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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6e67-58ab-440b-a448-d3db4fd95546	source15/231026/156028961_0.txt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법체험 2014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961	CC BY	6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법체험 2014 청소년 법률 프로젝트 -『제5회 청소년 생활법 퀴즈대회』및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시상식 개최 - 법무부는 2014.12.19.(금)15: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제5회 중학생 학생상 퀴즈대회』와『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논리적 판단력을 기르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예선(필기시험)에 전국 471개 학교, 2,385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이중 전국 14개 학교, 51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 지난 8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펼쳐진 본선에서는 ○×형, 단답형, 주관식형, 스피드형 등 법률 퀴즈가 출제되어 학생이 법적 판단능력,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는 자리를 가졌고, 대상은 포항제철중학교 <NAME> 팀이 수상하였다. ※'13년도 지원자 1,496명,'14년도 참가자 2,385명(59.4 ％ 증가) ※ 【 별첨1 】 제5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수상자 발표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지원하는'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최는 대회로서,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각각 판사, 변호인과 변호사, 배심원 등 역할을 분담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 별첨2 】 학생자치법정 개요 - 지난 10월 전국 176개 학교(초 25, 중등 78, 고 73)가 참가하여 예선을 통해 초 ․ 중 ․ 고 각각 상위 8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하였고, -> 11월 서울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자치법정을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경연이 펼쳐져, 대상은 지장초등학교, 정평중학교, 청주신흥고등학교가 공동 수상하였다. ※ 【 별첨3 】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자 발표 <NAME>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한"법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며, 약속이 실천을 때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법인으로 그 출발은 올바른 법교육에서 시작된다"라고 말면서"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 속의 법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생활법 퀴즈대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포함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고교생 법도 경시대회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청소년 사랑 프로젝트』라는 명칭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 【 별첨4 】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현황 제5회 중학생 학생도 퀴즈대회 수상자 명단 ○학습태도 ․ 복장 불량 ․ 지각 등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시에다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갈등과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자치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교사가 내린 벌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교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 어 다 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양형심리만 진행 ○과벌점자 학생들의 학생자치법정 참여 유인과 학생들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벌점의 가중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경만 가능 ○과벌점자 학생이 받은 처분을 학교는 선도위원회에 이관하거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을 의뢰 ○배심원 과반수는 과벌점자에 대하여 벌점 확정 및 그에 따른 교육처분 결정을 자율로 정하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다수결의 방식에 의해 해결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하여 수용 여부만 결정하여 판결 선고 ○과벌점자로 출석한 피고인은 차회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교육처분이 원칙 ※ 학교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판사부와 변호사부는 학생자치회 구성원(학생회장, 부회장, 회장 등)이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검사부는 선도부에서 맡고, 배심원부는 직전 자치법정의 과벌점자와 별도로 배심원단 인력풀에서 선정된 학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자치법정 활성화 학교 현황 ※'06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중 ․ 고등학교는 2,238개교로 전 중 ․ 고 5,495개교 대비 40.7 ％ 차지 ○'14년도 각급 초중별 운영지원 현황(1,580개) - 초:279개(신규)시범운영(전국 초등학교 5,913개교) - 중:727개(신규 400개, 예비 327개), 고:574개(신규 291개, 예비 283개) ※ 올해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 지정 ○'14년 학생자치법정 평균 개정 횟수 - 2.6회 ○교사·학생 대상 워크숍 열로 자치법정 운영방법 및 사례 전수 ※'14년 중 각 시도에서 워크숍 실시 중(총 29회 개최) 신청한 학교에 학생자치법정 매뉴얼 및 법복 지원 ○신청 지역에 전문지도 강사 파견 ○인터넷 다음(Daum)카페(학생자치법정)를 통해 관련 영상, 자료 등 자료를 제공과 교사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참여학교 만족도조사 현황 -'12년 학교(100개)교원 대상 만족도조사, 95%가 매우 긍정적 -'13년 학생(2,896명)조사 만족도 설문도 80.8%매우 만족 【 학교폭력 예방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 또래조정 ․ 상담, 학생자치법정 확대:학생 77.1 퍼센트, 교사 68.3%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있음(릴레이 토론회) □ 향후 운영 방안 ○운영 우수 학교 순차적으로 지속 확대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 명단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법체험 2014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_1 ### 내용: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법체험 2014 청소년 법률 프로젝트 -『제5회 청소년 생활법 퀴즈대회』및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시상식 개최 - 법무부는 2014.12.19.(금)15: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제5회 중학생 학생상 퀴즈대회』와『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논리적 판단력을 기르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예선(필기시험)에 전국 471개 학교, 2,385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이중 전국 14개 학교, 51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 지난 8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펼쳐진 본선에서는 ○×형, 단답형, 주관식형, 스피드형 등 법률 퀴즈가 출제되어 학생이 법적 판단능력,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는 자리를 가졌고, 대상은 포항제철중학교 <NAME> 팀이 수상하였다. ※'13년도 지원자 1,496명,'14년도 참가자 2,385명(59.4 ％ 증가) ※ 【 별첨1 】 제5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수상자 발표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지원하는'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최는 대회로서,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각각 판사, 변호인과 변호사, 배심원 등 역할을 분담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 별첨2 】 학생자치법정 개요 - 지난 10월 전국 176개 학교(초 25, 중등 78, 고 73)가 참가하여 예선을 통해 초 ․ 중 ․ 고 각각 상위 8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하였고, -> 11월 서울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자치법정을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경연이 펼쳐져, 대상은 지장초등학교, 정평중학교, 청주신흥고등학교가 공동 수상하였다. ※ 【 별첨3 】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자 발표 <NAME>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한"법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며, 약속이 실천을 때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법인으로 그 출발은 올바른 법교육에서 시작된다"라고 말면서"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 속의 법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생활법 퀴즈대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포함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고교생 법도 경시대회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청소년 사랑 프로젝트』라는 명칭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 【 별첨4 】 청소년 사랑 프로젝트 현황 제5회 중학생 학생도 퀴즈대회 수상자 명단 ○학습태도 ․ 복장 불량 ․ 지각 등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시에다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갈등과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자치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교사가 내린 벌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은 교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 어 다 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양형심리만 진행 ○과벌점자 학생들의 학생자치법정 참여 유인과 학생들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벌점의 가중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경만 가능 ○과벌점자 학생이 받은 처분을 학교는 선도위원회에 이관하거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을 의뢰 ○배심원 과반수는 과벌점자에 대하여 벌점 확정 및 그에 따른 교육처분 결정을 자율로 정하며,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다수결의 방식에 의해 해결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하여 수용 여부만 결정하여 판결 선고 ○과벌점자로 출석한 피고인은 차회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교육처분이 원칙 ※ 학교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판사부와 변호사부는 학생자치회 구성원(학생회장, 부회장, 회장 등)이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검사부는 선도부에서 맡고, 배심원부는 직전 자치법정의 과벌점자와 별도로 배심원단 인력풀에서 선정된 학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자치법정 활성화 학교 현황 ※'06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중 ․ 고등학교는 2,238개교로 전 중 ․ 고 5,495개교 대비 40.7 ％ 차지 ○'14년도 각급 초중별 운영지원 현황(1,5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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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e282-7de6-41be-8b86-70ec3a354119	source15/231026/156238395_0.txt	산업부, 중국기업-중국 전문가 간담회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395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중국기업 - 중국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중국발 외자 회복세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2.(화)대통령 중국 방문 등으로<NAME> 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기회로"중국발 외자 회복의 국면전환 마련"을 위해,"중국계 투자기업과 중국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참석자는 ▲ 중국발 한국투자 특징, ▲ 현재 고려 대상과 투자협력 사업(프로젝트)의 향후 투자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협력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일시/장소)'17.11.21.(화)12:00∼15:30/팔레스 서울(서울) (세션 1)12:00∼13:30,는 2)14:00∼15:30 ★(세션1)대에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 투자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계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관계자 ★(세션2)투자한 전문가 그룹 법무회계법인,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학계 등 □ 중국발 외국인투자는'14년에 외국인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16년 사상 최고치인 20.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부터 급격히 감소 중(3분기 신고기준 △63.4%) ㅇ 중국의 신설투자(그린필드)는 감소폭이 적으나, 인수합병(M & A)형 투자액은 감소폭이 크고, 구성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투자(그린필드)서비스업 비중 70 ~/(M & A형)'12년까지 제조업 비중 95%→ 최근 5년 서비스업 비중 85 ％ ㅇ 업종별로는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NAME>출을 위한 화장품, 가전 등 고급소비재 투자가 활발하다. □ ㅇ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발 외투 감소원인은 한중 갈등보다는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에 중국 국무원이 개정으로 발표한"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이 지침에 따르면, 외화유출 방지와 <NAME> 주석의"일대일로"정책을 지원하려는 중국으로 해외 투자대상을"장려, 우대와 금지"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중국발 대한 투자가 대부분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 최근 5년 내 중국발 가장 많은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동산, 금융, 문화 ․ 오락 :부동산 30.4%:금융 22.1%, 문화·오락 4.4%,('12∼'17.10, 전체대비 비중) □ 그럼으로 따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투자유치설명회(IR)수립 시 수익성 높은 업종을 면밀히 검토해 프로젝트 타켓팅을 제안했으며, ㅇ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실질적 투자유치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IR)에서 접수한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리를 요구했다. ㅇ 또한, 중국정부가 4차 혁명화 등에 대응한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중국발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에 <NAME> 주석의"일대일로"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국 상호 윈 - 윈할 수 있는 투자협력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NAME> 무역투자실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최근은 대한 투자의 회복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갈 방침을 약속했다. ㅇ 중국의 새로운 가치사슬(밸류체인)구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인 투자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접촉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중국기업-중국 전문가 간담회 추진_1 ### 내용: 산업부, 중국기업 - 중국 전문가 간담회 추진 □ 중국발 외자 회복세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2.(화)대통령 중국 방문 등으로<NAME> 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기회로"중국발 외자 회복의 국면전환 마련"을 위해,"중국계 투자기업과 중국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참석자는 ▲ 중국발 한국투자 특징, ▲ 현재 고려 대상과 투자협력 사업(프로젝트)의 향후 투자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협력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일시/장소)'17.11.21.(화)12:00∼15:30/팔레스 서울(서울) (세션 1)12:00∼13:30,는 2)14:00∼15:30 ★(세션1)대에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 투자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계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관계자 ★(세션2)투자한 전문가 그룹 법무회계법인,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학계 등 □ 중국발 외국인투자는'14년에 외국인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16년 사상 최고치인 20.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부터 급격히 감소 중(3분기 신고기준 △63.4%) ㅇ 중국의 신설투자(그린필드)는 감소폭이 적으나, 인수합병(M & A)형 투자액은 감소폭이 크고, 구성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투자(그린필드)서비스업 비중 70 ~/(M & A형)'12년까지 제조업 비중 95%→ 최근 5년 서비스업 비중 85 ％ ㅇ 업종별로는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NAME>출을 위한 화장품, 가전 등 고급소비재 투자가 활발하다. □ ㅇ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발 외투 감소원인은 한중 갈등보다는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에 중국 국무원이 개정으로 발표한"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이 지침에 따르면, 외화유출 방지와 <NAME> 주석의"일대일로"정책을 지원하려는 중국으로 해외 투자대상을"장려, 우대와 금지"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중국발 대한 투자가 대부분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 최근 5년 내 중국발 가장 많은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동산, 금융, 문화 ․ 오락 :부동산 30.4%:금융 22.1%, 문화·오락 4.4%,('12∼'17.10, 전체대비 비중) □ 그럼으로 따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투자유치설명회(IR)수립 시 수익성 높은 업종을 면밀히 검토해 프로젝트 타켓팅을 제안했으며, ㅇ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실질적 투자유치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IR)에서 접수한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리를 요구했다. ㅇ 또한, 중국정부가 4차 혁명화 등에 대응한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중국발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에 <NAME> 주석의"일대일로"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국 상호 윈 - 윈할 수 있는 투자협력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NAME> 무역투자실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최근은 대한 투자의 회복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갈 방침을 약속했다. ㅇ 중국의 새로운 가치사슬(밸류체인)구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인 투자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접촉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24eb0cc-606f-4737-bc5e-a37a07052e72	source15/231026/156467017_0.txt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공공연구성과 확산사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17&pageIndex=2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공공연구성과 활용과 현장 방문 - 전남대학교,'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연구성과 확대 사업'3개 수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전남대학교(총장 <NAME> , 이하'전남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대행 <NAME> )은"우수 공공연구성과를 기업(시장)으로 기술이전 하는'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전남대는'21년도 과기정통부'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에 포함된 활용촉진 연구개발(R & D)지원과 대학 오픈랩(Open Lab)육성지원 3으로 사업에 모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 3년간 총 109억 규모 내외 정부 지원 예산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개발,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형 육성지원, 대학기술경영촉진 □ 과기정통부'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은 주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하나, 그 수행방식과 체계는 서로 다르다. ㅇ 공공연구성과 이용 촉진 연구개발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실험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ㅇ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활성화 사업은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할 수도 있도록 고도화하는 공동실험실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은 대학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실험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지주회사 한 산업분야에서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기술(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확보로 해당기술이 필요한 기업들과 기술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회사 □ 전남대 <NAME> 부총장은"과기정통부의 지원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어 굉장히 기쁜 반면, 어깨가 무겁다."며,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ㅇ 아주는 <NAME> 산학협력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목표 달성이 힘들지 않도록 관련 실험실 방역과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21년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 사업의 5개 중개연구단중 의료와 치료기술을 융합하는 중개연구단의 연구책임자인 <NAME> 단장(전남대 의대)은"중개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3년 내 기술이전 약 10건(기술료 약 50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당을 목표를 밝혔다. 5개 중개연구단:① 미세조류 세포공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② 고분도 기반 바이오·전자부품 소재(아주대학교), ③ 반도체 소자 배치설계 자동화(포항공대), ④ 그린수소 생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⑤ 진단 - 치료기술 융합(전남대학교) 5적 중개연구:실험실 아이디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 하는 연구 ○ <NAME> 제1차관은"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초일류 혁신 기업들이 다수 배출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위해"성공적인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구자 ․ 수요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험실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공연구성과 확산 연구현장 방문·점검 계획(안) 우리부『'21년도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중점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실태 점검 및 업계는 목소리 청취 전남대는 우리부의「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R & D(중개연구 지원)」,「지역산업연계 및 Open - Lab 육성지원」,「대학기술경영촉진(TMC)사업」을 수행(만 3년간 109억 규모)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주요 수행기관 중점 수행 실험실 현장 방문·점검(해당 실험실 내 창업기업 방역현황 점검 포함) ㅇ(개념)기본 발견 단계를 지나 발견과 아이디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 하는 연구로 시작품 제작, 개념 증명 테스트 등을 수반 중개연구(Tranlsational Research)지원 내용:①상업적 잠재력이 우수는 연구성과 발굴, ②시장 가치있는 초기기술 창출 지원, ③연구기관과 민간의 협력 촉진, ④혁신생태계 조성과 ⑤경영·사업 컨설팅((Partnerships for Innovation(PFI), 미 NSF) ㅇ(관련 정책성 과기정통부는 정책 특성상 기초연구 지원 성격이 강하여 연구과정이 대부분 기술성숙도(TRL)4단계 정도에서 끝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을 지원하는 기업계 등에서 원천연구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문제 해소가 필수 대량생산 과정의 수율향상, 공정개선 및 규모확대(Scale - up)을 위한 후속연구 등 - 미성숙된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용화연구로 가는 중간단계 지원이 필요성 존재'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중개연구(후속연구개발)개념 도입' <원천기술 실용과 추진 프로세스> 전남대학교'융합기술 중개연구단'사업 소개 □ 과제명:CPI(Cyber - Physicochemical Interfacing)융합 테라노스틱스 실용화 플랫폼 구축 중개연구단 □ 연구책임자: <NAME> 교수 ■ 최종목표 및 연구내용 ㅇ(최종목표)테라노스틱스 실용화 모델 기반의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 산학과 전문시험기관 연계를 통한 중개연구 고도화 및 사업화 프로세스 구축 ㅇ MOA기반 기능검증/소재의 표준화 연구 - 건기식 및 의료기기 제품화 검증완료(의약품의 경우 IND filing에 기술화출화 가능성 제고)를 통한 기술적 ․ 경제적 가치 향상 - 중개연구 실용화 플랫폼 내재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화 성과 도출 기반 마련 □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체계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활성화 사업 내용 ㅇ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오픈랩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학 연구을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속도감 있는 기술사업화 추진 - 대학이 지역기업의 부족한 기술력을 활용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 후속연구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 산업체에 대학 보유기술을 연계로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실험실, 대학별 4 ~ 6개 오픈랩을 구성 ・ 운영 ㅇ(지원대상)권역별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 5개 권역① 서울·경인 ② 충청권 ③ 호남·제주권 ④ 대경·강원권 ⑤ 경상권 ㅇ(사업예산 및 규모별'21년 3,960백만 원('20년 ~ 계속) ㅇ('21년 지원 대학)시범에 12개(3천만)→ 신규 사업 6개(6 + 12개월, 6 + 12억(예정)) (사전기획)대학 및 지역기업 기술수요 매칭, 대학 - 지역혁신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 기반 오픈랩 운영전략 수립 등 (본 사업)- 오픈랩이 지역 기업과<NAME>구, 기술전수 등 상용화를 위해 후속연구를 추진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 전남대학교 혁신형 육성지원 사업 개요 항코로나바이러스 중화용 물질 개발 소나무재선충병<NAME> 조성물 골아세포분화 및 혈관신생 촉진 소재 bone forming peptide 5(BFP5)에 대한 용도 전기차 급속 발열용 그래핀 - AgNW 하이브리드 코팅액 미세플라스틱 및 마그네슘이 제거된 소금 생산 장치 지속형 통풍 치료제의 유사 아미노산 결합을 통한 발현 벡터 개량 등 ▶ 광주·전남북 지역 주력산업인 4대 분야(친환경 스마트카, 에너지·자원소재, 바이오·의료 융복합, 광융합)기업 참여 기반 Open - Lab 플랫폼으로 통한 신속한 기술사업화 추진 대학기술경영촉진(TMC)사업 개요 □(목적)대학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창업 및 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 및 산 ‧ 학 협력생태계를 구현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를 컨트롤 센터로 하여 대학 보유 기술의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 ‧ 사업화에 장애요인(1,2순위)으로,'①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할 기업, 협력을 발굴 어려움(21.2%)','② 기술이전 ‧ 사업화 활동을 위해 투입 가능한 기관 내 ‧ 외부 자원(인력, 예산)부족(16.3%)'으로 조사(2020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성 보고서) ㅇ(사업기간)2006년 부터 계속 ※'16년부터 대학기술경영센터(TMC, Technology Management CC를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학내 기술사업화 조직 ․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지원 전남대학교 대학기술경영촉진(TMC)사업 컨소시엄 전남대기술지주, 한양대학교, 한양대기술지주 전남대학교TMC는"성장 지속형 혁신적 대학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추진 비전으로"기술경영 역량 고도화","공동 기술사업화 전략 구축","사업화 성과 확대·재투자 환류체계 실현","자립형 기술경영 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의 4대 사업목표 설정 ○ 비즈니스 융합형 기술경영 체계 구축을 ○ 비즈니스 융합형 기술경영 시스템 정착 - 컨소시엄 전문인력 협업 및 전문인력의 역할 강화 ―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 - 대학 특화분야별 전략 Camp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고도화 - 유망기술의 기술가치 제고 및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 - 예비 창업자 육성 및 대학 내 인프라 활용성 제고 - 기업성장지원 확대 및 수익 창출 -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기술화 촉진 - 대학 기술사업화 환류 체계 정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공공연구성과 확산사업 현장 방문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공공연구성과 활용과 현장 방문 - 전남대학교,'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연구성과 확대 사업'3개 수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전남대학교(총장 <NAME> , 이하'전남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대행 <NAME> )은"우수 공공연구성과를 기업(시장)으로 기술이전 하는'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 전남대는'21년도 과기정통부'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에 포함된 활용촉진 연구개발(R & D)지원과 대학 오픈랩(Open Lab)육성지원 3으로 사업에 모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 3년간 총 109억 규모 내외 정부 지원 예산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개발,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형 육성지원, 대학기술경영촉진 □ 과기정통부'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은 주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하나, 그 수행방식과 체계는 서로 다르다. ㅇ 공공연구성과 이용 촉진 연구개발 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실험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ㅇ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활성화 사업은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할 수도 있도록 고도화하는 공동실험실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은 대학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실험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지주회사 한 산업분야에서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기술(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확보로 해당기술이 필요한 기업들과 기술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회사 □ 전남대 <NAME> 부총장은"과기정통부의 지원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되어 굉장히 기쁜 반면, 어깨가 무겁다."며,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ㅇ 아주는 <NAME> 산학협력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목표 달성이 힘들지 않도록 관련 실험실 방역과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21년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 사업의 5개 중개연구단중 의료와 치료기술을 융합하는 중개연구단의 연구책임자인 <NAME> 단장(전남대 의대)은"중개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3년 내 기술이전 약 10건(기술료 약 50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당을 목표를 밝혔다. 5개 중개연구단:① 미세조류 세포공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② 고분도 기반 바이오·전자부품 소재(아주대학교), ③ 반도체 소자 배치설계 자동화(포항공대), ④ 그린수소 생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⑤ 진단 - 치료기술 융합(전남대학교) 5적 중개연구:실험실 아이디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 하는 연구 ○ <NAME> 제1차관은"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초일류 혁신 기업들이 다수 배출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위해"성공적인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구자 ․ 수요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험실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공연구성과 확산 연구현장 방문·점검 계획(안) 우리부『'21년도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중점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실태 점검 및 업계는 목소리 청취 전남대는 우리부의「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R & D(중개연구 지원)」,「지역산업연계 및 Open - Lab 육성지원」,「대학기술경영촉진(TMC)사업」을 수행(만 3년간 109억 규모) ◇'공공연구성과 확산 사업'주요 수행기관 중점 수행 실험실 현장 방문·점검(해당 실험실 내 창업기업 방역현황 점검 포함) ㅇ(개념)기본 발견 단계를 지나 발견과 아이디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 하는 연구로 시작품 제작, 개념 증명 테스트 등을 수반 중개연구(Tranlsational Research)지원 내용:①상업적 잠재력이 우수는 연구성과 발굴, ②시장 가치있는 초기기술 창출 지원, ③연구기관과 민간의 협력 촉진, ④혁신생태계 조성과 ⑤경영·사업 컨설팅((Partnerships for Innovation(PFI), 미 NSF) ㅇ(관련 정책성 과기정통부는 정책 특성상 기초연구 지원 성격이 강하여 연구과정이 대부분 기술성숙도(TRL)4단계 정도에서 끝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을 지원하는 기업계 등에서 원천연구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문제 해소가 필수 대량생산 과정의 수율향상, 공정개선 및 규모확대(Scale - up)을 위한 후속연구 등 - 미성숙된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용화연구로 가는 중간단계 지원이 필요성 존재'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중개연구(후속연구개발)개념 도입' <원천기술 실용과 추진 프로세스> 전남대학교'융합기술 중개연구단'사업 소개 □ 과제명:CPI(Cyber - Physicochemical Interfacing)융합 테라노스틱스 실용화 플랫폼 구축 중개연구단 □ 연구책임자: <NAME> 교수 ■ 최종목표 및 연구내용 ㅇ(최종목표)테라노스틱스 실용화 모델 기반의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 산학과 전문시험기관 연계를 통한 중개연구 고도화 및 사업화 프로세스 구축 ㅇ MOA기반 기능검증/소재의 표준화 연구 - 건기식 및 의료기기 제품화 검증완료(의약품의 경우 IND filing에 기술화출화 가능성 제고)를 통한 기술적 ․ 경제적 가치 향상 - 중개연구 실용화 플랫폼 내재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화 성과 도출 기반 마련 □ 세부과제 구성 및 추진체계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활성화 사업 내용 ㅇ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오픈랩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학 연구을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속도감 있는 기술사업화 추진 - 대학이 지역기업의 부족한 기술력을 활용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 후속연구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 산업체에 대학 보유기술을 연계로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실험실, 대학별 4 ~ 6개 오픈랩을 구성 ・ 운영 ㅇ(지원대상)권역별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 5개 권역① 서울·경인 ② 충청권 ③ 호남·제주권 ④ 대경·강원권 ⑤ 경상권 ㅇ(사업예산 및 규모별'21년 3,960백만 원('20년 ~ 계속) ㅇ('21년 지원 대학)시범에 12개(3천만)→ 신규 사업 6개(6 + 12개월, 6 + 12억(예정)) (사전기획)대학 및 지역기업 기술수요 매칭, 대학 - 지역혁신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 기반 오픈랩 운영전략 수립 등 (본 사업)- 오픈랩이 지역 기업과<NAME>구, 기술전수 등 상용화를 위해 후속연구를 추진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 전남대학교 혁신형 육성지원 사업 개요 항코로나바이러스 중화용 물질 개발 소나무재선충병<NAME> 조성물 골아세포분화 및 혈관신생 촉진 소재 bone forming peptide 5(BFP5)에 대한 용도 전기차 급속 발열용 그래핀 - AgNW 하이브리드 코팅액 미세플라스틱 및 마그네슘이 제거된 소금 생산 장치 지속형 통풍 치료제의 유사 아미노산 결합을 통한 발현 벡터 개량 등 ▶ 광주·전남북 지역 주력산업인 4대 분야(친환경 스마트카, 에너지·자원소재, 바이오·의료 융복합, 광융합)기업 참여 기반 Open - Lab 플랫폼으로 통한 신속한 기술사업화 추진 대학기술경영촉진(TMC)사업 개요 □(목적)대학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창업 및 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 및 산 ‧ 학 협력생태계를 구현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를 컨트롤 센터로 하여 대학 보유 기술의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 ‧ 사업화에 장애요인(1,2순위)으로,'①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할 기업, 협력을 발굴 어려움(21.2%)','② 기술이전 ‧ 사업화 활동을 위해 투입 가능한 기관 내 ‧ 외부 자원(인력, 예산)부족(16.3%)'으로 조사(2020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성 보고서) ㅇ(사업기간)2006년 부터 계속 ※'16년부터 대학기술경영센터(TMC, Technology Management CC를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학내 기술사업화 조직 ․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지원 전남대학교 대학기술경영촉진(TMC)사업 컨소시엄 전남대기술지주, 한양대학교, 한양대기술지주 전남대학교TMC는"성장 지속형 혁신적 대학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추진 비전으로"기술경영 역량 고도화","공동 기술사업화 전략 구축","사업화 성과 확대·재투자 환류체계 실현","자립형 기술경영 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의 4대 사업목표 설정 ○ 비즈니스 융합형 기술경영 체계 구축을 ○ 비즈니스 융합형 기술경영 시스템 정착 - 컨소시엄 전문인력 협업 및 전문인력의 역할 강화 ―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 - 대학 특화분야별 전략 Camp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고도화 - 유망기술의 기술가치 제고 및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 - 예비 창업자 육성 및 대학 내 인프라 활용성 제고 - 기업성장지원 확대 및 수익 창출 -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기술화 촉진 - 대학 기술사업화 환류 체계 정착
b5ad8aaf-99bc-4a74-93cd-852a5f67c1fb	source15/231026/156271168_0.txt	“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68	CC BY	9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5.24(목)4쪽(붙임 2쪽 참고로 (T) <PHONE> , 7078 (F) <PHONE> 담당은 홍의표 <PHONE> 담당자 <NAME> <PHONE> "도시계획과 다른 사업 실시계획은 잘못" 중앙행심위,"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 서울시가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강남의 우안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승인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며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우안도로:강, 바다의 서쪽 둑이나 기슭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시설:'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시설로서, 공원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해 고시했다. □ 서울시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확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일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올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한다 봤다. 이러한 인가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등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4."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경제와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환경과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선에 관한 계획 6."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두는 시설을 말한다. 예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는 시설을 말한다. 10."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는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는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지정는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려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행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공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하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시 또는 군수"로,"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건축법」제4조에 의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특별시 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로,"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①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관리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때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외에는 대통령령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각 청구)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던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예정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또한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부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요청을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 2.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토지에 그 의무가 있는 경우와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는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합니다고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의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단체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안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변경을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그러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관련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의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은 것으로 본다. 이 때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_1 ### 내용: . 5.24(목)4쪽(붙임 2쪽 참고로 (T) <PHONE> , 7078 (F) <PHONE> 담당은 홍의표 <PHONE> 담당자 <NAME> <PHONE> "도시계획과 다른 사업 실시계획은 잘못" 중앙행심위,"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 서울시가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강남의 우안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승인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며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우안도로:강, 바다의 서쪽 둑이나 기슭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시설:'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시설로서, 공원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해 고시했다. □ 서울시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확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일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올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한다 봤다. 이러한 인가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등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4."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경제와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환경과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선에 관한 계획 6."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두는 시설을 말한다. 예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는 시설을 말한다. 10."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는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는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지정는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려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행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공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하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시 또는 군수"로,"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건축법」제4조에 의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특별시 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로,"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①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관리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때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외에는 대통령령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각 청구)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던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예정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또한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부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요청을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 2.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토지에 그 의무가 있는 경우와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는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합니다고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의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단체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안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변경을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그러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관련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의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은 것으로 본다. 이 때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7c32ef22-f485-4ed8-90f1-b8b169e51798	source15/231026/156390924_0.txt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24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 맞춤형 표준 개발 및 활용 청사진 제시 - - 스마트헬스, 스마트 분야'융합 표준 지도(프레임워크)개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도래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헬스, Smart팜 분야의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ICT 융합 기준 프레임워크는'스마트헬스, 헬스와 등 향후 유망한 융합 산업 ․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① 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 기존과 표준 활용(안), ③ 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안)등을 포괄적 제시하는 ICT 융합서비스 서비스 개발 ․ 활용 지도'로써, ㅇ 최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출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시장 운용성을 높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유망 서비스에 대한 표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1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는 작년 5월부터 기업,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스마트헬스와 스마트팜 등에 대한 융합 표준 지도(프레임워크)구축을 완료하였다. □ 이번에 개발한'스마트헬스'및'스마트팜'표준 프레임워크는 융합한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적합한 표준(안)을 분석 ․ 제시함으로써,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주치의 중심형 원격환자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관련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스마트 주치의 서비스'표준 지도(프레임워크)에서는 ① 환자와 의사, ② 인공지능 주치의 간에서 ③ 의료 빅데이터 연동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구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그에 따라, 우리나라 개발자 및 표준전문가들은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활용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혁신 비즈니스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스마트헬스 표준프레임워크 예시:AI 주치의 서비스> 미래 유망 서비스 구현 모델 ①개인 진료기록 연계 인터페이스(공백) ②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터페이스(공백) ③환자 건강상용 데이터 활용 인터페이스(공백) ④주치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공백) ⑤주치의 서비스와<NAME>료소간 시스템 연계(공백) ⑥주치의 시스템과 원격진료 시스템 연계(공백) ⑦건강 관리기기(헬스케어)연동(공백) ․ 의료인 서비스와 진단용어 등(개발) □ 이외에 스마트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및 자동제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 표준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 ․ 제시함으로써, ㅇ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스마트팜 자동제어, 생산 효율화 서비스 등 선진화된 농업 생산 ․ 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고 해당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나아가 농민들은 생육 데이터 및 온실 상태정보를 활용한 자동화된 작물 재배부터 온실 유지보수 및 병충해 방제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농장 관리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팜 표준프레임워크 예시:시공간 제약 없는 원스톱 자동과 서비스> 미래형 유망 서비스 구현 모델 ① 스마트팜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서비스 표준(공백) ② 용어,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등(공백 + 개발) ③ 농업과 내부 제어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개발) ④ 지능과 외부 연동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공백 + 개발) ⑤ 스마트팜 유저 인터페이스(공백) ⑥ 헬스와 기자재 관리 체계(공백)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폐쇄적인 단일 제품·서비스 위주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중인 만큼으로 표준도 융합환경에 맞게 종합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관련 부처 ․ 기관들과 협력하여 선도한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표준프레임워크 사업 배경 및'19년 결과 ㅇ(목적)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관련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 표준 개발 ․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수행기간)''21년 ㅇ(수행기관/연구책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센터장 ㅇ(추진내용)6대 핵심 분야(연도별 2개 분야)표준 프레임워크구축 'ICT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 활용 지도'로서, ①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개발 표준 활용(안), ③ 신규개발이 필요한 서비스 표준(안)등을 종합적으로 개발 -'19년:스마트헬스, 스마트팜/'20년:스마트이동체, 스마트에너지/'21년 ;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19년 추진 결과 (1)"스마트헬스"표준 프레임워크 ㅇ(한 내용)최근 융합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각중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 및 3D 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서비스 시나리오 8종, 프레임화 항목 190개(개발표준 72종, 공백표준 118종) <Smart 헬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 ㅇ(활용 방안)인공지능 자동진단, 인공지능 주치의 활용과 맞춤형 진료 3D 등 인공지능(AI)기반의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구현에 활용 <활용 예시> 병원 별 디지털 영상데이터*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CT)영상 활용 기존 의료 ‧ 영상데이터 수집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공유 표준 마련 인공지능 자동 진단 지원시스템 (2)"스마트팜"표준 프레임워크 □(개발내용)스마트팜 신산업 중 ICT 간 융합이 요구되는 핵심 영역과 데이터 수집의 스마트팜 자동제어 중심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표준 시나리오 10종, 표준화 항목 117개(개발표준 49종, 공백표준 68종) <스마트 농업 표준프레임워크 내용> ㅇ(활용방안)스마트팜 자동제어, 운영 ‧ 생산지원 그리고 농업 자동화 서비스 등 농업 서비스 환경 혁신에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서비스 맞춤형 표준 개발 및 활용 청사진 제시 - - 스마트헬스, 스마트 분야'융합 표준 지도(프레임워크)개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도래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헬스, Smart팜 분야의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ICT 융합 기준 프레임워크는'스마트헬스, 헬스와 등 향후 유망한 융합 산업 ․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① 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 기존과 표준 활용(안), ③ 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안)등을 포괄적 제시하는 ICT 융합서비스 서비스 개발 ․ 활용 지도'로써, ㅇ 최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출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시장 운용성을 높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유망 서비스에 대한 표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1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NAME> )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는 작년 5월부터 기업,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스마트헬스와 스마트팜 등에 대한 융합 표준 지도(프레임워크)구축을 완료하였다. □ 이번에 개발한'스마트헬스'및'스마트팜'표준 프레임워크는 융합한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적합한 표준(안)을 분석 ․ 제시함으로써,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주치의 중심형 원격환자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관련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스마트 주치의 서비스'표준 지도(프레임워크)에서는 ① 환자와 의사, ② 인공지능 주치의 간에서 ③ 의료 빅데이터 연동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구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그에 따라, 우리나라 개발자 및 표준전문가들은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활용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혁신 비즈니스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스마트헬스 표준프레임워크 예시:AI 주치의 서비스> 미래 유망 서비스 구현 모델 ①개인 진료기록 연계 인터페이스(공백) ②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터페이스(공백) ③환자 건강상용 데이터 활용 인터페이스(공백) ④주치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공백) ⑤주치의 서비스와<NAME>료소간 시스템 연계(공백) ⑥주치의 시스템과 원격진료 시스템 연계(공백) ⑦건강 관리기기(헬스케어)연동(공백) ․ 의료인 서비스와 진단용어 등(개발) □ 이외에 스마트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및 자동제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 표준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 ․ 제시함으로써, ㅇ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이 스마트팜 자동제어, 생산 효율화 서비스 등 선진화된 농업 생산 ․ 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고 해당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나아가 농민들은 생육 데이터 및 온실 상태정보를 활용한 자동화된 작물 재배부터 온실 유지보수 및 병충해 방제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농장 관리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팜 표준프레임워크 예시:시공간 제약 없는 원스톱 자동과 서비스> 미래형 유망 서비스 구현 모델 ① 스마트팜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서비스 표준(공백) ② 용어,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등(공백 + 개발) ③ 농업과 내부 제어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개발) ④ 지능과 외부 연동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공백 + 개발) ⑤ 스마트팜 유저 인터페이스(공백) ⑥ 헬스와 기자재 관리 체계(공백)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폐쇄적인 단일 제품·서비스 위주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중인 만큼으로 표준도 융합환경에 맞게 종합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관련 부처 ․ 기관들과 협력하여 선도한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표준프레임워크 사업 배경 및'19년 결과 ㅇ(목적)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관련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 표준 개발 ․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수행기간)''21년 ㅇ(수행기관/연구책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센터장 ㅇ(추진내용)6대 핵심 분야(연도별 2개 분야)표준 프레임워크구축 'ICT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 활용 지도'로서, ①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개발 표준 활용(안), ③ 신규개발이 필요한 서비스 표준(안)등을 종합적으로 개발 -'19년:스마트헬스, 스마트팜/'20년:스마트이동체, 스마트에너지/'21년 ;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19년 추진 결과 (1)"스마트헬스"표준 프레임워크 ㅇ(한 내용)최근 융합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각중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 및 3D 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서비스 시나리오 8종, 프레임화 항목 190개(개발표준 72종, 공백표준 118종) <Smart 헬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 ㅇ(활용 방안)인공지능 자동진단, 인공지능 주치의 활용과 맞춤형 진료 3D 등 인공지능(AI)기반의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구현에 활용 <활용 예시> 병원 별 디지털 영상데이터*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CT)영상 활용 기존 의료 ‧ 영상데이터 수집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공유 표준 마련 인공지능 자동 진단 지원시스템 (2)"스마트팜"표준 프레임워크 □(개발내용)스마트팜 신산업 중 ICT 간 융합이 요구되는 핵심 영역과 데이터 수집의 스마트팜 자동제어 중심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표준 시나리오 10종, 표준화 항목 117개(개발표준 49종, 공백표준 68종) <스마트 농업 표준프레임워크 내용> ㅇ(활용방안)스마트팜 자동제어, 운영 ‧ 생산지원 그리고 농업 자동화 서비스 등 농업 서비스 환경 혁신에 활용
6218d9b1-682b-4e62-bf83-e722c7c9a44a	source15/231026/156130750_0.txt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750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 외교부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와 공동으로 5.25. ~ 5.27. 의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6차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를 개최한다. 정부는 2010년 10월 독일 연방 내무부와'통일업무 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부터 매년 1회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를 개최하여 독일 분단 및 통합의 경험과 지식을<NAME>고 있다. 2013년 12월 연방과 발전을 전담하는'신연방주 특임관'직위를 기존 연방 내무부에서 연방 경제에너지부로 이관 o 이번 회의에 독일 측에서는 <NAME> <NAME> 연방 경제에너지부 정무 차관(신연방주 자문을 겸직)을 위원장으로 하여 그간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9명의 자문위원과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정부 측은 <NAME>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 9명, 전문가 4명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첨부> 제6차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참석자 현황 □ 한독 양측의 자문위원들은 그간 수 차례 회의에서 정치, 교육과 경제, 복지, 과거청산 등 분야에서의 독일의 통합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등을 교환한 왔다. o 올해 제6차 자문회의에서는 △정치 ‧ 시민교육, △교육통합에 대한 독일 통일 ‧ 통합 경험을 나누고, 한반도에 미칠 시사점에 대해 한독 양쪽과 자문위원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회의는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일 이전 독일의 정치교육(1세션), △한국의 통일교육 현황(2세션), ▲기 후 독일의 시민상 및 통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3세션), △통일 전후 동독의 교육 및 통합(4세션), △한국의 교육통합 방향(5세션)등을 세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통일부는 향후에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가 한반도 통일과 통합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양국 간 통일 분야 협력의 장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불참위원 ： <NAME> (전 국방차관), <NAME> (연방문서보관소장) o 2010에서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연방정부(내무부)와 통일협력을 위한 정부 내에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약정을 체결(2010.10.1.) - 2011년 1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이후, 매년 3에 한독 간 교차 개최 예정 2013년 12월 구 동독지역 통일을 전담하는'신연방주 특임관'업무가 기존 연방 내무부에서 연방 경제에너지부로 이관 □ 제1차 회의(2011.11.17. ~ 18. 서울, 한국 측 11명, 독일 측 14명 참가에서 - 주제 ; △독일통일과 통합 - 전제와 결과 및 과제 △한반도 통일 관련 한독 협력방안 □ 제2차 회의(2012.5.3. ~ 4. 독일 베를린, 한국 측 12명, 독일 측 13명 참여) - 의제:△외교 군사 통합 △경제 ․ 사회통합 o 제3차 회의(2013.6.27. ~ 28. 베를린에서 한국 측 11명, 독일 측 8명 참석이 - 주제:통일과정에서의<NAME>화/사유화 문제 o 제4차 회의(2014.9.17. ~ 18. 독일 베를린, 한 측 11명, 독일 측 10명 참여) - 주제 - △행정체제 구축 △신연방주 재건 재정 경제정책 O 제5차 회의(2015.5.13. ~ 14. 서울, 한국 측 13명, 서독 측 10명 참여) - 주제:△광복 70주년·분단 70년 △독일통일 25주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출범 5주년 △사회주의통일당 불법 청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 외교부는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와 공동으로 5.25. ~ 5.27. 의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6차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를 개최한다. 정부는 2010년 10월 독일 연방 내무부와'통일업무 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부터 매년 1회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를 개최하여 독일 분단 및 통합의 경험과 지식을<NAME>고 있다. 2013년 12월 연방과 발전을 전담하는'신연방주 특임관'직위를 기존 연방 내무부에서 연방 경제에너지부로 이관 o 이번 회의에 독일 측에서는 <NAME> <NAME> 연방 경제에너지부 정무 차관(신연방주 자문을 겸직)을 위원장으로 하여 그간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9명의 자문위원과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정부 측은 <NAME>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 9명, 전문가 4명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첨부> 제6차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참석자 현황 □ 한독 양측의 자문위원들은 그간 수 차례 회의에서 정치, 교육과 경제, 복지, 과거청산 등 분야에서의 독일의 통합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등을 교환한 왔다. o 올해 제6차 자문회의에서는 △정치 ‧ 시민교육, △교육통합에 대한 독일 통일 ‧ 통합 경험을 나누고, 한반도에 미칠 시사점에 대해 한독 양쪽과 자문위원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회의는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일 이전 독일의 정치교육(1세션), △한국의 통일교육 현황(2세션), ▲기 후 독일의 시민상 및 통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3세션), △통일 전후 동독의 교육 및 통합(4세션), △한국의 교육통합 방향(5세션)등을 세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통일부는 향후에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가 한반도 통일과 통합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양국 간 통일 분야 협력의 장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불참위원 ： <NAME> (전 국방차관), <NAME> (연방문서보관소장) o 2010에서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연방정부(내무부)와 통일협력을 위한 정부 내에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약정을 체결(2010.10.1.) - 2011년 1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이후, 매년 3에 한독 간 교차 개최 예정 2013년 12월 구 동독지역 통일을 전담하는'신연방주 특임관'업무가 기존 연방 내무부에서 연방 경제에너지부로 이관 □ 제1차 회의(2011.11.17. ~ 18. 서울, 한국 측 11명, 독일 측 14명 참가에서 - 주제 ; △독일통일과 통합 - 전제와 결과 및 과제 △한반도 통일 관련 한독 협력방안 □ 제2차 회의(2012.5.3. ~ 4. 독일 베를린, 한국 측 12명, 독일 측 13명 참여) - 의제:△외교 군사 통합 △경제 ․ 사회통합 o 제3차 회의(2013.6.27. ~ 28. 베를린에서 한국 측 11명, 독일 측 8명 참석이 - 주제:통일과정에서의<NAME>화/사유화 문제 o 제4차 회의(2014.9.17. ~ 18. 독일 베를린, 한 측 11명, 독일 측 10명 참여) - 주제 - △행정체제 구축 △신연방주 재건 재정 경제정책 O 제5차 회의(2015.5.13. ~ 14. 서울, 한국 측 13명, 서독 측 10명 참여) - 주제:△광복 70주년·분단 70년 △독일통일 25주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출범 5주년 △사회주의통일당 불법 청산
42fdfa30-5201-4660-b392-65f0e96ec384	source15/231026/156120216_0.txt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출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16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출발! ○ 복지부 장관, 보건의 날을 맞이한 남양주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장 방문 - □ 보건복지부 <NAME> 장은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로 금일 남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소 소속기관으로 보건 업무중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4조) <2016년 제 44회 보건의 날로> ○(개요)WHO는 기구창설 기념일('49.4.7)을"국제 보건의 날"로 제정, 정부는'73년부터 4월 7일을"보건의 날"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 기념식 및 보건의료 관련 유공자 포상 등 실시 ○(슬로건)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 집니다. ○(행 행에 대한상공회의소(서울), 14:00 ~ 15:30 ○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는 도시화 추진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서면서 2013년 6월 기존의 진은 보건진료소와 와부보건 지소를 통합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 정 장관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의료기관, 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듣고, ○ 센터에서 진행중인 고혈압 ․ 당뇨 등록관리센터(영양교실), 꾸러기 치아건강 캠프와 백세건강증진프로그램, 다문화가정 건강사업 등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건강행태 교육은 실버체조, 건강요가, 운동자조모임, 기본생명소생교육, 황금빛인생 시민건강교실, 사랑한 출산교실, 맘터치 마사지 교실, 건강한 꿈나무 키우기, 지적장애학생 자신감 회복 교실 등 ○ 특히 영양교실 방문시 정 장관은 내년은 WHO가 정한 당뇨병은 해이고, 금년 보건의 날은"단맛 줄이기"를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 이는 당뇨예방과 가장 밀접한 생활습관인 식습관에서 단맛을 줄여서 체중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세균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71세로 기대수명보다 10년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며"길고 아픈 노후"가 10년 가까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전국의 보건소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에 대한 근본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 우선,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는 방법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모색을 보자고 제안하였다. ○ 이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중인 남양주시가 다른 지역의 모범 선례를 보여기음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나아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서, 센터 확충을 보다 가속화하겠다고 관심을 표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업무 강도가 높고, 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야간·휴일에도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격려를 뜻을 전했다. 1.경기도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확충계획 2.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별 현황 남양주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경과 및 확충계획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 경과 ○ 도시화, 교통발달로 와부 보건지소, 율석보건진료소 기능 전환 필요 ● 2012.4.6.:와부읍, 조안면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실시 ○ 2013.6.20: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 시설: <ADDRESS> 5 ○ 인력 총 7명(간호사 3, 영양사 1, 운동처방사 1, 치위생사 2) 건강관리실, 구강관리실, 꿈과 치아건강 체험교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보건교육실, - 희망케어센터, 남부 민관복지협력팀 ● 시민건강교실 운영: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꾸러기 치아건강 체험교실, 토요출산교실, 맘터치 마사지 등 ○ 지역사회연계사업:백세건강증진 프로그램(실버체조교실, 황금빛인생교실), 경로당 연계건강사업, 장애인 - 민간의료기관 협력 구강보건사업 ○ 관·학 협동건강사업: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실습지도 등 남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계획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13년)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통합을 통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17),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18년),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국비 지원) ○ 사업목적: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동')에 주민 밀착형 질병예방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서비스 집중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운영 지원(시설, 장비, 차량 지원을 -(대상지역)도시 지역(행정구역상'동'단위로 -(설치규모)소규모 모형(99㎡(30평)~ 198㎡(60평))권장, 동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825㎡(250평)까지 국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침에 제시된 13개 사업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업을 포함하함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 ‧ 어린이, 노인과 재활, 방문 등(필수사업)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1차년도)신축·증축·개보수비 등 총 사업비에 2/3 -(시설)신 ‧ 증축:1㎡당 167만 원(최대 825㎡ 지원), 개보수:1㎡당 34만 원 (2차년도)보건의료장비·차량비의 2/3 지원 (장비)보건의료장비:최고 6천만 원, 보건사업차량:최대 3.3천만 지원 ○'16년 기준 전국:70개소 지원 완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출발 _1 ### 내용: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출발! ○ 복지부 장관, 보건의 날을 맞이한 남양주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장 방문 - □ 보건복지부 <NAME> 장은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로 금일 남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소 소속기관으로 보건 업무중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4조) <2016년 제 44회 보건의 날로> ○(개요)WHO는 기구창설 기념일('49.4.7)을"국제 보건의 날"로 제정, 정부는'73년부터 4월 7일을"보건의 날"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 기념식 및 보건의료 관련 유공자 포상 등 실시 ○(슬로건)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 집니다. ○(행 행에 대한상공회의소(서울), 14:00 ~ 15:30 ○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는 도시화 추진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서면서 2013년 6월 기존의 진은 보건진료소와 와부보건 지소를 통합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 정 장관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의료기관, 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듣고, ○ 센터에서 진행중인 고혈압 ․ 당뇨 등록관리센터(영양교실), 꾸러기 치아건강 캠프와 백세건강증진프로그램, 다문화가정 건강사업 등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건강행태 교육은 실버체조, 건강요가, 운동자조모임, 기본생명소생교육, 황금빛인생 시민건강교실, 사랑한 출산교실, 맘터치 마사지 교실, 건강한 꿈나무 키우기, 지적장애학생 자신감 회복 교실 등 ○ 특히 영양교실 방문시 정 장관은 내년은 WHO가 정한 당뇨병은 해이고, 금년 보건의 날은"단맛 줄이기"를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 이는 당뇨예방과 가장 밀접한 생활습관인 식습관에서 단맛을 줄여서 체중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세균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71세로 기대수명보다 10년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며"길고 아픈 노후"가 10년 가까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전국의 보건소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에 대한 근본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 우선,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는 방법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모색을 보자고 제안하였다. ○ 이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중인 남양주시가 다른 지역의 모범 선례를 보여기음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나아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서, 센터 확충을 보다 가속화하겠다고 관심을 표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업무 강도가 높고, 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야간·휴일에도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격려를 뜻을 전했다. 1.경기도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확충계획 2.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별 현황 남양주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경과 및 확충계획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 경과 ○ 도시화, 교통발달로 와부 보건지소, 율석보건진료소 기능 전환 필요 ● 2012.4.6.:와부읍, 조안면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실시 ○ 2013.6.20: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 시설: <ADDRESS> 5 ○ 인력 총 7명(간호사 3, 영양사 1, 운동처방사 1, 치위생사 2) 건강관리실, 구강관리실, 꿈과 치아건강 체험교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보건교육실, - 희망케어센터, 남부 민관복지협력팀 ● 시민건강교실 운영: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꾸러기 치아건강 체험교실, 토요출산교실, 맘터치 마사지 등 ○ 지역사회연계사업:백세건강증진 프로그램(실버체조교실, 황금빛인생교실), 경로당 연계건강사업, 장애인 - 민간의료기관 협력 구강보건사업 ○ 관·학 협동건강사업: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실습지도 등 남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계획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13년)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통합을 통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17),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18년),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국비 지원) ○ 사업목적: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동')에 주민 밀착형 질병예방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서비스 집중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운영 지원(시설, 장비, 차량 지원을 -(대상지역)도시 지역(행정구역상'동'단위로 -(설치규모)소규모 모형(99㎡(30평)~ 198㎡(60평))권장, 동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825㎡(250평)까지 국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침에 제시된 13개 사업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업을 포함하함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 ‧ 어린이, 노인과 재활, 방문 등(필수사업)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1차년도)신축·증축·개보수비 등 총 사업비에 2/3 -(시설)신 ‧ 증축:1㎡당 167만 원(최대 825㎡ 지원), 개보수:1㎡당 34만 원 (2차년도)보건의료장비·차량비의 2/3 지원 (장비)보건의료장비:최고 6천만 원, 보건사업차량:최대 3.3천만 지원 ○'16년 기준 전국:70개소 지원 완료
8b559719-13d8-4df6-99e2-dfd24a647a03	source15/231026/156015242_1.txt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242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숲교육 행사 운영 - 산림청, 30일부터 숲의 가치를 알리는 숲을 열어 - 산림청( <NAME> 청장)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숲체험이 가능한'숲교육 어울림'프로그램을 국립수목원(광릉숲)에서 30일부터 3일간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숲해설가협회, 숲길체험지도사협회 등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숲교육에 대한 홍보와 국민 참여를 꾀하고, 숲교육 단체 간 정보를<NAME>기 위해 마련했다. 숲교육 어울림은 4색 4숲을 테마로 숲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 ▲숲교육 주제관, 숲해설 도서전시, 유아숲 체험관 등 숲교육의 모든 것을 배우는 깨우침의 공간인'지혜의 숲길을 ▲숲 오감놀이터로 산악레포츠와 등산학교, 숲길안전교육, 덩굴 식물원 등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탐험의 공간을 ▲자연물 공예, 생태미술, 자연물 악기 만들기 같이 무한한 상상력과 감춰둔 창의력을 발견할 수 잇는'창의의 숲'▲마지막으로 국제심포지엄과 숲해설 경연대회 등 다양과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정보 교류의 공간'소통의 숲'으로 진행한다. ' <NAME> 산림교육문화과장은"이번 행사가 숲을 건강한 산림교육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무는 어울림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에서 사전예약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행사 누리집()및 담당자(산림교육문화과 <NAME> , <PHON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산림청은 30일 국립수목원 식용 ․ 약용식물원에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나무 사랑해'캠페인의 일환으로 숲 속 작은 음악회를 연다. <NAME> 에는 그린 피아니스트 에 <NAME> , 국악듀오 <NAME> , 첼리스트 <NAME> , 아코디어니스트 <NAME> , 기타가 <NAME> <NAME> , 색소포니스트 <NAME>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_2 ### 내용: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숲교육 행사 운영 - 산림청, 30일부터 숲의 가치를 알리는 숲을 열어 - 산림청( <NAME> 청장)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숲체험이 가능한'숲교육 어울림'프로그램을 국립수목원(광릉숲)에서 30일부터 3일간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숲해설가협회, 숲길체험지도사협회 등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숲교육에 대한 홍보와 국민 참여를 꾀하고, 숲교육 단체 간 정보를<NAME>기 위해 마련했다. 숲교육 어울림은 4색 4숲을 테마로 숲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 ▲숲교육 주제관, 숲해설 도서전시, 유아숲 체험관 등 숲교육의 모든 것을 배우는 깨우침의 공간인'지혜의 숲길을 ▲숲 오감놀이터로 산악레포츠와 등산학교, 숲길안전교육, 덩굴 식물원 등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탐험의 공간을 ▲자연물 공예, 생태미술, 자연물 악기 만들기 같이 무한한 상상력과 감춰둔 창의력을 발견할 수 잇는'창의의 숲'▲마지막으로 국제심포지엄과 숲해설 경연대회 등 다양과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정보 교류의 공간'소통의 숲'으로 진행한다. ' <NAME> 산림교육문화과장은"이번 행사가 숲을 건강한 산림교육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무는 어울림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에서 사전예약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행사 누리집()및 담당자(산림교육문화과 <NAME> , <PHON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산림청은 30일 국립수목원 식용 ․ 약용식물원에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나무 사랑해'캠페인의 일환으로 숲 속 작은 음악회를 연다. <NAME> 에는 그린 피아니스트 에 <NAME> , 국악듀오 <NAME> , 첼리스트 <NAME> , 아코디어니스트 <NAME> , 기타가 <NAME> <NAME> , 색소포니스트 <NAME>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eebb562d-944f-4606-9b15-a71aee145ff5	source15/231026/156122754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4.18~4.22) 입찰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754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음 주,'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등 1,229억 원 어치 입찰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4.22)에'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등 모두 429건 약 1,229억 원대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계약을 분야별로 보면, - 기술형 사업이'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등 135건, 509억 원 ○ 일반용역은'2016년 찾아가도 문화공감센터 경비용역'등 280건, 674억 원 ○ 건설용역은'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등 14건, 46억 원으로서 ○ 신기한 사업은 80억 원 1건을 제외한 13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408억 억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10건을 포함한 270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8.2 ％ 인 3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기술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6%로 1,003억 원인 ○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7%, 168억 원대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노후설비 교체공사 설계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3 ％, 41억 원만 ○ 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0.3%인 4억 원 ○ 전체 금액의 1.1%, 1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권 소재 본청 280억 원, 서울지방청 555억 원 전국 2개청이 전체 금액의 67.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394억 원가에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2016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4.18 ~ 4.22)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기간:2016.4.22 금회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경을 수 있음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동향 (단위:억 원,%) 3. 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 ： 억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소성면보화외2개지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충청남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2016 ~ 2017년 국립농업과학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2017부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사업자 선정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시스템 구축 사업 2016년 렛츠런문화공감센터 남부, 서부, 동부, 북부권역 경비용역(2건) 2016는 2016년도 재정사업 시설관리용역 2016 ~ 2017년도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도 2016년 통합유지보수 계약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 운영위탁 용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지문 인식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 사업 중금속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국가잔류조사)잔류농약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년 야생조류(철새)에 따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발생 위험성 분석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 설치용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2016년도 청소용역 계약 2016년 1차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개선 사업 2016년 맞춤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 2016년 국가 중점개방 서비스 지원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16 ~ 17년 운영인프라 및 기반적 통합유지보수 파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도 용역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408건 기타 한국전력거래소 외 190개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4.18~4.22) 입찰동향_1 ### 내용: 다음 주,'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등 1,229억 원 어치 입찰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4.22)에'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등 모두 429건 약 1,229억 원대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계약을 분야별로 보면, - 기술형 사업이'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등 135건, 509억 원 ○ 일반용역은'2016년 찾아가도 문화공감센터 경비용역'등 280건, 674억 원 ○ 건설용역은'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등 14건, 46억 원으로서 ○ 신기한 사업은 80억 원 1건을 제외한 13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408억 억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10건을 포함한 270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8.2 ％ 인 3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기술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6%로 1,003억 원인 ○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7%, 168억 원대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노후설비 교체공사 설계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3 ％, 41억 원만 ○ 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0.3%인 4억 원 ○ 전체 금액의 1.1%, 1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권 소재 본청 280억 원, 서울지방청 555억 원 전국 2개청이 전체 금액의 67.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394억 원가에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2016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4.18 ~ 4.22)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기간:2016.4.22 금회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경을 수 있음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동향 (단위:억 원,%) 3. 기관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 ： 억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소성면보화외2개지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충청남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2016 ~ 2017년 국립농업과학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2017부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 사업자 선정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시스템 구축 사업 2016년 렛츠런문화공감센터 남부, 서부, 동부, 북부권역 경비용역(2건) 2016는 2016년도 재정사업 시설관리용역 2016 ~ 2017년도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도 2016년 통합유지보수 계약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 운영위탁 용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지문 인식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 사업 중금속 유해물질 잔류실태조사(국가잔류조사)잔류농약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년 야생조류(철새)에 따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발생 위험성 분석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 설치용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2016년도 청소용역 계약 2016년 1차 노후 사무용 전산장비 개선 사업 2016년 맞춤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 2016년 국가 중점개방 서비스 지원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16 ~ 17년 운영인프라 및 기반적 통합유지보수 파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도 용역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408건 기타 한국전력거래소 외 190개 기관
691e189f-45bd-4136-9928-d704d1e9ef59	source15/231026/156103745_0.txt	“대한민국의 새출발, 노사정이 함께 합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745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의 새출발, 노사정이 주도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16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16.1.8.(금)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 2016년 한국노총 신년인사회 ｣ 를 개최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한국경총 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위원장과 이인제 의원, 이완영 의원 및 전 ‧ 현직 노사정 대표와 <NAME> 고용복지수석, 관련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타협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의미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덕담하고, ○주요 참석자들도 희망찬 새해 덕담을 함께 나누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의 새출발, 노사정이 함께 합니다.” _1 ### 내용: "대한민국의 새출발, 노사정이 주도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16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16.1.8.(금)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 2016년 한국노총 신년인사회 ｣ 를 개최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한국경총 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위원장과 이인제 의원, 이완영 의원 및 전 ‧ 현직 노사정 대표와 <NAME> 고용복지수석, 관련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타협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의미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덕담하고, ○주요 참석자들도 희망찬 새해 덕담을 함께 나누었다.
d1063d37-94b4-472e-a5e5-4676b4c709c8	source15/231026/156441014_0.txt	(공동-참고)지난 3.4.~3.11.(8일) 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14&pageIndex=3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난 3.4. ~ 3.11.(8일)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검출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조류에서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바에서 지난 3월 4일 ~ 3월 11일(8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7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1일까지 누적 건수는 224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사체가 171건(76%이고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6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 ‧ 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순이다. <'20/'21년 야생에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비교도(단위:건수)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1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년 대비(2월 4주 15건)대폭 감소하여 1건이 발생했다. ○ 주간 검수가 감소한 이유는 최근 철원(토교저수지)및 고성(송지호)등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곳에서 야생조류들이 기온 상승에 따라 서식지를 분산·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토교저수지 감염개체와 접촉 ‧ 감염된 철원평야 쇠기러기 등은<NAME>로 이동(토교저수지로부터 약 100㎞ 이격)하여 폐사한 것으로 추정 <연도별 가금류 고병원성 AI 주간 검출 동향 비교 <(단위:건수) ※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또는 포획개체 수거 ‧ 채취일 기준이며,'18∼'19년 및'19∼'20년 동절기에는 폐사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이동 모니터링 결과(국립생물자원관), 큰고니(3.8, 나주→중국 랴오닝성(652㎞)), 고방오리(3.7, 경북 영주→경기 연천(187㎞))개체로 북상이 확인되었으나, 겨울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등에 대해서 예찰을 지속 수행하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및 농장 진입로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전염병 대응상황반 팀장은"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폐사체 조속히 수거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상당수 철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 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도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전국 모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가급적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농장 소독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지난 3.4.~3.11.(8일) 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확진_1 ### 내용: 지난 3.4. ~ 3.11.(8일)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검출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조류에서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바에서 지난 3월 4일 ~ 3월 11일(8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7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1일까지 누적 건수는 224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사체가 171건(76%이고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6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 ‧ 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순이다. <'20/'21년 야생에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비교도(단위:건수)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1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년 대비(2월 4주 15건)대폭 감소하여 1건이 발생했다. ○ 주간 검수가 감소한 이유는 최근 철원(토교저수지)및 고성(송지호)등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곳에서 야생조류들이 기온 상승에 따라 서식지를 분산·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토교저수지 감염개체와 접촉 ‧ 감염된 철원평야 쇠기러기 등은<NAME>로 이동(토교저수지로부터 약 100㎞ 이격)하여 폐사한 것으로 추정 <연도별 가금류 고병원성 AI 주간 검출 동향 비교 <(단위:건수) ※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또는 포획개체 수거 ‧ 채취일 기준이며,'18∼'19년 및'19∼'20년 동절기에는 폐사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이동 모니터링 결과(국립생물자원관), 큰고니(3.8, 나주→중국 랴오닝성(652㎞)), 고방오리(3.7, 경북 영주→경기 연천(187㎞))개체로 북상이 확인되었으나, 겨울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등에 대해서 예찰을 지속 수행하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및 농장 진입로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전염병 대응상황반 팀장은"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폐사체 조속히 수거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상당수 철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 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도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전국 모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가급적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농장 소독요령
1389c811-3317-4e63-a7fe-9aac996b385b	source15/231026/156394641_0.txt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41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산총액 약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포함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기한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회를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 개정(` 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19.12.10 시행으로 ① ｢ 중소기업기본법 ｣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에서 정의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불가로 했다. ①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② 와 유예기간 이내에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아닌 경우(령 제9조제1호)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중소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④ 유예받은 이후 가 되었다가 다시 기준을 받는 경우(령 제9조제3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각종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기업 현황(` 20.5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 집단, 1,473개(공시대상기업집단)64개 기업에 2,284개 중기부는"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시행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은 지난 ` 17년 재산이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순자가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 바 있다. 적용대상: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각 해당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타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제외 규모 기준 -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등 중소기업 제외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 ~ 1,500억 원)이상을 것 제조업 I(①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② 의류용 가방 및 신발 ③ 펄프, 종이 및 인쇄용 ④ 1차 금속 ⑤ 전기장비 ⑥ 전자가 서비스업 II(①식료품, ② 담배, ③ 섬유제품, ④ 목재 및 나무제품, ⑤ 코크스, 연탄 등 석유정제품, ⑥ 화학물질 및 화학용 ⑦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통신용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부품과 차량 및 트레일러, 그 밖의 운송장비) II에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수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제조업 III(① 음료, ② 인쇄 또는 기록매체 복제, ③ 의료용 기구 및 의약품, ④ 비금속 광물제품, ⑤ 의료, 광학용 광학기기 및 시계, ⑥ 그 밖의 위생용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 창고업, 정보통신업 상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의료용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 기타 전문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제외 -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때 독립성 기준:대·중견기업 계열사이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해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법 개정후 공시대상집단으로 변경 자본금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보유 & 최대주주인 기업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중소기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_1 ### 내용: 자산총액 약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포함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의 적용제외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기한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회를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 개정(` 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19.12.10 시행으로 ① ｢ 중소기업기본법 ｣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에서 정의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불가로 했다. ①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② 와 유예기간 이내에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아닌 경우(령 제9조제1호)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중소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④ 유예받은 이후 가 되었다가 다시 기준을 받는 경우(령 제9조제3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각종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기업 현황(` 20.5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4개 집단, 1,473개(공시대상기업집단)64개 기업에 2,284개 중기부는"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시행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은 지난 ` 17년 재산이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순자가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 바 있다. 적용대상: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각 해당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타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제외 규모 기준 -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등 중소기업 제외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 ~ 1,500억 원)이상을 것 제조업 I(①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② 의류용 가방 및 신발 ③ 펄프, 종이 및 인쇄용 ④ 1차 금속 ⑤ 전기장비 ⑥ 전자가 서비스업 II(①식료품, ② 담배, ③ 섬유제품, ④ 목재 및 나무제품, ⑤ 코크스, 연탄 등 석유정제품, ⑥ 화학물질 및 화학용 ⑦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통신용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부품과 차량 및 트레일러, 그 밖의 운송장비) II에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수도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제조업 III(① 음료, ② 인쇄 또는 기록매체 복제, ③ 의료용 기구 및 의약품, ④ 비금속 광물제품, ⑤ 의료, 광학용 광학기기 및 시계, ⑥ 그 밖의 위생용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 창고업, 정보통신업 상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의료용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 기타 전문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제외 -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때 독립성 기준:대·중견기업 계열사이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해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법 개정후 공시대상집단으로 변경 자본금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보유 & 최대주주인 기업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중소기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
7a84ee9a-726d-4e50-80c0-626b5bfe2a10	source15/231026/156163804_0.txt	[교정기획과] 제7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804	CC BY	1,0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71주년 교정의 해 기념식 개최 -'믿음의 법치','행복한 교정'을 통해서 국민안전 ․ 국민행복 실현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6.10.28.(금)10:00∼11:2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NAME> 법무부 국장과 <NAME>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NAME> 교정본부장, <NAME>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NAME>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의장과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제71주년 교정의 날'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하여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행한 것을 기념하여 지정한 법정기념일로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형자 교정의 참 의미를 또 한 번 새기는 뜻 있은 날입니다. □ 본 기념식 행사는'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관람과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법무부 차관 기념사(법무부 차관 대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붙임 1. 교정의 달 개요) □ <NAME> 대통령은 축하 영상'요지 “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함.'믿음의 법치'와'행복한 교정'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교정에서 피부로 안전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NAME> 법무부 장관( <NAME> 법무부 차관 대독)의 격려도 요지 - 국민행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NAME>방지대책을 시행하여 범죄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 전문적이고 과학적 교정, 행복한 교정을 통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해야함 □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NAME> 교정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NAME> 교정위원이<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가운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83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습니다.(붙임 2. 정부포상 수상자 및 공적개요) ※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포상 13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50명 - 축하공연 시간에는 청주여자교도소 여자수형자로 조직한 하모니합창단과 소망교도소 남자수형자 소망합창단의 합동 공연, 히든싱어 <NAME> 편 가수 <NAME> 씨(공주교도소 <NAME> 교위의 아들)의 무대가 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행사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5회 교정작품 공모전과 수용자들이 재배한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602명을 가석방하여, 수용자는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붙임3. 주요 행사 개요) 교육은 날(10.28.)개요 ○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하여 본격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 1946년 10월 28일을 제 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함 ○ 2002년'각종 기념일 운영에한 규정'(대통령령 제17628호)을 개정,'교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제 71주년에 이름 - 일 시:2015.10.28.(금)10:00∼11:20 - 주 소:정부과천청사 접견에서 ○ 참석인원:약 800명 ○ 주요인사:법무부 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교정본부장,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제회장, 정부포상 대상자 34명 등 - 대통령 훈과 메시지, 정부포상 수여, 법무부 장관 기념사, 법사위원장 축사, 축하공연, 교정행정 홍보<NAME>상 시청 등 - 교도관 71년 사진전, 제45회 교정 사진 전시회, 국화 전시회 등 ※ 교정기관별 각종 기념식 및 직원 ․ 교정참여인사 문화체육 행사 시행 정부포상 유공자 등 공적 개요 -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고위공무원 <NAME>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소로 <NAME> - 대전교도소 과장 고위공무원 <NAME> - 창원교도소 소장 부이사관 <NAME> - 성동구치소 소장과 <NAME>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NAME> -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NAME> 광주교도소 의료과장 <NAME>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장 <NAME> - 의정부 교정관 <NAME> - 의정부 교정관 <NAME> - 법무연수원 교정관 <NAME>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NAME> - 교도소 교정관 <NAME> -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NAME>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NAME>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NAME> - 강릉교도소 교육과 <NAME>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NAME>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NAME> ○ 홍조근정훈장: <NAME>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수공기간 총 22년) -'98∼'03년 교정현대화추진단, 기능수형자 취업지원 기획단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와<NAME>교도소 운영 법령 및 관련 계약서 작성 -'09년 서울대학교병원 원격진료 업무협약 체결 체결을 통해 원격진료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교정시설 전용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증진 -'11년 전문화·특성화된 수용자 직업훈련을 통한 각종 기능경기대회 수상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교도작업 활성화와 세입증대(5억6천만 원)에 기여 -'14년 수용자 재난 및 교정사고 대응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체계 마련 ○<NAME>장 동백장:이 금 희(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27년) '89년부터 불우수용자와 자매결연을 하여 월30만 원씩 총 2,980만 원을 지급한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 - 1,160여만 원의 수용자 체육대회 상품 ‧ 교화행사 음향장비 등을 지원하여 수용자에게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기회 제공 1,400여만 원의 수용자 생활비품 및 교화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용생활 안정에 도움 - 격년제로 연말 수용자들을 위한 외부 연예인들을 초빙하여 교화공연 등을 시행하고 자매결연 행사 시 생일을 맞이해 수용자를 축하·격려 ○ 근정포장 ; <NAME>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수공기간:29년) -'03년 동생에게 신장이식을 하고자 하는 교도관이 대하여 법령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최초로 형집행정지 신청에 의한 신장이식 시행 -'01년 교도소 이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협력으로 순천교도소 신축공사에 이바지 -'07년 대전교도소에 대해 시사매거진 2580 취재 시 국민에 그릇된 인권의식과 교도관의 애환에 대한 자료제공과 취재 협력으로 대국민적 교정이미지 향상 ○ 근정포장 - <NAME> (창원교도소 소장, 수공기간 - 27년) -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도소 구현에 기여하고자 서울청 분류센터 설치 ‧ 운영 - 서울청 산하 고위험군 수형자 대상 분류심사 시행 - 고위험에 분류센터 신규 지정 및 신축 추진 □ 국민포장: <NAME> (성동구치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21년) - 종교집회 및 교리지도를 220회, 9,380여 명에게 시행하고 4,140여만 원의 물품 지원 교화기자재 등을 9회, 980여만 원 지원 - ADHD(과잉행동장애)청소년 무료상담 등 지역사회 공헌 ○ 국민포장: <NAME>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34년) -'82년부터 지금으로 총 178회, 3,259만 원을 불우수용자를 위해 지원 '95년 6차례에 걸쳐 1,073여만 원의 불교법회용 물품을 기부 -'13년부터 냉난방기 1대, 컴퓨터 30대, 피아노 1대 등 1,720여만 원의 물품 기증 ○ 국민포장 - <NAME>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16년) 지난 3년여 간 278명의 수용자에게 무료로 치과 치료 지원 매년 150명의 불우수용자와 자매결연을 하고 2000여만 원의 명절음식, 생수 등을 지원 지역사회봉사 13개 단체에 1억3천670여만 원 지원 ○(목 적)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평소 땀 흘려 일하는 자세에서 익혀온 개인은 기량과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1962년 덕수궁전시장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간, 장소)'16.10.28(금)- 11.1(화), 5일간 서울 시민회관 1층 전시실 ※ 개장은:2016.10.28(금), 13:30 작품별:가구 ․ 공예, 서예, 사진 등 총 1,000여점이 전시 대한민국 목공예 기영락 명장을 비롯한 각 부문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금상 2점 등 각 부문별 수상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약 천여점이 전시되고 있음 행사:국화전시회, 현악4중주, 전통차시음회, 한지공예제작, 아로마향초 제작 등의 다양한 부대 이벤트가 있음 ○(목 적)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산물 200여점을 전시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 제고 ○(기간 및 내용도 2016.10.28(금)∼ 11.1(화), 5일간:시민회관 야외 전시실 ※ 출품수량:사진상 100점 등 200여점 ○(목 적)지난 70여년 교정을 헌신으로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행정 발전상을 조명하는 사진·카툰 전시회 및 체험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홍보 효과 배를 ○(기간, 장소)'16.10.28.(금)∼'16.11.3.(목)7일간,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및 과천 시민회관 전시관 일대 사진 전시 -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모습 및 교정의 시대적 발전을 엿볼 수 없는 사진자료 전시 카툰 전시 →'교정의 날 기념'카툰 공모 수상작 6편 상영 포토존 체험행사('16.10.28.):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합성사진 촬영 이벤트 ※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관람·체험할 수 있음(입장권 구매 없음) □ 제71주년 교정의 날 맞이 학술·카툰 공모 시상식 ○(내 용)제71주년 교정의 날 계기로 교정행정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교정'에 대한 다양한 소재로 학술·카툰 공모전을 진행, 총 9명에 대상과 법무부 장관상 및 상금 총 410만 원 수여 ※ 카툰 부분은 처음으로 시행하며 지속으로 확대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정기획과] 제71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71주년 교정의 해 기념식 개최 -'믿음의 법치','행복한 교정'을 통해서 국민안전 ․ 국민행복 실현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6.10.28.(금)10:00∼11:2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NAME> 법무부 국장과 <NAME>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NAME> 교정본부장, <NAME>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NAME>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의장과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제71주년 교정의 날'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하여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행한 것을 기념하여 지정한 법정기념일로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형자 교정의 참 의미를 또 한 번 새기는 뜻 있은 날입니다. □ 본 기념식 행사는'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홍보영상물 관람과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법무부 차관 기념사(법무부 차관 대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붙임 1. 교정의 달 개요) □ <NAME> 대통령은 축하 영상'요지 “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함.'믿음의 법치'와'행복한 교정'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교정에서 피부로 안전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NAME> 법무부 장관( <NAME> 법무부 차관 대독)의 격려도 요지 - 국민행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NAME>방지대책을 시행하여 범죄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 전문적이고 과학적 교정, 행복한 교정을 통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해야함 □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NAME> 교정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NAME> 교정위원이<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가운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83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습니다.(붙임 2. 정부포상 수상자 및 공적개요) ※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포상 13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50명 - 축하공연 시간에는 청주여자교도소 여자수형자로 조직한 하모니합창단과 소망교도소 남자수형자 소망합창단의 합동 공연, 히든싱어 <NAME> 편 가수 <NAME> 씨(공주교도소 <NAME> 교위의 아들)의 무대가 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행사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5회 교정작품 공모전과 수용자들이 재배한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602명을 가석방하여, 수용자는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붙임3. 주요 행사 개요) 교육은 날(10.28.)개요 ○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접수하여 본격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 1946년 10월 28일을 제 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함 ○ 2002년'각종 기념일 운영에한 규정'(대통령령 제17628호)을 개정,'교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제 71주년에 이름 - 일 시:2015.10.28.(금)10:00∼11:20 - 주 소:정부과천청사 접견에서 ○ 참석인원:약 800명 ○ 주요인사:법무부 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교정본부장,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제회장, 정부포상 대상자 34명 등 - 대통령 훈과 메시지, 정부포상 수여, 법무부 장관 기념사, 법사위원장 축사, 축하공연, 교정행정 홍보<NAME>상 시청 등 - 교도관 71년 사진전, 제45회 교정 사진 전시회, 국화 전시회 등 ※ 교정기관별 각종 기념식 및 직원 ․ 교정참여인사 문화체육 행사 시행 정부포상 유공자 등 공적 개요 -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고위공무원 <NAME>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소로 <NAME> - 대전교도소 과장 고위공무원 <NAME> - 창원교도소 소장 부이사관 <NAME> - 성동구치소 소장과 <NAME>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NAME> -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NAME> 광주교도소 의료과장 <NAME>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장 <NAME> - 의정부 교정관 <NAME> - 의정부 교정관 <NAME> - 법무연수원 교정관 <NAME>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NAME> - 교도소 교정관 <NAME> -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NAME>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NAME>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NAME> - 강릉교도소 교육과 <NAME>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NAME>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NAME> ○ 홍조근정훈장: <NAME>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수공기간 총 22년) -'98∼'03년 교정현대화추진단, 기능수형자 취업지원 기획단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와<NAME>교도소 운영 법령 및 관련 계약서 작성 -'09년 서울대학교병원 원격진료 업무협약 체결 체결을 통해 원격진료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교정시설 전용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증진 -'11년 전문화·특성화된 수용자 직업훈련을 통한 각종 기능경기대회 수상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교도작업 활성화와 세입증대(5억6천만 원)에 기여 -'14년 수용자 재난 및 교정사고 대응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체계 마련 ○<NAME>장 동백장:이 금 희(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27년) '89년부터 불우수용자와 자매결연을 하여 월30만 원씩 총 2,980만 원을 지급한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 - 1,160여만 원의 수용자 체육대회 상품 ‧ 교화행사 음향장비 등을 지원하여 수용자에게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기회 제공 1,400여만 원의 수용자 생활비품 및 교화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용생활 안정에 도움 - 격년제로 연말 수용자들을 위한 외부 연예인들을 초빙하여 교화공연 등을 시행하고 자매결연 행사 시 생일을 맞이해 수용자를 축하·격려 ○ 근정포장 ; <NAME>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수공기간:29년) -'03년 동생에게 신장이식을 하고자 하는 교도관이 대하여 법령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최초로 형집행정지 신청에 의한 신장이식 시행 -'01년 교도소 이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협력으로 순천교도소 신축공사에 이바지 -'07년 대전교도소에 대해 시사매거진 2580 취재 시 국민에 그릇된 인권의식과 교도관의 애환에 대한 자료제공과 취재 협력으로 대국민적 교정이미지 향상 ○ 근정포장 - <NAME> (창원교도소 소장, 수공기간 - 27년) -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도소 구현에 기여하고자 서울청 분류센터 설치 ‧ 운영 - 서울청 산하 고위험군 수형자 대상 분류심사 시행 - 고위험에 분류센터 신규 지정 및 신축 추진 □ 국민포장: <NAME> (성동구치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21년) - 종교집회 및 교리지도를 220회, 9,380여 명에게 시행하고 4,140여만 원의 물품 지원 교화기자재 등을 9회, 980여만 원 지원 - ADHD(과잉행동장애)청소년 무료상담 등 지역사회 공헌 ○ 국민포장: <NAME>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34년) -'82년부터 지금으로 총 178회, 3,259만 원을 불우수용자를 위해 지원 '95년 6차례에 걸쳐 1,073여만 원의 불교법회용 물품을 기부 -'13년부터 냉난방기 1대, 컴퓨터 30대, 피아노 1대 등 1,720여만 원의 물품 기증 ○ 국민포장 - <NAME>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16년) 지난 3년여 간 278명의 수용자에게 무료로 치과 치료 지원 매년 150명의 불우수용자와 자매결연을 하고 2000여만 원의 명절음식, 생수 등을 지원 지역사회봉사 13개 단체에 1억3천670여만 원 지원 ○(목 적)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평소 땀 흘려 일하는 자세에서 익혀온 개인은 기량과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1962년 덕수궁전시장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간, 장소)'16.10.28(금)- 11.1(화), 5일간 서울 시민회관 1층 전시실 ※ 개장은:2016.10.28(금), 13:30 작품별:가구 ․ 공예, 서예, 사진 등 총 1,000여점이 전시 대한민국 목공예 기영락 명장을 비롯한 각 부문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금상 2점 등 각 부문별 수상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약 천여점이 전시되고 있음 행사:국화전시회, 현악4중주, 전통차시음회, 한지공예제작, 아로마향초 제작 등의 다양한 부대 이벤트가 있음 ○(목 적)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산물 200여점을 전시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 제고 ○(기간 및 내용도 2016.10.28(금)∼ 11.1(화), 5일간:시민회관 야외 전시실 ※ 출품수량:사진상 100점 등 200여점 ○(목 적)지난 70여년 교정을 헌신으로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행정 발전상을 조명하는 사진·카툰 전시회 및 체험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홍보 효과 배를 ○(기간, 장소)'16.10.28.(금)∼'16.11.3.(목)7일간,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및 과천 시민회관 전시관 일대 사진 전시 -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모습 및 교정의 시대적 발전을 엿볼 수 없는 사진자료 전시 카툰 전시 →'교정의 날 기념'카툰 공모 수상작 6편 상영 포토존 체험행사('16.10.28.):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한 합성사진 촬영 이벤트 ※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관람·체험할 수 있음(입장권 구매 없음) □ 제71주년 교정의 날 맞이 학술·카툰 공모 시상식 ○(내 용)제71주년 교정의 날 계기로 교정행정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교정'에 대한 다양한 소재로 학술·카툰 공모전을 진행, 총 9명에 대상과 법무부 장관상 및 상금 총 410만 원 수여 ※ 카툰 부분은 처음으로 시행하며 지속으로 확대할 예정임
98ada377-204d-4ecf-9c50-d4c1fa5c1432	source15/231026/156028673_0.txt	제1회 공공의료포럼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673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목)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제1회 공공의료포럼"이 더케이호텔서울(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작년말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출범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최근 에볼라 확산, 세월호 침몰사고, 지방의료원 조직 재편 등에 따라 부각되고 확산은"공공의료 강화"라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소통적 장으로 공공의료포럼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공의료포럼은"공공의료 발전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의료분야 학계, 시 ․ 도 및 공공단체 관계자 총 300여명이 모여 공공의료 정책방향을<NAME>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포럼은 크게 4개 소주와 세션으로 구성되며,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 청중과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양질의 진료 제공방향 모색, △ 공공의료발전방안 1(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 공공의료발전방안 2(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성 ○ 오전에 진행되는 1은 세션1에서는 우리나라'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의료취약지 선정 및 도출방안에 대해 주제로 <NAME> 선임연구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발표하며, 이어 동시간대 진행되는 세션2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대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개선 연구결과를 <NAME> 교수(서울대 의대)와 3개 지방의료원시범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청주의료원, 서산의료원 □ 오후 주제토론에서는'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향'이라는 제목으로 <NAME> 보건정책연구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패널이 모여 논의를 벌인다. - 또한'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NAME> 교수(가천의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끝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시상도 실시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공공보건프로그램 평가','공공의료 관련 조직문화 조성 유공자','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유공자','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평가'6개 분야 우수 평가 기관 및 공로가 있는 개인 대상 장관 표창 수여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민 누구나 지역·계층·분야에 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때에 본 포럼을 통하여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 록(09:30 ~ 10:00) 개회식(10:00 ~ 10:40)(사회 ： <NAME> 아나운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표창 △ 공공보건의료계획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대학병원 공공의료 전담조직/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주제별 세션(10:40/12:00) [세션1]의료취약지 지원정책 발표는: <NAME> 교수, 경상대) <NAME> 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 □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경북대) △ <NAME> 교수(전남대)△ <NAME> 교수(강원대) [세션2]양질의 진료 제공방향 모색(좌장: <NAME> 교수, 울산의대) 1)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 2)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 지원 정책 모색 <NAME> 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 <NAME> 과장(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NAME> 진료과장(청주의료원) △ <NAME> 진료과장(서산의료원) ◇ <NAME> 간호사(안동의료원)△ 최영란 간호부장(충주의료원) ◇ <NAME> 과장(서울적십자병원)△ <NAME> 과장(홍성의료원) 오찬 만찬(식당 ; 포시즌) 공공의료 발전방안 1(13:30 15:10)(좌장: <NAME> 교수, 연세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목표·수립방향 <NAME> 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서울대) <NAME>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NAME> 대표(녹색소비자연대) <NAME> 과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 발전방안 2(15:30 17:00)(좌장: <NAME> 원장만 차의과대)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 <NAME> 원장(가천의대) △ <NAME> 교수(건국대)△ <NAME> 교수(부산대) ◇ <NAME> 연구원(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NAME> 원장(인천광역시의료원) <NAME>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공공의료포럼 개최, 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목)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제1회 공공의료포럼"이 더케이호텔서울(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작년말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출범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최근 에볼라 확산, 세월호 침몰사고, 지방의료원 조직 재편 등에 따라 부각되고 확산은"공공의료 강화"라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소통적 장으로 공공의료포럼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공의료포럼은"공공의료 발전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의료분야 학계, 시 ․ 도 및 공공단체 관계자 총 300여명이 모여 공공의료 정책방향을<NAME>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포럼은 크게 4개 소주와 세션으로 구성되며,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 청중과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양질의 진료 제공방향 모색, △ 공공의료발전방안 1(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 공공의료발전방안 2(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성 ○ 오전에 진행되는 1은 세션1에서는 우리나라'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의료취약지 선정 및 도출방안에 대해 주제로 <NAME> 선임연구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발표하며, 이어 동시간대 진행되는 세션2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대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개선 연구결과를 <NAME> 교수(서울대 의대)와 3개 지방의료원시범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청주의료원, 서산의료원 □ 오후 주제토론에서는'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향'이라는 제목으로 <NAME> 보건정책연구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패널이 모여 논의를 벌인다. - 또한'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NAME> 교수(가천의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끝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시상도 실시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공공보건프로그램 평가','공공의료 관련 조직문화 조성 유공자','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유공자','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평가'6개 분야 우수 평가 기관 및 공로가 있는 개인 대상 장관 표창 수여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민 누구나 지역·계층·분야에 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때에 본 포럼을 통하여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 록(09:30 ~ 10:00) 개회식(10:00 ~ 10:40)(사회 ： <NAME> 아나운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표창 △ 공공보건의료계획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대학병원 공공의료 전담조직/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주제별 세션(10:40/12:00) [세션1]의료취약지 지원정책 발표는: <NAME> 교수, 경상대) <NAME> 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 □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경북대) △ <NAME> 교수(전남대)△ <NAME> 교수(강원대) [세션2]양질의 진료 제공방향 모색(좌장: <NAME> 교수, 울산의대) 1)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 2)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 지원 정책 모색 <NAME> 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 <NAME> 과장(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NAME> 진료과장(청주의료원) △ <NAME> 진료과장(서산의료원) ◇ <NAME> 간호사(안동의료원)△ 최영란 간호부장(충주의료원) ◇ <NAME> 과장(서울적십자병원)△ <NAME> 과장(홍성의료원) 오찬 만찬(식당 ; 포시즌) 공공의료 발전방안 1(13:30 15:10)(좌장: <NAME> 교수, 연세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목표·수립방향 <NAME> 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서울대) <NAME>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NAME> 대표(녹색소비자연대) <NAME> 과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 발전방안 2(15:30 17:00)(좌장: <NAME> 원장만 차의과대)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 <NAME> 원장(가천의대) △ <NAME> 교수(건국대)△ <NAME> 교수(부산대) ◇ <NAME> 연구원(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NAME> 원장(인천광역시의료원) <NAME>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1c2a81ab-feba-439f-9685-e413d9aff4e9	source15/231026/156052167_0.txt	윤병세 장관,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와 세계 아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167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 아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교육의 중요성 강조 대북 인도지원을 통한 북한 어린이 지원 중요성 논의 □ <NAME> 외교부 장관은 5.19.(화)세계교육포럼 계기로 방한한 <NAME> 유엔아동기금(UNICEF)총재를 면담, △한 - UNICEF 협력관계 증진 △아동에 대한 투자/교육의 중요성 △대북 인도지원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장관은 우리나라은 1993년까지 UNICEF의 수혜국이었다가 공여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 5번째 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아동 및 저소득 계층 보호를 위해 UNICE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o 아동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중요성과 관련하여, 윤 장관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아동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아동에 관한 투자와 교육이 경제·사회, 개인 발전의 핵심이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UNICEF가 남북 인도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우리는 북한과 인도적 원조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북한 인도 지원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 아동을 향한 UNICEF의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전세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한 - UNICEF간 협력이 증진을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NAME> 총재는 본인이 취임한 2010년 이래 우리나라의 UNICEF 기여가 3배 이상은 점에 사의를 표하였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통해 아동에 대한 투자 및 아동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왔고 민간 분야에서도 UNICEF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장관,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와 세계 아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다._1 ### 내용: 세계 아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교육의 중요성 강조 대북 인도지원을 통한 북한 어린이 지원 중요성 논의 □ <NAME> 외교부 장관은 5.19.(화)세계교육포럼 계기로 방한한 <NAME> 유엔아동기금(UNICEF)총재를 면담, △한 - UNICEF 협력관계 증진 △아동에 대한 투자/교육의 중요성 △대북 인도지원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장관은 우리나라은 1993년까지 UNICEF의 수혜국이었다가 공여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 5번째 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아동 및 저소득 계층 보호를 위해 UNICE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o 아동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중요성과 관련하여, 윤 장관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아동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아동에 관한 투자와 교육이 경제·사회, 개인 발전의 핵심이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UNICEF가 남북 인도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우리는 북한과 인도적 원조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북한 인도 지원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 아동을 향한 UNICEF의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전세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한 - UNICEF간 협력이 증진을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NAME> 총재는 본인이 취임한 2010년 이래 우리나라의 UNICEF 기여가 3배 이상은 점에 사의를 표하였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통해 아동에 대한 투자 및 아동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왔고 민간 분야에서도 UNICEF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20295143-d032-42e5-9acc-ad0097dd4f48	source15/231026/156279471_0.txt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71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고욤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강릉시 현내리 고욤나무'는 강릉의 옥계로 인근 도로변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근처에는 성황당이 있다. 수고(, 나무의 높이)19m, 가슴높이 지름 2.86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5.60m, 수령(, 나무라지 나이)250년(추정)으로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으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평가가 높다. 또한,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는 마을 성황당의 신목으로서 정월대보름과 음력 동지에 마을의 안녕을 위한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등 경관적 가치와 지역 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이 큰 나무다.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는 천연기념물로 등록은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뿐 아니라 국내의 고욤나무 중에서도 현재까지 크기나 높이의 수령 등에서 우위에 있으며, 주변에 높은 나무나 조형물이 없어 멀리서도 눈에 뜨이는 등 경관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천연기념물 제518호,'10.11.22. 지정):1주, 높이 18.0m, 가슴높이 높이 2.83m, 나이 250년(추정) 참고로, 고욤나무는 예로부터 감나무를 접붙일 시 필요한 대목으로 활용됐고, 감(곶감)은 제례용으로 사용된 전통적인 과실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앞은「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확정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_1 ### 내용: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고욤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강릉시 현내리 고욤나무'는 강릉의 옥계로 인근 도로변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근처에는 성황당이 있다. 수고(, 나무의 높이)19m, 가슴높이 지름 2.86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5.60m, 수령(, 나무라지 나이)250년(추정)으로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으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평가가 높다. 또한,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는 마을 성황당의 신목으로서 정월대보름과 음력 동지에 마을의 안녕을 위한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등 경관적 가치와 지역 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이 큰 나무다.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는 천연기념물로 등록은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뿐 아니라 국내의 고욤나무 중에서도 현재까지 크기나 높이의 수령 등에서 우위에 있으며, 주변에 높은 나무나 조형물이 없어 멀리서도 눈에 뜨이는 등 경관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천연기념물 제518호,'10.11.22. 지정):1주, 높이 18.0m, 가슴높이 높이 2.83m, 나이 250년(추정) 참고로, 고욤나무는 예로부터 감나무를 접붙일 시 필요한 대목으로 활용됐고, 감(곶감)은 제례용으로 사용된 전통적인 과실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앞은「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확정을 계획이다.
