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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b5ce88-a081-444a-b177-36fc19c272ac	source15/231026/156274514_0.txt	환경부와 협의 없이 자동차검사 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51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차검사 사업자 중앙행심위,"'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장관 협의해야" 한 광역자치단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에서이'자동차관리법'에 의거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은 지난해 9월경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해당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했다. 같은 날 A시장은 시 환경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자동차관리법'제4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A시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대기보전과의 의견이 없었다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행심위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기 전 관계기관인 환경부장관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처분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이 대기보전과에 해당 처분을 알린 것만으로는'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에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한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와 협의 없이 자동차검사 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_1 ### 내용: 환경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차검사 사업자 중앙행심위,"'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장관 협의해야" 한 광역자치단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에서이'자동차관리법'에 의거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없이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은 지난해 9월경 자동차종합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했다며 해당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했다. 같은 날 A시장은 시 환경 담당부서인 대기보전과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자동차관리법'제4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A시장은 해당 처분에 대해 대기보전과의 의견이 없었다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행심위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기 전 관계기관인 환경부장관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처분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이 대기보전과에 해당 처분을 알린 것만으로는'자동차관리법'상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에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한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2899fd53-a6cf-4fa6-bd41-aa3394daa7bb	source15/231026/156401583_0.txt	[보도참고자료] 육아휴직, 일하는 모든 부모가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583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 대통령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7월 20일(월)오후 3시부터「일하는 전체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을 다루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페이스북 채널(www.facebook.com/betterfuture. kr)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 출생아수는 30만 명에 그쳐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부모가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직접 돌볼 수도 있도록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상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에서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권리로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그간 육아휴직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장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제안을 듣고,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포럼 ・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 이를 토대로 정부 내 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위원장 <NAME>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총 8차례의 집중 논의를 통해 개편방안(안)을 모색하였고, 중 이렇게 마련한'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현장은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주제발제는 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간사인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까지 모든 취업자로 확장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고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을 수 잇도록 육아휴직급여 급여체계, 사용방식,<NAME>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주요내용> 국민에 가입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개편 6개월까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단계적 방식으로 재설계 소득 중심으로 급여 책정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퍼센트, 4개월부터는 50%지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산정 분할 신청 횟수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기간 중 1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로직 실업급여계정(일반회계 일부 전입) 실업급여계정과 분리, 별도 회계 구성(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일부 전출로 *주제발제에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방송작가, 학습지교사, 예술인 등 현장 당사자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학계·정부관계자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참여자)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 <NAME>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국과 <NAME> 연극배우, <NAME>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지순 서울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NAME>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안)을 마련하고, ○ 금년 말 확정을 예정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 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미 <NAME>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부모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의해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영유아기 일정 기간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육아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육아휴직, 일하는 모든 부모가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_1 ### 내용: -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 대통령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7월 20일(월)오후 3시부터「일하는 전체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을 다루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위원회 페이스북 채널(www.facebook.com/betterfuture. kr)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 출생아수는 30만 명에 그쳐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부모가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직접 돌볼 수도 있도록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상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에서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권리로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그간 육아휴직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장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제안을 듣고,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포럼 ・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 이를 토대로 정부 내 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위원장 <NAME>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총 8차례의 집중 논의를 통해 개편방안(안)을 모색하였고, 중 이렇게 마련한'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현장은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주제발제는 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간사인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까지 모든 취업자로 확장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고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을 수 잇도록 육아휴직급여 급여체계, 사용방식,<NAME>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 ・ 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주요내용> 국민에 가입 임금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개편 6개월까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단계적 방식으로 재설계 소득 중심으로 급여 책정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퍼센트, 4개월부터는 50%지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산정 분할 신청 횟수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기간 중 1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로직 실업급여계정(일반회계 일부 전입) 실업급여계정과 분리, 별도 회계 구성(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일부 전출로 *주제발제에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방송작가, 학습지교사, 예술인 등 현장 당사자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학계·정부관계자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참여자)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 <NAME>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국과 <NAME> 연극배우, <NAME>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지순 서울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NAME>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안)을 마련하고, ○ 금년 말 확정을 예정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 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미 <NAME>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부모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의해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영유아기 일정 기간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육아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2d79c401-9427-48fc-9370-8ac363271897	source15/231026/156052301_0.txt	황우여 부총리, 전(前)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면담하며 교육 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301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과 면담하며 교육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과 새마을 운동 벤치마킹하기로 합의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 송도에서 5.20.(수)10:10 - 10:30'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NAME> 전 대통령( <NAME> )과 단독 면담을 하고, 한국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키르기스스탄에 전수하기로 약속하였다. □ <NAME> 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 신재와 에너지, 환경보호, 우주의 등 분야 이공계 대학 설립 지원을 요청하였고, 황 부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한국의 대학 교수 초청 등 교육지원을 약속하였다. □ <NAME> 전 부총리는 키르기스스탄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27개에 이르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특히, <NAME> 전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번에 포럼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며, ○ 한국의 교육적 운동과 유아교육, 교사양성 시스템에 각별히 흥미를 보이며, 향후 양국 간 적극적인 교육협력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NAME> 부총리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NAME> 前 대통령의 내한에 감사를 표하고,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우여 부총리, 전(前)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면담하며 교육 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NAME> 부총리,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과 면담하며 교육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과 새마을 운동 벤치마킹하기로 합의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 송도에서 5.20.(수)10:10 - 10:30'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NAME> 전 대통령( <NAME> )과 단독 면담을 하고, 한국의 풍부한 교육 경험을 키르기스스탄에 전수하기로 약속하였다. □ <NAME> 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 신재와 에너지, 환경보호, 우주의 등 분야 이공계 대학 설립 지원을 요청하였고, 황 부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한국의 대학 교수 초청 등 교육지원을 약속하였다. □ <NAME> 전 부총리는 키르기스스탄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27개에 이르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특히, <NAME> 전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번에 포럼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며, ○ 한국의 교육적 운동과 유아교육, 교사양성 시스템에 각별히 흥미를 보이며, 향후 양국 간 적극적인 교육협력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NAME> 부총리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NAME> 前 대통령의 내한에 감사를 표하고,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7d5f5ca-4188-4a9b-a9a6-7d3a0c5c97ea	source15/231026/156477676_0.txt	사회혁신의 주인공, 올해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76&pageIndex=25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혁신의 주인공,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 - ｢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 전국대회 시상식 및 수상팀 전시회 개최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보통신기술(ICT), 시각장애인 전용 소화기 등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모형 39개 선정·시상,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지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 2021 Social벤처 경연대회 ｣ 시상식이 10월 28일 15:30,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됐다. ㅇ 지난 5월부터 진행되 경연대회는 4개 부문에서 모두 956개팀이 접수했고, 9월 30일 전국대회 심사를 거처 최종 39개팀이 선정됐다. ㅇ이번 시상식은 수상팀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전국대회 현장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및 우수사례 발표, 격려도 등이 이어졌다. 한편 8개 후원사가 후원 및 시상에 참여하여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과 함께, 부문별 국민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제안 내용과 대국민 공감도를 평가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참여성을 확보했다. LG전자, LG화학, SK행복나눔재단, 삼성전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KOICA, KOTRA 등 부문별 대상 수상팀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적, 지역적 문제의 명확성, 해결방식의 참신성 및 혁신성, 창출가능한 공익적 가치 등 항목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 ㅇ 대학생·글로벌 부문 대상 수상팀은 각각 한글로 수어 교재 제작, 동애등에유충을 활용한 폐기물 수거 아이템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21년 대상 선정자 제안내용> 소화기에 부착된 화재감지센서가 화재로부터 방출한 근적외선(파장 1,000nm)을 감지, 경보기를 울림으로써, 시각장애인이 화재지점을 탐색 가능 청각장애인 부모와 청각장애인 영유아, 아동을 위한 각 발달단계 맞춤형 수어 교육 교재 제작 전기도 예측기술을 기반으로 마을과 발전소를 IT기술로 연결하는'가상발전소'개발 하루 전 발전량 예측 통해 전기적 안정성 확보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을 3일 동안 섭취·처리하는 동애등에 유충의 배설물을 활용한 탄소절감형 신재와 연료펠릿 개발 제안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올해 수상한 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새로운 신기술 개발, 부문 간 융합 등 아이디어 기획을 통한 사회혁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면서, ㅇ"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MZ세대'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2021 사회적 경연대회 시상식 개요 2.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최종 수상 명단 3. 부문별 최종 수상팀 제안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김수영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일정 □(일시)10.28.(목)15:30 ~ 17:00 □(장소)동자아트홀(서울 <ADDRESS> )서울역사 지하보도 연결 □(참석자)(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사회적기업과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장, 창업육성본부장(후원사)한국전력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KOICA, 서울시 관계자(수상팀)부문별 최종 수상팀 30여 개팀 □(주요내용)상장·상금 시상과 주요 사례발표(질의응답), 내빈 차담회 등 □ 진행순서 시상식과 전체 공개 세 부 내 용 개회 및 내빈 소개 전국대회 영상(현장 녹화로 상영 - 식순:후원사상→우수상→최우수상→대상 수상과 및 부상 전달) - 대학생·글로벌 공모전 대상 수상 2개팀(각 7분) 기념 촬영(패널 세리머니) 수상자는 진흥원, 후원사 관계자 등 10여명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상팀 및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 대관 장소 내 별도 방역 조치 시행, 사회적 무관적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예정 2021 농문화 경연대회 최종 수상 명단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 부문별 대상 시상과 제안내용 ㅇ 소화기에 부착된 화재감지센서가 화재로부터 나오는 근적외선(파장 1000m)을 감지하여 경보기를 울림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발화 발생지점을 찾아 불을 끌 수 있는 제품 개발 ㅇ 시각장애인 스스로 화재지점을 찾아 정확한 방향으로 소화기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화재로부터 다수한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함 ㅇ[사회적경제 & 사회화 관련] ㅇ[그 외 이력] (특허)시각장애인용소화기 특허 1건 [근적외선 기반 시각장애인용 소화기] [화재감지센서의 감지 방향 및 거리] 화재에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시각장애인이 화재를 인지한 경우 시각장애인은 화재를 인지하고 화재 발생 지점을 향해(경보음)소화기를 작동시킨다 ㅇ 농아동을 둔 농부모를 위한 아이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한국수어교재 개발을 통해, 농아동의 결정적 모국어 습득기에 수어 습득 기회 제공 ㅇ 수어를 흥미롭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글이 아닌 그림 중심으로 제작하고, 교재 활용을 위한 부모가이드를 제시하여 농에서 아동의 교재 활용도 제고 ㅇ 농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적기 한국수어 습득 기회 및 환경 제공 [사회적경제 & 농문화 관련] ㅇ[그 외 이력] - 대상:만 3세 농아동과 농부모 - 주제:나의 하루 ·그림책 소개, 부모가이드, 시범영상을 수어단어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제공 ·책의 왼쪽 상단은 그림동화, 오른쪽은 핵심수어그림 제공 부모가이드(책을 활용하는 법을 -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수어영상으로 제공하여 상호이해촉진 ㅇ 전체 그림책 내용을 수어로 읽고 아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제공 ㅇ 수어단어를 활용을 위한 교육 ㅇ 발전량 예측 기술을 활용으로 전국 13만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IT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가상발전소(VPP)를 개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ㅇ 지역 및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 및 전력망 안정 유지에 문제가 존재하는데, 자사의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기술을 통해서 전력의 공급 -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ㅇ[사회적경제/소셜벤처 관련] (수상)소셜벤처 임팩트 IR 대상(청년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소셜을 설립 이전, 대표 개인의 소셜임팩트 관련 수상 경력 2건 ㅇ[그 이외 이력] (수상)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우수상(신한금융그룹) (재정지원)초기창업패키지(창업진흥원), 민관협력(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사업) ㅇ 유기성폐기물을 연료로 하는'동애등에유충'의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차 연료펠릿 기술 개발(바이오차 기술:유기성폐기물을 250 ~ 300 태워 불연소 시켜, 탄소절감형 연료펠릿을 만드는 기술) ㅇ 국내외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폐기는 우드팰릿을 바이오차 연료 펠릿으로 전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동남아지역 산림자원 보호 ㅇ[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지원에 ㅇ[그 외 이력] (특허)바이오차 연료팰릿 관련 발명 5건 (표창)동애등에사업 공훈 표창(중기부 장관, 2021) (수상)서울시 창업공모전 동상, 시흥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재정지원)이노스타트업(대전), 에코스타트업(환경부), 그린뉴딜(대구), 에너지스타트업(한국전력), 재창업지원사업(창업진흥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혁신의 주인공, 올해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사회혁신의 주인공, 우리의 사회적경제기업 - ｢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 전국대회 시상식 및 수상팀 전시회 개최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보통신기술(ICT), 시각장애인 전용 소화기 등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모형 39개 선정·시상,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지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 ｢ 2021 Social벤처 경연대회 ｣ 시상식이 10월 28일 15:30,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됐다. ㅇ 지난 5월부터 진행되 경연대회는 4개 부문에서 모두 956개팀이 접수했고, 9월 30일 전국대회 심사를 거처 최종 39개팀이 선정됐다. ㅇ이번 시상식은 수상팀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전국대회 현장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및 우수사례 발표, 격려도 등이 이어졌다. 한편 8개 후원사가 후원 및 시상에 참여하여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과 함께, 부문별 국민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제안 내용과 대국민 공감도를 평가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참여성을 확보했다. LG전자, LG화학, SK행복나눔재단, 삼성전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KOICA, KOTRA 등 부문별 대상 수상팀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적, 지역적 문제의 명확성, 해결방식의 참신성 및 혁신성, 창출가능한 공익적 가치 등 항목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 ㅇ 대학생·글로벌 부문 대상 수상팀은 각각 한글로 수어 교재 제작, 동애등에유충을 활용한 폐기물 수거 아이템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21년 대상 선정자 제안내용> 소화기에 부착된 화재감지센서가 화재로부터 방출한 근적외선(파장 1,000nm)을 감지, 경보기를 울림으로써, 시각장애인이 화재지점을 탐색 가능 청각장애인 부모와 청각장애인 영유아, 아동을 위한 각 발달단계 맞춤형 수어 교육 교재 제작 전기도 예측기술을 기반으로 마을과 발전소를 IT기술로 연결하는'가상발전소'개발 하루 전 발전량 예측 통해 전기적 안정성 확보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을 3일 동안 섭취·처리하는 동애등에 유충의 배설물을 활용한 탄소절감형 신재와 연료펠릿 개발 제안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올해 수상한 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새로운 신기술 개발, 부문 간 융합 등 아이디어 기획을 통한 사회혁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면서, ㅇ"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MZ세대'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2021 사회적 경연대회 시상식 개요 2.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최종 수상 명단 3. 부문별 최종 수상팀 제안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김수영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일정 □(일시)10.28.(목)15:30 ~ 17:00 □(장소)동자아트홀(서울 <ADDRESS> )서울역사 지하보도 연결 □(참석자)(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사회적기업과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장, 창업육성본부장(후원사)한국전력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KOICA, 서울시 관계자(수상팀)부문별 최종 수상팀 30여 개팀 □(주요내용)상장·상금 시상과 주요 사례발표(질의응답), 내빈 차담회 등 □ 진행순서 시상식과 전체 공개 세 부 내 용 개회 및 내빈 소개 전국대회 영상(현장 녹화로 상영 - 식순:후원사상→우수상→최우수상→대상 수상과 및 부상 전달) - 대학생·글로벌 공모전 대상 수상 2개팀(각 7분) 기념 촬영(패널 세리머니) 수상자는 진흥원, 후원사 관계자 등 10여명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상팀 및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 대관 장소 내 별도 방역 조치 시행, 사회적 무관적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예정 2021 농문화 경연대회 최종 수상 명단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 부문별 대상 시상과 제안내용 ㅇ 소화기에 부착된 화재감지센서가 화재로부터 나오는 근적외선(파장 1000m)을 감지하여 경보기를 울림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발화 발생지점을 찾아 불을 끌 수 있는 제품 개발 ㅇ 시각장애인 스스로 화재지점을 찾아 정확한 방향으로 소화기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화재로부터 다수한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함 ㅇ[사회적경제 & 사회화 관련] ㅇ[그 외 이력] (특허)시각장애인용소화기 특허 1건 [근적외선 기반 시각장애인용 소화기] [화재감지센서의 감지 방향 및 거리] 화재에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시각장애인이 화재를 인지한 경우 시각장애인은 화재를 인지하고 화재 발생 지점을 향해(경보음)소화기를 작동시킨다 ㅇ 농아동을 둔 농부모를 위한 아이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한국수어교재 개발을 통해, 농아동의 결정적 모국어 습득기에 수어 습득 기회 제공 ㅇ 수어를 흥미롭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글이 아닌 그림 중심으로 제작하고, 교재 활용을 위한 부모가이드를 제시하여 농에서 아동의 교재 활용도 제고 ㅇ 농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적기 한국수어 습득 기회 및 환경 제공 [사회적경제 & 농문화 관련] ㅇ[그 외 이력] - 대상:만 3세 농아동과 농부모 - 주제:나의 하루 ·그림책 소개, 부모가이드, 시범영상을 수어단어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제공 ·책의 왼쪽 상단은 그림동화, 오른쪽은 핵심수어그림 제공 부모가이드(책을 활용하는 법을 -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수어영상으로 제공하여 상호이해촉진 ㅇ 전체 그림책 내용을 수어로 읽고 아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제공 ㅇ 수어단어를 활용을 위한 교육 ㅇ 발전량 예측 기술을 활용으로 전국 13만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IT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가상발전소(VPP)를 개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ㅇ 지역 및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 및 전력망 안정 유지에 문제가 존재하는데, 자사의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기술을 통해서 전력의 공급 -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ㅇ[사회적경제/소셜벤처 관련] (수상)소셜벤처 임팩트 IR 대상(청년기업가정신재단/중기부) 소셜을 설립 이전, 대표 개인의 소셜임팩트 관련 수상 경력 2건 ㅇ[그 이외 이력] (수상)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우수상(신한금융그룹) (재정지원)초기창업패키지(창업진흥원), 민관협력(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사업) ㅇ 유기성폐기물을 연료로 하는'동애등에유충'의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차 연료펠릿 기술 개발(바이오차 기술:유기성폐기물을 250 ~ 300 태워 불연소 시켜, 탄소절감형 연료펠릿을 만드는 기술) ㅇ 국내외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폐기는 우드팰릿을 바이오차 연료 펠릿으로 전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동남아지역 산림자원 보호 ㅇ[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지원에 ㅇ[그 외 이력] (특허)바이오차 연료팰릿 관련 발명 5건 (표창)동애등에사업 공훈 표창(중기부 장관, 2021) (수상)서울시 창업공모전 동상, 시흥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재정지원)이노스타트업(대전), 에코스타트업(환경부), 그린뉴딜(대구), 에너지스타트업(한국전력), 재창업지원사업(창업진흥원)
a7be3614-d2c2-44ac-a5dd-d051f94a8ede	source15/231026/156301233_0.txt	드론·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국방이 손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33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잡는다 -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분야 시범운용 지원* - 드론·로봇의 국방분야 수요 창출 지원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방위사업청(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같이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드론·로봇 분야 시장의 선점과 군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협의회는 ▲드론·로봇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선점을 통한 국방분야 공공수요 창출과 ▲병력감축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분야 적용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의 공감이 이루어져 마련했다. (드론)'16년 65억 원 →'26년 800억 딜러(로봇)'16년 204억 $ →'20년 437억 달러 고용은'18년 61만명 →'22년 50만명 ㅇ 본 회의에서는 그 간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로드맵과 ▲국방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기술, 그리고 ▲국방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했고, 참석한 군, 연구기관, 기업 대표은 드론·로봇 분야에서 민간과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18.10.30(화)16:00 ~ 18:00/한국기술센터(서울) ㅇ(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군)합참, 육군, 해군, 공군 (연구계)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업계)드론산업진흥협회, 로봇산업진흥협회, 로봇 기업 주요내용: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향과 국방분야에 필요한 드론·로봇 기술, 국방활용이 가능한 상용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 논의 □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으로는 단기에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관련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방 분야 수요창출 지원의 세 개 측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협력)단기적으로는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용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인프라구축)정부 부처, 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TF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협의와 전 분야에 걸친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하고, 드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방분야 시범운용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사례)군부대 주요시설 대상 수색정찰용 UAV(멀티콥터형 드론)시범운용 ◇ 군 시범운용을 위한 적용성 확인('16 ~'17) - 총 14회 시범용 비행누적 158분 ◇ 시범운영실적을 토대로 군/공공안전 분야에 적용 추진 중 ㅇ(국방수요창출)국방분야 시범운용 후 국방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은 기술에 대해서는 군 대상 후속 기술검토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실제 군사 운영환경 하에서 운영 및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또한, 민과 군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드론·로봇은 개발단계 전 과정에 군이 적극 참여하여 개발성과의 국방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수요창출 2단계 지원 2단계(필요시)로 실용화 연계 군사적 활용을 위해 필수적 기능 및 성능구현 중점 개발 실제 군 운영환경 상 운영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성능 개조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국방분야 기술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을 드론·로봇기술과 국방분야 활용이 용이한 민간 드론·로봇개발 기술개발 현황을 군 및 민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분야 연구개발(R & D)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신기술을 국방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 핵심과 개발을 위해 민간의 성숙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드론 ‧ 로봇의 국방시험장(Test - bed)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날 참석한 민간과 군의 관계자들은 드론·로봇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국방분야의 활용이 중요하며, 이 위해서는 그 간 보안의 이유로 교류가 쉽지 않았던 국방분야 드론·로봇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는데 공감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기계로봇과장은"드론과 로봇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라며,"국방 분야를 중심한 신기술의 검증 및 초기시장 확보는 향후 세계시장 선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방위사업청 <NAME> 기술기획과장은"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역량 있는 첨단 플랫폼으로써, 앞으로 드론 ‧ 로봇 분야에 대해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수로 지속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원천기술과장은"군 분야는 가장 큰 공공시장이면서 요구하는 기술수준도 다양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수요처"라며,"향후 민과 군이 적극 참여로 드론 ‧ 로봇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군의 드론·로봇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주기마다 개최해 드론·로봇분야 기술개발과제 공동기획,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통한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국방이 손잡는다_1 ### 내용: 드론·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잡는다 -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분야 시범운용 지원* - 드론·로봇의 국방분야 수요 창출 지원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방위사업청(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같이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드론·로봇 분야 시장의 선점과 군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협의회는 ▲드론·로봇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선점을 통한 국방분야 공공수요 창출과 ▲병력감축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분야 적용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의 공감이 이루어져 마련했다. (드론)'16년 65억 원 →'26년 800억 딜러(로봇)'16년 204억 $ →'20년 437억 달러 고용은'18년 61만명 →'22년 50만명 ㅇ 본 회의에서는 그 간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로드맵과 ▲국방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기술, 그리고 ▲국방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했고, 참석한 군, 연구기관, 기업 대표은 드론·로봇 분야에서 민간과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18.10.30(화)16:00 ~ 18:00/한국기술센터(서울) ㅇ(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군)합참, 육군, 해군, 공군 (연구계)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업계)드론산업진흥협회, 로봇산업진흥협회, 로봇 기업 주요내용: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향과 국방분야에 필요한 드론·로봇 기술, 국방활용이 가능한 상용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 논의 □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으로는 단기에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관련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방 분야 수요창출 지원의 세 개 측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협력)단기적으로는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용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인프라구축)정부 부처, 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TF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협의와 전 분야에 걸친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하고, 드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방분야 시범운용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사례)군부대 주요시설 대상 수색정찰용 UAV(멀티콥터형 드론)시범운용 ◇ 군 시범운용을 위한 적용성 확인('16 ~'17) - 총 14회 시범용 비행누적 158분 ◇ 시범운영실적을 토대로 군/공공안전 분야에 적용 추진 중 ㅇ(국방수요창출)국방분야 시범운용 후 국방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은 기술에 대해서는 군 대상 후속 기술검토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실제 군사 운영환경 하에서 운영 및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또한, 민과 군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드론·로봇은 개발단계 전 과정에 군이 적극 참여하여 개발성과의 국방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수요창출 2단계 지원 2단계(필요시)로 실용화 연계 군사적 활용을 위해 필수적 기능 및 성능구현 중점 개발 실제 군 운영환경 상 운영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성능 개조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국방분야 기술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을 드론·로봇기술과 국방분야 활용이 용이한 민간 드론·로봇개발 기술개발 현황을 군 및 민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분야 연구개발(R & D)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신기술을 국방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 핵심과 개발을 위해 민간의 성숙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드론 ‧ 로봇의 국방시험장(Test - bed)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날 참석한 민간과 군의 관계자들은 드론·로봇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국방분야의 활용이 중요하며, 이 위해서는 그 간 보안의 이유로 교류가 쉽지 않았던 국방분야 드론·로봇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는데 공감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기계로봇과장은"드론과 로봇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라며,"국방 분야를 중심한 신기술의 검증 및 초기시장 확보는 향후 세계시장 선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방위사업청 <NAME> 기술기획과장은"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역량 있는 첨단 플랫폼으로써, 앞으로 드론 ‧ 로봇 분야에 대해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수로 지속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원천기술과장은"군 분야는 가장 큰 공공시장이면서 요구하는 기술수준도 다양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수요처"라며,"향후 민과 군이 적극 참여로 드론 ‧ 로봇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군의 드론·로봇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주기마다 개최해 드론·로봇분야 기술개발과제 공동기획,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통한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1b83a0dd-03ed-4ca0-ad71-394a461e20d2	source15/231026/156246571_0.txt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571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BIM 인공지능 등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 2025년까지 인공지능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이상 향상시키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러한 계획을 포함한 최근 5년간('18.'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을 수립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 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 ․ 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 □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계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되어 미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 - Tech)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당 부가가치)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일본 41달러, 스페인 41달러 ㅇ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 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기준으로 인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수주는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따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확보를 통해 생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그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을 개발 】 ㅇ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하여 설계를 시공(VR)후에,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하여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스마트 로봇에 의해 조립 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확보는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드론, 사물인터넷(IoT)센서, 초소형(마이크로)센서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유도를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촉진을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적용을 의무화한다. ㅇ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 D)사업에도 집중 투입을 계획이다. ㅇ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연동한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 종합심사낙찰제 ｣ 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ㅇ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 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위주로 정성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다소 상승하게 되어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 ․ 시공 능력 강화를 위해'설계자가<NAME>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관련 법률을 ｢ 건설기술진흥법 ｣ 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ㅇ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17.11. <NAME> 의원 발의)을 제정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에 4차 혁명화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앞으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고부와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_1 ### 내용: BIM 인공지능 등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 2025년까지 인공지능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이상 향상시키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러한 계획을 포함한 최근 5년간('18.'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을 수립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 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 ․ 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5년마다 수립 □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계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되어 미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 - Tech)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당 부가가치)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일본 41달러, 스페인 41달러 ㅇ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 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기준으로 인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수주는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따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확보를 통해 생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그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을 개발 】 ㅇ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하여 설계를 시공(VR)후에,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하여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스마트 로봇에 의해 조립 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확보는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드론, 사물인터넷(IoT)센서, 초소형(마이크로)센서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유도를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촉진을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적용을 의무화한다. ㅇ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 D)사업에도 집중 투입을 계획이다. ㅇ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연동한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 종합심사낙찰제 ｣ 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ㅇ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 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위주로 정성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다소 상승하게 되어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 ․ 시공 능력 강화를 위해'설계자가<NAME>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관련 법률을 ｢ 건설기술진흥법 ｣ 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ㅇ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17.11. <NAME> 의원 발의)을 제정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에 4차 혁명화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앞으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고부와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a84edb4-5dba-4748-9e45-f60716e20cd0	source15/231026/156127647_0.txt	이란 화장품 시장 활짝 열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647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이란 당국이 한국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한 ‧ 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진출을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하여 제품 수출에 활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실사 제외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 품질관리기준(GMP)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그 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판매를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 한국 화장품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 ○ 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란 내에 한국 화장품을 전시 ‧ 판매할 수 있는'한국 제품 홍보관'을 설립하여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로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중국 등이다. -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때 있도록 이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를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현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란 화장품 시장 활짝 열려_1 ### 내용: - 이란 당국이 한국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한 ‧ 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진출을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하여 제품 수출에 활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실사 제외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 품질관리기준(GMP)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그 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판매를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 한국 화장품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 ○ 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란 내에 한국 화장품을 전시 ‧ 판매할 수 있는'한국 제품 홍보관'을 설립하여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로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중국 등이다. -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때 있도록 이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를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현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57ae2bc5-27a7-411f-a933-1f33bbb96268	source15/231026/156452936_0.txt	중기부-벤츠, 창업초기기업 육성 위해 작년에 이어 손잡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36&pageIndex=3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벤츠, 창업초기기업 지원 위해 작년에 이어 손잡아 □ 다임러 그룹이 2016년 처음 시작한 세계 최초로 혁신 프로그램'창업기업 아우토반'작년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진행 □ 국내 창업기업들의 세계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이은 올해도 중기부와 메르세데스 - 벤츠가 공동 개최 □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5월 24일(월)부터 8월 19일(목)까지 온라인 누리집(http://startup - autobahn2021. kr)에서 참여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아래 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그룹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스타트업 아우토반'을 공동으로 5월 24일(월)부터 8월 19일(목)까지 참가에서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아우토반 플랫폼 개요 < •(목적)다임러 그룹이 다양한 영역의 혁신 파트너를 발굴 ‧ 육성하고자 기획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 육성 프로그램 (주요내용)다임러와의 협력기회 및 육성, 기술 사업화 기회 제공 1)다임러 협력사와의 교류 기회 및 전문 컨설팅 등 제공 2)D - 100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구현기술 구체화 • 다양한 영역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다임러 파트너사와 함께 시장에 진출은 비즈니스를 실현을 위한 PoC진행 *PoC(Proof of Concept):아이디어 솔루션(스타트업)을 현업(벤츠)에 적용하여 검증받는 과정을 의미, 최근 대기업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현황)2016년 독일에서 최초 개최, 이후 미국, 중국, 인도 외 세계 주요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다임러 그룹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2016년에 설립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독일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20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높은 가능성과 우수한 정부적 정책을 본 다임러 그룹은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중기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다임러 그룹의 파트너 기업과 직접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그리팅 데이(6월)'를 시작으로 다임러 협력사와의 교류와 프로젝트 발표을 위한'셀렉션 데이(9월)'에 참가하게 된다. 또 다임러 코리아에서 선정한 우수 창업기업은 D - 100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다임러 소속 전문가의 상담 자문과 멘토링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12월에 개최되는'엑스포 데이(12월)'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기술협력, 투자유치 방안을 본격 논의하며 독일 현지에서 다임러 그룹과 제품 상용화 기회를 직접 논의할 기회 있는 기회도 제공 할 예정이다. 참가 접수는 5월 24일(월)부터 8월 19일(목)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 아우토반 공식 누리집(http://startup - autobahn2021.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벤츠, 창업초기기업 육성 위해 작년에 이어 손잡아_1 ### 내용: 중기부 - 벤츠, 창업초기기업 지원 위해 작년에 이어 손잡아 □ 다임러 그룹이 2016년 처음 시작한 세계 최초로 혁신 프로그램'창업기업 아우토반'작년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진행 □ 국내 창업기업들의 세계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이은 올해도 중기부와 메르세데스 - 벤츠가 공동 개최 □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5월 24일(월)부터 8월 19일(목)까지 온라인 누리집(http://startup - autobahn2021. kr)에서 참여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아래 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그룹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인'스타트업 아우토반'을 공동으로 5월 24일(월)부터 8월 19일(목)까지 참가에서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아우토반 플랫폼 개요 < •(목적)다임러 그룹이 다양한 영역의 혁신 파트너를 발굴 ‧ 육성하고자 기획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 육성 프로그램 (주요내용)다임러와의 협력기회 및 육성, 기술 사업화 기회 제공 1)다임러 협력사와의 교류 기회 및 전문 컨설팅 등 제공 2)D - 100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구현기술 구체화 • 다양한 영역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다임러 파트너사와 함께 시장에 진출은 비즈니스를 실현을 위한 PoC진행 *PoC(Proof of Concept):아이디어 솔루션(스타트업)을 현업(벤츠)에 적용하여 검증받는 과정을 의미, 최근 대기업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현황)2016년 독일에서 최초 개최, 이후 미국, 중국, 인도 외 세계 주요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다임러 그룹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2016년에 설립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독일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20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높은 가능성과 우수한 정부적 정책을 본 다임러 그룹은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중기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다임러 그룹의 파트너 기업과 직접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그리팅 데이(6월)'를 시작으로 다임러 협력사와의 교류와 프로젝트 발표을 위한'셀렉션 데이(9월)'에 참가하게 된다. 또 다임러 코리아에서 선정한 우수 창업기업은 D - 100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다임러 소속 전문가의 상담 자문과 멘토링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12월에 개최되는'엑스포 데이(12월)'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기술협력, 투자유치 방안을 본격 논의하며 독일 현지에서 다임러 그룹과 제품 상용화 기회를 직접 논의할 기회 있는 기회도 제공 할 예정이다. 참가 접수는 5월 24일(월)부터 8월 19일(목)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 아우토반 공식 누리집(http://startup - autobahn2021.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a373f78-e9a8-4260-8b26-132058b4565d	source15/231026/156461951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951&pageIndex=28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농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7월 16일(금)에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축산물공판장에 방문하였다. ㅇ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수도권 출 ․ 퇴근자가 다수인 사업장으로 올해 2월 중도매인 등을 포함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안전과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도축장은 안정한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외부 모임 제한,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및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ㅇ 이어"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방역관리 강화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소관 시설별 방역'장관 책임제'시행에 이어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외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정책회의(4.12.)후속조치로 추진(4.15 ~ 상황 안정 시까지) **(10개 시설은 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마켓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농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7월 16일(금)에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축산물공판장에 방문하였다. ㅇ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수도권 출 ․ 퇴근자가 다수인 사업장으로 올해 2월 중도매인 등을 포함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안전과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도축장은 안정한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외부 모임 제한,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및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ㅇ 이어"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방역관리 강화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소관 시설별 방역'장관 책임제'시행에 이어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외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정책회의(4.12.)후속조치로 추진(4.15 ~ 상황 안정 시까지) **(10개 시설은 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바로마켓
19e5507f-864c-47db-84d0-20311e08e2c1	source15/231026/156404242_0.txt	장보고 정신으로 해양강국 실현에 앞장선 분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242&pageIndex=4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보고 정신으로 해양강국 실현에 기여는 분을 찾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14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NAME> ), 내일신문(대표 <NAME> )은 8월 3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제14회 장보고대상'수상자를 추천 받는다. <NAME>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위업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매년 해양수산 발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NAME> 후보자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정책 등 관련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헌신은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될 수도 있다. 장보고대상 후보자는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를 받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해양수산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내일신문 특집기획'장보고 후예를 찾아서'에 소개된 인물(4명)과 단체(1곳)도 장보고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경우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후 9월 18일까지 우편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14회 장보고대상 접수처> ․ 우편: <ADDRESS> 3 내일신문 제출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심,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정부 포상 기준에 따라 사후 공개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와 올해 11월 중 내일신문 누리집(www.naeil.com)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는 대통령상과 장학금 1,500만 원을 수여하고,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과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 특별상인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과 내일신문 사장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NAME> 수상은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하며 해양수산 발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통해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바다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4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계획 충무가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06년 제정) □ 대상자 발굴 및 접수 - 해양문화: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해양과 전통문화 예술 등 *해양수산과학기술:해양기반기술, 생명공학, 탐사, 해양환경 기술과 해운물류, 항만, 조선, 수산 등 - 해양수산정책 - 해양수산정책 일반 - 해양수산 관련 활동 ㅇ(추천대상)분야별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ㅇ(추천권자)분야별 기관·업(단)체가 누구나 추천 가능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단체와 관련업계, 관련부처 등에 협조 의뢰 ※ 해당기관, 법인과 개인 등은 접수기간 중「내일신문」에 추천서 제출 □(접수기간)2020.8.3.(월)9.18.(금) ㅇ(접수방법)우편 또는 전자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접수처) <ADDRESS> 3(내일신문)/ <EMAIL> (추천양식)내일신문 누리집(www.naeil.com)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ㅇ(심사위원 명단은 예비심사 및 본심사 각각 6명 내외로 구성 ♀ 관련 기관 추천 해양분야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 6으로 구성(각 심사별 6명 내외 구성) ㅇ(선정계획)예비심사, 본심사를 통한 선정 관련 기관 추천해양분야 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 관련 기관 추천해양분야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 각 6명 구성 ㅇ 수상자 6명 선정 □ 시상대상/시상계획 ㅇ 시상 내역 및 상금(총 41백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 ※ 시상식:2020년 11월/세종문화회관(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보고 정신으로 해양강국 실현에 앞장선 분을 찾습니다_1 ### 내용: 장보고 정신으로 해양강국 실현에 기여는 분을 찾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14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NAME> ), 내일신문(대표 <NAME> )은 8월 3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제14회 장보고대상'수상자를 추천 받는다. <NAME>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위업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매년 해양수산 발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NAME> 후보자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정책 등 관련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헌신은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될 수도 있다. 장보고대상 후보자는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를 받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해양수산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내일신문 특집기획'장보고 후예를 찾아서'에 소개된 인물(4명)과 단체(1곳)도 장보고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경우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후 9월 18일까지 우편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14회 장보고대상 접수처> ․ 우편: <ADDRESS> 3 내일신문 제출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심,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정부 포상 기준에 따라 사후 공개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와 올해 11월 중 내일신문 누리집(www.naeil.com)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는 대통령상과 장학금 1,500만 원을 수여하고,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과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 특별상인 한국해양재단 사무총장과 내일신문 사장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NAME> 수상은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하며 해양수산 발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통해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 바다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4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계획 충무가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06년 제정) □ 대상자 발굴 및 접수 - 해양문화: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해양과 전통문화 예술 등 *해양수산과학기술:해양기반기술, 생명공학, 탐사, 해양환경 기술과 해운물류, 항만, 조선, 수산 등 - 해양수산정책 - 해양수산정책 일반 - 해양수산 관련 활동 ㅇ(추천대상)분야별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ㅇ(추천권자)분야별 기관·업(단)체가 누구나 추천 가능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단체와 관련업계, 관련부처 등에 협조 의뢰 ※ 해당기관, 법인과 개인 등은 접수기간 중「내일신문」에 추천서 제출 □(접수기간)2020.8.3.(월)9.18.(금) ㅇ(접수방법)우편 또는 전자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접수처) <ADDRESS> 3(내일신문)/ <EMAIL> (추천양식)내일신문 누리집(www.naeil.com)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ㅇ(심사위원 명단은 예비심사 및 본심사 각각 6명 내외로 구성 ♀ 관련 기관 추천 해양분야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 6으로 구성(각 심사별 6명 내외 구성) ㅇ(선정계획)예비심사, 본심사를 통한 선정 관련 기관 추천해양분야 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 관련 기관 추천해양분야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 각 6명 구성 ㅇ 수상자 6명 선정 □ 시상대상/시상계획 ㅇ 시상 내역 및 상금(총 41백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 ※ 시상식:2020년 11월/세종문화회관(예정)
d34d8bda-4f12-49b0-a423-deccc1f95b7a	source15/231026/156232844_0.txt	국가기술표준원-부산시 두 손을 맞잡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844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기술표준원 - 부산시 두 발을 맞잡다 -『2018 IEC 부산총회』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10월 25일(수)부산광역시청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8은 국표원 - 부산시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17.10.25(수)14:00/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 ㅇ(국표원)원장, 국제표준과장, i계 부산총회 준비기획단, 한국표준협회 등 -(부산시)시장, 경제부시장, 산업통상국장, 기간산업과장, 부산관광공사 관계자 □ 국표원과 부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행사 동안 방문하는 전문가들에게 회의장, 숙소, 교통, 쇼핑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향후 3년간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산시에서 수행하 온'스마트시티'과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등 부산지역 기업 및 관련 기술의 성공과 국제표준화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IEC는 ISOㆍIT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3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전자분야 기술과 인증을 개발·운용하는 국제기구임 □ 부산에서 개최되는 올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동북아 최대의 무역항이자 스마트시티 기술을<NAME>는 우리나라 기술계 선두 주자인 부산을 국제표준 전문가들에게 적극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ㅇ 또한, 총회 기간에는 총회와 함께 92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기술위원회 회의가 2주간 동시 개최되어 약 83개국 3천여명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있으며, 경우 이는 부산ㆍ경남 지역에 약 104억 원 ~ 207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이 과정도 국표원과 부산시는 매년 10월경 여는'부산불꽃축제'와'원아시아 페스티발'행사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와 연계하는 등 참석자들의 관심을 적극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산시 <NAME> 시장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개최를 계기로 동남과 기업의 표준화 참여 및 국제표준화 회의 지속 개최는 등'부산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내년 부산총회를 차질에 개최해, 1960년대 말에 초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기구에 가입한 이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는 임 】 1. IEC 및 부산총회 개요 2. IEC 부산총회 공식 일정 ※ 업무협약식 행사 사진은 10.25.(수)15:00까지 대변인실을 통한 배포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술표준원-부산시 두 손을 맞잡다_1 ###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 부산시 두 발을 맞잡다 -『2018 IEC 부산총회』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내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10월 25일(수)부산광역시청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8은 국표원 - 부산시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17.10.25(수)14:00/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 ㅇ(국표원)원장, 국제표준과장, i계 부산총회 준비기획단, 한국표준협회 등 -(부산시)시장, 경제부시장, 산업통상국장, 기간산업과장, 부산관광공사 관계자 □ 국표원과 부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 행사 동안 방문하는 전문가들에게 회의장, 숙소, 교통, 쇼핑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향후 3년간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산시에서 수행하 온'스마트시티'과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등 부산지역 기업 및 관련 기술의 성공과 국제표준화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IEC는 ISOㆍIT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3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전기·전자분야 기술과 인증을 개발·운용하는 국제기구임 □ 부산에서 개최되는 올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동북아 최대의 무역항이자 스마트시티 기술을<NAME>는 우리나라 기술계 선두 주자인 부산을 국제표준 전문가들에게 적극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ㅇ 또한, 총회 기간에는 총회와 함께 92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기술위원회 회의가 2주간 동시 개최되어 약 83개국 3천여명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있으며, 경우 이는 부산ㆍ경남 지역에 약 104억 원 ~ 207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이 과정도 국표원과 부산시는 매년 10월경 여는'부산불꽃축제'와'원아시아 페스티발'행사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총회와 연계하는 등 참석자들의 관심을 적극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산시 <NAME> 시장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총회 개최를 계기로 동남과 기업의 표준화 참여 및 국제표준화 회의 지속 개최는 등'부산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내년 부산총회를 차질에 개최해, 1960년대 말에 초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기구에 가입한 이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는 임 】 1. IEC 및 부산총회 개요 2. IEC 부산총회 공식 일정 ※ 업무협약식 행사 사진은 10.25.(수)15:00까지 대변인실을 통한 배포 예정입니다.
61580cd7-828f-4417-a3e6-3abe336af76f	source15/231026/156465007_0.txt	실시간 독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07&pageIndex=2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실시간 독도,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 독도 실시간 정보 서비스 제공, 여객터미널 등에서 미리 기상상황 확인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6일(금)부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 누리집으로, 독도의 과학·역사·일반 정보 서비스 제공(2008 ~) 그 동안은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NAME>상 등으로 미리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독도 방문객들이 울릉도에서부터 장기간 항해(87.4km, 왕복 90분 소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독도에 입도하지 못하고 독도를 선회하거나, 입도하더라도 약 40분의 한정은 체류시간만 주어져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눈에 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독도 방문도 편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도 및 독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설비보완 및 네트워크 연결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독도 실시간 영상은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과 울릉군 누리집(http://ulleung. go. kr)에 게시하여 방문객이 동도와 서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터미널 방문객이 영상을 통해 미리 현지 기상상황을 확인서 입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고, 각에 선착장의 여객선 접안 상황과 방문객의 입도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 외에, 일반 국민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도의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가 한층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독도의 실시간<NAME>상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독도의 가치를 적극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시간 독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_1 ### 내용: 실시간 독도,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 독도 실시간 정보 서비스 제공, 여객터미널 등에서 미리 기상상황 확인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6일(금)부터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운영하는 독도종합정보 누리집으로, 독도의 과학·역사·일반 정보 서비스 제공(2008 ~) 그 동안은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NAME>상 등으로 미리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독도 방문객들이 울릉도에서부터 장기간 항해(87.4km, 왕복 90분 소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독도에 입도하지 못하고 독도를 선회하거나, 입도하더라도 약 40분의 한정은 체류시간만 주어져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눈에 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독도 방문도 편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도 및 독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설비보완 및 네트워크 연결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독도 실시간 영상은 독도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과 울릉군 누리집(http://ulleung. go. kr)에 게시하여 방문객이 동도와 서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터미널 방문객이 영상을 통해 미리 현지 기상상황을 확인서 입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고, 각에 선착장의 여객선 접안 상황과 방문객의 입도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 외에, 일반 국민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도의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가 한층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독도의 실시간<NAME>상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독도의 가치를 적극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5cddbbc-ce22-4b17-a267-3da4617fd839	source15/231026/156473136_0.txt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올해의 창업 아이디어 39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36&pageIndex=2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올해의 창업 아이디어 39개 팀 - ｢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 전국대회 대면·비대면 복합심사 진행 - 4개 부문 13개 팀에 국무총리상·장관상 시상으로 내달 중 시상 개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30일(목), 서울로 컨벤션(서울시 중구)에서'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전국대회를 개최한다. ㅇ 사회는 경연대회는 소셜벤처창업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등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심사·평가하는 경연대회로,'09년 이래 매년 40여 개의 우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 ㅇ 올해에는 비대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작년과 같이 현장 심사와 더불어 비대면 발표·심사방식을 병행하여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대회에서는 권역대회 심사(8.11. ~ 8.20.)를 거쳐 선발한 전국 70팀 중 상위 39개 입상팀을 결정하여, 오는 10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권역대회 예선 결과, 10개 지자체에서 16팀이 광역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으며,수상팀은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를 비롯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ㅇ전국대회 심사(9.30.)를 통해서 청소년 부문 9팀, 대학생 분야 10팀, 일반 부문 11팀, 글로벌 부문 9팀을 선정한다. SK행복나눔재단·우리은행·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추천도 15점 포함 ㅇ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선정자 중 창업 의지가 있는 팀에게는 차기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우선 선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공익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1차 서류심사 면제, 창업 초기에는 금융공급 연계, 판로개척 등 혜택 ㅇ한편,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창업 전문가 외에도 일반인 심사위원단(부문별 3인)이 참가로 심사·평가의 대국민 공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전국대회 선정 결과는 10월 둘째 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하 확인할 수 있다. ㅇ 전국대회 개최 후에는 기존의 소셜벤처들과 다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참가팀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생생한 창업 모습을 담은 스케치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포상 규모 2. 스페셜을 경연대회 역대 최종 입상팀('09 ~'20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규모 □(권역대회)전국대회 장려는 및 상금(30만 원)수여 ㅇ 부문별 최종 3 ~ 4개 팀 선발(최종 입상팀 수의 1.8배수 이내) ㅇ 각 권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상 별도 수여(총 5 충청남도지사상(2점), 대전광역시장상(1점), 강원도지사상(1점) 부산광역시장상(3점), 대구광역시장상(2점), 경상북도지사상(2점), 경상남도지사상(1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계획 대비 포상 규모 축소(12개 지자체 23점→10개 지자체 16점) □(전국대회)총 39개 팀 선정 및 최종 시상(포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셜벤처 경연대회 및 주요 입상팀('09 ~'20년) 소외되는 지역 학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소셜 파워를 활용하여 정년 디자이너의 실업 해소 기반의 인터페이스 간소화와 부가기능 제거를 통해 맞춤형 보청기 보급 댓글 모니터링제 운영을 통해 악성댓글 문제 해결 시각장애인 맞춤형 도서 개발(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디오북) 더 쉽고 재미있는 소셜기부 플랫폼 실내 난방 텐트를 설치하여 추위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편의 제공 가정 대학생의 밥값 절감 해결 제안 스트레스가 심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등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돕는 스푼 개발 기업과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지원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우유 플라스틱 친환경 수제 장난감 키트 건강<NAME> 진단 앱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NEEDLINK DESIGN 소상공인 및과 청소년을 위한 디자인 플랫폼 가변 가능한 의자 등받이 개발 관한 인식을 높이는 임팩트 게임 제안 사회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비누 등 생활소비제에 활용성 디자인 한국어 회화 교육 강사로 등록과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 긴급 안전을 해결을 위한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 제작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안 반사경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올해의 창업 아이디어 39개 선정_1 ### 내용: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올해의 창업 아이디어 39개 팀 - ｢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 전국대회 대면·비대면 복합심사 진행 - 4개 부문 13개 팀에 국무총리상·장관상 시상으로 내달 중 시상 개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30일(목), 서울로 컨벤션(서울시 중구)에서'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전국대회를 개최한다. ㅇ 사회는 경연대회는 소셜벤처창업을 통한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청년 등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심사·평가하는 경연대회로,'09년 이래 매년 40여 개의 우수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스타트업 ㅇ 올해에는 비대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작년과 같이 현장 심사와 더불어 비대면 발표·심사방식을 병행하여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대회에서는 권역대회 심사(8.11. ~ 8.20.)를 거쳐 선발한 전국 70팀 중 상위 39개 입상팀을 결정하여, 오는 10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권역대회 예선 결과, 10개 지자체에서 16팀이 광역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으며,수상팀은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를 비롯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ㅇ전국대회 심사(9.30.)를 통해서 청소년 부문 9팀, 대학생 분야 10팀, 일반 부문 11팀, 글로벌 부문 9팀을 선정한다. SK행복나눔재단·우리은행·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추천도 15점 포함 ㅇ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선정자 중 창업 의지가 있는 팀에게는 차기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우선 선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공익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지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1차 서류심사 면제, 창업 초기에는 금융공급 연계, 판로개척 등 혜택 ㅇ한편,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창업 전문가 외에도 일반인 심사위원단(부문별 3인)이 참가로 심사·평가의 대국민 공감도를 높이고자 했다. 전국대회 선정 결과는 10월 둘째 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하 확인할 수 있다. ㅇ 전국대회 개최 후에는 기존의 소셜벤처들과 다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인 참가팀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생생한 창업 모습을 담은 스케치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포상 규모 2. 스페셜을 경연대회 역대 최종 입상팀('09 ~'20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규모 □(권역대회)전국대회 장려는 및 상금(30만 원)수여 ㅇ 부문별 최종 3 ~ 4개 팀 선발(최종 입상팀 수의 1.8배수 이내) ㅇ 각 권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상 별도 수여(총 5 충청남도지사상(2점), 대전광역시장상(1점), 강원도지사상(1점) 부산광역시장상(3점), 대구광역시장상(2점), 경상북도지사상(2점), 경상남도지사상(1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계획 대비 포상 규모 축소(12개 지자체 23점→10개 지자체 16점) □(전국대회)총 39개 팀 선정 및 최종 시상(포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셜벤처 경연대회 및 주요 입상팀('09 ~'20년) 소외되는 지역 학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소셜 파워를 활용하여 정년 디자이너의 실업 해소 기반의 인터페이스 간소화와 부가기능 제거를 통해 맞춤형 보청기 보급 댓글 모니터링제 운영을 통해 악성댓글 문제 해결 시각장애인 맞춤형 도서 개발(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디오북) 더 쉽고 재미있는 소셜기부 플랫폼 실내 난방 텐트를 설치하여 추위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편의 제공 가정 대학생의 밥값 절감 해결 제안 스트레스가 심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등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돕는 스푼 개발 기업과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지원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우유 플라스틱 친환경 수제 장난감 키트 건강<NAME> 진단 앱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NEEDLINK DESIGN 소상공인 및과 청소년을 위한 디자인 플랫폼 가변 가능한 의자 등받이 개발 관한 인식을 높이는 임팩트 게임 제안 사회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비누 등 생활소비제에 활용성 디자인 한국어 회화 교육 강사로 등록과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 긴급 안전을 해결을 위한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 제작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안 반사경 개발
463cddb7-94f8-4108-af42-480f79a9fa90	source15/231026/156211721_0.txt	해수부, 민간과 함께 해외항만개발 필승 전략 논의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721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민간과'해외항만개발 필승 전략 논의한다 - 28일(수)서울서'2017년 제2회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개최 예정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해외 신항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필승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만난다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8일(수)오후 1시 마리나 서울마리나에서'2017년 제2회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항만분야의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0여 개 업 ․ 단체가 모여 출범한 후로 5차례에 걸친 정기협의회를 열고 우리기업의 해외항만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항만공사,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학계 등 총 40여 관련 기관의 관계자 10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축사를 시작으로, ▲ 해외 물류거점항 진출전략 ▲ 해외 항만 금융지원 사업성 및 진출전략 및 해외 항만 EPC수주현황 및 건설업계 진출전략 ▲ 북극항로 개척과 극동 항만 개발가능성 검토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발표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토의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 해외 항만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사업 초기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물류의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신흥국의 개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진출 전략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거점항을 개척 ․ 발굴하여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행사 종료 전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현대상선,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10개의 국내 항만·물류기업 대표와 함께 <NAME>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오찬 간담회도 열린다. 이 외에서 항만·물류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사업 진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도급형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으로 전환이 있는 해외 항만개발사업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항만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를 통해 유망사업 발굴부터 타당성 분석,<NAME>조달, 프로젝트 수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민간과 함께 해외항만개발 필승 전략 논의한다_1 ### 내용: 해수부, 민간과'해외항만개발 필승 전략 논의한다 - 28일(수)서울서'2017년 제2회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개최 예정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해외 신항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필승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만난다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8일(수)오후 1시 마리나 서울마리나에서'2017년 제2회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항만분야의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0여 개 업 ․ 단체가 모여 출범한 후로 5차례에 걸친 정기협의회를 열고 우리기업의 해외항만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항만공사, 금융기관, 물류기업, 건설사, 학계 등 총 40여 관련 기관의 관계자 10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이 축사를 시작으로, ▲ 해외 물류거점항 진출전략 ▲ 해외 항만 금융지원 사업성 및 진출전략 및 해외 항만 EPC수주현황 및 건설업계 진출전략 ▲ 북극항로 개척과 극동 항만 개발가능성 검토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발표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토의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 해외 항만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사업 초기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물류의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신흥국의 개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진출 전략에서 벗어나서 국내의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거점항을 개척 ․ 발굴하여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행사 종료 전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현대상선,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10개의 국내 항만·물류기업 대표와 함께 <NAME>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오찬 간담회도 열린다. 이 외에서 항만·물류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사업 진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도급형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으로 전환이 있는 해외 항만개발사업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항만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를 통해 유망사업 발굴부터 타당성 분석,<NAME>조달, 프로젝트 수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7e7db90-c809-451e-8dfc-3ff24e19792e	source15/231026/156192004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004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수출국은 간담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3일(목),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에서 화훼공판장에서 열린「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수출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참석 기업:SPC그룹, 농심, 매일유업, 오뚜기, 롯데제과에 한국인삼공사 등 21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5.9%증가)를'17년에도 이어가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는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사드 및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수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업계 체감으로 농식품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2월말, 12.8%증)을 보이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수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업계 지원 계획(안) □(추진 배경)민관 공동으로'17년 농식품 수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FTA 등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일 자:'17.3.23(목), 16:00 ~ 18:00:회의 후 만찬 ○ 장 소:aT 화훼공판장 2층 국화홀 ○ 참석 대상 - 30 여명 - <도 측:3명)장관님(주재),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장 등 - 수출이 기관:3명)농협 식품수출이사, aT북경지사장, 중국수출부장 등 -(수출 기업:20 여 개 내외)중 주요 수출업체(가공식품), 식품산업협회 수출기업(중 수출기업 포함), 품목별 수출협의회 ․ 선도조직 임원 등 -(전문가:4 ~ 5명)FTA 전문가, 통관 전문가, 수출 일반전문가 등 ○ 주요 논의 사항 - 2017년 농식품 무역 추진 현황 및 중점 추진 계획 - 사드 관련 우리 농식품 수출업계 애로 및 대책 협의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7년 농식품 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사드 대응 동향 및 향후 지원방안 ○ 사드 관련 애로 및 수출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 수출국은 간담회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3일(목),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에서 화훼공판장에서 열린「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수출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참석 기업:SPC그룹, 농심, 매일유업, 오뚜기, 롯데제과에 한국인삼공사 등 21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5.9%증가)를'17년에도 이어가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는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사드 및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수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업계 체감으로 농식품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2월말, 12.8%증)을 보이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수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업계 지원 계획(안) □(추진 배경)민관 공동으로'17년 농식품 수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FTA 등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일 자:'17.3.23(목), 16:00 ~ 18:00:회의 후 만찬 ○ 장 소:aT 화훼공판장 2층 국화홀 ○ 참석 대상 - 30 여명 - <도 측:3명)장관님(주재),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장 등 - 수출이 기관:3명)농협 식품수출이사, aT북경지사장, 중국수출부장 등 -(수출 기업:20 여 개 내외)중 주요 수출업체(가공식품), 식품산업협회 수출기업(중 수출기업 포함), 품목별 수출협의회 ․ 선도조직 임원 등 -(전문가:4 ~ 5명)FTA 전문가, 통관 전문가, 수출 일반전문가 등 ○ 주요 논의 사항 - 2017년 농식품 무역 추진 현황 및 중점 추진 계획 - 사드 관련 우리 농식품 수출업계 애로 및 대책 협의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7년 농식품 수출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사드 대응 동향 및 향후 지원방안 ○ 사드 관련 애로 및 수출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83b1dc5d-1666-48b2-8504-f7e1d5eced1d	source15/231026/156305851_0.txt	국립과천과학관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51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이들이 손수 그린 2030년 미래 상상자동차가 현실이 되다! □ 11/27 ~ 12/30, 국립과천과학관에서『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열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층 대강과에서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 □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어린이 상상자동차 그리기'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그 중 우수작품은 직접 타보고 체험이 가능한 실물모형으로 제작하여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자동차 전시회이다. ㅇ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키즈 모터쇼 공모전의 주제는"2030년 미래의 상상자동차를 그려주세요"로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ㅇ 공모전에는 어린이들이 자기 이야기와 함께 저마다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그린 총 17,569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150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전시회에는 공모전 수상작 150점을 전시로 그 중 우수작 7점은 직접 타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 자동차로 제작하여 소개한다. 우수작(7점):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자동차와 360도 카메라 자동차, 범인을 알고 있는 자동차, 벌집 에너지 자동차와 마음을 알아주는 하트 자동차, World Tour Car, H & H Car자동차 ㅇ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수상자인 <NAME> 어린이(10세)는 동네 맹학교의 시각장애인들이 힘들게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시각장애인도 사물을 볼 수 있는 특수 안경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버스를 상상하며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자동차> 를 그렸다. ㅇ 전시회에서는 자동차에 연결된 카메라 안경을 끼고 주변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실물모형 자동차를 직접 타볼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이 개발되고 있고, 세계 최대 공학자 중 한사람인 <NAME> 2011년 시각장애인 자동차를 세계최초로 개발 ㅇ 자동차의 바닥이 360도 회전되고 자동운전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주변은 풍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360도 뷰 자동차> , 범인의 얼굴을 식별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깜깜한 밤에도 범인을 쉽고 빠르게 체포할 수 있는 <범인을 알고 있는 자동차> , 꿀벌로봇들이 태양광을 모아 차량에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자동차 <벌집 에너지 자동차> 도 각각 시승과 체험이 가능한 실물모형으로 전시된다.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 되에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체인식형 인공지능자동차도 실현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이다. 이외에도 마음을 알아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기분에 맞춰 노래도 틀어주고 멋진 선물을 살 수 있는 장소로도 데려가는 <마음을 알아주는 하트 자동차> , 하늘을 날 수 없는 엔진과 입출국문이 있고 위성항법장치(GPS, h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세계여행을 할 수만 있는 <World Tour CAR> , 여러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분리 및 합체가 가능한 조립형 자동차를 상상한 <H & H CAR> 가 전시에서어 실물모형으로 선보인다. <마음을 알아주는 하트자동차> 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감성컴퓨팅 기술이 적용은 미래형 자동차로, <World Tour Car> 는 3D위성 네비게이션을 탑재는 자율주행자동차로, <H & H Car> 는 모듈형 건축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주택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자동차이다. ㅇ 이번 전시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그린 작품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상상 속 과학기술을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모전에 응모한 17,569점 모두 모니터를 통해 전시장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체험, 모형이 조립 등도 준비되어 있다. ㅇ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코너에서는'실제크기의 수소전기차 절개모형'과'수소사회디오라마'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2030년 친환경사회도 살펴볼 수 있다. □ 과천과학관 <NAME> 담당자는"이번에 전시되는 상상자동차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보며, 어린이들이 가진 놀랄 만큼 많은 생각과 호기심에 놀랐다."며"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로 미래의 꿈을 꾸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개최_1 ### 내용: 아이들이 손수 그린 2030년 미래 상상자동차가 현실이 되다! □ 11/27 ~ 12/30, 국립과천과학관에서『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열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층 대강과에서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 □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어린이 상상자동차 그리기'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그 중 우수작품은 직접 타보고 체험이 가능한 실물모형으로 제작하여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자동차 전시회이다. ㅇ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키즈 모터쇼 공모전의 주제는"2030년 미래의 상상자동차를 그려주세요"로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ㅇ 공모전에는 어린이들이 자기 이야기와 함께 저마다의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그린 총 17,569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150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전시회에는 공모전 수상작 150점을 전시로 그 중 우수작 7점은 직접 타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물모형 자동차로 제작하여 소개한다. 우수작(7점):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자동차와 360도 카메라 자동차, 범인을 알고 있는 자동차, 벌집 에너지 자동차와 마음을 알아주는 하트 자동차, World Tour Car, H & H Car자동차 ㅇ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수상자인 <NAME> 어린이(10세)는 동네 맹학교의 시각장애인들이 힘들게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시각장애인도 사물을 볼 수 있는 특수 안경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버스를 상상하며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자동차> 를 그렸다. ㅇ 전시회에서는 자동차에 연결된 카메라 안경을 끼고 주변의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실물모형 자동차를 직접 타볼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이 개발되고 있고, 세계 최대 공학자 중 한사람인 <NAME> 2011년 시각장애인 자동차를 세계최초로 개발 ㅇ 자동차의 바닥이 360도 회전되고 자동운전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주변은 풍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360도 뷰 자동차> , 범인의 얼굴을 식별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깜깜한 밤에도 범인을 쉽고 빠르게 체포할 수 있는 <범인을 알고 있는 자동차> , 꿀벌로봇들이 태양광을 모아 차량에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자동차 <벌집 에너지 자동차> 도 각각 시승과 체험이 가능한 실물모형으로 전시된다.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 되에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체인식형 인공지능자동차도 실현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이다. 이외에도 마음을 알아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기분에 맞춰 노래도 틀어주고 멋진 선물을 살 수 있는 장소로도 데려가는 <마음을 알아주는 하트 자동차> , 하늘을 날 수 없는 엔진과 입출국문이 있고 위성항법장치(GPS, h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세계여행을 할 수만 있는 <World Tour CAR> , 여러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분리 및 합체가 가능한 조립형 자동차를 상상한 <H & H CAR> 가 전시에서어 실물모형으로 선보인다. <마음을 알아주는 하트자동차> 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감성컴퓨팅 기술이 적용은 미래형 자동차로, <World Tour Car> 는 3D위성 네비게이션을 탑재는 자율주행자동차로, <H & H Car> 는 모듈형 건축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주택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자동차이다. ㅇ 이번 전시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그린 작품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상상 속 과학기술을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모전에 응모한 17,569점 모두 모니터를 통해 전시장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체험, 모형이 조립 등도 준비되어 있다. ㅇ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코너에서는'실제크기의 수소전기차 절개모형'과'수소사회디오라마'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2030년 친환경사회도 살펴볼 수 있다. □ 과천과학관 <NAME> 담당자는"이번에 전시되는 상상자동차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보며, 어린이들이 가진 놀랄 만큼 많은 생각과 호기심에 놀랐다."며"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로 미래의 꿈을 꾸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59f4ea21-985d-4a3b-80de-eaa2a314167d	source15/231026/156406232_0.txt	<NAME> 차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32&pageIndex=4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정보통신기술(ICT)투자 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 -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성공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 과기정통부 `) <NAME>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규제 혁신형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카카오모빌리티의'GPS 방식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주행 시간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되었다. ㅇ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설치를 수 없었다. 현재 일반택시의 요금 산정 장치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ㆍ속도를 측정하며, 제작·사용·수리 전 개별 기기마다 검정 필요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ICT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9월)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GPS 택시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중 앱미터기 사용에 통의한 경우에 한정)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고,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20.6월)하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완료('20.7월)하였다. □ 이러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가격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추산 약 40억 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되며, ㅇ 합리적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 ‧ 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여 신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금 ‧ 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 ‧ 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 이날 행사에서 <NAME> 제2차관은"카카오모빌리티가 선도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증진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ㅇ"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ICT 투자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사업출시(7.24.)에 따라, 임직원 격려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 ㅇ(일시)'20.8.14.10:10 11:00(50분) ㅇ(장소)카카오모빌리티 본사(성남시 중원에 판교역로152, 알파돔타워 13층) ㅇ(참석자)기업 대표와 관계부처 ‧ 지자체 등 20여명 -(기업)카카모빌리티 <NAME> 대표 및 직원 10여명 ㅇ(관계부처 ‧ 지자체)과기정통부 제2차관, 행안부 종합교통정책관,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성남시 대중교통과장 등 10여명 개회 및 참석자 인사 제품 소개 및 시연 알파돔타워 1층 건물 앞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동석) 행사는 비공개 진행 GPS - 앱미터기 개요 ㅇ GPS·Map matching 기술을 적용으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요금으로 (기존)바퀴 회전수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전기식(기계식)미터기(개선)GPS ․ Map matching 기술을 활용한 앱미터기 □ 현행 규제(관련 부처:국토교통부) ㅇ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모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미터기의 관련 규제가 없어 사용 ‧ 출시 불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 기준에서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그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택시미터"라 한다)의 형태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검정과 검정봉인 기타 검사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검정신청서 접수 절차에서 ②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부 ․가하여야 한다. [별표5]택시미터검정기준(제26조 제2항 관련) 1. 적용범위:이 기준은 자동차에 설치는 거리와 요금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요금을 표시하는 구조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식 택시미터(이하"택시미터"라한다)에 한하는 규정한다. 3.검정종류별 검정항목:검정방법 □ 심의·지정:임시허가 부여(6차,'19.9.26.) - 카카오모빌리티의'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를 동의한 택시에 한정)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ㅇ 사업개시 후, 6개월간 자사 가맹택시 대상으로 실증 '앱미터기 임시 허가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확인 후 사업 개시 ㅇ ①기계식 미터기요금 개정 비용*시간 절감 ②정확한 요금 안내로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③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으로 신부가가치 창출 ※ 서울시(택시 7.2만 대)기준 개정(3 ~ 5년 주기)시 약 40억 원이 소요 - 카카오모빌리티'GPS 기반 앱미터기'> - 택시기사용 앱미터기> > 승객용 앱> <서비스 흐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차관, 정보통신기술(ICT)투자 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 -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성공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 과기정통부 `) <NAME>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규제 혁신형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카카오모빌리티의'GPS 방식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주행 시간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되었다. ㅇ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설치를 수 없었다. 현재 일반택시의 요금 산정 장치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ㆍ속도를 측정하며, 제작·사용·수리 전 개별 기기마다 검정 필요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ICT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9월)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GPS 택시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중 앱미터기 사용에 통의한 경우에 한정)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고,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20.6월)하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완료('20.7월)하였다. □ 이러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가격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추산 약 40억 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되며, ㅇ 합리적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 ‧ 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여 신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금 ‧ 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 ‧ 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 이날 행사에서 <NAME> 제2차관은"카카오모빌리티가 선도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증진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ㅇ"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ICT 투자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사업출시(7.24.)에 따라, 임직원 격려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 ㅇ(일시)'20.8.14.10:10 11:00(50분) ㅇ(장소)카카오모빌리티 본사(성남시 중원에 판교역로152, 알파돔타워 13층) ㅇ(참석자)기업 대표와 관계부처 ‧ 지자체 등 20여명 -(기업)카카모빌리티 <NAME> 대표 및 직원 10여명 ㅇ(관계부처 ‧ 지자체)과기정통부 제2차관, 행안부 종합교통정책관,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성남시 대중교통과장 등 10여명 개회 및 참석자 인사 제품 소개 및 시연 알파돔타워 1층 건물 앞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동석) 행사는 비공개 진행 GPS - 앱미터기 개요 ㅇ GPS·Map matching 기술을 적용으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요금으로 (기존)바퀴 회전수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전기식(기계식)미터기(개선)GPS ․ Map matching 기술을 활용한 앱미터기 □ 현행 규제(관련 부처:국토교통부) ㅇ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모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미터기의 관련 규제가 없어 사용 ‧ 출시 불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 기준에서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그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택시미터"라 한다)의 형태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검정과 검정봉인 기타 검사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검정신청서 접수 절차에서 ②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은 검정종류별로 별표5의 택시미터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합·부 ․가하여야 한다. [별표5]택시미터검정기준(제26조 제2항 관련) 1. 적용범위:이 기준은 자동차에 설치는 거리와 요금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요금을 표시하는 구조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식 택시미터(이하"택시미터"라한다)에 한하는 규정한다. 3.검정종류별 검정항목:검정방법 □ 심의·지정:임시허가 부여(6차,'19.9.26.) - 카카오모빌리티의'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를 동의한 택시에 한정)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ㅇ 사업개시 후, 6개월간 자사 가맹택시 대상으로 실증 '앱미터기 임시 허가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확인 후 사업 개시 ㅇ ①기계식 미터기요금 개정 비용*시간 절감 ②정확한 요금 안내로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③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으로 신부가가치 창출 ※ 서울시(택시 7.2만 대)기준 개정(3 ~ 5년 주기)시 약 40억 원이 소요 - 카카오모빌리티'GPS 기반 앱미터기'> - 택시기사용 앱미터기> > 승객용 앱> <서비스 흐름도>
