 높았다. - 또한, 증숙도라지는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 염증신호인자(p65)단백질의 발현을을으며 2차 증숙 시 염증 억제율은 27%였다. □ 도라지는 높은 압력에서 찌면 사포닌 함량이 늘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도라지를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효능을 밝히고자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인 증숙도라지의 피부 세포 증식 보호 효능을 특허 출원했다. 앞으로 도라지의 기능성을 활용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줄이는 화장품 개발로 이어진다면 도라지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NAME> 팀장은"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인삼 기능성 화장품의 새로운 소재를 적극 발굴해 약용작물 재배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도라지는 재배면적이 1,202ha이고 수확은 6,249톤임(2016년 특용작물생산실적) ○ 추출물을 90∼95℃에서 2∼5시간 동안 증숙 후 발효를 반복하여 제조한 증숙도라지를 70%물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음 ○ 증숙도라지를 사람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s, HDF)에 100 mJ/cm2 자외선(UVB)를 조사한 염증을 유발시켜 증숙도라지를 처리하였음 □ 2는 증숙에 따른 항산화 활성 ○ 도라지를 이용하여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IC50값이 낮게 나타났고 증숙에 의해 항산화활성이 증가함 IC50:항산화 50%저해하는데 필요한 저해제의 비율(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증숙에 의하여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증가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지만, 2차 1여 및 3차 증숙의 항산화 활성은 유사하게 나타남 ■ 도라지의 증숙에 따른 세포 증식 활성 ○ 자외선을 처리한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피부세포의 성장을 확인하였을 때, 증숙 농도가 증가할수록 피부 증식이 증가되었음 ○ UV으로 인하여 염증인자(COX - 2, P65)가 유발된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염증억제를 확인함 - 햇빛에 의하여 유도된 염증을 막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Cyclooxygenase - 2, COX - 2)은 2차 증숙 시에서 억제율이 90%로 높은 활성이 나타남 ○ 염증 신호에 반응하는 전사인자(p65)의 단백질은 1차 증숙과 2차 증숙의 염증억제율이 약 23 및 27%였던 3차 증숙의 경우 16%로 억제 활성이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외선으로 생긴 피부 염증, ‘도라지’로 없앤다_1 ### 내용: 자외선으로 의한 피부 염증,'도라지'로 없앤다 - 도라지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 …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건조 도라지(이하 증숙도라지)가 자외선(UVB)으로 손상된 인체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 ○ 실험은 사람 피부의 섬유아세포(피부 진피층)를 이용했으며, 도라지를 90℃∼95℃에서 2시간∼5시간 삶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진행했다. ○ 세포 실험에 앞서 사포는 활성을 생도라지와 측정은 결과, 1차 증숙 시 14배, 2차 감을 시 25배 그리고 3차 증숙 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효는 과정에서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 사포는 활성이 높아지면 항노화, 항염증, 백내장 등 성인병에 주요 원인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는 산화적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염증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이번 실험에서는 자외선으로 염증을 일으킨 사람의 각질 세포에 증숙도라지 추출물을/ml 처리했다. 그 실험에 무처리에 비해 2차 증숙도라지 추출물을 처리 시 세포 증식률이 12 ％ 늘었다. □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염증인자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COX - 2)효소가 증가하는데, 해당 효소의 발생을 증숙도라지가 막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차 증숙도라지 추출물 처리 시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 효소의 억제율이 90%로 가장 높았다. - 또한, 증숙도라지는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 염증신호인자(p65)단백질의 발현을을으며 2차 증숙 시 염증 억제율은 27%였다. □ 도라지는 높은 압력에서 찌면 사포닌 함량이 늘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도라지를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효능을 밝히고자 진행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인 증숙도라지의 피부 세포 증식 보호 효능을 특허 출원했다. 앞으로 도라지의 기능성을 활용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줄이는 화장품 개발로 이어진다면 도라지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NAME> 팀장은"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인삼 기능성 화장품의 새로운 소재를 적극 발굴해 약용작물 재배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도라지는 재배면적이 1,202ha이고 수확은 6,249톤임(2016년 특용작물생산실적) ○ 추출물을 90∼95℃에서 2∼5시간 동안 증숙 후 발효를 반복하여 제조한 증숙도라지를 70%물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음 ○ 증숙도라지를 사람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s, HDF)에 100 mJ/cm2 자외선(UVB)를 조사한 염증을 유발시켜 증숙도라지를 처리하였음 □ 2는 증숙에 따른 항산화 활성 ○ 도라지를 이용하여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IC50값이 낮게 나타났고 증숙에 의해 항산화활성이 증가함 IC50:항산화 50%저해하는데 필요한 저해제의 비율(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증숙에 의하여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증가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지만, 2차 1여 및 3차 증숙의 항산화 활성은 유사하게 나타남 ■ 도라지의 증숙에 따른 세포 증식 활성 ○ 자외선을 처리한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피부세포의 성장을 확인하였을 때, 증숙 농도가 증가할수록 피부 증식이 증가되었음 ○ UV으로 인하여 염증인자(COX - 2, P65)가 유발된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염증억제를 확인함 - 햇빛에 의하여 유도된 염증을 막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Cyclooxygenase - 2, COX - 2)은 2차 증숙 시에서 억제율이 90%로 높은 활성이 나타남 ○ 염증 신호에 반응하는 전사인자(p65)의 단백질은 1차 증숙과 2차 증숙의 염증억제율이 약 23 및 27%였던 3차 증숙의 경우 16%로 억제 활성이 나타남
bcf2aad4-1a3d-43df-b874-05d201b1be34	source15/231026/156342758_0.txt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758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깜깜이 분양사라진다 입주자모집 일정 연장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부터 10.24 시행)에 맞춰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주택공급에 따른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을 7.25(목)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 사항 - ①(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ㅇ 사업주체는 5일 이상입주자모집 공고 후 첫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말미암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5일 이상 공고가 가능하나, 업계는 비용 ․ 시간 등을 이유로 최소 5일만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특별공급 신청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등)을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마감 후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추천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진행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도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입주자모집 조건 개선으로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 ․ 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선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지하에 도로 ․ 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발생을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잇는 상황이다.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사업으로 발생은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 ․ 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 ｢ 도시철도법(12)｣, ｢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12의3)｣, ｢ 도로법(28)｣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전액을 융자 해줄 목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예외로 인정(주택공급규칙제16조) ③(주택법 개정에 의한 분양대행 제도정비)주택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_1 ### 내용: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깜깜이 분양사라진다 입주자모집 일정 연장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부터 10.24 시행)에 맞춰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주택공급에 따른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을 7.25(목)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 사항 - ①(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ㅇ 사업주체는 5일 이상입주자모집 공고 후 첫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말미암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5일 이상 공고가 가능하나, 업계는 비용 ․ 시간 등을 이유로 최소 5일만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특별공급 신청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추천기관에게 특별공급 명단(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등)을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마감 후 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각 추천기관은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추천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진행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도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입주자모집 조건 개선으로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 ․ 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선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지하에 도로 ․ 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발생을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잇는 상황이다.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사업으로 발생은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 ․ 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 ｢ 도시철도법(12)｣, ｢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12의3)｣, ｢ 도로법(28)｣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전액을 융자 해줄 목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예외로 인정(주택공급규칙제16조) ③(주택법 개정에 의한 분양대행 제도정비)주택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에
a6bc95bc-9cc1-427d-8cc7-b6b16937b4de	source15/231026/156338710_0.txt	믿고 찾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710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 "믿고 찾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공급망에 신뢰를 더하다" - 국가기술표준원, 28일「2019년 한국 인정의 날 기념식」개최 - "인정(accreditation)"이란 시험, 검사, 교정 등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격하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제3자에 의한 증명 발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8일 서울시 중앙우체국(대강당)에서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세계 공인에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중복시험 없이 여러 번의 시험으로 전 세계 통용'을 추구하는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 ․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만든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 매년 6월 9일, 국가별로 일정에 맞춰 기념행사 실시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기구포럼 <「2019년 한국 인정의 날 기념식」개최> ㅇ 일시/장소:'19.6.28.(금)14:00∼18:00/서울 중앙우체국 2에서 ㅇ 주 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ㅇ 주 관: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ㅇ 참석자 - 시험·인증분야 종사자 등 200여 명 ㅇ 이 날 기념식에서는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공헌은 유공자와 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위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ㅇ 단체부문에서는 2011년 한국인정기구(KOLAS)국제공인시험소 인정을 받은 이래, UL, 다수의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소 인정을 취득하며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삼성전자 엘이디(LED)사업팀을 비롯해, 해외 50여 개 국가의 해외수출 및 통관, 규제대응 등에 한국인정기구(KOLAS)공인성적서를 적극 활용해 준 ㈜케이티엔지(KT & G)연구개발(R & D)본부 - 국내 1호 CC 9001 및 14001 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중국법인을 설립해 ISO 경영시스템 인증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재단법인 한국품질재단 - 국제표준인증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한(주)한국경영인증원 - 국제표준화활동 수행으로 국가규격 위상제고에 기여한 ㈜에너지인증연구소 등 5개 기업과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ㅇ 개인부문에서는 조명 및 항공 관련 표준화활동으로 국내외 품질도 향상에 기여한(재)한국조명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 등 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명분야, 항공분야 국가표준의 제ㆍ개정 활동, 시험/표준 기술기준 제정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평가사, 기술책임자 등 모범적 시험인증활동 수행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은 식품분야 시험분석 <NAME> 을 향상시키는 등 식품내 위해성분에 대해 시험분석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품질안전시스템을 수립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주)이롬 <NAME> 센터장 등 6명이 받았다. ※ 붙임2.'2019년 하반기 단체 및 개인부문 포상 대상'참조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첫 인정의 날 키워드인'믿고 찾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공급망에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인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정제도를 통한 공급망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기반을 둔 인정제도를 시행한 있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가 시험, 검사, 평가 등 6개 분야, 한국제품인정기구(KAS, 국가기술표준원)가 제품인증 분야,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경영시스템 인증·자격인증 분야에서 총 966개의 공인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국내 인정 시험ㆍ인증기관 현황(2019.6.현재) ㅇ 국제상호인정협정은 우리 기업이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시 중복시험ㆍ인증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술유출 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104개 국가에서 통용되기 때문이다. 주 <NAME>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다양한 신기술과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에 따라 시험·인증 서비스도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공인 시험·인증 기관별로 시험 품질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달라"고 말했다. ㅇ 또한, 주 과장은"국제인정기구(ILAC)에서 국제공인기관의 신뢰성, 공평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인정체계 개선을 전격 추진함에 따라 우리 공인기관들도 운영체계를 개선을 한다"면서"완료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운영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믿고 찾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다_1 ### 내용: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 "믿고 찾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공급망에 신뢰를 더하다" - 국가기술표준원, 28일「2019년 한국 인정의 날 기념식」개최 - "인정(accreditation)"이란 시험, 검사, 교정 등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격하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제3자에 의한 증명 발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8일 서울시 중앙우체국(대강당)에서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세계 공인에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중복시험 없이 여러 번의 시험으로 전 세계 통용'을 추구하는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 ․ 검사 및 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만든 기념일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 - 매년 6월 9일, 국가별로 일정에 맞춰 기념행사 실시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국제인정기구포럼 <「2019년 한국 인정의 날 기념식」개최> ㅇ 일시/장소:'19.6.28.(금)14:00∼18:00/서울 중앙우체국 2에서 ㅇ 주 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ㅇ 주 관: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ㅇ 참석자 - 시험·인증분야 종사자 등 200여 명 ㅇ 이 날 기념식에서는 시험·인증 분야 발전에 공헌은 유공자와 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2점, 국가기술표준원 위원장 표창 6점 등 총 18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ㅇ 단체부문에서는 2011년 한국인정기구(KOLAS)국제공인시험소 인정을 받은 이래, UL, 다수의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소 인정을 취득하며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삼성전자 엘이디(LED)사업팀을 비롯해, 해외 50여 개 국가의 해외수출 및 통관, 규제대응 등에 한국인정기구(KOLAS)공인성적서를 적극 활용해 준 ㈜케이티엔지(KT & G)연구개발(R & D)본부 - 국내 1호 CC 9001 및 14001 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중국법인을 설립해 ISO 경영시스템 인증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재단법인 한국품질재단 - 국제표준인증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한(주)한국경영인증원 - 국제표준화활동 수행으로 국가규격 위상제고에 기여한 ㈜에너지인증연구소 등 5개 기업과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ㅇ 개인부문에서는 조명 및 항공 관련 표준화활동으로 국내외 품질도 향상에 기여한(재)한국조명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 등 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명분야, 항공분야 국가표준의 제ㆍ개정 활동, 시험/표준 기술기준 제정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평가사, 기술책임자 등 모범적 시험인증활동 수행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은 식품분야 시험분석 <NAME> 을 향상시키는 등 식품내 위해성분에 대해 시험분석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품질안전시스템을 수립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주)이롬 <NAME> 센터장 등 6명이 받았다. ※ 붙임2.'2019년 하반기 단체 및 개인부문 포상 대상'참조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첫 인정의 날 키워드인'믿고 찾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공급망에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인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정제도를 통한 공급망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기반을 둔 인정제도를 시행한 있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가 시험, 검사, 평가 등 6개 분야, 한국제품인정기구(KAS, 국가기술표준원)가 제품인증 분야,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경영시스템 인증·자격인증 분야에서 총 966개의 공인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국내 인정 시험ㆍ인증기관 현황(2019.6.현재) ㅇ 국제상호인정협정은 우리 기업이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시 중복시험ㆍ인증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술유출 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104개 국가에서 통용되기 때문이다. 주 <NAME>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다양한 신기술과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에 따라 시험·인증 서비스도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공인 시험·인증 기관별로 시험 품질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달라"고 말했다. ㅇ 또한, 주 과장은"국제인정기구(ILAC)에서 국제공인기관의 신뢰성, 공평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인정체계 개선을 전격 추진함에 따라 우리 공인기관들도 운영체계를 개선을 한다"면서"완료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운영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fe66d894-c218-49bd-89e3-63d8868862e8	source15/231026/156449015_0.txt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15&pageIndex=3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2021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는'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4월 27일 오후 외교부(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개최했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전 지구 공공 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기구로 우리나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정상급 회의 개최 P4G 정상회의 정식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알기 쉬운 우리말 명칭 ;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날 회의는 <NAME>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2021 P4G 한국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일반(기본/특별)업무 추진계획, 서울선언문(안)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강경에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준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4개 관계부처 차관(보)급 당연직 위원 16명과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기업 등 위촉직 위원 6명 및 총 22명으로 구성 □ <NAME> 환경부 장관은"P4G 파트너십의 핵심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차세대가 등 각 주체가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무엇보다 그 결과물이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P4G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면서,"우리나라 주도로 다자환경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하였다. 특히"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상, 유력인사,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등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의 보고로 개최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본(5개)및 특별(10개)세션별 세부 진행 계획과 P4G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될 서울선언문(가칭)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애초 2020년 6월 29일, 30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 2021년 5월 30일, 31일로 바뀐다 기본세션은 일부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P4G 5개 중점분야(물, 기후와 농업/식량, 도시, 순환경제)를 협의한 예정이다. 특별세션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홍보를 위해, 본은 기간 직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정된'녹색미래 주간'에 진행된다. 제는은 P4G 개요. 끝. 명칭:P4G(녹색성장과 2030 새로운 목표를 위한 연대)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UN Goals 2030 o 민 ‧ 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가속화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2017.9월 출범) - 우리나라 포함,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노르웨이와 칠레, 콜롬비아, 케냐, 인도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 회원국 - 이외, 국제기구(WEF, GGGI 등), 민간기업(우리측 SKT 참여), 학계, 시민사회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5개 중점분야에서 녹색성장 관련 국제 협력을 촉진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재생적 o(정상회의)P4G 회원국들이 2년마다 순환 개최 ※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및국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협력 사업 발굴 ‧ 지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민관 협력 사업(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도모 ※ 선별 ‧ 자문(정부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간 연결 사업<NAME> 지원 파트너십 시상 및 홍보 등 P4G 민관 협업 사업(파트너십)개요 □ P4G는 민관 협업 사업(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지원(P4G 주요 사업 활동) o P4G 파트너십 종류:①Start - up:별 10만불 지원)②Scale - up(총 100만불 지원) ③State - of - the - Art(자금지원은 없는 순수 파트너십) o P4G 사업 현황:18년 17개, 19년 19개, 20년 22개(P4G 사무국을 통해서 지원) - 우리나라 참여중인 2020년 P4G 파트너십 사업 총 3개(Start - up 13개 中 2개, Scale - up 9개 중 1개) [Start - up](식량)Agroforesty of people, peace and prosperity(사업대상지 ; 에티오피아) (물)Intelligent Water Leakage Management(사업대상지 - 베트남) [Scale - up](에너지)Getting to Ener Coalition(사업대상지:베트남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o(이사회)국가별 대표 또는 P4G파트너(국제기구, 기업 등)고위급 대표로 구성, 매년 2 - 3회 정기회의 개최 - 21.3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부(기후변화대사)및 환경부가 이사로 참여중 o(P4G 허브(Hub))사무국 역할 수행(워싱턴 소재) o(국내플랫폼(National Platforms))각 참여국은 P4G 사업을 총괄 조율할 수 있는 국내플랫폼을 구축/운영 ※ 국내플랫폼 출범(9개국):한국, 일본과 베트남,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_1 ### 내용: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2021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는'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4월 27일 오후 외교부(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개최했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전 지구 공공 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기구로 우리나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정상급 회의 개최 P4G 정상회의 정식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알기 쉬운 우리말 명칭 ;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날 회의는 <NAME>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2021 P4G 한국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일반(기본/특별)업무 추진계획, 서울선언문(안)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강경에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준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4개 관계부처 차관(보)급 당연직 위원 16명과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기업 등 위촉직 위원 6명 및 총 22명으로 구성 □ <NAME> 환경부 장관은"P4G 파트너십의 핵심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차세대가 등 각 주체가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무엇보다 그 결과물이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P4G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면서,"우리나라 주도로 다자환경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하였다. 특히"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상, 유력인사,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등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의 보고로 개최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본(5개)및 특별(10개)세션별 세부 진행 계획과 P4G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될 서울선언문(가칭)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애초 2020년 6월 29일, 30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 2021년 5월 30일, 31일로 바뀐다 기본세션은 일부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P4G 5개 중점분야(물, 기후와 농업/식량, 도시, 순환경제)를 협의한 예정이다. 특별세션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홍보를 위해, 본은 기간 직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정된'녹색미래 주간'에 진행된다. 제는은 P4G 개요. 끝. 명칭:P4G(녹색성장과 2030 새로운 목표를 위한 연대)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UN Goals 2030 o 민 ‧ 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가속화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2017.9월 출범) - 우리나라 포함,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노르웨이와 칠레, 콜롬비아, 케냐, 인도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 회원국 - 이외, 국제기구(WEF, GGGI 등), 민간기업(우리측 SKT 참여), 학계, 시민사회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5개 중점분야에서 녹색성장 관련 국제 협력을 촉진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재생적 o(정상회의)P4G 회원국들이 2년마다 순환 개최 ※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 및국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협력 사업 발굴 ‧ 지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민관 협력 사업(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도모 ※ 선별 ‧ 자문(정부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간 연결 사업<NAME> 지원 파트너십 시상 및 홍보 등 P4G 민관 협업 사업(파트너십)개요 □ P4G는 민관 협업 사업(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지원(P4G 주요 사업 활동) o P4G 파트너십 종류:①Start - up:별 10만불 지원)②Scale - up(총 100만불 지원) ③State - of - the - Art(자금지원은 없는 순수 파트너십) o P4G 사업 현황:18년 17개, 19년 19개, 20년 22개(P4G 사무국을 통해서 지원) - 우리나라 참여중인 2020년 P4G 파트너십 사업 총 3개(Start - up 13개 中 2개, Scale - up 9개 중 1개) [Start - up](식량)Agroforesty of people, peace and prosperity(사업대상지 ; 에티오피아) (물)Intelligent Water Leakage Management(사업대상지 - 베트남) [Scale - up](에너지)Getting to Ener Coalition(사업대상지:베트남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o(이사회)국가별 대표 또는 P4G파트너(국제기구, 기업 등)고위급 대표로 구성, 매년 2 - 3회 정기회의 개최 - 21.3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부(기후변화대사)및 환경부가 이사로 참여중 o(P4G 허브(Hub))사무국 역할 수행(워싱턴 소재) o(국내플랫폼(National Platforms))각 참여국은 P4G 사업을 총괄 조율할 수 있는 국내플랫폼을 구축/운영 ※ 국내플랫폼 출범(9개국):한국, 일본과 베트남,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끝.
28c57df0-936e-4106-8c42-dc304adee068	source15/231026/156444485_0.txt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485&pageIndex=3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질병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로 포괄적인 피해인정, 피해등급 판정 ◇ 판정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판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것 □ 환경부(장관 <NAME> )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개정(2020년 9월 25일 공포한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환자별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단계로 시행한다. □ 개정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피해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아토피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여부는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직접 심사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 환경부는 그간'개정법'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그에 따라 그간'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찾아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속심사 결과 예시] □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해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피해등급, 장해등급 산정 기준 등을 공식밴드(band. us/ <NAME> ), 피해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 or. kr)에 게재 ○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간 주기적인<NAME>수(워크숍)를 개최(2020년 12월부터 연간 8회)하여 자료정리양식, 면담 방법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내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피해인정여부 등을 결정하는 각 전문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피해자와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종합으로 검토·정리하는 병원 □ 이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총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개별심사 대상, 기간, 절차 중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 대상)기존에 피해가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환자와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와 기존 피해 인정자 가운데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도 있다. ○(심사 일정은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판정자/기존 불인정자 검토 ※ 신청일 기준으로 검토하되, 기존 인정자 중 피해등급만 판정받지 못한 경우는 피해인정일 순으로 진행할 예정 ○(심사 절차)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내용을 통지받게 된다. □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기준과 피해등급, 그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때'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지난해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통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앞당겨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질병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로 포괄적인 피해인정, 피해등급 판정 ◇ 판정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판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것 □ 환경부(장관 <NAME> )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개정(2020년 9월 25일 공포한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환자별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단계로 시행한다. □ 개정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피해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아토피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여부는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직접 심사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 환경부는 그간'개정법'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그에 따라 그간'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찾아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속심사 결과 예시] □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해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피해등급, 장해등급 산정 기준 등을 공식밴드(band. us/ <NAME> ), 피해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 or. kr)에 게재 ○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간 주기적인<NAME>수(워크숍)를 개최(2020년 12월부터 연간 8회)하여 자료정리양식, 면담 방법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내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피해인정여부 등을 결정하는 각 전문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피해자와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종합으로 검토·정리하는 병원 □ 이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총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개별심사 대상, 기간, 절차 중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 대상)기존에 피해가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환자와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와 기존 피해 인정자 가운데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도 있다. ○(심사 일정은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판정자/기존 불인정자 검토 ※ 신청일 기준으로 검토하되, 기존 인정자 중 피해등급만 판정받지 못한 경우는 피해인정일 순으로 진행할 예정 ○(심사 절차)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내용을 통지받게 된다. □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기준과 피해등급, 그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때'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지난해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통지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앞당겨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b54c849-cc18-48af-b203-2c9586523bb5	source15/231026/156410244_0.txt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244&pageIndex=4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원 ~ 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전면 개통 - 95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만에 개통 … 총 사업비 2조 74억 원 투자 - 인천 ~ 수원 70분 소요 … 향후 분당선 ․ 인천발 KTX 등과 완벽 연계 - <NAME> 장관,"경기 서남부지역, 철도 허브 교통지로 도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시와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 ~ 인천 복선전철(이하"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全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 일제 잔재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본으로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ㅇ 철도 궤간의 길이는 표준궤도(1435㎜)보다 좁은 궤도(762㎜) ㅇ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 ~ 송도를 오가는 13.1km 구간이며, ㅇ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 ~ 송도(7.3㎞)를 통해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정거장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운행이 있다. ㅇ 수원 ~ 한대앞구간의 개통으로 기존 협궤 노선 폐선(1995년 12월)을 25년 만에 수인으로 수원과 인천 구간이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19.9km) □ 또한 수원 ~ 한대앞 개통으로 수인선(수원 ~ 인천)은 분당선(수원 ~)과 직결하여 열차로 운행된다. 수인선ㆍ분당선 직결 시 총 운행거리가 108km 달해 수도권 전철 구간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수인선()52.8km + 분당선()52.9km + 경원선()2.4km = 108.1km 참고로 경부선(1호선, 소요산∼신창):166.7km, 경의ㆍ중앙선(임진강∼지평):128km ㅇ 수인선ㆍ분당선은 6칸<NAME>차를 투입을 계획으로 직결운행 횟수는 매일 96회(상행 48회, 하행 48회), 휴일 70회(상행 35회ㆍ하행 35회)이고, 영업시간은 05:36 ~ 00:17분까지이다.(수원역 하행 정차는 출·퇴근 시에는 약 20분, 그 외 시간에는 최대 25분 시격 수준으로 운행 □ 수인선이 전 구간 개통되면 인천 ~ 경기 서남부지역(시흥ㆍ안산ㆍ화성ㆍ수원)에서 경기 동부지역(용인ㆍ성남 등)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주요 거점역인 수원역(KTX, GTX와 일반철도, 1호선, 분당선 이용 가능)으로 가는 비용과 시간이 모두 크게 단축이 (현재)인천(1호선)→ 인천 → 수원(1호선):90분 소요 (변경)광명 → 수원:70분 소요 ㅇ 지금까지는 인천, 시흥, 안양과 화성에서 수원역까지 전철망이 연결되어 잇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거나, 금정역 및 구로역까지 가서 1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ㅇ 그러나, 수인선의 개통으로 인천역에서 수원역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수인선 완전 연결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개통식은 코로나 - 19 사회적 두와 지침에 따라 10명 내외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이와 관련 수인선 완전 개통의 의미를 담은<NAME>상을 서울역·수원역 등 5개 주요역사에 3일간(9.10. ~ 9.12.)상영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톡 등)를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도 9월 11일부터 진행을 계획이다. *배너클릭 홍보화면 이벤트 응모 상품지급(커피쿠폰 500매) □ 국토교통부 <NAME> 관계자는"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이 한층 가까워진다"면서,"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_1 ### 내용: 수원 ~ 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전면 개통 - 95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만에 개통 … 총 사업비 2조 74억 원 투자 - 인천 ~ 수원 70분 소요 … 향후 분당선 ․ 인천발 KTX 등과 완벽 연계 - <NAME> 장관,"경기 서남부지역, 철도 허브 교통지로 도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시와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 ~ 인천 복선전철(이하"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全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 일제 잔재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본으로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ㅇ 철도 궤간의 길이는 표준궤도(1435㎜)보다 좁은 궤도(762㎜) ㅇ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 ~ 송도를 오가는 13.1km 구간이며, ㅇ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 ~ 송도(7.3㎞)를 통해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정거장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운행이 있다. ㅇ 수원 ~ 한대앞구간의 개통으로 기존 협궤 노선 폐선(1995년 12월)을 25년 만에 수인으로 수원과 인천 구간이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19.9km) □ 또한 수원 ~ 한대앞 개통으로 수인선(수원 ~ 인천)은 분당선(수원 ~)과 직결하여 열차로 운행된다. 수인선ㆍ분당선 직결 시 총 운행거리가 108km 달해 수도권 전철 구간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수인선()52.8km + 분당선()52.9km + 경원선()2.4km = 108.1km 참고로 경부선(1호선, 소요산∼신창):166.7km, 경의ㆍ중앙선(임진강∼지평):128km ㅇ 수인선ㆍ분당선은 6칸<NAME>차를 투입을 계획으로 직결운행 횟수는 매일 96회(상행 48회, 하행 48회), 휴일 70회(상행 35회ㆍ하행 35회)이고, 영업시간은 05:36 ~ 00:17분까지이다.(수원역 하행 정차는 출·퇴근 시에는 약 20분, 그 외 시간에는 최대 25분 시격 수준으로 운행 □ 수인선이 전 구간 개통되면 인천 ~ 경기 서남부지역(시흥ㆍ안산ㆍ화성ㆍ수원)에서 경기 동부지역(용인ㆍ성남 등)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주요 거점역인 수원역(KTX, GTX와 일반철도, 1호선, 분당선 이용 가능)으로 가는 비용과 시간이 모두 크게 단축이 (현재)인천(1호선)→ 인천 → 수원(1호선):90분 소요 (변경)광명 → 수원:70분 소요 ㅇ 지금까지는 인천, 시흥, 안양과 화성에서 수원역까지 전철망이 연결되어 잇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거나, 금정역 및 구로역까지 가서 1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ㅇ 그러나, 수인선의 개통으로 인천역에서 수원역으로 바로 환승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수인선 완전 연결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개통식은 코로나 - 19 사회적 두와 지침에 따라 10명 내외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이와 관련 수인선 완전 개통의 의미를 담은<NAME>상을 서울역·수원역 등 5개 주요역사에 3일간(9.10. ~ 9.12.)상영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톡 등)를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도 9월 11일부터 진행을 계획이다. *배너클릭 홍보화면 이벤트 응모 상품지급(커피쿠폰 500매) □ 국토교통부 <NAME> 관계자는"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이 한층 가까워진다"면서,"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e43001c-030f-42b1-86cb-f5b30b86c5e2	source15/231026/156142183_0.txt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83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중증 ․ 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보장 확대,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 ․ 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요)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 ○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구성)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의료보장 전문가),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전문가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내외 구성 <중증 ․ 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현황 및 문제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이중 중증 ․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심사 및 연장승인 받을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참고)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개요 -(개념)수급자가 병 ‧ 의원을 이용으로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총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 (기준)희귀·중증질환:각 질환별 365일/만성고시질환 10종 = 각 질환별 365일/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개념)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이용을는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 ‧ 군 ‧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내용)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사 대상에서 삭제로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없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면제는 것으로 기대한다. 급여일수 365일 초과 연장승인 대상자 약 31.8만명('15년) '16년「비정상의<NAME>」환자불편해소 과제 선정(국무조정실) -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 이로 인해서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참고)의료급여수가의 결정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①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사항은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긴급수술을 하는 경우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이외에 안 ․ 이비인후과수술 3.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장기간에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4.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위가 변동된 경우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가능한 경우 □(개선내용)이에 따라,'분만 및 입원을 동반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전달 체계로서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현재 25개 병원을 지정하여 시행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 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이고 의료전달 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순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17년 1월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_1 ### 내용: - 중증 ․ 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보장 확대,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 ․ 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요)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 ○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구성)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의료보장 전문가),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전문가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내외 구성 <중증 ․ 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현황 및 문제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이중 중증 ․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심사 및 연장승인 받을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참고)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개요 -(개념)수급자가 병 ‧ 의원을 이용으로 진료 받은 일수(외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총 합산한 일수로서,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관리 (기준)희귀·중증질환:각 질환별 365일/만성고시질환 10종 = 각 질환별 365일/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개념)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이용을는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시 ‧ 군 ‧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내용)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사 대상에서 삭제로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없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면제는 것으로 기대한다. 급여일수 365일 초과 연장승인 대상자 약 31.8만명('15년) '16년「비정상의<NAME>」환자불편해소 과제 선정(국무조정실) -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 이로 인해서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참고)의료급여수가의 결정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①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사항은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긴급수술을 하는 경우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이외에 안 ․ 이비인후과수술 3.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장기간에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4.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위가 변동된 경우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가능한 경우 □(개선내용)이에 따라,'분만 및 입원을 동반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전달 체계로서 1차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현재 25개 병원을 지정하여 시행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 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이고 의료전달 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순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17년 1월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a2e04877-17d3-4f94-8198-aa42579999a2	source15/231026/156281247_0.txt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47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7.16.(월)4쪽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시설도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7월 말에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방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르며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로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방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운영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 ~ 3급 장애인에게는 50 ％, 4 ~ 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 휴양림에 대해서도 이에<NAME>는 요금감면이 필요함('16.12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등산로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였다. 주말에 ○○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산책로에 데크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NAME> 곳이 많았고, 장애인 출입구도 아직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17.9월 국민신문고) 휠체어를 타고 ○○휴양림에 갔는데 휠체어 안전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그 곳은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동을 수 없었고 결국 바지에 실수를 내고 말았음('16.5월 국민신문고) □ 권고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잇도록 조례를 제정을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많은 불편이 상당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 ‧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불편도 현황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화장실 거꾸로 높게 만든 사용자 이동이 어려운 숙박시설 사용자 이동이 가능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책임관리자 지정 ‧ 관리(예시) 및 연락처 명시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현황(104개,'18.7월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_1 ### 내용: . 7.16.(월)4쪽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시설도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8년 7월 말에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방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르며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로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방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운영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 ~ 3급 장애인에게는 50 ％, 4 ~ 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 휴양림에 대해서도 이에<NAME>는 요금감면이 필요함('16.12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등산로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였다. 주말에 ○○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산책로에 데크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NAME> 곳이 많았고, 장애인 출입구도 아직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17.9월 국민신문고) 휠체어를 타고 ○○휴양림에 갔는데 휠체어 안전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그 곳은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동을 수 없었고 결국 바지에 실수를 내고 말았음('16.5월 국민신문고) □ 권고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잇도록 조례를 제정을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많은 불편이 상당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 ‧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불편도 현황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화장실 거꾸로 높게 만든 사용자 이동이 어려운 숙박시설 사용자 이동이 가능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책임관리자 지정 ‧ 관리(예시) 및 연락처 명시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현황(104개,'18.7월 기준)
7b619f29-79eb-49a8-a844-1a076aebe870	source15/231026/156278138_0.txt	(참고자료)美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138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 - FTA를 통한 자동차 교역 상호 호혜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미국의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29(금)(현지시간)발송을 예정이다. □ 美 상무부는 5.23일(현지시간)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및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사절차에 대해 6.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요청과 7.19 ~ 20일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적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는 민관 TF 회의(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미국 자동차 232조 적용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동맹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위해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역상대임 ㅇ FTA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서로 호혜적으로 철폐되었고, 3.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강화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여건이 개선됨 ㅇ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ㅇ 한국 자동차 기업은 미국에 100억불 가까이 투자하여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았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적 ㅇ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등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호황 ㅇ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때 예외의 남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해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자동차 분야는 복잡한 산업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ㅇ 또한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7.19(목)~ 20(금)자동차 232조 관련 김현과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美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_1 ### 내용: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 - FTA를 통한 자동차 교역 상호 호혜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미국의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29(금)(현지시간)발송을 예정이다. □ 美 상무부는 5.23일(현지시간)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및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사절차에 대해 6.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요청과 7.19 ~ 20일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적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는 민관 TF 회의(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미국 자동차 232조 적용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동맹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위해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역상대임 ㅇ FTA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서로 호혜적으로 철폐되었고, 3.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강화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여건이 개선됨 ㅇ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ㅇ 한국 자동차 기업은 미국에 100억불 가까이 투자하여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았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적 ㅇ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등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호황 ㅇ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때 예외의 남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해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자동차 분야는 복잡한 산업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ㅇ 또한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7.19(목)~ 20(금)자동차 232조 관련 김현과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fa68dac3-72e3-4110-9aab-594591100e0e	source15/231026/156426764_0.txt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점검해 피해 예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764&pageIndex=36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12월 14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인터넷, 유무와 통신은 12월 13일 11시부터 이용 가능 2020.12.11.(총 6쪽) <NAME> 과장( <PHONE> )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보강으로 피해 예방 - 오래된 시설물 보강하고 화재·전기시설 점검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설 ‧ 한파)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보수한 줄 것을 당부했다. ○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시설물 파손이나 무너짐 사고는 파손 자체로도 큰 피해이지만, 시설 안에서 자라는 식물이 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물을 서둘러 보수해야 한다.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비닐하우스 등 새로운 농업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에서 적합을 인정한'원예 ‧ 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설치로 한다. ○'원예 ‧ 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로 30년 빈도로 발생하는 적설량 등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해적 안전성이 높다. □ 또한 간이 버섯재배사나 간이 축사의 지붕에 씌워둔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차광막)은 반드시 걷어두거나 그 위에 방수용 비닐을 씌운다. 비닐하우스 시설물 바깥에 방수용 비닐을 덧씌우면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때 있어 많은 눈으로 인해 무너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인삼재배시설의 햇빛가림망과 비닐하우스로 야생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새그물(방조망)도 망 전체를 걷어 내거나 한쪽으로 말아두어 폭설로 인한 무너짐 피해를 예방한다. ○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처마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보강하고, 비닐하우스 내부 중간 부분에는 콘크리트 기둥을 보조로 설치하여 많은 눈과 강한 바람에 대비한다. □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 농업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시설 내부의 흙이 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을 덮어 내부를 최대한 보온하고 파손된 부분을 빨리 보수한다. □ 시설물이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받도록 한다. □ ○ 겨울철 농업시설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선 겉을 싸고 잇는 피복 상태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문어발식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콘센트 주변장치와 전기분전함 내부에 쌓이는 먼지는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온실 안에서는 금연하고, 난방기 주위에는 불이 많이 붙는 인화성 물질을 치워둔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평상시 농업시설물 사전 점검을 생활화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재해예방 시즌 동안 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겨울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 대책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겨울철 농업분야 피해 방지 대책 ○ 보온덮개 ․ 햇빛가림망을 걷어 치우고 비닐 덧씌우기 눈이 녹을 경우 보온덮개가 물기를 머금게 되어 무너질 가능이 큼 *오래되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시설은 비닐하우스 중간마다 버팀목을 보강 ○ 오래되고 두꺼운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 햇빛 투과율을 높이고 시설 내 보온 강화 □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를 깊게 파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작업해둠 ○ 눈에 대비하여 제설 장비 확보 □ 새로 비닐하우스 설치할 경우 - 지역별'내재해형'시설하우스 표준설계서에 의한 설치 - 하우스 동과 동 사이는 1.5m 이상 쌓아주어 눈 쌓이는 것을 예방 ○ 하우스 지붕위에 쌓인 눈을 즉시 쓸어내리고 하우스 양쪽의 흙이 쌓이지 않도록 치워줌 - 온풍난방기 등이 설치된 하우스는 즉시 보온시설을 걷고 온도를 높게 가동하여 지붕위에 쌓인 폭설을 녹아내리게 함 ○ 눈이 많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로 골재 무너짐을 방지로 비닐찢기 작업 중에는 안전사고에 주의 ● 폭설로 비닐만 파손된 하우스는 빨리 비닐을 씌우고, 지붕이 무너진되에는 기둥을 세우고 소형터널을 씌워주어 작물이 얼지 아니하도록 보호 인삼재배시설 및 과수 새그물 시설 ○ 인삼재배시설의 햇빛가림망 또는 과수원 새그물(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돌게 말아두어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예방조치 ○ 보온덮개가 씌워져 없는 경우 눈이 흘러내리지 않고, 비닐이 녹으면서 물이 보온재에 스며들어 하중을 증가시키게 됨에 외부에 비닐을 덧씌워 줌 ○ 베드(버섯을 증식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담는 틀)파이프와 지붕 연결 ○ 보강지주 역할을 하도록 베드 기둥 파이프를 지붕까지 연장 설치하여 하우스 안전성을 확보 축사(소, 돼지, 닭)재배사 ○ 눈이 안 흘러내리도록 햇빛가림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 ○ 오래된 시설은 뼈대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보조기둥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을 추가 배치 -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보조기둥을 더욱 좁은 간격으로 설치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하우스 홍보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점검해 피해 예방_1 ### 내용: 2020년 12월 14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인터넷, 유무와 통신은 12월 13일 11시부터 이용 가능 2020.12.11.(총 6쪽) <NAME> 과장( <PHONE> )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보강으로 피해 예방 - 오래된 시설물 보강하고 화재·전기시설 점검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설 ‧ 한파)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보수한 줄 것을 당부했다. ○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시설물 파손이나 무너짐 사고는 파손 자체로도 큰 피해이지만, 시설 안에서 자라는 식물이 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물을 서둘러 보수해야 한다.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비닐하우스 등 새로운 농업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정부에서 적합을 인정한'원예 ‧ 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설치로 한다. ○'원예 ‧ 특작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지역별로 30년 빈도로 발생하는 적설량 등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해적 안전성이 높다. □ 또한 간이 버섯재배사나 간이 축사의 지붕에 씌워둔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차광막)은 반드시 걷어두거나 그 위에 방수용 비닐을 씌운다. 비닐하우스 시설물 바깥에 방수용 비닐을 덧씌우면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때 있어 많은 눈으로 인해 무너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인삼재배시설의 햇빛가림망과 비닐하우스로 야생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새그물(방조망)도 망 전체를 걷어 내거나 한쪽으로 말아두어 폭설로 인한 무너짐 피해를 예방한다. ○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처마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보강하고, 비닐하우스 내부 중간 부분에는 콘크리트 기둥을 보조로 설치하여 많은 눈과 강한 바람에 대비한다. □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 농업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시설 내부의 흙이 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을 덮어 내부를 최대한 보온하고 파손된 부분을 빨리 보수한다. □ 시설물이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받도록 한다. □ ○ 겨울철 농업시설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선 겉을 싸고 잇는 피복 상태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문어발식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콘센트 주변장치와 전기분전함 내부에 쌓이는 먼지는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온실 안에서는 금연하고, 난방기 주위에는 불이 많이 붙는 인화성 물질을 치워둔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평상시 농업시설물 사전 점검을 생활화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재해예방 시즌 동안 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겨울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 대책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겨울철 농업분야 피해 방지 대책 ○ 보온덮개 ․ 햇빛가림망을 걷어 치우고 비닐 덧씌우기 눈이 녹을 경우 보온덮개가 물기를 머금게 되어 무너질 가능이 큼 *오래되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시설은 비닐하우스 중간마다 버팀목을 보강 ○ 오래되고 두꺼운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 햇빛 투과율을 높이고 시설 내 보온 강화 □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를 깊게 파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작업해둠 ○ 눈에 대비하여 제설 장비 확보 □ 새로 비닐하우스 설치할 경우 - 지역별'내재해형'시설하우스 표준설계서에 의한 설치 - 하우스 동과 동 사이는 1.5m 이상 쌓아주어 눈 쌓이는 것을 예방 ○ 하우스 지붕위에 쌓인 눈을 즉시 쓸어내리고 하우스 양쪽의 흙이 쌓이지 않도록 치워줌 - 온풍난방기 등이 설치된 하우스는 즉시 보온시설을 걷고 온도를 높게 가동하여 지붕위에 쌓인 폭설을 녹아내리게 함 ○ 눈이 많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로 골재 무너짐을 방지로 비닐찢기 작업 중에는 안전사고에 주의 ● 폭설로 비닐만 파손된 하우스는 빨리 비닐을 씌우고, 지붕이 무너진되에는 기둥을 세우고 소형터널을 씌워주어 작물이 얼지 아니하도록 보호 인삼재배시설 및 과수 새그물 시설 ○ 인삼재배시설의 햇빛가림망 또는 과수원 새그물(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돌게 말아두어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예방조치 ○ 보온덮개가 씌워져 없는 경우 눈이 흘러내리지 않고, 비닐이 녹으면서 물이 보온재에 스며들어 하중을 증가시키게 됨에 외부에 비닐을 덧씌워 줌 ○ 베드(버섯을 증식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담는 틀)파이프와 지붕 연결 ○ 보강지주 역할을 하도록 베드 기둥 파이프를 지붕까지 연장 설치하여 하우스 안전성을 확보 축사(소, 돼지, 닭)재배사 ○ 눈이 안 흘러내리도록 햇빛가림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 ○ 오래된 시설은 뼈대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보조기둥 설치 ―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을 추가 배치 -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보조기둥을 더욱 좁은 간격으로 설치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하우스 홍보물