9e788994-c096-4389-b253-535056209032	source15/231026/156129363_0.txt	5월 문화가 있는 날, 카메라 들고 경주 월성 가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63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담당부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관( <PHONE> ) 5월 문화가 있는 달에 카메라 들고 신라 월성 가자!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천년 궁성, 금성을 담다」사진 촬영대회 개최/5월 25일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5일 문화가 좋은날을 맞이하여 경주 월성 사진촬영 대회「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를 경주 왕궁 발굴현장에서 개최한다. *경주 월성 발굴현장: <ADDRESS> (경주 석빙고 앞) 월성 사진 촬영대회는 신라 최초에 궁성인 월성 발굴조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 소통하여 경주 월성의 역사적인 발굴 사실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알리는 장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회 당일인 25일에 월성, 혹은 월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오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 소통마당)에 제출이 된다. 메가바이트(MB)용량의 이미지 파일(확장자 JPG)을 1인당 4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1명의 작품이 여러 점 선정될 경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1점만 최종 수상작으로 인정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6월 13일 경주시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을 통해 발표한다. 사진상 부문은 대상 1명(상금 150만 원), 금상 2명(상금 100만 원), 금상 3명(상금 40만 원), 동상 9명(만 20만 원), 입선 20명(상금 10만 원)등 3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디지털 카메라 부문은 은상 1명(상금 100만 원), 금상 2명(상금 각 50만 원), 금상 3명(상금 각 20만 원), 동상 9명(상금 각 10만 원), 입선 20명(상금 총 5만 원)으로 3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진 촬영대회’와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식과 사진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모든 수상작은 사진집으로 제작하여 월성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기록하고, 월성을 널리 알리는 데도 활용한다. 촬영대회 사전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전자우편( <EMAIL>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로 보내면 된다. 사전 신청을 놓쳤다면 대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도 별도의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 25는 행사 당일에는 사진 촬영대회 외에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경주 월성 발굴에 종사가 있는 조사원이 오전, 오후 하루 1회씩 발굴조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들려주며, 유적 모양의 열쇠를 찾으면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굴조사 시설을 개방하여 발굴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문화가 있는 날, 카메라 들고 경주 월성 가자!_1 ### 내용: 담당부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담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관( <PHONE> ) 5월 문화가 있는 달에 카메라 들고 신라 월성 가자!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천년 궁성, 금성을 담다」사진 촬영대회 개최/5월 25일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5일 문화가 좋은날을 맞이하여 경주 월성 사진촬영 대회「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를 경주 왕궁 발굴현장에서 개최한다. *경주 월성 발굴현장: <ADDRESS> (경주 석빙고 앞) 월성 사진 촬영대회는 신라 최초에 궁성인 월성 발굴조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 소통하여 경주 월성의 역사적인 발굴 사실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알리는 장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회 당일인 25일에 월성, 혹은 월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오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 소통마당)에 제출이 된다. 메가바이트(MB)용량의 이미지 파일(확장자 JPG)을 1인당 4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1명의 작품이 여러 점 선정될 경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1점만 최종 수상작으로 인정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6월 13일 경주시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을 통해 발표한다. 사진상 부문은 대상 1명(상금 150만 원), 금상 2명(상금 100만 원), 금상 3명(상금 40만 원), 동상 9명(만 20만 원), 입선 20명(상금 10만 원)등 3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디지털 카메라 부문은 은상 1명(상금 100만 원), 금상 2명(상금 각 50만 원), 금상 3명(상금 각 20만 원), 동상 9명(상금 각 10만 원), 입선 20명(상금 총 5만 원)으로 3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진 촬영대회’와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식과 사진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모든 수상작은 사진집으로 제작하여 월성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기록하고, 월성을 널리 알리는 데도 활용한다. 촬영대회 사전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전자우편( <EMAIL>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로 보내면 된다. 사전 신청을 놓쳤다면 대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도 별도의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 25는 행사 당일에는 사진 촬영대회 외에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경주 월성 발굴에 종사가 있는 조사원이 오전, 오후 하루 1회씩 발굴조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들려주며, 유적 모양의 열쇠를 찾으면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굴조사 시설을 개방하여 발굴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9a861268-e375-4eae-9fb0-c2d541d598fb	source15/231026/156072409_0.txt	예부선의 야간 충돌사고 예방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 설치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409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예부선의 야간 충돌사고 방지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 설치 부산예부선선주협회 소속 선박 등 98척, 9월 1일부터 설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회장 <NAME> )은 예·부선과 어선 등 소형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예인선에 녹색섬광등을 장착에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치선박)(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정회를 91척, 비회원사 7척 예 ․ 부선은 예인선과 부선을 함께 통칭하는 것으로 예인선은 상대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력추진장치 또는 다른 선박에게 끌려가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예 ․ 부선은 화물수송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80여건에 달하는 예·부선 사고예방을 위한'예·부선 안전운항 지침서','예·부선 등화와 형상물'의 교육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업·단체 간담회와 집합교육 개최를 통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설치하는 녹색섬광등은 지난해 4월 예·부선 야간 식별성을 강화를 위해 해수부와 유관기관 간 개최한 간담회 결과에 의한 조치로써(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사안전법 제82조에서 정해진 등화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등화의 특성)광달거리 2마일, 분당 120∼140회의 섬광을 내는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 - 168호)별표 1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관계자는"이번 녹색섬광등의 설치로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항해 시 녹색섬광을 띄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이는 1∼2백 미터 뒤쪽으로 부선을 태우고 항해중인 예인선이므로 예인선과 부선을 개별선박으로 오인하여 선박사이를 가로질러 항해하지 않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회원이 아닌 예부선 선주가 녹색섬광등을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소속된 협회 사무실을 통해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등와 협의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받아 설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부선의 야간 충돌사고 예방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 설치 _1 ### 내용: 예부선의 야간 충돌사고 방지 위해 예인선에 녹색섬광등 설치 부산예부선선주협회 소속 선박 등 98척, 9월 1일부터 설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회장 <NAME> )은 예·부선과 어선 등 소형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예인선에 녹색섬광등을 장착에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치선박)(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정회를 91척, 비회원사 7척 예 ․ 부선은 예인선과 부선을 함께 통칭하는 것으로 예인선은 상대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며, 부선은 자력추진장치 또는 다른 선박에게 끌려가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예 ․ 부선은 화물수송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80여건에 달하는 예·부선 사고예방을 위한'예·부선 안전운항 지침서','예·부선 등화와 형상물'의 교육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업·단체 간담회와 집합교육 개최를 통하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설치하는 녹색섬광등은 지난해 4월 예·부선 야간 식별성을 강화를 위해 해수부와 유관기관 간 개최한 간담회 결과에 의한 조치로써(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해사안전법 제82조에서 정해진 등화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등화의 특성)광달거리 2마일, 분당 120∼140회의 섬광을 내는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 - 168호)별표 1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관계자는"이번 녹색섬광등의 설치로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항해 시 녹색섬광을 띄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이는 1∼2백 미터 뒤쪽으로 부선을 태우고 항해중인 예인선이므로 예인선과 부선을 개별선박으로 오인하여 선박사이를 가로질러 항해하지 않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회원이 아닌 예부선 선주가 녹색섬광등을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소속된 협회 사무실을 통해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등와 협의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받아 설치하면 된다.
84bb0ec5-e365-4f0d-9bad-32883f45afe0	source15/231026/156362532_0.txt	해양경찰청,‘한-아세안 정상회의’해양대테러 안전활동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32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한 - 아세안 정상회의'해양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 해경 작전본부 24시간 운영 … 위험요소 사전 방지·제거 총력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5 ~ 27일 부산에서 예정을'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양대테러 안전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정부가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행사 10일 전인 지난 15일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해양경찰 작전본부를 24시간 운용 중이다. 또 대통령경호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합동이 참여하는<NAME>안전통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사장 주변 지역과 인근 항·포구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정상회의 당일 3000톤급 경비함 포함 함정 29척, 헬기 2대, 해양경찰관 등 551명을 투입해 양 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발상황을 선제적 방지 제거하기 위한 해양테러 예방에 나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폭탄 탑재 드론 테러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특공대가 보유한 드론전파차단장비를 활용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생화학테러에도 대응하기 위해 395종의 유독 화학물질을 실시간 탐지 분석할 수도 있는 첨단 화학방제정을 배치해 빈틈없는 해상경호 활동을 실시한다. 해양경찰 특공대는 소나 및 첨단장비를<NAME>해 광범위하고 복잡한 해역을 수중 검측해 폭발물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NAME>다. 또한 행사장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순찰 강화를 통해 정상회담장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신종 해양테러 방지를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NAME>활동을 전개하겠다"며"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2019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해 지난 10월 26부터항 일대에서 경비함정 단정 운영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서 3개 기관(함정 20척), 200여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경호 안전관리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한-아세안 정상회의’해양대테러 안전활동 강화_1 ### 내용: 해양경찰청,'한 - 아세안 정상회의'해양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 해경 작전본부 24시간 운영 … 위험요소 사전 방지·제거 총력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5 ~ 27일 부산에서 예정을'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양대테러 안전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 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정부가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행사 10일 전인 지난 15일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해양경찰 작전본부를 24시간 운용 중이다. 또 대통령경호처,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합동이 참여하는<NAME>안전통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사장 주변 지역과 인근 항·포구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정상회의 당일 3000톤급 경비함 포함 함정 29척, 헬기 2대, 해양경찰관 등 551명을 투입해 양 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발상황을 선제적 방지 제거하기 위한 해양테러 예방에 나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폭탄 탑재 드론 테러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 특공대가 보유한 드론전파차단장비를 활용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생화학테러에도 대응하기 위해 395종의 유독 화학물질을 실시간 탐지 분석할 수도 있는 첨단 화학방제정을 배치해 빈틈없는 해상경호 활동을 실시한다. 해양경찰 특공대는 소나 및 첨단장비를<NAME>해 광범위하고 복잡한 해역을 수중 검측해 폭발물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NAME>다. 또한 행사장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순찰 강화를 통해 정상회담장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신종 해양테러 방지를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NAME>활동을 전개하겠다"며"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2019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해 지난 10월 26부터항 일대에서 경비함정 단정 운영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서 3개 기관(함정 20척), 200여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경호 안전관리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한 바 있다.
7233db6b-ed2b-4272-99e8-59ed1189aa54	source15/231026/156489267_0.txt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67	CC BY	1,7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추진을 - 편의점 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약 연장 선언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주관한「편의점 산업의 가맹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연장 체결식에 참석하여편의점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자율규약 이행 노력을 격려했다. ㅇ 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은 가맹 본부가 점포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화로 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등의 종전 자율규약의 내용에 더해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 점포를 갱신하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등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 <NAME> 위원장은 이 날에서 가맹점주는 혁신의 파트너이자 성공을 위한 동반자이며, 자율규약을 통해 본부와 편의점 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였다. ㅇ 더불어, 공정위 또한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동안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고 ・ 판촉 사전동의제 및 올 한 해 새롭게 시행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체결식」개요 】 (일시·장소)- 2021년 12월 29일(수)14: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용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코리아세븐 대표이사,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 <NAME>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NAME> ㈜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김영을 ㈜씨스페이시스 대표이사, <NAME> ㈜지에스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등 협회 임직원 10여 명도 <NAME> 위원장 격려사 요지 ㅇ 이 날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오늘날 점포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를 넘어서, 소비자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생활 필수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택배나 일부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나날이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ㅇ"편의점 산업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은 가맹본부의 고도화된 시스템에 소비자가 손쉽게 찾을 수도 있는 편의점 점포의 사업 역량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ㅇ"가맹사업의 발전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상생한 파트너 내지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NAME> 위원장은"오늘 본부들이 체결한 자율규약 역시 가맹점을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점주들과 상생협력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ㅇ 이번 자율규약이 잘 이행되면,"점주들이 자율과 점포 운영에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본부와 본사는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며 점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아울러 <NAME> 위원장은"공정위 또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 ・ 강화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며, ㅇ"'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분야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정도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동의의결제 등 이번에 새롭게 개정은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 특히,"지난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이 반영된 광고 ・ 판촉 사전동의제의 경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자율규약 주요 골자 및 기대효과 - 편의점 본부들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각 편의점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서는 점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면서 2018년에 최초로 자율규약을 체결하였다. ㅇ 당시의 자율규약은 편의점 사업이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입지 정보 등 충분한 사전을 제공할 것,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의무와 가맹점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의 영업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개선은 자율규약은 종전 자율규약의 내용에 더하여 편의점 본부들이 이상 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하여도 계약을 갱신하여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과 점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앞으로 제대로 이행되면, 편의점 점주들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다 성숙화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율규약 체결식 개요 2. 자율규약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규 마련된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에 대한 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가맹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 ㅇ 개선된 가맹점 자율규약 내용 소개 및 공정위원장 격려 □ 편의점 자율규약 6개 참여사의 이행 의지 선언 및 선포를 개최 <참고> <자율규약 주요 개정 내용 □(장기점포 보호)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경우, 법령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보장 □(분쟁조정위원회)가맹점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ㅇ(심의위원회)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ㅇ 기존 규약 연장> 내용:①신규 출점시 경쟁사 기존 편의점 존재 여부 등 고려하여 자율 결정, ②가맹희망자 정보 제공 ③경영악화로 희망 점포는 시 위약금 감경 ․ 면제, ④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ㅇ 개최는:'21.12.29.(수)14:00 ~ 14:30 ㅇ 장 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8층) □ 참석자:공정위원장, 편의점산업협회 및 가맹본부 대표 등 약 20명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참석 인원 비가 -(공정위)위원장,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장 (공정거래조정원)가맹종합지원센터장 ㅇ(기업)㈜비지에프리테일, ㈜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대표 등 편의점 시장에서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본『편의점 가맹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이하'본 규약'이라 한다)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편의점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편의점"이라<NAME>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정기로 공급받아 통상 판매하는 소형소매점을 말한다. ②"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하고 정하는 사업형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이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통일과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는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이용과지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③"가맹본부"라 함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참여사"라 함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를 가리킨다한다 ⑥"출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새로이 가맹계약을 맺고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기존 편의점이 동일 영업표지의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상생협력 지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상권분석"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출점을 위해 거주인구, 유동인구, 경쟁점의 위치 등을 분석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제공하는 기초 정보를 말한다. "장기점포 운영자"라 함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경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각 참여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며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참여사는 경쟁이율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긴밀히 협조를 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지원ㆍ노력하기로 한다. 제4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각 참여사는 다음 호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가맹사업의 성공을 통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용역을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 6.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5조(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생지원)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한 상생·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모든 참여사는 각 사의 경영여건을 파악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가맹희망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노력) ① 각 참여사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범하지 아니한다. ② 각 참여사는 편의점 가맹점을 개설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매장을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① 모든 참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관할권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편의점)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참여하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규모와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협의 결정한다. ③ 각 참여사는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이 포함된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결정하고, 동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제8조(가맹계약의 해지와 영업위약금)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은 이 경우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계약의 내용적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한 경위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영업위약금을 감액할 때 있다. ② 각 참여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시점과 비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어난 경영상황 악화의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경 내지 면제한다. ③ 각 참여사는 영업위약금과 유사한 분쟁이 제기는 경우 사전에 자율적으로 각 참여사의 사전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 절차에서 원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이 해소를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10조(장기점포 운영자의 재계약보호 ① 각 참여사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 다음 호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에 통지한 내용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사전에 통지된 점수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② 각 참여사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관하여 장기점포 운영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각 참여사는 장기점포 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점포에 대한 양수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위하도록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은 ④ 각 참여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은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1조(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내부적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은 다만 점포수가 2,0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모든 참여사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활용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당 참여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밖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것을 준수하기 위해 소극적 노력한다. ① 협회는 각 참여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규약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심사·처리방안에 관한 내용 2. 참여사로부터 특정행위의 규약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 3. 규약을 제·개정에 따른 사항 4. 기타 이 규약과 관련하여 협회가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각 참여사에서 추천한 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NAME>는 자로서, 가맹사업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중 참여사의 임직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협회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을 수 있다. ⑤ 위원장 등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본조 제6항의 의결에 대해서 각 참여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의결은 보류되며, 해당 참여사의 요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하에 재심의를 진행한다. 제13조(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 규약위반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② 제1항의 절차에 의한 결정문을 통보받은 참여사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가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하기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규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① 제13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참여사는 결정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경과에지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각 참여사에게 추가 주장 및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위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의견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함은 제15조(참여사의 협조의무) 참여사는 본 규약을 원활하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회는 다음 두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정위에 신고·제출·통보자료 2. 협회의 내부적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협회 이사회(이마트24 포함)에서 본 규약의 시행을 의결하는 날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한다. ②(운용기간)이 규약은 시행된 날부터 3년간 운용한다. 협회는 유효기간 만료 전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운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 개최_1 ### 내용: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추진을 - 편의점 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약 연장 선언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주관한「편의점 산업의 가맹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연장 체결식에 참석하여편의점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자율규약 이행 노력을 격려했다. ㅇ 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은 가맹 본부가 점포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화로 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등의 종전 자율규약의 내용에 더해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 점포를 갱신하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등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 <NAME> 위원장은 이 날에서 가맹점주는 혁신의 파트너이자 성공을 위한 동반자이며, 자율규약을 통해 본부와 편의점 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였다. ㅇ 더불어, 공정위 또한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동안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고 ・ 판촉 사전동의제 및 올 한 해 새롭게 시행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체결식」개요 】 (일시·장소)- 2021년 12월 29일(수)14: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용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코리아세븐 대표이사,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 <NAME>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NAME> ㈜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김영을 ㈜씨스페이시스 대표이사, <NAME> ㈜지에스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등 협회 임직원 10여 명도 <NAME> 위원장 격려사 요지 ㅇ 이 날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오늘날 점포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를 넘어서, 소비자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생활 필수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택배나 일부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나날이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ㅇ"편의점 산업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은 가맹본부의 고도화된 시스템에 소비자가 손쉽게 찾을 수도 있는 편의점 점포의 사업 역량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ㅇ"가맹사업의 발전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상생한 파트너 내지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NAME> 위원장은"오늘 본부들이 체결한 자율규약 역시 가맹점을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점주들과 상생협력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ㅇ 이번 자율규약이 잘 이행되면,"점주들이 자율과 점포 운영에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본부와 본사는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며 점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아울러 <NAME> 위원장은"공정위 또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 ・ 강화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며, ㅇ"'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분야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정도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동의의결제 등 이번에 새롭게 개정은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 특히,"지난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이 반영된 광고 ・ 판촉 사전동의제의 경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자율규약 주요 골자 및 기대효과 - 편의점 본부들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각 편의점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서는 점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면서 2018년에 최초로 자율규약을 체결하였다. ㅇ 당시의 자율규약은 편의점 사업이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입지 정보 등 충분한 사전을 제공할 것,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의무와 가맹점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의 영업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개선은 자율규약은 종전 자율규약의 내용에 더하여 편의점 본부들이 이상 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하여도 계약을 갱신하여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과 점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앞으로 제대로 이행되면, 편의점 점주들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다 성숙화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율규약 체결식 개요 2. 자율규약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규 마련된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에 대한 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가맹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 ㅇ 개선된 가맹점 자율규약 내용 소개 및 공정위원장 격려 □ 편의점 자율규약 6개 참여사의 이행 의지 선언 및 선포를 개최 <참고> <자율규약 주요 개정 내용 □(장기점포 보호)거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경우, 법령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보장 □(분쟁조정위원회)가맹점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ㅇ(심의위원회)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ㅇ 기존 규약 연장> 내용:①신규 출점시 경쟁사 기존 편의점 존재 여부 등 고려하여 자율 결정, ②가맹희망자 정보 제공 ③경영악화로 희망 점포는 시 위약금 감경 ․ 면제, ④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ㅇ 개최는:'21.12.29.(수)14:00 ~ 14:30 ㅇ 장 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8층) □ 참석자:공정위원장, 편의점산업협회 및 가맹본부 대표 등 약 20명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참석 인원 비가 -(공정위)위원장,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장 (공정거래조정원)가맹종합지원센터장 ㅇ(기업)㈜비지에프리테일, ㈜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대표 등 편의점 시장에서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본『편의점 가맹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이하'본 규약'이라 한다)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편의점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편의점"이라<NAME>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정기로 공급받아 통상 판매하는 소형소매점을 말한다. ②"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하고 정하는 사업형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이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통일과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는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이용과지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③"가맹본부"라 함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참여사"라 함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를 가리킨다한다 ⑥"출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새로이 가맹계약을 맺고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기존 편의점이 동일 영업표지의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상생협력 지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상권분석"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출점을 위해 거주인구, 유동인구, 경쟁점의 위치 등을 분석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제공하는 기초 정보를 말한다. "장기점포 운영자"라 함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경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각 참여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며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참여사는 경쟁이율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긴밀히 협조를 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지원ㆍ노력하기로 한다. 제4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각 참여사는 다음 호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가맹사업의 성공을 통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용역을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 6.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5조(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생지원)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한 상생·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모든 참여사는 각 사의 경영여건을 파악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가맹희망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노력) ① 각 참여사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범하지 아니한다. ② 각 참여사는 편의점 가맹점을 개설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매장을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① 모든 참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관할권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편의점)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에 참여하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규모와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협의 결정한다. ③ 각 참여사는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이 포함된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결정하고, 동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제8조(가맹계약의 해지와 영업위약금)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은 이 경우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계약의 내용적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한 경위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영업위약금을 감액할 때 있다. ② 각 참여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시점과 비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어난 경영상황 악화의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경 내지 면제한다. ③ 각 참여사는 영업위약금과 유사한 분쟁이 제기는 경우 사전에 자율적으로 각 참여사의 사전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 절차에서 원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이 해소를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10조(장기점포 운영자의 재계약보호 ① 각 참여사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 다음 호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에 통지한 내용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사전에 통지된 점수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② 각 참여사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관하여 장기점포 운영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각 참여사는 장기점포 사업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점포에 대한 양수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위하도록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은 ④ 각 참여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은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11조(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모든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내부적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은 다만 점포수가 2,0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모든 참여사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활용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당 참여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밖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것을 준수하기 위해 소극적 노력한다. ① 협회는 각 참여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규약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심사·처리방안에 관한 내용 2. 참여사로부터 특정행위의 규약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 3. 규약을 제·개정에 따른 사항 4. 기타 이 규약과 관련하여 협회가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 각 참여사에서 추천한 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NAME>는 자로서, 가맹사업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중 참여사의 임직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협회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을 수 있다. ⑤ 위원장 등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본조 제6항의 의결에 대해서 각 참여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의결은 보류되며, 해당 참여사의 요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하에 재심의를 진행한다. 제13조(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 규약위반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② 제1항의 절차에 의한 결정문을 통보받은 참여사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가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하기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규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① 제13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참여사는 결정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경과에지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각 참여사에게 추가 주장 및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위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의견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함은 제15조(참여사의 협조의무) 참여사는 본 규약을 원활하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회는 다음 두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정위에 신고·제출·통보자료 2. 협회의 내부적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협회 이사회(이마트24 포함)에서 본 규약의 시행을 의결하는 날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한다. ②(운용기간)이 규약은 시행된 날부터 3년간 운용한다. 협회는 유효기간 만료 전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운용할 수 있다.
57e239a3-6f67-4414-adc1-cdcb5378b30b	source15/231026/156200874_0.txt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7개사 추가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874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7개사 추가지원 ○ 기존 선정 100개사에서 7개사 추가 포함으로 총 107개사 지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7곳 신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노사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선정사업장은 기존 100개사에서 최종 107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추가선정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 내 노동적 동반악화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노사관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선정사업장은 이를 지원한 예비후보사업장(20곳)중 상위에 오른 동그린 주와 ㈜세미시스코, ㈜세진중공업, ㈜엑스피넷, 케이시시정공㈜,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한국몰드 김제(가나다 순이로 1 ~ 7순위)등 7곳으로 대다수가 제조업종 중소기업이다. ※ ① 건설업은(중소)동그린 주식회사, ㈜세미시스코, ㈜세진중공업, 케이시시정공㈜, ㈜한국몰드 금산 (대)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② 통신과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중소)㈜엑스피넷 이들 7개 업체는 5월 17일(수)부터 사업장별로 개별협정을 진행을 예정이며, ①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②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③(고용·노동 분야)정책적·사회적 기여와 ④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사업장별로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 구축 등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NAME> 사무총장은"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현장의 노사상생 노력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장을 추가 선정하였다"며,"노사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대·중소 동반성장과 노사상생협력 수준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매년 그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의 경우 195개사가 응모에 총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난 4월 18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7개사 추가지원_1 ### 내용: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7개사 추가지원 ○ 기존 선정 100개사에서 7개사 추가 포함으로 총 107개사 지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7곳 신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노사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선정사업장은 기존 100개사에서 최종 107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추가선정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 내 노동적 동반악화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노사관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선정사업장은 이를 지원한 예비후보사업장(20곳)중 상위에 오른 동그린 주와 ㈜세미시스코, ㈜세진중공업, ㈜엑스피넷, 케이시시정공㈜,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한국몰드 김제(가나다 순이로 1 ~ 7순위)등 7곳으로 대다수가 제조업종 중소기업이다. ※ ① 건설업은(중소)동그린 주식회사, ㈜세미시스코, ㈜세진중공업, 케이시시정공㈜, ㈜한국몰드 금산 (대)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② 통신과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중소)㈜엑스피넷 이들 7개 업체는 5월 17일(수)부터 사업장별로 개별협정을 진행을 예정이며, ①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②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③(고용·노동 분야)정책적·사회적 기여와 ④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사업장별로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 구축 등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NAME> 사무총장은"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현장의 노사상생 노력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장을 추가 선정하였다"며,"노사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대·중소 동반성장과 노사상생협력 수준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매년 그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의 경우 195개사가 응모에 총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난 4월 18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52b38394-c13b-46a9-89e4-b9a16e7093f5	source15/231026/15638070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703	CC BY	1,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자에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정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상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누락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나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부품 회사가 줄을 세웠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에서 제2의'와이어링하네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란 등 외국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잇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책 방안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선지에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완화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이전 해왔던 임대료 등 임대료와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확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참고 ○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도을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하는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대출한도)최대 0.7억 원, 대출금도 인하)2.27%→1.5%(연말까지 이자 면제) ○ 또한, 늘어나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신규로 배치한다. ○ 보증심사 때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가능 있도록 한다. ○ 또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중심 제도를 도입한다.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상담에서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 '정책자금 확인서'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3.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내용)제품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관리비 지원 ○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및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중소기업형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기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업을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번에 걸쳐 휴관 실시 ○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교육부)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23. → 4.6.),(보건복지부)어린이집 휴업을 추가 연장 결정(3.22. ~ 4.5.) ○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대상에 15개 이용시설이다. <휴관 연장 적용 사회복지 이용시설> ◇아 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노:노인복지관,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여럿이 모여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자활과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반적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에 지역 사회가 확산되고 있어, ○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 ․ 집단행사 자제 및'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며,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지속에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휴관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건강 확인, 활동 지원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이용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는 할 계획이다. 임대료 등 혜택 ㅇ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민간 착한임대인)임대료가 50%에 대한 세액공제('20년 한시) •(중앙정부·지자체)소유건물 임대료에 대해 50 ~ 80%지원 •(공공기관)소유재산 임차료 20 ~ 35%인하(6개월) ㅇ가맹점에 조건을 완화해준 가맹본부 우대에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상세기준 추후 안내로 ㅇ소진공 경영안정자금 확대(200→5,000억 원 + 추경, 금리:1.75→1.5 +) ㅇ16개 지역신보 특례보증 확대(0.1→1조원, 보증요율 1.0→0.8)) ㅇ초저금리 3배 확대(기은, 1.2→3.2조원), 연체를 1년간 감면(약 0.8→0.5%) ㅇ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 원) ㅇ미소금융 골목형 상인대출(500→550억 원가로 ㅇ업종별·부문별 금융지원 추가 확대(금융위, 문체부 등) (관광업)융자 800억 원 선지로/(식품외식업)융자 200억 원/(항공업)긴급융자 3000억 지원/(해운업)600억 원/(자동차부품)시설투자 융자 ㅇ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기준으로 경감('21년 말까지, 연평균 20 ~ 80만 원) ㅇ국세 및 지방세 지원(코로나19 성실 납세자)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 ㅇ온누리상품권 확대(2.5→3.0조원), 1인 구매 금액 상향(월 70→100만 원) ㅇ지역사랑상품권 확대(3→6조원), 할인율을 5→10%p 한시상향(4개월) ㅇ1개 정부·공공기관 - 1개 전통시장 간 1:1 자매결연 ㅇ3 ~ 6월 동안 체크·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 (전통시장·)40→80 ％→(제로페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60%,(신용카드)15→30% ㅇ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소진 ㅇ공무원 주2회 외부식당이용 및 점심시간 확대(60→90분)시행 정부청사:주 1회, 지방권:위탁식당 주1회, 직영식당 월 2회 *공공기관: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달 ㅇ(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전체가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행사 국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 제약회사와 협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기사와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음 <美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미국의'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중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국내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전파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다름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부적절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온라인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내용을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중)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관련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국가별 주민 ‧ 국민, 인종이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보도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자에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정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상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누락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나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부품 회사가 줄을 세웠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에서 제2의'와이어링하네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란 등 외국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잇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책 방안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선지에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완화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이전 해왔던 임대료 등 임대료와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확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참고 ○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도을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하는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대출한도)최대 0.7억 원, 대출금도 인하)2.27%→1.5%(연말까지 이자 면제) ○ 또한, 늘어나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신규로 배치한다. ○ 보증심사 때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가능 있도록 한다. ○ 또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중심 제도를 도입한다.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상담에서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 '정책자금 확인서'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3.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내용)제품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관리비 지원 ○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및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중소기업형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기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업을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번에 걸쳐 휴관 실시 ○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교육부)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23. → 4.6.),(보건복지부)어린이집 휴업을 추가 연장 결정(3.22. ~ 4.5.) ○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대상에 15개 이용시설이다. <휴관 연장 적용 사회복지 이용시설> ◇아 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노:노인복지관,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여럿이 모여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자활과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반적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에 지역 사회가 확산되고 있어, ○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 ․ 집단행사 자제 및'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며,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지속에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휴관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건강 확인, 활동 지원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이용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는 할 계획이다. 임대료 등 혜택 ㅇ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민간 착한임대인)임대료가 50%에 대한 세액공제('20년 한시) •(중앙정부·지자체)소유건물 임대료에 대해 50 ~ 80%지원 •(공공기관)소유재산 임차료 20 ~ 35%인하(6개월) ㅇ가맹점에 조건을 완화해준 가맹본부 우대에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상세기준 추후 안내로 ㅇ소진공 경영안정자금 확대(200→5,000억 원 + 추경, 금리:1.75→1.5 +) ㅇ16개 지역신보 특례보증 확대(0.1→1조원, 보증요율 1.0→0.8)) ㅇ초저금리 3배 확대(기은, 1.2→3.2조원), 연체를 1년간 감면(약 0.8→0.5%) ㅇ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 원) ㅇ미소금융 골목형 상인대출(500→550억 원가로 ㅇ업종별·부문별 금융지원 추가 확대(금융위, 문체부 등) (관광업)융자 800억 원 선지로/(식품외식업)융자 200억 원/(항공업)긴급융자 3000억 지원/(해운업)600억 원/(자동차부품)시설투자 융자 ㅇ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기준으로 경감('21년 말까지, 연평균 20 ~ 80만 원) ㅇ국세 및 지방세 지원(코로나19 성실 납세자)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 ㅇ온누리상품권 확대(2.5→3.0조원), 1인 구매 금액 상향(월 70→100만 원) ㅇ지역사랑상품권 확대(3→6조원), 할인율을 5→10%p 한시상향(4개월) ㅇ1개 정부·공공기관 - 1개 전통시장 간 1:1 자매결연 ㅇ3 ~ 6월 동안 체크·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 (전통시장·)40→80 ％→(제로페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60%,(신용카드)15→30% ㅇ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소진 ㅇ공무원 주2회 외부식당이용 및 점심시간 확대(60→90분)시행 정부청사:주 1회, 지방권:위탁식당 주1회, 직영식당 월 2회 *공공기관: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달 ㅇ(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전체가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행사 국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 제약회사와 협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기사와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음 <美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발언 관련> 미국의'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중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국내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전파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다름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부적절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온라인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내용을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중)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관련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국가별 주민 ‧ 국민, 인종이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보도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81acb54-b710-403c-aaee-6e265abf57bc	source15/231026/156489302_0.txt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02	CC BY	2,0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항을 선정·안내했다. □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정책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교육 부담 경감)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비용을 경감한다. ㅇ(교육결손 해소)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완화를 위해'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평가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교육복지 지원)학생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학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ㅇ(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으로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ㅇ(초·중등교육 혁신)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수 잇도록 ｢ 인공지능교육법 ｣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운영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ㅇ(지역혁신 선도)지역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지역혁신플랫폼'확대·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한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ㅇ(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8개 신에서 분야별 대학 간 협력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ㅇ(평생학습 기반 확대에서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개방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 □ 복지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사업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2년 1월 중'주요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걱정 경감 (유아학비 ‧ 보육료)3년 연속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금을 확대로 유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 원인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평균 26만 원 지원* ('13 ~'19)月 22만 원 →('20)월 24만 원 →('21)월 26만 지원 '22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전년대비 2만 원 인상 - 국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매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유치원 보육료 월 28만 원 지원 (교육급여)초 ‧ 중 ‧ 고 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개편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전년대비 평균 21 ％ 인상하여 보장수준 향상 -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학습특별지원비'10만 원 신규 지원(´22년 한시) (국가장학금)서민 ‧ 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총 100만명 대상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 성적 수준 등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감 완화 - 소득별 여건에 따라 연 최대 520만 원 ~ 67.5만 원 지급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 ‧ 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기초·차상위)연 520만 원 이하 첫째 자녀 연 700만 원, 둘째 이상: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8구간 이하 셋째 이후 자녀 연 520 ~ 450만 원 자녀 등록금 전액 -(서민·중산층)5 ‧ 6구간:연 368만 원 ‧ 연 390만 원 7 ‧ 8구간 - 연 120만 원 ‧ 67.5만 원 ‧ 연 350만 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혜택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개선 및 주요 추진사항('22년) (성적)70/100점(C학점)이하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자지원)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학원생 생활비대출(300만 원)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지원대상)학부생, 대학원생 협약체결 기관 소속 일반대학원생, 대학원에서<NAME>술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 다자녀는 소득구간 구분 없음 (이자지원)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모든 대출금(등록금 + 생활비)의 학기 중 발생 이자 면제 생활비 대출(300만 원)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전액 지원 학자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학자금지원4구간까지 등록금 대출(300만 원)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생활비·등록금 대출금도 재학 중 이자 면제 코로나로 생긴 교육결손 해소 형 튜터링)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 ‧ 중 ‧ 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 사대생 ‧ 대학생이 희망하는 초 ‧ 중등 학생 모두에게 교과학습 ‧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고민도 등을 대면 ‧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 지원 (규모)교 ‧ 사대생 ‧ 대학생 2만명,(기간)'22.3 ~'23.2 (교육회복 총력지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프로그램 운영에 특교 총 2,200억 원 지원 , 교외체험학습 등 교내 자율 프로그램 지원에 48억 원 지원 해소 총력지원을 통한 교과보충 프로그램운영에 특교 약 3,200억 원 지원 -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1:1,2 ~ 5명 등 소규모 수업반을 편성으로 방과후 ‧ 방학중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수강료 전액 무료화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 학부모 등 수요에 부응은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해 단위학교별 교육회복 집중지원에 약 205억 원*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 심리 ‧ 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보장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 ‧ 신규 추진사항('22년) 3단계 안전망 구축 - - 협력수업 선도학교(92교)- 두드림학교(5,193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2개소) 신설('21.3)및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24) (역할)기초학력 정책 수립 지원 등와 개선 사항 발굴, 지역 간 기초학력 격차 최소화 지원 등 *주요한 내용)'기초학력'정의 정의와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3단계 교육 지원 지속 확대 - - 협력수업 선도학교(500교)- 두드림학교(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93개소) ｢ 기초학력보장법 ｣을 제정 시행('22.3.25)및 시 도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2)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 시행, 시 도센터 신설을 통해 지역 내 기초학력 지원 강화, 국가 -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등 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 도입('22.9 ~) ※('22)초6, 중3, 고2 →('23)초5·6, 중3, 고1·2 →(')초3∼고2단, 일관성 있는 결과분석을 위해 표집평가(중3, 고2 대상 3%가중치 유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개선 및 추가 추진사항('22년) 학생 1,050명 대상으로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신설(55.7억 원, 국고 + 지방비) ※ 거점<NAME>련센터(7개소)에서 지역·산업별 맞춤과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 운영(1,050명)및 취업컨설팅 및 채용 후 기업현장교육 실시 50로 지원)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개편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기업 탐색 → 기업 문제해결 역량과 → 취업 연계'원스톱 모델을 통해 학생들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We Meet 프로그램형 시범운영(교육부(디지털 혁신공유대학)및 지자체 협력) ※ 프로그램 설계('22.1분기)→ 세부계획 수립·추진('22.2분기∼ - 계절학기 또는 2학기 시범운영) 학제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휴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인정한 법령 개정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 (초등돌봄)맞벌이 학부모님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합니다. 개편 및 신설 추진사항('22년) 오후돌봄 17시까지 운영 ※ 일부 시도별, 단위학교별 여건에 맞춰 오후돌봄연장형, 저녁돌봄 운영('21.4. 기준 1,445실, 월평균 약 9.8%) 수요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돌봄 시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 ※ 돌봄 운영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소요 소요예산은'22년 총액인건비로 지원 (유아교육)학부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방과후 과정 확충 ※'21. 공립 방과후 과정 학급 수:10,489학급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치원 자유화 과정 학급·참여대상 확대 지속 추진 '22. 국공립 방과후 과정 교실 수:약 11,000학급(예정) (교육복지안전망)사회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1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운영(교육복지사 47명 충원을 을 110개로 확대(교육복지사 69명 증원)하여 취약학생 적극 발굴 및 종합 관리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역할 강화 (장애학생 교육형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학급 및 급별 특수학급 설치 시 학급 수 기준에 따라 설치 급당 설치 기준:유치원(4명), 초등·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특수교육법」개정('21.12)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학생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설치 가능 안전한 학교를 조성 (교육기관 산업재해 예방)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개선 및 신설 추진사항('22년) 시행('22.1.27)에 앞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교육부장관,(국립대학)총장,(시도교육청)교육감 기관장으로 안전 ‧ 보건 중심적 경영방침 설정, 안전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안전 ‧ 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적 의무사항 이행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으로부터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전문상담(순회)교사 전체 정원 3,936명 피해, 교우관계 문제로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지원 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 728명 증원(총 4,664명) 제도 도입('08년)이후, 역대 최대 증원 ('17)115명 →('18)614명 →('19)484명 →('20)621명:('21)600명 →('22)728명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학생 보호조치 강화 - 최초 신고로 사안 조사 개시 ※'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 배포('22.2) 학교별 폭력예방 역량을 높이는 학생 참여 ‧ 체험형 교육자료 현장 시범적용(초 ‧ 중등 각1종) ※ 폭력적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올바른 역할 분담 강조 (학생자살예방)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도울 교원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양성을 확대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게이트키퍼)전문인력(강사)을 투입으로 학생자살예방 훈련 ※ 시도교육청별 4명(상하반기 2회, 총 68명 교육), 강사요원을 통한 교직원 교육(상반기 4,275명, 총 3,128명(~'22.2)) 보이는 학생의 조기 감지 및 개입, 대응을 위한 교사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전문인력(강사)육성을 ※ 시도교육청별 8명(상 ‧ 하반기 4회, 총 136명 교육), 강사요원을 이용한 교직원 교육(약 10,000명) 미래역량을 키우는 초 ‧ 중등교육 혁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적극적 참여를 통해 더 행복은 미래학교2.0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조성 방향별 사전기획제도 도입 학교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래학교 조성방향 설정 미래학교 사업지원기관지정ㆍ운영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별 구성원 동의 필수, 사전기획 제도화* ｢ 교육시설법 ｣ 개정 통과('21.12) 지원기관 내에 보다 현장밀착형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강화 교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대상별 연수 및 학교별 찾아가는 컨설팅, 미래학교 포털을 통한 사업 관리 및 자료 제공 등 (고교학점제)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밀착 지원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1 2학년 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지정 ※ 일반계고:939교, 특성화고:518교 장기 추진계획('21.2)및 단계적 이행계획('21.8), 초 ‧ 중등교육법개정('21.9)등 제도적 기틀 마련 (주요내용)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근거 마련 1 ~ 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 학점제 지원으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확대 운영(1,410여교 예정(전체 일반계고의 84 ％까개 지원센터 및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축을 위한 학교현장 집중 지원 교과교사 ‧ 순회교사 제도 개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중심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점제 준비 프로그램 제공 등 (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교육 환경을 촘촘한게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등 주요 학습공간에 스마트화 31.2만실 구축('21.6) - 에듀 통합플랫폼 ISP 수립('21.6) 주요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22.2) - 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사업 추진 K - 에듀 통합플랫폼 구조 설계 및 개발 계획 상세화, 제안요청서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 조달요청 → 사업자 선정(~'22.3)→ 사업수행(계약일 ~'22.9)→ 본 프로젝트 추진('22.10 ~) (인공지능교육)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교육의 전단계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 인공지능교육법 ｣ 입법 추진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이 활용되도록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 ｣ 마련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혁신 지원 (지역혁신플랫폼)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4개(8개 시·도)구축 ※(복수형)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단일형)* 6개로 확충 - 기존 플랫폼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규 지자체 선정 예정 ※(복수형)480억,(단일형)300억 <PHONE> <PHON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전문대 -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선 및 추가 추진사항('22년)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 평생직업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서비스 제공 ※ 25개교×10억 원 = 250억 원 사업으로 확대·개편 -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토대로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 발굴·확산 - 30개교×13.5억 원 = 405억 원(국비기준 90%+ 지자체 10%추가 매칭) (직업교육혁신지구)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합니다. 개선 ‧ 신규 추진사항('22년) 혁신지구 시범 운영(5개, 20억) - 부산(지능형제조 등), 대구(지능형공장), 인천(항공·바이오), 충청남도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졸업생의 지역 내 안정과 취업·후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13개, 90억) - 광역 단위 지구 10억, 기초(연합)시 지구 5억 지원 신산업 ‧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신에 혁신공유대학)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협력체계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8개 신기술분야별 대학교 간 연합체 선정·지원(832억 원) ※ 8개 분야:AI와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8개 신기술분야별 전문대 간 연합체 지원 확대(890억 원) - 대학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희망학생이 전공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자체 개발·운영 외부 산·학·연 전문가 자문 강화를 통한 주기적인 교육과정 질 관리 추진 K - MOOC 플랫폼으로 통해 교육콘텐츠 일부 공개·확산('22.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산학연협력 교육 플랫폼 육성을 위해'3단계 LINC사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개선 및 신설 추진사항('22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지속 운영 ※'17 ~'21,3,902억 원('21),(전문)대학 145개교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지속 추진 ※'22 ~'27,4,070억 원('22),(전문)대학 134개교 -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수립·추진 (마이스터대)고숙련<NAME>술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직무과정부터<NAME>술석사과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변경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시범운영('21년 5개교(또는 컨소시엄))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NAME>술석사과정 신규 운영('22.3 ~) - 마이스터대 우수모델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22년 5개교(또는 컨소시엄), 총 100억 내외 지원 (대학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로 적정규모화하여 체질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대는 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 6,951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 3,655억 원)을 바탕으로, 개별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 지원 ※ 1주기 컨설팅을 통해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외 주요 교육여건 지표 개선 대학 전문대학에 대해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개선 추진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7,530억 원(+ 579억 원)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4,020억 원(+ 365억 억의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범부처가 협업하여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를 집중 육성합니다. 개정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4차 혁명화 시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신설(420억 원) ※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 ※ 참여부처 -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특허청 등 지원분야: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헬스 등 온국민을 향한 평생학습 기반 조성 (평생교육바우처)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규모를 2배 확대합니다. 개선 ‧ 신규 추진사항('22년) 19,531명 대상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성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활용을 수 있도록 연 35만 원 지원 지원규모를 2배 확대(저소득층 3만명 대상 지원)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소외계층 대상자 확대, 사용기관 발굴 추진 ※「평생교육법」개정('21.12.9. 시행)으로 지자체에도 발급 자격 부여 (K - MOOC ‧ 매치업)한국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보다 활성화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 MOOC 해외석학 강좌(30명)신설 ※'위대한 수업'(EBS 동시 진행도 교육과정 개발 ‧ 운영(48개 과정) ※ 신규 분야:드론, 가상 ‧ 증강현실, 빅데이터, 스마트화 - MOOC 국내 ‧ 외 석학(30명)교양강좌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포함 - AI 등 첨단분야 강좌(20개)및 프로젝트, 실험과 실습 등을 결합은 교육과정(K - MOOC +)확대(5개→10개) 신규 분야(신기술 ‧ 신산업)발굴 확대(4개)신규 교육과정 개발 ‧ 운영(52개 과정) *신기술 ‧ 신산업 분야(D. N. A, 5G, BIG4 등)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항을 선정·안내했다. □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정책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교육 부담 경감)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비용을 경감한다. ㅇ(교육결손 해소)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완화를 위해'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평가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ㅇ(교육복지 지원)학생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학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ㅇ(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으로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ㅇ(초·중등교육 혁신)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수 잇도록 ｢ 인공지능교육법 ｣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운영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ㅇ(지역혁신 선도)지역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지역혁신플랫폼'확대·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한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ㅇ(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8개 신에서 분야별 대학 간 협력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ㅇ(평생학습 기반 확대에서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개방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 □ 복지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사업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2년 1월 중'주요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걱정 경감 (유아학비 ‧ 보육료)3년 연속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금을 확대로 유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 원인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평균 26만 원 지원* ('13 ~'19)月 22만 원 →('20)월 24만 원 →('21)월 26만 지원 '22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전년대비 2만 원 인상 - 국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매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유치원 보육료 월 28만 원 지원 (교육급여)초 ‧ 중 ‧ 고 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개편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학생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전년대비 평균 21 ％ 인상하여 보장수준 향상 -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학습특별지원비'10만 원 신규 지원(´22년 한시) (국가장학금)서민 ‧ 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총 100만명 대상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 성적 수준 등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감 완화 - 소득별 여건에 따라 연 최대 520만 원 ~ 67.5만 원 지급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 ‧ 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기초·차상위)연 520만 원 이하 첫째 자녀 연 700만 원, 둘째 이상: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8구간 이하 셋째 이후 자녀 연 520 ~ 450만 원 자녀 등록금 전액 -(서민·중산층)5 ‧ 6구간:연 368만 원 ‧ 연 390만 원 7 ‧ 8구간 - 연 120만 원 ‧ 67.5만 원 ‧ 연 350만 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혜택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개선 및 주요 추진사항('22년) (성적)70/100점(C학점)이하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자지원)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학원생 생활비대출(300만 원)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지원대상)학부생, 대학원생 협약체결 기관 소속 일반대학원생, 대학원에서<NAME>술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 다자녀는 소득구간 구분 없음 (이자지원)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모든 대출금(등록금 + 생활비)의 학기 중 발생 이자 면제 생활비 대출(300만 원)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전액 지원 학자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학자금지원4구간까지 등록금 대출(300만 원)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생활비·등록금 대출금도 재학 중 이자 면제 코로나로 생긴 교육결손 해소 형 튜터링)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 ‧ 중 ‧ 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 사대생 ‧ 대학생이 희망하는 초 ‧ 중등 학생 모두에게 교과학습 ‧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고민도 등을 대면 ‧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 지원 (규모)교 ‧ 사대생 ‧ 대학생 2만명,(기간)'22.3 ~'23.2 (교육회복 총력지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프로그램 운영에 특교 총 2,200억 원 지원 , 교외체험학습 등 교내 자율 프로그램 지원에 48억 원 지원 해소 총력지원을 통한 교과보충 프로그램운영에 특교 약 3,200억 원 지원 -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1:1,2 ~ 5명 등 소규모 수업반을 편성으로 방과후 ‧ 방학중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수강료 전액 무료화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 학부모 등 수요에 부응은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해 단위학교별 교육회복 집중지원에 약 205억 원* 학생들의 자존감 형성, 심리 ‧ 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학교단위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보장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 ‧ 신규 추진사항('22년) 3단계 안전망 구축 - - 협력수업 선도학교(92교)- 두드림학교(5,193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2개소) 신설('21.3)및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21.9.24) (역할)기초학력 정책 수립 지원 등와 개선 사항 발굴, 지역 간 기초학력 격차 최소화 지원 등 *주요한 내용)'기초학력'정의 정의와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 3단계 교육 지원 지속 확대 - - 협력수업 선도학교(500교)- 두드림학교(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93개소) ｢ 기초학력보장법 ｣을 제정 시행('22.3.25)및 시 도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2)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 시행, 시 도센터 신설을 통해 지역 내 기초학력 지원 강화, 국가 -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등 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 도입('22.9 ~) ※('22)초6, 중3, 고2 →('23)초5·6, 중3, 고1·2 →(')초3∼고2단, 일관성 있는 결과분석을 위해 표집평가(중3, 고2 대상 3%가중치 유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개선 및 추가 추진사항('22년) 학생 1,050명 대상으로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신설(55.7억 원, 국고 + 지방비) ※ 거점<NAME>련센터(7개소)에서 지역·산업별 맞춤과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 운영(1,050명)및 취업컨설팅 및 채용 후 기업현장교육 실시 50로 지원)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개편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기업 탐색 → 기업 문제해결 역량과 → 취업 연계'원스톱 모델을 통해 학생들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We Meet 프로그램형 시범운영(교육부(디지털 혁신공유대학)및 지자체 협력) ※ 프로그램 설계('22.1분기)→ 세부계획 수립·추진('22.2분기∼ - 계절학기 또는 2학기 시범운영) 학제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휴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인정한 법령 개정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 (초등돌봄)맞벌이 학부모님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합니다. 개편 및 신설 추진사항('22년) 오후돌봄 17시까지 운영 ※ 일부 시도별, 단위학교별 여건에 맞춰 오후돌봄연장형, 저녁돌봄 운영('21.4. 기준 1,445실, 월평균 약 9.8%) 수요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돌봄 시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 ※ 돌봄 운영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소요 소요예산은'22년 총액인건비로 지원 (유아교육)학부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방과후 과정 확충 ※'21. 공립 방과후 과정 학급 수:10,489학급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치원 자유화 과정 학급·참여대상 확대 지속 추진 '22. 국공립 방과후 과정 교실 수:약 11,000학급(예정) (교육복지안전망)사회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1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운영(교육복지사 47명 충원을 을 110개로 확대(교육복지사 69명 증원)하여 취약학생 적극 발굴 및 종합 관리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역할 강화 (장애학생 교육형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학급 및 급별 특수학급 설치 시 학급 수 기준에 따라 설치 급당 설치 기준:유치원(4명), 초등·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특수교육법」개정('21.12)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학생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설치 가능 안전한 학교를 조성 (교육기관 산업재해 예방)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개선 및 신설 추진사항('22년) 시행('22.1.27)에 앞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교육부장관,(국립대학)총장,(시도교육청)교육감 기관장으로 안전 ‧ 보건 중심적 경영방침 설정, 안전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안전 ‧ 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적 의무사항 이행 (학교폭력예방)학교폭력으로부터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전문상담(순회)교사 전체 정원 3,936명 피해, 교우관계 문제로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지원 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 728명 증원(총 4,664명) 제도 도입('08년)이후, 역대 최대 증원 ('17)115명 →('18)614명 →('19)484명 →('20)621명:('21)600명 →('22)728명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학생 보호조치 강화 - 최초 신고로 사안 조사 개시 ※'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 배포('22.2) 학교별 폭력예방 역량을 높이는 학생 참여 ‧ 체험형 교육자료 현장 시범적용(초 ‧ 중등 각1종) ※ 폭력적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올바른 역할 분담 강조 (학생자살예방)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도울 교원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양성을 확대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게이트키퍼)전문인력(강사)을 투입으로 학생자살예방 훈련 ※ 시도교육청별 4명(상하반기 2회, 총 68명 교육), 강사요원을 통한 교직원 교육(상반기 4,275명, 총 3,128명(~'22.2)) 보이는 학생의 조기 감지 및 개입, 대응을 위한 교사 대상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전문인력(강사)육성을 ※ 시도교육청별 8명(상 ‧ 하반기 4회, 총 136명 교육), 강사요원을 이용한 교직원 교육(약 10,000명) 미래역량을 키우는 초 ‧ 중등교육 혁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적극적 참여를 통해 더 행복은 미래학교2.0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조성 방향별 사전기획제도 도입 학교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래학교 조성방향 설정 미래학교 사업지원기관지정ㆍ운영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별 구성원 동의 필수, 사전기획 제도화* ｢ 교육시설법 ｣ 개정 통과('21.12) 지원기관 내에 보다 현장밀착형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강화 교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대상별 연수 및 학교별 찾아가는 컨설팅, 미래학교 포털을 통한 사업 관리 및 자료 제공 등 (고교학점제)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밀착 지원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1 2학년 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지정 ※ 일반계고:939교, 특성화고:518교 장기 추진계획('21.2)및 단계적 이행계획('21.8), 초 ‧ 중등교육법개정('21.9)등 제도적 기틀 마련 (주요내용)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근거 마련 1 ~ 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 학점제 지원으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확대 운영(1,410여교 예정(전체 일반계고의 84 ％까개 지원센터 및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축을 위한 학교현장 집중 지원 교과교사 ‧ 순회교사 제도 개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중심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점제 준비 프로그램 제공 등 (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교육 환경을 촘촘한게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등 주요 학습공간에 스마트화 31.2만실 구축('21.6) - 에듀 통합플랫폼 ISP 수립('21.6) 주요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22.2) - 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도 사업 추진 K - 에듀 통합플랫폼 구조 설계 및 개발 계획 상세화, 제안요청서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 조달요청 → 사업자 선정(~'22.3)→ 사업수행(계약일 ~'22.9)→ 본 프로젝트 추진('22.10 ~) (인공지능교육)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교육의 전단계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 인공지능교육법 ｣ 입법 추진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이 활용되도록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 ｣ 마련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혁신 지원 (지역혁신플랫폼)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4개(8개 시·도)구축 ※(복수형)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단일형)* 6개로 확충 - 기존 플랫폼 지원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규 지자체 선정 예정 ※(복수형)480억,(단일형)300억 <PHONE> <PHON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전문대 -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선 및 추가 추진사항('22년) 선도전문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 평생직업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서비스 제공 ※ 25개교×10억 원 = 250억 원 사업으로 확대·개편 -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토대로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 발굴·확산 - 30개교×13.5억 원 = 405억 원(국비기준 90%+ 지자체 10%추가 매칭) (직업교육혁신지구)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합니다. 개선 ‧ 신규 추진사항('22년) 혁신지구 시범 운영(5개, 20억) - 부산(지능형제조 등), 대구(지능형공장), 인천(항공·바이오), 충청남도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졸업생의 지역 내 안정과 취업·후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13개, 90억) - 광역 단위 지구 10억, 기초(연합)시 지구 5억 지원 신산업 ‧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신에 혁신공유대학)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협력체계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8개 신기술분야별 대학교 간 연합체 선정·지원(832억 원) ※ 8개 분야:AI와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8개 신기술분야별 전문대 간 연합체 지원 확대(890억 원) - 대학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희망학생이 전공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자체 개발·운영 외부 산·학·연 전문가 자문 강화를 통한 주기적인 교육과정 질 관리 추진 K - MOOC 플랫폼으로 통해 교육콘텐츠 일부 공개·확산('22.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산학연협력 교육 플랫폼 육성을 위해'3단계 LINC사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개선 및 신설 추진사항('22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지속 운영 ※'17 ~'21,3,902억 원('21),(전문)대학 145개교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지속 추진 ※'22 ~'27,4,070억 원('22),(전문)대학 134개교 -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수립·추진 (마이스터대)고숙련<NAME>술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직무과정부터<NAME>술석사과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변경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시범운영('21년 5개교(또는 컨소시엄))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NAME>술석사과정 신규 운영('22.3 ~) - 마이스터대 우수모델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22년 5개교(또는 컨소시엄), 총 100억 내외 지원 (대학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로 적정규모화하여 체질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대는 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 6,951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 3,655억 원)을 바탕으로, 개별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 지원 ※ 1주기 컨설팅을 통해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외 주요 교육여건 지표 개선 대학 전문대학에 대해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개선 추진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7,530억 원(+ 579억 원)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4,020억 원(+ 365억 억의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범부처가 협업하여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를 집중 육성합니다. 개정 및 신규 추진사항('22년) 4차 혁명화 시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신설(420억 원) ※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 ※ 참여부처 -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특허청 등 지원분야: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헬스 등 온국민을 향한 평생학습 기반 조성 (평생교육바우처)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규모를 2배 확대합니다. 개선 ‧ 신규 추진사항('22년) 19,531명 대상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성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활용을 수 있도록 연 35만 원 지원 지원규모를 2배 확대(저소득층 3만명 대상 지원)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소외계층 대상자 확대, 사용기관 발굴 추진 ※「평생교육법」개정('21.12.9. 시행)으로 지자체에도 발급 자격 부여 (K - MOOC ‧ 매치업)한국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보다 활성화합니다. 개선·신규 추진사항('22년) - MOOC 해외석학 강좌(30명)신설 ※'위대한 수업'(EBS 동시 진행도 교육과정 개발 ‧ 운영(48개 과정) ※ 신규 분야:드론, 가상 ‧ 증강현실, 빅데이터, 스마트화 - MOOC 국내 ‧ 외 석학(30명)교양강좌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포함 - AI 등 첨단분야 강좌(20개)및 프로젝트, 실험과 실습 등을 결합은 교육과정(K - MOOC +)확대(5개→10개) 신규 분야(신기술 ‧ 신산업)발굴 확대(4개)신규 교육과정 개발 ‧ 운영(52개 과정) *신기술 ‧ 신산업 분야(D. N. A, 5G, BIG4 등)확대