d6a9623d-60a3-4f4a-94f2-6cfd28b15a6f	source15/231026/15639338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82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8명 추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541명(해외유입 1,266명(내국인 87.4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4명으로 총 10,446명(90.5%)이 격리해제 되어, 총 823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272명이다.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6월 1일 0시부터 6월 2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사례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일 0시)_1 ###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8명 추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541명(해외유입 1,266명(내국인 87.4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4명으로 총 10,446명(90.5%)이 격리해제 되어, 총 823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272명이다.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6월 1일 0시부터 6월 2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환자별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사례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a51606f9-8b0d-464d-b483-bbe2ae0eb835	source15/231026/156420152_0.txt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52&pageIndex=3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 ◇ 대통령상(학생부 수상팀) <NAME> , <NAME> ,<NAME>(대전갑천중학교)(교원·일반부 수상팀) <다상 <NAME> (복내초등학교, 나주중앙초등학교) ◇ 국무총리상 수상자(학생부 수상자) <NAME> (여수종고중학교)(교원 ‧ 일반부 수상자들상 <NAME> , <NAME> (대전동신과학·대전과학고등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전국 17개 시·도 초 ‧ 중 ‧ 고 청소년과 교원·일반인들의 과학 탐구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은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대회 취소로 인해 17개 시도 16개 지역 참가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지난 1 ~ 3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개최는 지역 예선대회에 5개 부문2,209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 중 총 273점이 전국 본선대회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물리, 환경과 생물, 산업 ‧ 에너지, 지구 및 환경 ㅇ이에 대해, 학 ‧ 연 ‧ 산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위원장: <NAME> 한국표준연구원장 외 45인)를 통해 창의 ‧ 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실용성, 노력도를 고려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2점), 국무총리상(2점), 최우수상(8점)등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여러 출품을 중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에는'우리은하대표'팀( <NAME> , <NAME> ,<NAME> 학생/대전갑천중학교)의 ｢ 위도에 따라 달의 모양 변화 - 관찰자의 시선을 적용한 원리 이해 및 개발 ｣ 작품이, ‧ 일반부에서는'STEAM'팀(복내초등학교 김영은이 교사, 나주중앙초등학교 <NAME> 교사)의 ｢ SW융합 산소 및 이산화탄소 기체생성 및 반응 실험장치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ㅇ국무총리상에는 <NAME> 학생(여수종고중학교)의 ｢ 맞춤형 생존전략과 로봇 적용에 관한 탐구 ｣ 작품이, ‧ 일반부에서는'바우돌리노'팀(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NAME> 교감과 대전과학고등학교 <NAME> 교사)의 ｢ 가시광 통신 프로토의 개발 및 적용 ｣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자 외에 전체 수상자 명단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대회의 시상식은 오는 12월 9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하며, 주요 수상작품들은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에서 12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이 박람회를 주관한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학탐구에 관한 열정을 출품작품과 탐구일지(과학자'연구노트'에 해당)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이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PHONE> )의<NAME> 주무관(77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요 ｢ 전국과학전람회 ｣ 는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전 국민 과학화를 위해서 1949년 최초 개최, 전국체전, 전국미술대전과 더불 우리나라 3대 전국대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4회)했던 위상과 명성이 매우 높은 대회임 ㅇ(목적)전국 학생 ‧ 교사 ‧ 일반인들의 연구 참여 장려 및 과학문화확산 ㅇ(주요내용)생활 주변 궁금증에서 과학 및 산업 응용 부문까지 과학적 주제를 1 ~ 3년 간 장기적으로 탐구한 연구결과물들의 심사 ‧ 시상 ‧ 전시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 (후원)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관련학회 총 38개 단체 ㅇ(참여대상)전국 초 ‧ 중 ‧ 고 재학생 및 교원 ‧ 일반인(개인 및 팀) ㅇ(부문, 5개)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 환경 □(시상)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최우수상(장관상 8점)등 모두 273점 □ 대회 진행 절차 '19.12월 ~'20.9월 지역 예선대회('19.9월/'20.7월) -(주최/주관)16개시 ‧ 도 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상남도 지역대회 취소로 17개 시도 16개 지역 -(참가자)초 ‧ 중 ‧ 고 재학생 및 교원 2,209팀 ※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을과 273팀이 전국대회(본선)진출 ㅇ 전국대회('20.9월 ~ 10월) 원서접수:'20.9.24.(목) - 1차 예선은'20.10.1.(목)~ 10.17.(토) *2차 심사:'20.10.27.(화) ㅇ(과학전람회)대통령상 2점, 총리상 2점, 최우수상(장관상)8점, 우수상 74점, 우수상 104점, 장려상 83점(총 273점) ※ 상금:대통령상 1,000만 원부에 국무총리상 5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어에 특상40만 원, 우수상 20만 원 및 장려상 10만 원 ㅇ 심사결과 브리핑:'20.11.10.(화)/과기정통부 브리핑실(e - 브리핑) 우수상 시상식:'20.12.9.(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20.12월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주요 수상작 현황 위도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 - 관찰자의 시선을 적용한 달 이해 교구 개발 -(연구 내용)위도와 달의 기울기 변화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원리탐구 교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Lunarium)및 도구 제작 (원리탐구실험)북위 위도가 남쪽으로 내려간 북반구(북극)에서 보이는 달을 기준으로 달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 연구는 방안)지구에 위상이 변하는 원리를, ①(교구)직접 만져보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고 ②(소프트웨어 프로그램)QR코드와 링크 등을 이용하여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이해 SW융합 산소 및 이산화탄소 기체생성 및 반응 실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내용)①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발생장치 및 반응성행 원리 분석, ② SW융합 기체 생성 및 반응 실험 장치 연구 및 개발, ③ SW융합 기체 발생 및 반응 장치에 적용 -(연구 결과)40년 동안 바뀌지 못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발생 및 반응 실험을 SW교육과 연계하여, 기체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기체의 농도를 학생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 도구 및 프로그램 제작 물땡땡이의 맞춤형 생존전략과 로봇 적용에 대한 탐구 -(연구 내용)물땡땡이의 행동·행태 관찰·분석과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적용·탑재한 로봇 구현 -(연구 내용는 ① 움직임에 따른 생존전략(공기막을 보호하기 위한 배면 구조와 다리 각도 등)확인, ② 물과 공기막의 관계 탐구를 통한 생존전략(다리를 배면에 밀착시켜 앞쪽에 있는 공기를 위로 밀며 공기막을 형성 가능을 확인, ③ 물땡땡이의 생존전략을 바탕으로 오토마타·메카트로닉스를 연계하여 탑재한 AI융합 생체모방 구조로봇 제작 □ 국무총리상() 가시광 통신 실험장치 제작에 적용 -(연구 내용)① 학생 수준에서 간단한 제작 가능한 가시광 통신 실험 장치를 고안, ② 고안한 실험 장치를 교육과정 적용 및 실험 장치 활용 방안 탐구 -(연구 결과)학생들이 레이저 모듈, 태양전지, 증폭 장치와 이어폰 케이블 등 간단한 도구들만으로 실험장치 직접 제작하고, 가변 코일과 축전기를 함께 조작해가며 과학원리를 학습 (기대 효과)고안한 실험 장치를 교육과정 내에서 응용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원리와 공학에 적용되는 과학원리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_1 ### 내용: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 ◇ 대통령상(학생부 수상팀) <NAME> , <NAME> ,<NAME>(대전갑천중학교)(교원·일반부 수상팀) <다상 <NAME> (복내초등학교, 나주중앙초등학교) ◇ 국무총리상 수상자(학생부 수상자) <NAME> (여수종고중학교)(교원 ‧ 일반부 수상자들상 <NAME> , <NAME> (대전동신과학·대전과학고등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전국 17개 시·도 초 ‧ 중 ‧ 고 청소년과 교원·일반인들의 과학 탐구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은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대회 취소로 인해 17개 시도 16개 지역 참가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지난 1 ~ 3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개최는 지역 예선대회에 5개 부문2,209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 중 총 273점이 전국 본선대회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물리, 환경과 생물, 산업 ‧ 에너지, 지구 및 환경 ㅇ이에 대해, 학 ‧ 연 ‧ 산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위원장: <NAME> 한국표준연구원장 외 45인)를 통해 창의 ‧ 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실용성, 노력도를 고려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2점), 국무총리상(2점), 최우수상(8점)등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여러 출품을 중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에는'우리은하대표'팀( <NAME> , <NAME> ,<NAME> 학생/대전갑천중학교)의 ｢ 위도에 따라 달의 모양 변화 - 관찰자의 시선을 적용한 원리 이해 및 개발 ｣ 작품이, ‧ 일반부에서는'STEAM'팀(복내초등학교 김영은이 교사, 나주중앙초등학교 <NAME> 교사)의 ｢ SW융합 산소 및 이산화탄소 기체생성 및 반응 실험장치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ㅇ국무총리상에는 <NAME> 학생(여수종고중학교)의 ｢ 맞춤형 생존전략과 로봇 적용에 관한 탐구 ｣ 작품이, ‧ 일반부에서는'바우돌리노'팀(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NAME> 교감과 대전과학고등학교 <NAME> 교사)의 ｢ 가시광 통신 프로토의 개발 및 적용 ｣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자 외에 전체 수상자 명단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대회의 시상식은 오는 12월 9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하며, 주요 수상작품들은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에서 12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이 박람회를 주관한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학탐구에 관한 열정을 출품작품과 탐구일지(과학자'연구노트'에 해당)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이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PHONE> )의<NAME> 주무관(77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요 ｢ 전국과학전람회 ｣ 는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전 국민 과학화를 위해서 1949년 최초 개최, 전국체전, 전국미술대전과 더불 우리나라 3대 전국대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4회)했던 위상과 명성이 매우 높은 대회임 ㅇ(목적)전국 학생 ‧ 교사 ‧ 일반인들의 연구 참여 장려 및 과학문화확산 ㅇ(주요내용)생활 주변 궁금증에서 과학 및 산업 응용 부문까지 과학적 주제를 1 ~ 3년 간 장기적으로 탐구한 연구결과물들의 심사 ‧ 시상 ‧ 전시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 (후원)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관련학회 총 38개 단체 ㅇ(참여대상)전국 초 ‧ 중 ‧ 고 재학생 및 교원 ‧ 일반인(개인 및 팀) ㅇ(부문, 5개)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 환경 □(시상)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최우수상(장관상 8점)등 모두 273점 □ 대회 진행 절차 '19.12월 ~'20.9월 지역 예선대회('19.9월/'20.7월) -(주최/주관)16개시 ‧ 도 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상남도 지역대회 취소로 17개 시도 16개 지역 -(참가자)초 ‧ 중 ‧ 고 재학생 및 교원 2,209팀 ※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을과 273팀이 전국대회(본선)진출 ㅇ 전국대회('20.9월 ~ 10월) 원서접수:'20.9.24.(목) - 1차 예선은'20.10.1.(목)~ 10.17.(토) *2차 심사:'20.10.27.(화) ㅇ(과학전람회)대통령상 2점, 총리상 2점, 최우수상(장관상)8점, 우수상 74점, 우수상 104점, 장려상 83점(총 273점) ※ 상금:대통령상 1,000만 원부에 국무총리상 5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어에 특상40만 원, 우수상 20만 원 및 장려상 10만 원 ㅇ 심사결과 브리핑:'20.11.10.(화)/과기정통부 브리핑실(e - 브리핑) 우수상 시상식:'20.12.9.(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20.12월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 주요 수상작 현황 위도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 - 관찰자의 시선을 적용한 달 이해 교구 개발 -(연구 내용)위도와 달의 기울기 변화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원리탐구 교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Lunarium)및 도구 제작 (원리탐구실험)북위 위도가 남쪽으로 내려간 북반구(북극)에서 보이는 달을 기준으로 달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 연구는 방안)지구에 위상이 변하는 원리를, ①(교구)직접 만져보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고 ②(소프트웨어 프로그램)QR코드와 링크 등을 이용하여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이해 SW융합 산소 및 이산화탄소 기체생성 및 반응 실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내용)①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발생장치 및 반응성행 원리 분석, ② SW융합 기체 생성 및 반응 실험 장치 연구 및 개발, ③ SW융합 기체 발생 및 반응 장치에 적용 -(연구 결과)40년 동안 바뀌지 못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발생 및 반응 실험을 SW교육과 연계하여, 기체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기체의 농도를 학생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 도구 및 프로그램 제작 물땡땡이의 맞춤형 생존전략과 로봇 적용에 대한 탐구 -(연구 내용)물땡땡이의 행동·행태 관찰·분석과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생존전략을 적용·탑재한 로봇 구현 -(연구 내용는 ① 움직임에 따른 생존전략(공기막을 보호하기 위한 배면 구조와 다리 각도 등)확인, ② 물과 공기막의 관계 탐구를 통한 생존전략(다리를 배면에 밀착시켜 앞쪽에 있는 공기를 위로 밀며 공기막을 형성 가능을 확인, ③ 물땡땡이의 생존전략을 바탕으로 오토마타·메카트로닉스를 연계하여 탑재한 AI융합 생체모방 구조로봇 제작 □ 국무총리상() 가시광 통신 실험장치 제작에 적용 -(연구 내용)① 학생 수준에서 간단한 제작 가능한 가시광 통신 실험 장치를 고안, ② 고안한 실험 장치를 교육과정 적용 및 실험 장치 활용 방안 탐구 -(연구 결과)학생들이 레이저 모듈, 태양전지, 증폭 장치와 이어폰 케이블 등 간단한 도구들만으로 실험장치 직접 제작하고, 가변 코일과 축전기를 함께 조작해가며 과학원리를 학습 (기대 효과)고안한 실험 장치를 교육과정 내에서 응용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원리와 공학에 적용되는 과학원리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55bb9a7c-50c8-40f0-bcb8-3fb76ef1bb03	source15/231026/156085880_0.txt	FTA를 통해 신흥시장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해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880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 문체부, 11.19일(목)「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11.19일(목)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FTA 저작권법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 - 중미 FTA·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FTA 저작물 협상 대응과 개요> ◈ 일시/장소:'15.11.19(목)09::0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회의실 ◈ 참석자는 신흥시장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관한 주요 의제 및 추진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교섭관, <NAME> FTA무역규범과장, 문화체육관광부 <NAME> 문화통상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NAME> 수석연구위원, 중앙화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박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 등 16명 ○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휴대폰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FTA 협상을 전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되었다.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NAME>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물 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 중이라고 설명하고, ㅇ 방송과 영화, 음악 및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접근통제 조치: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 ․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차단 조치로서, 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해당 ㅇ 아울러, 우리나라 TV 방송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복제 ․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 위성 콘텐츠에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회의에 참가로던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 ․ 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저작물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ㅇ 특히, 민사 분쟁에서 침해자에게 침해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민 ․ 형사 소송시 저작권자 추정 제도 도입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소송에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은"신흥시장내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잇도록 현지의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 - 중미 협정 및 RCEP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TA를 통해 신흥시장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해야_1 ### 내용: - 산업부 - 문체부, 11.19일(목)「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11.19일(목)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FTA 저작권법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 - 중미 FTA·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FTA 저작물 협상 대응과 개요> ◈ 일시/장소:'15.11.19(목)09::00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회의실 ◈ 참석자는 신흥시장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관한 주요 의제 및 추진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교섭관, <NAME> FTA무역규범과장, 문화체육관광부 <NAME> 문화통상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NAME> 수석연구위원, 중앙화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박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 등 16명 ○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휴대폰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FTA 협상을 전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되었다.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NAME>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컴퓨터 및 휴대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물 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 중이라고 설명하고, ㅇ 방송과 영화, 음악 및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접근통제 조치: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 ․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차단 조치로서, 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해당 ㅇ 아울러, 우리나라 TV 방송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복제 ․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 위성 콘텐츠에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회의에 참가로던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 ․ 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저작물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ㅇ 특히, 민사 분쟁에서 침해자에게 침해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민 ․ 형사 소송시 저작권자 추정 제도 도입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소송에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은"신흥시장내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잇도록 현지의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 - 중미 협정 및 RCEP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a7d7544-362d-4e86-8081-18cf85868002	source15/231026/156067864_0.txt	지역 농업, 농촌이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자리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864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우리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지역 농업, 농촌이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자리 마련으로 - 대구와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전남 지역 상생협력 설명회 실시 - 두리영농조합법인·진도울금식품가공사업단, 농업과 기업의 공동출자로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로 평가 - 농업인 등 200여명 참가,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1:1 상담, 현장컨설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글로벌)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농업 -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홍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5일(수)전남 중소기업종합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전남지역 설명회는 7월 20일 경북 상주와 7월 29일 경남 진주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이며,'제4회 전남농업 6차 상품화 전문교육'과 병행해 그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첫 번째로 소개된 담양 두리영농조합법인은 생산, 유통, 외식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6차산업화의 모범 사례로 대표적 사례이다. ○ 1998년 유기농업을 시작해 전국 처음으로 유기농인증을 받은 <NAME> 관계자는"유기농 실천 27년 동안 유기농쌈채소를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함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하며, ○ 이를 위해 전국 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레몬테이블'과 유통 전문에'피어올라'를 공동출자 설립하고, 생산·유통·외식업체가 연결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치 모델을 만들어 두리법인의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지명을 이용한'황금리브런치'가맹점(프랜차이즈)매장을 개장(런칭)하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두 차례로 발표한 강진군은 현재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에 독점으로 제공하는 맥우, 고구마 반건조 등을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성공은 정심푸드, 병영주조장 등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기업의 실수요와 유통망과 연계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또한,(사)진도울금식품가공사업단은 진도는 식재료 울금을 가공해 사업화한 경우로, 진도군의 좋은 품질을 가진 농가 출자를 통한 사업단을 설립하였으며 가공 수익을 주식으로 배당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농가공동체가 나가야할 새로운 상생협력 모형(모델)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국인스팜㈜, CJ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흥의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석류, 유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농산물까지 계약재배와 수매를 통해 구입하여 즙, 젤리와 크런치 등등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화하여, 생협의 자연드림 매장, 두레생협, 초록마을, GS리테일 등을 통해 전국에 납품하여 지역의 가공우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담 및 컨설팅 희망업체 대상 신청서를 받아 롯데마트·슈퍼, 농협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과 NH홈쇼핑, 11번가 등 기업의 담당자와 바이어들과 1:1 상담회를 가졌으며,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의 경영자문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농업경영체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전남의 사례를 포함하여 농촌과 기업이 상호 상생(Win - Win)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며, 오는 9월 10일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통해 그간 성과를 조명하고 방송·사례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권 상생협력 사례화 및 전남농업 6차산업화 전문교육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권역별 추진과 및 6차산업화 경영체 전문교육을 병행 실시 ○ 일시/장소:8.5.(수)13:00 ~ 18:10/전남 중소기업종합센터 컨벤션홀 ○기 최: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 주 관:전남농업 6차산업화 추진과/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참석대상:200여명(6차산업화 예비인증사업자, 인증희망자 포함) □ 주관/주최/전남농업 6차산업화지원센터/전라남도 ○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방향 소개 - 농업계 및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추진계안 설명 ○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상생협력의 사례 확산 통한 농업계 ․ 기업의 참여 유도 □ 지역 농업회사법인 대상 상생협력 맞춤형 현장컨설팅 진행 - 필요시, 중소식품기업 판로 및 수출 관련 설명 병행 실시 ○ 지역 6차산업 전문교육과 연계를 통한 제품전시, 바이어 매칭 등 - 업계 전시부스 또는 별도 상담실을 통한 기업 1:1 상담 - 6차산업 경영체 대상별 전문교육 및 인증제 설명회로 이해도 제고 전남지역 상생협력 우수사례 설명을 대표자:두리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CELL_PHONE> ) 담양 수북면 황금마을 내 두리영농조합법인(2002년 설립)을 시작으로 농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단순히 생산의 영역을 넘어 외식업체인 ㈜레몬테이블코리아(2013년 담양권 내 이전)와 유통전문업체인 피어올라협동조합(수북면 소재지내, 2013년 설립)과 협력하여 두리영농조합법인의 3한 경영 추진 주 소: <ADDRESS> ※ 1차산업:두리영농조합법인 - 1차생산/체험교육 - 2차산업:피어올라협동조합와 합병(2013년)/유통 - 3차산업 ; 레몬테이블코리아와 합병(2013년)-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운영/도농교류 추진성과:매출액, 체험객, 방문객 증가 ▷ 매출액:('12)1,000백만 원 -('13)4,150백만 원 →('14)4,470백만 원 ▷ 3업체 매출액은 7.7%증(전년대비) ※ 3개업체 합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14년 기준) :두리영농조합법인 6명(정규직 3, 기간제 3), 피어올라(정규직 7, 비정규직 5), 레몬테이블(정규직 42, 기간제 2) - 참여율:('12)7,460천명 →('13)6,501천명 →('14)1,735천명 ※ 기타 성과 -만교육 교육생(15%)"유기농산물 인증"성과 - 유기농산물을 토대로 한 산업간 융·복합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 체험마케팅, 선계약 계약 재배, 계절별 가격정찰제, 농산물 브랜드화와 스토리텔링(3℃숨쉬는 무공과 채소) <사업단 구성·운영 현황> 구 성 - 270개 농가, 3개 가공업체(진도강황, 진도농협, 명품울금) -「사단법인 울금식품가공사업단」설립 ;'13.7.11. -「농업회사법인 진도울금 주식회사」(자회사)출범:'13.9.30. - 주요한:생산농가 재배기술 교육, 사업단 운영 ‧ 자문위원회 개최(12회) ․ 울금 재배 15개 작목반 공동화:공동 재배 ‧ 수확, 공동 판로 확충 - 소 산 ： 532톤(참여농가 자체생산:402톤, 계약재배:130톤) - 가 공 ; HACCP 가공공장, 전처리 ‧ 저장 시설 실시설계 추진 ․ 울금 티백차 ‧ 농축액 ‧ 꿀차 생산, 숙취해소 ‧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NAME> :농산물 쇼핑몰, TV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등 유통망 확대 ․ 매출액('14년)은 269백만 원(홈쇼핑 판매/생울금, 울금환 ‧ 분말 등) <향후 일정> 울금 가공시설(공동이용시설)구축:2015.10월 완공 - 울금티백차, 농축액(CJ 납품), 우는 꿀차(오뚜기 납품)제조 등 건강기능성 효능(뇌기능)검증 및<NAME>구 및 브랜드개발 6차산업화 협의를 구성 ‧ 운영 및 재배기술 ‧ 향토 음식개발 컨설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농업, 농촌이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자리 마련!_1 ### 내용: 농업! 우리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지역 농업, 농촌이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자리 마련으로 - 대구와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전남 지역 상생협력 설명회 실시 - 두리영농조합법인·진도울금식품가공사업단, 농업과 기업의 공동출자로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로 평가 - 농업인 등 200여명 참가,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1:1 상담, 현장컨설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글로벌)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농업 -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홍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5일(수)전남 중소기업종합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전남지역 설명회는 7월 20일 경북 상주와 7월 29일 경남 진주에 이은 세 번째 설명회이며,'제4회 전남농업 6차 상품화 전문교육'과 병행해 그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첫 번째로 소개된 담양 두리영농조합법인은 생산, 유통, 외식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6차산업화의 모범 사례로 대표적 사례이다. ○ 1998년 유기농업을 시작해 전국 처음으로 유기농인증을 받은 <NAME> 관계자는"유기농 실천 27년 동안 유기농쌈채소를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함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하며, ○ 이를 위해 전국 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레몬테이블'과 유통 전문에'피어올라'를 공동출자 설립하고, 생산·유통·외식업체가 연결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치 모델을 만들어 두리법인의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지명을 이용한'황금리브런치'가맹점(프랜차이즈)매장을 개장(런칭)하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두 차례로 발표한 강진군은 현재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고메이494에 독점으로 제공하는 맥우, 고구마 반건조 등을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성공은 정심푸드, 병영주조장 등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기업의 실수요와 유통망과 연계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또한,(사)진도울금식품가공사업단은 진도는 식재료 울금을 가공해 사업화한 경우로, 진도군의 좋은 품질을 가진 농가 출자를 통한 사업단을 설립하였으며 가공 수익을 주식으로 배당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농가공동체가 나가야할 새로운 상생협력 모형(모델)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국인스팜㈜, CJ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흥의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석류, 유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농산물까지 계약재배와 수매를 통해 구입하여 즙, 젤리와 크런치 등등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화하여, 생협의 자연드림 매장, 두레생협, 초록마을, GS리테일 등을 통해 전국에 납품하여 지역의 가공우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담 및 컨설팅 희망업체 대상 신청서를 받아 롯데마트·슈퍼, 농협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과 NH홈쇼핑, 11번가 등 기업의 담당자와 바이어들과 1:1 상담회를 가졌으며,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의 경영자문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농업경영체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전남의 사례를 포함하여 농촌과 기업이 상호 상생(Win - Win)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며, 오는 9월 10일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통해 그간 성과를 조명하고 방송·사례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권 상생협력 사례화 및 전남농업 6차산업화 전문교육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계와 기업간의 상생협력 권역별 추진과 및 6차산업화 경영체 전문교육을 병행 실시 ○ 일시/장소:8.5.(수)13:00 ~ 18:10/전남 중소기업종합센터 컨벤션홀 ○기 최: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 주 관:전남농업 6차산업화 추진과/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참석대상:200여명(6차산업화 예비인증사업자, 인증희망자 포함) □ 주관/주최/전남농업 6차산업화지원센터/전라남도 ○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방향 소개 - 농업계 및 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추진계안 설명 ○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상생협력의 사례 확산 통한 농업계 ․ 기업의 참여 유도 □ 지역 농업회사법인 대상 상생협력 맞춤형 현장컨설팅 진행 - 필요시, 중소식품기업 판로 및 수출 관련 설명 병행 실시 ○ 지역 6차산업 전문교육과 연계를 통한 제품전시, 바이어 매칭 등 - 업계 전시부스 또는 별도 상담실을 통한 기업 1:1 상담 - 6차산업 경영체 대상별 전문교육 및 인증제 설명회로 이해도 제고 전남지역 상생협력 우수사례 설명을 대표자:두리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CELL_PHONE> ) 담양 수북면 황금마을 내 두리영농조합법인(2002년 설립)을 시작으로 농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단순히 생산의 영역을 넘어 외식업체인 ㈜레몬테이블코리아(2013년 담양권 내 이전)와 유통전문업체인 피어올라협동조합(수북면 소재지내, 2013년 설립)과 협력하여 두리영농조합법인의 3한 경영 추진 주 소: <ADDRESS> ※ 1차산업:두리영농조합법인 - 1차생산/체험교육 - 2차산업:피어올라협동조합와 합병(2013년)/유통 - 3차산업 ; 레몬테이블코리아와 합병(2013년)-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운영/도농교류 추진성과:매출액, 체험객, 방문객 증가 ▷ 매출액:('12)1,000백만 원 -('13)4,150백만 원 →('14)4,470백만 원 ▷ 3업체 매출액은 7.7%증(전년대비) ※ 3개업체 합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14년 기준) :두리영농조합법인 6명(정규직 3, 기간제 3), 피어올라(정규직 7, 비정규직 5), 레몬테이블(정규직 42, 기간제 2) - 참여율:('12)7,460천명 →('13)6,501천명 →('14)1,735천명 ※ 기타 성과 -만교육 교육생(15%)"유기농산물 인증"성과 - 유기농산물을 토대로 한 산업간 융·복합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 체험마케팅, 선계약 계약 재배, 계절별 가격정찰제, 농산물 브랜드화와 스토리텔링(3℃숨쉬는 무공과 채소) <사업단 구성·운영 현황> 구 성 - 270개 농가, 3개 가공업체(진도강황, 진도농협, 명품울금) -「사단법인 울금식품가공사업단」설립 ;'13.7.11. -「농업회사법인 진도울금 주식회사」(자회사)출범:'13.9.30. - 주요한:생산농가 재배기술 교육, 사업단 운영 ‧ 자문위원회 개최(12회) ․ 울금 재배 15개 작목반 공동화:공동 재배 ‧ 수확, 공동 판로 확충 - 소 산 ： 532톤(참여농가 자체생산:402톤, 계약재배:130톤) - 가 공 ; HACCP 가공공장, 전처리 ‧ 저장 시설 실시설계 추진 ․ 울금 티백차 ‧ 농축액 ‧ 꿀차 생산, 숙취해소 ‧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NAME> :농산물 쇼핑몰, TV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등 유통망 확대 ․ 매출액('14년)은 269백만 원(홈쇼핑 판매/생울금, 울금환 ‧ 분말 등) <향후 일정> 울금 가공시설(공동이용시설)구축:2015.10월 완공 - 울금티백차, 농축액(CJ 납품), 우는 꿀차(오뚜기 납품)제조 등 건강기능성 효능(뇌기능)검증 및<NAME>구 및 브랜드개발 6차산업화 협의를 구성 ‧ 운영 및 재배기술 ‧ 향토 음식개발 컨설팅
2b11aac8-44dd-49a0-a5e8-e78b1895e327	source15/231026/15647449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8.,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494&pageIndex=2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신규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국내 접종자 1차 36,187명, 접종완료 710,173명 ◈ 신규 발생자 국내 2,145명, 해외유입 3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8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6,187명으로 현재 39,862,4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710,173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29,220,187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8.0시 기준, 계만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반영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10.8.0시 기준, 단위:건씩%)】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통계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45명, 해외유입 확진자 3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7,976명(해외유입 14,64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8,22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91,061건(확진자 60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2,052건(확진자 46명)으로 총 검사 수는 151,338건, 신규 확진자는 총 2,17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269명으로 총 292,091명(89.06%)이 격리 해제되어, 총 33,33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7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총 사망자는 2,554명(치명률 0.78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8.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0.6.0시 이후 제주 1,10.7.0시 기준 서울 - 1) 2)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10.4.0시 시점 서울 1,10.7.0시 현재 제주 -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8. 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6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미얀마 3명(3명), 태국 1명, 태국 1명(1명), 캄보디아 2명(1명), 말레이시아 1명, 베트남 1명(1명), 네팔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카타르 1명(1명), 유럽:스페인 1명(1명), 우크라이나 2명(2명), 아메리카:멕시코 3명(3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7일 0시부터 10.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가 정정(10.6.0시 기준 제주 1,10.7.0시 기준 서울 - 1) 2)오신고로 인한 통계가 정정(10.4.0시 기준 서울 1,10.7.0시 현재 제주 - 1)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방역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동향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8일 0시 현재에 327,976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7일 0시부터 10.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지연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0.6.0시 시점 제주 1,10.7.0시 기준 제주 - 1) 2)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10.4.0시 기준 서울 1,10.7.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지역별 확진자 추이(10.8일 0시 기준, 327,9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0.6.0시 시점 제주 1,10.7.0시 기준 서울 - 1) 2)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10.4.0시 기준 서울 1,10.7.0시 현재 제주 - 1)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0.7일 0시부터 10.8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0.2. ~ 10.8.)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최초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후와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제외는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참여들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하 누계 정정(10.6.0시 현재 제주 1,10.7.0시 기준 제주 - 1) 6)(누계정정)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10.4.0시 시점 서울 1,10.7.0시 기준 제주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8.,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신규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국내 접종자 1차 36,187명, 접종완료 710,173명 ◈ 신규 발생자 국내 2,145명, 해외유입 3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8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6,187명으로 현재 39,862,4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710,173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29,220,187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8.0시 기준, 계만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반영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10.8.0시 기준, 단위:건씩%)】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통계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45명, 해외유입 확진자 3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7,976명(해외유입 14,64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8,22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91,061건(확진자 60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2,052건(확진자 46명)으로 총 검사 수는 151,338건, 신규 확진자는 총 2,17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269명으로 총 292,091명(89.06%)이 격리 해제되어, 총 33,33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7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총 사망자는 2,554명(치명률 0.78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8.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0.6.0시 이후 제주 1,10.7.0시 기준 서울 - 1) 2)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10.4.0시 시점 서울 1,10.7.0시 현재 제주 -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8. 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6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미얀마 3명(3명), 태국 1명, 태국 1명(1명), 캄보디아 2명(1명), 말레이시아 1명, 베트남 1명(1명), 네팔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카타르 1명(1명), 유럽:스페인 1명(1명), 우크라이나 2명(2명), 아메리카:멕시코 3명(3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7일 0시부터 10.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가 정정(10.6.0시 기준 제주 1,10.7.0시 기준 서울 - 1) 2)오신고로 인한 통계가 정정(10.4.0시 기준 서울 1,10.7.0시 현재 제주 - 1)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방역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 동향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8일 0시 현재에 327,976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0.7일 0시부터 10.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지연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0.6.0시 시점 제주 1,10.7.0시 기준 제주 - 1) 2)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10.4.0시 기준 서울 1,10.7.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지역별 확진자 추이(10.8일 0시 기준, 327,9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0.6.0시 시점 제주 1,10.7.0시 기준 서울 - 1) 2)오신고로 인한 누적적 정정(10.4.0시 기준 서울 1,10.7.0시 현재 제주 - 1)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0.7일 0시부터 10.8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0.2. ~ 10.8.)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최초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후와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제외는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참여들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하 누계 정정(10.6.0시 현재 제주 1,10.7.0시 기준 제주 - 1) 6)(누계정정)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10.4.0시 시점 서울 1,10.7.0시 기준 제주 - 1)
73627a22-1219-4dd5-acc9-4a812a6157e9	source15/231026/156384764_0.txt	<NAME> 2차관,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764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 ․ 부품 ․ 장비 R & D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내용 □ 4월 4일(목)오후 14:00, 방문에서 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 주재로 ㅇ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R & D 투자의 진행상황 ․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ㅇ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20.4.9(목)14:00 ~ 15:30 장소: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및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 간 영상회의 □(기재부)2차관(주재),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장 -(과기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융합기술과장 ㅇ(산업부)소재부품장비협력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ㅇ <NAME> 차관은 무너지지 않는 산업강국을 위해서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같은 산업전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이를 위해로 소부장 R & D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공급안전망 강화와 부처 ․ 사업간의 협업체계를 강조하였음 □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20대 품목의 R & D를 신속히 완료하고, 향후 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데 관계부처의 역량 집결을 당부하였음 ㅇ 정부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이 요구되는 80대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점검하고, 이를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 R & D 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는 튼튼한 소재 ․ 부품 ․ 장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함께하고, 이를 위한 중장과 협업 투자계획도 논의하였음 ㅇ 이미 기초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경우, 상용화 R & D로 연결될 수 있는 이어달리기 R & D를 강화하고, 기초 ․ 원천 R & D(과기부)→ 상용화 R & D(산업부)→ 기업 맞춤형 R & D(중기부) ㅇ 기초 기술이 아직 부족한 경우, 부처간 연구개발 목표를<NAME>고, 기초와 응용을 동시에 수행하는"함께달리기 R & D"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 ㅇ 한편, 성능 ․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예산은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극소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조정하기로 결정 □ 향후에도 정부는 소부장 분야 투자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개최_1 ### 내용: 「소재 ․ 부품 ․ 장비 R & D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내용 □ 4월 4일(목)오후 14:00, 방문에서 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 주재로 ㅇ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R & D 투자의 진행상황 ․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ㅇ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20.4.9(목)14:00 ~ 15:30 장소: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및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 간 영상회의 □(기재부)2차관(주재),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장 -(과기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융합기술과장 ㅇ(산업부)소재부품장비협력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ㅇ <NAME> 차관은 무너지지 않는 산업강국을 위해서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같은 산업전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이를 위해로 소부장 R & D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공급안전망 강화와 부처 ․ 사업간의 협업체계를 강조하였음 □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20대 품목의 R & D를 신속히 완료하고, 향후 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데 관계부처의 역량 집결을 당부하였음 ㅇ 정부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이 요구되는 80대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점검하고, 이를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 R & D 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는 튼튼한 소재 ․ 부품 ․ 장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함께하고, 이를 위한 중장과 협업 투자계획도 논의하였음 ㅇ 이미 기초원천 기술력을 확보한 경우, 상용화 R & D로 연결될 수 있는 이어달리기 R & D를 강화하고, 기초 ․ 원천 R & D(과기부)→ 상용화 R & D(산업부)→ 기업 맞춤형 R & D(중기부) ㅇ 기초 기술이 아직 부족한 경우, 부처간 연구개발 목표를<NAME>고, 기초와 응용을 동시에 수행하는"함께달리기 R & D"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음 ㅇ 한편, 성능 ․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예산은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극소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조정하기로 결정 □ 향후에도 정부는 소부장 분야 투자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0cdc16b7-13db-4280-ba00-0fb28e60d9ef	source15/231026/156242644_0.txt	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과 손잡고 환경교육 자료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44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과 손잡고 환경교육 자료 제공 ◇ 12월 13일 세계은행과 온라인 환경교육 자료 제공 계약 체결 ◇ 영문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한국 우수 환경기술 및 정책 확산 기대 □ 정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2월 13일 세계은행과 10만 유로 규모의'환경 분야 온라인 교육자료 공동 개발 및 제공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은 1944년 당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로 1946년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 사업, 기술지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세계은행이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특정 분야의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질 및 대기질 분야의 온라인 교육 자료를 세계은행의 온라인 학습플랫폼인'오픈러닝캠퍼스(OLC)'에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을 예정이다. ○ 해당 과정은 개도국의 환경 분야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 학계·연구소, 비정부기구(NGO), 기업 및 세계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혼합교육(Blended Learning)형식으로 개설된다. □ 또한, 해당 교육과목을 수료한 개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계은행이 매년 9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환경 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에 초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질 및 대기질 분야뿐만 아니라 독성 및 유해폐기물 관리, 물의 에너지화 등 3개 과목을 추가로 함께 개발할 예정이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을 계획이다. □ 이 계약은 지난 9월 6일 인천 송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계은행이 체결한 협력의향서(SOI)에 따라, 환경 교육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에 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 양 기관은 △개도국 환경 분야 관계자 기술과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및 분석, △투자재원 확보 및 환경 유망국 공동 사업 발굴 등 3개 부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번 계약은 첫 후속조치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계약 외에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환경 기술자문 및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지원과 연계한 환경사업 발굴 활동을 추진하며,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 환경기술 및 정책·제도를 전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및 다자개발은행(MDB)와 협력을 강화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과 손잡고 환경교육 자료 개발_1 ### 내용: 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과 손잡고 환경교육 자료 제공 ◇ 12월 13일 세계은행과 온라인 환경교육 자료 제공 계약 체결 ◇ 영문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한국 우수 환경기술 및 정책 확산 기대 □ 정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2월 13일 세계은행과 10만 유로 규모의'환경 분야 온라인 교육자료 공동 개발 및 제공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은 1944년 당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로 1946년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 사업, 기술지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세계은행이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특정 분야의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질 및 대기질 분야의 온라인 교육 자료를 세계은행의 온라인 학습플랫폼인'오픈러닝캠퍼스(OLC)'에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을 예정이다. ○ 해당 과정은 개도국의 환경 분야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 학계·연구소, 비정부기구(NGO), 기업 및 세계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혼합교육(Blended Learning)형식으로 개설된다. □ 또한, 해당 교육과목을 수료한 개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계은행이 매년 9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환경 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에 초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질 및 대기질 분야뿐만 아니라 독성 및 유해폐기물 관리, 물의 에너지화 등 3개 과목을 추가로 함께 개발할 예정이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을 계획이다. □ 이 계약은 지난 9월 6일 인천 송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계은행이 체결한 협력의향서(SOI)에 따라, 환경 교육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에 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 양 기관은 △개도국 환경 분야 관계자 기술과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 및 분석, △투자재원 확보 및 환경 유망국 공동 사업 발굴 등 3개 부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번 계약은 첫 후속조치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계약 외에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환경 기술자문 및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지원과 연계한 환경사업 발굴 활동을 추진하며,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 환경기술 및 정책·제도를 전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및 다자개발은행(MDB)와 협력을 강화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9417a70a-cd7a-4a27-b9c4-c422b253abe4	source15/231026/156399321_0.txt	“수소경제 알리기에 ’90년대생들이 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321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경제 길은 90년대생들이 간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소경제, 안전성 등 수소 관련 정보 전달 □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할'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수소경제홍보특별팀(T/F)은 7월 3일(금)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 발대식'과'제2회 스마트는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소경제홍보T/F:환경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관련 기관·전문가 모두 참여하여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16일 출범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 발대식 및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 시상식> ▶ 일시/장소:'20.7.3(금)15:00 ~ 16:30/일산 제1전시장 3홀 내 세미나실 ▶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 주요내용:공모전 시상, 서포터즈 발대 및 발대식 등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들 서포터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소경제 정책·안전관리 체계 등을 널리 알리는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도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총 20대로 구성된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는 7월 3일 발대식 후 수소경제 교육을 받고 10월말까지 활동 할 계획이다. ㅇ 이들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설비 등 주요 수소경제 시설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유관기관·기업을 견학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녹여내 수소경제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또한, 산업부와 수소경제홍보특별팀은 지난 5월 개최한'제2회 연료전지를 바로알기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ㅇ 수소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 2회를 맞은한 공모전은(UCC)6개 부문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72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40개의 당선작을 선정했고, 대상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 산업부 장관상(대상)은 국민 제안 분야'수소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 제안'이 선정되었으며, ①기업·공장 수소에너지 설치 확대 ②수소에너지 사용 국민 혜택 ③수소차 이용자 혜택 ④연구비 지원 등의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 ; ①신축 건물·공장에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②연료전지 설치 가정에 가스를 감면 및 무료 안전점검 실시, ③수소차 보험, 연료비 등 각종을 할인 ④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연구비 지원 확대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은 정책 제안 분야'슬기로운 우리 차 사용생활'이 선정되었으며, ①현명한 거점 충전소 확충 ②부품의 대량 재고화, 내국인 수리인력 개발과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③수소 충전소와 수소용 앱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①허브충전소를 활용으로 파이프라인 확대, ②고장 발생 시 안정한 수리 및 부품 조달을 위해 부품 재고 확보, 국내 전문인력 양성, 국산화 연구 시행, ③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고장상태, 대기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 등 ㅇ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은 수소사회의 깨끗한 푸른 환경이 떠오르는 마음을 그려진다는 사진 분야'푸른 하늘, 바다와 함께 온 수소전기차'가 선정되었으며,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상은 친환경적인 수소생태계 모습을 그리는 과정을 표현은 사용자제작콘텐츠 분야'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각각 선정되었다. <일러스트 분야 주요 수상작> [장려상]한눈에 보는 미래와 함께 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 [장려상]수소에너지 주거형태 □ 한편,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상식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에 5,600명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ㅇ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앞으로 차량 연료 절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올해 2월 제정된 연료전지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70/가 적당한 시점에 발표했다고 응답했으며, 90 퍼센트 가 법률에 대해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경제 알리기에 ’90년대생들이 간다”_1 ### 내용: "수소경제 길은 90년대생들이 간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소경제, 안전성 등 수소 관련 정보 전달 □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할'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수소경제홍보특별팀(T/F)은 7월 3일(금)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 발대식'과'제2회 스마트는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소경제홍보T/F:환경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관련 기관·전문가 모두 참여하여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16일 출범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 발대식 및 제2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 시상식> ▶ 일시/장소:'20.7.3(금)15:00 ~ 16:30/일산 제1전시장 3홀 내 세미나실 ▶ 참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 주요내용:공모전 시상, 서포터즈 발대 및 발대식 등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들 서포터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소경제 정책·안전관리 체계 등을 널리 알리는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도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총 20대로 구성된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는 7월 3일 발대식 후 수소경제 교육을 받고 10월말까지 활동 할 계획이다. ㅇ 이들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설비 등 주요 수소경제 시설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유관기관·기업을 견학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녹여내 수소경제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또한, 산업부와 수소경제홍보특별팀은 지난 5월 개최한'제2회 연료전지를 바로알기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ㅇ 수소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제 2회를 맞은한 공모전은(UCC)6개 부문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72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40개의 당선작을 선정했고, 대상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 산업부 장관상(대상)은 국민 제안 분야'수소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 제안'이 선정되었으며, ①기업·공장 수소에너지 설치 확대 ②수소에너지 사용 국민 혜택 ③수소차 이용자 혜택 ④연구비 지원 등의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 ; ①신축 건물·공장에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②연료전지 설치 가정에 가스를 감면 및 무료 안전점검 실시, ③수소차 보험, 연료비 등 각종을 할인 ④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연구비 지원 확대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은 정책 제안 분야'슬기로운 우리 차 사용생활'이 선정되었으며, ①현명한 거점 충전소 확충 ②부품의 대량 재고화, 내국인 수리인력 개발과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③수소 충전소와 수소용 앱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①허브충전소를 활용으로 파이프라인 확대, ②고장 발생 시 안정한 수리 및 부품 조달을 위해 부품 재고 확보, 국내 전문인력 양성, 국산화 연구 시행, ③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고장상태, 대기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 등 ㅇ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은 수소사회의 깨끗한 푸른 환경이 떠오르는 마음을 그려진다는 사진 분야'푸른 하늘, 바다와 함께 온 수소전기차'가 선정되었으며,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상은 친환경적인 수소생태계 모습을 그리는 과정을 표현은 사용자제작콘텐츠 분야'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각각 선정되었다. <일러스트 분야 주요 수상작> [장려상]한눈에 보는 미래와 함께 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 [장려상]수소에너지 주거형태 □ 한편,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상식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에 5,600명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ㅇ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앞으로 차량 연료 절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올해 2월 제정된 연료전지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70/가 적당한 시점에 발표했다고 응답했으며, 90 퍼센트 가 법률에 대해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ccbc6e2-2a5b-4736-87a4-2e8d77b36405	source15/231026/156051178_0.txt	<NAME> 조달청장, 중소기업인 애로사항 청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178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개최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달정책방향 제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5월 14일(목)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조합 대표자들과 중소기업 발전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판로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당면한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토대로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주간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조합 대표들은 그 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을 위한 조달청의 노력에 감사와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물품구매 적격심사·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중소기업 부담감이 경감될 수 잇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조합의 위상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들이 공공조달 지원을 토대로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중소기업인 애로사항 청취_1 ###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개최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달정책방향 제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5월 14일(목)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조합 대표자들과 중소기업 발전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판로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당면한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토대로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주간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조합 대표들은 그 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을 위한 조달청의 노력에 감사와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물품구매 적격심사·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중소기업 부담감이 경감될 수 잇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조합의 위상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들이 공공조달 지원을 토대로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5d276b7-9117-44f7-9b38-d3c512eddab3	source15/231026/156101916_0.txt	방치건축물 ㆍ 노후 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916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치건축물 ․ 빈 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4곳 선정 - - 지역 안전확보 및 도시경관개선, 주변 경제활성화 효과도 주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5.7.9)후속조치로 추진 계획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와'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대상지별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10.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선정은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가운데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으로 4곳을 추가 선정하였다. ㅇ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해결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용이성(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을 추가로 평가하였고,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확장 필요성 등도 힘께 평가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선도사업 심의회('15.12.22)시 각 지역에서 직접 개발방향 및 가능성 여부를 발표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 방치건축물 재정적 선도사업 선정결과 】【 노후 공공건축물 민간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결과 】 (1)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 대부분은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NAME>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14.5.23 시행된「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따른 특별법」에는 시 ‧ 도지사가 직접 취득하여 정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어려워 아직까지 지자체가<NAME>여 정비된 건축물은 없다. ㅇ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서 협의보상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및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을 계획이다. -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고려로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잇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시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쓰일 계획이다. □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인 만큼 오랫 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선도모델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본격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거으로 기대된다. (2)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정비로 □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도 기능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NAME> 문제 등으로 리뉴얼(재건축 +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리뉴얼을 하더라도 다시 저층으로 개발되어 공공청사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이상 공공건축물 전국 4.4만동(국유 2.1만동, 공유 2.3만동) ㅇ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받아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동시에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NAME>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한다. -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방안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 참고로,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청사와 임대주택(일본 토바타구), 아트리움 - 민간업무시설(미국 스프링필드시)등이 복합 개발된 사례가 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고, 이 같은 개발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도사업이 공공,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개발방향 전반을 조율하고,'16.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16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 할 계획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사업으로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치건축물 ㆍ 노후 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_1 ### 내용: 방치건축물 ․ 빈 공공청사, 창조공간으로 변신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4곳 선정 - - 지역 안전확보 및 도시경관개선, 주변 경제활성화 효과도 주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5.7.9)후속조치로 추진 계획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와'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대상지별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10.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선정은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가운데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으로 4곳을 추가 선정하였다. ㅇ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해결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용이성(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을 추가로 평가하였고,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확장 필요성 등도 힘께 평가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선도사업 심의회('15.12.22)시 각 지역에서 직접 개발방향 및 가능성 여부를 발표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 방치건축물 재정적 선도사업 선정결과 】【 노후 공공건축물 민간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결과 】 (1)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 대부분은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NAME>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14.5.23 시행된「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따른 특별법」에는 시 ‧ 도지사가 직접 취득하여 정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어려워 아직까지 지자체가<NAME>여 정비된 건축물은 없다. ㅇ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서 협의보상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및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추진을 계획이다. -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고려로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잇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시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쓰일 계획이다. □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인 만큼 오랫 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선도모델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본격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거으로 기대된다. (2)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정비로 □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도 기능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NAME> 문제 등으로 리뉴얼(재건축 +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리뉴얼을 하더라도 다시 저층으로 개발되어 공공청사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이상 공공건축물 전국 4.4만동(국유 2.1만동, 공유 2.3만동) ㅇ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받아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동시에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NAME>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한다. -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방안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 참고로,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청사와 임대주택(일본 토바타구), 아트리움 - 민간업무시설(미국 스프링필드시)등이 복합 개발된 사례가 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고, 이 같은 개발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도사업이 공공,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개발방향 전반을 조율하고,'16.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16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 할 계획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사업으로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5ce26adb-3a62-47bd-841e-17f52992c99e	source15/231026/156395975_0.txt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광주, 전북 등 15곳 우수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975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 광주, 북구 등 15곳 우수 선정 ◇ 대기 ․ 수질 배출사업장(4만 9천여 개)에 대해 지자체별 관리실태 평가 ○ 광역은 광주광역시·전라북도 2곳 우수, 기초는 전북장수군·인천미추홀구·광주서구·부산사하구·대구북구 등 13곳 우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점검에서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했다. ○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하위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동구와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와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는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환경부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본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도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모두 10만 개이며, 배출에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권역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 기초지자체는 배출업소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 올해 조사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년에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대체를 실시했다. □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전년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지자체와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점수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및 환경 이슈 증가에 따라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 2017은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비율은 17.9%로 지난해 대비(19.8%)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이상인 곳은 6개 기관이해당 되었다. 제주(25.4%), 충남(23.6 퍼센트),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와 울산(20.6%) ○ 사업자의 업무부담 감소와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9%정도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환경부는 자율지정사업장 20%의무점검 ○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도 전년(14.2%)대비 2.3%p 증가했다. ○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대비 15.4%P 감소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내년 9월에 있는'배출업소 환경관리<NAME>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 또한, 이날<NAME>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장별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와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미세먼지 걱정 제로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로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광주, 전북 등 15곳 우수 선정_1 ### 내용: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 광주, 북구 등 15곳 우수 선정 ◇ 대기 ․ 수질 배출사업장(4만 9천여 개)에 대해 지자체별 관리실태 평가 ○ 광역은 광주광역시·전라북도 2곳 우수, 기초는 전북장수군·인천미추홀구·광주서구·부산사하구·대구북구 등 13곳 우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점검에서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했다. ○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하위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동구와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와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는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환경부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본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도모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모두 10만 개이며, 배출에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권역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 기초지자체는 배출업소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 올해 조사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년에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대체를 실시했다. □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전년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지자체와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점수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및 환경 이슈 증가에 따라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 2017은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비율은 17.9%로 지난해 대비(19.8%)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이상인 곳은 6개 기관이해당 되었다. 제주(25.4%), 충남(23.6 퍼센트),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와 울산(20.6%) ○ 사업자의 업무부담 감소와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9%정도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환경부는 자율지정사업장 20%의무점검 ○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도 전년(14.2%)대비 2.3%p 증가했다. ○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대비 15.4%P 감소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모범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내년 9월에 있는'배출업소 환경관리<NAME>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 또한, 이날<NAME>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장별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와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미세먼지 걱정 제로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로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9c552cd1-53e7-42ef-b4c6-b38b03052c5d	source15/231026/156191626_0.txt	식량위기 4개국에 총 1,050만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결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626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량위기 4개국(나이지리아, 남수단, 말리와 예멘)에 총 1,050만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확정 1. 우리 정부는 전례 없이 엄중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4개 지역에 대해 총 1,0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위 4개국에 대한 작년도 인도적 지원금 규모인 450만불에서 2.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동 국가들의 절박한 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지원액을 가급적 상반기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2.UN 인도지원조정실(UNOCHA)발표에 따르면, 상기 4개국은 분쟁, 경제위기, 엘니뇨로 인한 가뭄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2천만명 이상이 기근에 처해 왔고 향후 6개월 내에 기근에 처하게 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ㅇ 특히, 아동 140만명이 기아와 급성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엔은 동 4개국의 인도적 위기에 대처를 위해 지난 2월 국제사회에 총 56억불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NAME> (Guterres)유엔 사무총장도 언론 연설을에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호소한 바 있다. ※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의 식량 부족 현황(2017.2.22.유엔 집계 기준) -(나이지리아 북동부)긴급 영양성 및 생계지원 필요 인구 510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아동 45만명 -(남수단)긴급 식량지원·생계지원 필요 인구 5백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아동 27만명, - 기근(famine)직면 인구 10만명 및 사망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 100만명 -(소말리아)긴급 식량지원 및 생계지원 필요 인원 290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잇는 아동 18.5만명 -(예멘)신속 식량지원 및 생계지원 필요 인구 730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경험을 있는 아동 46.2만명 3. 금번 우리 정부의 지원은 심각한 기아 위기를 겪고 잇는 상기 4개국 주민들의 고통 경감 및 동 지역의 안정 ․ 발전에 기여하고, 만 5세 이하 아동 등 식량 위기에 가장 민감한 계층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정부를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성적 식량 위기를 맞고 있는 상기 4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위기 4개국에 총 1,050만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결정_1 ### 내용: 식량위기 4개국(나이지리아, 남수단, 말리와 예멘)에 총 1,050만불의 인도적 지원 제공 확정 1. 우리 정부는 전례 없이 엄중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4개 지역에 대해 총 1,0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위 4개국에 대한 작년도 인도적 지원금 규모인 450만불에서 2.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동 국가들의 절박한 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지원액을 가급적 상반기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2.UN 인도지원조정실(UNOCHA)발표에 따르면, 상기 4개국은 분쟁, 경제위기, 엘니뇨로 인한 가뭄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2천만명 이상이 기근에 처해 왔고 향후 6개월 내에 기근에 처하게 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ㅇ 특히, 아동 140만명이 기아와 급성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엔은 동 4개국의 인도적 위기에 대처를 위해 지난 2월 국제사회에 총 56억불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NAME> (Guterres)유엔 사무총장도 언론 연설을에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호소한 바 있다. ※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의 식량 부족 현황(2017.2.22.유엔 집계 기준) -(나이지리아 북동부)긴급 영양성 및 생계지원 필요 인구 510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아동 45만명 -(남수단)긴급 식량지원·생계지원 필요 인구 5백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아동 27만명, - 기근(famine)직면 인구 10만명 및 사망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 100만명 -(소말리아)긴급 식량지원 및 생계지원 필요 인원 290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잇는 아동 18.5만명 -(예멘)신속 식량지원 및 생계지원 필요 인구 730만명, 급성 영양실조를 경험을 있는 아동 46.2만명 3. 금번 우리 정부의 지원은 심각한 기아 위기를 겪고 잇는 상기 4개국 주민들의 고통 경감 및 동 지역의 안정 ․ 발전에 기여하고, 만 5세 이하 아동 등 식량 위기에 가장 민감한 계층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정부를 대표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성적 식량 위기를 맞고 있는 상기 4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1f1c45ca-0eed-474f-90d5-da7770976c52	source15/231026/15637955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53	CC BY	1,0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3.11.목(총 9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 작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을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 시설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용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서울 요양에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확산 차단을와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시작은 상황이므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가 중요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대책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하여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는 서울 강서구 콜센터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상대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요양에서 직원 집단감염으로 총 90명 감염(3.11.7시 기준)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갖춘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검토하였다. ○ 먼저, 재택근무, 유연 출퇴근과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완화는 위험을 줄이도록<NAME>는 방안, ○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체크와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체온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여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 아울러 각 사업장이 위생 및 감염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소독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받는 방안 등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시설별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화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17개 시도 환자관리반 설치 완료(3.9.) ○ 환자들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한정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파악해 우선 치료하기 위해서는 ①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선별 작업, ②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중증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③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 마련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의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분류체계가 잘 작동할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와 시 ‧ 도는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 ‧ 운영한다.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환자에서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함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대상)상급응급실중 시 ‧ 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사항은 ①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②응급실 운영 전「사전환자분류소」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원 내 ‧ 외부 병상 등 개조 ‧ 활용 ※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 재질 격벽 설치, 외부 CCTV 설치 시 불투명 가능) □ 지정된「중증응급진료센터」는'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 감염 유무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 ‧ 의심(발열, 호흡기 이상 등)중증응급환자는 별도'격리진료구역'에서 치료를 제공한다. ○ 또한,「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통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제한하게 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응급실 X - Ray 등 장비 설치용 등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자 관찰료 + 격리실(음압, 일반)관리료 ○ 또한,「중증응급진료센터」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3월 11일<NAME>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운영을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등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일으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정보 관련 주요 사례> 대구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일삼고 유튜브 영상 게재(2.26.) 유튜브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조사 의뢰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제공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1.)>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단체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전달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등 자비 부담이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지급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해소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마스크용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부터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장 지원(3.1. 