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3813d24-d96b-4dca-b0fe-1caaf3466916	source15/231026/156137464_0.txt	‘한-포르투갈 관계, 문화로 한층 더 깊어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464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포르투갈 관계, 문화로 더욱 더 깊어지다' - 제3차 한 - 포르투갈 문화공동위원회 회의 및 '2016 - 2019 문화교류시행계획서'체결 - □ <NAME>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주 <NAME> ( <NAME> )포르투갈 까몽이스청*장을 수석대표로 한한 제3차 한 - 포르투갈 문화공동위원회가 6.20(월)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 까몽이스청:문화교류협력 및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양국 외교부 소속 기관 □ 한국과 포르투갈 양측은 오늘 △언어 ‧ 문화, △교육, △과학 ‧ 기술, △미디어, △스포츠 ‧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양국간 교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2016 - 2019 한 포르투갈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 언어 ‧ 문화 분야에서는 출판, 영화, 예술 등 구체 영역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개발과 함께, 양측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가기로 하였다. ㅇ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상호 교육제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훈련기관간 협업 및 장학생 파견과 유학생 지원 등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과학 ‧ 기술 분야에서는 관련 인적 교류 촉진·협력 활동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 등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스포츠 ‧ 청소년 분야에서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 참가 등 전반적인 협력 강화 및 양국 정책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금번 공동위에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지속 강화가 나감으로써 양국민간 상호 이해 심화 및 양국 우호 증진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통한 실질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또한, 현재 양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문화 ‧ 예술, 방송 ‧ 영화, 교육 분야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 공공외교 정책에 대해여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 - 포르투갈 양국은 1990년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문화예술에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0년 제1차 문화공동위 개최 후 3년마다 양국 문화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문화협력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 국명: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면적:92,141k㎡(한반도의 약 2/5) • 인구:약 1,082만명(2015년) - 수도:리스본(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민족:포르투갈계(97%), 기타(3% • 종교:로마가톨릭(90%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 국어:포르투갈어(로망스어계) □ 외교관계 수립:'61.4.15 - 주포르투갈 대사관 설립:'75.6월 -<NAME> 포르투갈대사관 개설:'88.8월 □ 교역규모('15년, 한국기준, KITA) - 수출:5.25억불(합성수지,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 수입 - 2.03억불(타이어, 편직제 의류, 기타신발, 직물제 의류) ·투자현황(~'15년 누계, 신고기준) - 포르투갈 수출 2.88억불, 59건(수출입은행) 한국계:5.04억불, 24건(산업통상자원부) • 교민 현황:195명('14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포르투갈 관계, 문화로 한층 더 깊어지다’_1 ### 내용: '한 - 포르투갈 관계, 문화로 더욱 더 깊어지다' - 제3차 한 - 포르투갈 문화공동위원회 회의 및 '2016 - 2019 문화교류시행계획서'체결 - □ <NAME>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주 <NAME> ( <NAME> )포르투갈 까몽이스청*장을 수석대표로 한한 제3차 한 - 포르투갈 문화공동위원회가 6.20(월)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 까몽이스청:문화교류협력 및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양국 외교부 소속 기관 □ 한국과 포르투갈 양측은 오늘 △언어 ‧ 문화, △교육, △과학 ‧ 기술, △미디어, △스포츠 ‧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양국간 교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2016 - 2019 한 포르투갈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 언어 ‧ 문화 분야에서는 출판, 영화, 예술 등 구체 영역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개발과 함께, 양측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가기로 하였다. ㅇ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상호 교육제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훈련기관간 협업 및 장학생 파견과 유학생 지원 등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과학 ‧ 기술 분야에서는 관련 인적 교류 촉진·협력 활동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 등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스포츠 ‧ 청소년 분야에서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 참가 등 전반적인 협력 강화 및 양국 정책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금번 공동위에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지속 강화가 나감으로써 양국민간 상호 이해 심화 및 양국 우호 증진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통한 실질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또한, 현재 양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문화 ‧ 예술, 방송 ‧ 영화, 교육 분야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 공공외교 정책에 대해여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 - 포르투갈 양국은 1990년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문화예술에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0년 제1차 문화공동위 개최 후 3년마다 양국 문화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문화협력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 국명: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면적:92,141k㎡(한반도의 약 2/5) • 인구:약 1,082만명(2015년) - 수도:리스본(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민족:포르투갈계(97%), 기타(3% • 종교:로마가톨릭(90%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 국어:포르투갈어(로망스어계) □ 외교관계 수립:'61.4.15 - 주포르투갈 대사관 설립:'75.6월 -<NAME> 포르투갈대사관 개설:'88.8월 □ 교역규모('15년, 한국기준, KITA) - 수출:5.25억불(합성수지,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 수입 - 2.03억불(타이어, 편직제 의류, 기타신발, 직물제 의류) ·투자현황(~'15년 누계, 신고기준) - 포르투갈 수출 2.88억불, 59건(수출입은행) 한국계:5.04억불, 24건(산업통상자원부) • 교민 현황:195명('14년)
4e2805d5-92ad-40bd-b9f9-9d626f1f0fae	source15/231026/156183593_0.txt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593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수입 ‧ 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주)(서울 서초구 소재)가 미국에서 수입 ‧ 판매한'마밤 글래시어'와'마밤 텐테이션'제품(식품유형:과실주)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이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규산알루미늄칼륨:식품 중 착색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없으나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아니한음 ○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라에서 글래시어'와'마밤 텐테이션'제품이다. <수거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도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수를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예정이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편의점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수입 ‧ 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주)(서울 서초구 소재)가 미국에서 수입 ‧ 판매한'마밤 글래시어'와'마밤 텐테이션'제품(식품유형:과실주)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이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규산알루미늄칼륨:식품 중 착색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없으나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아니한음 ○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라에서 글래시어'와'마밤 텐테이션'제품이다. <수거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도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수를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예정이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편의점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baa24fc9-4cc8-40b7-9f56-0f35c28fe4e3	source15/231026/156385324_0.txt	<NAME> 장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324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NAM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총재 통화 결과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한 - ICRC간 협력 증진 논의 1. <NAME> 외교장관은 4.13.(월)오후「 <NAM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총재의 요청으로 스위스에서 전화통화를 갖고, 양측의 코로나19 대응 동향 및 한국과 ICRC간의 협력 증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야기한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의 전면에서 ICRC가 취약계층 구호 활동 등 선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 또한 국내적 확산 방지 노력과 아울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NAME> 총장은 한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ICRC도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세계 취약 집단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4. 양측은 한 - ICRC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세계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1. NAME 총재 약력 1부. <NAME>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NAME> ( <NAME> ) 스위스 베른 대학교 박사(역사, 국제법) - 2012.7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부총재 o 2010 - 2012 스위스 외교부 차관 - 2004 - 2010 주유엔스위스대사 o 2000 - 2004 스위스 외교부 인간안보국장 o 1996 - 2000 주유엔스위스차석대사 - 1987 스위스 외교부 입부 (대통령 접견과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면담) - 2018.2월 외교부장관 면담 및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 서명(제네바) - 2018.6월 방한(국무총리 접견, 외교부 및 통일부장관 면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통화 결과_1 ### 내용: <NAME><NAM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총재 통화 결과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한 - ICRC간 협력 증진 논의 1. <NAME> 외교장관은 4.13.(월)오후「 <NAME>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총재의 요청으로 스위스에서 전화통화를 갖고, 양측의 코로나19 대응 동향 및 한국과 ICRC간의 협력 증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야기한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의 전면에서 ICRC가 취약계층 구호 활동 등 선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 또한 국내적 확산 방지 노력과 아울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NAME> 총장은 한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ICRC도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세계 취약 집단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4. 양측은 한 - ICRC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세계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1. NAME 총재 약력 1부. <NAME>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NAME> ( <NAME> ) 스위스 베른 대학교 박사(역사, 국제법) - 2012.7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부총재 o 2010 - 2012 스위스 외교부 차관 - 2004 - 2010 주유엔스위스대사 o 2000 - 2004 스위스 외교부 인간안보국장 o 1996 - 2000 주유엔스위스차석대사 - 1987 스위스 외교부 입부 (대통령 접견과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면담) - 2018.2월 외교부장관 면담 및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 서명(제네바) - 2018.6월 방한(국무총리 접견, 외교부 및 통일부장관 면담)
547a7d38-6533-403c-a947-f6727cbac3c7	source15/231026/156378228_0.txt	벼 염분저항성 높이는 유전자 기능 밝혀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228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벼 염분저항성 높이는 유전자 기능 밝혀내 벼나작물 등 염류집적 토양의 작물 품종 육성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에서 염분저항성을 높이는 OsEXPA7 유전자의 기능을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밝혀냈다. ○ 현미는 58개의 세포벽 완화 유전자(expansin superfamily)를 보유는 있다. 이 유전자는 세포벽에서 발현돼 세포 신장에 의한 세포적 환경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이 유전자 가운데 expansin7(OsEXPA7)유전자가 염분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다. □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품종을 이용해 염분저항성을 확인한 결과, 그 유전자는 정단분열조직과 잎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고농도의 염분(150mM NaCl)을 투입을 경우에는 뿌리에서도 강하게 발현됐다. ○ 또한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벼 종자 모종을 고농도의 염분(150mM NaCl)을 투입은 화분에서 2주 동안 재배한 경우에 잎과 뿌리 세포에서 염이온(Na +)은 줄고 칼륨(K +)은 증가해 다른 모종보다 강한 염분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벼는 일반 벼보다 세포가 크고 뿌리의 엽과 숫자가 늘어났으며, 엽맥의 크기가 컸다. 활성산소의 축적을 줄여 항산화효과도 높아졌다. □ 또한 나트륨 수송체(sodium transporter)가 많이 나타나 염분을 세포 밖으로 배설 시키는 기능이 높아졌다. ○ 연구 결과, OsEXPA7 유전체를 세포 내 염분 수송과 활성산소 분해, 세포벽 신장 등에 관여해 염분저항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분자과학(Intl J N형 Sci, Impact factor:4.18)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NAME> 담당자는"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자 염류집적 토양에서 염 피해 없이 오래 자라는 작물 품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이용과 생물소재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식물신장 유전자와 염분저항성 구명 □ 벼 세포신장 유전자의 탐색과 발현 분석 □ 벼 expansin superfamily 유전자의 발현 분석 - Expansin 유전자는 세포벽에서 발현되어 세포신장에 의한 성장과 세포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다. - 벼는 58개의 expansin superfamily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 벼 OsEXPA7 유전자의 활성 분석 - OsEXPA7 유전자는 벼의 정단분열조직과 잎신초(leaf sheath)에서 강하게 발현됐다. - 염분(150mM NaCl)의 2에서 처리 시 30분부터 발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시간 노출 시 대조구보다 약 4.5배 더 강하게 나타났다. □ 세포신장 유전자 과발현 벼 의 생물 검정 ○ OsEXPA7 유전자 과발현된 벼와 대조구 사이 염분저항성 검정 - 염분(150mM NaCl)이 함유한 화분에서 2주간 처리 시 과발현체가 대조구보다 현저한 염분 저항성을 보였다. - 과발현체의 잎신초와 뿌리 세포 내에서 염이온(Na +)은 감소하였고, 칼륨이온(K +)은 증가하였음. ○ 과발현체의 형태적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 - 과발현체는 세포 크기, 엽은 길이 및 숫자와 엽맥의 크기가 대조구보다 성장하여 바이오매스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항산화(ROS)의 축적을 하락시킴으로써 항산화 효과도 증진시켰다. - 전사체(RNA - seq.)를 비교한 연구는 양이온 교환(cation exchange), 옥신 신호전달(auxin signaling), 모세에 변형(cell - wall modification)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나트륨 수송체(sodium transporter)가 과발현체에서 강하게 발현됨으로써 염분의 세포 외 배출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 OsEXPA7 유전자의 발현도 분석 - OsEXPA7 프로모터 발현에 의해 정단분열조직, 잎신초와 뿌리에서 조직특이 발현을 확인하였다. □ 본 결과로 OsEXPA7 프로모의 발현 증가는 벼 세포 내 염 수송(sodium transport)과 활성산소 분해(ROS scavenging), 세포벽 손상 완화(cell - wall loosening)에 관여함으로써 염 배출 저항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 염분저항성 높이는 유전자 기능 밝혀내_1 ### 내용: 벼 염분저항성 높이는 유전자 기능 밝혀내 벼나작물 등 염류집적 토양의 작물 품종 육성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에서 염분저항성을 높이는 OsEXPA7 유전자의 기능을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밝혀냈다. ○ 현미는 58개의 세포벽 완화 유전자(expansin superfamily)를 보유는 있다. 이 유전자는 세포벽에서 발현돼 세포 신장에 의한 세포적 환경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이 유전자 가운데 expansin7(OsEXPA7)유전자가 염분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다. □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품종을 이용해 염분저항성을 확인한 결과, 그 유전자는 정단분열조직과 잎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고농도의 염분(150mM NaCl)을 투입을 경우에는 뿌리에서도 강하게 발현됐다. ○ 또한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벼 종자 모종을 고농도의 염분(150mM NaCl)을 투입은 화분에서 2주 동안 재배한 경우에 잎과 뿌리 세포에서 염이온(Na +)은 줄고 칼륨(K +)은 증가해 다른 모종보다 강한 염분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벼는 일반 벼보다 세포가 크고 뿌리의 엽과 숫자가 늘어났으며, 엽맥의 크기가 컸다. 활성산소의 축적을 줄여 항산화효과도 높아졌다. □ 또한 나트륨 수송체(sodium transporter)가 많이 나타나 염분을 세포 밖으로 배설 시키는 기능이 높아졌다. ○ 연구 결과, OsEXPA7 유전체를 세포 내 염분 수송과 활성산소 분해, 세포벽 신장 등에 관여해 염분저항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분자과학(Intl J N형 Sci, Impact factor:4.18)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NAME> 담당자는"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자 염류집적 토양에서 염 피해 없이 오래 자라는 작물 품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이용과 생물소재공학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식물신장 유전자와 염분저항성 구명 □ 벼 세포신장 유전자의 탐색과 발현 분석 □ 벼 expansin superfamily 유전자의 발현 분석 - Expansin 유전자는 세포벽에서 발현되어 세포신장에 의한 성장과 세포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다. - 벼는 58개의 expansin superfamily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 벼 OsEXPA7 유전자의 활성 분석 - OsEXPA7 유전자는 벼의 정단분열조직과 잎신초(leaf sheath)에서 강하게 발현됐다. - 염분(150mM NaCl)의 2에서 처리 시 30분부터 발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시간 노출 시 대조구보다 약 4.5배 더 강하게 나타났다. □ 세포신장 유전자 과발현 벼 의 생물 검정 ○ OsEXPA7 유전자 과발현된 벼와 대조구 사이 염분저항성 검정 - 염분(150mM NaCl)이 함유한 화분에서 2주간 처리 시 과발현체가 대조구보다 현저한 염분 저항성을 보였다. - 과발현체의 잎신초와 뿌리 세포 내에서 염이온(Na +)은 감소하였고, 칼륨이온(K +)은 증가하였음. ○ 과발현체의 형태적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 - 과발현체는 세포 크기, 엽은 길이 및 숫자와 엽맥의 크기가 대조구보다 성장하여 바이오매스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항산화(ROS)의 축적을 하락시킴으로써 항산화 효과도 증진시켰다. - 전사체(RNA - seq.)를 비교한 연구는 양이온 교환(cation exchange), 옥신 신호전달(auxin signaling), 모세에 변형(cell - wall modification)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나트륨 수송체(sodium transporter)가 과발현체에서 강하게 발현됨으로써 염분의 세포 외 배출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 OsEXPA7 유전자의 발현도 분석 - OsEXPA7 프로모터 발현에 의해 정단분열조직, 잎신초와 뿌리에서 조직특이 발현을 확인하였다. □ 본 결과로 OsEXPA7 프로모의 발현 증가는 벼 세포 내 염 수송(sodium transport)과 활성산소 분해(ROS scavenging), 세포벽 손상 완화(cell - wall loosening)에 관여함으로써 염 배출 저항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93f7983-31c3-419f-a9bf-57f714e3d6fc	source15/231026/156532161_0.txt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161&pageIndex=1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원·데이터 접속(USB - C)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11월 말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등 기업설명회 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이하'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 - C 방식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해당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 ~ 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등의 절차를 통해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 그 간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복잡한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ㅇ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향상을을 목적으로 USB - 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집행부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최소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 - C 충전단자가 탑재될 계획 □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 - C 국가표준 도입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 - 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대기업)삼성에 LG전자, SK매직(중견·중소)솔루엠, ATEC, KCA, TG삼보 등 11개 기업 참여 ㅇ 산·학·연 전문가로 결성은 USB - 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 - 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 - C의 국내 사용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기업,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 수록 ㅇ 국표원은 USB - C 타입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가운데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완료를 예정이다. 