69aa9976-bfd0-4159-9ff1-f7daf820f1f7	source15/231026/156324679_0.txt	볍씨 소독 '물과 볍씨 양' 지키는 것 중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79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볍씨 소독'물과 볍씨 양'지키는 것 최우선 -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방제 위한 올바른 볍씨소독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종자와 소독 방법을 소개했다. ○ 벼 키다리병은 이삭이 팰 때 감염된 씨앗이 1차적인 전염원이 되는 종자전염병으로, 못자리부터 본답 초기와 가을에 많이 발생해 주로 벼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씨앗 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으로, 볍씨 소독 관련 기술 개발과 교육, 연구로 못자리에서의 벼 키다리병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병 발생이 꾸준히 발생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본답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못자리 발생현황 -('15)5.6 ％ →('16)4.6 →('17)6.6 →('18)3.8 □ 본답 발병필지율:('15)23.9%:('16)12.2 →('17)14.6 →('18)15.2 □ 종자로 소독을 할 때 먼저 소금물가리기를 하여 쭉정이 벼를 골라내면 소독 효과를%높일 수도 있다. ○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메벼는 물의 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 20L당 소금 1.3kg을 섞은 다음 볍씨를 담근다.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남은 볍씨는 흐르는 물에 씻어 말린다. □ 온탕 소독은 전업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는 효과적인 볍씨 소독 방법으로 60℃의 물 300L당 볍씨 30kg을 10분 동안 담갔다가 이를 바로 식혀주는 것이다. 온도와 종자의 양 등 조건만 제대로 지킨다면 90 ％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단, 고온에 건조는'고운벼','삼광벼','운광벼','일미벼','풍미벼','동진1호','서안1호','신운봉1호'등은 위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또한 볍씨 소독 이후에도 적정 파종량을 지키고 추가 육묘를 서두르지 않는 등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소금물가리기나 온탕 소독을 한 볍씨는 적용 약제별로 희석 배수에 맞게 씻은 다음 약제 20L당 볍씨 10kg을 30℃의 물에 맞춰 48시간 담가두면 된다. ○ 피해 발생이 심했던 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종자로 사용할 때는 먼저 30℃물에 침투이행성 약제를 섞고 종자를 넣어 48시간 담갔다가 이삭이 트기 시작할 때 다른 물로 바꿔 24시간 담가두거나 습분의 처리 뒤 바로 파종하면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 해마다 같은 성분과 약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주기로 종자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벼 종자소독용 약제는 현재 34품목 45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 벼꽃이 피는 봄철에 병원균 포자가 바람에 날려 감염 종자가 되기 때문에 건전 품종 생산을 위해 본답에서 인근 농가와 공동방제를 서둘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담당자는"최근 본답의 벼 키다리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 종자감염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종자를 과도하게 겹쳐 쌓으면 소독 효능이 떨어지니 물과 종자의 양을 반드시 지켜 관리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볍씨 소독 '물과 볍씨 양' 지키는 것 중요_1 ### 내용: 볍씨 소독'물과 볍씨 양'지키는 것 최우선 -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방제 위한 올바른 볍씨소독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종자와 소독 방법을 소개했다. ○ 벼 키다리병은 이삭이 팰 때 감염된 씨앗이 1차적인 전염원이 되는 종자전염병으로, 못자리부터 본답 초기와 가을에 많이 발생해 주로 벼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씨앗 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으로, 볍씨 소독 관련 기술 개발과 교육, 연구로 못자리에서의 벼 키다리병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병 발생이 꾸준히 발생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본답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못자리 발생현황 -('15)5.6 ％ →('16)4.6 →('17)6.6 →('18)3.8 □ 본답 발병필지율:('15)23.9%:('16)12.2 →('17)14.6 →('18)15.2 □ 종자로 소독을 할 때 먼저 소금물가리기를 하여 쭉정이 벼를 골라내면 소독 효과를%높일 수도 있다. ○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메벼는 물의 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 20L당 소금 1.3kg을 섞은 다음 볍씨를 담근다.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남은 볍씨는 흐르는 물에 씻어 말린다. □ 온탕 소독은 전업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는 효과적인 볍씨 소독 방법으로 60℃의 물 300L당 볍씨 30kg을 10분 동안 담갔다가 이를 바로 식혀주는 것이다. 온도와 종자의 양 등 조건만 제대로 지킨다면 90 ％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단, 고온에 건조는'고운벼','삼광벼','운광벼','일미벼','풍미벼','동진1호','서안1호','신운봉1호'등은 위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또한 볍씨 소독 이후에도 적정 파종량을 지키고 추가 육묘를 서두르지 않는 등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소금물가리기나 온탕 소독을 한 볍씨는 적용 약제별로 희석 배수에 맞게 씻은 다음 약제 20L당 볍씨 10kg을 30℃의 물에 맞춰 48시간 담가두면 된다. ○ 피해 발생이 심했던 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종자로 사용할 때는 먼저 30℃물에 침투이행성 약제를 섞고 종자를 넣어 48시간 담갔다가 이삭이 트기 시작할 때 다른 물로 바꿔 24시간 담가두거나 습분의 처리 뒤 바로 파종하면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 해마다 같은 성분과 약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주기로 종자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벼 종자소독용 약제는 현재 34품목 45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 벼꽃이 피는 봄철에 병원균 포자가 바람에 날려 감염 종자가 되기 때문에 건전 품종 생산을 위해 본답에서 인근 농가와 공동방제를 서둘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담당자는"최근 본답의 벼 키다리병 발생이 급격히 늘어 종자감염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종자를 과도하게 겹쳐 쌓으면 소독 효능이 떨어지니 물과 종자의 양을 반드시 지켜 관리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db34923-91fe-4cf1-aa05-3c6055f7c51f	source15/231026/156223178_0.txt	군 의문사 등 장기 미처리 사건 ‘순직’ 결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7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군 의문사 등 장기 미제가 사건'순직'결정 - 군 의문사 <NAME> 준위('69년 사망), <NAME> 중위('98년 병사한 - □ 국방부는 지난달 31일(목)제17 - 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미는 사건으로 의문사위의'진상규명결정'에도 <NAME> 을 하지 않았던 임인식 소령과'진상규명불능'사건인 <NAME> 중위 등 5명에 대하여 열띤 논의 속에 전원'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중앙전공사상심사결과('14.11.4.'17.8.31.):총243명중 심사에명 순직201, 기각41 사망원인(형태)` 진상규명 불능자 ` 심사현황:총47명중심사8명(순직7, 기각1) □ 이날 심사에서도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 권익위)및 법원에서 순직에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고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에만 기초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있를 심의한 결과, ① 의문사위에서'진상규명결정'된 <NAME> 중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점이 인정되어 48년만에 사망으로 결정 ②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 된 <NAME> 중위는'GP인 JSA내 수색에서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병사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되어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 ③ 이와 아울러 <NAME> 를 포함하여 군에서 보관 가능한 미인수<NAME>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국방부는 지난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숨진 장병들을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다는 것이다. □ 국방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 군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지난해 두 차례의 <NAME> 과 장관 주관 유족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심사주기를 월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다. ② 보훈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를 통해'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하고,'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순 있도록「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또한, 국회에서 제출은 일명「'이등병의 엄마'법」인「'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국방부는 다시한번, 기나긴 시간 그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의문사 등 장기 미처리 사건 ‘순직’ 결정_1 ### 내용: 군 의문사 등 장기 미제가 사건'순직'결정 - 군 의문사 <NAME> 준위('69년 사망), <NAME> 중위('98년 병사한 - □ 국방부는 지난달 31일(목)제17 - 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미는 사건으로 의문사위의'진상규명결정'에도 <NAME> 을 하지 않았던 임인식 소령과'진상규명불능'사건인 <NAME> 중위 등 5명에 대하여 열띤 논의 속에 전원'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중앙전공사상심사결과('14.11.4.'17.8.31.):총243명중 심사에명 순직201, 기각41 사망원인(형태)` 진상규명 불능자 ` 심사현황:총47명중심사8명(순직7, 기각1) □ 이날 심사에서도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 권익위)및 법원에서 순직에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고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에만 기초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있를 심의한 결과, ① 의문사위에서'진상규명결정'된 <NAME> 중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점이 인정되어 48년만에 사망으로 결정 ②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 된 <NAME> 중위는'GP인 JSA내 수색에서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병사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되어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 ③ 이와 아울러 <NAME> 를 포함하여 군에서 보관 가능한 미인수<NAME>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되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국방부는 지난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숨진 장병들을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다는 것이다. □ 국방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 군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지난해 두 차례의 <NAME> 과 장관 주관 유족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유가족과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심사주기를 월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다. ② 보훈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를 통해'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하고,'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순 있도록「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또한, 국회에서 제출은 일명「'이등병의 엄마'법」인「'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국방부는 다시한번, 기나긴 시간 그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923ae3a6-9395-4e3a-9ffe-7d329afc36ba	source15/231026/156082389_0.txt	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시험 운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89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테스트 운행 - 수도권 고속국도 및 고속도로 일부구간,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으로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 연구를 할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때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목적이다. ㅇ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 신갈분기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 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인프라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실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운행 구간 선정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은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감안을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ㅇ 이중 일부 구간은'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ss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 ․ 적용할 계획으로 본격적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때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시험 운행_1 ### 내용: 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테스트 운행 - 수도권 고속국도 및 고속도로 일부구간,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으로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 연구를 할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때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목적이다. ㅇ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 신갈분기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 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인프라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실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운행 구간 선정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은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감안을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ㅇ 이중 일부 구간은'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ss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 ․ 적용할 계획으로 본격적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때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b8fc566-9418-4b35-be32-6b410980632f	source15/231026/155979421_0.txt	현 부총리 "창조경제, 망원경에서 탐사선으로 목표 바꾸 듯 접근해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21	CC BY	7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4.3.7(금)7:30분 서울 역삼동에 있는 D - Camp에서 열리는'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NAME>였음 ㅇ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 <NAME> )에서 운영하는 벤처 ․ 창업 지원 기관 □ 이번 날 협의회에는 <NAME>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NAME> 중기에서 장관 및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 ․ 차관과 ․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는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였음 <NAME> 부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첨부와 같이 발언하였음 제1차 창의적 민관협의회 부총리 모두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제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입니다. ㅇ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최하는'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참가를 주신 여러 경제단체 회장님들과 관계부처 장 ․ 차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ㅇ 또한 오늘 행사 준비를 함께 고생해주신 D - Camp <NAME> 센터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노력 -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정부는 ㅇ'기초가 탄탄한 경제','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 ․ 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지난 수요일(3.5일)에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향한물이 될 수 있도록, ㅇ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두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실천'하겠습니다. □ 특히 창조경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시장 창출, 산업 융 ․ 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입니다. ㅇ 그간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 마련('13.5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설치('13.9월)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습니다. ㅇ ICT를 전 산업에 접목하여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신산업 ․ 신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그린 에너지 타운'도 조성하겠습니다. □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과 사업구조 개편,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 ․ 벤처기업 창업 더욱 확대되도록'M & A 활성화 방안'을 어제(3.6일)발표한 적 있습니다. ㅇ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17년까지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창업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향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지만, ㅇ 혁신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 창조경제의'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입니다. □ 예를 들어, 2012에 정부가 3D 지도와 지적도 등 국토공간 자료를 민간에 개방하자, ㅇ 한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지도상에서 태양광 장비의 위치 장소를 파악으로 발전량과 수익성을 예측해주는 앱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범하는'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민관합동의 최고 협의체'로서 ㅇ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벽을 허물어 내는'문제해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하여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과 지방을 연계하고 ㅇ 창조경제의 효과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판교 D - Camp처럼 창조경제의'최일선'현장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협의회에서 발굴은 과제중 정부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경제혁신장관회의'등을 통해 신속히 성과을 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논의할 두 번째 안건은「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전문가 조언 등을 수렴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 ․ 세제지원 확대, M & A 제도정비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ㅇ 동 과제의 일부는 이미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창조경제 지원제 구축 운영 방안」입니다. ㅇ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혁신거점이자 창업 HUB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개 권역에 구축하겠습니다. ㅇ 예비 창업자와 투자자, 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 협업할 수 잇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 - 중앙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등과 협력으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다음 안건은「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계획」입니다. - 민간주도로 성장잠재력, 기술수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웰니스 케어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없도록 정부 R & 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달을 더 잘 관측이위해 망원경 성능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직접 달면 보지 뭐"라며 달나라로 가는 탐사선(moon shot)을 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ㅇ 망원경에서 탐사선으로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도입해야할 혁신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이처럼 남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일명'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이 대우받고, 이런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역할입니다. ㅇ 민·관이 힘을 합쳐 우리사회를 열정과 창의성으로 재충전하려는 첫걸음을 지금 내딛습니다. ㅇ 혁신을 더할때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우리경제를 성장과 대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창조경제, 망원경에서 탐사선으로 목표 바꾸 듯 접근해야"_1 ### 내용: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4.3.7(금)7:30분 서울 역삼동에 있는 D - Camp에서 열리는'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NAME>였음 ㅇ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 <NAME> )에서 운영하는 벤처 ․ 창업 지원 기관 □ 이번 날 협의회에는 <NAME>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NAME> 중기에서 장관 및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 ․ 차관과 ․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는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였음 <NAME> 부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첨부와 같이 발언하였음 제1차 창의적 민관협의회 부총리 모두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제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입니다. ㅇ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최하는'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참가를 주신 여러 경제단체 회장님들과 관계부처 장 ․ 차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ㅇ 또한 오늘 행사 준비를 함께 고생해주신 D - Camp <NAME> 센터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노력 -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정부는 ㅇ'기초가 탄탄한 경제','역동적인 혁신경제','내수 ․ 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지난 수요일(3.5일)에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향한물이 될 수 있도록, ㅇ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두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실천'하겠습니다. □ 특히 창조경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시장 창출, 산업 융 ․ 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입니다. ㅇ 그간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 마련('13.5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설치('13.9월)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은 국민이 창조경제의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습니다. ㅇ ICT를 전 산업에 접목하여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신산업 ․ 신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그린 에너지 타운'도 조성하겠습니다. □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과 사업구조 개편,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 ․ 벤처기업 창업 더욱 확대되도록'M & A 활성화 방안'을 어제(3.6일)발표한 적 있습니다. ㅇ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17년까지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창업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향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지만, ㅇ 혁신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 창조경제의'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입니다. □ 예를 들어, 2012에 정부가 3D 지도와 지적도 등 국토공간 자료를 민간에 개방하자, ㅇ 한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지도상에서 태양광 장비의 위치 장소를 파악으로 발전량과 수익성을 예측해주는 앱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범하는'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민관합동의 최고 협의체'로서 ㅇ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벽을 허물어 내는'문제해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하여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과 지방을 연계하고 ㅇ 창조경제의 효과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판교 D - Camp처럼 창조경제의'최일선'현장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협의회에서 발굴은 과제중 정부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경제혁신장관회의'등을 통해 신속히 성과을 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논의할 두 번째 안건은「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전문가 조언 등을 수렴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 ․ 세제지원 확대, M & A 제도정비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ㅇ 동 과제의 일부는 이미 발표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창조경제 지원제 구축 운영 방안」입니다. ㅇ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혁신거점이자 창업 HUB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개 권역에 구축하겠습니다. ㅇ 예비 창업자와 투자자, 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 협업할 수 잇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 - 중앙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등과 협력으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다음 안건은「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계획」입니다. - 민간주도로 성장잠재력, 기술수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웰니스 케어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없도록 정부 R & 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달을 더 잘 관측이위해 망원경 성능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직접 달면 보지 뭐"라며 달나라로 가는 탐사선(moon shot)을 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ㅇ 망원경에서 탐사선으로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도입해야할 혁신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이처럼 남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일명'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이 대우받고, 이런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역할입니다. ㅇ 민·관이 힘을 합쳐 우리사회를 열정과 창의성으로 재충전하려는 첫걸음을 지금 내딛습니다. ㅇ 혁신을 더할때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우리경제를 성장과 대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db468e8e-b6ed-4515-95f9-7e8e7f754df9	source15/231026/156462268_0.txt	(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268&pageIndex=2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반론은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서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ㅇ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적 있음 ㅇ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는은 없음 ◇ 7월 19일 한국경제 <멀쩡한 월성1호기 타당성 조작해 폐쇄 … 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NAME>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NAME>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이어 붙임.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폐쇄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 ㅇ 노후 1호기는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원전을 60년 이상 운영은 미국에서는 최소 20년 연장되었을 뿐으로 ㅇ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 후 공사를 중단 ㅇ 신고리 4호기는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년 2월 가동되어 똑같은 공법으로 설계·건설된 신고리3호기 비해 지나치게 미뤄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대통령에서 심의·의결(` 17.10)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 이유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합리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20.11.18일 재심의 요청을 한 바 있음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15.6월에 이루다 □ 신고로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당시 진행중인 건설허가 및 인허가 진행을 잠정 중단('17.7 ~)하였고, 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17.10)한 적 있음 □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사 중 리콜부품 문제와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한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른 안전성평가 실시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반론은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서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ㅇ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적 있음 ㅇ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근거는은 없음 ◇ 7월 19일 한국경제 <멀쩡한 월성1호기 타당성 조작해 폐쇄 … 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NAME>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NAME>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이어 붙임.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폐쇄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 ㅇ 노후 1호기는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원전을 60년 이상 운영은 미국에서는 최소 20년 연장되었을 뿐으로 ㅇ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 후 공사를 중단 ㅇ 신고리 4호기는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년 2월 가동되어 똑같은 공법으로 설계·건설된 신고리3호기 비해 지나치게 미뤄졌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대통령에서 심의·의결(` 17.10)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 이유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합리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20.11.18일 재심의 요청을 한 바 있음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15.6월에 이루다 □ 신고로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당시 진행중인 건설허가 및 인허가 진행을 잠정 중단('17.7 ~)하였고, 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17.10)한 적 있음 □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사 중 리콜부품 문제와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한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른 안전성평가 실시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음
d65c1fe7-53aa-41bc-8d7d-8e73d49e21d0	source15/231026/156482731_0.txt	복지부·첨복재단,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벤처기업 적극 지원하기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31&pageIndex=2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아래'대구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이하'오송재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 신서, 오송)은 올 초부터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업의 연구·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사무소 개소, 온라인 인프라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합성신약·IT분야(대구재단), 바이오·BT분야(오송재단) □ 우선,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접근성을 높혀 공공연구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 - 두 재단은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특허 등재 등 기업 컨설팅 중심의 규제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해 범부처 공동형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사무실에 전담 상담실을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다. 수요에 따라 추후 전문인력 보강 등 지원자원 확대 계획 - 또한, 대구재단은 연구기술서비스 지원,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수도권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바이오허브내 사무실*(명칭:메디밸리 협력사무소(Medivalley Biz - Lab)을 11월 26일(금)에 개소한다. 바이오 신생 창업기업의 담대한 아이디어와 높은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최적의 연구환경과 맞춤한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설립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0532 ○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NAME>를 위해"소매업체 - 공급자 - 구매자를 연계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중소벤처기업 공동 해외진출 지원사업(가칭)'"등 다양한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실행 방법 또한 준비하고 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플랫폼(RangeMe는 간 파트너 계약 체결로 할인 혜택을 받은 국내 보건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해외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가입 지원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국내 최고 규모로 첨단의료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서울사무소 개소, 온라인 해외 수출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 지원성 제공이 가능해지고, ○ 이는 기업 매출 증가 및 고용 확대로 나타나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의 스타트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정보 공유의 장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구재단 <NAME> 이사장은"대구 바이오허브에 대구재단 협력 사무소(Medivalley Biz - Lab)개소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대상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재단 인프라 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겠다."라며, ○"대구재단이 실질에 국내 의료산업육성의 중추가 돼면서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 무경쟁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송재단 <NAME> 이사장은"오송재단을 활용하는 기업의 46%이상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이동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범부처 전주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내 전담상담실을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접근이 편리한 연구지원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조직 ： 1본부 4센터(직속부서 1실 2팀 2단) □ 인력 - 현원 344명/정원 441명(충원률 78% ('21.10월 기준, 단위:명) ※ 파견인력 별도운영 5명(식약처 2, 보건복지부 2, 충북도 1) ○ 첨단의료 산ㆍ학ㆍ연ㆍ관ㆍ병의 협력을 통해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적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정관 제2조) □ 설립근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제11조 □ 조직:1본부 4센터 2실 1팀 □ 인력 - 현원 312명/정원 411명(충원률 75.9 ％) ('21.10월 기준, 단위:명) ※ 파견인력 따로운영 6명(식약처 1, 충청권 1, 청주시 4)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사무소 2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사무소(서울바이오허브) (주소) <ADDRESS> ( <ADDRESS> 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용 상담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주소) <ADDRESS> 회관 5층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제품 ※ 목적 및 필요성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적극으로 활용하여 입주기업 등의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등 특화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국 중심의 제품 고도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의료 분야 스타 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NAME> 개별 국가별 시장 진입절차가 상이하여 제품의 제품화 과정(인증, 디자인 등)지원 필요 □ 그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 제품 지원현황('21.10월말 기준, 12여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첨단의료복합단지 우수형 등 특화 제품에 대한 대상 수출국 맞춤 제품 고도화와 해외 인허가 지원 및 고가격 수입제품의 대체 지원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 지원 ○(주요 지원내용)수출 대상국 중심(CE, FDA 등)의 기준규격에 따른 품질 개선 및과 품목허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연계 등 -(신약)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및 임상시험 컨설팅,(의료기기)수출국 대상 성능 개선, 품목허가 등을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신약·의료기기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제품 발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성장 지원【 참고 】 (주요 지원내용)비대면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영문 브로슈어 배포와 MEDICA 등 우수 박람회 공동참가 부스 운영, 해외 판매를 위한 현지 마케팅·판매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이 주요대상이나 단지외 기업도 일부 지원 □(스타기업 육성)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벤처형 등 R & D 역량강화지원 확대로 기술력 증진을 통한 스타기업 지원 - -지 지원내용)아이디어 기반 우수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후보물질 발굴, 사업화 지원 등 (신약)전임상 후보물질 도출(의료기기)시제품, 시험인증, 전임상시험 지원 ○ 단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우수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지원 ○ 단지 내 기업 집적도 향상으로 재단 - 기업, 기업 -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및 명시·암묵적 네트워크 확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장 동력 확대 ○ 입주기업의 스타기업 성장을 위한 수출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매출 ․ 고용창출 확대 기여 ○ 중소벤처기업 제품 해외 진출 지원(특화 컨설팅 프로그램)방안 ◈ 소매업체 - 공급자 연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RangeMe)을 활용하여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중심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 ○ K - 방역으로 인한 국내산 바이오 화장품에 국제적 선호도 향상 ○ 코로나 - 19 확산으로 인해 바이오 관련 소매업체 - 공급자 현장(on - site)만남 채널 전면 중단 ○ 중견ㆍ대기업은 코로나 - 19 이전부터 형성된 영업라인이나 해외 지사가 많으므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 BT와 제조사는 영세성으로 인해 해외 판로 및 시장진입 막힌 상황 해외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제품 제조사와 외국의 소매업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미흡 ○ 또한, 온라인 플랫폼 대한 가입 불편에 대한 편견및 가입 비용*부담 존재 영문으로 된 제품 카다서 작성, 전문적 제품 홍보 사진 없이는 제품 문의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 1은 브랜드별 160만 원(USD 1,400)지원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RangeMe 플랫폼과 등과 독점/공식 판매 계약 체결로 할인혜택(USD 1,000 내외)을 받은 후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재단을 통해 RangeMe 플랫폼 회원에 가입하도록 지원 ※ 복지부·재단과 플랫폼 협의('21.4. - 5월)시기에 산정된 금액이며,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 플랫폼 등록 소매상 규모 ○ 온라인 마켓에 가입된 소매상은 6,000개 이상임 미국, 호주, 케나다, 뉴질랜드 지역의 대형 약국 소매상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 조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첨복재단,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벤처기업 적극 지원하기로_1 ###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아래'대구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이하'오송재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 신서, 오송)은 올 초부터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업의 연구·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사무소 개소, 온라인 인프라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합성신약·IT분야(대구재단), 바이오·BT분야(오송재단) □ 우선,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접근성을 높혀 공공연구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 - 두 재단은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특허 등재 등 기업 컨설팅 중심의 규제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해 범부처 공동형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사무실에 전담 상담실을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다. 수요에 따라 추후 전문인력 보강 등 지원자원 확대 계획 - 또한, 대구재단은 연구기술서비스 지원,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수도권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바이오허브내 사무실*(명칭:메디밸리 협력사무소(Medivalley Biz - Lab)을 11월 26일(금)에 개소한다. 바이오 신생 창업기업의 담대한 아이디어와 높은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최적의 연구환경과 맞춤한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설립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0532 ○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NAME>를 위해"소매업체 - 공급자 - 구매자를 연계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중소벤처기업 공동 해외진출 지원사업(가칭)'"등 다양한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실행 방법 또한 준비하고 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플랫폼(RangeMe는 간 파트너 계약 체결로 할인 혜택을 받은 국내 보건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해외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가입 지원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국내 최고 규모로 첨단의료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서울사무소 개소, 온라인 해외 수출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 지원성 제공이 가능해지고, ○ 이는 기업 매출 증가 및 고용 확대로 나타나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의 스타트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정보 공유의 장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구재단 <NAME> 이사장은"대구 바이오허브에 대구재단 협력 사무소(Medivalley Biz - Lab)개소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대상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재단 인프라 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겠다."라며, ○"대구재단이 실질에 국내 의료산업육성의 중추가 돼면서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 무경쟁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송재단 <NAME> 이사장은"오송재단을 활용하는 기업의 46%이상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이동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범부처 전주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내 전담상담실을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접근이 편리한 연구지원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조직 ： 1본부 4센터(직속부서 1실 2팀 2단) □ 인력 - 현원 344명/정원 441명(충원률 78% ('21.10월 기준, 단위:명) ※ 파견인력 별도운영 5명(식약처 2, 보건복지부 2, 충북도 1) ○ 첨단의료 산ㆍ학ㆍ연ㆍ관ㆍ병의 협력을 통해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적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정관 제2조) □ 설립근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제11조 □ 조직:1본부 4센터 2실 1팀 □ 인력 - 현원 312명/정원 411명(충원률 75.9 ％) ('21.10월 기준, 단위:명) ※ 파견인력 따로운영 6명(식약처 1, 충청권 1, 청주시 4)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사무소 2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사무소(서울바이오허브) (주소) <ADDRESS> ( <ADDRESS> 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용 상담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주소) <ADDRESS> 회관 5층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제품 ※ 목적 및 필요성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적극으로 활용하여 입주기업 등의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등 특화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국 중심의 제품 고도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의료 분야 스타 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NAME> 개별 국가별 시장 진입절차가 상이하여 제품의 제품화 과정(인증, 디자인 등)지원 필요 □ 그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 제품 지원현황('21.10월말 기준, 12여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첨단의료복합단지 우수형 등 특화 제품에 대한 대상 수출국 맞춤 제품 고도화와 해외 인허가 지원 및 고가격 수입제품의 대체 지원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 지원 ○(주요 지원내용)수출 대상국 중심(CE, FDA 등)의 기준규격에 따른 품질 개선 및과 품목허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연계 등 -(신약)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및 임상시험 컨설팅,(의료기기)수출국 대상 성능 개선, 품목허가 등을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신약·의료기기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제품 발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성장 지원【 참고 】 (주요 지원내용)비대면 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영문 브로슈어 배포와 MEDICA 등 우수 박람회 공동참가 부스 운영, 해외 판매를 위한 현지 마케팅·판매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이 주요대상이나 단지외 기업도 일부 지원 □(스타기업 육성)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벤처형 등 R & D 역량강화지원 확대로 기술력 증진을 통한 스타기업 지원 - -지 지원내용)아이디어 기반 우수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후보물질 발굴, 사업화 지원 등 (신약)전임상 후보물질 도출(의료기기)시제품, 시험인증, 전임상시험 지원 ○ 단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우수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지원 ○ 단지 내 기업 집적도 향상으로 재단 - 기업, 기업 -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및 명시·암묵적 네트워크 확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장 동력 확대 ○ 입주기업의 스타기업 성장을 위한 수출 중심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매출 ․ 고용창출 확대 기여 ○ 중소벤처기업 제품 해외 진출 지원(특화 컨설팅 프로그램)방안 ◈ 소매업체 - 공급자 연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RangeMe)을 활용하여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중심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 ○ K - 방역으로 인한 국내산 바이오 화장품에 국제적 선호도 향상 ○ 코로나 - 19 확산으로 인해 바이오 관련 소매업체 - 공급자 현장(on - site)만남 채널 전면 중단 ○ 중견ㆍ대기업은 코로나 - 19 이전부터 형성된 영업라인이나 해외 지사가 많으므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으나 중소 BT와 제조사는 영세성으로 인해 해외 판로 및 시장진입 막힌 상황 해외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제품 제조사와 외국의 소매업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미흡 ○ 또한, 온라인 플랫폼 대한 가입 불편에 대한 편견및 가입 비용*부담 존재 영문으로 된 제품 카다서 작성, 전문적 제품 홍보 사진 없이는 제품 문의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 1은 브랜드별 160만 원(USD 1,400)지원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RangeMe 플랫폼과 등과 독점/공식 판매 계약 체결로 할인혜택(USD 1,000 내외)을 받은 후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재단을 통해 RangeMe 플랫폼 회원에 가입하도록 지원 ※ 복지부·재단과 플랫폼 협의('21.4. - 5월)시기에 산정된 금액이며,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 플랫폼 등록 소매상 규모 ○ 온라인 마켓에 가입된 소매상은 6,000개 이상임 미국, 호주, 케나다, 뉴질랜드 지역의 대형 약국 소매상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 조달
fc2fb675-c383-44f0-b670-02ed204e9baa	source15/231026/156173604_0.txt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과점주주 만나 경영자율성 보장 약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04	CC BY	1,5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위원장과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 간담회」개최 -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16.12.15일 오전 10시, 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12.14일)를 발표로 총 매각지분은 29.7%이며, 12.14일까지 27.7%에 대해 매각대금이 납입되었음. PI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한 예정임. ㅇ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을 만나'향후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금융적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과점주주 대표 면담 개요》 일시:'16.12.15.(목)10:00 ~ 11:00 참석자: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장 주재로 참석:(금융위)위원장(주재), 구조개선정책관,(예보)이사장(과점주주 5개사 대표)한투증권 <NAME> 사장, 키움증권 <NAME> 사장, KB투자증권 <NAME> 사장, 동양생명 김철이 사장, IMM PE <NAME> 대표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해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였음 ㅇ 첫째, 우리은행 -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자위 의결(12.16일)을 거쳐 즉시 체결을 것임 ㅇ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유지를 수 잇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12.30일 임시주총)할 것임 ㅇ 셋째,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개입 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감소는 경우(10%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자격 상실시)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임 ㅇ 넷째, 과점주주 또는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은행장 인사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임 □ 한편, 금융위원장은"예보 보유 잔여지분(21.4%)처분은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 매각 시기는 주주가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ㅇ"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은행이 함께 Win - 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점주주들에게 은행 운영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역할 모델(Role Model)을 구축하고, ㅇ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 마지막에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와 연계에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는 우리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으며, ㅇ 과점주주로서의 미래 역할 및 계획과 더불어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 적극 협의 요청 등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음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대변인 <NAME> 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한화생명의 <NAME> 사장님, 동양생명의 <NAME> 사장님, 한국투자증권의 <NAME> 사장님, 현대증권의 <NAME> 사장님, 그리고 IMM PE의 <NAME> 대표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ㅇ 금융과 보험, 투자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차세대를 선도로 갈 선도회사(leading company)들을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저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은행 매각 성공이 금융개혁을 완성시키는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ㅇ 그간 몇 차례의 매각 실패를 경험하면서 금번 다섯 번째 입찰에 대한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실제로 작년 7월 과점주주 매각방향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고서도 투자자들을 발굴하는데만 1년여가 소요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해내겠다는 각오로 금융위 담당부서, 예보, 외국과 매각주관사 등 관계자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고, 힘들었지만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ㅇ 한국의 금융을 걱정하는 여러 분들이 염원했던 과제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각오가 컸던 일이었기에 금번 입찰 성공에 대한 기쁨이 누구보다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금융산업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NAME>화된 우리은행의 주인입니다. ㅇ 이제는 우리은행<NAME>화의 진정한 성공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우리은행을 리딩뱅크(Leading Bank)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정부의 의지 -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 가.<NAME>화 후속조치 철저 이행 ㅇ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ㅇ 매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은행가 여전히 잔여지분 21.4%를 보유하는 최대주주이고, 과점주주들이 민간 금융회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NAME>화된 이후에서 자율경영에 대한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니 □ 첫째, 우리은행 -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하겠습니다. - 금번 매각으로 예보의 잔여지분은 21.4%로써 과점주주 지분 합계인 29.7%보다 작아져서 MOU를 해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 내일 공자위를 개최하여 MOU 해제를 논의한 것입니다. 12.14일 IMM PE가 4 주를 매입하여 현 매각물량은 27.7%이고, 내년 1월 IMM PE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2 주를 추가 매입하면 29.7%매각 가능 ㅇ MOU를 해제하면 예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간에서 자율은 방만이 아니라 자기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추구하되 신중함도 아울러 요구될 것입니다. ㅇ 과점주주 여러분께서 책임 있는 자율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없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겠습니다. ㅇ 현재 지난 12.9일 현 이사회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들을 선정하기 위한 주총 안건을 결의하였고, ㅇ 오는 12.30일 임시주총에서 예보는 최대주주로서 우리은행가 자율적으로 추천은 사외이사를 취임하도록 하는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 셋째,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 하지 아니하을 것 입니다. - 예보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지만 오직 공적자금 관리 등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에 한정될 것입니다. ㅇ 향후 예보의 지분율이 10%미만이 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예보는 더 어떤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넷째, 정부는 은행장 선출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ㅇ 은행장 선임은 우리은행의 장기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ㅇ 앞과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아니고 것입니다. -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 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은행장 적임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ㅇ 임시주총 직후인 내년 1월초에 행장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 선정작업에 들어 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디 능력있고 혁신적이고 비전을 가진 인물을 신중하게 선임하여 우리은행의 발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만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과점주주 기대이익에 부응하는 잔여지분 처리 □ 다음으로, 과점주주 여러분들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예보 보유 잔여지분의 매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영권 매각으로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21.4%이며, 콜옵션 보유분 2.97%를 포함한 잔여지분은 18.4%입니다. ㅇ 콜옵션 2.97%(행사가격 13,866원)는 과점주주 주도와 자율경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행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6.12.12일 기준 13,250원(52주 최고가 경신) □ 예보 소유 잔여지분의 매각에 대하여는 그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정을 것이지만 ㅇ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매각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이 원칙입니다. ㅇ 매각시기는 공적자금 환수 수준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우리은행의 주가가 오른다면 주주가치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잔여지분의 매각시기도 앞당겨길 수 있습니다. ㅇ 과점주주 여러분들께서 은행 경영을 충실히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모두 Win - Win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는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또한 우리은행의 매각을 주도해 온 책임자로서 ㅇ 그 동안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면서,<NAME>화 이후 우리은행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난 만큼 매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배구조의 새로운 역할 모델(Role Model)구축 □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NAME>화된 우리은행의 큰 도약을 이루는 과점주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과점주주 체제라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ㅇ 그런데 여기에 보험사, 증권사, PEF 등 다양한 성격의 주주들이 출현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다양한 성격의 과점주주 구성은 우리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동시에 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 과점주주가 단일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이 어렵고 결국은 정부가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ㅇ 개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협의과정에서 과점주주들 사이에 다소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이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공유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며 ㅇ 주주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의견 조율이 충분히 진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컨대, 다양한 업종에서 경험과 경쟁력을 가진 과점주주 여러분들이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집단지성과 의사상력을 통해 혁신적 효율적 경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ㅇ 바람직한 과점주주 지배체제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크게 높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우리는 그 동안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비효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경쟁은행에 대해서 저평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제 명실상부하게 독립한 은행의 주인으로서 과점주주 여러분들이 책임 경영한 경영을 하여 우리은행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주를 바랍니다. ㅇ 은행의 비전과 발전전략에서부터 경영방식과 영업관행에 이르기까지 비효율을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주십시오. □ 우리은행은 경쟁력 있는 은행입니다. ㅇ 어느 은행에 뒤지지 않는 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NAME>화를 성공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 이제 이들과 함께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ㅇ 마지막으로,<NAME>화된 우리은행의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번에 이러한 성격의 전략적 투자자들께서 과점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업권간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시너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한투증권,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의 경우 은행 - 증권, 은행 - 보험 간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IMM의 경우 PEF의 특장점인 투자 및 조직 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기능를 발휘하여 효율적 경영 노하우(Know - how)를 부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이를 통해 우리은행과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회사들이 함께 발전하고, 스스로는 물론 시장참가자들에게도 긍정적 자극을 일으켜 국내 금융산업에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점주주 지배체제는 업권간 협력과 경영 효율화, 즉 집단지성의 발휘와 경험의 전수를 통한 은행 발전의 선진적 모델이 되 수 있으며 ㅇ 이러한 과점주주 롤 모델이 성공할 때 은행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에서는<NAME>화된 우리은행이 가질 긍정적 파괴력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ㅇ 이는 자율과 혁신으로 우리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함으로써 경쟁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며 □ 우리은행이 혁신을<NAME>여 우리 금융산업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이 더 앞에서 앞장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옛말에 동심협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내서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ㅇ 과점주주 여러분들이 동심협력하셔서 우리은행의 발전과 주주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심협력하여 금융권 발전과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분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참여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ㅇ 제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우리은행의 발전과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시 비전 또는 전략, 실천 계획, 그리고 정부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과점주주 만나 경영자율성 보장 약속_1 ### 내용: -「금융위원장과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 간담회」개최 -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16.12.15일 오전 10시, 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12.14일)를 발표로 총 매각지분은 29.7%이며, 12.14일까지 27.7%에 대해 매각대금이 납입되었음. PI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한 예정임. ㅇ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을 만나'향후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금융적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과점주주 대표 면담 개요》 일시:'16.12.15.(목)10:00 ~ 11:00 참석자: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장 주재로 참석:(금융위)위원장(주재), 구조개선정책관,(예보)이사장(과점주주 5개사 대표)한투증권 <NAME> 사장, 키움증권 <NAME> 사장, KB투자증권 <NAME> 사장, 동양생명 김철이 사장, IMM PE <NAME> 대표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해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였음 ㅇ 첫째, 우리은행 -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자위 의결(12.16일)을 거쳐 즉시 체결을 것임 ㅇ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유지를 수 잇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12.30일 임시주총)할 것임 ㅇ 셋째,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개입 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감소는 경우(10%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자격 상실시)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임 ㅇ 넷째, 과점주주 또는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은행장 인사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임 □ 한편, 금융위원장은"예보 보유 잔여지분(21.4%)처분은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 매각 시기는 주주가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ㅇ"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은행이 함께 Win - 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점주주들에게 은행 운영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역할 모델(Role Model)을 구축하고, ㅇ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 마지막에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와 연계에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는 우리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으며, ㅇ 과점주주로서의 미래 역할 및 계획과 더불어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 적극 협의 요청 등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음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대변인 <NAME> 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한화생명의 <NAME> 사장님, 동양생명의 <NAME> 사장님, 한국투자증권의 <NAME> 사장님, 현대증권의 <NAME> 사장님, 그리고 IMM PE의 <NAME> 대표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ㅇ 금융과 보험, 투자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차세대를 선도로 갈 선도회사(leading company)들을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저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은행 매각 성공이 금융개혁을 완성시키는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ㅇ 그간 몇 차례의 매각 실패를 경험하면서 금번 다섯 번째 입찰에 대한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실제로 작년 7월 과점주주 매각방향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고서도 투자자들을 발굴하는데만 1년여가 소요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해내겠다는 각오로 금융위 담당부서, 예보, 외국과 매각주관사 등 관계자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고, 힘들었지만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ㅇ 한국의 금융을 걱정하는 여러 분들이 염원했던 과제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각오가 컸던 일이었기에 금번 입찰 성공에 대한 기쁨이 누구보다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과점주주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금융산업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NAME>화된 우리은행의 주인입니다. ㅇ 이제는 우리은행<NAME>화의 진정한 성공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우리은행을 리딩뱅크(Leading Bank)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정부의 의지 -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 가.<NAME>화 후속조치 철저 이행 ㅇ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ㅇ 매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은행가 여전히 잔여지분 21.4%를 보유하는 최대주주이고, 과점주주들이 민간 금융회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NAME>화된 이후에서 자율경영에 대한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니 □ 첫째, 우리은행 -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하겠습니다. - 금번 매각으로 예보의 잔여지분은 21.4%로써 과점주주 지분 합계인 29.7%보다 작아져서 MOU를 해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 내일 공자위를 개최하여 MOU 해제를 논의한 것입니다. 12.14일 IMM PE가 4 주를 매입하여 현 매각물량은 27.7%이고, 내년 1월 IMM PE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2 주를 추가 매입하면 29.7%매각 가능 ㅇ MOU를 해제하면 예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민간에서 자율은 방만이 아니라 자기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추구하되 신중함도 아울러 요구될 것입니다. ㅇ 과점주주 여러분께서 책임 있는 자율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없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겠습니다. ㅇ 현재 지난 12.9일 현 이사회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들을 선정하기 위한 주총 안건을 결의하였고, ㅇ 오는 12.30일 임시주총에서 예보는 최대주주로서 우리은행가 자율적으로 추천은 사외이사를 취임하도록 하는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 셋째,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 하지 아니하을 것 입니다. - 예보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지만 오직 공적자금 관리 등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에 한정될 것입니다. ㅇ 향후 예보의 지분율이 10%미만이 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예보는 더 어떤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넷째, 정부는 은행장 선출에 자율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ㅇ 은행장 선임은 우리은행의 장기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ㅇ 앞과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아니고 것입니다. -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 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은행장 적임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ㅇ 임시주총 직후인 내년 1월초에 행장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 선정작업에 들어 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디 능력있고 혁신적이고 비전을 가진 인물을 신중하게 선임하여 우리은행의 발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만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과점주주 기대이익에 부응하는 잔여지분 처리 □ 다음으로, 과점주주 여러분들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예보 보유 잔여지분의 매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영권 매각으로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21.4%이며, 콜옵션 보유분 2.97%를 포함한 잔여지분은 18.4%입니다. ㅇ 콜옵션 2.97%(행사가격 13,866원)는 과점주주 주도와 자율경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행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6.12.12일 기준 13,250원(52주 최고가 경신) □ 예보 소유 잔여지분의 매각에 대하여는 그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정을 것이지만 ㅇ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매각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이 원칙입니다. ㅇ 매각시기는 공적자금 환수 수준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우리은행의 주가가 오른다면 주주가치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잔여지분의 매각시기도 앞당겨길 수 있습니다. ㅇ 과점주주 여러분들께서 은행 경영을 충실히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모두 Win - Win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는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또한 우리은행의 매각을 주도해 온 책임자로서 ㅇ 그 동안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면서,<NAME>화 이후 우리은행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난 만큼 매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배구조의 새로운 역할 모델(Role Model)구축 □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NAME>화된 우리은행의 큰 도약을 이루는 과점주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과점주주 체제라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ㅇ 그런데 여기에 보험사, 증권사, PEF 등 다양한 성격의 주주들이 출현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다양한 성격의 과점주주 구성은 우리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동시에 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 과점주주가 단일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이 어렵고 결국은 정부가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ㅇ 개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협의과정에서 과점주주들 사이에 다소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이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공유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며 ㅇ 주주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의견 조율이 충분히 진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컨대, 다양한 업종에서 경험과 경쟁력을 가진 과점주주 여러분들이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집단지성과 의사상력을 통해 혁신적 효율적 경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ㅇ 바람직한 과점주주 지배체제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크게 높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우리는 그 동안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비효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경쟁은행에 대해서 저평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제 명실상부하게 독립한 은행의 주인으로서 과점주주 여러분들이 책임 경영한 경영을 하여 우리은행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주를 바랍니다. ㅇ 은행의 비전과 발전전략에서부터 경영방식과 영업관행에 이르기까지 비효율을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주십시오. □ 우리은행은 경쟁력 있는 은행입니다. ㅇ 어느 은행에 뒤지지 않는 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NAME>화를 성공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 이제 이들과 함께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ㅇ 마지막으로,<NAME>화된 우리은행의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번에 이러한 성격의 전략적 투자자들께서 과점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업권간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시너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한투증권,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의 경우 은행 - 증권, 은행 - 보험 간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IMM의 경우 PEF의 특장점인 투자 및 조직 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기능를 발휘하여 효율적 경영 노하우(Know - how)를 부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이를 통해 우리은행과 재무적 투자자인 금융회사들이 함께 발전하고, 스스로는 물론 시장참가자들에게도 긍정적 자극을 일으켜 국내 금융산업에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점주주 지배체제는 업권간 협력과 경영 효율화, 즉 집단지성의 발휘와 경험의 전수를 통한 은행 발전의 선진적 모델이 되 수 있으며 ㅇ 이러한 과점주주 롤 모델이 성공할 때 은행의 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에서는<NAME>화된 우리은행이 가질 긍정적 파괴력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ㅇ 이는 자율과 혁신으로 우리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함으로써 경쟁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며 □ 우리은행이 혁신을<NAME>여 우리 금융산업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이 더 앞에서 앞장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옛말에 동심협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내서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ㅇ 과점주주 여러분들이 동심협력하셔서 우리은행의 발전과 주주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심협력하여 금융권 발전과 한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분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참여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ㅇ 제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우리은행의 발전과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시 비전 또는 전략, 실천 계획, 그리고 정부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153995a-b0b5-4f1a-8005-9931123904d6	source15/231026/156448316_0.txt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전국 불시 단속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16&pageIndex=3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전국 불시 단속 나선다 - 본격적인 봄나들이철 대비 23일부터'안전 주간'운영, 전국 불시 단속 돌입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완연한 봄 나들이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주 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첫 기획수사로 인명 생명과 직결되는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부터 31일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여수을 운항하는 도선(48톤, 최대정원 117명)이 승객 16명을 과승시켜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목포에서 여수로 항해하는 화물선(3,600톤급)이 풍랑주의보에도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해수가 유입돼 침몰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나서자 4월 23일부터 2주를'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해양경찰서에 단속반을 편성해 사고 취약시간대에 불시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는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NAME>해 해·육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불이행과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또한,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에 대한 불시 단속 시 기소중지자 단속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해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위반 사범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다"라며,"일반 승객이 많이 승선하는 여객선 및 다중이용선박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입항 전 단속할 예정이며, 경미사범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전국 불시 단속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전국 불시 단속 나선다 - 본격적인 봄나들이철 대비 23일부터'안전 주간'운영, 전국 불시 단속 돌입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완연한 봄 나들이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주 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첫 기획수사로 인명 생명과 직결되는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부터 31일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여수을 운항하는 도선(48톤, 최대정원 117명)이 승객 16명을 과승시켜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목포에서 여수로 항해하는 화물선(3,600톤급)이 풍랑주의보에도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해수가 유입돼 침몰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나서자 4월 23일부터 2주를'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해양경찰서에 단속반을 편성해 사고 취약시간대에 불시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는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NAME>해 해·육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불이행과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또한,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에 대한 불시 단속 시 기소중지자 단속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해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위반 사범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다"라며,"일반 승객이 많이 승선하는 여객선 및 다중이용선박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입항 전 단속할 예정이며, 경미사범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53240a8-a74a-4ffe-8ffb-7b82700a18d8	source15/231026/156111676_0.txt	(인재정보담당관) 국가 환경인재 교육 총괄에 민간전문가 <NAME> 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676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인사혁신처 정부헤드헌팅 2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에 24일 임명 - □ 우리나라 환경관련 인재개발(HRD)교육을 총괄하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과장급)에 민간출신 HRD전문가가 선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두산이 팀장에 재직 중인 <NAME> (44)씨를 민간스카우트로 영입해, 24일 임용한다고 밝혔다. <약력> 에서 민간인 스카우트제도: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는 제도 □ <NAME> 기상청 차장에 이어, 정부헤드헌팅 2호로 발굴된 <NAME> 팀장은 환경분야 공무원 역량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환경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분야 최고전문가 <NAME> 서울대 교수, 통계청 수치모델연구부장에 임용(2015.11) *인사 개방성 확대와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적 인재발굴로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직에 영입(스카우트)하는 것 □ 그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두산그룹 등에서 교육기획, 인재개발, 직무역량, 전문가 육성 등 HRD 분야를 16년 이상 맡아 온 베테랑으로서, 내 HRD 기획, 운영분야는 기본 직무역량 진단, 육성체계수립, 리더십 조직문화 개선, HRD관련 민관 프로젝트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전략화 된 인재다. ○ 그는 특히, 인재개발팀장, R과 Planning 팀장, 조직문화팀장 등 HR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해, 앞으로 환경인력 교육기획, 환경인재 육성 체계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팀장은"'사람이 답'이라는 인재제일주의 원칙을 환경분야 교육에 도입해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 있는 환경전문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앞으로 우리 기관이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격환경복지를 실현하는 환경분야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인사혁신처가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민간의 창의한 인재를 발굴 ․ 영입하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민간스카우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전을 바라며, 전략적 인재발굴 노력 강화로 앞으로도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영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기획과장 주요업무 및 <NAME> 소관 □ 교육기획과장 주요 업무 ○ 교육기획 ‧ 교육행정 관리에 의한 사항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운영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NAME>경교육에 관한 사항 ● 인사 ‧ 서무에 관한 사항 ○ 용도 ‧ 경리에 관한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가 환경인재 교육 총괄에 민간전문가 <NAME> 씨_1 ### 내용: - 인사혁신처 정부헤드헌팅 2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에 24일 임명 - □ 우리나라 환경관련 인재개발(HRD)교육을 총괄하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과장급)에 민간출신 HRD전문가가 선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두산이 팀장에 재직 중인 <NAME> (44)씨를 민간스카우트로 영입해, 24일 임용한다고 밝혔다. <약력> 에서 민간인 스카우트제도: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는 제도 □ <NAME> 기상청 차장에 이어, 정부헤드헌팅 2호로 발굴된 <NAME> 팀장은 환경분야 공무원 역량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환경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분야 최고전문가 <NAME> 서울대 교수, 통계청 수치모델연구부장에 임용(2015.11) *인사 개방성 확대와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적 인재발굴로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직에 영입(스카우트)하는 것 □ 그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두산그룹 등에서 교육기획, 인재개발, 직무역량, 전문가 육성 등 HRD 분야를 16년 이상 맡아 온 베테랑으로서, 내 HRD 기획, 운영분야는 기본 직무역량 진단, 육성체계수립, 리더십 조직문화 개선, HRD관련 민관 프로젝트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전략화 된 인재다. ○ 그는 특히, 인재개발팀장, R과 Planning 팀장, 조직문화팀장 등 HR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해, 앞으로 환경인력 교육기획, 환경인재 육성 체계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팀장은"'사람이 답'이라는 인재제일주의 원칙을 환경분야 교육에 도입해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 있는 환경전문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앞으로 우리 기관이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격환경복지를 실현하는 환경분야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인사혁신처가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민간의 창의한 인재를 발굴 ․ 영입하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민간스카우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전을 바라며, 전략적 인재발굴 노력 강화로 앞으로도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영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기획과장 주요업무 및 <NAME> 소관 □ 교육기획과장 주요 업무 ○ 교육기획 ‧ 교육행정 관리에 의한 사항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운영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NAME>경교육에 관한 사항 ● 인사 ‧ 서무에 관한 사항 ○ 용도 ‧ 경리에 관한 사항
171afd25-fdef-4a60-8e34-4610970aee9f	source15/231026/156031791_0.txt	식량작물 연구 권역별로 나눠 효율성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791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식량작물연구 권역별로 … 효율성 높인다 - 국립식량과학원 확대 개편 시행 … 3월 전북혁신도시 이전 -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NAME> )이 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이번 직제 개편은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따른 중부 지역 농업 연구개발 기능 효율화 방안에 따라, ○ 식량작물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작물의 지리적 재배 특성과 식량산업 수요을 고려해 추진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본원과 기존의 부를 소속 권역별로 호남,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눠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 본관은 이전 예정지인 전주 농업생명과학단지(전북혁신도시)에서 주곡 생산, 소비 기반과 미래대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 식량작물에 관한 연구 개발 본부로서 유전·육종 분야를 담당하는 △작물육종과, 재배생리연구를 담당하는 △작물재배생리과, 기초와 융·복합 연구를 담당하는 △작물기초기반과로 구성 ○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기술지원과는 현 명칭과 기능을 유지 □ 현 농촌진흥청(수원)자리에는 중부작물부가 신설돼 식량작물의 소비 확대를 촉진으로는 작물 품질·가공·저장·유통 연구와 북방농업 연구를 수행한다. ○ 중·북부 기후대 적응작물과 재배용 연구를 담당하는 △중부작물과, 곡물과 수확 후 관리와 소비 확대 연구를 담당하는 △수확 후 이용과, 중·북부 기후대 적응과 재배와 보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재배환경과로 개편 기존 기능성작물부(밀양)는 남부작물부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고 국내 작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분야를 강화했다. ○ 잡곡 등 밭작물의 재배도 증대 연구를 담당하는 △밭작물개발과, 논을 이용한 이어짓기 품종 개발 등 경지 이용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논이용작물과, 논·밭작물의 재배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생산기술개발과로 개편 기존 2개 센터(고령지농업연구센터,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는 고령지농업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로 소속을 바꾸고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의 파속작물(마늘, 양파)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로 이관된다. ○ 4개 출장소(춘천, 안동과 영덕, 상주)는 현재의 명칭과 조직을<NAME>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전북혁신도시로의 입주를 앞두고 중부, 남부 등 권역별 기술 개발과 보급 일관화로 현장별 기술 수요에 대처를 위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는 ○"또, 앞으로도 현장 수요 중심의 연구에 힘써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체계를 구축해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는 식량작물의 기초·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작물 연구 권역별로 나눠 효율성 높인다_1 ### 내용: 식량작물연구 권역별로 … 효율성 높인다 - 국립식량과학원 확대 개편 시행 … 3월 전북혁신도시 이전 -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NAME> )이 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이번 직제 개편은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따른 중부 지역 농업 연구개발 기능 효율화 방안에 따라, ○ 식량작물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작물의 지리적 재배 특성과 식량산업 수요을 고려해 추진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본원과 기존의 부를 소속 권역별로 호남,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눠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 본관은 이전 예정지인 전주 농업생명과학단지(전북혁신도시)에서 주곡 생산, 소비 기반과 미래대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 식량작물에 관한 연구 개발 본부로서 유전·육종 분야를 담당하는 △작물육종과, 재배생리연구를 담당하는 △작물재배생리과, 기초와 융·복합 연구를 담당하는 △작물기초기반과로 구성 ○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기술지원과는 현 명칭과 기능을 유지 □ 현 농촌진흥청(수원)자리에는 중부작물부가 신설돼 식량작물의 소비 확대를 촉진으로는 작물 품질·가공·저장·유통 연구와 북방농업 연구를 수행한다. ○ 중·북부 기후대 적응작물과 재배용 연구를 담당하는 △중부작물과, 곡물과 수확 후 관리와 소비 확대 연구를 담당하는 △수확 후 이용과, 중·북부 기후대 적응과 재배와 보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재배환경과로 개편 기존 기능성작물부(밀양)는 남부작물부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고 국내 작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분야를 강화했다. ○ 잡곡 등 밭작물의 재배도 증대 연구를 담당하는 △밭작물개발과, 논을 이용한 이어짓기 품종 개발 등 경지 이용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논이용작물과, 논·밭작물의 재배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생산기술개발과로 개편 기존 2개 센터(고령지농업연구센터,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는 고령지농업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로 소속을 바꾸고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의 파속작물(마늘, 양파)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로 이관된다. ○ 4개 출장소(춘천, 안동과 영덕, 상주)는 현재의 명칭과 조직을<NAME>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전북혁신도시로의 입주를 앞두고 중부, 남부 등 권역별 기술 개발과 보급 일관화로 현장별 기술 수요에 대처를 위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는 ○"또, 앞으로도 현장 수요 중심의 연구에 힘써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체계를 구축해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는 식량작물의 기초·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1243f30-40d6-4297-9dda-95fa37805ac8	source15/231026/156125596_0.txt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596	CC BY	1,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 여성 취업연계 확대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서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질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4.27일(수)「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수로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 ․ 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 ․ 남성에 비해 훨씬 큰 상황 고용률('15년)/중장년(30∼64세)74.3%v는 청년(15∼29세)41.5% 실업률('15년)/중장년(30∼64세)2.6%vs. 청년(15∼29세)9.2% *고용률(15∼64세,'15년):75.7%v는 55.7%/실업률:3.8 ％ vs. 3.7% ㅇ 구조개혁 미흡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 ․ 체감도가 저조 □ 이번 대책은 청년 ․ 여성이 일자리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ㅇ 현장의견 수렴 및 일자리사업 성과별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 ․ 효율화 ㅇ 정부는 수요자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직접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을 "4만명 취업연계 ․ 지원 + 2∼3만명 추가혜택"효과 기대 ≪청년 ․ 여성 취업연계 확대 방안 주요 내용≪ 1.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 일자리 중개인 역할 ('청년 채용의 날')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 ㅇ 서류전형 전 지원자 100 無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채용이 되도록 구성 (분야별 채용행사)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 ․ 신산업을 육성으로 규제개혁 ․ 투자확대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ㅇ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일자리로 연계 (예)(에너지)소규모 전력거래 허용/전력거래중개사 등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70명, 10월)(관 광)숙박형 건립규제 완화/호텔리어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300명, 9월) (고용디딤돌)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의무를 '16년중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9,400여명 참여 계획 (사회맞춤형 학과)제도적 근거(산학협력법)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 ․ 기업에 대한 재정 ․ 세제 지원강화로 확산 :[대학]각종 산학협력 지원제 대상선정시 우대,[기업]투자비 세액공제(2∼25%까지 참여 학생 수:('15년)7,421명/('17년)1.5만명 →('20년)2.5만명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ㅇ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등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자산형성 지원)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등을 자산형성 투자 모델로 추진(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16년 1만명) 인턴 취업 후 기업에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16년 1만명는 청년형 대출상환 부담 경감)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내에서 거치·상환기간 연장 및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지원 청년의 조기입직 기회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운영으로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 ․ 창업지원을 실시 ㅇ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PRIME,'16년)에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자료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전공교과'중심 및 훈련 연계 ·취업지원기구 연계 상담 실시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ㅇ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선발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 - 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도입 후 확산 ㅇ 대학 재학생(2∼3학년)의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 청년이 친화 강소기업 선정 ․ 홍보)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 -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구직자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891개소 선정)→ 채용 정보 공개 등 실질적 관리 4.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 원스톱 맞춤형 취업을 구현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확대로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16년)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원스톱 맞춤형 일자리로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맞춤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역기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지역별 고용지원 기능 연계·협력을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1개소), 대학 취업처 ․ 인재개발원 등 5. 중소기업별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도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 원> 월30만 원) ㅇ 대체인력 구인 ․ 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비용 포함 추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인력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확대 ㅇ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관련과 협회와의 협약 체결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 요양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적용을 인상('16.8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16.5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월)등을 통해 4,200여 개 기업 발굴 (전환형 시간선택제)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거쳐 잠재수요를 파악 ㅇ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 원)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추진 (일 - 가정 양립 기반 조성)일·가정 양립 우수를 선정 ․ 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 [현행]500인 이하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 ․ 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서만 관리 ‧ 취합 →[개선]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여성적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일 - 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평가 부진시 명단공표 ◇「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관 역할분담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요≫ 일 최:'16.4.27일(수)10:00∼11:00 장 소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 대 적:관계기관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행성 확보 토론안건: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와 청년 채용의 날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방안 토론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교육부 차관, 일자리별 위원장, 청년구직자 2명, 여성창업가 1명,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참석자:광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대전 고용복지 + 센터 소장, 상명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NAME> 입니다. “ 지금부터「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 9층에서는"열린 채용의 날"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ㅇ 제가 직접 면접장에 들러 청년들을 격려하려 하다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참고 토론장으로 왔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며, 오늘 행사를 마련해 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책 추진배경 < □ 이번 정부는 출범초부터 성과 창출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ㅇ 일자리사업 규모도'13년 10.8조원에서'16년 15.8조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우리의 청년 ․ 여성들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ㅇ 노동개혁 기본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련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물꼬가 막혀 있고, ㅇ 기존에 일자리사업도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년 ․ 여성 입장에서는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 좀 만 시야를 넓혀 보면, 청년 ․ 여성 고용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ㅇ 선진국 ․ 개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은 나라에서 청년 ․ 여성들이 고용애로를 겪고 있고, G20 국가들도 청년 ․ 여성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 이번 대책 중점방향> □ 정부는 우리나라한 청년 ․ 여성 고용문제가 모든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난제'이며, ㅇ 그런 만큼 결코 어느 한 곳만 노력이나 한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등 정부 각 부처가 달라붙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위에 ㅇ 수요자인 청년 ․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첫째,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일자리 중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ㅇ 기재부나 고용부 등 특정부처를 벗어나 모든 부서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 소관분야의 기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 청년 ․ 여성들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도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 오늘 진행중인"청년채용의 날"행사를 시작으로, - 전국 17개 고용존 주관"청년채용의 날"행사와 분야별 채용행사, 고용디딤돌과 사회맞춤형 학과 및 기업과 대학중심의 채용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 금년 중 4만명의 구직 청년 ․ 여성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유도는 것입니다. □ 둘째, 청년들이 꿈을 끈을 놓치 않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지속으로 일하며 착실히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 셋째, 기존 대책 보완에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교육훈련과 취업 기회가 있는데도,'몰라서'훈련 못받고 구직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보시스템들을 통합 연계해서 한 곳에서 검색 ․ 신청 ․ 사업관리까지 할 수 잇도록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 제도개선과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들이 눈치 보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때 있고 기업도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경력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고, -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해서 취업과 창업의 길도 넓히겠습니다. □ 넷째, 대학이 주축이 돼서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종합형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단순한 인생상담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서 취업에 성공할 때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것입니다. □ 다섯째, 일자리 사업도'확'. ㅇ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내용과 현재 진행중인 심층평가 등를 바탕으로, ㅇ 15.8조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국민 관점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개편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노력의'끝'이 아니라'시작'입니다. ㅇ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법 등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고 ㅇ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규제완화, 투자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 모든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이 협업으로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청년 ․ 여성이라도 더 빨리 취업으로 인도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_3 ### 내용: 「청년 ․ 여성 취업연계 확대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서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질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4.27일(수)「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수로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 ․ 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 ․ 남성에 비해 훨씬 큰 상황 고용률('15년)/중장년(30∼64세)74.3%v는 청년(15∼29세)41.5% 실업률('15년)/중장년(30∼64세)2.6%vs. 청년(15∼29세)9.2% *고용률(15∼64세,'15년):75.7%v는 55.7%/실업률:3.8 ％ vs. 3.7% ㅇ 구조개혁 미흡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 ․ 체감도가 저조 □ 이번 대책은 청년 ․ 여성이 일자리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ㅇ 현장의견 수렴 및 일자리사업 성과별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 ․ 효율화 ㅇ 정부는 수요자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직접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을 "4만명 취업연계 ․ 지원 + 2∼3만명 추가혜택"효과 기대 ≪청년 ․ 여성 취업연계 확대 방안 주요 내용≪ 1.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 일자리 중개인 역할 ('청년 채용의 날')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 ㅇ 서류전형 전 지원자 100 無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채용이 되도록 구성 (분야별 채용행사)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 ․ 신산업을 육성으로 규제개혁 ․ 투자확대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ㅇ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일자리로 연계 (예)(에너지)소규모 전력거래 허용/전력거래중개사 등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70명, 10월)(관 광)숙박형 건립규제 완화/호텔리어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300명, 9월) (고용디딤돌)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의무를 '16년중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9,400여명 참여 계획 (사회맞춤형 학과)제도적 근거(산학협력법)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 ․ 기업에 대한 재정 ․ 세제 지원강화로 확산 :[대학]각종 산학협력 지원제 대상선정시 우대,[기업]투자비 세액공제(2∼25%까지 참여 학생 수:('15년)7,421명/('17년)1.5만명 →('20년)2.5만명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 ㅇ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등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자산형성 지원)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등을 자산형성 투자 모델로 추진(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16년 1만명) 인턴 취업 후 기업에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16년 1만명는 청년형 대출상환 부담 경감)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내에서 거치·상환기간 연장 및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지원 청년의 조기입직 기회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운영으로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 ․ 창업지원을 실시 ㅇ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PRIME,'16년)에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자료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전공교과'중심 및 훈련 연계 ·취업지원기구 연계 상담 실시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ㅇ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선발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 - 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도입 후 확산 ㅇ 대학 재학생(2∼3학년)의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 청년이 친화 강소기업 선정 ․ 홍보)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 -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구직자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891개소 선정)→ 채용 정보 공개 등 실질적 관리 4.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 원스톱 맞춤형 취업을 구현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확대로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16년)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원스톱 맞춤형 일자리로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맞춤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역기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지역별 고용지원 기능 연계·협력을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1개소), 대학 취업처 ․ 인재개발원 등 5. 중소기업별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도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 원> 월30만 원) ㅇ 대체인력 구인 ․ 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비용 포함 추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인력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확대 ㅇ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관련과 협회와의 협약 체결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 요양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적용을 인상('16.8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16.5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월)등을 통해 4,200여 개 기업 발굴 (전환형 시간선택제)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거쳐 잠재수요를 파악 ㅇ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 원)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추진 (일 - 가정 양립 기반 조성)일·가정 양립 우수를 선정 ․ 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 [현행]500인 이하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 ․ 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서만 관리 ‧ 취합 →[개선]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여성적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일 - 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평가 부진시 명단공표 ◇「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관 역할분담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요≫ 일 최:'16.4.27일(수)10:00∼11:00 장 소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 대 적:관계기관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행성 확보 토론안건: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와 청년 채용의 날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방안 토론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교육부 차관, 일자리별 위원장, 청년구직자 2명, 여성창업가 1명,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참석자:광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대전 고용복지 + 센터 소장, 상명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NAME> 입니다. “ 지금부터「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 9층에서는"열린 채용의 날"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ㅇ 제가 직접 면접장에 들러 청년들을 격려하려 하다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참고 토론장으로 왔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며, 오늘 행사를 마련해 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책 추진배경 < □ 이번 정부는 출범초부터 성과 창출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ㅇ 일자리사업 규모도'13년 10.8조원에서'16년 15.8조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우리의 청년 ․ 여성들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ㅇ 노동개혁 기본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련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물꼬가 막혀 있고, ㅇ 기존에 일자리사업도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년 ․ 여성 입장에서는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 좀 만 시야를 넓혀 보면, 청년 ․ 여성 고용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ㅇ 선진국 ․ 개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은 나라에서 청년 ․ 여성들이 고용애로를 겪고 있고, G20 국가들도 청년 ․ 여성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 이번 대책 중점방향> □ 정부는 우리나라한 청년 ․ 여성 고용문제가 모든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난제'이며, ㅇ 그런 만큼 결코 어느 한 곳만 노력이나 한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등 정부 각 부처가 달라붙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위에 ㅇ 수요자인 청년 ․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첫째,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일자리 중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ㅇ 기재부나 고용부 등 특정부처를 벗어나 모든 부서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 소관분야의 기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 청년 ․ 여성들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도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 오늘 진행중인"청년채용의 날"행사를 시작으로, - 전국 17개 고용존 주관"청년채용의 날"행사와 분야별 채용행사, 고용디딤돌과 사회맞춤형 학과 및 기업과 대학중심의 채용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 금년 중 4만명의 구직 청년 ․ 여성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유도는 것입니다. □ 둘째, 청년들이 꿈을 끈을 놓치 않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지속으로 일하며 착실히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 셋째, 기존 대책 보완에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교육훈련과 취업 기회가 있는데도,'몰라서'훈련 못받고 구직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워크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보시스템들을 통합 연계해서 한 곳에서 검색 ․ 신청 ․ 사업관리까지 할 수 잇도록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 제도개선과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들이 눈치 보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때 있고 기업도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경력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고, -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해서 취업과 창업의 길도 넓히겠습니다. □ 넷째, 대학이 주축이 돼서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종합형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단순한 인생상담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서 취업에 성공할 때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것입니다. □ 다섯째, 일자리 사업도'확'. ㅇ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내용과 현재 진행중인 심층평가 등를 바탕으로, ㅇ 15.8조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국민 관점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개편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노력의'끝'이 아니라'시작'입니다. ㅇ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법 등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고 ㅇ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규제완화, 투자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 모든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이 협업으로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청년 ․ 여성이라도 더 빨리 취업으로 인도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e7e3e800-d572-4d50-85b6-27f2bb8f60f5	source15/231026/156171025_0.txt	해상 골든타임 사수 일등공신 ?해로드?, 아이폰 앱 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25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바닷길 길잡이'해로드'앱, 아이폰에서도 이용 가능 - 2015는 12월 1일(목)부터 레저선박과 같은 소형 보트 이용자 등을 위한'해로드(Road)'앱을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014년에 처음으로 출시한'해로드'앱은 바다 위에서 빠르고 정확한 바닷길을 안내한다. 동 애플리케이션은 전자해도와 네이버 지도를 활용으로 위치정보, 이동경로, 해양기상정보도 제공한다. 해상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클릭 한 차례에 해경과 119 상황실에 위치좌표를 포함한 구조요청 정보를 바로 전달하여 신속히 구조 받는 데 도움을 준다. 당초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으로 출시한 후가가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이폰 기반 앱의 출시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아이오에스(iOS)기반 앱을 추가로 출시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해양기상정보(조석, 염분 등)를 추가 제공하는 등 해로드 앱의 편의기능도 한층 강화하였다. 작년 8월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고무보트 선장이 해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조 요청을 하여 안전하게 귀항하였으며, 작년 11월 밀물에 고립된 낚시객이 해로드 앱으로 신고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 또한, 하도로 앱은 조난자들이'골든타임'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기능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 2015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NAME>대회(행자부 후원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NAME>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아이폰에서도 이용 가능한'해로드 앱'출시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양레저활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 골든타임 사수 일등공신 ?해로드?, 아이폰 앱 출시_1 ### 내용: - 바닷길 길잡이'해로드'앱, 아이폰에서도 이용 가능 - 2015는 12월 1일(목)부터 레저선박과 같은 소형 보트 이용자 등을 위한'해로드(Road)'앱을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014년에 처음으로 출시한'해로드'앱은 바다 위에서 빠르고 정확한 바닷길을 안내한다. 동 애플리케이션은 전자해도와 네이버 지도를 활용으로 위치정보, 이동경로, 해양기상정보도 제공한다. 해상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클릭 한 차례에 해경과 119 상황실에 위치좌표를 포함한 구조요청 정보를 바로 전달하여 신속히 구조 받는 데 도움을 준다. 당초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으로 출시한 후가가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이폰 기반 앱의 출시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아이오에스(iOS)기반 앱을 추가로 출시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해양기상정보(조석, 염분 등)를 추가 제공하는 등 해로드 앱의 편의기능도 한층 강화하였다. 작년 8월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고무보트 선장이 해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조 요청을 하여 안전하게 귀항하였으며, 작년 11월 밀물에 고립된 낚시객이 해로드 앱으로 신고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 또한, 하도로 앱은 조난자들이'골든타임'에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기능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 2015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NAME>대회(행자부 후원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NAME>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아이폰에서도 이용 가능한'해로드 앱'출시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양레저활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74db579-c094-48a1-a078-d5ecbf60151a	source15/231026/156328719_0.txt	(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19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개최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월 26일(금)09:30, ㈜용남고속(수원)을 방문하여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정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간담회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으로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들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기존 26개→ 5개,'18.7월 ~)'19.7.1일부터 특례제외업종 중 300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노선버스업종도 특례제외 업종에 해당) □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견줘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으며, 또한 경기도지역 노선버스는 격일제 ․ 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편이다. □ 회의에 참석한 각 업체는 올해 7월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유지 또는 1일 2교대제로의 개편 등 근무형태 개선 등을 검토 ․ 추진 중이다. - △용남고속(주) <수원시 소재> , △수원여객운수(주) <수원시 소재),<NAME>여객운수(주) <화성시 소재> 등 3개사 9명 □ 다만, 경기도의 경우 서울지역 운전기사들에 비해서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더 낮은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근로자 유출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버스운전 경력자 등 적정 근로자들를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나<NAME>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ㅇ 노선에 노사 관계자들은 요금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의 현실을 고려는 정부 지원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NAME> 장관은"이날 논의된 사항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노사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개최_1 ### 내용: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개최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월 26일(금)09:30, ㈜용남고속(수원)을 방문하여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정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간담회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으로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들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기존 26개→ 5개,'18.7월 ~)'19.7.1일부터 특례제외업종 중 300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노선버스업종도 특례제외 업종에 해당) □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견줘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으며, 또한 경기도지역 노선버스는 격일제 ․ 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편이다. □ 회의에 참석한 각 업체는 올해 7월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유지 또는 1일 2교대제로의 개편 등 근무형태 개선 등을 검토 ․ 추진 중이다. - △용남고속(주) <수원시 소재> , △수원여객운수(주) <수원시 소재),<NAME>여객운수(주) <화성시 소재> 등 3개사 9명 □ 다만, 경기도의 경우 서울지역 운전기사들에 비해서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더 낮은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근로자 유출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버스운전 경력자 등 적정 근로자들를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나<NAME>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ㅇ 노선에 노사 관계자들은 요금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의 현실을 고려는 정부 지원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NAME> 장관은"이날 논의된 사항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노사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56d57a4-3ec9-4f7e-9699-da12b996cf47	source15/231026/156539054_0.txt	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054&pageIndex=1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1.28.(월)11:00 11.29.(화)조간 기사 2022.11.28.(월) 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식기세척기, 자발적 조치 실시 - 6인용 식기세척기(16개 모델)에 대해 부품 무상수리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SK매직(주)이 화재우려가 있는 일부 식기세척기(´10.1.1. ∼´18.7.31.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7만대, 보도도 참고)에 대해 자진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발표('22.11.29)했다. 리콜되는 식기세척기는 주로(구)동양매직에서 생산·판매한 제품(2016.11월 현대 네트웍스, 동양매직(현 SK매직)인수) 이번 식기세척기 자율적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신고 분석과 SK 매직(주)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국민 보호 리콜 사례이다. ㅇ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상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국표원은 SK매직㈜에게 자체 화재 내용·원인 자료제출등을 통하여 제품 사고조사를 추진하였다. 과거 6년(. 3월)간 화재신고 35건 발생(전국 소방재난본부), 모터부 권선 손상 등에 의한 발화 추정(서울소방재난본부) *(주)은 제품 노후화 및 전용세제가 없이 일반세제 오사용 등으로 인해 과도한 거품발생으로 모터부 수분 침투가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 ㅇ으로 결정 이전에, 해당 제품 판매량의 18.6%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자체적 리콜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ㅇ 국표원이 지정한 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통하여 화재의<NAME>인이 식기세척기 작동시 유입한 습기(수분, 거품 등)가 건조 중 모터로 장기간 반복 유입되면서 모터 권선을 열화시켜 일어난 합선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이에 SK매직㈜은 국표원과 합의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리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 확인은 부품을 무상 수리(전류퓨즈 교환 및 건조덕트 커버 교체)할 계획이다. ㅇ 해당 제품(붙임 참고)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매직㈜에 접수하여 무상 리콜조치를 요청을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SK매직㈜ 홈페이지(, service. skmagic. com)또는 고객상담실( <PHONE>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 자발적 리콜 조치내용을 확인 □ 또한 국표원은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을 수거로 정기적 검사와 점검활동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여 SK매직㈜의 자율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우려가 높은 온라인몰 및 지역 중고가전 매장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거래상 사업자 등 전국 시·도에 관련 협조요청을 하였다. <붙임> SK매직㈜ 6인용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안내 1부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내용 □ 리콜을 제품 수거 등 대상 모델 명:제조기간 ㅁ 모델명(6인용 식기세척기): DWA0655U, DWA0657U, DWA0682P DWA0691G, 체장 DWA1670P DWA1672P, DWA1675P, DWA1677P, DWA1678P, DWA1810P* DWA1811P, DWA1812P, DWA60R0P* DWA61R0P(16개 모델형 ㅇ 제조기간:위 16개 모델 중 제조기간 2010.1.1. ~ 2018.7.31.에 해당하는 모델 (건조덕트 커버 부착 및 전류퓨즈 삽입 등) ㅇ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 - 건조팬 부 수분 침투 등으로 모터 권선부 합선(층간단락)등으로 화재 우려 □ 대상 모델 확인 요령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제품에 기재는 표시사항의 모델명과 제조년월 확인 예시) ㅇ 모델형:DWA - 1675P ㅇ 제조년월일:2017년 4월 ※ 노후 등으로 표시사항 식별 불가 시는 SK매직(주)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PHONE> )에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_1 ### 내용: 2022.11.28.(월)11:00 11.29.(화)조간 기사 2022.11.28.(월) 2010년1월∼2018년7월 생산 SK매직(주)식기세척기, 자발적 조치 실시 - 6인용 식기세척기(16개 모델)에 대해 부품 무상수리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SK매직(주)이 화재우려가 있는 일부 식기세척기(´10.1.1. ∼´18.7.31. 생산한 6인용 식기세척기 16개 모델 13.7만대, 보도도 참고)에 대해 자진적 리콜(무상수리)을 시행한다고 발표('22.11.29)했다. 리콜되는 식기세척기는 주로(구)동양매직에서 생산·판매한 제품(2016.11월 현대 네트웍스, 동양매직(현 SK매직)인수) 이번 식기세척기 자율적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신고 분석과 SK 매직(주)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국민 보호 리콜 사례이다. ㅇ 국표원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상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국표원은 SK매직㈜에게 자체 화재 내용·원인 자료제출등을 통하여 제품 사고조사를 추진하였다. 과거 6년(. 3월)간 화재신고 35건 발생(전국 소방재난본부), 모터부 권선 손상 등에 의한 발화 추정(서울소방재난본부) *(주)은 제품 노후화 및 전용세제가 없이 일반세제 오사용 등으로 인해 과도한 거품발생으로 모터부 수분 침투가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 ㅇ으로 결정 이전에, 해당 제품 판매량의 18.6%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자체적 리콜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ㅇ 국표원이 지정한 사고조사센터(전기안전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통하여 화재의<NAME>인이 식기세척기 작동시 유입한 습기(수분, 거품 등)가 건조 중 모터로 장기간 반복 유입되면서 모터 권선을 열화시켜 일어난 합선발생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이에 SK매직㈜은 국표원과 합의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수리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으며 화재원인으로 확인은 부품을 무상 수리(전류퓨즈 교환 및 건조덕트 커버 교체)할 계획이다. ㅇ 해당 제품(붙임 참고)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매직㈜에 접수하여 무상 리콜조치를 요청을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SK매직㈜ 홈페이지(, service. skmagic. com)또는 고객상담실( <PHONE>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 자발적 리콜 조치내용을 확인 □ 또한 국표원은 국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자발적 리콜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기설비 및 전기제품을 수거로 정기적 검사와 점검활동을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여 SK매직㈜의 자율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우려가 높은 온라인몰 및 지역 중고가전 매장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거래상 사업자 등 전국 시·도에 관련 협조요청을 하였다. <붙임> SK매직㈜ 6인용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안내 1부 SK매직(주),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내용 □ 리콜을 제품 수거 등 대상 모델 명:제조기간 ㅁ 모델명(6인용 식기세척기): DWA0655U, DWA0657U, DWA0682P DWA0691G, 체장 DWA1670P DWA1672P, DWA1675P, DWA1677P, DWA1678P, DWA1810P* DWA1811P, DWA1812P, DWA60R0P* DWA61R0P(16개 모델형 ㅇ 제조기간:위 16개 모델 중 제조기간 2010.1.1. ~ 2018.7.31.에 해당하는 모델 (건조덕트 커버 부착 및 전류퓨즈 삽입 등) ㅇ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 - 건조팬 부 수분 침투 등으로 모터 권선부 합선(층간단락)등으로 화재 우려 □ 대상 모델 확인 요령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제품에 기재는 표시사항의 모델명과 제조년월 확인 예시) ㅇ 모델형:DWA - 1675P ㅇ 제조년월일:2017년 4월 ※ 노후 등으로 표시사항 식별 불가 시는 SK매직(주)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PHONE> )에 확인
955259ae-390f-4d17-a725-c4f81e87e0f7	source15/231026/156038792_0.txt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792	CC BY	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제1차 믹타(MIKTA)고위급회의(SOM)서울 회의 1. 믹타 제1차 고위급 회의가 2.27(금)외교통상부 청사에서 <NAME>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별첨 보도자료에 합의하였다. 2. 한편, <NAME> 외교장관은 금일 회의에서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및<NAME> 대사를 위한 오찬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_2 ### 내용: 제 목:제1차 믹타(MIKTA)고위급회의(SOM)서울 회의 1. 믹타 제1차 고위급 회의가 2.27(금)외교통상부 청사에서 <NAME>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별첨 보도자료에 합의하였다. 2. 한편, <NAME> 외교장관은 금일 회의에서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및<NAME> 대사를 위한 오찬을 가졌다.