기준)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이름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국 기 자 사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는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2020.3.11.목(총 9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 작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을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 시설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용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서울 요양에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확산 차단을와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시작은 상황이므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가 중요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대책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하여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는 서울 강서구 콜센터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상대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요양에서 직원 집단감염으로 총 90명 감염(3.11.7시 기준)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갖춘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검토하였다. ○ 먼저, 재택근무, 유연 출퇴근과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완화는 위험을 줄이도록<NAME>는 방안, ○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체크와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체온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여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 아울러 각 사업장이 위생 및 감염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소독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받는 방안 등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시설별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화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17개 시도 환자관리반 설치 완료(3.9.) ○ 환자들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한정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파악해 우선 치료하기 위해서는 ①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선별 작업, ②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중증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③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 마련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의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분류체계가 잘 작동할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와 시 ‧ 도는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 ‧ 운영한다.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환자에서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함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대상)상급응급실중 시 ‧ 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사항은 ①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②응급실 운영 전「사전환자분류소」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원 내 ‧ 외부 병상 등 개조 ‧ 활용 ※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 재질 격벽 설치, 외부 CCTV 설치 시 불투명 가능) □ 지정된「중증응급진료센터」는'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 감염 유무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 ‧ 의심(발열, 호흡기 이상 등)중증응급환자는 별도'격리진료구역'에서 치료를 제공한다. ○ 또한,「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통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제한하게 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응급실 X - Ray 등 장비 설치용 등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자 관찰료 + 격리실(음압, 일반)관리료 ○ 또한,「중증응급진료센터」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3월 11일<NAME>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운영을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등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일으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정보 관련 주요 사례> 대구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일삼고 유튜브 영상 게재(2.26.) 유튜브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조사 의뢰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제공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1.)>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단체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전달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등 자비 부담이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지급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해소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마스크용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부터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장 지원(3.1. 기준)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이름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국 기 자 사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는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8ba551eb-9931-4582-bec6-21caaf697ed5	source15/231026/156253711_0.txt	최악의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711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2월 12일(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12.(월)06:00 이후 보도 예정 최악의 겨울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방류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공사 완료 … 고산정수장에 하루 12만 7천 공급 □ 지난해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고갈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개선이 길로 들어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청도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금호강 상류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 <NAME> )이 참여는 가운데 통수식 행사를 갖는다. 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래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하였다. ※ 운문댐 총 저수용량(계획홍수위 기준):1억 6천만 t(밀양다목적댐 7천 4백만 톤의 2.2배) 는 ` 17년 1월 이후 강수량은 621㎜(예년의 49), 유입량은 예년의 16%수준 **` 17년 7월부터 댐 유지용수를 감축하고, 8월부터는 낙동강(매곡취수장)및 금호강(경산취수장)에서 취수한 용수 대체 공급 중(최대 10만 7천 톤/일) □ 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용수를 취수하여, 운문댐에서 대구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공급대책을 마련하였다. 운문댐에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 중인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 관로에 금호강에서 끌어오는 도수관로를 연결하여, 대구적 공급량(12만 7천 톤/일)을 대체 공급 □ 지난 지난해 10월 통합물관리상황반회의에서「금호강 통합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 사업」이 결정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1월 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마무리는 지난 2월 1일부터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 □ 국무조정실 주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농식품부 행안부 참석 ㅇ 한파로 인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동절기임에도 남은 공사기간 동안 최대 9개 작업팀을<NAME>으로 24시간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관로 3㎞와 취수장, 가압장 시설 등을 차질 없 설치 완료하였으며, ㅇ 공기단축을 위한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 철저히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하였다. 구조물의 외벽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고강도로 미리 제작한 후 공사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ㅇ 또한, 관로공사가 시행된 구간의 대부분이 대구시와 경산시를 지나는 도로로 차량 통행이 제한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대구시와 경산시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순조로운 공사 진행에 더욱 힘이 되었다. 시허가 이후 물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압장 건축물 설치 및 도로 콘크리트 포장 등의 사업 마무리는 올 12월까지 완료 예정 □ 운문댐은 당초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하여 3월 말부터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주민 88만 명)의 대규모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상공급시설 공사를 통해 올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ㅇ 참고로, 비상공급시설 취수(12만 7천 톤/일)에 의한 금호강 하천유량 감소를 고려하여 작년 11월부터 하류에 있는 임하댐에서 추가 공급하여 영천댐에 저류하였으며, 영천댐에서 비축한 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금호강 하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위해 영천댐은'17년 7월 기준부터 하천유지용수 11만 5천 톤/일(30 ~ 18만 5천 톤/일)을 감량 비축하였으며,'18년 1월 말부터 하천유지용수 정상공급 회복 예정으로 저수율은 예년의 133%) ㅇ 영천댐 하류 금호강 하천수는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약간좋음)수준으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생산이 가능하며, 고산정수장 정수 처리 공정을 통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생산에 문제없는 상황이다. ㅇ 비상공급시설 인접 경산취수장도 동일 하천수를 취수하여 사용 중으로, 경산정수장의 정화 처리를 통해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수돗물을 공급 가능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이번 비상공급시설 통수를 시작으로 운문댐 급수지역의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댐 저수율도 크게 낮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통수식 행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금호건설 대표 등 100여 명의 각계 인사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후 경산시 대정동에 위치한 경산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금호강계통(광)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개요 ㅇ 운문댐 유역의 지속한 가뭄으로 저수위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약 88만명)대규모 용수부족 예방을 위해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대체 공급할 살수 있는 비상공급시설 설치 추진 ㅇ'17.8 ~ 9월:비상공급시설 계획수립 관련 관계기관사전 협의 국조실, 기재부, 국방부와 행안부,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등 ㅇ'17.10.19. →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 및 사업추진 보고 ㅇ'17.11.24.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사업 착공 ㅇ'18.2.1. → 비상공급시설 시험통수 개시(12.7만톤/일) □'18.2.13.:비상공급시설 통수식 및 본통시 개시 □ 금호강 유역 비상공급시설 현황 ㅇ 시설용량:12.7만톤/일 ㅇ 시설개요:취수시설(취수펌프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도수관로 3.1㎞ ㅇ 기 업 비:275억 원('17.11.24. 착공 →'18.2.13. 통수 ~'18.12. 사업 준공) ㅇ 공급계통:금호강 유역 비상공급시설 → 금호강계통(광역)→ 경산시 고산정수장 금호강계통(광)비상공급시설 공급용 개요 □(일 시)2018년 2월 13일(화), 10:40 11:40(60분) (축사, 준공식 및 세레모니) □(장 소)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현장(경산취수장) 주소 - <ADDRESS> ㅇ(주 빈)국토교통부 제1차관 □(포상규모)국토교통부 장관표창 10 ※ 수자원공사 2, 시공(원)1, 시공(하)4, 시공사 1, 지자체 2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시의회 의원과 경산시장, 경산시의회 의장, 청도부군수 등 (시공)현대로 CEO,(설계) <NAME>. CEO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악의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_1 ### 내용: 2018년 2월 12일(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12.(월)06:00 이후 보도 예정 최악의 겨울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방류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공사 완료 … 고산정수장에 하루 12만 7천 공급 □ 지난해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고갈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개선이 길로 들어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청도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금호강 상류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 <NAME> )이 참여는 가운데 통수식 행사를 갖는다. 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래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하였다. ※ 운문댐 총 저수용량(계획홍수위 기준):1억 6천만 t(밀양다목적댐 7천 4백만 톤의 2.2배) 는 ` 17년 1월 이후 강수량은 621㎜(예년의 49), 유입량은 예년의 16%수준 **` 17년 7월부터 댐 유지용수를 감축하고, 8월부터는 낙동강(매곡취수장)및 금호강(경산취수장)에서 취수한 용수 대체 공급 중(최대 10만 7천 톤/일) □ 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용수를 취수하여, 운문댐에서 대구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공급대책을 마련하였다. 운문댐에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 중인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 관로에 금호강에서 끌어오는 도수관로를 연결하여, 대구적 공급량(12만 7천 톤/일)을 대체 공급 □ 지난 지난해 10월 통합물관리상황반회의에서「금호강 통합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 사업」이 결정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1월 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마무리는 지난 2월 1일부터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 □ 국무조정실 주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농식품부 행안부 참석 ㅇ 한파로 인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동절기임에도 남은 공사기간 동안 최대 9개 작업팀을<NAME>으로 24시간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관로 3㎞와 취수장, 가압장 시설 등을 차질 없 설치 완료하였으며, ㅇ 공기단축을 위한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 철저히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하였다. 구조물의 외벽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고강도로 미리 제작한 후 공사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ㅇ 또한, 관로공사가 시행된 구간의 대부분이 대구시와 경산시를 지나는 도로로 차량 통행이 제한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대구시와 경산시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순조로운 공사 진행에 더욱 힘이 되었다. 시허가 이후 물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압장 건축물 설치 및 도로 콘크리트 포장 등의 사업 마무리는 올 12월까지 완료 예정 □ 운문댐은 당초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하여 3월 말부터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주민 88만 명)의 대규모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상공급시설 공사를 통해 올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ㅇ 참고로, 비상공급시설 취수(12만 7천 톤/일)에 의한 금호강 하천유량 감소를 고려하여 작년 11월부터 하류에 있는 임하댐에서 추가 공급하여 영천댐에 저류하였으며, 영천댐에서 비축한 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금호강 하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위해 영천댐은'17년 7월 기준부터 하천유지용수 11만 5천 톤/일(30 ~ 18만 5천 톤/일)을 감량 비축하였으며,'18년 1월 말부터 하천유지용수 정상공급 회복 예정으로 저수율은 예년의 133%) ㅇ 영천댐 하류 금호강 하천수는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약간좋음)수준으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생산이 가능하며, 고산정수장 정수 처리 공정을 통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생산에 문제없는 상황이다. ㅇ 비상공급시설 인접 경산취수장도 동일 하천수를 취수하여 사용 중으로, 경산정수장의 정화 처리를 통해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수돗물을 공급 가능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이번 비상공급시설 통수를 시작으로 운문댐 급수지역의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댐 저수율도 크게 낮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통수식 행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금호건설 대표 등 100여 명의 각계 인사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후 경산시 대정동에 위치한 경산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금호강계통(광)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개요 ㅇ 운문댐 유역의 지속한 가뭄으로 저수위 도달이 우려됨에 따라,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약 88만명)대규모 용수부족 예방을 위해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대체 공급할 살수 있는 비상공급시설 설치 추진 ㅇ'17.8 ~ 9월:비상공급시설 계획수립 관련 관계기관사전 협의 국조실, 기재부, 국방부와 행안부,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등 ㅇ'17.10.19. →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 및 사업추진 보고 ㅇ'17.11.24.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사업 착공 ㅇ'18.2.1. → 비상공급시설 시험통수 개시(12.7만톤/일) □'18.2.13.:비상공급시설 통수식 및 본통시 개시 □ 금호강 유역 비상공급시설 현황 ㅇ 시설용량:12.7만톤/일 ㅇ 시설개요:취수시설(취수펌프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도수관로 3.1㎞ ㅇ 기 업 비:275억 원('17.11.24. 착공 →'18.2.13. 통수 ~'18.12. 사업 준공) ㅇ 공급계통:금호강 유역 비상공급시설 → 금호강계통(광역)→ 경산시 고산정수장 금호강계통(광)비상공급시설 공급용 개요 □(일 시)2018년 2월 13일(화), 10:40 11:40(60분) (축사, 준공식 및 세레모니) □(장 소)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현장(경산취수장) 주소 - <ADDRESS> ㅇ(주 빈)국토교통부 제1차관 □(포상규모)국토교통부 장관표창 10 ※ 수자원공사 2, 시공(원)1, 시공(하)4, 시공사 1, 지자체 2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시의회 의원과 경산시장, 경산시의회 의장, 청도부군수 등 (시공)현대로 CEO,(설계) <NAME>. CEO
629e3431-1817-4d1a-98a3-b17ce2c49174	source15/231026/156061253_0.txt	‘마금산원탕관광온천’, 경남 최초 보양온천 지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253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금산원탕관광온천', 경남 처음 보양온천 지정 □ 마금산원탕관광온천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보양온천 지정을 건의로'마금산원탕관광온천'을 30일 승인한다. □ 보양온천은'08.10.27. 도입된 제도로 온도·성분이 적절한 의료·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국민적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국내에 8곳의 보양온천이 지정되었고, 기본시설이 완비되어 운영중인 4곳은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09년 1,500만여명→''14년 1,700만여 명 방문)하여 대표적 명품온천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 그간 보양온천의 수영장 시설 등의 기준을'14년에 완화하였고, 조건부 승인된 충주 중원, 울진 덕구, 제주 삼매봉 지역은 현재 공사중으로 의료 ․ 휴양의 보양온천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자치단체는 온천사업자에게 온천주변 도로 ․ 전기 등 인프라 설치 ․ 정비의 지원과 각종 조세 ․ 사용료 경감, 개발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 <NAME>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웰빙시대 ․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보양온천과 같은 의료 ․ 휴양을 통한 특성화 온천개발이 필요하며 전북 부안 ․ 창녕 부곡 등지도 보양온천 지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경남에'마금산원탕 보양관광온천'지정 ․ 승인으로 경남지역은 물론 국내의 온천수요를 창출하여 온천 의료휴양시대를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차별화된 온천을 통해 온천산업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양온천제도 시행 ○ 온천법 개정으로"보양온천제도"도입 법적근거 마련('95.12) ○「보양온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제도 시행('08.10.27) ○「보양온천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14.1.29) ○ 온도 ․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주민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온천수 기준: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 ․ 유황천 ․ 총고용물 함유 ※ 전국 온천공 1,223개 중 316개 온천공 해당(25.84% 시설적 기준:응급조치실, 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 ․ 요양이 가능한 시설 주변환경 요건: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정도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 보양온천 지정시 혜택 - 온천법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6조 <지자체장의 행·재정적 지원의무> －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편의적 설치 - 사업자에서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국내외 홍보 지원 □ 지정승인 실적(총8곳) ○'09년:4곳(속초 한화 워터피아,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울진 덕구온천, 무주 덕산온천) ○'10년:3곳(동해 그랜드관광호텔 스파와 충주 중원온천, 화순 비오매드 온천) ●'11년:1곳(제주 삼매봉 스파밸리 스파휩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총고용물함량 1000㎎/ℓ이상 총유황(H2S, S2O3,2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처리를 수 있는 수량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ㆍ2급이상 응급구조사 2가 2. 운동욕장(5가지 시설이 ㆍ욕조바닥 면적 100㎡ 이상 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 ㆍ길이 25m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시설한 바닥면적 160㎡이상 ㆍ고온탕, 온탕, 냉탕 또는 욕조바닥면적 50㎡ 이상 1. 숙박시설 인근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입지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경우 ㆍ「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환경기준 ㆍ「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ㆍ「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에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ㆍ에서 양호, 보통, 미흡 하여 100%이상 60%이상 2. 녹지(공원)등이 잘 정비 3. 실내 위생처리 시설이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6. 교통 및 주차에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설치 및 정비 상태 *표시된 내용은'14년에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개정된 내용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금산원탕관광온천’, 경남 최초 보양온천 지정_1 ### 내용: '마금산원탕관광온천', 경남 처음 보양온천 지정 □ 마금산원탕관광온천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보양온천 지정을 건의로'마금산원탕관광온천'을 30일 승인한다. □ 보양온천은'08.10.27. 도입된 제도로 온도·성분이 적절한 의료·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국민적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국내에 8곳의 보양온천이 지정되었고, 기본시설이 완비되어 운영중인 4곳은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09년 1,500만여명→''14년 1,700만여 명 방문)하여 대표적 명품온천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 그간 보양온천의 수영장 시설 등의 기준을'14년에 완화하였고, 조건부 승인된 충주 중원, 울진 덕구, 제주 삼매봉 지역은 현재 공사중으로 의료 ․ 휴양의 보양온천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자치단체는 온천사업자에게 온천주변 도로 ․ 전기 등 인프라 설치 ․ 정비의 지원과 각종 조세 ․ 사용료 경감, 개발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 <NAME>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웰빙시대 ․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보양온천과 같은 의료 ․ 휴양을 통한 특성화 온천개발이 필요하며 전북 부안 ․ 창녕 부곡 등지도 보양온천 지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경남에'마금산원탕 보양관광온천'지정 ․ 승인으로 경남지역은 물론 국내의 온천수요를 창출하여 온천 의료휴양시대를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차별화된 온천을 통해 온천산업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양온천제도 시행 ○ 온천법 개정으로"보양온천제도"도입 법적근거 마련('95.12) ○「보양온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제도 시행('08.10.27) ○「보양온천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14.1.29) ○ 온도 ․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주민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온천수 기준: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 ․ 유황천 ․ 총고용물 함유 ※ 전국 온천공 1,223개 중 316개 온천공 해당(25.84% 시설적 기준:응급조치실, 운동욕장 등 온천을 통한 치료 ․ 요양이 가능한 시설 주변환경 요건: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정도 정책적 기준 ：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정도 □ 보양온천 지정시 혜택 - 온천법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6조 <지자체장의 행·재정적 지원의무> －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편의적 설치 - 사업자에서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국내외 홍보 지원 □ 지정승인 실적(총8곳) ○'09년:4곳(속초 한화 워터피아,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울진 덕구온천, 무주 덕산온천) ○'10년:3곳(동해 그랜드관광호텔 스파와 충주 중원온천, 화순 비오매드 온천) ●'11년:1곳(제주 삼매봉 스파밸리 스파휩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총고용물함량 1000㎎/ℓ이상 총유황(H2S, S2O3,2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처리를 수 있는 수량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ㆍ2급이상 응급구조사 2가 2. 운동욕장(5가지 시설이 ㆍ욕조바닥 면적 100㎡ 이상 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 ㆍ길이 25m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시설한 바닥면적 160㎡이상 ㆍ고온탕, 온탕, 냉탕 또는 욕조바닥면적 50㎡ 이상 1. 숙박시설 인근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입지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경우 ㆍ「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환경기준 ㆍ「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ㆍ「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에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ㆍ에서 양호, 보통, 미흡 하여 100%이상 60%이상 2. 녹지(공원)등이 잘 정비 3. 실내 위생처리 시설이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6. 교통 및 주차에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설치 및 정비 상태 *표시된 내용은'14년에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개정된 내용임
ba781ced-bc4f-4e81-a8ad-d3ded7952757	source15/231026/156457469_0.txt	국방과학연구소, 첨단 국방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국방우주기술센터 출범 등 조직개편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69&pageIndex=2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NAME> )는 6월 18일(금)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서 조직적 개편을 이사회 승인(이사장, 국방부 장관)을 거쳐 완료했다. 이로써 국과연은 지난 4월 출범은 미사일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 국방시험연구원의 3축 체제가 확립되고, 연구개발 중심별 기술센터로 재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연구개발 중심의 수평적 조직체 형태를 구현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핵무기는 대량살상 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등 급변하는 대외적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비닉 무기 개발과 신기술 ‧ 신개념의 장비 개발을 위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신설된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력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미래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국과연은 산 ‧ 학 ‧ 연의 국방연구과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선도하는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연구개발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높인 결과물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시킬 예정이다.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 내 시험평가 업무을 통합한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국방 시험평가(T & E, Test & Evaluation)고도화 및 평가 인프라의 국가적 활용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 국방 시험능력의 선제적 확보와 시험 인프라의 활용 및 활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일류 연구소를 지향하는 국과연이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국방과학연구 분야는 국방우주를 비롯한 국방 레이더와 사이버 ‧ 네트워크, 레이다 ‧ 전자전, 화학 - 생물(Chem - Bio), 국방소재 ‧ 에너지로, 해당 분야별 기술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집약적인 연구가 체계에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중 국방우주기술센터는 최근 나로호 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기술 발전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신설된 조직으로, 국방부의 국방우주전력 건설 방향과 방위사업청의 국방우주기술개발·우주산업화 정책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의 공급자이자 선도자로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신속하게 국방우주전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국방우주기술센터 운영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향후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금주 안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과연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우주분야 국방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기관으로서 위성과 발사체 사업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만큼 단기적인 성과 창출도 중요함을 명심은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첨단 국방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국방우주기술센터 출범 등 조직개편 완료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NAME> )는 6월 18일(금)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서 조직적 개편을 이사회 승인(이사장, 국방부 장관)을 거쳐 완료했다. 이로써 국과연은 지난 4월 출범은 미사일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 국방시험연구원의 3축 체제가 확립되고, 연구개발 중심별 기술센터로 재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연구개발 중심의 수평적 조직체 형태를 구현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핵무기는 대량살상 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등 급변하는 대외적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비닉 무기 개발과 신기술 ‧ 신개념의 장비 개발을 위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신설된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력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미래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국과연은 산 ‧ 학 ‧ 연의 국방연구과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선도하는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연구개발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높인 결과물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시킬 예정이다.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 내 시험평가 업무을 통합한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국방 시험평가(T & E, Test & Evaluation)고도화 및 평가 인프라의 국가적 활용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 국방 시험능력의 선제적 확보와 시험 인프라의 활용 및 활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일류 연구소를 지향하는 국과연이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국방과학연구 분야는 국방우주를 비롯한 국방 레이더와 사이버 ‧ 네트워크, 레이다 ‧ 전자전, 화학 - 생물(Chem - Bio), 국방소재 ‧ 에너지로, 해당 분야별 기술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집약적인 연구가 체계에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중 국방우주기술센터는 최근 나로호 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기술 발전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신설된 조직으로, 국방부의 국방우주전력 건설 방향과 방위사업청의 국방우주기술개발·우주산업화 정책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의 공급자이자 선도자로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신속하게 국방우주전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국방우주기술센터 운영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향후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금주 안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과연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우주분야 국방과학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기관으로서 위성과 발사체 사업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만큼 단기적인 성과 창출도 중요함을 명심은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733b2668-766c-4350-8f2d-d53eadcfa262	source15/231026/156077080_0.txt	[참고]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80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해결 방안 마련 □ 지난 2009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떠안은 부채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적으로 지원된다. ㅇ 국무총리실에서 9.24일 오늘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발전, 단지수익 등을 채무원금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되며, 지속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 22년간 5.6조원을 자체 상환할 계획이다. -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2.4조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고작 3천억 원에 불과하고, 4대강 공사에서 건설된 시설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빚을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정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ㅇ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은 매년 국회심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 마련_1 ### 내용: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해결 방안 마련 □ 지난 2009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떠안은 부채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상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적으로 지원된다. ㅇ 국무총리실에서 9.24일 오늘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발전, 단지수익 등을 채무원금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되며, 지속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 22년간 5.6조원을 자체 상환할 계획이다. -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2.4조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고작 3천억 원에 불과하고, 4대강 공사에서 건설된 시설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빚을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정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ㅇ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은 매년 국회심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9fc6bf99-0a82-41d7-92aa-664ddbeaea92	source15/231026/15641384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40&pageIndex=3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관련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논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종류나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기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지역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극적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일부 조항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차이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족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형태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잘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얼굴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제품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함을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누로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땀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고객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콜이(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철도도선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다수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보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환자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위생 <생활 밖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소독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이나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셔츠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용액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소독에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건에 적신 천으로 다시 두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지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2에 1 뚜껑)냉수를 부어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물로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을 끝낸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소독을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개인은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대상은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장소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탁자와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출입구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하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소유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방을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주요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ㅇ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잇어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잦은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어르신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에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119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기침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못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피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즉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젓가락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똑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이메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층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과 HIV 감염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차가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규칙적인 운동으로 규칙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병에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간단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있므로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체력, 신체조건 및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연령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며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몸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왜곡은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시기는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일)_1 ### 내용: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관련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논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미리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종류나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기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지역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극적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일부 조항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차이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족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형태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잘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얼굴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제품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함을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누로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땀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고객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콜이(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철도도선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다수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보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환자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위생 <생활 밖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소독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이나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셔츠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용액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소독에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건에 적신 천으로 다시 두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지 1/2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2에 1 뚜껑)냉수를 부어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물로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을 끝낸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소독을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개인은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대상은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달리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장소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탁자와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출입구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하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소유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방을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주요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ㅇ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잇어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잦은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어르신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에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119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기침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못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피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즉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젓가락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똑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이메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층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과 HIV 감염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차가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규칙적인 운동으로 규칙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병에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간단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있므로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체력, 신체조건 및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연령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며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몸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왜곡은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시기는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a08be9-2e28-4cea-806e-8ae239ff6635	source15/231026/156166274_0.txt	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최다 출생지는 경기 수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274	CC BY	1,0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 … 최다 출생지는 경기 - - 16년 1 ~ 10월 출생 349,558명, 감소 231,203명, 순증 118,355명 -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보면'08년부터'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매우 많은 지역은 10만여 건을 기록한 경기 수원, 사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4만여 명을 기록한 경남 창원인 곳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77,054명으로 2015년말에 비해 147,716명(0.29 퍼센트)늘어났고, 지난 9월에 비해 12,810명(0.0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남자는 25,820,488명이고, 여자는 25,856,566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6,078명이 더 많다. □ 전년과 비교할 때 경기(17,452명), 세종(2,399명), 충남(1,795명), 인천(1,357명)등 9개 지자체에서 인구는 늘어난 것에 ○ 서울(△9,500명), 부산(△2,032명), 전북(△686명), 경북(△488명), 광주(△468명)등 8개 지자체에서 인구는 감소하였다. ○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곳은 경기(월평균 16,362명), 세종(2,568명), 인천(1,622명), 제주(1,539명), 충남(1,450명)등 5개 지역이며, ○ 비슷한 기간 서울(월평균 △7,083명), 부산(△1,064명), 전남(△542명)3개 지역은 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기초단체 중'는 등록외국인(17,686명)을 포함하면 10월말 994,942명으로 총인구수가 100만에 육박하였다.출입국 ․ 외국인 관리는 통계월보(9월)참고 ○'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국의 출생신고는 349,558명, 사망신고는 231,203명으로 자연적 인구 이동으로 118,355명 증가하였다. ※ 주민등록 인구변동 요인 = 출생 ‧ 사망(자연적인구 증감), 신규등록(국적취득), 재등록, 말소,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과 우리나라 총인구수에 변화 발생 ○ 서울 인구는'08년부터 10년까지 증가하다 11년부터 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총인구수는 237,919명 감소하였으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인 인위적 인구변동은 427,581명증가하였다. 10,192,710명('07년말)→ 10,312,545명('10년):10,103,233명('14년)→ 9,954,791명('16.10) 서울의 자연적순증 누적값:57,721명('08년)→ 164,064명('10년):357,309명('14년)→ 427,581명('16.10) ○ 경기 인구는 동일한 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총인구수는 1,577,519명 증가 하였고, 자연적 인구변동도 602,972명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인구증가 및 타지역에서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볼 수 있다. 11,106,211명('07년말):11,786,622명('10년)→ 12,357,830명('14년)→ 12,683,730명('16.10) *자연적순증 출생율:76,140명('08년)→ 219,129명('10년)→ 495,190명('14년)→ 602,972명('16.10) ○'08년부터'16년 10월말까지 시 ‧ 군 ‧ 구의 출생신고는 경기 수원(102,240명), 경남 창원(92,270명), 충남 용인(83,641명), 성남(81,618명)등 5만명 가까이 증가한 13개 지역을 포함하여 226개 전체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 한 월 평균 출생신고 20건 미만인 시 ‧ 군 ‧ 구 는은 28개로 경북 7개(울릉, 의성과 군위, 청송, 청도, 영덕, 봉화), 강원 4개(양양, 삼척과 영월, 양구), 경남 4개(의령, 남해, 산청, 함양), 전북 4개(장수, 부안과 순창, 임실), 전남 4개(구례, 곡성, 진도, 장흥), 충북 3개(괴산, 음성과 보은), 인천(옹진)‧ 충남(청양)이다. □ 한 달 20건(12개월8년 + 10)= 2,120건 미만인 곳 □ 같은 기간 사망신고는 경남 창원(43,380명), 경기도 수원(36,320명), 경기 고양(34,812명), 충북 청주(33,919명), 경기 성남(33,298명)지역의 14개 도시에서'15년말 읍 지역의 평균인구(21,255명)보다 많았다. □ 한 달 평균 10건 미만 사망신고를 한 지자체는 경북 울릉이 유일했고, 20건 미만 신고 지역은 경기 계룡, 인천 옹진, 강원 양구, 강원 화천, 충북 증평 5개 지역이었다. □ 같은 기간에 시 ‧ 군 ‧ 구별 출생아 인구 변동은 경기 수원(65,920명), 경기 용인(56,007명), 경기 창원(48,890명), 경기 성남(48,320명), 경기 화성(47,479명)등 ○는 15년말 동지역의 평균인구(20,081명)보다 많은 38개를 포함하여 137개 지역(전체 시만 226개의 60.6%)이 상승은 반면, ○ 전남 고흥(△6,219명), 경북 의성(△4,898명), 경북 상주(△4,480명), 전남 남해(△4,238명), 충남 부여(△4,125명)등 89개(39.4%)지역은 감소하였다. □ 또한'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읍 ‧ 면 ‧ 동 지역의 출생신고 수는 부산시 기장 정관읍(1,188명), 전남 광주 오포읍(1,066명), 충북 청주 오창읍(962명), 순으로 3,480개(전체 읍면동 3,496개의 99.5 ％)증가하였으나, ○ 16개(0.5%의 읍 ‧ 면 ‧<NAME>'16년에 출생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 ※ 강원 4개(강릉 왕산면, 원주 노곡면 ‧ 신기면, 철원 근북면), 경기 2개(파주 군내면 ‧ 진동면), 충북 2개(단양 단성면 ‧ 적성면), 전북 2개(장흥 유치면, 화순 청풍면), 경북 2개(영주 평은면, 포항 기북면), 전남 2개(거제 남부면, 남해 여항면), 충남(청양 비봉면), 전북(남원 덕과면)이 각각 1개 지역이다. □ 같은 기간에 읍 ‧ 면 ‧ 동 지역의 사망신고 수는 경북의 화도읍(404명), 부산 기장군 기장읍(332명), 경기 남양주 진접읍(308명), 경남 창원 내서읍(265명), 대구 수성구 안심1동(261명)순이다. ○ 31개 시군별 읍 ‧ 면 ‧<NAME>'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망신고 수가 10건 미만 이였는데, 경기 7개, 울산 6개, 경북 ‧ 전남 5와 서울 ‧ 경남 ‧ 인천 ‧ 전북 ‧ 충북 2개, 부산 ‧ 충남 1개 지역이다. □ 같은 기간에 읍 ‧ 면 ‧ 동 지역의 지역별 인구 변동은 부산 기장 정관읍(1,012명), 경기 화성 동탄4동(861명), 세종 아름동(832명), 경기 광주 오포읍(806명)외 1,686개 지역(전체 읍면동 3,496개의 48.2%)이 상승은 반면, ○ 경북 경주 안강읍(- 123명), 부산 해운대 반송제1동(- 105명),<NAME> 벌교읍(- 102명), 충남 홍성 광천읍(- 99명), 전남 여수 도양읍(- 96명)등 1,792개(51.3%)지역은 감소하였다. □ <ADDRESS> 가락1동 등 18개(0.51%)동만 인구변동이 없었다. ※ 참고:자세한 인구 현황은 홈페이지 <rcps.egov.go.kr:8081> 참조 주민등록 인구 및 증감 현황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16년 1월 ~ 10월)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시군구(10개 지역) (기준:2016.10.31)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지역별(10개 지역) (기준:2016.10.31)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현황(16년) 2016년 1월 ~ 8월 ※ 주민등록 인구변동 요인:출생 ‧ 사망, 신규등록(국적취득), 재등록, 전입, 전출 등의 사유가 존재 자연적 인구 및 인위적 인구증감 현황 08년 ~ 16년 10월 출생신고 수가 많은 시군구(10개 시군을 (기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출생신고 수가 많은 시군구(10개 지방을 (기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사망신고 수가 적은 시군구(10개 지역) <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사망신고 수가 없는 시군구(10개 지역) (기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자연적 인구 순증이 많은 지역도(10개 지역) (기준 ~ 2016.10.31) 2008.1 ~ 2016.10.08년 ~ 16년 10월 자연적 인구 순감이 많은 지역도(10개 지역) <준:2016.10.31.) 2008.1 ~ 2016.10.16년 1 ~ 10월 출생신고 순지가 많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2016.10.31.) 충북도 청주시 흥덕에서 오창읍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동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4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오천읍 <ADDRESS>. 4동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2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경기도 수원시 기흥구 동백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는 영덕동 서울 강서구 화곡제1동 16년 1 ~ 10월 출생신고 수가 적은 읍면동(50개 마을을 (기준:2016.10.31.) 경상북도 천안시 북구 기북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16년 1 ~ 10월 사망신고 수가 많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 ： 2016.10.3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ADDRESS>. 3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부산광역시 사상만 다대제1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인천은 해운대구 반송제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ADDRESS>. 4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촌제3동 <ADDRESS>. 4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곡제1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제1동 16년 1 ~ 10월 사망신고 수가 높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2016.10.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경기도 부천시 수정구 고등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시흥동 경상남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6년 1월 ~ 10월 자연적 인구 순증이 많은 읍면동(50개 지방을 (기준 = 2016.10.3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청남도 아산시 서북구 부성2동 경상북도 포항시 장량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경기도 용인시 영통구 영통2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ADDRESS>. 4동 경상북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을 권선2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로 신방동 경기도 용인시 처가 영덕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16년 1월 ~ 10월 자연적 사망자 순감이 많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 = 2016.10.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제1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송제2동 경상북도 상주시 북구 청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을 대산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제3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량리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ADDRESS>. 4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구좌읍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최다 출생지는 경기 수원_1 ### 내용: 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 … 최다 출생지는 경기 - - 16년 1 ~ 10월 출생 349,558명, 감소 231,203명, 순증 118,355명 -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보면'08년부터'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매우 많은 지역은 10만여 건을 기록한 경기 수원, 사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4만여 명을 기록한 경남 창원인 곳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77,054명으로 2015년말에 비해 147,716명(0.29 퍼센트)늘어났고, 지난 9월에 비해 12,810명(0.0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남자는 25,820,488명이고, 여자는 25,856,566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6,078명이 더 많다. □ 전년과 비교할 때 경기(17,452명), 세종(2,399명), 충남(1,795명), 인천(1,357명)등 9개 지자체에서 인구는 늘어난 것에 ○ 서울(△9,500명), 부산(△2,032명), 전북(△686명), 경북(△488명), 광주(△468명)등 8개 지자체에서 인구는 감소하였다. ○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곳은 경기(월평균 16,362명), 세종(2,568명), 인천(1,622명), 제주(1,539명), 충남(1,450명)등 5개 지역이며, ○ 비슷한 기간 서울(월평균 △7,083명), 부산(△1,064명), 전남(△542명)3개 지역은 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기초단체 중'는 등록외국인(17,686명)을 포함하면 10월말 994,942명으로 총인구수가 100만에 육박하였다.출입국 ․ 외국인 관리는 통계월보(9월)참고 ○'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국의 출생신고는 349,558명, 사망신고는 231,203명으로 자연적 인구 이동으로 118,355명 증가하였다. ※ 주민등록 인구변동 요인 = 출생 ‧ 사망(자연적인구 증감), 신규등록(국적취득), 재등록, 말소,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과 우리나라 총인구수에 변화 발생 ○ 서울 인구는'08년부터 10년까지 증가하다 11년부터 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총인구수는 237,919명 감소하였으나,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인 인위적 인구변동은 427,581명증가하였다. 10,192,710명('07년말)→ 10,312,545명('10년):10,103,233명('14년)→ 9,954,791명('16.10) 서울의 자연적순증 누적값:57,721명('08년)→ 164,064명('10년):357,309명('14년)→ 427,581명('16.10) ○ 경기 인구는 동일한 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총인구수는 1,577,519명 증가 하였고, 자연적 인구변동도 602,972명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인구증가 및 타지역에서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볼 수 있다. 11,106,211명('07년말):11,786,622명('10년)→ 12,357,830명('14년)→ 12,683,730명('16.10) *자연적순증 출생율:76,140명('08년)→ 219,129명('10년)→ 495,190명('14년)→ 602,972명('16.10) ○'08년부터'16년 10월말까지 시 ‧ 군 ‧ 구의 출생신고는 경기 수원(102,240명), 경남 창원(92,270명), 충남 용인(83,641명), 성남(81,618명)등 5만명 가까이 증가한 13개 지역을 포함하여 226개 전체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 한 월 평균 출생신고 20건 미만인 시 ‧ 군 ‧ 구 는은 28개로 경북 7개(울릉, 의성과 군위, 청송, 청도, 영덕, 봉화), 강원 4개(양양, 삼척과 영월, 양구), 경남 4개(의령, 남해, 산청, 함양), 전북 4개(장수, 부안과 순창, 임실), 전남 4개(구례, 곡성, 진도, 장흥), 충북 3개(괴산, 음성과 보은), 인천(옹진)‧ 충남(청양)이다. □ 한 달 20건(12개월8년 + 10)= 2,120건 미만인 곳 □ 같은 기간 사망신고는 경남 창원(43,380명), 경기도 수원(36,320명), 경기 고양(34,812명), 충북 청주(33,919명), 경기 성남(33,298명)지역의 14개 도시에서'15년말 읍 지역의 평균인구(21,255명)보다 많았다. □ 한 달 평균 10건 미만 사망신고를 한 지자체는 경북 울릉이 유일했고, 20건 미만 신고 지역은 경기 계룡, 인천 옹진, 강원 양구, 강원 화천, 충북 증평 5개 지역이었다. □ 같은 기간에 시 ‧ 군 ‧ 구별 출생아 인구 변동은 경기 수원(65,920명), 경기 용인(56,007명), 경기 창원(48,890명), 경기 성남(48,320명), 경기 화성(47,479명)등 ○는 15년말 동지역의 평균인구(20,081명)보다 많은 38개를 포함하여 137개 지역(전체 시만 226개의 60.6%)이 상승은 반면, ○ 전남 고흥(△6,219명), 경북 의성(△4,898명), 경북 상주(△4,480명), 전남 남해(△4,238명), 충남 부여(△4,125명)등 89개(39.4%)지역은 감소하였다. □ 또한'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읍 ‧ 면 ‧ 동 지역의 출생신고 수는 부산시 기장 정관읍(1,188명), 전남 광주 오포읍(1,066명), 충북 청주 오창읍(962명), 순으로 3,480개(전체 읍면동 3,496개의 99.5 ％)증가하였으나, ○ 16개(0.5%의 읍 ‧ 면 ‧<NAME>'16년에 출생신고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 ※ 강원 4개(강릉 왕산면, 원주 노곡면 ‧ 신기면, 철원 근북면), 경기 2개(파주 군내면 ‧ 진동면), 충북 2개(단양 단성면 ‧ 적성면), 전북 2개(장흥 유치면, 화순 청풍면), 경북 2개(영주 평은면, 포항 기북면), 전남 2개(거제 남부면, 남해 여항면), 충남(청양 비봉면), 전북(남원 덕과면)이 각각 1개 지역이다. □ 같은 기간에 읍 ‧ 면 ‧ 동 지역의 사망신고 수는 경북의 화도읍(404명), 부산 기장군 기장읍(332명), 경기 남양주 진접읍(308명), 경남 창원 내서읍(265명), 대구 수성구 안심1동(261명)순이다. ○ 31개 시군별 읍 ‧ 면 ‧<NAME>'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망신고 수가 10건 미만 이였는데, 경기 7개, 울산 6개, 경북 ‧ 전남 5와 서울 ‧ 경남 ‧ 인천 ‧ 전북 ‧ 충북 2개, 부산 ‧ 충남 1개 지역이다. □ 같은 기간에 읍 ‧ 면 ‧ 동 지역의 지역별 인구 변동은 부산 기장 정관읍(1,012명), 경기 화성 동탄4동(861명), 세종 아름동(832명), 경기 광주 오포읍(806명)외 1,686개 지역(전체 읍면동 3,496개의 48.2%)이 상승은 반면, ○ 경북 경주 안강읍(- 123명), 부산 해운대 반송제1동(- 105명),<NAME> 벌교읍(- 102명), 충남 홍성 광천읍(- 99명), 전남 여수 도양읍(- 96명)등 1,792개(51.3%)지역은 감소하였다. □ <ADDRESS> 가락1동 등 18개(0.51%)동만 인구변동이 없었다. ※ 참고:자세한 인구 현황은 홈페이지 <rcps.egov.go.kr:8081> 참조 주민등록 인구 및 증감 현황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16년 1월 ~ 10월)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시군구(10개 지역) (기준:2016.10.31) 주민등록 인구가 적은 지역별(10개 지역) (기준:2016.10.31)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현황(16년) 2016년 1월 ~ 8월 ※ 주민등록 인구변동 요인:출생 ‧ 사망, 신규등록(국적취득), 재등록, 전입, 전출 등의 사유가 존재 자연적 인구 및 인위적 인구증감 현황 08년 ~ 16년 10월 출생신고 수가 많은 시군구(10개 시군을 (기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출생신고 수가 많은 시군구(10개 지방을 (기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사망신고 수가 적은 시군구(10개 지역) <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사망신고 수가 없는 시군구(10개 지역) (기준:2016.10.31.) 08년 ~ 16년 10월 자연적 인구 순증이 많은 지역도(10개 지역) (기준 ~ 2016.10.31) 2008.1 ~ 2016.10.08년 ~ 16년 10월 자연적 인구 순감이 많은 지역도(10개 지역) <준:2016.10.31.) 2008.1 ~ 2016.10.16년 1 ~ 10월 출생신고 순지가 많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2016.10.31.) 충북도 청주시 흥덕에서 오창읍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동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4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오천읍 <ADDRESS>. 4동 경기도 수원 영통구 영통2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경기도 수원시 기흥구 동백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는 영덕동 서울 강서구 화곡제1동 16년 1 ~ 10월 출생신고 수가 적은 읍면동(50개 마을을 (기준:2016.10.31.) 경상북도 천안시 북구 기북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16년 1 ~ 10월 사망신고 수가 많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 ： 2016.10.31.)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ADDRESS>. 3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부산광역시 사상만 다대제1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인천은 해운대구 반송제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ADDRESS>. 4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촌제3동 <ADDRESS>. 4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곡제1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제1동 16년 1 ~ 10월 사망신고 수가 높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2016.10.3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경기도 부천시 수정구 고등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시흥동 경상남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6년 1월 ~ 10월 자연적 인구 순증이 많은 읍면동(50개 지방을 (기준 = 2016.10.3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청남도 아산시 서북구 부성2동 경상북도 포항시 장량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경기도 용인시 영통구 영통2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ADDRESS>. 4동 경상북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을 권선2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로 신방동 경기도 용인시 처가 영덕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16년 1월 ~ 10월 자연적 사망자 순감이 많은 읍면동(50개 지역) (기준 = 2016.10.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제1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송제2동 경상북도 상주시 북구 청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을 대산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제3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량리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ADDRESS>. 4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구좌읍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190760e0-3ce8-4d33-9cbc-96a5e445e54e	source15/231026/156413476_0.txt	(참고)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 2개보 처리방안 의견 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476&pageIndex=3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역물관리위원회, 호남 2개보 처리방안 의견 제시 ◇ 승촌보는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개방으로 결정 ○ 죽산보는 해체를 제안하나, 개방 시 관측(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수질 ‧ 수생태 개선효과를 검토, 처리 시기 ‧ 절차는 지역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연내 최종 확정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8일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전 장관, <NAME> 순천대학교 교수)에서 영산강 2개보(승촌보, 죽산보)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제출문을 심의 ‧ 의결하여 10월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본 보 처리방안 의견문은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의한 것이다. ㅇ 그간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실무적 회의 등 20회 정도는 논의를 해왔다. □ 이를 기반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최종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승촌보는 수질 ‧ 지하수위 변화 추이를 관측(모니터링)하며 갈수기에 물 이용장애가 있도록 보를 운영하고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조속히 추진한 뒤 상시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 죽산보는 관측(모니터링)후 수질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천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체를 제안했다. ○ 그러나 보 개방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질 ‧ 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고, 해체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역 주민, 지자체 ‧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 ‧ 의결한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서와 지난 9월 25일 심의 ‧ 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제기와 관련 쟁점 등을 추가 검토하여 연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 <NAME>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이날 의결된 영산강 2개보 처리방안에 대한 결정은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 2개보 처리방안 의견 제시_1 ### 내용: 유역물관리위원회, 호남 2개보 처리방안 의견 제시 ◇ 승촌보는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개방으로 결정 ○ 죽산보는 해체를 제안하나, 개방 시 관측(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수질 ‧ 수생태 개선효과를 검토, 처리 시기 ‧ 절차는 지역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연내 최종 확정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28일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전 장관, <NAME> 순천대학교 교수)에서 영산강 2개보(승촌보, 죽산보)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제출문을 심의 ‧ 의결하여 10월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본 보 처리방안 의견문은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의한 것이다. ㅇ 그간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실무적 회의 등 20회 정도는 논의를 해왔다. □ 이를 기반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최종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승촌보는 수질 ‧ 지하수위 변화 추이를 관측(모니터링)하며 갈수기에 물 이용장애가 있도록 보를 운영하고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조속히 추진한 뒤 상시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 죽산보는 관측(모니터링)후 수질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천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체를 제안했다. ○ 그러나 보 개방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질 ‧ 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고, 해체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역 주민, 지자체 ‧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 ‧ 의결한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서와 지난 9월 25일 심의 ‧ 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제기와 관련 쟁점 등을 추가 검토하여 연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 <NAME> 영산강 ‧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이날 의결된 영산강 2개보 처리방안에 대한 결정은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c5254874-0090-4158-aeea-dbc7bd2f589e	source15/231026/156455544_0.txt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544&pageIndex=30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8.(화)11:00 이후 시청 가능 항공종사자 권익과 항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9일부터「항공안전법」및 하위법령 개정·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장은「항공안전법」및「항공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항공안전법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관리사도 건강한 대상으로 추가] ㅇ 그 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건강도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 ㅇ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작성으로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비행과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ㅇ 이번 개정을 따라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는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내로야 2. 연속되는 7일 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을 것 - 국내 대형 사업자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명시험 취소자 과목 합격자 유효기간 보장] ㅇ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코로나 - 19로 시험이 연기는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소멸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재난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취소는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더 연장된다. [자격증명시험 환불기준 완화, 응시료 수수료 경감] ㅇ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수료(응시분야별 상이, 최대 127,000원)을 환불해 줄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하였다. 갑작스러운 사고(직계가족 또는 본인의 부상 등), 질병의 발생 등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편의성 제고는 -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어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통합을 발급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절차 간소화] - 그 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신청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가져야 했다. ㅇ 앞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서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또 함께,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위반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안전정책관은"본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제고는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8.(화)11:00 이후 시청 가능 항공종사자 권익과 항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9일부터「항공안전법」및 하위법령 개정·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장은「항공안전법」및「항공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항공안전법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항관리사도 건강한 대상으로 추가] ㅇ 그 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건강도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 ㅇ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작성으로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비행과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ㅇ 이번 개정을 따라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는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내로야 2. 연속되는 7일 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을 것 - 국내 대형 사업자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명시험 취소자 과목 합격자 유효기간 보장] ㅇ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코로나 - 19로 시험이 연기는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소멸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재난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취소는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더 연장된다. [자격증명시험 환불기준 완화, 응시료 수수료 경감] ㅇ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수료(응시분야별 상이, 최대 127,000원)을 환불해 줄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하였다. 갑작스러운 사고(직계가족 또는 본인의 부상 등), 질병의 발생 등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편의성 제고는 -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어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통합을 발급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절차 간소화] - 그 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신청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가져야 했다. ㅇ 앞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서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또 함께,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위반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안전정책관은"본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제고는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9057ab0-c37b-42fe-9e3a-d82ee413ad01	source15/231026/156473175_0.txt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75&pageIndex=2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한국판 뉴딜 세부적 추진계획」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안정한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해운물류의 미래를 바꿀 미래유망 신산업인'자율운항선박분야의 5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10월 중) (기대 성과는 물류흐름 효율성 10 ％ 이상 개선, 운용비용 22%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연료용 75%이상 감소 등 동 로드맵을 통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기 상용화를 견인할 효과로 기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사업으로 메타버스(Metaverse)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 될 수 있도록'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개소식을 개최할 계획(10.13, 코엑스) 5G MEC(모바일엣지컴퓨팅)기반 메타버스 가상 체험관 ㅇ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AI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세상과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정부는 관광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한국관광 데이터랩'활용사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10.18 ~)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역별 관광이동·소비행태, 여행트렌드 등 시의성 높은 맞춤형 관광특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datalab. visitkorea. or. kr) ㅇ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를 통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혁신 가속화 추진 □ 그린뉴딜 분야는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시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것에 친환경 경비함 건조본격 추진 등 해양부문 친환경 전환도 본격화 □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환경부, 10월2주차 22.5억 원 지원도 3000톤급 친환경 하이브리드 호위로 건조,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사업자 추가 공모(10.6 ~ 11.15),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의 용역 착수(10월중)등 관련 인프라 조성과 보급 확산을 가속화 15MW급 너셀 테스트베드 및 너셀 테스트베드 실증 ․ 기술센터 및 장비 구축 5MW급 등 대형 풍력발전기 테스트베드 구축 3개 실증사이트 추가 구축(2단계 추진계 □ 아울러, 지자체 건축물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건축물 구축 ․ 확산을 지원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공공시설과 건축물에 친환경 전환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공공건물(5개소)설계 ․ 공사비 지원(', 국비 400억 원) 당선과 전시(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5개 부문)및 시상식 개최(10.15) ㅇ 휴먼뉴딜 분야는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10월 중) ㅇ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21.7월 기준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승강기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월 적용), 기타형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균형 관련 ` 21 ~ ` 22년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을 계획임(10월중) ㅇ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역별 우수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발굴·구체화를 추진을 예정 ※(붙임)2017은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월) <ADDRESS> 4동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월) - 10월1주(1 ~ 10일)>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ㅇ(내 용)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을 위한'22년 청정어장 뉴딜을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 추진(추가) ㅇ(일 식는 공고(9.27 ~ 10.29 잠정), 평가·선정(11월), ㅇ(예산·규모)개소당 50억 원/3개소(추가)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ㅇ(내 용)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농업일지를 이용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일 기는 사업자 선정(10월), 착수(10월), 완료('22.4월) '21년 지자체 ITS 시범화 재정집행 점검회의 ㅇ(내 용)지자체 교통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저조한(30%이하)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집행 만회대책 수립요청 및 담당자 대면 점검회의 실시 ㅇ(참석자)디지털도로팀, 대구광역시 외 36개 시군 담당자 등 ㅇ(기 간)` 21.10.1 ~ 10.8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제2차 기술용의회 개최 ㅇ(내 용)시설물의 상태, 거동변화 및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방안,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논의 ㅇ(참석자)민간계 8인 등 ㅇ(일 정)` 21.10.7(잠정) 인공지능 학습용 콘텐츠 활용<NAME>대회’ ㅇ(내 용)AI허브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AI모델을 기업서비스에 적용하고 신규AI서비스 개발을 위한<NAME>대회 개최 ㅇ(일 일정은 예선(10.9 ~ 10.31)→본선(11.8 ~ 11.26)→최종시상(12월) ㅇ(내 용)공공시설물 및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트윈 도입을 지원하는'5G 데이터 트윈 공공선도'과제 추진현황 점검 <10월2주(11 ~ 17일)개최 ㅇ(내 용)전문가 서류 ‧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마트물류센터 3차 평가 실시(10.15) ㅇ(대 상)2개 스마트물류센터 ㅇ(일 정)10월중 인증여부·인증등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하 일정 일부 변동가능 자율운항선박 5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ㅇ(내 용)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선도로 조기 상용화를 견인하기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계획을 수립 ‧ 발표 ㅇ(참석자)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 차관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수립 ‧ 발표 계획 ㅇ(일 정)` 21.10월 중(잠정)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ㅇ(내 用R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조성·운영을 위해 5G 핵심서비스인 XR 메타버스 콘텐츠 저변확산 및 5적 실증·홍보 기회 제공 5G MEC(모바일엣지컴퓨팅)기반 XR 서비스 체험관 ㅇ(일 예정은 10.13, 코엑스 5G기반 자율주행차 업체 현장방문 추진 ㅇ(내 용)5G기반 자율주행·원격주행 연구개발 현황을<NAME>고 5G서비스 활성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ㅇ(일 정)10.2주. 잠정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연례회의 참석 ㅇ(내 용)회원국간 사이버보안 기술현황을 지속에<NAME>고, 정부형'K - 사이버방역 정책'성과 확산 ㅇ(일 정)10.15, 코엑스 <10월3주(18 ~ 24일)>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공모전 ㅇ(내 용)업계종사자 등 한국관광 빅랩 활용사례 발굴 ‧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ㅇ(대 상)업계종사자(정부/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학술연구기관) ㅇ(일 정)아이디어 접수(10.18 ~), 심사·결과발표(11월말), 데이터랩을 통한 당선작 공개(12월) ㅇ(규 모)총 9팀 선정·시상 스마트 물 안전관리 - 대한토목학회 전문세션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ㅇ(내 용)'21 대한토목학회 전문세션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ㅇ(참석자)환경부, 수공, 학계·관련기관 전문가 ㅇ(일 포는 ` 21.10.21(목)∼10.22(금) 대학라이선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공 ㅇ(내 용)대학라이선스 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개발과 유관기관 배포·링크 게시를 통한 연구자 대상 서비스 ㅇ(배포 대상)한국연구재단, KISTI, 대학도서관연합회, KCI 등 유관기관 온라인 서비스제공과 글로벌 AI 포럼 개최 ㅇ(내 용)인공지능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산업 트렌드를<NAME>고 미래 발전 전략 논의 ㅇ(일 정)10.21,' AIoT(사물인터넷)진흥주간 개최 ㅇ(내 용)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물인터넷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체험할 수도 있는'2021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운영 ㅇ(일 정)10.20 ~ 10.22 <10월4주(25 ~ 31일)>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5차대회 2단계'개최 ㅇ(내 용)"텍스트로 구성된 복잡한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해답을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AI 그랜드 챌린지 대회 진행 ㅇ(일 정)10.27 ~ 10.29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발표 ㅇ(내 용)지역, 산업으로 AI를 확산하기 대한 추진방향 발표 ㅇ(일 정)10월4주(잠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로드맵 마련 ㅇ(내 용)인프라 구축·개방, 활용, 기반마련 등 방향제시 등을 위한 로드맵 수립·발표 ㅇ(일 예정은 10월4주(잠정)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시연행사 진행 ㅇ(내 용)서울지역 5G 버스와이파이 시연행사를 통한 10월부터 2달간 국내에서 시행되는 시범서비스 홍보 추진 ㅇ(일 정)10.27(잠정) 힌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 추진 회의 ㅇ(내 用´ 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언어권 대상 한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의 구축 방안 논의 ㅇ(참석자)(사)국제한국어교육학회, ㈜플리토, 말뭉치 전문가 및 유관 관계자 등 ㅇ(일 포는 10월4주(예정) 대학라이선스 선정관리위원회 2차 위원회 개최 ㅇ(내 용)2021년 대학라이선스 계속구독 품목 평가, 신규도입 협상 과정 등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개최 ㅇ(참 석)선정관리위원회,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관계자 등 교통도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ㅇ(내 용도는 철도시설의 원격감시, 자동검측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물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 시스템 구축 ㅇ(일 용으로 발주('21.10월 4주)구축완료(~'23.12) ㅇ(예산·규모)총 사업비 127억 내외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마케팅 사업추진 ㅇ(내 용)글로벌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개설·입점지원·온라인 직수출기업 지원 등 추진 ㅇ(일 정)쇼피 3개소(싱가포르·말련·필리핀), 큐텐(일본), 모모(대만)등 총 5개소 매장 개설(~ 10월) 제8회 대한민국 SW융합 메이커는 대회 개최 ㅇ(내 용도적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해 개발된 융합 제품 및 솔루션을 국민들이 실생활과 문제 해결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해커톤 콘테스트 개최 ㅇ(일 정)10.29 ~ 10.31, 온라인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공개 세미나 개최 ㅇ(내 용)중·장기적인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모색 등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예정 ㅇ(일 정)10월4주, 잠정 World Online Technology Show 비대면 전시관 운영을 ㅇ(내 용)코로나19 등으로 형성된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ICT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비대면 박람회 추진('21년 651개사 참가 예정) ㅇ(일 정)10월4주, 잠정 '10월의 디지털 경제 우수사례'선정 ㅇ(내 용)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 참여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가 좋아 파급효과가 높은 사례를 선정(2 ~ 3건) ㅇ(일 예정은 10월4주, 잠정 <10월1주(1 ~ 10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2차 사업 주관기관 선정 평가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공모기간 - 8.9 ~ 8.27) (평가기간:9.1 ~ 9.30) ㅇ(내 用용 지원대상 사업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해외진출지원사업:①해외인증획득지원, ②해외시장개척지원, ③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대 공으로 평가결과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ㅇ(일 정)사업계획서 보완(10.1 ~ 10.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5개소) ㅇ(내 용)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표형 공공부문 건물 ㅇ(일 정)공모(8 ~ 9월), 선정(10월) ㅇ(예산·규모)'22년 개소당 국비 40억 지원 '22 ~ 23년 2년간 총 80억 원(연부율 50%)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업선정 ㅇ(내 용)전국으로 훼손·단절된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탄소저감, 생물다양성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상)공모신청 지자체(25개소) ㅇ(일 관별 공모(3월), 선정(10월) ㅇ(예산·규모)'22년 시범에 6개소 선정(30억 원) '22 ~ 23년 2년간 소요한 국비 60억 원(국고보조 70%)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TF 킥오프 등 ㅇ(내용)20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성능개선 효과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 추진 ㅇ(일정)10.1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첫 킥오프 회의 후 격주 회의 운영 ㅇ(참석자)녹색건축과장, 전문가 합동(각 지역 대학교수, 업계대표)그린리모델링 플랫폼 책임자<NAME>회의 ㅇ(내 용)관할기관별 수소충전소 시범화 추진현황 점검 등 ㅇ(참석자)환경부 차관, 기후탄소실장, 대기국장, 수자원과 등 ㅇ(일 정)` 21.10월 2주 해상과셀 테스트베드 구축 ㅇ(내 용)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공모을 위한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10.5) -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조달 공고(10.6 ~ 11.15) ㅇ(예산·규모)2차년도 사업비 36억 원(전액 장비구축비) ㅇ(내 용)초대형풍력실증단지 140m 기상탑 및 실증형 플랫폼 구축 사업 공고 준비(10월 중) ㅇ(장 소)새만금 풍력 시스템 평가 센터 ㅇ(대 상)전남TP, 목포대학교 ㅇ(예산·규모)2차년도 예산 113.3억 규모 중 25억 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위한 협동화 공장 장비 구축을 위해 심의위원회 추진(10월 중)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예산·규모)2차년도 국비 69.9억 지원(전액 장비구축비)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기는 동해북방해역(대화퇴)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후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추경 3000톤급 초계로 장비사양 검토·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발주 기존에 방제정 대체 건조) ㅇ(내 용)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완료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21.6 ~'23.11. <10월2주(11 ~ 17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1차 신규 선정사업 수행현황 점검 및평가 ㅇ(내 용)'21년1차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선정사업 수행현황·중간평가 - 정부지원"계속"또는"중단"결정 ㅇ(대 상)해외예비타당성조사지원 선정 7개 주관기관 ㅇ(일 정)선정적 중간평가(10.11 ~ 10.17)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사업 시범사업자 선정 ㅇ(내 명에 무공해차 대규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한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사업 시범사업자 선정 ㅇ(대 상)설치·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1곳 선정) ㅇ(일 예정과 평가·선정 10월 2주차 예정(공모완료:8.2. ~ 9.10) ㅇ(지원규모)LPG 급속충전시설 50기 내외(환경부 직접수행)·수소차 충전시설 2기(22.5억 환경부 보조)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최우수와 시상식 및 온 ‧ 오프라인 전시 ㅇ(내 용)그린리모델링 인지도 향상과 사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국민 대상 공모를 실시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개최 ㅇ(대 상)5개 분야에서 장관상 5점, LH사장상 5점, 국토안전관리원장상 5점, 동상 10점, 가작 26점, 입선 65점 시상 ㅇ(일 시별 공모(5.10 ~ 8.16), 평가·선정(9.8), 발표(9.23), 시상(10.15,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4차 탄소중립연료(e - Fuel 포함한 연구회 제4차 탄소중립연료(e - Fuel 등)토론회를 개최(10.13)하여 e - Fuel 국내외 현황에서 경제성, 선결과제 등을 논의 (참석)지경과 산업정책실장, 산업계·학계·연구계·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ㅇ(내 속은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3차 중간보고회 개최 ㅇ(참석자)국토와 환경공단, 전문가, 용역사 등 ㅇ(일 용에 ` 21.10.15(금)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기는 동해북방해역(대화퇴)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초계를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중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친환경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추경 3000톤급 초계로 장비사양 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유류로톤정 대체 건조) ㅇ(내 용)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 <'21.6 ~'23.11. <10월3주(18 ~ 24일)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2차 사업 선정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ㅇ(내 용)'21년2차 공모전 선정사업 업무협약 체결 ㅇ 해외진출지원사업:①해외인증획득지원, ②해외시장개척지원, ③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대 적이 평가결과 지원대상 사업 주관기관 ㅇ(일 등은 협약(10.18 ~ 10.24) ㅇ(내용)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 계획 ㅇ(참석자)환경부, 공단, 시민단체, 한강로 주민공동체 ㅇ(일시·장소)10.20. 한강유역환경청(비대면) 3000톤 하이브리드<NAME> 건조(신조함정) ㅇ(내 속은 동해북방해역(대화퇴)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친환경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 등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한 방제정 대체 건조) ㅇ(내 용)방제정 선체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 <'21.6 ~'23.11. <10월4주(25 ~ 31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2차 공고 선정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체결에 따른 사업비 지급(80%) ㅇ(내 용)'21년2차 공모 선발에 사업비 1차 지급 ㅇ 해외진출지원사업: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대 상)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 주관기관 ㅇ(일 정)협약(10.25 ~ 10.31) ㅇ(지원규모)타당성조사 공모예산 8.4억 원의 80 이상 지급 생태수로 조성형 시설공사 발주 ㅇ(내용)생태수로 시범사업 1개소(곡성)시설공사 착수 ㅇ(일정)계약('21.12.)및 착공 ㅇ(예산·규모)23억 원, 4,500㎥/일(생태수로) 낙동강유역 모니터링 착수회의 ㅇ(내용)낙동강유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운영 계획 ㅇ(참석자)환경부, 5와 시민단체, 권역별 주민공동체 ㅇ(일시·장소)10.27. 낙동강유역환경청(비대면) 3000톤 규모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용)동해북방해역(대화퇴)방제율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중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급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신형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디젤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 ㅇ(내 속으로 방제정 선체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21.6 -'23.11. <10월1주(1 ~ 10일)> 유통·물류서비스업 안전보건리더 워크숍 ㅇ(내용)유통·물류서비스업 산업재해 현황 조사 및 재해 감소 제도개선 등 방안 ㅇ(참석자)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유통·물류서비스업 관계자 등 유아 ‧ 소외계층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ㅇ(내 용)유아 및 노인 ‧ 장애인을 상대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사고와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 ㅇ(일 정)선정기관(100개)초청 교육 운영(계속)및 유아, 발달장애인 대상 교수 ‧ 학습자료 제작 연구 진행(계속) <10월2주(11 ~ 17일)> ㅇ(내용)청년고용 관련 업무협약(스타벅스)체결 및 멤버쉽 기업 선정 등 ㅇ(참석자)고용부, 스타벅스 및 경총 등 유관기관 간담회 ㅇ(일정)10.14 <잠정> <10월3주(18 ~ 24일)〉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하위법령 개정 ㅇ(내용)적용 직종, 사업주 플랫폼 제공 정보, 신고 절차 등 근거 마련 ㅇ(일정)제도개선 TF 논의(~ 8월)→ 법 개정안 마련(~ 9월 말)→ 입법예고(~ 10월 <잠정> ) > 10월4주(25 ~ 31일)> 산업재로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ㅇ(내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계획 마련 ㅇ(일정)산재예방위 보고(7.30)→ 현장 의견수렴(~ 8.19)→ 당정 협의(8월 중순)→ 입법 발의(~ 10월 <잠정> ) ㅇ(내 용)튜터링 도입 관련,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포함으로 ①초중등 학생 및 튜터 모집, ②튜터링 추진 ‧ 관리 등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ㅇ(대 상)고용부와 한국장학재단,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국 ‧ 사립사대학장협의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ㅇ(일 정)10월 말 <10월1주(1 ~ 10일)〉 ㅇ(내 용)경제자유구역법 개정(6월)‧ 시행(9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청을 요청하고, 산업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 고시 ㅇ(일 정)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선정요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 및 선정 ‧ 고시(10월) 지역균형 뉴딜 지하철 광고 홍보 ㅇ(내 용)지역균형 발전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촬영 및 홍보 ※(장소)서울지하철 14개 역 내 146개 디지털 종합안내도 ㅇ(일 정)영상물 제작(10월초), 영상 송출(10 ~ 12월) 지역형 청년창업허브 조성(부산혁신도시) ㅇ(내 용)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혁신을 육성을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실시설계(~ 10.29.) 베스핀글로벌테크센터 활용 및 공간디자인 설계 반영 ㅇ(대 상)부산혁신도시 입주 및 AI·ICT분야(예비)창업자 ㅇ(일 정)부산청년창업허브 실시설계 준공('21.10), 부산청년창업허브 입주 준공('21.12), ㅇ(예산·규모)국고 4,500백만 원 리모델링 21.6억 디지털 혁신 확산 지원(부산혁신도시) ㅇ(내 용)디지털 경제 확산을 위한 비대면 혁신 기술개발 지원(3개사), ICT 스타트업 성장지원(6개사),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지원(10개사), 혁신적 기업 역량 지원(10개사),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NAME>대회 지원 ㅇ(대 대상별 AI·ICT·비대면 특화산업분야(예비)창업자 ㅇ(일 정)'21.10 ~ 12월 기술사업화·컨설팅,<NAME>대회 개최 등 관련 지원사업(행사)수행 ㅇ(예산·규모)국비 4,500백만/기업지원 23.4억 제조 최적화 플랫폼 홈페이지 개발 및 센터 리모델링(울산혁신도시) ㅇ(내 用사항 사업 홍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및'제조혁신 공정최적화 센터(가칭)'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착수 ㅇ(대 소는 울산혁신도시 내 다공정 중소기업 ㅇ(일 정)'21.10 ~ 12월 공사진행 ㅇ(예산·규모)180백만 원 중소기업 특화진단 설비교체 이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울산혁신도시) ㅇ(내 용)설비교체 작업 전후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및 설비 성능을 진단을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착수 ㅇ(대 상)울산혁신도시 내 다공정 중소기업 ㅇ(일 예정은'21.10 ~ 12월 ㅇ(예산·규모)900백만 원(90백만 원×10개사) 광주 에너지정보플랫폼 사업 착수(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 용도에 분산된 광주 에너지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오픈데이터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ㅇ(일 정)'21.12월 구축을 예정 ㅇ(예산·규모)국비 700백만 명 광주 에너지밸리 기업포털·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추진(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 용)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에너지 기업지원 및 비대면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 관련 기업, 전문가 DB 통합 - 메타버스(가상 컨퍼런스, 3D 제품홍보관 운영은 시스템 구축 ㅇ(일 정)'21.12월 시범운영 예정 ㅇ(예산·규모)국비 1,900백만 원 전력도 조성사업(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용)에너지 밸리 지원형 기업지원사업(비R & D)1에 추진현황, 목표 달성도 등 중간점검 ㅇ(대상)광주 비R & D 사업 선정기업 22개사 ㅇ(예산·규모)예산 1,250백만 명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용)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비R & D)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실시 ㅇ(대상)에너지밸리 투자협약(예정)중소기업 대상 ㅇ(지원유형)맞춤형R & BD, 제품디자인고급화지원 (내 용)체계적 사업수행 지원성계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2단계(설계/종료)감리사업자 선정 (예산·규모)국비 154백만 원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일 기는 재공고'21.9.16. ~ 9.28.(2차)1차 유찰(9월초) 금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사업 (내 용)혁신금융 생태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인재양성 교육체계 수립·운영 (대 상)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자산운용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스타트업 및 관련업계 예비·초기창업자 (예산·규모)국비 140백만 원 (일 정)'21.10 ~ 12월(3회, 온·오프라인) (내 속은 창업 및 중소기업CEO, 재직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도 제고 (예산·규모)국고 215백만 원 (일 정)'21.11월말(토크콘서트) (공고기간)'21.10월 예정 K - 스마트교육시범도시 교육형 AI로봇 보급 지원(충북혁신도시) ㅇ(내 용)지능형 AI로봇 및 AI안내로봇 등 보급 추진 ㅇ(대 상)관내 지자체 및 K스마트사업 참여기관 ㅇ(일 정)10월 1주차 ~ 보급 ㅇ(예산·규모)400백만 규모 <10월2주(11 ~ 17일)> 민간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발굴 ㅇ(내 용)주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 시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체감도 제고 ㅇ(일 예정에 제출 후 예비심사(~ 10.15.) ㅇ(예산·규모)총 150억 원 ※ 사업별 사업비 중 50%교부세 차등지원(광역 5억, 기초 3억) ㅇ(내 정을 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인센티브지원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R & 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혁신로 조성사업(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용)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R & D)수혜기업 추진현황, 목표 사업성 등 중간점검 ㅇ(대상)기존 R & D 사업 선정기업 14개사 ㅇ(예산·규모)국비 1,860백만 규모 (목 적)플랫폼에 장착할 데이터 구매 기본계획 수립 지원 (내 용)상품 가격책정 및 판매정책 사례 분석, 과거 데이터상품 및 밴드 등 거래시장 조사 (내 용)시제품제작·마케팅비 및 사업화자금,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 스타트업 육성 (대 상)금융빅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 초기창업자 3개사 내외 (일 정)10월중 사업화 지원(2개월)/1차 3개사 선정(9월) K - 스마트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버추얼클래스 운영(충북혁신도시) ㅇ(내 기는 원어민 1:1 영어학습 등 운영 ㅇ(대 상)학생·주민 1,000명 ㅇ(일 예정은 10월 2주차 ~ 12월 ㅇ(예산·규모)585백만 제8회 K스마트교육 운영위원회 개최(충북혁신도시) ㅇ(내용)K스마트교육 TV홍보영상(ver. 2)검토 등 전략사업별 추진현황 공유 ㅇ(참석자)교육도 및 사업수행기관(KAIST, 충북TP) <10월3주(18 ~ 24일)> 지역균형 재생 시범지역 조성 사업 신규(10개)공모 ㅇ(내 명에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발굴 및 사업지원 ㅇ(일 정)` 22년 공모계획서 작성·공모(10월 중순), 공모 관련 지역 사업설명회 개최(10월 말) 지역균형 뉴딜 ` 21 ~ 22년 신규 추진사업 선정 ㅇ(대 상)` 21년 정부<NAME> 조달이 확정된 사업으로 ①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②지역별 우수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신규로사업 ① ` 22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사업착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제외 ② ` 21년 종료사업, 추경 없이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선정 가능 ㅇ(지 원)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확정된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수행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해외협력사업 진출 지원 기술교류회 개최 ㅇ(내 용)에너지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ㅇ(참석자)전라남도, 한국전력, 동신대, 전남TP,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40여명 ㅇ(일 정)` 21.10.20. ~ 10.21. 