d6741560-7e1c-44ad-89ae-c8c33df8d94e	source15/231026/156408686_0.txt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686&pageIndex=4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작년 대비 9.2%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비중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감염병에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증가한 90조1536억 원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보건위기 대응 능력 강화 ㅇ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전주기 관리 역량 ㅇ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인프라 확충 ㅇ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확보와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 & D)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예산:('20년 3회 추경)940억 →→('21년안)1,314억 명 ㅇ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20)12/29개소(추경 포함)에서('21안)15/35개소 ㅇ 증가하는 정신건강 등 정책 수요 대응 차원으로'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 지역 자살예방 예산 27%증액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사업비:('20년)1,029 →('21안)1,311억 원(+ 282억/로 27.4%)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ㅇ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포용형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요건 폐지 ㅇ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기준 20%까지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ㅇ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청년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저소득층 자활 등 청년 미래 보건복지 대응 ㅇ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 & D)역량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의료적 뉴딜 추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20)5,278억 원인 →('21)7,912억 원(49.9%증액이 ㅇ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ㅇ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지원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및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 2021년 복지부 예산(안)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21년 보건복지부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규모 <예산(안)규모 추이 ○ 2020년 9월 1일(화)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성장한 5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감소는 90조1536억 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 ○ 정부 총지출 증가규모(7.6조 원)는 정부 전체(43.5조 원)의 17.5 배 <2021년 정부 전체 ․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안)추이 (단위:억의%) ○ 정부 전체 총지출(a) □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20년(82조5269억 엔에 대비 9.2 ％(약 7조6267억 원)증가 ○ 회계별로 예산은'20년 대비 9.0 ％(4조6408억 원), 기금은 9.6%(2조9859억 원)증가 ○ 보건대 분야는'20년 대비 9.4%(6조5699억 원), 보건분야는 8.2 ％(1조569억 원)증가 질병관리본부 예산(('20년)8,171억 엔 →('21년)9,159억 엔(988억 원, + 12.1%))포함 <2021년 보건복지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 2.2021년 정부 예산(안)주요 내용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전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0)58 →('21안)99억 원(41억 명으로 70.6%)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20)48 →('21안)66억 원(18억 명으로 37.5%) ○ 국립중앙의료원 건립:('20)320 →('21안)363억 원(43억 원, 13.4%) □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21안)28억 원(순증) □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20)39 →('21안)301억 원(262억 명으로 671.8%)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 & D)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 & D)→('20)176 →('21안)352억 원(176억 원, 100%)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 & D)→('20)205 →('21안)240억 원(35억 명으로 17.1%) ○ 코로나19 대응 임상지원(R & D):('20추경)450 →('21안)627억 원(177억 원, 39.3%% ○ 코로나19 관련 임상지원(R & D):('20추경)490 →('21안)687억 원(197억 원, 40.2%) ○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 & D):('20추경)85%('21안)165억 원(80억 원, 94.1%) - 감염병 방역·치료 분야 투자 ○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검역)신속 ․ 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20)인천공항(1터미널)6개소/('21안)인천공항(2터미널 + 2개소), 김포공항(+ 1개소) -(진단·검사)감염병 진단·분석 인프라도 및 검사 질 향상 등 검사역량 강화(25→52억 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확대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질 개선 및 교육,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특성 연구 예산 신규 편성 -(역학조사)정보기술(IT)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고도화(7→20억 원)및 역학조사관 정원 확대*및 교육 강화 검역과 현장지원,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역학조사관 정원)질병관리본부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감염관리)감염병 발생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및 병원 관련 감염관리**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확대:13→42개소 표본감시기관 대상 감염관리:상급종합 응급실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관련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확대: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국립병원 등)△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내 격리병실 확대(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 △권역 별(영남·중부·호남권)감염병 전담을 구축 지속 추진 ○(호흡기전담클리닉)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등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확대(500→1,000개소) 동선분리, 환기(음압설비), 개인보호구 등 시설·장비 보강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 & D) ○(치료제·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치료제·백신, 1,314억 원)치료제(627억 원), 백신(687억 엔을 (방역물품·기기, 165억 원대로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감염병 연구)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코로나 - 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는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규모로 지속 추진 - 항바이러스제 임상별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 ․ 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이전에 따른 시설 ・ 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추진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0)1,264 →('21안)1,337억 원(73억 달러에 5.8%증가 ○ 건강보험 정부지원:('20)89,627 →('21안)95,000억 원(5,373억 원, 6.0) ○ 정신건강증진사업:('20)685 -('21안)909억 원(224억 원, 32.7%증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20)291 →('21안)349억 원(58억 원, 19.9%증가 ○ 주민건강센터 확대:('20)135 →('21안)269억 원(134억 원, 99.3) ○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 ICT 융합 건강관리시범사업('20)15 →('21안)39억 원(24억 건으로 160%)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20)34 →('21안)66억 원(32억 원, 94.1%) □ 노후 공공의료 인프라, 건강보험 정부지원 강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강화와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편성 시 29)→35개소)확대 ○(건강보험)건강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성 규모 증액('20년 8조 9,627억 원 -'21년안 9조 5,000억 원) □ 정신건강 관련 투자 확대, 사전예방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 100명 증원('20년 1,370명/'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5개 광역시·도 확대(7→ 12개소) 광역지자체 단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 치료, 자살 방지 등 서비스 통합 제공 -(자살예방)자살예방센터전문 인력 107명 증원('20년 207명 -'21년안 314명)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예방 지원(260개소 운영 중) ○(주민건강센터)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확충(110→159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포함,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 ․ 협력,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지원 ◇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건강관리시범사업)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체온도 등)통한 예방도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80개소) - -어 모바일 헬스케어)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의료질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및 전담인력 확대 ○ 생계급여:('20)43,379 ―('21안)46,079억 원(2,700억 명으로 6.2%) - 의료급여:('20)70,038 →('21안)76,805억 원(6,767억 명으로 9.7%) ◇ 노인·장애인 돌봄 및 복지 보장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20)14,185 ―('21안)17,107억 원(2,922억 원, 20.5%증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3,728 →('21안)4,183억 원(455억 명으로 12.2%) ○ 장애인활동지원 ;('20)13,057 →('21안)14,991억 원(1,934억 원인으로 14.8%) ● 발달장애인지원:('20)916 →('21안)1,512억 원(596억 원, 65.1%) 장애인이연금:('20)131,765 →('21안)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 장애인연금:('20)7,862 →('21안)8,291억 원(429억 원, 5.5) □ 취약계층 복지 격차 완화 등 ○(생계급여)노인·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고소득 ․ 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현행 지속 적용 는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따라 가구원수별 증가율 상이(1인 가족 4.02%, 2인 가구 3.21 ％ 등)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증가와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의료비는 등 의료보장성 강화 □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국고지원율'20년 19%에서'21년 20%이상으로 ○(노인일자리·돌봄)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맞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확충(45→50만 명) 노인 안전확인, 교육(영양·건강), 일상생활(병원 동행, 장보기), 사회참여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확대(9.1→9.9만 명), 급여 인상(13,500→14,020원),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범위 확대 및 급여 인상 ○(발달장애인지원)주간활동(4→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10천 명)확대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기초연금)기준연금액 30만 원인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대상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상향 ◇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청년저축계좌 지원('20)73 →('21안)279억 원(206억 원, 282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20)218 →('21안)222억 원(4억 원, 1.8%) ◇ 지역기반 복지 확대 ○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20)120 →('21안)147억 원(27억 원인으로 22.5%증가 ○ 복지전달 체계 시범사업:('20)27 →('21안)52억 원(25억 명으로 92.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20)933 →('21안)790억 원(△143억 원인으로 △15.3%) ◇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탈수급 통장으로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 ~ 39세)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13.4천 명) 본인 근로에 10만 원 당 30만 원만 매칭하여 3년간 1,440만 원 자산 형성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7,820명→ 8,035명,3년) 보호종료아동 대상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자활사업)일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일자리 5만 8천개 운영·자활급여 단가 인상 □ 지역기반 돌봄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16개 지방도 대상 선도사업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지역별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개발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동시 제공 ○(사회서비스원)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3개 신설('20년 11개소→'21년안 14개소) ○‘가 전달 체계)지자체 복지기획, 관리 기능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연계를 수 있도록'20년도에 이어 복지 체계 시범사업 계속 시행 ('20년)10개 시군구(6개월, 27억 명을 →('21안)10개 시군구(12개월, 52억 원) □(복지 정보시스템)통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연계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가칭)복지멤버십'도입 △민간과 공공의 사회적 공유 서비스 통합제공('21.9월부터 단계적 추진으로'22년까지 총 구축비 1,907억 규모화 ○ 첨단재생의료<NAME>구:('21안)100억 원(순증)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 & D)→('21안)64억 원(순증) ○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20)12 →('21안)14억 원(2억 원, 16.6%) ○ 범부처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20)302 ―('21안)602억 원(300억 원, 99.3 ％)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20)91 →('21안)184억 원(93억 원, 102.2%증가 ○ 국가신약개발사업(R & D):('21안)151억 원(순증) ○ 바이오와 육성지원:('20)153 →('21안)164억 원(11억 달러당 7.2%) ◇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헬스가 분야 연구개발(R & D)및 재정 투자 확대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 & D)예산 :('19년)5,278 →('21년 안)7,912억/(+ 2,634억 원, 49.9%증액이 ○(재생의료)△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 & 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월)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신약과 제도 운영 재생의료 R & D 예산 ·첨단재생의료<NAME>구 사업('21안)100억 -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21안)64억 →('21∼'30년 총사업비 5,955억 원) ○(데이터 활용과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구축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7('21안)35억 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 & D):('20)43 →('21안)73억 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0)93 →('21안)94억 원·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R & D)→('20)28 →('21안)30억 원부·피부 -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1안)25억 원(신규) ○(의료기기)△범부처 전주기(R & D→임상 ‧ 인허가 ‧ 제품화)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국산 제품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 ‧ 훈련(53억 원)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임상시험 평가지원(37억 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16억 원) ○(혁신신약)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위한 R & D 추진 전주기(후보물질)국가 신약개발(151억 원) 국가항암신약개발(33억 원대에 등 ○(바이오 전문인력)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 추진(68억 원대에 세부는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30억 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21억 원), AI 연계 신약개발 교육·홍보(10억 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7억 원도의 □ 보육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처우 및 운영지원:('20)14,242 →('21안)16,055억 원(1,813억 원인으로 12.7%) ○ 어린이집 확충 =('20)748 -('21안)609억 원(△139억 원, △18.6%) ● 다함께돌봄센터:('20)262 →('21안)395억 원(133억 원, 50.7%) □ 지역아동센터:('20)1,830 →('21안)1,874억 원(44억 원, 2.4 퍼센트) ○(보육교직원 인건비)교사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 ‧ 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5.2만 명 →5.8만 명) ○ 보육을 확충)서울의 뉴딜 일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제외로 확충(550→600개소) ○(지역돌봄체계 개선으로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500→95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169개소) □ 고령화 대응 기반 확충 ○ 고령친화산업육성:('20)17 →('21안)23억 원(6억 명으로 35 ％)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 & D):('21안)40억 원(순증) ※ IoT·AI 돌봄 시범사업 - 장애인이 운영지원:('20)12 →('21안)4억 원(△8억 명으로 △66.7%)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11 →('21안)23억 원(12억 명으로 109.1%) ○ 치매관리체계구축:('20)2,068 →('21안)2,042억 원(△26억 명으로 △1.3%증가 -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치매전문병동):('20)60 →('21안)65개소 - 치매극복연구개발(R & D):('20)30억 원 -('21안)87억 원(57억 원, 195 ％) ○(고령친화산업 육성)△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23억 원),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통한 고령친화서비스 R & D(40억 원, 신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21억 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생활기반 리빙랩 설치 및 운영(9억 원)등 ○(디지털 돌봄)노인 ・ 장애인 안전이방을 위한 사물인터넷(IoT)기기 보급(200개소, 27억 원) :('20년)100개소 14억 원(추경)→('21년)200개소 27억 원 □(치매)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총 65개소, 47억)및 치매질환 극복을 위해 예방 ‧ 치료 R & D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 & D)('20)30억 원/('21안)87억 원 - 치매<NAME>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기술 등 지원 <붙임>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역 1부. <별첨1> 2021년 예산안 주요사업 12선 1부. 정책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20 하반기 및'21 연간 총 1,000개소 설치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등 주요 R & D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보건소→보건소 + 의료기관 확대 지원 ('20년 6월 이후 한시시행) 4는 의료기관 접종 지원 접종 비용과 편의성 제고 생계형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일, 5만 6100 ~ 5만 6950원 본인적립금 10만 원인 저축 시 30만 원 매칭지원 공익활동(4.7만 개), 사회서비스형(0.8만 명씩 등 노인일자리 6만 개 확대 치매환자 83만 명 관리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 ․ 인력을 공유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월 최대 30만 원, 월 평균 25.5만 원 연 최대 30만 원 ('20)569만 원 →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대상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서비스 대상자 8천명 확대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조 ‧ 연장교사 + 6천명, 보조가 + 700명)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 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지역맞춤형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_1 ### 내용: - 작년 대비 9.2%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비중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감염병에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증가한 90조1536억 원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보건위기 대응 능력 강화 ㅇ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전주기 관리 역량 ㅇ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인프라 확충 ㅇ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확보와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 & D)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예산:('20년 3회 추경)940억 →→('21년안)1,314억 명 ㅇ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20)12/29개소(추경 포함)에서('21안)15/35개소 ㅇ 증가하는 정신건강 등 정책 수요 대응 차원으로'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 지역 자살예방 예산 27%증액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사업비:('20년)1,029 →('21안)1,311억 원(+ 282억/로 27.4%)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ㅇ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포용형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요건 폐지 ㅇ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기준 20%까지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ㅇ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청년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저소득층 자활 등 청년 미래 보건복지 대응 ㅇ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 & D)역량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의료적 뉴딜 추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20)5,278억 원인 →('21)7,912억 원(49.9%증액이 ㅇ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ㅇ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지원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및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 2021년 복지부 예산(안)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21년 보건복지부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규모 <예산(안)규모 추이 ○ 2020년 9월 1일(화)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성장한 5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감소는 90조1536억 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 ○ 정부 총지출 증가규모(7.6조 원)는 정부 전체(43.5조 원)의 17.5 배 <2021년 정부 전체 ․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안)추이 (단위:억의%) ○ 정부 전체 총지출(a) □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20년(82조5269억 엔에 대비 9.2 ％(약 7조6267억 원)증가 ○ 회계별로 예산은'20년 대비 9.0 ％(4조6408억 원), 기금은 9.6%(2조9859억 원)증가 ○ 보건대 분야는'20년 대비 9.4%(6조5699억 원), 보건분야는 8.2 ％(1조569억 원)증가 질병관리본부 예산(('20년)8,171억 엔 →('21년)9,159억 엔(988억 원, + 12.1%))포함 <2021년 보건복지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 2.2021년 정부 예산(안)주요 내용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전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0)58 →('21안)99억 원(41억 명으로 70.6%)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20)48 →('21안)66억 원(18억 명으로 37.5%) ○ 국립중앙의료원 건립:('20)320 →('21안)363억 원(43억 원, 13.4%) □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21안)28억 원(순증) □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20)39 →('21안)301억 원(262억 명으로 671.8%)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 & D)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 & D)→('20)176 →('21안)352억 원(176억 원, 100%)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 & D)→('20)205 →('21안)240억 원(35억 명으로 17.1%) ○ 코로나19 대응 임상지원(R & D):('20추경)450 →('21안)627억 원(177억 원, 39.3%% ○ 코로나19 관련 임상지원(R & D):('20추경)490 →('21안)687억 원(197억 원, 40.2%) ○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 & D):('20추경)85%('21안)165억 원(80억 원, 94.1%) - 감염병 방역·치료 분야 투자 ○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검역)신속 ․ 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20)인천공항(1터미널)6개소/('21안)인천공항(2터미널 + 2개소), 김포공항(+ 1개소) -(진단·검사)감염병 진단·분석 인프라도 및 검사 질 향상 등 검사역량 강화(25→52억 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확대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질 개선 및 교육,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특성 연구 예산 신규 편성 -(역학조사)정보기술(IT)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고도화(7→20억 원)및 역학조사관 정원 확대*및 교육 강화 검역과 현장지원,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역학조사관 정원)질병관리본부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감염관리)감염병 발생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및 병원 관련 감염관리**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확대:13→42개소 표본감시기관 대상 감염관리:상급종합 응급실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관련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확대: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국립병원 등)△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내 격리병실 확대(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 △권역 별(영남·중부·호남권)감염병 전담을 구축 지속 추진 ○(호흡기전담클리닉)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등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확대(500→1,000개소) 동선분리, 환기(음압설비), 개인보호구 등 시설·장비 보강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 & D) ○(치료제·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치료제·백신, 1,314억 원)치료제(627억 원), 백신(687억 엔을 (방역물품·기기, 165억 원대로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감염병 연구)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코로나 - 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는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규모로 지속 추진 - 항바이러스제 임상별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 ․ 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이전에 따른 시설 ・ 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추진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0)1,264 →('21안)1,337억 원(73억 달러에 5.8%증가 ○ 건강보험 정부지원:('20)89,627 →('21안)95,000억 원(5,373억 원, 6.0) ○ 정신건강증진사업:('20)685 -('21안)909억 원(224억 원, 32.7%증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20)291 →('21안)349억 원(58억 원, 19.9%증가 ○ 주민건강센터 확대:('20)135 →('21안)269억 원(134억 원, 99.3) ○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 ICT 융합 건강관리시범사업('20)15 →('21안)39억 원(24억 건으로 160%)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20)34 →('21안)66억 원(32억 원, 94.1%) □ 노후 공공의료 인프라, 건강보험 정부지원 강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강화와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편성 시 29)→35개소)확대 ○(건강보험)건강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성 규모 증액('20년 8조 9,627억 원 -'21년안 9조 5,000억 원) □ 정신건강 관련 투자 확대, 사전예방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 100명 증원('20년 1,370명/'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5개 광역시·도 확대(7→ 12개소) 광역지자체 단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 치료, 자살 방지 등 서비스 통합 제공 -(자살예방)자살예방센터전문 인력 107명 증원('20년 207명 -'21년안 314명)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예방 지원(260개소 운영 중) ○(주민건강센터)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확충(110→159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포함,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 ․ 협력,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지원 ◇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건강관리시범사업)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체온도 등)통한 예방도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80개소) - -어 모바일 헬스케어)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의료질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및 전담인력 확대 ○ 생계급여:('20)43,379 ―('21안)46,079억 원(2,700억 명으로 6.2%) - 의료급여:('20)70,038 →('21안)76,805억 원(6,767억 명으로 9.7%) ◇ 노인·장애인 돌봄 및 복지 보장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20)14,185 ―('21안)17,107억 원(2,922억 원, 20.5%증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3,728 →('21안)4,183억 원(455억 명으로 12.2%) ○ 장애인활동지원 ;('20)13,057 →('21안)14,991억 원(1,934억 원인으로 14.8%) ● 발달장애인지원:('20)916 →('21안)1,512억 원(596억 원, 65.1%) 장애인이연금:('20)131,765 →('21안)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 장애인연금:('20)7,862 →('21안)8,291억 원(429억 원, 5.5) □ 취약계층 복지 격차 완화 등 ○(생계급여)노인·한부모 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고소득 ․ 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현행 지속 적용 는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따라 가구원수별 증가율 상이(1인 가족 4.02%, 2인 가구 3.21 ％ 등)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증가와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의료비는 등 의료보장성 강화 □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국고지원율'20년 19%에서'21년 20%이상으로 ○(노인일자리·돌봄)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맞춘 노인맞춤돌봄서비스확충(45→50만 명) 노인 안전확인, 교육(영양·건강), 일상생활(병원 동행, 장보기), 사회참여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확대(9.1→9.9만 명), 급여 인상(13,500→14,020원),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범위 확대 및 급여 인상 ○(발달장애인지원)주간활동(4→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10천 명)확대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기초연금)기준연금액 30만 원인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대상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상향 ◇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청년저축계좌 지원('20)73 →('21안)279억 원(206억 원, 282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20)218 →('21안)222억 원(4억 원, 1.8%) ◇ 지역기반 복지 확대 ○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20)120 →('21안)147억 원(27억 원인으로 22.5%증가 ○ 복지전달 체계 시범사업:('20)27 →('21안)52억 원(25억 명으로 92.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20)933 →('21안)790억 원(△143억 원인으로 △15.3%) ◇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탈수급 통장으로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 ~ 39세)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13.4천 명) 본인 근로에 10만 원 당 30만 원만 매칭하여 3년간 1,440만 원 자산 형성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7,820명→ 8,035명,3년) 보호종료아동 대상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자활사업)일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일자리 5만 8천개 운영·자활급여 단가 인상 □ 지역기반 돌봄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16개 지방도 대상 선도사업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지역별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개발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동시 제공 ○(사회서비스원)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3개 신설('20년 11개소→'21년안 14개소) ○‘가 전달 체계)지자체 복지기획, 관리 기능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연계를 수 있도록'20년도에 이어 복지 체계 시범사업 계속 시행 ('20년)10개 시군구(6개월, 27억 명을 →('21안)10개 시군구(12개월, 52억 원) □(복지 정보시스템)통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연계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가칭)복지멤버십'도입 △민간과 공공의 사회적 공유 서비스 통합제공('21.9월부터 단계적 추진으로'22년까지 총 구축비 1,907억 규모화 ○ 첨단재생의료<NAME>구:('21안)100억 원(순증)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 & D)→('21안)64억 원(순증) ○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20)12 →('21안)14억 원(2억 원, 16.6%) ○ 범부처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20)302 ―('21안)602억 원(300억 원, 99.3 ％)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20)91 →('21안)184억 원(93억 원, 102.2%증가 ○ 국가신약개발사업(R & D):('21안)151억 원(순증) ○ 바이오와 육성지원:('20)153 →('21안)164억 원(11억 달러당 7.2%) ◇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헬스가 분야 연구개발(R & D)및 재정 투자 확대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 & D)예산 :('19년)5,278 →('21년 안)7,912억/(+ 2,634억 원, 49.9%증액이 ○(재생의료)△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 & 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월)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신약과 제도 운영 재생의료 R & D 예산 ·첨단재생의료<NAME>구 사업('21안)100억 -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21안)64억 →('21∼'30년 총사업비 5,955억 원) ○(데이터 활용과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구축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7('21안)35억 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 & D):('20)43 →('21안)73억 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0)93 →('21안)94억 원·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R & D)→('20)28 →('21안)30억 원부·피부 -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1안)25억 원(신규) ○(의료기기)△범부처 전주기(R & D→임상 ‧ 인허가 ‧ 제품화)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국산 제품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 ‧ 훈련(53억 원)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임상시험 평가지원(37억 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16억 원) ○(혁신신약)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위한 R & D 추진 전주기(후보물질)국가 신약개발(151억 원) 국가항암신약개발(33억 원대에 등 ○(바이오 전문인력)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 추진(68억 원대에 세부는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30억 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21억 원), AI 연계 신약개발 교육·홍보(10억 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7억 원도의 □ 보육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처우 및 운영지원:('20)14,242 →('21안)16,055억 원(1,813억 원인으로 12.7%) ○ 어린이집 확충 =('20)748 -('21안)609억 원(△139억 원, △18.6%) ● 다함께돌봄센터:('20)262 →('21안)395억 원(133억 원, 50.7%) □ 지역아동센터:('20)1,830 →('21안)1,874억 원(44억 원, 2.4 퍼센트) ○(보육교직원 인건비)교사한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 ‧ 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5.2만 명 →5.8만 명) ○ 보육을 확충)서울의 뉴딜 일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제외로 확충(550→600개소) ○(지역돌봄체계 개선으로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500→95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169개소) □ 고령화 대응 기반 확충 ○ 고령친화산업육성:('20)17 →('21안)23억 원(6억 명으로 35 ％)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 & D):('21안)40억 원(순증) ※ IoT·AI 돌봄 시범사업 - 장애인이 운영지원:('20)12 →('21안)4억 원(△8억 명으로 △66.7%)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0)11 →('21안)23억 원(12억 명으로 109.1%) ○ 치매관리체계구축:('20)2,068 →('21안)2,042억 원(△26억 명으로 △1.3%증가 -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치매전문병동):('20)60 →('21안)65개소 - 치매극복연구개발(R & D):('20)30억 원 -('21안)87억 원(57억 원, 195 ％) ○(고령친화산업 육성)△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23억 원),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통한 고령친화서비스 R & D(40억 원, 신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21억 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생활기반 리빙랩 설치 및 운영(9억 원)등 ○(디지털 돌봄)노인 ・ 장애인 안전이방을 위한 사물인터넷(IoT)기기 보급(200개소, 27억 원) :('20년)100개소 14억 원(추경)→('21년)200개소 27억 원 □(치매)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총 65개소, 47억)및 치매질환 극복을 위해 예방 ‧ 치료 R & D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 & D)('20)30억 원/('21안)87억 원 - 치매<NAME>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기술 등 지원 <붙임>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역 1부. <별첨1> 2021년 예산안 주요사업 12선 1부. 정책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20 하반기 및'21 연간 총 1,000개소 설치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등 주요 R & D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보건소→보건소 + 의료기관 확대 지원 ('20년 6월 이후 한시시행) 4는 의료기관 접종 지원 접종 비용과 편의성 제고 생계형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일, 5만 6100 ~ 5만 6950원 본인적립금 10만 원인 저축 시 30만 원 매칭지원 공익활동(4.7만 개), 사회서비스형(0.8만 명씩 등 노인일자리 6만 개 확대 치매환자 83만 명 관리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 ․ 인력을 공유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월 최대 30만 원, 월 평균 25.5만 원 연 최대 30만 원 ('20)569만 원 →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대상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서비스 대상자 8천명 확대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조 ‧ 연장교사 + 6천명, 보조가 + 700명)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 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지역맞춤형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052aa682-b4ce-4166-8681-e5f1dfaec043	source15/231026/156375014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014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지원 - 정부는 대책지원본부 확대 편성,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3차 우한 한국인 추가 귀국(2.12.)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책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 전체 부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를는 현재 실장급(재난협력실장)인 대책지원본부장을 차관급(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차관에 1개 실무반(상황총괄반)을 국장급 5개 실무반으로 추가 편성한다. ①상황총괄반, ②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③임시생활지원반, ④행·재정지원반, ⑤홍보지원반 ○ 특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17개 시·도별 지역 담당관(과장급)을 지정·운영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격리 이탈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합동 신속 대처를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 그리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아산·진천)운영 경험을 살려 추가 귀국 교민이 생활할 임시생활시설(국방어학원)운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NAME> 장관은 오늘(11일)오전에 임시생활시설 운영 준비상황을 보고는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방역·소독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 생활물품(위생장갑·면도기·샴푸·도서 등)지원과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애로사항 지원* ◇ 귀국 교민 현황(총 701명 귀국)-(1차)1.31.368명/(2차)2.1.333명 ◇ 임시생활시설 운영(1.31. ~)현재 총 700명 생활 중 - 청주 경찰인재개발원(527명):귀국 교민 2명이 확진되어 의료시설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가족 1명 추가 입소(교민 526, 의료진 1) -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73명):확진환자 및 보호자 추가 입소 없음 ※ 자치적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111명 파견(아산 82, <ADDRESS> ) 아울러, 관광 및 소비 둔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협력·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TF도 운영:재난협력정책과( <PHONE> ) 우한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운영:사회재난대응정책과( <PHON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확대 운영계획 ◇ 대책지원본부장을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승격 ◇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협력을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 ◇ 실무반을 1개 팀에서 5개 반으로 확대 및 차관 및 부서 참여 □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반별 기능 관계부처와 함께 업무 협의·조정 지시사항·자치단체 건의사항 조치 지대본과 상황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대책과 관련 자치단체 이행사항 확인 자치단체별 1:1 전담제 지정·운영 지원 질본, 소방,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자치단체 자가격리 지원을 위한 접촉성 파악 등 입소자 간 접촉 차단 및 질서 유지 입소자 의료지원 및 민원처리, 시설 위생도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자치단체 방역적 수요 조사 및 지원 농산물 판매, 지방세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역학조사관 증원 등 지방인력 활용 기타 자치단체 관련 현안 발생 시 지원 재난별 대책지원본부 관련 언론소통 총괄 감염병 예방 관리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우한 한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 ◇ 제3차 귀국 일자:` 20.2.12.(수)김포공항 입국 ◇ 임시생활시설:경기 이천 국방어학원 □ 임시생활지원반 운영 일정 ㅇ(기 간)` 20.2.11. ~ 28.(잠정) ㅇ(구 성)행안·복지·외교·국방·환경부, 경찰·소방청, 지방도 등 50명 내외 ㅇ 일이 능)운영총괄, 의료지원, 시설운영, 구조·구급, 질서유지, 현장소통 등 □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총괄 지원 • 구호물품 확보 지원, 교민들 요구물품 지원 • 도시락 및 간식 지원, 포장용기 수거 처리 • 교민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 교민 가족 통역 지원 • 의약품, 응급과 등 긴급의료 인력지원 • 입소자 심리 치료 및 상담 등 • 임시 생활시설 소독처리 • 시설 내 쓰레기 처리 ·시설물 난방 관리 등 • 의심 환자 발견 시 지정병원 긴급 이송 • 임시생활시설 응급인력 및 차량 지원 • 임시생활시설 내 방역제 지원 •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 협조체계 유지 □ 중국 교민 이송 계획 ㅇ(이송일자)` 20.2.12.(수) ㅇ(지원차량)- 이송 차량(20대), 에스코트(경찰)+ 구급차(소방) ㅇ(지원인력)이동에서 운전(20명, 경찰청)및 인솔(20명,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시생활시설 현장점검 계획 ○ 장 시:'20.2.11.(화)15:10 ~ 16:20(70') ○ 주 소 - 국방어학원, 장호원읍사무소 ○ 주요내용:우한시 우리 국민 임시생활시설 현장점검, 지역주민 간담회 ○ 참 석: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차관, 도 행정1부지사, 이천시장, 국방어학원장 등 일 정 계 획 세 부 일 정 현장 방문:교학행정처장 → 장호원읍사무소 □ 관련 질의응답 참석:경기도부지사, 이천시장, 주민 등 *질의:이천시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지원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 지원 - 정부는 대책지원본부 확대 편성,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3차 우한 한국인 추가 귀국(2.12.)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책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 전체 부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를는 현재 실장급(재난협력실장)인 대책지원본부장을 차관급(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차관에 1개 실무반(상황총괄반)을 국장급 5개 실무반으로 추가 편성한다. ①상황총괄반, ②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③임시생활지원반, ④행·재정지원반, ⑤홍보지원반 ○ 특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17개 시·도별 지역 담당관(과장급)을 지정·운영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격리 이탈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합동 신속 대처를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 그리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아산·진천)운영 경험을 살려 추가 귀국 교민이 생활할 임시생활시설(국방어학원)운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NAME> 장관은 오늘(11일)오전에 임시생활시설 운영 준비상황을 보고는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방역·소독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 생활물품(위생장갑·면도기·샴푸·도서 등)지원과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애로사항 지원* ◇ 귀국 교민 현황(총 701명 귀국)-(1차)1.31.368명/(2차)2.1.333명 ◇ 임시생활시설 운영(1.31. ~)현재 총 700명 생활 중 - 청주 경찰인재개발원(527명):귀국 교민 2명이 확진되어 의료시설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가족 1명 추가 입소(교민 526, 의료진 1) -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73명):확진환자 및 보호자 추가 입소 없음 ※ 자치적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111명 파견(아산 82, <ADDRESS> ) 아울러, 관광 및 소비 둔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협력·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TF도 운영:재난협력정책과( <PHONE> ) 우한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운영:사회재난대응정책과( <PHON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확대 운영계획 ◇ 대책지원본부장을 재난협력실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승격 ◇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협력을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 ◇ 실무반을 1개 팀에서 5개 반으로 확대 및 차관 및 부서 참여 □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반별 기능 관계부처와 함께 업무 협의·조정 지시사항·자치단체 건의사항 조치 지대본과 상황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대책과 관련 자치단체 이행사항 확인 자치단체별 1:1 전담제 지정·운영 지원 질본, 소방,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자치단체 자가격리 지원을 위한 접촉성 파악 등 입소자 간 접촉 차단 및 질서 유지 입소자 의료지원 및 민원처리, 시설 위생도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조치 자치단체 방역적 수요 조사 및 지원 농산물 판매, 지방세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역학조사관 증원 등 지방인력 활용 기타 자치단체 관련 현안 발생 시 지원 재난별 대책지원본부 관련 언론소통 총괄 감염병 예방 관리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우한 한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 ◇ 제3차 귀국 일자:` 20.2.12.(수)김포공항 입국 ◇ 임시생활시설:경기 이천 국방어학원 □ 임시생활지원반 운영 일정 ㅇ(기 간)` 20.2.11. ~ 28.(잠정) ㅇ(구 성)행안·복지·외교·국방·환경부, 경찰·소방청, 지방도 등 50명 내외 ㅇ 일이 능)운영총괄, 의료지원, 시설운영, 구조·구급, 질서유지, 현장소통 등 □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총괄 지원 • 구호물품 확보 지원, 교민들 요구물품 지원 • 도시락 및 간식 지원, 포장용기 수거 처리 • 교민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 교민 가족 통역 지원 • 의약품, 응급과 등 긴급의료 인력지원 • 입소자 심리 치료 및 상담 등 • 임시 생활시설 소독처리 • 시설 내 쓰레기 처리 ·시설물 난방 관리 등 • 의심 환자 발견 시 지정병원 긴급 이송 • 임시생활시설 응급인력 및 차량 지원 • 임시생활시설 내 방역제 지원 •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 협조체계 유지 □ 중국 교민 이송 계획 ㅇ(이송일자)` 20.2.12.(수) ㅇ(지원차량)- 이송 차량(20대), 에스코트(경찰)+ 구급차(소방) ㅇ(지원인력)이동에서 운전(20명, 경찰청)및 인솔(20명,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시생활시설 현장점검 계획 ○ 장 시:'20.2.11.(화)15:10 ~ 16:20(70') ○ 주 소 - 국방어학원, 장호원읍사무소 ○ 주요내용:우한시 우리 국민 임시생활시설 현장점검, 지역주민 간담회 ○ 참 석: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차관, 도 행정1부지사, 이천시장, 국방어학원장 등 일 정 계 획 세 부 일 정 현장 방문:교학행정처장 → 장호원읍사무소 □ 관련 질의응답 참석:경기도부지사, 이천시장, 주민 등 *질의:이천시장
b37b97c2-aaf1-43e7-b898-380b2ee9c6e4	source15/231026/156106793_0.txt	지방이전 정부기관, 고속버스보다 빠른 업무처리 가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793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이전 정부기관, 고속버스보다 빠른 출장이 가능 - 행정자치부, 강남고속터미널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전북 혁신도시 완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의 <NAME> 업무상 자주 서울 출장을 가는데,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려면 익산역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청사 앞에서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또한 출장에서 돌아오면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항상 야근을 해야 했는데"고속버스 출발시간까지의 자투리 시간이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야근을 덜 할 텐데.."하는 고민이 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가 개소되면 시간도 절약하고 이러한 불편도 해결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사 앞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 급한 업무를 보거나 고속터미널센터에서 협의를 끝내고 바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청사로 복귀하면 근무시간 내 나머지 업무처리가 수월한 야근도 줄어드는 등 일과 삶이 균형을 되찾게 됨으로 혁신도시에서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져 질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세종시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고속버스를 이용한 국회 등 서울 출장 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자결재,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길이 있게 되었다. - 현재,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8개 소가 구축되어 있고 그중 세종과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출장 오는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활용이 있으나, ○ KTX 노선이 짧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경우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또 다시 지하철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 반대로 서울에 이전한 기관과 협업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로 이사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커지는 있었는데 이번에 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 강남고속터미널 센터는 경부선 ․ 영동선 환승 건물 7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면적은 183㎡다. 특히 영상회의실 3실과 13석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사무실과 유사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출장지형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되었다 ○ 또한 영상회의실은 전국의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정부기관과 협업하는 공공기관 ․ 민간에도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강남고속터미널 구축은 지방 이전기관 직원들이 불가피한 이동 시 겪는 불편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장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는 지금껏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에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에 힘썼으나 이제부터는 필요한 직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정착시키는 등 스마트워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7층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601동 217호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개소식 주요한용 지방 이전 정부기관에게 협업장소를 확대로 기존 포화센터의 이용을 지원을 위해 교통요지에 구축한 강남고속터미널 센터의 개소 계획임 *강남터미널센터 총이 183m2, 좌석 13석(공무원 8석, 일반인 5석), 회의실 3실 ○ 일시/장소:'16.1.28.(목), 15:00 ~ 16:00/강남고속버스터미널 7층 □ 주요 참석자(약 30여명) -(관계기관)행정자치부차관, 기재부 ․ 미래부 ․ 노동부 ․ 여가부 ․ 국토부 ․ 안전처 기조실장, 행안부 세종시지원단장, 인사처 차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자정부국장 -(민간)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대표이사, 유한킴벌리 및 스마트워크 우수기업 관계자 등 - 기념행사(대회의실):인사말씀, 경과보고, 영상회의 보고와 시설 순시 등 - 개소식 세리모니(현관):케이크 커팅, 떡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등 - 영상회의 시연:행자부(협업행정과장), NIA(부원장)업무보고 고속터미널(주)임직원 접견실 ․ 강남고속터미널 SWC 경과보고 (서울청사, 구 NIA 영상회의실) 차관, 협업행정과장, NIA 원장 ․ 떡 커팅 및 사진촬영 -을 마무리 및 차관 환송 7층 → 1층 주차장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주소) <ADDRESS>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7층 (교통편)고속터미널역 3호선 2번 승강장 방향, 7 ~ 8번 승차홈 앞 E/V (규모)185m2 ․ 13석(공무원 8, 공공기관 2에 영상회의실 3실 (주변여건)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스마트워크센터 근무환경> (회의공간)대회의실(13인실)1실, 소회의실(6인실)2실 ․ 회의실 3실:영상회의 가능 (사무공간)개인별 집중업무 공간 제공(공무원, 공공기관 분리) - 원격업무처리시스템: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문서는 개인 PC가 아닌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별도 서버에 저장됨(본청에서 공유 불가한 (사무용품)사무용노트북(망분리), 인터넷 전화기, 복합기 등 제공 (휴게시설)별도 휴게공간에 음료수대, 휴대형 사물함 등 비치 (출입통제)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 등 운영요원 상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이전 정부기관, 고속버스보다 빠른 업무처리 가능_1 ### 내용: 지방이전 정부기관, 고속버스보다 빠른 출장이 가능 - 행정자치부, 강남고속터미널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전북 혁신도시 완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의 <NAME> 업무상 자주 서울 출장을 가는데,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려면 익산역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청사 앞에서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또한 출장에서 돌아오면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항상 야근을 해야 했는데"고속버스 출발시간까지의 자투리 시간이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야근을 덜 할 텐데.."하는 고민이 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가 개소되면 시간도 절약하고 이러한 불편도 해결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사 앞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 급한 업무를 보거나 고속터미널센터에서 협의를 끝내고 바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청사로 복귀하면 근무시간 내 나머지 업무처리가 수월한 야근도 줄어드는 등 일과 삶이 균형을 되찾게 됨으로 혁신도시에서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져 질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세종시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고속버스를 이용한 국회 등 서울 출장 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자결재,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길이 있게 되었다. - 현재,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8개 소가 구축되어 있고 그중 세종과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출장 오는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활용이 있으나, ○ KTX 노선이 짧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경우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또 다시 지하철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 반대로 서울에 이전한 기관과 협업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로 이사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커지는 있었는데 이번에 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 강남고속터미널 센터는 경부선 ․ 영동선 환승 건물 7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면적은 183㎡다. 특히 영상회의실 3실과 13석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사무실과 유사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출장지형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되었다 ○ 또한 영상회의실은 전국의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정부기관과 협업하는 공공기관 ․ 민간에도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강남고속터미널 구축은 지방 이전기관 직원들이 불가피한 이동 시 겪는 불편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장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는 지금껏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에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에 힘썼으나 이제부터는 필요한 직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정착시키는 등 스마트워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7층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601동 217호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개소식 주요한용 지방 이전 정부기관에게 협업장소를 확대로 기존 포화센터의 이용을 지원을 위해 교통요지에 구축한 강남고속터미널 센터의 개소 계획임 *강남터미널센터 총이 183m2, 좌석 13석(공무원 8석, 일반인 5석), 회의실 3실 ○ 일시/장소:'16.1.28.(목), 15:00 ~ 16:00/강남고속버스터미널 7층 □ 주요 참석자(약 30여명) -(관계기관)행정자치부차관, 기재부 ․ 미래부 ․ 노동부 ․ 여가부 ․ 국토부 ․ 안전처 기조실장, 행안부 세종시지원단장, 인사처 차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자정부국장 -(민간)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대표이사, 유한킴벌리 및 스마트워크 우수기업 관계자 등 - 기념행사(대회의실):인사말씀, 경과보고, 영상회의 보고와 시설 순시 등 - 개소식 세리모니(현관):케이크 커팅, 떡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등 - 영상회의 시연:행자부(협업행정과장), NIA(부원장)업무보고 고속터미널(주)임직원 접견실 ․ 강남고속터미널 SWC 경과보고 (서울청사, 구 NIA 영상회의실) 차관, 협업행정과장, NIA 원장 ․ 떡 커팅 및 사진촬영 -을 마무리 및 차관 환송 7층 → 1층 주차장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주소) <ADDRESS>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7층 (교통편)고속터미널역 3호선 2번 승강장 방향, 7 ~ 8번 승차홈 앞 E/V (규모)185m2 ․ 13석(공무원 8, 공공기관 2에 영상회의실 3실 (주변여건)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스마트워크센터 근무환경> (회의공간)대회의실(13인실)1실, 소회의실(6인실)2실 ․ 회의실 3실:영상회의 가능 (사무공간)개인별 집중업무 공간 제공(공무원, 공공기관 분리) - 원격업무처리시스템: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문서는 개인 PC가 아닌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별도 서버에 저장됨(본청에서 공유 불가한 (사무용품)사무용노트북(망분리), 인터넷 전화기, 복합기 등 제공 (휴게시설)별도 휴게공간에 음료수대, 휴대형 사물함 등 비치 (출입통제)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 등 운영요원 상주
e4f03f43-b60a-47c0-a4ad-330ef0841b58	source15/231026/155979432_0.txt	현 부총리, "'규제개혁' 통해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총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32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2014년 제11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ㅇ <NAME> 부총리는 3.19(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11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① 기술창업 촉진과 세부추진 방안, ②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③ 서비스화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④ 미래성장동력 발굴 ․ 육성계획 방안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4년 제11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고용지표의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ㅇ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어 지난 2월의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83만 5천명이나 증가하여 2002년 3월(+ 84.2만명)후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13.10)47.6(11)58.8(12)56.0('14.1)70.5(2)83.5 ㅇ 최근에 그 동안 구직을 포기했었던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경활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명):('13.11)57.8(12)59.7('14.1)74.9(2)102.4 그러나, 지표상의 양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느끼고 있는 고용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ㅇ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최근의 고용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이 모는선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적 고용 취약층인 청년과 장년층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2월 발표한 여성<NAME>책을 현장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및 청년고용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선취업 ‧ 후진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안로 마련중인 청년<NAME>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 더불어,"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역대 대통령에서마다 개혁을 외쳐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are different)"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이제 오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ㅇ 첫 번째 안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 기술창업 활성화 구체 추진방안 ｣ 입니다. □ 벤처 ‧ 창업 활성화 대책 ㅇ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의하여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벤처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억 원):('11)12,608 →('12)12,333 -('13)13,845 ㅇ 하지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기술인력 창업, 즉"질 좋은 창업"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학, 연구소와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인력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기술창업"이 촉진되도록 과감한 유인을 제공하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우선, 대기업 ‧ 밴처캐피털 등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우수 기술창업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R & D와 사업화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예비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 ‧ 멘토링 ‧ 교육 등 맞춤한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히,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모델을 개발로 창업보육센터를 전문화 ‧ 대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13.12월):277개 입주에'12년말 입주기업 5,123개업체 ㅇ 한편, 우리 국민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기회를 다양화하고 창의적 성공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사례를 확산하는 등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서 고급 기술창업이 활성화되어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2)의료기기산업 장단별 발전계획 □ 다음은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 입니다.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만 아니라, ㅇ 최근 고령화 추세 심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향후 의료적 측면의 성장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고급 기술력 확보와 국내외 시장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둔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특히 모바일 중증질환 진단기기, 휴대용 뇌출혈 진단 영상기기 등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갖고 우수는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R & D를 집중 지원하고, ㅇ R & 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자인 병원을 참여시켜 R & 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의료기기 유효가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체간 불공정 ‧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으로 품질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해외 인허가 비용 지원,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 인재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의료기기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3)경제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ㅇ 끝으로 지난 3.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후속조치 추진계획 ｣ 입니다. □ 이번 대책은 지자체가<NAME>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ㅇ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없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협업체계를 갖추고 ㅇ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7월말까지 구체화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개 분야 77개 과제에 대해서는 ㅇ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비법령사항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마무리하고, ㅇ 법률 제 ‧ 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국회와의 협력 확대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규제개혁' 통해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총력"_1 ### 내용: 제목:2014년 제11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ㅇ <NAME> 부총리는 3.19(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11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① 기술창업 촉진과 세부추진 방안, ②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③ 서비스화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④ 미래성장동력 발굴 ․ 육성계획 방안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4년 제11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고용지표의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ㅇ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어 지난 2월의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83만 5천명이나 증가하여 2002년 3월(+ 84.2만명)후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13.10)47.6(11)58.8(12)56.0('14.1)70.5(2)83.5 ㅇ 최근에 그 동안 구직을 포기했었던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경활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명):('13.11)57.8(12)59.7('14.1)74.9(2)102.4 그러나, 지표상의 양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느끼고 있는 고용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ㅇ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최근의 고용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이 모는선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적 고용 취약층인 청년과 장년층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2월 발표한 여성<NAME>책을 현장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및 청년고용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선취업 ‧ 후진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안로 마련중인 청년<NAME>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 더불어,"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역대 대통령에서마다 개혁을 외쳐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are different)"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이제 오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ㅇ 첫 번째 안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 기술창업 활성화 구체 추진방안 ｣ 입니다. □ 벤처 ‧ 창업 활성화 대책 ㅇ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의하여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벤처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억 원):('11)12,608 →('12)12,333 -('13)13,845 ㅇ 하지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기술인력 창업, 즉"질 좋은 창업"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학, 연구소와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인력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기술창업"이 촉진되도록 과감한 유인을 제공하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우선, 대기업 ‧ 밴처캐피털 등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우수 기술창업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R & D와 사업화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예비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 ‧ 멘토링 ‧ 교육 등 맞춤한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히, 창업보육센터의 성과 ‧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모델을 개발로 창업보육센터를 전문화 ‧ 대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13.12월):277개 입주에'12년말 입주기업 5,123개업체 ㅇ 한편, 우리 국민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기회를 다양화하고 창의적 성공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사례를 확산하는 등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서 고급 기술창업이 활성화되어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2)의료기기산업 장단별 발전계획 □ 다음은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 입니다.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만 아니라, ㅇ 최근 고령화 추세 심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향후 의료적 측면의 성장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고급 기술력 확보와 국내외 시장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둔 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특히 모바일 중증질환 진단기기, 휴대용 뇌출혈 진단 영상기기 등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갖고 우수는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R & D를 집중 지원하고, ㅇ R & 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자인 병원을 참여시켜 R & 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의료기기 유효가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체간 불공정 ‧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으로 품질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해외 인허가 비용 지원,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 인재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의료기기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3)경제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ㅇ 끝으로 지난 3.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후속조치 추진계획 ｣ 입니다. □ 이번 대책은 지자체가<NAME>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ㅇ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없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협업체계를 갖추고 ㅇ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7월말까지 구체화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개 분야 77개 과제에 대해서는 ㅇ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비법령사항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마무리하고, ㅇ 법률 제 ‧ 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국회와의 협력 확대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cd28965c-4c70-4c01-8fa2-edcaac16a089	source15/231026/156029703_0.txt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703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받고 - 등급 취득 시 건폐율 ․ 용적률 10%이내 완화 □ 앞으로 1천 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는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수준 이상을 취득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10%이내에서 늘려준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련을 개정('13.12.24일 공포,'14.12.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등을 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일부 개정안과「장수명 건축물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2.25(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은 ㅇ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고칠 수 있는 주택인'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잇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시공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하에서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인근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한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칙 】 ㅇ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녹색건축 인증기관과 동일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인증기관의 장이나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 수명한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변경을도록 한다.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ㅇ(내구성)설계기준강도최저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강한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 ㅇ(가변성)아파트 내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밀도를 높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시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편리하고 변화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ㅇ의 용이성)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등급산정)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및 용이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 다음에 개정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장수명 아파트 건설·인증기준」개정(제정)안은「주택법」시행일에 맞추어'14.12.25일에 시행되며,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_1 ### 내용: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받고 - 등급 취득 시 건폐율 ․ 용적률 10%이내 완화 □ 앞으로 1천 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는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수준 이상을 취득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10%이내에서 늘려준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련을 개정('13.12.24일 공포,'14.12.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등을 규정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일부 개정안과「장수명 건축물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2.25(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은 ㅇ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고칠 수 있는 주택인'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잇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시공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하에서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인근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한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칙 】 ㅇ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건축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녹색건축 인증기관과 동일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인증기관의 장이나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 수명한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변경을도록 한다.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ㅇ(내구성)설계기준강도최저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보다 강한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 ㅇ(가변성)아파트 내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밀도를 높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시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편리하고 변화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ㅇ의 용이성)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등급산정)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및 용이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 다음에 개정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장수명 아파트 건설·인증기준」개정(제정)안은「주택법」시행일에 맞추어'14.12.25일에 시행되며,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수 있다.
624418c6-1e1e-4d5c-a72c-e29564606ea9	source15/231026/156126593_0.txt	김치 푸드트럭, 유커들의 입맛 사로잡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93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치 푸드트럭, 유커들의 발길 사로잡다. - 중국노동절 맞아 국내 찾은 중국관광객들에게 김치 홍보 - 서울 명동(5/4(수)~ 6(금)), 제주 천지연폭포(5/11(수)~ 12(목), 주상절리(5/13(금)) 주 요 내 용 - ◈ 중국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유커들에게 한국 김치를 배우고 맛볼 수 있는'한국 푸드트럭'행사 실시 - 서울:5.4(수)∼5.6(금), 11:00 ~ 18:00명동 - 제주:5.11(수)∼5.13(금), 11:00 ~ 18:00 - 천지연폭포(5.11 ~ 12), 주상절리(5.13) -(시식)김치수출업체 제품을 활용한 김치는 시식요리 제공 - 김치 시식요리: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만두, 김치계란말이 -(전시)수출형 수출 김치 제품 소개 및 김치활용 브로셔 전시 -(이벤트)SNS 활용한 홍보 이벤트김치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유커들에게 한국 김치를 배우고 맛볼 수 있는'김치 푸드트럭'행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5 4 ~ 6)과 서귀포 천지연광장(5 11 ~ 12), 주상절리(513)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적 이미지와"GO KIMCHI(정말 맛있습니다! 한국김치)"슬로건 등으로 포장(wrapping)된 푸드트럭을 설치고 유커들에게 한국 김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관광객들이 가장 자주 방문한 제주관광지는 성산일출봉(341만명), 대포 주상절리(172만명), 천지연폭포(171만명)순이며 이중 80%가 외국인 관광객 임. 이번 행사시에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만두, 김치계란말이 등 5,000명 분량의 다양한 무료 시식요리와 함께 레시피를 제공하여 유커들이 중국에서 한국산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 김치 홍보관을 운영으로 현재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우수한 김치상품을 전시하여 유커들에게 한국김치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한다. 홍보관에는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은 K - FOOD홍보모델인 <NAME> , <NAME> 판넬을 비치고 행사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면 관련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실시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중국인들에게 김치에 관한 관심을 고조 시키고 향후 우리김치의 중국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 20 - 22 기간 동안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2016 중국국제식품안전 및 혁신기술전람회"에도 참여하여 한국김치와 김장문화를 중국현지에 소개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치 푸드트럭, 유커들의 입맛 사로잡다._1 ### 내용: 김치 푸드트럭, 유커들의 발길 사로잡다. - 중국노동절 맞아 국내 찾은 중국관광객들에게 김치 홍보 - 서울 명동(5/4(수)~ 6(금)), 제주 천지연폭포(5/11(수)~ 12(목), 주상절리(5/13(금)) 주 요 내 용 - ◈ 중국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유커들에게 한국 김치를 배우고 맛볼 수 있는'한국 푸드트럭'행사 실시 - 서울:5.4(수)∼5.6(금), 11:00 ~ 18:00명동 - 제주:5.11(수)∼5.13(금), 11:00 ~ 18:00 - 천지연폭포(5.11 ~ 12), 주상절리(5.13) -(시식)김치수출업체 제품을 활용한 김치는 시식요리 제공 - 김치 시식요리: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만두, 김치계란말이 -(전시)수출형 수출 김치 제품 소개 및 김치활용 브로셔 전시 -(이벤트)SNS 활용한 홍보 이벤트김치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유커들에게 한국 김치를 배우고 맛볼 수 있는'김치 푸드트럭'행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5 4 ~ 6)과 서귀포 천지연광장(5 11 ~ 12), 주상절리(513)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적 이미지와"GO KIMCHI(정말 맛있습니다! 한국김치)"슬로건 등으로 포장(wrapping)된 푸드트럭을 설치고 유커들에게 한국 김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관광객들이 가장 자주 방문한 제주관광지는 성산일출봉(341만명), 대포 주상절리(172만명), 천지연폭포(171만명)순이며 이중 80%가 외국인 관광객 임. 이번 행사시에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만두, 김치계란말이 등 5,000명 분량의 다양한 무료 시식요리와 함께 레시피를 제공하여 유커들이 중국에서 한국산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 김치 홍보관을 운영으로 현재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우수한 김치상품을 전시하여 유커들에게 한국김치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한다. 홍보관에는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은 K - FOOD홍보모델인 <NAME> , <NAME> 판넬을 비치고 행사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면 관련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실시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중국인들에게 김치에 관한 관심을 고조 시키고 향후 우리김치의 중국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 20 - 22 기간 동안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2016 중국국제식품안전 및 혁신기술전람회"에도 참여하여 한국김치와 김장문화를 중국현지에 소개는 계획이다.