ce3ad3a2-b911-4616-941a-6ec1f3b3beb7	source15/231026/156368354_0.txt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54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배포 ◇ 2020년 시행되는 석유정제·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지침서를 개정하여 2천여 곳에 배포 ○ 환경부(장관 <NAME> )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비산배출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을 12월 26일 개정·배포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형le Organic Compounds):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연소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 작용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전환 ○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전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은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방법 등을 담았다. 주요 개정 부분은음과 같다.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측정을으로하여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냉각탑·열교환기의 냉각수 연결 계통도> □ 또한, 정유 공장 등의 밀폐화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연소가 가능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미국 대기오염물질배출(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기준에 따르면 발열량이 2,403kcal/Sm3 이상이면 배출가스 98'저감 가능 - 플레어스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광학가스탐지(OGI, O형 Gas Imaging)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플레어스택 완전연소 사례> [플레어스택 불완전연소 사례] -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 정유는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장비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모니터링을 한다. -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해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 2023년까지 100%설치 ○ 이밖에 탱크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환기를 쉽게 하기 위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 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개정_1 ### 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배포 ◇ 2020년 시행되는 석유정제·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지침서를 개정하여 2천여 곳에 배포 ○ 환경부(장관 <NAME> )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비산배출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을 12월 26일 개정·배포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형le Organic Compounds):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연소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 작용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전환 ○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전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은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방법 등을 담았다. 주요 개정 부분은음과 같다.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측정을으로하여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냉각탑·열교환기의 냉각수 연결 계통도> □ 또한, 정유 공장 등의 밀폐화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연소가 가능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미국 대기오염물질배출(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기준에 따르면 발열량이 2,403kcal/Sm3 이상이면 배출가스 98'저감 가능 - 플레어스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광학가스탐지(OGI, O형 Gas Imaging)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플레어스택 완전연소 사례> [플레어스택 불완전연소 사례] -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 정유는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장비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모니터링을 한다. -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해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 2023년까지 100%설치 ○ 이밖에 탱크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환기를 쉽게 하기 위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 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52f6ad3-c382-4d5d-b206-6151fa0dfa47	source15/231026/156401514_0.txt	[보도자료]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514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및 분석(위해도 평가)→ 제품출시(안전인증)→ 제품출시(유통감시)등 제품별체계 강화 ◆(비관리제품 조정)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 <NAME> )주최로 7월 16일(목)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주재로서'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 - 시중에 유통 가능한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위험도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물품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성격)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정부와 협력 ․ 조정(국무총리 소속) •(기능)①종합계획 심의와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분야 중요한 사항 •(위원)총리는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등 12개 부처청 □ 이번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의해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언에서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ㅇ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등을 개발 ․ 확산으로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정부와관리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신상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내실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별 주요내용>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관련 통계, 상품·구매정보 데이터를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해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 등 통합 ㅇ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NAME>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을 계획입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소프트웨어 로봇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여부를 자동추출하는 시스템 ②(제품출시)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융합제품인증(융합촉진법), 신속인증(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한 제품인증, 전안법) ㅇ 아울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 ․ 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품안전지침 개발 ․ 표시기준 강화 등 사용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제품출시)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유통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국민이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다시는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④(기반조성)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있거나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ㅇ 우수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주요내용: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분석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화 추진 상품·구매 등 빅데이터 활용과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정보포털 고도화 포함 ②(제품출시 관리)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융복합인증, IoT·AI 소프트웨어 안전평가, 현장컨설팅, 시험비용지원, 취약계층 안전가이드 개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인증 확대 등 ③(제품출시 지원에서 국내시장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제품 단속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시장 사후관리 실시 통관검사강화, 유통제품조사·단속강화, 사전단속팀 신설, 구매대행제품 안전조사, 소비자 전담책임제 운영과 양벌규정, 과징금 도입검토 등 ④(기반조성)분야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확대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관계부처·국제협력강화, 관리원역량강화, 시험인증 ․ 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교육·홍보 다각화 □ 그간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허점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례:미세먼지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ㅇ 미용기기 특성상 단일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식약처)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기준한 안전기준 마련,(산업부)개별제품 허가 □ 또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일반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차원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스페놀A 는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외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적 ㅇ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 ․ 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같은 벽지 ․ 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동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적극은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생활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NAME>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련한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도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 개요 □ 일 간은 2020.7.16(목), 14:00 ~ 15:10(7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중 석:국무조정실 2차장(주재),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기재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상정안건 내용 ①(의결안건)3가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②(의결안건)2019년 비관리제품 담당과처 조정(안)③(보고안건)비관리제품 안전관리 추진현황 회 차 내 용 (제1호)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안건 검토 및 의결 (제2호)2019년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안) 건 논의 및 의결 (제3호)비관리제품 안전성이 추진현황 안건 논의 및 보고 향후 일정 공유 및 폐회(마무리 말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_1 ### 내용: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및 분석(위해도 평가)→ 제품출시(안전인증)→ 제품출시(유통감시)등 제품별체계 강화 ◆(비관리제품 조정)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 <NAME> )주최로 7월 16일(목)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주재로서'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 - 시중에 유통 가능한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위험도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물품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성격)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정부와 협력 ․ 조정(국무총리 소속) •(기능)①종합계획 심의와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분야 중요한 사항 •(위원)총리는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등 12개 부처청 □ 이번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의해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언에서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ㅇ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등을 개발 ․ 확산으로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정부와관리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신상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내실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별 주요내용>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관련 통계, 상품·구매정보 데이터를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위해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 등 통합 ㅇ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NAME>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을 계획입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소프트웨어 로봇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여부를 자동추출하는 시스템 ②(제품출시)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융합제품인증(융합촉진법), 신속인증(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한 제품인증, 전안법) ㅇ 아울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 ․ 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품안전지침 개발 ․ 표시기준 강화 등 사용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제품출시)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유통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국민이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다시는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④(기반조성)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있거나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ㅇ 우수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주요내용: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분석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화 추진 상품·구매 등 빅데이터 활용과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정보포털 고도화 포함 ②(제품출시 관리)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융복합인증, IoT·AI 소프트웨어 안전평가, 현장컨설팅, 시험비용지원, 취약계층 안전가이드 개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인증 확대 등 ③(제품출시 지원에서 국내시장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제품 단속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시장 사후관리 실시 통관검사강화, 유통제품조사·단속강화, 사전단속팀 신설, 구매대행제품 안전조사, 소비자 전담책임제 운영과 양벌규정, 과징금 도입검토 등 ④(기반조성)분야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안전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확대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관계부처·국제협력강화, 관리원역량강화, 시험인증 ․ 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교육·홍보 다각화 □ 그간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허점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례:미세먼지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ㅇ 미용기기 특성상 단일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식약처)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기준한 안전기준 마련,(산업부)개별제품 허가 □ 또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일반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차원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스페놀A 는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외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적 ㅇ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 ․ 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같은 벽지 ․ 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동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적극은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생활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NAME>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련한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도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 개요 □ 일 간은 2020.7.16(목), 14:00 ~ 15:10(7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중 석:국무조정실 2차장(주재),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기재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상정안건 내용 ①(의결안건)3가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②(의결안건)2019년 비관리제품 담당과처 조정(안)③(보고안건)비관리제품 안전관리 추진현황 회 차 내 용 (제1호)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안건 검토 및 의결 (제2호)2019년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안) 건 논의 및 의결 (제3호)비관리제품 안전성이 추진현황 안건 논의 및 보고 향후 일정 공유 및 폐회(마무리 말씀)
091d7842-49fc-438b-99d6-0d2f682dca1e	source15/231026/15642368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7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85&pageIndex=3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11월 27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7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32,887명(해외유입 4,54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53명으로 총 27,103명(82.41%)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5,26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3명(2명), 필리핀 1명(1명), 유럽:그리스 1명(1명), 이탈리아 7명(7명), 스페인 8명, 지브랄타 2명(2명), 체코 1명, 아메리카:미국 14명(13명), 멕시코 1명, 브라질 5명(5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26.(목)0시 기준 11.27.(금)0시 현재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7.0시 기준, 32,887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신고 중 검사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제외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7.0시 기준, 32,887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신고 지역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달라질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는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7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11월 27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7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32,887명(해외유입 4,54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53명으로 총 27,103명(82.41%)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5,26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3명(2명), 필리핀 1명(1명), 유럽:그리스 1명(1명), 이탈리아 7명(7명), 스페인 8명, 지브랄타 2명(2명), 체코 1명, 아메리카:미국 14명(13명), 멕시코 1명, 브라질 5명(5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26.(목)0시 기준 11.27.(금)0시 현재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7.0시 기준, 32,887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신고 중 검사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제외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7.0시 기준, 32,887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신고 지역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달라질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는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86bd4b77-4f61-4b33-8422-2a3e2c255823	source15/231026/156576161_1.txt	(국영문 동시배포) 공주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즐기는 세계유산 축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161&pageIndex=3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배포:보도 가능 2023.6.21.(수)09:00 공주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즐기는 세계유산 잔치 문화재청(청장 <NAME> )이 개최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이 주관하는「제4회 2023년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 부여 ․ 익산), 순천, 평택과 제주에서 개최된다. 4회차를 맞은는 올해에는 지난 2021년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자연유산'한국의 갯벌(순천갯벌)'이 처음으로 축전에 참여하게 되며, 4곳의 축전들이 각각의 유산 가치를 담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23년 세계유산축전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 부여 ․ 익산)- 7.7.23.(17일간) 2023년 세계유산축전 - 선암사 ․ 순천갯벌:8.1.31.(31일간) '2023년 세계유산축전 - 수원화성:9.23.14.(22일간) ※ 2023년 세계유산축전 - 제주:10.3.8.(6일간) 세계유산축전은 국내 유네스코 유산을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하여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전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참여 지자체는 해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축전을 처음 개최는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9개<NAME>과 경북(경주·안동·영주)지역 세계유산들, 순천도 세계유산들이 처음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와 전남과 수원, 제주의 세계유산들에서, 2022년에는 경북(안동·영주), 수원, 제주의 세계유산들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 7월 7일에 개막하는 올해의 첫 행사는'백제의 가치를 새기다'를 주제로 ▲「2023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7.7. ~ 7.23.)로는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부여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등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 유적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 국제조형예술심포지엄'(6.23. ~ 7.6.)이 개막전 사전행사로 부여 정림사지에서 개최되는데,'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을 부제로 12개국에서 참여는 12명의 예술작가들이 석조각 작품을 제작하여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에서 조명한다. ▲ 본 행사로는 7월 7일 공주 공산성에서 개최되는'가치전승 선포식'을 시작으로 논산과 부여, 익산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린 미디어아트와 비언어 창작공연,'백제캠핑원정대'(공주:7.7 ~ 8, 부여:7.14 ~ 15, 익산:7.15 ~ 16.),'별빛마실'(공주:7.7 ~ 8, 부여:7.14 ~ 15, 익산:7.21 ~ 22.)같은 체험프로그램과 백제의 역사를 담은 주말 축제'무형유산 연희마당'(공주:7.7 ~ 8, 부여:7.14 ~ 15, 익산:7.21 ~ 22.)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축전에 올해 처음 참여하는 전남은'세계유산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2023 전남과 선암사, 순천갯벌」(8.1. ~ 8.31.)을 선암사와 순천갯벌 일원에서 개최한다. ▲ 선암사에서는'쉼'과'비움'을 통해 문화유산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는'선암사 야단법석(선암사 괘불봉안 의식)(8.30.),'산사 미식회'(8.1 ~ 31.)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순천갯벌에서는 순천갈대길을 따라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갈대길 여행 with 비움'(8.1 ~ 31.),'자연 아래 힐링 타임'(8.5 ~ 31.)등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위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은 체험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2023 세계유산축전'화성」(9.23. ~ 10.14.)은 3년째 수원 화성에서 펼쳐지는 축전이다.'의궤가 살아있다:수원화성, 이어지다'를 주제로 장안공원과 수원화성 주변에서 펼쳐지며, 수원화성의 축성 227년 역사에 녹아있는 희로애락과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았다. 특히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했던 장인을 주제로 한 2개의 공연이 이목을 끈다. 전통음악과 현대적 공연이 결합은'기억의 축성'(9.23. ~ 24.)이 화성과 일대에서 펼쳐지며, 축성 참여 장인들의 노동의 가치를 담은 전통연희공연'장인의 광장'(9.30. ~ 10.14.)이 장안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인기 달빛 감상 프로그램인'수원화성의 밤을 걷다'는 기존의 밤 경로(코스)와 더불어 이야기꾼이 함께 하는 낮 경로(코스)로를 추가하여'수원 화성의 기억을 걷다'(9.23. ~ 10.14.)로 재게성하여 운영하며, 수원화성 연못터인 북지터에서는 인문학 공연(콘서트)인'지혜가 피어나는 연못'(10.5 ~ 10.8.)이 열린다. ▲ 기후변화와 생태에 초점을 맞춰 수원화성을 조명하는'수원화성 미래를 위한 기록 & 수원화성 우리가 지킨다'(9.23 ~ 10.14.)와 다양한 문화생산자와 시민들이 장터(마켓)에서 모여'쓰레기 없애기'를 주제로 소통하는'수원화성 화락의 장'(9.23. ~ 10.14.)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에 열리는「2023 세계유산축전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10.3. ~ 10.8.)은 과거 3년간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 성과을 살려'상생:유산과 함께 살아가다'를 테마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6일 동안 3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거문오름에서 시작해 용암의 흐름을 따라 걷는 세계자연유산 걷기여행(워킹투어)'불의 숨길, 용암은 숨길을 걷다'(10.3. ~ 10.8.), 한라산부터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흐름을 타고 자연유산을 둘러보는 종합 순례 프로그램'숨길 원정대'(10.3. ~ 10.8.), 세계자연유산 마을 7곳에서 진행되는'세계자연유산 마을을 찾아서'(10.3. ~ 10.8.)등 지난해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제주의 자연유산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예정이다. ▲ 세계자연유산 섬 7곳:선흘1·2리, 덕천리, 김녕리, 월정리, 행원리 성산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축전 통합누리집(https://worldheritage. modoo. at)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 <PHONE> )로 신청이 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축전을 성황리에 진행해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주요 프로그램. 문화유산콘텐츠실 콘텐츠활용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공주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즐기는 세계유산 축제_1 ### 내용: 배포:보도 가능 2023.6.21.(수)09:00 공주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즐기는 세계유산 잔치 문화재청(청장 <NAME> )이 개최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이 주관하는「제4회 2023년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 부여 ․ 익산), 순천, 평택과 제주에서 개최된다. 4회차를 맞은는 올해에는 지난 2021년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자연유산'한국의 갯벌(순천갯벌)'이 처음으로 축전에 참여하게 되며, 4곳의 축전들이 각각의 유산 가치를 담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23년 세계유산축전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 부여 ․ 익산)- 7.7.23.(17일간) 2023년 세계유산축전 - 선암사 ․ 순천갯벌:8.1.31.(31일간) '2023년 세계유산축전 - 수원화성:9.23.14.(22일간) ※ 2023년 세계유산축전 - 제주:10.3.8.(6일간) 세계유산축전은 국내 유네스코 유산을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하여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전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참여 지자체는 해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축전을 처음 개최는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9개<NAME>과 경북(경주·안동·영주)지역 세계유산들, 순천도 세계유산들이 처음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와 전남과 수원, 제주의 세계유산들에서, 2022년에는 경북(안동·영주), 수원, 제주의 세계유산들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 7월 7일에 개막하는 올해의 첫 행사는'백제의 가치를 새기다'를 주제로 ▲「2023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7.7. ~ 7.23.)로는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부여 정림사지, 나성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등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 유적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 국제조형예술심포지엄'(6.23. ~ 7.6.)이 개막전 사전행사로 부여 정림사지에서 개최되는데,'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을 부제로 12개국에서 참여는 12명의 예술작가들이 석조각 작품을 제작하여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에서 조명한다. ▲ 본 행사로는 7월 7일 공주 공산성에서 개최되는'가치전승 선포식'을 시작으로 논산과 부여, 익산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린 미디어아트와 비언어 창작공연,'백제캠핑원정대'(공주:7.7 ~ 8, 부여:7.14 ~ 15, 익산:7.15 ~ 16.),'별빛마실'(공주:7.7 ~ 8, 부여:7.14 ~ 15, 익산:7.21 ~ 22.)같은 체험프로그램과 백제의 역사를 담은 주말 축제'무형유산 연희마당'(공주:7.7 ~ 8, 부여:7.14 ~ 15, 익산:7.21 ~ 22.)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축전에 올해 처음 참여하는 전남은'세계유산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2023 전남과 선암사, 순천갯벌」(8.1. ~ 8.31.)을 선암사와 순천갯벌 일원에서 개최한다. ▲ 선암사에서는'쉼'과'비움'을 통해 문화유산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는'선암사 야단법석(선암사 괘불봉안 의식)(8.30.),'산사 미식회'(8.1 ~ 31.)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순천갯벌에서는 순천갈대길을 따라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갈대길 여행 with 비움'(8.1 ~ 31.),'자연 아래 힐링 타임'(8.5 ~ 31.)등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위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은 체험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2023 세계유산축전'화성」(9.23. ~ 10.14.)은 3년째 수원 화성에서 펼쳐지는 축전이다.'의궤가 살아있다:수원화성, 이어지다'를 주제로 장안공원과 수원화성 주변에서 펼쳐지며, 수원화성의 축성 227년 역사에 녹아있는 희로애락과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았다. 특히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했던 장인을 주제로 한 2개의 공연이 이목을 끈다. 전통음악과 현대적 공연이 결합은'기억의 축성'(9.23. ~ 24.)이 화성과 일대에서 펼쳐지며, 축성 참여 장인들의 노동의 가치를 담은 전통연희공연'장인의 광장'(9.30. ~ 10.14.)이 장안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인기 달빛 감상 프로그램인'수원화성의 밤을 걷다'는 기존의 밤 경로(코스)와 더불어 이야기꾼이 함께 하는 낮 경로(코스)로를 추가하여'수원 화성의 기억을 걷다'(9.23. ~ 10.14.)로 재게성하여 운영하며, 수원화성 연못터인 북지터에서는 인문학 공연(콘서트)인'지혜가 피어나는 연못'(10.5 ~ 10.8.)이 열린다. ▲ 기후변화와 생태에 초점을 맞춰 수원화성을 조명하는'수원화성 미래를 위한 기록 & 수원화성 우리가 지킨다'(9.23 ~ 10.14.)와 다양한 문화생산자와 시민들이 장터(마켓)에서 모여'쓰레기 없애기'를 주제로 소통하는'수원화성 화락의 장'(9.23. ~ 10.14.)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에 열리는「2023 세계유산축전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10.3. ~ 10.8.)은 과거 3년간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 성과을 살려'상생:유산과 함께 살아가다'를 테마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6일 동안 3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거문오름에서 시작해 용암의 흐름을 따라 걷는 세계자연유산 걷기여행(워킹투어)'불의 숨길, 용암은 숨길을 걷다'(10.3. ~ 10.8.), 한라산부터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흐름을 타고 자연유산을 둘러보는 종합 순례 프로그램'숨길 원정대'(10.3. ~ 10.8.), 세계자연유산 마을 7곳에서 진행되는'세계자연유산 마을을 찾아서'(10.3. ~ 10.8.)등 지난해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제주의 자연유산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예정이다. ▲ 세계자연유산 섬 7곳:선흘1·2리, 덕천리, 김녕리, 월정리, 행원리 성산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축전 통합누리집(https://worldheritage. modoo. at)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 <PHONE> )로 신청이 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축전을 성황리에 진행해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주요 프로그램. 문화유산콘텐츠실 콘텐츠활용팀
9977ba29-03c6-430a-8880-0c03c6d97cd6	source15/231026/156275420_0.txt	과기정통부,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속도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20	CC BY	7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속도낸다 6월 18일'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발족 - :종이영수증 폐지,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발급을 1개로 통합 등 효과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7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ㅇ 시스템 구축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연구비 집행업무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혁신본부')소속으로 설치하고, 혁신본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면서 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단장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맡게 된다. 부단장은 연구제도혁신과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간사는 관계 부처의 국장과 공무원 및 실무추진단장으로 한다. - 아울러,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진단 밑에 실무추진단을 설치고 한국연구재단(이하'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산기평'),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IITP')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인력 약 14명을 파견받아 출범하였다. 이와 관련,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은 훈령도 곧 제정될 예정이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완료(6.15) □ 1은 발대식 행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추진단장을 겸하게 된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업무을 맡고 있는 연구재단, 산기평, IITP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시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17개 부처마다 사용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자는 RCMS)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지난 1년 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과제 관리항목과 집행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모든 부처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 과기정통부는 추진단 발족을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통합 개발을 완료하여 각 부처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기관에서 주로 대학, 출연(연)을 상대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통합Ezbaro시스템을 사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RCMS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ㅇ(통합Ezbaro)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기상청, 환경부와 문체부, 행안부, 식약처, 원안위, 산림청 등 12개 부처(통합RCMS)산업부, 중기부, 농진청, 특허청과 환경부 등 5개 부처 □ 추진단장을 맡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실질에 덜어주어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의 몰입도와 연구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ㅇ 크게'연구비 종이영수증 폐지의 범부처 추진과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연구자별 1개로 일원화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으로 모든 정부R & D사업에서 예산 집행 시에 보관 ․ 제출하던 종이영수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올 하반기부터(7.1. 자 시행)과기정통부의 Ezbaro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R & D사업(연구재단 등 900개 기관 3.3조원 규모, IITP 약 950개 과제 0.9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종이영수증을 일절 제출받지 않는다. - 내년부터는'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정부R & D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에 저장되는 신용카드 거래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과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의 데이터를 손쉽게 비교 체크할 수 잇게 된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정보망과도 연동으로 지금까지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마다 제출하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의 종이서류들도 내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신용카드 거래정보 연계 시스템 개요> ㅇ 둘째,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절차도이 축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입력하는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항목을 기존 대비 20 ~ 30%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Ezbaro 예시)현행 12개 부처를 합한 520여 개 입력항목 중 330여 개 공통입력항목 ㅇ 셋째, 연구자별로 1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해 졌는데 기존에는 가령, 연구자가 5개 부처의 연구과제를 연구을 경우 5개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연구와 관리창구가 연구재단(통합Ezbaro)과 산기평(통합RCMS)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모든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 진다.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혁신본부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 과학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추진단이 시스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발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 발대식 개최 개요 □ 일시/장소 -'18.6.18(월). 14:00 ~ 15:00/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본관 □ 대상: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추진단장), 연구제도혁신과장(부단장),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부단장), 연구재단 사무총장 및 연구재단 ․ 산기평 ․ IITP 단 ․ 본부장급 인사 □ 주요내용 ㅇ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추진경과 ․ 향후계획 보고 및 협약을 개최 <세부 일정(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실무추진단장) 본관 지하1층 추진단 사무실(기념촬영) 연구가 사무실 방문 ․ 격려 <참고: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주요일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발족(6월)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18.7월 ~) ㅇ 통합RCMS 구축 완료(~'18. 말)및 통합Ezbaro 사업 완료(~'19. 상) ㅇ 통합시스템 시범테스트 후 각 부처에 도입('19. 하 ~) ※ 통합홈페이지 구성, 통합콜센터 설치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병행 추진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 구성(안) ㅇ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운영하고, 연구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정부는 조속한 국정과제(35 - 2. 연구자 중심의 R & D 지원 시스템으로 혁신)수행을 위하여 동 업무를 수행을 범부처 전담조직 설치 요청 ㅇ(설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통합시스템')추진단을 과기정통부에 설치 ㅇ(기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연구비 집행정보 관리·분석 등 수행 ㅇ(구성)단장 1명(성과평가정책국장 겸임), 부단장 2명(연구제도혁신과장, 산자와 산업기술개발과장 겸임)및 위원(관계 부처 실장과 공무원 및 실무단장) -(실무추진단)추진단의 역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단 밑에 실무추진단을 구성되 실무단장 1명, 실장 2명, 단원 및 위원으로 구성 ※ 실무단장(과기정통부/전문기관 본부장급), 실장(연구재단/산기평 팀장), 단원 및 위원(관계 부처의 관계 공무원 및<NAME>관의 실 ․ 팀장급 직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속도낸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속도낸다 6월 18일'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발족 - :종이영수증 폐지,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발급을 1개로 통합 등 효과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7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ㅇ 시스템 구축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연구비 집행업무 표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혁신본부')소속으로 설치하고, 혁신본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면서 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단장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맡게 된다. 부단장은 연구제도혁신과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간사는 관계 부처의 국장과 공무원 및 실무추진단장으로 한다. - 아울러,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진단 밑에 실무추진단을 설치고 한국연구재단(이하'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산기평'),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IITP')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인력 약 14명을 파견받아 출범하였다. 이와 관련,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은 훈령도 곧 제정될 예정이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완료(6.15) □ 1은 발대식 행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추진단장을 겸하게 된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업무을 맡고 있는 연구재단, 산기평, IITP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시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17개 부처마다 사용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자는 RCMS)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지난 1년 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과제 관리항목과 집행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모든 부처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 과기정통부는 추진단 발족을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통합 개발을 완료하여 각 부처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기관에서 주로 대학, 출연(연)을 상대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통합Ezbaro시스템을 사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RCMS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ㅇ(통합Ezbaro)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농림부, 기상청, 환경부와 문체부, 행안부, 식약처, 원안위, 산림청 등 12개 부처(통합RCMS)산업부, 중기부, 농진청, 특허청과 환경부 등 5개 부처 □ 추진단장을 맡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실질에 덜어주어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의 몰입도와 연구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ㅇ 크게'연구비 종이영수증 폐지의 범부처 추진과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연구자별 1개로 일원화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으로 모든 정부R & D사업에서 예산 집행 시에 보관 ․ 제출하던 종이영수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올 하반기부터(7.1. 자 시행)과기정통부의 Ezbaro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R & D사업(연구재단 등 900개 기관 3.3조원 규모, IITP 약 950개 과제 0.9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종이영수증을 일절 제출받지 않는다. - 내년부터는'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정부R & D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에 저장되는 신용카드 거래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과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의 데이터를 손쉽게 비교 체크할 수 잇게 된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정보망과도 연동으로 지금까지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마다 제출하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의 종이서류들도 내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신용카드 거래정보 연계 시스템 개요> ㅇ 둘째,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절차도이 축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입력하는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항목을 기존 대비 20 ~ 30%축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Ezbaro 예시)현행 12개 부처를 합한 520여 개 입력항목 중 330여 개 공통입력항목 ㅇ 셋째, 연구자별로 1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해 졌는데 기존에는 가령, 연구자가 5개 부처의 연구과제를 연구을 경우 5개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연구와 관리창구가 연구재단(통합Ezbaro)과 산기평(통합RCMS)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모든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 진다. ㅇ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혁신본부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 과학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추진단이 시스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발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 발대식 개최 개요 □ 일시/장소 -'18.6.18(월). 14:00 ~ 15:00/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본관 □ 대상: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추진단장), 연구제도혁신과장(부단장),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부단장), 연구재단 사무총장 및 연구재단 ․ 산기평 ․ IITP 단 ․ 본부장급 인사 □ 주요내용 ㅇ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추진경과 ․ 향후계획 보고 및 협약을 개최 <세부 일정(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실무추진단장) 본관 지하1층 추진단 사무실(기념촬영) 연구가 사무실 방문 ․ 격려 <참고: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주요일정>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발족(6월)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18.7월 ~) ㅇ 통합RCMS 구축 완료(~'18. 말)및 통합Ezbaro 사업 완료(~'19. 상) ㅇ 통합시스템 시범테스트 후 각 부처에 도입('19. 하 ~) ※ 통합홈페이지 구성, 통합콜센터 설치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병행 추진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 구성(안) ㅇ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운영하고, 연구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정부는 조속한 국정과제(35 - 2. 연구자 중심의 R & D 지원 시스템으로 혁신)수행을 위하여 동 업무를 수행을 범부처 전담조직 설치 요청 ㅇ(설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통합시스템')추진단을 과기정통부에 설치 ㅇ(기능)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연구비 집행정보 관리·분석 등 수행 ㅇ(구성)단장 1명(성과평가정책국장 겸임), 부단장 2명(연구제도혁신과장, 산자와 산업기술개발과장 겸임)및 위원(관계 부처 실장과 공무원 및 실무단장) -(실무추진단)추진단의 역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단 밑에 실무추진단을 구성되 실무단장 1명, 실장 2명, 단원 및 위원으로 구성 ※ 실무단장(과기정통부/전문기관 본부장급), 실장(연구재단/산기평 팀장), 단원 및 위원(관계 부처의 관계 공무원 및<NAME>관의 실 ․ 팀장급 직원)
9bad4073-6e93-4bb3-9938-f89b4094de56	source15/231026/156060212_0.txt	전통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만나 여는 새로운 미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212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통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손잡고 여는 새로운 미래 - 국립무형유산원,「 <Time after Time> 전통공예, 디자인을 더하다」전시 개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9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최신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공예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Time after Time> 전통공예, 디자이너를 더하다」를'가나인사아트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최한다. 선보인 작품 37종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통공예품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년간(2013 ~ 2014년)추진은 디자인 개발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공예기술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공예 장인(전승자)과 유명 디자이너 작품이 1:1 협업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번 전시회는 전통공예의 기술과 재료가 어떻게 현대예술과 만나고 있는가를 구체에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전시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관람객이 주문서를 작성하여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신청하면, 재단에서 장인(제작자)과 연결하여 제작이 이루어지는'주문 판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장인의 손맛이 살아있고 정성이 깃든 작품을 소장하게 되는 것은 곧고 장인의 작품활동 의욕을 높여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도 보탬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우리 전통공예는 오랜 기술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서양식 제품에 자리를 빼앗겨 온 것이 현실이다. 본 전시는 전통적 기법과 재료가 현대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하면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도 전시와는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공예품 수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래된 공예품을 소장하고 싶지만 필요한 수리를 하지 못해 안타까웠을 소장자들로서는 눈여겨볼 일이다. 상담은 사전 예약자 순으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만나 여는 새로운 미래_1 ### 내용: 전통공예와 현대 디자인이 손잡고 여는 새로운 미래 - 국립무형유산원,「 <Time after Time> 전통공예, 디자인을 더하다」전시 개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9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최신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공예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Time after Time> 전통공예, 디자이너를 더하다」를'가나인사아트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최한다. 선보인 작품 37종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통공예품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년간(2013 ~ 2014년)추진은 디자인 개발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공예기술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공예 장인(전승자)과 유명 디자이너 작품이 1:1 협업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번 전시회는 전통공예의 기술과 재료가 어떻게 현대예술과 만나고 있는가를 구체에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전시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관람객이 주문서를 작성하여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신청하면, 재단에서 장인(제작자)과 연결하여 제작이 이루어지는'주문 판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장인의 손맛이 살아있고 정성이 깃든 작품을 소장하게 되는 것은 곧고 장인의 작품활동 의욕을 높여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도 보탬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우리 전통공예는 오랜 기술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서양식 제품에 자리를 빼앗겨 온 것이 현실이다. 본 전시는 전통적 기법과 재료가 현대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하면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도 전시와는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공예품 수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래된 공예품을 소장하고 싶지만 필요한 수리를 하지 못해 안타까웠을 소장자들로서는 눈여겨볼 일이다. 상담은 사전 예약자 순으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a662d3ec-be48-44cd-b9c7-340c68f1db7e	source15/231026/156489909_0.txt	[보도자료]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909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사무관 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NAME> ( <PHONE> ) <NAME> 소비자보호제도팀장 지 동 구( <PHONE> ) <NAME> 대출모집관리팀장 <NAME> ( <PHONE> ) <NAME> 채널혁신부장 금융상원 손해보험1본부장 ＝ <NAME> ( <PHONE> ) <NAME> 모집관리팀장 <NAME> ( <PHONE> ) <NAME> 모집인관리팀장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 <NAME> ( <PHONE> ) 오 상 구 자율규제팀장 <NAME> ( <PHONE> ) <NAME> 여신제도팀장 제 목 ◈ 기존 대출모집인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0,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1,244명 신청 완료 본인 귀책사유(미신청, 서류미비, 수수료미납등)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모집인은'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됨(→등록 완료 시 영업 재개 가능) ◈ ｢ 대출모집인 업무 모범규준 ｣(행정지도)에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으로 규율·감독체계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라 대리·중개업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필요 □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이 필요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필수·중개업자가 불공정 행위 시(예:소비자에게 금전적 대가 요구)거절·신고 등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에 맞춰"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소속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용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대형 법인]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온라인 중개에 위,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등록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21.3.24.)및 계도기간(~'21.9.24.)에도 불구하고, 수 만명 모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반영한 기존 모집인의 등록을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 ㅇ(금감원 등록)총 27건(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ㅇ 금융계 등록)총 41,360건는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21.12.30일 기준 □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는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신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미등록영업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5년 이상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ㅇ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절차를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규율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10.4.26. 시행,'21.3.25. 개정이 ㅇ 중개업자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되며 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루어져 과태료 등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설명의무 불이행으로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출모집인)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영업과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시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일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잘못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리스는 리스로 재화를 제공받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 중에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운용리스의 경우에자의 경우 초과운행부담금·반납수수료·승계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시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21.8월)에 따라 포함되어야할 사항 대리·중개업자의 적정성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약 관련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및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관리에 나갈 계획입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체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등)이 필수적입니다.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게시에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안을 수 있음(→'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진행 예정) ㅇ 대출 조건이 좋다는 말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는 대리·중개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플랫폼)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식에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거래를 합니다. ㅇ 등록여부 확인은"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통합조회 웹사이트 확인 결과 대출모집인이 대신 업무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만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 원 미만 과태료) ㅇ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계좌만도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 대부업법 ｣ 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목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금품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대부업법 ｣ 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더불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대출모집인 본인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 이하에서 과태료) ㅇ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e - 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협회)각 협회 사이트>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민원신청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_1 ### 내용: <NAME> 사무관 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NAME> ( <PHONE> ) <NAME> 소비자보호제도팀장 지 동 구( <PHONE> ) <NAME> 대출모집관리팀장 <NAME> ( <PHONE> ) <NAME> 채널혁신부장 금융상원 손해보험1본부장 ＝ <NAME> ( <PHONE> ) <NAME> 모집관리팀장 <NAME> ( <PHONE> ) <NAME> 모집인관리팀장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 <NAME> ( <PHONE> ) 오 상 구 자율규제팀장 <NAME> ( <PHONE> ) <NAME> 여신제도팀장 제 목 ◈ 기존 대출모집인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0,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1,244명 신청 완료 본인 귀책사유(미신청, 서류미비, 수수료미납등)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모집인은'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됨(→등록 완료 시 영업 재개 가능) ◈ ｢ 대출모집인 업무 모범규준 ｣(행정지도)에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으로 규율·감독체계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라 대리·중개업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필요 □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이 필요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필수·중개업자가 불공정 행위 시(예:소비자에게 금전적 대가 요구)거절·신고 등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에 맞춰"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소속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용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대형 법인]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온라인 중개에 위,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등록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21.3.24.)및 계도기간(~'21.9.24.)에도 불구하고, 수 만명 모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반영한 기존 모집인의 등록을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 ㅇ(금감원 등록)총 27건(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ㅇ 금융계 등록)총 41,360건는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21.12.30일 기준 □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는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신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미등록영업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5년 이상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ㅇ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절차를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규율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10.4.26. 시행,'21.3.25. 개정이 ㅇ 중개업자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되며 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루어져 과태료 등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설명의무 불이행으로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출모집인)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영업과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시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일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잘못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리스는 리스로 재화를 제공받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 중에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운용리스의 경우에자의 경우 초과운행부담금·반납수수료·승계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금융회사)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시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21.8월)에 따라 포함되어야할 사항 대리·중개업자의 적정성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약 관련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및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관리에 나갈 계획입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체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등)이 필수적입니다.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게시에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안을 수 있음(→'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진행 예정) ㅇ 대출 조건이 좋다는 말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는 대리·중개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플랫폼)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식에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거래를 합니다. ㅇ 등록여부 확인은"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통합조회 웹사이트 확인 결과 대출모집인이 대신 업무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만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ㅇ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하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 원 미만 과태료) ㅇ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계좌만도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 대부업법 ｣ 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목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금품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대부업법 ｣ 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더불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대출모집인 본인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 이하에서 과태료) ㅇ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e - 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협회)각 협회 사이트>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민원신청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f079b0df-627a-4bbd-b98e-31849dc71ec5	source15/231026/156328727_0.txt	외교부 신입 직원 환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27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신입 직원 환영식 개최 □ <NAME> 외교부장관은 본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에 대한 환영식을 4.26.(금)개최하였다. o 환영식은 강 장관의 신입직원 전체 대상 임용장 수여와 환영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o 행사 종료 후에는 주요 간부들이 신입 직원들과 다과를 같이 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장관은 환영사에서 외교부의 모든 직원이 국제사회를 대상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함께 짊어진 운명한 팀이라면서, 각 직원들이 팀워크를 기초로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신입 직원 환영식 개최_1 ### 내용: 외교부 신입 직원 환영식 개최 □ <NAME> 외교부장관은 본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에 대한 환영식을 4.26.(금)개최하였다. o 환영식은 강 장관의 신입직원 전체 대상 임용장 수여와 환영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o 행사 종료 후에는 주요 간부들이 신입 직원들과 다과를 같이 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장관은 환영사에서 외교부의 모든 직원이 국제사회를 대상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함께 짊어진 운명한 팀이라면서, 각 직원들이 팀워크를 기초로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70065227-9e41-4327-8837-7bccd6df0e1c	source15/231026/156332178_0.txt	- 필리핀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하고, 일본으로 도피하던 피의자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78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필리핀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하고, 일본으로 도피하던 한국인 - 일본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한 검거 경찰청(청장 <NAME> )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필리핀에서 인터넷 음란물 카페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한국인 피의자(고OO, 34세)를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2019.4.22.)하여 2019.5.17.한국으로 송환하였다. 피의자 <NAME> (34세, 남)은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에서 환전상 등을 하며 지내던 중 2017년 9월''을 오픈한 뒤, 2019년 초까지 동 사이트를 운영,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아동 포르노물 등 불법 음란물 약 1만3천여 개를 게시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 경찰청의 음란물 유포 일제 단속(200여 개)지시에 의거 2018년 7월경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던 동 사이트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 처벌법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는 2018년 12월경까지 범행 행각을 이어 가던 가운데 2019년 3월경 제3국인 일본(오사카)으로 불법 도피 하였다. 일본 인터폴로부터 피의자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을 인지한 한국 인터폴은 그가 국외도피사범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한편, 일본 인터폴 측은<NAME>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상호 연락으로 대상자의 검거·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본 경찰은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2019.4.26.오사카 인근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대상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의 검거 사실을 접한 한국 인터폴은 일본 송환을 협의한 끝에 검거 20여일 만에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이번 국내 송환은"국외도피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기존 도피 국가 뿐 아니라 제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지속한 인접국가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던 결실이다"라고 <NAME> 계장은 말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에서는 그간 일본 경찰청 출입국 입국관리관과 수많은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통해 쌓인 신뢰와 신속한 공조수사 체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추가 제공 보도 자료> 1. 국내 강제송환 과정의 사진 및 자료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과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필리핀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하고, 일본으로 도피하던 피의자 -_1 ### 내용: - 필리핀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하고, 일본으로 도피하던 한국인 - 일본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한 검거 경찰청(청장 <NAME> )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필리핀에서 인터넷 음란물 카페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한국인 피의자(고OO, 34세)를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2019.4.22.)하여 2019.5.17.한국으로 송환하였다. 피의자 <NAME> (34세, 남)은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에서 환전상 등을 하며 지내던 중 2017년 9월''을 오픈한 뒤, 2019년 초까지 동 사이트를 운영,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아동 포르노물 등 불법 음란물 약 1만3천여 개를 게시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 경찰청의 음란물 유포 일제 단속(200여 개)지시에 의거 2018년 7월경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던 동 사이트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 처벌법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는 2018년 12월경까지 범행 행각을 이어 가던 가운데 2019년 3월경 제3국인 일본(오사카)으로 불법 도피 하였다. 일본 인터폴로부터 피의자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을 인지한 한국 인터폴은 그가 국외도피사범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한편, 일본 인터폴 측은<NAME>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상호 연락으로 대상자의 검거·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본 경찰은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2019.4.26.오사카 인근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대상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의 검거 사실을 접한 한국 인터폴은 일본 송환을 협의한 끝에 검거 20여일 만에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이번 국내 송환은"국외도피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기존 도피 국가 뿐 아니라 제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지속한 인접국가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던 결실이다"라고 <NAME> 계장은 말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에서는 그간 일본 경찰청 출입국 입국관리관과 수많은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통해 쌓인 신뢰와 신속한 공조수사 체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추가 제공 보도 자료> 1. 국내 강제송환 과정의 사진 및 자료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과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aa0ddf-4901-4951-998b-d80c30a129f8	source15/231026/156437744_1.txt	문화재청, 우리나라 4대 매화(천연기념물) 개화시기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44&pageIndex=3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우리나라 4대 매화(천연기념물)개화시기 안내 - 강릉 오죽헌 ‧ 구례 화엄사 ‧ 장성 백양사 ‧ 순천 선암사 4곳, 2월말 ~ 3월초 개화가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4대 매화 개화시기를 알렸다. 매화는 매난국죽 중 맨 앞자리를 차지할 만큼 조선 시대 선비들이 가까이한 꽃으로 시 ‧ 서 ‧ 화 등에도 빠짐없이 등장해왔다. 2007년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국민 생활 ‧ 문화와 함께해온 매화 4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나지만 이들 4곳에서는 오는 2월말부터 3월 초까지 붉은 꽃망울과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산사에 문의하면 되다 우리나라 4대 매화: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구례 화엄사 매화(천연기념물 제485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천연기념물 제486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 조선 때 건축된 강릉 오죽헌 내 자리하고 있는 <NAME> 는 <NAME> 과 율곡이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고, 구례 화엄사 경내 작은 절은 길상암 앞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매화는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로 매화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결성한 고불총림의 기품을 닮았다하여 고불매라 불리는 홍매화다. 고려 때 중건한 선암사 상량문에 와룡송과 매화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매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순천 선암사 선암매는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 20여 그루의 매화가 조화롭게 활짝 피면 사찰 지붕이 온통 매화로 덮이고, 매향으로 산사를 뒤덮는 곳이다. 강릉 오죽헌(보물 제165호): <NAME> (1452)의 아버지로 <NAME> 선생(1536)이 태어난 절 구례 화엄사(사적 제505호):신라 <NAME> 13년(754)황룡사 승려'연기조사'의 발원으로 조성 장성 백양사:고구려 무왕 32년(631)승려 <NAME> 이 창건, 선조 7년(1574)환양이 백양사라 칭하여 *순 <NAME> 선암사(사적 제507호):후에 <NAME> 의 <NAME> 에 의해 중창되면서 <NAME> 태종 불교에 중심사찰이 됨. 유네스코 세계유산(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세상이 혹한에 떨고 있을 때 홀로 단아한 꽃을 피워내 가을을 알리며,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기로 대지를 향해 품어내고 있는 매화는 문화유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고운자태를 빛내고 소중한 자연유산을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자연유산이 일상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체험 ‧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우리나라 4대 매화(천연기념물) 개화시기 안내_1 ### 내용: 문화재청,‘우리나라 4대 매화(천연기념물)개화시기 안내 - 강릉 오죽헌 ‧ 구례 화엄사 ‧ 장성 백양사 ‧ 순천 선암사 4곳, 2월말 ~ 3월초 개화가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4대 매화 개화시기를 알렸다. 매화는 매난국죽 중 맨 앞자리를 차지할 만큼 조선 시대 선비들이 가까이한 꽃으로 시 ‧ 서 ‧ 화 등에도 빠짐없이 등장해왔다. 2007년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국민 생활 ‧ 문화와 함께해온 매화 4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나지만 이들 4곳에서는 오는 2월말부터 3월 초까지 붉은 꽃망울과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산사에 문의하면 되다 우리나라 4대 매화: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구례 화엄사 매화(천연기념물 제485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천연기념물 제486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 조선 때 건축된 강릉 오죽헌 내 자리하고 있는 <NAME> 는 <NAME> 과 율곡이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고, 구례 화엄사 경내 작은 절은 길상암 앞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매화는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로 매화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결성한 고불총림의 기품을 닮았다하여 고불매라 불리는 홍매화다. 고려 때 중건한 선암사 상량문에 와룡송과 매화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매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순천 선암사 선암매는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 20여 그루의 매화가 조화롭게 활짝 피면 사찰 지붕이 온통 매화로 덮이고, 매향으로 산사를 뒤덮는 곳이다. 강릉 오죽헌(보물 제165호): <NAME> (1452)의 아버지로 <NAME> 선생(1536)이 태어난 절 구례 화엄사(사적 제505호):신라 <NAME> 13년(754)황룡사 승려'연기조사'의 발원으로 조성 장성 백양사:고구려 무왕 32년(631)승려 <NAME> 이 창건, 선조 7년(1574)환양이 백양사라 칭하여 *순 <NAME> 선암사(사적 제507호):후에 <NAME> 의 <NAME> 에 의해 중창되면서 <NAME> 태종 불교에 중심사찰이 됨. 유네스코 세계유산(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세상이 혹한에 떨고 있을 때 홀로 단아한 꽃을 피워내 가을을 알리며,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기로 대지를 향해 품어내고 있는 매화는 문화유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고운자태를 빛내고 소중한 자연유산을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자연유산이 일상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체험 ‧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57a6eb78-9ab3-4018-b869-f1ef1cf9339d	source15/231026/156295554_0.txt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적기업 등에 1천억원 이상 자금공급 완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54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적기업 등에 1천억 규모 이상 자금공급 완료 □ 금융위원회는'18.9.19(수) <NAME> 사무처장 회의실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ㅇ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18.4월)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 ㅇ 회의는/일정은'18.9.19.(수)10:00 11:30/서민금융진흥원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협의회 의장), 금융권 사회적경제과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부회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 신보재단중앙회 이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한국성장금융 본부장, 힌국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이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신용정보원 부원장과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사 ㅇ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18.4월) ㅇ(논의사항)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시스템 구축 등 ㅇ(운영)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 검토·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위원장은 금융소비자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운영 2.「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 현황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ㅇ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외 다양한 방식으로'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18.8월말 총 1,051억 원(823개사)을 공급하여 목표치 기달성 300억 달러 규모(사회투자펀드) (총 108억 원 규모), 임팩트펀드(총 1,000억 원 투자로 조성 '투자'의 경우,'18년 하반기에 집행이 완료되어'18년중 실투자규모는 크지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상'18년중 집행예정액으로 반영하지 못했음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현황 - 2018년 2월 민간 자율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2018년 8월말까지 7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설립방안을 검토 사회가치연대기금: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금융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간기구 - 추진단 위원 가운데 금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금의 규모와 형태, 세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추진단 내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설립에 관한 연구진 제안내용 등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건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실무준비 완료 재단법인 설립(이후 준비는 해단)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ㅇ 인터넷 검색, 공고 열람, 전화·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이 있거나, 향후 전대사업을 희망하는(예비)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조사 17개 기관(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자금전대사업 시행중이며, 5개 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은 앞에 신규 참여 희망 사회적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및 지원현황정보수집·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기업정보)기업개요, 재무정보 제공/(지원정보)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지원정보*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ㅇ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 운영 -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방안 ㅇ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체계적 실적평가를 통해 사회적가치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모형 개발 추진중 - 관련 연구용역중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 '18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은행권은'18년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718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이것는'17년 총 지원 실적(2,527억 원)의 68.0%를 -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지속적 나설 것으로 보여'18년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 20 ~ 30%늘어날 것으로 추정 주1)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등 취급분 기준 주2)대출 등 타 유형에 한하는 않는 공익적 행사 개최 등 포함 ㅇ 금년중 금융권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 따뜻한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18.12월중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실적점검 및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적기업 등에 1천억원 이상 자금공급 완료_1 ### 내용: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적기업 등에 1천억 규모 이상 자금공급 완료 □ 금융위원회는'18.9.19(수) <NAME> 사무처장 회의실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ㅇ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18.4월)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 ㅇ 회의는/일정은'18.9.19.(수)10:00 11:30/서민금융진흥원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협의회 의장), 금융권 사회적경제과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부회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 신보재단중앙회 이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한국성장금융 본부장, 힌국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이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신용정보원 부원장과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단 간사 ㅇ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18.4월) ㅇ(논의사항)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시스템 구축 등 ㅇ(운영)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 검토·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위원장은 금융소비자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운영 2.「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 현황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ㅇ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외 다양한 방식으로'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18.8월말 총 1,051억 원(823개사)을 공급하여 목표치 기달성 300억 달러 규모(사회투자펀드) (총 108억 원 규모), 임팩트펀드(총 1,000억 원 투자로 조성 '투자'의 경우,'18년 하반기에 집행이 완료되어'18년중 실투자규모는 크지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상'18년중 집행예정액으로 반영하지 못했음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현황 - 2018년 2월 민간 자율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2018년 8월말까지 7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설립방안을 검토 사회가치연대기금: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금융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간기구 - 추진단 위원 가운데 금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금의 규모와 형태, 세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추진단 내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설립에 관한 연구진 제안내용 등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건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실무준비 완료 재단법인 설립(이후 준비는 해단)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ㅇ 인터넷 검색, 공고 열람, 전화·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이 있거나, 향후 전대사업을 희망하는(예비)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조사 17개 기관(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자금전대사업 시행중이며, 5개 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은 앞에 신규 참여 희망 사회적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및 지원현황정보수집·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기업정보)기업개요, 재무정보 제공/(지원정보)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지원정보*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ㅇ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 운영 -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방안 ㅇ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체계적 실적평가를 통해 사회적가치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모형 개발 추진중 - 관련 연구용역중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 '18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은행권은'18년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718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이것는'17년 총 지원 실적(2,527억 원)의 68.0%를 -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지속적 나설 것으로 보여'18년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 20 ~ 30%늘어날 것으로 추정 주1)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등 취급분 기준 주2)대출 등 타 유형에 한하는 않는 공익적 행사 개최 등 포함 ㅇ 금년중 금융권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 따뜻한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18.12월중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실적점검 및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논의
587c5378-ef7b-47f1-8192-933b470fb6d4	source15/231026/156441523_0.txt	'21.2월 고용동향 분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23&pageIndex=3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감소하며, 전월('21.1월, △98.2만명)보다 감소폭 큰 폭 둔화 ㅇ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 이후 방역상황 개선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어려움이 상당폭 완화된 모습 □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취업자 수만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월비) ◇ 고용시장이 더 적극으로 개선되도록 정책 노력을 다할 계획 □ 추경 국회확정 즉시 추경 ｢ 긴급<NAME>책 ｣ 신속 시행 등 고용안정 노력과 함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집행 ․ 발굴, 한국판 뉴딜 및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등 강화 노력도 지속 【 취업자 및 고용 】 □ 2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감소하였고, 고용률 ․ 경활률도 감소 취업자수('20.2→'21.2, 만명):2,683.8→2,636.5 <△47.3만명> ~ 15세이상 고용률('20.2→'21.2,%%→ 60.0→58.6 <△1.4%p> 15 ~ 64세 고용률('20.2→'21.2,%):66.3→64.8 <△1.5%p> 경제활동참가율('20.2→'21.2,%%로 62.6→61.6 <△1.0%p> □ 취업자 감소폭과 고용률 ․ 경활률 하락폭이 1월 이후 축소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전월 대비 개선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10)△42.1(11)△27.3(12)△62.8('21.1)△98.2(2)△47.3 고용률 등락(전년비,p):('20.10)△1.3(11)△1.0(12)△1.7('21.1)△2.6(2)△1.4 경활률 등락(전년비, p):('20.10)△0.9(11)△0.8(12)△1.3('21.1)△1.7(2)△1.0 계절조정 취업자는 1월 대비 53.2만명 증가하며 최근 2개월 간 감소폭(△47.5만명)을 상회(방역위기 발생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월폭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20.10)4.0(11)13.4(12)△17.7('21.1)△29.8(2)53.2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제조업은 감소폭 축소, 농업 ․ 건설업은 플러스 전환 ㅇ 서비스업은 숙박음식 ․ 예술여가 ․ 도소매업 등 코로나19 피해 큰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38.3(11)△26.6(12)△60.4('21.1)△89.8(2)△50.2 - 공공이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22.7(11)△16.1(12)△31.3('21.1)△36.7(2)△23.2 ■ 예술여가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3.7(11)△4.8(12)△7.7('21.1)△8.1(2)△5.2 ■ 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18.8(11)△16.6(12)△19.7('21.1)△21.8(2)△19.4 - 정부 주요 사업 관련 업종은 소폭 증가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12.3(11)15.2(12)9.1('21.1)2.0(2)3.8 -어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10.5(11)11.4(12)4.4('21.1)△7.4(2)9.1 -'20.12월 이후 수출 회복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둔화가 지속되고, 지난 1월 폭설 ․ 한파로 감소했던 농업 ․ 건설업은 증가 반전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9.8(11)△11.3(12)△11.0('21.1)△4.6(2)△2.7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2.3(11)1.9(12)5.9('21.1)△1.4(2)3.3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3.7(11)7.7(12)2.3('21.1)△2.0(2)2.8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이 크게 둔화는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 축소 지위별 종사자 증감(만명, 전년비,'21.1→'21.2월):(상용)3.6→8.2(임시)△56.3→△31.7(일용)△23.2→△8.0(고용)△15.8→△15.6(고용)3.2→4.5(무급)△9.6→△4.7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증가 전환하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감소폭 축소 연령별 실업자 증감(만명, 전년비'21.1→'21.2월):(청년)△31.4→△14.2(30대)△27.3→△23.8(40대)△21.0→△16.6(50대)△17.0→△13.9(60세 이상)△1.5→21.2 □ 실업자는 인구 감소폭 축소 등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 실업자(만명)-('20.9)100.0(10)102.8(11)96.7(12)113.5('21.1)157.0(2)135.3 - 증감(전년비, 만명)-('20.9)11.6(10)16.4(11)10.1(12)19.4('21.1)41.7(2)20.1 ㅇ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증가에 의해 실업률은 0.8%포인트 상승(4.9%) 실업률('20.2→'21.2,%):4.1→4.9 <+ 0.8%포인트가 연령별 실업률 등락(전년비,p):(15세이상 전체)0.8(청년)1.1(30대)0.7(40대)0.3(50대)0.9(60세이상)1.0 □ 일시휴직자는 69.8만명(+ 8.0만명)으로 증가폭은 1월 이후 축소 일시휴직자(만명)=('20.9)78.9(10)49.7(11)47.4(12)74.5('21.1)89.2(2)69.8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9)41.6(10)19.0(11)18.9(12)43.8('21.1)34.6(2)8.0 【 청년(15 ~ 29세)일자리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 숙박음식업 등 청년고용 비율 높은 업종 개선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 청년층 인 구(전년비, 만명):('20.10)△17.6(11)△16.9(12)△17.2('21.1)△13.2(2)△14.2 ㅇ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24(11)△24.3(12)△30.1('21.1)△31.4(2)△14.2 ㅇ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 ․ 확장실업률은 상승 □ 청년 고용률('20.2→'21.2,%> 는 42.9→42.0 <△0.9%p> 청년 실업률('20.2→'21.2,%):9.0→10.1 <+ 1.1 p로□ 청년 확장실업률('20.2→'21.2,%):23.1→26.8 <+ 3.7%p> ㅇ 비경활인구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로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10)4.2(11)4.3(12)11.8('21.1)13.1(2)△3.5 【 진단 및 대응 】 □(평가)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제조업 업황 개선과 정부 일자리사업 본격 착수 효과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20.10)4.0(11)13.4(12)△17.7('21.1)△29.8(2)53.2 1 ~ 2월 거리두기의 단계적 해제로 방역상황 개선이 고용시장에 반영되며, 숙박음식 ․ 예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큰 폭 개선 1.18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해제(→21시 영업제한으로 변경과 2.15일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완화(수도권 21→22시, 비수도권 제한해제) -는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장 컸던 임시 ․ 일용직 일자리 어려움이 상당한 완화 반도체 ․ 바이오 ․ 자동차 수출 호조 등 국내 업황 회복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두 달여 연속 개선 '21.2월 수출 증가율(전년비, 대비):(전체)9.5(반도체)13.2(바이오헬스)62.5(자동차)47.0 계절조정 산업 취업자(전월비, 만명):('20.11)0.2(12)△0.2('21.1)5.4(2)2.9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21.1월 마이너스 증가전환(+ 0.5만명, 17개월 만에 증가 전환)후, 2월에 크게 확대(+ 2.2만명) 정부 직접일자리(올해 104.2만개)창출이 본격 착수되며 아직 어려운 시장일자리 상황을 보완 - 2월말 기준 78.7만명 참여 완료로 3월까지 90만개 + 제공 예정 □(전망)백신접종 개시, 거리두기 완화, 수출 회복에과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등 영향으로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 계속 예상 증감(만명, 전년비):('20.1)56.8(2)49.2(3)△19.5(4)△47.6(5)△39.2 ※ 다만, 확진자수가 300 ~ 400명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방역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는 만큼 여유를 갖고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음 □(대응)고용시장이 더욱 빠르게 개선되도록 정책노력 지속 27.5만명 맞춤형 일자리 등 특단적<NAME>책 ｣ 을 포함한 추경안(3.4일 제출)을 국회 제출 즉시 신속히 집행하고 - 기 발표한 청년 ․ 여성<NAME>책도 차질 없이 이행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일)｣,「기 고용위기 회복 대책(3.4일)｣ ㅇ 금일 확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8개), 추가 지정(6개)등<NAME>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 강화 (연장:8개)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수, 공연, 항공기취급, 숙박형 전시국제회의, 기타류(추가지정:6개)노선버스, 영화,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부품제조, 카지노 ㅇ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집행 ․ 발굴, ｢ 한국판 뉴딜 ｣ 추진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력에 더욱 속도 <ADDRESS> 4동 '21년 2월 고용동향 (총괄)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부진 지속, 다만 2월 이후도 완화, 재정일자리사업 본격시행 등으로 취업자 수는 개선 조사대상주간:2.14 ~ 20, 실업률 하향'21.2.15(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취업자(15세 이상, 2,636.5만명)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고용률(15 ~ 64세)하락(64.8%, - 1.5%p) 실업자 증감(만명):('20.8)- 27.4(9)- 39.2(10)- 42.1(11)- 27.3(12)- 62.8('21.1)- 98.2 11은 - 47.3 계절조정 증감(전월비, 만명):('20.8)7.9(9)- 10.3(10)4.0(11)13.4 2 - 17.7('21.1)- 29.8(2)53.2 실업자(135.3만명)20.1만명 증가, 실업률 상승(4.9%p + 0.8%p) 실업자 증감(만명):('20.8)0.6(9)11.6(10)16.4(11)10.1(12)19.4('21.1)41.7 2로 20.1 20 비경제활동인구(1,726.9만명)는 56.2만명 증가 비경활인구 증감(만명):('20.8)53.4 9에서 53.2(10)50.8(11)43.1(12)69.0('21.1)86.7(2)56.2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증감률률%,%p)> (연령·성)60세이상, 청년 등 모든 연령대 취업자 증감폭·고용률 하락폭 개선 -(청년)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42.0%, - 0.9%p), 전월보다 감소율 개선 고용률 증감(%p, 1월→2월):(15∼29세):- 0.9(20∼24세)- 4.5→ - 2.4(25∼29세)- 4.3→ - 1.6 전체 취업자 증감(만명):('20.8)- 17.2(9)- 21.8(10)- 25.0(11)- 24.3(12)- 30.1(- 31.4(2)- 14.2 20∼24세 취업자 증감(만명):('20.8)- 5.5 11에서 - 8.7(10)11.8(11)12.7(12)15.3('21.1)- 14.2(2)- 8.6 25 ~ 29세 실업자 증감(만명):('20.8)- 8.4 8을2 - 11.1(10)- 9.3(11)- 8.2(12)- 10.1('21.1)- 11.3(2)- 2.0 장년층(30∼50대)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은 전월보다 감소폭 개선 고용률 증감(단위 p, 1월→2월):월 - 2.3→ - 1.7(40대)- 1.9→ - 1.4(50대)- 1.9→ - 1.5 30대 실업자 증감(만명):('20.8)- 23.0 -만2 - 28.4(10)- 24.0(11)- 19.4(12)- 24.6('21.1)- 27.3(2)- 23.8 40대 취업자 증감(만명):('20.8)- 18.2 9가 - 17.6(10)- 19.2(11)- 13.5(12)- 18.3('21.1)- 21.0(만수 - 16.6 50대 취업자 증감(만명):('20.8)- 7.4(9)- 13.3(10)- 11.4(11)- 7.4(12)- 14.7('21.1)- 17.0 10은 - 13.9 ㅇ(60세이상)취업자수 증가 전환, 고용률 하락(39.7%, - 0.4 ％ p), 전월보다 하락폭 개선(1월 - 2.2%p→2월 - 0.4%p) 60세이상 실업자 증감(만명):('20.8)38.4(9)41.9(10)37.5(11)37.2(12)24.9('21.1)- 1.5%로 21.2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추이 ㅇ(성별)남·여 고용률 하락(15 - 64세, 남 1.4%p, 여 1.5 ％ p), 전월보다 하락폭 개선 남성 취업 증감(만명):('20.8)- 9.6(9)- 10.9(10)-(11)- 8.5(12)- 27.1('21.1)- 38.5(2)- 18.6 ㅇ 여성 취업자 증감(만명):('20.8)- 17.8)만수 - 28.3(10)- 27.1(11)- 18.8(12)- 35.7('21.1)- 59.7)만2 - 28.7 (산업)숙박음식, 도소매업 및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 취업자 증가 ㅇ(서비스업)'숙박·음식'(- 23.2만명),'도소매'(- 19.4만명),'개인서비스'(- 8.4만명),'예술스포츠'(- 5.2만명)및 대면서비스업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증감(만명):('20.8)- 21.5(9)- 38.2(10)- 38.3(11)- 26.6(12)- 60.4('21.1)- 89.8 11은 - 50.2 -'보건복지'(+ 9.1만명)증가 전환,'공공행정'(+ 3.8만명)은 증가폭 확대 ㅇ(제조업)'20.3월 대비 감소세 지속, 다만 수출 증가 등으로 감소폭은 축소 제조업 증감(만명):('20.8)- 5.0(9)- 6.8(10)- 9.8(11)- 11.3(12)- 11.0('21.1)- 4.6 10은 - 2.7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도매와 소매업 증감(천명)> <보건복지업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임시·일용직 감소폭 축소에 상용직 증가폭도 소폭 확대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감소 지속 -(상용직)둔화 추세는 지속되나,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 상용직 증감(만명):('20.8)28.2 -만 9.6(10)1.4(11)3.8(12)0.5('21.1)3.6/은명 8.2 ㅇ(임시·일용)공공부문,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 ㅇ(자영업자 등)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감소세 지속, 가족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세 지속(무급가족종사자 감소폭은 축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2월 고용동향 분석_1 ### 내용: ◇ 2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감소하며, 전월('21.1월, △98.2만명)보다 감소폭 큰 폭 둔화 ㅇ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 이후 방역상황 개선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어려움이 상당폭 완화된 모습 □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취업자 수만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월비) ◇ 고용시장이 더 적극으로 개선되도록 정책 노력을 다할 계획 □ 추경 국회확정 즉시 추경 ｢ 긴급<NAME>책 ｣ 신속 시행 등 고용안정 노력과 함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집행 ․ 발굴, 한국판 뉴딜 및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등 강화 노력도 지속 【 취업자 및 고용 】 □ 2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감소하였고, 고용률 ․ 경활률도 감소 취업자수('20.2→'21.2, 만명):2,683.8→2,636.5 <△47.3만명> ~ 15세이상 고용률('20.2→'21.2,%%→ 60.0→58.6 <△1.4%p> 15 ~ 64세 고용률('20.2→'21.2,%):66.3→64.8 <△1.5%p> 경제활동참가율('20.2→'21.2,%%로 62.6→61.6 <△1.0%p> □ 취업자 감소폭과 고용률 ․ 경활률 하락폭이 1월 이후 축소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전월 대비 개선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10)△42.1(11)△27.3(12)△62.8('21.1)△98.2(2)△47.3 고용률 등락(전년비,p):('20.10)△1.3(11)△1.0(12)△1.7('21.1)△2.6(2)△1.4 경활률 등락(전년비, p):('20.10)△0.9(11)△0.8(12)△1.3('21.1)△1.7(2)△1.0 계절조정 취업자는 1월 대비 53.2만명 증가하며 최근 2개월 간 감소폭(△47.5만명)을 상회(방역위기 발생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월폭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20.10)4.0(11)13.4(12)△17.7('21.1)△29.8(2)53.2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제조업은 감소폭 축소, 농업 ․ 건설업은 플러스 전환 ㅇ 서비스업은 숙박음식 ․ 예술여가 ․ 도소매업 등 코로나19 피해 큰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38.3(11)△26.6(12)△60.4('21.1)△89.8(2)△50.2 - 공공이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22.7(11)△16.1(12)△31.3('21.1)△36.7(2)△23.2 ■ 예술여가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3.7(11)△4.8(12)△7.7('21.1)△8.1(2)△5.2 ■ 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18.8(11)△16.6(12)△19.7('21.1)△21.8(2)△19.4 - 정부 주요 사업 관련 업종은 소폭 증가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12.3(11)15.2(12)9.1('21.1)2.0(2)3.8 -어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10.5(11)11.4(12)4.4('21.1)△7.4(2)9.1 -'20.12월 이후 수출 회복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둔화가 지속되고, 지난 1월 폭설 ․ 한파로 감소했던 농업 ․ 건설업은 증가 반전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9.8(11)△11.3(12)△11.0('21.1)△4.6(2)△2.7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2.3(11)1.9(12)5.9('21.1)△1.4(2)3.3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0)3.7(11)7.7(12)2.3('21.1)△2.0(2)2.8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이 크게 둔화는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 축소 지위별 종사자 증감(만명, 전년비,'21.1→'21.2월):(상용)3.6→8.2(임시)△56.3→△31.7(일용)△23.2→△8.0(고용)△15.8→△15.6(고용)3.2→4.5(무급)△9.6→△4.7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증가 전환하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감소폭 축소 연령별 실업자 증감(만명, 전년비'21.1→'21.2월):(청년)△31.4→△14.2(30대)△27.3→△23.8(40대)△21.0→△16.6(50대)△17.0→△13.9(60세 이상)△1.5→21.2 □ 실업자는 인구 감소폭 축소 등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 실업자(만명)-('20.9)100.0(10)102.8(11)96.7(12)113.5('21.1)157.0(2)135.3 - 증감(전년비, 만명)-('20.9)11.6(10)16.4(11)10.1(12)19.4('21.1)41.7(2)20.1 ㅇ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증가에 의해 실업률은 0.8%포인트 상승(4.9%) 실업률('20.2→'21.2,%):4.1→4.9 <+ 0.8%포인트가 연령별 실업률 등락(전년비,p):(15세이상 전체)0.8(청년)1.1(30대)0.7(40대)0.3(50대)0.9(60세이상)1.0 □ 일시휴직자는 69.8만명(+ 8.0만명)으로 증가폭은 1월 이후 축소 일시휴직자(만명)=('20.9)78.9(10)49.7(11)47.4(12)74.5('21.1)89.2(2)69.8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0.9)41.6(10)19.0(11)18.9(12)43.8('21.1)34.6(2)8.0 【 청년(15 ~ 29세)일자리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에도 불구, 숙박음식업 등 청년고용 비율 높은 업종 개선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 청년층 인 구(전년비, 만명):('20.10)△17.6(11)△16.9(12)△17.2('21.1)△13.2(2)△14.2 ㅇ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24(11)△24.3(12)△30.1('21.1)△31.4(2)△14.2 ㅇ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 ․ 확장실업률은 상승 □ 청년 고용률('20.2→'21.2,%> 는 42.9→42.0 <△0.9%p> 청년 실업률('20.2→'21.2,%):9.0→10.1 <+ 1.1 p로□ 청년 확장실업률('20.2→'21.2,%):23.1→26.8 <+ 3.7%p> ㅇ 비경활인구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로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10)4.2(11)4.3(12)11.8('21.1)13.1(2)△3.5 【 진단 및 대응 】 □(평가)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제조업 업황 개선과 정부 일자리사업 본격 착수 효과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20.10)4.0(11)13.4(12)△17.7('21.1)△29.8(2)53.2 1 ~ 2월 거리두기의 단계적 해제로 방역상황 개선이 고용시장에 반영되며, 숙박음식 ․ 예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큰 폭 개선 1.18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해제(→21시 영업제한으로 변경과 2.15일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완화(수도권 21→22시, 비수도권 제한해제) -는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장 컸던 임시 ․ 일용직 일자리 어려움이 상당한 완화 반도체 ․ 바이오 ․ 자동차 수출 호조 등 국내 업황 회복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두 달여 연속 개선 '21.2월 수출 증가율(전년비, 대비):(전체)9.5(반도체)13.2(바이오헬스)62.5(자동차)47.0 계절조정 산업 취업자(전월비, 만명):('20.11)0.2(12)△0.2('21.1)5.4(2)2.9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21.1월 마이너스 증가전환(+ 0.5만명, 17개월 만에 증가 전환)후, 2월에 크게 확대(+ 2.2만명) 정부 직접일자리(올해 104.2만개)창출이 본격 착수되며 아직 어려운 시장일자리 상황을 보완 - 2월말 기준 78.7만명 참여 완료로 3월까지 90만개 + 제공 예정 □(전망)백신접종 개시, 거리두기 완화, 수출 회복에과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등 영향으로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 계속 예상 증감(만명, 전년비):('20.1)56.8(2)49.2(3)△19.5(4)△47.6(5)△39.2 ※ 다만, 확진자수가 300 ~ 400명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방역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는 만큼 여유를 갖고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음 □(대응)고용시장이 더욱 빠르게 개선되도록 정책노력 지속 27.5만명 맞춤형 일자리 등 특단적<NAME>책 ｣ 을 포함한 추경안(3.4일 제출)을 국회 제출 즉시 신속히 집행하고 - 기 발표한 청년 ․ 여성<NAME>책도 차질 없이 이행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일)｣,「기 고용위기 회복 대책(3.4일)｣ ㅇ 금일 확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8개), 추가 지정(6개)등<NAME>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 강화 (연장:8개)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수, 공연, 항공기취급, 숙박형 전시국제회의, 기타류(추가지정:6개)노선버스, 영화, 유원시설, 수련시설, 항공기부품제조, 카지노 ㅇ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집행 ․ 발굴, ｢ 한국판 뉴딜 ｣ 추진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력에 더욱 속도 <ADDRESS> 4동 '21년 2월 고용동향 (총괄)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부진 지속, 다만 2월 이후도 완화, 재정일자리사업 본격시행 등으로 취업자 수는 개선 조사대상주간:2.14 ~ 20, 실업률 하향'21.2.15(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ㅇ 취업자(15세 이상, 2,636.5만명)전년동월대비 47.3만명 고용률(15 ~ 64세)하락(64.8%, - 1.5%p) 실업자 증감(만명):('20.8)- 27.4(9)- 39.2(10)- 42.1(11)- 27.3(12)- 62.8('21.1)- 98.2 11은 - 47.3 계절조정 증감(전월비, 만명):('20.8)7.9(9)- 10.3(10)4.0(11)13.4 2 - 17.7('21.1)- 29.8(2)53.2 실업자(135.3만명)20.1만명 증가, 실업률 상승(4.9%p + 0.8%p) 실업자 증감(만명):('20.8)0.6(9)11.6(10)16.4(11)10.1(12)19.4('21.1)41.7 2로 20.1 20 비경제활동인구(1,726.9만명)는 56.2만명 증가 비경활인구 증감(만명):('20.8)53.4 9에서 53.2(10)50.8(11)43.1(12)69.0('21.1)86.7(2)56.2 >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증감률률%,%p)> (연령·성)60세이상, 청년 등 모든 연령대 취업자 증감폭·고용률 하락폭 개선 -(청년)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42.0%, - 0.9%p), 전월보다 감소율 개선 고용률 증감(%p, 1월→2월):(15∼29세):- 0.9(20∼24세)- 4.5→ - 2.4(25∼29세)- 4.3→ - 1.6 전체 취업자 증감(만명):('20.8)- 17.2(9)- 21.8(10)- 25.0(11)- 24.3(12)- 30.1(- 31.4(2)- 14.2 20∼24세 취업자 증감(만명):('20.8)- 5.5 11에서 - 8.7(10)11.8(11)12.7(12)15.3('21.1)- 14.2(2)- 8.6 25 ~ 29세 실업자 증감(만명):('20.8)- 8.4 8을2 - 11.1(10)- 9.3(11)- 8.2(12)- 10.1('21.1)- 11.3(2)- 2.0 장년층(30∼50대)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은 전월보다 감소폭 개선 고용률 증감(단위 p, 1월→2월):월 - 2.3→ - 1.7(40대)- 1.9→ - 1.4(50대)- 1.9→ - 1.5 30대 실업자 증감(만명):('20.8)- 23.0 -만2 - 28.4(10)- 24.0(11)- 19.4(12)- 24.6('21.1)- 27.3(2)- 23.8 40대 취업자 증감(만명):('20.8)- 18.2 9가 - 17.6(10)- 19.2(11)- 13.5(12)- 18.3('21.1)- 21.0(만수 - 16.6 50대 취업자 증감(만명):('20.8)- 7.4(9)- 13.3(10)- 11.4(11)- 7.4(12)- 14.7('21.1)- 17.0 10은 - 13.9 ㅇ(60세이상)취업자수 증가 전환, 고용률 하락(39.7%, - 0.4 ％ p), 전월보다 하락폭 개선(1월 - 2.2%p→2월 - 0.4%p) 60세이상 실업자 증감(만명):('20.8)38.4(9)41.9(10)37.5(11)37.2(12)24.9('21.1)- 1.5%로 21.2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추이 ㅇ(성별)남·여 고용률 하락(15 - 64세, 남 1.4%p, 여 1.5 ％ p), 전월보다 하락폭 개선 남성 취업 증감(만명):('20.8)- 9.6(9)- 10.9(10)-(11)- 8.5(12)- 27.1('21.1)- 38.5(2)- 18.6 ㅇ 여성 취업자 증감(만명):('20.8)- 17.8)만수 - 28.3(10)- 27.1(11)- 18.8(12)- 35.7('21.1)- 59.7)만2 - 28.7 (산업)숙박음식, 도소매업 및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보건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 취업자 증가 ㅇ(서비스업)'숙박·음식'(- 23.2만명),'도소매'(- 19.4만명),'개인서비스'(- 8.4만명),'예술스포츠'(- 5.2만명)및 대면서비스업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증감(만명):('20.8)- 21.5(9)- 38.2(10)- 38.3(11)- 26.6(12)- 60.4('21.1)- 89.8 11은 - 50.2 -'보건복지'(+ 9.1만명)증가 전환,'공공행정'(+ 3.8만명)은 증가폭 확대 ㅇ(제조업)'20.3월 대비 감소세 지속, 다만 수출 증가 등으로 감소폭은 축소 제조업 증감(만명):('20.8)- 5.0(9)- 6.8(10)- 9.8(11)- 11.3(12)- 11.0('21.1)- 4.6 10은 - 2.7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도매와 소매업 증감(천명)> <보건복지업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임시·일용직 감소폭 축소에 상용직 증가폭도 소폭 확대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감소 지속 -(상용직)둔화 추세는 지속되나,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 상용직 증감(만명):('20.8)28.2 -만 9.6(10)1.4(11)3.8(12)0.5('21.1)3.6/은명 8.2 ㅇ(임시·일용)공공부문,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 ㅇ(자영업자 등)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감소세 지속, 가족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세 지속(무급가족종사자 감소폭은 축소)
dac2faa9-e61f-43c5-a63b-2a7e7b4beb2d	source15/231026/156143048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관광활성화 전담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048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관광활성화 전담팀」회의 개최 - - 대표축제 준비 현황 등 공유, 기관별 협력방안 공동 검토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기관, 지방과 공공기관 관계자들과「제3차 새만금 관광활성화 추진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참여 ㅇ 이번 회의는 그간 기관별로 추진해온 각종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새만금 대표축제로 준비 중인「새만금 노마드(nomade)페스티벌」의 세부 계획을 소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페스티벌을 통해 미래에 새만금에서 주인이 될 젊은이가 세계를 내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노마드 정신'을 배움으로써 미래도시 새만금의 이미지를 직접 느끼도록 하는 내용이다. ㅇ「새만금 노마드(nomade)페스티벌」은 국제 벼룩시장, 아트마켓, 지역 농 ‧ 특산물 장터 등'노마드 특구마켓'과 4개의 마을(친구 ‧ 애인 ‧ 가족 ‧ 외국인)로 구성된'노마드 캠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설치예술과 월드뮤직이 결합은'노마드 예술'을 통해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국내 유일의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 추진과 민간위원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문화예술중심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NAME>고, 후속조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민관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 관광활성화 추진 전담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만금 관광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관광활성화 전담팀」회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관광활성화 전담팀」회의 개최 - - 대표축제 준비 현황 등 공유, 기관별 협력방안 공동 검토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기관, 지방과 공공기관 관계자들과「제3차 새만금 관광활성화 추진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참여 ㅇ 이번 회의는 그간 기관별로 추진해온 각종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새만금 대표축제로 준비 중인「새만금 노마드(nomade)페스티벌」의 세부 계획을 소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페스티벌을 통해 미래에 새만금에서 주인이 될 젊은이가 세계를 내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노마드 정신'을 배움으로써 미래도시 새만금의 이미지를 직접 느끼도록 하는 내용이다. ㅇ「새만금 노마드(nomade)페스티벌」은 국제 벼룩시장, 아트마켓, 지역 농 ‧ 특산물 장터 등'노마드 특구마켓'과 4개의 마을(친구 ‧ 애인 ‧ 가족 ‧ 외국인)로 구성된'노마드 캠프'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설치예술과 월드뮤직이 결합은'노마드 예술'을 통해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국내 유일의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 추진과 민간위원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문화예술중심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NAME>고, 후속조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민관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 관광활성화 추진 전담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만금 관광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c3777554-dfbd-4f9f-bc5d-b5ed2e2428d8	source15/231026/156018194_0.txt	한․중․일 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노력 함께 하기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194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 일 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위해 함께 하기로 - 3국 간 특허 심사 ․ 심판 제도·는 결과 발표 등 합의 - 특허청(청장 <NAME> )은 11월 10일(월)서울 파트너스 호텔에서 제14차 한 ․ 중 ․ 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품질 제고를 위해 각 청의 관련 통계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또한 영어로 된 3국 특허청 공통 웹사이트(TRIPO. org)를 한 ․ 중 ․ 일의 3개 국으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 고객(출원인)편리 증진을 위한 3국 특허청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같은 국가를 2개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가 하나의 특허청에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받을 길이 있게 만든 제도 아울러 한 ․ 중 ․ 일 특허청장은 그 간 워킹 그룹에서 진행해 온 3국 간의 심사 ․ 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향후 대민에 공개하기로 합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한 ․ 중 ․ 일 비교연구 결과에는'특허 보정 기준 관련 비교연구','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사례연구'와'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비교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한 ․ 중 ․ 일 3국의 심사 ․ 심판 실태와 결과는 3국의 심사 ․ 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하는 기반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 5개국 특허청(IP5)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한 ․ 중 ․ 일 3국이 특허제도 조화와 디자인 품질 논의, 그리고 특허 분류와 디자인은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3국 공통 디자인 논의를 위한 디자인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에도 합의한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전 세계인 특허출원의 80%이상을 처리에 있는 세계 5대 특허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으로 구분 더불어, 한 ․ 중 ․ 일 특허청은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교육 교재·강사 교류 등의 협력 확대 및 이러닝 교육 자료도 3국 공통 웹사이트를 통해서<NAME>기로 하고,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한 ․ 중 ․ 일 특허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진 간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도 합의한다. 과 함께, 다음 날인 11일(화)에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출원인, 기업인, 변리사 그리고 지재권 관계자를 초청으로 한 ․ 중 ․ 일 지재권 사용자(user)심포지엄을 열어, 지난 한 ․ 중 ․ 일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심사 ․ 심판 제도 및 실무 표준화 결과를 공개하고, 각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소개하며, 직무발명, 영업비밀제도 및 지재권 금융 분야 각국의 최근 이슈를 알아보는 자리를 갖을 예정이다. <NAME> 특허청장은"현재 전 세계에서 한 ․ 중 ․ 일 국가에서 접수하는 특허 출원 건수와 디자인 등록 건수는 각각 세계 전체 출원의 41 퍼센트 와 78%수준으로, 지식재산 시장에서 한 ․ 중 ․ 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앞으로 한 ․ 중 ․ 일 3국 간의 지속한 협력을 통해 특허 고객들에 더욱 신속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노력 함께 하기로_1 ### 내용: 한 ․ 중 ․ 일 특허청, 고객 편의 증진 위해 함께 하기로 - 3국 간 특허 심사 ․ 심판 제도·는 결과 발표 등 합의 - 특허청(청장 <NAME> )은 11월 10일(월)서울 파트너스 호텔에서 제14차 한 ․ 중 ․ 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품질 제고를 위해 각 청의 관련 통계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또한 영어로 된 3국 특허청 공통 웹사이트(TRIPO. org)를 한 ․ 중 ․ 일의 3개 국으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 고객(출원인)편리 증진을 위한 3국 특허청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같은 국가를 2개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가 하나의 특허청에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받을 길이 있게 만든 제도 아울러 한 ․ 중 ․ 일 특허청장은 그 간 워킹 그룹에서 진행해 온 3국 간의 심사 ․ 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향후 대민에 공개하기로 합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한 ․ 중 ․ 일 비교연구 결과에는'특허 보정 기준 관련 비교연구','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사례연구'와'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비교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한 ․ 중 ․ 일 3국의 심사 ․ 심판 실태와 결과는 3국의 심사 ․ 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하는 기반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 5개국 특허청(IP5)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한 ․ 중 ․ 일 3국이 특허제도 조화와 디자인 품질 논의, 그리고 특허 분류와 디자인은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3국 공통 디자인 논의를 위한 디자인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에도 합의한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전 세계인 특허출원의 80%이상을 처리에 있는 세계 5대 특허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으로 구분 더불어, 한 ․ 중 ․ 일 특허청은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교육 교재·강사 교류 등의 협력 확대 및 이러닝 교육 자료도 3국 공통 웹사이트를 통해서<NAME>기로 하고,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한 ․ 중 ․ 일 특허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진 간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도 합의한다. 과 함께, 다음 날인 11일(화)에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출원인, 기업인, 변리사 그리고 지재권 관계자를 초청으로 한 ․ 중 ․ 일 지재권 사용자(user)심포지엄을 열어, 지난 한 ․ 중 ․ 일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심사 ․ 심판 제도 및 실무 표준화 결과를 공개하고, 각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소개하며, 직무발명, 영업비밀제도 및 지재권 금융 분야 각국의 최근 이슈를 알아보는 자리를 갖을 예정이다. <NAME> 특허청장은"현재 전 세계에서 한 ․ 중 ․ 일 국가에서 접수하는 특허 출원 건수와 디자인 등록 건수는 각각 세계 전체 출원의 41 퍼센트 와 78%수준으로, 지식재산 시장에서 한 ․ 중 ․ 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앞으로 한 ․ 중 ․ 일 3국 간의 지속한 협력을 통해 특허 고객들에 더욱 신속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20f20f0-d9db-43aa-998a-35ff7cc5d18c	source15/231026/156058142_0.txt	<NAME> 차관, "정상적인 경제ㆍ소비활동 해 달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42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목: <NAME> 제2차관, MERS 대처 독려와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보건소와 동대문 전통시장 방문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월 13일(토요일)오후 관련 대응을 독려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보건소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음. □ <NAME> 차관은 먼저 서울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ㅇ 전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 다음으로 <NAME> 장관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메르스로 인한 중소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ㅇ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세제 ‧ 자금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 신속하게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여 것을 약속함. (자금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운영자금 400억 위안과 은행 저리대출 등 1,000억 원, 신 ‧ 기보 특례보증 1,000억 규모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 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등 (세제지원)6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 연장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심리는 나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영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정상적인 경제ㆍ소비활동 해 달라"_1 ### 내용: 제목: <NAME> 제2차관, MERS 대처 독려와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보건소와 동대문 전통시장 방문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월 13일(토요일)오후 관련 대응을 독려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보건소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였음. □ <NAME> 차관은 먼저 서울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ㅇ 전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 다음으로 <NAME> 장관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메르스로 인한 중소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ㅇ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세제 ‧ 자금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 신속하게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여 것을 약속함. (자금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운영자금 400억 위안과 은행 저리대출 등 1,000억 원, 신 ‧ 기보 특례보증 1,000억 규모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 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등 (세제지원)6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 연장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심리는 나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영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8260a425-2845-4128-a74e-fc5874a90be4	source15/231026/156484442_0.txt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42&pageIndex=2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행안부, 전국 사회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 교육(사회재난아카데미)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그간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일선 사회재난 종사자까지 확대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형화재, 사회계물 붕괴 등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NAME> 구호 등 위기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재난은 태풍 ․ 홍수 등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빈도가 낮고 유형도 다양하여 재난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재난사례를 통한 피드백을 받고 평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강의는 12월 6일 행안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체계」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일선현장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 건물 붕괴사고('21.6.), 지하철 사고('21.9.)등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공무원과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해 교육한다. ○ 또한, 중앙에서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 대응 수습 절차 ․ 복구지원 기준 등 사회재난 전반적인 수습·복구 지원체계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과정도 갖는다. ○ 아카데미 시작 전에는 사회재난 대응 체크리스트와 강의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강의 후에는 해당 강의를 영상으로 녹화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운영과 사례('21 1 ~ 10월)>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점검도 개최, 필요한 정보제공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설명회 개최, 다양한 정보제공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설명회 개최, 적극적 정보제공 차단도 등 방역실태 확인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파악 가족 불편한 처리 지원 수습활동 조언 및 적극적 참여 제안 독려 ('21.8.8 ~ 8.11)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점검 및 농장초소 배치 진행 사항 확인 ('21.8.16 ~ 8.18)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파악 및 농장초소 구축 진행 사항 확인 ('21.8.26 ~ 8.27) 축산용 등 방역실태 확인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현황 확인 설치 지원·수습활동 조언 애로사항 파악 시 신속한 조치 방역제 등 방역실태 확인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운영 점검 및 수습활동 조언 설명회 및 신속한 정보제공 □ <NAME> 재난협력실장은"사회재난은 원인과 대응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재난 전문가의 살아있는 지식과<NAME>가 대응 요원들에게 전수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습·복구 지원체계 교육 외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계속으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회재난는 수습·복구 지원체계의 이해 ○ 각종 사회재난의 관심 높아지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사회재난종사자의 역량*제고 필요 ※ 코로나19('20.1 ~), 이천 물류센터 화재 광주 철거건물 붕괴('21.6.)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현장상황관리반, 합동수습지원반 등 각 협업조직의 기능 등 이해 ○ 수습·복구 매뉴얼 교육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내부직원으로부터 교육수요및 사후 만족도*가 높아 높은 인기 교육 20년 기준:경북과 경남 등 각 지자체에서 교육요청 3건, *내부 직원 설문 시(21년.2.25,208명)교육생의 85 ％ 가 기본지식과 현장경험을 함께 습득할 수 있어 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 일시/방법:'21.12.6.(월)14:00 ~ 16:00/실시간 화상 교육[참고] 교육목적:사회재난 수습 및 복구지원체계의 이해 참석대상: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사회재난 관리업무 담당자 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 체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_1 ### 내용: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행안부, 전국 사회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 교육(사회재난아카데미)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그간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일선 사회재난 종사자까지 확대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형화재, 사회계물 붕괴 등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NAME> 구호 등 위기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재난은 태풍 ․ 홍수 등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빈도가 낮고 유형도 다양하여 재난관리 인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재난사례를 통한 피드백을 받고 평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강의는 12월 6일 행안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체계」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일선현장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 건물 붕괴사고('21.6.), 지하철 사고('21.9.)등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공무원과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해 교육한다. ○ 또한, 중앙에서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 대응 수습 절차 ․ 복구지원 기준 등 사회재난 전반적인 수습·복구 지원체계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과정도 갖는다. ○ 아카데미 시작 전에는 사회재난 대응 체크리스트와 강의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강의 후에는 해당 강의를 영상으로 녹화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운영과 사례('21 1 ~ 10월)>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점검도 개최, 필요한 정보제공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설명회 개최, 다양한 정보제공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설명회 개최, 적극적 정보제공 차단도 등 방역실태 확인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파악 가족 불편한 처리 지원 수습활동 조언 및 적극적 참여 제안 독려 ('21.8.8 ~ 8.11)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점검 및 농장초소 배치 진행 사항 확인 ('21.8.16 ~ 8.18)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파악 및 농장초소 구축 진행 사항 확인 ('21.8.26 ~ 8.27) 축산용 등 방역실태 확인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현황 확인 설치 지원·수습활동 조언 애로사항 파악 시 신속한 조치 방역제 등 방역실태 확인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운영 점검 및 수습활동 조언 설명회 및 신속한 정보제공 □ <NAME> 재난협력실장은"사회재난은 원인과 대응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재난 전문가의 살아있는 지식과<NAME>가 대응 요원들에게 전수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습·복구 지원체계 교육 외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계속으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회재난는 수습·복구 지원체계의 이해 ○ 각종 사회재난의 관심 높아지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사회재난종사자의 역량*제고 필요 ※ 코로나19('20.1 ~), 이천 물류센터 화재 광주 철거건물 붕괴('21.6.)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현장상황관리반, 합동수습지원반 등 각 협업조직의 기능 등 이해 ○ 수습·복구 매뉴얼 교육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내부직원으로부터 교육수요및 사후 만족도*가 높아 높은 인기 교육 20년 기준:경북과 경남 등 각 지자체에서 교육요청 3건, *내부 직원 설문 시(21년.2.25,208명)교육생의 85 ％ 가 기본지식과 현장경험을 함께 습득할 수 있어 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 일시/방법:'21.12.6.(월)14:00 ~ 16:00/실시간 화상 교육[참고] 교육목적:사회재난 수습 및 복구지원체계의 이해 참석대상: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사회재난 관리업무 담당자 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 체계
c6a92786-b966-4abd-b936-f8320f7fb9df	source15/231026/156054090_1.txt	“알고 싶어요, 아랍문화!”- 제8회 아랍문화제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90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알고 싶어요, 아랍문화!" - 제8회 아랍문화제 개최 - 아랍영화 10편을 관람할 기회 있는 국내 유일의'아랍영화제' 아랍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특별강연시리즈'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한 아랍에 대해 이해와 우호 증진 기대 □ 비영리 공익재단법인 한 - 아랍 소사이어티(KAS)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NAME>아랍외교단,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후원하는'제8회 아랍문화제'가 5.28(목)- 6.23(화)간 서울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아랍문화제는 우리 국민의 아랍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국내 유일의 대규모 아랍 문화 관련 행사이다. ㅇ 이번 아랍문화제는 △ 제4회 아랍영화제(서울·부산), # 특별강연 시리즈(대학생에 대한<NAME>아랍대사의 특강, 병원관계자를 위한 아랍알기 특강, 일반인에 의한 아랍알기 공개강좌)△ 한 - 사우디 청년교류 포럼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및 부산에서 개최된다. □ 특히, 6.4(목)저녁 이대 아트하우스'모모'에서 개최되는'제4회 아랍 영화제'에서는 <NAME> 다자외교조정관, <NAME>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 이사장, <NAME><NAME>아랍외교단장, <NAME> 대전 MBC 회장과<NAME>아랍대사 일행이 참석할 예정이며, 더불어 금번 아랍영화제 개막작'아부다비에서 베이루트 까지'의 알리 에프드 무스타파 감독(Ali F. Mostafa),'나의 사랑스러운 아빠'의 <NAME> (Nadine Naous)감독도 내가 되었다. ※ 제4회 아랍영화제는 6.4(목)- 6.10(수)간 서울(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 부산(영화의 전당)동시 개최 ㅇ 국내 최초로 비경쟁 국제영화제인 아랍영화제는 총 10편의 최신 아랍영화를 상영하는 동시에 감독과의 대화, △ 아랍문화 전문가·문화예술인과의 토크와 △ 아랍어'멋글씨 예술(caligraphy)'체험 등 관객이 영화 관람을 넘어 생생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잇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랍문화제는 우리 국민에게 아랍문화를 소개하는 대표한 채널로 자리 잡았으며, 한 - 아랍간 문화소통과 협력을 장으로 우리 국민의 아랍에 대한 이해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사항은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 사무국( <PHONE> )과 제8회 아랍문화제 공식 홈페이지(통해 만나를 수 있다. 첨부:1. 제8회 아랍문화제 포스터/상세 프로그램 2. 제4회 아랍영화제 프로그램 안내 외 교 부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고 싶어요, 아랍문화!”- 제8회 아랍문화제 개최_1 ### 내용: "알고 싶어요, 아랍문화!" - 제8회 아랍문화제 개최 - 아랍영화 10편을 관람할 기회 있는 국내 유일의'아랍영화제' 아랍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특별강연시리즈'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한 아랍에 대해 이해와 우호 증진 기대 □ 비영리 공익재단법인 한 - 아랍 소사이어티(KAS)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NAME>아랍외교단,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후원하는'제8회 아랍문화제'가 5.28(목)- 6.23(화)간 서울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아랍문화제는 우리 국민의 아랍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국내 유일의 대규모 아랍 문화 관련 행사이다. ㅇ 이번 아랍문화제는 △ 제4회 아랍영화제(서울·부산), # 특별강연 시리즈(대학생에 대한<NAME>아랍대사의 특강, 병원관계자를 위한 아랍알기 특강, 일반인에 의한 아랍알기 공개강좌)△ 한 - 사우디 청년교류 포럼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및 부산에서 개최된다. □ 특히, 6.4(목)저녁 이대 아트하우스'모모'에서 개최되는'제4회 아랍 영화제'에서는 <NAME> 다자외교조정관, <NAME>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 이사장, <NAME><NAME>아랍외교단장, <NAME> 대전 MBC 회장과<NAME>아랍대사 일행이 참석할 예정이며, 더불어 금번 아랍영화제 개막작'아부다비에서 베이루트 까지'의 알리 에프드 무스타파 감독(Ali F. Mostafa),'나의 사랑스러운 아빠'의 <NAME> (Nadine Naous)감독도 내가 되었다. ※ 제4회 아랍영화제는 6.4(목)- 6.10(수)간 서울(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 부산(영화의 전당)동시 개최 ㅇ 국내 최초로 비경쟁 국제영화제인 아랍영화제는 총 10편의 최신 아랍영화를 상영하는 동시에 감독과의 대화, △ 아랍문화 전문가·문화예술인과의 토크와 △ 아랍어'멋글씨 예술(caligraphy)'체험 등 관객이 영화 관람을 넘어 생생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잇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랍문화제는 우리 국민에게 아랍문화를 소개하는 대표한 채널로 자리 잡았으며, 한 - 아랍간 문화소통과 협력을 장으로 우리 국민의 아랍에 대한 이해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사항은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 사무국( <PHONE> )과 제8회 아랍문화제 공식 홈페이지(통해 만나를 수 있다. 첨부:1. 제8회 아랍문화제 포스터/상세 프로그램 2. 제4회 아랍영화제 프로그램 안내 외 교 부 대 변 인