접속 규격은 상하 대칭구조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40Gbps) (가정용 선풍기 초당 5대) (초당 완전 고화질 영화 다운로드 1편) □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업과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USB - C 규격과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전기 데이터 ․ 접속(USB - C)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 전원 데이터 ․ 접속(USB - C)규격 기업설명회 주요내용 (해외동향)EU"USB - C"입법 추진 경과/타국 동향 소개(KTC) (국내현황)한국산업표준3종 제정소개 및 향후 표준화 계획(국표원) 글로벌 접속호환 표준(USB - C)국내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국표원) 주요 산업체의 제품 적용계획 및 기술지원(시험평가)계획 등(삼성·LG)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원 ․ 데이터 전송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 ․ 복합 분야 시장 창출과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 - C 표준 사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 USB - C 적용제품을 구매 ․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 참고1 】 USB 접속 장치와 종류 【 참고2 】 IEC 발간된 USB 표준 규격 【 참고3 】'USB - C'국가표준 제정(안)설명자료 □'USB - C'국제표준 제정으로 추진중인 국가표준 개발 목록(3종) 데이터/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 - 2부 ： 공통 구성요소 - 대용량 전력 전송 규격 [개요]전원공급 규격으로 최대 100W에서 실시간 전력공급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 등 USB 전력 전송 시스템 스택의 구성별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관리자(USB 전력 전송 리소스 관리),(로컬 정책 구현), 계층(메시지 교환),(비트의 송수신, 파일 전송) 통신 및 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네트워크 — 제1 - 3부:공통 구성요소 — USB 케이블 & 커넥터 규격 [개요]케이블 및 커넥터 사양으로 USB 2.0, USB 3.2 그리고 USB4TM 등에서 USB - C 타입 리셉터클, 플러그 그리고 케이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블 및 커넥터의 기계적 구조 규격에과 USB4의 기능, 전력, 허브 연결, 장치 연결 방법에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컴퓨팅 및 가전 제품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외부 전기 공급의 상호 운영 규격 및 통신 방법 [개요]EPS의 상호운용 요구사항 및 통신 방법 규격으로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외부전력공급(EPS)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_1 ### 내용: 전원·데이터 접속(USB - C)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11월 말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안내 등 기업설명회 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이하'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 - C 방식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해당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 ~ 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등의 절차를 통해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 그 간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복잡한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ㅇ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향상을을 목적으로 USB - 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집행부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최소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 - C 충전단자가 탑재될 계획 □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 - C 국가표준 도입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 - 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대기업)삼성에 LG전자, SK매직(중견·중소)솔루엠, ATEC, KCA, TG삼보 등 11개 기업 참여 ㅇ 산·학·연 전문가로 결성은 USB - 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 - 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 - C의 국내 사용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기업,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 수록 ㅇ 국표원은 USB - C 타입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가운데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완료를 예정이다. 접속 규격은 상하 대칭구조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40Gbps) (가정용 선풍기 초당 5대) (초당 완전 고화질 영화 다운로드 1편) □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업과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USB - C 규격과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전기 데이터 ․ 접속(USB - C)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 전원 데이터 ․ 접속(USB - C)규격 기업설명회 주요내용 (해외동향)EU"USB - C"입법 추진 경과/타국 동향 소개(KTC) (국내현황)한국산업표준3종 제정소개 및 향후 표준화 계획(국표원) 글로벌 접속호환 표준(USB - C)국내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국표원) 주요 산업체의 제품 적용계획 및 기술지원(시험평가)계획 등(삼성·LG)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원 ․ 데이터 전송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 ․ 복합 분야 시장 창출과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 - C 표준 사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 USB - C 적용제품을 구매 ․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 참고1 】 USB 접속 장치와 종류 【 참고2 】 IEC 발간된 USB 표준 규격 【 참고3 】'USB - C'국가표준 제정(안)설명자료 □'USB - C'국제표준 제정으로 추진중인 국가표준 개발 목록(3종) 데이터/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 - 2부 ： 공통 구성요소 - 대용량 전력 전송 규격 [개요]전원공급 규격으로 최대 100W에서 실시간 전력공급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 등 USB 전력 전송 시스템 스택의 구성별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관리자(USB 전력 전송 리소스 관리),(로컬 정책 구현), 계층(메시지 교환),(비트의 송수신, 파일 전송) 통신 및 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네트워크 — 제1 - 3부:공통 구성요소 — USB 케이블 & 커넥터 규격 [개요]케이블 및 커넥터 사양으로 USB 2.0, USB 3.2 그리고 USB4TM 등에서 USB - C 타입 리셉터클, 플러그 그리고 케이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블 및 커넥터의 기계적 구조 규격에과 USB4의 기능, 전력, 허브 연결, 장치 연결 방법에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컴퓨팅 및 가전 제품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외부 전기 공급의 상호 운영 규격 및 통신 방법 [개요]EPS의 상호운용 요구사항 및 통신 방법 규격으로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외부전력공급(EPS)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a30fd8a4-b4be-406b-b498-ab52ef978866	source15/231026/156079496_0.txt	MIPCOM 콘텐츠 쇼케이스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96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토종 초고화질(UHD)콘텐츠, 세계로 - MIPCOM 2015에서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3건 성사 등 쾌거 ◇ 주요한:MIPCOM 2015 초고화질(UHD)콘텐츠 쇼케이스 - 일시/장소 - 2015.10.5.(월)~ 10.8.(목), 스페인 칸 ◇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3건 양해각서(MOU)체결 등 719만불 성과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세계 주요 콘텐츠마켓"MIPCOM 2015"에서 초고화질(UHD)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 다수한 국제공동제작을 성사시키는 등 총 719만불 이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o 쇼케이스에서는 작년부터 진행은'올포원(ALL - 4 - One)프로젝트*'일환으로 정부 제작지원이 이뤄진 초고화질 영상 등 총 50여편이 별도 공간을 통해 선보여졌으며,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을 이끌어냈다. ※ 올포원 프로젝트 = 초고화질 콘텐츠 산 ` 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 가전사 ‧ TV홈쇼핑사가 공동으로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지원으로 방송사 - 제작사 등과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o 오스트리아의 전문 유통회사 레드 불 미디어하우스(Red V는 Media House), 일본 IPTV 방송사인 엔티티 플라라(NTT Plala)등 해외 세계 37개 기업과 51건의 구매상담과 485만불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특히, 올해엔 케이팝, 드라마(웹드라마 포함)등'한류'콘텐츠 외에 고품질의 다큐멘터리를 다수 선보였는데, 이중에서 3건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총 434만불(총제작비 기준)의 글로벌 공동제작 성과를 거두는 한편 초고화질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o 미래부에서 제작지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다큐멘터리 <황제의 위대한 제국 - 진시황릉> 가 중국 글로벌 콘텐츠 그룹인 상하이 미디어 그룹(Shanghai media Group)과 총제작비 200만불 규모의 한·중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확정되었으며, 방송사 ㈜문화방송(MBC)도 다큐멘터리 <화장 - 그 매혹의 문명사> 를 英 파이오니아사와 30만불 규모의 글로벌버전 제작과 유통을 계약하고,'16년도 제작 예정인 <Wild secrets of the D. M. Z> 에 대해 디스커버리채널 International에서 160만불 규모의 공동제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초고화질 방송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올포원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도 함께 참여, 국내 초고화질 기술이 우수성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초고화질티브이(UHDTV)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성수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미래부에서 추진은 K - ICT 9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UHD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17년까지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의 50%이상을 초고화질(UHD)분야로 전환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하는 등 차세대 콘텐츠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초고화질(UHD)제작 쇼케이스 개최 결과(사진) 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하이 미디어 그룹(Shanghai M에 Group) ② ㈜문화방송 - 파이오니아(영국) ③ ㈜문화방송 - 버즈미디어(국내합작법인)- 파이오니아 - 디스커버리채널 □ ㈜문화방송, 버즈미디어는 파이오니아(영국), 애니멀 플래닛 디스커버리(미국)와 <Wild secrets from the D. M. Z> 다큐를 공동 제작하는 내용의 160만불 상당로 양해각서(MOU)체결 ④ 마운틴티브이 MedN International(영국) o 마운틴티브이는 <하늘에서 본 한국> 을 공동기획, 15만불 규모로 양해각서 선체결('15.10.6) o 참가는:'15년 지원대상자 중 기존 참가기업 명단(총 14개사), 추가공개 모집신청 기업 명단(총 4개사)총 18개사 참가 - 해외바이어:레드 불 미디어 하우스(오스트리아), 닛고 플라라(일본)등 세계 30여 개국 37개 기업과 51건 계약 o 초고화질 콘텐츠 판매 및 공동제작 의사를 표했으며 공동제작 펀드조성, 편집장비 기술 등에 대한 요청이 많았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MIPCOM 콘텐츠 쇼케이스 결과_1 ### 내용: 토종 초고화질(UHD)콘텐츠, 세계로 - MIPCOM 2015에서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3건 성사 등 쾌거 ◇ 주요한:MIPCOM 2015 초고화질(UHD)콘텐츠 쇼케이스 - 일시/장소 - 2015.10.5.(월)~ 10.8.(목), 스페인 칸 ◇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3건 양해각서(MOU)체결 등 719만불 성과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세계 주요 콘텐츠마켓"MIPCOM 2015"에서 초고화질(UHD)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 다수한 국제공동제작을 성사시키는 등 총 719만불 이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o 쇼케이스에서는 작년부터 진행은'올포원(ALL - 4 - One)프로젝트*'일환으로 정부 제작지원이 이뤄진 초고화질 영상 등 총 50여편이 별도 공간을 통해 선보여졌으며,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을 이끌어냈다. ※ 올포원 프로젝트 = 초고화질 콘텐츠 산 ` 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 가전사 ‧ TV홈쇼핑사가 공동으로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지원으로 방송사 - 제작사 등과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o 오스트리아의 전문 유통회사 레드 불 미디어하우스(Red V는 Media House), 일본 IPTV 방송사인 엔티티 플라라(NTT Plala)등 해외 세계 37개 기업과 51건의 구매상담과 485만불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특히, 올해엔 케이팝, 드라마(웹드라마 포함)등'한류'콘텐츠 외에 고품질의 다큐멘터리를 다수 선보였는데, 이중에서 3건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총 434만불(총제작비 기준)의 글로벌 공동제작 성과를 거두는 한편 초고화질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o 미래부에서 제작지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다큐멘터리 <황제의 위대한 제국 - 진시황릉> 가 중국 글로벌 콘텐츠 그룹인 상하이 미디어 그룹(Shanghai media Group)과 총제작비 200만불 규모의 한·중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확정되었으며, 방송사 ㈜문화방송(MBC)도 다큐멘터리 <화장 - 그 매혹의 문명사> 를 英 파이오니아사와 30만불 규모의 글로벌버전 제작과 유통을 계약하고,'16년도 제작 예정인 <Wild secrets of the D. M. Z> 에 대해 디스커버리채널 International에서 160만불 규모의 공동제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초고화질 방송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올포원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도 함께 참여, 국내 초고화질 기술이 우수성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초고화질티브이(UHDTV)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성수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미래부에서 추진은 K - ICT 9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UHD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17년까지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의 50%이상을 초고화질(UHD)분야로 전환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하는 등 차세대 콘텐츠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초고화질(UHD)제작 쇼케이스 개최 결과(사진) 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하이 미디어 그룹(Shanghai M에 Group) ② ㈜문화방송 - 파이오니아(영국) ③ ㈜문화방송 - 버즈미디어(국내합작법인)- 파이오니아 - 디스커버리채널 □ ㈜문화방송, 버즈미디어는 파이오니아(영국), 애니멀 플래닛 디스커버리(미국)와 <Wild secrets from the D. M. Z> 다큐를 공동 제작하는 내용의 160만불 상당로 양해각서(MOU)체결 ④ 마운틴티브이 MedN International(영국) o 마운틴티브이는 <하늘에서 본 한국> 을 공동기획, 15만불 규모로 양해각서 선체결('15.10.6) o 참가는:'15년 지원대상자 중 기존 참가기업 명단(총 14개사), 추가공개 모집신청 기업 명단(총 4개사)총 18개사 참가 - 해외바이어:레드 불 미디어 하우스(오스트리아), 닛고 플라라(일본)등 세계 30여 개국 37개 기업과 51건 계약 o 초고화질 콘텐츠 판매 및 공동제작 의사를 표했으며 공동제작 펀드조성, 편집장비 기술 등에 대한 요청이 많았음
a9c04d79-57d5-4747-a763-0a7b559c3b5e	source15/231026/156470595_0.txt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595&pageIndex=2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PHONE>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도쿄 방문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 북한 문제 현안 협의를 위해9.12.(일)- 9.14.(화)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노 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NAME> 중국 외무성 아시아 ․ 대양주국장 성 김(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 한일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3국간의 대북한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금번 협의를 위해 한미일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_1 ### 내용: <NAME>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PHONE>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도쿄 방문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 북한 문제 현안 협의를 위해9.12.(일)- 9.14.(화)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노 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NAME> 중국 외무성 아시아 ․ 대양주국장 성 김( <NAME>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 한일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3국간의 대북한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금번 협의를 위해 한미일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3c4acf39-060d-4d90-bdfa-689c172fb79c	source15/231026/156373800_0.txt	(인재정책과) 2020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4일부터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80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4일부터 시작 ■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임용은 2월 4 ~ 6일 원서접수, 2월 29일 1차 시험 등 - 시험장소 선택권 확대,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으로<NAME>직·조경직 선발 등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8부터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개시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월 15∼18일 9급 공무원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제도 개선 등을 반영된다. □ 올해부터는 5급 채용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다 ○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서울·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리한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된다. ○ 올해 도입된'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자가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총 3회에 걸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2는 ① 원서접수 기간 중 ② 사전신청 기간 중 □ 올해부터 5급·7급 채용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두 귀의 음적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기존 청각장애 2 ‧ 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한쪽 귀의 청력 소실이 60데시벨(dB)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 한편, 행정은 7급과 조경직을 신입한 공채로 선발해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 올해는 행정계 7급 10명과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 7명 중 9명을 신규 선발한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함께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2020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4일부터 시작_1 ### 내용: 2020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4일부터 시작 ■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임용은 2월 4 ~ 6일 원서접수, 2월 29일 1차 시험 등 - 시험장소 선택권 확대,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으로<NAME>직·조경직 선발 등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8부터 4일부터 6일까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개시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월 15∼18일 9급 공무원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러 제도 개선 등을 반영된다. □ 올해부터는 5급 채용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다 ○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시험장소(서울·5개 특별·광역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리한 제도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된다. ○ 올해 도입된'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자가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총 3회에 걸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학교알리미'를 활용하여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2는 ① 원서접수 기간 중 ② 사전신청 기간 중 □ 올해부터 5급·7급 채용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두 귀의 음적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기존 청각장애 2 ‧ 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한쪽 귀의 청력 소실이 60데시벨(dB)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 한편, 행정은 7급과 조경직을 신입한 공채로 선발해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 올해는 행정계 7급 10명과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 7명 중 9명을 신규 선발한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함께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b0ef3b7-d699-4bf3-b18b-c99818852950	source15/231026/156406040_0.txt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견수렴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40&pageIndex=4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견수렴 추진 □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평가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안)도출 ◇ 8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환경부(장관 <NAME> )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반영은'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변경(안)")'에 대해 8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 자연공원법 ｣ 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결과를 공원계획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 이번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9년 3월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제3차 공원별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 정책포럼, 간담회, 지역설명회 등 32회에 걸쳐 의견수렴 진행 ○는 1단계 생태기반평가(문헌자료 기반, 국립공원공단·전문용역기관)이후 2단계 적합성평가(현장조사 기반, 5개 분야별 연구용역진)실시 <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과 기본방향>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핵심보호지역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전이 요구되는 곳이다. ○ 면적은 국토의 4%임에도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 ％ 가 서식 ○ 유엔(UN)에서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각 국에서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이상 확대하도록 결의한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립공원구역은 지속한 복원·확대가 필요하다. -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 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아이치 목표)포함사항 □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국립공원의 보전 기능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 공원구역의 경우 보전이 우수한 구역을 발굴하여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경우에 한해총량 범위 내에서 검토됐다. *는 해제는 ｢ 자연공원법 ｣ 제8조에 따라, i)군사·공익목적·ii)천재지변 또는 iii)10년 주기 국립공원계획 변경(타당성조사)에서 공원으로 존치시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용도지구의 경우 생태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보전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 이와 병행하여, 지역사회 협력 증진·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 마련이 검토됐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 총 22개 공원도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검토내역을 종합하면 편입(안)105., 해제(안)2.,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보다 1.5%증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됐다. 