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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f65e2a48-bb90-47d6-8491-47efd591f0a3	source15/231026/156475532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 점검(10.15.)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532&pageIndex=25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1차관, 산후조리원 방역 현황 점검(10.15.)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월 15일(수)낮 2시 해피맘 산후조리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강화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현장점검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염 차단 현장 점검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 <NAME> 1차관은 해피맘 산후조리원 <NAME> 대표 등 방역 관계자 등을 만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를 청취하였으며, ○ 임신부실·영유아실·휴식공간·식당 등을 돌아보며, 종사자·산모·신생아 관리 실태와 시설 내 마스크 착용·손씻기·환기·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산후조리원은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영유를 거주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는'코로나19 유행 대비 산후조리원 대응지침(2020년 2월 ~)'과'산후조리원 종사자 ․ 이용자 행동수칙(2020년 11월 ~)'을 4차에 걸쳐서 상황변화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산후조리원에서는 보건소와의 방역 협력체계 유지와 1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사용 자제, 집단교육 금지 및 모임 최소화 등 적극적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NAME> 1차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잇는 상황에서도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협력과 노고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돌봄현장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노력에 감사하고,"향후에도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산후조리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점검 일정 2. 산후조리원 관계자 및 이용자 행동수칙('21.7.12.)주요내용 3. 산후조리원 방역지침 안내에 산후조리원 코로나19 방역대응 현장점검 계획 □(목적)산후조리원의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대응 현황 공유, 향후 대책 관련 건의사항 청취 ○(일시)'21.10.15.(금)14:00 - 14:30(30분) ○(장소)메디사랑 산후조리원(충북 충주시 흥덕구 소재) ○(참석자)보건복지부 제1차관, 담당 공무원과 산후조리원 대표 및 건강관리책임자 ※ 방역복, 장갑, 마스크, 방호력 등 방역물품 별도 준비 필요(산후조리원) □ 현장점검 주요 내용 ○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 현장 점검 ○ 방역 대응 현황보고 및 방역 대책 ○ 현장 애로사항 및 기타 애로를 청취 ○ 격려 말씀 및 격려 ▶ 방호를 착용 및 준비 ▶ 산후조리원 방역 실태 현장 확인 및 시설 라운딩 ▶ 관계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청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이용자 행동수칙('21.7.12.)주요내용 ㅇ종사자, 이용과 등은 상시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동선 및 접촉 등을 최소화 ㅇ방역관리자 지정 시 지역 보건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및 숙지 ㅇ종사자, 조리자 등은 발열 또는 기타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후 입소 ․ 출입하며, 시설은 종사자, 이용자 전원은 1일 2회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ㅇ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시에다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 중단 또는 즉시 퇴근), 입소에 출입 금지, 이용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입소 조치 또는 서비스 이용 중단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 이후 업무복귀, 격리해제 등 가능 ㅇ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병원에 즉시 신고, 의심환자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산모가 머물렀던 격리장소 등을 소독 ㅇ공동공간 또는 산모실의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 히터 사용 중으로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열을 ㅇ내 ․ 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청소 등 주기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은 표면 뿐 아니라 개인물품도 하루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냉난방 장치, 책상, 탁자, 사무용 전화, PC키보드,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점검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금지 사전안내 병원과 이용자 ․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관련 감염병 예방 교육(의심환자에 대한 조치사항, 격리 수칙 안내 포함)실시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등에서 자료 활용 ㅇ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화장실 세면을 개수대, 손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청결 강화 ㅇ산모, 영아 등 식사는 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공용공간(휴게실 등),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좌석에는 마스크 설치, 띄어앉기 등이 지켜져야하며, 이용자 간 불필요한 접촉 및 접촉 자제 필요 ㅇ출입 시 사전 위생 확인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하기 □자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ㅇ으로 종사자의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종교적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ㅇ점심시간 시차운영 및 구내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고, 근무자 간에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선별진료소에 신고서 검사 후 격리 조치 □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 ㅇ산모는 산후조리원 입소 이후 72시간 이내 검사 또는 분만 의료기관 입원시 제출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ㅇ영유아가 새로 입실하는 경우 가급적 모아가 같은 방 이용을 ㅇ매일 2회 이상 산모 감염병 관련 증상 확인하기 ㅇ신생아실, 산모실 등 공용공간의 공용물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개인물품(물병, 화장이 등)사용하기 ㅇ산모와 신생아의 외출은 의료기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출 시 외출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과 복귀 후 발열·호흡기 증상 및 유증상자와 접촉여부 반드시 확인 ㅇ수유는 가급적 산모실에서 하고 공동으로 수유하지 못하기 ㅇ원내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교육 등의 서비스 받은 금지, 비접촉·비대면 방식 서비스 외 대면·접촉서비스 금지 교육이 필요한 교육(모유 수유 및 신생아 관리 등)은<NAME>상이나 서면 자료 활용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기 ㅇ대면 면회 등한 외부인 출입금지 ㅇ배우자 등 아는 사람 1인에 한하여, 산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부에서 생활하고 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 보건소등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인 자로 한정(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 대상을 경우 2회 접종을 완료하고 2주(14일)경과자도 검사를 통한 여부 확인 필요) ㅇ식자재 등 외부납품업체 직원 등 방문 시 시설 출입 제한 ㅇ산후조리원 예약을 위한 방문객 등은 산모·신생아·종사자 등으로부터 독립한 격리된 공간에서 상담하고, 충분한 거리 및 마스크 비치와 투명가림막 착용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상담 ㅇ산후조리원 지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산후조리원 표준약관'및'손해배상보험'등에 따라 퇴원자 및 입원예정자 등에 대해 환불, 배상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접종이력 확인:질병관리본부 어플리케이션(COOV)또는 종이증명서(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정부24(www.gov.kr)등에서 출력 가능) 산후조리원 방역지침 준수도 (포스터 등)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입구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용 증상확인(발열체크 등)및 유증상자 근무제 조치 여부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여부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입 ·종사자·임산부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사용 공용식당 및 휴게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설치, 소독제 이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노력 여부 소독제 비치 및 손 씻을 수 잇는 공간 제공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주기에 게시 창문이 없는 경우은 환기횟수 증가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창문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물건 등 지정·운영 및 유증상 종사자 근무제한 조치 이용자(임산부, 신생아), 보호자 이용배제 안내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 이동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외출시 증상확인, 외출일시, 방문지 명단 기록 여부 시설 이용 자제 안내 수유로 운영 중단 부모교육, 산후관리, 공동수유 등 집합형태의 서비스 중단 안내 (입원예정자 포함), 보호자 감염예방 대응요령 등 홍보 및 교육 여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 점검(10.15.)_1 ### 내용: 보건복지부 1차관, 산후조리원 방역 현황 점검(10.15.)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월 15일(수)낮 2시 해피맘 산후조리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강화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현장점검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염 차단 현장 점검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 <NAME> 1차관은 해피맘 산후조리원 <NAME> 대표 등 방역 관계자 등을 만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를 청취하였으며, ○ 임신부실·영유아실·휴식공간·식당 등을 돌아보며, 종사자·산모·신생아 관리 실태와 시설 내 마스크 착용·손씻기·환기·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산후조리원은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영유를 거주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는'코로나19 유행 대비 산후조리원 대응지침(2020년 2월 ~)'과'산후조리원 종사자 ․ 이용자 행동수칙(2020년 11월 ~)'을 4차에 걸쳐서 상황변화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산후조리원에서는 보건소와의 방역 협력체계 유지와 1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사용 자제, 집단교육 금지 및 모임 최소화 등 적극적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NAME> 1차관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잇는 상황에서도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협력과 노고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돌봄현장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노력에 감사하고,"향후에도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산후조리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점검 일정 2. 산후조리원 관계자 및 이용자 행동수칙('21.7.12.)주요내용 3. 산후조리원 방역지침 안내에 산후조리원 코로나19 방역대응 현장점검 계획 □(목적)산후조리원의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대응 현황 공유, 향후 대책 관련 건의사항 청취 ○(일시)'21.10.15.(금)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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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입구에 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용 증상확인(발열체크 등)및 유증상자 근무제 조치 여부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여부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입 ·종사자·임산부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사용 공용식당 및 휴게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설치, 소독제 이용 등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노력 여부 소독제 비치 및 손 씻을 수 잇는 공간 제공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주기에 게시 창문이 없는 경우은 환기횟수 증가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창문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물건 등 지정·운영 및 유증상 종사자 근무제한 조치 이용자(임산부, 신생아), 보호자 이용배제 안내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 이동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 외출시 증상확인, 외출일시, 방문지 명단 기록 여부 시설 이용 자제 안내 수유로 운영 중단 부모교육, 산후관리, 공동수유 등 집합형태의 서비스 중단 안내 (입원예정자 포함), 보호자 감염예방 대응요령 등 홍보 및 교육 여부
36cb5446-d83e-42fa-acd4-2a0296eb7654	source15/231026/156326415_0.txt	산림청, 2019년 산림사업 유공 임업인 포상·격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15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2019년 산림사업 우수 임업인 포상·격려 - 12일 동탑산업훈장 <NAME> , 석탑산업훈장 <NAME> 씨 외 7명 포상 전수 □ 산림청(청장 <NAME> )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자원 개발과 임업소득 확대에 기여한 임업인 7명을 대상으로'2019년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 이날 전수식은 산림사업 유공자를 격려하고 임업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림청은 동탑산업훈장 1명, 석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표창 1명, 산림청장이 1명 등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 시상식에는 수상자 가족과 지자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로 임업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씨는 1974년부터 조림 34ha, 숲가꾸기 127ha를 실시해 국토녹화에 기여했다. 2012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대비를 위해 산림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흡수량을 증진시키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도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또 <NAME> 씨는 소유 산림 4.6ha에 꽃을 비롯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주민과 학생,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씨는 1988년부터 한국자생춘란의 산업화를 통해 태황, 이화자와 사계 등 한국춘란 8개 품종을 대량재배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한국춘란이 단일품목으로 경매되도록 돕는 등 임산물인 한국춘란을 소득작물로 육성해 임업소득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NAME> 씨는 한국춘란 유통을 통해 연간 4억여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으며, 한국춘란은 2018년 기준 약 50억 원의 경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 밖에 ▲산업포장에는 47년간 148ha의 산림을 조림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한 김정이 씨,<NAME> 생산과 유통으로 도시녹화에 기여한 <NAME> 씨, 새자 자생지 복원·확산에 기여한 <NAME> 씨 ▲대통령 표창에는 지역 산림에 등산로와 쉼터를 설치고 지역민에게 공유한 <NAME> 씨 ▲ <NAME> 표창에는 국가산림자원조사와 산림정보화에 이바지한 한국임업진흥원 조현국씨 등이 선정됐다. □ <NAME>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앞으로도 산림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적극 선발에 포상함으로써 임업인들의 경영 의욕을 높이고 사유림 이용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2019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전수 2. 수상 수상자 소개 및 공적개요 2019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전수 o 목 차:정부포상을 통해 산림사업 유공자 격려 및 임업경영의욕 고취 o 시:2019 4.12(금)11:00 ○ 장 소:정부대전청사 1동 별관 대회의실 o 참석인원:80명 - 포상:7명 ·동탑산업훈장(1)- <NAME>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서울지회장) ․ 석탑산업훈장(1): <NAME> (한국자생란협회 고문) ·산업포장(3): <NAME> (독림가), <NAME> (한국조경수협회 고문), <NAME> (한국새우란협회 고문이 ·대통령표창(1)- <NAME> (임업후계자) ·국무총리 표창(1): <NAME>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장) - 수상자 가족, 소속단체, 포상추천 기관:50명 - 산림청:23명(청 ․ 차장, 담당 국장,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외) 주 요 내 고 공적소개(과장), 포상 전수(청장) 포상 수상자 소개 및 공적개요 공 상 요 지 o'74년부터 숲가꾸기 127ha, 조림34ha를 실시하고 국토녹화 사업에서 우수독림가로 4.6ha의 임야를 지역민에 힐링장소로 제공하는 한편,'12년부터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도 참여하여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함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서울지회장 o'88년부터 한국자생춘란의 산업화에 힘써 연간 평균 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산림경영을 위한 임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 난대전의 주도적 사업 수행으로 한국춘란 8종의 상품화에 기여함 o'71년부터 47년간 148ha의 산림과 300ha의 숲가꾸기를 실행 등을 통해 소유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면서 수확벌채를 통해 연간 500㎥의 국산목재를 공급하여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임업소득을 창출함 o'55년부터<NAME> 생산을 확대로 9ha의 농장(상록원)에서 금송, 백일홍, 오엽송, 단풍과 등 희귀수종 30여종 1만여 본을 생산, 우량한<NAME>로 공급하여 도심공원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공헌함 -'01년 제1회 대한민국새우란대전을 개최한 이래 그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새우란대전을 추진으로 새우난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고 새우란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새우란 자생지 복원으로 제주지역 생태환경에 기여함 o'87년부터 숲가꾸기 127ha, 조림 142ha등을 하여 산림경영에 기여하였고 지역 산림에 등산로 정비(1km)및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지역대학에 실습장으로 활용으로 지역상생 및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 - 산림 제5차·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1:5,000 임상도 제작, 임과 탐사용 항공사진 DB 구축, 무인기 기반 영상활용체계 활성화 등을 통한 산림 정보화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2019년 산림사업 유공 임업인 포상·격려_1 ### 내용: 산림청, 2019년 산림사업 우수 임업인 포상·격려 - 12일 동탑산업훈장 <NAME> , 석탑산업훈장 <NAME> 씨 외 7명 포상 전수 □ 산림청(청장 <NAME> )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자원 개발과 임업소득 확대에 기여한 임업인 7명을 대상으로'2019년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 이날 전수식은 산림사업 유공자를 격려하고 임업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림청은 동탑산업훈장 1명, 석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표창 1명, 산림청장이 1명 등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 시상식에는 수상자 가족과 지자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로 임업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씨는 1974년부터 조림 34ha, 숲가꾸기 127ha를 실시해 국토녹화에 기여했다. 2012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대비를 위해 산림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흡수량을 증진시키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도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또 <NAME> 씨는 소유 산림 4.6ha에 꽃을 비롯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주민과 학생,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씨는 1988년부터 한국자생춘란의 산업화를 통해 태황, 이화자와 사계 등 한국춘란 8개 품종을 대량재배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한국춘란이 단일품목으로 경매되도록 돕는 등 임산물인 한국춘란을 소득작물로 육성해 임업소득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NAME> 씨는 한국춘란 유통을 통해 연간 4억여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으며, 한국춘란은 2018년 기준 약 50억 원의 경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 밖에 ▲산업포장에는 47년간 148ha의 산림을 조림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한 김정이 씨,<NAME> 생산과 유통으로 도시녹화에 기여한 <NAME> 씨, 새자 자생지 복원·확산에 기여한 <NAME> 씨 ▲대통령 표창에는 지역 산림에 등산로와 쉼터를 설치고 지역민에게 공유한 <NAME> 씨 ▲ <NAME> 표창에는 국가산림자원조사와 산림정보화에 이바지한 한국임업진흥원 조현국씨 등이 선정됐다. □ <NAME>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앞으로도 산림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적극 선발에 포상함으로써 임업인들의 경영 의욕을 높이고 사유림 이용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2019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전수 2. 수상 수상자 소개 및 공적개요 2019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전수 o 목 차:정부포상을 통해 산림사업 유공자 격려 및 임업경영의욕 고취 o 시:2019 4.12(금)11:00 ○ 장 소:정부대전청사 1동 별관 대회의실 o 참석인원:80명 - 포상:7명 ·동탑산업훈장(1)- <NAME>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서울지회장) ․ 석탑산업훈장(1): <NAME> (한국자생란협회 고문) ·산업포장(3): <NAME> (독림가), <NAME> (한국조경수협회 고문), <NAME> (한국새우란협회 고문이 ·대통령표창(1)- <NAME> (임업후계자) ·국무총리 표창(1): <NAME>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장) - 수상자 가족, 소속단체, 포상추천 기관:50명 - 산림청:23명(청 ․ 차장, 담당 국장,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외) 주 요 내 고 공적소개(과장), 포상 전수(청장) 포상 수상자 소개 및 공적개요 공 상 요 지 o'74년부터 숲가꾸기 127ha, 조림34ha를 실시하고 국토녹화 사업에서 우수독림가로 4.6ha의 임야를 지역민에 힐링장소로 제공하는 한편,'12년부터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도 참여하여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함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서울지회장 o'88년부터 한국자생춘란의 산업화에 힘써 연간 평균 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산림경영을 위한 임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 난대전의 주도적 사업 수행으로 한국춘란 8종의 상품화에 기여함 o'71년부터 47년간 148ha의 산림과 300ha의 숲가꾸기를 실행 등을 통해 소유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면서 수확벌채를 통해 연간 500㎥의 국산목재를 공급하여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임업소득을 창출함 o'55년부터<NAME> 생산을 확대로 9ha의 농장(상록원)에서 금송, 백일홍, 오엽송, 단풍과 등 희귀수종 30여종 1만여 본을 생산, 우량한<NAME>로 공급하여 도심공원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공헌함 -'01년 제1회 대한민국새우란대전을 개최한 이래 그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새우란대전을 추진으로 새우난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고 새우란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새우란 자생지 복원으로 제주지역 생태환경에 기여함 o'87년부터 숲가꾸기 127ha, 조림 142ha등을 하여 산림경영에 기여하였고 지역 산림에 등산로 정비(1km)및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지역대학에 실습장으로 활용으로 지역상생 및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 - 산림 제5차·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1:5,000 임상도 제작, 임과 탐사용 항공사진 DB 구축, 무인기 기반 영상활용체계 활성화 등을 통한 산림 정보화에 기여함
c1aa7d2d-7860-462e-8888-f9164f2eb294	source15/231026/156466887_0.txt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대장정 돌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87&pageIndex=27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대장정 돌입 - 노후·고위험 시설물과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천여 개 중점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는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가 함께 32일의 기간 동안「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을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화재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 ․ 고위험 시설, 국민 체감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으로 2만 3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 지자체 ․ 국민이 함께 협력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실시되었다. ○ 한편, 그 해 제기되어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역량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제고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 ․ 전문가 참여와 소통 ․ 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정부와 각 부처,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지역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8월 ~ 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다. ○ 행안부는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 더불어'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구성하여 대진단 全 과정에 걸쳐 국민, 업계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주요 점검대상은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주요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 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선정하였다. ○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등 업종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CCTV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하여 내실있는 진단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점검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진단과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분위기와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가정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학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실행, 성과도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확대로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 점검결과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도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분야 협회 ‧ 단체 등이 참여하는「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 우수성과를 공유 ‧ 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하면서, ○ 자율과 책임에 입각을 대상 시설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성공적 대진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대장정 돌입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대장정 돌입 - 노후·고위험 시설물과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천여 개 중점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는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가 함께 32일의 기간 동안「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을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화재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 ․ 고위험 시설, 국민 체감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으로 2만 3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 지자체 ․ 국민이 함께 협력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실시되었다. ○ 한편, 그 해 제기되어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역량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제고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 ․ 전문가 참여와 소통 ․ 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정부와 각 부처,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지역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8월 ~ 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다. ○ 행안부는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 더불어'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구성하여 대진단 全 과정에 걸쳐 국민, 업계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주요 점검대상은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주요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 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선정하였다. ○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등 업종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CCTV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하여 내실있는 진단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점검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진단과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분위기와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가정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학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실행, 성과도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확대로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 점검결과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도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분야 협회 ‧ 단체 등이 참여하는「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 우수성과를 공유 ‧ 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하면서, ○ 자율과 책임에 입각을 대상 시설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성공적 대진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65a437e-26fe-4c08-9dfc-689859c2ef57	source15/231026/156542558_0.txt	<NAME> 농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558&pageIndex=10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준공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수)오전에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준공식에 방문한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스마트농업 인력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 스마트팜 혁신밸리 ｣ 를 조성하기 위해 김제·상주(1차 지구로'18.8월), 밀양·고흥(2차 지역,'19.3월)등 4개소 선정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4개 시범 단지(밸리)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반공사 완료 후 약 27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김제, 상주, 고흥에 이어서 마지막 주자로 문을 열게 된다. 혁신 단지(밸리)는 스마트농업 청년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초기 농업인에게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대학과 연구기관에게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증단지 등 3개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NAME> 차관은 축사를에서"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에 지난 10월 5일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스마트농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앞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스마트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도 조성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준공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수)오전에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준공식에 방문한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스마트농업 인력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 스마트팜 혁신밸리 ｣ 를 조성하기 위해 김제·상주(1차 지구로'18.8월), 밀양·고흥(2차 지역,'19.3월)등 4개소 선정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4개 시범 단지(밸리)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반공사 완료 후 약 27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김제, 상주, 고흥에 이어서 마지막 주자로 문을 열게 된다. 혁신 단지(밸리)는 스마트농업 청년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초기 농업인에게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대학과 연구기관에게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증단지 등 3개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NAME> 차관은 축사를에서"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에 지난 10월 5일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스마트농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앞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스마트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도 조성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52176cd-87fd-48f1-9b54-df0c7dedecee	source15/231026/156460240_0.txt	[보도자료]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40&pageIndex=2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 ‧ 인천 ‧ 경기 전체 기초자치단체(66개)참석하여 수도권 방역적 안정방안 논의 - <NAME> ,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핵심은'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강조* - <NAME> ,"특별점검기간 동안 방역현장에 경찰인력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 - □ <NAME> 는는 7월 6일(화),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함께,'지역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ㅇ <NAME> 서울시장, <NAME> 인천행정부시장, <NAME> 경기평화부지사, 서울 ‧ 인천 ‧ 경기 기초단체장 : <NAME> 복지부 장관, 김부겸부 행안부 차관과 <NAME> 질병청장 ㅇ 이번 회의는 근래 수도권 지역에서 20 ‧ 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의 최일선에 위치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되었으며, ㅇ 66개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참여하여, 방역상황과 조치사항을<NAME>고, 수도권 지역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급속한 확산세를 우려하면서,"지금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로, 수도권이라는 지역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정말 원수를 짓는 것이라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를 강조하면서 ㅇ"수도권 확산 차단의 관건은 방역'현장에서의 이행력'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그러면서'모레(7.8)부터 개정 ‧ 시행되는「감염병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가지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를 엄격히 집행해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의 기초자치단체가 함께하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강남구 ‧ 중구, 경기도에서 고양시 ‧ 성남시가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4개 지자체 모두 집단감염 우려가 큰 유흥시설, 학원 ‧ 교습소,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적용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장운영(강남구 ‧ 중구), 유흥시설 ‧ 학원 ‧ 대형공사장 운영과 종사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지원(강남구 ‧ 고양시 ‧ 성남시)으로 적극적 ․ 선제적 검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 부총리는"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방역과 예방접종에 이어 장마까지 시작되어 일선 방역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ㅇ"이행력 제고를 위해 특별점검기간 동안 현장 단속시 경찰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ㅇ"2,600만 서울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방역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각오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내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_2 ### 내용: 서울 ‧ 인천 ‧ 경기 전체 기초자치단체(66개)참석하여 수도권 방역적 안정방안 논의 - <NAME> ,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핵심은'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강조* - <NAME> ,"특별점검기간 동안 방역현장에 경찰인력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 - □ <NAME> 는는 7월 6일(화),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함께,'지역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ㅇ <NAME> 서울시장, <NAME> 인천행정부시장, <NAME> 경기평화부지사, 서울 ‧ 인천 ‧ 경기 기초단체장 : <NAME> 복지부 장관, 김부겸부 행안부 차관과 <NAME> 질병청장 ㅇ 이번 회의는 근래 수도권 지역에서 20 ‧ 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의 최일선에 위치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되었으며, ㅇ 66개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참여하여, 방역상황과 조치사항을<NAME>고, 수도권 지역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급속한 확산세를 우려하면서,"지금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로, 수도권이라는 지역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정말 원수를 짓는 것이라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를 강조하면서 ㅇ"수도권 확산 차단의 관건은 방역'현장에서의 이행력'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그러면서'모레(7.8)부터 개정 ‧ 시행되는「감염병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가지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를 엄격히 집행해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의 기초자치단체가 함께하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강남구 ‧ 중구, 경기도에서 고양시 ‧ 성남시가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4개 지자체 모두 집단감염 우려가 큰 유흥시설, 학원 ‧ 교습소,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적용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장운영(강남구 ‧ 중구), 유흥시설 ‧ 학원 ‧ 대형공사장 운영과 종사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지원(강남구 ‧ 고양시 ‧ 성남시)으로 적극적 ․ 선제적 검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 부총리는"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방역과 예방접종에 이어 장마까지 시작되어 일선 방역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ㅇ"이행력 제고를 위해 특별점검기간 동안 현장 단속시 경찰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ㅇ"2,600만 서울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방역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각오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내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5848ed6-11e5-43b6-92d8-95be8afad40f	source15/231026/156166247_0.txt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정보서비스로 시작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24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정보서비스로 시작된다! □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12개 지역 맞춤형 날씨 정보 제공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25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개최되는'테스트이벤트 대회'를 위해 12개 경기장(26개 종목)의 기상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 이번 기상정보 지원은 전용 누리집(http://pc2018. kma.go.kr)을 통해 제공되며, 일반적인 동네예보보다 더 세분화된 12개 경기장별 상세 관측자료와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예정이다. ○ 또한, 대회 운영과 경기 준비에 필요한 상세 기상정보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조직위원회 △선수단 등 대회관계자에게 제공하며, 관심 없는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은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성화봉송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주요 기상정보 등 대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기상청은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의 기후특성 파악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관측자료 축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29개소의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용에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기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더 완성도 높은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라 밝혔다. □ 붙임 -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서비스 제공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정보서비스로 시작된다!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정보서비스로 시작된다! □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12개 지역 맞춤형 날씨 정보 제공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25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개최되는'테스트이벤트 대회'를 위해 12개 경기장(26개 종목)의 기상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 이번 기상정보 지원은 전용 누리집(http://pc2018. kma.go.kr)을 통해 제공되며, 일반적인 동네예보보다 더 세분화된 12개 경기장별 상세 관측자료와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예정이다. ○ 또한, 대회 운영과 경기 준비에 필요한 상세 기상정보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조직위원회 △선수단 등 대회관계자에게 제공하며, 관심 없는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은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성화봉송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주요 기상정보 등 대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기상청은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의 기후특성 파악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관측자료 축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29개소의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용에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기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더 완성도 높은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라 밝혔다. □ 붙임 -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서비스 제공 화면.
2ae40a78-f8ec-4f15-9c23-91f4703cf274	source15/231026/156299319_0.txt	<NAME> 방통위원장,「2018 장애인미디어축제」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319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방통위원장,「2018 장애인미디어축제」참석 - 장애인미디어축제 개회식 참가 및 KNN 격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0월 18일(목)부산시 해운대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열린「2018 장애인미디어축제」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올해가 올해 두 번째인 장애인미디어축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와간 동안에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일대를'배리어프리존'으로 지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연극, 영화, 릴레이 특강, 미디어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배리어프리존(Barrier free zone):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한 장이라는 의미이며, 페스티벌 기간 중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일대(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디자인센터, KNN,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영화의전당,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일원을을 배리어프리존으로 선포함 <NAME> 위원은 개막사에서"「2018 장애인미디어축제」를 계기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TV도 즐기고 영화도 보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곳이'배리어프리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행사에 앞서, <NAME> 부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방송사인 KNN을 격려로 지역방송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태풍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상황별 대비요령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려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원장,「2018 장애인미디어축제」참석_1 ### 내용: <NAME> 방통위원장,「2018 장애인미디어축제」참석 - 장애인미디어축제 개회식 참가 및 KNN 격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0월 18일(목)부산시 해운대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열린「2018 장애인미디어축제」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올해가 올해 두 번째인 장애인미디어축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와간 동안에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일대를'배리어프리존'으로 지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연극, 영화, 릴레이 특강, 미디어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배리어프리존(Barrier free zone):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한 장이라는 의미이며, 페스티벌 기간 중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일대(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디자인센터, KNN,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영화의전당,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일원을을 배리어프리존으로 선포함 <NAME> 위원은 개막사에서"「2018 장애인미디어축제」를 계기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TV도 즐기고 영화도 보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곳이'배리어프리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행사에 앞서, <NAME> 부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방송사인 KNN을 격려로 지역방송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태풍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상황별 대비요령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려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cccafa52-f5f4-4416-8960-6702f05ea398	source15/231026/156375989_0.txt	2020년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989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국산연구장비 기술확보를 적극 지원 나선다" - 2020년「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산연구장비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 보유기관과 연구장비 기업이<NAME>는 ｢ 연구장비 개발 및 기술화 지원사업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연구개발(R & 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왔으나으나 정부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장비의 대부분이 외산으로 국내 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장비의 61%는 미국 ‧ 일본 ‧ 독일 3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4%에 불과하다. ''18년 정부 R & D로 구축된 연구장비 현황(ZEUS 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에 따라 8대 분류중 주로 A, B, C에 해당 □ 국내에서 생산 ‧ 공급되는 연구장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저한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연구장비 시장이 확대 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한 연구장비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장비에 대해 성능검증과 사업화 연계 지원함으로써 연구장비<NAME>업의 경쟁력을 높여요 계획이다. □ ｢ 연구장비 발굴 및 고도화 지원사업 ｣ 은 국내 100억 원 내외로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산화율이 낮았던 15종의 연구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 은 기업의 수요적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 ‧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①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공기술 기반의'②우수 연구화 상용화 개발'사업, 장비성능 검증 및 플랫폼을 지원하는'③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①연구장비 원천 기술 개발'(3억 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②우수 핵심과 상용화 개발'(7.5억 원 이하에 최대 2년 지원),'③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계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 연구장비 개발·고도화 지원사업 ｣ 이 국내 연구장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촉매가 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7일(월)사업공고를 발표로 3월 18일(수)까지 5주간 과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국산연구장비 기술확보를 적극 지원 나선다" - 2020년「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산연구장비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 보유기관과 연구장비 기업이<NAME>는 ｢ 연구장비 개발 및 기술화 지원사업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연구개발(R & 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왔으나으나 정부예산으로 도입한 연구장비의 대부분이 외산으로 국내 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장비의 61%는 미국 ‧ 일본 ‧ 독일 3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4%에 불과하다. ''18년 정부 R & D로 구축된 연구장비 현황(ZEUS 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에 따라 8대 분류중 주로 A, B, C에 해당 □ 국내에서 생산 ‧ 공급되는 연구장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저한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연구장비 시장이 확대 될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한 연구장비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장비에 대해 성능검증과 사업화 연계 지원함으로써 연구장비<NAME>업의 경쟁력을 높여요 계획이다. □ ｢ 연구장비 발굴 및 고도화 지원사업 ｣ 은 국내 100억 원 내외로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산화율이 낮았던 15종의 연구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 은 기업의 수요적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 ‧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①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공기술 기반의'②우수 연구화 상용화 개발'사업, 장비성능 검증 및 플랫폼을 지원하는'③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①연구장비 원천 기술 개발'(3억 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②우수 핵심과 상용화 개발'(7.5억 원 이하에 최대 2년 지원),'③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계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 연구장비 개발·고도화 지원사업 ｣ 이 국내 연구장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촉매가 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7일(월)사업공고를 발표로 3월 18일(수)까지 5주간 과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858096f-99db-43ad-8cd2-1cbf836210ca	source15/231026/156486677_0.txt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77&pageIndex=2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심지 교통 혼잡구간 신설 ․ 우회 및 선형 불량구간 개량 등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9여 사업 구간 개통 □ 경기도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토당 - 관산, 구미 구포 - 생곡 등 총 9개 지역(8개 구간)의 국도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연내 이용객을 맞이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북 구미를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연장 72.7km에 달하는 8개 국도 건설사업 구간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내 개통을 앞둔 국도 건설사업의 구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도33호선)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생곡2)12월 17일 17시 개통 ㅇ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서 선산읍을 이어주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생곡2,11.9km)는 4차로 신설도로로'12년 2월에 착공하여 약 9년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2,286억 원이 투입되었다. - 시가지 우회도로 신설(연장 11.86km, 폭 20.0m), 교차로 신설 7개소(평면 2, 측면 5) ㅇ 해당 구간은 구포 - 덕산(14.4km,'20.1월 개통)과 구포 - 생곡1(9.7km,'21.6월 개통)에 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6km 전체 구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으로'09년 11월 착공 이후 약 12년 동안 총 사업비 9,393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 도심에서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8분(43분→25분)이상 감축되어,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도 연간 460억 원가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국도34호선)수원 용궁 - 개포 국도건설공사 12월 24일 09시 개통 ㅇ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일원의 2.24km 노선에 대한 4차로 신설 및 선형개량 구간으로'16년 10월에 착공하여 약 5년 2개월 동안 전체 사업비 234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도로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6분(8분→2분)이상 단축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향상 등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국도23호선)전라북도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 - 연정)12월 28일 14시 개통 ㅇ 전라남도 김제시 연정동에서 흥사동을 잇는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 - 연정, 10.32km)는 4차로 신설도로로'09년 6월에 시작부터 약 12년 6개월 동안 총 예산 1,544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도심지 진입이이 기존 국도 대비 10분(18분→8분)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통행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국도18호선)전라남도 옥천 - 강진 도암 국도건설공사 12월 30일 12시 완공 ㅇ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간 2차로 5.7km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17년 3월에 착수부터 약 4년 10개월 동안 총사업비 377억 원이 투입되었다. ※ 선형개량 L = 5.7km, 교차로 개선 7개소(회전4, 평면3), 교량 신설 1개소 □ 이번 개통으로 옥천면 소재지 구간의 총 통행시간이 5분(10분→5분)이상 단축되고,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 안전성이 향상되는 등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를것으로 기대된다. ⑤(국도42호선)원주 - 새말 국도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개통 ㅇ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우천면 간 2차로 11.7km에 대해 선형개량 사업으로,'16년 3월에 착공하여 약 5년 9개월 기간 총사업비 499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 안전성 및 통행 편의성이 향상되고, 특히 원주 치악산과 구룡사 등 관광지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효과로 기대된다. ⑥(국도31호선)평창 방림 - 장평 국도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준공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용평면 간 2차로 19.9km에 대한 선형 개량 공사로'17년 3월에 착공하여 약 4년 9개월 걸쳐 총사업비 903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해당 지역의 주말 상습 지 ․ 정체 문제가 해소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 ․ 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국도56호선)홍천<NAME>회도로 개설로 12월 31일 12시 준공 ㅇ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일원의 2차로 1.7km 구간에 대한 국지도 신설사업으로'18년 3월에 착공하여 약 3년 9개월 동안 총사 사업비 121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공사로 기존 면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안전성이 확보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39호선)일산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 - 관산)12월 31일 16시 개통 ㅇ 경기도 일산 토당동에서 관산동을 잇는 고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 - 원당 - 관산, 9.34km)는 4차로 신설도로로'04년 4월에 착공하여‘17년 8개월 간 총사업비 2,200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 통행을 수 잇어 해당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을 20분(29분→9분)이상 단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상당은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주요 교통혼잡 구간을 신설 ․ 우회하거나, 기존 선형불량 노선을 개량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서, ㅇ"그 간 도로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고속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개통이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던생활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_1 ### 내용: 도심지 교통 혼잡구간 신설 ․ 우회 및 선형 불량구간 개량 등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9여 사업 구간 개통 □ 경기도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토당 - 관산, 구미 구포 - 생곡 등 총 9개 지역(8개 구간)의 국도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연내 이용객을 맞이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북 구미를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연장 72.7km에 달하는 8개 국도 건설사업 구간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내 개통을 앞둔 국도 건설사업의 구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도33호선)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생곡2)12월 17일 17시 개통 ㅇ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서 선산읍을 이어주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생곡2,11.9km)는 4차로 신설도로로'12년 2월에 착공하여 약 9년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2,286억 원이 투입되었다. - 시가지 우회도로 신설(연장 11.86km, 폭 20.0m), 교차로 신설 7개소(평면 2, 측면 5) ㅇ 해당 구간은 구포 - 덕산(14.4km,'20.1월 개통)과 구포 - 생곡1(9.7km,'21.6월 개통)에 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6km 전체 구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으로'09년 11월 착공 이후 약 12년 동안 총 사업비 9,393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 도심에서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8분(43분→25분)이상 감축되어,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도 연간 460억 원가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국도34호선)수원 용궁 - 개포 국도건설공사 12월 24일 09시 개통 ㅇ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일원의 2.24km 노선에 대한 4차로 신설 및 선형개량 구간으로'16년 10월에 착공하여 약 5년 2개월 동안 전체 사업비 234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도로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6분(8분→2분)이상 단축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향상 등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국도23호선)전라북도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 - 연정)12월 28일 14시 개통 ㅇ 전라남도 김제시 연정동에서 흥사동을 잇는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 - 연정, 10.32km)는 4차로 신설도로로'09년 6월에 시작부터 약 12년 6개월 동안 총 예산 1,544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도심지 진입이이 기존 국도 대비 10분(18분→8분)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통행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국도18호선)전라남도 옥천 - 강진 도암 국도건설공사 12월 30일 12시 완공 ㅇ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간 2차로 5.7km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17년 3월에 착수부터 약 4년 10개월 동안 총사업비 377억 원이 투입되었다. ※ 선형개량 L = 5.7km, 교차로 개선 7개소(회전4, 평면3), 교량 신설 1개소 □ 이번 개통으로 옥천면 소재지 구간의 총 통행시간이 5분(10분→5분)이상 단축되고,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 안전성이 향상되는 등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를것으로 기대된다. ⑤(국도42호선)원주 - 새말 국도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개통 ㅇ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우천면 간 2차로 11.7km에 대해 선형개량 사업으로,'16년 3월에 착공하여 약 5년 9개월 기간 총사업비 499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 안전성 및 통행 편의성이 향상되고, 특히 원주 치악산과 구룡사 등 관광지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효과로 기대된다. ⑥(국도31호선)평창 방림 - 장평 국도건설공사 12월 31일 12시 준공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용평면 간 2차로 19.9km에 대한 선형 개량 공사로'17년 3월에 착공하여 약 4년 9개월 걸쳐 총사업비 903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해당 지역의 주말 상습 지 ․ 정체 문제가 해소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 ․ 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국도56호선)홍천<NAME>회도로 개설로 12월 31일 12시 준공 ㅇ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일원의 2차로 1.7km 구간에 대한 국지도 신설사업으로'18년 3월에 착공하여 약 3년 9개월 동안 총사 사업비 121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공사로 기존 면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안전성이 확보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39호선)일산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 - 관산)12월 31일 16시 개통 ㅇ 경기도 일산 토당동에서 관산동을 잇는 고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 - 원당 - 관산, 9.34km)는 4차로 신설도로로'04년 4월에 착공하여‘17년 8개월 간 총사업비 2,200억 원이 투입되었다. ㅇ 이번 개통으로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 통행을 수 잇어 해당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을 20분(29분→9분)이상 단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상당은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주요 교통혼잡 구간을 신설 ․ 우회하거나, 기존 선형불량 노선을 개량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서, ㅇ"그 간 도로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고속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개통이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던생활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21efdab-2c34-40b7-8e48-1e1f59a033bc	source15/231026/156076510_0.txt	법제처, 제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 전국 어린이법제관 중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구?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10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 어린이법제관 중 두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은 어디가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기 어린이법제관 144명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드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법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 제8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1,3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에서 등 권역별로 나눠 총 9회에 걸쳐 대회를 진행하였다. ○ 이 날 법령퀴즈 골든벨 행사에서는 강원 인제, 전남 광양 및 제주도 등 지역 각지에서 예선을 통과한 총 144명의 어린이법제관이 행사에 참석하여,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 경북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NAME> 양양이 최우수자로 선정되는 등 모두 6명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기념패 배부)이 수여되었다. *우수상 - 강원 인제 한계초등학교 <NAME> 양, 인천 불로초등학교 <NAME> 양 장려상 = 경기 일산 정발초등학교 <NAME> 양, 광주 장덕초등학교 <NAME> 양, 경기도 광명 광성초등학교 <NAME> 군 ○ 최우수는 서 군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으면서,"법령을 쉽게 알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들이 법령퀴즈 골든벨을 계속해서 접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제정부 위원장은 법령퀴즈 골든벨 행사에 참석하여,"이번 골든벨 대회를 통해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이 법을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법제처는 더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법제관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맘껏 즐기고 경험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법령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총 1,300명을 모집하여 어린이법제관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결손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소위촉목표제(위촉인원 대비 최소 10%)를 적용으로 141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모집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제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 전국 어린이법제관 중 첫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구? -_1 ### 내용: - 전국 어린이법제관 중 두 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은 어디가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기 어린이법제관 144명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드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법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 제8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1,3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에서 등 권역별로 나눠 총 9회에 걸쳐 대회를 진행하였다. ○ 이 날 법령퀴즈 골든벨 행사에서는 강원 인제, 전남 광양 및 제주도 등 지역 각지에서 예선을 통과한 총 144명의 어린이법제관이 행사에 참석하여,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 경북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NAME> 양양이 최우수자로 선정되는 등 모두 6명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기념패 배부)이 수여되었다. *우수상 - 강원 인제 한계초등학교 <NAME> 양, 인천 불로초등학교 <NAME> 양 장려상 = 경기 일산 정발초등학교 <NAME> 양, 광주 장덕초등학교 <NAME> 양, 경기도 광명 광성초등학교 <NAME> 군 ○ 최우수는 서 군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으면서,"법령을 쉽게 알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들이 법령퀴즈 골든벨을 계속해서 접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제정부 위원장은 법령퀴즈 골든벨 행사에 참석하여,"이번 골든벨 대회를 통해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이 법을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법제처는 더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법제관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맘껏 즐기고 경험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법령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총 1,300명을 모집하여 어린이법제관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결손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소위촉목표제(위촉인원 대비 최소 10%)를 적용으로 141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모집하였다.
145febc6-65ae-4be0-a698-0a4ce0a9b29f	source15/231026/156235111_0.txt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11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개최 □ 아시아에서의 유엔 평화구축 논의 선도 - - 외교부는 스웨덴 함마슐트재단(Dag Foundation)및 유네스코 사무국 평화구축지원실(PBSO:Peacebuilding Support Office)과 함께한「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를 11.6(월)- 11.7(화)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NAME> 함마슐트 제2대 유엔 사무총장(1961년 비행기 테러로 사망)을 기념하여 스웨덴 정부 후원하에 창설은 비영리 재단으로, 평화구축·개발·다자협력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중 ** <NAME> 은에 유엔 사무총장 취임사에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을 축으로 유엔은"평화를 위한 외교력 증파(A surge in your diplomacy for peace)"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취임 직후 이루어진 첫 공식 연설에서 분쟁예방을 유엔의"여러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최우선적 과제(not merely a priority, but the priority)"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금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의장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엔이 다루고 있는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한국은 경험과 관점에 중점을 두어 개최하는 것이다, ㅇ 유엔 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여 평화구축 관련 UN 주요 회원국, 학계,<NAME> 공관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는 유엔과 총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등 유엔 주요 기관을 대표하는 21개국과 유엔 병력 및 재정 대표한 10개국을 포함한 3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이래 ECOSOC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 운영 중 **회의 참석자: <NAME> 주유엔대사(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 <NAME> 스웨덴 함마슐트재단 소장, <NAME> Fernandez - Taranco UN PBSO 사무차장보, Ali Sulaiman Al - Saied 쿠웨이트 아주국 대사와 Otaka Masato 일본 유엔담당 국장과 <NAME> 고려대 교수 등 □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개회사를 할 예정으로, 동 회의를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을 소개하고, 평화구축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구축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ㅇ 그간 유엔내에서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에 대한 논의는 아프리카 등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으나,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비롯한 여타 대륙의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에 대한 유엔내 관심 제고 필요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NAME> 유엔 사무총장의 관심의제이기도 한 평화구축 등 분쟁 예방에 기여하며, 평화구축 선도국으로서 지속적인 기여와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차기 이사국 수임 추진(2024 - 25년 임기)등 우리의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_2 ### 내용: 「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개최 □ 아시아에서의 유엔 평화구축 논의 선도 - - 외교부는 스웨덴 함마슐트재단(Dag Foundation)및 유네스코 사무국 평화구축지원실(PBSO:Peacebuilding Support Office)과 함께한「평화구축과 분쟁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를 11.6(월)- 11.7(화)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NAME> 함마슐트 제2대 유엔 사무총장(1961년 비행기 테러로 사망)을 기념하여 스웨덴 정부 후원하에 창설은 비영리 재단으로, 평화구축·개발·다자협력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중 ** <NAME> 은에 유엔 사무총장 취임사에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을 축으로 유엔은"평화를 위한 외교력 증파(A surge in your diplomacy for peace)"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취임 직후 이루어진 첫 공식 연설에서 분쟁예방을 유엔의"여러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최우선적 과제(not merely a priority, but the priority)"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금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의장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엔이 다루고 있는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한국은 경험과 관점에 중점을 두어 개최하는 것이다, ㅇ 유엔 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여 평화구축 관련 UN 주요 회원국, 학계,<NAME> 공관 인사 등이 참여할 예정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는 유엔과 총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등 유엔 주요 기관을 대표하는 21개국과 유엔 병력 및 재정 대표한 10개국을 포함한 3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이래 ECOSOC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 운영 중 **회의 참석자: <NAME> 주유엔대사(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 <NAME> 스웨덴 함마슐트재단 소장, <NAME> Fernandez - Taranco UN PBSO 사무차장보, Ali Sulaiman Al - Saied 쿠웨이트 아주국 대사와 Otaka Masato 일본 유엔담당 국장과 <NAME> 고려대 교수 등 □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개회사를 할 예정으로, 동 회의를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을 소개하고, 평화구축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구축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ㅇ 그간 유엔내에서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에 대한 논의는 아프리카 등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으나,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비롯한 여타 대륙의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에 대한 유엔내 관심 제고 필요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NAME> 유엔 사무총장의 관심의제이기도 한 평화구축 등 분쟁 예방에 기여하며, 평화구축 선도국으로서 지속적인 기여와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차기 이사국 수임 추진(2024 - 25년 임기)등 우리의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2b604ba-d7bc-4041-a6e1-1b95b3053bde	source15/231026/156442477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77&pageIndex=33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표 - 강원지역 강풍·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 발령 - □ 소방청(청장 <NAME> )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건조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주택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가용한 소방력을<NAME>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초기 진화를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및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불의한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했다. □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맞춰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판단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 화재위험경보 판단 기준 ·주의·기상특보(주의보)1개 발령 또는 중요행사기간 중 ·경계:3개 이하 시·도에 기상특보 2개 발령 또는 중요행사 주간 중 특보 1개 발령 ·주의: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3개 이상 발령 혹은 중요행사 기간 중 특보 2개 발령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령_1 ### 내용: 소방청,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 발표 - 강원지역 강풍·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 발령 - □ 소방청(청장 <NAME> )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 강풍·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23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북지역에 화재위험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경북지역은 일부 지역에 건조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강원지역과 인접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발령했다. □ 특히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림인접지역에 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주택과 다세대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가용한 소방력을<NAME>해 총력 대응하고 강원 영동지방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초기 진화를 위해 가용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장 및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재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재점검해 불의한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 또한 산림인접마을에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비상소화장치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도 특별 경계근무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했다. □ 소방청은 기상특보 상황에 맞춰 화재위험경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을 판단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누어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 화재위험경보 판단 기준 ·주의·기상특보(주의보)1개 발령 또는 중요행사기간 중 ·경계:3개 이하 시·도에 기상특보 2개 발령 또는 중요행사 주간 중 특보 1개 발령 ·주의: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3개 이상 발령 혹은 중요행사 기간 중 특보 2개 발령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54a97a5-fbf5-4e06-96ed-5a558d7b1a20	source15/231026/156581198_0.txt	(보도자료)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 미래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재도약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198&pageIndex=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3.7.19.(수)소방은 2023.7.19.(수)06:00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 미래안전리더 육성을의 재도약 - 전국 1,028개단 27천여명의 한국119청소년단,"미래의 우리사회의 안전리더" 위해 19개 시 도에서 500여명의 단원들이 모여 60주년 행사 및 전국 안전캠프 실시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119청소년단(총재 <NAME> )과 공동으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60주년 행사·제11회 전국 안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119청소년단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1,028개단 27,179명의 청소년단이 활동하고 잇는 단체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함양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안전은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재난안전체험 ▲여름방학 생존도 ▲소방동요대회 ▲안전문화 탐방행사 등 다양한 소방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3년'어린이소방대'로 처음이 창설되어,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1년에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초대 회장에 재난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NAME> 총장이 선출되어 한국119청소년단이 우리사회 미래의 안전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번 창립 60주년 행사에는'미래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재도약'을 주제로 3박 4일 간 전국 19개 시 도에서 모인 500여명의 119청소년 단원들이 ▲소방활동 ▲생존수영 ▲안전체험활동 ▲안전상식 O·X퀴즈대회 등으로 진행은 전국 안전캠프를 통해서 인성개발과 심신을 단련하고, 지난 60년간 119청소년단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하는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소방청장은"미래 시대의 주역인 119청소년단원을 비롯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안전문화가 뿌리를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119청소년단 총재는"60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로 선도해온 한국119청소년단이 명실상부한 안전분야 최고의 청소년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 달라"고 밝히며 앞으로"119청소년단원이 안전역량을 키워 우리이웃과 사회가 행복한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과 불조심 홍보 거리행진 119는 어린이단 결단식(1977년) 한국119청소년단 출범식(2022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 미래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재도약_1 ### 내용: 2023.7.19.(수)소방은 2023.7.19.(수)06:00 "한국119청소년단 창립 60주년" 미래안전리더 육성을의 재도약 - 전국 1,028개단 27천여명의 한국119청소년단,"미래의 우리사회의 안전리더" 위해 19개 시 도에서 500여명의 단원들이 모여 60주년 행사 및 전국 안전캠프 실시 소방청(청장 <NAME> )은 한국119청소년단(총재 <NAME> )과 공동으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119청소년단 60주년 행사·제11회 전국 안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119청소년단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1,028개단 27,179명의 청소년단이 활동하고 잇는 단체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함양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안전은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재난안전체험 ▲여름방학 생존도 ▲소방동요대회 ▲안전문화 탐방행사 등 다양한 소방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3년'어린이소방대'로 처음이 창설되어,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1년에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초대 회장에 재난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NAME> 총장이 선출되어 한국119청소년단이 우리사회 미래의 안전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번 창립 60주년 행사에는'미래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재도약'을 주제로 3박 4일 간 전국 19개 시 도에서 모인 500여명의 119청소년 단원들이 ▲소방활동 ▲생존수영 ▲안전체험활동 ▲안전상식 O·X퀴즈대회 등으로 진행은 전국 안전캠프를 통해서 인성개발과 심신을 단련하고, 지난 60년간 119청소년단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하는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소방청장은"미래 시대의 주역인 119청소년단원을 비롯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안전문화가 뿌리를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119청소년단 총재는"60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로 선도해온 한국119청소년단이 명실상부한 안전분야 최고의 청소년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 달라"고 밝히며 앞으로"119청소년단원이 안전역량을 키워 우리이웃과 사회가 행복한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과 불조심 홍보 거리행진 119는 어린이단 결단식(1977년) 한국119청소년단 출범식(2022년)
1176bd19-03aa-474c-80e6-681e9bde48ae	source15/231026/156569264_1.txt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NAME>) 인정, ‘경기민요’ 보유자 (<NAME>, <NAME>) 인정 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264&pageIndex=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고성농요'명예보유자( <NAME> )지정과 '경기민요'보유자( <NAME> , <NAME> )인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고성농요'보유자 <NAME> (, 남, 1939년생, 1992년 보유자> 를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경기민요'보유자로 <NAME> (, 여, 1951년생)씨와 <NAME> (, 여, 1956년생)씨를 선정 예고하였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매우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살아 있다. 이번에'고성농요'명예보유자로 선정은 <NAME> 씨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자 양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 동안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제약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민간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경기12잡가'는 가락이 긴 노래라고 하여'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해서'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경적 혹은 서민적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정서를 담은 표현이 많다. *경기12잡가:유산가, 적벽가, 단가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NAME>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 '경기민요'종목에서 이번에 인정 예고된 <NAME>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서 1991년 전승교육사로, <NAME>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활동해왔으며, 2017은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NAME>경, 전수활동 수행성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경기민요'종목의 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한 <NAME> 씨와 <NAME> 선생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무형유산 전승에 헌신해 온 전승이나 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유자를 인정서 무형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전승될 때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NAME>) 인정, ‘경기민요’ 보유자 (<NAME>, <NAME>) 인정 예고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고성농요'명예보유자( <NAME> )지정과 '경기민요'보유자( <NAME> , <NAME> )인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고성농요'보유자 <NAME> (, 남, 1939년생, 1992년 보유자> 를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경기민요'보유자로 <NAME> (, 여, 1951년생)씨와 <NAME> (, 여, 1956년생)씨를 선정 예고하였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매우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살아 있다. 이번에'고성농요'명예보유자로 선정은 <NAME> 씨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자 양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 동안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제약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민간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경기12잡가'는 가락이 긴 노래라고 하여'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해서'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경적 혹은 서민적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정서를 담은 표현이 많다. *경기12잡가:유산가, 적벽가, 단가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NAME>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 '경기민요'종목에서 이번에 인정 예고된 <NAME>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서 1991년 전승교육사로, <NAME>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활동해왔으며, 2017은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NAME>경, 전수활동 수행성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경기민요'종목의 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한 <NAME> 씨와 <NAME> 선생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무형유산 전승에 헌신해 온 전승이나 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유자를 인정서 무형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전승될 때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6feef79-1489-405f-8337-0fac05c68274	source15/231026/156114880_0.txt	<NAME> 위원장, 정보보호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880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방통한 정보보호산업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제이앤케이(JnK)디지털타워에 위치한(주)시큐브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상황에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에 헌신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주요 이슈 및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북한 등 외부의 보안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민간차원에서도 정보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보안관제 ․ 프로그램 보안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기술 ․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과 김성수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NAME> (주)시큐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정보보호산업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방통한 정보보호산업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제이앤케이(JnK)디지털타워에 위치한(주)시큐브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상황에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에 헌신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주요 이슈 및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북한 등 외부의 보안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민간차원에서도 정보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보안관제 ․ 프로그램 보안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기술 ․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 위원장과 김성수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NAME> (주)시큐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c5ddc447-b63c-4fa6-b2b4-50088ad76ec4	source15/231026/156145011_0.txt	국립종자원, 2016년 상반기 품종보호동향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011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업 ․ 산림 ․ 수산식물의 신품종 보호출원 8천8백품종 돌파 - 《주 요 내 용》 '98년 품종보호제도 실시 이래 2016년 6월 30일 현재까지 품종보호출원 8,856품종, 출원 6,376품종 - 이는 UPOV 74개 참가국에 7위에 해당하는 출원 실적 ◈'16년 상반기 종은 출원건수:103개 작물, 346품종 출원 화훼 185품종(53%), 채소 64(18%), 식량 39(11%> 에 과수 29(8)등의 순 - 전년(453품종)대비 24%(△107품종)감소, 과거 3년평균(399품종)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 ◈'16년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건수:435품종 - 원예 254품종(58%), 채소 78(18%), 식량 50(11 ％), 과수 29(7%'등의 순 - 화훼 26%(53품종), 채소 14%(6)등 증가 ◈ 골든씨드프로젝트(GSP)등 정부의 신품종육성 활성화 대책 성과로 품종보호 출원건수는'16년 중 9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6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을 발표하여'16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의 원예 신품종 보호출원이 8,856품종, 보호권 설정은 6,376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8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 최근 5개년(''14)누계 건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 74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품종보호출원 최상위 10개국(참고 별첨):①유럽연합, ②미국, ⑤에나다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16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건수는 346품종으로 전년(453품종)보다 24%(107품종)감소하였다. 이는 전년과 대비한 과수류 61%(11품종), 화훼 7%(1)가 증가하고, 식량(△24), 채소(△28), 화훼(△53), 특용(△7), 사료(△3), 수산식물(△4)은 하락은 것이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185품종으로 53 ％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채소 64품종(18 ％), 식량 39(11%), 과수 29(8%%에 버섯 15(4%), 화훼류 9(3%), 사료 3(1%)등 순이다. '16년에는 신규 103작물이 출원되었으며, 순무×배추,용 돌나물, 라반둘라스토에카스, 보로니아, 사르코코카, 스토케시아, 크라스페디아, 파키베리아, 피커스나탈렌시스, 산구절초, 산국속 12개 품종이 처음 신규로 출원되었다. 국내출원은 296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6%를 차지하며 등록 주체별로는 지자체 97품종(33%), 국가기관 81(27%), 민간계 60(20%), 민간육종가 49(17%), 대학 9(3)순으로, 전년(395품종)대비 민간육종가(3)는 증가하고 종자업체(△43), 지자체(△26), 국가기관(△27)등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외국출원은 화훼 40, 과수 7, 화훼 2, 식량 1품종으로 총 50품종(14%)이 출원되었으며, 외국출원의 경우은'07년 28 개국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네덜란드 18(36 ％), 미국 9(18%), 덴마크 7(14%%● 일본 5(10%), 영국 4(8%%● 이스라엘 2(4 -), 남아프리카 1(2%), 인도1(2%등 '16년 상반기 등록된 보호품종은 435품종으로 전년(429품종)대비 1 포인트(6품종)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화훼 26 품종(53품종), 식량 14%(6), 산림조경수 100(3)등록이 증가했고, 채소(△7), 과수(△14), 특용(△18), 버섯(△12), 사료(△3)는 증가는 것이다. 작물별로는 화훼 254품종(58%%에 채소 78(18%), 양식 50(11%), 과수 29(7%), 버섯 12(3·), 특용 8(2%)등의 순이며, 장미가 59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다음으로 딸기 52, 고추 30, 백합 24, 금계국속 16, 벼 15, 장미와 안스리움 각 12, 거베라, 에케베리아 각각 11품종 순이다. 또한,'16년에는 신규 90작물이 등록되었으며, 부추, 순무, 사과×꽃사과, 스위트체리(감과양앵두), 델로스페르마, 왁스플라워, 울릉국화×감국, 캄파눌라포텐슐라지아나, 펠라고늄크리스펌, 풍란×반다코에루레센스,용 털목이버섯, 꽃송이버섯, 다래, 국화와 반송, 헛개나무 등 다양한 작물(18개)에서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국내등록은 363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3 이상을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20(33%’와 종자업체 102품종(28%), 국가기관 86(24'), 민간육종가 38(10%’와 기타 17(5%)순으로 민간부분이 43%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국등록은 화훼 63, 채소 6품종 등 모두 72품종(17%)으로 외국등록의 비율은'07년 41%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16년 하반기 품종보호 출원 품종수의 감소는 육종연한이 짧은 화훼품종 및 내재해성, 고기능성, 및 내병충성 강화품종의 신품종 출원이'15년에 감소는 영향으로 분석되며, 최근 3년간 상반기 평균 출원 품종수(399)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으나'10년부터 매년 6백품종 이상 출원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원품종수:('09)592 →('10)612/('11)616 →('12)654 →('13)639 →('14)661:('15)799 연간출원작물수:('09)114 →('10)149:('11)136 →('12)132/('13)151 →('14)146 →('15)167 국립종자원장은 금년으로 골든씨드프로젝트(GSP), 방사선육종연구 등 정부의 신품종 육성대책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16년 내 품종보호 출원 9천건, 품종보호권 설정 6천5백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팜 3.0 서비스인'식물지식재산권 검색'을 통해 식물에 식물 신품종 출원 ‧ 등록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종가 및 농업인은 다양한 신품종의 정보를 이용하여 육종소재의 활용 및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2016년 상반기 품종보호동향 발표_1 ### 내용: - 농업 ․ 산림 ․ 수산식물의 신품종 보호출원 8천8백품종 돌파 - 《주 요 내 용》 '98년 품종보호제도 실시 이래 2016년 6월 30일 현재까지 품종보호출원 8,856품종, 출원 6,376품종 - 이는 UPOV 74개 참가국에 7위에 해당하는 출원 실적 ◈'16년 상반기 종은 출원건수:103개 작물, 346품종 출원 화훼 185품종(53%), 채소 64(18%), 식량 39(11%> 에 과수 29(8)등의 순 - 전년(453품종)대비 24%(△107품종)감소, 과거 3년평균(399품종)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 ◈'16년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건수:435품종 - 원예 254품종(58%), 채소 78(18%), 식량 50(11 ％), 과수 29(7%'등의 순 - 화훼 26%(53품종), 채소 14%(6)등 증가 ◈ 골든씨드프로젝트(GSP)등 정부의 신품종육성 활성화 대책 성과로 품종보호 출원건수는'16년 중 9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6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을 발표하여'16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의 원예 신품종 보호출원이 8,856품종, 보호권 설정은 6,376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8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 최근 5개년(''14)누계 건수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 74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품종보호출원 최상위 10개국(참고 별첨):①유럽연합, ②미국, ⑤에나다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16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건수는 346품종으로 전년(453품종)보다 24%(107품종)감소하였다. 이는 전년과 대비한 과수류 61%(11품종), 화훼 7%(1)가 증가하고, 식량(△24), 채소(△28), 화훼(△53), 특용(△7), 사료(△3), 수산식물(△4)은 하락은 것이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185품종으로 53 ％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채소 64품종(18 ％), 식량 39(11%), 과수 29(8%%에 버섯 15(4%), 화훼류 9(3%), 사료 3(1%)등 순이다. '16년에는 신규 103작물이 출원되었으며, 순무×배추,용 돌나물, 라반둘라스토에카스, 보로니아, 사르코코카, 스토케시아, 크라스페디아, 파키베리아, 피커스나탈렌시스, 산구절초, 산국속 12개 품종이 처음 신규로 출원되었다. 국내출원은 296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6%를 차지하며 등록 주체별로는 지자체 97품종(33%), 국가기관 81(27%), 민간계 60(20%), 민간육종가 49(17%), 대학 9(3)순으로, 전년(395품종)대비 민간육종가(3)는 증가하고 종자업체(△43), 지자체(△26), 국가기관(△27)등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외국출원은 화훼 40, 과수 7, 화훼 2, 식량 1품종으로 총 50품종(14%)이 출원되었으며, 외국출원의 경우은'07년 28 개국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네덜란드 18(36 ％), 미국 9(18%), 덴마크 7(14%%● 일본 5(10%), 영국 4(8%%● 이스라엘 2(4 -), 남아프리카 1(2%), 인도1(2%등 '16년 상반기 등록된 보호품종은 435품종으로 전년(429품종)대비 1 포인트(6품종)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화훼 26 품종(53품종), 식량 14%(6), 산림조경수 100(3)등록이 증가했고, 채소(△7), 과수(△14), 특용(△18), 버섯(△12), 사료(△3)는 증가는 것이다. 작물별로는 화훼 254품종(58%%에 채소 78(18%), 양식 50(11%), 과수 29(7%), 버섯 12(3·), 특용 8(2%)등의 순이며, 장미가 59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다음으로 딸기 52, 고추 30, 백합 24, 금계국속 16, 벼 15, 장미와 안스리움 각 12, 거베라, 에케베리아 각각 11품종 순이다. 또한,'16년에는 신규 90작물이 등록되었으며, 부추, 순무, 사과×꽃사과, 스위트체리(감과양앵두), 델로스페르마, 왁스플라워, 울릉국화×감국, 캄파눌라포텐슐라지아나, 펠라고늄크리스펌, 풍란×반다코에루레센스,용 털목이버섯, 꽃송이버섯, 다래, 국화와 반송, 헛개나무 등 다양한 작물(18개)에서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국내등록은 363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3 이상을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20(33%’와 종자업체 102품종(28%), 국가기관 86(24'), 민간육종가 38(10%’와 기타 17(5%)순으로 민간부분이 43%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국등록은 화훼 63, 채소 6품종 등 모두 72품종(17%)으로 외국등록의 비율은'07년 41%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16년 하반기 품종보호 출원 품종수의 감소는 육종연한이 짧은 화훼품종 및 내재해성, 고기능성, 및 내병충성 강화품종의 신품종 출원이'15년에 감소는 영향으로 분석되며, 최근 3년간 상반기 평균 출원 품종수(399)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으나'10년부터 매년 6백품종 이상 출원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원품종수:('09)592 →('10)612/('11)616 →('12)654 →('13)639 →('14)661:('15)799 연간출원작물수:('09)114 →('10)149:('11)136 →('12)132/('13)151 →('14)146 →('15)167 국립종자원장은 금년으로 골든씨드프로젝트(GSP), 방사선육종연구 등 정부의 신품종 육성대책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16년 내 품종보호 출원 9천건, 품종보호권 설정 6천5백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팜 3.0 서비스인'식물지식재산권 검색'을 통해 식물에 식물 신품종 출원 ‧ 등록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종가 및 농업인은 다양한 신품종의 정보를 이용하여 육종소재의 활용 및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c3696fd-cf44-4ee2-8159-76f1f19babf2	source15/231026/156334426_0.txt	햇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대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26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햇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대책 추진 ○ 6월초부터 농협, 대형유통업체와 기획특판, 단체급식 및 제철 소비 확대 《주 요 적 용》 □(수급 전망)금년은 양파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약세 지속 ○ 정부 ․ 지자체 ․ 농협 협업을 통한 선제적 시장격리 대책으로 공급 과잉은 상당부분 해결을 것으로 보이나, 소비촉진 등 수요 확장 필요 □(소비 확대는 대량 소비처, 소비자단체, 주산지 지방과 산지조합 등 협업을 통해 7월말까지 전방위 양파 소비촉진 정책 추진 ○ 효능 및 요리법 등 소비자 접점 확대를 통한 제철 소비 확대와 더불어, 단체급식 구매 확대, 대형유통업체 기획 특판, 직거래 확대 방안 집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례적인 작황 호전으로 중 ‧ 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에 이어 햇양파 특별 소비촉진 방안을 7월 말까지 추진한다. 지난 세 차례의 정부 수급안정대책(4만톤 수준)과 농협 ‧ 지자체 합동 추가 시장격리(3만톤 수준)로 공급 과잉(10만톤 내외)은 상당부분 해소 될 가능으로 보이나, 양파 소비를 확장함으로써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불안 심리로 산지거래 둔화와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전방에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량소비처, 소비자단체, 주요지가 지자체, 산지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도는 방침이다. (기획특판)가격 하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산지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6월 1부터 농협 계통매장에서 실시 예정인 기획 특판을 주요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는 홈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는 양파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양파 효능 홍보용 안내판을 제작 ‧ 지원하여 전국에 양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적 구매욕을 북돋을 계획이다. 농협 기획특판(전국 520여 유통에서):540톤, 정상가 대비 25%내외 할인 금년은 대과(8㎝이상)생산이 저조로 대형유통업체는 대과 위주로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으로, 상대는 가성비가 높은 3kg 단위 포장 양파를 구매하는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대량소비처 소비확대)학교, 공공기관 및 대량 소비처의 단체 급식에서 양파 사용이 확대될 수도 있도록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대한영양사협회(학생 600만명, 공공기관 임직원 13만명)는 단체 급식에서 양파를 활용한 짜장, 볶음밥 등 식단을 추가 편성하고, 영양사에게 관련 요리법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구내식당도 양파 활용과 볶음요리 등을 추가하고 제공횟수를 늘려 대량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접점홍보)양파 우편 주문 안내, 요리·건강 방송 및 현금 지급이기을 활용한 소비자 생활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주산지 농협 대표 등의 명의로 지역별 특장점을 반영한 양파 광고문 및 주문서를 전국과 아파트 주민에 일괄 발송하여, 소비자가 양파를 손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음식 ‧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통해 혈류개선, 혈당조절, 충치 예방 등 양파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양파 전 ‧ 샐러드 ‧ 튀김 등 누구나 쉽게 따라 즐길 수 없는 간편 요리법도 홍보한다. 또한, 농협은행과 협업하여 현금인출기 안내창에 양파 판매와 소비 홍보 문구를 표출할 계획이다. (직거래 등)지자체는 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유관기관 ‧ 단체는 자체 소비 ‧ 사은품 등을 양파로 대체하여 소비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최대 주산지인 전남 ‧ 경남 지역의 경우, 도심지 직거래장터 ‧ 직매장 운영, 자체 전자상거래망을 활용하여 양파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 협조를 통한 대대적인 양파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 농협은 제철 양파의 맛과 저렴한 요리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우리 농협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움을 격는 있는 산지 농가의 짐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보제공)저렴하고 몸에 좋은 채소가 식재료로 보다 많이 사용될 것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보 전달을 유기적으로 강화한다. TV등 언론매체 홍보 및 판매<NAME>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게시(기획행사 병행)하는 한편, 제철 농산물홍보 등 양파 등 알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한 소비 진작에 나선다. YTN 농업전망대(월 1회)활용 산지 및 가격동향 안내, 요리법 레시피 소개 **6월 제철 농산물 포스터 제작 ‧ 배포(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및 시 ‧ 도 청사 등 1,180개소/1,517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식품부 ․ 소비자단체 간 소통창구를 통해 전국 120만명 회원에게 양파의 특징과 간편 요리법, 가격정보 등을 홍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협력에 앞장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년 양파는 작황이 좋아 유난히 크고 맛도 좋다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라고 하면서, '우리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양파를 조금 더 소비하여 주는 일이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에 커다란 힘'이 된다며 적극적인 소비촉진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햇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대책 추진_1 ### 내용: 햇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대책 추진 ○ 6월초부터 농협, 대형유통업체와 기획특판, 단체급식 및 제철 소비 확대 《주 요 적 용》 □(수급 전망)금년은 양파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약세 지속 ○ 정부 ․ 지자체 ․ 농협 협업을 통한 선제적 시장격리 대책으로 공급 과잉은 상당부분 해결을 것으로 보이나, 소비촉진 등 수요 확장 필요 □(소비 확대는 대량 소비처, 소비자단체, 주산지 지방과 산지조합 등 협업을 통해 7월말까지 전방위 양파 소비촉진 정책 추진 ○ 효능 및 요리법 등 소비자 접점 확대를 통한 제철 소비 확대와 더불어, 단체급식 구매 확대, 대형유통업체 기획 특판, 직거래 확대 방안 집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례적인 작황 호전으로 중 ‧ 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에 이어 햇양파 특별 소비촉진 방안을 7월 말까지 추진한다. 지난 세 차례의 정부 수급안정대책(4만톤 수준)과 농협 ‧ 지자체 합동 추가 시장격리(3만톤 수준)로 공급 과잉(10만톤 내외)은 상당부분 해소 될 가능으로 보이나, 양파 소비를 확장함으로써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불안 심리로 산지거래 둔화와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전방에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량소비처, 소비자단체, 주요지가 지자체, 산지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도는 방침이다. (기획특판)가격 하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산지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6월 1부터 농협 계통매장에서 실시 예정인 기획 특판을 주요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는 홈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는 양파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양파 효능 홍보용 안내판을 제작 ‧ 지원하여 전국에 양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적 구매욕을 북돋을 계획이다. 농협 기획특판(전국 520여 유통에서):540톤, 정상가 대비 25%내외 할인 금년은 대과(8㎝이상)생산이 저조로 대형유통업체는 대과 위주로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으로, 상대는 가성비가 높은 3kg 단위 포장 양파를 구매하는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대량소비처 소비확대)학교, 공공기관 및 대량 소비처의 단체 급식에서 양파 사용이 확대될 수도 있도록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대한영양사협회(학생 600만명, 공공기관 임직원 13만명)는 단체 급식에서 양파를 활용한 짜장, 볶음밥 등 식단을 추가 편성하고, 영양사에게 관련 요리법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구내식당도 양파 활용과 볶음요리 등을 추가하고 제공횟수를 늘려 대량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접점홍보)양파 우편 주문 안내, 요리·건강 방송 및 현금 지급이기을 활용한 소비자 생활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주산지 농협 대표 등의 명의로 지역별 특장점을 반영한 양파 광고문 및 주문서를 전국과 아파트 주민에 일괄 발송하여, 소비자가 양파를 손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음식 ‧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통해 혈류개선, 혈당조절, 충치 예방 등 양파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양파 전 ‧ 샐러드 ‧ 튀김 등 누구나 쉽게 따라 즐길 수 없는 간편 요리법도 홍보한다. 또한, 농협은행과 협업하여 현금인출기 안내창에 양파 판매와 소비 홍보 문구를 표출할 계획이다. (직거래 등)지자체는 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유관기관 ‧ 단체는 자체 소비 ‧ 사은품 등을 양파로 대체하여 소비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최대 주산지인 전남 ‧ 경남 지역의 경우, 도심지 직거래장터 ‧ 직매장 운영, 자체 전자상거래망을 활용하여 양파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 협조를 통한 대대적인 양파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 농협은 제철 양파의 맛과 저렴한 요리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우리 농협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움을 격는 있는 산지 농가의 짐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보제공)저렴하고 몸에 좋은 채소가 식재료로 보다 많이 사용될 것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보 전달을 유기적으로 강화한다. TV등 언론매체 홍보 및 판매<NAME>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게시(기획행사 병행)하는 한편, 제철 농산물홍보 등 양파 등 알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한 소비 진작에 나선다. YTN 농업전망대(월 1회)활용 산지 및 가격동향 안내, 요리법 레시피 소개 **6월 제철 농산물 포스터 제작 ‧ 배포(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및 시 ‧ 도 청사 등 1,180개소/1,517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식품부 ․ 소비자단체 간 소통창구를 통해 전국 120만명 회원에게 양파의 특징과 간편 요리법, 가격정보 등을 홍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협력에 앞장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년 양파는 작황이 좋아 유난히 크고 맛도 좋다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라고 하면서, '우리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양파를 조금 더 소비하여 주는 일이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에 커다란 힘'이 된다며 적극적인 소비촉진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1690b5a9-160d-4dab-95c2-4b7ea57b9cd7	source15/231026/156191224_0.txt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22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학생 환경지킴이'에코프렌즈'모집 ◇ 대국민 환경정책 홍보 도우미 60명 모집 … 4월 10일까지 접수 ◇ 우수 활동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연수 혜택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국민에게 정부와 다양한 환경 분야 제도를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학생 홍보 도우미'에코프렌즈'를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 환경부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언제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블로그(blog.naver.com/lovekeiti)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 5명이 한 팀을 이룬 팀 단위로 접수를 받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2개 그룹에 6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 이번 에코프렌즈에 선발된 학생들은 올 5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6개월 간 활동하며, 프로그램을 끝낸 전원에게 수료증이 발급된다. ○ 이중 우수 활동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장학금 등이 주어지며, 1등 팀에게는 해외연수의 혜택도 제공된다. □ 올해 선발되는 에코프렌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기술, 환경과 인증, 보건, 생활 등 5개 환경 사업 분야를 나눠 맡아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 탐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 이를 통해 분야별 사업들을 자세히 홍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지난 4년 동안 에코프렌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 대학 축제, 학교 축제 등과 연계한 캠페인 개최와 SNS 활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총 1,700여 회의 친환경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해 왔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에코프렌즈 모집공고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모집_1 ### 내용: 대학생 환경지킴이'에코프렌즈'모집 ◇ 대국민 환경정책 홍보 도우미 60명 모집 … 4월 10일까지 접수 ◇ 우수 활동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연수 혜택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국민에게 정부와 다양한 환경 분야 제도를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학생 홍보 도우미'에코프렌즈'를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 환경부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언제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블로그(blog.naver.com/lovekeiti)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 5명이 한 팀을 이룬 팀 단위로 접수를 받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2개 그룹에 6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 이번 에코프렌즈에 선발된 학생들은 올 5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6개월 간 활동하며, 프로그램을 끝낸 전원에게 수료증이 발급된다. ○ 이중 우수 활동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장학금 등이 주어지며, 1등 팀에게는 해외연수의 혜택도 제공된다. □ 올해 선발되는 에코프렌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기술, 환경과 인증, 보건, 생활 등 5개 환경 사업 분야를 나눠 맡아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 탐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 이를 통해 분야별 사업들을 자세히 홍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지난 4년 동안 에코프렌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 대학 축제, 학교 축제 등과 연계한 캠페인 개최와 SNS 활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총 1,700여 회의 친환경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해 왔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에코프렌즈 모집공고 포스터.
