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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04cb3-a592-4b71-839a-184eb3b0521c	source15/231026/156468337_1.txt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337&pageIndex=27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세계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 - 바이오는 BIG3 추진회의(8.30.)에서「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보고 발표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30일(월)제14차 바이오는 BIG3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보건계 육성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 이 방안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선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포함하 있다. □ 최근 5년간('15 -'19)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및 보건산업은 약 9%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 특히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 의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제조업)분야 고용이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5만 명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8%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글로벌한 수준의 선도기업이 부재하다는 점은 산업적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은 1.6%, 의료기기:1.6%, 화장품:2.9/(2019년 기준) *글로벌 50대 제약사 내 한국기업:제약(0개), 의료기기(0개), 화장품(2개) ○ 이에 수출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몇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제약·의료기기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3대 방향과 9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선발은 엄격하게 퇴출은 과감하게 ①(엄격한 선발체계 마련)혁신형 산업을 도약형(start - up)과 선도형(scale - up)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연간 매출액 500억 미만을 기준으로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 -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수준으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NAME>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한다. - 화장품산업의 경우 제도미비로 현재 혁신형기업제도 미운영중이나,'22년에 혁신형기업 20개를 신규 인증하고,「(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 후 50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 중 - 또한,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성장성 등 혁신성을 평가할 경쟁력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개선(2022년 중)할 계획이다. ②(혁신형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립 7년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선정적 211개 기업의 81%가 설립 후 3년 이내 폐업('14년, 보건산업진흥원) -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2023년 완공)와 K - 바이오 랩허브(2025년 조성, 중기부)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Center에 2개소, 2022년, 25억 원)및 K - 뷰티 체험홍보관(2021년 9월 ~)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인큐베이팅)기회를 제공한다. -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으로 공동 연구개발(R & D)('21년 기획연구 중)을 추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을 통해 발굴적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약)(신약개발지원센터)→ 생산(생산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에서 (의료기기)→ 및 시제품제작(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 선도형 기업(scale - up)의 자본력과 도약형 기업(start - up)의 기술력을 활용으로 공동 연구개발(R & D)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최대 15 ％ 인하(2021년 8월 ~)한다. ③(혁신형 기업 재정지원 강화)유망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 원)을 활용, 선도형 기업 집중투자 자금 조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021년)한다. 기존 모태펀드(보건계정)에서 출자한 자펀드로부터 회수 예정 (전략2)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①(해외공동연구 지원)혁신형 제약기업과 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NAME>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2022년 ~사업 추진),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인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NAME>구 및 해외<NAME>구 지원(2022년, 48억 원)을 추진한다. -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인 대규모 화장품 연구개발(R & D)사업에서, 주요 수출대상국 국가 맞춤형으로 타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를 공동 개발할 수 잇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2023년 ~)한다. 「혁신성장 K - 뷰티·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23 ~ 27,2,400억 원대 규모),'21.8월 중 예타 통과 ②(해외진출거점 정착지원)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고(2022년, 11억 원), 향후 유럽연합(EU)과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하여 혁신형 화장품에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바이오를의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 진출지원 기반(인프라)에 이들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수출거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③(해외 임상 및 인허가 지원)미국 FDA 허가를 획득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2022년 연구용역)하고, 향후 K - 글로벌 백신펀드 500억 예산 반영('22년)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2022년, 5억 원)을 추진한다. 해외 인허가 정보제공 등 사전 상담 플랫폼 구축, 전주기 코칭 지원사업 운영 (전략3)산업도약을 위해 제도적 기반 조성 ①(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제약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어려웠던 혁신형 신약과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2022년 연구용역 추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은 의약품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우대 제공 가능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하여 실증 및 사용 데이터 확보를과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2022년)한다. ②(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화장품산업의 기본법에「(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안을 마련(2022년)하여 혁신형 화장품 중소기업 지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한다. ③(우수인력 유입체계 마련)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이들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2022년),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수행으로'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2022년, 10억 원)한다. -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성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실무 교육 - 아울러 오송첨복재단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분야 생산인력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內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2024년 완공)을 활용하여 실무형 의료기기 시험과 인력을 양성한다. □ <NAME> 박 장관은"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새로운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_1 ### 내용: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세계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 - 바이오는 BIG3 추진회의(8.30.)에서「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보고 발표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30일(월)제14차 바이오는 BIG3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보건계 육성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 이 방안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선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포함하 있다. □ 최근 5년간('15 -'19)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및 보건산업은 약 9%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 특히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 의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제조업)분야 고용이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5만 명으로 3년 동안 연평균 18%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글로벌한 수준의 선도기업이 부재하다는 점은 산업적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은 1.6%, 의료기기:1.6%, 화장품:2.9/(2019년 기준) *글로벌 50대 제약사 내 한국기업:제약(0개), 의료기기(0개), 화장품(2개) ○ 이에 수출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몇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제약·의료기기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3대 방향과 9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선발은 엄격하게 퇴출은 과감하게 ①(엄격한 선발체계 마련)혁신형 산업을 도약형(start - up)과 선도형(scale - up)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연간 매출액 500억 미만을 기준으로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 -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수준으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NAME>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한다. - 화장품산업의 경우 제도미비로 현재 혁신형기업제도 미운영중이나,'22년에 혁신형기업 20개를 신규 인증하고,「(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 후 50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 중 - 또한,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성장성 등 혁신성을 평가할 경쟁력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개선(2022년 중)할 계획이다. ②(혁신형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립 7년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선정적 211개 기업의 81%가 설립 후 3년 이내 폐업('14년, 보건산업진흥원) -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2023년 완공)와 K - 바이오 랩허브(2025년 조성, 중기부)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Center에 2개소, 2022년, 25억 원)및 K - 뷰티 체험홍보관(2021년 9월 ~)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인큐베이팅)기회를 제공한다. -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으로 공동 연구개발(R & D)('21년 기획연구 중)을 추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을 통해 발굴적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약)(신약개발지원센터)→ 생산(생산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에서 (의료기기)→ 및 시제품제작(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 선도형 기업(scale - up)의 자본력과 도약형 기업(start - up)의 기술력을 활용으로 공동 연구개발(R & D)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최대 15 ％ 인하(2021년 8월 ~)한다. ③(혁신형 기업 재정지원 강화)유망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 원)을 활용, 선도형 기업 집중투자 자금 조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021년)한다. 기존 모태펀드(보건계정)에서 출자한 자펀드로부터 회수 예정 (전략2)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①(해외공동연구 지원)혁신형 제약기업과 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NAME>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2022년 ~사업 추진),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인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NAME>구 및 해외<NAME>구 지원(2022년, 48억 원)을 추진한다. -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인 대규모 화장품 연구개발(R & D)사업에서, 주요 수출대상국 국가 맞춤형으로 타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를 공동 개발할 수 잇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2023년 ~)한다. 「혁신성장 K - 뷰티·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23 ~ 27,2,400억 원대 규모),'21.8월 중 예타 통과 ②(해외진출거점 정착지원)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고(2022년, 11억 원), 향후 유럽연합(EU)과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하여 혁신형 화장품에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바이오를의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 진출지원 기반(인프라)에 이들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수출거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③(해외 임상 및 인허가 지원)미국 FDA 허가를 획득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2022년 연구용역)하고, 향후 K - 글로벌 백신펀드 500억 예산 반영('22년)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2022년, 5억 원)을 추진한다. 해외 인허가 정보제공 등 사전 상담 플랫폼 구축, 전주기 코칭 지원사업 운영 (전략3)산업도약을 위해 제도적 기반 조성 ①(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제약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어려웠던 혁신형 신약과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2022년 연구용역 추진),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은 의약품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우대 제공 가능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하여 실증 및 사용 데이터 확보를과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2022년)한다. ②(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화장품산업의 기본법에「(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제정안을 마련(2022년)하여 혁신형 화장품 중소기업 지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한다. ③(우수인력 유입체계 마련)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이들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2022년),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수행으로'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2022년, 10억 원)한다. -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합성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실무 교육 - 아울러 오송첨복재단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분야 생산인력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內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2024년 완공)을 활용하여 실무형 의료기기 시험과 인력을 양성한다. □ <NAME> 박 장관은"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새로운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612ee20-5394-476b-83f8-a8bcbaca49e4	source15/231026/156429468_0.txt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시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68&pageIndex=3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 「코로나 대응을 선봉, 59년만의 4차례 추경편성」 □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0년「정책 MVP」선정 사례를 발표했다. '11년부터 정책성과를 높이고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은 정책을 투표·선정하여 시상 ㅇ올해「정책 MVP」는 한국판 뉴딜, 경제위기 극복, 리스크 관리 총 6개 분야, 약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중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약 4,422명이 참여한 가운데 5개 부문, 6개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였다. 일반국민 4,379명, 민간 전문가 18명, 출입기자단 25명('19년 대비 약 250%많음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감동상 □ 투표 결과「코로나 극복의 선봉, 59년만의 4차례 추경편성」이 올해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뜸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버금상에는「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한국판 재생을 추진」이 선정되었으며,「선별진료소 중심의 접근성 높고 안전한 코로나19 긴급 검사체계 구축 지원」이 참신상을 수상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각 분야별 선정 결과> 코로나 극복의 선봉, 59년만의 4차례 추경편성 대한민국 대는 프로젝트,「한국판 뉴딜」추진 참신한 발상 또는 방법으로 만들던 정책 '드라이브스루 검사'등 선별진료소 중심의 접근성 높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신속 검사체계 구축 지원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정책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버팀목!'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지급 외평채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금리 발행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날 시상을 통해 ㅇ 정책 MVP와 같은 국민참여제도는 공무원과 국민의 소통 창구로서 향후 국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효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ㅇ 코로나19 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위축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성과보상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전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빠르고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 혁신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ㅇ 제도와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적극행정’을 정착에 힘쓰는 한편, 우수한 정책사례를 대내외적으로<NAME>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새로운 과업에 대한 조직 내와 활력을 높이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확실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인식 정립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등 부서단위 인센티브와 개인단위의 포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20년 기획재정부「정책 MVP」후보 발표 디지털 선도 국가, 탄소중립 그린경제, 사람중심 포용국가, 더불어 고루 잘사는 나라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해 전진:｢ 한국판 그린뉴딜 ｣ 추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65.9만개 창출 전략과 함께, 사람과 탄소가 지속 가능한 공존을 도모하는'에너지 중립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종합에 반영 "나라살림 신호등"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인구변화, 장기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마련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매하는'혁신조달'생태계 조성 납품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적 제품이 조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조달정책을 전면 개편하여'혁신조달'정책 도입 직무급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노사정과 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추진원칙에 합의 사회적 변화 대응방안 마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범정부'인구정책TF'활동을 통해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Adaptability)강화방안을 강구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생협 신협이 참여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간 고용 창출 및 연대 촉진 기업형 지역 일자리 확충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노력 + 정부 패키지 지원 → 지역 우수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군산권 등 7개 지역 총 2.3조원 투자, 5,400명 채용 예상 코로나 극복의 선봉, 59년만의 2는 추경편성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처는 59년만에 연중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기극복 견인 -"적기에""신속하게""피해자맞춤형"을 실시 -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로'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소득 ‧ 재산에 관계없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1에 2,216만 가구 수령, 99.5 ％ 사용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예산, 5일만에 744만명에 지급 -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회통과 후 5영업일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포함 4차 추경의"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744만명에 지급하여 올해 최고의 추경예산 집행 실적 달성 외평채 역대 최대 마이너스 금리 발행 비유럽 국가 최초의 유로화 마이너스 발행 국채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한 신뢰 재확인, 국가 1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외화조달 비용 절감 기대 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간이과세 체계 개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소폭 상향(4,800만 원→8,000만 원)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1인당 약 120만) 과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94만명 지급 코로나 타격에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신속 지급하여, 위축과 경기침체를 선제적으로 차단 공공부문의 착한 선결제 등을 통한 내수 수요 진작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상반기 약 3.4조원 규모의 결제ㆍ구매를 추진하여 피해업종의 수요 확대에 기여 코로나19 금융시장 지원을 위한 회사채 매입기구(SPV)출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조기에 설립하고,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완충적 역할 수행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시 한시적 면세혜택 확대 코로나19로 고용불안ㆍ기업생존 위기에 봉착한 항공ㆍ면세업계 등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에게 일반 여행자와 동등한 면세혜택 부여 재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시대의 재직자 맞춤형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직장 내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및 가정 내 자녀 돌봄 비용 지원 대폭 강화 (주요 사업별 3회 이상 재정보강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최초 실시 코로나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유통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의 모멘텀 형성을 위해 상반기 최초 대대적 세일행사를 기획 포스트코로나 및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 등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자유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세액공제와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법인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통한 금융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금융상품에 대한 분리적 과세 도입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확대 코로나19 어려움 뚫고 해외수주 목표 300억불 돌파 코로나19 및 저유가로 힘든 상황에도 도전적 해외수주 목표치 300억불 설정,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의'팀코리아'협업을 통해 목표 초과달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필품 수급 활성화 대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수급안정TF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확대(수출제한 등)· 수요관리(구매5부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 도모 '드라이브 스루 진단자 등 선별진료소 중심의 접근성 높고 안전한 코로나19 신속 검사체계 구축 추진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총 299만명 검사완료 … 12시간내 결과 통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전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분야별 영문정책자료로 만들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 K - 방역과 경제방역 전파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은 외환시장 안정을 지키는 제2의 안전판으로, 외환당국이 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외화채권을 되파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사들이고 대신 외화를 공급 국고채 2년물 정례발행 계획 코로나19 위기, 저출산 ‧ 고령화 등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 급증에 대처는 국채 단기물(2년물)발행을 추진,<NAME> 조달 비용을 절약하고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시상_1 ### 내용: 2020년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 「코로나 대응을 선봉, 59년만의 4차례 추경편성」 □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0년「정책 MVP」선정 사례를 발표했다. '11년부터 정책성과를 높이고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은 정책을 투표·선정하여 시상 ㅇ올해「정책 MVP」는 한국판 뉴딜, 경제위기 극복, 리스크 관리 총 6개 분야, 약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중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약 4,422명이 참여한 가운데 5개 부문, 6개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였다. 일반국민 4,379명, 민간 전문가 18명, 출입기자단 25명('19년 대비 약 250%많음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 미인상, 그림자상, 감동상 □ 투표 결과「코로나 극복의 선봉, 59년만의 4차례 추경편성」이 올해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으뜸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버금상에는「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한국판 재생을 추진」이 선정되었으며,「선별진료소 중심의 접근성 높고 안전한 코로나19 긴급 검사체계 구축 지원」이 참신상을 수상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각 분야별 선정 결과> 코로나 극복의 선봉, 59년만의 4차례 추경편성 대한민국 대는 프로젝트,「한국판 뉴딜」추진 참신한 발상 또는 방법으로 만들던 정책 '드라이브스루 검사'등 선별진료소 중심의 접근성 높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신속 검사체계 구축 지원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정책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버팀목!'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지급 외평채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금리 발행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날 시상을 통해 ㅇ 정책 MVP와 같은 국민참여제도는 공무원과 국민의 소통 창구로서 향후 국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효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ㅇ 코로나19 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위축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성과보상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전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빠르고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 혁신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ㅇ 제도와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적극행정’을 정착에 힘쓰는 한편, 우수한 정책사례를 대내외적으로<NAME>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새로운 과업에 대한 조직 내와 활력을 높이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확실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인식 정립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등 부서단위 인센티브와 개인단위의 포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20년 기획재정부「정책 MVP」후보 발표 디지털 선도 국가, 탄소중립 그린경제, 사람중심 포용국가, 더불어 고루 잘사는 나라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해 전진:｢ 한국판 그린뉴딜 ｣ 추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65.9만개 창출 전략과 함께, 사람과 탄소가 지속 가능한 공존을 도모하는'에너지 중립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종합에 반영 "나라살림 신호등"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인구변화, 장기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마련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매하는'혁신조달'생태계 조성 납품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적 제품이 조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조달정책을 전면 개편하여'혁신조달'정책 도입 직무급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노사정과 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추진원칙에 합의 사회적 변화 대응방안 마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범정부'인구정책TF'활동을 통해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Adaptability)강화방안을 강구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생협 신협이 참여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간 고용 창출 및 연대 촉진 기업형 지역 일자리 확충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노력 + 정부 패키지 지원 → 지역 우수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군산권 등 7개 지역 총 2.3조원 투자, 5,400명 채용 예상 코로나 극복의 선봉, 59년만의 2는 추경편성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처는 59년만에 연중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기극복 견인 -"적기에""신속하게""피해자맞춤형"을 실시 -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로'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소득 ‧ 재산에 관계없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1에 2,216만 가구 수령, 99.5 ％ 사용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예산, 5일만에 744만명에 지급 -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회통과 후 5영업일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포함 4차 추경의"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744만명에 지급하여 올해 최고의 추경예산 집행 실적 달성 외평채 역대 최대 마이너스 금리 발행 비유럽 국가 최초의 유로화 마이너스 발행 국채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한 신뢰 재확인, 국가 1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외화조달 비용 절감 기대 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 및 간이과세 체계 개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소폭 상향(4,800만 원→8,000만 원)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1인당 약 120만) 과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94만명 지급 코로나 타격에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신속 지급하여, 위축과 경기침체를 선제적으로 차단 공공부문의 착한 선결제 등을 통한 내수 수요 진작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상반기 약 3.4조원 규모의 결제ㆍ구매를 추진하여 피해업종의 수요 확대에 기여 코로나19 금융시장 지원을 위한 회사채 매입기구(SPV)출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조기에 설립하고, 저신용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완충적 역할 수행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시 한시적 면세혜택 확대 코로나19로 고용불안ㆍ기업생존 위기에 봉착한 항공ㆍ면세업계 등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에게 일반 여행자와 동등한 면세혜택 부여 재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시대의 재직자 맞춤형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직장 내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및 가정 내 자녀 돌봄 비용 지원 대폭 강화 (주요 사업별 3회 이상 재정보강 등 적극적 대응을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최초 실시 코로나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유통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의 모멘텀 형성을 위해 상반기 최초 대대적 세일행사를 기획 포스트코로나 및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 등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자유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세액공제와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법인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통한 금융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금융상품에 대한 분리적 과세 도입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확대 코로나19 어려움 뚫고 해외수주 목표 300억불 돌파 코로나19 및 저유가로 힘든 상황에도 도전적 해외수주 목표치 300억불 설정,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의'팀코리아'협업을 통해 목표 초과달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필품 수급 활성화 대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수급안정TF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확대(수출제한 등)· 수요관리(구매5부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 도모 '드라이브 스루 진단자 등 선별진료소 중심의 접근성 높고 안전한 코로나19 신속 검사체계 구축 추진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총 299만명 검사완료 … 12시간내 결과 통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전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분야별 영문정책자료로 만들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 K - 방역과 경제방역 전파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은 외환시장 안정을 지키는 제2의 안전판으로, 외환당국이 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외화채권을 되파는 조건(환매조건부)으로 사들이고 대신 외화를 공급 국고채 2년물 정례발행 계획 코로나19 위기, 저출산 ‧ 고령화 등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 급증에 대처는 국채 단기물(2년물)발행을 추진,<NAME> 조달 비용을 절약하고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도모
64875f42-4c44-4a65-9c81-2ad4ec69c770	source15/231026/15642230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2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308&pageIndex=3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30,733명(해외유입 4,40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명으로 총 26,466명(86.1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762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5명(치명률 1.64%)이다. ※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명(1명), 러시아 10명(6명), 베트남 4명(1명), 인도 1명, 유럽:폴란드 1명, 이탈리아 1명(1명), 영국 1명, 미주:미국 8명(3명), 아프리카:탄자니아 1명(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는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신규 확진자 현황(11.22.0시 기준, 30,733명)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의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22.0시 기준, 30,733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2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30,733명(해외유입 4,40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명으로 총 26,466명(86.1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762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5명(치명률 1.64%)이다. ※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명(1명), 러시아 10명(6명), 베트남 4명(1명), 인도 1명, 유럽:폴란드 1명, 이탈리아 1명(1명), 영국 1명, 미주:미국 8명(3명), 아프리카:탄자니아 1명(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는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받은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신규 확진자 현황(11.22.0시 기준, 30,733명)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의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22.0시 기준, 30,733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1일 0시부터 11월 22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d1c6e5a-4e0e-47dd-b021-fbb989614259	source15/231026/156028155_0.txt	권익위 중재로 ‘파주축현산단’ 조성 탄력 받는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155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12.17.(수)16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 12.17.(수)2쪽 <NAME> : <PHONE> <NAME> 1에서 <PHONE> 권익위 조정으로'파주축현산단'조성 탄력 받는다 고용창출 1,200명 등 1조 이상 지역경제발전 효과 예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NAME> 중단되었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대의'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재로 힘을 받게 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할부대장의 동의가 있어가 조성이 가능한데, 수개월 동안 3차례나 동의요청이 거부 됐었다. ○ 권익위는 17일 <NAME> 위원장이 현장을 찾고 오후 3시에 파주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주민과 육군 제9보병사단장,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안보적 보호와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협의에서 ▲ 사업자는 9사단과 협의해 기존 계획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 9사단은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잇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며, ▲ 파주시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반시설 관련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 한편,'유기광발광다이오드(OLED)'생산 모듈을 제조하는(주)야스는 2013년부터 사업비 252억 원을 들여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지역이 진지·교통호 등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를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 달 초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으로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추정으로 1,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중재로 ‘파주축현산단’ 조성 탄력 받는다 _1 ### 내용: 2014.12.17.(수)16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 12.17.(수)2쪽 <NAME> : <PHONE> <NAME> 1에서 <PHONE> 권익위 조정으로'파주축현산단'조성 탄력 받는다 고용창출 1,200명 등 1조 이상 지역경제발전 효과 예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NAME> 중단되었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대의'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재로 힘을 받게 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할부대장의 동의가 있어가 조성이 가능한데, 수개월 동안 3차례나 동의요청이 거부 됐었다. ○ 권익위는 17일 <NAME> 위원장이 현장을 찾고 오후 3시에 파주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주민과 육군 제9보병사단장,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안보적 보호와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협의에서 ▲ 사업자는 9사단과 협의해 기존 계획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 9사단은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잇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며, ▲ 파주시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반시설 관련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 한편,'유기광발광다이오드(OLED)'생산 모듈을 제조하는(주)야스는 2013년부터 사업비 252억 원을 들여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지역이 진지·교통호 등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를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 달 초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으로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추정으로 1,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7abd482-c498-4eb8-ab07-7bc295980036	source15/231026/156034727_0.txt	민간 물류 인프라 활용한 구호물품 지급체계 구축하여 ‘안전 대한민국’ 만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72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안전처는 ㈜BGF리테일 ‧ 전국재해구호협회와 ｢ 재난 방지 및 구호 ｣ 관련 업무협약을 1월 28일(수)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위 세 기관은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재난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상호 상생 협력한다. 【 협약기관 개요 요약 ㈜BGF리테일은'12년도에 편의점 독자브랜드 CU(씨유)를 출범하였고, 현재 약 8천 4백여 개 가맹점을 둔 종합유통서비스 업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NAME> 구호에 사용으로 의연금품 모집 ‧ 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세 기관의 업무협약 살펴보면, ○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을 총괄하고, 피해 예방 홍보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BGF리테일에 제공한다. ○ ㈜BGF리테일은 재난발생시 식 ‧ 음료 등 구호물품을 구매로<NAME>에게 전달한다. - 자체 물류센터 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물품을 임시 보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구호물품이 지급될 수 잇도록 협조한다.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파주와 함양에 구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BGF리테일의 전국 21곳 물류거점 활용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가능 기대 - 국내 8,400여 개 CU편의점 매장 내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재난예방을 위해 홍보를 지원한다.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BGF리테일에 식 ‧ 음료 후원을 요청하고, 기부처리 등 구호업무 전반을 협력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이재민 구호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 업무협약을 통해'구호물품이 재난지역에 따라 신속하게 전달을 수 있는 계기와, 편의점 모니터를 이용한 재난예방 홍보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기업의 인프라를 재난구호와 홍보에 활용하는 민 ‧ 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공익기부의 모범사례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물류 인프라 활용한 구호물품 지급체계 구축하여 ‘안전 대한민국’ 만든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는 ㈜BGF리테일 ‧ 전국재해구호협회와 ｢ 재난 방지 및 구호 ｣ 관련 업무협약을 1월 28일(수)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위 세 기관은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재난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상호 상생 협력한다. 【 협약기관 개요 요약 ㈜BGF리테일은'12년도에 편의점 독자브랜드 CU(씨유)를 출범하였고, 현재 약 8천 4백여 개 가맹점을 둔 종합유통서비스 업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NAME> 구호에 사용으로 의연금품 모집 ‧ 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세 기관의 업무협약 살펴보면, ○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을 총괄하고, 피해 예방 홍보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BGF리테일에 제공한다. ○ ㈜BGF리테일은 재난발생시 식 ‧ 음료 등 구호물품을 구매로<NAME>에게 전달한다. - 자체 물류센터 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물품을 임시 보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구호물품이 지급될 수 잇도록 협조한다.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파주와 함양에 구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BGF리테일의 전국 21곳 물류거점 활용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가능 기대 - 국내 8,400여 개 CU편의점 매장 내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재난예방을 위해 홍보를 지원한다.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BGF리테일에 식 ‧ 음료 후원을 요청하고, 기부처리 등 구호업무 전반을 협력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이재민 구호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 업무협약을 통해'구호물품이 재난지역에 따라 신속하게 전달을 수 있는 계기와, 편의점 모니터를 이용한 재난예방 홍보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기업의 인프라를 재난구호와 홍보에 활용하는 민 ‧ 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공익기부의 모범사례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da8f9a0-a8b1-4287-8a55-45da461a6a68	source15/231026/156251960_0.txt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960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장회사 주주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최대한 지원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개최를<NAME>고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개선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주총회 인식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상장기업 대상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 지속 추진 □ 금융위원회는'18.1.31.(수)11:00 <NAME> 위원장 주재로「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제3차 회의를 개최 - 금번 TF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총 5차례 TF 등을 통해 마련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음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회의 내용> 일시·장소:'18.1.31.(수)11:00, 금융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참석자:개 기관 부기관장) -(정부)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상장사)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유관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ㅇ 안녕하십니까, 권혁을 부위원장 <NAME> 입니다. ㅇ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통해 마련된 주주총회 활성화 대책을 논의ㆍ확정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협회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TF는 작년 12월로 폐지한 섀도우보팅제도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주총회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오늘 논의될「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TF에 참여한 각 기관들이<NAME>를 모아, - 현행 제도 체계 내에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주주총회가 이사ㆍ감사 등 회사의 핵심 운영 기관을 선임하고, 정관, 재무제표 변경을 승인하는 등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약 30분 내외의 짧은 주총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ㅇ 주주총회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그간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이의 원인으로는 3월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관련 제도적인 측면과 소액주주들의 단기투자 경향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측면도 작용하고 있으나, ㅇ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ㅇ 이가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열려는 할 것입니다. □ 그간<NAME>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스튜어드쉽코드 시행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잇는 가운데, ㅇ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충족를 지원했던 섀도우보팅제도가 작년말 일몰됨에 따라, 기업들은 좀 더욱 많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장기업들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ㅇ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이 상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데 있어 상장사협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주주총회 지원제안 주요 골자 □ 우리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가 마련한「주주총회 활성화방안」은 아래와 세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은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환경을 조성하기 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여를 예정입니다. - 거래소는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발표로 슈퍼주총데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이용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액주주들이 적극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때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증권유관기관들이 앞장서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만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적극 개최해 나가야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시에서 ㅇ 슈퍼 갑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간 2%수준에 머물렀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제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안을 계기로 우리 상장기업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은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입니다. □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치우는 측면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NAME>적으로 운영되어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ㅇ 이러한 주주들의 문제의식도 상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ㅇ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매개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상장회사들의 내실있는 주주총회 정착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ㅇ 각 단체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가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원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끝이 없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ㅇ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바람직한 주총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인 만큼,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ㅇ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들은 올해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만 있도록 각자 맡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_1 ### 내용: 상장회사 주주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최대한 지원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개최를<NAME>고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개선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주총회 인식전환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상장기업 대상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 지속 추진 □ 금융위원회는'18.1.31.(수)11:00 <NAME> 위원장 주재로「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제3차 회의를 개최 - 금번 TF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총 5차례 TF 등을 통해 마련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음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회의 내용> 일시·장소:'18.1.31.(수)11:00, 금융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15층) 참석자:개 기관 부기관장) -(정부)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상장사)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유관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ㅇ 안녕하십니까, 권혁을 부위원장 <NAME> 입니다. ㅇ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통해 마련된 주주총회 활성화 대책을 논의ㆍ확정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증권유관기관, 협회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TF는 작년 12월로 폐지한 섀도우보팅제도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주총회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오늘 논의될「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TF에 참여한 각 기관들이<NAME>를 모아, - 현행 제도 체계 내에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주주총회가 이사ㆍ감사 등 회사의 핵심 운영 기관을 선임하고, 정관, 재무제표 변경을 승인하는 등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약 30분 내외의 짧은 주총 진행 시간 등에서 보여지듯이, ㅇ 주주총회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그간 시장과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 이의 원인으로는 3월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 관련 제도적인 측면과 소액주주들의 단기투자 경향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측면도 작용하고 있으나, ㅇ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ㅇ 이가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열려는 할 것입니다. □ 그간<NAME>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스튜어드쉽코드 시행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향이 두드러지고 잇는 가운데, ㅇ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충족를 지원했던 섀도우보팅제도가 작년말 일몰됨에 따라, 기업들은 좀 더욱 많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장기업들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ㅇ 특히, 코스피 상장기업이 상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데 있어 상장사협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도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함께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주주총회 지원제안 주요 골자 □ 우리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가 마련한「주주총회 활성화방안」은 아래와 세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은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주총회 개최환경을 조성하기 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여를 예정입니다. - 거래소는 주주총회 분산,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 명단을 발표로 슈퍼주총데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이용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소액주주들이 적극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때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증권유관기관들이 앞장서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만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적극 개최해 나가야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시에서 ㅇ 슈퍼 갑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간 2%수준에 머물렀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제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안을 계기로 우리 상장기업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주주총회 활성화를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은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상장기업의 책무입니다. □ 주주들이 주총에 무관심한 것은 단기 투자행태에 치우는 측면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주주총회가<NAME>적으로 운영되어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ㅇ 이러한 주주들의 문제의식도 상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ㅇ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매개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상장회사들의 내실있는 주주총회 정착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ㅇ 각 단체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회원사들에게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가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원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번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끝이 없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ㅇ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바람직한 주총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인 만큼,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ㅇ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기관들은 올해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만 있도록 각자 맡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b0cba47-388d-4e34-9cc5-0262e0400458	source15/231026/156334609_0.txt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09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한미 국방장관 대행은 2019년 6월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역내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엠바고:6.3.(월)15:00 □ <NAME> 국방과 <NAME> 장관 대행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를<NAME>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공동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 국방부는국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으로 핵 ‧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은 2019년 전반기 동맹연습(DongMaeng Exercise)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효과에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이번 회담결과를 바탕으로프리덤 가디언(Freedom Guardian, FG)유형의 연합연습 종료에 합의하면서, 조정된 후반기 연합연습 시행방안을 논의를 위해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관하여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NAME> 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양 국방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방부 소관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한'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또한, 양 정상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그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양국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지역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합동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장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한미 국방장관 대행은 2019년 6월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역내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엠바고:6.3.(월)15:00 □ <NAME> 국방과 <NAME> 장관 대행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를<NAME>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공동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 국방부는국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으로 핵 ‧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은 2019년 전반기 동맹연습(DongMaeng Exercise)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효과에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이번 회담결과를 바탕으로프리덤 가디언(Freedom Guardian, FG)유형의 연합연습 종료에 합의하면서, 조정된 후반기 연합연습 시행방안을 논의를 위해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관하여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NAME> 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양 국방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방부 소관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한'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또한, 양 정상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그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양국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지역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합동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장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052a17d-fa4a-42dd-ad05-b3d97cebcef7	source15/231026/156423378_0.txt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 온라인으로 논의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78&pageIndex=3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 온라인으로 논의해 ◇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기반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기관이 참여 발전방안 논의 ○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에 ◇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유공자 표창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발전방향 논의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 수준 향상 모색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1월 26일(목)오후 1시부터 건국대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비대면 방식의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주요 지자체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와 시·도 사업지원단,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와 주요 추진방향을 논의하며,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논의자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참석을 엄격히 제한한다. ○ 이번 자리는 1부 예방으로 유공자 표창, 2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현안, 3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 및 운영방향으로 운영된다. ○ 1부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과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유공자 및 우수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를 위한 자리이다. ○ 이 자리에서는 자가 건강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는 지역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한 보건소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 중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의원과 원장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22명 및 우수기관 11개에 표창을 포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3점), 질병관리청장 표창(10점) □ 2부와 3부에서는 권역별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국가심뇌혈관질환 통계 전략 등 심뇌혈관질환의 현황에서 지자체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및 선행질환 관리 개발 등을 위한 근거기반 통계를 개발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 일정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홍보자료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NAME>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 관리 역량 강화 ○자: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 주최: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일시:2020년 11월 26일(목)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 □ 참석 인원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약 500여 여명 참여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심뇌혈관질환 관리 부서 ○ 시도 지원단, 고혈압 ․ 당뇨병등록관리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관련 학계 교수 및 기관과 유관단체 등 ○ 개회식, 심뇌혈관질환관리 유공자 시상 보건복지부 장관 23점, 질병관리청장 10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개회식 및 수상자 표창 12:40 ~ 13:00(` 20) 참석자 온·오프라인 등록 후 입장 심뇌혈관질환관리의 현황 및 향후 계획 14:10 ~ 14:30(` 20)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의 목표와 비전 14:30 ~ 14:50(` 20) 지역사회 당뇨병 위험과 프로그램 - 2017 ~ 2019년 질병예방서비스 대상자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장 14:50 ~ 15:10(` 2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레지스트리 운영 및 국가심뇌혈관질환 관리 전략 심뇌중앙지원단 정책지원분과장 15:10 ~ 15:25(` 15) 권역심뇌센터장 15:25 ~ 15:55(` 30)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 및 운영방향 3 - 1.2016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주요 성과 좌장: <NAME> 국입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 3 -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방향 15:55 ~ 16:15(` 20) 전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NAME>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및 발제: <NAME> 분과장 (심뇌중앙지원단 심뇌센터지원분과) 토의:각 조 16:15 ~ 16:35(` 2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수사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NAME> 16:35 ~ 16:55(` 2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 온라인으로 논의해_1 ### 내용: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 온라인으로 논의해 ◇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기반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기관이 참여 발전방안 논의 ○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에 ◇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유공자 표창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발전방향 논의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 수준 향상 모색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1월 26일(목)오후 1시부터 건국대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비대면 방식의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주요 지자체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와 시·도 사업지원단,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성과와 주요 추진방향을 논의하며,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논의자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참석을 엄격히 제한한다. ○ 이번 자리는 1부 예방으로 유공자 표창, 2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현안, 3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 및 운영방향으로 운영된다. ○ 1부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과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유공자 및 우수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를 위한 자리이다. ○ 이 자리에서는 자가 건강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는 지역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한 보건소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 중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의원과 원장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22명 및 우수기관 11개에 표창을 포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3점), 질병관리청장 표창(10점) □ 2부와 3부에서는 권역별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국가심뇌혈관질환 통계 전략 등 심뇌혈관질환의 현황에서 지자체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대국민 인식개선 및 선행질환 관리 개발 등을 위한 근거기반 통계를 개발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 일정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홍보자료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NAME>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 관리 역량 강화 ○자: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 주최: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일시:2020년 11월 26일(목)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 □ 참석 인원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약 500여 여명 참여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심뇌혈관질환 관리 부서 ○ 시도 지원단, 고혈압 ․ 당뇨병등록관리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관련 학계 교수 및 기관과 유관단체 등 ○ 개회식, 심뇌혈관질환관리 유공자 시상 보건복지부 장관 23점, 질병관리청장 10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개회식 및 수상자 표창 12:40 ~ 13:00(` 20) 참석자 온·오프라인 등록 후 입장 심뇌혈관질환관리의 현황 및 향후 계획 14:10 ~ 14:30(` 20)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의 목표와 비전 14:30 ~ 14:50(` 20) 지역사회 당뇨병 위험과 프로그램 - 2017 ~ 2019년 질병예방서비스 대상자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장 14:50 ~ 15:10(` 2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레지스트리 운영 및 국가심뇌혈관질환 관리 전략 심뇌중앙지원단 정책지원분과장 15:10 ~ 15:25(` 15) 권역심뇌센터장 15:25 ~ 15:55(` 30)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사업별 성과 및 운영방향 3 - 1.2016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주요 성과 좌장: <NAME> 국입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 3 -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방향 15:55 ~ 16:15(` 20) 전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NAME>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및 발제: <NAME> 분과장 (심뇌중앙지원단 심뇌센터지원분과) 토의:각 조 16:15 ~ 16:35(` 2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수사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NAME> 16:35 ~ 16:55(` 2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
13f9b860-6328-413b-9e0a-6e4e2a95f774	source15/231026/156219067_0.txt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67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격요건에서의 학력차별 규정을 완화를 위한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왔던 법령 규정을 정비한「기술사법 개정안을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8일(화)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독학학위법」또는「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고등교육법」에 따른(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하는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참고 】 학력인정 등 근거 법령 독학에 대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 제6조(학위수여 등)① 교육부장관은「고등교육법」제35조제1항에도 예외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통과는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인정 등에 따른 법률(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하는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이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본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으로 정규대학 졸업장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예시)「기술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19조제1항제5호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전공을 졸업한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중퇴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종사는 경력이 있는 자 5. 졸업한 후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갖춘 후 - - -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 □ <NAME>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시행령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능력은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_1 ### 내용: 자격요건에서의 학력차별 규정을 완화를 위한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왔던 법령 규정을 정비한「기술사법 개정안을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8일(화)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독학학위법」또는「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고등교육법」에 따른(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하는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참고 】 학력인정 등 근거 법령 독학에 대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 제6조(학위수여 등)① 교육부장관은「고등교육법」제35조제1항에도 예외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통과는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인정 등에 따른 법률(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하는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이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본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으로 정규대학 졸업장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예시)「기술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19조제1항제5호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전공을 졸업한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중퇴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종사는 경력이 있는 자 5. 졸업한 후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갖춘 후 - - -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 □ <NAME>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시행령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능력은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3136f093-18e9-499e-b6ba-c0c3f2a637e4	source15/231026/156181693_0.txt	중동 의료기기 진출 로드쇼(1.29~1.31, 두바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693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동 의료기기 진출 루트 쇼(1.29 ~ 31, 두바이)개최 - 비즈니스 포럼(1.29), 국내기업 - 중동 기업 간 수출상담회(1.30 ~ 31)- - 의료기기 바이어 현장 상담건수 87건, 상담액 399만 달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복지부와 주UAE 한국대사관(대사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KOTRA(사장 <NAME> )가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과 공동으로 1.29일부터 31일까지 UAE 두바이의 셰라톤호텔 및 국제 컨벤션센터에서"중동 의료기기 진출 루트 쇼(Road Show)"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재외공관 연계 보건의료협력 지원사업'및'의료기기 신흥국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외 공관 인프라(현지 정부·민간과의 연계 등)를 활용하여, 국가 간의 보건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한국의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ㅇ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인'알 헬스(Arab Health)2017'과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 헬스 2017 개요 - 일시·장소:'17.1.30 ~ 2.1, UAE에 국제컨벤션 센터 - 주요 내용:의료기기 전시와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세계 151개국의 4,400여 개 회사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세계 2위 규모)의료기기 전시 □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들과 중동 바이어 등에'1:1 무역 상담회(1.30 ~ 31일)'와'한ㆍ중동 비즈니스 포럼(1.29일)'으로 구성·개최되었다. ㅇ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30개, 중동 바이어 52개가 참가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상담건수 87건, 상담액399만 원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기업과 바이어간 상담시 바이어 측에서 현지 수요(관심품목, 물량)에 대해 상담한 금액 □ 주요 관심 품목은 비수술 디스크 치료기, 의료용 펌프, 진단용 초음파와 기기 등이었다. ‧ 국내 기업 A사는 쿠웨이트 기업 I사와의 상담에서 쿠웨이트 국영병원 납품용 기기 수출을 추진하였으며, 3만불의 상담 성과 ‧ 국내 기업 B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A사와의 미팅에서 CE 인증 제품 2개와, CE 승인 예정 제품 1개 등 약 3개 제품을 수출하기로 합의, 본 상담에서 B사는 35만불의 상담 성과 ㅇ 국내 기업 C사는 카타르 업체 I사와 에이전트 체결 합의 □ 한편 이번 포럼의 경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예방부, 두바이보건청,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및 중동 각국의 기업 64개 등 14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ㅇ 이 자리에서 <NAME>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는 한국과의 보건의료 협력관계유지·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UAE 의료와 시장의 현황과 잠재력에 대해 직접 소개하였다. 양국 보건의료 협력현황 -(정부간협약)협력MOU('11),(환자송출)아부다비보건청환자('11 ~), UAE군환자('13 ~),(병원진출)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우리들척추병원등 ㅇ 또한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중동 바이어들에게 한국의 유망 의료기기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중동시장 개척 전략 및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우리부와 주UAE대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간 적극적 협력 하에 추진되었다"라고 언급하며, ㅇ"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동에서 높은 영향력과 구매력을 갖춘 정부 관계자 및 유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중동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NAME> 주UAE 한국대사는"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과 재외공관, KOTRA 등 유관기관 사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향후에도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에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 의료기기 진출 로드쇼(1.29~1.31, 두바이) 개최_1 ### 내용: 중동 의료기기 진출 루트 쇼(1.29 ~ 31, 두바이)개최 - 비즈니스 포럼(1.29), 국내기업 - 중동 기업 간 수출상담회(1.30 ~ 31)- - 의료기기 바이어 현장 상담건수 87건, 상담액 399만 달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복지부와 주UAE 한국대사관(대사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KOTRA(사장 <NAME> )가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과 공동으로 1.29일부터 31일까지 UAE 두바이의 셰라톤호텔 및 국제 컨벤션센터에서"중동 의료기기 진출 루트 쇼(Road Show)"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재외공관 연계 보건의료협력 지원사업'및'의료기기 신흥국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외 공관 인프라(현지 정부·민간과의 연계 등)를 활용하여, 국가 간의 보건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한국의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ㅇ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인'알 헬스(Arab Health)2017'과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 헬스 2017 개요 - 일시·장소:'17.1.30 ~ 2.1, UAE에 국제컨벤션 센터 - 주요 내용:의료기기 전시와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세계 151개국의 4,400여 개 회사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세계 2위 규모)의료기기 전시 □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들과 중동 바이어 등에'1:1 무역 상담회(1.30 ~ 31일)'와'한ㆍ중동 비즈니스 포럼(1.29일)'으로 구성·개최되었다. ㅇ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30개, 중동 바이어 52개가 참가하였으며, 현장에서의 상담건수 87건, 상담액399만 원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기업과 바이어간 상담시 바이어 측에서 현지 수요(관심품목, 물량)에 대해 상담한 금액 □ 주요 관심 품목은 비수술 디스크 치료기, 의료용 펌프, 진단용 초음파와 기기 등이었다. ‧ 국내 기업 A사는 쿠웨이트 기업 I사와의 상담에서 쿠웨이트 국영병원 납품용 기기 수출을 추진하였으며, 3만불의 상담 성과 ‧ 국내 기업 B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A사와의 미팅에서 CE 인증 제품 2개와, CE 승인 예정 제품 1개 등 약 3개 제품을 수출하기로 합의, 본 상담에서 B사는 35만불의 상담 성과 ㅇ 국내 기업 C사는 카타르 업체 I사와 에이전트 체결 합의 □ 한편 이번 포럼의 경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예방부, 두바이보건청,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및 중동 각국의 기업 64개 등 14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ㅇ 이 자리에서 <NAME>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는 한국과의 보건의료 협력관계유지·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UAE 의료와 시장의 현황과 잠재력에 대해 직접 소개하였다. 양국 보건의료 협력현황 -(정부간협약)협력MOU('11),(환자송출)아부다비보건청환자('11 ~), UAE군환자('13 ~),(병원진출)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우리들척추병원등 ㅇ 또한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중동 바이어들에게 한국의 유망 의료기기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중동시장 개척 전략 및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우리부와 주UAE대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간 적극적 협력 하에 추진되었다"라고 언급하며, ㅇ"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동에서 높은 영향력과 구매력을 갖춘 정부 관계자 및 유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중동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NAME> 주UAE 한국대사는"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과 재외공관, KOTRA 등 유관기관 사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향후에도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에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da690c6-738e-418e-84f4-921d584a9e86	source15/231026/156257534_0.txt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방통위·과기정통부 '망중립성' 힘겨루기" 제하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534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o <NAME> 파이 미에 위원장이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망 사용료를 따로 받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NAME> 위원장이 동감을 표시함 - 망중립성 논의의 주도권이 방통위 쪽으로 넘어온 분위기이며,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망중립성 논의 방향을 이달 말부터 논의할 예정인데 과기정통부는 참여하지 않음 o 이번 달 FCC 위원장과의 만남은 망중립성에 대한 미국 상황을 경청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에 관해 논의한 것은 아님 향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망 중립성 사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갈 계획임 ※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아시아경제 "방통위·과기정통부 '망중립성' 힘겨루기" 제하 기사 관련_1 ### 내용: o <NAME> 파이 미에 위원장이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망 사용료를 따로 받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NAME> 위원장이 동감을 표시함 - 망중립성 논의의 주도권이 방통위 쪽으로 넘어온 분위기이며,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망중립성 논의 방향을 이달 말부터 논의할 예정인데 과기정통부는 참여하지 않음 o 이번 달 FCC 위원장과의 만남은 망중립성에 대한 미국 상황을 경청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망중립성에 관해 논의한 것은 아님 향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망 중립성 사후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갈 계획임 ※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37a2a572-4f96-4b2b-b45e-94d28a70a1c1	source15/231026/156160770_0.txt	10월 중순, 올해 최대 해수면 높이와 조차 발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770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0월 중순, 올해 최대 해수면 높고 조차 발생 - 연안 저지대 침수 위험 및 해양활동 시 고립주의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NAME> )국립해양조사원은 10월 17일, 18일의 바닷물도 높이와 조차가 백중사리기간(8.19. ~ 20.)수준을 넘어선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조석 차이는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지구와 달 ‧ 태양과의 거리가 멀고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조석차가 크는데 오는 10월 17 ~ 18일에는 지구와 달이 매우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근접*하고, 달 - 지구 - 태양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서 기조력이 크게 나타나 올해 최대조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 백중사리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9천여㎞ 가까워지 동 시기에 해수면 높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백중사리 기간보다 약 10㎝ 높게 나타나고, 차이 역시 인천 9.9m, 평택 10.1m 등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제주를 포함한 제주도 서부는 18일에 2.6 ~ 4.3m,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동부에서 17일에 1.5 ~ 2.9m의 조차가 관측을 것으로 보인다. 파고가 크면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좋지만, 만은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오르면서 순식간에 바닷물에 고립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미리 고조시간과 현장의 기상을 확인하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잘 살펴보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연안 저지대는 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33개 지역의 실시간 해수면 정보를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세분화한 고조정보 및를 에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습적인 침수 예상 해역에 특화된 조석예보를 배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중순, 올해 최대 해수면 높이와 조차 발생_1 ### 내용: 10월 중순, 올해 최대 해수면 높고 조차 발생 - 연안 저지대 침수 위험 및 해양활동 시 고립주의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NAME> )국립해양조사원은 10월 17일, 18일의 바닷물도 높이와 조차가 백중사리기간(8.19. ~ 20.)수준을 넘어선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조석 차이는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지구와 달 ‧ 태양과의 거리가 멀고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조석차가 크는데 오는 10월 17 ~ 18일에는 지구와 달이 매우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근접*하고, 달 - 지구 - 태양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서 기조력이 크게 나타나 올해 최대조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 백중사리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9천여㎞ 가까워지 동 시기에 해수면 높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백중사리 기간보다 약 10㎝ 높게 나타나고, 차이 역시 인천 9.9m, 평택 10.1m 등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제주를 포함한 제주도 서부는 18일에 2.6 ~ 4.3m,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동부에서 17일에 1.5 ~ 2.9m의 조차가 관측을 것으로 보인다. 파고가 크면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좋지만, 만은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오르면서 순식간에 바닷물에 고립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미리 고조시간과 현장의 기상을 확인하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잘 살펴보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연안 저지대는 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33개 지역의 실시간 해수면 정보를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세분화한 고조정보 및를 에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습적인 침수 예상 해역에 특화된 조석예보를 배포하고 있다.
2a9d71d0-42b8-4d1c-bcc0-fc1b9f84ad5d	source15/231026/156443866_0.txt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 개최(3.3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66&pageIndex=3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2차 화상회의 개최(3.30) 지난해 우리 주도 출범한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체 추진 모멘텀 지속 강화 - 관련국간 협력사업 발굴 제도화 추진 등 논의 □ 외교부는 3.30.(화)저녁「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트랙1<NAME>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ㆍ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NAME>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동 협력체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역내 국가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 구상으로,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NAME> 대통령의 제의 이후 작년 말 역내 관련국 외교ㆍ보건 당국 간에 화상회의(20.12.29.)를 통해 출범 □ <NAME>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가운데 역내 협력체 구축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역외국가 등과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협력, 정례적 틀 구축 관련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외교부 차관보는 향후 북한의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참여는 역내 관련국과 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TOR:Terms of Reference)마련 등 협력체를 내실화ㆍ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시급성 및 실행가능성 등 감안, 마스크 공동 비축제, 대응인력 공동 교육ㆍ훈련 등을 주요 협력사업 후보로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은 협력사업 선정 및 구체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동 협력체 첫 회의를 2사분기 중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운영세칙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작년 초 우리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의 추진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양국 외교ㆍ보건 당국자간 협력체의 내실화ㆍ제도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계기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협의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평가를 가속화하고, 협력체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 개최(3.30.)_1 ### 내용: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2차 화상회의 개최(3.30) 지난해 우리 주도 출범한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체 추진 모멘텀 지속 강화 - 관련국간 협력사업 발굴 제도화 추진 등 논의 □ 외교부는 3.30.(화)저녁「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트랙1<NAME>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ㆍ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NAME>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동 협력체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역내 국가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 구상으로,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NAME> 대통령의 제의 이후 작년 말 역내 관련국 외교ㆍ보건 당국 간에 화상회의(20.12.29.)를 통해 출범 □ <NAME>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가운데 역내 협력체 구축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역외국가 등과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협력, 정례적 틀 구축 관련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외교부 차관보는 향후 북한의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참여는 역내 관련국과 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TOR:Terms of Reference)마련 등 협력체를 내실화ㆍ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시급성 및 실행가능성 등 감안, 마스크 공동 비축제, 대응인력 공동 교육ㆍ훈련 등을 주요 협력사업 후보로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은 협력사업 선정 및 구체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동 협력체 첫 회의를 2사분기 중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운영세칙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작년 초 우리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의 추진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양국 외교ㆍ보건 당국자간 협력체의 내실화ㆍ제도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계기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협의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 협력사업 발굴ㆍ이행 평가를 가속화하고, 협력체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1fbcfc11-f03a-45d9-81da-948b04d54e80	source15/231026/156482205_0.txt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05&pageIndex=2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 11.24.(수), 올해 마지막「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회의(포럼)」온라인 개최 - □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코로나19 이후와 일상회복에 관한 논의를 끝으로 올해 포럼을 마무리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수)오후 3시,"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제9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의견수렴 추진방안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28에 발표한'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전문가 공개포럼(유튜브)과 2부 소그룹 토론(줌)으로 진행되며, 국민 모두로 참여 가능하다. □ 1부(15:00 ~ 16:10)는 <NAME> 행안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NAME>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와 <NAME> 조직위원장(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1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출범('21.9.) 한 <NAME> 교수는"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를 주제로,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했던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 <NAME> 조직위원장은"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중요성"을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시작은 일상회복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공유한다. □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와 온라인 국민참여자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적 일상회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눈다. ○ ○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포럼에 참가를 온 국민을 현장에 직접 초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또한 올해 마지막 토론을 정리하며 <NAME> 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이 지난 4년간의 열린소통포럼 성과를 국민에게<NAME>는 시간도 가진다. ○ 2부(16:10 ~ 17:30)는 정책제안 수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선발한 국민 50명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 이번 포럼을 통해 수렴된 각종 의견은 숙성포럼(12월1주)을 통해 발굴적 정책제안과 함께'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각 부처로 전달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하는 생활 중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정부도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가 어제보다 더 좋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21년'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쾌적한 보행환경, 노후준비 지원정책 등 국민생활과 직결한 9가지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며 참신한 정책을 제안받고 발굴해 왔다. □ 특히, 열린소통포럼 개최 전후로 더욱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포럼(6회), 숙성포럼(8회)등을 추가로 개최하여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였다. ○ 현재(11월23일기준), 열린소통포럼(8회)과 전문가포럼(6회), 숙성포럼(8회)등 22회 운영과 포럼에 국민 5,300여 명이 참여했다. ○ 또한 지난'7차 열린소통포럼'까지 49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되었고, 이 가운데 44개(89.8 ％)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주요 정책반영 정책으로 휴가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고용부), 도농상생형 도시형 직매장 확충(농식품부), 직장 의무교육과 연계한 노후준비교육 실시(복지부) ※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을 끝으로 올해'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도 3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공론의 장이나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목은 1.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1부 2.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및 코드 1부. 2에 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 일시/장소:'21.11.24.(수)15:00 ~ 17:30/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온라인 ○ 진행성: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제: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참여: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영상), 발제자*, 국민패널, 국민참여혁신과장(성과공유 발제), 사회자, 국민 누구나(온라인) - <NAME>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대와 <NAME>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조직위원장 ○ 1부(15:00 ~ 16:10)- 대국민, 생중계, 발제 및 채팅 토론 등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실시간 채팅 토론 등 ○(오프라인)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 발제·질의응답 등 메인 행사 ○ 2부(16:10 ~ 17:30)- 사전신청 국민(50명), 소그룹 온라인(줌)토론 ※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 진행 - 인사, 행사 안내, 참여자 모집 인사말 및 연사 소개(영상) 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 ② 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가능성 현장 국민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권영진 유튜브 참여자와 질의응답 진행 ③ 지난 4년간 열린소통포럼 운영성과 발표 사전신청 국민참여 소그룹 온라인 토론 사전신청 국민, 퍼실리테이터 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필수 코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_1 ### 내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 □ 11.24.(수), 올해 마지막「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회의(포럼)」온라인 개최 - □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코로나19 이후와 일상회복에 관한 논의를 끝으로 올해 포럼을 마무리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수)오후 3시,"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적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제9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의견수렴 추진방안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28에 발표한'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전문가 공개포럼(유튜브)과 2부 소그룹 토론(줌)으로 진행되며, 국민 모두로 참여 가능하다. □ 1부(15:00 ~ 16:10)는 <NAME> 행안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NAME> 교수(부산대학교 의과대)와 <NAME> 조직위원장(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의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1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출범('21.9.) 한 <NAME> 교수는"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를 주제로,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했던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 <NAME> 조직위원장은"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중요성"을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시작은 일상회복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 공유한다. □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와 온라인 국민참여자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적 일상회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나눈다. ○ ○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포럼에 참가를 온 국민을 현장에 직접 초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또한 올해 마지막 토론을 정리하며 <NAME> 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장이 지난 4년간의 열린소통포럼 성과를 국민에게<NAME>는 시간도 가진다. ○ 2부(16:10 ~ 17:30)는 정책제안 수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선발한 국민 50명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 이번 포럼을 통해 수렴된 각종 의견은 숙성포럼(12월1주)을 통해 발굴적 정책제안과 함께'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각 부처로 전달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하는 생활 중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정부도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가 어제보다 더 좋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21년'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쾌적한 보행환경, 노후준비 지원정책 등 국민생활과 직결한 9가지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며 참신한 정책을 제안받고 발굴해 왔다. □ 특히, 열린소통포럼 개최 전후로 더욱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포럼(6회), 숙성포럼(8회)등을 추가로 개최하여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였다. ○ 현재(11월23일기준), 열린소통포럼(8회)과 전문가포럼(6회), 숙성포럼(8회)등 22회 운영과 포럼에 국민 5,300여 명이 참여했다. ○ 또한 지난'7차 열린소통포럼'까지 49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되었고, 이 가운데 44개(89.8 ％)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주요 정책반영 정책으로 휴가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고용부), 도농상생형 도시형 직매장 확충(농식품부), 직장 의무교육과 연계한 노후준비교육 실시(복지부) ※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을 끝으로 올해'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도 3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공론의 장이나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목은 1.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1부 2.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및 코드 1부. 2에 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 일시/장소:'21.11.24.(수)15:00 ~ 17:30/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온라인 ○ 진행성: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제:국민과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참여: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영상), 발제자*, 국민패널, 국민참여혁신과장(성과공유 발제), 사회자, 국민 누구나(온라인) - <NAME>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대와 <NAME>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조직위원장 ○ 1부(15:00 ~ 16:10)- 대국민, 생중계, 발제 및 채팅 토론 등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실시간 채팅 토론 등 ○(오프라인)서울열린소통포럼공간, 발제·질의응답 등 메인 행사 ○ 2부(16:10 ~ 17:30)- 사전신청 국민(50명), 소그룹 온라인(줌)토론 ※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 진행 - 인사, 행사 안내, 참여자 모집 인사말 및 연사 소개(영상) 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국민참여 ② 단계적 일상회복과 국민참여방역의 가능성 현장 국민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권영진 유튜브 참여자와 질의응답 진행 ③ 지난 4년간 열린소통포럼 운영성과 발표 사전신청 국민참여 소그룹 온라인 토론 사전신청 국민, 퍼실리테이터 2021년 제9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참가신청 필수 코드
b1b7be90-cf57-43f5-9db2-3846c6d27f92	source15/231026/156150895_0.txt	제3회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895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디바이스 창의적 상상을 현실로. - 제3회 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페스티벌 개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산으로 제품화 및 사업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제3회 K - Global Startup 스마트 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14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기업부문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Smart 디바이스에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ㅇ 참가신청은 8월 22일(월)부터 9월 26일(월)까지 한국계간 디바이스랩(devicelab. kr)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적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판교, 대전 등 전국 6개 K - ICT 디바이스랩의 지역 심사를 통해 선발된 24개팀(지역우수상 12개팀, 지역장려상 12개팀)에는 총 3,000만 상당씩 디바이스 제작비 지원과 기관장상*수여되며, 이후 1달간의 제품 제작기간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기관별 수상 ㅇ 이후 본선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최종 6개팀(부문별 3개팀)은 12월에 개최되는 결선심사에서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 등 100여명에게 아이디어 등을 설명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16.10.8∼11.18. ㅇ 결선행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일반인 6개팀(부분별 3개팀)에게는 상장과 총 3,000만 원의 디바이스 제작이 지원된다. 대상 2개팀에게는 미래부장관상과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상 4개팀에게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또한, 공모전 입상팀에게는 향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품화 지원금과 MWC 2017 전시 참가 및 크라우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질 계획이다. □ 한편, 앞서 2에 추진된 공모전을 통해 620 여 개의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4건의 창업 및 약 45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루었다. ㅇ 특히,'더알파랩스'는 해외 유명 엑셀러레이터(HAX)의 보육기업으로 선정되어 제품 수출을 준비 중이며,'해보라'는 킥스타터(크라우드펀딩)에서 총 75만 달러(한화 약 8.5억 규모로 목표액 1,500 $ 달성)의 펀딩에 성공한 바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을 거쳐 발굴된 아이디어 제품이 창업과 투자유치로 이루어져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 1. 제3회「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포스터 2. 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 주요성과(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3회「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1 K - Global Startup 스마트폰 디바이스 공모전 주요성과(사례) - 착용이 간편하고 음성과 제스추어를 통해 제어 되는 스마트 글래스(AR기기) ※ 안경테, 안경 받침, 렌즈의 세 부분이 분리되어 일반안경과 유사한 디자인 - 2014 NEX - D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기업부문 최우수상('14.12) - 공모전 후속지원으로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멘토링 등 지원('14.12) MWC2016 K - ICT 디바이스랩 공동전시관 참가지원('16.3) -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해외 ICT 엑셀러레이터(HAX)입주기업으로 선정('16.2) - 귀에서 나는 음성(소리)을 마이크로 전달하여, 외부의 소음에 방해 없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은 블루투스 이어폰 - 2015 K - Global Startup 스마트 아이디어 기업부문 장려상 수상('15.12) - 공모전 후속지원인 제품서비스 기획·시험인증 컨설팅 지원('16.2) 크라우드 펀딩용<NAME>상 제작 지원('16.2) - MWC 2016 전시 마케팅 지원('16.2) - MWC 2016 전시에 참가하여 글로벌 홍보 등 마케팅 활동 - 킥스타터 목표 금액(5만 달러)1,500%달성(75만 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성공('16.3,3.8억 원) - 올 9월, 제품 출시 준비 중 - 귀에 거는 형태로 착용자의 자세가 바르지 못할 시마다 자세를 바로잡도록 소리를 진동으로 보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 2015 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장려상 수상('15.12) - 공모전 후속 지원으로 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완료 - 제품설계, PCB 제작, 외형 제작 지원('15.12) - 킥스타터 목표 금액(5만 달러)141%달성(7만 불에 등 크라우드 펀딩 성공('16.2) -'16.4 본격 양산 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개최_1 ### 내용: 스마트 디바이스 창의적 상상을 현실로. - 제3회 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페스티벌 개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산으로 제품화 및 사업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제3회 K - Global Startup 스마트 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14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기업부문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Smart 디바이스에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ㅇ 참가신청은 8월 22일(월)부터 9월 26일(월)까지 한국계간 디바이스랩(devicelab. kr)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적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판교, 대전 등 전국 6개 K - ICT 디바이스랩의 지역 심사를 통해 선발된 24개팀(지역우수상 12개팀, 지역장려상 12개팀)에는 총 3,000만 상당씩 디바이스 제작비 지원과 기관장상*수여되며, 이후 1달간의 제품 제작기간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기관별 수상 ㅇ 이후 본선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최종 6개팀(부문별 3개팀)은 12월에 개최되는 결선심사에서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 등 100여명에게 아이디어 등을 설명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16.10.8∼11.18. ㅇ 결선행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일반인 6개팀(부분별 3개팀)에게는 상장과 총 3,000만 원의 디바이스 제작이 지원된다. 대상 2개팀에게는 미래부장관상과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상 4개팀에게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또한, 공모전 입상팀에게는 향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품화 지원금과 MWC 2017 전시 참가 및 크라우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질 계획이다. □ 한편, 앞서 2에 추진된 공모전을 통해 620 여 개의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4건의 창업 및 약 45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루었다. ㅇ 특히,'더알파랩스'는 해외 유명 엑셀러레이터(HAX)의 보육기업으로 선정되어 제품 수출을 준비 중이며,'해보라'는 킥스타터(크라우드펀딩)에서 총 75만 달러(한화 약 8.5억 규모로 목표액 1,500 $ 달성)의 펀딩에 성공한 바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을 거쳐 발굴된 아이디어 제품이 창업과 투자유치로 이루어져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 1. 제3회「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포스터 2. 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 주요성과(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3회「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1 K - Global Startup 스마트폰 디바이스 공모전 주요성과(사례) - 착용이 간편하고 음성과 제스추어를 통해 제어 되는 스마트 글래스(AR기기) ※ 안경테, 안경 받침, 렌즈의 세 부분이 분리되어 일반안경과 유사한 디자인 - 2014 NEX - D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기업부문 최우수상('14.12) - 공모전 후속지원으로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멘토링 등 지원('14.12) MWC2016 K - ICT 디바이스랩 공동전시관 참가지원('16.3) -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해외 ICT 엑셀러레이터(HAX)입주기업으로 선정('16.2) - 귀에서 나는 음성(소리)을 마이크로 전달하여, 외부의 소음에 방해 없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은 블루투스 이어폰 - 2015 K - Global Startup 스마트 아이디어 기업부문 장려상 수상('15.12) - 공모전 후속지원인 제품서비스 기획·시험인증 컨설팅 지원('16.2) 크라우드 펀딩용<NAME>상 제작 지원('16.2) - MWC 2016 전시 마케팅 지원('16.2) - MWC 2016 전시에 참가하여 글로벌 홍보 등 마케팅 활동 - 킥스타터 목표 금액(5만 달러)1,500%달성(75만 달러)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성공('16.3,3.8억 원) - 올 9월, 제품 출시 준비 중 - 귀에 거는 형태로 착용자의 자세가 바르지 못할 시마다 자세를 바로잡도록 소리를 진동으로 보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 2015 K - 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장려상 수상('15.12) - 공모전 후속 지원으로 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완료 - 제품설계, PCB 제작, 외형 제작 지원('15.12) - 킥스타터 목표 금액(5만 달러)141%달성(7만 불에 등 크라우드 펀딩 성공('16.2) -'16.4 본격 양산 시작
32881c7c-99ca-425e-b22d-b65de00ccf53	source15/231026/156155049_0.txt	우리농산물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049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농산물로 풍요는 행복한 추석명절 되세요 - <NAME> 정부는 용산역에서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이하 <NAME> 차관)은 9.13일(화)용산역에서 한가위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정책성과를 알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ㅇ <NAME> 관계자는 고향의 친지들과 정담을 나눌 때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는 <NAME> 정부의 농정성과 홍보물을 귀성객에게 나눠드렸다. ㅇ 더불어 우리 농업인이 정성들여 만든 쌀 가공제품 및 유제품(치즈스틱, 구은 요구르트 등)도 함께 나눠드리며'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농업 ․ 농촌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관계자는"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희망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농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및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귀성객에게'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과 인상 깊은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당부하는 덕담도 2017은 추석맞이 주요 농정성과 및 현안 홍보계획 □ 일시 및 장소 -'16.9.13(화)12:00 ~ 13:00, KTX 용산역 ㅇ 내용:귀성객 대상으로 주요 농정성과 ․ 현안 관련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를 통한 도농 공감대 확산 ◇(내용)▲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올해 농정 성과, ▲ 쌀 생산 안정,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방안 등 주요 농정 현안, ●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안내, - 농업인 대상 복지서비스 등 - 농식품부(10명 내외):차관님, 차관과 정책보좌관, 식량산업과장, 축산경영과장, 담당 사무관 등 - 소속 ․ 유관기관(15명 참석으로:농협 경제지주 대표, 농정원장, 농관원 경기지원장, aT, 한국농어촌공사, 쌀가공식품협회, 낙농진흥회, 양계협회 회장 ㅇ 근무를 착용 후 귀성객 대상 농정성과 홍보물 및 우리 농가 증정품(쌀가공품, 축산물 가공품)배부 □ 언론사 취재:MBC 모닝와이드, KBS 6시 내고향 등 6개 프로그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농산물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세요_1 ### 내용: 우리농산물로 풍요는 행복한 추석명절 되세요 - <NAME> 정부는 용산역에서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이하 <NAME> 차관)은 9.13일(화)용산역에서 한가위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정책성과를 알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ㅇ <NAME> 관계자는 고향의 친지들과 정담을 나눌 때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는 <NAME> 정부의 농정성과 홍보물을 귀성객에게 나눠드렸다. ㅇ 더불어 우리 농업인이 정성들여 만든 쌀 가공제품 및 유제품(치즈스틱, 구은 요구르트 등)도 함께 나눠드리며'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농업 ․ 농촌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관계자는"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희망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농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및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NAME> 장관은 귀성객에게'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과 인상 깊은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당부하는 덕담도 2017은 추석맞이 주요 농정성과 및 현안 홍보계획 □ 일시 및 장소 -'16.9.13(화)12:00 ~ 13:00, KTX 용산역 ㅇ 내용:귀성객 대상으로 주요 농정성과 ․ 현안 관련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를 통한 도농 공감대 확산 ◇(내용)▲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올해 농정 성과, ▲ 쌀 생산 안정,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방안 등 주요 농정 현안, ●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안내, - 농업인 대상 복지서비스 등 - 농식품부(10명 내외):차관님, 차관과 정책보좌관, 식량산업과장, 축산경영과장, 담당 사무관 등 - 소속 ․ 유관기관(15명 참석으로:농협 경제지주 대표, 농정원장, 농관원 경기지원장, aT, 한국농어촌공사, 쌀가공식품협회, 낙농진흥회, 양계협회 회장 ㅇ 근무를 착용 후 귀성객 대상 농정성과 홍보물 및 우리 농가 증정품(쌀가공품, 축산물 가공품)배부 □ 언론사 취재:MBC 모닝와이드, KBS 6시 내고향 등 6개 프로그램
e2630737-b957-4a92-8697-2b37ae28ab4d	source15/231026/156229482_0.txt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482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전국 7개 지역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확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관은 의료비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급여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장비한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모두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 ․ 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연구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유용을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그간 일반은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 ~ 6개월)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효과를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마련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관련 수가)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4인팀)44,370원,(5인이상팀)55,460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재활의료기관 운영을 통해'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지역사회'로 구성한 재활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 <PHONE> )으로 문의할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선정 의료법인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지정기관은'17.'18.12월 시범사업 기관으로 운영 시범으로 지정기관은 11월말까지 지정기준 구비하여야 하며, 12월 재심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 →'18.1월부터 적용(기관별 조건은 개별통지) ※ 시범사업 운영관련 제반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전국 7개 지역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확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기관은 의료비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급여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장비한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모두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 ․ 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연구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유용을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그간 일반은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 ~ 6개월)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효과를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마련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관련 수가)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2,190원, 근골격계 2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4인팀)44,370원,(5인이상팀)55,460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재활의료기관 운영을 통해'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지역사회'로 구성한 재활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 <PHONE> )으로 문의할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선정 의료법인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지정기관은'17.'18.12월 시범사업 기관으로 운영 시범으로 지정기관은 11월말까지 지정기준 구비하여야 하며, 12월 재심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 →'18.1월부터 적용(기관별 조건은 개별통지) ※ 시범사업 운영관련 제반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
76db3de6-0ac0-4301-a0ec-e88518e0f467	source15/231026/156067500_0.txt	행복도시 유물 기증자에게 감사패 전달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500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문화재 기증자에게 감사패 전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향토적 등을 기증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감사패 수여자는 <NAME> 씨, 김정이 씨, 인천채씨문중(채평기 씨), <NAME> 씨, 김정이 씨, <NAME> 씨 등 6명이다. ㅇ 이들이 기증한 유물은 옛 충남 공주도 시절의 ▲양화1리 마을비 ▲나성리 마을비 ▲채관형 행적비 ▲석교리 집도 ▲양화3리 마을비 ▲남이웅 선생 부부 초상화 등 9건(11점)이다. □ 행복청은 지난 2006년도부터 각종 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큰 지역 문화유산을 문화도 등으로 이전 ․ 복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마을비와 민속 ․ 생활용품 자료을 기증받았다. □ 현재까지 기증(기탁)받은 자료는 총 2,800여 점으로 국립세종도서관 내에 위탁 ‧ 보관 중이며, 앞으로 건립 예정인 박물관과 역사공원 등으로 옮겨 관리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도시개발과정에서 사라지기 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계획"이라면서"행복도시 역사문화자료 수집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유물 기증자에게 감사패 전달 _1 ### 내용: 행복도시 문화재 기증자에게 감사패 전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향토적 등을 기증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감사패 수여자는 <NAME> 씨, 김정이 씨, 인천채씨문중(채평기 씨), <NAME> 씨, 김정이 씨, <NAME> 씨 등 6명이다. ㅇ 이들이 기증한 유물은 옛 충남 공주도 시절의 ▲양화1리 마을비 ▲나성리 마을비 ▲채관형 행적비 ▲석교리 집도 ▲양화3리 마을비 ▲남이웅 선생 부부 초상화 등 9건(11점)이다. □ 행복청은 지난 2006년도부터 각종 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큰 지역 문화유산을 문화도 등으로 이전 ․ 복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마을비와 민속 ․ 생활용품 자료을 기증받았다. □ 현재까지 기증(기탁)받은 자료는 총 2,800여 점으로 국립세종도서관 내에 위탁 ‧ 보관 중이며, 앞으로 건립 예정인 박물관과 역사공원 등으로 옮겨 관리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도 도시개발과정에서 사라지기 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계획"이라면서"행복도시 역사문화자료 수집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6836a5c-e8fd-4816-948f-83284edcf502	source15/231026/156239778_0.txt	포항지역 주택 정밀점검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778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이주대상 251가구 중 어제까지 103가구 이주 확정과 오늘 22가구 이사 중 △ 임시 실내구호소(가칭)건립 추진 △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2018년까지 설치 마무리 □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건물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정밀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NAME>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주택 안전점검 마무리 및 정밀점검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1 ․ 2차 피해 ․ 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11.27일 마무리 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1은 피해 ․ 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①건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인'위험'이 56개소, ②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사용제한'이 87개소, ③건물'사용가능'은 1,400개소인 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주소지 변경 등으로 36개소는 점검 제외) ○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기 확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80억 원)를 활용,'위험'으로 분류는 56개소 전부와'사용제한'판정을 받은 87개소 등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정밀점검(약 20억 원가 소요)에 착수한다. 측정·시험장비로 안전성 평가, 구조안전성 검토 후 보수·보강방법 제시 □ 아울러,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AME> 구호 및<NAME> 이주 서비스 강화 □ 현재(11.28일 06시 기준), 총 1,206명의 인원이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이며, 일부<NAME>은 개별적인 숙박시설이 어려워 포스코수련관 ․ 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숙박에 있다. ○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 ․ 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어제(11.27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였으며, 오늘(11.28일)22가구가 입주를 예정이다. ○<NAME>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NAME>이 희망할 때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 조립식 주택 총 90동 확보(경북도 15동, 포항시는 75동) 11.27 현재로 이주대상 251가구 중 103가구 이주 완료(11.28 22가구 이사 예정) ○ 아울러,<NAME>내 ․ 주거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내구호소별로'책임 전담제'를 실시(11.27 ~, 포항시 인력 700여명<NAME>)하고,'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11.25 ~, 흥해읍사무소)하는 등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민 생활적 처리 사례 • 시설 부족 → 칸막이 ‧ 텐트설치(481동), 방역, 출입증 배부 ․ 외부인 통제 • 정보 부족 →'주민설명회'실시, 불편접수처(11.20)운영 ○기 불편 → 목욕 쿠폰 제공(주 2회, 11.18 ~), 세탁물 수거·배달(11.19 ~)온수 판넬, 대형 난방기기 설치 등 편의적 보완(11.25) • 기타 사항 → 심리회복지원 방문 서비스(11.17. ~), 어린이 돌봄센터(11.22), 독감예방접종 실시(11.22), 이동식 치과 운영(11.23. ~ 12.9.) ◈<NAME> 실내구호소'(가칭)제정 추진 □<NAME>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피난 시설 부족,<NAME> 입 ․ 퇴소 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하여 일본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가칭)'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 ․ 운영지침'을 제정한다. 해외 사례:피난소 운영 매뉴얼(시정촌별로 지정제 ○ 아울러, 실내구호소가 시 ‧ 군 ‧ 구 내 일부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 ․ 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NAME> ․ 배분 외에서 실내구호소 입소 ․ 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18.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 특히나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7.10월 이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이 41.8 ％ 에 불과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으로 금년말까지 약 70%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18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총 9,403개소 옥외대피소 중 3,938개소(41.8%규모에 안내표지판 설치 옥외표지판 설치율:'17.7월(15.3%)~'17.10월(41.8%)→'17.12월(67.9%예정)('17.4월 재난안전특교세 17.68억 규모도 기 교부하여 추진 중) ○ 또한,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보가 나가는 한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주 2회 이상 현행화 한다. ○ 아울러,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제정 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의 지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초기 옥외대피소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고,<NAME>의 실내구호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으로 우선 시급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사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지역 주택 정밀점검 추진_1 ### 내용: △ 이주대상 251가구 중 어제까지 103가구 이주 확정과 오늘 22가구 이사 중 △ 임시 실내구호소(가칭)건립 추진 △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2018년까지 설치 마무리 □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건물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정밀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NAME>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주택 안전점검 마무리 및 정밀점검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1 ․ 2차 피해 ․ 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11.27일 마무리 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1은 피해 ․ 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①건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인'위험'이 56개소, ②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사용제한'이 87개소, ③건물'사용가능'은 1,400개소인 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주소지 변경 등으로 36개소는 점검 제외) ○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기 확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80억 원)를 활용,'위험'으로 분류는 56개소 전부와'사용제한'판정을 받은 87개소 등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정밀점검(약 20억 원가 소요)에 착수한다. 측정·시험장비로 안전성 평가, 구조안전성 검토 후 보수·보강방법 제시 □ 아울러,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NAME> 구호 및<NAME> 이주 서비스 강화 □ 현재(11.28일 06시 기준), 총 1,206명의 인원이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이며, 일부<NAME>은 개별적인 숙박시설이 어려워 포스코수련관 ․ 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숙박에 있다. ○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 ․ 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어제(11.27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였으며, 오늘(11.28일)22가구가 입주를 예정이다. ○<NAME>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NAME>이 희망할 때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 조립식 주택 총 90동 확보(경북도 15동, 포항시는 75동) 11.27 현재로 이주대상 251가구 중 103가구 이주 완료(11.28 22가구 이사 예정) ○ 아울러,<NAME>내 ․ 주거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내구호소별로'책임 전담제'를 실시(11.27 ~, 포항시 인력 700여명<NAME>)하고,'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11.25 ~, 흥해읍사무소)하는 등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민 생활적 처리 사례 • 시설 부족 → 칸막이 ‧ 텐트설치(481동), 방역, 출입증 배부 ․ 외부인 통제 • 정보 부족 →'주민설명회'실시, 불편접수처(11.20)운영 ○기 불편 → 목욕 쿠폰 제공(주 2회, 11.18 ~), 세탁물 수거·배달(11.19 ~)온수 판넬, 대형 난방기기 설치 등 편의적 보완(11.25) • 기타 사항 → 심리회복지원 방문 서비스(11.17. ~), 어린이 돌봄센터(11.22), 독감예방접종 실시(11.22), 이동식 치과 운영(11.23. ~ 12.9.) ◈<NAME> 실내구호소'(가칭)제정 추진 □<NAME>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피난 시설 부족,<NAME> 입 ․ 퇴소 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하여 일본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가칭)'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 ․ 운영지침'을 제정한다. 해외 사례:피난소 운영 매뉴얼(시정촌별로 지정제 ○ 아울러, 실내구호소가 시 ‧ 군 ‧ 구 내 일부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 ․ 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NAME> ․ 배분 외에서 실내구호소 입소 ․ 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18.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 특히나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7.10월 이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이 41.8 ％ 에 불과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으로 금년말까지 약 70%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18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총 9,403개소 옥외대피소 중 3,938개소(41.8%규모에 안내표지판 설치 옥외표지판 설치율:'17.7월(15.3%)~'17.10월(41.8%)→'17.12월(67.9%예정)('17.4월 재난안전특교세 17.68억 규모도 기 교부하여 추진 중) ○ 또한,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보가 나가는 한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주 2회 이상 현행화 한다. ○ 아울러,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제정 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의 지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초기 옥외대피소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고,<NAME>의 실내구호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으로 우선 시급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사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하였다.