f83475ec-7bc3-411c-bf50-bc93b348368a	source15/231026/156328479_0.txt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집중단속 2개월 총 1,746명 검거, 그 중 585명 구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479	CC BY	9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마약류 등 약물 관련 범죄'집중단속 2개월 총 1,746명 검거, 그 중 585명 검거 - 5월 24일 까지 지속적 지속 단속 추진 - 1차 범죄자로 마약류사범 1,677명 검거(전년동기 대비 70.9%↑), 566명 구속(전년동기 보다 84.4%↑) 2차ㆍ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우려<NAME>죄사범 및 불법촬영물 유포사범 69명 검거, 19명 실형 대형 업소 성매매사범 324명 검거, 4명 구속 불법촬영물, 마약류 판매광고 및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264건 경찰청(청장 <NAME> ), 3개월 집중단속 후 2개월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 마약류 관련 약물 이용 범죄 ｣ 를 척결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1,746명을 검거하고, 그 결과 585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1,677명을 검거하여 566명을 구속하였고, 2차ㆍ3차 범죄인'약물 피해 의심<NAME>죄사범'및'성폭력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69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였다. 강남 관련, 마약류사범 뿐만 아니라 불안감 조성과 GHB 등 단속 한편, 버닝썬, 아레나 등 유명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120명 중 104명을 구속으로 16명을 구속하였다. - 그 중 버닝썬 대표 ․ MD 외 버닝썬 내 대마로 유통ㆍ투약사범 13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고, 버닝썬 ․ 아레나 등 타 클럽 내 마약류 유통ㆍ투약사범 86명을 검거하여 9명을 구속하였다. - 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 GHB(소위'물뽕')를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한 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였다. 유명연예인ㆍ재벌가 등 사회특권층 마약류사범 전방에 단속 경찰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특권층의 범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 대응에 있다. - 그 결과, 인터넷(SNS)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는 후 투약한 귀화연예인 A(경기남부 사이버수사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대학생 B(경기남부 마약수사대/지명을 신청)를 검거하였고, - 수회에 걸쳐 필로폰ㆍ대마 마약을 매수한 후 투약한 재벌가 3세 3명을 검거(경기남부ㆍ인천 마약수사대)하여 각각 구속하였다. 서울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ㆍ대대적 단속으로 마약류에 대한 사회 경각심 고조 마약류사범 검거인원(1,677명)은 전년 동기(981명)대비 70.9%증가하였고, 구속인원(566명)은 지난해 동기(307명)대비 84.4%감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마약류사범 29.2%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2.9 ％ (종류별)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3.2%(1,395명)로 매우 많았고, 대마사범이 14.8 ％(248명), 마약사범이 2%(34명)순이었다. (유형별)투약ㆍ소지 사범은 75.8%(1,271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2.8 ％(383명), 유통이 1.4%(23명)순이었다. - 전년 3 ~ 4월 대비 투약ㆍ소지 피의자 검거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상선 추적ㆍ검거 등에 주력하여 마약류의 생활주변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년 3 ~ 4월)투약·소지 등 54.9%, 판매책 43.3%/밀수책 1.8% 아울러, 전체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이용자가 29.2%로 전년 3 ~ 4월(28.2%%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주거지가 마약류 사범이 5.7%(96명), 클럽 등 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이 2.9%(49명)를 차지했다. 클럽 등 클럽 주변 마약류 사범은 49명을 적발로 그 중 12명을 구속했으며, 클럽 30명(유통8, 투약22/구속9), 주점 17명(유통3, 투약14/구속3), PC가 2명(투약2)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사범 주요 검거사례(2개월차/3.25. - 4.24.) <마약류 투약 등 버닝썬 대표 구속에서 버닝썬 클럽, 무인 매장 등에서 총 16회에 걸쳐 마약류 투약·소지한 버닝썬 대표 검거(구속)【 서울 마약수사계 】 <필로폰 판매 조폭 및 피의자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11.8g을 판매한 조직원 등 피의자 40명 검거(구속11)【 경기북부 고양서 】 <필로폰 인터넷 판매와 판매 피의자 등 검거> 인터넷(SNS)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한 조직상 등 32명 검거(구속2)【 경기남부 부천 원미서 】 <GHB 등 밀반입 및 유통 피의자 검거> 외국에서 GHB 등 1억6천만 달러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한 피의자 등 25명 검거(구속2)】지방 마약수사대 】 <필로폰 밀반입 사범 검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해외에서 필로폰 675g을 국내에 밀반입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3)【 전북 마약수사대 】 <오피스텔ㆍ창고에서 마약 재배 및 유통 피의자 검거> 오피스텔 및 창고에서 마약을 재배하여 다크넷 사이트(회원 5,000여명)에 판매광고를 하고 가상통화로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마 약 1.2kg을 거래는 피의자 3명 검거(구속2)【 강원 춘천서 】 -고 전용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며 필로폰을 단체투약한 피의자 검거>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종업원(DJ, 웨이터 등)으로 일하며 동료들과 함께 필로폰을 단체투약한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구속3)『서 국제범죄수사대 】 <야바를 상습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검거>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상습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2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 시흥서 】 <의료용 마약류 밀수출 사범 등 검거> HSI 등과 국내외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12억 엔 상당을 받고 32개국에 밀수출한 외국인 및 피의자 2명 검거(구속1)【 서울 노원서 】 GHB 압수품(경남 마약수사대) 마약 재배장소(강원 춘천서) 의료용 필로가 압수품(서울 노원서) '약물 이용 등<NAME>죄사범'및'약물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단속 - 주요 검거사례 클럽ㆍ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건은 OO는 마약수사대ㆍ사이버수사대ㆍ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이 적극 공조하면서 공조를 진행하여 검거 및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69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였고, 그 밖에 총 89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이다. <필로폰 이용 성폭행 피의자 검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으로 투약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구속)【 OO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 <이용 성폭행 피의자 구속을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치료약이라며 속여 먹인 뒤 이성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인 검거(구속)【 OO청 OO서 】 <정신을 놓은 여성을 불법촬영 후 유포한 피의자 검거> 정신을 놓은 애인 및 대학교 후배 등 지인들의 나체·성기 등을 7회 불법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116회에 걸쳐 게재는 피의자 검거(구속)【 OO청 사이버수사대 】 대형 유흥업소 등 중점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대형 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78개소에서 성매매사범 324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였으며, 불법영업수익금 1억 500만 엔을 압수하였다. 올해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홍대 불법 클럽 외 2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관련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기적 합동점검으로 2차 피해자 예방 및 관련단체 협업ㆍ소통 집중단속 기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 본청 중심의 2차 피해 점검ㆍ예방체계 ｣ 를 구축하였다. - 관계 기능 합동으로 주기적 점검회의를 실시로 현장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모니터링 및 개선ㆍ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와 집중단속 배경 및 결과 등을<NAME>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ㆍ관 협업 및 소통을 위한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 마약류 및 약물 이용 범죄 ｣ 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그간에 단속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추가로 제공 받은 자료 피의자 검거ㆍ압수수색 영상, 압수물 영상 등(경남 마약수사대) ※ 영상 처리 범위 피의자 검거 영상(피의자 검거에서 압은 영상(인천 마약수사대) 압수물 촬영사진(경기북부 고양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집중단속 2개월 총 1,746명 검거, 그 중 585명 구속_1 ### 내용: '마약류 등 약물 관련 범죄'집중단속 2개월 총 1,746명 검거, 그 중 585명 검거 - 5월 24일 까지 지속적 지속 단속 추진 - 1차 범죄자로 마약류사범 1,677명 검거(전년동기 대비 70.9%↑), 566명 구속(전년동기 보다 84.4%↑) 2차ㆍ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우려<NAME>죄사범 및 불법촬영물 유포사범 69명 검거, 19명 실형 대형 업소 성매매사범 324명 검거, 4명 구속 불법촬영물, 마약류 판매광고 및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264건 경찰청(청장 <NAME> ), 3개월 집중단속 후 2개월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 마약류 관련 약물 이용 범죄 ｣ 를 척결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1,746명을 검거하고, 그 결과 585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1,677명을 검거하여 566명을 구속하였고, 2차ㆍ3차 범죄인'약물 피해 의심<NAME>죄사범'및'성폭력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69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였다. 강남 관련, 마약류사범 뿐만 아니라 불안감 조성과 GHB 등 단속 한편, 버닝썬, 아레나 등 유명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120명 중 104명을 구속으로 16명을 구속하였다. - 그 중 버닝썬 대표 ․ MD 외 버닝썬 내 대마로 유통ㆍ투약사범 13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고, 버닝썬 ․ 아레나 등 타 클럽 내 마약류 유통ㆍ투약사범 86명을 검거하여 9명을 구속하였다. - 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 GHB(소위'물뽕')를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한 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였다. 유명연예인ㆍ재벌가 등 사회특권층 마약류사범 전방에 단속 경찰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특권층의 범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 대응에 있다. - 그 결과, 인터넷(SNS)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는 후 투약한 귀화연예인 A(경기남부 사이버수사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대학생 B(경기남부 마약수사대/지명을 신청)를 검거하였고, - 수회에 걸쳐 필로폰ㆍ대마 마약을 매수한 후 투약한 재벌가 3세 3명을 검거(경기남부ㆍ인천 마약수사대)하여 각각 구속하였다. 서울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ㆍ대대적 단속으로 마약류에 대한 사회 경각심 고조 마약류사범 검거인원(1,677명)은 전년 동기(981명)대비 70.9%증가하였고, 구속인원(566명)은 지난해 동기(307명)대비 84.4%감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마약류사범 29.2%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2.9 ％ (종류별)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3.2%(1,395명)로 매우 많았고, 대마사범이 14.8 ％(248명), 마약사범이 2%(34명)순이었다. (유형별)투약ㆍ소지 사범은 75.8%(1,271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2.8 ％(383명), 유통이 1.4%(23명)순이었다. - 전년 3 ~ 4월 대비 투약ㆍ소지 피의자 검거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상선 추적ㆍ검거 등에 주력하여 마약류의 생활주변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년 3 ~ 4월)투약·소지 등 54.9%, 판매책 43.3%/밀수책 1.8% 아울러, 전체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이용자가 29.2%로 전년 3 ~ 4월(28.2%%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주거지가 마약류 사범이 5.7%(96명), 클럽 등 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이 2.9%(49명)를 차지했다. 클럽 등 클럽 주변 마약류 사범은 49명을 적발로 그 중 12명을 구속했으며, 클럽 30명(유통8, 투약22/구속9), 주점 17명(유통3, 투약14/구속3), PC가 2명(투약2)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사범 주요 검거사례(2개월차/3.25. - 4.24.) <마약류 투약 등 버닝썬 대표 구속에서 버닝썬 클럽, 무인 매장 등에서 총 16회에 걸쳐 마약류 투약·소지한 버닝썬 대표 검거(구속)【 서울 마약수사계 】 <필로폰 판매 조폭 및 피의자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11.8g을 판매한 조직원 등 피의자 40명 검거(구속11)【 경기북부 고양서 】 <필로폰 인터넷 판매와 판매 피의자 등 검거> 인터넷(SNS)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한 조직상 등 32명 검거(구속2)【 경기남부 부천 원미서 】 <GHB 등 밀반입 및 유통 피의자 검거> 외국에서 GHB 등 1억6천만 달러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한 피의자 등 25명 검거(구속2)】지방 마약수사대 】 <필로폰 밀반입 사범 검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해외에서 필로폰 675g을 국내에 밀반입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3)【 전북 마약수사대 】 <오피스텔ㆍ창고에서 마약 재배 및 유통 피의자 검거> 오피스텔 및 창고에서 마약을 재배하여 다크넷 사이트(회원 5,000여명)에 판매광고를 하고 가상통화로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마 약 1.2kg을 거래는 피의자 3명 검거(구속2)【 강원 춘천서 】 -고 전용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며 필로폰을 단체투약한 피의자 검거>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종업원(DJ, 웨이터 등)으로 일하며 동료들과 함께 필로폰을 단체투약한 외국인 피의자 3명 검거(구속3)『서 국제범죄수사대 】 <야바를 상습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검거>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상습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2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 시흥서 】 <의료용 마약류 밀수출 사범 등 검거> HSI 등과 국내외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12억 엔 상당을 받고 32개국에 밀수출한 외국인 및 피의자 2명 검거(구속1)【 서울 노원서 】 GHB 압수품(경남 마약수사대) 마약 재배장소(강원 춘천서) 의료용 필로가 압수품(서울 노원서) '약물 이용 등<NAME>죄사범'및'약물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단속 - 주요 검거사례 클럽ㆍ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주요한 사건은 OO는 마약수사대ㆍ사이버수사대ㆍ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이 적극 공조하면서 공조를 진행하여 검거 및 혐의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69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였고, 그 밖에 총 89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이다. <필로폰 이용 성폭행 피의자 검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으로 투약한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구속)【 OO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 <이용 성폭행 피의자 구속을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치료약이라며 속여 먹인 뒤 이성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인 검거(구속)【 OO청 OO서 】 <정신을 놓은 여성을 불법촬영 후 유포한 피의자 검거> 정신을 놓은 애인 및 대학교 후배 등 지인들의 나체·성기 등을 7회 불법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116회에 걸쳐 게재는 피의자 검거(구속)【 OO청 사이버수사대 】 대형 유흥업소 등 중점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대형 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78개소에서 성매매사범 324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였으며, 불법영업수익금 1억 500만 엔을 압수하였다. 올해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홍대 불법 클럽 외 2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관련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기적 합동점검으로 2차 피해자 예방 및 관련단체 협업ㆍ소통 집중단속 기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 본청 중심의 2차 피해 점검ㆍ예방체계 ｣ 를 구축하였다. - 관계 기능 합동으로 주기적 점검회의를 실시로 현장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모니터링 및 개선ㆍ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와 집중단속 배경 및 결과 등을<NAME>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ㆍ관 협업 및 소통을 위한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 마약류 및 약물 이용 범죄 ｣ 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그간에 단속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추가로 제공 받은 자료 피의자 검거ㆍ압수수색 영상, 압수물 영상 등(경남 마약수사대) ※ 영상 처리 범위 피의자 검거 영상(피의자 검거에서 압은 영상(인천 마약수사대) 압수물 촬영사진(경기북부 고양서)
9cfd9558-5208-4b87-a504-4ccca7a76c90	source15/231026/156368130_0.txt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30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제1차관은 12.24일(화)10:00 여의도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내년도 실물경제 ․ 금융시장 여건과 대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ADDRESS> 4동 <NAME> 주언기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등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는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 실물경제 동향] □ 올해 들어 국내외 금융시장은 1단계 무역합의, 영국 노동당이 총선승리에 따른 브렉시트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확연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3대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장기금리도 안정세를<NAME>하고 있으며,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국내외 주식자금이 순매수로 전환되며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대외리스크 해소 등에 힘입어 원/달러 프리미엄이 1,160원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ㅇ CDS 프리미엄의 경우 최근 들어'08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를 지속<NAME>신하며 22bp수준(12.23일)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모습입니다만 □ 11월 물가상승률이 상승 전환한 가운데 고용측면에서 큰 변동으로 취업자 증가가 유지되고, 서비스업 생산과 수출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ㅇ 내년초부터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여건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년 금융시장·실물경제에 관한 소회] □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금융시장의 변동이 자주 확대되며 마음을 졸였던 5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① 무엇보다 무역갈등의 경우 그간 지속된 실무 ․ 고위급 대화에서 관세율 인상과 보복관세 부과(5월 ~), 환율조작국 지정(8월)등 중국의 강경조치가 이어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②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관련하여,<NAME>, 속도조절, 완화기조 등으로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주식·채권·외환시장 변동폭이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③ 장기금리 상승 및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단기 역전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었던 점도 중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④ 연중 3차례(5,8,11월)에 걸쳐 주가가<NAME>가 조정된 것도 국내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과 변동성을 확대시킨 원인 또한 하나로 평가됩니다. ⑤ 6월 이후 홍콩시위가 확대 ․ 격화되면서 중국정부는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미국 정부는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갈등으로의 비화 가능성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단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연초 예상보다 대외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ㅇ 매순간 수출, 투자 등의 지표들을 보며 잠을 뒤척이며 전전반측 해야 했던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우선 금융 이외에 실물경제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부까지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개회의를 총 14회 실시로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였고, 시장이 안정적일 때에도 비공개 협의회를 12회 개최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들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 홍콩사태와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현지공관 직원을 포함한 별도의 비상대응반을 구축하고 일일 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20년 제반여건 변화 평가] □ 연말에 들어서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 등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금융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IMF 측에서 최근 1단계 합의를 반영해 내년 중국 성장률을 5.8%에서 6 + 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ㅇ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러나, G는 1단계 무역합의 이후와 2단계 협상, 브렉시트 및 홍콩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 9월중 불안 현상을 보인 미국 Repo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심과 원인분석이 필요해 앞으로 관련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 실물경제 관련해서도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도 해결을 할 중요 과제입니다. [20년 대응방향] □ 앞부터 심기일전하며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가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간 긴밀히 협조를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파악이 힘든 비정형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민간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국금센터의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ㅇ 향후 MSCI<NAME> 조정시 채권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ㅇ 국고채 발행한도 내에서 장기물(20·30·50년물)발행을 확대하고, 국고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고채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채권자금의 원활한 유입 및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필요성도 논의한 방침입니다. □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들을 신속하고 빈틈 없이 이행하여 ㅇ 경제상황 돌파와 경제구조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들이 조속히 창출될 수도 있도록 한층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해가 거의 마무리되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ㅇ 얼었던 땅에서 다시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내년에는 세계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우리정부 뿐만 아는 여러 기관들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위기는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물실호기'의 자세로, 세계경제에 퍼지는 온기가 우리경제에 이르러 희망이 되고 올 한해 어려움을 겪었던 각계각층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개최_1 ### 내용: □ <NAME> 제1차관은 12.24일(화)10:00 여의도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내년도 실물경제 ․ 금융시장 여건과 대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ADDRESS> 4동 <NAME> 주언기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등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는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 실물경제 동향] □ 올해 들어 국내외 금융시장은 1단계 무역합의, 영국 노동당이 총선승리에 따른 브렉시트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확연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3대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장기금리도 안정세를<NAME>하고 있으며,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국내외 주식자금이 순매수로 전환되며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대외리스크 해소 등에 힘입어 원/달러 프리미엄이 1,160원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ㅇ CDS 프리미엄의 경우 최근 들어'08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를 지속<NAME>신하며 22bp수준(12.23일)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모습입니다만 □ 11월 물가상승률이 상승 전환한 가운데 고용측면에서 큰 변동으로 취업자 증가가 유지되고, 서비스업 생산과 수출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ㅇ 내년초부터는 금융과 실물경제의 여건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년 금융시장·실물경제에 관한 소회] □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금융시장의 변동이 자주 확대되며 마음을 졸였던 5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① 무엇보다 무역갈등의 경우 그간 지속된 실무 ․ 고위급 대화에서 관세율 인상과 보복관세 부과(5월 ~), 환율조작국 지정(8월)등 중국의 강경조치가 이어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②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관련하여,<NAME>, 속도조절, 완화기조 등으로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주식·채권·외환시장 변동폭이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③ 장기금리 상승 및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단기 역전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확대되었던 점도 중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④ 연중 3차례(5,8,11월)에 걸쳐 주가가<NAME>가 조정된 것도 국내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과 변동성을 확대시킨 원인 또한 하나로 평가됩니다. ⑤ 6월 이후 홍콩시위가 확대 ․ 격화되면서 중국정부는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미국 정부는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갈등으로의 비화 가능성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단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연초 예상보다 대외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ㅇ 매순간 수출, 투자 등의 지표들을 보며 잠을 뒤척이며 전전반측 해야 했던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우선 금융 이외에 실물경제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부까지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개회의를 총 14회 실시로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였고, 시장이 안정적일 때에도 비공개 협의회를 12회 개최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들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 홍콩사태와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현지공관 직원을 포함한 별도의 비상대응반을 구축하고 일일 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20년 제반여건 변화 평가] □ 연말에 들어서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 등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금융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IMF 측에서 최근 1단계 합의를 반영해 내년 중국 성장률을 5.8%에서 6 + 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ㅇ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러나, G는 1단계 무역합의 이후와 2단계 협상, 브렉시트 및 홍콩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 9월중 불안 현상을 보인 미국 Repo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심과 원인분석이 필요해 앞으로 관련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 실물경제 관련해서도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도 해결을 할 중요 과제입니다. [20년 대응방향] □ 앞부터 심기일전하며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경기 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가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간 긴밀히 협조를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파악이 힘든 비정형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민간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국금센터의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ㅇ 향후 MSCI<NAME> 조정시 채권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ㅇ 국고채 발행한도 내에서 장기물(20·30·50년물)발행을 확대하고, 국고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고채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채권자금의 원활한 유입 및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필요성도 논의한 방침입니다. □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들을 신속하고 빈틈 없이 이행하여 ㅇ 경제상황 돌파와 경제구조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들이 조속히 창출될 수도 있도록 한층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해가 거의 마무리되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ㅇ 얼었던 땅에서 다시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내년에는 세계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우리정부 뿐만 아는 여러 기관들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위기는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물실호기'의 자세로, 세계경제에 퍼지는 온기가 우리경제에 이르러 희망이 되고 올 한해 어려움을 겪었던 각계각층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abbb650-5f33-4dab-b7df-c960a21599d5	source15/231026/156489501_0.txt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01	CC BY	1,7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민과 함께 한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정부별 합동 업무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ㅇ 환자부터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ㅇ 적극적인 예방접종 홍보 및 이상반응 대응 ㅇ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ㅇ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상시에 대비 ㅇ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등 역학조사 고도화 ㅇ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국민과 함께 한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목표로 12월 30일(목),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1. 지금 위기의 조속한 해결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본인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재택치료'실시 ㅇ 일상회복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역의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ㅇ 재택치료 중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완화를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한다. 는 기준 동일(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1인 ~ 5인 이상 가구 대상:(종전)33.9 ~ 106.9만 원대 →(확대)55.9 ~ 154.9만 원(12.8 ~) 위중증 감염병도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하여, 신규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확충 목표 24,702 병상, ~'22.1)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신고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소개(499병상), 확충(3,000병상)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ㅇ 분만·투석을 위한 전담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생활자 병상도 구축(96병상, ~ 2022.)할 예정이다. ㅇ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원 운영도 효율화한다. (입원)치료제 적극활용/(입원)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땐 본인부담 부과 →(재원)재원적정성평가 강화 등(퇴원)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NAME>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병실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대응과 내에'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현장 대응 뒷받침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전담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양성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등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 - 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전담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명) ㅇ 코로나19 치료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지급 거점전담병원등이 허가 병상 전체를 소개한 후에 회복기간 산정방안 추가 고려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강화 ㅇ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또한 감염병 안심버스를 활용하여(32대 → 50대)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상대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 적극적인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 대응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통한 3차 접종 적극 실시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변이를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기준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방문 집중 실시(12월)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전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특히, 중증·사망 우려가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방문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포함을 지원도 병행한다. ▲(접종 지원)거동불편 어르신 위해 버스·택시 등 이동편의 제공 및'찾아가는 방문접종'실시 ▲(추진 점검)시·도별 지역담당관, 예방접종지원단 활용 접종상황 모니터링과 수범사례 공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 반응 대응 - 의료계, 전문학회 중심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사례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강화를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담 대응을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백신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통해 시 ․ 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중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제도 신설 및 의료비 지급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 원인 지급(의료비 지원상한)1인당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2021.10.28, 소급 지급분 □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강화 현재 유행상황의 조속한 종식 위한 대응 조치 ㅇ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4인)·운영시간 축소와 종교시설 인원기준 강화(~ 2022.1.2), 식당 등 방역패스 확대(2021.12.6 ~ 별도 통보시까지)시행 ㅇ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및 방역적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2022.1.2.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 유도 ㅇ 보편적 규제가 어려운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확진율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ㅇ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평가로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통한 방역 대응 지원 ㅇ 방역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주간평가(이전 주간 상황에서 매주 평가), 단계평가(4주 간의 위험도 평가), 긴급평가(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평가) ㅇ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결정을 적극으로 지원한다. 11월 1주부터 각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중 □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① 바이러스 전파·확산 차단 위한 정부합동특별점검 지속 추진 ㅇ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 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NAME>다. 총 6,645개소 점검(고발 247건·영업정지 6건·과태료 160건 등에 666건 안내·계도)(11.22 ~ 12.17) ② 자가격리자 체계적 관리 ㅇ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관리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자가격리자 앱"서비스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지속가능한 방역 기반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방안 마련 □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방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한 불확실성 사전 대비 ㅇ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을 9,000만 회분구매할 예정이다.(2022년, 2.6조 회에 얀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ㅇ 신속하고 안전한 의약품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치료제에 심사, 허가심사 - 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 ~ 3개월 → 20일 소요도 등도 실시한다.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이환 방지 ㅇ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투여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확대를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NAME>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기존)코로나19 감염병 입원 의료기관 →(변경)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11.23 ~), 노인요양시설(12.8 ~) *(기존)약국별 배송(주말 제외)시스템 →(변경)노인요양시설 등 긴급필요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당일 공급방식으로 변경(12.14) ㅇ 신규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도입을 검토 중으로,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사 36.2만, MSD사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여 국내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제공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에 대해서 안전성 ‧ 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하여 연내 긴급사용승인(12.27)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 등)도입에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 -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ㅇ 범부처 행정력을 결집하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 예산 규모는'21.2,830억 원 →'21. 추경포함 4,327억 원/'22.5,457억 원(범부처) - 2022년 상반기 이후'국산 1호 백신 상용화'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백신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신규 지정(2 → 7개소)등 신속한 임상을 지원한다. ㅇ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모집 국제기구 연계 통한 해외임상 지원 검체분석 수급 안전성 확보 등 -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공동화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 격주)를 통해 개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 간 협력 ㅇ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백신 정책자금 우대 확대를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및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육성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체계화 감염병 신속·효율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기능 강화 ㅇ 해외 출·입국자 감소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감시망(3개10개)을 확대한다.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약 3만개)수집을 통해 신규변이 및 변화양상 실시간 확인 ㅇ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ㅇ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시약 공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변이 유전자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허가 ‧ 도입될 수 없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를 주입 후 추출, 증폭, 결과 판독까지 전 단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비 ‧ 시약 등 신속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역량 제고 ㅇ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분석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시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외국인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ㅇ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지역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수도권에서 경우 접촉자 조사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군·경찰 등 집중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을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 727명 지원 중(2021.12월 기준) □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은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ㅇ'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2022 ~ 2026), 중앙을 거점으로'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 4개 권역(호남·충청·경남·경북권)외 1개 권역(수도권)도 지정 예정 - 지역 공공병원(41개소)에는 감염 대응 장비 보강,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역량을 확충한다. ㅇ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지자체에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757명)하고, 보건소별 6명 ~ 12명 내외로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수준에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 - 평시엔 건강증진, 전시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 ■제품 안전 평가체계 고도화 ㅇ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 심사 등의 제도와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ㅇ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 추진(2022.3월 ~) ㅇ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혁신 플랫폼 백신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mRNA,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NAME> 및 품질 검사를 개발(55억 원/년, 2022 ~ 2025) ㅇ 신속한 해외 분쟁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준수한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한다. -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등재, 백신 사전적격인증(PQ)심사 참여 추진 전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 확대로 사업화 촉진 ㅇ 국가 R & D에 대해 신에서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 ‧<NAME>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 - 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제품별로 이뤄지는 사전상담을 품질 ‧ 비임상 ‧ 임상 ‧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체계적인 맞춤 기술상담을 뒷받침하는 제품화지원센터 설치 추진 ㅇ 민간 연구 ‧ 현장 인력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를<NAME>다. (연구)규제자 석 ‧ 박사급 5년간 600명(현장)기술인력 규제전문가 5년간 9,8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 -_1 ### 내용: ｢ 국민과 함께 한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정부별 합동 업무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ㅇ 환자부터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ㅇ 적극적인 예방접종 홍보 및 이상반응 대응 ㅇ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ㅇ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상시에 대비 ㅇ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등 역학조사 고도화 ㅇ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국민과 함께 한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목표로 12월 30일(목),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1. 지금 위기의 조속한 해결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본인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재택치료'실시 ㅇ 일상회복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역의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ㅇ 재택치료 중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완화를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한다. 는 기준 동일(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1인 ~ 5인 이상 가구 대상:(종전)33.9 ~ 106.9만 원대 →(확대)55.9 ~ 154.9만 원(12.8 ~) 위중증 감염병도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하여, 신규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확충 목표 24,702 병상, ~'22.1)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신고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소개(499병상), 확충(3,000병상)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ㅇ 분만·투석을 위한 전담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생활자 병상도 구축(96병상, ~ 2022.)할 예정이다. ㅇ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원 운영도 효율화한다. (입원)치료제 적극활용/(입원)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땐 본인부담 부과 →(재원)재원적정성평가 강화 등(퇴원)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NAME>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병실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대응과 내에'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현장 대응 뒷받침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전담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양성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등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 - 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전담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명) ㅇ 코로나19 치료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지급 거점전담병원등이 허가 병상 전체를 소개한 후에 회복기간 산정방안 추가 고려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강화 ㅇ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또한 감염병 안심버스를 활용하여(32대 → 50대)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상대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 적극적인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 대응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통한 3차 접종 적극 실시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변이를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기준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방문 집중 실시(12월)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전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특히, 중증·사망 우려가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방문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포함을 지원도 병행한다. ▲(접종 지원)거동불편 어르신 위해 버스·택시 등 이동편의 제공 및'찾아가는 방문접종'실시 ▲(추진 점검)시·도별 지역담당관, 예방접종지원단 활용 접종상황 모니터링과 수범사례 공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 반응 대응 - 의료계, 전문학회 중심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사례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강화를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담 대응을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백신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통해 시 ․ 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중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제도 신설 및 의료비 지급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 원인 지급(의료비 지원상한)1인당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2021.10.28, 소급 지급분 □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강화 현재 유행상황의 조속한 종식 위한 대응 조치 ㅇ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4인)·운영시간 축소와 종교시설 인원기준 강화(~ 2022.1.2), 식당 등 방역패스 확대(2021.12.6 ~ 별도 통보시까지)시행 ㅇ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및 방역적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2022.1.2.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 유도 ㅇ 보편적 규제가 어려운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확진율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ㅇ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평가로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통한 방역 대응 지원 ㅇ 방역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주간평가(이전 주간 상황에서 매주 평가), 단계평가(4주 간의 위험도 평가), 긴급평가(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평가) ㅇ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결정을 적극으로 지원한다. 11월 1주부터 각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중 □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① 바이러스 전파·확산 차단 위한 정부합동특별점검 지속 추진 ㅇ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 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NAME>다. 총 6,645개소 점검(고발 247건·영업정지 6건·과태료 160건 등에 666건 안내·계도)(11.22 ~ 12.17) ② 자가격리자 체계적 관리 ㅇ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관리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자가격리자 앱"서비스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지속가능한 방역 기반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방안 마련 □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방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한 불확실성 사전 대비 ㅇ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을 9,000만 회분구매할 예정이다.(2022년, 2.6조 회에 얀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ㅇ 신속하고 안전한 의약품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치료제에 심사, 허가심사 - 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 ~ 3개월 → 20일 소요도 등도 실시한다.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이환 방지 ㅇ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투여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확대를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NAME>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기존)코로나19 감염병 입원 의료기관 →(변경)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11.23 ~), 노인요양시설(12.8 ~) *(기존)약국별 배송(주말 제외)시스템 →(변경)노인요양시설 등 긴급필요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당일 공급방식으로 변경(12.14) ㅇ 신규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도입을 검토 중으로,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사 36.2만, MSD사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여 국내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제공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에 대해서 안전성 ‧ 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하여 연내 긴급사용승인(12.27)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 등)도입에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 -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ㅇ 범부처 행정력을 결집하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 예산 규모는'21.2,830억 원 →'21. 추경포함 4,327억 원/'22.5,457억 원(범부처) - 2022년 상반기 이후'국산 1호 백신 상용화'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백신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신규 지정(2 → 7개소)등 신속한 임상을 지원한다. ㅇ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모집 국제기구 연계 통한 해외임상 지원 검체분석 수급 안전성 확보 등 -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공동화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 격주)를 통해 개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 간 협력 ㅇ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백신 정책자금 우대 확대를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및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육성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체계화 감염병 신속·효율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기능 강화 ㅇ 해외 출·입국자 감소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감시망(3개10개)을 확대한다.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약 3만개)수집을 통해 신규변이 및 변화양상 실시간 확인 ㅇ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ㅇ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시약 공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변이 유전자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허가 ‧ 도입될 수 없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를 주입 후 추출, 증폭, 결과 판독까지 전 단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비 ‧ 시약 등 신속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역량 제고 ㅇ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분석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시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외국인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ㅇ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지역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수도권에서 경우 접촉자 조사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군·경찰 등 집중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을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 727명 지원 중(2021.12월 기준) □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은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ㅇ'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2022 ~ 2026), 중앙을 거점으로'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 4개 권역(호남·충청·경남·경북권)외 1개 권역(수도권)도 지정 예정 - 지역 공공병원(41개소)에는 감염 대응 장비 보강,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역량을 확충한다. ㅇ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지자체에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757명)하고, 보건소별 6명 ~ 12명 내외로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수준에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 - 평시엔 건강증진, 전시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 ■제품 안전 평가체계 고도화 ㅇ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 심사 등의 제도와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ㅇ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 추진(2022.3월 ~) ㅇ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혁신 플랫폼 백신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mRNA,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NAME> 및 품질 검사를 개발(55억 원/년, 2022 ~ 2025) ㅇ 신속한 해외 분쟁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준수한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한다. -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등재, 백신 사전적격인증(PQ)심사 참여 추진 전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 확대로 사업화 촉진 ㅇ 국가 R & D에 대해 신에서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 ‧<NAME>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 - 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제품별로 이뤄지는 사전상담을 품질 ‧ 비임상 ‧ 임상 ‧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체계적인 맞춤 기술상담을 뒷받침하는 제품화지원센터 설치 추진 ㅇ 민간 연구 ‧ 현장 인력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를<NAME>다. (연구)규제자 석 ‧ 박사급 5년간 600명(현장)기술인력 규제전문가 5년간 9,800명
343b28d8-873a-4ea2-b58f-8a4acaaaa93a	source15/231026/156153620_0.txt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 3조 3천억 규모 편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620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2017년 사업비 3조 3천억 규모 편성 -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 안전혁신·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사업비를 2016년 예산(3조 2,114억 원)보다 779억 원(2.4%을 증가한 3조 2,89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서 국민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 확고히 하고 ○ 안전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을 중점 편성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 올해 5월 21일「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관련 안전교육사업(8억)에 중점 투자하였다. ○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운영과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 국민편의와 즉각으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사업을 반영하였다. ○ 더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교통 안전환경(130억)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 둘째,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확충에 중점 편성하였다. ○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및 해경의 구조 ․ 출동장비를 보강하였다. ○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 ․ 강원 및 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649억을 지원하여 육상재난에 따른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16년보다 441억 원이 확대는 4,588억 원을 시 ․ 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여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개선을 계획이다. □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 지원과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해경 중 ․ 대형 함정 31척(대형함정 2척, 중형함정 8척, 소형함정 총 21척 788억), 방제정 8척(유류 6척, HNS 2척, 202억)등을 연차적으로 확보와 신형 연안구조정(136억), 해경 대테러장비(36억)를 도입한 대형 ․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 정부는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에는 재해위험지역정비(3,537억), 소하천정비(2,115억), 우수저류시설 설치(700억)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다음,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지진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마련 및 지진방재교육 등(12억), 지진관련 R & D(22억), 지진대응시스템 운영·보강(22억)등 56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에 1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재난에 대응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 테러 ․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및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 & D)에도 580억을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 3조 3천억 규모 편성_1 ### 내용: 국민안전처 2017년 사업비 3조 3천억 규모 편성 -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 안전혁신·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사업비를 2016년 예산(3조 2,114억 원)보다 779억 원(2.4%을 증가한 3조 2,89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서 국민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 확고히 하고 ○ 안전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을 중점 편성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 올해 5월 21일「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 바, 내년도에는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관련 안전교육사업(8억)에 중점 투자하였다. ○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운영과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 국민편의와 즉각으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사업을 반영하였다. ○ 더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교통 안전환경(130억)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 둘째,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확충에 중점 편성하였다. ○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및 해경의 구조 ․ 출동장비를 보강하였다. ○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 ․ 강원 및 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649억을 지원하여 육상재난에 따른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16년보다 441억 원이 확대는 4,588억 원을 시 ․ 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여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개선을 계획이다. □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 지원과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해경 중 ․ 대형 함정 31척(대형함정 2척, 중형함정 8척, 소형함정 총 21척 788억), 방제정 8척(유류 6척, HNS 2척, 202억)등을 연차적으로 확보와 신형 연안구조정(136억), 해경 대테러장비(36억)를 도입한 대형 ․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 정부는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에는 재해위험지역정비(3,537억), 소하천정비(2,115억), 우수저류시설 설치(700억)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다음,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지진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마련 및 지진방재교육 등(12억), 지진관련 R & D(22억), 지진대응시스템 운영·보강(22억)등 56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에 1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재난에 대응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 테러 ․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및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 & D)에도 580억을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3d60a1c2-39b8-451b-b09a-06c2636cc98e	source15/231026/156222013_0.txt	국산 사과 ‘아리수’ 초가을 사과시장 사로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013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사과'아리수'올가만 사과시장 사로잡는다 올해 40톤 출하로 식감 좋고 맛 우수, 색도 고와 인기 누릴 듯 - □ 초가을 사과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를 색이 곱고 맛도 좋은 국산 사과'아리수'가 올해 첫 출하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사과'아리수'품종 약 40톤이 국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처음 유통된다며 우리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소비권 폭을 넓혀가고 있다. ○ 그 동안 초가을(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시장은 8월 하순이 최대 숙기인'쓰가루'가 있지만 저장성이 매우 약해서 8월 중순이면 유통이 끝나 버린다. □ 그 후 9월 초순엔 남부지역을 시작으로'홍로'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아리수'품종이 유통된다면 8월 말부터 소비자는 다양한 사과를 맛볼 수 없게 된다. □'아리수'는 8월 하순에서 9월<NAME>에 익는 품종으로 기온이 서늘한 남부지역에서도 색깔이 잘 익어 이른 추석용 품종으로 개발됐다. 특히'아리수'는 이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에 비해 당산비(당도 15.9브릭스, 적정산도 0.43%)가 우수로 식감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저장성도 좋다. 과일 무게는 285g 정도의 중과이고 표면은 줄무늬가 없이 골고루 붉은색으로 착색된다. □ 또한 다른 사과보다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에 강하고 낙과가 없어 재배 현장에서 선호하고 있다. ○ 2014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돼 약 15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난해 적은 양이지만 시장에 처음 선을 보였으며 올해 대량 유통을 앞두고 있다. □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새 품종의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계 종사자에게'아리수'를 소개하는 시식 홍보행사를 지난 24일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열었다. ○ 도매시장 종사자들은'아리수'는 당도도 높고 사과 모양이 예쁘며 과실 착색이 우수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콤달콤한 맛이 우수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아리수'첫 출하는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여 출하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동일 기준으로 선별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지원과장은"올해 본격 유통되는 사과'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전국에서 많이 팔리는 품종으로 만들겠다."라며,"신품종이라도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아 사과 품종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사과 ‘아리수’ 초가을 사과시장 사로잡는다_1 ### 내용: 국산 사과'아리수'올가만 사과시장 사로잡는다 올해 40톤 출하로 식감 좋고 맛 우수, 색도 고와 인기 누릴 듯 - □ 초가을 사과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를 색이 곱고 맛도 좋은 국산 사과'아리수'가 올해 첫 출하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사과'아리수'품종 약 40톤이 국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처음 유통된다며 우리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소비권 폭을 넓혀가고 있다. ○ 그 동안 초가을(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시장은 8월 하순이 최대 숙기인'쓰가루'가 있지만 저장성이 매우 약해서 8월 중순이면 유통이 끝나 버린다. □ 그 후 9월 초순엔 남부지역을 시작으로'홍로'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아리수'품종이 유통된다면 8월 말부터 소비자는 다양한 사과를 맛볼 수 없게 된다. □'아리수'는 8월 하순에서 9월<NAME>에 익는 품종으로 기온이 서늘한 남부지역에서도 색깔이 잘 익어 이른 추석용 품종으로 개발됐다. 특히'아리수'는 이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에 비해 당산비(당도 15.9브릭스, 적정산도 0.43%)가 우수로 식감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저장성도 좋다. 과일 무게는 285g 정도의 중과이고 표면은 줄무늬가 없이 골고루 붉은색으로 착색된다. □ 또한 다른 사과보다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에 강하고 낙과가 없어 재배 현장에서 선호하고 있다. ○ 2014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돼 약 15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난해 적은 양이지만 시장에 처음 선을 보였으며 올해 대량 유통을 앞두고 있다. □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새 품종의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계 종사자에게'아리수'를 소개하는 시식 홍보행사를 지난 24일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열었다. ○ 도매시장 종사자들은'아리수'는 당도도 높고 사과 모양이 예쁘며 과실 착색이 우수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콤달콤한 맛이 우수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올해'아리수'첫 출하는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여 출하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동일 기준으로 선별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지원과장은"올해 본격 유통되는 사과'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전국에서 많이 팔리는 품종으로 만들겠다."라며,"신품종이라도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아 사과 품종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f1322146-e498-4d4d-a111-9e24ccb5bc8c	source15/231026/156230556_0.txt	통일을 노래하는 ‘유니뮤직레이스 2017’ 결선 공연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556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통일을 노래하는'유니뮤직레이스 2017'결선 콘서트 개최(10.14.)안내 □ 통일부(장관 <NAME> )는 젊은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는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 파이널 공연」(행사명:유니뮤직레이스 2017)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SM과 아트홀(강남구 삼성동)에서 진행합니다. o'평화와 통일 염원'을 소재로 7월 한 달간 접수된 곡은 총 255곡 입니다. 응모 곡들을 토대로 1차'전문 심사 위원 평가'(동영상 예심)와 2차'누리꾼 투표'및'관객 평가'를 진행하여 지난 9월 4일에 본선에 진출할 10팀을 선정하였습니다. o 이번 경연 공연에서는'한국어린이 요들합창단',' <NAME> ',' <NAME> ','스페이스 에스프레소','스파이시 트러블','빅이닝 프로덕션','전범선과 양반들',' <NAME> ',' <NAME> <NAME> ',' <NAME> '까지 총 10팀의 본선 곡 경연과 록 밴드' <NAME> 넛'의 특별 연주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이번 경연의 우승 팀(4팀)은 공연 당일에 △심사 위원의 평가 △브이앱 스타 미션 △관객 평가로 결정되며, 수상 팀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및 상금(대상:1000만 원, 동상은 600만 원, 은상(2팀):400만 원)이 수여됩니다. o 심사 위원으로는 현직 대중음악인인 <NAME> (작곡가), <NAME> (연주자), <NAME> (작곡가), MC <NAME> (가수), <NAME> (MBC 라디오 피디)이 참여합니다. o 본선에서 수상한 4팀의 창작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1월 말에 기념 앨범으로 제작되어 통일 관련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를 통해 통일 시대에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즐기면서 통일에 관한 희망과 꿈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보다 자세한 사항은 ｢ 유니뮤직레이스 2017 ｣ 누리집(www.unimusicrace.co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 결선 출전 곡 발표 자료 1부. 끝. 본선 진출 작품 참가 팀 및 참가 곡 소개(한 순서) 남한과 북한에는 모두'새야'동요가 있는데, 그 곡의 첫 부분을 노래로 담았음. 북한의 어린이들과 하루 속히 만나고 싶은 마음을 기타와 요들, 탭댄스로 표현함. 희망적인 가사로 분단된 두 국가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노래로 담았음. 이 곡을 남북한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창작함.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 수 있는 유럽을 보며,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을 노래로 표현함. (Soul Espresso) A Promised Day = 분명히 다시 오게 될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을 담았음. (Spicy <NAME> ) 통일에 관해 무겁게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평화를 생각하고 염원하는 모습을 가사에 담았음. (Bigining Production) A Piece Of F를 거창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우리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함. 현재 동두천 미2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참가자가 북한의산의 산들을 바라보며, 북녘의 젊은이들을 떠올리며 창작함. 북한의 탈북자 인권 문제를 알게 되면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참가자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분들을 떠올리며, 우리와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노래로 표현함. (Streets Of Gold) 서로 분단이 있어 만날 수 없지만 헤어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통일이 되어 반드시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바라는 염원을 담았음. (일 더하기 일은 하나로 서로 다른 남북한이 만나면 하나가 된다는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신나는 로큰롤 장르 음악으로 표현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을 노래하는 ‘유니뮤직레이스 2017’ 결선 공연 개최_1 ### 내용: - 통일을 노래하는'유니뮤직레이스 2017'결선 콘서트 개최(10.14.)안내 □ 통일부(장관 <NAME> )는 젊은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는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 파이널 공연」(행사명:유니뮤직레이스 2017)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SM과 아트홀(강남구 삼성동)에서 진행합니다. o'평화와 통일 염원'을 소재로 7월 한 달간 접수된 곡은 총 255곡 입니다. 응모 곡들을 토대로 1차'전문 심사 위원 평가'(동영상 예심)와 2차'누리꾼 투표'및'관객 평가'를 진행하여 지난 9월 4일에 본선에 진출할 10팀을 선정하였습니다. o 이번 경연 공연에서는'한국어린이 요들합창단',' <NAME> ',' <NAME> ','스페이스 에스프레소','스파이시 트러블','빅이닝 프로덕션','전범선과 양반들',' <NAME> ',' <NAME> <NAME> ',' <NAME> '까지 총 10팀의 본선 곡 경연과 록 밴드' <NAME> 넛'의 특별 연주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이번 경연의 우승 팀(4팀)은 공연 당일에 △심사 위원의 평가 △브이앱 스타 미션 △관객 평가로 결정되며, 수상 팀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및 상금(대상:1000만 원, 동상은 600만 원, 은상(2팀):400만 원)이 수여됩니다. o 심사 위원으로는 현직 대중음악인인 <NAME> (작곡가), <NAME> (연주자), <NAME> (작곡가), MC <NAME> (가수), <NAME> (MBC 라디오 피디)이 참여합니다. o 본선에서 수상한 4팀의 창작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1월 말에 기념 앨범으로 제작되어 통일 관련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를 통해 통일 시대에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즐기면서 통일에 관한 희망과 꿈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보다 자세한 사항은 ｢ 유니뮤직레이스 2017 ｣ 누리집(www.unimusicrace.co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 대회 결선 출전 곡 발표 자료 1부. 끝. 본선 진출 작품 참가 팀 및 참가 곡 소개(한 순서) 남한과 북한에는 모두'새야'동요가 있는데, 그 곡의 첫 부분을 노래로 담았음. 북한의 어린이들과 하루 속히 만나고 싶은 마음을 기타와 요들, 탭댄스로 표현함. 희망적인 가사로 분단된 두 국가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노래로 담았음. 이 곡을 남북한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창작함.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 수 있는 유럽을 보며,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을 노래로 표현함. (Soul Espresso) A Promised Day = 분명히 다시 오게 될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을 담았음. (Spicy <NAME> ) 통일에 관해 무겁게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평화를 생각하고 염원하는 모습을 가사에 담았음. (Bigining Production) A Piece Of F를 거창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우리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함. 현재 동두천 미2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참가자가 북한의산의 산들을 바라보며, 북녘의 젊은이들을 떠올리며 창작함. 북한의 탈북자 인권 문제를 알게 되면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참가자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분들을 떠올리며, 우리와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노래로 표현함. (Streets Of Gold) 서로 분단이 있어 만날 수 없지만 헤어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통일이 되어 반드시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바라는 염원을 담았음. (일 더하기 일은 하나로 서로 다른 남북한이 만나면 하나가 된다는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신나는 로큰롤 장르 음악으로 표현함.
0d8c8865-7755-4ed4-b86c-4b5e9820cad1	source15/231026/156111433_0.txt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433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 정신건강 취약계층 진료 ․ 예방 ․ 연구 강화를 위해 국립정신병원 개편 - 》례 1:정신건강 분야와 신체 분야 협진으로 복합진료 가능》 국립서울병원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 김모 모씨가 만성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 병이 깊어지면서 마음에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인데, 고혈압 ‧ 당뇨 진료를 받는 병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이 문제가 또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문을 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 뿐 아니라, 신체질환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빠른 내협진이 가능해졌다. 김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해 우울증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 검사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 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례 2 ; 전국 정신건강서비스 연계에 정신건강서비스 표준모델 제공》 수원에 사는 박모 군은 인터넷 게임으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 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최근에 부친이 발령이 나 여수시로 이사를 가게 되자, <NAME> 의 모친은 치료가 지속되지 못해 또다시 중독에 빠질까 걱정이다. 그러나 여수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 ‧ 보급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지속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러한 표준모델 개발 등 노력을 크게 반기고 있다. □ 우울 ‧ 불안 ‧ 스트레스 및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 ‧ 중독 ‧ 폭력 ‧ 학대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 ‧ 치료의 중요성이 증대에 있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령 개정안'과'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내년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제외는 4개 지방(나주 ․ 부곡 ․ 춘천 ․ 공주)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 정신질환자에 관한 진료 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 ‧ 연구 등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 ‧ 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역할과 기능 ‧ 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나주 ‧ 공주 ‧ 부곡 ‧ 춘천 외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명칭은 현행 유지 정신 ‧ 신체 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 그 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치료 시설 ‧ 인력 등 의료기반(인프라)이 부족하였다. □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해 의료시설 ‧ 장비 등을 현대화하였다. - 더불어,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있은 5개 진료과목(소화기 ‧ 호흡기 ‧ 신경 ‧ 소아청소년 ‧ 재활의학)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및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복합질환 전문병상(100병상 내외)운영 및 지역 복합질환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 - 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 ‧ 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NAME>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하였다. - 이를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 ‧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 교육 및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 한편,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 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신설해 정신건강연구를 체계적으로 기획 ‧ 관리하고 임상과 연계된 진단 ‧ 치료법 연구 ‧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 ‧ 부곡 ‧ 춘천 ‧ 공주)도 개편한다. ○ 이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 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필요한 치료 ‧ 상담기법 개발 ‧ 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 한편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조직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 ‧ 활용하여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관련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 ‧ 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 ‧ 중독 및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가 정신건강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_1 ### 내용: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 정신건강 취약계층 진료 ․ 예방 ․ 연구 강화를 위해 국립정신병원 개편 - 》례 1:정신건강 분야와 신체 분야 협진으로 복합진료 가능》 국립서울병원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 김모 모씨가 만성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 병이 깊어지면서 마음에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인데, 고혈압 ‧ 당뇨 진료를 받는 병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이 문제가 또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문을 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 뿐 아니라, 신체질환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빠른 내협진이 가능해졌다. 김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해 우울증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 검사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 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례 2 ; 전국 정신건강서비스 연계에 정신건강서비스 표준모델 제공》 수원에 사는 박모 군은 인터넷 게임으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 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최근에 부친이 발령이 나 여수시로 이사를 가게 되자, <NAME> 의 모친은 치료가 지속되지 못해 또다시 중독에 빠질까 걱정이다. 그러나 여수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 ‧ 보급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지속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러한 표준모델 개발 등 노력을 크게 반기고 있다. □ 우울 ‧ 불안 ‧ 스트레스 및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 ‧ 중독 ‧ 폭력 ‧ 학대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 ‧ 치료의 중요성이 증대에 있다.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령 개정안'과'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내년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제외는 4개 지방(나주 ․ 부곡 ․ 춘천 ․ 공주)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 정신질환자에 관한 진료 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 ‧ 연구 등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 ‧ 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역할과 기능 ‧ 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나주 ‧ 공주 ‧ 부곡 ‧ 춘천 외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명칭은 현행 유지 정신 ‧ 신체 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 그 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치료 시설 ‧ 인력 등 의료기반(인프라)이 부족하였다. □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해 의료시설 ‧ 장비 등을 현대화하였다. - 더불어,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있은 5개 진료과목(소화기 ‧ 호흡기 ‧ 신경 ‧ 소아청소년 ‧ 재활의학)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및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복합질환 전문병상(100병상 내외)운영 및 지역 복합질환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 - 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 ‧ 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NAME>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하였다. - 이를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 ‧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 교육 및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 한편,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 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신설해 정신건강연구를 체계적으로 기획 ‧ 관리하고 임상과 연계된 진단 ‧ 치료법 연구 ‧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 ‧ 부곡 ‧ 춘천 ‧ 공주)도 개편한다. ○ 이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 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필요한 치료 ‧ 상담기법 개발 ‧ 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 한편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조직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 ‧ 활용하여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관련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 ‧ 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 ‧ 중독 및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가 정신건강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2e2841b-e02e-426a-bed7-310691db555b	source15/231026/156196235_0.txt	<NAME> 교육부 차관,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회식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235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황우여 차관,'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개회식 참석 - 학생 및 시민'독도영토주권 수호의지 강화" □ <NAME> 교육부 차관은 4월 17일(월)오전 11시부터 용산 KTX 용산역에서 열린'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이번 개회식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방안의 하나로, 학생,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마련으로 독도가 역사적 ‧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도서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독도수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마련되었다. □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협력하여'대한민국의 푸른 섬, 독도'를 주제로 하여 용산역과 동대구역에서 4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7일간 운영된다. ○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유동인구가 밀집한 KTX역에 독도 관련 전시물을 기획 ‧ 구성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땅 독도를 느끼며 이해할 수 았다는 점이다. - 특히, 용산역에서 진행되는 독도전시회는'독도 이해하기'와'직접 느끼기'를 주제로'역사존'과'체험존'을 구성 ‧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 역사존(zone)에서는 학생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역사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관련 자료들을 5개의 전시 주제*로 기획 ‧ 전시하였으며, 체험존(zone)에서는 사진 전문가가 <NAME> 씨의 독도 사진전 및 가상현실(VR)등을 통해 관람객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NAME> 교육부 장관은"이번 전시회가 독도와의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독도를 가까이 느끼며 영토 사랑과 수호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도 정부에 부당한 독도도발에 맞서 독도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교육부 차관,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회식 참석_1 ### 내용: <NAME> 황우여 차관,'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개회식 참석 - 학생 및 시민'독도영토주권 수호의지 강화" □ <NAME> 교육부 차관은 4월 17일(월)오전 11시부터 용산 KTX 용산역에서 열린'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이번 개회식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방안의 하나로, 학생,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마련으로 독도가 역사적 ‧ 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도서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독도수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마련되었다. □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협력하여'대한민국의 푸른 섬, 독도'를 주제로 하여 용산역과 동대구역에서 4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7일간 운영된다. ○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유동인구가 밀집한 KTX역에 독도 관련 전시물을 기획 ‧ 구성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땅 독도를 느끼며 이해할 수 았다는 점이다. - 특히, 용산역에서 진행되는 독도전시회는'독도 이해하기'와'직접 느끼기'를 주제로'역사존'과'체험존'을 구성 ‧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 역사존(zone)에서는 학생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역사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관련 자료들을 5개의 전시 주제*로 기획 ‧ 전시하였으며, 체험존(zone)에서는 사진 전문가가 <NAME> 씨의 독도 사진전 및 가상현실(VR)등을 통해 관람객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NAME> 교육부 장관은"이번 전시회가 독도와의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독도를 가까이 느끼며 영토 사랑과 수호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도 정부에 부당한 독도도발에 맞서 독도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ffe0d75c-2ba0-4956-9b46-a05c98f9640e	source15/231026/156386791_0.txt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91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치안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 3천톤급 최첨단에 경비함 건조, 우리어선 안전관리와 해양 주권수호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반도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확보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앞으로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조류가 만나는 이른바'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어선에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일선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업자제해역:북한 및 중국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어로의 항행이 제한된 해역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일선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더욱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계획으로는 조선 ․ 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최대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및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시에다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건조에 건조할 예정계획이다.