107dec9b-0852-4ec6-8b81-b4b84271e2a4	source15/231026/156037466_0.txt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7번째 협상 진행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66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7번째 협상 진행돼' ㅇ RCEP 제7차 협상 결과(2.9 ~ 2.13 일정에서 - □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제7차 협상이'15.2.9(월)~ 2.13(금)5일간 태국 발리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협상은 RCEP 16개 참여국의 수석대표가 참석하였고, 우리측은 <NAME><NAME>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하였음 - ASEAN 10개국 + AFP(ASEAN FTA Partners)6개국(한, 중, 한에 호, 뉴, 인) □ 금번 제7차 협상에서는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품 ‧ 서비스 ‧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경쟁 ‧ 지재권 ‧ 경제협력 ‧ 법률제도 부문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투자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양에 방식 및 서비스 ‧ 투자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ㅇ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도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며 참여국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금번 협상에서는 전문가 워크샵,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 경험 공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비관세조치, 무역구제·정부조달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협상 담당자들과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짐. □ 향후 우리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한라과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 RCEP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 차기 회의(제8차 RCEP 공식협상)는 ` 15.6.8(월)~ 13(토)6일간 일본(교토)에서 개최될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7번째 협상 진행돼’_1 ### 내용: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7번째 협상 진행돼' ㅇ RCEP 제7차 협상 결과(2.9 ~ 2.13 일정에서 - □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제7차 협상이'15.2.9(월)~ 2.13(금)5일간 태국 발리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협상은 RCEP 16개 참여국의 수석대표가 참석하였고, 우리측은 <NAME><NAME>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하였음 - ASEAN 10개국 + AFP(ASEAN FTA Partners)6개국(한, 중, 한에 호, 뉴, 인) □ 금번 제7차 협상에서는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품 ‧ 서비스 ‧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경쟁 ‧ 지재권 ‧ 경제협력 ‧ 법률제도 부문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투자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양에 방식 및 서비스 ‧ 투자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ㅇ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도 분과별 협상을 진행하며 참여국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금번 협상에서는 전문가 워크샵,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 경험 공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비관세조치, 무역구제·정부조달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협상 담당자들과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짐. □ 향후 우리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한라과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 RCEP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 차기 회의(제8차 RCEP 공식협상)는 ` 15.6.8(월)~ 13(토)6일간 일본(교토)에서 개최될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a7a51df-9317-4b64-95bb-cd3cfa67c246	source15/231026/156415056_0.txt	농촌진흥청, 벼 이삭싹나기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6&pageIndex=3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벼 내성도 선발마커 개발 - 이삭싹나기 저항성 유전자 서열 찾아 개발 … 품종 개발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삭싹나기(수발아)에 약한 벼 품종 육성에 이용을 수 있는 디엔에이(DNA)분자마커를 개발했다. - 이삭싹나기는 벼 이삭에서 바로 뿌리가 나오는 현상으로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고온이 지속을 경우, 또는 태풍으로 벼가 쓰러졌을 때 많이 발생하며 쌀의 상품과율을 떨어뜨린다. □ 이 마커는 이삭싹나기에 약한 운봉40호와 비교적 강한 오대벼를 교배해 후대 계통을 선발한 후, 그 계통들의 유전지도와 이삭싹나기 비율을 종합해 이삭싹나기 적합성 유전자 위치를 찾아 개발한 것이다. ○ 일반적으로 이삭싹나기 저항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강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식물체를 분석만 이삭싹나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마커를 사용하면 어린 식물체 잎 디엔에이(DNA)를 분석해 이삭싹나기 저항성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삭싹나기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이 연구 결과는 분자유전유전체(Molecular Genetics and Genomics)지 295권(2020년 5월)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담당자는"이번에 개발한 DNA분자마커는 이삭싹나기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기반 연구로서 의의가 높다."라고 말했다. 수발아 저항성 선발 마커 개발 □ 수발아 저항성 유전체 위치 확인 ○ 수발아가 매우 잘되는 운봉40호와 수발아가 일반적 잘 안되는 오대 벼와의 교배후대 집단을 육성하였다. ○ 288개의 유전자 마커로 운봉40호와 오대벼와의 교배 후대 계통 식물체들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유전지도를 작성하였다. ○ 교배 후대 모든 계통들의 수발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수확 후 40일경 이삭을 채취하여 28℃포화습도조건에서 발아 유도 및 발아율 측정 표지도 1> 오대벼, 운봉40호와 교배 후대 계통들의 수발아 표지도 2> 오대벼, 운봉40호와 교배 후대 계통들의 수발아율 비교 ○ DNA 마커들의 유전지도와 수발아율 측정 값을 종합하여 수발아저항성 유전자 위치를 분석하였다. ○ 그 과정는 벼 3번과 11번 염색체에서 수발아 저항성 위치가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 3> 유전자 마커들의 유전지도와 수발아 저항성 유전자 위치 ○ 3번과 11번 염색체의 수발아 저항성 유전자 염기가열의 마커들에서 오대벼 타입의 유전자형 조합을 가진 벼 계통들이 나머지 계통들보다 수발아율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이 마커들은 수발아 저항성 선발마커로 사용을 수 있다. <그림 4> 선발마커 유전자형 조합에 대한 수발아율 분포 A:오대벼 유전자에 B:운봉40호 타입 앞글자:3번염색체 선발마커(qLTG3 - 1ind)유전자형, 뒷글자:11번염색체 선발마커(KJ11_090)유전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벼 이삭싹나기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_1 ### 내용: 농촌진흥청, 벼 내성도 선발마커 개발 - 이삭싹나기 저항성 유전자 서열 찾아 개발 … 품종 개발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삭싹나기(수발아)에 약한 벼 품종 육성에 이용을 수 있는 디엔에이(DNA)분자마커를 개발했다. - 이삭싹나기는 벼 이삭에서 바로 뿌리가 나오는 현상으로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고온이 지속을 경우, 또는 태풍으로 벼가 쓰러졌을 때 많이 발생하며 쌀의 상품과율을 떨어뜨린다. □ 이 마커는 이삭싹나기에 약한 운봉40호와 비교적 강한 오대벼를 교배해 후대 계통을 선발한 후, 그 계통들의 유전지도와 이삭싹나기 비율을 종합해 이삭싹나기 적합성 유전자 위치를 찾아 개발한 것이다. ○ 일반적으로 이삭싹나기 저항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강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식물체를 분석만 이삭싹나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마커를 사용하면 어린 식물체 잎 디엔에이(DNA)를 분석해 이삭싹나기 저항성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삭싹나기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이 연구 결과는 분자유전유전체(Molecular Genetics and Genomics)지 295권(2020년 5월)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담당자는"이번에 개발한 DNA분자마커는 이삭싹나기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기반 연구로서 의의가 높다."라고 말했다. 수발아 저항성 선발 마커 개발 □ 수발아 저항성 유전체 위치 확인 ○ 수발아가 매우 잘되는 운봉40호와 수발아가 일반적 잘 안되는 오대 벼와의 교배후대 집단을 육성하였다. ○ 288개의 유전자 마커로 운봉40호와 오대벼와의 교배 후대 계통 식물체들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유전지도를 작성하였다. ○ 교배 후대 모든 계통들의 수발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수확 후 40일경 이삭을 채취하여 28℃포화습도조건에서 발아 유도 및 발아율 측정 표지도 1> 오대벼, 운봉40호와 교배 후대 계통들의 수발아 표지도 2> 오대벼, 운봉40호와 교배 후대 계통들의 수발아율 비교 ○ DNA 마커들의 유전지도와 수발아율 측정 값을 종합하여 수발아저항성 유전자 위치를 분석하였다. ○ 그 과정는 벼 3번과 11번 염색체에서 수발아 저항성 위치가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 3> 유전자 마커들의 유전지도와 수발아 저항성 유전자 위치 ○ 3번과 11번 염색체의 수발아 저항성 유전자 염기가열의 마커들에서 오대벼 타입의 유전자형 조합을 가진 벼 계통들이 나머지 계통들보다 수발아율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이 마커들은 수발아 저항성 선발마커로 사용을 수 있다. <그림 4> 선발마커 유전자형 조합에 대한 수발아율 분포 A:오대벼 유전자에 B:운봉40호 타입 앞글자:3번염색체 선발마커(qLTG3 - 1ind)유전자형, 뒷글자:11번염색체 선발마커(KJ11_090)유전형
8c15aad9-9197-406c-9f98-4a3c0357f09f	source15/231026/156424404_0.txt	방통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04&pageIndex=3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소 - 방송 시설·장비 무료 지원 및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일(화)15시에 충청북도(지사 <NAME> )·청주시(시장 <NAME> )와 2018년도부터 협력하여 건립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연계에 진행되었으며 VR 축하공연, 센터 건립 유공 표창수여 등의 내용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내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NAME> 충청북도지사, <NAME> 청주시장,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시민 300여명은 온라인으로 개관식에 참여하였다. <ADDRESS> 5층)에 건립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717㎡ 면적에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같은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장비를 구비한 있다. 이부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최신 방송 시설·장비,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충북도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및 영상편집 등 자체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센터에 있는 촬영장비와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코로나 사태로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하는 상황에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160만 충북도민의 미디어 교육을 이끌어 줄 공공 문화시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_1 ### 내용: 방통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소 - 방송 시설·장비 무료 지원 및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일(화)15시에 충청북도(지사 <NAME> )·청주시(시장 <NAME> )와 2018년도부터 협력하여 건립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연계에 진행되었으며 VR 축하공연, 센터 건립 유공 표창수여 등의 내용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내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NAME> 충청북도지사, <NAME> 청주시장,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시민 300여명은 온라인으로 개관식에 참여하였다. <ADDRESS> 5층)에 건립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717㎡ 면적에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같은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장비를 구비한 있다. 이부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최신 방송 시설·장비,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충북도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및 영상편집 등 자체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센터에 있는 촬영장비와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코로나 사태로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하는 상황에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160만 충북도민의 미디어 교육을 이끌어 줄 공공 문화시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718e2322-a9f4-4790-9a77-93dd3331d81b	source15/231026/156471114_0.txt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함께 그리며 설계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14&pageIndex=2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함께 고민을 설계해요!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수상 및 학술회의 개최 - ◈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에서 수상자 63명에 대한 시상식(온·오프라인)개최 -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술회의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직무대리 <NAME>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과 손잡고 9월 14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시상식 및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학교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모전 시상식 이외에도 학교 및 교육현장의 전문가, 교원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도 같이 진행된다. <2021 그린스마트 스마트형 공모전 개요> :6.7(월). ~ 7.19.(월) - 초·중·고 학생, 대학(원)생, 일반, 교원 :학교별 가상설계(762편), 교수학습 설계(127편), 영상콘텐츠(120편)/총 1,009편 작품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70%)+ 국민 온라인투표(30%)결과 합산, 총 63편(대상 5편, 최우수 21편, 우수17편, 입선 20편)선정/상장 및 부상(총 상금 2,660만 원인을 수여 □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업비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미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교육형 뉴딜 10대 선도 사업으로, ㅇ 사전 기획, 학생 참여 설계의 과정을 두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시설개선사업과 차별화된다. □ 이날 시상식에는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하여 가상설계, 교수학습설계, 영상콘텐츠 3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 가상설계 초등학생 부문은 <NAME> 학생이'스마트 기후환경생태 배움터'아이디어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중고등학생 부분은'자연과 조화로운 미래학교'를 설계한 <NAME> 고등학생이 대상에 선정됐다. ㅇ 대학 및 일반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산어촌형 미래학교를 기획, 제안은 <NAME> 2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 대상(교육부장관상)선정 작품> 찬란하게 사계, 찬란하게 살게 새로운 마을과 주민들의 합창:모두를 위한 농산어촌 마을의 모델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인공지능(AI)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을 그 곳이 알고 싶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응모에 총 1,009편/대상(5편), 최우수(21편), 우수(17편), 입선(20편)/상장 및 부상(총 상금 2,660만 원)지급 ㅇ 한편, 각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시도교육감상(17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장상(2명), 한국교육개발원장상(2명)을 수여하고, 나머지에 및 입선 수상자 37명에게는 주관기관장 및 후원기관장상을 시상한다. ㅇ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버를(url. kr/kwscbt)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축하 댓글 달기','미래학교 응원하기'등 온라인은 참여형 행사도 마련하여'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사업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 시상식에 이어 개최되는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건축, 교육 분야 학회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사업 추진교의 교원 등이 참여하여 미래학교의 공간과 환경, 교수학습 방안을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ㅇ <NAME> 교수의'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환경교육, 미래학교 디자인 방향에 대한 주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ㅇ 특히, 학계·현장 전문가의 토론과 사업추진학교의 사례를 통해 교육부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NAME>는 장을 제공을 예정이다. □ 가상설계 중고등학생 부문 대상을<NAME> <NAME> (경북사대부고 3학년)학생은"초등학생 적부터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놀 수 없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바람을 가진 미래학교를 설계해서 이렇게 큰 상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ㅇ 영상콘텐츠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경기 심석초 4학년)학생은"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빨리 만나고 싶고, 전국 곳곳에 미래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ㅇ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에 만들어질 미래학교를 미리 경험을 기회를 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 현장의 기대와 호응으로 마련된 이번 이 자리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열어가는'미래 설계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ㅇ"공모전을 통해서 모인 미래학교에 대한 참신한 제안이 미래학교를 꿈꾸는 교육 현장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 】 1.「2021. 그린스마트 학교와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시상식 및 학술회의(콘퍼런스)개최 개요 및 일정 1부. 2. 공모전 수상자(대상)현황 【 별첨 】 공모전 대상수상작(5편)파일 사본 1부.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및 학술회의(콘퍼런스)행사 일정 ㅇ(행사명)「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공모전 시상식·콘퍼런스 ㅇ(일시)2021.9.14.(화), 13:30 ∼ 17:40 ㅇ 제1부:시상식(13::40)/제2부:콘퍼런스(15::40) ㅇ(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최)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ㅇ(후원)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ㅇ(시상식)장관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주관기관장, 후원기관장, 주요 수상자(분야별ㆍ훈격별 대표수상자)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대면 시상식 참석자(26명)중 수상자 37명은 무대 위 스크린 화상 연결을 통해 비대면 참석 <참고:공모전 추진 일정 및 실적> 공모 기간 중(6.7 ~ 7.19)공모에간 49,000명 접속/1,009편의 작품 접수 미래학교 가상설계 762편, 교수학습설계 127편, 영상콘텐츠 120편/ 심사위원회(70%와 대국민 온라인투표(30%)결과를 합산, 최종 63편 선발 후 시상* *대상(5편), 최우수(21편), 우수(17편), 입선(20편)/시상 및 부상(총 상금 2,660만 원가에 수여 ㅇ(콘퍼런스)발제·토론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미래학교 사업 추진교 교원 등 수상자 소개 및 작품 소개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학교"를 주제로 첨단기술과 함께하는 과학 및 환경생태 수업을 신나고 실감 넘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만들고 싶은 학교와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였음 찬란하게 사계, 찬란하게 미래를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미래학교는'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만 있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학습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초등학생인 동생들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친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미래학교를 설계하게 되었음 가상설계 대학(원)ㆍ일반 부문 - 학교와 주민들의 합창:모두를 위한 농산어촌 학교를 모델 농산어촌 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ㆍ교육시설이 부족, 미래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함. 이에, 학교의 울타리를 없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전면부에 계획한 학생들의 온전한 교수학습을 위한 공간을 따로 계획하여'따로 다 같이'를 실천할 수 잇는 미래학교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게 되었음 그 답이 알고 싶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거의 학교부터 현재의 교실을 보면서 변화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루빨리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은 기대를 담아 미래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음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인공지능(AI)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할 줄이는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설계, 제작, 설치하여 시연하는 일련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함. 학교와 교실,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 중심 학습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성을 모색으로 보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함께 그리며 설계해요!_1 ### 내용: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함께 고민을 설계해요!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수상 및 학술회의 개최 - ◈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에서 수상자 63명에 대한 시상식(온·오프라인)개최 -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술회의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직무대리 <NAME>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과 손잡고 9월 14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시상식 및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학교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모전 시상식 이외에도 학교 및 교육현장의 전문가, 교원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도 같이 진행된다. <2021 그린스마트 스마트형 공모전 개요> :6.7(월). ~ 7.19.(월) - 초·중·고 학생, 대학(원)생, 일반, 교원 :학교별 가상설계(762편), 교수학습 설계(127편), 영상콘텐츠(120편)/총 1,009편 작품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70%)+ 국민 온라인투표(30%)결과 합산, 총 63편(대상 5편, 최우수 21편, 우수17편, 입선 20편)선정/상장 및 부상(총 상금 2,660만 원인을 수여 □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업비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미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교육형 뉴딜 10대 선도 사업으로, ㅇ 사전 기획, 학생 참여 설계의 과정을 두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시설개선사업과 차별화된다. □ 이날 시상식에는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하여 가상설계, 교수학습설계, 영상콘텐츠 3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 가상설계 초등학생 부문은 <NAME> 학생이'스마트 기후환경생태 배움터'아이디어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중고등학생 부분은'자연과 조화로운 미래학교'를 설계한 <NAME> 고등학생이 대상에 선정됐다. ㅇ 대학 및 일반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산어촌형 미래학교를 기획, 제안은 <NAME> 2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 대상(교육부장관상)선정 작품> 찬란하게 사계, 찬란하게 살게 새로운 마을과 주민들의 합창:모두를 위한 농산어촌 마을의 모델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인공지능(AI)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을 그 곳이 알고 싶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응모에 총 1,009편/대상(5편), 최우수(21편), 우수(17편), 입선(20편)/상장 및 부상(총 상금 2,660만 원)지급 ㅇ 한편, 각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시도교육감상(17명),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장상(2명), 한국교육개발원장상(2명)을 수여하고, 나머지에 및 입선 수상자 37명에게는 주관기관장 및 후원기관장상을 시상한다. ㅇ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네이버를(url. kr/kwscbt)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축하 댓글 달기','미래학교 응원하기'등 온라인은 참여형 행사도 마련하여'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사업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 시상식에 이어 개최되는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건축, 교육 분야 학회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사업 추진교의 교원 등이 참여하여 미래학교의 공간과 환경, 교수학습 방안을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ㅇ <NAME> 교수의'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환경교육, 미래학교 디자인 방향에 대한 주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ㅇ 특히, 학계·현장 전문가의 토론과 사업추진학교의 사례를 통해 교육부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NAME>는 장을 제공을 예정이다. □ 가상설계 중고등학생 부문 대상을<NAME> <NAME> (경북사대부고 3학년)학생은"초등학생 적부터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놀 수 없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바람을 가진 미래학교를 설계해서 이렇게 큰 상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ㅇ 영상콘텐츠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경기 심석초 4학년)학생은"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빨리 만나고 싶고, 전국 곳곳에 미래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ㅇ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에 만들어질 미래학교를 미리 경험을 기회를 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 현장의 기대와 호응으로 마련된 이번 이 자리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열어가는'미래 설계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ㅇ"공모전을 통해서 모인 미래학교에 대한 참신한 제안이 미래학교를 꿈꾸는 교육 현장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 】 1.「2021. 그린스마트 학교와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시상식 및 학술회의(콘퍼런스)개최 개요 및 일정 1부. 2. 공모전 수상자(대상)현황 【 별첨 】 공모전 대상수상작(5편)파일 사본 1부.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및 학술회의(콘퍼런스)행사 일정 ㅇ(행사명)「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공모전 시상식·콘퍼런스 ㅇ(일시)2021.9.14.(화), 13:30 ∼ 17:40 ㅇ 제1부:시상식(13::40)/제2부:콘퍼런스(15::40) ㅇ(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최)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ㅇ(후원)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ㅇ(시상식)장관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주관기관장, 후원기관장, 주요 수상자(분야별ㆍ훈격별 대표수상자)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대면 시상식 참석자(26명)중 수상자 37명은 무대 위 스크린 화상 연결을 통해 비대면 참석 <참고:공모전 추진 일정 및 실적> 공모 기간 중(6.7 ~ 7.19)공모에간 49,000명 접속/1,009편의 작품 접수 미래학교 가상설계 762편, 교수학습설계 127편, 영상콘텐츠 120편/ 심사위원회(70%와 대국민 온라인투표(30%)결과를 합산, 최종 63편 선발 후 시상* *대상(5편), 최우수(21편), 우수(17편), 입선(20편)/시상 및 부상(총 상금 2,660만 원가에 수여 ㅇ(콘퍼런스)발제·토론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미래학교 사업 추진교 교원 등 수상자 소개 및 작품 소개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학교"를 주제로 첨단기술과 함께하는 과학 및 환경생태 수업을 신나고 실감 넘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만들고 싶은 학교와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였음 찬란하게 사계, 찬란하게 미래를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미래학교는'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만 있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학습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초등학생인 동생들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친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미래학교를 설계하게 되었음 가상설계 대학(원)ㆍ일반 부문 - 학교와 주민들의 합창:모두를 위한 농산어촌 학교를 모델 농산어촌 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ㆍ교육시설이 부족, 미래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함. 이에, 학교의 울타리를 없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전면부에 계획한 학생들의 온전한 교수학습을 위한 공간을 따로 계획하여'따로 다 같이'를 실천할 수 잇는 미래학교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게 되었음 그 답이 알고 싶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거의 학교부터 현재의 교실을 보면서 변화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루빨리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은 기대를 담아 미래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음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인공지능(AI)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할 줄이는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설계, 제작, 설치하여 시연하는 일련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함. 학교와 교실, 지역사회에서 발견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 중심 학습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성을 모색으로 보고자 함
61b8dd56-63c4-4a06-87db-088e354e5a16	source15/231026/156141228_0.txt	하반기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3만 9천세대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28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3만 9천세대 모집 ․(지역)위례(4,534세대), 하남미사(1,559세대)외 수도권에서 2만 4천세대(61%), 그 외 지역 1만 5천세대(39)* ․(유형)국민 ‧ 영구임대 1만 5천세대, 행복주택 7천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 장기전세 1만 7천세대 등 ․(시기)9∼10월 2만 2천세대(55%%집중 모집, 7월에도 7천세대 모집 ◈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 대기자도 2만 5천 세대 선발 ․ 지역별로 수도권 9천세대 그 밖 지역 1만 6천세대, 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 4천세대, 영구임대 1만세대 이상 모집, 9 ‧ 12월에 집중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당첨자를 3만 9천세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존 거주자 퇴거 등에 따라 재공급하기 위한 입주자 대기자도 2만 5천 세대 모집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 4.28일'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 경감방안'에서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이 12.5만세대로 확대된다. 건설임대 7만세대, 매입 ‧ 전세임대 5.5만세대 ․ 신규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대상자는 올해 총 7만 세대 모집할 예정이며, 이 중 하반기에 3만 1천세대 모집(공고기준)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3만 9천세대를 모집한다. ㅇ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 ‧ 임차하여 공급하는 매입 ‧ 전세임대주택(올해 5.5만호)은 하반기에 4.5만호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하고 순차적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4.28 발표에서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LH 전세임대 등의 대상자 모집을 진행 중(6.23 공고, 7.11∼7.13 접수)이다. - 정부는 기존에 모집된 대상자에 대한 공급 상황에 따라 앞에 수시로 대상자를 추가 선발을 계획이다. 1)하반기 신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황(3.9만세대) □(지역별)하반기에 모집 계획인 신규 공공임대주택 약 3만 9천세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위례신도시(4,534세대), 하남미사(1,559세대)등 수도권에서 약 2만 4천 세대(61%)를 모집하고, ㅇ 수도권 외 지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2,344세대), 창원자은3(1,707세대)에서도 입주자 1만 5천세대를 모집한다. <하반기 추가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유형별)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 2천세대, 국민임대주택 1만 3천세대, 영구의 7천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만 6천세대, 장기전세주택 1천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모집 현황> ㅇ(영구임대주택)우선(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30’이하 가격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화성봉담2(416세대), 시흥목감(240세대), 창원자은3(140세대)등에서 2,04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국민임대주택)평균소득 70%이하 소득계층 등에게 주변에 50∼80%수준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위례신도시(3,536세대), 양주옥정(2,590세대), 행복도시(906세대)등에서 13,254세대의 당첨자를 모집한다. ㅇ(행복주택)청년층에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이 본격화 되어 하반기에 7,055세대의 물량을 서울오류(890세대), 서울천왕2(319세대), 광주효천2(902세대)등에서 모집한다. □(분양전환공공임대)더불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있도록 5 ․ 10년 경과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하남미사(1,559세대), 화성동탄2(928세대), 부산명지(908세대)등에서 15,652세대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ㅇ(장기전세)5가 전세 계약으로 시세 80%수준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위례신도시 등 서울지역에서만 1,387세대의 당첨자를 모집한다. 생계 ‧ 의료급여 탈락자와 등 취약계층(1순위)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 이하(2순위)등을 대상 '16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기준 월 482만 원 주변 임대료의 30 ％ 수준 ※ 상반기 공급 예시 - 하남미사(전용26㎡, 수급자 기준):보증금 236만 원, 월평균 임대료 4.7만 원 수도권(화성봉담2, 시흥목감, 성남여수 외에서 52%(1,056호) 경기도 외(창원자은3, 공주월송 등)48 ％(993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내 계층에게 주로 공급, 신혼부부, 3자녀 이상가구 등 다양한 우선 ․ 특별공급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제한(시세 50 ~ 80%수준)하여 저렴 상반기 공급 현황 - 남양주별내(전용37㎡):보증금 2,960만 원, 월 임대료 22.3만 원 - 대구금호(전용33㎡):보증금 1,178만 원부에 월 임대료 17.1만 원 수도권(위례, 양주옥정, 화성봉담2 포함에 75%(9,958호), 그 외(행복도시, 창원자은3 등)25%(3,296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 공급 노인계층, 취약계층 20%공급 주변 전세가가 60∼80%수준 올해 상반기 공급 예시 - 고양삼송(전용21㎡, 사회초년생)- 보증금 2,639만 원, 월 월세 12만 원 - 충주첨단(전용26㎡, 사회초년생):보증금 1,227만 원, 月 임대료 6.6만 원 수도권(서울오류, 서울천왕2 등)45%(3,193호), 도심 외(광주효천2, 김해진영 등지에서 55%(3,862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라 소득 ․ 자산 기준 인근 시세의 90%수준 ※ 상반기 공급 기준 - 시흥은계(전용59㎡):보증금 4,200만 원부에 월 임대료 42만 원 - 대구테크노(전용51㎡):보증금 2,200만 원인에 월 임대료 38만 원 수도권(하남미사, 시흥배곧, 화성동탄2 외에서 55%(8,536호), 그 외(행복도시, 부산명지 등)45%(7,116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른 소득 ․ 자산 기준 주위 시세의 80%수준 ※ 작년 입주 예시 - 마곡(전용59㎡):전세보증금 26,400만 원 서울 지역(위례, 송파오금 등)에서 모두 분양 □(시기별)모집 물량은 9∼10월에 2만 2천세대(55%)로 많은 물량이 집중되며,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하반기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월별 입주자 선정 물량(공고일 기준)> 2)하반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을 모집(2.5만 세대) □ 또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보유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6만호('15년말)에 달하며, ㅇ 향후 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존 입주자 퇴거 후로 연간 4∼5만호 정도가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퇴거 하는 경우 재공급하기 위한 입주 대기자를 하반기에도 선발을 예정이며, ㅇ 이미 모집되어 공급은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올 하반기에 약 2만 5천세대를 모집한다. ㅇ 더불어, 기존 입주자 퇴거 및 대기자 공급 수요에 따라 수시로 추가 공급 *입주 대기자의 모집 자격은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영구 ․ 국민, 분양전환 등)입주 모집 자격에 준함 ㅇ 지역별로 살펴보면, 2만 5천 호 중 수도권에서 총 9천 세대(34%)를 모집하고, 그 외 지역에서 1만 6천 가구를 모집한다. □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만 4천세대, 영구임대 1만세대 등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시기)입주 시기별로는 9월에 1만 2천세대, 12월에 6천세대 등을 모집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 말(9 ․ 12월)에 집중하여 입주 대기자를 선발을 예정이다. <재공급을 위한 입주 준비는 월별 모집 계획(하반기)> 3)신규 모집 신청 □(입주신청 등)사업자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신청방법을 공고하며, ㅇ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이 된다. □(자격확인 등 모집정보)"마이홈포털"()을 활용하면 자가진단 등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에스에이치(SH)공사의 경우 관심단지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잇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및 콜센터( <PHONE> ) 에스에이치(SH)공사 ; 홈페이지()및 콜센터( <PHONE> ) ㅇ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홈 콜센터( <PHONE> )나, 서울시 40개 마이홈 상담센터(참고4)를 방문도 문의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과 함께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을 흔들림 없이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ㅇ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3만 9천세대 모집_1 ### 내용: ◈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3만 9천세대 모집 ․(지역)위례(4,534세대), 하남미사(1,559세대)외 수도권에서 2만 4천세대(61%), 그 외 지역 1만 5천세대(39)* ․(유형)국민 ‧ 영구임대 1만 5천세대, 행복주택 7천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 장기전세 1만 7천세대 등 ․(시기)9∼10월 2만 2천세대(55%%집중 모집, 7월에도 7천세대 모집 ◈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 대기자도 2만 5천 세대 선발 ․ 지역별로 수도권 9천세대 그 밖 지역 1만 6천세대, 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 4천세대, 영구임대 1만세대 이상 모집, 9 ‧ 12월에 집중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신규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당첨자를 3만 9천세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존 거주자 퇴거 등에 따라 재공급하기 위한 입주자 대기자도 2만 5천 세대 모집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 4.28일'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 경감방안'에서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이 12.5만세대로 확대된다. 건설임대 7만세대, 매입 ‧ 전세임대 5.5만세대 ․ 신규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대상자는 올해 총 7만 세대 모집할 예정이며, 이 중 하반기에 3만 1천세대 모집(공고기준)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3만 9천세대를 모집한다. ㅇ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 ‧ 임차하여 공급하는 매입 ‧ 전세임대주택(올해 5.5만호)은 하반기에 4.5만호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하고 순차적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4.28 발표에서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LH 전세임대 등의 대상자 모집을 진행 중(6.23 공고, 7.11∼7.13 접수)이다. - 정부는 기존에 모집된 대상자에 대한 공급 상황에 따라 앞에 수시로 대상자를 추가 선발을 계획이다. 1)하반기 신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황(3.9만세대) □(지역별)하반기에 모집 계획인 신규 공공임대주택 약 3만 9천세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위례신도시(4,534세대), 하남미사(1,559세대)등 수도권에서 약 2만 4천 세대(61%)를 모집하고, ㅇ 수도권 외 지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2,344세대), 창원자은3(1,707세대)에서도 입주자 1만 5천세대를 모집한다. <하반기 추가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유형별)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 2천세대, 국민임대주택 1만 3천세대, 영구의 7천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만 6천세대, 장기전세주택 1천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모집 현황> ㅇ(영구임대주택)우선(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30’이하 가격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화성봉담2(416세대), 시흥목감(240세대), 창원자은3(140세대)등에서 2,04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국민임대주택)평균소득 70%이하 소득계층 등에게 주변에 50∼80%수준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위례신도시(3,536세대), 양주옥정(2,590세대), 행복도시(906세대)등에서 13,254세대의 당첨자를 모집한다. ㅇ(행복주택)청년층에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이 본격화 되어 하반기에 7,055세대의 물량을 서울오류(890세대), 서울천왕2(319세대), 광주효천2(902세대)등에서 모집한다. □(분양전환공공임대)더불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있도록 5 ․ 10년 경과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하남미사(1,559세대), 화성동탄2(928세대), 부산명지(908세대)등에서 15,652세대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ㅇ(장기전세)5가 전세 계약으로 시세 80%수준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위례신도시 등 서울지역에서만 1,387세대의 당첨자를 모집한다. 생계 ‧ 의료급여 탈락자와 등 취약계층(1순위)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 이하(2순위)등을 대상 '16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기준 월 482만 원 주변 임대료의 30 ％ 수준 ※ 상반기 공급 예시 - 하남미사(전용26㎡, 수급자 기준):보증금 236만 원, 월평균 임대료 4.7만 원 수도권(화성봉담2, 시흥목감, 성남여수 외에서 52%(1,056호) 경기도 외(창원자은3, 공주월송 등)48 ％(993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내 계층에게 주로 공급, 신혼부부, 3자녀 이상가구 등 다양한 우선 ․ 특별공급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제한(시세 50 ~ 80%수준)하여 저렴 상반기 공급 현황 - 남양주별내(전용37㎡):보증금 2,960만 원, 월 임대료 22.3만 원 - 대구금호(전용33㎡):보증금 1,178만 원부에 월 임대료 17.1만 원 수도권(위례, 양주옥정, 화성봉담2 포함에 75%(9,958호), 그 외(행복도시, 창원자은3 등)25%(3,296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 공급 노인계층, 취약계층 20%공급 주변 전세가가 60∼80%수준 올해 상반기 공급 예시 - 고양삼송(전용21㎡, 사회초년생)- 보증금 2,639만 원, 월 월세 12만 원 - 충주첨단(전용26㎡, 사회초년생):보증금 1,227만 원, 月 임대료 6.6만 원 수도권(서울오류, 서울천왕2 등)45%(3,193호), 도심 외(광주효천2, 김해진영 등지에서 55%(3,862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라 소득 ․ 자산 기준 인근 시세의 90%수준 ※ 상반기 공급 기준 - 시흥은계(전용59㎡):보증금 4,200만 원부에 월 임대료 42만 원 - 대구테크노(전용51㎡):보증금 2,200만 원인에 월 임대료 38만 원 수도권(하남미사, 시흥배곧, 화성동탄2 외에서 55%(8,536호), 그 외(행복도시, 부산명지 등)45%(7,116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른 소득 ․ 자산 기준 주위 시세의 80%수준 ※ 작년 입주 예시 - 마곡(전용59㎡):전세보증금 26,400만 원 서울 지역(위례, 송파오금 등)에서 모두 분양 □(시기별)모집 물량은 9∼10월에 2만 2천세대(55%)로 많은 물량이 집중되며,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하반기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월별 입주자 선정 물량(공고일 기준)> 2)하반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을 모집(2.5만 세대) □ 또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보유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6만호('15년말)에 달하며, ㅇ 향후 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존 입주자 퇴거 후로 연간 4∼5만호 정도가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퇴거 하는 경우 재공급하기 위한 입주 대기자를 하반기에도 선발을 예정이며, ㅇ 이미 모집되어 공급은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올 하반기에 약 2만 5천세대를 모집한다. ㅇ 더불어, 기존 입주자 퇴거 및 대기자 공급 수요에 따라 수시로 추가 공급 *입주 대기자의 모집 자격은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영구 ․ 국민, 분양전환 등)입주 모집 자격에 준함 ㅇ 지역별로 살펴보면, 2만 5천 호 중 수도권에서 총 9천 세대(34%)를 모집하고, 그 외 지역에서 1만 6천 가구를 모집한다. □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만 4천세대, 영구임대 1만세대 등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시기)입주 시기별로는 9월에 1만 2천세대, 12월에 6천세대 등을 모집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 말(9 ․ 12월)에 집중하여 입주 대기자를 선발을 예정이다. <재공급을 위한 입주 준비는 월별 모집 계획(하반기)> 3)신규 모집 신청 □(입주신청 등)사업자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신청방법을 공고하며, ㅇ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이 된다. □(자격확인 등 모집정보)"마이홈포털"()을 활용하면 자가진단 등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에스에이치(SH)공사의 경우 관심단지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잇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및 콜센터( <PHONE> ) 에스에이치(SH)공사 ; 홈페이지()및 콜센터( <PHONE> ) ㅇ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홈 콜센터( <PHONE> )나, 서울시 40개 마이홈 상담센터(참고4)를 방문도 문의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과 함께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을 흔들림 없이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ㅇ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0035e1c3-e77e-4b2b-b093-254487f8eb4e	source15/231026/156157252_0.txt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개최 양국 협력방안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252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 양국 협력방안 논의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제18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를 9.28(수)부터 9.30(금)까지 이틀에 개최하여 해상치안에서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례회의에는<NAME>비부 연안경비대장, <NAME> 중장을 포함한 해양수색구조, 불법어로, 국제협력 전문가 등 모두 6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 두 기관은 지난 1998년 9월 해양치안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협력, 밀입·출국 및 국제 범죄단속을 위한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왔다. □ 이날 회의에서는, 한 - 러 양국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 침몰, 충돌 등 해양사고 수색구조 활동과 구조 방안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이 요구되는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 첫째, 국민안전처는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과 더불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한국 국적 선박들에 대한 항행안전 정보 제공 등<NAME>비부측의 적극적인 안전 순찰을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도'14.12월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해상에서 발생은 구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 한 - 러 정상회담시 국민안전처와 러 교통부와 수색구조협정 체결과 더불어, 국민안전처(해경본부)와 양국<NAME>비부 상황대응 부서간에도 Hot - line 구축방안에 대해 서로 간을 논의할 예정이다. ○ 셋째, 한 - 러간에 발생하고 있는 해상을 통한 밀수 ․ 밀입국 및 국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으로 국제범죄 단속부서간 정보교환 활성화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다. ○ 넷째, 국민안전처와 러시아<NAME>비부간 국제공조관계 구축을 일환으로, 국민안전처 공무원이<NAME>비대 연안경비대학에서 운용중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해양치안기관장 협의를 통하여,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양국 간 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국제공조체계가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양수사정보과 경감 <NAME> 과장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8차「한ㆍ러 정례회의」기본 계획 ○ 기간 장소 -'16.9.28(수)9.29(목), 서울 ※<NAME>비부는 9.27 해상보안청과 정례회의(13차)후 한국 방문 ○ 대 표 격:(한)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상수사정보과장 등 6명 (러)국경수비부 연안경비대장( <NAME> 중장)외 6명 <NAME> /1959년(56세) 연안경비대장(국경수비부 차장,'16.) 고등해군학교 졸('81년) ('12년)중장으로 승진 예정 □ 대표단 제주 입국 한 ․ 러 정례회의(본부장 주재로 환영 연회(본부장 주관) 기관방문(제주본부, VTS) 환송 만찬(제주 V자 주관) ○ 양기관 교류협력 성과 평가:인적교류 활성화(한국) ● 해양수색구조분야 교류 협력 방안(한국) ○ 밀수, 밀입국 관련 국제범죄 공동대응 방안(한국) ○ 상호 정보교환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러시아) 국(나리타→제주, 12:25도착) 동:공항 → 서귀포 신라호텔) 체크인 및 환송을 동(서귀포 → 5002함) (본부장, 5002함) 동(5002함 - 환영만찬장) (본부장, 제주나 호텔) (서귀포, 공항에서 동(서귀포→제주 라마다 호텔) 심 제주에서 라마다 호텔) 동(제주 라마다 호텔→제주본부) 동(제주본부, VTS) 제주본부장 환담, 상황센터, 제주 관광도 견학 동(공항 VTS→환송만찬장) 동에 본부장)송죽원 한정식 수사정보과장 만찬 배석 동(제주 → 김포) 심(김포공항 → 인천공항) 출국수속 및 대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개최 양국 협력방안 논의_1 ### 내용: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 양국 협력방안 논의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제18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를 9.28(수)부터 9.30(금)까지 이틀에 개최하여 해상치안에서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례회의에는<NAME>비부 연안경비대장, <NAME> 중장을 포함한 해양수색구조, 불법어로, 국제협력 전문가 등 모두 6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 두 기관은 지난 1998년 9월 해양치안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협력, 밀입·출국 및 국제 범죄단속을 위한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왔다. □ 이날 회의에서는, 한 - 러 양국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 침몰, 충돌 등 해양사고 수색구조 활동과 구조 방안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이 요구되는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 첫째, 국민안전처는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과 더불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한국 국적 선박들에 대한 항행안전 정보 제공 등<NAME>비부측의 적극적인 안전 순찰을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도'14.12월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해상에서 발생은 구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 한 - 러 정상회담시 국민안전처와 러 교통부와 수색구조협정 체결과 더불어, 국민안전처(해경본부)와 양국<NAME>비부 상황대응 부서간에도 Hot - line 구축방안에 대해 서로 간을 논의할 예정이다. ○ 셋째, 한 - 러간에 발생하고 있는 해상을 통한 밀수 ․ 밀입국 및 국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으로 국제범죄 단속부서간 정보교환 활성화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다. ○ 넷째, 국민안전처와 러시아<NAME>비부간 국제공조관계 구축을 일환으로, 국민안전처 공무원이<NAME>비대 연안경비대학에서 운용중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해양치안기관장 협의를 통하여,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양국 간 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국제공조체계가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양수사정보과 경감 <NAME> 과장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8차「한ㆍ러 정례회의」기본 계획 ○ 기간 장소 -'16.9.28(수)9.29(목), 서울 ※<NAME>비부는 9.27 해상보안청과 정례회의(13차)후 한국 방문 ○ 대 표 격:(한)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상수사정보과장 등 6명 (러)국경수비부 연안경비대장( <NAME> 중장)외 6명 <NAME> /1959년(56세) 연안경비대장(국경수비부 차장,'16.) 고등해군학교 졸('81년) ('12년)중장으로 승진 예정 □ 대표단 제주 입국 한 ․ 러 정례회의(본부장 주재로 환영 연회(본부장 주관) 기관방문(제주본부, VTS) 환송 만찬(제주 V자 주관) ○ 양기관 교류협력 성과 평가:인적교류 활성화(한국) ● 해양수색구조분야 교류 협력 방안(한국) ○ 밀수, 밀입국 관련 국제범죄 공동대응 방안(한국) ○ 상호 정보교환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러시아) 국(나리타→제주, 12:25도착) 동:공항 → 서귀포 신라호텔) 체크인 및 환송을 동(서귀포 → 5002함) (본부장, 5002함) 동(5002함 - 환영만찬장) (본부장, 제주나 호텔) (서귀포, 공항에서 동(서귀포→제주 라마다 호텔) 심 제주에서 라마다 호텔) 동(제주 라마다 호텔→제주본부) 동(제주본부, VTS) 제주본부장 환담, 상황센터, 제주 관광도 견학 동(공항 VTS→환송만찬장) 동에 본부장)송죽원 한정식 수사정보과장 만찬 배석 동(제주 → 김포) 심(김포공항 → 인천공항) 출국수속 및 대기
1f58b8f2-f08c-4e48-9427-d7ec9d37caf3	source15/231026/156277901_0.txt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90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실시 전 국민이 누구나 참여,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국민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갖고 계시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을 2017부터 6월 29일부터 8월 12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 주제는 ▲식품첨가물은 꼭 필요한 것들 ▲식품첨가물,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속 식품첨가물을 찾아라 등입니다. - 공모 방법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바른 정보를 담은 15컷 이내의 단편 만화를 그려 신청서와 함께 공모전 운영사무국 전용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됩니다. ○ 제출은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발한 후, 입상자에게는 9월(예정)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1등(1명)상금 100만 원, 2등(2명)장학금 50만 원, 3등(10명)상금 10만 원 - 또한 입상은 작품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이해를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www.mfds.go.kr> 공지)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이슈 ‧ 뉴스홍보 ‧ 교육> 식품안전뉴스> 생활뉴스)를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홍보<NAME>상 <첨부>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개최_1 ### 내용: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실시 전 국민이 누구나 참여,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국민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갖고 계시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을 2017부터 6월 29일부터 8월 12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 주제는 ▲식품첨가물은 꼭 필요한 것들 ▲식품첨가물,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속 식품첨가물을 찾아라 등입니다. - 공모 방법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바른 정보를 담은 15컷 이내의 단편 만화를 그려 신청서와 함께 공모전 운영사무국 전용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됩니다. ○ 제출은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발한 후, 입상자에게는 9월(예정)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1등(1명)상금 100만 원, 2등(2명)장학금 50만 원, 3등(10명)상금 10만 원 - 또한 입상은 작품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이해를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www.mfds.go.kr> 공지)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이슈 ‧ 뉴스홍보 ‧ 교육> 식품안전뉴스> 생활뉴스)를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홍보<NAME>상 <첨부>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홍보 포스터
e45a250e-1a29-4418-8891-a1c7e381b70d	source15/231026/156193001_0.txt	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001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 의약품 16개 성분제제 503개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6년에 신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228,939건으로 ` 15년(198,037건)에 비해서 약 15.6%증가했다고 밝혔다. ○ 보고건수 급증에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점진적 확대 시행(` 15년 사망비, ` 16년 장례비, ` 17년 진료비)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27개소)의 부작용 정보 필요성에 관한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약물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식약처에 보고된'약물 안전성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보고받고 있으며,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내용만으로 해당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을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 지역의약품안전센터:약국, 보건소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센터(2개소)및 해당 지역 내 부작용에서 수집하는 권역센터(종합병원, 25개소)로 운영 □'16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현황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효능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반으로 약 47%를 차지했으며,'15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효능군의 순서는 동일하였다. 특히'해열진통소염제'가 31,104건(13.6%)으로 제일 많았고,'항악성종양제'21,348건(9.3%),'항생제'18,441(8.1%),'X선 조영제'18,240건(8.0 퍼센트),'합성마약'17,755건(7.8 ％)등의 순이었다. ○ 증상별로는'오심'39,743건(17.4%),'가려움증'21,197건(9.3%%에'어지러움'18,406건(8.0%),'구토'17,302건(7.6%),'두드러기'15,932(7.0%)등의 순이로 많았으며,'15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증상은 동일하고 그 순서만 변동되었다. ○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63,676건(71.5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 수입업체 59,600건(26.0 퍼센트), 병·의원 3,077건(1.3%), 소비자 2,445건(1.1 ％)등의 순이었다. □ 식약처는 ` 12년 이후 보고된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지난해 부분발작 보조제로 사용되는'프레가발린'외 16개 성분제제(503개 제품)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적 있다. ○ 또한, 앞으로 안전성 정보와 해당 약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약물을 사용한 국민의 진료정보, 검사 ‧ 처치 정보가 포함된 의료 정보와 부작용 보고 자료 연계 ‧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규명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소비자 스스로 복용 의약품의 안전성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보고건수가 많은 부작용 사례, 성별 ‧ 연령별 부작용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을 개설한 바 있다. □ 식약처는 보고되는 부작용 정보가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약품을 믿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의·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PHONE> )및 전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례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open.drugsafe.or.kr)→ 이상사례보고 동향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2.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3. 보고자료 분석평가를 통한 허가사항 반영 현황 ※ 소비자 보고 건수는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보고한 건만을 의미 □ 의약품 효능군별 보고현황(상위 10개) -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기준 효능은 전체 보고건수에 대한 비율 □ 이상사례 증상별 보고현황(상위 10개) ※ 전체 보고건수에 대한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_1 ### 내용: 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 의약품 16개 성분제제 503개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6년에 신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228,939건으로 ` 15년(198,037건)에 비해서 약 15.6%증가했다고 밝혔다. ○ 보고건수 급증에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점진적 확대 시행(` 15년 사망비, ` 16년 장례비, ` 17년 진료비)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27개소)의 부작용 정보 필요성에 관한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약물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식약처에 보고된'약물 안전성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보고받고 있으며,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내용만으로 해당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을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 지역의약품안전센터:약국, 보건소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센터(2개소)및 해당 지역 내 부작용에서 수집하는 권역센터(종합병원, 25개소)로 운영 □'16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현황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효능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반으로 약 47%를 차지했으며,'15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효능군의 순서는 동일하였다. 특히'해열진통소염제'가 31,104건(13.6%)으로 제일 많았고,'항악성종양제'21,348건(9.3%),'항생제'18,441(8.1%),'X선 조영제'18,240건(8.0 퍼센트),'합성마약'17,755건(7.8 ％)등의 순이었다. ○ 증상별로는'오심'39,743건(17.4%),'가려움증'21,197건(9.3%%에'어지러움'18,406건(8.0%),'구토'17,302건(7.6%),'두드러기'15,932(7.0%)등의 순이로 많았으며,'15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증상은 동일하고 그 순서만 변동되었다. ○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63,676건(71.5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 수입업체 59,600건(26.0 퍼센트), 병·의원 3,077건(1.3%), 소비자 2,445건(1.1 ％)등의 순이었다. □ 식약처는 ` 12년 이후 보고된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지난해 부분발작 보조제로 사용되는'프레가발린'외 16개 성분제제(503개 제품)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적 있다. ○ 또한, 앞으로 안전성 정보와 해당 약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약물을 사용한 국민의 진료정보, 검사 ‧ 처치 정보가 포함된 의료 정보와 부작용 보고 자료 연계 ‧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규명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소비자 스스로 복용 의약품의 안전성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보고건수가 많은 부작용 사례, 성별 ‧ 연령별 부작용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을 개설한 바 있다. □ 식약처는 보고되는 부작용 정보가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약품을 믿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의·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PHONE> )및 전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례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자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open.drugsafe.or.kr)→ 이상사례보고 동향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2.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3. 보고자료 분석평가를 통한 허가사항 반영 현황 ※ 소비자 보고 건수는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보고한 건만을 의미 □ 의약품 효능군별 보고현황(상위 10개) -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기준 효능은 전체 보고건수에 대한 비율 □ 이상사례 증상별 보고현황(상위 10개) ※ 전체 보고건수에 대한 비율
518ac295-1f2c-40a4-8ed6-e5e247991da0	source15/231026/156406184_0.txt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 (8.14~9.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84&pageIndex=4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 전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8.14 ~ 9.2) - 9월 2일까지 공모, 수도권 외 8개 권역 당 최대 3개소 선정 - - 시범기관 선정 시, 재활치료 상담·계획, 전문재활치료 등에 대한 수가청구 가능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신청은 :'20.8.14.(금)~'20.9.2.(수)18:00까지 :8개 권역(강원, 경북과 경남, 충북, 충남과 전북, 전남, 제주)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웹메일(), 등기 우편( <ADDRESS>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우)26465)접수 :신청서에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고문첨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 공지사항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외 8개 권역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14일(금)부터 9월 2일(수)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8개(강원, 경북과 경남,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 제주)권역 ○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을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 ~ 3개소가 선정된다. □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 그 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아동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결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어린이 재활 난민'문제가 계속으로 제기되어왔다. ○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연령과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관리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전문용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 따른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지사항 참조 공모 신청 방법은 9월 2일(수)18:0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 <ADDRES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26465))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을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공고문 내용 참고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ㅇ(추진배경)건강한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수가개선 사업을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주요내용)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전문재활치료가 시급한 26개군 상병 해당 ~ 18세 이하 환자 -(사업지역)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경기도 외 권역우선 추진 8개(강원, 경북, 경남, 충북, 경기권 전북, 전남, 제주)지역에서 선정, 향후 전국 확대 예정 ㅇ(지정)어린이 재활환자치료에 필요한 일정요건 구비 - 인력, 시설, 전문 재활 치료 환자수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으로서 수도권 외 어린이 대상 환자 비율이 낮은 기관을 우선 선정 (대상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질환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외래를 - 소아는 6세 미만)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만 6세 이상 ~ 18세 이하)세부 적용기준별 3 ~ 24개월까지 적용함 (서비스 제공 수가)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일상화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실시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통합재활기능평가료)장애도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관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 제시 및 치료 효과 분석 비급여 언어전반진단검사 포함 (SELSI, PRES, LSSC, U - TAP) MM검사 + 인지언어기능검사Ⅰ 운동기능 + 인지언어기능검사 Ⅱ 시 연2회 이내 인정, 다만 운동기능영역은 급성기 등 치료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 연 2회 산정 가능 -(통합계획교육상담료)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 실시 수를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재활 전문인력으로 운영 ‧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호자(환자)가 반드시 참석과 치료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상담(30분 이상)실시 재활의학과전문의 1인 등 포함한 필수인력 반영 시행 횟수제한은 없음(단, 시행 간격은 30일 이내로 함) (재활치료료)기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를 준용하여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실시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 환자 맞춤형 통합계획 등에 따라 분류별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를 환자에게 필요한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 ‧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요구도가 크거나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는 재활치료료 산정에 포함하여 산정 •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외 비급여 이학요법료 산정불가 및 비급여(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시 분류별 15분 시행한 경우 1회 산정, 연간 최대 16단위(4시간)범위 내 실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가 환자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정보제공 ‧ 연계, 거주지역 기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여 기관 방문 상담 또는 직접 환자와 함께 거주지 기관을 확인으로 연계 ‧ 아울러, 환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안전한 이동 및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평가 실시 지역 활동 시 교통비 108.30점(병원 8,250원, 지자체 9,290원)별도 산정 가능, 100/100 본인부담 적용 사회복지사, 재활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시행 가능 연계기관별 월 1회 산정 연계기관별 연 1회 산정 2인 이상의 인력(재활의학과 전공에 간호사, 작업치료사)필요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신경,<NAME> 및 신경총장애 다발신경병증 등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손상 뇌성마비 및 사지 마비증후군 임신 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태아·신생아의 두개 내 비외상성 출혈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기형 눈, 귀, 입 및 목의 선천기형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기형 , Q99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손상, 중독 등 외인에 의한 기타 장애와 후유증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공고문 내용 참고에 1. 시범사업 기간:'20.10월'21.12월 2. 신청대상 및 절차 ㅇ「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의원'및 제3호 가목'병원'이외에서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지정 세부 기준> ㅇ(필수진료과목)재활의학과 ㅇ(인력기준)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 다직종팀(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필수·선택 인력 중 4개 팀 이상)구성 간호사는 입원 또는 낮병동 병상을 운영할 경우 필수인력 ㅇ(시설기준)물리치료실(33㎡이상), 작업치료실(18㎡이상), 언어치료실(9㎡이상) (장비기준)물리치료실(13종), 작업치료실(10종), 언어치료실(7종) ㅇ(어린이환자수)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연령 18세 이하 연환자수가 100명 이상 ㅇ 제출기간:'20.8.14.(금)'20.9.2.(수)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운영계획서 ※ 그 밖에 필요한 추가 서식(엑셀서식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고란 참조 ㅇ 제출방법:웹 제출이나 우편접수 ◇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담당 - - 메일: <EMAIL> • 주소:(우:26465) <ADDRES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화번호:(033)739 - 5859 - 우편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필요 서류제출 후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유선 확인 요망 ㅇ 기타사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음 ㅇ 수도권 외 8개 권역별 대상 3개(수도권제외)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부산과 제주 ㅇ 지정신청을 한'병원'및'의원'을 대상으로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붙임2]참조)충족 여부 심사 -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권역별 대상기관(권역별 3개 기관)을 초과할 경우 상대평가([붙임3]참조)를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ㅇ 지정적 대상기간 -'19.1.1. ~'19.12.31.(365일 기준) ㅇ 서류심사:신청 자료를 통한 지정 요건에 충족 여부 심사 ㅇ 현장점검:서류심사 후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재직여부, 시설 및 장비 구비 상태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신뢰도 점검 ㅇ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최종 순위가 높은 의료기관부터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 ㅇ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의료계, 전문가, 복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 (8.14~9.2)_1 ### 내용: 「어린이 전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공모(8.14 ~ 9.2) - 9월 2일까지 공모, 수도권 외 8개 권역 당 최대 3개소 선정 - - 시범기관 선정 시, 재활치료 상담·계획, 전문재활치료 등에 대한 수가청구 가능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신청은 :'20.8.14.(금)~'20.9.2.(수)18:00까지 :8개 권역(강원, 경북과 경남, 충북, 충남과 전북, 전남, 제주)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웹메일(), 등기 우편( <ADDRESS>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우)26465)접수 :신청서에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고문첨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 공지사항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외 8개 권역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14일(금)부터 9월 2일(수)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8개(강원, 경북과 경남,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 제주)권역 ○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희망을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 ~ 3개소가 선정된다. □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 그 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아동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결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어린이 재활 난민'문제가 계속으로 제기되어왔다. ○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연령과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관리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전문용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공모에 따른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지사항 참조 공모 신청 방법은 9월 2일(수)18:0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 <ADDRES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26465))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을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공고문 내용 참고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ㅇ(추진배경)건강한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수가개선 사업을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장애인의 건강증진),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주요내용)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전문재활치료가 시급한 26개군 상병 해당 ~ 18세 이하 환자 -(사업지역)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경기도 외 권역우선 추진 8개(강원, 경북, 경남, 충북, 경기권 전북, 전남, 제주)지역에서 선정, 향후 전국 확대 예정 ㅇ(지정)어린이 재활환자치료에 필요한 일정요건 구비 - 인력, 시설, 전문 재활 치료 환자수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으로서 수도권 외 어린이 대상 환자 비율이 낮은 기관을 우선 선정 (대상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질환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외래를 - 소아는 6세 미만)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만 6세 이상 ~ 18세 이하)세부 적용기준별 3 ~ 24개월까지 적용함 (서비스 제공 수가)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일상화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실시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통합재활기능평가료)장애도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관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 제시 및 치료 효과 분석 비급여 언어전반진단검사 포함 (SELSI, PRES, LSSC, U - TAP) MM검사 + 인지언어기능검사Ⅰ 운동기능 + 인지언어기능검사 Ⅱ 시 연2회 이내 인정, 다만 운동기능영역은 급성기 등 치료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 연 2회 산정 가능 -(통합계획교육상담료)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 실시 수를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재활 전문인력으로 운영 ‧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호자(환자)가 반드시 참석과 치료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상담(30분 이상)실시 재활의학과전문의 1인 등 포함한 필수인력 반영 시행 횟수제한은 없음(단, 시행 간격은 30일 이내로 함) (재활치료료)기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를 준용하여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실시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 환자 맞춤형 통합계획 등에 따라 분류별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를 환자에게 필요한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 ‧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의 요구도가 크거나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는 재활치료료 산정에 포함하여 산정 •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외 비급여 이학요법료 산정불가 및 비급여(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시 분류별 15분 시행한 경우 1회 산정, 연간 최대 16단위(4시간)범위 내 실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가 환자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정보제공 ‧ 연계, 거주지역 기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여 기관 방문 상담 또는 직접 환자와 함께 거주지 기관을 확인으로 연계 ‧ 아울러, 환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안전한 이동 및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평가 실시 지역 활동 시 교통비 108.30점(병원 8,250원, 지자체 9,290원)별도 산정 가능, 100/100 본인부담 적용 사회복지사, 재활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시행 가능 연계기관별 월 1회 산정 연계기관별 연 1회 산정 2인 이상의 인력(재활의학과 전공에 간호사, 작업치료사)필요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신경,<NAME> 및 신경총장애 다발신경병증 등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손상 뇌성마비 및 사지 마비증후군 임신 기간 및 태아발육과 관련된 장애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태아·신생아의 두개 내 비외상성 출혈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기형 눈, 귀, 입 및 목의 선천기형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기형 , Q99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손상, 중독 등 외인에 의한 기타 장애와 후유증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공고문 내용 참고에 1. 