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성과을 방영 ㅇ(내 용)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추진과 홍보영상(ver. 2)방영 ㅇ(대 상)지역방송(KBS, MBC, CN방송 등) ㅇ(일 정)10월 3주 홍보영상(ver. 2)제작 준비 및 시작 ㅇ(예산·규모)100백만 불 <10월4주(25 ~ 31일)> ㅇ(내 명에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진행 ㅇ(대 상)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지방권 협력 뉴딜사업 발굴 추진 ㅇ(내 用사항 지역균형 뉴딜에 부합하고, 시도 및 군별 경계를 넘는 생활권에 기반하며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창출을 수 있는 사업 ㅇ(지 원)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발굴·구체화 지원 ㅇ(일 정)민관 협력사업 발굴(~ 10.29.)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역균형 뉴딜 전시관 설치 ㅇ(내 용)2017부터 지역균형 뉴딜 주요정책 소개 및 5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홍보 대전, 세종과 경남, 전북 전주시, 울산 울주군 ㅇ(기간/장소)` 21.10.28.(목)~ 30.(토)/킨텍스 전시컨벤션센터 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브랜딩 ㅇ(내 목으로 K - 스마트 교육사업 브랜드 로고디자인 개발·굿즈 제작 및 보급 ㅇ(대 상)지역 학생 및 주민 ㅇ(일 시는 10월 4주차 계약 체결 ㅇ(예산·규모)110백만 원(낙찰차액 활용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_1 ### 내용: 「10월 한국판 뉴딜 세부적 추진계획」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안정한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해운물류의 미래를 바꿀 미래유망 신산업인'자율운항선박분야의 5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10월 중) (기대 성과는 물류흐름 효율성 10 ％ 이상 개선, 운용비용 22%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연료용 75%이상 감소 등 동 로드맵을 통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기 상용화를 견인할 효과로 기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사업으로 메타버스(Metaverse)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 될 수 있도록'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개소식을 개최할 계획(10.13, 코엑스) 5G MEC(모바일엣지컴퓨팅)기반 메타버스 가상 체험관 ㅇ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AI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세상과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 정부는 관광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한국관광 데이터랩'활용사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10.18 ~)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역별 관광이동·소비행태, 여행트렌드 등 시의성 높은 맞춤형 관광특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datalab. visitkorea. or. kr) ㅇ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를 통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혁신 가속화 추진 □ 그린뉴딜 분야는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시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것에 친환경 경비함 건조본격 추진 등 해양부문 친환경 전환도 본격화 □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환경부, 10월2주차 22.5억 원 지원도 3000톤급 친환경 하이브리드 호위로 건조,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사업자 추가 공모(10.6 ~ 11.15), 풍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단계 사업의 용역 착수(10월중)등 관련 인프라 조성과 보급 확산을 가속화 15MW급 너셀 테스트베드 및 너셀 테스트베드 실증 ․ 기술센터 및 장비 구축 5MW급 등 대형 풍력발전기 테스트베드 구축 3개 실증사이트 추가 구축(2단계 추진계 □ 아울러, 지자체 건축물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건축물 구축 ․ 확산을 지원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공공시설과 건축물에 친환경 전환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공공건물(5개소)설계 ․ 공사비 지원(', 국비 400억 원) 당선과 전시(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5개 부문)및 시상식 개최(10.15) ㅇ 휴먼뉴딜 분야는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10월 중) ㅇ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21.7월 기준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승강기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22.1월 적용), 기타형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균형 관련 ` 21 ~ ` 22년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을 계획임(10월중) ㅇ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역별 우수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 부처와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발굴·구체화를 추진을 예정 ※(붙임)2017은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월) <ADDRESS> 4동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0월) - 10월1주(1 ~ 10일)>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ㅇ(내 용)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을 위한'22년 청정어장 뉴딜을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 추진(추가) ㅇ(일 식는 공고(9.27 ~ 10.29 잠정), 평가·선정(11월), ㅇ(예산·규모)개소당 50억 원/3개소(추가)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ㅇ(내 용)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농업일지를 이용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일 기는 사업자 선정(10월), 착수(10월), 완료('22.4월) '21년 지자체 ITS 시범화 재정집행 점검회의 ㅇ(내 용)지자체 교통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저조한(30%이하)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집행 만회대책 수립요청 및 담당자 대면 점검회의 실시 ㅇ(참석자)디지털도로팀, 대구광역시 외 36개 시군 담당자 등 ㅇ(기 간)` 21.10.1 ~ 10.8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제2차 기술용의회 개최 ㅇ(내 용)시설물의 상태, 거동변화 및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방안,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논의 ㅇ(참석자)민간계 8인 등 ㅇ(일 정)` 21.10.7(잠정) 인공지능 학습용 콘텐츠 활용<NAME>대회’ ㅇ(내 용)AI허브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AI모델을 기업서비스에 적용하고 신규AI서비스 개발을 위한<NAME>대회 개최 ㅇ(일 일정은 예선(10.9 ~ 10.31)→본선(11.8 ~ 11.26)→최종시상(12월) ㅇ(내 용)공공시설물 및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트윈 도입을 지원하는'5G 데이터 트윈 공공선도'과제 추진현황 점검 <10월2주(11 ~ 17일)개최 ㅇ(내 용)전문가 서류 ‧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마트물류센터 3차 평가 실시(10.15) ㅇ(대 상)2개 스마트물류센터 ㅇ(일 정)10월중 인증여부·인증등급 결정 ※ 코로나19로 인하 일정 일부 변동가능 자율운항선박 5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ㅇ(내 용)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선도로 조기 상용화를 견인하기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계획을 수립 ‧ 발표 ㅇ(참석자)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 차관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수립 ‧ 발표 계획 ㅇ(일 정)` 21.10월 중(잠정)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ㅇ(내 用R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조성·운영을 위해 5G 핵심서비스인 XR 메타버스 콘텐츠 저변확산 및 5적 실증·홍보 기회 제공 5G MEC(모바일엣지컴퓨팅)기반 XR 서비스 체험관 ㅇ(일 예정은 10.13, 코엑스 5G기반 자율주행차 업체 현장방문 추진 ㅇ(내 용)5G기반 자율주행·원격주행 연구개발 현황을<NAME>고 5G서비스 활성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ㅇ(일 정)10.2주. 잠정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연례회의 참석 ㅇ(내 용)회원국간 사이버보안 기술현황을 지속에<NAME>고, 정부형'K - 사이버방역 정책'성과 확산 ㅇ(일 정)10.15, 코엑스 <10월3주(18 ~ 24일)>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사례 공모전 ㅇ(내 용)업계종사자 등 한국관광 빅랩 활용사례 발굴 ‧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ㅇ(대 상)업계종사자(정부/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학술연구기관) ㅇ(일 정)아이디어 접수(10.18 ~), 심사·결과발표(11월말), 데이터랩을 통한 당선작 공개(12월) ㅇ(규 모)총 9팀 선정·시상 스마트 물 안전관리 - 대한토목학회 전문세션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ㅇ(내 용)'21 대한토목학회 전문세션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ㅇ(참석자)환경부, 수공, 학계·관련기관 전문가 ㅇ(일 포는 ` 21.10.21(목)∼10.22(금) 대학라이선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공 ㅇ(내 용)대학라이선스 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개발과 유관기관 배포·링크 게시를 통한 연구자 대상 서비스 ㅇ(배포 대상)한국연구재단, KISTI, 대학도서관연합회, KCI 등 유관기관 온라인 서비스제공과 글로벌 AI 포럼 개최 ㅇ(내 용)인공지능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산업 트렌드를<NAME>고 미래 발전 전략 논의 ㅇ(일 정)10.21,' AIoT(사물인터넷)진흥주간 개최 ㅇ(내 용)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물인터넷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체험할 수도 있는'2021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운영 ㅇ(일 정)10.20 ~ 10.22 <10월4주(25 ~ 31일)>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5차대회 2단계'개최 ㅇ(내 용)"텍스트로 구성된 복잡한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해답을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AI 그랜드 챌린지 대회 진행 ㅇ(일 정)10.27 ~ 10.29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발표 ㅇ(내 용)지역, 산업으로 AI를 확산하기 대한 추진방향 발표 ㅇ(일 정)10월4주(잠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로드맵 마련 ㅇ(내 용)인프라 구축·개방, 활용, 기반마련 등 방향제시 등을 위한 로드맵 수립·발표 ㅇ(일 예정은 10월4주(잠정)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시연행사 진행 ㅇ(내 용)서울지역 5G 버스와이파이 시연행사를 통한 10월부터 2달간 국내에서 시행되는 시범서비스 홍보 추진 ㅇ(일 정)10.27(잠정) 힌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 추진 회의 ㅇ(내 用´ 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언어권 대상 한국어 - 외국어 병렬 말뭉치의 구축 방안 논의 ㅇ(참석자)(사)국제한국어교육학회, ㈜플리토, 말뭉치 전문가 및 유관 관계자 등 ㅇ(일 포는 10월4주(예정) 대학라이선스 선정관리위원회 2차 위원회 개최 ㅇ(내 용)2021년 대학라이선스 계속구독 품목 평가, 신규도입 협상 과정 등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개최 ㅇ(참 석)선정관리위원회,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KERIS 관계자 등 교통도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ㅇ(내 용도는 철도시설의 원격감시, 자동검측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물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 시스템 구축 ㅇ(일 용으로 발주('21.10월 4주)구축완료(~'23.12) ㅇ(예산·규모)총 사업비 127억 내외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마케팅 사업추진 ㅇ(내 용)글로벌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개설·입점지원·온라인 직수출기업 지원 등 추진 ㅇ(일 정)쇼피 3개소(싱가포르·말련·필리핀), 큐텐(일본), 모모(대만)등 총 5개소 매장 개설(~ 10월) 제8회 대한민국 SW융합 메이커는 대회 개최 ㅇ(내 용도적 SW융합클러스터를 통해 개발된 융합 제품 및 솔루션을 국민들이 실생활과 문제 해결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해커톤 콘테스트 개최 ㅇ(일 정)10.29 ~ 10.31, 온라인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공개 세미나 개최 ㅇ(내 용)중·장기적인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모색 등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예정 ㅇ(일 정)10월4주, 잠정 World Online Technology Show 비대면 전시관 운영을 ㅇ(내 용)코로나19 등으로 형성된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ICT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비대면 박람회 추진('21년 651개사 참가 예정) ㅇ(일 정)10월4주, 잠정 '10월의 디지털 경제 우수사례'선정 ㅇ(내 용)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 참여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가 좋아 파급효과가 높은 사례를 선정(2 ~ 3건) ㅇ(일 예정은 10월4주, 잠정 <10월1주(1 ~ 10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2차 사업 주관기관 선정 평가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공모기간 - 8.9 ~ 8.27) (평가기간:9.1 ~ 9.30) ㅇ(내 用용 지원대상 사업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 해외진출지원사업:①해외인증획득지원, ②해외시장개척지원, ③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대 공으로 평가결과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ㅇ(일 정)사업계획서 보완(10.1 ~ 10.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5개소) ㅇ(내 용)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표형 공공부문 건물 ㅇ(일 정)공모(8 ~ 9월), 선정(10월) ㅇ(예산·규모)'22년 개소당 국비 40억 지원 '22 ~ 23년 2년간 총 80억 원(연부율 50%)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업선정 ㅇ(내 용)전국으로 훼손·단절된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탄소저감, 생물다양성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설계·공사비 지원 ㅇ(대 상)공모신청 지자체(25개소) ㅇ(일 관별 공모(3월), 선정(10월) ㅇ(예산·규모)'22년 시범에 6개소 선정(30억 원) '22 ~ 23년 2년간 소요한 국비 60억 원(국고보조 70%)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TF 킥오프 등 ㅇ(내용)20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성능개선 효과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 추진 ㅇ(일정)10.1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첫 킥오프 회의 후 격주 회의 운영 ㅇ(참석자)녹색건축과장, 전문가 합동(각 지역 대학교수, 업계대표)그린리모델링 플랫폼 책임자<NAME>회의 ㅇ(내 용)관할기관별 수소충전소 시범화 추진현황 점검 등 ㅇ(참석자)환경부 차관, 기후탄소실장, 대기국장, 수자원과 등 ㅇ(일 정)` 21.10월 2주 해상과셀 테스트베드 구축 ㅇ(내 용)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공모을 위한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10.5) -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조달 공고(10.6 ~ 11.15) ㅇ(예산·규모)2차년도 사업비 36억 원(전액 장비구축비) ㅇ(내 용)초대형풍력실증단지 140m 기상탑 및 실증형 플랫폼 구축 사업 공고 준비(10월 중) ㅇ(장 소)새만금 풍력 시스템 평가 센터 ㅇ(대 상)전남TP, 목포대학교 ㅇ(예산·규모)2차년도 예산 113.3억 규모 중 25억 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ㅇ(내 용)신재생에너지 분야 제품 제조역량을 위한 협동화 공장 장비 구축을 위해 심의위원회 추진(10월 중) ㅇ(대 상)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예산·규모)2차년도 국비 69.9억 지원(전액 장비구축비)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기는 동해북방해역(대화퇴)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후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추경 3000톤급 초계로 장비사양 검토·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발주 기존에 방제정 대체 건조) ㅇ(내 용)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완료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21.6 ~'23.11. <10월2주(11 ~ 17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1차 신규 선정사업 수행현황 점검 및평가 ㅇ(내 용)'21년1차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선정사업 수행현황·중간평가 - 정부지원"계속"또는"중단"결정 ㅇ(대 상)해외예비타당성조사지원 선정 7개 주관기관 ㅇ(일 정)선정적 중간평가(10.11 ~ 10.17)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사업 시범사업자 선정 ㅇ(내 명에 무공해차 대규모 충전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을 결합한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사업 시범사업자 선정 ㅇ(대 상)설치·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1곳 선정) ㅇ(일 예정과 평가·선정 10월 2주차 예정(공모완료:8.2. ~ 9.10) ㅇ(지원규모)LPG 급속충전시설 50기 내외(환경부 직접수행)·수소차 충전시설 2기(22.5억 환경부 보조)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최우수와 시상식 및 온 ‧ 오프라인 전시 ㅇ(내 용)그린리모델링 인지도 향상과 사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국민 대상 공모를 실시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 개최 ㅇ(대 상)5개 분야에서 장관상 5점, LH사장상 5점, 국토안전관리원장상 5점, 동상 10점, 가작 26점, 입선 65점 시상 ㅇ(일 시별 공모(5.10 ~ 8.16), 평가·선정(9.8), 발표(9.23), 시상(10.15,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4차 탄소중립연료(e - Fuel 포함한 연구회 제4차 탄소중립연료(e - Fuel 등)토론회를 개최(10.13)하여 e - Fuel 국내외 현황에서 경제성, 선결과제 등을 논의 (참석)지경과 산업정책실장, 산업계·학계·연구계·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ㅇ(내 속은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3차 중간보고회 개최 ㅇ(참석자)국토와 환경공단, 전문가, 용역사 등 ㅇ(일 용에 ` 21.10.15(금) 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기는 동해북방해역(대화퇴)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초계를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중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친환경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추경 3000톤급 초계로 장비사양 검토 및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유류로톤정 대체 건조) ㅇ(내 용)방제정 건조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 <'21.6 ~'23.11. <10월3주(18 ~ 24일)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2차 사업 선정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ㅇ(내 용)'21년2차 공모전 선정사업 업무협약 체결 ㅇ 해외진출지원사업:①해외인증획득지원, ②해외시장개척지원, ③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대 적이 평가결과 지원대상 사업 주관기관 ㅇ(일 등은 협약(10.18 ~ 10.24) ㅇ(내용)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추진 계획 ㅇ(참석자)환경부, 공단, 시민단체, 한강로 주민공동체 ㅇ(일시·장소)10.20. 한강유역환경청(비대면) 3000톤 하이브리드<NAME> 건조(신조함정) ㅇ(내 속은 동해북방해역(대화퇴)경비전력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친환경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 등 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친환경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한 방제정 대체 건조) ㅇ(내 용)방제정 선체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 <'21.6 ~'23.11. <10월4주(25 ~ 31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21년2차 공고 선정 주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체결에 따른 사업비 지급(80%) ㅇ(내 용)'21년2차 공모 선발에 사업비 1차 지급 ㅇ 해외진출지원사업:해외타당성조사지원 ㅇ(대 상)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 주관기관 ㅇ(일 정)협약(10.25 ~ 10.31) ㅇ(지원규모)타당성조사 공모예산 8.4억 원의 80 이상 지급 생태수로 조성형 시설공사 발주 ㅇ(내용)생태수로 시범사업 1개소(곡성)시설공사 착수 ㅇ(일정)계약('21.12.)및 착공 ㅇ(예산·규모)23억 원, 4,500㎥/일(생태수로) 낙동강유역 모니터링 착수회의 ㅇ(내용)낙동강유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운영 계획 ㅇ(참석자)환경부, 5와 시민단체, 권역별 주민공동체 ㅇ(일시·장소)10.27. 낙동강유역환경청(비대면) 3000톤 규모 경비함 건조(신조함정) ㅇ(내 용)동해북방해역(대화퇴)방제율 증강을 위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건조, 장비사양검토 및 상세설계 중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1.8 ~'25.1.3000톤 급 경비함 건조(대체건조) ㅇ(내 용)'20년 신형 3000톤급 경비함 장비사양 검토·상세설계 진행 ㅇ(건조사·기간)(주)삼강엠앤티/'20.12 ~'24.5. 디젤 유류방제정 2척 건조 (노후 방제정 대체 건조) ㅇ(내 속으로 방제정 선체 자재발주 검토 및 상세설계 ㅇ(건조사·기간)(주)미래중공업/'21.6 -'23.11. <10월1주(1 ~ 10일)> 유통·물류서비스업 안전보건리더 워크숍 ㅇ(내용)유통·물류서비스업 산업재해 현황 조사 및 재해 감소 제도개선 등 방안 ㅇ(참석자)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유통·물류서비스업 관계자 등 유아 ‧ 소외계층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ㅇ(내 용)유아 및 노인 ‧ 장애인을 상대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사고와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 ㅇ(일 정)선정기관(100개)초청 교육 운영(계속)및 유아, 발달장애인 대상 교수 ‧ 학습자료 제작 연구 진행(계속) <10월2주(11 ~ 17일)> ㅇ(내용)청년고용 관련 업무협약(스타벅스)체결 및 멤버쉽 기업 선정 등 ㅇ(참석자)고용부, 스타벅스 및 경총 등 유관기관 간담회 ㅇ(일정)10.14 <잠정> <10월3주(18 ~ 24일)〉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하위법령 개정 ㅇ(내용)적용 직종, 사업주 플랫폼 제공 정보, 신고 절차 등 근거 마련 ㅇ(일정)제도개선 TF 논의(~ 8월)→ 법 개정안 마련(~ 9월 말)→ 입법예고(~ 10월 <잠정> ) > 10월4주(25 ~ 31일)> 산업재로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ㅇ(내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계획 마련 ㅇ(일정)산재예방위 보고(7.30)→ 현장 의견수렴(~ 8.19)→ 당정 협의(8월 중순)→ 입법 발의(~ 10월 <잠정> ) ㅇ(내 용)튜터링 도입 관련,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포함으로 ①초중등 학생 및 튜터 모집, ②튜터링 추진 ‧ 관리 등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ㅇ(대 상)고용부와 한국장학재단,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국 ‧ 사립사대학장협의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ㅇ(일 정)10월 말 <10월1주(1 ~ 10일)〉 ㅇ(내 용)경제자유구역법 개정(6월)‧ 시행(9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청을 요청하고, 산업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 고시 ㅇ(일 정)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선정요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 의결 및 선정 ‧ 고시(10월) 지역균형 뉴딜 지하철 광고 홍보 ㅇ(내 용)지역균형 발전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촬영 및 홍보 ※(장소)서울지하철 14개 역 내 146개 디지털 종합안내도 ㅇ(일 정)영상물 제작(10월초), 영상 송출(10 ~ 12월) 지역형 청년창업허브 조성(부산혁신도시) ㅇ(내 용)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혁신을 육성을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실시설계(~ 10.29.) 베스핀글로벌테크센터 활용 및 공간디자인 설계 반영 ㅇ(대 상)부산혁신도시 입주 및 AI·ICT분야(예비)창업자 ㅇ(일 정)부산청년창업허브 실시설계 준공('21.10), 부산청년창업허브 입주 준공('21.12), ㅇ(예산·규모)국고 4,500백만 원 리모델링 21.6억 디지털 혁신 확산 지원(부산혁신도시) ㅇ(내 용)디지털 경제 확산을 위한 비대면 혁신 기술개발 지원(3개사), ICT 스타트업 성장지원(6개사),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지원(10개사), 혁신적 기업 역량 지원(10개사),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NAME>대회 지원 ㅇ(대 대상별 AI·ICT·비대면 특화산업분야(예비)창업자 ㅇ(일 정)'21.10 ~ 12월 기술사업화·컨설팅,<NAME>대회 개최 등 관련 지원사업(행사)수행 ㅇ(예산·규모)국비 4,500백만/기업지원 23.4억 제조 최적화 플랫폼 홈페이지 개발 및 센터 리모델링(울산혁신도시) ㅇ(내 用사항 사업 홍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및'제조혁신 공정최적화 센터(가칭)'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착수 ㅇ(대 소는 울산혁신도시 내 다공정 중소기업 ㅇ(일 정)'21.10 ~ 12월 공사진행 ㅇ(예산·규모)180백만 원 중소기업 특화진단 설비교체 이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울산혁신도시) ㅇ(내 용)설비교체 작업 전후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및 설비 성능을 진단을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착수 ㅇ(대 상)울산혁신도시 내 다공정 중소기업 ㅇ(일 예정은'21.10 ~ 12월 ㅇ(예산·규모)900백만 원(90백만 원×10개사) 광주 에너지정보플랫폼 사업 착수(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 용도에 분산된 광주 에너지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오픈데이터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ㅇ(일 정)'21.12월 구축을 예정 ㅇ(예산·규모)국비 700백만 명 광주 에너지밸리 기업포털·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추진(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 용)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에너지 기업지원 및 비대면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 관련 기업, 전문가 DB 통합 - 메타버스(가상 컨퍼런스, 3D 제품홍보관 운영은 시스템 구축 ㅇ(일 정)'21.12월 시범운영 예정 ㅇ(예산·규모)국비 1,900백만 원 전력도 조성사업(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용)에너지 밸리 지원형 기업지원사업(비R & D)1에 추진현황, 목표 달성도 등 중간점검 ㅇ(대상)광주 비R & D 사업 선정기업 22개사 ㅇ(예산·규모)예산 1,250백만 명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용)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비R & D)3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실시 ㅇ(대상)에너지밸리 투자협약(예정)중소기업 대상 ㅇ(지원유형)맞춤형R & BD, 제품디자인고급화지원 (내 용)체계적 사업수행 지원성계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2단계(설계/종료)감리사업자 선정 (예산·규모)국비 154백만 원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일 기는 재공고'21.9.16. ~ 9.28.(2차)1차 유찰(9월초) 금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사업 (내 용)혁신금융 생태계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인재양성 교육체계 수립·운영 (대 상)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자산운용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스타트업 및 관련업계 예비·초기창업자 (예산·규모)국비 140백만 원 (일 정)'21.10 ~ 12월(3회, 온·오프라인) (내 속은 창업 및 중소기업CEO, 재직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도 제고 (예산·규모)국고 215백만 원 (일 정)'21.11월말(토크콘서트) (공고기간)'21.10월 예정 K - 스마트교육시범도시 교육형 AI로봇 보급 지원(충북혁신도시) ㅇ(내 용)지능형 AI로봇 및 AI안내로봇 등 보급 추진 ㅇ(대 상)관내 지자체 및 K스마트사업 참여기관 ㅇ(일 정)10월 1주차 ~ 보급 ㅇ(예산·규모)400백만 규모 <10월2주(11 ~ 17일)> 민간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발굴 ㅇ(내 용)주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 시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체감도 제고 ㅇ(일 예정에 제출 후 예비심사(~ 10.15.) ㅇ(예산·규모)총 150억 원 ※ 사업별 사업비 중 50%교부세 차등지원(광역 5억, 기초 3억) ㅇ(내 정을 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인센티브지원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R & 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혁신로 조성사업(광주ㆍ전남혁신도시) ㅇ(내용)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R & D)수혜기업 추진현황, 목표 사업성 등 중간점검 ㅇ(대상)기존 R & D 사업 선정기업 14개사 ㅇ(예산·규모)국비 1,860백만 규모 (목 적)플랫폼에 장착할 데이터 구매 기본계획 수립 지원 (내 용)상품 가격책정 및 판매정책 사례 분석, 과거 데이터상품 및 밴드 등 거래시장 조사 (내 용)시제품제작·마케팅비 및 사업화자금,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 스타트업 육성 (대 상)금융빅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 초기창업자 3개사 내외 (일 정)10월중 사업화 지원(2개월)/1차 3개사 선정(9월) K - 스마트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버추얼클래스 운영(충북혁신도시) ㅇ(내 기는 원어민 1:1 영어학습 등 운영 ㅇ(대 상)학생·주민 1,000명 ㅇ(일 예정은 10월 2주차 ~ 12월 ㅇ(예산·규모)585백만 제8회 K스마트교육 운영위원회 개최(충북혁신도시) ㅇ(내용)K스마트교육 TV홍보영상(ver. 2)검토 등 전략사업별 추진현황 공유 ㅇ(참석자)교육도 및 사업수행기관(KAIST, 충북TP) <10월3주(18 ~ 24일)> 지역균형 재생 시범지역 조성 사업 신규(10개)공모 ㅇ(내 명에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발굴 및 사업지원 ㅇ(일 정)` 22년 공모계획서 작성·공모(10월 중순), 공모 관련 지역 사업설명회 개최(10월 말) 지역균형 뉴딜 ` 21 ~ 22년 신규 추진사업 선정 ㅇ(대 상)` 21년 정부<NAME> 조달이 확정된 사업으로 ①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②지역별 우수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신규로사업 ① ` 22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사업착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제외 ② ` 21년 종료사업, 추경 없이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선정 가능 ㅇ(지 원)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확정된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수행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해외협력사업 진출 지원 기술교류회 개최 ㅇ(내 용)에너지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ㅇ(참석자)전라남도, 한국전력, 동신대, 전남TP,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40여명 ㅇ(일 정)` 21.10.20. ~ 10.21. 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성과을 방영 ㅇ(내 용)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추진과 홍보영상(ver. 2)방영 ㅇ(대 상)지역방송(KBS, MBC, CN방송 등) ㅇ(일 정)10월 3주 홍보영상(ver. 2)제작 준비 및 시작 ㅇ(예산·규모)100백만 불 <10월4주(25 ~ 31일)> ㅇ(내 명에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진행 ㅇ(대 상)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 지방권 협력 뉴딜사업 발굴 추진 ㅇ(내 用사항 지역균형 뉴딜에 부합하고, 시도 및 군별 경계를 넘는 생활권에 기반하며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창출을 수 있는 사업 ㅇ(지 원)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발굴·구체화 지원 ㅇ(일 정)민관 협력사업 발굴(~ 10.29.)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역균형 뉴딜 전시관 설치 ㅇ(내 용)2017부터 지역균형 뉴딜 주요정책 소개 및 5개 지자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홍보 대전, 세종과 경남, 전북 전주시, 울산 울주군 ㅇ(기간/장소)` 21.10.28.(목)~ 30.(토)/킨텍스 전시컨벤션센터 K - 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브랜딩 ㅇ(내 목으로 K - 스마트 교육사업 브랜드 로고디자인 개발·굿즈 제작 및 보급 ㅇ(대 상)지역 학생 및 주민 ㅇ(일 시는 10월 4주차 계약 체결 ㅇ(예산·규모)110백만 원(낙찰차액 활용 예정)
8d6b4c38-5af2-450f-84e6-496edb064f4a	source15/231026/155986251_0.txt	우리나라 철새를 한눈에…생물자원관 철새 기획전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51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철새를 한눈에 … 생물자원관 특별 기획전 개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8월 1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하늘의 나그네, 철새'기획전시회 개최 □ 실제 철새 표본을 바탕한 생동감 있는 연출과'철새 비행 체험'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가미하여 철새의 가치 및 중요성을 강조 ◇ 아시아경기대회를 기념하여 인천을 찾는 아시아인들에게 아시아권역의 철새에 대한 이해와 알찬 볼거리 기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에 대한 이해와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하늘의 나그네, 철새'기획 전시회를 8월 14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대전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국내 철새 분포 현황: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부터 멀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도 날아옴 □ 이번 전시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조류인 시베리아와 혹고니를 포함하여 총 60여 종 70여 점의 조류 모형이 전시된다. ○ 전시회는 새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적응한 생태와 특징을 실물 표본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또한 영상과 체험 요소로 구성하여 철새의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잇도록 했다. ○ 철새의 사계절 변화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는'계절이 바뀌면'코너가 가장 볼만 하다. 철새의 이동성에 따라 여름철새, 통과철새, 겨울철새별로 코너를 구분으로 생동감 넘치며 재미있는 전시 공간을 연출한 것도 특징이다. ○ 각 공간의 중앙에는 상징 전시물인'철새도감'을 설치하여 철새의 실물 표본과 그림을 통해서 철새의 몸에 담겨있는 과학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했다. 도감의 표지 뒷면에는 한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를 소개했다. ○ 특히 전시장 내에 철새의 비행 과정을 직접 관찰을 수 있는'철새 체험, 아름다운 비행', 철새의 수를 세어보는'몇 마리일까요?', 새 목소리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새소리 도감'등 관람객이 새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잇는 다양한 체험 요소를 마련했다. □ 이밖에, 철새의 비행 기술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철새 연구 현장과 둥지 내부를 재현한 코너를 통해 철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철새의 존재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이번 기획전시회는 전시회 장소와 관련한 인천에서 9월 19일부터 개최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다"며"인천을 방문하는 여러 국가의 방문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시 주제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하늘의 나그네, 철새'기획전시회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철새를 한눈에…생물자원관 철새 기획전 개최_1 ### 내용: 우리나라 철새를 한눈에 … 생물자원관 특별 기획전 개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8월 1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하늘의 나그네, 철새'기획전시회 개최 □ 실제 철새 표본을 바탕한 생동감 있는 연출과'철새 비행 체험'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가미하여 철새의 가치 및 중요성을 강조 ◇ 아시아경기대회를 기념하여 인천을 찾는 아시아인들에게 아시아권역의 철새에 대한 이해와 알찬 볼거리 기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에 대한 이해와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하늘의 나그네, 철새'기획 전시회를 8월 14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대전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국내 철새 분포 현황: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부터 멀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도 날아옴 □ 이번 전시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조류인 시베리아와 혹고니를 포함하여 총 60여 종 70여 점의 조류 모형이 전시된다. ○ 전시회는 새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적응한 생태와 특징을 실물 표본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또한 영상과 체험 요소로 구성하여 철새의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잇도록 했다. ○ 철새의 사계절 변화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는'계절이 바뀌면'코너가 가장 볼만 하다. 철새의 이동성에 따라 여름철새, 통과철새, 겨울철새별로 코너를 구분으로 생동감 넘치며 재미있는 전시 공간을 연출한 것도 특징이다. ○ 각 공간의 중앙에는 상징 전시물인'철새도감'을 설치하여 철새의 실물 표본과 그림을 통해서 철새의 몸에 담겨있는 과학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했다. 도감의 표지 뒷면에는 한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를 소개했다. ○ 특히 전시장 내에 철새의 비행 과정을 직접 관찰을 수 있는'철새 체험, 아름다운 비행', 철새의 수를 세어보는'몇 마리일까요?', 새 목소리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새소리 도감'등 관람객이 새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잇는 다양한 체험 요소를 마련했다. □ 이밖에, 철새의 비행 기술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철새 연구 현장과 둥지 내부를 재현한 코너를 통해 철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철새의 존재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이번 기획전시회는 전시회 장소와 관련한 인천에서 9월 19일부터 개최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다"며"인천을 방문하는 여러 국가의 방문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시 주제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하늘의 나그네, 철새'기획전시회 포스터.
97b5d7f9-6388-415a-bdd4-5dea7faf21c8	source15/231026/15642093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14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34&pageIndex=3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11.14.자부터 3매) <NAME> , <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11월 1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은 3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338명(해외유입 4,10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9명으로 누적 25,636명(90.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210명이 검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2명(치명률 1.74%)이다. 는 발생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국내는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방글라데시 2명(1명), 베트남 1명(1명), 러시아 6명(5명), 베트남 4명(3명), 일본 2명, 쿠웨이트 1명, 유럽:폴란드 5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1명(1명), 터키 1명, 북미:미국 10명(6명), 캐나다 1명 *전수자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기준 3건, 이집트→러시아) ※ 괄호 안은 국가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결과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내 누계)>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14일 0시)_1 ### 내용: 2020.11.14.자부터 3매) <NAME> , <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11월 1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은 3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338명(해외유입 4,10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9명으로 누적 25,636명(90.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210명이 검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2명(치명률 1.74%)이다. 는 발생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국내는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방글라데시 2명(1명), 베트남 1명(1명), 러시아 6명(5명), 베트남 4명(3명), 일본 2명, 쿠웨이트 1명, 유럽:폴란드 5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독일 1명(1명), 터키 1명, 북미:미국 10명(6명), 캐나다 1명 *전수자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기준 3건, 이집트→러시아) ※ 괄호 안은 국가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결과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내 누계)>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05e072d-0881-4baf-931d-f1851e56d4f4	source15/231026/156175627_0.txt	소프트웨어(SW)일일교사 초청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27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 SW가 초청 간담회 개최 - 국내 SW기업 CEO들, 미래의 SW인재 육성·발굴에 무릎 맞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올해'소프트웨어 천일교사 강연'에 참여했던 소프트웨어(이하'SW')CEO들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SW일일교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오찬 간담회를 12월 23일(금), 오후에서 최재유 2차관, SW일일교사 10명, NIPA 경영전략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후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했다. □ 미래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주역인 초 ․ 중 ․ 고등학생들에게 SW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과 제값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SW일일교사 강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o'14년 12월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미래부 전 2차관)의 강연으로 시작한 강연에는 약 3,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42명의 국내 대표적 SW기업 CEO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의 SW인재 육성 ․ 발굴을 위해 자발적으로 강사에 참여했다. 연도별 개최실적(총 42회):'14년 8에서'15년 18회,'16년 23회 o SW일일교사의 강의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SW중심사회 포탈(게시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SW저변 확대에 기여가 있다.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SW일일교사 강연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하였고, 향후 SW일일교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학생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SW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o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진 SW에 관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함으로써"상상을 실제화 만드는 SW","꿈은 이루어 진다"등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던 본인과 경험담도 재미있게 얘기했다. □ 또한 SW일일교사 강연을"현재 강의 위주의 일방적 교육보다는 실제 실습을 병행하면 학생들에게 더욱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을 것"도 지적하고, 아울러"SW교육에 다소 혜택이 적은 도서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도시보다는 지방위주로 지속이 확대될 수 있는 교육"도 주문했다. o 미래부는 이날 기타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향후 발전 방안 마련에 반영키로 했다. □ 강연을 마치며 <NAME> 2차관은"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길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SW의 변화되는 기술을 빨리 접하게 하는 것이 SW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SW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동종 관련 SW기업 CEO 및 전문가들을 강사로 많이 추천해줄 것"도 요청하였다. #을 # 강연 사진 추후 배포 예정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SW일일교사 추진 현황(2014 ~ 2016) ㅇ'14.12월 <NAME> 2차관을 시작으로'16.11월까지 모두 42인이 참가 □ 대상: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42개 초 ․ 중 ․ 고교 서울 신남성초(미래부 <NAME> 차관) 대구 화홍중(네이버 <NAME> 대표), 광주 전남대 사범대학 부설중(멋쟁이 SW가 이두희 대표), 인천 계수중(아이온커뮤티케이션 <NAME> 대표) 파주<NAME>중(에듀캐스트 <NAME> 대표), 부천 제물포중(인피닉 <NAME> 대표), 인천 휘경여자중(이베이코리아 <NAME> 대표) 대전 대전버드내중(KG모빌리언스 <NAME> 대표), 대전 천안고(엑셈 <NAME> 대표), 과천 문원중(와이즈넛 <NAME> 이사가 안동 경덕중(록앤올 <NAME> 대표), 부산 부산중앙중(알서포트 <NAME> 대표), 서울 독정초(다우데이타 <NAME> 대표) 서울<NAME>초(리치앤타임 <NAME> 대표), 서울 광신중(솔트룩스 <NAME> 대표), 광주 봉동초(인피니플럭스 <NAME> 이사가 용인 성복중(미래창조과학부 <NAME> 과장), 경기 내동중(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영광 성지송학중(다쏘시스템코리아 <NAME> 이사가 서울 미성초(한국SW산업협회 <NAME> 회장), 서울 제일고(롯데정보통신 <NAME> 경영고문) 인천 대송중(현대중공업 <NAME> 상무), 경주 계림초(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부천 계남초(현대자동차 <NAME> 연구원), 광주<NAME>초(사이버다임 <NAME> 상무가 성남 분당대진고(분당서울대병원 <NAME> 교수), 성남 성남동중(티엘아이 <NAME> 이사), 음성 삼성초(쓰리디아이템즈 <NAME> 상무가 용인 용천초(뷰노 <NAME> 이사), 인천 인천의 사범대 부속중(엠프론티어 <NAME> 대표), 안산 해양초(시냅틱스 <NAME> 상무), 광주 둔촌고(지란지교컴즈 <NAME> 대표) 천안불당중(삼성디지털솔루션 <NAME> 대표), 대전 동성초(포인투랩 <NAME> 대표), 대전만년초(인스페이스 <NAME> 이사가 대전성룡초(퓨처플레이 <NAME> CTO), 광명북초(날리지큐브 <NAME> 대표), 일산동중(티스퀘어아트라스 <NAME> 대표) 평택 어정중(브이티더블유 <NAME> 대표), 김포 고촌중(KB데이타시스템 <NAME> 실장), 부천 매원중(OKKY <NAME> 대표), 인천당하초(블락스톤 <NAME>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SW)일일교사 초청 간담회_1 ### 내용: 소프트웨어 SW가 초청 간담회 개최 - 국내 SW기업 CEO들, 미래의 SW인재 육성·발굴에 무릎 맞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올해'소프트웨어 천일교사 강연'에 참여했던 소프트웨어(이하'SW')CEO들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SW일일교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오찬 간담회를 12월 23일(금), 오후에서 최재유 2차관, SW일일교사 10명, NIPA 경영전략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후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했다. □ 미래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주역인 초 ․ 중 ․ 고등학생들에게 SW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과 제값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SW일일교사 강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o'14년 12월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미래부 전 2차관)의 강연으로 시작한 강연에는 약 3,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42명의 국내 대표적 SW기업 CEO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의 SW인재 육성 ․ 발굴을 위해 자발적으로 강사에 참여했다. 연도별 개최실적(총 42회):'14년 8에서'15년 18회,'16년 23회 o SW일일교사의 강의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SW중심사회 포탈(게시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SW저변 확대에 기여가 있다.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SW일일교사 강연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하였고, 향후 SW일일교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학생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SW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o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진 SW에 관해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함으로써"상상을 실제화 만드는 SW","꿈은 이루어 진다"등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던 본인과 경험담도 재미있게 얘기했다. □ 또한 SW일일교사 강연을"현재 강의 위주의 일방적 교육보다는 실제 실습을 병행하면 학생들에게 더욱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을 것"도 지적하고, 아울러"SW교육에 다소 혜택이 적은 도서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도시보다는 지방위주로 지속이 확대될 수 있는 교육"도 주문했다. o 미래부는 이날 기타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향후 발전 방안 마련에 반영키로 했다. □ 강연을 마치며 <NAME> 2차관은"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길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SW의 변화되는 기술을 빨리 접하게 하는 것이 SW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SW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동종 관련 SW기업 CEO 및 전문가들을 강사로 많이 추천해줄 것"도 요청하였다. #을 # 강연 사진 추후 배포 예정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SW일일교사 추진 현황(2014 ~ 2016) ㅇ'14.12월 <NAME> 2차관을 시작으로'16.11월까지 모두 42인이 참가 □ 대상: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42개 초 ․ 중 ․ 고교 서울 신남성초(미래부 <NAME> 차관) 대구 화홍중(네이버 <NAME> 대표), 광주 전남대 사범대학 부설중(멋쟁이 SW가 이두희 대표), 인천 계수중(아이온커뮤티케이션 <NAME> 대표) 파주<NAME>중(에듀캐스트 <NAME> 대표), 부천 제물포중(인피닉 <NAME> 대표), 인천 휘경여자중(이베이코리아 <NAME> 대표) 대전 대전버드내중(KG모빌리언스 <NAME> 대표), 대전 천안고(엑셈 <NAME> 대표), 과천 문원중(와이즈넛 <NAME> 이사가 안동 경덕중(록앤올 <NAME> 대표), 부산 부산중앙중(알서포트 <NAME> 대표), 서울 독정초(다우데이타 <NAME> 대표) 서울<NAME>초(리치앤타임 <NAME> 대표), 서울 광신중(솔트룩스 <NAME> 대표), 광주 봉동초(인피니플럭스 <NAME> 이사가 용인 성복중(미래창조과학부 <NAME> 과장), 경기 내동중(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영광 성지송학중(다쏘시스템코리아 <NAME> 이사가 서울 미성초(한국SW산업협회 <NAME> 회장), 서울 제일고(롯데정보통신 <NAME> 경영고문) 인천 대송중(현대중공업 <NAME> 상무), 경주 계림초(한국공간정보통신 <NAME> 대표), 부천 계남초(현대자동차 <NAME> 연구원), 광주<NAME>초(사이버다임 <NAME> 상무가 성남 분당대진고(분당서울대병원 <NAME> 교수), 성남 성남동중(티엘아이 <NAME> 이사), 음성 삼성초(쓰리디아이템즈 <NAME> 상무가 용인 용천초(뷰노 <NAME> 이사), 인천 인천의 사범대 부속중(엠프론티어 <NAME> 대표), 안산 해양초(시냅틱스 <NAME> 상무), 광주 둔촌고(지란지교컴즈 <NAME> 대표) 천안불당중(삼성디지털솔루션 <NAME> 대표), 대전 동성초(포인투랩 <NAME> 대표), 대전만년초(인스페이스 <NAME> 이사가 대전성룡초(퓨처플레이 <NAME> CTO), 광명북초(날리지큐브 <NAME> 대표), 일산동중(티스퀘어아트라스 <NAME> 대표) 평택 어정중(브이티더블유 <NAME> 대표), 김포 고촌중(KB데이타시스템 <NAME> 실장), 부천 매원중(OKKY <NAME> 대표), 인천당하초(블락스톤 <NAME> 대표)
bbbfd556-8395-4bcd-84af-49a0cf850613	source15/231026/156543522_0.txt	<NAME> 관세청장,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아프리카 역내 국가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522&pageIndex=1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관세청장은 12월 20일(화, 10:00 ~ 11:00)서울 신라호텔에서 가나 통상산업부 차관 <NAME> 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확대 및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55개국)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협정으로서'19.5월 발효하였으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소는 가나 수도 아크라(Accra)에 소재 □ <NAME> 장관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을 모델로 국가관세종합망연합회(사업수행사)가'21.6월 가나에 도입한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덕분에, 관세청은'05년 이후'22년까지 세계 16개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였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6개국(가나,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알제리, 마다가스카르)에 설치 ㅇ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도, 최근 관세수입이 27.6 증가('20년 대비'21년)하였으며,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4일가량 단축('17년 →'21년)되고 통관 체화료도 75%감소('17년 대비'21년)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였다. ('19)113억 세디/('20)144억 세디 →('21)160억 세디/는 화폐 기준] □ 모하에 <NAME> 장관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의 아프리카 역내 국가 보급 확대 및 간 무역서류의 전자적 공유 등을 통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역내 싱글윈도우실현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회원국간 수출입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ㅇ <NAME> 청장은, 한국 세관이 관세행정 현대화 자문(39개국 대상 기실시)및 전자통관시스템 수출(16개국 대상 실시을 경험, 58개국과 체결된 18개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내 무역원활화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관세청장,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아프리카 역내 국가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논의_1 ### 내용: □ <NAME> 관세청장은 12월 20일(화, 10:00 ~ 11:00)서울 신라호텔에서 가나 통상산업부 차관 <NAME> 과 면담을 갖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확대 및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55개국)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협정으로서'19.5월 발효하였으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소는 가나 수도 아크라(Accra)에 소재 □ <NAME> 장관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을 모델로 국가관세종합망연합회(사업수행사)가'21.6월 가나에 도입한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덕분에, 관세청은'05년 이후'22년까지 세계 16개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였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6개국(가나,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알제리, 마다가스카르)에 설치 ㅇ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도, 최근 관세수입이 27.6 증가('20년 대비'21년)하였으며,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4일가량 단축('17년 →'21년)되고 통관 체화료도 75%감소('17년 대비'21년)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였다. ('19)113억 세디/('20)144억 세디 →('21)160억 세디/는 화폐 기준] □ 모하에 <NAME> 장관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의 아프리카 역내 국가 보급 확대 및 간 무역서류의 전자적 공유 등을 통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역내 싱글윈도우실현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회원국간 수출입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ㅇ <NAME> 청장은, 한국 세관이 관세행정 현대화 자문(39개국 대상 기실시)및 전자통관시스템 수출(16개국 대상 실시을 경험, 58개국과 체결된 18개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내 무역원활화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f430939c-3bca-47d8-8ffa-1250d4a2f3cf	source15/231026/156037485_0.txt	국방부-미래부,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분야 MOU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85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 미래부, 공개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확산을 위해 손발 맞잡아 - 공개SW 및 IoT 관련 기술개발 ‧ 활용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 - □국방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2.16(월)공공 소프트웨어(이하'SW')및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개발 ‧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NAME> )과 미래부 SW정책관(서석진)이 참여는 가운데 체결은 이번 협약식은, ICT분야에 공개SW를 적극적으로 도입 ‧ 활용하여 민간 기업 SW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군 전문인력들의 SW개발 ․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창조형 군사력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부처와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 양 부처는 양해각서의 통해 ▲공개SW ․ 사물인터넷(IoT)전문 교육 협력을 통한 전문가 양성, ▲국방분야 공개SW ․ 사물인터넷(IoT)개발 및 활용 ․ 확산, ▲공개SW ․ 사물인터넷(IoT)기반 국방 분야 솔루션 개발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장병 부모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직접 얼굴을 마주는 소통할 수 있는 화상면회 시스템을 공개SW 기반으로 구축하며, *시스템 개발('15.5월 ~), 화상면회 시스템 시범운영('15.10월 ~)후 점진적 확대 개발자(전산인력)대상 체계적 공개SW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의 공개SW 개발 ․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교체되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서버 등에 리눅스 계열은 개방형OS 배포판 등 공개SW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군 전투기 장병들 실시간 건강관리 및 전 ‧ 평시 전투력 유지 능력 향상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헬스 케어 구축 사업을 공동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SW ․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홍보 및 정책 세미나 등 인식제고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은"창조국방의 목표인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조에 창출하는 국방 달성을 위해, ICT 접목과 공개SW 능력강화를 통해 창조형 군사력 구축과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및 부대관리, 그리고 국방 ICT 기반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기존 산업과 SW ․ 사물인터넷 간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방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개SW 및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이 적용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미래부,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분야 MOU 체결_1 ### 내용: 국방부 - 미래부, 공개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확산을 위해 손발 맞잡아 - 공개SW 및 IoT 관련 기술개발 ‧ 활용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 - □국방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2.16(월)공공 소프트웨어(이하'SW')및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개발 ‧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NAME> )과 미래부 SW정책관(서석진)이 참여는 가운데 체결은 이번 협약식은, ICT분야에 공개SW를 적극적으로 도입 ‧ 활용하여 민간 기업 SW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군 전문인력들의 SW개발 ․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창조형 군사력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부처와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 양 부처는 양해각서의 통해 ▲공개SW ․ 사물인터넷(IoT)전문 교육 협력을 통한 전문가 양성, ▲국방분야 공개SW ․ 사물인터넷(IoT)개발 및 활용 ․ 확산, ▲공개SW ․ 사물인터넷(IoT)기반 국방 분야 솔루션 개발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 사건사고 발생으로 인한 장병 부모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직접 얼굴을 마주는 소통할 수 있는 화상면회 시스템을 공개SW 기반으로 구축하며, *시스템 개발('15.5월 ~), 화상면회 시스템 시범운영('15.10월 ~)후 점진적 확대 개발자(전산인력)대상 체계적 공개SW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의 공개SW 개발 ․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교체되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서버 등에 리눅스 계열은 개방형OS 배포판 등 공개SW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군 전투기 장병들 실시간 건강관리 및 전 ‧ 평시 전투력 유지 능력 향상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헬스 케어 구축 사업을 공동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SW ․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홍보 및 정책 세미나 등 인식제고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은"창조국방의 목표인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조에 창출하는 국방 달성을 위해, ICT 접목과 공개SW 능력강화를 통해 창조형 군사력 구축과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및 부대관리, 그리고 국방 ICT 기반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기존 산업과 SW ․ 사물인터넷 간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방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개SW 및 사물인터넷(IoT)관련 기술이 적용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ac759ae8-209d-40c0-b72e-4ec48981ee18	source15/231026/156472299_0.txt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299&pageIndex=2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대북 민간단체 영양 보건협력 정책사업 ｣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 정부는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한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 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 피해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강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 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 - ① 제738호 안건:｢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정책사업 ｣ 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사업적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정책사업(안)> ㅇ(지원한도)최대 100억 원 한도(사업당 5억 원 이내에서 ㅇ(지원대상)북한 주민(어린이 ‧ 여성 ‧ 장애인 ‧ 노인)대상 영양 ‧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지원사업자 및 북한과의 합의서 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간단체 - 이를 통해 대북협력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어려움을 정부가 보완하여,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있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② 제739호 안건 -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 손실 등 보상에 11억 7,09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경원선 남측구간 사유지 등 보상은 2016.11.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수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 기간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제기되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토지 및 사용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제740호 안건:｢ DMZ 평화의길 고성군과 도로 개보수 사업 ｣ 에 대해 7억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진정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 ~ 금강산전망대(2.3㎞)등은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해당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지원으로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원으로 붙임:안건별 주요내용 ① ｢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정책사업 ｣ 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사업 내용)국내 민간단체의 남북 영양 ‧ 보건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 -(지원 금액)연간 사업비 100억 원 이내, 1개 사업당 5억 원 한도 -(사업 관리)민간에 사업계획서 제출 → ｢ 기금지원평가단 ｣ 의 사업계획 심사 ‧ 선정 후 기금 지원 → 민간단체 사업 추진 → 통일부의 사업 관리 및 평가 -(사업 추진은 9월중 신청 접수 개시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전화: <PHONE> ] ②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 부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주요 내용)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실시 및 이주철도 보장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2022년말까지 보상을 위한 집행 절차 진행 -(지원 금액)11억 7,093만 원 상당 -(지원 내역)△토지 매입 직접보상비 9억 9,800만 원 △감정평가 등 간접보상비 6,046만 엔 △예비비 1억 645만 엔 △부대비 600만 원 [교류협력실 남북경협과 전화 문의 <PHONE> ] ③ ｢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주요 내용)DMZ 평화의길 고성노선(A코스)의 개보수 공사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 -(지원 예산은 7억 2,000만 원 이내 -(사업 일정은 9월말 실시설계 착수, 12월 초 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_1 ### 내용: ｢ 대북 민간단체 영양 보건협력 정책사업 ｣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 정부는 9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한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 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 피해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강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 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 - ① 제738호 안건:｢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정책사업 ｣ 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사업적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정책사업(안)> ㅇ(지원한도)최대 100억 원 한도(사업당 5억 원 이내에서 ㅇ(지원대상)북한 주민(어린이 ‧ 여성 ‧ 장애인 ‧ 노인)대상 영양 ‧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지원사업자 및 북한과의 합의서 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간단체 - 이를 통해 대북협력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어려움을 정부가 보완하여,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있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② 제739호 안건 -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 손실 등 보상에 11억 7,09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경원선 남측구간 사유지 등 보상은 2016.11.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수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 기간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제기되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토지 및 사용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제740호 안건:｢ DMZ 평화의길 고성군과 도로 개보수 사업 ｣ 에 대해 7억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진정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 ~ 금강산전망대(2.3㎞)등은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해당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지원으로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원으로 붙임:안건별 주요내용 ① ｢ 대북 영양 ‧ 보건협력 정책사업 ｣ 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사업 내용)국내 민간단체의 남북 영양 ‧ 보건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 -(지원 금액)연간 사업비 100억 원 이내, 1개 사업당 5억 원 한도 -(사업 관리)민간에 사업계획서 제출 → ｢ 기금지원평가단 ｣ 의 사업계획 심사 ‧ 선정 후 기금 지원 → 민간단체 사업 추진 → 통일부의 사업 관리 및 평가 -(사업 추진은 9월중 신청 접수 개시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전화: <PHONE> ] ②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 부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주요 내용)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실시 및 이주철도 보장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2022년말까지 보상을 위한 집행 절차 진행 -(지원 금액)11억 7,093만 원 상당 -(지원 내역)△토지 매입 직접보상비 9억 9,800만 원 △감정평가 등 간접보상비 6,046만 엔 △예비비 1억 645만 엔 △부대비 600만 원 [교류협력실 남북경협과 전화 문의 <PHONE> ] ③ ｢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주요 내용)DMZ 평화의길 고성노선(A코스)의 개보수 공사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 -(지원 예산은 7억 2,000만 원 이내 -(사업 일정은 9월말 실시설계 착수, 12월 초 준공
1739886b-497a-4975-8127-e5547d82c47c	source15/231026/156295518_0.txt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18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단속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하여 영업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더불어 점검 기간 동안 고카페인 음료 등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건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동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 할 수 잇는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반된 사항은 개선 시까지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_1 ### 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단속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하여 영업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더불어 점검 기간 동안 고카페인 음료 등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건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동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 할 수 잇는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반된 사항은 개선 시까지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fd268e6a-1b5f-41fe-8800-51ceb072391f	source15/231026/156336191_0.txt	품질 좋은 마을기업 상품, 홈플러스에서 구매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91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품질 좋은 마을기업 상품, 홈플러스에서 구매하세요! - 행안부 & 홈플러스 협약 체결,『마을기업 상생장터』6.14 ~ 6.16일 대전시 유성점에서 시작 - □ 6월 14일부터 3일간 홈플러스 유성 유성점을 방문하면 품질 좋은 지역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 전국 43개의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 상생장터 ｣ 에서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친환경 식료품(기름류, 과즙, 한과 등)과 전통장류(된장, 고추장 등)를 만나를 수 있고, 가죽 소품, 액세서리와 같은 품질 좋은 수제 소품도 함께 구입을 수 있다. ○ 상생장터에서 마을기업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판매부스별 100분)으로 가격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 ｢ 마을기업 - 홈플러스 상생장터 ｣ 는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더 좋은 마을기업 상품을 만날 기회 있는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다.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도로 설립한 기업으로 전국에 1,555 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 ○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지역에는 소득을 만들어 주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 바다쓰레기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제주 에코에코 마을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 다올건설 마을기업, 지역 농산물을 공동으로 유통시켜 농촌살리기에 힘쓰는 전북 정읍 콩사랑 마을기업 등이 모범적 마을기업으로 꼽힌다. □ 그 동안 마을기업은 양질의 천연 자원에 주민들의 솜씨가 더해져 우수한 상품을 생산했지만 홍보는 마땅치 않아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간과 손을 잡고『마을기업 상생장터』를 전국 주요 판매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으로 6.14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 협약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홈플러스 영업부문장, <NAME> 세종도 행정부시장, <NAME>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자리에서 각 기관은 마을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를 도와주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핵심 가치와 부합한다."며"마을기업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질 좋은 마을기업 상품, 홈플러스에서 구매하세요!_1 ### 내용: 품질 좋은 마을기업 상품, 홈플러스에서 구매하세요! - 행안부 & 홈플러스 협약 체결,『마을기업 상생장터』6.14 ~ 6.16일 대전시 유성점에서 시작 - □ 6월 14일부터 3일간 홈플러스 유성 유성점을 방문하면 품질 좋은 지역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 전국 43개의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 상생장터 ｣ 에서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친환경 식료품(기름류, 과즙, 한과 등)과 전통장류(된장, 고추장 등)를 만나를 수 있고, 가죽 소품, 액세서리와 같은 품질 좋은 수제 소품도 함께 구입을 수 있다. ○ 상생장터에서 마을기업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판매부스별 100분)으로 가격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 ｢ 마을기업 - 홈플러스 상생장터 ｣ 는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더 좋은 마을기업 상품을 만날 기회 있는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다.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도로 설립한 기업으로 전국에 1,555 개소가 활동 중에 있다. ○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지역에는 소득을 만들어 주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 바다쓰레기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제주 에코에코 마을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 다올건설 마을기업, 지역 농산물을 공동으로 유통시켜 농촌살리기에 힘쓰는 전북 정읍 콩사랑 마을기업 등이 모범적 마을기업으로 꼽힌다. □ 그 동안 마을기업은 양질의 천연 자원에 주민들의 솜씨가 더해져 우수한 상품을 생산했지만 홍보는 마땅치 않아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간과 손을 잡고『마을기업 상생장터』를 전국 주요 판매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으로 6.14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 협약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홈플러스 영업부문장, <NAME> 세종도 행정부시장, <NAME>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자리에서 각 기관은 마을기업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를 도와주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핵심 가치와 부합한다."며"마을기업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8d8b4e2-aa51-4759-8a67-7c07777c1caa	source15/231026/156153872_0.txt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872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잔류농약 함량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부흥홀딩스(경기도 부천시 소재)가 수입 ‧ 유통한'퀘이커 오트츠 제품(식품유형: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내용량이 1.19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15일, 2017년 8월 17일, 2017년 8월 24일인 품목과 내용량이 4.52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22일, 2017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회수 조치 제품> THE QUAKER OATS CO. □ 식약처는 각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유통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잔류농약 함량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부흥홀딩스(경기도 부천시 소재)가 수입 ‧ 유통한'퀘이커 오트츠 제품(식품유형: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내용량이 1.19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15일, 2017년 8월 17일, 2017년 8월 24일인 품목과 내용량이 4.52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22일, 2017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회수 조치 제품> THE QUAKER OATS CO. □ 식약처는 각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유통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b2378873-a073-4f77-8c20-3f86b230bafe	source15/231026/156465332_0.txt	콩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11개소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332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콩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11개소 적발 - 거짓표시 4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63개소(과태료 18백만 원 부과)- 《주 요 내 용》 ◈ 농관원은 콩 수입 상황 및 여름철 콩류식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콩류 관련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여 111개 위반업소(6품목 113건)를 '거짓표시'48개소는 형사입건,'미표시'63개소는 과징금 18백만 원 부과 등 처분 업체별 적발실적(5개업종):일반·휴게음식점 84개소(75.7%;> 제조가공업체 17개소(15.3%’> 통신판매업체 5개소(4.5%)> 집단급식소 3개소(2.7%)> 기타 2개소(1.8%)순 품목별 적발실적(6품목)> 두부류 66건(58.4%)> 콩 28건(24.8%) <콩가루 11건(9.7%)> 두유 6건(5.3%)> 청국장·메주가루 각 1건(1.8%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으로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본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콩 재고량:('19)105천톤→('20)81(22.9%),콩 가격:('20.6.)5,224원/kg→('21.6.)6,508(24.6%↑) 국내용 콩 수입물량(채유용 등 포함):('18)1,240천톤 -('19)1,264(2.0 ％ ↑)→('20)1,328(5.1%↑)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검사를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소와와 판매가 증가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는 적발된 111개 업체(6개 품목, 113건)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였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만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공표 기준: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확인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업종별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부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중국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되었다. 업종별 적발실적(111개소):일반·휴게음식점 84개소(75.7 ％) <제조가공업체 17개소(15.3%)> 통신판매업체 5개소(4.5%)- 집단급식소 3개소(2.7%)> 기타 2개소(1.8%)순 ◇ 대구 00순두부 전문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제품을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판매(위반물량 1,938kg)→ 형사입건 ◇ 경기 00제조가공업체는 양평산, 파주에서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형사입건 주요 단속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되었다. 식품별 적발실적(113건):두부류 66건(58.4%:> 콩 28건(24.8 ％)> 콩가루 11건(9.7%)> 콩나물 6건(5.3%) <청국장·메주가루 각 1건(1.8 ％)순 ◇ 전남 00중화요리 전문점은 수입한 콩가루로 콩국수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52kg)→ 형사입건 주문형 등을 통한 통신판매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0.6%로(111개소 → 34개소)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년 배달앱 이용 통신판매 적발비율:19.9% ◇ 충남 00푸드는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이용하여 두부김치, 김치찌개, 청국장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두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0kg)하여 형사입건 농관원 <NAME> 원장은"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하반기에도 수입한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부류 및 콩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 업종별 적발실적(111개소) ※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111개소/34개소 적발(30.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11개소 적발_1 ### 내용: 콩류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11개소 적발 - 거짓표시 4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63개소(과태료 18백만 원 부과)- 《주 요 내 용》 ◈ 농관원은 콩 수입 상황 및 여름철 콩류식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콩류 관련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여 111개 위반업소(6품목 113건)를 '거짓표시'48개소는 형사입건,'미표시'63개소는 과징금 18백만 원 부과 등 처분 업체별 적발실적(5개업종):일반·휴게음식점 84개소(75.7%;> 제조가공업체 17개소(15.3%’> 통신판매업체 5개소(4.5%)> 집단급식소 3개소(2.7%)> 기타 2개소(1.8%)순 품목별 적발실적(6품목)> 두부류 66건(58.4%)> 콩 28건(24.8%) <콩가루 11건(9.7%)> 두유 6건(5.3%)> 청국장·메주가루 각 1건(1.8%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으로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본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콩 재고량:('19)105천톤→('20)81(22.9%),콩 가격:('20.6.)5,224원/kg→('21.6.)6,508(24.6%↑) 국내용 콩 수입물량(채유용 등 포함):('18)1,240천톤 -('19)1,264(2.0 ％ ↑)→('20)1,328(5.1%↑)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검사를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소와와 판매가 증가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는 적발된 111개 업체(6개 품목, 113건)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였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만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공표 기준: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확인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업종별 주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부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중국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되었다. 업종별 적발실적(111개소):일반·휴게음식점 84개소(75.7 ％) <제조가공업체 17개소(15.3%)> 통신판매업체 5개소(4.5%)- 집단급식소 3개소(2.7%)> 기타 2개소(1.8%)순 ◇ 대구 00순두부 전문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제품을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판매(위반물량 1,938kg)→ 형사입건 ◇ 경기 00제조가공업체는 양평산, 파주에서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kg):형사입건 주요 단속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되었다. 식품별 적발실적(113건):두부류 66건(58.4%:> 콩 28건(24.8 ％)> 콩가루 11건(9.7%)> 콩나물 6건(5.3%) <청국장·메주가루 각 1건(1.8 ％)순 ◇ 전남 00중화요리 전문점은 수입한 콩가루로 콩국수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52kg)→ 형사입건 주문형 등을 통한 통신판매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0.6%로(111개소 → 34개소)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년 배달앱 이용 통신판매 적발비율:19.9% ◇ 충남 00푸드는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이용하여 두부김치, 김치찌개, 청국장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두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0kg)하여 형사입건 농관원 <NAME> 원장은"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하반기에도 수입한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부류 및 콩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실적 □ 업종별 적발실적(111개소) ※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111개소/34개소 적발(30.6%)
0e5c88e7-21b1-4637-b421-51a668162696	source15/231026/156461579_0.txt	[설명] 청년 세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79&pageIndex=2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주택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는 7월14일「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22.1 ~) - 우선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기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 이하는 주택, 대출한도 1억 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19년 96,504건/72,657억/'20년 91,626건/70,912억 원'21.6월말 36,141건/27,405억 원인 - 기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2021는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22.1 ~)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간에 2천만 원인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 원인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집으로 완화한다. - 아울러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월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 無 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대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NAME> 과장은"이번에 마련은 전 ‧ 월세 지원제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청년 세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_1 ### 내용: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주택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는 7월14일「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22.1 ~) - 우선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기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 이하는 주택, 대출한도 1억 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19년 96,504건/72,657억/'20년 91,626건/70,912억 원'21.6월말 36,141건/27,405억 원인 - 기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2021는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22.1 ~)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간에 2천만 원인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 원인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집으로 완화한다. - 아울러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월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 無 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대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NAME> 과장은"이번에 마련은 전 ‧ 월세 지원제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504235e-b361-4305-95c7-09f68f7d7499	source15/231026/156276991_0.txt	논 콩 재배 초기엔 습해·토양병, 개화 무렵 노린재 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991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논 콩 재배 초기엔 습해·토양병, 개화 땐 노린재 주의 - 저항성 품종 심고 철저로 관리 … 초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 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기 쉬운 습해와 병해충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 콩은 생육 후기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습해를 입으면 역병이나 점무늬병이 발생해 수확량이 각각 최대 100 퍼센트, 40%까지 급감한 ○ 개화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해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58 ％ 까지 떨어진다. □ 역병은 대표적인 토양병으로 25℃이상의 비가 잘 빠지지 않고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직 등록된 치료약이 없어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항성 품종을 선택으로 한다. 병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병 식물체를 없애고 배수로를 관리하고 고인 물을 빼낸다. - 생육 불량이 2년 이상 반복될 경우, 옥수수를 비롯한 다른 작물들로 돌려짓는 것이 좋다. □ 점무늬병도 습도와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 치료약을 뿌려 질병이 번지는 것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 병 발생 초기에 10일 간격으로 티오파네이트메틸, 트리플루미졸 수화제를 3회 반복으로 사용한다. *약제 사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http://www.nongsaro.go.kr)을 참고하고,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골라 사용법에 맞춰 적용한다. □ 개화기에는 해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방제로 한다. ○ 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겨우살이를 끝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어른벌레가 꾸준히 나타나는 시기로, 개화기와 잎은 성숙 초기(착협기)에 콩 재배지를 잘 소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 꼬투리가 자랐을 때는 에토펜프록스·비펜트린 같은 등록 살충제를 10일 간격으로 2회 내로 뿌린다. ○ “ 노린재는 콩 꼬투리에 주둥이를 찔러 넣어 안쪽 콩알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피해를 보면 쭉정이가 많고 콩알은 여물지 않아 쉽게 준든다. 어른벌레가 콩알 성숙 초기에 5그루당 2마리, 종실비대기에 5그루당 관찰되면 방제한다. 콘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NAME> 과장은"콩이 익는 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습해나 토양병 관리에, 개화기 이후로는 역별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역병 저항성 여부는 균주에 따라 다르므로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PHONE> )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료을청은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재배 면적에 비례한 콩 주요 병 전국 발생 실태 조사() ○ 조사 지역:총 8개도 29개 지역 콩 재배 재배지 ‧ 세균병 및 진균병은 재배를 전후로 병 발생 조사(발병 재배지 비율) -> 점무늬병:('15)7.7 ％→('16)6.8% -> 시들음병(역병):('15)6.1%→('16)5.2%ppm 콩 역병, 점무늬병 발병 및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모습 콩 역병, 점무늬병·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관리법 저항성 품종을 심거나 배수 관리, 제는 등 조치 티오파네이트메틸,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사용을 - 발병 초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사용 에토펜프록스, 비펜트린 등을 뿌림 - 발생 초 10일 간격으로 2회 이내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논 콩 재배 초기엔 습해·토양병, 개화 무렵 노린재 주의_1 ### 내용: 논 콩 재배 초기엔 습해·토양병, 개화 땐 노린재 주의 - 저항성 품종 심고 철저로 관리 … 초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 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기 쉬운 습해와 병해충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 콩은 생육 후기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습해를 입으면 역병이나 점무늬병이 발생해 수확량이 각각 최대 100 퍼센트, 40%까지 급감한 ○ 개화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해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58 ％ 까지 떨어진다. □ 역병은 대표적인 토양병으로 25℃이상의 비가 잘 빠지지 않고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직 등록된 치료약이 없어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항성 품종을 선택으로 한다. 병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병 식물체를 없애고 배수로를 관리하고 고인 물을 빼낸다. - 생육 불량이 2년 이상 반복될 경우, 옥수수를 비롯한 다른 작물들로 돌려짓는 것이 좋다. □ 점무늬병도 습도와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초기에 치료약을 뿌려 질병이 번지는 것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 병 발생 초기에 10일 간격으로 티오파네이트메틸, 트리플루미졸 수화제를 3회 반복으로 사용한다. *약제 사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http://www.nongsaro.go.kr)을 참고하고,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골라 사용법에 맞춰 적용한다. □ 개화기에는 해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방제로 한다. ○ 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겨우살이를 끝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어른벌레가 꾸준히 나타나는 시기로, 개화기와 잎은 성숙 초기(착협기)에 콩 재배지를 잘 소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 ○ 꼬투리가 자랐을 때는 에토펜프록스·비펜트린 같은 등록 살충제를 10일 간격으로 2회 내로 뿌린다. ○ “ 노린재는 콩 꼬투리에 주둥이를 찔러 넣어 안쪽 콩알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피해를 보면 쭉정이가 많고 콩알은 여물지 않아 쉽게 준든다. 어른벌레가 콩알 성숙 초기에 5그루당 2마리, 종실비대기에 5그루당 관찰되면 방제한다. 콘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NAME> 과장은"콩이 익는 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습해나 토양병 관리에, 개화기 이후로는 역별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역병 저항성 여부는 균주에 따라 다르므로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PHONE> )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료을청은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재배 면적에 비례한 콩 주요 병 전국 발생 실태 조사() ○ 조사 지역:총 8개도 29개 지역 콩 재배 재배지 ‧ 세균병 및 진균병은 재배를 전후로 병 발생 조사(발병 재배지 비율) -> 점무늬병:('15)7.7 ％→('16)6.8% -> 시들음병(역병):('15)6.1%→('16)5.2%ppm 콩 역병, 점무늬병 발병 및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모습 콩 역병, 점무늬병·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관리법 저항성 품종을 심거나 배수 관리, 제는 등 조치 티오파네이트메틸,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사용을 - 발병 초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사용 에토펜프록스, 비펜트린 등을 뿌림 - 발생 초 10일 간격으로 2회 이내 사용