5c00f505-3bfb-4d82-8283-c8f2593def65	source15/231026/156353821_0.txt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21	CC BY	2,0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 샌드박스로 내 집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① 홈은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1건 - 임시허가 ② AR ․ AI 접목 드론 기반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 → 실증특례 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시스템 등 3건 → 규제없음·정책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화)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AR ․ AI 접목 드론 이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부동산 온 ․ 오프라인 중개와 디지털 사이니지','모바일 안구굴절 검진 서비스'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화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 ․ 정책권고 제외로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유망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진 실적:실증특례 16건, 일반화 5건, 적극행정 12건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ㅇ 개최 및 일정:'19.10.1(화)10: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대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심의 건: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7건 -(임시허가)① 가정용 맥주로 제조기('LG 홈브루') -(실증특례)② AR ․ AI 기술 접목 항공기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③ 부동산 온 ․ 오프라인 홍보용털 사이니지 ④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위한 청년창업 매장 -(적극행정)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⑥ 커피찌꺼기를 이용으로 버섯배지 제조 및 버섯 재배 판매 ⑦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분석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1)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시험적 □(신청 내용)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엘지 홈브루'의 시음행사 사전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제조용 제조기('19.7월 출시)인'LG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 ․ 판촉를 위해 대리점 ․ 대규모 판매상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맥주에 물을 넣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 하면 1 ~ 4주 후 자동적으로 5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전자 홈브루'맥주 제조 프로세스 설명 ㅇ'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주류 대중화,'홈(Home)술'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와 홈브루잉(homebrewing)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증가에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유형의 맥주 제품이 등장으로 맥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수수료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 맥주 양조업자 시설기준 마련 등 □(현행 규제)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형태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및 위임 고시 내용에 따라'주류 제조면허'와'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ㅇ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취득이 가능하며,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 기업(전자제품 제조)의 경우 조건 충족이 곤란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세법 제6조 등: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 신청 필요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등:사전승인 외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 주류 제공 불가 ㅇ 이러한 사유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7.16일)하는 경우 제품 홍보 ․ 판매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소비자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금지를 조건으로「주세법」상'시험제조면허'에 대한'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주류는 면허 ‧ 사전승인 방식, 주세납부, 수량 ․ 알코올 검정 방법, 공간적 범위 한정:주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및 사전협의 전제 ㅇ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일부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허가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신청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점포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 베스트샵,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양판점 대상 □(기대 효과)시음행사를 통한 국산형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였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ㅇ 신기술이 접목으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2)AR ․ AI 기술 접목 드론 이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실증특례 □(신청 현황에서 충청에너지서비스㈜는'AR AI 기술 적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객체인식(AI):드론으로 굴삭기(색상 ․ 크기 등)의 움직임 등 문제 상황 실시간 감지 증강현실(AR)으로 GIS와 연계하여 땅 밑에 묻혀있는 가스배관 위치를 오버레이 ㅇ 본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하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ㅇ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을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운전 ․ 관제 동시 수행 곤란, 차량진입 불가 등 점검 제약, 장시간 점검 및 일회성 점검 등 관리 방식상 보완점 존재 <AR ․ AI 활용 지능형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ㅇ AI ․ AR 등을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재난적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여타 안전관리 분야(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로의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규제)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드론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먼저, 현행「도시가스사업법」등 안전관리 법령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서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이 제한된다. ㅇ 또한,「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허락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자체가 제한되며,「항공안전법」및「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또는 촬영 허가를 별도에 받아야 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국방부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운항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수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R AI 등 시스템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증대를 위해 조건부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①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참여(도시가스사업법), ②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개인정보보호법), ③특정기간 ‧ 특정대상 한정(위치정보보호법), ④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안전로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항공안전법 등) ㅇ 제시 조건 충족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단축 허용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하였다. ㅇ(기대 효과)드론이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도시가스관리의 투명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미신고 ․ 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잇는 상황에서, 현행 차량 기반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ㅇ 또한, 향후 유사 도시의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도시의 산업 안전관리 체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주택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실증특례 □ <도 내용)㈜선방은'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과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동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예시 그림 <기 존> <개 선> ㅇ 해당 실증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에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자 한다. □(현행 규제)옥외광고물법 규정 및 시·도 조례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허가'를 주거지역에서는'설치 금지'되어 있다. ㅇ 개정안은 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의 배경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가 제안은 조건하에 해당 서비스의 특례를 허용하였다. ①(광고방식)타사광고 및<NAME>상 게재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등 ②(빛공해 기준한 밝기:'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새벽시간전원 차단(24시∼06시)③(도시미관)옥외 광고물을 비롯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제거에 적극 활용 ④(설치개수)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 □(기대 사항도 최근 디지털광고물에 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광고물의 효과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Track Record)가 확보될 가능으로 보인다. ㅇ 실증 결과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설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행안부)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 디지털광고물을 적정 위치에으로하여 업주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광고물 난립 해소로 도시 경관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원하는 광고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내 청년창업 매장:실증특례 □(신청 내용)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휴게소 식당의 주방 활용과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대주산업, ㈜영풍, ㈜KR산업, ㈜대보유통 ㅇ 해당 주방공유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20시)후에 커피 ․ 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야간에 미운영하는 주방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누어<NAME>는 방식으로 운영을 매장 운영시간 - 일반사업자(08시 ~ 20시), 추가 사업자(20시 ~ 24시)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예시> ㅇ 지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19.4월)에서 기 실증한 공유주방 2개소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 명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ㅇ 4개소 추가 실증을 통해 서비스와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고,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식약처)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서울만남, 안성(부산)→(추가)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현행 제도성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방을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 ․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1개 주방에 2개 내외로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개 고속도로 내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주간 ‧ 야간 영업자간 정기적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발급은 식약처 제공'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준수 □는 효과)공유주방(Shared Kitchen)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NAME>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향후에 해당 주방을 청년 ․ 저소득층 ․ 장애인 ․ 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창업 ․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규제없음(적극 법령해석) □(신청 내용)㈜픽셀디스플레이는'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일반 사용자가 모바일 앱 사진촬영을 통한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식 의료기기 인증·허가,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필요 ㅇ 어린이의 경우 근시 ․ 난시 등 안구굴절 질환을 조기발견 발견하기 어렵고, 검사 진행시 협조도 어려웠으나, 신청제품은 고가의 검안기기 필요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초적인 안구굴절 질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화면(예시) < □ 문제점과 규제)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범위가 불명확하여,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어린이가 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의 결과)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검사는 현재 의료법상'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를 즉시 시장 출시가능하나, 진단·처방 행위는 불가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에 충분히 고지토록 하였다. □(기대 효과)특수 검안기기나 추가장치 부착 필요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기초적인 안구굴절 질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들의 안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조기 발견이 어려워 유아의 시력 저하에 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구굴절검사 및 안경처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젊은 환자군의 관련 서비스 수요 활성화도 기대된다. (안건6)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사업 등 관련 규제없음(대안제시) □(신청 내용)㈜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이용으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 ․ 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부여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친환경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코자 하는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세포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일정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첨가로 혼합한 것 <커피찌꺼기 ․ 버섯배지 ․ 버섯재배 등> □(현행 법령도 현행 커피찌꺼기는「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순환자원은 자원 중「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등이 신청인 기준 ㅇ(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커피찌꺼기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①순환자원 인정 방식 말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②폐기물처리업 등록, ③폐기물처리 신고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ㅇ 순환자원 등록 절차보다 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폐기물 처리 신고자'방안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키를 권고하고, 이를 신청기업에서 수용하였다. ㅇ 전북에서는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대 성과는 현재 대부분 소각으로 처분되어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커피찌꺼기에 대한 친환경 처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ㅇ 커피찌꺼기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량 감소,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잇어 친환경 사업의 대표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7)계분건조를 이용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정책권고 □ -고 내용)㈜풍년농장은'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조성에 대해 임시허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해당 기업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마크를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노력에 있다. 기존 축사는 관련 규제 때문으로 건축허가 획득 □(현행 규제)｢ 가축분뇨법 ｣(환경부)은 각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기업이 소재한 남원시는 5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닭 사육을 금지가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는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인 친환경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가축사육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19.1)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다.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가능 ㅇ □는 환경부·농림부가 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15.3)한 바 있으므로, ㅇ 신기술·설비를 적용으로해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이뤄지토록 남원시에서 조례개정을 검토는 것을 정책 권고하였고, 남원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대는 이번 권고가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범위 설정시 신기술적용 시설 ‧ 설비를 포함한 적극행정을<NAME>고, ㅇ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신기술 ‧ 설비를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거주 주민의 환경권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추후 계획 】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 ․ 안전 ․ 광고 ․ 환경 등 우리 삶의 주요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혁신의 외연을 대폭 넓혔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도 실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규제 샌드박스'사례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기 승인과제 가운데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며, 전기차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광형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등 ㅇ"일부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진입을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공용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심의 통과 **사후에 담당자 실명제, 서면점검(매월 최소 1회), 현장점검(필요시), 사후관리 설명회, 기업별 사후관리 1:1 상담 시스템을 통해 상시 ․ 밀착 모니터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규제 샌드박스로 내 집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① 홈은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1건 - 임시허가 ② AR ․ AI 접목 드론 기반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 3건 → 실증특례 ③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시스템 등 3건 → 규제없음·정책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화)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AR ․ AI 접목 드론 이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부동산 온 ․ 오프라인 중개와 디지털 사이니지','모바일 안구굴절 검진 서비스'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화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 ․ 정책권고 제외로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총 33건의 유망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진 실적:실증특례 16건, 일반화 5건, 적극행정 12건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ㅇ 개최 및 일정:'19.10.1(화)10: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대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심의 건: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7건 -(임시허가)① 가정용 맥주로 제조기('LG 홈브루') -(실증특례)② AR ․ AI 기술 접목 항공기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③ 부동산 온 ․ 오프라인 홍보용털 사이니지 ④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위한 청년창업 매장 -(적극행정)⑤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⑥ 커피찌꺼기를 이용으로 버섯배지 제조 및 버섯 재배 판매 ⑦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분석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1)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LG 홈브루):시험적 □(신청 내용)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엘지 홈브루'의 시음행사 사전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제조용 제조기('19.7월 출시)인'LG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 ․ 판촉를 위해 대리점 ․ 대규모 판매상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맥주에 물을 넣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 하면 1 ~ 4주 후 자동적으로 5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전자 홈브루'맥주 제조 프로세스 설명 ㅇ'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주류 대중화,'홈(Home)술'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와 홈브루잉(homebrewing)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증가에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유형의 맥주 제품이 등장으로 맥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수수료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 맥주 양조업자 시설기준 마련 등 □(현행 규제)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형태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및 위임 고시 내용에 따라'주류 제조면허'와'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ㅇ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시음행사 사전승인 취득이 가능하며,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 기업(전자제품 제조)의 경우 조건 충족이 곤란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세법 제6조 등: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 신청 필요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등:사전승인 외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 주류 제공 불가 ㅇ 이러한 사유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 진행(7.16일)하는 경우 제품 홍보 ․ 판매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소비자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금지를 조건으로「주세법」상'시험제조면허'에 대한'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주류는 면허 ‧ 사전승인 방식, 주세납부, 수량 ․ 알코올 검정 방법, 공간적 범위 한정:주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및 사전협의 전제 ㅇ 이로써, 신청기업은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일부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허가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신청을 받아 전국 약 1,300여 점포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 베스트샵,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양판점 대상 □(기대 효과)시음행사를 통한 국산형 제조기 제품 홍보를 통해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였는 수입맥주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ㅇ 신기술이 접목으로 다양한 맥주의 등장을 촉진하여,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2)AR ․ AI 기술 접목 드론 이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실증특례 □(신청 현황에서 충청에너지서비스㈜는'AR AI 기술 적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객체인식(AI):드론으로 굴삭기(색상 ․ 크기 등)의 움직임 등 문제 상황 실시간 감지 증강현실(AR)으로 GIS와 연계하여 땅 밑에 묻혀있는 가스배관 위치를 오버레이 ㅇ 본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하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ㅇ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을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운전 ․ 관제 동시 수행 곤란, 차량진입 불가 등 점검 제약, 장시간 점검 및 일회성 점검 등 관리 방식상 보완점 존재 <AR ․ AI 활용 지능형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ㅇ AI ․ AR 등을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재난적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여타 안전관리 분야(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로의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규제)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드론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먼저, 현행「도시가스사업법」등 안전관리 법령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서 식별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이 제한된다. ㅇ 또한,「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허락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자체가 제한되며,「항공안전법」및「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또는 촬영 허가를 별도에 받아야 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국방부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운항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수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R AI 등 시스템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증대를 위해 조건부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①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참여(도시가스사업법), ②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개인정보보호법), ③특정기간 ‧ 특정대상 한정(위치정보보호법), ④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안전로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항공안전법 등) ㅇ 제시 조건 충족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단축 허용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하였다. ㅇ(기대 효과)드론이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도시가스관리의 투명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미신고 ․ 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잇는 상황에서, 현행 차량 기반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ㅇ 또한, 향후 유사 도시의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도시의 산업 안전관리 체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주택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실증특례 □ <도 내용)㈜선방은'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과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웹사이트 등과 연동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예시 그림 <기 존> <개 선> ㅇ 해당 실증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에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자 한다. □(현행 규제)옥외광고물법 규정 및 시·도 조례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은 상업지역에는'허가'를 주거지역에서는'설치 금지'되어 있다. ㅇ 개정안은 개별업소 간의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빛공해 등에 의한 주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의 배경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디지털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가 제안은 조건하에 해당 서비스의 특례를 허용하였다. ①(광고방식)타사광고 및<NAME>상 게재 금지, 건물 1층에 한정 등 ②(빛공해 기준한 밝기:'야간 빛방사 허용기준 충족', 주거지역:새벽시간전원 차단(24시∼06시)③(도시미관)옥외 광고물을 비롯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제거에 적극 활용 ④(설치개수)실증특례 기간 동안 설치 허용 개수는 최대 400개로 제한 □(기대 사항도 최근 디지털광고물에 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광고물의 효과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Track Record)가 확보될 가능으로 보인다. ㅇ 실증 결과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설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행안부)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 디지털광고물을 적정 위치에으로하여 업주는 광고효과를 높이고, 광고물 난립 해소로 도시 경관이 개선되며, 시민들은 원하는 광고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내 청년창업 매장:실증특례 □(신청 내용)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휴게소 식당의 주방 활용과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대주산업, ㈜영풍, ㈜KR산업, ㈜대보유통 ㅇ 해당 주방공유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20시)후에 커피 ․ 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야간에 미운영하는 주방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누어<NAME>는 방식으로 운영을 매장 운영시간 - 일반사업자(08시 ~ 20시), 추가 사업자(20시 ~ 24시)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예시> ㅇ 지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19.4월)에서 기 실증한 공유주방 2개소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 명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ㅇ 4개소 추가 실증을 통해 서비스와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고,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식약처)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서울만남, 안성(부산)→(추가)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현행 제도성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방을 분리하거나, 별도로 구획 ․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1개 주방에 2개 내외로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개 고속도로 내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주간 ‧ 야간 영업자간 정기적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발급은 식약처 제공'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준수 □는 효과)공유주방(Shared Kitchen)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NAME>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향후에 해당 주방을 청년 ․ 저소득층 ․ 장애인 ․ 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하여,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창업 ․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규제없음(적극 법령해석) □(신청 내용)㈜픽셀디스플레이는'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일반 사용자가 모바일 앱 사진촬영을 통한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식 의료기기 인증·허가,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필요 ㅇ 어린이의 경우 근시 ․ 난시 등 안구굴절 질환을 조기발견 발견하기 어렵고, 검사 진행시 협조도 어려웠으나, 신청제품은 고가의 검안기기 필요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초적인 안구굴절 질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화면(예시) < □ 문제점과 규제)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범위가 불명확하여,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어린이가 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의 결과)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검사는 현재 의료법상'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를 즉시 시장 출시가능하나, 진단·처방 행위는 불가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에 충분히 고지토록 하였다. □(기대 효과)특수 검안기기나 추가장치 부착 필요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기초적인 안구굴절 질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들의 안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조기 발견이 어려워 유아의 시력 저하에 관한 부모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구굴절검사 및 안경처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젊은 환자군의 관련 서비스 수요 활성화도 기대된다. (안건6)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사업 등 관련 규제없음(대안제시) □(신청 내용)㈜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이용으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 ․ 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부여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친환경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코자 하는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세포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일정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첨가로 혼합한 것 <커피찌꺼기 ․ 버섯배지 ․ 버섯재배 등> □(현행 법령도 현행 커피찌꺼기는「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순환자원은 자원 중「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등이 신청인 기준 ㅇ(심의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커피찌꺼기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①순환자원 인정 방식 말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②폐기물처리업 등록, ③폐기물처리 신고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ㅇ 순환자원 등록 절차보다 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폐기물 처리 신고자'방안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키를 권고하고, 이를 신청기업에서 수용하였다. ㅇ 전북에서는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대 성과는 현재 대부분 소각으로 처분되어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커피찌꺼기에 대한 친환경 처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ㅇ 커피찌꺼기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량 감소,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잇어 친환경 사업의 대표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7)계분건조를 이용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정책권고 □ -고 내용)㈜풍년농장은'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조성에 대해 임시허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해당 기업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마크를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노력에 있다. 기존 축사는 관련 규제 때문으로 건축허가 획득 □(현행 규제)｢ 가축분뇨법 ｣(환경부)은 각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기업이 소재한 남원시는 5가구 이하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닭 사육을 금지가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는 결과)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인 친환경 농장의 악취 저감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가축사육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19.1)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다.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가능 ㅇ □는 환경부·농림부가 악취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15.3)한 바 있으므로, ㅇ 신기술·설비를 적용으로해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이뤄지토록 남원시에서 조례개정을 검토는 것을 정책 권고하였고, 남원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대는 이번 권고가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범위 설정시 신기술적용 시설 ‧ 설비를 포함한 적극행정을<NAME>고, ㅇ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신기술 ‧ 설비를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축산농가 인근 거주 주민의 환경권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추후 계획 】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 ․ 안전 ․ 광고 ․ 환경 등 우리 삶의 주요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혁신의 외연을 대폭 넓혔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도 실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규제 샌드박스'사례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기 승인과제 가운데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며, 전기차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광형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등 ㅇ"일부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진입을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공용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심의 통과 **사후에 담당자 실명제, 서면점검(매월 최소 1회), 현장점검(필요시), 사후관리 설명회, 기업별 사후관리 1:1 상담 시스템을 통해 상시 ․ 밀착 모니터링
7cb007c8-95fb-4690-abab-dcea7ed26c8c	source15/231026/156492943_0.txt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43&pageIndex=2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2.1.25.(화)조간(온라인 1.24.16:00)부터 확인이시기 바랍니다. 2022.1.24.(월)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설 연휴 민생현장 방문 대전 중리전통시장 방문 및 사회복지시설·선별진료소를 찾아 위로와 당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1월 24일(월)오후 대전시에 위치한'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함께 구입하면서 시장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중리전통시장:1988년 개장(상인회장 <NAME> ), 상점 수 205여 개, 1일 5,211여명의 고객 이용 □ 이어서, 임 장관은 유성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성우보육원'에 방문도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기부는'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성우보육원1952년 설립(원장 <NAME> ), 유아·청소년 등 45명 입소, 보육교사 수 27명 □ 이후,'대덕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ㅇ"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특히 오미크론 변이 지역사회 감염 등에 고생이 많다"며"추운 날씨에 개인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란다."는 위로를 말을 전했다. *대덕구보건소:1989년 개설(소장 <NAME>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2022.1.25.(화)조간(온라인 1.24.16:00)부터 확인이시기 바랍니다. 2022.1.24.(월)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설 연휴 민생현장 방문 대전 중리전통시장 방문 및 사회복지시설·선별진료소를 찾아 위로와 당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 1월 24일(월)오후 대전시에 위치한'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을 함께 구입하면서 시장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중리전통시장:1988년 개장(상인회장 <NAME> ), 상점 수 205여 개, 1일 5,211여명의 고객 이용 □ 이어서, 임 장관은 유성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성우보육원'에 방문도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과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기부는'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성우보육원1952년 설립(원장 <NAME> ), 유아·청소년 등 45명 입소, 보육교사 수 27명 □ 이후,'대덕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인 등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ㅇ"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특히 오미크론 변이 지역사회 감염 등에 고생이 많다"며"추운 날씨에 개인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란다."는 위로를 말을 전했다. *대덕구보건소:1989년 개설(소장 <NAME>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788def71-d25a-4d55-b9c9-e09594a9b5de	source15/231026/156378542_0.txt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5월로 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42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청사 상반기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5월로 연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 응시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정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1일(토)시행 예정인『정부청사 보안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5월로 연기했다. ○ 총 188명 선발에 2,059명이 응시는 이번 필기와 일정의 조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되었다. □ <NAME> 본부장은"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응시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결정을 널리 이해해 주를 바란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안전한 시험 환경 확보 등을 고려하여 5월 다시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변경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등에서 확인을 수 있으며, ○ 응시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5월로 연기_1 ### 내용: 정부청사 상반기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5월로 연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 응시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정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1일(토)시행 예정인『정부청사 보안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5월로 연기했다. ○ 총 188명 선발에 2,059명이 응시는 이번 필기와 일정의 조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되었다. □ <NAME> 본부장은"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응시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결정을 널리 이해해 주를 바란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안전한 시험 환경 확보 등을 고려하여 5월 다시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변경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등에서 확인을 수 있으며, ○ 응시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b3af5f8c-ac85-484f-a34d-d18674ceede0	source15/231026/156366634_0.txt	2020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634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력 모집 - 파견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 【 주·내 용》 ◈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2020년 하반기 파견자 모집(2019.12.16 ~ 29) (사업개요)농식품분야 국제기구·해외기업 인턴에 능력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파견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선발대상)재학생(대학과정 2년 이상 이수자, 2고 과정생)과 졸업생 (파견기관 및 기간)국제기구, 해외연구소·기업, 3 ~ 6개월 (지원사항)국내 체재비(120 ~ 150만 원/월), 왕복항공료, 보험·비자·준비비, 사전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상반기 농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청년 인력을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파견 사업(OASIS)은 청년들에게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을 무대로 활동할 농식품 인재를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Service Scholarship 선발된 인턴들은 인턴십 프로그램 동안 실제 업무현장에서 관련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파견기간(3 ~ 6개월)동안의 국내 체재비,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2020년부터는 파견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된다. 국제기구 등에서는 채용 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우대로 있어 향후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경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파견 대상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덴마크 와게닝겐연구소, 오스트리아 필을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 뉴질랜드 매시대학교,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등이다. - 선정과 기관은 모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우수는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연구소이며, 2020년부터는 뉴질랜드 과학 분야 1위 대학인 매시대학교와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산하 연구소로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새로 포함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총 100명의 국내 청년들을 12개의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으로 파견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및 파견기간 연장, 해당 기구 취업 등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농식품 빅데이터 분야 글로벌 기업인 페슬 인스트루먼츠사에 파견되었던 인턴 A씨는 정규직 채용되어 정밀농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3명의 인턴이 사업 종료 후 컨설턴트(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직)등 국제기구 전문가로 채용되었다. 또한, 해외 인턴 중 실력을 인정받은 31명은 정부 지원기간(3개월)종료 이후 파견 대상기관 자체 예산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 “ 파견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어 우리 청년들이 농식품 분야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관심 많은 청년들은 세계무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높은 관심과 선호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쉽지 않았던 국제기구 등 해외 일자리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구체적 공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공지공고)및 유엔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unrecruit. mofa.go.kr 인턴십 공고),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 기관공지)에서 조회 가능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2020년 인턴 모집 공고개요 (선발인원)상반기:00여명(하반기 모집공고는 4월 예정) (선발대상)만 20세 초과 34세 이하의 재학생(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석 ․ 박사 과정생)및 졸업생 (파견대상 기업은 농식품분야 국제기구 및 해외기업·연구소 10개 내외 (지원내역)체재비(월120 ~ 150만 원), 왕복 항공료, 보험 ・ 비자 관련 준비비 체재비는 선발 대상국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선발기간)원서접수'19.12.16 ~ 29, 최종합격자 발표'20.2월 말 ~ 3월 초 까지 (선발절차)국내전형(서류·면접)→ 국제기구 채용기관 추천→ 채용기관 추천 →<NAME>발 → 사전교육 → 인턴 파견(3월 말부터, 잠정) (성적기준)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균 3.0이상(4.5만점 만점으로 (어학기준)TOEIC 700점, TOEFL(IBT)79점, JPPS 555점, New TEPS 300, IELTS 6.5 이상 (우대사항)취업취약계층, 농식품 분야 학과, 인턴경력, 석 ․ 박사 학력 소지자, 제2외국어(UN 공용어, 국제기구만 해당) □ 원서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MAIL> <PHONE> 및 지원양식 등 상세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공지공고),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unrecruit. mofa.go.kr 인턴십 공고),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www.epis.or.kr 기관공지)홈페이지 참고 2020년 상반기 인턴십 파견 대상기관(10개) 식량농업 분야 최대 UN전문기구(1945년 창설이 - 개도국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관련 UN전문기구(1977년 설립) - 시장경제와 다원적 문화와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국제적 정책 연구 협력기구 www.oecd.org/tad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GIAR)산하 식량생산관련 연구기관으로 국제 농업 관련 대표적 싱크탱크(1975년 설립) www.ifpri.org 세계 1위 농업대학인 와게닝겐 대학교 산하 농식품 연구소(1918년 설립) :www.wageningenur.nl - 1479년 설립된 덴마크의 대학교로서 근무처인 식품자원경제학부는 다양과 산림, 식품, 생산 관련 경제학, 국제개발, 정책연구 수행 - 유기농업관련 세계적 영향력이 큰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1973년 설립)으로 세계유기농연맹(IFOAM)결성에 중추적 활동 담당 - 뉴질랜드 농업 연구 1위의 대학으로 다양한 국내외 유기농 연구 프로젝트 수행, 뉴질랜드 농식품 산업의 진흥 및 무역증진을 위해 활발한 산학 협력사업 연계 추진(1927년 설립) www.massey.ac.nz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DIST)산하 연구원, 산업과학 및 자원에 대한 연구, 농식품 관련 연구 외에 동식물 연구, 농업 및 식품 생산, 디지털 농업, 지속가능농업시스템 연구을 포함(1949년 설립) - 오스트리아 소재 농업기술, 빅데이터 개발 전문 회사(1984년 설립) *www.pesslinstruments.co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 모집_1 ### 내용: 2020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력 모집 - 파견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 【 주·내 용》 ◈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2020년 하반기 파견자 모집(2019.12.16 ~ 29) (사업개요)농식품분야 국제기구·해외기업 인턴에 능력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파견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선발대상)재학생(대학과정 2년 이상 이수자, 2고 과정생)과 졸업생 (파견기관 및 기간)국제기구, 해외연구소·기업, 3 ~ 6개월 (지원사항)국내 체재비(120 ~ 150만 원/월), 왕복항공료, 보험·비자·준비비, 사전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상반기 농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청년 인력을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파견 사업(OASIS)은 청년들에게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을 무대로 활동할 농식품 인재를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Service Scholarship 선발된 인턴들은 인턴십 프로그램 동안 실제 업무현장에서 관련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파견기간(3 ~ 6개월)동안의 국내 체재비,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2020년부터는 파견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된다. 국제기구 등에서는 채용 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우대로 있어 향후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경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파견 대상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덴마크 와게닝겐연구소, 오스트리아 필을 인스트루먼츠(Pessl Instruments),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 뉴질랜드 매시대학교,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등이다. - 선정과 기관은 모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우수는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연구소이며, 2020년부터는 뉴질랜드 과학 분야 1위 대학인 매시대학교와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산하 연구소로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새로 포함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총 100명의 국내 청년들을 12개의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으로 파견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및 파견기간 연장, 해당 기구 취업 등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농식품 빅데이터 분야 글로벌 기업인 페슬 인스트루먼츠사에 파견되었던 인턴 A씨는 정규직 채용되어 정밀농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3명의 인턴이 사업 종료 후 컨설턴트(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직)등 국제기구 전문가로 채용되었다. 또한, 해외 인턴 중 실력을 인정받은 31명은 정부 지원기간(3개월)종료 이후 파견 대상기관 자체 예산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은 “ 파견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어 우리 청년들이 농식품 분야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관심 많은 청년들은 세계무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높은 관심과 선호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쉽지 않았던 국제기구 등 해외 일자리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구체적 공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공지공고)및 유엔 국제기구인사센터 누리집(unrecruit. mofa.go.kr 인턴십 공고),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 기관공지)에서 조회 가능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2020년 인턴 모집 공고개요 (선발인원)상반기:00여명(하반기 모집공고는 4월 예정) (선발대상)만 20세 초과 34세 이하의 재학생(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석 ․ 박사 과정생)및 졸업생 (파견대상 기업은 농식품분야 국제기구 및 해외기업·연구소 10개 내외 (지원내역)체재비(월120 ~ 150만 원), 왕복 항공료, 보험 ・ 비자 관련 준비비 체재비는 선발 대상국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선발기간)원서접수'19.12.16 ~ 29, 최종합격자 발표'20.2월 말 ~ 3월 초 까지 (선발절차)국내전형(서류·면접)→ 국제기구 채용기관 추천→ 채용기관 추천 →<NAME>발 → 사전교육 → 인턴 파견(3월 말부터, 잠정) (성적기준)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균 3.0이상(4.5만점 만점으로 (어학기준)TOEIC 700점, TOEFL(IBT)79점, JPPS 555점, New TEPS 300, IELTS 6.5 이상 (우대사항)취업취약계층, 농식품 분야 학과, 인턴경력, 석 ․ 박사 학력 소지자, 제2외국어(UN 공용어, 국제기구만 해당) □ 원서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MAIL> <PHONE> 및 지원양식 등 상세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공지공고),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unrecruit. mofa.go.kr 인턴십 공고),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www.epis.or.kr 기관공지)홈페이지 참고 2020년 상반기 인턴십 파견 대상기관(10개) 식량농업 분야 최대 UN전문기구(1945년 창설이 - 개도국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관련 UN전문기구(1977년 설립) - 시장경제와 다원적 문화와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국제적 정책 연구 협력기구 www.oecd.org/tad -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GIAR)산하 식량생산관련 연구기관으로 국제 농업 관련 대표적 싱크탱크(1975년 설립) www.ifpri.org 세계 1위 농업대학인 와게닝겐 대학교 산하 농식품 연구소(1918년 설립) :www.wageningenur.nl - 1479년 설립된 덴마크의 대학교로서 근무처인 식품자원경제학부는 다양과 산림, 식품, 생산 관련 경제학, 국제개발, 정책연구 수행 - 유기농업관련 세계적 영향력이 큰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1973년 설립)으로 세계유기농연맹(IFOAM)결성에 중추적 활동 담당 - 뉴질랜드 농업 연구 1위의 대학으로 다양한 국내외 유기농 연구 프로젝트 수행, 뉴질랜드 농식품 산업의 진흥 및 무역증진을 위해 활발한 산학 협력사업 연계 추진(1927년 설립) www.massey.ac.nz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DIST)산하 연구원, 산업과학 및 자원에 대한 연구, 농식품 관련 연구 외에 동식물 연구, 농업 및 식품 생산, 디지털 농업, 지속가능농업시스템 연구을 포함(1949년 설립) - 오스트리아 소재 농업기술, 빅데이터 개발 전문 회사(1984년 설립) *www.pesslinstruments.com
733c7861-a48c-483c-8c77-eb0209c627b9	source15/231026/156361836_0.txt	(인재정책과) 공공부문 공정채용을 위한 길라잡이 나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36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채용단계별 공정성 강화 방안 담은『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 발간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 모든 공공부문이 채용의 공정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을 21일 발간했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채용률 등 채용 각 단계별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사례와 체크리스트 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 아울러 이번 증보판은 공정채용 우수 사례 및 실수사례 100선을 비롯해 놓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익히게 함으로써 채용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였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 주요 콘텐츠 】 0. 공공부문 공정채용 체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 공정채용 관련 법령 및 안내 1. 왜 투명성 채용인가?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공정한 전형 프로세스(요약) 2. 프로세스별 공정성 확보 방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채용 결정 및 발표 등 프로세스별 공정성 제고 방안 프로세스별 공공기관 공정채용 관련 유의사항 3. 공정채용 더 알아보기 공고문 채용과용 경력채용 사전협의 절차 공정채용 주의사례 100선, 공정채용 가이드가 등 공공기관 공정채용 우수사례 및 채용 담당자들이 말하는 배경 블라인드 채용 관련 인터뷰 ○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은 인사혁신처의 각종 채용을 통해 축적된 공정채용 사례를 각 공공부문에 확산·전파하여, 각 기관의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은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에서 내려받기할 수도 있으며, 정부기관·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 책자로 보급을 예정이다. 김영철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국민들은 이제 모든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수십 년 간 진행되 온 공무원 시험의 공정채용에 따른 노하우가 각 기관에 뿌리내려 공공부문의 채용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공공부문 공정채용을 위한 길라잡이 나왔다_1 ### 내용: - 채용단계별 공정성 강화 방안 담은『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 발간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 모든 공공부문이 채용의 공정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을 21일 발간했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채용률 등 채용 각 단계별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사례와 체크리스트 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 아울러 이번 증보판은 공정채용 우수 사례 및 실수사례 100선을 비롯해 놓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익히게 함으로써 채용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였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 주요 콘텐츠 】 0. 공공부문 공정채용 체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 공정채용 관련 법령 및 안내 1. 왜 투명성 채용인가?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공정한 전형 프로세스(요약) 2. 프로세스별 공정성 확보 방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채용 결정 및 발표 등 프로세스별 공정성 제고 방안 프로세스별 공공기관 공정채용 관련 유의사항 3. 공정채용 더 알아보기 공고문 채용과용 경력채용 사전협의 절차 공정채용 주의사례 100선, 공정채용 가이드가 등 공공기관 공정채용 우수사례 및 채용 담당자들이 말하는 배경 블라인드 채용 관련 인터뷰 ○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은 인사혁신처의 각종 채용을 통해 축적된 공정채용 사례를 각 공공부문에 확산·전파하여, 각 기관의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증보판은 인사혁신처 누리집(mpm.go.kr)에서 내려받기할 수도 있으며, 정부기관·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 책자로 보급을 예정이다. 김영철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국민들은 이제 모든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수십 년 간 진행되 온 공무원 시험의 공정채용에 따른 노하우가 각 기관에 뿌리내려 공공부문의 채용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6910a78-f3ea-46c1-964d-1868bde6925c	source15/231026/156471390_0.txt	<NAME> 제1차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홍보관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90&pageIndex=2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1차관, 우리의 발사체'누리호'홍보관 방문 - 서울역에'누리호'홍보관 개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9월 15일(수), 우리나라형 발사체'누리호'홍보관 개관에 맞춰 과학우주청소년단 2인과 함께 서울 홍보관 현장을 방문했다. ㅇ'누리호'는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순수 우리기술로 우리나라 땅, 국내 발사대(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로 오는 10월 성공을 목표하고 있다. ㅇ 12년의 개발 과정에 300여 국내 기업이 참여해 발사체 개발의 경험과 경쟁력을 축적하고 성공으로 이번 발사는 민간이<NAME>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로서 한국 우주산업 대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ㅇ 과기정통부는'누리호'10월 발사를 대비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손잡고 서울역사 내 홍보관을 조성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ㅇ 홍보관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누리호'를 일반인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사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 모두의 뜻을 모으고자 설치되었다. ㅇ 서울역 지하철도 내 매표소 앞 공간에 6×6 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되며, 누리호의 10분의 1 축소 모형을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 발사체 실물과 함께 그간 개발 과정의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가 전시된다. □ 연간 8만 명 수준의 서울역 이용객이 홍보관을 방문하면 누리호를 쉽게 접하고 응원 문구 적기와 같은 간단한 참여를 할 수도 있다. ㅇ 누리호 모형과 별도 마련된 사진 촬영 공간에서 찍은 인증 사진을 응원 문구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누리호 볼펜과 다양한 과학 사은품을 제공받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ㅇ 또한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11부터 17일부터 열리는 누리호 특별 사진전과 같은 전시한 누리호 행사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어 방문 이후에도 관심에 따라만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 나갈 수 있다. □ <NAME> 장관과 과학우주청소년단 2인도 홍보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대 발사체 개발 성과 전시물을 살펴보고 누리호 응원 문구를 함께 작성했다. ㅇ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반영으로 방문 시 관람 정원을 부스 설명 인원 1인을 포함해 4명으로 제한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ㅇ <NAME> 차관은"우리가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여 우주 독립의 새 페이지를 쓸 누리호에 대해 오늘 발사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누리호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ㅇ"서울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전시관에 한번쯤 들르셔서 나라에 국민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발사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홍보관 방문_1 ### 내용: <NAME> 1차관, 우리의 발사체'누리호'홍보관 방문 - 서울역에'누리호'홍보관 개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9월 15일(수), 우리나라형 발사체'누리호'홍보관 개관에 맞춰 과학우주청소년단 2인과 함께 서울 홍보관 현장을 방문했다. ㅇ'누리호'는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순수 우리기술로 우리나라 땅, 국내 발사대(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로 오는 10월 성공을 목표하고 있다. ㅇ 12년의 개발 과정에 300여 국내 기업이 참여해 발사체 개발의 경험과 경쟁력을 축적하고 성공으로 이번 발사는 민간이<NAME>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로서 한국 우주산업 대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ㅇ 과기정통부는'누리호'10월 발사를 대비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손잡고 서울역사 내 홍보관을 조성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ㅇ 홍보관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누리호'를 일반인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사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 모두의 뜻을 모으고자 설치되었다. ㅇ 서울역 지하철도 내 매표소 앞 공간에 6×6 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되며, 누리호의 10분의 1 축소 모형을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 발사체 실물과 함께 그간 개발 과정의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가 전시된다. □ 연간 8만 명 수준의 서울역 이용객이 홍보관을 방문하면 누리호를 쉽게 접하고 응원 문구 적기와 같은 간단한 참여를 할 수도 있다. ㅇ 누리호 모형과 별도 마련된 사진 촬영 공간에서 찍은 인증 사진을 응원 문구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누리호 볼펜과 다양한 과학 사은품을 제공받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ㅇ 또한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11부터 17일부터 열리는 누리호 특별 사진전과 같은 전시한 누리호 행사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어 방문 이후에도 관심에 따라만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 나갈 수 있다. □ <NAME> 장관과 과학우주청소년단 2인도 홍보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대 발사체 개발 성과 전시물을 살펴보고 누리호 응원 문구를 함께 작성했다. ㅇ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반영으로 방문 시 관람 정원을 부스 설명 인원 1인을 포함해 4명으로 제한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ㅇ <NAME> 차관은"우리가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여 우주 독립의 새 페이지를 쓸 누리호에 대해 오늘 발사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누리호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ㅇ"서울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전시관에 한번쯤 들르셔서 나라에 국민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발사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98e330ed-fafa-4b4c-abf9-93bdc87ca97f	source15/231026/156286189_0.txt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분야 기초원천 난제 해결방안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189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분야 기초원천 난제 해결방안 공모 □ 과기정통부,‘나 크라우드 R & D 프로그램 ｣ 시범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처음 기획한'난제 크라우드 R & D 프로그램'의 시범추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분야 기초 ․ 원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8월 3일(금)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힘든 기초 ․ 원천기술의 난제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제도 '18년에 2개의 난제를 선정하여 난제 당 3개 내외, 총 6개 내외의 난제에 대해 경쟁형 R & D 방식(병렬형)으로 예비연구를 지원(5개월, 4천만 명 내외)하고,'19년에 이들 중 난제별 1개, 총 2개의 본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최대 4.5년, 연간 5억 원이내)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2.5억 원이며, 연구와과 수요기업이 1:1 매칭 지원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 16개의 문제 중 관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2개의 난제를 선정하였다. ○ 올해 공고할 난제는'동박의 초박화에 따른 연신율저하'와'초저가 나노기공 활성탄소섬유기술는 이다. 연신율:소재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인장시험에서 소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비율 '동박의 초박화에 대한 연신율 저하'는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의 상관관계 등을 통한 탄성을 저하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연신율 저감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이차전지의 고용량화 및 고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가 나노기공 활성탄소섬유개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품질용 원소재(탄소섬유 합성용 전구체 PAN)대신 저가의 원소재(폴리올레핀계)를 활용하여 활성탄소섬유의 나노기공 생성 메카니즘을 개발로 이를 구현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국산화가 앞당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탄소섬유:미세 기공이 많이 포함되어 흡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섬유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중소기업의 기초 ․ 원천 소재기술의 난제 해소에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며, 난제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식크라우드형 R & D 사업과 난제 해결방안은 8월 3일(금)공고를 시작으로 9월 12일(수)18시까지 공모 받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소재분야 지식 크라우드 R & D 지원 개요 ㅇ(지식 크라우드 R & D 정의)중소 ․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보유는 우수기술의 조기상용화 지원을 위해 기초 ․ 원천기술의 보완(난제)이 필요한 분야에 해결방안 모집 후 R & D 지원 지식크라우드 R & D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조기에 성숙시킴으로써 제조업 성장 둔화를 극복하여 신산업 창출 지원 ㅇ(목적)중소 ․ 중견기업이 요청하는 미래소재 분야에서 난제해결 지원 ㅇ(연구기간)1부터 총 5년 이내 ㅇ('18년 지원규모)2.5억 원 이내로 예비연구 6개 내외(과제당 4천만 원 내외) '19년 2개 난제 지원을 위해, 난제별 3개 이내 예비연구과제 선정 □(추진절차)난제접수 → 예비연구(경쟁형, 난제별 2 ~ 3배 규모화 → 본연구 본연구(19년)는 과제와 난제수요기업(이하'수요기업')간 1:1 매칭펀드(총 5억 원 이내)구성 가능 □ 추진내용:예비연구(5개월)+ 본연구(1단계 2년, 필요시 2단계:2.5년) ㅇ 예비연구:연구자 중심이 수요기업이 제시한 난제 해결방안 탐색적 제시 - 1단계:수요기업과 협업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연구 및 검증 - 2단계:1단계 연구결과에 따라 최종 제품적용 등성이 검증된 과제에 한하여 원천특허 확보 및 실제 제품적용을 위한 심층연구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분야 기초원천 난제 해결방안 공모_1 ###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분야 기초원천 난제 해결방안 공모 □ 과기정통부,‘나 크라우드 R & D 프로그램 ｣ 시범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처음 기획한'난제 크라우드 R & D 프로그램'의 시범추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분야 기초 ․ 원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8월 3일(금)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힘든 기초 ․ 원천기술의 난제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제도 '18년에 2개의 난제를 선정하여 난제 당 3개 내외, 총 6개 내외의 난제에 대해 경쟁형 R & D 방식(병렬형)으로 예비연구를 지원(5개월, 4천만 명 내외)하고,'19년에 이들 중 난제별 1개, 총 2개의 본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최대 4.5년, 연간 5억 원이내)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2.5억 원이며, 연구와과 수요기업이 1:1 매칭 지원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 16개의 문제 중 관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2개의 난제를 선정하였다. ○ 올해 공고할 난제는'동박의 초박화에 따른 연신율저하'와'초저가 나노기공 활성탄소섬유기술는 이다. 연신율:소재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인장시험에서 소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비율 '동박의 초박화에 대한 연신율 저하'는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의 상관관계 등을 통한 탄성을 저하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연신율 저감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리튬이차전지의 고용량화 및 고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가 나노기공 활성탄소섬유개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품질용 원소재(탄소섬유 합성용 전구체 PAN)대신 저가의 원소재(폴리올레핀계)를 활용하여 활성탄소섬유의 나노기공 생성 메카니즘을 개발로 이를 구현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국산화가 앞당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탄소섬유:미세 기공이 많이 포함되어 흡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섬유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중소기업의 기초 ․ 원천 소재기술의 난제 해소에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며, 난제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식크라우드형 R & D 사업과 난제 해결방안은 8월 3일(금)공고를 시작으로 9월 12일(수)18시까지 공모 받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소재분야 지식 크라우드 R & D 지원 개요 ㅇ(지식 크라우드 R & D 정의)중소 ․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보유는 우수기술의 조기상용화 지원을 위해 기초 ․ 원천기술의 보완(난제)이 필요한 분야에 해결방안 모집 후 R & D 지원 지식크라우드 R & D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조기에 성숙시킴으로써 제조업 성장 둔화를 극복하여 신산업 창출 지원 ㅇ(목적)중소 ․ 중견기업이 요청하는 미래소재 분야에서 난제해결 지원 ㅇ(연구기간)1부터 총 5년 이내 ㅇ('18년 지원규모)2.5억 원 이내로 예비연구 6개 내외(과제당 4천만 원 내외) '19년 2개 난제 지원을 위해, 난제별 3개 이내 예비연구과제 선정 □(추진절차)난제접수 → 예비연구(경쟁형, 난제별 2 ~ 3배 규모화 → 본연구 본연구(19년)는 과제와 난제수요기업(이하'수요기업')간 1:1 매칭펀드(총 5억 원 이내)구성 가능 □ 추진내용:예비연구(5개월)+ 본연구(1단계 2년, 필요시 2단계:2.5년) ㅇ 예비연구:연구자 중심이 수요기업이 제시한 난제 해결방안 탐색적 제시 - 1단계:수요기업과 협업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연구 및 검증 - 2단계:1단계 연구결과에 따라 최종 제품적용 등성이 검증된 과제에 한하여 원천특허 확보 및 실제 제품적용을 위한 심층연구 추진
58945b2f-3c12-4d9e-a875-b47fe5c8c2dc	source15/231026/156243546_3.txt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5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46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명:사로로 공화국(Slovak Republic) • 수도 ; 브라티슬라바(42.9만명) • 인구:544만명 • 국토:49,(한반도의 1/4) • 민족:슬로바키아인(80.7 퍼센트), 헝가리인(8.5%), 집시(2%), 기타(8.8%% • 종교:카톨릭(63%%에 개신교(8.2%), 그리스정교(3.8%), 기타(12.5%와 무교(13.4%등 • 정부형태:내각책임제 • 의석:단원제(150석, ` 16.3 구성) - 사회민주당(Smer - SD)의석수 49석, 자유연대당(SaS)21석, 평범한사람들당(OL'aNO)19석등 - 대통령: <NAME> ( <NAME> , ` 14.6 취임) /총리 - <NAME> ( <NAME> , ` 12.4 취임, ` 16.3 연임) - 외교장관: <NAME> ( <NAME> , ` 12.4 취임,'16.3<NAME>을 2012.3 조기 총선 실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mer - SD)단독정부 출범 - 2014.3 선거에서 기업가 출신 무소속 <NAME> 후보(59.38%)가 집권 사민과 <NAME> 총리(40.61%)를 누르고 당선 - 2016.3 총선 결과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 <NAME> - SD)주도 연립정부 출범 <NAME> 총리는 노동자 권리 강화, 세금인상 반대 중도좌파 성향의 정책 추진 - 유로존 통합을 적극 지지하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 EU의 대러제재에 비판적 경제현황(2016, EIU/World Bank) - GDP:872억불 • 1인당 구매력:16,088불(세계은행) • 총수적:1,442억불 (수출:731억불/수입:711억불) • 경제성장률:3.3% • 물가 상승률:- 0.5 ％ • 실업률:9.5% • 화폐:유로(2009년 현재화 • 산업구조:농업 4 퍼센트, 광공업 35%, 제조업 61% “ 다국적기업 자동차 생산공장 유치 등에 힘입어 3%를 상회하는 지속적 경제성장 및 높은 실업률 감소 주요한 - 1990.3.22 체코슬로바키아와 수교 - 1993.1.1 슬로바키아 반환에 따라 재수교 - <NAME> 제4대 주슬로바키아대사(` 15.11 부임) / <NAME> 제5대<NAME>대사(` 14.7 부임) ·교역현황:31.5억불(2016년, KITA) - 수출:29.3억불(자동차부품, 항공기용 엔진, 무선기기부품 등) • 수입:2.2억불(자동차, 타이어, 베어링 등) • 투자현황(2016 누계, 신고기준) • 대슬투자:13.1억불(기아차, 삼성전자, 삼성LCD) • 대한투자:14만불 02.11 <NAME> 국회의장 + 06.4 <NAME> 외교장관 - 09.4 <NAME> 총리 - 09.8 <NAME> 의원친선협회장 10.1 <NAME> 보건복지부장관 - 12.10 <NAME> 대법관 14.7 <NAME> 외교장관 + 14.6 <NAME> 고용노동부장관 15.6 <NAME> 국방위원장(GLOBSEC 참석차) 17.10 <NAME> 국회의장 - 00.12 <NAME> 국회의장 + 01.8 <NAME> 외교장관 - 03.10 <NAME> 총리 겸 경제장관 - 05.5 <NAME> 국무총리 - 06.11 야나텍 경제장관 - 07.10 <NAME> 총리 11.11 미할 총리 겸 노동사회가족부 장관 - 13.11 <NAME> 부총리 - 외교장관 - 14.10 <NAME> 경제장관 - 15.3 <NAME> 국회의장 16.7 <NAME> 재무장관 • 재외동포(2014.12 기준)- 1,557명 - 1948.10 체코슬로바키아와 합병 - 1993.1 남북 동시 총선을 -<NAME>국대사관이 북한 담당 - 주체코북한대사관이 슬로바키아 겸임 - 대북수입:263.7만유로(전선 등 전기제품) /대북수출: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5 ### 내용: • 국명:사로로 공화국(Slovak Republic) • 수도 ; 브라티슬라바(42.9만명) • 인구:544만명 • 국토:49,(한반도의 1/4) • 민족:슬로바키아인(80.7 퍼센트), 헝가리인(8.5%), 집시(2%), 기타(8.8%% • 종교:카톨릭(63%%에 개신교(8.2%), 그리스정교(3.8%), 기타(12.5%와 무교(13.4%등 • 정부형태:내각책임제 • 의석:단원제(150석, ` 16.3 구성) - 사회민주당(Smer - SD)의석수 49석, 자유연대당(SaS)21석, 평범한사람들당(OL'aNO)19석등 - 대통령: <NAME> ( <NAME> , ` 14.6 취임) /총리 - <NAME> ( <NAME> , ` 12.4 취임, ` 16.3 연임) - 외교장관: <NAME> ( <NAME> , ` 12.4 취임,'16.3<NAME>을 2012.3 조기 총선 실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mer - SD)단독정부 출범 - 2014.3 선거에서 기업가 출신 무소속 <NAME> 후보(59.38%)가 집권 사민과 <NAME> 총리(40.61%)를 누르고 당선 - 2016.3 총선 결과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 <NAME> - SD)주도 연립정부 출범 <NAME> 총리는 노동자 권리 강화, 세금인상 반대 중도좌파 성향의 정책 추진 - 유로존 통합을 적극 지지하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 EU의 대러제재에 비판적 경제현황(2016, EIU/World Bank) - GDP:872억불 • 1인당 구매력:16,088불(세계은행) • 총수적:1,442억불 (수출:731억불/수입:711억불) • 경제성장률:3.3% • 물가 상승률:- 0.5 ％ • 실업률:9.5% • 화폐:유로(2009년 현재화 • 산업구조:농업 4 퍼센트, 광공업 35%, 제조업 61% “ 다국적기업 자동차 생산공장 유치 등에 힘입어 3%를 상회하는 지속적 경제성장 및 높은 실업률 감소 주요한 - 1990.3.22 체코슬로바키아와 수교 - 1993.1.1 슬로바키아 반환에 따라 재수교 - <NAME> 제4대 주슬로바키아대사(` 15.11 부임) / <NAME> 제5대<NAME>대사(` 14.7 부임) ·교역현황:31.5억불(2016년, KITA) - 수출:29.3억불(자동차부품, 항공기용 엔진, 무선기기부품 등) • 수입:2.2억불(자동차, 타이어, 베어링 등) • 투자현황(2016 누계, 신고기준) • 대슬투자:13.1억불(기아차, 삼성전자, 삼성LCD) • 대한투자:14만불 02.11 <NAME> 국회의장 + 06.4 <NAME> 외교장관 - 09.4 <NAME> 총리 - 09.8 <NAME> 의원친선협회장 10.1 <NAME> 보건복지부장관 - 12.10 <NAME> 대법관 14.7 <NAME> 외교장관 + 14.6 <NAME> 고용노동부장관 15.6 <NAME> 국방위원장(GLOBSEC 참석차) 17.10 <NAME> 국회의장 - 00.12 <NAME> 국회의장 + 01.8 <NAME> 외교장관 - 03.10 <NAME> 총리 겸 경제장관 - 05.5 <NAME> 국무총리 - 06.11 야나텍 경제장관 - 07.10 <NAME> 총리 11.11 미할 총리 겸 노동사회가족부 장관 - 13.11 <NAME> 부총리 - 외교장관 - 14.10 <NAME> 경제장관 - 15.3 <NAME> 국회의장 16.7 <NAME> 재무장관 • 재외동포(2014.12 기준)- 1,557명 - 1948.10 체코슬로바키아와 합병 - 1993.1 남북 동시 총선을 -<NAME>국대사관이 북한 담당 - 주체코북한대사관이 슬로바키아 겸임 - 대북수입:263.7만유로(전선 등 전기제품) /대북수출:0