추후 국·공유지 소관기관 협의(동의)사항 ○ 해제(안)의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데, 이는 앞선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최종 평가결과에서는 해제 적합지역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1차('03년)해제, 제2차('10년)해제 ○ 참고로, 최초 변경에 적용된'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지목이 임야·유지·구거·하천인 곳은 환경·생태적 기능,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임야·유지·구거·하천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97.3%차지(육상부 기준), 향후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 그 외 지목(3.7%)을 고려로 해제 가능여부 결정 □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재 38.3%에서 42.0%까지 약 4%포인트 늘리고,'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됐다. ○ 기존 2개 용도지구인'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는 육상부 중 각각 0.3%, 0.5%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편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견수렴 계획> □ 이 변경(안)에 대해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은 8월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동안으로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전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에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을되는 경우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참고로, 이번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지역협력 추진 계획> □ 국립공원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여건 상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① 공원구역 총량교환(해제 및 대체편입) “ 이번 제3차 변경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시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직권으로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따라서, 이번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제민원지역도 대체편입을 전제로 해제대상에 반영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이동식 농막 허용, 해상·해안형 공원도 내 여름철 야영장 허용방안 같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며 동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해말을 목표로 개정을 마무리를 계획이다. ③ 사유지 매수 강화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자연공원법 ｣ 시행령이 지난 6월 공포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므로 관련 하위법령을 올해 말까지 정비하고, 중 토지매수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당국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 주변 사유지를 적극으로 매수하여 해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결정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고려로는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견수렴 추진_1 ### 내용: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견수렴 추진 □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평가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안)도출 ◇ 8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환경부(장관 <NAME> )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반영은'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변경(안)")'에 대해 8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 자연공원법 ｣ 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결과를 공원계획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 이번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9년 3월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제3차 공원별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 정책포럼, 간담회, 지역설명회 등 32회에 걸쳐 의견수렴 진행 ○는 1단계 생태기반평가(문헌자료 기반, 국립공원공단·전문용역기관)이후 2단계 적합성평가(현장조사 기반, 5개 분야별 연구용역진)실시 <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과 기본방향>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핵심보호지역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전이 요구되는 곳이다. ○ 면적은 국토의 4%임에도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 ％ 가 서식 ○ 유엔(UN)에서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각 국에서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이상 확대하도록 결의한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립공원구역은 지속한 복원·확대가 필요하다. -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 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아이치 목표)포함사항 □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국립공원의 보전 기능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 공원구역의 경우 보전이 우수한 구역을 발굴하여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경우에 한해총량 범위 내에서 검토됐다. *는 해제는 ｢ 자연공원법 ｣ 제8조에 따라, i)군사·공익목적·ii)천재지변 또는 iii)10년 주기 국립공원계획 변경(타당성조사)에서 공원으로 존치시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용도지구의 경우 생태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보전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 이와 병행하여, 지역사회 협력 증진·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 마련이 검토됐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 총 22개 공원도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검토내역을 종합하면 편입(안)105., 해제(안)2.,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보다 1.5%증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됐다. 추후 국·공유지 소관기관 협의(동의)사항 ○ 해제(안)의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데, 이는 앞선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최종 평가결과에서는 해제 적합지역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1차('03년)해제, 제2차('10년)해제 ○ 참고로, 최초 변경에 적용된'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지목이 임야·유지·구거·하천인 곳은 환경·생태적 기능,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임야·유지·구거·하천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97.3%차지(육상부 기준), 향후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 그 외 지목(3.7%)을 고려로 해제 가능여부 결정 □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재 38.3%에서 42.0%까지 약 4%포인트 늘리고,'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됐다. ○ 기존 2개 용도지구인'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는 육상부 중 각각 0.3%, 0.5%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편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견수렴 계획> □ 이 변경(안)에 대해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은 8월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동안으로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전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에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을되는 경우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참고로, 이번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후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지역협력 추진 계획> □ 국립공원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여건 상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① 공원구역 총량교환(해제 및 대체편입) “ 이번 제3차 변경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시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직권으로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따라서, 이번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해제민원지역도 대체편입을 전제로 해제대상에 반영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이동식 농막 허용, 해상·해안형 공원도 내 여름철 야영장 허용방안 같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발굴·검토할 계획이며 동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해말을 목표로 개정을 마무리를 계획이다. ③ 사유지 매수 강화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자연공원법 ｣ 시행령이 지난 6월 공포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므로 관련 하위법령을 올해 말까지 정비하고, 중 토지매수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당국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 주변 사유지를 적극으로 매수하여 해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결정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고려로는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71dc1d46-27aa-4020-bcc4-ab3a92043d0d	source15/231026/156449377_0.txt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77&pageIndex=3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 국가물관리위원회,'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 수렴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30일 오후'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전문가들과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본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를 공급을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19년 6월 12일)됨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분야 장기 계획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관련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된 이래 2019년부터 수질·수량 등 물분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 지난해 환경부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정책자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개월간 20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에게 앞으로 추진될 물관리 정책방향을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도 수렴할 예정이다. ○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표자와 토론자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생중계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학계 ‧ 산업계 ‧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미래 물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이 실시간 참여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 먼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을 비전으로, ① 물순환 全 과정의 통합물관리, ②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③ 기후위기 시대 기후 안전 물관리의 3대 혁신 정책을 설명한다. ○ 환경부는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정보, 물기반시설, 물산업 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2030년까지 이행할 세부 과제를 소개한다. □ 이후, <NAME>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을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며, △ 농민단체 <NAME>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산업계 <NAME>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 물산업 분야 김종성이 ㈜부강테크 대표이사가 각 분야의 의견을 제안한다. □ 또한, △ 물환경·수질분야 <NAME> 고려대 교수, △ <NAME> 구자용 서울시립대 총장과 △ 물안전·수자원분야 김영을 중부대 교수, △ 농업용수분야<NAME> 서울대 교수, △ 수생태분야 공주대 <NAME> 총장도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힌다. ○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 <NAME>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NAME> 연구위원도 계획안에 심의, 수립 주체,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질의와 토론에 답변한다. □ 공청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기상청 유튜브에 접속하여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및 실시간 댓글로 누구에 참여할 수 있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이번에 수립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과 중요한 지향점이 제시될 것"이라면서,"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잘 반영하여 국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 세부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 국가물관리위원회,'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 수렴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30일 오후'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전문가들과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본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를 공급을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19년 6월 12일)됨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분야 장기 계획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관련 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된 이래 2019년부터 수질·수량 등 물분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 지난해 환경부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정책자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개월간 20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에게 앞으로 추진될 물관리 정책방향을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도 수렴할 예정이다. ○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표자와 토론자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생중계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학계 ‧ 산업계 ‧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미래 물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이 실시간 참여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 먼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을 비전으로, ① 물순환 全 과정의 통합물관리, ②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③ 기후위기 시대 기후 안전 물관리의 3대 혁신 정책을 설명한다. ○ 환경부는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정보, 물기반시설, 물산업 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2030년까지 이행할 세부 과제를 소개한다. □ 이후, <NAME>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을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며, △ 농민단체 <NAME>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산업계 <NAME>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 물산업 분야 김종성이 ㈜부강테크 대표이사가 각 분야의 의견을 제안한다. □ 또한, △ 물환경·수질분야 <NAME> 고려대 교수, △ <NAME> 구자용 서울시립대 총장과 △ 물안전·수자원분야 김영을 중부대 교수, △ 농업용수분야<NAME> 서울대 교수, △ 수생태분야 공주대 <NAME> 총장도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힌다. ○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 <NAME>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NAME> 연구위원도 계획안에 심의, 수립 주체,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질의와 토론에 답변한다. □ 공청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기상청 유튜브에 접속하여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및 실시간 댓글로 누구에 참여할 수 있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이번에 수립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과 중요한 지향점이 제시될 것"이라면서,"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잘 반영하여 국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온라인 공청회 세부 계획.
a81d1926-d36e-40ae-9083-3b22a454e0e7	source15/231026/156178794_0.txt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94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식품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은 전국과개 시·군·구 지자체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 전국 시·군·구 등은'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등의 구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상과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64개로 6,600만 상당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품목에서 47%를 차지했다. □ 환경부는 과일 및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이한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 이를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을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며,"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상품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식품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집중 단속은 전국과개 시·군·구 지자체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 전국 시·군·구 등은'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등의 구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상과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총 64개로 6,600만 상당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품목에서 47%를 차지했다. □ 환경부는 과일 및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이한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 이를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을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며,"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상품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1283f3e-50e4-41f8-a137-68d938d2ac03	source15/231026/156123354_0.txt	(인재정보담당관) 최고의 IT 보안전문가, 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총괄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354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고의 국내 IT ‧ 보안전문가, 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총괄한다! - <NAME> 건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마르퀴즈후스후 등재), 국민추천제로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과장급 개방형직위)에 18일 임용 - □ 최고 수준과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과장급)에 국내 최고 IT ‧ 정보보안 전문가가 임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8일 <NAME> (52세)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 겸임교수를'국민추천제공무원'으로 승진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 <NAME> (전 아주대로 의대교수)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2015.11.16.), <NAME>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2016.1.27.),<NAME>(전 우리은행 부지점장)보건복지부 학자금상환과장(2016.2.1.), <NAME> (전 한화L & C 상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2016.4.11.) □ <NAME> 교수는 한양대 수학과(학/석사)와 고려대 대학원(정보보호공학 박사)을 졸업하고, 데이콤종합연구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거쳐 현재 김 & 장법률사무소 부대로 및 건국대 겸임 교수로 재직해왔다. 특히 세계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스 후'의 2010년 2011년판에 연속 등재된 세계적 정보보안 전문가다. ○ 방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방위사업관련 정보체계 구축 ‧ 운영 및 정보 보호, 정보침해사고 방지 등 국방적 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에 최고 권위자가 임용돼 보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 추진이 기대된다. □ <NAME> 과장은"26년간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방위사업청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국민추천제를 통해 각 부처 주요 직위에 외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보 개방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의 한 방안이 그 기능을 발휘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주요업무, <NAME> 과장 직책 □ 정보화기획담당관 주요 업무 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및 계획 ‧ 수립 추진 ·방위사업관련 정보체계 구축 ‧ 운영 - 청 및 소속기관 소프트웨어 구매와 운영 및 성능관리 ·정보화 사업관련 기술 검토 ‧ 지원 정보 보호와 정보침해사고 방지 업무 • 시스템 표준화와 감리 업무 □ <NAME> 정보화기획담당관 약력 ● 성명: <NAME> (1964년생, 52세) ○ 약은 한양대 수학과(학사), 한양대원 수학과(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공학(박사) -'06년 - 현재:건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안학과 겸임교수 ○'11년 ~ 현재 ;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00년 ~'11년:한국인터넷진흥원 인프라개인정보보호단장 ○'92년 ~'00년: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표준부 부장 ●'90년 ~'92년:데이콤종합연구소 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최고의 IT 보안전문가, 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총괄한다!_1 ### 내용: 최고의 국내 IT ‧ 보안전문가, 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총괄한다! - <NAME> 건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마르퀴즈후스후 등재), 국민추천제로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과장급 개방형직위)에 18일 임용 - □ 최고 수준과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과장급)에 국내 최고 IT ‧ 정보보안 전문가가 임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8일 <NAME> (52세)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 겸임교수를'국민추천제공무원'으로 승진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 <NAME> (전 아주대로 의대교수)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2015.11.16.), <NAME>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2016.1.27.),<NAME>(전 우리은행 부지점장)보건복지부 학자금상환과장(2016.2.1.), <NAME> (전 한화L & C 상무)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2016.4.11.) □ <NAME> 교수는 한양대 수학과(학/석사)와 고려대 대학원(정보보호공학 박사)을 졸업하고, 데이콤종합연구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거쳐 현재 김 & 장법률사무소 부대로 및 건국대 겸임 교수로 재직해왔다. 특히 세계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스 후'의 2010년 2011년판에 연속 등재된 세계적 정보보안 전문가다. ○ 방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방위사업관련 정보체계 구축 ‧ 운영 및 정보 보호, 정보침해사고 방지 등 국방적 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에 최고 권위자가 임용돼 보다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 추진이 기대된다. □ <NAME> 과장은"26년간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방위사업청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국민추천제를 통해 각 부처 주요 직위에 외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보 개방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의 한 방안이 그 기능을 발휘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주요업무, <NAME> 과장 직책 □ 정보화기획담당관 주요 업무 방위사업청 정보화 정책 및 계획 ‧ 수립 추진 ·방위사업관련 정보체계 구축 ‧ 운영 - 청 및 소속기관 소프트웨어 구매와 운영 및 성능관리 ·정보화 사업관련 기술 검토 ‧ 지원 정보 보호와 정보침해사고 방지 업무 • 시스템 표준화와 감리 업무 □ <NAME> 정보화기획담당관 약력 ● 성명: <NAME> (1964년생, 52세) ○ 약은 한양대 수학과(학사), 한양대원 수학과(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공학(박사) -'06년 - 현재:건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안학과 겸임교수 ○'11년 ~ 현재 ;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00년 ~'11년:한국인터넷진흥원 인프라개인정보보호단장 ○'92년 ~'00년: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표준부 부장 ●'90년 ~'92년:데이콤종합연구소 연구원