시범사업 기간:'20.10월'21.12월 2. 신청대상 및 절차 ㅇ「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의원'및 제3호 가목'병원'이외에서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지정 세부 기준> ㅇ(필수진료과목)재활의학과 ㅇ(인력기준)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 다직종팀(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필수·선택 인력 중 4개 팀 이상)구성 간호사는 입원 또는 낮병동 병상을 운영할 경우 필수인력 ㅇ(시설기준)물리치료실(33㎡이상), 작업치료실(18㎡이상), 언어치료실(9㎡이상) (장비기준)물리치료실(13종), 작업치료실(10종), 언어치료실(7종) ㅇ(어린이환자수)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연령 18세 이하 연환자수가 100명 이상 ㅇ 제출기간:'20.8.14.(금)'20.9.2.(수)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인력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운영계획서 ※ 그 밖에 필요한 추가 서식(엑셀서식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고란 참조 ㅇ 제출방법:웹 제출이나 우편접수 ◇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담당 - - 메일: <EMAIL> • 주소:(우:26465) <ADDRES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화번호:(033)739 - 5859 - 우편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필요 서류제출 후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유선 확인 요망 ㅇ 기타사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음 ㅇ 수도권 외 8개 권역별 대상 3개(수도권제외)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부산과 제주 ㅇ 지정신청을 한'병원'및'의원'을 대상으로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붙임2]참조)충족 여부 심사 -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권역별 대상기관(권역별 3개 기관)을 초과할 경우 상대평가([붙임3]참조)를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ㅇ 지정적 대상기간 -'19.1.1. ~'19.12.31.(365일 기준) ㅇ 서류심사:신청 자료를 통한 지정 요건에 충족 여부 심사 ㅇ 현장점검:서류심사 후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재직여부, 시설 및 장비 구비 상태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신뢰도 점검 ㅇ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최종 순위가 높은 의료기관부터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 ㅇ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의료계, 전문가, 복지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448a35bd-ff2c-44b2-9371-2000cbe3a59a	source15/231026/156442388_0.txt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388&pageIndex=33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대중교통 이용 27 ％ 감소 코로나 - 19 주요 변곡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도 변동 -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감소하였고, 코로나 - 19 상황별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20년 코로나 - 19 시대의 교통수단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하루평균 수도권 26.9%/광주권 31.5%, 대구권 30.8%, 충청권 29.2%-아 □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이용으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추출에 이뤄졌다. 이는'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감소하였고,'19년 월평균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ㅇ 그로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작년 대비 36.1%줄어들어 주중 △23.9%다음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공휴일)'19년 21억 9천만 건:'20년 14억 건(주중)'19년 69억 9천만 명 →'20년 53억 2천만 건 □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결과로 보인다. □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대비 27.0%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와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 □ 수단별 이용과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자도 감소폭이 △31.8%로 제일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더 높았다. ㅇ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앞선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대중교통에서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발생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동자 □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 - 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서 세 차례의 크게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중교통 하루 평균 변동률은'18년 14.9%,'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20년엔 41.0 퍼센트 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ㅇ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화는은 코로나 - 19 첫 확진자 발생(1.20일)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 □ 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發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ㅇ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현상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와 이동자제 등으로 1월까지 전국 1일 약 2,242만 건/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3월 1,489만 건/일(△33.6%증가로 크게 감소하였다. ㅇ 전국적 1차 대유행이 시작한'20년 2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통행량은 2.3일 93만 통행/일에서 2.28일 29만 통행/일로 약 68.8%감소하였다. □ 7월까지 코로나 - 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근접했던 대중교통 이용 회복세는 이동량 증가 및'8.15 서울도심 집단을염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ㅇ 8월 초 △ 18.1%(7일)까지 증가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은 코로나 - 19 확진자 숫자가 300명을 돌파한 20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31일에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 11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지하철 이용은 12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전국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일까지는 △4.1%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 19 확진자 수가 950명을 초과한 11일 이후부터는 감소를 시작하였다. ㅇ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30 ％ 감축하기 시작한 5일에 서울시 이용률만 1.5%감소하였고, 광역·도시철도까지 감축은 8일에는 서울 △5.5%, 인천 △3.0%, 경기도 △4.2%등 수도권 평균 △4.2%의 감소율을 보였다. ㅇ 이후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접어들면서 버스 이용량의 하락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폭이 감소(△10.9%)했다. 이는'5인 이상 모임금지'정책, 설 연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이와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도 있는'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ㅇ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ㅇ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중교통과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_1 ### 내용: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대중교통 이용 27 ％ 감소 코로나 - 19 주요 변곡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도 변동 -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감소하였고, 코로나 - 19 상황별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20년 코로나 - 19 시대의 교통수단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하루평균 수도권 26.9%/광주권 31.5%, 대구권 30.8%, 충청권 29.2%-아 □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이용으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추출에 이뤄졌다. 이는'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감소하였고,'19년 월평균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ㅇ 그로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작년 대비 36.1%줄어들어 주중 △23.9%다음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공휴일)'19년 21억 9천만 건:'20년 14억 건(주중)'19년 69억 9천만 명 →'20년 53억 2천만 건 □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결과로 보인다. □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대비 27.0%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와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 □ 수단별 이용과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자도 감소폭이 △31.8%로 제일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더 높았다. ㅇ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앞선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대중교통에서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발생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동자 □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 - 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서 세 차례의 크게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중교통 하루 평균 변동률은'18년 14.9%,'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20년엔 41.0 퍼센트 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ㅇ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화는은 코로나 - 19 첫 확진자 발생(1.20일)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 □ 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發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ㅇ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현상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와 이동자제 등으로 1월까지 전국 1일 약 2,242만 건/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3월 1,489만 건/일(△33.6%증가로 크게 감소하였다. ㅇ 전국적 1차 대유행이 시작한'20년 2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통행량은 2.3일 93만 통행/일에서 2.28일 29만 통행/일로 약 68.8%감소하였다. □ 7월까지 코로나 - 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근접했던 대중교통 이용 회복세는 이동량 증가 및'8.15 서울도심 집단을염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ㅇ 8월 초 △ 18.1%(7일)까지 증가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은 코로나 - 19 확진자 숫자가 300명을 돌파한 20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31일에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 11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지하철 이용은 12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전국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일까지는 △4.1%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 19 확진자 수가 950명을 초과한 11일 이후부터는 감소를 시작하였다. ㅇ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30 ％ 감축하기 시작한 5일에 서울시 이용률만 1.5%감소하였고, 광역·도시철도까지 감축은 8일에는 서울 △5.5%, 인천 △3.0%, 경기도 △4.2%등 수도권 평균 △4.2%의 감소율을 보였다. ㅇ 이후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접어들면서 버스 이용량의 하락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폭이 감소(△10.9%)했다. 이는'5인 이상 모임금지'정책, 설 연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이와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도 있는'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ㅇ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ㅇ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중교통과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756dd46-e5a1-4952-be05-326a30c6b659	source15/231026/156572574_0.txt	2016 경제총조사 성공적 마무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574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경제총조사 성공적으로 마쳤다 - 원활한 조사 수행에 주역인 450만 사업체 및 조사요원들에게 감사 - 사업체에 실질적 보탬 되는 통계 제공, 우리 경제 도약에 밑거름 될 듯 □ 통계청(청장 <NAME> )은 약 450만 개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으로「2016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경제총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국내 전체 산업의 규모 및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로 실시되었다. □ 2011년을 기준으로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경제총조사는 사업체들의 응답 비용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을 중심한 정부 8개 기관과의 지속한 협업을 통해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낮췄다. ○ 또한, 3가 이상인 다사업체의 경우 지사별 사업실적 등을 본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1기업 다사업체조사(본사일괄조사)방식을 강화하였다. □로 작성한"2016 경제총조사 성과적 마무리"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총조사를 완료 된 후, 조사내용 검토, 집계 및 분석작업 등을 거쳐 잠정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하고, 확정결과는 내년도 6월에 공표하며 종합 보고서는 2017년도 10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는 소규모 업체부터 대기업체까지 사업체 운영이나 창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하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성항목들을 통해 얻은 조사자료들은 서비스 분야 혹은 관광 산업 등 주요 산업과 소상공인 및 여성, 장애인 사업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이외에 프랜차이즈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가맹본부,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등 자영업자가 경영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 또한, 통계청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기업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기업등록부(BR:B Register)를 구축할 계획이다. ○ 통계청은 기업등록부 구축을 통해 차기 경제총조사를 전산화 기반의'등록센서스'방식으로 실시되 현장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 대상인 450만 사업체들의 전폭적 협조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투입된 2만 명 이상의 현장 조사요원 및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기업등록부를 활용은 통계정보들이 작게는 개별 사업체들에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경제총조사 성공적 마무리_1 ### 내용: "2016 경제총조사 성공적으로 마쳤다 - 원활한 조사 수행에 주역인 450만 사업체 및 조사요원들에게 감사 - 사업체에 실질적 보탬 되는 통계 제공, 우리 경제 도약에 밑거름 될 듯 □ 통계청(청장 <NAME> )은 약 450만 개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으로「2016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경제총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국내 전체 산업의 규모 및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로 실시되었다. □ 2011년을 기준으로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경제총조사는 사업체들의 응답 비용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을 중심한 정부 8개 기관과의 지속한 협업을 통해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낮췄다. ○ 또한, 3가 이상인 다사업체의 경우 지사별 사업실적 등을 본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1기업 다사업체조사(본사일괄조사)방식을 강화하였다. □로 작성한"2016 경제총조사 성과적 마무리"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총조사를 완료 된 후, 조사내용 검토, 집계 및 분석작업 등을 거쳐 잠정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하고, 확정결과는 내년도 6월에 공표하며 종합 보고서는 2017년도 10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는 소규모 업체부터 대기업체까지 사업체 운영이나 창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하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성항목들을 통해 얻은 조사자료들은 서비스 분야 혹은 관광 산업 등 주요 산업과 소상공인 및 여성, 장애인 사업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이외에 프랜차이즈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가맹본부,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등 자영업자가 경영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 또한, 통계청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기업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기업등록부(BR:B Register)를 구축할 계획이다. ○ 통계청은 기업등록부 구축을 통해 차기 경제총조사를 전산화 기반의'등록센서스'방식으로 실시되 현장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 대상인 450만 사업체들의 전폭적 협조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투입된 2만 명 이상의 현장 조사요원 및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기업등록부를 활용은 통계정보들이 작게는 개별 사업체들에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75818cf5-c4e0-44a4-9f65-22de4a3d9150	source15/231026/156314287_0.txt	하나원, 교육생과 이웃이 하나 되는 ‘설맞이 통일떡국 나눔 봉사 활동’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287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을 기원하는 떡 맛보세요" - 하나원, 교육생과 이웃이 하나 되는'설맞이 통일떡국 나눔 봉사 활동'실시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이라 함.)교육생들은 1월 24일(목)에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구 중앙봉사관에서'설맞이 통일 음식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o 이날 오전에는 교육생들이 떡국과 설음식을 만들어 인근의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오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직접 차린 설음식과 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최:하나원 △주관:대한적십자사 △후원:KEB 하나은행 o 이번 봉사 활동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날을 맞이하는 북한의 교육생들에게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해 그리움을 달래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o 교육생 <NAME> 님은"설날이 가까워지니 북한에 두고 간 가족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수는 없지만, 부모님 같은 여러 어르신들께 설음식을 먹을 수 잇게 되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력설은(1.1.)2일간, 음력설은 3일간 휴일입니다. 양력설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온 국민이 설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력설에는(닭)으로 국물을 낸 먹고 줄넘기, 연날리기 등의 간단한 민속놀이를 즐깁니다. o 하나원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 조리 및 행사 내용 ①떡국 ②만주 ③야채전 ④김치겉절이 ⑤떡국 꾸미 ⑥설 선물꾸러미 포장 관내 저소득 어르신 초청 결연가구 방문(선물꾸러미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원, 교육생과 이웃이 하나 되는 ‘설맞이 통일떡국 나눔 봉사 활동’ 실시_1 ### 내용: "통일을 기원하는 떡 맛보세요" - 하나원, 교육생과 이웃이 하나 되는'설맞이 통일떡국 나눔 봉사 활동'실시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이라 함.)교육생들은 1월 24일(목)에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구 중앙봉사관에서'설맞이 통일 음식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o 이날 오전에는 교육생들이 떡국과 설음식을 만들어 인근의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오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직접 차린 설음식과 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최:하나원 △주관:대한적십자사 △후원:KEB 하나은행 o 이번 봉사 활동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날을 맞이하는 북한의 교육생들에게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해 그리움을 달래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o 교육생 <NAME> 님은"설날이 가까워지니 북한에 두고 간 가족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수는 없지만, 부모님 같은 여러 어르신들께 설음식을 먹을 수 잇게 되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력설은(1.1.)2일간, 음력설은 3일간 휴일입니다. 양력설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온 국민이 설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음력설에는(닭)으로 국물을 낸 먹고 줄넘기, 연날리기 등의 간단한 민속놀이를 즐깁니다. o 하나원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 조리 및 행사 내용 ①떡국 ②만주 ③야채전 ④김치겉절이 ⑤떡국 꾸미 ⑥설 선물꾸러미 포장 관내 저소득 어르신 초청 결연가구 방문(선물꾸러미 전달)
df244ec6-c57d-4650-a4b8-e307cf070f4c	source15/231026/156411017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17&pageIndex=4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15.(화)10:00 현재부터 - 9개 시·도 6,984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교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9.15.(화)00:00 부한 - 등교 이후 검사자 누계 9.14.(월)00시 대비 학생 9명 ↑ 【 누계 630명(학생 519명, 교직원 111명)】 -(학생)9.11. 확진 1명/9.12. 확진 1명 - 9.13. 확진 2명/9.14. 양성 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제외) (단위:학교당'20.9.15.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급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 ㅇ 9.15.(10시 기준)9개 시·도 6,98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변경 중 - 9.14.(10시 현재에 6,983교에서 1교 증가(1교 등교수업 조정) 학생 미등교 이유 및 진단검사 현황 > 는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격리자 현황(9.14.16시 기준) <단위:명>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확인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5.0시 기준) -(학생)9.11. 확진 1명, 9.12. 확진 1명, 9.13. 확진 2명 추가 발생(학생 510명/514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5.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5.)_1 ### 내용: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15.(화)10:00 현재부터 - 9개 시·도 6,984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교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9.15.(화)00:00 부한 - 등교 이후 검사자 누계 9.14.(월)00시 대비 학생 9명 ↑ 【 누계 630명(학생 519명, 교직원 111명)】 -(학생)9.11. 확진 1명/9.12. 확진 1명 - 9.13. 확진 2명/9.14. 양성 5명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제외) (단위:학교당'20.9.15.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급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 ㅇ 9.15.(10시 기준)9개 시·도 6,98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변경 중 - 9.14.(10시 현재에 6,983교에서 1교 증가(1교 등교수업 조정) 학생 미등교 이유 및 진단검사 현황 > 는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격리자 현황(9.14.16시 기준) <단위:명>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확인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5.0시 기준) -(학생)9.11. 확진 1명, 9.12. 확진 1명, 9.13. 확진 2명 추가 발생(학생 510명/514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5.0시, 확진일 기준)
9ff32cf8-234d-42c4-9151-4e8e0cad3392	source15/231026/156412270_0.txt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70&pageIndex=3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러시아산 냉동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 어민 피해 우려 - FTA 특혜관세 적용, 수산물 수입업체 9개 적발 - □ 관세청(청장 <NAME> )은 러시아산 농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적발은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ㅇ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유럽과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거짓 신고해 관세 1억 원을 탈루했으며, ㅇ 2개 기업도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 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표시한 관세 8천만 원을 누락했다. ㅇ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정상에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 달러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식품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는 국적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 <NAME> 원산지지원담당관은"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_1 ### 내용: 러시아산 냉동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 어민 피해 우려 - FTA 특혜관세 적용, 수산물 수입업체 9개 적발 - □ 관세청(청장 <NAME> )은 러시아산 농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적발은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ㅇ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유럽과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거짓 신고해 관세 1억 원을 탈루했으며, ㅇ 2개 기업도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 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표시한 관세 8천만 원을 누락했다. ㅇ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정상에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 달러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식품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는 국적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ㅇ <NAME> 원산지지원담당관은"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8d4047fc-410e-472d-879a-edaaa4c43db3	source15/231026/156580867_0.txt	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867&pageIndex=2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지난해 한 - 태 정상회담('22.11.)계기 발표는「한 - 태국 공동행동계획」후속 조치 - 한국의 디지털 전환 등 경제상 공유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모색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산업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한 ｢ 태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와 면담을 하여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내수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태국은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자동차도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NAME> 대통령은 <NAME>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여「한 - 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를오하고 있다. <NAME> 통상차관보는 7.17.(월)14시 서울에서 <NAME> 랑 <NAME>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한국에서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관련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관해<NAME>였다. 랑 <NAME>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표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적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 방안 논의_1 ### 내용: 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지난해 한 - 태 정상회담('22.11.)계기 발표는「한 - 태국 공동행동계획」후속 조치 - 한국의 디지털 전환 등 경제상 공유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모색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산업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한 ｢ 태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와 면담을 하여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내수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태국은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자동차도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NAME> 대통령은 <NAME>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여「한 - 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를오하고 있다. <NAME> 통상차관보는 7.17.(월)14시 서울에서 <NAME> 랑 <NAME>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한국에서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관련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관해<NAME>였다. 랑 <NAME>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표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적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42658161-5d1e-4e17-92f1-ee8a88243ae5	source15/231026/156270632_0.txt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32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유통조사단」2년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는 예정이었던 방통위「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는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일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부당성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17.10.1)이후에도 다수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규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해 조사단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17년 국감지적)등이 지속되고 하는 점이 고려되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14.10월 시행)에 이어'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으며, o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거래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_1 ### 내용: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유통조사단」2년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는 예정이었던 방통위「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는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일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부당성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17.10.1)이후에도 다수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규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해 조사단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17년 국감지적)등이 지속되고 하는 점이 고려되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14.10월 시행)에 이어'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되었으며, o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거래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7d1036a-fb34-482e-a4b0-2b19b0d49074	source15/231026/156459705_0.txt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본격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705&pageIndex=2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기도, 남부 ․ 북부자치경찰위원회'출범 - 위원장에 <NAME> 전대전경찰청장, <NAME> 한세대 교수 각각 지명 -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도내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지사는 <NAME>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채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NAME> 도의는 의장, <NAME> 경기도 제1부교육감, <NAME> 도의회 김병화가 대표의원, <NAME> 도의회 교육과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NAME> 자치분권위 기획단장,<NAME>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이상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 <NAME> 북부자치경찰위원장과 코로나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분야별 도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기념사에서"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남부·북부 자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와 구성원 모두<NAME>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가 지명한 남부 <NAME> 위원장, 북부 <NAME>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경찰 업무에 밝은 고위직 경찰 출신과 한국자치경찰학회 초대 학회장을 역임한 분들로 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분들이며 도민 눈높이에 맞추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찰청장은"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앞으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한 도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치안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및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씩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지정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도내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NAME> 전 대전경찰청장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의장은 <NAME>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전 경기청 제1부장 前 과천경찰서장(여)전 경기도서 보안과장 변호사(여)변호사(여)전 경기 안성교육청 차장이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변호사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여)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전 경기도 교육연수원장(여)이 각각 임명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본격 출범_1 ### 내용: 경기도, 남부 ․ 북부자치경찰위원회'출범 - 위원장에 <NAME> 전대전경찰청장, <NAME> 한세대 교수 각각 지명 -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도내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지사는 <NAME>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채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NAME> 도의는 의장, <NAME> 경기도 제1부교육감, <NAME> 도의회 김병화가 대표의원, <NAME> 도의회 교육과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NAME> 자치분권위 기획단장,<NAME>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이상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 <NAME> 북부자치경찰위원장과 코로나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분야별 도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기념사에서"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남부·북부 자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와 구성원 모두<NAME>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가 지명한 남부 <NAME> 위원장, 북부 <NAME> 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경찰 업무에 밝은 고위직 경찰 출신과 한국자치경찰학회 초대 학회장을 역임한 분들로 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분들이며 도민 눈높이에 맞추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찰청장은"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앞으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한 도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치안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및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씩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지정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도내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NAME> 전 대전경찰청장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의장은 <NAME>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전 경기청 제1부장 前 과천경찰서장(여)전 경기도서 보안과장 변호사(여)변호사(여)전 경기 안성교육청 차장이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변호사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여)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전 경기도 교육연수원장(여)이 각각 임명됐다.
9ae4f344-755d-4fa2-855c-4605ba7bd4cc	source15/231026/156174341_0.txt	「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341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4차 산업혁명! 창조국방 날개를 달다. -「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 - - 국방부는 12월 19일(월)오후 10시 30분, 하남 신도시에 위치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제 4차 산업혁명! 창조국방과 함께 보다 큰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으로「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인간 고유영역까지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이버 등 첨단기술을"왜 국방에 응용하고 적용 할 것인가?", 나아가"군사력 혁신에 활용 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군과 산학연의 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 민간 상용 첨단 기술의 적용과 혁신방안에 관해 살펴 볼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총장의"제 4차 산업혁명, 그 기회와 도전"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추진방안 중 인공지능, 정보보호, 합동지휘통제 총 3개 분야 10개 강좌에 대해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국방부는 본 정보화컨퍼런스를 통하여 ㅇ 민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국방 건설 및 병영혁신에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ㅇ 국방 내부로부터 신기술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벤처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개념과 기술이 융합되는 토대를 마련하며, ㅇ 지속적 창조국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산 ․ 학 ․ 연 ․ 군이 함께 협력하는 축제적 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국방적 환경 속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방정보화 방향을 설정하여 왔으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이 국방정보화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국방부는'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통해 민간과 협력 ․ 소통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_1 ### 내용: 제 4차 산업혁명! 창조국방 날개를 달다. -「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개최 - - 국방부는 12월 19일(월)오후 10시 30분, 하남 신도시에 위치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제 4차 산업혁명! 창조국방과 함께 보다 큰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으로「2016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인간 고유영역까지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이버 등 첨단기술을"왜 국방에 응용하고 적용 할 것인가?", 나아가"군사력 혁신에 활용 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군과 산학연의 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 민간 상용 첨단 기술의 적용과 혁신방안에 관해 살펴 볼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총장의"제 4차 산업혁명, 그 기회와 도전"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추진방안 중 인공지능, 정보보호, 합동지휘통제 총 3개 분야 10개 강좌에 대해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국방부는 본 정보화컨퍼런스를 통하여 ㅇ 민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국방 건설 및 병영혁신에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ㅇ 국방 내부로부터 신기술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벤처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개념과 기술이 융합되는 토대를 마련하며, ㅇ 지속적 창조국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산 ․ 학 ․ 연 ․ 군이 함께 협력하는 축제적 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국방적 환경 속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방정보화 방향을 설정하여 왔으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이 국방정보화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국방부는'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통해 민간과 협력 ․ 소통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민간의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947edb7c-1635-4440-9d3a-b3f947f25b88	source15/231026/156398058_0.txt	경기 북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58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6월 29일(월)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28.(일)11시부터 보도가능 -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 국도 37호선 연천군 전곡∼영중 구간 4차로 확장 30일 오후 4시 개통 - 구미시 구평동∼거의동 구간 4차로 우회국도 30일 오후 3시 개통 통행시간 획기적으로 감축 … 물류 수송비 절감 및 경제 활성화 기대 □ 10년간 공사를 해 오던 국도 37호선'전곡 - 영중 도로건설공사'와 도로 33호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덕산 도로건설공사'가 마무리되어 6월 30일 정오에 각각 개통된다. □ 30일 오후 4시에 개통되는 도로 37호선 연천군 청산면 3.5km(4차로)구간은 - 연천군 청산면에서 포천시 영중면을 잇는 국도37호선'전곡 - 영중 도로건설공사(13.9km)'의 마지막 구간으로서, 2009년에 착공하여 총 10년 동안 총사업비 1,807억 원을 투입한'전곡 - 영중 도로건설공사'가 마침내 완료된다. -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기 북부지역 동서축(국도37호선 파주 ~ 가평 73km 구간)의 건설 및 개량 사업(5개 사업구간, 총사업비 11,922억 원)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ㅇ 이 지역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서 교통량이 많아 군 차량 등 저속 차량의 통행과 지체가 잦은 구간이었으나, 국도 37호선 파주 ~ 가평 전 노선이 확장 ‧ 개량 되면서 통행시간은 67분(130분→63분), 운행거리는 13km(86km→73km)단축되었다. - 또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재인폭포, 산정호수 등 파주 및 연천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로의 접근성도 향상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30일 오후 3시에 개통되는 국도 33호선 대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시 구간(7.0km, 4차로)은'20년 1월에 착공은 우회국도(칠곡군 약목면∼구미시 구평동, 7.4km)와 연계되는 구간으로서, 2009년에 시작부터 약 10년 동안 총사업비 4,487억 원을 투입한'구포 - 덕산 도로건설공사'(14.4km)가 이날 완료된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7.0km)은 구미 시가지와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3호선을 대체하는 우회국도로서, 도시 내부 교통량과 통과 도로를 분리하게 되어 도심지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시·종점 간 운행 거리가 종전 국도 대비 1.4km(8.4→7.0㎞)줄어들고, 통행시간도 대폭 감축(21→8분)되어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물류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 도로이용자의 편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이번 구간과과 연계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생곡 도로건설공사'(구미시거의동 ~ 구미시선산읍, 21.4km, 4차로신설)도 차질 이 진행되고 있어,'21년 말에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시 구간(35.6km)이 개통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ㅇ"이 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북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_1 ### 내용: 2020년 6월 29일(월)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28.(일)11시부터 보도가능 -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 국도 37호선 연천군 전곡∼영중 구간 4차로 확장 30일 오후 4시 개통 - 구미시 구평동∼거의동 구간 4차로 우회국도 30일 오후 3시 개통 통행시간 획기적으로 감축 … 물류 수송비 절감 및 경제 활성화 기대 □ 10년간 공사를 해 오던 국도 37호선'전곡 - 영중 도로건설공사'와 도로 33호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덕산 도로건설공사'가 마무리되어 6월 30일 정오에 각각 개통된다. □ 30일 오후 4시에 개통되는 도로 37호선 연천군 청산면 3.5km(4차로)구간은 - 연천군 청산면에서 포천시 영중면을 잇는 국도37호선'전곡 - 영중 도로건설공사(13.9km)'의 마지막 구간으로서, 2009년에 착공하여 총 10년 동안 총사업비 1,807억 원을 투입한'전곡 - 영중 도로건설공사'가 마침내 완료된다. -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기 북부지역 동서축(국도37호선 파주 ~ 가평 73km 구간)의 건설 및 개량 사업(5개 사업구간, 총사업비 11,922억 원)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ㅇ 이 지역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서 교통량이 많아 군 차량 등 저속 차량의 통행과 지체가 잦은 구간이었으나, 국도 37호선 파주 ~ 가평 전 노선이 확장 ‧ 개량 되면서 통행시간은 67분(130분→63분), 운행거리는 13km(86km→73km)단축되었다. - 또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재인폭포, 산정호수 등 파주 및 연천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로의 접근성도 향상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30일 오후 3시에 개통되는 국도 33호선 대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시 구간(7.0km, 4차로)은'20년 1월에 착공은 우회국도(칠곡군 약목면∼구미시 구평동, 7.4km)와 연계되는 구간으로서, 2009년에 시작부터 약 10년 동안 총사업비 4,487억 원을 투입한'구포 - 덕산 도로건설공사'(14.4km)가 이날 완료된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7.0km)은 구미 시가지와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국도 33호선을 대체하는 우회국도로서, 도시 내부 교통량과 통과 도로를 분리하게 되어 도심지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시·종점 간 운행 거리가 종전 국도 대비 1.4km(8.4→7.0㎞)줄어들고, 통행시간도 대폭 감축(21→8분)되어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물류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 도로이용자의 편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이번 구간과과 연계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 생곡 도로건설공사'(구미시거의동 ~ 구미시선산읍, 21.4km, 4차로신설)도 차질 이 진행되고 있어,'21년 말에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구미시 구간(35.6km)이 개통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하여 교통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ㅇ"이 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6c0df1c3-2aae-4aac-b988-0cf8532bf935	source15/231026/156530565_0.txt	(국토부,행복청 공동배포) 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565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 - 국토부·행복청·산림청·서울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 □ 정부가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뛰어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산림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는 10월 13일 수요일 11시 코엑스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기술적 지원 ② 목조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관련 선도사업 추진, 목조건축 정책 및 정보 교류 ③ 목조건축 사업추진 및 경험 축적과 성과 홍보 -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외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ㅇ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로비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추진에 있으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지정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개선 및 비용 개선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ㅇ 도시 전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의한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목조건축 실연사업','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등 저탄소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추진으로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새로운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및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서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NAME>관 전문가로 조직한"(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축적한 기술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도입을 적극 권장해 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이 목조건축 산업화 및 이에 따라 목재산업, 친환경 건축 등 관련분야 산업발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낮은 탄소배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친환경 건축 ㅇ 나무는 대기 중에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 → 목조건축은 대규모 탄소저장고 ㅇ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 등 다른 재료 대비 탄소배출과 에너지소비량이 적음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기준 탄소저장 130톤, 탄소대체 270톤 효과(총 400톤) □ 적은 화재로 화재 인명 피해 적음 ㅇ 목조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높은 단열성능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 ㅇ 나무는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동일한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일반주택 보다 냉난방비 약 30%절감 가능) □ 높은 내구성, 습도조절 능력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평균 내구연수는 50년 내외로 유지·보수 시 200년 이상 사용 ㅇ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저장을 낮으면 방출하여 내부 습도를 조절 짧은 건축공기 인건비 감소() 건식공법으로 건축기간이 짧고(양생기간 불필요), 목재가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여 인건비(건축경비 중 60%차지)감소 효과가 높음 ㅇ 추가에 내장재가 필요하지 않아 내장공사 비용 절약 가능 □ 우수한 내진성능 타 구조물 비해 지진에 안전 ㅇ 목재는 타 소재 대비 경량으로 무게·강도가 높아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 지진 재해가 잦은 일본은 전체 건축물 대비 43.5%가 목조건축 국내외 목조건축 주요 건축물 ㅇ 최고 규모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18년) ㅇ 최대 면적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연면적 4,525㎡,'16년) [사진1]국립산림과학원 아름은 목조관(영주) [사진2]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수원) ㅇ 세계 최고 ; 어센트타워(미국 밀워키, 25층, 높이 86.6m,'22년, 주상복합) ㅇ 유럽 최대:메트로폴 파라솔(스페인 세비아, 높이 26m, 18,000㎡, 전통시장 파라는 ㅇ 세계 최고 높이:슈타트하우스(영국 런던, 9층, 최고 29m,'09년, 아파트) [사진1]어센트타워(미국) [사진2]세비와 파라솔(스페인) [사진3]슈타트하우스(영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행복청 공동배포) 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_1 ### 내용: 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 - 국토부·행복청·산림청·서울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 □ 정부가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뛰어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산림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는 10월 13일 수요일 11시 코엑스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기술적 지원 ② 목조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관련 선도사업 추진, 목조건축 정책 및 정보 교류 ③ 목조건축 사업추진 및 경험 축적과 성과 홍보 -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외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ㅇ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로비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추진에 있으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지정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개선 및 비용 개선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ㅇ 도시 전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의한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목조건축 실연사업','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등 저탄소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추진으로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새로운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및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서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NAME>관 전문가로 조직한"(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축적한 기술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도입을 적극 권장해 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이 목조건축 산업화 및 이에 따라 목재산업, 친환경 건축 등 관련분야 산업발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낮은 탄소배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친환경 건축 ㅇ 나무는 대기 중에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 → 목조건축은 대규모 탄소저장고 ㅇ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 등 다른 재료 대비 탄소배출과 에너지소비량이 적음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기준 탄소저장 130톤, 탄소대체 270톤 효과(총 400톤) □ 적은 화재로 화재 인명 피해 적음 ㅇ 목조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높은 단열성능 건물 에너지 절감 효과 ㅇ 나무는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동일한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일반주택 보다 냉난방비 약 30%절감 가능) □ 높은 내구성, 습도조절 능력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평균 내구연수는 50년 내외로 유지·보수 시 200년 이상 사용 ㅇ 목재는 습도가 높으면 저장을 낮으면 방출하여 내부 습도를 조절 짧은 건축공기 인건비 감소() 건식공법으로 건축기간이 짧고(양생기간 불필요), 목재가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여 인건비(건축경비 중 60%차지)감소 효과가 높음 ㅇ 추가에 내장재가 필요하지 않아 내장공사 비용 절약 가능 □ 우수한 내진성능 타 구조물 비해 지진에 안전 ㅇ 목재는 타 소재 대비 경량으로 무게·강도가 높아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 지진 재해가 잦은 일본은 전체 건축물 대비 43.5%가 목조건축 국내외 목조건축 주요 건축물 ㅇ 최고 규모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18년) ㅇ 최대 면적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연면적 4,525㎡,'16년) [사진1]국립산림과학원 아름은 목조관(영주) [사진2]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수원) ㅇ 세계 최고 ; 어센트타워(미국 밀워키, 25층, 높이 86.6m,'22년, 주상복합) ㅇ 유럽 최대:메트로폴 파라솔(스페인 세비아, 높이 26m, 18,000㎡, 전통시장 파라는 ㅇ 세계 최고 높이:슈타트하우스(영국 런던, 9층, 최고 29m,'09년, 아파트) [사진1]어센트타워(미국) [사진2]세비와 파라솔(스페인) [사진3]슈타트하우스(영국)
cd1f9fcf-f369-40a0-87db-50eaadcac254	source15/231026/156108379_0.txt	설 명절 연휴기간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가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79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 연휴기간 ｢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 가동 “ 24시간, 안전한 연휴를 즐기세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설 명절 연휴기간(2.6 ~ 10,5일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처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동시에 추가로 ｢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 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 은 재난 발생시 즉각으로 조치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실 ․ 국장 등 지휘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상황관리·초동조치, 관계부처와 관련 정보를<NAME>면서, 재난시 관계부처 ․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비상대응기구 가동 지시 역할 수행을 수행한다. ○ 아울러, 소방 ․ 해경에서도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를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설 명절 연휴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대형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지역에 안개 또는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차량 안전운행에 유의해야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연휴기간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가동_1 ### 내용: 설 명절 연휴기간 ｢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 가동 “ 24시간, 안전한 연휴를 즐기세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설 명절 연휴기간(2.6 ~ 10,5일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처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동시에 추가로 ｢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 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 은 재난 발생시 즉각으로 조치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실 ․ 국장 등 지휘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상황관리·초동조치, 관계부처와 관련 정보를<NAME>면서, 재난시 관계부처 ․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비상대응기구 가동 지시 역할 수행을 수행한다. ○ 아울러, 소방 ․ 해경에서도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를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설 명절 연휴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대형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지역에 안개 또는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차량 안전운행에 유의해야한다."라고 전했다.
3aac4d0c-63a7-4037-a42b-a5c5865f68d4	source15/231026/156131933_0.txt	한국형전투기(KF-X)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GE Aviation사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93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전투기(KF - X)부품 우선협상대상업체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국형전투기(KF - X)개발을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한국항공)이 제출한'한국형전투기(KF - X)엔진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을 결정 결과'를 5월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에서 F414 - GE - 400 엔진을 제안한 GE Aviation사를 한국형전투기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확정하였다. “ 한국항공은 엔진이 KF - X의 주요 핵심장비임을 고려하여 협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국내협력업체인 한화테크윈과"지난해 8월부터 합동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계획 및 협상기준을 수립했고 11월부터 국내외 엔진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사업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 한화테크윈 전문가만 아니라 공군, 국과연, 기품원 등 정부측 전문가가 포함된 20명의 평가팀을 편성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팀은 가격과 기술, 국산화, 비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심사를 실시하였고 한국항공은 4개 모든 부문에서 우세한 평가를 받은 GEAviation사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 한국항공은"우선협상대상업체와 최종협상을 거쳐 금년 6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KF - X 개발을 위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F414 - GE - 400 엔진은 Aviation) EJ200(Eurojet) A/B 21,500 k로(MIL 14,361 lb) A/B 19,850 f로(MIL 13,466 lb) 3.92m/1,151Kg 4.01m/1,046Kg ∙누적 생산량 - 약 1,500대 ∙누적 비행시간:300만 시간 ∙누적 생산량:총 1,200대 ∙누적 비행시간:62만 분 ∙미국:F/A - 18E/F, EA - 18G ∙인도 Tejas(Mark - 2) 1단계(직구매):'20 ~'21년까지 엔진 원제작사에서 조립된 엔진을 직구매 방식으로 도입(10대) 2단계(조립국산화):엔진 원제작사로부터 구매는 부품을'21년부터 국내업체가 최종조립/납품(2대) - 3단계(부품국산화);'22년까지 국내업체가 국산화 부품을 장착하여 최종조립/납품(3대) (성능, 엔진/항공기적합성 평가적 (부품국산화, 체계장착기술국산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전투기(KF-X)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GE Aviation사 선정_1 ### 내용: 한국형전투기(KF - X)부품 우선협상대상업체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국형전투기(KF - X)개발을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한국항공)이 제출한'한국형전투기(KF - X)엔진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을 결정 결과'를 5월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에서 F414 - GE - 400 엔진을 제안한 GE Aviation사를 한국형전투기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확정하였다. “ 한국항공은 엔진이 KF - X의 주요 핵심장비임을 고려하여 협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국내협력업체인 한화테크윈과"지난해 8월부터 합동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계획 및 협상기준을 수립했고 11월부터 국내외 엔진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사업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 한화테크윈 전문가만 아니라 공군, 국과연, 기품원 등 정부측 전문가가 포함된 20명의 평가팀을 편성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팀은 가격과 기술, 국산화, 비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심사를 실시하였고 한국항공은 4개 모든 부문에서 우세한 평가를 받은 GEAviation사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 한국항공은"우선협상대상업체와 최종협상을 거쳐 금년 6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KF - X 개발을 위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F414 - GE - 400 엔진은 Aviation) EJ200(Eurojet) A/B 21,500 k로(MIL 14,361 lb) A/B 19,850 f로(MIL 13,466 lb) 3.92m/1,151Kg 4.01m/1,046Kg ∙누적 생산량 - 약 1,500대 ∙누적 비행시간:300만 시간 ∙누적 생산량:총 1,200대 ∙누적 비행시간:62만 분 ∙미국:F/A - 18E/F, EA - 18G ∙인도 Tejas(Mark - 2) 1단계(직구매):'20 ~'21년까지 엔진 원제작사에서 조립된 엔진을 직구매 방식으로 도입(10대) 2단계(조립국산화):엔진 원제작사로부터 구매는 부품을'21년부터 국내업체가 최종조립/납품(2대) - 3단계(부품국산화);'22년까지 국내업체가 국산화 부품을 장착하여 최종조립/납품(3대) (성능, 엔진/항공기적합성 평가적 (부품국산화, 체계장착기술국산화)
860271ff-88b3-4599-b027-5de86750188e	source15/231026/155990687_0.txt	8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우선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687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월 남부지역 폭우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우선 지원 - 추석 이전 부산 ‧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특별융자금 200억 원 우선 ◇ 올해 8월(16일 ~ 19일, 24일·25일)부산 ‧ 경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유실 ‧ 농작물 침수 ‧ 도복 약 1,029ha 및 가축 폐사 49천 마리(잠정)의 피해발생농작물 침수 906ha, 도복 3ha, 농지 유실매몰 120ha, 가축 49,692마리(오리 48,500, 개 50, 닭 42군) - 부산 ‧ 경남지역 피해농가에 추석 명절 전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융자금 200억 긴급 지원 - 융자한도 제한을 완화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산 ‧ 경남지역 피해농가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특별융자금 신속 지원특별융자 지원기준:연이자 3.0%, 상환기간, 융자한도 없음(담보관계 등 대출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농가별 대출가능 금액)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 8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 ‧ 경남지역 피해농가에 재해대책경영 특별융자금 200억 원만을 추석 전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호우로 인해 부산 ‧ 경남지역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농경지유실 120ha, 농작물 침수 906ha, 도복 3ha, 동물 폐사 49천 마리 등으로 잠정(9월 1일 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농가가 추석 전 피해복구를 마치고 편안히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도록 재해복구비와 연계로 부산과 경남지역에 각각 100억 원씩의 재해대책경영 특별융자금을 9월 4일부터 우선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지자체에 지원 대상 확인 후 바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융자금액 또한 별도 한도를 정하지 않고 농가별 대출능력 범위까지 제한 및 융자할 수 있다. 신용도가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 가능 금액 한도로 농식품부는 농약대, 대파대, 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그리고 재해 복구비가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피해조사 기간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우선 지원_1 ### 내용: 8월 남부지역 폭우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우선 지원 - 추석 이전 부산 ‧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특별융자금 200억 원 우선 ◇ 올해 8월(16일 ~ 19일, 24일·25일)부산 ‧ 경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유실 ‧ 농작물 침수 ‧ 도복 약 1,029ha 및 가축 폐사 49천 마리(잠정)의 피해발생농작물 침수 906ha, 도복 3ha, 농지 유실매몰 120ha, 가축 49,692마리(오리 48,500, 개 50, 닭 42군) - 부산 ‧ 경남지역 피해농가에 추석 명절 전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융자금 200억 긴급 지원 - 융자한도 제한을 완화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산 ‧ 경남지역 피해농가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특별융자금 신속 지원특별융자 지원기준:연이자 3.0%, 상환기간, 융자한도 없음(담보관계 등 대출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농가별 대출가능 금액)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 8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 ‧ 경남지역 피해농가에 재해대책경영 특별융자금 200억 원만을 추석 전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호우로 인해 부산 ‧ 경남지역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농경지유실 120ha, 농작물 침수 906ha, 도복 3ha, 동물 폐사 49천 마리 등으로 잠정(9월 1일 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농가가 추석 전 피해복구를 마치고 편안히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도록 재해복구비와 연계로 부산과 경남지역에 각각 100억 원씩의 재해대책경영 특별융자금을 9월 4일부터 우선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지자체에 지원 대상 확인 후 바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융자금액 또한 별도 한도를 정하지 않고 농가별 대출능력 범위까지 제한 및 융자할 수 있다. 신용도가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 가능 금액 한도로 농식품부는 농약대, 대파대, 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그리고 재해 복구비가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피해조사 기간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0a717300-7c87-438d-a1cb-c37d1db0ed8f	source15/231026/156046373_0.txt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373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무료로 - 행정자치부, 4.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 지방 중소기업을 경영 중인 친한 회사 사장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로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서 금년 중에 반드시 웹취약점 점검을 완료로 함(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및 업무용PC 점검도구 지원도 ◈ 동네에서 미장원을 운영 중인데 머리카락을 염색해준 손님 사진을 미장원 홍보에 사용하려고 한다. 손님의 눈을 가려서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게만 하면 괜찮은 건지? 요새 법이 까다로워 졌다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 사진이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고 시선을 가리고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대문에 손님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집 이용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신청)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오는 4월 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지원 사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 전문성과<NAME>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기획은 것이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에는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컴퓨터 점검도구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먼저, ｢ 웹취약점 무료점검 사업 ｣ 은 개인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위반시 3천만 원 이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수탁업체를 통하는 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조치방법도 알려주는 사업이다. □ ｢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사업 ｣ 은 사업자 스스로 개발에서 점검도구(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법령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조치를 할 수도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 행자부는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 도 실시할 예정인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처리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온라인 및 현장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 행정자치부에서 무료에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에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는 업체(수탁업체 포함)나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업무용 PC 점검도구는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이 되나, 및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건설팅은 200개 업체를 모집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되게 된다. □ 신청은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 접수한거나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은"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경영이 바쁘고 IT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업이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_1 ### 내용: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무료로 - 행정자치부, 4.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 지방 중소기업을 경영 중인 친한 회사 사장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로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서 금년 중에 반드시 웹취약점 점검을 완료로 함(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및 업무용PC 점검도구 지원도 ◈ 동네에서 미장원을 운영 중인데 머리카락을 염색해준 손님 사진을 미장원 홍보에 사용하려고 한다. 손님의 눈을 가려서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게만 하면 괜찮은 건지? 요새 법이 까다로워 졌다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 사진이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고 시선을 가리고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대문에 손님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집 이용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신청)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오는 4월 17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지원 사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 전문성과<NAME>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기획은 것이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에는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컴퓨터 점검도구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먼저, ｢ 웹취약점 무료점검 사업 ｣ 은 개인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위반시 3천만 원 이내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수탁업체를 통하는 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조치방법도 알려주는 사업이다. □ ｢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사업 ｣ 은 사업자 스스로 개발에서 점검도구(프로그램)를 활용하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법령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조치를 할 수도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 행자부는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 도 실시할 예정인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처리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온라인 및 현장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 행정자치부에서 무료에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에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는 업체(수탁업체 포함)나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업무용 PC 점검도구는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이 되나, 및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건설팅은 200개 업체를 모집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되게 된다. □ 신청은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 접수한거나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은"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경영이 바쁘고 IT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업이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3d431d7d-3184-4f39-a6de-03e4b86c4242	source15/231026/156396236_0.txt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236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 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마련 - 철도 공공성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수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에"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수용으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에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지만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무산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가"우선검토 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이른 속도로 발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준은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여부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ㅇ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계사업을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_1 ### 내용: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 국토부,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마련 - 철도 공공성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수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에"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수용으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에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지만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무산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가"우선검토 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이른 속도로 발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준은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여부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ㅇ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계사업을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밝혔다.