c8c68266-ef6a-46a5-92d4-d59718bc4700	source15/231026/156212834_0.txt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무료 선임 지원대상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834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동위원회'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 지원대상 확대 - 7.1. 부터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200만 원대 미만 → 250만 원대 미만으로 확대 □ 다음달 7.1. 부터 월평균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길이 있다. □ 6.30.(금)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대상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임금을 20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이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 차별 시정 같을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할 때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 취약계층 범위 확대:150만 원('08.3월)/170만 원('10.7월)/200만 원('14.11월)→ 250만 원('17.7월) ○ 변호사에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 합의 후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제공 ※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활동 중 □ 지난'08.3월 시작부터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16년 말 기준, 14,900여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현황> □ 고용노동부 <NAME> 노사협력정책관은"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 무료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 ｣ 했다며,"노동관계법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정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꼼꼼히 운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변호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입증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무료 선임 지원대상 확대_1 ### 내용: 노동위원회'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 지원대상 확대 - 7.1. 부터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200만 원대 미만 → 250만 원대 미만으로 확대 □ 다음달 7.1. 부터 월평균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길이 있다. □ 6.30.(금)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대상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임금을 20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이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 차별 시정 같을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할 때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 취약계층 범위 확대:150만 원('08.3월)/170만 원('10.7월)/200만 원('14.11월)→ 250만 원('17.7월) ○ 변호사에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 합의 후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제공 ※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575명(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활동 중 □ 지난'08.3월 시작부터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16년 말 기준, 14,900여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현황> □ 고용노동부 <NAME> 노사협력정책관은"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 무료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 ｣ 했다며,"노동관계법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정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꼼꼼히 운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변호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입증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bee5b5b-d1bf-461a-819f-67173c510dd7	source15/231026/156328892_1.txt	산업기술 R&D "속도와 도전"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92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기술 분야 R & D"속도와 도전"본격 추진 - 신을 도입을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R & D 관리규정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 29일(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산업은 R & D 관련 규정을 개정 ․ 고시하였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 사용, 정산에 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 예규) ㅇ 개정안은"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3.26)중 R & D,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 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해에 조치와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되었다. 앞으로 산업기술 R & D는"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ㅇ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최신 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신규평가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산업기술 R & D 전반의 개발'속도'가 단축되어, 4차 산업혁명 등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한고 난제를 푸는'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설계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하였다. 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19.6월 시범사업(국비 100억 원 규모)을 추진하고,'20년부터는 과기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본격 추진을 예정(예타 추진 중) 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합격과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니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산업형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 ․ 기획 ․ 평가 ․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존 R & 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열악한 중소 ․ 중견기업 R & D 현장 연구화 역량 향상'을 위해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ㅇ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 & 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하였다. 또한 동일 R & D 사업을 수행한 컨소시엄 내 학생연구원을 과제 종료후에 채용하여 2년 간 재직토록 한 중소 ․ 중견기업에 우대 배점 부여(3점) 연구인력 활용 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및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계획 등 인력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아울러, 산업기술 R & D 연구환경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하였고, 박사후연구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연구자에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50 ％ →35%)하기로 했다. ㅇ 이외에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 ․ 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과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 ․ 기술은 외주용역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인건비에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하였다. □ 산업부 관계자는"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기술 R & D의"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산업기술 R & D의 자율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4월 30일(화)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R & 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ㅇ 개정안 외에 R & 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기술 R&D "속도와 도전" 본격 추진_1 ### 내용: 산업기술 분야 R & D"속도와 도전"본격 추진 - 신을 도입을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R & D 관리규정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 29일(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산업은 R & D 관련 규정을 개정 ․ 고시하였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 사용, 정산에 대한 요령(산업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 예규) ㅇ 개정안은"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3.26)중 R & D,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 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해에 조치와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되었다. 앞으로 산업기술 R & D는"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ㅇ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최신 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신규평가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산업기술 R & D 전반의 개발'속도'가 단축되어, 4차 산업혁명 등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한고 난제를 푸는'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설계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하였다. 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19.6월 시범사업(국비 100억 원 규모)을 추진하고,'20년부터는 과기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본격 추진을 예정(예타 추진 중) 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합격과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니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산업형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 ․ 기획 ․ 평가 ․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존 R & 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열악한 중소 ․ 중견기업 R & D 현장 연구화 역량 향상'을 위해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ㅇ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 & 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며, 신규과제 선정시에'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하였다. 또한 동일 R & D 사업을 수행한 컨소시엄 내 학생연구원을 과제 종료후에 채용하여 2년 간 재직토록 한 중소 ․ 중견기업에 우대 배점 부여(3점) 연구인력 활용 계획,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과제 종료 및 사업화 기간에 일자리 계획 등 인력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아울러, 산업기술 R & D 연구환경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하였고, 박사후연구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연구자에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50 ％ →35%)하기로 했다. ㅇ 이외에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 ․ 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과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 ․ 기술은 외주용역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인건비에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하였다. □ 산업부 관계자는"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기술 R & D의"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산업기술 R & D의 자율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4월 30일(화)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R & 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ㅇ 개정안 외에 R & 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52e5cac3-11ca-46a3-afc2-60387ac091c5	source15/231026/156450718_0.txt	<NAME> 차관, 부산 건설현장 코로나 방역관리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18&pageIndex=3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부산 건설현장 코로나 감염성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5.7.(금)14시 부산 연제구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과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GS건설㈜(부산 금정로 연신동) □ <NAME> 차관은 안전보건교육장, 회의실 등 공용공간 등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준수, 퇴근 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건설 현장, 콜센터 및 방역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부산 건설현장 코로나 방역관리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차관, 부산 건설현장 코로나 감염성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5.7.(금)14시 부산 연제구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과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GS건설㈜(부산 금정로 연신동) □ <NAME> 차관은 안전보건교육장, 회의실 등 공용공간 등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준수, 퇴근 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건설 현장, 콜센터 및 방역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bfc6461-404e-4a43-9c22-09b4bc4a249b	source15/231026/156367027_0.txt	「2019년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2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형 통합워크숍」개최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문제해결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2019년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수행기업 통합워크숍』을 12월 18일(수)충북 C & V센터에서 개최하였음 커뮤니티비즈니스 는"국정과제 26 -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실현을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적 역량제고를 지원(` 18 ~'19년)하는 최초의 기술기반 성장(Scale - up)지원 프로젝트 ㅇ 이번 행사는 2년간 수행해온 동 과제별 지역별 성과를<NAME>고, 내년 신규품목(프로젝트)에 대한 품목별 결과 발표 및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ㅇ 제조·유통, 서비스형 IT문화, 식품 등 지역의 신규 품목(프로젝트)별 기업·중간지원조직 등 비수도권 사업수행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 【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요 설명 ㅇ 일시/장소:2019.12.18.(수)10:30 ~ 17:30/청주 오송 C & V센터 2층 대회의실 ㅇ 주 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참 석 대상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별 과제수행기업 및 관계자 전원 ㅇ 내 용_(1부)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2부)'20년 품목기획 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 본 워크숍은 지역별 과제 수행기업이 사업현장에서 이루어낸 지역문제 해결성과를 발표①하고,'20년 신규품목에 대해 사업추진방향을 논의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①(1부)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유공 포상(장관표창 14점)및 과제수행기업대표(4인)의 지역별 추진사례 발표 □ <NAME> 센터장(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NAME> 책임(충북테크노파크), <NAME> 연구원( <NAME> ), <NAME> 팀장(협동조합세상속의과학),<NAME> 팀장(지역과소셜비즈), <NAME>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동행), 정지영 부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정이 대표(두레마을), <NAME> 실장(녹색에너지연구원), <NAME> 본부장(모두의경제), <NAME> 책임(울산경제진흥원), 김은림 대표(홍천한우사랑말유통), <NAME> 팀장(두드림) ②(2부)품목(프로젝트)별 3개 분과로 나누어 조정위원과의 질의응답 및'20년 신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참석자 대상 공개토론 □ 강원지역 사회적기업 홍천한우사랑말유통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성장지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통기술개발 및 이전 방식과 달리 기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을 건의하였고, 관련 <NAME>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신규사업이 유형간 협업모델 발굴 등 개별기업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설계되었으므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협력을 추진하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ㅇ 이번 패널토론의 좌장인 <NAME> 한국협동조합 연구소장은"내년에도 협동조합형 전담매니저의 현장멘토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 뿐만 아닌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갈 필요를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개최_1 ### 내용: 「2019년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형 통합워크숍」개최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문제해결 성과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2019년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수행기업 통합워크숍』을 12월 18일(수)충북 C & V센터에서 개최하였음 커뮤니티비즈니스 는"국정과제 26 -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실현을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적 역량제고를 지원(` 18 ~'19년)하는 최초의 기술기반 성장(Scale - up)지원 프로젝트 ㅇ 이번 행사는 2년간 수행해온 동 과제별 지역별 성과를<NAME>고, 내년 신규품목(프로젝트)에 대한 품목별 결과 발표 및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ㅇ 제조·유통, 서비스형 IT문화, 식품 등 지역의 신규 품목(프로젝트)별 기업·중간지원조직 등 비수도권 사업수행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 【 제2차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요 설명 ㅇ 일시/장소:2019.12.18.(수)10:30 ~ 17:30/청주 오송 C & V센터 2층 대회의실 ㅇ 주 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참 석 대상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별 과제수행기업 및 관계자 전원 ㅇ 내 용_(1부)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2부)'20년 품목기획 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 본 워크숍은 지역별 과제 수행기업이 사업현장에서 이루어낸 지역문제 해결성과를 발표①하고,'20년 신규품목에 대해 사업추진방향을 논의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①(1부)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유공 포상(장관표창 14점)및 과제수행기업대표(4인)의 지역별 추진사례 발표 □ <NAME> 센터장(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NAME> 책임(충북테크노파크), <NAME> 연구원( <NAME> ), <NAME> 팀장(협동조합세상속의과학),<NAME> 팀장(지역과소셜비즈), <NAME>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동행), 정지영 부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정이 대표(두레마을), <NAME> 실장(녹색에너지연구원), <NAME> 본부장(모두의경제), <NAME> 책임(울산경제진흥원), 김은림 대표(홍천한우사랑말유통), <NAME> 팀장(두드림) ②(2부)품목(프로젝트)별 3개 분과로 나누어 조정위원과의 질의응답 및'20년 신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참석자 대상 공개토론 □ 강원지역 사회적기업 홍천한우사랑말유통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성장지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통기술개발 및 이전 방식과 달리 기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을 건의하였고, 관련 <NAME>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신규사업이 유형간 협업모델 발굴 등 개별기업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설계되었으므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협력을 추진하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ㅇ 이번 패널토론의 좌장인 <NAME> 한국협동조합 연구소장은"내년에도 협동조합형 전담매니저의 현장멘토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 뿐만 아닌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갈 필요를 강조함
fbfdf902-9edb-41d8-ab83-a0d0b1faa623	source15/231026/156436433_0.txt	경기·강원 북부,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보도자료(2.13, 배포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33&pageIndex=3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2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식품부: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2월 13일(총 3매) 경기·강원 전역에서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하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경기 포천·철원 등 7개 시군과 제주도에 축산관계자 축사 진입제한 행정명령 -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부겸 장관, 이하'중수본')는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도')에 소재한 오리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2월 28일까지 추진한다. - 중수본은 지난주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로 검출되고, 제주도 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두 지역에 소재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 제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12일 현재부터 정밀검사 중) - 이번 특별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 내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산란계농가가 많은 동두천·연천·포천·양주·가평·철원·춘천 7개 시군과 제주도 전역이다. -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차량과 분뇨차량 등 출입이 다른 가금 축종에 비하 상대적으로 잦고, 계란 운반에 필요한 합판과 파레트, 난좌 등 기자재의 이동도 잦아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큼 ㅇ 중수본은 각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사료·분뇨업체 직원, 공무원 등 외부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료·분뇨·계란 운반 등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에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침입을 차단을 위해 쥐덫과 그물망 등을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사료차량을 2일 1회 가금농장 출입과 주 2회 계란 반출, 가금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있는 농장을 제외하고 가금 분뇨 반입 금지 등 ㅇ 특히, 중수본은 외래 축산관계자의 농장 출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해 2월 11일자(제주도는 2월 13일자)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 및 강원 북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통제 행정명령(시행기간:∼2월 28일까지) □ 중수본은 이번 특별대책을 경기 및 경기 북부지역, 제주도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지자체 전담관, 전화 예찰요원, 농가 및 축산단체 들과 함께 지속 지도·홍보한다. □ 또한, 지자체 방역차량 등을 적극<NAME>하여 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중앙점검반이 농장의 이동 및 출입통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최근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오염도가 높아진 상황이며 제주도 내 추가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농장 밖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과 차량,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농장주는 기본적으로 축사 주변이 바이러스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와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 ~ 3시에 축사 내외부 일제 소독, 농장 출입구와 전실에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를 하지 않고는 축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강원 북부,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보도자료(2.13, 배포시)_1 ### 내용: 2021년 2월 1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식품부: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2월 13일(총 3매) 경기·강원 전역에서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하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경기 포천·철원 등 7개 시군과 제주도에 축산관계자 축사 진입제한 행정명령 -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부겸 장관, 이하'중수본')는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도')에 소재한 오리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2월 28일까지 추진한다. - 중수본은 지난주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로 검출되고, 제주도 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두 지역에 소재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 제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12일 현재부터 정밀검사 중) - 이번 특별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 내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산란계농가가 많은 동두천·연천·포천·양주·가평·철원·춘천 7개 시군과 제주도 전역이다. -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차량과 분뇨차량 등 출입이 다른 가금 축종에 비하 상대적으로 잦고, 계란 운반에 필요한 합판과 파레트, 난좌 등 기자재의 이동도 잦아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큼 ㅇ 중수본은 각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사료·분뇨업체 직원, 공무원 등 외부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료·분뇨·계란 운반 등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것에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침입을 차단을 위해 쥐덫과 그물망 등을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사료차량을 2일 1회 가금농장 출입과 주 2회 계란 반출, 가금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있는 농장을 제외하고 가금 분뇨 반입 금지 등 ㅇ 특히, 중수본은 외래 축산관계자의 농장 출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해 2월 11일자(제주도는 2월 13일자)로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 및 강원 북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통제 행정명령(시행기간:∼2월 28일까지) □ 중수본은 이번 특별대책을 경기 및 경기 북부지역, 제주도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지자체 전담관, 전화 예찰요원, 농가 및 축산단체 들과 함께 지속 지도·홍보한다. □ 또한, 지자체 방역차량 등을 적극<NAME>하여 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중앙점검반이 농장의 이동 및 출입통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최근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오염도가 높아진 상황이며 제주도 내 추가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농장 밖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과 차량,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농장주는 기본적으로 축사 주변이 바이러스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와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 ~ 3시에 축사 내외부 일제 소독, 농장 출입구와 전실에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를 하지 않고는 축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8fe5949c-1276-462b-9d31-a49846c22a38	source15/231026/156411058_0.txt	태풍 등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58&pageIndex=4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태풍 벼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 - 피해 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 결정 - 《주 요 사 용《 ◈ 태풍 등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만들고 농가의 피해 벼 매입 희망 물량 매입 추진 ○(잠정 매입시기)10월 19일 ∼ 11월 30일 지자체별 피해 면적조사, 피해 벼 시료 조사 및 수매 희망 물량 조사(. 28.) ※ 피해 벼 시료 채취 및 매입용 잠정규격 신설(. 16.) ○(매입가격)피해 쌀 상태 ․ 품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 피해 쌀은 포대 벼(40kg, 800kg 포대)로 매입하며 공공비축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 지정은 하지 않으나, 유색 쌀이나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제8호'바비', 제9호'마이삭', 제10호'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수발아및 흑 ․ 백수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는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신청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수발아: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수분이 많이 나고 싹이 트는 현상 *흑 ․ 백수:태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 이는 현재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흑·백수 등 발생 상황과 지역별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 9.28.)하고 있으며, 벼 벼를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생긴짐(피해립)의 정도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할 잠정규격을 신설(10.16. 일경)할 계획이다. □ 피해 품종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NAME>율, 피해립 및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600kg)로 매입을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등은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상자에 통상 30kg 정도 담기며, 800kg 포대에는 600kg 내외가 담기므로 피해벼는 30kg, 600kg 단위로 공급 □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이번 태풍 피해 벼 지원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받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등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_1 ### 내용: 태풍 벼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 - 피해 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 결정 - 《주 요 사 용《 ◈ 태풍 등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만들고 농가의 피해 벼 매입 희망 물량 매입 추진 ○(잠정 매입시기)10월 19일 ∼ 11월 30일 지자체별 피해 면적조사, 피해 벼 시료 조사 및 수매 희망 물량 조사(. 28.) ※ 피해 벼 시료 채취 및 매입용 잠정규격 신설(. 16.) ○(매입가격)피해 쌀 상태 ․ 품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 피해 쌀은 포대 벼(40kg, 800kg 포대)로 매입하며 공공비축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 지정은 하지 않으나, 유색 쌀이나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제8호'바비', 제9호'마이삭', 제10호'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수발아및 흑 ․ 백수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는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신청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수발아: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수분이 많이 나고 싹이 트는 현상 *흑 ․ 백수:태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 이는 현재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흑·백수 등 발생 상황과 지역별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 9.28.)하고 있으며, 벼 벼를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생긴짐(피해립)의 정도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할 잠정규격을 신설(10.16. 일경)할 계획이다. □ 피해 품종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NAME>율, 피해립 및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600kg)로 매입을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등은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상자에 통상 30kg 정도 담기며, 800kg 포대에는 600kg 내외가 담기므로 피해벼는 30kg, 600kg 단위로 공급 □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이번 태풍 피해 벼 지원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받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b06157a-530e-4f33-926b-73515c7fd169	source15/231026/156409999_0.txt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 발대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999&pageIndex=40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외교부는 9.8(화)국민 참여를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해 제2기「신북방 청년 차세대 개척단」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신북방정책, 한 - 러관계, 러시아 경제 현황에서 러시아와의 유망협력 사업 등 관련 강의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지도(멘토링)제공 -('18 1기 개척단 발대식은 러시아 극동지역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9팀(25명)을 선발후 전문가 자문지도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답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 여건 조사 진행 올해는 한 - 러 동맹 3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 진출 사업구상(아이디어)공모전을 시행했으며, 본선에 참가한 총 55개팀(153명)중 최종 9개팀(31명)을 제2기 개척단으로 선발하였다. 오늘 출범식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생 전원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NAME>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도전을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이라는 신북방 차세대 미래 개척단의 의의를 강조하고, 개척단이 코로나19 상황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구상 실현 가능성 모색을 위해 적극 활동해 달라고 격려하였다. 특히, <NAME> 차관은 한 - 러 FTA 30주년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개척단원들이 물류, 정보통신, 농업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 러간 협력 잠재력 실현에 이바지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기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자들(총 31명) 맛있는 건강함을 전하를 K - food Meal Kit 이주여성을 위한 현지 채용형 사회적기업 러시아에 K - 뷰티 직구붐을 불러일으킬 제안서 명태껍질가공을 통한 러시아내 콜라겐 공급 사업 Block Chain 방식으로 물류 passport & 전세계 통관 시스템 러시아는 한 - 러 MICE 전문플랫폼 사할린 남북 평화 교류 콘텐츠 제안 위탁판매와 리스를 통한 러시아 중고 어선 수출 □ 앞으로 외교부는 개척단 대상 1에 맞춤형 자문지도(멘토링)및 현지 기업·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여건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서 최대한 본인들의 사업 구상 실현 가능성을 탐색할 때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감안 러시아 현지 답사 대신 국내 대체프로그램 추진 □ 외교부는「신북방 청년 비즈니스 개척단」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한반도를 넘어 광활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도전정신을 발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신북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 발대식_1 ### 내용: □ 외교부는 9.8(화)국민 참여를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해 제2기「신북방 청년 차세대 개척단」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신북방정책, 한 - 러관계, 러시아 경제 현황에서 러시아와의 유망협력 사업 등 관련 강의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지도(멘토링)제공 -('18 1기 개척단 발대식은 러시아 극동지역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9팀(25명)을 선발후 전문가 자문지도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답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 여건 조사 진행 올해는 한 - 러 동맹 3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 진출 사업구상(아이디어)공모전을 시행했으며, 본선에 참가한 총 55개팀(153명)중 최종 9개팀(31명)을 제2기 개척단으로 선발하였다. 오늘 출범식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생 전원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NAME>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도전을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이라는 신북방 차세대 미래 개척단의 의의를 강조하고, 개척단이 코로나19 상황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구상 실현 가능성 모색을 위해 적극 활동해 달라고 격려하였다. 특히, <NAME> 차관은 한 - 러 FTA 30주년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개척단원들이 물류, 정보통신, 농업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 러간 협력 잠재력 실현에 이바지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기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자들(총 31명) 맛있는 건강함을 전하를 K - food Meal Kit 이주여성을 위한 현지 채용형 사회적기업 러시아에 K - 뷰티 직구붐을 불러일으킬 제안서 명태껍질가공을 통한 러시아내 콜라겐 공급 사업 Block Chain 방식으로 물류 passport & 전세계 통관 시스템 러시아는 한 - 러 MICE 전문플랫폼 사할린 남북 평화 교류 콘텐츠 제안 위탁판매와 리스를 통한 러시아 중고 어선 수출 □ 앞으로 외교부는 개척단 대상 1에 맞춤형 자문지도(멘토링)및 현지 기업·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여건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서 최대한 본인들의 사업 구상 실현 가능성을 탐색할 때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감안 러시아 현지 답사 대신 국내 대체프로그램 추진 □ 외교부는「신북방 청년 비즈니스 개척단」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한반도를 넘어 광활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도전정신을 발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신북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갈 것이다.
766692f2-3aef-4c08-a256-6b9d3eac9ddf	source15/231026/156408117_0.txt	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17&pageIndex=4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 8월 28일 기준 사업계획서 심사절차 단순화 ◈ 유연근무제 신청(8월 26일 기준):재택근무 22,562명, 기타 60,451명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근로자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직종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적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의해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ㅇ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은음자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만 된다. ▲ 임산부: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피부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등학교 4는 이하 또는 만 12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지원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지원을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월 1 ~ 2회 5만 원, 주 3회 기준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계획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관련 신청현황>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보고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른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8.26일 기준 2,321개 사업장에서 22,562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택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기준)> <올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승인은 8.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0,451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ㅇ 시차출퇴근 32,442명, 재택근무 22,529명, 원격근무 700명, 탄력이 4,780명이다. ㅇ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따른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차지고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단위:개소, 승인율%) 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종류 중 2가지 이상 선택을 수 있음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8,317명으로 제일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6,395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체도 7,652명에 이른다. <기업규모별 유연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_1 ### 내용: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 8월 28일 기준 사업계획서 심사절차 단순화 ◈ 유연근무제 신청(8월 26일 기준):재택근무 22,562명, 기타 60,451명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근로자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직종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적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의해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ㅇ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은음자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만 된다. ▲ 임산부: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피부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등학교 4는 이하 또는 만 12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지원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지원을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월 1 ~ 2회 5만 원, 주 3회 기준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계획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관련 신청현황>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보고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른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8.26일 기준 2,321개 사업장에서 22,562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택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기준)> <올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승인은 8.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0,451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ㅇ 시차출퇴근 32,442명, 재택근무 22,529명, 원격근무 700명, 탄력이 4,780명이다. ㅇ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따른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차지고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단위:개소, 승인율%) 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종류 중 2가지 이상 선택을 수 있음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8,317명으로 제일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6,395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체도 7,652명에 이른다. <기업규모별 유연근무 지원신청 인원(8.26 현재)> □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064a4570-93ce-4e74-833a-b84d5643f1a9	source15/231026/156052478_0.txt	‘지자체 성과상여금 운영’정상화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478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기 지도 ․ 점검, 부당수령행위 적발시 패널티 부여 등 제재 □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부여는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금지를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지자체별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집중에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위반사항 적발시 위반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처분을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로 했다. ㅇ 성과는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인'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법률상'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법령적 명확히 하도록 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과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마련을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정부 혁신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성과상여금 운영이<NAME>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성과상여금 운영’정상화한다_1 ### 내용: - 정기 지도 ․ 점검, 부당수령행위 적발시 패널티 부여 등 제재 □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부여는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금지를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지자체별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집중에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위반사항 적발시 위반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처분을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로 했다. ㅇ 성과는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인'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법률상'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법령적 명확히 하도록 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과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마련을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정부 혁신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성과상여금 운영이<NAME>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265ed4d-90f4-445c-870c-78fa70e726a4	source15/231026/156474630_0.txt	지역정착 청년들에게 지역 살리는 해법 듣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630&pageIndex=2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정착 청년들에게 지역 살리는 아이디어 듣는다 <NAME> 장관, 10.8(금)목포시'괜찮아마을'방문해 지역정착 청년과 간담회 - - <2021년 괜찮아마을 청년 정착 사례> ○ 서울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던 김 씨는 2018년 하반기 괜찮아마을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다행이네요> 를 제작한 뒤 영상제작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대구에서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일해온 문 씨는 2020년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참여 이후 목포의 지역회사인 뱃고동협동조합에 취업해 온라인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서울에서 사회자련 업무에 종사하던 정 씨는 2021년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문득 내 생각이 들면 내게든 연락해> 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목포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 <NAME> 장관은 10월 8일(금)'청년마을 사업'의 우수 사례인 목포'괜찮아마을'을 방문해 청년들을 직접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 2018년 행정안전부'시민참여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은 목포'괜찮아마을'은 청년들에게는 활기찬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오래된 여관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3층짜리 빈집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실험 공간, 교육 공간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 또한, 괜찮아마을을 거쳐 정착한 청년들은 지역에서 창업과 식당운영, 영상제작,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목포에 정착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시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일자리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잇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괜찮아마을', 2019년 전북 서천군'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달빛탐사대'사업이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되어왔으며, 지난해는 12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창업 공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사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ㅇ 전 장관은 목포'괜찮아마을'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고, 지역정착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수도권 등 도시에서 내려와 지역에 정착하면서 느낀 소감과 건의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ㅇ <NAME> 괜찮아마을 대표는"청년들이 쉬어갈 수 없는 고향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서울에서 내려와 목포시 원도심에 괜찮아마을을 조성했다. 지역 밀착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청년의 시각으로 목포를 재발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라며"청년들이 갖고 잇는 무한한 가능성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청년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전남 지역「괜찮아 마을」사업 내용 ○ 대상지가:㈜공장공장 ○ 사업기간 - 2018.6.14. ~ 12.31. - 사업장소:전남 목포시 원도심 내 -(대상)목포에서 삶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전국의 괜찮고 싶은 청년 -(지원)주거공간, 지역체험, 창업교육, 지역주민 네트워크 맺기,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공간)괜찮은 집(셰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좋은 공장(공유사무실) 여행하기, 상담하기, 휴식하기, 음식나누기 상상역량 교육으로 아무 상상대잔치1, 해커톤, 누구나 선생님1, 동네콘텐츠 만들기 정착과 재시작 점검기간(2주일) 아무상상대잔치2, 아무나 선생님2, 동네콘텐츠 만들기 지역정착 지원, 지역 선생님 지원과 공동 작업실 입주, 괜찮아마을 인턴 고용, 지역 일자리 연결 역량강화 프로그램:마을형 스타트업 창업 지역살이 교육:지역 주민이 진행하는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주1회 이상):음식나눠먹기, 여행하기, 상담, 워크숍 등 주요 홍보·행사 괜찮아마을 다큐멘터리 전주국제영화제 본선 진출 영국 London Times 보도('19.11.22. 인터넷판)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3,457명) 2021년 청년마을 현황(12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정착 청년들에게 지역 살리는 해법 듣는다_1 ### 내용: 지역정착 청년들에게 지역 살리는 아이디어 듣는다 <NAME> 장관, 10.8(금)목포시'괜찮아마을'방문해 지역정착 청년과 간담회 - - <2021년 괜찮아마을 청년 정착 사례> ○ 서울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던 김 씨는 2018년 하반기 괜찮아마을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다행이네요> 를 제작한 뒤 영상제작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대구에서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일해온 문 씨는 2020년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참여 이후 목포의 지역회사인 뱃고동협동조합에 취업해 온라인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서울에서 사회자련 업무에 종사하던 정 씨는 2021년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문득 내 생각이 들면 내게든 연락해> 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목포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 <NAME> 장관은 10월 8일(금)'청년마을 사업'의 우수 사례인 목포'괜찮아마을'을 방문해 청년들을 직접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 2018년 행정안전부'시민참여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은 목포'괜찮아마을'은 청년들에게는 활기찬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오래된 여관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3층짜리 빈집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실험 공간, 교육 공간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 또한, 괜찮아마을을 거쳐 정착한 청년들은 지역에서 창업과 식당운영, 영상제작,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목포에 정착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 시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일자리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잇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괜찮아마을', 2019년 전북 서천군'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달빛탐사대'사업이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되어왔으며, 지난해는 12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창업 공간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사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ㅇ 전 장관은 목포'괜찮아마을'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고, 지역정착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수도권 등 도시에서 내려와 지역에 정착하면서 느낀 소감과 건의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ㅇ <NAME> 괜찮아마을 대표는"청년들이 쉬어갈 수 없는 고향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서울에서 내려와 목포시 원도심에 괜찮아마을을 조성했다. 지역 밀착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청년의 시각으로 목포를 재발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라며"청년들이 갖고 잇는 무한한 가능성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청년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전남 지역「괜찮아 마을」사업 내용 ○ 대상지가:㈜공장공장 ○ 사업기간 - 2018.6.14. ~ 12.31. - 사업장소:전남 목포시 원도심 내 -(대상)목포에서 삶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전국의 괜찮고 싶은 청년 -(지원)주거공간, 지역체험, 창업교육, 지역주민 네트워크 맺기,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공간)괜찮은 집(셰어하우스), 괜찮은 학교(교육공간), 좋은 공장(공유사무실) 여행하기, 상담하기, 휴식하기, 음식나누기 상상역량 교육으로 아무 상상대잔치1, 해커톤, 누구나 선생님1, 동네콘텐츠 만들기 정착과 재시작 점검기간(2주일) 아무상상대잔치2, 아무나 선생님2, 동네콘텐츠 만들기 지역정착 지원, 지역 선생님 지원과 공동 작업실 입주, 괜찮아마을 인턴 고용, 지역 일자리 연결 역량강화 프로그램:마을형 스타트업 창업 지역살이 교육:지역 주민이 진행하는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주1회 이상):음식나눠먹기, 여행하기, 상담, 워크숍 등 주요 홍보·행사 괜찮아마을 다큐멘터리 전주국제영화제 본선 진출 영국 London Times 보도('19.11.22. 인터넷판)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개최(3,457명) 2021년 청년마을 현황(12개소)
ad448716-d889-468d-90dc-23509f4407bb	source15/231026/156353783_0.txt	올해 쌀 생산은 전년보다 12~6만톤 감소되어 수급균형 수준일 것으로 예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783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10월 1일 배포 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올해 쌀 생산은 전년보다 12 ~ 6만톤 감소되어 수급균형 수준일 것으로 예상 □ 농업인 ․ 유통업체 ․ 전문가는 쌀 수급 균형 ․ 시장 안정 전망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쌀 생산 동향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농업인, 유통업체, 전문가 의견과 논의 ○'18년산:(쌀 생산단수)524kg/10a,(쌀 생산량)387만톤 ○(농진청)태풍 피해 등을 감안 시 벼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4 ~ 519kg/10a 내외로 전망되며, 쌀 예상 생산량은 375 ~ 379만톤 *'타파'에 의한 도복면적 2만ha로 가정하였으며, 태풍'미탁'으로 벼 피해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 ●(농경연)올해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7 ~ 522kg/10a 정도로 전망되며, 쌀 예상 생산량은 377 ~ 381만톤으로 신곡 쌀 수요량을 고려 시 3만톤 부족하거나 1만톤 남을 가능으로 추정 태풍'타파'및'미탁'으로 벼 피해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 ○(농업인단체 등)최근 태풍 및 잦은 강우의 여파로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으며, 벼 쓰러짐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조속히 태풍 피해벼를 정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음 ○(농식품부)현재 수급상황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 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장 불안정 시에 신속하게 수확기 대책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9.10.1(화), 10:00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산지유통업체·는 등이 참여하는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쌀 수급동향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쌀 수급안정협의회 개요> 일시 - 2019.10.1(화)10:00 ~ 11:30, 농림축산식품부 -(위원장)GSnJ <NAME> 원장 -(정부)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 농촌진흥청 <NAME> 식량산업기술팀장 □(농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산지유통업체)한국RPC협회, 한국 알피씨연합회, 대한곡물협회 -(유관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등 □ 농촌진흥청(농진청)은 금년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4 ~ 519kg/10a 내외로, 쌀 공급량은 375 ~ 379만톤으로 예상하였다. '18년산:(쌀 생산단수)524kg/10a,는 생산량)387만톤 ○ 이는 제 17호 허리케인'타파'로 인한 도복면적이 2만ha 미만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영향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가능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역시 올해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증가는 517 ~ 522kg/10a 내외로, 쌀 생산량은 377 ~ 381만톤으로 예상하였으며, 신곡 예상 수요량(380만톤 내외)을 가정 시 3만톤 부족하거나 1만톤 남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다만, 제17호 태풍'타파'와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피해액은 반영되지 않아, 해당 태풍으로 따른 피해규모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도 올해는 8월말부터 태풍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벼 생육상황 및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못하은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 또한, 논 쓰러짐 등으로 인한 태풍 피해벼에 대해서 정부의 매입 등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9.29일 18시 기준, 벼쓰러짐 면적은 26,798ha(피해 신고 면적은 계속 확대가 □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상황 및 전망, 기상 여건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 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가격 불안정 시 신속하게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계획이다. ○ 또한, 태풍 피해벼는 지난해 사례를 감안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낮은 품질 쌀로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 수확기(10월 ~ 12월)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잇도록 10 ~ 11월에는 통신 판매업소, 저가미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허위와 연산 혼합유통 등 특별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다. 부정유통 단속실적:(` 15)451건:(` 16)241 →(` 17)122/(` 18)88 →(` 19.8)7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쌀 생산은 전년보다 12~6만톤 감소되어 수급균형 수준일 것으로 예상_1 ### 내용: 2019년 10월 1일 배포 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올해 쌀 생산은 전년보다 12 ~ 6만톤 감소되어 수급균형 수준일 것으로 예상 □ 농업인 ․ 유통업체 ․ 전문가는 쌀 수급 균형 ․ 시장 안정 전망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쌀 생산 동향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농업인, 유통업체, 전문가 의견과 논의 ○'18년산:(쌀 생산단수)524kg/10a,(쌀 생산량)387만톤 ○(농진청)태풍 피해 등을 감안 시 벼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4 ~ 519kg/10a 내외로 전망되며, 쌀 예상 생산량은 375 ~ 379만톤 *'타파'에 의한 도복면적 2만ha로 가정하였으며, 태풍'미탁'으로 벼 피해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 ●(농경연)올해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7 ~ 522kg/10a 정도로 전망되며, 쌀 예상 생산량은 377 ~ 381만톤으로 신곡 쌀 수요량을 고려 시 3만톤 부족하거나 1만톤 남을 가능으로 추정 태풍'타파'및'미탁'으로 벼 피해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 ○(농업인단체 등)최근 태풍 및 잦은 강우의 여파로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으며, 벼 쓰러짐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조속히 태풍 피해벼를 정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음 ○(농식품부)현재 수급상황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 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장 불안정 시에 신속하게 수확기 대책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9.10.1(화), 10:00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산지유통업체·는 등이 참여하는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쌀 수급동향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쌀 수급안정협의회 개요> 일시 - 2019.10.1(화)10:00 ~ 11:30, 농림축산식품부 -(위원장)GSnJ <NAME> 원장 -(정부)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 농촌진흥청 <NAME> 식량산업기술팀장 □(농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산지유통업체)한국RPC협회, 한국 알피씨연합회, 대한곡물협회 -(유관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등 □ 농촌진흥청(농진청)은 금년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4 ~ 519kg/10a 내외로, 쌀 공급량은 375 ~ 379만톤으로 예상하였다. '18년산:(쌀 생산단수)524kg/10a,는 생산량)387만톤 ○ 이는 제 17호 허리케인'타파'로 인한 도복면적이 2만ha 미만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영향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가능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역시 올해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증가는 517 ~ 522kg/10a 내외로, 쌀 생산량은 377 ~ 381만톤으로 예상하였으며, 신곡 예상 수요량(380만톤 내외)을 가정 시 3만톤 부족하거나 1만톤 남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다만, 제17호 태풍'타파'와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피해액은 반영되지 않아, 해당 태풍으로 따른 피해규모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도 올해는 8월말부터 태풍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벼 생육상황 및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못하은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 또한, 논 쓰러짐 등으로 인한 태풍 피해벼에 대해서 정부의 매입 등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9.29일 18시 기준, 벼쓰러짐 면적은 26,798ha(피해 신고 면적은 계속 확대가 □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상황 및 전망, 기상 여건을 감안하면 수확기 쌀 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가격 불안정 시 신속하게 수확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계획이다. ○ 또한, 태풍 피해벼는 지난해 사례를 감안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낮은 품질 쌀로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 수확기(10월 ~ 12월)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잇도록 10 ~ 11월에는 통신 판매업소, 저가미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허위와 연산 혼합유통 등 특별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다. 부정유통 단속실적:(` 15)451건:(` 16)241 →(` 17)122/(` 18)88 →(` 19.8)74
0e97d5b6-282e-465a-991f-4c0934a22d5d	source15/231026/156059091_0.txt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91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잔류농약(이프로디온)기준초과'수입''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진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수입 ‧ 판매한''에서 잔류농약이 기준(0.1mg/kg)을 초과한 1.8mg/kg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프로디온:잎마름병 예방 살균제 용도로 사용(기준·규격 0.1mg/kg이하) ○ 수거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5년 3월 15일인 ㈜일진코리아의''이다. ZHUCHENG GOLDEN YUANKANG F와 CO., LTD □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사이트를 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중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연락을 수 있다. <첨부> 회수대상'잔류농약 초과''사진 회수대상'잔류농약 초과 검출'사진 - 판매상:(주)일진코리아 - 수입한:ZHUCHENG GOLDEN YUANKANG FOOD CO., LTD *포장일자:2015.3.15. - 회수사유:잔류농약(이프로디온)1.8mg/kg 검출(기준:0.1mg/kg이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조치_1 ### 내용: 잔류농약(이프로디온)기준초과'수입''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진코리아(인천 서구 소재)가 수입 ‧ 판매한''에서 잔류농약이 기준(0.1mg/kg)을 초과한 1.8mg/kg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프로디온:잎마름병 예방 살균제 용도로 사용(기준·규격 0.1mg/kg이하) ○ 수거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5년 3월 15일인 ㈜일진코리아의''이다. ZHUCHENG GOLDEN YUANKANG F와 CO., LTD □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사이트를 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중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연락을 수 있다. <첨부> 회수대상'잔류농약 초과''사진 회수대상'잔류농약 초과 검출'사진 - 판매상:(주)일진코리아 - 수입한:ZHUCHENG GOLDEN YUANKANG FOOD CO., LTD *포장일자:2015.3.15. - 회수사유:잔류농약(이프로디온)1.8mg/kg 검출(기준:0.1mg/kg이하)
e3fdfbfb-6ef0-4992-84b2-ad449d8462f6	source15/231026/156037259_0.txt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259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사업 개요 03.6월 대통령 방일시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합의 -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기념행사 추진 ※ 한·일 정상 공동성명(2003.6월)중 핵심 내용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한·일 Festa 2005'로 정하고, 양국간 문화·학술·제반 분야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 한·일 국민 각 계층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표어:'한일 우호에 해 2005 ~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 ※ 양측 국기의 태극과 원을 변형, 정부주도 기념사업:우리측은 개막식 외 34건/일측은 개막식 등 4건 실시 o 우리측 개막식은 05.1.25 서울에서 개최( <NAME> 대통령 등 참석) o 일측 개막식은 05.1.27 서울에서 개최( <NAME> 대통령 부인 등 참석) ※ 우리측 정부주도 주요 기념행사 - 판소리 ․ 분라쿠 교환 공연(05.1, 서울/05.3월 동경), 한 ․ 일 공동세미나(6월, 도쿄에서와 한국씨름 일본경기(05.11월, 동경)등 민간 사업:민간 레벨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이 있는 모든 민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사 명칭('한·일 우정의 해 2005'), 로고, 마스는 사용을 승인 o 우리측 139건 승인/일측 712건 신청 ※ 우리측 승인 사업:양국 청소년 역사유적지 탐방·홈스테이 교류, 한국 아리랑 TV - 일본 나고야 방송국간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추진_1 ### 내용: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사업 개요 03.6월 대통령 방일시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합의 -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기념행사 추진 ※ 한·일 정상 공동성명(2003.6월)중 핵심 내용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한·일 Festa 2005'로 정하고, 양국간 문화·학술·제반 분야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 한·일 국민 각 계층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표어:'한일 우호에 해 2005 ~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 ※ 양측 국기의 태극과 원을 변형, 정부주도 기념사업:우리측은 개막식 외 34건/일측은 개막식 등 4건 실시 o 우리측 개막식은 05.1.25 서울에서 개최( <NAME> 대통령 등 참석) o 일측 개막식은 05.1.27 서울에서 개최( <NAME> 대통령 부인 등 참석) ※ 우리측 정부주도 주요 기념행사 - 판소리 ․ 분라쿠 교환 공연(05.1, 서울/05.3월 동경), 한 ․ 일 공동세미나(6월, 도쿄에서와 한국씨름 일본경기(05.11월, 동경)등 민간 사업:민간 레벨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이 있는 모든 민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사 명칭('한·일 우정의 해 2005'), 로고, 마스는 사용을 승인 o 우리측 139건 승인/일측 712건 신청 ※ 우리측 승인 사업:양국 청소년 역사유적지 탐방·홈스테이 교류, 한국 아리랑 TV - 일본 나고야 방송국간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f8d94d42-b213-4cfa-9b15-03f971015cec	source15/231026/156019545_0.txt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545	CC BY	1,9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와대 규제개혁의 날 - 안행부·경기도,「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현장 끝장토론을 통해 1,601억 투자, 748개 일자리 창출 가능해져 경기도도 사전컨설팅감사·용인시 임의규제 개선 등 우수사례도 발굴 "의류도매업을 하면서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공장를 신축하고자 했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토지가 접도구역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NAME> 기업인은 그 동안 쌓아뒀던 애로사항들을 쏟아냈고, 담당부서인 경기도도 <NAME> 도로국장은 법한 최소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시설 등 부지확보가 가능해져 관련기업의 투자 촉진될 전망이다. □ 수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했어도 해결되지 않던 기업현장의 규제들이 13일 경기지역 끝장토론회를 통해 해소에 실마리를 찾게 됐다. ㅇ 이 지역 토론회는 안전행정부(장관 <NAME> , 이하 안행부)가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7부터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와 합동 개최한 것이다. ○ <NAME> 안행부 차관과 <NAME>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토론회는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부시장), 자치권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가에서 규제사례 해결을 놓고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 <NAME> 장관은, 이 번 토론에서"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NAME> 경기도지사는,"정부와 지방이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날 토론회는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된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현장맞춤형 지방규제애로 해소 기업투자를 통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 1세션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여 문제점에서 해결하였다. ○ <NAME> (주)TCK 관계자는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의 재활용 및 판매 관련 규정 미비를 해결을 줄 것을 요청했고, <NAME> 안성시장은"산업분류의 탄력적 적용을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카본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카본가루 재활용이 허용되면 해당기업은 연간 7억 원의 수익을 얻을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우리산업(주)상무는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질상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고, <NAME> 평택시장은"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공장이 증설되면 우리산업은 이후 5년간 600여명을 신규 고용하고, 1,52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2세션에서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다. ○ 이 제도는 지자체가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 <NAME> (주)쌍곰 전무이사가"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가능토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공장 증설을 위해 폐천 절차를 거치도록 컨설팅을 추진 중인 것가 소개되었다. □ 이 사례가 해결되면 공장 증설을 통해 30억 원대에 투자와 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와 안행부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소극적 규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3세션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이 이어졌다. ○ <NAME> 지화자(주)대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농림부)을 요구했고, 관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소개된 3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규제개선 시 37억 원의 신규투자, 65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가능으로 예상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김포), 곤충체험시설(여주), 문화체험시설(이천) ○ <NAME> 의류도매업 대표가 건의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부에서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0억 원의 투자와 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가능으로 보인다. □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있는 신한일전기(주)사례는 규제개선을 통해서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면 연간 100억 이상씩 매출액 증가, 6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 안행부와 경기도는 간담회에 앞서 사전행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지사는 용인시의 임의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에 나선 <NAME>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선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협의를 때 겪는 애로의 60 ％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공무원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NAME> 안행부 감사관은,"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소극적 면책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감사가 면제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서 <NAME> 용인시 부시장은 올해 발굴은 18건의 임의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 형태에서 정한 규제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제, 미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등 법률적 근거가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분양홍보물 검인제도 폐지만으로도 사업자 연 6천만 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해 왔으며 안행부는 이 날 경기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시·도 단위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지방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도와 공무원의 적극적 행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계획 ㅇ 기업 ․ 민생 현장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ㅇ 정부가 추진 하는 지방규제개혁 의지와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 ㅇ(개최일시)'14.11.13.(목), 13:35 - 16:00 ㅇ(장 소)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 1부(토론회 사전행사):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 경기도와 경기도 및 기초 부단체장, 전국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등 공무원 - 2부(토론회):안행부장관 ․ 경기도지사(공동 주재),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지방행정정책관, 중앙부처 국(과)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적극행정 면책활성화 방안 포함) 각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장에 대한 격려도 포함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 우수사례(5') 개회 ․ 국민의례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애로 해소(40') 공직자 행태개선 우수사례(10') 기업투자를 통한 중앙부처 규제개선(40') 격려 말씀 및 폐회 지자체 임의규제 개혁 우수사례(용인시)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ㅇ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위임없이 내부지침으로「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도」를 도입('05.1.)하여 운영해왔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ㅇ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금전보상 요구 등으로 추가 비용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폐지('14.6.)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검인제도 ㅇ 아파트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인「분양홍보물(카탈로그)검인제도」를 운영('05.5.)하였으나 분양 홍보물 검인으로 인해 모집공고 승인절차가 지연되고, 검인홍보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판단되어 폐지('14.5.) □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ㅇ 시행사 부도 사유로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 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없이 내부지침으로「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14.1.)하였으나 ㅇ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입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예치금 미납에 따른 사용검사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등에 관련 지침을 폐지('14.5.) □ 현장 규제애로 사례 흑연 가공 부산물 재활용 및 판매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기도에 소재한(주)TCK는 흑연을 가공하여 반도체칩, 자동차용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과정에서 연간 733ton의 카본가루 부산물이 발생(원재료의 50 이상, 순도 99%) ㅇ 카본가루는 브레이크 라이닝, 연필심 생산에 원료로 사용가능 하나, 재활용 판매를 위한 관련규정이 없어 자원낭비와 기업손실을 유발 ㅇ 사업장폐기물 처분으로 년간 5천만 원 비용발생(톤당 7만 원 × 733톤) ○ 흑연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를 재활용하여 자원 및 환경보전토록 개선 ㅇ(안성시)법령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서 재활용 판매할 경우 있도록 통계청 질의회신 및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 상 제조업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 흑연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를 산업분류상'비금속광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에 관한 제조업'으로 적극 적용하고, 재활용 판매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준:23999(그 외 기타 가공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카본가루를 비은 광물로서 재활용 제품으로 등록하여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ㅇ 흑연가공 원료에서 카본가루를 재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기업애로 해소 연간 7억 원 이상 매출 예상(톤당 1백만 원 × 733톤) ㅇ 자원의 절약과 자원화 촉진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폐수나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것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탄소분진 등은 별도의 가공 처리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탄소제품 ㅇ 흑연가공 관련 공정도 기존 공장증설을 위한 공장도 변경 □ 문제점 및 문제점 ㅇ 평택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우리산업(주)은 내수물량 증가와 수출확대로 시설을 증설하고자 연접부지(15,430㎡)를 매입하였으나, -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사실상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임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 건축물에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위 처: <ADDRESS> ○ 행정적:계획관리지역 ○ 생산업종:자동차 부품 제조업 공장용규모:20,254㎡ - 제조시설 2,336㎡ 부대시설 4,891㎡ ○ 고용 및 매출 - 364명, 연 2,366억 원 ㅇ(평택시)우리산업(주)의 개발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장증설 대상 부지를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정구역(3만㎡이상)을 개발하기 위한 행정절차 (한강유역환경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관련 전략환경영향 평가 시 신속한 검토 및 처리 ㅇ 기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용창출/기업투자 확대5년간 600명 신규고용/1,524억 이상 투자 예정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하도록 사전컨설팅 □(현황 및 전망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주)쌍곰이 현재 기능이 소실한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가설창고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ㅇ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매입하여 영구적인 공장용도로 이용하고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지난'13년 ｢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에서 하천을 결정을 부결하여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인 해당부지를(주)쌍곰에 매각할 수 없이는 공장증설이 불가능 하천부지의 매각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폐천결정을 요건으로 함 *관련도 제7조에 의거 지방하천관리 위원회에서 폐천 결정 심의 (심의의견:제방축조 등 하천정비 완료 후 재검토 후로 결정) (경기도 컨설팅계획)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를 순회하면서 기업현장의 애로를 살피던 중 본 건을 접수하였으며, ㅇ 조사결과 해당부지는 이미 하천으로서의 가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장주변의 제방만 철거도 폐천결정에 하자가 없는 정도임 ㅇ 경기도 건설국에 통보하여 상반기 내 하천정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강공사를 착공으로 조속히 폐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컨설팅 지원 계획 ※ 폐천부지 활용시 공장증설에 30억 원 소요와 17명 고용창출 예정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ㅇ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시설물은 입지가 제한되어 농촌체험형 사업시설(6차산업)의 설치가 불가 경작, 축산, 농업생산품의 가공판매, 시설 수리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에 한 *6차 산업 = 1차(농수산)+ 2차(제조)+ 3차(체험, 서비스)산업을 융합한 것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② 농산물 전시·교육 등 체험시설, ③ 김치제조 등 문화체험시설 ㅇ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과 곤충사육 및 김치제조사업 등을 하는 영농사업자들은 농촌체험관광형 산업을 하고자 하나,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ㅇ(농식품부)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중 체험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검토(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조 1에서 ㅇ 농업기반 농촌체험관광산업을 확대시키는 6차 산업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농가 소득원 창출 ㅇ(김포시)승마체험시설 설치시 7억 원 신규투자, 연 5명 고용창출 예정 (여주시)곤충체험 및 전시시설 설치시 10억 원 매출, 연간 20명 고용예정 (이천시)체험시설 신설에 30억 원대 신규투자, 연간 40명 고용창출 예정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입지제한 현황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김포시) ㅇ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정(2011)과 말산업 육성계획(2012)을 통하여 말산업을 농어촌 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 □ 승마시설은 특성상 말사육장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말사육장이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입지를 규제 (사례)김포시 00승마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매입으로 말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전통무예 공연 및 농어촌 승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나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설치 불가 □ 최근 곤충이 애완용, 교육용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른 곤충산업도 곤충사육에서 체험, 교육, 판매 시설 등 복합시설로 전환 -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 현장학습장소로 인기가 있어 체험 ․ 전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방문객용 화장실도 설치가 제한됨 (사례)00 곤충박물관은 곤충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곤충을 보려는 관람객이 증가하자 체험 ․ 전시시설 등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 내로 규제 ㅇ K - POP, 대장금 등등 한류열풍으로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음식을 직접 배우려는 체험관광이 크게 상승 ㅇ 방문객을 상대로 농산물 가공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하나 농산물 가공은 가능함에도 관광목적의 김치제조, 판매 및 문화체험 행위 불가 (사례)남양주시 000(주)는 김치 ․ 비빔밥 ․ 한복 ․ 전통놀이 등 외국인 체험관광 시설로 규모 확장이 필요하나 농업진흥구역으로 관광목적의 농산물 가공체험장 등 설치 불가 불합리한 접도구역 제한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포천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서 창고를 신축하여 의류물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는 개인소유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신축이 어려운 실정임 -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부체도로까지 접도구역을 폭 20m로 지정하여 건물신축 등 행위를 규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관리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전구간을 20m지정) 부체도로:고속도로 건설시 기존도로를 이용한 이용자에 불편을 받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 (사례)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경기도 포천시 <ADDRESS> , 부체도로를 20m 접도 지역으로 지정(계획관리지역 1,693㎡) ㅇ(국토부)과다하게 지정된 고속도로 인근 부체도로 부분의 접도구역을 지정 완화로 기업투자 활동을 할 용이 있도록 개선 -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설정으로 관리하도록 ｢ 접도구역 관리지침 ｣ 을 정비 개정(안):고속도로 전구간 20m 본선 10m, 연결로 5m, 접속도 0m -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지정된 접도구역을 정비하여 투자애로 해소와 물류의 활성화에 기여 -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시설 부지 확보 등으로 기업투자활동 촉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_1 ### 내용: 청와대 규제개혁의 날 - 안행부·경기도,「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현장 끝장토론을 통해 1,601억 투자, 748개 일자리 창출 가능해져 경기도도 사전컨설팅감사·용인시 임의규제 개선 등 우수사례도 발굴 "의류도매업을 하면서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공장를 신축하고자 했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토지가 접도구역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NAME> 기업인은 그 동안 쌓아뒀던 애로사항들을 쏟아냈고, 담당부서인 경기도도 <NAME> 도로국장은 법한 최소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시설 등 부지확보가 가능해져 관련기업의 투자 촉진될 전망이다. □ 수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했어도 해결되지 않던 기업현장의 규제들이 13일 경기지역 끝장토론회를 통해 해소에 실마리를 찾게 됐다. ㅇ 이 지역 토론회는 안전행정부(장관 <NAME> , 이하 안행부)가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7부터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와 합동 개최한 것이다. ○ <NAME> 안행부 차관과 <NAME>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토론회는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부시장), 자치권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가에서 규제사례 해결을 놓고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 <NAME> 장관은, 이 번 토론에서"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NAME> 경기도지사는,"정부와 지방이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날 토론회는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된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현장맞춤형 지방규제애로 해소 기업투자를 통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 1세션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여 문제점에서 해결하였다. ○ <NAME> (주)TCK 관계자는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의 재활용 및 판매 관련 규정 미비를 해결을 줄 것을 요청했고, <NAME> 안성시장은"산업분류의 탄력적 적용을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카본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카본가루 재활용이 허용되면 해당기업은 연간 7억 원의 수익을 얻을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우리산업(주)상무는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질상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고, <NAME> 평택시장은"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공장이 증설되면 우리산업은 이후 5년간 600여명을 신규 고용하고, 1,52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2세션에서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다. ○ 이 제도는 지자체가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 <NAME> (주)쌍곰 전무이사가"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가능토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공장 증설을 위해 폐천 절차를 거치도록 컨설팅을 추진 중인 것가 소개되었다. □ 이 사례가 해결되면 공장 증설을 통해 30억 원대에 투자와 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와 안행부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소극적 규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3세션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중앙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이 이어졌다. ○ <NAME> 지화자(주)대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농림부)을 요구했고, 관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소개된 3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규제개선 시 37억 원의 신규투자, 65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가능으로 예상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김포), 곤충체험시설(여주), 문화체험시설(이천) ○ <NAME> 의류도매업 대표가 건의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부에서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10억 원의 투자와 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가능으로 보인다. □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있는 신한일전기(주)사례는 규제개선을 통해서 공장증설이 가능해지면 연간 100억 이상씩 매출액 증가, 6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 안행부와 경기도는 간담회에 앞서 사전행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경기도지사는 용인시의 임의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에 나선 <NAME>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선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협의를 때 겪는 애로의 60 ％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공무원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NAME> 안행부 감사관은,"감사원법이 개정되어 소극적 면책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감사가 면제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서 <NAME> 용인시 부시장은 올해 발굴은 18건의 임의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 형태에서 정한 규제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제, 미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등 법률적 근거가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분양홍보물 검인제도 폐지만으로도 사업자 연 6천만 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해 왔으며 안행부는 이 날 경기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시·도 단위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지방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도와 공무원의 적극적 행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계획 ㅇ 기업 ․ 민생 현장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ㅇ 정부가 추진 하는 지방규제개혁 의지와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 ㅇ(개최일시)'14.11.13.(목), 13:35 - 16:00 ㅇ(장 소)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 1부(토론회 사전행사):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 경기도와 경기도 및 기초 부단체장, 전국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등 공무원 - 2부(토론회):안행부장관 ․ 경기도지사(공동 주재),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지방행정정책관, 중앙부처 국(과)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적극행정 면책활성화 방안 포함) 각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장에 대한 격려도 포함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 우수사례(5') 개회 ․ 국민의례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애로 해소(40') 공직자 행태개선 우수사례(10') 기업투자를 통한 중앙부처 규제개선(40') 격려 말씀 및 폐회 지자체 임의규제 개혁 우수사례(용인시)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ㅇ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위임없이 내부지침으로「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도」를 도입('05.1.)하여 운영해왔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ㅇ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금전보상 요구 등으로 추가 비용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폐지('14.6.)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검인제도 ㅇ 아파트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인「분양홍보물(카탈로그)검인제도」를 운영('05.5.)하였으나 분양 홍보물 검인으로 인해 모집공고 승인절차가 지연되고, 검인홍보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판단되어 폐지('14.5.) □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ㅇ 시행사 부도 사유로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 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없이 내부지침으로「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14.1.)하였으나 ㅇ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입주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예치금 미납에 따른 사용검사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등에 관련 지침을 폐지('14.5.) □ 현장 규제애로 사례 흑연 가공 부산물 재활용 및 판매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기도에 소재한(주)TCK는 흑연을 가공하여 반도체칩, 자동차용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과정에서 연간 733ton의 카본가루 부산물이 발생(원재료의 50 이상, 순도 99%) ㅇ 카본가루는 브레이크 라이닝, 연필심 생산에 원료로 사용가능 하나, 재활용 판매를 위한 관련규정이 없어 자원낭비와 기업손실을 유발 ㅇ 사업장폐기물 처분으로 년간 5천만 원 비용발생(톤당 7만 원 × 733톤) ○ 흑연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를 재활용하여 자원 및 환경보전토록 개선 ㅇ(안성시)법령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서 재활용 판매할 경우 있도록 통계청 질의회신 및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 상 제조업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 흑연 가공 부산물인 카본가루를 산업분류상'비금속광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에 관한 제조업'으로 적극 적용하고, 재활용 판매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준:23999(그 외 기타 가공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카본가루를 비은 광물로서 재활용 제품으로 등록하여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ㅇ 흑연가공 원료에서 카본가루를 재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기업애로 해소 연간 7억 원 이상 매출 예상(톤당 1백만 원 × 733톤) ㅇ 자원의 절약과 자원화 촉진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폐수나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것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탄소분진 등은 별도의 가공 처리없이 원료로 사용가능한 탄소제품 ㅇ 흑연가공 관련 공정도 기존 공장증설을 위한 공장도 변경 □ 문제점 및 문제점 ㅇ 평택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우리산업(주)은 내수물량 증가와 수출확대로 시설을 증설하고자 연접부지(15,430㎡)를 매입하였으나, -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사실상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임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 건축물에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위 처: <ADDRESS> ○ 행정적:계획관리지역 ○ 생산업종:자동차 부품 제조업 공장용규모:20,254㎡ - 제조시설 2,336㎡ 부대시설 4,891㎡ ○ 고용 및 매출 - 364명, 연 2,366억 원 ㅇ(평택시)우리산업(주)의 개발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장증설 대상 부지를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일정구역(3만㎡이상)을 개발하기 위한 행정절차 (한강유역환경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관련 전략환경영향 평가 시 신속한 검토 및 처리 ㅇ 기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용창출/기업투자 확대5년간 600명 신규고용/1,524억 이상 투자 예정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하도록 사전컨설팅 □(현황 및 전망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주)쌍곰이 현재 기능이 소실한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가설창고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ㅇ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매입하여 영구적인 공장용도로 이용하고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지난'13년 ｢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에서 하천을 결정을 부결하여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인 해당부지를(주)쌍곰에 매각할 수 없이는 공장증설이 불가능 하천부지의 매각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폐천결정을 요건으로 함 *관련도 제7조에 의거 지방하천관리 위원회에서 폐천 결정 심의 (심의의견:제방축조 등 하천정비 완료 후 재검토 후로 결정) (경기도 컨설팅계획)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를 순회하면서 기업현장의 애로를 살피던 중 본 건을 접수하였으며, ㅇ 조사결과 해당부지는 이미 하천으로서의 가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장주변의 제방만 철거도 폐천결정에 하자가 없는 정도임 ㅇ 경기도 건설국에 통보하여 상반기 내 하천정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강공사를 착공으로 조속히 폐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컨설팅 지원 계획 ※ 폐천부지 활용시 공장증설에 30억 원 소요와 17명 고용창출 예정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ㅇ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시설물은 입지가 제한되어 농촌체험형 사업시설(6차산업)의 설치가 불가 경작, 축산, 농업생산품의 가공판매, 시설 수리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에 한 *6차 산업 = 1차(농수산)+ 2차(제조)+ 3차(체험, 서비스)산업을 융합한 것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② 농산물 전시·교육 등 체험시설, ③ 김치제조 등 문화체험시설 ㅇ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과 곤충사육 및 김치제조사업 등을 하는 영농사업자들은 농촌체험관광형 산업을 하고자 하나,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ㅇ(농식품부)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중 체험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검토(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2조 1에서 ㅇ 농업기반 농촌체험관광산업을 확대시키는 6차 산업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농가 소득원 창출 ㅇ(김포시)승마체험시설 설치시 7억 원 신규투자, 연 5명 고용창출 예정 (여주시)곤충체험 및 전시시설 설치시 10억 원 매출, 연간 20명 고용예정 (이천시)체험시설 신설에 30억 원대 신규투자, 연간 40명 고용창출 예정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입지제한 현황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김포시) ㅇ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정(2011)과 말산업 육성계획(2012)을 통하여 말산업을 농어촌 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 □ 승마시설은 특성상 말사육장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말사육장이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입지를 규제 (사례)김포시 00승마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매입으로 말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전통무예 공연 및 농어촌 승마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나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설치 불가 □ 최근 곤충이 애완용, 교육용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른 곤충산업도 곤충사육에서 체험, 교육, 판매 시설 등 복합시설로 전환 -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 현장학습장소로 인기가 있어 체험 ․ 전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방문객용 화장실도 설치가 제한됨 (사례)00 곤충박물관은 곤충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곤충을 보려는 관람객이 증가하자 체험 ․ 전시시설 등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 내로 규제 ㅇ K - POP, 대장금 등등 한류열풍으로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음식을 직접 배우려는 체험관광이 크게 상승 ㅇ 방문객을 상대로 농산물 가공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하나 농산물 가공은 가능함에도 관광목적의 김치제조, 판매 및 문화체험 행위 불가 (사례)남양주시 000(주)는 김치 ․ 비빔밥 ․ 한복 ․ 전통놀이 등 외국인 체험관광 시설로 규모 확장이 필요하나 농업진흥구역으로 관광목적의 농산물 가공체험장 등 설치 불가 불합리한 접도구역 제한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포천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서 창고를 신축하여 의류물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는 개인소유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신축이 어려운 실정임 -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부체도로까지 접도구역을 폭 20m로 지정하여 건물신축 등 행위를 규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관리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전구간을 20m지정) 부체도로:고속도로 건설시 기존도로를 이용한 이용자에 불편을 받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 (사례)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경기도 포천시 <ADDRESS> , 부체도로를 20m 접도 지역으로 지정(계획관리지역 1,693㎡) ㅇ(국토부)과다하게 지정된 고속도로 인근 부체도로 부분의 접도구역을 지정 완화로 기업투자 활동을 할 용이 있도록 개선 -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설정으로 관리하도록 ｢ 접도구역 관리지침 ｣ 을 정비 개정(안):고속도로 전구간 20m 본선 10m, 연결로 5m, 접속도 0m -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지정된 접도구역을 정비하여 투자애로 해소와 물류의 활성화에 기여 -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시설 부지 확보 등으로 기업투자활동 촉진
5d18cb6c-01c6-467d-9ff4-daf6ce43fc7e	source15/231026/156451479_0.txt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479&pageIndex=3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만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신고자에게 2억 7천여만 원 지급 -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등 공익침해행위를 고발은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대에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이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로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관련 법률(2021.5.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재산적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형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 주요 보상 사례로는 병 ․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받은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천 406만 원만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인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고발은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만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를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대가성 불법 금전과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라며,"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서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및 부패 ․ 공익신고 전화(,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만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신고자에게 2억 7천여만 원 지급 -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등 공익침해행위를 고발은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대에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이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로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관련 법률(2021.5.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재산적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형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 주요 보상 사례로는 병 ․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받은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천 406만 원만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인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고발은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만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를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대가성 불법 금전과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라며,"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서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및 부패 ․ 공익신고 전화(,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f4396435-c080-4fac-b242-e42475b1c7fe	source15/231026/15651332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5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321	CC BY	1,7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6월 25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5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50명, 사망자는 18명으로 총 사망자는 24,51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05명, 해외유입 사례는 8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790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8,319,773명(해외유입 34,435명)이다.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122명(16.7%)이며, 18세 이하는 1,307명(19.5 퍼센트)이다. □ 6월 25일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25일 0시 현재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6,705명(최근 1주간 일 평균 6,964.4명)이며, 수도권에서 3,598명(53.7%), 비수도권에서 3,107명(46.3%가 발생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실태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 - 중증병상 7.6’, 중등증병상 4.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5%이다.(6.24.17시 기준) □ 6월 25일 0시:현재 재택치료자는 41,833명이다. 어제 누적 재택치료자는 6,799명(수도권 3,633명, 비수도권 3,16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할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4개소이며,(6.25.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되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이다.(6.24.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6.24.17시 현재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긴급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58개소로, 총에 10,437개소가 있다.(6.24.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수기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달라질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는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살펴보는 수 있습니다.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로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항목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입원자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4. 코로나19 후유증 Q & A 5.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6. 격리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7. 재택치료 대상[집중관리군] 8. 재택치료 대상[일반관리군] 9.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0.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1. 개인방역 6대 필수 수칙 12.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3.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4.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5.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지역별 확진자 수(6.25.0시 기준, 6,79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까지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자치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수(6.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5.0시 기준, 8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19. ~ 6.25.) (단위:건, 명, 명)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0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코가간의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현황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확진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격리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6.24.17시 기준, 단위:명씩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투여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시행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하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속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림프가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시행에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예방을 위해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접종 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접종을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문진을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검사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C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 리드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소견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고강도 트레이닝/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또는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양호한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부정화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소견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최초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한 반복 검사가 시행한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즉시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제목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공고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률이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9.2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③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1부터정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언론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역학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협약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5일)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6월 25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5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50명, 사망자는 18명으로 총 사망자는 24,51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05명, 해외유입 사례는 8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790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8,319,773명(해외유입 34,435명)이다.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122명(16.7%)이며, 18세 이하는 1,307명(19.5 퍼센트)이다. □ 6월 25일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25일 0시 현재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6,705명(최근 1주간 일 평균 6,964.4명)이며, 수도권에서 3,598명(53.7%), 비수도권에서 3,107명(46.3%가 발생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실태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 - 중증병상 7.6’, 중등증병상 4.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5%이다.(6.24.17시 기준) □ 6월 25일 0시:현재 재택치료자는 41,833명이다. 어제 누적 재택치료자는 6,799명(수도권 3,633명, 비수도권 3,16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할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4개소이며,(6.25.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되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이다.(6.24.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6.24.17시 현재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긴급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58개소로, 총에 10,437개소가 있다.(6.24.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수기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달라질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는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살펴보는 수 있습니다.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로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항목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입원자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4. 코로나19 후유증 Q & A 5.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6. 격리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7. 재택치료 대상[집중관리군] 8. 재택치료 대상[일반관리군] 9.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0.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1. 개인방역 6대 필수 수칙 12.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3.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4.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5.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지역별 확진자 수(6.25.0시 기준, 6,79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까지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자치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수(6.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5.0시 기준, 85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19. ~ 6.25.) (단위:건, 명, 명)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0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코가간의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현황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확진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격리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6.24.17시 기준, 단위:명씩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투여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시행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하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속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림프가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시행에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사항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예방을 위해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접종 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접종을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문진을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검사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C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 리드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소견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고강도 트레이닝/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또는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양호한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부정화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소견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최초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한 반복 검사가 시행한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즉시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제목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공고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률이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9.2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③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1부터정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언론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역학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협약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064be8ad-0ec7-4852-bb56-0961b9677cf8	source15/231026/156028269_0.txt	『2014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269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수 중소기업 포상, 우수사례발표, 생산성 혁신 노하우 공유 이어져 - □'2014년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공동으로 12.18.(목)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연린 성과보고회는'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지원'과제에 참여한 기업체 임직원 및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분야별 기술경영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회에서'14년도 사업에 참여한 총 96개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혁신<NAME>대회를 열어 동반성장 및 성과적 혁신 실적이 탁월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했다. ㅇ 생산성 혁신 우수 사례로 ㈜에이치비테크놀로지, ㈜주풍사, 중소기업 삼운전자, 다수고용사업장<NAME>,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케이텍플러스, 한국고벨㈜, 화성 등 9개 회사가 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ㅇ 이번 수상 기업을 포함한 사업에 참여한 협력중소기업은 전년에 생산성향상(33%), 품질개선(48%), 원가절감(21%), 납기단축(36%’등 주요 성과지표(KPI)개선율이 평균 36 ~,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 12.9%의 성적을 올리는 등 빠짐없이 뛰어난 성과('14.11월말 63개 기업 기준, 잠정치)를 보여줬다.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포상과 함께, 협력업체의 생산성 혁신활동을 지원한 <NAME>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부장과 <NAME> ㈜LG생활건강 파트장, <NAME> 코웨이㈜ 대리가 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 시상식에 이어 수상기업 등 3개 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업계간 생산성 혁신 노하우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생산성혁신 패키지 지원사업은 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제조 및 경영혁신, 생산기술,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민 ․ 관 공동으로 195억 원을 투입으로 454개 협력기업에 대하여 1,352개 과제 수행을 지원했다. '11년:47억 원/90개 중소기업에서'12년 - 59.4억 원/125개 업체,'13년:58.3억 원/143개 업체,'14년:30.7억 원/96개 중소기업 2014년 기업 참여 현황 ㅇ 참가 대기업(중견)현황 ; 삼성디스플레이, SK텔레콤, LG생활건강, 롯데마트, GS홈쇼핑, SK종합화학,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5가 코웨이 ㅇ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현대홈쇼핑 등 5개 컨소시엄은 민간 자금 100%로 별도 참여(25개 협력업체) ㅇ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현황:96개 협력업체 215과제 추진(제조 194, 연구개발 8, 디자인 13) ㅇ 특히'14년에는 유통 분야가 신규 지원분야로 추가됨에 따른 롯데마트, GS홈쇼핑 등 유통업계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중견기업의 참여 증가 및 LG전자, 현대홈쇼핑 등 5개 컨소시엄이 정부 출연금을 전액 자체예산으로 참여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가 폭넓은 기업과 분야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여줬다. ㅇ'15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등 다양한 과제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컨소시엄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 목적:생산성 혁신 최우수와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생산성 혁신의지 제고 및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유도 ㅇ 일시/장소/'14.12.18(목)10:00 ~ 13:00/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B1) ㅇ 주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참석:산업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생산성본부, 생기원, 디자인진흥원, 협력상 및 참여기업 및 임직원 등 80여명 10:10:03(3분) 10::07(4분) 10::10(3분) ㅇ 추진 및 선정 경과 보고 10::20(10분) 생산성경진대회 시상식(장관상 수여 10::25(5분) 10::40(15분) 10::40(60분) 우수기업 사례발표(3개 업체별 11::50(10분)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업체별) 11::00(70분) □ 중소기업 대상:9개사 ·매출 741억 원인에 종업원 137명 ·주요성과:설계 - 구매 - 제조 공정 통합관리체계 구축하여 설비 제작기간 단축(45일 → 37일) /매출 49억 원, 종업원 67명 ·주요성과:자사 제품 관리 모델 구축하여 설비종합효율 21.2%향상, 다품종 소량화에 따른 규격교체시간 31.2%단축, 인쇄불량 31.7%감소 ·매출 82억 원, 종업원 45명 ·주요성과:납기준수율 향상, 설비종합효율 개선, 공정불량률 감소 등 개선 목표 120%초과달성 ·매출액 6억 원, 종업원 50명 ·주요성과:신규 포장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전년대비 연 매출 110%이상 증대 효과 기대 ·매출 28억 명에 종업원 60명 ·주요성과:착한 소비를성를 표현한 포장디자인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달성 기대 ·매출 4.2원, 종업원 6명(근로장애인 33명 별도) ·주요성과:공동브랜드 개발하여 전년대비 연 성장률 150%의 달성 기대 ·매출액 15.3억 달성에 종업원 16명 ·주요성과: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품질 불량률의 85 퍼센트를 획기적으로 감축, 1.8억 원의 재무적 이익 창출 ·매출 684억 원대에 종업원 150명 ·주요성과:전사적 원가혁신, 동아리활동을 위한 이익창출, 신뢰문화 조성으로 약 34억 원의 재무적 흑자 달성 ·매출 50억 원, 임직원 30명 ·주요성과:품질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공정불량율 20%감소, 고객사 월 불량발생건수 약 40/감소 □ 지원기업 담당 인원:3명 ․ 2012년부터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을 통하여 29개 기업을 집중 운영 ․ 국내 화장품 시장경기의 불황으로 혁신의 필요성이 있은 화장품 부자재 협력회사 등 5개사 지원 ․ 중견기업으로서 14년도 신규 사업 참여 기업에에 기술 지도 및 지원을 적극진행 하여 협력사와 모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_1 ### 내용: - 우수 중소기업 포상, 우수사례발표, 생산성 혁신 노하우 공유 이어져 - □'2014년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공동으로 12.18.(목)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연린 성과보고회는'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지원'과제에 참여한 기업체 임직원 및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분야별 기술경영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회에서'14년도 사업에 참여한 총 96개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혁신<NAME>대회를 열어 동반성장 및 성과적 혁신 실적이 탁월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했다. ㅇ 생산성 혁신 우수 사례로 ㈜에이치비테크놀로지, ㈜주풍사, 중소기업 삼운전자, 다수고용사업장<NAME>,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케이텍플러스, 한국고벨㈜, 화성 등 9개 회사가 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ㅇ 이번 수상 기업을 포함한 사업에 참여한 협력중소기업은 전년에 생산성향상(33%), 품질개선(48%), 원가절감(21%), 납기단축(36%’등 주요 성과지표(KPI)개선율이 평균 36 ~,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 12.9%의 성적을 올리는 등 빠짐없이 뛰어난 성과('14.11월말 63개 기업 기준, 잠정치)를 보여줬다.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포상과 함께, 협력업체의 생산성 혁신활동을 지원한 <NAME>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부장과 <NAME> ㈜LG생활건강 파트장, <NAME> 코웨이㈜ 대리가 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 시상식에 이어 수상기업 등 3개 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업계간 생산성 혁신 노하우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생산성혁신 패키지 지원사업은 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제조 및 경영혁신, 생산기술,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민 ․ 관 공동으로 195억 원을 투입으로 454개 협력기업에 대하여 1,352개 과제 수행을 지원했다. '11년:47억 원/90개 중소기업에서'12년 - 59.4억 원/125개 업체,'13년:58.3억 원/143개 업체,'14년:30.7억 원/96개 중소기업 2014년 기업 참여 현황 ㅇ 참가 대기업(중견)현황 ; 삼성디스플레이, SK텔레콤, LG생활건강, 롯데마트, GS홈쇼핑, SK종합화학,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5가 코웨이 ㅇ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현대홈쇼핑 등 5개 컨소시엄은 민간 자금 100%로 별도 참여(25개 협력업체) ㅇ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현황:96개 협력업체 215과제 추진(제조 194, 연구개발 8, 디자인 13) ㅇ 특히'14년에는 유통 분야가 신규 지원분야로 추가됨에 따른 롯데마트, GS홈쇼핑 등 유통업계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중견기업의 참여 증가 및 LG전자, 현대홈쇼핑 등 5개 컨소시엄이 정부 출연금을 전액 자체예산으로 참여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가 폭넓은 기업과 분야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여줬다. ㅇ'15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등 다양한 과제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컨소시엄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 목적:생산성 혁신 최우수와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생산성 혁신의지 제고 및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유도 ㅇ 일시/장소/'14.12.18(목)10:00 ~ 13:00/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B1) ㅇ 주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참석:산업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생산성본부, 생기원, 디자인진흥원, 협력상 및 참여기업 및 임직원 등 80여명 10:10:03(3분) 10::07(4분) 10::10(3분) ㅇ 추진 및 선정 경과 보고 10::20(10분) 생산성경진대회 시상식(장관상 수여 10::25(5분) 10::40(15분) 10::40(60분) 우수기업 사례발표(3개 업체별 11::50(10분)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업체별) 11::00(70분) □ 중소기업 대상:9개사 ·매출 741억 원인에 종업원 137명 ·주요성과:설계 - 구매 - 제조 공정 통합관리체계 구축하여 설비 제작기간 단축(45일 → 37일) /매출 49억 원, 종업원 67명 ·주요성과:자사 제품 관리 모델 구축하여 설비종합효율 21.2%향상, 다품종 소량화에 따른 규격교체시간 31.2%단축, 인쇄불량 31.7%감소 ·매출 82억 원, 종업원 45명 ·주요성과:납기준수율 향상, 설비종합효율 개선, 공정불량률 감소 등 개선 목표 120%초과달성 ·매출액 6억 원, 종업원 50명 ·주요성과:신규 포장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전년대비 연 매출 110%이상 증대 효과 기대 ·매출 28억 명에 종업원 60명 ·주요성과:착한 소비를성를 표현한 포장디자인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달성 기대 ·매출 4.2원, 종업원 6명(근로장애인 33명 별도) ·주요성과:공동브랜드 개발하여 전년대비 연 성장률 150%의 달성 기대 ·매출액 15.3억 달성에 종업원 16명 ·주요성과: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품질 불량률의 85 퍼센트를 획기적으로 감축, 1.8억 원의 재무적 이익 창출 ·매출 684억 원대에 종업원 150명 ·주요성과:전사적 원가혁신, 동아리활동을 위한 이익창출, 신뢰문화 조성으로 약 34억 원의 재무적 흑자 달성 ·매출 50억 원, 임직원 30명 ·주요성과:품질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공정불량율 20%감소, 고객사 월 불량발생건수 약 40/감소 □ 지원기업 담당 인원:3명 ․ 2012년부터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을 통하여 29개 기업을 집중 운영 ․ 국내 화장품 시장경기의 불황으로 혁신의 필요성이 있은 화장품 부자재 협력회사 등 5개사 지원 ․ 중견기업으로서 14년도 신규 사업 참여 기업에에 기술 지도 및 지원을 적극진행 하여 협력사와 모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에 기여
732762a4-9bf5-455a-9534-623968fbd77c	source15/231026/156294536_0.txt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536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시상식 - - 25초에 허위·과대광고 피해는 이야기를 담아낸 수상작 10편 시상 - - 총 271편 접수(일반부 146편, 청소년부 125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허위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실시한'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관에서 시상식을 9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영화제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너도 속았지? 허위광고에 울고, 과대광고에 속았던 000한 에피소드"라는 부제로 개최되어 총 27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특히, 비만, 탈모, 피부미용, 키성장 등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습니다. ○ 시상식은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분야을 나누어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본 시상식에는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하여 심사와 등 3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영화제 수상작을 바른 식의약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시상식 개최_1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시상식 - - 25초에 허위·과대광고 피해는 이야기를 담아낸 수상작 10편 시상 - - 총 271편 접수(일반부 146편, 청소년부 125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허위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실시한'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관에서 시상식을 9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영화제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너도 속았지? 허위광고에 울고, 과대광고에 속았던 000한 에피소드"라는 부제로 개최되어 총 27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특히, 비만, 탈모, 피부미용, 키성장 등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이 대거 출품되었습니다. ○ 시상식은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분야을 나누어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본 시상식에는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하여 심사와 등 3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영화제 수상작을 바른 식의약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6499d88-e25b-46d9-a0de-3fd53af34bf2	source15/231026/156521542_0.txt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542&pageIndex=1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발족 - 정부 ‧ 금융기관 ‧ 공기업 ‧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유관 이해관계가 최초로 모두 참여 - “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 집중공급, 8개국 지원공관 신설 - ·체코 ‧ 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및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 정부는 8.18일(목)정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주관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는 지난 8.11일,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 ‧ 산업계 ‧ 학계 ‧ 민간 대표 등 3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 ‧ 시행 ‧ 점검 ‧ 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부처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기업이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 ‧ 추진하게 될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산업부장관 •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수은과 수출입은행, 무보, KOTRA, 중진공 • 무역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이날 행사에서 <NAME> 산업부장관은 <NAME> 무역협회 위원장과 <NAME> KDB산업은행 회장, <NAME>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오랜만에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가 모두 참여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그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도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같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현행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괴리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ㅇ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지난 7.5일 ｢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 을 수립하고,'30년에 원전 비중을 30%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장관은 우선 그간 시장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아 1조원 이상의 일감 ‧ R & D ‧ 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국내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확보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일감)긴급 일감 1,306억 원 및 터빈 ‧ 펌프 ‧ 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용이한 발전5 일감 1조원 (R & D)산업부 ‧ 과기부 ‧ 한수원 공동을 중심으로 6,700억 원 규모 R & D 투자 (금융)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3,800억 원 공급 (지원센터)원전기업이 자금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구축 검토 ㅇ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최근 세계<NAME>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추진에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 이 장관은 원전 분야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13년전 바라카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을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경쟁력 있도록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통해 각국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세제와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수주 지원방안, ▲체코 ‧ 폴란드 원전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및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분석으로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다. 우선, 첫 회의인 오늘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이를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규제 등 각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수출유형)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분야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수출 전략 추진 -(예시)원전노형(한전·한수원), 기자재(협력업체), 운영·서비스(한전KPS 컨소시엄으로 (협력이슈)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해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 -(예시)인프라(국토부), 방산(방사청)등 (수출금융)국가별<NAME>조달방식, 회수방식 측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효과적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이나 등 외교 일정을 공동에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지원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 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우선 수주를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약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공격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업체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밴형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 8천만 원)등 벤더 인증 지원기업수 확대:35개 → 65개 - 글로벌 스마트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신규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정보을 교환하였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글로벌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원자력 융합대학원 신설('23)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SMR 센터의 운영('23 ~)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현지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특히, 이 장관은 올해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 ‧ 배터리 ‧ 수소 등 산업협력에 관해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강화, 수주정보 파악 ‧ 대응, 국내 원전 홍보 등 쌍방향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체코, 러시아와 사우디, UAE와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자로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부처별 역할과 성공요인을<NAME>였다.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 사업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보건과 의료, 환경과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 □ 향후에 산업부는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의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전략에서 개최 개요 일시·장소 - 8.18일(목)14:00 ~ 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정부, 원전 ‧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학계 등 (심의)원전수출전략 수립과 운영방향(산업부) (보고)국내 수출 기자재 국산화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부처합동) (보고)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협력 이슈와 과제(부처합동) (보고)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경과 및 향후계획(외교부) (보고)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한국전력) ․(안건1)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안건2)원전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 ․(안건3)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와 대응 ․(안건4)원전수출지원공관 선정 결과 및 향후계획 ․(안건5)UAE 바라카 사례 연구와 성공전략 *국민의례부터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_1 ### 내용: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발족 - 정부 ‧ 금융기관 ‧ 공기업 ‧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유관 이해관계가 최초로 모두 참여 - “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 집중공급, 8개국 지원공관 신설 - ·체코 ‧ 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및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 정부는 8.18일(목)정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주관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는 지난 8.11일,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 ‧ 산업계 ‧ 학계 ‧ 민간 대표 등 3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 ‧ 시행 ‧ 점검 ‧ 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부처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기업이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 ‧ 추진하게 될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산업부장관 •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수은과 수출입은행, 무보, KOTRA, 중진공 • 무역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이날 행사에서 <NAME> 산업부장관은 <NAME> 무역협회 위원장과 <NAME> KDB산업은행 회장, <NAME>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오랜만에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가 모두 참여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그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도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같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현행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괴리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ㅇ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지난 7.5일 ｢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 을 수립하고,'30년에 원전 비중을 30%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장관은 우선 그간 시장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아 1조원 이상의 일감 ‧ R & D ‧ 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국내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확보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일감)긴급 일감 1,306억 원 및 터빈 ‧ 펌프 ‧ 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용이한 발전5 일감 1조원 (R & D)산업부 ‧ 과기부 ‧ 한수원 공동을 중심으로 6,700억 원 규모 R & D 투자 (금융)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3,800억 원 공급 (지원센터)원전기업이 자금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구축 검토 ㅇ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최근 세계<NAME>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추진에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 이 장관은 원전 분야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13년전 바라카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을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경쟁력 있도록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통해 각국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세제와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수주 지원방안, ▲체코 ‧ 폴란드 원전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및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분석으로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다. 우선, 첫 회의인 오늘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이를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규제 등 각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수출유형)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분야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수출 전략 추진 -(예시)원전노형(한전·한수원), 기자재(협력업체), 운영·서비스(한전KPS 컨소시엄으로 (협력이슈)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해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 -(예시)인프라(국토부), 방산(방사청)등 (수출금융)국가별<NAME>조달방식, 회수방식 측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효과적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이나 등 외교 일정을 공동에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지원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 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우선 수주를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약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공격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업체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밴형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 8천만 원)등 벤더 인증 지원기업수 확대:35개 → 65개 - 글로벌 스마트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신규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정보을 교환하였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글로벌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원자력 융합대학원 신설('23)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SMR 센터의 운영('23 ~)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현지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특히, 이 장관은 올해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 ‧ 배터리 ‧ 수소 등 산업협력에 관해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강화, 수주정보 파악 ‧ 대응, 국내 원전 홍보 등 쌍방향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체코, 러시아와 사우디, UAE와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자로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부처별 역할과 성공요인을<NAME>였다.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 사업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보건과 의료, 환경과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 □ 향후에 산업부는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의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전략에서 개최 개요 일시·장소 - 8.18일(목)14:00 ~ 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정부, 원전 ‧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학계 등 (심의)원전수출전략 수립과 운영방향(산업부) (보고)국내 수출 기자재 국산화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부처합동) (보고)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협력 이슈와 과제(부처합동) (보고)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경과 및 향후계획(외교부) (보고)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한국전력) ․(안건1)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안건2)원전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 ․(안건3)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와 대응 ․(안건4)원전수출지원공관 선정 결과 및 향후계획 ․(안건5)UAE 바라카 사례 연구와 성공전략 *국민의례부터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위원
01126284-2ac0-4c13-9f6d-21b8db559f05	source15/231026/156068761_0.txt	방위사업청 <NAME> 중령,“프로젝트 경영(PM)상 수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61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NAME> 중령,"프로젝트 경영(PM)상 수상" "국방획득분야에서 사업관리 전문성을 갖춘 현역군인이 최초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NAME> 중령(46, 육사 47기)이 현역군인으로 프로젝트경영분야 최초는 상인"소남 프로세스 경영(PM)상"을 수상하였다. 소남 프로세스 경영(PM)상은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회장 <NAME> )의 초대 회장인 <NAME> 명예회장의 아호를 따서 명명은 것으로 한국의 프로젝트 경영 발전을 위한 공헌과 개인이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인정으로 수여하고 있다. 소남 프로젝트 경영(PM)상은 지금까지는 정부가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산업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주요 임직원들이었는데, 금년 8회째 수상자는 프로젝트 경영(PM)을 국방획득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사업관리 전문성을 가진 현역군인이 선정되어 업계의 화제가 되었다. 사업 경영(PM:Project Management)은 민 ․ 관 전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시 품질, 예산, 일정 등의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경영기법으로 프로젝트 성공여부가 업체의 사활을 결정하므로 각 산업분야에서 프로젝트 경영(PM)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NAME> 소령은 국방 무기체계 획득분야에서 무기체계·부대개편사업의 사업관리,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계약관리, 획득정책개발 등 다양한 제대에서 근무경력과 시스템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자격(PMP ;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국방무기체계 및 정보체계 사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을 구비한 획득전문형 장교이다. 이 중령은 육군사관학교 47기로 임관하여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를 받고, 미국방부의 획득대학교 및 카네기멜론대학의 소프트웨어공학 전문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박사학위를 준비 단계에 있다. 특히, 평소 국제방산협력에 호기심이 많아 한국외국어대에서 이탈리아어를 전공하였으며, 향후 사업관리 기술 및 전문지식을 토대로 이탈리아와의 방산협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국방무관에 지원하여 준비 중에 있다. 그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화(ISO)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관리의 국가표준(KS A ISO 21500)제정에 기여하였고, 국제 프로젝트경영협회(PMI)의 프로젝트관리지식체계(PMBOK)검증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방위사업청 후원으로 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지부를 설립하였다. 또한, 학술정보 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의 방위산업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경영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지속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NAME> 중령,“프로젝트 경영(PM)상 수상”_1 ### 내용: 방위사업청 <NAME> 중령,"프로젝트 경영(PM)상 수상" "국방획득분야에서 사업관리 전문성을 갖춘 현역군인이 최초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NAME> 중령(46, 육사 47기)이 현역군인으로 프로젝트경영분야 최초는 상인"소남 프로세스 경영(PM)상"을 수상하였다. 소남 프로세스 경영(PM)상은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회장 <NAME> )의 초대 회장인 <NAME> 명예회장의 아호를 따서 명명은 것으로 한국의 프로젝트 경영 발전을 위한 공헌과 개인이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인정으로 수여하고 있다. 소남 프로젝트 경영(PM)상은 지금까지는 정부가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산업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주요 임직원들이었는데, 금년 8회째 수상자는 프로젝트 경영(PM)을 국방획득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사업관리 전문성을 가진 현역군인이 선정되어 업계의 화제가 되었다. 사업 경영(PM:Project Management)은 민 ․ 관 전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시 품질, 예산, 일정 등의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경영기법으로 프로젝트 성공여부가 업체의 사활을 결정하므로 각 산업분야에서 프로젝트 경영(PM)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NAME> 소령은 국방 무기체계 획득분야에서 무기체계·부대개편사업의 사업관리,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계약관리, 획득정책개발 등 다양한 제대에서 근무경력과 시스템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자격(PMP ;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국방무기체계 및 정보체계 사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을 구비한 획득전문형 장교이다. 이 중령은 육군사관학교 47기로 임관하여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를 받고, 미국방부의 획득대학교 및 카네기멜론대학의 소프트웨어공학 전문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박사학위를 준비 단계에 있다. 특히, 평소 국제방산협력에 호기심이 많아 한국외국어대에서 이탈리아어를 전공하였으며, 향후 사업관리 기술 및 전문지식을 토대로 이탈리아와의 방산협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국방무관에 지원하여 준비 중에 있다. 그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화(ISO)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관리의 국가표준(KS A ISO 21500)제정에 기여하였고, 국제 프로젝트경영협회(PMI)의 프로젝트관리지식체계(PMBOK)검증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방위사업청 후원으로 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지부를 설립하였다. 또한, 학술정보 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의 방위산업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경영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지속은 기여를 하고 있다.