0c8366a6-7095-463a-ac8e-0a4a82a9224d	source15/231026/156486202_0.txt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02&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 - 관세청 공동으로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관세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거쳐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겨울철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 11.30., 30일간)를 공동 실시한 결과이다. □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제품 822건 336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제품 286건 70만점 □ 이번 특별한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물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ㅇ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특히 많았으며, 놀이권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ㅇ 특히 전열이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NAME>분(납 함유량)이 1.5배 이상 검출되어 5천여점 전량 통관보류하였다. ㅇ 해당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년 난방·선물용품 안전성 특별한 결과> ◇ 대상: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선물용품 ◇ 세관: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 -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7개 상품 286건(34.8%), 70만점 적발 적발유형:인증미필(29만점, 41.4%'과 표시사항위반(27만점, 38.7%), 허위표시(13만점, 18.9%'등 □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최근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부적합한 적발률이 ` 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한편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조사와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공조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제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있다. ㅇ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소비자층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_1 ### 내용: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 - 관세청 공동으로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관세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거쳐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겨울철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 11.30., 30일간)를 공동 실시한 결과이다. □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제품 822건 336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제품 286건 70만점 □ 이번 특별한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물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ㅇ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특히 많았으며, 놀이권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ㅇ 특히 전열이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NAME>분(납 함유량)이 1.5배 이상 검출되어 5천여점 전량 통관보류하였다. ㅇ 해당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년 난방·선물용품 안전성 특별한 결과> ◇ 대상: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선물용품 ◇ 세관: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 -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7개 상품 286건(34.8%), 70만점 적발 적발유형:인증미필(29만점, 41.4%'과 표시사항위반(27만점, 38.7%), 허위표시(13만점, 18.9%'등 □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최근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부적합한 적발률이 ` 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한편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조사와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공조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제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있다. ㅇ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소비자층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6c698b7-7755-4fe7-a22e-2881ade8adda	source15/231026/156434613_0.txt	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613&pageIndex=34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소가 나가겠습니다! 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 조정절차·현황·통계 등 피해가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사례 중심 제공 -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통신사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했는데, 당초 가입당시 OO만 원대에 안내받았으나 □ OO는 원으로 개통되고, 유료 부가서비스 안내도 못받았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가입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충실히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료 부가서비스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약관에 안내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일부 안내가 미흡했던 사실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조정했고, 양 당사자 모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부여는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분쟁과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소개로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분쟁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중 참고가 되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되어 있다. 방통위는「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오픈한'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편리한 시스템 <NAME> 위원장은"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게도 바란다."말하며, 또한,"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_1 ### 내용: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소가 나가겠습니다! 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 조정절차·현황·통계 등 피해가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사례 중심 제공 -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통신사 서비스를 신규로 개통했는데, 당초 가입당시 OO만 원대에 안내받았으나 □ OO는 원으로 개통되고, 유료 부가서비스 안내도 못받았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가입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충실히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료 부가서비스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약관에 안내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일부 안내가 미흡했던 사실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조정했고, 양 당사자 모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부여는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분쟁과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소개로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분쟁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중 참고가 되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되어 있다. 방통위는「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오픈한'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편리한 시스템 <NAME> 위원장은"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게도 바란다."말하며, 또한,"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5a2f8e4c-b82f-40a4-92b1-5057a9add54c	source15/231026/156335356_0.txt	농식품 새싹기업(스타트업) 일괄(원스톱) 창업지원, 경기, 부산·경남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56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기, 부산·경남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 경기(6.3), 부산(6.5)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개소 - 《개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농식품 부문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서'농식품 벤처창업센터(이하 A + 센터)'를 경기(6.3, 광교비즈니스센터)와 부산(6.5, 센텀그린타워)에 개소 (목적)농식품 관련 벤처·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기술과 판로 등 창업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 현재 전국 5개소(서울, 세종, 강원, 전라의 경북)에 운영 중인 A + 센터를 경기와 부산에 확대 개설함에 따라, 경기 및 부산·경남권에 위치한 농식품 창업기업 밀착 서비스 가능 ◇ 또한, 경기·부산 A + 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규제 해소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 <경기, 부산·경남 농식품 벤처 육성에 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밀착 육성을 위해 경기(6.3)와 부산(6.5)에'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를 신규 개소했다. □ 기존 5개소(서울, 세종, 강원, 전남, 경북)+ 3한소 이번 경기(경기 관할), 부산(부산, 울산, 경남)센터 개설로 경기권 및 경남 지역에 위치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도 근거리에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길이 있게 되었다. ◇ 위치:(경기)광교비즈니스센터,(부산)센텀그린타워 A + 센터는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허와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일괄(원스톱)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에는 5개 A + 센터에서 모두 1,601건의 농식품 창업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이 중 520건은 실제 투·융자, 판로 개척, 기술 이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아라움은 A + 센터의 해외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피 제품 홍콩 수출 계약 체결(100억 원, 5년) 금에 개소한 경기 ․ 부산 A + 센터는 각각'농식품 융복합기술기업 육성'과'벤처·창업제품 투·융자'사업을 주력 지원하며, 인근에 위치한 공공·민간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과학진흥원, 롯데액셀러레이터 등 <농식품 스타트업 애로사항·규제 해소> 또한 A + 센터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밀착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당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으로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4 ~ 5월에는 A + 센터별 창업기업 방문을 통해 총 32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였고, 해당 중 15건이 농식품부·농진청의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상세 내용은 7월 중 발표 예정) 이번에 개소하는 경기도와 부산 A + 센터를 통해서도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으로 발굴·해소하여 창업의 문턱을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차관보는"이번에 경기도와 부산 A + 센터를 새로 개설하는만큼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적극으로 파악하여 밀착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경기, 부산 A + 센터를 통해 더 많은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자료 3부 별첨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소개 ㅇ(목적)기술 ․ 아이디어 기반의 농식품 창업자 발굴 상담, 교육, 연계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 제공 ㅇ(예산)2,990백만 원(국고보조금 100 ％)` 18년 대비 890백만 원가 증가 ㅇ(시행주체)농업기술실용화재단 ㅇ 기존 5개 권역에서 시범을 운영하였으나, 경기·부산 지역 정책수요자 증가 및 접근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2개 센터 통합 운영 주요 협업기관(창조센터)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별 개요 □(목적)농식품 벤처 ․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기술 - 자본 - 시장'의 단계적 연계형 지원을 하여 농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ㅇ(규모)'19년 9,480백만 지원('16)4,960백만 원 →('17)4,850/('18)5,880 □(시행주체)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벤처기업협회 ①(원스톱 창업지원)지역별 벤처 ․ 창업지원센터(A + 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창업 상담 및 교육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2,990백만 만씩 서울, 세종, 강원(춘천), 경북(구미), 전남(여수), 경기(수원), 대전 ②(기술평가)업체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를 지원해 기술만으로 투 ․ 융자 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210백만 원) ③(현장창업보육)농식품(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센터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성장 단계별 밀착 창업지원, 창업형 자금 지원(3,150백만 원) ④(판로지원)창업 초기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판로제공을 통해 시장성 평가 및 시장 반응 확인 등 사전 테스트 지원(960백만 원) ⑤(크라우드펀딩)농식품 분야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영상 제작·법률·회계 컨설팅 지원, 펀딩 중개업체에 농식품 전용관 운영(660백만 원) ⑥(콘테스트)농식품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력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붐 조성(1,200백만 원) ⑦(인턴제)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서 다양한 활동 지원, 선배 기업의 창업 노하우 전수(310백만 원) 유망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R & D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멘토링도 강화하여 스타 벤처로 지속 육성 (기존사업)'창업보육'사업의 사업화자금 지원단가를 인상(2→5천만 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200→300개)하여 우수 창업기업 집중 지원 *(신규사업)투자와 창업을 연결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육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새싹기업(스타트업) 일괄(원스톱) 창업지원, 경기, 부산·경남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_1 ### 내용: 경기, 부산·경남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 경기(6.3), 부산(6.5)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개소 - 《개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농식품 부문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서'농식품 벤처창업센터(이하 A + 센터)'를 경기(6.3, 광교비즈니스센터)와 부산(6.5, 센텀그린타워)에 개소 (목적)농식품 관련 벤처·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기술과 판로 등 창업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 현재 전국 5개소(서울, 세종, 강원, 전라의 경북)에 운영 중인 A + 센터를 경기와 부산에 확대 개설함에 따라, 경기 및 부산·경남권에 위치한 농식품 창업기업 밀착 서비스 가능 ◇ 또한, 경기·부산 A + 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규제 해소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 <경기, 부산·경남 농식품 벤처 육성에 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밀착 육성을 위해 경기(6.3)와 부산(6.5)에'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를 신규 개소했다. □ 기존 5개소(서울, 세종, 강원, 전남, 경북)+ 3한소 이번 경기(경기 관할), 부산(부산, 울산, 경남)센터 개설로 경기권 및 경남 지역에 위치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도 근거리에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길이 있게 되었다. ◇ 위치:(경기)광교비즈니스센터,(부산)센텀그린타워 A + 센터는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허와 자금, 판로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일괄(원스톱)지원하는 공간이다. 지난해에는 5개 A + 센터에서 모두 1,601건의 농식품 창업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이 중 520건은 실제 투·융자, 판로 개척, 기술 이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아라움은 A + 센터의 해외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피 제품 홍콩 수출 계약 체결(100억 원, 5년) 금에 개소한 경기 ․ 부산 A + 센터는 각각'농식품 융복합기술기업 육성'과'벤처·창업제품 투·융자'사업을 주력 지원하며, 인근에 위치한 공공·민간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과학진흥원, 롯데액셀러레이터 등 <농식품 스타트업 애로사항·규제 해소> 또한 A + 센터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밀착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당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으로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4 ~ 5월에는 A + 센터별 창업기업 방문을 통해 총 32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였고, 해당 중 15건이 농식품부·농진청의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상세 내용은 7월 중 발표 예정) 이번에 개소하는 경기도와 부산 A + 센터를 통해서도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으로 발굴·해소하여 창업의 문턱을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차관보는"이번에 경기도와 부산 A + 센터를 새로 개설하는만큼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적극으로 파악하여 밀착 지원,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경기, 부산 A + 센터를 통해 더 많은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자료 3부 별첨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 + 센터)소개 ㅇ(목적)기술 ․ 아이디어 기반의 농식품 창업자 발굴 상담, 교육, 연계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 제공 ㅇ(예산)2,990백만 원(국고보조금 100 ％)` 18년 대비 890백만 원가 증가 ㅇ(시행주체)농업기술실용화재단 ㅇ 기존 5개 권역에서 시범을 운영하였으나, 경기·부산 지역 정책수요자 증가 및 접근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2개 센터 통합 운영 주요 협업기관(창조센터)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별 개요 □(목적)농식품 벤처 ․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기술 - 자본 - 시장'의 단계적 연계형 지원을 하여 농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ㅇ(규모)'19년 9,480백만 지원('16)4,960백만 원 →('17)4,850/('18)5,880 □(시행주체)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벤처기업협회 ①(원스톱 창업지원)지역별 벤처 ․ 창업지원센터(A + 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창업 상담 및 교육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2,990백만 만씩 서울, 세종, 강원(춘천), 경북(구미), 전남(여수), 경기(수원), 대전 ②(기술평가)업체 보유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를 지원해 기술만으로 투 ․ 융자 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210백만 원) ③(현장창업보육)농식품(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센터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성장 단계별 밀착 창업지원, 창업형 자금 지원(3,150백만 원) ④(판로지원)창업 초기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판로제공을 통해 시장성 평가 및 시장 반응 확인 등 사전 테스트 지원(960백만 원) ⑤(크라우드펀딩)농식품 분야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영상 제작·법률·회계 컨설팅 지원, 펀딩 중개업체에 농식품 전용관 운영(660백만 원) ⑥(콘테스트)농식품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력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붐 조성(1,200백만 원) ⑦(인턴제)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서 다양한 활동 지원, 선배 기업의 창업 노하우 전수(310백만 원) 유망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R & D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멘토링도 강화하여 스타 벤처로 지속 육성 (기존사업)'창업보육'사업의 사업화자금 지원단가를 인상(2→5천만 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200→300개)하여 우수 창업기업 집중 지원 *(신규사업)투자와 창업을 연결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육성
9bb5dd81-1164-4457-9918-5c754b23ad47	source15/231026/156446521_0.txt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521&pageIndex=32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를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를 4월 15일 발간합니다. 수동식휠체어를 전동식휠체어처럼 전기로 작동하도록 전환시키는 장치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의료기기 용도에 신설('20.5월 시행) □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등 기본성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 등 성능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입니다. ○(적용범위·분류)'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제품에 부착방법에 따라 정면 탈부착형, 후방 탈부착형, 측방 탈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 등 일반사항을 설명합니다. ○(시험 시험은 수동휠체어와 결합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적·동적 안전성, 최대 속도 등)적합성·충격 등의 시험규격을 제시합니다. ○(예시)연결부 피로강도:수동식휠체어와 결합한 상태에서 요철 또는<NAME> 등 환경에 노출하는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내구성 평가 ○(위험관리 분석)휠체어동력보조장치의 최고 속도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15km/h까지 제한을 수 있으며, 6km/h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위험관리 방안은 위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피해정도를 분석하여 수용 충분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서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에 영향을 주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_1 ### 내용: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를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를 4월 15일 발간합니다. 수동식휠체어를 전동식휠체어처럼 전기로 작동하도록 전환시키는 장치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의료기기 용도에 신설('20.5월 시행) □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등 기본성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 등 성능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입니다. ○(적용범위·분류)'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제품에 부착방법에 따라 정면 탈부착형, 후방 탈부착형, 측방 탈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 등 일반사항을 설명합니다. ○(시험 시험은 수동휠체어와 결합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적·동적 안전성, 최대 속도 등)적합성·충격 등의 시험규격을 제시합니다. ○(예시)연결부 피로강도:수동식휠체어와 결합한 상태에서 요철 또는<NAME> 등 환경에 노출하는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내구성 평가 ○(위험관리 분석)휠체어동력보조장치의 최고 속도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15km/h까지 제한을 수 있으며, 6km/h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위험관리 방안은 위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피해정도를 분석하여 수용 충분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서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에 영향을 주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를 기대합니다.