ceb7f0c1-6e60-4c53-bfb6-88a555a8f9d2	source15/231026/156515000_0.txt	기후위기 시대, 최적의 감시 및 예측 방향을 찾아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000&pageIndex=16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위기 시대, 최상으로 감시 및 예측 방향을 찾아서 -'기후위기 기후화 감시 및 예측 강화 공개 토론회'개최 \| \| 기념사진(앞줄 왼쪽에서 두 째에 <NAME>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세 번째 <NAME> 기상청장, 네 번째 <NAME> 국회의원, 여섯 번째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 \| 인사말( <NAME> 기상청장)\| (행사명)기후위기 복합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 강화 정책 토론회 (일 시)2022.7.5.(화)14:00 (장 관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 (주 최)전경련 (주 관)한국기상학회 (참석인원)약 50명(학계 및 기상청 실무자 등) - <NAME>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기념 인사말 및 내용 정리 (발표1)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 분야 정책 동향 (발표2)신기후체제에 따른 국내 이상기후 (발표3)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활동의 변화 휴식 및 장내 정리 [토론자(패널)명단] 주제: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최적의 감시/예측 방향성 모색 과제 제시 좌장: <NAME> 교수(서울대) 토론자(패널):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한양대), <NAME> 기자 <NAME>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ME> 기자(KBS), 인프라스트럭처 기자(MBC)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 시대, 최적의 감시 및 예측 방향을 찾아서_1 ### 내용: 기후위기 시대, 최상으로 감시 및 예측 방향을 찾아서 -'기후위기 기후화 감시 및 예측 강화 공개 토론회'개최 \| \| 기념사진(앞줄 왼쪽에서 두 째에 <NAME>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세 번째 <NAME> 기상청장, 네 번째 <NAME> 국회의원, 여섯 번째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 \| 인사말( <NAME> 기상청장)\| (행사명)기후위기 복합재해 모니터링 및 예측 강화 정책 토론회 (일 시)2022.7.5.(화)14:00 (장 관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 (주 최)전경련 (주 관)한국기상학회 (참석인원)약 50명(학계 및 기상청 실무자 등) - <NAME>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기념 인사말 및 내용 정리 (발표1)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 분야 정책 동향 (발표2)신기후체제에 따른 국내 이상기후 (발표3)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활동의 변화 휴식 및 장내 정리 [토론자(패널)명단] 주제: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최적의 감시/예측 방향성 모색 과제 제시 좌장: <NAME> 교수(서울대) 토론자(패널):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한양대), <NAME> 기자 <NAME>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ME> 기자(KBS), 인프라스트럭처 기자(MBC)
867a64b9-f986-4ac4-acf9-82a95e9c81ee	source15/231026/156434339_0.txt	법률 전문직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39&pageIndex=3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률 전문직의 네 가지 미래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법률직 종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실시 결과 발표 설문조사 결과'기술 경계, 안정 유지 사회, 인공지능 보조 가능한 시나리오 응답 1위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추세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단계로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 □ 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법론 의 하나인'장래 워크숍'이 활용됐으며, 지난해 7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은 워크숍에는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법률 사무직 종사자 15명이 참여했다. - 미래 워크숍은 집단심층면접(FGI)에서 체계적으로 앞날의 트렌드를<NAME>고 이슈를 발굴·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창의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상을<NAME>는 조사 방법이다. ※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 워크숍 논의내용을 종합해 ▲사회가 융합 ‧ 도전·전통 ‧ 안정을 중시하는지 여부 ▲인공지능(AI)기술의 의사 결정 활용 여부 등을 두 가지 핵심축으로 삼아 법률직이 맞이할 네 개의 미래상을 도출했다. ○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실행 가능성이 큰 미래가 어디에 답하도록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 결과, 네 시나리오 중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한 미래는 42.5%를 얻은'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기술 의존을 경계하며,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최종 판단을 맡는 사회'였다.( <그림1> 의 C) - 이 미래상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며, AI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걸 주의하고 인간 주도 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 인공지능 기술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하는 등 법률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치며, 기존 법률시장 강자들이 계속 시장을 지배한다. - 여전히 상담 업무가 중요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주요 역량으로, 감정 상담도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된다. ○ 해당 워크숍에서는 관련된 아이디어로"지불 능력에 따른 인공지능 법률 조력 제도가 사회 트렌드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변호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AI 심리상담가 채용이 활발해질 것"(법률 사무원)등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 두 번째로 선택을 덜 받은 미래는 24.5%가 고른'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융합과 혁신을 장려하며 인공지능과도 협업하는 사회'였다.( <그림1> 의 B) ○ 해당 미래에서는 로봇이 대부분의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간 의견도 반영하는 등 기술 수준이 높으며 판결도 예측한다. - 변호사는 전통적인 업무보다 ▲인공지능과의 협업 ▲법률 서비스에서 새로 부상하는 이슈 분석 ▲신규 비즈니스 기회 탐색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간이 참여하지 않는 인공지능 법조인 간의 토론이 열리고, 편견이 없는 AI 변호인과의 상담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 있으며, 변호사는 기술 활용력이나 조정·대안 마련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 이 관련해 미래 워크숍에서는"사람 판단 소송과 인공지능 판단 소송이라는 두 가지 재판 절차 존재"(변호사),"인공지능의 인용·기각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서 기각될 가능한는을 안 하려 할 것"(로스쿨 학생)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 그 외'융합·도전을 중요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와'전통·안정을 중시하며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사회'가 각각 16.5%의 선택을 받았다. 위는 순서대로 <그림1> 의 A, B로 ○ 융합과 도전을 권장하고 인간의 역량을 중심에 두는 사회에서는 기술 의존을 경계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법률시장에 진입하고, 사무실 내 변호사 개념이 사라지면서 개개인의 홍보·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지며, 스타 법조인이 시장을 지배한다. - 이와 관련된 의견으로 미래 워크숍에서는"법률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져 타 직종 종사자가 이직해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법률 사무원)의견이 있었다. ○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술을 과감히 활용하는 미래에서는 시민들의 기술수용력이 높아 변호사가 스타트업과 적극 협업하며 활동한다. - 기존에 부를 축적은 로펌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활용으로 승소율이 높아짐으로써 로펌 간 양극화가 심화되며, 인공지능이 기존 판례와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 미래 워크숍에서 나온 관련 아이디어로는"AI 판사의 판결문이 소수자 편견 그대로 드러내'같은 판례 등장"(변호사)등이 있었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이번 연구는 사회에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있는 기민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정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향후"법률 전문직의 양성과 활용 과정에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잇도록 경제 상황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다양과 산업이 융·복합화되고 업무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률 전문직과 다른 직역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도 선제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률 전문직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_1 ### 내용: 법률 전문직의 네 가지 미래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법률직 종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실시 결과 발표 설문조사 결과'기술 경계, 안정 유지 사회, 인공지능 보조 가능한 시나리오 응답 1위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추세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단계로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 □ 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법론 의 하나인'장래 워크숍'이 활용됐으며, 지난해 7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은 워크숍에는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법률 사무직 종사자 15명이 참여했다. - 미래 워크숍은 집단심층면접(FGI)에서 체계적으로 앞날의 트렌드를<NAME>고 이슈를 발굴·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창의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상을<NAME>는 조사 방법이다. ※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 워크숍 논의내용을 종합해 ▲사회가 융합 ‧ 도전·전통 ‧ 안정을 중시하는지 여부 ▲인공지능(AI)기술의 의사 결정 활용 여부 등을 두 가지 핵심축으로 삼아 법률직이 맞이할 네 개의 미래상을 도출했다. ○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실행 가능성이 큰 미래가 어디에 답하도록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 결과, 네 시나리오 중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한 미래는 42.5%를 얻은'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기술 의존을 경계하며,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최종 판단을 맡는 사회'였다.( <그림1> 의 C) - 이 미래상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며, AI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걸 주의하고 인간 주도 기술 개발이 장려된다. - 인공지능 기술은 판례를 수집하거나 요약하는 등 법률 업무를 보조하는 선에서 그치며, 기존 법률시장 강자들이 계속 시장을 지배한다. - 여전히 상담 업무가 중요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주요 역량으로, 감정 상담도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된다. ○ 해당 워크숍에서는 관련된 아이디어로"지불 능력에 따른 인공지능 법률 조력 제도가 사회 트렌드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변호사),"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AI 심리상담가 채용이 활발해질 것"(법률 사무원)등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 두 번째로 선택을 덜 받은 미래는 24.5%가 고른'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융합과 혁신을 장려하며 인공지능과도 협업하는 사회'였다.( <그림1> 의 B) ○ 해당 미래에서는 로봇이 대부분의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간 의견도 반영하는 등 기술 수준이 높으며 판결도 예측한다. - 변호사는 전통적인 업무보다 ▲인공지능과의 협업 ▲법률 서비스에서 새로 부상하는 이슈 분석 ▲신규 비즈니스 기회 탐색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간이 참여하지 않는 인공지능 법조인 간의 토론이 열리고, 편견이 없는 AI 변호인과의 상담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 있으며, 변호사는 기술 활용력이나 조정·대안 마련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 이 관련해 미래 워크숍에서는"사람 판단 소송과 인공지능 판단 소송이라는 두 가지 재판 절차 존재"(변호사),"인공지능의 인용·기각 예측 정확도가 높아져서 기각될 가능한는을 안 하려 할 것"(로스쿨 학생)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 그 외'융합·도전을 중요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와'전통·안정을 중시하며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사회'가 각각 16.5%의 선택을 받았다. 위는 순서대로 <그림1> 의 A, B로 ○ 융합과 도전을 권장하고 인간의 역량을 중심에 두는 사회에서는 기술 의존을 경계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한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법률시장에 진입하고, 사무실 내 변호사 개념이 사라지면서 개개인의 홍보·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해지며, 스타 법조인이 시장을 지배한다. - 이와 관련된 의견으로 미래 워크숍에서는"법률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져 타 직종 종사자가 이직해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법률 사무원)의견이 있었다. ○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술을 과감히 활용하는 미래에서는 시민들의 기술수용력이 높아 변호사가 스타트업과 적극 협업하며 활동한다. - 기존에 부를 축적은 로펌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활용으로 승소율이 높아짐으로써 로펌 간 양극화가 심화되며, 인공지능이 기존 판례와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 미래 워크숍에서 나온 관련 아이디어로는"AI 판사의 판결문이 소수자 편견 그대로 드러내'같은 판례 등장"(변호사)등이 있었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이번 연구는 사회에 펼쳐질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있는 기민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 정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향후"법률 전문직의 양성과 활용 과정에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잇도록 경제 상황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다양과 산업이 융·복합화되고 업무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률 전문직과 다른 직역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도 선제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067963-bb7c-4ba0-b264-bb5ce573c82a	source15/231026/156073319_0.txt	(인재정책과) 공직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19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이'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모여라! □ 공직 채용정보의 모든 것, 2015공직박람회 9월 23 ~ 24, 서울 코엑스 - -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직 채용의 모든 길을 종합 ‧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 2015 공직박람회'가 23∼24일(목)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 국민들에게 헌신 ‧ 봉사하는 공직자의 참 가치을 알리고, 공직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무원 박람회에는, ○ 정부 44개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2개 헌법기관(중앙선관위, 감사원)및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KOICA 포함관 등 역대 최대인 70개 기관이 참가에서 채용정보와 상담, 역점 사업 정보을 소개하고, ○ 소수직렬 공채 및 경력채용 준비생 등을 위해 정부 부처의 다양한 직렬별 경채합격자 멘토가 각 부처별 기관 부스에서 1:1 상담(멘토링)을 진행한다. 1:1 상담은(행자부)기록물관리사, 의료 ‧ 기술직,(산림청 ‧ 농진청 ‧ 기상청)관련 연구사,(식약처)식품 ‧ 약무 ‧ 보건직,(국토교통부)항공직,(해양수산부)해양수산 ‧ 선박 ‧ 항해직,(문체부)사서 ․ 학예직, 소방도부 의무 ‧ 사회복지직,(농림축산식품부)식품위생직 등 □ ○ 박람회는 ｢ 공직에 대한 이해 ｣, ｢ 공직채용안내 ｣, ｢ 맞춤형 채용안내 서비스 ｣ 등 네 가지 섹션으로 마련된다. ○ ｢ 공직에 대한 이해 ｣ 섹션은, - 공무원의 종류와 역할, 인사제도, 후생복지, 연금 등 공무원 전반의 내용과 시대별 직급체계 ‧ 급여, 채용 변화 등을 각종 전시물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직에 대한 이해 ․ 역사관과, - 공직가치관에서는 충무공 <NAME> , <NAME> 등 국민에게 헌신은 본보기 공직자와 대한민국공무원상 등을 비롯한 현재의 모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에게 바람직한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 정보를 제공하며, - 인사혁신처 출범 후 추진해 온 인사혁신성과 및 향후 혁신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인사혁신관으로 구성했다. ○ ｢ 공직채용안내 ｣ 섹션에서는 ‧ 5 ‧ 7 ‧ 9급 채용과 민간경력자 5 ‧ 7급 일괄채용 등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정보 제공은 물론,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는 관심 분야에 대해 관련 기관 인사담당자와 즉석 문답이 진행되며, - 채용과 부스에서는 경채, 소수직렬 공채 합격자와 공직 지망생 사이 1:1 상담(멘토링)등이 이뤄진다. ○ ｢ 맞춤형 채용안내 체험형 섹션에서는 -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수험생시절 공부방법과 공직 경험 전수, 공직소감 등을 들을 수 있는 1:1 대화 ‧ 상담과, - 현직 면접시험관 출신의 면접위원과의 모의면접시험, 9급 모의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 5급 공무원 1차 시험)예제풀이 서비스 등을 체험하며 직무 난이도와 도전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맞춤형 채용서비스는 15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injae. go. kr)를 통해 사전 등록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에는 전시관에서 제공되는 채용 정보 및 채용설명회 자료 원문을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35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공무원헌장 선포식'이 개막식과 동시 진행된다. ○ 헌장에서는 국가관 ‧ 공직관 ‧ 윤리관을 4와 핵심 공직가치로 제시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담았다. □ 박람회의 부대행사로는 군인, 경찰, 소방, 일반직(공채 ․ 경채 ․ 견습)각「직종별 채용설명회」와「인사혁신 토크콘서트」, 그리고는 토크 콘서트」등이 진행된다. ○ 직종별 채용설명회는「대한민국공무원되기」홈페이지(injae. go. kr)와 길잡이에서 인터뷰했던 공무원들이 토크 콘서트 형태로 채용제도와 공직시험 준비 경험 등을<NAME>고, ○인사혁신 토크콘서트와 한국사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래의 공직자들과 인사혁신의 방향을 토론하고, <NAME> 한국사 역사 강사(전 인천 영종하늘고 교장과 역사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밖에 취업클리닉,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자의 가훈 및 좌우명 써주기, 공무원과 무료촬영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대한민국 공직은'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자'를 필요로 두고 있다"면서,"공직박람회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을 갖춘 예비공무원을 발굴로 인사혁신에 관심 갖는 많은 국민과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2011년 시작해 다섯 번째를 맞는 공직자박람회는 국민들에게 헌신 ‧ 봉사하는 공직자의 참모습을 알리고, 공직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공직채용의 종합박람회로 자리매김 잡았다는 평가다. ○ 올해는'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군인 ‧ 경찰 ‧ 소방 ‧ 일반직 등에서 지역별(전남 해남군,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 진주시 하반기 예정)로 개최함에 따라 지방순회공직박람회는 별도로 열지도 않는다. 2015 공직박람회 주요내용 종류 및 업무분야,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제도, 후생복지 혜택, 급여 수준, 교육기회 제공 안내 ▲ 공무원의 역할, 직급체계 ‧ 급여 등의 변화, 공무원 채용과 채용시험(과목)변천사 등 소개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소개 및 과거와 미래에 모범 공직자들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바른 공직자상 안내 ※ <NAME> , <NAME> , 대한민국공무원상 소개 등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인사혁신성과 및 향후 혁신계획 등을 안내 ‧ 7 ‧ 9급 공채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선발 직렬 및 직급별 시험일정, 절차, 가산점, 구분모집, 경쟁률 등 상세히 제공 5급 일괄채용시험의 직무분야, 시험일정, 절차, 응시자격, 임용 ‧ 처우 및 채용안내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등 채용안내 견습직원 추천채용제, 고교과목 개편 등 재직자 대상 채용정책, 채용방법, 시험일정 및 가산점 등 소개 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경채, 장애인 구분모집,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채용 등 설명 참여기관별 주요 업무, 인재상, 채용계획 및 부처별 경채합격자 멘토링 제공 공무원과의 대화 ‧ 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수험 준비 방법, 향후 입직 후의 생활 등에 관한 조언 제공 , 영어, 수학 3과목을 공직희망자가 직접 풀어보게 함으로써 공채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공무원시험 면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의면접 진행 및 면접 종료 후 평가 실시 영역별(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예제풀이 실시 및 해설 장 ‧ 차관 등 각계인사, 공직지망생 등 참여 - 인사혁신 토크 콘서트 - 역사 인문학 콘서트 ※ EBS 스타강사 <NAME> 선생 분야별 채용설명회(군인, 검찰과 소방, 일반직 공채 ‧ 경채 및 견습 등) ※「대한민국공무원되기」인터뷰 공무원들이 강사 권영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공직박람회 개최_1 ### 내용: 공무원이'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모여라! □ 공직 채용정보의 모든 것, 2015공직박람회 9월 23 ~ 24, 서울 코엑스 - -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직 채용의 모든 길을 종합 ‧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 2015 공직박람회'가 23∼24일(목)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 국민들에게 헌신 ‧ 봉사하는 공직자의 참 가치을 알리고, 공직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무원 박람회에는, ○ 정부 44개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2개 헌법기관(중앙선관위, 감사원)및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KOICA 포함관 등 역대 최대인 70개 기관이 참가에서 채용정보와 상담, 역점 사업 정보을 소개하고, ○ 소수직렬 공채 및 경력채용 준비생 등을 위해 정부 부처의 다양한 직렬별 경채합격자 멘토가 각 부처별 기관 부스에서 1:1 상담(멘토링)을 진행한다. 1:1 상담은(행자부)기록물관리사, 의료 ‧ 기술직,(산림청 ‧ 농진청 ‧ 기상청)관련 연구사,(식약처)식품 ‧ 약무 ‧ 보건직,(국토교통부)항공직,(해양수산부)해양수산 ‧ 선박 ‧ 항해직,(문체부)사서 ․ 학예직, 소방도부 의무 ‧ 사회복지직,(농림축산식품부)식품위생직 등 □ ○ 박람회는 ｢ 공직에 대한 이해 ｣, ｢ 공직채용안내 ｣, ｢ 맞춤형 채용안내 서비스 ｣ 등 네 가지 섹션으로 마련된다. ○ ｢ 공직에 대한 이해 ｣ 섹션은, - 공무원의 종류와 역할, 인사제도, 후생복지, 연금 등 공무원 전반의 내용과 시대별 직급체계 ‧ 급여, 채용 변화 등을 각종 전시물과 함께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직에 대한 이해 ․ 역사관과, - 공직가치관에서는 충무공 <NAME> , <NAME> 등 국민에게 헌신은 본보기 공직자와 대한민국공무원상 등을 비롯한 현재의 모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에게 바람직한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등의 공직가치 정보를 제공하며, - 인사혁신처 출범 후 추진해 온 인사혁신성과 및 향후 혁신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인사혁신관으로 구성했다. ○ ｢ 공직채용안내 ｣ 섹션에서는 ‧ 5 ‧ 7 ‧ 9급 채용과 민간경력자 5 ‧ 7급 일괄채용 등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정보 제공은 물론,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는 관심 분야에 대해 관련 기관 인사담당자와 즉석 문답이 진행되며, - 채용과 부스에서는 경채, 소수직렬 공채 합격자와 공직 지망생 사이 1:1 상담(멘토링)등이 이뤄진다. ○ ｢ 맞춤형 채용안내 체험형 섹션에서는 -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수험생시절 공부방법과 공직 경험 전수, 공직소감 등을 들을 수 있는 1:1 대화 ‧ 상담과, - 현직 면접시험관 출신의 면접위원과의 모의면접시험, 9급 모의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 5급 공무원 1차 시험)예제풀이 서비스 등을 체험하며 직무 난이도와 도전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맞춤형 채용서비스는 15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injae. go. kr)를 통해 사전 등록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에는 전시관에서 제공되는 채용 정보 및 채용설명회 자료 원문을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35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공무원헌장 선포식'이 개막식과 동시 진행된다. ○ 헌장에서는 국가관 ‧ 공직관 ‧ 윤리관을 4와 핵심 공직가치로 제시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담았다. □ 박람회의 부대행사로는 군인, 경찰, 소방, 일반직(공채 ․ 경채 ․ 견습)각「직종별 채용설명회」와「인사혁신 토크콘서트」, 그리고는 토크 콘서트」등이 진행된다. ○ 직종별 채용설명회는「대한민국공무원되기」홈페이지(injae. go. kr)와 길잡이에서 인터뷰했던 공무원들이 토크 콘서트 형태로 채용제도와 공직시험 준비 경험 등을<NAME>고, ○인사혁신 토크콘서트와 한국사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래의 공직자들과 인사혁신의 방향을 토론하고, <NAME> 한국사 역사 강사(전 인천 영종하늘고 교장과 역사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밖에 취업클리닉,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자의 가훈 및 좌우명 써주기, 공무원과 무료촬영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대한민국 공직은'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자'를 필요로 두고 있다"면서,"공직박람회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을 갖춘 예비공무원을 발굴로 인사혁신에 관심 갖는 많은 국민과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2011년 시작해 다섯 번째를 맞는 공직자박람회는 국민들에게 헌신 ‧ 봉사하는 공직자의 참모습을 알리고, 공직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공직채용의 종합박람회로 자리매김 잡았다는 평가다. ○ 올해는'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군인 ‧ 경찰 ‧ 소방 ‧ 일반직 등에서 지역별(전남 해남군,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 진주시 하반기 예정)로 개최함에 따라 지방순회공직박람회는 별도로 열지도 않는다. 2015 공직박람회 주요내용 종류 및 업무분야,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제도, 후생복지 혜택, 급여 수준, 교육기회 제공 안내 ▲ 공무원의 역할, 직급체계 ‧ 급여 등의 변화, 공무원 채용과 채용시험(과목)변천사 등 소개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소개 및 과거와 미래에 모범 공직자들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바른 공직자상 안내 ※ <NAME> , <NAME> , 대한민국공무원상 소개 등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인사혁신성과 및 향후 혁신계획 등을 안내 ‧ 7 ‧ 9급 공채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선발 직렬 및 직급별 시험일정, 절차, 가산점, 구분모집, 경쟁률 등 상세히 제공 5급 일괄채용시험의 직무분야, 시험일정, 절차, 응시자격, 임용 ‧ 처우 및 채용안내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등 채용안내 견습직원 추천채용제, 고교과목 개편 등 재직자 대상 채용정책, 채용방법, 시험일정 및 가산점 등 소개 구분모집, 중증장애인 경채, 장애인 구분모집,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채용 등 설명 참여기관별 주요 업무, 인재상, 채용계획 및 부처별 경채합격자 멘토링 제공 공무원과의 대화 ‧ 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수험 준비 방법, 향후 입직 후의 생활 등에 관한 조언 제공 , 영어, 수학 3과목을 공직희망자가 직접 풀어보게 함으로써 공채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공무원시험 면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의면접 진행 및 면접 종료 후 평가 실시 영역별(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예제풀이 실시 및 해설 장 ‧ 차관 등 각계인사, 공직지망생 등 참여 - 인사혁신 토크 콘서트 - 역사 인문학 콘서트 ※ EBS 스타강사 <NAME> 선생 분야별 채용설명회(군인, 검찰과 소방, 일반직 공채 ‧ 경채 및 견습 등) ※「대한민국공무원되기」인터뷰 공무원들이 강사 권영진
de43916b-d6f8-4927-8e17-722025d9d5f3	source15/231026/156150495_0.txt	제1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95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통계청,『제1회 바로쓰기 공모전』수상작 발표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통계를 바로잡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제1회 통계바로쓰기 공모을('16.5.16.22.)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부문이 총 291건을 응모하였으며, 통계 경제 사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사례의 적정성 활용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 공모전은 중 ․ 고등학생이 65명 지원하여 22명이 수상하였고 응모주제는 사회, 문화와 교육분야 등 이었다. ○ 최우수상은 <NAME> 「고학력자, 어느 통계에 끼워 맞추나?」가, 우수상은 정은경「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통계의 오류 및 부적절한 자료 비교분석」과 <NAME>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잘못된 이해 및 사용」등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기상청과 표창 및 상금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9월 1일'제 22회 통계의 날'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응모작들은(i)많은 사람이 통계를 잘못 이해 인용하고 해석하여 통계를 오용 또는 왜곡하고 있다는 것과,(ii)통계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심사위원단은"국가통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는 통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높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데, 공모전을 통하여 통계의 왜곡과 오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다. □ <NAME> 통계청장은"앞으로'통계 제대로쓰기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 아니라,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국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통계교육'을 실시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제1회 통계청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 주요내용 이번이 작성한"통계청, 제1회 통계 바로쓰기"수상작 발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 수상작 주요내용 1등 <NAME> ,『고학력자, 어느 쪽에 장단 맞추나?』사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한"여성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결과와"고령자일수록 뇌경색 발병률이 높다"는 영국 연구결과 분석에 문제점 및 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및는 그룹간의 분석)40 ~ 50대의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이 낮은 반면에 20 ~ 30대는 고학력자이지만 젊어서 발병률이 적을 일수 있음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검출오류)영국 연구팀의 결과"진단율은 발병률과는 다른 것이고 사회적 여유로울수록, 고학력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단율이 높아지는"검출오류"를 발견으로 분석하였다. 2등 <NAME>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통계의 문제점 및 부적절한 통계 비교분석』사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이 일반인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문제점과 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잘못된 통계사용)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가 맞고 35%가 맞고 청년 임금근로자로 정확히 표기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동등하지 않은 그룹의 임금과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된 비정규직과 전일제로 구성된 정규직 월급여를 비교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임금격차 분석을 참고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2등 <NAME> ,』aum 묻지마 살인보도 강력범죄 피해자통계의 잘못 해석된 활용』사례는 최근 발생하는'묻지마 살인사건'을 대검찰청 2015범죄분석통계를 분석하여 기사화한 미디어○, ○○○경제의 범죄를고보도 사례에 대하여 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강력범죄'의 정의에서 강력범죄는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작성되는데 어느 기관은 흉악범죄로, 다른 기관은 폭력범죄를 강력범죄로 정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단순수치만 비교분석)'살인범죄의 주요피해자는 41세에서 50세사이의 중년남성이다'라고 연령층간 단순 통계 비교와 함께 연령층의 인구분포도 비교되어야 한다며 지적하였다. 3등 <NAME>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인과관계 파악 오류』사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활용한 영세자영업주의 폐업원인을 경기불황, 메르스, 과열경쟁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생계형 자영업주 포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에서 고용원이 많은 자영업주로의 전환 둥의 다양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등<NAME>,『주민등록인구통계의 잘못된 해석 및 사용』사례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는 인구증가가 아닌 인구와 전출입 증감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인구 분석시에도 전국인구 추이와 비교해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3등 <NAME> ,『○○부의 왜곡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사례는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한 취업률 조사에서 연도별 취업률 측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취업률 차이가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통계작성시 동일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고려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3등 <NAME> ,『○○조사의 잘못된 층간흡연 의견조사 표본 추출방법 및 분류』사례는 층간흡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의견비율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위해선 조사대상을 19세이상으로 제한하지말고 아파트 거주시간이 긴 낮은 연령대도 포함되어야하며,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불편 의견비율이 달라질 수 잇어 비흡연자만 조사하거나 흡연여부와 연령대별 비율을 분류하여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등 <NAME> ,『마음대로 조사한 전 세계 집값비교"우리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사례는 Global Property Guide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별 집값을 비교 ․ 분석하였으나 출처표기 오류, 조사방식이 아닌 도시의 집값비교로 인한 통계의 왜곡된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통계청,『제1회 바로쓰기 공모전』수상작 발표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통계를 바로잡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제1회 통계바로쓰기 공모을('16.5.16.22.)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부문이 총 291건을 응모하였으며, 통계 경제 사회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사례의 적정성 활용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 공모전은 중 ․ 고등학생이 65명 지원하여 22명이 수상하였고 응모주제는 사회, 문화와 교육분야 등 이었다. ○ 최우수상은 <NAME> 「고학력자, 어느 통계에 끼워 맞추나?」가, 우수상은 정은경「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통계의 오류 및 부적절한 자료 비교분석」과 <NAME>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잘못된 이해 및 사용」등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기상청과 표창 및 상금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9월 1일'제 22회 통계의 날'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응모작들은(i)많은 사람이 통계를 잘못 이해 인용하고 해석하여 통계를 오용 또는 왜곡하고 있다는 것과,(ii)통계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심사위원단은"국가통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는 통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높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데, 공모전을 통하여 통계의 왜곡과 오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다. □ <NAME> 통계청장은"앞으로'통계 제대로쓰기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 아니라,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국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통계교육'을 실시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제1회 통계청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 주요내용 이번이 작성한"통계청, 제1회 통계 바로쓰기"수상작 발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 수상작 주요내용 1등 <NAME> ,『고학력자, 어느 쪽에 장단 맞추나?』사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한"여성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결과와"고령자일수록 뇌경색 발병률이 높다"는 영국 연구결과 분석에 문제점 및 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및는 그룹간의 분석)40 ~ 50대의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이 낮은 반면에 20 ~ 30대는 고학력자이지만 젊어서 발병률이 적을 일수 있음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검출오류)영국 연구팀의 결과"진단율은 발병률과는 다른 것이고 사회적 여유로울수록, 고학력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단율이 높아지는"검출오류"를 발견으로 분석하였다. 2등 <NAME>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통계의 문제점 및 부적절한 통계 비교분석』사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이 일반인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문제점과 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잘못된 통계사용)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가 맞고 35%가 맞고 청년 임금근로자로 정확히 표기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동등하지 않은 그룹의 임금과 시간제근로자가 포함된 비정규직과 전일제로 구성된 정규직 월급여를 비교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임금격차 분석을 참고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2등 <NAME> ,』aum 묻지마 살인보도 강력범죄 피해자통계의 잘못 해석된 활용』사례는 최근 발생하는'묻지마 살인사건'을 대검찰청 2015범죄분석통계를 분석하여 기사화한 미디어○, ○○○경제의 범죄를고보도 사례에 대하여 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강력범죄'의 정의에서 강력범죄는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작성되는데 어느 기관은 흉악범죄로, 다른 기관은 폭력범죄를 강력범죄로 정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단순수치만 비교분석)'살인범죄의 주요피해자는 41세에서 50세사이의 중년남성이다'라고 연령층간 단순 통계 비교와 함께 연령층의 인구분포도 비교되어야 한다며 지적하였다. 3등 <NAME>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인과관계 파악 오류』사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활용한 영세자영업주의 폐업원인을 경기불황, 메르스, 과열경쟁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생계형 자영업주 포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에서 고용원이 많은 자영업주로의 전환 둥의 다양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등<NAME>,『주민등록인구통계의 잘못된 해석 및 사용』사례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는 인구증가가 아닌 인구와 전출입 증감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인구 분석시에도 전국인구 추이와 비교해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3등 <NAME> ,『○○부의 왜곡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사례는 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한 취업률 조사에서 연도별 취업률 측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취업률 차이가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통계작성시 동일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고려로 한다고 제시하였다. 3등 <NAME> ,『○○조사의 잘못된 층간흡연 의견조사 표본 추출방법 및 분류』사례는 층간흡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의견비율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위해선 조사대상을 19세이상으로 제한하지말고 아파트 거주시간이 긴 낮은 연령대도 포함되어야하며,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불편 의견비율이 달라질 수 잇어 비흡연자만 조사하거나 흡연여부와 연령대별 비율을 분류하여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등 <NAME> ,『마음대로 조사한 전 세계 집값비교"우리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사례는 Global Property Guide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별 집값을 비교 ․ 분석하였으나 출처표기 오류, 조사방식이 아닌 도시의 집값비교로 인한 통계의 왜곡된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7378f510-6454-4116-9899-74f07d08c250	source15/231026/156145272_0.txt	장애인고용공단,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272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함께 일하는 세상, 희망이 있습니다" 보도일시:2016.8.2.(화)11은 <인터넷 8.2.(화)06:00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부장 김창곤 CNLL <PHONE> , HP <CELL_PHONE> <본 내용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과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위한 협약’ - 8월 2일(화),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협약식 개최 - ○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이사장 <NAME>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미만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제도다. ○ 공단과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8월 2일(화)오전 11시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울산광역시 중구 위치에서 회의실에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NAME> 병원장과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2006년 4에 설립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세민에스 요양병원 포함)은 600여 병상 시설로 2014년도 산재 기관평가에서 울산지역 유일하게 우수의료기관에 선정된 지역 대표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 이날 협약을 계기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 17년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이날 <NAME> 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지역사회 시민의 풍요한 삶을 위해 나눔과 봉사로 헌신해온 울산세민병원이 의료법인 중 근로자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다며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NAME> 이사장은"평소 장애인 재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평균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 이래로 삼성, SK와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6년 6월말 기준 46개의 장애인은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고용 인원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이날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의'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은 영남지역에서 의료법인 최초 시도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동종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정규직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함께 일하는 세상, 희망이 있습니다" 보도일시:2016.8.2.(화)11은 <인터넷 8.2.(화)06:00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부장 김창곤 CNLL <PHONE> , HP <CELL_PHONE> <본 내용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과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위한 협약’ - 8월 2일(화),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협약식 개최 - ○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이사장 <NAME>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미만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제도다. ○ 공단과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8월 2일(화)오전 11시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울산광역시 중구 위치에서 회의실에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NAME> 병원장과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2006년 4에 설립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세민에스 요양병원 포함)은 600여 병상 시설로 2014년도 산재 기관평가에서 울산지역 유일하게 우수의료기관에 선정된 지역 대표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 이날 협약을 계기로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 17년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이날 <NAME> 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지역사회 시민의 풍요한 삶을 위해 나눔과 봉사로 헌신해온 울산세민병원이 의료법인 중 근로자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다며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 <NAME> 이사장은"평소 장애인 재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평균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 이래로 삼성, SK와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6년 6월말 기준 46개의 장애인은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고용 인원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이날 청남의료재단 울산세민병원의'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은 영남지역에서 의료법인 최초 시도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동종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정규직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4982629a-b14e-48d0-943f-f1e69659f8a1	source15/231026/156353123_0.txt	(인사혁신기획과)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 '작소담' 사례지도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123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 작소담 사례지도 발간 - 17개 지자체 생활공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사례지도 발간 - <적극행정 우수 사례지도 작소담> -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없는 사례지도'우리 동네 우수는 작소담'이 제작·배포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생활공감형 소극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발간·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 작소담은 작고 소중한 우리 마을 적극행정 이야기의 약자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활력과 행복을 선사한 대표사례에, 실무 담당자의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노력, 소감 등 생생한 스토리를 함께 담았다. □ ○'적극행정 사례지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잇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 체감도, 문제해결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광역지자체별 1건씩 전체 17건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 이번 사례지도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은 사례들이 담겨있다. ○ 충청남도는'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를 도입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섬 지역의 임산부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접수 시 산모별 맞춤형 응급처치를 지원하였다. - 한편, 대전광역시 동구는 관내 기업이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곤란을 겪자, 직접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과제로 건의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 그 밖에도 다둥이 가족 행복카 렌탈 지원사업(대구 북구)△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설치(부산진구)▲ 장애인 공유주차장 도입(서울 은평구)등의 사례가 적극행정 지도에 실렸다.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행사 홍보 등 다각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9일에는 협업행정·선제행정·창의행정 등 적극행정의 10가지 유형적 유형을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배포한 바 있다. ○ 더불어 오는 10월 10일에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각급 부처에 전파하고 중앙·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적극행정 추진전략 우수와 공유대회'를 개최하며, ○ 11월 7일에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한 최고의 우수와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적극행정이 일방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과 접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공직자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적극행정 사례지도인'작소담'제작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가 발굴·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각 사례별로 적극행정 추진과정의 에피소드와 정책이용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수기는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적감 누리집: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등 혜택 확대(강원 삼척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공동주택 민원 적극 대처(경기 성남시) 지자체 최초 진료소 관사를 활용한 치매쉼터 운영(경남 김해시도 결혼이민자 가족·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경북 포항시) 수소충전소 구축 제한 규정 개정으로 충전소 부지 확보(광주) 전국 최초'다둥이 행복카 렌탈'지원 사업(대구 달서구에 옥외 광고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대전 동구) 테이크아웃컵 자동 휴지통 설치(부산 부산진구) 구민의 참여로 만들어 가 ARS 공유주차장(서울 은평구) 식용란 수거검사로 농가 부담은 down 시민 만족도는 up(세종) 버스승강장 경사도로 및 에어커튼 설치로 시민 편의 개선(울산 남구) 옥상 텃밭 및 도로명주소 벽화 조성으로 도심 미관 개선(인천 미추홀구) 농업인을 위한 영광군 농산물 임대사업소(전남 영광군)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3NO 운동으로 도시 환경 개선(전북 진안군) 열린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 부여(제주) 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119 서비스(충남) 열린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적극 소통 실현(충북 진천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 '작소담' 사례지도 발간_1 ### 내용: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 작소담 사례지도 발간 - 17개 지자체 생활공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사례지도 발간 - <적극행정 우수 사례지도 작소담> -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없는 사례지도'우리 동네 우수는 작소담'이 제작·배포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생활공감형 소극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발간·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 작소담은 작고 소중한 우리 마을 적극행정 이야기의 약자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활력과 행복을 선사한 대표사례에, 실무 담당자의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노력, 소감 등 생생한 스토리를 함께 담았다. □ ○'적극행정 사례지도'는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잇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 체감도, 문제해결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광역지자체별 1건씩 전체 17건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 이번 사례지도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은 사례들이 담겨있다. ○ 충청남도는'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를 도입하여 산부인과가 없는 섬 지역의 임산부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접수 시 산모별 맞춤형 응급처치를 지원하였다. - 한편, 대전광역시 동구는 관내 기업이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곤란을 겪자, 직접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과제로 건의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 그 밖에도 다둥이 가족 행복카 렌탈 지원사업(대구 북구)△ 테이크아웃컵 전용 휴지통 설치(부산진구)▲ 장애인 공유주차장 도입(서울 은평구)등의 사례가 적극행정 지도에 실렸다.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행사 홍보 등 다각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9일에는 협업행정·선제행정·창의행정 등 적극행정의 10가지 유형적 유형을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적극행정 사례지도를 배포한 바 있다. ○ 더불어 오는 10월 10일에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각급 부처에 전파하고 중앙·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적극행정 추진전략 우수와 공유대회'를 개최하며, ○ 11월 7일에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한 최고의 우수와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적극행정이 일방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과 접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공직자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적극행정 사례지도인'작소담'제작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가 발굴·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각 사례별로 적극행정 추진과정의 에피소드와 정책이용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수기는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적감 누리집:https://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등 혜택 확대(강원 삼척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공동주택 민원 적극 대처(경기 성남시) 지자체 최초 진료소 관사를 활용한 치매쉼터 운영(경남 김해시도 결혼이민자 가족·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경북 포항시) 수소충전소 구축 제한 규정 개정으로 충전소 부지 확보(광주) 전국 최초'다둥이 행복카 렌탈'지원 사업(대구 달서구에 옥외 광고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대전 동구) 테이크아웃컵 자동 휴지통 설치(부산 부산진구) 구민의 참여로 만들어 가 ARS 공유주차장(서울 은평구) 식용란 수거검사로 농가 부담은 down 시민 만족도는 up(세종) 버스승강장 경사도로 및 에어커튼 설치로 시민 편의 개선(울산 남구) 옥상 텃밭 및 도로명주소 벽화 조성으로 도심 미관 개선(인천 미추홀구) 농업인을 위한 영광군 농산물 임대사업소(전남 영광군)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3NO 운동으로 도시 환경 개선(전북 진안군) 열린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 부여(제주) 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119 서비스(충남) 열린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적극 소통 실현(충북 진천군)
7f7bab6d-43e1-4713-8478-7ad9def67cf5	source15/231026/156292492_0.txt	세르비아 및 모잠비크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492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르비아 ‧ 모잠비크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하 ‧ 폐수처리, 천연가스자동차 등 환경분야 협력 강화로 ◇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다변화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5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세르비아 ‧ 모잠비크와 각각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유고는 남동부 유럽의 발칸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베오그라드이며, 인구는 총 720만 명이다. ○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14위 국가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NAME> 환경만을 비롯해 <NAME> 세르비아 환경보호부 장관과 <NAME> <NAME>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ㅇ 세르비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21일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이루어진'한 - 세르비아 정부 고위급 환경협력회의'에서 세르비아 장관이 양국 간'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다. ○ 세르비아와의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목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관리와 환경정책·기술 등의 분야에서 회의 개최, 전문가 교류, 공동사업 추진 및의 협력방안을 담았다. □ 모잠비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2016년 4월 한국 환경협력사절단의 모잠비크 방문 당시,'한 - 모잠비크 천연가스자동차(Natural Gas Vehicle)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면서 후속조치로서 이뤄지는 것이다. ○ 모잠비크와의 양해각서에는 모잠비크 내 천연가스자동차 도입과 모잠비크 천연가스도 개선을 위한 양 국간 전문가 파견, 공동 세미나 추진과 천연가스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민·관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양해각서 체결식 직후 <NAME> 환경부 차관은 세르비아 장관, 모잠비크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상호 환경협력방안도 모색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용인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첨단 폐기물 처리 ‧ 자원화 시스템, 하수처리 체계 등을 견학은 국내 환경기업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토넬라 <NAME> 장관은 경남 오는 9월 6일에 열리는'천연가스 시추선 건조식'행사에 참여도 천연가스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16.6월 삼성중공업이 약 25억 유로 규모(2.8조원)의 모잠비크 광구 코랄 사우스(Coral South)가스 시추선사업을 수주 □ <NAME> 관계자는"이번 세르비아 및 모잠비크와의 환경협력 MOU 체결을 통해 대기, 폐수 ‧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환경정책 ‧ 기술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더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르비아 및 모잠비크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세르비아 ‧ 모잠비크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하 ‧ 폐수처리, 천연가스자동차 등 환경분야 협력 강화로 ◇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하여 해외진출 다변화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5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세르비아 ‧ 모잠비크와 각각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유고는 남동부 유럽의 발칸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베오그라드이며, 인구는 총 720만 명이다. ○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14위 국가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NAME> 환경만을 비롯해 <NAME> 세르비아 환경보호부 장관과 <NAME> <NAME>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ㅇ 세르비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21일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이루어진'한 - 세르비아 정부 고위급 환경협력회의'에서 세르비아 장관이 양국 간'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다. ○ 세르비아와의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목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관리와 환경정책·기술 등의 분야에서 회의 개최, 전문가 교류, 공동사업 추진 및의 협력방안을 담았다. □ 모잠비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2016년 4월 한국 환경협력사절단의 모잠비크 방문 당시,'한 - 모잠비크 천연가스자동차(Natural Gas Vehicle)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면서 후속조치로서 이뤄지는 것이다. ○ 모잠비크와의 양해각서에는 모잠비크 내 천연가스자동차 도입과 모잠비크 천연가스도 개선을 위한 양 국간 전문가 파견, 공동 세미나 추진과 천연가스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민·관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양해각서 체결식 직후 <NAME> 환경부 차관은 세르비아 장관, 모잠비크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상호 환경협력방안도 모색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용인 유니온파크를 방문하여 첨단 폐기물 처리 ‧ 자원화 시스템, 하수처리 체계 등을 견학은 국내 환경기업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토넬라 <NAME> 장관은 경남 오는 9월 6일에 열리는'천연가스 시추선 건조식'행사에 참여도 천연가스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16.6월 삼성중공업이 약 25억 유로 규모(2.8조원)의 모잠비크 광구 코랄 사우스(Coral South)가스 시추선사업을 수주 □ <NAME> 관계자는"이번 세르비아 및 모잠비크와의 환경협력 MOU 체결을 통해 대기, 폐수 ‧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환경정책 ‧ 기술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더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080ffc-5470-49d2-b7bc-9766653cc79a	source15/231026/156229489_1.txt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489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르 에 드리앙」프랑스 외교장관 인적사항 장 - <NAME> <NAME> (Jean - Yves LE DRIAN) 1947.6.30.(70세), 프랑스 로리앙 출생 ㅇ 렌느 대학 정치학과 학위 취득(1년간 대학교수 역임) ㅇ 1974 사회당 입당 ㅇ 1978 - 1991 하원의원(3선:78년, 81년, 86년) ㅇ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 역임 ㅇ 1981 - 1998 로리앙 시장 ㅇ 1991 - 1992 해양담당 국무위원(장관급) ㅇ 1997 - 2007 하원의원(2선:97년, 02년) ㅇ 2004 - 2012 브르타뉴 주의회 의장 - 2012 - 2017 국방장관 ㅇ 2017.5.17 외교장관 - <NAME> 국방장관과 한 - 불 국방장관회담(2016.6.15., 프랑스에서 - △PSI, △PKO, △사이버 안보, △방산, △군사교육 ‧ 교류 분야 한·불 국방협력 강화 적극 추진 합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_2 ### 내용: 「르 에 드리앙」프랑스 외교장관 인적사항 장 - <NAME> <NAME> (Jean - Yves LE DRIAN) 1947.6.30.(70세), 프랑스 로리앙 출생 ㅇ 렌느 대학 정치학과 학위 취득(1년간 대학교수 역임) ㅇ 1974 사회당 입당 ㅇ 1978 - 1991 하원의원(3선:78년, 81년, 86년) ㅇ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 역임 ㅇ 1981 - 1998 로리앙 시장 ㅇ 1991 - 1992 해양담당 국무위원(장관급) ㅇ 1997 - 2007 하원의원(2선:97년, 02년) ㅇ 2004 - 2012 브르타뉴 주의회 의장 - 2012 - 2017 국방장관 ㅇ 2017.5.17 외교장관 - <NAME> 국방장관과 한 - 불 국방장관회담(2016.6.15., 프랑스에서 - △PSI, △PKO, △사이버 안보, △방산, △군사교육 ‧ 교류 분야 한·불 국방협력 강화 적극 추진 합의
5e75365f-c845-4ad3-b0f4-23da7bbb9461	source15/231026/156400484_0.txt	열정과 끼로 뭉친「제 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84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열정과 남다른 끼로 뭉친「제 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출범! - 현장과 정책을 취재하고 공감 콘텐츠 제작·확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10일(금)서울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제3기 FTA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3번째 출범하는 서포터즈는 최근 2년간 1기 10명(` 18), 2기 12명(` 19)등 총 22명이 배출되었으며, 월간 통상(구'함께하는 FTA')과'통하는 세상'블로그를 통해 총 65건의 기사를 생산하였다. ㅇ Covid - 19로 약 3개월 지연된 서포터즈 모집은 서류, 화상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약 14:1의 경쟁률을 뚫고 총 11개 대학 통상·경제·무역·어학 분야 학생들(12명)이 선발됐다. ①지원(140여명)→ ②서류심사(30명 선발자 → ③최종면접(학교·지역 등 고려로 12명 선발)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와 계명대,<NAME>대, 부산대, 외대, 인천대, 중대, 충남대 □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통상 현장과 정책을 취재하고 스토리를 발굴하는 한편 젊은 층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19년 서포터즈 활동 일정으로 한 - 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11.25), 수출활력촉진 수출간담회(7.11)취재 활동 및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6.4)등 참여 ㅇ 통상교섭본부는 전문가 자문(교수진)을 통해 기사 취재가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향상 교육도 지원한다. ㅇ 또한도 연말에는 서포터즈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뛰어난 활동을 한 2 ~ 3명에게 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위촉증 발급, 매주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여 상품 지급, 90%이상 제작 완료자 서포터즈에게 수료증 발급* □ 이날 행사는 Covid -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100여명 수용 가능한 소규모에서에서 개최되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 통상교섭본부 <NAME> 통상법무정책관은"서포터즈들이 취재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글로벌 인재들이 통상에 큰 걸음을 걷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ㅇ 위촉장을 받은 서포터즈들은"최선을 각오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서포터즈들의 다양한 기사는 8월부터'통하는 세상'블로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정과 끼로 뭉친「제 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출범_1 ### 내용: 열정과 남다른 끼로 뭉친「제 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출범! - 현장과 정책을 취재하고 공감 콘텐츠 제작·확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10일(금)서울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제3기 FTA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3번째 출범하는 서포터즈는 최근 2년간 1기 10명(` 18), 2기 12명(` 19)등 총 22명이 배출되었으며, 월간 통상(구'함께하는 FTA')과'통하는 세상'블로그를 통해 총 65건의 기사를 생산하였다. ㅇ Covid - 19로 약 3개월 지연된 서포터즈 모집은 서류, 화상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약 14:1의 경쟁률을 뚫고 총 11개 대학 통상·경제·무역·어학 분야 학생들(12명)이 선발됐다. ①지원(140여명)→ ②서류심사(30명 선발자 → ③최종면접(학교·지역 등 고려로 12명 선발)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와 계명대,<NAME>대, 부산대, 외대, 인천대, 중대, 충남대 □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통상 현장과 정책을 취재하고 스토리를 발굴하는 한편 젊은 층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 19년 서포터즈 활동 일정으로 한 - 아세안 비즈니스 엑스포(11.25), 수출활력촉진 수출간담회(7.11)취재 활동 및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6.4)등 참여 ㅇ 통상교섭본부는 전문가 자문(교수진)을 통해 기사 취재가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향상 교육도 지원한다. ㅇ 또한도 연말에는 서포터즈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뛰어난 활동을 한 2 ~ 3명에게 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위촉증 발급, 매주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여 상품 지급, 90%이상 제작 완료자 서포터즈에게 수료증 발급* □ 이날 행사는 Covid -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100여명 수용 가능한 소규모에서에서 개최되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 통상교섭본부 <NAME> 통상법무정책관은"서포터즈들이 취재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글로벌 인재들이 통상에 큰 걸음을 걷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ㅇ 위촉장을 받은 서포터즈들은"최선을 각오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서포터즈들의 다양한 기사는 8월부터'통하는 세상'블로그
d49bc8b3-61e4-4604-93b4-81a31810d4b6	source15/231026/156230146_0.txt	국방부 5·18 특조위, 민주화운동 현장 방문 피해 실태 조사 및 증언 청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146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5·18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지역 방문 피해 실태 현장 조사 및 증언 청취 - 헬기사격 피해실태 조사와 목격자·제보자 증언 청취 - ㅇ'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5·18 특조위')는 10월 11일 - 13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광역시를 찾아가서 진상규명을 위한 헬기사격 피해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 특히,'5·18 특조위'의 위원장과 헬기사격 조사팀은 현지에 머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거나,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제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청취한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0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렴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ㅇ 관련 제보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시 제보자와 만나 직접 면담도 갖는다. □자 접수처(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 연 락 처 # 1:010 - 5150 - 8001 - 연 록 처 # 2 ; 010 - 5071 - 1696 □ 또한'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의 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위해 광주시 의사회, 전남대학 병원, 조선대학 병원, 기독 병원, 적십자 병원, 국군의무사령부 및 의료단체에 당시 진료기록부 등 의료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요청해 놓았다. □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상환자(사망자 포함)의 환부 또는 구체적 사인을 확인할 수 잇는 당시 진료기록부(검시조서)를 토대로 총탄의 탄도, 각도, 방향 및 입·출사구의 크기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국방부'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으로 인한 사망자 및 헬기사격 목격자의 증언과 의료단체가 제공한 각종 증거와 광주시 5·18기록관에 보관은 실탄의 탄두들에 대한<NAME>관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국방부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5·18 특조위, 민주화운동 현장 방문 피해 실태 조사 및 증언 청취_1 ### 내용: 국방부 5·18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지역 방문 피해 실태 현장 조사 및 증언 청취 - 헬기사격 피해실태 조사와 목격자·제보자 증언 청취 - ㅇ'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5·18 특조위')는 10월 11일 - 13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광역시를 찾아가서 진상규명을 위한 헬기사격 피해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 특히,'5·18 특조위'의 위원장과 헬기사격 조사팀은 현지에 머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거나,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제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청취한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0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렴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ㅇ 관련 제보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시 제보자와 만나 직접 면담도 갖는다. □자 접수처(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 연 락 처 # 1:010 - 5150 - 8001 - 연 록 처 # 2 ; 010 - 5071 - 1696 □ 또한'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의 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위해 광주시 의사회, 전남대학 병원, 조선대학 병원, 기독 병원, 적십자 병원, 국군의무사령부 및 의료단체에 당시 진료기록부 등 의료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요청해 놓았다. □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상환자(사망자 포함)의 환부 또는 구체적 사인을 확인할 수 잇는 당시 진료기록부(검시조서)를 토대로 총탄의 탄도, 각도, 방향 및 입·출사구의 크기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국방부'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으로 인한 사망자 및 헬기사격 목격자의 증언과 의료단체가 제공한 각종 증거와 광주시 5·18기록관에 보관은 실탄의 탄두들에 대한<NAME>관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국방부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끝.