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2019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치안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 3천톤급 최첨단에 경비함 건조, 우리어선 안전관리와 해양 주권수호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반도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확보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앞으로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조류가 만나는 이른바'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어선에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일선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업자제해역:북한 및 중국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어로의 항행이 제한된 해역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일선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더욱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계획으로는 조선 ․ 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최대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및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시에다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건조에 건조할 예정계획이다.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2019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1a77a7e4-11a0-4e7d-ab2f-e1095f9286de	source15/231026/156380223_0.txt	콜센터 재택상담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223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콜센터 재택상담 실시 3월 중 단계적으로 50%수준까지 재택근무 할 계획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가 재택상담을 개시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3월 16일부터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들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재 정부조달콜센터는 70여명의 상담사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상대로 조달업무,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해 월평균 140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 재택근무는 3월 16일부터 상담사의 10%를 시작으로 3월 중 전체 상담원에 50%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은 관계자는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진행 중이어서 업무가 많고, 상담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일시에 재택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재택상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상담을 받는 이들은 종전과 같이 콜센터 대표전화( <PHONE> )에 전화하면 된다. ● 이와 함께 조달청은 콜센터 사무실의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해 ○ 마스크 지급과 손 소독제 개인별 지급,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수시 건강체크·일일 소독 등을 시행에 있으며, ○ 식사시간의 탄력적 운영, 회의실과 휴게실 잠정 휴무 등을 통해 상담사들 사이에 접촉을 줄이고 있다. ○ 또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콜센터의 감염 대응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NAME> 조달관리국장은"정부조달콜센터는 연간 120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을 지원하는 핵심적 업무을 수행하는 곳"이라면서, ○"정부기관 콜센터인 경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담지원 시스템 활용에 제약이 있고, 전화 연결에도 불편이 많아 상담의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가능한 최선의 상담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차질 없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과 상담사 건강 보호 등의 측면에서 재택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콜센터 재택상담 개시_1 ### 내용: 조달청, 콜센터 재택상담 실시 3월 중 단계적으로 50%수준까지 재택근무 할 계획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가 재택상담을 개시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3월 16일부터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들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재 정부조달콜센터는 70여명의 상담사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상대로 조달업무,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해 월평균 140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 재택근무는 3월 16일부터 상담사의 10%를 시작으로 3월 중 전체 상담원에 50%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은 관계자는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진행 중이어서 업무가 많고, 상담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일시에 재택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재택상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상담을 받는 이들은 종전과 같이 콜센터 대표전화( <PHONE> )에 전화하면 된다. ● 이와 함께 조달청은 콜센터 사무실의 감염 확률을 낮추기 위해 ○ 마스크 지급과 손 소독제 개인별 지급,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수시 건강체크·일일 소독 등을 시행에 있으며, ○ 식사시간의 탄력적 운영, 회의실과 휴게실 잠정 휴무 등을 통해 상담사들 사이에 접촉을 줄이고 있다. ○ 또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콜센터의 감염 대응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NAME> 조달관리국장은"정부조달콜센터는 연간 120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을 지원하는 핵심적 업무을 수행하는 곳"이라면서, ○"정부기관 콜센터인 경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담지원 시스템 활용에 제약이 있고, 전화 연결에도 불편이 많아 상담의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가능한 최선의 상담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차질 없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과 상담사 건강 보호 등의 측면에서 재택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8a39cc81-136b-424c-a3c1-26f0f2d89e08	source15/231026/156423425_0.txt	세계적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25&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발족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발대식 개최,'21년 지원계획 발표 ㅇ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사업 신설, 강소형 국가대표 1,000 추천 계획 □ 강소기업 100 협의회 구성과 소부장 엔젤투자기금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도 있도록 노력 '21.1분기까지 20억 원 조성,'22년말까지 100억 규모 규모로 점진적 확대 추진 그간 많은 관심 속에 치열한 심사를 걸쳐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발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대표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모였다.* :대면 참여 50개사, 비대면 참가 50개사(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https://youtube. com/user/bizinfo135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목)서울 강남구 도에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100 대표단에 유관기관이 모여'강소기업 100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참고1) <소부장 강소기업 100 출범식 개요> [일시·일시가'20.11.26(목)14:00,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유투브 라이브 생을 [참석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 강소기업 50개사 대표, 중진이 원장( <NAME> ), 기보 이사장( <NAME> ), <NAME> ( <NAME> ), 벤처나 대표( <NAME> ),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NAME> ), 초기투자기관협회 회장(이용관)등 [행사내용](강소기업100 비전 공유)강소기업 100 현황 및 경과, 주요 성과사례 및 성장전략,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 의회 발족)강소기업100 협의회 발족 및 함께성장 마중물선언 (엔젤투자펀드 투자 업무협약)소부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 (간담회)강소기업100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강소기업 100은 제조업 밸류체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19년 1차 선발에 이에 지난 10월에 2차로 46개사를 추가 선정했다.(총 100개사) 중소는 100'21년 지원계획 오늘 출범식에서는 먼저 올해 10월에 2차로 선정된 46개사에 정예한 100 선정서를 수여하고, 소부장 기술강국으로의 성장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왼쪽은 강소기업100 협의회 회장/부회장, 카이스트 원장, 기보이사장, 기정원장 외 6명 이어서 강소기업 100의 비전을<NAME>도록 그간의 실적 및 성장전략을 사례 발표로 공유했다. (성과사례)영창케미칼 - 고성에 포토레지스트 개발,(성장전략)삼현 -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동력전달계의 핵심부품 스마트액추에이터 개발 이와 같이 앞으로 강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R & D), 투자, 보증 등'21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참고2)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 (기술개발)중기부 소재·부품·장비 R & D 예산 확대, 혁신형 전용 R & D 신설(125억 원), 가점 한도외 기업형 투자형 R & D 적극 지원(강소기업은 2배수, 최고 30억 원)등 (보증)기보 우대한도 상향(15억 원→30억 원), 신보·기보 중복지원 제한적 허용 등 (혁신기업):자금·보증·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기업 수를 1,000으로 확대 추천 (전담지원단):강소기업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인력 증원(7명 ~ 12명) 강소기업100 협의회 발족,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강소기업 100 협의회 발족과 강소기업의 성과를 후배기업, 지역사회 등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 마중물 행사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소기업 협의회장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기술화 등을 통해 공유에 공헌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을 강소기업을 대표하여 선언했다. 행사 당일 협의회장 선출 발표(추진위원장 비츠로셀 <NAME> 대표) 강소기업 100 협의회장은 앞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강소기업들이 후배기업에게 신제품 ‧ 신기술 창출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 및 밸류체인과 연결은 성장지원, 인수합병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의 경험을<NAME>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업무협약, 정책 제언 이어서 소부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소기업100 협의회, 엔젤투자협회, 초기투자기관협회 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을 계기로 소부장 스타트업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참고3) 엔젤투자펀드 조성(안):(1단계, ~'21.3월)20억 원대 →(2단계, ~'22년)100억 원 규모 기관 역할(예시):(강소기업100 협의회)기금조성,(초기투자기관협회)기금 조성과기업 발굴 투자,(엔젤투자협회)기금 운영, 스타트업 발굴 투자, 홍보 등 지원적 한편, 말미에 진행된 강소기업 100 간담회에서는 대표들이 지난 1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건의했으며 즉석에서 전담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서 참석인원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소기업과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화상과계를 병행해 중기부와 케이티브이(KTV)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박성이 <NAME> 장관은"한국을 대표하는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기술독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기술과 성과를<NAME>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의 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는데 소중한 경험으로 중기부도 함께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100 출범식 개요 소부장 강소기업100 46개사를 2차 선정함에 따른 비전 공유 행사 □ 행사개요 ※ 1부 출범식 유튜브 비전 공유 일시 장소:'20.11.26(목)14:00 ~ 15:30/팁스타운 S1 팁스홀(B1) 참석:60명 참석(그 외 비대면으로 연결) (정부 유관기관)중기부 장관, 유관기관(기보, 기정원, 한국벤처투자, 중진공)대표 -(선정심의위원장)카이스트 원장 참석(기업)강소기업 100개사대면 50개, 비대면 50개 슬로건:'글로벌 기술강국으로의 길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세부일정 - 1부 개막식('55)→ 2부 강소기업 간담회('35) 행사 전(13:30 ~ 14:00), "소부장 강소기업100 협의회(추진위원장 비츠로셀 <NAME> 대표)"발족 행사 진행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중기부 국장과 KIST 원장, 벤처형 대표 등 6명 - 강소기업100 현황 및 소개(동영상) - 강소기업100'21년 지원계획 - 1차 선정기업 주요 성과사례 ·2차 선정기업 성장전략 • 중기부, 강소기업 100개사 협의회 운영계획 시커 함께성장 마중물선언 • 강소기업 100 협의회장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 • 강소기업100협의회, 관련 협회, 초기투자기관협회 - 중기부 장관, 강소기업 • 중기부 국장과 유관기관장, 강소기업 6개사 등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요약) ※ 아래 예산 내용은 국회에 상정한 정부안 기준임 □ 강소기업 지원사업 총괄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을'20년 182억 원에서'21년 224억 원으로 확대 - 투자형 기술개발(R & D)(최대 30억 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12억 엔 등 42억 원 추가 '20년 예산(182억 지원에서 '21년 지원(224억 원) R & D 바우처를 통한 우선지원(최대 4년, 20억 원) 강소기업 전용사업 편성 어항은 4년, 20억 원) 투자형 R & D 적극 발굴(강소기업은 최대 30억 원인에서 2배수) 대학·출연연<NAME>구개발 지원제 편성(최대 3년, 12억 원) 중진공 정책자금, 보증 등 우선지원(최대 130억 원대에 혁신기업 강소에서 1,000 적극추천(융자·보증·투자 등으로 확대는 중진공 정책자금, 보증 등 우선지원(최대 130억 원대에 기술혁신지원단 신설(7명) 기술혁신지원단 본격가동(12명)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R & D)확대('20.1,186 -'21.1,952억 원) 21에 소특회계 기술개발(R & D)예산으로 1,952억 원 편성('20년 1,186억 예산 대비 766억 원 증액(+ 64.6%))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기술개발(R & D)예산(억 단위성>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 전략품목 지원 Tech - 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이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신설)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R & D 소부장 관련 핵심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으로 기술개발하는 신규사업 추진('21,50억 원) □ 강소기업에게 부여하던 중기부 기술개발(R & D)가점(5점)을 타 가점과 구분되도록 차등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강화 기본요건으로 서면평가만 통과하면 기술개발(R & D)지원으로 바로 연결 (기존)강소기업 가점도 타 가점과 합산하여 총 5점 지원(타가점 사실상 미반영)(변경)타 가점은 5점 한도 이내에서 합산하고 강소기업은 한도 외로 지원(최대 10점까지 가능) <'21년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 & D)신설 중기부 기술개발(R & D)가점적용 외, 중견으로 전용 기술개발(R & D)로 최대 4년·20억 내외 규모 과제 50개 편성('21년 예산, 125억 지원으로 -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가 모두 기술개발(R & D)지원받을 순 있도록'22년 추가 예산반영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추천 기술성과 사업성 및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을'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22년까지 1,000개사 선정 □ 정책금융 여력을 활용하여 융자·보증·투자 등 약 40조원 지원 추진 - 혁신성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강소형 기술개발(R & D)지원 (지원대상)소재 ‧ 부품 ‧ 장비 및 언택트 기업에 도전 ‧ 혁신적 모험을 지원 (지원예산)'20년 165억 규모에서'21년 335억 원으로 확대 (투자조건)강소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또는 30억 원까지 매칭 투자 일반기업의 최대 1배수 기업에서 20억 원까지 매칭 투자 □ 중견과 보증한도 상향 강소기업은 보증 우대한도를 30억 원(일반기업 15억 원)이으로 확대에서 예외적으로 신보와의 중복 보증지원을 허용 ■ 강소기업 전담지원단 본격 추진 강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일원화된 강소형 전담지원단 확대 운영('20.7명 →'21 12명) - 주요 권역별로 피엠(PM)을 파견으로 강소기업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 소재 부품 장비분야 엔젤투자펀드 추진(안) □(주요내용)강소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결성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엔젤투자를 진행 □(조성방안)강소기업 협의회에서 20억 원(최소 출자조건)을 조성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소부장 스타트업에 대해 진행 1단계로,'21년 1분기까지 20억 원대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투자실적을 점검하여'22년 말까지 100억 원대로 점진적 확대 추진(목표) □(운영방안)초기투자기관협회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동 지피(GP)수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기술지주사 외 30여 개 초기투자기관이 모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창업 생태계를 뒷받침 하도록 협회 구성(초기투자기관협회 회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 <NAME> ,'20.11.3 설립) 협의회 및 협회 추천기업, 모집공고 공고를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결정 *위원회 구성(안):초기투자기관협회, 엔젤협회, 엔젤의 협의회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운영방안 체계> 1)소부장 초기창업자:60 ％ 2)소부장 외 기타:40%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100 육성도 현황 □ 2차선정('20.10월, 46개사, 업체도 순) 대륙프랜지공업,<NAME>테크, 동양에이케이코리아, 에스엔텍 삼보산업, 삼우에코, 에이치케이, 엠플러스, 우림기계, 원에스티, 터보파워텍, 삼지 삼우코리아, 삼현, 알멕, 세고 DCT 머티리얼, 램테크놀러지, 메카로, 미코세라믹스 오로스테크놀로지, 큐에스아이 케이프로 이노6, 케이맥, 한국진공야금 □ 1차선정('19.12월, 54개사, 신청도 순) 다윈프릭션, 대성하이텍, 삼영기계, 일신오토클레이브, 알피에스, 디엠지가 플로트론 디엠지가 디엔에프, 마이크로프랜드, 에이엠티, 에이티아이, 엠에이티플러스, 영창케미칼, 웨이비스, 윌테크놀러지, 파크시스템스 계림금속, 기가비스, 대양전기공업, 세고 서우산업, 성림첨단산업, 센서텍, 아모그린텍 비츠로셀, 디엠지가 쎄미시스코, 쎄띤 알에스오토메이션, 오이솔루션, 와이엠텍, 이노피아테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_1 ### 내용: 세계적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발족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발대식 개최,'21년 지원계획 발표 ㅇ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사업 신설, 강소형 국가대표 1,000 추천 계획 □ 강소기업 100 협의회 구성과 소부장 엔젤투자기금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도 있도록 노력 '21.1분기까지 20억 원 조성,'22년말까지 100억 규모 규모로 점진적 확대 추진 그간 많은 관심 속에 치열한 심사를 걸쳐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발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대표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모였다.* :대면 참여 50개사, 비대면 참가 50개사(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https://youtube. com/user/bizinfo135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목)서울 강남구 도에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100 대표단에 유관기관이 모여'강소기업 100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참고1) <소부장 강소기업 100 출범식 개요> [일시·일시가'20.11.26(목)14:00,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유투브 라이브 생을 [참석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 강소기업 50개사 대표, 중진이 원장( <NAME> ), 기보 이사장( <NAME> ), <NAME> ( <NAME> ), 벤처나 대표( <NAME> ),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NAME> ), 초기투자기관협회 회장(이용관)등 [행사내용](강소기업100 비전 공유)강소기업 100 현황 및 경과, 주요 성과사례 및 성장전략,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 의회 발족)강소기업100 협의회 발족 및 함께성장 마중물선언 (엔젤투자펀드 투자 업무협약)소부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 (간담회)강소기업100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강소기업 100은 제조업 밸류체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19년 1차 선발에 이에 지난 10월에 2차로 46개사를 추가 선정했다.(총 100개사) 중소는 100'21년 지원계획 오늘 출범식에서는 먼저 올해 10월에 2차로 선정된 46개사에 정예한 100 선정서를 수여하고, 소부장 기술강국으로의 성장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왼쪽은 강소기업100 협의회 회장/부회장, 카이스트 원장, 기보이사장, 기정원장 외 6명 이어서 강소기업 100의 비전을<NAME>도록 그간의 실적 및 성장전략을 사례 발표로 공유했다. (성과사례)영창케미칼 - 고성에 포토레지스트 개발,(성장전략)삼현 -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동력전달계의 핵심부품 스마트액추에이터 개발 이와 같이 앞으로 강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R & D), 투자, 보증 등'21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참고2)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 (기술개발)중기부 소재·부품·장비 R & D 예산 확대, 혁신형 전용 R & D 신설(125억 원), 가점 한도외 기업형 투자형 R & D 적극 지원(강소기업은 2배수, 최고 30억 원)등 (보증)기보 우대한도 상향(15억 원→30억 원), 신보·기보 중복지원 제한적 허용 등 (혁신기업):자금·보증·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기업 수를 1,000으로 확대 추천 (전담지원단):강소기업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인력 증원(7명 ~ 12명) 강소기업100 협의회 발족,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강소기업 100 협의회 발족과 강소기업의 성과를 후배기업, 지역사회 등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 마중물 행사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소기업 협의회장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기술화 등을 통해 공유에 공헌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을 강소기업을 대표하여 선언했다. 행사 당일 협의회장 선출 발표(추진위원장 비츠로셀 <NAME> 대표) 강소기업 100 협의회장은 앞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강소기업들이 후배기업에게 신제품 ‧ 신기술 창출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 및 밸류체인과 연결은 성장지원, 인수합병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의 경험을<NAME>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업무협약, 정책 제언 이어서 소부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엔젤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강소기업100 협의회, 엔젤투자협회, 초기투자기관협회 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을 계기로 소부장 스타트업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참고3) 엔젤투자펀드 조성(안):(1단계, ~'21.3월)20억 원대 →(2단계, ~'22년)100억 원 규모 기관 역할(예시):(강소기업100 협의회)기금조성,(초기투자기관협회)기금 조성과기업 발굴 투자,(엔젤투자협회)기금 운영, 스타트업 발굴 투자, 홍보 등 지원적 한편, 말미에 진행된 강소기업 100 간담회에서는 대표들이 지난 1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건의했으며 즉석에서 전담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서 참석인원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소기업과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화상과계를 병행해 중기부와 케이티브이(KTV)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박성이 <NAME> 장관은"한국을 대표하는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기술독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기술과 성과를<NAME>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의 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가는데 소중한 경험으로 중기부도 함께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100 출범식 개요 소부장 강소기업100 46개사를 2차 선정함에 따른 비전 공유 행사 □ 행사개요 ※ 1부 출범식 유튜브 비전 공유 일시 장소:'20.11.26(목)14:00 ~ 15:30/팁스타운 S1 팁스홀(B1) 참석:60명 참석(그 외 비대면으로 연결) (정부 유관기관)중기부 장관, 유관기관(기보, 기정원, 한국벤처투자, 중진공)대표 -(선정심의위원장)카이스트 원장 참석(기업)강소기업 100개사대면 50개, 비대면 50개 슬로건:'글로벌 기술강국으로의 길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세부일정 - 1부 개막식('55)→ 2부 강소기업 간담회('35) 행사 전(13:30 ~ 14:00), "소부장 강소기업100 협의회(추진위원장 비츠로셀 <NAME> 대표)"발족 행사 진행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중기부 국장과 KIST 원장, 벤처형 대표 등 6명 - 강소기업100 현황 및 소개(동영상) - 강소기업100'21년 지원계획 - 1차 선정기업 주요 성과사례 ·2차 선정기업 성장전략 • 중기부, 강소기업 100개사 협의회 운영계획 시커 함께성장 마중물선언 • 강소기업 100 협의회장 소부장 엔젤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 • 강소기업100협의회, 관련 협회, 초기투자기관협회 - 중기부 장관, 강소기업 • 중기부 국장과 유관기관장, 강소기업 6개사 등 강소기업 100'21년 지원계획(요약) ※ 아래 예산 내용은 국회에 상정한 정부안 기준임 □ 강소기업 지원사업 총괄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을'20년 182억 원에서'21년 224억 원으로 확대 - 투자형 기술개발(R & D)(최대 30억 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12억 엔 등 42억 원 추가 '20년 예산(182억 지원에서 '21년 지원(224억 원) R & D 바우처를 통한 우선지원(최대 4년, 20억 원) 강소기업 전용사업 편성 어항은 4년, 20억 원) 투자형 R & D 적극 발굴(강소기업은 최대 30억 원인에서 2배수) 대학·출연연<NAME>구개발 지원제 편성(최대 3년, 12억 원) 중진공 정책자금, 보증 등 우선지원(최대 130억 원대에 혁신기업 강소에서 1,000 적극추천(융자·보증·투자 등으로 확대는 중진공 정책자금, 보증 등 우선지원(최대 130억 원대에 기술혁신지원단 신설(7명) 기술혁신지원단 본격가동(12명)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R & D)확대('20.1,186 -'21.1,952억 원) 21에 소특회계 기술개발(R & D)예산으로 1,952억 원 편성('20년 1,186억 예산 대비 766억 원 증액(+ 64.6%))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기술개발(R & D)예산(억 단위성>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 전략품목 지원 Tech - 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이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신설)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R & D 소부장 관련 핵심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으로 기술개발하는 신규사업 추진('21,50억 원) □ 강소기업에게 부여하던 중기부 기술개발(R & D)가점(5점)을 타 가점과 구분되도록 차등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강화 기본요건으로 서면평가만 통과하면 기술개발(R & D)지원으로 바로 연결 (기존)강소기업 가점도 타 가점과 합산하여 총 5점 지원(타가점 사실상 미반영)(변경)타 가점은 5점 한도 이내에서 합산하고 강소기업은 한도 외로 지원(최대 10점까지 가능) <'21년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 & D)신설 중기부 기술개발(R & D)가점적용 외, 중견으로 전용 기술개발(R & D)로 최대 4년·20억 내외 규모 과제 50개 편성('21년 예산, 125억 지원으로 -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가 모두 기술개발(R & D)지원받을 순 있도록'22년 추가 예산반영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추천 기술성과 사업성 및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을'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22년까지 1,000개사 선정 □ 정책금융 여력을 활용하여 융자·보증·투자 등 약 40조원 지원 추진 - 혁신성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강소형 기술개발(R & D)지원 (지원대상)소재 ‧ 부품 ‧ 장비 및 언택트 기업에 도전 ‧ 혁신적 모험을 지원 (지원예산)'20년 165억 규모에서'21년 335억 원으로 확대 (투자조건)강소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또는 30억 원까지 매칭 투자 일반기업의 최대 1배수 기업에서 20억 원까지 매칭 투자 □ 중견과 보증한도 상향 강소기업은 보증 우대한도를 30억 원(일반기업 15억 원)이으로 확대에서 예외적으로 신보와의 중복 보증지원을 허용 ■ 강소기업 전담지원단 본격 추진 강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일원화된 강소형 전담지원단 확대 운영('20.7명 →'21 12명) - 주요 권역별로 피엠(PM)을 파견으로 강소기업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 소재 부품 장비분야 엔젤투자펀드 추진(안) □(주요내용)강소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결성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엔젤투자를 진행 □(조성방안)강소기업 협의회에서 20억 원(최소 출자조건)을 조성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소부장 스타트업에 대해 진행 1단계로,'21년 1분기까지 20억 원대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투자실적을 점검하여'22년 말까지 100억 원대로 점진적 확대 추진(목표) □(운영방안)초기투자기관협회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동 지피(GP)수행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기술지주사 외 30여 개 초기투자기관이 모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창업 생태계를 뒷받침 하도록 협회 구성(초기투자기관협회 회장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 <NAME> ,'20.11.3 설립) 협의회 및 협회 추천기업, 모집공고 공고를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결정 *위원회 구성(안):초기투자기관협회, 엔젤협회, 엔젤의 협의회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운영방안 체계> 1)소부장 초기창업자:60 ％ 2)소부장 외 기타:40%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100 육성도 현황 □ 2차선정('20.10월, 46개사, 업체도 순) 대륙프랜지공업,<NAME>테크, 동양에이케이코리아, 에스엔텍 삼보산업, 삼우에코, 에이치케이, 엠플러스, 우림기계, 원에스티, 터보파워텍, 삼지 삼우코리아, 삼현, 알멕, 세고 DCT 머티리얼, 램테크놀러지, 메카로, 미코세라믹스 오로스테크놀로지, 큐에스아이 케이프로 이노6, 케이맥, 한국진공야금 □ 1차선정('19.12월, 54개사, 신청도 순) 다윈프릭션, 대성하이텍, 삼영기계, 일신오토클레이브, 알피에스, 디엠지가 플로트론 디엠지가 디엔에프, 마이크로프랜드, 에이엠티, 에이티아이, 엠에이티플러스, 영창케미칼, 웨이비스, 윌테크놀러지, 파크시스템스 계림금속, 기가비스, 대양전기공업, 세고 서우산업, 성림첨단산업, 센서텍, 아모그린텍 비츠로셀, 디엠지가 쎄미시스코, 쎄띤 알에스오토메이션, 오이솔루션, 와이엠텍, 이노피아테크
07ba2280-ae2e-40e7-82ae-26afb63841f2	source15/231026/156486271_0.txt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 한자리에!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12.1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71&pageIndex=2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복지 유공 지자체 한자리에! 「2021 복지행정상」시상식 개최(12.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10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76개 기관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화)저녁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에서「2021 복지행정상」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 기준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2013년∼)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www.youtube.com/mohwpr) ○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직원들이 시상식으로 참여하였다. ○ 이번 행사는 주요 분야'대상'을 수상한 기관에 상패 전달, 수상 소감 낭독 및 수상 지자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노래공연(사전녹화)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보건복복지 행정을 펼친 7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1년 지역복지평가 우수기관(붙임1. 표에서 지역복지사업 선정 결과(10개 분야)(붙임2. 참조) ○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4개 광역시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광주 서구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대상'수상 자치단체 명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화성시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대구광역시, 경남 창녕군 - 지역사회보장계획:대전광역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경남 양산시와 부산 북구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와 서울 도봉구 ○ 사회보장급여 급여성:강원 영월군 ○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서울 은평구 ○ 사회적경제 일자리도:서울 은평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서울 성동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경기 부천시 ○ 사회서비스원 활성화:세종특별자치시 ○ 이번 행사에서 총 121개 우수기관(대상 19곳, 우수 31곳, 우수 71곳)이 장관상과 포상금(총 26억 원)을 수여받았고, 서울 성동구는 대상 2분야, 최우수 2분야, 장려 2분야 등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 <NAME> 장관은 시상식에서"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적 복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2.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10개 광역시도 3.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4.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포스터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대상 19, 최우수 31, 최우수 71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화성시 부산 수영구, 사상구, 경기 시흥시, 화성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합천을 서울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와 부산 연제구, 기장군, 대구 남구, 부산 중구, 경기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파주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전남 곡성군, 목포시, 경북 의성군, 전남 창녕군 제주특별자치도, 대구 수성구, 부산 달서구 부산 수영구, 경기 오산시, 경남 사상구, 부산 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년 시행결과 대전광역시, 세종도 경남 양산시와 경남 고성군, 부산 북구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안산시,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울산 남구, 인천 연수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 이천시, 강원 춘천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충북 문경시, 제주 서귀포시, 경기 양평군, 강원도 인제군, 충북 진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곡성군, 강원 봉화군,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강서구와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북서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경기 오산시 경기 수원시, 전남 통영시, 대전 서구,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과 경북 포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 성동구, 전남 곡성군 광주 서구, 전북 영암군, 강원도 양양군 서울 용산구, 충북 진천은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경북 문경시 서울 성동구, 전북 완주군 서울시 금천구, 부산 김해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와 서울 은평구, 충북 진천군, 광주 북구, 전남 순천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10개 자치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와 경기 화성시는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2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 배치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기능 혁신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복지 - 보건 - 의료기관 등 지역돌봄인프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돌보는 지역형 밀착 보건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붙임3 자료 1∼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가운데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연계협력, 피어코칭 및 솔루션 위원회 운영, 1:1 지역 맞춤형 등 슈퍼비전 제공, 복지자원 연계 플랫폼 활용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붙임3 사례 4,5) ●'지역사회보장 계획'부문에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양산시와 경남 고성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38곳(광역 8, 기초 30)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우수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복지정책 수립 및 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증진과 복지재정 건전화 사업 등 지역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붙임3 사례 6∼10)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광주 서구, 대전 달서구, 서울 중랑을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붙임3 사례 11∼13)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에서는 강원 영월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군도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급여 변동사항 등을 효율에 처리하여 수급적정성 관리에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강원 영월군은 수급 적정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고,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점검·관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분야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최우수는 선정되는 등 총 6곳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성과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편화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에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제작으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서는 서울시 은평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전국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성동구는'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건립'등 주민들 욕구와 특성을 감안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붙임3 - 14)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 제공'부문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평가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붙임3:15)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분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1곳, 기초도 2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기반 구축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과 실적을 평가하였다. 【 사례 1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대구 수성구을 고위험 1인 가구 지원 사례 - 김 ㅇ(남, 65세)은 슬하에 자녀가 없으며 이혼 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거주함. 2018년 받은 허리 수술의 부작용으로 잘 걷지 못하며, 허리 통증으로 심한 불면증이 생겨 술과 수면제로 살아가고 있음. 이후 뇌전증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고 있으며, 치아 상태가 불량함. 3개월 이상 도시가스 체납 및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음. - 수급자 신청 및 지원, 연 2회 안부확인 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우리동네 행복주치의'사업을 통해 임플란트 지원, 자원봉사단 연결하여 집수리 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상담 지원 ○ 서비스 지원에 따른 수혜자 변화 ○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지속적 지지로 자신감을 가지게 됨. -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하게 되어 【 사례 2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부문(광주 서구) 저장강박증 대상자 지원 사례 □ 김 ㅇ(남, 81세)은 1인 독거세대로 슬하에 3명의 자녀가 부모나 돌봄을 받지 않는 상황임. 교통사고 후 치료받지 못한 양쪽 다리에 장애가 심하며, 치매 및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함. 각종 폐지 및 고물이 집안 가득 쌓여 심각으로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민원이 접수되었음. - 구청,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주거환경개선 작업 실시, 자녀 중 딸과 인연이 닿아 지속적인 설득 끝에 딸이 주거환경 개선에 동참,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상담 추진(상담 거부) ○ 사례 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변 주민 민원 감소 평소 병원치료에 거부감이 심했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검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한 상태로 꾸준한 안부확인 및 가족적 관계 유지 필요 - 가족관계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 및 상태를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심각한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 관찰 계획 【 사례 3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경기 오산시) 장기 노숙자 지원 사례 ○ 발굴 당시 상황 - 이 ㅇ(남, 61세)은 가출 후 장기 노숙생활로 인한 영양결핍, 체력고갈,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지가 없어 기초생활해결이 어렵고 위생관리도 곤란한 상태임. 무엇보다 거주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긴급생계비 지원(3개월), 주거지 및 100만 원인 후원 연계, 수급자 신청,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생필품 지원, 행정업무 지원 동행(거주불명등록 해제, 증명사진 촬영,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전입신고, 통장개설), 목욕서비스, 이발봉사, 매월 비정기적 후원물품 지원 ㅇ 서비스 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수급자 책정 및 주거지 마련으로 기본적 기초생활 보장 가능해짐. -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한 건강상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말벗서비스, 비정기적 후원 등을 통해 공공과 사회에 촘촘한 인적, 물적 관계망을 인식하며 그간 대상자가 호소했던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됨. 예가 4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대구광역시) ○ 지역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협력 -'달구벌 건강 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연계 협력 대구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구군 희망복지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업으로 사례관리 강화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운영을 위한 기부 활성화 ○ 피어코칭을 포함한 지역화 체계 구축 - 사례관리 부진 지역 등에 대한 성장전략 컨설팅과 맞춤형 복지팀 인력 교육 등 수행 - 슈퍼바이저 전문가 풀(정신건강, 학대예방, 금융, 심리상담 분야)을 구성하여 솔루션위원회 등 운영 【 사례 5 】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분야(경남 창녕군)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를 위해 노력 -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1:1 지역 상담을 운영(2018년 ~) - 읍면 지역별 전담 멘토를 선정으로 핫라인 슈퍼비전 제공(106건, 146명) - 복지자원 공유·배분 강화 창녕복지소통 플랫폼 동동e 운영 - 웹페이지 및 앱을 통한 읍면 협의체 활동 및 공유, 복지자원 관리 동동e 운영 관리 및 복지자원(시설)지도 구축 동동e 홍보 및 교육 동으로 모니터링 모니터상담 방문지도 등 복지자원 공유·배분 위기가구 신고·접수처리 동에 홍보 및 교육 복지지식 공유 및 공유 지역 복지자원 공유·배분 복지적 커뮤니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복지정보 생산 및 공유 【 사례 6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대전광역시) □ 코로나19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 발굴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 복지 어려움을 고려한 사업 재조정 -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소비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 사업 재검토 및 추진방향 변경 노인·장애인 및 아동 분야 192개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개편안 도출 -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복지서비스 하락, 심리·정신적 우울증 증가 등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욕구변화에 대비 - 지역 거점 복지관 ONtact 프로그램 제공(비대면 상담 및 건강상담 등), 코로나 긴급돌봄사업 및 코는 취약계층 심리방역 추진 <대전시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와'대전형 청년 공공일자리'창출 -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돌봄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및 파견 인력 점진적 확대(3년간 총 300명, 2021년 60명→2022년 100명→2023년 140명)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두드림 프로젝트 사업 변경, 3년간 900명)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전산화 사업 채용(청년층 취업 연계화 - 재개발·재건축 빈집 범죄예방 맞춤형 공공근로 사업(40세 ~ 65세 신중년 대상) ○ 대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의 정립 ○ 모니터링 점검기준 마련 및 성과 환류 강화를 위한 표준 모니터링 양식 개발 - 시민과 지역사회보장계획 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모니터링 양식을 구상, 객관적 점검과 이해가 쉬운 서식으로 개발하여 활용 ○ 모니터링단이 우수 사업 추천(총 12개)및 신규 사업 제안(총 21건) <2020년 시행계획 결과확인 회의록 작성 양식(일부)> -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성 사업 등 대표성과 및 우수 사업으로 반영 - 자영업 근로자 대상「대전형 유급병가제도」사업 2021년 본격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자치구 협의체 사무국, 거점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지급 (구 지사협)총 5명 124,320,000원(거점복지관)총 35명 1,041,250,000원 - 연계 협력 체계 운영과 자원 연계 및 연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공동화 추진 등의 업무 안정화 <대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및 성과보고대회 < 【 사례 7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경기도) □ 코로나19 이후 도민 안전과 돌봄을 살피는 민생복지 실현 ○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확대(100억 원→174억 원)와 사례관리 지원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자살예방교육·게이트키퍼 양성 - 장애인 대상 코로나 등 재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실시 ○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코로나19 예방<NAME>상 제작·보급 ○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대한이 제정을 통한 행·재정 지원 - 인적안전망 활동실비·물품 지원을 통한 소속감과 자활을 강화 31개 시군 및 547개 읍면동 협의체에서 133,152가구 대상자 발굴 - 경기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 □'시군 공정복지 추진단'운영으로 복지 누수 차단 ○ 지자체와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공익제보에 대하여 점검 및 조치 - 부정수급 여부, 재무·회계규칙 위반 및 보조금 유용 사례, 사용 실적과 물품관리 부적정성 등 확인하여 필요시 처벌 및 점검 결과와 사례 공유 복지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자 정기·상시 모니터링 및 종사자 회계 교육 <경기도 복지화 추진단> □ 경기복지거버넌스 개편으로 지역사회보장 및 민관협치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보장 편차 해소 및 사각지대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산하 5적 협의체네트워크 조직의 복지의제 정책화를 통하여 체감도 향상은 복지정책 발굴·시행 <경기도 복지의제 공론과 과정> ○ 도민 참여와 현장중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창구 마련 -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복지거버넌스 협의와 정책제안 및 성과공유 포럼, 역량강화 컨퍼런스 등을 통한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복지거버넌스> □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균형발전 촉진 및 협의체 역량 강화 ○ 정책 수립·결과 분석과 모니터링 지원 전담'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운영 - 권역별 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균형발전소 일정 공유 등 역할 의견수렴 -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실시(31개 시군 대상, 연 33회) - 시군 시행계획에 대한 상세 점검 후 조정·권고와 반영결과 모니터링 ① 주요 점검지표 개발·점검방향 설정 → ② 1 ~ 3차례 조정·권고 결과 정리 및 시군 통보 → ③ 시군 반영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촉진 시군 포상 및 경기도지사 표창(5개 시군) ○ 경기도인적안전망 활동사례 및 사례 홍보, 협의체 공통 업무 표준 마련 등 【 사례 8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경남 창원시) - 지역사회보장'2 4 행복특례시'추진 ○ 무(고독)사·무(아동)학대 도시"아름다운 창원" - 고독사 위험 노출자에 대한 사회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상자 존엄성 기반의 맞춤·안전돌봄 실시와 정서적 안정 지원 디지털 수도계량기 검침 및 AI스피커 설치, 안심서비스앱 설치 및 안심CALL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청·경찰서 연계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회 구축, 전담 아동학대 신고자 지정·시민신고센터 운영 ○ 여성·아동·고령·장애인 친화도시"행복 창원시로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방범 물품)지원, 여성안심귀갓길(안심거울 설치),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24시 여성안전망 사각지대 발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강화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장애인은 BF 인증제 추진 등 ○ 읍면동 중심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보건 통합창구로 역할 및 기능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설치,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배치로 원스톱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새로운 경남형 복지전달 체계'구축) > 창원시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 개선> □ 지역 협력 강화로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 ○ 공공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영역과의 협업 추진 -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MOU을 통해 복지자원 확보 및 협력 기업, 병원, 한의사회, 공익재단, 소상공인 단체 총 13개소 총 3,580명 참여 읍면동 단위 복지거점화를 통한 지역주민 위기해소 및 삶의 질의 향상 <경상남도 민관협력 MOU 체결> □ 부정수급 방지로 복지재정 건전화 강화 ○ 부정하게 급여를 타거나 받게 한 자에 대한 체계적 조사 실시 급여 조정, 보장비용 징수 및 행정절차와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 - 조사거부·방해·기피 시 급여신청 취소와 급여결정 취소·정지·중지 처분 ○ 복지시설 및 보조금 등에 부정수급 상시 감사 체계 운영 - 불합리한 관련 규정 정비와 및 관련 제도 홍보 등 자정노력 강화 - 시설 감사이력데이터 관리와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창원시 복지재정 운용도 개선(안)> 【 사례 9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경남<NAME> □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집행과정 수시 모니터링 및 민간 연계 기관 사업 장애요인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각 연 6회 이상 정기화 - 지역공동체분과, 교육문화체육분과, 보건안전분과, 복지서비스분과, 영유아아동청소년 과 등 5개 분과별 추진 전략 및 세부 사업 점검 ○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과 함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약자·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한 포괄적 대응 공감대 형성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여건 조성에 맞춰 사업 적극 신설(2020년 16개 단위 사업) □ 지역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코로나19 민관 공동 대응 체계 -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참하여 생활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학원, 시장 노점상 등에 대한 긴급 구호 실시 - 기업 지역공헌기금(208건 492백만 원 모금)을 바탕으로 피해 상인들의 상품을 구입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는 양방향 지원 사업 수혜 발생 ○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활동과 함께 기존 복지서비스 지속성 담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 노력 수행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희망꾸러미·사랑의 난방이 전달, 이웃사랑 김장나눔 등 <지역 코로나 극복 사업>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개선 ○ 지역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역적 의견 소통 창구 마련 - 1개 읍, 13개 면 261명 위원들을 통한 지역 복지수요 및 지역문제 점검 ○ 지역적 network 사업 협약 체결 및 다양한 모금활동 전개 고성군·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사협이 연계하여 3자 협약을 맺고, 지정기탁사업 추진신용카드 소액기부 활성화 추진 ○ 대상자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마을돌봄위원이 어르신 돌봄 반찬배달 대상자 선정하여 배달(안전 및 건강 확인) □ 청소년 복지 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무력감 완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시설 운영 관련 정책과정에 청소년 욕구 및 의견 제시 ○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 및 역량 제고 - 교육·진로탐색·여가가 결합된 프로그램 활용으로 교육자치모델 구축 ○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 불균형·불편사항 모니터링과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내 젠더폭력 예방·근절 활동 추진, 성평등 도서관 운영,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의 양성평등 개선 제안 등 > 고성군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활동> 【 사례 10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분야(부산 북구) □ 복지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 및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 지역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 제도 개선 건의 ○ 재정자주도 35%미만, 사회복지비<NAME> 60%이하 기초자치단체의 국비 2%인상 건의 사업을 통해 구비 부담금 총 55억 원 확보 ○ 사회보장급여 1:1 맞춤형 사례관리 및 현장 복지상담 서비스 확대 -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서비스 평가 우수(보건복지부) <부산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관리>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 사업 선정 및 주민을 강화 ○ 영구임대아파트 중심 찾아가는 돌봄체계 구축 사업공모 선정 만나고! 함께 나누고 직접 만드는 우리 동네 덕천BMC(기간:3년, 예산:8.7억 원) -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구성·활용 통한 주민 조직화 강화 ○ 전국최초 복지 특구 지정 및 재정지원 방안 연구 의뢰(부산복지개발원) -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 특구 모델안 마련 ○ 교육별 특성화 지원 및 다행복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민·관·학 거버넌스의 공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 - 덕천도서관 건립(생활SOC 복합),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독서테마공원 조성 2020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교육부), 2021 대한민국 도서대전(한국관광공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재정 사업 내실화 ○ 관내 의료기관, 사회경제적 조직과 협력하여 통합돌봄 거버넌스 강화 - 요양병원 장·단기입원자 지역복귀, 75세 어르신 및 고위험자 선제개입, 장기요양 3 ~ 4등급 및 등급외 판정노인 등 5개 유형별로 맞춤 지원 - 케어안심주택 운영, 우리 집 한방주치의 사업, 어르신 영양식 배달과 무엇이든 부탁하는 돌봄활동가 양성 등 총 35개 선도 프로그램 시행 <부산 북구 통합돌봄 프로그램> □ 사업 결과 환류 및 지역사회 지원 다각화 ○ 사업 부서 담당자가 세부사업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전반을 점검, 목표 대비 부진 사업을 파악해 시행계획 변경 및 개선 반영 노력 - 2020년 시행계획 32개 세부사업 대비 30개 사업이 목표치 95%초과 달성 생활업종종사자를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원(926명→1,302명)및 퇴직자·신중년 인력을 활용한 고독사 고위험군 상시 관찰 및 관리 <부산 북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현황> 【 사례 11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광주 동구가 "광주 서구다운 민관협력을 잇다 ” 민·관 연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 - 필요는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분절된 자원을"대상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지원대상)광주 서구 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지체·뇌병변 심한장애), 정신질환자로 선정기준에 적합자 - 선정기준 - 건강상태, 주거환경, 필요도 평가, 서비스욕구, 위기도 평가 등 □(사업내용)31종 프로그램(재정투입 17종, 연계사업 14종) - 재정투입(17):편의주택개보수, 일상생활지원 방문도우미 플러스, 건강도 등 - 연계사업(14)-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시범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 민·관 다직종 참여 및 연계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역량 강화 ○ 돌봄대상자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제공 ○ 돌봄 조례 개정을 통한 추진근거 마련, 전국 확산을 위한 서구형 사례 검증 【 사례 12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대구 달서구) "당신이 행복이지는 상생과 배려의 마을 복지 공동체"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우수사례(노인 실무분과, 정신보건분과) ○(노인분과)'어르신 의료(당뇨)사각지대 해소 및 치유활동' ●(추진배경)달서구 노인인구 2015년 59,629명→2018년 70,983명으로 증가, 구민의 12.4%가 고령 -(사업내용)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인의 당뇨수치 파악 -(추진결과)달서구 노인시설 8개소, 노인 7,018명에게 혈당검사 실시 ○(실시결과)3,454명이 내당능 장애()2,468명, 당뇨증상(200이상)986명/혈당 식단 매트 제작 및 배부 -(향후계획)2022년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예산 40백만 원) □(정신보건분과)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종사자 소진 후 이동 마음충전소 -(사업내용)코로나! 사회복지시설 대상 스트레스 측정검사 후 치유활동 -(추진방법)각 기관 사전 신청 → 스트레스 측정기 배포 → 자가 분석 → 참여기관 위로 격려 및 심리방역 자료 제공 -(추진성과)관내 병의원 및 사회서비스 기관 근무자 175명(유효측정 146명)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25점 만점으로 -(사업평가)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심리적강과 회복탄력성을 제고 □「민·관 복지파트너」구축 및 교육 ○ 민관협력의 구심점「복지파트너」위촉 및 운영(2020.5. ~ 현재) - 19명(종합복지관 7, 노인복지관 2, 실무협의체 위원장 1, 동 협의체 9) □ 동 협의체와 1:1매칭, 찾아가는 교육, 상담 및 모니터링 등 □ 복지파트너 역량강화를 통한 워크숍(2021.3.25.) :21명(복지파트너 10, 동 맞춤형복지팀장 9, 담당자 2) ○ 부산 다복동 사례를 이용한 복지파트너 이해, 세부운영계획 협의 등 □ 복지파트너 및동 협의체 활성화 교육」(2021.5. ~ 12월):8회(동 협의체) ○ 동 동의는 정기회의 시 주민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분석 및 사례화 등 실시 【 사례 13 】 민관협력 ․ 자원연계 분야(서울 도봉구) "도봉구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제" 체계적인 복지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 □ 살고싶은 마을 구축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직자 활동지원 ○ 복지행정지원을 통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스템 홍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홍보시스템 구축 - 리플릿,<NAME>막 제작 배포 - 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시스템 구축 ○ 적극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발굴 활동을 위한 용품 지원:활동용품, 위생용품(코로나19 예방에 - 소속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위촉장 제작 ․ 수여, 봉사시간 제공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수 미담 사례 1)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미담 사례 소개 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생활업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편의점 <NAME> 사장님에 대한 미담사례를 소개합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이전에도 힘든 분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올해에도 편의점을 주로 찾는 중장년 남성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가 알코올 의존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찾아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동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의료비 후원과 밑반찬 지원, 심리적 및 알코올 중독상담을 연계하여 그분들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주변에 폐지 수집을 하는 분께 빵도 나눠드리고 혼자 사는 이웃에게 가끔 김치도 배달로 드리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어려운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사소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열심히 제보하겠다고 하십니다! 저 또한 사장님을 보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이 생겼고, 우리 동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이웃을 돌본다는 생각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2)쌍문1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후기 작년에 주1회 위기가정반찬배달사업 배달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배달 다니는 것이 내키지 않던 찰나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감동적인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찬 배달을 받던 대상자는 중장년1인 여자분으로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해결이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민간복지거점기관에서 정성들여 맛있게 만들어 온 밑반찬을 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을고 내가 하는 봉사가 아주 보람 있는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끼며, 그때를 계기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반찬배 달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이웃이 나을 보다듬다. 나눔의 선순환 이야기 - 우리동네 나눔이웃 -"달가이버」 ․ 1인 고립 가구(수급자)들이 나눔 이웃을 찾아 모임(회원)구성 /구성현황:7명 ․ 활동내용:나눔가게 후원물품 수령, 후원물품을 전달 대상자별로 분류, 후원물품을 지원대상자 집에 직접 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한 서비스 연계 및 정서지지 ·위기 주민의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연계된 주민이 안부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마을 주민으로 자립을 수 있도록 관계 형성 생신을 챙겨줄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 + 어르신친구 및 협의체 위원이 동행하는 생신나들이 위원들이 매주 밑반찬과 국을 집어 배달하며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독거어르신과 고독사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지속한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 사례 14 】 사회서비스일자리 일자리 분야(서울 성동구)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출자기관,"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한 공공성·수익성·일자리 창출의 복합화 -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로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카페(3개소)에 바리스타로 양성된 어르신 및 경력보유여성 취업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운영 - 행정재산 시설 관리 및 행정사무·청소 용역 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공유센터, 공원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청소원 및 불법유통광고물 정비원, 우리 아이 교통안전 지킴이로 채용 ·민간기업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관내 소셜벤처기업(포이엔)의 커피 찌꺼기 수거에 어르신 채용 연계 등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건립·운영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금호지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젊은층 유입으로 보육 및 가족여가 수요에 대응한 영유아 ~ 저학년 전용'복합문화센터'건립 - 공동육아방, 키즈놀이터,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놀이터 운영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지역환경 수요에 따른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사례 15 】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 제공 부문 대상도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에서 편안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례 - <NAME> (만80세/남)는 독거노인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복합질환과 노하여 호더스 증후군(저장강박증)의심 대상으로 - 집안에 물건이 흩어져 있으며 반려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냄새가 심하고 바퀴벌레 서식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도움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의 상태임. - 대상자의 안정적인 통합형정을 위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의료급여관리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사례를 논의하고 프로그램 제공계획을 수립함. -(주거)현관 잠금을 설치, 도배장판, 방범창∙방충망 교체 및 주거환경개선 및 집 수리 기간 동안 커뮤니티홈(중간 주거형 지원 -(요양∙돌봄)통합돌봄 제공사업을 통해 영양(치료식), 일상생활지원, 주기와 방역 소독 지원,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적 지원 -(건강∙의료)방문진료와 방문약료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상태 파악 및 약물관리와 교육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연계 -(민∙관 서비스)행복디자인 지원으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 돌봄 콘을 설치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 안전망 구축, 건강 리더 연계를 통한 연 1회 건강 돌봄 지원,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연계하여 주거공간 안정화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사회적 연계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하 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요 ○ 일시/장소 - 2021.12.14.(화)14:00 ~ 15:00/세종 컨벤션센터 ○ 참석:(비대면)중앙과 21곳(총 210명) ○ 포상규모:우수지자체 121개대상 19개(별도평가 4개 분야 금상 6개(기초생활보장1, 장애인1, 보육3, 아동학대대응1)포함하여 대상 25개 지자체에 나머지'장려 31','우수71'지자체 102개는 시도를 통해 전수 ○ 개회 및 국민의례 ▶ 분야(대상)우수기관 포상(5회 25점)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5개)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3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2개) ③ 민관협력·자원연계(3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 제공(1개) ④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1개) 사회보장급여 급여성 부문(1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1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개) 사회서비스원 시범화(1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운영(1개) ▶ 홍보영상 및 축하공연(수상기관 소개 노래) ※ 여기는 별도평가 4개 분야'대상'6개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 한자리에!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12.14.)_1 ### 내용: 지역복지 유공 지자체 한자리에! 「2021 복지행정상」시상식 개최(12.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10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76개 기관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화)저녁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에서「2021 복지행정상」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 기준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2013년∼)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www.youtube.com/mohwpr) ○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직원들이 시상식으로 참여하였다. ○ 이번 행사는 주요 분야'대상'을 수상한 기관에 상패 전달, 수상 소감 낭독 및 수상 지자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노래공연(사전녹화)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보건복복지 행정을 펼친 7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1년 지역복지평가 우수기관(붙임1. 표에서 지역복지사업 선정 결과(10개 분야)(붙임2. 참조) ○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4개 광역시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광주 서구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대상'수상 자치단체 명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화성시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대구광역시, 경남 창녕군 - 지역사회보장계획:대전광역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경남 양산시와 부산 북구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와 서울 도봉구 ○ 사회보장급여 급여성:강원 영월군 ○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서울 은평구 ○ 사회적경제 일자리도:서울 은평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서울 성동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경기 부천시 ○ 사회서비스원 활성화:세종특별자치시 ○ 이번 행사에서 총 121개 우수기관(대상 19곳, 우수 31곳, 우수 71곳)이 장관상과 포상금(총 26억 원)을 수여받았고, 서울 성동구는 대상 2분야, 최우수 2분야, 장려 2분야 등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 <NAME> 장관은 시상식에서"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적 복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2.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10개 광역시도 3.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4.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포스터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대상 19, 최우수 31, 최우수 71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화성시 부산 수영구, 사상구, 경기 시흥시, 화성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합천을 서울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와 부산 연제구, 기장군, 대구 남구, 부산 중구, 경기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파주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전남 곡성군, 목포시, 경북 의성군, 전남 창녕군 제주특별자치도, 대구 수성구, 부산 달서구 부산 수영구, 경기 오산시, 경남 사상구, 부산 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년 시행결과 대전광역시, 세종도 경남 양산시와 경남 고성군, 부산 북구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안산시,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울산 남구, 인천 연수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 이천시, 강원 춘천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충북 문경시, 제주 서귀포시, 경기 양평군, 강원도 인제군, 충북 진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곡성군, 강원 봉화군,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강서구와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북서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경기 오산시 경기 수원시, 전남 통영시, 대전 서구,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과 경북 포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 성동구, 전남 곡성군 광주 서구, 전북 영암군, 강원도 양양군 서울 용산구, 충북 진천은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경북 문경시 서울 성동구, 전북 완주군 서울시 금천구, 부산 김해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와 서울 은평구, 충북 진천군, 광주 북구, 전남 순천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10개 자치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와 경기 화성시는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2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 배치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기능 혁신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복지 - 보건 - 의료기관 등 지역돌봄인프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돌보는 지역형 밀착 보건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붙임3 자료 1∼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가운데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연계협력, 피어코칭 및 솔루션 위원회 운영, 1:1 지역 맞춤형 등 슈퍼비전 제공, 복지자원 연계 플랫폼 활용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붙임3 사례 4,5) ●'지역사회보장 계획'부문에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양산시와 경남 고성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38곳(광역 8, 기초 30)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우수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복지정책 수립 및 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증진과 복지재정 건전화 사업 등 지역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붙임3 사례 6∼10)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광주 서구, 대전 달서구, 서울 중랑을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붙임3 사례 11∼13)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에서는 강원 영월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군도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급여 변동사항 등을 효율에 처리하여 수급적정성 관리에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강원 영월군은 수급 적정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고,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점검·관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분야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최우수는 선정되는 등 총 6곳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성과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편화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에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제작으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서는 서울시 은평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전국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성동구는'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건립'등 주민들 욕구와 특성을 감안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붙임3 - 14)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 제공'부문에서는 경기도 부천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평가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붙임3:15)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분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1곳, 기초도 2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기반 구축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과 실적을 평가하였다. 【 사례 1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대구 수성구을 고위험 1인 가구 지원 사례 - 김 ㅇ(남, 65세)은 슬하에 자녀가 없으며 이혼 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거주함. 2018년 받은 허리 수술의 부작용으로 잘 걷지 못하며, 허리 통증으로 심한 불면증이 생겨 술과 수면제로 살아가고 있음. 이후 뇌전증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고 있으며, 치아 상태가 불량함. 3개월 이상 도시가스 체납 및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음. - 수급자 신청 및 지원, 연 2회 안부확인 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우리동네 행복주치의'사업을 통해 임플란트 지원, 자원봉사단 연결하여 집수리 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상담 지원 ○ 서비스 지원에 따른 수혜자 변화 ○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지속적 지지로 자신감을 가지게 됨. -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으며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하게 되어 【 사례 2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부문(광주 서구) 저장강박증 대상자 지원 사례 □ 김 ㅇ(남, 81세)은 1인 독거세대로 슬하에 3명의 자녀가 부모나 돌봄을 받지 않는 상황임. 교통사고 후 치료받지 못한 양쪽 다리에 장애가 심하며, 치매 및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함. 각종 폐지 및 고물이 집안 가득 쌓여 심각으로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민원이 접수되었음. - 구청,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주거환경개선 작업 실시, 자녀 중 딸과 인연이 닿아 지속적인 설득 끝에 딸이 주거환경 개선에 동참,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상담 추진(상담 거부) ○ 사례 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변 주민 민원 감소 평소 병원치료에 거부감이 심했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검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한 상태로 꾸준한 안부확인 및 가족적 관계 유지 필요 - 가족관계 개선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 및 상태를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심각한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 관찰 계획 【 사례 3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경기 오산시) 장기 노숙자 지원 사례 ○ 발굴 당시 상황 - 이 ㅇ(남, 61세)은 가출 후 장기 노숙생활로 인한 영양결핍, 체력고갈,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지가 없어 기초생활해결이 어렵고 위생관리도 곤란한 상태임. 무엇보다 거주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긴급생계비 지원(3개월), 주거지 및 100만 원인 후원 연계, 수급자 신청,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생필품 지원, 행정업무 지원 동행(거주불명등록 해제, 증명사진 촬영,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전입신고, 통장개설), 목욕서비스, 이발봉사, 매월 비정기적 후원물품 지원 ㅇ 서비스 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수급자 책정 및 주거지 마련으로 기본적 기초생활 보장 가능해짐. -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한 건강상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말벗서비스, 비정기적 후원 등을 통해 공공과 사회에 촘촘한 인적, 물적 관계망을 인식하며 그간 대상자가 호소했던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됨. 예가 4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대구광역시) ○ 지역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협력 -'달구벌 건강 주치의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연계 협력 대구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구군 희망복지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업으로 사례관리 강화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운영을 위한 기부 활성화 ○ 피어코칭을 포함한 지역화 체계 구축 - 사례관리 부진 지역 등에 대한 성장전략 컨설팅과 맞춤형 복지팀 인력 교육 등 수행 - 슈퍼바이저 전문가 풀(정신건강, 학대예방, 금융, 심리상담 분야)을 구성하여 솔루션위원회 등 운영 【 사례 5 】 희망복지지원단 지원 분야(경남 창녕군) ○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를 위해 노력 -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1:1 지역 상담을 운영(2018년 ~) - 읍면 지역별 전담 멘토를 선정으로 핫라인 슈퍼비전 제공(106건, 146명) - 복지자원 공유·배분 강화 창녕복지소통 플랫폼 동동e 운영 - 웹페이지 및 앱을 통한 읍면 협의체 활동 및 공유, 복지자원 관리 동동e 운영 관리 및 복지자원(시설)지도 구축 동동e 홍보 및 교육 동으로 모니터링 모니터상담 방문지도 등 복지자원 공유·배분 위기가구 신고·접수처리 동에 홍보 및 교육 복지지식 공유 및 공유 지역 복지자원 공유·배분 복지적 커뮤니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복지정보 생산 및 공유 【 사례 6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대전광역시) □ 코로나19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 발굴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 복지 어려움을 고려한 사업 재조정 -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소비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 사업 재검토 및 추진방향 변경 노인·장애인 및 아동 분야 192개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개편안 도출 -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복지서비스 하락, 심리·정신적 우울증 증가 등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욕구변화에 대비 - 지역 거점 복지관 ONtact 프로그램 제공(비대면 상담 및 건강상담 등), 코로나 긴급돌봄사업 및 코는 취약계층 심리방역 추진 <대전시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와'대전형 청년 공공일자리'창출 -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돌봄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및 파견 인력 점진적 확대(3년간 총 300명, 2021년 60명→2022년 100명→2023년 140명)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두드림 프로젝트 사업 변경, 3년간 900명)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전산화 사업 채용(청년층 취업 연계화 - 재개발·재건축 빈집 범죄예방 맞춤형 공공근로 사업(40세 ~ 65세 신중년 대상) ○ 대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의 정립 ○ 모니터링 점검기준 마련 및 성과 환류 강화를 위한 표준 모니터링 양식 개발 - 시민과 지역사회보장계획 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모니터링 양식을 구상, 객관적 점검과 이해가 쉬운 서식으로 개발하여 활용 ○ 모니터링단이 우수 사업 추천(총 12개)및 신규 사업 제안(총 21건) <2020년 시행계획 결과확인 회의록 작성 양식(일부)> -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성 사업 등 대표성과 및 우수 사업으로 반영 - 자영업 근로자 대상「대전형 유급병가제도」사업 2021년 본격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자치구 협의체 사무국, 거점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지급 (구 지사협)총 5명 124,320,000원(거점복지관)총 35명 1,041,250,000원 - 연계 협력 체계 운영과 자원 연계 및 연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공동화 추진 등의 업무 안정화 <대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및 성과보고대회 < 【 사례 7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경기도) □ 코로나19 이후 도민 안전과 돌봄을 살피는 민생복지 실현 ○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확대(100억 원→174억 원)와 사례관리 지원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자살예방교육·게이트키퍼 양성 - 장애인 대상 코로나 등 재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실시 ○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코로나19 예방<NAME>상 제작·보급 ○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대한이 제정을 통한 행·재정 지원 - 인적안전망 활동실비·물품 지원을 통한 소속감과 자활을 강화 31개 시군 및 547개 읍면동 협의체에서 133,152가구 대상자 발굴 - 경기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 □'시군 공정복지 추진단'운영으로 복지 누수 차단 ○ 지자체와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공익제보에 대하여 점검 및 조치 - 부정수급 여부, 재무·회계규칙 위반 및 보조금 유용 사례, 사용 실적과 물품관리 부적정성 등 확인하여 필요시 처벌 및 점검 결과와 사례 공유 복지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자 정기·상시 모니터링 및 종사자 회계 교육 <경기도 복지화 추진단> □ 경기복지거버넌스 개편으로 지역사회보장 및 민관협치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보장 편차 해소 및 사각지대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산하 5적 협의체네트워크 조직의 복지의제 정책화를 통하여 체감도 향상은 복지정책 발굴·시행 <경기도 복지의제 공론과 과정> ○ 도민 참여와 현장중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창구 마련 -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복지거버넌스 협의와 정책제안 및 성과공유 포럼, 역량강화 컨퍼런스 등을 통한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복지거버넌스> □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균형발전 촉진 및 협의체 역량 강화 ○ 정책 수립·결과 분석과 모니터링 지원 전담'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운영 - 권역별 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균형발전소 일정 공유 등 역할 의견수렴 -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실시(31개 시군 대상, 연 33회) - 시군 시행계획에 대한 상세 점검 후 조정·권고와 반영결과 모니터링 ① 주요 점검지표 개발·점검방향 설정 → ② 1 ~ 3차례 조정·권고 결과 정리 및 시군 통보 → ③ 시군 반영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촉진 시군 포상 및 경기도지사 표창(5개 시군) ○ 경기도인적안전망 활동사례 및 사례 홍보, 협의체 공통 업무 표준 마련 등 【 사례 8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경남 창원시) - 지역사회보장'2 4 행복특례시'추진 ○ 무(고독)사·무(아동)학대 도시"아름다운 창원" - 고독사 위험 노출자에 대한 사회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대상자 존엄성 기반의 맞춤·안전돌봄 실시와 정서적 안정 지원 디지털 수도계량기 검침 및 AI스피커 설치, 안심서비스앱 설치 및 안심CALL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청·경찰서 연계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회 구축, 전담 아동학대 신고자 지정·시민신고센터 운영 ○ 여성·아동·고령·장애인 친화도시"행복 창원시로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방범 물품)지원, 여성안심귀갓길(안심거울 설치),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24시 여성안전망 사각지대 발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강화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장애인은 BF 인증제 추진 등 ○ 읍면동 중심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보건 통합창구로 역할 및 기능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설치,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배치로 원스톱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새로운 경남형 복지전달 체계'구축) > 창원시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 개선> □ 지역 협력 강화로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 ○ 공공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영역과의 협업 추진 -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MOU을 통해 복지자원 확보 및 협력 기업, 병원, 한의사회, 공익재단, 소상공인 단체 총 13개소 총 3,580명 참여 읍면동 단위 복지거점화를 통한 지역주민 위기해소 및 삶의 질의 향상 <경상남도 민관협력 MOU 체결> □ 부정수급 방지로 복지재정 건전화 강화 ○ 부정하게 급여를 타거나 받게 한 자에 대한 체계적 조사 실시 급여 조정, 보장비용 징수 및 행정절차와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 관리 - 조사거부·방해·기피 시 급여신청 취소와 급여결정 취소·정지·중지 처분 ○ 복지시설 및 보조금 등에 부정수급 상시 감사 체계 운영 - 불합리한 관련 규정 정비와 및 관련 제도 홍보 등 자정노력 강화 - 시설 감사이력데이터 관리와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창원시 복지재정 운용도 개선(안)> 【 사례 9 】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경남<NAME> □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집행과정 수시 모니터링 및 민간 연계 기관 사업 장애요인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각 연 6회 이상 정기화 - 지역공동체분과, 교육문화체육분과, 보건안전분과, 복지서비스분과, 영유아아동청소년 과 등 5개 분과별 추진 전략 및 세부 사업 점검 ○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과 함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약자·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한 포괄적 대응 공감대 형성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여건 조성에 맞춰 사업 적극 신설(2020년 16개 단위 사업) □ 지역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코로나19 민관 공동 대응 체계 -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참하여 생활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학원, 시장 노점상 등에 대한 긴급 구호 실시 - 기업 지역공헌기금(208건 492백만 원 모금)을 바탕으로 피해 상인들의 상품을 구입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는 양방향 지원 사업 수혜 발생 ○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활동과 함께 기존 복지서비스 지속성 담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 노력 수행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희망꾸러미·사랑의 난방이 전달, 이웃사랑 김장나눔 등 <지역 코로나 극복 사업>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개선 ○ 지역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역적 의견 소통 창구 마련 - 1개 읍, 13개 면 261명 위원들을 통한 지역 복지수요 및 지역문제 점검 ○ 지역적 network 사업 협약 체결 및 다양한 모금활동 전개 고성군·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사협이 연계하여 3자 협약을 맺고, 지정기탁사업 추진신용카드 소액기부 활성화 추진 ○ 대상자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마을돌봄위원이 어르신 돌봄 반찬배달 대상자 선정하여 배달(안전 및 건강 확인) □ 청소년 복지 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무력감 완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시설 운영 관련 정책과정에 청소년 욕구 및 의견 제시 ○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 및 역량 제고 - 교육·진로탐색·여가가 결합된 프로그램 활용으로 교육자치모델 구축 ○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 불균형·불편사항 모니터링과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내 젠더폭력 예방·근절 활동 추진, 성평등 도서관 운영,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의 양성평등 개선 제안 등 > 고성군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활동> 【 사례 10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분야(부산 북구) □ 복지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 및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 지역 상황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 제도 개선 건의 ○ 재정자주도 35%미만, 사회복지비<NAME> 60%이하 기초자치단체의 국비 2%인상 건의 사업을 통해 구비 부담금 총 55억 원 확보 ○ 사회보장급여 1:1 맞춤형 사례관리 및 현장 복지상담 서비스 확대 -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서비스 평가 우수(보건복지부) <부산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관리>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 사업 선정 및 주민을 강화 ○ 영구임대아파트 중심 찾아가는 돌봄체계 구축 사업공모 선정 만나고! 함께 나누고 직접 만드는 우리 동네 덕천BMC(기간:3년, 예산:8.7억 원) -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구성·활용 통한 주민 조직화 강화 ○ 전국최초 복지 특구 지정 및 재정지원 방안 연구 의뢰(부산복지개발원) -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 특구 모델안 마련 ○ 교육별 특성화 지원 및 다행복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민·관·학 거버넌스의 공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 - 덕천도서관 건립(생활SOC 복합),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독서테마공원 조성 2020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교육부), 2021 대한민국 도서대전(한국관광공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재정 사업 내실화 ○ 관내 의료기관, 사회경제적 조직과 협력하여 통합돌봄 거버넌스 강화 - 요양병원 장·단기입원자 지역복귀, 75세 어르신 및 고위험자 선제개입, 장기요양 3 ~ 4등급 및 등급외 판정노인 등 5개 유형별로 맞춤 지원 - 케어안심주택 운영, 우리 집 한방주치의 사업, 어르신 영양식 배달과 무엇이든 부탁하는 돌봄활동가 양성 등 총 35개 선도 프로그램 시행 <부산 북구 통합돌봄 프로그램> □ 사업 결과 환류 및 지역사회 지원 다각화 ○ 사업 부서 담당자가 세부사업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전반을 점검, 목표 대비 부진 사업을 파악해 시행계획 변경 및 개선 반영 노력 - 2020년 시행계획 32개 세부사업 대비 30개 사업이 목표치 95%초과 달성 생활업종종사자를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증원(926명→1,302명)및 퇴직자·신중년 인력을 활용한 고독사 고위험군 상시 관찰 및 관리 <부산 북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현황> 【 사례 11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광주 동구가 "광주 서구다운 민관협력을 잇다 ” 민·관 연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 - 필요는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분절된 자원을"대상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지원대상)광주 서구 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지체·뇌병변 심한장애), 정신질환자로 선정기준에 적합자 - 선정기준 - 건강상태, 주거환경, 필요도 평가, 서비스욕구, 위기도 평가 등 □(사업내용)31종 프로그램(재정투입 17종, 연계사업 14종) - 재정투입(17):편의주택개보수, 일상생활지원 방문도우미 플러스, 건강도 등 - 연계사업(14)-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시범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 민·관 다직종 참여 및 연계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역량 강화 ○ 돌봄대상자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제공 ○ 돌봄 조례 개정을 통한 추진근거 마련, 전국 확산을 위한 서구형 사례 검증 【 사례 12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대구 달서구) "당신이 행복이지는 상생과 배려의 마을 복지 공동체"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우수사례(노인 실무분과, 정신보건분과) ○(노인분과)'어르신 의료(당뇨)사각지대 해소 및 치유활동' ●(추진배경)달서구 노인인구 2015년 59,629명→2018년 70,983명으로 증가, 구민의 12.4%가 고령 -(사업내용)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인의 당뇨수치 파악 -(추진결과)달서구 노인시설 8개소, 노인 7,018명에게 혈당검사 실시 ○(실시결과)3,454명이 내당능 장애()2,468명, 당뇨증상(200이상)986명/혈당 식단 매트 제작 및 배부 -(향후계획)2022년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예산 40백만 원) □(정신보건분과)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종사자 소진 후 이동 마음충전소 -(사업내용)코로나! 사회복지시설 대상 스트레스 측정검사 후 치유활동 -(추진방법)각 기관 사전 신청 → 스트레스 측정기 배포 → 자가 분석 → 참여기관 위로 격려 및 심리방역 자료 제공 -(추진성과)관내 병의원 및 사회서비스 기관 근무자 175명(유효측정 146명)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25점 만점으로 -(사업평가)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심리적강과 회복탄력성을 제고 □「민·관 복지파트너」구축 및 교육 ○ 민관협력의 구심점「복지파트너」위촉 및 운영(2020.5. ~ 현재) - 19명(종합복지관 7, 노인복지관 2, 실무협의체 위원장 1, 동 협의체 9) □ 동 협의체와 1:1매칭, 찾아가는 교육, 상담 및 모니터링 등 □ 복지파트너 역량강화를 통한 워크숍(2021.3.25.) :21명(복지파트너 10, 동 맞춤형복지팀장 9, 담당자 2) ○ 부산 다복동 사례를 이용한 복지파트너 이해, 세부운영계획 협의 등 □ 복지파트너 및동 협의체 활성화 교육」(2021.5. ~ 12월):8회(동 협의체) ○ 동 동의는 정기회의 시 주민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분석 및 사례화 등 실시 【 사례 13 】 민관협력 ․ 자원연계 분야(서울 도봉구) "도봉구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제" 체계적인 복지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 □ 살고싶은 마을 구축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직자 활동지원 ○ 복지행정지원을 통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스템 홍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홍보시스템 구축 - 리플릿,<NAME>막 제작 배포 - 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시스템 구축 ○ 적극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발굴 활동을 위한 용품 지원:활동용품, 위생용품(코로나19 예방에 - 소속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위촉장 제작 ․ 수여, 봉사시간 제공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수 미담 사례 1)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미담 사례 소개 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생활업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편의점 <NAME> 사장님에 대한 미담사례를 소개합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이전에도 힘든 분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올해에도 편의점을 주로 찾는 중장년 남성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가 알코올 의존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찾아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동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의료비 후원과 밑반찬 지원, 심리적 및 알코올 중독상담을 연계하여 그분들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주변에 폐지 수집을 하는 분께 빵도 나눠드리고 혼자 사는 이웃에게 가끔 김치도 배달로 드리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어려운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사소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열심히 제보하겠다고 하십니다! 저 또한 사장님을 보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이 생겼고, 우리 동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이웃을 돌본다는 생각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2)쌍문1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후기 작년에 주1회 위기가정반찬배달사업 배달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배달 다니는 것이 내키지 않던 찰나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감동적인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찬 배달을 받던 대상자는 중장년1인 여자분으로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해결이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민간복지거점기관에서 정성들여 맛있게 만들어 온 밑반찬을 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을고 내가 하는 봉사가 아주 보람 있는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느끼며, 그때를 계기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반찬배 달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이웃이 나을 보다듬다. 나눔의 선순환 이야기 - 우리동네 나눔이웃 -"달가이버」 ․ 1인 고립 가구(수급자)들이 나눔 이웃을 찾아 모임(회원)구성 /구성현황:7명 ․ 활동내용:나눔가게 후원물품 수령, 후원물품을 전달 대상자별로 분류, 후원물품을 지원대상자 집에 직접 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한 서비스 연계 및 정서지지 ·위기 주민의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연계된 주민이 안부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마을 주민으로 자립을 수 있도록 관계 형성 생신을 챙겨줄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 + 어르신친구 및 협의체 위원이 동행하는 생신나들이 위원들이 매주 밑반찬과 국을 집어 배달하며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독거어르신과 고독사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지속한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 사례 14 】 사회서비스일자리 일자리 분야(서울 성동구)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출자기관,"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한 공공성·수익성·일자리 창출의 복합화 -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로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카페(3개소)에 바리스타로 양성된 어르신 및 경력보유여성 취업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운영 - 행정재산 시설 관리 및 행정사무·청소 용역 사업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공유센터, 공원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청소원 및 불법유통광고물 정비원, 우리 아이 교통안전 지킴이로 채용 ·민간기업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관내 소셜벤처기업(포이엔)의 커피 찌꺼기 수거에 어르신 채용 연계 등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건립·운영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금호지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젊은층 유입으로 보육 및 가족여가 수요에 대응한 영유아 ~ 저학년 전용'복합문화센터'건립 - 공동육아방, 키즈놀이터,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놀이터 운영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지역환경 수요에 따른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사례 15 】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 제공 부문 대상도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에서 편안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례 - <NAME> (만80세/남)는 독거노인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복합질환과 노하여 호더스 증후군(저장강박증)의심 대상으로 - 집안에 물건이 흩어져 있으며 반려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냄새가 심하고 바퀴벌레 서식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도움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의 상태임. - 대상자의 안정적인 통합형정을 위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의료급여관리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사례를 논의하고 프로그램 제공계획을 수립함. -(주거)현관 잠금을 설치, 도배장판, 방범창∙방충망 교체 및 주거환경개선 및 집 수리 기간 동안 커뮤니티홈(중간 주거형 지원 -(요양∙돌봄)통합돌봄 제공사업을 통해 영양(치료식), 일상생활지원, 주기와 방역 소독 지원,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적 지원 -(건강∙의료)방문진료와 방문약료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상태 파악 및 약물관리와 교육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연계 -(민∙관 서비스)행복디자인 지원으로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 돌봄 콘을 설치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 안전망 구축, 건강 리더 연계를 통한 연 1회 건강 돌봄 지원,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연계하여 주거공간 안정화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사회적 연계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하 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요 ○ 일시/장소 - 2021.12.14.(화)14:00 ~ 15:00/세종 컨벤션센터 ○ 참석:(비대면)중앙과 21곳(총 210명) ○ 포상규모:우수지자체 121개대상 19개(별도평가 4개 분야 금상 6개(기초생활보장1, 장애인1, 보육3, 아동학대대응1)포함하여 대상 25개 지자체에 나머지'장려 31','우수71'지자체 102개는 시도를 통해 전수 ○ 개회 및 국민의례 ▶ 분야(대상)우수기관 포상(5회 25점)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5개)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3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2개) ③ 민관협력·자원연계(3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 제공(1개) ④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1개) 사회보장급여 급여성 부문(1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1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개) 사회서비스원 시범화(1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운영(1개) ▶ 홍보영상 및 축하공연(수상기관 소개 노래) ※ 여기는 별도평가 4개 분야'대상'6개 포함