80048e92-5583-4a12-a374-ee7ec336cf13	source15/231026/156303200_1.txt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00	CC BY	1,7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등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에서 등 6개 기관은'18.11.9.(금)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잇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아우르는 개선방안 추진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참여로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업계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보완 □ 법무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외 6개 부처는'18.11.9.(금), 코엑스 별마당 공원에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금융위') ㅇ'함께 하는 성장'을 기치로하된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NAME>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대표와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각 부처 장관의 기조연설과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을 <공정경제 전략회의 전문> 일시:'18.11.9.(금)10:00 ~ 11:30 행사장: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부]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약속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물 시청 - 토크 콘서트 [2부]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 <NAME> 정부는'더불어 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설정으로 관련 제도개혁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NAME>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은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윈 - 윈(win - win)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확산과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정경제 핵심 3요소는 출발과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은 자율적 실천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협력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CEO 및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관련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제시는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회의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ㅇ <1부> 는 정책을 실제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공감 콘서트<NAME>으로 진행했다. ㅇ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세부내용은 붙임2 기재로 ㅇ 이외에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NAME> )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없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17.12월) □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 <NAME> , ㈜더본코리아)와 점주( <NAME> )가 각각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단가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내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공정위,'18.1월·'18.4월) 또한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NAME>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2부> 에서는 국민과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공정위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선언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의미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한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① 과밀출점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도입을 계획이다.(공정위,'18.11월) [예시]①(개점단계)점포별 예상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본사에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수수료 감경·면제 등 ②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18.11월) 구체는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내실화와 대출계약 체결시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추진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기업이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모델은 정부·대기업 각 30%비용부담)구축 확대를 추진한다.(중기부,'18년 도입 후'19년 확대 추진) 협력형 멘토링 성과:납도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④ 갑을관계 관행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부당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공정위,'19년) - 특히, 계약체결 이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시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이라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산업부,'19.1분기 입법예고)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끼치는 긍정적·간접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 붙임:1. 공청회 주요 프로그램 2. 공정거래위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개회선언, 국민의례(3')-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약속 개선 해소 강화 :상생협력 사례(2') :납품단가 인상 사례(이마트 - 납품업체) - 가맹비 인하 사례(빽다방 가맹본부 - 가맹점) <NAME> (대한웰빙은박)이갑수(이마트대표) <NAME> (빽다방 가맹점띤 <NAME> (더본코리아대표) 사진촬영, 무대정리, 퇴장(7')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현안과 과제 등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공정경제 주요성과 - 향후 추진과제 (주요성과)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시스템 구축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관련 불공정과 처리실적>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적발('18.1.15.) 과징금(107억 원), 검찰고발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등('18.4.3.) 과징금(29.9억 원), 검찰고발 「엘에스」의 불법한 행위('18.6.18.) 과징금(260억 원), 검찰고발 「동부」의 부당지원 등('18.9.21.)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의무 위반('18.21.) 「부영」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17.6.16.) 「부영」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거짓 신고·공시('18.3.14.) 과태료(32백만 원), 검찰고발 「한진」동일인의 재산을 허위 제출('18.8.13.) ㅇ 삼성에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가운데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를 유도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초과자 순환출자 고리 수:282개('17.9월)→ 36개('18.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순환출자 사슬 수:93개('17.9월)→ 5개('18.9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복지부,'18.7월)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금융위,'18.7월)하고 있다. ㅇ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주주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연기금적인 주주권 행사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향후계획)정부는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 공정거래법(11월말 국회제출 예정)｣, ｢ 상법(상임위 계류중)｣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 및 정치권 설득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ㅇ(주요성과)하도급·가맹·유통 등 업종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18.1월) ②보복조치 조항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 ③3배 배상적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등 -어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때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 ~ 5배 → 3 ~ 5배)등 제재 수준 강화(자본시장법,'18.3월) ㅇ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 불공정거래 행태 등 개선 현황> 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 ㅇ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5.1%p(7.3 ％ → 2.2%) ㅇ 대금을 늦게 지급한 원사업자 응답은 4.8%p(58.5%:62.3%) ㅇ 영업지역 침해를 받은 가맹점주 비율:12%p(27.5%:15.5%) ㅇ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부담한 피해 평균 금액:562만 원(36%)(1,582만 원 → 1,020만 원인이 □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6.8%p ↑(74.1%:80.9%% ㅇ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납품업체 수는 1.6%p(2.5%→ 0.9%)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노력 ㅇ(삼성전자, 현대차 등)하도급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ㅇ(SK하이닉스> 임직원 임금 상승분의 20%를 하도급이 처우 개선에 지원(임금 공유제) ㅇ(파리바게뜨)구입강제품목 수 13 감소(3,197→2,771개) ㅇ(GS25)최저수익 보장규모 확대 (연 6천 → 9천만 원 등) (CJ오쇼핑)납품업체에 장기 저리 대출 지원(시중금리보다 약 2 ％ p 우대) ㅇ(이마트)PB상품 매장에 제품 비중 70%이상 증가 중소기업 서면실태조사 결과('17)- 전년대비 거래관행 개선 정도 ㅇ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향후계획)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협상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에 법률상 의무를 부여(신고제 도입)하고, 판촉행사 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 추진(가맹법, 상임위 계류중) ◇(주요성과)민간이<NAME>고 국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넛지방식)을 적용하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 협력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 ①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18):생산성 28.3%증가, 불량률 40.4 ％ 감소 (사례)화진산업, 일일 생산량 100 ％ 향상, 납기일 2일 단축 ② 대기업 등의 강소형 육성프로그램 신설('18):삼성 C - lab, 현대차 제로원 외 40개사 도입 ③ 상생형 R & D:대기업·69개 투자기업과 6,440억 원 조성 → 과제당 평균 21.2억↑ ④ 상생협력형 기금 조성(1,600억 원):금융권 연계 모펀드 조성(하나은행 1,100억 원)등 ◇ 민간중심의 혁신형 상생혁신 ① 롯데엑셀러레이터:6개월 과정으로 L - Camp 진행, 68개사 지원 및 육성(1 ~ 3기 고용 53%순에 ② 한화드림플러스:업계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총 144억 원 투자유치 달성) ③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액이 전년동기 대비 16.4%↑와 1→2차 결제 비중이 30.8%↑, 3→4차 도입 사례도 증가 ④ 대 ․ 중기간'임금격차 해소운동':삼성전자에 현대차, SK, LG 등 약 6조원 지원 ㅇ 투명은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① 범부처, 지역별 기술보호 추진체계 구축·기술탈취 대책 마련:대책도움 41.9 추진('18.9) ② 유통3사 자체브랜드(PB)상품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18.7) ③ 불공정거래 점검을 확대(14→29개):부당단가인하 경험업체 작년대비 감소(14.3→12.1%,'18.4) ㅇ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6),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 5→10년('18.9, 상가임대차법) ② 정부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상점가 기준완화:50→30개 점포이상('18.1, 유통산업법) ㅇ(향후계획)대·중소기업이 상생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강화(유통산업법, 상임위 계류중)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이익을 중소기업은 사전 계약에 의해 공유,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ㅇ 또한, 피해 입증책임 전환 및 3한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한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감시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주요성과)공정거래법 집행 능력 강화 및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갑을문제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공정위,'18.3월)했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사건절차규칙｣ 을 개정·시행(공정위,'18.5월)했다.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등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서울·경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18.11월) 신고인 의견진술기회 보장,<NAME>고사건 심사위원회 공익적 비중 확대 ㅇ 보고의무 신설및 이행확보 수단마련 등 국민과 관련 리콜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문제에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기구*로 격상했다. 외국에서 리콜 조치는 사업자는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정기로 보고(소비자기본법,'17.10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관계기관에 리콜 요청(소비자기본법,'18.3월)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로 격상(소비자기본법,'17.10월)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 맞춤형 관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혁 추진 ㅇ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18.4월) ㅇ 모바일ㆍ병원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간편 신청 시연('18.7월) ㅇ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ㆍ온라인 신청 전면 시행('18.10월)등 ◇ 장애인·고령층·청소년층 등의 편의제고 및 복지 향상 ㅇ 차상위 가구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18.4월) ㅇ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18.4월) ㅇ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확대('18.8월 ~)ㅇ 중ㆍ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추진('19년 예정)등 □(향후과제)전속고발제 폐지 등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의 ｢ 공정거래법 ｣ 전부개정안(11월 국회제출 예정)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개정(상임위 계류중)을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제조물책임, ②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부당 표시 광고행위, ④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⑤개인정보 유출 피해, ⑥위해식품, ⑦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소송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_2 ### 내용: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등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에서 등 6개 기관은'18.11.9.(금)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잇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아우르는 개선방안 추진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참여로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업계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보완 □ 법무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외 6개 부처는'18.11.9.(금), 코엑스 별마당 공원에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금융위') ㅇ'함께 하는 성장'을 기치로하된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NAME>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대표와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각 부처 장관의 기조연설과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을 <공정경제 전략회의 전문> 일시:'18.11.9.(금)10:00 ~ 11:30 행사장: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부]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약속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물 시청 - 토크 콘서트 [2부]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 <NAME> 정부는'더불어 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설정으로 관련 제도개혁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NAME>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은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윈 - 윈(win - win)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확산과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정경제 핵심 3요소는 출발과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은 자율적 실천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협력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CEO 및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관련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제시는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회의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ㅇ <1부> 는 정책을 실제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공감 콘서트<NAME>으로 진행했다. ㅇ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세부내용은 붙임2 기재로 ㅇ 이외에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NAME> )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없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17.12월) □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 <NAME> , ㈜더본코리아)와 점주( <NAME> )가 각각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단가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내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공정위,'18.1월·'18.4월) 또한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NAME>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2부> 에서는 국민과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공정위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선언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의미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한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① 과밀출점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도입을 계획이다.(공정위,'18.11월) [예시]①(개점단계)점포별 예상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본사에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수수료 감경·면제 등 ②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18.11월) 구체는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내실화와 대출계약 체결시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추진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기업이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모델은 정부·대기업 각 30%비용부담)구축 확대를 추진한다.(중기부,'18년 도입 후'19년 확대 추진) 협력형 멘토링 성과:납도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④ 갑을관계 관행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부당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공정위,'19년) - 특히, 계약체결 이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시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이라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산업부,'19.1분기 입법예고)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끼치는 긍정적·간접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 붙임:1. 공청회 주요 프로그램 2. 공정거래위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개회선언, 국민의례(3')-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약속 개선 해소 강화 :상생협력 사례(2') :납품단가 인상 사례(이마트 - 납품업체) - 가맹비 인하 사례(빽다방 가맹본부 - 가맹점) <NAME> (대한웰빙은박)이갑수(이마트대표) <NAME> (빽다방 가맹점띤 <NAME> (더본코리아대표) 사진촬영, 무대정리, 퇴장(7')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현안과 과제 등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공정경제 주요성과 - 향후 추진과제 (주요성과)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시스템 구축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관련 불공정과 처리실적>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적발('18.1.15.) 과징금(107억 원), 검찰고발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등('18.4.3.) 과징금(29.9억 원), 검찰고발 「엘에스」의 불법한 행위('18.6.18.) 과징금(260억 원), 검찰고발 「동부」의 부당지원 등('18.9.21.)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의무 위반('18.21.) 「부영」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17.6.16.) 「부영」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거짓 신고·공시('18.3.14.) 과태료(32백만 원), 검찰고발 「한진」동일인의 재산을 허위 제출('18.8.13.) ㅇ 삼성에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가운데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를 유도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초과자 순환출자 고리 수:282개('17.9월)→ 36개('18.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순환출자 사슬 수:93개('17.9월)→ 5개('18.9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복지부,'18.7월)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금융위,'18.7월)하고 있다. ㅇ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주주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연기금적인 주주권 행사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향후계획)정부는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 ｢ 공정거래법(11월말 국회제출 예정)｣, ｢ 상법(상임위 계류중)｣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 및 정치권 설득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ㅇ(주요성과)하도급·가맹·유통 등 업종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18.1월) ②보복조치 조항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 ③3배 배상적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등 -어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때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 ~ 5배 → 3 ~ 5배)등 제재 수준 강화(자본시장법,'18.3월) ㅇ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 불공정거래 행태 등 개선 현황> 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 ㅇ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5.1%p(7.3 ％ → 2.2%) ㅇ 대금을 늦게 지급한 원사업자 응답은 4.8%p(58.5%:62.3%) ㅇ 영업지역 침해를 받은 가맹점주 비율:12%p(27.5%:15.5%) ㅇ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부담한 피해 평균 금액:562만 원(36%)(1,582만 원 → 1,020만 원인이 □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6.8%p ↑(74.1%:80.9%% ㅇ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납품업체 수는 1.6%p(2.5%→ 0.9%)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노력 ㅇ(삼성전자, 현대차 등)하도급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ㅇ(SK하이닉스> 임직원 임금 상승분의 20%를 하도급이 처우 개선에 지원(임금 공유제) ㅇ(파리바게뜨)구입강제품목 수 13 감소(3,197→2,771개) ㅇ(GS25)최저수익 보장규모 확대 (연 6천 → 9천만 원 등) (CJ오쇼핑)납품업체에 장기 저리 대출 지원(시중금리보다 약 2 ％ p 우대) ㅇ(이마트)PB상품 매장에 제품 비중 70%이상 증가 중소기업 서면실태조사 결과('17)- 전년대비 거래관행 개선 정도 ㅇ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향후계획)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협상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단체'에 법률상 의무를 부여(신고제 도입)하고, 판촉행사 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 추진(가맹법, 상임위 계류중) ◇(주요성과)민간이<NAME>고 국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넛지방식)을 적용하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 협력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 ①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18):생산성 28.3%증가, 불량률 40.4 ％ 감소 (사례)화진산업, 일일 생산량 100 ％ 향상, 납기일 2일 단축 ② 대기업 등의 강소형 육성프로그램 신설('18):삼성 C - lab, 현대차 제로원 외 40개사 도입 ③ 상생형 R & D:대기업·69개 투자기업과 6,440억 원 조성 → 과제당 평균 21.2억↑ ④ 상생협력형 기금 조성(1,600억 원):금융권 연계 모펀드 조성(하나은행 1,100억 원)등 ◇ 민간중심의 혁신형 상생혁신 ① 롯데엑셀러레이터:6개월 과정으로 L - Camp 진행, 68개사 지원 및 육성(1 ~ 3기 고용 53%순에 ② 한화드림플러스:업계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총 144억 원 투자유치 달성) ③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액이 전년동기 대비 16.4%↑와 1→2차 결제 비중이 30.8%↑, 3→4차 도입 사례도 증가 ④ 대 ․ 중기간'임금격차 해소운동':삼성전자에 현대차, SK, LG 등 약 6조원 지원 ㅇ 투명은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① 범부처, 지역별 기술보호 추진체계 구축·기술탈취 대책 마련:대책도움 41.9 추진('18.9) ② 유통3사 자체브랜드(PB)상품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18.7) ③ 불공정거래 점검을 확대(14→29개):부당단가인하 경험업체 작년대비 감소(14.3→12.1%,'18.4) ㅇ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6),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 5→10년('18.9, 상가임대차법) ② 정부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상점가 기준완화:50→30개 점포이상('18.1, 유통산업법) ㅇ(향후계획)대·중소기업이 상생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강화(유통산업법, 상임위 계류중)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이익을 중소기업은 사전 계약에 의해 공유,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ㅇ 또한, 피해 입증책임 전환 및 3한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한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감시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주요성과)공정거래법 집행 능력 강화 및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갑을문제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공정위,'18.3월)했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사건절차규칙｣ 을 개정·시행(공정위,'18.5월)했다.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등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서울·경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18.11월) 신고인 의견진술기회 보장,<NAME>고사건 심사위원회 공익적 비중 확대 ㅇ 보고의무 신설및 이행확보 수단마련 등 국민과 관련 리콜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문제에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기구*로 격상했다. 외국에서 리콜 조치는 사업자는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정기로 보고(소비자기본법,'17.10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관계기관에 리콜 요청(소비자기본법,'18.3월)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국무총리로 격상(소비자기본법,'17.10월)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 맞춤형 관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혁 추진 ㅇ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18.4월) ㅇ 모바일ㆍ병원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간편 신청 시연('18.7월) ㅇ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ㆍ온라인 신청 전면 시행('18.10월)등 ◇ 장애인·고령층·청소년층 등의 편의제고 및 복지 향상 ㅇ 차상위 가구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18.4월) ㅇ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18.4월) ㅇ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확대('18.8월 ~)ㅇ 중ㆍ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추진('19년 예정)등 □(향후과제)전속고발제 폐지 등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의 ｢ 공정거래법 ｣ 전부개정안(11월 국회제출 예정)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개정(상임위 계류중)을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제조물책임, ②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부당 표시 광고행위, ④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⑤개인정보 유출 피해, ⑥위해식품, ⑦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소송제 확대
377826c7-3b1f-44c5-90e8-51108ea70b23	source15/231026/156504697_0.txt	20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697&pageIndex=1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당신의 아이디어, 최첨단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킨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5.27.)- ㅇ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과연)는 4월 25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20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성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았지만 4차 미래적 기술이 가져올 미래전장 변화에 대비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 신규과제 공모는 단일과제형의「개별과제」와 프로그램 매니저로 PM(Program Manager)이 다수의 분할과제를 통합으로 관리하는「PM과제」로 나누어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학연 연구개발기관은 복수는 연구주제를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 ㅇ 제안된 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8월에 연구개발과제로<NAME>정되며, 최종 선발한 과제를 제안한 PM(또는 연구기관)은 PM임용(또는 협약체결)등의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R & D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우수 민간기관의 참여를<NAME>고자 작년(1,204억)대비 121%확대는 2,664억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올해 2월'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으로 성실수행의 인정폭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도전적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첨단기술사업단장은"첨단 미래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국방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이번 산학연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가 국방 분야에 활발하게 반영될 수도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과연은 이번 공모와 연계에 설명회를 5월 2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상세 일정 및 제안서 공모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사로 누리집(www.add.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가 1> '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ㅇ(목적)산학연을 대상으로 도전적이고 창조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 ㅇ(신청대상)기업, 대학, 연구원 등 모든 산·학·연 기관 소속 연구자 ㅇ(지원내용)연구개발비 전액 <참고2> '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용 신규과제 선정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서 작성 4.25.(월)∼ 5.27.(금)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_1 ### 내용: 당신의 아이디어, 최첨단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킨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5.27.)- ㅇ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과연)는 4월 25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20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성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았지만 4차 미래적 기술이 가져올 미래전장 변화에 대비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 신규과제 공모는 단일과제형의「개별과제」와 프로그램 매니저로 PM(Program Manager)이 다수의 분할과제를 통합으로 관리하는「PM과제」로 나누어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학연 연구개발기관은 복수는 연구주제를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다. ㅇ 제안된 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8월에 연구개발과제로<NAME>정되며, 최종 선발한 과제를 제안한 PM(또는 연구기관)은 PM임용(또는 협약체결)등의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R & D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우수 민간기관의 참여를<NAME>고자 작년(1,204억)대비 121%확대는 2,664억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올해 2월'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으로 성실수행의 인정폭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도전적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첨단기술사업단장은"첨단 미래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국방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이번 산학연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가 국방 분야에 활발하게 반영될 수도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과연은 이번 공모와 연계에 설명회를 5월 2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상세 일정 및 제안서 공모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사로 누리집(www.add.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가 1> '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ㅇ(목적)산학연을 대상으로 도전적이고 창조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 ㅇ(신청대상)기업, 대학, 연구원 등 모든 산·학·연 기관 소속 연구자 ㅇ(지원내용)연구개발비 전액 <참고2> '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용 신규과제 선정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서 작성 4.25.(월)∼ 5.27.(금)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f22cec64-a3fa-4435-890a-0c5a9a595b94	source15/231026/156336598_0.txt	(동정)<NAME> 해수부 장관, 지자체와 유관기관 해양안전대책 이행 직접 챙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98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文 장관, 지자체와 유관기관 해양안전대책 이행 직접 챙겨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월)오후 2시 해양안전대책의 실효적 제고와 안전관리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36개 기관과 단체 장이 참석해 해양안전대책과 대응 방안을<NAME>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자 다중이용선박 등 취약선박의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업계에서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해양안전은 사후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사전에 예방적 대비가 더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 ․ 점검을 통해 해양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6에 점검회의 계획 ㅇ 최근 잦은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및 기관별 안전대책 공유를 통해는 대책의 이행력 제고와 협업강화 자동차운반선(5.22, 울산)·컨테이너선(5.25, 태국)·국제여객선(5.27, 인천)화물창 침몰한 유창청소선(5.27, 부산)·어선(5.30, 부안)침몰한 유람선 침몰(5.30, 헝가리) ㅇ 일시/장소:'19.6.17.(월)14:00 ~ 15:30/해양과 대회의실(5동 538호) -(우리부)해양산업정책관(마리나선박), 어업자원정책관(낚싯배, 일반어선), 해운물류국(연안여객선, 선원), 해사안전국, 중해심, 지방청· -(관련부처)행정안전부(유·도선), 해양경찰청(유·도선, 레저기구, VTS·는 -(지자체)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단체)선주단체, 해양수산연수원, 해사위험물검사원, 선박검사기관 등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총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NAME> 해수부 장관, 지자체와 유관기관 해양안전대책 이행 직접 챙겨_1 ### 내용: <NAME> 文 장관, 지자체와 유관기관 해양안전대책 이행 직접 챙겨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월)오후 2시 해양안전대책의 실효적 제고와 안전관리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36개 기관과 단체 장이 참석해 해양안전대책과 대응 방안을<NAME>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자 다중이용선박 등 취약선박의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업계에서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해양안전은 사후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사전에 예방적 대비가 더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 ․ 점검을 통해 해양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6에 점검회의 계획 ㅇ 최근 잦은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및 기관별 안전대책 공유를 통해는 대책의 이행력 제고와 협업강화 자동차운반선(5.22, 울산)·컨테이너선(5.25, 태국)·국제여객선(5.27, 인천)화물창 침몰한 유창청소선(5.27, 부산)·어선(5.30, 부안)침몰한 유람선 침몰(5.30, 헝가리) ㅇ 일시/장소:'19.6.17.(월)14:00 ~ 15:30/해양과 대회의실(5동 538호) -(우리부)해양산업정책관(마리나선박), 어업자원정책관(낚싯배, 일반어선), 해운물류국(연안여객선, 선원), 해사안전국, 중해심, 지방청· -(관련부처)행정안전부(유·도선), 해양경찰청(유·도선, 레저기구, VTS·는 -(지자체)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단체)선주단체, 해양수산연수원, 해사위험물검사원, 선박검사기관 등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총괄)
1df3ea7b-0991-4b67-ac19-77f7da28a6f9	source15/231026/156372080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080	CC BY	5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증상은 안정적 - 접촉자는 능동감시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월 21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경과는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확진환자는 특이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 역학조사 결과, 감염은 항공편(중국남방항공 CZ6079, 좌석번호 39B, 1.19 12:15 김포에 도착)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객 5명, 공항관계자 10명)이며, 이 중 9명은 출국하였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기내와 근거리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없이 함께 탑승에 근무, 의료처치, 이동 수단 이용한 승객들 비행기 내 환자 좌석 앞, 뒤 3열을 포함한 총 7열에 있은 승객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 확진환자의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으며, 3명(접촉자 외 출국자 9명에 포함)은 1.20일 출국(일본)하였고, 2명은 금일 이후 출국(중국)예정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1.21일 0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음성, 3명(의료기관 신고 2명, 검역 1명)은 조사 진행중이다. (호흡기바이러스 검사결과)인플루엔자 4명,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1명, 급성호흡기 외 8종 음성 2명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확산차단을 위해서는 민간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접촉을 피하고 보건소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감염병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국내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고 검역조사에 협조해주시고 - 우한시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발생자 문진 시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시행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수를 당부하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의약품 통보 ○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이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대응 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호흡기 착용 ○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호흡기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전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예)중국에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가 밝혀짐에 따라 정식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 nCoV)임 2. 감염병 예방법 홍보자료 3. 중국인 우한시 방문자 안내문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동향 □ 국외발생현황(1.21일 발표기준) 169명 발생 중(중증 35명, 중등도 9명), 사망 4명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1.21일 09시 발표에 (호흡기바이러스 검사결과)양성 4명,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1명,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8종 음성 2명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 8종)A형 파라인플루엔자,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세포융합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현황(1.21일 09시 기준)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중국 우한시 방문자 안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최근 중국인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 주의 당부가내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시장방문 금지 ·아픈사람(발열, 가래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귀국 시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발열과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기 ·의료기관 방문시 과거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_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려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증상은 안정적 - 접촉자는 능동감시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월 21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경과는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확진환자는 특이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 역학조사 결과, 감염은 항공편(중국남방항공 CZ6079, 좌석번호 39B, 1.19 12:15 김포에 도착)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객 5명, 공항관계자 10명)이며, 이 중 9명은 출국하였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기내와 근거리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없이 함께 탑승에 근무, 의료처치, 이동 수단 이용한 승객들 비행기 내 환자 좌석 앞, 뒤 3열을 포함한 총 7열에 있은 승객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 확진환자의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으며, 3명(접촉자 외 출국자 9명에 포함)은 1.20일 출국(일본)하였고, 2명은 금일 이후 출국(중국)예정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1.21일 0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음성, 3명(의료기관 신고 2명, 검역 1명)은 조사 진행중이다. (호흡기바이러스 검사결과)인플루엔자 4명,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1명, 급성호흡기 외 8종 음성 2명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확산차단을 위해서는 민간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접촉을 피하고 보건소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감염병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국내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고 검역조사에 협조해주시고 - 우한시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발생자 문진 시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시행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수를 당부하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의약품 통보 ○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이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대응 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호흡기 착용 ○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호흡기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전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예)중국에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가 밝혀짐에 따라 정식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 nCoV)임 2. 감염병 예방법 홍보자료 3. 중국인 우한시 방문자 안내문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동향 □ 국외발생현황(1.21일 발표기준) 169명 발생 중(중증 35명, 중등도 9명), 사망 4명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1.21일 09시 발표에 (호흡기바이러스 검사결과)양성 4명,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1명,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8종 음성 2명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 8종)A형 파라인플루엔자,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세포융합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현황(1.21일 09시 기준)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중국 우한시 방문자 안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최근 중국인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 주의 당부가내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시장방문 금지 ·아픈사람(발열, 가래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귀국 시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발열과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기 ·의료기관 방문시 과거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_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려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76c6bb0d-b822-43c2-b3ce-18f3d83d651a	source15/231026/156115498_0.txt	행복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야생수목 1만4천주 활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498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복도시, 고품격 녹색도시 조성 … 야생수목 1만4천주 활용 ▶ 도시 공원녹지에 식재 … 친환경 개발 주도 □ 도심 중심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체 공원녹지율 53 퍼센트를 자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야생수목 1만 4,000주를 활용해 친환경 도시를 선도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복도시에 야생수목 등을 활용,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친환경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상 도시개발 사업은 초기에 야생수목이 벌목 제거되거나 대지조성 단계에서 소·중 규모 크기의 식물을 들여와 식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복도시에서는 개발초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야생수목을 선별해 도시 내로 끌어들여 녹지를 만들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나무 9,252주(66%%에 참나무 4,159주(29%), 기타 511주(5 ％)등 총 1만 3,922주의 야생수목을 통해 도시의 수려한 녹색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이유로 지난해 실시한 LH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행복도시 세종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뛰어난 만족요인이 풍부한 공원녹지로 나타났다. *2014·2015년 행복도시 입주민만족도 조사 시 가장 주된 만족사유로'풍부한 녹지'를 선택은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 개발되는 행복도시 2단계에서도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야생수목을 활용하는 녹색화 기법을 적극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야생수목 1만4천주 활용_1 ### 내용: 행복도시, 고품격 녹색도시 조성 … 야생수목 1만4천주 활용 ▶ 도시 공원녹지에 식재 … 친환경 개발 주도 □ 도심 중심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체 공원녹지율 53 퍼센트를 자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야생수목 1만 4,000주를 활용해 친환경 도시를 선도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복도시에 야생수목 등을 활용,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친환경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상 도시개발 사업은 초기에 야생수목이 벌목 제거되거나 대지조성 단계에서 소·중 규모 크기의 식물을 들여와 식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복도시에서는 개발초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야생수목을 선별해 도시 내로 끌어들여 녹지를 만들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나무 9,252주(66%%에 참나무 4,159주(29%), 기타 511주(5 ％)등 총 1만 3,922주의 야생수목을 통해 도시의 수려한 녹색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이유로 지난해 실시한 LH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행복도시 세종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뛰어난 만족요인이 풍부한 공원녹지로 나타났다. *2014·2015년 행복도시 입주민만족도 조사 시 가장 주된 만족사유로'풍부한 녹지'를 선택은 □ <NAME> 행복청장은"앞으로 개발되는 행복도시 2단계에서도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야생수목을 활용하는 녹색화 기법을 적극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d08c49f-6709-4e66-8c05-d0f6f0051cc4	source15/231026/156305959_0.txt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959	CC BY	1,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 및 지원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 시행 예고 법제처(처장 <NAME> )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명칭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특별한률 (약칭:생계형 적합업종법) 소상공인 보호·경쟁력 강화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균형발전 도모 소상공인 평균임금이 전 근로자 평균의 59.9%인 1,943만 원('15년 경제총조사)에 해당 생계형 적합업종 확장 금지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대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잇는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화재, 댐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에 대해 심리지원을 총괄ㆍ관리하고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 기관으로서"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치유와 체계 마련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 (약칭:정부광고법) 정부시행 광고의 투명성 및 공익성 향상 국가나 공공기관 간이 정책 홍보, 공고 등을 위해 시행하는 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제정 정부광고 시행 절차 명확화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 공공기관은 예산, 광고 계획 등을 감안과 미리 광고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 목적이나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함 규정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 강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해 영주한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위해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별도로 제도로 운영되던 영주와 국적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개정 전ㆍ후 구분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 국내 주소가 없어야 일반귀화 심사 신청 가능 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미만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 가능 붙임 1:각 시행법령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 붙임 2:2018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8.11.27.기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12월 13일 개정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1979년부터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고유업종제도 종료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사업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퍼센트)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감소는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처럼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숙박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보다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생계형'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침투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그리고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들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소규모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몰락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급증 등을 초래할 우려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현재「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속적 사업을 유지할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사업 중 대기업이 시장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의무가 있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을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등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함(제7조). ㅇ 대기업등은 원칙적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비에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승인할 수 있음(제8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근거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음(제9조).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여받은 후 이를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10조). (소관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위한 법률」(12월 13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화재, 건물 붕괴 기타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ㆍ도별로 심리회복 서비스를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상담적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ㆍ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정부기관 및 지방이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12월 13일 시행) 「정부기관 등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현재 정부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대외적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기관 기관에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정부광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광고업무 위탁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홍보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담당에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또한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몇몇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광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설치 여부 기타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제5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 받아야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반영한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6조).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국적법」(12월 20일 시행)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NAME>서와 귀화증서 동시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을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귀화 기준을 강화함(제5조). - 일반귀화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가 있으면 일반귀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18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8.11.27.기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제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도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등 개발에 관한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골목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능형 로봇 개발 ․ 보급 촉진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사 처우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자원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강화_1 ### 내용: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 및 지원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법 등 12월 총 86개 법 시행 예고 법제처(처장 <NAME> )는 12월에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명칭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특별한률 (약칭:생계형 적합업종법) 소상공인 보호·경쟁력 강화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균형발전 도모 소상공인 평균임금이 전 근로자 평균의 59.9%인 1,943만 원('15년 경제총조사)에 해당 생계형 적합업종 확장 금지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대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잇는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화재, 댐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에 대해 심리지원을 총괄ㆍ관리하고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 기관으로서"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치유와 체계 마련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 (약칭:정부광고법) 정부시행 광고의 투명성 및 공익성 향상 국가나 공공기관 간이 정책 홍보, 공고 등을 위해 시행하는 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제정 정부광고 시행 절차 명확화 정부광고를 하려는 정부, 공공기관은 예산, 광고 계획 등을 감안과 미리 광고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 목적이나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함 규정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 강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해 영주한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위해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별도로 제도로 운영되던 영주와 국적을 체계적으로 연계함 개정 전ㆍ후 구분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 국내 주소가 없어야 일반귀화 심사 신청 가능 대한민국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미만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 가능 붙임 1:각 시행법령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 붙임 2:2018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8.11.27.기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업종별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12월 13일 개정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1979년부터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고유업종제도 종료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사업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퍼센트)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감소는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처럼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숙박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보다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생계형'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침투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그리고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들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소규모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몰락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급증 등을 초래할 우려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현재「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속적 사업을 유지할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사업 중 대기업이 시장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의무가 있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을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등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함(제7조). ㅇ 대기업등은 원칙적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비에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승인할 수 있음(제8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근거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음(제9조).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여받은 후 이를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10조). (소관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위한 법률」(12월 13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화재, 건물 붕괴 기타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ㆍ도별로 심리회복 서비스를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상담적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ㆍ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정부기관 및 지방이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12월 13일 시행) 「정부기관 등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현재 정부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대외적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기관 기관에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정부광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광고업무 위탁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홍보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담당에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또한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몇몇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광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설치 여부 기타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제5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 받아야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반영한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6조).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국적법」(12월 20일 시행)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NAME>서와 귀화증서 동시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을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귀화 기준을 강화함(제5조). - 일반귀화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가 있으면 일반귀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18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8.11.27.기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제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도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등 개발에 관한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골목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능형 로봇 개발 ․ 보급 촉진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사 처우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자원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0cc7995-c895-45a1-aff9-b21e6a3b41a4	source15/231026/156357937_0.txt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 국제심포지엄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937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국제심포지엄 열린다 - 29일, 농촌진흥청 - 아시아 ‧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공동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29일 아시아 ‧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공동 본청 1층 국제회의장에서'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학술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연다. ○ 이번 토론회는 농업 연구 개발 기술화 발전과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 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 이번 자리에는 데이터주도농업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 150여 명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7개 나라의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센싱 기술 등와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한다. 미래농업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도 갖는다. ○ 심포지엄 이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협력 방안 및 미래 농업을 발굴을 논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농업의 디지털 혁명은 선택이 아니 필수이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으로 아 ‧ 태 지역의 나라뿐만 아니라 FFTC와 정보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 국제심포지엄 열려_1 ### 내용: '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국제심포지엄 열린다 - 29일, 농촌진흥청 - 아시아 ‧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공동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29일 아시아 ‧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공동 본청 1층 국제회의장에서'데이터주도농업 혁신 전략'학술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연다. ○ 이번 토론회는 농업 연구 개발 기술화 발전과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 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 이번 자리에는 데이터주도농업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 150여 명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7개 나라의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센싱 기술 등와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한다. 미래농업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도 갖는다. ○ 심포지엄 이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협력 방안 및 미래 농업을 발굴을 논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농업의 디지털 혁명은 선택이 아니 필수이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으로 아 ‧ 태 지역의 나라뿐만 아니라 FFTC와 정보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3edc661-88d9-42c7-a0aa-864d5799d885	source15/231026/156557063_0.txt	(참고자료)산업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063&pageIndex=7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및 주요품목 수출동향 점검 - 美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영향 확산 가능성에 대비, 민관합동 대응 체계 구축해 나가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13.(월)3월 업종별 무역 동향 및 실리콘밸리은행('SVB')구제와 관련 수출영향 점검 등을 위해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전반도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SVB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잇어 금일 회의가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ㅇ 3월 10일 기준으로, 수출 감소(3.1∼10, △16.2%)가 이어지는 상황에 수입도 전년비 소폭 증가(+ 2.7)하면서, 여전히 무역적자(△50.0억불)를 보이고 있다.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단가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아서 철강제품과 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 수출도 계속 저조한 상황이 지속에 있다. □ 금에서 SVB 사태와 관련된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상황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을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금융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공관, 코트라 현지서 등 해외조직을 통해서 해외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재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수출규모가 작더라도 유망품목들을 집중 발굴하여 수출상품화 하는 등 우리 산업이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였으며"한편, 미국 SVB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애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및 주요품목 수출동향 점검 - 美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영향 확산 가능성에 대비, 민관합동 대응 체계 구축해 나가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13.(월)3월 업종별 무역 동향 및 실리콘밸리은행('SVB')구제와 관련 수출영향 점검 등을 위해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전반도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SVB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잇어 금일 회의가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ㅇ 3월 10일 기준으로, 수출 감소(3.1∼10, △16.2%)가 이어지는 상황에 수입도 전년비 소폭 증가(+ 2.7)하면서, 여전히 무역적자(△50.0억불)를 보이고 있다.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단가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아서 철강제품과 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 수출도 계속 저조한 상황이 지속에 있다. □ 금에서 SVB 사태와 관련된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상황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을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금융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공관, 코트라 현지서 등 해외조직을 통해서 해외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재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수출규모가 작더라도 유망품목들을 집중 발굴하여 수출상품화 하는 등 우리 산업이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였으며"한편, 미국 SVB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애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1f0fc5c-556d-45c7-82d6-b6947f7d3b7e	source15/231026/156454281_0.txt	시도별 홍수기 대응 점검…홍수기전 취약구간 조치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81&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시도별 홍수기 준비 점검 … 홍수기전 취약구간 조치완료 ◇ 홍수기(6월 20일 ~ 9월 20일)앞두고 각 지역별 홍수대응태세 점검 ◇ 수문 - 기상 연계강화를 위해 기상청 -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합동 모의훈련(6월 4일)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지하 홍수대책상황실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6월 20일 ~ 9월 20일)에 대비한 일선 지자체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 이번 회의는 <NAME>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태세와 하천별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올해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하천합 동안전점검(환경부·국토부·지자체), 댐 개방에 따른 하류지역의제약사항 조사 활동을 실시해왔다. ○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제약사항 등 1,095건이 발견되었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시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홍수기 대비 취약구간 및 시설에 대해서 점검·보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홍수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도 홍수특보지점확대(2020년 66곳 → 2021년 75곳), 홍수정보제공지점 확대(2020년 409곳→2021년 534곳, 31%↑)사업을을 추진했고, 그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지역주민 참여 확대 홍수관리 소통회의(20개 다목적댐)를 개최했다. 친수시설(고수부지, 주차장)은 시민을 위해 침수정보를 4단계(관심, 주의, 주의와 심각)로 제공 ○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시도 홍수기 대응대책 회의에 이어 제4차 통합물관리 추진단 회의를<NAME>고, 수문 - 기상 등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모의훈련 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지난 관계기관 공동 모의훈련(4월 30일)에서는 홍수특보 발령에 따른 긴급상황 등을<NAME>고 대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했다. - 6월 4일 시행예정인 제2차 모의훈련에서는 기상청 -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합동 기상예보 토의, 기상정보에 따른 댐 사전방류 등을 집중화는 계획이다. □ <NAME> 차관은"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 ~ 10월 15일)및 홍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비상상황실 설치 및 긴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홍수대응태세 점검에 힘써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별 홍수기 대응 점검…홍수기전 취약구간 조치완료_1 ### 내용: 시도별 홍수기 준비 점검 … 홍수기전 취약구간 조치완료 ◇ 홍수기(6월 20일 ~ 9월 20일)앞두고 각 지역별 홍수대응태세 점검 ◇ 수문 - 기상 연계강화를 위해 기상청 -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합동 모의훈련(6월 4일)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지하 홍수대책상황실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6월 20일 ~ 9월 20일)에 대비한 일선 지자체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 이번 회의는 <NAME>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태세와 하천별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올해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하천합 동안전점검(환경부·국토부·지자체), 댐 개방에 따른 하류지역의제약사항 조사 활동을 실시해왔다. ○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제약사항 등 1,095건이 발견되었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시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홍수기 대비 취약구간 및 시설에 대해서 점검·보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홍수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도 홍수특보지점확대(2020년 66곳 → 2021년 75곳), 홍수정보제공지점 확대(2020년 409곳→2021년 534곳, 31%↑)사업을을 추진했고, 그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지역주민 참여 확대 홍수관리 소통회의(20개 다목적댐)를 개최했다. 친수시설(고수부지, 주차장)은 시민을 위해 침수정보를 4단계(관심, 주의, 주의와 심각)로 제공 ○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시도 홍수기 대응대책 회의에 이어 제4차 통합물관리 추진단 회의를<NAME>고, 수문 - 기상 등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모의훈련 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지난 관계기관 공동 모의훈련(4월 30일)에서는 홍수특보 발령에 따른 긴급상황 등을<NAME>고 대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했다. - 6월 4일 시행예정인 제2차 모의훈련에서는 기상청 - 홍수통제소 - 한국수자원공사 합동 기상예보 토의, 기상정보에 따른 댐 사전방류 등을 집중화는 계획이다. □ <NAME> 차관은"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 ~ 10월 15일)및 홍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비상상황실 설치 및 긴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홍수대응태세 점검에 힘써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4993490f-fa1d-4f07-9bfe-aeacf3fa79c7	source15/231026/156484945_0.txt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45&pageIndex=2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활용 취업도 혁신"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빅데이터 공유 활용강화'를 통한 고용행정서비스 발전 기대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양 기관')은 7일 한국고용정보원(충북 청주 소재)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연계·공유·활용을 통하여 고용서비스 혁신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맞춤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고도화, 인적자원개발(HRD)빅데이터 구축·협력 등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12월 직업형 빅데이터인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마스터DB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9월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한 직업상담을 하는'잡케어'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각 기관은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고도화를 위한 직무온톨로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제공 및 전문가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ㅇ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양 기관이 구축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활용 고용서비스 혁신”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_1 ### 내용: "빅데이터 활용 취업도 혁신"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빅데이터 공유 활용강화'를 통한 고용행정서비스 발전 기대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양 기관')은 7일 한국고용정보원(충북 청주 소재)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연계·공유·활용을 통하여 고용서비스 혁신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맞춤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고도화, 인적자원개발(HRD)빅데이터 구축·협력 등을 위해 추진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12월 직업형 빅데이터인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마스터DB를 구축하였으며, 2021년 9월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한 직업상담을 하는'잡케어'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각 기관은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잡케어)고도화를 위한 직무온톨로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제공 및 전문가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ㅇ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양 기관이 구축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708ad6b-0e37-4c36-8131-322eb34a41cf	source15/231026/156182645_0.txt	2017년, 친환경농식품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45	CC BY	1,0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친환경농식품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 4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친환경농업 재도약의 발판 마련 ◇ 2017년 반려동물 유기사료 등급도 도입,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 등 계기로 친환경농식품 유통에 새로운 도약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부응은 올해에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ㅇ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며 친환경농업이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 특히 올해는 그 동안 도입이 지지부진 했거나 친환경 소비트렌드에 부응하는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현장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펫을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보급을 확산('17년 1,000개 매장)하고, 친환경농업의 장점을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과 홍보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구매는 친환경농식품의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바로 확인 □ 그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기농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ㅇ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평가제도 함께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종전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고, 기존과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기존)공시:유기농업에 사용 가능 여부 검증과 품질인증:인증용 중 효능·효과 검증(전체의 1.4%)→(개선)인증으로 통합 및 효능·효과 표시 □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광역단위 소규모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유통체계를 규모화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충하여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등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ㅇ 특히, 온라인·직거래로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우수사례 15개 발굴)를 강화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단계로 도입하여 친환경 가공산업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CJ, SSG 등 온라인몰에 200여 친환경 경영체(누적)의 친환경농식품 입점 지원 및 친환경농식품 전용 장터 개설(2개소) ㅇ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사, 카드사,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가맹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을 예정이다.(3월중)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생활 활동 시 포인트 적립 및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서비스('11.7월 출시) □ 아울러, 전국 400여 품목 규모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등 생산 정보를 담은'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생산지도'를 구축·개시(2월말 예정)하여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가 원하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증·자재 등 비용 보조를 확대하는 데에도 힘쓴다. ㅇ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없이 직불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실익을을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질 범위가 현행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에서 50종으로 확대되어(2.7. 시행)연 30억 이상이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환경보전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올 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 유통채널 확충, 가공·외식·수출 지원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싶을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갈 계획"이며, ㅇ"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증 농식품에서 환경까지 늘리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성장세를 살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친환경농식품,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에서 재배는 유기농 사료, 안심하고 강아지에게 주세요" - 동물용 사료, 벌꿀에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17.6.3.)- 그 동안 가축용 사료에만 한정되었던 비식용유기가공품 대상을 반려동물 사료까지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도 유기농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를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농산물 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매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ㅇ'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보급 확대('17년 1,000개소)-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의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홈페이지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만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 농관원에서 개발하여 초록마을, 현대그린푸드 등 450개 사업장에 보급되었으며, 금년에는 보급 매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이용 예시> "오늘 저녁은 맛있는 유기농 채식뷔페 어떠세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외식·수출·체험 연계 우수사례 발굴·홍보 - 친환경농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체험·수출 연계 우수사례를 선정으로 확산한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참여 등을 통해 총 40개의 친환경 6차산업 우수사례를 선정으로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였다. 이중 6차산업 우수사례<NAME>대회 외식 분야에서 우수상을<NAME> 장안농장의 친환경 유기농 채식뷔페'열명의 농부'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연매출 21억 원을 달성하였다. - 장안농장의 친환경 6차산업화> "직거래·온라인으로 싸고 싱싱한 친환경농식품을 받아보세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본격으로 - 고객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보내주는'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 및 10개 소비자단체 1,500여명이 13개 생산자단체와 꾸러미 협약을 통해 산지에서 제철 친환경농산물을 집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유기농식품 업체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지원하여 CJ, SSG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더욱 다양한 친환경농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17년 200여 친환경 경영체, 300개 이상 제품(누적)판매 지원) "친환경농식품, 무농약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만나 보세요" - 무농약 가공식품 표시제 도입('17.12월 예정)- 가공식품의 친환경 인증 대상을 유기에서 무농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기 원료를 95%를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주고 있으나, 향후 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2월 친환경 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표시를 위한 세부 기준을 수립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가공업체의 원료 선정 어려움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품목별, 품종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보를 한눈에" -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 제공 개시('17.2월 중부터 -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생산지도는 2만 2천여 건 가량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400여 건 이상 품목의 재배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나 이를 가공에 사용하려는 가공·유통업체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에서 이용할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사면 포인트까지 덤으로, 일석이조 혜택을" -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그린카드 인센티브 지급('17.3월 예정)- 소비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잇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린카드 제도는 저탄소 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 서비스로,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판매 품목도 포함되어 구매액의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유통사, 신용카드사, 농협과 MOU 체결(2.24. 예정)을 시작으로 이마트, 초록마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등 11개 유통사부터 적용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친환경농식품, 생산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인증제증 민간인증기관에서 믿고 받으세요" - 친환경 인증 업무 기관 완전 이양 및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17.6.3.)- 그 동안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가 올해 6월 3일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민간인증기관에 등록만 한다. 또한 인증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하는 인증기관 평가·등급제가 도입되어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힘쓴다. "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더 합리적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확대('17.2.7.)- 2월부터 유기농업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 간 허용물질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을 이용하거나 비료·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부담이 되어왔다. 올해에 정부, 농업인(단체), 자재협회 공동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이재 허용물질을 3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는 특례규정이 개정·시행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의 약 95 ％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연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17.6.3.)- 고시와 품질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를 제도로 통합한다. 효능·효과가 우수한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던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는 등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오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관원으로 통합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친환경농식품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_1 ### 내용: 2017년, 친환경농식품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 4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친환경농업 재도약의 발판 마련 ◇ 2017년 반려동물 유기사료 등급도 도입,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 등 계기로 친환경농식품 유통에 새로운 도약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부응은 올해에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ㅇ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며 친환경농업이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 특히 올해는 그 동안 도입이 지지부진 했거나 친환경 소비트렌드에 부응하는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현장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펫을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보급을 확산('17년 1,000개 매장)하고, 친환경농업의 장점을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과 홍보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구매는 친환경농식품의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바로 확인 □ 그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기농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ㅇ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평가제도 함께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종전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고, 기존과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기존)공시:유기농업에 사용 가능 여부 검증과 품질인증:인증용 중 효능·효과 검증(전체의 1.4%)→(개선)인증으로 통합 및 효능·효과 표시 □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광역단위 소규모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유통체계를 규모화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충하여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등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ㅇ 특히, 온라인·직거래로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우수사례 15개 발굴)를 강화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단계로 도입하여 친환경 가공산업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CJ, SSG 등 온라인몰에 200여 친환경 경영체(누적)의 친환경농식품 입점 지원 및 친환경농식품 전용 장터 개설(2개소) ㅇ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사, 카드사,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가맹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을 예정이다.(3월중)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생활 활동 시 포인트 적립 및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받는 대국민 서비스('11.7월 출시) □ 아울러, 전국 400여 품목 규모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등 생산 정보를 담은'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생산지도'를 구축·개시(2월말 예정)하여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가 원하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증·자재 등 비용 보조를 확대하는 데에도 힘쓴다. ㅇ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없이 직불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실익을을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질 범위가 현행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에서 50종으로 확대되어(2.7. 시행)연 30억 이상이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환경보전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올 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 유통채널 확충, 가공·외식·수출 지원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싶을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갈 계획"이며, ㅇ"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증 농식품에서 환경까지 늘리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성장세를 살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친환경농식품,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에서 재배는 유기농 사료, 안심하고 강아지에게 주세요" - 동물용 사료, 벌꿀에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17.6.3.)- 그 동안 가축용 사료에만 한정되었던 비식용유기가공품 대상을 반려동물 사료까지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도 유기농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를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농산물 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매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ㅇ'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보급 확대('17년 1,000개소)-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의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홈페이지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만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 농관원에서 개발하여 초록마을, 현대그린푸드 등 450개 사업장에 보급되었으며, 금년에는 보급 매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이용 예시> "오늘 저녁은 맛있는 유기농 채식뷔페 어떠세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외식·수출·체험 연계 우수사례 발굴·홍보 - 친환경농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체험·수출 연계 우수사례를 선정으로 확산한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참여 등을 통해 총 40개의 친환경 6차산업 우수사례를 선정으로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였다. 이중 6차산업 우수사례<NAME>대회 외식 분야에서 우수상을<NAME> 장안농장의 친환경 유기농 채식뷔페'열명의 농부'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연매출 21억 원을 달성하였다. - 장안농장의 친환경 6차산업화> "직거래·온라인으로 싸고 싱싱한 친환경농식품을 받아보세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본격으로 - 고객이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보내주는'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 및 10개 소비자단체 1,500여명이 13개 생산자단체와 꾸러미 협약을 통해 산지에서 제철 친환경농산물을 집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유기농식품 업체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지원하여 CJ, SSG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더욱 다양한 친환경농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17년 200여 친환경 경영체, 300개 이상 제품(누적)판매 지원) "친환경농식품, 무농약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만나 보세요" - 무농약 가공식품 표시제 도입('17.12월 예정)- 가공식품의 친환경 인증 대상을 유기에서 무농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기 원료를 95%를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주고 있으나, 향후 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2월 친환경 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표시를 위한 세부 기준을 수립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가공업체의 원료 선정 어려움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품목별, 품종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보를 한눈에" -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 제공 개시('17.2월 중부터 -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생산지도는 2만 2천여 건 가량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400여 건 이상 품목의 재배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나 이를 가공에 사용하려는 가공·유통업체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에서 이용할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사면 포인트까지 덤으로, 일석이조 혜택을" -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그린카드 인센티브 지급('17.3월 예정)- 소비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잇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린카드 제도는 저탄소 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 서비스로,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판매 품목도 포함되어 구매액의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유통사, 신용카드사, 농협과 MOU 체결(2.24. 예정)을 시작으로 이마트, 초록마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등 11개 유통사부터 적용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친환경농식품, 생산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인증제증 민간인증기관에서 믿고 받으세요" - 친환경 인증 업무 기관 완전 이양 및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17.6.3.)- 그 동안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가 올해 6월 3일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민간인증기관에 등록만 한다. 또한 인증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하는 인증기관 평가·등급제가 도입되어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힘쓴다. "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더 합리적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확대('17.2.7.)- 2월부터 유기농업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 간 허용물질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을 이용하거나 비료·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부담이 되어왔다. 올해에 정부, 농업인(단체), 자재협회 공동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이재 허용물질을 3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는 특례규정이 개정·시행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의 약 95 ％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연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기농업자재 효능·효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17.6.3.)- 고시와 품질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를 제도로 통합한다. 효능·효과가 우수한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던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는 등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오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관원으로 통합되었다.