d796b064-17d8-4de8-9098-5feda954214f	source15/231026/156562060_1.txt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060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유통에 과태료 부과 - 30개 매장에 총 1.1억 원 과태료·시정명령 병행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방통위)는'23.4.11.(화)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하여 약 1억 1,0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제재는 일명'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용자 등의 지적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선정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과도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음 조사 결과, 해당한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원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_1 ### 내용: 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유통에 과태료 부과 - 30개 매장에 총 1.1억 원 과태료·시정명령 병행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방통위)는'23.4.11.(화)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하여 약 1억 1,0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제재는 일명'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용자 등의 지적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선정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과도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으로 통용되고 있음 조사 결과, 해당한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원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67d6748e-34bf-4648-b60c-93ec4064970f	source15/231026/156174603_0.txt	국민권익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꼼꼼히 살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603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권익위,"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잘 살펴야" 중앙행심위, 경기도의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무효 재결 □ 지자체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새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경기도가 사업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경기도는 올 초 A사의'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A사는"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하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행 전'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사업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붙임> 참고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A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세 종류가 감경사유 가운데 두 가지를 고려해 총 6개월에서 각 1개월씩 2개월을 감경한 4개월(2016.9월∼2017.1월)의 행정은 처분을 내렸다. 개정 전'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위 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①해당 업체가 지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이행은 사실이 없고, ②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③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은 피해나 1억 원 이상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각 경우에 각 1개월씩 행정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9월 중앙행심위에 이 결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한을 3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의 심사 결과,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세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만 A건설업체에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감경사유인'3개월 간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입는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경기도가 A건설업체에게 한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11.27.규칙 제2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①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범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위반과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4. 법 제83조 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되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계한 공사의 특성 또는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액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 - 175호, 2010.11.11.개정과 제7장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최근 3년 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외)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NAME> 필요가 있는 때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회사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야기하 사실이 없거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동에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 (1),(2)에 따른 감면율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꼼꼼히 살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잘 살펴야" 중앙행심위, 경기도의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무효 재결 □ 지자체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새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경기도가 사업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경기도는 올 초 A사의'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A사는"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하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행 전'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사업과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붙임> 참고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A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세 종류가 감경사유 가운데 두 가지를 고려해 총 6개월에서 각 1개월씩 2개월을 감경한 4개월(2016.9월∼2017.1월)의 행정은 처분을 내렸다. 개정 전'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위 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①해당 업체가 지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이행은 사실이 없고, ②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③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은 피해나 1억 원 이상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각 경우에 각 1개월씩 행정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9월 중앙행심위에 이 결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한을 3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의 심사 결과,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세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만 A건설업체에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감경사유인'3개월 간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입는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경기도가 A건설업체에게 한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11.27.규칙 제2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①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범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위반과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4. 법 제83조 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되며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계한 공사의 특성 또는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액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0 - 175호, 2010.11.11.개정과 제7장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최근 3년 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외)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NAME> 필요가 있는 때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회사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야기하 사실이 없거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동에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 (1),(2)에 따른 감면율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b8b2fea8-7198-4bfd-a6fd-697fdcb2d36d	source15/231026/156303913_0.txt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13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안부, 인명 ‧ 재산 손실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18.11.15∼'19.3.15)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 ‧ 재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책에 돌입한다. 회의한 회의)11.14(수)14:00/재난관리실장(주재), BH 위기관리센터, 18개 부처, 17개 시 ‧ 도 ○ 전국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반면에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자)259명('13년)→ 458명('14년)→ 483명('15년)→ 441명('16년)632명('17년) ○ 특히, 올해는 혹한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이 완료('18.9.18)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추진으로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 올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담차량 지원과 우선 제설 등 중점 관리한다. 기후(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 ‧ 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반경)등 ㅇ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구축을 수 없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 원)을 지원한다. 노즐을 통해 염수(염화칼슘 + 물)를 도로의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 ○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 ‧<NAME>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 회피 위주의 안일에 대처 ‧ 이웃, 어린이, 노인 등 재난약자 보호 ‧ 지역공동체(커뮤니티)중심으로 준비 ‧ 대처 ‧ 재난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확산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조치 ‧ 지자체별 CCTV(25만대)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 한파 재난 대응 표준매뉴얼 ｣ 을 제정 ‧ 운용하고, 및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오래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이상이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1,000만 원/(부상)1∼7등급 500만 원인과 8∼14등급 250만 원 ○ 독거노인 ‧ 노숙인 ‧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을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알리는 거리방송을 하고, -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보조금을 확대(30만 원→32만 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물품 ‧ 난방비를 지원한다. ※'19년 ｢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 에도 지원 근거 신설 ○ 겨울철 농 ‧ 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18.12∼'19.2월)를 운영한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혹한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_1 ### 내용: - 행안부, 인명 ‧ 재산 손실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18.11.15∼'19.3.15)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 ‧ 재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책에 돌입한다. 회의한 회의)11.14(수)14:00/재난관리실장(주재), BH 위기관리센터, 18개 부처, 17개 시 ‧ 도 ○ 전국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반면에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한랭질환자)259명('13년)→ 458명('14년)→ 483명('15년)→ 441명('16년)632명('17년) ○ 특히, 올해는 혹한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이 완료('18.9.18)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추진으로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 올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담차량 지원과 우선 제설 등 중점 관리한다. 기후(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 ‧ 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반경)등 ㅇ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구축을 수 없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 원)을 지원한다. 노즐을 통해 염수(염화칼슘 + 물)를 도로의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 ○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 ‧<NAME>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 회피 위주의 안일에 대처 ‧ 이웃, 어린이, 노인 등 재난약자 보호 ‧ 지역공동체(커뮤니티)중심으로 준비 ‧ 대처 ‧ 재난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확산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조치 ‧ 지자체별 CCTV(25만대)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 한파 재난 대응 표준매뉴얼 ｣ 을 제정 ‧ 운용하고, 및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오래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이상이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1,000만 원/(부상)1∼7등급 500만 원인과 8∼14등급 250만 원 ○ 독거노인 ‧ 노숙인 ‧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을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알리는 거리방송을 하고, -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보조금을 확대(30만 원→32만 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물품 ‧ 난방비를 지원한다. ※'19년 ｢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 에도 지원 근거 신설 ○ 겨울철 농 ‧ 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18.12∼'19.2월)를 운영한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혹한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1b52019b-e4be-45cc-a07f-c55ef5d40a6c	source15/231026/156146932_0.txt	바이오 또다른 도약을 위해 10년 미래계획 만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932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 또다른 성장을 위해 10년 미래계획 만든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수립을 위한 착수(KICK - OFF)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Korea는 이하'미래부')는 바이오 산업 향후 10년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 일명'제3차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 과학계 등 8개 관계 부처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협의회 및 착수(KICK - OFF)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난해 한미약품의 7.8조원 규모 기술수출 이후 대기업의 바이오투자 활성화 등으로 바이오산업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주요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 한미약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 분야는 고부와과 기술의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그 양적 ‧ 질적인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수립 ‧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통합은 최상위계획 ㅇ 제1차('94 ~'06)및 제2차('07 ~'16)기본계획을 거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 & D)투자를 확대해 온 결과'94년(536억 원)대비'16년(2조 2,384억 원인으로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은 약 44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ㅇ 정부 투자는 민간의 뛰어난 기술력과 결합해 질적 연구 지표 역시 제2차 기간 동안 SCI 국제논문 발표건수 2.1배 증가 및 국내 피인용율 11%증가 등 긍정은 모습을 보였다. SCI 국제논문 발표 1차(''06)31,972건 → 2차(''15)67,541건 는''14년 바이오분야 SCI 논문 피인용율이 세계 평균 기준 74%수준을 차지해 과거 5년(''09)세계 평균 대비(63%→ 11%증가 □ 미래부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0년 후 바이오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가적 경쟁력 확보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전 홍보를 거쳐 자원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연구계 및 바이오가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ㅇ 향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리뷰 및 의견수렴, 부처 단위 공청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담는 계획이 기대된다. □ 착수(KICK - OFF)행사를 주재한 <NAME>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앞으로의 10년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주목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정부는 미래가 그린 청사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협의회 - Kick - off 회의 개최 결과 ㅇ 목적:제2차 기본계획(Bio - Vision 2016)의 종료('07 ~'16)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17 ~'26)마련 ㅇ 일시/장소:'16.8월 11일(목)/서울 팔래스 호텔 참석자:위원 80명) -(정부)연구개발정책실장(미), 생명기술과장(미), 관계부처(교육, 미래, 의료와 산업, 복지, 환경, 해수, 식약처)담당과장 등 -(전문가)총괄위원회, 분과별 위원(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등 □ 발표 및 주요 회의서 ㅇ 3차 계획 수립 개요, 성과 및 이슈분석 발표·검토 ㅇ 추진 방안 및 비전과 목표, 향후일정 등에 대한 논의 ㅇ 실무적 회의 진행 및위원 선정, 분과별 이슈 검토 등) □ 발표 순서 및 내용 13::40(70') 3차 계획서 수립 추진 개요 소개 현황 분석 및 이슈 분석 14::10(30') 기획위원 위촉장 교부 15::00(50') 총괄위원 소개 및 위원장 위촉권 사업성 및 이슈분석 검토 추진방향 및 비전과 목표 추후 일정 등 15::00(50') 분과위원 소개 후 위원장 호선 분과별 업무 및 이슈 검토 업무분장 및 향후 계획 등 15::10(60') 3차 기본계획 검토 및 의견 교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 또다른 도약을 위해 10년 미래계획 만든다_1 ### 내용: 바이오 또다른 성장을 위해 10년 미래계획 만든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수립을 위한 착수(KICK - OFF)회의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Korea는 이하'미래부')는 바이오 산업 향후 10년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 일명'제3차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 과학계 등 8개 관계 부처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협의회 및 착수(KICK - OFF)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난해 한미약품의 7.8조원 규모 기술수출 이후 대기업의 바이오투자 활성화 등으로 바이오산업은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주요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 한미약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 분야는 고부와과 기술의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그 양적 ‧ 질적인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수립 ‧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통합은 최상위계획 ㅇ 제1차('94 ~'06)및 제2차('07 ~'16)기본계획을 거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 & D)투자를 확대해 온 결과'94년(536억 원)대비'16년(2조 2,384억 원인으로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은 약 44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ㅇ 정부 투자는 민간의 뛰어난 기술력과 결합해 질적 연구 지표 역시 제2차 기간 동안 SCI 국제논문 발표건수 2.1배 증가 및 국내 피인용율 11%증가 등 긍정은 모습을 보였다. SCI 국제논문 발표 1차(''06)31,972건 → 2차(''15)67,541건 는''14년 바이오분야 SCI 논문 피인용율이 세계 평균 기준 74%수준을 차지해 과거 5년(''09)세계 평균 대비(63%→ 11%증가 □ 미래부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0년 후 바이오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가적 경쟁력 확보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전 홍보를 거쳐 자원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연구계 및 바이오가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ㅇ 향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리뷰 및 의견수렴, 부처 단위 공청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담는 계획이 기대된다. □ 착수(KICK - OFF)행사를 주재한 <NAME>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앞으로의 10년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주목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정부는 미래가 그린 청사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협의회 - Kick - off 회의 개최 결과 ㅇ 목적:제2차 기본계획(Bio - Vision 2016)의 종료('07 ~'16)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17 ~'26)마련 ㅇ 일시/장소:'16.8월 11일(목)/서울 팔래스 호텔 참석자:위원 80명) -(정부)연구개발정책실장(미), 생명기술과장(미), 관계부처(교육, 미래, 의료와 산업, 복지, 환경, 해수, 식약처)담당과장 등 -(전문가)총괄위원회, 분과별 위원(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등 □ 발표 및 주요 회의서 ㅇ 3차 계획 수립 개요, 성과 및 이슈분석 발표·검토 ㅇ 추진 방안 및 비전과 목표, 향후일정 등에 대한 논의 ㅇ 실무적 회의 진행 및위원 선정, 분과별 이슈 검토 등) □ 발표 순서 및 내용 13::40(70') 3차 계획서 수립 추진 개요 소개 현황 분석 및 이슈 분석 14::10(30') 기획위원 위촉장 교부 15::00(50') 총괄위원 소개 및 위원장 위촉권 사업성 및 이슈분석 검토 추진방향 및 비전과 목표 추후 일정 등 15::00(50') 분과위원 소개 후 위원장 호선 분과별 업무 및 이슈 검토 업무분장 및 향후 계획 등 15::10(60') 3차 기본계획 검토 및 의견 교환 등
35cb0627-1726-4a77-9810-75407ed74cb0	source15/231026/156261611_0.txt	교육계 미투,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11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계 미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3.30.(금)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30일(금)오전 11시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대생들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 내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함께 수도권 일반대 학생 7명, 여대 학생 5명 등 총 12명의 여대생이 참석하였다. (일반대)가천대,<NAME>대, 이화여대와 세종대, 신한대, 한국외대, 한양대 (전문대)경인여대, 계원예대, 대림대, 서울예대, 성신과 ○ 참석자들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 성폭력 실태와 함께 보완해야할 사항을 학생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교육부차관은"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를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앞에 교육부는 4월 3일(화)에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 전반의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계 미투,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_1 ### 내용: 교육계 미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3.30.(금)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30일(금)오전 11시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대생들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최근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 내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함께 수도권 일반대 학생 7명, 여대 학생 5명 등 총 12명의 여대생이 참석하였다. (일반대)가천대,<NAME>대, 이화여대와 세종대, 신한대, 한국외대, 한양대 (전문대)경인여대, 계원예대, 대림대, 서울예대, 성신과 ○ 참석자들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 성폭력 실태와 함께 보완해야할 사항을 학생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교육부차관은"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를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앞에 교육부는 4월 3일(화)에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 전반의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01efa49c-8d80-485c-a435-8c377d02c4cc	source15/231026/156140275_0.txt	스마트미디어X 캠프 정부지원사업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275	CC BY	3,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미디어X 프로젝트를 통해 28개의 정부지원사업 선정 - 올해 상용화 목표로 총 25억 원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2016 K - Global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통해 발굴된 59개의 신규 스마트미디어 프로젝트 중, 총 28개를 정부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미디어X 캠프는 창조적 콘텐츠를 가진 중소·벤처 개발사와 미디어 플랫폼사를 매칭시켜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 ㅇ 선정된 서비스는 △스마트미디어 5개, △양방향 미디어 11개, △방송통신융합 10개,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2개 등이다. □ 28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제당 1억 원 내외로 총 25억 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며,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총 147억 원의 연매출이 창출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28개의 정부지원사업 외에도 개발사와 플랫폼사 간 공동으로 2개 사업은 정부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들에 한한 K -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의 개발 공간 활용 등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본 캠프는 중소 벤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미디어 플랫폼사를 만나 사업화의 결실을 맺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미래가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별첨:1. 신규 스마트미디어서비스 목록 2. 분야별 지원별 목록 3.28개 정부지원사업 세부 설명자료.끝.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방송과과 <PHONE>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NAME> 과장(070 - 7727 - 56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스마트미디어 분야 목록 1. 정부지원사업(총 28개) □ 스마트로 분야:5개 스마트미디어 광고 스폰서 결제서비스 '페이딜(PAY DEAL)' 소상공인을 위한 양방향 스마트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B2B 공급 플랫폼 NOWATING(노웨이팅) □ 양방향프로그램 분야:11개 양방향 PPL 플랫폼(연동형 TV 양방향 웹 서비스화 인문 융합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 서비스'더메디치' 생방송 스마트폰 기반 인터렉티브 실시간 영상톡 서비스 문화 콘텐츠(책)에 대한 모바일, 웹, TV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톡하며 즐기는 양방향 실시간 시청자 참여 서비스 양방향 패션/뷰티 프로그램 제작 피렌 중국커머스 앱 개발 '크라우드 커머스 허브'서비스 채널 연동형 스트리밍 서비스 □ 방송통신융합 분야:10개 □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분야:2개 한류 MCN 방송 하오펑요 TV(TV) 스마트형 마케팅 플랫폼'튜브팻' Wi - Fi Direct를 통한 Lilay(live + relay)릴레이 사물의 표면과 캐릭터를 융합한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VR 아트스토어 Q - Rator 클라우드기반 OLED사이니지 영상관리 서비스 WebRTC기반 실시간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 OTT - 디지털사이니지 융합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 초고해상도 아트 플랫폼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측정 시스템 ※ 이상의 모든 연매출액은 사업자가 직접 추정한 상용화 1년차의 연매출액이며, 최종 매출액은 위와 다를 수 있음 2. 사업자 간 자체사업 분야는 2개) □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의 2개 통화대기시간 징글(Jingle)제공 서비스 ADRING SDK 개발 드론 영상/사진/미디어 허브 & 매칭 서비스 지원 및 활용 분야별 대표 서비스 소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 비용을 광고 스폰서가 대신 지불해주는 스마트미디어 광고 결제 서비스 페이딜 어린이 프로그램'보니하니'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모바일 기반 인터랙티브 실시간 영상톡 플랫폼 디지털 미술콘텐츠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하여 초고해상도 미술 콘텐츠를 감상하는 디지털 사이와 초고해상도 아트 서비스 표준 기반 스마트 TV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TV를 보며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의 수를 측정해 아이의 성장 및 건강을 관리하는 KBS TV유치원 율동체조 28개 정부지원사업 세부 설명자료 광고용 스폰서 결제서비스'페이딜(PAY DEAL)' o 시청자가 콘텐츠 구매 금액을 지불(PAY)할 때 광고 스폰서가 이를 대신 지불(DEAL)하는 플랫폼 서비스인'페이딜(PAY DEAL)'개발 o 콘텐츠 구매 시 TV 결제 화면에는 결제 비밀이호가 노출되고, 모바일 앱에는 QR코드나 핀코드를 입력해 승인 후 구매 완료하는 서비스 - 서비스 결제 방법은 스폰서 결제 외에도, 페이백 결제, 즉시 결제 가능 o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페이딜 전용 앱 - TV SDK, △과금 연동 서버 및 API 개발과 △본사/사업자/CP/정산 백오피스를 개발 o 사용자의 유료 구매 진입 비용을 낮추고 STB에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 o 기대 연매출액:약 21억 규모(페이딜수익 4.2억 + 사업자매출 4.2억 + CP매출 12.6억) 소상공인을 통한 심플 스마트 사이니지 제작 서비스 o 소상공인이 간단한 조작으로 경제적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개발 o 소상공인 누구나 사이니지를 쉽게 만들 수 없도록 업종, 장소, 상황에 맞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템플릿 마켓 오픈/지속 업데이트 o 웹 또는 모바일로 관리자가 손쉽게 디지털 사이니지를 구축 ․ 수정 시킬수 있는 관리 서비스 개발 o 에브리온티브이와 연동하여 TV시청이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관리자용 앱)을 통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TV와 모바일을 전환 앱 개발 o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공실을 감소, 기존 TV를 효율로 활용함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절약 o 예상 연매출액:총 1.2억 원(월 10,000원 x 12개월 x 총 1,000대 설치) o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 방송국을 2019에에 개국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자 함 o 웹/모바일 환경에서 수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는 VOD 서비스 개발 - 방송편성표, 콘텐츠 검색과 구매 가능 VOD 서비스 UX·UI 개발 - 광고배너, 알림팝업창, SNS 공유 기능 추가 개발 o 청각 장애인이 즐길 수 없는 수화 원천 콘텐츠 개발 - 문화,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을 비롯해 스포츠 중계 등 o 뉴미디어 수화방송국을 통해 청각 노인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o 예상 연매출액 ： 약 5억 원(열린책장 보유 + 수화방송국 채널 제공) 모바일 컨텐츠 B2B 공급 플랫폼 서비스 딜리콘/이노스파크, 빅밴드 o 고객이 모바일 매장 방문 시 유료 모바일 콘텐츠를 손쉽게 과금없이 고객 단말을 통해 이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개발 o 고객과 사업장 등을 방문한 고객이 무료 WI - FI 접속할 경우, 팝업창의 간편 인증 기능만으로 선호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음 o 사업장 내 컨텐츠 제공을 위한 메인 UI, 모바일 무선 WI - FI 인증 알고리즘 및 인증 서버 개발 o 매장형 영상, 음악, 웹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DB, 메타 데이터 서버를 순차적 연동 o 초간단 인증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매장 기반 신규 콘텐츠 시장 창출, 매장 기반 인증을 통한 광고 마케팅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o 기대 연매출액:총 9억 원(월서비스료 8억 + 프리미엄서비스료 1억) NOWAITING(노웨이팅) - 모바일로 손쉽게 줄을 서고 예약 및 주문 하는 스마트한 식당 Queuing Management 시스템 개발 o 고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당의 대기 현황 파악, 줄 서기, 메뉴 구매 예약 ․ 결제 및 그에 따른 추가 혜택, 입장 전 푸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 o 사용자 인식 기술을 토대로 방문한 고객만 고객의 소리와 후기를 등록할 수 있는 매장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 o 한경닷컴의 한국경제라이브채널에서 제공하는 맛집 소개 영상 콘텐츠 제공 및 머니콘과<NAME>업채널 구축 o 점주는 노쇼(no - show)를 방지하고, 손님도 대기 시간에 줄을 기다리는 대신 주변상권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 - 예상 연매출액:최대 10억 원(서비스사용료 7,200만 원 + 사전구매예약매출 4.8억 원 = 타깃광고매출 4.5억 원) 양방향 PPL 플랫폼(연동형 TV 양방향 광고 어플리케이션)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미디어몬스터 o 스카이라이프TV의 6여 채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탬플릿 환경 구축을 통해 각 채널별 다양한 양방향 이벤트와 PPL, 가상광고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환경을 제공 o 양방향 광고(PPL)및 이벤트를 시청자에게 트리거로 제공하여 검색어 입력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 4방향 배로 또는 컬러버튼 PPL 플랫폼 구현, 가상광고 형태 팝업 서비스, 모바일 연동 서비스 - 가상광고와 PPL, 이벤트를 연동하되 방송 시청 방해를 최소화하는 모바일 연동 융합형 서비스 [구독 서비스 플랫폼] o 스카이티비 광고 플랫폼 패키지 상품 매출 최대 예상 O 5개 채널광고 제휴 X 5,000만 명 = 2억 5천만 원 매출목표치 o 연간 구독 서비스 매출 예상치 - 사업 1년차 목표:1만명(구독 가입자 1가 X 1,000원 = 1천만 원 예상 인문 융합 문화 예술 콘텐츠 양방향 플랫폼'더메디치' o 모바일 인문학 강연 콘텐츠를 이용해 오프라인의 강연의 한계를 넘어 강사와 청중을 이어주는 양방향 모바일 서비스 o 유명 명사의 강연과 인터뷰, 저자별 주요 작품들을 O2O 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도록 모바일 앱/웹을 통해 생중계(실시간 질의 응답, 인터뷰)와 구독 서비스를 제공 - 강의와 인터뷰, 그리고 연사별 주요 작품들을 O2O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전용 인문융합 양방향 플랫폼(강연 + 인터뷰 + 매거진 + 작품)구축 o O2O 기반 콘텐츠를 담한 모바일 전용 웹을 개발 o 오프라인 +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기반 1년차 매출 최대 2억 달성 예상 - 온라인 강연(50,000원3,000명)+ 웹진서비스(5,000원 + 3,000명)+ 프리미엄 유료강연(30,000원1,000명(교원연수)) o 웹/모바일 영상 시청 중 관심있는 정보를 터치하면 360도(VR)쇼룸으로 이동으로 시청경험과 구매경험을 360도로 확장하는 양방향 VR커머스 서비스 - 시청자가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360도(VR)쇼룸으로 이동, 360도<NAME>상을 보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설계된 양방향 커머스 서비스 o 양방향 VR커머스 플랫폼에 적합하게 웹예능 <내꺼하자> 스토리를 구성하여 등장하는 캐릭터 및 출연자가 소개하는 정보를 360도(VR)쇼룸 속 상품과 연동 - 유명 브랜드 제휴사의 브랜드 채널을 연동으로 VR쇼핑이 가능한 형태의 360도(VR)쇼룸으로 구축 [[VPICK서비스 가요 360도 쇼룸] o 브랜드사와 제휴를 통해 상품 개발과 글로벌 웹/모바일 플랫폼 런칭을 위한 수익 다각화, 연 매출액 1억 이상 - 중개수수료(Cost Per Action)15억(상품판매액)×2 억(수수료)= 3천만 원 - 멀티플랫폼 광고 유치 및 해외콘텐츠 판매 = 7천만 원 생방송 모바일 기반 인터랙티브 실시간 참여형 서비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케이시크 o 지상파 최고의 어린이 프로그램'보니하니'와 첨단 ICT 기술의 만남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o 실시간 영상톡 + 스피트 퀴즈 서비스 메인 MC <NAME> 의 미션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고,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투표 - 실시간 퀴즈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역사, 과학, 수학 등 주제별 퀴즈 구성으로 시청자 참여 확대 o 시청자 커뮤니티 내 비동기식 영상 접수 기능 구현 - 친구들끼리 플랫폼내에서 소통하고 제작에 대한 불만을 표출 - 코너별 과제에 대한 영상을 녹화 및 업로드하여 방송에 반영 o 방송포맷 1개국 × 24회 × 1,000만 개 = 2억 4천만 원 o 콘텐츠 라이센싱 1년 × 2건 × 2억 = 4억 원 o 반려동물에게 특화한 콘텐츠를 보여주며,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및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o 애견(인), 애묘(인)이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성 영상과 음악 콘텐츠로 동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상식과 팁을 제공하며 상품 구매를 연계한 시청자와 서비스 채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체 서비스 ○ 개의 행동에 따라 특별히 다른 시야와 시각에서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고, 견종별로<NAME>상을 제작은 영상애견도감을 제공 - 펫용품 랜덤 박스 판매 기능을 통해 상품 구매 기능 제공 [서비스 전략 2] o 실시간 방송 외 모바일 방송과 결합상품을 만들어 가입자 유치 ■ 1년차 연 매출 예상치(월 1,000명 목표, 총 매출 약 2.9억 원) ㆍ기본 가입자:월 4,000원 = 1,000명 × 12개월 = 4,800만 원 ㆍ에서 가입자:매출 20,000원 × 1,000명 × 12개월 = 2억 4천만 엔 문화 콘텐츠(책)에 기반 하는 웹, TV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 책과 관련 된 방송프로그램과 모바일서비스가 함께 연동하여 책에 흥미를 느낀 시청자가 서로 소통하며 책과 가까워지는 모바일 책 플랫폼 구축 o 시청자들의 감상과 제안을 반영 및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방송에 반영하는 참여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 구축 o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확보된 저자 인터뷰, 내용 관련 콘텐츠 및 관련도서정보 등 방송 이외의 정보들을 모바일 서비스로 통합 제공 o 위치기반 기술의 독서 모임 검색 기능과 방송프로그램에 소개 된 도서 구매 연동 서비스 제공 o 도서 출판 및 판매 단체들과 연계한 독서 문화 캠페인 실시 - 책 판매 수수료, 책 직접 간접 광고료 수익 ㆍ월 1,000만 원 × 12월 × 1억 2000만 원 - 기본적으로 공공 플랫폼의 성격으로 실제 수익은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에스비에스플러스 + 베레스트 o 가상현실 체험(VR)과 스트리밍(라이브)방송을 융합하여 국내 시청자들에게 해외 여행지의 체험을 전달하고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피드백을 콘텐츠에 반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o VR 디바이스로 사용자에 원하는 서비스(서핑, 현지 관광 등)를 제공하여 VR기술을 적용으로 체험형 양방향 서비스 제공 O VR 생방송 중 실시간 채팅 기능으로 시청자 의견 반영 o 릴레이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다음 VR 라이브 방송에 참여 할 참가자를 모집으로 시청자들의 참여도 증대 o VR 콘텐츠 영상 클립 판매 금액 예상치(12개 제작 예상) - 영상 클립당 5백만 원 + 12개 = 6천만 개 o 어플리케이션 및 사이트의 매출 예상치 - 12개 영상클립 × 1백만Hit/5원 × 12개월 = 7억 2천만 원대 톡하며 즐기는 모바일 실시간 방송 참여 서비스 문화방송 + 에스피테크놀러지 o 모바일 앱을 통한 사용자 반응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통해 TV 방송에 송출되어 기존의 일방과 자막에서 벗어나 쉽게 참여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양방향 방송 서비스를 제공 o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쉽게 양방향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플랫폼 개발 - 모바일 사용자 채팅 참여서비스, 광고 기능 등 모바일 부가기능 개발 - 참여 연동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구축 o 스포츠 등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사용자 참여를 방송에 1차 노출하여 사용자 확보 후 시사, 예능 등 적용할 수 잇는 관련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 [양방향 방송 서비스 참여] o 사업 1년차 연 매출 1.2억 원 수익화 목표 - 건당 1가 400만 원 × 15개 모바일용 클너 광고 × 2편 양방향 패션/뷰티 프로그램 제작 o 중국커머스 앱 개발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 코리아센터닷컴 o 소비자 참여형 양방향 커머스 서비스를 한류 플랫폼과 역직구 쇼핑몰의 결합을 통해 구현하여 중국 현지 시장 진출 및 한류 콘텐츠 관련 사업 확장 o 한류 열풍을 활용한 중국 커머스 양방향 서비스 시스템 구현 - 소비자 영상 업로드 서비스, 사용자 평가 리워드 시스템 개발 중국 파워블로거에게 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o 현재 상용화 중인'강남여신'쇼핑몰을 모바일 연동으로화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중국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차별화 현재 상용화 중인 사업 모델에 콘텐츠를 더한 차별화로 매출 상승 예상 o 1년차 총 매출액:12억(월간 총 매출액 1억 ~ 12개월) 크라우드 펀딩 허브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관련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로서 시청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앱 연동형 양방향 서비스 o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직전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소개하고 시청자 관심지수, 메타 데이터를 분석으로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유도 - 시청자가 등록한 콘텐츠를 시청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푸쉬 알림 서비스 o 생방송 시청 참여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하여 양방향 마케팅 구현 [시청자 선호도 조사 기능] o 크라우드 펀딩 전의 중소기업 아이템 검증 홍보협찬 약 1년(52주)주 4회 편성시, 약200회 편성(예상)/1회 5십만 원 = 약 1억 원 모바일 연동형 양방향 서비스 제이티비씨플러스 + 비에스엠 골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푸시 알림 기술을 적용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수익창출 기반과 보상서비스 구현 o 골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부가 정보 제공 대회 정보, 상품 정보, 실시간 스코어 등 관련 정보를 제공 o 트리거(푸시 알림)서비스를 활용한 광고플랫폼 제공 시청자 시청패턴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트리거서비스로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참여 기회 제공, 모바일연동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부가 정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시청자 설문 조사 서비스] o 골프사업의 다각화(연매출 최대목표 예상 4억 8천만 달러당 - 부킹사업:5팀×240일×20만 원(인당)= 2억4천만 원인 - 골프대회 및 홍보비:1,000만 원×12개 대회 = 1억2천만 원 앱 연동형 상품판매:월 1,000만 원×12개 대회 = 1억2천만 원 한류 MCN 방송 하오펑요 TV(TV) o 한국의 다양한 방송,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에 제공하는 MCN채널 사업 - 한류 미디어 채널'하오펑요TV'서비스 오픈 - 국내 1위<NAME>상 플랫폼'youku. com'을 통한 글로벌 채널로 서비스 o 한류 컨텐츠 기반 글로벌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 추진 o 실시간 무선 멀티 라이브 방송 활용한 방송 통신 융합형 사업 기획 O KBS의'뮤직뱅크'방송 연계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o 새로운 방송 플랫폼 서비스로 기획을 통해 한류팬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 감상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제공 및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의 선순환 사업 구조 제공 o 추정 연매출액:약 1억 원 :상품판매 4천만 원 + 광고상품판매 4천만 원 + 플랫폼사 콘텐츠 노출 2천만 원 -지 마케팅 플랫폼'튜브팻' o 기존과 중소업체, MCN 크리에이터의 문제점을 개선해 전문적인 솔루션(기획, 제작, 마케팅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적으로 매칭한 MCN Contents Commerce Platform 사업 모델 중소기업과 우수한 크리에이터 인재와의 사업모델 연결 o 디지털 컨텐츠와 기술 솔루션이 결합된 콘텐츠 & IT 융합(K - CT)서비스 O 소셜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의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익창출 기회 제시 o MCN 크리에이터와 펫 관련 중소업체 상생구조 통한 수익모델 확대 o 예상 연매출액 - 약 20억 - 상품판매수수료 15억 + 광고 & 스폰서십 3억 - 콘텐츠 판매 2억 Wi - Fi Direct를 통해 Lilay(live + relay)릴레이 -'Only Mobile'멀티카메라를 이용한 LIVE방송 - 다수의 기기를 한 대의 스마트폰과 wi - fi Direct로 연결하여 실시간영상을 여러 대의 기기에서 중계하는 실시간 중계 서비스 *스마트 기기 간 무선통신을 통해 1280×720 해상도의 HD영상으로 촬영되는 스마트기기를 4대 동시 연결 가능(Wi - Fi Direct + 특허기술:등록완료) o Facebook, Youtube, Ustream 통해 직접 멀티카메라 활용으로 방송가능 o 영상 송출 시 자막제작 및 자막, 이미지를 추가로 실시간 편집가능 o 고비용의 방송장비 없이 멀티중계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1인방송의 진입장벽을 낮춰고 더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환경 조성 o 예상 연매출액:총 11억 5천 4백만 원대(글로벌마켓 유료APP 판매매출) 사물의 표면과 캐릭터를 융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o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도 있는 벽화를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와 융합해 관광지와 애니메이션이 함께는 수 있는 콘텐츠 제작 o 벽화 + 캐릭터의 융합 애니메이션 약 2분 분량 2편 및 캐릭터 제작 o 홀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콘텐츠 영 유아층을 벗어난 키덜트 타겟 블루오션 콘텐츠 o 벽화마을 관광지와 지역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성 확보 및 OSMU통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상품 군 개발 o 예상 연매출액:총 1억 3천만 원(방영권 판매 4천만 원 + 콘텐츠 PPL 2천만 원 + OSMU 상품판매 4천만 원 + PTV, DVD, VOD 수익 3천만 원) 디지털 아트스토어 Q - Rator o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을 오프라인 전시 제휴를 통해 전시하고, 이를 VR 및 콘텐츠(영상, 사진)제작, 작품 큐레이션, 작품보기, 매칭(경매/판매)의 연계 o 신진 아티스트와 연계하여 신진작가의 데뷔 및 홍보 o 대학과 스튜디오 등과 연계, 실제 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장 및 영상 기반 서비스 - 콘텐츠사업자와 파트너를 연계한 콘텐츠 저작권 대행 및 광고서비스 o 문화예술분야 미래기술을 적용으로 문화예술융합 콘텐츠 사업 성과 창출 및 콘텐츠 서비스 확장성 및 퀄리티 향상을 도모 o 추정 연매출액:약 8억 원(서비스판매 매출 6억 엔 + VR 촬영 1억 5천만 원 + 저작권 수수료 5천만 원) 클라우드기반 OLED사이니지 라이브형 플랫폼 엘토브 + LG엔시스, KBS미디어 o 클라우드 방식으로 UHD OLED 사이니지용 영상관리 솔루션,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OS/Device에 상관없이 서비스 가능한 영상 및 콘텐츠 관리 융합 솔루션 o 4K:OLED용 고화질 영상 서비스 가능 o AnyOS:윈도우/안드로이드 통합 운영 O Anytime/Anywhere -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서비스 제공 - Easy - Management:PC & 모바일 기기로도 어디서나 모니터링/제어 가능 o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사업 진출, 솔루션 경쟁력확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 o 예상 연매출액:약 2억 원대(클라우드 솔루션 4천만 원 + DID/키오스크 등 H/W구축 1억 6천만 엔화 WebRTC기반 실시간 영상 콘텐츠 중계 플랫폼 O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복잡한 플러그인 설치 없이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여, 국내외 지상파/유선/OTT 기반 방송 사업자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o 실시간 영상 콘텐츠 중계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o 다중 영상 중계 스위처 개발 - 웹(WebRTC/HTML5)기반 중계 클라이언트 개발 :KBS미디어와 시범 서비스 구축 및 운영(2017년 초 1에서 2개월 운영) o 웹 기반 중계 클라이언트 기반 개인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 및 시장 확대 o 예상 연매출액 - 약 3억 원(분기별 1.5식 5천만 여 × 4) OTT - 디지털사이니지 융합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o N스크린 시대에 따라 성장 중인 OTT와 디지털사이니지를 융합하여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o OTT와 디지털사이니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디지털사이니지에서 사용하는 광고 편성 기법을 로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 o 본 서비스는 로컬에서 직접 방송 또는 홍보물을 직접 선택해 편성하고 그 편성된 정보를 통해 영상을 표출하는 것이 주 서비스 o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자가 시청을 수 있으나, 무료버전의 경우 배너광고 등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가 광고수익을 창출 촉진 o 마케팅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이 매장 홍보 효과 확대 및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o 예정 연매출액:약 1억(200만 원/월 × 5구좌 = 12개월) 디지털사이니지 초고해상도 아트 서비스 키아스 + KT Telecom o 디지털 미술콘텐츠와 디지털사이니지를 결합하여 상업 및 상업 공간에서 초고해상도 미술콘텐츠를 감상하는 서비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초고해상도의 4K급 고품질 미술콘텐츠 제공 o 서비스모델:디지털사이니지에 초고해상도 미술콘텐츠 제공 ○ 서비스 대상:상업 공간(커피숍, SOHO매장, 쇼핑몰 등) - 수익모델:유료 과금을 통한 작품 다운로드 제공 - 기본 제공 작품은 3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o 문화예술 공공재로서의 미술콘텐츠 가치을 창조적으로 분산 확대 (IT기술 + 미술의 창조적 만남으로 o 예상 연매출액 = 약 1억 1천만 원(디지털사이니지 서비스 매출) 스마트미디어 시청자가 측정 시스템 트라이웍스 + 닐슨컴퍼니코리아 o 실시간으로 시청중인 광고 및 영상 콘텐츠의 영상 DNA를 추출하여 시청중인 콘텐츠를 식별 할 수 있는 기술 ※ 현재 스마트폰 광고 시청자가 측정에 상용화 되어 있고 이를 확장하여 국내 모든 방송 콘텐츠에 최적화된 대용량 시스템 출시 o 스마트폰 시청기록 측정 시스템으로서 시청률 조사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패널에 의해 시행되므로, 최근 닐슨과 MOU 체결 o(주)트라이웍스는 비디오/오디오/이미지 식별에 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NAME>상 검색 전문 업체 o 범용적인<NAME>상 식별 기술을 개선하여 N스크린 시청률 측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영상 DNA의 개발 및 상용화로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 o 예상 연매출액 = 약 8억 원(광고 시청기록 측정 시스템 사용료 2억 엔 + 방송콘텐츠 시별 층정 시스템 사용료 3억 원 + 원천기술 라이도 판매 3억 원) 4.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분야(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삼족오 + 표준적용 기업들 o 스마트TV 스마트폰 스마트밴드를 연동, 영상을 보며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체계적 성장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동작 기반형 어린이 율동 서비스 o'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규격을 준수한 셋톱박스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스마트밴드)가 상호 연동되는 TV용 서비스 o 한국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성장우호운동,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새로운 지표 제시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 o 지상파를 KBS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인 KBS TV유치원의 우수한 율동 콘텐츠를 활용, 안정적인 컨텐츠 공급 및 공중파 TV프로그램과 상호 연동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서비스 o"HTML5 전용 스마트 TV 플랫폼(TTAK. KO - 07.0111/R2)"표준적용 방송사업자 수신기에서 상용화 예정이며, 수신기 및 서비스 보급을 위한 표준기반의 앱 생태계 구축을 촉진 o 연매출 1억:현재 월정액 가입자 20,000가구 이상 확보(월정액 4,900원) 실종아동찾기 TV앱(가제:실종이 지킴이) 부싯돌 + 표준적용 방송사업자 o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에동 위치정보 및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TV 서비스 o'HTML5 기반 스마트 TV 앱을 표준을 준수한 셋톱박스와 스마트폰이 상호 연동되는 서비스로 부모용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아이의 실시간 날짜별 위치 및 이동경로 및의 정보 제공 o 상황별 교육 콘텐츠(간단한 미니 게임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가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터득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종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부모대처 방안을 대해 이미지 혹은 VOD 컨텐츠 제공 o 경찰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TV 화면에 실종아동 배너를 항상 노출하고, 지역 및 대상별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아동 실종율 감소 실현에 기여하는 서비스 o'HTML5 기반 모바일 TV 플랫폼(TTAK. KO - 07.0111/R2)'표준적용 방송 사업자 수신기에서 상용화 예정이며, 수신기 및 앱 보급을 통해 표준기반의 앱 생태계 구축을 촉진 o 연매출 3,600,000원 이상 위기기반서비스 등록 시 1인/1년 무료, 1년 이후 월 500원(추가 1명 등록 시 매월 500원 이용료 부과) ※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계획이며, 서버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금 부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미디어X 캠프 정부지원사업 선정_1 ### 내용: 스마트미디어X 프로젝트를 통해 28개의 정부지원사업 선정 - 올해 상용화 목표로 총 25억 원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2016 K - Global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통해 발굴된 59개의 신규 스마트미디어 프로젝트 중, 총 28개를 정부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미디어X 캠프는 창조적 콘텐츠를 가진 중소·벤처 개발사와 미디어 플랫폼사를 매칭시켜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 ㅇ 선정된 서비스는 △스마트미디어 5개, △양방향 미디어 11개, △방송통신융합 10개,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2개 등이다. □ 28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제당 1억 원 내외로 총 25억 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며,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총 147억 원의 연매출이 창출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28개의 정부지원사업 외에도 개발사와 플랫폼사 간 공동으로 2개 사업은 정부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들에 한한 K -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의 개발 공간 활용 등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본 캠프는 중소 벤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미디어 플랫폼사를 만나 사업화의 결실을 맺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미래가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별첨:1. 신규 스마트미디어서비스 목록 2. 분야별 지원별 목록 3.28개 정부지원사업 세부 설명자료.끝.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방송과과 <PHONE>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NAME> 과장(070 - 7727 - 56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스마트미디어 분야 목록 1. 정부지원사업(총 28개) □ 스마트로 분야:5개 스마트미디어 광고 스폰서 결제서비스 '페이딜(PAY DEAL)' 소상공인을 위한 양방향 스마트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B2B 공급 플랫폼 NOWATING(노웨이팅) □ 양방향프로그램 분야:11개 양방향 PPL 플랫폼(연동형 TV 양방향 웹 서비스화 인문 융합 문화 예술 콘텐츠 제작 서비스'더메디치' 생방송 스마트폰 기반 인터렉티브 실시간 영상톡 서비스 문화 콘텐츠(책)에 대한 모바일, 웹, TV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톡하며 즐기는 양방향 실시간 시청자 참여 서비스 양방향 패션/뷰티 프로그램 제작 피렌 중국커머스 앱 개발 '크라우드 커머스 허브'서비스 채널 연동형 스트리밍 서비스 □ 방송통신융합 분야:10개 □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분야:2개 한류 MCN 방송 하오펑요 TV(TV) 스마트형 마케팅 플랫폼'튜브팻' Wi - Fi Direct를 통한 Lilay(live + relay)릴레이 사물의 표면과 캐릭터를 융합한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VR 아트스토어 Q - Rator 클라우드기반 OLED사이니지 영상관리 서비스 WebRTC기반 실시간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 OTT - 디지털사이니지 융합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 초고해상도 아트 플랫폼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측정 시스템 ※ 이상의 모든 연매출액은 사업자가 직접 추정한 상용화 1년차의 연매출액이며, 최종 매출액은 위와 다를 수 있음 2. 사업자 간 자체사업 분야는 2개) □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의 2개 통화대기시간 징글(Jingle)제공 서비스 ADRING SDK 개발 드론 영상/사진/미디어 허브 & 매칭 서비스 지원 및 활용 분야별 대표 서비스 소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 비용을 광고 스폰서가 대신 지불해주는 스마트미디어 광고 결제 서비스 페이딜 어린이 프로그램'보니하니'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모바일 기반 인터랙티브 실시간 영상톡 플랫폼 디지털 미술콘텐츠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하여 초고해상도 미술 콘텐츠를 감상하는 디지털 사이와 초고해상도 아트 서비스 표준 기반 스마트 TV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여 TV를 보며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의 수를 측정해 아이의 성장 및 건강을 관리하는 KBS TV유치원 율동체조 28개 정부지원사업 세부 설명자료 광고용 스폰서 결제서비스'페이딜(PAY DEAL)' o 시청자가 콘텐츠 구매 금액을 지불(PAY)할 때 광고 스폰서가 이를 대신 지불(DEAL)하는 플랫폼 서비스인'페이딜(PAY DEAL)'개발 o 콘텐츠 구매 시 TV 결제 화면에는 결제 비밀이호가 노출되고, 모바일 앱에는 QR코드나 핀코드를 입력해 승인 후 구매 완료하는 서비스 - 서비스 결제 방법은 스폰서 결제 외에도, 페이백 결제, 즉시 결제 가능 o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페이딜 전용 앱 - TV SDK, △과금 연동 서버 및 API 개발과 △본사/사업자/CP/정산 백오피스를 개발 o 사용자의 유료 구매 진입 비용을 낮추고 STB에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 o 기대 연매출액:약 21억 규모(페이딜수익 4.2억 + 사업자매출 4.2억 + CP매출 12.6억) 소상공인을 통한 심플 스마트 사이니지 제작 서비스 o 소상공인이 간단한 조작으로 경제적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개발 o 소상공인 누구나 사이니지를 쉽게 만들 수 없도록 업종, 장소, 상황에 맞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템플릿 마켓 오픈/지속 업데이트 o 웹 또는 모바일로 관리자가 손쉽게 디지털 사이니지를 구축 ․ 수정 시킬수 있는 관리 서비스 개발 o 에브리온티브이와 연동하여 TV시청이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관리자용 앱)을 통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TV와 모바일을 전환 앱 개발 o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공실을 감소, 기존 TV를 효율로 활용함으로서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절약 o 예상 연매출액:총 1.2억 원(월 10,000원 x 12개월 x 총 1,000대 설치) o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 방송국을 2019에에 개국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자 함 o 웹/모바일 환경에서 수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는 VOD 서비스 개발 - 방송편성표, 콘텐츠 검색과 구매 가능 VOD 서비스 UX·UI 개발 - 광고배너, 알림팝업창, SNS 공유 기능 추가 개발 o 청각 장애인이 즐길 수 없는 수화 원천 콘텐츠 개발 - 문화,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을 비롯해 스포츠 중계 등 o 뉴미디어 수화방송국을 통해 청각 노인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o 예상 연매출액 ： 약 5억 원(열린책장 보유 + 수화방송국 채널 제공) 모바일 컨텐츠 B2B 공급 플랫폼 서비스 딜리콘/이노스파크, 빅밴드 o 고객이 모바일 매장 방문 시 유료 모바일 콘텐츠를 손쉽게 과금없이 고객 단말을 통해 이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개발 o 고객과 사업장 등을 방문한 고객이 무료 WI - FI 접속할 경우, 팝업창의 간편 인증 기능만으로 선호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음 o 사업장 내 컨텐츠 제공을 위한 메인 UI, 모바일 무선 WI - FI 인증 알고리즘 및 인증 서버 개발 o 매장형 영상, 음악, 웹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DB, 메타 데이터 서버를 순차적 연동 o 초간단 인증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매장 기반 신규 콘텐츠 시장 창출, 매장 기반 인증을 통한 광고 마케팅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o 기대 연매출액:총 9억 원(월서비스료 8억 + 프리미엄서비스료 1억) NOWAITING(노웨이팅) - 모바일로 손쉽게 줄을 서고 예약 및 주문 하는 스마트한 식당 Queuing Management 시스템 개발 o 고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당의 대기 현황 파악, 줄 서기, 메뉴 구매 예약 ․ 결제 및 그에 따른 추가 혜택, 입장 전 푸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 o 사용자 인식 기술을 토대로 방문한 고객만 고객의 소리와 후기를 등록할 수 있는 매장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 o 한경닷컴의 한국경제라이브채널에서 제공하는 맛집 소개 영상 콘텐츠 제공 및 머니콘과<NAME>업채널 구축 o 점주는 노쇼(no - show)를 방지하고, 손님도 대기 시간에 줄을 기다리는 대신 주변상권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 - 예상 연매출액:최대 10억 원(서비스사용료 7,200만 원 + 사전구매예약매출 4.8억 원 = 타깃광고매출 4.5억 원) 양방향 PPL 플랫폼(연동형 TV 양방향 광고 어플리케이션)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미디어몬스터 o 스카이라이프TV의 6여 채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탬플릿 환경 구축을 통해 각 채널별 다양한 양방향 이벤트와 PPL, 가상광고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환경을 제공 o 양방향 광고(PPL)및 이벤트를 시청자에게 트리거로 제공하여 검색어 입력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 4방향 배로 또는 컬러버튼 PPL 플랫폼 구현, 가상광고 형태 팝업 서비스, 모바일 연동 서비스 - 가상광고와 PPL, 이벤트를 연동하되 방송 시청 방해를 최소화하는 모바일 연동 융합형 서비스 [구독 서비스 플랫폼] o 스카이티비 광고 플랫폼 패키지 상품 매출 최대 예상 O 5개 채널광고 제휴 X 5,000만 명 = 2억 5천만 원 매출목표치 o 연간 구독 서비스 매출 예상치 - 사업 1년차 목표:1만명(구독 가입자 1가 X 1,000원 = 1천만 원 예상 인문 융합 문화 예술 콘텐츠 양방향 플랫폼'더메디치' o 모바일 인문학 강연 콘텐츠를 이용해 오프라인의 강연의 한계를 넘어 강사와 청중을 이어주는 양방향 모바일 서비스 o 유명 명사의 강연과 인터뷰, 저자별 주요 작품들을 O2O 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도록 모바일 앱/웹을 통해 생중계(실시간 질의 응답, 인터뷰)와 구독 서비스를 제공 - 강의와 인터뷰, 그리고 연사별 주요 작품들을 O2O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전용 인문융합 양방향 플랫폼(강연 + 인터뷰 + 매거진 + 작품)구축 o O2O 기반 콘텐츠를 담한 모바일 전용 웹을 개발 o 오프라인 +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기반 1년차 매출 최대 2억 달성 예상 - 온라인 강연(50,000원3,000명)+ 웹진서비스(5,000원 + 3,000명)+ 프리미엄 유료강연(30,000원1,000명(교원연수)) o 웹/모바일 영상 시청 중 관심있는 정보를 터치하면 360도(VR)쇼룸으로 이동으로 시청경험과 구매경험을 360도로 확장하는 양방향 VR커머스 서비스 - 시청자가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360도(VR)쇼룸으로 이동, 360도<NAME>상을 보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설계된 양방향 커머스 서비스 o 양방향 VR커머스 플랫폼에 적합하게 웹예능 <내꺼하자> 스토리를 구성하여 등장하는 캐릭터 및 출연자가 소개하는 정보를 360도(VR)쇼룸 속 상품과 연동 - 유명 브랜드 제휴사의 브랜드 채널을 연동으로 VR쇼핑이 가능한 형태의 360도(VR)쇼룸으로 구축 [[VPICK서비스 가요 360도 쇼룸] o 브랜드사와 제휴를 통해 상품 개발과 글로벌 웹/모바일 플랫폼 런칭을 위한 수익 다각화, 연 매출액 1억 이상 - 중개수수료(Cost Per Action)15억(상품판매액)×2 억(수수료)= 3천만 원 - 멀티플랫폼 광고 유치 및 해외콘텐츠 판매 = 7천만 원 생방송 모바일 기반 인터랙티브 실시간 참여형 서비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케이시크 o 지상파 최고의 어린이 프로그램'보니하니'와 첨단 ICT 기술의 만남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o 실시간 영상톡 + 스피트 퀴즈 서비스 메인 MC <NAME> 의 미션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고,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투표 - 실시간 퀴즈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역사, 과학, 수학 등 주제별 퀴즈 구성으로 시청자 참여 확대 o 시청자 커뮤니티 내 비동기식 영상 접수 기능 구현 - 친구들끼리 플랫폼내에서 소통하고 제작에 대한 불만을 표출 - 코너별 과제에 대한 영상을 녹화 및 업로드하여 방송에 반영 o 방송포맷 1개국 × 24회 × 1,000만 개 = 2억 4천만 원 o 콘텐츠 라이센싱 1년 × 2건 × 2억 = 4억 원 o 반려동물에게 특화한 콘텐츠를 보여주며,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및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o 애견(인), 애묘(인)이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성 영상과 음악 콘텐츠로 동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상식과 팁을 제공하며 상품 구매를 연계한 시청자와 서비스 채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체 서비스 ○ 개의 행동에 따라 특별히 다른 시야와 시각에서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고, 견종별로<NAME>상을 제작은 영상애견도감을 제공 - 펫용품 랜덤 박스 판매 기능을 통해 상품 구매 기능 제공 [서비스 전략 2] o 실시간 방송 외 모바일 방송과 결합상품을 만들어 가입자 유치 ■ 1년차 연 매출 예상치(월 1,000명 목표, 총 매출 약 2.9억 원) ㆍ기본 가입자:월 4,000원 = 1,000명 × 12개월 = 4,800만 원 ㆍ에서 가입자:매출 20,000원 × 1,000명 × 12개월 = 2억 4천만 엔 문화 콘텐츠(책)에 기반 하는 웹, TV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 책과 관련 된 방송프로그램과 모바일서비스가 함께 연동하여 책에 흥미를 느낀 시청자가 서로 소통하며 책과 가까워지는 모바일 책 플랫폼 구축 o 시청자들의 감상과 제안을 반영 및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방송에 반영하는 참여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 구축 o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확보된 저자 인터뷰, 내용 관련 콘텐츠 및 관련도서정보 등 방송 이외의 정보들을 모바일 서비스로 통합 제공 o 위치기반 기술의 독서 모임 검색 기능과 방송프로그램에 소개 된 도서 구매 연동 서비스 제공 o 도서 출판 및 판매 단체들과 연계한 독서 문화 캠페인 실시 - 책 판매 수수료, 책 직접 간접 광고료 수익 ㆍ월 1,000만 원 × 12월 × 1억 2000만 원 - 기본적으로 공공 플랫폼의 성격으로 실제 수익은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에스비에스플러스 + 베레스트 o 가상현실 체험(VR)과 스트리밍(라이브)방송을 융합하여 국내 시청자들에게 해외 여행지의 체험을 전달하고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 피드백을 콘텐츠에 반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o VR 디바이스로 사용자에 원하는 서비스(서핑, 현지 관광 등)를 제공하여 VR기술을 적용으로 체험형 양방향 서비스 제공 O VR 생방송 중 실시간 채팅 기능으로 시청자 의견 반영 o 릴레이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다음 VR 라이브 방송에 참여 할 참가자를 모집으로 시청자들의 참여도 증대 o VR 콘텐츠 영상 클립 판매 금액 예상치(12개 제작 예상) - 영상 클립당 5백만 원 + 12개 = 6천만 개 o 어플리케이션 및 사이트의 매출 예상치 - 12개 영상클립 × 1백만Hit/5원 × 12개월 = 7억 2천만 원대 톡하며 즐기는 모바일 실시간 방송 참여 서비스 문화방송 + 에스피테크놀러지 o 모바일 앱을 통한 사용자 반응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통해 TV 방송에 송출되어 기존의 일방과 자막에서 벗어나 쉽게 참여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양방향 방송 서비스를 제공 o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쉽게 양방향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플랫폼 개발 - 모바일 사용자 채팅 참여서비스, 광고 기능 등 모바일 부가기능 개발 - 참여 연동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구축 o 스포츠 등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사용자 참여를 방송에 1차 노출하여 사용자 확보 후 시사, 예능 등 적용할 수 잇는 관련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 [양방향 방송 서비스 참여] o 사업 1년차 연 매출 1.2억 원 수익화 목표 - 건당 1가 400만 원 × 15개 모바일용 클너 광고 × 2편 양방향 패션/뷰티 프로그램 제작 o 중국커머스 앱 개발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 코리아센터닷컴 o 소비자 참여형 양방향 커머스 서비스를 한류 플랫폼과 역직구 쇼핑몰의 결합을 통해 구현하여 중국 현지 시장 진출 및 한류 콘텐츠 관련 사업 확장 o 한류 열풍을 활용한 중국 커머스 양방향 서비스 시스템 구현 - 소비자 영상 업로드 서비스, 사용자 평가 리워드 시스템 개발 중국 파워블로거에게 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o 현재 상용화 중인'강남여신'쇼핑몰을 모바일 연동으로화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중국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차별화 현재 상용화 중인 사업 모델에 콘텐츠를 더한 차별화로 매출 상승 예상 o 1년차 총 매출액:12억(월간 총 매출액 1억 ~ 12개월) 크라우드 펀딩 허브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관련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로서 시청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앱 연동형 양방향 서비스 o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직전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소개하고 시청자 관심지수, 메타 데이터를 분석으로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유도 - 시청자가 등록한 콘텐츠를 시청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푸쉬 알림 서비스 o 생방송 시청 참여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하여 양방향 마케팅 구현 [시청자 선호도 조사 기능] o 크라우드 펀딩 전의 중소기업 아이템 검증 홍보협찬 약 1년(52주)주 4회 편성시, 약200회 편성(예상)/1회 5십만 원 = 약 1억 원 모바일 연동형 양방향 서비스 제이티비씨플러스 + 비에스엠 골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푸시 알림 기술을 적용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수익창출 기반과 보상서비스 구현 o 골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부가 정보 제공 대회 정보, 상품 정보, 실시간 스코어 등 관련 정보를 제공 o 트리거(푸시 알림)서비스를 활용한 광고플랫폼 제공 시청자 시청패턴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트리거서비스로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참여 기회 제공, 모바일연동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부가 정보 공유 서비스] [모바일 시청자 설문 조사 서비스] o 골프사업의 다각화(연매출 최대목표 예상 4억 8천만 달러당 - 부킹사업:5팀×240일×20만 원(인당)= 2억4천만 원인 - 골프대회 및 홍보비:1,000만 원×12개 대회 = 1억2천만 원 앱 연동형 상품판매:월 1,000만 원×12개 대회 = 1억2천만 원 한류 MCN 방송 하오펑요 TV(TV) o 한국의 다양한 방송,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에 제공하는 MCN채널 사업 - 한류 미디어 채널'하오펑요TV'서비스 오픈 - 국내 1위<NAME>상 플랫폼'youku. com'을 통한 글로벌 채널로 서비스 o 한류 컨텐츠 기반 글로벌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 추진 o 실시간 무선 멀티 라이브 방송 활용한 방송 통신 융합형 사업 기획 O KBS의'뮤직뱅크'방송 연계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o 새로운 방송 플랫폼 서비스로 기획을 통해 한류팬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 감상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제공 및 신규 수익 모델 창출을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의 선순환 사업 구조 제공 o 추정 연매출액:약 1억 원 :상품판매 4천만 원 + 광고상품판매 4천만 원 + 플랫폼사 콘텐츠 노출 2천만 원 -지 마케팅 플랫폼'튜브팻' o 기존과 중소업체, MCN 크리에이터의 문제점을 개선해 전문적인 솔루션(기획, 제작, 마케팅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적으로 매칭한 MCN Contents Commerce Platform 사업 모델 중소기업과 우수한 크리에이터 인재와의 사업모델 연결 o 디지털 컨텐츠와 기술 솔루션이 결합된 콘텐츠 & IT 융합(K - CT)서비스 O 소셜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의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익창출 기회 제시 o MCN 크리에이터와 펫 관련 중소업체 상생구조 통한 수익모델 확대 o 예상 연매출액 - 약 20억 - 상품판매수수료 15억 + 광고 & 스폰서십 3억 - 콘텐츠 판매 2억 Wi - Fi Direct를 통해 Lilay(live + relay)릴레이 -'Only Mobile'멀티카메라를 이용한 LIVE방송 - 다수의 기기를 한 대의 스마트폰과 wi - fi Direct로 연결하여 실시간영상을 여러 대의 기기에서 중계하는 실시간 중계 서비스 *스마트 기기 간 무선통신을 통해 1280×720 해상도의 HD영상으로 촬영되는 스마트기기를 4대 동시 연결 가능(Wi - Fi Direct + 특허기술:등록완료) o Facebook, Youtube, Ustream 통해 직접 멀티카메라 활용으로 방송가능 o 영상 송출 시 자막제작 및 자막, 이미지를 추가로 실시간 편집가능 o 고비용의 방송장비 없이 멀티중계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1인방송의 진입장벽을 낮춰고 더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환경 조성 o 예상 연매출액:총 11억 5천 4백만 원대(글로벌마켓 유료APP 판매매출) 사물의 표면과 캐릭터를 융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o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도 있는 벽화를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와 융합해 관광지와 애니메이션이 함께는 수 있는 콘텐츠 제작 o 벽화 + 캐릭터의 융합 애니메이션 약 2분 분량 2편 및 캐릭터 제작 o 홀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콘텐츠 영 유아층을 벗어난 키덜트 타겟 블루오션 콘텐츠 o 벽화마을 관광지와 지역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공익성 확보 및 OSMU통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상품 군 개발 o 예상 연매출액:총 1억 3천만 원(방영권 판매 4천만 원 + 콘텐츠 PPL 2천만 원 + OSMU 상품판매 4천만 원 + PTV, DVD, VOD 수익 3천만 원) 디지털 아트스토어 Q - Rator o 신진 아티스트의 작품을 오프라인 전시 제휴를 통해 전시하고, 이를 VR 및 콘텐츠(영상, 사진)제작, 작품 큐레이션, 작품보기, 매칭(경매/판매)의 연계 o 신진 아티스트와 연계하여 신진작가의 데뷔 및 홍보 o 대학과 스튜디오 등과 연계, 실제 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장 및 영상 기반 서비스 - 콘텐츠사업자와 파트너를 연계한 콘텐츠 저작권 대행 및 광고서비스 o 문화예술분야 미래기술을 적용으로 문화예술융합 콘텐츠 사업 성과 창출 및 콘텐츠 서비스 확장성 및 퀄리티 향상을 도모 o 추정 연매출액:약 8억 원(서비스판매 매출 6억 엔 + VR 촬영 1억 5천만 원 + 저작권 수수료 5천만 원) 클라우드기반 OLED사이니지 라이브형 플랫폼 엘토브 + LG엔시스, KBS미디어 o 클라우드 방식으로 UHD OLED 사이니지용 영상관리 솔루션,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OS/Device에 상관없이 서비스 가능한 영상 및 콘텐츠 관리 융합 솔루션 o 4K:OLED용 고화질 영상 서비스 가능 o AnyOS:윈도우/안드로이드 통합 운영 O Anytime/Anywhere -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서비스 제공 - Easy - Management:PC & 모바일 기기로도 어디서나 모니터링/제어 가능 o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사업 진출, 솔루션 경쟁력확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 o 예상 연매출액:약 2억 원대(클라우드 솔루션 4천만 원 + DID/키오스크 등 H/W구축 1억 6천만 엔화 WebRTC기반 실시간 영상 콘텐츠 중계 플랫폼 O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복잡한 플러그인 설치 없이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여, 국내외 지상파/유선/OTT 기반 방송 사업자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o 실시간 영상 콘텐츠 중계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o 다중 영상 중계 스위처 개발 - 웹(WebRTC/HTML5)기반 중계 클라이언트 개발 :KBS미디어와 시범 서비스 구축 및 운영(2017년 초 1에서 2개월 운영) o 웹 기반 중계 클라이언트 기반 개인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 및 시장 확대 o 예상 연매출액 - 약 3억 원(분기별 1.5식 5천만 여 × 4) OTT - 디지털사이니지 융합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o N스크린 시대에 따라 성장 중인 OTT와 디지털사이니지를 융합하여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o OTT와 디지털사이니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디지털사이니지에서 사용하는 광고 편성 기법을 로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 o 본 서비스는 로컬에서 직접 방송 또는 홍보물을 직접 선택해 편성하고 그 편성된 정보를 통해 영상을 표출하는 것이 주 서비스 o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자가 시청을 수 있으나, 무료버전의 경우 배너광고 등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가 광고수익을 창출 촉진 o 마케팅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이 매장 홍보 효과 확대 및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o 예정 연매출액:약 1억(200만 원/월 × 5구좌 = 12개월) 디지털사이니지 초고해상도 아트 서비스 키아스 + KT Telecom o 디지털 미술콘텐츠와 디지털사이니지를 결합하여 상업 및 상업 공간에서 초고해상도 미술콘텐츠를 감상하는 서비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초고해상도의 4K급 고품질 미술콘텐츠 제공 o 서비스모델:디지털사이니지에 초고해상도 미술콘텐츠 제공 ○ 서비스 대상:상업 공간(커피숍, SOHO매장, 쇼핑몰 등) - 수익모델:유료 과금을 통한 작품 다운로드 제공 - 기본 제공 작품은 3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o 문화예술 공공재로서의 미술콘텐츠 가치을 창조적으로 분산 확대 (IT기술 + 미술의 창조적 만남으로 o 예상 연매출액 = 약 1억 1천만 원(디지털사이니지 서비스 매출) 스마트미디어 시청자가 측정 시스템 트라이웍스 + 닐슨컴퍼니코리아 o 실시간으로 시청중인 광고 및 영상 콘텐츠의 영상 DNA를 추출하여 시청중인 콘텐츠를 식별 할 수 있는 기술 ※ 현재 스마트폰 광고 시청자가 측정에 상용화 되어 있고 이를 확장하여 국내 모든 방송 콘텐츠에 최적화된 대용량 시스템 출시 o 스마트폰 시청기록 측정 시스템으로서 시청률 조사에 참가하기로 동의한 패널에 의해 시행되므로, 최근 닐슨과 MOU 체결 o(주)트라이웍스는 비디오/오디오/이미지 식별에 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원천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NAME>상 검색 전문 업체 o 범용적인<NAME>상 식별 기술을 개선하여 N스크린 시청률 측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영상 DNA의 개발 및 상용화로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 o 예상 연매출액 = 약 8억 원(광고 시청기록 측정 시스템 사용료 2억 엔 + 방송콘텐츠 시별 층정 시스템 사용료 3억 원 + 원천기술 라이도 판매 3억 원) 4. 표준기반 스마트미디어 분야(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삼족오 + 표준적용 기업들 o 스마트TV 스마트폰 스마트밴드를 연동, 영상을 보며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체계적 성장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동작 기반형 어린이 율동 서비스 o'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규격을 준수한 셋톱박스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스마트밴드)가 상호 연동되는 TV용 서비스 o 한국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성장우호운동,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새로운 지표 제시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 o 지상파를 KBS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인 KBS TV유치원의 우수한 율동 콘텐츠를 활용, 안정적인 컨텐츠 공급 및 공중파 TV프로그램과 상호 연동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서비스 o"HTML5 전용 스마트 TV 플랫폼(TTAK. KO - 07.0111/R2)"표준적용 방송사업자 수신기에서 상용화 예정이며, 수신기 및 서비스 보급을 위한 표준기반의 앱 생태계 구축을 촉진 o 연매출 1억:현재 월정액 가입자 20,000가구 이상 확보(월정액 4,900원) 실종아동찾기 TV앱(가제:실종이 지킴이) 부싯돌 + 표준적용 방송사업자 o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에동 위치정보 및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TV 서비스 o'HTML5 기반 스마트 TV 앱을 표준을 준수한 셋톱박스와 스마트폰이 상호 연동되는 서비스로 부모용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아이의 실시간 날짜별 위치 및 이동경로 및의 정보 제공 o 상황별 교육 콘텐츠(간단한 미니 게임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가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터득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종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부모대처 방안을 대해 이미지 혹은 VOD 컨텐츠 제공 o 경찰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TV 화면에 실종아동 배너를 항상 노출하고, 지역 및 대상별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아동 실종율 감소 실현에 기여하는 서비스 o'HTML5 기반 모바일 TV 플랫폼(TTAK. KO - 07.0111/R2)'표준적용 방송 사업자 수신기에서 상용화 예정이며, 수신기 및 앱 보급을 통해 표준기반의 앱 생태계 구축을 촉진 o 연매출 3,600,000원 이상 위기기반서비스 등록 시 1인/1년 무료, 1년 이후 월 500원(추가 1명 등록 시 매월 500원 이용료 부과) ※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계획이며, 서버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요금 부과
7dfb28ee-0c5d-4de7-b73b-001b60652701	source15/231026/156384535_0.txt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한도 10% 할인 판매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535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규모 10%할인 판매 실시 □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류 전통 상품권을 5,000억 원대 한도로 10%할인 판매(4월 20일부터 5,000억 원 소진시 조기적 □ 지류 온누리 상품권의 월간 할인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상향(4월 20일 ∼6월 30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 시장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은행에 찾아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사용과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전통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금액도 70만 원부에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할인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9곳에서 결제를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 은행 앱(6개):해당 은행의 계좌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간편결제 앱(3개):간편결제사와 연계는 은행 계좌(최대 20곳)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불가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 80 ％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도를 볼 수 있다. 전국에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쇼핑몰(제주상인연합회),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온라인 특별 구매가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올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류 온누리 상품은 10%특별판매 한도는 5,000억 원이므로 빨리 구매하시기를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19년 1월(설 특별판매)한달 간 5,300억 원 발행 > '20년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요약> 소비 진작으로 특별판매(4.20 ~ 6.30) 10%(5,000억 원 규모로 *한도소진 후 5% 및 현행 할인율 유지(연말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한도 10% 할인 판매 실시_1 ### 내용: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규모 10%할인 판매 실시 □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류 전통 상품권을 5,000억 원대 한도로 10%할인 판매(4월 20일부터 5,000억 원 소진시 조기적 □ 지류 온누리 상품권의 월간 할인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상향(4월 20일 ∼6월 30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 시장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은행에 찾아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사용과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전통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금액도 70만 원부에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할인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간편결제 앱 9곳에서 결제를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 은행 앱(6개):해당 은행의 계좌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간편결제 앱(3개):간편결제사와 연계는 은행 계좌(최대 20곳)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불가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 80 ％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도를 볼 수 있다. 전국에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쇼핑몰(제주상인연합회),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온라인 특별 구매가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올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류 온누리 상품은 10%특별판매 한도는 5,000억 원이므로 빨리 구매하시기를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19년 1월(설 특별판매)한달 간 5,300억 원 발행 > '20년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요약> 소비 진작으로 특별판매(4.20 ~ 6.30) 10%(5,000억 원 규모로 *한도소진 후 5% 및 현행 할인율 유지(연말까지)
5e70f0ca-5f48-43a1-aee7-04d5b9a0ab1c	source15/231026/156234509_0.txt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일부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중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509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1.1.(수)2쪽 과> <NAME> <PHONE> - <NAME> <PHONE> 제주 국수문화거리 일부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중재 국민권익위, 1일 제주시·제주경찰서와 현장조정회의 가져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중 일부 구간에만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못하아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수상인들의 고충이 완화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제주시가 국수문화거리 구간 가운데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서쪽 편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상인 등 826명의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일도 2동)앞 900m 구간에 제주에서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한한 고기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시는 지난 2009년 경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쪽 도로 350m를 노상주차 구역으로 운영했다. 반면, 서쪽 편 삼성혈 앞 약 170m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상인들은 국수문화거리 한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해 놓고 다른 한 편은 노상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다다고 주장했다. 또 노상주차 허용 여부 따라 상권의 성패가 결정된다며 노상주차를 허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주시는 동쪽 편 약 170m 구간은 삼성교 교량, 건물 진·출입로, 주차장 구간으로 3차선이 가·감속차로로 지정이 있고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왕래도 빈번한 곳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상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권익도 회의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서쪽 편 국수문화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NAME>관(도로교통공단)이 제안은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NAME>관이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입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일부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중재_1 ### 내용: . 11.1.(수)2쪽 과> <NAME> <PHONE> - <NAME> <PHONE> 제주 국수문화거리 일부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중재 국민권익위, 1일 제주시·제주경찰서와 현장조정회의 가져 □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중 일부 구간에만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못하아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수상인들의 고충이 완화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제주시가 국수문화거리 구간 가운데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면서 서쪽 편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상인 등 826명의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일도 2동)앞 900m 구간에 제주에서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한한 고기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시는 지난 2009년 경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동쪽 쪽 도로 350m를 노상주차 구역으로 운영했다. 반면, 서쪽 편 삼성혈 앞 약 170m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상인들은 국수문화거리 한쪽 편은 노상주차를 허용해 놓고 다른 한 편은 노상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다다고 주장했다. 또 노상주차 허용 여부 따라 상권의 성패가 결정된다며 노상주차를 허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주시는 동쪽 편 약 170m 구간은 삼성교 교량, 건물 진·출입로, 주차장 구간으로 3차선이 가·감속차로로 지정이 있고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의 왕래도 빈번한 곳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상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권익도 회의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서쪽 편 국수문화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NAME>관(도로교통공단)이 제안은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NAME>관이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제주시 국수문화거리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입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9087456-307d-4cc2-848d-4eab9c4a2199	source15/231026/156459029_0.txt	[보도참고]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29&pageIndex=29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진행 □ 6월 29일(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그 날 포럼에는 디캠프(은행권 청년창업재단)입주 청년창업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창업 영재기업인과 은행·보증기관·금융투자회사·금융권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금융포럼의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는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 제3회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일시/장소)` 21.6.29.(화)14:30∼17:00/마포 프론트원(한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생중계) (주제발표)① 특허 금융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특허청)② 청년 스타트업이 만드는 세상(디캠프)③ Cheart Up your Start Ups!(스파크랩)청년기업이 알아야할 혁신금융의 미래(한국성장금융)유니콘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웰트) 지식재산 금융포럼 주최 배경 □ 그 동안 특허청은 우리 금융권이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혁신금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그 일환에서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간 연결고리 역할(bridge)을 담당하는 동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IP 금융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2018년말 기준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동산담보대출은 2년만에 3조원(잔액기준)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IP담보대출은 3천억 원대 수준에서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지식재산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줄 수 잇는 점는 고려하여, Business Method. 영업방법이 IT 등을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됨 ㅇ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및 지식재산 금융 현황 및 사례를<NAME>고, 청년 창업자와 금융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동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금융포럼 주요 논의내용 □ 산업은행은"지식재산 금융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의 지원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 (IP 펀드)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창업에 투자비중을 현재 18%→ 30%수준까지 높이고'21 ~'25년간 청년기업에 대해 3,000억 원 규모 투자 추진 (IP담보대출)청년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특허 가치평가비용 지원비율을 우대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 설정된 IP에 대해 정부의 손실보전율 상향 는 정보제공)'21년중「지식재산 금융·거래 플랫폼」을 신설로 지식재산 금융·평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다음으로, 디캠프, 스파크랩, 한국성장금융, 웰트에서는 청년 창업기업과 관련된 지원현황 및 주요 사례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표자 및 각 발표주제는 붙임자료 참조 □ <NAME> 특허청장은"기업이 지식재산권이 많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혁신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국내외 판로개척에도 수월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ㅇ"청년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의 꿈과 열정을 성공으로 꽃 피우고, 창업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금융위 사무처장은"오늘 자리는'동산금융'과'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기를 모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ㅇ"지식재산 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될 있도록, 금융위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PHONE>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별첨] <NAME>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인터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1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청년으로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계획 -을 적:청년기업을 위한 IP 금융지원 정책 소개 및 개선을 논의, 금융기관과 청년기업간 소통의 장 등을 통해 IP 금융 인식제고 -고 사 명:제3회 IP 금융포럼〔The 3rd IPFF(IP F는 Forum)〕 - 주 제:"2030 청년기업 IP 파이낸지원 활성화" o 일시/장소:'21년 6월 29일(화), 14:00 ~ 17:00 서울 프론트원 5층(마포) - 주최/주관:특허청·금융위원회/한국발명진흥회 - 특허 금융지원 현황과 정책(특허청·디캠프), 민간 투자자의 청년기업 투자사례(투자기관)/청년기업의 IP 기반 창업스토리(기업)등 o 참석인원:50인 내외 + 유튜브 중계 -(내·외빈)특허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및 -(2030 청년기업)디캠프 입주 청년기업, IP - 차세대영재기업인(졸업생 네트워크 Accel)등 청년기업 관계자 20명 -(포럼위원)7개 시중은행(산업·우리·국민·신한 등), 3개 정책자관(신보·기보·서울신용보증재단), 투자기관 등 포럼위원 30명 주요 발표자 및 주제발표: IP금융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 IP 금융지원 누적은'20년 2조원 돌파, ㈜리베스트, ㈜닷 등 IP 투자유치 등을 추진 기술기반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 등장 • 청년기업을 위한 IP 지원과 정책방향 소개 -(IP투자 확대)'21)390억 원 -'25)3,000억 원(누계) (IP담보대출 지원성'21)157억 원 →'25)1,000억 원(누계) (IP금융인프라 확충으로 IP 금융·평가·거래정보 제공, 신규이용자에 SMART3 10건 무료서비스 제공 청년 IP가 바꾸는 세상 디캠프 프론트원 <NAME> 실장 현재 디캠프는'12년 은행권 출연으로 출범에'20.7월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개관 IP 보유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투자 및 IP 전문 투자펀드 조성 진행 중 특히 서비스업기반 창업시, BM특허를 활용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우버, 페이스북 등도 BM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Start Up your Start Ups! • 투자자는 첫째로 기업의 기술력과 타겟층, 직원의 경험과 역량을 평가, 두번째로 창업가의 적극적 도전정신과 자세를 평가함 • 구글은 혁신특허기술을 통한 창업성공의 대표 사례임, 투자자 측면에서 기업이 IP를 활용을 경우 인식이 개선되고 긍정적 평가 가능 대항해를 떠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금융투자의 세계 모험자본의 역할 및 투자펀드 활성화 • 한국성장금융은 약 5.6조 규모의 모펀드 29개를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모펀드 운영기관 • 정부는 출자기관 및 특허청과의 동반출자를 통해 1조 6,783억 원의 신규 금융투자재원 조성 • Global Sale & License back, 동일 산업군 IP 패키지화, 음악저작권 등한 사례 소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금흐름 발생과 유동화의 기대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유니콘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 “ ㈜웰트는'스마트 벨트'로 유명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으로 글로벌 선두업체와 파트너쉽 진행 중 • 고등학교 재학을 발명전시회 출전·수상, 대학원, 수학, 보건복지부, 삼성전자를 거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스토리 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_2 ### 내용: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진행 □ 6월 29일(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그 날 포럼에는 디캠프(은행권 청년창업재단)입주 청년창업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창업 영재기업인과 은행·보증기관·금융투자회사·금융권까지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금융포럼의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는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 제3회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일시/장소)` 21.6.29.(화)14:30∼17:00/마포 프론트원(한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생중계) (주제발표)① 특허 금융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특허청)② 청년 스타트업이 만드는 세상(디캠프)③ Cheart Up your Start Ups!(스파크랩)청년기업이 알아야할 혁신금융의 미래(한국성장금융)유니콘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웰트) 지식재산 금융포럼 주최 배경 □ 그 동안 특허청은 우리 금융권이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혁신금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그 일환에서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간 연결고리 역할(bridge)을 담당하는 동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IP 금융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2018년말 기준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동산담보대출은 2년만에 3조원(잔액기준)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IP담보대출은 3천억 원대 수준에서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지식재산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줄 수 잇는 점는 고려하여, Business Method. 영업방법이 IT 등을 통해서 구현되는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됨 ㅇ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및 지식재산 금융 현황 및 사례를<NAME>고, 청년 창업자와 금융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동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금융포럼 주요 논의내용 □ 산업은행은"지식재산 금융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의 지원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 (IP 펀드)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창업에 투자비중을 현재 18%→ 30%수준까지 높이고'21 ~'25년간 청년기업에 대해 3,000억 원 규모 투자 추진 (IP담보대출)청년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특허 가치평가비용 지원비율을 우대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 설정된 IP에 대해 정부의 손실보전율 상향 는 정보제공)'21년중「지식재산 금융·거래 플랫폼」을 신설로 지식재산 금융·평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다음으로, 디캠프, 스파크랩, 한국성장금융, 웰트에서는 청년 창업기업과 관련된 지원현황 및 주요 사례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표자 및 각 발표주제는 붙임자료 참조 □ <NAME> 특허청장은"기업이 지식재산권이 많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혁신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국내외 판로개척에도 수월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ㅇ"청년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의 꿈과 열정을 성공으로 꽃 피우고, 창업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금융위 사무처장은"오늘 자리는'동산금융'과'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기를 모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ㅇ"지식재산 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될 있도록, 금융위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PHONE>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별첨] <NAME>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인터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1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청년으로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계획 -을 적:청년기업을 위한 IP 금융지원 정책 소개 및 개선을 논의, 금융기관과 청년기업간 소통의 장 등을 통해 IP 금융 인식제고 -고 사 명:제3회 IP 금융포럼〔The 3rd IPFF(IP F는 Forum)〕 - 주 제:"2030 청년기업 IP 파이낸지원 활성화" o 일시/장소:'21년 6월 29일(화), 14:00 ~ 17:00 서울 프론트원 5층(마포) - 주최/주관:특허청·금융위원회/한국발명진흥회 - 특허 금융지원 현황과 정책(특허청·디캠프), 민간 투자자의 청년기업 투자사례(투자기관)/청년기업의 IP 기반 창업스토리(기업)등 o 참석인원:50인 내외 + 유튜브 중계 -(내·외빈)특허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및 -(2030 청년기업)디캠프 입주 청년기업, IP - 차세대영재기업인(졸업생 네트워크 Accel)등 청년기업 관계자 20명 -(포럼위원)7개 시중은행(산업·우리·국민·신한 등), 3개 정책자관(신보·기보·서울신용보증재단), 투자기관 등 포럼위원 30명 주요 발표자 및 주제발표: IP금융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 IP 금융지원 누적은'20년 2조원 돌파, ㈜리베스트, ㈜닷 등 IP 투자유치 등을 추진 기술기반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 등장 • 청년기업을 위한 IP 지원과 정책방향 소개 -(IP투자 확대)'21)390억 원 -'25)3,000억 원(누계) (IP담보대출 지원성'21)157억 원 →'25)1,000억 원(누계) (IP금융인프라 확충으로 IP 금융·평가·거래정보 제공, 신규이용자에 SMART3 10건 무료서비스 제공 청년 IP가 바꾸는 세상 디캠프 프론트원 <NAME> 실장 현재 디캠프는'12년 은행권 출연으로 출범에'20.7월 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개관 IP 보유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투자 및 IP 전문 투자펀드 조성 진행 중 특히 서비스업기반 창업시, BM특허를 활용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우버, 페이스북 등도 BM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Start Up your Start Ups! • 투자자는 첫째로 기업의 기술력과 타겟층, 직원의 경험과 역량을 평가, 두번째로 창업가의 적극적 도전정신과 자세를 평가함 • 구글은 혁신특허기술을 통한 창업성공의 대표 사례임, 투자자 측면에서 기업이 IP를 활용을 경우 인식이 개선되고 긍정적 평가 가능 대항해를 떠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금융투자의 세계 모험자본의 역할 및 투자펀드 활성화 • 한국성장금융은 약 5.6조 규모의 모펀드 29개를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모펀드 운영기관 • 정부는 출자기관 및 특허청과의 동반출자를 통해 1조 6,783억 원의 신규 금융투자재원 조성 • Global Sale & License back, 동일 산업군 IP 패키지화, 음악저작권 등한 사례 소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금흐름 발생과 유동화의 기대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유니콘을 향한 대항해의 시작 “ ㈜웰트는'스마트 벨트'로 유명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으로 글로벌 선두업체와 파트너쉽 진행 중 • 고등학교 재학을 발명전시회 출전·수상, 대학원, 수학, 보건복지부, 삼성전자를 거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스토리 공유
3b274660-b282-4162-afcd-34daa6a9b109	source15/231026/156385077_0.txt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확대 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077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확대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심도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분야와 자문을 청취하는 전파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도 전면개정,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논의 등 당면한 전파분야 정책 자문을 위해 법률, 경영, 소비자 부문에서 전문가 위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ㅇ 개편에 따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법무법인(유)화와 <NAME> 변호사, △ <NAME> 박민일 회계사, △소비자시민모임 <NAME> 대표 4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ㅇ 아울러, 자문회의의 위원장인 고려대학교 <NAME> 교수가 지난 3월 30일(월)SKT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자문회의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차기 자문회의를 위한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확대 개편_1 ### 내용: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확대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심도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분야와 자문을 청취하는 전파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도 전면개정,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논의 등 당면한 전파분야 정책 자문을 위해 법률, 경영, 소비자 부문에서 전문가 위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ㅇ 개편에 따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법무법인(유)화와 <NAME> 변호사, △ <NAME> 박민일 회계사, △소비자시민모임 <NAME> 대표 4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ㅇ 아울러, 자문회의의 위원장인 고려대학교 <NAME> 교수가 지난 3월 30일(월)SKT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자문회의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차기 자문회의를 위한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할 계획이다.