f39564c6-3f53-4906-b55f-8b051301702c	source15/231026/156394146_0.txt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146	CC BY	1,5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인프라 총<NAME>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 ㅇ 코로나19 대응「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경쟁력 제고방안」발표 - - 지역릴레이 - 소통 첫 번째로 대구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6.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5일(금)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적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 ICT 역량을 결집하여「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중심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R & 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구개발특구, 61개 국가 출연(연)과 카이스트 KAIST와 4대 과기원,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 등을 총<NAME>하여 지역 경제 활성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으로키기 위한'즉시실행과제'와 장기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포스트(Post)코로나 대비 과제'로 구분되어 마련되었다. □ 우선 즉시실행과제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중 7개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인하여 총 229억 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하였고, 지역에 신규 구축된 연구시설 등의 산업지원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로 74.8억 원 감면 효과(추정) □ 기술료 및 컨설팅(교육 포함)444개 기업 수수료 인하로 46.5억 원 감면 효과(추정) ㅇ 그리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등 창업·초기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규펀드(특구펀드 190억 원 규모)를 조성하여 금융적 기회도 확대하며, 국내 ․ 외 유통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 중소기업 개발 기술과 혁신제품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혁신제품지정제'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및 연구소기업 제품이 조달청'벤처나라'등록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는'패스트트랙'운영도 확대한다(20년 30개사 추가 등록 추진) - 또한, 미국 아마존·킥스타터, 중국 알리바바 등 국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입점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애너캠프(연구소기업, 아마존 진출을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 □ 포스트(Post)코로나 관련 과제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현안에 대한 지역 주도의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특구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고('20년 신규, 34억 원), ③ 산재된 지역 R & D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이전 ․ 창업 등으로 완결되도록'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R & D밸리)'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확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특구 K바이오 바이오를 조성:제약회사 R & D센터, 기업, 투자기관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시범)('21년 2개) ② 지역 주도 R & D 확대를 통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등'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예타신청, 총 2,720억 원(국비1:지방비 1)), 지역 사회와 전문가가 R & D 전 단계에 참여하는'지역 주민참여 R & D'확대와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R & D 플랫폼의 신규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SW ICT 기술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19)3개 →('20)8개 →('21)11개 지역 지원 ③ 출연(연)지역 분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기여 활동 강화의 방안은 지역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산업화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강화와 4대 과학기술원의'과기원 공동 연구개발 지원 강화방안'등도 마련하여 지역산업 역량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대경본부의 원천기술 바탕으로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차세대 전기모터'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 내외로'21년) ④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 기업지원센터, 과학화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등의 지역 과학기술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대책 발표와 동시에 이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지역 릴레이 현장 소통'의 첫 행보로써, 5일(금)오전에 대구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직, DGIST, 대구시 등과'지역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동 간담회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대구시장, <NAME> 대경과 총장, 평화공정(주)등 지역 중소기업 등 약 15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ㅇ 과기정통부의'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대구시의'대구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DGIST「디지털 제조혁신 산업단지 4.0」과 대구경북 출연(연)지역조직협의체의「지역경제 혁신과 기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혁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대구시는 지역 과학·산업 분야<NAME>소와 추진 전략을<NAME>고 지역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적 투자 및 환류체계 마련과 지역 주도·자율 R & 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 관련 방안을 적극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DGIST는'제조 산업 부흥을 위한''제조혁신 클러스터 4.0(D - PIC 4.0)'을 구축·시행 예정이며, D - PIC 4.0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거점으로 한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기존 대구·는 전통 제조 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연계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업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지역 내 산업경제와 고용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구경북 지역 출연(연)은 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고가 장비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출연(연)․ 병원 협력사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총 결집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활력 강화를 위한 대구(DGIST)현장방문 계획(안) ㅇ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국가 경제 활력 제고 방안」수립과 더불어 장관님의 지역 릴레이 현장방문 기획 추진 - 전국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행보로써, 대구지역(DGIST)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장 의견청취 및과학기술자원<NAME>하여 총력 대응 메시지 전달 ㅇ(일시/장소)'20.6.5.(금)10:30 ~ 11:50/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대구시장, 대경과 총장, 출연연 대경지역조직협의체, 대구지역 기업 대표 등 약 25명 ㅇ(주요내용)과기정통부의「코로나19 대응 과적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적극 설명과 대구지역 기반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발표와 대구시장, DGIST 총장 인사말씀 과기정통부「코로나19 극복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발표( <NAME> 지역기술진흥과장) 지역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 소개 대구경북의「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등 대구지역경제 혁신 방안 발표( <NAME> 연구부총장) 「대구경북 출연(연)지역조직협의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계획을 발표(생기원 대경본부 <NAME> 본부장) DGIST, 지역 출연(연)지역조직협의체 및 자리 조정 대구지역 CEO 초청 간담회 -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담회(자유토론) 과학기술 기반「지역」경제 활기 제고 방안(안)보고(요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적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비를 위해 지역의 기초체력을 다지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맞춤형 대책 추진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R & D 활동 어려움 등으로 R & D 투자 및 고용 감소 추세 코로나19 관련 기업(1,843개)R & D 활동 전수에 결과(2020.3월) 과학기술분야 지역자원의 활용 ① 지역 R & D 6개 사업(365억 원), ② 인프라6개(952억 원) 특구인프라(TBC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중입자가속기 운영과 지역과학관 등 ③ 연구개발특구(5대 거점 및 강소특구 6개), ④ 61개 지역출연(연)설치·운영 특구 입주기업 6,699개, 매출 50.4조원, 종사자 503,611명('18.12월 기준) ⑤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영재학교 ⑥ SW융합클러스터, SOS랩 등 지역SW 자원(562억 규모도 SW융합클러스터, 지역균형발전 SW ․ ICT기술개발, 지역SW서비스사업화 등 과학기술 기반 지방화 활력 제고방안 기업R & D 관련 공공인프라 활용 민간부담 완화(기조치 인하 추진중) ㅇ(R & D)특구사업 등 7개 과제 민간부담 완화로 총 229억 원의 재정지원 효과 발생 민간부담금 25 ％(현금 10%)→20%감면은 5%), 기존인력 인건비 인정(20%%에 기술료(10%)감면 ㅇ(인프라)연구시설 등의 임대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등 감면(1년 이내)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감면으로 74.8억 원 인하 효과(추정) 임대료 ․ 기술료 및 컨설팅 수수료 인하로 51.5억 원 감면효과(추정) 테크비즈센터(특구), SB플라자(과학벨트)입주기업%법인세를 약 1억 원 감면(6개월) 금융상품 연계특구 펀드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 유치 확대 ㅇ(금융상품)산업은행 벤처투자상품(혁신금융솔루션,'20년 신규사업)에 연구소기업 추천 후 우선 심사 기회 제공(연구소기업에 약 200억 원 투자 가능) (펀드 신규 조성)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 지원 신규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추진(조성 단축, 당초 12월 → 9월) 영·호남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중점 투자대상으로 하는 190억 원 신규 특구펀드 조성 국내 ・ 외 판로개척 지원 ㅇ(혁신제품지정제도)특구 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으로'혁신제품'으로 인정→공공조달과 연계(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지원으로 1차 43개 기업 신청) ㅇ(조달청 패스트트랙)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제품'조달청 벤처나라'등록시 등록을 면제하는'패스트트랙'운영(20년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ㅇ는 판로 개척)아마존·킥스타터, 알리바바 외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애너캠프(연구소기업, 알리바바 입점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 (2)Post -지 대응 과제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창업 활성화('20년 예산 1,154억 지원으로 ㅇ(지역현안 해결)특구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사업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 참여를 통한 해결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 견인('20년 신규, 34억 원) -(대덕)오폐수처리,(광주)AI연계 사업화,(대구)자율주행차,(부산)첨단 물류시스템,(전북)전장부품 ㅇ(스케일업)연구소기업(('13)46개→(현)957개)'질적 성장 촉진 전략'수립(당초 10월→8월) 연구소기업 육성 스케일업 펀드 조성(원 규모), 설립지분율 조정, 판로개척 등 전략 □(R & D밸리)산재된 국가 R & D자원 연계→지역 R & D 전후방이 연결되어, 기술이전 ․ 창업 등으로 완결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 & D밸리)조성 ※ 예시)△△특구 K바이오 혁신밸리 조성:대학별 R & D센터, 기업, 투자기관 등을 연결은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공모)('21년 200억 원) ㅇ(강소특구)기술핵심기관 대상 강소특구 지정 확대로 지역기반 본격 조성 ('20. 심사대상)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ㅇ(리노베이션)특구 50주년('23년)을 맞아'대덕특구 리노베이션'마스터플랜 수립('20.12월) 지역 거점 R & D 확대 ㅇ(지역혁신사업)기존 지역R & D 시범사업통합→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소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타추진(총 2,720억 원(국비1:지방비 1)) 지역수요맞춤형 R & D 지원사업('18 ~'20년),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24년) ㅇ(산학연금 협력)산학연금 대형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공연구성과와 지역전략분야를 연계한'지역혁신 BIG 선도모델'구축·지원 지식클러스터('20년 6개)→지역혁신 B형 선도모델('21년 6개) (민간투자형 R & D)지역기업이 사업화 유망 R & D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시범 추진('21년 신규, 특구) 민간 기업이 투자의 형태로 연구기관에 R & D 과제를 제안하면 연구비가 역매칭하여 지원 ㅇ(R & D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신규사업 기획 기업은 직접 출연(연)을 선택·활용하고, 출연(연)은 연구개발 및 중·단기 연구원 파견(기획중) ㅇ(지역 주민참여 R & D)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지역 사회와 전문가가 R & D 과정에 참여, SW ICT 기술을 접목으로 해결 SOS랩 구축 등 지역문제해결 R & D:('19)3개 →('20)8개 →('21)11개 지역 확대 출연(연)지역 분원 등 4대 과기원의 기업 수요 연계 활동 ㅇ(지역 출연(연))지역 현안을 반영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기업 역량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 추진 각종 사회 현안 해결 및 산업계 기술수요 해결을 위한 기획 사업 추진(') *대구시와 생기원이'스마트 전기모터'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 원,'21년 2에 신청) (4대 과기원)「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마련,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등 -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 4월)→ 기존사업 구조조정 및 현안대응안 마련(4월) *(대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거점 클러스터"사업 기획(5월),(울산)지역거점 반도체 소재 ‧ 부품 융합 플랫폼 조성 등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ㅇ 기업지원센터, 공동화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구축으로 인프라 확충 (창원 기업지원센터)경남 강소특구와 전기(연)- 재료(연)이 연계하여 기업 기술지원 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출연(연)연계 인프라 구축 (대전 인공지능초융합관 구축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인공지능초융합 연구·교육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50억 원(연면적 15,537m2))) 전문과학관 1개소(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 어린이체험공간 5개소(1개소당 20억 원)신규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 동원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_1 ### 내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지역 인프라 총<NAME>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 ㅇ 코로나19 대응「과학기술기반 지역 경제 경쟁력 제고방안」발표 - - 지역릴레이 - 소통 첫 번째로 대구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6.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5일(금)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적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 ICT 역량을 결집하여「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중심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R & 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연구개발특구, 61개 국가 출연(연)과 카이스트 KAIST와 4대 과기원,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 등을 총<NAME>하여 지역 경제 활성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으로키기 위한'즉시실행과제'와 장기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로 구성된'포스트(Post)코로나 대비 과제'로 구분되어 마련되었다. □ 우선 즉시실행과제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중 7개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인하여 총 229억 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하였고, 지역에 신규 구축된 연구시설 등의 산업지원 이용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로 74.8억 원 감면 효과(추정) □ 기술료 및 컨설팅(교육 포함)444개 기업 수수료 인하로 46.5억 원 감면 효과(추정) ㅇ 그리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등 창업·초기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규펀드(특구펀드 190억 원 규모)를 조성하여 금융적 기회도 확대하며, 국내 ․ 외 유통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 중소기업 개발 기술과 혁신제품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혁신제품지정제'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및 연구소기업 제품이 조달청'벤처나라'등록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는'패스트트랙'운영도 확대한다(20년 30개사 추가 등록 추진) - 또한, 미국 아마존·킥스타터, 중국 알리바바 등 국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입점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애너캠프(연구소기업, 아마존 진출을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 □ 포스트(Post)코로나 관련 과제로, ①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현안에 대한 지역 주도의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특구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지역현안해결형 기술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고('20년 신규, 34억 원), ③ 산재된 지역 R & D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이전 ․ 창업 등으로 완결되도록'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R & D밸리)'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확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특구 K바이오 바이오를 조성:제약회사 R & D센터, 기업, 투자기관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시범)('21년 2개) ② 지역 주도 R & D 확대를 통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결 등'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예타신청, 총 2,720억 원(국비1:지방비 1)), 지역 사회와 전문가가 R & D 전 단계에 참여하는'지역 주민참여 R & D'확대와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R & D 플랫폼의 신규사업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SW ICT 기술 활용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19)3개 →('20)8개 →('21)11개 지역 지원 ③ 출연(연)지역 분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기여 활동 강화의 방안은 지역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산업화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 강화와 4대 과학기술원의'과기원 공동 연구개발 지원 강화방안'등도 마련하여 지역산업 역량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대경본부의 원천기술 바탕으로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차세대 전기모터'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 내외로'21년) ④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 기업지원센터, 과학화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등의 지역 과학기술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대책 발표와 동시에 이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지역 릴레이 현장 소통'의 첫 행보로써, 5일(금)오전에 대구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직, DGIST, 대구시 등과'지역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동 간담회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대구시장, <NAME> 대경과 총장, 평화공정(주)등 지역 중소기업 등 약 15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ㅇ 과기정통부의'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대구시의'대구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DGIST「디지털 제조혁신 산업단지 4.0」과 대구경북 출연(연)지역조직협의체의「지역경제 혁신과 기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혁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대구시는 지역 과학·산업 분야<NAME>소와 추진 전략을<NAME>고 지역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적 투자 및 환류체계 마련과 지역 주도·자율 R & 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 관련 방안을 적극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DGIST는'제조 산업 부흥을 위한''제조혁신 클러스터 4.0(D - PIC 4.0)'을 구축·시행 예정이며, D - PIC 4.0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거점으로 한 거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기존 대구·는 전통 제조 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연계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업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된 지역 내 산업경제와 고용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구경북 지역 출연(연)은 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고가 장비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출연(연)․ 병원 협력사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위기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총 결집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활력 강화를 위한 대구(DGIST)현장방문 계획(안) ㅇ 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국가 경제 활력 제고 방안」수립과 더불어 장관님의 지역 릴레이 현장방문 기획 추진 - 전국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행보로써, 대구지역(DGIST)을 방문하여 기업의 현장 의견청취 및과학기술자원<NAME>하여 총력 대응 메시지 전달 ㅇ(일시/장소)'20.6.5.(금)10:30 ~ 11:50/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대구시장, 대경과 총장, 출연연 대경지역조직협의체, 대구지역 기업 대표 등 약 25명 ㅇ(주요내용)과기정통부의「코로나19 대응 과적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적극 설명과 대구지역 기반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발표와 대구시장, DGIST 총장 인사말씀 과기정통부「코로나19 극복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발표( <NAME> 지역기술진흥과장) 지역 산업 현황 및 과학기술 관련 전략 소개 대구경북의「디지털 제조혁신 클러스터 4.0」등 대구지역경제 혁신 방안 발표( <NAME> 연구부총장) 「대구경북 출연(연)지역조직협의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계획을 발표(생기원 대경본부 <NAME> 본부장) DGIST, 지역 출연(연)지역조직협의체 및 자리 조정 대구지역 CEO 초청 간담회 -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담회(자유토론) 과학기술 기반「지역」경제 활기 제고 방안(안)보고(요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적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비를 위해 지역의 기초체력을 다지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맞춤형 대책 추진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R & D 활동 어려움 등으로 R & D 투자 및 고용 감소 추세 코로나19 관련 기업(1,843개)R & D 활동 전수에 결과(2020.3월) 과학기술분야 지역자원의 활용 ① 지역 R & D 6개 사업(365억 원), ② 인프라6개(952억 원) 특구인프라(TBC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중입자가속기 운영과 지역과학관 등 ③ 연구개발특구(5대 거점 및 강소특구 6개), ④ 61개 지역출연(연)설치·운영 특구 입주기업 6,699개, 매출 50.4조원, 종사자 503,611명('18.12월 기준) ⑤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영재학교 ⑥ SW융합클러스터, SOS랩 등 지역SW 자원(562억 규모도 SW융합클러스터, 지역균형발전 SW ․ ICT기술개발, 지역SW서비스사업화 등 과학기술 기반 지방화 활력 제고방안 기업R & D 관련 공공인프라 활용 민간부담 완화(기조치 인하 추진중) ㅇ(R & D)특구사업 등 7개 과제 민간부담 완화로 총 229억 원의 재정지원 효과 발생 민간부담금 25 ％(현금 10%)→20%감면은 5%), 기존인력 인건비 인정(20%%에 기술료(10%)감면 ㅇ(인프라)연구시설 등의 임대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등 감면(1년 이내) 장비시설이용료 약 2,400개 기업 대상%감면으로 74.8억 원 인하 효과(추정) 임대료 ․ 기술료 및 컨설팅 수수료 인하로 51.5억 원 감면효과(추정) 테크비즈센터(특구), SB플라자(과학벨트)입주기업%법인세를 약 1억 원 감면(6개월) 금융상품 연계특구 펀드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 유치 확대 ㅇ(금융상품)산업은행 벤처투자상품(혁신금융솔루션,'20년 신규사업)에 연구소기업 추천 후 우선 심사 기회 제공(연구소기업에 약 200억 원 투자 가능) (펀드 신규 조성)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소재 창업·초기기업 지원 신규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추진(조성 단축, 당초 12월 → 9월) 영·호남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중점 투자대상으로 하는 190억 원 신규 특구펀드 조성 국내 ・ 외 판로개척 지원 ㅇ(혁신제품지정제도)특구 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으로'혁신제품'으로 인정→공공조달과 연계(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지원으로 1차 43개 기업 신청) ㅇ(조달청 패스트트랙)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제품'조달청 벤처나라'등록시 등록을 면제하는'패스트트랙'운영(20년 30개사 제품 등록 추진) ㅇ는 판로 개척)아마존·킥스타터, 알리바바 외 해외 주요 판매 및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애너캠프(연구소기업, 알리바바 입점 통해 매출 30억 원 달성)) (2)Post -지 대응 과제 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지역 창업 활성화('20년 예산 1,154억 지원으로 ㅇ(지역현안 해결)특구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사업 기획과 공공기술 및 중소기업 참여를 통한 해결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 견인('20년 신규, 34억 원) -(대덕)오폐수처리,(광주)AI연계 사업화,(대구)자율주행차,(부산)첨단 물류시스템,(전북)전장부품 ㅇ(스케일업)연구소기업(('13)46개→(현)957개)'질적 성장 촉진 전략'수립(당초 10월→8월) 연구소기업 육성 스케일업 펀드 조성(원 규모), 설립지분율 조정, 판로개척 등 전략 □(R & D밸리)산재된 국가 R & D자원 연계→지역 R & D 전후방이 연결되어, 기술이전 ․ 창업 등으로 완결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R & D밸리)조성 ※ 예시)△△특구 K바이오 혁신밸리 조성:대학별 R & D센터, 기업, 투자기관 등을 연결은 바이오헬스 벨류체인이 완성된 생태계 조성(특구대상 공모)('21년 200억 원) ㅇ(강소특구)기술핵심기관 대상 강소특구 지정 확대로 지역기반 본격 조성 ('20. 심사대상)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ㅇ(리노베이션)특구 50주년('23년)을 맞아'대덕특구 리노베이션'마스터플랜 수립('20.12월) 지역 거점 R & D 확대 ㅇ(지역혁신사업)기존 지역R & D 시범사업통합→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근본현안 해소 위한 신규사업으로 예타추진(총 2,720억 원(국비1:지방비 1)) 지역수요맞춤형 R & D 지원사업('18 ~'20년),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24년) ㅇ(산학연금 협력)산학연금 대형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공연구성과와 지역전략분야를 연계한'지역혁신 BIG 선도모델'구축·지원 지식클러스터('20년 6개)→지역혁신 B형 선도모델('21년 6개) (민간투자형 R & D)지역기업이 사업화 유망 R & D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시범 추진('21년 신규, 특구) 민간 기업이 투자의 형태로 연구기관에 R & D 과제를 제안하면 연구비가 역매칭하여 지원 ㅇ(R & D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신규사업 기획 기업은 직접 출연(연)을 선택·활용하고, 출연(연)은 연구개발 및 중·단기 연구원 파견(기획중) ㅇ(지역 주민참여 R & D)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지역 사회와 전문가가 R & D 과정에 참여, SW ICT 기술을 접목으로 해결 SOS랩 구축 등 지역문제해결 R & D:('19)3개 →('20)8개 →('21)11개 지역 확대 출연(연)지역 분원 등 4대 과기원의 기업 수요 연계 활동 ㅇ(지역 출연(연))지역 현안을 반영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기업 역량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정개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등 추진 각종 사회 현안 해결 및 산업계 기술수요 해결을 위한 기획 사업 추진(') *대구시와 생기원이'스마트 전기모터'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120억 원,'21년 2에 신청) (4대 과기원)「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마련,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등 - 과기원 공동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 4월)→ 기존사업 구조조정 및 현안대응안 마련(4월) *(대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거점 클러스터"사업 기획(5월),(울산)지역거점 반도체 소재 ‧ 부품 융합 플랫폼 조성 등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ㅇ 기업지원센터, 공동화 및 교육시설, 과학문화시설 구축으로 인프라 확충 (창원 기업지원센터)경남 강소특구와 전기(연)- 재료(연)이 연계하여 기업 기술지원 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출연(연)연계 인프라 구축 (대전 인공지능초융합관 구축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인공지능초융합 연구·교육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50억 원(연면적 15,537m2))) 전문과학관 1개소(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 어린이체험공간 5개소(1개소당 20억 원)신규 조성
af23bbd7-78fe-4de2-b85b-3e9608cdda35	source15/231026/156311651_0.txt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51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번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NAME>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국내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인은 생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환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본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번지지 않아야 하나, -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가능이 있다. ○ 또한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파악을 추진한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마련, 비상벨 구비와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여부 등 ○ 향후 학회와 함께 구체적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 올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 지속적 치료지원 내실화 방안'('18.8월 ~) ○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추진과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 - 복지 체계 연계 강화 추진이 있다. ○ 또한,"정신건강복지법"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주소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 -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제공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NAME> 의원안, <NAME> 의원안 □ 이외에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응급의료법 개정안"이'18.12.27.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예방을 위한"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응급실 및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포함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금지 등 현행법은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번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NAME>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국내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인은 생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환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본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번지지 않아야 하나, -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가능이 있다. ○ 또한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파악을 추진한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마련, 비상벨 구비와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여부 등 ○ 향후 학회와 함께 구체적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 올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 지속적 치료지원 내실화 방안'('18.8월 ~) ○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추진과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 - 복지 체계 연계 강화 추진이 있다. ○ 또한,"정신건강복지법"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주소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 -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제공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NAME> 의원안, <NAME> 의원안 □ 이외에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응급의료법 개정안"이'18.12.27.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예방을 위한"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응급실 및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강화(사망 포함 5년 이상 징역),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금지 등 현행법은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3510790c-e624-49de-adda-92d63c291ef0	source15/231026/156268896_0.txt	이스라엘 혁신 기업이 몰려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896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스라엘 혁신 기업이 몰려온다." “ 2018 이스라엘 로보틱스 기업 매치 상담회 개최, 로봇, AR/VR 분야 등 양국 기업간 투자 및 기술협력 촉진 기회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및 혁신청과 합동으로'18.5.30(수), 서울바이오허브에서『2018 한 - 이스라엘 로보틱스 기업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다. - 동 행사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로봇 전문 기업들간 공동 연구개발(R & D)추진을 위한 기업간 교류 행사로서, 로봇 및 로봇용 핵심기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등 다양한 국제 기술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엄선한 13개 핵심 기업이 방한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 참가기업> ㅇ Medical Surgery Technologies Laoup - 의료 로봇 기반 컴퓨터 보조 외과장비(MRCAS)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이미지 분석 기술 보유 - 대표제품인 AutoLap은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개발은 복강경 분야의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꼽힘 ㅇ Elbit Systems Land and C4I() □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방기업 중 한으로 오프로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 - 국방산업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 3D 센서 및 이미지 센서 개발업체로'17년 한국 소프트뱅크와 제휴하여 IoT 솔루션 개발 중 - 대표제품인 NU4000은 컴퓨터 그래픽 및 딥러닝을 이용한 프로세서가 있는 3D 엔진을 갖춘 IC 칩으로"보고 이해하는"수준에서 나아가 확장현실(XR)까지 구현 □ 이스라엘 당국도 기업들의 첨단 로봇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적극 독려가 왔으며, 이스라엘의 로봇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첨단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지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 - 인텔(Intel), 독일 자율주행차용 충돌감지시스템 개발업체 모빌아이(Mobileye)를 153억 달러에 인수('17.3월) - 인텔이 구글 출신 창업자가 2016년 설립한 미국 딥러닝 스타트업 알레그로에 1,100만 달러 규모로 지분 투자('18.4월) □ 이번 행사를 위해 구성된 한 - 이스라엘 공동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약 200만 달러의 연구개발(R & D)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 제조, 자동차용 무인기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 & D)과제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동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순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스라엘 혁신 기업이 몰려온다_1 ### 내용: "이스라엘 혁신 기업이 몰려온다." “ 2018 이스라엘 로보틱스 기업 매치 상담회 개최, 로봇, AR/VR 분야 등 양국 기업간 투자 및 기술협력 촉진 기회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및 혁신청과 합동으로'18.5.30(수), 서울바이오허브에서『2018 한 - 이스라엘 로보틱스 기업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다. - 동 행사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로봇 전문 기업들간 공동 연구개발(R & D)추진을 위한 기업간 교류 행사로서, 로봇 및 로봇용 핵심기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등 다양한 국제 기술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엄선한 13개 핵심 기업이 방한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 참가기업> ㅇ Medical Surgery Technologies Laoup - 의료 로봇 기반 컴퓨터 보조 외과장비(MRCAS)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이미지 분석 기술 보유 - 대표제품인 AutoLap은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개발은 복강경 분야의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꼽힘 ㅇ Elbit Systems Land and C4I() □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방기업 중 한으로 오프로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 - 국방산업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 3D 센서 및 이미지 센서 개발업체로'17년 한국 소프트뱅크와 제휴하여 IoT 솔루션 개발 중 - 대표제품인 NU4000은 컴퓨터 그래픽 및 딥러닝을 이용한 프로세서가 있는 3D 엔진을 갖춘 IC 칩으로"보고 이해하는"수준에서 나아가 확장현실(XR)까지 구현 □ 이스라엘 당국도 기업들의 첨단 로봇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적극 독려가 왔으며, 이스라엘의 로봇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첨단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지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 - 인텔(Intel), 독일 자율주행차용 충돌감지시스템 개발업체 모빌아이(Mobileye)를 153억 달러에 인수('17.3월) - 인텔이 구글 출신 창업자가 2016년 설립한 미국 딥러닝 스타트업 알레그로에 1,100만 달러 규모로 지분 투자('18.4월) □ 이번 행사를 위해 구성된 한 - 이스라엘 공동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약 200만 달러의 연구개발(R & D)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 제조, 자동차용 무인기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 & D)과제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동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할 순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ad81c820-0b3d-4639-a7a6-a4d7a11ee84b	source15/231026/156367874_0.txt	내년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90톤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74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년 한국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90톤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진행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제16차 연례회의(12.4. ∼12.11.)'에서 내년 우리나라 원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이 90톤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남·동해를 회유하는 태평양 참다랑어는 2014년부터 위원회별 어획한도량을 부여로 관리해왔으며, 최근까지의 어획감축 노력으로 자원이 회복됨에 따라 이번 회의 때 당해연도의 어획한도량 미소진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어획한도량의 최대 17 까지 이월 허용 우리나라는 금년에 할당된 연간 참다랑어 어획한도량(671톤)중 581톤을 어획하였고, 미소진분(90톤)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잇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 어획한도량은 761톤으로 늘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중서부태평양 연안 참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26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설립일/발효일:'04.6.19/'04.6.19 □ 위원회 가입일 -'04.11.25 □ 목적: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회원국 - 26개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샬,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몰아와 통가, 바누아투, 쿡아일랜드, 피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미국, EC, 카나다, 일본, 중국, 한국과 대만 □ 대상수역:중서부 태평양수역 ㅇ 관리어종:꽁치류 제외한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 TAC 설정 어종 눈다랑어 □ 사무국 소재지:마이크로네시아 섬의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등 10명*사무국장 = <NAME>. P. <NAME> (투발루) ㅇ WCPFC 의장: <NAME> (대한민국) □ 과학위원회 의장 - <NAME> (아메리칸 사모아) ㅇ 기술이행위원회 의장: <NAME> (마샬군도) ㅇ 어업이 의장 ; <NAME> (일본) ㅇ 재정행정위원회 공동의장:Jonathon Kidu(PNG)/Wataru Tanoue(일본) □ 한국 예산:'19년 USD $ 965,66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90톤 증가_1 ### 내용: 내년 한국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 90톤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진행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제16차 연례회의(12.4. ∼12.11.)'에서 내년 우리나라 원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이 90톤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남·동해를 회유하는 태평양 참다랑어는 2014년부터 위원회별 어획한도량을 부여로 관리해왔으며, 최근까지의 어획감축 노력으로 자원이 회복됨에 따라 이번 회의 때 당해연도의 어획한도량 미소진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어획한도량의 최대 17 까지 이월 허용 우리나라는 금년에 할당된 연간 참다랑어 어획한도량(671톤)중 581톤을 어획하였고, 미소진분(90톤)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잇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 어획한도량은 761톤으로 늘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중서부태평양 연안 참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26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설립일/발효일:'04.6.19/'04.6.19 □ 위원회 가입일 -'04.11.25 □ 목적: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회원국 - 26개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샬,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몰아와 통가, 바누아투, 쿡아일랜드, 피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미국, EC, 카나다, 일본, 중국, 한국과 대만 □ 대상수역:중서부 태평양수역 ㅇ 관리어종:꽁치류 제외한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 TAC 설정 어종 눈다랑어 □ 사무국 소재지:마이크로네시아 섬의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등 10명*사무국장 = <NAME>. P. <NAME> (투발루) ㅇ WCPFC 의장: <NAME> (대한민국) □ 과학위원회 의장 - <NAME> (아메리칸 사모아) ㅇ 기술이행위원회 의장: <NAME> (마샬군도) ㅇ 어업이 의장 ; <NAME> (일본) ㅇ 재정행정위원회 공동의장:Jonathon Kidu(PNG)/Wataru Tanoue(일본) □ 한국 예산:'19년 USD $ 965,663
099ccfc4-814f-4d00-a085-058b16b4732c	source15/231026/156171039_0.txt	[보도자료]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39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제2차 민생대책 대책을 개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서민금융 지원, 태풍 ‧ 지진피해 복구 추진상황 - 주요 민생현안 점검 등 □ 정부는 12.2(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 △태풍 ‧ 지진피해 현황 및 지진방재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선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서민 ‧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12월이'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인 가운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사잇돌 대출의 경우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잇는 만큼, 대출금액 증액 관련 사잇돌 대출 보완방안(11.9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서민금융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단순화, 공급채널 확대 등 서민금융 제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된 인력 ‧ 조직의 통합 ‧ 재배치, 필요지역 센터 신설 등 취약한 지역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에서 법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 파산 신청과 신속 처리 등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개선를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함께, 태풍 ‧ 지진 피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구 완료시까지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 ‧ 확인하여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지진정보의 정확한 전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범정부 지진역량 강화 등'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12월중에 종합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을 점검하고 단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해"과거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화될 순 있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는 대책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세부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_1 ### 내용: 정부, 제2차 민생대책 대책을 개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서민금융 지원, 태풍 ‧ 지진피해 복구 추진상황 - 주요 민생현안 점검 등 □ 정부는 12.2(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 △태풍 ‧ 지진피해 현황 및 지진방재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선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서민 ‧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12월이'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인 가운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사잇돌 대출의 경우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잇는 만큼, 대출금액 증액 관련 사잇돌 대출 보완방안(11.9 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서민금융지원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단순화, 공급채널 확대 등 서민금융 제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된 인력 ‧ 조직의 통합 ‧ 재배치, 필요지역 센터 신설 등 취약한 지역네트워크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에서 법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 파산 신청과 신속 처리 등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개선를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함께, 태풍 ‧ 지진 피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구 완료시까지 주간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 ‧ 확인하여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지진정보의 정확한 전파,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범정부 지진역량 강화 등'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12월중에 종합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을 점검하고 단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대해"과거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화될 순 있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는 대책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세부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329ccea-ed7a-4e78-abd0-464ad777ee43	source15/231026/155983840_0.txt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순항중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840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 엔진구성품 시험설비 2종 도입 완료 - 터보펌프 시험설비 및 연소기 연소시험 등 개발시험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인 액체엔진(75톤급)제작 및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와'연소기 연료 시험설비'2종을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하고, 그 동안 안정화 기간을 거쳐 관련 시험장비를 최근 설치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액체엔진의 주요 부품은:터보펌프 + 연소기 + 가스발생기 + 공급계부품 □ 터보펌프실매질(연료)시험설비는 액체엔진의 중요 구성품의 하나인 터보펌프 성능 및 성능 시험설비로, o 터보펌프가 고온/고압의 공기를 생성한 다음 일정한 규격과 정량의 연료(케로신 + 산화제)를 연소기로 정확하게 공급하는지에 관한 성능평가와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 이며, O 75톤급 터보펌프는 약 130초(7톤급 터보펌프는 약 500초)까지 실매질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각 80회 이상의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터보펌프 -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추진제탱크에 있는 추진제(산화제/연료)를 고압으로 생성화 공급하는 동력으로 □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는 한국형발사체 액체엔진의 연소기에 대한 성능평가와 검증을 위해 시험설비로, o 75톤급 액체엔진 연소기는 약 130초(7톤급 액체엔진 연소기는 총 500초)까지 연소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120회 이상의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 터보펌프 시험설비는 설비검증 후 일차적으로 7톤급 터보펌프 실매질 공급시험(7월 1일, 300초 회전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는 터보펌프 연소 시험의 본격 수행을 앞두고 있고,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는 시험설비 검증을 마치고 75톤 엔진용 연소시험을 본격 수행을 계획이다. □ 또한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는 액체엔진 및 추진기관 시험설비는 약 10종으로, 2012년 1종, 2014년 5종, 2015년 4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구축 계획은 아래와 같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시험설비 계획> - 엔진구성품 ; 터보펌프 소형 상사시험설비 확장(2012년 완료),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 터보펌프 연소식 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추진공급계 시험설비(4종, 2014년 완료 예정) - 엔진시스템:부품 조립/기능 시험설비(1종, 2014년 완료 예정) 3단엔진 조립 시험설비, 엔진 지상/고공 연소시험설비(3종, 2015년 완공 예정) - 추진기관시스템: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1종, 2015년 완공 예정) □ 미래부는 그 동안 한국에 발사체용 엔진구성품, 엔진시스템 등 개발을 위해 시험설비가 없어 시제품(75톤/7톤)을 개발하고도 시험을 제대로 수행할 길이 없었으나, 이번에 구축한 엔진구성품 시험설비를 시작으로 엔진시스템,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본격 구축을 통해 o 한국형발사체급 대형 액체엔진 구성품에 대한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그 토대로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수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창조경제 실현계획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신시장 개척'관련 자료입니다. 1.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 연소기 연소시험설비(Combustion Chamber Test Facility, CCTF)요약 ○ 목적:75톤급 연소기/가스발생기, 7톤급 연소기 연소시험 수행 ※ 구축장소/면적:고흥 나로우주센터/약 3,727m2 ■ 용도 및 기능 ○ 액체산소/케로신 공급으로 75톤급 연소기/가스발생기, 7톤급 연소기 성능평가 ○ 고압질소 가압시스템을 위한이산소 공급 기능 ○ 연소가스의 소음과 유해배기가스 저감 및 냉각을 위한 후처리 설비 ○ 고추력 스탠드에서 75톤급 연소기의 연소 평가 지상연소시험 수행 ○ 저추력 기준에서 75톤급 가스발생기, 7톤급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지상연소시험 진행 2.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Turbopump Technst Facility, TPTF)개요 ○ 목적:실추진제 적용에서 75톤/7톤급 터보펌프의 성능시험 수행 ○ 구축장소/면적:고흥 나로우주센터/약 3,026m2 ■ 용도 및 기능 □ 액체산소/케로신 사용, 75톤/7톤급 터보펌프 실매질 개발/인증시험 실시 ○ 고압/고온 공기 생성/공급설비로 터보펌프를 요구회전수로 구동 - 터보펌프에 액체산소와 케로신을 공급/회수하는 실추진제 대형 탱크부 설치 ○ 시험설비 설비인증을 통한 실매질 시험 수행 ○ 터보펌프 개발모델 실매질 성능시험 진행 ○ 75톤/7톤급 터보펌프 개발시험 수행 ○ 75톤/7톤급 터보펌프 시험을 수행 한국형발사체 및 액체 엔진 구성 발사체시스템:1,2,3단 및 탑재부, 추진계 등으로 편성 액체엔진 시스템: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공급계 부품 위주로 구성 o 발사체 액체엔진 구성 *연소기:연료와 산화제의 연소반응으로 생성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노즐을 통해 연소 시켜 추진력을 내는 장치 - 터보펌프:연소실에 고압으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주는 장치 o 가스발생기 ; 고압가스 연소반응을 통해 터보펌프의 터빈을 구동 연료 배관 등 공급계 부품 <연소기 연소시험설비:나로우주센터>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나로우주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순항중_1 ### 내용: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 엔진구성품 시험설비 2종 도입 완료 - 터보펌프 시험설비 및 연소기 연소시험 등 개발시험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인 액체엔진(75톤급)제작 및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와'연소기 연료 시험설비'2종을 나로우주센터에 구축하고, 그 동안 안정화 기간을 거쳐 관련 시험장비를 최근 설치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액체엔진의 주요 부품은:터보펌프 + 연소기 + 가스발생기 + 공급계부품 □ 터보펌프실매질(연료)시험설비는 액체엔진의 중요 구성품의 하나인 터보펌프 성능 및 성능 시험설비로, o 터보펌프가 고온/고압의 공기를 생성한 다음 일정한 규격과 정량의 연료(케로신 + 산화제)를 연소기로 정확하게 공급하는지에 관한 성능평가와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 이며, O 75톤급 터보펌프는 약 130초(7톤급 터보펌프는 약 500초)까지 실매질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각 80회 이상의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터보펌프 -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추진제탱크에 있는 추진제(산화제/연료)를 고압으로 생성화 공급하는 동력으로 □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는 한국형발사체 액체엔진의 연소기에 대한 성능평가와 검증을 위해 시험설비로, o 75톤급 액체엔진 연소기는 약 130초(7톤급 액체엔진 연소기는 총 500초)까지 연소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120회 이상의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 터보펌프 시험설비는 설비검증 후 일차적으로 7톤급 터보펌프 실매질 공급시험(7월 1일, 300초 회전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는 터보펌프 연소 시험의 본격 수행을 앞두고 있고,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는 시험설비 검증을 마치고 75톤 엔진용 연소시험을 본격 수행을 계획이다. □ 또한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는 액체엔진 및 추진기관 시험설비는 약 10종으로, 2012년 1종, 2014년 5종, 2015년 4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구축 계획은 아래와 같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시험설비 계획> - 엔진구성품 ; 터보펌프 소형 상사시험설비 확장(2012년 완료),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 터보펌프 연소식 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추진공급계 시험설비(4종, 2014년 완료 예정) - 엔진시스템:부품 조립/기능 시험설비(1종, 2014년 완료 예정) 3단엔진 조립 시험설비, 엔진 지상/고공 연소시험설비(3종, 2015년 완공 예정) - 추진기관시스템: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1종, 2015년 완공 예정) □ 미래부는 그 동안 한국에 발사체용 엔진구성품, 엔진시스템 등 개발을 위해 시험설비가 없어 시제품(75톤/7톤)을 개발하고도 시험을 제대로 수행할 길이 없었으나, 이번에 구축한 엔진구성품 시험설비를 시작으로 엔진시스템,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본격 구축을 통해 o 한국형발사체급 대형 액체엔진 구성품에 대한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그 토대로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수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창조경제 실현계획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신시장 개척'관련 자료입니다. 1. 연소기 연소 시험설비 연소기 연소시험설비(Combustion Chamber Test Facility, CCTF)요약 ○ 목적:75톤급 연소기/가스발생기, 7톤급 연소기 연소시험 수행 ※ 구축장소/면적:고흥 나로우주센터/약 3,727m2 ■ 용도 및 기능 ○ 액체산소/케로신 공급으로 75톤급 연소기/가스발생기, 7톤급 연소기 성능평가 ○ 고압질소 가압시스템을 위한이산소 공급 기능 ○ 연소가스의 소음과 유해배기가스 저감 및 냉각을 위한 후처리 설비 ○ 고추력 스탠드에서 75톤급 연소기의 연소 평가 지상연소시험 수행 ○ 저추력 기준에서 75톤급 가스발생기, 7톤급 액체로켓엔진 연소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지상연소시험 진행 2.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Turbopump Technst Facility, TPTF)개요 ○ 목적:실추진제 적용에서 75톤/7톤급 터보펌프의 성능시험 수행 ○ 구축장소/면적:고흥 나로우주센터/약 3,026m2 ■ 용도 및 기능 □ 액체산소/케로신 사용, 75톤/7톤급 터보펌프 실매질 개발/인증시험 실시 ○ 고압/고온 공기 생성/공급설비로 터보펌프를 요구회전수로 구동 - 터보펌프에 액체산소와 케로신을 공급/회수하는 실추진제 대형 탱크부 설치 ○ 시험설비 설비인증을 통한 실매질 시험 수행 ○ 터보펌프 개발모델 실매질 성능시험 진행 ○ 75톤/7톤급 터보펌프 개발시험 수행 ○ 75톤/7톤급 터보펌프 시험을 수행 한국형발사체 및 액체 엔진 구성 발사체시스템:1,2,3단 및 탑재부, 추진계 등으로 편성 액체엔진 시스템: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공급계 부품 위주로 구성 o 발사체 액체엔진 구성 *연소기:연료와 산화제의 연소반응으로 생성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노즐을 통해 연소 시켜 추진력을 내는 장치 - 터보펌프:연소실에 고압으로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주는 장치 o 가스발생기 ; 고압가스 연소반응을 통해 터보펌프의 터빈을 구동 연료 배관 등 공급계 부품 <연소기 연소시험설비:나로우주센터>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나로우주센터>
82fce719-beea-409a-8812-75ddbc286376	source15/231026/156513336_0.txt	2022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336	CC BY	8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7일 개최 ■ 국가보훈처, 27일(월)오늘 11시 서울드레곤시티에서 포상식 개최 - □ <NAME> 국무총리 주재, 보훈단체장과 수상자 등 70여 명 참석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 대외 유공인사 5명 총 27명 정부포상 실시 □ <NAME> 국가보훈처장"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은 속 예우와 감사 실천하는 문화 조성하는데 전력 다할 것"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사회에 공헌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외 유공인사에 대한 정부포상식이 이루어진다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6일"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호국보훈의 달 실시하는 정부포상식을 27일(월)화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드레곤시티(5층, 백두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는 <NAME> 국무총리와 피우기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장과 수상자 등 70여 명의만 참석한다. □ 이날 포상식에서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국가유공자를 사랑으로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힘써 온 대외 유공인사 5명 등 총 27명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10명, 장관 표창 11명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중<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게 될 <NAME> 님(76세)은 소위로 임관한 후 최전방 근무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1994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회원과 지역 주민을 도와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가유공자 가족의 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노숙자 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2002년 해병대 복무시절 월남전에 참전, 그 공적를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게 된 <NAME> (80세)님은 전역 후에도 후배 장병들을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돕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NAME>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 중에서는 최고령이다. □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군장대학교 전 교수인 <NAME> (69세)님은 대외 유공으로 국민포장을 수여받는다. 최 명예교수는 대학로 재직하면서 연평도 포격 전사자를 찾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직접 추모 헌시도 작시하는 등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호국의식 고취를 지원도에 각별한 열정을 쏟았다. 아울러, 지역의 향토사와 독립운동사를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해 옥구농민항일항쟁 관련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한편 보훈선양 사업에 기여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인생의 제일 빛나는 청춘을 조국에 바친 것도 모자라 지금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더욱 존경받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우와 감사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호국보훈의 달 정부 훈과 개요 2. 호국보훈의 달인 정부 포상식 수상자 명단 1부. 끝. '호국보훈의 달'정부 포상식 개요 ○ 일 시 = 2022.6.27.(월), 11:00 ~ 13:00(120분) ○ 주 소:서울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실내, 서울 힐튼호텔 ○ 참 석: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수상자 ․ 가족, 보훈단체장 등 약 70명 ○ 수여인원:27명(훈장 3, 상장 3, 대통령표창 10, 국무총리표창 11) ·국가보훈대상자 22명(훈장 3, 포장 2, 대표 8, 상에 9), 대외유공 5명(포장 1, 표창 2, 국표 2) ·포상식(11:00 ~ 11:40) 및 오찬(참석자 전원):12:00 - 13:00 '호국보훈의 달'정부 포상식 수상자 시상 전적지 순례행사, 나라사랑 다짐대회 등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노숙자 지원센터, 무료급식소 식자재 지원 12년부터 매년 순직경찰관 자녀에게 성금을금하고 결식아동 등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추모식, 전적지 순례 행사를 진행 광주시 안보지키미로 활동, 청소년 안보특강, 보훈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지체 장애인 물품지원,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후원 09년 안면도꽃박람회 행사도 등 매년 환경정화 봉사, 13년부터 매달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개최와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개최 DMZ 국제마라톤, 현충일 행사 시 교통정리 봉사, 매년 독거노인 급식 봉사와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활동, 현충시설 환경 정화활동 99년부터 해병대동아리 지도교수로 보훈행사 지도, 미서훈 독립유공자 위문 및<NAME>신청, 보훈블로그 운영 각종 보훈선양 사업 실시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몰군경유자녀 호국봉사회를 조직, 연5회 제주 지역 환경정화 봉사,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 호국영령 추념식 등 보훈행사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강원도지부장 보훈과 고령 미망인 반찬조리·점심봉사, 사랑의 열매 성금기탁 등 기부활동, 11년도부터 무궁화 헌화행사, 현충시설 정화활동 실시 09년부터 매월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나눠주기 캠페인, 무연고 묘비 닦기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활동, 연말 불우이웃 후원 보훈공원 매월 참배 및 정화활동 실시, 매년 2회 보훈과 정화활동, 17년부터 광복절 등 계기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보훈선양 노력 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지자체 협조노력, 지역행사 자원과 봉사, 국가유공자 장례 후 유골함 등 전달 및 관포식 실시 05년부터 한국복지재단 등 지속후원, 독립유공자 후손 성금 기탁, 농촌 문맹 어르신 한글 교육활동, 청소년 독립사적지 탐방 실시 12년부터 매년 2회 관내 보훈가족 100여명 정기 후원, 디딤돌 장애인 복지재단 및 창녕군 장애인 자활사업장 후원 및 나눔활동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자원화 11년 강릉폭설 제거, 14년 여수 기름유출 해안정화, 16년 경주 태풍 수해지역 복구, 17년 포항 폭우피해 농가 복구활동 12년 이후 호국보훈의 날 특별사진전 행사 후원과 보훈요양원 후원품 전달, 농산물 꾸러미 지원, 보훈가정 난방용품 지원 독립운동가 발굴, 역사적 연구 확대 등 국내외 기관 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 보훈처 협업 장학사에 적극 추진 정읍시민 장학금, 사랑의 열매 후원금, 정읍박물관 등에 문화재 기증, 정읍사 전시 개최 등 국가유공자로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13년부터 장애인시설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14년부터 저소득 가정 연탄기증·배달, 장애인 목욕봉사, 조손가정 돌봄활동 15년부터 저소득층 연탄나눔, 고독이 예방 키트 전달,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결손가정 돕기 캠페인 전몰군경미망인회 고령군지회장 음악회 개최를 통한 기부금을 저소득 이웃에게 전달, 청소년 등 지역문화 알리기,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결식아동 돕기 청암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를 결성해 지역의 권인신장에 노력, 제주지역 환경보전 사업 실시 04년부터 청소년 상담, 사회봉사자 관리감독 등 선도활동, 독립운동가 묘비 매는 및 환경정화 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시 예우활동 월남전참전자회 대전 서구지회장 09년부터 연4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연4회 대전 갑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장애인 가정 집수리 등 봉사활동, 태극기 그리게 캠페인 04년부터 탄금호 일원 수중정화 활동, 자연재해시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봉사, 07년부터 홍성 지역 초등학생 신문구독 기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장 08년부터 각종 재해지역 피해복구 및 실종자 수색 활동, 08년부터 복지관/보육원 봉사활동, 용산 쪽방촌 김장나눔 지원 봉사활동 12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 독립운동 발자취 따라걷기, 시낭송 대회, 인형극 등 홍성 출신 유공자와 정신을 알리기 위한 행사 개최 보훈관련 국회정책토론회·간담회 추진, 주민자치센터 국가유공자 전용 우대창구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_1 ### 내용: 2022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7일 개최 ■ 국가보훈처, 27일(월)오늘 11시 서울드레곤시티에서 포상식 개최 - □ <NAME> 국무총리 주재, 보훈단체장과 수상자 등 70여 명 참석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 대외 유공인사 5명 총 27명 정부포상 실시 □ <NAME> 국가보훈처장"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은 속 예우와 감사 실천하는 문화 조성하는데 전력 다할 것"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사회에 공헌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외 유공인사에 대한 정부포상식이 이루어진다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6일"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호국보훈의 달 실시하는 정부포상식을 27일(월)화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드레곤시티(5층, 백두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는 <NAME> 국무총리와 피우기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장과 수상자 등 70여 명의만 참석한다. □ 이날 포상식에서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국가유공자를 사랑으로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힘써 온 대외 유공인사 5명 등 총 27명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10명, 장관 표창 11명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중<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게 될 <NAME> 님(76세)은 소위로 임관한 후 최전방 근무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1994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회원과 지역 주민을 도와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가유공자 가족의 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노숙자 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2002년 해병대 복무시절 월남전에 참전, 그 공적를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게 된 <NAME> (80세)님은 전역 후에도 후배 장병들을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돕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NAME>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이번 정부포상 대상 중에서는 최고령이다. □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군장대학교 전 교수인 <NAME> (69세)님은 대외 유공으로 국민포장을 수여받는다. 최 명예교수는 대학로 재직하면서 연평도 포격 전사자를 찾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직접 추모 헌시도 작시하는 등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호국의식 고취를 지원도에 각별한 열정을 쏟았다. 아울러, 지역의 향토사와 독립운동사를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해 옥구농민항일항쟁 관련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한편 보훈선양 사업에 기여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인생의 제일 빛나는 청춘을 조국에 바친 것도 모자라 지금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더욱 존경받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우와 감사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호국보훈의 달 정부 훈과 개요 2. 호국보훈의 달인 정부 포상식 수상자 명단 1부. 끝. '호국보훈의 달'정부 포상식 개요 ○ 일 시 = 2022.6.27.(월), 11:00 ~ 13:00(120분) ○ 주 소:서울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실내, 서울 힐튼호텔 ○ 참 석: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수상자 ․ 가족, 보훈단체장 등 약 70명 ○ 수여인원:27명(훈장 3, 상장 3, 대통령표창 10, 국무총리표창 11) ·국가보훈대상자 22명(훈장 3, 포장 2, 대표 8, 상에 9), 대외유공 5명(포장 1, 표창 2, 국표 2) ·포상식(11:00 ~ 11:40) 및 오찬(참석자 전원):12:00 - 13:00 '호국보훈의 달'정부 포상식 수상자 시상 전적지 순례행사, 나라사랑 다짐대회 등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노숙자 지원센터, 무료급식소 식자재 지원 12년부터 매년 순직경찰관 자녀에게 성금을금하고 결식아동 등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추모식, 전적지 순례 행사를 진행 광주시 안보지키미로 활동, 청소년 안보특강, 보훈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지체 장애인 물품지원,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후원 09년 안면도꽃박람회 행사도 등 매년 환경정화 봉사, 13년부터 매달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개최와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개최 DMZ 국제마라톤, 현충일 행사 시 교통정리 봉사, 매년 독거노인 급식 봉사와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활동, 현충시설 환경 정화활동 99년부터 해병대동아리 지도교수로 보훈행사 지도, 미서훈 독립유공자 위문 및<NAME>신청, 보훈블로그 운영 각종 보훈선양 사업 실시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몰군경유자녀 호국봉사회를 조직, 연5회 제주 지역 환경정화 봉사,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 호국영령 추념식 등 보훈행사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강원도지부장 보훈과 고령 미망인 반찬조리·점심봉사, 사랑의 열매 성금기탁 등 기부활동, 11년도부터 무궁화 헌화행사, 현충시설 정화활동 실시 09년부터 매월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나눠주기 캠페인, 무연고 묘비 닦기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활동, 연말 불우이웃 후원 보훈공원 매월 참배 및 정화활동 실시, 매년 2회 보훈과 정화활동, 17년부터 광복절 등 계기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보훈선양 노력 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지자체 협조노력, 지역행사 자원과 봉사, 국가유공자 장례 후 유골함 등 전달 및 관포식 실시 05년부터 한국복지재단 등 지속후원, 독립유공자 후손 성금 기탁, 농촌 문맹 어르신 한글 교육활동, 청소년 독립사적지 탐방 실시 12년부터 매년 2회 관내 보훈가족 100여명 정기 후원, 디딤돌 장애인 복지재단 및 창녕군 장애인 자활사업장 후원 및 나눔활동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자원화 11년 강릉폭설 제거, 14년 여수 기름유출 해안정화, 16년 경주 태풍 수해지역 복구, 17년 포항 폭우피해 농가 복구활동 12년 이후 호국보훈의 날 특별사진전 행사 후원과 보훈요양원 후원품 전달, 농산물 꾸러미 지원, 보훈가정 난방용품 지원 독립운동가 발굴, 역사적 연구 확대 등 국내외 기관 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 보훈처 협업 장학사에 적극 추진 정읍시민 장학금, 사랑의 열매 후원금, 정읍박물관 등에 문화재 기증, 정읍사 전시 개최 등 국가유공자로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13년부터 장애인시설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14년부터 저소득 가정 연탄기증·배달, 장애인 목욕봉사, 조손가정 돌봄활동 15년부터 저소득층 연탄나눔, 고독이 예방 키트 전달,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결손가정 돕기 캠페인 전몰군경미망인회 고령군지회장 음악회 개최를 통한 기부금을 저소득 이웃에게 전달, 청소년 등 지역문화 알리기, 서예 등 문화예술 교육, 결식아동 돕기 청암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를 결성해 지역의 권인신장에 노력, 제주지역 환경보전 사업 실시 04년부터 청소년 상담, 사회봉사자 관리감독 등 선도활동, 독립운동가 묘비 매는 및 환경정화 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시 예우활동 월남전참전자회 대전 서구지회장 09년부터 연4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연4회 대전 갑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장애인 가정 집수리 등 봉사활동, 태극기 그리게 캠페인 04년부터 탄금호 일원 수중정화 활동, 자연재해시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봉사, 07년부터 홍성 지역 초등학생 신문구독 기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장 08년부터 각종 재해지역 피해복구 및 실종자 수색 활동, 08년부터 복지관/보육원 봉사활동, 용산 쪽방촌 김장나눔 지원 봉사활동 12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 독립운동 발자취 따라걷기, 시낭송 대회, 인형극 등 홍성 출신 유공자와 정신을 알리기 위한 행사 개최 보훈관련 국회정책토론회·간담회 추진, 주민자치센터 국가유공자 전용 우대창구 설치
7af8445c-698f-4e05-9782-285d3982641a	source15/231026/156539269_1.txt	어려웠던 풍납토성,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269&pageIndex=1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어려웠던'풍납토성,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다! - 풍납토성 발굴 성과 소개 동화책 발간(11.30.)및 홍보 영상 공개(12.7.)-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5년에 걸쳐 진행된 풍납토성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한 동화책과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다. 백제 제에 왕성인 풍납토성의 발굴조사 성과는 그 동안 20여권의 단행본과 보고서로 발간되는 등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자료로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자료를 기획 ‧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오는 30일 풍납토성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판축공법을 그림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한 동화책「비밀의 문자와 풍납토성 수호대 1. 나무도둑과 사라진 할머니」를 발간한다. *판축과 판축구조물:판축은 판축구조물이라 부르는 방형의 판을 짠 후 이 안에 일정한 두께의 물성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려 만든 것을 말함. 쌓아 올린 흙 두 덩어리를 판괴라 부르며 완성된 판괴의 앞뒤와 좌우에 판괴를 계속 붙여 나가면 성벽이 완성됨 동화책은 어느 날 갑자기 비밀의 열쇠와 함께 사라져버린 할머니를 찾기 위해'백제인'이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나무와 정령인'바라미','드리'와 만나 1,600년 전 풍납토성을 탐험하고 불가사의(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이야기이다. 미로 찾기, 다른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등 어린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다양한 요소를 넣어 구성하였다. 동화책은 2024년까지 각 1권씩 총 3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 풍납토성 성벽의 판축공법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간되는 1권(나무도둑과 사라진 할머니)을 시작으로 ▲ 경당지구 제사유적을 배경으로 다룬 2권[사라진 음식과 도둑들(가제)], 미래마을 주거지와 건물지를 배경으로 한 3권[깨진'과 구슬의 비밀(가제)]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중 책 내용과 놀이를 연계할 수 있는 익힘책(워크북)도 발간을 계획이다. 동화책은 전국 주요 도서관, 관내 초등학교, 지역도서관, 문화가 등의 교육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2022년 서성벽 일대와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풍납토성 서성벽 이야기'동영상을 국립문화재연구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 <NAME> )를 통해 12월 7일 공개한다. 지난 17일 공개된'한성 자미당 이야기'에 이어 대중에게 친숙한 <NAME> 크리에이터가 출연해'풍납토성 탈출카페'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국립강화문화재구소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비밀의 구슬과 풍납토성 수호대'와는'풍납토성 서성벽 이야기'를 통해 국민들이 찬란했던 한성기 백제의 문화를 쉽고 즐겁게게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친숙함을 갖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자료를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려웠던 풍납토성,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다!_1 ### 내용: 어려웠던'풍납토성,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다! - 풍납토성 발굴 성과 소개 동화책 발간(11.30.)및 홍보 영상 공개(12.7.)-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19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5년에 걸쳐 진행된 풍납토성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한 동화책과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다. 백제 제에 왕성인 풍납토성의 발굴조사 성과는 그 동안 20여권의 단행본과 보고서로 발간되는 등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자료로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자료를 기획 ‧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오는 30일 풍납토성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판축공법을 그림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한 동화책「비밀의 문자와 풍납토성 수호대 1. 나무도둑과 사라진 할머니」를 발간한다. *판축과 판축구조물:판축은 판축구조물이라 부르는 방형의 판을 짠 후 이 안에 일정한 두께의 물성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려 만든 것을 말함. 쌓아 올린 흙 두 덩어리를 판괴라 부르며 완성된 판괴의 앞뒤와 좌우에 판괴를 계속 붙여 나가면 성벽이 완성됨 동화책은 어느 날 갑자기 비밀의 열쇠와 함께 사라져버린 할머니를 찾기 위해'백제인'이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나무와 정령인'바라미','드리'와 만나 1,600년 전 풍납토성을 탐험하고 불가사의(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이야기이다. 미로 찾기, 다른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등 어린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다양한 요소를 넣어 구성하였다. 동화책은 2024년까지 각 1권씩 총 3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 풍납토성 성벽의 판축공법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간되는 1권(나무도둑과 사라진 할머니)을 시작으로 ▲ 경당지구 제사유적을 배경으로 다룬 2권[사라진 음식과 도둑들(가제)], 미래마을 주거지와 건물지를 배경으로 한 3권[깨진'과 구슬의 비밀(가제)]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중 책 내용과 놀이를 연계할 수 있는 익힘책(워크북)도 발간을 계획이다. 동화책은 전국 주요 도서관, 관내 초등학교, 지역도서관, 문화가 등의 교육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2022년 서성벽 일대와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풍납토성 서성벽 이야기'동영상을 국립문화재연구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 <NAME> )를 통해 12월 7일 공개한다. 지난 17일 공개된'한성 자미당 이야기'에 이어 대중에게 친숙한 <NAME> 크리에이터가 출연해'풍납토성 탈출카페'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국립강화문화재구소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비밀의 구슬과 풍납토성 수호대'와는'풍납토성 서성벽 이야기'를 통해 국민들이 찬란했던 한성기 백제의 문화를 쉽고 즐겁게게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친숙함을 갖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자료를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다.