b74cefa2-9211-4d82-ad73-6e096a75d69a	source15/231026/156414646_0.txt	<NAME> 장관, 미국 버클리 대학교 Haas International Award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646&pageIndex=3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美 버클리 대학교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노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도입 등 인정받아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8일(현지시각)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버클리)로부터'Elise and Walter K와 Haas International Award'를 수상하였다. □ 이 상은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매년 미국 외 국가 출신 UC 버클리 동문 가운데 예술, 과학, 문화와 교육, 경영, 환경보호, 정부 등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 <NAME> 장관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UC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며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 UC 버클리 <NAME> 총장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기간 종사하며 포괄적 복지국가를 위해 기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상의 수상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한 기반 돌봄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한국에 대한 그은 기여들은 버클리의 가장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 <NAME> 장관은 10월 8일(현지시각)영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버클리에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였던 경험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포용적 복지, K - 방역과 같은 정책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미국 버클리 대학교 Haas International Award 수상_1 ### 내용: <NAME> 장관, 美 버클리 대학교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노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도입 등 인정받아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8일(현지시각)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버클리)로부터'Elise and Walter K와 Haas International Award'를 수상하였다. □ 이 상은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매년 미국 외 국가 출신 UC 버클리 동문 가운데 예술, 과학, 문화와 교육, 경영, 환경보호, 정부 등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 <NAME> 장관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UC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며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 UC 버클리 <NAME> 총장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기간 종사하며 포괄적 복지국가를 위해 기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상의 수상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한 기반 돌봄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한국에 대한 그은 기여들은 버클리의 가장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 <NAME> 장관은 10월 8일(현지시각)영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버클리에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였던 경험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포용적 복지, K - 방역과 같은 정책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9a65566d-45bb-4848-b0a5-f54aa54feaba	source15/231026/156530333_1.txt	대한제국 선포 125주년, <황제 고종> 특별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333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10.12. ~ 11.20.'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2017은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1층 전시실에서 대한제국 선포 125주년을 맞아 영상과 기록을 통해 <NAME> 과 그의 시대를 돌아보는 <황제 <NAME> > 특별전을 개최한다. <NAME> 에 대한 현재적 평가를 되짚어보고자 마련되는 특별전이니만큼 흥미로운 기획이 6개의 전시실에 준비되었다. ▲ 오프닝 마당(프롤로그)인' <NAME> , 회상의 시작'은 <NAME> 의 치세와 사후 <NAME> 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담은 영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NAME> 에 관한 재평가에서 시작된 기획의도를 담았다. ▲ 1전시실'쇄국을 넘은 개화군주'에서는 18세기 서구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던 국제정세 속에서 개화를 추진은 <NAME> 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 2전시실'조선의 왕에서 제국적 황제로'에서는 황룡포와 12면류관 등의 복식을 비롯해 열강과의 외교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왕과 황제로서의 <NAME> 의 노력을 살펴본다며 이어지는 3전시실'자주독립의 근대국가를 꿈꾼 황제'에서는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부강한 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한편 전통의 이상과 군주상도 포기하지 못했은 <NAME> 의 복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4전시실'국권의 침탈과 저항'에서는 을사늑약으로'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타개를 위한 저항을, ▲ 5전시실'퇴위와 저항, 기억 속의 황제'에서는 황제 퇴위를 당한 후에도 저항을 그치지 않는 <NAME> 과 그의 죽음이 낳은 반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NAME> 의 젊은 시절과 만년의 모습이 담긴 영상화 사이에 거울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는 12일 저녁 2시 석조전 1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누구의 사전예매 없이 관람에서 당일 오후 4시부터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박물관 휴궁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입장마감은 오후 5시이다. 이번 전시는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거울은 관람객 본인이 그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주는 장치이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개요 판(패널)제목에'정직한 만남'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도 같은 의도이다.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은'2018년부터 시작해 대한제국 황실의 의·식·주를 주제로 한 세 차례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황실문화를 조명한 데 있으며, 고종이라는 인물에 집중한 첫 전시인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고종과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만연한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우리 격동의 근대시기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에서 <NAME> 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이 우리 근대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제국 선포 125주년, <황제 고종> 특별전_1 ### 내용: - 10.12. ~ 11.20.'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2017은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1층 전시실에서 대한제국 선포 125주년을 맞아 영상과 기록을 통해 <NAME> 과 그의 시대를 돌아보는 <황제 <NAME> > 특별전을 개최한다. <NAME> 에 대한 현재적 평가를 되짚어보고자 마련되는 특별전이니만큼 흥미로운 기획이 6개의 전시실에 준비되었다. ▲ 오프닝 마당(프롤로그)인' <NAME> , 회상의 시작'은 <NAME> 의 치세와 사후 <NAME> 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담은 영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NAME> 에 관한 재평가에서 시작된 기획의도를 담았다. ▲ 1전시실'쇄국을 넘은 개화군주'에서는 18세기 서구열강이 조선을 침략하던 국제정세 속에서 개화를 추진은 <NAME> 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 2전시실'조선의 왕에서 제국적 황제로'에서는 황룡포와 12면류관 등의 복식을 비롯해 열강과의 외교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왕과 황제로서의 <NAME> 의 노력을 살펴본다며 이어지는 3전시실'자주독립의 근대국가를 꿈꾼 황제'에서는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부강한 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한편 전통의 이상과 군주상도 포기하지 못했은 <NAME> 의 복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4전시실'국권의 침탈과 저항'에서는 을사늑약으로'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타개를 위한 저항을, ▲ 5전시실'퇴위와 저항, 기억 속의 황제'에서는 황제 퇴위를 당한 후에도 저항을 그치지 않는 <NAME> 과 그의 죽음이 낳은 반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NAME> 의 젊은 시절과 만년의 모습이 담긴 영상화 사이에 거울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시는 12일 저녁 2시 석조전 1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누구의 사전예매 없이 관람에서 당일 오후 4시부터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박물관 휴궁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입장마감은 오후 5시이다. 이번 전시는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거울은 관람객 본인이 그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주는 장치이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개요 판(패널)제목에'정직한 만남'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도 같은 의도이다.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은'2018년부터 시작해 대한제국 황실의 의·식·주를 주제로 한 세 차례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황실문화를 조명한 데 있으며, 고종이라는 인물에 집중한 첫 전시인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고종과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만연한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우리 격동의 근대시기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에서 <NAME> 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이 우리 근대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bc605d61-e607-4824-a0df-8dae8141211e	source15/231026/156141247_0.txt	러시아어 원서“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번역·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47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러시아어 원서"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번역·발간 “ 한국과 러시아 - 국방·해양 분야의 원활한 번역·소통의 길 열려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 <NAME> 해군 중령(해사 49기)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책임연구위원 <NAME>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국방해양분야 러시아어 원서『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NAME> , 2015년 증보판)을 한글로 공동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ㅇ 러시아 국방해양분야 관련 영어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례는 있어도, 국방해양분야 관련 러시아어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이 책의 저자인 안드레이 파노프 교수는 1966년에 러시아 세바스토폴(크림자치 공화국)의 해군가정에서 태어나 해군장교로 전역 후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아버지 <NAME> (예비역 제독)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뢰전단 지휘관으로 참전하고, 1945년에는 일본과의 해전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면적 1/6을 차지하고, 14개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대륙국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해양력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NAME> 은에 책에서 전통적 해양사상과 러시아 국가 지도자들의 해양을 향한 진취적인 개척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ㅇ 본 책에는 1703년에 해양도시 페테르부르그를 건설한 표트르 대제의 해양역사는 러시아가 대륙국가이면서 해양강국을 향한 숨겨진 선구자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해양강국으로 떠오르는 러시아와 해군력과 21세기 세계 해군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다. ㅇ 이미 10년 전에 <NAME> 박사는 세계 해군력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 해군력 증강을 예상하였고, 오늘날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점은 이 책이 가지는 하나 다른 중요한 의미다. □ 이 저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의 해양역사를 소개해 드릴 뿐 아니라, 대륙국가로만 알고 있었던 러시아가 새롭게 발견과 북극해의 핵심국가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해양력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줄 고전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방·해양 관련 러시아어 원서가 이번에 우리말로 번역됨으로써 그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러시아의 해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러시아 <NAME> 박사와 역자들은 저자 - 역자 서문에서"이 책을 통해 바다에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과 해군사관들이 해양해군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해양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타산지석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러시아어 원서“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번역·발간_1 ### 내용: 러시아어 원서"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번역·발간 “ 한국과 러시아 - 국방·해양 분야의 원활한 번역·소통의 길 열려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 <NAME> 해군 중령(해사 49기)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책임연구위원 <NAME>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국방해양분야 러시아어 원서『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NAME> , 2015년 증보판)을 한글로 공동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ㅇ 러시아 국방해양분야 관련 영어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사례는 있어도, 국방해양분야 관련 러시아어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 이 책의 저자인 안드레이 파노프 교수는 1966년에 러시아 세바스토폴(크림자치 공화국)의 해군가정에서 태어나 해군장교로 전역 후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아버지 <NAME> (예비역 제독)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뢰전단 지휘관으로 참전하고, 1945년에는 일본과의 해전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면적 1/6을 차지하고, 14개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대륙국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해양력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NAME> 은에 책에서 전통적 해양사상과 러시아 국가 지도자들의 해양을 향한 진취적인 개척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ㅇ 본 책에는 1703년에 해양도시 페테르부르그를 건설한 표트르 대제의 해양역사는 러시아가 대륙국가이면서 해양강국을 향한 숨겨진 선구자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해양강국으로 떠오르는 러시아와 해군력과 21세기 세계 해군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다. ㅇ 이미 10년 전에 <NAME> 박사는 세계 해군력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 해군력 증강을 예상하였고, 오늘날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점은 이 책이 가지는 하나 다른 중요한 의미다. □ 이 저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의 해양역사를 소개해 드릴 뿐 아니라, 대륙국가로만 알고 있었던 러시아가 새롭게 발견과 북극해의 핵심국가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해양력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줄 고전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방·해양 관련 러시아어 원서가 이번에 우리말로 번역됨으로써 그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러시아의 해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러시아 <NAME> 박사와 역자들은 저자 - 역자 서문에서"이 책을 통해 바다에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과 해군사관들이 해양해군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해양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타산지석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b144a3b-6619-4098-95ec-4557f4263da7	source15/231026/156250017_1.txt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로열티 및 원.부자재 가격을 인하한 빽다방 관계자 및 가맹점주와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17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빽다방 본사 및 가맹점주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에 간 상생협력 확산 필요성 강조 - 임대료 인하 등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해결방안 강구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일)11:00∼12:10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더본코리아(주)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을 방문하여, 더본코리아(주)빽다방 본사 임원 및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가맹점주들은 빽다방 본사의 원 ‧ 부자재 가격 인하(2 ~ 17 ％), 가맹점의 연간 로열티 10%인하 지원은 상생정책이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면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확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고, ㅇ 상생정책을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관계자도 더본코리아 빽다방 - 본사 간 상생 협력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아울러,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ㅇ 가맹점주들은 최근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을'과 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을'의 논쟁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주 간 상생방안, 임대인과 가맹점주 등에 갑 - 을 관계 해소가 가맹점의 경영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ㅇ 먼저, 가맹점주에게는 비싼 임대료 ․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 현행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가 상한을 낮추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외는 금액에 대한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로 달라고 하였다. □ 또한, 가맹점주가 같은 장소에서 5년이 넘더라도 계속 점포를 사용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이외는 가맹점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이 오히려 4대보험 가입을 꺼리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수급자격 박탈 및 수급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사회가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노동자도 있어, 이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여러 정책들을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NAME>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임대료, 임대기간, 기초생활 수급자격 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ㅇ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제도를 제대로 인식할 때 있도록, 4대보험의 혜택 및 가입 필요성,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노동자에 한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점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분기 ․ 반기별로 적극적으로 교육 ․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가맹점으로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소형점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가족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소득공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가맹점주의 건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에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간담회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로열티 및 원.부자재 가격을 인하한 빽다방 관계자 및 가맹점주와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빽다방 본사 및 가맹점주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에 간 상생협력 확산 필요성 강조 - 임대료 인하 등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해결방안 강구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일)11:00∼12:10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더본코리아(주)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을 방문하여, 더본코리아(주)빽다방 본사 임원 및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가맹점주들은 빽다방 본사의 원 ‧ 부자재 가격 인하(2 ~ 17 ％), 가맹점의 연간 로열티 10%인하 지원은 상생정책이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면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확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고, ㅇ 상생정책을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관계자도 더본코리아 빽다방 - 본사 간 상생 협력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며 강조하였다. □ 아울러,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ㅇ 가맹점주들은 최근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을'과 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을'의 논쟁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주 간 상생방안, 임대인과 가맹점주 등에 갑 - 을 관계 해소가 가맹점의 경영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ㅇ 먼저, 가맹점주에게는 비싼 임대료 ․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 현행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가 상한을 낮추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대료와 보증금을 제외는 금액에 대한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로 달라고 하였다. □ 또한, 가맹점주가 같은 장소에서 5년이 넘더라도 계속 점포를 사용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이외는 가맹점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노동자들이 오히려 4대보험 가입을 꺼리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수급자격 박탈 및 수급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사회가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노동자도 있어, 이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여러 정책들을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NAME>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임대료, 임대기간, 기초생활 수급자격 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ㅇ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제도를 제대로 인식할 때 있도록, 4대보험의 혜택 및 가입 필요성,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노동자에 한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점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분기 ․ 반기별로 적극적으로 교육 ․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가맹점으로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소형점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가족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소득공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가맹점주의 건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에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간담회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37d41ea5-2dab-442d-921a-dd56d66e79a5	source15/231026/156571946_2.txt	[보도자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946&pageIndex=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차액결제거래(CFD)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등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CFD 거래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규제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 ․ 심사시 대면확인(영상통화 등을 의무화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마련 (예:1년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초과 보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는 5.26(금)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차액결제거래(CFD)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합의로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주체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자료를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개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시장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잇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업종 및 개별종목별 CFD 거래량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가 김 부위원장은"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자신으로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관련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추가도 전체 CF와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매매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CFD 취급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거래가 제한된다. 그 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자체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증권사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주식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따른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을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는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져도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도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만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부여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NAME>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계속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매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하여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더불어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신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전문투자자는 CD나 등 장외파생 상품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확대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못하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거래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CFD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 투자경험 요건과 함께, 소득 or 연령 or 전문성 충족필요 금융투자상품을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 원 초과 보유 A이하 CB와 A2이하 CP, 주식, ELS, 펀드 좌 제외(요건은 동일) 5년내 1년 미만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 유지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파생결합증권 ※'19.11월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전과 비교해도 낮지 못은음:19.11월 이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잔고가 전문투자자 신청전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에서 가능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내용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2부터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제도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NAME> 부위원장은"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온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1] <NAME> 김용과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차액결제거래(CFD)규제 보완방안 CFD 거래구조 및 CFD 규제보완방안 주요 추진과제 □ CFD 규제보완방안 주요과제 1. CFD 투자자 정보투명성 제고 CFD 거래 및 실제투자자 표기 종목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공시 증권사 TR 보고항목 추가 2. 증권사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적정 증거금률 공시 상시화 및 CFD 한도 관리 CFD 거래 관련 공시 모범규준 마련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후 유상증자 참여 제한규제 부과 ※ 공매도 규제와 동일 3.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확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비대면 → 방문으로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제도화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신설 정보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가입 유도를 위한 권유행위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_1 ### 내용: 차액결제거래(CFD)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등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CFD 거래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규제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 ․ 심사시 대면확인(영상통화 등을 의무화 CFD 등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로 마련 (예:1년이상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초과 보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는 5.26(금)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차액결제거래(CFD)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합의로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주체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자료를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개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시장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잇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업종 및 개별종목별 CFD 거래량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가 김 부위원장은"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자신으로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관련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추가도 전체 CF와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매매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CFD 취급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거래가 제한된다. 그 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자체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증권사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주식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따른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을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는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져도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도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만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부여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NAME>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계속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매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하여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더불어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신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전문투자자는 CD나 등 장외파생 상품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확대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못하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거래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CFD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 투자경험 요건과 함께, 소득 or 연령 or 전문성 충족필요 금융투자상품을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 원 초과 보유 A이하 CB와 A2이하 CP, 주식, ELS, 펀드 좌 제외(요건은 동일) 5년내 1년 미만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 유지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파생결합증권 ※'19.11월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전과 비교해도 낮지 못은음:19.11월 이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잔고가 전문투자자 신청전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에서 가능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내용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2부터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제도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NAME> 부위원장은"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온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1] <NAME> 김용과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차액결제거래(CFD)규제 보완방안 CFD 거래구조 및 CFD 규제보완방안 주요 추진과제 □ CFD 규제보완방안 주요과제 1. CFD 투자자 정보투명성 제고 CFD 거래 및 실제투자자 표기 종목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공시 증권사 TR 보고항목 추가 2. 증권사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적정 증거금률 공시 상시화 및 CFD 한도 관리 CFD 거래 관련 공시 모범규준 마련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후 유상증자 참여 제한규제 부과 ※ 공매도 규제와 동일 3.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확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비대면 → 방문으로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제도화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신설 정보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가입 유도를 위한 권유행위 금지
6d59a976-fa26-41cd-876e-944808ecf0f0	source15/231026/156230727_0.txt	올해의 한옥대상에 ‘천연동 한옥’…한옥 현대화 방안 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72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의 한옥대상에'천연동 한옥'… 한옥 현대화 방안 모색 2017 대한민국 건축 공모전, 준공 계획 사진 부문 51개 작품 선정 □'한옥의 현대화'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ㅇ 옛 한옥의 역사와 시간의 흔적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주거 요구가 적극 반영된'천연동 한옥'(준공부문)이'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되었다. ㅇ 계획부문에서는'해화당, 서운동 벚꽃을 게스트 하우스'가, 사진부문에서는'한옥의 토담'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 은 국토교통부가 한국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준공 부문 3개, 설계 부문 18개, 디자인 부문 30개 등 총 51개 건축물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천연동 한옥'은 협소한 대지 내에서 전통 한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주방 침실 욕실 거실의 생활공간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여 주택 개보수(리노베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ㅇ 계획부문 대상 수상작인'해화당, 엄정한 진달래길 게스트하우스'는 현대 건축구조와 한옥 목구조의 결합을 통해 한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ㅇ 사진부문 대상 수상작인'한옥의 토담'은 한옥의 질감을 부드러움과 적절한 빛의 대비를 통해 숨죽이듯 자연한 표현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의 평가는 디자인과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에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한옥의 현대화 가 <NAME> 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정겨움을 담은 창조적 공간 표현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심사 위원장:김성우). ㅇ 한편 올해에는 300여 개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우리 한옥이 과거에서 벗어난 현대적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은 2018은 10월 17일(화)오후 2시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시상식과 아울러 22일(일)까지 6일간 공개를 예정이다. ㅇ 대상 수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현판(준공부문)과 상금(계획부문 1,000만 원, 사진부문 400만 원)이 주어지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공모전이 한옥의 아름다움으로 재발견하고 현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한옥대상에 ‘천연동 한옥’…한옥 현대화 방안 제시_1 ### 내용: 올해의 한옥대상에'천연동 한옥'… 한옥 현대화 방안 모색 2017 대한민국 건축 공모전, 준공 계획 사진 부문 51개 작품 선정 □'한옥의 현대화'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ㅇ 옛 한옥의 역사와 시간의 흔적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주거 요구가 적극 반영된'천연동 한옥'(준공부문)이'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되었다. ㅇ 계획부문에서는'해화당, 서운동 벚꽃을 게스트 하우스'가, 사진부문에서는'한옥의 토담'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 은 국토교통부가 한국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준공 부문 3개, 설계 부문 18개, 디자인 부문 30개 등 총 51개 건축물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천연동 한옥'은 협소한 대지 내에서 전통 한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주방 침실 욕실 거실의 생활공간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여 주택 개보수(리노베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ㅇ 계획부문 대상 수상작인'해화당, 엄정한 진달래길 게스트하우스'는 현대 건축구조와 한옥 목구조의 결합을 통해 한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ㅇ 사진부문 대상 수상작인'한옥의 토담'은 한옥의 질감을 부드러움과 적절한 빛의 대비를 통해 숨죽이듯 자연한 표현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의 평가는 디자인과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에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한옥의 현대화 가 <NAME> 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정겨움을 담은 창조적 공간 표현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심사 위원장:김성우). ㅇ 한편 올해에는 300여 개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우리 한옥이 과거에서 벗어난 현대적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은 2018은 10월 17일(화)오후 2시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시상식과 아울러 22일(일)까지 6일간 공개를 예정이다. ㅇ 대상 수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현판(준공부문)과 상금(계획부문 1,000만 원, 사진부문 400만 원)이 주어지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공모전이 한옥의 아름다움으로 재발견하고 현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1ea498f9-5582-4fa0-99cc-3df657960a4c	source15/231026/156423598_0.txt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민 목소리 '귀 활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98&pageIndex=37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2020년 11월 27일 석간(11.27.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NAME> 과장 ‧ <NAME> 사무관 <PHONE> /7154 2020.11.25.총 6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민 목소리'귀 기울이다 ◇ 환경부, 11월 27일'국가물관리기본계획'준비를 위한 제2차 디지털 국민소통포럼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 오전 4시부터 2시간 동안'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물 관련 국가 기본 계획인'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물관리 정책을 미리 소개는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31일 1차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물관리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 2021년 상반기까지 수립 예정 ○기 1차 포럼에서는'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수자원과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경제 ‧ 사회 ‧ 자연 변화 등을 소개하고, 미래 물관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 2차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일부 수정 ‧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생중계, 댓글 참여형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한다. 발제 ‧ 패널 7명 장소는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동 1층 ○ 국민 누구나 정보무늬(QR코드)없이 인터넷 사이트(event - us. kr/25688)에 접속하여 참가할 수도 있으며, 참가 승인 후 생중계 시청 및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정보무늬(QR코드)> □ 본 포럼에서는 학계 ‧ 연구계 ‧ 시민사회 등 다양한 방면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와 국가의 새로운 물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 먼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총괄 책임자인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소개한다. *5대 혁신전략(물순환관리체계 혁신과 통합물관리체계 정착 ‧ 이행, 탄소중립시대 준비, 스마트 워터관리 확산, 참여협력 기반 조성 등)과 6대 분야별 전략(물이용, 물환경, 물재해, 물산업, 물조사 ‧ 정보화, 물기반시설 등)으로 진행 ○ 이후, 소개된 내용에 대해 <NAME> 인덕대 교수, <NAME> 전남과 교수, <NAME>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NAME> 전북대 박사가 수자원, 상하수도, 물환경, 농업용수 부문에서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힌다. ● 또한, <NAME>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NAME> 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안한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선진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물관리 계획으로서 향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부터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 개요부터 2. 참석자 명단. 3. 안내 포스터.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민 목소리 '귀 활짝'_1 ### 내용: 보 도 자 료 2020년 11월 27일 석간(11.27.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NAME> 과장 ‧ <NAME> 사무관 <PHONE> /7154 2020.11.25.총 6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국민 목소리'귀 기울이다 ◇ 환경부, 11월 27일'국가물관리기본계획'준비를 위한 제2차 디지털 국민소통포럼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 오전 4시부터 2시간 동안'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물 관련 국가 기본 계획인'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물관리 정책을 미리 소개는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31일 1차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물관리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 2021년 상반기까지 수립 예정 ○기 1차 포럼에서는'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수자원과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경제 ‧ 사회 ‧ 자연 변화 등을 소개하고, 미래 물관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 2차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일부 수정 ‧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생중계, 댓글 참여형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한다. 발제 ‧ 패널 7명 장소는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동 1층 ○ 국민 누구나 정보무늬(QR코드)없이 인터넷 사이트(event - us. kr/25688)에 접속하여 참가할 수도 있으며, 참가 승인 후 생중계 시청 및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정보무늬(QR코드)> □ 본 포럼에서는 학계 ‧ 연구계 ‧ 시민사회 등 다양한 방면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와 국가의 새로운 물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 먼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총괄 책임자인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소개한다. *5대 혁신전략(물순환관리체계 혁신과 통합물관리체계 정착 ‧ 이행, 탄소중립시대 준비, 스마트 워터관리 확산, 참여협력 기반 조성 등)과 6대 분야별 전략(물이용, 물환경, 물재해, 물산업, 물조사 ‧ 정보화, 물기반시설 등)으로 진행 ○ 이후, 소개된 내용에 대해 <NAME> 인덕대 교수, <NAME> 전남과 교수, <NAME>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NAME> 전북대 박사가 수자원, 상하수도, 물환경, 농업용수 부문에서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힌다. ● 또한, <NAME>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NAME> 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안한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선진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물관리 계획으로서 향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부터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 개요부터 2. 참석자 명단. 3. 안내 포스터. 끝.
0b932a06-cab6-478c-900e-140fa57675e7	source15/231026/156350563_0.txt	특수학교 지진 대비 현장훈련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63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특수학교 지진 대응 현장훈련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 강화 - 행정안전부, 교육부 합동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8일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송민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2013년에 설립은 특수학교로 교직원 116명, 33개 학급(유치원, 초·중·고교 등)193명의 학급 수로 이뤄져 있음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초등에 5개교를 포함한 총 4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 컨설팅 및 시나리오 개발 지원 '16년(2개 학교 시범)→'17년(17개 교를 →'18년(34개 학교)-'19년(46개 학교) ○ 특수학교 5개교 중 3개교는 훈련을 완료했고 이번 송민학교에 앞서 10월에 실시 예정인 인천 은광학교를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재난대비 훈련이 마무리된다. ※ 충남 나사렛 새 꿈학교, 광주<NAME>학교, 은평<NAME>학교 □ 현장훈련은 의정부시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설정으로 학생들의 피난와 구조 ‧ 구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특히, 장애유형별 피난행동패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훈련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어린이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교육이 핵심이다."라며,"올해부터 특수학교에 대한 재난안전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일시/장소/'19.9.18. (수)10:30 ~ 11:00/경기도 북부에 송민학교 □ 참석대상:총 310여 명 ○(학 교)송민학교 학생 193명, 교사 111명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교육부, 의정부교육지원청, 관할 시청,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경찰서, 민간단체 상황실 주 요 내 기 훈련 실시[실내] ▶(~ 10:33)지진발생 전 각 반별 대응훈련 - 장 소 - 중학교 1 - 1반 ▶(~ 10:35)지진발생:모든 학생 대피 - 장 소:학교 4층 교실 ▶(~ 10:37)화재 시 학교 옥상 방화셔터 운영 ※ 실제 지진 발생 - 실외 대피소 제1 대피소:송양유치원(학교중심 274m, 걸어서 4분) 근린공원(학교중심 360m, 도보 5분) 훈련장 실시[실외] ▶(~ 10:37)현장지휘소 운영 - 인원점검 - 장 소:학교 운동장 현장지휘소 ▶(~ 10:55)관계기관 대응훈련 - 장 리는 학교 승강장 현장지휘소 ▶ 학교안전책임관 훈련종료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수학교 지진 대비 현장훈련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 강화_1 ### 내용: 특수학교 지진 대응 현장훈련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 강화 - 행정안전부, 교육부 합동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8일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송민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2013년에 설립은 특수학교로 교직원 116명, 33개 학급(유치원, 초·중·고교 등)193명의 학급 수로 이뤄져 있음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초등에 5개교를 포함한 총 4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 컨설팅 및 시나리오 개발 지원 '16년(2개 학교 시범)→'17년(17개 교를 →'18년(34개 학교)-'19년(46개 학교) ○ 특수학교 5개교 중 3개교는 훈련을 완료했고 이번 송민학교에 앞서 10월에 실시 예정인 인천 은광학교를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재난대비 훈련이 마무리된다. ※ 충남 나사렛 새 꿈학교, 광주<NAME>학교, 은평<NAME>학교 □ 현장훈련은 의정부시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설정으로 학생들의 피난와 구조 ‧ 구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특히, 장애유형별 피난행동패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훈련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어린이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교육이 핵심이다."라며,"올해부터 특수학교에 대한 재난안전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일시/장소/'19.9.18. (수)10:30 ~ 11:00/경기도 북부에 송민학교 □ 참석대상:총 310여 명 ○(학 교)송민학교 학생 193명, 교사 111명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교육부, 의정부교육지원청, 관할 시청,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경찰서, 민간단체 상황실 주 요 내 기 훈련 실시[실내] ▶(~ 10:33)지진발생 전 각 반별 대응훈련 - 장 소 - 중학교 1 - 1반 ▶(~ 10:35)지진발생:모든 학생 대피 - 장 소:학교 4층 교실 ▶(~ 10:37)화재 시 학교 옥상 방화셔터 운영 ※ 실제 지진 발생 - 실외 대피소 제1 대피소:송양유치원(학교중심 274m, 걸어서 4분) 근린공원(학교중심 360m, 도보 5분) 훈련장 실시[실외] ▶(~ 10:37)현장지휘소 운영 - 인원점검 - 장 소:학교 운동장 현장지휘소 ▶(~ 10:55)관계기관 대응훈련 - 장 리는 학교 승강장 현장지휘소 ▶ 학교안전책임관 훈련종료 보고
90917e7b-23c9-478a-bfa4-8bcaa1da07e7	source15/231026/156468684_0.txt	케이(K)-디지털 플랫폼, 현장중심 디지털 훈련의 지역 거점이 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84&pageIndex=2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K)- 디지털 플랫폼, 현장중심 디지털 교육에 지역 거점이 되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 광주과학기술원 케이 - 디지털 플랫폼 현장방문 - - 최초 블록체인 기반 대학 - 기업 협력 모델로「청년고용 응원 멤버십」도 가입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31일(화)14시, K - 디지털 플랫 운영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남구 소재)을 방문했다. ㅇ 이날 방문은 광주 ‧ 전남지역 K - 디지털 플랫폼인 광주과학기술원에<NAME> 시설 ‧ 장비와 교육장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K - 디지털 플랫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 광주과학기술원 - 기업(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존, 드림에이스, 한국인공지능협회)협약체결과'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인증을 위해서 마련됐다. 「K -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광주과학기술원)현장방문> □ K - 디지털 플랫폼은 ｢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훈련 시설 ‧ 장비를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ㅇ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K - 디지털 트레이닝, 크레딧 훈련과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환 훈련 및 신기술 분야의 모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NAME> 공간이다. ㅇ 정부는 신기술 기반 인재양성을 위해'21년 현재 5개의 K -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K - 디지털 플랫폼 선정현황:(경기)한국산업기술대학교,(충청)한국기술교육대학교,(호남)광주과학기술원,(영남)부산대학교,(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ㅇ 5개 중 가장 최근 운영을 시작한 광주과학기술원 K - 디지털 플랫폼은 대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기반형 K - 디지털 트레이닝과 크리니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존, 드림에이스, 한국인공지능협회 ㅇ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적 훈련을 위한 평가 ‧ 인증체계와 채용연계형 인턴십·취업지원까지 제공한다. ㅇ 또한, 인근 산단 재직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찾아와 인공지능(AI)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K -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에서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 <NAME> 차관은 K - 디지털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훈련규제 혁신을 통해 재직자 참여율을 높이면서 기업맞춤형 훈련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ㅇ 재직자 중심 훈련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으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 가입증서 전달> □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은 K -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메가존 - CJ올리브네트웍스 - 드림에이스)과 함께하는 고졸 구직자 대상 디지털 인력 양성 훈련과정('꿈꾸는 AI')을 통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하기로 했다. (꿈꾸는 인공지능 주요내용)- 디지털 트레이닝 90명 - 디지털 실무형 2천명 *(기관별 업무형:과정 총괄, AI 중급교육 운영 클라우드:클라우드온보딩 실무 교육 담당·드림에이스: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ㅇ 이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의 6번째 멤버십 가입사례이자, 최초의 지역 기반 협력 모델로, 향후 우리 청년들의 인공지능(AI)분야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기업·사용자단체·정부가 협력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의미 있는 일련의 활동을 확산 ㅇ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영계와 협업하여'광주과학기술원 컨소시엄 모델'과 같은 현장 기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NAME> 차관은"광주과학기술원 K - 디지털 플랫폼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분야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22년 K - 디지털 트레이닝을 20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의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K -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스마트인재개발원)현장방문> □ <NAME> 차관은 이후 K -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가운데 하나인'스마트인재개발원'을 방문, *스마트인재개발원 분원:광주광역시 동구 송암로60 광주CGI센터 2층(16:20 ~ 17:05) ㅇ'AI/빅데이터/IoT 교육 최종 프로젝트 수행과 현장 및 훈련 공간을 둘러보고 청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K)-디지털 플랫폼, 현장중심 디지털 훈련의 지역 거점이 되다!_1 ### 내용: 케이(K)- 디지털 플랫폼, 현장중심 디지털 교육에 지역 거점이 되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 광주과학기술원 케이 - 디지털 플랫폼 현장방문 - - 최초 블록체인 기반 대학 - 기업 협력 모델로「청년고용 응원 멤버십」도 가입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31일(화)14시, K - 디지털 플랫 운영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남구 소재)을 방문했다. ㅇ 이날 방문은 광주 ‧ 전남지역 K - 디지털 플랫폼인 광주과학기술원에<NAME> 시설 ‧ 장비와 교육장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K - 디지털 플랫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 광주과학기술원 - 기업(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존, 드림에이스, 한국인공지능협회)협약체결과'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인증을 위해서 마련됐다. 「K -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광주과학기술원)현장방문> □ K - 디지털 플랫폼은 ｢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훈련 시설 ‧ 장비를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ㅇ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K - 디지털 트레이닝, 크레딧 훈련과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전환 훈련 및 신기술 분야의 모든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NAME> 공간이다. ㅇ 정부는 신기술 기반 인재양성을 위해'21년 현재 5개의 K -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K - 디지털 플랫폼 선정현황:(경기)한국산업기술대학교,(충청)한국기술교육대학교,(호남)광주과학기술원,(영남)부산대학교,(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ㅇ 5개 중 가장 최근 운영을 시작한 광주과학기술원 K - 디지털 플랫폼은 대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기반형 K - 디지털 트레이닝과 크리니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존, 드림에이스, 한국인공지능협회 ㅇ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적 훈련을 위한 평가 ‧ 인증체계와 채용연계형 인턴십·취업지원까지 제공한다. ㅇ 또한, 인근 산단 재직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찾아와 인공지능(AI)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K -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에서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 <NAME> 차관은 K - 디지털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훈련규제 혁신을 통해 재직자 참여율을 높이면서 기업맞춤형 훈련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ㅇ 재직자 중심 훈련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으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 가입증서 전달> □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은 K -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메가존 - CJ올리브네트웍스 - 드림에이스)과 함께하는 고졸 구직자 대상 디지털 인력 양성 훈련과정('꿈꾸는 AI')을 통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하기로 했다. (꿈꾸는 인공지능 주요내용)- 디지털 트레이닝 90명 - 디지털 실무형 2천명 *(기관별 업무형:과정 총괄, AI 중급교육 운영 클라우드:클라우드온보딩 실무 교육 담당·드림에이스: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ㅇ 이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의 6번째 멤버십 가입사례이자, 최초의 지역 기반 협력 모델로, 향후 우리 청년들의 인공지능(AI)분야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기업·사용자단체·정부가 협력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의미 있는 일련의 활동을 확산 ㅇ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영계와 협업하여'광주과학기술원 컨소시엄 모델'과 같은 현장 기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NAME> 차관은"광주과학기술원 K - 디지털 플랫폼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분야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22년 K - 디지털 트레이닝을 20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의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 K -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스마트인재개발원)현장방문> □ <NAME> 차관은 이후 K -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가운데 하나인'스마트인재개발원'을 방문, *스마트인재개발원 분원:광주광역시 동구 송암로60 광주CGI센터 2층(16:20 ~ 17:05) ㅇ'AI/빅데이터/IoT 교육 최종 프로젝트 수행과 현장 및 훈련 공간을 둘러보고 청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76e71f93-08ba-4f40-8781-11330b9cde12	source15/231026/156288845_0.txt	‘구기자’ 체내 스트레스 줄여주는 효과 있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84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촌진흥청·이화여대 공동 연구 기능성 소재 개발 본격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산 구기자추출물이 체내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이화여자대학교와 합동<NAME>구를 통해 밝혔다. ○ 구기자는 구기자나무(Lycium chinense Mill.)중 영하구기(Lycium barbarum L.)의 열매로, 잎이 붉고 타원형이다. 달콤하면서 구수한 맛이 나며, 예로부터 진액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로 즐겨 마셔왔다. “'구기자가 체내 지질대사와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혈중지질 수준이 높은 30세 남성 성인 5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은 구기자추출물을 섭취하는 시험군, 물을 섭취하는 대조군으로 나눴다. ○ 그 결과, 구기자추출물을 먹은 시험군에서 항산화효소(CAT)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최대 6%늘고, 세포 손상은 약 41%줄었다. ○ qRT - PCR로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염증 조절 유전자(TLR4, TNF -, IL6, PTGDR 외 11개)단백질은 평균 48 이상, 지질 대사 관련 유전자(GK, LPAR2, LDLR 외 6개)발현은 평균 52 이상 개선됐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혈중 지질 수준이 많은 성인이 구기자추출물을 먹으면 항산화효소 활성이 높아져 산화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과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 활성을 조절해 체내 항염증 효과를 줄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연구는 농·식품분야의 저명 학술지인'Agricultural ＆ Food Chemistry'65호에도 실려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기자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는"구기자의 항산화·항염증 효과를 새롭게 밝혀 건강식품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농가 소득 증가와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기자’ 체내 스트레스 줄여주는 효과 있어_1 ### 내용: - 농촌진흥청·이화여대 공동 연구 기능성 소재 개발 본격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산 구기자추출물이 체내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이화여자대학교와 합동<NAME>구를 통해 밝혔다. ○ 구기자는 구기자나무(Lycium chinense Mill.)중 영하구기(Lycium barbarum L.)의 열매로, 잎이 붉고 타원형이다. 달콤하면서 구수한 맛이 나며, 예로부터 진액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로 즐겨 마셔왔다. “'구기자가 체내 지질대사와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혈중지질 수준이 높은 30세 남성 성인 5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은 구기자추출물을 섭취하는 시험군, 물을 섭취하는 대조군으로 나눴다. ○ 그 결과, 구기자추출물을 먹은 시험군에서 항산화효소(CAT)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최대 6%늘고, 세포 손상은 약 41%줄었다. ○ qRT - PCR로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염증 조절 유전자(TLR4, TNF -, IL6, PTGDR 외 11개)단백질은 평균 48 이상, 지질 대사 관련 유전자(GK, LPAR2, LDLR 외 6개)발현은 평균 52 이상 개선됐다.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혈중 지질 수준이 많은 성인이 구기자추출물을 먹으면 항산화효소 활성이 높아져 산화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과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 활성을 조절해 체내 항염증 효과를 줄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연구는 농·식품분야의 저명 학술지인'Agricultural ＆ Food Chemistry'65호에도 실려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기자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는"구기자의 항산화·항염증 효과를 새롭게 밝혀 건강식품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농가 소득 증가와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00428a6-5f4a-47f2-b8c4-12a607f83773	source15/231026/156372626_0.txt	양식장에 피해 주는 ‘분홍멍게‘ 제거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26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양식장에 어업 피해 주는'분홍멍게'제거한다 - 부산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실험 실시 후 제거효과 지속 관찰 ‧ 분석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분홍멍게(Herdmania momus)'제거를 위한 현장실험을 실시한다. 분홍멍게는 1969년 제주도 서귀포항에 최초로 유입된 후 빠르게 확산하며 2012년 부산항과 2019년 거제만 인근까지 서식지를 늘려가고 있는 외래해양생물이다. 부산항 항만 내벽에 서식한 분홍멍게 분홍멍게는 양식장에 붙어살며 굴·멍게 등 양식생물이 자랄 수 없게 하고, 서식지(해저 바닥)에서도 다른 해양생물이 함께 서식할 수 있게 하여 해양생물 수성이 급감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현장실험은 외래해양생물의 제거방법과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로서'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지원으로 삼육대학교가 수행하며, 최근 분홍멍게 군락지가 발견된 부산 태종대 주변 해역에서 실시한다. 실험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고압해수분사 방식으로 분홍멍게를 제거하고, 제거 이후에는 분홍멍게 남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거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현장실험을 통해 외래해양생물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으로 외래해양생물로 인한 어업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유해한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제거·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해양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외래해양생물 유입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식장에 피해 주는 ‘분홍멍게‘ 제거한다_1 ### 내용: 양식장에 어업 피해 주는'분홍멍게'제거한다 - 부산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실험 실시 후 제거효과 지속 관찰 ‧ 분석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분홍멍게(Herdmania momus)'제거를 위한 현장실험을 실시한다. 분홍멍게는 1969년 제주도 서귀포항에 최초로 유입된 후 빠르게 확산하며 2012년 부산항과 2019년 거제만 인근까지 서식지를 늘려가고 있는 외래해양생물이다. 부산항 항만 내벽에 서식한 분홍멍게 분홍멍게는 양식장에 붙어살며 굴·멍게 등 양식생물이 자랄 수 없게 하고, 서식지(해저 바닥)에서도 다른 해양생물이 함께 서식할 수 있게 하여 해양생물 수성이 급감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현장실험은 외래해양생물의 제거방법과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로서'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지원으로 삼육대학교가 수행하며, 최근 분홍멍게 군락지가 발견된 부산 태종대 주변 해역에서 실시한다. 실험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고압해수분사 방식으로 분홍멍게를 제거하고, 제거 이후에는 분홍멍게 남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거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현장실험을 통해 외래해양생물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으로 외래해양생물로 인한 어업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유해한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제거·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해양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외래해양생물 유입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10a32b2-c337-408d-8b62-95cc15a6b5ec	source15/231026/156434932_0.txt	우리의 노력이 또다른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932&pageIndex=3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법무부( <NAME> 장관)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하여'19년 1,760,124건 대비 14%급증은 2,006,719건의 통역·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하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20.1.28. 부터 24시간 가동하여 한국인이 외국인간 3자통역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1,429건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상담을 182,826건 수행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외국인과 언어 소통을 위해, 또는 외국인이 감염증상 발생으로 질병관리청(1339)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면 3자가(외국인·의료진·1345상담사)동시에 대화 담 방 법:지역번호없이, 해외에서 이용시 + 82 - 1345 전화연결 담 시 법은 24시간(20개국 언어 제공) 다국어 상담:후 상담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 뒤 국으로 버튼을 누르면 상담 가능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폭증하는 상담수요로 인하여 대기시간 안내서비스, 전화회신서비스(콜백건수 432%증가)를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을 안내하는 시스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들은"1년 가까이 24시간 근무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일선 방역현장의 의료진들과 3자 통역을 하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대한민국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감염병 최전선 현장을 묵묵히 지킬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담 중 확진이 의심되었던 몽골인 <NAME> 는 상담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검사를 받아 무증상 감염자로 밝혀져 격리·치료받게 되었고 이후 퇴원시"코로나19 검사 받기가 많이 무서웠는데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고, 무사히 치료해주신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3자통역 현황(단위:건) 3자 통역(19개 기관):질병관리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경찰서),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 코로나상담 및 질병관리청(보건소 및 일선병원)통역지원 k - 방역의 우수함을 해외에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까지 수행도 있습니다.(1345 아랍어 상담사 A씨) 우리 의료원에 격리 중인 이집트인 확진자가 의료진에게 협조하지 않고 지속에 불만을 제기하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통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사께서는 그 외국인 분이 한국이 처음이고 병원에서 제공과 한식을 도저히 먹을 수 있어 힘들어 한다는 것을 통역해주셨고, 이러한 내용이 의료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환자 가족은 건강이 빨리 회복 되었고 그 외국인은"한국 의료진 최고예요! 사랑해요!"를 외치며 본국으로 돌아갈 순 있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아니였으면, 까칠한 <NAME> 씨 때문에 진료 끝 날 때까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 너무 감사합니다"(안성의료원 <NAME> ) 우리의 노력이 또 다른 감염을 예방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합니다.(1345 몽골어 상담사 B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몽골인 분은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아 자신과 신분이 노출되는 점이 두려워 검사받기가 꺼려진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본인은 스스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완치되었고. 퇴원하면서 일부러 1345에 방문과 연신"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받기가 많이 무서웠는데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고, 무사히 치료해주신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몽골인 볼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개요 '08.3.31.「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국내 입국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출입국 ‧ 체류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 '07.5.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 제20조(외국인에 대한 각종 안내 및 상담) '08.3.3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 운영 개시 상담자 56명) '15.10.5.「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3자 협약 실시 '18.3.3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0주년(상담사 104명) 1345 상담과 이용안내 ▶이용방법:지역번호없이 1345로 전화 연결 ▶ 상담시간:24시간 (20개국 언어 제공/예외로 평일 18시 이후 및 토·공휴일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 자동응답서비스(ARS)안내사항 ①번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 및 관할구역 ‧ 근무시간 안내 ②번 사증발급인정 신청결과 조회 ③번 퇴직신고, 방문취업자 근무처신고안내 ▶다국어 상담 - 1345연결: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언어의번호를누른뒤*표버튼을누르면이용가능 ※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 ‧ 체류 기초 민원 상담 ※ 민원도 1인당 일평균 통화량은 약 115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외국어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역 지원 ※'21.2월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 19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3자 통역서비스 제공 중 전자민원 신청절차 개선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외국인을 위한'마을변호사'과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의 노력이 또다른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_1 ### 내용: □ 법무부( <NAME> 장관)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하여'19년 1,760,124건 대비 14%급증은 2,006,719건의 통역·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하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20.1.28. 부터 24시간 가동하여 한국인이 외국인간 3자통역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1,429건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상담을 182,826건 수행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외국인과 언어 소통을 위해, 또는 외국인이 감염증상 발생으로 질병관리청(1339)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면 3자가(외국인·의료진·1345상담사)동시에 대화 담 방 법:지역번호없이, 해외에서 이용시 + 82 - 1345 전화연결 담 시 법은 24시간(20개국 언어 제공) 다국어 상담:후 상담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 뒤 국으로 버튼을 누르면 상담 가능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폭증하는 상담수요로 인하여 대기시간 안내서비스, 전화회신서비스(콜백건수 432%증가)를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을 안내하는 시스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들은"1년 가까이 24시간 근무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일선 방역현장의 의료진들과 3자 통역을 하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대한민국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감염병 최전선 현장을 묵묵히 지킬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담 중 확진이 의심되었던 몽골인 <NAME> 는 상담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검사를 받아 무증상 감염자로 밝혀져 격리·치료받게 되었고 이후 퇴원시"코로나19 검사 받기가 많이 무서웠는데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고, 무사히 치료해주신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3자통역 현황(단위:건) 3자 통역(19개 기관):질병관리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경찰서),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 코로나상담 및 질병관리청(보건소 및 일선병원)통역지원 k - 방역의 우수함을 해외에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까지 수행도 있습니다.(1345 아랍어 상담사 A씨) 우리 의료원에 격리 중인 이집트인 확진자가 의료진에게 협조하지 않고 지속에 불만을 제기하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통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사께서는 그 외국인 분이 한국이 처음이고 병원에서 제공과 한식을 도저히 먹을 수 있어 힘들어 한다는 것을 통역해주셨고, 이러한 내용이 의료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환자 가족은 건강이 빨리 회복 되었고 그 외국인은"한국 의료진 최고예요! 사랑해요!"를 외치며 본국으로 돌아갈 순 있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아니였으면, 까칠한 <NAME> 씨 때문에 진료 끝 날 때까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 너무 감사합니다"(안성의료원 <NAME> ) 우리의 노력이 또 다른 감염을 예방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합니다.(1345 몽골어 상담사 B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몽골인 분은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아 자신과 신분이 노출되는 점이 두려워 검사받기가 꺼려진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본인은 스스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완치되었고. 퇴원하면서 일부러 1345에 방문과 연신"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받기가 많이 무서웠는데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고, 무사히 치료해주신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몽골인 볼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개요 '08.3.31.「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국내 입국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출입국 ‧ 체류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 '07.5.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 제20조(외국인에 대한 각종 안내 및 상담) '08.3.3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 운영 개시 상담자 56명) '15.10.5.「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3자 협약 실시 '18.3.3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0주년(상담사 104명) 1345 상담과 이용안내 ▶이용방법:지역번호없이 1345로 전화 연결 ▶ 상담시간:24시간 (20개국 언어 제공/예외로 평일 18시 이후 및 토·공휴일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 자동응답서비스(ARS)안내사항 ①번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 및 관할구역 ‧ 근무시간 안내 ②번 사증발급인정 신청결과 조회 ③번 퇴직신고, 방문취업자 근무처신고안내 ▶다국어 상담 - 1345연결: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언어의번호를누른뒤*표버튼을누르면이용가능 ※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 ‧ 체류 기초 민원 상담 ※ 민원도 1인당 일평균 통화량은 약 115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외국어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역 지원 ※'21.2월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 19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3자 통역서비스 제공 중 전자민원 신청절차 개선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외국인을 위한'마을변호사'과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3532b33a-a01f-48fd-8866-7aee4988c4ae	source15/231026/156083097_0.txt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실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097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젠더에 예방 권고 실시 - 대기업 및 관련 기업 2,268개사 대상 □ 최근 들어 기업의 모집 ․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외모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직장 안에서의 결혼이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기타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육체적 조건, 근로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 <NAME> 성차별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모음 승무원 키 제한 풀었다더니.. 162㎝ 이하는 안 되는 항공사(` 15.6.16. 서울신문) "예쁜 사람 뽑아요"노골적 외모 차별.. 처벌은 0건(` 15.9.7. KBS) 면접, 출산 ․ 육아 관련 직무와 무관한 차별 심각(` 15.9.14. 국민일보) 면접에서 신체사이즈 왜 묻지?(` 15.10.20. 내일신문) ○ 이에 고용노동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대기업과 82여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근절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대형 프랜차이즈사 ○ 과거에 비해서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 일부 대기업에서 이력서에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중견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것이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력서나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문화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하고, 함께"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 ․ 채용상 성차별에 대해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실시 _1 ### 내용: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 채용시 젠더에 예방 권고 실시 - 대기업 및 관련 기업 2,268개사 대상 □ 최근 들어 기업의 모집 ․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외모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직장 안에서의 결혼이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기타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육체적 조건, 근로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 <NAME> 성차별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모음 승무원 키 제한 풀었다더니.. 162㎝ 이하는 안 되는 항공사(` 15.6.16. 서울신문) "예쁜 사람 뽑아요"노골적 외모 차별.. 처벌은 0건(` 15.9.7. KBS) 면접, 출산 ․ 육아 관련 직무와 무관한 차별 심각(` 15.9.14. 국민일보) 면접에서 신체사이즈 왜 묻지?(` 15.10.20. 내일신문) ○ 이에 고용노동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대기업과 82여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근절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대형 프랜차이즈사 ○ 과거에 비해서 모집공고에 직접 성별·외모·결혼여부 등을 적시하는 위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 일부 대기업에서 이력서에 결혼계획 등을 묻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중견 기업이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것이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이력서나 결혼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업 문화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하고, 함께"앞으로 기업에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집 ․ 채용상 성차별에 대해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c350e509-a795-4f68-b1be-f7be66be0897	source15/231026/156175793_0.txt	2016년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793	CC BY	8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도'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 243개 지자체, 일하는 방식 및 주민참여 상당히 개선' <사례> 광주 북구 진월동에 사는 박씨(45세)는 집근처 상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대형견 덕분에 다리를 다쳤다. 상가 주인에게 개를 구조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의미 없이는 실랑이만 반복되었고, 상가 주인과의 기나긴 싸움 끝에 박씨는 결국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진월동'이웃사촌마을 소통방(마을분쟁해결센터)'을 찾게 되었다. 광주 남구는 정부3.0 참여와 소통,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마을의 갈등은 마을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을래고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5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사법(광주지방법원), 민간(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을덕망가 등)의 범사회적 갈등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수평적 갈등 해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다. 박씨는 소통방에 방문을한 후 몇 차례 중재를 거쳐 상가 주인이 개를 사무실 안에서만 키우고 밖에서 때는 목줄을 꼭 채우겠다고 약속하여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동안에의 앙금을 씻을 수 있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 ‧ 군 ‧ 구)를 상대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8개 세부지표(정부3.0 변화관리, 수요자 맞춤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법 개선 등)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고려대 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 전문가별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지표별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결과, 수년 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전국 평균점수는 전년보다('15년 58.87→'16년 60.55)상승했으며, 정부3.0 상위기관은 확대되었고, 부진기관은 다소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 70점이상 상위기관('15년33개→'16년42개), 50점이하 부진기관('15년54개→'16년33개) 평가지표별로는 일하는 방식개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분야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 일하는 방법 개선('15년50.7점→'16년66.09점, ↑15.39), 주민참여('15년51.3점→'16년59.66점, ↑8.36), 국민맞춤서비스('15년59.3점→'16년62점, ↑2.7)(지표별 100점 환산기준) ○ 각 분야별로 지자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광주 남구는 공무원과 마을덕망가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해당지역 문제를 수평적으로 접근에 있으며, 서울 양천구는 월 1회 독서토론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시민 생각마당 포럼을 통한 정책초안을 마련하여 주민토론회, 정책 발표와 단계별 정책화 과정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형성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 분야에서, 대구광역시는 주민 수요를 파악해 관광분야(음식점, 숙박, 공연전시 분야에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창업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정부 분야에서, 경북 남양주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자립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취업·실업에 관한 8개 카테고리 16개 분석모델을 기초로 선제적 일자리를 발굴에 있다. □ 금년 평가결과 최우수지자체인 경상남도(광역), 전남 곡성군(기초)을 포함해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서울 양천구, 울산 사상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지방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지자체에 포상과 지자체 특별교부세 교부(45억 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중 최우수 2개 4억 원, 최우수 8개 1.5억 원, 장려 50개 0.5억 원(3등급으로 차등하여 지원한 향후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분석으로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정부3.0 수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년에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올해 동안 이룬 정부3.0 성공을 확산과 내재화에 집중했다. 내년에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혁신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을 때까지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지자체별 정부3.0 평가결과 주 요 사 용 ( <NAME> , <PHONE> ) 〈서민자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민자녀에게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입학, 대학 재학, 졸업 후 취업까지 4단계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교육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자녀 교육기회 제공 - 초·중·고:교육바우처「여민동락카드」(70,788명, 평균 50만 원정도) - 대학입학 시 장학금 지원(170명, 각 300만 원) - 대학재학:재경 장학금 제공(남명학사'16.12월 착공) - 졸업후 취업:기업트랙 우선 채용 및 취업(222명) - 설문조사결과 학력향상 도움 및 만족도 97% ( <NAME> , <PHONE> ) 〉는 맞춤형 관광서비스'패스카드'한 장으로 전북관광 OK!〉 ○ 전북도와 14개 기관과 민간이 연계는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 관광상품과 시설을'전북투어패스'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주요 유료관광지, 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맛집·숙박·공연 등 특별할인 제공으로 관광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 (도상록, <PHONE> )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도 ○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관광분야(음식점, 쇼핑과 공연전시, 의료관광 등)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전년대비 107건, 74%증에 - 수요자 접근성 ․ 활용도 향상을 위해「대구시 공공데이터 포털」를 운영('15.12)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가능한 3단계 패키지<NAME>의 데이터 개방 추진(전년대비 40건, 235 증가) ( <NAME> , <PHONE> ) 〈신고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강원119 신고앱 서비스〉 - 산악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유도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에 위치전송 기능과, 동시표출앱 서비스 제공 강원119 신고앱 다운로드('16.10월)26,908건('15년도 대비 약 8,920건) ○ 현장도착 시간단축(1시간 미만)'13년도:70%,'15년도 76 〈농촌맞춤형 교통복지모델 구축 및 운영〉 ○ 수요자 중심형 농촌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 불편한 농촌 대중교통을 개편하고자 대상을 교통약자(장애인 등), 오지마을 주민, 일반 주민으로 유형화하여 교통약자<NAME>단 이용료 60%인하, 오지마을 효도택시 도입과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전 주민에게 교통편익 제공 -지약자 요금 60%인하(기본요금 1,750원→700원, 주행요금 80원→32원), 32개 오지마을 효도택시(100원, 1,200원), 마을 버스 구간 간 단일요금제(1,000원) ( <NAME> , <PHONE> ) 〈민관 협업을 통한 138건의 마을분쟁 조정을 ○ 변호사, 법무사, 교수, 사회 덕망가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소통방의 화해지원회의에 참가로 마을 분쟁을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해결 - 화해지원회의 뿐만 아닌게 센터의 운영위원회, 기획·평가워크숍에도 참석하여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 <NAME> , <PHONE> ) 〈국민맞춤형 지방정부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화 과정 수행〉 - 독서토론회(책 읽고 과제도출), 생각마당포럼(전문가와 함께 정책초안 발굴과 주민토론회(주민과 같이 문제를 짚어보고 심사숙고하여 해결방안 모색)업무다이어트(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정책실현(부서간 칸막이 해소하여 국민 중심형 서비스 구현) ( <NAME> , <PHONE> ) 〈진천군 정부3.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 상향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매월 일정부분의 주민숙원사업 예산(10억이상)을 주민이 매년 예산편성에 참여(투표)하여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 - 찾아가는 마을영화관,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남문우, <PHONE> ) 〈빅테이터 기반 취약계층 발굴·취업활동 지원〉 ○ 취약계층의 일자리·자립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업·실업에 관한 8개 영역 16개 분석모델을 기초로 선제적 일자리 매칭 - 국민연금공단과 정보 공유 및 분석하여 선제적 일자리 제공 등 ( <NAME> , <PHONE> ) 〈수요자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온마을퍼지미'〉 - 서천군 - 서천경찰서 협업,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시스템'온마을 퍼지미'구축 - 경찰서와 주민이 다이렉트로 연결/마을고유번호로 전화방송 가능 ○ 절도 31%, 전화사기 28%감소, 범죄자 9명 조기발견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지자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_1 ### 내용: 2016년도'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 243개 지자체, 일하는 방식 및 주민참여 상당히 개선' <사례> 광주 북구 진월동에 사는 박씨(45세)는 집근처 상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대형견 덕분에 다리를 다쳤다. 상가 주인에게 개를 구조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의미 없이는 실랑이만 반복되었고, 상가 주인과의 기나긴 싸움 끝에 박씨는 결국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진월동'이웃사촌마을 소통방(마을분쟁해결센터)'을 찾게 되었다. 광주 남구는 정부3.0 참여와 소통,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마을의 갈등은 마을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을래고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5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사법(광주지방법원), 민간(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을덕망가 등)의 범사회적 갈등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수평적 갈등 해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다. 박씨는 소통방에 방문을한 후 몇 차례 중재를 거쳐 상가 주인이 개를 사무실 안에서만 키우고 밖에서 때는 목줄을 꼭 채우겠다고 약속하여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동안에의 앙금을 씻을 수 있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 ‧ 군 ‧ 구)를 상대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8개 세부지표(정부3.0 변화관리, 수요자 맞춤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법 개선 등)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고려대 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 전문가별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지표별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결과, 수년 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전국 평균점수는 전년보다('15년 58.87→'16년 60.55)상승했으며, 정부3.0 상위기관은 확대되었고, 부진기관은 다소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 70점이상 상위기관('15년33개→'16년42개), 50점이하 부진기관('15년54개→'16년33개) 평가지표별로는 일하는 방식개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분야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 일하는 방법 개선('15년50.7점→'16년66.09점, ↑15.39), 주민참여('15년51.3점→'16년59.66점, ↑8.36), 국민맞춤서비스('15년59.3점→'16년62점, ↑2.7)(지표별 100점 환산기준) ○ 각 분야별로 지자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광주 남구는 공무원과 마을덕망가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해당지역 문제를 수평적으로 접근에 있으며, 서울 양천구는 월 1회 독서토론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시민 생각마당 포럼을 통한 정책초안을 마련하여 주민토론회, 정책 발표와 단계별 정책화 과정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형성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 분야에서, 대구광역시는 주민 수요를 파악해 관광분야(음식점, 숙박, 공연전시 분야에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창업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정부 분야에서, 경북 남양주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자립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취업·실업에 관한 8개 카테고리 16개 분석모델을 기초로 선제적 일자리를 발굴에 있다. □ 금년 평가결과 최우수지자체인 경상남도(광역), 전남 곡성군(기초)을 포함해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서울 양천구, 울산 사상구,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등 총 60개 지자체(광역 5, 지방 55)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지자체에 포상과 지자체 특별교부세 교부(45억 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중 최우수 2개 4억 원, 최우수 8개 1.5억 원, 장려 50개 0.5억 원(3등급으로 차등하여 지원한 향후 지자체별 평가결과를 분석으로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정부3.0 수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년에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올해 동안 이룬 정부3.0 성공을 확산과 내재화에 집중했다. 내년에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혁신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을 때까지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지자체별 정부3.0 평가결과 주 요 사 용 ( <NAME> , <PHONE> ) 〈서민자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민자녀에게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입학, 대학 재학, 졸업 후 취업까지 4단계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교육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자녀 교육기회 제공 - 초·중·고:교육바우처「여민동락카드」(70,788명, 평균 50만 원정도) - 대학입학 시 장학금 지원(170명, 각 300만 원) - 대학재학:재경 장학금 제공(남명학사'16.12월 착공) - 졸업후 취업:기업트랙 우선 채용 및 취업(222명) - 설문조사결과 학력향상 도움 및 만족도 97% ( <NAME> , <PHONE> ) 〉는 맞춤형 관광서비스'패스카드'한 장으로 전북관광 OK!〉 ○ 전북도와 14개 기관과 민간이 연계는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 관광상품과 시설을'전북투어패스'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주요 유료관광지, 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맛집·숙박·공연 등 특별할인 제공으로 관광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 (도상록, <PHONE> )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도 ○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관광분야(음식점, 쇼핑과 공연전시, 의료관광 등)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전년대비 107건, 74%증에 - 수요자 접근성 ․ 활용도 향상을 위해「대구시 공공데이터 포털」를 운영('15.12)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가능한 3단계 패키지<NAME>의 데이터 개방 추진(전년대비 40건, 235 증가) ( <NAME> , <PHONE> ) 〈신고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강원119 신고앱 서비스〉 - 산악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유도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에 위치전송 기능과, 동시표출앱 서비스 제공 강원119 신고앱 다운로드('16.10월)26,908건('15년도 대비 약 8,920건) ○ 현장도착 시간단축(1시간 미만)'13년도:70%,'15년도 76 〈농촌맞춤형 교통복지모델 구축 및 운영〉 ○ 수요자 중심형 농촌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 불편한 농촌 대중교통을 개편하고자 대상을 교통약자(장애인 등), 오지마을 주민, 일반 주민으로 유형화하여 교통약자<NAME>단 이용료 60%인하, 오지마을 효도택시 도입과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전 주민에게 교통편익 제공 -지약자 요금 60%인하(기본요금 1,750원→700원, 주행요금 80원→32원), 32개 오지마을 효도택시(100원, 1,200원), 마을 버스 구간 간 단일요금제(1,000원) ( <NAME> , <PHONE> ) 〈민관 협업을 통한 138건의 마을분쟁 조정을 ○ 변호사, 법무사, 교수, 사회 덕망가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소통방의 화해지원회의에 참가로 마을 분쟁을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해결 - 화해지원회의 뿐만 아닌게 센터의 운영위원회, 기획·평가워크숍에도 참석하여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 <NAME> , <PHONE> ) 〈국민맞춤형 지방정부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화 과정 수행〉 - 독서토론회(책 읽고 과제도출), 생각마당포럼(전문가와 함께 정책초안 발굴과 주민토론회(주민과 같이 문제를 짚어보고 심사숙고하여 해결방안 모색)업무다이어트(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정책실현(부서간 칸막이 해소하여 국민 중심형 서비스 구현) ( <NAME> , <PHONE> ) 〈진천군 정부3.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 상향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매월 일정부분의 주민숙원사업 예산(10억이상)을 주민이 매년 예산편성에 참여(투표)하여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 - 찾아가는 마을영화관,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남문우, <PHONE> ) 〈빅테이터 기반 취약계층 발굴·취업활동 지원〉 ○ 취약계층의 일자리·자립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업·실업에 관한 8개 영역 16개 분석모델을 기초로 선제적 일자리 매칭 - 국민연금공단과 정보 공유 및 분석하여 선제적 일자리 제공 등 ( <NAME> , <PHONE> ) 〈수요자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온마을퍼지미'〉 - 서천군 - 서천경찰서 협업,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시스템'온마을 퍼지미'구축 - 경찰서와 주민이 다이렉트로 연결/마을고유번호로 전화방송 가능 ○ 절도 31%, 전화사기 28%감소, 범죄자 9명 조기발견 실적
346e7b62-76a1-4dac-9132-b7bca1a599cc	source15/231026/156488891_0.txt	[참고]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91	CC BY	78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미래를 열다!" - 강원을 2시간 대에 잇는 고속열차 노선의 기반이 될 경부권 철도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 영천, 경주, 울산 ~ 부산을 잇는 142.2km 연장의 영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어 오늘('21.12.28.(화))부터 정식 운행된다고 밝혔다. 동대구 ~ 영천, 영천 ~ 신경주, 신경주 ~ 태화강 및 태화강 ~ 일광을 연결은 142.2km 간 복선전철화 개통 ㅇ 이번 개통구간은 수도권 및 강원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열차 노선(중앙선('24년 전철도 개통), 동해선('23년 전구간 개통))의 종점부로서 동남권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도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차 운행으로 동남권의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하며, 향후 동남권이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부권 4개 철도건설사업 연계개통 개요 【 지역균형뉴딜/그린뉴딜, 친환경 KTX - 이음열차로 수도권·강원권 2시간대 연결 】 □ 이번 동남권 4개 노선화 개통으로 수도권은 3년 뒤에 강원권은 2년 후가 되면 동남권에서 각 지역을 2시간 대에 이용을 수 있는 고속열차 서비스(KTX - 이음)가 제공될 전망이다. ㅇ 중앙선(서울(청량리)~ 부산(부전))은 3년 뒤 도담 ~ 영천 구간 복선전철 건설이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 이음(EMU - 260)차량으로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동해선(강릉 ~ 부전)역시 2년 후 전철화작업이 마무리되면, 강릉에서도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동해선 전철화(포항 ~ 동해)→'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20.12월 착공→'23. 말 개통 ○ 동남권에서 수도권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X - 이음 투입에 따른 동해의 개통효과》 동남권 연결 후('21.12.28 ~) 연계노선 완공 후( <ADDRESS> ~, 강릉'23 ~) ㅇ KTX - 이음 열차는 국내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내 기술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디젤기관차(열차)의 70%수준이며, 전력소비량은 현행 KTX 대비 79%수준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이다. □ KTX - 이음(EMU - 260)은 최고속도가 260km/h인 동력분산식 열차(EMU, Electric Multiple Unit)로 동력장치가 여러 객차에 분산되어 있어 동력집중식 열차(기관차 + 객차)에 비해 가·감속이 우수하여 역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철도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수송력도 우수 □ 또한도 기존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신경주역과 연계된 철도망이 구축되어, 태화강(울산)·영천(경북)등 철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배후지역 시민이 철도로 경부고속철도역(KTX 신경주역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ㅇ 신경주 KTX역으로 연결되는 동해계의 개통은 지역간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열차를 이용한 고속철도 접근성을 대폭 향상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태화강→신경주KTX역:(당초)버스 열차 직통노선 없음(자동차 37분)/(개통후)열차직통 33분(△4분)(경북)영천→동대구KTX역:(당초)단선 비전철 기존으로 34분→(개통후)27분(△7분) 【 초광역협력, 비수도권 최초 광역전동차 운행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발판 마련 】 □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방 최초로 부산과 울산간 65.7km 구간을 잇는 광역전동차가 1일 100회 운영을 시작(출·퇴근 시간 15분 간격)하여 대도시 간을 오가는 출 퇴근 및 등 하교 등 생활교통편의가 비약에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시 태화강 ~ 부산 일광을 잇는 65.7km 구간 총 100회/일 운행(출 퇴근시간 15분 간격) ㅇ 아울러는 이번 동남권 주요간선철도망의 개통은 지역의 관광, 교통, 물류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균형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효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지방 거점별로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이러한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과 거점이 철도 등 대중교통망으로 연계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통된 부산과 울산간 광역전동차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요 대중교통 기간망(Back - bone)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ㅇ 특히 광역전동차 운행은 대구 광역철도 첫 개통('74.8.15)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단독으로 광역전동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부산(일광)과 울산(태화강)을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1 ~'30)에 반영된 부산 ~ 양산 ~ 울산구간, 동남권 순환철도까지 연결시, 부산 - 울산 - 경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며, - 부산 ~ 양산 ~ 울산 광역철도:부산노포 ~ 울산역을 잇는 총 50km 복선전철노선(사업비 10,631억 원)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진영 ~ 울산역을 잇는 총 51.4km 복선전철노선(사업비 19,354억 원) ㅇ 부전 ~ 마산구간 개통('23년)으로 동남권의 여객 물류 중심역할을 수행할 가덕도신공항까지 완성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2의 부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거으로 기대된다. 【 대륙철도, 향후 동해선 연결시 TSR 등 대륙철도로 나아가는 기점 】 ㅇ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남부 부전 ~ 태화강 ~ 포항 철도는 통일 후 한반도 철도시대의 동해선축 기점이 될 노선으로, 향후 동해축 완성시 남북철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횡단철도(TSR)및 만주횡단철도(TMR)의 대륙철도의 출발점 및 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해중부선(포항 ~ 심척 166.3km,'23년 개통 완료노선 및 동해북부선(강릉 ~ 제진 111.7km,'27년 개통) TSR - 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 TMR:Trans manchuria railway, 만주횡단철도 *동해선 ~ TSR 연결 시 부산 - 원산 - 두만강 - 하산 - 이루쿠츠크 - 모스크바(총연장 11,061km)해상운송대비 시간 23일 단축(60일→37.3일), 운임 744달러/TEU(1,584→840.4)절감효과 기대(부산 - 네덜란드 기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 동남권역 철도망 구축을통으로 중앙선축 및 동해선축 간선철도망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권역별 주요거점을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향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철도건설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세를랍니다십시오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노선도 ㅇ 부산·울산·대구·경북 지역의 노후 철도노선(단선/비전철)을 복선전철화 하는 동남권 4개 철도사업 완전개통(전체연장 201.2km, 총 6조 8,272억 원) 기존 231.7km 단선/비전철→201.2km 복선전철화(부전 ~ 일광 28.5km'16개통, 신경주 ~ 포항 30.5km'15개통) 사 업 규 계 사 업 주 요 ① 대구선 복선전철(동대구 ~ 영천) ㆍ대구선 동대구∼영천간 복선전철화 (단선 44.1km→복선 38.6km) 경북산 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화 (단선 42.3km→복선 20.4km) ③ 울산 ~ 포항 복선이철(태화강 ~ 신경주 ~ 포항) ㆍ동해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단을 73.2km→복선 76.5km) ④ 부산 ~ 울산 복선전철(부전 ~ 일광 ~ 태화강) ㆍ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 (단선 72.1km→복선 65.7k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길을 열다!_1 ### 내용: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지역균형뉴딜의 미래를 열다!" - 강원을 2시간 대에 잇는 고속열차 노선의 기반이 될 경부권 철도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 영천, 경주, 울산 ~ 부산을 잇는 142.2km 연장의 영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어 오늘('21.12.28.(화))부터 정식 운행된다고 밝혔다. 동대구 ~ 영천, 영천 ~ 신경주, 신경주 ~ 태화강 및 태화강 ~ 일광을 연결은 142.2km 간 복선전철화 개통 ㅇ 이번 개통구간은 수도권 및 강원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열차 노선(중앙선('24년 전철도 개통), 동해선('23년 전구간 개통))의 종점부로서 동남권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도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차 운행으로 동남권의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하며, 향후 동남권이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부권 4개 철도건설사업 연계개통 개요 【 지역균형뉴딜/그린뉴딜, 친환경 KTX - 이음열차로 수도권·강원권 2시간대 연결 】 □ 이번 동남권 4개 노선화 개통으로 수도권은 3년 뒤에 강원권은 2년 후가 되면 동남권에서 각 지역을 2시간 대에 이용을 수 있는 고속열차 서비스(KTX - 이음)가 제공될 전망이다. ㅇ 중앙선(서울(청량리)~ 부산(부전))은 3년 뒤 도담 ~ 영천 구간 복선전철 건설이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 이음(EMU - 260)차량으로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동해선(강릉 ~ 부전)역시 2년 후 전철화작업이 마무리되면, 강릉에서도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동해선 전철화(포항 ~ 동해)→'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20.12월 착공→'23. 말 개통 ○ 동남권에서 수도권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X - 이음 투입에 따른 동해의 개통효과》 동남권 연결 후('21.12.28 ~) 연계노선 완공 후( <ADDRESS> ~, 강릉'23 ~) ㅇ KTX - 이음 열차는 국내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내 기술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디젤기관차(열차)의 70%수준이며, 전력소비량은 현행 KTX 대비 79%수준인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이다. □ KTX - 이음(EMU - 260)은 최고속도가 260km/h인 동력분산식 열차(EMU, Electric Multiple Unit)로 동력장치가 여러 객차에 분산되어 있어 동력집중식 열차(기관차 + 객차)에 비해 가·감속이 우수하여 역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철도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수송력도 우수 □ 또한도 기존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신경주역과 연계된 철도망이 구축되어, 태화강(울산)·영천(경북)등 철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배후지역 시민이 철도로 경부고속철도역(KTX 신경주역 등)에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ㅇ 신경주 KTX역으로 연결되는 동해계의 개통은 지역간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열차를 이용한 고속철도 접근성을 대폭 향상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태화강→신경주KTX역:(당초)버스 열차 직통노선 없음(자동차 37분)/(개통후)열차직통 33분(△4분)(경북)영천→동대구KTX역:(당초)단선 비전철 기존으로 34분→(개통후)27분(△7분) 【 초광역협력, 비수도권 최초 광역전동차 운행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발판 마련 】 □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방 최초로 부산과 울산간 65.7km 구간을 잇는 광역전동차가 1일 100회 운영을 시작(출·퇴근 시간 15분 간격)하여 대도시 간을 오가는 출 퇴근 및 등 하교 등 생활교통편의가 비약에 개선될 전망이다. 울산시 태화강 ~ 부산 일광을 잇는 65.7km 구간 총 100회/일 운행(출 퇴근시간 15분 간격) ㅇ 아울러는 이번 동남권 주요간선철도망의 개통은 지역의 관광, 교통, 물류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균형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효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지방 거점별로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이러한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과 거점이 철도 등 대중교통망으로 연계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통된 부산과 울산간 광역전동차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요 대중교통 기간망(Back - bone)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ㅇ 특히 광역전동차 운행은 대구 광역철도 첫 개통('74.8.15)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단독으로 광역전동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부산(일광)과 울산(태화강)을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1 ~'30)에 반영된 부산 ~ 양산 ~ 울산구간, 동남권 순환철도까지 연결시, 부산 - 울산 - 경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며, - 부산 ~ 양산 ~ 울산 광역철도:부산노포 ~ 울산역을 잇는 총 50km 복선전철노선(사업비 10,631억 원)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진영 ~ 울산역을 잇는 총 51.4km 복선전철노선(사업비 19,354억 원) ㅇ 부전 ~ 마산구간 개통('23년)으로 동남권의 여객 물류 중심역할을 수행할 가덕도신공항까지 완성된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2의 부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거으로 기대된다. 【 대륙철도, 향후 동해선 연결시 TSR 등 대륙철도로 나아가는 기점 】 ㅇ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남부 부전 ~ 태화강 ~ 포항 철도는 통일 후 한반도 철도시대의 동해선축 기점이 될 노선으로, 향후 동해축 완성시 남북철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횡단철도(TSR)및 만주횡단철도(TMR)의 대륙철도의 출발점 및 종착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해중부선(포항 ~ 심척 166.3km,'23년 개통 완료노선 및 동해북부선(강릉 ~ 제진 111.7km,'27년 개통) TSR - 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 TMR:Trans manchuria railway, 만주횡단철도 *동해선 ~ TSR 연결 시 부산 - 원산 - 두만강 - 하산 - 이루쿠츠크 - 모스크바(총연장 11,061km)해상운송대비 시간 23일 단축(60일→37.3일), 운임 744달러/TEU(1,584→840.4)절감효과 기대(부산 - 네덜란드 기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 동남권역 철도망 구축을통으로 중앙선축 및 동해선축 간선철도망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권역별 주요거점을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향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철도건설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세를랍니다십시오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노선도 ㅇ 부산·울산·대구·경북 지역의 노후 철도노선(단선/비전철)을 복선전철화 하는 동남권 4개 철도사업 완전개통(전체연장 201.2km, 총 6조 8,272억 원) 기존 231.7km 단선/비전철→201.2km 복선전철화(부전 ~ 일광 28.5km'16개통, 신경주 ~ 포항 30.5km'15개통) 사 업 규 계 사 업 주 요 ① 대구선 복선전철(동대구 ~ 영천) ㆍ대구선 동대구∼영천간 복선전철화 (단선 44.1km→복선 38.6km) 경북산 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화 (단선 42.3km→복선 20.4km) ③ 울산 ~ 포항 복선이철(태화강 ~ 신경주 ~ 포항) ㆍ동해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단을 73.2km→복선 76.5km) ④ 부산 ~ 울산 복선전철(부전 ~ 일광 ~ 태화강) ㆍ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 (단선 72.1km→복선 65.7km)