5b6d4d37-89ac-4528-94b5-f8817fc3c936	source15/231026/156481417_0.txt	서해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417&pageIndex=24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해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망과 규격 위반 및 어획량 허위 신고 혐의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7일 18시경 우리수역 내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선단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제출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약40 mm)을 사용하여 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실제 포획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따른 법률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벌의 부과 등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최근 우리수역 불법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우리수역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박물관이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해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_1 ### 내용: 서해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망과 규격 위반 및 어획량 허위 신고 혐의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7일 18시경 우리수역 내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선단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제출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약40 mm)을 사용하여 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실제 포획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따른 법률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벌의 부과 등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최근 우리수역 불법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우리수역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박물관이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5894c26-cd70-48fb-ac3a-77ffd963cc87	source15/231026/156127870_0.txt	세계 최고의 가속기 전문가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870	CC BY	4,1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 최고의 가속기 석학들 한자리에 -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5.9 - 13/벡스코, 36개국 1,300여명)- - 세계 3번째로 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한 우리 기술력 세계 □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이하,'CERN')및 세계 유수의 가속기 연구기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부산 코엑스에 모여서, 최신 가속기 기술을<NAME>고, 대형가속기의 비전을 논의한다. o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성공하였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전 세계인 36개국의 전문가 1,300여명과 세계적 가속기 관련 기업 100여사가 참여하는「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를 5월 9일(월)부터 13일까지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Glob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국제가속기컨퍼런스는'10년부터 대륙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는 가속기 분야 최고 규모 국제학술행사이다. o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행사는 포항공대 부설 가속기연구소와 국내 및 관련기관이 공동주관하여 개최하고, 아르곤국립연구소 <NAME> 교수와 CERN <NAME> 박사, 도쿄대 고마미야 박사 등 석학과 세계 180여 가속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 원자력(연)양성자가속기, IBS 중이온가속기, 원자력(의)중입자가속기 ※ <NAME> (방사광원 선형이연구의 선구자), <NAME> (CERN의 차세대 원형충돌기 설계자), <NAME> (일본의 국제선형가속기 주도) o 국제선형가속기(ILC), 신형 3세대 방사광가속기(MAX -), 우리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8개 세션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동향을<NAME>고, 가속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o International Linear Collider = 31km, 500GeV, 9조원 규모로 일본이 유치노력 중 o형 MAX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최신 3세대가속기로'16.6월 스웨덴 준공예정 o 전세는 가속기 관련 기업의 최신기술과 시제품을 전시하고, 대형가속기 건설에 있어서 연구소와 기업체 간 기술이전,<NAME>구개발 등을 논의하는 산업세션을 개최로 과학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도 도모한다. 독일 RI, 일본 메이지와 덴마크 단피직, 미국 Muons, 한국 비츠로테크/다원시스 등 o 가속기는 기본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여, 목표 물질을 타격하여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빛을 분석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연구 장치로, 기초연구에서 생명과학, 의학, 재료공학, 나노산업, 방위산업 까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쓰인다. ※ 가속입자에 따라 전자(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중입자)가속기 등 분류 o 전자를 활용하여 양성자와 발견하였고, 최근에는 매년 가속기를 사용으로 X - 선 구조적 연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에서 가속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X - 선 결정학 분야 노벨상 수상 화학('12년,'13년), 물리학('14년,'15년) o 이에, 세계 각국은 CERN의 미래 원형충돌기(RCC, 100km), 일본의 국제선형가속기(ILC, 31km/9조원), 중국의 원형입자충돌기(52km), 독일과 스위스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대에서 대형 가속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 국내 연구진은 시운전 14일 만에 설계 성능인 전자빔 속도 10GeV를 달성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 현황과 국내 최초로 두 가지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을 채택한 중이온 가속기(RAON)건설현황을 발표한다. □ 10GeV/0.1nm X - 선자유전자레이저 작년 12월 달성,'17년 이용자 실험 착수 계획 Isotope Separation On - Line(온라인 분리), In - flight Fragmentation(비행 파쇄 분리) o 마지막 일정으로 13일에는 해외 참가자 700여명이 주요 가속기 시설을 방문하여, 우리의 빔 제작과 운영 관련 기술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포항 방사광가속기(400명), 경주 양성자가속기(200명), 부산 중입자가속기(120명) o 한편, 미래부는 이날'16년 핵융합 ․ 가속기 글로벌 상생한마당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국내외 최신 가속기 발주계획을<NAME>고, 우리의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하는 등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o 또한, 한국 핵융합 ․ 가속기 기술진흥협회와 스페인 과학산업협회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국내기업의 스페인 가속기시장 진입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만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한 시점에 국제가속기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 우리 연구기관과 기업이 전 세계 대형가속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목부터:1.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참고자료 2. 국제가속기컨퍼런스 주요 발표주제 참고도 2.'16 핵융합 ․ 가속기 글로벌 상생한마당 발표도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요 이 행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개요서 ㅇ 목적 ; 전 세계 대형가속기 관련 주요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최신 가속기 기술개발 및 연구동향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ㅇ 일시/장소 -'16.5.9(월)~ 5.13(금)/BEXCO(컨벤션홀, 오디토리움) 참석:전 세계인 36개국 약1,300여명(산업체 약 100개) IPAC'15(미국):31개국 1,289명(약 90개 기업)참가 IPAC'16(한국):36개국 1,068명(외국 8백명)/82개 기업 등록('16.4.27 ~일 ㅇ 주관 - 포항공대(방사광가속기), 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중입자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공동주관 ㅇ 홍보:프레스데스크 개최에서 현장취재/인터뷰 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환영인사, 간략한 행사소개 등) 좌장: <NAME> 위원회 위원장 Plenary Session ILC(국제선형가속기, 일본), MAX - 4(스웨덴 3세대)기술/현황 발표 주요 가속기 추진현황 소개 및 기술정보 공유 등 '16년 핵융합 ․ 가속기 산업 (미래부 후원 별도 행사) 분야별 8개 세션 확대 운영 가속기 응용/기술이전 산업 세션(5.11) 3개 부문 가속기상 수여식(5.12) 학생 연구논문 사전 발표회(5.8)등 가속기와 주제발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 정보 교류/네트워킹 Closing Session 한국 가속기 연구기관 소개 (포항방사광, 경주 양성자, 부산 중입자) ※ 100여 산업체(국내 25)에서 개최(5., 컨벤션홀 1,3층) □ 국가별 패널 등록현황('16.4.27 현재휩 IPAC'15(등록자 1,289명 ; 31개국) IPAC'16(등록자 1,068명 ; 36개국) New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People's Republic in China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Plenary Session (ILC)건설 추진 현황 Sachio Komamiya, 3한 방사광가속기(PAL - XFEL)시운전 현황 3세대 방사광가속기(MAX - IV)시운전 결과 분석 <NAME> , 항적장 가속기의 기술적 가능성 <NAME> , 미국 선형 광학 개념 및 방법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Parallel Session 가속기 전자충돌실험기(BEPCII)성능향상 결과 발표 (ESRF)Low - Emittance F자 Pantaleo Raimondi,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중성자파쇄원 중입자 치료용 가속기프로젝트 <NAME> ,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 희귀동위원소빔가속기(FRIB)의 빔물리와 이론적 도전 <NAME> , 미 미시간대 선형가속기를 위한 차세대 개념과 방법 Phu Anh Phi Nghiem, 대만 원자력원 4세대방사광가속기(Euro - XFEL) Detlef Reschke, Closing Session 중이온가속기(RAON)건설 현황 발표 중성자파쇄원(ESS)가속기 건설 현황 등 가속기 이용 핵분열 에너지 ESS 산업체 전시 및 운영 , 대흥정공, 대홍엔지니어링, 다원시스, 케이프로T HMT, 에이치브이피코리아, 아이티에스, 한국아이티에스, 한국소재과학, 금룡테크, 금강기전, 모든ENG, 포스코 ICT는 알에프피티, 삼우과학, 태화에레마, 벡트론, 비츠로테크우 (국외대리점)씨에스티오브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호리바코리아, 뉴포트(OMA) (일본)도시바, 미쯔비시, 교세라,(이탈리아)KYMA, OCEM 등(덴마크)Danfysik A/S 등,(프랑스)Thales, Sigmaphi 등등과(독일)RI Research Instruments GmbH 등에(미국)Muons, Inc 등 RoI Research Instruments GmbH 선형가속기, 가속기 모듈, 초전에 캐비티 등 전원공급장치, 전자석, 삽입장치, 빔진단 등 첨단 가속기 및 고주파 부품 등 생산 가속기와 및 빔전송관 설계 ‧ 제작, 전원공급장치 등 OCEM and Electronics - CAENels 초고압 전원장치, 고주로 전원장치, RF 시스템 등 Toshiba Electron Tubes & Devices Co., Ltd 방사광 및 핵융합 클라이스트론, X선관 등 Collimator 진공시스템, 삽입장치 진공용기, 미러 Manipulator 진공 도파관, SLED, 가속관, SiC Load 등등 모듈레이터, CCPS, 초전에 전원장치 등 5/11(수)14:00 ~ 16:00 관련 산업체 참여 방안 <NAME>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 단장 LHC(대형강입자충돌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과 전략 Frederick Bordry,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이전 및 활용 기술 <NAME> , 국립입자핵물리연구소(TRIUMF) 구축을 위한 클라이스트론 필요 및 요구 사항 <NAME> , 도시바 4세대방사광가속기 SwissFEL 장비 이전/PSI/산업체 협력 Hans - Udo Klein,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ies AG R & D를 위한 협력적 <NAME> , Muons 회장 (ITER)이사회 위원 (ITER)경영평가관 '16 SPC 위원장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단장 '16 IA위원회 위원장 Shin - ichi Kurokawa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명예교수 국제 권위 우의상 수상('12) 국제과학기술협력상 수상('13) - 국내 공동주관기관 대표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 일본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이사 양성자가속기센터장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 팀장 <NAME> Kenneth J. <NAME> 수상('14년) 물리 ‧ 광과학과 연구원 - 레이저 - 플라즈마 가속 연구을 이끌면서 개발한'모세관 방전 플라즈마 표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가속기를 평가받음 부산센터 연구원 ECR이온원(28GHz 초전도 전자사이클로트론 이온원)을 세계 3번째로 개발(설계, 제작 등 시스템 개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08 ~'09) 다목세대 방사광가속기(APS)가속장치부 부책임자 (3세대)와 X선 자유전자레이저빔(4세대)이론의 세계적인 선구자 <NAME> 4는 방사광가속기(MAX - IV)장치 책임자 - MAX - IV는 스웨덴이 구축('16.6 완공 예정)한 최신 연구시설로, 세계 최강으로 방사광 밝기를 가짐 Sachio Komamiya (Linear Collider Board)의장 - 일본이 2018년 착공 예정인 31km의 국제선형가속기(ILC)건설 발표 <NAME>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가속기 - 빔물리 그룹의 LHC 시운전·성능향상 소속 원형 충돌기(FCC, 직경 100km)설계책임자 유럽파쇄중성자원(ESS)가속기 소장 룬트대학 입자물리학 부교수 <NAME> 희귀동위원소빔시설(FRIB) 희귀동위원소빔시설(FRIB)연구소가 일본 KEK & JAEA 고문 Gianluigi Arduini 가속기/빔물리그룹장 소장 Derek Lowenstein (BNL)은퇴 방사광과 상대적중이온충돌기(RHIC)연구 공로로 IPAC'16 Xie Jialin Prize 수상 해당 장치로 뮤온튜트리노 이론 증명('88년 노벨 물리학상) 국립방사광연구센터(NSRRC)부소장 '16 Nishikawa Tetsuji Proize 수상자 - 일본 최신 3세대 방사광가속기(TPS,'15년 운영)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용에 공로를 인정 □ 주요 가속기 연구기관 195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로, 거대강입자충돌기(LHC)를 이용한 <NAME> 컨설장 피터'13년 미국 물리학상 수상. LHC 외에 추가로 둘레 80 ~ 100km에 위치는 미래 원형 충돌기(FCC)의 5개년 조사연구 사업을 출범하였음 1962년에 설립되어 3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세계 첫 구축)등의 가속기 설비를 운영 ‧ 관리 중이며, 현재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음 1973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산하에 연구소로, 중국의 주요 대형연구시설을 운영 ‧ 관리하고 있으며, CERN처럼 길이 52km의 원형입자충돌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1050년에 설립되어 프랑스에서 주요 가속기 시설을 운영 ‧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의 1로 방사광가속기 Euro - XFEL을 구축 중에 있음 1988년 출범은 스위스 최대의 과학연구기관으로 3세대 방사광, 중입자, 뮤온시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5번째 1로 방사광가속기 Swiss - XFEL을 건설 중에 있음 유럽 국가들이 공동 협력하여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5적 방사광가속기시설로, 최근 2022년까지 성능향상(ESRF - EBS)을 진행 중에 있음 1971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연구 시설로, 현재 세계 최대 휘도달성을 달성로 SuperKEKB, 3세대 방사광, 양성자 가속기 등을 운영 ‧ 관리하고 잇다 1946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로, 미국 에너지국 산하 연구소 중 최대 역사를 가짐. 4는 방사광가속기 APS를 운영 중이며, 실시간으로 3차원 분석이 가능한 성능향상 작업 중 '16.6. 준공 완료는 스웨덴의 최신 4세대 방사광가속기로,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방사광 밝기를 가짐 세계 14개국 공동으로 MAX - IV와 동일 부지에서 2019년까지 구축 완료는 시설로, 기존의 중성자빔보다 30배 가까이 밝은 중성자빔 보유 좌장: <NAME> , <NAME> 좌장: <NAME> , N형 좌장: <NAME> , SLSA 좌장:Lin <NAME> , LNLS 좌장 ; <NAME> , <NAME> 좌장 ; <NAME> , SINAP 좌장: <NAME> , KIRAMS/KHIMA 좌장 ; <NAME> , PSI 위원장: <NAME> , CERN J - PARC Accelerators 현황과 앞으로의 성능향상 전망 Michikazu Kinsho, JAEA/J - PARC Steady - state Microbunching Mechanism을 이용으로 고출력 방사광원, <NAME> , PSI ESRF Low - Emittance 성능향상, Pantaleo Raimondi, ESRF 입사율 개선을 통한 transverse emittance 교환, <NAME> A. <NAME> Cirrone, INFN/LNS 전자가원 제어의 표준 개관, <NAME> , SOLEIL 가속기 기반의 Boron 중성자 확보 방안을 Masakazu Yoshioka, SINS 한국 중입자 의료용 가속기프로젝트, Geun - Beom Kim, 입자로 기술의 전망과 개관, Mitsuo Akemoto, IC에 국제선형가속기(ILC)건설 추진 계획, Sachio Komamiya, ICEPP 2배의 펄스 반복률과 낮은 빔손실을 가지는 LANSCE Linear Accelerator 시스템 운영, Yuri Batygin, LANL 임의의 Longitudinal 형상을 사용으로 전자 bunch의 debuncher 최적화, <NAME> - <NAME> , L자 <NAME> 가속된 이온빔, Peter Kuske, HZB PW - 레이저를 이용하여 에너지 중심 이온을 위한 진보된 유도 매커니즘, Qing Ji, LBNL Identification of Intra - bunch Transverse Dynamics for Model Based Control Purposes:CERN Super Proton Synchrotron, Ozhan Turgut, E에서 MedAustron Accelerator의 현재 시운전 현황, Adriano Garonna, EBG MedAustron 저 질량 가속기의 질량 분석기, Hans Arno Synal, ETH X - band Photo - injector의 지금까지 검증과 성능, Cecile Limborg, ST는 ORNL Spallation Neutron Source 가속장치의 현황과 전망과 Yoon W. Kang, ORNL CSR Microbunching 현상 억제를 위한 조건들, Cheng - Ying Tsai, Virginia Polytechnic Science를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HEPS의 2배 큰 RF 시스템을 활용한 Longitudinal on - axis 입사방법 시뮬레이션, J자 Xu, IHEP, Beijing CsK2Sb 음극을 활용한 SRF 전자총의 기록적인 가속과 Igor Pinayev, PA에 나노미터급 해상도의 C - Band Cavity Beam Position Monitor System과 Si - Won Jang,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에너지 절감을 위한 RF 선형가속기 개념, Anatoly Krasnykh, SLAC 한국 X자 방사광가속기(PAL - XFEL)시운전 현황 보고서 <NAME> , PAL Beam Halo의 특성측정 및 완화, Alexander Aleksandrov, ORNL 고주에서 전자빔을 사용하는 Wakefield 가속, Wei Gai, ANL Long Baseseline 중성미자 프로그램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Fermi Lab의 물리적 강도를 높이는 장기계획, Eric Prebys, Fermilab 고조파 공동을 이용한 저장링에서의 Transverse Coherent 불안정성, Francis Jamshyd Cullinan, FI가 UVSOR - III에서 Helical Undulator 로 부터의 Optical Vortex에관한 실험적 연구와 Masahito Hosaka, Nagoya University 여러 온도 - 광자 입사 압력 조건에서의 LaB6와 CeB6의 Photoemission 성질, Kenichi Morita, Kyoto University Piezo 시스템을 포함한 MicroTCA. 4 기반의 단일 Cavity 시스템화 Konrad Przygoda, DESY 100 상대 - 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한 초고속 전자 빔과 Jinfeng Yang, ISIR 좌장: <NAME> , IBS 좌장: <NAME> , IHEP Beijing 좌장: <NAME> , GIST 좌장 ; <NAME> , ANL 좌장: <NAME> , IBRI 좌장:Marie - Emmanuelle Couprie, <NAME> 좌장: <NAME> , JLAB 좌장: <NAME> , POSTECH 스웨덴 3세대 방사광가속기(MAX - IV)시운전 사례 발표, Mikael Eriksson, MAX - lab 휘도에 관한 BEPCII 의 고전적 빔동력학 연구, Chenghui Yu, IHEP Beijing LWFA의 Coherent 제어를 이용으로는 전자빔의 안정화, <NAME> , APRI - GIST Yoshishige Yamazaki, FRIB PAL - XFEL 빔 제어 시스템, <NAME> , PAL 초고강도 선형가속기를 위한 제어 개념과 방법, Phu Anh Phi Nghiem, CEA/DSM/IRFU European XFEL F형 Cavity의 성능, Detlef Reschke, DESY 한국 중이온가속기(RAON)건설 현황 설명에서 Sunchan Jeong, IBS 레이저 항적장 가속기의 기술적 가능성, <NAME> , LBNL SuperKEKB의 Beam 시운전, Yoshihiro Funakoshi, IBL Argonne Wakefield - double Dog - leg emittance 교환 빔라인을 이용으로 전류 형상 조절 실증, Gwanghui Ha, POSTECH, Pohang, and ANL HIE - ISOLDE Post - Accelerator 시험 시운전, Jose Alberto Rodriguez, CERN NSLS - II에서 10여 um급 Turn - by - Turn BPM 분해능, Boris Podobedov, PA에 Longitudinal 빔동력학 연구를 위한 RF Modam Jump, Guimei Wang, PA에 PAL - XFEL 선형가속기 RF 시스템, Heung - Soo Lee, PAL 유럽 중성자파쇄원(ESS)가속기 건설 현황 발표, Mats Lindroos, KAIST ER @ CEBAF - 고에너지 multi - pass 에너지 회수 실험, Francois Meot, BNL 극한 고주에서 빔을 사용한 FACET - II Accelerator 시험과 Vitaly Yakimenko, SLAC China - ADS Injector - I 시험설비 시운전, Fang Yan, IHEP Beijing CLIC F형 Facility에서의 Wakefield 모니터 시와 현황, Reidar Lunde Lillestol, City of Oslo Periodic Channels에서의 공간전하에 의한 Collective Mode와 Halo, Chao Li, IHEP Beijing IBS RF Cavity의 Impurity Doping, Peter Nicholas Koufalis, Cornell University 가속기의 선형 에너지 측정 및 보정, Rogelio Tomas, CERN 중국 가속기 및 핵분열 에너지, Wen - Long Zhan, CAS, Beijing 차세대 충돌형 가속기 설계에 있어서 Differential Evolution Algorithm 의 Ro인 Yuan <NAME> , IHEP Beijing CERN의 AWAKE Facility 시운전 참관과 Chiara Bracco, CERN FAIR의 고휘도 우라늄 검출과 Winfried K와 Barth, GSI Gas Sheet를 활용한 비파괴형 Profile 계산 Norio Ogiwara, JAEA/J - PARC bERLinPro를 위한 Start - to - end 계산과 Trajectory Proy Bettina Christa Kuske, HZB CEBAF Tunnel에 설치는 초전도 Cavity들의 Field Emitter 손실과 근원적 원인, Rong - Li Geng, Jlab 점심시간 12:30 - 14:00 12:30 - 13:00 폐회/IPAC'16 TC Chair <NAME> , POSTECH/IPAC'17 OC Chair <NAME> 원형/선형 충돌기(1) 방사광원 및 자유전자레이저(2) 입자원/대체 가속 기술(3) 빔물리학/전자기장(5) 빔장치 및 되먹임(6) 기술 개발 및 산업체 협력(8) 개회, 토론 및 특별 프레젠테이션 좌장 - <NAME> , SINAP and Chair to the announced 좌장: <NAME> , <NAME> and <NAME> , RIKEN 좌장 - <NAME> , <NAME> 좌장/Gwo - Huei Luo, NSRRC 위원장: <NAME> , CERN 좌장:Shin - ichi Kurokawa, Cosylab/KEK Awards Session(14:00 - 15:30) Chair Prizes Committees: <NAME> , POSTECH(Student Posters):Shin - ichi Kurokawa, Cosylab/KEK(Awards) 가속기 모사 - 원형 경입자 - 강입자 충돌기의 빔 한계, Kazuhito Ohmi, KEK CSNS의 구조 및 빔 시운전, Sheng Wang, IHEP SINAP의 Soft X - Ray 자유전자레이저, Shang Wang, SINAP 고출력 양성자 레이저 Target:기술적 진화, 현재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 <NAME> , ORNL Electron System을 Cooling 한 RHIC 성능, Wolfram Fischer, BNL 의료용가속기 관련 산업체 협력 방안 Chan Hoon Nam, KIRAMS/KHIMA H는 Poster Prizes presented by In Soo Ko, POSTECH, SPC ACF IPAC'16 ACFA Mark Oliphant Prize, Thd to be announced HiLumi LHC(대형강입자충돌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산업체 협력 전략, Frederick Bordry, CERN AS와 IPAC'16 Hogil Kim Prize:Sam Posen, Fermilab, USA L자원의 방사광원에서의 비선형 동력학의 설계와 최적화 전략 Light Sources, Riccardo Bartolini, KEL IFMIF/EVEDA를 위한 3한 시제품 가속기에 있어서의 도전, <NAME> , IFMIF/EVEDA LCLS에서의 빔 전자뭉치, Two - colour FEL, Agostino Marinelli, SLAC 진공 밀폐형, Sp형 Undulator에서의 기술적 도전, Jui - Che Huang, NSRRC JINR의 NICA 프로젝트, Grigoriy Trubnikov, JINR ST는 및 연구 기술, <NAME> , TRIUMF ACFA IPAC'16 Nishikawa Tetsuji Proize:Gwo - Huei Luo, NSRRC, Taiwan SLAC에서의 Super - Compat SLED 시스템의 성능과 <NAME> W. Wang, CNL 가속기 부품의 고정도 정렬을 위한 최적화 해법, Helene Mainaud Durand, CERN LCLS에서 XTCAV를 이용으로 microbunching 불안정성과 slice 에너지 spread 측정, Daniel Ratner, BNL SuperKEKB 진공 시스템의 첫 시운전, Yusuke Suetsugu, BNL LHC에서의 고휘도 레이저 에너지 proton 운전, Giulia Papotti, CERN 가속기 구축을 위한 클라이스트론 필요 및 기술 대응, Osamu Yushiro, Toshiba Electron Tubes/Devices Co., Tokyo ACFA IPAC'16 Xie Jialin Prize ; Derek Lowenstein, BNL, CEA - IRFU에서의 RFQ 개발, Olivier Piquet, CEA/DSM/IRFU Betatron 기술 발전을 통한 선형 비선형 격자 시뮬레이션과 Weiming Guo, BNL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에서의 SLC Phase - II 시운전 결과, Fernando Sannibale, LBNL Electron Could 측정을 위하여 Low SEY 구조한 표면 Reza Valizadeh, STFC/DL/ASTeC RHIC에서 Halo Target을 활용한 첫번째 시운전 험, Christoph Montag, BNL 스위스 4세대방사광가속기 SwissFEL 기술 이전 - PSI/산업체 협력을 위하여 Hans - Udo Klein, AXILON AG, Entertainment Session(15:30 - 1600)좌장/ <NAME> , POSTECH 한 시간 안에 한국어 읽기:한글에 대한 지식을 <NAME> Handel(University in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Thyratron Technology을 <NAME> , Diversified Technologies 임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Power Matching 방법과 Flexible Deterministic Matching Algorithm, Yu - Chiu Chao, SLAC PA에 XFEL 입사기의 시운전, <NAME> , <NAME> SPring - 8 성능향상을 위한 원천적 개발, Takahiro Watanabe, JASRI/SPring - 8 LHC, HL - LHC/FCC - hh arc에서의 양성자 synchrotron 발생을 모사, Gerardo Guillermo, CERN 최첨단 R & D를 위한 가속기 역할, Rolland Paul Johnson, Muons, South Illinois IPAC'16 주요 발표주제 및개 □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 현황 - 한국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 - XFEL)은 가장 최근에 완성된 가속기로 최첨단 요소기술을 적용한 최고성능 지향 및 클라이스트론 모듈레이터, 저출력 전자적 제어장치, BPM 측정시스템, 제어시스템 및 핵심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운전에 활용 중이며, 4월 14일에 진행은 전자총 시운전에서 2일 만에 설계 성능인 6 MeV 전자빔 발생에 성공, 이후 12일 만에 최대 에너지 10 GeV 달성 성공 ○'16년 본격적 시운전, 데모실험 및 최종 성능검증을 거쳐,'17년부터 4세대 방사광 이용자 제공 예정 □ 국제선형가속기(ILC)건설 현황 및 계획 ○ ILC는 -어 CERN의 거대강입자충돌기(LHC)이후 추진하는 대형 입자가속기 중 하나로, LHC가 원형임에 비해 ILC는 원형으로 건설되어 더욱 좋은 성능을 가짐 ※ 이미 유럽에서는 LHC보다 7배 강력한 둘레 원형충돌기(FCC)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둘레 52km 규모 입자가속기를 추진 중에 있음 ○ 초전도 가속관 1만6천개가 들어가는 총길이 약 31km 직선 구간 가속기에서 입자를 충돌시키며, 에너지는 500GeV ○ 투자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약 300개 연구소(속기 설계 700명, 디텍터 엔지니어 900명)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2013년 공식적인 기술설계보고서(TDR)발표 후 일본 내에 시설 건설을 위하여 현재 유치노력 중 ※ ILC는 LHC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LHC는 입자를 발견하는 장치에 해당된다면, ILC는 발견된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임. 즉 LHC는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된 양성자를 충돌시켜 다양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입자들을 만들어 내지만, ILC는 전자 또는 양전자와 같이 나눌 수도 없는 입자를 충돌시켜 매우 깨끗하고 정밀한 검출이 가능함 ※ ILC는 - 보손 입자 물리학 연구 토대 확립과 초전도 RF 가속장치를 비롯한 가속장치 연구개발의 고도화 및 산업화, 3차원 가속도 등의 개발, 의료용 진단 응용 등 응용기술의 다양한 확대 등의 기대효과 발생 ○ 대형강입자충돌기(LHC)업그레이드(HL - LHC)산업체 협력전략 ○ HL - LHC는 현재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대형강입자충돌기(LHC)를 10배 이상 성능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빔 에너지를 13 TeV에서 14 TeV로 끌어올리는 것에 빔 크기를 줄일 예정 ※'95년 프랑스 페르미연구소에서 테바트론 시설로 톱쿼크(Top Quark)발견,'13년 독일 CERN의 LHC로 입자 발견 등 우주를 이루는 소립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유럽의 LHC 이후 ILC, FCC 차세대 입자가속기 추진 ○ 사업규모는 약 1조 원, 사업기간은'19 ~'20년(1차 업그레이드),'24 ~'25년(2차 업그레이드)하여'25년부터 운영 계획 ○''12년에 LHC로 120만개 발생시켰으나, 업그레이드 후 더욱 강력한 충돌로 연간 1,500만개 발생 등 다양한 입자 연구 가능 ○ 발표자 <NAME> 는 현재 CERN 가속기 책임자로, 신규 극저온 자석과 새로운 종류의 초전도 고주파 공동(cavity), 11T 2극 자석, 신규 4극 자석, 빔 콜리메이터 등 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제시 예정 □ Closing Session - 향후 대형가속기의 나아갈 방향 제시 □ 한국이 건설중인 핵물리학 분야 첨단설비인 희귀동위원소 검출과 중이온가속기(Raon)의 건설 현황을 <NAME> 단장이 발표, 미국이 미시간 주립대에 추진 중인 FRIB 설비와 쌍벽을 이루는 첨단 설비로 누가 먼저 완공할지? 학계 최고은 관심사 우라늄, 탄소, 헬륨 등 모든 방사성 이온 ○ 현존하는 미국의 중성자파쇄원(SNS)보다 5배 이상 강력한 유럽중성자원(ESS)을 스웨덴의 룬드에서 유럽연합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 ※ 물질구조 특성에서 방사광과 중성자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며, 영국의 ISIS(1980년대)를 시작으로 미국의 SNS(2005년), 일본은 ESS(2020년)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중성자원로 자리매김 ○ 원자력은 단점인 안정성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근본에 해결하는 방법 중 핵심으로 Accelerator <NAME> System(ADS)을 위한 예비장치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과학원 부원장 Wen - Long Zhan 교수가 발표 ○ Accelerator Driven System(ADS)는 중수 대신 토륨을 이용하여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재처리도 가능한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ADS를 위한 보조 장치 1단계를 가장 먼저 시작 □ 한국개최 배경 및 홍보 등 ○ IPAC'13 컨퍼런스 발표 시('11.11)동북아 지역 3개국 공개경쟁에서'16년 행사의 한국유치 결정 □ 특별 세션으로 5/12(목)3:30 - 4:00, 워싱턴주립대 <NAME> 교수의'1시간 안에 한글 읽기:한글'기 세션 운영 아시아 언어·문학학과 부교수, 훈민정음학회지 공동편집인 '16 핵융합 ․ 가속기 국제 상생한마당 행사자료 □ 목적:'16 핵융합 ․ 가속기 상생한마당 개최를 IPAC'16과 연계 개최, 국내기업 해외가속기 시장진출 및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35개국 1,300여명(기업 100개 포함)참여, 가속기 기술/정보 교류 등 ㅇ 일시/장소 ; ` 16.5.9(월)10:20/벡스코 컨벤션홀(208호) ㅇ 주요 관계자:미래부,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 한국핵융합 ․ 가속기 기술진흥협회, 핵융합·가속기 분야<NAME>업, 국내 연구기관/기업 등 내 요 내 용 IPAC'16 전시장(국내기업 부스)참관과 격려 '16 글로벌 상생한마당 개회식(208호) (축사/환영사, LoI 체결) KAFAT, INEUSTAR 1. 글로벌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산업체 간담회 1 - 1 한국 핵융합·가속기 정책 및 기술력 등 소개 1 - 2 한국 중이온 연구 사업 및 발주 사업 소개 1 - 3 해외 주요 가속기(CERN)건설 및 사업 소개 1 - 4 핵융합·가속기 관련 해외진출 제품/기술 발표 1 - 5 ITER 한국사업단 사업/장치제작/발주계획 소개 CERN(Frederick Bordry박사) (주)비츠로테크( <NAME> 대리) 핵융합(연)ITER <NAME>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기업 - 연구기관 오찬 개최 미래부, KAFAT, 산업체, 연구기관 2. 핵융합·가속기 글로벌 교류회 국내 연구기관 글로벌 우수 기술 소개(2) 2 - 1 Applied Cryogenic Engineering in the Fusion & SC Accelerator 2 - 2 PAL - XFFL 프로젝트에서의 국내의 국산화 현황 2 - 3 핵융합·가속기 국내 산업체 유망기술 발표 및 소개 2 - 4 중동시장 상황과 진출전략 진행:이준과 한국어 포항가속기(연)( <NAME> 부장)) 3. 한국 - 중동 핵융합·가속기 협력 방안 모색 3 - 1 중동 가속기(SESAME)개발 계획 및 사업 소개 중동진출 희망 국내기술/제품 소개(2개) 3 - 2 Technologies of MOBIIS 3 - 3 MMS & MMS 장비 소개 SESAME(Maher Attalr Technologyents 가속기 산업체(약 25%전시부스 운영 단독 19, 동반 6 ※ 모든 행사일정 진행 시 동시통역 지원 예정 [스페인]INEUSTAR(대한민국)KAFAT 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체결식 ㅇ 스페인 과학산업협회(INEUSTAR)-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KAFAT)간 핵융합 가속기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NAME>구과제 및 시설 도출 방안 추진 ㅇ 일시/장소:'16.5.9(월)10::40/코엑스 컨벤션홀 208회의실 (한 국에 미래창조과학부, KAFAT <NAME> 회장, 회원사 등 (스페인)주한 스페인 대표부 Antonio Rebollar 참사관, INEUSTAR Francisco Javier, 유럽인 등 ㅇ 핵융합 가속기 분야의 회원사 보유기술, 특허 관련 협력 ㅇ 협회간 활발한 정보교환 채널 마련 ㅇ 양 협회 회원사간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 활성화 핵융합 가속기 분야 유럽시장 파악 및 수출 활성화 가속기 국제공동시설 참여 방안 모색 등 [참고:스페인 과학산업협회(INEUSTAR)] • 설립목적:국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스페인 과학산업의 성장 및 회원사간 협력증진을 주목표로 설립 • 구성 가속기 핵융합 우주 등 약 55여 개의 과학분야 산업체로 구성 정부에 입찰 및 컨설팅 지원 산업체와 대학 - 연구기관 관계 개선 활동(연구시설 이용 및 엔지니어 교육을 위한 협력체 활성화 등) 산업체의 재정적 기술적 의견 대변 분석 홍보 강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 산업 분야 입법 참여 회원사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타기관 단체와의 협력 증진 【 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지원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글로벌 상생한마당 세션별 내용 [세션 1]글로벌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산업체 소개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산업체 및 연구기관 관련자 약 80여명 ○ 세션 1 주제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산업체의 연구현황, 건설계획, 시장 동향 등 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 형성 □ 프로그램 진행 방식:전문 사회자(공통어:영어) □ 주요일정(안):AM 10:40 ~ 11:50(70') 현황 및 기술력 소개 국내 핵융합·가속기 산업생태계 및 국내 산업계 소개 가속기 산업 현황/특징 가속기 산업체 참여 현황 및 성과 1. 기초과학(연)기관소개 및 중이온 가속기건설구축 사업성 소개 2.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 사업 추진 현황, 구축 현황 등 소개 3. 국내·외 기관/기업과의 협력 추진 및<NAME>구 계획 등 소개 건설 계획 및 사업소개 유럽 가속기 연구기관(CERN) 회사소개 및 보유 기술/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ical technology Status and business participation 핵융합(연)ITER 한국사업단 사업 및 계획 소개 및 장치제작/구매발주 계획 등 1.[세션 2]핵융합·가속기 글로벌 교류회 (Exchange Meeting with Nuclear Fusion·Accelerator)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기업 및 연구기관 관련자 약 80여명 ○ 세션 2 주제 ○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 - 산업체(패밀리기업, KAFAT 협력기업 등)간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상용화 한 제품 및 해외진출 희망 기업들 및 제품 소개 ○ 한국 산업체 해외진출(중동지역)을 위한 방안 소개 및 지역의 산업동향 및 시장 소개 ※ 행사 진행 방식:전문 사회자(통역한:영어) □ 주요일정(안)PM 13:30 ~ 14:50(80') Applied Cryogenic Engineering for Power Fusion & SC Accelerator 극저온 플라자와 냉각장치 소개 극저온 응용기술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PAL - XFFL 프로젝트에서의 및 협업 성공사례 발표 회사소개 및 보유 기술/제품 소개 주요 프로젝트 성공사례 소개r 중동지역 산업·시장 동향 소개 3.[세션 3]대한민국 - 중동 핵융합·가속기 협력 전략에 (Korea - Middle East Accelerator Cooperation Session) ○ SESAME 관련 연구자( <NAME> 김성을 외 1명)및 KOTRA 관계자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산업체/연구기관 해외와출 관심 기관 등 □ 세션 3 주제 ○ SESAME 현황 및 기술 소개, 가속기 건설 계획 소개 - 국내 산업체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파트너십 구축 □ 행사 진행 방식:전문 사회자(통역한:영어) ■ 주요일정(안):PM 15:10 ~ 16:00(50') 사업 및 추진 계획 발표 (기관, 사업, 건설계획)및 ( <NAME> 박사) 핵융합·가속기 프로젝트 수행 핵융합·가속기 관련 수행 ※ 국내기업 중 SESAME에 관심 있는 업체는 기업 및 제품소개 자료 사전 안내를 통해 IPAC'16 기간 내 참가로 전시부스 방문 및 미팅 추진 예정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 개요 ○ 주요내용:0.1 nm급 5적 방사광가속기 개발(10 GeV)및 빔라인 구축 □ 사업기간:2011년 4월 ~ 2015년 12월(4년 9개월) □ 총사업비:4,298억 원(국비 4,038, 지방비 260) ※ 부지 ․ 기반시설:포항공대 제공 ○ 연면적 120,620 m2(약 36,488평), 건축연면적 36,764 m2(약 11,121평) ○ 주요설비 및 전자빔시스템, 광자빔시스템, 기반시설 등(만 1,100m)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경〉 ○'10.8:예비타당성조사(KDI) ○'11.3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5.12:5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완료 ●'16년:단계별 시운전(기본성능 평가 6월, 최종성능 검증 12월) ○'17년:이용자 실험지원 완료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기술적 의의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소요되는 건축, 기계와 전기 ‧ 전자, 제어, 진공, 정렬 등 다양한 극한기술 성공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 격상 ○(장치정밀도)720m 길이의 장치에서 전자궤도 오차 이하 정밀도 ※ 서울 - 부산 간 비행궤도오차 5mm로 운항하는 비행기와 동등한 난이도 ○(정렬정밀도)820m 길이 장치의 정렬오차(머리카락의 절반 수준) ○(건물평탄도)1.1km 건물길이의 바닥 평탄도 측정도 ※ 거제대교(740m)보다 긴 건물의 바닥을 손톱 밑은 수준으로 평탄도 시공 ●(온도정밀도)삽입장치 건물(15,000m3)내 온도. 1℃공조기술 □ 국내외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황 적외선에서 경X선까지 넓은 파장대 0.1nm 단일 파장(레이저) 동적 및 분자 3차원 분석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비정은 단백질(비결정), 살아있는 세포 □ 전 세계 5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운영 현황 □ 3한 방사광가속기 활용도 및 예상 성과 ○(단백질 분석)3세대로는 해석이 안 되는 표적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 이를 억제/저해하는 신약개발 - 현재, 해석된 유전자와 구조는 5%가 불과(95%가 분석되지 못함) ○(광합성 분석)에너지 효율 100 인 광합성 현상을 분석, 인공 광합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태양전지, 연료전지, 수소/이온 전달장치 등)개발 - 태양전지(현 최대 효율 20%)에 버금가는 에너지 변환 효율 높이기 등 ○(세포 관찰)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을 분자수준에서 관측 → 생명현상의 원인 파악을 통해 수명연장/질병퇴치 ○(원자의 전자분포)원자 단위에서 전자분포 변화 관측을 통해 초소는 반도체인 단원자 트랜지스터 개발 - 현존 반도체 기술의 한계 선폭은 1nm(최신 인텔칩 약 7nm)로 한계상황 ○ 원자주위의 전자분포 제어를 통해 원자 단위성 반도체 개발 ○(화학 촉매반응)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촉매의 특성을 분자수준에서 제어하고 설계하여,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신 비료 생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고의 가속기 전문가들 한자리에_1 ### 내용: 세계 최고의 가속기 석학들 한자리에 -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5.9 - 13/벡스코, 36개국 1,300여명)- - 세계 3번째로 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한 우리 기술력 세계 □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이하,'CERN')및 세계 유수의 가속기 연구기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부산 코엑스에 모여서, 최신 가속기 기술을<NAME>고, 대형가속기의 비전을 논의한다. o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성공하였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전 세계인 36개국의 전문가 1,300여명과 세계적 가속기 관련 기업 100여사가 참여하는「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를 5월 9일(월)부터 13일까지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Glob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국제가속기컨퍼런스는'10년부터 대륙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는 가속기 분야 최고 규모 국제학술행사이다. o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행사는 포항공대 부설 가속기연구소와 국내 및 관련기관이 공동주관하여 개최하고, 아르곤국립연구소 <NAME> 교수와 CERN <NAME> 박사, 도쿄대 고마미야 박사 등 석학과 세계 180여 가속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 원자력(연)양성자가속기, IBS 중이온가속기, 원자력(의)중입자가속기 ※ <NAME> (방사광원 선형이연구의 선구자), <NAME> (CERN의 차세대 원형충돌기 설계자), <NAME> (일본의 국제선형가속기 주도) o 국제선형가속기(ILC), 신형 3세대 방사광가속기(MAX -), 우리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8개 세션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동향을<NAME>고, 가속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o International Linear Collider = 31km, 500GeV, 9조원 규모로 일본이 유치노력 중 o형 MAX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최신 3세대가속기로'16.6월 스웨덴 준공예정 o 전세는 가속기 관련 기업의 최신기술과 시제품을 전시하고, 대형가속기 건설에 있어서 연구소와 기업체 간 기술이전,<NAME>구개발 등을 논의하는 산업세션을 개최로 과학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도 도모한다. 독일 RI, 일본 메이지와 덴마크 단피직, 미국 Muons, 한국 비츠로테크/다원시스 등 o 가속기는 기본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여, 목표 물질을 타격하여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빛을 분석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연구 장치로, 기초연구에서 생명과학, 의학, 재료공학, 나노산업, 방위산업 까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쓰인다. ※ 가속입자에 따라 전자(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중입자)가속기 등 분류 o 전자를 활용하여 양성자와 발견하였고, 최근에는 매년 가속기를 사용으로 X - 선 구조적 연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에서 가속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X - 선 결정학 분야 노벨상 수상 화학('12년,'13년), 물리학('14년,'15년) o 이에, 세계 각국은 CERN의 미래 원형충돌기(RCC, 100km), 일본의 국제선형가속기(ILC, 31km/9조원), 중국의 원형입자충돌기(52km), 독일과 스위스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대에서 대형 가속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 국내 연구진은 시운전 14일 만에 설계 성능인 전자빔 속도 10GeV를 달성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 현황과 국내 최초로 두 가지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을 채택한 중이온 가속기(RAON)건설현황을 발표한다. □ 10GeV/0.1nm X - 선자유전자레이저 작년 12월 달성,'17년 이용자 실험 착수 계획 Isotope Separation On - Line(온라인 분리), In - flight Fragmentation(비행 파쇄 분리) o 마지막 일정으로 13일에는 해외 참가자 700여명이 주요 가속기 시설을 방문하여, 우리의 빔 제작과 운영 관련 기술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포항 방사광가속기(400명), 경주 양성자가속기(200명), 부산 중입자가속기(120명) o 한편, 미래부는 이날'16년 핵융합 ․ 가속기 글로벌 상생한마당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국내외 최신 가속기 발주계획을<NAME>고, 우리의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하는 등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o 또한, 한국 핵융합 ․ 가속기 기술진흥협회와 스페인 과학산업협회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국내기업의 스페인 가속기시장 진입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만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한 시점에 국제가속기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 우리 연구기관과 기업이 전 세계 대형가속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목부터:1.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참고자료 2. 국제가속기컨퍼런스 주요 발표주제 참고도 2.'16 핵융합 ․ 가속기 글로벌 상생한마당 발표도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요 이 행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가속기컨퍼런스(IPAC'16)개요서 ㅇ 목적 ; 전 세계 대형가속기 관련 주요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최신 가속기 기술개발 및 연구동향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ㅇ 일시/장소 -'16.5.9(월)~ 5.13(금)/BEXCO(컨벤션홀, 오디토리움) 참석:전 세계인 36개국 약1,300여명(산업체 약 100개) IPAC'15(미국):31개국 1,289명(약 90개 기업)참가 IPAC'16(한국):36개국 1,068명(외국 8백명)/82개 기업 등록('16.4.27 ~일 ㅇ 주관 - 포항공대(방사광가속기), 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중입자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공동주관 ㅇ 홍보:프레스데스크 개최에서 현장취재/인터뷰 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환영인사, 간략한 행사소개 등) 좌장: <NAME> 위원회 위원장 Plenary Session ILC(국제선형가속기, 일본), MAX - 4(스웨덴 3세대)기술/현황 발표 주요 가속기 추진현황 소개 및 기술정보 공유 등 '16년 핵융합 ․ 가속기 산업 (미래부 후원 별도 행사) 분야별 8개 세션 확대 운영 가속기 응용/기술이전 산업 세션(5.11) 3개 부문 가속기상 수여식(5.12) 학생 연구논문 사전 발표회(5.8)등 가속기와 주제발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 정보 교류/네트워킹 Closing Session 한국 가속기 연구기관 소개 (포항방사광, 경주 양성자, 부산 중입자) ※ 100여 산업체(국내 25)에서 개최(5., 컨벤션홀 1,3층) □ 국가별 패널 등록현황('16.4.27 현재휩 IPAC'15(등록자 1,289명 ; 31개국) IPAC'16(등록자 1,068명 ; 36개국) New States of America Republic of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People's Republic in China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Plenary Session (ILC)건설 추진 현황 Sachio Komamiya, 3한 방사광가속기(PAL - XFEL)시운전 현황 3세대 방사광가속기(MAX - IV)시운전 결과 분석 <NAME> , 항적장 가속기의 기술적 가능성 <NAME> , 미국 선형 광학 개념 및 방법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Parallel Session 가속기 전자충돌실험기(BEPCII)성능향상 결과 발표 (ESRF)Low - Emittance F자 Pantaleo Raimondi,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중성자파쇄원 중입자 치료용 가속기프로젝트 <NAME> ,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 희귀동위원소빔가속기(FRIB)의 빔물리와 이론적 도전 <NAME> , 미 미시간대 선형가속기를 위한 차세대 개념과 방법 Phu Anh Phi Nghiem, 대만 원자력원 4세대방사광가속기(Euro - XFEL) Detlef Reschke, Closing Session 중이온가속기(RAON)건설 현황 발표 중성자파쇄원(ESS)가속기 건설 현황 등 가속기 이용 핵분열 에너지 ESS 산업체 전시 및 운영 , 대흥정공, 대홍엔지니어링, 다원시스, 케이프로T HMT, 에이치브이피코리아, 아이티에스, 한국아이티에스, 한국소재과학, 금룡테크, 금강기전, 모든ENG, 포스코 ICT는 알에프피티, 삼우과학, 태화에레마, 벡트론, 비츠로테크우 (국외대리점)씨에스티오브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호리바코리아, 뉴포트(OMA) (일본)도시바, 미쯔비시, 교세라,(이탈리아)KYMA, OCEM 등(덴마크)Danfysik A/S 등,(프랑스)Thales, Sigmaphi 등등과(독일)RI Research Instruments GmbH 등에(미국)Muons, Inc 등 RoI Research Instruments GmbH 선형가속기, 가속기 모듈, 초전에 캐비티 등 전원공급장치, 전자석, 삽입장치, 빔진단 등 첨단 가속기 및 고주파 부품 등 생산 가속기와 및 빔전송관 설계 ‧ 제작, 전원공급장치 등 OCEM and Electronics - CAENels 초고압 전원장치, 고주로 전원장치, RF 시스템 등 Toshiba Electron Tubes & Devices Co., Ltd 방사광 및 핵융합 클라이스트론, X선관 등 Collimator 진공시스템, 삽입장치 진공용기, 미러 Manipulator 진공 도파관, SLED, 가속관, SiC Load 등등 모듈레이터, CCPS, 초전에 전원장치 등 5/11(수)14:00 ~ 16:00 관련 산업체 참여 방안 <NAME>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 단장 LHC(대형강입자충돌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과 전략 Frederick Bordry,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이전 및 활용 기술 <NAME> , 국립입자핵물리연구소(TRIUMF) 구축을 위한 클라이스트론 필요 및 요구 사항 <NAME> , 도시바 4세대방사광가속기 SwissFEL 장비 이전/PSI/산업체 협력 Hans - Udo Klein,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ies AG R & D를 위한 협력적 <NAME> , Muons 회장 (ITER)이사회 위원 (ITER)경영평가관 '16 SPC 위원장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단장 '16 IA위원회 위원장 Shin - ichi Kurokawa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명예교수 국제 권위 우의상 수상('12) 국제과학기술협력상 수상('13) - 국내 공동주관기관 대표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 일본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KEK)이사 양성자가속기센터장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 팀장 <NAME> Kenneth J. <NAME> 수상('14년) 물리 ‧ 광과학과 연구원 - 레이저 - 플라즈마 가속 연구을 이끌면서 개발한'모세관 방전 플라즈마 표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가속기를 평가받음 부산센터 연구원 ECR이온원(28GHz 초전도 전자사이클로트론 이온원)을 세계 3번째로 개발(설계, 제작 등 시스템 개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08 ~'09) 다목세대 방사광가속기(APS)가속장치부 부책임자 (3세대)와 X선 자유전자레이저빔(4세대)이론의 세계적인 선구자 <NAME> 4는 방사광가속기(MAX - IV)장치 책임자 - MAX - IV는 스웨덴이 구축('16.6 완공 예정)한 최신 연구시설로, 세계 최강으로 방사광 밝기를 가짐 Sachio Komamiya (Linear Collider Board)의장 - 일본이 2018년 착공 예정인 31km의 국제선형가속기(ILC)건설 발표 <NAME>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가속기 - 빔물리 그룹의 LHC 시운전·성능향상 소속 원형 충돌기(FCC, 직경 100km)설계책임자 유럽파쇄중성자원(ESS)가속기 소장 룬트대학 입자물리학 부교수 <NAME> 희귀동위원소빔시설(FRIB) 희귀동위원소빔시설(FRIB)연구소가 일본 KEK & JAEA 고문 Gianluigi Arduini 가속기/빔물리그룹장 소장 Derek Lowenstein (BNL)은퇴 방사광과 상대적중이온충돌기(RHIC)연구 공로로 IPAC'16 Xie Jialin Prize 수상 해당 장치로 뮤온튜트리노 이론 증명('88년 노벨 물리학상) 국립방사광연구센터(NSRRC)부소장 '16 Nishikawa Tetsuji Proize 수상자 - 일본 최신 3세대 방사광가속기(TPS,'15년 운영)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용에 공로를 인정 □ 주요 가속기 연구기관 195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로, 거대강입자충돌기(LHC)를 이용한 <NAME> 컨설장 피터'13년 미국 물리학상 수상. LHC 외에 추가로 둘레 80 ~ 100km에 위치는 미래 원형 충돌기(FCC)의 5개년 조사연구 사업을 출범하였음 1962년에 설립되어 3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세계 첫 구축)등의 가속기 설비를 운영 ‧ 관리 중이며, 현재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음 1973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산하에 연구소로, 중국의 주요 대형연구시설을 운영 ‧ 관리하고 있으며, CERN처럼 길이 52km의 원형입자충돌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1050년에 설립되어 프랑스에서 주요 가속기 시설을 운영 ‧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의 1로 방사광가속기 Euro - XFEL을 구축 중에 있음 1988년 출범은 스위스 최대의 과학연구기관으로 3세대 방사광, 중입자, 뮤온시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5번째 1로 방사광가속기 Swiss - XFEL을 건설 중에 있음 유럽 국가들이 공동 협력하여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5적 방사광가속기시설로, 최근 2022년까지 성능향상(ESRF - EBS)을 진행 중에 있음 1971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연구 시설로, 현재 세계 최대 휘도달성을 달성로 SuperKEKB, 3세대 방사광, 양성자 가속기 등을 운영 ‧ 관리하고 잇다 1946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로, 미국 에너지국 산하 연구소 중 최대 역사를 가짐. 4는 방사광가속기 APS를 운영 중이며, 실시간으로 3차원 분석이 가능한 성능향상 작업 중 '16.6. 준공 완료는 스웨덴의 최신 4세대 방사광가속기로,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방사광 밝기를 가짐 세계 14개국 공동으로 MAX - IV와 동일 부지에서 2019년까지 구축 완료는 시설로, 기존의 중성자빔보다 30배 가까이 밝은 중성자빔 보유 좌장: <NAME> , <NAME> 좌장: <NAME> , N형 좌장: <NAME> , SLSA 좌장:Lin <NAME> , LNLS 좌장 ; <NAME> , <NAME> 좌장 ; <NAME> , SINAP 좌장: <NAME> , KIRAMS/KHIMA 좌장 ; <NAME> , PSI 위원장: <NAME> , CERN J - PARC Accelerators 현황과 앞으로의 성능향상 전망 Michikazu Kinsho, JAEA/J - PARC Steady - state Microbunching Mechanism을 이용으로 고출력 방사광원, <NAME> , PSI ESRF Low - Emittance 성능향상, Pantaleo Raimondi, ESRF 입사율 개선을 통한 transverse emittance 교환, <NAME> A. <NAME> Cirrone, INFN/LNS 전자가원 제어의 표준 개관, <NAME> , SOLEIL 가속기 기반의 Boron 중성자 확보 방안을 Masakazu Yoshioka, SINS 한국 중입자 의료용 가속기프로젝트, Geun - Beom Kim, 입자로 기술의 전망과 개관, Mitsuo Akemoto, IC에 국제선형가속기(ILC)건설 추진 계획, Sachio Komamiya, ICEPP 2배의 펄스 반복률과 낮은 빔손실을 가지는 LANSCE Linear Accelerator 시스템 운영, Yuri Batygin, LANL 임의의 Longitudinal 형상을 사용으로 전자 bunch의 debuncher 최적화, <NAME> - <NAME> , L자 <NAME> 가속된 이온빔, Peter Kuske, HZB PW - 레이저를 이용하여 에너지 중심 이온을 위한 진보된 유도 매커니즘, Qing Ji, LBNL Identification of Intra - bunch Transverse Dynamics for Model Based Control Purposes:CERN Super Proton Synchrotron, Ozhan Turgut, E에서 MedAustron Accelerator의 현재 시운전 현황, Adriano Garonna, EBG MedAustron 저 질량 가속기의 질량 분석기, Hans Arno Synal, ETH X - band Photo - injector의 지금까지 검증과 성능, Cecile Limborg, ST는 ORNL Spallation Neutron Source 가속장치의 현황과 전망과 Yoon W. Kang, ORNL CSR Microbunching 현상 억제를 위한 조건들, Cheng - Ying Tsai, Virginia Polytechnic Science를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HEPS의 2배 큰 RF 시스템을 활용한 Longitudinal on - axis 입사방법 시뮬레이션, J자 Xu, IHEP, Beijing CsK2Sb 음극을 활용한 SRF 전자총의 기록적인 가속과 Igor Pinayev, PA에 나노미터급 해상도의 C - Band Cavity Beam Position Monitor System과 Si - Won Jang,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에너지 절감을 위한 RF 선형가속기 개념, Anatoly Krasnykh, SLAC 한국 X자 방사광가속기(PAL - XFEL)시운전 현황 보고서 <NAME> , PAL Beam Halo의 특성측정 및 완화, Alexander Aleksandrov, ORNL 고주에서 전자빔을 사용하는 Wakefield 가속, Wei Gai, ANL Long Baseseline 중성미자 프로그램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Fermi Lab의 물리적 강도를 높이는 장기계획, Eric Prebys, Fermilab 고조파 공동을 이용한 저장링에서의 Transverse Coherent 불안정성, Francis Jamshyd Cullinan, FI가 UVSOR - III에서 Helical Undulator 로 부터의 Optical Vortex에관한 실험적 연구와 Masahito Hosaka, Nagoya University 여러 온도 - 광자 입사 압력 조건에서의 LaB6와 CeB6의 Photoemission 성질, Kenichi Morita, Kyoto University Piezo 시스템을 포함한 MicroTCA. 4 기반의 단일 Cavity 시스템화 Konrad Przygoda, DESY 100 상대 - 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한 초고속 전자 빔과 Jinfeng Yang, ISIR 좌장: <NAME> , IBS 좌장: <NAME> , IHEP Beijing 좌장: <NAME> , GIST 좌장 ; <NAME> , ANL 좌장: <NAME> , IBRI 좌장:Marie - Emmanuelle Couprie, <NAME> 좌장: <NAME> , JLAB 좌장: <NAME> , POSTECH 스웨덴 3세대 방사광가속기(MAX - IV)시운전 사례 발표, Mikael Eriksson, MAX - lab 휘도에 관한 BEPCII 의 고전적 빔동력학 연구, Chenghui Yu, IHEP Beijing LWFA의 Coherent 제어를 이용으로는 전자빔의 안정화, <NAME> , APRI - GIST Yoshishige Yamazaki, FRIB PAL - XFEL 빔 제어 시스템, <NAME> , PAL 초고강도 선형가속기를 위한 제어 개념과 방법, Phu Anh Phi Nghiem, CEA/DSM/IRFU European XFEL F형 Cavity의 성능, Detlef Reschke, DESY 한국 중이온가속기(RAON)건설 현황 설명에서 Sunchan Jeong, IBS 레이저 항적장 가속기의 기술적 가능성, <NAME> , LBNL SuperKEKB의 Beam 시운전, Yoshihiro Funakoshi, IBL Argonne Wakefield - double Dog - leg emittance 교환 빔라인을 이용으로 전류 형상 조절 실증, Gwanghui Ha, POSTECH, Pohang, and ANL HIE - ISOLDE Post - Accelerator 시험 시운전, Jose Alberto Rodriguez, CERN NSLS - II에서 10여 um급 Turn - by - Turn BPM 분해능, Boris Podobedov, PA에 Longitudinal 빔동력학 연구를 위한 RF Modam Jump, Guimei Wang, PA에 PAL - XFEL 선형가속기 RF 시스템, Heung - Soo Lee, PAL 유럽 중성자파쇄원(ESS)가속기 건설 현황 발표, Mats Lindroos, KAIST ER @ CEBAF - 고에너지 multi - pass 에너지 회수 실험, Francois Meot, BNL 극한 고주에서 빔을 사용한 FACET - II Accelerator 시험과 Vitaly Yakimenko, SLAC China - ADS Injector - I 시험설비 시운전, Fang Yan, IHEP Beijing CLIC F형 Facility에서의 Wakefield 모니터 시와 현황, Reidar Lunde Lillestol, City of Oslo Periodic Channels에서의 공간전하에 의한 Collective Mode와 Halo, Chao Li, IHEP Beijing IBS RF Cavity의 Impurity Doping, Peter Nicholas Koufalis, Cornell University 가속기의 선형 에너지 측정 및 보정, Rogelio Tomas, CERN 중국 가속기 및 핵분열 에너지, Wen - Long Zhan, CAS, Beijing 차세대 충돌형 가속기 설계에 있어서 Differential Evolution Algorithm 의 Ro인 Yuan <NAME> , IHEP Beijing CERN의 AWAKE Facility 시운전 참관과 Chiara Bracco, CERN FAIR의 고휘도 우라늄 검출과 Winfried K와 Barth, GSI Gas Sheet를 활용한 비파괴형 Profile 계산 Norio Ogiwara, JAEA/J - PARC bERLinPro를 위한 Start - to - end 계산과 Trajectory Proy Bettina Christa Kuske, HZB CEBAF Tunnel에 설치는 초전도 Cavity들의 Field Emitter 손실과 근원적 원인, Rong - Li Geng, Jlab 점심시간 12:30 - 14:00 12:30 - 13:00 폐회/IPAC'16 TC Chair <NAME> , POSTECH/IPAC'17 OC Chair <NAME> 원형/선형 충돌기(1) 방사광원 및 자유전자레이저(2) 입자원/대체 가속 기술(3) 빔물리학/전자기장(5) 빔장치 및 되먹임(6) 기술 개발 및 산업체 협력(8) 개회, 토론 및 특별 프레젠테이션 좌장 - <NAME> , SINAP and Chair to the announced 좌장: <NAME> , <NAME> and <NAME> , RIKEN 좌장 - <NAME> , <NAME> 좌장/Gwo - Huei Luo, NSRRC 위원장: <NAME> , CERN 좌장:Shin - ichi Kurokawa, Cosylab/KEK Awards Session(14:00 - 15:30) Chair Prizes Committees: <NAME> , POSTECH(Student Posters):Shin - ichi Kurokawa, Cosylab/KEK(Awards) 가속기 모사 - 원형 경입자 - 강입자 충돌기의 빔 한계, Kazuhito Ohmi, KEK CSNS의 구조 및 빔 시운전, Sheng Wang, IHEP SINAP의 Soft X - Ray 자유전자레이저, Shang Wang, SINAP 고출력 양성자 레이저 Target:기술적 진화, 현재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 <NAME> , ORNL Electron System을 Cooling 한 RHIC 성능, Wolfram Fischer, BNL 의료용가속기 관련 산업체 협력 방안 Chan Hoon Nam, KIRAMS/KHIMA H는 Poster Prizes presented by In Soo Ko, POSTECH, SPC ACF IPAC'16 ACFA Mark Oliphant Prize, Thd to be announced HiLumi LHC(대형강입자충돌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산업체 협력 전략, Frederick Bordry, CERN AS와 IPAC'16 Hogil Kim Prize:Sam Posen, Fermilab, USA L자원의 방사광원에서의 비선형 동력학의 설계와 최적화 전략 Light Sources, Riccardo Bartolini, KEL IFMIF/EVEDA를 위한 3한 시제품 가속기에 있어서의 도전, <NAME> , IFMIF/EVEDA LCLS에서의 빔 전자뭉치, Two - colour FEL, Agostino Marinelli, SLAC 진공 밀폐형, Sp형 Undulator에서의 기술적 도전, Jui - Che Huang, NSRRC JINR의 NICA 프로젝트, Grigoriy Trubnikov, JINR ST는 및 연구 기술, <NAME> , TRIUMF ACFA IPAC'16 Nishikawa Tetsuji Proize:Gwo - Huei Luo, NSRRC, Taiwan SLAC에서의 Super - Compat SLED 시스템의 성능과 <NAME> W. Wang, CNL 가속기 부품의 고정도 정렬을 위한 최적화 해법, Helene Mainaud Durand, CERN LCLS에서 XTCAV를 이용으로 microbunching 불안정성과 slice 에너지 spread 측정, Daniel Ratner, BNL SuperKEKB 진공 시스템의 첫 시운전, Yusuke Suetsugu, BNL LHC에서의 고휘도 레이저 에너지 proton 운전, Giulia Papotti, CERN 가속기 구축을 위한 클라이스트론 필요 및 기술 대응, Osamu Yushiro, Toshiba Electron Tubes/Devices Co., Tokyo ACFA IPAC'16 Xie Jialin Prize ; Derek Lowenstein, BNL, CEA - IRFU에서의 RFQ 개발, Olivier Piquet, CEA/DSM/IRFU Betatron 기술 발전을 통한 선형 비선형 격자 시뮬레이션과 Weiming Guo, BNL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에서의 SLC Phase - II 시운전 결과, Fernando Sannibale, LBNL Electron Could 측정을 위하여 Low SEY 구조한 표면 Reza Valizadeh, STFC/DL/ASTeC RHIC에서 Halo Target을 활용한 첫번째 시운전 험, Christoph Montag, BNL 스위스 4세대방사광가속기 SwissFEL 기술 이전 - PSI/산업체 협력을 위하여 Hans - Udo Klein, AXILON AG, Entertainment Session(15:30 - 1600)좌장/ <NAME> , POSTECH 한 시간 안에 한국어 읽기:한글에 대한 지식을 <NAME> Handel(University in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Thyratron Technology을 <NAME> , Diversified Technologies 임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Power Matching 방법과 Flexible Deterministic Matching Algorithm, Yu - Chiu Chao, SLAC PA에 XFEL 입사기의 시운전, <NAME> , <NAME> SPring - 8 성능향상을 위한 원천적 개발, Takahiro Watanabe, JASRI/SPring - 8 LHC, HL - LHC/FCC - hh arc에서의 양성자 synchrotron 발생을 모사, Gerardo Guillermo, CERN 최첨단 R & D를 위한 가속기 역할, Rolland Paul Johnson, Muons, South Illinois IPAC'16 주요 발표주제 및개 □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 현황 - 한국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 - XFEL)은 가장 최근에 완성된 가속기로 최첨단 요소기술을 적용한 최고성능 지향 및 클라이스트론 모듈레이터, 저출력 전자적 제어장치, BPM 측정시스템, 제어시스템 및 핵심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운전에 활용 중이며, 4월 14일에 진행은 전자총 시운전에서 2일 만에 설계 성능인 6 MeV 전자빔 발생에 성공, 이후 12일 만에 최대 에너지 10 GeV 달성 성공 ○'16년 본격적 시운전, 데모실험 및 최종 성능검증을 거쳐,'17년부터 4세대 방사광 이용자 제공 예정 □ 국제선형가속기(ILC)건설 현황 및 계획 ○ ILC는 -어 CERN의 거대강입자충돌기(LHC)이후 추진하는 대형 입자가속기 중 하나로, LHC가 원형임에 비해 ILC는 원형으로 건설되어 더욱 좋은 성능을 가짐 ※ 이미 유럽에서는 LHC보다 7배 강력한 둘레 원형충돌기(FCC)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둘레 52km 규모 입자가속기를 추진 중에 있음 ○ 초전도 가속관 1만6천개가 들어가는 총길이 약 31km 직선 구간 가속기에서 입자를 충돌시키며, 에너지는 500GeV ○ 투자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약 300개 연구소(속기 설계 700명, 디텍터 엔지니어 900명)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2013년 공식적인 기술설계보고서(TDR)발표 후 일본 내에 시설 건설을 위하여 현재 유치노력 중 ※ ILC는 LHC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LHC는 입자를 발견하는 장치에 해당된다면, ILC는 발견된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임. 즉 LHC는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된 양성자를 충돌시켜 다양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입자들을 만들어 내지만, ILC는 전자 또는 양전자와 같이 나눌 수도 없는 입자를 충돌시켜 매우 깨끗하고 정밀한 검출이 가능함 ※ ILC는 - 보손 입자 물리학 연구 토대 확립과 초전도 RF 가속장치를 비롯한 가속장치 연구개발의 고도화 및 산업화, 3차원 가속도 등의 개발, 의료용 진단 응용 등 응용기술의 다양한 확대 등의 기대효과 발생 ○ 대형강입자충돌기(LHC)업그레이드(HL - LHC)산업체 협력전략 ○ HL - LHC는 현재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대형강입자충돌기(LHC)를 10배 이상 성능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빔 에너지를 13 TeV에서 14 TeV로 끌어올리는 것에 빔 크기를 줄일 예정 ※'95년 프랑스 페르미연구소에서 테바트론 시설로 톱쿼크(Top Quark)발견,'13년 독일 CERN의 LHC로 입자 발견 등 우주를 이루는 소립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유럽의 LHC 이후 ILC, FCC 차세대 입자가속기 추진 ○ 사업규모는 약 1조 원, 사업기간은'19 ~'20년(1차 업그레이드),'24 ~'25년(2차 업그레이드)하여'25년부터 운영 계획 ○''12년에 LHC로 120만개 발생시켰으나, 업그레이드 후 더욱 강력한 충돌로 연간 1,500만개 발생 등 다양한 입자 연구 가능 ○ 발표자 <NAME> 는 현재 CERN 가속기 책임자로, 신규 극저온 자석과 새로운 종류의 초전도 고주파 공동(cavity), 11T 2극 자석, 신규 4극 자석, 빔 콜리메이터 등 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제시 예정 □ Closing Session - 향후 대형가속기의 나아갈 방향 제시 □ 한국이 건설중인 핵물리학 분야 첨단설비인 희귀동위원소 검출과 중이온가속기(Raon)의 건설 현황을 <NAME> 단장이 발표, 미국이 미시간 주립대에 추진 중인 FRIB 설비와 쌍벽을 이루는 첨단 설비로 누가 먼저 완공할지? 학계 최고은 관심사 우라늄, 탄소, 헬륨 등 모든 방사성 이온 ○ 현존하는 미국의 중성자파쇄원(SNS)보다 5배 이상 강력한 유럽중성자원(ESS)을 스웨덴의 룬드에서 유럽연합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 ※ 물질구조 특성에서 방사광과 중성자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며, 영국의 ISIS(1980년대)를 시작으로 미국의 SNS(2005년), 일본은 ESS(2020년)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중성자원로 자리매김 ○ 원자력은 단점인 안정성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근본에 해결하는 방법 중 핵심으로 Accelerator <NAME> System(ADS)을 위한 예비장치 건설 프로젝트를 중국과학원 부원장 Wen - Long Zhan 교수가 발표 ○ Accelerator Driven System(ADS)는 중수 대신 토륨을 이용하여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재처리도 가능한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ADS를 위한 보조 장치 1단계를 가장 먼저 시작 □ 한국개최 배경 및 홍보 등 ○ IPAC'13 컨퍼런스 발표 시('11.11)동북아 지역 3개국 공개경쟁에서'16년 행사의 한국유치 결정 □ 특별 세션으로 5/12(목)3:30 - 4:00, 워싱턴주립대 <NAME> 교수의'1시간 안에 한글 읽기:한글'기 세션 운영 아시아 언어·문학학과 부교수, 훈민정음학회지 공동편집인 '16 핵융합 ․ 가속기 국제 상생한마당 행사자료 □ 목적:'16 핵융합 ․ 가속기 상생한마당 개최를 IPAC'16과 연계 개최, 국내기업 해외가속기 시장진출 및 국제 네트워킹 활성화 35개국 1,300여명(기업 100개 포함)참여, 가속기 기술/정보 교류 등 ㅇ 일시/장소 ; ` 16.5.9(월)10:20/벡스코 컨벤션홀(208호) ㅇ 주요 관계자:미래부,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 한국핵융합 ․ 가속기 기술진흥협회, 핵융합·가속기 분야<NAME>업, 국내 연구기관/기업 등 내 요 내 용 IPAC'16 전시장(국내기업 부스)참관과 격려 '16 글로벌 상생한마당 개회식(208호) (축사/환영사, LoI 체결) KAFAT, INEUSTAR 1. 글로벌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산업체 간담회 1 - 1 한국 핵융합·가속기 정책 및 기술력 등 소개 1 - 2 한국 중이온 연구 사업 및 발주 사업 소개 1 - 3 해외 주요 가속기(CERN)건설 및 사업 소개 1 - 4 핵융합·가속기 관련 해외진출 제품/기술 발표 1 - 5 ITER 한국사업단 사업/장치제작/발주계획 소개 CERN(Frederick Bordry박사) (주)비츠로테크( <NAME> 대리) 핵융합(연)ITER <NAME>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기업 - 연구기관 오찬 개최 미래부, KAFAT, 산업체, 연구기관 2. 핵융합·가속기 글로벌 교류회 국내 연구기관 글로벌 우수 기술 소개(2) 2 - 1 Applied Cryogenic Engineering in the Fusion & SC Accelerator 2 - 2 PAL - XFFL 프로젝트에서의 국내의 국산화 현황 2 - 3 핵융합·가속기 국내 산업체 유망기술 발표 및 소개 2 - 4 중동시장 상황과 진출전략 진행:이준과 한국어 포항가속기(연)( <NAME> 부장)) 3. 한국 - 중동 핵융합·가속기 협력 방안 모색 3 - 1 중동 가속기(SESAME)개발 계획 및 사업 소개 중동진출 희망 국내기술/제품 소개(2개) 3 - 2 Technologies of MOBIIS 3 - 3 MMS & MMS 장비 소개 SESAME(Maher Attalr Technologyents 가속기 산업체(약 25%전시부스 운영 단독 19, 동반 6 ※ 모든 행사일정 진행 시 동시통역 지원 예정 [스페인]INEUSTAR(대한민국)KAFAT 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체결식 ㅇ 스페인 과학산업협회(INEUSTAR)-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KAFAT)간 핵융합 가속기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NAME>구과제 및 시설 도출 방안 추진 ㅇ 일시/장소:'16.5.9(월)10::40/코엑스 컨벤션홀 208회의실 (한 국에 미래창조과학부, KAFAT <NAME> 회장, 회원사 등 (스페인)주한 스페인 대표부 Antonio Rebollar 참사관, INEUSTAR Francisco Javier, 유럽인 등 ㅇ 핵융합 가속기 분야의 회원사 보유기술, 특허 관련 협력 ㅇ 협회간 활발한 정보교환 채널 마련 ㅇ 양 협회 회원사간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 활성화 핵융합 가속기 분야 유럽시장 파악 및 수출 활성화 가속기 국제공동시설 참여 방안 모색 등 [참고:스페인 과학산업협회(INEUSTAR)] • 설립목적:국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스페인 과학산업의 성장 및 회원사간 협력증진을 주목표로 설립 • 구성 가속기 핵융합 우주 등 약 55여 개의 과학분야 산업체로 구성 정부에 입찰 및 컨설팅 지원 산업체와 대학 - 연구기관 관계 개선 활동(연구시설 이용 및 엔지니어 교육을 위한 협력체 활성화 등) 산업체의 재정적 기술적 의견 대변 분석 홍보 강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 산업 분야 입법 참여 회원사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타기관 단체와의 협력 증진 【 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지원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글로벌 상생한마당 세션별 내용 [세션 1]글로벌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산업체 소개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산업체 및 연구기관 관련자 약 80여명 ○ 세션 1 주제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산업체의 연구현황, 건설계획, 시장 동향 등 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 형성 □ 프로그램 진행 방식:전문 사회자(공통어:영어) □ 주요일정(안):AM 10:40 ~ 11:50(70') 현황 및 기술력 소개 국내 핵융합·가속기 산업생태계 및 국내 산업계 소개 가속기 산업 현황/특징 가속기 산업체 참여 현황 및 성과 1. 기초과학(연)기관소개 및 중이온 가속기건설구축 사업성 소개 2.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 사업 추진 현황, 구축 현황 등 소개 3. 국내·외 기관/기업과의 협력 추진 및<NAME>구 계획 등 소개 건설 계획 및 사업소개 유럽 가속기 연구기관(CERN) 회사소개 및 보유 기술/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ical technology Status and business participation 핵융합(연)ITER 한국사업단 사업 및 계획 소개 및 장치제작/구매발주 계획 등 1.[세션 2]핵융합·가속기 글로벌 교류회 (Exchange Meeting with Nuclear Fusion·Accelerator)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기업 및 연구기관 관련자 약 80여명 ○ 세션 2 주제 ○ 핵융합·가속기 연구기관 - 산업체(패밀리기업, KAFAT 협력기업 등)간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상용화 한 제품 및 해외진출 희망 기업들 및 제품 소개 ○ 한국 산업체 해외진출(중동지역)을 위한 방안 소개 및 지역의 산업동향 및 시장 소개 ※ 행사 진행 방식:전문 사회자(통역한:영어) □ 주요일정(안)PM 13:30 ~ 14:50(80') Applied Cryogenic Engineering for Power Fusion & SC Accelerator 극저온 플라자와 냉각장치 소개 극저온 응용기술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PAL - XFFL 프로젝트에서의 및 협업 성공사례 발표 회사소개 및 보유 기술/제품 소개 주요 프로젝트 성공사례 소개r 중동지역 산업·시장 동향 소개 3.[세션 3]대한민국 - 중동 핵융합·가속기 협력 전략에 (Korea - Middle East Accelerator Cooperation Session) ○ SESAME 관련 연구자( <NAME> 김성을 외 1명)및 KOTRA 관계자 ○ 국내·외 핵융합·가속기 산업체/연구기관 해외와출 관심 기관 등 □ 세션 3 주제 ○ SESAME 현황 및 기술 소개, 가속기 건설 계획 소개 - 국내 산업체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파트너십 구축 □ 행사 진행 방식:전문 사회자(통역한:영어) ■ 주요일정(안):PM 15:10 ~ 16:00(50') 사업 및 추진 계획 발표 (기관, 사업, 건설계획)및 ( <NAME> 박사) 핵융합·가속기 프로젝트 수행 핵융합·가속기 관련 수행 ※ 국내기업 중 SESAME에 관심 있는 업체는 기업 및 제품소개 자료 사전 안내를 통해 IPAC'16 기간 내 참가로 전시부스 방문 및 미팅 추진 예정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 개요 ○ 주요내용:0.1 nm급 5적 방사광가속기 개발(10 GeV)및 빔라인 구축 □ 사업기간:2011년 4월 ~ 2015년 12월(4년 9개월) □ 총사업비:4,298억 원(국비 4,038, 지방비 260) ※ 부지 ․ 기반시설:포항공대 제공 ○ 연면적 120,620 m2(약 36,488평), 건축연면적 36,764 m2(약 11,121평) ○ 주요설비 및 전자빔시스템, 광자빔시스템, 기반시설 등(만 1,100m)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경〉 ○'10.8:예비타당성조사(KDI) ○'11.3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5.12:5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완료 ●'16년:단계별 시운전(기본성능 평가 6월, 최종성능 검증 12월) ○'17년:이용자 실험지원 완료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기술적 의의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소요되는 건축, 기계와 전기 ‧ 전자, 제어, 진공, 정렬 등 다양한 극한기술 성공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 격상 ○(장치정밀도)720m 길이의 장치에서 전자궤도 오차 이하 정밀도 ※ 서울 - 부산 간 비행궤도오차 5mm로 운항하는 비행기와 동등한 난이도 ○(정렬정밀도)820m 길이 장치의 정렬오차(머리카락의 절반 수준) ○(건물평탄도)1.1km 건물길이의 바닥 평탄도 측정도 ※ 거제대교(740m)보다 긴 건물의 바닥을 손톱 밑은 수준으로 평탄도 시공 ●(온도정밀도)삽입장치 건물(15,000m3)내 온도. 1℃공조기술 □ 국내외 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황 적외선에서 경X선까지 넓은 파장대 0.1nm 단일 파장(레이저) 동적 및 분자 3차원 분석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비정은 단백질(비결정), 살아있는 세포 □ 전 세계 5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운영 현황 □ 3한 방사광가속기 활용도 및 예상 성과 ○(단백질 분석)3세대로는 해석이 안 되는 표적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 이를 억제/저해하는 신약개발 - 현재, 해석된 유전자와 구조는 5%가 불과(95%가 분석되지 못함) ○(광합성 분석)에너지 효율 100 인 광합성 현상을 분석, 인공 광합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태양전지, 연료전지, 수소/이온 전달장치 등)개발 - 태양전지(현 최대 효율 20%)에 버금가는 에너지 변환 효율 높이기 등 ○(세포 관찰)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을 분자수준에서 관측 → 생명현상의 원인 파악을 통해 수명연장/질병퇴치 ○(원자의 전자분포)원자 단위에서 전자분포 변화 관측을 통해 초소는 반도체인 단원자 트랜지스터 개발 - 현존 반도체 기술의 한계 선폭은 1nm(최신 인텔칩 약 7nm)로 한계상황 ○ 원자주위의 전자분포 제어를 통해 원자 단위성 반도체 개발 ○(화학 촉매반응)화학반응을 도와주는 촉매의 특성을 분자수준에서 제어하고 설계하여,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신 비료 생산 등
3b9f15f4-2862-4929-9aa5-79a86664fcbf	source15/231026/156396717_0.txt	(참고)'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717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 추진 ○ 환경부( <NAME> 장관)는"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입장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비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제품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수거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부담 초래 ○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정과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여부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020년 6월 22일 추가 공고한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추진_1 ### 내용: '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 추진 ○ 환경부( <NAME> 장관)는"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입장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비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제품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수거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부담 초래 ○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정과 세부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여부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020년 6월 22일 추가 공고한 계획이다.