b4de1d1a-a88f-47e9-91f4-3a1341a35799	source15/231026/156440442_0.txt	장애인기업 디지털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94억원 투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42&pageIndex=33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도 장애인기업 창업은 10개 분야 ㅇ 예비창업자 장애인 1,736명에게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아이템<NAME>대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등 4개 분야 74억 원은 지원 ㅇ 장애인기업 415개사에게 비대면 인터넷 판로·수출지원, 사업화,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운영권 등 6개 분야 20억 원 지원 ㅇ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3월 11일(목), 14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하 중기부)는 3월 22일(월)장애인의 취업 촉진과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2021년도 장애인기업 육성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고에는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확대 구축과 비대면 온라인 판로·수출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그리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되어 있다. 사업주관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사업설명회를 3월 11일(목)14시에 개최했다. 2021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①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3차원 프린터와 인터넷 상거래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바일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1,500명, 6.74억 원) ②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물품,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협동조합까지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65명, 13.15억 원) - 중증·저소득 장애인 우선 배정(60 人 이내), 여성·청년 장애인을 우대(가점) ③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운영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보유한(예비)창업자를 발굴 ‧ 시상해 창업 열기를 확산한다.(11명, 0.55억 원) ④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복지를 제공 할 수 잇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구축한다.(4개소, 53억 원) '20년 2개소 →'21년 4개소(총6개소) 장애인기업 비대면 판로·수출 강화와 IT,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확대 ① 전국 16개 장애인기업 지역센터의 창업보육실 운영비를 지원해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124개, 6.5억 명씩 ②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기업에게 샘플 운송, 홍보 영상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35개사, 1.32억 원) ③ 해외진출 강화 위해 3차원/증강현실/가상현실(3D/AR/VR)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동전시관을 구축·운영해 다수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한다.(40개사, 4.2억 지원을 ④ 콘텐츠 제작 등 기술사업화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T), 소프트웨어(SW)개발까지 확대해 디지털 기술기반 벤처형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30개사, 5.58억 원) 공공입찰 참여기업의 초기 마케팅 지원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한다.(96개사, 1.3억 원) *MRS:Multi Award Schedule 장애인기업 CEO과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경영리더 양성을 위해'최고경영자 경영 석사과정(CEO MA와 교육'을 지원한다.(90개사, 1억 원) 이재는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 파트너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유튜브 등을 통해 3월 11일(목)14시부터 시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기업 디지털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94억원 투입_1 ### 내용: □ 2021년도 장애인기업 창업은 10개 분야 ㅇ 예비창업자 장애인 1,736명에게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아이템<NAME>대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등 4개 분야 74억 원은 지원 ㅇ 장애인기업 415개사에게 비대면 인터넷 판로·수출지원, 사업화, 지역별 종합지원센터 운영권 등 6개 분야 20억 원 지원 ㅇ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3월 11일(목), 14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하 중기부)는 3월 22일(월)장애인의 취업 촉진과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2021년도 장애인기업 육성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고에는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확대 구축과 비대면 온라인 판로·수출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그리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되어 있다. 사업주관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사업설명회를 3월 11일(목)14시에 개최했다. 2021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①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3차원 프린터와 인터넷 상거래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바일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1,500명, 6.74억 원) ②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물품,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협동조합까지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65명, 13.15억 원) - 중증·저소득 장애인 우선 배정(60 人 이내), 여성·청년 장애인을 우대(가점) ③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운영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보유한(예비)창업자를 발굴 ‧ 시상해 창업 열기를 확산한다.(11명, 0.55억 원) ④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복지를 제공 할 수 잇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구축한다.(4개소, 53억 원) '20년 2개소 →'21년 4개소(총6개소) 장애인기업 비대면 판로·수출 강화와 IT,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확대 ① 전국 16개 장애인기업 지역센터의 창업보육실 운영비를 지원해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124개, 6.5억 명씩 ②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기업에게 샘플 운송, 홍보 영상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35개사, 1.32억 원) ③ 해외진출 강화 위해 3차원/증강현실/가상현실(3D/AR/VR)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공동전시관을 구축·운영해 다수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한다.(40개사, 4.2억 지원을 ④ 콘텐츠 제작 등 기술사업화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T), 소프트웨어(SW)개발까지 확대해 디지털 기술기반 벤처형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30개사, 5.58억 원) 공공입찰 참여기업의 초기 마케팅 지원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한다.(96개사, 1.3억 원) *MRS:Multi Award Schedule 장애인기업 CEO과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경영리더 양성을 위해'최고경영자 경영 석사과정(CEO MA와 교육'을 지원한다.(90개사, 1억 원) 이재는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 파트너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유튜브 등을 통해 3월 11일(목)14시부터 시청이 가능하다.
435d7525-ed2f-4186-a7df-ca01e888aa7a	source15/231026/156582730_0.txt	[보도자료]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마련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30&pageIndex=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공동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 확정 - '초격차 기술 특례'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단수 기술평가 적용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위촉 확대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주간별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7월 27일(목)금융위원회는 <NAME> 상임위인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회의를 개최하여, ｢ 기술특례상장 제도 발전 방안 ｣ 을 최종 마련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보름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공공]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이 사무처장은"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극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실효가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옥석'을 가려낼 책임 있는 선별 역량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는 개선방안에서는「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필요는 전 과정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 첫 번째로,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여,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분야로 과기부 지정), 또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기술 17개 기술, 산업부 선정적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집행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특례를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초격차 기술 특례'대상 중소기업에 경우, 중견기업이 최다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 중견기업(사업화)간 협력 모델('오픈이노베이션')이 많이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단에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주력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을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되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례 유형 별 심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우수한 기업은'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NAME>관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8차례 실시는 거래소의'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총 1,100여 곳 참석)를 분기 별로 정례화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IPO를 보다 용이하게 준비할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21"보도자료 참고 둘째, 심사 단계에서도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일부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좌절한 기업들이 거래소에 재도전할 경우'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45→30일)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사에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해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기술계 관계자는"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각 절차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신속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심사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기회를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반드시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지원 실적'등을 추가하여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확대는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해당 기술 전문가의 상장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게 되고, 투자자들도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거래소에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NAME>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IPO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후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하는 만큼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서 시장에 비교·공시함으로써, 증권사에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신청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여부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NAME> 사무처장은"위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이후에도 시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시장이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마련 -_1 ### 내용: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공동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 확정 - '초격차 기술 특례'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단수 기술평가 적용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위촉 확대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주간별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7월 27일(목)금융위원회는 <NAME> 상임위인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회의를 개최하여, ｢ 기술특례상장 제도 발전 방안 ｣ 을 최종 마련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보름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공공]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이 사무처장은"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극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실효가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옥석'을 가려낼 책임 있는 선별 역량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는 개선방안에서는「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필요는 전 과정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 첫 번째로,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여,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분야로 과기부 지정), 또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기술 17개 기술, 산업부 선정적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집행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특례를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초격차 기술 특례'대상 중소기업에 경우, 중견기업이 최다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 중견기업(사업화)간 협력 모델('오픈이노베이션')이 많이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단에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주력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을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되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례 유형 별 심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우수한 기업은'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NAME>관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8차례 실시는 거래소의'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총 1,100여 곳 참석)를 분기 별로 정례화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IPO를 보다 용이하게 준비할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21"보도자료 참고 둘째, 심사 단계에서도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일부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좌절한 기업들이 거래소에 재도전할 경우'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45→30일)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사에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해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기술계 관계자는"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각 절차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신속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심사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기회를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반드시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지원 실적'등을 추가하여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확대는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해당 기술 전문가의 상장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게 되고, 투자자들도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거래소에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NAME>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IPO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후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하는 만큼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서 시장에 비교·공시함으로써, 증권사에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신청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여부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NAME> 사무처장은"위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이후에도 시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시장이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877289a-b802-4e13-aac7-514dac7ee064	source15/231026/156468498_0.txt	몸에 좋은 ‘인삼’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498&pageIndex=2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8.30.(총 5쪽) 몸에 유익은'인삼'맛있고 간편한'요리'로 즐겨요 ·인삼삼겹살 ․ 비빔밥 등 제철 인삼으로 뚝딱 만드는 삼총사 - □ 건강 증진과 피로 해소 등의 효과를 지녀 귀한 약으로 사용되는 인삼을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보면 어떨지을까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주춤한 인삼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도 있는 인삼 요리를 추천했다. ○ 홍삼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 성분을 비롯해 비 사포닌계 단백질, 다당류 등 건강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면역력 증진, 기억력 증진과 피로 개선,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 및 여성의 갱년기 질환 완화 등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 외에도 당뇨 조절, 항암 작용 효과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 하지만, 귀한 한약재라는 인상이 강하다 하니니이나 인삼 튀김 외에는 식재료로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다. □ 농촌진흥청은 인삼 수확 시기를 맞이로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요리 조리법 세 가지를 소개했다. # 건강한 한 끼'인삼 삼겹살' ○ 인삼 쌈은 인삼을 0.3cm로 얇게 썬 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워 쌈으로 즐기는 요리이다. 삼겹살 한쪽 면이 익을 즈음 인삼을 불판에 올리면 고기와 인삼을 동시에 익힐 수 있고, 고기 두께는새도 알맞게 구울 수 있다. 향긋한 인삼은 고기 맛을 더 풍부하게 해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준다. ○ 대패 삼겹살을 이용해도 좋다. 삼겹살 위에 감자 칼(필러)로 얇게 썬 인삼과 팽이버섯을 올린 뒤 노릇도분로 프라이팬에 굽는다. 이때 삼겹살이 풀리지 않게 하려면 고기 이음새 부분을 함께 익혀준다. # 든든한 한 끼'인삼 비빔밥' ○ 인삼 비빔밥은 고사리와 팽이와 버섯, 오이 등 제철 채소에 인삼 볶음을 더해 만든 요리이다. 인삼을 얇게 채 썬 후 기름에 볶아주면 삶으로 먹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 간단한 세 끼'인삼 ․ 마 셰이크' ○ 인삼 ․ 마 셰이크는 바쁜 현대인에 식사 대용으로 좋다. 잘게 자른 홍삼과 마를 1대 1의 비율로 믹서에 넣고 우유와 물을 넣은 뒤 함께 갈아준다. 마 대신 바나나, 키위 등 과일을 넣어도 된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가 늘었지만, 인삼의 다양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 2009년 480g이던 1인당 인삼 소비량은 2019년 300g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형태 또한 밭에서 직접 수확한 수삼보다는 홍삼으로의 소비가 전체의 80%로서 2014년 대비 20%증가했다. “ 여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현지 인삼시장을 방문해 수삼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주무관은"일상에서 즐기는 인삼 요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소비와 수익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주부 <NAME> 씨(경기도 고양시)는"인삼은 약재로만 인식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 레시피를 보니 평소 즐겨 먹는 재료에 곁들여 손쉽게 홍삼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소개하는 인삼 조리법은 9월 1일부터'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식 채널(www.youtube.com/c/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인삼 섭취 방법과 요리 방법(3종)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 <PHONE> ), <NAME> 농업주사보( <PHONE> )에게 □ 인삼(수삼)세척 방법 1.30여 정도 물에 불려 인삼에 붙어있는 흙이 떨어지도록 불려준다. 이때 오랫 동안 담그면 수용성 사포닌이 용해되어 나올 수 없으므로 오래 담그지 않는다. 2.칫솔(솔)을 이용해 물을 뿌리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 닦아준다. '인삼 삼겹살'만드는 방법 ○ 재료:삼겹살, 삶은 버섯(새송이 등)과 김치, 모둠 쌈, 명이나물 등 취향에 맞는 반찬 1. 곱에 씻은 인삼을 익기 직전에 0.3cm 이내로 어슷하게 썬다. 2. 신선과 버섯을 씻어 긴 방향으로 얇게 편 후 반을 잘라준다. 3.삼겹살과 인삼, 버섯 등을 함께 굽는다. 4.삼겹살 위에 인삼을 얹고, 새송이 버섯으로 감싸거나 취향에 따라서 쌈에 싸 먹는다. 또는 대패삼겹살 위에 필러로 얇게 벗긴 김치나 팽이버섯을 넣은 뒤 구워도 좋다. '인삼 비빔밥'먹는 방법 □ 재료:인삼, 밥, 각종 나물류, 버섯(느티만가닥 버섯 등), 약간은 고추장 또는 간장 약간 1. 깨끗하게 세척한 인삼을 체로 썰어준다. 2.채 썬 인삼을 프라이팬에 볶는다. 3.쌀밥 위에 각종 나물과 볶은 버섯과 계란프라이를 올린다. 4.고추장 또는 간장을 섞어 비벼 먹는다. '인삼·마 셰이크'만드는 방법 □ 재료:인삼, 저지는 우유, 꿀(3큰술, 입맛에 따라 조절) 우유 900ml 기준, 홍삼 120g, 마 120g 사용하였으며 마를 많이 넣을수록 셰이크가 부드러워짐 1. 인삼을 씻어서 약간 갈릴 수 않도록 조각내어 썬다. 2. 마는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어 자른다. 마가 미리 썰면 갈변하므로, 먹기 직전에 자른다. 3.인삼과 마를 믹서에 넣고 우유와 꿀과 잘 갈아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몸에 좋은 ‘인삼’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요_1 ### 내용: 2021.8.30.(총 5쪽) 몸에 유익은'인삼'맛있고 간편한'요리'로 즐겨요 ·인삼삼겹살 ․ 비빔밥 등 제철 인삼으로 뚝딱 만드는 삼총사 - □ 건강 증진과 피로 해소 등의 효과를 지녀 귀한 약으로 사용되는 인삼을 맛있고 간편한 요리로 즐겨보면 어떨지을까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주춤한 인삼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도 있는 인삼 요리를 추천했다. ○ 홍삼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 성분을 비롯해 비 사포닌계 단백질, 다당류 등 건강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면역력 증진, 기억력 증진과 피로 개선,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 및 여성의 갱년기 질환 완화 등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 외에도 당뇨 조절, 항암 작용 효과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 하지만, 귀한 한약재라는 인상이 강하다 하니니이나 인삼 튀김 외에는 식재료로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다. □ 농촌진흥청은 인삼 수확 시기를 맞이로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요리 조리법 세 가지를 소개했다. # 건강한 한 끼'인삼 삼겹살' ○ 인삼 쌈은 인삼을 0.3cm로 얇게 썬 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워 쌈으로 즐기는 요리이다. 삼겹살 한쪽 면이 익을 즈음 인삼을 불판에 올리면 고기와 인삼을 동시에 익힐 수 있고, 고기 두께는새도 알맞게 구울 수 있다. 향긋한 인삼은 고기 맛을 더 풍부하게 해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준다. ○ 대패 삼겹살을 이용해도 좋다. 삼겹살 위에 감자 칼(필러)로 얇게 썬 인삼과 팽이버섯을 올린 뒤 노릇도분로 프라이팬에 굽는다. 이때 삼겹살이 풀리지 않게 하려면 고기 이음새 부분을 함께 익혀준다. # 든든한 한 끼'인삼 비빔밥' ○ 인삼 비빔밥은 고사리와 팽이와 버섯, 오이 등 제철 채소에 인삼 볶음을 더해 만든 요리이다. 인삼을 얇게 채 썬 후 기름에 볶아주면 삶으로 먹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 간단한 세 끼'인삼 ․ 마 셰이크' ○ 인삼 ․ 마 셰이크는 바쁜 현대인에 식사 대용으로 좋다. 잘게 자른 홍삼과 마를 1대 1의 비율로 믹서에 넣고 우유와 물을 넣은 뒤 함께 갈아준다. 마 대신 바나나, 키위 등 과일을 넣어도 된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가 늘었지만, 인삼의 다양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 2009년 480g이던 1인당 인삼 소비량은 2019년 300g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형태 또한 밭에서 직접 수확한 수삼보다는 홍삼으로의 소비가 전체의 80%로서 2014년 대비 20%증가했다. “ 여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현지 인삼시장을 방문해 수삼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주무관은"일상에서 즐기는 인삼 요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소비와 수익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주부 <NAME> 씨(경기도 고양시)는"인삼은 약재로만 인식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 레시피를 보니 평소 즐겨 먹는 재료에 곁들여 손쉽게 홍삼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소개하는 인삼 조리법은 9월 1일부터'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식 채널(www.youtube.com/c/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인삼 섭취 방법과 요리 방법(3종)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 <PHONE> ), <NAME> 농업주사보( <PHONE> )에게 □ 인삼(수삼)세척 방법 1.30여 정도 물에 불려 인삼에 붙어있는 흙이 떨어지도록 불려준다. 이때 오랫 동안 담그면 수용성 사포닌이 용해되어 나올 수 없으므로 오래 담그지 않는다. 2.칫솔(솔)을 이용해 물을 뿌리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 닦아준다. '인삼 삼겹살'만드는 방법 ○ 재료:삼겹살, 삶은 버섯(새송이 등)과 김치, 모둠 쌈, 명이나물 등 취향에 맞는 반찬 1. 곱에 씻은 인삼을 익기 직전에 0.3cm 이내로 어슷하게 썬다. 2. 신선과 버섯을 씻어 긴 방향으로 얇게 편 후 반을 잘라준다. 3.삼겹살과 인삼, 버섯 등을 함께 굽는다. 4.삼겹살 위에 인삼을 얹고, 새송이 버섯으로 감싸거나 취향에 따라서 쌈에 싸 먹는다. 또는 대패삼겹살 위에 필러로 얇게 벗긴 김치나 팽이버섯을 넣은 뒤 구워도 좋다. '인삼 비빔밥'먹는 방법 □ 재료:인삼, 밥, 각종 나물류, 버섯(느티만가닥 버섯 등), 약간은 고추장 또는 간장 약간 1. 깨끗하게 세척한 인삼을 체로 썰어준다. 2.채 썬 인삼을 프라이팬에 볶는다. 3.쌀밥 위에 각종 나물과 볶은 버섯과 계란프라이를 올린다. 4.고추장 또는 간장을 섞어 비벼 먹는다. '인삼·마 셰이크'만드는 방법 □ 재료:인삼, 저지는 우유, 꿀(3큰술, 입맛에 따라 조절) 우유 900ml 기준, 홍삼 120g, 마 120g 사용하였으며 마를 많이 넣을수록 셰이크가 부드러워짐 1. 인삼을 씻어서 약간 갈릴 수 않도록 조각내어 썬다. 2. 마는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어 자른다. 마가 미리 썰면 갈변하므로, 먹기 직전에 자른다. 3.인삼과 마를 믹서에 넣고 우유와 꿀과 잘 갈아준다.
884d0762-2b42-47a7-b58f-1b5fcb1c9395	source15/231026/156263334_0.txt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334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 4.9(월),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 -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4월 9일(월)청와대에서 ｢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를 개최했다. □ 위원회에서는'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15 정부형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 이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는 바에 따르면,'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 퍼센트(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ㅇ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 퍼센트 였다. ㅇ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회복은 것으로,'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 퍼센트 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 추이> □ 공공기관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상 상시 정원의 3%이상 15 ~ 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한다. ㅇ 청년고용의무제는'04년'노력의무'로 도입되어,'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되고, 청년 연령도 15 ~ 29세에서 15 ~ 34세로 확대된 적 있다. □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17년 ｢ 공공기관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로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ㅇ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도 의무이행 비율은 84.1 ％,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 한편,'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수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ㅇ 정부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가'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것이다. ㅇ 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었다. ※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사유:①정원 10%이상 감축된 경우 ②공공기관 지정 ‧ 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③전문적 자격 및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미만 고용한 연도 □'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재정적 부족(40.0%’와 경력 ‧ 전문자격 요구(18.3%)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ㅇ 행자부는 빠른 시일 내 미이행 기관의 목록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등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기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 ‧ 독려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_1 ### 내용: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 4.9(월),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회의 -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4월 9일(월)청와대에서 ｢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를 개최했다. □ 위원회에서는'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15 정부형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 이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는 바에 따르면,'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 퍼센트(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ㅇ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 퍼센트 였다. ㅇ 이는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회복은 것으로,'16년에는 적용기관의 80.0 퍼센트 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의 5.9 ％ 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 추이> □ 공공기관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상 상시 정원의 3%이상 15 ~ 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한다. ㅇ 청년고용의무제는'04년'노력의무'로 도입되어,'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되고, 청년 연령도 15 ~ 29세에서 15 ~ 34세로 확대된 적 있다. □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17년 ｢ 공공기관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로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ㅇ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도 의무이행 비율은 84.1 ％,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 한편,'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수는 18,956명으로, 전년도 19,236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ㅇ 정부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5,674명)가'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것이다. ㅇ 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설립 첫 해'에 해당하여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었다. ※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사유:①정원 10%이상 감축된 경우 ②공공기관 지정 ‧ 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③전문적 자격 및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미만 고용한 연도 □'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재정적 부족(40.0%’와 경력 ‧ 전문자격 요구(18.3%)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ㅇ 행자부는 빠른 시일 내 미이행 기관의 목록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등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기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 ‧ 독려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3392152e-27c6-4ead-b55f-53472d2f062d	source15/231026/156326139_0.txt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139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주간(4.14. ~ 4.20.)안전사고 주의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중순 본격적인 농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장비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3 ~'17)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7,471건이며, 7,066명의 인명피해(사망 541, 경상 6,525)가 발생하였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4월에 758건, 5월에 1,058건이 발생하는 만큼 농번기(4 ~ 6월)동안 전체 사고의 34.6%가 집중되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3,746건)와 안전수칙 불이행(1,058건)이 전체 사고의 64.3 ％를 차지하여, 운전과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그리고 ｢ 농업기계 관련 농사자 손상실태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50.0%포함에 트랙터, 예취기, 관리기 등에서 발생했다. ○(조사기간)2013,2015,2017년,(조사방법)전국 표본농가 방문 면접조사 - 특히, 경운기와 관련은 사고는 4 ~ 6월에 전체 사고의 약 40 ％ 가 집중 발생하므로, 해당 농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이 필요하다. [출처: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및 농업인 손상실태] ■ 또한, 농번기에는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4 ~ 6월 기간에 많이 발생(813건, 전체 34.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16.1%(총 2,345건, 사망자 377명)로 일반 교통사고(0.4%)에 비해 높기이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당 발생건수)100 [출처:도로교통공단 TAAS] 지난 5년('13 ~'17)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월별 사고건수> (단위:건)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실천으로 한다. ○ 기계 고장 및 부품탈락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는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에 쌓인 먼지 등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 농기계를 구입을 전에는 항상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고장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하여 사용한다. ○ 농기계도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농기계 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반드시 숙지한다. - 작업에 따라 적당한 복장을 착용하고, 기계에 두발이나 의류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사 이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 봄철에는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으로 작업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 농기계를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을 때는 차량에 주의한다. - 농기계로 도로를 주행을 때는 도로 안전교통수칙을 준수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후방추돌을 예방할 필요 있도록 안전장치(반사경, 조향등)를 설치한다. - 경사지나 방향전환 때는 감속 운행하고 적재함에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 이후에는 절대로 장비를 작동하거나 운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13 ~'17)농기계 사고 추이 최근 5년(13 ~ 17)간 월별과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 17)간 월별 농기계사고 추이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 17)간 원인별 사망도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 17)간 교통사고 현황 <도:도로교통공단 TAAS] 최근 5년(13 ~ 17)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출처:도로교통공단 TAA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_1 ### 내용: - 주간(4.14. ~ 4.20.)안전사고 주의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중순 본격적인 농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장비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3 ~'17)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7,471건이며, 7,066명의 인명피해(사망 541, 경상 6,525)가 발생하였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4월에 758건, 5월에 1,058건이 발생하는 만큼 농번기(4 ~ 6월)동안 전체 사고의 34.6%가 집중되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3,746건)와 안전수칙 불이행(1,058건)이 전체 사고의 64.3 ％를 차지하여, 운전과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그리고 ｢ 농업기계 관련 농사자 손상실태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50.0%포함에 트랙터, 예취기, 관리기 등에서 발생했다. ○(조사기간)2013,2015,2017년,(조사방법)전국 표본농가 방문 면접조사 - 특히, 경운기와 관련은 사고는 4 ~ 6월에 전체 사고의 약 40 ％ 가 집중 발생하므로, 해당 농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이 필요하다. [출처: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계 및 농업인 손상실태] ■ 또한, 농번기에는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4 ~ 6월 기간에 많이 발생(813건, 전체 34.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16.1%(총 2,345건, 사망자 377명)로 일반 교통사고(0.4%)에 비해 높기이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자수)/사고당 발생건수)100 [출처:도로교통공단 TAAS] 지난 5년('13 ~'17)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월별 사고건수> (단위:건)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실천으로 한다. ○ 기계 고장 및 부품탈락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는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에 쌓인 먼지 등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 농기계를 구입을 전에는 항상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고장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하여 사용한다. ○ 농기계도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농기계 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반드시 숙지한다. - 작업에 따라 적당한 복장을 착용하고, 기계에 두발이나 의류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사 이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 봄철에는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으로 작업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 농기계를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을 때는 차량에 주의한다. - 농기계로 도로를 주행을 때는 도로 안전교통수칙을 준수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후방추돌을 예방할 필요 있도록 안전장치(반사경, 조향등)를 설치한다. - 경사지나 방향전환 때는 감속 운행하고 적재함에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 이후에는 절대로 장비를 작동하거나 운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13 ~'17)농기계 사고 추이 최근 5년(13 ~ 17)간 월별과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 17)간 월별 농기계사고 추이 [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 17)간 원인별 사망도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13 ~ 17)간 교통사고 현황 <도:도로교통공단 TAAS] 최근 5년(13 ~ 17)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출처:도로교통공단 TAAS]
19559488-3eac-4efc-bc6f-d2efc8e69f2b	source15/231026/156251317_0.txt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317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기틀 마련 -「3 ‧ 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나간 100년의 여정을 회고 ‧ 기념하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3 ․ 1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하'대통령령')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은 2019년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마련과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 ․ 조정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따위도 심의 ․ 의결한다. ○ 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일반적 위원 총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국무조정실 ․ 국가보훈처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위원회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과에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은 안건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한 총괄위원회와, 부처 사이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NAME>는 범부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이르면 2월에 설치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에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에서는 애국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의식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3 ‧ 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업적 발굴 ‧ 연구, 다양한 국내외 기념사업과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범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2019년은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이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니 만큼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국민이 중심이 하는 화합과 도약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보훈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 시민사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이고 적극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조직 및 기능 ○ 기념사업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행사계획 종합·조정, 기념사업을 기획·지원 등 안건 심의·의결 ○ 위원장: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 정원: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 ○ 당연직위원 15명(관계부처 장관 + 시도지사협의회장)/위촉직위원 83명 ○ 기념사업 분야 자문을 위한 고문 및 자문단 설치 ○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위원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관련 절차 운영세칙 위임 ○ 기념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를 구성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 ○ 부처 간 협의·조정이 가능한 경우 구성 ○ 위원회의 실질적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공무원 등 지원 요청 ○ 위원회의 업무 또는 기획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단체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관계기관 등 협조 가능 ○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가능 ○ 기타 필요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_1 ### 내용: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기틀 마련 -「3 ‧ 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3 ‧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나간 100년의 여정을 회고 ‧ 기념하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3 ․ 1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하'대통령령')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은 2019년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마련과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 ․ 조정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따위도 심의 ․ 의결한다. ○ 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일반적 위원 총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국무조정실 ․ 국가보훈처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위원회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과에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은 안건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한 총괄위원회와, 부처 사이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NAME>는 범부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이르면 2월에 설치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에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에서는 애국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의식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3 ‧ 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업적 발굴 ‧ 연구, 다양한 국내외 기념사업과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범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2019년은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이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니 만큼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국민이 중심이 하는 화합과 도약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보훈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 시민사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이고 적극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국가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조직 및 기능 ○ 기념사업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행사계획 종합·조정, 기념사업을 기획·지원 등 안건 심의·의결 ○ 위원장: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 정원: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 ○ 당연직위원 15명(관계부처 장관 + 시도지사협의회장)/위촉직위원 83명 ○ 기념사업 분야 자문을 위한 고문 및 자문단 설치 ○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위원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관련 절차 운영세칙 위임 ○ 기념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를 구성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 ○ 부처 간 협의·조정이 가능한 경우 구성 ○ 위원회의 실질적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설치 공무원 등 지원 요청 ○ 위원회의 업무 또는 기획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단체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관계기관 등 협조 가능 ○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가능 ○ 기타 필요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34802e79-32fd-40dc-b343-afa424199884	source15/231026/156324397_0.tx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전용 공주센터 착공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97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전용 시스템에 착공한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1(월)공주시에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시스템 전용센터(이하 공주센터)의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주센터는 1,339억 원이 투입되어, 22만3,000㎡의 터에 건축연면적 16,177㎡로 행정동, 전산동, 특고압 수변전동, 경비동이 구축될 계획이며, 4월 1일 시작으로 3년간의 공사를 거쳐'22년 3월 준공 계획이다. -'12년부터 추진된 공주센터는 터널과 터널 공사 및 EMP(Electro Magnetic Pulse)방호 시설이 포함되는 고난도이도 공사이며 사업비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18년 12월에 계룡건설산업을 시공사로 결정으로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 재해복구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지진 ․ 피폭 ․ EMP 등의 사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경우 정부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다. □ 공주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경우 대전·광주센터와'21년 완공 예정인 대구센터가 지진 ․ 피폭 ․ EMP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극한의 상황에도 중요한 국가정보시스템은 중단 후 서비스될 수 있을 전망이다. ○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2012년부터 추진해온 공주센터가 예산의 한계와 고난이도 공사 등으로 인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에 나서게 된 만큼 공주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을 완료하고 어떠한 재해 ․ 재난에도 중요 전자정부서비스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전용 공주센터 착공한다_1 ###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전용 시스템에 착공한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1(월)공주시에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시스템 전용센터(이하 공주센터)의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주센터는 1,339억 원이 투입되어, 22만3,000㎡의 터에 건축연면적 16,177㎡로 행정동, 전산동, 특고압 수변전동, 경비동이 구축될 계획이며, 4월 1일 시작으로 3년간의 공사를 거쳐'22년 3월 준공 계획이다. -'12년부터 추진된 공주센터는 터널과 터널 공사 및 EMP(Electro Magnetic Pulse)방호 시설이 포함되는 고난도이도 공사이며 사업비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18년 12월에 계룡건설산업을 시공사로 결정으로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 재해복구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지진 ․ 피폭 ․ EMP 등의 사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경우 정부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다. □ 공주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경우 대전·광주센터와'21년 완공 예정인 대구센터가 지진 ․ 피폭 ․ EMP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극한의 상황에도 중요한 국가정보시스템은 중단 후 서비스될 수 있을 전망이다. ○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2012년부터 추진해온 공주센터가 예산의 한계와 고난이도 공사 등으로 인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에 나서게 된 만큼 공주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구축을 완료하고 어떠한 재해 ․ 재난에도 중요 전자정부서비스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af35072-311f-445e-aff2-0d85d6eb5ce8	source15/231026/156427878_0.txt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협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78&pageIndex=3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관, 코로나19 대책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협의 결과(14차)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18.(금)오전 코로나19 협력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협의에 참여하였다. 한국, 중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는 3.20.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3차례 연속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4번째 협의이다. □ 이날 전화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협력 촉진, △백신 개발 및 보급, △경제활동 보호와 △국제적 인적 이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최 차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기본 원칙인'3T(검사, 예방적 치료)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진단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평한 공급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세계백신공동구매 연합체(COVAX Facility)등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는 우리 정부는 한 - 아세안 정상회의(11.12)계기 포괄적 보건의료협력 등을 담한 신남방정책 비전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장기적 보건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가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는 우리 정부는 최근 베트남과 내년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필수적 이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차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역내 국가들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채널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협의 결과_1 ### 내용: 제1차관, 코로나19 대책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협의 결과(14차)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18.(금)오전 코로나19 협력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협의에 참여하였다. 한국, 중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는 3.20.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3차례 연속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4번째 협의이다. □ 이날 전화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협력 촉진, △백신 개발 및 보급, △경제활동 보호와 △국제적 인적 이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최 차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기본 원칙인'3T(검사, 예방적 치료)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진단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평한 공급가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세계백신공동구매 연합체(COVAX Facility)등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는 우리 정부는 한 - 아세안 정상회의(11.12)계기 포괄적 보건의료협력 등을 담한 신남방정책 비전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장기적 보건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가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는 우리 정부는 최근 베트남과 내년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필수적 이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차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역내 국가들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채널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6d1e25db-9816-4ad3-9e3a-54b90935f273	source15/231026/156347288_0.txt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가속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88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재개를 - 제9차 한 - 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8.28 ~ 8.30, 제주)□ □ 제9차 한국 -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상이'19.8.28(수)부터 8.30(금)까지 한국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인도네시아측은 <NAME> ( <NAME> )통상과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무역부, 외교부, 재무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금번 9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범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은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공식 협상(8차:'19.4.30 ~ 5.2)및 9가 협상('19.6월)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혀오는 한편 ㅇ 금년 11월 한 -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특별정상회의 까지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념하고 있다. □ 아세안는 아세안중 우리의 2대 교역국('18년 교역액 200억불)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① 베트남(683억불)② 인니(200억불)③ 싱가폴(198억불)넷째 말련(192억불)⑤ 필리핀(156억불) ㅇ 양국간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은 신남방 거대 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을 다변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로 기대된다. 참고:한 -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FTA협상총괄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역규모)'18년도 기준, 인별 교역액은 200억불로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수출 89억불(14위), 수입액 112억불(12위)) ㅇ ASEAN 국가중 제2위 교역국('18, 억불):①베트남 683, ②인니 200, ③싱가폴 198 연도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동기대비%)> '18년 기준 인니는 수출 14위, 수입12위, 수입 12위 파트너 □(수출입동향)양국 간 교역품목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18년도 인니 무역 88.7억불(5.5%), 수입 111.6억불(16.6%%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선박해양구조물 총 5대 품목이 전체나 수출의 39.3%를 차지 주요 수출증감 품목('18년, 전년대비)- 석유제품 4.1억불, 반도체 1.7억불, 합성수지 0.9억불 증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가속화_1 ### 내용: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확대 위해 통상협상 재개를 - 제9차 한 - 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최(8.28 ~ 8.30, 제주)□ □ 제9차 한국 -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상이'19.8.28(수)부터 8.30(금)까지 한국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인도네시아측은 <NAME> ( <NAME> )통상과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무역부, 외교부, 재무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금번 9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범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은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공식 협상(8차:'19.4.30 ~ 5.2)및 9가 협상('19.6월)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혀오는 한편 ㅇ 금년 11월 한 -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특별정상회의 까지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념하고 있다. □ 아세안는 아세안중 우리의 2대 교역국('18년 교역액 200억불)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① 베트남(683억불)② 인니(200억불)③ 싱가폴(198억불)넷째 말련(192억불)⑤ 필리핀(156억불) ㅇ 양국간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은 신남방 거대 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을 다변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로 기대된다. 참고:한 -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FTA협상총괄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역규모)'18년도 기준, 인별 교역액은 200억불로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수출 89억불(14위), 수입액 112억불(12위)) ㅇ ASEAN 국가중 제2위 교역국('18, 억불):①베트남 683, ②인니 200, ③싱가폴 198 연도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동기대비%)> '18년 기준 인니는 수출 14위, 수입12위, 수입 12위 파트너 □(수출입동향)양국 간 교역품목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18년도 인니 무역 88.7억불(5.5%), 수입 111.6억불(16.6%%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선박해양구조물 총 5대 품목이 전체나 수출의 39.3%를 차지 주요 수출증감 품목('18년, 전년대비)- 석유제품 4.1억불, 반도체 1.7억불, 합성수지 0.9억불 증가 등
522aa48e-4332-44e8-8792-9e9de1466fc0	source15/231026/156124423_0.txt	‘산업계 평가 교육과정 우수대학’ 선정·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423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계 평가 교육과정 우수대학'선정·발표 □ 기업인이 인정한 금속·게임·미디어·식품 등 최우수대학 33개교 - 경제5단체, 해당 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 권고키로 - 분야별 최우수대학에 교육부·경제5단체·대교협 공동명의 인증패 전달 □ 보건복지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 이하 대교협)는 4월 21일(목)'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는 날 서울시 양재동(엘타워)에서 열린'결과 발표 세미나'에서는 평가 우수대학의 사례를 소개로 관련 산업계의 제언을 듣는 산 ․ 학 ․ 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붙임 1> '2015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도 참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입장에서 기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기술 등을 제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경제5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동 평가는 그 동안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었으며, 결과에는 산업계 입장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와 대학 간 소통과 산학연계의 출발점이 되도록어 왔다. ※ <붙임 2>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참조 박근혜 <NAME> 대통령도"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편"(경제혁신3개년 계획 담화문,'14.2.)과"기업과 학교가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교육부 업무보고,'16.1.)을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동 평가에 대한 대학의 이행 과정 ․ 성과 평가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및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NAME>고 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연차평가,'),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선정 ․ 중간평가,')등 ≪4개 분야에서 33개 대학을 최우수대학으로 선발한 □'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철강과 게임, 미디어, 식품 등 4개 분야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56개 대학의 9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평가위원회에는 두산중공업, 엔씨소프트, MBC, 샘표식품 등 총 34개 기업체에서 임 ․ 직원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평가에는 1,703개 기업*이 협조하였다. ※ <붙임 3>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교와 협조 기업'참조 ○ 평가는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설계 ․ 운영/운영성과'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하였고, 졸업생 ․ 재학생의 현장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기업체 부서장의 산업체 직무역량 평가는<NAME>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 조사 결과, 분야별 최우수대학으로는 금속 8개교, 게임 5개교, 미디어 8개교, 식품 12개교가 선정되었다. □ <붙임 4>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대상 분야 ․ 영역별 선정과학 <'15년 산업 분야별 최우수대학> 경북대, 군산대,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건국대를 한양대(ERICA) <8개교 선정/23개교 참여> 경북대, 공주대, 부산대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세종) <5개교 선정/13개교 참여와 경성대, 계명대, 동명대, 동서대, 선문대, 중앙대, 한동대, 인하대 <8개교 선정/31개교 참여와 강원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신라대, 영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의 <12개교 선정/32개교 참여> □ 이번 평가에 참여한 산업계 인사들은"산업별 전문에정은 기본 역량의 충실한 함양과 산업현장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은 산업계와 대학의 간극 해소에 기여한다"라고 평했다. ○ 이에 많은 대학이 인접학문과의 소통, 현장실습 강화, 전공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체질 변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CRM(Career Road Map, 학생경력관리 체계도)전공 분야 및 유사 분야(전자, 기계 등)와의 소통이 가능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 산업체 경력 전문가 1:1 지도를 통한 졸업작품 개발 및 국내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한 게임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과정 구축 지역산업 밀착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산학 전문가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산학융합 교육프로그램 모색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BDAD(Before Dongseo After Dongseo)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관련 교육 및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학·관 소통체제 구축으로 산업계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 모색≫ □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련 학과에서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실제 적용을 위한 산 ․ 학 ․ 관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에 2015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인사와 대학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산업계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게임분야)하였다. □ 또한'15년 평가결과 분야별 최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 ․ 경제5단체 ․ 대교협 회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제5단체에서는 회원기업에 산업으로 최우수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 □ <NAME> 대학지원관은"최근 능력중심의 채용 흐름 속에서 대학과 산업계의 소통구조를 체계화하여 보다 실효성 강화는'산학일체형(양방향)평가사업'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T는 1.'15년 산업계관점 평가계 결과발표 세미나 계획 2.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개요 3.'15년 산업계관점 대학교가결과 4.'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대상 분야 ․ 영역별 결과 5.'15년 산업계관점 대학교와 분야별 우수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계 평가 교육과정 우수대학’ 선정·발표_1 ### 내용: '산업계 평가 교육과정 우수대학'선정·발표 □ 기업인이 인정한 금속·게임·미디어·식품 등 최우수대학 33개교 - 경제5단체, 해당 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 권고키로 - 분야별 최우수대학에 교육부·경제5단체·대교협 공동명의 인증패 전달 □ 보건복지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 이하 대교협)는 4월 21일(목)'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는 날 서울시 양재동(엘타워)에서 열린'결과 발표 세미나'에서는 평가 우수대학의 사례를 소개로 관련 산업계의 제언을 듣는 산 ․ 학 ․ 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붙임 1> '2015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도 참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입장에서 기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기술 등을 제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경제5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동 평가는 그 동안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었으며, 결과에는 산업계 입장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와 대학 간 소통과 산학연계의 출발점이 되도록어 왔다. ※ <붙임 2>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참조 박근혜 <NAME> 대통령도"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편"(경제혁신3개년 계획 담화문,'14.2.)과"기업과 학교가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교육부 업무보고,'16.1.)을 강조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동 평가에 대한 대학의 이행 과정 ․ 성과 평가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및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NAME>고 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연차평가,'),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선정 ․ 중간평가,')등 ≪4개 분야에서 33개 대학을 최우수대학으로 선발한 □'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철강과 게임, 미디어, 식품 등 4개 분야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56개 대학의 9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평가위원회에는 두산중공업, 엔씨소프트, MBC, 샘표식품 등 총 34개 기업체에서 임 ․ 직원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평가에는 1,703개 기업*이 협조하였다. ※ <붙임 3>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교와 협조 기업'참조 ○ 평가는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설계 ․ 운영/운영성과'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하였고, 졸업생 ․ 재학생의 현장 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기업체 부서장의 산업체 직무역량 평가는<NAME>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 조사 결과, 분야별 최우수대학으로는 금속 8개교, 게임 5개교, 미디어 8개교, 식품 12개교가 선정되었다. □ <붙임 4>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대상 분야 ․ 영역별 선정과학 <'15년 산업 분야별 최우수대학> 경북대, 군산대,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건국대를 한양대(ERICA) <8개교 선정/23개교 참여> 경북대, 공주대, 부산대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세종) <5개교 선정/13개교 참여와 경성대, 계명대, 동명대, 동서대, 선문대, 중앙대, 한동대, 인하대 <8개교 선정/31개교 참여와 강원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신라대, 영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의 <12개교 선정/32개교 참여> □ 이번 평가에 참여한 산업계 인사들은"산업별 전문에정은 기본 역량의 충실한 함양과 산업현장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은 산업계와 대학의 간극 해소에 기여한다"라고 평했다. ○ 이에 많은 대학이 인접학문과의 소통, 현장실습 강화, 전공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체질 변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CRM(Career Road Map, 학생경력관리 체계도)전공 분야 및 유사 분야(전자, 기계 등)와의 소통이 가능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정립 산업체 경력 전문가 1:1 지도를 통한 졸업작품 개발 및 국내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한 게임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과정 구축 지역산업 밀착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산학 전문가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산학융합 교육프로그램 모색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BDAD(Before Dongseo After Dongseo)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관련 교육 및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학·관 소통체제 구축으로 산업계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 모색≫ □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련 학과에서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실제 적용을 위한 산 ․ 학 ․ 관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에 2015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인사와 대학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산업계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게임분야)하였다. □ 또한'15년 평가결과 분야별 최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 ․ 경제5단체 ․ 대교협 회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제5단체에서는 회원기업에 산업으로 최우수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 □ <NAME> 대학지원관은"최근 능력중심의 채용 흐름 속에서 대학과 산업계의 소통구조를 체계화하여 보다 실효성 강화는'산학일체형(양방향)평가사업'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T는 1.'15년 산업계관점 평가계 결과발표 세미나 계획 2.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개요 3.'15년 산업계관점 대학교가결과 4.'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대상 분야 ․ 영역별 결과 5.'15년 산업계관점 대학교와 분야별 우수사례
6b207c52-b7bf-46ad-bbda-aaf4181a4978	source15/231026/156455206_0.txt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06&pageIndex=3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최종 - 충주시, 온천수 한방을 연계한 의료관광, 수안보온천 홍보 추진 - ‧ 아산시, 온천요법 과학적 효과 검증, 온양행궁 특화사업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온천에 대한 의료 ‧ 산업적 활용을 확대를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천안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21.3월 ~ 5월)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 충주시는 시범사업으로'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 ․ 온천수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 ․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충주시에는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 ․ 중원 ‧ 문강온천이 위치한 탄산 ‧ 유황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 천안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검증과 온천이용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온양행궁 역사 ․가 디자인상품 개발, 온천 산업박람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 아산시에는 온양 ‧ 도고 ‧ 아산온천이 잘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에 온양행궁에서 <NAME> 과 여러 임금이 요양한 기록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지 운영을 위해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한방 치료요법 확산, 온천수화장품 활성화와 같은 지역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 온천을 갖고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 시책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대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프랑스, 독일 및 유럽국가는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와 온천수화장품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온천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있도록 우수온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온천이용인원이 정체 상황이므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을 의료 ‧ 산업적 이용 등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중 ○ 프랑스는 유럽에서 발달한 온천 치료요법, 온천수화장품(아벤느 ‧ 비쉬)등을 활성화하여 온천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유도 ○ 수안보온천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중부권 통합의료센터*'(충주위담통합병원)와 연계한 수안보온천의 활성화 ○(의료관광 프로그램)중부권통합의학센터의 한방 ‧ 온천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 ‧ 문화관광 등 다양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충주시 유튜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리즈형 홍보사업 전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행사 및 홍보 ○(특화경관조성 연구)수안보 온천특구내 건축물과 건축 조사 등을 통한 수안보의 정체성을 표현할 통합디자인 제시 ○ 온천의 다양한 산업적 이용과 온천요법에 대한 의료적 효능 검증을 위한 전략적 온천 종합 허브 구축 필요 ○(온천의 과학적 가치 검증)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조사와 온천이용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인과관계 조사 ○(온양행궁 헤리티지 특화)온양행궁 및 온천역사 집대성,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온양행궁 디자인상품 공모 추진 ○(온천 산업박람회 추진으로'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과 연계한 온천산업 특별관 전시, 온천도시 시범사업 컨퍼런스 개최 ○ -을 관광 ‧ 산업 유망테마 도출)온천관련 소셜 데이터 검색 ‧ 수집, 소셜을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이후의 온천관광 ‧ 온천상품 시사점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선정_1 ### 내용: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최종 - 충주시, 온천수 한방을 연계한 의료관광, 수안보온천 홍보 추진 - ‧ 아산시, 온천요법 과학적 효과 검증, 온양행궁 특화사업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온천에 대한 의료 ‧ 산업적 활용을 확대를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천안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21.3월 ~ 5월)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 충주시는 시범사업으로'중부권 통합의료센터'의 한방 ․ 온천수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 ․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과 수안보온천 홍보마케팅, 특화경관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충주시에는 최고온도 53℃의 수안보온천을 비롯하여 능암 ․ 중원 ‧ 문강온천이 위치한 탄산 ‧ 유황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 천안시는 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검증과 온천이용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온양행궁 역사 ․가 디자인상품 개발, 온천 산업박람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 아산시에는 온양 ‧ 도고 ‧ 아산온천이 잘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에 온양행궁에서 <NAME> 과 여러 임금이 요양한 기록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지 운영을 위해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한방 치료요법 확산, 온천수화장품 활성화와 같은 지역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 온천을 갖고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 시책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대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프랑스, 독일 및 유럽국가는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와 온천수화장품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온천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있도록 우수온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온천이용인원이 정체 상황이므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을 의료 ‧ 산업적 이용 등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중 ○ 프랑스는 유럽에서 발달한 온천 치료요법, 온천수화장품(아벤느 ‧ 비쉬)등을 활성화하여 온천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유도 ○ 수안보온천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중부권 통합의료센터*'(충주위담통합병원)와 연계한 수안보온천의 활성화 ○(의료관광 프로그램)중부권통합의학센터의 한방 ‧ 온천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역사 ‧ 문화관광 등 다양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충주시 유튜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리즈형 홍보사업 전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행사 및 홍보 ○(특화경관조성 연구)수안보 온천특구내 건축물과 건축 조사 등을 통한 수안보의 정체성을 표현할 통합디자인 제시 ○ 온천의 다양한 산업적 이용과 온천요법에 대한 의료적 효능 검증을 위한 전략적 온천 종합 허브 구축 필요 ○(온천의 과학적 가치 검증)온천 운동요법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조사와 온천이용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인과관계 조사 ○(온양행궁 헤리티지 특화)온양행궁 및 온천역사 집대성,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온양행궁 디자인상품 공모 추진 ○(온천 산업박람회 추진으로'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과 연계한 온천산업 특별관 전시, 온천도시 시범사업 컨퍼런스 개최 ○ -을 관광 ‧ 산업 유망테마 도출)온천관련 소셜 데이터 검색 ‧ 수집, 소셜을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이후의 온천관광 ‧ 온천상품 시사점 도출