caf434bc-73b7-4e26-adeb-bb761e254281	source15/231026/156210849_0.txt	창문을 TV로, 미래를 현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849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77인치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R & D 국책과제 성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는'17.6.22.(목)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엘지(LG)디스플레이와 협력으로'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국책과제성과보고회'를 가졌다. -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12.08∼'17.06(59개월), 총사업비 1,262억 원, LG디스플레이 주관 「대형 투명 플렉시블 OLED R & D 성과보고회> 일시·장소 = 6.22.(목)14:00∼17:00,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석 - <NAME> 산업부 제1차관, 여상덕 LG 디스플레이 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참여연구자 약 100여명 행사 주최: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G디스플레이 □ 주요전시품목:스마트 데스크, AR space 등 미래 디스플레이 제품 □ 성과보고회에서는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 데스크, 증강현실(AR)수족관 등 IT 융복합 제품이 전시되어 4차 5적 시대의 미래상을 보여줬다. - 금일 세계최초로 일반 공개된 77인치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16.1월 국책 과제의 중간성과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통해 발표된 55인치'FHD'급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 - 77인치, UHD(3840×2160)급 화질, 투과도 40%, 곡률반경 80mm(반지름 80mm인 원통형태로 변형 시는 □ 이 사업은 엘지(LG)디스플레이 주관으로, 총 1,262억 원(정부 470억, 기업 792억 원)이 투입되어 5년간('12.08∼'17.06,59개월)수행했으며, ①패널·② 장비(후방산업)·③전방산업(UI:User Interface)등 4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①(신시장 창출)이 연구개발(R & D)과제를 통해 대형(77"), 투과도 가변, 플렉시블 패널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 공공, 가전과 교육용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활용 신시장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빛의 투과 또는 차광을 지원으로 필요 시 창문과 TV로 동시에 활용가능 ②(동반성장)전·후방 산업에서 18개 중소기업이 참여(전체 기업의78%)하여, 장비 및 융복합 분야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했으며, ㅇ(인력양성)14개 대학에서 16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162개의 과제를 발표('16년 말 기준)하는 등 산학 프로젝트 및 교육 기반 확대에 이바지했으며, 세계는적으로는 한국이 유일하게 양산중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고히 벌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점유율:한국96, 중국1, 일본1, 대만이 □ 특히, 동 사업은 기획시부터 패널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된 패널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사용자환경(UI)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기획되어, ㅇ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경쟁력 있는 유망한 사업형태(비즈니스 모델)발굴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패널업체와 중소 중심의 융복합 업체의 기술협력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 등 대형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 & D)과제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사전 환담을 거쳐"우리나라가 1위를 지키고 잇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의 투명 플렉시블 기술개발로, 그동안 스마트폰, 텔레비전(TV)에만 머물러 있던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의 활용처를 건축, 가전과 의료 분야 등으로 크게 확대시킬 수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고, ㅇ"대기업 중심의 패널 업체와 스타트업 중심의 디스플레이 전·후방 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 신시장 창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결과를 달성한 동 사례는 향후 디스플레이 분야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분야 연구개발(R & D)기획에도 참고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업체, 대학 등 주요 과제참여자들은 관람에 뒤이어 ｢ 연구개발(R & D)참여업체 간담회 ｣ 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 & D)성과 제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문을 TV로, 미래를 현실로_1 ### 내용: - 77인치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R & D 국책과제 성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는'17.6.22.(목)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엘지(LG)디스플레이와 협력으로'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국책과제성과보고회'를 가졌다. -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12.08∼'17.06(59개월), 총사업비 1,262억 원, LG디스플레이 주관 「대형 투명 플렉시블 OLED R & D 성과보고회> 일시·장소 = 6.22.(목)14:00∼17:00,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석 - <NAME> 산업부 제1차관, 여상덕 LG 디스플레이 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참여연구자 약 100여명 행사 주최: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G디스플레이 □ 주요전시품목:스마트 데스크, AR space 등 미래 디스플레이 제품 □ 성과보고회에서는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스마트 데스크, 증강현실(AR)수족관 등 IT 융복합 제품이 전시되어 4차 5적 시대의 미래상을 보여줬다. - 금일 세계최초로 일반 공개된 77인치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16.1월 국책 과제의 중간성과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통해 발표된 55인치'FHD'급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 - 77인치, UHD(3840×2160)급 화질, 투과도 40%, 곡률반경 80mm(반지름 80mm인 원통형태로 변형 시는 □ 이 사업은 엘지(LG)디스플레이 주관으로, 총 1,262억 원(정부 470억, 기업 792억 원)이 투입되어 5년간('12.08∼'17.06,59개월)수행했으며, ①패널·② 장비(후방산업)·③전방산업(UI:User Interface)등 4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①(신시장 창출)이 연구개발(R & D)과제를 통해 대형(77"), 투과도 가변, 플렉시블 패널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 공공, 가전과 교육용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활용 신시장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빛의 투과 또는 차광을 지원으로 필요 시 창문과 TV로 동시에 활용가능 ②(동반성장)전·후방 산업에서 18개 중소기업이 참여(전체 기업의78%)하여, 장비 및 융복합 분야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했으며, ㅇ(인력양성)14개 대학에서 16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162개의 과제를 발표('16년 말 기준)하는 등 산학 프로젝트 및 교육 기반 확대에 이바지했으며, 세계는적으로는 한국이 유일하게 양산중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고히 벌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점유율:한국96, 중국1, 일본1, 대만이 □ 특히, 동 사업은 기획시부터 패널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된 패널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사용자환경(UI)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기획되어, ㅇ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경쟁력 있는 유망한 사업형태(비즈니스 모델)발굴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패널업체와 중소 중심의 융복합 업체의 기술협력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 등 대형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 & D)과제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사전 환담을 거쳐"우리나라가 1위를 지키고 잇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의 투명 플렉시블 기술개발로, 그동안 스마트폰, 텔레비전(TV)에만 머물러 있던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의 활용처를 건축, 가전과 의료 분야 등으로 크게 확대시킬 수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고, ㅇ"대기업 중심의 패널 업체와 스타트업 중심의 디스플레이 전·후방 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 신시장 창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결과를 달성한 동 사례는 향후 디스플레이 분야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분야 연구개발(R & D)기획에도 참고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업체, 대학 등 주요 과제참여자들은 관람에 뒤이어 ｢ 연구개발(R & D)참여업체 간담회 ｣ 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 & D)성과 제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97a04341-98eb-4bfe-af17-4ed84befd7a8	source15/231026/156053979_0.txt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979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통한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작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제정에 이어「도시형소공인 발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제정('14.5.28.), 시행('15.5.29.) 이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요건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되었다. □ 현행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지원제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전체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도시형소공인법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형소공인 업종)식료품 및과 음료 제조업 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이상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하였다. ②(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편차를 고려하여 읍 ․ 면 ․ 동에 동일한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수이상 있는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50개,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시의 경우 40개, 군의 경우 20개 ③(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④(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시 ․ 도지사가 집적지구의 선정을 요청할 경우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는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산업적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⑤(도시형소공인 지원서를 설치 ․ 운영)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교육 ․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안전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과 작업환경 개선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위해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5년)및 시행계획(매년)이 수립 ․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기술교육의 기회부족, 교육 인프라 부재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수급 여건을 해소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 도지사가 수립한 집적지구 육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로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게됨에 따라 협업을 통한 집적경제의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도시형소공인 및 우수 숙련기술인 유공자 포상, 해외우수기업 견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기술단절 최소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비롯한'15년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_1 ### 내용: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령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통한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작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제정에 이어「도시형소공인 발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제정('14.5.28.), 시행('15.5.29.) 이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요건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되었다. □ 현행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던 반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지원제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전체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도시형소공인법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형소공인 업종)식료품 및과 음료 제조업 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이상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하였다. ②(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편차를 고려하여 읍 ․ 면 ․ 동에 동일한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수이상 있는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50개,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시의 경우 40개, 군의 경우 20개 ③(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④(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시 ․ 도지사가 집적지구의 선정을 요청할 경우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는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산업적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⑤(도시형소공인 지원서를 설치 ․ 운영)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교육 ․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안전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과 작업환경 개선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위해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5년)및 시행계획(매년)이 수립 ․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기술교육의 기회부족, 교육 인프라 부재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수급 여건을 해소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 도지사가 수립한 집적지구 육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로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게됨에 따라 협업을 통한 집적경제의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도시형소공인 및 우수 숙련기술인 유공자 포상, 해외우수기업 견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기술단절 최소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비롯한'15년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4a33abe-fd90-444a-989c-2f25730f5b5c	source15/231026/155987588_1.txt	국립보건연구원-포항공대 공동연구팀 에이즈 완치를 위한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588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에이즈 치료를 위한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일본 국립보건연구원 <NAME> 연구팀과 포항공대 <NAME>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에이즈 치료를 위해 새로운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세계 최초로 확립하였다. □ 후성유전:유전자 염기서열 자체에는 변화 없이 환경, 습관, 바이러스 감염 따위에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유전정보가 바뀌게 발현되는 현상 후성유전체:후성유전이 일어나는 유전자 전체 ☞ 이 연구의 새로운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는, - 사람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가 감염된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 필요한 정보가 감염되지 않은 세포(유전자)와 다르게 발현되어 서로 다른 양의 유전자를 만들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모은 것을 의미함 □ 이번 후성유전체 연구는 HIV 잠복감염 세포주의 전체 유전자를 대상으로 수립한 것이다. 세포주:연구를 위하여 일반세포에 HIV를 잠복감염 한 세포 ○ 에이즈의 완전 치료(인체 속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HIV에 감염되더라도 HIV저장소에 잠복 감염상태로 숨어있게 만들어 치료제나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 HIV 잠복감염:HIV에 감염되었으나 면역세포가 발견하지 못하는 감염상태를 말함 ※ HIV 저장소:면역회피를 위하여 에이즈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잠복상태로 감염되어 살아가는 세포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에이즈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인 HIV 저장소를 제거하여 에이즈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이 내용은 관련 연구분야의 최고 학회지인 AIDS 저널에 게재되었다. □ 특히,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대표적으로 유전자가(유전자와 결합하는 주요단백질)변형을 관찰을 수 있는 H3K4me3및 H3K9ac*단백질을 분석하여, HIV저장소(세포)에 HIV가 감염되어 다르게 표시된 유전자 11개를 찾아내었다. ○ 11개 단백질을 이용해서 해당 저장소를 제거함으로써 에이즈 완전치료를 달성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H3K4me3:H3 히스톤의 4번째 리신의 3분자 메틸화(유전자발현 활성화 마커) ○ H3K9ac ; H3 히스톤의 9번째 리신의 아세틸화(유전자발현 활성화 마커) □ 연구 관계자는"이러한 후성유전체 연구 결과는 앞으로도 비감염성질환(암, 치매나 에이즈 등 만성질환)의 치료제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고령화시대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감염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보건연구원-포항공대 공동연구팀 에이즈 완치를 위한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_1 ### 내용: 에이즈 치료를 위한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일본 국립보건연구원 <NAME> 연구팀과 포항공대 <NAME>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에이즈 치료를 위해 새로운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세계 최초로 확립하였다. □ 후성유전:유전자 염기서열 자체에는 변화 없이 환경, 습관, 바이러스 감염 따위에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유전정보가 바뀌게 발현되는 현상 후성유전체:후성유전이 일어나는 유전자 전체 ☞ 이 연구의 새로운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는, - 사람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가 감염된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 필요한 정보가 감염되지 않은 세포(유전자)와 다르게 발현되어 서로 다른 양의 유전자를 만들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모은 것을 의미함 □ 이번 후성유전체 연구는 HIV 잠복감염 세포주의 전체 유전자를 대상으로 수립한 것이다. 세포주:연구를 위하여 일반세포에 HIV를 잠복감염 한 세포 ○ 에이즈의 완전 치료(인체 속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HIV에 감염되더라도 HIV저장소에 잠복 감염상태로 숨어있게 만들어 치료제나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 HIV 잠복감염:HIV에 감염되었으나 면역세포가 발견하지 못하는 감염상태를 말함 ※ HIV 저장소:면역회피를 위하여 에이즈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잠복상태로 감염되어 살아가는 세포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에이즈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인 HIV 저장소를 제거하여 에이즈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며, 이 내용은 관련 연구분야의 최고 학회지인 AIDS 저널에 게재되었다. □ 특히,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대표적으로 유전자가(유전자와 결합하는 주요단백질)변형을 관찰을 수 있는 H3K4me3및 H3K9ac*단백질을 분석하여, HIV저장소(세포)에 HIV가 감염되어 다르게 표시된 유전자 11개를 찾아내었다. ○ 11개 단백질을 이용해서 해당 저장소를 제거함으로써 에이즈 완전치료를 달성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H3K4me3:H3 히스톤의 4번째 리신의 3분자 메틸화(유전자발현 활성화 마커) ○ H3K9ac ; H3 히스톤의 9번째 리신의 아세틸화(유전자발현 활성화 마커) □ 연구 관계자는"이러한 후성유전체 연구 결과는 앞으로도 비감염성질환(암, 치매나 에이즈 등 만성질환)의 치료제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고령화시대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감염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5987e3-249c-44dd-acef-e362926cc244	source15/231026/156432789_0.txt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89&pageIndex=3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정부합동점검단 ｣ 고발 16건, 시정적 1건, 과태료 67건, 현지시정 927건 조치 - - 업계 등 애로 ․ 건의 사항 및 현장 제도개선 필요사항 25건 신속한 정비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 정부합동점검단 ｣에서 지난 12월 18일(금)부터 1월 17일(일)까지(31일간)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및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결과를 공개했다. 8개권역/행안 ․ 문체 ․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합동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지역)전체 16개 시 ․ 도 227개 시 ․ 군 ․ 구 중 114개(50%의 지자체 참여도시지역 중심 실시 (시설)식당 ‧ 카페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숙박시설 등 50여 종 13,230개소 □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주에 대해 고발 16건, 행정권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도령 홍보(429건)도 병행하였다.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실시 상황 □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 식당 ․ 주점 등지에서 5 ~ 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경우가 적발되었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및 거리두기 표시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사전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특히 집합금지 시설한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군무를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고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 ․ 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접수로 관계부처 등에 즉시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노래방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사업장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로 개선하였다. ○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 학원법 ｣ 에 의한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감염병예방법 ｣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 ․ 금지 규정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 이하에서 상향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합동점검단 애로 ․ 건의 ․ 제도개선 조치내용 □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처와 협의가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및 방역지침 변경 시설전반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카페, 실내체육 및 겨울스포츠, 학원, 종교시설 등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현재 코로나 상황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크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함께"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것으로 각 부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실시 상황 ○(구성)8팀, 64명** 8개 팀:①서울남부, ②서울북부, ③경기남부, ④경기북부ㆍ강원, ⑤인천, ⑥충청, ⑦호남, 4는 팀별(8명)행안부(2), 문체부(1), 고용부(1), 식약처(1), 경찰(1), 지자체(1), 전문가(1) ○(운영기간)'20.12.18. -'21.1.17.사회적 이동조치 조정에 따라 기간 조정('21.1.3 → 1.17) ※「거리두기 실효적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 □(점검대상)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및'겨울철 ‧ 연말연시'인파 집중 장소 등 ○(지역)전국 16개 시 ․ 도 227개 시 ․ 군 ․ 구중 114개(50%)시설 점검도시지역 중점 점검 -(시설)식당 ‧ 카페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숙박시설 등 50여 업종 13,230개소 □ 점검 결과:고발 16건, 행정명령 68건(영업정지 1, 과태료 67), 현지시정 927건, 계도 ‧ 홍보 429건 과태료 처분은 67건 ㆍ21시 이후 식당영업(울산) ㆍ음식점(BAR)출입명부 미작성(인천) ㆍ흡연카페 21시이후 흡연(고발 - 인천) ㆍ5인이상 집합금지위반(경기) ㆍ일반주점 방역도 미작성(영업정지 2주 - 행정처분, 강원은 ㆍ학원 2개소 집합금지 위반(서울) 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Bar 21시이후 영업(인천) ㆍ에서 21시이후 고요 21시이후 영업(강원) 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경기) ㆍ가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21시 이후 호프집 영업(강원) ㆍ다방 매장 내 발열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미실시(강원, 2건) 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경기) ㆍ에서 21시이후 영업(경기, 2건) ㆍ편의점 21시이후 취식(경기) ㆍ에서 21시이후 영업(서울)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취식금지 행정을 위반(강원) ㆍ전통시장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건)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영업 및 주류 판매(광주) ㆍ숙박시설 50%이내 객실운영 위반(강원)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강원, 강원을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강원)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광주) ㆍ노래연습장 21시 이전 영업(광주) ㆍ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강원 2건) ㆍ다방 방역수칙 위반(강원) ㆍ콜라텍 영업도 위반(강원) ㆍ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2건) ㆍ커피숍 매장내 테이블 영업(경기, 2건) ㆍ가식당 거리두기, 출입명부, 영업시간 준수 위반(충청 5건) ㆍ게임시설 21시이후 영업, 코인노래방 등 4개소 운영(경기) ㆍ헬스장 집합금지 위반 영업(서울) ㆍ숙박시설 객실 운영 위반(강원, 2건)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부산)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부산) ㆍ실외체육시설(풋살장)방역제 위반(부산) ㆍ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부산) ㆍ식당 테이블 소독도 미흡 지속적 적발(경기) ㆍ식당 출입명부 관리 미이행(경기) ㆍ주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식당 소독제 미준수(경기)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강원) ㆍ전통시장 음식 시식금지 위반(경기)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강원) ㆍ노점상 영업도 위반(경기)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강원)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경기, 2건) ㆍ전통시장 내 시식금지 위반(경기) ㆍ콜라텍 방역용지 위반(경기) ㆍ음식점 시식금지 위반(경기) ㆍ전통시장 시식금지 위반(경기) )(유흥주점)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방역을을고 문을 잠근 후 영업, 집합금지 위반(12.22. 점검)행정권 및 벌금 등 부과 경기 성남시(2.5단계 유흥주점 집합금지) )12.22일 21시경 점검반과 경기남부경찰청 합동 잠복, 현장에 손님과 종사자들 입장 확인 23:55경 출입문 개방시 진입, 7개 룸에서 술을 마시는 현장 등 적발 영업실장, 종업원, 손님 총 23명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 요청 ○(일반음식점 - Bar)출입용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방역수칙 위반 업소(12.23. 점검에 고발조치(12.24. 인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5단계/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위반은 - 12.23일 21:10경 현장확인 결과 소독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출입자 명부 작성 없이 그 후 영업중 확인(사업주 확인서 서명) ○(카페)커피 자판기업으로 등록된 변종 흡연카페에서 21시 이전 영업(12.24. 점검)고발조치(12.24. 인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1시 이상 영업 방역수칙 위반 및 유사 흡연카페) - 12.24.21:50경 00카페 영업 7명(고발 조치자 ○(유흥주점)집합금지 위반, 손님 및 직원 9명 영업 확인(경기, 00시, 12.28.21:50경)고발조치 12.28.21:50경 룸에서류을 판매하는 영업행위(9명)현장 확인('20.7.3. 단속시에도 영업 계속이 ○(코인노래방)집합금지 위반, 손님 4명 손님 확인(경기, 00시, 12.29.21:00경)고발(예정) 코인노래방 손님도 확인(12.29.21:00경) ○(실내야구장)집합금지 위반, 시설물 영업중 현장 확인(경기, 00시, 12.30.21:50경)고발(예정)○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이나, 실내야구장 시설 영업중 적발(12.30.21:50경)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중 주류 판매(광주, 00구, 1.1.22:30경)고발(예정) :1.1.22:30경 노래연습장은 주류 영업 금지임에도, 주류(맥주)판매와 21시이후 영업사실 현장 확인(1.1.22:30경) □(노래연습장)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광주, 00구, 1.2.21:32경)고발(예정) ○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활동 확인(1.2.21:32경) ○(오락실)21시 이상 영업금지 위반(경기 00시, 1.3.22:12경)고발(예정) 00게임장은 21시 이상 영업금지를 위반하고, 게임장내 코인노래방 부스를 4개 설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통제하지 않고 손님(약 12명)이 들어와서야 간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 ○(실내체육시설)체육적 집합금지 위반(서울 00시, 1.4.17:00경)고발(예정)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이나, 점검 중 영업중임을 확인 □(실외체육시설)집합금지 위반(부산 00구, 1.6.22:00경)고발(예정) 다수 신고가 제기된 시설로서 풋살중인 사실 확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4호」(1.3. 시행)중 탁구 ‧ 배드민턴 ‧ 축구 ‧ 야구 외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 ‧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집합한지 위반(부산 00시, 1.7.22:30경)고발(예정)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2개 업소의 룸에서 음주중인 장면 현장 확인 ○(마사지샵)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준수도 00시, 1.12.17:30경)고발(예정) 업종을 거짓으로 등록한 불법 퇴폐업소로, 24시간 영업중이며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위생에 미흡 사실 현장 확인 ○(마사지샵)불법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서울 00시, 1.12.17:50경)고발(예정) 영업을 위장하여 등록한 불법 퇴폐업소로, 24시간 영업중이며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관리 미흡 사실 현장 확인 ○(마사지샵)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서울 00시, 1.12.18:30경)고발(예정) 업종을 위장하여 등록한 무허가 퇴폐업소로, 24시간 영업중이며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관리 소홀 사실 현장 확인 ○(콜라텍)집합금지 위반 영업중(경기 00시, 1.16.14:40경)고발(예정) 14:40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행안부 점검팀이 확인(음주 및 취식 등) 적발은 경찰과 협조가 단속 후 해산조치 ○(일반음식점)출입시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미비 및 미작성 등 관리 부실과 출입자 관리 경각심 없음(12.24. 점검)행정처분(서울 00구 위생과, 운영력 2주) (카페)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식사 금지 위반 수도권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의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나, 카페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모여앉아 음주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인원 한정 위반 - 동일 장소에 28명 집합 예배(12.20.11:51/인천 00구 B 교회)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구성원 제한 위반 - 한 장소에 24명 집합 예배(12.20.12:08/인천00구 B 예배당에서 (실내체육시설 - 스크린골프)집합금지 위반 - 고에서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나누어 스크린골프(5명 골프 1명 참관)(12.21.17:01·서울 00구) (음식점)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내 식사 금지 위반 - 22시경 식당내에 손님 2명 식사 및 음주(12.21.22:00/경기 00구 000포차) (식당)'5인 이하 집합금지'위반 12.23. ~ 1.3. 까지 서울·경기·인천 적용 - 경기 -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후 식당에서 6명 식사(12.24.13:00 ~스테르담 (학원)집합금지 위반 - 강의실 등에서 스터디 진행(12.25.17:00경 00경찰학원, 9명) (학원)집합금지 불이행 - 강의실 등에서 스터디 진행(12.25.21:00경 00소방학원, 6명) (목욕장업)집합금지 위반 :08:09경 목욕탕 운영 확인(민원 신고) (일반음식점 - Bar)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24경 매장 내부 영업(손님 3명) ()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30경 00홀덤 영업, 약 20여 명이 거리두기 위반 밀집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21:45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2명)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22:10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3명)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인원 제한 운영 :신도 31명이 예배(12:10경) (호프집)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2:20경 창문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채 영업, 8명 출입 현장 확인 (다방)커피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식사 금지 위반 - 다방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장으로 점포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가능으로 매장내 식사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시행 사업장으로 매장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등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식당 내 3명이 음주중인 장면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40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편의점)21시 이후 실내취식 금지 위반 21:30경 업장 내 2명이 의자에 앉아 음료 취식행위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매장 내 3명이 식사 및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위생적 미준수 - 손님들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칸 띄우기 외 어느 하나의 조치없이 영업중 확인 (편의점)취식금지 준수를 위반 - 실내에서 컵라면, 음료수 등 취식 현장확인 ※ 00시 행정명령:20.12.31.15:00∼21.1.1.15:00까지 음식점 내 취식을 중단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외식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체로 매장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 (다방)커피숍 포장·배달만 허용, 점포에서 식사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장으로 매장 외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법 - 21:50경 식당 내부 3명이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40경 음식점 내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편의점)21시 이내 실내취식 금지 위법 - 21:30경 업장 내 2명이 탁자에 앉아 음식 취식행위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금지 - 21:50경 식당 내 3명이 식사 및 음주중인 현장 점검 (음식점)거리두기 미준수 - 사람에서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칸 띄우기 중 단 하나의 조치없이 취를 확인 (편의점)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 - 실내에서 컵라면, 음료수 음식물 취식 현장확인 ※ 00시 시정은:20.12.31.15:00∼21.1.1.15:00까지 음식점 내 취식을 중단 (전통시장)방역수칙 준수 - 시장 내 시식금지 ｔ과 사람간 2m(최소1m)거리두기 미실시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24경 업장 안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점검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준수 - 21:35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예약객실 50%감축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위반 - 12:15경 탁자에 둘러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불이행 - 14:30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무인카페)방역수칙 위반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측정 없이 탁자에서 영업중인 장면 확인 (음식점)취식금지 행정명령 불이행 - 21시 이후 탁자에 둘러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불이행 - 13:00경 예약객실 50%초과 상황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 13:10경 예약객실 50%초과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준수 - 12:15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파악 (콜라텍)집합금지 위반 14:37경 사교댄스 장면 현장 확인 (식당)5인 이하 집합금지 준수 - 14:00경 1개 모임이 2개 테이블에 나눠앉아 서로 자리를 이동하며 음주와 식사는 장면 확인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 초과 ~ 14:20경 한 테이블에 5인 이상이 착석하여 취식하는 장면 직접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테이블을 이용한 영업 현장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불이행 - 테이블에 앉아 주류 취식 장면 확인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준수 - 00:39경 영업사실 현장 파악 (실내골프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3:03경 영업사실 현장 파악 (주점)방역수칙 불이행 - 20:20경 영업장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 및 출입명부 작성 현장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 20:30경 영업장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출입명부 작성 미비 확인 (성인오락실)방역수칙 위반 ~ 19:14경 8당 1인 제한규정 준수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준수 - 총 31개 객실중 23개 객실(74%)운영으로, 예약객실 50 ％ 초과 현장 점검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 총 11개 객실 모두 운영(100 ％)으로, 예약객실 50%이상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46경 업장 안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불이행 - 22:00경 손님 2명 매장 내 식사 및 취는 현장 적발 (음식점)방역수칙 위반 ※ 거리두기(테이블간 1m거리두기, 한 테이블 띄워앉기, 테이블간 칸막이)불이행으로 지속적 적발에도 미조치 (음식점)방역수칙 위반 ※ 수기 출입명부 운영중인 업소로, 1.2. 일 간 출입자명부 작성 미이행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시스템화 (음식점)방역수칙 위반 - 카페 내 실내취식현장 적발 (음식점)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식당 내 6인이 모여 식사중인 장면 현장 촬영 (음식점)방역적 미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중 어떤 하나의 조치없이 영업중 적발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식당 내 6명 주류취식 장면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준수 - 14:40경 실내 테이블을 이용해 영업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준수 - 14:50경 출입명부 미작성, 실내 탁자를 이용한 영업 확인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13:40경 시장 내 영업상장 확인 (식당)방역수칙 위반 - 18:00경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시장 내 5인이 모여서 식사중인 현장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 13:00경 실내 좌석을 이용한 영업 확인 (노점상)방역수칙 불이행 - 12:30경 노점상 과자 시식 ‧ 판매장면 현장 파악 (식당)방역수칙 준수 - 16:30경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못하고 식당 내 9인이 모여 식사중인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 21:10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15경 업장 내 음식 취식중인 상황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준수 - 12:30경 실내 테이블을 이용한 매장 확인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13:10경 시장 내 음식물 시식 ‧ 판매 장면 확인 (음식점)음료 시식 - 21:30경 길거리에 테이블을 마련으로 행인으로 하여금 시식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14:20경 시장 내부 음료 시식 ‧ 판매 장면 확인 ●(식당 ․ 카페 등)영업금지 조치 이후 영업,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미비치,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부적정(턱스크 없음 ○(요양시설)일부 입소가 마스크 코 밑으로 내려 착용, 출입명부에 방문일자·휴대폰 번호, 체온 등 미기재 등 ○(PC방)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미이행, 마스크 착용 미흡한 ○(백화점)관리직원 부재로 전용출구를 입구로 사용, 지하주차장 및 부출입구 발열체크 미이행 등 출입구 관리체계 매우 미흡 ○(골프)골프장 클럽하우스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미작동, 실외연습장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또는 턱스크, 손소독제 미비치 ○(예식장)뷔페 테이블에서 음식 덜기용 집게를 공동사용하는 대신 1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였지만 사용 미흡 및 관리자 안내 없음 ○(대형마트)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코너에 직원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 영업장내'푸드코트'발열체크 등 미비 ○(고속도로 휴게소)총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ㆍ운영, 나머지 1개소는 통제 미흡 방치, 출입 관리 매우 미흡 ※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 ○(어린이집)체온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마스크 없이 사용에 마이크 커버 없음 ●(노래방ㆍ당구장)업주ㆍ종업원 노래방 청소 후 식사, 지인들이 당구장에 와서 티타임(수도권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 ○(고시원 등)고시원 입소에 발열체크 미실시, 소독ㆍ환기 미이행으로 취약 ○(대학교)학생회관 출입명부 관리 시 발열 체크 소홀(관리인력 없음)기타 방역수칙 이행 미흡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 참여적 거리두기 미이행, 3개월이 지난 출입명부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 등 ○(기원)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실시 ○(대형서점)계산과 계산대의 고객 간에 간격이 일부 미흡 ○(외국인근로 사업장)기숙사 내 식당 가림막 미설치, 휴게장소에 5인이상 집합금지 알림게시물 부재 ○(사업장)일부 사업장에서 휴게용 가림막 미설치, 직원 통근차량 방역소독 미실시 등 ○(전통시장)일부 상인 복장 미착용 및 이용객 발열도 미흡, 시식코너 운영 및 시식행위, 휴게장소 취식 등 □(기타)멀티방, 방탈출카페 등 출입명부 확인 미이행, 오락실 이용인원 제한표시(1명/8㎡당)미부착, 등 주기적인 환기 미이행, 콜센터 ․ 상가 등 밀집 코스크 미흡 코로나19 정부합동점검단 애로 ․ 건의 ․ 제도개선 조치 내용 □ 전체 28건(완료 23건, 계만 2건, 미반영 3건)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에 지방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점검 동참 요청(12.25) 시도교육청에 공문 시행 및 담당자 안내 공문을 통해 전달 완료 「학원법」감염병 관련 개정 및 위반시 교육감이 행정처분 가능하도록 검토(1.11) 대표 의원이 관련 학원법 개정안 입법 발의('20.9.9)하였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 경우 자유업종에 해당, 세부적인 방역수칙 부재로 다수가 24시간 영업, 독서실 ‧ 스터디카페에 한한 방역수칙(21시 전후 영업중단)적용 검토 필요(1.4) 운영 방식 ․ 현황을 알 수 없고, 또한 교육부 소관시설이 아니 운영형태가 다양하여, 지자체가 현장에서 구체와 업태를 파악하고,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 점검·관리 유사한 업종임에도 업종별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이 달라 사업주들의 형평성 논란(12.29) , 노래연습장, 노래방 등의 방역수칙 조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식약처 외 관계부처와 논의 완료(1.6) 시설의 운영 인원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9인 이하'기준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 및 개선 건의(1.8) 발생 이후 방역상황, 위험도를 평가하여 1월17일 이전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 허용 고려 출입자명부 작성/보관ㆍ폐기 등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다수(1.1) 지자체별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 FAQ 등을 통해 안내 상황에 따른 행정명령 부과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사안도 적용시 지자체별로 차이 발생(1.6) 행정에 위반시 조치사항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음. 행정명령의 적용수준은 지자체에서 자율을 고려 결정 운동시설 집합금지 불공평, 눈썰매장, 스케이트는 집합금지이나 스키장 및 실외 골프연습장은 운영가능(12.22) , 스키장 외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해제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 일부 부정적 언론보도에 따라 환자가 통제되지 못하고 자택으로 퇴원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12.23)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21.1.3.)을 수립으로 △사전예방, △초기대응 및 동일집단격리, △환자전원, △사후조치 등 4로 방역계획 시행 ‧ 연시 추모공원, 봉안당 등에 추모객이 집중에 몰릴 것으로 판단 감염우려(12.25) 사전예약제 등 시차운영 등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2.5단계의 기준은 정상 영업이 불가한 상황으므로 기준 현실화 필요 고위험시설명적 16㎡당 1명으로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12.21) 착용불가 조치는 사우나 등 대규모 집단감염사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추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방역조치 조정을 검토하겠음 내 시식코너 출입명부 작성 필요 - 300㎡이상 종합소매업은 출입명부 미작성(12.19)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QR사항 Q & A 관련 실시간 게시판 운영 필요(12.26) 지자체 담당자와 공문 및 SNS메신저를 통한 질의에 대해 안내 효력 발생 체계 간소화(12.18) (공문 직접전달:관보 고시) 중수본 검토 필요 영업 허용(9인 이하)및 21시 이후 영업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1.10) 집합금지 해제 후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하 운영제한조치 계속 등 집합금지, 음식점 21시이후 포장 ․ 배달 허용으로 숙박시설 등에 대한 모임을 심야시간까지 하는 데 감염위험 노출 -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 철저화 및 숙박면적 4㎡당 1명 수용 제한 규정 적용 검토 필요(12.20) 객실 수 2/3이내 예약제한, 숙박은 집합금지 조치 도심지와 거리가 다소 있어 심야시간 음주·모임 대체지로 이용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소관 숙박시설 출입자관리 및 객실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 협회에 요청 PC용 기준 명확화 필요 *칸막이가 있는 공간 취식 및 옆자리 앉기가 가능(12.18) 「게임산업법 시행령」제17조 별표2에 PC방 테이블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등 업종 관계자들도 인지 관리 사각지대, 방학 등으로 청소년층 출입 급증 전망(12.27) 의무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및 위반시 엄정 조치, 관련 협회 등 영업 허용 요청(12.19) - 1방 1인 이용은 허용 요청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방역당국과 협조 자유업종으로 실내체육시설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적 혼선(12.28) 카페에 대한 체육시설<NAME>해석 시달(12.30.)및 방역점거 철저 당부(1.8.) 집합제한ㆍ금지 등 위반 행위시 벌금 300만 원인으로 법에 비해 낮음(12.22) 개정시 벌금 부과액 상향 방안 검토 , PC가 등은 관할세무소"등록"대상(자유업), 사업장 위치 및 명칭 등 현황이 불분명한 체계적 점검 애로(12.19) , 스터디카페는 별도 업종코드가 아니고 위치 및 상호 등 관련 자료 추출이 어려우므로 현황 공유 불가 취식 허용에 대한 소규모 동종업계 사업주 반발(12.20) 커피 ‧ 음료 ‧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등 포장 ‧ 배달만 허용 음식점과 영업형태가 유사하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테이블 영업가능(21:00까지), 어르신들 안전사고 위험 노출(12.27)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커피 ‧ 음료 ‧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카페'에 포함,'카페 방역수칙'적용 되지 아니하아 외국인 사업주의 경우 방역수칙 이해 ‧ 이행실태 미흡(1.1)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시 홍보 ․ 계도 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_1 ### 내용: - ｢ 정부합동점검단 ｣ 고발 16건, 시정적 1건, 과태료 67건, 현지시정 927건 조치 - - 업계 등 애로 ․ 건의 사항 및 현장 제도개선 필요사항 25건 신속한 정비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 정부합동점검단 ｣에서 지난 12월 18일(금)부터 1월 17일(일)까지(31일간)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및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결과를 공개했다. 8개권역/행안 ․ 문체 ․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합동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지역)전체 16개 시 ․ 도 227개 시 ․ 군 ․ 구 중 114개(50%의 지자체 참여도시지역 중심 실시 (시설)식당 ‧ 카페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숙박시설 등 50여 종 13,230개소 □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사업주에 대해 고발 16건, 행정권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도령 홍보(429건)도 병행하였다.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실시 상황 □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 식당 ․ 주점 등지에서 5 ~ 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경우가 적발되었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및 거리두기 표시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사전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특히 집합금지 시설한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군무를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고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 ․ 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접수로 관계부처 등에 즉시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노래방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사업장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로 개선하였다. ○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 학원법 ｣ 에 의한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감염병예방법 ｣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 ․ 금지 규정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 이하에서 상향 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합동점검단 애로 ․ 건의 ․ 제도개선 조치내용 □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처와 협의가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및 방역지침 변경 시설전반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카페, 실내체육 및 겨울스포츠, 학원, 종교시설 등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현재 코로나 상황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크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함께"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것으로 각 부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실시 상황 ○(구성)8팀, 64명** 8개 팀:①서울남부, ②서울북부, ③경기남부, ④경기북부ㆍ강원, ⑤인천, ⑥충청, ⑦호남, 4는 팀별(8명)행안부(2), 문체부(1), 고용부(1), 식약처(1), 경찰(1), 지자체(1), 전문가(1) ○(운영기간)'20.12.18. -'21.1.17.사회적 이동조치 조정에 따라 기간 조정('21.1.3 → 1.17) ※「거리두기 실효적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 □(점검대상)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및'겨울철 ‧ 연말연시'인파 집중 장소 등 ○(지역)전국 16개 시 ․ 도 227개 시 ․ 군 ․ 구중 114개(50%)시설 점검도시지역 중점 점검 -(시설)식당 ‧ 카페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숙박시설 등 50여 업종 13,230개소 □ 점검 결과:고발 16건, 행정명령 68건(영업정지 1, 과태료 67), 현지시정 927건, 계도 ‧ 홍보 429건 과태료 처분은 67건 ㆍ21시 이후 식당영업(울산) ㆍ음식점(BAR)출입명부 미작성(인천) ㆍ흡연카페 21시이후 흡연(고발 - 인천) ㆍ5인이상 집합금지위반(경기) ㆍ일반주점 방역도 미작성(영업정지 2주 - 행정처분, 강원은 ㆍ학원 2개소 집합금지 위반(서울) 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Bar 21시이후 영업(인천) ㆍ에서 21시이후 고요 21시이후 영업(강원) 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경기) ㆍ가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21시 이후 호프집 영업(강원) ㆍ다방 매장 내 발열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미실시(강원, 2건) 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경기) ㆍ에서 21시이후 영업(경기, 2건) ㆍ편의점 21시이후 취식(경기) ㆍ에서 21시이후 영업(서울)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취식금지 행정을 위반(강원) ㆍ전통시장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건)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영업 및 주류 판매(광주) ㆍ숙박시설 50%이내 객실운영 위반(강원)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강원, 강원을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강원)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광주) ㆍ노래연습장 21시 이전 영업(광주) ㆍ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강원 2건) ㆍ다방 방역수칙 위반(강원) ㆍ콜라텍 영업도 위반(강원) ㆍ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2건) ㆍ커피숍 매장내 테이블 영업(경기, 2건) ㆍ가식당 거리두기, 출입명부, 영업시간 준수 위반(충청 5건) ㆍ게임시설 21시이후 영업, 코인노래방 등 4개소 운영(경기) ㆍ헬스장 집합금지 위반 영업(서울) ㆍ숙박시설 객실 운영 위반(강원, 2건)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부산)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부산) ㆍ실외체육시설(풋살장)방역제 위반(부산) ㆍ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부산) ㆍ식당 테이블 소독도 미흡 지속적 적발(경기) ㆍ식당 출입명부 관리 미이행(경기) ㆍ주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식당 소독제 미준수(경기)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강원) ㆍ전통시장 음식 시식금지 위반(경기)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강원) ㆍ노점상 영업도 위반(경기)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강원) ㆍ음식점 21시 이후 영업(경기, 2건) ㆍ전통시장 내 시식금지 위반(경기) ㆍ콜라텍 방역용지 위반(경기) ㆍ음식점 시식금지 위반(경기) ㆍ전통시장 시식금지 위반(경기) )(유흥주점)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방역을을고 문을 잠근 후 영업, 집합금지 위반(12.22. 점검)행정권 및 벌금 등 부과 경기 성남시(2.5단계 유흥주점 집합금지) )12.22일 21시경 점검반과 경기남부경찰청 합동 잠복, 현장에 손님과 종사자들 입장 확인 23:55경 출입문 개방시 진입, 7개 룸에서 술을 마시는 현장 등 적발 영업실장, 종업원, 손님 총 23명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 요청 ○(일반음식점 - Bar)출입용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방역수칙 위반 업소(12.23. 점검에 고발조치(12.24. 인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5단계/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위반은 - 12.23일 21:10경 현장확인 결과 소독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출입자 명부 작성 없이 그 후 영업중 확인(사업주 확인서 서명) ○(카페)커피 자판기업으로 등록된 변종 흡연카페에서 21시 이전 영업(12.24. 점검)고발조치(12.24. 인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1시 이상 영업 방역수칙 위반 및 유사 흡연카페) - 12.24.21:50경 00카페 영업 7명(고발 조치자 ○(유흥주점)집합금지 위반, 손님 및 직원 9명 영업 확인(경기, 00시, 12.28.21:50경)고발조치 12.28.21:50경 룸에서류을 판매하는 영업행위(9명)현장 확인('20.7.3. 단속시에도 영업 계속이 ○(코인노래방)집합금지 위반, 손님 4명 손님 확인(경기, 00시, 12.29.21:00경)고발(예정) 코인노래방 손님도 확인(12.29.21:00경) ○(실내야구장)집합금지 위반, 시설물 영업중 현장 확인(경기, 00시, 12.30.21:50경)고발(예정)○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이나, 실내야구장 시설 영업중 적발(12.30.21:50경)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중 주류 판매(광주, 00구, 1.1.22:30경)고발(예정) :1.1.22:30경 노래연습장은 주류 영업 금지임에도, 주류(맥주)판매와 21시이후 영업사실 현장 확인(1.1.22:30경) □(노래연습장)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광주, 00구, 1.2.21:32경)고발(예정) ○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활동 확인(1.2.21:32경) ○(오락실)21시 이상 영업금지 위반(경기 00시, 1.3.22:12경)고발(예정) 00게임장은 21시 이상 영업금지를 위반하고, 게임장내 코인노래방 부스를 4개 설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통제하지 않고 손님(약 12명)이 들어와서야 간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 ○(실내체육시설)체육적 집합금지 위반(서울 00시, 1.4.17:00경)고발(예정)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이나, 점검 중 영업중임을 확인 □(실외체육시설)집합금지 위반(부산 00구, 1.6.22:00경)고발(예정) 다수 신고가 제기된 시설로서 풋살중인 사실 확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4호」(1.3. 시행)중 탁구 ‧ 배드민턴 ‧ 축구 ‧ 야구 외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 ‧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집합한지 위반(부산 00시, 1.7.22:30경)고발(예정)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2개 업소의 룸에서 음주중인 장면 현장 확인 ○(마사지샵)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준수도 00시, 1.12.17:30경)고발(예정) 업종을 거짓으로 등록한 불법 퇴폐업소로, 24시간 영업중이며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위생에 미흡 사실 현장 확인 ○(마사지샵)불법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서울 00시, 1.12.17:50경)고발(예정) 영업을 위장하여 등록한 불법 퇴폐업소로, 24시간 영업중이며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관리 미흡 사실 현장 확인 ○(마사지샵)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서울 00시, 1.12.18:30경)고발(예정) 업종을 위장하여 등록한 무허가 퇴폐업소로, 24시간 영업중이며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관리 소홀 사실 현장 확인 ○(콜라텍)집합금지 위반 영업중(경기 00시, 1.16.14:40경)고발(예정) 14:40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행안부 점검팀이 확인(음주 및 취식 등) 적발은 경찰과 협조가 단속 후 해산조치 ○(일반음식점)출입시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미비 및 미작성 등 관리 부실과 출입자 관리 경각심 없음(12.24. 점검)행정처분(서울 00구 위생과, 운영력 2주) (카페)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식사 금지 위반 수도권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의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나, 카페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모여앉아 음주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인원 한정 위반 - 동일 장소에 28명 집합 예배(12.20.11:51/인천 00구 B 교회)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구성원 제한 위반 - 한 장소에 24명 집합 예배(12.20.12:08/인천00구 B 예배당에서 (실내체육시설 - 스크린골프)집합금지 위반 - 고에서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나누어 스크린골프(5명 골프 1명 참관)(12.21.17:01·서울 00구) (음식점)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내 식사 금지 위반 - 22시경 식당내에 손님 2명 식사 및 음주(12.21.22:00/경기 00구 000포차) (식당)'5인 이하 집합금지'위반 12.23. ~ 1.3. 까지 서울·경기·인천 적용 - 경기 -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후 식당에서 6명 식사(12.24.13:00 ~스테르담 (학원)집합금지 위반 - 강의실 등에서 스터디 진행(12.25.17:00경 00경찰학원, 9명) (학원)집합금지 불이행 - 강의실 등에서 스터디 진행(12.25.21:00경 00소방학원, 6명) (목욕장업)집합금지 위반 :08:09경 목욕탕 운영 확인(민원 신고) (일반음식점 - Bar)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24경 매장 내부 영업(손님 3명) ()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30경 00홀덤 영업, 약 20여 명이 거리두기 위반 밀집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21:45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2명)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22:10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3명)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인원 제한 운영 :신도 31명이 예배(12:10경) (호프집)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2:20경 창문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채 영업, 8명 출입 현장 확인 (다방)커피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식사 금지 위반 - 다방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장으로 점포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가능으로 매장내 식사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시행 사업장으로 매장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등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식당 내 3명이 음주중인 장면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40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편의점)21시 이후 실내취식 금지 위반 21:30경 업장 내 2명이 의자에 앉아 음료 취식행위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매장 내 3명이 식사 및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위생적 미준수 - 손님들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칸 띄우기 외 어느 하나의 조치없이 영업중 확인 (편의점)취식금지 준수를 위반 - 실내에서 컵라면, 음료수 등 취식 현장확인 ※ 00시 행정명령:20.12.31.15:00∼21.1.1.15:00까지 음식점 내 취식을 중단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외식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체로 매장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 (다방)커피숍 포장·배달만 허용, 점포에서 식사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장으로 매장 외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등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법 - 21:50경 식당 내부 3명이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40경 음식점 내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편의점)21시 이내 실내취식 금지 위법 - 21:30경 업장 내 2명이 탁자에 앉아 음식 취식행위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금지 - 21:50경 식당 내 3명이 식사 및 음주중인 현장 점검 (음식점)거리두기 미준수 - 사람에서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칸 띄우기 중 단 하나의 조치없이 취를 확인 (편의점)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 - 실내에서 컵라면, 음료수 음식물 취식 현장확인 ※ 00시 시정은:20.12.31.15:00∼21.1.1.15:00까지 음식점 내 취식을 중단 (전통시장)방역수칙 준수 - 시장 내 시식금지 ｔ과 사람간 2m(최소1m)거리두기 미실시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24경 업장 안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점검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준수 - 21:35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예약객실 50%감축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위반 - 12:15경 탁자에 둘러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불이행 - 14:30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무인카페)방역수칙 위반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측정 없이 탁자에서 영업중인 장면 확인 (음식점)취식금지 행정명령 불이행 - 21시 이후 탁자에 둘러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불이행 - 13:00경 예약객실 50%초과 상황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 13:10경 예약객실 50%초과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준수 - 12:15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파악 (콜라텍)집합금지 위반 14:37경 사교댄스 장면 현장 확인 (식당)5인 이하 집합금지 준수 - 14:00경 1개 모임이 2개 테이블에 나눠앉아 서로 자리를 이동하며 음주와 식사는 장면 확인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 초과 ~ 14:20경 한 테이블에 5인 이상이 착석하여 취식하는 장면 직접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테이블을 이용한 영업 현장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불이행 - 테이블에 앉아 주류 취식 장면 확인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준수 - 00:39경 영업사실 현장 파악 (실내골프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3:03경 영업사실 현장 파악 (주점)방역수칙 불이행 - 20:20경 영업장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 및 출입명부 작성 현장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 20:30경 영업장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출입명부 작성 미비 확인 (성인오락실)방역수칙 위반 ~ 19:14경 8당 1인 제한규정 준수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준수 - 총 31개 객실중 23개 객실(74%)운영으로, 예약객실 50 ％ 초과 현장 점검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 총 11개 객실 모두 운영(100 ％)으로, 예약객실 50%이상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46경 업장 안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불이행 - 22:00경 손님 2명 매장 내 식사 및 취는 현장 적발 (음식점)방역수칙 위반 ※ 거리두기(테이블간 1m거리두기, 한 테이블 띄워앉기, 테이블간 칸막이)불이행으로 지속적 적발에도 미조치 (음식점)방역수칙 위반 ※ 수기 출입명부 운영중인 업소로, 1.2. 일 간 출입자명부 작성 미이행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시스템화 (음식점)방역수칙 위반 - 카페 내 실내취식현장 적발 (음식점)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식당 내 6인이 모여 식사중인 장면 현장 촬영 (음식점)방역적 미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중 어떤 하나의 조치없이 영업중 적발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식당 내 6명 주류취식 장면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준수 - 14:40경 실내 테이블을 이용해 영업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준수 - 14:50경 출입명부 미작성, 실내 탁자를 이용한 영업 확인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13:40경 시장 내 영업상장 확인 (식당)방역수칙 위반 - 18:00경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시장 내 5인이 모여서 식사중인 현장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 13:00경 실내 좌석을 이용한 영업 확인 (노점상)방역수칙 불이행 - 12:30경 노점상 과자 시식 ‧ 판매장면 현장 파악 (식당)방역수칙 준수 - 16:30경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못하고 식당 내 9인이 모여 식사중인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 21:10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주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15경 업장 내 음식 취식중인 상황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준수 - 12:30경 실내 테이블을 이용한 매장 확인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13:10경 시장 내 음식물 시식 ‧ 판매 장면 확인 (음식점)음료 시식 - 21:30경 길거리에 테이블을 마련으로 행인으로 하여금 시식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14:20경 시장 내부 음료 시식 ‧ 판매 장면 확인 ●(식당 ․ 카페 등)영업금지 조치 이후 영업,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미비치,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부적정(턱스크 없음 ○(요양시설)일부 입소가 마스크 코 밑으로 내려 착용, 출입명부에 방문일자·휴대폰 번호, 체온 등 미기재 등 ○(PC방)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미이행, 마스크 착용 미흡한 ○(백화점)관리직원 부재로 전용출구를 입구로 사용, 지하주차장 및 부출입구 발열체크 미이행 등 출입구 관리체계 매우 미흡 ○(골프)골프장 클럽하우스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미작동, 실외연습장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또는 턱스크, 손소독제 미비치 ○(예식장)뷔페 테이블에서 음식 덜기용 집게를 공동사용하는 대신 1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였지만 사용 미흡 및 관리자 안내 없음 ○(대형마트)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코너에 직원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 영업장내'푸드코트'발열체크 등 미비 ○(고속도로 휴게소)총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ㆍ운영, 나머지 1개소는 통제 미흡 방치, 출입 관리 매우 미흡 ※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 ○(어린이집)체온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마스크 없이 사용에 마이크 커버 없음 ●(노래방ㆍ당구장)업주ㆍ종업원 노래방 청소 후 식사, 지인들이 당구장에 와서 티타임(수도권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 ○(고시원 등)고시원 입소에 발열체크 미실시, 소독ㆍ환기 미이행으로 취약 ○(대학교)학생회관 출입명부 관리 시 발열 체크 소홀(관리인력 없음)기타 방역수칙 이행 미흡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 참여적 거리두기 미이행, 3개월이 지난 출입명부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 등 ○(기원)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실시 ○(대형서점)계산과 계산대의 고객 간에 간격이 일부 미흡 ○(외국인근로 사업장)기숙사 내 식당 가림막 미설치, 휴게장소에 5인이상 집합금지 알림게시물 부재 ○(사업장)일부 사업장에서 휴게용 가림막 미설치, 직원 통근차량 방역소독 미실시 등 ○(전통시장)일부 상인 복장 미착용 및 이용객 발열도 미흡, 시식코너 운영 및 시식행위, 휴게장소 취식 등 □(기타)멀티방, 방탈출카페 등 출입명부 확인 미이행, 오락실 이용인원 제한표시(1명/8㎡당)미부착, 등 주기적인 환기 미이행, 콜센터 ․ 상가 등 밀집 코스크 미흡 코로나19 정부합동점검단 애로 ․ 건의 ․ 제도개선 조치 내용 □ 전체 28건(완료 23건, 계만 2건, 미반영 3건)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에 지방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점검 동참 요청(12.25) 시도교육청에 공문 시행 및 담당자 안내 공문을 통해 전달 완료 「학원법」감염병 관련 개정 및 위반시 교육감이 행정처분 가능하도록 검토(1.11) 대표 의원이 관련 학원법 개정안 입법 발의('20.9.9)하였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 경우 자유업종에 해당, 세부적인 방역수칙 부재로 다수가 24시간 영업, 독서실 ‧ 스터디카페에 한한 방역수칙(21시 전후 영업중단)적용 검토 필요(1.4) 운영 방식 ․ 현황을 알 수 없고, 또한 교육부 소관시설이 아니 운영형태가 다양하여, 지자체가 현장에서 구체와 업태를 파악하고,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 점검·관리 유사한 업종임에도 업종별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이 달라 사업주들의 형평성 논란(12.29) , 노래연습장, 노래방 등의 방역수칙 조정과 관련하여 문체부, 식약처 외 관계부처와 논의 완료(1.6) 시설의 운영 인원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9인 이하'기준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 및 개선 건의(1.8) 발생 이후 방역상황, 위험도를 평가하여 1월17일 이전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 허용 고려 출입자명부 작성/보관ㆍ폐기 등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다수(1.1) 지자체별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 FAQ 등을 통해 안내 상황에 따른 행정명령 부과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사안도 적용시 지자체별로 차이 발생(1.6) 행정에 위반시 조치사항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음. 행정명령의 적용수준은 지자체에서 자율을 고려 결정 운동시설 집합금지 불공평, 눈썰매장, 스케이트는 집합금지이나 스키장 및 실외 골프연습장은 운영가능(12.22) , 스키장 외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해제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조치 일부 부정적 언론보도에 따라 환자가 통제되지 못하고 자택으로 퇴원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12.23)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21.1.3.)을 수립으로 △사전예방, △초기대응 및 동일집단격리, △환자전원, △사후조치 등 4로 방역계획 시행 ‧ 연시 추모공원, 봉안당 등에 추모객이 집중에 몰릴 것으로 판단 감염우려(12.25) 사전예약제 등 시차운영 등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2.5단계의 기준은 정상 영업이 불가한 상황으므로 기준 현실화 필요 고위험시설명적 16㎡당 1명으로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12.21) 착용불가 조치는 사우나 등 대규모 집단감염사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추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방역조치 조정을 검토하겠음 내 시식코너 출입명부 작성 필요 - 300㎡이상 종합소매업은 출입명부 미작성(12.19)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QR사항 Q & A 관련 실시간 게시판 운영 필요(12.26) 지자체 담당자와 공문 및 SNS메신저를 통한 질의에 대해 안내 효력 발생 체계 간소화(12.18) (공문 직접전달:관보 고시) 중수본 검토 필요 영업 허용(9인 이하)및 21시 이후 영업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1.10) 집합금지 해제 후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하 운영제한조치 계속 등 집합금지, 음식점 21시이후 포장 ․ 배달 허용으로 숙박시설 등에 대한 모임을 심야시간까지 하는 데 감염위험 노출 -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 철저화 및 숙박면적 4㎡당 1명 수용 제한 규정 적용 검토 필요(12.20) 객실 수 2/3이내 예약제한, 숙박은 집합금지 조치 도심지와 거리가 다소 있어 심야시간 음주·모임 대체지로 이용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소관 숙박시설 출입자관리 및 객실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 협회에 요청 PC용 기준 명확화 필요 *칸막이가 있는 공간 취식 및 옆자리 앉기가 가능(12.18) 「게임산업법 시행령」제17조 별표2에 PC방 테이블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등 업종 관계자들도 인지 관리 사각지대, 방학 등으로 청소년층 출입 급증 전망(12.27) 의무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및 위반시 엄정 조치, 관련 협회 등 영업 허용 요청(12.19) - 1방 1인 이용은 허용 요청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방역당국과 협조 자유업종으로 실내체육시설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적 혼선(12.28) 카페에 대한 체육시설<NAME>해석 시달(12.30.)및 방역점거 철저 당부(1.8.) 집합제한ㆍ금지 등 위반 행위시 벌금 300만 원인으로 법에 비해 낮음(12.22) 개정시 벌금 부과액 상향 방안 검토 , PC가 등은 관할세무소"등록"대상(자유업), 사업장 위치 및 명칭 등 현황이 불분명한 체계적 점검 애로(12.19) , 스터디카페는 별도 업종코드가 아니고 위치 및 상호 등 관련 자료 추출이 어려우므로 현황 공유 불가 취식 허용에 대한 소규모 동종업계 사업주 반발(12.20) 커피 ‧ 음료 ‧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등 포장 ‧ 배달만 허용 음식점과 영업형태가 유사하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테이블 영업가능(21:00까지), 어르신들 안전사고 위험 노출(12.27)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커피 ‧ 음료 ‧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카페'에 포함,'카페 방역수칙'적용 되지 아니하아 외국인 사업주의 경우 방역수칙 이해 ‧ 이행실태 미흡(1.1)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시 홍보 ․ 계도 요청
f54a7c14-7fef-4999-b3e0-c75961254d30	source15/231026/156273836_0.txt	AEO 활용 기업들, 2017년 3,987억 원 경제적 효과 혜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36	CC BY	7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EO 인증 기업들, ` 17년 3,987억 원 경제적 효과 혜택 - 관세청장, AEO 우수업체와의 간담회에서분석결과 소개 ㅇ □ <NAME> 관세청장은 7일 서울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임원 11명과 워크숍를 개최하고 AEO 제도에 의해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무역성 효과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ㅇ(참석기업)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캐논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가나다 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urope Operator)공인 기업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및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ㅇ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ㅇ 현재 전 약 77개국이 도입하여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ㅇ 이번 행사는 대표적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이 협력하여 해결하였던 사례를 들며, 수출기업과 현지 관세당국 간 세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AEO 기업상담관 지원 등을 통해 저세율로 최종 결정되어 약 160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 발생 □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AEO 기업별로 배치는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외에도 작년 말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획득 기업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를 현 19개국에서 더욱 확대하는 등 AEO 공인 활용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업체가 매년 납부세액 오류사항을 자율검증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면 세관당국은 이를 검토로 세액을 조기 확정하는 제도. 현재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주), LG디스플레이(주), ㈜LG화학 등 주요 제조업이 19개 가 참여* *AEO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자국에서 인정한 원산지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 공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시켜 나갈 방침을 약속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세관이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별도로 AEO 활용에 관한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관세청은 그간 AEO 혜택에 대해 계량적 분석이 없어 기업들이 실질적 체감 혜택을 느끼지 못했는 한계가 있어 올해 최초로 AEO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고 소개하며, ㅇ 그 중 지난 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함으로써 약 3,987억 원대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강조하였다. ㅇ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평균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부문에 의한 기여가 더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ㅇ 각 AEO 공인 기업은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기업적 이익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ipass. customs. go. kr'접속 후'AEO'클릭 →'AEO MRA 혜택측정'클릭 □ 덧붙여 전국 주요 세관별로 ｢ 성실신고 인센티브 전담팀 ｣ 을 구성하고, 지역별 중심 산업에 대한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AEO 외에도'수출입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참고)AEO 인증과 경제적 효과 분석 (추진배경)2008년 AEO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다양한 혜택 부여에 불구, 기업들의 혜택 체감도는 15.5%로 매우 저조한 바, AEO공인의 긍정적 효과 평가를 통해 기업들의 AEO공인 가치 판단에 유용 AEO MRA 발효국 12개(체결국 19개)로 전체 1위 -(발효)미국, 중국, 일본, 홍콩, 영국과 싱가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칠레 -(미발효)호주, 인도네시아와 태국, 터키,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파나마 《2017.12월 현재 전체 AEO 현황(부문)《 ㅇ AEO 인증부문은 총 818개이며, 수출입부문은 421개로 약 51 ％ 차지 기업별 중복부문을 제외한 AEO기업수 총 650개 업체 ○ AEO 수출입인증기업('17년 기준 295개)- MRA발효 12국 - 수출인증 155개/수출입인증 126개/수입인증 14개 대 ․ 중견기업 121개/중소기업174개 《기업규모별 인증 현황〉 ○ AEO기업 혜택(총괄)은 연간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 유발 - 기업규모별로는 대 ․ 중견기업(121개)은 연간 약 30억 원, 중소기업(174개)은 연간 2.3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인증부문별로는 수출입부문(126개)은 17.4억 원, 수출부문(155개)은 10.8억 원만을 수입부문(14개)은 6.6억 원의 예산적 효과 발생 《총괄(혜택)현황》 신속통관에 따른 물류비 절감 성실신고 지원에 의한 수정신고 세제혜택 - 해외검사율 감소에 따른 검사비 절감 - 해외공인 취득 ․ 유지비 절감 - 수출력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 대 ․ 중견기업(121개):121개 중 105개(87%가는 수출입부문 동시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 외 모두 수혜를 받음으로 총 30억 원의 혜택 ㅇ 중소기업(174개):174개 기업 150개(86)가 수출만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2.3억 원만을 혜택 혜택 적용 비율은 매출액과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입건수 등 ○ 수출입 분야별 분석 - 수입부문:수입부문 140개 기업의 혜택은 총 926억 원인으로 기업 당 평균 6.6억 원의 비용 절감 혜택 ㅇ수입통관시 검사율 인하(50%)에 따른 검사용 절감 혜택 35억 원 ㅇ세관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수정신고 ㅇ신용담보 금액 상향에 따른 납세보증 비용 절감 혜택 10억 원 - 수출부문 - 수출부문 281개 기업의 효과는 총 3,061억 원으로 기업 당 평균 10.8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 ㅇ해외 수입검사율 축소에 대한 물류비 ㅇ해외 공인 취득 ․ 유지비용감소 효과는 852억 원(해외 AEO기업과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 ㅇ통관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량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혜택 1,981억 원 ○ AEO MRA체결 현황 분석 - MRA 협정은:우리나라의 AEO수출기업을 상대국에서도 AEO기업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EO인증 ․ 유지비(852억 원), 통관이 축소(228억 원)등 → 인증이 1개 증가시 평균 90억 원 혜택 발생 (혜택)미국(216억 원대가 → 중국(163억 원)→ 일본(106억 원)→ 인도(100억 원) - 수출증대효과:MRA체결로 인해 3,359백만 달러의 수출확대 효과(1.9%증가)발생,'17년 전체 수출금액(5,736억 달러)의 0.6 퍼센트 해당 *OECD(2006),"Logistics and Service as a Trade Barrier", OECD Reportade Policy Papers :전체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0 ％ 감소할 경우 국가간 교역량 6.5%증대 → AEO기업 수출액(178,202백만 달러)×통관시간 감소율(2.9 ％)×수출증대효과(0.65)= 3,359백만 달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EO 활용 기업들, 2017년 3,987억 원 경제적 효과 혜택_1 ### 내용: AEO 인증 기업들, ` 17년 3,987억 원 경제적 효과 혜택 - 관세청장, AEO 우수업체와의 간담회에서분석결과 소개 ㅇ □ <NAME> 관세청장은 7일 서울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임원 11명과 워크숍를 개최하고 AEO 제도에 의해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무역성 효과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ㅇ(참석기업)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캐논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가나다 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urope Operator)공인 기업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및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ㅇ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ㅇ 현재 전 약 77개국이 도입하여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ㅇ 이번 행사는 대표적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이 협력하여 해결하였던 사례를 들며, 수출기업과 현지 관세당국 간 세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AEO 기업상담관 지원 등을 통해 저세율로 최종 결정되어 약 160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 발생 □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AEO 기업별로 배치는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외에도 작년 말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획득 기업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를 현 19개국에서 더욱 확대하는 등 AEO 공인 활용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업체가 매년 납부세액 오류사항을 자율검증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면 세관당국은 이를 검토로 세액을 조기 확정하는 제도. 현재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주), LG디스플레이(주), ㈜LG화학 등 주요 제조업이 19개 가 참여* *AEO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자국에서 인정한 원산지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 공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시켜 나갈 방침을 약속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세관이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별도로 AEO 활용에 관한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관세청은 그간 AEO 혜택에 대해 계량적 분석이 없어 기업들이 실질적 체감 혜택을 느끼지 못했는 한계가 있어 올해 최초로 AEO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고 소개하며, ㅇ 그 중 지난 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함으로써 약 3,987억 원대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강조하였다. ㅇ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평균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분석되어 수출부문에 의한 기여가 더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ㅇ 각 AEO 공인 기업은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기업적 이익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ipass. customs. go. kr'접속 후'AEO'클릭 →'AEO MRA 혜택측정'클릭 □ 덧붙여 전국 주요 세관별로 ｢ 성실신고 인센티브 전담팀 ｣ 을 구성하고, 지역별 중심 산업에 대한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AEO 외에도'수출입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참고)AEO 인증과 경제적 효과 분석 (추진배경)2008년 AEO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다양한 혜택 부여에 불구, 기업들의 혜택 체감도는 15.5%로 매우 저조한 바, AEO공인의 긍정적 효과 평가를 통해 기업들의 AEO공인 가치 판단에 유용 AEO MRA 발효국 12개(체결국 19개)로 전체 1위 -(발효)미국, 중국, 일본, 홍콩, 영국과 싱가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칠레 -(미발효)호주, 인도네시아와 태국, 터키,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파나마 《2017.12월 현재 전체 AEO 현황(부문)《 ㅇ AEO 인증부문은 총 818개이며, 수출입부문은 421개로 약 51 ％ 차지 기업별 중복부문을 제외한 AEO기업수 총 650개 업체 ○ AEO 수출입인증기업('17년 기준 295개)- MRA발효 12국 - 수출인증 155개/수출입인증 126개/수입인증 14개 대 ․ 중견기업 121개/중소기업174개 《기업규모별 인증 현황〉 ○ AEO기업 혜택(총괄)은 연간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 유발 - 기업규모별로는 대 ․ 중견기업(121개)은 연간 약 30억 원, 중소기업(174개)은 연간 2.3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인증부문별로는 수출입부문(126개)은 17.4억 원, 수출부문(155개)은 10.8억 원만을 수입부문(14개)은 6.6억 원의 예산적 효과 발생 《총괄(혜택)현황》 신속통관에 따른 물류비 절감 성실신고 지원에 의한 수정신고 세제혜택 - 해외검사율 감소에 따른 검사비 절감 - 해외공인 취득 ․ 유지비 절감 - 수출력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 대 ․ 중견기업(121개):121개 중 105개(87%가는 수출입부문 동시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 외 모두 수혜를 받음으로 총 30억 원의 혜택 ㅇ 중소기업(174개):174개 기업 150개(86)가 수출만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2.3억 원만을 혜택 혜택 적용 비율은 매출액과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입건수 등 ○ 수출입 분야별 분석 - 수입부문:수입부문 140개 기업의 혜택은 총 926억 원인으로 기업 당 평균 6.6억 원의 비용 절감 혜택 ㅇ수입통관시 검사율 인하(50%)에 따른 검사용 절감 혜택 35억 원 ㅇ세관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수정신고 ㅇ신용담보 금액 상향에 따른 납세보증 비용 절감 혜택 10억 원 - 수출부문 - 수출부문 281개 기업의 효과는 총 3,061억 원으로 기업 당 평균 10.8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 ㅇ해외 수입검사율 축소에 대한 물류비 ㅇ해외 공인 취득 ․ 유지비용감소 효과는 852억 원(해외 AEO기업과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 ㅇ통관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량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혜택 1,981억 원 ○ AEO MRA체결 현황 분석 - MRA 협정은:우리나라의 AEO수출기업을 상대국에서도 AEO기업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EO인증 ․ 유지비(852억 원), 통관이 축소(228억 원)등 → 인증이 1개 증가시 평균 90억 원 혜택 발생 (혜택)미국(216억 원대가 → 중국(163억 원)→ 일본(106억 원)→ 인도(100억 원) - 수출증대효과:MRA체결로 인해 3,359백만 달러의 수출확대 효과(1.9%증가)발생,'17년 전체 수출금액(5,736억 달러)의 0.6 퍼센트 해당 *OECD(2006),"Logistics and Service as a Trade Barrier", OECD Reportade Policy Papers :전체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0 ％ 감소할 경우 국가간 교역량 6.5%증대 → AEO기업 수출액(178,202백만 달러)×통관시간 감소율(2.9 ％)×수출증대효과(0.65)= 3,359백만 달러
5489c3ca-af74-4dff-8863-083110858631	source15/231026/156077448_1.txt	어린이 여러분, 희귀 천연기념물 곤충과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44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어린이 여러분, 희귀 천연기념물 나비를 만나보세요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원생 대상「자연유산 체험교육」운영/10.20. ~ 11.5. 까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다가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3주간 매주 화 ~ 목요일에'멸종 곤충'을 주제로 유치원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어린이 자연유산 체험교육」을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서 운영한다. 이번이 자연유산 체험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천연기념물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위하도록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평소 직접 보기 어려운 ▲ 산굴뚝나비(제458호), 장수하늘소(제218호), 비단벌레(제496호)등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 알아보기 및 희귀 표본 관찰하기 ▲ 전래동화 속 곤충 게임하기 라는 체험 중심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를 수 있다. 곤충 목걸이 등 교육 결과물은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매주 3회씩 9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는 체험에은 총 270명(1회당 30명)을 모집한다. 참가 접수는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www.nhc.go.kr)을 통하면으로 받는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유산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교육 일정표. 2.사진 등에내용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교 사 일 정 표 10.20.(화)10:30 ~ 11:10 산굴뚝나비(천연기념물 제458호) 10.21.(수)10:30 ~ 11:10 장수하늘소(천연기념물> 10.22.(목) 비단벌레(천연기념물 제496호) 10.27.(화)10:30 ~ 11:10_산굴뚝나비(천연기념물 제458호) 10.28.(수)10:30 ~ 11:10 국보 제218호) 10.29.(목)10:30 ~ 11:10 비단벌레(천연기념물 제496호) 11.3.(화)10:30 ~ 11:10 산굴뚝나비(천연기념물 제458호):11.4.(수)10:30 ~ 11:10 장수하늘소(천연기념물 제218호) 11.5.(목) 비단벌레(천연기념물 제496호)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여러분, 희귀 천연기념물 곤충과 만나보세요_1 ### 내용: 어린이 여러분, 희귀 천연기념물 나비를 만나보세요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원생 대상「자연유산 체험교육」운영/10.20. ~ 11.5. 까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다가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3주간 매주 화 ~ 목요일에'멸종 곤충'을 주제로 유치원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어린이 자연유산 체험교육」을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서 운영한다. 이번이 자연유산 체험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천연기념물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위하도록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평소 직접 보기 어려운 ▲ 산굴뚝나비(제458호), 장수하늘소(제218호), 비단벌레(제496호)등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 알아보기 및 희귀 표본 관찰하기 ▲ 전래동화 속 곤충 게임하기 라는 체험 중심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를 수 있다. 곤충 목걸이 등 교육 결과물은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매주 3회씩 9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는 체험에은 총 270명(1회당 30명)을 모집한다. 참가 접수는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www.nhc.go.kr)을 통하면으로 받는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유산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교육 일정표. 2.사진 등에내용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교 사 일 정 표 10.20.(화)10:30 ~ 11:10 산굴뚝나비(천연기념물 제458호) 10.21.(수)10:30 ~ 11:10 장수하늘소(천연기념물> 10.22.(목) 비단벌레(천연기념물 제496호) 10.27.(화)10:30 ~ 11:10_산굴뚝나비(천연기념물 제458호) 10.28.(수)10:30 ~ 11:10 국보 제218호) 10.29.(목)10:30 ~ 11:10 비단벌레(천연기념물 제496호) 11.3.(화)10:30 ~ 11:10 산굴뚝나비(천연기념물 제458호):11.4.(수)10:30 ~ 11:10 장수하늘소(천연기념물 제218호) 11.5.(목) 비단벌레(천연기념물 제496호)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09143ed0-e2e6-4c5a-83d2-e1549bfbd031	source15/231026/156494262_0.txt	[보도참고]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262&pageIndex=2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2년 수입 농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 시중 농 ‧ 수산물 대상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3월부터 조사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유통 농 ‧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종합으로 조사하는'2022년 유통 농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2022는 3월부터 실시합니다. ※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것 ○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 ‧ 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적용을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파악에 있습니다. □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 ‧ 수산물(농산물 1425건, 어류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항목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주요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외 63종)등입니다. ○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관상과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NAME>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성분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 국가 잔류물질조사 자료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검토는 시험법 개정, 인체 영향성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검사 결과, 잠정적 기준을 초과하는 농 ‧ 수산물은 유통이 전면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 ‧ 수산물의 기준 위반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 ‧ 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체계로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 ‧ 수산물을 소비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_1 ### 내용: 2022년 수입 농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 시중 농 ‧ 수산물 대상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3월부터 조사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유통 농 ‧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종합으로 조사하는'2022년 유통 농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2022는 3월부터 실시합니다. ※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것 ○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 ‧ 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적용을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파악에 있습니다. □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 ‧ 수산물(농산물 1425건, 어류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항목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주요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외 63종)등입니다. ○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관상과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NAME>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성분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 국가 잔류물질조사 자료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검토는 시험법 개정, 인체 영향성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검사 결과, 잠정적 기준을 초과하는 농 ‧ 수산물은 유통이 전면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 ‧ 수산물의 기준 위반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 ‧ 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체계로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 ‧ 수산물을 소비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2098abb-2d0f-4394-80d6-01cc5ebaa691	source15/231026/156377092_0.txt	가로수·공원수 관리도 스마트 폰으로 손 쉽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09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티슈의 표면 마찰 측정법 KS 제정 물티슈 부드러움 측정 기술 KS로 표준화가로수·공원수 관리도 스마트 기술로 손 쉽게! 민감한 피부도 안심, 티슈 표면 측정기술 KS로 제정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티슈의 KS 규격 표면 마찰 측정법 제정「수목 관리 이력 자료용 시스템」개발 - 국내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돼 -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을 수집하여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생활권 내 수목 및 공원수로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수목 관리자 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이 ㈜시내엔들(대표 <NAME> )과 협업을 거쳐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나무별로 부착된 표식(NFC, Near Field Communication)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목의 생육 상태,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며 동시에 확인할 바 있다. 또한, 관리자의 현재 위치뿐 만에 주변에 있는 수목의 정보도 지도에 함께 표기와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 한편 수목 관리작업은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이나 식재시기 조정 등 각 분야별 적정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작업 내용이 주로 수기로 작성되어 온 데다 그마저 제대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정확한 수목 관리 계획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고 이를 토대로 수목 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시간, 인력 및 비용 대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또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과장은"도시 미세먼지 등으로 가로수, 공원수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목 관리자 이력을 확인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수목 관리 기록 정보화 시스템을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로수·공원수 관리도 스마트 폰으로 손 쉽게!_1 ### 내용: 티슈의 표면 마찰 측정법 KS 제정 물티슈 부드러움 측정 기술 KS로 표준화가로수·공원수 관리도 스마트 기술로 손 쉽게! 민감한 피부도 안심, 티슈 표면 측정기술 KS로 제정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티슈의 KS 규격 표면 마찰 측정법 제정「수목 관리 이력 자료용 시스템」개발 - 국내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돼 -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을 수집하여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생활권 내 수목 및 공원수로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수목 관리자 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이 ㈜시내엔들(대표 <NAME> )과 협업을 거쳐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나무별로 부착된 표식(NFC, Near Field Communication)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목의 생육 상태,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며 동시에 확인할 바 있다. 또한, 관리자의 현재 위치뿐 만에 주변에 있는 수목의 정보도 지도에 함께 표기와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 한편 수목 관리작업은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이나 식재시기 조정 등 각 분야별 적정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작업 내용이 주로 수기로 작성되어 온 데다 그마저 제대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정확한 수목 관리 계획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고 이를 토대로 수목 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시간, 인력 및 비용 대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또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과장은"도시 미세먼지 등으로 가로수, 공원수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목 관리자 이력을 확인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수목 관리 기록 정보화 시스템을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b3afe9b-22ca-49c8-9d95-56bb2d9a2716	source15/231026/156358536_0.txt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36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10.31.) ㅇ 10.31.(목)07:30,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에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주재하였음 참석자: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무역과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 먼저부터 국무총리 방일(10.22 ~ 24일)결과를<NAME>고, 향후 후속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등 부처별 최근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 R & D 투자전략 등 혁신대책 ｣ 후속조치로서 핵심품목 진단·분석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10.25일), 3N 지정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음 핵심품목에 대한 개선형 도출 및 품목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11월)→'20년도 R & D 사업계획 종합·조정(~'19.12월) ※ 3N:N - LAB(국가연구실), N - Facility(국가연구시설), N - TEAM(국가연구협의체), ㅇ 산업부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중 WTO 제소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음 1차 양자협의(10.11일)·2차 양자협의(11월 중 계획)→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회부 등 검토 ㅇ 중기부는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선정(10.10일 사업공고, 11.1일까지 접수), 대중소 상생협의회(10.16일 출범)운영계획 내용을 보고하였음 □ 끝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기업들의 현장상황 ․ 추가 보완 ․ 건의과제 등을 점검하였음 기재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 ~ 10월간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10.31.) ㅇ 10.31.(목)07:30,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에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주재하였음 참석자: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무역과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 먼저부터 국무총리 방일(10.22 ~ 24일)결과를<NAME>고, 향후 후속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등 부처별 최근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 R & D 투자전략 등 혁신대책 ｣ 후속조치로서 핵심품목 진단·분석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10.25일), 3N 지정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음 핵심품목에 대한 개선형 도출 및 품목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11월)→'20년도 R & D 사업계획 종합·조정(~'19.12월) ※ 3N:N - LAB(국가연구실), N - Facility(국가연구시설), N - TEAM(국가연구협의체), ㅇ 산업부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중 WTO 제소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음 1차 양자협의(10.11일)·2차 양자협의(11월 중 계획)→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회부 등 검토 ㅇ 중기부는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선정(10.10일 사업공고, 11.1일까지 접수), 대중소 상생협의회(10.16일 출범)운영계획 내용을 보고하였음 □ 끝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기업들의 현장상황 ․ 추가 보완 ․ 건의과제 등을 점검하였음 기재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 ~ 10월간 진행