f16f4552-383e-452b-b72d-60117a57d531	source15/231026/156321193_0.txt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193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종소리가 되소서 -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개최 - ‧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독립유공경찰 가족 초청 ‧ 국무총리, 임시정부·독립유공 인사 후손과 함께 임용자에게 직접 계급장 부착 ‧ 대통령상 수상 경위 <NAME> , <NAME> /국무총리상 수여 경위 <NAME> , <NAME> 2019.3.12.(화)14:00 졸업생 제35기와 경찰간부후보생 제67기 145명의 합동임용식이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경찰대학 ․ 경찰간부후보 합동임용식은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새기며, 화합과 결속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되어'15년부터 개최되었고, 금년에 5회째를 맞이한다. 1979년 4년 정규 대학과정의 국립대학으로 출범으로 1981년 첫 입학하여 1985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졸업생 35기까지 4,030명(여자 252명 포함)경위 양성 1947년 1년 교육과정을 거쳐 1948년 1기생 임용 이후 현재 67기까지 4,460명(여자 90명 포함)경위 양성 행사 슬로건인'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1947년 <NAME> 선생이'민주경찰'특호에 쓴 휘호를 기념으로 민주·인권·민생경찰을 향한 경찰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 행사 내빈으로는 임시정부경찰 의경대원이었던 <NAME> ‧ <NAME> 경위 유족 및 독립유공자로서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한 <NAME> 총경, 임시가 출신 경찰 <NAME> 순경 의 유족을 내빈으로 초청하였으며, - 합동임용식에 앞선 임용자들은 지난 2.22.( <NAME> ) <NAME> 을 방문, 백범 김구선생의 민주·인권·민생경찰의 정신을 되새기며'제복 없는 시민'으로 힘찬 첫 출발을 다짐하였다. 아울러,'인권경찰 다짐'을 통해 그 다짐문을 경찰인권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인권경찰다짐'은 145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공정 하고 따뜻한 경찰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담은 것으로,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다짐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중 계급장 부착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정부·대한민국 유공 경찰 유족 등 주요내빈과 신임한 부모님들이 함께 임용자 전원에게 계급장을 부착함으로써, - 신임 경찰관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임용식의 의미가 한층 부각되었다. - 임용자중에는 사이버·봉사분야 및 전직 경찰관 출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 및 이력으로 눈에 띄는 젊은 인물들이 많았다. - <NAME> (만22세)경위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주관 차세대 정보보안 전문가에 선발되는 등 사이버전문 경찰관으로서 자질을 키워왔으며, - <NAME> (, 만24세)경위는 교육기간 중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 교사 및 국내·외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동참으로 따뜻한 봉사정신을 실천하였고, - <NAME> (, 만29세)경위는 신임순경 교육을 받고 13년 ~ 18년 서울청 송파서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경찰관으로, 힘든 업무 가운데서도 간부후보생으로서의 꿈을 이루고자 도전한을을 이루었다. 한편,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NAME> (, 만22세)경위(경찰대학)와 <NAME> (만29세)경위(간부후보)가 각각 수상하였다. - <NAME> 경위는'뿌리가 튼튼한 품이 넓은, 어떠한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큰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며 다짐했고, - <NAME> 경위는'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고<NAME>하는 경찰이 되어 국민여러분께서 만족할만한 경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용식에는 제35기 경찰대학생 96명(남84, 여12)과 제67기 간부 후보생 49명(남43, 여6)을 포함해 가족, 친지, 경찰 가족과 일반 시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본 행사 진행 전에는 경찰교향악단 공연, 아산시립 교향악단 공연, 경찰국악대 사물놀이 등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개최-_1 ### 내용: 국민의 종소리가 되소서 -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개최 - ‧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독립유공경찰 가족 초청 ‧ 국무총리, 임시정부·독립유공 인사 후손과 함께 임용자에게 직접 계급장 부착 ‧ 대통령상 수상 경위 <NAME> , <NAME> /국무총리상 수여 경위 <NAME> , <NAME> 2019.3.12.(화)14:00 졸업생 제35기와 경찰간부후보생 제67기 145명의 합동임용식이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경찰대학 ․ 경찰간부후보 합동임용식은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새기며, 화합과 결속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되어'15년부터 개최되었고, 금년에 5회째를 맞이한다. 1979년 4년 정규 대학과정의 국립대학으로 출범으로 1981년 첫 입학하여 1985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졸업생 35기까지 4,030명(여자 252명 포함)경위 양성 1947년 1년 교육과정을 거쳐 1948년 1기생 임용 이후 현재 67기까지 4,460명(여자 90명 포함)경위 양성 행사 슬로건인'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1947년 <NAME> 선생이'민주경찰'특호에 쓴 휘호를 기념으로 민주·인권·민생경찰을 향한 경찰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 행사 내빈으로는 임시정부경찰 의경대원이었던 <NAME> ‧ <NAME> 경위 유족 및 독립유공자로서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한 <NAME> 총경, 임시가 출신 경찰 <NAME> 순경 의 유족을 내빈으로 초청하였으며, - 합동임용식에 앞선 임용자들은 지난 2.22.( <NAME> ) <NAME> 을 방문, 백범 김구선생의 민주·인권·민생경찰의 정신을 되새기며'제복 없는 시민'으로 힘찬 첫 출발을 다짐하였다. 아울러,'인권경찰 다짐'을 통해 그 다짐문을 경찰인권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인권경찰다짐'은 145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공정 하고 따뜻한 경찰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담은 것으로,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다짐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중 계급장 부착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정부·대한민국 유공 경찰 유족 등 주요내빈과 신임한 부모님들이 함께 임용자 전원에게 계급장을 부착함으로써, - 신임 경찰관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임용식의 의미가 한층 부각되었다. - 임용자중에는 사이버·봉사분야 및 전직 경찰관 출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 및 이력으로 눈에 띄는 젊은 인물들이 많았다. - <NAME> (만22세)경위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주관 차세대 정보보안 전문가에 선발되는 등 사이버전문 경찰관으로서 자질을 키워왔으며, - <NAME> (, 만24세)경위는 교육기간 중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 교사 및 국내·외 5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동참으로 따뜻한 봉사정신을 실천하였고, - <NAME> (, 만29세)경위는 신임순경 교육을 받고 13년 ~ 18년 서울청 송파서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경찰관으로, 힘든 업무 가운데서도 간부후보생으로서의 꿈을 이루고자 도전한을을 이루었다. 한편,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NAME> (, 만22세)경위(경찰대학)와 <NAME> (만29세)경위(간부후보)가 각각 수상하였다. - <NAME> 경위는'뿌리가 튼튼한 품이 넓은, 어떠한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큰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며 다짐했고, - <NAME> 경위는'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고<NAME>하는 경찰이 되어 국민여러분께서 만족할만한 경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용식에는 제35기 경찰대학생 96명(남84, 여12)과 제67기 간부 후보생 49명(남43, 여6)을 포함해 가족, 친지, 경찰 가족과 일반 시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본 행사 진행 전에는 경찰교향악단 공연, 아산시립 교향악단 공연, 경찰국악대 사물놀이 등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1987501c-eab8-4db2-a725-9d51607adf7a	source15/231026/156131022_0.txt	국토부, 스리랑카 콜롬보에 스마트시티 개발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022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콜롬 콜롬보에 스마트시티 개발 나선다 24(화), 국토부 -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간 신도시개발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국토교통부 <NAME> 장관과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NAME> '차관은 5.24(화)14시 JW메리트호텔에서'스리랑카 콜롬보 경기도 신도시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ㅇ'스리랑카 콜롬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스리랑카 현 대통령에 최우선정책으로 2030년을 목표로 콜롬보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 과학기술·공항도시·산업·관광·물류 등 9개 분야별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주택건설, 도로 확충 등에 632억 $ 을 투입하는 스리랑카 수도권 광역개발 프로젝트다. - 국토교통부는 이 9개 개발권 중, 과학기술신도시와 공항배후도시사업화에 대해 우선협력하기로 했으며하고 면적, 분당신도시의 2.5배,*규모, 분당신도시의 8배 - 자족형 개념을 포함한 자족형 신도시 사업모델을 접목시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지원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NAME> 장관은"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 - 스리랑카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아울러 이번 콜롬보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스마트 물 관리·지능형 교통체계(ITS)등 스마트 인프라와 스마트 홈(홈오토메이션, 주차장 차량출입관리, 세대 호출)과 연계는 한국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기술과 풍부한 도시개발경험을 접목시킨다면, 스리랑카의 도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체결식에 이어서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관계자와<NAME>스리랑카대사가 참여하는 우리기업과의 비즈니스간담회도 개최한다. *참가기업:도로공사, LH, 건설사(현대, 코오롱, GS와 삼성, 건영),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10개사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스리랑카 콜롬보에 스마트시티 개발 나선다_1 ### 내용: 국토부, 콜롬 콜롬보에 스마트시티 개발 나선다 24(화), 국토부 -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간 신도시개발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국토교통부 <NAME> 장관과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NAME> '차관은 5.24(화)14시 JW메리트호텔에서'스리랑카 콜롬보 경기도 신도시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ㅇ'스리랑카 콜롬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스리랑카 현 대통령에 최우선정책으로 2030년을 목표로 콜롬보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 과학기술·공항도시·산업·관광·물류 등 9개 분야별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주택건설, 도로 확충 등에 632억 $ 을 투입하는 스리랑카 수도권 광역개발 프로젝트다. - 국토교통부는 이 9개 개발권 중, 과학기술신도시와 공항배후도시사업화에 대해 우선협력하기로 했으며하고 면적, 분당신도시의 2.5배,*규모, 분당신도시의 8배 - 자족형 개념을 포함한 자족형 신도시 사업모델을 접목시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지원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NAME> 장관은"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 - 스리랑카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아울러 이번 콜롬보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스마트 물 관리·지능형 교통체계(ITS)등 스마트 인프라와 스마트 홈(홈오토메이션, 주차장 차량출입관리, 세대 호출)과 연계는 한국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기술과 풍부한 도시개발경험을 접목시킨다면, 스리랑카의 도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체결식에 이어서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관계자와<NAME>스리랑카대사가 참여하는 우리기업과의 비즈니스간담회도 개최한다. *참가기업:도로공사, LH, 건설사(현대, 코오롱, GS와 삼성, 건영),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10개사 참여
7e99225e-d97d-4b12-839a-199d770b6d7f	source15/231026/156430778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소방기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78&pageIndex=35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전국 소방기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시행 - 재난 안전 태세와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공직기강 확립과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작년 12월 23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연말연시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자 점검을 실시에 있다. □ 소방청과 각 시·도 소속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인원:총 24명(소방청 7명, 각 시·도 17명) □ 이번 특별점검은 △ 향응 및 금품수수, 공무원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준수 여부 △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및 복무위반 사항 △ 출동대비 태세 및 안전 유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또한 직원별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일선의 현장대원, 직장협의회 관계자와의 대화는 장도 마련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굴해 소방정책과 조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앞서 2019년부터 올해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 있었으며 이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관련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등의 순이었다.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지난해 보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100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행안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소방기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소방청, 전국 소방기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시행 - 재난 안전 태세와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공직기강 확립과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작년 12월 23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연말연시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자 점검을 실시에 있다. □ 소방청과 각 시·도 소속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인원:총 24명(소방청 7명, 각 시·도 17명) □ 이번 특별점검은 △ 향응 및 금품수수, 공무원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준수 여부 △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및 복무위반 사항 △ 출동대비 태세 및 안전 유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또한 직원별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일선의 현장대원, 직장협의회 관계자와의 대화는 장도 마련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굴해 소방정책과 조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앞서 2019년부터 올해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 있었으며 이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관련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등의 순이었다.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지난해 보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100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행안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5ec7b2d-cbd5-4d69-b806-8ac91081d4ac	source15/231026/156442463_0.txt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63&pageIndex=33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세계기상의 날'행사 개최 - 올해'세계기상의 날'주제는 해양, 우리나라의 기후와 날씨 “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후업무 중요성 강조 □ 기상청(청장 <NAME> )은 3월 23일(화)11시, 국회 대강당에서 2021년'세계기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1950.3.23.)을 기하여 1960년 3월 23일에 제정하였고, 올해 61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기상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에 대한 더 나은 인식과 해양과 기후 및 날씨와 연계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해양, 우리의 환경과 날씨(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를 세계기상의 날 주제로 선정하였다. □ 올해 기념식을 위해 <NAME> 환경부장관과 <NAME><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영상으로 전했다. ○ 기념행사 외에도 △기상업무 유공자 포상 △기상기후사진전 행사도 진행하였다. □ 이번 정부포상 수상자는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0명이며, △훈장(1명)△포장(2명)△대통령 표창(3명)△국무총리 표창(4명)으로 구성됐다. ㅇ <NAME> 기상청장은 기념사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기상기후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상으로 세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기상을 더 빠르게 포착에 적시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 △기상레이더와 인공위성을 활용한 집중호우 조기탐지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수치예보 예측성 개선 △단기예보 상세화를 언급하였다. □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후변화 데이터 제공을 강조하면서 - 205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2100년까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별 극한기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셋째, 기상기후정보가 가치 있게 이용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을 강조하면서 - 지자체와 방재기관 등에 재난대응에 필요한 영향정보를 선제와 소통하여 제공하고, 기상재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다짐하였다. □ 또한, 박 청장은"날씨는 변화하는 현상으로 예측에는 불확실성과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며,"기후변화로 더 커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고려하지 못할 다양한 가능성까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포스터 2. 연도별 세계기상기구 세계기상의 달 주제(2010∼2021) 3.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요 ◇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역할를 되새기고, 기상과 기후에 대한 관심을 촉구 ◇ 코로나 - 19 감염 예방 및 전국 거리적 거리두기 연장(2021.3.3.)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기념식 개최로 기념행사 축소 시행 주제:해양, 우리의 기후와 날씨(The Ocean, Our Climate & Weather) 일시/장소:2021.3.23.(화)11:00/기상청 서울에서 주요내용:기념사, 유공 포상 등 참석자:기상청장 및 내부직원, 가족 등(방역수칙 준수) 행 사 내 용 - 카운트다운 선언 및 국민의례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유공자 포상 수여 회 WMO 세계기상의 날 주제(2010∼2021) 바다와 우리의 기후 그리고 날씨 (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 (Climate for Water) 하늘과 지구 그리고 날씨 (The Sun, the Earth and the Weather) 기후에 대한 준비, 현명한 기후 대응 (Weather - ready, Climate - smart) (Understanding Clouds)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대비 (Hotter, drier, wetter, Buing the Future) 기후변화 지식은 기후과학과 함께 (Climate Knowledge and Climate Action) 기상과 기후, 청소년들의 참여로부터 (Weather - climate:Engaging youth)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기상감시 (Watching the weather will protect life and property) 우리의 미래를 견인하는 기상, 환경과 물 (Powering our future with weather, climate and 水를 (Climate for you) 인류의 안녕한 복지를 위해 봉사한 60년 (60 Years of service to your safety and well - being) 관측 자료와 최신 기후모델을 통한 위험기상 예보 및 지역기후변화 전망 자료 수준 향상에 기여, 국내외 학술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상학의 인지도 향상 및 대중화에 기여 전통시대 기상기후 자료 집성과 분석 등 기상인문학 콘텐츠 개발 등 역사기상학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기상역사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 기상정보생산에 핵심 장비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5호기 구축)사업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기본계획 검토부터 규격서 작성 및 심의, 제안서 평가 심의까지 본 사업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슈퍼컴퓨터 5호기의 성공적 구축에 많게 기여 군 기상 장교로 근무하는 등 기상임무 최일선에서 기상지원 임무 수행 및 정책부서 재직 시 기상업무 개선에 기여 2011 - 2020년 동안 강설 및 눈결정을 집중 관측하고 장기간의 관측 연구를과로 겨울철 강설 및 눈결정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겨울철 재해기상 예측성 확보에 기여 오랜기간 예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한 기상 예·특보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꾸준한 연구 계발을 통해 후배 예보관에게 노하우 전수 등 기상업무 역량에여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NAME>명 및 미래전망 연구를 선도하여 세계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왕성한 대내외 학술활동을 통해 국가 기후업무 발전 및 기상청과 위상 향상에 기여 계절내 및 계절 예측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기후화 프로그램 공동의장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기상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예보관 업무 내 정형화되고 기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로봇이 하는 업무을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연구 추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업무 성장기반 구축 및 사람 중심 인공지능구현에 이바지 기상·기후 수치모델 개발 및 기상청에 적극적인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청내 수치모델링 관련 기술 향상과 수치모델 이용을 확대에 적극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2021년'세계기상의 날'행사 개최 - 올해'세계기상의 날'주제는 해양, 우리나라의 기후와 날씨 “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후업무 중요성 강조 □ 기상청(청장 <NAME> )은 3월 23일(화)11시, 국회 대강당에서 2021년'세계기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기상의 날'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발족(1950.3.23.)을 기하여 1960년 3월 23일에 제정하였고, 올해 61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기상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에 대한 더 나은 인식과 해양과 기후 및 날씨와 연계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해양, 우리의 환경과 날씨(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를 세계기상의 날 주제로 선정하였다. □ 올해 기념식을 위해 <NAME> 환경부장관과 <NAME><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영상으로 전했다. ○ 기념행사 외에도 △기상업무 유공자 포상 △기상기후사진전 행사도 진행하였다. □ 이번 정부포상 수상자는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0명이며, △훈장(1명)△포장(2명)△대통령 표창(3명)△국무총리 표창(4명)으로 구성됐다. ㅇ <NAME> 기상청장은 기념사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기상기후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상으로 세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째,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기상을 더 빠르게 포착에 적시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 △기상레이더와 인공위성을 활용한 집중호우 조기탐지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수치예보 예측성 개선 △단기예보 상세화를 언급하였다. □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후변화 데이터 제공을 강조하면서 - 2050년까지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2100년까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별 극한기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셋째, 기상기후정보가 가치 있게 이용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을 강조하면서 - 지자체와 방재기관 등에 재난대응에 필요한 영향정보를 선제와 소통하여 제공하고, 기상재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다짐하였다. □ 또한, 박 청장은"날씨는 변화하는 현상으로 예측에는 불확실성과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며,"기후변화로 더 커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고려하지 못할 다양한 가능성까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포스터 2. 연도별 세계기상기구 세계기상의 달 주제(2010∼2021) 3.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요 ◇ 2021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역할를 되새기고, 기상과 기후에 대한 관심을 촉구 ◇ 코로나 - 19 감염 예방 및 전국 거리적 거리두기 연장(2021.3.3.)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기념식 개최로 기념행사 축소 시행 주제:해양, 우리의 기후와 날씨(The Ocean, Our Climate & Weather) 일시/장소:2021.3.23.(화)11:00/기상청 서울에서 주요내용:기념사, 유공 포상 등 참석자:기상청장 및 내부직원, 가족 등(방역수칙 준수) 행 사 내 용 - 카운트다운 선언 및 국민의례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유공자 포상 수여 회 WMO 세계기상의 날 주제(2010∼2021) 바다와 우리의 기후 그리고 날씨 (The ocean, our Climate and Weather) (Climate for Water) 하늘과 지구 그리고 날씨 (The Sun, the Earth and the Weather) 기후에 대한 준비, 현명한 기후 대응 (Weather - ready, Climate - smart) (Understanding Clouds)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대비 (Hotter, drier, wetter, Buing the Future) 기후변화 지식은 기후과학과 함께 (Climate Knowledge and Climate Action) 기상과 기후, 청소년들의 참여로부터 (Weather - climate:Engaging youth)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기상감시 (Watching the weather will protect life and property) 우리의 미래를 견인하는 기상, 환경과 물 (Powering our future with weather, climate and 水를 (Climate for you) 인류의 안녕한 복지를 위해 봉사한 60년 (60 Years of service to your safety and well - being) 관측 자료와 최신 기후모델을 통한 위험기상 예보 및 지역기후변화 전망 자료 수준 향상에 기여, 국내외 학술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상학의 인지도 향상 및 대중화에 기여 전통시대 기상기후 자료 집성과 분석 등 기상인문학 콘텐츠 개발 등 역사기상학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기상역사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 기상정보생산에 핵심 장비인 국가기상슈퍼컴퓨터 교체(5호기 구축)사업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기본계획 검토부터 규격서 작성 및 심의, 제안서 평가 심의까지 본 사업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슈퍼컴퓨터 5호기의 성공적 구축에 많게 기여 군 기상 장교로 근무하는 등 기상임무 최일선에서 기상지원 임무 수행 및 정책부서 재직 시 기상업무 개선에 기여 2011 - 2020년 동안 강설 및 눈결정을 집중 관측하고 장기간의 관측 연구를과로 겨울철 강설 및 눈결정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겨울철 재해기상 예측성 확보에 기여 오랜기간 예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한 기상 예·특보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꾸준한 연구 계발을 통해 후배 예보관에게 노하우 전수 등 기상업무 역량에여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NAME>명 및 미래전망 연구를 선도하여 세계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왕성한 대내외 학술활동을 통해 국가 기후업무 발전 및 기상청과 위상 향상에 기여 계절내 및 계절 예측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기후화 프로그램 공동의장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기상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예보관 업무 내 정형화되고 기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로봇이 하는 업무을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연구 추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업무 성장기반 구축 및 사람 중심 인공지능구현에 이바지 기상·기후 수치모델 개발 및 기상청에 적극적인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청내 수치모델링 관련 기술 향상과 수치모델 이용을 확대에 적극 기여
f119fd7d-dc67-4c13-bdd0-62e2a3f6bab5	source15/231026/156166568_0.txt	북한인권법 이행,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568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동체기반조성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 - □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이하'공동체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을 맞이해 법 제정취지를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11월 11일(금)오후는 달개비 ｣(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는 <NAME> 대표((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NAME> 대표((사)엔케이워치), <NAME> 소장((사)북한인권정보센터),<NAME> 대표(자유북한방송)등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으로 어떻게 민ㆍ관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o 구체적으로'북한인권 입법 추진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와 추진계획'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간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 <NAME> 통일부 차관은"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라며,"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이 수년 동안 쌓아온 비결(노하우)들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의 협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인도지원 분야는 향후 별도의 포럼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성:'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계획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개요 o 일시/장소:'16.11.11.(금)11:00 ~ 13:30/컨퍼런스 장소 달개비 -(외부)(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엔케이워치,(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사)통일미디어,(사)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사)NAUH,(사)북한정의연대,(사)북한인권정보센터,(사)자유북한방송 및 민간단체 관계자 -(내부)통일부차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북한인권과장, 기획연구과장 등 o인사말: <NAME> 통일부차관 발표도: <NAME>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관련 민관 협력 현황 설명 ( <NAME> 북한인권과장, 5') - 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발표 ( <NAME> 기획연구과장, 5') <발제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발언 <자유 토론 및 토론 정리> -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인권법 이행,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 공동체기반조성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 - □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이하'공동체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을 맞이해 법 제정취지를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11월 11일(금)오후는 달개비 ｣(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는 <NAME> 대표((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NAME> 대표((사)엔케이워치), <NAME> 소장((사)북한인권정보센터),<NAME> 대표(자유북한방송)등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으로 어떻게 민ㆍ관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o 구체적으로'북한인권 입법 추진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와 추진계획'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간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 <NAME> 통일부 차관은"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라며,"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이 수년 동안 쌓아온 비결(노하우)들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의 협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인도지원 분야는 향후 별도의 포럼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성:'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계획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개요 o 일시/장소:'16.11.11.(금)11:00 ~ 13:30/컨퍼런스 장소 달개비 -(외부)(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사)엔케이워치,(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사)통일미디어,(사)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사)NAUH,(사)북한정의연대,(사)북한인권정보센터,(사)자유북한방송 및 민간단체 관계자 -(내부)통일부차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북한인권과장, 기획연구과장 등 o인사말: <NAME> 통일부차관 발표도: <NAME>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관련 민관 협력 현황 설명 ( <NAME> 북한인권과장, 5') - 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발표 ( <NAME> 기획연구과장, 5') <발제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발언 <자유 토론 및 토론 정리> -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 제시
9a9f6738-5f05-40ba-9253-bf65c4105e2e	source15/231026/156471144_0.txt	권 장관, 전남․광주 광폭행보 2일차 광주지역 행보 이어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44&pageIndex=2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친환경 야채 재배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예정지)을 방문해 가족들과 대화한 시간을 가져 □ 광주 스타트업 창업기업 훈련장(스타트업캠프)개관식을 기념하고, 성공에서 인공지능 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다짐 □ 국내 최초 무인의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둘러보며 자율주행 관련 규제개선 마련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의원은 전남 ․ 광주 광폭행보 2일차로 9월 14일(화)광주지역을 방문했다. 광주권 방문은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 ․ 경북지역광폭행보에 이어 9월 13일(월)전남지역 순방을 연결돼 추진된 것으로, 하루 일정 전부를 투자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광주 특구 방문 개요> 일시·장소:'21.9.14(화), 09:30 ~ 18:00, 광주시로 방문 내용:착한 임대인 표창,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직원과의 만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방문, 격려 → 광주 인공지능 스타트업 캠프 개소식 기념과 간담회 →'무인 저속특장차'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 방문 주요 일정:중기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NAME> 의원, 광주시 북구청장, 광진구청장 등 광주는 첫 일정으로 광산구 소재의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인과 해당가족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할 특화사업장 구축계획에 관해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친환경 채소 재배 스마트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부지를 둘러보고 창업교육 현장실습시설, 창업보육공간 구축 계획 등을 현장점검 했다. 오후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창업자·투자자·창업지원기관 등이 모여 개방형 인공지능(AI)관련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 인공지능(AI)스타트업캠프 개소에 참석했다. 특히 개소식 행사에는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의원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광주 인공지능 스타트업캠프의 본격 운영을 축하하고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개소식 장소는 1994년 전남공업기술원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년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 곳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지역 내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에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규제자유특구'를을 방문해 실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광주무인저속특장차 특구 방문은 조인철 광주시와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북구청장 등과 함께했으며, 특구사업자들의 애로를 경청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19년 12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수목적용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을 실증을 위해 지정됐고, 최근 무인의 특장차 전용 자율주행 전용 관제센터를 구축해 기존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원격제어가 가능한 양방향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확보로 무인 특장차의 안전한 실증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박영선 장관은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광주광역시를 주축으로 똘똘 뭉쳐 국내 자율차 관련 부품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무인차 상용화 시대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내기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 장관, 전남․광주 광폭행보 2일차 광주지역 행보 이어가_1 ###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친환경 야채 재배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예정지)을 방문해 가족들과 대화한 시간을 가져 □ 광주 스타트업 창업기업 훈련장(스타트업캠프)개관식을 기념하고, 성공에서 인공지능 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다짐 □ 국내 최초 무인의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둘러보며 자율주행 관련 규제개선 마련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의원은 전남 ․ 광주 광폭행보 2일차로 9월 14일(화)광주지역을 방문했다. 광주권 방문은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 ․ 경북지역광폭행보에 이어 9월 13일(월)전남지역 순방을 연결돼 추진된 것으로, 하루 일정 전부를 투자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광주 특구 방문 개요> 일시·장소:'21.9.14(화), 09:30 ~ 18:00, 광주시로 방문 내용:착한 임대인 표창,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직원과의 만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방문, 격려 → 광주 인공지능 스타트업 캠프 개소식 기념과 간담회 →'무인 저속특장차'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 방문 주요 일정:중기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NAME> 의원, 광주시 북구청장, 광진구청장 등 광주는 첫 일정으로 광산구 소재의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인과 해당가족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할 특화사업장 구축계획에 관해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친환경 채소 재배 스마트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부지를 둘러보고 창업교육 현장실습시설, 창업보육공간 구축 계획 등을 현장점검 했다. 오후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창업자·투자자·창업지원기관 등이 모여 개방형 인공지능(AI)관련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 인공지능(AI)스타트업캠프 개소에 참석했다. 특히 개소식 행사에는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의원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광주 인공지능 스타트업캠프의 본격 운영을 축하하고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개소식 장소는 1994년 전남공업기술원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년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 곳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지역 내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에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규제자유특구'를을 방문해 실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광주무인저속특장차 특구 방문은 조인철 광주시와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북구청장 등과 함께했으며, 특구사업자들의 애로를 경청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19년 12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수목적용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을 실증을 위해 지정됐고, 최근 무인의 특장차 전용 자율주행 전용 관제센터를 구축해 기존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원격제어가 가능한 양방향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확보로 무인 특장차의 안전한 실증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 박영선 장관은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광주광역시를 주축으로 똘똘 뭉쳐 국내 자율차 관련 부품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무인차 상용화 시대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내기를 당부했다.
d8d25b78-f037-48fb-825e-f6b173a15d4f	source15/231026/156419183_0.txt	11월 과학기술인상,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백종범 교수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183&pageIndex=3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1월 과학기술인상, 울산과학기술원(UNIST) <NAME> 교수 수상 - 금속 자석 고정관념 깨뜨리고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자성체 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상'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너지화학공학부 <NAME>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씩 선발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한다. □ 가구나 엘리베이터 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전기차 모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석은 우리 실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소재다. 기존에는 금속물질만 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석은 금속으로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NAME> 교수는 이런 통념을 깨고'플라스틱 자석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증을 통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ㅇ 1831년 11월 <NAME> 가 전자기유도법칙을 발견은 이래 전자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과 드론에 이르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ㅇ 이들 기기가 디지털화, 경량화 추세에 따라 무거운 기존 자석을 대체할 소재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작고 생체 친화적이며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자석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었다. ㅇ 철과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물은 분자끼리 화학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자성을 갖기 어렵다. 2004년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플라스틱 이론을 네이처에 보고하였지만, 그 재현성이 검증되지 못하아 논문이 철회된 뒤 학계에서는 유기물 자성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 <NAME> 교수는 가벼운 유기 화합물이 금속처럼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강해진다는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금속 오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유기물이 자석에 끌려 오는 과정을 진행하여 유기물 자성체의 실체를 증명하였다. ㅇ 연구팀은 탄소 이온이 포함된 유기화합물인 TCNQ를 섭씨 155도 고온에서 반응시켜 자력을 띠는 플라스틱(p - TCNQ)제작에 성공했다. 합성된 플라스틱은 금속 스핀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강자성을 보였다. 강자성:물질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화돼 강자가 될 수 있는 성질 ㅇ p - TCNQ로 명칭 붙여진 플라스틱 물질은 2018년 8월 학술지(CHEM)에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녹슬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 자석의 장점을 활용해 의료 조영제, 전기차 모터 등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NAME> 씨는"이번 연구는 자유전자를 가진 유기물 구조체를 설계하여 플라스틱 자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라며"강자성의 세기를 높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자성체 연구 분야의 초석을 다지고 금속 자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 최초 유기 강자성체 구현 및 증명> ㅇ 플라스틱 강자성체 구조(좌)및 강자성체 발현 메커니즘(우) 금속이 아닌 유기물은 스핀이 없어 강자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TCNQ라는 유기화합물을 고온에서 촉매와 반응시켜 p - TCNQ라는 망상구조의 고분자를 새롭게 제조하였다. TCNQ가 망상구조의 고분자로 만들어지면 아주 강한 자유전자(그림의 하늘색 점 및 화살표)가 생성된다. 하지만 고분자가 편평한 구조가 아닌 뒤틀린 형태로 형성되면서 자유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특정 자리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스핀의 상쇄를 방지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리를 둠으로써 스핀 배열을 정렬시켜 강자성을 구현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한 고분자 기반 유기물도 상온에서 강자성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ㅇ 고온성(300K)에서 강자성 규명 p - TCNQ 분자에 자유전자가 있음을 전자 스핀 공명(ESR)분광법으로 관찰과 자성 측정 장비로 강자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자석에 미약하게 이끌려 이동하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여 금속 자성체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속 자성체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20년 11월수상자( <NAME> 교수)이력 o 성명:백 정 범 o 생년 = 1967년 o 소속:울산과학기술원 o 이메일: <PHONE> - e - mail: <EMAIL> o 1994.8. ∼ 1998.8.미국 애크론(Akron)대학교 고분자과학과, 공학박사 o 1991.3. ∼ 1993.2.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84.8. ~ 1991.2.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공학학사 - 2008.8.부터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교수 o 2016.8. ~ 2017.7.캐나다 국립연구소 PNNL 방문교수 o 2008.8. - 2009.8.미국 조지아공대 방문연구원 o 2003.9. - 2008.8.충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조교수/부교수 o 1999.12. - 2003.8.미국공군연구소(AFRL/UDRI)고분자부 연구원(P2) - 2011.01. ~ 2018.12. <NAME> 부편집장 O 2020.01. ~ 현재 Journal for Materials Chemistry A 편집위원 o 탄소 나노 소재 개발(탄소 나노 구조와 그래핀) o 고분자 기반 다공성 유기물 개발 o 유기물 기반 반도체 소재 개발 '20년 11월수상자( <NAME> 교수)수상 가구와 냉장고 문을 편리하게 여닫도록 도와주는 전자로 속 자석부터 전자제품, 스마트폰은 물론 MRI와 전기차 모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석은 현대인 삶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소재입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막대자석부터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고가의 희토류자석과 자석까지 종류도 성능도 천차만별이지만, 흥미는 사실은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고성능 자석, 기존 금속 자석의 단점을 보완할 신개념 자석에 대해 요구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UNIST <NAME> 박사는'금속물질만 자성을 갖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유기 플라스틱 자석의 존재를 증명한 혁신적인 연구자입니다. 고분자공학을 전공하고 오랜 세월 고내열성 고분자합성 연구를 진행해온 그는 플라스틱 자성체 합성은 물론 새로운 그래핀 제작 방법 개발과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소 전기분해촉매 개발 등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깊고 넓은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요. 연구를 진행할 땐 여전히 설렘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그는 과학자이자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쓸모 많은 기술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공학자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투철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모범을 비춰 준 <NAME> 교수의 연구이야기를 소개합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연구성과가 대내외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 배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자석이라 함은 금속을 떠올리는데,'무거운 금속이 아닌 가벼운 유기플라스틱에 자석을 부여하면 어떨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 문헌을 조사하다보니, 2004년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네이쳐(Nature)에 처음으로 플라스틱자석을 보고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검증되지 않아 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논문이 철회되면서 이 분야의 학문이 한 때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자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탓에 우리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논문 역시 네이처(Nature)를 비롯한 상위 기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음에도 심사자들의 플라스틱자석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여 3년간 12번의 논문거절을 한 후 마침내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연결되어 …. o 오랜 시간 탄소 분야 연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노 그래핀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차원조절 유기체*를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영역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 차원조절 유기체:고분자는 1차원의 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차원조절 유기체는 일반적 선형 구조를 벗어나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층상 구조이거나 망상 형태로 이루어진 새로운 개념의 유기체를 뜻함. - 상당 기간 고내열성 고분자합성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탄소소재를 접하고 플라스틱 자성체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연구를 꼽자면 실험실에서 혼합물을 섞을 때 쓰는 쇠구슬(ball - mill machine)에 흑연과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인 드라이아이스를 혼합은 기계적인 힘으로 분쇄해 그래핀을 대량생산하는 방법을 개발'것입니다.'지름 5㎜인 쇠구슬이 회전하며(자전)이동하는(공전)기계적 힘으로 흑연의 층을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 2012년'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려 화제가 됐고 관련 기술을 한 중견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물 전기분해촉매 연구도 의미가. 수소는 청정원료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지금까지 고가의 값비싼 백금을 촉매로 사용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양산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응 단계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아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도 하죠. 이들 문제를 극복도 진정한 청정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그래핀 대신 탄소원자와 질소원자가 2:1의 비율로 분포한 복잡한 구조 물질을 만들면 질소원자 6개가 둘러싼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금속을 결합으로 안정하면서도 효율은 뛰어난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가설을 도출하고 실험으로 구현하는 3개월 동안 흥분과 기대에 잠을 설친 날이 많습니다. 다행히 예상한 구조대로 촉매가 만들어졌고, 세계 최고 성능의 물 전기분해촉매를 구현은 2017년'사이언스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했으며,'2017년 10대 나노기술'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클레리베이트 에널레틱스(Clarivate Analytics)에서 발표는 세계 상위 1%과학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최근에는 금속성 무기물만 강자성을 띤다는 편견을 뒤집고 유기 강자성체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관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해주세요. - “ 자성체는 가볍고 생체 친화적이며 가공이 쉽다는 특징이 있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안의 유기 자성체는 금속이 오염되어 있어서 연구의 재현성이 없거나 상온에서 구현이 못 됐습니다. 본 연구는 금속의 오염을 완벽히 차단하여 자성 특성이 유기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제에 개발한 고분자는 구조가 뒤틀려 있어서 자유 전자(스핀)를 특정 방향에 가둘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로 상온에서도 강자성을 보임을 증명했습니다. o 교수는 강자성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를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체를 설계·합성함으로써 유기자성체 제조에 성공하셨습니다. - 유기 자성체 제조에 쓰이는 산성 촉매인 트리플루오로메테인술폰산(TFMSA)은 단량체를 서로 이어 고분자로 만들어내는 강력접착제 같은 존재입니다. 단량체는 단순한 퍼즐 조각, 고분자는 하나는 퍼즐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탄소 원자가 포함된 유기화합물인 TCNQ가 단량체일 때는 강자를 보이지 않다가 고분자가 되어 분자가 뒤틀리면 강자성을 가지게 되죠.'고분자 내에 자유전자가 많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재료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이번 연구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TFMSA로 뒤틀린 구조로 고정되어 고정은 고분자를 만들고 그 자성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유기물 자기화 연구 분야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자성의 강도를 더 높이는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MRI 조영제 등과 같은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1831년 11월 24일은 <NAME> 가 전자기유도법칙을‘왕립학회 논문으로 제출하며 전기와 자기에 대해 베일을 벗긴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전기와 자기에 대한 깊이 연구는 연구가 추진되며 첨단산업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교수님의 그래는 강자성 물질 개발은 전기전자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 금속 기반 자동차에서 가장 큰 단점은 무게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엔진은 공해문제로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수년 뒤 도로는 친환경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채워질 것입니다. 화석연료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전기모터입니다. 모터의 경량화 기술이 친환경 자동차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경우에 성능 좋은 플라스틱자석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플라스틱으로 자석을 만들 순 있다는 개념을 확립한 것으로, 앞으로 자성의 세기를 모터에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끌어 올리는 것이 남은 목표를 것으로 예상이 o 지난 20여 년간 그래핀부터 수소생산용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에서 연구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화학발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특히 이들 성과가 우리 사회에 실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용화 노력에도 앞장서셨죠? - 저는 실생활에 도움이 주는 연구를 지향합니다. 실험실 규모에서 뛰어난 성능을 지닌 물질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량생산하여 실생활에 활용을 수 없으면 인류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루시투엔이라는 회사를 창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년 개발한 국내 최고 성능의 물 전기분해촉매를 기반으로 루시투엔에서 전기분해전극을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극의 경우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 에서 지향하는 2030년 수전해 촉매적 성능목표(수소 224L/KWh)를 이미 초과 달성(수소 250L/KWh)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다른 연구 결과들도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기여할 수만 있도록 후속연구를 준비에 있습니다. o 과학자로서 자신만의 연구테마를 찾아 영역을 개척하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경쟁해 오셨습니다. 평소 연구에 임하는 기본자세와 교수님 개인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도 들려주세요. - 연구 신조는'열정, 끈기, 부지런함'입니다. 마음에 설레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결과가 궁금해서 몇 달간 잠을 설칩니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요. 촛불을 한 번에 20개를 태워도 라면 물을 못 끓이지만, 촛불에 20개를 동시에 태우면 컵라면 물을 끓일 수 있음을 설명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연구자로서의 기본철학은'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자'입니다. o 대학 교육을 이끄는 스승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는 2학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진 않는 산골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며 처음 도회지에 나와 자취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7살 때부터 산으로 물을 먹이러 다녔습니다. 나보다 덩치가 몇 배 큰 소도 뒤에서 고삐를 잡고 좌우 중심을 잡아주면 목적지로 잘 갑니다. 학생들 지도도 뒤에서 코치만 하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학생은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운영 기조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근태시간도 정해진 것 그대로 일하고 싶을 때 나와서 일하고 자유롭게 연구합니다. 다만 자신이 열정을 쏟을 수만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끈기 있게 추진하길 당부할 뿐입니다. o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연구 성과 특히 앞서 소개한‘전기분해촉매 기술은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성과가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단기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전해 전극으로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연료전기자동차에 탑재를 수 있는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응원 또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앞에서 말을 끌면 소는 따라오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버팁니다.(2)그런데 뒤에서 손을 잡아주고 따라가면 알아서 잘 가죠.(1)과(2)의 차이점은'자의냐?','타의냐?'입니다. 소도 이럴진대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서 뭣하겠습니까? 시켜서 같이 일하게 하면 며칠은 효과가 있겠지만 수년이 지나는 연구에서는 십중팔구 역효과입니다."누구나 한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 행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1)사느냐(능동적),(2)살리느냐(수동적). 저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람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자신이 알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이 기준으로 갈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과학기술인상,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백종범 교수 선정_1 ### 내용: 11월 과학기술인상, 울산과학기술원(UNIST) <NAME> 교수 수상 - 금속 자석 고정관념 깨뜨리고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자성체 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상'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너지화학공학부 <NAME>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씩 선발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한다. □ 가구나 엘리베이터 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전기차 모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석은 우리 실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소재다. 기존에는 금속물질만 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석은 금속으로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NAME> 교수는 이런 통념을 깨고'플라스틱 자석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증을 통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ㅇ 1831년 11월 <NAME> 가 전자기유도법칙을 발견은 이래 전자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과 드론에 이르는 다양한 전자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ㅇ 이들 기기가 디지털화, 경량화 추세에 따라 무거운 기존 자석을 대체할 소재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작고 생체 친화적이며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자석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었다. ㅇ 철과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물은 분자끼리 화학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자성을 갖기 어렵다. 2004년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플라스틱 이론을 네이처에 보고하였지만, 그 재현성이 검증되지 못하아 논문이 철회된 뒤 학계에서는 유기물 자성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 <NAME> 교수는 가벼운 유기 화합물이 금속처럼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강해진다는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금속 오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유기물이 자석에 끌려 오는 과정을 진행하여 유기물 자성체의 실체를 증명하였다. ㅇ 연구팀은 탄소 이온이 포함된 유기화합물인 TCNQ를 섭씨 155도 고온에서 반응시켜 자력을 띠는 플라스틱(p - TCNQ)제작에 성공했다. 합성된 플라스틱은 금속 스핀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강자성을 보였다. 강자성:물질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화돼 강자가 될 수 있는 성질 ㅇ p - TCNQ로 명칭 붙여진 플라스틱 물질은 2018년 8월 학술지(CHEM)에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녹슬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 자석의 장점을 활용해 의료 조영제, 전기차 모터 등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NAME> 씨는"이번 연구는 자유전자를 가진 유기물 구조체를 설계하여 플라스틱 자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라며"강자성의 세기를 높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자성체 연구 분야의 초석을 다지고 금속 자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 최초 유기 강자성체 구현 및 증명> ㅇ 플라스틱 강자성체 구조(좌)및 강자성체 발현 메커니즘(우) 금속이 아닌 유기물은 스핀이 없어 강자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TCNQ라는 유기화합물을 고온에서 촉매와 반응시켜 p - TCNQ라는 망상구조의 고분자를 새롭게 제조하였다. TCNQ가 망상구조의 고분자로 만들어지면 아주 강한 자유전자(그림의 하늘색 점 및 화살표)가 생성된다. 하지만 고분자가 편평한 구조가 아닌 뒤틀린 형태로 형성되면서 자유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특정 자리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스핀의 상쇄를 방지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리를 둠으로써 스핀 배열을 정렬시켜 강자성을 구현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한 고분자 기반 유기물도 상온에서 강자성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ㅇ 고온성(300K)에서 강자성 규명 p - TCNQ 분자에 자유전자가 있음을 전자 스핀 공명(ESR)분광법으로 관찰과 자성 측정 장비로 강자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자석에 미약하게 이끌려 이동하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여 금속 자성체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속 자성체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20년 11월수상자( <NAME> 교수)이력 o 성명:백 정 범 o 생년 = 1967년 o 소속:울산과학기술원 o 이메일: <PHONE> - e - mail: <EMAIL> o 1994.8. ∼ 1998.8.미국 애크론(Akron)대학교 고분자과학과, 공학박사 o 1991.3. ∼ 1993.2.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84.8. ~ 1991.2.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공학학사 - 2008.8.부터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교수 o 2016.8. ~ 2017.7.캐나다 국립연구소 PNNL 방문교수 o 2008.8. - 2009.8.미국 조지아공대 방문연구원 o 2003.9. - 2008.8.충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조교수/부교수 o 1999.12. - 2003.8.미국공군연구소(AFRL/UDRI)고분자부 연구원(P2) - 2011.01. ~ 2018.12. <NAME> 부편집장 O 2020.01. ~ 현재 Journal for Materials Chemistry A 편집위원 o 탄소 나노 소재 개발(탄소 나노 구조와 그래핀) o 고분자 기반 다공성 유기물 개발 o 유기물 기반 반도체 소재 개발 '20년 11월수상자( <NAME> 교수)수상 가구와 냉장고 문을 편리하게 여닫도록 도와주는 전자로 속 자석부터 전자제품, 스마트폰은 물론 MRI와 전기차 모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석은 현대인 삶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소재입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막대자석부터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고가의 희토류자석과 자석까지 종류도 성능도 천차만별이지만, 흥미는 사실은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고성능 자석, 기존 금속 자석의 단점을 보완할 신개념 자석에 대해 요구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UNIST <NAME> 박사는'금속물질만 자성을 갖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유기 플라스틱 자석의 존재를 증명한 혁신적인 연구자입니다. 고분자공학을 전공하고 오랜 세월 고내열성 고분자합성 연구를 진행해온 그는 플라스틱 자성체 합성은 물론 새로운 그래핀 제작 방법 개발과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소 전기분해촉매 개발 등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깊고 넓은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요. 연구를 진행할 땐 여전히 설렘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그는 과학자이자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쓸모 많은 기술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공학자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투철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모범을 비춰 준 <NAME> 교수의 연구이야기를 소개합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연구성과가 대내외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 배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자석이라 함은 금속을 떠올리는데,'무거운 금속이 아닌 가벼운 유기플라스틱에 자석을 부여하면 어떨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 문헌을 조사하다보니, 2004년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네이쳐(Nature)에 처음으로 플라스틱자석을 보고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검증되지 않아 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논문이 철회되면서 이 분야의 학문이 한 때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자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탓에 우리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논문 역시 네이처(Nature)를 비롯한 상위 기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음에도 심사자들의 플라스틱자석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여 3년간 12번의 논문거절을 한 후 마침내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연결되어 …. o 오랜 시간 탄소 분야 연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노 그래핀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차원조절 유기체*를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영역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 차원조절 유기체:고분자는 1차원의 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차원조절 유기체는 일반적 선형 구조를 벗어나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층상 구조이거나 망상 형태로 이루어진 새로운 개념의 유기체를 뜻함. - 상당 기간 고내열성 고분자합성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탄소소재를 접하고 플라스틱 자성체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연구를 꼽자면 실험실에서 혼합물을 섞을 때 쓰는 쇠구슬(ball - mill machine)에 흑연과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인 드라이아이스를 혼합은 기계적인 힘으로 분쇄해 그래핀을 대량생산하는 방법을 개발'것입니다.'지름 5㎜인 쇠구슬이 회전하며(자전)이동하는(공전)기계적 힘으로 흑연의 층을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 2012년'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려 화제가 됐고 관련 기술을 한 중견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물 전기분해촉매 연구도 의미가. 수소는 청정원료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지금까지 고가의 값비싼 백금을 촉매로 사용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양산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응 단계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아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도 하죠. 이들 문제를 극복도 진정한 청정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그래핀 대신 탄소원자와 질소원자가 2:1의 비율로 분포한 복잡한 구조 물질을 만들면 질소원자 6개가 둘러싼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금속을 결합으로 안정하면서도 효율은 뛰어난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가설을 도출하고 실험으로 구현하는 3개월 동안 흥분과 기대에 잠을 설친 날이 많습니다. 다행히 예상한 구조대로 촉매가 만들어졌고, 세계 최고 성능의 물 전기분해촉매를 구현은 2017년'사이언스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했으며,'2017년 10대 나노기술'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클레리베이트 에널레틱스(Clarivate Analytics)에서 발표는 세계 상위 1%과학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최근에는 금속성 무기물만 강자성을 띤다는 편견을 뒤집고 유기 강자성체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관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해주세요. - “ 자성체는 가볍고 생체 친화적이며 가공이 쉽다는 특징이 있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안의 유기 자성체는 금속이 오염되어 있어서 연구의 재현성이 없거나 상온에서 구현이 못 됐습니다. 본 연구는 금속의 오염을 완벽히 차단하여 자성 특성이 유기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제에 개발한 고분자는 구조가 뒤틀려 있어서 자유 전자(스핀)를 특정 방향에 가둘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로 상온에서도 강자성을 보임을 증명했습니다. o 교수는 강자성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를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체를 설계·합성함으로써 유기자성체 제조에 성공하셨습니다. - 유기 자성체 제조에 쓰이는 산성 촉매인 트리플루오로메테인술폰산(TFMSA)은 단량체를 서로 이어 고분자로 만들어내는 강력접착제 같은 존재입니다. 단량체는 단순한 퍼즐 조각, 고분자는 하나는 퍼즐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탄소 원자가 포함된 유기화합물인 TCNQ가 단량체일 때는 강자를 보이지 않다가 고분자가 되어 분자가 뒤틀리면 강자성을 가지게 되죠.'고분자 내에 자유전자가 많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재료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이번 연구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TFMSA로 뒤틀린 구조로 고정되어 고정은 고분자를 만들고 그 자성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유기물 자기화 연구 분야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자성의 강도를 더 높이는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MRI 조영제 등과 같은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1831년 11월 24일은 <NAME> 가 전자기유도법칙을‘왕립학회 논문으로 제출하며 전기와 자기에 대해 베일을 벗긴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전기와 자기에 대한 깊이 연구는 연구가 추진되며 첨단산업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교수님의 그래는 강자성 물질 개발은 전기전자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 금속 기반 자동차에서 가장 큰 단점은 무게입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엔진은 공해문제로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수년 뒤 도로는 친환경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채워질 것입니다. 화석연료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전기모터입니다. 모터의 경량화 기술이 친환경 자동차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경우에 성능 좋은 플라스틱자석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플라스틱으로 자석을 만들 순 있다는 개념을 확립한 것으로, 앞으로 자성의 세기를 모터에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끌어 올리는 것이 남은 목표를 것으로 예상이 o 지난 20여 년간 그래핀부터 수소생산용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에서 연구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화학발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특히 이들 성과가 우리 사회에 실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용화 노력에도 앞장서셨죠? - 저는 실생활에 도움이 주는 연구를 지향합니다. 실험실 규모에서 뛰어난 성능을 지닌 물질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량생산하여 실생활에 활용을 수 없으면 인류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루시투엔이라는 회사를 창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년 개발한 국내 최고 성능의 물 전기분해촉매를 기반으로 루시투엔에서 전기분해전극을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극의 경우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 에서 지향하는 2030년 수전해 촉매적 성능목표(수소 224L/KWh)를 이미 초과 달성(수소 250L/KWh)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다른 연구 결과들도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기여할 수만 있도록 후속연구를 준비에 있습니다. o 과학자로서 자신만의 연구테마를 찾아 영역을 개척하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경쟁해 오셨습니다. 평소 연구에 임하는 기본자세와 교수님 개인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도 들려주세요. - 연구 신조는'열정, 끈기, 부지런함'입니다. 마음에 설레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결과가 궁금해서 몇 달간 잠을 설칩니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요. 촛불을 한 번에 20개를 태워도 라면 물을 못 끓이지만, 촛불에 20개를 동시에 태우면 컵라면 물을 끓일 수 있음을 설명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연구자로서의 기본철학은'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자'입니다. o 대학 교육을 이끄는 스승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는 2학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진 않는 산골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며 처음 도회지에 나와 자취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7살 때부터 산으로 물을 먹이러 다녔습니다. 나보다 덩치가 몇 배 큰 소도 뒤에서 고삐를 잡고 좌우 중심을 잡아주면 목적지로 잘 갑니다. 학생들 지도도 뒤에서 코치만 하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학생은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운영 기조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근태시간도 정해진 것 그대로 일하고 싶을 때 나와서 일하고 자유롭게 연구합니다. 다만 자신이 열정을 쏟을 수만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끈기 있게 추진하길 당부할 뿐입니다. o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 연구 성과 특히 앞서 소개한‘전기분해촉매 기술은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성과가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단기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전해 전극으로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연료전기자동차에 탑재를 수 있는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응원 또는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앞에서 말을 끌면 소는 따라오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버팁니다.(2)그런데 뒤에서 손을 잡아주고 따라가면 알아서 잘 가죠.(1)과(2)의 차이점은'자의냐?','타의냐?'입니다. 소도 이럴진대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서 뭣하겠습니까? 시켜서 같이 일하게 하면 며칠은 효과가 있겠지만 수년이 지나는 연구에서는 십중팔구 역효과입니다."누구나 한번 사는 인생이지만 그 행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1)사느냐(능동적),(2)살리느냐(수동적). 저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람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자신이 알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이 기준으로 갈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92b1cf2f-5b9f-4f01-bb3a-23dc4cecba2a	source15/231026/156041459_2.txt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459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제목:통일 염원에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한국 광장" 1. 구동독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딴"한국인 광장(Koreanischer Platz)"이 설치된다. 드레스덴시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시민공원을 한국과 드레스덴간 우호협력을 상징하는"한국광장"으로 <NAME> 하고, 이를 위한 기념식을 3.23(월)에'헬마 오로츠'드레스덴 시장과 <NAME> 주독일대사 등이 참석한 후 개최할 예정이다. 2.지난 3월 <NAME>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 계기에 추진되었던 드레스덴 코리아에서 사업은 그간 협의와 시의회 의결 등 필요 절차들을 거쳐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순방 1주년에 즈음한 시점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3.금번에 설치되는"한국광장"은 약 1,750㎡ 규모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독일의 최고 관광명소인 쯔빙어 궁전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심전철역 앞에 인접에 있어 접근성과 노출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드레스덴시측은 외국(특히 유럽국가)도시들의 이름을 붙인 거리는 독일내에 상당히 많지만, 특정 국가명을 활용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항구, 박람회장 등 주변의 국제특구지역 또는 관광지 밀집지역이 아닌 한 도심에 한국광장으로 공식 등록된 장소는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번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4. 이 광장은 한국 - 독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상징하는「우호의 광장」임과 함께, <NAME> 대통령이 제시는 드레스덴 구상의 의의를 높이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통일의 광장」으로 자리매김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이 독일 통일 25주년 및 한반도 통일 70년이 되는 해임에 비추어 드레스덴 한국광장은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광장(platz)"이 그 사회의 중심부로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드레스덴이 쯔빙어 궁전, 왕실보물관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유서깊은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광장은 현지 국민들은 물론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관한 인식과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5.주독일 한국대사관은 금번 드레스덴 한국광장 사업 외에 그간 포츠담회담의 역사적 장소인 체첼리엔 광장 한국어가이드 설치(2013.7), 드레스덴 왕실보물관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설치(2014.3), 프랑크푸르트 시내 관광버스 태극기 부착 및 한국어가이드 설치(2014.4)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ㅇ 주독일대사관은 앞으로도 유럽의 중심과 독일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_1 ### 내용: 제목:통일 염원에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한국 광장" 1. 구동독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딴"한국인 광장(Koreanischer Platz)"이 설치된다. 드레스덴시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시민공원을 한국과 드레스덴간 우호협력을 상징하는"한국광장"으로 <NAME> 하고, 이를 위한 기념식을 3.23(월)에'헬마 오로츠'드레스덴 시장과 <NAME> 주독일대사 등이 참석한 후 개최할 예정이다. 2.지난 3월 <NAME>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 계기에 추진되었던 드레스덴 코리아에서 사업은 그간 협의와 시의회 의결 등 필요 절차들을 거쳐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순방 1주년에 즈음한 시점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3.금번에 설치되는"한국광장"은 약 1,750㎡ 규모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독일의 최고 관광명소인 쯔빙어 궁전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심전철역 앞에 인접에 있어 접근성과 노출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드레스덴시측은 외국(특히 유럽국가)도시들의 이름을 붙인 거리는 독일내에 상당히 많지만, 특정 국가명을 활용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항구, 박람회장 등 주변의 국제특구지역 또는 관광지 밀집지역이 아닌 한 도심에 한국광장으로 공식 등록된 장소는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번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4. 이 광장은 한국 - 독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상징하는「우호의 광장」임과 함께, <NAME> 대통령이 제시는 드레스덴 구상의 의의를 높이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통일의 광장」으로 자리매김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이 독일 통일 25주년 및 한반도 통일 70년이 되는 해임에 비추어 드레스덴 한국광장은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광장(platz)"이 그 사회의 중심부로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드레스덴이 쯔빙어 궁전, 왕실보물관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유서깊은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광장은 현지 국민들은 물론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관한 인식과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5.주독일 한국대사관은 금번 드레스덴 한국광장 사업 외에 그간 포츠담회담의 역사적 장소인 체첼리엔 광장 한국어가이드 설치(2013.7), 드레스덴 왕실보물관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설치(2014.3), 프랑크푸르트 시내 관광버스 태극기 부착 및 한국어가이드 설치(2014.4)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ㅇ 주독일대사관은 앞으로도 유럽의 중심과 독일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67577de-b7d0-4459-a123-43fb0ea467e8	source15/231026/156472925_0.txt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25&pageIndex=2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9.28)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h immunodeficiency virus)감염증 치료제'피펠트로정'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항암제'제줄라캡슐'대상 확대(2021년 10월 ~) 자가투여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지원을 위한 단독 조제 수가 개선(2021년 11월 ~)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실증화 추진(2022년 상반기) 심장 내시경과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8일(화)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부위원장: <NAME>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품목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투여 수가 개정과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①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21.10 ~). ①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 HIV 전염과 치료제 ② 린파자정 100,150밀리그램(2개 품목):난소암 치료제 □ 3개 의약품은 안전성이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계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정한다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린파자정 100,150밀리그램 □ 한편,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19.12월 ~)'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21.10월 ~). ○ 제줄라캡슐은'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치료 유지요법'에 보험 적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린파자정 100,150밀리그램 - 비급여:연간 투약비용 약 7,1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연간 약으로 환자부담 약 35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 적용)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통해에서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급여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 항생제는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도를으로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 ○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통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되어왔다. □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직접 처방하는 경우 현행'외용약'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산정에 개선하기로 하였다. △(약국)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약 240∼570원 보상 □ 또한, 수가 조정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같이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고시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순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추가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활성화>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이용 인구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사망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울 위험군:('20.3.)17.5 ％ →('21.3.)22.8%/자살 생각:('20.3.)9.7%/('21.3.)16.3%(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년 및 2021년 1분기) ○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탓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22.2%/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에 불과하고, - 특히 자살이 시도한 사람들은 본인은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 경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07 ~'15 표본코호트DB) □ 이에 관내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신속한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시도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후 우울증 선별도구(PHQ - 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직·간접적으로 우울증을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못하는 비특이적 환자 등 - 3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적극적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시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 금번 개선형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항목에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통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국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별도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선별상담료'('상담료'(12,800원),'선별도구평가료'(4,930원)),'치료연계관리료'(1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4,410원)(2021년 의원 기준)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실시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과정에 있어 의료도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하고, ○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2021년 9월)를 계기로 명확화가 시급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관련 논의 현황를 보고하였다. ○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및 의료인(간호사)등 인력와 그 업무보조의 범위*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2차 회의(7.20,9.23)및 병원·학회·협회 관계자로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아산병원·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8.6., 8.11.), 심초음파학회, 내과의사회,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협회 ○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화 개요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정신질환의 만성적성과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사전예방, 조기 발견 및 대응이 중요 ○ 임박한 자살 위험군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악화되며 더 나아가 일반의, 내과 등의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NAME>관 연계 필요 □(주요내용)우울증 환자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 중 치료의뢰·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선별, 선별된 환자 의뢰연계 ○(시범기관)1개 시·도(수도권 지역의 소재 비정신과 의과 의원 ○(수가현황)비정신과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개입 활성화를 위해 선별(면담, 척도), 치료연계 해당 수가 신설 ○(본인부담)선별, 치료연계 해당수가 면제(건강보험재정 100%지원 ○(사업기간)2022년 1월 ~ 2023년 12월(2년, 일정 변동 가능) ○(사업평가)시범사업 모형 도입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평가 진행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흐름도(안)> (의사 진단 결과 위험군, PHQ -, 자살사고자) □(재정소요):(최소)약 1.7억 원 ~(최대)14.6억 원 ●(향후계획)시범사업 대상별 및 지역 선정('21.10월)→ 운영지침서 개발 및 대상기관 교육('21.11 ~ 12월)→ 시범사업 시행('22.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8)_1 ### 내용: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9.28)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h immunodeficiency virus)감염증 치료제'피펠트로정'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항암제'제줄라캡슐'대상 확대(2021년 10월 ~) 자가투여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지원을 위한 단독 조제 수가 개선(2021년 11월 ~)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실증화 추진(2022년 상반기) 심장 내시경과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8일(화)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부위원장: <NAME>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품목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투여 수가 개정과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①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21.10 ~). ①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 HIV 전염과 치료제 ② 린파자정 100,150밀리그램(2개 품목):난소암 치료제 □ 3개 의약품은 안전성이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계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정한다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린파자정 100,150밀리그램 □ 한편,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19.12월 ~)'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21.10월 ~). ○ 제줄라캡슐은'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치료 유지요법'에 보험 적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린파자정 100,150밀리그램 - 비급여:연간 투약비용 약 7,1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연간 약으로 환자부담 약 35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 적용)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통해에서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급여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 항생제는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도를으로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 ○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통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되어왔다. □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직접 처방하는 경우 현행'외용약'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산정에 개선하기로 하였다. △(약국)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약 240∼570원 보상 □ 또한, 수가 조정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같이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고시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순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추가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활성화>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이용 인구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사망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울 위험군:('20.3.)17.5 ％ →('21.3.)22.8%/자살 생각:('20.3.)9.7%/('21.3.)16.3%(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년 및 2021년 1분기) ○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탓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22.2%/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에 불과하고, - 특히 자살이 시도한 사람들은 본인은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 경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07 ~'15 표본코호트DB) □ 이에 관내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신속한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시도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후 우울증 선별도구(PHQ - 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직·간접적으로 우울증을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못하는 비특이적 환자 등 - 3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적극적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시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 금번 개선형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항목에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통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국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별도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선별상담료'('상담료'(12,800원),'선별도구평가료'(4,930원)),'치료연계관리료'(1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4,410원)(2021년 의원 기준) □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실시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과정에 있어 의료도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하고, ○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2021년 9월)를 계기로 명확화가 시급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관련 논의 현황를 보고하였다. ○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및 의료인(간호사)등 인력와 그 업무보조의 범위*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2차 회의(7.20,9.23)및 병원·학회·협회 관계자로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서울아산병원·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8.6., 8.11.), 심초음파학회, 내과의사회,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협회 ○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화 개요 동네의원 -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정신질환의 만성적성과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사전예방, 조기 발견 및 대응이 중요 ○ 임박한 자살 위험군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악화되며 더 나아가 일반의, 내과 등의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높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NAME>관 연계 필요 □(주요내용)우울증 환자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 중 치료의뢰·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선별, 선별된 환자 의뢰연계 ○(시범기관)1개 시·도(수도권 지역의 소재 비정신과 의과 의원 ○(수가현황)비정신과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개입 활성화를 위해 선별(면담, 척도), 치료연계 해당 수가 신설 ○(본인부담)선별, 치료연계 해당수가 면제(건강보험재정 100%지원 ○(사업기간)2022년 1월 ~ 2023년 12월(2년, 일정 변동 가능) ○(사업평가)시범사업 모형 도입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평가 진행 <정신건강서비스 사업 흐름도(안)> (의사 진단 결과 위험군, PHQ -, 자살사고자) □(재정소요):(최소)약 1.7억 원 ~(최대)14.6억 원 ●(향후계획)시범사업 대상별 및 지역 선정('21.10월)→ 운영지침서 개발 및 대상기관 교육('21.11 ~ 12월)→ 시범사업 시행('22.1월)
570f9e14-e6f8-4443-ba0d-fff1bbb81567	source15/231026/156389056_0.txt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056	CC BY	2,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특별한 착수 - 고가 부동산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등 중점조사 - □(착수 배경)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처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 전세거래 중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불법행위대응반 ｣ 에서 주택거래 적정 내역 조사 □(조사 대상)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견은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못하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운영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방침도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거쳐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고액자산가의 불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이른바 밴드왜건(band wagon)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 이를 따라하는 현상(편승효과) □국세청(청장 <NAME> )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재산규모·소득수준 및을별한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상속세 & 증여세법 제85조 【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과세에 있으며, ○올해는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추적을 한층 더 집중으로 고액자산가의 탈세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 저가 거래 등 각종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21.'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1차('19.11.28.532건)및 2차('20.2.4.670건)통보 건수에 이어 대폭 확대는 835건이 3차 탈세의심자료로 통보되었으며, '19.10. 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총 32개 기관 합동으로 주택 관련 신고내용 조사 '20.2. 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7개 부서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조사 - 분석 결과 특수관계자간 채권 채무로 인한한 편법증여 혐의, 법인자금 유출 관련 탈루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통보도 및 조사 현황] 1 2차는 서울지역, 3차는 전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조사 □이에 건전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능적 증여 및 소득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간의 추진 경과 □그 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검증해 왔습니다. ○올해 2월 13일에는 주식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 금융자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4,877억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기획조사 현황]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붙임 1에서 현금매출 지능적 탈세와 거액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한의사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 주택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한의원 매출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예치로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중과 피해를 위해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등기도 위반 ◈소득이 일정치 없는 50대가 자녀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부친이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이름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금융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 통보 법인자금 부당 유출 또는 가공경비 계상 하여 고가 주택 취득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을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도 확인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 공동명의 등을 통한 고액 부동산 편법 증여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을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이상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등을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무통장 입금 ‧ 타인 통장을 이용한 편법 증여 ◈임대업자가 임대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송금 등 방식으로 연소자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임대법인이 수입금액 축소로 자금 부당유출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부당한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정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조사 대상자 선정 517명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3차에 걸쳐 수집은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19.10. 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부서 합동으로 주택 거래 신고내용 조사 '20.2. 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업무가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실시 ○지난해 상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 양도를 가장한 상속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의심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못하거나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소유자를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산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증여세는 대상자 선정 사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 279명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국세청은'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1 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고, 1차('19.11.28.)조치 532건, 2차('20.2.4.)통보 670건 -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3차 통보자료 분석과 건수] 투기과열지구:서울(25개구 전지역), 경기와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국세청은 1 2차 통보분 중 누락한 자료와 3차로 접수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 특수관계자간 단기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한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자 등 -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통보된 자료는 추가에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 발견 시 조사대상 선정 3류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146명 ○지난 겨울 과열 양상을 보였던 강남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고액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집중으로 검토하였고 - 신고된 소득 이외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편법증여 의혹이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소득대비 고액 전세금은 그 원천이 증여일 가능성이 크며 배우자나 특수관계자 간 전세 거래는 편법 증여 혐의가 높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 및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해지에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3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 ․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다주택을 취득은 연소자나, 호화 ․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거래단계 등에서 정당한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형태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 뚜렷한 소득원 또는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여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총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가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 ○법인을 통하여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명의로 취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개발호재지역 주변 토지를 헐값에 구입 후 개발이 되는 아파트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획부동산업자,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 일명'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 3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주요한 사례 가.'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30대 직장인이 고액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 배우자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구입 대금은 자신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30대가 단독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는 모친이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나.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액으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입주는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 혐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40대가 자신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취득은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가 3년 동안 ○○억 원대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용 혐의 뚜렷한 소득 및 장기간 해외 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세 입주하여 불법 증여 받은 혐의 다수한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 경기도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 ‧ 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가와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고가는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등을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연소자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소득을 변칙 증여 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고가와 고가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으로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바, 소득탈루 등 법인 설립 자금 증여 혐의 고액으로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바,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인을 미끼로 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차명 부동산을 매입은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까지 조사를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불법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해당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차입이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정밀 검증 및 차입금 사후관리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자료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차수별 차입금 비중 - 1차 69.4%/2차 69.1%, 3차 70% ○최근 접수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가 달하였고, ○자기자금이'0'인 경우가 91건 { 취득금액 576억 원(건당 6.3억 원)} 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차 통보자료 자기자금 비중 현황] 국토교통부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소액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증여나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발생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확인서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간 헐기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 □자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상속을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대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대비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하여는 업 다운 계약 같은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167조) ㆍ특수관계인과의 계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가족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탈세 정밀 검증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이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 ․ 보유 ․ 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부당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 양도차익이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 자본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중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 ○특히, 조사과정에서 위장전입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NAME>처벌법 ｣ 에 따라 고발하고, - 명의신탁 및 업 다운 계약 등 관계 법률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거래신고 공개에 관한 법률 ｣ 등 법령 변경에 따라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 검증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에으로 3월 13일 이후 계약 거래분부터는 ｢ 자금조달계획서 ｣ 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종전)투기 억제에 3억 원 이상 주택거래(개정)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등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급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국세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심층분석하여, 편법증여 및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자금출처 분석 인프라 고도화 □최근 자산의 변칙적 이전을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및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향후에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동시에 -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하여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상이 절세 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없이 부당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확인서 과세하겠습니다. 붙 임: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한의원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수증기에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증여자:부친 B ○ 수증자:자녀 B ○ 주요한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증여의심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를 확인은 바,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 가능이 있어 조사대상 선정 ○매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근 편의점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고가의 아파트 취득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및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원 추징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서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 명의자:모친 A - 실명의자:자녀 B ○ 장 소: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A가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은 사실이 통보되어, 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선정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녀 B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A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파악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에 고발 법인자금 유출 및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 증여자:자녀 A ○ 주 소: ○법인대표 B가 고급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자가 등 자금원이 부족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자금출처 조사 결과, B가 대표로 등재는 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유출한 법인 자금과 모친 A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의 가공급여 계상 법인세 ‧ 증여세 원 부과 오피스텔 신축시 변칙 지분 등기를 통한 편법 취득 ○증여자:부친 A ○ 수증자:연소자 자녀 B ○소득에 비해 고가에 부동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 부모 D의 자금출처를 검증한 바, - 건설업자인 부친 A가 ●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 토지 ‧ 건물을 자녀B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하여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취득으로 증여세 탈루 ○자녀 B가 편법 수증받은 오피스텔 지분(50 ％)에 대해 증여세 등 ○억 상당 추징 우회 입금등을 통한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증여자:모친 A ○ 수증자:연소자 처 B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미성년은 B가 ○건의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 원에 취득하여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검증한바, 부동산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직원들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이에 자녀 B는 동 금원으로 경기도 소재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부동산 취득 자금 중으로 증여분에 대해 법인세 ○○억 원 추징 사주가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소득을 은닉으로 법인자금 유출 ○ 상 호:㈜◇◇◇ ○ 대표자(사주)는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면서 사업자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급여를 허위로 경비처리하고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는 법인세 탈루 ○ 법인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_1 ### 내용: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특별한 착수 - 고가 부동산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 등 중점조사 - □(착수 배경)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고액자산가 그룹을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대처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 전세거래 중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불법행위대응반 ｣ 에서 주택거래 적정 내역 조사 □(조사 대상)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견은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못하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운영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방침도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거쳐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고액자산가의 불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이른바 밴드왜건(band wagon)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 이를 따라하는 현상(편승효과) □국세청(청장 <NAME> )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재산규모·소득수준 및을별한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상속세 & 증여세법 제85조 【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등 편법 증여에 엄정 과세에 있으며, ○올해는 관리대상 고액자산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추적을 한층 더 집중으로 고액자산가의 탈세관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 저가 거래 등 각종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21.'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1차('19.11.28.532건)및 2차('20.2.4.670건)통보 건수에 이어 대폭 확대는 835건이 3차 탈세의심자료로 통보되었으며, '19.10. 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총 32개 기관 합동으로 주택 관련 신고내용 조사 '20.2. 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7개 부서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조사 - 분석 결과 특수관계자간 채권 채무로 인한한 편법증여 혐의, 법인자금 유출 관련 탈루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 통보도 및 조사 현황] 1 2차는 서울지역, 3차는 전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조사 □이에 건전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능적 증여 및 소득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간의 추진 경과 □그 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검증해 왔습니다. ○올해 2월 13일에는 주식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 금융자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4,877억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기획조사 현황]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붙임 1에서 현금매출 지능적 탈세와 거액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한의사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 주택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한의원 매출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예치로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 중과 피해를 위해 고가 아파트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등기도 위반 ◈소득이 일정치 없는 50대가 자녀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인 부친이 보유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이름를 빌려 부동산 취득 등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금융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 통보 법인자금 부당 유출 또는 가공경비 계상 하여 고가 주택 취득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가 신고 소득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을 조사한 결과, 거액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도 확인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추징 공동명의 등을 통한 고액 부동산 편법 증여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을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50%이상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고액 부동산 등을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무통장 입금 ‧ 타인 통장을 이용한 편법 증여 ◈임대업자가 임대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무통장 입금, 지인 계좌를 통한 우회 송금 등 방식으로 연소자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추징 임대법인이 수입금액 축소로 자금 부당유출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부당한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법인 자금을 부정 유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조사 대상자 선정 517명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3차에 걸쳐 수집은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19.10. 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32개 부서 합동으로 주택 거래 신고내용 조사 '20.2. 부터는 국토교통부에 조사 업무가 부여되어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2.21. 출범)에서 실시 ○지난해 상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 양도를 가장한 상속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의심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못하거나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ㆍ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소유자를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산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증여세는 대상자 선정 사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 279명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국세청은'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1 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고, 1차('19.11.28.)조치 532건, 2차('20.2.4.)통보 670건 -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3차 통보자료 분석과 건수] 투기과열지구:서울(25개구 전지역), 경기와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국세청은 1 2차 통보분 중 누락한 자료와 3차로 접수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 특수관계자간 단기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한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자 등 -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통보된 자료는 추가에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 발견 시 조사대상 선정 3류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146명 ○지난 겨울 과열 양상을 보였던 강남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고액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집중으로 검토하였고 - 신고된 소득 이외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편법증여 의혹이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소득대비 고액 전세금은 그 원천이 증여일 가능성이 크며 배우자나 특수관계자 간 전세 거래는 편법 증여 혐의가 높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 및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해지에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3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 ․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다주택을 취득은 연소자나, 호화 ․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거래단계 등에서 정당한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형태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 뚜렷한 소득원 또는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여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총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가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 ○법인을 통하여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명의로 취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개발호재지역 주변 토지를 헐값에 구입 후 개발이 되는 아파트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기획부동산업자,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 일명'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 3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주요한 사례 가.'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30대 직장인이 고액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 배우자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구입 대금은 자신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30대가 단독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는 모친이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나.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액으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입주는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 혐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40대가 자신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취득은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가 3년 동안 ○○억 원대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용 혐의 뚜렷한 소득 및 장기간 해외 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세 입주하여 불법 증여 받은 혐의 다수한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 경기도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 ‧ 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가와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고가는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등을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연소자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소득을 변칙 증여 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고가와 고가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으로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바, 소득탈루 등 법인 설립 자금 증여 혐의 고액으로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바,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인을 미끼로 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차명 부동산을 매입은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까지 조사를 □이번 조사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불법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해당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차입이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정밀 검증 및 차입금 사후관리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자료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차수별 차입금 비중 - 1차 69.4%/2차 69.1%, 3차 70% ○최근 접수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가 달하였고, ○자기자금이'0'인 경우가 91건 { 취득금액 576억 원(건당 6.3억 원)} 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차 통보자료 자기자금 비중 현황] 국토교통부 통보 자금조달계획서* □소액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증여나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발생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확대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확인서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간 헐기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 □자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상속을 이전하면서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대주주 또는 대표(임직원)인 법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대비 차이가 나는 거래에 대하여는 업 다운 계약 같은 편법증여 여부는 물론, 특수관계자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167조) ㆍ특수관계인과의 계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가족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탈세 정밀 검증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이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 ․ 보유 ․ 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부당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 양도차익이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 자본 유입 및 유출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법인의 수입금액 중 비용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 ○특히, 조사과정에서 위장전입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NAME>처벌법 ｣ 에 따라 고발하고, - 명의신탁 및 업 다운 계약 등 관계 법률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거래신고 공개에 관한 법률 ｣ 등 법령 변경에 따라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 검증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에으로 3월 13일 이후 계약 거래분부터는 ｢ 자금조달계획서 ｣ 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종전)투기 억제에 3억 원 이상 주택거래(개정)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등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급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국세청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심층분석하여, 편법증여 및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자금출처 분석 인프라 고도화 □최근 자산의 변칙적 이전을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및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향후에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동시에 -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하여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상이 절세 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없이 부당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확인서 과세하겠습니다. 붙 임: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한의원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수증기에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증여자:부친 B ○ 수증자:자녀 B ○ 주요한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증여의심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를 확인은 바,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 가능이 있어 조사대상 선정 ○매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근 편의점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고가의 아파트 취득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및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원 추징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서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 명의자:모친 A - 실명의자:자녀 B ○ 장 소: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A가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은 사실이 통보되어, 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선정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녀 B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A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파악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에 고발 법인자금 유출 및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 증여자:자녀 A ○ 주 소: ○법인대표 B가 고급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자가 등 자금원이 부족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자금출처 조사 결과, B가 대표로 등재는 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유출한 법인 자금과 모친 A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의 가공급여 계상 법인세 ‧ 증여세 원 부과 오피스텔 신축시 변칙 지분 등기를 통한 편법 취득 ○증여자:부친 A ○ 수증자:연소자 자녀 B ○소득에 비해 고가에 부동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 부모 D의 자금출처를 검증한 바, - 건설업자인 부친 A가 ●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 토지 ‧ 건물을 자녀B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하여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취득으로 증여세 탈루 ○자녀 B가 편법 수증받은 오피스텔 지분(50 ％)에 대해 증여세 등 ○억 상당 추징 우회 입금등을 통한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증여자:모친 A ○ 수증자:연소자 처 B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미성년은 B가 ○건의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 원에 취득하여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검증한바, 부동산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직원들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이에 자녀 B는 동 금원으로 경기도 소재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부동산 취득 자금 중으로 증여분에 대해 법인세 ○○억 원 추징 사주가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소득을 은닉으로 법인자금 유출 ○ 상 호:㈜◇◇◇ ○ 대표자(사주)는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면서 사업자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급여를 허위로 경비처리하고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는 법인세 탈루 ○ 법인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 원 추징
a4761eca-e7bc-4af8-a7c9-35571e0715a7	source15/231026/156426676_0.txt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76&pageIndex=3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 -'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성과보고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월)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시설 총조사 및 인프라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20년도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인프라 총조사)15종 중대형SOC·지하시설에 대해 통합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관리 체계 마련 등//(용역기관)국토안전관리원·한국가스안전공사//(용역기간)'20.'21.3 (관리시스템 운영상 기반시설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용역기관)유니콘스(주), 지쓰리웨이//(용역기간)'20.'21.6 국토부는'인프라 총조사(''23)'를 통해 댐이나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대상에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ㅇ(대상 기반시설 15종)도로, 철도, 철도와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시설물 7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송유는 등 지하시설물 8종 ㅇ 또한,'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를 통해 총조사에서 수집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15종 기반시설의 대상범위와 세부 정보관리체계를 공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업무 지원기능*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①관리정보(시설번호·관리체계·건설정보)②시설정보(예, 교통 - 도로·교량·터널·차도·는 제원·형식등)③유지관리정보(점검진단·보수보강·성능개선)등 135분야 조사항목 항목별 ①기본계획·관리계획 ②기반시설위원회 ③우수기반시설 ④재정지원 ⑤현황통계 등 ㅇ 이외에 국가 기반시설 성능, 유지관리 성과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활용방안도 제안하였다. □ 앞으로, 국토부는 주요 시설별로 관리정보, 시설정보, 유지관리정보 등을 조사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정보검색 등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시설안전과장은"그 동안 서로 분리 체계로 관리되어온 15종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을 도구가 될 것"이라며, ㅇ"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의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_1 ### 내용: 국토부, 기반시설 체계적·스마트하게 관리 한다 -'인프라 총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성과보고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월)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시설 총조사 및 인프라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20년도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인프라 총조사)15종 중대형SOC·지하시설에 대해 통합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화된 정보관리 체계 마련 등//(용역기관)국토안전관리원·한국가스안전공사//(용역기간)'20.'21.3 (관리시스템 운영상 기반시설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용역기관)유니콘스(주), 지쓰리웨이//(용역기간)'20.'21.6 국토부는'인프라 총조사(''23)'를 통해 댐이나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대상에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ㅇ(대상 기반시설 15종)도로, 철도, 철도와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시설물 7종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송유는 등 지하시설물 8종 ㅇ 또한,'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를 통해 총조사에서 수집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15종 기반시설의 대상범위와 세부 정보관리체계를 공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업무 지원기능*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①관리정보(시설번호·관리체계·건설정보)②시설정보(예, 교통 - 도로·교량·터널·차도·는 제원·형식등)③유지관리정보(점검진단·보수보강·성능개선)등 135분야 조사항목 항목별 ①기본계획·관리계획 ②기반시설위원회 ③우수기반시설 ④재정지원 ⑤현황통계 등 ㅇ 이외에 국가 기반시설 성능, 유지관리 성과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활용방안도 제안하였다. □ 앞으로, 국토부는 주요 시설별로 관리정보, 시설정보, 유지관리정보 등을 조사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정보검색 등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시설안전과장은"그 동안 서로 분리 체계로 관리되어온 15종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을 도구가 될 것"이라며, ㅇ"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의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cd4f0fc-b155-473c-91b2-ca8ad3995f3d	source15/231026/156267119_0.txt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19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신청이 편리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에 총 307만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가구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고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부에 □근로 ․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 <PHONE>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순 있음. ○정기 신청 시기가 지난 후 6월1일 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서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신청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받은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근로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유무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307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안내 ○국세청은 올해 총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확대 등 법령개정의 효과로 작년(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함. ※ 단독가구 기준 연령 확대(40세→30세),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완화 등 <2018년 신청 안내 유형별 현황> (만 5부터 ○정기 신청:5월 1일 5월 31일 ○기한 이후 신청:6월 30일(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 대상이상인 경우에는 ARS전화( <PHONE>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신청 안내를 듣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이고,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단독 가구 1,300만 원, 배우자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인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인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이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배포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편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휴대폰 문자도 보낼 예정임.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을 단순화 ․ 시각화하여 안내하고, - 30대 단독가구 등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확인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확인경로)홈택스〉근로장려금〉메인화면〉'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지급시기:9월 중 실시 예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확인서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ARS 신청시스템 대폭 개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ARS와 더불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확인을 수 있는「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함. - 이용자는「보이는 ARS」와「음성 ARS」중 편리한 방식을 설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필요한 항목을 바로 신청을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작년까지 별도 운영되던 장려금 ARS와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번호를 <PHONE> 로 통합하였음. - 한 통에 전화로 장려금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마칠 수 있어 신청자와 편리성이 향상됨.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계속 제공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가입으로 이용자 별로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메뉴를 올해도 계속 제공함.(작년부터 서비스 시작)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필요 또한 본인이 실제 소득 ․ 재산 정보를 직접 계산으로 장려금 산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함. 「사전예약 서비스」처음 실시 ○안내대상자가 실제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서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27일 현재 약 4만 가구가 사전예약을 신청하였음.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지원자에 충족 여부는 신청자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부합 여부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미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정확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당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틀린 경우도 발생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제출은 가구 ․ 소득 ․ 재산(금융자산 제외)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 신청인의 가구 ․ 소득 ․ 재산(금융자산 포함)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차감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감액 및 충당된 만큼 지급됨.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장려금의 5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의 30 퍼센트를 한도로 충당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사전 예약을 완료는 경우에는 5월에 제출 불필요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 기간인 4.23.4.30. 사이에 이미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을 필요가 없음. - 장려금 수령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순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사기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사기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검찰청에 신고하시기 바람.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국세상담센터(국번 없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정보 등에 대하여 문의가 가능함. -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5명을 추가 지정으로 운영할 예정임.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관련 전화》 (국번 없이)126 2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및 관련 정보 상담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시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_1 ### 내용: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신청이 편리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에 총 307만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가구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고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부에 □근로 ․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 <PHONE>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순 있음. ○정기 신청 시기가 지난 후 6월1일 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서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신청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받은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근로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유무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307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안내 ○국세청은 올해 총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확대 등 법령개정의 효과로 작년(298만 가구)보다 9만 가구가 증가함. ※ 단독가구 기준 연령 확대(40세→30세),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완화 등 <2018년 신청 안내 유형별 현황> (만 5부터 ○정기 신청:5월 1일 5월 31일 ○기한 이후 신청:6월 30일(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 대상이상인 경우에는 ARS전화( <PHONE>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신청 안내를 듣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이고,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단독 가구 1,300만 원, 배우자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인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인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이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배포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편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휴대폰 문자도 보낼 예정임.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을 단순화 ․ 시각화하여 안내하고, - 30대 단독가구 등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확인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확인경로)홈택스〉근로장려금〉메인화면〉'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지급시기:9월 중 실시 예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확인서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ARS 신청시스템 대폭 개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ARS와 더불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확인을 수 있는「보이는 ARS」를 처음 도입함. - 이용자는「보이는 ARS」와「음성 ARS」중 편리한 방식을 설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필요한 항목을 바로 신청을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작년까지 별도 운영되던 장려금 ARS와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번호를 <PHONE> 로 통합하였음. - 한 통에 전화로 장려금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마칠 수 있어 신청자와 편리성이 향상됨.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계속 제공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가입으로 이용자 별로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메뉴를 올해도 계속 제공함.(작년부터 서비스 시작)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필요 또한 본인이 실제 소득 ․ 재산 정보를 직접 계산으로 장려금 산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함. 「사전예약 서비스」처음 실시 ○안내대상자가 실제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서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27일 현재 약 4만 가구가 사전예약을 신청하였음.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지원자에 충족 여부는 신청자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부합 여부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미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정확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당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장려금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틀린 경우도 발생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제출은 가구 ․ 소득 ․ 재산(금융자산 제외)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 신청인의 가구 ․ 소득 ․ 재산(금융자산 포함)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차감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감액 및 충당된 만큼 지급됨.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장려금의 5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의 30 퍼센트를 한도로 충당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사전 예약을 완료는 경우에는 5월에 제출 불필요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 기간인 4.23.4.30. 사이에 이미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을 필요가 없음. - 장려금 수령 편의를 위해 신청 안내문이 일괄로 발송될 순 있으나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사기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사기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검찰청에 신고하시기 바람.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국세상담센터(국번 없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장려금 정보 등에 대하여 문의가 가능함. -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5명을 추가 지정으로 운영할 예정임.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관련 전화》 (국번 없이)126 2 4 장려금 홈택스 이용방법 및 관련 정보 상담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시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함.