ad1344df-be16-4123-9d55-fcdb6203909e	source15/231026/156190480_0.txt	’17. 2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480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생산 9.8%증가, 판매 7.6%증가, 수출 5.3%↑ - □ 산업통상자원부는'17.2월 완성차 수출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량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9.8%, 내수는 7.6 증가, 수출은 5.3%(금액기준 9.6%)증가하여,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고른 회복세를 나타낸다다고 밝혔다. ㅇ(생산)조업일수 증가, 내수·수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월대비 9.8%증가한 336,032대를 생산했다. □(내수)국산차는 신차 출시 및 노유경유차 폐차 지원,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 ％ 증가한 120,183대를 판매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 대수 -(2월)7,532대,(1월)7,245대 - 내수에 수입차는 일부업체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3%감소한 16,651대를 판매하여, - 판매 전체는 전년 동월대비 7.6%증가한 136,833대를 기록했다. □(수출)조업일수 증가, EU 및 신흥시장(러시아, 동남아와 중남미)수출증가, 친환경차 및 고급차종의 수출 증가 등으로 - 전년동월비 수량 측면으로 5.3%증가한 201,757대, 금액 기준으로 9.6%증가한 32.8억불 수출하였다. □'17.2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 동월대비):북미(1,580, △1.8), EU(543,34.5 -), 러시아(94,115.7%), 중동(340,7.4%), 중남미(212,24.1 -), 오세아니아(151, △15.9%%및 아시아(198,12.1%), 아프리카(73,33.0) □ 한편,'17.2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조업일수 증가 및 미국과 유럽 국내 완성차업체 현지공장 생산 확대, 중동지역 완성차 반조립품(KD)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2%증가한 20.5억 유로 기록하였다. '17.2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688,3.9%%∙ 아시아(571, △15.2%%∙ 유럽(473,13.3%), 중동(150,100.6%%및 중남미(75,100.6%), 아프리카(10,44.9%), 오세아니아(10, △19.0%* □ 2월 자동차산업 총괄표(단위:대,%/억 달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자동차 생산 동향 2월 생산은 내수 회복과 신흥시장 수출 증가 효과로 전년동월대비 9.8 ％ 증가한 336,032대 ㅇ 현대는 신형 쏘나타는 영향 등으로 내수는 증가하였으나, 엑센트 등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8%증가하는데 머물렀다 ㅇ 기아는 내수부분이 전년 수준 수준이나, SUV와 경차(모닝)생산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9%증가 ㅇ 한국지엠은 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스파크, 아베도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4%증가 쌍용은 티볼리, 코란도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티볼리의 선전이 이를 상쇄하여 전년동월대비 31.7%상승 ㅇ 르노삼성은 QM6 수출/내수 증가, SM6 내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5.4/증가 <'17.2월 업체별 생산 현황 <도: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국산차)영업일수 증가(18→20일), 신차효과(그랜저, 아반떼와 QM6)지속, SUV 모델(티볼리, 싼타페, 모하비, 트랙스)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을 기반으로 전년동월비 7.6%증가한 120,182대 기록 ㅇ 현대는 최근 출시된 쏘나타는 인기 상승, SANTAFE와 G80 및 주력 모델의 판매 증가, 상용차 부문의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7%증가 ㅇ 기아는 K와 뉴카니발, 상용차부문 등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K3/K5/K7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로 ㅇ 한국지엠은 신형 말리부, 트랙스, 캡티바 등 SUV 모델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7 ％ 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브랜드의 판매확대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상승 ㅇ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7.8 퍼센트 증가 ㅇ(수입차)판매대수가 16,651대로 전년동월대비 7.3%감소하였으며, BMW 폭스바겐의 판매량 감소가 주요원인 1은 판매(대):('15.2)17,332대 →('16.2)17,965대/('17.2)16,651대 수입차 점유율:('15.2)14.3%→('16.2)14.1 퍼센트 →('17.2)13.0% <'17.2월 내수판매 추이(단위 ;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판매에 포함 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신흥시장 수요 회복, 친환경차 수출 호조(니로, 코가 EV), 고급차종(K7, G80)의 수출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5.3%증가한 201,757대 기록 ※ 2월 완성차 수출액:전년동월비 9.6%증가한 32.8억불 □ 현대는 아이오닉, 투싼, 아반떼 등 주요 모델은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엑센트, i30, 쏘나타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2%증가 ㅇ 기아는 니로, 스포티지, 쏘울 등 SUV 및 경차(신형)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2%감소 ㅇ 한국지엠은 스파크에 말리브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파크, 트랙스의 수출 증가 덕분으로 1.8%증가 ㅇ LG는 티볼리, 코란도의 수출 감소 등으로 24.6%감소 □ 르노삼성은 QM6, SM6의 수출 호조 등으로 13.7%증가 <'17.2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대, 달러)>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실적 <'17.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수출 현황(단위:대수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월 업체별 승용차 내수 판매 현황 <'17.2월 업체별 차량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 2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 내용: '17.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생산 9.8%증가, 판매 7.6%증가, 수출 5.3%↑ - □ 산업통상자원부는'17.2월 완성차 수출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량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9.8%, 내수는 7.6 증가, 수출은 5.3%(금액기준 9.6%)증가하여,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고른 회복세를 나타낸다다고 밝혔다. ㅇ(생산)조업일수 증가, 내수·수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월대비 9.8%증가한 336,032대를 생산했다. □(내수)국산차는 신차 출시 및 노유경유차 폐차 지원,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 ％ 증가한 120,183대를 판매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 대수 -(2월)7,532대,(1월)7,245대 - 내수에 수입차는 일부업체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3%감소한 16,651대를 판매하여, - 판매 전체는 전년 동월대비 7.6%증가한 136,833대를 기록했다. □(수출)조업일수 증가, EU 및 신흥시장(러시아, 동남아와 중남미)수출증가, 친환경차 및 고급차종의 수출 증가 등으로 - 전년동월비 수량 측면으로 5.3%증가한 201,757대, 금액 기준으로 9.6%증가한 32.8억불 수출하였다. □'17.2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 동월대비):북미(1,580, △1.8), EU(543,34.5 -), 러시아(94,115.7%), 중동(340,7.4%), 중남미(212,24.1 -), 오세아니아(151, △15.9%%및 아시아(198,12.1%), 아프리카(73,33.0) □ 한편,'17.2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조업일수 증가 및 미국과 유럽 국내 완성차업체 현지공장 생산 확대, 중동지역 완성차 반조립품(KD)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2%증가한 20.5억 유로 기록하였다. '17.2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688,3.9%%∙ 아시아(571, △15.2%%∙ 유럽(473,13.3%), 중동(150,100.6%%및 중남미(75,100.6%), 아프리카(10,44.9%), 오세아니아(10, △19.0%* □ 2월 자동차산업 총괄표(단위:대,%/억 달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자동차 생산 동향 2월 생산은 내수 회복과 신흥시장 수출 증가 효과로 전년동월대비 9.8 ％ 증가한 336,032대 ㅇ 현대는 신형 쏘나타는 영향 등으로 내수는 증가하였으나, 엑센트 등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8%증가하는데 머물렀다 ㅇ 기아는 내수부분이 전년 수준 수준이나, SUV와 경차(모닝)생산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9%증가 ㅇ 한국지엠은 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스파크, 아베도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4%증가 쌍용은 티볼리, 코란도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티볼리의 선전이 이를 상쇄하여 전년동월대비 31.7%상승 ㅇ 르노삼성은 QM6 수출/내수 증가, SM6 내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5.4/증가 <'17.2월 업체별 생산 현황 <도: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국산차)영업일수 증가(18→20일), 신차효과(그랜저, 아반떼와 QM6)지속, SUV 모델(티볼리, 싼타페, 모하비, 트랙스)에 대한 선호도 상승 등을 기반으로 전년동월비 7.6%증가한 120,182대 기록 ㅇ 현대는 최근 출시된 쏘나타는 인기 상승, SANTAFE와 G80 및 주력 모델의 판매 증가, 상용차 부문의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7%증가 ㅇ 기아는 K와 뉴카니발, 상용차부문 등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K3/K5/K7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로 ㅇ 한국지엠은 신형 말리부, 트랙스, 캡티바 등 SUV 모델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7 ％ 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브랜드의 판매확대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상승 ㅇ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7.8 퍼센트 증가 ㅇ(수입차)판매대수가 16,651대로 전년동월대비 7.3%감소하였으며, BMW 폭스바겐의 판매량 감소가 주요원인 1은 판매(대):('15.2)17,332대 →('16.2)17,965대/('17.2)16,651대 수입차 점유율:('15.2)14.3%→('16.2)14.1 퍼센트 →('17.2)13.0% <'17.2월 내수판매 추이(단위 ;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판매에 포함 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신흥시장 수요 회복, 친환경차 수출 호조(니로, 코가 EV), 고급차종(K7, G80)의 수출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5.3%증가한 201,757대 기록 ※ 2월 완성차 수출액:전년동월비 9.6%증가한 32.8억불 □ 현대는 아이오닉, 투싼, 아반떼 등 주요 모델은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엑센트, i30, 쏘나타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2%증가 ㅇ 기아는 니로, 스포티지, 쏘울 등 SUV 및 경차(신형)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2%감소 ㅇ 한국지엠은 스파크에 말리브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파크, 트랙스의 수출 증가 덕분으로 1.8%증가 ㅇ LG는 티볼리, 코란도의 수출 감소 등으로 24.6%감소 □ 르노삼성은 QM6, SM6의 수출 호조 등으로 13.7%증가 <'17.2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대, 달러)>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실적 <'17.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수출 현황(단위:대수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월 업체별 승용차 내수 판매 현황 <'17.2월 업체별 차량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efd78cf8-55f6-465c-bba8-0380a9ca2a31	source15/231026/156109669_0.txt	세계 최고 수준 초장대교량 기술 확보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669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고 수준 초장대교량 기술력 확보했다" - 19일'초장대교량사업단(연구 개발)'성과 발표회 열려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지난 7년간 국토교통부의 국책 개발(R & D)로 육성한'초장대교량사업단'(한국도로공사,'08.'15.12)의 1단계 성과 발표회를 2.19(금), 더 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성과발표회는 사업단 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NAME>는이자, 궁극에 국내 케이블교량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초장대교량사업단은 건설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06년 수립한'건설교통연구 개발(R & D)혁신로드맵'의 10개 전략 프로그램(Value - Creator 10)의 하나로서, 초장대교량, 스마트하이웨이, 해수담수화플랜트, 도시재생사업단 포함 ㅇ 총 54개 산 ․ 학 ․ 연 연구기관, 500여 전문 연구진이 해외에 의존하던 장경간 케이블교량의 설계 ․ 재료 ․ 시공 ․ 유지관리 분야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 1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40여 일이 짧은 케이블교량 건설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은 현대식 케이블교량 건설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ㅇ 연구 결과,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등의 대형<NAME>교를 우리 기술력으로 건설하였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입증은 터키 보스포러스 3교, 칠레 차카오교 등 해외 교량 건설에도 우리의 시공기술을 적용한다. ㅇ 이외는 글로벌위성항법장치(GNSS)기반 케이블교량 모니터링 기술과 사용자 - 확장형 계측시스템 등의 교량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제2 페낭대교, 베트남 밤콩교 등에 유지관리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ervice을: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상 물체의 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GPS가 대표적임 □ 기술도 관계자는"이번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연구개발을 통해 장경간 케이블교량 자립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실용화까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글로벌 위상 향상, 해외수주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2단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수출을 촉진하여,'케이블교량 건설강국'실현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ㅇ 도로/철도 병용 교량, 재난 재해 등 극한상태 대응 기술, 대형 원형강재 활용 해상기초 시공 기술, 대외원조 해외선도형 해외진출 사업모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고 수준 초장대교량 기술 확보했다_1 ### 내용: "세계 최고 수준 초장대교량 기술력 확보했다" - 19일'초장대교량사업단(연구 개발)'성과 발표회 열려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지난 7년간 국토교통부의 국책 개발(R & D)로 육성한'초장대교량사업단'(한국도로공사,'08.'15.12)의 1단계 성과 발표회를 2.19(금), 더 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성과발표회는 사업단 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NAME>는이자, 궁극에 국내 케이블교량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초장대교량사업단은 건설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06년 수립한'건설교통연구 개발(R & D)혁신로드맵'의 10개 전략 프로그램(Value - Creator 10)의 하나로서, 초장대교량, 스마트하이웨이, 해수담수화플랜트, 도시재생사업단 포함 ㅇ 총 54개 산 ․ 학 ․ 연 연구기관, 500여 전문 연구진이 해외에 의존하던 장경간 케이블교량의 설계 ․ 재료 ․ 시공 ․ 유지관리 분야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 1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40여 일이 짧은 케이블교량 건설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은 현대식 케이블교량 건설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ㅇ 연구 결과,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등의 대형<NAME>교를 우리 기술력으로 건설하였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입증은 터키 보스포러스 3교, 칠레 차카오교 등 해외 교량 건설에도 우리의 시공기술을 적용한다. ㅇ 이외는 글로벌위성항법장치(GNSS)기반 케이블교량 모니터링 기술과 사용자 - 확장형 계측시스템 등의 교량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제2 페낭대교, 베트남 밤콩교 등에 유지관리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ervice을:인공위성을 이용해 지구상 물체의 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GPS가 대표적임 □ 기술도 관계자는"이번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연구개발을 통해 장경간 케이블교량 자립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실용화까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글로벌 위상 향상, 해외수주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2단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수출을 촉진하여,'케이블교량 건설강국'실현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ㅇ 도로/철도 병용 교량, 재난 재해 등 극한상태 대응 기술, 대형 원형강재 활용 해상기초 시공 기술, 대외원조 해외선도형 해외진출 사업모델 등
0a3560e6-8a4f-4278-b27a-5a87b101e93f	source15/231026/156113989_0.txt	‘16년 1,237억 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 본격 발주 시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989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1,237억 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 본격 시행 시작 # 1:자 피해구제)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이버경찰청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해당 시군·구청 등에 연락을 보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무엇에 신고해야할지 몰라 모든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불편을 겪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상담→신청→진행상황→결과안내'의 각종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어 이런 불편함이 말끔히 제거를 전망이다. # 2(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산을 등산 중이던 A씨는 건너편 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산불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자와 통화해도 건너편 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이 어려웠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통하여 지도를 기반으로 실시간적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불신고체계가 마련되고 119와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산불 발생신고가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진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산불 발생현장과 지휘본부간 피해와 확산 및 진화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공유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구축을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온라인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사업 1,237억 원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발주를 본격 추진한다. ○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피해구제 관련기관 시스템이 하나로 연계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리콜정보 등 제품에 관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접수·진행상황·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받게 한다가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를 신고·파악하거나, 산불의 확산 및 진화정도를 기관 간<NAME>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피가 용이한 진다. 또한, 산림토양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활용으로 산사태 피해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예방 및 대응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민원24와 같이 다수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사업과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잇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부처 간 경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지능형 서비스(6개, 231억 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 원), 편리한 정부(9개 287억 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 원)총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 원)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3월 중 조기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규격 공개기간 확대와 긴급발주 기준 강화로 예년에 비하여 사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달 이상 지연을 것이 예상됨에 맞추는<NAME>관(NIA)을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수립·사업발주를 적극 유도한 사업 발주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 매뉴얼·가이드맵을 제공하는 등 업무 관련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제안요 청설명회 의무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및 나라장터'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등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사전 승인, 원도급 금액 대비 50 ％ 이상 하도급 금지 등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올해는 조기 수주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를 통하여 사업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드리는는사회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 각 기관별로 분산·분절된 피해구제 및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으로 소비자 중심의'(결과안내)원스톱 서비스'제공 ○ 소비자가 제품 또는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함)을 구매·이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정보(리콜정보 등)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 구현 ○(소비자관점)피해구제 상담·신청 접근성 강화 및 원스톱 처리로 편의성 제고 및 사전 안전정보제공으로 알권리 보장·피해·분쟁발생 사전예방 ○(피해구제기관관점)타 기관 사례공유, 중복사건 조회 등 업무관련 정보공유로 효율성·신속성 확보 및 분쟁해결기준, 피해구제 자가진단, 유사사례 처리결과 안내 시 소비자에게 유용을 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피해구제기관으로 인입되는 불만·민원 경감 ○‘기 정책 및 피해구제업무 소관부처 관점)시기별·기관별 피해발생 유형·현황, 피해구제 처리 통계 및의 관련 정보의 적시에 집계·제공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입안을 지원하고, 피해구제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3단계 ○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계구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 산사태 통합에 따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산림생태 정보의 다차원 분석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신고, 상황전파 및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통합으로 초동 대응 능력 제고 ○ 산림재해 통합 DB의 산림주제도, 영상 등의 공간정보 유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산림청 내외부의 효과적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수립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불산사태 취약지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의 공유체계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1,237억 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 본격 발주 시작_1 ### 내용: '16년 1,237억 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 본격 시행 시작 # 1:자 피해구제)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이버경찰청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해당 시군·구청 등에 연락을 보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무엇에 신고해야할지 몰라 모든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불편을 겪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상담→신청→진행상황→결과안내'의 각종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어 이런 불편함이 말끔히 제거를 전망이다. # 2(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산을 등산 중이던 A씨는 건너편 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산불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자와 통화해도 건너편 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이 어려웠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통하여 지도를 기반으로 실시간적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불신고체계가 마련되고 119와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산불 발생신고가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진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산불 발생현장과 지휘본부간 피해와 확산 및 진화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공유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구축을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온라인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사업 1,237억 원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발주를 본격 추진한다. ○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피해구제 관련기관 시스템이 하나로 연계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리콜정보 등 제품에 관한 안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접수·진행상황·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받게 한다가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를 신고·파악하거나, 산불의 확산 및 진화정도를 기관 간<NAME>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피가 용이한 진다. 또한, 산림토양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활용으로 산사태 피해위험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예방 및 대응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민원24와 같이 다수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사업과 전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잇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부처 간 경계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지능형 서비스(6개, 231억 원), 안전한 사회(7개, 527억 원), 편리한 정부(9개 287억 원), 범정부 인프라(8개, 192억 원)총 4개 분야 30개 사업(1,237억 원)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3월 중 조기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품질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규격 공개기간 확대와 긴급발주 기준 강화로 예년에 비하여 사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달 이상 지연을 것이 예상됨에 맞추는<NAME>관(NIA)을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수립·사업발주를 적극 유도한 사업 발주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관리 매뉴얼·가이드맵을 제공하는 등 업무 관련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제안요 청설명회 의무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및 나라장터'우선구매, 제안서 보상제도 등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사전 승인, 원도급 금액 대비 50 ％ 이상 하도급 금지 등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올해는 조기 수주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를 통하여 사업품질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소나마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드리는는사회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 각 기관별로 분산·분절된 피해구제 및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으로 소비자 중심의'(결과안내)원스톱 서비스'제공 ○ 소비자가 제품 또는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함)을 구매·이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정보(리콜정보 등)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 구현 ○(소비자관점)피해구제 상담·신청 접근성 강화 및 원스톱 처리로 편의성 제고 및 사전 안전정보제공으로 알권리 보장·피해·분쟁발생 사전예방 ○(피해구제기관관점)타 기관 사례공유, 중복사건 조회 등 업무관련 정보공유로 효율성·신속성 확보 및 분쟁해결기준, 피해구제 자가진단, 유사사례 처리결과 안내 시 소비자에게 유용을 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피해구제기관으로 인입되는 불만·민원 경감 ○‘기 정책 및 피해구제업무 소관부처 관점)시기별·기관별 피해발생 유형·현황, 피해구제 처리 통계 및의 관련 정보의 적시에 집계·제공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입안을 지원하고, 피해구제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3단계 ○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계구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 산사태 통합에 따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산림생태 정보의 다차원 분석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발생신고, 상황전파 및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통합으로 초동 대응 능력 제고 ○ 산림재해 통합 DB의 산림주제도, 영상 등의 공간정보 유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산림청 내외부의 효과적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수립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불산사태 취약지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의 공유체계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714bc860-9c8b-4bca-ad53-1a5feba971c2	source15/231026/156026220_0.txt	대한석탄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220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석탄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새게 개청 2016년까지 12개 기관 이전 … 자원개발 산업 메카 성장 기대 □ 대한석탄공사(사장 <NAME> )는 12일(금)14시, 강원 원주 <NAME> 신사옥에서 이인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강원도 경제부지사, <NAME> 원주시장, 지역주민 및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개청식을 가졌다. □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에 석탄수급의 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석유파동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는데 공헌하였다. ○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 생산이라는 기존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 자원 시장에서 안정적인 석탄자원 수급과 친환경 석탄 활용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축 신사옥은 지하 1층 ․ 지상 6층 규모(부지면적 45,00㎡, 건축연면적 6,127㎡)로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시범사업으로 지정 ․ 추진되었으며, 태양광 ‧ 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사옥으로 에너지 절약형 사옥으로 건립되었다. 총 200억 원 예산으로'12.12월 착공하여'14.9월 준공하였으며, 근무 인원은 105명이다. □ 대한석탄공사는 앞으로 이전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어우러져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자원 개발 사업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구심점이 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강릉시 반곡동 일대 3.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외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3만여 명 인구로 교육, 문화, 주거 등<NAME>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있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지원과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에 강원도, 강릉시와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석탄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_1 ### 내용: 대한석탄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새게 개청 2016년까지 12개 기관 이전 … 자원개발 산업 메카 성장 기대 □ 대한석탄공사(사장 <NAME> )는 12일(금)14시, 강원 원주 <NAME> 신사옥에서 이인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강원도 경제부지사, <NAME> 원주시장, 지역주민 및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개청식을 가졌다. □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에 석탄수급의 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석유파동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는데 공헌하였다. ○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 생산이라는 기존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 자원 시장에서 안정적인 석탄자원 수급과 친환경 석탄 활용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축 신사옥은 지하 1층 ․ 지상 6층 규모(부지면적 45,00㎡, 건축연면적 6,127㎡)로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시범사업으로 지정 ․ 추진되었으며, 태양광 ‧ 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사옥으로 에너지 절약형 사옥으로 건립되었다. 총 200억 원 예산으로'12.12월 착공하여'14.9월 준공하였으며, 근무 인원은 105명이다. □ 대한석탄공사는 앞으로 이전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어우러져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자원 개발 사업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구심점이 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강릉시 반곡동 일대 3.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외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3만여 명 인구로 교육, 문화, 주거 등<NAME>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있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지원과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에 강원도, 강릉시와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1627e381-9809-486c-b2f7-0d75a665c8df	source15/231026/156225712_1.txt	원안위, '16.9.12.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 대책 추진현황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12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원안위,'16.9.12.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 대책 추진현황 보고 -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 차질이 진행중 - 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금일 제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9.12. 경주지진 후 극한 지진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16.12.22. 제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 은 모두 6개 분야 23개 과제로, 이중 9개 과제는 조치 완료되었으며 14개는 정상추진 중으로'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현황> 성능검사 장비 신규제품 교체(완료) 원안위 보고(30분내)및 원안과 결정시간(4→2시간)단축(완료) 보고서 60분 이내 대국민 공개(완료) 규제기관 자동통보체계 구축(진행중) 가동원전 내진보강 이행에부 정밀평가 내진성능(0.2→0.3g)개선 및 핵실설비 내진성능 정밀평가(진행중) 경주 중 ‧ 저준위 처분에 지진대응 안전성 제고 시설(동굴처분)방폐의 내진성능 재확인(진행중) 시설(표층처분)방폐의 내진성능(0.2→0.3g)상향(진행중) 부지 지진계측기 추가설치(진행중) 9.12 경주지진 단층도 및 설계기준 재평가 재평가를 위한 경주지진 단층조사(진행중) 신속이 안전한 비상대응거점 확보 복합재난대응센터 건설(진행중) 지진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 제고 사고대응을 위한 조직 ‧ 인력 보강 및 교육 ‧ 훈련 강화(진행중) □ 특히, 원안위는 9.12. 경주지진의 원인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단층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개발 과제(2021년까지 총 250억 원 투자)를 올해 4월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최대잠재지진 및 내진설계 기준 재평가를 실시하여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재에부터 진행 중인 국내 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0.2g→0.3g)과 노형별 대표원전(고리3, 월성3, 한울3)의 핵심기능에 대해 내진성능 정밀평가에 대해서는 가동원전 24기 대비 21기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규제기관이 적절성을 검증 중이며, 나머지 3기(고리2, 한울1 ‧ 2)는'18.06월까지 완료 예정 향후 원안위의 적절성 검토와는 별도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 내진검증 특별위원회 ｣ 에서 종합성 재점검을 수행으로 필요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에서는 ｢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반 ｣(반장:안전정책국장)을 구성 ‧ 운영하여 주기적(반기)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23개 과제를 중점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16.9.12.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 대책 추진현황 점검_1 ### 내용: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원안위,'16.9.12.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 대책 추진현황 보고 -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 차질이 진행중 - 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금일 제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9.12. 경주지진 후 극한 지진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16.12.22. 제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 은 모두 6개 분야 23개 과제로, 이중 9개 과제는 조치 완료되었으며 14개는 정상추진 중으로'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현황> 성능검사 장비 신규제품 교체(완료) 원안위 보고(30분내)및 원안과 결정시간(4→2시간)단축(완료) 보고서 60분 이내 대국민 공개(완료) 규제기관 자동통보체계 구축(진행중) 가동원전 내진보강 이행에부 정밀평가 내진성능(0.2→0.3g)개선 및 핵실설비 내진성능 정밀평가(진행중) 경주 중 ‧ 저준위 처분에 지진대응 안전성 제고 시설(동굴처분)방폐의 내진성능 재확인(진행중) 시설(표층처분)방폐의 내진성능(0.2→0.3g)상향(진행중) 부지 지진계측기 추가설치(진행중) 9.12 경주지진 단층도 및 설계기준 재평가 재평가를 위한 경주지진 단층조사(진행중) 신속이 안전한 비상대응거점 확보 복합재난대응센터 건설(진행중) 지진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 제고 사고대응을 위한 조직 ‧ 인력 보강 및 교육 ‧ 훈련 강화(진행중) □ 특히, 원안위는 9.12. 경주지진의 원인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단층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개발 과제(2021년까지 총 250억 원 투자)를 올해 4월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최대잠재지진 및 내진설계 기준 재평가를 실시하여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재에부터 진행 중인 국내 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0.2g→0.3g)과 노형별 대표원전(고리3, 월성3, 한울3)의 핵심기능에 대해 내진성능 정밀평가에 대해서는 가동원전 24기 대비 21기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규제기관이 적절성을 검증 중이며, 나머지 3기(고리2, 한울1 ‧ 2)는'18.06월까지 완료 예정 향후 원안위의 적절성 검토와는 별도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 내진검증 특별위원회 ｣ 에서 종합성 재점검을 수행으로 필요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에서는 ｢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반 ｣(반장:안전정책국장)을 구성 ‧ 운영하여 주기적(반기)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23개 과제를 중점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a862fe1-3d3e-4b33-b38a-cf64b0eccde7	source15/231026/156271730_0.txt	체형 뛰어난 젖소 보증씨수소 ‘골디’ 선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30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터넷, 뉴스와 통신은 5월 27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8.5.27.(총 3장) 체형 우수 젖소 보증씨수소' <NAME> '선발 “ 6월 정액 만들어 7월부터 농가 보급 … 튼튼한 암소 생산 기대 - □ 우리나라 첫 젖소 보증씨수소로'골디'가 낙점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소장 <NAME> )와 함께 젖소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해서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위원장 전북대학교 <NAME> 교수)를 열었다. <새로 뽑힌 첫 보증씨수소'골디'> ○'보증씨수소는 딸소를 평가해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씨수소를 말한다. □'골디'는 가슴과 기울기 등을 평가하는 지제<NAME>(상위 0.4%와와 유방 깊이 등을 보는 유방지수(상위 4.5%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특히 뛰어난 체형을 뽐냈다. ○'골디'를 씨수소로 하면, 305일 동안 딸소의 유지방량과 유단백량은 각각 9.4kg, 10.4kg 늘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 305일 간 26마리 딸소의 총 유량은 8,816㎏, 총 유지방량은 354㎏이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담당자는"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인 씨수소를 선발한 것이므로 우유 생산성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골디'의 원유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가격을 정한 뒤, 6월께 생산해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을 통해 7월부터 농가에 제공을 예정이다. □ 한편, 젖소 보증씨수소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가 후보씨수소 생산과 후대검정(딸소 능력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과 선형심사를, 농림에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능력을 평가하며,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에서 최종 선발한다. ※ 보증씨수소' <NAME> '선발 1. 보증씨수소 등록번호와 성별 2. 보증씨수소 선형심사 점수 3. 딸소 능력상정 4. 보증씨수소 생산형질 유전능력 5. 보증씨수소 체형최종점수 유전능력과 체형능력종합지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형 뛰어난 젖소 보증씨수소 ‘골디’ 선발_1 ### 내용: *인터넷, 뉴스와 통신은 5월 27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8.5.27.(총 3장) 체형 우수 젖소 보증씨수소' <NAME> '선발 “ 6월 정액 만들어 7월부터 농가 보급 … 튼튼한 암소 생산 기대 - □ 우리나라 첫 젖소 보증씨수소로'골디'가 낙점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소장 <NAME> )와 함께 젖소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해서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위원장 전북대학교 <NAME> 교수)를 열었다. <새로 뽑힌 첫 보증씨수소'골디'> ○'보증씨수소는 딸소를 평가해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씨수소를 말한다. □'골디'는 가슴과 기울기 등을 평가하는 지제<NAME>(상위 0.4%와와 유방 깊이 등을 보는 유방지수(상위 4.5%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특히 뛰어난 체형을 뽐냈다. ○'골디'를 씨수소로 하면, 305일 동안 딸소의 유지방량과 유단백량은 각각 9.4kg, 10.4kg 늘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 305일 간 26마리 딸소의 총 유량은 8,816㎏, 총 유지방량은 354㎏이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담당자는"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인 씨수소를 선발한 것이므로 우유 생산성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골디'의 원유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가격을 정한 뒤, 6월께 생산해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을 통해 7월부터 농가에 제공을 예정이다. □ 한편, 젖소 보증씨수소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가 후보씨수소 생산과 후대검정(딸소 능력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과 선형심사를, 농림에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능력을 평가하며,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에서 최종 선발한다. ※ 보증씨수소' <NAME> '선발 1. 보증씨수소 등록번호와 성별 2. 보증씨수소 선형심사 점수 3. 딸소 능력상정 4. 보증씨수소 생산형질 유전능력 5. 보증씨수소 체형최종점수 유전능력과 체형능력종합지수
25205e6e-3899-478e-96ea-7652c9be1640	source15/231026/156451587_0.txt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87&pageIndex=3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무 ․ 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제2차 일터혁신 사례 발굴 포럼 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월 13일(목)14시 서울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21년「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발굴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발굴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부로 일터혁신의 확산·전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컨설팅 사례를<NAME>고, 토론 및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장이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 ․ 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본 포럼은「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 두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김동성이 병원장 <NAME> )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특화 병원이다. ○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정립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차등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인천참사랑병원은 프로젝트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개선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 첫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NAME> )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공정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폐산, 폐기물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시설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업무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에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직무별 교육에 연계, 직무와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및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 토론자로는 <NAME> 인천대학교 김영을 교수와 <NAME>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21년 일터혁신 컨설턴트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실시간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직무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함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지속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구축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와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목)에는'일터혁신 - 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_1 ### 내용: 직무 ․ 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제2차 일터혁신 사례 발굴 포럼 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월 13일(목)14시 서울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21년「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발굴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발굴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부로 일터혁신의 확산·전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컨설팅 사례를<NAME>고, 토론 및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장이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 ․ 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본 포럼은「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 두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김동성이 병원장 <NAME> )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특화 병원이다. ○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정립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차등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인천참사랑병원은 프로젝트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개선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 첫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NAME> )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공정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폐산, 폐기물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시설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업무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에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직무별 교육에 연계, 직무와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및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 토론자로는 <NAME> 인천대학교 김영을 교수와 <NAME>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21년 일터혁신 컨설턴트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실시간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직무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함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지속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구축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와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목)에는'일터혁신 - 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483c2fc5-0dcb-4ebe-a8cf-44a76db1ea11	source15/231026/156413849_0.txt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49&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병원 ․ 약국 ․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제공과 행정기관 민원 상담, 불법 주 ․ 정차 차량 신고 등 신고상담 - □ 추석 명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 ․ 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업무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30일에서 이번 달 4일 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에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 ․ 정체 구간, 버스 연장 운행시간과 같이한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등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긴급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96명, 휴일 상담사 54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민원과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신저 상담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국민톡110'상담 ▲국민콜110 전용 누리집(m. 110.go.kr)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NAME> , 카카오는 <NAME>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콜 상담 주요 사례> • 불법 주·정차 신고 및 통행불편 민원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안내 • 진료 가능 병원·약국 위치 문의 • 공사장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기타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연장 시간 문의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교통사고 사건 신고 및 교통사고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계도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 <NAME>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국민콜110은 매년 약 314만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_1 ### 내용: - 병원 ․ 약국 ․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제공과 행정기관 민원 상담, 불법 주 ․ 정차 차량 신고 등 신고상담 - □ 추석 명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 ․ 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업무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30일에서 이번 달 4일 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에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 ․ 정체 구간, 버스 연장 운행시간과 같이한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등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긴급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96명, 휴일 상담사 54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민원과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신저 상담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국민톡110'상담 ▲국민콜110 전용 누리집(m. 110.go.kr)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NAME> , 카카오는 <NAME>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콜 상담 주요 사례> • 불법 주·정차 신고 및 통행불편 민원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안내 • 진료 가능 병원·약국 위치 문의 • 공사장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기타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연장 시간 문의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교통사고 사건 신고 및 교통사고 신고(지방경찰청 연결) • 도로 위 주취자 신고(소방본부 연계도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 <NAME>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국민콜110은 매년 약 314만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4574b5c-042e-4da9-b81a-f54c59047df9	source15/231026/156025668_0.txt	아시아 신흥국 초청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68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아시아 주요한 초청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아시아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인프라 발전방안) □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을 초청하여'세계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발전방안(Strengthening Financial Infrastructure:Towards Shared Growth in Financial Markets in Asia)'이라는 테마로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12.9(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국내 금융공공기관(16개)과 민간 금융회사 ․ 금융협회(14개)가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발적 네트워크 ㅇ(개최배경)우리 금융기관이 금융인프라 수출을 추진중인 아시아 주요국을 초청하여 -지 금융인프라의 강점을 일괄 ․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지 국가와 국내 금융기관간 파트너쉽 강화 - 더불어 해외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금융회사도 본 포럼을 통해 외국 금융당국자와의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 ㅇ(초청대상)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ASEAN 주요국을 비롯하여 중국, 이란, 몽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10개국의 외국 금융당국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이 다수 - 태국 재무부 차관,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 중앙은행 부총재보, 미얀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베트남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중국 증권과 부국장 등 다수의 고위 당국자가 참여 ㅇ(주요연설)금번 포럼에는 <NAME> 장( <NAME> )ADB 부총재와국 IMF 아 ․ 태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아시아 경제 ․ 금융 동향 및 금융통합과 금융인프라'와'세계경제 전망과 국제 금융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 ㅇ(패널토론)국제기구(ADB)전문가, 아시아 금융 전문가, 외국 금융당국자 전문가가 ①지급결제시스템, ②자본시장 인프라, ③실물지원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 □ 국내외 귀빈들과의 공식오찬을 직접 주재한 <NAME> 금융위원장은 최근 G20, FSB 총회, FATF 총회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아시아 나라가 금융인프라 발전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밝히며, ㅇ 금융위를 비롯하여 정부와 금융공공기관들이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모색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 ㅇ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성장해왔으며, 치앙마이 다자화 체제(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BMI(Asia Bond Market Initiative)등 다자 금융협력도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 이러한 성과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불균형한 금융인프라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신흥국 초청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_1 ### 내용: 제 목:아시아 주요한 초청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주제:아시아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인프라 발전방안) □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을 초청하여'세계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발전방안(Strengthening Financial Infrastructure:Towards Shared Growth in Financial Markets in Asia)'이라는 테마로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개최[12.9(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국내 금융공공기관(16개)과 민간 금융회사 ․ 금융협회(14개)가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발적 네트워크 ㅇ(개최배경)우리 금융기관이 금융인프라 수출을 추진중인 아시아 주요국을 초청하여 -지 금융인프라의 강점을 일괄 ․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지 국가와 국내 금융기관간 파트너쉽 강화 - 더불어 해외진출을 추진중인 국내 금융회사도 본 포럼을 통해 외국 금융당국자와의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 ㅇ(초청대상)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ASEAN 주요국을 비롯하여 중국, 이란, 몽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10개국의 외국 금융당국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이 다수 - 태국 재무부 차관,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 중앙은행 부총재보, 미얀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베트남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중국 증권과 부국장 등 다수의 고위 당국자가 참여 ㅇ(주요연설)금번 포럼에는 <NAME> 장( <NAME> )ADB 부총재와국 IMF 아 ․ 태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아시아 경제 ․ 금융 동향 및 금융통합과 금융인프라'와'세계경제 전망과 국제 금융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 ㅇ(패널토론)국제기구(ADB)전문가, 아시아 금융 전문가, 외국 금융당국자 전문가가 ①지급결제시스템, ②자본시장 인프라, ③실물지원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 □ 국내외 귀빈들과의 공식오찬을 직접 주재한 <NAME> 금융위원장은 최근 G20, FSB 총회, FATF 총회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많은 아시아 나라가 금융인프라 발전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밝히며, ㅇ 금융위를 비롯하여 정부와 금융공공기관들이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모색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 ㅇ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성장해왔으며, 치앙마이 다자화 체제(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BMI(Asia Bond Market Initiative)등 다자 금융협력도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 이러한 성과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불균형한 금융인프라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856614a5-d898-4138-956f-b5ce5037473b	source15/231026/156224498_0.txt	농촌진흥청, 전북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49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9월 8일(금)부터 배부가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9.7.(총2장) 농촌진흥청, 양질에 일자리창출 및 전북권 활성화에 큰 기여 - 연간 민간인근로자 1,900여명 취업과 사업비등 1,120억 원 집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산하 소속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거주 민간인근로자 채용 및 사업비 집행을 통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은 기여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에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어촌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직 등 1,850여명의 인력과 시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인근로자 3,500여명이 일고 있다. ○ 그들 전북 혁신도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근로자 1,930여명은 대부분 전주 등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 농촌진흥청 산하 소속기관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신규 채용한 전북 소재 민간인근로자는 2014년 1,182명, 2015년 1,900명, 2016년 1,819명, 2017년 7월말 현재 1,359명에 이르다 □ 또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시 전북소재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고 있다. -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3년간 물품 1,187억 원, 용역 165억 원부에 공사 965억 원인 등 총 2,317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790억 원과 민간인 근로자 임금 330여억 원을 포함하면 매년 평균 총 1,120여억 원을 전북지역에 집행했다. ○ 특히, 시약·초자 등 시험연구재료 구입 시에 전북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액수의계약 등은 전북소재 업체와 우선 구매계약 하여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은 모두 2014년 7월에,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각각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차례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농업과학도서관 주말개방, 농업과학관 전시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전북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_1 ### 내용: 2017년 9월 8일(금)부터 배부가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9.7.(총2장) 농촌진흥청, 양질에 일자리창출 및 전북권 활성화에 큰 기여 - 연간 민간인근로자 1,900여명 취업과 사업비등 1,120억 원 집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산하 소속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거주 민간인근로자 채용 및 사업비 집행을 통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은 기여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에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어촌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직 등 1,850여명의 인력과 시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인근로자 3,500여명이 일고 있다. ○ 그들 전북 혁신도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근로자 1,930여명은 대부분 전주 등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 농촌진흥청 산하 소속기관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신규 채용한 전북 소재 민간인근로자는 2014년 1,182명, 2015년 1,900명, 2016년 1,819명, 2017년 7월말 현재 1,359명에 이르다 □ 또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시 전북소재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고 있다. -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3년간 물품 1,187억 원, 용역 165억 원부에 공사 965억 원인 등 총 2,317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790억 원과 민간인 근로자 임금 330여억 원을 포함하면 매년 평균 총 1,120여억 원을 전북지역에 집행했다. ○ 특히, 시약·초자 등 시험연구재료 구입 시에 전북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액수의계약 등은 전북소재 업체와 우선 구매계약 하여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은 모두 2014년 7월에,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각각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차례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농업과학도서관 주말개방, 농업과학관 전시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be5a1103-2913-4865-97ae-e7e85ea0807f	source15/231026/156451113_0.txt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13&pageIndex=3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5월 12일(수)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2021은 5월 11일(화)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국민과 손잡고 만들어온 공정경제" 주요 정책수혜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관점에서 본 공정과 성과 - ■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년간'공정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정하고 추진하였으며,'공정경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기반이 된다. ■'공정경제'의 결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노동자ㆍ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① 중소기업에 대해 제일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상생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ㅇ기술유용 감시 전담부서 신설 ㅇ보호대상이 가능한 기술자료의 범위 축소 ㅇ ` 19년부터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704건의 거래기록 등록 또한,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협약을 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17년부터'19년까지 21조 2,723억 증가에하는 등 대 ․ 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소부장 산업 협력 촉진> ㅇ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26건의 대·중견·중소 기업 신규 협력모델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 →기업들은 7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생산공장 3을 신설 ②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행의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고,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같은 조치도 취해졌다. <유통분야 판매수수료율 차등화 <부가가치세 감면('20년)> <착한 프랜차이즈('20년 ~)>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었고, 대기업의 외면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가 <국토부 소관 건설현장 임금체불> ④ 소비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부당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되었다. <행복드림을 위한 정보취득자 수> ㅇ5개 업종()위약금 감면 가이드라인 마련(` 20년) ㅇ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개선(` 19.4월) ㅇ넷플릭스, 장사에 민족 등 디지털경제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ㅇ인플루언서에 대해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시한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20.9월) ㅇ인플루언서·업계의 자율준수선언 등 법준수문화 조성 유도 ⑤'공정경제'추진결과, 경제적 약자 지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구조에선하고 있다 <순환출자고리수 및 채무보증액>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ㅇ8개 대기업집단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시장을 독립·중소기업에게 개방(` 21.4월) ■ 최근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ㅇ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때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치로 본 정책별 주요 성과> ('17)9.8조 →('20)43.4조, 무려 4.4배 증가 통한 대금 지급 촉진 ('17)93.6조:('20)119.8조, 약 28 ％ 증가 미지급에 대한 구제 ('17 ~'20)미지급대금 총 7,968억 원 지급 사업장별로 최대 4억 원만 지원 →('17 ~'20)스마트공장 16,999개 도입 -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19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제도도 도입 → 현재까지 704건 거래기록 등록 참여기업:('17)229개/('20)343개 수혜기업:('17)41,653개 ~('20)80,311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17 ~'19)21조 2,723억 원인 ('20)총 133만명·7,300억 원의 세금감면 ('21)총 57만명 → 4,800억 원대에 세금감면 예상 '간편결제'도입 확산 ('19 ~)87만개의 가맹점, 결제액 1.9조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 ('21)최고이자율 연 24%연 20% 강화를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보장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 총 6,135개 가맹점 수혜(상생협약) 중도폐업시의 위약금 경감 폐점업체 중 위약금을 부과 받은 비율:('19)13.3 ％ →('20)9.5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백화점 판매수수료율:('17)27.6%:('20)26.3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17)22.0%→('20)20.0% 운동 활성화 270개 가맹본부가 총 37,024명 가맹점주에게 260억 지원 (정부는'착한'가맹본부에게 정책자금 대출금리 최대 0.6%P 인하)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용 50%분담의무 면제:대규모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비용(1,728억 상당을 지원,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277억 원)인하, 납품대금(약 3조647억 원)조기지급 담당기관 확대를 위한 신속한 피해구제 피해 처리기간:('18)평균 46일 →('20)연평균 43일 산재보험 확대 ('18.12)9개 업종에 6.1만명 적용 →('21.7)15개 직종, 67만명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복지격차 해소 설립기금수:('17)17개 →('20)182개, 10배 이상 확대 대한 임금체불 예방 ('21)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장한도:200만 원/400만 원(인당) ('21)보험 요율:0.365 → 0.343%, 약 6 ％ 인하 공정하게 보상받는 노동화 확산 호봉제 운영비율:('17)60.3 퍼센트 →('20)54.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율:('17)69.3%에서('19)69.7% ('20)5개 업종()위약금 감면 방안 마련 ('19.4.)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최대 2년 전자투표제의 확산 ('20.9)총 2,588개사가 주식을 발행 → 전자등록 자산규모 총 5,101조원(시행당시에 비해 321조원 순으로 전자투표제 도입비율:('17)36.7 ％ →('20)46.1% 3법 입법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도 안착 감사위원 분리선출제('3%룰'):('21)362개 기관 적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17)18개/('21.3)149개 및 채무보증금액 감소 순환출자고리:('17)282개:('20)16개(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규모는('17)2,570억 원/('20)864억 원 개방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반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17)35.5%:('20)40.2 ％ 내부거래 비중 감소 효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5)34.6%:('19)16.3% 총수2세 지분율이 100 ~ 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5)59.4 →('19)18.9% 공정거래위경제 정책 추진 개요 □ <NAME> 공정위는'공정경제'와 관련하여'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정책을 추가하여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다. □ 현재, 175개 과제 중'공정경제 3법'제ㆍ개정 포함 134개 과제(77%)를 완료하였고, 남은 41개 사업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 국민과 기업들도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제주체 모두에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등'공정경제'실현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본 공정경제 성과 □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17년'하도급거래 투명화 종합대책'과'기술유용 방지대책'에 이어,'19년'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마련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발주자와 공공기관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주자로서 하도급직불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제일 큰 애로인 대금 미지급 이슈 해결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 <미지급 지급 구제 금액> ① 하도급 직불제 확대 □ 대금지급 현황 일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하도급지킴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활용실적은'17년 9.8조원에서'20년 43.4조원으로 무려 4.4배 증가하였고,'21.3월 현재 총 5,264개 공공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포함)이 활용 중이다. ②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미지급 보장 ㅇ 상생결제 실적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정부의 독려로 상생결제 금액은'17년 93.6조원에서'20년 119.8조원으로 평균 28%증가하였다. ◆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한 이전에도 최초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방식('15년 ~) ③ 대금 체불에 대한 구제 ㅇ 하도급지킴이 ․ 상생결제시스템 제도가 활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된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기능을으로 하도급업체들이'17년부터'20년까지 총 7,968억 원의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7년 1,989억 원인에서'18년 2,265억 원,'19년 1,878억 원,'20년 1,836억 원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해결 지원도 ◆ A사 등 6개 업체는 ㅇ ㅇ화장품 원료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납품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하였고,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시정을 요청으로 31억 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사례 ①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ㅇ 정부는 제조업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스마트공장 도입에 개별 기업 별로 최대 4억 원을 투입은 결과,'17년부터'20년까지 총 16,999개의 스마트공장이 도입되었다. ※'17년 2,203개,'18년 2,900개,'19년 4,757개,'20년 7,139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솔젠트의 사례는 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활용으로 주간 생산량이 11,900키트에서 20,571키트로 73%향상되었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감시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용 감시 전담부서 신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소기업청에'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19년부터 704건의 거래기록이 보존되도록 있다. <기술자료 유용 감시 사례> ◆ 글로벌 강소 하도급업체의 디젤엔진 제조용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다른 업체에게 개발을 맡기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20.7월)기술유용을 적극적으로 제재한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기술유용에 대한 우려 대신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정부적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노력 ㅇ 정부는'19.11월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수요 - 공급기업 대상 26건의'협력모델'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기업들은 730억 상당을 투자하여 섬유ㆍ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을 신설하는 등 관련 상품을 생산 ․ 출시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강화 ㅇ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한 업체는'17년 229개에서'20년 343개로, 수혜기업은'17년 41,653개에서'20년 80,311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금제공ㆍ저리대여 등을 위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17년부터'19년까지 총 21조 2,723억 원이다. 동반성장이 협약 확산 성과 살펴보기 ◆ 삼성그룹 11개 계열사의 경우,'20년도에 협약수혜기업을 3차 협력사까지 확대시켰고, 2차 하도급이가 1차 협력사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 중 조기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도 90%까지 이르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의 1/3 수준인 24일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② 국적선사의 중소기업 미주로 운송 지원 ㅇ HMM 등 국적선사는 수출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20.8월부터'21.4월까지 임시선박 27척을 지원으로 총 71,569TEU를 추가 운송하였고, 중소기업에게 회차당 350TEU의 미주항로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여 총 5,437TEU의 신선한 운송을 지원하였다. <수출중소기업 선적공간 지원 지원도 ◆ 수출중소기업인 B업체의 대표는 선박이 부족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면 큰 페널티를 부과받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임시선박 제공 덕분에'20.12월에 납기를 정상에 맞출 수 있었다. □ 정부는'17.8월부터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노력하였고, ㅇ특히,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금융권 등을 통해 영업기반이 유지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시장에서 확산되도록 독려하였다. <부가가치세 감면('20년)> <계약갱신권 강화('21년)> 상생형 프랜차이즈('20년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위해서'20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상향(연매출 3,000만 원→ 4,800만 원:60 ％ ↑)하고,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의 납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조정한 총 133만명의 소상공인이 7,300억 원의 세금감면을 누리도록 하였다. ㅇ 이어 정부는 한시적 세금감면을 항구화하기 위해서는'20.12월'법인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한 조치를 유지하고,'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조정(연매출 4,800만 원인에서 8,000만 원:67%↑)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통해 금년에는 총 57만명의 소상공인이 4,800억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받게 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② 소상공인의'간편결제'도입 지원 ㅇ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감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로 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 2년여 만에 87만개 매장에서 1.9조원이 결제되는 등 지속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③ 소상공인 생활형 적합업종 지정 ㅇ'18년'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외식업 7개업종(국수, 냉면, 냉면과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비제조업 3개업종(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등 모두 10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서민 ․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감소 ㅇ정부는'21.4월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최고이자율을 각각 연 24%에서 연간 20%로 인하('21.7월시행예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 ․ 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보강 ① 계약갱신권 강화를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도모 ㅇ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운영 가능한 가맹점은 가맹거래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기가맹점에 한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서'21.3월 현재 편의점 ․ 제과업계 등 총 6,135개의 업체가 해당 가맹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혜택을 보았다. ② 가맹점 중도폐업시의 페널티 면제 ㅇ 정부는'20.4월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점의 예상이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였고, 그 결과 폐점업체 중 위약금을 부과받은 비율이'19년 13.3%→'20년 9.5 로 3.8%p 감소하였다. ③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자율권 강화 ㅇ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장려금·반품금액 관련 주요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체가 본사 및 상품별 거래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런 결과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의 경우'17년 27.6%→'20년 26.3%로 1.3%p, 대형마트의 경우도'17년 22.0’에서'20년 20.0%로 2 p 인하되었다. ㅇ정부는 가맹점 ․ 대리점 및 소상공인단체가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지침을'20.3월부터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소상공인 단체의 제도활용 지원성 ◆ ① 이통사 3사(SKT, KT, LG)대리점주 단체는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전산비용 지급을 요청('20.5월)하였고, 본사는 이를 수용 ② CU편의점 단체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말차단막, 손소독제 설치 및 마케팅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요청('20.4월)하였고, 본부는 이를 수락 피해구제 강화 및 상생협력 확산 노력 ①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 지원 ㅇ 정부는 로열티 인하와 중간<NAME>료 공급가 인하 등으로 가맹점을 배려는 일명'착한'가맹본부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6%p 인하되도록 하였고, 본 운동을 통해 작년에 총 37,024명의 가맹점주들이 270개 가맹본부로부터 총 260억 원의 지원혜택을 받았다. -고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점주 평가> '20년말 가맹점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이 도움된다는 의견이 61%-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0%임 ② 유통분야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ㅇ기존 규정 아래 대규모유통업체는 판촉비용의 50 ％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해서 판촉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해 부당한 부담 전가 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촉비용 50 ％ 분담의무를 면제하여 상품판매 확대와 재고소진을 촉진하였다. - 여기에 호응하여 백화점 등 유통기업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판촉행사 자금 지원(1,728억 원), ▲판매수수료 및 로열티 인하(277억 원), ▲납품대금 조기지급(약 3조647억 원)등의 혜택을 취하였다. ③ 분쟁조정 담당기관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ㅇ정부는 가맹ㆍ대리점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분쟁조정업무를 지자체도 수행할 수도 있게 하였고,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부산)가'18년부터 전체 분쟁처리건수의 30%를 담당하게 됐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평균 46일('18년)에서 약 43일('20년)로 단축되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유통 분야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 정부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권익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으며,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보호적 확대 ㅇ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직종을 보험설계사 기존 9개에서 방문판매원 등 6개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였고,'21.7월에는 최대 15개가 적용되도록 조치하였다. ㅇ 또한, 금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종사자는'18.12월 6만1천명에서'21.7월 현재 6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업종 증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은배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가 ※ 기존9개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산재가 없이 적용제외 신청 불가 - 종사자의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②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ㅇ 임금 직불제 시행을 통해, 건설사가 부도 ․ 파산하더라도 현장은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어 안전하게 권익을 보호받게 되었고, 특히 국토부 소속ㆍ산하 기관의 건설공사의 결과'18년 추석부터는 임금체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체불액(억 원):('17)설 ・ 추석 202→('18)설 92→('18)추석 ~('21)설 0 <건설노동자 체불도 해소>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사례> ◆ 지방공기업이 수주는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C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적용됨에 따라, 본인계좌로 임금을 바로 지급받고 임금 지급 내역을 발주자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아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만 있게 되었다. ◆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D는 최근 원도급사의 부도로 임금이 미지급에 위험에 처했으나,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어 체불 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③ 대ㆍ중소기업 노사 간의 복지격차 완화 ㅇ 정부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위하도록기업들이 설립하는<NAME>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3년간 2억 원에서 5년간 20억 원까지 증액은 결과, 설립된 기금 규모가'17년 17개에서'20년 182개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 국내 대형 조선사는 협력업체들이 설립한<NAME>로복지기금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하여 협력업체 직원들 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 115개 협력업체가 출자는 기금에 20억 원을 지원('20.1월) - 삼성중공업:86개 협력업체가 참여한 기금에 10억 원인을 지원('20.1월) - 현대미포조선:69개 협력업체가 설립은 기금에 10억 원을 지원('20.4월) ④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 ㅇ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1인당 월평균 임금체불금액이'20년에 399만 원에 달하여, 정부는'21.2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장한도를 1인당 200만 원부에 4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요율을 0.365%에서 0.343%으로 약 6%인하하였다. ⑤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 □ 정부는 직무와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을 위해, 업종별 공정화 도구 및 활용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조사로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잇도록 노력하였다. - 그 결과, 호봉제를 운영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17년 60.3%에서'20년 54.9%까지 5.4%p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중은'17년 69.3’에서'19년 69.7%로 0.4%P 증가하였다. <호봉급 운영비율 추이(1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정규 임금(시간당)비중이 □ 정부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령을 보완하였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 ①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 정부는'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분쟁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에 원만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효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예식장 집합인원이 50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E씨는 예식장 업체에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E씨와 OO예식장은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최소보증인원 감축 및 답례품 제공)에 동의한 분쟁 후 원만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적 위기도 2.5단계 발령에 따라 F씨는 위약금 없이 숙박일정을 연기하였고, G씨는 위약금을 50%할인만으로써 사업자와의 별다른 분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ㅇ 기존에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었고, 컴퓨터 메인보드는 제조사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19.4월 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각 2년으로 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수리비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었다. ㅇ'19.4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도'20.1월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통신사 약정기간(2년)까지 수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들의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 ①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ㅇ 정부는 ▲'19.3월, 구글·페이스북 등 4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에한 동의조항·저작권침해조항 등, ▲'20.6월 배달앱(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부당한 면책 조항 조항과 ▲'21.1월 넷플릭스 등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 약관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정비하였다. <불공정 약관 시정 효과(예시)> ◆ 이용자 H는 월 1일 12,000원씩 자동 결제되는 넷플릭스의'스탠다드 멤버십'에 참여로 매월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던 중, 2021.4.1.결제 이후부터 이용하지 못하아 2021.4.6.(자동결제일 이후 7일 이내)계약을 해지하였으며, 4.1. 에 자동 결제된 12,000원을 환불받았다. ② 국민의 여가생활 등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ㅇ 위원회는 ▲'19.6월,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10개 인터넷 게임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정비하였고, ▲'19.12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이 개막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20.