8fafca31-eaa1-47e1-b84a-96468c38db73	source15/231026/156396492_0.txt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492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 2020년 1분기(1월 ~ 3월)해외직접투자액은 126.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5.3 ％ 감소하였다. ㅇ 1 ~ 2월은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3월 들어 45.6%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 순투자액은 105.5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1.4%감소하였다. 총투자액 투자회수액(지분 취득과 대부투자 및의 청산)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억불, 전년동기 대비,%)>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36.0억불(28.5%, 이하 투자액 비중), 건설업 26.0억불(20.6%%에 부동산업 20.2억불(16.0%), 전기·가스공급업 15.0억불(11.9%%에 도소매업 11.1억불(8.8%)으로 ㅇ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및 전세계 수요로으로 전년동기 대비 31.3%감소하였고, 제조업은'19년 대형 투자건에 따른 기저효과·전세계 수요위축으로 55.4 퍼센트 감소하였다. ㅇ 한편, 부동산업은 올해 초 유럽·북미지역 대형 부동산 투자 등 특이요인으로 전년동기 비해 23.9%증가하였고, 전기·가스공급업은 한국 가스 공기업의 캐나다 액화플랜트 투자로 인해 694.0%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35.8억불(28.4%·이하 투자액 비중), 캐나다 13.7억불(10.8%), 케이만군도 10.8억불(8.6 $), 싱가포르 8.6억불(6.8%), 베트남 7.9억불(6.3%으로 ㅇ 캐나다(전년동기 대비 + 134.6%등를 제외한 미국(△7.1%), 케이만 군도(△17.2%), 싱가포르(△20.4/), 베트남(△16.0%)등 주요국에 의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 중국(7.3억불, △56.7%), 홍콩(1.7억불, △74.9%순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 지역별로는 북미 49.5억불(39.2 ％, 이하 투자액 비중), 중국 35.6억불(28.2%), 유럽 23.5억불(18.6%), 중남미 13.7억불(10.8%)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 총 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1.4억불), 부동산업(2.7억불), 제조업(2.5억불),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5.9억불), 미국(4.0억불), 영국(1.8억불)등 나타났다. <ADDRESS> <EMAIL> 20.1분기 해외직접투자 세부통계(단위:억불, 전년도 동기비 기준) 1. 연도별 동향(총투자 기준) □ 하위 5개 업종별 동향 □ 하위 5개 국가별 동향 2. 분기별 동향(총투자 기준) □ 상위 5개 국가별 동향 □ 최상위 5개 국가별 동향 3. 연도별 동향(순투자 기준) □ 주요 5개 업종별 동향 ○ 상위 5개 국가별 동향 4. 분기별 동향(순투자 기준) □ 상위 5개 연도별 동향 □ 상위 5개 지역별 동향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고시 제8조) □(정의)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및 지급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 ① 외국법인이 소유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외국법인의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양해각서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시 포함 따라 출자는 외국법인의 지분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자금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_1 ### 내용: 2020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 2020년 1분기(1월 ~ 3월)해외직접투자액은 126.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5.3 ％ 감소하였다. ㅇ 1 ~ 2월은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3월 들어 45.6%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 순투자액은 105.5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1.4%감소하였다. 총투자액 투자회수액(지분 취득과 대부투자 및의 청산)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억불, 전년동기 대비,%)>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36.0억불(28.5%, 이하 투자액 비중), 건설업 26.0억불(20.6%%에 부동산업 20.2억불(16.0%), 전기·가스공급업 15.0억불(11.9%%에 도소매업 11.1억불(8.8%)으로 ㅇ 금융·보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및 전세계 수요로으로 전년동기 대비 31.3%감소하였고, 제조업은'19년 대형 투자건에 따른 기저효과·전세계 수요위축으로 55.4 퍼센트 감소하였다. ㅇ 한편, 부동산업은 올해 초 유럽·북미지역 대형 부동산 투자 등 특이요인으로 전년동기 비해 23.9%증가하였고, 전기·가스공급업은 한국 가스 공기업의 캐나다 액화플랜트 투자로 인해 694.0%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35.8억불(28.4%·이하 투자액 비중), 캐나다 13.7억불(10.8%), 케이만군도 10.8억불(8.6 $), 싱가포르 8.6억불(6.8%), 베트남 7.9억불(6.3%으로 ㅇ 캐나다(전년동기 대비 + 134.6%등를 제외한 미국(△7.1%), 케이만 군도(△17.2%), 싱가포르(△20.4/), 베트남(△16.0%)등 주요국에 의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 중국(7.3억불, △56.7%), 홍콩(1.7억불, △74.9%순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 지역별로는 북미 49.5억불(39.2 ％, 이하 투자액 비중), 중국 35.6억불(28.2%), 유럽 23.5억불(18.6%), 중남미 13.7억불(10.8%)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 총 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1.4억불), 부동산업(2.7억불), 제조업(2.5억불),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5.9억불), 미국(4.0억불), 영국(1.8억불)등 나타났다. <ADDRESS> <EMAIL> 20.1분기 해외직접투자 세부통계(단위:억불, 전년도 동기비 기준) 1. 연도별 동향(총투자 기준) □ 하위 5개 업종별 동향 □ 하위 5개 국가별 동향 2. 분기별 동향(총투자 기준) □ 상위 5개 국가별 동향 □ 최상위 5개 국가별 동향 3. 연도별 동향(순투자 기준) □ 주요 5개 업종별 동향 ○ 상위 5개 국가별 동향 4. 분기별 동향(순투자 기준) □ 상위 5개 연도별 동향 □ 상위 5개 지역별 동향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고시 제8조) □(정의)거주자가 하는 ① 또는 ②의 거래·행위 및 지급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 ① 외국법인이 소유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외국법인의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1년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 등의 양해각서 체결, 해외건설 등 수주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관계수립 시 포함 따라 출자는 외국법인의 지분 또는 출자지분 추가취득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자금 대여 ②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6a13d713-537c-407b-981e-cdf0ab48ff42	source15/231026/156357685_0.txt	경북 울진, 의성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85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북 울진, 의성지역 주민'생활 속 불편을 상담 - 10월 31일 울진군, 11월 1일 군청에서 민원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예정 □ 경상북도 울진군, 의성군 주민에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실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0월 31일 울진군청, 11월 1일 의성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경상북도 지역'이동신문고'개최 일정> ※ 운영기관 인근 지자체(봉화·영양, 군위·안동·상주·청송)포함하여 운영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꾸려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73개 기관를 방문하고 1,862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법무와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복지와 건축, 경찰 등 모든 민원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함께한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서민금융, 임금체불 등 국민들'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협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상담도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시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통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라며"몸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소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역형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마을과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예술에서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통상, 특허, 전기, 수도와 광업, 천연 도시가스, 산업계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로 양정, 농 ‧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지하수와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입대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주택도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뉴타운의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신고와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교통안전과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국세, 지방세, 국세와 국유지, 금융 도로, 교통, 상하와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사회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제도권 외 비수급 빈곤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가사적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부동산 분쟁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관련 상담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지원/신용회복 등 관련 상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울진, 의성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 내용: 경북 울진, 의성지역 주민'생활 속 불편을 상담 - 10월 31일 울진군, 11월 1일 군청에서 민원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예정 □ 경상북도 울진군, 의성군 주민에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실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0월 31일 울진군청, 11월 1일 의성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경상북도 지역'이동신문고'개최 일정> ※ 운영기관 인근 지자체(봉화·영양, 군위·안동·상주·청송)포함하여 운영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꾸려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73개 기관를 방문하고 1,862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법무와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복지와 건축, 경찰 등 모든 민원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함께한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서민금융, 임금체불 등 국민들'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협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상담도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시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통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라며"몸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소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역형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마을과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예술에서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통상, 특허, 전기, 수도와 광업, 천연 도시가스, 산업계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로 양정, 농 ‧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지하수와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입대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주택도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뉴타운의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신고와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교통안전과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국세, 지방세, 국세와 국유지, 금융 도로, 교통, 상하와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사회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제도권 외 비수급 빈곤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가사적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부동산 분쟁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관련 상담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지원/신용회복 등 관련 상담
4321b4d8-6168-4d2d-8702-056104ed5e19	source15/231026/156329682_0.txt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682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네덜란드 ․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 고시 30개월 이상으로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네덜란드산 축산물 수입위생요건(농식품부는'수입위생조건', 이하 같다)'과'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마련으로 5월 3일 제정 ‧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벨기에와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개월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사료와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견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위임 등 ○ 이러한 네덜란드 ‧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여 농식품부는'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및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 ‧ 위생증명서 서식 등을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혁신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과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_1 ### 내용: 네덜란드 ․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 ․ 고시 30개월 이상으로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네덜란드산 축산물 수입위생요건(농식품부는'수입위생조건', 이하 같다)'과'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마련으로 5월 3일 제정 ‧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벨기에와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개월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사료와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견 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위임 등 ○ 이러한 네덜란드 ‧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여 농식품부는'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및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 ‧ 위생증명서 서식 등을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혁신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과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2e16c63-3e4c-40e0-b991-c79017f17bf1	source15/231026/156478439_0.txt	(참고)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439&pageIndex=2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곡교천)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 위기단계가'주의'에서'심각'으로 상향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철새도래지 이동조치 및 조류 전시·사육시설 방역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26일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정밀검사 후에서 11월 1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은 것은 지난 2021년 3월 30일(강원 철원 <NAME> , H5N8형)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위기단계가'주의'에서'심각'으로 격상되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이 강화된다. ㅇ 환경부는'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동물원 및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특히, 검출지점 인근 10km 이내 지역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생석회 살포 등 야생으로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또는<NAME>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이들"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채취,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등 조류사육시설 등의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통보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서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충남 천안(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 내용: 충남 천안(곡교천)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 위기단계가'주의'에서'심각'으로 상향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철새도래지 이동조치 및 조류 전시·사육시설 방역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26일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정밀검사 후에서 11월 1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은 것은 지난 2021년 3월 30일(강원 철원 <NAME> , H5N8형)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위기단계가'주의'에서'심각'으로 격상되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이 강화된다. ㅇ 환경부는'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동물원 및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특히, 검출지점 인근 10km 이내 지역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생석회 살포 등 야생으로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또는<NAME>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이들"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채취,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등 조류사육시설 등의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통보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서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4ee5dcf-43d5-459c-ae3d-76912dff73f2	source15/231026/156440403_1.txt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403&pageIndex=3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녕하십니까. 정은위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각국의 선제적 재정 통화정책 대응으로 크게 안정화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종가로 코스피지수가 사상처음 3,200pt를 돌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NAME>:'19.12월말 2,197.7→'20.3.19.1,457.6→'20.12월말 2,873.5→'21.1.25.3,209.0 회사채,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회사채AA - 스프레드(민평 3년물, bp):'20.1.2.42.5→6.30.72.4→ 12.31일 42.2'21.1.25일 34.2 [부채 및 유동성 증가 리스크 유의] 다만, 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노력에서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관련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와 누적은 향후 안정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밖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근절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금년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며, 기존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연계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 기업부채에 대하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익스포져 등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지속은 있지만, 글로벌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과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를 나가겠습니다. V - KOSPI 연초 18.99→'19말 14.69→'20.6월 31.07→'20.12월 22.09→'20.1.21.30.63 아울러, 장기투자가 가능한'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NAME> 확충('22년 예산반영 추진)*관계부처와 함께 불공정과 지원방안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유입 유도]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투자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2를 펀드 공모 접수('20.12.29. ~'21.1.26.)가 오늘 마감됩니다.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통해 있는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월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혁신기업 성장형 1000 ｣ 도 4월중 3차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 ICT 분야외에 문화콘텐츠(문화부), 스마트팜(농식품부), 스마트시티(국토부)등 여러 분야로 선정대상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제고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및 기업금융 신규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공여 추가한도 부여범위 조정(M & 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지원 추가) [양극화 대응 및 취약부문에 대한 배려 지속]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실적은'20.3분기 이후 위기 발생에 우려한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증시 상승률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내고 어려운 고통속에 있습니다. 이것는 코로나19가"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은"175조원 + @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지원,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피해대응 P - CBO, 협력업체 지원 및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방안들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 ~'21.3.31.) 한편,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받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사업경쟁력 확보 지원 프로그램(산은), IBK시설투자대출(기은)등 아직 세계 경제에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차분은 꿋꿋하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함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 성장을 수 잇도록 금융위원회의 온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_1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은위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각국의 선제적 재정 통화정책 대응으로 크게 안정화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종가로 코스피지수가 사상처음 3,200pt를 돌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NAME>:'19.12월말 2,197.7→'20.3.19.1,457.6→'20.12월말 2,873.5→'21.1.25.3,209.0 회사채,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회사채AA - 스프레드(민평 3년물, bp):'20.1.2.42.5→6.30.72.4→ 12.31일 42.2'21.1.25일 34.2 [부채 및 유동성 증가 리스크 유의] 다만, 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노력에서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관련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와 누적은 향후 안정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밖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근절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금년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며, 기존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연계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 기업부채에 대하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익스포져 등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지속은 있지만, 글로벌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과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를 나가겠습니다. V - KOSPI 연초 18.99→'19말 14.69→'20.6월 31.07→'20.12월 22.09→'20.1.21.30.63 아울러, 장기투자가 가능한'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NAME> 확충('22년 예산반영 추진)*관계부처와 함께 불공정과 지원방안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유입 유도]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투자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2를 펀드 공모 접수('20.12.29. ~'21.1.26.)가 오늘 마감됩니다.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통해 있는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월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혁신기업 성장형 1000 ｣ 도 4월중 3차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 ICT 분야외에 문화콘텐츠(문화부), 스마트팜(농식품부), 스마트시티(국토부)등 여러 분야로 선정대상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제고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및 기업금융 신규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공여 추가한도 부여범위 조정(M & 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지원 추가) [양극화 대응 및 취약부문에 대한 배려 지속]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실적은'20.3분기 이후 위기 발생에 우려한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증시 상승률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고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내고 어려운 고통속에 있습니다. 이것는 코로나19가"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은"175조원 + @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지원,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피해대응 P - CBO, 협력업체 지원 및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방안들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 ~'21.3.31.) 한편,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받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사업경쟁력 확보 지원 프로그램(산은), IBK시설투자대출(기은)등 아직 세계 경제에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차분은 꿋꿋하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함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 성장을 수 잇도록 금융위원회의 온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d8d731bd-73b7-4ccd-82fd-bb411c15bec6	source15/231026/156138158_0.txt	한국교육개발원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158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라에 2016.6.23.(목)13:30 과 장: <NAME> ( <PHONE> ) 교육 무 관: <NAME> ( <PHONE> ) 협업을 위한 교육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형 통계교육 실시 □ 교육부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2016.6.23.(목)부터 9월까지 5회(연인원 200여 명)에 걸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 한국교육개발원과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하고자 실시되는 이 교육은 ○ 통계의 기초적 개념 및 용어에 대해 이해를 토대로 교육데이터의 집계와 시각화, 보고서 작성과 발표 등 통계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교육개발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 평생교육통계 등 자체 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들의 통계생산과 분석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후에 통계교육원은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통계 마인드와 통계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 사진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교육개발원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_1 ### 내용: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라에 2016.6.23.(목)13:30 과 장: <NAME> ( <PHONE> ) 교육 무 관: <NAME> ( <PHONE> ) 협업을 위한 교육통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형 통계교육 실시 □ 교육부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2016.6.23.(목)부터 9월까지 5회(연인원 200여 명)에 걸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 한국교육개발원과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하고자 실시되는 이 교육은 ○ 통계의 기초적 개념 및 용어에 대해 이해를 토대로 교육데이터의 집계와 시각화, 보고서 작성과 발표 등 통계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교육개발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 평생교육통계 등 자체 교육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뿐 아니라 ○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들의 통계생산과 분석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후에 통계교육원은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통계 마인드와 통계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 사진 참조
7b5f6b30-d042-4cf6-a07b-49f5a2e6c756	source15/231026/156031471_0.txt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471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높인다 - 종목별 핵심 기·예능으로 무형문화재 인정조사 추진, 조사현장 일반에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대상자를 인정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 ․ 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심사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12월 26일 자로 개정된「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 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 ․ 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동안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 ․ 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또한도 지표로 반영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엄격한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 대상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의무화 ▲ 음악 ․ 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 공개 ▲ 종목별 정기적(매 5년)전승자 충원 계획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관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문화재 정책을 실현을 위하여 조사 ․ 심의 기준 설정 ․ 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제 ․ 개정 요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대한 규정 ㅇ 전승지원금의 집행 투명성 개선 ㅇ 전승지원금 집행의 효율적 운영 도모 ㅇ 전승지원금 정의(제2조) ㅇ 전승지원 시책 수립(제4조) ㅇ 전승취약 보유자 선정 등(제6조) ㅇ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제8조) ㅇ 전승지원금의 용도 제한(제9조) ㅇ 전승지원금 사용 확인(제10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자 충원 조사·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개선 - 전승자 충원 기준 명시 - 조사·심의 기준 강화 - 조사과정 공개 및 기록 확대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충원 적정 여부 주기적 검토(제4조) ㅇ 조사위원 수 확대,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제7조, 제16조) ㅇ 문화재 종목 조사현장 공개, 조사현장 기록(제9조, 제10조) ㅇ 세분화된 보유자와 실기능력 조사지표 별도 고시(제11조)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내실화 - 보유자(보유단체)등의 전수교육 기준 구체화 ㅇ 전수교육 점검 항목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제시(안 제14조 2항) - 전수자 모니터링 결과 미흡인 경우 ㅇ 신규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축적을 경우 *전수교육 점검 대상 확정 시 분기별 1회 조사 실시(안 제14조 3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높인다_1 ### 내용: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높인다 - 종목별 핵심 기·예능으로 무형문화재 인정조사 추진, 조사현장 일반에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대상자를 인정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 ․ 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심사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12월 26일 자로 개정된「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 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 ․ 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동안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 ․ 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또한도 지표로 반영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엄격한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 대상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의무화 ▲ 음악 ․ 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 공개 ▲ 종목별 정기적(매 5년)전승자 충원 계획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관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문화재 정책을 실현을 위하여 조사 ․ 심의 기준 설정 ․ 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제 ․ 개정 요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대한 규정 ㅇ 전승지원금의 집행 투명성 개선 ㅇ 전승지원금 집행의 효율적 운영 도모 ㅇ 전승지원금 정의(제2조) ㅇ 전승지원 시책 수립(제4조) ㅇ 전승취약 보유자 선정 등(제6조) ㅇ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제8조) ㅇ 전승지원금의 용도 제한(제9조) ㅇ 전승지원금 사용 확인(제10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자 충원 조사·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개선 - 전승자 충원 기준 명시 - 조사·심의 기준 강화 - 조사과정 공개 및 기록 확대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충원 적정 여부 주기적 검토(제4조) ㅇ 조사위원 수 확대,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제7조, 제16조) ㅇ 문화재 종목 조사현장 공개, 조사현장 기록(제9조, 제10조) ㅇ 세분화된 보유자와 실기능력 조사지표 별도 고시(제11조)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내실화 - 보유자(보유단체)등의 전수교육 기준 구체화 ㅇ 전수교육 점검 항목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제시(안 제14조 2항) - 전수자 모니터링 결과 미흡인 경우 ㅇ 신규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축적을 경우 *전수교육 점검 대상 확정 시 분기별 1회 조사 실시(안 제14조 3항)
aed27059-4008-4aa6-bea0-3a49dcd4f4d6	source15/231026/156453892_0.txt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92&pageIndex=3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이 수행 … 28일 착수보고회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과업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ㅇ세종청사에서 실시는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용역진, 부산, 대구와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여에서 과업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특히,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소음과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하여 한층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연합체(컨소시움)에서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수행을 예정이다. *계약일:'21.5.20. - 계약금액:17억 9천만 달러 ㅇ연합체를 구성한 항공대학교,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경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며, - 항공 분야에 있어 특화된 항공대학교와 공항설계 전문성을 갖춘 2개 기술용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10개월의 기간 중 밀도 있고 심층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과업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ㅇ(수요)항공수요 분석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예시: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적극 적용하고,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CO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결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ㅇ(지반조사)지반조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하는 수준의 육지 - 해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 특히, 해양 지반조사는 가덕도 인근의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탄성파 탐사와 함께 해양 탐사를 실시하며, 이르면 6월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활주로)활주로는 기존 공항의 항공기 운항, 선박 항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성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향 및 입지를 제시한다. ㅇ(환경)또한, 신속하게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해상 및 육지의 동·식물, 식물 등 자원 현황과 식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하여 환경훼손 최소 방안도 강구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의 첫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_1 ### 내용: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이 수행 … 28일 착수보고회 열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과업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ㅇ세종청사에서 실시는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용역진, 부산, 대구와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여에서 과업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특히,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소음과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하여 한층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연합체(컨소시움)에서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수행을 예정이다. *계약일:'21.5.20. - 계약금액:17억 9천만 달러 ㅇ연합체를 구성한 항공대학교,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경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며, - 항공 분야에 있어 특화된 항공대학교와 공항설계 전문성을 갖춘 2개 기술용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10개월의 기간 중 밀도 있고 심층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과업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ㅇ(수요)항공수요 분석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예시: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적극 적용하고,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CO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결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ㅇ(지반조사)지반조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하는 수준의 육지 - 해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 특히, 해양 지반조사는 가덕도 인근의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탄성파 탐사와 함께 해양 탐사를 실시하며, 이르면 6월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활주로)활주로는 기존 공항의 항공기 운항, 선박 항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성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 방향 및 입지를 제시한다. ㅇ(환경)또한, 신속하게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해상 및 육지의 동·식물, 식물 등 자원 현황과 식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하여 환경훼손 최소 방안도 강구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의 첫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b6d2a14-6f7c-4a18-94e2-49356b053d16	source15/231026/156588658_1.txt	파리 인테리어박람회(메종앤오브제) 나가는 전승공예품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658&pageIndex=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파리 인테리어박람회(메종앤오브제)에서는 전승공예품 - 국립무형유산원, 2023 파리 메종앤오브제 참가(9.7. ~ 11.)… K무형유산 홍보 및 판로 확보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9월 7일(목)부터 11일(월)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Nord Villepinte, Paris)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박람회 <2023 메종앤오브제(Maison & Objet 2023)> 에 참석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인다. 메종앤오브제는 1995년부터 시작된 유서깊은 세계 3한 인테리어 박람회로, 2,3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참가하고 6만 5,000명 이상의 관계자와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제적 행사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6년부터 참가하여 한국 전통공예에 창의적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있다. 올해에는 ▲'더 뉴 호롱(The Horong)시리즈'(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 <NAME> , 권·모 디자인 스튜디오 <NAME> ), ▲'정합'(국가무형유산 유기장 이수자<NAME>, <NAME> 대표 김주일),'색면누비_스툴'(국가무형유산 누비장 이수자 <NAME> , 디자인 오리진 대표<NAME>진)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장인이 협업하여 전통공예를 재해석한 제품 45종과 ▲'누비 답호조끼'(국가무형유산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 ▲'높은 의자_이강'(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 <NAME> ), △'신생아 쇠뿔베개'(국가무형유산 침선장 전승교육사 <NAME> )와 지난해'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종 등 총 139점의 공예품을 선보인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의 해외 판로를 발굴하는 한편, 전승공예품의 인지도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승공예품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 인테리어박람회(메종앤오브제) 나가는 전승공예품_1 ### 내용: 파리 인테리어박람회(메종앤오브제)에서는 전승공예품 - 국립무형유산원, 2023 파리 메종앤오브제 참가(9.7. ~ 11.)… K무형유산 홍보 및 판로 확보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9월 7일(목)부터 11일(월)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Nord Villepinte, Paris)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박람회 <2023 메종앤오브제(Maison & Objet 2023)> 에 참석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인다. 메종앤오브제는 1995년부터 시작된 유서깊은 세계 3한 인테리어 박람회로, 2,3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참가하고 6만 5,000명 이상의 관계자와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제적 행사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6년부터 참가하여 한국 전통공예에 창의적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있다. 올해에는 ▲'더 뉴 호롱(The Horong)시리즈'(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 <NAME> , 권·모 디자인 스튜디오 <NAME> ), ▲'정합'(국가무형유산 유기장 이수자<NAME>, <NAME> 대표 김주일),'색면누비_스툴'(국가무형유산 누비장 이수자 <NAME> , 디자인 오리진 대표<NAME>진)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장인이 협업하여 전통공예를 재해석한 제품 45종과 ▲'누비 답호조끼'(국가무형유산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 ▲'높은 의자_이강'(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 <NAME> ), △'신생아 쇠뿔베개'(국가무형유산 침선장 전승교육사 <NAME> )와 지난해'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종 등 총 139점의 공예품을 선보인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의 해외 판로를 발굴하는 한편, 전승공예품의 인지도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승공예품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42918fe7-8053-470b-b1b0-7b7ac34b3fb5	source15/231026/156336038_0.txt	과기정통부, ICT기업 일본 수출 활력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38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는 6월 13일(목)일본 도쿄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에 일본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KOREA IT Expo in Japan 2019」를 개최한다. ㅇ 2009년부터 개최된「KOREA ICT Expo In Japan」은 국내 ICT 유망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일본 현지 유력바이어를 대상으로 전시상담회 등을 지원하는 도쿄IT지원센터(과기정통부 수출지원 해외거점)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관광 관련 분야에서 ICT 인프라 활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로 우리 ICT 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근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5G)상용화를 계기로, 혁신적 기술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ICT기업과의 협업에 관한 일본 ICT기업과 벤처캐피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5G + 전략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에 있는 바, 5G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에 발맞추어 이번 행사는 국내 ICT기업의 일본 수출 촉진 및 수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시상담회 △한일 ICT 기업화 업무협약(MOU)체결식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피칭 △4차 산업혁명(5G, 스마트시티)동향 세미나 등을 연계로 진행된다. ㅇ 금에 전시상담회는 2020 도쿄올림픽, 2025 오사카 세계박람회 등 대형 이벤트에 파생되는 ICT수요에 효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솔루션 기업을 우선 선정, 실질적 성과 도출을 도모한다. (예시)이글루시큐리티는 평창올림픽에서 침해사고 대응팀을 성공적 운영, 일본 후지쯔에서 도쿄올림픽 관련 보안관제 솔루션 구매(90만불 규모) ㅇ 또한 유력 ICT분야의 일본시장 진출·성약을<NAME>기 위한 국내 ICT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의 공급계약, 기술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ㅇ 스타트업 피칭과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대형 이벤트와 연관성이 강한 5G 관련 콘텐츠 및 스마트시티로 확대를 진행, 양국 기업 및 기관의 관심도를 높이고 협업 확대를 모색한다. □ 과기정통부는"이번 행사가 국내 ICT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다양한 성장 기회를 찾고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ICT기업 일본 수출 활력 높인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는 6월 13일(목)일본 도쿄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에 일본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KOREA IT Expo in Japan 2019」를 개최한다. ㅇ 2009년부터 개최된「KOREA ICT Expo In Japan」은 국내 ICT 유망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일본 현지 유력바이어를 대상으로 전시상담회 등을 지원하는 도쿄IT지원센터(과기정통부 수출지원 해외거점)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관광 관련 분야에서 ICT 인프라 활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로 우리 ICT 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최근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5G)상용화를 계기로, 혁신적 기술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ICT기업과의 협업에 관한 일본 ICT기업과 벤처캐피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5G + 전략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에 있는 바, 5G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에 발맞추어 이번 행사는 국내 ICT기업의 일본 수출 촉진 및 수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시상담회 △한일 ICT 기업화 업무협약(MOU)체결식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피칭 △4차 산업혁명(5G, 스마트시티)동향 세미나 등을 연계로 진행된다. ㅇ 금에 전시상담회는 2020 도쿄올림픽, 2025 오사카 세계박람회 등 대형 이벤트에 파생되는 ICT수요에 효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솔루션 기업을 우선 선정, 실질적 성과 도출을 도모한다. (예시)이글루시큐리티는 평창올림픽에서 침해사고 대응팀을 성공적 운영, 일본 후지쯔에서 도쿄올림픽 관련 보안관제 솔루션 구매(90만불 규모) ㅇ 또한 유력 ICT분야의 일본시장 진출·성약을<NAME>기 위한 국내 ICT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의 공급계약, 기술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ㅇ 스타트업 피칭과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대형 이벤트와 연관성이 강한 5G 관련 콘텐츠 및 스마트시티로 확대를 진행, 양국 기업 및 기관의 관심도를 높이고 협업 확대를 모색한다. □ 과기정통부는"이번 행사가 국내 ICT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다양한 성장 기회를 찾고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02896c3-ae7c-46a7-8db5-c81ddbd19f16	source15/231026/156433067_0.txt	정부,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7&pageIndex=35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대폭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중소현장 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월 21일(목)중소규모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소재 중소사업장(상현금속)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 장관이 먼저 중소기업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를 확인하여,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함이다. □ 올해 시행되는 대표적 중소규모 중소기업 역량강화 대책으로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을 들 수 있다. ○ 동 정책은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 형태가 구분된다. ① 우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09.6.30.)전에 생산되어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노후 위험기계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이내도 1억 원)를 지원한다.'21년 예산은 3,271억 원인으로 향후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체 대상 위험기계(총 3종):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 지원방식은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한 리스, 대출 지원방식과 ▲안전보건공단의 직접 보조지원방식 가운데 사업장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붙임 2'안전투자 혁신사업 안내 참조' ②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21년 예산은 2천억 원이며, 이후 3년간 약 5천억 원 규모이다. □ 에너지 클린사업을 활용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대비 방호장치 설치지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시스템비계 지원 등 중대적 사고예방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된다. ○ 아울러, 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을 수 잇도록 안전관리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사업을 시행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기업에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 기술 및 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 서비스를 주기적 제공, 지속한 컨설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NAME> 관계자는"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는 동시에 사업장별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회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_1 ### 내용: 정부,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 대폭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중소현장 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1월 21일(목)중소규모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소재 중소사업장(상현금속)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 장관이 먼저 중소기업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를 확인하여,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함이다. □ 올해 시행되는 대표적 중소규모 중소기업 역량강화 대책으로 ｢ 안전투자 혁신사업 ｣ 을 들 수 있다. ○ 동 정책은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 형태가 구분된다. ① 우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09.6.30.)전에 생산되어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노후 위험기계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이내도 1억 원)를 지원한다.'21년 예산은 3,271억 원인으로 향후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체 대상 위험기계(총 3종):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 지원방식은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한 리스, 대출 지원방식과 ▲안전보건공단의 직접 보조지원방식 가운데 사업장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붙임 2'안전투자 혁신사업 안내 참조' ②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21년 예산은 2천억 원이며, 이후 3년간 약 5천억 원 규모이다. □ 에너지 클린사업을 활용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대비 방호장치 설치지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시스템비계 지원 등 중대적 사고예방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된다. ○ 아울러, 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정착을 수 잇도록 안전관리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사업을 시행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규모 기업에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 기술 및 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 서비스를 주기적 제공, 지속한 컨설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NAME> 관계자는"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는 동시에 사업장별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회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d6b71272-1abc-4878-a4a5-6e20cc196323	source15/231026/156504904_0.txt	국민을 위한 혁신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904&pageIndex=18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을 살릴 혁신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 ◆ 조달청2022년 제1차'스카우터 데모데이'개최, 15개 기업·제품 소개 ◆ 국민평가단(40명)및 전문가(7명), 스카우터(26명)평가 통해'추천 제품 10개 선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혁신제품 스카우터(추천위원)'가 출품한 15개 기업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할'추천 제품을 선정하는'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혁신제품 스카우터(추천위원)'제도는 조달청이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혁신조달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날 참여한 15개 제품*은 벤처캐피탈 및 기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21개 제품 중에서 온라인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참여 제품 분야)2개,·로봇 6에서개 3개, 2개, 2개, 1개, 1개 이날 출품된 15개 상품은 웨어러블,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웨어러블 분야에서는 비접촉식 생체센서를 통해 호흡 등 생체신호 정상 여부를 스스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제품과 환자의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시계로 환자 생체신호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각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선보였다. ○ 드론·로봇 분야에서는 기름 누출 사고에 신속·대응하도록 제작된 무선원격 조종 해양방제 로봇 등 6개 제품이, 스마트 뉴딜 분야(3개), 국민생활 분야(2개), 그린뉴딜 분야(1개), 바이오헬스 분야(1개), 스마트팜 분야(1개)가도 출품됐다. □ 데모데이에서는 국민평가단 40명, 스카우터 26명, 컨설턴트 7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15개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적합할 10개의 제품을 선정했다. □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실증사례 형성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 <NAME> 조달청장은"스카우터 데모데이는 기술·시장 중심에서 발굴한 제품 중에서 국민의 삶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국민이 직접 평가에서 선택하는 의미가 큰 자리가 라면서, ㅇ"앞으로도 혁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모데이 참여 제품 개요(15개) 환자의 팔에 착용하는 스마트 시계로서 이상 의료를 수집 시 의료진에게 즉각 전달하여 즉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웨어러블 제품 장착 벨트를 통해 8종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 내장한 앱을 통해 건강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복부비만 등 사용자에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품 기름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무선·원격 조종 해양 방제 시스템 장착 카메라·마이크를 통해 안면·음성 인식·감정을 추정하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위안을 제공하는 자율 소셜 로봇 드론 위치와 무관하게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판 어느 위치에 드론이 착륙하더라도 보정·안전하게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무인충전 스테이션 자율비행을 통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과 시설물에서 점검 및 감시를 가능케 하는 난수 생성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공공의 스마트폰 대상 불법 도청 또는 원치 않는 녹음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 도청방지 시스템 바이오·나노·화학 분야의 연구 물질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검색·자동완성 등을 제공하여 연구 시간·노동력·비용을 절감케 하는 데이터 실시간 기록·관리 솔루션 사용자의 체온·심박·호흡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생체 신호 정상여부를 실시간 관리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없게 하는 비접촉식 자가 돌봄 제품 실내의 미세먼지·바이러스 등 오염 물질을'비호흡구간' 으로 유인하여 개인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바이오 살균 공조 시스템 중온 및 고온 처리 아스팔트 첨가제로 기존 제품 보다 품질·내구성 향상, 온도 저감효과를 유발하여 에너지화 및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기술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 질에 따라 공기 청정,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워크스루형 유비쿼터스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 화장실 내부 상황을 데이터 분석으로 24시간 분석 하여 질병 및 이상행동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조치하는 AIOT ICT 화장실 내 행동감지 솔루션 코로나 19 등 여러 질환을 별도 장비·기기 없이 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일회용 감염병 분자진단 키트 스마트팜의 온도·습도·광량 및 다양한 환경요소를 수집·모니터링 하여 농가를 체계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및 플랫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을 위한 혁신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_1 ### 내용: 국민을 살릴 혁신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 ◆ 조달청2022년 제1차'스카우터 데모데이'개최, 15개 기업·제품 소개 ◆ 국민평가단(40명)및 전문가(7명), 스카우터(26명)평가 통해'추천 제품 10개 선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혁신제품 스카우터(추천위원)'가 출품한 15개 기업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할'추천 제품을 선정하는'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혁신제품 스카우터(추천위원)'제도는 조달청이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혁신조달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날 참여한 15개 제품*은 벤처캐피탈 및 기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21개 제품 중에서 온라인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참여 제품 분야)2개,·로봇 6에서개 3개, 2개, 2개, 1개, 1개 이날 출품된 15개 상품은 웨어러블,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 웨어러블 분야에서는 비접촉식 생체센서를 통해 호흡 등 생체신호 정상 여부를 스스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제품과 환자의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시계로 환자 생체신호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각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선보였다. ○ 드론·로봇 분야에서는 기름 누출 사고에 신속·대응하도록 제작된 무선원격 조종 해양방제 로봇 등 6개 제품이, 스마트 뉴딜 분야(3개), 국민생활 분야(2개), 그린뉴딜 분야(1개), 바이오헬스 분야(1개), 스마트팜 분야(1개)가도 출품됐다. □ 데모데이에서는 국민평가단 40명, 스카우터 26명, 컨설턴트 7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15개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적합할 10개의 제품을 선정했다. □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실증사례 형성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 <NAME> 조달청장은"스카우터 데모데이는 기술·시장 중심에서 발굴한 제품 중에서 국민의 삶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국민이 직접 평가에서 선택하는 의미가 큰 자리가 라면서, ㅇ"앞으로도 혁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모데이 참여 제품 개요(15개) 환자의 팔에 착용하는 스마트 시계로서 이상 의료를 수집 시 의료진에게 즉각 전달하여 즉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웨어러블 제품 장착 벨트를 통해 8종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 내장한 앱을 통해 건강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복부비만 등 사용자에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품 기름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무선·원격 조종 해양 방제 시스템 장착 카메라·마이크를 통해 안면·음성 인식·감정을 추정하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위안을 제공하는 자율 소셜 로봇 드론 위치와 무관하게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판 어느 위치에 드론이 착륙하더라도 보정·안전하게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무인충전 스테이션 자율비행을 통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과 시설물에서 점검 및 감시를 가능케 하는 난수 생성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공공의 스마트폰 대상 불법 도청 또는 원치 않는 녹음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 도청방지 시스템 바이오·나노·화학 분야의 연구 물질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검색·자동완성 등을 제공하여 연구 시간·노동력·비용을 절감케 하는 데이터 실시간 기록·관리 솔루션 사용자의 체온·심박·호흡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생체 신호 정상여부를 실시간 관리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없게 하는 비접촉식 자가 돌봄 제품 실내의 미세먼지·바이러스 등 오염 물질을'비호흡구간' 으로 유인하여 개인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바이오 살균 공조 시스템 중온 및 고온 처리 아스팔트 첨가제로 기존 제품 보다 품질·내구성 향상, 온도 저감효과를 유발하여 에너지화 및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기술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 질에 따라 공기 청정,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워크스루형 유비쿼터스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 화장실 내부 상황을 데이터 분석으로 24시간 분석 하여 질병 및 이상행동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조치하는 AIOT ICT 화장실 내 행동감지 솔루션 코로나 19 등 여러 질환을 별도 장비·기기 없이 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일회용 감염병 분자진단 키트 스마트팜의 온도·습도·광량 및 다양한 환경요소를 수집·모니터링 하여 농가를 체계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및 플랫폼
e1e2bdf2-c900-40d1-b015-c54e4812ba43	source15/231026/156312167_0.txt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167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입지선정 적합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 □ 국토부는「도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그간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 논의 결과 의견을 종합하고,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15.11∼'17.10)에 걸친 면담을 통한 반대위의'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 수용 ㅇ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반영한 항공정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18.12.28) □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4.5개월간('18.6 ~ 11)기존 공항과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연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ㅇ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항공과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제2공항 건설방안'는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평가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선정은 타당하였으며, '현 공항 확장','현 시설 폐쇄 + 활주로 2본 신공항','현 공항 유지 + 제2공항 건설'대안 가운데 환경보존·건설여건 등에 유리한'현 공항 유지 + 제2공항 신설로 대안 선정 □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7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국토는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기상'·'공역'평가 등 □ □는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반대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17.10 ~'18.9)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적극적 수용, 3개월간('18.9.19 ~ 12.18)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ㅇ 검토위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 그간 9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심층적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기간 간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격주원칙이던 회의도 매주 실시 하였으며, 위원회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내 제공(약 60회) -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본회의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찬성 의결)으로, -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추가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일정대로 종료('18.12.18)되었습니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19.1.22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예정(정부세종청사)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7(월))> ◈ 7일 오후 성산읍반대대책위, 반대범도민행동 기자회견 -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착수에 반대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 공항 용역 검토위 일방적 종료, 타 후보지 고의적 탈락 등 의혹제기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격을 재조사 용역 주요 결과 ①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검토 '입지선정평가 범위','지반조사 포함 여부'등의 타당성 검토 ☞ 과업지시서는 평가 방향을 개략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과업지시서 전반적인 취지와 성격 및 현행 법령 등을 검토로 시 과업지시서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 다만 지반조사의 경우 실제 사업추진 시 면밀한 현장조사 필요 ② 항공수요 관련 사안 검토 ㅇ'관광·환경 타당성 반영','사타 수요 산출방법'등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의 본래 목적과 항공수요 추정의 일반적 방법론 등을 고려 시 수요추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은 보이지 안는 ☞ 관광·환경 수용력 반영'은 현재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방법론이 부재한 실정 ③ 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검토 ㅇ'제주 공항 확충안','신공항 건설대안'분석 가능성 검토 ☞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으나, 사타보고서에는 요약 반영되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의 근거는'타당' '국내선 공항 확충안'의 경우 총 4개 대안검토 후 1개의 주요 대안만 추가에 기술 ☞'신공항 건설대안'의 경우에는 국외전문가, 지역의견 및 용역진 검토결과에 따라 3한 대안은 향후 분석에서 제외(입지평가 수행 중에 ④ 입지평가 관련 사항 검토 ㅇ'조사 방법의 국제 기준 준수','평가 항목별 지표'타당성 여부 ☞ 평가 방법은 ICAO 기준을 준용, 개략적인 평가에서 상세한 분석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세부적인 분석이 실시됨 ☞ 평가의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평가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못하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⑤ 후보지평가(신도후보지)관한 사항 검토 ㅇ'신도2'후보지의'활주로 최적화 평가'적정성 검토 ☞'활주로 최적화'목적인 지형변화 최소화 외에서 경제성, 환경훼손, 향후 소음 영향 고려 등의 분석자료 검토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 ☞'해안 대안'의 경우 후보지'수월봉'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 ⑥ 후보지평가(정석비행장)관련 사항 요약 ㅇ 정석비행장의'기상평가','공역평가','대안선정'타당성 검토 ☞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 후보지 평가하였으며, 그 판단 근거와 수치와 정확도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일기도:후보지 해발고도 350m에 위치한 바, 해안가에 위치한 기상대 자료 사용시 후보지 특성 분석 한계 존재/공역평가:북측항로 진출입 항로 구성 어려움/대안선정 시 경제성, 환경훼손 측면을 고려해 주 활주로 활용 후보지 선정 ⑦ 성산후보지 관련 사항 ㅇ 성산 부지'기상 평가','공역평가','동굴 조사'등 적정성 검토 ☞'기상평가'의 경우 일부 계산 오류가 있었으나, 후보지간 평가 순위에는 반영이였으므로'중대한 오류가 아님' ☞'3단계 공역평가'에서의 공역(MOA39)중첩 분석:후보지 진출입 직선경로와 해군훈련 구역인 해양지역 간 중복은 없음 ※ 기본계획과정에서 구체적 절차수립시 세부적인 영향 검토 필요 ☞'동굴조사'는 개략적인 절차적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의 목적 상 문헌조사를 통해 하는 것은 일반적임 ㅇ 사타 범위와 목적, 타당성 검토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전타당성'재검토를'원점 재검토'까지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성산기상대 안개일수 관련 타당성 검토내용 ㅇ 기상대 자료로 산출한 기상평가 항목 및 안개일수는 인근 기상대 통계자료(기상연보)에 근거한 10년간('04 ~'13)평균 안개일수를 사용 ㅇ 참고도 성산기상대는'07년 전에는 기상관측을 실시하지 않아,'기상연보'에는 미수록(기상연보에는 관측값이'-'라고 표시) 이에따라 사타업체는'07년 이전의 안개일수를'0'이라 판단하여 7년치('07∼'13)자료를 10년간('04∼'13)평균 안개일수 계산시 사용 - 성산기상대 안개일수를 재계산(12일→17일)해 시뮬레이션 실시결과, 후보지간 평가·순위에는 영향이 없어'중대한 변수는 아님' *성산기상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상을 평가한 후보지(성산, 난산)의 경우 여전히 상위를 유지 -(2단계 평가)위미 지역의 점수는 소폭 하락이나 평가결과 동일 -(3단계 분석에서 4개 후보지 평가 점수 및 평가결과 동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_1 ### 내용: 입지선정 적합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 □ 국토부는「도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그간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 논의 결과 의견을 종합하고,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15.11∼'17.10)에 걸친 면담을 통한 반대위의'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 수용 ㅇ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반영한 항공정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18.12.28) □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4.5개월간('18.6 ~ 11)기존 공항과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연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ㅇ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항공과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제2공항 건설방안'는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평가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선정은 타당하였으며, '현 공항 확장','현 시설 폐쇄 + 활주로 2본 신공항','현 공항 유지 + 제2공항 건설'대안 가운데 환경보존·건설여건 등에 유리한'현 공항 유지 + 제2공항 신설로 대안 선정 □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7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국토는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기상'·'공역'평가 등 □ □는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반대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17.10 ~'18.9)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적극적 수용, 3개월간('18.9.19 ~ 12.18)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ㅇ 검토위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 그간 9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심층적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기간 간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격주원칙이던 회의도 매주 실시 하였으며, 위원회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내 제공(약 60회) -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본회의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찬성 의결)으로, -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추가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일정대로 종료('18.12.18)되었습니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19.1.22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예정(정부세종청사)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1.7(월))> ◈ 7일 오후 성산읍반대대책위, 반대범도민행동 기자회견 -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착수에 반대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 공항 용역 검토위 일방적 종료, 타 후보지 고의적 탈락 등 의혹제기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격을 재조사 용역 주요 결과 ①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검토 '입지선정평가 범위','지반조사 포함 여부'등의 타당성 검토 ☞ 과업지시서는 평가 방향을 개략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과업지시서 전반적인 취지와 성격 및 현행 법령 등을 검토로 시 과업지시서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 다만 지반조사의 경우 실제 사업추진 시 면밀한 현장조사 필요 ② 항공수요 관련 사안 검토 ㅇ'관광·환경 타당성 반영','사타 수요 산출방법'등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의 본래 목적과 항공수요 추정의 일반적 방법론 등을 고려 시 수요추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은 보이지 안는 ☞ 관광·환경 수용력 반영'은 현재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방법론이 부재한 실정 ③ 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검토 ㅇ'제주 공항 확충안','신공항 건설대안'분석 가능성 검토 ☞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으나, 사타보고서에는 요약 반영되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의 근거는'타당' '국내선 공항 확충안'의 경우 총 4개 대안검토 후 1개의 주요 대안만 추가에 기술 ☞'신공항 건설대안'의 경우에는 국외전문가, 지역의견 및 용역진 검토결과에 따라 3한 대안은 향후 분석에서 제외(입지평가 수행 중에 ④ 입지평가 관련 사항 검토 ㅇ'조사 방법의 국제 기준 준수','평가 항목별 지표'타당성 여부 ☞ 평가 방법은 ICAO 기준을 준용, 개략적인 평가에서 상세한 분석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세부적인 분석이 실시됨 ☞ 평가의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평가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못하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 ⑤ 후보지평가(신도후보지)관한 사항 검토 ㅇ'신도2'후보지의'활주로 최적화 평가'적정성 검토 ☞'활주로 최적화'목적인 지형변화 최소화 외에서 경제성, 환경훼손, 향후 소음 영향 고려 등의 분석자료 검토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 ☞'해안 대안'의 경우 후보지'수월봉'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 ⑥ 후보지평가(정석비행장)관련 사항 요약 ㅇ 정석비행장의'기상평가','공역평가','대안선정'타당성 검토 ☞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 후보지 평가하였으며, 그 판단 근거와 수치와 정확도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일기도:후보지 해발고도 350m에 위치한 바, 해안가에 위치한 기상대 자료 사용시 후보지 특성 분석 한계 존재/공역평가:북측항로 진출입 항로 구성 어려움/대안선정 시 경제성, 환경훼손 측면을 고려해 주 활주로 활용 후보지 선정 ⑦ 성산후보지 관련 사항 ㅇ 성산 부지'기상 평가','공역평가','동굴 조사'등 적정성 검토 ☞'기상평가'의 경우 일부 계산 오류가 있었으나, 후보지간 평가 순위에는 반영이였으므로'중대한 오류가 아님' ☞'3단계 공역평가'에서의 공역(MOA39)중첩 분석:후보지 진출입 직선경로와 해군훈련 구역인 해양지역 간 중복은 없음 ※ 기본계획과정에서 구체적 절차수립시 세부적인 영향 검토 필요 ☞'동굴조사'는 개략적인 절차적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의 목적 상 문헌조사를 통해 하는 것은 일반적임 ㅇ 사타 범위와 목적, 타당성 검토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전타당성'재검토를'원점 재검토'까지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성산기상대 안개일수 관련 타당성 검토내용 ㅇ 기상대 자료로 산출한 기상평가 항목 및 안개일수는 인근 기상대 통계자료(기상연보)에 근거한 10년간('04 ~'13)평균 안개일수를 사용 ㅇ 참고도 성산기상대는'07년 전에는 기상관측을 실시하지 않아,'기상연보'에는 미수록(기상연보에는 관측값이'-'라고 표시) 이에따라 사타업체는'07년 이전의 안개일수를'0'이라 판단하여 7년치('07∼'13)자료를 10년간('04∼'13)평균 안개일수 계산시 사용 - 성산기상대 안개일수를 재계산(12일→17일)해 시뮬레이션 실시결과, 후보지간 평가·순위에는 영향이 없어'중대한 변수는 아님' *성산기상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상을 평가한 후보지(성산, 난산)의 경우 여전히 상위를 유지 -(2단계 평가)위미 지역의 점수는 소폭 하락이나 평가결과 동일 -(3단계 분석에서 4개 후보지 평가 점수 및 평가결과 동일
91acae68-d930-49ab-94a7-e5c8e7904ef9	source15/231026/156461401_0.txt	5세대(5G) 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401&pageIndex=2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세계 수준의 5세대(5G)단말기·는 기반시설(인프라)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험망 상용화 지원을 위한「5세대(5G)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G 단말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시험 ․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3일(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GERI')에서 ｢ 5세대(5G)단말 가늠터(테스트베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와 구미시는 세계 수준의 5세대(5G)단말 가늠터(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민자 128억 원, 지방비 70억 원인 등 총 198억을 투입하여 이동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시험·검증 기반시설(인프라)을 단계적으로 확충에 있다. 5G NSA(None stand alone ; 4G - 5G 연동모드)와 5G SA(Stand alone ; 5G 단독모드)시험장비(코어·기지국)와 5G 단말기·융합서비스 기술개발 환경 구축 ㅇ'19 ~'20년까지는 3.5/28GHz 주파수 비단독모드(NSA)시험망 장비 구축 후 5세대(5G)시험전용 공간을 확보하였으며,'21년도에는 국제표준 기반의 5세대(5G)단독모드(SA)시험장비를 선도적으로 설치를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서울 구로 MFT(Mobile Field Testbed)센터에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을 설치하고, 구미 가늠터(거점)와 연동하여 수도권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바일기기와 5세대(5G)초고속·초저지연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성능검증 등도 병행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 5세대(5G)단말기 가늠터 ｣ 에서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단말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및 글로벌 주파수 대역에 맞는 5세대(5G)서비스 플랫폼 및 기지국을 갖춰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지원하게 된다. ㅇ 또한 함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20년도에 기 구축한"착용가능(웨어러블)기기(디바이스)상용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소·새싹기업의 지능형 기기 제작을 전주기(기획→개발→시험검증→출시)로 지원하는 한편, - 기간이 오래 들고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통신사 망연동 시험"전에 시험 오류를 개선할 필요 있도록 전문가 사전 상담 무료 제공 및 개발업체 - 전문인력간 1:1연결을 통해 실질에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추진을 예정이다. <5세대(5G)단말기 개발 기술지원 절차> 국내외 전시관 참여와 언론홍보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단말기 가늠터 개소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상용망 연동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체류비용 절감, 기술화 기간 단축, 시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어 단말기 제조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개소식에서 <NAME> 제2차관은"모바일 기기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신기술과 융합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는 분야로서, 기기 개발에 있어서 이동통신망연동 테스트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면서 ㅇ"구미시에 구축된 5세대(5G)가늠터를 통해 우리 중소·개척기업의 5세대(5G)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5세대(5G)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식 행사 계획(안)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세대(5G)단말기 시험·검증·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5세대(5G)통신망 가늠터」개소식 및 산·학·연 홍보·교류의 장 개최 ㅇ(일시/장소)7.13(화)14:00 - 15:00/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미)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 ㅇ으로 참석자)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국회 <NAME> 산업과 김영식 의원, 경상북도도 <NAME> 경제부지사, <NAME> 구미시장, 기업대표 등 40명 이내 - 관과 연)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5세대(5G)기기 시연 및 서비스 시연 - 바이엠텍(스마트카트), 큐미스(3D홀로그램), 자비스(5세대(5G)안테나),<NAME>(IoT보드)등 7개사 -(세레머니)이동통신 가늠터 시험·검증 체험을 참관 및 현판 현판과 *2∼5세대(5G)네트워크 장비(코어, 기지국)실, 5세대(5G)단말기 안정성 시험실, 제품 개발실 등 ※ 코로나19 관련 행사장내 물리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시행 및 참석인원 최소화 귀빈(VIP)참석 및 축사 o 과기정통부, 구미시와 지자체 귀빈 축사 - 개회사(1건), 환영사(1건), 축사(4건) <정보기술(IT)의료 융합기술센터> - 5세대(5G)융합서비스·디바이스 전시칸 투어 o 2G ~ 5세대(5G)가늠터 시험·검증시설 투어 및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정보기술(IT)의료 융합기술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세대(5G) 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_1 ### 내용: 과기정통부, 세계 수준의 5세대(5G)단말기·는 기반시설(인프라)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험망 상용화 지원을 위한「5세대(5G)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G 단말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시험 ․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3일(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GERI')에서 ｢ 5세대(5G)단말 가늠터(테스트베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와 구미시는 세계 수준의 5세대(5G)단말 가늠터(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민자 128억 원, 지방비 70억 원인 등 총 198억을 투입하여 이동통신사 상용망 수준의 시험·검증 기반시설(인프라)을 단계적으로 확충에 있다. 5G NSA(None stand alone ; 4G - 5G 연동모드)와 5G SA(Stand alone ; 5G 단독모드)시험장비(코어·기지국)와 5G 단말기·융합서비스 기술개발 환경 구축 ㅇ'19 ~'20년까지는 3.5/28GHz 주파수 비단독모드(NSA)시험망 장비 구축 후 5세대(5G)시험전용 공간을 확보하였으며,'21년도에는 국제표준 기반의 5세대(5G)단독모드(SA)시험장비를 선도적으로 설치를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서울 구로 MFT(Mobile Field Testbed)센터에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을 설치하고, 구미 가늠터(거점)와 연동하여 수도권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바일기기와 5세대(5G)초고속·초저지연 융합서비스 개발 및 성능검증 등도 병행하여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 5세대(5G)단말기 가늠터 ｣ 에서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단말기의 안전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및 글로벌 주파수 대역에 맞는 5세대(5G)서비스 플랫폼 및 기지국을 갖춰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지원하게 된다. ㅇ 또한 함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20년도에 기 구축한"착용가능(웨어러블)기기(디바이스)상용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소·새싹기업의 지능형 기기 제작을 전주기(기획→개발→시험검증→출시)로 지원하는 한편, - 기간이 오래 들고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통신사 망연동 시험"전에 시험 오류를 개선할 필요 있도록 전문가 사전 상담 무료 제공 및 개발업체 - 전문인력간 1:1연결을 통해 실질에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추진을 예정이다. <5세대(5G)단말기 개발 기술지원 절차> 국내외 전시관 참여와 언론홍보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단말기 가늠터 개소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상용망 연동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체류비용 절감, 기술화 기간 단축, 시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어 단말기 제조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개소식에서 <NAME> 제2차관은"모바일 기기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신기술과 융합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는 분야로서, 기기 개발에 있어서 이동통신망연동 테스트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면서 ㅇ"구미시에 구축된 5세대(5G)가늠터를 통해 우리 중소·개척기업의 5세대(5G)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5세대(5G)단말기 가늠터(테스트베드)」개소식 행사 계획(안) ◇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세대(5G)단말기 시험·검증·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5세대(5G)통신망 가늠터」개소식 및 산·학·연 홍보·교류의 장 개최 ㅇ(일시/장소)7.13(화)14:00 - 15:00/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미)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 ㅇ으로 참석자)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국회 <NAME> 산업과 김영식 의원, 경상북도도 <NAME> 경제부지사, <NAME> 구미시장, 기업대표 등 40명 이내 - 관과 연)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5세대(5G)기기 시연 및 서비스 시연 - 바이엠텍(스마트카트), 큐미스(3D홀로그램), 자비스(5세대(5G)안테나),<NAME>(IoT보드)등 7개사 -(세레머니)이동통신 가늠터 시험·검증 체험을 참관 및 현판 현판과 *2∼5세대(5G)네트워크 장비(코어, 기지국)실, 5세대(5G)단말기 안정성 시험실, 제품 개발실 등 ※ 코로나19 관련 행사장내 물리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시행 및 참석인원 최소화 귀빈(VIP)참석 및 축사 o 과기정통부, 구미시와 지자체 귀빈 축사 - 개회사(1건), 환영사(1건), 축사(4건) <정보기술(IT)의료 융합기술센터> - 5세대(5G)융합서비스·디바이스 전시칸 투어 o 2G ~ 5세대(5G)가늠터 시험·검증시설 투어 및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정보기술(IT)의료 융합기술센터>
617f1c31-96c4-41ac-adf3-e4e597f6fb5d	source15/231026/156283259_0.txt	우주를 보는 눈, ‘제미니천문대’ 한국 전용 관측 시간 생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259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천문(연)대형망원경사업단 <NAME> 박사( <PHONE> ) 우주를 들여다보는 눈,'제미니천문대'한국 독점 관측 시간 생긴다 - 제미니천문대 운영 정식 참가로 6년간 연간 관측일수 약 25일 확보 - 태양계, 별과 은하의 구조, 기원 등에 관한 선도적 연구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아래'천문(연)')은 7월 24일 제미니천문대(Gemini Observatory)이사회와 이사회를 통해, 기존 운영국가들과 함께 국내 공동운영에 정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미니 천문대란?] o'00년 설립,'18년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공동 운용 중 - 지름 8.1m 대형망원경 2기(미국 애리조나와 세로파촌에 각 1기) - 태양계, 태양외계, 별과 은하의 생성, 블랙홀 발견, 행성과 기원 등 연구 가능 o 그간 우리나라는 1년 단기 계약의 제한적 조건 아래에 동 천문대를 활용하였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6년간('19∼'24년)연간 약 25일의 관측일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측시간 배분, 연구주제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천문(연)은 동 천문대 활용에 대한 관련 대학·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천문분야 다양한<NAME>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천문학 연구에서는 망원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관측 가능한 천체의 수 및 연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참여를 통해 우리 천문연구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본 천문대의 8m급 대형망원경으로는 태양계, 태양외계, 별과 은하의 생성, 블랙홀의 발견, 소행성 기원 등과 연관은 관측연구가 가능하다. 2011년 노벨상 물리학상이 수여된 우주의 가속팽창 발견에 10m급 대형망원경이 기여는 바 있음 o 현재 우리나라는 1.8m급 소형망원경(보현산천문대)을 운용에 있고, 해외 3.6m급 중형망원경(Canada University에서 Hawaii Telescope), 8.1m급 대형망원경(제미니천문대)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o 특히 동 천문대는 북반구, 남반구에 망원경을 각 1기씩 보유하고 있어 북반구에서 관찰 가능한 안드로메다 은하, 남반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리은하 망원경 등 전체 하늘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천문(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24년부터 NASA가 공동운영하게 되는 25m급 망원경인 거대마젤란망원경(Giant Magellan Telescope)프로젝트를 대비하여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운영력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국장은"첨단 대형망원경은 천문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적 발전을 위한이 역할을 하고, 비용·입지 등의 문제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이번 공동운영 기회를 통해서<NAME>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향후 거대망원경 국제 공동운영을 위한 노하우가 공유를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혹은 한국천문연구원 <NAME> 박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미니 천문대(Gemini Observatory)소개 □(구성)2000년 지름 8.1m 크기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 1기 설립 ㅇ(참여기관)미국 과학재단, 미국 국립연구재단, 브라질 과학기술부, 아르헨티나 과학기술혁신부, 페루 ㅇ(위치)북반구(미국 Hawaii), 남반구(칠레 Cerro Pachon) ※ 참고:(제미니천문대 위성에 ㅇ(참여기간)'19년 1월 -'24년 12월 까지에 6년, 연장 가능) ㅇ(지분)5%, 총 약 25일(국내 대학·연구소 공동활용 가능) ㅇ(기대효과)심도 있는 천문학 연구 수행·대형 망원경 운영 노하우 축적 <Gemini 천문대의 구경 8.1m 망원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를 보는 눈, ‘제미니천문대’ 한국 전용 관측 시간 생긴다_1 ### 내용: 천문(연)대형망원경사업단 <NAME> 박사( <PHONE> ) 우주를 들여다보는 눈,'제미니천문대'한국 독점 관측 시간 생긴다 - 제미니천문대 운영 정식 참가로 6년간 연간 관측일수 약 25일 확보 - 태양계, 별과 은하의 구조, 기원 등에 관한 선도적 연구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원장 <NAME> , 아래'천문(연)')은 7월 24일 제미니천문대(Gemini Observatory)이사회와 이사회를 통해, 기존 운영국가들과 함께 국내 공동운영에 정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미니 천문대란?] o'00년 설립,'18년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공동 운용 중 - 지름 8.1m 대형망원경 2기(미국 애리조나와 세로파촌에 각 1기) - 태양계, 태양외계, 별과 은하의 생성, 블랙홀 발견, 행성과 기원 등 연구 가능 o 그간 우리나라는 1년 단기 계약의 제한적 조건 아래에 동 천문대를 활용하였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앞으로 6년간('19∼'24년)연간 약 25일의 관측일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측시간 배분, 연구주제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천문(연)은 동 천문대 활용에 대한 관련 대학·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천문분야 다양한<NAME>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천문학 연구에서는 망원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관측 가능한 천체의 수 및 연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참여를 통해 우리 천문연구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본 천문대의 8m급 대형망원경으로는 태양계, 태양외계, 별과 은하의 생성, 블랙홀의 발견, 소행성 기원 등과 연관은 관측연구가 가능하다. 2011년 노벨상 물리학상이 수여된 우주의 가속팽창 발견에 10m급 대형망원경이 기여는 바 있음 o 현재 우리나라는 1.8m급 소형망원경(보현산천문대)을 운용에 있고, 해외 3.6m급 중형망원경(Canada University에서 Hawaii Telescope), 8.1m급 대형망원경(제미니천문대)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o 특히 동 천문대는 북반구, 남반구에 망원경을 각 1기씩 보유하고 있어 북반구에서 관찰 가능한 안드로메다 은하, 남반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리은하 망원경 등 전체 하늘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천문(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24년부터 NASA가 공동운영하게 되는 25m급 망원경인 거대마젤란망원경(Giant Magellan Telescope)프로젝트를 대비하여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운영력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국장은"첨단 대형망원경은 천문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적 발전을 위한이 역할을 하고, 비용·입지 등의 문제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이번 공동운영 기회를 통해서<NAME>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향후 거대망원경 국제 공동운영을 위한 노하우가 공유를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혹은 한국천문연구원 <NAME> 박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미니 천문대(Gemini Observatory)소개 □(구성)2000년 지름 8.1m 크기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 1기 설립 ㅇ(참여기관)미국 과학재단, 미국 국립연구재단, 브라질 과학기술부, 아르헨티나 과학기술혁신부, 페루 ㅇ(위치)북반구(미국 Hawaii), 남반구(칠레 Cerro Pachon) ※ 참고:(제미니천문대 위성에 ㅇ(참여기간)'19년 1월 -'24년 12월 까지에 6년, 연장 가능) ㅇ(지분)5%, 총 약 25일(국내 대학·연구소 공동활용 가능) ㅇ(기대효과)심도 있는 천문학 연구 수행·대형 망원경 운영 노하우 축적 <Gemini 천문대의 구경 8.1m 망원경>
8804fdca-6ee8-45e4-840a-87fbf460416c	source15/231026/156217980_0.txt	(채용관리과)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980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31명 명단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7년도 지방이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31명의 명단을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발표했다. ○ 2017년도 국가직 9급 채용 면접시험은 일반행정, 검찰, 일반기계 등 123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모두 3,826명이 응시하여 평균 1.3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무직과 교정직은 국세청, 병무청 주관으로 별도 면접시험(세무직 7.16, 교정직 7.26)을 실시하고, 별도로 합격자 발표 □ 올해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세무직, 교정직 제외)의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3세)보다 소폭 내려갔다. ○ 연령대별로는 23 ~ 27세 58.3’, 28 ~ 32세 25.4%, 33∼39세 8.3%, 40세 이하 3.8%였고, 가운데 최고령 합격자는 58세(1959년 생), 최연소 합격자는 18세(1999년 생)였다. ㅇ 여성합격자(세무직, 교정직 제외)는 1,723명(58.8%)이었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일반행정(지역), 시설(일반토목)등 15개 모집단위에서 남자 33명, 여성 19명이 추가 합격했다. ○ 최종합격자는 8월 1∼7일(월)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반드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용관리과)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31명 명단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7년도 지방이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31명의 명단을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발표했다. ○ 2017년도 국가직 9급 채용 면접시험은 일반행정, 검찰, 일반기계 등 123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모두 3,826명이 응시하여 평균 1.3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무직과 교정직은 국세청, 병무청 주관으로 별도 면접시험(세무직 7.16, 교정직 7.26)을 실시하고, 별도로 합격자 발표 □ 올해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세무직, 교정직 제외)의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3세)보다 소폭 내려갔다. ○ 연령대별로는 23 ~ 27세 58.3’, 28 ~ 32세 25.4%, 33∼39세 8.3%, 40세 이하 3.8%였고, 가운데 최고령 합격자는 58세(1959년 생), 최연소 합격자는 18세(1999년 생)였다. ㅇ 여성합격자(세무직, 교정직 제외)는 1,723명(58.8%)이었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일반행정(지역), 시설(일반토목)등 15개 모집단위에서 남자 33명, 여성 19명이 추가 합격했다. ○ 최종합격자는 8월 1∼7일(월)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반드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dc3a564c-6688-4b5a-9095-6f1c0d93a940	source15/231026/156369230_0.txt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새해부터는 재단법인입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230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새해부터는 재단법인입니다. - 전국적 자원봉사 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새출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2020에 출범 - □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독립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과 사업을 보조하고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자원봉사업무의 허브 업무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2010년 설립이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위탁 단체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이로 인해서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단년도 위탁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독자적인 사업 발굴·기획·추진 능력이 어려웠다. 또, 2년 주기로 위탁계약이 갱신돼 운영의 안정성, 직원 고용의 연속성 측면에 한계를 보여 왔다. □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 개선이자 지속적으로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전환을 추진했다. - 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형태로 서울 세종대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단법인 설립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국단위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외부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자체 수익을 낼 길이 있게 돼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 자원봉사센터<NAME>화 전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으로 보인다. ※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총 245개)- 직영 127개, 위탁 45개, 법인 73개 □ 초대 사단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현재 <NAME> 중인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권미영센터장이 겸임으로 3년간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원봉사 진흥 체계와 정책은'민간 주도 관 지원'의 원칙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독립 설립은 그 첫 걸음"이라며"민간의 자율성·전문성에 기반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개요 □ 설립근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 설치 ‧ 운영) - 중앙자원봉사센터 개소('10.6.22.), 법인설립허가('19.11.14.) - 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의 허브기능 수행 ○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 등 운영 지원 ○ 조직 ‧ 정원:1센터, 16명(센터장 1, 센터의 1 등 15명) ○ 위 산:2,161백만 원(행안부 국고보조) ○ 사무실 위치 - <ADDRESS>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층 ○ 자원봉사 진흥정책 집행 등 정책개발, 조사 연구, 홍보 활동 전개 ○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전문성 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보급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운영 ■'20년 주요 사업 안녕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홍보콘텐츠 제작 보급 재난시 현장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 운영 93는 이그나이트 V - Korea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0주년 기념사업 ●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지역센터 의견 단순 전달 지역단위 사업 기획 지원 전국 단위 신규사업 확대(재능나눔, 기업 사회공헌) 지역 단위 개별 교육 ․ 컨설팅 자원봉사 활성화 전반에 걸친 통계조사 ․ 분석 센터협회, 한봉협 등 민간단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별도 법인으로서 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필요 조직 ․ 예산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센터 사무실 그대로 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새해부터는 재단법인입니다_1 ### 내용: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새해부터는 재단법인입니다. - 전국적 자원봉사 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새출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2020에 출범 - □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독립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과 사업을 보조하고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자원봉사업무의 허브 업무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2010년 설립이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위탁 단체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이로 인해서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단년도 위탁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독자적인 사업 발굴·기획·추진 능력이 어려웠다. 또, 2년 주기로 위탁계약이 갱신돼 운영의 안정성, 직원 고용의 연속성 측면에 한계를 보여 왔다. □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 개선이자 지속적으로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전환을 추진했다. - 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형태로 서울 세종대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단법인 설립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국단위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외부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자체 수익을 낼 길이 있게 돼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 자원봉사센터<NAME>화 전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으로 보인다. ※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총 245개)- 직영 127개, 위탁 45개, 법인 73개 □ 초대 사단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현재 <NAME> 중인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권미영센터장이 겸임으로 3년간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원봉사 진흥 체계와 정책은'민간 주도 관 지원'의 원칙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독립 설립은 그 첫 걸음"이라며"민간의 자율성·전문성에 기반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개요 □ 설립근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 설치 ‧ 운영) - 중앙자원봉사센터 개소('10.6.22.), 법인설립허가('19.11.14.) - 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의 허브기능 수행 ○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 등 운영 지원 ○ 조직 ‧ 정원:1센터, 16명(센터장 1, 센터의 1 등 15명) ○ 위 산:2,161백만 원(행안부 국고보조) ○ 사무실 위치 - <ADDRESS>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층 ○ 자원봉사 진흥정책 집행 등 정책개발, 조사 연구, 홍보 활동 전개 ○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전문성 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보급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운영 ■'20년 주요 사업 안녕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홍보콘텐츠 제작 보급 재난시 현장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 운영 93는 이그나이트 V - Korea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0주년 기념사업 ●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지역센터 의견 단순 전달 지역단위 사업 기획 지원 전국 단위 신규사업 확대(재능나눔, 기업 사회공헌) 지역 단위 개별 교육 ․ 컨설팅 자원봉사 활성화 전반에 걸친 통계조사 ․ 분석 센터협회, 한봉협 등 민간단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별도 법인으로서 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필요 조직 ․ 예산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센터 사무실 그대로 유지
df318d5f-19f8-46be-afee-0e4c398523e5	source15/231026/156121874_0.txt	중기청,‘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참여기업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7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참여기업 모집 - “ 사업비 70%범위내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지원 - - 정부 및 자체 기술개발과제 완료 45개사 내외 선정 예정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수출용 신제품·신기술 발굴에 성공한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는다 동 제도는'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에서부터 전시 참가까지의 마케팅 전에 과정을 통합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프로그램은 수출(무역)교육, 홍보 ․ 디자인 개발지원, 정보 및 서비스 지원과 마케팅 홍보, 전시회 및 광고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기업이 필요는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70%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며, 참여기업 부담금은 30%이다. □ 어렵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실제 수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을 발굴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 의지가 높은 기업을 적극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에 사업부터는 정부출연 기술개발(이하 R & D)성공기업 뿐만 아니라, 직접 연구개발 또는 대기업·연구소·산학연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까지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넓혔다. 또한,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해 소비재 제품 수출 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수출 마케팅 지원을 받은 기업이 향후'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지원시 선정단계에서 가점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참여기업 모집_1 ### 내용: 중기청,'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참여기업 모집 - “ 사업비 70%범위내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지원 - - 정부 및 자체 기술개발과제 완료 45개사 내외 선정 예정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수출용 신제품·신기술 발굴에 성공한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는다 동 제도는'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에서부터 전시 참가까지의 마케팅 전에 과정을 통합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프로그램은 수출(무역)교육, 홍보 ․ 디자인 개발지원, 정보 및 서비스 지원과 마케팅 홍보, 전시회 및 광고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기업이 필요는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70%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며, 참여기업 부담금은 30%이다. □ 어렵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실제 수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을 발굴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 의지가 높은 기업을 적극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에 사업부터는 정부출연 기술개발(이하 R & D)성공기업 뿐만 아니라, 직접 연구개발 또는 대기업·연구소·산학연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까지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넓혔다. 또한,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해 소비재 제품 수출 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수출 마케팅 지원을 받은 기업이 향후'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지원시 선정단계에서 가점을 계획이다.