a5cb2e97-ca3d-4b54-ad57-b090c2fe8c34	source15/231026/156133427_0.txt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427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 일하는 나라, 안전과 국민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6.6.1. ∼ 6.30.)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것 있도록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오래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례 ▲위조나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대신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밖에 타인의 부정수급 범행을 도운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당연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과세를 하며, 형사고발도 될 돼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후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한편에 공제회는 효율적인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와"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되면 건당 50만 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_1 ### 내용: 함께 일하는 나라, 안전과 국민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6.6.1. ∼ 6.30.)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것 있도록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오래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례 ▲위조나 허위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대신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밖에 타인의 부정수급 범행을 도운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함은 당연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과세를 하며, 형사고발도 될 돼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후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한편에 공제회는 효율적인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와"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되면 건당 50만 원(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94325257-ef16-4b35-8fc0-8a443fb2a117	source15/231026/156104517_0.txt	봄철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517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철 산불 조기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2016년 봄철 산불 관련 대책회의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월 13일(수)정부서울청사 8층 별관에서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으로 겨울철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국민안전처, 산림청, 지자체(강원 ‧ 경북 ‧ 경남도, 양양 ‧ 울진군), 국립산림과학원 등 12명 참가 □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대응 및 예방대책과 국가기관 헬기통합지원체계, 인근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우선 정부에서는 가뭄과 건조특보가 장기화됨에 따른 당초 2월 1일부터 운영되는 산불조심기간을 1월 21일로 11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으며,(기상상황 따른 탄력적 운영) ○ 야간 및 대형 산불을 예방을 위해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청에 특수진화대(10개단 100명)를 시범운영하고, 농부산물 및 인화물질을 사전에 수거를 위해 지자체에 파쇄기(100대)임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불발생시 산림청, 지자체와 경찰, 군, 민간임차 헬기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진화해 나가는 것에 동절기에 얼어있는 저수지, 하천 등의 결빙을 제거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이는 조치하기로 했다. □ 아울러 1월 21일부터 도내 270여 산림행정관서*에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지방산림청 5, 국유림관리사무소 27, 산림청 17, 시 ‧ 군 ‧ 구 226 ○ 산불감시원(1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만여명)및 진화헬기(142대)를 활용하여 산불예방을 상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등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산불 사전예방조치시 소방차 지원과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홍보 활동, 산불위험성이 높은 지역 근무 보강 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은 현장의 산불대응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NAME> 사회재난대응과장은"지속되는 가뭄과 쌀쌀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면서"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산림연접지역에서 논 ‧ 밭두렁 소각, 농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_1 ### 내용: 봄철 산불 조기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2016년 봄철 산불 관련 대책회의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월 13일(수)정부서울청사 8층 별관에서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으로 겨울철 산불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국민안전처, 산림청, 지자체(강원 ‧ 경북 ‧ 경남도, 양양 ‧ 울진군), 국립산림과학원 등 12명 참가 □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대응 및 예방대책과 국가기관 헬기통합지원체계, 인근 지자체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우선 정부에서는 가뭄과 건조특보가 장기화됨에 따른 당초 2월 1일부터 운영되는 산불조심기간을 1월 21일로 11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으며,(기상상황 따른 탄력적 운영) ○ 야간 및 대형 산불을 예방을 위해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청에 특수진화대(10개단 100명)를 시범운영하고, 농부산물 및 인화물질을 사전에 수거를 위해 지자체에 파쇄기(100대)임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불발생시 산림청, 지자체와 경찰, 군, 민간임차 헬기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진화해 나가는 것에 동절기에 얼어있는 저수지, 하천 등의 결빙을 제거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이는 조치하기로 했다. □ 아울러 1월 21일부터 도내 270여 산림행정관서*에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지방산림청 5, 국유림관리사무소 27, 산림청 17, 시 ‧ 군 ‧ 구 226 ○ 산불감시원(1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만여명)및 진화헬기(142대)를 활용하여 산불예방을 상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등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하고, ○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산불 사전예방조치시 소방차 지원과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홍보 활동, 산불위험성이 높은 지역 근무 보강 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은 현장의 산불대응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NAME> 사회재난대응과장은"지속되는 가뭄과 쌀쌀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면서"산불은 주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산림연접지역에서 논 ‧ 밭두렁 소각, 농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dac2397-449a-4646-baf4-dda112997d0d	source15/231026/156306967_0.txt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 성공, 정상궤도 진입 및 위성체 정상 작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67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정상궤도 진입 및 위성체 정상 작동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아래'카이스트')은 12월 4일(화)새벽 3시 34분경(현지기준 12월 3일(월)오후 10시 34분경)'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미국 반덴버그(Vandenberg)공군 기지에서 정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80분 뒤 남극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하였고, 첫 수신 후 정확히 100분 뒤에 두 번째 교신에도 성공하였다. □ 발사 후 6시간 31분 뒤인 12월 4일(화)오전 10시 5분(한국시간)에는 KIS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 위치한 국내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을 통해, 위성이 상공 575km의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태양열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졌으며, 배터리 전압 및 내부 온도 기타 위성체의 전반적인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오늘부터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시험 및 초기 운영 준비를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 이후 약 2년간 태양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과 플라즈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 속 별들의 스펙트럼 분광을 관측하는 등 우주과학 분야에 활용될 영상자료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탑재는 연구용 탑재체> 우주 방사선 플라즈마 측정 우주방사선 및 플라즈마의 변화 및 구조 등을 측정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현상 연구에 활용 -(방사선)인공위성 오 작동 원인 분석 -(플라즈마)GPS 등 위성 신호 잡음 원인 규명 우주탄생 초기 별들의 공간 변화 등을 적외선 분광으로 관측하여 은하의 기원 및 별 탄생 역사 규명 연구에 활용 ○ 또한, 국내 대학 및 산업체가 제안은 7개 핵심기술에 대해 우주환경에서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우주기술 국산화 및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주환경 검증을 통한 핵심기술> 탑재체 및 위성 자료 전송 장치 지상국과 위성간의 명령 등 송수신장치 위성의 회전 등 궤도 정보 제공 위성 자세제어를 통한 구동 장치 현재 위치로부터 위성의 자세정보 제공 탑재체 자료 변환 및 전송장치 각종 명령·연산 기능한 중앙처리컴퓨터 □ 한편, 차세대소형위성 1호와 이날 발사한 위성 중에는「2015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우승은 서울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의 큐브위성3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 폭과 높이가 각 10cm인 정육면체를 기본단위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 ○ 향후 큐브위성은 우주도 탐사, 이중주파수 GPS 수신기 검증, 성층권 이상 고층 대기의 방전현상 관측 등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 성공은 지난 6년여 기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를 비롯한 산 ․ 학 ․ 연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향후 소형위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우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장면 2. 차세대소형위성 1호 첫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KAIST 연구계 모습 3. 차세대소형위성 1호 영상 4. 동승 발사 큐브위성 현황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기상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 교신 장면 차세대소형위성 1호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NASA 관제팀 모습 ○ 우주기술 국산화와 지구·우주과학연구,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모듈화·소형화 된 100㎏급 차세대 소형위성 제작 ○ 국내 개발 우주핵심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도 있도록 우주환경검증 시험을 지원하여 핵심기술 자립화·실용화·산업화 도모 ○ 주관기관:KAIST 인공위성연구소 - 개발기간·예산:'12.6 ~'18.12(6년 7개월), 324.3억 원 ○ 착수는:(한국시간)'18.12.4(화)오전 03:34,(현지시간)12.3(월)오전 10:34 - 발사장 및 발사체 -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 Falcon - 9 (핵심기술 우주검증)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09 ~'12년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제원, 개발일정 등이 적합한 핵심기술에 관한 우주환경 검증 3차원 적층형 카메라용 S - 대역 디지털송수신기, 고정형 자이로, 반작용 휠, 별 추적기, 표준형 탑재컴퓨터, 고속자료처리 등 -(우주과학연구)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공모를 실시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주과학연구 추진 우주폭풍연구(ISSS), 별탄생 역사규명연구(NISS) 주요 임무:우주과학연구, 위성적 검증 • 궤도 - 575km 저궤도 • 무게:107㎏ - 발사시:0.6×0.6×1.0m3 • 궤도상:0.6×1.6×1.0m3 • 임무수명 - 2년 - 발사 큐브위성 현황 ㅇ「2015년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선정된 서울대(2개), 항공대 등 3개 대학이 큐브 위성발사 및 임무수행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우주의 제작 기회 제공 및 인공위성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경연대회 추진(') - 각 팀별 지상국을 운영하여 위성 데이터 송수신 및 임무수행 □ 위성별 임무 및 제원 ㆍ임무:GPS수신기 수신 및 지진관측 ㆍ크기/무게:2U, 1.9kg ㆍ탑재체:이중주파수(L1/L2C)위성 수신기 ㆍ크기/무게:3U, 2.83kg ㆍ탑재체:다중 대역 적외선 우주 카메라 ㆍ임무:우주 대기 방전 현상 관측 및 데이터 전송 ㆍ크기/무게:2U, 2.43kg ㆍ탑재체:다중채널 광자 검출기(MaPMT), 이미지 센서(CMOS) 1U:가로, 세로, 높이가 약 10cm의 정육면체로, 큐브위성 기본단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 성공, 정상궤도 진입 및 위성체 정상 작동_1 ### 내용: - 정상궤도 진입 및 위성체 정상 작동 성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아래'카이스트')은 12월 4일(화)새벽 3시 34분경(현지기준 12월 3일(월)오후 10시 34분경)'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미국 반덴버그(Vandenberg)공군 기지에서 정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80분 뒤 남극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하였고, 첫 수신 후 정확히 100분 뒤에 두 번째 교신에도 성공하였다. □ 발사 후 6시간 31분 뒤인 12월 4일(화)오전 10시 5분(한국시간)에는 KIS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 위치한 국내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을 통해, 위성이 상공 575km의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태양열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졌으며, 배터리 전압 및 내부 온도 기타 위성체의 전반적인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오늘부터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시험 및 초기 운영 준비를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 이후 약 2년간 태양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과 플라즈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 속 별들의 스펙트럼 분광을 관측하는 등 우주과학 분야에 활용될 영상자료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탑재는 연구용 탑재체> 우주 방사선 플라즈마 측정 우주방사선 및 플라즈마의 변화 및 구조 등을 측정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현상 연구에 활용 -(방사선)인공위성 오 작동 원인 분석 -(플라즈마)GPS 등 위성 신호 잡음 원인 규명 우주탄생 초기 별들의 공간 변화 등을 적외선 분광으로 관측하여 은하의 기원 및 별 탄생 역사 규명 연구에 활용 ○ 또한, 국내 대학 및 산업체가 제안은 7개 핵심기술에 대해 우주환경에서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우주기술 국산화 및 자립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주환경 검증을 통한 핵심기술> 탑재체 및 위성 자료 전송 장치 지상국과 위성간의 명령 등 송수신장치 위성의 회전 등 궤도 정보 제공 위성 자세제어를 통한 구동 장치 현재 위치로부터 위성의 자세정보 제공 탑재체 자료 변환 및 전송장치 각종 명령·연산 기능한 중앙처리컴퓨터 □ 한편, 차세대소형위성 1호와 이날 발사한 위성 중에는「2015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우승은 서울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의 큐브위성3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 폭과 높이가 각 10cm인 정육면체를 기본단위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 ○ 향후 큐브위성은 우주도 탐사, 이중주파수 GPS 수신기 검증, 성층권 이상 고층 대기의 방전현상 관측 등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 성공은 지난 6년여 기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를 비롯한 산 ․ 학 ․ 연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향후 소형위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우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장면 2. 차세대소형위성 1호 첫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KAIST 연구계 모습 3. 차세대소형위성 1호 영상 4. 동승 발사 큐브위성 현황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기상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 교신 장면 차세대소형위성 1호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NASA 관제팀 모습 ○ 우주기술 국산화와 지구·우주과학연구,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모듈화·소형화 된 100㎏급 차세대 소형위성 제작 ○ 국내 개발 우주핵심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도 있도록 우주환경검증 시험을 지원하여 핵심기술 자립화·실용화·산업화 도모 ○ 주관기관:KAIST 인공위성연구소 - 개발기간·예산:'12.6 ~'18.12(6년 7개월), 324.3억 원 ○ 착수는:(한국시간)'18.12.4(화)오전 03:34,(현지시간)12.3(월)오전 10:34 - 발사장 및 발사체 -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 Falcon - 9 (핵심기술 우주검증)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09 ~'12년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제원, 개발일정 등이 적합한 핵심기술에 관한 우주환경 검증 3차원 적층형 카메라용 S - 대역 디지털송수신기, 고정형 자이로, 반작용 휠, 별 추적기, 표준형 탑재컴퓨터, 고속자료처리 등 -(우주과학연구)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공모를 실시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주과학연구 추진 우주폭풍연구(ISSS), 별탄생 역사규명연구(NISS) 주요 임무:우주과학연구, 위성적 검증 • 궤도 - 575km 저궤도 • 무게:107㎏ - 발사시:0.6×0.6×1.0m3 • 궤도상:0.6×1.6×1.0m3 • 임무수명 - 2년 - 발사 큐브위성 현황 ㅇ「2015년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선정된 서울대(2개), 항공대 등 3개 대학이 큐브 위성발사 및 임무수행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우주의 제작 기회 제공 및 인공위성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경연대회 추진(') - 각 팀별 지상국을 운영하여 위성 데이터 송수신 및 임무수행 □ 위성별 임무 및 제원 ㆍ임무:GPS수신기 수신 및 지진관측 ㆍ크기/무게:2U, 1.9kg ㆍ탑재체:이중주파수(L1/L2C)위성 수신기 ㆍ크기/무게:3U, 2.83kg ㆍ탑재체:다중 대역 적외선 우주 카메라 ㆍ임무:우주 대기 방전 현상 관측 및 데이터 전송 ㆍ크기/무게:2U, 2.43kg ㆍ탑재체:다중채널 광자 검출기(MaPMT), 이미지 센서(CMOS) 1U:가로, 세로, 높이가 약 10cm의 정육면체로, 큐브위성 기본단위
9115046d-35ed-4da5-84b5-6c43fe6e259c	source15/231026/156122463_0.txt	16.3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463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6.3월말 기준 소규모 규모 정리 현황 ◈'16.3월말 현재 소규모 계좌는 458개로'15.6월말(815개)대비 43.8%감소() 1.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금융당국은'15.11.30일 발표한「소규모 펀드완화 방안」에 따라「소규모 펀드 운용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한'16.2.5일부터 시행 설립 후 1년이 넘은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문제로 인하여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함 2.'16.3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운용 현황 □'16.3월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458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009개)대비 22.8%수준 전체 펀드(모펀드)기준(부실자산펀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개인연금펀드 제외) 이는'16.3월말 목표비율인 19%는 미달하나,'15.6월 기준 소규모 펀드 비중 36.3 대비 13.5%p 감소한 수준 는'11년말 현재 1,007개에 이르던 소규모 펀드는「소규모 운용 해소 방안」시행 이후인'16.3월말 현재 458개로 대폭()감소 연도별 소규모 펀드 추이 (단위:%로%) □'16.3월말 현재 공모추가형 MMF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 52개사 중 27개사는 소규모 운용 목표비율(19 ％)을 충족하였으나 25개사는 미충족 목표를 충족한 27개사 중 6개사는 규모 펀드 비중이 10 ％ 이하, 21개사는 10%~ 19%수준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상위3사:키움(△46개), 한국투신(△34개), 삼성(△30개) 목표 미충족 25개사 중 12개사는 소형 펀드 비중이 19%~ 30%이지만 나머지 13개사는 30%를 넘어 목표 미충족 회사 및 소규모 펀드가 많은 3개사:하나유비에스(61개), 한화(32개), 대신(18개) 소규모 운용 비중별 자산운용사 현황 3. 정책 추진 계획 □ 금융당국과 금투협회는 펀드 산업 신뢰 제고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발표된 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시행을 예정 소규모 펀드 목표비율:('16.6월말)11 -고('16.9월말)7%,('16.12월말)5%이내 정리실적이 부진한 17개사는 목표충족시까지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여 목표달성을<NAME>는 등 중소형 펀드 정리를 적극 독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25개사 가운데 공모펀드 수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가 5개 미만은 8개사 제외 신규 등록 제한자산운용사(17개사) 대신, 동부, 삼성에 마이다스에셋, 마이애셋, 맥쿼리투신, 베어링, 슈로더투신, 아이비케이, 알리안츠글로벌, <NAME> , <NAME> , 이스트스프링, 제이피모간, 하나유비에스, 한국과 흥국 자산운용사별 소형 펀드 정리 현황은 금투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시 ☞ 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비중 ※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방식:최상위 펀드(모펀드)기준(부실자산펀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3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_1 ### 내용: '16.3월말 기준 소규모 규모 정리 현황 ◈'16.3월말 현재 소규모 계좌는 458개로'15.6월말(815개)대비 43.8%감소() 1.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금융당국은'15.11.30일 발표한「소규모 펀드완화 방안」에 따라「소규모 펀드 운용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한'16.2.5일부터 시행 설립 후 1년이 넘은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문제로 인하여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함 2.'16.3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운용 현황 □'16.3월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458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009개)대비 22.8%수준 전체 펀드(모펀드)기준(부실자산펀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개인연금펀드 제외) 이는'16.3월말 목표비율인 19%는 미달하나,'15.6월 기준 소규모 펀드 비중 36.3 대비 13.5%p 감소한 수준 는'11년말 현재 1,007개에 이르던 소규모 펀드는「소규모 운용 해소 방안」시행 이후인'16.3월말 현재 458개로 대폭()감소 연도별 소규모 펀드 추이 (단위:%로%) □'16.3월말 현재 공모추가형 MMF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 52개사 중 27개사는 소규모 운용 목표비율(19 ％)을 충족하였으나 25개사는 미충족 목표를 충족한 27개사 중 6개사는 규모 펀드 비중이 10 ％ 이하, 21개사는 10%~ 19%수준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상위3사:키움(△46개), 한국투신(△34개), 삼성(△30개) 목표 미충족 25개사 중 12개사는 소형 펀드 비중이 19%~ 30%이지만 나머지 13개사는 30%를 넘어 목표 미충족 회사 및 소규모 펀드가 많은 3개사:하나유비에스(61개), 한화(32개), 대신(18개) 소규모 운용 비중별 자산운용사 현황 3. 정책 추진 계획 □ 금융당국과 금투협회는 펀드 산업 신뢰 제고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발표된 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시행을 예정 소규모 펀드 목표비율:('16.6월말)11 -고('16.9월말)7%,('16.12월말)5%이내 정리실적이 부진한 17개사는 목표충족시까지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여 목표달성을<NAME>는 등 중소형 펀드 정리를 적극 독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25개사 가운데 공모펀드 수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가 5개 미만은 8개사 제외 신규 등록 제한자산운용사(17개사) 대신, 동부, 삼성에 마이다스에셋, 마이애셋, 맥쿼리투신, 베어링, 슈로더투신, 아이비케이, 알리안츠글로벌, <NAME> , <NAME> , 이스트스프링, 제이피모간, 하나유비에스, 한국과 흥국 자산운용사별 소형 펀드 정리 현황은 금투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시 ☞ 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비중 ※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방식:최상위 펀드(모펀드)기준(부실자산펀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개인연금펀드 제외)
6ca2a989-d47e-4b62-9389-682e2f5e8e5b	source15/231026/156554695_0.txt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695&pageIndex=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혁과 - 신산업, 임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4대 중점과제 개선 - 산림청(청장 <NAME> )은 <NAME> 대통령의'전부처의 산업부화'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 임산업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에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ㅇ 임가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 활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발굴을 계획이다. □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위와 같다. ㅇ 첫 번째는'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지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정비를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예로 숲속야영장·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단지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제한 완화 등 ㅇ 두 번째는'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추진을산업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 사례)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부지 공유 허용 등 □ 세 번째는'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목재가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례)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주변 나무 사이 과수류 판매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ㅇ 두 번째는'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 사례)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 단순화 등 □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전담팀(TF)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된 신규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접수로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대표 개선사례는'산양삼 재배목적 임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삭제','제재목 중 일반용재 품질 검사방법 완화','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임업인 육성적 지원 한도 상향','공익용 산지 내 임과 개발시설(관정)설치 허용'등이다. □ <NAME> 산림청장은"민·관 협업 전담팀(TF)을 통해 임과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살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첨부_인포그래픽 2부('23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2년 규제개선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_1 ### 내용: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혁과 - 신산업, 임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4대 중점과제 개선 - 산림청(청장 <NAME> )은 <NAME> 대통령의'전부처의 산업부화'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 임산업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에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ㅇ 임가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 활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발굴을 계획이다. □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위와 같다. ㅇ 첫 번째는'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지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정비를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예로 숲속야영장·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단지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제한 완화 등 ㅇ 두 번째는'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추진을산업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 사례)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부지 공유 허용 등 □ 세 번째는'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목재가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례)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주변 나무 사이 과수류 판매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ㅇ 두 번째는'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 사례)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 단순화 등 □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전담팀(TF)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된 신규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접수로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대표 개선사례는'산양삼 재배목적 임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삭제','제재목 중 일반용재 품질 검사방법 완화','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임업인 육성적 지원 한도 상향','공익용 산지 내 임과 개발시설(관정)설치 허용'등이다. □ <NAME> 산림청장은"민·관 협업 전담팀(TF)을 통해 임과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살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첨부_인포그래픽 2부('23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2년 규제개선 사례)
c375d6f5-4257-4c7d-bdfd-f695c2c13580	source15/231026/156068304_0.txt	방위사업청,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04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개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및 봉사활동 꾸준히 실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민속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매결연을 체결은 사회복지시설 5곳을 찾아 전 사원이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식사 배식·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벌여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장명진 과장은 2월 12일 후암동'혜심원'을 방문하여 청 직원 20여 명과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였으며, <NAME> 직원은 2월 10일 금호동에 위치한'성모보호 작업시설'을 찾아 장애인들과 쇼핑백제작 등 생산작업을 도우고 간식도 함께 먹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기동화력사업부 직원 20여 명의도 2월 10일에 서울역 소재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인'따스한 채움터'에서 빵·음료 등 총 400인분의 간식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와 주방청소 후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실천하였고, 사업관리본부장과 계약관리본부장도'영락애니아의집'과'영락보린원'을 찾아서 위문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급여 자투리 적립, 주기적인 자체 모금 등을 통해 거둔 기부금을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에 전달하고 있으며,"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간 140여 회, 전직도 1,700여 명이 매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자체 등과 연계로 사회복지시설 등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개_1 ### 내용: 방위사업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개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및 봉사활동 꾸준히 실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민속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매결연을 체결은 사회복지시설 5곳을 찾아 전 사원이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식사 배식·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벌여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장명진 과장은 2월 12일 후암동'혜심원'을 방문하여 청 직원 20여 명과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였으며, <NAME> 직원은 2월 10일 금호동에 위치한'성모보호 작업시설'을 찾아 장애인들과 쇼핑백제작 등 생산작업을 도우고 간식도 함께 먹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기동화력사업부 직원 20여 명의도 2월 10일에 서울역 소재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인'따스한 채움터'에서 빵·음료 등 총 400인분의 간식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와 주방청소 후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실천하였고, 사업관리본부장과 계약관리본부장도'영락애니아의집'과'영락보린원'을 찾아서 위문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급여 자투리 적립, 주기적인 자체 모금 등을 통해 거둔 기부금을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에 전달하고 있으며,"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간 140여 회, 전직도 1,700여 명이 매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자체 등과 연계로 사회복지시설 등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c5874794-3a55-4575-8fa6-52d7a30cdb3e	source15/231026/156374523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523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2.7/1은 8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확진자 지원 내용과 마스크 합동점검 등 단속현황 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한으로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적용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정의 후베이성을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이상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시기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환자의 발열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고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병원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자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지가 예정 - 감염에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전화와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통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시행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예방을 위해 가장 우려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진단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 현황 등 □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복지부는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의약품 가격폭리, 매점매석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검거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이트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 또한 고가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가격적 등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 제26조)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예정을 특별입국절차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추가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2월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국으로 중국발 항공·여객 항공기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추가로 최근 14일 내외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발열이나 호흡기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동선을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호흡기나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배포한 있다. □ 정부는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 2월 6일에는 모두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환자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 그리고 모든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NAME>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24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하여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추가적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입소자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으며, 가운데 어제자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입소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첨부로>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3.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자가격리 환자와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 내용: 2020.2.7/1은 8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확진자 지원 내용과 마스크 합동점검 등 단속현황 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한으로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적용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정의 후베이성을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이상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시기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환자의 발열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고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병원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자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지가 예정 - 감염에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전화와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통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이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시행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NAME>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예방을 위해 가장 우려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진단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 현황 등 □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복지부는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의약품 가격폭리, 매점매석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검거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이트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 또한 고가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가격적 등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 제26조)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예정을 특별입국절차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추가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2월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국으로 중국발 항공·여객 항공기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추가로 최근 14일 내외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발열이나 호흡기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동선을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호흡기나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배포한 있다. □ 정부는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 2월 6일에는 모두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환자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 그리고 모든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NAME>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24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하여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추가적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입소자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으며, 가운데 어제자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입소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첨부로>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3.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자가격리 환자와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70a7a73c-284b-4ba0-8d36-6e05cd15f155	source15/231026/156474268_1.txt	백제 왕릉 사진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에서 사진전으로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268&pageIndex=2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백제 세계유산 사진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에서 사진전으로 공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우리들의 시간, in(인)백제 왕릉」온라인 오픈/~ 12월 말 공개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일부터「우리들의 시간, in(인)백제 왕릉」라는 타이틀로 메타버스'게더타운(Gather Town)'과'문화유산 갤러리(문화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백제 세계유산 사진공모전 입상을 21점을 12월 말까지 온라인 공개한다. 메타버스:가상, 초월 공간을 뜻하는 단어'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지칭 게더타운:https://gather. town/invite? token = OiccoAAKrwQ3cibNQI7hRwF_in - Q - j_0 *문화유산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hagov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왕릉 사진공모전(3.1. ~ 8.31.)을 열었으며, 이 공모에 접수된 백제 웅진 ~ 사비기 왕릉 사진은 총 101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광화문 1번가)로 3차례의 심사를 진행하여, 2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장상(대상)에는 둘러 쌓인 부여 왕릉원에 솟아난 태양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NAME> 가진 영겁의 시간을 담아낸 이국한 씨의 사진'일출'이 선정되었다. 특히나 이 작품은 2차 관문과 국민투표에서도 836표(득표율 17.4%)의 압도적인 득표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금상 3명, 대상 6명, 동상 9명과 특별상 분야 2명 그리고 별도의 입선작 26명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공모작 전시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메타버스'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회에 새로운 소통창구로 떠오른 메타버스라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의미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목표로 앞으로도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잇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또한, 백제문화권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백제문화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 왕릉 사진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에서 사진전으로 공개_1 ### 내용: 백제 세계유산 사진공모전 수상작, 메타버스에서 사진전으로 공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우리들의 시간, in(인)백제 왕릉」온라인 오픈/~ 12월 말 공개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일부터「우리들의 시간, in(인)백제 왕릉」라는 타이틀로 메타버스'게더타운(Gather Town)'과'문화유산 갤러리(문화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백제 세계유산 사진공모전 입상을 21점을 12월 말까지 온라인 공개한다. 메타버스:가상, 초월 공간을 뜻하는 단어'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지칭 게더타운:https://gather. town/invite? token = OiccoAAKrwQ3cibNQI7hRwF_in - Q - j_0 *문화유산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hagov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왕릉 사진공모전(3.1. ~ 8.31.)을 열었으며, 이 공모에 접수된 백제 웅진 ~ 사비기 왕릉 사진은 총 101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광화문 1번가)로 3차례의 심사를 진행하여, 21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장상(대상)에는 둘러 쌓인 부여 왕릉원에 솟아난 태양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NAME> 가진 영겁의 시간을 담아낸 이국한 씨의 사진'일출'이 선정되었다. 특히나 이 작품은 2차 관문과 국민투표에서도 836표(득표율 17.4%)의 압도적인 득표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금상 3명, 대상 6명, 동상 9명과 특별상 분야 2명 그리고 별도의 입선작 26명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공모작 전시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메타버스'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회에 새로운 소통창구로 떠오른 메타버스라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의미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목표로 앞으로도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잇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또한, 백제문화권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백제문화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e20abf5c-e399-46b3-81a0-6136f24d3e4d	source15/231026/156484910_0.txt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10&pageIndex=2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12.07(화)15:30 2021.12.06 15:00 기획재정부 요소수 공급 실무지원단 <NAME> ( <PHONE> ) ( <EMAIL> )퉈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NAME> ( <PHONE> ) ( <EMAIL> )퉈 <NAME> ( <PHONE> ) ( <EMAIL> ) 인프라스트럭처( <PHONE> ) ( <EMAIL>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퉈 <NAME> ( <PHONE> ) ( <EMAIL>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NAME> ( <PHONE> ) ( <EMAIL> ) <NAME> ( <PHONE> )퉈( <EMAIL> ) <NAME> ( <PHONE> ) ( <EMAIL> )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퉈부절 <NAME>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EMAIL> ) <NAME>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퉈 <NAME> ( <PHONE> ) ( <EMAIL> )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07(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요소수 공급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은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첫째, 정부는「요소수 판매에 관한<NAME>령」수정공고를 통해 내일(12.8)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유통을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 ㅇ 현재 환경부 조사 기준 수입업체 물량은 약 690만 리터로, 12월 이후 약 700만 리터가 추가로 수입될 예정 □ 다만, 국내 생산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주유소를 통해서 유통되며, 일부 물량의 온라인 판매 시에도 보다 많은 수요자들에게 구매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하나의 계정에서 1일 1회 20리터로 판매 횟수와 물량이 제한됨 ㅇ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물량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품·검사합격품·환경부 신고 사항 등을 지속 확인하여, ㅇ 위반 업체에 대하는 현장단속반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제품 유통이 확인된 즉시 강제로 플랫폼 퇴거 처분을 계획 □ 둘째, 국민들께서 요소수 재고 현황을 평소 이용하는 민간 지도 ‧ 내비게이션 앱으로 편리하게 볼을 있도록, 기존 136개의 재고정보 제공대상 주유소에 전일 76개를 추가하여 공개했고, 금일 중 175개를 더 추가할 계획 ㅇ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정보 제공 주유소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손쉽게 주변 주유소의 요소 재고 상황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 ㅇ 셋째, 금일(12.7)15시 한 - 인니 요소협력 MOU(정부 간)및 각 나라 기업 간 최대 1만톤의 차량용 원료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는 제3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에 있음 □ 한편, 범정부 소요와 수급 관련 합동 대응 1개월을 맞아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추진내용을 살펴보았음 ㅇ 사태 초반 불편이 있었으나 최근 요소 도입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수급이 차츰<NAME>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요소 재고가 안정화되면서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2배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간 요소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 향후 차량용 요소 도입계획(잠정) ㅇ 환경부는 ①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②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③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④민관이 참여는 충분한 해외 물량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음 ㅇ 앞으로 수입 요소수 병행 판매 및 정보공개 대상 확대등을 통해서 질서 있는<NAME>를 추진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하면서 공급망 전반을 점검할 계획 -(별첨1)「범부처 요소수 수급 대응 1개월 대응 계획과(별첨2)「요소수 판매에 관한<NAME>령」수정공고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 내용: 2021.12.07(화)15:30 2021.12.06 15:00 기획재정부 요소수 공급 실무지원단 <NAME> ( <PHONE> ) ( <EMAIL> )퉈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NAME> ( <PHONE> ) ( <EMAIL> )퉈 <NAME> ( <PHONE> ) ( <EMAIL> ) 인프라스트럭처( <PHONE> ) ( <EMAIL>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퉈 <NAME> ( <PHONE> ) ( <EMAIL>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NAME> ( <PHONE> ) ( <EMAIL> ) <NAME> ( <PHONE> )퉈( <EMAIL> ) <NAME> ( <PHONE> ) ( <EMAIL> )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퉈부절 <NAME>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EMAIL> ) <NAME> ( <PHONE> ) ( <EMAIL> ) <NAME> ( <PHONE> ) 퉈 <NAME> ( <PHONE> ) ( <EMAIL> )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07(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요소수 공급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은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 첫째, 정부는「요소수 판매에 관한<NAME>령」수정공고를 통해 내일(12.8)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유통을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 ㅇ 현재 환경부 조사 기준 수입업체 물량은 약 690만 리터로, 12월 이후 약 700만 리터가 추가로 수입될 예정 □ 다만, 국내 생산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주유소를 통해서 유통되며, 일부 물량의 온라인 판매 시에도 보다 많은 수요자들에게 구매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하나의 계정에서 1일 1회 20리터로 판매 횟수와 물량이 제한됨 ㅇ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물량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품·검사합격품·환경부 신고 사항 등을 지속 확인하여, ㅇ 위반 업체에 대하는 현장단속반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제품 유통이 확인된 즉시 강제로 플랫폼 퇴거 처분을 계획 □ 둘째, 국민들께서 요소수 재고 현황을 평소 이용하는 민간 지도 ‧ 내비게이션 앱으로 편리하게 볼을 있도록, 기존 136개의 재고정보 제공대상 주유소에 전일 76개를 추가하여 공개했고, 금일 중 175개를 더 추가할 계획 ㅇ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정보 제공 주유소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손쉽게 주변 주유소의 요소 재고 상황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 ㅇ 셋째, 금일(12.7)15시 한 - 인니 요소협력 MOU(정부 간)및 각 나라 기업 간 최대 1만톤의 차량용 원료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는 제3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에 있음 □ 한편, 범정부 소요와 수급 관련 합동 대응 1개월을 맞아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추진내용을 살펴보았음 ㅇ 사태 초반 불편이 있었으나 최근 요소 도입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수급이 차츰<NAME>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요소 재고가 안정화되면서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2배 수준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간 요소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 향후 차량용 요소 도입계획(잠정) ㅇ 환경부는 ①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②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③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④민관이 참여는 충분한 해외 물량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음 ㅇ 앞으로 수입 요소수 병행 판매 및 정보공개 대상 확대등을 통해서 질서 있는<NAME>를 추진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하면서 공급망 전반을 점검할 계획 -(별첨1)「범부처 요소수 수급 대응 1개월 대응 계획과(별첨2)「요소수 판매에 관한<NAME>령」수정공고 <ADDRESS> 4동
49744305-f232-4ce1-8da5-7f44e79fc3d1	source15/231026/156483912_0.txt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12&pageIndex=23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검토 - 1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수)오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간호정책과장,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한양대에서<NAME>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전반을 논의하였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더불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때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향후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 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수의료장비(CT, 초음파와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또는 특수의료장비 병상 ‧ 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현장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5차 회의 개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5차 본회의 개요 ○ 일시 ‧ 장소:'21.12.1.(수)10시 ~ 11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 ○는 서초구 aT에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 -(전문가)고려대학교 <NAME> 원장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안) 의료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 특수의료장비(CT, MRI)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_1 ### 내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검토 - 1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수)오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간호정책과장,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한양대에서<NAME>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전반을 논의하였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더불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때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향후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 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수의료장비(CT, 초음파와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또는 특수의료장비 병상 ‧ 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현장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5차 회의 개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25차 본회의 개요 ○ 일시 ‧ 장소:'21.12.1.(수)10시 ~ 11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 ○는 서초구 aT에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 -(전문가)고려대학교 <NAME> 원장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안) 의료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 특수의료장비(CT, MRI)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검토
d13f48bc-331d-43b9-ba0c-8a81d929b57e	source15/231026/156057390_0.txt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협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390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북아시아국 공보 ․ 홍보담당관 <NAME> 심의관(2100 - 7331)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 한. 일 국장급협의 개최 1. <NAME> 동북아시아국장은 <NAME> <NAME> 중국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6.11(목)동경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 일 과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협의는 작년 4월 이래 총 7차례 개최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협의 개최_1 ### 내용: 동북아시아국 공보 ․ 홍보담당관 <NAME> 심의관(2100 - 7331)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 한. 일 국장급협의 개최 1. <NAME> 동북아시아국장은 <NAME> <NAME> 중국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6.11(목)동경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 ‧ 일 과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협의는 작년 4월 이래 총 7차례 개최된 바 있다.