4278853c-0e58-4bff-8d81-f57d2cd6d37c	source15/231026/156443314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예비 오션스타기업’인증서 수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14&pageIndex=3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예비 오션스타기업'인증서 수여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월)세종청사에서 10개'예비 오션스타기업'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정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유망기업이 발굴하여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는'오션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올해 첫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비 오션스타기업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인식될 수 잇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것은 등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 분야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 문 장관은 간담회에서"바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은 혁신성을 가지고 창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을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계획(안) ㅇ'예비 오션스타기업'10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 등 격려,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실시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오션스타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을 위해 선정('21.2.2) 내용(일시/장소)'21.3.29.(월), 14:00∼15:30(잠정)/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 □(참석자)해수부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기업 등 -(해수부)장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창업사업화지원단장 등 - 1은 오션스타기업)빈센, 포어시스, 씨드로닉스 등 10개사 관계자 ㅇ(주요내용)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서 교부 및 격려, 창업·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개회 및 기관 소개 인증서 수여 및 사진촬영 예비 오션스타기업 지원 정책 소개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토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예비 오션스타기업’인증서 수여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장관,'예비 오션스타기업'인증서 수여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월)세종청사에서 10개'예비 오션스타기업'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정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유망기업이 발굴하여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는'오션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올해 첫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비 오션스타기업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인식될 수 잇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것은 등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 분야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 문 장관은 간담회에서"바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은 혁신성을 가지고 창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을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계획(안) ㅇ'예비 오션스타기업'10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 등 격려,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실시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오션스타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을 위해 선정('21.2.2) 내용(일시/장소)'21.3.29.(월), 14:00∼15:30(잠정)/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 □(참석자)해수부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기업 등 -(해수부)장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창업사업화지원단장 등 - 1은 오션스타기업)빈센, 포어시스, 씨드로닉스 등 10개사 관계자 ㅇ(주요내용)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서 교부 및 격려, 창업·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개회 및 기관 소개 인증서 수여 및 사진촬영 예비 오션스타기업 지원 정책 소개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토의
be4e8ce4-a652-4453-8357-06eb6a6d58d8	source15/231026/156246986_1.txt	전통공예가 현대적 감성과 만나다,『분(分), 간(間)』전시 개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86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담당부서: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주 당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전통공예가 현대적 디자인을 만나다,『분, 간』전시 개막 - 국립무형유산원,「2017 전통기술 전승자 역량강화 과정」교육 성과물 전시/12.21. ~ 28.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통공예 기술에 현대적 감성을 접목하여 생활공간을 나누는 제품을 선보이는『분, 건을 기획전을 21일 개막식을 열고 28일까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운영 시간:오전 6시/12.21.(목)오후 2시/은 12.25.(월)휴관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공예 기능 이수자들을 대상으로「2017년 전통기술 전수자 역량강화」전문교육을 개설하였다. 이수자들은 ▲ 전통공예 기술과 기법 실습 등을 배우는 전통공예 워크숍과 함께 현대작가와 전승자간의 협업 과정인 창의적 워크숍 과정과 ▲ 전승자 간 전통기술의 교류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쳐 숙련된 전통공예 제작 실력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역량까지 더할 수도 있었다. 또한, 전승자들의 실력을 다지고 공예 산업에 새로운 활로 개척과 활성화를 꾀하고자 ▲ 전통공예 기법에 현대적 감성을 가미한 상품의 개발 교육도 시행하였다. 전통 공예 기능을 활용한'생활 공간을 나누다'를 주제로 하는『분, 간』기획전은 지난「2017년 전통기술 전승자 역량강화 과정」교육의 성과물로 제작된 모두 33종의 전승공예품을 만나는 자리다.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자수장, 침선장, 각자장, 불화장 등 전통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작해낸 색다른 전통공예품들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대표작품으로는 단청장(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이수자 <NAME> 이 만든 가리개'불빛', 소목장(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수나 <NAME> 가 오동나무로 만든'낙동구설합', 자수장(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수나 <NAME> 의 모시작품'마음을 담아서'와 자수장 <NAME> 이 비단에 수놓을 놓은'그리움',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이수자 안혜선이 쓴 모시'회상', 각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수나 <NAME> 이 만든 도서 보관 제품인'관 북앤드'와 이수에 이맹호가 선조들의 문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당호, 택호, 실호', 불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예능형 김동숙의'일월오봉도'등이다. 전시는 무료 관람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로 하면 된다. 이번『분, 간』기획전에 나온 전통문화 상품들은 현대인들의 창의적인 생활공간을 채우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작품들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장인들의 활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빼어난 전통공예 기술과 한국은 아름다움이 현대 생활과도 조화를 이뤄내도록 지속에 힘써 나갈 것이다. 붙임 1. 안내 홍보물. 2.사진 3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디자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 내 홍 보기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공예가 현대적 감성과 만나다,『분(分), 간(間)』전시 개최 _1 ### 내용: 담당부서: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주 당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전통공예가 현대적 디자인을 만나다,『분, 간』전시 개막 - 국립무형유산원,「2017 전통기술 전승자 역량강화 과정」교육 성과물 전시/12.21. ~ 28.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통공예 기술에 현대적 감성을 접목하여 생활공간을 나누는 제품을 선보이는『분, 건을 기획전을 21일 개막식을 열고 28일까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운영 시간:오전 6시/12.21.(목)오후 2시/은 12.25.(월)휴관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공예 기능 이수자들을 대상으로「2017년 전통기술 전수자 역량강화」전문교육을 개설하였다. 이수자들은 ▲ 전통공예 기술과 기법 실습 등을 배우는 전통공예 워크숍과 함께 현대작가와 전승자간의 협업 과정인 창의적 워크숍 과정과 ▲ 전승자 간 전통기술의 교류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쳐 숙련된 전통공예 제작 실력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역량까지 더할 수도 있었다. 또한, 전승자들의 실력을 다지고 공예 산업에 새로운 활로 개척과 활성화를 꾀하고자 ▲ 전통공예 기법에 현대적 감성을 가미한 상품의 개발 교육도 시행하였다. 전통 공예 기능을 활용한'생활 공간을 나누다'를 주제로 하는『분, 간』기획전은 지난「2017년 전통기술 전승자 역량강화 과정」교육의 성과물로 제작된 모두 33종의 전승공예품을 만나는 자리다.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자수장, 침선장, 각자장, 불화장 등 전통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작해낸 색다른 전통공예품들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대표작품으로는 단청장(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이수자 <NAME> 이 만든 가리개'불빛', 소목장(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수나 <NAME> 가 오동나무로 만든'낙동구설합', 자수장(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수나 <NAME> 의 모시작품'마음을 담아서'와 자수장 <NAME> 이 비단에 수놓을 놓은'그리움',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이수자 안혜선이 쓴 모시'회상', 각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수나 <NAME> 이 만든 도서 보관 제품인'관 북앤드'와 이수에 이맹호가 선조들의 문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당호, 택호, 실호', 불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예능형 김동숙의'일월오봉도'등이다. 전시는 무료 관람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로 하면 된다. 이번『분, 간』기획전에 나온 전통문화 상품들은 현대인들의 창의적인 생활공간을 채우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작품들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장인들의 활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빼어난 전통공예 기술과 한국은 아름다움이 현대 생활과도 조화를 이뤄내도록 지속에 힘써 나갈 것이다. 붙임 1. 안내 홍보물. 2.사진 3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디자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 내 홍 보기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270e8170-6502-4f60-a8a9-df10b0f2dfbe	source15/231026/156469155_0.txt	[참고]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55&pageIndex=2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0일"아파트 중개보수 및 수수료율 개선방안"을 확정 ․ 발표한 내용을 담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 9.16,14일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시행규칙에는 현행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수수료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하 수 잇도록 하였다. □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부분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자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다.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로 결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NAME> 과장은"부동산 중개와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전망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기준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관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0일"아파트 중개보수 및 수수료율 개선방안"을 확정 ․ 발표한 내용을 담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 9.16,14일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시행규칙에는 현행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수수료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하 수 잇도록 하였다. □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부분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자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다.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로 결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NAME> 과장은"부동산 중개와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전망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기준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관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7f9c1e9-4655-4297-8d00-711659c441ae	source15/231026/156080477_0.txt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경제적 효과 분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477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92개 업체(약 34,000여 여 점포), 200개 전통시장 점포에서 참여한"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14일(수)로 2주간의 일정을 종료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및 일부 참여업체는 별도행사를 기획하여 기간을 일부 연장하기도 □ 최초로 정부 주도의 기획하에 진행된 금번"대한민국 블랙프라이데이"에서, ㅇ 22개주요 참여업체의 10.1(목)~ 14(수)일간 매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약 7,194억 원(20.7 퍼센트원 증가 주요 백화점(3개), 대형마트(3개), 온라인쇼핑몰(11개), 편의점과 유통전문점(2개), 편의점(3개)등 '14년 10.2(목)~ 10.15(수)과 비교 기준(요일에 따라 매출 실적의 차이가 심한 유통업체 특성 고려) <주요 참여업체 주간 실적>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G마켓, 11번가 등 11개 업체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 업종별 매출변화의 파급성 및 업계평가를 살펴보면, ① 백화점은 최근 백화점의 매출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한 최대 두자리수(24%)신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 연도별 백화점 매출추이(조원): ('10)24.8> ('11)27.6 →('12)29.1 →('13)29.8> ('14)29.3 ② 대형마트의 경우, 명절 직후가 전통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3.6%매출증가는 표면적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 - 대형마트 매출을 작년 추석 이후 2주간과 대비한 경우, 매출증가 효과는 15.8%에 달함(약 1,390억 원 증가가 ③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8.9 ％ 의 매출 증가로 타 업체를 상회함으로써, 향후"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할인행사로 발전할 잠재성이 있음을 시사 - 미국의 경우에도 블랙프라이데이(금요일)보다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직전 월요일)의 매출 신장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 ④ 당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대책 발표(9.22일)이후, 동참 의사를 밝힌 전자랜드, 하이마트 외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의 경우에는, -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마케팅으로 20.9%의 매출 증가를 달성함으로써 금번 할인행사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부상 - 앞으로 할인행사가 정례화되고 전자제품 업체들이 연초부터 행사제품 생산을 기획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경우, 블랙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 국가적 규모의 할인행사의 대표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⑤ 면세점 매출은 36.3%증가하였는데 일부 담배값 인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 매출 증가 효과는 평균 11.5%에 이르는 것(524억 원 수준)으로 추산 '15.1월 ~ 8월간 편의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평균 24.9% ⑥ 특히, 금번 행사를 국경절 및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시에 시행한 결과, 10.1 ~ 14일간 중국인 관광객도 전년동기대비 8.5%증가하여 연초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15.6월)△41.0 ％ →(7월)△53.1%→(8월)△27.3%/(9월)△3.8%→(10.)8.5% ㅇ 숙박업소 ․ 음식점 및 관련업종의 매출 증가를 유발하여 최근 임시공휴일, 추경,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르스 이후 일련의 정책에 따라 촉발된 내수회복 모멘텀 유지에 기여 ㅇ 홍콩 사스('03), 일본 대지진('11)등 유사사태 때 해당국 관광산업이 회복되는데 6개월 ~ 1년이 걸린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개월여만에 신속하게 메르스 이전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는 평가 ㅇ 금번 행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추정으로 보면, 4/4분기 민간소비를 0.2%p, 4/4분기 GDP를 0.1%p 수준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됨 ㅇ 행사기간 중 백화점 ․ 대형마트 ․ 소매업종 매출액이 평소대비 약 4천 3백억 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 7,194억 원(전년대비 매출증가액)2,900억 원(추세상 추정 매출증가액) ㅇ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3천 5백억 명 수준으로, 우리 경제 분기별 소비지출 평균에서 약 0.2%에 해당 도소매업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13년 산업연관표)= 0.844 ㅇ 더불어,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 이외 음식 ․ 숙박업 등에 지출한 금액도 약 3 ~ 400억 원정도로 추산되어 +발생 '14년 외국인 관광객 1명의 연평균 지출은 1,605.5불이며, 총 지출 중 쇼핑 외 지출비중은 평균 35%수준('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앞으로 금번 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축제로 지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 ㅇ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지방적 참여 확대, 전통시장ㆍ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NAME> 부총리 주재 업계간담회(10.14)에서 전자랜드, 삼성물산, 한샘 등은 금번 전시회가 업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례화를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에 정례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요소로서 업체들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ㅇ 유통업체, 소비자, 업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행사시기, 기간, 행사명 및 내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경제적 효과 분석_1 ### 내용: □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92개 업체(약 34,000여 여 점포), 200개 전통시장 점포에서 참여한"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14일(수)로 2주간의 일정을 종료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및 일부 참여업체는 별도행사를 기획하여 기간을 일부 연장하기도 □ 최초로 정부 주도의 기획하에 진행된 금번"대한민국 블랙프라이데이"에서, ㅇ 22개주요 참여업체의 10.1(목)~ 14(수)일간 매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약 7,194억 원(20.7 퍼센트원 증가 주요 백화점(3개), 대형마트(3개), 온라인쇼핑몰(11개), 편의점과 유통전문점(2개), 편의점(3개)등 '14년 10.2(목)~ 10.15(수)과 비교 기준(요일에 따라 매출 실적의 차이가 심한 유통업체 특성 고려) <주요 참여업체 주간 실적>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G마켓, 11번가 등 11개 업체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 업종별 매출변화의 파급성 및 업계평가를 살펴보면, ① 백화점은 최근 백화점의 매출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한 최대 두자리수(24%)신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 연도별 백화점 매출추이(조원): ('10)24.8> ('11)27.6 →('12)29.1 →('13)29.8> ('14)29.3 ② 대형마트의 경우, 명절 직후가 전통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3.6%매출증가는 표면적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 - 대형마트 매출을 작년 추석 이후 2주간과 대비한 경우, 매출증가 효과는 15.8%에 달함(약 1,390억 원 증가가 ③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8.9 ％ 의 매출 증가로 타 업체를 상회함으로써, 향후"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할인행사로 발전할 잠재성이 있음을 시사 - 미국의 경우에도 블랙프라이데이(금요일)보다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직전 월요일)의 매출 신장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 ④ 당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대책 발표(9.22일)이후, 동참 의사를 밝힌 전자랜드, 하이마트 외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의 경우에는, -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마케팅으로 20.9%의 매출 증가를 달성함으로써 금번 할인행사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부상 - 앞으로 할인행사가 정례화되고 전자제품 업체들이 연초부터 행사제품 생산을 기획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경우, 블랙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 국가적 규모의 할인행사의 대표품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⑤ 면세점 매출은 36.3%증가하였는데 일부 담배값 인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 매출 증가 효과는 평균 11.5%에 이르는 것(524억 원 수준)으로 추산 '15.1월 ~ 8월간 편의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평균 24.9% ⑥ 특히, 금번 행사를 국경절 및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시에 시행한 결과, 10.1 ~ 14일간 중국인 관광객도 전년동기대비 8.5%증가하여 연초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15.6월)△41.0 ％ →(7월)△53.1%→(8월)△27.3%/(9월)△3.8%→(10.)8.5% ㅇ 숙박업소 ․ 음식점 및 관련업종의 매출 증가를 유발하여 최근 임시공휴일, 추경,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르스 이후 일련의 정책에 따라 촉발된 내수회복 모멘텀 유지에 기여 ㅇ 홍콩 사스('03), 일본 대지진('11)등 유사사태 때 해당국 관광산업이 회복되는데 6개월 ~ 1년이 걸린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개월여만에 신속하게 메르스 이전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는 평가 ㅇ 금번 행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추정으로 보면, 4/4분기 민간소비를 0.2%p, 4/4분기 GDP를 0.1%p 수준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됨 ㅇ 행사기간 중 백화점 ․ 대형마트 ․ 소매업종 매출액이 평소대비 약 4천 3백억 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 7,194억 원(전년대비 매출증가액)2,900억 원(추세상 추정 매출증가액) ㅇ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3천 5백억 명 수준으로, 우리 경제 분기별 소비지출 평균에서 약 0.2%에 해당 도소매업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13년 산업연관표)= 0.844 ㅇ 더불어,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 이외 음식 ․ 숙박업 등에 지출한 금액도 약 3 ~ 400억 원정도로 추산되어 +발생 '14년 외국인 관광객 1명의 연평균 지출은 1,605.5불이며, 총 지출 중 쇼핑 외 지출비중은 평균 35%수준('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앞으로 금번 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축제로 지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 ㅇ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지방적 참여 확대, 전통시장ㆍ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NAME> 부총리 주재 업계간담회(10.14)에서 전자랜드, 삼성물산, 한샘 등은 금번 전시회가 업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례화를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에 정례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요소로서 업체들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ㅇ 유통업체, 소비자, 업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행사시기, 기간, 행사명 및 내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
bf683c40-8927-4a16-aef8-1f7b4241a118	source15/231026/156321951_0.txt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951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화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3월 19일'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국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증진에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고객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갖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인터넷과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비용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과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8.9.28)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이용자가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발간에게 되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가운데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판단한다. 사업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가 ①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은 자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하며, 여러 개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③ 전년도말 기준 최근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아님) 10,11,12월 일일 보유량(개인정보를 보유에 있는 이용자 수)의 총합 ④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만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규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침해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방통위에 소명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서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국내대리인의 자격 ‧ 지정 절차 등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 및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나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해결로 규제기관에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①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과 ②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여야 함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요청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NAME> 위원장은"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이 용이해짐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적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관련 안내서도 제작으로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_2 ### 내용: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화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3월 19일'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국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증진에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고객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갖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인터넷과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비용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과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8.9.28)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이용자가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발간에게 되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가운데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판단한다. 사업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가 ①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의미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은 자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하며, 여러 개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③ 전년도말 기준 최근 3개월간의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아님) 10,11,12월 일일 보유량(개인정보를 보유에 있는 이용자 수)의 총합 ④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방통위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만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규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침해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방통위에 소명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서면 없이 국외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국내대리인의 자격 ‧ 지정 절차 등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 및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나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해결로 규제기관에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①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대표자의 성명)과 ②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여야 함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요청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NAME> 위원장은"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이 용이해짐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적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관련 안내서도 제작으로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9164d3f-cc57-4795-a52a-950098fb1f8e	source15/231026/156396710_0.txt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710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산림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 - □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 ~ 100 ％ 까지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본래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만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느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성이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수수료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유형에 따라 이용금액의 10 ~ 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금액에서 10 ~ 50%를 공제한 다음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예약을 기준 10일 전까지는 90%에서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전용'으로 빌렸을더라을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전액을 부과했고'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체육시설법」에 의거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민간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 ~ 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주말 기준으로 3 ~ 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 ~ 당일 사용은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주말을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보장을 위해 의무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이중 계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볼모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차원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등와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 퍼센트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예약을 기준'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예약대기제'나'벌점제'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설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같이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이용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 ‧ 관광 ‧ 휴양분야 주요 위약금 현황(2019년)> <체육시설 위약금 부과현황 대표사례(현행)> 취소 위약금(이용총액 중 최고수준) 서울특별시(전용, 서울월드컵경기장) 이용일 20일 10일 전:90 ％(10 반환) - 9일전 이용일:100% 사용부터 6일 2일 전:50% 예약은 10일 3일 후:50% 사용은 5일 1일 전:50% 예약일 ∼ 이용일 1일전 = 50% 사용은 10일 1일 전:50 이용일 2일 1일 후:50% 이용일 6일 1일 전 - 50% 이용일 3일 1일 후:100% <숙박형 휴양 ‧ 체험시설 과징금 부과기준 현황 대표사례(현행)> - 위약금 수준(총액 대비) 이용일 10일 전 위약금 없음 9일 7일 전일:20% 6일 5일 전 - 40% 4일 3일 前:60% 2일 당일 ： 90% 이용일 2일 전부:없음 1일 전:10% 전날이 20% 이용일 10일 전:없음 9일 7일 후:20 6일 5일 후:40% 4일 3일 전:60% 2일 전일:90% 이용일 2일 전:없음 1일 전:10% 당일 전 20% 사용이 5일 전:없음 2로 4일 3일 전:10 이용일 2일 1일 전:30 퍼센트 이용일 당일 전 50% 이용일 5일 전:없음 사용은 2일 4일 전:10 - 이용일 1일 전:20 ％ 이용일 당일:30% ※ 산림청, 경북 경주시, 충북 공주시 등은 숙박업 기준을 적용 ※ 기타 우드랜드, 장류체험장, 생태체험장,<NAME>광지, 낚시공원, 해양체험장, 숲속문화촌 외 지방자치단체의 다수 시설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상기와 동일한 위약금 방식을 적용 ※ 국립공원공단은 숙박시설(생태탐방원)에 대해 위 사례와 달리 총액 10 $ 만 예약금으로 받은 후 예약금 내에서 구간별 차등 환불을 운영 <민간업체 객실 예약률 운영현황 대표사례> (출처 ：'20.5. 기준 인터넷사이트, 전화 실태조사) 3일 전 없음, 2일 후 20%, 1일 전 50 ％ (분양회원)8일 후 없음, 7일 전 1점, 당일 7점 이상 벌점제 (일반인)2일 전 없음, 1일 전일 10%, 당일 30% (분양회원)10일 전부 없음, 9일 전 0.5점, 1일 전 4.5점 등 벌점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_1 ### 내용: - 산림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 - □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 ~ 100 ％ 까지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본래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만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느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성이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수수료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유형에 따라 이용금액의 10 ~ 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금액에서 10 ~ 50%를 공제한 다음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예약을 기준 10일 전까지는 90%에서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전용'으로 빌렸을더라을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전액을 부과했고'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체육시설법」에 의거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민간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 ~ 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주말 기준으로 3 ~ 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 ~ 당일 사용은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주말을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보장을 위해 의무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이중 계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볼모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차원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등와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 퍼센트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예약을 기준'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예약대기제'나'벌점제'등 대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설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같이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이용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 ‧ 관광 ‧ 휴양분야 주요 위약금 현황(2019년)> <체육시설 위약금 부과현황 대표사례(현행)> 취소 위약금(이용총액 중 최고수준) 서울특별시(전용, 서울월드컵경기장) 이용일 20일 10일 전:90 ％(10 반환) - 9일전 이용일:100% 사용부터 6일 2일 전:50% 예약은 10일 3일 후:50% 사용은 5일 1일 전:50% 예약일 ∼ 이용일 1일전 = 50% 사용은 10일 1일 전:50 이용일 2일 1일 후:50% 이용일 6일 1일 전 - 50% 이용일 3일 1일 후:100% <숙박형 휴양 ‧ 체험시설 과징금 부과기준 현황 대표사례(현행)> - 위약금 수준(총액 대비) 이용일 10일 전 위약금 없음 9일 7일 전일:20% 6일 5일 전 - 40% 4일 3일 前:60% 2일 당일 ： 90% 이용일 2일 전부:없음 1일 전:10% 전날이 20% 이용일 10일 전:없음 9일 7일 후:20 6일 5일 후:40% 4일 3일 전:60% 2일 전일:90% 이용일 2일 전:없음 1일 전:10% 당일 전 20% 사용이 5일 전:없음 2로 4일 3일 전:10 이용일 2일 1일 전:30 퍼센트 이용일 당일 전 50% 이용일 5일 전:없음 사용은 2일 4일 전:10 - 이용일 1일 전:20 ％ 이용일 당일:30% ※ 산림청, 경북 경주시, 충북 공주시 등은 숙박업 기준을 적용 ※ 기타 우드랜드, 장류체험장, 생태체험장,<NAME>광지, 낚시공원, 해양체험장, 숲속문화촌 외 지방자치단체의 다수 시설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상기와 동일한 위약금 방식을 적용 ※ 국립공원공단은 숙박시설(생태탐방원)에 대해 위 사례와 달리 총액 10 $ 만 예약금으로 받은 후 예약금 내에서 구간별 차등 환불을 운영 <민간업체 객실 예약률 운영현황 대표사례> (출처 ：'20.5. 기준 인터넷사이트, 전화 실태조사) 3일 전 없음, 2일 후 20%, 1일 전 50 ％ (분양회원)8일 후 없음, 7일 전 1점, 당일 7점 이상 벌점제 (일반인)2일 전 없음, 1일 전일 10%, 당일 30% (분양회원)10일 전부 없음, 9일 전 0.5점, 1일 전 4.5점 등 벌점제