884038b0-0217-4582-bfbe-914e2b4ed7e6	source15/231026/156248011_0.txt	2018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011	CC BY	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정부는 1.11.(목)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중소기업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ㅇ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ㅇ 80대 구조별 평가 추진계획, ㅇ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정부는 1.11.(목)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중소기업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ㅇ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ㅇ 80대 구조별 평가 추진계획, ㅇ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64d9dd51-90d2-486a-86e3-a518157fe526	source15/231026/156236065_0.txt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06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 군과 군사법 간에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1월 9일(목)저녁 10시부터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대상으로'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이하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에 대한 이해 저변 확대·법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고교생 대상'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미래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시키기 위한이으로'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올해 처음으로 열린'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18개 학과에서 38개 팀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최종으로 법정경연에 진출하게 되었다. □'변론경연대회'의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하여 6개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일반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증거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순으로 치러졌다. □'변론경연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는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국방부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잇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를 위촉하였고, 법원의 부장판사, 검찰청은 부장검사, 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각 팀의 실력을 평가하였다. ㅇ 심사결과 최우수 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상위 5개 팀에게는"대한변호사협회장상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 각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최우수 변론을 선보인 개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도의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경연대회 종료 후 별도 발표 □ <NAME>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이번'변론경연대회'를"국민에게 한층 다가가게 열린 군사법정"으로 규정하고,"이번'변론경연대회'가 최근 개정된 군과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 더욱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국방부는"변론 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에 나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 군과 군사법 간에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1월 9일(목)저녁 10시부터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대상으로'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이하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ㅇ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에 대한 이해 저변 확대·법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고교생 대상'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미래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시키기 위한이으로'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올해 처음으로 열린'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18개 학과에서 38개 팀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최종으로 법정경연에 진출하게 되었다. □'변론경연대회'의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하여 6개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일반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증거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순으로 치러졌다. □'변론경연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는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국방부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잇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를 위촉하였고, 법원의 부장판사, 검찰청은 부장검사, 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각 팀의 실력을 평가하였다. ㅇ 심사결과 최우수 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상위 5개 팀에게는"대한변호사협회장상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 각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최우수 변론을 선보인 개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도의 수여된다. 심사결과는 경연대회 종료 후 별도 발표 □ <NAME>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이번'변론경연대회'를"국민에게 한층 다가가게 열린 군사법정"으로 규정하고,"이번'변론경연대회'가 최근 개정된 군과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 더욱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국방부는"변론 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에 나갈 예정이다. 끝.
9ccdd811-62f7-4942-aa8c-3758fb54624c	source15/231026/156144165_0.txt	조선통신사 정신 계승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으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65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통신사 정신 계승을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으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ㆍ국립해양박물관ㆍ(재)부산문화재단 교류협약 체결/7월 29일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8년 건조가 완료되는'조선통신사 선(, 재현선)'에 관한 활용방안<NAME>구기획을 위해 국립해양박물관,(재)부산문화재단과 오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회의실에서 상호 협업 관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약 200년간(1607 ~ 1811년)12회에 걸쳐 왕래는 조선왕조 사절단으로 양국 간 우호 관계와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통신사선은 약 400 ~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갈 때 탔던 배를 말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통신사선의 원형모형 복원과 재현선 건조를 통해 관청에서 사용된 조선 한선의 역사와 기능, 기술과 성능, 형태와 의미 등을 재조명하고 해상 전시와 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업무협약은 조선통신사선(재현선)실물제작과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 조선통신사 관련 공동기획 사업추진 ▲ 공동과 프로그램 개발 ▲ 한 ․ 일 네트워크 구축과 조선통신사선 재현항로 운항 ▲ 기관별 활동과 홍보 등 상호 협력 사항이다. 이번 상호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은 조선통신사선 연구와 활용방안 등에 관한한 정보와 자료를 교류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조선통신사 축제와 17 ~ 19세기 통신사선이 다녔던 재현항로 항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우리 해양문화유산의 활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한 ․ 일 양국의 우호적 외교와 문화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타고 건너간 조선통신사선 원형 복원사업에 뜻을 함께한 세 기관의 만남은 조선통신사의 선린 외교 이념을 계승하고,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등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통신사 정신 계승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으다_1 ### 내용: 조선통신사 정신 계승을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으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ㆍ국립해양박물관ㆍ(재)부산문화재단 교류협약 체결/7월 29일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8년 건조가 완료되는'조선통신사 선(, 재현선)'에 관한 활용방안<NAME>구기획을 위해 국립해양박물관,(재)부산문화재단과 오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회의실에서 상호 협업 관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약 200년간(1607 ~ 1811년)12회에 걸쳐 왕래는 조선왕조 사절단으로 양국 간 우호 관계와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통신사선은 약 400 ~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갈 때 탔던 배를 말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통신사선의 원형모형 복원과 재현선 건조를 통해 관청에서 사용된 조선 한선의 역사와 기능, 기술과 성능, 형태와 의미 등을 재조명하고 해상 전시와 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업무협약은 조선통신사선(재현선)실물제작과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 조선통신사 관련 공동기획 사업추진 ▲ 공동과 프로그램 개발 ▲ 한 ․ 일 네트워크 구축과 조선통신사선 재현항로 운항 ▲ 기관별 활동과 홍보 등 상호 협력 사항이다. 이번 상호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은 조선통신사선 연구와 활용방안 등에 관한한 정보와 자료를 교류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조선통신사 축제와 17 ~ 19세기 통신사선이 다녔던 재현항로 항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우리 해양문화유산의 활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한 ․ 일 양국의 우호적 외교와 문화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타고 건너간 조선통신사선 원형 복원사업에 뜻을 함께한 세 기관의 만남은 조선통신사의 선린 외교 이념을 계승하고,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등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375806f5-9ba2-47d0-9b44-156d6fcb8c3a	source15/231026/156078961_0.txt	가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961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문화재청, 가을철 화재예방 민관 협력 동안전점검 시행/10.12. ∼23.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 주요 목조문화재 35건에 대한 문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국민안전처(담당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민 ‧ 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6개조로 편성하여'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등 주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 화재와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문화재 현장의 방재안전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담당 자치단체 등을 입회하에 분야별 점검표를 바탕으로 육안 검사, 각종 소방 ‧ 전기 ‧ 가스 측정기기 활용, 사용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가을철 화재예방을 위한 ▲ 안전경비원 근무실태, CCTV, 화재대응매뉴얼 및 안전관리 전반 ▲ 소방설비 정상 가동 및 사용방법 숙지 여부 ▲ 전기 ‧ 가스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등이며, 비상시 보고 요령에 대한 교육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발견에서 즉시 바로잡고, 별도의 조치계획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는 그 동안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국보 ‧ 보물 및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의 화재 ‧ 재난예방을 위해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 운영 ‧ 관리·재난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연중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설에 정기점검과 필요 때 수시점검 등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문화재 현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안전점검 대상 문화재 목록. 2. 사진 자료. t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전점검 대상 문화재 목록 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 청도 태고정(보물 제554호) 밀양 북지장사 대웅전(보물 제805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보물 제1850호) 부여 마곡사 영산전(보물 제800호) 논산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1호) 청양 장곡사 대웅전(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대웅전(보물 제181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보물 제399호) 음성 김주태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41호) 순천<NAME>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해남 화암사 우화루(보물 제662호) 익산 숭림사 보광전(보물 제825호) 장성 능가사 대웅전(보물 제1307호) 구례 송광산 각황전(국보 제67호) 광양 화엄사 대웅전(보물 제299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보성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보물 제1183호) 영광 기림사 대전광전(보물 제833호) 서산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영천 성혈사 나한전(보물 제832호)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밀양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상주 대적사 극락전(보물 제836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제1570호) 상주 보광사 극락전(보물 제1840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합천 영남루(보물 제147호) 거창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보물 제146호) 밀양 관룡사 대웅전(보물 제212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_1 ### 내용: 가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문화재청, 가을철 화재예방 민관 협력 동안전점검 시행/10.12. ∼23.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재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 주요 목조문화재 35건에 대한 문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국민안전처(담당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민 ‧ 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6개조로 편성하여'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등 주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 화재와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문화재 현장의 방재안전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문화재 소유자 ‧ 관리자, 담당 자치단체 등을 입회하에 분야별 점검표를 바탕으로 육안 검사, 각종 소방 ‧ 전기 ‧ 가스 측정기기 활용, 사용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가을철 화재예방을 위한 ▲ 안전경비원 근무실태, CCTV, 화재대응매뉴얼 및 안전관리 전반 ▲ 소방설비 정상 가동 및 사용방법 숙지 여부 ▲ 전기 ‧ 가스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등이며, 비상시 보고 요령에 대한 교육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발견에서 즉시 바로잡고, 별도의 조치계획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재는 그 동안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국보 ‧ 보물 및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의 화재 ‧ 재난예방을 위해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 운영 ‧ 관리·재난 안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연중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설에 정기점검과 필요 때 수시점검 등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문화재 현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안전점검 대상 문화재 목록. 2. 사진 자료. t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전점검 대상 문화재 목록 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 청도 태고정(보물 제554호) 밀양 북지장사 대웅전(보물 제805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보물 제1563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보물 제1850호) 부여 마곡사 영산전(보물 제800호) 논산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1호) 청양 장곡사 대웅전(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대웅전(보물 제181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보물 제399호) 음성 김주태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41호) 순천<NAME>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해남 화암사 우화루(보물 제662호) 익산 숭림사 보광전(보물 제825호) 장성 능가사 대웅전(보물 제1307호) 구례 송광산 각황전(국보 제67호) 광양 화엄사 대웅전(보물 제299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보성 도갑사 해탈문(국보 제50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보물 제1183호) 영광 기림사 대전광전(보물 제833호) 서산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영천 성혈사 나한전(보물 제832호)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밀양 운문사 대웅보전(보물 제835호) 상주 대적사 극락전(보물 제836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제1570호) 상주 보광사 극락전(보물 제1840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합천 영남루(보물 제147호) 거창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보물 제146호) 밀양 관룡사 대웅전(보물 제212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54a912a1-070f-4b4b-b1bc-03f0f937abb7	source15/231026/156381780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80	CC BY	1,4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료 (배포)` 20.3.24(화) ` 20.3.25(수)조간 1을 3.24 1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록(영상회의로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NAME>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황실 <NAME> 서기관( <PHONE>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 7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등 대형가속기 장기 로드맵 확정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4일(화)오후 4시 <NAME> 부의장 주관으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같이「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등 2건의 의제를 심의 ‧ 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NAME>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총장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물리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위원들도 정부위원과 함께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회의에 참여하였다. □ <NAME> 의장은"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큰 위기 속에서 많은 분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과학기술계도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찾아내 위기를 해쳐나가는데 도움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위기 속에서도 수십년 뒤를 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에서 - 국가 중요 연구 인프라인 대형가속기의 백년대계를 잘 마련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안건 1)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 운영전략(안) □ 이날 심의회의는 첫 발표는 안건으로 ｢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지원 등에 필요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 확충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형가속기의 장기적 구축 ․ 운영, 활용을 위해 금번 전략을 추진하였다. 국내 대형가속기 현황: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중입자가속기(부산) □ 그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초 ․ 원천연구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안,''40년)을 제시하였다. ㅇ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산업지원 3한 방사광 가속기'신규 구축,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등을 예비타당성 등를 거쳐 추진하고 연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기반 빔라인 증설 및 성능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이온가속기를 적기에 구축('21년)하고 핵물리 등 타기초분야 연구로 확대하여 국가 기초과학거점으로 안착시키고 ㅇ 중입자가속기를 차질없이 구축('23년)하여, 첨단의료서비스 제공과 방사선의학 연구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담당자는"이번 전략을 통해 국가적 장기 계획에 맞는 대형가속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연구개발(R & D)지원과 산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 2)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 ~'25)(안) 이날 심의회의는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 ~'25)(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 ~'25)｣ 은 4차 혁명화 등의 기술발전, 인구·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간 청소년 위주의 활동에서 성인, 고령층,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과학소양 향상과 과학문화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고, ㅇ 유튜브, 웹툰 웹툰의 국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과학문화 콘텐츠 지원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자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과학과정보를'사이언스올'사이트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 - 이 사이트는 앞으로도 대국민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전국의 과학문화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과학적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광·공연업계 분야에 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여행·전시·공연 등의 과학문화상품과 과학축제·과학문화도시 등을 적극 육성하고 ㅇ 전문성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발굴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과학소양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민의 과학기술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과학적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ㅇ 주민참여 방식으로 운영하는'우리 동네 과학관'도입, 전문과학관, 어린이 체험공간 확충 등 일상 내 과학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 - 과학적 취약계층의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생활과학교실, 꿈은 과학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중앙 주도의 사업체계를 민간과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 지역별'생활과학동호회'등 시민 중심 협·단체의 과학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광역시·도 단위'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기반의 과학문화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붙임1)제9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붙임2)안건별 주요한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함형철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위를 개최 계획(안) 1. 일정:'20.3.24.(화), 16:00 ~ 17:00 2. 회의:영상회의 ㅇ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명):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ㅇ <NAME> , 강봉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홍성주 ㅇ 안건부처:과기정통부 ㅇ「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등 2건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 16::05(5분) 16::55(50분) 안건 발표 및 토론 16::00(5분) 6. 홍보계획 및 비공개(모두말씀까지만 공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 운영전략(안)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지속적으로 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지원 기능이 미흡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 투자 요구 증대 ※ 방사광가속기 시설/능력:포항 3세대(35개빔,'11년 업그레이드)는 성능 부족 및 장비 포화, 4세대(3개빔)는 빔 용량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 양성자 가속기 산업지원 한계:자율주행차 등의 반도체 안정성 평가 및 첨단 환경용(항공우주 등)전자기기의 내구와 평가 시 고에너지(200MeV 이상)빔라인 필요 기 구축 중인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동시에 향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중이온가속기:핵과학, 천체물리 관련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물성연구, 의·생명 연구 등 다양한 응용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중입자가속기:새로운 치료용 핵이 발굴 등 중입자치료 효율 증진 연구에 집중하여 방사선 치료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가능 □ 비전, 중장과 추진과제 체계적 구축과 전략적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 대형가속기의 중장기적 구축·운영·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초연구/산업 발전 기반조성,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도출 1.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건설 1.2 빔라인 증설 등 이용자 지원 환경 질 개선 1.3 차별화 기술로 이용·활용성 제고 2.1 첨단 산업소재 연구지원을 위한 빔성능 향상 추진 2.2 연구 목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글로벌 기초연구 기반 안착 3.1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운영 3.2 산업적 기초연구분야 활용 확대 첨단의료·방사선 의학연구 확대 4.1 중입자 치료시스템 구축 등 의료서비스 제공 4.2 방사선의학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방사광가속기 구축적 활용 확대 ①(신규구축)다양한 분야(반도체 ․ 소재 ․ 바이오 등)연구가 가능하고 해외 주요국의 최신 방사광가속기와 대등한 수준(4GeV)의 가속기 구축 추진 ※(구축)'20년 개념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기술자립 시급성 등 고려 조속히 구축 착수 추진 ※(부지 선정 추진은 별도의 독립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절차수립, 평가수행)를 통해 선정 ②(이용자 지원 강화)연구수요 부응을 위한 빔라인 증·개설 추진, 효율적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인력 및 조직 활성화 (3세대/4세대)('19)136명 ~('26목표)170명/('19)65명 ~('25목표)75명 ※(3세대)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4세대)첨단 분야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지원 강화 양성자가속기 산업지원 역량 확대 ①(빔성능 향상 추진)자율 주행차, AI 등 첨단 전자기기·부품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200MeV급(현 100MeV)대기방사선 영향시험 시설 구축 ※ 이용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21년)를 통한 구축 추진 ②(빔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미구축 빔라인(6기)의 수요자 맞춤형 핵심분야 도출·빔증설을 통해 시설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 ※ 20MeV 연구로 4기, 100MeV 빔라인 2기('19)48명 →('27목표)86명 중이온가속기 활용 기초연구 거점 안착 ①(성공적 구축·운영 완수)선제적 리스크 분석과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21년 적기 구축하고 단계별 운영으로 중장기적 활성화 추진 ※ ① 저에너지 구간 최초 빔 인출('20), ② 고에너지 구간 첫 빔 인출('21), ③ 고에너지 구간 200MeV/u 빔 인출 달성('22)④ 향후 출력 목표('25년 280kW →'28년 400kW)설정 ②(다양한 기초연구분야 활용 확대)기초적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명, 물성,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초연구로 단계별 확대 중입자가속기 첨단의료 및 기초적 연구 지원 ①(성공적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의 상용화로 난치성 암환자 치료시스템 확보('23) ②(방사선 의료용 기반 조성)연구용 빔라인 1기 증설('29), 연구네크워크 등을 통해 입자선 전주기(기초연구→임상·의료현장)협이 체계 구축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의 AI와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결고리인 과학기술문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 그간 답보상태인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추진동력을 재구위자 청사진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 정책은 5개년 계획이 제1차(''07), 제2차(''12)수립 후 중단 이는 국민의 높아진 문화 수준과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내용, 방법상의 전환이 요구 <추진 경과> ◇ 3차례의 자문위원회(9.26,11.1,11.27)·분과회의를 거쳐 안 마련 ◇ 2차례의 공청회(12.6,12.16)를 개최하여 의견 반영 및 보완 ◇ 과기자문회의 미래인재특위 안건 상정(1.22) □ 비전, 목표, 추진과제(안) 과학기술과 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사회 국민의 대중적 향유기회 확대 고품질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 민간, 지역의 과학문화 활성화 향유 인원('18년)800만명 -('25년)1,200만명 전문인력 양성('18년)3천명 →('25년)6천명 , 지역 활동주체('18년)556개 →('25년)1,000개 과학기술문화 혁신 2025 프로젝트 1. 전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제고 1.1 과학문화 접근성 강화 1.2 대중적 과학기술 흥미와 호기심 증진 1.3 과학기술 격차해소 지원 확대 2. 전문성 있는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 2.1 뉴미디어 기반 소통 전문인력 확대 2.2 민간의 다양한 활동 지원 2.3 지역의 과학문화 기반 조성 2.4 과학문화 플랫폼 강화 3. 과학문화 추진체계 정비도 3.1 법적 근거 마련·재원 다각화 3.2 과학창의재단 역할 재정립 등 추진체계 정비 전 세대에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 ①(접근성)생활공간 내 공간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문화 정보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가칭)우리동네과학관'을 전국에 지정하고, 전문과학관 등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 카페, 서점,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과학관 운영 - 연령별 과학소양, 과학여행·공연 상품 등 고품질 프로그램 확대 보급 ②(청소년활동)과학문화 거점화 지정 등 학교 과학문화 교육 활성화, 참여와 교류에 중점을 둔 청소년 과학캠프 등 축제 개최 ③(취약계층)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과학문화 바우처, 생활과학교실규모 및 대상을 확대, 두드림, 과학나눔 프로그램 등 과학관 서비스 강화 -'19년 2만2천명 →'20년 4만6천명,'19년 12만명 →'25년 18만명 전문성 기반의 대중적 서비스 강화 ①(전문인력)다양한 소통 분야의 뉴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등 원천콘텐츠 및 과학 연극·공연·인형극 등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등 활동 기반을 마련 과학강연자, 공연자, 과학자와 만화가, 저술가, SF·시나리오작가 등 ②(민간활동)지역별'생활과학동호회'로 풀뿌리 시민활동 기반을 마련,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컨설팅·시상·홍보 활동 독려 ③(지역중심)풀뿌리 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과학문화도시'를 육성·지원하고 지역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과학문화활동을 전개 *시민 주도적 활동기반을 바탕으로 참여형 사이언스가 등의 선도모델 발굴 ④(플랫폼)국내 과학문화 프로그램 소개와 학습·소양 콘텐츠, 뉴스·이슈를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 운영과 과학문화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강화 ①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률 마련, 과학문화활동비 도입과 공공(민간)펀드 조성 등<NAME> 다각화 추진 ② 공공·협회·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자율적 협력을 위해 정부(창의재단)는 수평적 파트너쉽 지원, 정책연구·기획 등의 기능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_1 ### 내용: 보 도 료 (배포)` 20.3.24(화) ` 20.3.25(수)조간 1을 3.24 1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록(영상회의로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NAME>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황실 <NAME> 서기관( <PHONE>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 7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등 대형가속기 장기 로드맵 확정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4일(화)오후 4시 <NAME> 부의장 주관으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같이「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등 2건의 의제를 심의 ‧ 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NAME>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총장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물리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위원들도 정부위원과 함께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회의에 참여하였다. □ <NAME> 의장은"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큰 위기 속에서 많은 분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과학기술계도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찾아내 위기를 해쳐나가는데 도움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위기 속에서도 수십년 뒤를 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에서 - 국가 중요 연구 인프라인 대형가속기의 백년대계를 잘 마련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안건 1)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 운영전략(안) □ 이날 심의회의는 첫 발표는 안건으로 ｢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지원 등에 필요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 확충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형가속기의 장기적 구축 ․ 운영, 활용을 위해 금번 전략을 추진하였다. 국내 대형가속기 현황: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중입자가속기(부산) □ 그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초 ․ 원천연구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안,''40년)을 제시하였다. ㅇ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산업지원 3한 방사광 가속기'신규 구축,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등을 예비타당성 등를 거쳐 추진하고 연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기반 빔라인 증설 및 성능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이온가속기를 적기에 구축('21년)하고 핵물리 등 타기초분야 연구로 확대하여 국가 기초과학거점으로 안착시키고 ㅇ 중입자가속기를 차질없이 구축('23년)하여, 첨단의료서비스 제공과 방사선의학 연구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담당자는"이번 전략을 통해 국가적 장기 계획에 맞는 대형가속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연구개발(R & D)지원과 산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 2)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 ~'25)(안) 이날 심의회의는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 ~'25)(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 ~'25)｣ 은 4차 혁명화 등의 기술발전, 인구·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간 청소년 위주의 활동에서 성인, 고령층,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과학소양 향상과 과학문화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고, ㅇ 유튜브, 웹툰 웹툰의 국민 주목도가 높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과학문화 콘텐츠 지원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자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과학과정보를'사이언스올'사이트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 - 이 사이트는 앞으로도 대국민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전국의 과학문화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과학적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광·공연업계 분야에 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여행·전시·공연 등의 과학문화상품과 과학축제·과학문화도시 등을 적극 육성하고 ㅇ 전문성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발굴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과학소양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민의 과학기술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과학적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ㅇ 주민참여 방식으로 운영하는'우리 동네 과학관'도입, 전문과학관, 어린이 체험공간 확충 등 일상 내 과학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 - 과학적 취약계층의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생활과학교실, 꿈은 과학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중앙 주도의 사업체계를 민간과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 지역별'생활과학동호회'등 시민 중심 협·단체의 과학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광역시·도 단위'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기반의 과학문화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붙임1)제9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붙임2)안건별 주요한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함형철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위를 개최 계획(안) 1. 일정:'20.3.24.(화), 16:00 ~ 17:00 2. 회의:영상회의 ㅇ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명):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ㅇ <NAME> , 강봉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홍성주 ㅇ 안건부처:과기정통부 ㅇ「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등 2건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 16::05(5분) 16::55(50분) 안건 발표 및 토론 16::00(5분) 6. 홍보계획 및 비공개(모두말씀까지만 공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 운영전략(안)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지속적으로 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지원 기능이 미흡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 투자 요구 증대 ※ 방사광가속기 시설/능력:포항 3세대(35개빔,'11년 업그레이드)는 성능 부족 및 장비 포화, 4세대(3개빔)는 빔 용량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 양성자 가속기 산업지원 한계:자율주행차 등의 반도체 안정성 평가 및 첨단 환경용(항공우주 등)전자기기의 내구와 평가 시 고에너지(200MeV 이상)빔라인 필요 기 구축 중인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동시에 향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중이온가속기:핵과학, 천체물리 관련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물성연구, 의·생명 연구 등 다양한 응용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중입자가속기:새로운 치료용 핵이 발굴 등 중입자치료 효율 증진 연구에 집중하여 방사선 치료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가능 □ 비전, 중장과 추진과제 체계적 구축과 전략적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 대형가속기의 중장기적 구축·운영·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초연구/산업 발전 기반조성,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도출 1.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건설 1.2 빔라인 증설 등 이용자 지원 환경 질 개선 1.3 차별화 기술로 이용·활용성 제고 2.1 첨단 산업소재 연구지원을 위한 빔성능 향상 추진 2.2 연구 목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글로벌 기초연구 기반 안착 3.1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운영 3.2 산업적 기초연구분야 활용 확대 첨단의료·방사선 의학연구 확대 4.1 중입자 치료시스템 구축 등 의료서비스 제공 4.2 방사선의학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방사광가속기 구축적 활용 확대 ①(신규구축)다양한 분야(반도체 ․ 소재 ․ 바이오 등)연구가 가능하고 해외 주요국의 최신 방사광가속기와 대등한 수준(4GeV)의 가속기 구축 추진 ※(구축)'20년 개념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기술자립 시급성 등 고려 조속히 구축 착수 추진 ※(부지 선정 추진은 별도의 독립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절차수립, 평가수행)를 통해 선정 ②(이용자 지원 강화)연구수요 부응을 위한 빔라인 증·개설 추진, 효율적인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인력 및 조직 활성화 (3세대/4세대)('19)136명 ~('26목표)170명/('19)65명 ~('25목표)75명 ※(3세대)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4세대)첨단 분야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지원 강화 양성자가속기 산업지원 역량 확대 ①(빔성능 향상 추진)자율 주행차, AI 등 첨단 전자기기·부품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200MeV급(현 100MeV)대기방사선 영향시험 시설 구축 ※ 이용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21년)를 통한 구축 추진 ②(빔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미구축 빔라인(6기)의 수요자 맞춤형 핵심분야 도출·빔증설을 통해 시설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 ※ 20MeV 연구로 4기, 100MeV 빔라인 2기('19)48명 →('27목표)86명 중이온가속기 활용 기초연구 거점 안착 ①(성공적 구축·운영 완수)선제적 리스크 분석과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21년 적기 구축하고 단계별 운영으로 중장기적 활성화 추진 ※ ① 저에너지 구간 최초 빔 인출('20), ② 고에너지 구간 첫 빔 인출('21), ③ 고에너지 구간 200MeV/u 빔 인출 달성('22)④ 향후 출력 목표('25년 280kW →'28년 400kW)설정 ②(다양한 기초연구분야 활용 확대)기초적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명, 물성,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초연구로 단계별 확대 중입자가속기 첨단의료 및 기초적 연구 지원 ①(성공적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의 상용화로 난치성 암환자 치료시스템 확보('23) ②(방사선 의료용 기반 조성)연구용 빔라인 1기 증설('29), 연구네크워크 등을 통해 입자선 전주기(기초연구→임상·의료현장)협이 체계 구축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의 AI와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결고리인 과학기술문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 그간 답보상태인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추진동력을 재구위자 청사진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 정책은 5개년 계획이 제1차(''07), 제2차(''12)수립 후 중단 이는 국민의 높아진 문화 수준과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내용, 방법상의 전환이 요구 <추진 경과> ◇ 3차례의 자문위원회(9.26,11.1,11.27)·분과회의를 거쳐 안 마련 ◇ 2차례의 공청회(12.6,12.16)를 개최하여 의견 반영 및 보완 ◇ 과기자문회의 미래인재특위 안건 상정(1.22) □ 비전, 목표, 추진과제(안) 과학기술과 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사회 국민의 대중적 향유기회 확대 고품질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 민간, 지역의 과학문화 활성화 향유 인원('18년)800만명 -('25년)1,200만명 전문인력 양성('18년)3천명 →('25년)6천명 , 지역 활동주체('18년)556개 →('25년)1,000개 과학기술문화 혁신 2025 프로젝트 1. 전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제고 1.1 과학문화 접근성 강화 1.2 대중적 과학기술 흥미와 호기심 증진 1.3 과학기술 격차해소 지원 확대 2. 전문성 있는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 2.1 뉴미디어 기반 소통 전문인력 확대 2.2 민간의 다양한 활동 지원 2.3 지역의 과학문화 기반 조성 2.4 과학문화 플랫폼 강화 3. 과학문화 추진체계 정비도 3.1 법적 근거 마련·재원 다각화 3.2 과학창의재단 역할 재정립 등 추진체계 정비 전 세대에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 ①(접근성)생활공간 내 공간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문화 정보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가칭)우리동네과학관'을 전국에 지정하고, 전문과학관 등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 카페, 서점, 마을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과학관 운영 - 연령별 과학소양, 과학여행·공연 상품 등 고품질 프로그램 확대 보급 ②(청소년활동)과학문화 거점화 지정 등 학교 과학문화 교육 활성화, 참여와 교류에 중점을 둔 청소년 과학캠프 등 축제 개최 ③(취약계층)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과학문화 바우처, 생활과학교실규모 및 대상을 확대, 두드림, 과학나눔 프로그램 등 과학관 서비스 강화 -'19년 2만2천명 →'20년 4만6천명,'19년 12만명 →'25년 18만명 전문성 기반의 대중적 서비스 강화 ①(전문인력)다양한 소통 분야의 뉴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등 원천콘텐츠 및 과학 연극·공연·인형극 등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등 활동 기반을 마련 과학강연자, 공연자, 과학자와 만화가, 저술가, SF·시나리오작가 등 ②(민간활동)지역별'생활과학동호회'로 풀뿌리 시민활동 기반을 마련,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컨설팅·시상·홍보 활동 독려 ③(지역중심)풀뿌리 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과학문화도시'를 육성·지원하고 지역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과학문화활동을 전개 *시민 주도적 활동기반을 바탕으로 참여형 사이언스가 등의 선도모델 발굴 ④(플랫폼)국내 과학문화 프로그램 소개와 학습·소양 콘텐츠, 뉴스·이슈를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 운영과 과학문화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강화 ①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률 마련, 과학문화활동비 도입과 공공(민간)펀드 조성 등<NAME> 다각화 추진 ② 공공·협회·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자율적 협력을 위해 정부(창의재단)는 수평적 파트너쉽 지원, 정책연구·기획 등의 기능 수행
14180060-156f-4cba-896f-d639a173bfef	source15/231026/156216133_0.txt	스마트시티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133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은다.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와 연계, ｢ 스마트시티 비즈 페어 ｣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 2017 스마트로 비즈니스 페어 ｣ 를 개최하며, 7.24(월)부터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처음으로 개최되는"제1회 세계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WSCW)"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ㅇ 세계 도시에 구현될 수 있는 우수한 서비스와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행사 개요 (목적)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를 통합·연계하여 큰 효과 창출 (일정/장소)'17.9.4(월)(금)/일산 킨텍스 일원(일부 도시는 개별 개최) (주요 행사)글로벌 인프라 협력컨퍼런스(GICC), 도시화 서밋,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전문가 팸투어, 지자체 협의체 발족, 스타트업<NAME>대회, 각종 공모전 등 □ 참가대상은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①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과 ②스타트업(3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 ㅇ 우수성 및 혁신성, 파급효과, 마케팅 계획, 기업역량 등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하여 최종 80개의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은 기업에게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기간 중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시공간 및 부대장치를 제공하고, 브로셔 제작과 전문지 게재 등 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ㅇ 또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발주기관(LH 등 공공기관, 지자체)또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및 벤처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설명회(IR)도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금 유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 함께 80개 지원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현장투표 방식을 통해"2017 스마트시티 10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 우수기업이 보유한 스마트한 서비스가 실제 스마트시티 조성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상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 참가 신청은 7월 24일(월)부터 8월 14일(월)18시까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위크 홈페이지(www.worldsmartcityweek.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7.)및 사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스마트시티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노력와 함께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2017 스마트로 비즈니스 페어 ｣ 가 본격적인 민관 협력의 첫걸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시티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은다_1 ### 내용: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기업 한자리에 모은다.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와 연계, ｢ 스마트시티 비즈 페어 ｣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 2017 스마트로 비즈니스 페어 ｣ 를 개최하며, 7.24(월)부터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처음으로 개최되는"제1회 세계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WSCW)"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ㅇ 세계 도시에 구현될 수 있는 우수한 서비스와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행사 개요 (목적)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를 통합·연계하여 큰 효과 창출 (일정/장소)'17.9.4(월)(금)/일산 킨텍스 일원(일부 도시는 개별 개최) (주요 행사)글로벌 인프라 협력컨퍼런스(GICC), 도시화 서밋,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전문가 팸투어, 지자체 협의체 발족, 스타트업<NAME>대회, 각종 공모전 등 □ 참가대상은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 기술을 갖고 있는 ①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과 ②스타트업(3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 ㅇ 우수성 및 혁신성, 파급효과, 마케팅 계획, 기업역량 등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하여 최종 80개의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은 기업에게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기간 중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시공간 및 부대장치를 제공하고, 브로셔 제작과 전문지 게재 등 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ㅇ 또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발주기관(LH 등 공공기관, 지자체)또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및 벤처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설명회(IR)도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금 유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 함께 80개 지원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현장투표 방식을 통해"2017 스마트시티 10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 우수기업이 보유한 스마트한 서비스가 실제 스마트시티 조성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상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 참가 신청은 7월 24일(월)부터 8월 14일(월)18시까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위크 홈페이지(www.worldsmartcityweek.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7.)및 사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스마트시티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노력와 함께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2017 스마트로 비즈니스 페어 ｣ 가 본격적인 민관 협력의 첫걸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3b28c6a-1080-444c-8fb6-58bb253735e1	source15/231026/156307667_0.txt	남북 산림협력 관련 평양 현장방문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67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남북 산림협력 위한 평양 현장방문 예정 o 남북 산림협력과 관계한 우리측 당국자와 전문가 등 10명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o 현장방문단은 <NAME> 환경부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경을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이동합니다. o 이번 현장방문은「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10.22)」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일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 올해 11월 29일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전달 및 개성 공동방제 등 여러 계기시 북측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측 방문단은 △11월 29일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분배 확인 및 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방문 △산림병해충 예방적 양묘장 조성 등 향후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관련 실무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o 이번 현장방문은 평양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의 산림복구·보전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산림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 산림협력 관련 평양 현장방문 예정_1 ### 내용: 남북 산림협력 위한 평양 현장방문 예정 o 남북 산림협력과 관계한 우리측 당국자와 전문가 등 10명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o 현장방문단은 <NAME> 환경부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경을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이동합니다. o 이번 현장방문은「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10.22)」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일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 올해 11월 29일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전달 및 개성 공동방제 등 여러 계기시 북측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측 방문단은 △11월 29일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분배 확인 및 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방문 △산림병해충 예방적 양묘장 조성 등 향후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관련 실무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o 이번 현장방문은 평양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의 산림복구·보전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산림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7e9dcef-8a19-43ce-be8c-454e8379d668	source15/231026/156167232_0.txt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232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기간 항공기 운항통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11월 17일(목)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를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수능 당일(17일)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편을 통제할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를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편을 운항시간 일부를 조정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_1 ### 내용: 수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기간 항공기 운항통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11월 17일(목)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를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수능 당일(17일)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편을 통제할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를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편을 운항시간 일부를 조정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213755-dfc8-46db-8dd2-265b83f6b6e9	source15/231026/156361560_0.txt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560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조치 개시 - 남양유업, 대리점과의 상생 강화를 위한 자구책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1월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동의의결제도:사업자가 제출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신청 배경에서 남양유업(주)(이하 남양유업)는 2019년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의뢰에 거래상지위남용 건 중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ㅇ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5 ％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ㅇ 남양유업은 법원에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조정한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실시를 신청했다. □(신청 이유에서 남양유업은 자진시정 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을 개정을 때 대리점 등과 사전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ㅇ 일방은 수수료 인하 조치가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져 대리점들은 의견 개진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시정방안)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해당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받기 등 ㅇ 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리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시정방안)고객 후생 증대를 위해 협력 이윤 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등 *기타 시정방안: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도입과 출산장려금 지급 등 ○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 관행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논란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일정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했다. ㅇ 인하 된 수수료율도 비슷한 제품을 파는 다른 사업자들과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ㅇ 대리점 단체 대표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강화,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시행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 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필요 있다. ㅇ 다수와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 □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최종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ㅇ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점 이해 관계인 등의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붙임 동의의결제도 참고) 동의의결 실시 결정 의의 □ 이번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 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동반성장이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기회가 열렸다. □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시정을<NAME>여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 공정위는 빠른 시간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대리점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 계획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관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획이다. <별첨> 동의의결제도 안내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출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ㅇ 사업자는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관련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진하여 공정위에 제출 -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합리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 동의의결제도는 법집행효과를 높이는 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 ○ 거래상대방은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없게 되며, 시장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치가 도입되어 시장질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 ㅇ 기업은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명예 실추를 막을 수 있으며, 정부는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동시에 정책순응도를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_1 ### 내용: 공정위,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조치 개시 - 남양유업, 대리점과의 상생 강화를 위한 자구책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1월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동의의결제도:사업자가 제출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신청 배경에서 남양유업(주)(이하 남양유업)는 2019년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의뢰에 거래상지위남용 건 중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ㅇ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5 ％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ㅇ 남양유업은 법원에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조정한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실시를 신청했다. □(신청 이유에서 남양유업은 자진시정 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을 개정을 때 대리점 등과 사전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ㅇ 일방은 수수료 인하 조치가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져 대리점들은 의견 개진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시정방안)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해당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받기 등 ㅇ 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리점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시정방안)고객 후생 증대를 위해 협력 이윤 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등 *기타 시정방안: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도입과 출산장려금 지급 등 ○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 관행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논란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일정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했다. ㅇ 인하 된 수수료율도 비슷한 제품을 파는 다른 사업자들과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ㅇ 대리점 단체 대표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강화,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시행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 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필요 있다. ㅇ 다수와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 □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최종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ㅇ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점 이해 관계인 등의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붙임 동의의결제도 참고) 동의의결 실시 결정 의의 □ 이번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 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동반성장이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기회가 열렸다. □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시정을<NAME>여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 공정위는 빠른 시간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대리점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 계획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관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획이다. <별첨> 동의의결제도 안내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출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ㅇ 사업자는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관련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진하여 공정위에 제출 -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합리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 동의의결제도는 법집행효과를 높이는 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 ○ 거래상대방은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없게 되며, 시장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치가 도입되어 시장질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 ㅇ 기업은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명예 실추를 막을 수 있으며, 정부는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동시에 정책순응도를 제고
3296b4b5-e7e0-4180-9ea2-09731630e5c3	source15/231026/156458447_0.txt	<NAME> 제1차관, 3세대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47&pageIndex=2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1차관, 2류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된 3세대 치료제로 새로운 기회 선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6월 25일 3세대 치료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개발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3세대 치료제는 레이도 등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항체, 단백질, 세포를 활용하는 생물제제인 2세대 치료제와 함께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줄어들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되먹임(피드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ㅇ 3세대 치료제는 게임 ‧ 가상현실(VR)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디지털치료제와 전자적 신호로 세포와 조직, 신경을 자극하는 전자약으로 구분되며, 바이오(NT), 정보통신(ICT)및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융합하여 구현할 수 있어 향후 고성장이 점쳐지는 분야이다. ㅇ 특히, 류머티즘, 고혈압, 우울증 같이 난치질환과 만성질환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이 연간 8.5 ~ 19.9 ％ 성장하여 2026년에는 144.4억 달러에 달한 전망이다(출처:그래드뷰리서치 등). □ 이번 간담회에서는 3세대 치료제 중 전자약을 연구로자'19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온 3개 팀의 기술개발 성과 발표에 이어 연구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ㅇ 한양대 <NAME> 교수팀은 인체 내부와 뇌 피질의 다양한 부위를 서로 다른 주파수와 위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각종 뇌질환 치료나 인지기능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신 개념의 비침습(비삽입)형 전기자극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ㅇ 성균관대 <NAME> 교수팀은 생체 이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초소형(1 mm 이하)뇌자극 발광다이오드(LED)와 주사기로 사용 가능한 광전생성기를 개발하여 종래에 체내 이식형 전자약이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ㅇ 국민대 <NAME> 교수팀은 근거리무선통신(NFC)기술을 기반으로 뇌에 이식된 기기에 전력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향후 3한 전자약의 기반기술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을 있는 3세대 치료법에 대한 연구지원과 함께, 신개념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의 해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나서줄 점을 건의하였으며, ㅇ <NAME> 제1차관은"그동안 개별 과제 형태로 지원하던 0은 치료제 연구를 내년부터는 사업단 형태로 하여 지원을 늘려할 계획이며, 신개념 치료제의 연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3세대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1차관, 2류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가 결합된 3세대 치료제로 새로운 기회 선점"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6월 25일 3세대 치료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개발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3세대 치료제는 레이도 등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항체, 단백질, 세포를 활용하는 생물제제인 2세대 치료제와 함께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줄어들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되먹임(피드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ㅇ 3세대 치료제는 게임 ‧ 가상현실(VR)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디지털치료제와 전자적 신호로 세포와 조직, 신경을 자극하는 전자약으로 구분되며, 바이오(NT), 정보통신(ICT)및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융합하여 구현할 수 있어 향후 고성장이 점쳐지는 분야이다. ㅇ 특히, 류머티즘, 고혈압, 우울증 같이 난치질환과 만성질환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이 연간 8.5 ~ 19.9 ％ 성장하여 2026년에는 144.4억 달러에 달한 전망이다(출처:그래드뷰리서치 등). □ 이번 간담회에서는 3세대 치료제 중 전자약을 연구로자'19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온 3개 팀의 기술개발 성과 발표에 이어 연구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ㅇ 한양대 <NAME> 교수팀은 인체 내부와 뇌 피질의 다양한 부위를 서로 다른 주파수와 위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각종 뇌질환 치료나 인지기능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신 개념의 비침습(비삽입)형 전기자극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ㅇ 성균관대 <NAME> 교수팀은 생체 이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초소형(1 mm 이하)뇌자극 발광다이오드(LED)와 주사기로 사용 가능한 광전생성기를 개발하여 종래에 체내 이식형 전자약이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ㅇ 국민대 <NAME> 교수팀은 근거리무선통신(NFC)기술을 기반으로 뇌에 이식된 기기에 전력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향후 3한 전자약의 기반기술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을 있는 3세대 치료법에 대한 연구지원과 함께, 신개념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의 해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나서줄 점을 건의하였으며, ㅇ <NAME> 제1차관은"그동안 개별 과제 형태로 지원하던 0은 치료제 연구를 내년부터는 사업단 형태로 하여 지원을 늘려할 계획이며, 신개념 치료제의 연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941ca87-b922-449a-8906-ad3564d1a504	source15/231026/156311696_0.txt	새해에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96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1.2./(총 14매) 2019부터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 3년 단위 재지정 최초 실시하여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신규로 지정(2019 ~ 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 응급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5.1월)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기존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시설 ‧ 장비 ‧ 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로 향후 3년간(2019.1.1. ∼ 2021.12.31.)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관한 현장 ‧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현황도> '18.7.2.8.1 '18.9.17.10.26. '18.11.12.12.7. ○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병원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종별 간에 일부 편차가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표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는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시작을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기(2022 ~ 2024)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하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진행 중('18.'19.7,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되었다"전했다. ○ 마지막으로"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또"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효율적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2.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2018년 대비,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선정 현황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ppm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로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재단한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NAME>병원 (의)동강의료재단 동천동강병원 (의)혜명심의료재단 세종과 (의)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의)송은의료재단 강남과 (의)인석의료재단 서울산보람병원 (의)인석의료재단 남울산보람병원 (의)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재단한 명지의료재단 강서성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 의료법인<NAME>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보령아산병원 의료법인일암의료재단 한일병원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의료법이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 의료법이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 맑은샘병원 재단한<NAME>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의료법인 애민의료재단 새하동병원 의료법이<NAME>의료재단 베데스다병원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의료법인 부산 합포의료재단 MH연세병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해에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_1 ### 내용: 2019.1.2./(총 14매) 2019부터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 3년 단위 재지정 최초 실시하여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신규로 지정(2019 ~ 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 응급의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15.1월)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기존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시설 ‧ 장비 ‧ 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로 향후 3년간(2019.1.1. ∼ 2021.12.31.)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관한 현장 ‧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현황도> '18.7.2.8.1 '18.9.17.10.26. '18.11.12.12.7. ○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병원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종별 간에 일부 편차가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표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는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 e - 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시작을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기(2022 ~ 2024)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하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진행 중('18.'19.7,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되었다"전했다. ○ 마지막으로"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또"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효율적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2.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2018년 대비,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선정 현황 2019 ~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ppm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로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재단한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NAME>병원 (의)동강의료재단 동천동강병원 (의)혜명심의료재단 세종과 (의)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의)송은의료재단 강남과 (의)인석의료재단 서울산보람병원 (의)인석의료재단 남울산보람병원 (의)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재단한 명지의료재단 강서성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 의료법인<NAME>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보령아산병원 의료법인일암의료재단 한일병원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의료법이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 의료법이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 맑은샘병원 재단한<NAME>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의료법인 애민의료재단 새하동병원 의료법이<NAME>의료재단 베데스다병원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의료법인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의료법인 부산 합포의료재단 MH연세병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77df9844-fdc7-43ce-917b-1c89af7a194e	source15/231026/156501961_0.txt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61&pageIndex=1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개최 “ 성실납세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국세청(청장 <NAME> )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22.3.15.(화)에 KBS 열린음악회를 마련으로'22.4.3.(일)EBS 1TV에서 방영(18시)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면서200여 명*의 시민을 초청하여 대면 관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범납세자 중 아름다운 납세자 170명과 국세청 직원 29명 초청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성실납세를 실천해준 여러분께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 <NAME> 열린음악회는<NAME>주 PD가 진행하고 <NAME> , <NAME> , <NAME> , <NAME> ,<NAME>원 및 클래식 연주와 <NAME> 구,<NAME> 등이 출연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무대로 전하였습니다. <NAME> 과 <NAME> 는 기타연주로 무대를 풍성하게 하고, <NAME> 은 신곡을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였으며, <NAME> 은 전통가요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또한, 피아노 연주자 <NAME> 구와 바이올린 연주자 <NAME> 가 고전 음악으로, <NAME> 재즈 음악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초청된 모범납세자들은 관람 규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은 손짓으로 열띤 반응을 보여주었고, 방청 후에도 KBS홀에 비치된 성실납세 응원<NAME>막 아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흐뭇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친절한 세정으로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_1 ### 내용: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개최 “ 성실납세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국세청(청장 <NAME> )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22.3.15.(화)에 KBS 열린음악회를 마련으로'22.4.3.(일)EBS 1TV에서 방영(18시)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면서200여 명*의 시민을 초청하여 대면 관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범납세자 중 아름다운 납세자 170명과 국세청 직원 29명 초청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성실납세를 실천해준 여러분께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 <NAME> 열린음악회는<NAME>주 PD가 진행하고 <NAME> , <NAME> , <NAME> , <NAME> ,<NAME>원 및 클래식 연주와 <NAME> 구,<NAME> 등이 출연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무대로 전하였습니다. <NAME> 과 <NAME> 는 기타연주로 무대를 풍성하게 하고, <NAME> 은 신곡을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였으며, <NAME> 은 전통가요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또한, 피아노 연주자 <NAME> 구와 바이올린 연주자 <NAME> 가 고전 음악으로, <NAME> 재즈 음악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초청된 모범납세자들은 관람 규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은 손짓으로 열띤 반응을 보여주었고, 방청 후에도 KBS홀에 비치된 성실납세 응원<NAME>막 아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흐뭇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친절한 세정으로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50ab1d-2185-486d-8e87-09bc3a3149ce	source15/231026/15643477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775&pageIndex=3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는 285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78,508명(해외유입 6,32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21,02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627건(확진자 37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33,65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05명이다. ※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유전자를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누적 격리해제자는 452명으로 총 68,309명(87.01%)이 격리해제되어, 총 8,77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중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25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2.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서울 -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네팔 1명(1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이라크 1명, 파키스탄 1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유럽:이탈리아 1명,(1명), 덴마크 1명, 체코 1명(1명), 스페인 1명(1명)아메리카:미국 5명(2명)중동은 이집트 2명, 짐바브웨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재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기준 서울 2명), 2)격리해제 및 격리 중 발생 정정('21.1.30. 기준 서울시 보고 오류, 21명 중복 삭제) □ 2월 1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285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400.6명), 수도권에서 204명(71.6 ％)비수도권에서는 81명(28.4%)이 발생하였다. (주간/1.26일 ~ 2.1일,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발생자 수 (주간:1.26일 ~ 2.1일, 단위:명) -(서울 성동구 PC가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구분)환자 16명(+ 6), 환자 6명(+ 2), 동거가 10명(+ 2), 가족/보호자 15명(지표포함, + 6) -(서울 동대문구 고시텔 관련자로 1월 29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거주자 8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구 성북구 사우나 관련)1월 27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7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가족 2명, 직원 2명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구분)이용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52명(+ 8) - -만 수원시 요양원2 관련)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 1), 입소자 28명(+ 8), 직원가족 3명(+ 1), 기타 7명 (주간/1.26일 ~ 2.1일, 단위:천명한 -(충북 충주시/전북 김제시 육류가공업체*는 1월 30일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종사자 31명(+ 1), 이용자 3명, 지인 4명 방문자 3명, 기타 10명(+ 1), 가족 3명 (업종)축산물 가공 업체 (주간:1.26일 ~ 2.1일, 기준:명) -(광주 북구 성인게임랜드2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방문자 13명(지표포함, + 3), 직원 1명, 기타 4명(+ 1)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사설 교육시설 관련)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03명이다. 교인 6명(지표포함), 가족 5명(+ 1) ② 북구 광주 TCS IM 선교회 에이스 원에서 15명, 기타 4명(+ 1)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6명 ④ 서구 광주 TCS* 학생 81명, 교직원 24명, 교인 8명, 학부모 15명(+ 1)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18명(+ 11) (지역)서울 4명, 경기 15명(+ 11), 울산 3명, 인천 7명 TCS(Two Commandment School):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경기 고양시 TCS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대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광주 모 교회 관련)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7명이다. ① 교회 1 관련 교인 40명(지표포함), 가족 15명(+ 6), 기타 23명(+ 6) ② 교회 2 연관 교인 10명, 가족 4명, 기타 2명(+ 1) 접촉이 2명, 교직원 2명, 종사자 2명 (주간:1.26일 ~ 2.1일, 단위 ： 명)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격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이다. (구분)종사자 19명(지표포함, + 1), 환자 61명(+ 1), 기타 4명 □ 지난 1주간('21.1.24일 ~ 1.30일)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1.4(1,223/5,413) 22.6(823/3,822) 22.5(646/2,876) 21.4(678/3,161) 역학과 내 관리 분율1) 주별 일일 위중증 환자 규모(명) 주간 입원 환자 수(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1.30.09시 기준) 1)방역망 내 관리 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은 사람의 비율 2)개별 사례 중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역학조사 실시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24.3명으로 직전 1주('21.1.17일 ~'21.1.23일, 384명)보다 40.3명(10.5%이 증가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직전 1주간 1일 평균 27.3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기록 중이다. ○ 권역별로는, 전국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거리두기 2단계 기준 격상으로 대다수의 비수도권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청·호남권의 증가 폭이 컸다. 【 권역별 단계조정 기준 이후 국내발생 현황('21.1.3. ~ 1.30.)】 전국 800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및 급격한 환자 증가 - 400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지속한 환자 증가 ('21.1.3. ~. 1.9.) ('21.1.10. ~. 1.16.) ('21.1.17. ~. 1.23.) ('21.1.24. ~. 1.30.) 국내 감염경로는 △집단발생 32.7 퍼센트(1,035명), △선행 확진자 접촉 32.6 ％(1,032명), △병원·요양시설 7.1%(224명), △해외유입 6.0 ％(191명), △조사중 21.4%(678명)순으로 집단발생이 증가(21.8%→32.7%)하였다. 직전 1주간 감염경로별 신규자 발생 현황('21.1.24.0시∼1.30.0시까지 신고된 3,161명 기준) 최근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1.30일 기준)】 병원 및 의료도 등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1건으로 △사업장(3건, 27.3 ％), △병원·요양시설(2건, 18.2%), △가족·지인모임(2건, 18.2 퍼센트), △다중이용시설(1건, 9.1%), △종교시설(1건, 9.1 -고과 △기타(2건, 18.2%)등이었다. 제조업, 육류가공업체, 항운노조 ○ 위중증 환자·사망자 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다소 증가(1.79%→1.82%%로 80대 이상 치명률은 20%이상으로 여전히 높다. 【 60대 이후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사망자들 현황('21.1.30일 기준)】 □ 사망자는 총 77명, 80대 이상이 41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 사망자 총 77명 중 80대 이상 41명(53.2%는 70대 24명(31.2%%로 60대 8명(10.4%), 50대 4명(5.2%), 60세 이상 73명(94.8% - 사망자 감염경로는 △병원 및 요양시설 31명(40.3%), △확진자 접촉 22명(28.6%며 △지역 집단발생 4명(5.2%), △조사중 20명(26.0%% -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 76명(98.7%), 그 외 1명(80대이상)은 치료 중이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월 25일 현재 총 89건(국내 43건, 해외유입 46건)을 분석한 결과, - 43건은 변이주 미검출되었으며, - 해외유입 46건 중 7건(영국4건, 바에서 1건, 브라질 2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영국)영국 3인(내국인 2, 외국인 1), UAE 1인(외국인) (남아공)UAE 1인(내국인) (브라질)남아공 1인(내국인), 브라질 1인(내국인) - 7명 중 2명은 검역단계에서, 5명은 입국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10월 들어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34건(영국 변이 23건, 남아공 변형 6건, 브라질 변이 5건 -'21.2.1일 0시 기준)이다. 총 2,577건 검사 완료(국내발생 1,883건, 해외유입 694건/'21.2.1일 0시 현재에 □ 지난 주(4주차, 1.17. ~ 1.23.)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상황을 계속 유지 중이다. - 의사환자(ILI)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3명(전년 동기간 40.9명)으로 유행기준(5.8명)이하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고(0건/65건), 인플루엔자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1,888건)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항체 검출률:43.4%(137/31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어린이집과 교육시설 집단발생 등으로 감소하던 확진자가 증가로 전환되는 등 감염확산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보며, 감염 확산의 위험 상황와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집단발생 증가, 설 연휴 등으로 재확산 위험이 있다. - △집단발생증가(1월4주 21.8%→1월5주 32.7 증가), △숨은 감염원의 누적(감염경로 불명으로 1월 약 3,300명 수준), △설 연휴 등으로 사람간 접촉 및 장거리 이동 확대로 재확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M 선교회 소속 종교와 대안 교육시설, 사업장(육가공업체, 감천항부두 등), 다중이용시설(태권도장, 교회 등)의 집단발생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당국은 △2주간 거리두기 현행 유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직종에 대한 검사 강화, 일부 유행지역의 검사 확대 등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지속한다. - 국민들께 △5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귀성 ‧ 여행 자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상시 비치와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실천도 당부하였다. ○ 변이바이러스 관련 지역사회 감염 가능이 여전하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감염 환자 증가(27→34건*)에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영국 변이주)71개국, 남아프리카가 변이주)31개국,(브라질 변이주)13개국 *스페인 23명(+ 4), 남아공 6명(+ 1), 브라질 5명(+ 2)으로 모두 34명(+ 7) - 정부는 입국자 검역 강화, 유전자 분석, 변이 우려 국가 방문과 해당 국가 입국자·확진자·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이후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방역적 단계 유지 조치 등은 설 연휴의 감염확산 예방, 백신접종의 지연 없는 진행, 3월 개학 준비를 위해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조치임을 설명하였다. ○ 이번에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방역 원칙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자제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요한 세 가지 사항에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가급적 모든 외출과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행사나 모임·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운동과 같은 행위는 가급적 피한다.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셋째,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또는 호흡기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도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지침 발표('21.1.28)이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준비상황은 아래와 같다. ○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미국산 백신 11만 7천도즈(약 6만명 분)는 2월 중순 국내 도착 예정이다. - 코백스 퍼실리티 화이자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현황, 질병청·식약처 합동 TF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 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 대상자는 지난 1월 2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한'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이다. - 정부는 화이자 백신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내 반입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반기에 최소 연간 260만 도즈(약 130만명 분)에서 연간 약 440만도즈(약 220만명 분)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 세부 내용은 공급일정 등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중앙예방접종센터」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관련 시설을 갖추고 운영 개시를 준비에 있다. - 중앙예방접종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예정 부지(옛 미공병단터)의'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병동'건물 내에 설치하였고 - 화이자 등 mRNA 백신 등 초기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오늘('21.2.1.)오후 2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을 열어 예방접종 계획 정보를 게시하였고, 향후 접종 관련 내용 등을 매일 게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부터'21.2.14.) 4. 비수도권 검역과 요약표('21.2.1. ∼'21.2.14.)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6. IM 방역과 미인가 외국인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7.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8.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10.‘생활 속 거리 두기」웹포스터 2종 1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후 생활방역수칙 2.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9.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수칙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2.1.0시 기준, 78,508명) <환자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사망자 오신고 정정('21.1.30.0시 기준 서울 2명)2)격리해제·격리 중 오류 정정('21.1.30. 기준 지자체 집계 오류, 21명 중복 삭제) 지역별 확진자 통계(2.1.0시 기준, 78,50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일은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를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지자체 신고 정정('21.01.30.0시 기준 서울 - 2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난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증가 추이> (대전, 충남과 충북, 충남)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권역별 시간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 세종, 충북, 경북산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2.1.0시 현재만 78,508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 역학조사 이후 변동 가능 1)지자체 신고 정정('21.01.30.0시 기준 0 - 2)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지난 4주간 주별 일자와 신규환자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2.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총 사망자수(2.1.0시 현재는 치명률(확진자78,508명 중 1,425명)1.82 ppm 기저질환 있음 1,367명(95.9%), 없음 12명(0.8 ％), 조사중 46명(3.2%) 심근경색, 심부전, 당뇨와 고혈압 등 당뇨와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간암, 위암 포함 혈액·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사망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로는 이송 중 사망 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수 잇어 <일별 사망자 통계>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유형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주별 전체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21.1.19일 0시 ~'21.2.1일 0시까지 신고된 5,786명)감염경로 추이> <지난 4주간 지역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서울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인천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인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도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광주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 경기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전남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 서울 강서구 요양과 관련(258명) <최근 발생 확진 사례>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경기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384명) • 경기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충북 청주시 종교가 관련(110명) • 충북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4명) • 광주시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5명) • 전북 순창군 종교가 관련(122명) • 경남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 서울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31.0시 기준)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이날 0시 기준으로 산출을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검사 중'은'검사 진행 완료는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된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3)(신규 양성자와 수)당일 기준으로 검사 후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확진자 수 수는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양성자와 수 의심신고 검사자 수:100) 5)(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한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발생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총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누자 수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20.2.7.(민간검사 시작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및 확진자 추이(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검사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0건, 의심 15건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26. ~ 2.