474ee8a7-be23-4754-a61e-25545dd17e0d	source15/231026/156356350_1.txt	오색 단풍 창덕궁 후원에서 즐기는 우리 음악과 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350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오색 단풍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과 춤 - 창덕궁관리소,「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궁궐 풍류」10.19. ~ 11.9 매주 토 - 경복궁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국립국악원(원장<NAME>)과 공동주최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창덕궁 경내 연경당에서 ｢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창덕궁 풍류 ｣ 를 공연한다. 쪽빛 푸른 하늘 아래 오색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창덕궁의 후원을 병풍삼아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천년만세','춘앵전','가곡','검기무'등 정악과 무용에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궁이 주는 고즈넉함을 한껏 살리되, 온전히 음악과 춤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전자음향(마이크)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공연이 진행될 연경당은 <NAME> 가 어머니( <NAME> )의 탄신 4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위해 쓴'춘앵전'이 연향된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한국 음악과 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덕궁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를를여 궁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온 국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색 단풍 창덕궁 후원에서 즐기는 우리 음악과 춤_1 ### 내용: 오색 단풍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우리 음악과 춤 - 창덕궁관리소,「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궁궐 풍류」10.19. ~ 11.9 매주 토 - 경복궁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국립국악원(원장<NAME>)과 공동주최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창덕궁 경내 연경당에서 ｢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창덕궁 풍류 ｣ 를 공연한다. 쪽빛 푸른 하늘 아래 오색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창덕궁의 후원을 병풍삼아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천년만세','춘앵전','가곡','검기무'등 정악과 무용에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궁이 주는 고즈넉함을 한껏 살리되, 온전히 음악과 춤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전자음향(마이크)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공연이 진행될 연경당은 <NAME> 가 어머니( <NAME> )의 탄신 4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를 위해 쓴'춘앵전'이 연향된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한국 음악과 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덕궁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를를여 궁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온 국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250828-7428-4c49-a127-83ee3ae83266	source15/231026/156456494_0.txt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94&pageIndex=3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반도체 30개월('18.11월)만에 100억불 달성 등 정보통신기술 3대 주력 품목 2개월 연속 두 자릿 증가율 기록 - :'21년 5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77.3억불, 수입 105.1억불, 무역수지는 72.2억불 흑자로 잠정 확정 '21.5월p 전체 산업 ICT 수출입 비교(억불,%)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 증가율 ○(수출)정보통신기술(ICT)수출액(177.3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27.4 ％ 증가하며,'20.6월 이래 12개월 연속 증가세 ICT 수출 추이(억불):(2월)152.6(11.4%↑)→(3월)174.1(8.9/↑)→(4월)170.6(32.6%↑) - 이는,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최고 규모에 해당 역대 5월 수출 순위(억불):① 185.0억불('18), ② 177.3억불('21)③ 154.0억불('17) 일평균 수출(8.5억불, 21.0일)도 전년 동월(6.5억불, 21.5일)보다 30.5%나 - 반도체 30개월('18.11월)만에 100억불 돌파 등 ICT 3대 주력 품목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동반 호조세 지속 TV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중국(홍콩포함, 19.3%↑), 베트남(39.3%↑), 미국(30.5/↑), 유럽연합(34.4%↑), 일본(12.9%↑)등 주요국 수요 증가 ○(수입)정보통신기술(ICT)수입액(105.1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17.7 ％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수출 현황 (86.6억불, 19.3%증가가 (23.8억불, 39.3%↑) (22.8억불, 30.5 증가 ↑) (10.3억불, 34.4%증가와 (3.3억불, 12.9%↑) (30.4억불, 42.8 증가 ↑) 101.1억불(24.0%↑ □ 주요 품목별(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 101.1억불, 24.0%↑)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메모리(65.7억불, 13.6%↑)와 시스템(30.2억불, 55.7%↑, 역대 최다 수출액)동반 상승하며,'18.11월(107.9억불)이후 30개월만에 100억불대<NAME>입 ○‘기:17.8억불, 38.7 증가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및 액정표시장치(LCD)의 부분품 수출 확대 지속 - OLED(9.7억불, 64.2/↑), LCD(4.8억불, 7.1%↑), 부분품(3.3억불, 34.6 ％ ↑)증가 ○(휴대폰:10.4억불, 43.0 증가 ↑)완제품(4.1억불, 20.8%↑)·부분품(6.2억불, 62.9 증가 ↑)동시 증가세가 지속되며, 7개월 연속 수출 확대 ※ 주요 요인 - 중국(홍콩, 부분품, 155.6%↑), 미국(완제품, 33.7%↑), 유럽연합(완제품, 118.7 ↑)등 ○(컴퓨터 ‧ 주변기기:13.3억불, 9.8 증가 ↑)컴퓨터(2.0억불, 14.2%↑)·주변기기(11.4억불, 9.1/↑)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이상 수출 증가 □ 주요 국가별(전년 동월 대비) ○(중국(홍콩포함):86.6억불, 19.3%↑)반도체(62.1억불, 17.8%↑), LCD(9.4억불, 36.7%↑), 휴대폰(3.2억불, 128.1%↑)등 주요 품목이 고루 증가하며, 9개월 째 증가세 ※ 주요 요인:시스템반도체(14.6억불, 67.4 증가 ↑), OLED(3.3억불, 57.1%↑), 휴대폰 부분품(3.0억불, 155.6%s 등 ●(베트남:23.8억불, 39.3%↑)반도체(9.7억불, 36.9 증가 ↑), 디스플레이(7.4억불, 44.6%↑), 휴대폰(2.2억불, 3.3%↑)등 주요 품목이 모두 상승 ※ 주요 품목:메모리 MCP(3.4억불, 102.2%↑), OLED(6.4억불, 73.4%↑), 모바일 부분품(2.2억불, 3.3%등 ○(미국:22.8억불, 30.5 증가 ↑)휴대폰(3.0억불, 32.6%↑), 이차전지(2.4억불, 227.7%UP을 등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증가 ※ 주요 원인:휴대폰 완제품(2.8억불, 33.7/↑), 이차전지(2.4억불, 227.7%↑)등 ○(유럽연합:10.3억불, 34.4%↑ 휴대폰(0.8억불, 148.2%↑), 이차전지(2.2억불, 22.4%↑)가에서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 ○(일본 ; 3.3억불, 12.9/↑)반도체(1.2억불, 42.1%↑), 컴퓨터 및 주변기기(0.3억불, 36.4 -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중소 및 중견기업 ICT 수출 동향 (중소·중견기업 40.1억불, 43.5%↑)반도체(18.8억불, 60.0%↑), 전기장비(3.3억불, 20.2 + ↑), 컴퓨터·주변기기(1.3억불, 62.7%↑)순 증가 (중소기업 14.5억불, 31.0%↑)전기장비(1.7억불, 19.3 - ↑), 접속부품(1.0억불, 22.8%↑), PCB(0.5억불, 17.1/↑)등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수입 동향 ○ 반도체(47.2억불, 20.6%↑), 컴퓨터·주변기기(13.8억불, 20.1%↑)분야 수출 증가 ○ 휴대폰(6.1억불, △23.8 ↑), 디스플레이(2.9억불, △7.6)분야 수입 감소 ○ 대만(13.9억불, 40.9/↑), 일본(8.5억불, 40.7%↑), 미국(7.6억불, 24.7%↑), 유럽연합(5.5억불, 22.4%등 증가 ○ 중국(홍콩포함, 37.0억불, △12.1%↑와 베트남(8.8억불, △1.1%)감소 주요 국가별 수입 비중 ※ 국가별 수입 비중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그림> 동향 세부자료 1. 주력 품목별 수출 동향 6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10 3. 수입·는 동향 12 4.2021년 5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14 1.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메모리 및 시스템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4.0%상승은 101.1억불 기록하며,'18.11월(107.9억불)이후 30개월만에 100억불대 달성 <모리 반도체:65.7억불, 13.6%↑)견조한 수요(모바일·서버 등)로 인한 단가 상승 등으로 성장세 지속 (시스템 반도체:30.2억불, 55.7%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 영향으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 자료:Dramexchange, 2021.5, 고정거래가격 자료/단위:달러 (지역별)중국(홍콩포함, 62.1억불, 17.8 + ↑), 미국(7.1억불, 3.6%↑)등 증가세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모바일 시장 확대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단가 강세 등 액정표시장치(LCD)동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38.7%증가한 17.8억불 기록 단가는 디스플레이 TV, 모니터/노트북용 등 증가세 지속 <LCD TV 디스플레이 평균 판매가격> > 는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평균 판매가격> 자료:OMDIA, 2021.5/단위:달러 (지역별)최대 시장은 중국(홍콩포함, 9.4억불, 36.7%↑), 베트남(7.4억불, 44.6/↑), 멕시코(0.2억불, 55.0%↑)등 증가 LCD 패널 수출액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완제품·부분품 동시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3.0%감소는 10.4억불 기록 (품목별)완제품(4.1억불, 20.8%↑)은 미국·유럽연합 등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 휴대폰부분품(6.2억불, 62.9/↑)은 해외 고부가가치 피처링 수요 확대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주요 생산 국가별 부분품 수출:베트남(2.2억불, 3.3%↑), 중국(홍콩포함, 3.0억불, 155.6 ↑), 인도(0.02억불, 96.1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증감률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2억불, 128.1 $ ↑), 미국(3.0억불, 32.6%↑), 베트남(2.2억불, 3.3 ↑), 유럽연합(0.8억불, 148.2 ↑)등 증가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 현황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컴퓨터/주변기기 등 수출 호조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9.8%증가한 13.3억불 기록 컴퓨터(2.0억불, 14.2%↑)는 전반적 수요 확대로 증가세 지속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19)△1.2:('20)13.2 →('21)△2.4 주변기기(11.4억불, 9.1 + ↑)는 보조기억장치, 프린터 및 모니터 등 전반적인 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세계 그래픽이 시장 성장률 전망(IDC,%):('19)36.2 →('20)19.5:('21)16.7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3억불, 7.0 $ ↑), 미국(4.1억불, 0.5%↑)등 증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액 추이 중국(홍콩포함):86.6억불 달성으로 전년 동월대비 19.3%증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62.1억불, 17.8 ％ ↑), 디스플레이(9.4억불, 36.7%↑), 휴대폰(3.2억불, 128.1/↑), 컴퓨터 및 주변기기(5.3억불, 7.0 + ↑)등 증가 중국 수출 비중은 48.9 퍼센트를 기록 *중국(홍콩포함)월별 수출 비중:('20.11월)46.7 →(12월)47.5/('21.1월)45.5 →(2월)46.0 →(3월)47.2:(4월)47.1 중국(홍콩 포함)수출입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23.8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39.3%증가 반도체(9.7억불, 36.9/↑), 디스플레이(7.4억불, 44.6%↑), 휴대폰(2.2억불, 3.3%↑)을 위주로 증가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대만:22.8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5%증가 휴대폰(3.0억불, 32.6/↑), 이차전지(2.4억불, 227.7%↑)를 위주로 증가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EU:10.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4.4%상승 휴대폰(0.8억불, 148.2%↑), 이차전지(2.2억불, 22.4%증가는 등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 (만: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 ; 3.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9%증가 반도체(1.2억불, 42.1 ％ ↑), 자동차 및 주변기기(0.3억불, 36.4%↑)를 중심으로 증가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3. 수출 및 수지 동향 5월 IT 수입은 전년 동월(89.3억불)대비 17.7%증가한 105.1억불 규모 (품목별)반도체(47.2억불, 20.6%↑), 컴퓨터 및 주변기기(13.8억불, 20.1/↑)는 증가, 휴대폰(6.1억불, △23.8), 디스플레이(2.9억불, △7.6%)는 감소 (지역별)대만(13.9억불, 40.9 - ↑), 일본(8.5억불, 40.7%↑), 미국(7.6억불, 24.7/↑)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37.0억불, △12.1), 베트남(8.8억불, △1.1%)은 감소 21년 5월 ICT산업 수입액 국가/품목별 수입액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최근 수출 수입 추이 5월 ICT 무역수지는 72.2억불 흑자를 유지 (품목별)반도체(53.9억불), 디스플레이(14.9억불), 휴대폰(4.2억불)등 주요 품목별 무역 실적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 49.6억불), 베트남(15.1억불), 미국(15.2억불), 유럽연합(4.8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대만 적자는 5.1억불을 유지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4.2021년 5월 연도별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억불,%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도:백만불,%) ㆍ 일차전지 등 축전지 주요 IC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ㆍ 기저가와 축전지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품목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수출 수지실적 (단위 ： 백만불,%) ※ 브 릭 스 중소·중견기업 주요 ICT 제품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 ㆍ 일차전지 및 충전은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프 러 두 기 □ 이 통계는 수출입 통관자료로서 ICT 수출입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순 있습니다.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정보화> 수출입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tstat.go.kr/stat. it? no = 1089) ○ 본 통계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자료는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말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따른 해설은 ICT 통계포털> 이용안내 - ICT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 통계적 근거 -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과에 수립하기 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본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통계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합동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청은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달성_1 ### 내용: - 반도체 30개월('18.11월)만에 100억불 달성 등 정보통신기술 3대 주력 품목 2개월 연속 두 자릿 증가율 기록 - :'21년 5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77.3억불, 수입 105.1억불, 무역수지는 72.2억불 흑자로 잠정 확정 '21.5월p 전체 산업 ICT 수출입 비교(억불,%)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 증가율 ○(수출)정보통신기술(ICT)수출액(177.3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27.4 ％ 증가하며,'20.6월 이래 12개월 연속 증가세 ICT 수출 추이(억불):(2월)152.6(11.4%↑)→(3월)174.1(8.9/↑)→(4월)170.6(32.6%↑) - 이는,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최고 규모에 해당 역대 5월 수출 순위(억불):① 185.0억불('18), ② 177.3억불('21)③ 154.0억불('17) 일평균 수출(8.5억불, 21.0일)도 전년 동월(6.5억불, 21.5일)보다 30.5%나 - 반도체 30개월('18.11월)만에 100억불 돌파 등 ICT 3대 주력 품목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동반 호조세 지속 TV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중국(홍콩포함, 19.3%↑), 베트남(39.3%↑), 미국(30.5/↑), 유럽연합(34.4%↑), 일본(12.9%↑)등 주요국 수요 증가 ○(수입)정보통신기술(ICT)수입액(105.1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17.7 ％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수출 현황 (86.6억불, 19.3%증가가 (23.8억불, 39.3%↑) (22.8억불, 30.5 증가 ↑) (10.3억불, 34.4%증가와 (3.3억불, 12.9%↑) (30.4억불, 42.8 증가 ↑) 101.1억불(24.0%↑ □ 주요 품목별(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 101.1억불, 24.0%↑)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메모리(65.7억불, 13.6%↑)와 시스템(30.2억불, 55.7%↑, 역대 최다 수출액)동반 상승하며,'18.11월(107.9억불)이후 30개월만에 100억불대<NAME>입 ○‘기:17.8억불, 38.7 증가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및 액정표시장치(LCD)의 부분품 수출 확대 지속 - OLED(9.7억불, 64.2/↑), LCD(4.8억불, 7.1%↑), 부분품(3.3억불, 34.6 ％ ↑)증가 ○(휴대폰:10.4억불, 43.0 증가 ↑)완제품(4.1억불, 20.8%↑)·부분품(6.2억불, 62.9 증가 ↑)동시 증가세가 지속되며, 7개월 연속 수출 확대 ※ 주요 요인 - 중국(홍콩, 부분품, 155.6%↑), 미국(완제품, 33.7%↑), 유럽연합(완제품, 118.7 ↑)등 ○(컴퓨터 ‧ 주변기기:13.3억불, 9.8 증가 ↑)컴퓨터(2.0억불, 14.2%↑)·주변기기(11.4억불, 9.1/↑)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이상 수출 증가 □ 주요 국가별(전년 동월 대비) ○(중국(홍콩포함):86.6억불, 19.3%↑)반도체(62.1억불, 17.8%↑), LCD(9.4억불, 36.7%↑), 휴대폰(3.2억불, 128.1%↑)등 주요 품목이 고루 증가하며, 9개월 째 증가세 ※ 주요 요인:시스템반도체(14.6억불, 67.4 증가 ↑), OLED(3.3억불, 57.1%↑), 휴대폰 부분품(3.0억불, 155.6%s 등 ●(베트남:23.8억불, 39.3%↑)반도체(9.7억불, 36.9 증가 ↑), 디스플레이(7.4억불, 44.6%↑), 휴대폰(2.2억불, 3.3%↑)등 주요 품목이 모두 상승 ※ 주요 품목:메모리 MCP(3.4억불, 102.2%↑), OLED(6.4억불, 73.4%↑), 모바일 부분품(2.2억불, 3.3%등 ○(미국:22.8억불, 30.5 증가 ↑)휴대폰(3.0억불, 32.6%↑), 이차전지(2.4억불, 227.7%UP을 등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증가 ※ 주요 원인:휴대폰 완제품(2.8억불, 33.7/↑), 이차전지(2.4억불, 227.7%↑)등 ○(유럽연합:10.3억불, 34.4%↑ 휴대폰(0.8억불, 148.2%↑), 이차전지(2.2억불, 22.4%↑)가에서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 ○(일본 ; 3.3억불, 12.9/↑)반도체(1.2억불, 42.1%↑), 컴퓨터 및 주변기기(0.3억불, 36.4 -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중소 및 중견기업 ICT 수출 동향 (중소·중견기업 40.1억불, 43.5%↑)반도체(18.8억불, 60.0%↑), 전기장비(3.3억불, 20.2 + ↑), 컴퓨터·주변기기(1.3억불, 62.7%↑)순 증가 (중소기업 14.5억불, 31.0%↑)전기장비(1.7억불, 19.3 - ↑), 접속부품(1.0억불, 22.8%↑), PCB(0.5억불, 17.1/↑)등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수입 동향 ○ 반도체(47.2억불, 20.6%↑), 컴퓨터·주변기기(13.8억불, 20.1%↑)분야 수출 증가 ○ 휴대폰(6.1억불, △23.8 ↑), 디스플레이(2.9억불, △7.6)분야 수입 감소 ○ 대만(13.9억불, 40.9/↑), 일본(8.5억불, 40.7%↑), 미국(7.6억불, 24.7%↑), 유럽연합(5.5억불, 22.4%등 증가 ○ 중국(홍콩포함, 37.0억불, △12.1%↑와 베트남(8.8억불, △1.1%)감소 주요 국가별 수입 비중 ※ 국가별 수입 비중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주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그림> 동향 세부자료 1. 주력 품목별 수출 동향 6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10 3. 수입·는 동향 12 4.2021년 5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14 1.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메모리 및 시스템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4.0%상승은 101.1억불 기록하며,'18.11월(107.9억불)이후 30개월만에 100억불대 달성 <모리 반도체:65.7억불, 13.6%↑)견조한 수요(모바일·서버 등)로 인한 단가 상승 등으로 성장세 지속 (시스템 반도체:30.2억불, 55.7%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 영향으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 자료:Dramexchange, 2021.5, 고정거래가격 자료/단위:달러 (지역별)중국(홍콩포함, 62.1억불, 17.8 + ↑), 미국(7.1억불, 3.6%↑)등 증가세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모바일 시장 확대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단가 강세 등 액정표시장치(LCD)동시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38.7%증가한 17.8억불 기록 단가는 디스플레이 TV, 모니터/노트북용 등 증가세 지속 <LCD TV 디스플레이 평균 판매가격> > 는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평균 판매가격> 자료:OMDIA, 2021.5/단위:달러 (지역별)최대 시장은 중국(홍콩포함, 9.4억불, 36.7%↑), 베트남(7.4억불, 44.6/↑), 멕시코(0.2억불, 55.0%↑)등 증가 LCD 패널 수출액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완제품·부분품 동시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3.0%감소는 10.4억불 기록 (품목별)완제품(4.1억불, 20.8%↑)은 미국·유럽연합 등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 휴대폰부분품(6.2억불, 62.9/↑)은 해외 고부가가치 피처링 수요 확대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주요 생산 국가별 부분품 수출:베트남(2.2억불, 3.3%↑), 중국(홍콩포함, 3.0억불, 155.6 ↑), 인도(0.02억불, 96.1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증감률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2억불, 128.1 $ ↑), 미국(3.0억불, 32.6%↑), 베트남(2.2억불, 3.3 ↑), 유럽연합(0.8억불, 148.2 ↑)등 증가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 현황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컴퓨터/주변기기 등 수출 호조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9.8%증가한 13.3억불 기록 컴퓨터(2.0억불, 14.2%↑)는 전반적 수요 확대로 증가세 지속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19)△1.2:('20)13.2 →('21)△2.4 주변기기(11.4억불, 9.1 + ↑)는 보조기억장치, 프린터 및 모니터 등 전반적인 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세계 그래픽이 시장 성장률 전망(IDC,%):('19)36.2 →('20)19.5:('21)16.7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3억불, 7.0 $ ↑), 미국(4.1억불, 0.5%↑)등 증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액 추이 중국(홍콩포함):86.6억불 달성으로 전년 동월대비 19.3%증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62.1억불, 17.8 ％ ↑), 디스플레이(9.4억불, 36.7%↑), 휴대폰(3.2억불, 128.1/↑), 컴퓨터 및 주변기기(5.3억불, 7.0 + ↑)등 증가 중국 수출 비중은 48.9 퍼센트를 기록 *중국(홍콩포함)월별 수출 비중:('20.11월)46.7 →(12월)47.5/('21.1월)45.5 →(2월)46.0 →(3월)47.2:(4월)47.1 중국(홍콩 포함)수출입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23.8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39.3%증가 반도체(9.7억불, 36.9/↑), 디스플레이(7.4억불, 44.6%↑), 휴대폰(2.2억불, 3.3%↑)을 위주로 증가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대만:22.8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5%증가 휴대폰(3.0억불, 32.6/↑), 이차전지(2.4억불, 227.7%↑)를 위주로 증가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EU:10.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4.4%상승 휴대폰(0.8억불, 148.2%↑), 이차전지(2.2억불, 22.4%증가는 등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 (만: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 ; 3.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9%증가 반도체(1.2억불, 42.1 ％ ↑), 자동차 및 주변기기(0.3억불, 36.4%↑)를 중심으로 증가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3. 수출 및 수지 동향 5월 IT 수입은 전년 동월(89.3억불)대비 17.7%증가한 105.1억불 규모 (품목별)반도체(47.2억불, 20.6%↑), 컴퓨터 및 주변기기(13.8억불, 20.1/↑)는 증가, 휴대폰(6.1억불, △23.8), 디스플레이(2.9억불, △7.6%)는 감소 (지역별)대만(13.9억불, 40.9 - ↑), 일본(8.5억불, 40.7%↑), 미국(7.6억불, 24.7/↑)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37.0억불, △12.1), 베트남(8.8억불, △1.1%)은 감소 21년 5월 ICT산업 수입액 국가/품목별 수입액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최근 수출 수입 추이 5월 ICT 무역수지는 72.2억불 흑자를 유지 (품목별)반도체(53.9억불), 디스플레이(14.9억불), 휴대폰(4.2억불)등 주요 품목별 무역 실적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 49.6억불), 베트남(15.1억불), 미국(15.2억불), 유럽연합(4.8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대만 적자는 5.1억불을 유지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4.2021년 5월 연도별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억불,%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도:백만불,%) ㆍ 일차전지 등 축전지 주요 IC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ㆍ 기저가와 축전지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품목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수출 수지실적 (단위 ： 백만불,%) ※ 브 릭 스 중소·중견기업 주요 ICT 제품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 ㆍ 일차전지 및 충전은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프 러 두 기 □ 이 통계는 수출입 통관자료로서 ICT 수출입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순 있습니다.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정보화> 수출입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tstat.go.kr/stat. it? no = 1089) ○ 본 통계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자료는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말 대비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ICT 산업 및 품목에 따른 해설은 ICT 통계포털> 이용안내 - ICT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 통계적 근거 -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과에 수립하기 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본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통계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합동으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청은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b858b751-ce9e-43b2-bb31-91b5f720c5d9	source15/231026/156260439_0.txt	농지연금 가입 확대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39	CC BY	1,0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지연금 가입 확대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가입률 제고(17:1.8 ％ → 18:2.4%)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률을 1.8%(8631건,'17년말 누계기준)에서 올해 2.4 ％(12,000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집중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7년말 기준 가입률:8,631건(누적가입건)/49만명(65세 이하 고령농가) ※'17년말 신규가입자 = 1,848명 농식품부는 가입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기존상품 2종(기간형, 종신형)이외에 신규상품 3종(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출시, 가입자의 배우자 소유권 승계연령 완화(기존 65세 - 60), 소액담보 농지(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가입 허용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지연금 지급방식:5종(기존 2종→ 2017년 신규 3종)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급여한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 ％ 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 공사매도, 27%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자 또한, 현재 80%인 농업적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고령농가와 자녀를 상대로는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누적은 8,631건 중 2,788건이 자녀 반대와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여, 고령으로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고령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해지사유('17. 누계 2,788건):자녀반대 26.2%- 채무부담 21.5, 상속 16.0, 증여 13.4, 매매 6.6, 기타 16.3 - 농식품부는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이번 한가위 명절을 활용하여 KTX·지하철 모니터·스크린을 이용한 홍보영상 송출, TV 방송 인터뷰, 라디오 교통방송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농지연금의 효용과 신규상품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미만은 고령농이 본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변동은 형태의 상품이다. 농지가 농가 고정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율이 40%까지 달하는 현실에서 그 유용성이 커지고 있고, 농가들이 농지연금 가입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직접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농가 비중 =(2013)37.3%→(2016)40.3 ％ 기존 가입자 분석 결과 가입연령은 최고 73세로 약 0.42ha의 농지(평균 1억 8,400만 원)를 가입하고 월 평균 98만2,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들은 또한 농지를 추가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 거주하는 <NAME> 씨(79세)는 0.4ha(1억6천만 원)의 땅을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82만 원을 돌아가실 때 정산 받으면서, 가입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약 28만 원의 추가소득도 거두고 있다. 최근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는 92%가 농지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지연금 이용자에 만족도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만족 사유로는'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아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연금을 타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29.2 퍼센트 로 많았다. 농지연금은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 대비 낮은 이자율(고정 이율 2%), 보다 많은 월지급액 등으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제도는 시행한지 7년째로 4년 먼저 도입된 주택연금(1.4%)대비 가입률이 약 0.4%p 더 높은 1.8 퍼센트 수준이다. 8,631명('17년말 농지연금 누적가입자)/49만명(65세 이하 고령농가) 특히, 지난해 개발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중인 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 상품은 고령농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은 만큼 종신형 가입건의 48%('18.1월 신규가입 기준)를 차지할 수준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전후후박형('17.3.1 출시)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농지에 보다 약 20%더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주는 상품으로 보다 여유롭게 노후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의 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 경남 진주시 이모씨(81세)는 건강상의 문제로 <NAME> 줄어들게 됐지만 별다른 노후준비가 없는 상태라 걱정하던 중 TV를 통해 농지연금을 접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0.2ha(4억6천만 원)의 토지를 올해 1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 매월 220만 원(10년후부터 155만 원)을 수령하여 안정적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 일시인출형('17.11.17 출시)은 병원비, 배우자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 총지급액의 30%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충남의 조모씨(81세)는 영농 은퇴 후 생활비도 부족한데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이자부담도 늘어나 고민하던 와중에 소유농지 1ha(1억5천만 원)를 2017년 12월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인출금(농지가액의 30%범위내)을 수령으로 급한 부채(1,500만 원)를 상환하고 매월 60만 원 정도의 생활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광주광역시의 이모씨(71세)는 자녀가 취업을 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은행담보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0.3ha(3억 원)의 농지를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약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7천2백만 정도씩 일시인출금을 받아 자녀결혼비용과 노후 걱정을 해결하였다. 기간형 신규상품인 경영이양형('17.11.17 출시)은 농지매도를 전제로 일반기간형(5,10,15년 만기에 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므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인 고령농가들에게 농지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 연금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 관할 지사나 필요한 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PHONE> 번으로 문의 또는 농지연금 포털사이트(www.fplove.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사업목적)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만 65세 이하에 영농경력 5년 이상 가입률: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이후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이내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에 보다 최고 약 27%더 높은 월지급금 수령) 월 지급금:상한액 3백만 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조건에 따라 결정 담보물 취득률:개별 공시지가 100%또는 감정가 80% 연금해지: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대출금에 2.0%+ 위험부담금 0.5%납입 후 약정 해지 불가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변제에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기타:담보농지 처분자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불가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서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지원근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 제24조의 5 (사업실적)'18.1월말까지 총 8,831건 가입 신규가입건은 작년 대비 7.5%증가(186200건) 평균 월 지급액(천 원) %는'17년 신규가입 현황, 184백만 원(감정가 219, 공시가 168), 가입자 월평균 연령 73세 2.'18년 1월까지 가입 현황 평균 월 지급액(천 원) 은'18년 1월까지 가입 실적은 250백만 원(감정가 267, 공시가 242), 가입자 총 연령 74세 신규가입 200건중 감정가 64건(혼합 2건 포함), 공시 136건 가입 3. 전년도 동기대비 가입자 현황 (단위 천 건, 천 건씩 ha, 백만 원,%) 4. 연도별 가입 통계 농지는 중도해지 비용 및 미래손실 충당 비용 채권잔액이 수명연장에 따른 장기연금 지급으로 농지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예상손실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비용 채권회수시 경매진행에 따라 낙찰률을 고려, 담보농지가격의 평가비율을 적용한 월지급금 산출 감정평가 80%('15.1)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농지연금 채권회수시 적용되는 3 0('14.1)→ 2.5('15.8)→ 2.0('16.1) 연금 수급기간에 대한 향후 예상을 수입과 손실을 예측하고 적정한 월지급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월지급금 산정 모형에 반영 가입자 생전에 담보농지를 감정평가에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되므로 미래의 농지가격의 정확한 예측 필요 시 ‧ 군 별 전, 답 가격상승률(''09) 농지연금 상품 및 관련 제도개선 농지연금 상품 <기존(기본)2종 + 혼합형 3종> • 사망까지 일정한 월지급금 수령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 보다 평균 20%더많은 월지급금 10을 이후에는 적게 지급 • 총 연금지급액의 30%이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인출가능, 월 지급금은 연 22%수준 유지 • 일정한 기간(5/10/15년)동안 일정한 월지급금 수령 • 연금지급기간(5/10/15년)만료 후 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때를 약정 • 지급기간 종료후 채무상환(공사에 담보농지 매도) 위험부담금(월0.5 ％), 장수위험 미적용 최근 제도개선(17.11.13 공사법 시행규칙 변경 사항) ○ 신규 담보설정 농지의 가입 허용 *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 추가에 가입 가능 ○ 배우자 승계연령 완화(기존:65세 → 60세) -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연금을 승계할 수 잇는 연령(가입당시 기준)을 60세로 완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지연금 가입 확대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강화_1 ### 내용: 농지연금 가입 확대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가입률 제고(17:1.8 ％ → 18:2.4%)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률을 1.8%(8631건,'17년말 누계기준)에서 올해 2.4 ％(12,000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집중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7년말 기준 가입률:8,631건(누적가입건)/49만명(65세 이하 고령농가) ※'17년말 신규가입자 = 1,848명 농식품부는 가입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기존상품 2종(기간형, 종신형)이외에 신규상품 3종(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출시, 가입자의 배우자 소유권 승계연령 완화(기존 65세 - 60), 소액담보 농지(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가입 허용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지연금 지급방식:5종(기존 2종→ 2017년 신규 3종)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급여한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 ％ 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 공사매도, 27%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자 또한, 현재 80%인 농업적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고령농가와 자녀를 상대로는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누적은 8,631건 중 2,788건이 자녀 반대와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여, 고령으로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고령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해지사유('17. 누계 2,788건):자녀반대 26.2%- 채무부담 21.5, 상속 16.0, 증여 13.4, 매매 6.6, 기타 16.3 - 농식품부는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이번 한가위 명절을 활용하여 KTX·지하철 모니터·스크린을 이용한 홍보영상 송출, TV 방송 인터뷰, 라디오 교통방송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농지연금의 효용과 신규상품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미만은 고령농이 본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변동은 형태의 상품이다. 농지가 농가 고정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율이 40%까지 달하는 현실에서 그 유용성이 커지고 있고, 농가들이 농지연금 가입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직접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농가 비중 =(2013)37.3%→(2016)40.3 ％ 기존 가입자 분석 결과 가입연령은 최고 73세로 약 0.42ha의 농지(평균 1억 8,400만 원)를 가입하고 월 평균 98만2,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들은 또한 농지를 추가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 거주하는 <NAME> 씨(79세)는 0.4ha(1억6천만 원)의 땅을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82만 원을 돌아가실 때 정산 받으면서, 가입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약 28만 원의 추가소득도 거두고 있다. 최근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는 92%가 농지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지연금 이용자에 만족도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만족 사유로는'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아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연금을 타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29.2 퍼센트 로 많았다. 농지연금은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 대비 낮은 이자율(고정 이율 2%), 보다 많은 월지급액 등으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제도는 시행한지 7년째로 4년 먼저 도입된 주택연금(1.4%)대비 가입률이 약 0.4%p 더 높은 1.8 퍼센트 수준이다. 8,631명('17년말 농지연금 누적가입자)/49만명(65세 이하 고령농가) 특히, 지난해 개발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중인 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 상품은 고령농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은 만큼 종신형 가입건의 48%('18.1월 신규가입 기준)를 차지할 수준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전후후박형('17.3.1 출시)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농지에 보다 약 20%더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주는 상품으로 보다 여유롭게 노후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의 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 경남 진주시 이모씨(81세)는 건강상의 문제로 <NAME> 줄어들게 됐지만 별다른 노후준비가 없는 상태라 걱정하던 중 TV를 통해 농지연금을 접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0.2ha(4억6천만 원)의 토지를 올해 1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 매월 220만 원(10년후부터 155만 원)을 수령하여 안정적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 일시인출형('17.11.17 출시)은 병원비, 배우자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 총지급액의 30%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충남의 조모씨(81세)는 영농 은퇴 후 생활비도 부족한데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이자부담도 늘어나 고민하던 와중에 소유농지 1ha(1억5천만 원)를 2017년 12월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인출금(농지가액의 30%범위내)을 수령으로 급한 부채(1,500만 원)를 상환하고 매월 60만 원 정도의 생활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광주광역시의 이모씨(71세)는 자녀가 취업을 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은행담보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0.3ha(3억 원)의 농지를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약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7천2백만 정도씩 일시인출금을 받아 자녀결혼비용과 노후 걱정을 해결하였다. 기간형 신규상품인 경영이양형('17.11.17 출시)은 농지매도를 전제로 일반기간형(5,10,15년 만기에 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므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인 고령농가들에게 농지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 연금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 관할 지사나 필요한 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PHONE> 번으로 문의 또는 농지연금 포털사이트(www.fplove.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사업목적)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만 65세 이하에 영농경력 5년 이상 가입률: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이후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이내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에 보다 최고 약 27%더 높은 월지급금 수령) 월 지급금:상한액 3백만 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조건에 따라 결정 담보물 취득률:개별 공시지가 100%또는 감정가 80% 연금해지: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대출금에 2.0%+ 위험부담금 0.5%납입 후 약정 해지 불가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변제에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기타:담보농지 처분자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불가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서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지원근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 제24조의 5 (사업실적)'18.1월말까지 총 8,831건 가입 신규가입건은 작년 대비 7.5%증가(186200건) 평균 월 지급액(천 원) %는'17년 신규가입 현황, 184백만 원(감정가 219, 공시가 168), 가입자 월평균 연령 73세 2.'18년 1월까지 가입 현황 평균 월 지급액(천 원) 은'18년 1월까지 가입 실적은 250백만 원(감정가 267, 공시가 242), 가입자 총 연령 74세 신규가입 200건중 감정가 64건(혼합 2건 포함), 공시 136건 가입 3. 전년도 동기대비 가입자 현황 (단위 천 건, 천 건씩 ha, 백만 원,%) 4. 연도별 가입 통계 농지는 중도해지 비용 및 미래손실 충당 비용 채권잔액이 수명연장에 따른 장기연금 지급으로 농지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예상손실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비용 채권회수시 경매진행에 따라 낙찰률을 고려, 담보농지가격의 평가비율을 적용한 월지급금 산출 감정평가 80%('15.1)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농지연금 채권회수시 적용되는 3 0('14.1)→ 2.5('15.8)→ 2.0('16.1) 연금 수급기간에 대한 향후 예상을 수입과 손실을 예측하고 적정한 월지급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월지급금 산정 모형에 반영 가입자 생전에 담보농지를 감정평가에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되므로 미래의 농지가격의 정확한 예측 필요 시 ‧ 군 별 전, 답 가격상승률(''09) 농지연금 상품 및 관련 제도개선 농지연금 상품 <기존(기본)2종 + 혼합형 3종> • 사망까지 일정한 월지급금 수령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 보다 평균 20%더많은 월지급금 10을 이후에는 적게 지급 • 총 연금지급액의 30%이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인출가능, 월 지급금은 연 22%수준 유지 • 일정한 기간(5/10/15년)동안 일정한 월지급금 수령 • 연금지급기간(5/10/15년)만료 후 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때를 약정 • 지급기간 종료후 채무상환(공사에 담보농지 매도) 위험부담금(월0.5 ％), 장수위험 미적용 최근 제도개선(17.11.13 공사법 시행규칙 변경 사항) ○ 신규 담보설정 농지의 가입 허용 *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 추가에 가입 가능 ○ 배우자 승계연령 완화(기존:65세 → 60세) -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연금을 승계할 수 잇는 연령(가입당시 기준)을 60세로 완화
f20acbcf-c74a-4b9f-b86c-cccbcffcbd88	source15/231026/156335864_0.txt	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864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은 높이고, 지역 ․ 중소방송 부담은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연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초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영상황이 나쁜 지역 ․ 중소방송사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분담금 고시를 개선을 계획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의결서 지금까지는 매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다음 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수준과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울러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연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3년)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하여 징수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방송사에서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위해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여 보완하였다. 더불어, 지역 ․ 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수준과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순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분담금 면제 ․ 경감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어서 사업자는 분담금과 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웠으나, 위원회 의결에 분담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각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전년도 경영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한 분담금 수준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보고된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과정를 거쳐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_1 ### 내용: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은 높이고, 지역 ․ 중소방송 부담은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연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초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영상황이 나쁜 지역 ․ 중소방송사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분담금 고시를 개선을 계획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통위 의결서 지금까지는 매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다음 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수준과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울러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연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3년)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하여 징수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방송사에서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위해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여 보완하였다. 더불어, 지역 ․ 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수준과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순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분담금 면제 ․ 경감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어서 사업자는 분담금과 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웠으나, 위원회 의결에 분담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각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전년도 경영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한 분담금 수준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보고된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과정를 거쳐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706c6c50-13dc-4ef1-b8ed-da8f8ff5f8f9	source15/231026/156219052_0.txt	기상청, 우리나라 최초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52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청, 우리나라 최초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수여 - 지구과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과 국제협력 관계 유지 등 공적 인정받아 - 지역기후 수치모델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화하는데 기여 □ 기상청(청장 <NAME> )은 <NAME>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로부터 최고와 권위를 자랑하는'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엑스포드 메달'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에서 세계 지구과학 분야에 △탁월한 성과 △우수한 연구 기여도 △국제 협조 관계 유지 등에 공헌한 과학자에게 수여는 상이다. □ 이번 엑스포드 동메달을 수상한 기상청의 <NAME> 수치모델링센터장은'민간스카우트제도'1호 공무원으로 28년간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기상수치모델 연구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다. - 특히, 지역 기후 연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화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기후학 분야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본'엑스포드 메달'수상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탁월한 과학적 지식과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수여 사진 2. 최근 역대 수상자 이름과 주요 실적 3.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의 의미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수상 사진 최신 역대 수상자 명단과 주요 실적 주 요 특 적 Atsuhiro NISHIDA 우주 기원과 행성대기, 외계 시스템 태양 - 지상관계의 전기 생성 과정 지진 발생과정과 변형 - 중력 변화 litendra Nath GOSWAMI 태양계 탄생과 초기 진화, 행성과학 태양풍 MHD 난류 현상적 특성 지역기후 모델로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AOGS Axford Medal의 유래 Axford Medal은 AOGS(Asia Oceania Geoscience Society)에 기여는 지구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축하를 위하여 2003년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매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의 기간에 수여된다. 이 메달은 건축가이자 저명한 과학자인 W. <NAME> X가 자기권의 구조, 태양풍의 기원, 우주에 대한 물리학적 기본 이론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최초로 만들어졌고 다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된다. 지구과학에 대한 후보자의 학문 기여도의 우수성, 학문적 성과, 지속성 및 국제적 인정 후보자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의 지구과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의 탁월함과 지속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우리나라 최초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 수상_1 ### 내용: 기상청, 우리나라 최초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수여 - 지구과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과 국제협력 관계 유지 등 공적 인정받아 - 지역기후 수치모델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화하는데 기여 □ 기상청(청장 <NAME> )은 <NAME>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로부터 최고와 권위를 자랑하는'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엑스포드 메달'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AOGS)에서 세계 지구과학 분야에 △탁월한 성과 △우수한 연구 기여도 △국제 협조 관계 유지 등에 공헌한 과학자에게 수여는 상이다. □ 이번 엑스포드 동메달을 수상한 기상청의 <NAME> 수치모델링센터장은'민간스카우트제도'1호 공무원으로 28년간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기상수치모델 연구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다. - 특히, 지역 기후 연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화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기후학 분야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본'엑스포드 메달'수상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탁월한 과학적 지식과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수여 사진 2. 최근 역대 수상자 이름과 주요 실적 3.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의 의미 엑스포드 메달(Axford Medal)수상 사진 최신 역대 수상자 명단과 주요 실적 주 요 특 적 Atsuhiro NISHIDA 우주 기원과 행성대기, 외계 시스템 태양 - 지상관계의 전기 생성 과정 지진 발생과정과 변형 - 중력 변화 litendra Nath GOSWAMI 태양계 탄생과 초기 진화, 행성과학 태양풍 MHD 난류 현상적 특성 지역기후 모델로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AOGS Axford Medal의 유래 Axford Medal은 AOGS(Asia Oceania Geoscience Society)에 기여는 지구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축하를 위하여 2003년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매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의 기간에 수여된다. 이 메달은 건축가이자 저명한 과학자인 W. <NAME> X가 자기권의 구조, 태양풍의 기원, 우주에 대한 물리학적 기본 이론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최초로 만들어졌고 다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된다. 지구과학에 대한 후보자의 학문 기여도의 우수성, 학문적 성과, 지속성 및 국제적 인정 후보자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의 지구과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의 탁월함과 지속성
63f048e4-c98c-43df-a51d-8abb876fab78	source15/231026/156537570_0.txt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_1	텍스트	201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70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행정안전부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월)오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3부요인을 포함으로 국가 주요인사, 독립 관련단체,<NAME>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인터넷 국민참여 신청자 포함 약 3,000명이 참석한 채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의 특징은 1부 경축식과 2부 경축공연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1부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필두로 경축영상물 상영,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광복절 애국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서 포상은 정부가 국 내 ․ 외 사료 등을 통해 공적에 새로이 확인한 독립유공자 275인 중 7인에 대하여 친수할 계획이다.(수상자들이 이미 고인이므로 그 후손에게 전달) ○ 2부 경축공연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와 다문화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결성은 아시아어린이합창단과 인천시립합창단의 합동공연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 <붙임 1> 광복절 경축행사 식순 ○ <붙임 2>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독립유공자 포상 친수대상자 명단 ○ 이번 행사의 또 다른는 <NAME> , 젊은 세대들과 다문화어린이들 에게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노래 제창 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퀸엘리자베스 소프라노와 <NAME> 소프라노 <NAME> 이 1절을 선도하고, 2절은 안중근 열사가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영웅"의 주연배우인 <NAME> , 3절은 아시아어린이합창단의 <NAME> ·한현민(남), 김은아·성다인(여)등을 선도하고, 4절은 다 같이 합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 관련행사로는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8.14(일)저녁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조선의궤 반환·광복 66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리며, 8.15(월)정오에는"보신각 타종행사"가 개최를 예정이다. 아울러는 8.15(월)독립기념관에서는"제21회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가 열린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전 국민 거리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축은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경축식을 개최로 주민 행사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온 국민들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게 할 계획이다. ○ <붙임 3> 지역별 관련행사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조는 국립중앙과학관(서울·과천·대전)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전 국민에게 당일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 붙임 1> <1부 - 경 축 제가:10:00 ~ 10:45(45')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3. 경축영상물 상영(3') 4. 경 념 사(4') 5. 독립유공자 포상(5') 6. 경 제 사(20') 7. 경축 노래 제창(3') <2부 - 경축공연> :10:50 ~ 11:10(20') 2. 사랑해요 아시아(13') <붙임 2〉 독립유공자 포상 친수대상자 명단 친수대상 수상자 7명(애국장 1, 애족장 2, 건국포장 2, 대통령표창 2) ㆍ1919년 3월 수원에서 일제 순사부장을 처단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한 ㆍ1919년 전라도 나주에서 대동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 중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는 ㆍ1941년 일본에서 비밀결사 활동 중 체포되어 금고 1년 6월을 받음 ㆍ1895 ~ 96년 경북 안동에서 <NAME> 여사가 및 김도화의진 중군장으로 근무 ㆍ1919년 4월 전남 영암에서 독립만세운동을<NAME>다 체포되어 10개월간 복역을 ㆍ1919년 4월 경북 공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중 체포되어<NAME> 90대를 받음 ㆍ1919년 3월 서울에서 독립만세 집회에 참여 중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 붙임 3> 지역별 관련행사(170여 일씩 *일부 행사는 현지 사정으로 취소·변경될 수 없음 조선의궤 반환 등 광복절기념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 참배 ·충렬사 등 공원, 박물관 무료 입장 시내 ‧ 마을버스 태극기달기 전개 ·가로기 및 전가구 ․ 군에 국기 게양 사이버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시·구·군 홈페이지 이용 국기달기 캠페인 전개 독립유공자 ․ 유족 위문 ․ 격려 광복절 태극기 축제(몹 행사) 2011 대한민국의 무궁화 전시회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으랏차차 KOREA 태극기 애국지사, 독립 유공자 등 유족 위문 ․ 격려 태극기는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몹) - 참가가 태극기 배포 청년단합대회 - 주민만남 한마당잔치 광복절 경축 인승 제50회<NAME>축구 대회 및 척사대회 8.15<NAME> 면민 체육대회 8.15 기념 면민 체육대회 8.15경축 읍면동 체육대회 ·축가, 경축식, 글짓기 경연 등 ·태극기 1,000개 무상 보급 · <NAME> ․ <NAME> 여사 동상 건립 ·위문품 전달 및 만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걷기운동 ·유공자 표창, 경축공연 관람 ·위문품 증정 및 오찬 광복기념 통일염원 전북도민 걷기대회 ·경축식, 체육경기 노래자랑 진행 ·경축식, 체육경기, 장기자랑 … 면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체육행사 등 문화 행사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 및 포상 ·시민의 종 66타 타종 광복절경축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변연주회 만 도만 100주년 특별기획전 ·만주망명 100주년 특별기획전 울진 - 독도간 자전거 횡단 국민대장정 ·일본규탄대회·환경활동 지원 ·경축식 및 광복 유공자 격려 ·애국지사 등 묘역 참배 ·유공자 및 유족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_1 ### 내용: □ 행정안전부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월)오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3부요인을 포함으로 국가 주요인사, 독립 관련단체,<NAME>외교단, 사회 각계대표, 인터넷 국민참여 신청자 포함 약 3,000명이 참석한 채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행사의 특징은 1부 경축식과 2부 경축공연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1부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필두로 경축영상물 상영,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광복절 애국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서 포상은 정부가 국 내 ․ 외 사료 등을 통해 공적에 새로이 확인한 독립유공자 275인 중 7인에 대하여 친수할 계획이다.(수상자들이 이미 고인이므로 그 후손에게 전달) ○ 2부 경축공연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와 다문화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결성은 아시아어린이합창단과 인천시립합창단의 합동공연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 <붙임 1> 광복절 경축행사 식순 ○ <붙임 2>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독립유공자 포상 친수대상자 명단 ○ 이번 행사의 또 다른는 <NAME> , 젊은 세대들과 다문화어린이들 에게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노래 제창 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퀸엘리자베스 소프라노와 <NAME> 소프라노 <NAME> 이 1절을 선도하고, 2절은 안중근 열사가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영웅"의 주연배우인 <NAME> , 3절은 아시아어린이합창단의 <NAME> ·한현민(남), 김은아·성다인(여)등을 선도하고, 4절은 다 같이 합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 관련행사로는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8.14(일)저녁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조선의궤 반환·광복 66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리며, 8.15(월)정오에는"보신각 타종행사"가 개최를 예정이다. 아울러는 8.15(월)독립기념관에서는"제21회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가 열린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전 국민 거리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축은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경축식을 개최로 주민 행사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온 국민들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게 할 계획이다. ○ <붙임 3> 지역별 관련행사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조는 국립중앙과학관(서울·과천·대전)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전 국민에게 당일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 붙임 1> <1부 - 경 축 제가:10:00 ~ 10:45(45')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3. 경축영상물 상영(3') 4. 경 념 사(4') 5. 독립유공자 포상(5') 6. 경 제 사(20') 7. 경축 노래 제창(3') <2부 - 경축공연> :10:50 ~ 11:10(20') 2. 사랑해요 아시아(13') <붙임 2〉 독립유공자 포상 친수대상자 명단 친수대상 수상자 7명(애국장 1, 애족장 2, 건국포장 2, 대통령표창 2) ㆍ1919년 3월 수원에서 일제 순사부장을 처단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한 ㆍ1919년 전라도 나주에서 대동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 중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는 ㆍ1941년 일본에서 비밀결사 활동 중 체포되어 금고 1년 6월을 받음 ㆍ1895 ~ 96년 경북 안동에서 <NAME> 여사가 및 김도화의진 중군장으로 근무 ㆍ1919년 4월 전남 영암에서 독립만세운동을<NAME>다 체포되어 10개월간 복역을 ㆍ1919년 4월 경북 공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중 체포되어<NAME> 90대를 받음 ㆍ1919년 3월 서울에서 독립만세 집회에 참여 중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 붙임 3> 지역별 관련행사(170여 일씩 *일부 행사는 현지 사정으로 취소·변경될 수 없음 조선의궤 반환 등 광복절기념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 참배 ·충렬사 등 공원, 박물관 무료 입장 시내 ‧ 마을버스 태극기달기 전개 ·가로기 및 전가구 ․ 군에 국기 게양 사이버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시·구·군 홈페이지 이용 국기달기 캠페인 전개 독립유공자 ․ 유족 위문 ․ 격려 광복절 태극기 축제(몹 행사) 2011 대한민국의 무궁화 전시회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으랏차차 KOREA 태극기 애국지사, 독립 유공자 등 유족 위문 ․ 격려 태극기는 대한독립 만세(태극기 몹) - 참가가 태극기 배포 청년단합대회 - 주민만남 한마당잔치 광복절 경축 인승 제50회<NAME>축구 대회 및 척사대회 8.15<NAME> 면민 체육대회 8.15 기념 면민 체육대회 8.15경축 읍면동 체육대회 ·축가, 경축식, 글짓기 경연 등 ·태극기 1,000개 무상 보급 · <NAME> ․ <NAME> 여사 동상 건립 ·위문품 전달 및 만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걷기운동 ·유공자 표창, 경축공연 관람 ·위문품 증정 및 오찬 광복기념 통일염원 전북도민 걷기대회 ·경축식, 체육경기 노래자랑 진행 ·경축식, 체육경기, 장기자랑 … 면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체육행사 등 문화 행사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 및 포상 ·시민의 종 66타 타종 광복절경축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변연주회 만 도만 100주년 특별기획전 ·만주망명 100주년 특별기획전 울진 - 독도간 자전거 횡단 국민대장정 ·일본규탄대회·환경활동 지원 ·경축식 및 광복 유공자 격려 ·애국지사 등 묘역 참배 ·유공자 및 유족 격려
d66b6d62-65e1-4429-8174-4a6276732026	source15/231026/156563952_0.txt	산림청-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952&pageIndex=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 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실시 -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한밭수목원에서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진행 산림청(청장 <NAME> )은 환경오염 등에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지구의 날'53주년을 기념하여 대전광역시와 손잡고 4월 22일 한밭수목원에서 ｢ 내나무 가꾸기 캠페인 ｣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2일 10시 30분부터 대전 한밭수목원 이동식 그늘막()앞에서 진행되며, 산림청은 꽃치자, 테이블야 자, 칼랑코에 등 1,000그루를 1인당 1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또한, 봄철 산불에 대한 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지(리플릿)제공 및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본 행사는 바쁜 일상으로 나무심기가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내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고,'지구의 날'만큼은 나무 한그루를 심으며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NAME> 산림청장은"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만 있는 것 중 가장 쉽고 중요한 활동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다"라며,"우리의 지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불 등 재해로부터 지키는 일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개최_1 ### 내용: 산림청 - 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실시 -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한밭수목원에서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진행 산림청(청장 <NAME> )은 환경오염 등에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지구의 날'53주년을 기념하여 대전광역시와 손잡고 4월 22일 한밭수목원에서 ｢ 내나무 가꾸기 캠페인 ｣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2일 10시 30분부터 대전 한밭수목원 이동식 그늘막()앞에서 진행되며, 산림청은 꽃치자, 테이블야 자, 칼랑코에 등 1,000그루를 1인당 1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또한, 봄철 산불에 대한 주의를 일깨우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지(리플릿)제공 및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본 행사는 바쁜 일상으로 나무심기가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내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고,'지구의 날'만큼은 나무 한그루를 심으며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NAME> 산림청장은"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만 있는 것 중 가장 쉽고 중요한 활동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다"라며,"우리의 지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불 등 재해로부터 지키는 일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852769f-cb8f-4b53-afb1-07cdf254f585	source15/231026/156116121_0.txt	한중간 비관세장벽 논의의 큰 틀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21	CC BY	1,0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간 비관세장벽 논의의 큰 틀 마련 한중 삼계탕 상반기 내 中 수출 개시, 냉장갈치도 연내 수출 개시 추진 - 비관세장벽 분야 최고 협의체인"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지속 개최 -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조기개시 및 한중 FTA 이행체계 업그레이드 추진 □ <NAME> 산업부장관은 방중 2일차(3.18, 금),"제1차 한중 수질과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말 중국 삼계탕 수출과 냉장갈치 연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음 □ 또한,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고,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 양국간 기준·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음 ㅇ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초기임을 감안하여 비관세장벽 해소가 마무리를 때까지 당초 2년마다 개최하기로 했으나"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를 연 1 ~ 2회 운영으로 정보교류, 애로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 □ 또한, 한중 정부는 같은 날 열린"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측의 삼원계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와 관련, 4월 내 한국 기업의 참여 신청과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 일정을 전달한 1.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각료를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8(금)북경에서 <NAME> ( <NAME>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15년 양국 장관상 합의에 의한"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가.'15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중국 농식품 수출 추진 ㅇ 국장은 회의를 통해 삼계탕과 쌀의 중국 수출 개시 등 지난해 9월 <NAME> 대통령의 방중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완료함 ① 삼계탕 및 쌀밥을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함 ㅇ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삼계탕의 중국 수출과 관련, 한중 양측은 한국 수출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측 기술규정 등 남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 중국 수출을 개시하는데 합의함 ㅇ 또한, 그간 한국쌀 30톤이 중국 상해세관에 계류되어 중국 수출에 차질이 있었으나, 금번 품질감독 검사검역 국장 회의를 계기로 위생증이 발행됨에 따라 4월초 통관 개시 이로써, 작년 <NAME> 대통령의 방중시 합의되어 수출중인 한국산 김치, 김치와 더불어 이번 장관 협의를 계기로 삼계탕의 중국 수출도 상반기 내에 가능하게 됨 ② 최초 수출 품목 중국 진입절차 가속화로 냉장갈치 연내 중국 수출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사전은 중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에 냉장갈치의 중국수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 중국 최초 수출 수산물 진입절차:절차개시 요청→설문지 제공 및 답변→중국측의 위험분석 요청 등→의정서 협상(검사검역위생의정서 협상 및 서명)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을 최초로 수출할 시에다 조속히 사전 위생검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 나. 식품 ․ 화장품 등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① 식품, 화장품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ㅇ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국 산동 해관에서 우유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을 타 기관으로 확대하고, 타 유제품 및 화장품 등으로 인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을 위해 국장급 워킹 그룹을 설치고 정례적인 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함 왼쪽은 한국 식약처 및 중국 식약총국, 질검총국 ②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업무적 협정(MOU) ㅇ 우리 기업이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받은 인증을 중국측으로부터 신속하게 취득을 양국의 시험인증 기관간(한국 KTL, KTR, KTC, 중 CQC)"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MOU"를 체결함 이로써 한중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가 공인인정서를 상호인정하고,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양국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도록 함 *(예시)냉장고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CCC)시험에서 규정상 기간 90일, 750만 원(컨설팅비 별도로 소요되던 것을 기간 45일, 비용은 250만 으로 감축 ㅇ 금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통해서 우선 주스기, 전기밥솥, TV 등 4종의 전기전자제품(CCC 158종 중 104개 차지)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호인정이 추진을 전망임 ※ 한편, 동회의 기간로"계량계측 협력 협정(MOU)"를 체결하여 계량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등 계량분야 협력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량기 검사설비의 대중 진출 계기를 마련하였음 ③ 동식물에 대해 전자검역 증명서 상호교환 ㅇ 한중 양측은 검역증명서의 위조방지와 신속통관 목적으로 동식물 전자 검역서 상호 교환에 대하여 합의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야, 절차, 샘플과 대상 범위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④ 리튬전지 안전기준 등 통상현안 해결 요청 ※ 중국의 리튬 배터리용 안전성 시험방법에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리튬전지 안전규정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양국 제품에 안정성 보장을 요청함 ㅇ 그 외 중국의'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제한 규정'이 기업별 브랜드를 제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배치 될 수 있어 개선도 요구도 다.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ㅇ 양국은 당초 2년에 1번 개최하기로 한"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분야별 실무회의도 연 1 ~ 2회 개최하여 검사 ․ 검역 ․ 통관 분야별 협력채널을 체계화하여 한중 FTA 비관세장벽 해소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함 ㅇ 양국은 관계부처간 차관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장관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협의채널간 협의 결과를<NAME>는 체계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2.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협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8(금), 왕이 <NAME>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와 산업전략, 전기차와 이차전지, 항공 등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 공동 R & D, 공동 밸류체인 참여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우리 투자기업이 개발은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도 없었고, 캐나다 및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삼원계 제품 장착 버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을 거듭 제기하면서,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안전성 평가에 대해 한국 기업의 충분한 참여 및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함 ㅇ 그에 대해 <NAME> 차관은 동 사안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서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아니기에 안전성 평가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4월 중 한국 측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평가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지원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 일정을 확인함 □ 또한,"제2차 중국 산업장관회의"에서는 로봇, 이차전지, 항공, 반도체 각 산업분야별로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함 ㅇ 양국은 산업분야별로 관련 정책과 현황을<NAME>고, 양국 민간 및 정부간 협력채널을 활용으로 공동 R & D 수행 및 R & D 센터 구축, 양국간 표준의 제정 및 국제기준 수립 및 제 ․ 개정 참여, 인력양성과 Global Sualue Chain 등에 공동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함 ㅇ 또한, 금일 합의에서 산업별 협력방안의 추진상황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제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주 장관의 방한 이틀에 걸친 세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점검 등을 통해 FTA 효과 극대화 환경 조성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고급 소비재 산업 등에서의 공동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달성 ㅇ 특히,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결정한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조기 개시는 앞과 문화, 컨텐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제고할 전망 ㅇ 아울러, 한중은 이행기구의 연 1회 이상 개최와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의 매년 개최 합의, 비관세조치 작업반 내 양국 협력채널의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확대 등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만들게 됐고 향후 양국의 긴밀한 공조에 크게 기여할 성과을 전망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강제인증 관련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등 비관세장벽 해소와 우리측이 요청은 반덤핑 조치 현안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은 교역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 - 아울러, 양국간 검사 ․ 검역 ․ 표준 등의 영역에서 양국간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서 마련된 양국간 협력체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간 비관세장벽 논의의 큰 틀 마련_1 ### 내용: 한중간 비관세장벽 논의의 큰 틀 마련 한중 삼계탕 상반기 내 中 수출 개시, 냉장갈치도 연내 수출 개시 추진 - 비관세장벽 분야 최고 협의체인"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지속 개최 -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조기개시 및 한중 FTA 이행체계 업그레이드 추진 □ <NAME> 산업부장관은 방중 2일차(3.18, 금),"제1차 한중 수질과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말 중국 삼계탕 수출과 냉장갈치 연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음 □ 또한,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고,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 양국간 기준·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음 ㅇ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초기임을 감안하여 비관세장벽 해소가 마무리를 때까지 당초 2년마다 개최하기로 했으나"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를 연 1 ~ 2회 운영으로 정보교류, 애로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 □ 또한, 한중 정부는 같은 날 열린"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측의 삼원계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와 관련, 4월 내 한국 기업의 참여 신청과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 일정을 전달한 1.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각료를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8(금)북경에서 <NAME> ( <NAME>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15년 양국 장관상 합의에 의한"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가.'15년 양국 정상간 합의한 중국 농식품 수출 추진 ㅇ 국장은 회의를 통해 삼계탕과 쌀의 중국 수출 개시 등 지난해 9월 <NAME> 대통령의 방중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완료함 ① 삼계탕 및 쌀밥을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함 ㅇ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삼계탕의 중국 수출과 관련, 한중 양측은 한국 수출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측 기술규정 등 남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 중국 수출을 개시하는데 합의함 ㅇ 또한, 그간 한국쌀 30톤이 중국 상해세관에 계류되어 중국 수출에 차질이 있었으나, 금번 품질감독 검사검역 국장 회의를 계기로 위생증이 발행됨에 따라 4월초 통관 개시 이로써, 작년 <NAME> 대통령의 방중시 합의되어 수출중인 한국산 김치, 김치와 더불어 이번 장관 협의를 계기로 삼계탕의 중국 수출도 상반기 내에 가능하게 됨 ② 최초 수출 품목 중국 진입절차 가속화로 냉장갈치 연내 중국 수출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사전은 중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에 냉장갈치의 중국수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 중국 최초 수출 수산물 진입절차:절차개시 요청→설문지 제공 및 답변→중국측의 위험분석 요청 등→의정서 협상(검사검역위생의정서 협상 및 서명)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을 최초로 수출할 시에다 조속히 사전 위생검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 나. 식품 ․ 화장품 등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① 식품, 화장품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ㅇ 올해 시범사업으로 중국 산동 해관에서 우유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을 타 기관으로 확대하고, 타 유제품 및 화장품 등으로 인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을 위해 국장급 워킹 그룹을 설치고 정례적인 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함 왼쪽은 한국 식약처 및 중국 식약총국, 질검총국 ②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업무적 협정(MOU) ㅇ 우리 기업이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받은 인증을 중국측으로부터 신속하게 취득을 양국의 시험인증 기관간(한국 KTL, KTR, KTC, 중 CQC)"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MOU"를 체결함 이로써 한중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가 공인인정서를 상호인정하고,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양국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도록 함 *(예시)냉장고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CCC)시험에서 규정상 기간 90일, 750만 원(컨설팅비 별도로 소요되던 것을 기간 45일, 비용은 250만 으로 감축 ㅇ 금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통해서 우선 주스기, 전기밥솥, TV 등 4종의 전기전자제품(CCC 158종 중 104개 차지)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호인정이 추진을 전망임 ※ 한편, 동회의 기간로"계량계측 협력 협정(MOU)"를 체결하여 계량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등 계량분야 협력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량기 검사설비의 대중 진출 계기를 마련하였음 ③ 동식물에 대해 전자검역 증명서 상호교환 ㅇ 한중 양측은 검역증명서의 위조방지와 신속통관 목적으로 동식물 전자 검역서 상호 교환에 대하여 합의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야, 절차, 샘플과 대상 범위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④ 리튬전지 안전기준 등 통상현안 해결 요청 ※ 중국의 리튬 배터리용 안전성 시험방법에 불명확한 규정이 있어 리튬전지 안전규정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양국 제품에 안정성 보장을 요청함 ㅇ 그 외 중국의'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제한 규정'이 기업별 브랜드를 제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배치 될 수 있어 개선도 요구도 다.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협력 컨트롤 타워 구축 ㅇ 양국은 당초 2년에 1번 개최하기로 한"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분야별 실무회의도 연 1 ~ 2회 개최하여 검사 ․ 검역 ․ 통관 분야별 협력채널을 체계화하여 한중 FTA 비관세장벽 해소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함 ㅇ 양국은 관계부처간 차관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장관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협의채널간 협의 결과를<NAME>는 체계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2.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협의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8(금), 왕이 <NAME>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와 산업전략, 전기차와 이차전지, 항공 등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 공동 R & D, 공동 밸류체인 참여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우리 투자기업이 개발은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도 없었고, 캐나다 및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삼원계 제품 장착 버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을 거듭 제기하면서,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안전성 평가에 대해 한국 기업의 충분한 참여 및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함 ㅇ 그에 대해 <NAME> 차관은 동 사안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서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아니기에 안전성 평가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4월 중 한국 측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평가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지원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 일정을 확인함 □ 또한,"제2차 중국 산업장관회의"에서는 로봇, 이차전지, 항공, 반도체 각 산업분야별로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함 ㅇ 양국은 산업분야별로 관련 정책과 현황을<NAME>고, 양국 민간 및 정부간 협력채널을 활용으로 공동 R & D 수행 및 R & D 센터 구축, 양국간 표준의 제정 및 국제기준 수립 및 제 ․ 개정 참여, 인력양성과 Global Sualue Chain 등에 공동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함 ㅇ 또한, 금일 합의에서 산업별 협력방안의 추진상황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제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주 장관의 방한 이틀에 걸친 세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점검 등을 통해 FTA 효과 극대화 환경 조성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고급 소비재 산업 등에서의 공동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달성 ㅇ 특히,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결정한 한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조기 개시는 앞과 문화, 컨텐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제고할 전망 ㅇ 아울러, 한중은 이행기구의 연 1회 이상 개최와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 회의의 매년 개최 합의, 비관세조치 작업반 내 양국 협력채널의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확대 등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만들게 됐고 향후 양국의 긴밀한 공조에 크게 기여할 성과을 전망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강제인증 관련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등 비관세장벽 해소와 우리측이 요청은 반덤핑 조치 현안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중은 교역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 - 아울러, 양국간 검사 ․ 검역 ․ 표준 등의 영역에서 양국간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서 마련된 양국간 협력체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됨
4b2dc05c-d820-4d59-b6ed-e021601728f2	source15/231026/156418448_0.txt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생명과학고 특별강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48&pageIndex=3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NAME> 총리가 한국생명과학고 특별강연 국민의 먹거리를 위한 미래 농업 꿈나무들 응원 격려 지난 목요대화(10.22)이어 코로나시대 식량주권·농업 중요성 강조 □ <NAME> 총리는 10월 30일(금)정오에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한국생명과학고(농업계 특성화고)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후'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한국생명과학고 2층 시청각실 총 130석학생 50여 명 대상으로 강연, 전체 3백여 명 학생들은 원격으로 교실에서 시청 이번 방문은 이달 중순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NAME> 국무총리에게 쓴 롤링페이퍼를 계기로 성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총리님 저희 학교에서 특강해 주세요.""농촌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 이낙연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학창시절과 꿈, 기업인·정치인으로서의 경험담과 함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지난 약 9개월간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워 낸 과정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도전하는 삶을 살 것','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농업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팜과 다양한 모바일기술을 활용한 창농·귀농 청년들의 성공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의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끝으로 <NAME> 는 꿈과 열정을 가지는 것은 청춘과 젊음의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유형)농촌형 특성화고 (학과)식량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식품과학과, 산업기계기술과, 환경과과학과 6개 학과 1933.4.20.안동공립 농림학교 인가 2007.3.1.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로 학교를 변경 2010.2.9.특성화 고등학교 전국 우수상 표창 수상 2018.3.1.고교학점제 정책연구학교(3년)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는 청년리더 양성)영농정착 인턴을 운영 → 매년 15 ~ 30명 졸업 시 영농정착 또는 농업전문대학 진학 영농창업동아리 운영, 맞춤형 멘토링 실시, 자격증 및 비전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팜 조성 통합 교육시스템 구축)농업 신산업과 접목으로 스마트팜 전문가 및 미래 농업 인재 양성 유리온실(640㎡), 관리동 및 교육장(630㎡), 스마트팜 통합 교육 시스템 완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생명과학고 특별강연_1 ### 내용: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NAME> 총리가 한국생명과학고 특별강연 국민의 먹거리를 위한 미래 농업 꿈나무들 응원 격려 지난 목요대화(10.22)이어 코로나시대 식량주권·농업 중요성 강조 □ <NAME> 총리는 10월 30일(금)정오에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한국생명과학고(농업계 특성화고)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후'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한국생명과학고 2층 시청각실 총 130석학생 50여 명 대상으로 강연, 전체 3백여 명 학생들은 원격으로 교실에서 시청 이번 방문은 이달 중순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이 <NAME> 국무총리에게 쓴 롤링페이퍼를 계기로 성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총리님 저희 학교에서 특강해 주세요.""농촌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 이낙연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 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학창시절과 꿈, 기업인·정치인으로서의 경험담과 함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지난 약 9개월간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워 낸 과정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도전하는 삶을 살 것','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농업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팜과 다양한 모바일기술을 활용한 창농·귀농 청년들의 성공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생명과학고 학생들의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끝으로 <NAME> 는 꿈과 열정을 가지는 것은 청춘과 젊음의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유형)농촌형 특성화고 (학과)식량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식품과학과, 산업기계기술과, 환경과과학과 6개 학과 1933.4.20.안동공립 농림학교 인가 2007.3.1.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로 학교를 변경 2010.2.9.특성화 고등학교 전국 우수상 표창 수상 2018.3.1.고교학점제 정책연구학교(3년)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는 청년리더 양성)영농정착 인턴을 운영 → 매년 15 ~ 30명 졸업 시 영농정착 또는 농업전문대학 진학 영농창업동아리 운영, 맞춤형 멘토링 실시, 자격증 및 비전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팜 조성 통합 교육시스템 구축)농업 신산업과 접목으로 스마트팜 전문가 및 미래 농업 인재 양성 유리온실(640㎡), 관리동 및 교육장(630㎡), 스마트팜 통합 교육 시스템 완비