d3f09333-a8b8-4b82-81ea-fb4d9d2291ca	source15/231026/156477577_0.txt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끝장개발(해커톤) 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77&pageIndex=2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 42.195시간 -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통합 끝장개발(해커톤)대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SW 융합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선도'를 주제로,「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해커톤)대회」를 10월 29일(금)부터 10월 31일(일)까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끝장개발대회(HACKATHON)는'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42.195시간(무박 3일)동안 아이디어를 구상으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시제품(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사이다. -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대회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재)경남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총 9개 소프트웨어 융합 산학협력단지(SW융합클러스터)가 주관하며, 경상남도를 제외로 총 11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소프트웨어개발<NAME>대회이다. ㅇ 본 대회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를 총 33개 팀이 전국 11개 지역 행사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 대회는"소프트웨어융합 기술력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선도"를 중심주제로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등 3개 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별 예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에 관심있는 만 15세 이상 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 대회기간 동안 지역별 전문 길잡이(멘토단)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기획과 과제 방향 개선 등 과제의 길잡이로서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수상은 과제별(자유 1개, 지정 2개)로 대상(장관상, 500만 원)3팀과 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시·도지사상, 300만 원)11팀에게 수여되며, 약 5,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를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대회의 시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비대면 대회 참가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술이 활용될 예정으로, 가상공간에 구현에서 시상자와 수상자 가상분신(아바타)을 통해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전국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소프트웨어로 변화하는 세상을 주도를 수 있도록 정부혁신(적극행정)확산과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재 양성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대회 사무국 누리집 또는 끝장개발대회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조회한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끝장개발(해커톤) 대회 개최_1 ### 내용: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 42.195시간 -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통합 끝장개발(해커톤)대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SW 융합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선도'를 주제로,「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해커톤)대회」를 10월 29일(금)부터 10월 31일(일)까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끝장개발대회(HACKATHON)는'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42.195시간(무박 3일)동안 아이디어를 구상으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시제품(프로토타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사이다. -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대회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재)경남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총 9개 소프트웨어 융합 산학협력단지(SW융합클러스터)가 주관하며, 경상남도를 제외로 총 11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소프트웨어개발<NAME>대회이다. ㅇ 본 대회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를 총 33개 팀이 전국 11개 지역 행사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 대회는"소프트웨어융합 기술력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선도"를 중심주제로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등 3개 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별 예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에 관심있는 만 15세 이상 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 대회기간 동안 지역별 전문 길잡이(멘토단)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기획과 과제 방향 개선 등 과제의 길잡이로서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수상은 과제별(자유 1개, 지정 2개)로 대상(장관상, 500만 원)3팀과 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시·도지사상, 300만 원)11팀에게 수여되며, 약 5,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를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대회의 시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비대면 대회 참가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술이 활용될 예정으로, 가상공간에 구현에서 시상자와 수상자 가상분신(아바타)을 통해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전국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소프트웨어로 변화하는 세상을 주도를 수 있도록 정부혁신(적극행정)확산과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인재 양성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대회 사무국 누리집 또는 끝장개발대회 운영사무국( <PHONE> )에서 조회한 수 있다.
bbb234cb-aaa7-43df-b094-c8c4e5014aac	source15/231026/156447910_0.txt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10&pageIndex=3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개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21.4.20.(화)15:00에 한국프레스센터(서울 프레스센터 소재)에서 2021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ㅇ지난 3.31.(수)고용노동부장관이 발송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가 요청서 ｣ 를 접수하고, -'20.7.27. 고용노동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이었던 부위원장을 선출(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NAME> )하였으며, -'21.3.26. 근로자위원 교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인선을 완료하였다. <NAME> 민주노총 부위원장, <NAME> 민주노총 정책실장 - 또한'실태생계비 분석','사업체 임금실태분석'등 각종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는 등'22년 인상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실질적 행보를 시작하였다. □ <NAME> 위원장은"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감안을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향상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수 있도록 위원들이<NAME>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저임금의 개최 후 실시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차 전원회의는 12대 위원 위촉 시 함께 개최하고, 11대 위원 임기 만료일:'21.5.13.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5∼6월 중에 사업장 방문 및 권역별 토론회 일정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붙임:추후 일정 1부. 끝.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NAME> 사무국장(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일 시 ○ 주요 회의 및 현장 의견청취 및 논의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 노사단체에서 산정한 생계비 심사(노사단체 생계비안 제출 시) ○ 사업장별 임금실태 분석 결과 ○ 법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노사단체의 최초요구안 심의 (노사단체에서 요구안 제출 시) ※ 세부일정은 제12대 위원 위촉 일정, 노·사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분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결과_1 ### 내용: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개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21.4.20.(화)15:00에 한국프레스센터(서울 프레스센터 소재)에서 2021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ㅇ지난 3.31.(수)고용노동부장관이 발송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가 요청서 ｣ 를 접수하고, -'20.7.27. 고용노동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이었던 부위원장을 선출(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NAME> )하였으며, -'21.3.26. 근로자위원 교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인선을 완료하였다. <NAME> 민주노총 부위원장, <NAME> 민주노총 정책실장 - 또한'실태생계비 분석','사업체 임금실태분석'등 각종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는 등'22년 인상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실질적 행보를 시작하였다. □ <NAME> 위원장은"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감안을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향상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수 있도록 위원들이<NAME>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저임금의 개최 후 실시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차 전원회의는 12대 위원 위촉 시 함께 개최하고, 11대 위원 임기 만료일:'21.5.13.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5∼6월 중에 사업장 방문 및 권역별 토론회 일정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붙임:추후 일정 1부. 끝.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NAME> 사무국장(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일 시 ○ 주요 회의 및 현장 의견청취 및 논의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 노사단체에서 산정한 생계비 심사(노사단체 생계비안 제출 시) ○ 사업장별 임금실태 분석 결과 ○ 법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노사단체의 최초요구안 심의 (노사단체에서 요구안 제출 시) ※ 세부일정은 제12대 위원 위촉 일정, 노·사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분장
daf270a6-839a-4e97-b4a1-1e6ceafb1ff5	source15/231026/156424377_0.txt	신규 개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 위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77&pageIndex=3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동자의 보육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내년 개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 선정 -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고용친화적인 돌봄을 제공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지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1일 위촉했다. 이번에 공단이 공공직장어린이집 원장을 위촉한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서울 강서구 곰달래, 서울 마포구, 경기 화성시, 경북 영주시, 전북 완주와 전북 임실군으로 2021년 3월 2일 개소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그 만큼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우선권을 강화하여 아동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80:20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여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노동자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27개소 어린이집(보육아동 3,452명)을 설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위촉한 7개소 어린이집(보육아동 634명)및 내년 개원 예정인 3개소 어린이집(보육아동 325명)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모두 37개의 어린이집(총 보육아동 4,411명)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다 <NAME> 공단은 신임 원장들에게"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많은 만큼, 노동자의 보육복지 허브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동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활동를 달라."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다수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기업형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과 동시에,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단 산하 공공직장보육시설 37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 가정의 육아 부담 해소와 수준 높은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개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 위촉_1 ### 내용: [노동자의 보육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내년 개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 선정 -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고용친화적인 돌봄을 제공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지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1일 위촉했다. 이번에 공단이 공공직장어린이집 원장을 위촉한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서울 강서구 곰달래, 서울 마포구, 경기 화성시, 경북 영주시, 전북 완주와 전북 임실군으로 2021년 3월 2일 개소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그 만큼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우선권을 강화하여 아동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80:20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여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노동자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27개소 어린이집(보육아동 3,452명)을 설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위촉한 7개소 어린이집(보육아동 634명)및 내년 개원 예정인 3개소 어린이집(보육아동 325명)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모두 37개의 어린이집(총 보육아동 4,411명)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다 <NAME> 공단은 신임 원장들에게"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많은 만큼, 노동자의 보육복지 허브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동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활동를 달라."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다수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기업형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시설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과 동시에,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단 산하 공공직장보육시설 37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 가정의 육아 부담 해소와 수준 높은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97bddb2-7169-4c14-a169-8f43d2b17ef2	source15/231026/156288089_0.txt	(참고) 안동·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녹조 완화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089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안동 ‧ 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 녹조 완화 추진 □ 환경대응용수3,655만m3 활용, 8월 14일 16시부터 방류 실시 ◇ 유량 ‧ 유속변화에 따른 수질 및 수질모니터링 강화로 보 구간 수질추이 파악 □ 환경부(장관 <NAME> )는 낙동강 본류의 정체된 유속을 증가시켜 녹조를 최대한 완화하고, 유량·유속변화에 따른 보 간 수질추이를 파악하고자 안동·임하댐, 합천댐에 확보된 환경대응용수3,655만m3를 8월 14일 새벽 4시를 기해 방류했다고 밝혔다. ○ 댐 용수이용(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에 문제가 있는 수준에서 비축된 수량 중 하천 수질개선에 활용 중하고 용수 ○ 구체적으로는 안동 ․ 임하댐에서 1,855만m3을, 합천댐에서 1,800만m3을 방류하게 되며, 조류가 가장 심한 창녕함안보의 경우 방류로 인한 저감효과는 합천댐 수위가 도달하는 향후 2 - 3일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은 8개 보가 설치된 가운데 물 이용 여건상 중 4개보(상주 ‧ 낙단 ‧ 구미 ‧ 칠곡)은 미개방, 하류 4개보(강정고령 ‧ 달성 ‧ 합천창녕 ‧ 창녕함안)는 소폭 개방 중(개방폭 5 ~ 16%)이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해는 장마가 늦어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지면서 최근 4년간 체류시간이 가장 길어졌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질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현 상태를 개선하려면 유속을 증가시켜 물 흐름을 원활히 할 방안도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을 상시가동하고 있어 보를 상시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낙동강은 상류댐(안동 ‧ 임하, 합천)의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하여 낙동강 물 흐름 개선을 통한 조류 저감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는 지난 8월 9일'낙동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를 구성으로 부산시, 경상남도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8월 중 녹조저감을 위한 낙동강과 환경대응용수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했다. ○ 정부는 창녕함안보 대표지점(상류 500m)에서 8월 6일 유해남조류가 715,993세포수/mL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9일 517,616세포수/mL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검출됨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녹조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어'낙동강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를 8월 14일 오후에서 개최하여 안동 ‧ 임하댐, 합천댐에 저장으로 환경대응용수 총 3,655만m3를 방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참석위원 중 17명의 심의를 거쳐 안동 ‧ 임하댐은 1,855만m3, 합천댐은 1,800만m3으로 절반씩 줄여 동시에 방류하기로 의결했다. ※(댐·보 연계운영협의회)수자원 운영 관련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댐·보 등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 수계별로 운영, 지자체 ‧ 수자원공사 ‧ 농어촌공사 등 물관련 기관 및 단체 참여 ○ 낙동강 8개 댐은 물 이용 여건상 부득이하게 현재 수위를 유지하면서 이번 댐 건설을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용수를 방류하게 된다. ○ 참고로 안동 ‧ 임하댐에서 방류한 수량은 약 12일 뒤에 합천댐에서 방류한 수량은 약 8일 이후 낙동강 하굿둑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대응용수 투입 전후 유량 ‧ 유속변화에 따른 수질추이 파악을 위해 방류기간 동안 꼼꼼히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현재 기상추이로 볼 대는 녹조가 8월 20일을 전후로 연중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환경대응용수 활용으로 녹조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안동·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녹조 완화 추진_1 ### 내용: 안동 ‧ 임하댐, 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 녹조 완화 추진 □ 환경대응용수3,655만m3 활용, 8월 14일 16시부터 방류 실시 ◇ 유량 ‧ 유속변화에 따른 수질 및 수질모니터링 강화로 보 구간 수질추이 파악 □ 환경부(장관 <NAME> )는 낙동강 본류의 정체된 유속을 증가시켜 녹조를 최대한 완화하고, 유량·유속변화에 따른 보 간 수질추이를 파악하고자 안동·임하댐, 합천댐에 확보된 환경대응용수3,655만m3를 8월 14일 새벽 4시를 기해 방류했다고 밝혔다. ○ 댐 용수이용(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에 문제가 있는 수준에서 비축된 수량 중 하천 수질개선에 활용 중하고 용수 ○ 구체적으로는 안동 ․ 임하댐에서 1,855만m3을, 합천댐에서 1,800만m3을 방류하게 되며, 조류가 가장 심한 창녕함안보의 경우 방류로 인한 저감효과는 합천댐 수위가 도달하는 향후 2 - 3일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은 8개 보가 설치된 가운데 물 이용 여건상 중 4개보(상주 ‧ 낙단 ‧ 구미 ‧ 칠곡)은 미개방, 하류 4개보(강정고령 ‧ 달성 ‧ 합천창녕 ‧ 창녕함안)는 소폭 개방 중(개방폭 5 ~ 16%)이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해는 장마가 늦어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지면서 최근 4년간 체류시간이 가장 길어졌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질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현 상태를 개선하려면 유속을 증가시켜 물 흐름을 원활히 할 방안도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양수장을 상시가동하고 있어 보를 상시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낙동강은 상류댐(안동 ‧ 임하, 합천)의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하여 낙동강 물 흐름 개선을 통한 조류 저감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는 지난 8월 9일'낙동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를 구성으로 부산시, 경상남도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8월 중 녹조저감을 위한 낙동강과 환경대응용수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했다. ○ 정부는 창녕함안보 대표지점(상류 500m)에서 8월 6일 유해남조류가 715,993세포수/mL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9일 517,616세포수/mL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검출됨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녹조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어'낙동강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를 8월 14일 오후에서 개최하여 안동 ‧ 임하댐, 합천댐에 저장으로 환경대응용수 총 3,655만m3를 방류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참석위원 중 17명의 심의를 거쳐 안동 ‧ 임하댐은 1,855만m3, 합천댐은 1,800만m3으로 절반씩 줄여 동시에 방류하기로 의결했다. ※(댐·보 연계운영협의회)수자원 운영 관련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댐·보 등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등 수계별로 운영, 지자체 ‧ 수자원공사 ‧ 농어촌공사 등 물관련 기관 및 단체 참여 ○ 낙동강 8개 댐은 물 이용 여건상 부득이하게 현재 수위를 유지하면서 이번 댐 건설을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용수를 방류하게 된다. ○ 참고로 안동 ‧ 임하댐에서 방류한 수량은 약 12일 뒤에 합천댐에서 방류한 수량은 약 8일 이후 낙동강 하굿둑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대응용수 투입 전후 유량 ‧ 유속변화에 따른 수질추이 파악을 위해 방류기간 동안 꼼꼼히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현재 기상추이로 볼 대는 녹조가 8월 20일을 전후로 연중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환경대응용수 활용으로 녹조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9a452cf7-92b1-4430-b68a-da1b3697fc03	source15/231026/156268688_0.txt	<NAME>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88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5.9.(수)- 총 3장 <NAME>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이해 강조 - 시민과 함께 법령을 심사하는'국민참여 심사제'도 □ <NAME>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초임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결혼한 아들이 사망한 후 미혼인 딸이 사망한 경우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변호사회 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일화를 소개하고, ㅇ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설계한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문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김 처장은 법제처가 국민 중심의 시스템를 구축하고 법령심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잇는'국민참여 심사제'를 소개했다. 국민참여 심사제:국민적 관심이 높고, 직접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ㅇ 올해 3월「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과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 운영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해 심사에 활용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국민참여 심사제에 대한 적극은 참여를 부탁했다.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에 대해 기존의'설비기준'도 외에 추가로'출고량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지가 쟁점인 사안에 대한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중복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출고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심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_1 ### 내용: 2018.5.9.(수)- 총 3장 <NAME>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이해 강조 - 시민과 함께 법령을 심사하는'국민참여 심사제'도 □ <NAME>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초임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결혼한 아들이 사망한 후 미혼인 딸이 사망한 경우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변호사회 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일화를 소개하고, ㅇ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설계한 때 인권ㆍ노동ㆍ여성 문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김 처장은 법제처가 국민 중심의 시스템를 구축하고 법령심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잇는'국민참여 심사제'를 소개했다. 국민참여 심사제:국민적 관심이 높고, 직접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ㅇ 올해 3월「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과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 운영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해 심사에 활용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국민참여 심사제에 대한 적극은 참여를 부탁했다.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에 대해 기존의'설비기준'도 외에 추가로'출고량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지가 쟁점인 사안에 대한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중복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출고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심사
b52adf0b-fb45-40ab-883a-be041327730f	source15/231026/156324698_0.txt	<NAME> 대통령 특사, ｢<NAME> 살｣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98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통령 사절단은 ｢ <NAME> 살 ｣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방문 한 - 세네갈 우호협력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강화에 기여 ○ 우리 정부의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NAME> 의원(특사), <NAME> 의원)은 4.2.(화)다카에 수도 다카르 인근 잠나지오에서 거행된 ｢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이번 취임식에는 나이지리아ㆍ코트디부아르ㆍ마다가스카르ㆍDR콩고ㆍ가봉 등 아프리카 12개국 정상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ㆍ프랑스ㆍ일본 및 주요국 고위급 경축특사단 참석 ※ ｢ <NAME> 살 ｣ 대통령, 이번 세네갈 대선 1차투표(2.24.)에서 58.2%득표율로 선출(향후 5년간 대통령 임기 수행 예정(2016년 개헌으로 7년 중 5년 임기 조정)) 이번 경축특사단은 현 정부들어 아프리카 국가에 최초로 파견한 대통령 특사로서, 세네갈 대통령 취임 참석을 통해 한 - 세네갈 우호협력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 □ <NAME> 특사는 동 취임식 참가에 앞서 4.1(월)｢ <NAME> 살 ｣ 세네갈 대통령을 예방하고, 상호 가치를<NAME>는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NAME>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세네갈부상계획(PSE)2기*(2019 - 23)'등 ｢ <NAME> 살 ｣ 대통령의 미래 발전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보건위생, △교통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언급 ※ 세네갈 부상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2035년 선진 경제국 도약을 목표로 세네갈 정부가 발표한 20년간의 경제사회 개발 계획으로 Sall 정부는 2014 - 18년간 1기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고, 2019 - 23년간 2기 계획을 수립 중 아울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 <NAME> 살 ｣ 정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세네갈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 □ ｢ <NAME> 살 ｣ 대통령은 과거 세네갈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정부와 이번 취임식에 경축특사를 공식 파견해준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경제ㆍ개발협력ㆍ한반도 평화 관련 제반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세네갈, 한국의 3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개도국 수원국 중 6위(ODA 누적 지원액('87 ~'17)/18,489만불) 특히,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업체가 세네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에 우리 경축특사단은 4.2(화)오전 ｢ 야오 오사포마아포(Yaw Osafo - Maafo)｣ 대통령 취임식 계기 가나 대통령 내외를 별도 면담하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또한도 특사단은 세네갈 주재 KOICA 봉사단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도 ODA 중점협력국인 세네갈에서 보건ㆍ식수ㆍ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전개 중인 단원들의 활동를 격려하고, 최근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통령 특사, ｢<NAME> 살｣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참석_1 ### 내용: <NAME> 대통령 사절단은 ｢ <NAME> 살 ｣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방문 한 - 세네갈 우호협력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강화에 기여 ○ 우리 정부의 세네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NAME> 의원(특사), <NAME> 의원)은 4.2.(화)다카에 수도 다카르 인근 잠나지오에서 거행된 ｢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이번 취임식에는 나이지리아ㆍ코트디부아르ㆍ마다가스카르ㆍDR콩고ㆍ가봉 등 아프리카 12개국 정상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ㆍ프랑스ㆍ일본 및 주요국 고위급 경축특사단 참석 ※ ｢ <NAME> 살 ｣ 대통령, 이번 세네갈 대선 1차투표(2.24.)에서 58.2%득표율로 선출(향후 5년간 대통령 임기 수행 예정(2016년 개헌으로 7년 중 5년 임기 조정)) 이번 경축특사단은 현 정부들어 아프리카 국가에 최초로 파견한 대통령 특사로서, 세네갈 대통령 취임 참석을 통해 한 - 세네갈 우호협력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 □ <NAME> 특사는 동 취임식 참가에 앞서 4.1(월)｢ <NAME> 살 ｣ 세네갈 대통령을 예방하고, 상호 가치를<NAME>는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NAME>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세네갈부상계획(PSE)2기*(2019 - 23)'등 ｢ <NAME> 살 ｣ 대통령의 미래 발전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보건위생, △교통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언급 ※ 세네갈 부상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2035년 선진 경제국 도약을 목표로 세네갈 정부가 발표한 20년간의 경제사회 개발 계획으로 Sall 정부는 2014 - 18년간 1기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고, 2019 - 23년간 2기 계획을 수립 중 아울러,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 <NAME> 살 ｣ 정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세네갈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 □ ｢ <NAME> 살 ｣ 대통령은 과거 세네갈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정부와 이번 취임식에 경축특사를 공식 파견해준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경제ㆍ개발협력ㆍ한반도 평화 관련 제반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세네갈, 한국의 3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개도국 수원국 중 6위(ODA 누적 지원액('87 ~'17)/18,489만불) 특히,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업체가 세네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 등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에 우리 경축특사단은 4.2(화)오전 ｢ 야오 오사포마아포(Yaw Osafo - Maafo)｣ 대통령 취임식 계기 가나 대통령 내외를 별도 면담하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또한도 특사단은 세네갈 주재 KOICA 봉사단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도 ODA 중점협력국인 세네갈에서 보건ㆍ식수ㆍ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전개 중인 단원들의 활동를 격려하고, 최근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e38527ea-d319-4071-bf53-c382cd2a6c6b	source15/231026/155995869_0.txt	25일부터 관광주간 시작, 다양한 할인혜택과 행사 풍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869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5일부터 관광주간 시작, 다양한 할인혜택과 행사 제공 - <NAME> 장관, 관광주간 첫날 휴가 내고 다양한 프로그램 즐길 예정 - 부처, 전국 지방에에에 관광주간 국내여행 참여 확대 요청 <NAM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이 가을 관광주간(9.25. - 10.5.)의 시작으로 9월 25일(목), 공식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여행을 간다네 이날 여행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는''관광주간'을 맞아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관광주간 휴가 사용 문화에 앞장서기 위한 추진되었다. <NAME> 문체부 관계자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9.19. ~ 10.4.)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인천 주요 관광지, 음식 등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점검하고자 이곳을 여행지로 선택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을 위해 가을 관광주간'인천 맞춤형코스'로 여행 <NAME> 장관은 직접 가을 관광주간 웹페이지()에 방문한 인천의 관광주간 맞춤형 코스를 확인으로 여행 일정을. 먼저 지역, 동반자, 주제 항목을 선택하여'역사와 문화, 바다와 어우러진 중구의 멋과 흥을 찾아서'코스를 찾았다. 할인 정보 메뉴에 들어가 인천의 관광주간 할인 업체도 꼼꼼히 체크했다. 또한 201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 일정을 검색해 말레이시아 - 중국의 세팍타크로 남자 예선 경기도 선택했다. 관람객이 비교적 적은 외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선수들의 열정 가득한 예선경기를 본 뒤로는, 인천에 왔다면 꼭 맛보아야 될 차이나타운의 옛날 음식을 먹는다. 이어 인천 동화마을을 천천히 걷고, 월미공원의 국화꽃향기도 감상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바다를 거닐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침체한 국내여행과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답도 현장에서 찾아도 계획이다. 부처, 전국 지자체, 기업이 힘을 합쳐 가을 관광주간을 알린다! 현재 정부부처, 전국 지자체, 관광단체'업계 그리고 기업들은 힘을 합쳐'가을 관광주간'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전 부처 가을 관광주간 휴가 사용과 적극 참여를 요청한 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하여'농촌 관광주간'을 선포는 다양한 지역의 상품 구입이 가능한 통합쿠폰(1만 원권/5천 명 대상)을 발행한다. 해수부는'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9.20. ~ 10.19.)행사를 진행하며 여행경비의 50 ％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도 관광주간의 첫날인 25일, 다문화가족 200명을 초청으로 교육열차(E - Train)을 통해 떠나는 가족여행을 지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회원사 직원들에게 가을 관광주간 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등, 관광주간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관광주간 지역협의회'는 관광주간 참여 지역 대상 안내 및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을 적극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30일, 전라남도는 서울에서 전남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문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등대콜 기사들이 관광객맞이 거리 캠페인 및 캠페인를 전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주간 대비 관광지 정비를 하는 한편 전국에서 관광주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3만여 명 웹페이지 방문, 반값 쿠폰'뷰 15만 2천여 건 등 관광주간 참여 열기 높아 9월 22일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인에서 33만여 명이 관광주간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가을 관광주간참여 열기가 뜨겁다. 특히 할인 프로모션 페이지 뷰는 15만 2천여 건으로 전체 페이지 방문자에 25'에 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체부는 가을 관광주간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비롯한 맞춤형 코스, 찾아가는 여행콘서트, 전국 관광업체의 할인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항은 관광주간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5일부터 관광주간 시작, 다양한 할인혜택과 행사 풍성_1 ### 내용: 25일부터 관광주간 시작, 다양한 할인혜택과 행사 제공 - <NAME> 장관, 관광주간 첫날 휴가 내고 다양한 프로그램 즐길 예정 - 부처, 전국 지방에에에 관광주간 국내여행 참여 확대 요청 <NAM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이 가을 관광주간(9.25. - 10.5.)의 시작으로 9월 25일(목), 공식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여행을 간다네 이날 여행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는''관광주간'을 맞아 국내여행을 촉진하고, 관광주간 휴가 사용 문화에 앞장서기 위한 추진되었다. <NAME> 문체부 관계자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9.19. ~ 10.4.)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인천 주요 관광지, 음식 등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점검하고자 이곳을 여행지로 선택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을 위해 가을 관광주간'인천 맞춤형코스'로 여행 <NAME> 장관은 직접 가을 관광주간 웹페이지()에 방문한 인천의 관광주간 맞춤형 코스를 확인으로 여행 일정을. 먼저 지역, 동반자, 주제 항목을 선택하여'역사와 문화, 바다와 어우러진 중구의 멋과 흥을 찾아서'코스를 찾았다. 할인 정보 메뉴에 들어가 인천의 관광주간 할인 업체도 꼼꼼히 체크했다. 또한 201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 일정을 검색해 말레이시아 - 중국의 세팍타크로 남자 예선 경기도 선택했다. 관람객이 비교적 적은 외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선수들의 열정 가득한 예선경기를 본 뒤로는, 인천에 왔다면 꼭 맛보아야 될 차이나타운의 옛날 음식을 먹는다. 이어 인천 동화마을을 천천히 걷고, 월미공원의 국화꽃향기도 감상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바다를 거닐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침체한 국내여행과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답도 현장에서 찾아도 계획이다. 부처, 전국 지자체, 기업이 힘을 합쳐 가을 관광주간을 알린다! 현재 정부부처, 전국 지자체, 관광단체'업계 그리고 기업들은 힘을 합쳐'가을 관광주간'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전 부처 가을 관광주간 휴가 사용과 적극 참여를 요청한 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하여'농촌 관광주간'을 선포는 다양한 지역의 상품 구입이 가능한 통합쿠폰(1만 원권/5천 명 대상)을 발행한다. 해수부는'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9.20. ~ 10.19.)행사를 진행하며 여행경비의 50 ％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도 관광주간의 첫날인 25일, 다문화가족 200명을 초청으로 교육열차(E - Train)을 통해 떠나는 가족여행을 지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회원사 직원들에게 가을 관광주간 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등, 관광주간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관광주간 지역협의회'는 관광주간 참여 지역 대상 안내 및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을 적극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30일, 전라남도는 서울에서 전남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문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등대콜 기사들이 관광객맞이 거리 캠페인 및 캠페인를 전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주간 대비 관광지 정비를 하는 한편 전국에서 관광주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3만여 명 웹페이지 방문, 반값 쿠폰'뷰 15만 2천여 건 등 관광주간 참여 열기 높아 9월 22일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인에서 33만여 명이 관광주간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가을 관광주간참여 열기가 뜨겁다. 특히 할인 프로모션 페이지 뷰는 15만 2천여 건으로 전체 페이지 방문자에 25'에 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체부는 가을 관광주간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비롯한 맞춤형 코스, 찾아가는 여행콘서트, 전국 관광업체의 할인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항은 관광주간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5dfaaf1-bab3-4019-ba08-be5399e321d5	source15/231026/155998623_0.txt	스마트네트워크_포럼 창립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623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네트워크(SDN/NFV)포럼」창립총회 가져 - 미래부, SDN/NFV 글로벌 표준 선도 및 응용분야 활성화 나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10월 1일(수)10:30, 양재 엘타워에서 SDN/NFV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o SDN/NFV 포럼은 SDN과 NFV 중심으로 산업 격변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인터넷인프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의 장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o SDN/NFV 기술 개념 설명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네트워크장비의 제어부와 전달부를 분리하는 개념으로 전송과 제어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H/W기반의 네트워킹 기술을 S/W로 가상화하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 스마트네트워크:SDN/NFV 기술을 기반으로 유 ․ 무선 통합엑세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융 ․ 복합되고 개인의 특성 ․ 환경에 맞는 최적 서비스를 가능케 만드는 미래지향적 인터넷 인프라 o 이번에 창립은 포럼에는 미래부와 통신3사,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 대학과 연구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국내의 네트워크관련 주요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네트워크산업이 한 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날 창립총회에서 SDN/NFV 주요 참석자들은"인터넷 신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SDN/NFV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ㆍ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o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SDN/NFV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공동R & D 수행과 국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 인프라 비전 제시,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전 및 육성을 통해 SDN/NFV 산업 발전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 SDN/NFV포럼 창립행사에는 산ㆍ학ㆍ연ㆍ관의 SDN/NFV 분야 관련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설립자인 U. C. Berkely 교수와 <NAME> ( <NAME> Shenker)대표가 참석하여 SDN/NFV 포럼과 ONF와 국제적 교류협력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ONF:KT, IBM과 스탠포드, NEC 등 주요 세계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학계 등 1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OpenFlow(컨트롤러와 장비간 표준 규약)를 제정하는 한편 SDN관련 표준화를<NAME>며, 개념 확산을 추진 □미래부 <NAME> 제2차관은 이 행사에 참석하여"이번에 발족한 SDN/NFV 포럼을 통해서 산업기반이 약한 인터넷 인프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조경제의 든든한 토대 조성에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표준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DN/NFV 포럼 창립행사 개요 □(배경)ICT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인 SDN과 NFV 기반으로 산업 격변기를 맞이한 미래인터넷인프라 산업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산ㆍ학ㆍ연이 함께 SDN/NFV포럼 창립 추진 o(목적)'SDN/NFV 포럼'은 글로벌 표준 선도 국내 인터넷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 SDN/NFV 기술 프레임워크 제시, 산업 발전 정책 발굴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 ‧ 관 교류적 장 마련 o 시:2014년 10월 1일(수)10:30 ~ 13:00 o 장 소:엘타워 B1 라벤더홀(서울시 서초구 소재) o 대 표는 산ㆍ학ㆍ연ㆍ관 SDN/NFV 포럼 관계자 및 전문가(약 50명) o 추진경과 및 향후 전략 보고 K자 C. <NAME> (Scott Shenker) o 총회성립 및 의장 선임 포럼 임원 등 주요인사 촬영 ○ 총회안건 상정 및 의결 o 운영규정(안), 임원선임(안) - 2014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의장(KT <NAME> 사장이 창립총회 참석자(50여명) - 창립총회에 이어서, 오후시간(13::00)에는 산 ․ 학 ․ 연 전문가/대학생이 참여하는 기념세미나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네트워크_포럼 창립회의 개최_1 ### 내용: 「스마트네트워크(SDN/NFV)포럼」창립총회 가져 - 미래부, SDN/NFV 글로벌 표준 선도 및 응용분야 활성화 나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10월 1일(수)10:30, 양재 엘타워에서 SDN/NFV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o SDN/NFV 포럼은 SDN과 NFV 중심으로 산업 격변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인터넷인프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의 장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o SDN/NFV 기술 개념 설명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네트워크장비의 제어부와 전달부를 분리하는 개념으로 전송과 제어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H/W기반의 네트워킹 기술을 S/W로 가상화하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 스마트네트워크:SDN/NFV 기술을 기반으로 유 ․ 무선 통합엑세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융 ․ 복합되고 개인의 특성 ․ 환경에 맞는 최적 서비스를 가능케 만드는 미래지향적 인터넷 인프라 o 이번에 창립은 포럼에는 미래부와 통신3사,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 대학과 연구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국내의 네트워크관련 주요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네트워크산업이 한 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날 창립총회에서 SDN/NFV 주요 참석자들은"인터넷 신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SDN/NFV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ㆍ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o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SDN/NFV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공동R & D 수행과 국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 인프라 비전 제시,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전 및 육성을 통해 SDN/NFV 산업 발전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 SDN/NFV포럼 창립행사에는 산ㆍ학ㆍ연ㆍ관의 SDN/NFV 분야 관련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ONF(Open Networking Foundation)설립자인 U. C. Berkely 교수와 <NAME> ( <NAME> Shenker)대표가 참석하여 SDN/NFV 포럼과 ONF와 국제적 교류협력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ONF:KT, IBM과 스탠포드, NEC 등 주요 세계 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학계 등 1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OpenFlow(컨트롤러와 장비간 표준 규약)를 제정하는 한편 SDN관련 표준화를<NAME>며, 개념 확산을 추진 □미래부 <NAME> 제2차관은 이 행사에 참석하여"이번에 발족한 SDN/NFV 포럼을 통해서 산업기반이 약한 인터넷 인프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조경제의 든든한 토대 조성에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표준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DN/NFV 포럼 창립행사 개요 □(배경)ICT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인 SDN과 NFV 기반으로 산업 격변기를 맞이한 미래인터넷인프라 산업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산ㆍ학ㆍ연이 함께 SDN/NFV포럼 창립 추진 o(목적)'SDN/NFV 포럼'은 글로벌 표준 선도 국내 인터넷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 SDN/NFV 기술 프레임워크 제시, 산업 발전 정책 발굴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 ‧ 관 교류적 장 마련 o 시:2014년 10월 1일(수)10:30 ~ 13:00 o 장 소:엘타워 B1 라벤더홀(서울시 서초구 소재) o 대 표는 산ㆍ학ㆍ연ㆍ관 SDN/NFV 포럼 관계자 및 전문가(약 50명) o 추진경과 및 향후 전략 보고 K자 C. <NAME> (Scott Shenker) o 총회성립 및 의장 선임 포럼 임원 등 주요인사 촬영 ○ 총회안건 상정 및 의결 o 운영규정(안), 임원선임(안) - 2014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의장(KT <NAME> 사장이 창립총회 참석자(50여명) - 창립총회에 이어서, 오후시간(13::00)에는 산 ․ 학 ․ 연 전문가/대학생이 참여하는 기념세미나 진행
be727ba9-78a5-4b58-a6f5-995146e33141	source15/231026/156418791_1.txt	<NAME>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으로 임명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91&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자문위원으로 위촉 □ <NAME>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2020 - 2023년 사이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에 진출은 <NAME> 대사(2006 - 2009), <NAME> 야 구호활동가(2011 - 2014), <NAME> 대사(2015 - 2018)에 이어서 네 번째 □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기여금을 활용하여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긴급 구호자금을 신속하게 공급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자연재해ㆍ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인도적 위기 및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적 긴급<NAME>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2006년 동 기금이 설립된 이래 총 5,680만불을 기여 ※ 올해의 경우, 동 위원회에 △코로나19, 사막메뚜기떼, 자연재해 등 대응에 5억1천만불,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ㆍDR콩고 등의 식량 부족 위기에 1억66백만불로 총 6억76백만불 을 지원중(2020.11월 기준) □ 유엔사무총장이 선정하는 18명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자문위원들은 해당 기금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비롯한 유엔과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 협력 등 인도적 위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대사가 진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대응 논의에 있어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으로 임명_2 ### 내용: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자문위원으로 위촉 □ <NAME>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2020 - 2023년 사이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에 진출은 <NAME> 대사(2006 - 2009), <NAME> 야 구호활동가(2011 - 2014), <NAME> 대사(2015 - 2018)에 이어서 네 번째 □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기여금을 활용하여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긴급 구호자금을 신속하게 공급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자연재해ㆍ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인도적 위기 및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적 긴급<NAME>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2006년 동 기금이 설립된 이래 총 5,680만불을 기여 ※ 올해의 경우, 동 위원회에 △코로나19, 사막메뚜기떼, 자연재해 등 대응에 5억1천만불, △시리아ㆍ아프가니스탄ㆍDR콩고 등의 식량 부족 위기에 1억66백만불로 총 6억76백만불 을 지원중(2020.11월 기준) □ 유엔사무총장이 선정하는 18명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자문위원들은 해당 기금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비롯한 유엔과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 협력 등 인도적 위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대사가 진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대응 논의에 있어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ec9b748-a8d2-4452-a4dd-03c1265440c6	source15/231026/156131986_0.txt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986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5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NAME> 김영을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5월 26일(총 2매) 장마철 대비, 가축 매립지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내 요 내 용》 ◈ 시 간:'16.5.30 6.24(4주간) ◈ 합동점검반 구성 8개반 50명(3인 1개반) ◈ 국민안전처 1, 농식품부 2, 검역본부 8, 환경부 8, 지자체 31 ◇ 대 상:전국 가축매몰지 1,075개소 ◈ 특 적:집중호우 시 매몰지 붕괴 ․ 유실, 침출수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비 및 매몰지 관리제도 개선사항 등 ◈ 중점 점검사항:지자체별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실태, 유실한 침출수 유출 여부 등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장마철 및 하절기 안전사고를 대비,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구제역 ․ AI 등 가축 매몰지에 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총 50명이 8개 정부합동점검반(3인 1조)을 편성, 매몰지 안전점검 및 지자체의매몰지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합동점검은 ` 16.4월말 기준 매몰지 1,075개소 전체를 점검으로 실시하며, 매몰지로의 빗물 유입 여부와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몰 시 후속조치 등 매몰지 관리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1 ~ 2주차에는 전국 1,049개 매몰지 전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3 ~ 4주차에 정부합동점검반이 투입으로 3개 시 ․ 군, 시 ․ 군별 5개소씩 총 143개소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정조치가 마무리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합동점검 시"매몰지 관리자 실명제"및"매몰지 특별관리단"운영 등 현장별 상시적인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매몰지 관리주체인 시군에 책임의식을 고취한다. □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매장에서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2015년 5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NAME> 김영을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5월 26일(총 2매) 장마철 대비, 가축 매립지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내 요 내 용》 ◈ 시 간:'16.5.30 6.24(4주간) ◈ 합동점검반 구성 8개반 50명(3인 1개반) ◈ 국민안전처 1, 농식품부 2, 검역본부 8, 환경부 8, 지자체 31 ◇ 대 상:전국 가축매몰지 1,075개소 ◈ 특 적:집중호우 시 매몰지 붕괴 ․ 유실, 침출수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비 및 매몰지 관리제도 개선사항 등 ◈ 중점 점검사항:지자체별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실태, 유실한 침출수 유출 여부 등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장마철 및 하절기 안전사고를 대비,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구제역 ․ AI 등 가축 매몰지에 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총 50명이 8개 정부합동점검반(3인 1조)을 편성, 매몰지 안전점검 및 지자체의매몰지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합동점검은 ` 16.4월말 기준 매몰지 1,075개소 전체를 점검으로 실시하며, 매몰지로의 빗물 유입 여부와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몰 시 후속조치 등 매몰지 관리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1 ~ 2주차에는 전국 1,049개 매몰지 전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3 ~ 4주차에 정부합동점검반이 투입으로 3개 시 ․ 군, 시 ․ 군별 5개소씩 총 143개소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정조치가 마무리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합동점검 시"매몰지 관리자 실명제"및"매몰지 특별관리단"운영 등 현장별 상시적인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매몰지 관리주체인 시군에 책임의식을 고취한다. □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매장에서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055755ba-89f8-4e00-9819-5ecabd7870e3	source15/231026/156439030_0.txt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 ‘꼼꼼한 사전 점검은 필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030&pageIndex=3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겨우내 방치는 농기계'꼼꼼한 사전 점검은 필수' - 농촌진흥청, 영농철 주요 농기계 사전 점검, 정비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영농철을 맞아 집안에 보관했던 농기계를 사용 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트랙터, 이앙기 등 영농철에 사용하는 주요 농기계의 공통적인 관리와 정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슬 부분은 기름칠을 한다. 윤활유는 정기점검 목록에 맞춰 필요한 곳에 넣어주고, 각 부위 볼트와 너트가 풀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부품 사이 움직임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가 같은지도 확인한다. 주차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 배터리는 윗면의 점검창에서 충전 유무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흰색 가루가 묻어 없으면 깨끗하게 청소한 뒤 그리스를 바른다. ○ 엔진과 미션 오일의 누와 상태도 점검한다. 오일 게이지를 확인해 오일을 보충하고, 오일이 검은색을 띠거나 점도가 낮으면 바꿔준다. ○ 냉각수는 새는 것은 없는지,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한 뒤 부족하면 보충한다. 색이 심하게 변했거나 부유물이 있으면 교환한다. ○ 에어클리너는 건식일 경우 표면과 오염 상태를 확인해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세제나 석유로 닦아준다. ○ 각종 전기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은 이상이 있으면 바꾼다. 모터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3∼4분간 예열한다. □ 농기계 관리와 정비요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보포털 농사로()'농사백과→농자재→농업기계→농업기계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순회 수리서비스를 이용해 수리 받을 수도 있다. □ 농업인 <NAME> (전북 부안군)회원은"겨울철 장기간 세워 둔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사용하면 잦은 고장으로 영농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농기계 점검 요령을 자세하고 친절에 설명해 줘 영농철을 앞두고 큰 보탬이 됐다."라고 말했다. ○ 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밀어 벨트가 2∼3cm 정도 들어가면 정상이며, 장력이 맞지 않으면 텐션풀리를 이용해 조정한다. □ 조속 케이블의 위치는 핸들에 위치하고 있는 조속레버의 작동범위가 엔진의 속도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 주클러치 레버가 길이는 주클러치 레버를'연결'지점에서'끊김'위치로 작동시킬 때'연결'위치의 2∼3cm 앞에서부터 힘이 가해를 시작하도록 조정한다. 주클러치 로드 길이는 조정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하면 된다. ● 조향 클러치레버의 적정 유격은 1∼2mm 정도이며, 이 조정은 조향 클러치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면 된다. ●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kPa(15.6∼19.9psi)이 되게 조정한다. ○ 로터리 케이스와 미션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여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 야간반사판은 경운기 후면에 반드시 부착하며, 눈과 같은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팬벨트의 표면 균열 정도와 마모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교환한다. 팬벨트의 장력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확히 조절을 하며, 점검 및 조정은 가급적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라디에이터의 방충망을 청소하고, 코어부분은 찌그러지거나 깨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패드를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아니면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또한,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 작업로 작동상태는 견인력제어 레버를 내린 상태에서 위치제어 레버를 올렸을 때 작업기가 상승하는지와 위치제어 레버를 올렸을에서 작업기가 하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타이어 공기압은 각 타이어에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적정하게<NAME>다. 공기압을 높게 하면 미끄러짐이 커져 견인력이 감소하고 고무가 빨리 마모되며, 낮게 하면 타이어에 균열이 일어나 내구성이 떨어진다. ○ 도로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저속차량표시등, 경음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로터베이터 경운날 상태와 쟁기 볼트는 상태를 점검하여 마모된 부품은 교환한다. 로터베이터 경운날의 체결 볼트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 점화플러그는 간극을 확인으로 0.6∼0.7mm가 되도록 조정하며, 간극 표준값이 작거나 손상되었으면 교환한다. 절연체는 필요시 교환한다. ○ 구동벨트의 상태와 텐션을 점검으로 교환하거나 조정한다. 벨트에 균열이 생겼거나 마모되어 벨트 끝과 벨트풀리면 사이에 빈틈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교환한다. ○ 식부침(분리침)과 식입포크(밀쇠)의 마모상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환한다. 식부암의 작동상태는 식부부를 올린 뒤 유압고정레버를 고정시키고 식부클러치레버를'식부'로 위치시켜 확인하고 그리스를 주입한다. ※ 후차축 케이스, 이송 케이스, 식부 등은 오일 상태 및 양을 확인서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 세로이송연결부, 각종 와이어에는 그리스를 발라주고 세로이송축 연결 벨트, 모 안내 가이드는 마모상태를 확인하여 교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우내 보관한 농기계 ‘꼼꼼한 사전 점검은 필수’_1 ### 내용: 겨우내 방치는 농기계'꼼꼼한 사전 점검은 필수' - 농촌진흥청, 영농철 주요 농기계 사전 점검, 정비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영농철을 맞아 집안에 보관했던 농기계를 사용 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트랙터, 이앙기 등 영농철에 사용하는 주요 농기계의 공통적인 관리와 정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선 농기계에 쌓인 먼지와 흙을 털어내고 녹이 슬 부분은 기름칠을 한다. 윤활유는 정기점검 목록에 맞춰 필요한 곳에 넣어주고, 각 부위 볼트와 너트가 풀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부품 사이 움직임이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가 같은지도 확인한다. 주차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 배터리는 윗면의 점검창에서 충전 유무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흰색 가루가 묻어 없으면 깨끗하게 청소한 뒤 그리스를 바른다. ○ 엔진과 미션 오일의 누와 상태도 점검한다. 오일 게이지를 확인해 오일을 보충하고, 오일이 검은색을 띠거나 점도가 낮으면 바꿔준다. ○ 냉각수는 새는 것은 없는지,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한 뒤 부족하면 보충한다. 색이 심하게 변했거나 부유물이 있으면 교환한다. ○ 에어클리너는 건식일 경우 표면과 오염 상태를 확인해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세제나 석유로 닦아준다. ○ 각종 전기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은 이상이 있으면 바꾼다. 모터는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3∼4분간 예열한다. □ 농기계 관리와 정비요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보포털 농사로()'농사백과→농자재→농업기계→농업기계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순회 수리서비스를 이용해 수리 받을 수도 있다. □ 농업인 <NAME> (전북 부안군)회원은"겨울철 장기간 세워 둔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사용하면 잦은 고장으로 영농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농기계 점검 요령을 자세하고 친절에 설명해 줘 영농철을 앞두고 큰 보탬이 됐다."라고 말했다. ○ V벨트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밀어 벨트가 2∼3cm 정도 들어가면 정상이며, 장력이 맞지 않으면 텐션풀리를 이용해 조정한다. □ 조속 케이블의 위치는 핸들에 위치하고 있는 조속레버의 작동범위가 엔진의 속도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 주클러치 레버가 길이는 주클러치 레버를'연결'지점에서'끊김'위치로 작동시킬 때'연결'위치의 2∼3cm 앞에서부터 힘이 가해를 시작하도록 조정한다. 주클러치 로드 길이는 조정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하면 된다. ● 조향 클러치레버의 적정 유격은 1∼2mm 정도이며, 이 조정은 조향 클러치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면 된다. ● 타이어 공기압은 양쪽 모두 108∼137kPa(15.6∼19.9psi)이 되게 조정한다. ○ 로터리 케이스와 미션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여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 야간반사판은 경운기 후면에 반드시 부착하며, 눈과 같은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팬벨트의 표면 균열 정도와 마모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교환한다. 팬벨트의 장력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확히 조절을 하며, 점검 및 조정은 가급적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라디에이터의 방충망을 청소하고, 코어부분은 찌그러지거나 깨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패드를 가볍게 밟았을 때 유격이 정해진 범위가 아니면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또한,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 작업로 작동상태는 견인력제어 레버를 내린 상태에서 위치제어 레버를 올렸을 때 작업기가 상승하는지와 위치제어 레버를 올렸을에서 작업기가 하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타이어 공기압은 각 타이어에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적정하게<NAME>다. 공기압을 높게 하면 미끄러짐이 커져 견인력이 감소하고 고무가 빨리 마모되며, 낮게 하면 타이어에 균열이 일어나 내구성이 떨어진다. ○ 도로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저속차량표시등, 경음기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로터베이터 경운날 상태와 쟁기 볼트는 상태를 점검하여 마모된 부품은 교환한다. 로터베이터 경운날의 체결 볼트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 점화플러그는 간극을 확인으로 0.6∼0.7mm가 되도록 조정하며, 간극 표준값이 작거나 손상되었으면 교환한다. 절연체는 필요시 교환한다. ○ 구동벨트의 상태와 텐션을 점검으로 교환하거나 조정한다. 벨트에 균열이 생겼거나 마모되어 벨트 끝과 벨트풀리면 사이에 빈틈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교환한다. ○ 식부침(분리침)과 식입포크(밀쇠)의 마모상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환한다. 식부암의 작동상태는 식부부를 올린 뒤 유압고정레버를 고정시키고 식부클러치레버를'식부'로 위치시켜 확인하고 그리스를 주입한다. ※ 후차축 케이스, 이송 케이스, 식부 등은 오일 상태 및 양을 확인서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 세로이송연결부, 각종 와이어에는 그리스를 발라주고 세로이송축 연결 벨트, 모 안내 가이드는 마모상태를 확인하여 교환한다.
2538b4ce-c538-43be-aa4f-e84692215ad7	source15/231026/156397941_0.txt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941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과수 재배면적조사 결과 □로 작성한"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는 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정책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2020년 맥류, 봄감자, 감를 배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통계 결과입니다.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은 5에서 결과 공표 시 확정됨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값은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아니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 - ｣ 표시는 큰 숫자 없음, ｢ 0 ｣ 은 단위 값을 나타냄 □ 면적단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탈을 통해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산림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수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수 재배면적조사 결과 2 1. 맥류 재배면적 2. 봄감자 생산용 4 3. 사과 재배면적 5 4. 복숭아 재배면적 6 1. 연도별 맥류, 봄감자, 포도와 배 수확용 7 2. 시도별 맥류 재배면적 10 3. 시군별 봄감자 재배면적 14 4. 시도별 사과 생산용 15 5. 시도별 배 재배면적 16 5월 작물재배면적조사 결과 17 주요 작물재배면적 발표 일정 18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사과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결과(요약) □'20년 봄과 재배면적은 40,202ha로 전년 47,456ha보다 15.3%감소 ○'20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16,339ha로 전년 18,150ha보다 10.0 감소 □'20년 사과 재배면적은 31,601ha로 전년 32,954ha보다 4.1 ％ 감소 -'20년 배 재배면적은 9,091ha로 전년 9,615ha보다 5.4%증가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변화> 2020년 맥류, 봄감자, 감의 배 재배면적조사 2020년 맥류 재배면적은 40,202ha로 지난해 47,456ha보다 7,254ha(- 15.3%) ○ 전년 대비 겉보리 2,675ha(- 26.8%), 쌀보리 3,603ha(- 15.6 ％), 맥주보리 2,464ha(- 23.2%)감소하였고, 밀 1,487ha(39.8 ％)증가 ○ 보리는 재고 증가, 농협 계약가격 하락, 가을 파종기(10월)태풍 미탁 등으로 감소 - 밀은 전년 재배면적 큰 규모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 <2020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맥류 재배면적 추이> □ 재배면적은 7,310ha로 전년 9,985ha보다 2,675ha(- 26.8%’감소 -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북(3,426ha), 경남(2,234ha), 경북(948ha)순이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19,498ha로 전년 23,100ha보다 3,603ha(- 15.6%)감소 ○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남(10,273ha), 전북(7,145ha), 경남(989ha)순으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8,170ha로 전년 10,634ha보다 2,464ha(- 23.2 ％a 감소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남(5,193ha), 제주(2,373ha), 경남(576ha)순으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5,224ha로 작년 3,736ha보다 1,487ha(39.8%증가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남(2,337ha), 전북(1,355ha), 경남(908ha)순으로 나타났으며음 2020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16,339ha로 전년 18,150ha보다 1,811ha 전년 가격 하락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수미(상품)1kg, 연평균) ․('17)1,920 →('18)2,609원/('19)1,485원 -('20)1,612원 ○ 시도별 재배면적은 경북(3,069ha), 전남(2,331ha), 충남(2,001ha), 경남(1,943ha), 강원(1,828ha)등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봄감자 생산형 및 가격 추이> 2020년 사과 재배면적은 31,601ha로 지난해 32,954ha보다 1,353ha(- 4.1%)감소 ㅇ 사과 재배면적은 2017년 33,601ha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17)33,601ha/('18)33,234ha →('19)32,954ha →('20)31,601ha ○ 시도별 재배면적은 경북(18,708ha), 충북(3,645ha), 경남(3,340ha), 전북(2,449ha)순으로 나타났음 사과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후지(상품)1kg, 월평균년 ․('17)3,858 →('18)3,908원 ․('19)3,873원 →('20)4,381원 〈연도별 배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2020년 배 재배면적은 9,091ha로 전년도 9,615ha보다 523ha(- 5.4%)감소 ○ 2010년 이후 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10)16,239ha →('15)12,664ha →('20)9,091ha ○ 연도별 재배면적은 전남(2,143ha), 충남(1,956ha), 경기(1,921ha), 경북(1,081ha)순으로 나타났음 ○ 배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매가 신고(상품)1kg, 연평균) ․('17)2,904:('18)2,606원 →('19)3,417원 →('20)3,208원 〈연도별 배 수확용 및 가격 추이 ● 1. 연도별 맥류, 봄감자, 사과, 보리 재배면적 나. 쌀보리, 맥주보리, 밀 다. 봄감자, 포도와 배 2. 시도별 맥류 재배면적 3. 시도별 봄감자 생산형 4. 시도별 벼 재배면적 5. 시도별 배 재배면적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정책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시 통계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지정통계 제114033호 정부수립 후부터 행정보고통계로 작성 1967.5.29.지정통계로 지정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전환 2008.3.5.통계로 이관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합병 후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개 현지조사 ※ 조사기간:2020.5.11. ~ 5.30.(20일간) □ 주요 작물:맥류, 봄감자, 복숭아와 배 등 ※ 상대표준오차(RSE):맥류(3.8%%에 봄감자(3.2%), 사과(2.2%), 배(4.3%등 □ 조사체계 및 방법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별 또는 목측 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_1 ### 내용: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과수 재배면적조사 결과 □로 작성한"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는 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정책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2020년 맥류, 봄감자, 감를 배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통계 결과입니다.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은 5에서 결과 공표 시 확정됨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값은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아니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 - ｣ 표시는 큰 숫자 없음, ｢ 0 ｣ 은 단위 값을 나타냄 □ 면적단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탈을 통해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산림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수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수 재배면적조사 결과 2 1. 맥류 재배면적 2. 봄감자 생산용 4 3. 사과 재배면적 5 4. 복숭아 재배면적 6 1. 연도별 맥류, 봄감자, 포도와 배 수확용 7 2. 시도별 맥류 재배면적 10 3. 시군별 봄감자 재배면적 14 4. 시도별 사과 생산용 15 5. 시도별 배 재배면적 16 5월 작물재배면적조사 결과 17 주요 작물재배면적 발표 일정 18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사과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결과(요약) □'20년 봄과 재배면적은 40,202ha로 전년 47,456ha보다 15.3%감소 ○'20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16,339ha로 전년 18,150ha보다 10.0 감소 □'20년 사과 재배면적은 31,601ha로 전년 32,954ha보다 4.1 ％ 감소 -'20년 배 재배면적은 9,091ha로 전년 9,615ha보다 5.4%증가 <2020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변화> 2020년 맥류, 봄감자, 감의 배 재배면적조사 2020년 맥류 재배면적은 40,202ha로 지난해 47,456ha보다 7,254ha(- 15.3%) ○ 전년 대비 겉보리 2,675ha(- 26.8%), 쌀보리 3,603ha(- 15.6 ％), 맥주보리 2,464ha(- 23.2%)감소하였고, 밀 1,487ha(39.8 ％)증가 ○ 보리는 재고 증가, 농협 계약가격 하락, 가을 파종기(10월)태풍 미탁 등으로 감소 - 밀은 전년 재배면적 큰 규모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 <2020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맥류 재배면적 추이> □ 재배면적은 7,310ha로 전년 9,985ha보다 2,675ha(- 26.8%’감소 -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북(3,426ha), 경남(2,234ha), 경북(948ha)순이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19,498ha로 전년 23,100ha보다 3,603ha(- 15.6%)감소 ○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남(10,273ha), 전북(7,145ha), 경남(989ha)순으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8,170ha로 전년 10,634ha보다 2,464ha(- 23.2 ％a 감소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남(5,193ha), 제주(2,373ha), 경남(576ha)순으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5,224ha로 작년 3,736ha보다 1,487ha(39.8%증가 ○시도별 재배면적은 전남(2,337ha), 전북(1,355ha), 경남(908ha)순으로 나타났으며음 2020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16,339ha로 전년 18,150ha보다 1,811ha 전년 가격 하락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수미(상품)1kg, 연평균) ․('17)1,920 →('18)2,609원/('19)1,485원 -('20)1,612원 ○ 시도별 재배면적은 경북(3,069ha), 전남(2,331ha), 충남(2,001ha), 경남(1,943ha), 강원(1,828ha)등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봄감자 생산형 및 가격 추이> 2020년 사과 재배면적은 31,601ha로 지난해 32,954ha보다 1,353ha(- 4.1%)감소 ㅇ 사과 재배면적은 2017년 33,601ha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17)33,601ha/('18)33,234ha →('19)32,954ha →('20)31,601ha ○ 시도별 재배면적은 경북(18,708ha), 충북(3,645ha), 경남(3,340ha), 전북(2,449ha)순으로 나타났음 사과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후지(상품)1kg, 월평균년 ․('17)3,858 →('18)3,908원 ․('19)3,873원 →('20)4,381원 〈연도별 배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2020년 배 재배면적은 9,091ha로 전년도 9,615ha보다 523ha(- 5.4%)감소 ○ 2010년 이후 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10)16,239ha →('15)12,664ha →('20)9,091ha ○ 연도별 재배면적은 전남(2,143ha), 충남(1,956ha), 경기(1,921ha), 경북(1,081ha)순으로 나타났음 ○ 배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매가 신고(상품)1kg, 연평균) ․('17)2,904:('18)2,606원 →('19)3,417원 →('20)3,208원 〈연도별 배 수확용 및 가격 추이 ● 1. 연도별 맥류, 봄감자, 사과, 보리 재배면적 나. 쌀보리, 맥주보리, 밀 다. 봄감자, 포도와 배 2. 시도별 맥류 재배면적 3. 시도별 봄감자 생산형 4. 시도별 벼 재배면적 5. 시도별 배 재배면적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정책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시 통계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지정통계 제114033호 정부수립 후부터 행정보고통계로 작성 1967.5.29.지정통계로 지정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전환 2008.3.5.통계로 이관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합병 후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개 현지조사 ※ 조사기간:2020.5.11. ~ 5.30.(20일간) □ 주요 작물:맥류, 봄감자, 복숭아와 배 등 ※ 상대표준오차(RSE):맥류(3.8%%에 봄감자(3.2%), 사과(2.2%), 배(4.3%등 □ 조사체계 및 방법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별 또는 목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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