defe9944-63e1-4ee4-9bb5-d9d2c8b2fde3	source15/231026/156035672_2.txt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672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2015 범금융 토론회'에 참여를 주신 금융회사 및 금융수요기업 대표님들, 한국과의 오랜 우정으로 멀리 런던에서 와주신 맥킨지의 <NAME> 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NAME> 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범금융 대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을 같이 해주실<NAME> 금융위원장님과 <NAME> 금융감독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이 자리를 준비하는 데 애써주신 금융협회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금융산업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위기 당사국들의 자본 및 핵심 업무영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글로벌경제의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가 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 14 ~ 18%를 달하던 은행의 자본수익률이 이후 8 ~ 12%로 떨어지면서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 요인에 더하여 국내금융시장은 2010년부터 대출 등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강화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이었던 개인금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본수익률이 3 ~ 5%까지 하락하여 자본비용을 크게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NAME>쟁력이 후퇴하고 금융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lobalization과 Digitalisation이라는 Mega Chend 속에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IT의 융합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금융에 있어 물리적 거리와 공간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실에 맞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된 사고와 틀이 바뀌지 않거나 금융회사들이 과거의 규제 틀에 안주하면 우리 경제는 천천히 고사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인 모두가 기존의 사고와 운영의 틀을 과감히 깨고 신 영역을 개척하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낡은 틀로는 공급자 위주의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도권 내에서의 우물안 영업과 같이 금융수요 및 Cyber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금융규제들을 들 순 있습니다. 한편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Fintech의 육성, 핀테크 기술금융의 확산, 은행은 해외진출과 검사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에서 탈피하여 금융발전을 저해는 규제를 개혁하고 더 크게는 금융이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독자적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창조경제 육성에 기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표적 Stakeholder인 금융인, 금융수요자, 관련 정책당국과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여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NAME>고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금융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맞는 혁신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반나절 남짓한 시간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토론회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참석자가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으로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개척하는 데 보탬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_2 ### 내용: 새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2015 범금융 토론회'에 참여를 주신 금융회사 및 금융수요기업 대표님들, 한국과의 오랜 우정으로 멀리 런던에서 와주신 맥킨지의 <NAME> 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NAME> 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범금융 대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을 같이 해주실<NAME> 금융위원장님과 <NAME> 금융감독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이 자리를 준비하는 데 애써주신 금융협회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금융산업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위기 당사국들의 자본 및 핵심 업무영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글로벌경제의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가 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에 14 ~ 18%를 달하던 은행의 자본수익률이 이후 8 ~ 12%로 떨어지면서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 요인에 더하여 국내금융시장은 2010년부터 대출 등에 대한 직접 규제가 강화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이었던 개인금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본수익률이 3 ~ 5%까지 하락하여 자본비용을 크게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NAME>쟁력이 후퇴하고 금융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lobalization과 Digitalisation이라는 Mega Chend 속에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IT의 융합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금융에 있어 물리적 거리와 공간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실에 맞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된 사고와 틀이 바뀌지 않거나 금융회사들이 과거의 규제 틀에 안주하면 우리 경제는 천천히 고사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인 모두가 기존의 사고와 운영의 틀을 과감히 깨고 신 영역을 개척하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낡은 틀로는 공급자 위주의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제도권 내에서의 우물안 영업과 같이 금융수요 및 Cyber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금융규제들을 들 순 있습니다. 한편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는 Fintech의 육성, 핀테크 기술금융의 확산, 은행은 해외진출과 검사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에서 탈피하여 금융발전을 저해는 규제를 개혁하고 더 크게는 금융이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독자적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창조경제 육성에 기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표적 Stakeholder인 금융인, 금융수요자, 관련 정책당국과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여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NAME>고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금융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맞는 혁신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반나절 남짓한 시간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토론회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참석자가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으로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개척하는 데 보탬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4bccb02-31df-4678-8904-2b7b694a3ac5	source15/231026/156431694_0.txt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694&pageIndex=3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근로자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위탁아동,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인적공제 포함 - 폐업·부도회사 근로자는 담당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2019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기획재정부 개선 완료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이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미만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이후에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직원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추가로 특별공제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이후'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이혼이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청구권이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은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실제로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도 주민등록법상'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으로 지난해 3월「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12월「소득세법」을 공포한 이 같은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했다. 그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중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도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요청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청구는 수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부도되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액은 관할 세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근로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_1 ### 내용: 국민권익위, 근로자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위탁아동,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인적공제 포함 - 폐업·부도회사 근로자는 담당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2019년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기획재정부 개선 완료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이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미만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이후에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직원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추가로 특별공제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이후'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이혼이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청구권이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은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실제로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도 주민등록법상'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으로 지난해 3월「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12월「소득세법」을 공포한 이 같은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했다. 그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중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도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요청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청구는 수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부도되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액은 관할 세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근로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fffb5df1-8c71-4e08-baae-ddf397580e37	source15/231026/156389358_0.txt	적극행정·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58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발표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성화 사례 돋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코로나19 방역과 지원시스템"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올 1분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혁신은 정책이 시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연계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②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국내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③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④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정비 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결 □ 그중 돋보이는 것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다. ㅇ 이 서비스는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역학과 동선을 10분내 분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ㅇ특히, 빅데이터 생성을 위하는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선제적 대처 및 신속한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후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국토부 제안 및 개발착수(2.27)→ 시험운영(3.25)→ 정식운영(3.26) ㅇ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브리핑(4.10)에서 전 해외 50여 개 외신매체가 참여하였으며, 스페인통신사 EFE, 프랑스 로이터 통신 등 많은 외신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과 관심을 보이고 외국 정부와 기업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보고 있다. □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대비 98 ％ 감소)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서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위한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에 항공료 전액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ㅇ특히,「여객기 화물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적재와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ㅇ 더불어 대형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경력이 부족하여 감의 위기에 놓인 일부 대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ICAO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체 비행훈련을 거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를 지원하였다. □ 대중교통의 흔들림 없는 운영에도 국토부의 끊이지 않는 활약이 있었다.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은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였다. ㅇ3월말경 마스크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고 공적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운수종사자 추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교통안전도 주관으로 마스크 확보에 나섰다. ㅇ버스·택시·택배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스크 수량을 확보하고, 국토부가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250만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다. ㅇ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뿐 만이 아님도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획기한 규제완화도 시행하였다. ㅇ 승차거부 없는 택시, 택시형 부가서비스 등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요건을 기존의 8분의 1로 대폭 낮추어 신규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기존에는 4천대의 택시면허가 필요하나 규제완화로 500대의 택시면허만 확보하면 택시운송 가맹사업 진입 ㅇ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새싹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편익도 누릴 수 없을 전망이다. □ 또한, 올해 초에 시행에서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산시·보증 등와 함께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ㅇ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성 및 규제혁신을 적극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합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발표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성화 사례 돋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코로나19 방역과 지원시스템"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올 1분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혁신은 정책이 시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연계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②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국내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③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해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④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정비 ⑤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결 □ 그중 돋보이는 것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다. ㅇ 이 서비스는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역학과 동선을 10분내 분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ㅇ특히, 빅데이터 생성을 위하는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선제적 대처 및 신속한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후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국토부 제안 및 개발착수(2.27)→ 시험운영(3.25)→ 정식운영(3.26) ㅇ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브리핑(4.10)에서 전 해외 50여 개 외신매체가 참여하였으며, 스페인통신사 EFE, 프랑스 로이터 통신 등 많은 외신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과 관심을 보이고 외국 정부와 기업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보고 있다. □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대비 98 ％ 감소)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서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위한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에 항공료 전액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ㅇ특히,「여객기 화물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적재와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ㅇ 더불어 대형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경력이 부족하여 감의 위기에 놓인 일부 대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ICAO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체 비행훈련을 거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를 지원하였다. □ 대중교통의 흔들림 없는 운영에도 국토부의 끊이지 않는 활약이 있었다.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은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였다. ㅇ3월말경 마스크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고 공적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운수종사자 추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교통안전도 주관으로 마스크 확보에 나섰다. ㅇ버스·택시·택배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스크 수량을 확보하고, 국토부가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250만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다. ㅇ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뿐 만이 아님도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획기한 규제완화도 시행하였다. ㅇ 승차거부 없는 택시, 택시형 부가서비스 등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요건을 기존의 8분의 1로 대폭 낮추어 신규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기존에는 4천대의 택시면허가 필요하나 규제완화로 500대의 택시면허만 확보하면 택시운송 가맹사업 진입 ㅇ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새싹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편익도 누릴 수 없을 전망이다. □ 또한, 올해 초에 시행에서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산시·보증 등와 함께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ㅇ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NAME> 혁신행정담당관은"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성 및 규제혁신을 적극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3f421db-9859-488f-a271-4a358ee65f89	source15/231026/156379704_0.txt	노랑느타리버섯·닥나무 추출물, 피부 노화 막아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704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노랑느타리버섯 ․ 닥나무 추출물, 피부 노화 억제에 - 피부세포 노화 50%억제 … 천연 소재로 독성 평가는 안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노랑느타리버섯'과'닥나무'의 혼합 추출물이 피부 손상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서 밝혔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진은 30여 가지 약용작물 후보를 탐색해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를 발굴했다. “ 노랑느타리버섯은 담자균류 느타리과 버섯으로, 혈액순환 증진과 항산화, 항염증, 혈당 상승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닥나무는 뽕나무과 낙엽활엽관목으로, 동의보감 기록으로 과실은 요통 ․ 부종에 쓰이고 껍질은 이뇨 역할을 한다. □ 연구진은 특정 약물로 노화 효소 생성을 유발한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에 1대 1 비중으로 혼합한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 추출물을 3일간 처리하며 세포 상태를 관찰했다. <오른쪽은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임> ○ 연구 결과, 노화 유도 후 아무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은 피부 줄기세포 노화가 50%억제됐다. - 이는 두와 추출물을 별도로 처리했을 때(버섯 64%, 닥나무 73 ％ 억제)보다 더 뛰어난 수치이다. 피부 노화를 막는 등 두 작물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 화장품으로써 활용 가치를 확인을 위한 독성 평가에서도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의 혼합 성분은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천연적 소재임을 확인했다. □ 본 연구는 그간 식용으로 사용돼 온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의 연구 영역을 피부 노화 분야까지 확장으로 뷰티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 연구 내용는 특허출원했으며, 농산물 가공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통해 활용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이번 기술를로 느타리버섯과 닥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늘어나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노랑느타리버섯 ․ 닥나무 추출물의 피부 항노화 효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랑느타리버섯·닥나무 추출물, 피부 노화 막아준다_1 ### 내용: 노랑느타리버섯 ․ 닥나무 추출물, 피부 노화 억제에 - 피부세포 노화 50%억제 … 천연 소재로 독성 평가는 안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노랑느타리버섯'과'닥나무'의 혼합 추출물이 피부 손상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서 밝혔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진은 30여 가지 약용작물 후보를 탐색해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를 발굴했다. “ 노랑느타리버섯은 담자균류 느타리과 버섯으로, 혈액순환 증진과 항산화, 항염증, 혈당 상승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닥나무는 뽕나무과 낙엽활엽관목으로, 동의보감 기록으로 과실은 요통 ․ 부종에 쓰이고 껍질은 이뇨 역할을 한다. □ 연구진은 특정 약물로 노화 효소 생성을 유발한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에 1대 1 비중으로 혼합한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 추출물을 3일간 처리하며 세포 상태를 관찰했다. <오른쪽은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임> ○ 연구 결과, 노화 유도 후 아무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은 피부 줄기세포 노화가 50%억제됐다. - 이는 두와 추출물을 별도로 처리했을 때(버섯 64%, 닥나무 73 ％ 억제)보다 더 뛰어난 수치이다. 피부 노화를 막는 등 두 작물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 화장품으로써 활용 가치를 확인을 위한 독성 평가에서도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의 혼합 성분은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천연적 소재임을 확인했다. □ 본 연구는 그간 식용으로 사용돼 온 노랑느타리버섯과 닥나무의 연구 영역을 피부 노화 분야까지 확장으로 뷰티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 연구 내용는 특허출원했으며, 농산물 가공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통해 활용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이번 기술를로 느타리버섯과 닥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늘어나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노랑느타리버섯 ․ 닥나무 추출물의 피부 항노화 효과