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현재가지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확진자수의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검사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코로나19 세계 발생 현황 누적발생 7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국가별 평균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1부터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질병관리본부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잇고(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변동 없음)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확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제외로 수도권 거리별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내용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같아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5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행사장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없음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16㎡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안전로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고객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기준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간격을 매장에서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두 칸을 두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공간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의무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음식점은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포함 등 룸 형태는 공간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자리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부착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최소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금지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경우도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경우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표시와 안내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레슨을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단, 입소자의 발열과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이 준수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여부도 및 안내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세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소비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관악기 교습은 1은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정원 2/3 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취소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참석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이용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30 ％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격리 전체 및 2m 이상 거리 확보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위험 지역 방문 자제 강력 당부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철도와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포함은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이내 인원 참여 외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외부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제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정과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필요한 인원은 출근 시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방안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보안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제외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어린이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한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가능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는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면적 4㎡당 1명 이용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이상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인원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문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확인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연계 셔틀버스 운행 확대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및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제한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장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가지 방안 모두 선택하여 <NAME> ① 총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내 인원 제한, 21시 이내 운영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 번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이용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불가 수의 2/3 이내로 예약 가능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교두로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안전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금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사고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탑승으로 인원 이내로 관중 입장 1/3 <NAME> (고교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하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실내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미만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키기 ○ 연휴:2.1.(월)∼ 2.14.(일)설 연휴:2.11.(목)∼2.14.(일) ○ 방향: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비대면 접촉을 최소화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구매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평소에 50%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명절 전후 2에 총 5주(1월 4주 ~ 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주류 섭취 금지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확보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진료 시행 권고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차질없이 가동과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IM CA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등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384명(+ 5)♀ 대구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포함 양산 TCS 7명 서울 방문자 등 3명 경기 방문자 관련 17명(+ 12)♀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학습을 북구교회 11명(+ 1), 어린이집 16명 (IEM 미인가 대체 교육시설/MTS 과정) IEM 138명(+ 2)/MTS 40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추가 대구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11) 인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구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시·도별 해당 시설현황(총 40개소):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집계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등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21년 4주/1.17. ∼ 1.23.)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내외에서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바이러스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인플루엔자 감염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검사자 감시 결과(인플루엔자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5건)중 인플루엔자 0건, 보카바이러스 9건(13.8 ％), 리노바이러스 6건(9.2%;과 아데노바이러스 2건(3.1%)등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외래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환자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방법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발생을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가정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에서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부상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 및 대화 최소화하기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수시로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장소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옷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탁자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휴대폰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꼼꼼히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이동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가급적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놓기 수칙 웹포스터 2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국민에게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에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보도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발생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은 <개정 2020.3.28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결정에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위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1.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는 285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78,508명(해외유입 6,32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21,02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627건(확진자 37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33,65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05명이다. ※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유전자를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누적 격리해제자는 452명으로 총 68,309명(87.01%)이 격리해제되어, 총 8,77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중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25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2.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서울 -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네팔 1명(1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이라크 1명, 파키스탄 1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유럽:이탈리아 1명,(1명), 덴마크 1명, 체코 1명(1명), 스페인 1명(1명)아메리카:미국 5명(2명)중동은 이집트 2명, 짐바브웨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재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기준 서울 2명), 2)격리해제 및 격리 중 발생 정정('21.1.30. 기준 서울시 보고 오류, 21명 중복 삭제) □ 2월 1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285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400.6명), 수도권에서 204명(71.6 ％)비수도권에서는 81명(28.4%)이 발생하였다. (주간/1.26일 ~ 2.1일, 단위: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발생자 수 (주간:1.26일 ~ 2.1일, 단위:명) -(서울 성동구 PC가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구분)환자 16명(+ 6), 환자 6명(+ 2), 동거가 10명(+ 2), 가족/보호자 15명(지표포함, + 6) -(서울 동대문구 고시텔 관련자로 1월 29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10명이다. (구분)거주자 8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구 성북구 사우나 관련)1월 27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7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가족 2명, 직원 2명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구분)이용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52명(+ 8) - -만 수원시 요양원2 관련)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 1), 입소자 28명(+ 8), 직원가족 3명(+ 1), 기타 7명 (주간/1.26일 ~ 2.1일, 단위:천명한 -(충북 충주시/전북 김제시 육류가공업체*는 1월 30일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종사자 31명(+ 1), 이용자 3명, 지인 4명 방문자 3명, 기타 10명(+ 1), 가족 3명 (업종)축산물 가공 업체 (주간:1.26일 ~ 2.1일, 기준:명) -(광주 북구 성인게임랜드2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방문자 13명(지표포함, + 3), 직원 1명, 기타 4명(+ 1)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사설 교육시설 관련)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03명이다. 교인 6명(지표포함), 가족 5명(+ 1) ② 북구 광주 TCS IM 선교회 에이스 원에서 15명, 기타 4명(+ 1)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6명 ④ 서구 광주 TCS* 학생 81명, 교직원 24명, 교인 8명, 학부모 15명(+ 1)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18명(+ 11) (지역)서울 4명, 경기 15명(+ 11), 울산 3명, 인천 7명 TCS(Two Commandment School):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경기 고양시 TCS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대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광주 모 교회 관련)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7명이다. ① 교회 1 관련 교인 40명(지표포함), 가족 15명(+ 6), 기타 23명(+ 6) ② 교회 2 연관 교인 10명, 가족 4명, 기타 2명(+ 1) 접촉이 2명, 교직원 2명, 종사자 2명 (주간:1.26일 ~ 2.1일, 단위 ： 명)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격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이다. (구분)종사자 19명(지표포함, + 1), 환자 61명(+ 1), 기타 4명 □ 지난 1주간('21.1.24일 ~ 1.30일)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1.4(1,223/5,413) 22.6(823/3,822) 22.5(646/2,876) 21.4(678/3,161) 역학과 내 관리 분율1) 주별 일일 위중증 환자 규모(명) 주간 입원 환자 수(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1.30.09시 기준) 1)방역망 내 관리 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은 사람의 비율 2)개별 사례 중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역학조사 실시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24.3명으로 직전 1주('21.1.17일 ~'21.1.23일, 384명)보다 40.3명(10.5%이 증가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직전 1주간 1일 평균 27.3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기록 중이다. ○ 권역별로는, 전국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거리두기 2단계 기준 격상으로 대다수의 비수도권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청·호남권의 증가 폭이 컸다. 【 권역별 단계조정 기준 이후 국내발생 현황('21.1.3. ~ 1.30.)】 전국 800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및 급격한 환자 증가 - 400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지속한 환자 증가 ('21.1.3. ~. 1.9.) ('21.1.10. ~. 1.16.) ('21.1.17. ~. 1.23.) ('21.1.24. ~. 1.30.) 국내 감염경로는 △집단발생 32.7 퍼센트(1,035명), △선행 확진자 접촉 32.6 ％(1,032명), △병원·요양시설 7.1%(224명), △해외유입 6.0 ％(191명), △조사중 21.4%(678명)순으로 집단발생이 증가(21.8%→32.7%)하였다. 직전 1주간 감염경로별 신규자 발생 현황('21.1.24.0시∼1.30.0시까지 신고된 3,161명 기준) 최근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1.30일 기준)】 병원 및 의료도 등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1건으로 △사업장(3건, 27.3 ％), △병원·요양시설(2건, 18.2%), △가족·지인모임(2건, 18.2 퍼센트), △다중이용시설(1건, 9.1%), △종교시설(1건, 9.1 -고과 △기타(2건, 18.2%)등이었다. 제조업, 육류가공업체, 항운노조 ○ 위중증 환자·사망자 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치명률은 다소 증가(1.79%→1.82%%로 80대 이상 치명률은 20%이상으로 여전히 높다. 【 60대 이후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사망자들 현황('21.1.30일 기준)】 □ 사망자는 총 77명, 80대 이상이 41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 사망자 총 77명 중 80대 이상 41명(53.2%는 70대 24명(31.2%%로 60대 8명(10.4%), 50대 4명(5.2%), 60세 이상 73명(94.8% - 사망자 감염경로는 △병원 및 요양시설 31명(40.3%), △확진자 접촉 22명(28.6%며 △지역 집단발생 4명(5.2%), △조사중 20명(26.0%% -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 76명(98.7%), 그 외 1명(80대이상)은 치료 중이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월 25일 현재 총 89건(국내 43건, 해외유입 46건)을 분석한 결과, - 43건은 변이주 미검출되었으며, - 해외유입 46건 중 7건(영국4건, 바에서 1건, 브라질 2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영국)영국 3인(내국인 2, 외국인 1), UAE 1인(외국인) (남아공)UAE 1인(내국인) (브라질)남아공 1인(내국인), 브라질 1인(내국인) - 7명 중 2명은 검역단계에서, 5명은 입국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10월 들어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34건(영국 변이 23건, 남아공 변형 6건, 브라질 변이 5건 -'21.2.1일 0시 기준)이다. 총 2,577건 검사 완료(국내발생 1,883건, 해외유입 694건/'21.2.1일 0시 현재에 □ 지난 주(4주차, 1.17. ~ 1.23.)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상황을 계속 유지 중이다. - 의사환자(ILI)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3명(전년 동기간 40.9명)으로 유행기준(5.8명)이하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고(0건/65건), 인플루엔자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1,888건)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항체 검출률:43.4%(137/31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어린이집과 교육시설 집단발생 등으로 감소하던 확진자가 증가로 전환되는 등 감염확산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보며, 감염 확산의 위험 상황와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집단발생 증가, 설 연휴 등으로 재확산 위험이 있다. - △집단발생증가(1월4주 21.8%→1월5주 32.7 증가), △숨은 감염원의 누적(감염경로 불명으로 1월 약 3,300명 수준), △설 연휴 등으로 사람간 접촉 및 장거리 이동 확대로 재확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M 선교회 소속 종교와 대안 교육시설, 사업장(육가공업체, 감천항부두 등), 다중이용시설(태권도장, 교회 등)의 집단발생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당국은 △2주간 거리두기 현행 유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직종에 대한 검사 강화, 일부 유행지역의 검사 확대 등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지속한다. - 국민들께 △5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귀성 ‧ 여행 자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상시 비치와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실천도 당부하였다. ○ 변이바이러스 관련 지역사회 감염 가능이 여전하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감염 환자 증가(27→34건*)에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영국 변이주)71개국, 남아프리카가 변이주)31개국,(브라질 변이주)13개국 *스페인 23명(+ 4), 남아공 6명(+ 1), 브라질 5명(+ 2)으로 모두 34명(+ 7) - 정부는 입국자 검역 강화, 유전자 분석, 변이 우려 국가 방문과 해당 국가 입국자·확진자·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이후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방역적 단계 유지 조치 등은 설 연휴의 감염확산 예방, 백신접종의 지연 없는 진행, 3월 개학 준비를 위해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조치임을 설명하였다. ○ 이번에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방역 원칙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자제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요한 세 가지 사항에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가급적 모든 외출과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행사나 모임·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운동과 같은 행위는 가급적 피한다.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셋째,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또는 호흡기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도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지침 발표('21.1.28)이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준비상황은 아래와 같다. ○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미국산 백신 11만 7천도즈(약 6만명 분)는 2월 중순 국내 도착 예정이다. - 코백스 퍼실리티 화이자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현황, 질병청·식약처 합동 TF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 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의 첫 접종 대상자는 지난 1월 2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한'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이다. - 정부는 화이자 백신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내 반입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반기에 최소 연간 260만 도즈(약 130만명 분)에서 연간 약 440만도즈(약 220만명 분)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 세부 내용은 공급일정 등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중앙예방접종센터」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관련 시설을 갖추고 운영 개시를 준비에 있다. - 중앙예방접종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예정 부지(옛 미공병단터)의'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병동'건물 내에 설치하였고 - 화이자 등 mRNA 백신 등 초기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오늘('21.2.1.)오후 2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을 열어 예방접종 계획 정보를 게시하였고, 향후 접종 관련 내용 등을 매일 게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부터'21.2.14.) 4. 비수도권 검역과 요약표('21.2.1. ∼'21.2.14.)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6. IM 방역과 미인가 외국인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7.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8.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10.‘생활 속 거리 두기」웹포스터 2종 1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후 생활방역수칙 2.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9.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수칙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2.1.0시 기준, 78,508명) <환자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사망자 오신고 정정('21.1.30.0시 기준 서울 2명)2)격리해제·격리 중 오류 정정('21.1.30. 기준 지자체 집계 오류, 21명 중복 삭제) 지역별 확진자 통계(2.1.0시 기준, 78,50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일은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를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지자체 신고 정정('21.01.30.0시 기준 서울 - 2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난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증가 추이> (대전, 충남과 충북, 충남)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권역별 시간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 세종, 충북, 경북산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2.1.0시 현재만 78,508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 역학조사 이후 변동 가능 1)지자체 신고 정정('21.01.30.0시 기준 0 - 2)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지난 4주간 주별 일자와 신규환자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2.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총 사망자수(2.1.0시 현재는 치명률(확진자78,508명 중 1,425명)1.82 ppm 기저질환 있음 1,367명(95.9%), 없음 12명(0.8 ％), 조사중 46명(3.2%) 심근경색, 심부전, 당뇨와 고혈압 등 당뇨와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간암, 위암 포함 혈액·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사망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로는 이송 중 사망 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수 잇어 <일별 사망자 통계>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유형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주별 전체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21.1.19일 0시 ~'21.2.1일 0시까지 신고된 5,786명)감염경로 추이> <지난 4주간 지역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서울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인천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인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도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광주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 경기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전남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 서울 강서구 요양과 관련(258명) <최근 발생 확진 사례>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경기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384명) • 경기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충북 청주시 종교가 관련(110명) • 충북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4명) • 광주시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5명) • 전북 순창군 종교가 관련(122명) • 경남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 서울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순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31.0시 기준)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이날 0시 기준으로 산출을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검사 중'은'검사 진행 완료는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된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3)(신규 양성자와 수)당일 기준으로 검사 후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확진자 수 수는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양성자와 수 의심신고 검사자 수:100) 5)(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한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발생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총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누자 수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20.2.7.(민간검사 시작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및 확진자 추이(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검사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0건, 의심 15건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26. ~ 2.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현재가지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확진자수의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검사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코로나19 세계 발생 현황 누적발생 7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국가별 평균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1부터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질병관리본부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잇고(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변동 없음)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확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제외로 수도권 거리별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내용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같아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5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행사장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없음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16㎡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안전로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고객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기준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간격을 매장에서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두 칸을 두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공간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의무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음식점은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포함 등 룸 형태는 공간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자리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부착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최소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금지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경우도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경우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표시와 안내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레슨을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단, 입소자의 발열과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이 준수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여부도 및 안내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세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소비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중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관악기 교습은 1은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정원 2/3 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취소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참석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이용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30 ％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격리 전체 및 2m 이상 거리 확보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위험 지역 방문 자제 강력 당부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철도와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포함은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이내 인원 참여 외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외부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제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정과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필요한 인원은 출근 시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방안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보안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제외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어린이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한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가능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는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면적 4㎡당 1명 이용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이상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인원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문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확인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연계 셔틀버스 운행 확대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및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제한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장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가지 방안 모두 선택하여 <NAME> ① 총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내 인원 제한, 21시 이내 운영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 번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이용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불가 수의 2/3 이내로 예약 가능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교두로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안전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금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사고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탑승으로 인원 이내로 관중 입장 1/3 <NAME> (고교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하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실내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미만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키기 ○ 연휴:2.1.(월)∼ 2.14.(일)설 연휴:2.11.(목)∼2.14.(일) ○ 방향: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비대면 접촉을 최소화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구매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평소에 50%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명절 전후 2에 총 5주(1월 4주 ~ 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주류 섭취 금지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확보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진료 시행 권고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차질없이 가동과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IM CA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등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384명(+ 5)♀ 대구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포함 양산 TCS 7명 서울 방문자 등 3명 경기 방문자 관련 17명(+ 12)♀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학습을 북구교회 11명(+ 1), 어린이집 16명 (IEM 미인가 대체 교육시설/MTS 과정) IEM 138명(+ 2)/MTS 40명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추가 대구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11) 인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구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시·도별 해당 시설현황(총 40개소):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집계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등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21년 4주/1.17. ∼ 1.23.)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0℃내외에서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바이러스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인플루엔자 감염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검사자 감시 결과(인플루엔자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5건)중 인플루엔자 0건, 보카바이러스 9건(13.8 ％), 리노바이러스 6건(9.2%;과 아데노바이러스 2건(3.1%)등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외래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환자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방법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발생을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시간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가정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에서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부상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 및 대화 최소화하기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수시로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장소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옷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탁자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휴대폰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꼼꼼히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이동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가급적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놓기 수칙 웹포스터 2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국민에게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조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에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전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보도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발생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은 <개정 2020.3.28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결정에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위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f569f7-3b39-436f-8701-3d6aff3f1e7d	source15/231026/156229265_0.txt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265	CC BY	1,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거사 사건과 관련'적정한 검찰권 행사'권고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네 번째 권고안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9.29.(금)'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경찰적 행사'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네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9.18.과 9.25.2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적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적정하게 집행으로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먼저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발생적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고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개시로 한다고 권고하였다.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검사가"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은 그릇은 관행으로서 더 나아가 유지되어서는 아니되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무죄구형"을 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고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기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위원회는, 과거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NAME> 검사와 관련하여,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NAME>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NAME> 의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NAME> 검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NAME> 사건에 대해 지휘권이 오·남용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관하여 상급자의 적법 ․ 정당한 지휘 ․ 감독은 따르되, 위법 ․ 부당한 지휘 ․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잇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 ․ 운용하여야 하며, 절차규정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적절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붙임자료]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차 권고안 [참고자료]‘무죄구형 사건 관련 권고 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차 권고안 - 과거사 재심사건 중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관한 권고 - ○ 검사는 공소를 구성으로 유지하는 공소권 행사의 주체이고, 공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재판 관련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로 할 객관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재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 과거 불법한 수사에 의거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소위 재심 재판에 있어,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재심에 임하여 부당한 검찰권 행사 및 법적용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소위 백지구형이라는 편법을 관행적으로 써왔다. ○ 심지어 무죄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을 방해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기까지 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소신있는 검찰권 행사를 저해하였고, 대외적으로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사건의 재심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관행을 재검토하는 한편 검사의 소신있는 공소권 유지와 향후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를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과거사 사건의 재심절차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측의 위법을을 시정하는 문제해결자의 자세로 임한다. -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 재심개시 결정에 따른 검찰의(재)항고를 자제하고, 이미(재)항고한 경우에는 이를 취하하여, 본 재심재판을 계기로 진실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협력한다. - 재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상소를 자제하고, 기왕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는 등 진실에 부합하는 권리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보상·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외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 무죄가 확인된 법령의 위반 중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비상상고 등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을 추구한다. 2."무죄구형"에 대한 검사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이른바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국민적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무죄구형"을 하고, 증거에 의해 유죄의 확신이 드는 경우에 한하여"유죄구형"을 하도는 3.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대해 명문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검찰권 집행에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 ○ 검찰청법상 지휘감독과 검사의 이의제기권 “ 검사는 수사한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제2항) “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적법 ․ 정당한 지휘 ․ 감독은 받아들이고 위법 ․ 부당한 지휘 ․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장을 위하여 검찰청법에 명문화된 권한이다. 또한 검찰사무에 관하여 검찰이 단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 ․ 운용한다. 적절한 절차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기한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검사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조치를 시정하고, 적극적 피해회복조치를 취한다.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적법하게 무죄구형을 하려던 <NAME> 검사에 대한 백지구형을 강요하고, 이의제기권을 무시는 채 검사의 공판관여를 봉쇄하며, 그에 불복한 것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다(참고자료 참조).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에 그치지 아니하고, 종래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임에 주목하여 다음의 조처를 취할 것을 별도 권고한다. - 법무부는 <NAME> 검사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여, 원심판결("징계처분을 취소한다")을 조속히 확정하고, <NAME> 검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 - 소신있는 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권을 오·남용한 부분을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 □ 무죄구형 검사 관련 권고 배경 □ <NAME> 검사는 2012년 9월 <NAME> 목사 등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종래 검찰의 관행이던"법과 절차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을 하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였음. 판사는 곧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1은 판결로 확정됨 ○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고 <NAME> 진보당 의원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NAME> 검찰이"무죄구형"을 하려하자, 상급자(공판2부장)는 재심사건에 대한 검찰 관례상"백지구형"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NAME> 검사는 이를 부당한 지시로 판단하여,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음. ○ 상급자는 이의제기권 행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각 묵살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을 내렸음. <NAME> 검사는 상급자의 백지구형 요구와 직무이전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정된 기일에 참석해 무죄를 구형함.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 그러나 이로 인해서 <NAME> 검사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음 ○ <NAME>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년 근속 인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를 이유로 정직기간 만료에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발령 1년 만에 창원지검으로 다시 발령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음 ○ <NAME> 부장은 또한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되었고, 승진(부부장)심사에서 연속적으로 배제되다가 2017년 8월 경에 비로소 부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음. 수년 동안 상급자들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았고, 내부게시판 글 게시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회부 될 수도 있다는 무언으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2. 징계 및 불복소송의 과정 ○ <NAME> 검사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이 부당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검사게시판에 글을 게시는 행위는 검사의 위신을 손상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법무부가 패소하였음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근거한 백지구형 지시 역시 적법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아니하은 것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하였음 ○ 2014.11.법무부 항소를결하여 현재까지 2년 10개월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음(아래 징계처분취소소송 진행경과 참고) ○ <NAME> 검사의 행위(무죄구형)는 단지 사건 당시의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적극으로 행사한 것이었음. 이는 법원이 <NAME> 검사의 무죄구형 당일 바로 <NAME>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명백히 확인됨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NAME> 건에 관련하여 권고를 하게 되었음 □ <NAME> 의 징계처분취소소송 진행경과 ·2012.9.6.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NAME> 윤이중 재심사건에서 <NAME> 검사가 무죄구형.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로 확정됨. ◇ 2012.10.16.서울중앙지법, 윤길중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2011재고합39) ·2012.10.18. <NAME>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즉시항고의견 vs 임은정 검사 항고포기 의견, 검사 항고포기로 귀결 ◇ 2012.12.17.재심재판에서 구형변경 협의, 공안부 <NAME> 형 vs <NAME> 검사 무죄구형 • 2012.12.18.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이 백지구형을 지시하자, <NAME> 가 이의제기권 행사, 제1회 공판기일, 구형 후 선고 차회 기일하기로 하고 속행 ◇ 2012.12.21.공판2부장, 공판2부 소속 타 검사에게 직무이전 및 백지구형 명령 ·2012.12.28. <NAME> 검찰이 내부게시판에'징계청원'글 게시 후 무죄구형 서울중앙지법, 즉일 판결 선고(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 ◇ 2013.2.5.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NAME> 검사장에 대해 정직 4개월 의결 ·2013.2.15.법무부 <NAME> 검사에 대해 징계 4개월 징계처분 … 2013.5.6. <NAME> 검사, 법무부장관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 ~ 2014.2.21.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 2014.11.6.서울고등법원, 법무부 항소기각 판결 ·2014.11.25.법무부 징계와 현재 대법원에 항소 계류 중(2014두45734)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지시에도 불구하고 <NAME> 과거사 재심사건에 무단 출석으로 무죄를 구형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재심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게 한 직무상 의무 위반 마치 피고인이 부당한 구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비춰될 수 있는'징계청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외부에 알려지게 한 품위 손상 오후 반가는 새벽 2시부터임에도 12시에 퇴근하여 성실의무 위반 1.2014.2.21.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454, 징계취소 결정한 내용 대통령이 2013.2.25.원고에게 내린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징계사유 인정되지 아니하나, 백지구형 지시 위배로 징계사유 해당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직무 이전·승계는 부서별 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장에게 위임하는 별도 규정 없고 검사장의 구체적인 승인도 달리 한 공판2부장의 지시는 권한 있는 자의 지시로 무효이므로 <NAME> 검사에게 해당 지시대로 직무수행 할 권한 있음. 따라서, <NAME> 검사는 법정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고 구형할 권한 있음(징계사유, 불성립) ※ 법원은, 이의제기권 부여 규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고 2차장·부장회의, 공판2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검찰한 주장에 대해, 이의제기의 정당성을 판단할 합의기구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절차 규정의 미비가 징계를 사유가 될 수 없고, 별도 심의 기구가 미비는 상황에서 최소한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 ·백지구형은 일부 독재정권에서의 형사사건에 한정되고 과거의 유죄 판결이 관점 전환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성이 인정됨. 따라서 <NAME> 형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 해당 · <NAME> 검사가 내부 구성원에게만 공개되는 내부게시판에 공익 게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자극적이거나 용인할 수도 없는 수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은 아님(징계사유 불성립) - 성실의무 위배로 징계사유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로 징계도 일탈·남용임 2.2014.11.6.서울고등법원 2014누45361, 법무부 항소 관련 판결 내용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은 - ~ 징계사유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백지구형 의무 위반 역시 징계사유 인정되지 아니하음 ·백지구형은 사실과 법률 적용을 법원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유·무죄 유무 및 적정한 형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로서의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지시와 마찬가지로서 형소법, 검찰청법이 정한 적법한 의견진술이나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로 볼 수도 없어 백지구형 자체를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검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한 무죄구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성실의무 위배로 징계사유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_1 ### 내용: 과거사 사건과 관련'적정한 검찰권 행사'권고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네 번째 권고안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9.29.(금)'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경찰적 행사'에 대해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네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2017.9.18.과 9.25.2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인권적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적정하게 집행으로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먼저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발생적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고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개시로 한다고 권고하였다.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검사가"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은 그릇은 관행으로서 더 나아가 유지되어서는 아니되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무죄구형"을 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고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기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위원회는, 과거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NAME> 검사와 관련하여,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NAME>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NAME> 의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NAME> 검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NAME> 사건에 대해 지휘권이 오·남용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관하여 상급자의 적법 ․ 정당한 지휘 ․ 감독은 따르되, 위법 ․ 부당한 지휘 ․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잇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 ․ 운용하여야 하며, 절차규정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적절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붙임자료]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차 권고안 [참고자료]‘무죄구형 사건 관련 권고 배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4차 권고안 - 과거사 재심사건 중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관한 권고 - ○ 검사는 공소를 구성으로 유지하는 공소권 행사의 주체이고, 공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재판 관련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로 할 객관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재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 과거 불법한 수사에 의거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소위 재심 재판에 있어,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재심에 임하여 부당한 검찰권 행사 및 법적용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소위 백지구형이라는 편법을 관행적으로 써왔다. ○ 심지어 무죄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을 방해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기까지 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소신있는 검찰권 행사를 저해하였고, 대외적으로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사건의 재심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관행을 재검토하는 한편 검사의 소신있는 공소권 유지와 향후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를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과거사 사건의 재심절차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측의 위법을을 시정하는 문제해결자의 자세로 임한다. -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 재심개시 결정에 따른 검찰의(재)항고를 자제하고, 이미(재)항고한 경우에는 이를 취하하여, 본 재심재판을 계기로 진실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협력한다. - 재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상소를 자제하고, 기왕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는 등 진실에 부합하는 권리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보상·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외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 무죄가 확인된 법령의 위반 중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비상상고 등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을 추구한다. 2."무죄구형"에 대한 검사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이른바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국민적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무죄구형"을 하고, 증거에 의해 유죄의 확신이 드는 경우에 한하여"유죄구형"을 하도는 3.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및 처리 절차에 대해 명문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검찰권 집행에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한다. ○ 검찰청법상 지휘감독과 검사의 이의제기권 “ 검사는 수사한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제2항) “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적법 ․ 정당한 지휘 ․ 감독은 받아들이고 위법 ․ 부당한 지휘 ․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장을 위하여 검찰청법에 명문화된 권한이다. 또한 검찰사무에 관하여 검찰이 단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 ․ 운용한다. 적절한 절차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기한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검사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조치를 시정하고, 적극적 피해회복조치를 취한다.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적법하게 무죄구형을 하려던 <NAME> 검사에 대한 백지구형을 강요하고, 이의제기권을 무시는 채 검사의 공판관여를 봉쇄하며, 그에 불복한 것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다(참고자료 참조).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에 그치지 아니하고, 종래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임에 주목하여 다음의 조처를 취할 것을 별도 권고한다. - 법무부는 <NAME> 검사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여, 원심판결("징계처분을 취소한다")을 조속히 확정하고, <NAME> 검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 - 소신있는 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권을 오·남용한 부분을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 □ 무죄구형 검사 관련 권고 배경 □ <NAME> 검사는 2012년 9월 <NAME> 목사 등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종래 검찰의 관행이던"법과 절차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을 하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였음. 판사는 곧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1은 판결로 확정됨 ○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고 <NAME> 진보당 의원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NAME> 검찰이"무죄구형"을 하려하자, 상급자(공판2부장)는 재심사건에 대한 검찰 관례상"백지구형"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NAME> 검사는 이를 부당한 지시로 판단하여,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음. ○ 상급자는 이의제기권 행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각 묵살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을 내렸음. <NAME> 검사는 상급자의 백지구형 요구와 직무이전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정된 기일에 참석해 무죄를 구형함.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 그러나 이로 인해서 <NAME> 검사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음 ○ <NAME>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3년 근속 인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를 이유로 정직기간 만료에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발령 1년 만에 창원지검으로 다시 발령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음 ○ <NAME> 부장은 또한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회부되었고, 승진(부부장)심사에서 연속적으로 배제되다가 2017년 8월 경에 비로소 부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음. 수년 동안 상급자들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았고, 내부게시판 글 게시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회부 될 수도 있다는 무언으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2. 징계 및 불복소송의 과정 ○ <NAME> 검사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이 부당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검사게시판에 글을 게시는 행위는 검사의 위신을 손상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법무부가 패소하였음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근거한 백지구형 지시 역시 적법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아니하은 것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하였음 ○ 2014.11.법무부 항소를결하여 현재까지 2년 10개월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음(아래 징계처분취소소송 진행경과 참고) ○ <NAME> 검사의 행위(무죄구형)는 단지 사건 당시의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적극으로 행사한 것이었음. 이는 법원이 <NAME> 검사의 무죄구형 당일 바로 <NAME>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명백히 확인됨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NAME> 건에 관련하여 권고를 하게 되었음 □ <NAME> 의 징계처분취소소송 진행경과 ·2012.9.6.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NAME> 윤이중 재심사건에서 <NAME> 검사가 무죄구형.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로 확정됨. ◇ 2012.10.16.서울중앙지법, 윤길중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2011재고합39) ·2012.10.18. <NAME>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즉시항고의견 vs 임은정 검사 항고포기 의견, 검사 항고포기로 귀결 ◇ 2012.12.17.재심재판에서 구형변경 협의, 공안부 <NAME> 형 vs <NAME> 검사 무죄구형 • 2012.12.18.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이 백지구형을 지시하자, <NAME> 가 이의제기권 행사, 제1회 공판기일, 구형 후 선고 차회 기일하기로 하고 속행 ◇ 2012.12.21.공판2부장, 공판2부 소속 타 검사에게 직무이전 및 백지구형 명령 ·2012.12.28. <NAME> 검찰이 내부게시판에'징계청원'글 게시 후 무죄구형 서울중앙지법, 즉일 판결 선고(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 ◇ 2013.2.5.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NAME> 검사장에 대해 정직 4개월 의결 ·2013.2.15.법무부 <NAME> 검사에 대해 징계 4개월 징계처분 … 2013.5.6. <NAME> 검사, 법무부장관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 ~ 2014.2.21.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판결 - 2014.11.6.서울고등법원, 법무부 항소기각 판결 ·2014.11.25.법무부 징계와 현재 대법원에 항소 계류 중(2014두45734)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지시에도 불구하고 <NAME> 과거사 재심사건에 무단 출석으로 무죄를 구형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재심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게 한 직무상 의무 위반 마치 피고인이 부당한 구형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비춰될 수 있는'징계청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외부에 알려지게 한 품위 손상 오후 반가는 새벽 2시부터임에도 12시에 퇴근하여 성실의무 위반 1.2014.2.21.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454, 징계취소 결정한 내용 대통령이 2013.2.25.원고에게 내린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징계사유 인정되지 아니하나, 백지구형 지시 위배로 징계사유 해당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직무 이전·승계는 부서별 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장에게 위임하는 별도 규정 없고 검사장의 구체적인 승인도 달리 한 공판2부장의 지시는 권한 있는 자의 지시로 무효이므로 <NAME> 검사에게 해당 지시대로 직무수행 할 권한 있음. 따라서, <NAME> 검사는 법정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고 구형할 권한 있음(징계사유, 불성립) ※ 법원은, 이의제기권 부여 규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고 2차장·부장회의, 공판2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검찰한 주장에 대해, 이의제기의 정당성을 판단할 합의기구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절차 규정의 미비가 징계를 사유가 될 수 없고, 별도 심의 기구가 미비는 상황에서 최소한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 ·백지구형은 일부 독재정권에서의 형사사건에 한정되고 과거의 유죄 판결이 관점 전환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성이 인정됨. 따라서 <NAME> 형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 해당 · <NAME> 검사가 내부 구성원에게만 공개되는 내부게시판에 공익 게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자극적이거나 용인할 수도 없는 수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은 아님(징계사유 불성립) - 성실의무 위배로 징계사유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로 징계도 일탈·남용임 2.2014.11.6.서울고등법원 2014누45361, 법무부 항소 관련 판결 내용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은 - ~ 징계사유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백지구형 의무 위반 역시 징계사유 인정되지 아니하음 ·백지구형은 사실과 법률 적용을 법원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유·무죄 유무 및 적정한 형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로서의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지시와 마찬가지로서 형소법, 검찰청법이 정한 적법한 의견진술이나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로 볼 수도 없어 백지구형 자체를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검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한 무죄구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성실의무 위배로 징계사유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임
9217af81-4f7e-40f7-9fc9-52e51566b71a	source15/231026/156304649_0.txt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49	CC BY	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NAME><NAME> 미국 대사와 만나 ㅇ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오늘 오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NAME> 스'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ㅇ 강 장관은 <NAME> 대사와의 면담에서 용산공원 개발과 미대사관 이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NAME><NAME> 미국 대사와 만나 ㅇ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오늘 오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NAME> 스'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ㅇ 강 장관은 <NAME> 대사와의 면담에서 용산공원 개발과 미대사관 이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93f4cf60-ca5b-49d3-864f-457529932171	source15/231026/156048365_0.txt	항공안전 확보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365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안전 확보 위해, 산 ․ 학 ․ 연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항행안전 정책 동향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논의 - - ｢ 제3회 항행안전세미나 ｣ 가 4월 28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정부, 항공사, 학계 ․ 항공관계자 250여명이 모인 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항행안전세미나는 항공관제, 운항로 지도 등 항행분야 종사자간 안전정보를<NAME>고 안전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지난 201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연방항공청(FAA)항공교통안전국장(Mr. Anthony V와 Ferrante)의'글로벌 항공안전정책 및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발표을 시작으로, ㅇ 국토부의 항행안전정책 방향, 국방부의 항공기 안전장애 대응체계 등 국내 안전관리 체계를<NAME>고, 산업계 ․ 학계에서 관제장비운용 인증제도,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항공정보관리(AIM)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해 안전관리 최우수 관제기관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로를 관할하며, 일평균 최대 1,700대의 항공기에 안전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한'항공교통센터(인천공항 내 위치)'가 최우수기관상을, 울산공항출장소와 인천공항 계류장관제팀이 우수부서상을 수상하였다. ○ 국토부 제2차관( <NAME> )은 관제현장에서 항공안전을 위해 맡은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전 관제기관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성숙해나가는 발판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의 안전정책과 더불어 업계 스스로가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항공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을 모을 때만이 실질적인 항공안전을 담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항공안전 위험요인이 날로 증가하는 이때,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안전 확보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_1 ### 내용: 항공안전 확보 위해, 산 ․ 학 ․ 연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항행안전 정책 동향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논의 - - ｢ 제3회 항행안전세미나 ｣ 가 4월 28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정부, 항공사, 학계 ․ 항공관계자 250여명이 모인 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항행안전세미나는 항공관제, 운항로 지도 등 항행분야 종사자간 안전정보를<NAME>고 안전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지난 201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연방항공청(FAA)항공교통안전국장(Mr. Anthony V와 Ferrante)의'글로벌 항공안전정책 및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발표을 시작으로, ㅇ 국토부의 항행안전정책 방향, 국방부의 항공기 안전장애 대응체계 등 국내 안전관리 체계를<NAME>고, 산업계 ․ 학계에서 관제장비운용 인증제도,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항공정보관리(AIM)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해 안전관리 최우수 관제기관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로를 관할하며, 일평균 최대 1,700대의 항공기에 안전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한'항공교통센터(인천공항 내 위치)'가 최우수기관상을, 울산공항출장소와 인천공항 계류장관제팀이 우수부서상을 수상하였다. ○ 국토부 제2차관( <NAME> )은 관제현장에서 항공안전을 위해 맡은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전 관제기관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성숙해나가는 발판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의 안전정책과 더불어 업계 스스로가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항공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을 모을 때만이 실질적인 항공안전을 담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항공안전 위험요인이 날로 증가하는 이때,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9c70a3bb-d9d8-4e76-8ebd-3f0d042e5d3e	source15/231026/156412716_0.txt	재택근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 모두 높게 나타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16&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택근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 모두 긍정으로 나타나 - 기업체 인사담당자 66.7%가 시행 전 대비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응답 □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91.3%는 만족한다고 답변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확대된 재택근무 실시 현황에 따라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은'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결과는 직업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인 잡플래닛에 위탁하여 금년 7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인사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8월에 이루어졌다. ㅇ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ㅇ 조사대상 기업 중 48.8%는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 편차는 심하지 않았다. ㅇ 재택근무 실시범위는 전 직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코로나19 후에 계속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많아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할 가능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ㅇ 기업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모두 근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다수로 생산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아울러 기업의 자유로운 휴가 활용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 결과> ㅇ(전체)재택근무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48.8 퍼센트 로, 기업 10곳 중 5곳은 재택근무를 운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운영 여부 < ㅇ(기업규모 및 유형)사업체 규모별 실시비율은 10∼29인 기업의 43.9%, 30∼99인 사업장은 42.7%, 100 ~ 299인 사업장은 54.0%, 300인 이상 기업의 51.5%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편차는 크지 않았고, 근로자 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및 유형별 재택근무 도입 여부> ㅇ(업종)재택근무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6.7%%에 교육서비스업(62.5%), 정보통신업(61.5%)등이었다. 반면 재택근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숙박 또는 음식점업(85.7%), 제조업(66.0%’와 도매 및 소매업(63.8%)등이 높았다. <사업장별 재택근무 운영 여부> ㅇ(활용 정도별 재택근무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활용 비율은 10 수준 미만이 40.0%로 가장 높은 반면, 50 퍼센트 이상 활용한다는 사업장 비중도 28.7%에 이르렀다. \|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비율> ㅇ(실시 범위)특정 직무나 근로자 사용 범위를 한정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53.3%로 제한을 하지 않는 46.7%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무 실시 범위> □(미운영 사유)재택근무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이 45.9%로 크게 나타났고,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반대 35.1%, 인프라 구축 등 예산 부담 34.2%등이 바로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 미운영 사유(복수응답)> □(업무 효율성)재택근무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이'그저 그렇다'와'그런 편이다'를 포함해 66.7%로 나타난 데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했다. <재택근무로 인한 경영 효율성> ㅇ(긍정적 효과)재택근무의 부정한 효과로는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 강화(71.8%), 근로자 직무만족도 증가(58.5 퍼센트), 근무 효율성 증가(23.1%)순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긍정적 효과(복수응답)> -(시행상 어려움)재택근무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 출퇴근 곤란이(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뒤로 재택근무 다른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44.1%), 성과관리·평가의 어려움(40.0%등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택근무 시행상 어려움(복수응답)> 계속시행 계획 및 지원 정책 ㅇ(계속 시행 여부)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나 일부 직무에 한해 계속 시행한다는 응답 51.8%이 높게 나타나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할 여지가 높음을 시사한다. <재택근무 지속 효과> ㅇ(정부 정책)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프라 확충 등 비용지원(42.5%), 사회적 분위기 확산(38.8 퍼센트),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35.5%%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밖에 재택근무 활용 인센티브(34.3%),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19.5%)과 선도기업 우수사례 발굴·전파(14.0%)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복수응답)> <근로자 대상 인식도 결과> ㅇ(경험여부)재택근무 활용 여부는'있다'가 34.1%,'없다'가 65.9%로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적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ㅇ(활용횟수)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주당 활용 빈도는 1일이 21.1%, 2일 16.1%와 3일 14.0%, 5일 이상 15.1%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택근무 주당 활용 횟수> (만족도)재택근무를 이용을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에 대해'대체로 만족'60.5%,'매우 만족'이 30.8 ％ 로 전체 활용 근로자의 91.3%는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근로자 만족도> (업무효율성)재택근무로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나 의사소통 곤란 같은 부작용 보다는 출퇴근 시간 경감, 업무집중도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의 업무 생산성> ㅇ(긍정적 영향성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개인성 확보로 삶의 질 향상(36.5%), 일·가정 양립 기여(27.8 퍼센트), 업무집중도 향상(27.8%)이 그 뒤를 이었다. >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 (기업 조치)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기업의 조치로는 자유로운 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64.2%)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IT 시스템 구축 및 개선(47.3%’와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32.3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조치(복수응답)> *는정부 정책)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이 48.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 44.2 ％, 사회적 공감대 확산 41.3%순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택근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 모두 높게 나타나_1 ### 내용: 재택근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 모두 긍정으로 나타나 - 기업체 인사담당자 66.7%가 시행 전 대비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응답 □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91.3%는 만족한다고 답변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확대된 재택근무 실시 현황에 따라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은'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결과는 직업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인 잡플래닛에 위탁하여 금년 7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인사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8월에 이루어졌다. ㅇ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ㅇ 조사대상 기업 중 48.8%는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 편차는 심하지 않았다. ㅇ 재택근무 실시범위는 전 직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코로나19 후에 계속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많아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할 가능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ㅇ 기업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모두 근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다수로 생산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아울러 기업의 자유로운 휴가 활용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 결과> ㅇ(전체)재택근무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48.8 퍼센트 로, 기업 10곳 중 5곳은 재택근무를 운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운영 여부 < ㅇ(기업규모 및 유형)사업체 규모별 실시비율은 10∼29인 기업의 43.9%, 30∼99인 사업장은 42.7%, 100 ~ 299인 사업장은 54.0%, 300인 이상 기업의 51.5%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편차는 크지 않았고, 근로자 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및 유형별 재택근무 도입 여부> ㅇ(업종)재택근무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6.7%%에 교육서비스업(62.5%), 정보통신업(61.5%)등이었다. 반면 재택근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숙박 또는 음식점업(85.7%), 제조업(66.0%’와 도매 및 소매업(63.8%)등이 높았다. <사업장별 재택근무 운영 여부> ㅇ(활용 정도별 재택근무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활용 비율은 10 수준 미만이 40.0%로 가장 높은 반면, 50 퍼센트 이상 활용한다는 사업장 비중도 28.7%에 이르렀다. \|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비율> ㅇ(실시 범위)특정 직무나 근로자 사용 범위를 한정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53.3%로 제한을 하지 않는 46.7%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무 실시 범위> □(미운영 사유)재택근무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이 45.9%로 크게 나타났고,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반대 35.1%, 인프라 구축 등 예산 부담 34.2%등이 바로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 미운영 사유(복수응답)> □(업무 효율성)재택근무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이'그저 그렇다'와'그런 편이다'를 포함해 66.7%로 나타난 데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했다. <재택근무로 인한 경영 효율성> ㅇ(긍정적 효과)재택근무의 부정한 효과로는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 강화(71.8%), 근로자 직무만족도 증가(58.5 퍼센트), 근무 효율성 증가(23.1%)순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긍정적 효과(복수응답)> -(시행상 어려움)재택근무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 출퇴근 곤란이(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뒤로 재택근무 다른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44.1%), 성과관리·평가의 어려움(40.0%등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택근무 시행상 어려움(복수응답)> 계속시행 계획 및 지원 정책 ㅇ(계속 시행 여부)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나 일부 직무에 한해 계속 시행한다는 응답 51.8%이 높게 나타나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할 여지가 높음을 시사한다. <재택근무 지속 효과> ㅇ(정부 정책)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프라 확충 등 비용지원(42.5%), 사회적 분위기 확산(38.8 퍼센트),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35.5%%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밖에 재택근무 활용 인센티브(34.3%),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19.5%)과 선도기업 우수사례 발굴·전파(14.0%)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복수응답)> <근로자 대상 인식도 결과> ㅇ(경험여부)재택근무 활용 여부는'있다'가 34.1%,'없다'가 65.9%로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적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ㅇ(활용횟수)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주당 활용 빈도는 1일이 21.1%, 2일 16.1%와 3일 14.0%, 5일 이상 15.1%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택근무 주당 활용 횟수> (만족도)재택근무를 이용을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에 대해'대체로 만족'60.5%,'매우 만족'이 30.8 ％ 로 전체 활용 근로자의 91.3%는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근로자 만족도> (업무효율성)재택근무로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나 의사소통 곤란 같은 부작용 보다는 출퇴근 시간 경감, 업무집중도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의 업무 생산성> ㅇ(긍정적 영향성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개인성 확보로 삶의 질 향상(36.5%), 일·가정 양립 기여(27.8 퍼센트), 업무집중도 향상(27.8%)이 그 뒤를 이었다. >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 (기업 조치)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기업의 조치로는 자유로운 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64.2%)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IT 시스템 구축 및 개선(47.3%’와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32.3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조치(복수응답)> *는정부 정책)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이 48.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 44.2 ％, 사회적 공감대 확산 41.3%순으로 나타났다.
697d03bf-1be5-4a09-aee1-0c60add612c2	source15/231026/156242336_0.txt	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 ‘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336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NAME>해석 시스템화 2단계 구축 - 각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동일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자체의 법령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NAME>해석 요구 남발에 따른 행정낭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숙지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NAME>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 ○은 사례들이 예기치 못한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NAME>해석 법령 전산자료(DB)를"내고장알리미"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데이터를 등록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경제분야 11개 법령<NAME>해석 자료 1,030건 신규 등록·1단계 4대 인허가 관련 53건 자료 공개 병행(전년도 607건 등록) □ 올해 초, 1단계 규제<NAME>해석 전산자료의 4대 인허가(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허가용 신고)관련 600여건의 자료가 우선 공개되었다. ○ 또한 최근에는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률에 대한<NAME>해석 자료 1,000여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다. ○ 이번 3째 구축사업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내고장알리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 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 내년에는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분야 법령<NAME>해석에 대한 3단계 구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지자체 법령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지자체와 기업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3로 구축 법령 □ 1단계(2016년);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유치원을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학원법) □ 2단계(2017년):경제분야 11개 법령 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과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산업과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산업단지 간소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메인화면 □ 법령<NAME>해석 서비스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와 타 시스템 연계 □ 2016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 법령해석례 서비스 제공 방식:국가법령정보 공동 활용(OPEN API)HTML 기반으로 연계 - 법제처 주요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센터)게시판 메뉴 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중앙부처 법령<NAME>해석』시스템에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 ‘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_1 ### 내용: 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NAME>해석 시스템화 2단계 구축 - 각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동일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자체의 법령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NAME>해석 요구 남발에 따른 행정낭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숙지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NAME>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 ○은 사례들이 예기치 못한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NAME>해석 법령 전산자료(DB)를"내고장알리미"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데이터를 등록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경제분야 11개 법령<NAME>해석 자료 1,030건 신규 등록·1단계 4대 인허가 관련 53건 자료 공개 병행(전년도 607건 등록) □ 올해 초, 1단계 규제<NAME>해석 전산자료의 4대 인허가(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허가용 신고)관련 600여건의 자료가 우선 공개되었다. ○ 또한 최근에는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률에 대한<NAME>해석 자료 1,000여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다. ○ 이번 3째 구축사업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내고장알리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 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 내년에는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분야 법령<NAME>해석에 대한 3단계 구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지자체 법령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지자체와 기업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3로 구축 법령 □ 1단계(2016년);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유치원을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학원법) □ 2단계(2017년):경제분야 11개 법령 국토의 계획 ‧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금과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산업과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산업단지 간소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메인화면 □ 법령<NAME>해석 서비스 법령<NAME>해석 전산자료(DB)와 타 시스템 연계 □ 2016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 법령해석례 서비스 제공 방식:국가법령정보 공동 활용(OPEN API)HTML 기반으로 연계 - 법제처 주요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센터)게시판 메뉴 추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중앙부처 법령<NAME>해석』시스템에 설치
a3104a78-5c17-4791-ae51-ace6975ba829	source15/231026/156570707_0.txt	유엔참전국 학생들, 파주 설마리 전투 전적지 참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707&pageIndex=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5.22.(월) 유엔참전국 학생들, 파주 아마는 전투 전적지 참배 - 영국 스트라우드 학교 학생, 태국 마하사라캄 국립대학 부속고 학생, 파주한빛고 학생 100명, 국가보훈처와 파주 불사리에 전적지 참배 및 환영만찬 함께해 국가보훈처(처장 <NAME> )의 유엔 참여가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 중인 영국 글로스터셔 주 스트우드 고등학교와 태국 마하사라캄국립대학 부설학교 학생들이 22일 오후 파주의 중요한 6 25전쟁 전투지인 설마리 격전지 전적지를 찾아 참배한다. ※ 설마리 전투: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주 설마리 일대에서 일어난 전투로 영국군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연대가 235고지 등에서 중공군 제63군에 맞서 벌인 전투로 글로스터 고지 전투 라고도 한다. 설마리 전쟁에서 영국군은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3일 동안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켜 중공군의 서울 진격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두 학교는 유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파주 한빛고등학교와 교육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한빛고등학교의 추천으로 방한하여 5월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국내 연수를 소화한다.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는 6 25전쟁 당시 설마리 일대에서 중공군을 대상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킨 영국군'글로스터셔'대대가 주둔한 주 지역 소재 고등학교로 그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 연구모임을 만드는 등 한빛고등학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의 마하사라캄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이전부터 한빛고등학교와 교류하고 있었으며, 태국이 6·25전쟁 참전국인 인연을 매개로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 과정 참여 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NAME> 처장은 올해 2월 영국 출장 중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학교에서 1호 고등학교 선정패를 증정하고, 학생들 방한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NAME> 보훈처장이 2023년 2월 2일(현지시간),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를 찾아서 학교장에게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스쿨에서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는 모습 <NAME> 보훈처장이 이날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에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한 뒤 교장 및 학생들과 셀카를 나누는 모습 전적지 참배에는 <NAME>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과<NAME> 영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여로 기념사를 할 예정이며,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학교장은 전투 소개와 추모 묵념, 그리고 학생들의 전적지 탐방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전적지 순례와 탐방을 모두 마친 후에는 파주 한빛으로 이동하여 국가보훈처 주관 환영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NAME> 처장이 영국에서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6 25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참전국 학생들을 환대하는 의미가 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70여년 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과 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았다."면서"이번 유엔참전국 글로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두 나라의 학생들에게 이번 방한 과정이 대한민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설마리 격전지 전적지 참배 계획 ○ 일 자:2023.5.22.(월)15:30 - 16:50(90분) ○ 場 소: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파주시 적성면 소재) ○ 참 고 자:약 100명 ○ -<NAME> 영국 대사관 관계자,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학생, 파주 한빛고 교사 등 ② 기념사(주한 영국 대사관 측의 ③ 기념사(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 ④ 삼각이 전투 소개(영국 스트라우드 부대가 ⑦ 소감 발표 각국 고등학생 1명 - 이후 파주 시내로 집결에 국가보훈처 주관 환영 만찬 개최 영국 태국군 참전 및 공로도 피 해 현 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국 학생들, 파주 설마리 전투 전적지 참배_1 ### 내용: 2023.5.22.(월) 유엔참전국 학생들, 파주 아마는 전투 전적지 참배 - 영국 스트라우드 학교 학생, 태국 마하사라캄 국립대학 부속고 학생, 파주한빛고 학생 100명, 국가보훈처와 파주 불사리에 전적지 참배 및 환영만찬 함께해 국가보훈처(처장 <NAME> )의 유엔 참여가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 중인 영국 글로스터셔 주 스트우드 고등학교와 태국 마하사라캄국립대학 부설학교 학생들이 22일 오후 파주의 중요한 6 25전쟁 전투지인 설마리 격전지 전적지를 찾아 참배한다. ※ 설마리 전투: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주 설마리 일대에서 일어난 전투로 영국군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연대가 235고지 등에서 중공군 제63군에 맞서 벌인 전투로 글로스터 고지 전투 라고도 한다. 설마리 전쟁에서 영국군은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3일 동안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켜 중공군의 서울 진격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두 학교는 유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파주 한빛고등학교와 교육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한빛고등학교의 추천으로 방한하여 5월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국내 연수를 소화한다.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는 6 25전쟁 당시 설마리 일대에서 중공군을 대상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킨 영국군'글로스터셔'대대가 주둔한 주 지역 소재 고등학교로 그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 연구모임을 만드는 등 한빛고등학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의 마하사라캄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이전부터 한빛고등학교와 교류하고 있었으며, 태국이 6·25전쟁 참전국인 인연을 매개로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 과정 참여 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NAME> 처장은 올해 2월 영국 출장 중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학교에서 1호 고등학교 선정패를 증정하고, 학생들 방한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NAME> 보훈처장이 2023년 2월 2일(현지시간),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를 찾아서 학교장에게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스쿨에서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는 모습 <NAME> 보훈처장이 이날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에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한 뒤 교장 및 학생들과 셀카를 나누는 모습 전적지 참배에는 <NAME>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과<NAME> 영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여로 기념사를 할 예정이며,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학교장은 전투 소개와 추모 묵념, 그리고 학생들의 전적지 탐방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전적지 순례와 탐방을 모두 마친 후에는 파주 한빛으로 이동하여 국가보훈처 주관 환영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NAME> 처장이 영국에서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6 25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참전국 학생들을 환대하는 의미가 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70여년 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과 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았다."면서"이번 유엔참전국 글로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두 나라의 학생들에게 이번 방한 과정이 대한민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설마리 격전지 전적지 참배 계획 ○ 일 자:2023.5.22.(월)15:30 - 16:50(90분) ○ 場 소: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파주시 적성면 소재) ○ 참 고 자:약 100명 ○ -<NAME> 영국 대사관 관계자,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학생, 파주 한빛고 교사 등 ② 기념사(주한 영국 대사관 측의 ③ 기념사(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 ④ 삼각이 전투 소개(영국 스트라우드 부대가 ⑦ 소감 발표 각국 고등학생 1명 - 이후 파주 시내로 집결에 국가보훈처 주관 환영 만찬 개최 영국 태국군 참전 및 공로도 피 해 현 황
4ed4ee8d-d167-49d7-b754-f46877a2fa4e	source15/231026/156495137_0.txt	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137&pageIndex=2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우선 배포 시장 안정화 위해 공급상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조치 마련 - 2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확대 - 온라인 판매 외를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통하여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한 유지 - □ 정부는 2월 10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NAME> 국무1차장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참석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등 □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검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ㅇ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이용에서 약 216만명에게 주당 1 ~ 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세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지원 ㅇ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먼저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감염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강화를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구체와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오는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더불어 매점매석 ‧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아직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기타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대책을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약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_1 ### 내용: 정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우선 배포 시장 안정화 위해 공급상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조치 마련 - 2월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키트 지급 확대 - 온라인 판매 외를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통하여 시장 교란행위 원천 방지 -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 최대한 유지 - □ 정부는 2월 10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NAME> 국무1차장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참석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등 □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검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ㅇ 아울러,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이용에서 약 216만명에게 주당 1 ~ 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세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지원 ㅇ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먼저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감염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강화를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구체와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오는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수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더불어 매점매석 ‧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ㅇ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아직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기타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대책을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약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입니다.