15f38024-fde2-4f7a-88d3-4a4d9f6d88e4	source15/231026/156314082_0.txt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82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학교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 교육부 합동 추진위원회 출범 및 사업단장 공고(1.22 ~) □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걱정 편히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학교 문제 해결에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에너지 ‧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약 5년 동안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과제는 기존「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더불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손잡고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특히, ① 기초·원천, ② 통합시스템 설계와 ③ 진단·개선, ④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우선 기초 ․ 원천 사업에서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학교별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ㅇ 또한, 학교 신축 시 지속적인 운영 ‧ 관리가 가능한 열 ‧ 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하는 맞춤형 공기 질 진단 ‧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공기 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관리 제품에 대한 인증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학교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와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본 사업은 부처 간 중복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며 ㅇ 관련 분야 최고의 연구자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과제 수행 연계와 융 ‧ 복합 연구개발(R & D)을 추진한다. ㅇ 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한 차례씩 공고(1.22.2.21.)후 서류 ‧ 발표 평가 등 심층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고 산 ‧ 학 ‧ 연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 환경 기반형 학교 환경 관리기술개발사업 개요 ㅇ(사업목적)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의 상시 미세먼지 저감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기간/예산)'19년 ~'23년/약 300억 원(교육부, 과기정통부 합동) ※ 범부처(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는 단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수행 ㅇ('19년 정부안)46.51억 원(과기정통부 40.15억 원인과 교육부 6.36억 원) 학교 내 ①기초원천, ②통합 시스템, ③진단·개선, ④법·제도 지원 등 4대 부문별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형 연구개발 ①(기초원천)기상적 기반 미세먼지 발생 특성, 학교 실내 ‧ 외 공간 특성 규명과 저감화 ※ 학교 유형별 실측 등을 통해 학교 환기특성 및 실내외 오염 특성분석, 챔버평가를 이용한 미세먼지 발생량 정량화, 오염 예측모델링 개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피해저감 방안도 등 ②(통합시스템)지속 운영 ‧ 관리가 가능한 학교 맞춤형 열 ‧ 공기 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신축학교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온습도 등와 개별분산유닛 개발 및 중앙공조시스템 연계,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실내 ‧ 외 정보 연동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과 빅데이터 활용 미세먼지 제어기법 개발 등 ③(진단ㆍ개선)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연구 ※ 학교별 유형별 분류, 리빙랩 통한 미세먼지 유형별 진단툴 개발, 공기질 개선예측 모델링 등으로 맞춤형 진단 ‧ 개선 컨설팅 및 실증(통합시스템 적용 등) ④(법ㆍ제도)학교 환경 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적합성 평가 인증규격 개발 및 제도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_1 ### 내용: 학교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 교육부 합동 추진위원회 출범 및 사업단장 공고(1.22 ~) □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걱정 편히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학교 문제 해결에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AME>, 이하 과기정통부)는"에너지 ‧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약 5년 동안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과제는 기존「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더불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손잡고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특히, ① 기초·원천, ② 통합시스템 설계와 ③ 진단·개선, ④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우선 기초 ․ 원천 사업에서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학교별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ㅇ 또한, 학교 신축 시 지속적인 운영 ‧ 관리가 가능한 열 ‧ 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하는 맞춤형 공기 질 진단 ‧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공기 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관리 제품에 대한 인증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학교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와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본 사업은 부처 간 중복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며 ㅇ 관련 분야 최고의 연구자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과제 수행 연계와 융 ‧ 복합 연구개발(R & D)을 추진한다. ㅇ 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한 차례씩 공고(1.22.2.21.)후 서류 ‧ 발표 평가 등 심층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고 산 ‧ 학 ‧ 연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 환경 기반형 학교 환경 관리기술개발사업 개요 ㅇ(사업목적)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의 상시 미세먼지 저감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기간/예산)'19년 ~'23년/약 300억 원(교육부, 과기정통부 합동) ※ 범부처(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는 단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수행 ㅇ('19년 정부안)46.51억 원(과기정통부 40.15억 원인과 교육부 6.36억 원) 학교 내 ①기초원천, ②통합 시스템, ③진단·개선, ④법·제도 지원 등 4대 부문별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형 연구개발 ①(기초원천)기상적 기반 미세먼지 발생 특성, 학교 실내 ‧ 외 공간 특성 규명과 저감화 ※ 학교 유형별 실측 등을 통해 학교 환기특성 및 실내외 오염 특성분석, 챔버평가를 이용한 미세먼지 발생량 정량화, 오염 예측모델링 개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피해저감 방안도 등 ②(통합시스템)지속 운영 ‧ 관리가 가능한 학교 맞춤형 열 ‧ 공기 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신축학교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온습도 등와 개별분산유닛 개발 및 중앙공조시스템 연계,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실내 ‧ 외 정보 연동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과 빅데이터 활용 미세먼지 제어기법 개발 등 ③(진단ㆍ개선)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연구 ※ 학교별 유형별 분류, 리빙랩 통한 미세먼지 유형별 진단툴 개발, 공기질 개선예측 모델링 등으로 맞춤형 진단 ‧ 개선 컨설팅 및 실증(통합시스템 적용 등) ④(법ㆍ제도)학교 환경 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적합성 평가 인증규격 개발 및 제도 개선
eaff70b8-400d-4c15-a455-c0063266e187	source15/231026/156475595_0.txt	과기정통부 팀장급 전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595&pageIndex=2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10.15.(금)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는 2021.10.15.(금): <NAME> ( <PHONE> ) <NAME> 공업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이상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공업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팀장급 전보_1 ### 내용: 2021.10.15.(금)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는 2021.10.15.(금): <NAME> ( <PHONE> ) <NAME> 공업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이상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공업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638be0c-de50-4b03-9ec9-8f6068558ff0	source15/231026/156100452_0.txt	정진엽 장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 강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52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 - -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국회토론회 참석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NAME> 의원과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으로 주최하는「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우리에게 성장 기회가 매우 큰 분야이며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세계적 의료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또한, 의학과 IT를 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리 의료산업에도 기여할 수 이고 - 폐루, 브라질, 칠레 등등 중남미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IT융합모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의료계의 도움으로'병원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며 -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성장을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통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위한 것이며, ○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들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 이러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 ‧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진엽 장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 강조_1 ### 내용: <NAME> 장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 - -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국회토론회 참석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NAME> 의원과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으로 주최하는「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우리에게 성장 기회가 매우 큰 분야이며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세계적 의료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또한, 의학과 IT를 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리 의료산업에도 기여할 수 이고 - 폐루, 브라질, 칠레 등등 중남미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IT융합모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의료계의 도움으로'병원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며 -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성장을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통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위한 것이며, ○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들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 이러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 ‧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f492ce6-befc-4922-a614-253b51e09147	source15/231026/156442037_0.txt	28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37&pageIndex=33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8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 회의 결과 - 30개 개도국 지원에 12억불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 사업 개발 가속화 및 녹색전환을 위한 평가기반 강화 등 논의 - 제28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사회가 우리 시각 기준으로'21.3.16(화)- 19(금)간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GCF(Green Climate Fund)소개> 설립목적: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력 지원 설립년도:'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동의 →'13년 한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설립 재원:(초기재원)103억불(1차<NAME>보충)100억불 이사회 구성:선진국ㆍ개도국 공동이 12명, 대리이사 12명(총 48명)* 우리나라는 1부터 3기('19 ~'21년)이사/대리이사직 순환수임 중('19 ~'20년 대리이사,'21년 이사) - 2에서 개최)1년에 3회 개최되는 회의는 공동의장(프랑스, 멕시코)이 회의를 주재, 24명의 이사회와 24명의 대리이사가 참석 □ 금번 이사회에서는 ①12억불 규모의 개도국 신규 녹색사업을 승인하고, ②사업 개발 가속화와 ③녹색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사업 평가기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후변화 관련을 승인 】 금번 이사회에서 GCF는 총 15건, GCF 지원액 11.9억불의 온실가스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아세안 녹색금융촉진 지원(GCF 지원액 3억불), 몽골 저탄소 녹색지역개발 프로그램(1억7,500만불), 인도 녹색성장펀드(1억3,700만불)등 ㅇ 금번 사업승인을 통해, ADB, AfDB, UNDP 간이 협조융자를 포함하여 3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74.6억불이 투자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 올 효과가 기대된다. □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173건, 사업별 지원액 84억불, 총사업규모 303억불로 확대되어, ㅇ 기후변화에 직면한 개도국의 약 5억 가구가 혜택을 받고 총 18억 불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GCF 이사인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이사회 발언을 통해, ㅇ 이번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은"녹색회복(Green Recovery)"이어야 한다는 UN과 사무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린뉴딜 모멘텀은 지속되어야한다고 밝히면서, □ GCF 사업 개발방식은 현재의 공공·선진국 부문 중심에서 민간·개도국 기관 등으로 다각화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당부하였다. 【 사업 개발 효율화 】 ○ GCF는 사업개발 과정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적이며 연관 투자효과가 큰 사업 등의 경우 예외적인 사업과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업 개발 가속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새 우리나라를 비롯한 31개국이 GCF에 총 100억불을 공여함에 따른 확대된 사업 수요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 안건은 이번 이사회에서 제시된 이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보완을 거쳐 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사업 평가기반 강화 】 □ 또한, GCF 평가적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성과지표를 정비하고 녹색전환의 성과 측정을 통한 정성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정성 성과지표)기후변화 기술·혁신 기여도, 제도/규범 개선, 지식 창출 및 학습 기여 등 ㅇ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사업성과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을 통해, GCF의 탄소 감축과 녹색회복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의미 있는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매김 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ㅇ 우리 그린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내 기관·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GCF 이사회는'21.6.28일 ~ 7.1일에 실시을 예정이다. <ADDRESS> 4동 제28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신규자 목록 몽고 아이막 & 솜 지역 녹색개발 투자프로그램 요르단 농업용수 효율성 개선 및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아세안 녹색금융촉진 지원(ACGF)과 녹색회복 프로그램 쿠바 생태계기반 적응을 통한 국가 기후회복력 향상 사업 보츠와나 공동방목장 생태계기반적응 및 에너지 감축 지원 사업 콩고공화국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인도양 기후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사헬지역 소작농의 농업 회복력 강화 및 리스크 감소 지원 사업 사하라 이남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리스크 저감 지원 프로젝트 필리핀 녹색성장펀드(Equity Fund) 미크로네시아 농가 기후회복적 식량안보 지원 사업 동티모르 중요수역 기후회복력 확보 및 산림보전 사업 우즈베키스탄 다중위험 조기경보체계 개선 및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멕시코 기후적응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8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28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 회의 결과 - 30개 개도국 지원에 12억불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 사업 개발 가속화 및 녹색전환을 위한 평가기반 강화 등 논의 - 제28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사회가 우리 시각 기준으로'21.3.16(화)- 19(금)간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GCF(Green Climate Fund)소개> 설립목적: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력 지원 설립년도:'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동의 →'13년 한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설립 재원:(초기재원)103억불(1차<NAME>보충)100억불 이사회 구성:선진국ㆍ개도국 공동이 12명, 대리이사 12명(총 48명)* 우리나라는 1부터 3기('19 ~'21년)이사/대리이사직 순환수임 중('19 ~'20년 대리이사,'21년 이사) - 2에서 개최)1년에 3회 개최되는 회의는 공동의장(프랑스, 멕시코)이 회의를 주재, 24명의 이사회와 24명의 대리이사가 참석 □ 금번 이사회에서는 ①12억불 규모의 개도국 신규 녹색사업을 승인하고, ②사업 개발 가속화와 ③녹색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사업 평가기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후변화 관련을 승인 】 금번 이사회에서 GCF는 총 15건, GCF 지원액 11.9억불의 온실가스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아세안 녹색금융촉진 지원(GCF 지원액 3억불), 몽골 저탄소 녹색지역개발 프로그램(1억7,500만불), 인도 녹색성장펀드(1억3,700만불)등 ㅇ 금번 사업승인을 통해, ADB, AfDB, UNDP 간이 협조융자를 포함하여 3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74.6억불이 투자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 올 효과가 기대된다. □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173건, 사업별 지원액 84억불, 총사업규모 303억불로 확대되어, ㅇ 기후변화에 직면한 개도국의 약 5억 가구가 혜택을 받고 총 18억 불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GCF 이사인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이사회 발언을 통해, ㅇ 이번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은"녹색회복(Green Recovery)"이어야 한다는 UN과 사무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린뉴딜 모멘텀은 지속되어야한다고 밝히면서, □ GCF 사업 개발방식은 현재의 공공·선진국 부문 중심에서 민간·개도국 기관 등으로 다각화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당부하였다. 【 사업 개발 효율화 】 ○ GCF는 사업개발 과정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적이며 연관 투자효과가 큰 사업 등의 경우 예외적인 사업과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업 개발 가속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새 우리나라를 비롯한 31개국이 GCF에 총 100억불을 공여함에 따른 확대된 사업 수요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 안건은 이번 이사회에서 제시된 이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보완을 거쳐 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사업 평가기반 강화 】 □ 또한, GCF 평가적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성과지표를 정비하고 녹색전환의 성과 측정을 통한 정성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정성 성과지표)기후변화 기술·혁신 기여도, 제도/규범 개선, 지식 창출 및 학습 기여 등 ㅇ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사업성과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을 통해, GCF의 탄소 감축과 녹색회복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의미 있는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매김 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ㅇ 우리 그린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내 기관·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GCF 이사회는'21.6.28일 ~ 7.1일에 실시을 예정이다. <ADDRESS> 4동 제28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신규자 목록 몽고 아이막 & 솜 지역 녹색개발 투자프로그램 요르단 농업용수 효율성 개선 및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아세안 녹색금융촉진 지원(ACGF)과 녹색회복 프로그램 쿠바 생태계기반 적응을 통한 국가 기후회복력 향상 사업 보츠와나 공동방목장 생태계기반적응 및 에너지 감축 지원 사업 콩고공화국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인도양 기후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사헬지역 소작농의 농업 회복력 강화 및 리스크 감소 지원 사업 사하라 이남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리스크 저감 지원 프로젝트 필리핀 녹색성장펀드(Equity Fund) 미크로네시아 농가 기후회복적 식량안보 지원 사업 동티모르 중요수역 기후회복력 확보 및 산림보전 사업 우즈베키스탄 다중위험 조기경보체계 개선 및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멕시코 기후적응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
f0bc5842-4d26-43ff-ba25-24fa19fe4d01	source15/231026/156373937_0.txt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수출 활성화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937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산업 활성화 추진 - 5G 네트워크장비·부품 중소기업과 토론회 개최 - - 5G 네트워크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2월 4일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NAME>고 수출 현장이 있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최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 정책과 5G +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으로 5G 장비의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국내 중소기업도 5G 동반성장으로 안정은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19.3분기, 5G장비 세계시장)삼성전자 23 세계 2위(출처:IHS 마킷) *부품에 A사는'19.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20%증가한 5,221억 규모 달성 부품기업 B사도'19.3분기에는 280 ％ 증가한 1,600억 원 매출 달성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세액공제과 5G 품질평가로 통신사의 망투자를 촉진하고, 통신사는'5G SA'통신 규격을 추진으로 화답하고 나서기에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3에서 Standalone, 단독규격, 단독망 □ 이를 부품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강화로 ② 5G 장비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③ 5G 무역보험으로 금융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NAME>였다. - 해외진출 지원방안> o(현지정보)해외수출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과 협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현지기업 정보 제공 o(시험검증)5G 장비 시험검사·검증 인프라 제공(1/4분기 내 수행기관 선정 예정) o(무역보험)5G 장비 계약 건에 대한 보험료 인하, 대출기간 연장 등 무역보험 확대 정책(상반기 중) -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시험검증 신청, 5G 무역보험 우대 지원 등 각종 소식은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를 통해 신속히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수출 전선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만큼 5G 성과가 고르게 퍼져돼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업계에 해외진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수출 활성화 추진_1 ### 내용: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산업 활성화 추진 - 5G 네트워크장비·부품 중소기업과 토론회 개최 - - 5G 네트워크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2월 4일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NAME>고 수출 현장이 있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최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 정책과 5G +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으로 5G 장비의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국내 중소기업도 5G 동반성장으로 안정은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19.3분기, 5G장비 세계시장)삼성전자 23 세계 2위(출처:IHS 마킷) *부품에 A사는'19.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20%증가한 5,221억 규모 달성 부품기업 B사도'19.3분기에는 280 ％ 증가한 1,600억 원 매출 달성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세액공제과 5G 품질평가로 통신사의 망투자를 촉진하고, 통신사는'5G SA'통신 규격을 추진으로 화답하고 나서기에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3에서 Standalone, 단독규격, 단독망 □ 이를 부품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강화로 ② 5G 장비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③ 5G 무역보험으로 금융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NAME>였다. - 해외진출 지원방안> o(현지정보)해외수출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과 협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현지기업 정보 제공 o(시험검증)5G 장비 시험검사·검증 인프라 제공(1/4분기 내 수행기관 선정 예정) o(무역보험)5G 장비 계약 건에 대한 보험료 인하, 대출기간 연장 등 무역보험 확대 정책(상반기 중) -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시험검증 신청, 5G 무역보험 우대 지원 등 각종 소식은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를 통해 신속히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수출 전선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만큼 5G 성과가 고르게 퍼져돼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업계에 해외진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d8470c5-15be-4127-bc93-2a8383ff4e62	source15/231026/156120260_0.txt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60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식품 혼성 원인조사 분석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년 상반기 이물 신고건수가 총 6,01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식품별 신고건수는'11년 7,491건에서'15년 6,017건으로 20%감소하였으며, 식품 생산 ․ 수입량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가 35 퍼센트('14년 기준)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11년 7,491→'12년 6,540→'13년 6,435→'14년 6,419→'15년 6,017 □ 식품 생산·수입량 -'11년 28백만톤 →'14년 37백만톤 →'15년 38백만톤(추정치) ○ 이는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10년)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원인조사 ․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개선등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적발 이물을 ▲원인규명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AME>명 결과 제조단계 혼입 481건(11.1%), 소비·유통단계 부적합이 1,199건(27.7%), 오인신고 650건(15.0%%에 판정불가 1,998건(46.2%)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물분실, 제조사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689건)도 있었다. ○ 특히, 오인신고는 일부 소비자가 커피믹스에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컵으로 신고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NAME>료를 이물로 오인 ․ 혼동하여 신고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2,251건, 37.4%> > 곰팡이(622건, 10.3 퍼센트)> 금속(438건, 7.3%)> 플라스틱(285건, 4.7 퍼센트)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조리에서 식품을 보관 ‧ 취급하는 공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파손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식품유형별로는 면류(823건, 13.7%)> 과자류(774건, 12.9%) <커피(654건, 10.9%)- 빵·떡류(451건, 7.5%)→ 음료류(354건, 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견은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류·빵 ‧ 떡류는 곰팡이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제품별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이유를 소비 ․ 유통 ․ 제조단계별로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이물관리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 식품 중<NAME> 판별 가이드라인 ｣ 을 4월 중 개정 발간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법령 자료→법령정보→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게시 □ 식약처는 이물 원인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또한 대부분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유입을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해야 한다. <첨부> 2015년 이물 혼입 현황도 결과 2015년 식품별 혼입 원인조사 결과 2014는 이물 신고(보고)현황 <연도별 식품 생산 ‧ 수입량 및 혼성 신고 건수 추이> 2015년 이물 종류 및 식품유형별 이물발생 신고 추이 2015년 이물 발생과 원인조사 결과 ○ 이물 종류별 조사 결과 - 기타:머리카락, 비닐류, 돌, 토사류, 담배꽁초 등 ○ 식품유형별 검사 결과 *식료품:주류, 씨리얼, 즉석섭취 ‧ 편의식품,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_1 ### 내용: 2015년 식품 혼성 원인조사 분석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년 상반기 이물 신고건수가 총 6,01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식품별 신고건수는'11년 7,491건에서'15년 6,017건으로 20%감소하였으며, 식품 생산 ․ 수입량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가 35 퍼센트('14년 기준)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11년 7,491→'12년 6,540→'13년 6,435→'14년 6,419→'15년 6,017 □ 식품 생산·수입량 -'11년 28백만톤 →'14년 37백만톤 →'15년 38백만톤(추정치) ○ 이는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10년)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원인조사 ․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개선등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적발 이물을 ▲원인규명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AME>명 결과 제조단계 혼입 481건(11.1%), 소비·유통단계 부적합이 1,199건(27.7%), 오인신고 650건(15.0%%에 판정불가 1,998건(46.2%)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물분실, 제조사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689건)도 있었다. ○ 특히, 오인신고는 일부 소비자가 커피믹스에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컵으로 신고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NAME>료를 이물로 오인 ․ 혼동하여 신고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2,251건, 37.4%> > 곰팡이(622건, 10.3 퍼센트)> 금속(438건, 7.3%)> 플라스틱(285건, 4.7 퍼센트)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조리에서 식품을 보관 ‧ 취급하는 공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파손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식품유형별로는 면류(823건, 13.7%)> 과자류(774건, 12.9%) <커피(654건, 10.9%)- 빵·떡류(451건, 7.5%)→ 음료류(354건, 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견은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류·빵 ‧ 떡류는 곰팡이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제품별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이유를 소비 ․ 유통 ․ 제조단계별로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이물관리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 식품 중<NAME> 판별 가이드라인 ｣ 을 4월 중 개정 발간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법령 자료→법령정보→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게시 □ 식약처는 이물 원인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또한 대부분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유입을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해야 한다. <첨부> 2015년 이물 혼입 현황도 결과 2015년 식품별 혼입 원인조사 결과 2014는 이물 신고(보고)현황 <연도별 식품 생산 ‧ 수입량 및 혼성 신고 건수 추이> 2015년 이물 종류 및 식품유형별 이물발생 신고 추이 2015년 이물 발생과 원인조사 결과 ○ 이물 종류별 조사 결과 - 기타:머리카락, 비닐류, 돌, 토사류, 담배꽁초 등 ○ 식품유형별 검사 결과 *식료품:주류, 씨리얼, 즉석섭취 ‧ 편의식품,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등
b5f03bf2-b766-440c-bb89-909f93dbefdd	source15/231026/156462073_0.txt	최첨단 기술이 도시 곳곳에, 지능형 도시 ‘온라인으로 여행 가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73&pageIndex=2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첨단 기술이 도시 곳곳에, 지능형 도시'온라인으로 보고 가자' - 19일부터 한국판 뉴딜 1주년 기념 한국화 도시 대국민 체험행사 - 도시별 지능형 도시 성과체험 … 이해도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확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19(월)부터 7.23(금)까지 지능형 도시의 성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없는 지능형 도시 온라인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행사는 지능형 뉴딜('20.7.14 종합계획 발표)1주년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효과와 이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로 마련하였다. 국토부 외에도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대전·충남 등 2개 지자체가 한국판 디지털 국민체험행사에 참여 ㅇ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육성에 있는'지능형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도심에 접목하여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증가, 에너지 과다 소비 관련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능형 도시 온라인 투어에서는 세종·부천·대전·부산·안양·강릉 등 지능형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각 도시의 특색에 알맞게 구현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및 기술을 체험으로 볼 수 있다. ㅇ영상은 친구와 함께 6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실제 생활 속에서 도시의 지능형 함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ㅇ모든 콘텐츠를 시청한 후 특별히 인상 깊은 도시와 지능형 서비스 등 간략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께는 이벤트를 통해 약 200여 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청완료 인증샷과 성명, 연락처를 지능형 도시 종합포털 SNS 채널에 전달 이번 ｢ 지능형 도시 온라인 투어 ｣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종시 ;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 세종시는 지능형 도시 혁신기술의 실증도시로서, 현재 실제 운영중인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 △중앙공원에서 운행 중인'자율주행 셔틀', △버스정류장 위치에 따라 실시간 버스호출이 가능한'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셔클', △각종 에너지절감기술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공동형'로렌하우스',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는'지능형 횡단보도'등이다. ②부천시 ; 쾌적하고 편리한 지능형 라이프 도시 - 부천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주차와 미세먼지 이슈를지능형 도시를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다. - △공공·민간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이용 중에 주차공간 정보와 주차요금 결제 기능을 앱을 이용해 제공하는'공유주차 서비스', △지하철 역사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인식으로 자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작동하는'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 기술화 등이다. ③대전시:전통시장의 지능형 도시 변화 - 대전시에서는 시장의 재난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지능형 전통시장을 구축한 사례를 볼 수 있다. - △사물인터넷 센서를 분전반에 부착으로 실시간 전기 이상신호를 감지할 수 잇는'전기화재 예방서비스', △무인드론을 통해 사고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드론 안전망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더한'공유주차 서비스'등이다. ④부산시:상상이 실제가 되는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 부산시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를 둘러보며 미래형 도시민의 삶을 느끼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지능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 △부산 시범도시에 내년에 첫 입주 예정인'지능형 빌리지', △시범도시에 적용될 로봇택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형 물관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해서 음성안내·비상호출벨·공공Wifi 등 편의기술이 적용된'지능형 버스정류장', △또한,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하철 내비게이션'등이다. ⑤안양시:시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한 지능형 도시 안전망 - 안양시는 지능형 도시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독거노인, 늦은 밤 귀갓길 등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개별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CCTV)·정보시스템(교통, 방범, 에너지 등)을 연계하여 운영(정보공유 및 융합 등)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사람의 인기척을 감지하거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는'독거노인 보호서비스', △위험상황시 핸드폰을 흔들거나 여성안심앱의 비상버튼을 터치를 경우 위치정보가 도시운영센터로 연결되고,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치안을 확보하는'여성안심 귀가서비스'등이다. ⑥강릉시: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스마트형 관광도시 - 강릉시는 대표적인 관광지 명소이나, 구도심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스마트형 시티를 통해 지능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강릉을 체험할 수 있다. - △구도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 및 결재를 한번 번에 할 수 있는'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짐가방을 원하는 곳까지 배달시켜 드리는'짐가방 배달서비스', △정보접근이 어려운 구도심 지역의 정보전달과 예약까지 가능한'골목상권 정보서비스'등이며,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이용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NAME> 과장은"국민들께서 더 쉽게 스마트형 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도시에서 구현되어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번 투어를 기획"하였다면서, ㅇ"더운 여름,<NAME>한 날씨에서 편안하게 지능형 도시를 즐길 수 잇는 온라인 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 위치·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높은 삶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지능형 도시의 전국적 확산에 주력을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첨단 기술이 도시 곳곳에, 지능형 도시 ‘온라인으로 여행 가자’_1 ### 내용: 최첨단 기술이 도시 곳곳에, 지능형 도시'온라인으로 보고 가자' - 19일부터 한국판 뉴딜 1주년 기념 한국화 도시 대국민 체험행사 - 도시별 지능형 도시 성과체험 … 이해도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확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19(월)부터 7.23(금)까지 지능형 도시의 성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없는 지능형 도시 온라인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행사는 지능형 뉴딜('20.7.14 종합계획 발표)1주년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효과와 이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로 마련하였다. 국토부 외에도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대전·충남 등 2개 지자체가 한국판 디지털 국민체험행사에 참여 ㅇ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육성에 있는'지능형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도심에 접목하여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증가, 에너지 과다 소비 관련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능형 도시 온라인 투어에서는 세종·부천·대전·부산·안양·강릉 등 지능형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각 도시의 특색에 알맞게 구현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및 기술을 체험으로 볼 수 있다. ㅇ영상은 친구와 함께 6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실제 생활 속에서 도시의 지능형 함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ㅇ모든 콘텐츠를 시청한 후 특별히 인상 깊은 도시와 지능형 서비스 등 간략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께는 이벤트를 통해 약 200여 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청완료 인증샷과 성명, 연락처를 지능형 도시 종합포털 SNS 채널에 전달 이번 ｢ 지능형 도시 온라인 투어 ｣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종시 ;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 세종시는 지능형 도시 혁신기술의 실증도시로서, 현재 실제 운영중인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 △중앙공원에서 운행 중인'자율주행 셔틀', △버스정류장 위치에 따라 실시간 버스호출이 가능한'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셔클', △각종 에너지절감기술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공동형'로렌하우스',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는'지능형 횡단보도'등이다. ②부천시 ; 쾌적하고 편리한 지능형 라이프 도시 - 부천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주차와 미세먼지 이슈를지능형 도시를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다. - △공공·민간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이용 중에 주차공간 정보와 주차요금 결제 기능을 앱을 이용해 제공하는'공유주차 서비스', △지하철 역사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인식으로 자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작동하는'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 기술화 등이다. ③대전시:전통시장의 지능형 도시 변화 - 대전시에서는 시장의 재난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지능형 전통시장을 구축한 사례를 볼 수 있다. - △사물인터넷 센서를 분전반에 부착으로 실시간 전기 이상신호를 감지할 수 잇는'전기화재 예방서비스', △무인드론을 통해 사고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드론 안전망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더한'공유주차 서비스'등이다. ④부산시:상상이 실제가 되는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 부산시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를 둘러보며 미래형 도시민의 삶을 느끼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지능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 △부산 시범도시에 내년에 첫 입주 예정인'지능형 빌리지', △시범도시에 적용될 로봇택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형 물관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해서 음성안내·비상호출벨·공공Wifi 등 편의기술이 적용된'지능형 버스정류장', △또한,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하철 내비게이션'등이다. ⑤안양시:시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한 지능형 도시 안전망 - 안양시는 지능형 도시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독거노인, 늦은 밤 귀갓길 등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개별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CCTV)·정보시스템(교통, 방범, 에너지 등)을 연계하여 운영(정보공유 및 융합 등)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사람의 인기척을 감지하거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는'독거노인 보호서비스', △위험상황시 핸드폰을 흔들거나 여성안심앱의 비상버튼을 터치를 경우 위치정보가 도시운영센터로 연결되고,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치안을 확보하는'여성안심 귀가서비스'등이다. ⑥강릉시: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스마트형 관광도시 - 강릉시는 대표적인 관광지 명소이나, 구도심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스마트형 시티를 통해 지능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강릉을 체험할 수 있다. - △구도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 및 결재를 한번 번에 할 수 있는'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짐가방을 원하는 곳까지 배달시켜 드리는'짐가방 배달서비스', △정보접근이 어려운 구도심 지역의 정보전달과 예약까지 가능한'골목상권 정보서비스'등이며,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이용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NAME> 과장은"국민들께서 더 쉽게 스마트형 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도시에서 구현되어 있는 지능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번 투어를 기획"하였다면서, ㅇ"더운 여름,<NAME>한 날씨에서 편안하게 지능형 도시를 즐길 수 잇는 온라인 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 위치·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높은 삶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지능형 도시의 전국적 확산에 주력을 나갈 계획이다.
2d9942bd-10b8-4ebb-8371-8d65648daa35	source15/231026/156138218_0.txt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218	CC BY	8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지키는 ◇ 농작업 및 풀숲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 활동 후 이유 불명한 발열증상 발생 시 병원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 받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두 번째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아래 SFTS)'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병형:4 - 11월 참진드기(야생진드기)에 물려 발병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같은 증상을 나타냄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순서)암컷, 알은 약충, 유충 이번 SFTS 사망환자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84세 남성으로 6월 7일부터 발열,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 증상이 발현하였고, 6월 10일 패혈성 쇼크 후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6월 16일 사망하였다. 6월 15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SFTS 간이 검사에서 의심이 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확진검사 시행한 결과 6월 20일에 양성 확진되었다. □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신고 된 이후'13년 36명(17명 사망),'14년 55명(16명 사망),'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매년마다되하고 있는 추세이며,'16년 6월 22일 현재까지는 17명이 사망으로 작년 동기간(14명)대비 21.4%가 증가하였다. ○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여 주로 발생하고, 1 ~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소화가량과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내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중추적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참진드기 감시사업(전국 11개 지역, 4월 - 11월)을 시행 있으며,'16년 5월 현재, 채집된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94.6%)가 가장 자주 채집됨 ○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 - 11월)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잦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며,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 보건당국은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를 방지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이행를 권고하였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중 주의사항>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말도록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기 - 풀밭에서 소변을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마시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갖추게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마시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중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진드기 활동 후 - 옷을 털고, 자주 세탁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팔이나 무릎 뒤, 발가락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 혈액 또는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 의료진은 감염환자 피부 및 체액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처치 시에 환자와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개요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증상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 홍보 포스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분류 (제4군)- 2013년 지정 ICD - 10 A98.8 이동에 활발한 4 - 11월 시기에 환자 발생 2013년 5월 국내 사례가 확인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 발생 - 중국에서 2011년에 최초에서 원인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2011년 - 2012년 2년간 총 2,047건 감염 확인(129명 사망, 치명률 약 6%수준 - 일본은 2013년 1월 최초 사례 보고 (SFTS bunyavirus) SFTSV에 오염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환자 피부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감염 가능성 존재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 구토, 설사, 혈은 등)이 주증상임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혹은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감소에 의한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형성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유사한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양성 또는 항체 검출 진단: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필요없음,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 중국에서 직접적 감염환자 진드기 노출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표준적인 진드기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준수 물리지 말라도록 주의 - 풀밭 바닥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살충제는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분리로 입기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주변에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감염 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발병 연도별 현황 ○ 확진환자 발생 추이 ○ 신고환자, 확진환자 및 사망자 현황 확진환자(사망자), 보고자 기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발생자 현황 확진환자(사망자), 신고일 제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관련 Q & A 1. 매개 진드기는 무엇인가요?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관련된 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는 널리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분포하며,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크기는 지름 2 ~ 3mm, 몸은 갈색빛을 띄고 있고, 독성은 없습니다. [그림]작은소피참진드기(좌로부터 암컷, 애벌레와 약충, 유충) Q 2. 벌레에 물렸습니다. 무조건 감염되나요? A 2.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구분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성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전체의 약 0.5%미만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이 모기에 물렸다고 하더라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Q 3. SFTS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A 3.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는 우리의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드기 중 한 종류입니다. SFTS 바이러스는 2011년에 이르러 중국에서 바이러스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그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4. 진드기에 물렸으나 다행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4.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여 대부분의 경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한는 진드기에 의해 물려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면, 물린 뒤 6 -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38 ~ 40도에 이르는 고열, 그리고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까운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여 의사선생님께 진찰과 상담을 받아야 하요 Q 5. 진드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A 5. 진드기의 털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혈액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려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대국민 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지키는 ◇ 농작업 및 풀숲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야외 활동 후 이유 불명한 발열증상 발생 시 병원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 받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두 번째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아래 SFTS)'사망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병형:4 - 11월 참진드기(야생진드기)에 물려 발병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같은 증상을 나타냄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순서)암컷, 알은 약충, 유충 이번 SFTS 사망환자는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84세 남성으로 6월 7일부터 발열,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 증상이 발현하였고, 6월 10일 패혈성 쇼크 후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6월 16일 사망하였다. 6월 15일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SFTS 간이 검사에서 의심이 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확진검사 시행한 결과 6월 20일에 양성 확진되었다. □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신고 된 이후'13년 36명(17명 사망),'14년 55명(16명 사망),'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여 매년마다되하고 있는 추세이며,'16년 6월 22일 현재까지는 17명이 사망으로 작년 동기간(14명)대비 21.4%가 증가하였다. ○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여 주로 발생하고, 1 ~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소화가량과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내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중추적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참진드기 감시사업(전국 11개 지역, 4월 - 11월)을 시행 있으며,'16년 5월 현재, 채집된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94.6%)가 가장 자주 채집됨 ○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 - 11월)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잦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며,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 보건당국은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를 방지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이행를 권고하였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중 주의사항>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말도록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기 - 풀밭에서 소변을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마시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갖추게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마시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중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진드기 활동 후 - 옷을 털고, 자주 세탁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팔이나 무릎 뒤, 발가락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환자 혈액 또는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 의료진은 감염환자 피부 및 체액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처치 시에 환자와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개요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증상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 홍보 포스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분류 (제4군)- 2013년 지정 ICD - 10 A98.8 이동에 활발한 4 - 11월 시기에 환자 발생 2013년 5월 국내 사례가 확인 중국과 일본에서 환자 발생 - 중국에서 2011년에 최초에서 원인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2011년 - 2012년 2년간 총 2,047건 감염 확인(129명 사망, 치명률 약 6%수준 - 일본은 2013년 1월 최초 사례 보고 (SFTS bunyavirus) SFTSV에 오염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환자 피부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감염 가능성 존재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 구토, 설사, 혈은 등)이 주증상임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혹은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감소에 의한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형성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유사한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 - AST, ALT, LDH, CK 상승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양성 또는 항체 검출 진단: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필요없음,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 중국에서 직접적 감염환자 진드기 노출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표준적인 진드기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준수 물리지 말라도록 주의 - 풀밭 바닥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살충제는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분리로 입기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주변에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감염 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발병 연도별 현황 ○ 확진환자 발생 추이 ○ 신고환자, 확진환자 및 사망자 현황 확진환자(사망자), 보고자 기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발생자 현황 확진환자(사망자), 신고일 제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관련 Q & A 1. 매개 진드기는 무엇인가요?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관련된 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는 널리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분포하며,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크기는 지름 2 ~ 3mm, 몸은 갈색빛을 띄고 있고, 독성은 없습니다. [그림]작은소피참진드기(좌로부터 암컷, 애벌레와 약충, 유충) Q 2. 벌레에 물렸습니다. 무조건 감염되나요? A 2.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구분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성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전체의 약 0.5%미만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이 모기에 물렸다고 하더라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Q 3. SFTS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A 3.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는 우리의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드기 중 한 종류입니다. SFTS 바이러스는 2011년에 이르러 중국에서 바이러스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그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4. 진드기에 물렸으나 다행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4.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여 대부분의 경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한는 진드기에 의해 물려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면, 물린 뒤 6 -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38 ~ 40도에 이르는 고열, 그리고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까운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여 의사선생님께 진찰과 상담을 받아야 하요 Q 5. 진드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A 5. 진드기의 털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혈액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려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대국민 홍보 포스터
45b620df-c4af-4014-a208-c59593c8dc51	source15/231026/156146038_1.txt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038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귀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강원 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오늘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위해 <NAME> 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정책에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깊은 격려를 말씀을 전으로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으로 통합지원센터 개소의 의미그간 경제 ‧ 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삶의 매순간 어려움을 겪는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옛말과 같이한 우리 선조들은 가난에는"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우리나라는"진대법"을 제정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겨울에 갚도록 시행(194년)했고, 그 전통은 고려시대에는 의창, 조선시대에는 환곡으로 이어져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해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이바로 이러한 선조들이 시행해온 정책에 뿌리를 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취지를 계승하여, 우리나라는 저소득 ‧ 저신용 서민들의 자활 ‧ 재기를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연 5.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채무자와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를 다각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분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인프라인"통합지원센터"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통합지원센터 설립 전후를 비교하면, 부천의 경우 자금지원이 22%증가하고, 서울은 4개월 남짓한 시범은 기간임에도 자금지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에 개소하는 춘천 통합지원센터도 삶의 현장에서"금융애로"라는 가뭄을 겪고 계실 많은 서민분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는 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금융의 기본철학을 기반으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서민금융진흥원"출범을 9월까지 차질 없 준비하여, 향후 서민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관련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적 종합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원자별 이력관리, 상품 평가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상담을으로 단순한 자금 지원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종합적·복합적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제공해온 서민금융 상담 ‧ 교육 ‧ 컨설팅 등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활성화하여, 종합상담(PB), 재무 ‧ 신용교육, 금융 노하우 전수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서민금융 지원 네트워크 전국망"도 계획대로 차질 없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속도감 넘치게 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금번 춘천 지역까지 전국 22개의 통합지원센터 중에서 춘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강원 지역 최초로 현장 이 마련될 것만 아니라, 특별 ‧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거점에 전국망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앞으로 추가로 11개 통합지원센터도 신속히 설립하여, 현장 네트워크 전국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지막으로, 수요자분들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더 잘 아시고,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지역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만, 지역의 센터가 작년 연말 이후 개소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개소일자:부천('14.11월)/대전('15.7월)/광주('15.11월)/대구('15.12월)/부산('16.2월)/양천 ‧ 광진 ‧ 관악('16.5월)/노원 ‧ 수원 ‧ 천안('16.6월)/목포 ‧ 인천 ‧ 성남 ‧ 고양 ‧ 청주 ‧ 안양 ‧ 안산('16.7월)/울산 ‧ 창원 ‧ 제주 ‧ 춘천('16.8월)이에, 앞으로 지역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판, 반상회보 등 공익 매체를 적극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별 인근 전통시장, 복지관 등잠재 수요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용교육 ‧ 종합상담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도 또한, 잠재 수요자분들의 통합지원센터 이용에 참고가 되도록 수 있도록 그간 통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의 후기를 발굴하고, 온 ‧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NAME>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가장 잘해야 할을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더 많은 서민분들이 자활·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정부, 지역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원이 절실하신 분에게 신속한 도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유관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개소된 춘천 통합지원센터가 더 많은 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자활·재기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하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_2 ### 내용: 귀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강원 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오늘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위해 <NAME> 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정책에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깊은 격려를 말씀을 전으로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으로 통합지원센터 개소의 의미그간 경제 ‧ 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삶의 매순간 어려움을 겪는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옛말과 같이한 우리 선조들은 가난에는"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우리나라는"진대법"을 제정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겨울에 갚도록 시행(194년)했고, 그 전통은 고려시대에는 의창, 조선시대에는 환곡으로 이어져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해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이바로 이러한 선조들이 시행해온 정책에 뿌리를 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취지를 계승하여, 우리나라는 저소득 ‧ 저신용 서민들의 자활 ‧ 재기를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연 5.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채무자와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를 다각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분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인프라인"통합지원센터"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통합지원센터 설립 전후를 비교하면, 부천의 경우 자금지원이 22%증가하고, 서울은 4개월 남짓한 시범은 기간임에도 자금지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에 개소하는 춘천 통합지원센터도 삶의 현장에서"금융애로"라는 가뭄을 겪고 계실 많은 서민분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는 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금융의 기본철학을 기반으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서민금융진흥원"출범을 9월까지 차질 없 준비하여, 향후 서민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관련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적 종합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원자별 이력관리, 상품 평가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상담을으로 단순한 자금 지원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종합적·복합적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제공해온 서민금융 상담 ‧ 교육 ‧ 컨설팅 등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활성화하여, 종합상담(PB), 재무 ‧ 신용교육, 금융 노하우 전수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서민금융 지원 네트워크 전국망"도 계획대로 차질 없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속도감 넘치게 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금번 춘천 지역까지 전국 22개의 통합지원센터 중에서 춘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강원 지역 최초로 현장 이 마련될 것만 아니라, 특별 ‧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거점에 전국망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앞으로 추가로 11개 통합지원센터도 신속히 설립하여, 현장 네트워크 전국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지막으로, 수요자분들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더 잘 아시고,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지역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만, 지역의 센터가 작년 연말 이후 개소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개소일자:부천('14.11월)/대전('15.7월)/광주('15.11월)/대구('15.12월)/부산('16.2월)/양천 ‧ 광진 ‧ 관악('16.5월)/노원 ‧ 수원 ‧ 천안('16.6월)/목포 ‧ 인천 ‧ 성남 ‧ 고양 ‧ 청주 ‧ 안양 ‧ 안산('16.7월)/울산 ‧ 창원 ‧ 제주 ‧ 춘천('16.8월)이에, 앞으로 지역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판, 반상회보 등 공익 매체를 적극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별 인근 전통시장, 복지관 등잠재 수요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용교육 ‧ 종합상담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도 또한, 잠재 수요자분들의 통합지원센터 이용에 참고가 되도록 수 있도록 그간 통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의 후기를 발굴하고, 온 ‧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NAME>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가장 잘해야 할을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더 많은 서민분들이 자활·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정부, 지역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원이 절실하신 분에게 신속한 도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유관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새로 개소된 춘천 통합지원센터가 더 많은 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자활·재기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하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0023fc0-ad4c-40e0-b593-519740d063ba	source15/231026/156386990_0.txt	과기정통부, 34개 벤처투자사와 함께하는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순항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90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순항 - - 4.23(목), 10개 ICT 혁신 유망기업이 참여하는 언택트 행사 개최 - - 과기정통부 장관, 직접 참여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격려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벤처캐피탈(VC)과 함께'언택트 IR'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언택트(Untact:비대면)+ IR(Investor relation:투자를 위한 IR 홍보)'의 합성어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원격 비대면 기업 홍보활동을 뜻 - 동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업간 대면 접촉이 곤란해짐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발굴 및 대기업과 협업 추진이 위축되는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과기정통부가 매주 개최 중에 있으며, ㅇ 제1회 언택트 IR(4.9일)은 이통3사 ․ 별정통신사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6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바 있다. □ 이번'제2회 언택트 I에서은는 벤처기업협회(KOVA)주관으로 신용보증기금(투자금융센터), KB인베스트먼트, KDB캐피탈 등 국내 34개 벤처투자사(투자자 40명)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 번 행사에서는 수상에스티, 오투오, 뉴로센스, 포에스맵퍼, 텐일레븐, 핀투비, 한위드정보기술, 쓰리디영상산업, 스노우파이브, 아이로 등 총 10개 ICT 혁신 선도기업이 참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와 기술 설명, 비전 제시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IR에 참가한 기업 ․ VC를 격려하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 ․ 참석하여, ㅇ"언택트 IR은 대면 행사에 비해 아직은 익숙치 않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하고, ㅇ"오늘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비대면을 통해 벤처업계간 소통을 다시금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위기'를'재도약의 기회'로 전환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두에 앞장 서 주시라"고 당부하였다. 한편,'제3회 언택트 IR'은 오는 4월 29일(수)이통3사(SKT, kt와 LGU +)및 3개 별정통신사(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전)를 활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제4회 이후의 언택트 IR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창업지원팀( <PHONE> )및 온라인 공고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장과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책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택트 IR'개최 계획(안) - 일 시:'20.4.23.(목), 14:00 ~ 17:45 ㅇ 장 소: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IR 개최(기업별 접속) ※ 국내기업인'유프리즘(Uprism)'화상회의 솔루션 활용 -(IR 참여기업)20년도'온라인 벤처 투자유치 지원'선정 10개사 -(투자자)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vc)및 V자 40여명 14:00 ~ 14:10 언택트 IR 행사 소개 및 안내(` 10) 14:10 ~ 14:25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말씀(` 3)및 참석 기업·VC와의 대화(` 12) *참석자 중 기업(2개)과 VC(2개)가 관련 업계 및 투자한 현황, 언택트 IR 참여 소감 등에 대해 각 2분 내외로 언급 14:25 17:40 10개 기업 IR 발표 후 질의응답(` 195) 17:40 ~ 17:45 언택트 PR 행사 정리 및 종료(` 5) □ IR 발표는 ㅇ 기업 당 등 총 15분(IR발표 7분, 질의응답 8분)ㅇ으로 5분 정리 ※ IR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KOVA)팀장의 사회로 행사 진행(예정) ㅇ 발표 후 투자자는 채팅으로 질의, 기업은 화상 상담 '언택트IR'참여 기업 명단 ·(설립일)2013.01.01. ․(사업 개요)온도센서, 조도센서, pH센서, 토양습도센서를 활용한 수조 관리 플랫폼 운용 ·(설립일)2017.08.16. ㆍ(사업 목적상 AI 음성인식 디바이스 및 대화형 안내 서비스 솔루션 ․(설립일)2019.02.25. ·(사업 소개로 Edge computing AI 용 SIP 시스템 설계 ·(설립일)2016.10.01. ·(사업 개요)딥러닝 기반 공간정보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 ·(설립일)2014.03.17 · <사업 개요)용적률, 세대 수, 일조량을 최대화하는 디지털 건축 설계 서비스 플랫폼 ·(설립일)2015.04.23. ․(사업 개요)상거래 채권 중개 플랫폼 ·(설립일)2008.02.29. ·사업적 개요)클라우드, H와 Safety IoT/AI 기술 기반의 R & D 전문 업체 ㆍ(설립일)2010.01.05. ·사업적 개요)디지털 치과 영상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설립일)2014.01.09. ․(사업 개요)딥러닝을 통한 물체인식 방식의 모바일 앱 ·(설립일)2006.04.10. ·(사업 목적상 글로벌 디지털 의료용 플랫폼 '언택트 IR'참여 투자자(VC)명단 ※ 34∼40번 VC는'멘토'로 지정하여, 기업 IR 후 피드백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34개 벤처투자사와 함께하는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순항 지원_1 ### 내용: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순항 - - 4.23(목), 10개 ICT 혁신 유망기업이 참여하는 언택트 행사 개최 - - 과기정통부 장관, 직접 참여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격려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벤처캐피탈(VC)과 함께'언택트 IR'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언택트(Untact:비대면)+ IR(Investor relation:투자를 위한 IR 홍보)'의 합성어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원격 비대면 기업 홍보활동을 뜻 - 동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기업간 대면 접촉이 곤란해짐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발굴 및 대기업과 협업 추진이 위축되는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과기정통부가 매주 개최 중에 있으며, ㅇ 제1회 언택트 IR(4.9일)은 이통3사 ․ 별정통신사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6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바 있다. □ 이번'제2회 언택트 I에서은는 벤처기업협회(KOVA)주관으로 신용보증기금(투자금융센터), KB인베스트먼트, KDB캐피탈 등 국내 34개 벤처투자사(투자자 40명)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 번 행사에서는 수상에스티, 오투오, 뉴로센스, 포에스맵퍼, 텐일레븐, 핀투비, 한위드정보기술, 쓰리디영상산업, 스노우파이브, 아이로 등 총 10개 ICT 혁신 선도기업이 참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와 기술 설명, 비전 제시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IR에 참가한 기업 ․ VC를 격려하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 ․ 참석하여, ㅇ"언택트 IR은 대면 행사에 비해 아직은 익숙치 않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하고, ㅇ"오늘 행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비대면을 통해 벤처업계간 소통을 다시금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위기'를'재도약의 기회'로 전환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두에 앞장 서 주시라"고 당부하였다. 한편,'제3회 언택트 IR'은 오는 4월 29일(수)이통3사(SKT, kt와 LGU +)및 3개 별정통신사(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전)를 활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제4회 이후의 언택트 IR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창업지원팀( <PHONE> )및 온라인 공고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장과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책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택트 IR'개최 계획(안) - 일 시:'20.4.23.(목), 14:00 ~ 17:45 ㅇ 장 소: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IR 개최(기업별 접속) ※ 국내기업인'유프리즘(Uprism)'화상회의 솔루션 활용 -(IR 참여기업)20년도'온라인 벤처 투자유치 지원'선정 10개사 -(투자자)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vc)및 V자 40여명 14:00 ~ 14:10 언택트 IR 행사 소개 및 안내(` 10) 14:10 ~ 14:25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말씀(` 3)및 참석 기업·VC와의 대화(` 12) *참석자 중 기업(2개)과 VC(2개)가 관련 업계 및 투자한 현황, 언택트 IR 참여 소감 등에 대해 각 2분 내외로 언급 14:25 17:40 10개 기업 IR 발표 후 질의응답(` 195) 17:40 ~ 17:45 언택트 PR 행사 정리 및 종료(` 5) □ IR 발표는 ㅇ 기업 당 등 총 15분(IR발표 7분, 질의응답 8분)ㅇ으로 5분 정리 ※ IR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KOVA)팀장의 사회로 행사 진행(예정) ㅇ 발표 후 투자자는 채팅으로 질의, 기업은 화상 상담 '언택트IR'참여 기업 명단 ·(설립일)2013.01.01. ․(사업 개요)온도센서, 조도센서, pH센서, 토양습도센서를 활용한 수조 관리 플랫폼 운용 ·(설립일)2017.08.16. ㆍ(사업 목적상 AI 음성인식 디바이스 및 대화형 안내 서비스 솔루션 ․(설립일)2019.02.25. ·(사업 소개로 Edge computing AI 용 SIP 시스템 설계 ·(설립일)2016.10.01. ·(사업 개요)딥러닝 기반 공간정보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 ·(설립일)2014.03.17 · <사업 개요)용적률, 세대 수, 일조량을 최대화하는 디지털 건축 설계 서비스 플랫폼 ·(설립일)2015.04.23. ․(사업 개요)상거래 채권 중개 플랫폼 ·(설립일)2008.02.29. ·사업적 개요)클라우드, H와 Safety IoT/AI 기술 기반의 R & D 전문 업체 ㆍ(설립일)2010.01.05. ·사업적 개요)디지털 치과 영상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설립일)2014.01.09. ․(사업 개요)딥러닝을 통한 물체인식 방식의 모바일 앱 ·(설립일)2006.04.10. ·(사업 목적상 글로벌 디지털 의료용 플랫폼 '언택트 IR'참여 투자자(VC)명단 ※ 34∼40번 VC는'멘토'로 지정하여, 기업 IR 후 피드백 예정
2f95cee3-2667-4a8d-bc01-600bd3d4bb6f	source15/231026/156236730_0.txt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73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시민에게 듣다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영향평가 대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13일(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스카이라운지에서'2017년 정책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월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시행에 있다. ㅇ 올해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간적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생물 인공장기 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바이오는 인공장기)인간의 손상된 세포, 장기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 특히,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대상기술 발굴부터 평가결과 도출까지 일반 국민과 학계가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기술 ․ 인문 ․ 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시민포럼'을 거쳐 마련한'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팀장과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영향평가 과정 소개","바이오인공장기 기술강연","평가결과(안)발표 후 패널토론"순으로 이뤄졌다. ㅇ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임명은 <NAME> 교수를 비롯하여,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시민포럼 회원 등 7인이 패널로 나서'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이어갔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신기술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수용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내용 모두를 반영하여'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결과 보고서를 일반인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내년 중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T는 1.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포스터 2.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프로그램 개요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개요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행사 개요 - 전문가와 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실시한「바이오인공장기」기술영향평가 ※ 결과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 실시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대비책 마련 - 평가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_1 ### 내용: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시민에게 듣다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영향평가 대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13일(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스카이라운지에서'2017년 정책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월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시행에 있다. ㅇ 올해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간적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생물 인공장기 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바이오는 인공장기)인간의 손상된 세포, 장기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 특히,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대상기술 발굴부터 평가결과 도출까지 일반 국민과 학계가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기술 ․ 인문 ․ 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시민포럼'을 거쳐 마련한'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팀장과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영향평가 과정 소개","바이오인공장기 기술강연","평가결과(안)발표 후 패널토론"순으로 이뤄졌다. ㅇ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임명은 <NAME> 교수를 비롯하여,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시민포럼 회원 등 7인이 패널로 나서'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이어갔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신기술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수용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내용 모두를 반영하여'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결과 보고서를 일반인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내년 중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T는 1.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포스터 2.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프로그램 개요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개요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행사 개요 - 전문가와 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실시한「바이오인공장기」기술영향평가 ※ 결과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 실시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대비책 마련 - 평가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 마련
282edfd1-e521-41a8-8e00-af205cc6e04e	source15/231026/156367218_0.txt	법무부, 아름다운 한국인「모범귀화자」선정·축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18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잘 안착과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귀화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네팔출신 <NAME> 氏 등 4명을'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는 2019.12.18.(수)14: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들 모범귀화자들에게 기념패를 비롯한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 국적법 시행 70주년(2018.12.20.)기념으로 2018년도에 모범귀화자(4명)을 처음으로 선정했으며 올해가 2번째임 □ 이번에 선정된 모범귀화자(4명)들은 국내에 입국은 이후 자기계발, 봉사활동, 이민자 정착지원에 앞장서는 등 평소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민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온 분들입니다. ① 네팔 출신 <NAME> (48세)씨 ※ 1992년 한국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한 후'봉사'를 위해 의료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며 국내 의대를 수료로 2014년 귀화한 그는 현재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임 - 의료인을 직업으로써 환자를 대하기보다는'행복을 주는, 행복을 나누는 의사'가 되고자 빠른 진료보다는 세심하고 정성어린 진료를 위하며 국 내외에서 활발한 의료 봉사활동을 해오고 다는 - 학업과 가정, 그리고 건강 등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얻었다고 하는 <NAME> 씨는 한국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동안 받은 도움에 보답할 의미 있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싶다 ② 대만 출신의 <NAME> (54세)씨 - 일본 연수 중 만난 한국인과 결혼하여 1992년 귀화한 후 낯선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함 - 이에, 12년 동안 자기의 비용으로'중국문화체험관'을 열어 무료 한국어 수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중국 문화를 알림으로써 한·중 문화적 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음 -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아동센터는 경주 외곽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취약해 봉사 어려운 지역임에도, 한 차례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도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 및 중국어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하면서 해박한 한국 역사·문화지식과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중국·일본·영어권 관광객에게 한국을 홍보해 오고 있음 ③ 중국인 출신 <NAME> (51세)씨 - 본래 길림성에서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더 큰 꿈을 찾아 1996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중국어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2010년부터는 광주시에 국제협력담당관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임 - 특히 열정적인 업무자세와 중국측 인사들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와 중국 현지 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 등에 기여해 오고 왔다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광주시와 중국수영협회)체결에 앞장섰고 2015년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의 안정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 ④ 베트남 출신의 <NAME> (36세)님 베트남 호치민에서 만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2009년 귀화,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그녀로 현재는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으로 재직하면서도 틈틈이 경찰, 군부대에 통역봉사를 나감 - 매월 최소 100건의 이민자 관련 생활, 노동, 문화와 법률, 의료 상담을 맡아오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의 사회적응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음 - 특히 가정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 상담, 임금체불 등으로 곤란에 빠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제해결 지원 등과 같은 어려운 활동을 하면서도, 상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 ○( <NAME> 씨)"한국에서 살 동안 힘겨운 날들이 많았으나 대한민국 의사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얻은 혜택이 너무 많아서 저에게는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NAME> 씨)"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업 열정은 모두 한국 아이들과 같습니다. 다만 소외되고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의 사회정착에 힘을 주고자 중국어, 문화 봉사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백년대계는 봉사에 있습니다. 비록 개인의 작은 힘이지만 보태주고 싶습니다." ○( <NAME> 씨)"한국과 베트남은 이웃국가로서 뜻과 힘을 모아 상생의 미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런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귀화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잇는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딸로 한중교류의 다리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NAME> 씨)"한국에 시집 와서 다문화가정으로 살아오며 느끼고 힘들었던 점을 중국인 친구 또는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스스로의 보람과 보람을 찾고 싶어서 NGO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기발전을 이루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모범귀화자'를 2018년부터 선정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 올해도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귀화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국의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까지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발전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곳에 묵묵히 봉사를 하시는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살 만한 세상, 보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 최근 5년간 연도별 귀화자 현황 역대 귀화자 현황 ※ 제1호 귀화자는 1957.2.8.대만적을 가지고 있던 <NAME> 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11.1.25.누적 귀화자 10만명 돌파, 2019.11.20.누적 귀화자 20만명 돌파 ※ 보다 구체적게은 2019.11.20.자 법무부 보도자료('귀화자 62년 만에 20만 명 돌파'국적증서 전달을 개최)참조 <NAME>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왼쪽)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2019년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로 선정된 <NAME> 씨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2. <NAME>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가운데 다섯 번째)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거행은'2019년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행사 후, 모범귀화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아름다운 한국인「모범귀화자」선정·축하_1 ### 내용: □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잘 안착과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귀화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네팔출신 <NAME> 氏 등 4명을'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는 2019.12.18.(수)14: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들 모범귀화자들에게 기념패를 비롯한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 국적법 시행 70주년(2018.12.20.)기념으로 2018년도에 모범귀화자(4명)을 처음으로 선정했으며 올해가 2번째임 □ 이번에 선정된 모범귀화자(4명)들은 국내에 입국은 이후 자기계발, 봉사활동, 이민자 정착지원에 앞장서는 등 평소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민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온 분들입니다. ① 네팔 출신 <NAME> (48세)씨 ※ 1992년 한국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한 후'봉사'를 위해 의료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며 국내 의대를 수료로 2014년 귀화한 그는 현재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임 - 의료인을 직업으로써 환자를 대하기보다는'행복을 주는, 행복을 나누는 의사'가 되고자 빠른 진료보다는 세심하고 정성어린 진료를 위하며 국 내외에서 활발한 의료 봉사활동을 해오고 다는 - 학업과 가정, 그리고 건강 등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얻었다고 하는 <NAME> 씨는 한국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동안 받은 도움에 보답할 의미 있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싶다 ② 대만 출신의 <NAME> (54세)씨 - 일본 연수 중 만난 한국인과 결혼하여 1992년 귀화한 후 낯선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함 - 이에, 12년 동안 자기의 비용으로'중국문화체험관'을 열어 무료 한국어 수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중국 문화를 알림으로써 한·중 문화적 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음 -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아동센터는 경주 외곽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취약해 봉사 어려운 지역임에도, 한 차례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도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 및 중국어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하면서 해박한 한국 역사·문화지식과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중국·일본·영어권 관광객에게 한국을 홍보해 오고 있음 ③ 중국인 출신 <NAME> (51세)씨 - 본래 길림성에서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더 큰 꿈을 찾아 1996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중국어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2010년부터는 광주시에 국제협력담당관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임 - 특히 열정적인 업무자세와 중국측 인사들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와 중국 현지 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 등에 기여해 오고 왔다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광주시와 중국수영협회)체결에 앞장섰고 2015년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의 안정적 개최에 기여하는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 ④ 베트남 출신의 <NAME> (36세)님 베트남 호치민에서 만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2009년 귀화,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그녀로 현재는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상담팀장으로 재직하면서도 틈틈이 경찰, 군부대에 통역봉사를 나감 - 매월 최소 100건의 이민자 관련 생활, 노동, 문화와 법률, 의료 상담을 맡아오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의 사회적응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음 - 특히 가정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 상담, 임금체불 등으로 곤란에 빠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제해결 지원 등과 같은 어려운 활동을 하면서도, 상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개 ○( <NAME> 씨)"한국에서 살 동안 힘겨운 날들이 많았으나 대한민국 의사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얻은 혜택이 너무 많아서 저에게는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NAME> 씨)"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업 열정은 모두 한국 아이들과 같습니다. 다만 소외되고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의 사회정착에 힘을 주고자 중국어, 문화 봉사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백년대계는 봉사에 있습니다. 비록 개인의 작은 힘이지만 보태주고 싶습니다." ○( <NAME> 씨)"한국과 베트남은 이웃국가로서 뜻과 힘을 모아 상생의 미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런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귀화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잇는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딸로 한중교류의 다리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NAME> 씨)"한국에 시집 와서 다문화가정으로 살아오며 느끼고 힘들었던 점을 중국인 친구 또는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스스로의 보람과 보람을 찾고 싶어서 NGO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기발전을 이루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모범귀화자'를 2018년부터 선정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 올해도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귀화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국의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까지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발전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곳에 묵묵히 봉사를 하시는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라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살 만한 세상, 보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가정의학과장 최근 5년간 연도별 귀화자 현황 역대 귀화자 현황 ※ 제1호 귀화자는 1957.2.8.대만적을 가지고 있던 <NAME> 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011.1.25.누적 귀화자 10만명 돌파, 2019.11.20.누적 귀화자 20만명 돌파 ※ 보다 구체적게은 2019.11.20.자 법무부 보도자료('귀화자 62년 만에 20만 명 돌파'국적증서 전달을 개최)참조 <NAME>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왼쪽)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2019년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로 선정된 <NAME> 씨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2. <NAME>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가운데 다섯 번째)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거행은'2019년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행사 후, 모범귀화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8b20721-1327-4342-9753-458599ea3307	source15/231026/156161369_0.txt	내가 그린 건강한 세상! 친환경대전 개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369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먼저 그린 건강한 세상! 친환경대전 개막 ◇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에 5만여명 참관 예상 ◇ 친환경 생활을 통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NAME> 공유 □ 환경부(장관 <NAME> )는 녹색제품과 친환경생활의 보급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 ○ 이번 친환경대전은'내가 그린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친환경생활을 통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 개막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NAME>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대표, <NAM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개막식과 함께 친환경기술 ‧ 제품 개발과 친환경소비ㆍ유통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2016 대한민국 친환경유공'수상식도 열린다. ○ <NAME> ㈜에코프로 사장은 고농도로 과불화탄소(PFCs)를 처리할 수도 있는 대용량 집진기(스크러버)시스템을 개발 ‧ 상용화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 <NAME>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녹색구매 조례의 전국 최초 제정을 추진은 공로를, <NAME> 부산광역시 사무관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가 녹색제품 구매율 1위를 달성한데 기여는 공로를 인정받아 포장을 수상한다. □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 녹색과 인증제품을 대폭 늘려왔다. 2000년 149개에 불과하던 녹색은 인증제품은 현재 1만 7,400개로 늘었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최근 5년간 1조 6,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47%증가했다. ○ 또한 일상에 친환경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년간 녹색매장 305개를 지정해 국민들이 손쉽게 친환경제품을 살 때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친환경대전에서는 국내외 209개의 친환경기업과 단체가 참가하여 619개 부스에서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전시한다. ○ 이번 박람회는 미세먼지, 자원 재활용 등 환경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NAME>도 제공한다. ○ 미세먼지 발생 때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미세먼지 행동요령 생생체험관', 빈용기 반환 ‧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순환자원유통관', 기업별 친환경 아이디어를 소개하는'에코디자인 제품관'을 선보인다. □ 행사 중에는 참관객이 직접 참가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세미나도 열린다.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행사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고 있는 솔방울 등의 재료를 이용한'친환경방향제 만들기', 공방에서 팔고 남은 자투리 가죽을 이용한'스마일 책갈피 만들기'행사가 마련된다. 또 실제 기상예보 보도처럼 참관객이 직접 기상캐스터가 된다가 크로마 키 촬영기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선물로 보내주는'일일 기상캐스터'행사도 진행된다. ○ 또한, 녹색 소비 ‧ 생활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어린이용품 친환경화 설명회','공공기관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와'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환경부는 이번 친환경대전을 시작으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친환경제품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매장도 550개로 넓힐 예정이다. ○ 또한, 환경마크 인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과 사용료를 폐지하고, 환경 관련 인증 로고를 하나로 통일화 환경마크 인지도를 현재의 40 ％ 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이번 친환경대전은 첨단 친환경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알뜰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표에서 2.'2016 대한민국 친환경유공'유공자 명단. 4.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그린 건강한 세상! 친환경대전 개막_1 ### 내용: 내가 먼저 그린 건강한 세상! 친환경대전 개막 ◇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에 5만여명 참관 예상 ◇ 친환경 생활을 통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NAME> 공유 □ 환경부(장관 <NAME> )는 녹색제품과 친환경생활의 보급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 ○ 이번 친환경대전은'내가 그린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친환경생활을 통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 개막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NAME>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대표, <NAM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개막식과 함께 친환경기술 ‧ 제품 개발과 친환경소비ㆍ유통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2016 대한민국 친환경유공'수상식도 열린다. ○ <NAME> ㈜에코프로 사장은 고농도로 과불화탄소(PFCs)를 처리할 수도 있는 대용량 집진기(스크러버)시스템을 개발 ‧ 상용화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 <NAME>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녹색구매 조례의 전국 최초 제정을 추진은 공로를, <NAME> 부산광역시 사무관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가 녹색제품 구매율 1위를 달성한데 기여는 공로를 인정받아 포장을 수상한다. □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 녹색과 인증제품을 대폭 늘려왔다. 2000년 149개에 불과하던 녹색은 인증제품은 현재 1만 7,400개로 늘었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최근 5년간 1조 6,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47%증가했다. ○ 또한 일상에 친환경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년간 녹색매장 305개를 지정해 국민들이 손쉽게 친환경제품을 살 때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친환경대전에서는 국내외 209개의 친환경기업과 단체가 참가하여 619개 부스에서 다양한 친환경제품을 전시한다. ○ 이번 박람회는 미세먼지, 자원 재활용 등 환경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NAME>도 제공한다. ○ 미세먼지 발생 때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미세먼지 행동요령 생생체험관', 빈용기 반환 ‧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순환자원유통관', 기업별 친환경 아이디어를 소개하는'에코디자인 제품관'을 선보인다. □ 행사 중에는 참관객이 직접 참가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세미나도 열린다.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행사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고 있는 솔방울 등의 재료를 이용한'친환경방향제 만들기', 공방에서 팔고 남은 자투리 가죽을 이용한'스마일 책갈피 만들기'행사가 마련된다. 또 실제 기상예보 보도처럼 참관객이 직접 기상캐스터가 된다가 크로마 키 촬영기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선물로 보내주는'일일 기상캐스터'행사도 진행된다. ○ 또한, 녹색 소비 ‧ 생활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어린이용품 친환경화 설명회','공공기관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와'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환경부는 이번 친환경대전을 시작으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친환경제품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매장도 550개로 넓힐 예정이다. ○ 또한, 환경마크 인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과 사용료를 폐지하고, 환경 관련 인증 로고를 하나로 통일화 환경마크 인지도를 현재의 40 ％ 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이번 친환경대전은 첨단 친환경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알뜰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표에서 2.'2016 대한민국 친환경유공'유공자 명단. 4. 전문용어 설명.