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약관을 시정하였다.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① SNS상 뒷광고 제도 개선 ㅇ 위원회는'20.9월 인플루언서에 대해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수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히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였고, 인플루언서·업계의 자율준수선언 등 법 준수문화 정착 ‧ 확산을<NAME>여, 국민이 순수한 상품후기와 상업적 광고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뒷광고 소비자 보호 개선사례>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를 할 때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가 정비는 이후, 소비자들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상품 후기가 광고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품의 구매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을 수 있게 되었다. ② 상품·안전정보 통합 제공 ㅇ 위원회는'18.5월'행복드림(www.consumer.go.kr)'포털 사이트를 개시하여, 26개 정부·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비교·리콜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고, 69개 피해구제기관과 함께하는 피해구제신청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8년 ~'20년 사이 제작된 정보제공 콘텐츠는 총 1,323건이며, 행복드림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686만명이다. <행복드림을 통한 정보취득자 수> ③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금감원은'21.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일부 금융상품에 한하는 적용하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화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권리를 확대·신설하였다. ㅇ 더불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그림, 그림도픽 등)된 약관 요약서 및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검사에서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기존 10 에서'20년에 30%까지 확대하였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핵심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필요 있도록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주요정보 확인방법(해당 조문의 쪽 번호 별도 표시)등 포함 <보험 약관의 소비자 친화적 개편 사례> ◆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개별 보험의 핵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 □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고, 여기에 호응하여 대기업들도 내부 지배구조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도입 ㅇ 증권을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주식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자증권제가'19.9월 전면 시행되어,'20.9월 기준, 전체 2,588개사가 전자증권을 발행하였고, 전자등록된 증권의 자산규모는 시행당시에 비해 321조원 증가하여 약 5,101조원이 되었다. - 이 결과, 증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쉬워지고, 실물주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하여 약 1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용이한'전자투표제'의 확산을 유도해 왔고 그 결과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상장회사의 비율이'17년 36.7%에서'20년 46.1%까지 늘어났다. - 특히,'20.12월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전자투표'를 실시한 법인에 경우 감사위원 선출 시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므로, 앞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더욱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감사위원 선임 시 ①출석한 주주 전원에서 의결과 ②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정 →(개정)②요건 삭제 ②'공정경제 3법'도입 및'스튜어드십 코드'의 현장 안착 ※ 상법('20.12.29.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21.6.30. 개정 예정),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 ㅇ'20.12월 시행한 상법에 반영된'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제한'규정이'21년 하반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한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스튜어드십 코드'도입기관이'17년말 18개사에서'21.3월 현재 149개까지 증가하였다. - 국민연금의 경우'20.1월부터 11월까지 총 830회 주주총회에 참여에서 3,356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연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내부적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 ①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 축소 ㅇ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가공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해준 편법적 수단이었으나, 기업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17년 282개 순환출자고리가'20년 16개로 감소하였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손자들 간 부채도 금액도'17년 2,570억 원에서'20년 86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② 일감 위탁 등을 통한 독립 ‧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지원 확대 ㅇ 정부는 대기업집단 내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물류·급식 등의 업종을 선정으로 일감개방을<NAME>였고, 이에 따라 우선 8개 대기업집단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시장을 독립·중소기업에게 개방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 회사들이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은'17년 35.5%에서 ` 20년 40.2 로 4.7/p 증가하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이 ㅇ 정부의 법ㆍ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자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이상 회사의 경우'15년 34.6 퍼센트 에서'19년 16.3%로 18.3%p, 지분율이 50%이상인 계열사는 경우'15년 16.5%에서'19년 11.4 p 로 5.1%포인트 감소하였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율과 관계>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의 내부자가 비중>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성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총수2세 지분율이 50 ％ 이상인 회사의 외부적 비중> 향후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 □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효과가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ㅇ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혁신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에 정부는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41개 미완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힘을 것이다. ㅇ 41개 미완료 과제 중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행령 이하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27개 과제는 개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정과에는 기존 과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를 ㅇ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ㅇ 정부는 이러한 제도 추진 과정에서 규제 개선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붙임> 1. 공정별 담당자 현황/2. 주요 성과별 소관부처 국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팀과 <NAME> ( <PHONE> ) 팀 장 <NAME> ( <PHONE> ) 팀장 <NAME> ( <PHONE> ) 팀 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이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이 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 <PHONE> ) 과 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중소기업의 가장 주된 애로인 대금미지급 문제 해결 ① 중소기업 직불제 확대 ② 상생결제를 통한 현금 지급 보장 ③ 대금 미지급에 따른 구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강화 ①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② 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③ 중소기업의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대 ・ 중소기업 상호 자율적 협력 강화 ② 국적선사의 중소기업 수출화물 운송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② 소상공인의'간편결제'도입 확대 ③ 소상공인 지역형 적합업종 지원 ④ 서민·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보강 ① 계약갱신권 강화를 통한 프랜차이즈가 안정적 운영 지원 ② 가맹점 중도폐업시의 위약금 면제 ③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협상력 향상 피해구제 확대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 ① 착한프랜차이즈 모델 확산 지원 ② 유통분야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③ 분쟁조정 담당기관 확대를 위한이한 피해구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②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③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복지격차 축소 ④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⑤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보장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 ①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강화 사업자들의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 ①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② 국민의 여가생활 이용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에 대한 정보 차별화 ① SNS상 뒷광고 문제 개선 ② 상품 ・ 안전정보 통합 관리 ③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①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확산 ②'공정경제 3법'입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규제 개선 ①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 축소 ② 일감 분리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제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_1 ### 내용: 2021년 5월 12일(수)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2021은 5월 11일(화)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국민과 손잡고 만들어온 공정경제" 주요 정책수혜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관점에서 본 공정과 성과 - ■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년간'공정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정하고 추진하였으며,'공정경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기반이 된다. ■'공정경제'의 결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노동자ㆍ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① 중소기업에 대해 제일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상생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ㅇ기술유용 감시 전담부서 신설 ㅇ보호대상이 가능한 기술자료의 범위 축소 ㅇ ` 19년부터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704건의 거래기록 등록 또한,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협약을 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17년부터'19년까지 21조 2,723억 증가에하는 등 대 ․ 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소부장 산업 협력 촉진> ㅇ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26건의 대·중견·중소 기업 신규 협력모델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 →기업들은 7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생산공장 3을 신설 ②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행의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고,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같은 조치도 취해졌다. <유통분야 판매수수료율 차등화 <부가가치세 감면('20년)> <착한 프랜차이즈('20년 ~)>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었고, 대기업의 외면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가 <국토부 소관 건설현장 임금체불> ④ 소비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부당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되었다. <행복드림을 위한 정보취득자 수> ㅇ5개 업종()위약금 감면 가이드라인 마련(` 20년) ㅇ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개선(` 19.4월) ㅇ넷플릭스, 장사에 민족 등 디지털경제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ㅇ인플루언서에 대해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시한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20.9월) ㅇ인플루언서·업계의 자율준수선언 등 법준수문화 조성 유도 ⑤'공정경제'추진결과, 경제적 약자 지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구조에선하고 있다 <순환출자고리수 및 채무보증액>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ㅇ8개 대기업집단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시장을 독립·중소기업에게 개방(` 21.4월) ■ 최근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부당한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ㅇ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때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치로 본 정책별 주요 성과> ('17)9.8조 →('20)43.4조, 무려 4.4배 증가 통한 대금 지급 촉진 ('17)93.6조:('20)119.8조, 약 28 ％ 증가 미지급에 대한 구제 ('17 ~'20)미지급대금 총 7,968억 원 지급 사업장별로 최대 4억 원만 지원 →('17 ~'20)스마트공장 16,999개 도입 -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19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제도도 도입 → 현재까지 704건 거래기록 등록 참여기업:('17)229개/('20)343개 수혜기업:('17)41,653개 ~('20)80,311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17 ~'19)21조 2,723억 원인 ('20)총 133만명·7,300억 원의 세금감면 ('21)총 57만명 → 4,800억 원대에 세금감면 예상 '간편결제'도입 확산 ('19 ~)87만개의 가맹점, 결제액 1.9조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 ('21)최고이자율 연 24%연 20% 강화를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보장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 총 6,135개 가맹점 수혜(상생협약) 중도폐업시의 위약금 경감 폐점업체 중 위약금을 부과 받은 비율:('19)13.3 ％ →('20)9.5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백화점 판매수수료율:('17)27.6%:('20)26.3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17)22.0%→('20)20.0% 운동 활성화 270개 가맹본부가 총 37,024명 가맹점주에게 260억 지원 (정부는'착한'가맹본부에게 정책자금 대출금리 최대 0.6%P 인하)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용 50%분담의무 면제:대규모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비용(1,728억 상당을 지원,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277억 원)인하, 납품대금(약 3조647억 원)조기지급 담당기관 확대를 위한 신속한 피해구제 피해 처리기간:('18)평균 46일 →('20)연평균 43일 산재보험 확대 ('18.12)9개 업종에 6.1만명 적용 →('21.7)15개 직종, 67만명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복지격차 해소 설립기금수:('17)17개 →('20)182개, 10배 이상 확대 대한 임금체불 예방 ('21)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장한도:200만 원/400만 원(인당) ('21)보험 요율:0.365 → 0.343%, 약 6 ％ 인하 공정하게 보상받는 노동화 확산 호봉제 운영비율:('17)60.3 퍼센트 →('20)54.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율:('17)69.3%에서('19)69.7% ('20)5개 업종()위약금 감면 방안 마련 ('19.4.)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최대 2년 전자투표제의 확산 ('20.9)총 2,588개사가 주식을 발행 → 전자등록 자산규모 총 5,101조원(시행당시에 비해 321조원 순으로 전자투표제 도입비율:('17)36.7 ％ →('20)46.1% 3법 입법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도 안착 감사위원 분리선출제('3%룰'):('21)362개 기관 적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17)18개/('21.3)149개 및 채무보증금액 감소 순환출자고리:('17)282개:('20)16개(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규모는('17)2,570억 원/('20)864억 원 개방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반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17)35.5%:('20)40.2 ％ 내부거래 비중 감소 효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5)34.6%:('19)16.3% 총수2세 지분율이 100 ~ 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5)59.4 →('19)18.9% 공정거래위경제 정책 추진 개요 □ <NAME> 공정위는'공정경제'와 관련하여'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정책을 추가하여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다. □ 현재, 175개 과제 중'공정경제 3법'제ㆍ개정 포함 134개 과제(77%)를 완료하였고, 남은 41개 사업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 국민과 기업들도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제주체 모두에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등'공정경제'실현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본 공정경제 성과 □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17년'하도급거래 투명화 종합대책'과'기술유용 방지대책'에 이어,'19년'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마련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발주자와 공공기관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계약예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주자로서 하도급직불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제일 큰 애로인 대금 미지급 이슈 해결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 <미지급 지급 구제 금액> ① 하도급 직불제 확대 □ 대금지급 현황 일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하도급지킴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활용실적은'17년 9.8조원에서'20년 43.4조원으로 무려 4.4배 증가하였고,'21.3월 현재 총 5,264개 공공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포함)이 활용 중이다. ②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미지급 보장 ㅇ 상생결제 실적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정부의 독려로 상생결제 금액은'17년 93.6조원에서'20년 119.8조원으로 평균 28%증가하였다. ◆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한 이전에도 최초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방식('15년 ~) ③ 대금 체불에 대한 구제 ㅇ 하도급지킴이 ․ 상생결제시스템 제도가 활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된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기능을으로 하도급업체들이'17년부터'20년까지 총 7,968억 원의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7년 1,989억 원인에서'18년 2,265억 원,'19년 1,878억 원,'20년 1,836억 원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해결 지원도 ◆ A사 등 6개 업체는 ㅇ ㅇ화장품 원료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납품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하였고,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시정을 요청으로 31억 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사례 ①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ㅇ 정부는 제조업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스마트공장 도입에 개별 기업 별로 최대 4억 원을 투입은 결과,'17년부터'20년까지 총 16,999개의 스마트공장이 도입되었다. ※'17년 2,203개,'18년 2,900개,'19년 4,757개,'20년 7,139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솔젠트의 사례는 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활용으로 주간 생산량이 11,900키트에서 20,571키트로 73%향상되었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감시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용 감시 전담부서 신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소기업청에'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19년부터 704건의 거래기록이 보존되도록 있다. <기술자료 유용 감시 사례> ◆ 글로벌 강소 하도급업체의 디젤엔진 제조용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다른 업체에게 개발을 맡기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20.7월)기술유용을 적극적으로 제재한 결과, 하도급업체들은 기술유용에 대한 우려 대신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정부적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노력 ㅇ 정부는'19.11월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수요 - 공급기업 대상 26건의'협력모델'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기업들은 730억 상당을 투자하여 섬유ㆍ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을 신설하는 등 관련 상품을 생산 ․ 출시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강화 ㅇ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한 업체는'17년 229개에서'20년 343개로, 수혜기업은'17년 41,653개에서'20년 80,311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금제공ㆍ저리대여 등을 위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17년부터'19년까지 총 21조 2,723억 원이다. 동반성장이 협약 확산 성과 살펴보기 ◆ 삼성그룹 11개 계열사의 경우,'20년도에 협약수혜기업을 3차 협력사까지 확대시켰고, 2차 하도급이가 1차 협력사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 중 조기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도 90%까지 이르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의 1/3 수준인 24일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② 국적선사의 중소기업 미주로 운송 지원 ㅇ HMM 등 국적선사는 수출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20.8월부터'21.4월까지 임시선박 27척을 지원으로 총 71,569TEU를 추가 운송하였고, 중소기업에게 회차당 350TEU의 미주항로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여 총 5,437TEU의 신선한 운송을 지원하였다. <수출중소기업 선적공간 지원 지원도 ◆ 수출중소기업인 B업체의 대표는 선박이 부족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면 큰 페널티를 부과받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임시선박 제공 덕분에'20.12월에 납기를 정상에 맞출 수 있었다. □ 정부는'17.8월부터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노력하였고, ㅇ특히,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금융권 등을 통해 영업기반이 유지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시장에서 확산되도록 독려하였다. <부가가치세 감면('20년)> <계약갱신권 강화('21년)> 상생형 프랜차이즈('20년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위해서'20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상향(연매출 3,000만 원→ 4,800만 원:60 ％ ↑)하고, 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의 납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조정한 총 133만명의 소상공인이 7,300억 원의 세금감면을 누리도록 하였다. ㅇ 이어 정부는 한시적 세금감면을 항구화하기 위해서는'20.12월'법인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한 조치를 유지하고,'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조정(연매출 4,800만 원인에서 8,000만 원:67%↑)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통해 금년에는 총 57만명의 소상공인이 4,800억 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받게 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② 소상공인의'간편결제'도입 지원 ㅇ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감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로 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 2년여 만에 87만개 매장에서 1.9조원이 결제되는 등 지속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③ 소상공인 생활형 적합업종 지정 ㅇ'18년'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외식업 7개업종(국수, 냉면, 냉면과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비제조업 3개업종(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등 모두 10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서민 ․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감소 ㅇ정부는'21.4월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최고이자율을 각각 연 24%에서 연간 20%로 인하('21.7월시행예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 ․ 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보강 ① 계약갱신권 강화를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도모 ㅇ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운영 가능한 가맹점은 가맹거래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기가맹점에 한한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서'21.3월 현재 편의점 ․ 제과업계 등 총 6,135개의 업체가 해당 가맹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혜택을 보았다. ② 가맹점 중도폐업시의 페널티 면제 ㅇ 정부는'20.4월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점의 예상이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였고, 그 결과 폐점업체 중 위약금을 부과받은 비율이'19년 13.3%→'20년 9.5 로 3.8%p 감소하였다. ③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자율권 강화 ㅇ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장려금·반품금액 관련 주요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체가 본사 및 상품별 거래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런 결과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의 경우'17년 27.6%→'20년 26.3%로 1.3%p, 대형마트의 경우도'17년 22.0’에서'20년 20.0%로 2 p 인하되었다. ㅇ정부는 가맹점 ․ 대리점 및 소상공인단체가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지침을'20.3월부터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하였다. <소상공인 단체의 제도활용 지원성 ◆ ① 이통사 3사(SKT, KT, LG)대리점주 단체는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 전산비용 지급을 요청('20.5월)하였고, 본사는 이를 수용 ② CU편의점 단체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말차단막, 손소독제 설치 및 마케팅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요청('20.4월)하였고, 본부는 이를 수락 피해구제 강화 및 상생협력 확산 노력 ①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 지원 ㅇ 정부는 로열티 인하와 중간<NAME>료 공급가 인하 등으로 가맹점을 배려는 일명'착한'가맹본부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6%p 인하되도록 하였고, 본 운동을 통해 작년에 총 37,024명의 가맹점주들이 270개 가맹본부로부터 총 260억 원의 지원혜택을 받았다. -고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점주 평가> '20년말 가맹점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이 도움된다는 의견이 61%-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0%임 ② 유통분야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ㅇ기존 규정 아래 대규모유통업체는 판촉비용의 50 ％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해서 판촉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해 부당한 부담 전가 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촉비용 50 ％ 분담의무를 면제하여 상품판매 확대와 재고소진을 촉진하였다. - 여기에 호응하여 백화점 등 유통기업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판촉행사 자금 지원(1,728억 원), ▲판매수수료 및 로열티 인하(277억 원), ▲납품대금 조기지급(약 3조647억 원)등의 혜택을 취하였다. ③ 분쟁조정 담당기관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ㅇ정부는 가맹ㆍ대리점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분쟁조정업무를 지자체도 수행할 수도 있게 하였고,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부산)가'18년부터 전체 분쟁처리건수의 30%를 담당하게 됐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평균 46일('18년)에서 약 43일('20년)로 단축되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유통 분야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 정부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권익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으며,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보호적 확대 ㅇ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직종을 보험설계사 기존 9개에서 방문판매원 등 6개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였고,'21.7월에는 최대 15개가 적용되도록 조치하였다. ㅇ 또한, 금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종사자는'18.12월 6만1천명에서'21.7월 현재 6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업종 증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은배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가 ※ 기존9개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산재가 없이 적용제외 신청 불가 - 종사자의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②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ㅇ 임금 직불제 시행을 통해, 건설사가 부도 ․ 파산하더라도 현장은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어 안전하게 권익을 보호받게 되었고, 특히 국토부 소속ㆍ산하 기관의 건설공사의 결과'18년 추석부터는 임금체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체불액(억 원):('17)설 ・ 추석 202→('18)설 92→('18)추석 ~('21)설 0 <건설노동자 체불도 해소>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사례> ◆ 지방공기업이 수주는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C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적용됨에 따라, 본인계좌로 임금을 바로 지급받고 임금 지급 내역을 발주자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아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만 있게 되었다. ◆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D는 최근 원도급사의 부도로 임금이 미지급에 위험에 처했으나,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어 체불 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③ 대ㆍ중소기업 노사 간의 복지격차 완화 ㅇ 정부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위하도록기업들이 설립하는<NAME>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3년간 2억 원에서 5년간 20억 원까지 증액은 결과, 설립된 기금 규모가'17년 17개에서'20년 182개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 국내 대형 조선사는 협력업체들이 설립한<NAME>로복지기금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하여 협력업체 직원들 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 115개 협력업체가 출자는 기금에 20억 원을 지원('20.1월) - 삼성중공업:86개 협력업체가 참여한 기금에 10억 원인을 지원('20.1월) - 현대미포조선:69개 협력업체가 설립은 기금에 10억 원을 지원('20.4월) ④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 ㅇ 고용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1인당 월평균 임금체불금액이'20년에 399만 원에 달하여, 정부는'21.2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장한도를 1인당 200만 원부에 40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요율을 0.365%에서 0.343%으로 약 6%인하하였다. ⑤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 □ 정부는 직무와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을 위해, 업종별 공정화 도구 및 활용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조사로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잇도록 노력하였다. - 그 결과, 호봉제를 운영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17년 60.3%에서'20년 54.9%까지 5.4%p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중은'17년 69.3’에서'19년 69.7%로 0.4%P 증가하였다. <호봉급 운영비율 추이(1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정규 임금(시간당)비중이 □ 정부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령을 보완하였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 ①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 정부는'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분쟁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에 원만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효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예식장 집합인원이 50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E씨는 예식장 업체에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E씨와 OO예식장은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최소보증인원 감축 및 답례품 제공)에 동의한 분쟁 후 원만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적 위기도 2.5단계 발령에 따라 F씨는 위약금 없이 숙박일정을 연기하였고, G씨는 위약금을 50%할인만으로써 사업자와의 별다른 분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ㅇ 기존에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었고, 컴퓨터 메인보드는 제조사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19.4월 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각 2년으로 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수리비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었다. ㅇ'19.4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도'20.1월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통신사 약정기간(2년)까지 수리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들의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 ①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ㅇ 정부는 ▲'19.3월, 구글·페이스북 등 4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에한 동의조항·저작권침해조항 등, ▲'20.6월 배달앱(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부당한 면책 조항 조항과 ▲'21.1월 넷플릭스 등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 약관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정비하였다. <불공정 약관 시정 효과(예시)> ◆ 이용자 H는 월 1일 12,000원씩 자동 결제되는 넷플릭스의'스탠다드 멤버십'에 참여로 매월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던 중, 2021.4.1.결제 이후부터 이용하지 못하아 2021.4.6.(자동결제일 이후 7일 이내)계약을 해지하였으며, 4.1. 에 자동 결제된 12,000원을 환불받았다. ② 국민의 여가생활 등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ㅇ 위원회는 ▲'19.6월,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10개 인터넷 게임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정비하였고, ▲'19.12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이 개막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20.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약관을 시정하였다.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① SNS상 뒷광고 제도 개선 ㅇ 위원회는'20.9월 인플루언서에 대해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수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히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였고, 인플루언서·업계의 자율준수선언 등 법 준수문화 정착 ‧ 확산을<NAME>여, 국민이 순수한 상품후기와 상업적 광고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뒷광고 소비자 보호 개선사례>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를 할 때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가 정비는 이후, 소비자들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상품 후기가 광고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품의 구매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을 수 있게 되었다. ② 상품·안전정보 통합 제공 ㅇ 위원회는'18.5월'행복드림(www.consumer.go.kr)'포털 사이트를 개시하여, 26개 정부·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비교·리콜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고, 69개 피해구제기관과 함께하는 피해구제신청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8년 ~'20년 사이 제작된 정보제공 콘텐츠는 총 1,323건이며, 행복드림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는 686만명이다. <행복드림을 통한 정보취득자 수> ③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금감원은'21.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일부 금융상품에 한하는 적용하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화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권리를 확대·신설하였다. ㅇ 더불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그림, 그림도픽 등)된 약관 요약서 및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검사에서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기존 10 에서'20년에 30%까지 확대하였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핵심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필요 있도록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주요정보 확인방법(해당 조문의 쪽 번호 별도 표시)등 포함 <보험 약관의 소비자 친화적 개편 사례> ◆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개별 보험의 핵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 □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고, 여기에 호응하여 대기업들도 내부 지배구조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도입 ㅇ 증권을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주식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자증권제가'19.9월 전면 시행되어,'20.9월 기준, 전체 2,588개사가 전자증권을 발행하였고, 전자등록된 증권의 자산규모는 시행당시에 비해 321조원 증가하여 약 5,101조원이 되었다. - 이 결과, 증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쉬워지고, 실물주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하여 약 1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 정부는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용이한'전자투표제'의 확산을 유도해 왔고 그 결과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상장회사의 비율이'17년 36.7%에서'20년 46.1%까지 늘어났다. - 특히,'20.12월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전자투표'를 실시한 법인에 경우 감사위원 선출 시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므로, 앞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더욱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감사위원 선임 시 ①출석한 주주 전원에서 의결과 ②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정 →(개정)②요건 삭제 ②'공정경제 3법'도입 및'스튜어드십 코드'의 현장 안착 ※ 상법('20.12.29.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21.6.30. 개정 예정),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 ㅇ'20.12월 시행한 상법에 반영된'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제한'규정이'21년 하반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한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스튜어드십 코드'도입기관이'17년말 18개사에서'21.3월 현재 149개까지 증가하였다. - 국민연금의 경우'20.1월부터 11월까지 총 830회 주주총회에 참여에서 3,356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연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내부적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 ①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 축소 ㅇ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가공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해준 편법적 수단이었으나, 기업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17년 282개 순환출자고리가'20년 16개로 감소하였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손자들 간 부채도 금액도'17년 2,570억 원에서'20년 86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② 일감 위탁 등을 통한 독립 ‧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지원 확대 ㅇ 정부는 대기업집단 내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물류·급식 등의 업종을 선정으로 일감개방을<NAME>였고, 이에 따라 우선 8개 대기업집단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시장을 독립·중소기업에게 개방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 회사들이 계열사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은'17년 35.5%에서 ` 20년 40.2 로 4.7/p 증가하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이 ㅇ 정부의 법ㆍ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자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이상 회사의 경우'15년 34.6 퍼센트 에서'19년 16.3%로 18.3%p, 지분율이 50%이상인 계열사는 경우'15년 16.5%에서'19년 11.4 p 로 5.1%포인트 감소하였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율과 관계>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의 내부자가 비중>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성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총수2세 지분율이 50 ％ 이상인 회사의 외부적 비중> 향후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 □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효과가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ㅇ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혁신성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에 정부는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41개 미완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힘을 것이다. ㅇ 41개 미완료 과제 중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행령 이하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27개 과제는 개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정과에는 기존 과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를 ㅇ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취약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ㅇ 정부는 이러한 제도 추진 과정에서 규제 개선안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붙임> 1. 공정별 담당자 현황/2. 주요 성과별 소관부처 국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팀과 <NAME> ( <PHONE> ) 팀 장 <NAME> ( <PHONE> ) 팀장 <NAME> ( <PHONE> ) 팀 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이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이 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 <PHONE> ) 과 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중소기업의 가장 주된 애로인 대금미지급 문제 해결 ① 중소기업 직불제 확대 ② 상생결제를 통한 현금 지급 보장 ③ 대금 미지급에 따른 구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강화 ①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② 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③ 중소기업의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대 ・ 중소기업 상호 자율적 협력 강화 ② 국적선사의 중소기업 수출화물 운송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② 소상공인의'간편결제'도입 확대 ③ 소상공인 지역형 적합업종 지원 ④ 서민·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보강 ① 계약갱신권 강화를 통한 프랜차이즈가 안정적 운영 지원 ② 가맹점 중도폐업시의 위약금 면제 ③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협상력 향상 피해구제 확대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 ① 착한프랜차이즈 모델 확산 지원 ② 유통분야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③ 분쟁조정 담당기관 확대를 위한이한 피해구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②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③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복지격차 축소 ④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⑤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보장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 ①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강화 사업자들의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 ①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② 국민의 여가생활 이용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에 대한 정보 차별화 ① SNS상 뒷광고 문제 개선 ② 상품 ・ 안전정보 통합 관리 ③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①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확산 ②'공정경제 3법'입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규제 개선 ①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 축소 ② 일감 분리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제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
d468630f-8a3c-4471-b1c5-11e7d9a63769	source15/231026/156499877_0.txt	품질 경쟁력 높이고 이모작 확대…밀 자급률 올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877&pageIndex=1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운영, 생산 연구·개발 전략 추진 - □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산이 자급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생산단지에'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국산 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현행 1퍼센트 내외인 밀 자급률을 2025년에는 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한다. ○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기준 51개 생산단지(7,663헥타르)조성 완료 ○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은 2025년까지 국산 곡물 생산단지의 확대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 이를 위해 매년 전국 단지에서 기후, 토양, 재배여건, 수량,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종자 선택, 비료주기·물관리, 수확후관리 등 생산 단지별 특이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품질 밀 품질과 기술을 설정, 환류(피드백)하는 종합적 품질과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중점 수행 업무는 ①전국 밀 생산단지 데이터 수집 및 통합 플랫폼 구축 ②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수량 품질 변이 요인 도출 ③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안내서 발간 및 재배품질관리기술 환류이다. ○ 이를 통해 생산 단지별 품종과 수량 저하 요인에 따른 기술을 맞춤 지원하고, 빵이나 면용 품질 기준에 맞는 1등급 이상 생산 비율을 높여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 주도한다. ○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이후 계속되는 가뭄 등은 재해 발생에 선제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기별 핵심기술을 지원한다. 전국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현장기술지원단'을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현장보급 전략'은 ①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 ②품질 안정성 확보 재배기술 개발 ③국산 밀가루 품질관리 체계 구축 ④밀 중심 이모작 생산화 확대 ⑤밀 소비기반 확대이다. ○ 여기에는'밀산업 육성법'시행(2020.2.)과'제1차 식량과 육성기본계획'의 기술 개발, 공급 분야의 세부 실천계획과 연차별 이행안도 담겨 있다. ○(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단기적으로 현재에 생산성과 품질이 낮은 재배품종을 고품질의 신품종으로 신속히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재배 안전성이 높고 식감이 더욱 우수한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해 확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면용은 재배 효율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신품종'새금강'을 신속하게 확대, 보급한다. 빵용*은 밀가루가 잘 부풀고 식감이 부드러운'백강'으로 조기 대체하고, 2024년부터는 고단백질인'황금알'을 보급한다. 신규 보급종 공급 계획:면용(2021)'새금강'571톤(2022)900*빵용(2021)'백강'93톤/(2022)450 ○ 품종 개발과 관련해 밀가루는 식감을 더 좋게 하도록 아밀로스 함량을 낮춘 면용 종자와 단백질 13퍼센트 이상인 강력분 빵용 품종 개발에 집중한다. □(품질 안정성 향상 신기를 개발)빵용 밀은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 면용보다 질소 웃거름을 적게 주는 기술을 보급한다. 생육 영상을 기반으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비료를 달리 주는 기술과 생육단계별 물관리 기술을 보급으로 생산성과 재배 품질 안정성을 높인다. 면은 밀은 질소 웃거름(추비)을 이삭이 떨어진 직후에 10아르당 3킬로그램 추가 시비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삭싹나기(수발아), 붉은곰팡이병, 고온등숙에 따른 피해 경감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산 밀 품질관리 체계 강화는 생산·유통 단계별 품질관리기술을 확립해 조기에 실용화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수매단계 품질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잇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한다. 수매단계 품질관리제도:종자 외관뿐 아니라 성분과 회분 함량 등을 평가해 등급화(2023년 시행 예정) ○ 특히 근적외분광분석기(NIR)를 이용한 단백질, 회분, 당도 등에 대한 신속한 품질분석 기술은 앞으로 수매현장에서 품질관리제도를 운용하는 핵심기술로 투입된다. □작물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재배면적 증가와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밀 + 콩'이모작에는 생육일수가 짧고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밀은 콩'선유2호'를,'밀 + 벼'이모작에는'해담쌀'*등 생육일수가 긴은 벼 품종을 추천해 보급을 늘리면 이모작 재배가 확대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콩'선유2호'(생육일수 110일, 수량 334kg/10아르)*벼'해담쌀'(생육일수 110일, 548kg/10아르) ○ 밀을 적기보다 늦게 심어도 일반적인 추수 시기인 6월 10일쯤에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늦뿌림 재배기술을 확립한다. 농업인과 전문가를 상대로 심는 시기, 품종 선택, 습해 대책, 수익성 및 이모작 재배기술에 관한 현장 교육*도 강화한다. □ 파종적기(10월하 ~ 11월상순)놓친 경우, 11월 하순(남부), 1월(제주)파종 가능 기술 정립 는 전문가 교육(현장지도직), 농업인 교육(주산지), 경쟁력 강화교육(컨설팅 기관) □(밀 소비기반 확대)수입산과 차별화된 기능성 특화품종과 국내 통밀 이용 기술 및과 용도별 혼합(블렌딩)기술 개발을 강화해 건강하고 다양한 식품소재를 원하는 소비 경향을 적극 반영하고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 알레르기 저감 밀'오프리'는 미국과 중국에 국제특허가 등록됐으며, 국내에서 밀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색 밀'아리흑'은 17개 업체에 기술이전 후 통밀쌀, 통밀빵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50헥타르의 재배면적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도별(강력, 강력한 박력)로 구분한 국산 밀가루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산 밀 100 퍼센트를 사용한 밀가루 블렌딩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을 위해 품질·가공·소비 분야 연구시설이 강화된 첨단 세대촉진 설비를 갖춘 새로운 연구동을 신축했다. 또한,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과 산업화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심포지엄)를 18일 개최한다. ○ 학술대회에서는 밀 수급률 향상을 위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전략과 국산 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국산 밀 발전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 전북 부안의 국내용 생산전문단지에서 밀을 생산하는 <NAME> 농업인은"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설립으로 우리 밀 재배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고 좋은 수매등급의 밀을 많이 생산해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됐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우리나라 밀 자급률 제고 달성은 국가 식량 계획의 중대한 과제이다.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확보와 자급화 확대를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밀 생산단지에 관한 현장연구와 기술지원을 강화해 곡물 자급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응전략 2.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별 이행안 3.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조직 및 운영계획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응전략 밀 수급률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별 이행안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구성/운영계획(안) ○ 농식품부 운영 밀 전문 생산단지의 성공적 운영과 심층적 기술지원 ○ 생산단지 수집 관리 기반 생산단지별 재배품질관리기술 피드백(Feedback)체계 ○ 생산단지 DB분석/컨설팅과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으로 투트랙(Two - track)추진 :(DB분석/컨설팅)밀 생산단지 재배품질관리 체계화(DB수집→관리→분석→환류) -(기술개발)생산단지별 적용 및 DB기반 재배품질관리 기술 고도화 ○ 농촌진흥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품질과 기술개발·보급을 위해 R & D 역량을 집약화'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단장:식량원장)'구성 운영 -(구성)사업단 산하 3개반(DB플랫폼반, 기술지원반, 기술개발반)으로 구성 -(운영)기간('22.3∼'25), 정기(2회)와 중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재배안내서 발간/환류 교육 생산단지 재배품질관리 고도화 추진업무 통합 기획·조정·관리 전국 생산단지 데이터수집 등 DB관리 플랫폼 구축 생산단지 DB기반 수량·품질 관련 빅정보 분석 생산단지 맞춤형 재배안내서 발간 기반 환류 확대 및 현장기술지원 단지별 DB기반 맞춤 재배품질관리 모델 개발 빅데이터, AI기반 생산단지 재배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쌀한 육성기본계획과 농진청 역할은? ○ 농식품부는「밀산업육성법」에'밀산업 육성기본계획'과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퍼센트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5대 분야는 ① 생산기반 확대와 품질 고도화 ②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③ 대량·안정적 수요로 확보 ④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연구·개발 확대 ⑤ 국산 밀 산업계 지원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대 과제 중 농촌진흥청은 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도화 분야의'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과제 ②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분야의'국산 곡물 품질관리기준 마련'과제 ③ 현장문제 해결책과 연구개발 연구·개발 확대 분야의'밀 안정적 생산작부체계 구축','소비자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보급','수요기반 확대 연구·개발 투자 강화','밀 재배기술 보급지원'과제를 추진하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R & D 추진전략이 기존과 차별화 되는 가장 큰 특징은? ○ 기존 국산 밀 육성 전략은 다수확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계획은 고품질 국산 밀 생산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산 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내 밀 소비 확대와 자급률 향상의 선결 조건이라는 수요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입니다. - 사료용 중심의 품종개발은 고품질 빵용·면용 품종개발로 전환하였으며, 재배기술개발은 기존의 다수확 재배기술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NAME>고 국산 밀 품질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해 생산, 수매, 가공과 유통 단계별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농식품부의 밀 자급률 향상 정책과 연계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밀 생산성 확대의 핵심 정책인 밀 재배가 확대 조성을 기술지원과 현장교육·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밀 - 콩, 밀 - 벼 등 이모작 작부체계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재배에 적응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밀 수매품질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은 세부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 농식품부의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헥타르)의 50%를 국내 밀 전문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국산 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보하기 위해서 밀 생산단지의 생산현장 재배환경과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배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을 팀장으로 하는'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올해 3월 발족으로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밀 전문 생산단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층적으로 기술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전국 생산단지별로 재배와 품질 관련 DB를 수집하고, 수집된 DB분석에 기반한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품질 관리기술을 피드백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즉, ① 모든 국산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② 생산단지 DB를 분석을 통하여 수량과 품질의 변이 요인을 분석하며 ③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품질 관리를 위해 재배안내서를 제작으로 재배 품질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국산 밀 소비와 자급률이 부진은 이유는? ○ 식생활 서구화로 쌀 소비는 매우 감소했으나 밀가루 소비는 꾸준히 유지되어 제2의 주곡으로서 밀의 소비량과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간 주곡 소비량 추이:('00)쌀 93.6kg, 보리 36kg →('20)쌀 57.7, 밀 31.2 ○ 자급률이 부진은 이유는 소규모 재배로 가공·유통과 품질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품질이 낮고, 가공제품개발이 부족하며 수입 밀과 단가 차이가 커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량 재배와 저장·유통 등으로 품질관리 체계 부재, 소형 제분시설 및 가공기술 부족 탓으로 가공적성이 낮음 - 국산 쌀은 민간 자율수매로 수입밀(무관세)보다 가격이 2.1∼3.7배 가격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낮음 국산 밀 품질향상을 통한 향후 품종개발 방향은? ○ 소비자와 수요처가 요구하는 품질 조건에 부합하고 수입산 밀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국산 밀 전용 품종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 이에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품종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수입 밀과의 차별화를 위해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기능성 밀 품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면용 밀가루 품종 개발은 메밀 면발의 점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밀로스 함유량을 낮춘 저아밀로스(약 20%수준)품종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빵용 밀 품종은 고단백질(13 이상)강력분 품종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재배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발아와 붉은곰팡이병 저항성을 높이고 등숙기의 고온 고온에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량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성 강화 품종개발로는 현재 개발된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종자'오프리'의 임상효과를 규명하고 재배안정성 등 농업형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아리흑'등 기능성 항산화 물질과 가공제품과 연계된 가공이용기술 확대하여 산업화를 추진하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 밀 품질 유지와 향상을 재배 기술 방안은? ○ 고품질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적기파종, 시비관리, 물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름철 기상변화로 파종 시기 잦은 강우로 파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대안으로 봄뿌림을 하고 있지만, 수량성이 낮고 병해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높은 밀 늦뿌림(만파재배)(11월하순)기술, 그리고 월동 전 파종 한계기를 설정하고, 늦뿌림 시기별 파종량·비료주기 기술 개선 방법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자 합니다. ○ 밀은 빵이나 과자를 제조할 때 가공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백질 함량입니다. 현재 밀 생산 농가별로 단백질 함유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면용과 빵용 밀가루에 대해서 단백질 함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비 기술을 시범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생육영상을 분석으로 정밀생육 조절이 가능한 차별화된 비료주기(변량시비)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자 합니다. ” 습해와 가뭄에 취약한 밭작물인 보리에 성공적인 논 이모작 재배를 위해 생육단계별 물 요구량을 분석하여 최적 물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국산 밀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대응? ○ 생산부터 수확후관리 ․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생산단계에서는 품종판별 DNA 마커를 개발하여 품종순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6개 국내 품종을 구별할 수만 있는 마커를 개발하였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특허를 이전하여 정부 비축밀 수매 시에 품종판별에 활용하겠습니다. ○ 수매단계에서는 품질관리제 도입을 위해서 NIR기기를 이용한 신속 ․ 비파괴 품질평가 기법을 개발 ․ 보급하겠습니다. 수매현장 NIR기기에 표준 검량식을 설치하고 2023년 수매단계 품질관리제 실시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NIR(Near - Infrared Spectrometer, 근적외선 분광분석):근적외선 등에서 빛을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의 정량을 분석하는 기술 ○ 저장단계에서는 색채선별기를 이용해서 단백질 함량이 확연히 다른 경질립(딱딱한 곡립)과 연질립(부드러운 곡립)을 선별할 수 잇는 기술을 2023년까지 확립하겠습니다. ○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국산 농산물 생산품질이력 관리시스템을 마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국산 밀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질 경쟁력 높이고 이모작 확대…밀 자급률 올린다_1 ### 내용: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운영, 생산 연구·개발 전략 추진 - □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산이 자급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생산단지에'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국산 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현행 1퍼센트 내외인 밀 자급률을 2025년에는 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헥타르)의 절반을 고품질 밀 전문단지로 조성한다. ○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기준 51개 생산단지(7,663헥타르)조성 완료 ○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은 2025년까지 국산 곡물 생산단지의 확대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 이를 위해 매년 전국 단지에서 기후, 토양, 재배여건, 수량, 품질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종자 선택, 비료주기·물관리, 수확후관리 등 생산 단지별 특이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품질 밀 품질과 기술을 설정, 환류(피드백)하는 종합적 품질과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중점 수행 업무는 ①전국 밀 생산단지 데이터 수집 및 통합 플랫폼 구축 ②생산단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수량 품질 변이 요인 도출 ③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안내서 발간 및 재배품질관리기술 환류이다. ○ 이를 통해 생산 단지별 품종과 수량 저하 요인에 따른 기술을 맞춤 지원하고, 빵이나 면용 품질 기준에 맞는 1등급 이상 생산 비율을 높여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 주도한다. ○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이후 계속되는 가뭄 등은 재해 발생에 선제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기별 핵심기술을 지원한다. 전국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현장기술지원단'을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현장보급 전략'은 ①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 ②품질 안정성 확보 재배기술 개발 ③국산 밀가루 품질관리 체계 구축 ④밀 중심 이모작 생산화 확대 ⑤밀 소비기반 확대이다. ○ 여기에는'밀산업 육성법'시행(2020.2.)과'제1차 식량과 육성기본계획'의 기술 개발, 공급 분야의 세부 실천계획과 연차별 이행안도 담겨 있다. ○(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보급 확대)단기적으로 현재에 생산성과 품질이 낮은 재배품종을 고품질의 신품종으로 신속히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재배 안전성이 높고 식감이 더욱 우수한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해 확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면용은 재배 효율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신품종'새금강'을 신속하게 확대, 보급한다. 빵용*은 밀가루가 잘 부풀고 식감이 부드러운'백강'으로 조기 대체하고, 2024년부터는 고단백질인'황금알'을 보급한다. 신규 보급종 공급 계획:면용(2021)'새금강'571톤(2022)900*빵용(2021)'백강'93톤/(2022)450 ○ 품종 개발과 관련해 밀가루는 식감을 더 좋게 하도록 아밀로스 함량을 낮춘 면용 종자와 단백질 13퍼센트 이상인 강력분 빵용 품종 개발에 집중한다. □(품질 안정성 향상 신기를 개발)빵용 밀은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 면용보다 질소 웃거름을 적게 주는 기술을 보급한다. 생육 영상을 기반으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비료를 달리 주는 기술과 생육단계별 물관리 기술을 보급으로 생산성과 재배 품질 안정성을 높인다. 면은 밀은 질소 웃거름(추비)을 이삭이 떨어진 직후에 10아르당 3킬로그램 추가 시비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삭싹나기(수발아), 붉은곰팡이병, 고온등숙에 따른 피해 경감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산 밀 품질관리 체계 강화는 생산·유통 단계별 품질관리기술을 확립해 조기에 실용화하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수매단계 품질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잇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한다. 수매단계 품질관리제도:종자 외관뿐 아니라 성분과 회분 함량 등을 평가해 등급화(2023년 시행 예정) ○ 특히 근적외분광분석기(NIR)를 이용한 단백질, 회분, 당도 등에 대한 신속한 품질분석 기술은 앞으로 수매현장에서 품질관리제도를 운용하는 핵심기술로 투입된다. □작물 중심 이모작 재배기술 확대)재배면적 증가와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밀 + 콩'이모작에는 생육일수가 짧고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밀은 콩'선유2호'를,'밀 + 벼'이모작에는'해담쌀'*등 생육일수가 긴은 벼 품종을 추천해 보급을 늘리면 이모작 재배가 확대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콩'선유2호'(생육일수 110일, 수량 334kg/10아르)*벼'해담쌀'(생육일수 110일, 548kg/10아르) ○ 밀을 적기보다 늦게 심어도 일반적인 추수 시기인 6월 10일쯤에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늦뿌림 재배기술을 확립한다. 농업인과 전문가를 상대로 심는 시기, 품종 선택, 습해 대책, 수익성 및 이모작 재배기술에 관한 현장 교육*도 강화한다. □ 파종적기(10월하 ~ 11월상순)놓친 경우, 11월 하순(남부), 1월(제주)파종 가능 기술 정립 는 전문가 교육(현장지도직), 농업인 교육(주산지), 경쟁력 강화교육(컨설팅 기관) □(밀 소비기반 확대)수입산과 차별화된 기능성 특화품종과 국내 통밀 이용 기술 및과 용도별 혼합(블렌딩)기술 개발을 강화해 건강하고 다양한 식품소재를 원하는 소비 경향을 적극 반영하고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 알레르기 저감 밀'오프리'는 미국과 중국에 국제특허가 등록됐으며, 국내에서 밀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색 밀'아리흑'은 17개 업체에 기술이전 후 통밀쌀, 통밀빵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50헥타르의 재배면적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도별(강력, 강력한 박력)로 구분한 국산 밀가루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산 밀 100 퍼센트를 사용한 밀가루 블렌딩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을 위해 품질·가공·소비 분야 연구시설이 강화된 첨단 세대촉진 설비를 갖춘 새로운 연구동을 신축했다. 또한,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과 산업화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심포지엄)를 18일 개최한다. ○ 학술대회에서는 밀 수급률 향상을 위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술개발 전략과 국산 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국산 밀 발전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 전북 부안의 국내용 생산전문단지에서 밀을 생산하는 <NAME> 농업인은"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설립으로 우리 밀 재배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고 좋은 수매등급의 밀을 많이 생산해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됐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우리나라 밀 자급률 제고 달성은 국가 식량 계획의 중대한 과제이다.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확보와 자급화 확대를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밀 생산단지에 관한 현장연구와 기술지원을 강화해 곡물 자급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응전략 2.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별 이행안 3.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조직 및 운영계획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응전략 밀 수급률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별 이행안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 구성/운영계획(안) ○ 농식품부 운영 밀 전문 생산단지의 성공적 운영과 심층적 기술지원 ○ 생산단지 수집 관리 기반 생산단지별 재배품질관리기술 피드백(Feedback)체계 ○ 생산단지 DB분석/컨설팅과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으로 투트랙(Two - track)추진 :(DB분석/컨설팅)밀 생산단지 재배품질관리 체계화(DB수집→관리→분석→환류) -(기술개발)생산단지별 적용 및 DB기반 재배품질관리 기술 고도화 ○ 농촌진흥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품질과 기술개발·보급을 위해 R & D 역량을 집약화'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단장:식량원장)'구성 운영 -(구성)사업단 산하 3개반(DB플랫폼반, 기술지원반, 기술개발반)으로 구성 -(운영)기간('22.3∼'25), 정기(2회)와 중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재배안내서 발간/환류 교육 생산단지 재배품질관리 고도화 추진업무 통합 기획·조정·관리 전국 생산단지 데이터수집 등 DB관리 플랫폼 구축 생산단지 DB기반 수량·품질 관련 빅정보 분석 생산단지 맞춤형 재배안내서 발간 기반 환류 확대 및 현장기술지원 단지별 DB기반 맞춤 재배품질관리 모델 개발 빅데이터, AI기반 생산단지 재배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쌀한 육성기본계획과 농진청 역할은? ○ 농식품부는「밀산업육성법」에'밀산업 육성기본계획'과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퍼센트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5대 분야는 ① 생산기반 확대와 품질 고도화 ②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③ 대량·안정적 수요로 확보 ④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연구·개발 확대 ⑤ 국산 밀 산업계 지원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대 과제 중 농촌진흥청은 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도화 분야의'국산 밀 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과제 ② 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분야의'국산 곡물 품질관리기준 마련'과제 ③ 현장문제 해결책과 연구개발 연구·개발 확대 분야의'밀 안정적 생산작부체계 구축','소비자 맞춤형 품종 조기 실증·보급','수요기반 확대 연구·개발 투자 강화','밀 재배기술 보급지원'과제를 추진하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R & D 추진전략이 기존과 차별화 되는 가장 큰 특징은? ○ 기존 국산 밀 육성 전략은 다수확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계획은 고품질 국산 밀 생산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산 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내 밀 소비 확대와 자급률 향상의 선결 조건이라는 수요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입니다. - 사료용 중심의 품종개발은 고품질 빵용·면용 품종개발로 전환하였으며, 재배기술개발은 기존의 다수확 재배기술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NAME>고 국산 밀 품질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해 생산, 수매, 가공과 유통 단계별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농식품부의 밀 자급률 향상 정책과 연계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밀 생산성 확대의 핵심 정책인 밀 재배가 확대 조성을 기술지원과 현장교육·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밀 - 콩, 밀 - 벼 등 이모작 작부체계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재배에 적응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밀 수매품질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은 세부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 농식품부의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3만헥타르)의 50%를 국내 밀 전문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국산 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보하기 위해서 밀 생산단지의 생산현장 재배환경과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배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을 팀장으로 하는'국산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올해 3월 발족으로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밀 전문 생산단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층적으로 기술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전국 생산단지별로 재배와 품질 관련 DB를 수집하고, 수집된 DB분석에 기반한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품질 관리기술을 피드백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즉, ① 모든 국산 밀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② 생산단지 DB를 분석을 통하여 수량과 품질의 변이 요인을 분석하며 ③ 생산단지별 맞춤형 재배·품질 관리를 위해 재배안내서를 제작으로 재배 품질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국산 밀 소비와 자급률이 부진은 이유는? ○ 식생활 서구화로 쌀 소비는 매우 감소했으나 밀가루 소비는 꾸준히 유지되어 제2의 주곡으로서 밀의 소비량과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간 주곡 소비량 추이:('00)쌀 93.6kg, 보리 36kg →('20)쌀 57.7, 밀 31.2 ○ 자급률이 부진은 이유는 소규모 재배로 가공·유통과 품질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품질이 낮고, 가공제품개발이 부족하며 수입 밀과 단가 차이가 커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량 재배와 저장·유통 등으로 품질관리 체계 부재, 소형 제분시설 및 가공기술 부족 탓으로 가공적성이 낮음 - 국산 쌀은 민간 자율수매로 수입밀(무관세)보다 가격이 2.1∼3.7배 가격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낮음 국산 밀 품질향상을 통한 향후 품종개발 방향은? ○ 소비자와 수요처가 요구하는 품질 조건에 부합하고 수입산 밀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국산 밀 전용 품종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 이에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품종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수입 밀과의 차별화를 위해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기능성 밀 품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면용 밀가루 품종 개발은 메밀 면발의 점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밀로스 함유량을 낮춘 저아밀로스(약 20%수준)품종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빵용 밀 품종은 고단백질(13 이상)강력분 품종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재배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발아와 붉은곰팡이병 저항성을 높이고 등숙기의 고온 고온에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량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성 강화 품종개발로는 현재 개발된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종자'오프리'의 임상효과를 규명하고 재배안정성 등 농업형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아리흑'등 기능성 항산화 물질과 가공제품과 연계된 가공이용기술 확대하여 산업화를 추진하 나가고자 합니다. 국산 밀 품질 유지와 향상을 재배 기술 방안은? ○ 고품질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적기파종, 시비관리, 물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름철 기상변화로 파종 시기 잦은 강우로 파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대안으로 봄뿌림을 하고 있지만, 수량성이 낮고 병해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높은 밀 늦뿌림(만파재배)(11월하순)기술, 그리고 월동 전 파종 한계기를 설정하고, 늦뿌림 시기별 파종량·비료주기 기술 개선 방법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자 합니다. ○ 밀은 빵이나 과자를 제조할 때 가공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백질 함량입니다. 현재 밀 생산 농가별로 단백질 함유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면용과 빵용 밀가루에 대해서 단백질 함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비 기술을 시범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생육영상을 분석으로 정밀생육 조절이 가능한 차별화된 비료주기(변량시비)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자 합니다. ” 습해와 가뭄에 취약한 밭작물인 보리에 성공적인 논 이모작 재배를 위해 생육단계별 물 요구량을 분석하여 최적 물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국산 밀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대응? ○ 생산부터 수확후관리 ․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생산단계에서는 품종판별 DNA 마커를 개발하여 품종순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6개 국내 품종을 구별할 수만 있는 마커를 개발하였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특허를 이전하여 정부 비축밀 수매 시에 품종판별에 활용하겠습니다. ○ 수매단계에서는 품질관리제 도입을 위해서 NIR기기를 이용한 신속 ․ 비파괴 품질평가 기법을 개발 ․ 보급하겠습니다. 수매현장 NIR기기에 표준 검량식을 설치하고 2023년 수매단계 품질관리제 실시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NIR(Near - Infrared Spectrometer, 근적외선 분광분석):근적외선 등에서 빛을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의 정량을 분석하는 기술 ○ 저장단계에서는 색채선별기를 이용해서 단백질 함량이 확연히 다른 경질립(딱딱한 곡립)과 연질립(부드러운 곡립)을 선별할 수 잇는 기술을 2023년까지 확립하겠습니다. ○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국산 농산물 생산품질이력 관리시스템을 마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국산 밀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e814919-9db0-4544-9fcb-f471c4f39be9	source15/231026/156399904_0.txt	국방부,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904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 개최 “ 국방부는 2020년 7월 8일 포천시청에서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피해에서 주민들과'20 - 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NAME> 국방부차관을 비롯하여 5군단장, 미8군 한미사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동 협의회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15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 ~ 내촌 고속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을 관계부처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주민지원사업도 8개 분야을 식별하여,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및 승진훈련장 전차 정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외래진료 확대와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등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그 세부내용(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주민설명·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NAME>미군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 개최 “ 국방부는 2020년 7월 8일 포천시청에서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피해에서 주민들과'20 - 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합니다. <NAME> 국방부차관을 비롯하여 5군단장, 미8군 한미사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동 협의회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15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 ~ 내촌 고속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을 관계부처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주민지원사업도 8개 분야을 식별하여,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및 승진훈련장 전차 정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외래진료 확대와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등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그 세부내용(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주민설명·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NAME>미군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0d5921d5-52c6-4be6-b34a-1f6c5e20ac19	source15/231026/156174514_0.txt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전력공사 손잡고 재난 대응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514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 한국전력공사 손잡고 재난 대응한다 ‧ 간 재난 공동대응 및 ICT 교류협력 협약 MOU - □ 한국전력에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전력공사는 유사시 데이터센터가 가동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 상호간 전산실을 활용하게 된다.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일 나주한전본사에서 <NAME> 센터장과 한전의 <NAME> 신성장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재난 공동대응 및 데이터센터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을 통해 광주 ‧ 대전에 소재한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동시에 소실되는 초유는 재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잇게 되었다. 이밖에도 상호 교류 ‧ 협력을 통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NAME> 센터장은"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IT 역량이 배가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 정보자원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 및 기술 교류 ② 재해복구체계 구축 ‧ 운영 및 소산 기술 교류 ‧ 협력 ③ 재난 ‧ 재해 등 발생 시의 중요 정보자원의 신속한 이전 지원 ④ 기반시설 운영 관련 기술 교류 ‧ 기술 협력 ⑤ 기타 데이터센터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보 ‧ 기술 교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전력공사 손잡고 재난 대응한다_1 ### 내용: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 한국전력공사 손잡고 재난 대응한다 ‧ 간 재난 공동대응 및 ICT 교류협력 협약 MOU - □ 한국전력에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전력공사는 유사시 데이터센터가 가동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 상호간 전산실을 활용하게 된다.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일 나주한전본사에서 <NAME> 센터장과 한전의 <NAME> 신성장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재난 공동대응 및 데이터센터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을 통해 광주 ‧ 대전에 소재한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동시에 소실되는 초유는 재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잇게 되었다. 이밖에도 상호 교류 ‧ 협력을 통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NAME> 센터장은"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IT 역량이 배가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 정보자원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정보교류 및 기술 교류 ② 재해복구체계 구축 ‧ 운영 및 소산 기술 교류 ‧ 협력 ③ 재난 ‧ 재해 등 발생 시의 중요 정보자원의 신속한 이전 지원 ④ 기반시설 운영 관련 기술 교류 ‧ 기술 협력 ⑤ 기타 데이터센터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보 ‧ 기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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