6000347b-32ed-4c19-b69d-8075651086e9	source15/231026/156128828_0.txt	(인재정책과)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 공직적합성 평가 강화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828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 공직적합성 심사 강화키로 - 학교생활 충실도, 봉사정신, 공직 자질 등 종합인성 평가위주 개편 추진 □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가 공교육 연계성과 공직적합성 검증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연말 실시한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방안을 12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확대 등 제도의 목적를 살리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춘 공직인재를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먼저, 현재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10%이내)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모의시험으로 추천 후보자에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 좋은 공직과 기본요건인 학교생활의 충실성, 봉사정신과 성실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하도록 개선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 하에 마련 자체 추천시스템과 우수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에 추천인원 추가배정 가능 ○ 또한, 1차 시험에 PSAT외에 헌법 등을 추가하고, 공직관을 평가하는 2차 시험(면접)응시인원을 1.5배 이상에서 2배 이하로 늘리는 등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수험생의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사후형 시스템도 강화된다. □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기준을 상향 조정(10%→ 5%)하고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 수험생의 추천 제한, 동일인의 2회 이상 선발 금지 등 대학별 추천대상 자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2017년부터 졸업 이후 5년으로 제한 ○ 이밖에 토익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익시험의 시험 연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만 허용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으로 운영토록 했다. □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자, PSAT 합격자를 배출한 54개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 조사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성적 상위 10 ％ 이내의 성적우수자 다수가 지역인재 선발에 지원하면서 학점만으로 대학별 추천자(4 ~ 8명)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 대학 자체적으로 모의 PSAT를 치러, 시험 결과를 추천 근거에 활용하는 대학이 45곳(83.3%)이었고, ○ 나머지 9곳(16.7%은에서 PSAT 없이, 학점과 영어·서류와 면접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 지역인재선발관련 인사혁신처 지침: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해당 대학별로'추천심사회의'의결을 거쳐 추천기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추천 □ <NAME> 인재개발국장은"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을 성실히 수행은 우수 인재에게 고위직 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면서"각 대학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의 PSAT 시험 결과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관, 공직관, 청렴성 등 공무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추천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 공직적합성 평가 강화키로_1 ### 내용: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 공직적합성 심사 강화키로 - 학교생활 충실도, 봉사정신, 공직 자질 등 종합인성 평가위주 개편 추진 □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가 공교육 연계성과 공직적합성 검증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연말 실시한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방안을 12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확대 등 제도의 목적를 살리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춘 공직인재를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먼저, 현재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10%이내)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모의시험으로 추천 후보자에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 좋은 공직과 기본요건인 학교생활의 충실성, 봉사정신과 성실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하도록 개선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 하에 마련 자체 추천시스템과 우수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에 추천인원 추가배정 가능 ○ 또한, 1차 시험에 PSAT외에 헌법 등을 추가하고, 공직관을 평가하는 2차 시험(면접)응시인원을 1.5배 이상에서 2배 이하로 늘리는 등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수험생의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사후형 시스템도 강화된다. □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기준을 상향 조정(10%→ 5%)하고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 수험생의 추천 제한, 동일인의 2회 이상 선발 금지 등 대학별 추천대상 자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2017년부터 졸업 이후 5년으로 제한 ○ 이밖에 토익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익시험의 시험 연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만 허용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으로 운영토록 했다. □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자, PSAT 합격자를 배출한 54개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 조사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성적 상위 10 ％ 이내의 성적우수자 다수가 지역인재 선발에 지원하면서 학점만으로 대학별 추천자(4 ~ 8명)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 대학 자체적으로 모의 PSAT를 치러, 시험 결과를 추천 근거에 활용하는 대학이 45곳(83.3%)이었고, ○ 나머지 9곳(16.7%은에서 PSAT 없이, 학점과 영어·서류와 면접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 지역인재선발관련 인사혁신처 지침: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해당 대학별로'추천심사회의'의결을 거쳐 추천기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추천 □ <NAME> 인재개발국장은"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을 성실히 수행은 우수 인재에게 고위직 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면서"각 대학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의 PSAT 시험 결과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관, 공직관, 청렴성 등 공무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추천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cf506ac-0cea-4f80-a25d-5051b5f05596	source15/231026/156298044_0.txt	[동정자료]<NAME> 신임 부총리,“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나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044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신임 부총리,"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나누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고교학점제 미래 포럼'참석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미래비전 제시 -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0월 6일(토)낮 2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열린'고교교육<NAME>를 위한 제1차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 참석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NAME> 전라북도교육감)와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집행위원장<NAME>)가 개최한 행사로, 시 ․ 도교육청,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에 참석한 <NAME>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자기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룰 것이며, ㅇ 이를 통해 개인이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추진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 □ 더불어 고교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 ․ 도교육청, 학생은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제1차 고교학점제 미래 포럼 ｣ 개요 행사명 - 고교교육<NAME>를 위한 ｢ 제1차 고교학점제 진로 포럼 ｣ 일시/장소:'18.10.6(토)14:00 - 17:00/세종시교육청 2F 대강당 주최/주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혁신연대/세종시교육청 주요내용:고교교육<NAME>를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과제 참석: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세종 ‧ 서울 ‧ 경기 ‧ 충남 교육감 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및 시도 관계자, 교원 ‧ 학생 ‧ 학부모 등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참가자 소개 환영사(세종교육감), 축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발제가: <NAME> (세종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을 - 주제:고교 교육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 교육 혁신의 방향 - 발표자: <NAME> (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 - 주제:고교학점제의 정책 방향과 과제 지정토론(좌장/ <NAME> 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 - 주제별 1(학부모): <NAME> (경기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발표자 2(학 생): <NAME> (세종 양지고등학교) - 발표자 3 -고 사): <NAME> (서울<NAME>고등학교) + 발표자 4(전문가); <NAME>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소통의 시간(질의·응답 및 토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신임 부총리,“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나누다”_1 ### 내용: <NAME> 신임 부총리,"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나누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고교학점제 미래 포럼'참석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미래비전 제시 -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0월 6일(토)낮 2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열린'고교교육<NAME>를 위한 제1차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에 참석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NAME> 전라북도교육감)와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집행위원장<NAME>)가 개최한 행사로, 시 ․ 도교육청,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에 참석한 <NAME>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자기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룰 것이며, ㅇ 이를 통해 개인이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추진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 □ 더불어 고교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 ․ 도교육청, 학생은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제1차 고교학점제 미래 포럼 ｣ 개요 행사명 - 고교교육<NAME>를 위한 ｢ 제1차 고교학점제 진로 포럼 ｣ 일시/장소:'18.10.6(토)14:00 - 17:00/세종시교육청 2F 대강당 주최/주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혁신연대/세종시교육청 주요내용:고교교육<NAME>를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과제 참석: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세종 ‧ 서울 ‧ 경기 ‧ 충남 교육감 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장,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및 시도 관계자, 교원 ‧ 학생 ‧ 학부모 등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참가자 소개 환영사(세종교육감), 축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발제가: <NAME> (세종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을 - 주제:고교 교육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 교육 혁신의 방향 - 발표자: <NAME> (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 - 주제:고교학점제의 정책 방향과 과제 지정토론(좌장/ <NAME> 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 - 주제별 1(학부모): <NAME> (경기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발표자 2(학 생): <NAME> (세종 양지고등학교) - 발표자 3 -고 사): <NAME> (서울<NAME>고등학교) + 발표자 4(전문가); <NAME>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소통의 시간(질의·응답 및 토의)
df469c7f-d7a0-4fdf-b971-a3f1fc7f5258	source15/231026/156227706_0.txt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06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코리아세일페스타(9.28 ~ 10.31)행사기간 동안 계속시행 - □ 한가위 연휴와'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하루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520개소)대전 121, 부산 27, 경남 30, 인천 25, 광주 9, 경남 15, 울산 8, 세종 2, 경기 86, 강원 53, 경남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6, 강원 22, 제주 5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지원을 위해, ○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하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당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 추가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속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반영으로 선정하였고, ○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단속을 예정이다. ○ □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겹쳐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제한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대책으로 인해 10일나 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주변의 도로를 적극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안심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최근 생활필수품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명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여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_1 ### 내용: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코리아세일페스타(9.28 ~ 10.31)행사기간 동안 계속시행 - □ 한가위 연휴와'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동안에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하루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520개소)대전 121, 부산 27, 경남 30, 인천 25, 광주 9, 경남 15, 울산 8, 세종 2, 경기 86, 강원 53, 경남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6, 강원 22, 제주 5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지원을 위해, ○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도,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하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당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 추가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속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반영으로 선정하였고, ○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주차를 단속을 예정이다. ○ □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겹쳐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제한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대책으로 인해 10일나 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주변의 도로를 적극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안심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최근 생활필수품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명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여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eccd7ab-0b98-4f88-a0c0-01353da19315	source15/231026/156312621_0.txt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21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특별할인 혜택 - 1.21 ~ 31일간 10%할인, 1.21 ~ 2.20일간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할인구매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설 명절을 맞이해 1.21 ~ 3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당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부에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21일부터 2.20일까지 적용된다. □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적용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입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결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7일부터 2.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구매를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시장상권과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코너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_1 ### 내용: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특별할인 혜택 - 1.21 ~ 31일간 10%할인, 1.21 ~ 2.20일간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할인구매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설 명절을 맞이해 1.21 ~ 3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당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부에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21일부터 2.20일까지 적용된다. □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적용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입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결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7일부터 2.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구매를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시장상권과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코너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9d949ab-475a-4a03-921d-0a264536831f	source15/231026/156491155_1.txt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155&pageIndex=2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NAME>)는 일반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참여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 공모 ‧ 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제도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다.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공정거래위위원 등 18인(「부동산서비스법」제6조)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21.7 ~ 12), 전문가 협의회('21.10, 토지정책관) 【｢ 공모 ‧ 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리츠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부담이 해소 ☞ 투자기구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적 규제를 개선 인가 ‧ 등록시 규제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 합리화 ◇ 일반국민 이익 증진을 위해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추진 ☞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연금저축계좌 투자 허용, 자산관리회사 관리권 강화 등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초창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대상도 물류 ‧ 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총 순자산 중 리츠에 비중(조원,%) '16년 2.5%/'18년 6.3%→'21.12월 27.8% 연도별 리츠 총자산규모 및 자산관리회사(AMC) □ 그러나빠른 증가세에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ㅇ 특히 공모리츠는 주로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등으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상장리츠는'18년 6으로 현재 18개, 미국(1960,219개), 일본('00,61개)에 비해 초기 <한국은 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율('21.6월말)> ㅇ 리츠를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 ‧ 등록기간 불합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 ‧ 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개선으로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ㅇ 그간 자금력이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인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ㅇ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한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참여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적 규제 개선) 【 ①인가 ‧ 등록 시 절차 간소화 】 □현재 공모리츠 인가 과정과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금감원)심사와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하여, 공모리츠 인가 심사를 간소화한다. 금융위(금감원)심사①(1개월) 금융위(금감원)심사②(1개월) 공모리츠 인가 시에 금융위(금감원)심사①을 생략 □또한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하여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ㅇ 연기금 ‧ 공제회 ‧ 전문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 적용 ㅇ연기금 투자 비율요건을 상향(30→50%조정으로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참여를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 ② 리츠에 대한 ｢ 공정거래법 ｣ 상 지주회사 규제합리화 】 □모자구조의 대형(5천억 자산 이상)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규제를 완화하여, 중소형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50%이상이 자기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등 규제적용 ㅇ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여 선호되고 있으나('18년 이후 상장리츠 중 67 ~만임 단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규모가 작아 발행주식수가 적고, 이에 증시에 거래되는 유통주식이 적어짐에 따라, 상장 후에도 거래가 줄어 가격 변동성이 커짐 ㅇ대형화(5천억 원↑)되는 경우 지주회사 규제(자리츠 주식보유비율, 부채비율 규제 등)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여 일부 리츠들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자리츠 발행주식 중 50 ％ 이상 상장 필요, 차입비율 자기자본의 2배 이하로 제한 등 ㅇ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전문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남용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요건을 배제하여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필요와 출자단계가 모리츠 - 자리츠 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될 것 등 □또한 리츠의 부동산 자산 편입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제한성 있는 리츠의 기업결합(투자목적 주식 취득)을 간이심사로 완화('21.12.30) (상장리츠 활성화 및 국민의 투자환경 조성) 【 ③ 국민의 리츠 참여도 다양화(연금저축계좌 투자허용)】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 노후대비 등을 위해 개인이 금융회사에 장기간 납입 ‧ 운용 하고 그 수익을 연금형태로 수령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제공(소득세법 근거,'20말 규모 18.9조원) 는 유사제도인 퇴직연금의 경우 공모상장리츠 설립 허용('19.12 ~) ㅇ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운용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④뉴딜 기반화 등 투자유형 확대를｜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 ‧ 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뉴딜인프라리츠가 도입됐으나, 기존에 인프라 투자 관련 규정이 명확치 못하아 상품구성상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 그린뉴딜 등 뉴딜인프라에 투자하는 리츠 ‧ 펀드에 대해서 세제혜택 부여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확대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20.9월 정부합동) ①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2.1)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명확화하고, 부동산 개발수익, 매각차익, 임대수익 목적 등의 투자 예)전기차·수소충전소 시설 ‧ 임대 ②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하여 리츠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⑤정책기금 활용과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 지원 】 □앵커투자와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하여 공모 ‧ 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앵커투자 -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펀드가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 ‧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 ㅇ 그 시범사례로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입('20.11)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ㅇ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하여 자산평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면책을 규정하여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탄력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성과 등에 따른 기금의 앵커리츠 투자규모 확대 등을 중장기 추진 【 ⑥ 리츠공모정보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 확대 】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신규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ㅇ 이에 그간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하여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파악이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제공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동일 내용의 공시사항 및 감독당국 보고사항이 통합으로 관리되어, 업무 중복 (투자자 확보를 위한 시장의 건전성 관리 강화) 【 ⑦ 리츠 명칭을 사칭으로 기획부동산 차단 】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리츠"용어 사용을 제한하여,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 ㅇ ㅇ리츠, XX경매.. 부동산 투기 주의보(한국경제'19.2)( ㅇ ㅇ경매리츠)기획부동산 사기조직 첫 적발.. 242억 꿀꺽(뉴시스'21.6, 경기남부경찰청) ㅇ피해 증가에 따라 관련 신고 ‧ 상담센터를 도입('20.5)했으나, 법적 제재가 난해하여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해결될 효과도 기대된다. 【 자산관리회사(AMC)등 건전성 강화 】 □ 산업성장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급격한 증가(30개('19)→52개('22.1))에 대응하여, 투자자 확보를 위한 전문성 ‧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최초 인가 후 별도 교육이 없어 전문성 부족이 우려됐던 문제를 해소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리츠 ‧ 펀드 ‧ PFV 포함들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으로 이해충돌을<NAME>다. ③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시정조치 후 공시하게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효과를 도모한다. ④자산관리회사 급증으로 인한 과당경쟁 ‧ 시장과열을 예방하고자 3년 간 리츠 미수탁 ‧ 인가반납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한다. ⑤자기관리리츠도 그간 지적된 경영개선 필요성에 따라만 기존 전문 범위 내에서 타 투자기구 자문 ‧ 관리 등 업무다양화를<NAME>여 재무건전성을 확보를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난달 당초'21년 일몰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의 분리과세(~'23)및 부동산에 취득세 중과배제*(~'24)도 각각 연장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지속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 개정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국토부 ‧ 금융위 ‧ 공정위는"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금년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 ‧ 등록절차 개선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그와 함께"공모 ‧ 상장리츠는 서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며, ㅇ"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 ‧ 인프라 개발 등 생산적 방향으로 자금 유동성을<NAME>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 ‧ 안정적으로<NAME>는 수단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_1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NAME>)는 일반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참여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 공모 ‧ 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제도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다.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공정거래위위원 등 18인(「부동산서비스법」제6조) *제도개선 위원회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21.7 ~ 12), 전문가 협의회('21.10, 토지정책관) 【｢ 공모 ‧ 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리츠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부담이 해소 ☞ 투자기구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적 규제를 개선 인가 ‧ 등록시 규제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 합리화 ◇ 일반국민 이익 증진을 위해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추진 ☞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연금저축계좌 투자 허용, 자산관리회사 관리권 강화 등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초창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대상도 물류 ‧ 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총 순자산 중 리츠에 비중(조원,%) '16년 2.5%/'18년 6.3%→'21.12월 27.8% 연도별 리츠 총자산규모 및 자산관리회사(AMC) □ 그러나빠른 증가세에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ㅇ 특히 공모리츠는 주로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등으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상장리츠는'18년 6으로 현재 18개, 미국(1960,219개), 일본('00,61개)에 비해 초기 <한국은 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율('21.6월말)> ㅇ 리츠를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 ‧ 등록기간 불합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 ‧ 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개선으로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ㅇ 그간 자금력이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인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ㅇ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한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참여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적 규제 개선) 【 ①인가 ‧ 등록 시 절차 간소화 】 □현재 공모리츠 인가 과정과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금감원)심사와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하여, 공모리츠 인가 심사를 간소화한다. 금융위(금감원)심사①(1개월) 금융위(금감원)심사②(1개월) 공모리츠 인가 시에 금융위(금감원)심사①을 생략 □또한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하여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ㅇ 연기금 ‧ 공제회 ‧ 전문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 적용 ㅇ연기금 투자 비율요건을 상향(30→50%조정으로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참여를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 ② 리츠에 대한 ｢ 공정거래법 ｣ 상 지주회사 규제합리화 】 □모자구조의 대형(5천억 자산 이상)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규제를 완화하여, 중소형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50%이상이 자기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등 규제적용 ㅇ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여 선호되고 있으나('18년 이후 상장리츠 중 67 ~만임 단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규모가 작아 발행주식수가 적고, 이에 증시에 거래되는 유통주식이 적어짐에 따라, 상장 후에도 거래가 줄어 가격 변동성이 커짐 ㅇ대형화(5천억 원↑)되는 경우 지주회사 규제(자리츠 주식보유비율, 부채비율 규제 등)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여 일부 리츠들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자리츠 발행주식 중 50 ％ 이상 상장 필요, 차입비율 자기자본의 2배 이하로 제한 등 ㅇ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전문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남용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요건을 배제하여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필요와 출자단계가 모리츠 - 자리츠 이내일 것,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될 것 등 □또한 리츠의 부동산 자산 편입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제한성 있는 리츠의 기업결합(투자목적 주식 취득)을 간이심사로 완화('21.12.30) (상장리츠 활성화 및 국민의 투자환경 조성) 【 ③ 국민의 리츠 참여도 다양화(연금저축계좌 투자허용)】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 노후대비 등을 위해 개인이 금융회사에 장기간 납입 ‧ 운용 하고 그 수익을 연금형태로 수령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제공(소득세법 근거,'20말 규모 18.9조원) 는 유사제도인 퇴직연금의 경우 공모상장리츠 설립 허용('19.12 ~) ㅇ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운용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④뉴딜 기반화 등 투자유형 확대를｜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 ‧ 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뉴딜인프라리츠가 도입됐으나, 기존에 인프라 투자 관련 규정이 명확치 못하아 상품구성상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 그린뉴딜 등 뉴딜인프라에 투자하는 리츠 ‧ 펀드에 대해서 세제혜택 부여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확대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20.9월 정부합동) ①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2.1)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명확화하고, 부동산 개발수익, 매각차익, 임대수익 목적 등의 투자 예)전기차·수소충전소 시설 ‧ 임대 ②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하여 리츠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⑤정책기금 활용과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 지원 】 □앵커투자와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을 완화하여 공모 ‧ 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앵커투자 -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펀드가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조달과 자산의 관리 ‧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리츠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 ㅇ 그 시범사례로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입('20.11)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ㅇ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하여 자산평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면책을 규정하여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탄력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성과 등에 따른 기금의 앵커리츠 투자규모 확대 등을 중장기 추진 【 ⑥ 리츠공모정보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 확대 】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신규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ㅇ 이에 그간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하여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파악이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제공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동일 내용의 공시사항 및 감독당국 보고사항이 통합으로 관리되어, 업무 중복 (투자자 확보를 위한 시장의 건전성 관리 강화) 【 ⑦ 리츠 명칭을 사칭으로 기획부동산 차단 】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리츠"용어 사용을 제한하여,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 ㅇ ㅇ리츠, XX경매.. 부동산 투기 주의보(한국경제'19.2)( ㅇ ㅇ경매리츠)기획부동산 사기조직 첫 적발.. 242억 꿀꺽(뉴시스'21.6, 경기남부경찰청) ㅇ피해 증가에 따라 관련 신고 ‧ 상담센터를 도입('20.5)했으나, 법적 제재가 난해하여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해결될 효과도 기대된다. 【 자산관리회사(AMC)등 건전성 강화 】 □ 산업성장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급격한 증가(30개('19)→52개('22.1))에 대응하여, 투자자 확보를 위한 전문성 ‧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최초 인가 후 별도 교육이 없어 전문성 부족이 우려됐던 문제를 해소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리츠 ‧ 펀드 ‧ PFV 포함들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으로 이해충돌을<NAME>다. ③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시정조치 후 공시하게 하여,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효과를 도모한다. ④자산관리회사 급증으로 인한 과당경쟁 ‧ 시장과열을 예방하고자 3년 간 리츠 미수탁 ‧ 인가반납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한다. ⑤자기관리리츠도 그간 지적된 경영개선 필요성에 따라만 기존 전문 범위 내에서 타 투자기구 자문 ‧ 관리 등 업무다양화를<NAME>여 재무건전성을 확보를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난달 당초'21년 일몰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의 분리과세(~'23)및 부동산에 취득세 중과배제*(~'24)도 각각 연장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지속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 개정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국토부 ‧ 금융위 ‧ 공정위는"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금년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 ‧ 등록절차 개선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그와 함께"공모 ‧ 상장리츠는 서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며, ㅇ"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 ‧ 인프라 개발 등 생산적 방향으로 자금 유동성을<NAME>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 ‧ 안정적으로<NAME>는 수단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ddd3c3c-61cf-4b87-ad4f-e7d01849dce3	source15/231026/156408389_0.txt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청년 여러분,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에 도전하세요 !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389&pageIndex=4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꿈꾸는 청년 여러분,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에 도전하세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는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둔 청년들을 위하여 2020년도 2차'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ㅇ'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기관들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관련 분야의 직무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은 청년들은 교육과 훈련에<NAME>점을 둔 일경험 수련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ㅇ 수련 예정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LH, HUG, 감정원) 일경험 인턴생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16.2)에서 정한 내용 준수 ㅇ 2019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차 공모에는 300명 정원에 약 2,300명이 지원(경쟁률 7.6:1)하여, 현재 전국 센터 또는 수련기관에서 활동 중('20.5∼10월)이다. ㅇ 또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ㅇ 내년 2차 인턴십에서는 수련기관의 청년인턴 수요 등을 고려하여 350명을 모집을 예정으로, 이는 올해 1차 선발인원 300명보다 50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 국토부와 정부는 이 과정을 기본교육 1개월과 일경험 수련 과정 5개월로 이루어진 총 6개월('20.10월∼'21.4월)과정으로 준비하였다. □ 선발된 인턴들은 수련기관으로 배정받기 이전에 기본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이해, 실무역량 교육, 직장 기본소양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ㅇ 기본교육 후 일경험 수련 단계에서는 각 인턴들은 수련목표와 수행 업무 등에 맞는 수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도시재생과 연관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경험할 것이다. ㅇ 아울러, 5개월의 일경험 수련 기간 동안 인턴들의 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주에 한두 번씩 멘토링 교육이 진행된다. ※ 이 프로그램은 집합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 - 19 추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 가능 □ 올해 2회차 프로그램에서도 기존 수련생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이 사업에 보다 편안하게 적응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ㅇ 우선, 기존에는 기초형 종료 시점에 각 인턴의 업무 배정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수련과정을 겪게 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긴장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 이번 회차부터는 기본교육 초기에 배정을 하고 수련기관에서도 필요한 때 기관 소개를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턴과 수련기관이 업무에 대하여 사전 이해를 하고 원만하게 소통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또한, 모집권역을 기존 10개 구역에서 12개의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청년들이 거주지역 또는 선호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권역(10개):수도권 A(서울, 경기 북동부), 수도권 B(인천, 경기 남서부), 경기와 대전 ․ 세종 ․ 충남, 강원과 광주 ․ 전남, 전북, 경남, 부산 ․ 울산 ․ 제주, 대구 ․ 경북 이번 권역안(12개):수도권 A(서울, 수도권 북부), 수도권 B(인천, 경기 남서부), 수도권 A(경기 남동부), 강원, 대전 ․ 충남, 세종 ․ 충북, 광주 ․ 전남, 전북, 부산, 강원과 대구 ․ 경북, 울산 ․ 경주 ․ 포항 □ 선발 전형절차, 수련 예정기관 등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게시된 선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선발절차 및 일정> - 면접(대면), 교육(1개월, 집합)일정 및 방식은 코로나 - 19 추이에 따라 조정 중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데에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ㅇ"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청년 여러분,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에 도전하세요 !_1 ### 내용: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꿈꾸는 청년 여러분,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에 도전하세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는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둔 청년들을 위하여 2020년도 2차'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ㅇ'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기관들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관련 분야의 직무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은 청년들은 교육과 훈련에<NAME>점을 둔 일경험 수련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ㅇ 수련 예정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LH, HUG, 감정원) 일경험 인턴생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16.2)에서 정한 내용 준수 ㅇ 2019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차 공모에는 300명 정원에 약 2,300명이 지원(경쟁률 7.6:1)하여, 현재 전국 센터 또는 수련기관에서 활동 중('20.5∼10월)이다. ㅇ 또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ㅇ 내년 2차 인턴십에서는 수련기관의 청년인턴 수요 등을 고려하여 350명을 모집을 예정으로, 이는 올해 1차 선발인원 300명보다 50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 국토부와 정부는 이 과정을 기본교육 1개월과 일경험 수련 과정 5개월로 이루어진 총 6개월('20.10월∼'21.4월)과정으로 준비하였다. □ 선발된 인턴들은 수련기관으로 배정받기 이전에 기본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이해, 실무역량 교육, 직장 기본소양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ㅇ 기본교육 후 일경험 수련 단계에서는 각 인턴들은 수련목표와 수행 업무 등에 맞는 수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도시재생과 연관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경험할 것이다. ㅇ 아울러, 5개월의 일경험 수련 기간 동안 인턴들의 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주에 한두 번씩 멘토링 교육이 진행된다. ※ 이 프로그램은 집합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 - 19 추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 가능 □ 올해 2회차 프로그램에서도 기존 수련생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이 사업에 보다 편안하게 적응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ㅇ 우선, 기존에는 기초형 종료 시점에 각 인턴의 업무 배정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수련과정을 겪게 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긴장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 이번 회차부터는 기본교육 초기에 배정을 하고 수련기관에서도 필요한 때 기관 소개를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턴과 수련기관이 업무에 대하여 사전 이해를 하고 원만하게 소통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또한, 모집권역을 기존 10개 구역에서 12개의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청년들이 거주지역 또는 선호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권역(10개):수도권 A(서울, 경기 북동부), 수도권 B(인천, 경기 남서부), 경기와 대전 ․ 세종 ․ 충남, 강원과 광주 ․ 전남, 전북, 경남, 부산 ․ 울산 ․ 제주, 대구 ․ 경북 이번 권역안(12개):수도권 A(서울, 수도권 북부), 수도권 B(인천, 경기 남서부), 수도권 A(경기 남동부), 강원, 대전 ․ 충남, 세종 ․ 충북, 광주 ․ 전남, 전북, 부산, 강원과 대구 ․ 경북, 울산 ․ 경주 ․ 포항 □ 선발 전형절차, 수련 예정기관 등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게시된 선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선발절차 및 일정> - 면접(대면), 교육(1개월, 집합)일정 및 방식은 코로나 - 19 추이에 따라 조정 중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데에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ㅇ"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60cfba42-8f85-404f-9949-69358d568b52	source15/231026/156452111_0.txt	‘장애인 진로멘토단’, 장애학생 꿈을 위한 안내자가 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11&pageIndex=3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 진로멘토단', 장애학생 꿈을 위한 안내자가 되다! ◈'장애인 진로멘토단(35명)'구성을 통한'원격영상 진로 상담과 수업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 가능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17일(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장애인 직업 멘토단'을 위촉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기회제공을 위한 비대는 진로 멘토링 운영을 시작한다.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이란? -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인이 학생들에게 양방향 원격방식으로 수업(직업 및 지식 전달,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그램 ㅇ'장애인 진로 멘토단'은 장애 유형별, 진로 분야별로 장애별 진로 희망과 최신 직업 동향(유튜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진로지도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직을 가진 직업인으로서의 현장감과 생생함을 살린 실제적인 진로상담 및 수업을 제공한다. ※ 시각장애(7명), 청각장애(7명), 지체장애(7명), 발달장애(14명), 총 35명 ㅇ 2020년 장애 교원 ‧ 교수 ‧ 교육전문직 전문가를 통한 교직분야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문화 ‧ 예술 ‧ 체육 ‧ 교직 ‧ 정보기술(IT)등 직업분야 및 진로지도자(35명)를 선정으로 운영한다. ※ 장애학생 대상 멘토링:('20)직종:1개, 지도자:6명('21)직종:20개, 지도자:35명 □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 ‧ 청각 ‧ 지체장애 진로지도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당사자 14명(진로 멘토단의 40 명)을 진로지도자로 선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직장동료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지원인력이 발달장애 진로지도자의 수업을 지원하여, 진로지도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ㅇ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사업 소요경비 확보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고용 연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 취업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학생 원격영상 취업 멘토링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원격영상 진로 지원 누리집을 통해 학급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학교별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신청 방법> □ <NAME> 학생지원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으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재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교육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진로 ‧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을 지속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 진로 지원제 운영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애학생의 진로체험 제한을 완화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지원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에서 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 위탁하여 위탁 수행 ○ 교직분야 장애학생 진로멘토링 시범 운영('20년 6명 참여에 93명 참여)학생 ‧ 교사의 직업분야 확대 희망을 고려하여'21년 확대 운영 추진 □'21년 사업 방향 ○ 장애영역별, 직업분야별전문으로 장애인 진로지도자를 선정하여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참여 확대 시각장애(7명), 청각장애(7명), 지체장애(7명), 발달장애(14명), 전체 35명 선정 *문화, 예술, 체육, 교직, 공직, IT, 서비스20개 직업분야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플랫폼을 기반한 멘토링 수업 운영 ○ 유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계를 통한 지원 추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적 ‧ 물적(진로지도자 수당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예산 지원)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장애인 진로 멘토단 사업 협업 진행 □ 장애학생 찾아가는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중·고등학교 특수학교(급)재학 2는 장애학생(1,500여명) ○(운영기간)'21.5. - 11.(7개월) ○(진로멘토)'21년 장애인 직업 멘토단(35명)활용 진로 멘토링 제공 ○(진행방식)사회자가 직접 지도자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장애학생 진로탐색 기회 확대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장애 당사자를 진로지도자로 선정하여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진로멘토단’, 장애학생 꿈을 위한 안내자가 되다!_1 ### 내용: '장애 진로멘토단', 장애학생 꿈을 위한 안내자가 되다! ◈'장애인 진로멘토단(35명)'구성을 통한'원격영상 진로 상담과 수업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 가능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17일(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장애인 직업 멘토단'을 위촉하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기회제공을 위한 비대는 진로 멘토링 운영을 시작한다.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이란? -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인이 학생들에게 양방향 원격방식으로 수업(직업 및 지식 전달,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그램 ㅇ'장애인 진로 멘토단'은 장애 유형별, 진로 분야별로 장애별 진로 희망과 최신 직업 동향(유튜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진로지도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직을 가진 직업인으로서의 현장감과 생생함을 살린 실제적인 진로상담 및 수업을 제공한다. ※ 시각장애(7명), 청각장애(7명), 지체장애(7명), 발달장애(14명), 총 35명 ㅇ 2020년 장애 교원 ‧ 교수 ‧ 교육전문직 전문가를 통한 교직분야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문화 ‧ 예술 ‧ 체육 ‧ 교직 ‧ 정보기술(IT)등 직업분야 및 진로지도자(35명)를 선정으로 운영한다. ※ 장애학생 대상 멘토링:('20)직종:1개, 지도자:6명('21)직종:20개, 지도자:35명 □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 ‧ 청각 ‧ 지체장애 진로지도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당사자 14명(진로 멘토단의 40 명)을 진로지도자로 선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직장동료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지원인력이 발달장애 진로지도자의 수업을 지원하여, 진로지도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ㅇ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사업 소요경비 확보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고용 연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 취업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학생 원격영상 취업 멘토링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단위학교에서 원격영상 진로 지원 누리집을 통해 학급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학교별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신청 방법> □ <NAME> 학생지원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으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재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교육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진로 ‧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을 지속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 진로 지원제 운영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애학생의 진로체험 제한을 완화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지원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에서 청년기업가정신재단으로 위탁하여 위탁 수행 ○ 교직분야 장애학생 진로멘토링 시범 운영('20년 6명 참여에 93명 참여)학생 ‧ 교사의 직업분야 확대 희망을 고려하여'21년 확대 운영 추진 □'21년 사업 방향 ○ 장애영역별, 직업분야별전문으로 장애인 진로지도자를 선정하여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참여 확대 시각장애(7명), 청각장애(7명), 지체장애(7명), 발달장애(14명), 전체 35명 선정 *문화, 예술, 체육, 교직, 공직, IT, 서비스20개 직업분야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플랫폼을 기반한 멘토링 수업 운영 ○ 유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계를 통한 지원 추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적 ‧ 물적(진로지도자 수당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예산 지원)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장애인 진로 멘토단 사업 협업 진행 □ 장애학생 찾아가는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중·고등학교 특수학교(급)재학 2는 장애학생(1,500여명) ○(운영기간)'21.5. - 11.(7개월) ○(진로멘토)'21년 장애인 직업 멘토단(35명)활용 진로 멘토링 제공 ○(진행방식)사회자가 직접 지도자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장애학생 진로탐색 기회 확대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장애 당사자를 진로지도자로 선정하여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
5f0ebbae-a16a-42c4-b804-f0fb8ee4ce5d	source15/231026/156574725_0.txt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725&pageIndex=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기존 방식 보다 풍력발전기 설치 속도가 50%나 향상된 14,000톤급(10MW급)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개발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탑재가 가능한 전용 선박(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6월 13일(화)14시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에서 명명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같이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잇도록 설비를 일체화시킨 선박으로, 풍력터빈을 더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비해 50%정도 향상(월 3기→ 4.5기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스틸산업(주)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차 프론티어호는'18년부터'23년까지 총 1,300억 원(정부 부담금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출항식 후 바로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건설현장에 투입되어 9월까지 실증을 위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24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되어 운용을 계획이다.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해상풍력 전문 설치선 개발을 계기로 우리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대형 해상풍력 사업(프로젝트)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작형 설치 선박이 세계 시장에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기존 산업과 동반 상승(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R & D 및 출항식 개요 1. 전용 구축와 연구개발(R & D)개요 ㅇ(과제명)800ton 페테스탈크레인 장착용 13,000ton급 해상풍력발전기 전용 설치선 개발 ㅇ(연구기간)'18.'23.9월 □(총사업비):1,300억 원(정부지원 116억 원) ㅇ(참여기관)(주관)현대스틸산업,(참여)삼보씨엠씨, 신성선박설계사무소, 한국선급, 현대로공업 <기존 설치 방식> <전용 설치선〉 (형태)기동성(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 설치를 선박에 싣고 작업 (평가)기자재 설치를 위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하며,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림 (형태)기동성(엔진)이 있는 선박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1,200톤급의 페데스탈(회전식)엔진과 일체형으로 설치 (평가)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동시 처리할 수 있어, 시공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름 ㅇ(목적)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되어, 국내 최초로 건조는 10MW급 해상풍력 기자재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 □(일 시)'23.6.13(화), 14:00 ~ 15:00 ㅇ(장 소)HSG성동조선*(경남 통영시 광도면 도리에 - HSG성동조선은 설치선 건조 용역을 수행 ㅇ(참석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경남 부지사, 현대스틸산업, HSG성동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발전사, 터빈개발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_1 ### 내용: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기존 방식 보다 풍력발전기 설치 속도가 50%나 향상된 14,000톤급(10MW급)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개발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탑재가 가능한 전용 선박(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6월 13일(화)14시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에서 명명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같이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잇도록 설비를 일체화시킨 선박으로, 풍력터빈을 더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비해 50%정도 향상(월 3기→ 4.5기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스틸산업(주)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차 프론티어호는'18년부터'23년까지 총 1,300억 원(정부 부담금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출항식 후 바로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건설현장에 투입되어 9월까지 실증을 위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24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되어 운용을 계획이다.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해상풍력 전문 설치선 개발을 계기로 우리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대형 해상풍력 사업(프로젝트)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작형 설치 선박이 세계 시장에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기존 산업과 동반 상승(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R & D 및 출항식 개요 1. 전용 구축와 연구개발(R & D)개요 ㅇ(과제명)800ton 페테스탈크레인 장착용 13,000ton급 해상풍력발전기 전용 설치선 개발 ㅇ(연구기간)'18.'23.9월 □(총사업비):1,300억 원(정부지원 116억 원) ㅇ(참여기관)(주관)현대스틸산업,(참여)삼보씨엠씨, 신성선박설계사무소, 한국선급, 현대로공업 <기존 설치 방식> <전용 설치선〉 (형태)기동성(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 설치를 선박에 싣고 작업 (평가)기자재 설치를 위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하며,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림 (형태)기동성(엔진)이 있는 선박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1,200톤급의 페데스탈(회전식)엔진과 일체형으로 설치 (평가)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동시 처리할 수 있어, 시공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름 ㅇ(목적)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되어, 국내 최초로 건조는 10MW급 해상풍력 기자재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 □(일 시)'23.6.13(화), 14:00 ~ 15:00 ㅇ(장 소)HSG성동조선*(경남 통영시 광도면 도리에 - HSG성동조선은 설치선 건조 용역을 수행 ㅇ(참석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경남 부지사, 현대스틸산업, HSG성동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발전사, 터빈개발사 등
40462324-d9b9-4eee-8a7b-b051ec81d758	source15/231026/156075342_0.txt	도전! 내가 바로 농식품 창업스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342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전! 내가 대한민국 농식품 창업스타! -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본선 진출 55개팀 확정 ․ 발표 - 멘토링을 거쳐 본선 ․ 왕중왕전까지 향후 2달간 숨가쁜 창업 열전 《주 제 내 용》 □「농수산식품 스타트업 콘테스트」본선 진출 55팀 발표 전국 참가신청 990팀 중 지역별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본선진출팀 선발, 총 55개의 본선진출팀 확정 ○ 예선통과 50팀과'대학생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수상 5팀 서울 3팀, 세종 1팀, 충남 1팀은 각각으로 6차산업화<NAME>대회> 입상자임 ○ 본선 진출팀들은 담당 지역별 멘토를 거쳐 향후 2달간 본선, 왕중왕전 의 본격적인 서바이벌 레이스 시작 ○ 전국 본선은 10.6 ~ 10.7(1박 2일), 전라도 전주(농촌진흥청 -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치러질 예정 - 55개 팀의 발표심사를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10개팀 선발 본선과 및 왕중왕전 등 콘테스트 전 과정을 향후 10.10 ~ 11.14/토요일 17:10분 KBS1 TV를 통해 방영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전국 결선에 진출할 55개팀이 가려져, 농식품 창업스타가 돼는 위한 참가자들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 이번 콘테스트는 금년 8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통해 총 990팀이 참가 신청을 해 참가가사를 마치고, 지역별로 예선심사를 실시했다. ○ 10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각 실시한 예선심사는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50개팀이 치열한 예선심사를 통과해 본선진출 기회를 잡게 되었다. -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 더불어 지난 8월 실시된'대학생 농업 ․ 농촌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상 받자 5팀이 본 콘테스트 예선 진출의 특전을 얻게 되어, 본선 진출팀은 총 55개팀이 되었다. 대전 3팀, 세종 1팀, 대전 1팀은'대학생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입상자임 - 분야별로는 가공식품 및 ICT ․ 기자개(30.9%), 6차산업화(23.6%)에 따른 창업 아이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본선에 참가는 팀은 모두 1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본선과 왕중왕전이 끝날 때까지 지역 혁신센터별로 1:1 멘토링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혁신센터별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에 우선 신청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보육시설 입주 ․ 테스트 판매 및 다양한 부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본선 진출자들이 가진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에 전문가들의 멘토링이 더해져 더욱 흥미진진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전국 본선은 10.6 ~ 10.7까지 전북 전주(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대학)에서 1박 2일간 진행된다. □ 55개팀은 분야별로 조를 나누어 발표심사(PPT, 질의응답)를 진행하게 되며, 전문 심사위원(6인)의 평가를 통해 10개팀을 선발한다. □ 본선을 통과한 10개팀은 왕중왕전에 참가하여 최종 순위를 다투게 되며, 최종 5팀이 시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대상(1억 원)및의 수상자 5팀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 지원 □ 또한 농식품부는 KBS와 함께 콘테스트 전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농식품 분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할 계획이다. ○ 10.10(토)부터 11.14(토)까지 매 토요일 17:10분, KBS1 TV를 통해 농업 ․ 농촌을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변화시킬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체험을 수 있다. 혁신센터별 본선진출 팀 후속지원 계획 ○ 후속지원 계획은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은 각 혁신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교육, 멘토링에 우대 ○ 맞춤 멘토링, 사업화 활동 및 마케팅 활동 멘토링 등 ○ 사업화 관련 맞춤형 금융, 법률 지원을 제공 ○[입주공간]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 ○[마 케 팅]한진 항공 통한 수출 물류 지원 ○ 기타가 금]신용보증기금 통한 보증 지원 ○[기 타]창업 멘토링 등 창업형 지원, 선배기업 1:1 멘토 지원 ○ 롯데그룹을 통한 브랜드 런칭 우선 지원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내 전용 제품 전시 부스 제공 ○ 센터 내 입주시설 지원 ○ 부산지역소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및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기관 홍보도 제공 ○ 부산시청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설치 지원 ○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특허출원 등 자금지원 연계 ○ 왕중왕전 수상 팀에게 입주 지원 및 입주 보증금 2천만 원 지원 ○ 맞춤 멘토링, 사업화 활동 및 투자 연계 지원 ○ 6개월 챌린지 사업 참여 유도 등 창업지원 □ 기술 및 금융관련 정부사업 멘토 ○ 센터 자체 사업 참여 시에 가점 및 우선지원 검토 ○ 사업화 지원 및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참여 우선권 부여 ○ 제작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및 브랜드화 지원 ○ 경북창조경제지원센터 창업 및 보육시설 입주지원 ○ K - Food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장재 개발 및 판로개척 연계 ○ 멘토단을 통한 기술컨설팅, 디자인 및 상품화 지원 등 ○ 센터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법률, 마케팅 등 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 우수 디자인 및 브랜드화, 우수 제품 개발권 공모 지원 등 ○ 특허, 법률, 금융 관련 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 창업공간 BI룸 입주 지원과센터 입주지원 ○ 특화분야 멘토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 K - Food 시제품 제작실을 통한 시제품 제작·검증·테스트 서비스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작된 시제품의 브랜드화 지원 □ K - Food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을 공모 지원 ○ 예비창업자 혹은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센터 내 검토를 통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전! 내가 바로 농식품 창업스타!_1 ### 내용: 도전! 내가 대한민국 농식품 창업스타! -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본선 진출 55개팀 확정 ․ 발표 - 멘토링을 거쳐 본선 ․ 왕중왕전까지 향후 2달간 숨가쁜 창업 열전 《주 제 내 용》 □「농수산식품 스타트업 콘테스트」본선 진출 55팀 발표 전국 참가신청 990팀 중 지역별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본선진출팀 선발, 총 55개의 본선진출팀 확정 ○ 예선통과 50팀과'대학생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수상 5팀 서울 3팀, 세종 1팀, 충남 1팀은 각각으로 6차산업화<NAME>대회> 입상자임 ○ 본선 진출팀들은 담당 지역별 멘토를 거쳐 향후 2달간 본선, 왕중왕전 의 본격적인 서바이벌 레이스 시작 ○ 전국 본선은 10.6 ~ 10.7(1박 2일), 전라도 전주(농촌진흥청 -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치러질 예정 - 55개 팀의 발표심사를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10개팀 선발 본선과 및 왕중왕전 등 콘테스트 전 과정을 향후 10.10 ~ 11.14/토요일 17:10분 KBS1 TV를 통해 방영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전국 결선에 진출할 55개팀이 가려져, 농식품 창업스타가 돼는 위한 참가자들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 이번 콘테스트는 금년 8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통해 총 990팀이 참가 신청을 해 참가가사를 마치고, 지역별로 예선심사를 실시했다. ○ 10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각 실시한 예선심사는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50개팀이 치열한 예선심사를 통과해 본선진출 기회를 잡게 되었다. -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 더불어 지난 8월 실시된'대학생 농업 ․ 농촌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상 받자 5팀이 본 콘테스트 예선 진출의 특전을 얻게 되어, 본선 진출팀은 총 55개팀이 되었다. 대전 3팀, 세종 1팀, 대전 1팀은'대학생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입상자임 - 분야별로는 가공식품 및 ICT ․ 기자개(30.9%), 6차산업화(23.6%)에 따른 창업 아이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본선에 참가는 팀은 모두 1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본선과 왕중왕전이 끝날 때까지 지역 혁신센터별로 1:1 멘토링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혁신센터별로 운영 중인 창업지원 사업에 우선 신청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보육시설 입주 ․ 테스트 판매 및 다양한 부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본선 진출자들이 가진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에 전문가들의 멘토링이 더해져 더욱 흥미진진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전국 본선은 10.6 ~ 10.7까지 전북 전주(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대학)에서 1박 2일간 진행된다. □ 55개팀은 분야별로 조를 나누어 발표심사(PPT, 질의응답)를 진행하게 되며, 전문 심사위원(6인)의 평가를 통해 10개팀을 선발한다. □ 본선을 통과한 10개팀은 왕중왕전에 참가하여 최종 순위를 다투게 되며, 최종 5팀이 시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대상(1억 원)및의 수상자 5팀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 지원 □ 또한 농식품부는 KBS와 함께 콘테스트 전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농식품 분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할 계획이다. ○ 10.10(토)부터 11.14(토)까지 매 토요일 17:10분, KBS1 TV를 통해 농업 ․ 농촌을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변화시킬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체험을 수 있다. 혁신센터별 본선진출 팀 후속지원 계획 ○ 후속지원 계획은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계획은 각 혁신센터를 통해 확인 필요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교육, 멘토링에 우대 ○ 맞춤 멘토링, 사업화 활동 및 마케팅 활동 멘토링 등 ○ 사업화 관련 맞춤형 금융, 법률 지원을 제공 ○[입주공간]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 ○[마 케 팅]한진 항공 통한 수출 물류 지원 ○ 기타가 금]신용보증기금 통한 보증 지원 ○[기 타]창업 멘토링 등 창업형 지원, 선배기업 1:1 멘토 지원 ○ 롯데그룹을 통한 브랜드 런칭 우선 지원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내 전용 제품 전시 부스 제공 ○ 센터 내 입주시설 지원 ○ 부산지역소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및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기관 홍보도 제공 ○ 부산시청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설치 지원 ○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특허출원 등 자금지원 연계 ○ 왕중왕전 수상 팀에게 입주 지원 및 입주 보증금 2천만 원 지원 ○ 맞춤 멘토링, 사업화 활동 및 투자 연계 지원 ○ 6개월 챌린지 사업 참여 유도 등 창업지원 □ 기술 및 금융관련 정부사업 멘토 ○ 센터 자체 사업 참여 시에 가점 및 우선지원 검토 ○ 사업화 지원 및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참여 우선권 부여 ○ 제작된 제품에 대한 디자인 및 브랜드화 지원 ○ 경북창조경제지원센터 창업 및 보육시설 입주지원 ○ K - Food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장재 개발 및 판로개척 연계 ○ 멘토단을 통한 기술컨설팅, 디자인 및 상품화 지원 등 ○ 센터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법률, 마케팅 등 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 우수 디자인 및 브랜드화, 우수 제품 개발권 공모 지원 등 ○ 특허, 법률, 금융 관련 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 창업공간 BI룸 입주 지원과센터 입주지원 ○ 특화분야 멘토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 K - Food 시제품 제작실을 통한 시제품 제작·검증·테스트 서비스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작된 시제품의 브랜드화 지원 □ K - Food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을 공모 지원 ○ 예비창업자 혹은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센터 내 검토를 통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지원
21c24367-4e4f-4364-9ed4-646e425ab46b	source15/231026/156421951_0.txt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51&pageIndex=3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시상식 진행 -'색 변화를 통해 마약 사용 여부 판별 스티커','지문 인식을 위한 아크릴 광학필터 증거물 촬영대'등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선정 - ㅇ 경찰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6회 과학치안 창의력 공모전'시상을 11월 19일(목),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과학수사 ‧ 사이버안전(디지털<NAME>죄 포함)‧ 교통안전 ‧ 범죄예방 ‧ 첨단경비 ‧ 대테러 및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의'과학치안'구현 아이디어를 모집 ㅇ 이번에 6회차를 맞은 공모전은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치안 인프라를 고도화하고,'과학치안'발전을 통한 국민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반부와 경찰관과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3건(일반부 117건, 경찰부 1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2차례 심사를 걸쳐 총 16개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ㅇ <일반부> 에서는 ▲기 변화를 통해 음료에 포함된 마약을 판별할 수도 있게 하는'SYN(Safe Your Night)스티커'를 출품은 <NAME> 팀(과기정통부장관상)과 △심화학습(Deep Learning)및 광학문자판독장치(Optical Character Reader, OCR)를 이용, 신분증을 인식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적 위 ‧ 변조 및 도용문제를 방지를 위한'인공지능 무인출입 시스템'을 제안한<NAME> 팀(경찰청장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경찰부> 에서는 △범죄현장 용의자 특정 등 검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장비를 일체화하는'동영상 촬영을 위한 아크릴 광학필터 증거물 촬영대'를 고안은 경사 <NAME> 팀(경찰청장상)과 △디엔에이(DNA)를 활용으로 형광페이스트를 활용하여 범죄자 추적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증대시키는'침입성 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역 밀착형 디엔에이(DNA)형광페이스트'를 제안한 순경 <NAME> 팀(과기정통부장관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으로 △측정지의 색 변화 여부를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안경 벗지 마! 음주 단속은 내가 한다.!(일반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스틱 형태의'휴대용 지문채취 장비(경찰부)', △우회전 및 유턴 차량에 보행신호 안내를 제공하는'보행신호 보조등(경찰부)'등 감염병,<NAME>이법 관련 최근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았다. *기름종이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 추출은 유분에서 알코올을 검출하는 측정지 □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시 치안 연구·개발(R & D)사업 신규 과제기획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시민과 경찰의 참여를 기반으로'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시상식 진행 -'색 변화를 통해 마약 사용 여부 판별 스티커','지문 인식을 위한 아크릴 광학필터 증거물 촬영대'등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선정 - ㅇ 경찰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6회 과학치안 창의력 공모전'시상을 11월 19일(목),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과학수사 ‧ 사이버안전(디지털<NAME>죄 포함)‧ 교통안전 ‧ 범죄예방 ‧ 첨단경비 ‧ 대테러 및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의'과학치안'구현 아이디어를 모집 ㅇ 이번에 6회차를 맞은 공모전은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치안 인프라를 고도화하고,'과학치안'발전을 통한 국민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반부와 경찰관과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3건(일반부 117건, 경찰부 1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2차례 심사를 걸쳐 총 16개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ㅇ <일반부> 에서는 ▲기 변화를 통해 음료에 포함된 마약을 판별할 수도 있게 하는'SYN(Safe Your Night)스티커'를 출품은 <NAME> 팀(과기정통부장관상)과 △심화학습(Deep Learning)및 광학문자판독장치(Optical Character Reader, OCR)를 이용, 신분증을 인식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적 위 ‧ 변조 및 도용문제를 방지를 위한'인공지능 무인출입 시스템'을 제안한<NAME> 팀(경찰청장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경찰부> 에서는 △범죄현장 용의자 특정 등 검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장비를 일체화하는'동영상 촬영을 위한 아크릴 광학필터 증거물 촬영대'를 고안은 경사 <NAME> 팀(경찰청장상)과 △디엔에이(DNA)를 활용으로 형광페이스트를 활용하여 범죄자 추적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증대시키는'침입성 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역 밀착형 디엔에이(DNA)형광페이스트'를 제안한 순경 <NAME> 팀(과기정통부장관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으로 △측정지의 색 변화 여부를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안경 벗지 마! 음주 단속은 내가 한다.!(일반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 스틱 형태의'휴대용 지문채취 장비(경찰부)', △우회전 및 유턴 차량에 보행신호 안내를 제공하는'보행신호 보조등(경찰부)'등 감염병,<NAME>이법 관련 최근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았다. *기름종이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 추출은 유분에서 알코올을 검출하는 측정지 □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시 치안 연구·개발(R & D)사업 신규 과제기획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시민과 경찰의 참여를 기반으로'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8b85e68-666e-4ddc-afb9-78876fca1952	source15/231026/156227013_1.txt	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13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철 (Witold Waszczykowski) o 1957.5.5.(60세) - 1993 우찌 대학 역사학 박사 o 1991 오레곤 국립대 국제관계학 석사 o 1981 - 1987 우찌대학 강사 - 1992 - 1996 외교부 참사로 o 1996 - 1997 안보정책국 부국장 o 1997 - 1999 주NATO대표부 부대로 o 1999 - 2002 주이란대사 o 2002 - 2005 아프리카중동국 부국장 o 2005 - 2008 주미대사 o 2008 - 2010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o 2011 - 하원의원(2선) o 2015.11 - 외교장관 ※ 외교차관 재직시절 방한 ※ 주이란대사 재직시절<NAME> 주이란대사와 가까운 친분관계 유지 - 동 인연으로 외교부 차관시절 주폴란드대사관과 우호관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_2 ### 내용: <NAME> 장관철 (Witold Waszczykowski) o 1957.5.5.(60세) - 1993 우찌 대학 역사학 박사 o 1991 오레곤 국립대 국제관계학 석사 o 1981 - 1987 우찌대학 강사 - 1992 - 1996 외교부 참사로 o 1996 - 1997 안보정책국 부국장 o 1997 - 1999 주NATO대표부 부대로 o 1999 - 2002 주이란대사 o 2002 - 2005 아프리카중동국 부국장 o 2005 - 2008 주미대사 o 2008 - 2010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o 2011 - 하원의원(2선) o 2015.11 - 외교장관 ※ 외교차관 재직시절 방한 ※ 주이란대사 재직시절<NAME> 주이란대사와 가까운 친분관계 유지 - 동 인연으로 외교부 차관시절 주폴란드대사관과 우호관계
9725144e-4ea0-4214-9477-7908eaba6e1b	source15/231026/156379447_0.txt	1,406개 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447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06개 우정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 3월 11일(수)부터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5부제」실시 - - 오프라인과 우체국 구분 없이「1주 1인 2매」판매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연계구축을 완료한다. - 이에 따라 3월 11일(수)대구와 경북 지역의 89개 우체국을 비롯하여,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 매가 판매되며, 판매 요금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ㅇ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입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금지 등이 적용된다. ㅇ(마스크 구매 5부제)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수는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수요일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때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구매를 판매하지 않는다. ㅇ(1주 1인 2매)'중복구매확인시스템'구축에 따른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중복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후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ㅇ(본인확인)마스크 구입 때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ㅇ(대리구매)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아동과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초등학생과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경우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고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도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노인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06개 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_1 ### 내용: 1,406개 우정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 3월 11일(수)부터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5부제」실시 - - 오프라인과 우체국 구분 없이「1주 1인 2매」판매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연계구축을 완료한다. - 이에 따라 3월 11일(수)대구와 경북 지역의 89개 우체국을 비롯하여,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 매가 판매되며, 판매 요금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ㅇ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입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금지 등이 적용된다. ㅇ(마스크 구매 5부제)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수는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수요일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때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구매를 판매하지 않는다. ㅇ(1주 1인 2매)'중복구매확인시스템'구축에 따른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중복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후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ㅇ(본인확인)마스크 구입 때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ㅇ(대리구매)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아동과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초등학생과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경우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고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도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노인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f45e57db-5315-4a1d-a646-d36868f25410	source15/231026/156477351_0.txt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351&pageIndex=25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부분 -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수정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 발표 - 3개월여 22회차 회의로'30억 그루 나무심기'목표 수정 - - 산림순환경영 강화와 도시숲 등 신규 조림 확대 -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마련을 위해 7월 초 출범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위원장( <NAME> )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10월 27일(수)발표하였다. □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하여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외부에서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측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 ․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모두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성 중에서 주요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관협의회는 먼저, 기존 전략안의'30억 그루 나무심기'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 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위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산림순환경영'은 산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절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목재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제안이 내용이다. □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에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 ‧ 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지정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물을 확충이 필요하고,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생태계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구매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내구는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 산림사업을 하면서 발생은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발전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출이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데이터는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협의체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조림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적극적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방침을 합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 ‧ 경관 ‧ 재해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부처 간<NAME>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방침을 합의하였다. □ 합의사항 이외에 토론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존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구역으로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개선으로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수립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전문가 등 위원들(17인)은 다음으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상호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포함한『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아울러 수록하기로 하였다. □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NAME> 위원장은"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간담회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숲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정책이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의식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우리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서로<NAME>를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문 산림청은"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략(안)이 산림의 경관, 재해예방, 생태 등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임업단체,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7월 8일 출범 이후, 총 7차의 본회의와 2차에 걸쳐 전문가 그룹 검토회의, 4차의 산림바이오매스 분과회의를 거쳐, 민관협의회는 산림이 다양한 가치를 지닌 국가 자원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근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산림청은 아래 합의한 사항을 반영으로 전략안을 수정한다. 1.당초 전략(안)에서 제시한「30억 년 나무심기」목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를 고려하여「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 복원」으로 변경한다. 2.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설정은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 ‧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3.상기 2항의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 기계 등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조림 수종은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자생 수종을 고려하고, 새로운 수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생태계 영향을 고려로 선정한다. 5.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증가와 탄소흡수량 ‧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6.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를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조림과 산림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7.산림분야 산림 흡수량 통계는 IPCC 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나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탄소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온실가스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의 완결성과 통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유휴토지에 산림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9.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보상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0.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 ․ 경관 ․ 재해 등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 시스템화 고도화, 학제 간<NAME>구 등을 실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브리핑)_1 ### 내용: 산림부분 -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수정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 발표 - 3개월여 22회차 회의로'30억 그루 나무심기'목표 수정 - - 산림순환경영 강화와 도시숲 등 신규 조림 확대 -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마련을 위해 7월 초 출범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위원장( <NAME> )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10월 27일(수)발표하였다. □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하여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외부에서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측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 ․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모두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성 중에서 주요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관협의회는 먼저, 기존 전략안의'30억 그루 나무심기'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 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위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산림순환경영'은 산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절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목재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제안이 내용이다. □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에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 ‧ 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지정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물을 확충이 필요하고,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생태계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구매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내구는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 산림사업을 하면서 발생은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발전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출이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데이터는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협의체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조림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적극적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방침을 합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 ‧ 경관 ‧ 재해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부처 간<NAME>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방침을 합의하였다. □ 합의사항 이외에 토론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존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구역으로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개선으로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수립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전문가 등 위원들(17인)은 다음으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상호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포함한『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아울러 수록하기로 하였다. □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NAME> 위원장은"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간담회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숲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정책이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의식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우리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서로<NAME>를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문 산림청은"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략(안)이 산림의 경관, 재해예방, 생태 등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임업단체, 환경단체, 민간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7월 8일 출범 이후, 총 7차의 본회의와 2차에 걸쳐 전문가 그룹 검토회의, 4차의 산림바이오매스 분과회의를 거쳐, 민관협의회는 산림이 다양한 가치를 지닌 국가 자원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근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산림청은 아래 합의한 사항을 반영으로 전략안을 수정한다. 1.당초 전략(안)에서 제시한「30억 년 나무심기」목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를 고려하여「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 복원」으로 변경한다. 2.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설정은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 ‧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3.상기 2항의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 기계 등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조림 수종은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자생 수종을 고려하고, 새로운 수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생태계 영향을 고려로 선정한다. 5.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증가와 탄소흡수량 ‧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6.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를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조림과 산림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7.산림분야 산림 흡수량 통계는 IPCC 지침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나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탄소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온실가스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의 완결성과 통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유휴토지에 산림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9.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보상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0.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태 ․ 경관 ․ 재해 등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모니터링, 통계 시스템화 고도화, 학제 간<NAME>구 등을 실행한다.
2f6c92e9-d9cc-4ff5-b611-a20c2216349c	source15/231026/156482956_0.txt	제7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956&pageIndex=23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세계보건기구의 보건분류 도입 및 개정에 따른 국내 발전방안 논의 진행 □(행사개요)통계청(청장 <NAME> )은 11월 27일(토)서울 코엑스에서「제7회 보건분류 개선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워크숍은 보건분류 연구자와 의료인 약 100여명이 함께 모여 보건분류 개발 ․ 개정을 통한 연구결과를<NAME>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분류 운영계획 소개)표준분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통계청에서 보건분류 운영현황 ․ 중장기 추진계획과 우리나라이 세계보건기구(WHO)Focal Point로 지정된 의미와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 □(특별 강연·패널 토론) <NAME>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공동 운영위원장의 특별 특강으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국내 도입시 준비를 할 점을 소개하고, ㅇ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AME> 박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NAME> 팀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무기록부 <NAME> 부장과 함께 분야별 현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로 작성한"제7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변경을 수 있습니다. ○(전문세션)오후에는 4개 보건분류에 관한 세션으로, 2021년 한 해 우리나라 보건분류 개발·개정을 위하여 연구한 주요결과를 설명하고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국표준건강분류(KCF),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 국제건강행위분류(ICHI) ㅇ 제1세션 -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한글 작성과 관련성 시험 결과 ㅇ 제2세션 - 질병코딩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질병코딩 사례집 제작 결과 ㅇ 제3세션 - 한국표준건강분류(KCF)의 이해와 활용성 제고 방향 ㅇ 제4세션:국제건강행위분류(ICHI)와 국내 수행 행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제분류 개선안(구강건강과 관련된 항목 중심) □ 통계청 <NAME> 통계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한"보건분류 개발과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뿐만 더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특히, 30여년 만에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을 효과에 국내에 도입하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ㅇ 통계청은 금번 워크숍에서 보건분류 실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건분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_1 ### 내용: - 세계보건기구의 보건분류 도입 및 개정에 따른 국내 발전방안 논의 진행 □(행사개요)통계청(청장 <NAME> )은 11월 27일(토)서울 코엑스에서「제7회 보건분류 개선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워크숍은 보건분류 연구자와 의료인 약 100여명이 함께 모여 보건분류 개발 ․ 개정을 통한 연구결과를<NAME>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분류 운영계획 소개)표준분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통계청에서 보건분류 운영현황 ․ 중장기 추진계획과 우리나라이 세계보건기구(WHO)Focal Point로 지정된 의미와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 □(특별 강연·패널 토론) <NAME>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공동 운영위원장의 특별 특강으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국내 도입시 준비를 할 점을 소개하고, ㅇ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AME> 박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NAME> 팀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무기록부 <NAME> 부장과 함께 분야별 현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로 작성한"제7회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변경을 수 있습니다. ○(전문세션)오후에는 4개 보건분류에 관한 세션으로, 2021년 한 해 우리나라 보건분류 개발·개정을 위하여 연구한 주요결과를 설명하고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국표준건강분류(KCF),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 국제건강행위분류(ICHI) ㅇ 제1세션 -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한글 작성과 관련성 시험 결과 ㅇ 제2세션 - 질병코딩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질병코딩 사례집 제작 결과 ㅇ 제3세션 - 한국표준건강분류(KCF)의 이해와 활용성 제고 방향 ㅇ 제4세션:국제건강행위분류(ICHI)와 국내 수행 행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제분류 개선안(구강건강과 관련된 항목 중심) □ 통계청 <NAME> 통계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한"보건분류 개발과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뿐만 더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특히, 30여년 만에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 - 11)을 효과에 국내에 도입하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ㅇ 통계청은 금번 워크숍에서 보건분류 실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건분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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