a3e57bdf-033f-4a29-8658-edff8f9780df	source15/231026/156376315_0.txt	해양경찰, 국민과 적극적 소통으로 공감ㆍ신뢰 행정추진 박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31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국민과 적극적 소통으로 공감ㆍ신뢰 행정추진 박차 -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위한,'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완화하는'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날 행정은 국민의 일방적 순응을 요구하던 예전과 달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7는 21일 해양경찰 업무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개정은 해양경찰법이 시행되며 해양경찰 정책 전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통제, 심의하는'해양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해양경찰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에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잠재한 갈등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화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방향을 찾는 한편, 전 과정을 갈등 전문가가 검증하고, 조정을 하는 선진적 제도이다. 갈등전문가: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장, <NAME> 한국갈등관리연구소장, <NAME> 한국갈등해결센터 소장과 <NAME>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NAME>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위원으로 구성 각종 장비와 특수시설을 활용하는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대형시설 건설과 관련한 인근 주민과 예상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설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설치와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장비로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도 갈등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해소하여, 민 - 관이 상생하는 모델을 정립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19일)2018에서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갈등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갈등관리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공정과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경청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국민과 적극적 소통으로 공감ㆍ신뢰 행정추진 박차_1 ### 내용: 해양경찰,"국민과 적극적 소통으로 공감ㆍ신뢰 행정추진 박차 -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위한,'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완화하는'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날 행정은 국민의 일방적 순응을 요구하던 예전과 달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7는 21일 해양경찰 업무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개정은 해양경찰법이 시행되며 해양경찰 정책 전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통제, 심의하는'해양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해양경찰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에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잠재한 갈등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화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방향을 찾는 한편, 전 과정을 갈등 전문가가 검증하고, 조정을 하는 선진적 제도이다. 갈등전문가: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장, <NAME> 한국갈등관리연구소장, <NAME> 한국갈등해결센터 소장과 <NAME>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NAME>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위원으로 구성 각종 장비와 특수시설을 활용하는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대형시설 건설과 관련한 인근 주민과 예상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설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설치와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장비로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도 갈등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해소하여, 민 - 관이 상생하는 모델을 정립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19일)2018에서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갈등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갈등관리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공정과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경청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f5a0449-10bd-4bb0-8a94-29c8f43248d1	source15/231026/156132813_0.txt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813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계탕 대중 수출 길 열려 -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합의 완료로 수출 가능 - 《개 요 내 용》 ◇ 인삼을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상이 마무리됨 ○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심의 등 통관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6월 중 본격 수출 예정 ◇ 정부는'15.10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합의한"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맞춰 수출에 필요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 옴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생산 업체(작업장)의 중국 내 등록('16.5.9,11개소),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등 □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 제품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내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경주할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한·중 양국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해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른 현재 수출 업체별로 해당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추진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초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기간 동안 한·중 관계 당국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간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등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특히 결정적으로'15.10.31일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이"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 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삼계탕은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에 진행하여 왔다. (한국)식약처 처장 - 농식품부 차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총국장 ○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는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GuoBiao,)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위생에 등록('16.5.9,11개 작업장),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으로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완료 지었다.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된 중국 수출 작업장 명단: •(도축장 6개소)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닭고기 중국 수출 판로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경협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위해 현재 진행 단계에 수출 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선적을 개시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6월)하여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농가로 하여금 수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지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병행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기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15년도 삼계탕은 홍콩과 일본, 대만 외 국가로 2,080톤 9,515천불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1년 이내에 우선 3,000천불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등록 확정 삼계탕 생산 작업장 현황 6430000 - 004 - 2006 - 0014 6460000 - 005 - 2002 - 0001 6460000 - 004 - 1998 - 0002 중국 6430000 - 004 - 2009 - 0002 중국 관계기관(CNCA, 국가인증인감국)홈페이지 주소: 중국 수출 실적(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자료) 미국 수출실적은'14.8월 이후 실적임('14.7월 수출협상 완료) 는 기타:호주,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_1 ### 내용: 삼계탕 대중 수출 길 열려 -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합의 완료로 수출 가능 - 《개 요 내 용》 ◇ 인삼을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한·중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절차 협상이 마무리됨 ○ 진행 중인 수출 업체 별 삼계탕 제품의 포장 표시(라벨)심의 등 통관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6월 중 본격 수출 예정 ◇ 정부는'15.10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합의한"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맞춰 수출에 필요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 옴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 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생산 업체(작업장)의 중국 내 등록('16.5.9,11개소),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등 □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 제품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내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경주할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한·중 양국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해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른 현재 수출 업체별로 해당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추진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초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기간 동안 한·중 관계 당국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간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등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특히 결정적으로'15.10.31일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이"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 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삼계탕은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에 진행하여 왔다. (한국)식약처 처장 - 농식품부 차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총국장 ○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는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GuoBiao,)합의('16.2.24),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위생에 등록('16.5.9,11개 작업장),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5.17)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5.26)으로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완료 지었다.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된 중국 수출 작업장 명단: •(도축장 6개소)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닭고기 중국 수출 판로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 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경협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위해 현재 진행 단계에 수출 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선적을 개시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6월)하여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농가로 하여금 수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지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병행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기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15년도 삼계탕은 홍콩과 일본, 대만 외 국가로 2,080톤 9,515천불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1년 이내에 우선 3,000천불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등록 확정 삼계탕 생산 작업장 현황 6430000 - 004 - 2006 - 0014 6460000 - 005 - 2002 - 0001 6460000 - 004 - 1998 - 0002 중국 6430000 - 004 - 2009 - 0002 중국 관계기관(CNCA, 국가인증인감국)홈페이지 주소: 중국 수출 실적(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자료) 미국 수출실적은'14.8월 이후 실적임('14.7월 수출협상 완료) 는 기타:호주,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e2f1d1e4-c2b0-4d44-8c32-e464ce795925	source15/231026/156259829_0.txt	고대 산성의 축조, 목간에서 실마리를 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829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한국의 고대목간Ⅱ』, 그리고는』발간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한 창원 성산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출토된 목간을 정리한『한국의 고대목간Ⅱ』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적 성과를 담은 성산에서』보고서를 발간했다.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은 신라가 가야지역에 진출한 후 쌓은 산성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대 목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약 245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고대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적이다. 목간:종이가 널리 쓰이기 전에 문자 기록을 위해 사용하던 목재 조각 『한국의 고대목간Ⅱ』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목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199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출토된 목서목간(글씨가 새겨진 목간)245점의 정보를 모두 담았다. 목간의 사진 실측도면과 함께 디지털 촬영사진과 프로타주 도면도 원본 크기로 수록하여 목간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될 자료을 기대된다. 이번 책자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성산산성을 포함한 국내에서 출토된 여러 지역 목간들을 집대성한『한국의 고대목간』을 지난 2004년에 발간한데 이은이 14년 만에 함안 성산산성에서 나온 목간만 담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 프로타주(frottage):목간을 종이로 덮어 문질러 모양을 그려내는 기법으로, 특히 나무를 깎은 흔적 등이 표현되어 제작기법을 관찰할 수 있음. 건탁이라고도 함 보고서에 수록된 목간에는 관등명, 지명, 연대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 성산산성 축조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매우고한 단서가 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목간에 기록된 글씨를 판독함으로써 고대사와 서체 연구의 기반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같이 발간된 보고서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함안군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함안 성장성 17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주요 유물을 수록한 조사 보고서다. 부엽공법으로 쌓은 구간의 전체 성벽과 구조, 산성의 하수도 시설인 맹암거, 부엽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벽도 등 고대인의 수리기술과 토목기술도 잘 정리되었다. 이와 아울러 동성벽의 단면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당시의 성 축조 과정과 기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부엽공법:나뭇잎이나 돌 등을 흙과 같이 쌓은 것으로 물을 흡수하고 연약한 지반을 강화하는 고대 토목기술 중 하나로 토기에서 목간 등 많은 목제품이 출토되었음. *맹암거:지하수를 통한 지하수위의 조절을 위해로 모래, 자갈 등을 땅속에 매설한 일종의 하수도 이번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부엽층 등에서 출토한 242점(목간 포함)의 중요 유물도 같이 수록하였는데, 그 중 네 글자에 56자의 글씨를 쓴 문서목간과 성산산성에서 처음으로 출토된'임자년'이 쓰인 간지명 목간이 주목된다.'임자년'이 적힌 목간은 성산은 축조기술과 출토유물을 고려할 때, 532년 혹은 592년으로 볼 수 있어 성산산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고 문서목간은 지방 촌주가 법 집행의 결과를 중앙(경주)에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지난 2017년 1월 있었던 공개설명회에서 이미 한차례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국의 고대목간Ⅱ』과「다』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nrich. go. kr/gaya)에 원문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대 산성의 축조, 목간에서 실마리를 풀다_1 ### 내용: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한국의 고대목간Ⅱ』, 그리고는』발간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한 창원 성산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출토된 목간을 정리한『한국의 고대목간Ⅱ』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적 성과를 담은 성산에서』보고서를 발간했다.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은 신라가 가야지역에 진출한 후 쌓은 산성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대 목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약 245점의 목간이 출토되어 고대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적이다. 목간:종이가 널리 쓰이기 전에 문자 기록을 위해 사용하던 목재 조각 『한국의 고대목간Ⅱ』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목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199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출토된 목서목간(글씨가 새겨진 목간)245점의 정보를 모두 담았다. 목간의 사진 실측도면과 함께 디지털 촬영사진과 프로타주 도면도 원본 크기로 수록하여 목간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될 자료을 기대된다. 이번 책자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성산산성을 포함한 국내에서 출토된 여러 지역 목간들을 집대성한『한국의 고대목간』을 지난 2004년에 발간한데 이은이 14년 만에 함안 성산산성에서 나온 목간만 담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 프로타주(frottage):목간을 종이로 덮어 문질러 모양을 그려내는 기법으로, 특히 나무를 깎은 흔적 등이 표현되어 제작기법을 관찰할 수 있음. 건탁이라고도 함 보고서에 수록된 목간에는 관등명, 지명, 연대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 성산산성 축조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매우고한 단서가 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목간에 기록된 글씨를 판독함으로써 고대사와 서체 연구의 기반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같이 발간된 보고서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함안군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함안 성장성 17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주요 유물을 수록한 조사 보고서다. 부엽공법으로 쌓은 구간의 전체 성벽과 구조, 산성의 하수도 시설인 맹암거, 부엽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벽도 등 고대인의 수리기술과 토목기술도 잘 정리되었다. 이와 아울러 동성벽의 단면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당시의 성 축조 과정과 기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부엽공법:나뭇잎이나 돌 등을 흙과 같이 쌓은 것으로 물을 흡수하고 연약한 지반을 강화하는 고대 토목기술 중 하나로 토기에서 목간 등 많은 목제품이 출토되었음. *맹암거:지하수를 통한 지하수위의 조절을 위해로 모래, 자갈 등을 땅속에 매설한 일종의 하수도 이번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부엽층 등에서 출토한 242점(목간 포함)의 중요 유물도 같이 수록하였는데, 그 중 네 글자에 56자의 글씨를 쓴 문서목간과 성산산성에서 처음으로 출토된'임자년'이 쓰인 간지명 목간이 주목된다.'임자년'이 적힌 목간은 성산은 축조기술과 출토유물을 고려할 때, 532년 혹은 592년으로 볼 수 있어 성산산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고 문서목간은 지방 촌주가 법 집행의 결과를 중앙(경주)에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지난 2017년 1월 있었던 공개설명회에서 이미 한차례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국의 고대목간Ⅱ』과「다』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nrich. go. kr/gaya)에 원문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5c0aeb55-4e45-405b-a2b9-73447efba2a2	source15/231026/156403728_0.txt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28&pageIndex=4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20.7.30.(목)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는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③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④혁신기업 나라가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⑤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등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기조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안건 ※(별첨)1.'20년 후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3. 신기가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4.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 지금부터 제1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및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새벽(3시)한국은행과 미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지난 3월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존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하였음 ☞ 금번 만기연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 금융ㆍ외환시장여건의 개선세를 뒷받침으로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기한이 2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연장 합의함으로써 만기 도래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그 의미 ☞ 그 동안 국내 외환수급여건은 체결 직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현재도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주도록 하겠음 □ 또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의 체감경기를 짚어볼 수 있는 7월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음 - CSI는 2.4p 상승하여 소폭이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NAME>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특히,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매출 자금사정 등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 신호 CSI:('20.1)104.2(2)96.9(3)78.4(4)70.8(5)77.6(6)81.8(7)84.2 -하:('20.1)76(2)65(3)56(4)52 0은 49(6)51(7)57 ㅇ 다만 2/4분기 분기성장률을 통해 확인했듯 수출 둔화가면이 예상보다 깊었고, 최근 전 세계 확진자 증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는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작용 - 소매판매(%, 전월비):('20.1)△3.1(2)△6.0(3)△0.9(4)5.3(5)4.6 5고 일평균수출(%, 전년동월비):('20.1)4.2(2)△12.6(3)△7.7(4)△18.8(5)△18.4(6)△18.4(7.1 ~ 20)△7.1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충격을 커버해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듯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먼저,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GDP의 약 49 ％)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ㅇ 그간 정부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추세이나, 내수진작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오늘 회의시"소비 ‧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집중 논의함 ㅇ 우선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본격 집행 등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 여름·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17일)계기 대는 관광 ‧ 스포츠 ‧ 문화 소비활성화, 그리고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8대쿠폰:①숙박 ②관광 ③공연 ⑤에 ⑤전시 ⑥체육 ⑦외식 ☞ 지역과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 ㅇ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강화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9조→13조원)도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대폭 확대 - 즉 1은 구매한도 확대(50→100만 원 이내)등 특별판매를 통해 금년 잔여물량 6.5조원을 차질없이 유통토록 하며'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 <유동자금의 생산적 활용으로:CVC 투자만 보유 허용>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가장 다른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임 ㅇ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회의에서'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를 -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벤처형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모회사'알파벳'이 설립한'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가운데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음 -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민간계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 ‧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오랜 논의를 거쳐 다음 대책을 마련함 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 허용하겠음 -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보유)의<NAME>으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2 가지 유형이 가능 - 일반지주회사가 설립은 CVC는 자기자본의 200%이상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범위내(세부비율은 별도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 ② 현행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잇도록 사전적 ‧ 사후적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마련하였음 - 그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부합한"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음 - CVC가 자금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및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금지 ☞ 공정거래법 일부에은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가능한 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이번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20년 하반기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②벤처·혁신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촉진책 2 - 1.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확보 추진방안 2 - 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③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발전과안을 상정 논의함 □ 첫번째 안건 ｢'20년 후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과 두번째 안건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 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육성 금융지원 방안 ｣ 으로 금융 - 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디지털화 및 산업내 변화·혁신을<NAME>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방안을 마련 ㅇ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지닌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을 실시 ㅇ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별 한도 확대및 우대금리*혜택을 제공하며,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 시장 개척 등 금융 지원도 병행 대출금은(산은)500 ~ 2,000억 원 → 한도배제,(수은)수출실적의 50 ~ 90%→100 배 보증:(신보)30억 원 → 150억 원 **투자는(산은)최대 0.7%P 감면,(수은)0.5%p ~ 1.0%p 인하 ㅇ 또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시중 자금이 혁신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간 협의체, 해외 투자설명회(산은 Next Round 등)개최를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것 □ 마지막 안건은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경쟁력과 방안 ｣ 임 ㅇ'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05.6. ∼'19.12.)이 작년말 완료되고1 ｣ 혁신도시 방문객 증가, 2 ｣ 지방세 수입 확충, 3 ｣ 지역인재 유입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진 1 ｣('14)5.9 →('16)15.0/('18)19.3 →('19)20.5(만명) 2 ｣('14)2,127 ~('16)4,534 →('18)3,814 →('19)4,228 원으로 원) 3 ｣'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18)23.4/('19)25.9 ☞ 정부는'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지역주민∙지자체의 참여를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중심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하였는 바,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 ㅇ 즉 ①부산 경우 용도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세 50 ~ 70 ％ 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육성 프로젝트, ②대구 대구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공공기관(가스공사 등)- 대학 -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수소 R & D단지 조성)사업 ③광주·나주 경우(한전 등)에너지 강소에서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 & D·특화인력양성 지원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육성과 ④원주 경우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 인증을 설립, R & D 집중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육성 프로젝트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역 혁신도시별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각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상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2 ### 내용: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20.7.30.(목)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는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③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④혁신기업 나라가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⑤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등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기조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안건 ※(별첨)1.'20년 후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3. 신기가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4.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 지금부터 제1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및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새벽(3시)한국은행과 미국은 양국 중앙은행간 지난 3월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존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하였음 ☞ 금번 만기연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 금융ㆍ외환시장여건의 개선세를 뒷받침으로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기한이 2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연장 합의함으로써 만기 도래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그 의미 ☞ 그 동안 국내 외환수급여건은 체결 직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현재도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주도록 하겠음 □ 또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의 체감경기를 짚어볼 수 있는 7월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발표되었음 - CSI는 2.4p 상승하여 소폭이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NAME>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특히,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 매출 자금사정 등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 신호 CSI:('20.1)104.2(2)96.9(3)78.4(4)70.8(5)77.6(6)81.8(7)84.2 -하:('20.1)76(2)65(3)56(4)52 0은 49(6)51(7)57 ㅇ 다만 2/4분기 분기성장률을 통해 확인했듯 수출 둔화가면이 예상보다 깊었고, 최근 전 세계 확진자 증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는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작용 - 소매판매(%, 전월비):('20.1)△3.1(2)△6.0(3)△0.9(4)5.3(5)4.6 5고 일평균수출(%, 전년동월비):('20.1)4.2(2)△12.6(3)△7.7(4)△18.8(5)△18.4(6)△18.4(7.1 ~ 20)△7.1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충격을 커버해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듯 <내수회복 모멘텀 강화 위한 소비촉진 릴레이> 먼저,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GDP의 약 49 ％)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ㅇ 그간 정부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추세이나, 내수진작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오늘 회의시"소비 ‧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집중 논의함 ㅇ 우선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본격 집행 등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 여름·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17일)계기 대는 관광 ‧ 스포츠 ‧ 문화 소비활성화, 그리고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8대쿠폰:①숙박 ②관광 ③공연 ⑤에 ⑤전시 ⑥체육 ⑦외식 ☞ 지역과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 ㅇ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강화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9조→13조원)도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대폭 확대 - 즉 1은 구매한도 확대(50→100만 원 이내)등 특별판매를 통해 금년 잔여물량 6.5조원을 차질없이 유통토록 하며'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 <유동자금의 생산적 활용으로:CVC 투자만 보유 허용> 하반기 경기반등,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가장 다른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임 ㅇ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회의에서'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를 -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벤처형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모회사'알파벳'이 설립한'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가운데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잡고 있음 -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민간계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 ‧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오랜 논의를 거쳐 다음 대책을 마련함 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 허용하겠음 -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보유)의<NAME>으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2 가지 유형이 가능 - 일반지주회사가 설립은 CVC는 자기자본의 200%이상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범위내(세부비율은 별도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 ② 현행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잇도록 사전적 ‧ 사후적 통제장치도 강력하게 마련하였음 - 그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부합한"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음 - CVC가 자금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 및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금지 ☞ 공정거래법 일부에은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가능한 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이번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20년 하반기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②벤처·혁신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촉진책 2 - 1.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확보 추진방안 2 - 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③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발전과안을 상정 논의함 □ 첫번째 안건 ｢'20년 후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과 두번째 안건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 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육성 금융지원 방안 ｣ 으로 금융 - 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디지털화 및 산업내 변화·혁신을<NAME>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방안을 마련 ㅇ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지닌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3년간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을 실시 ㅇ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별 한도 확대및 우대금리*혜택을 제공하며,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 시장 개척 등 금융 지원도 병행 대출금은(산은)500 ~ 2,000억 원 → 한도배제,(수은)수출실적의 50 ~ 90%→100 배 보증:(신보)30억 원 → 150억 원 **투자는(산은)최대 0.7%P 감면,(수은)0.5%p ~ 1.0%p 인하 ㅇ 또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시중 자금이 혁신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간 협의체, 해외 투자설명회(산은 Next Round 등)개최를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것 □ 마지막 안건은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경쟁력과 방안 ｣ 임 ㅇ'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05.6. ∼'19.12.)이 작년말 완료되고1 ｣ 혁신도시 방문객 증가, 2 ｣ 지방세 수입 확충, 3 ｣ 지역인재 유입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진 1 ｣('14)5.9 →('16)15.0/('18)19.3 →('19)20.5(만명) 2 ｣('14)2,127 ~('16)4,534 →('18)3,814 →('19)4,228 원으로 원) 3 ｣'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18)23.4/('19)25.9 ☞ 정부는'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지역주민∙지자체의 참여를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중심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하였는 바,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 ㅇ 즉 ①부산 경우 용도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세 50 ~ 70 ％ 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육성 프로젝트, ②대구 대구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공공기관(가스공사 등)- 대학 -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수소 R & D단지 조성)사업 ③광주·나주 경우(한전 등)에너지 강소에서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 & D·특화인력양성 지원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육성과 ④원주 경우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 인증을 설립, R & D 집중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육성 프로젝트 등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역 혁신도시별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각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상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d4b6e29a-b03d-41e2-8a57-538db031921d	source15/231026/156038792_1.txt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792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믹타 고위급회의가 2015년 2월 27일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NAME> 외교부 장관은 동 회의 준비를 위해 서울에 모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호주(MIKTA)의 고위급대표 및 믹타 각국<NAME>대사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들을 격려했다. 믹타 5개국 고위급대표가 한데 모여 회의를 한 일은 201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총 네 차례의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며, 오는 2015년 중반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것이다. 참석자들은 믹타 회원국들 간에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더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믹타 회원국들 간 연구기관/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 촉진, 다자회의 관련 공동입장 추진, 그리고 차세대 및 학생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 고위급대표들은 이번 회의의 준비가 훌륭하게 된 점과 관련하여 성과를 높게 평가했고, 차기 믹타 외교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 서울 개최_3 ### 내용: 제1차 믹타 고위급회의가 2015년 2월 27일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NAME> 외교부 장관은 동 회의 준비를 위해 서울에 모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호주(MIKTA)의 고위급대표 및 믹타 각국<NAME>대사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들을 격려했다. 믹타 5개국 고위급대표가 한데 모여 회의를 한 일은 201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총 네 차례의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며, 오는 2015년 중반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것이다. 참석자들은 믹타 회원국들 간에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더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믹타 회원국들 간 연구기관/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 촉진, 다자회의 관련 공동입장 추진, 그리고 차세대 및 학생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 고위급대표들은 이번 회의의 준비가 훌륭하게 된 점과 관련하여 성과를 높게 평가했고, 차기 믹타 외교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066e53f9-2879-4121-8619-9c079b0a37d5	source15/231026/156388859_1.txt	(설명자료)정부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조선일보 5.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859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정부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정부는 올해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된'일자리 위기 극복을 통한을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월 6일자 조선일보 < <NAME> 대통령 디지털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 부처 장관은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 설명합니다. □ 대통령은 뉴딜 일자리(10만개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를 4일만에 급조하면서, 산하기관에 비대면 ․ 디지털이 빠진 풀뽑기 등도 포함시키도록 지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실직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추진에 있음 ㅇ 10만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창출사업은 올해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이 적은 분야 중 디지털·IT 분야 중심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며 경제 중대본을 주축으로 논의 중인 한국형 뉴딜과는 상관 없음 <'실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참조>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대책(55만명, + 3.6조원) ①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명, + 1조원) ㅇ(분야)대면 접촉이 많고 일손이 필요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ㅇ(조건)주 근로, 사회보험 가입, 정규직 이상 최대 6개월) □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비대면 ․ 디지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제할당이 아닌 자율적 수요 발굴을 진행은 바 있으며 ㅇ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디지털화, 온라인 컨텐츠 확충 관련 비대면 ․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6,000여 개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확정 된 바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조선일보 5.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정부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정부는 올해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된'일자리 위기 극복을 통한을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월 6일자 조선일보 < <NAME> 대통령 디지털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 부처 장관은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 설명합니다. □ 대통령은 뉴딜 일자리(10만개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를 4일만에 급조하면서, 산하기관에 비대면 ․ 디지털이 빠진 풀뽑기 등도 포함시키도록 지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실직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추진에 있음 ㅇ 10만개 공공부문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창출사업은 올해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이 적은 분야 중 디지털·IT 분야 중심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며 경제 중대본을 주축으로 논의 중인 한국형 뉴딜과는 상관 없음 <'실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참조>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대책(55만명, + 3.6조원) ①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명, + 1조원) ㅇ(분야)대면 접촉이 많고 일손이 필요한 분야(부처별 수요 파악) ㅇ(조건)주 근로, 사회보험 가입, 정규직 이상 최대 6개월) □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비대면 ․ 디지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제할당이 아닌 자율적 수요 발굴을 진행은 바 있으며 ㅇ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디지털화, 온라인 컨텐츠 확충 관련 비대면 ․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6,000여 개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확정 된 바 없음
27d3a0b4-3b41-4baa-9aa1-008538f8dcd0	source15/231026/156391238_0.txt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38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보안기반 조성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일부 개정안이 최근 제378회 국회(임시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중소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환경과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ㅇ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일명'백도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체계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암호화 장치 따위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방법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행위를 개인적 침해 등로 규정 □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적용 대상 추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던 정보보호지침의 규율대상에'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도 있는 기기·설비·장비 등 - 정보보호지침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안정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를 고려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 셋째,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생명·신체 관련 피해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특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반영 시, 정보보호지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규제 효과 발생 □ 넷째, 융합보안 침해 원인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연결은 기기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관계부처와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IoT)제품 대상에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수준 향상을 도모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ㅇ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및 제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5G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해킹 위협에 대한 사전대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우려 있다"라고 지적하며 ㅇ 이번 법 개정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잇는 법적 기반마련으로 정보통신망의 보안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국민이 안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_1 ### 내용: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보안기반 조성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일부 개정안이 최근 제378회 국회(임시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중소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환경과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ㅇ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일명'백도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체계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암호화 장치 따위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방법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행위를 개인적 침해 등로 규정 □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적용 대상 추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던 정보보호지침의 규율대상에'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도 있는 기기·설비·장비 등 - 정보보호지침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안정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를 고려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 셋째,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생명·신체 관련 피해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특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반영 시, 정보보호지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규제 효과 발생 □ 넷째, 융합보안 침해 원인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연결은 기기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관계부처와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IoT)제품 대상에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수준 향상을 도모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ㅇ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및 제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5G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해킹 위협에 대한 사전대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우려 있다"라고 지적하며 ㅇ 이번 법 개정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잇는 법적 기반마련으로 정보통신망의 보안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국민이 안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25927785-32e5-4822-9f93-be7eff20aab6	source15/231026/156302748_0.txt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꿈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74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한한 복지(One Welfare)'를 꿈꾸다 - 제11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당선자 발표 - 《개 요 내 용》 ◈'제11회 생명은 사진공모전'심사 결과 입상작 12점 선정 ◈ 입상작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콘텐츠 및 홍보물 등와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업 시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 수단에 활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해 범국민적 의식 확산을 위해'제11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작품 12점을 선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매달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식용류 외에도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 379점이 응모되어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담한 작품들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하나의 복지(One Welfare)는 인간과 동물의 복지,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있다는 의미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자연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모 주제로 정했다. 아기 돼지의 탄생을 지켜보는 엄마 돼지의 따뜻한 시선을 담은'첫 걸음마'( <NAME>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고, 한 여름 행복하게 얼음을 먹는 고양이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낸'얼음 한 조각의 행복'(김지원)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타게 된다. 그 외에도 우수상(3점)은 검역본부장상과 장학금 각 40만 원, 장려상(7점)은 각 10만 원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사진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시 전시한 예정이며, 홍보물·달력 등을 제작·배부하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동물사랑 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사랑과 배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공간에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통하여 동물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는 사회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꿈꾸다_1 ### 내용: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한한 복지(One Welfare)'를 꿈꾸다 - 제11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당선자 발표 - 《개 요 내 용》 ◈'제11회 생명은 사진공모전'심사 결과 입상작 12점 선정 ◈ 입상작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콘텐츠 및 홍보물 등와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업 시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 수단에 활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해 범국민적 의식 확산을 위해'제11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작품 12점을 선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매달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식용류 외에도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 379점이 응모되어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담한 작품들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하나의 복지(One Welfare)는 인간과 동물의 복지,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있다는 의미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자연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모 주제로 정했다. 아기 돼지의 탄생을 지켜보는 엄마 돼지의 따뜻한 시선을 담은'첫 걸음마'( <NAME>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고, 한 여름 행복하게 얼음을 먹는 고양이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낸'얼음 한 조각의 행복'(김지원)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타게 된다. 그 외에도 우수상(3점)은 검역본부장상과 장학금 각 40만 원, 장려상(7점)은 각 10만 원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사진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시 전시한 예정이며, 홍보물·달력 등을 제작·배부하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동물사랑 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사랑과 배려,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공간에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통하여 동물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는 사회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f20e4588-d594-4a61-9bd5-9161d6004fd1	source15/231026/156415386_0.txt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86&pageIndex=3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현장과 머리를 맞추고 현장이 공감하는 제도 마련 ▷ 현장을 잘 이해는 민간전문가로'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출범 □ 내년부터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제도개선 체계의 정례화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산학연 현장 전문가 중심의'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본격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로 과기정통부는'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17년, ` 18년),'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19년)을 운영해오면서, 그간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현장 주요 현안 및 연구 현장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로 과기정통부에 건의 *산·학·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기업, 대학, 출연연 3개 분과 운영)하여 불합리하게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규제를 현장으로 개선 추진 ㅇ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으로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 - Up)제도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은 연구자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과거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 개선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잇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8은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ㅇ 정부는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와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직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마련은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 시킬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참여형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급적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ㅇ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이번 활동은 모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개선이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ㅇ"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연구현장이 체감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도개선 추진단」의 추진과제 연구성과 관리의 체질 개선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성과 소유 기준 마련 연구화 - 기술 이전·사업화 선순환을 위한 특허 비용 확보 방안 민간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배분체계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검토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성과를 지원하는 연구목적별 인센티브 차별화 기준 마련 연구자·연구기관을 제약하는 오래된 문제 해결 연구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참여 기회 제한 제도 개편 혁신적 기업의 참여 여건을 보장하는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 포스트 코로나 등 현실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부채비율 검토기준 마련 부정에 엄격하되 억울함이 적도록 하는 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 기존과 시행령보다 세분화된 내용적'제재조치가이드라인'마련 R & D 제도 혁신의 확산 연구가 ☞ 연)연구노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연구노트 문화 확산 - 모바일 전자연구노트 사용 확산, 보안문제 해소 노력 (정부 ☞ 지역적 R & D 제도개선의 현장 적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중앙 ☞ 지역)중앙 지역의 연구 역량 공유를 위한 국가 지역 R & D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추진단」위원 명단(안)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기업 참여기회 제한 제도 개선 카이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팀장 기업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특허 출원·등록료 확보 방안 제도개선 내용과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국가/지역R & D 시스템 연계 구축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선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_1 ### 내용: 연구현장과 머리를 맞추고 현장이 공감하는 제도 마련 ▷ 현장을 잘 이해는 민간전문가로'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출범 □ 내년부터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제도개선 체계의 정례화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산학연 현장 전문가 중심의'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본격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로 과기정통부는'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 17년, ` 18년),'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19년)을 운영해오면서, 그간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현장 주요 현안 및 연구 현장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로 과기정통부에 건의 *산·학·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기업, 대학, 출연연 3개 분과 운영)하여 불합리하게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규제를 현장으로 개선 추진 ㅇ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으로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 - Up)제도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은 연구자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과거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 개선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잇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8은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ㅇ 정부는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와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직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마련은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 시킬 예정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참여형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급적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ㅇ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이번 활동은 모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개선이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ㅇ"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연구현장이 체감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도개선 추진단」의 추진과제 연구성과 관리의 체질 개선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성과 소유 기준 마련 연구화 - 기술 이전·사업화 선순환을 위한 특허 비용 확보 방안 민간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배분체계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검토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성과를 지원하는 연구목적별 인센티브 차별화 기준 마련 연구자·연구기관을 제약하는 오래된 문제 해결 연구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참여 기회 제한 제도 개편 혁신적 기업의 참여 여건을 보장하는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 포스트 코로나 등 현실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부채비율 검토기준 마련 부정에 엄격하되 억울함이 적도록 하는 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 - 기존과 시행령보다 세분화된 내용적'제재조치가이드라인'마련 R & D 제도 혁신의 확산 연구가 ☞ 연)연구노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연구노트 문화 확산 - 모바일 전자연구노트 사용 확산, 보안문제 해소 노력 (정부 ☞ 지역적 R & D 제도개선의 현장 적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중앙 ☞ 지역)중앙 지역의 연구 역량 공유를 위한 국가 지역 R & D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추진단」위원 명단(안) 비즈니스전략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기업 참여기회 제한 제도 개선 카이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적가치지원실 팀장 기업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 특허 출원·등록료 확보 방안 제도개선 내용과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장 국가/지역R & D 시스템 연계 구축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선임연구원
071b6733-3ba2-4120-86a0-9920ab1fddd5	source15/231026/156162078_0.txt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78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10.19./A형 4매)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 전국 읍·면·동 및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확대 제공('02∼'15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10월부터 지자체나 기업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건강검진 ․ 의료이용지표'를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전 국민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에는 지자체와 사업장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 만성질환 의료이용률 등 55종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8종, 건강위험요인지표 8종,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22종, 만성질환관리지표 17종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공유서비스'(http://nhiss. nhis.or.kr)를 이용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지역 및 사업장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지난 6월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 2015년분을 추가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년간의 건강수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각종 진료, 건강검진을 통하여 누적된 약 2조 8,000억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 지자체나 300인 미만 사업장 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고 시각화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히, 지역 만 아니라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의료이용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대표한 지표로서,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에 연계할 수 있게 된다. ○ 를 통해 근거 기반의 조기 정책개입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건보공단 <NAME> 빅데이터운영실장은"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자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활용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3.0 시대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표조회 및 결과 화면 제공(○○시 ○○구 일반1차검진수검률) 건강검진 후 의료이용 지표(총 55종) 1년후 혈압 투약순응률, 1년후 고혈압 정기방문율, 1년후 혈압 조절률, 2년후 고혈압 조절률, 1년후 당뇨병 투약순응률, 1년후 고혈압 정기방문율, 1년후 당뇨병 조절률, 2년후 당뇨 조절률, 1년후 이상지질혈증 투약순응률, 1년후 이상지질혈증 정기방문율, 1년후 이상지질혈증 예방도과 2년후 이상지질혈증 조절률, 1년후 고혈압 ․ 당뇨병 정기방문율, 2에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정기방문율, 1년이내 허혈성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부전 신규의료이용률, 2년이내 허혈성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부전 신규의료이용률, 3년이내 허혈성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부전 신규의료이용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_1 ### 내용: 2016.10.19./A형 4매)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 전국 읍·면·동 및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확대 제공('02∼'15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10월부터 지자체나 기업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건강검진 ․ 의료이용지표'를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전 국민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에는 지자체와 사업장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 만성질환 의료이용률 등 55종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8종, 건강위험요인지표 8종,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22종, 만성질환관리지표 17종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공유서비스'(http://nhiss. nhis.or.kr)를 이용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지역 및 사업장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지난 6월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 2015년분을 추가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년간의 건강수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각종 진료, 건강검진을 통하여 누적된 약 2조 8,000억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 지자체나 300인 미만 사업장 담당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접근하고 시각화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특히, 지역 만 아니라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의료이용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대표한 지표로서,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에 연계할 수 있게 된다. ○ 를 통해 근거 기반의 조기 정책개입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건보공단 <NAME> 빅데이터운영실장은"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자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활용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3.0 시대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표조회 및 결과 화면 제공(○○시 ○○구 일반1차검진수검률) 건강검진 후 의료이용 지표(총 55종) 1년후 혈압 투약순응률, 1년후 고혈압 정기방문율, 1년후 혈압 조절률, 2년후 고혈압 조절률, 1년후 당뇨병 투약순응률, 1년후 고혈압 정기방문율, 1년후 당뇨병 조절률, 2년후 당뇨 조절률, 1년후 이상지질혈증 투약순응률, 1년후 이상지질혈증 정기방문율, 1년후 이상지질혈증 예방도과 2년후 이상지질혈증 조절률, 1년후 고혈압 ․ 당뇨병 정기방문율, 2에 고혈압 ․ 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정기방문율, 1년이내 허혈성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부전 신규의료이용률, 2년이내 허혈성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부전 신규의료이용률, 3년이내 허혈성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부전 신규의료이용률 등
0a2d311d-aa5c-49ce-b54c-54f7e526c511	source15/231026/156379169_0.txt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69	CC BY	1,6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국세청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유통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 - 손소독제 등'코로나19'방역관련 원료(주정)의 신속한 수급 적극 지원 - □(추진배경)국세청은 그동안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 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혁신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 결제한 상품을 판매자가 직접 인도하는 전통적 판매방식 □(주요내용)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3.4.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의 의결에 의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형으로마트과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20.4.3. 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기대효과)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제고나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 주문시간 단축으로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구매율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은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문제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건강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걸맞게 주류 판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 결제한 상품을 구매자가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 스마트오더 ｣ 서비스는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로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원칙적 통신판매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 <원칙적 제한> 전통주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 정책목적 달성이나 소비자 편익의 향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전통주 택배 판매)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을만 판매하는 경우 ②(음식점의 주류 배달)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술에 부수하여 함께 포장한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통신판매"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에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에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비록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아서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스마트오더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이 이러한 환경에 맞게 스마트오더 등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을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전통주 판매를 계속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여론 수렴 및 협의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음주를 조장을 수도 있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주류판매업 종사자뿐만 않고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청소년의 보호 ․ 안전,(보건복지부)국민건강, 의료 등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농업과 진흥 발전 ○국세청은 다양한 이해관계나 정책목표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우리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여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조율하였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계 및 소매업 단체는 물론, 여러 주류 제조 유통업 단체와도 적극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확산한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또한, 국세청 내 혁신적 추진을 지원하는 심의기구인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를 통해 각계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규정이 없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는 심의 ․ 의결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협의로 □국세청은'20.3.4.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NAME> 차장)｣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국내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정부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개최 ○같은 내용을 포함은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개정(안)을'20.3.9. 행정예고할 것이 □이에 따라,'20.4.3. 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 결제한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술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배송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다수는 소비자에게 배달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만 가능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과 소상공인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에 주문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시간 절약 판매권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 최소화 공개된 주류와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인해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 소비 가능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운영의 효율성 상승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안주를 사전에 준비 가능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 진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 참여 확대, 민간투자 촉진 등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한 술에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주류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소년이 손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전화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초 주류를 주문 결제할 때(1차 성인인증), 그리고 매장 방문에서 판매자(또는 종업원)가 술을 인도할 때(2차 성인인증)각각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서비스를 악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주요 주류소매업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그 이행 여부를 여성가족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여 엄정히 조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전통주 규제 개선을 위한 활동 □국세청은 지금까지'사전컨설팅','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적극행정 인프라와 관련부처,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 제조·판매와 연계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수급 적극 지원 □최근'코로나19'로 인해 소독제 재료용 주정의 수요가 급증하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지만 ｢는 규제혁신 도우미 ｣ 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주정 수급을 어려움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소독제용 주정 수급 지원 주요한 손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가격이 비싼 주류용주정이나 식음용주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주정(수입)을 사용하여 생산에 있음 신청한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신청에 대해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여 3일만에 승인처리 하였으며 기존에 소요 기간 30일[제조방법 승인(15일)이후에 주질감정(15일)실시] → 제조방법 심사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신속히 진행(관련 규정 개정 예정) A사는 공업용주정 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조방법이 통상에 방법과 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로 제조방법 승인을 신청함 보유 주정에 희석식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 주류 제조용 원료의'용도변경'관련 규정1)을 합리적 해석하여'주정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상의 애로2)를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1)｢ 주세법 ｣ 제51조(검사와 승인)에 따른 ｢ 주세사무처리규정 ｣ 의 세무서장 승인 사항: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함을 때 2)발효(주류용)주정을 방역용으로 용도변경한 예가 없어 승인여부에 대한 해석 부재 - 이후, B사의'공익적 기부'사례가 알려지면서 타 주류제조사들도 잇따라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손소독제 원료용 소주에 규격을 완화하였으며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소독제의 원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법령적 허용 우리청에서도 손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용 주정 구입을 위한'실수요자 확인 신청'관련 업무 신속 추진 □ ｢ 주세법 ｣ 제40조 【 주세 보전명령 】 ①국세청장은 주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도와 이동, 설비 또는 공급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에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 주세법시행령 ｣ 제45조 【 주류 통신판매자 】 국세청장은 법제40조에 의한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위임은 바에 따라야 한다. ■ ｢ 주세법시행령 ｣ 제47조 【 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조제나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및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규칙은 제2조 【 주류 통신판매자 】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아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포장을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중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제조에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1.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및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의한 농 어업경영체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것 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받은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인정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 4. ｢ 제주도개발특별법 ｣ 에 따라 1999.2.5.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내준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는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술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규정 개정안('20.4.3. 시행)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직접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예약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잇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아래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본다가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①다음 각 항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술을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현행 같음) ②국세청장의 승인을 거쳐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매에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위반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행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등을 통해 배달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기준을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조리에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_1 ### 내용: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국세청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유통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 - 손소독제 등'코로나19'방역관련 원료(주정)의 신속한 수급 적극 지원 - □(추진배경)국세청은 그동안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 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혁신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 결제한 상품을 판매자가 직접 인도하는 전통적 판매방식 □(주요내용)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3.4.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의 의결에 의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형으로마트과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20.4.3. 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기대효과)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제고나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 주문시간 단축으로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구매율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은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문제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건강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걸맞게 주류 판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 결제한 상품을 구매자가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 스마트오더 ｣ 서비스는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로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원칙적 통신판매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 <원칙적 제한> 전통주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적 정책목적 달성이나 소비자 편익의 향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전통주 택배 판매)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을만 판매하는 경우 ②(음식점의 주류 배달)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술에 부수하여 함께 포장한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통신판매"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에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에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비록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아서 상품을 수령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유통산업 전반에 스마트오더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이 이러한 환경에 맞게 스마트오더 등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개선을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전통주 판매를 계속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여론 수렴 및 협의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 완화는 국민건강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음주를 조장을 수도 있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주류판매업 종사자뿐만 않고 관계부처와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청소년의 보호 ․ 안전,(보건복지부)국민건강, 의료 등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농업과 진흥 발전 ○국세청은 다양한 이해관계나 정책목표 등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우리청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여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조율하였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계 및 소매업 단체는 물론, 여러 주류 제조 유통업 단체와도 적극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확산한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또한, 국세청 내 혁신적 추진을 지원하는 심의기구인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를 통해 각계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규정이 없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는 심의 ․ 의결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협의로 □국세청은'20.3.4.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NAME> 차장)｣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국내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정부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개최 ○같은 내용을 포함은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개정(안)을'20.3.9. 행정예고할 것이 □이에 따라,'20.4.3. 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 결제한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술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배송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다수는 소비자에게 배달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만 가능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과 소상공인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에 주문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시간 절약 판매권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 최소화 공개된 주류와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인해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 소비 가능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운영의 효율성 상승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안주를 사전에 준비 가능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 진입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 참여 확대, 민간투자 촉진 등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한 술에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주류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소년이 손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전화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초 주류를 주문 결제할 때(1차 성인인증), 그리고 매장 방문에서 판매자(또는 종업원)가 술을 인도할 때(2차 성인인증)각각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서비스를 악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주요 주류소매업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그 이행 여부를 여성가족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여 엄정히 조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전통주 규제 개선을 위한 활동 □국세청은 지금까지'사전컨설팅','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적극행정 인프라와 관련부처,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 제조·판매와 연계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수급 적극 지원 □최근'코로나19'로 인해 소독제 재료용 주정의 수요가 급증하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지만 ｢는 규제혁신 도우미 ｣ 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주정 수급을 어려움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소독제용 주정 수급 지원 주요한 손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 일반적으로 소독제는 가격이 비싼 주류용주정이나 식음용주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주정(수입)을 사용하여 생산에 있음 신청한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신청에 대해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여 3일만에 승인처리 하였으며 기존에 소요 기간 30일[제조방법 승인(15일)이후에 주질감정(15일)실시] → 제조방법 심사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신속히 진행(관련 규정 개정 예정) A사는 공업용주정 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조방법이 통상에 방법과 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로 제조방법 승인을 신청함 보유 주정에 희석식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 주류 제조용 원료의'용도변경'관련 규정1)을 합리적 해석하여'주정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상의 애로2)를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1)｢ 주세법 ｣ 제51조(검사와 승인)에 따른 ｢ 주세사무처리규정 ｣ 의 세무서장 승인 사항: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함을 때 2)발효(주류용)주정을 방역용으로 용도변경한 예가 없어 승인여부에 대한 해석 부재 - 이후, B사의'공익적 기부'사례가 알려지면서 타 주류제조사들도 잇따라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손소독제 원료용 소주에 규격을 완화하였으며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소독제의 원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법령적 허용 우리청에서도 손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용 주정 구입을 위한'실수요자 확인 신청'관련 업무 신속 추진 □ ｢ 주세법 ｣ 제40조 【 주세 보전명령 】 ①국세청장은 주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도와 이동, 설비 또는 공급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에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 주세법시행령 ｣ 제45조 【 주류 통신판매자 】 국세청장은 법제40조에 의한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위임은 바에 따라야 한다. ■ ｢ 주세법시행령 ｣ 제47조 【 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조제나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및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규칙은 제2조 【 주류 통신판매자 】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아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포장을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중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제조에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1.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및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의한 농 어업경영체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것 2.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받은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인정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 4. ｢ 제주도개발특별법 ｣ 에 따라 1999.2.5.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내준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는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술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 규정 개정안('20.4.3. 시행)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직접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예약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잇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아래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본다가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①다음 각 항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술을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현행 같음) ②국세청장의 승인을 거쳐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매에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위반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행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등을 통해 배달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기준을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조리에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aea7eab9-3374-4b9a-8f91-5502e7f6df6e	source15/231026/156275570_0.txt	<NAME> 외교1차관, 美 언론 ‘PBS NewsHour’ 인터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570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1차관, 美'PBS NewsHour'인터뷰 1. 방미중인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각 6.18(월)미국'PBS NewsHour'측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서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집중 홍보하였다. ※ 상기 인터뷰는 한국 시간 6.18(월)18:25 - 35간 방영 ※ PBS NewsHour는 PBS사 간판 뉴스 프로그램으로, 300개의 PBS 지역방송국을 통해 미 전국에 주 5일 방송 2. 임 차관은 북미 두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유의미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이번 정상 회담의 주요 성과로 상기하면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검증은 이행을 위한 북미간 실무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o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위해 미측이 취할 수 없는 안전 보장 조치 문의에 대해, 임 차관은 종전선언이 상호간 신뢰를 증진하여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조치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o 향후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협의에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이는 미측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첨부:상기 인터뷰 사진.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1차관, 美 언론 ‘PBS NewsHour’ 인터뷰_1 ### 내용: <NAME> 외교1차관, 美'PBS NewsHour'인터뷰 1. 방미중인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각 6.18(월)미국'PBS NewsHour'측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서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집중 홍보하였다. ※ 상기 인터뷰는 한국 시간 6.18(월)18:25 - 35간 방영 ※ PBS NewsHour는 PBS사 간판 뉴스 프로그램으로, 300개의 PBS 지역방송국을 통해 미 전국에 주 5일 방송 2. 임 차관은 북미 두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유의미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이번 정상 회담의 주요 성과로 상기하면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검증은 이행을 위한 북미간 실무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o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위해 미측이 취할 수 없는 안전 보장 조치 문의에 대해, 임 차관은 종전선언이 상호간 신뢰를 증진하여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조치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o 향후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협의에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이는 미측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첨부:상기 인터뷰 사진. 끝.