cf9d4b10-fe67-4864-8002-3927b4bed58e	source15/231026/156322101_0.txt	(공동-참고)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101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액화석유가스법 등 환경 관련 3법 개정 의결 ㅇ 정부는 3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국회에서 이송된 에너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 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자은 개정(산업부 소관)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원안 통합안 ㅇ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ㅇ 소형(1,600cc미만)‧ 중형(1,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승용자동차 연료에 LPG연료 사용이 확대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LPG차 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휘발유차 대비, 경유차 대비 *경유는 등록대수('18년말, 국토교통부):203.5만대(전체 등록대수의 8.7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환경부 소관) * <NAME> ‧ <NAME> 의원안 개정을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담당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규정을 강화하고, 배출도 분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관련도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 외 기여도 조사 및<NAME>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소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 ‧ 연구기관을'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로 지정 ․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ㅇ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피해의 예방 ‧ 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행안부 소관) * <NAME> ‧ <NAME> ‧ <NAME> ‧ <NAME> 3을 통합안 □'미세먼지로 의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 ‧ 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필요 있게 됐습니다. - 먼저, 정부 ‧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차이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ㅇ 환경부 장관으로 단계별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 ‧ 재정적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정부는 본회의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내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관련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내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시행령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_1 ### 내용: 액화석유가스법 등 환경 관련 3법 개정 의결 ㅇ 정부는 3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국회에서 이송된 에너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 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자은 개정(산업부 소관)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원안 통합안 ㅇ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습니다. ㅇ 소형(1,600cc미만)‧ 중형(1,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승용자동차 연료에 LPG연료 사용이 확대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LPG차 NOx 배출량(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휘발유차 대비, 경유차 대비 *경유는 등록대수('18년말, 국토교통부):203.5만대(전체 등록대수의 8.7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환경부 소관) * <NAME> ‧ <NAME> 의원안 개정을 □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담당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규정을 강화하고, 배출도 분석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관련도 통계를 고도화하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 외 기여도 조사 및<NAME>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소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 ‧ 연구기관을'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로 지정 ․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ㅇ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피해의 예방 ‧ 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행안부 소관) * <NAME> ‧ <NAME> ‧ <NAME> ‧ <NAME> 3을 통합안 □'미세먼지로 의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 ‧ 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필요 있게 됐습니다. - 먼저, 정부 ‧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차이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ㅇ 환경부 장관으로 단계별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 ‧ 재정적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정부는 본회의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내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며,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관련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내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시행령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c35150ed-0b19-4f6b-80da-f04e763ead5b	source15/231026/156429186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5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86&pageIndex=3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12월 2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2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4,770명(해외유입 5,2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1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60,931건(확진자 12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8,07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241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고로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를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3명으로 총 38,048명(69.47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949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3명(치명률 1.41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재검사에 의한 확진 결과 정정 12.19.0시 현재 경기 1(양성→음성)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5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1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인도네시아 6명, 태국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 핀란드 1명, 아메리카:미국 9명(4명), 중동: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니제르 1명 ※ 보자 안은 환자 수 1)재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해외유입 3/로 - 2, 아메리카 1/지역사회 3:내국인 2, 외국인 1)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간 누계)】 12.24.(목)0시 기준 12.25.(금)0시 통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재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25일(0시 이후로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 서울 강남구 콜센터2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직원 16명(지표포함 + 1), 가족 4명(+ 4), 지인 1명(+ 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29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514명이다. ○(일자별)12.22일 7명, 23일 2명, 24일 288명 □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농장이 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직원가족 3명 □ 경기 파주시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경기 파주시 요양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후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이다. ○ 인천 부평구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환자 8명(지표포함 + 1), 종사자 3명(+ 1), 가족/지인 4명(+ 3)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과 관련하여 12월 23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이용자 32명, 이용자 가족 1명 ○ 충북 청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 추적조사 결과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98명이다. (구분)종사자 25명(지표포함, + 4), 입소자 64명(+ 4), 방문객 9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역학과 및 접촉자 검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이다. 종사자 31명(지표포함 + 2), 종사자 3명(+ 1), 방문자 6명 환자 91명(+ 8), 보호자 11명(+ 7) 환자 20명, 종사자 1명 ※(추정감염경로)괴산병원 → 음성병원/진천병원으로 환자 전원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과 접촉에서 격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 달성군 종교시설 및 전북 익산시 종교시설 관련 (추정감염경로)달성군 교회들 → 경산시 기도원 → 익산시 종교시설 ○ 경남 김해시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 환자 4명, 지인 및 기타 4명(지표포함) ○ 경남 하동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14명이다. (구분)지표가족 2명(지표포함), 지인 8명, 가족 4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47이다. ① 제주 교회들 관련 교인 8명(지표포함), 지인 6명, 지인 2명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자 모임참석자 5명, 가족 3명, 기타 1 ③ 제주 저녁모임2 관련자 모임참석자 4명, 가족 5명 ④ 제주도 사우나 관련 이용자 35명, 직원 9명(+ 3), 지인/기타 14명(+ 3) ⑤ 제주 라이브카페 연관 종사자 8명, 가족 10(+ 1)명, 지인 21명(+ 2), 기타 16명 (추정감염경로)제주 종교시설 관련/제주 저녁모임1 관련 → 제주 저녁모임2 관련 → 제주 사우나 관련 → 제주도 라이브카페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서울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권고에 5.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심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25.0시 기준, 54,770명) <일일 신고 및 진단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1)재검사에 의한 검사 정정 12.19.0시 시점 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통계(12.25.0시 기준, 54,77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재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2.25.0시 기준, 54,770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이후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2.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 현황> <위중증 환자>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감염경로 조사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2.12일 0시 ~ 12.25일 0시까지 신고된 13,987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재검사에 의한 확진 결과 -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상황별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서울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순 서울 139명, 경기 59명, 충남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지가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부산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경기 50명, 서울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충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충남 25명 <최근 발생 확진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9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06명) • 서울 송파구 요양과 관련(514명)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4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30명)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11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119명) • 경기 수원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4명)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3명) • 경기 용인시 개군면 관련(89명)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91명) • 대전시 유성구 주점 관련(68명) • 전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 충남 서산은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56명) • 대구 달성군 요양과 관련(121명) • 부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80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5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3명) • 경남 진주시 요양과 관련(109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47명)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관련 확진자 현황(12.25.0시 이후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14건, 음성 10건, 진행 판정 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재검자 현황(12.19. ~ 12.25.) 의심신고 검은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확진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재검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인에 통계 반영 4)(재검사에 따른 검사결과 정정)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58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확진자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총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수도권·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및화 조치 비교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 수칙도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참여, 종교시설 외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내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외 모임·식사 금지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으로 단체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테이블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번씩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한 명 띄우기 두 칸 띄우기 네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행 중단 전체 운영 중단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제한과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1/3으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 운영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주관 파티 개최 권고 주최 파티 개최 권고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종교적 주관 파티 개최 금지 50%이내 인원 제한 추가 내 정원 초과 인원 출입 금지 추가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방향성)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례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시행 ①(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모임·파티)종교별 5인 이상 모임 제한과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관광·여행)스키장 및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권고 ○(기간)연말연시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0시부터 1월 3일(일)24시까지 시행 연휴 전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자제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최근의 감염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지자체별로 세부적 조치 변경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위험도 높은 시설 등 관리 강화> ○(요양·정신병원 등)고위험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면회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확대 -(외부 감염 최소화)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선제검사)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검사를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 ~ 2회 검사 실시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이후 전국 적용)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통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수요 최소화> ○(소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 모임 지양 권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하 모임 금지 식당의 좌석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떨어져 앉기, ③ 테이블 간 벽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연말에서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일반인이 장소를 장기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수도권에서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상영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워기 실시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운영 중 ○(백화점 등)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판매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 조치 의무화 전국 쇼핑몰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인원에 50%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당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진흥법상 리조트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게스트가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강력 권고, 투숙이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위생도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및 국공립공원 등은 가급적 폐쇄하여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강릉<NAME>, 울산 간절곶, 경주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부착으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및과과도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처에은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적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에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2 보도시 기본 정보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예방법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5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12월 2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2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4,770명(해외유입 5,2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1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60,931건(확진자 12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8,07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241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고로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를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3명으로 총 38,048명(69.47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949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3명(치명률 1.41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재검사에 의한 확진 결과 정정 12.19.0시 현재 경기 1(양성→음성)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5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1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인도네시아 6명, 태국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 핀란드 1명, 아메리카:미국 9명(4명), 중동: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니제르 1명 ※ 보자 안은 환자 수 1)재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해외유입 3/로 - 2, 아메리카 1/지역사회 3:내국인 2, 외국인 1)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간 누계)】 12.24.(목)0시 기준 12.25.(금)0시 통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재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25일(0시 이후로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 서울 강남구 콜센터2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직원 16명(지표포함 + 1), 가족 4명(+ 4), 지인 1명(+ 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29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514명이다. ○(일자별)12.22일 7명, 23일 2명, 24일 288명 □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농장이 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직원가족 3명 □ 경기 파주시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경기 파주시 요양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후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이다. ○ 인천 부평구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환자 8명(지표포함 + 1), 종사자 3명(+ 1), 가족/지인 4명(+ 3)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과 관련하여 12월 23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이용자 32명, 이용자 가족 1명 ○ 충북 청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 추적조사 결과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98명이다. (구분)종사자 25명(지표포함, + 4), 입소자 64명(+ 4), 방문객 9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역학과 및 접촉자 검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이다. 종사자 31명(지표포함 + 2), 종사자 3명(+ 1), 방문자 6명 환자 91명(+ 8), 보호자 11명(+ 7) 환자 20명, 종사자 1명 ※(추정감염경로)괴산병원 → 음성병원/진천병원으로 환자 전원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과 접촉에서 격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 달성군 종교시설 및 전북 익산시 종교시설 관련 (추정감염경로)달성군 교회들 → 경산시 기도원 → 익산시 종교시설 ○ 경남 김해시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 환자 4명, 지인 및 기타 4명(지표포함) ○ 경남 하동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14명이다. (구분)지표가족 2명(지표포함), 지인 8명, 가족 4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47이다. ① 제주 교회들 관련 교인 8명(지표포함), 지인 6명, 지인 2명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자 모임참석자 5명, 가족 3명, 기타 1 ③ 제주 저녁모임2 관련자 모임참석자 4명, 가족 5명 ④ 제주도 사우나 관련 이용자 35명, 직원 9명(+ 3), 지인/기타 14명(+ 3) ⑤ 제주 라이브카페 연관 종사자 8명, 가족 10(+ 1)명, 지인 21명(+ 2), 기타 16명 (추정감염경로)제주 종교시설 관련/제주 저녁모임1 관련 → 제주 저녁모임2 관련 → 제주 사우나 관련 → 제주도 라이브카페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서울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권고에 5.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심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25.0시 기준, 54,770명) <일일 신고 및 진단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1)재검사에 의한 검사 정정 12.19.0시 시점 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통계(12.25.0시 기준, 54,77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재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2.25.0시 기준, 54,770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이후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2.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 현황> <위중증 환자>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감염경로 조사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2.12일 0시 ~ 12.25일 0시까지 신고된 13,987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재검사에 의한 확진 결과 -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상황별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서울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순 서울 139명, 경기 59명, 충남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지가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부산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경기 50명, 서울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충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충남 25명 <최근 발생 확진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9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06명) • 서울 송파구 요양과 관련(514명)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4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30명)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11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119명) • 경기 수원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4명)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3명) • 경기 용인시 개군면 관련(89명)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91명) • 대전시 유성구 주점 관련(68명) • 전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 충남 서산은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56명) • 대구 달성군 요양과 관련(121명) • 부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80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5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3명) • 경남 진주시 요양과 관련(109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47명)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일괄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관련 확진자 현황(12.25.0시 이후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14건, 음성 10건, 진행 판정 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재검자 현황(12.19. ~ 12.25.) 의심신고 검은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확진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재검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인에 통계 반영 4)(재검사에 따른 검사결과 정정)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58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확진자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총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수도권·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및화 조치 비교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 수칙도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참여, 종교시설 외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내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외 모임·식사 금지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으로 단체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테이블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번씩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칸 띄우기 한 명 띄우기 두 칸 띄우기 네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행 중단 전체 운영 중단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제한과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1/3으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 운영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주관 파티 개최 권고 주최 파티 개최 권고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종교적 주관 파티 개최 금지 50%이내 인원 제한 추가 내 정원 초과 인원 출입 금지 추가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방향성)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례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시행 ①(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모임·파티)종교별 5인 이상 모임 제한과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관광·여행)스키장 및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권고 ○(기간)연말연시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0시부터 1월 3일(일)24시까지 시행 연휴 전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자제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최근의 감염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지자체별로 세부적 조치 변경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위험도 높은 시설 등 관리 강화> ○(요양·정신병원 등)고위험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면회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확대 -(외부 감염 최소화)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선제검사)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검사를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 ~ 2회 검사 실시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이후 전국 적용)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통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수요 최소화> ○(소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 모임 지양 권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하 모임 금지 식당의 좌석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떨어져 앉기, ③ 테이블 간 벽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연말에서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일반인이 장소를 장기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수도권에서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상영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워기 실시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운영 중 ○(백화점 등)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판매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 조치 의무화 전국 쇼핑몰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인원에 50%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당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진흥법상 리조트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게스트가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강력 권고, 투숙이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위생도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및 국공립공원 등은 가급적 폐쇄하여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강릉<NAME>, 울산 간절곶, 경주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부착으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및과과도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시기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안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예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처에은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적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에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2 보도시 기본 정보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예방법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58ba6f1a-360d-4bf1-b0dd-afa6f2d4a830	source15/231026/15651998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월 8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988&pageIndex=1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8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324명(전일 대비 27명 증가), 사망자는 29명(전일 대비 2명 증가)으로 총 사망자는 25,292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사망 =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금일 기준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78명(85.8%), 이 중 60세 이상은 27명(9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299명(92.3%), 사망 중 50세 이상 28명(96.6 퍼센트) ○ 8월 1주(7.31. ~ 8.6.)보고된 사망자 209명 역시 50세 이상은 201명(96.2%)이었으며, 이들 중 접종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2.5 퍼센트)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 내외(8.1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생존적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없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810명, 해외유입 사례는 48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29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0,544,420명(해외유입 48,408명)이다. ※ 8월 8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4,810명(최근 1주간 일일 평균 102,894.0명)이며, 수도권에서 25,590명(46.7%), 비수도권에서 29,220명(53.3 ％)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6,53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3%, 준 - 중증병상 62.2’며 중등증병상 45.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8%이다.(8.7.17시 발표에 □ 8월 8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592,669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64,669명(수도권 32,325명, 비수도권 32,344명)이다. □ 8.1일부터 집중관리군 지정이 폐지되었으나, 7.31일까지 확진된 집중관리군은 격리 해제일까지 집중관리군으로 지정에 있음(일 1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약 830개소이며,(8.8.0시 현재부터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8.8.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36개소, 이 외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594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7,409개소)가 있다.(8.7.17시 현재부터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바람을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8일 0시 현재를 ○ 신규 1차접종자 1,480명, 2차접종자 1,178명, 3차접종자 및 4차접종자 211,874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91,614명, 2차접종자수는 44,655,383명, 3차접종자수는 33,490,506명, 4차접종자수는 6,183,09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1로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기준 8.5.(금)~ 7.(일)간 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8.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8.5.(금)~ 7.(일)간 통계적 (단위:명,%) 1) <NAME> 보건소를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3)신규실적의 현재 8.5.(금)~ 7.(일)간 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8.8.0시 현재부터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발생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감염률 현황(8.8.0시 현재부터 (주간:8.2. ~ 8.8.,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권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지역 인구 10만 명 발생률 연령별 확진자 현황(8.8.0시 이후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8.0시 이후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8.2. ~ 8.8.) (단위:명에서 명,%) 1)(총 검사 현황에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각종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환자에서 경과 관찰 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평균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은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시설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8.7.17시 현재부터 단위: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부여 안내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질 환 과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만성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질환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유발을 수 있는 약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한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진행 ⊙ 18 ~ 49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이유가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이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한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심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PR 분절 저하 심장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권고로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MRI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부정이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시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해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감소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맥박 지연, 비정상적인 심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에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투여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의료질자이나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발생 아직도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을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제시를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병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경제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나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자료와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지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월 8일)_1 ### 내용: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8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324명(전일 대비 27명 증가), 사망자는 29명(전일 대비 2명 증가)으로 총 사망자는 25,292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사망 =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금일 기준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78명(85.8%), 이 중 60세 이상은 27명(9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299명(92.3%), 사망 중 50세 이상 28명(96.6 퍼센트) ○ 8월 1주(7.31. ~ 8.6.)