991c1e56-c831-4323-b14a-522894c61bb9	source15/231026/156150807_0.txt	석유산업 재해 예방효과 기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807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석유산업 재해 예방효과 기대 23일 안전보건공단 ․ 한국석유공사 산재예방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석유공사가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 관련 산업시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석유공사(사장 <NAME> )는 8.23(화)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석유공사에서'석유 유통 산업시설의 공정안전관리 선진화와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KOSHA 18001)의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안전관리(공정안전보고서) ;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을을 관리하는 체계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기업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주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 및 세부 기준을 규정화하여 그 실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으로아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하는 체계 □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본사 및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국내 9개 석유비축시설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법 컨설팅을 제공한다. ○ 공정안전관리 선진화 및 자율안전보건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기법, 기술자문, 위험성평가 및 정보교류 등 최신 재해예방 기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 양측은 △석유비축설비 위험요인 합동점검·진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협력 △공정안전문화 정착 △신기술 및 해외동향 공유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협약사항의 추진은 안전보건공단<NAME>술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안전환경처에서 전담하게 된다. □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전사적인 재해예방 기법 추진을 강화하고 CEO 주도로 안전경영 이념을 확산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유통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는 계획이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NAME>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이번에 업무협약을 통해"에너지산업 산업재해예방 공동 협력벨트"의 기반이 구축을 것으로 전망하고,"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유산업 재해 예방효과 기대_1 ### 내용: 석유산업 재해 예방효과 기대 23일 안전보건공단 ․ 한국석유공사 산재예방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석유공사가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 관련 산업시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석유공사(사장 <NAME> )는 8.23(화)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석유공사에서'석유 유통 산업시설의 공정안전관리 선진화와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KOSHA 18001)의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안전관리(공정안전보고서) ;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을을 관리하는 체계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기업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주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 및 세부 기준을 규정화하여 그 실행 결과를 주기적 점검으로아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하는 체계 □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본사 및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국내 9개 석유비축시설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법 컨설팅을 제공한다. ○ 공정안전관리 선진화 및 자율안전보건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기법, 기술자문, 위험성평가 및 정보교류 등 최신 재해예방 기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 양측은 △석유비축설비 위험요인 합동점검·진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협력 △공정안전문화 정착 △신기술 및 해외동향 공유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협약사항의 추진은 안전보건공단<NAME>술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안전환경처에서 전담하게 된다. □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전사적인 재해예방 기법 추진을 강화하고 CEO 주도로 안전경영 이념을 확산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유통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는 계획이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NAME>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이번에 업무협약을 통해"에너지산업 산업재해예방 공동 협력벨트"의 기반이 구축을 것으로 전망하고,"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9bd3c0c9-b7bc-499b-b2df-5f5ca6f98b8a	source15/231026/15640405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055&pageIndex=4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8월 1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14,336명(해외유입 2,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0명으로 총 13,233명(92.3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1명(치명률 2.10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8.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8.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이라크 14명, 파키스탄 2명, 필리핀 1명, 러시아 1명(외국인 1명), 캄보디아 1명(1명), 베트남 1명, 유럽:폴란드 1명, 아메리카/브라질 1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8.1일 0시 시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 7월 31일 0시부터 8월 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누자 현황(8.1.0시 기준, 14,336명)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전 누계)> :7월 31일 0시부터 8월 1일 0시 사이에 보건소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누자 현황(8.1.0시 시점으로 14,33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31일 0시부터 8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지역자 성별, 연령별 현황(8.1.0시 기준, 14,336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입국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8월 1일 0시)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14,336명(해외유입 2,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0명으로 총 13,233명(92.3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0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1명(치명률 2.10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8.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8.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이라크 14명, 파키스탄 2명, 필리핀 1명, 러시아 1명(외국인 1명), 캄보디아 1명(1명), 베트남 1명, 유럽:폴란드 1명, 아메리카/브라질 1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8.1일 0시 시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 7월 31일 0시부터 8월 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누자 현황(8.1.0시 기준, 14,336명)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전 누계)> :7월 31일 0시부터 8월 1일 0시 사이에 보건소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누자 현황(8.1.0시 시점으로 14,33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31일 0시부터 8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지역자 성별, 연령별 현황(8.1.0시 기준, 14,336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입국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2f77d4fe-54b2-4e21-86a5-bbc85ffd05a7	source15/231026/156348796_0.txt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9월 2일 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796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9월 2일 출시 - 2018년 대비 시범지역을 6개 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 <주 요 내 용 및 ◈ 농식품부, 2019년 9월 2일부터 6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 출시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전문의가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치료를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2018년 17억, 2019년 17억) □ 2018년 사업결과, 시범지역 2개 농가에서 소 사육두수 중 약 17%가 가입하였고, 젖소 설사·장염, 번식우 난산치료 등을 위주로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남도 ○ 2019년은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보험도 외 수의사 젖소 방문 허용 등 농가 불만족 사항을 보완은 보험상품을 출시 (시범지역)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라남도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 향후, 시범지역, 보장질병 범위 등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주력을도록 추진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9년 9월 2일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보험을 출시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2018년 11월 가축질병 방지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되었다. ◈(사업개요)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하여 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 ％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2018년 17억, 2019년 17억) 도입 첫해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1천두)의 평균 17%(18천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5는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소 폐렴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수의사를 통해 안전에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질병도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 2년차인 2019년은 2018년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개선은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우선, 보다 다양한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2018년 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시범지역)충남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마지막에 젖소의 경우, 진료비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여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하였다.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 개선사항> 1. 젖소:보험료 할인 및 진료수의사 확대 1)보험료 인하(농가부담 10만 원 - 6.6만 원) 송아지 번식 관련 5대 주요 질환 보장(임신진단, 난임처치, 자궁세척, 난소낭종, 난산처치) 2)시범지역 밖 수의사도 진료 가능 2. 보험상품 판매 개시시기:2018.11→ 2019.9(2개월 단축) 농식품부는 2019년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목표로 지난 8월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과 같이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상대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8에 9월말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추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단계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대상 기간 보험료 분 류 기 관 , 젖소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젖소는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 ·유우 수컷은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시까지 젖소 수컷은 16일령 미만에서 출하시 까지 ·유우 암컷은 8개월령 이하부터 20개월령 이하까지 이하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시까지 이상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시까지 ·젖소암컷은"유우"또는"젖소", 젖소수컷은"육우"라 부름 보험료(보험기간:1년) 가입률:1두당, 원) ※ 한우번식우와 젖소의 보험료는 미출생 송아지 1두 합산 가입 ※ 미출생 송아지는 출산 후 7개월령(육우 15일령)까지 보장하며, 보험기간 종료 후 송아지가 7개월령(육우 15일령)이하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9월 2일 출시_1 ### 내용: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9월 2일 출시 - 2018년 대비 시범지역을 6개 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 <주 요 내 용 및 ◈ 농식품부, 2019년 9월 2일부터 6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 출시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전문의가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치료를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2018년 17억, 2019년 17억) □ 2018년 사업결과, 시범지역 2개 농가에서 소 사육두수 중 약 17%가 가입하였고, 젖소 설사·장염, 번식우 난산치료 등을 위주로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남도 ○ 2019년은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보험도 외 수의사 젖소 방문 허용 등 농가 불만족 사항을 보완은 보험상품을 출시 (시범지역)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라남도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 향후, 시범지역, 보장질병 범위 등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주력을도록 추진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9년 9월 2일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보험을 출시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2018년 11월 가축질병 방지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2개 시군(충북 청주시,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되었다. ◈(사업개요)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진료수의사가 방문하여 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 ％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2018년 17억, 2019년 17억) 도입 첫해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1천두)의 평균 17%(18천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5는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50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소 폐렴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수의사를 통해 안전에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질병도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 2년차인 2019년은 2018년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개선은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우선, 보다 다양한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2018년 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시범지역)충남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마지막에 젖소의 경우, 진료비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여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하였다.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상품 개선사항> 1. 젖소:보험료 할인 및 진료수의사 확대 1)보험료 인하(농가부담 10만 원 - 6.6만 원) 송아지 번식 관련 5대 주요 질환 보장(임신진단, 난임처치, 자궁세척, 난소낭종, 난산처치) 2)시범지역 밖 수의사도 진료 가능 2. 보험상품 판매 개시시기:2018.11→ 2019.9(2개월 단축) 농식품부는 2019년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목표로 지난 8월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과 같이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상대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8에 9월말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추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단계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대상 기간 보험료 분 류 기 관 , 젖소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젖소는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 ·유우 수컷은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시까지 젖소 수컷은 16일령 미만에서 출하시 까지 ·유우 암컷은 8개월령 이하부터 20개월령 이하까지 이하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시까지 이상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시까지 ·젖소암컷은"유우"또는"젖소", 젖소수컷은"육우"라 부름 보험료(보험기간:1년) 가입률:1두당, 원) ※ 한우번식우와 젖소의 보험료는 미출생 송아지 1두 합산 가입 ※ 미출생 송아지는 출산 후 7개월령(육우 15일령)까지 보장하며, 보험기간 종료 후 송아지가 7개월령(육우 15일령)이하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c05277d3-3b8f-4097-a4fb-e1d358d7d703	source15/231026/156479407_0.txt	「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07&pageIndex=24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농촌교육농장 우수성<NAME>대회」개최 -'행복마굿간(전남 고흥)'포함 7곳 선정 … 우수 교육농장 발굴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교육농장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과 농업 ․ 농촌체험상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NAME>대회」(이하<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업 ‧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초 ‧ 중 ‧ 고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학습, 진로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612곳을 육성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한 이번<NAME>대회는 도농업기술원과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기관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한 농촌교육농장 14곳 중 1차 서류심사로 7곳을 선발했다. ○ 이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 대상 1곳, 우수상 2곳, 우수상 2곳, 장려상 2곳을 확정했다. ○ 발표심사 기준은 △프로그램 완성도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성 △농촌교육농장 교사역량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 등이다. □ 대상은 전남 고흥의'행복마굿간'(대표자: <NAME> )이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 행복마굿간 농장은 사람과 말의 교감 활동은 물론 자연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생태놀이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동물 분변을 활용한 친환경 대체연료(상단 왼쪽)친환경 종이 만들기(하단)결과물 - 특히 초등학교 5와 과학 교과의'혼합물의 분리'단원과 연계하여 운영 하는'말 분변을 활용한 친환경 대체연료와 종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말 분변에 대해 인식전환·말에 대한 두려움 줄이기 등 학습효과를 심어주고 있다. □ 최우수상은 △충북 음성은'다육촌 - 꼬마농부'(대표자: <NAME> )와 △충남 논산은'해피팜스토리'(대표자: <NAME> )가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 다육촌 - 꼬마농부 농장은 다육식물의 잎, 줄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신과 닮은 모양을 찾는 과정을 통해 관찰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돕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 해피팜스토리 농장은 포도나무 생태 관찰과 이해, 포도잎을 활용한 창작놀이,'못난이(등외등급)포도'를 활용한 요리 배우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우수상은 △전남 고흥에<NAME>싱싱농원(대표자: <NAME> )△경기 고양의 에듀팜 댄싱플라워교육원(대표자: <NAME> )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전북 김제의 꽃다비팜(대표자: <NAME> )△강원 영월에서의 자연농장(대표자:전다정)이 수상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농촌교육농장이 최적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농업 ‧ 농촌의 이미지 확산을 위한 체험 ‧ 관광 프로그램형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별상을 수상한 행복마굿간 교육농장 <NAME> 대표는"농촌교육농장이 농촌현장의 1은 학교로 불리는 만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NAME>대회 요강 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NAME>대회 안내 - 말똥으로 재생종이 만들기:유기와 분리의 실생활 응용과정(초등학교 4 - 1 과학_5. 혼합물의 이해도 - 다육촌 보물찾기:사물그림카드를 들고 닮은 다육식물 찾기(실과, 과학, 미술) - 못난이 포도의 비밀과 포도나무관찰 등 (초등4 - 과학_식물의 세상 살이, 식물의 생활) (초등3 - 미술_자연에서 미술을 느껴요) (초등4 - 과학_식물의 생활화 (초등6 - 실과_진로의 탐색과 탐색을 - 오감만족 꽃놀이터(초등 1∼2학년군) - 수리수리 우리의 정원사(초등 3∼4학년군) -'꽃'맛보고 즐기다(초등 5∼6학년군) - 꽃이랑 놀아요, 자연놀이터:직접 심은 씨앗을 교구로 활용(1학년 - 봄_학교에 가면, 여름_여름나라) (5∼6학년군 - 과학, 수학과 실과_직업진로교육) - 씨앗에서 식탁까지:씨앗에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전 주기를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유치원 - 누리과정_건강하게 생활하기, 환경과 더불어 살기) (초등1 ~ 2학년 - 봄_ <NAME> , 여름_초록이의 여름여행, 가을_가을의 향기를 찾아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2021년 농촌교육농장 우수성<NAME>대회」개최 -'행복마굿간(전남 고흥)'포함 7곳 선정 … 우수 교육농장 발굴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교육농장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과 농업 ․ 농촌체험상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NAME>대회」(이하<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업 ‧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초 ‧ 중 ‧ 고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학습, 진로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612곳을 육성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한 이번<NAME>대회는 도농업기술원과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기관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한 농촌교육농장 14곳 중 1차 서류심사로 7곳을 선발했다. ○ 이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 대상 1곳, 우수상 2곳, 우수상 2곳, 장려상 2곳을 확정했다. ○ 발표심사 기준은 △프로그램 완성도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성 △농촌교육농장 교사역량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 등이다. □ 대상은 전남 고흥의'행복마굿간'(대표자: <NAME> )이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 행복마굿간 농장은 사람과 말의 교감 활동은 물론 자연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생태놀이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동물 분변을 활용한 친환경 대체연료(상단 왼쪽)친환경 종이 만들기(하단)결과물 - 특히 초등학교 5와 과학 교과의'혼합물의 분리'단원과 연계하여 운영 하는'말 분변을 활용한 친환경 대체연료와 종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말 분변에 대해 인식전환·말에 대한 두려움 줄이기 등 학습효과를 심어주고 있다. □ 최우수상은 △충북 음성은'다육촌 - 꼬마농부'(대표자: <NAME> )와 △충남 논산은'해피팜스토리'(대표자: <NAME> )가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 다육촌 - 꼬마농부 농장은 다육식물의 잎, 줄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신과 닮은 모양을 찾는 과정을 통해 관찰력과 탐구력을 기를 수 돕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 해피팜스토리 농장은 포도나무 생태 관찰과 이해, 포도잎을 활용한 창작놀이,'못난이(등외등급)포도'를 활용한 요리 배우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우수상은 △전남 고흥에<NAME>싱싱농원(대표자: <NAME> )△경기 고양의 에듀팜 댄싱플라워교육원(대표자: <NAME> )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전북 김제의 꽃다비팜(대표자: <NAME> )△강원 영월에서의 자연농장(대표자:전다정)이 수상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농촌교육농장이 최적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농업 ‧ 농촌의 이미지 확산을 위한 체험 ‧ 관광 프로그램형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별상을 수상한 행복마굿간 교육농장 <NAME> 대표는"농촌교육농장이 농촌현장의 1은 학교로 불리는 만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NAME>대회 요강 2021년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NAME>대회 안내 - 말똥으로 재생종이 만들기:유기와 분리의 실생활 응용과정(초등학교 4 - 1 과학_5. 혼합물의 이해도 - 다육촌 보물찾기:사물그림카드를 들고 닮은 다육식물 찾기(실과, 과학, 미술) - 못난이 포도의 비밀과 포도나무관찰 등 (초등4 - 과학_식물의 세상 살이, 식물의 생활) (초등3 - 미술_자연에서 미술을 느껴요) (초등4 - 과학_식물의 생활화 (초등6 - 실과_진로의 탐색과 탐색을 - 오감만족 꽃놀이터(초등 1∼2학년군) - 수리수리 우리의 정원사(초등 3∼4학년군) -'꽃'맛보고 즐기다(초등 5∼6학년군) - 꽃이랑 놀아요, 자연놀이터:직접 심은 씨앗을 교구로 활용(1학년 - 봄_학교에 가면, 여름_여름나라) (5∼6학년군 - 과학, 수학과 실과_직업진로교육) - 씨앗에서 식탁까지:씨앗에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전 주기를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유치원 - 누리과정_건강하게 생활하기, 환경과 더불어 살기) (초등1 ~ 2학년 - 봄_ <NAME> , 여름_초록이의 여름여행, 가을_가을의 향기를 찾아서)
a812e142-46ea-4e20-987d-2278f503d55c	source15/231026/156351390_0.txt	[참고]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39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 ․ 상장 시장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일 간담회서 지원정책 설명 ․ 제도 개선책 논의하고 업계 의견 청취도 □ 정책간담회에는 김현과 <NAME> 토지정책관과 <NAME> 리츠협회장을 비롯, 30개 리츠자산관리회사 사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 리츠업계는 공모 ․ 상장리츠에 대해 세제혜택과 우량 부동산을 공급 등 지원방안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규모 약 6조 원 이상으로 상장리츠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ㅇ리츠협회에서 조사한 공모상장을 준비 중인 주요 자산관리회사의 편입계획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롯데AMC:롯데쇼핑(주)보유 스타와 강남점 등 7개 자산 - NH농협리츠운용:서울스퀘어, 삼성물산서초사옥, 강남N타워, 삼성 SDS타워의 수익·지분증권 등 - 이지스자산운용:호텔, 오피스, 임대주택 및 부동산 증권 등 - KB부동산신탁:홈플러스 및 물류센터, 오피스 자산 - 마스턴투자운용:프랑스소재 우량 오피스 자산 - 하나자산신탁:제주시·경기도 소재 민간임대주택, 강남구 소재 오피스빌딩, 대전시 지역 리테일, 오피스빌딩 등 - 코람코자산신탁:타임스퀘어 업무시설 1가 및 B동 자산 □ 국토교통부는 리츠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11월)등을 통하여 은행 ․ 증권 ․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리츠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은 보도내용(뉴스1,9.20)〉 '공모형 리츠'활성화 속도내는 주택은.. - 리츠에 공모에 지원하는 공공자산으로 수서역세권개발 적용 - 하반기 상장예정인 기업에 자산규모 2조1천억 원, 투자금액 7천3백억 억 규모 - 공사모 인가제도 폐지 등의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정부는 리츠업계와 함께 공모 ․ 상장 시장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일 간담회서 지원정책 설명 ․ 제도 개선책 논의하고 업계 의견 청취도 □ 정책간담회에는 김현과 <NAME> 토지정책관과 <NAME> 리츠협회장을 비롯, 30개 리츠자산관리회사 사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 리츠업계는 공모 ․ 상장리츠에 대해 세제혜택과 우량 부동산을 공급 등 지원방안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규모 약 6조 원 이상으로 상장리츠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ㅇ리츠협회에서 조사한 공모상장을 준비 중인 주요 자산관리회사의 편입계획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롯데AMC:롯데쇼핑(주)보유 스타와 강남점 등 7개 자산 - NH농협리츠운용:서울스퀘어, 삼성물산서초사옥, 강남N타워, 삼성 SDS타워의 수익·지분증권 등 - 이지스자산운용:호텔, 오피스, 임대주택 및 부동산 증권 등 - KB부동산신탁:홈플러스 및 물류센터, 오피스 자산 - 마스턴투자운용:프랑스소재 우량 오피스 자산 - 하나자산신탁:제주시·경기도 소재 민간임대주택, 강남구 소재 오피스빌딩, 대전시 지역 리테일, 오피스빌딩 등 - 코람코자산신탁:타임스퀘어 업무시설 1가 및 B동 자산 □ 국토교통부는 리츠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11월)등을 통하여 은행 ․ 증권 ․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리츠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은 보도내용(뉴스1,9.20)〉 '공모형 리츠'활성화 속도내는 주택은.. - 리츠에 공모에 지원하는 공공자산으로 수서역세권개발 적용 - 하반기 상장예정인 기업에 자산규모 2조1천억 원, 투자금액 7천3백억 억 규모 - 공사모 인가제도 폐지 등의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편 방안 공청회 개최
d7baf9e2-1afe-4c30-9f26-dc409211bee9	source15/231026/155996860_0.txt	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규제 해소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860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상산업포럼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전격 발굴 추진 - - 비관세장벽 전문포탈 운영 및 신고센터 마련 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월)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의'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회의'를 개최하여, 노동허가, 비관과 투자, 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작년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가 구축된 후 비관세장벽협의회 및 통상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인니,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총 57건의 대응과제를 선정한 바, ㅇ 9에 협의회는 동 과제에 대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분야별 협단체의 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에 개최됨.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발표('13.9월대외경제장관회의) 중국 비관세장벽사례 논의('13.11월 위원회 1차회의) →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공유('14.3월 위원회 2차회의)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논의('14.6월 협의회 3차회의) □ 또한, 그간 선정된 대응과제 논의 이외에도 지난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이후 외국 정부의 차별적, 자의적 규제/관행에 따른 해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별 정부, 현지 공관 및 kotra 무역관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그간 발굴적 대응사례(예시)> ․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요구로 현지 진출 기업의 한국인 중간관리자 채용 애로) 무역관을 통해 애로 접수 총영사관, kotra, 한인상공인연합회 공동 대응 UAE 정부는 정부회의 의결서('14.7월),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14.8월)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경력유무에 제한 없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짐 ․ 베트남의 자의적 통관법규 해석 및 적용(수출용 제품으로 관세감면 받은 제품에 대하여 추후 투자, 건설용으로 해석하여 관세추징 통보) 공관에서 사례 접수 현지공관, 관세청장회의 등 양자회의 계기 협조 요청 베트남의 세금(220만불)부과 철회('14.6월) ․ 요르단 정부의 타이어 정부조달제한(EU산, 일본산으로 제한 조치에 공관에서 애로접수, 사실관계 확인 산업부검토(WTO규정 위배 여부)공관/kotra에서 요르단정부 면담('14.2월)을 거쳐 해결 ․ EU의 불소화 규제(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국내 기업은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 발생 애로 해결 서면의견 접수 및 양자, 다자협의를 통하여 EU측에 문제를 제기 EU는 동 규제를 철회('14.1월) □ 한편, 부처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향후 통상산업포럼 등와 분과회의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아제다로 집중 논의하고, 사례별 진전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통상산업분과회의)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 총 23개의 분과로 나누어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운영 통상협의체 - 금년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일정 붙임2 참조 ㅇ 현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www.tradenavi.net)의 서브메뉴 성격으로 비관세장벽 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 kr)로 확대 개편('14.10월말 구축)하여, - 비관세장벽 간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비관세장벽 애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이행 및 조치 단계별로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함. □ 대한상의는 해외 기업협의체,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네트워크, 업종단체별 해외 통상도 등에서 외국의 상공회의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국의 업종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비관세장벽 발굴·는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음. ㅇ 예컨대 최근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로참, 암참, 코참 등과 함께 현지 수출 및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공식 입장을 개진한 바 있음(베트남 상공회의소·산업무역부 주최) □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잇는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FTA협상, 정부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도 강화해 줄 점을 당부함. ㅇ 아울러, 비관세장벽 분야별 상세대응계획 및 이행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년 9월말부터 정부기관간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규제 해소 방안 논의_1 ### 내용: - 통상산업포럼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전격 발굴 추진 - - 비관세장벽 전문포탈 운영 및 신고센터 마련 검토 - □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월)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의'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회의'를 개최하여, 노동허가, 비관과 투자, 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작년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가 구축된 후 비관세장벽협의회 및 통상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인니,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총 57건의 대응과제를 선정한 바, ㅇ 9에 협의회는 동 과제에 대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분야별 협단체의 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에 개최됨.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발표('13.9월대외경제장관회의) 중국 비관세장벽사례 논의('13.11월 위원회 1차회의) →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공유('14.3월 위원회 2차회의)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논의('14.6월 협의회 3차회의) □ 또한, 그간 선정된 대응과제 논의 이외에도 지난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이후 외국 정부의 차별적, 자의적 규제/관행에 따른 해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별 정부, 현지 공관 및 kotra 무역관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그간 발굴적 대응사례(예시)> ․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요구로 현지 진출 기업의 한국인 중간관리자 채용 애로) 무역관을 통해 애로 접수 총영사관, kotra, 한인상공인연합회 공동 대응 UAE 정부는 정부회의 의결서('14.7월),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14.8월)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경력유무에 제한 없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짐 ․ 베트남의 자의적 통관법규 해석 및 적용(수출용 제품으로 관세감면 받은 제품에 대하여 추후 투자, 건설용으로 해석하여 관세추징 통보) 공관에서 사례 접수 현지공관, 관세청장회의 등 양자회의 계기 협조 요청 베트남의 세금(220만불)부과 철회('14.6월) ․ 요르단 정부의 타이어 정부조달제한(EU산, 일본산으로 제한 조치에 공관에서 애로접수, 사실관계 확인 산업부검토(WTO규정 위배 여부)공관/kotra에서 요르단정부 면담('14.2월)을 거쳐 해결 ․ EU의 불소화 규제(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국내 기업은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 발생 애로 해결 서면의견 접수 및 양자, 다자협의를 통하여 EU측에 문제를 제기 EU는 동 규제를 철회('14.1월) □ 한편, 부처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향후 통상산업포럼 등와 분과회의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아제다로 집중 논의하고, 사례별 진전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통상산업분과회의)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 총 23개의 분과로 나누어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운영 통상협의체 - 금년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일정 붙임2 참조 ㅇ 현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www.tradenavi.net)의 서브메뉴 성격으로 비관세장벽 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 kr)로 확대 개편('14.10월말 구축)하여, - 비관세장벽 간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비관세장벽 애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이행 및 조치 단계별로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함. □ 대한상의는 해외 기업협의체,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네트워크, 업종단체별 해외 통상도 등에서 외국의 상공회의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국의 업종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비관세장벽 발굴·는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음. ㅇ 예컨대 최근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로참, 암참, 코참 등과 함께 현지 수출 및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공식 입장을 개진한 바 있음(베트남 상공회의소·산업무역부 주최) □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잇는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FTA협상, 정부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도 강화해 줄 점을 당부함. ㅇ 아울러, 비관세장벽 분야별 상세대응계획 및 이행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년 9월말부터 정부기관간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임을 밝힘.
d06301e6-343e-4a78-a375-6e1dd79faf57	source15/231026/156306419_0.txt	[보도참고자료]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419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분쇄육 ‧ 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유통 온도 기준 등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1월 2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 ‧ 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기준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는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 ‧ 증식할 우려가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이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2℃~ 10℃에서 2℃~ 5℃로 강화했습니다. ○ 과일 ‧ 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만드는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감안을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 다만,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사용으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식품 안전성 재평가 결과 흡입 시 호흡곤란 ‧ 착란 ‧ 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및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지중해담치, 고체다슬기, 가시이마쏙, Brevibacterium linens 및 미생물 7종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 계열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 ‧ 개정하였습니다. ※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및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스테로이드 내성 유발) ○ 또한,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정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험용 중 살모넬라 검사:(현행)평균 3일 →(개정)최소 1일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상관없는 규제는 해소하는 방식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_1 ### 내용: 분쇄육 ‧ 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유통 온도 기준 등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1월 2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 ‧ 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기준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는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 ‧ 증식할 우려가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이 제품의 보관·유통 온도를 2℃~ 10℃에서 2℃~ 5℃로 강화했습니다. ○ 과일 ‧ 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만드는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감안을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 다만,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사용으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식품 안전성 재평가 결과 흡입 시 호흡곤란 ‧ 착란 ‧ 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및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지중해담치, 고체다슬기, 가시이마쏙, Brevibacterium linens 및 미생물 7종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 계열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 ‧ 개정하였습니다. ※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및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스테로이드 내성 유발) ○ 또한,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정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험용 중 살모넬라 검사:(현행)평균 3일 →(개정)최소 1일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상관없는 규제는 해소하는 방식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06669d5d-4f20-4820-b171-329c90d946e2	source15/231026/156305307_0.txt	“산업현장과 밀접한 국가기술자격으로 혁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07	CC BY	8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과 밀접한 국가기술자격으로 혁신" -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18∼ ` 22)심의 ‧ 확정" 검정형 시험 취득 위주에서 실무중심의 교육 ‧ 훈련을 통한'과정평가형 자격'으로 확산! 제대로 배우고 인증 취득까지 한번에! 현장의 일을 반영으로 산업계의 참여가 강화된 국가기술자격 개편! 4차 창조형 수요에 맞는'융합형 자격'도입, 신산업 분야의 자격 신설 기간을 약 11개월 단축하는'신속 절차(FAST - TRACK)'운영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금)2018년도 제3차'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제4차 국가기술자격 개선형 기본계획('18 ~'22년)」을 심의 ․ 확정하였다. 일시 ‧ 장소:15:00∼16:30, 코엑스 ㅇ <NAME> 위원회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로써 노사대표 및 산업현장 전문가, 관련 학계,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신임 고용노동부장관, 민간위원 15명, 관계가 5명 등 총 20명 <붙임2> □정부는「제3차 국가기술자격 체계화 기본계획('13∼'17년)」을 수립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을 추진으로'일 - 자격 - 교육 ‧ 훈련'을 연계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ㅇ여전히 이론과 시험 통과 위주의 검정형 자격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현장성의 한계 및 각종 검정 부정사례로 인한 자격과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기술자격의운영 방식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은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잇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현장성 제고를 위한 신호기능 확보','자격의 사회적 책임 강화','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의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2018년부터 5년 연속 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및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직무를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시대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로드맵> 학습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을 다양한 검정방식, 자격취득경로 개방 필요 - 정규교육, 취업 연계 (NCS 기반 과정 편성) 시험용 축소, 경력인정형 도입 - 재직자, 경력자 활용 ㅇ과정평가형 제도는 실무능력중심(NCS기반)의 교육 ‧ 훈련과정 이수 후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학령층에 집중 - 현재 교육기관의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낮고, 학교와 교육 ‧ 훈련이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격 취득 시 이중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담 '18년 과정평가형 지정과정 631개 가운데 직업계고 75개(11.9%), 일반화 33개(5.2%), 폴리텍 21개(3.3%%에 4년제대학 7개(1.1%)으로 정규교육기관 참여율은 약 21.5 수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참여를 크게 확대 - 기업 부설 기술교육원,'군 병과학교'등 참여 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 ㅇ또한 교육·훈련생이 미리 학습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획득을 수 있도록 선학습인정제 추진 - 이 밖에서 개인이 일하면서 쌓은 현장경력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 또는 평가한 자격의 시험과목 면제 등에 반영 - 장기적으로는 경력평가형 자격 취득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경로로 쌓은 실무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 ㅇ검정형 취득방식은 과정평가형 참여 등성이 어려운 재직자 등을 감안을 향후에도 그대로 두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과 연계하여 검정 시행 기관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 <2>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확대로'융합형 자격'도입 및 자격 신설 절차 개선 등 직업적 변화에 대비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높인다. ㅇ국가기술자격은 신설 요건이나 시험 과목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한번 신설되면 응시자가 적어도 폐지되기 어렵고,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적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기능에는 한계 ㅇ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중심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 하고 자격증 간 분할 ‧ 통합 등 개편을 추진 - 개편 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등 산업단체 및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ㅇ또한 융 ‧ 복합 기술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융합한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추진 <융합분야 및 능력단위(안)> <국가기술자격(융합형)(안)> ② UI/UX 환경 설정 ② 핀테크 보안인증 구현 □ 융합 능력단위 내용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추가로 관련 NCS 능력단위를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인) ㅇ자격 개발부터 시행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를 대상으로'빠른절차(Fast - Track)제도'를 운영으로 신설 기간을 최대 11개월 단축 - 신규 응시자가 많거나 효용성이 낮은 자격의 검정 시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책을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나 산업 수요의 변화가 큰 분야 중 자격 관리가 필요한 종목군을 지정하여 갱신제도를 시범 운영 하는 등 자격의 신호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3> 대 ‧ 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격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ㅇ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주로 기능사에 집중('17년 신규 취득자 대비 74%)되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는 고숙련 ‧ 고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 - 기술사는 검정방법의 구조적 개선, 기능장은 경력개발이 용이한 분야의 종목 신설 등을 통하여 고기술 ‧ 고숙련 등급을 활성화하고 취득자 배출을 줄일 예정 ㅇ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 - 구체적으로는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문제 출제 및 작업형 시험의 표준화를 통하여 개인적 유출 방지 - 이와 함께 학원 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도 입법화할 계획 ㅇ국가기술자격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자격증 상호 교류 및 자격 제도 수출 등 추진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근간을 정비한다. ㅇ단기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했지만, 일부 개선 ‧ 보완이 필요함에도 실질적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 부족 - 국가기술자격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평가 부족 ㅇ국가기술자격 개편의 기반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실태 및 현장별 애로사항을 상시에 점검하는'NCS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별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을 부여 -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가 자격 편성기준 및 출제기준 마련 시 반영될 때 있는 토대를 조성 ㅇ국가기술자격은 취득자 분석 및 기업 활용성 조사 등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자격평가센터'를 설치고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 - 자격취득 준비생 ‧ 기업이 효용성 높은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회의를 주관한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융 ‧ 복합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수요적 및 인력양성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한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질적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실력중심사회를 구현을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과 밀접한 국가기술자격으로 혁신”_1 ### 내용: "산업현장과 밀접한 국가기술자격으로 혁신" -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18∼ ` 22)심의 ‧ 확정" 검정형 시험 취득 위주에서 실무중심의 교육 ‧ 훈련을 통한'과정평가형 자격'으로 확산! 제대로 배우고 인증 취득까지 한번에! 현장의 일을 반영으로 산업계의 참여가 강화된 국가기술자격 개편! 4차 창조형 수요에 맞는'융합형 자격'도입, 신산업 분야의 자격 신설 기간을 약 11개월 단축하는'신속 절차(FAST - TRACK)'운영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금)2018년도 제3차'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제4차 국가기술자격 개선형 기본계획('18 ~'22년)」을 심의 ․ 확정하였다. 일시 ‧ 장소:15:00∼16:30, 코엑스 ㅇ <NAME> 위원회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로써 노사대표 및 산업현장 전문가, 관련 학계,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신임 고용노동부장관, 민간위원 15명, 관계가 5명 등 총 20명 <붙임2> □정부는「제3차 국가기술자격 체계화 기본계획('13∼'17년)」을 수립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을 추진으로'일 - 자격 - 교육 ‧ 훈련'을 연계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ㅇ여전히 이론과 시험 통과 위주의 검정형 자격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현장성의 한계 및 각종 검정 부정사례로 인한 자격과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기술자격의운영 방식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은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잇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현장성 제고를 위한 신호기능 확보','자격의 사회적 책임 강화','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의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2018년부터 5년 연속 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및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직무를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시대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로드맵> 학습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을 다양한 검정방식, 자격취득경로 개방 필요 - 정규교육, 취업 연계 (NCS 기반 과정 편성) 시험용 축소, 경력인정형 도입 - 재직자, 경력자 활용 ㅇ과정평가형 제도는 실무능력중심(NCS기반)의 교육 ‧ 훈련과정 이수 후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학령층에 집중 - 현재 교육기관의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낮고, 학교와 교육 ‧ 훈련이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격 취득 시 이중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담 '18년 과정평가형 지정과정 631개 가운데 직업계고 75개(11.9%), 일반화 33개(5.2%), 폴리텍 21개(3.3%%에 4년제대학 7개(1.1%)으로 정규교육기관 참여율은 약 21.5 수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참여를 크게 확대 - 기업 부설 기술교육원,'군 병과학교'등 참여 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 ㅇ또한 교육·훈련생이 미리 학습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획득을 수 있도록 선학습인정제 추진 - 이 밖에서 개인이 일하면서 쌓은 현장경력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 또는 평가한 자격의 시험과목 면제 등에 반영 - 장기적으로는 경력평가형 자격 취득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경로로 쌓은 실무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 ㅇ검정형 취득방식은 과정평가형 참여 등성이 어려운 재직자 등을 감안을 향후에도 그대로 두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과 연계하여 검정 시행 기관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 <2>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확대로'융합형 자격'도입 및 자격 신설 절차 개선 등 직업적 변화에 대비하여 자격의 현장성을 높인다. ㅇ국가기술자격은 신설 요건이나 시험 과목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한번 신설되면 응시자가 적어도 폐지되기 어렵고,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적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기능에는 한계 ㅇ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중심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 하고 자격증 간 분할 ‧ 통합 등 개편을 추진 - 개편 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등 산업단체 및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ㅇ또한 융 ‧ 복합 기술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융합한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도 추진 <융합분야 및 능력단위(안)> <국가기술자격(융합형)(안)> ② UI/UX 환경 설정 ② 핀테크 보안인증 구현 □ 융합 능력단위 내용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추가로 관련 NCS 능력단위를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인) ㅇ자격 개발부터 시행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를 대상으로'빠른절차(Fast - Track)제도'를 운영으로 신설 기간을 최대 11개월 단축 - 신규 응시자가 많거나 효용성이 낮은 자격의 검정 시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책을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나 산업 수요의 변화가 큰 분야 중 자격 관리가 필요한 종목군을 지정하여 갱신제도를 시범 운영 하는 등 자격의 신호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3> 대 ‧ 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격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ㅇ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주로 기능사에 집중('17년 신규 취득자 대비 74%)되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는 고숙련 ‧ 고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 - 기술사는 검정방법의 구조적 개선, 기능장은 경력개발이 용이한 분야의 종목 신설 등을 통하여 고기술 ‧ 고숙련 등급을 활성화하고 취득자 배출을 줄일 예정 ㅇ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 - 구체적으로는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문제 출제 및 작업형 시험의 표준화를 통하여 개인적 유출 방지 - 이와 함께 학원 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도 입법화할 계획 ㅇ국가기술자격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자격증 상호 교류 및 자격 제도 수출 등 추진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근간을 정비한다. ㅇ단기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했지만, 일부 개선 ‧ 보완이 필요함에도 실질적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 부족 - 국가기술자격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평가 부족 ㅇ국가기술자격 개편의 기반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실태 및 현장별 애로사항을 상시에 점검하는'NCS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별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을 부여 -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능력단위가 자격 편성기준 및 출제기준 마련 시 반영될 때 있는 토대를 조성 ㅇ국가기술자격은 취득자 분석 및 기업 활용성 조사 등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자격평가센터'를 설치고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 - 자격취득 준비생 ‧ 기업이 효용성 높은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회의를 주관한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융 ‧ 복합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수요적 및 인력양성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한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질적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실력중심사회를 구현을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
1c76a78f-f83c-4f57-b1f1-f7a86f29b8e5	source15/231026/156353319_0.txt	<NAME> 2차관, 유엔사무국 공보담당 사무차장 면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19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엔 공보국(DPI)사무차장 니콜라안 성 명: <NAME> - <NAME> 출생연도:1957년생(56세)만 56세, 향은 58세 - 1984 비엔나 대학교(University in Vienna and Salzburg)법학 석사 1985 - 1986 오스트리아 외교부 다자경제국/정책기획국 근무 - 1986 ~ 1987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표부 담당관 - 1987 ~ 1990 주인도 대사관 2등서기관 - 1990 ~ 1994 주에 대사관 참사관 - 1994 ~ 1996 오스트리아 대통령실 참사관 /1996 ~ 2000 주인도 공관 공사(DCM) - 2000 ~ 2004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 2005 ~ 2007 오스트리아 외무성 위기관리/영사서비스국장 - 2007 ~ 2012 오스트리아 외교부 참사가 겸 대변인 - 2012 ~ 유엔 공보국(Department for Public Information)사무차장 구사가능 언어:독어, 영어, 불어로 스페인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유엔사무국 공보담당 사무차장 면담_1 ### 내용: 유엔 공보국(DPI)사무차장 니콜라안 성 명: <NAME> - <NAME> 출생연도:1957년생(56세)만 56세, 향은 58세 - 1984 비엔나 대학교(University in Vienna and Salzburg)법학 석사 1985 - 1986 오스트리아 외교부 다자경제국/정책기획국 근무 - 1986 ~ 1987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표부 담당관 - 1987 ~ 1990 주인도 대사관 2등서기관 - 1990 ~ 1994 주에 대사관 참사관 - 1994 ~ 1996 오스트리아 대통령실 참사관 /1996 ~ 2000 주인도 공관 공사(DCM) - 2000 ~ 2004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 2005 ~ 2007 오스트리아 외무성 위기관리/영사서비스국장 - 2007 ~ 2012 오스트리아 외교부 참사가 겸 대변인 - 2012 ~ 유엔 공보국(Department for Public Information)사무차장 구사가능 언어:독어, 영어, 불어로 스페인어
e16b531e-a67c-4bb9-8edb-92c8c07eda60	source15/231026/156256970_0.txt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970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 - 방통위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 e - 메일 접수 통해 국민 의견 접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홈페이지(www.kcc.go.kr)에 배너를 개설하고, 수렴과 효율성을 위해 6개월간(2018.3.6. ∼ 2018.9.6.)상시적으로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규제 역차별 해소,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며 인터넷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을 수 있다. 방통위는 접수된 의견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8.2.23. 개최는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한 폭넓고 생산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_1 ### 내용: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 - 방통위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 e - 메일 접수 통해 국민 의견 접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홈페이지(www.kcc.go.kr)에 배너를 개설하고, 수렴과 효율성을 위해 6개월간(2018.3.6. ∼ 2018.9.6.)상시적으로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규제 역차별 해소,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며 인터넷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을 수 있다. 방통위는 접수된 의견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8.2.23. 개최는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한 폭넓고 생산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a26b47b-fa2c-4501-8cfb-e9eb00d42b46	source15/231026/156295389_0.txt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 성과의 사업화 문을 열다 '세종 SB플라자 개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89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 성과의 사업화 문을 엽으로 - 세종 SB(Science Business)플라자 개소(9.19), 청주(10월), 천안(19년1월)등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과학벨트')기능지구인 충청과 과학사업화 종합지원을 위한'SB플라자'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SB플라자'는 과학벨트의 과학적 성과를 확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 R & D 수행, 과학 - 비즈니스 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 사업화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능지구 핵심시설이다. - 먼저'세종 SB플라자'가 9월 19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해 3월에 공사에 착공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약 10,745㎡(약 3,200평)부지로 건립되었다. ㅇ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된'세종 SB플라자'는 2층 ~ 5층에는 창업 공간(BCC, Business Connect Center),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공간 등이 들어서며 산학연 협력, 창업 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이전, 창업 및 사업화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ㅇ 6층 ~ 9층에는 연구개발업, 상업화 벤처형 등 혁신기업이 입주하여 과학사업화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기업 입주공간 25개실 중 16개(약 65 ％)실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다. □ 개소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NAME> 세종시의회 의장, 지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ㅇ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둥지는 마련되었다"면서"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실제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세종 SB플라자'개소식을 선두로 2개 기능지구 SB플라자가 추가로 문을 예정이다. 다음달 10월에는'청주 SB플라자'가 개소하며, 마지막으로'아산 SB플라자'가 오는 11월 준공을 마치고 내년 1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이면 명실공이 기능지구 사업화의 핵심거점들이 모두 구축됨으로써 기초적 연구성과 확산 및 과학사업화를 위한 모든 토대가 완성되는 셈이다. ㅇ 정부는 향후'세종·청주·천안 SB플라자'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건전한 과학사업화 생태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을 위해 신동·둔곡(중이온가속기 및 산업지구), IB지구 지역(기초과학연구원 등)을 거점지구로 지정하였으며, ㅇ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기능지구를 세종, 청주, 충남에 지정하여 조성·운영 중에 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B(Science - Biz)플라자 구축 및 운영(안) ㅇ(목적)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 확산의 공간적 선도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서 기능지구 핵심시설로 SB(Science - Biz)플라자 건립(~'18년)및 운영 ㅇ(주요내용)과학적 협력 공간 구축을 통해<NAME>구 ‧ 기술이전, 창업 ‧ 보육 및 연구개발 사업 종합지원 등 과학사업화 추진 ※ 기능지구별 SB플라자 추진현황 시 세종시청 내 부지 1,163.48㎡(6.35%, 법정70 ％) 1,455㎡(10.3%, 법정70) 1,821.45㎡(7.4%, 법정80) 10,715.1㎡(58.5, 법정400%) 10,839.6㎡(76.6%, 법정250%) 9,970.1㎡(108.5 ％, 법정1.100%) '16.12월 ~'18.8월 '16.12월/'18.8월 '17.4월 -'18.11월 지구별 비전 및 역할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과학사업화 선도거점으로 구축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과학 -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조성 -(세종기능지구)과학기술 ․ 인간 중심 융합 공간 창출 -(청주기능지구)창의적 융 ․ 복합 글로벌 과학비즈니스 허브 구현 -(천안기능지구)과학 -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성장거점 글로벌 과학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과학적 R & D지원 및 네트워크 공간, 벤처형 육성 및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 ․ 메디컬 과학기술 비즈니스 허브 구축 기초과학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체계 구축, 바이오 ․ 메디컬 산업형 R & D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 운영 과학기술기반 기업성장 혁신 플랫폼 지원 과학비즈니스 산업기지의 싱크탱크 역할 구축,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과 과학벨트 R & D 사업 클러스터화 ㅇ 과학벨트에서 산출되는 기초과학의 가치 확산 및 사업화 SB플라자를 통해 산 ․ 학 ․ 연 인프라 유입 촉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등 수행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와 사업화·상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 기능(예시:IT융합기술센터, 바이오융합기술센터 등) 산학연 간 협업 연구환경을 위한 Collaboration Lab 제공, 기능지구 특화부문 특성화 R & D센터 등 유치 과학벨트 특화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 실무중심의 맞춤형 과학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기술지원 이후의 초기 창업 보육, 경영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연구개발서비스<NAME>업 유치 등 (Biz connect 프로그램) 산 ․ 학 ․ 연 공동 연구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과학사업화 지원 및 관련 종사자에 복리후생 및 근린생활시설 지원 SB플라자 주요 운영계획 ㅇ(운영주체)건물 소유권은 공유재산으로 등기 및 관할 지자체로 등록, 운영은 지자체 직접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위탁 운영 가능 ㅇ 공간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기능지구별 차별화 전략을 반영한 지구별 비즈니스모델 마련, 이를 반영한 지구별 세부 운영계획수립 공간활용계획(층별배치), 입주기관 유치전략, 건물 규모, 임대료 기준, 수지분석 등 임대관리계획, 관리인력 운영계획 등 반영 ㅇ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기능지구의 산 ․ 학 ․ 연의 기술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과학 -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ㅇ(Biz - Connect 프로그램)과학벨트 연구성과 이전 ․ 중개, 사업화 촉진 등 기능지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활용 「세종 SB플라자」개소식 개최계획(안) 개최는'18.9.19.(수), 15:30 ~ 16:00 (장소)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내에 SB플라자) (참석)과기정통부, 지자체 및 지역 과학기술 유관기관 등 약 150명 :(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세종시)세종시장, 세종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경제산업국장,(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와(대학)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주요내용)개소식과 테이프커팅, 현판식 및 기념촬영, 시설투어 등 주요내빈 인사 및 환담 기념사/축사 ① - ② 테이프커팅, 제막과 및 기념촬영 세종 SB플라자 건립 현황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대상지는:조치원청사 부지 □ 총사업비:23,394백만 원 ○ 사업규모 - 지하 2층 ․ 지상 10층/연면적 10,745㎡ ○ 사업내용: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기초과학연구 결과물과 사업화를 위한 R & D 지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산학연<NAME>구단 집적을 □ 그 동안 추진경과 ○ SB플라자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용역(미래부):'14.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6.4월 ○ 건축 인허가 완료:'16.5월 □ 공사 착공:'16.12월/완공:'17.3.3 ○ 준공검사 ='18.8.6 ○ 기관(기업)입주 개시 ='18.8.20 ~ ○ 개소식 -'18.9.19 <세종 SB플라자 현장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 성과의 사업화 문을 열다 '세종 SB플라자 개소'_1 ### 내용: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 성과의 사업화 문을 엽으로 - 세종 SB(Science Business)플라자 개소(9.19), 청주(10월), 천안(19년1월)등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과학벨트')기능지구인 충청과 과학사업화 종합지원을 위한'SB플라자'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SB플라자'는 과학벨트의 과학적 성과를 확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연 협력 R & D 수행, 과학 - 비즈니스 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 사업화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능지구 핵심시설이다. - 먼저'세종 SB플라자'가 9월 19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해 3월에 공사에 착공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약 10,745㎡(약 3,200평)부지로 건립되었다. ㅇ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된'세종 SB플라자'는 2층 ~ 5층에는 창업 공간(BCC, Business Connect Center),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공간 등이 들어서며 산학연 협력, 창업 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이전, 창업 및 사업화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ㅇ 6층 ~ 9층에는 연구개발업, 상업화 벤처형 등 혁신기업이 입주하여 과학사업화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기업 입주공간 25개실 중 16개(약 65 ％)실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다. □ 개소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NAME> 세종시의회 의장, 지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ㅇ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둥지는 마련되었다"면서"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실제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세종 SB플라자'개소식을 선두로 2개 기능지구 SB플라자가 추가로 문을 예정이다. 다음달 10월에는'청주 SB플라자'가 개소하며, 마지막으로'아산 SB플라자'가 오는 11월 준공을 마치고 내년 1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이면 명실공이 기능지구 사업화의 핵심거점들이 모두 구축됨으로써 기초적 연구성과 확산 및 과학사업화를 위한 모든 토대가 완성되는 셈이다. ㅇ 정부는 향후'세종·청주·천안 SB플라자'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건전한 과학사업화 생태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을 위해 신동·둔곡(중이온가속기 및 산업지구), IB지구 지역(기초과학연구원 등)을 거점지구로 지정하였으며, ㅇ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기능지구를 세종, 청주, 충남에 지정하여 조성·운영 중에 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B(Science - Biz)플라자 구축 및 운영(안) ㅇ(목적)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 확산의 공간적 선도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서 기능지구 핵심시설로 SB(Science - Biz)플라자 건립(~'18년)및 운영 ㅇ(주요내용)과학적 협력 공간 구축을 통해<NAME>구 ‧ 기술이전, 창업 ‧ 보육 및 연구개발 사업 종합지원 등 과학사업화 추진 ※ 기능지구별 SB플라자 추진현황 시 세종시청 내 부지 1,163.48㎡(6.35%, 법정70 ％) 1,455㎡(10.3%, 법정70) 1,821.45㎡(7.4%, 법정80) 10,715.1㎡(58.5, 법정400%) 10,839.6㎡(76.6%, 법정250%) 9,970.1㎡(108.5 ％, 법정1.100%) '16.12월 ~'18.8월 '16.12월/'18.8월 '17.4월 -'18.11월 지구별 비전 및 역할 ㅇ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과학사업화 선도거점으로 구축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과학 -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조성 -(세종기능지구)과학기술 ․ 인간 중심 융합 공간 창출 -(청주기능지구)창의적 융 ․ 복합 글로벌 과학비즈니스 허브 구현 -(천안기능지구)과학 - 비즈니스 연계를 통한 성장거점 글로벌 과학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과학적 R & D지원 및 네트워크 공간, 벤처형 육성 및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 ․ 메디컬 과학기술 비즈니스 허브 구축 기초과학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체계 구축, 바이오 ․ 메디컬 산업형 R & D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 운영 과학기술기반 기업성장 혁신 플랫폼 지원 과학비즈니스 산업기지의 싱크탱크 역할 구축,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과 과학벨트 R & D 사업 클러스터화 ㅇ 과학벨트에서 산출되는 기초과학의 가치 확산 및 사업화 SB플라자를 통해 산 ․ 학 ․ 연 인프라 유입 촉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등 수행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와 사업화·상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 기능(예시:IT융합기술센터, 바이오융합기술센터 등) 산학연 간 협업 연구환경을 위한 Collaboration Lab 제공, 기능지구 특화부문 특성화 R & D센터 등 유치 과학벨트 특화 전문인력, 기능인력 등 실무중심의 맞춤형 과학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기술지원 이후의 초기 창업 보육, 경영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연구개발서비스<NAME>업 유치 등 (Biz connect 프로그램) 산 ․ 학 ․ 연 공동 연구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과학사업화 지원 및 관련 종사자에 복리후생 및 근린생활시설 지원 SB플라자 주요 운영계획 ㅇ(운영주체)건물 소유권은 공유재산으로 등기 및 관할 지자체로 등록, 운영은 지자체 직접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위탁 운영 가능 ㅇ 공간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기능지구별 차별화 전략을 반영한 지구별 비즈니스모델 마련, 이를 반영한 지구별 세부 운영계획수립 공간활용계획(층별배치), 입주기관 유치전략, 건물 규모, 임대료 기준, 수지분석 등 임대관리계획, 관리인력 운영계획 등 반영 ㅇ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기능지구의 산 ․ 학 ․ 연의 기술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과학 -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ㅇ(Biz - Connect 프로그램)과학벨트 연구성과 이전 ․ 중개, 사업화 촉진 등 기능지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활용 「세종 SB플라자」개소식 개최계획(안) 개최는'18.9.19.(수), 15:30 ~ 16:00 (장소)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내에 SB플라자) (참석)과기정통부, 지자체 및 지역 과학기술 유관기관 등 약 150명 :(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세종시)세종시장, 세종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경제산업국장,(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와(대학)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주요내용)개소식과 테이프커팅, 현판식 및 기념촬영, 시설투어 등 주요내빈 인사 및 환담 기념사/축사 ① - ② 테이프커팅, 제막과 및 기념촬영 세종 SB플라자 건립 현황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대상지는:조치원청사 부지 □ 총사업비:23,394백만 원 ○ 사업규모 - 지하 2층 ․ 지상 10층/연면적 10,745㎡ ○ 사업내용: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기초과학연구 결과물과 사업화를 위한 R & D 지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산학연<NAME>구단 집적을 □ 그 동안 추진경과 ○ SB플라자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용역(미래부):'14.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6.4월 ○ 건축 인허가 완료:'16.5월 □ 공사 착공:'16.12월/완공:'17.3.3 ○ 준공검사 ='18.8.6 ○ 기관(기업)입주 개시 ='18.8.20 ~ ○ 개소식 -'18.9.19 <세종 SB플라자 현장 사진>
8f601a0e-96b1-4fe0-a83c-200988a98d59	source15/231026/156237943_0.txt	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43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해남 야생조류 폐사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11월 6일 전남 해남군(고천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월 18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해당 구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해남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 내용: 전남 해남 야생조류 폐사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11월 6일 전남 해남군(고천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간이한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11월 18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해당 구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8e4915d2-a62d-4928-ab7b-bdf6cc8bc963	source15/231026/156523093_0.txt	부산-울산 간 전동차, 더욱 편리하게 이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93&pageIndex=1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태화강 ~ 북울산 광역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태화강∼북울산(송정)광역철도 건설사에 기본계획을 9월 1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태화강∼북울산(송정)철도의 사업은 총사업비 237억 원(국비 166억 원인과 지방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태화강역부터 북울산역까지 9.69km 구간을 전동차가 운행할 수 없는철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태화강역∼북울산역 간 9.69km, 전동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북울산역에 도시형 승강장 1개소, 상 ․ 하선 전용선 등 설치 □'21.7: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반영 □'21.11:기본계획 수립 착수 -'22.8:기본계획 고시 □ 237억 원:비 166억 원, 지자체 71억 원) □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23)를 거쳐'23년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25년 말에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현재는 부산 부전역∼울산 북울산역 구간 열차만 7회 운행 중(평일 기준)이지만, 태화강∼북울산(송정)광역철도가 개통하게 됨으로 전동차가 44회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ㅇ 대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울산 북부 신도도 지역 주민들의 철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본계획 확정·고시 이후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운영 협약에는 부전역∼태화강역 간 전동차를 운행 중인 철도공사가 운전을 담당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은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내용 내용을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투자개발과장은"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사업을 거쳐 현재 태화강역까지만 운용 중인 전동차가 울산 북부지역까지 연장운행하게 되면 부산 - 울산 간 교류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함께"울산시, 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전동차 제작 관련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태화강 ~ 송정 광역철도 사업 개요 사 업 내 명 태화강역∼북울산역간 9.69km, 전동차 운행을 위해 시설 구축 237억 원:2022∼2025년 -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영 중인 전동차가 북울산역까지 연장운행되어 부산∼울산 지역간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21.07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21.11: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22.08:기본계획 고시 ㅇ ` 25년 개통 목표로 설계 ․ 시공 및 사업 추진 태화강 ~ 송정 광역철도 사업 개요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울산 간 전동차, 더욱 편리하게 이용_1 ### 내용: - 태화강 ~ 북울산 광역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태화강∼북울산(송정)광역철도 건설사에 기본계획을 9월 1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태화강∼북울산(송정)철도의 사업은 총사업비 237억 원(국비 166억 원인과 지방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태화강역부터 북울산역까지 9.69km 구간을 전동차가 운행할 수 없는철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태화강역∼북울산역 간 9.69km, 전동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북울산역에 도시형 승강장 1개소, 상 ․ 하선 전용선 등 설치 □'21.7: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반영 □'21.11:기본계획 수립 착수 -'22.8:기본계획 고시 □ 237억 원:비 166억 원, 지자체 71억 원) □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23)를 거쳐'23년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25년 말에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현재는 부산 부전역∼울산 북울산역 구간 열차만 7회 운행 중(평일 기준)이지만, 태화강∼북울산(송정)광역철도가 개통하게 됨으로 전동차가 44회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ㅇ 대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울산 북부 신도도 지역 주민들의 철도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본계획 확정·고시 이후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운영 협약에는 부전역∼태화강역 간 전동차를 운행 중인 철도공사가 운전을 담당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은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내용 내용을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투자개발과장은"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사업을 거쳐 현재 태화강역까지만 운용 중인 전동차가 울산 북부지역까지 연장운행하게 되면 부산 - 울산 간 교류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함께"울산시, 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전동차 제작 관련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태화강 ~ 송정 광역철도 사업 개요 사 업 내 명 태화강역∼북울산역간 9.69km, 전동차 운행을 위해 시설 구축 237억 원:2022∼2025년 -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영 중인 전동차가 북울산역까지 연장운행되어 부산∼울산 지역간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21.07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21.11: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22.08:기본계획 고시 ㅇ ` 25년 개통 목표로 설계 ․ 시공 및 사업 추진 태화강 ~ 송정 광역철도 사업 개요서
fae7113d-6b10-4bc8-abd4-9540e5aa0897	source15/231026/156168306_0.txt	매장문화재의 활용과 발굴조사 성과를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306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매장문화재의 활용과 발굴조사 사례를 한 자리에! -'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비지정 유적층 학술발굴조사' 성과 발표 개최/11.24.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NAME> )와 함께 11은 24일'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과'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결과 발표회를 한국매장문화재협회(대전시 서구 만년동 소재)에서 각각 개최한다. '우리 마을 유적 문화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 매장문화재와 발굴조사 현장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형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전국 8개 연구원에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공개해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표회(24일 오전 10시)는 ▲「조선 한양의 생생한 역사탐방/조선 한양의 땅속에 꿈을 찾다!/매장문화재가 나을 만나서!」(한울문화재연구원), ▲「온 고을 고고학 산책, 전주를 On ; Go!」(전라문화유산연구원), ▲「특명! 고고학자의 정체를 밝혀라!/제2기 내 동네 알리미!/전북의 세계유산 짚어보기」(전북문화재연구원), ▲「매장문화재 보존과 발굴적 기록」(한강문화재연구원), ▲「우리 마을 문화교육가 양성과정 - 우리 동네를 부탁해 -」(한빛문화재연구원), ▲「우리 고장 고인돌 지킴이」(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응답하라 416(디오라마(diorama, 축소 재현성 및 토기 모형 체험)」(우리문화재연구원), ▲「고고학으로 살펴 본 제주지역의 문화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비지정 발굴적 학술발굴조사'의 성과발표회'(24일 오후 1시 반)는 김제 성산성과 천안시 동성산성의 발굴조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와(재)가경고고학연구소(소장 <NAME> )이 나서 김제 성산성과 천안 동성산성의 성격과 축조시기, 축조 과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두 발표회 역시 관련 분야 전공자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활용에 흥미 있는 국민이라면 언제로 참석할 수 있다. 발표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발굴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에 힘써 나가는 한편,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은 1. 우리 동네 문화재 사회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개요. 2.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성과 발표회 내용과 3. 사진 소개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Program 성과 발표회 개요 □ 소 시:2016.11.24.(목)10:00 ~ 12:00 □ 장 처는(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대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 주 소는(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 후 행에 문화재청 □ 주요내용:'우리 동네 유적 문화화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기관별 개최 결과와 추진 실적 한양의 역사 속 역사탐방 조선의 땅 속에서 역사를 찾다 과학을 만나서! 고을 문화재 산책, 전주를 On ; Air! ! 고고학자의 눈을 밝혀라! 내 동네 알리미! ‧ 세 ‧ 짚(전북의 세계유산 짚어보기) 보존과 활용의 기록 동네 문화교육가 양성과정 - 우리 고인돌을 부탁해(기초 ‧ 심화반)- 고장 고인돌 지킴이 - 제주지역의 문화유적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성과 발표 개요 □ 시:2016.11.24.(목)13:30 ~ 14:30 □ 장 관에(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대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 주 최:(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주 원:문화재청 □ 주요내용:'비지정 유적과 학술발굴조사'에 대한 조사 성과 1은 조사성과 발표 및 질의 ․ 응답 2는 조사성과 발표 및 질의 ․ 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장문화재의 활용과 발굴조사 성과를 한 자리에!_1 ### 내용: 매장문화재의 활용과 발굴조사 사례를 한 자리에! -'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비지정 유적층 학술발굴조사' 성과 발표 개최/11.24. - 문화재청(청장 <NAME> )은(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NAME> )와 함께 11은 24일'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과'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결과 발표회를 한국매장문화재협회(대전시 서구 만년동 소재)에서 각각 개최한다. '우리 마을 유적 문화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 매장문화재와 발굴조사 현장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형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전국 8개 연구원에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공개해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표회(24일 오전 10시)는 ▲「조선 한양의 생생한 역사탐방/조선 한양의 땅속에 꿈을 찾다!/매장문화재가 나을 만나서!」(한울문화재연구원), ▲「온 고을 고고학 산책, 전주를 On ; Go!」(전라문화유산연구원), ▲「특명! 고고학자의 정체를 밝혀라!/제2기 내 동네 알리미!/전북의 세계유산 짚어보기」(전북문화재연구원), ▲「매장문화재 보존과 발굴적 기록」(한강문화재연구원), ▲「우리 마을 문화교육가 양성과정 - 우리 동네를 부탁해 -」(한빛문화재연구원), ▲「우리 고장 고인돌 지킴이」(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응답하라 416(디오라마(diorama, 축소 재현성 및 토기 모형 체험)」(우리문화재연구원), ▲「고고학으로 살펴 본 제주지역의 문화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비지정 발굴적 학술발굴조사'의 성과발표회'(24일 오후 1시 반)는 김제 성산성과 천안시 동성산성의 발굴조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와(재)가경고고학연구소(소장 <NAME> )이 나서 김제 성산성과 천안 동성산성의 성격과 축조시기, 축조 과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두 발표회 역시 관련 분야 전공자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활용에 흥미 있는 국민이라면 언제로 참석할 수 있다. 발표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발굴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에 힘써 나가는 한편,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은 1. 우리 동네 문화재 사회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개요. 2.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성과 발표회 내용과 3. 사진 소개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Program 성과 발표회 개요 □ 소 시:2016.11.24.(목)10:00 ~ 12:00 □ 장 처는(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대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 주 소는(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 후 행에 문화재청 □ 주요내용:'우리 동네 유적 문화화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기관별 개최 결과와 추진 실적 한양의 역사 속 역사탐방 조선의 땅 속에서 역사를 찾다 과학을 만나서! 고을 문화재 산책, 전주를 On ; Air! ! 고고학자의 눈을 밝혀라! 내 동네 알리미! ‧ 세 ‧ 짚(전북의 세계유산 짚어보기) 보존과 활용의 기록 동네 문화교육가 양성과정 - 우리 고인돌을 부탁해(기초 ‧ 심화반)- 고장 고인돌 지킴이 - 제주지역의 문화유적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성과 발표 개요 □ 시:2016.11.24.(목)13:30 ~ 14:30 □ 장 관에(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대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 주 최:(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주 원:문화재청 □ 주요내용:'비지정 유적과 학술발굴조사'에 대한 조사 성과 1은 조사성과 발표 및 질의 ․ 응답 2는 조사성과 발표 및 질의 ․ 응답
87be41a7-6b4e-474c-925b-6dbc6efbeaa7	source15/231026/156127200_0.txt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200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물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 ․ 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된다고 밝혔다.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은 위탁사업협약서와 사업대행협약서의 내용을 규정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간소화 ㅇ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확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청에 허가를 받아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요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이상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② 사업성 강화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ㅇ 시 ‧ 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와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③ 위탁사업 ‧ 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ㅇ 위탁사업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위탁 ‧ 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고시로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및 손해의 처리방법 등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범위와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ㅇ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예상을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명시, 수수료는「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 ‧ 도지사와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상수입액)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공사중단 시설물에 취득 ‧ 철거 ‧ 공사 ‧ 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지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이하에서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이내)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지정 절차 마련 ㅇ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 ‧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돼 있으나, 철거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의해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도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물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 ․ 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된다고 밝혔다.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은 위탁사업협약서와 사업대행협약서의 내용을 규정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간소화 ㅇ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확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청에 허가를 받아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요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이상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② 사업성 강화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ㅇ 시 ‧ 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와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③ 위탁사업 ‧ 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ㅇ 위탁사업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위탁 ‧ 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고시로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및 손해의 처리방법 등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범위와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ㅇ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예상을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명시, 수수료는「공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 ‧ 도지사와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예상수입액)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공사중단 시설물에 취득 ‧ 철거 ‧ 공사 ‧ 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지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이하에서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이내)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지정 절차 마련 ㅇ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 ‧ 도지사가 추진하도록 돼 있으나, 철거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의해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도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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