7a2e8d0e-cecd-475b-b142-294a7612dfc9	source15/231026/156132388_0.txt	(보도참고자료_국토부)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_새만금 활성화 방안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88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 구축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새만금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요약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역량 우수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세제지원 혜택 부여 개발사업자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률 및 잔여매립지 임대 특례 부여 ㅇ 도시계획·건축규제에 관한 특례 등와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해'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일괄 규제개선 방식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인허가절차 One - stop 처리 지원,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정부적 역할 부여 □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은 새만금청 설립('13.9)이후, 다양한 제도개선및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은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후 새만금지역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고용·출입국 분야 8대 규제특례 도입('15.3, 제7차 무투회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금지원 규모를 외투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새만금특별법 개정('15.8) 도레이첨단소재(약 3천억 원), 독일 솔베이(약 1.1천억 원)외투에 입주, CNPV 발전시설 착공('15.10), GPE 신재생에너지 투자 MOU 체결('15.11) ㅇ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발전전략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ㅇ 금번 대책은 그간 발굴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 금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되어 있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없어 기업 입주 촉진에 한계로 작용하였음 ㅇ 이에 국내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입지지원)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 현재는 대기권 및 외투기업 협력업체에만 장기임대 중 (자금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여 설비투자보조율 최대 10%p 가산 적용 혜택 부여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구분 <(참고)지역구분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비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 제조업 신 ․ 증설 투자, 지방 U턴 기업 등 (세제지원)규제프리존 등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감면 검토 (2)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매립이 필요함에 따라서<NAME>가 및 투자리스크가 과다한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없음 ㅇ 이에 따른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세제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2년 25%)감면 (매립지 임대 허용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사업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매립준공 이후에 전체 매립지에 대한'감정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투입한'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만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작년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출입국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에는 여전히 부족 ㅇ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새만금위원회 주관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유사사례: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물 연면적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 (지속적 규제개선 추진)정부적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합리성이 입증되는 규제에 한해 존치시키는'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원칙을 도입 <참고> 규제개선 추진 프로세스(안) 기업이 규제완화를 요구해 오면, 새만금청은 어떤 투자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사실관계 확인 발굴된 규제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 규제개선 T/F를 설치하여 부서 간 협의 조정 국조실은 규제개선 논의결과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 개선키로 수용한 과제는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부처 별 이견이 지속되는 과제는 그 이유와 위원회 심사결과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여 처리방향 확정 부처 및 의견 조정 (4)"기업하기 괜찮은 환경"조성 ㅇ 그간 입주기업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으로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나감 □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투자의향 등 파악을 위해로 입주·인근기업 면담('15.10.15∼23)및 건설업계 간담회('15.10.27)추진 (인허가 One - stop 치리 강화는'인 ․ 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 ․ 소방 ․ 전기 ․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된 인 ․ 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청에 인 ․ 허가 절차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을 운영 (행정구역 조기 확정)행정구역 결정지연으로 인한 경영권 행사제약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근 시 ‧ 군 간 이견이 적은 도내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새만금청 역할 강화)ㅇ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준공 후 지자체(전북도)가 관리함에 따라 투자유치 관리체계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 앞부터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 □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은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MOU기준 약 1조원 수준에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ㅇ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등을 통해서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 개발사업자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금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가는 한편, 새로이 마련은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새만금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_국토부)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_새만금 활성화 방안 마련_1 ### 내용: 새만금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 구축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새만금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요약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역량 우수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세제지원 혜택 부여 개발사업자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률 및 잔여매립지 임대 특례 부여 ㅇ 도시계획·건축규제에 관한 특례 등와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해'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일괄 규제개선 방식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인허가절차 One - stop 처리 지원,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정부적 역할 부여 □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은 새만금청 설립('13.9)이후, 다양한 제도개선및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은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후 새만금지역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고용·출입국 분야 8대 규제특례 도입('15.3, 제7차 무투회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금지원 규모를 외투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새만금특별법 개정('15.8) 도레이첨단소재(약 3천억 원), 독일 솔베이(약 1.1천억 원)외투에 입주, CNPV 발전시설 착공('15.10), GPE 신재생에너지 투자 MOU 체결('15.11) ㅇ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발전전략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ㅇ 금번 대책은 그간 발굴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 금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되어 있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없어 기업 입주 촉진에 한계로 작용하였음 ㅇ 이에 국내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입지지원)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 현재는 대기권 및 외투기업 협력업체에만 장기임대 중 (자금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여 설비투자보조율 최대 10%p 가산 적용 혜택 부여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구분 <(참고)지역구분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비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 제조업 신 ․ 증설 투자, 지방 U턴 기업 등 (세제지원)규제프리존 등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감면 검토 (2)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매립이 필요함에 따라서<NAME>가 및 투자리스크가 과다한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없음 ㅇ 이에 따른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세제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2년 25%)감면 (매립지 임대 허용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사업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매립준공 이후에 전체 매립지에 대한'감정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투입한'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해 소유권만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작년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출입국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에는 여전히 부족 ㅇ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새만금위원회 주관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유사사례: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물 연면적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 (지속적 규제개선 추진)정부적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합리성이 입증되는 규제에 한해 존치시키는'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원칙을 도입 <참고> 규제개선 추진 프로세스(안) 기업이 규제완화를 요구해 오면, 새만금청은 어떤 투자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사실관계 확인 발굴된 규제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 규제개선 T/F를 설치하여 부서 간 협의 조정 국조실은 규제개선 논의결과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 개선키로 수용한 과제는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부처 별 이견이 지속되는 과제는 그 이유와 위원회 심사결과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여 처리방향 확정 부처 및 의견 조정 (4)"기업하기 괜찮은 환경"조성 ㅇ 그간 입주기업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으로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나감 □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투자의향 등 파악을 위해로 입주·인근기업 면담('15.10.15∼23)및 건설업계 간담회('15.10.27)추진 (인허가 One - stop 치리 강화는'인 ․ 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 ․ 소방 ․ 전기 ․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된 인 ․ 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청에 인 ․ 허가 절차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을 운영 (행정구역 조기 확정)행정구역 결정지연으로 인한 경영권 행사제약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근 시 ‧ 군 간 이견이 적은 도내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새만금청 역할 강화)ㅇ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준공 후 지자체(전북도)가 관리함에 따라 투자유치 관리체계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 앞부터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 □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은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MOU기준 약 1조원 수준에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ㅇ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등을 통해서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 개발사업자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금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가는 한편, 새로이 마련은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새만금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d82e209-cf34-4107-bf99-e0d29039a581	source15/231026/156317624_0.txt	국방부장관,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24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장관,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 진행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참석차 UAE를 순방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토)압둘이크 아흐메드 알 <NAME>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국제방산전시회(IDEX)참석에 응해준 정 장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정 장관의 첫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방·방산분야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NAME> 대통령은 <NAME> 장관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의 국방 ․ 방산협력은 정상 차원에서 쌓은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밑바탕이 되어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또 국방 교류협력의 첨병으로서 아크부대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국방협력분야에서 양국의 육 ‧ 해 ‧ 공군 간 인적교류 및 상호 훈련과 참관 등 군사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국제적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산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정 장관은 UAE 방산전시회에 참석중인 우리 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방산이<NAME>구개발, 과학기술협력 등 기술분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윈 - 윈(win - 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 장관은 또한, <NAME> 특임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NAME> 특임장관은 UAE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를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장관간 이번 양자회담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동지역 내 에너지 및 건설, 방산분야의 핵심 협력파트너인 UAE와의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의 부대행사로 양자회담에 앞서 개최 된 국제국방회의(IDC)둘째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였으며, 본 회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안보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장관,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 진행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참석차 UAE를 순방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토)압둘이크 아흐메드 알 <NAME>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국제방산전시회(IDEX)참석에 응해준 정 장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정 장관의 첫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방·방산분야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NAME> 대통령은 <NAME> 장관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의 국방 ․ 방산협력은 정상 차원에서 쌓은 신뢰와 굳건한 협력체계가 밑바탕이 되어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또 국방 교류협력의 첨병으로서 아크부대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국방협력분야에서 양국의 육 ‧ 해 ‧ 공군 간 인적교류 및 상호 훈련과 참관 등 군사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국제적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산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정 장관은 UAE 방산전시회에 참석중인 우리 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방산이<NAME>구개발, 과학기술협력 등 기술분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국이'윈 - 윈(win - 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 “ 장관은 또한, <NAME> 특임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NAME> 특임장관은 UAE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를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장관간 이번 양자회담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동지역 내 에너지 및 건설, 방산분야의 핵심 협력파트너인 UAE와의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의 부대행사로 양자회담에 앞서 개최 된 국제국방회의(IDC)둘째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였으며, 본 회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안보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7f2665b0-adda-468a-acbe-86bf8770e31d	source15/231026/156418415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30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15&pageIndex=3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중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방역이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K자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둘다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개선 10.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적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개인형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홍보물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홍보물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일상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손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착용>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족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사이즈와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착용과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잘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눈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하며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런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사이즈가 맞는 옷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옷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기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요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콜이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손님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경비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통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인원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급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난치성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장소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접촉으로키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중을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상식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에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장화와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소독제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가만히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사용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ㅇ(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짝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넣으면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내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제거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소독을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사람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콘도 등)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이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장난감이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위주로 합니다. ㅇ 계단이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정도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종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관련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위생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시설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는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인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단계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 ％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거의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지인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모임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먹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식사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능으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시에다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숨쉬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못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간격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건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아래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잘못한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잇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찬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지인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하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HIV 환자 등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고령자 - 입원환자:실내 대기와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대상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규칙적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걷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발생을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추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만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규칙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체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영양소를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조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순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왜곡은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증상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30일)_2 ### 내용: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중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방역이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K자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둘다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개선 10.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적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개인형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홍보물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홍보물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일상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손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착용>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족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사이즈와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착용과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잘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눈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하며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런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사이즈가 맞는 옷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옷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기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요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콜이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손님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경비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통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인원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급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난치성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장소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접촉으로키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중을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상식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에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장화와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소독제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권고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가만히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사용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ㅇ(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짝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넣으면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내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제거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소독을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아래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사람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콘도 등)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이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장난감이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며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위주로 합니다. ㅇ 계단이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정도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종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관련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위생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시설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는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인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단계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 ％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거의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지인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모임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먹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식사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능으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시에다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두통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숨쉬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못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간격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물을 같이 먹지 말고, 수건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아래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일정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잘못한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잇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찬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지인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하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HIV 환자 등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고령자 - 입원환자:실내 대기와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대상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규칙적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걷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발생을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추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다만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규칙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체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영양소를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조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순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왜곡은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증상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364174c8-b4dd-4b47-b1ea-d1235755e835	source15/231026/156303200_0.txt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00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 이어져 - □'18.11.9.(금) <NAME> 대통령을 포함한 6개 관계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그리고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방안을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정부가 정책을 수립을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적극으로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공정거래법 개정안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쉽게 확보할 수 방안은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서 <NAME> 법무부장관은"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저해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NAME> 무역협회장은"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등에 큰 힘을 얻을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중소기업중앙회장은"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조세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이뤄질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손잡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살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승옥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제도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무총장은"소비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김상조 <NAME> 금융위원장은"금융위, 금감원 등이 TF를 만들어 검토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아,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서스틴베스트 회장는"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충실히 이행되고 확산되면 투자수익 제고와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양쪽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기금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충실한되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주주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본시장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에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토의 마무리를 하면서, <NAME> 민주당 원내대표는"최근 당정에 합의에서 혁신성장, 규제도 등 관련 중요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필요한 입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도 있게 국회가 저극 노력하겠고, 기업측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_1 ### 내용: -'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 이어져 - □'18.11.9.(금) <NAME> 대통령을 포함한 6개 관계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그리고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방안을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정부가 정책을 수립을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적극으로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공정거래법 개정안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쉽게 확보할 수 방안은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서 <NAME> 법무부장관은"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저해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NAME> 무역협회장은"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등에 큰 힘을 얻을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중소기업중앙회장은"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조세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이뤄질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손잡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살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승옥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제도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무총장은"소비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김상조 <NAME> 금융위원장은"금융위, 금감원 등이 TF를 만들어 검토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아,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서스틴베스트 회장는"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의 경영간섭 우려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충실히 이행되고 확산되면 투자수익 제고와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양쪽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기금수익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에 충실한되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주주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본시장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에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토의 마무리를 하면서, <NAME> 민주당 원내대표는"최근 당정에 합의에서 혁신성장, 규제도 등 관련 중요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필요한 입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도 있게 국회가 저극 노력하겠고, 기업측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60b8b7d4-17a6-44ba-89b1-c7173486e8f4	source15/231026/156063211_0.txt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211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밤 기념식』개최 - 금탑산업훈장 등 53명 유공자 포상, 여성창업경진대회 12명 수상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NAME> )는 7월 9일(목)오후 서울힐튼호텔에서『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도약하는 여성기업,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진행은 이번 행사는'여성기업 유공자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해 정부포상이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금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모범여성기업인과 근로자 및 여성기업 지원 유공자 53명에 표창이 수여되었다. □ 금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4, 총리 7, 장관 ․ 청장 39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NAME>테크놀러지(주) <NAME> 대표이사는 89년 가업승계 이후 플라스틱제품 사출공장에서 에어컨, 히터 및의 공조부품 전문업체로 업종을 전환, - 플라스틱 제품화<NAME>업의 이력을 강점으로 공조 부품 및 자동차 램프부품 등 사출에서 생산 단계까지 한 곳에서 구현하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건실한 자동차부품 전문 중소업체로 성장, 고에 사출기 증설 등 탄소배출감소에 적극 동참하여 녹색성장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주)오케이에프 <NAME> 대표이사는 비타민 음료 세계시장 76%를 점유하고 아시아 국가 내에서 대미 수출 1위의 글로벌 음료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 전 세계 154개국에 상표 등록과 750종 이상의 아이템개발, 160 개국 500여 개 해외 바이어에 제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수출<NAME>업으로 수출액이 매출액의 88%('14년 매출액 605억 엔에 수출액 534억 원)차지, 해외시장개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 케이에스아이㈜ <NAME> 대표이사는'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및 주차관제시스템'전문 기술형 강소기업으로 - 독보적 기술력(차량번호인식 기술, 영상 압축 전송기술 등)으로 관공서 및 백화점 통합주차 관제시스템을 최초 개발로 영상주차관제시스템 시장점유율 3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아울러, 이날 진행된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대상 1명(1,000만 원), 우수상 2명(500만 원), 우수상 3명(각 300만 원), 장려상 5명(각 200만 원), 동상 1명(200만 원)등 모두 12명이 수상하였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아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사회적 약자로만 여겨지던 여성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아이템이 돋보였다. 대상은 쿨뷰주식회사의 <NAME> 씨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아동 미아와 및 실종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액세서리에 대한 기술로 수상하였으며, - 최우수상은 ㈜247코리아의 <NAME> 씨가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지원을 위하여 전기충격 기능을 내장한 호신용 스마트폰 케이스 아이템으로 수상하였다. □ 이와 함께 진행된『'사장님 힘내세요! 릴레이 운동 출범식』은 여성경제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창업자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나눔을 실현을 위한 캠페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99년부터 추진해오던 저소득 여성가장 자영업형 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을 위해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며 선정이 여성가장 창업자의 사업장을 방문, 물품 구매부터 홍보 및 선배 여성경제인으로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 차장은"최근 메르스 등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경영활동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여성경제인 또한 서로 도와가며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여성만의 강점인 모성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활용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며, "여성기업이 경제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통해 국가발전에 적극으로 기여할 더 있도록 정부도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1.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밤 행사 개요 1부. 2. 국무총리 등 표창자 현황 1부. 3. 금탑산업훈장·산업포장 주요 공적 내용 1부. 4.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1부. 5.『'사장님 힘내세요!’캠페인 출범식』개요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개최_1 ### 내용: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밤 기념식』개최 - 금탑산업훈장 등 53명 유공자 포상, 여성창업경진대회 12명 수상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NAME> )는 7월 9일(목)오후 서울힐튼호텔에서『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도약하는 여성기업,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진행은 이번 행사는'여성기업 유공자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해 정부포상이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금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모범여성기업인과 근로자 및 여성기업 지원 유공자 53명에 표창이 수여되었다. □ 금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 4, 총리 7, 장관 ․ 청장 39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NAME>테크놀러지(주) <NAME> 대표이사는 89년 가업승계 이후 플라스틱제품 사출공장에서 에어컨, 히터 및의 공조부품 전문업체로 업종을 전환, - 플라스틱 제품화<NAME>업의 이력을 강점으로 공조 부품 및 자동차 램프부품 등 사출에서 생산 단계까지 한 곳에서 구현하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건실한 자동차부품 전문 중소업체로 성장, 고에 사출기 증설 등 탄소배출감소에 적극 동참하여 녹색성장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주)오케이에프 <NAME> 대표이사는 비타민 음료 세계시장 76%를 점유하고 아시아 국가 내에서 대미 수출 1위의 글로벌 음료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 전 세계 154개국에 상표 등록과 750종 이상의 아이템개발, 160 개국 500여 개 해외 바이어에 제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수출<NAME>업으로 수출액이 매출액의 88%('14년 매출액 605억 엔에 수출액 534억 원)차지, 해외시장개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 케이에스아이㈜ <NAME> 대표이사는'지능형 시시티브이(CCTV)및 주차관제시스템'전문 기술형 강소기업으로 - 독보적 기술력(차량번호인식 기술, 영상 압축 전송기술 등)으로 관공서 및 백화점 통합주차 관제시스템을 최초 개발로 영상주차관제시스템 시장점유율 3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아울러, 이날 진행된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대상 1명(1,000만 원), 우수상 2명(500만 원), 우수상 3명(각 300만 원), 장려상 5명(각 200만 원), 동상 1명(200만 원)등 모두 12명이 수상하였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아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사회적 약자로만 여겨지던 여성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아이템이 돋보였다. 대상은 쿨뷰주식회사의 <NAME> 씨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아동 미아와 및 실종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액세서리에 대한 기술로 수상하였으며, - 최우수상은 ㈜247코리아의 <NAME> 씨가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지원을 위하여 전기충격 기능을 내장한 호신용 스마트폰 케이스 아이템으로 수상하였다. □ 이와 함께 진행된『'사장님 힘내세요! 릴레이 운동 출범식』은 여성경제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창업자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나눔을 실현을 위한 캠페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99년부터 추진해오던 저소득 여성가장 자영업형 지원사업 수혜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을 위해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며 선정이 여성가장 창업자의 사업장을 방문, 물품 구매부터 홍보 및 선배 여성경제인으로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 차장은"최근 메르스 등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경영활동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여성경제인 또한 서로 도와가며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여성만의 강점인 모성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활용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며, "여성기업이 경제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통해 국가발전에 적극으로 기여할 더 있도록 정부도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1.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밤 행사 개요 1부. 2. 국무총리 등 표창자 현황 1부. 3. 금탑산업훈장·산업포장 주요 공적 내용 1부. 4.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1부. 5.『'사장님 힘내세요!’캠페인 출범식』개요 1부.
8253a665-db7f-4b06-8bdd-0a6b8241833c	source15/231026/156138669_0.txt	서울, 고양, 화성, 충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669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 경기도 고양, 화성, 충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1만호 모집. 1차 1천6백호에 이어서 2차로 1천9백호 모집 - 서울마천, 고양삼송, 화성동탄, 충주산단, 포천신읍 입주모집 - 서울송파구 마천동 마천역(5호선)인근 서울마천3(148호) - 고양삼송지구 원흥역(3호선)에서 도보로 3분거리 고양삼송(832호)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SRT)주변 화성동탄2(608호) - 젊은 산단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임대형 충주첨단산단(295호) - 도심 내 기존 공무원 관사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포천신읍(18호) 행복주택 청약가능 직장위치, 부모소득 확인방법 및 입주기준 개선 - 직장인:(현행)본사가 위치한 곳에서만 가능 →(개선)지점 ․ 파견지에서 가능 - 이혼가정 대학생 부모소득:(현행)부 & 모> (개선)부양의무 이행 부or모 - 입주 예정일 이후 도래하는 학기에 복합 ․ 입학하는(예비)대학생도 청약가능 행복주택 보증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능 현재 12만3천호 사업 진행 2018에 하반기에 7천여호 추가모집 서울마천3, 고양삼송 등 5곳 1천9백여호 6.28일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복주택'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호 중 1차로 서울가좌역 등 4곳에 1,638호 당첨자 모집에 이어 2차로 서울마천, 고양삼송 등 5곳에 1천901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6.28일에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인근 시세보다 20 ∼ 40%저렴한 월세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모집은 온라인(LH ․ SH 홈페이지)등에서 면접을 포함하여 7.14(목). 18(월)5일간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9.20(화)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금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거나 청년층 주거수요가 충분한 곳으로, 입주자는 주변시세 20%이하에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8%)로 융자가 가능하므로 금융은이 매우 낮아진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단독세대주 기준세대 등은'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대출규모 등에 따라 1.8∼2.8 ％ 의 금리적용 고양삼송(832호)은 원흥역(3호선)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원흥역에서 서울 경복궁역까지 20분대, 일산 신도시까지 10분대 도착할 수 등기에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공원, 대형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내 멀티스포츠룸, 홈씨어터룸, 게스트하우스, 보육은 등 주민편의시설도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21㎡(계약면적 4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평균 월6만 원(보증금 3천8백만 원인부터 19만 원(보증금 5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계약면적 7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9만 원(보증금 7천5백만 원)부터 35만 원(보증금 9백만 원부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서울마천3(148호)은 마천역(5호선)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외곽순환도로(서하남IC)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지구 북측에 천마산 ․ 천마근린공원 등이 있어<NAME>경이 우수하며, 지구 남측에 위례신도시가 위치하여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을 공유를 수 있다. ㅇ 임대료는 전용은 21㎡(계약면적 48㎡)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9만 원(보증금 5천5백만 원)부터 24만 원(보증금 1천8백만 원을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화성동탄2(608호)은 동탄2신도시에 있며 인근에 동탄역(SRT, 연말 개통예정), 경부고속도로 동탄JC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구 남측에 동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청년층 수요가 충분하다. 아울러, 단지 내 피트니스룸, 게스트하우스 및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21㎡(계약면적 48㎡)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기준 월6만 원(보증금 3천4백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5백만 원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충주첨단산단(295호)은 90개 기업체가 입주(예정)한 충주일반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등으로 구성된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하여 젊은 산단 근로자 수용이 충분하며, 단지 내 체육시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동세탁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43㎡)에 입주하는 산단 근로자의 기준 월6만 원(보증금 1천5백만 원)부터 10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계약은 43㎡(계약면적 7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월6만 원(보증금 3천6백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순 있다. 포천신읍(18호)은 포천시 공무원 관사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주변에 중앙도서관, 포천체육공원 및 포천시청 내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ㅇ 임대료는 임대형 20㎡(계약면적 35㎡)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때 월7만 원(보증금 2천6백만 원)부터 16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 10%입주물량을 배정받은 저소득층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동두천시와 양주시, 포천시와 하남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양평군도 제천시, 여주시, 문경시, 음성군, 괴산군 양평군과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철원군, 연천군, 화천군 □ 젊은층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이미 전국에서 12만3천호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으로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하반기에 전국 15곳에서 7천여호에 대한 입주 모집을 할 계획이다. 서울천왕2(319), 의정부호원(166), 성남단대(16), 부산용호(14) 서울오류(890), 서울가양(30), 인천서창2(680), 의정부민락2(812), 파주출판(280) ※ 입주모집계획은 사업추진, 입주자 협의과정 등에서 변동가능 □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청약할 수만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지사나 파견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간단한 재직증명서 확인과정을 거쳐 지점, 파견근무지 등 실근무지 인근의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도 있게 된다. (사례1)본사는 서울이지만 지방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종전)충주 행복주택에 청약 불가,(개선)청주 행복주택에 청약가능 또한, 이혼가정의 대학생도 부(또는 모)가 거주를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모(또는 부)의 소득만을 확인하게 된다. (사례2)부모가 사별에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연락없이 아버지와 살고 있는 대학생 ☞(종전)아버지 소득확인 없이 청약불가(개선)어머니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어머니 등만 확인 후 청약가능 아울러,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의 경우 입학 예정일 이후 도래하는 학기에 복학 또는 입학하는 학생에 청약할 수 있다. (사례3)'17.2월 군 전역 후 3월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 ☞(종전)이번 6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17.2월에 입주하는 고양 행복주택에 청약불가,(개선)청약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고양, 화성, 충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_1 ### 내용: 서울, 경기도 고양, 화성, 충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1만호 모집. 1차 1천6백호에 이어서 2차로 1천9백호 모집 - 서울마천, 고양삼송, 화성동탄, 충주산단, 포천신읍 입주모집 - 서울송파구 마천동 마천역(5호선)인근 서울마천3(148호) - 고양삼송지구 원흥역(3호선)에서 도보로 3분거리 고양삼송(832호)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SRT)주변 화성동탄2(608호) - 젊은 산단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임대형 충주첨단산단(295호) - 도심 내 기존 공무원 관사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포천신읍(18호) 행복주택 청약가능 직장위치, 부모소득 확인방법 및 입주기준 개선 - 직장인:(현행)본사가 위치한 곳에서만 가능 →(개선)지점 ․ 파견지에서 가능 - 이혼가정 대학생 부모소득:(현행)부 & 모> (개선)부양의무 이행 부or모 - 입주 예정일 이후 도래하는 학기에 복합 ․ 입학하는(예비)대학생도 청약가능 행복주택 보증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능 현재 12만3천호 사업 진행 2018에 하반기에 7천여호 추가모집 서울마천3, 고양삼송 등 5곳 1천9백여호 6.28일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복주택'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호 중 1차로 서울가좌역 등 4곳에 1,638호 당첨자 모집에 이어 2차로 서울마천, 고양삼송 등 5곳에 1천901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6.28일에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인근 시세보다 20 ∼ 40%저렴한 월세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모집은 온라인(LH ․ SH 홈페이지)등에서 면접을 포함하여 7.14(목). 18(월)5일간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9.20(화)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금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거나 청년층 주거수요가 충분한 곳으로, 입주자는 주변시세 20%이하에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8%)로 융자가 가능하므로 금융은이 매우 낮아진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단독세대주 기준세대 등은'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대출규모 등에 따라 1.8∼2.8 ％ 의 금리적용 고양삼송(832호)은 원흥역(3호선)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원흥역에서 서울 경복궁역까지 20분대, 일산 신도시까지 10분대 도착할 수 등기에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공원, 대형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내 멀티스포츠룸, 홈씨어터룸, 게스트하우스, 보육은 등 주민편의시설도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21㎡(계약면적 4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평균 월6만 원(보증금 3천8백만 원인부터 19만 원(보증금 5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계약면적 7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9만 원(보증금 7천5백만 원)부터 35만 원(보증금 9백만 원부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서울마천3(148호)은 마천역(5호선)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외곽순환도로(서하남IC)를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지구 북측에 천마산 ․ 천마근린공원 등이 있어<NAME>경이 우수하며, 지구 남측에 위례신도시가 위치하여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을 공유를 수 있다. ㅇ 임대료는 전용은 21㎡(계약면적 48㎡)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9만 원(보증금 5천5백만 원)부터 24만 원(보증금 1천8백만 원을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화성동탄2(608호)은 동탄2신도시에 있며 인근에 동탄역(SRT, 연말 개통예정), 경부고속도로 동탄JC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구 남측에 동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청년층 수요가 충분하다. 아울러, 단지 내 피트니스룸, 게스트하우스 및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21㎡(계약면적 48㎡)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기준 월6만 원(보증금 3천4백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5백만 원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충주첨단산단(295호)은 90개 기업체가 입주(예정)한 충주일반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등으로 구성된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하여 젊은 산단 근로자 수용이 충분하며, 단지 내 체육시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동세탁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43㎡)에 입주하는 산단 근로자의 기준 월6만 원(보증금 1천5백만 원)부터 10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계약은 43㎡(계약면적 7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월6만 원(보증금 3천6백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순 있다. 포천신읍(18호)은 포천시 공무원 관사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주변에 중앙도서관, 포천체육공원 및 포천시청 내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ㅇ 임대료는 임대형 20㎡(계약면적 35㎡)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때 월7만 원(보증금 2천6백만 원)부터 16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 10%입주물량을 배정받은 저소득층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동두천시와 양주시, 포천시와 하남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양평군도 제천시, 여주시, 문경시, 음성군, 괴산군 양평군과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철원군, 연천군, 화천군 □ 젊은층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이미 전국에서 12만3천호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으로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하반기에 전국 15곳에서 7천여호에 대한 입주 모집을 할 계획이다. 서울천왕2(319), 의정부호원(166), 성남단대(16), 부산용호(14) 서울오류(890), 서울가양(30), 인천서창2(680), 의정부민락2(812), 파주출판(280) ※ 입주모집계획은 사업추진, 입주자 협의과정 등에서 변동가능 □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청약할 수만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지사나 파견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간단한 재직증명서 확인과정을 거쳐 지점, 파견근무지 등 실근무지 인근의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도 있게 된다. (사례1)본사는 서울이지만 지방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종전)충주 행복주택에 청약 불가,(개선)청주 행복주택에 청약가능 또한, 이혼가정의 대학생도 부(또는 모)가 거주를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모(또는 부)의 소득만을 확인하게 된다. (사례2)부모가 사별에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연락없이 아버지와 살고 있는 대학생 ☞(종전)아버지 소득확인 없이 청약불가(개선)어머니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어머니 등만 확인 후 청약가능 아울러,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의 경우 입학 예정일 이후 도래하는 학기에 복학 또는 입학하는 학생에 청약할 수 있다. (사례3)'17.2월 군 전역 후 3월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 ☞(종전)이번 6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17.2월에 입주하는 고양 행복주택에 청약불가,(개선)청약가능
6d47ab1f-0cd0-4a89-848e-25b2c09853f1	source15/231026/156206821_0.txt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월에 주의해야할 재난안전사고 8개 유형 선정, 관리하기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821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6월에 주의해야할 재난안전사고 8개 유형 발굴을 관리하기로 - 호우,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등 중점관리 8로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사고 데이터와 SNS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월 그 달의 유의하여야할 재난안전사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지난 10년간 주요 재난안전사고 통계분석과,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국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트윗 빅데이터 분석을 종합하여 이달에 주의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도출하고 - 자연재난통계:재해연보(국민안전처)/사회재난통계:재난연감(국민안전처) ㅇ(분석대상)` 13 ~ ` 16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9,600만건 -(분석방법)소셜빅보드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이슈탐색 및 유형별 연관어 분석 등 실시(세부사항 참고2) - 관계기관·지자체에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통보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6월에는 중요한 재난안전사고 8개 유형을 선정하고, 국민들과 관계 기관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선정기준으로 해당유형의 높은 발생빈도와 더불은 국민의 관심도*가 반영 되었다. 6월에 월평균 보다 재난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트윗 데이터 □(자연재난)최근 10년간 기상특보 현황을 살펴보면 6월에는 대부분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월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잇는 가뭄과 6월말부터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기록적 폭염에 대비가 필요하다.(세부사항 참고4) ㅇ(가뭄)5월 말 이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6 ％ 수준이며 농업용수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과 전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 정부는 모내기철과 그 이후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급수차 긴급지원, 간이양수장 설치 등 가뭄대책을 강화를 예정이다. ㅇ(호우)금년 6월은 이동성 강수에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아 평년(158.6mm)보다 강수량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월말은 호우가 집중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 각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와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 가동준비를 철저히 하고 침수 취약지역(절개지, 산사태위험지역, 하천변 도로 ‧ 주차장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ㅇ(폭염)금년 평균 기온은 평년(23.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6월 중 폭염 발생일수도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폭염대책을 추진(` 17.5.20 ~)하고 맞춤형 폭염예보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열대야 발생시에는 작업이나 외출 등을 삼가를 주시기 바란다. 읍·면·동 단위 3,770여 개 지자체에 대해 3일 예보를 3시간 간격으로 일 2회(6시, 18시)실시 □(사회재난)최근 유형별 사고발생건수 및 사망자수와 SNS<NAME>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난사고, 농기계사고, 감염병 사고와 전기사고, 자전거 안전사고를 주의하여야 한다.(세부사항 참고5) ㅇ(수난사고)6월말부터 일부 수영장이 개장하여 월평균보다 안전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모두 높게 나오고 있다. (사고건수)월평균353.2건 6월404.8건(사망자)월평균48.3명 6월61.2명 ※ 대부분의 수난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아 발생한다. 국민들께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는 물놀이 안전명소를 참고하여 안전한 곳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 ㅇ(농기계사고)6월 초까지 모내기가 이어지며 농기계 이용성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사고에 유의해야 된다가 (사고건수)월평균102.5건 6월127.3건(사망자)월평균9.1명 6월13.2명 는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치사율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8배 이상(농기계 16.8%, 일반차량 2.2%)높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및 사고 예방활동 등성이 필요하다. ㅇ(감염병)` 15년 메르스 사태, ` 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메르스는 6월에 가장 높은 트윗 빈도를 보이는 여름철 관심 이슈이다. (발생건수)연평균 5,988.4건 6월 6,326.8건 - 따라서 관련부처, 지자체의 감염 예방 수칙 등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신종 감염병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ㅇ(전기사고)전기사고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 발생빈도가 늘어난다. 대조기(6.24 ~ 27)에 해안가나 하천은 공사장, 저지대 등에서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에 각별히 대비를한다한다 (사고건수)월평균48건 6월58.7건 ㅇ(자전거사고)6월은 1년 중 자전가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어린이날 연휴(3 ~ 6일)로 국민들의 야외활동 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토바이 사고 및 레저활동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사고건수)월평균358.4건 6월524.4건 5월514건 9월504.5건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재난안전사고 월별 중점관리가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사망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ㅇ"국민들께서는 6월 집중형 재난안전사고 8가지 유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확인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 (총괄)안전기획과장 <NAME> (호우, 가뭄, 지진이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수난사고)안전점검과장 <NAME> (빅데이터)안전연구실장 <NAME> 농은 창조농식품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 <NAME> (전기)기술과 재해관리부장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인프라 현황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 ㅇ(뉴 스)국내/해외 뉴스 재난안전 이슈 분석 시스템(R - Scanner)운영(` 17년 ~) ※ 국내(1990년 ~), 해외(2000년 ~)뉴스에 맞춤형 이슈 탐색 및 키워드 기반과 네트워크, 토픽 분석 등 ㅇ(트위터)실시간 재난안전 이슈 분석 시스템(소셜빅보드)운영('13년 ~) ※ 71개 재난안전이슈 실시간 모니터링(추이, 급상승, 지역분포 등), 감성 연관어 등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ㅇ 재난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 빅데이터 심층분석 및 시각도 기능 ※ 인프라 구축 완료('16), 시범 서비스 운영('17.1. ~ 4.)- 재난정보연구실 6월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중점관리 중점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관련 통계(재해연보/국민안전처) 【 최근 10년('06 ~'15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위:회)】 최근 7년간 사회재난 관련 통계(재난연감/국민안전처) 【 최근 7년('09 ~'15년)간 재난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합계(단위: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월에 주의해야할 재난안전사고 8개 유형 선정, 관리하기로_1 ### 내용: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6월에 주의해야할 재난안전사고 8개 유형 발굴을 관리하기로 - 호우,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등 중점관리 8로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사고 데이터와 SNS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월 그 달의 유의하여야할 재난안전사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지난 10년간 주요 재난안전사고 통계분석과,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국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트윗 빅데이터 분석을 종합하여 이달에 주의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도출하고 - 자연재난통계:재해연보(국민안전처)/사회재난통계:재난연감(국민안전처) ㅇ(분석대상)` 13 ~ ` 16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9,600만건 -(분석방법)소셜빅보드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이슈탐색 및 유형별 연관어 분석 등 실시(세부사항 참고2) - 관계기관·지자체에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통보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6월에는 중요한 재난안전사고 8개 유형을 선정하고, 국민들과 관계 기관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선정기준으로 해당유형의 높은 발생빈도와 더불은 국민의 관심도*가 반영 되었다. 6월에 월평균 보다 재난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트윗 데이터 □(자연재난)최근 10년간 기상특보 현황을 살펴보면 6월에는 대부분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월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잇는 가뭄과 6월말부터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기록적 폭염에 대비가 필요하다.(세부사항 참고4) ㅇ(가뭄)5월 말 이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6 ％ 수준이며 농업용수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과 전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 정부는 모내기철과 그 이후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급수차 긴급지원, 간이양수장 설치 등 가뭄대책을 강화를 예정이다. ㅇ(호우)금년 6월은 이동성 강수에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아 평년(158.6mm)보다 강수량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월말은 호우가 집중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 각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와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 가동준비를 철저히 하고 침수 취약지역(절개지, 산사태위험지역, 하천변 도로 ‧ 주차장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ㅇ(폭염)금년 평균 기온은 평년(23.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6월 중 폭염 발생일수도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폭염대책을 추진(` 17.5.20 ~)하고 맞춤형 폭염예보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열대야 발생시에는 작업이나 외출 등을 삼가를 주시기 바란다. 읍·면·동 단위 3,770여 개 지자체에 대해 3일 예보를 3시간 간격으로 일 2회(6시, 18시)실시 □(사회재난)최근 유형별 사고발생건수 및 사망자수와 SNS<NAME>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난사고, 농기계사고, 감염병 사고와 전기사고, 자전거 안전사고를 주의하여야 한다.(세부사항 참고5) ㅇ(수난사고)6월말부터 일부 수영장이 개장하여 월평균보다 안전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모두 높게 나오고 있다. (사고건수)월평균353.2건 6월404.8건(사망자)월평균48.3명 6월61.2명 ※ 대부분의 수난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아 발생한다. 국민들께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는 물놀이 안전명소를 참고하여 안전한 곳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 ㅇ(농기계사고)6월 초까지 모내기가 이어지며 농기계 이용성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사고에 유의해야 된다가 (사고건수)월평균102.5건 6월127.3건(사망자)월평균9.1명 6월13.2명 는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치사율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8배 이상(농기계 16.8%, 일반차량 2.2%)높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및 사고 예방활동 등성이 필요하다. ㅇ(감염병)` 15년 메르스 사태, ` 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메르스는 6월에 가장 높은 트윗 빈도를 보이는 여름철 관심 이슈이다. (발생건수)연평균 5,988.4건 6월 6,326.8건 - 따라서 관련부처, 지자체의 감염 예방 수칙 등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신종 감염병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ㅇ(전기사고)전기사고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 발생빈도가 늘어난다. 대조기(6.24 ~ 27)에 해안가나 하천은 공사장, 저지대 등에서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에 각별히 대비를한다한다 (사고건수)월평균48건 6월58.7건 ㅇ(자전거사고)6월은 1년 중 자전가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어린이날 연휴(3 ~ 6일)로 국민들의 야외활동 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토바이 사고 및 레저활동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사고건수)월평균358.4건 6월524.4건 5월514건 9월504.5건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재난안전사고 월별 중점관리가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사망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ㅇ"국민들께서는 6월 집중형 재난안전사고 8가지 유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확인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 (총괄)안전기획과장 <NAME> (호우, 가뭄, 지진이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수난사고)안전점검과장 <NAME> (빅데이터)안전연구실장 <NAME> 농은 창조농식품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 <NAME> (전기)기술과 재해관리부장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인프라 현황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 ㅇ(뉴 스)국내/해외 뉴스 재난안전 이슈 분석 시스템(R - Scanner)운영(` 17년 ~) ※ 국내(1990년 ~), 해외(2000년 ~)뉴스에 맞춤형 이슈 탐색 및 키워드 기반과 네트워크, 토픽 분석 등 ㅇ(트위터)실시간 재난안전 이슈 분석 시스템(소셜빅보드)운영('13년 ~) ※ 71개 재난안전이슈 실시간 모니터링(추이, 급상승, 지역분포 등), 감성 연관어 등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ㅇ 재난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 빅데이터 심층분석 및 시각도 기능 ※ 인프라 구축 완료('16), 시범 서비스 운영('17.1. ~ 4.)- 재난정보연구실 6월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중점관리 중점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관련 통계(재해연보/국민안전처) 【 최근 10년('06 ~'15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위:회)】 최근 7년간 사회재난 관련 통계(재난연감/국민안전처) 【 최근 7년('09 ~'15년)간 재난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합계(단위:건)】
bf32fe29-1f30-4769-96aa-b8917f4fc4b8	source15/231026/156184977_0.txt	사회적기업, 들어보셨나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77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나요? - <NAME> 권한대행, 모범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 사회적기업 제도화 10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노력 강조 - <NAME>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12시, 삼청동 서울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를 수렴함 -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 ㅇ □ 권한대행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따뜻한 공동체"로 가꾸어 왔다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사회적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을 달라고 당부하였음 ㅇ 이에 정부는(가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이 쉽게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비용과 컨설팅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사회적 펀딩, 모태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임 □ <NAME>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12시, 모범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치하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이번 오찬은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통통 튀는 열정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온 예비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업에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우리 사회에 유용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 2007년 제1호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이후 10주년이 되는 현재, 1,700개가 넘는 기업에서 3만 8천여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적기업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루비콘의"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기 보다는"고용하기 위해 빵집으로 판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사회적기업이 기업경영활동을 하면서도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격려했다. ㅇ 또한, 정부는 앞으로 성장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용과 사무공간,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에 사회적기업 스스로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금년부터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주도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하고, 대학을 창의적 ․ 혁신적인 소셜 스타트업 발굴 공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창업팀('17년 500팀)에 멘토링, 창업비용 등 제공 -어 대학생 사회적기업 캠프 운영, 대학생 동아리 지원 등 -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 구성원 간 협업공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 있는(가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17년 3개소)한다. ㅇ 또한,'스타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 크라우드 펀드와 모태펀드 및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민간자원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올해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위한 자리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추진 중이며, ㅇ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일부요건을 강화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자치단체, 부처)를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들어보셨나요?_1 ### 내용: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나요? - <NAME> 권한대행, 모범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 사회적기업 제도화 10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노력 강조 - <NAME>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12시, 삼청동 서울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를 수렴함 -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 ㅇ □ 권한대행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따뜻한 공동체"로 가꾸어 왔다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사회적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을 달라고 당부하였음 ㅇ 이에 정부는(가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이 쉽게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비용과 컨설팅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사회적 펀딩, 모태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임 □ <NAME>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12시, 모범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를 치하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이번 오찬은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통통 튀는 열정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온 예비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업에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우리 사회에 유용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 2007년 제1호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이후 10주년이 되는 현재, 1,700개가 넘는 기업에서 3만 8천여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적기업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루비콘의"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하기 보다는"고용하기 위해 빵집으로 판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사회적기업이 기업경영활동을 하면서도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격려했다. ㅇ 또한, 정부는 앞으로 성장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용과 사무공간,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에 사회적기업 스스로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금년부터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주도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하고, 대학을 창의적 ․ 혁신적인 소셜 스타트업 발굴 공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창업팀('17년 500팀)에 멘토링, 창업비용 등 제공 -어 대학생 사회적기업 캠프 운영, 대학생 동아리 지원 등 -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 구성원 간 협업공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 있는(가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17년 3개소)한다. ㅇ 또한,'스타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 크라우드 펀드와 모태펀드 및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민간자원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올해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위한 자리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추진 중이며, ㅇ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일부요건을 강화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자치단체, 부처)를 운영
8af85380-d0bd-40fa-a019-116c5015c114	source15/231026/156387391_0.txt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기부-기보 4대 스마트화 과제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91	CC BY	1,4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4월 27일(월)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월 27일(월)10:00 이후 보도 가능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중기부 - 기보 4대 혁신과 과제 발표 □ 창업·벤처생태계 위축 방지를 위한 긴급 보증 4,000억 지원 4월 27일부터 온라인 보증 개시, 무방문 보증 및 대출(기업·신한)추진 □ AI를 기술평가에 본격 활용으로 스마트 기술평가 실시(KPAS, KIBOT) □ 기술평가 데이터·평가시스템을 은행·VC와 개방 활용 ○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대상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4월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KPAS 등 기술화 관련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도 <NAME> 사장은 4대 중점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전사적 역량을<NAME>하여'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경제 실현'에 기보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창업·벤처생태계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긴급보증 지원 2)AI를 기술평가에 본격 적용으로 스마트 기술평가 실시(KPAS, KIBOT)3)기보 기업용 데이터·평가시스템 대외 개방(은행·VC)4)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 대상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1. 창업·벤처기업 긴급보증 4,000억 원 지원 시작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000억 원은 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확정은 내용으로, 창업·벤처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하도는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창업 후 7년 미만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4월 27일부터 접수를 실시한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증금액 5,000만 원까지는 코로나19 패스트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1년간 상시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게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평가항목을 33개 → 10개로 대폭 감축은 약식 평가모형 또한 이번 보증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면 신청 등 무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심사도 온라인·무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기술적평가 실시(KPAS, KIBOT) 두 번째로는 AI를 기술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기보의 기술평가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업평가 두가지 방식 전부에 AI가 적용된다. (KPAS)먼저 특허·R & D 중심에서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가치에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특허의 등급이나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Ⅰ·Ⅱ)을 전면 도입한다. 특허 가치금액을 산출하는 KPAS Ⅱ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어 내부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직접 환산한다.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KIBOT)기보가 축적한 30만여 개 평가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업의 평가등급을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기업평가 AI, KIBOT도 연내 개발을 완료한다. 현재 내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기업진단 등 업무에 활용을 계획이다. 3.기보 기술평가 시스템∙평가데이터 대외 개방(은행·VC) 두 번째로,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 개의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KPAS, KIBOT)을 은행, 투자도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유도한다. (은행)먼저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은행들과 상반기 말 협약을 맺고 평가정보 공유와 평가시스템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KPAS를 기반한'(가칭)IP벤처 특별보증'신설도 함께 논의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VC)벤처캐피탈의 국내 VC협회, KVIC으로부터 우수 VC를 추천받아'K VC파트너스'를 구성한다. 파트너스들에게는 기보 기술성 정보 등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파트너스 투자에 1대1까지 매칭되는'투자 - 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도 도입을 예정이다. 4.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대상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강화 마지막으로 기보의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도 강화로 기업들이 손쉽게 기보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기술평가 결과 공개)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제대로 공개된 사례가 없던 기술평가 결과를 기업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유사기업 및 강·약점 분석 등 기업분석정보,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정보, 맞춤형 기술이전 추천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보한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4월 7일부터 시범서비스 중이다. 추후 기업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에는 정식 오픈될 예정으로, 기업 스스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될 수도 있도록 한다. (전자약정)전자약정 플랫폼도 연내 전면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간다. 전자약정 플랫폼이 도입되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보증 업무들이 온라인·모바일로 수행이 가능해지며, 만기연장 등 주요 업무는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20.10)하게 되며 또한 기존 종이문서들이 전자문서로 대체되어'문서 없는 창구'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들이 더 간편하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기업들의 보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도입한다. 우선 하반기 중에는 기업 특징에 따라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추후 평가결과 분석 등 다른 서비스까지 상담할 수도 있도록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학 <NAME> 장관은"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을 유치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혁신을 입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기부는 기보가 더욱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하면서, 우수한 평가역량을 벤처캐피탈 및 다른 기관과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4485), 중기도 홍보실 <NAME> 부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4차 비경 후속) □(개요)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을 준비할 수 잇도록 특례보증 공급 및 고용유지 지원 □(지원대상)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또는 스타트업으로 최소 5천만 원 ~ 최고 3억 원(기존 보증금액 무관) 5천만 원 초과 시 고용유지 약속과 인원수에 따라 한도가산 온라인신청 및 비대면 심사 원칙 현장조사 시 필요서류 및 약정서류 제출 ㅇ 기보증금액에 비례한 같은 기업당 5천만 원 이하 보증 ㅇ 빠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약식 기술평가모형(평가항목 33개/10개로 대폭 축소)적용 ㅇ 최초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같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인 이하 보증 ㅇ(총량한도)4,000억 원 □(운용기한)'20.12.31 ■(개요)기업이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 자가진단을 거쳐 보증을 받는 무방문 보증 시범 실시('18.11월) 고객이 은행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 원클릭보증을 비대면대출*과 연계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체결 완료,'22년까지 은행과 확대 추진 *신한은행은 AI기반 대출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하고, 인터넷(모바일)대출약정 가능 <은행과의'비대면 금융지원 협약보증'활성과 절차> 사이버영업점 신청 인터넷뱅킹 링크를 통해 기업으로 사이버영업점 신청 무방문 vs 은행 대출 무방문 대 은행 무방문 ■(기대효과)방문 보증(원클릭 보증)후 은행대출까지 자동으로 연계하는 원스톱서비스로 기업의 편의성 제고 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 □(개요)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특허기술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고 자동으로 등급·금액화하는 특허 평가시스템 시스템 이름: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 모형개발에 필요한 우수특허 데이터를 국내외 특허DB로부터 추출 평가대상특허정보를 모형에 입력하여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 도출 □(종류)특허등급 및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기능으로 구성 특허등급평가(KPASⅠ):딥러닝(모형학습)기반의 실시간 거래가능성 평가를 거쳐 특허수준을 9단계 등급(AAA ~ C)으로 자동 산출 특허가치평가(KPASⅡ):인공지능 기반의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직접 산출하는 시스템 (상장여부, 기업규모, 산업분류, 사업자번호, 매출액) 기보를 가치평가한 결과를 학습집합과 평가집합으로 구분하고, 학습집합을 이용하여 특허자체에 의한 평가정보와 평가 대상 기업의 역량 정보(약 36가지 변수)를 AI 기법으로 분석은 뒤, 평가집합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 기술평가 AI(KIBOT) (개요)기술평가 빅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처리로 기술평가표의 항목별 등급을 예측하는 기술평가 AI 특허화 빅데이터:과거에 평가한 기업의 기업정보, 기술정보, 기술평가등급정보 기술평가모형(KTRS)의 평가자의 전문지식 및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과 비계량평가항목의 등급을 자율예측 KTRS는 계량평가항목(계량정보에 따라 등급부여)과 비계량평가항목(평가자의 기술성 및 정성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으로 구성 KIBOT 개발에 필요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 기술평가정보를 AI에 입력하면 평가항목별 등급을 예측 기업과 평가자의 협업프로세스에 적용 평가자에게 평가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기술평가 체계에 적용 AI 기반 기술평가 오픈 툴 개발 및 활용 평가대상기업에게 기술평가 피드백 제공에 활용 (신뢰성)평가자도 평가대상기업도 만족할 만한 있는 객관적 평가를 제공 (편의성)예측된 평가등급을 기반으로 평가진행시 신속한 기술평가와 업무부담 축소가능 (경제성)온라인 기술평가방식에 적용하여 현장조사 및 평가소요비용 절감 은행·VC와의 협력방안(안) (기술평가 정보를 공유)은행이 기보한 데이터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 (KPAS 활용에 기보 내부에서 활용하던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을 은행권과 공동 구축 (VC 정보공유)특허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VC와 협약을 맺고, 투자기업 평가정보 등 제공 (평가정보 제공에서 은행이 대출을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기술평가등급·기술가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기보 - 은행간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공('20년) 제공정보(안):해당기업의 보유기술, 기술력 평가등급, 등급에 의한 평균 사고율(리스크)·보증금액·혁신창업정보·동일 기업내 비교우위 등 (KPAS 활용으로 기존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던 KPAS를 은행권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활동 촉진 - KPAS를 은행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및 향후 기술정보포털에 탑재('20년 추진 은행 담당자가 KPAS를 활용으로 직접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기술가치평가서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TDB(한국신용정보원)사이트 활용도 병행 검토 (VC 정보공유)기보와 협력하는 벤처캐피탈 중심에'기보 VC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온라인 투자정보플랫폼을 통해 투자기업 리스트 제공 <투자정보 대외제공 사례화 기술평가 결과 온라인 공개 ■(개요)기술평가 기업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리포트를 기업에 제공 기술평가등급, 항목별 평가결과, 우수기업 - 유사기업군(Peer Group)분석, 특허등급평가,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콘텐츠가 담긴 피드백 보고서를 기업에 제공 ■(제공방법)웹기반의 기술평가정보포털을 구축하여 평가를 완료 후 해당 정보를 기업과 공유 KTRS 평가결과 분석정보와 연계지원정보 등의 콘텐츠 제공 peer Group 분석정보 - 기술사업평가등급(기술등급, 기술수준, 사업화 위험)및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시장성 등 항목별 평가결과·분석의견 • 유사기업 대비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시장현황, 수익전망 및 상대적 위치 분석 정보 • 기술인증 현황, 기술개발 전담조직 현황, 기술인력 규모와 특허보유 현황 등 기술인프라의 종합적 분석 정보 • 특허등급, 주요 평가요인별 결과, 보유 기술분야(IPC코드)의 활동성 등 • 기술이전 추천 정보 등 특허화정보 등 ■(구축현황)'20.4.7 시범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이용기업 대상 개선의견 및 사이트 명칭 공모를 통한 5월 중순 정식 오픈 (환경변화)디지털 금융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고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 간소화 (미래신기술 적용)블록체인 핵심기술 적용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중심 보증제도 실현 계기 마련 비대면 중심의 약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간소화 고객과 금융권 직원이 전자약정 고객과 금융권 직원이 서면약정 -(서류제출 간소화)각종 기금 제출서류를 방문접수가 아니 온라인 기반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문서 없는 창구'환경 -(전자 서류철)기존 종이서류의 전자적 자동 처리를 통해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간편화 전자서고(종이 서고 점진적 폐지) (고객만족)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비대면 채널(PC/모바일)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계약 체결 (업무효율)영업점 약정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단축 및 페이퍼리스를 통한 창구환경 혁신 기대 ■(개요)기업특징을 분석하여 은행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보증상품 중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20. 하 시범서비스) -고 정보, 금융권 보증지원DB, 보증상품DB를 딥러닝기반으로 매칭하여 보증상품을 안내 > 안내 흐름도> (업력, 경력과 대표자경력 등) 유사기업 보증 등 데이터베이스 활용 보증기한, 보증료 등 알람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업 후 수 년차이신가요? 대표님의 관련분야 경력을 입력해주세요 기술인력의 수를 입력해 주시는 특허(등록)수를 입력해 주면 고객님께 다음과 같은 보증상품을 추천 드립니다. ① 기술창업보증(보증비율 95%, 신용이 감면 0.3%p, 평균보증금액:3억 만씩 ② 인더스트리 4.0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 면제 0.2%p, 평균보증금액 4.6억 만씩 ③ IP보증(보증비율 95%, 보증료감면 0.3 ％ p, 평균보증금액 2.6억 원) ■(향후계획)추후 기업 별 기술평가결과 제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증상품 추천 업무만 아니라 기업 평가결과 상담 등도 실시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기부-기보 4대 스마트화 과제 발표_1 ### 내용: 2020년 4월 27일(월)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월 27일(월)10:00 이후 보도 가능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중기부 - 기보 4대 혁신과 과제 발표 □ 창업·벤처생태계 위축 방지를 위한 긴급 보증 4,000억 지원 4월 27일부터 온라인 보증 개시, 무방문 보증 및 대출(기업·신한)추진 □ AI를 기술평가에 본격 활용으로 스마트 기술평가 실시(KPAS, KIBOT) □ 기술평가 데이터·평가시스템을 은행·VC와 개방 활용 ○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대상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4월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KPAS 등 기술화 관련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도 <NAME> 사장은 4대 중점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전사적 역량을<NAME>하여'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경제 실현'에 기보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창업·벤처생태계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긴급보증 지원 2)AI를 기술평가에 본격 적용으로 스마트 기술평가 실시(KPAS, KIBOT)3)기보 기업용 데이터·평가시스템 대외 개방(은행·VC)4)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 대상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1. 창업·벤처기업 긴급보증 4,000억 원 지원 시작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000억 원은 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확정은 내용으로, 창업·벤처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하도는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창업 후 7년 미만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4월 27일부터 접수를 실시한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증금액 5,000만 원까지는 코로나19 패스트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1년간 상시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게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평가항목을 33개 → 10개로 대폭 감축은 약식 평가모형 또한 이번 보증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면 신청 등 무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심사도 온라인·무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기술적평가 실시(KPAS, KIBOT) 두 번째로는 AI를 기술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기보의 기술평가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업평가 두가지 방식 전부에 AI가 적용된다. (KPAS)먼저 특허·R & D 중심에서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가치에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특허의 등급이나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Ⅰ·Ⅱ)을 전면 도입한다. 특허 가치금액을 산출하는 KPAS Ⅱ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어 내부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직접 환산한다.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KIBOT)기보가 축적한 30만여 개 평가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업의 평가등급을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기업평가 AI, KIBOT도 연내 개발을 완료한다. 현재 내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기업진단 등 업무에 활용을 계획이다. 3.기보 기술평가 시스템∙평가데이터 대외 개방(은행·VC) 두 번째로,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 개의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KPAS, KIBOT)을 은행, 투자도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유도한다. (은행)먼저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은행들과 상반기 말 협약을 맺고 평가정보 공유와 평가시스템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KPAS를 기반한'(가칭)IP벤처 특별보증'신설도 함께 논의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VC)벤처캐피탈의 국내 VC협회, KVIC으로부터 우수 VC를 추천받아'K VC파트너스'를 구성한다. 파트너스들에게는 기보 기술성 정보 등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파트너스 투자에 1대1까지 매칭되는'투자 - 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도 도입을 예정이다. 4.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대상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강화 마지막으로 기보의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도 강화로 기업들이 손쉽게 기보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기술평가 결과 공개)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제대로 공개된 사례가 없던 기술평가 결과를 기업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유사기업 및 강·약점 분석 등 기업분석정보,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정보, 맞춤형 기술이전 추천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보한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4월 7일부터 시범서비스 중이다. 추후 기업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에는 정식 오픈될 예정으로, 기업 스스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될 수도 있도록 한다. (전자약정)전자약정 플랫폼도 연내 전면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간다. 전자약정 플랫폼이 도입되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보증 업무들이 온라인·모바일로 수행이 가능해지며, 만기연장 등 주요 업무는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20.10)하게 되며 또한 기존 종이문서들이 전자문서로 대체되어'문서 없는 창구'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들이 더 간편하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기업들의 보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도입한다. 우선 하반기 중에는 기업 특징에 따라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추후 평가결과 분석 등 다른 서비스까지 상담할 수도 있도록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학 <NAME> 장관은"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을 유치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혁신을 입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기부는 기보가 더욱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하면서, 우수한 평가역량을 벤처캐피탈 및 다른 기관과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4485), 중기도 홍보실 <NAME> 부실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4차 비경 후속) □(개요)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을 준비할 수 잇도록 특례보증 공급 및 고용유지 지원 □(지원대상)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또는 스타트업으로 최소 5천만 원 ~ 최고 3억 원(기존 보증금액 무관) 5천만 원 초과 시 고용유지 약속과 인원수에 따라 한도가산 온라인신청 및 비대면 심사 원칙 현장조사 시 필요서류 및 약정서류 제출 ㅇ 기보증금액에 비례한 같은 기업당 5천만 원 이하 보증 ㅇ 빠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약식 기술평가모형(평가항목 33개/10개로 대폭 축소)적용 ㅇ 최초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같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인 이하 보증 ㅇ(총량한도)4,000억 원 □(운용기한)'20.12.31 ■(개요)기업이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 자가진단을 거쳐 보증을 받는 무방문 보증 시범 실시('18.11월) 고객이 은행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 원클릭보증을 비대면대출*과 연계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체결 완료,'22년까지 은행과 확대 추진 *신한은행은 AI기반 대출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하고, 인터넷(모바일)대출약정 가능 <은행과의'비대면 금융지원 협약보증'활성과 절차> 사이버영업점 신청 인터넷뱅킹 링크를 통해 기업으로 사이버영업점 신청 무방문 vs 은행 대출 무방문 대 은행 무방문 ■(기대효과)방문 보증(원클릭 보증)후 은행대출까지 자동으로 연계하는 원스톱서비스로 기업의 편의성 제고 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 □(개요)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특허기술의 질과 가치를 평가하고 자동으로 등급·금액화하는 특허 평가시스템 시스템 이름: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 모형개발에 필요한 우수특허 데이터를 국내외 특허DB로부터 추출 평가대상특허정보를 모형에 입력하여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 도출 □(종류)특허등급 및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기능으로 구성 특허등급평가(KPASⅠ):딥러닝(모형학습)기반의 실시간 거래가능성 평가를 거쳐 특허수준을 9단계 등급(AAA ~ C)으로 자동 산출 특허가치평가(KPASⅡ):인공지능 기반의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직접 산출하는 시스템 (상장여부, 기업규모, 산업분류, 사업자번호, 매출액) 기보를 가치평가한 결과를 학습집합과 평가집합으로 구분하고, 학습집합을 이용하여 특허자체에 의한 평가정보와 평가 대상 기업의 역량 정보(약 36가지 변수)를 AI 기법으로 분석은 뒤, 평가집합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 기술평가 AI(KIBOT) (개요)기술평가 빅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처리로 기술평가표의 항목별 등급을 예측하는 기술평가 AI 특허화 빅데이터:과거에 평가한 기업의 기업정보, 기술정보, 기술평가등급정보 기술평가모형(KTRS)의 평가자의 전문지식 및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과 비계량평가항목의 등급을 자율예측 KTRS는 계량평가항목(계량정보에 따라 등급부여)과 비계량평가항목(평가자의 기술성 및 정성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으로 구성 KIBOT 개발에 필요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 기술평가정보를 AI에 입력하면 평가항목별 등급을 예측 기업과 평가자의 협업프로세스에 적용 평가자에게 평가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기술평가 체계에 적용 AI 기반 기술평가 오픈 툴 개발 및 활용 평가대상기업에게 기술평가 피드백 제공에 활용 (신뢰성)평가자도 평가대상기업도 만족할 만한 있는 객관적 평가를 제공 (편의성)예측된 평가등급을 기반으로 평가진행시 신속한 기술평가와 업무부담 축소가능 (경제성)온라인 기술평가방식에 적용하여 현장조사 및 평가소요비용 절감 은행·VC와의 협력방안(안) (기술평가 정보를 공유)은행이 기보한 데이터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 (KPAS 활용에 기보 내부에서 활용하던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을 은행권과 공동 구축 (VC 정보공유)특허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VC와 협약을 맺고, 투자기업 평가정보 등 제공 (평가정보 제공에서 은행이 대출을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기술평가등급·기술가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기보 - 은행간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공('20년) 제공정보(안):해당기업의 보유기술, 기술력 평가등급, 등급에 의한 평균 사고율(리스크)·보증금액·혁신창업정보·동일 기업내 비교우위 등 (KPAS 활용으로 기존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던 KPAS를 은행권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활동 촉진 - KPAS를 은행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및 향후 기술정보포털에 탑재('20년 추진 은행 담당자가 KPAS를 활용으로 직접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기술가치평가서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TDB(한국신용정보원)사이트 활용도 병행 검토 (VC 정보공유)기보와 협력하는 벤처캐피탈 중심에'기보 VC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온라인 투자정보플랫폼을 통해 투자기업 리스트 제공 <투자정보 대외제공 사례화 기술평가 결과 온라인 공개 ■(개요)기술평가 기업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리포트를 기업에 제공 기술평가등급, 항목별 평가결과, 우수기업 - 유사기업군(Peer Group)분석, 특허등급평가, 기술이전 가능성 등의 콘텐츠가 담긴 피드백 보고서를 기업에 제공 ■(제공방법)웹기반의 기술평가정보포털을 구축하여 평가를 완료 후 해당 정보를 기업과 공유 KTRS 평가결과 분석정보와 연계지원정보 등의 콘텐츠 제공 peer Group 분석정보 - 기술사업평가등급(기술등급, 기술수준, 사업화 위험)및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시장성 등 항목별 평가결과·분석의견 • 유사기업 대비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시장현황, 수익전망 및 상대적 위치 분석 정보 • 기술인증 현황, 기술개발 전담조직 현황, 기술인력 규모와 특허보유 현황 등 기술인프라의 종합적 분석 정보 • 특허등급, 주요 평가요인별 결과, 보유 기술분야(IPC코드)의 활동성 등 • 기술이전 추천 정보 등 특허화정보 등 ■(구축현황)'20.4.7 시범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이용기업 대상 개선의견 및 사이트 명칭 공모를 통한 5월 중순 정식 오픈 (환경변화)디지털 금융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고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 간소화 (미래신기술 적용)블록체인 핵심기술 적용을 통해 온라인(디지털)중심 보증제도 실현 계기 마련 비대면 중심의 약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간소화 고객과 금융권 직원이 전자약정 고객과 금융권 직원이 서면약정 -(서류제출 간소화)각종 기금 제출서류를 방문접수가 아니 온라인 기반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문서 없는 창구'환경 -(전자 서류철)기존 종이서류의 전자적 자동 처리를 통해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간편화 전자서고(종이 서고 점진적 폐지) (고객만족)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비대면 채널(PC/모바일)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계약 체결 (업무효율)영업점 약정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단축 및 페이퍼리스를 통한 창구환경 혁신 기대 ■(개요)기업특징을 분석하여 은행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보증상품 중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20. 하 시범서비스) -고 정보, 금융권 보증지원DB, 보증상품DB를 딥러닝기반으로 매칭하여 보증상품을 안내 > 안내 흐름도> (업력, 경력과 대표자경력 등) 유사기업 보증 등 데이터베이스 활용 보증기한, 보증료 등 알람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업 후 수 년차이신가요? 대표님의 관련분야 경력을 입력해주세요 기술인력의 수를 입력해 주시는 특허(등록)수를 입력해 주면 고객님께 다음과 같은 보증상품을 추천 드립니다. ① 기술창업보증(보증비율 95%, 신용이 감면 0.3%p, 평균보증금액:3억 만씩 ② 인더스트리 4.0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 면제 0.2%p, 평균보증금액 4.6억 만씩 ③ IP보증(보증비율 95%, 보증료감면 0.3 ％ p, 평균보증금액 2.6억 원) ■(향후계획)추후 기업 별 기술평가결과 제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증상품 추천 업무만 아니라 기업 평가결과 상담 등도 실시 추진
87d203b7-e91e-4537-8348-6317cbfeba05	source15/231026/156450722_0.txt	취임 백일 맞은 <NAME> 법무부장관, 아동인권보호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22&pageIndex=3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인권보호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검찰청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개최 - □ <NAME>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임명 100일을 맞이해'21.5.7.(금)09:50 ~ 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방문은 △사례공유 및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기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 <ADDRESS> , 기관장 <NAME> ) - 법무부(4):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단장과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검사 *수원지검(2):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보건복지부(1)- 인구아동정책관 - 용인시(2):용인시장, 아동보육과장 -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3)- 관장, 사례관리 팀장, 조사팀장 간담회는70분간 <NAME> 법무부 차관이 직접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현장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취재기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장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부처간 협력 강화와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전체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형사사건화 되는 1/3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2/3 사례 중 고위험요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입하여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경미사건에도 있다. 경찰과 검찰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협업 체계 즉 거버넌스를 형성으로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더 빨리, 더 잘 개입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NAME>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원장은 간담회 안건을 발표하면서"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거부 사례 목록'을 요청하여 두 기관이 협력하여 사건 개입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는 검찰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먼저 개입 의지를 표명한 전국 최초의 경우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러 기관의 거버넌스 형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밝혔는데, - <NAME>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아동학대 사건에 효율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은 이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 <NAME> 경기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은"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해부모는 보호관찰소가 사례관리를 전담을 있는데<NAME>방지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을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용인시장은 사례 및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행위자의 고소·고발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법률상 면책규정 도입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들려달라는 <NAME> 장관의 요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아동학대 가해부모로부터 실제 고소를 당하던었던 경험을 전달하고,'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한'재판에 아동이 출석하는 경우 사전에 법원 측과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대통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8층에 위치한 미술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상담실, 개인상담실 시설을 살펴보면서,"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사건 개입이 가능하다."며"기관과 기관이 서로 손을 잡아야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만들어 줄 순 있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원지검의 뛰어난 협업 사례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무부에 모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금일 <NAME> 장관의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은 취임 이후 16번째 정책현장 방문입니다. 1. <NAME> 법무부장관이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임 백일 맞은 <NAME> 법무부장관, 아동인권보호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_1 ### 내용: 아동인권보호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검찰청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개최 - □ <NAME>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임명 100일을 맞이해'21.5.7.(금)09:50 ~ 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방문은 △사례공유 및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기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 <ADDRESS> , 기관장 <NAME> ) - 법무부(4):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단장과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검사 *수원지검(2):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보건복지부(1)- 인구아동정책관 - 용인시(2):용인시장, 아동보육과장 -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3)- 관장, 사례관리 팀장, 조사팀장 간담회는70분간 <NAME> 법무부 차관이 직접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현장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취재기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장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부처간 협력 강화와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전체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형사사건화 되는 1/3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2/3 사례 중 고위험요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입하여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경미사건에도 있다. 경찰과 검찰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협업 체계 즉 거버넌스를 형성으로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더 빨리, 더 잘 개입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NAME>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원장은 간담회 안건을 발표하면서"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거부 사례 목록'을 요청하여 두 기관이 협력하여 사건 개입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는 검찰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먼저 개입 의지를 표명한 전국 최초의 경우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러 기관의 거버넌스 형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밝혔는데, - <NAME>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아동학대 사건에 효율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은 이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 <NAME> 경기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은"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해부모는 보호관찰소가 사례관리를 전담을 있는데<NAME>방지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을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용인시장은 사례 및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행위자의 고소·고발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법률상 면책규정 도입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들려달라는 <NAME> 장관의 요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아동학대 가해부모로부터 실제 고소를 당하던었던 경험을 전달하고,'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한'재판에 아동이 출석하는 경우 사전에 법원 측과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대통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8층에 위치한 미술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상담실, 개인상담실 시설을 살펴보면서,"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사건 개입이 가능하다."며"기관과 기관이 서로 손을 잡아야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만들어 줄 순 있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원지검의 뛰어난 협업 사례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무부에 모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금일 <NAME> 장관의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은 취임 이후 16번째 정책현장 방문입니다. 1. <NAME> 법무부장관이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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