보고된 사망자 209명 역시 50세 이상은 201명(96.2%)이었으며, 이들 중 접종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2.5 퍼센트)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 내외(8.1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생존적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없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810명, 해외유입 사례는 48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29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0,544,420명(해외유입 48,408명)이다. ※ 8월 8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4,810명(최근 1주간 일일 평균 102,894.0명)이며, 수도권에서 25,590명(46.7%), 비수도권에서 29,220명(53.3 ％)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6,53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3%, 준 - 중증병상 62.2’며 중등증병상 45.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8%이다.(8.7.17시 발표에 □ 8월 8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592,669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64,669명(수도권 32,325명, 비수도권 32,344명)이다. □ 8.1일부터 집중관리군 지정이 폐지되었으나, 7.31일까지 확진된 집중관리군은 격리 해제일까지 집중관리군으로 지정에 있음(일 1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약 830개소이며,(8.8.0시 현재부터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8.8.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36개소, 이 외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594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7,409개소)가 있다.(8.7.17시 현재부터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바람을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8일 0시 현재를 ○ 신규 1차접종자 1,480명, 2차접종자 1,178명, 3차접종자 및 4차접종자 211,874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91,614명, 2차접종자수는 44,655,383명, 3차접종자수는 33,490,506명, 4차접종자수는 6,183,09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1로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기준 8.5.(금)~ 7.(일)간 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8.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8.5.(금)~ 7.(일)간 통계적 (단위:명,%) 1) <NAME> 보건소를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3)신규실적의 현재 8.5.(금)~ 7.(일)간 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8.8.0시 현재부터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발생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감염률 현황(8.8.0시 현재부터 (주간:8.2. ~ 8.8.,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권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지역 인구 10만 명 발생률 연령별 확진자 현황(8.8.0시 이후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8.0시 이후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8.2. ~ 8.8.) (단위:명에서 명,%) 1)(총 검사 현황에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각종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환자에서 경과 관찰 후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평균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은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시설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8.7.17시 현재부터 단위: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부여 안내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질 환 과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만성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질환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유발을 수 있는 약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한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진행 ⊙ 18 ~ 49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이유가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이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한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심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PR 분절 저하 심장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권고로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MRI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부정이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시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해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감소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맥박 지연, 비정상적인 심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에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투여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의료질자이나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발생 아직도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을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제시를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병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경제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나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자료와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지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b67f476-a46c-48d8-9f72-2d26c8d6686d	source15/231026/156338704_0.txt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704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3으로 낮춘다 - 해수부, 27일 연안해운 공익성 강화 대책 발표 - ◈'생활구간 여객선 70%'및'소형화물차 50'할인,'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 오전 출항 - 저녁 귀항 가능한 섬의 1일 생활권 구축 ◈ 노후 여객선 폐지도 및 실시간 승선관리도 추진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제83차<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 을 심의·확정하였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국민 1,500만 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큰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계층으로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등 5대 영역별 지원방안을 담은 ｢ 연안해운 공공성 확대 대책 ｣ 을 마련하였다. (1)[해상교통비]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육상교통수단에 대비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할인율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여객선에서<NAME>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70 ％ 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차량용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섬만 이용객이 3천 원 이하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 편 안>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올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 유류와 연탄,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해상교통망]원활한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서민의 1일 체류로 지원범위 등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여객선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왕복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없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육지가 너무 멀어 하루에 편도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여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중순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교차운항 =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에 기항하여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 (3)[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 현행 ｢ 교통약자법 ｣ 에 근거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현실화(2019 하반기 추진)하고, 선종별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2020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지원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면제를 예정이다. (4)[승선관리]편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시스템 구축 올해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승선관리시스템을 적용을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와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되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제공으로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출항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시범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을 예정이다. (5)[교통인프라]쾌적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조성을 통해 2020년에는 ①녹동 - 성산포, ②목포 - 제주, ③여수 - 제주 등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해외 신조나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도록 선사·조선소 ‧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 어촌뉴딜 300사업 ｣ 과 협력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주차장 확보, 편의시설 개선 ‧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올해에는 답동항, 달리도항 외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 연안해운 공공성 제고 대책 ｣ 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_1 ### 내용: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3으로 낮춘다 - 해수부, 27일 연안해운 공익성 강화 대책 발표 - ◈'생활구간 여객선 70%'및'소형화물차 50'할인,'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 오전 출항 - 저녁 귀항 가능한 섬의 1일 생활권 구축 ◈ 노후 여객선 폐지도 및 실시간 승선관리도 추진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제83차<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 을 심의·확정하였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국민 1,500만 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큰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계층으로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등 5대 영역별 지원방안을 담은 ｢ 연안해운 공공성 확대 대책 ｣ 을 마련하였다. (1)[해상교통비]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육상교통수단에 대비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할인율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여객선에서<NAME>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70 ％ 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차량용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섬만 이용객이 3천 원 이하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 편 안>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올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 유류와 연탄,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해상교통망]원활한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서민의 1일 체류로 지원범위 등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여객선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왕복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없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육지가 너무 멀어 하루에 편도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여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중순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교차운항 =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에 기항하여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 (3)[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 현행 ｢ 교통약자법 ｣ 에 근거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현실화(2019 하반기 추진)하고, 선종별 맞춤형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2020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지원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면제를 예정이다. (4)[승선관리]편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시스템 구축 올해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승선관리시스템을 적용을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와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되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제공으로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출항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시범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을 예정이다. (5)[교통인프라]쾌적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조성을 통해 2020년에는 ①녹동 - 성산포, ②목포 - 제주, ③여수 - 제주 등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해외 신조나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도록 선사·조선소 ‧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 어촌뉴딜 300사업 ｣ 과 협력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주차장 확보, 편의시설 개선 ‧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올해에는 답동항, 달리도항 외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이번 ｢ 연안해운 공공성 제고 대책 ｣ 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e8de81b-4990-4318-955b-5077ac7bfacd	source15/231026/156461641_0.txt	법제처, 2021 한-베트남 법제협력 영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641&pageIndex=2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양국 상호 법제교류 확대 및 법제한류 확산 기대 - - 법제처(처장 <NAME> )는 14일 베트남 현지와"2021 한 - 베트남 법제협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NAME> 이재는 차장과 판 치 히에우( <NAME>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법령 협력 양해각서체결('12.6.)이후 지속해 온 법제교류협력의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는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 간의 협력 양해 각서 ｣ *(교류연혁)('12년)법제처 - 베트남 협력 MOU 체결,('15년)베트남 법무부 차관 법제처 방문,('16년)법제처장 베트남 법무부 방문,('19년)한국 법무부 장관 법제처 방문 □ 법제처는 □로 각 부처가 법령을 제정·개정할 경우 법제처가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제도를 소개했고, (세부 내용)△ 매년 행정부가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수립하는 정부입법계획, △ 입법의 초기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지원하는 사전입법지원, △ 체계에서 법제업무를 처리하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 ㅇ 베트남 법무부 측은 법제처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부입법 전반을 지원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듣고, 특히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ㅇ <NAME> 법제처 차장은"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법제처에서 축적해온 법령 발전 성과와 경험이 충실히 전달되어 베트남 사법부와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법제처는 이번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지속적인 법령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2021 한-베트남 법제협력 영상회의 개최_1 ### 내용: - 양국 상호 법제교류 확대 및 법제한류 확산 기대 - - 법제처(처장 <NAME> )는 14일 베트남 현지와"2021 한 - 베트남 법제협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NAME> 이재는 차장과 판 치 히에우( <NAME>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법령 협력 양해각서체결('12.6.)이후 지속해 온 법제교류협력의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는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 간의 협력 양해 각서 ｣ *(교류연혁)('12년)법제처 - 베트남 협력 MOU 체결,('15년)베트남 법무부 차관 법제처 방문,('16년)법제처장 베트남 법무부 방문,('19년)한국 법무부 장관 법제처 방문 □ 법제처는 □로 각 부처가 법령을 제정·개정할 경우 법제처가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제도를 소개했고, (세부 내용)△ 매년 행정부가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수립하는 정부입법계획, △ 입법의 초기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지원하는 사전입법지원, △ 체계에서 법제업무를 처리하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 ㅇ 베트남 법무부 측은 법제처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정부입법 전반을 지원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듣고, 특히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ㅇ <NAME> 법제처 차장은"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법제처에서 축적해온 법령 발전 성과와 경험이 충실히 전달되어 베트남 사법부와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법제처는 이번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지속적인 법령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0c0a524-3b81-45f6-b00d-faec88e12446	source15/231026/156329850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항공 안전관리 및 경영안정화 만전”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850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항공 안전성이 및 경영안정화 만전"강조 4.30일 아시아나항공과 5.2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만나 안전 및 경영 안정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주요 국적항공사 사장을 차례로 방문에서 항공 안전관리 및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ㅇ 이날 만남은 <NAME> 장관이 직접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항공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당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 항공실장 주재로 대한항공 및 진에어 경영진이 참석한 긴급 항공안전회의(3.8,4.12)개최, 항공안전 강화방안(4.22)도 발표 □ 김부겸 장관은 <NAME>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통해" <NAME> 회장이 생전에'안전은 투자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ㅇ 최고 경영자 교체 이후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함께 항공기 운항의 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줄 점을 당부했다. □ <NAME>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만나 자리에서는 최근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장시간 지연 사례가 발생은 만큼,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ㅇ 또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중요한 항공사가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름 비수기에 대비해 철저한 정비와 자체 추진 중인 비수익 노선 조기 정리도 당부했다. □ 한편, 양 사 대표이사들은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자체 안전관리 ․ 조직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끝으로 김 사장은"양대 항공사가 후발항공사의 귀감이 되도록어 우리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고 조종 ․ 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항공 안전관리 및 경영안정화 만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항공 안전성이 및 경영안정화 만전"강조 4.30일 아시아나항공과 5.2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만나 안전 및 경영 안정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주요 국적항공사 사장을 차례로 방문에서 항공 안전관리 및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ㅇ 이날 만남은 <NAME> 장관이 직접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항공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당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 항공실장 주재로 대한항공 및 진에어 경영진이 참석한 긴급 항공안전회의(3.8,4.12)개최, 항공안전 강화방안(4.22)도 발표 □ 김부겸 장관은 <NAME>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통해" <NAME> 회장이 생전에'안전은 투자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ㅇ 최고 경영자 교체 이후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함께 항공기 운항의 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줄 점을 당부했다. □ <NAME>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만나 자리에서는 최근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장시간 지연 사례가 발생은 만큼,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ㅇ 또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중요한 항공사가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름 비수기에 대비해 철저한 정비와 자체 추진 중인 비수익 노선 조기 정리도 당부했다. □ 한편, 양 사 대표이사들은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공감하며, 자체 안전관리 ․ 조직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끝으로 김 사장은"양대 항공사가 후발항공사의 귀감이 되도록어 우리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고 조종 ․ 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7a3c0845-2f2e-43ac-9991-69a1ab7a1ed8	source15/231026/156083077_1.txt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077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 등록 및 장애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은「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방지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제게 된다.(법 제59조의3) - 기존에는 성폭력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 둘째,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법 제59조의11) - 현재 아동학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성북구), 경기(포천시), 전남(목포시), 경북(영주시) - 이번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게 된다. ○ 셋째, 고의는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과정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가능으로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법 제32조, 제32조의3) ○ 넷째,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포함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용에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법 제49조) □ 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장관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6개월 간 준비, 시행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_2 ### 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 등록 및 장애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은「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방지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제게 된다.(법 제59조의3) - 기존에는 성폭력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 둘째,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법 제59조의11) - 현재 아동학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성북구), 경기(포천시), 전남(목포시), 경북(영주시) - 이번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게 된다. ○ 셋째, 고의는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청문 과정를 거쳐 장애인 등록취소를 가능으로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법 제32조, 제32조의3) ○ 넷째,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포함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용에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법 제49조) □ 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장관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6개월 간 준비, 시행 할 계획이다.
4036a221-8744-4834-bc61-8bd04e524c89	source15/231026/156435165_0.txt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65&pageIndex=34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 통행료 부과 …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이용 자제 당부 - 2월 10일부터 5일간 설 맞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 작년 설 대비 32.6%감소한 총 2,192만 명(하루 438만 명)통행을 듯 ◈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고속도로 방역 등 방역 및 혼잡관리 철저 ◈ 상시 마스크 착용, 차량 체류시간 최소화, 물·간식 충분히 준비 ◈ 드론·암행순찰차·헬기 적극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중대본의'설 연휴 고향·친지·는문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2018부터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설 고속도로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 ~ 2.14,5일간)동안 총 2,192만 명, 하루 최대 438만 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 대로 예측된다. '1.26, 총 9,398세대 상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시행 연 인원 개념으로 두 명이 연휴기간 특정지역 두 곳을 다녀올 경우 두 명으로 산정 ㅇ 이는 코로나 - 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중단 권고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을 놓고 볼 때 지난해 설 대비 약 32.6%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외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도로 분야 방역과 대중교통 이동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한 자가용 분담율:(지난 5년간)86.2 ％ →('21, 전망)93.5% ㅇ 다만, 코로나 - 19 추가 확진자 추이 변동 등에 따라 아직 이동 일정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6.9%를 차지하고 있어, 예상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추이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 - 19 확진자가 연말연초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방역의 고삐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이동 시 철저한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1> 휴게소 ․ 역 ․ 터미널 주요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및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 ㅇ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 방식, 간편 휴대폰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 배달을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입의 관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로 내 주요 거점에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는 계획이다. (동선 관리)출입구 구분 운영 통한 이용자 동선 관리 (출입 관리)발열여부 측정과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코드)및 간편전화 체크인 도입 운영, 신분증 미착용자 출입금지, 안내인력 배치(약 1천명)등 (취식 관리)전 메뉴 포장만 허용, 간편식 메뉴 확대, 실내 식당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입구 가림판 설치, 편의점 투명 가림막 설치 및 비접촉 결제 확대 등 및시설 관리)고속도로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임시 주차장 확충(539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 휴게소 422칸, 졸음쉼터·TG 휴게소 117칸 추가 설치 ㅇ 고속도로는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객 분산을 유도한다. □ 국도 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고향을 찾는 국민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 ․ 여객선 터미널, 항공기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소독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역, 버스 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등 방역 대책》 (소독 환기)소독(1 ~ 3회/일 이상, 출입구 등 접촉 많은 곳 수시), 주출입구 등 상시 방역 강화 (방역강화)QR제 및 홍보물 비치,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손소독제 등 비치, 중점 출입구 사전점검 등 관리 강화 (거리두기)승 하차객 동선 분리, 매표소 등 출입문 가림막 설치,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등 모바일 탑승수속 서비스 강화 <2>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 □ 아울러,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집중·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ㅇ 철도의 일부 창가좌석만 판매제한 ․ 운영 중이며, 버스 ․ 항공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시행으로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승선 정원의 50%수준으로<NAME> 예정이다. ㅇ 또한, 모든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해 운행 전 소독 강화 및 수시 방역과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흡연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기타 방역관리 방안》 (예매)비대면 예매 실시, 현장발매 거리두기 실시와 차내 혼잡도 관리 등 (철도)입구 우선 판매 및 좌석 판매비율 제한(50%), 100%비대면 예약 실시(10%는 IT취약계층에 대해 선착순으로 전화 예매 접수 병행)(버스 항공)창구 앞 투명가림막 설치,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연안여객선)승선인원 관리(정원 50%수준)강화 및 수송수요 예측을 통한 선내 밀집도 완화 (탑승)운행전후 소독 강화, 모자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등 (철도)열차 내 무료 마스크 판매, 출입구 손소독제 설치와 차내 손잡이 항균필름 등(버스)손잡이 등 주요개소 수시소독, 역사 내 여분 마크스 ‧ 손소독제 비치 등(항공)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 검역 전용게이트 운영 비대면 서비스 강화(연안여객선)탑승객 전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탑승과 취식관리 (이용)수시 환기, 차량 내 안내방송, 흡연 및 취식 자제 등 방역수칙 지속 홍보 □ 이에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도 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 19 방역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3> 국민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 코로나 - 19로부터 안전한 설날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정부는 설 기간이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이동문화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매체를 총<NAME>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교통분야 방역수칙 메시지 내용 (국민)△고향 ‧ 친지 만남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지양과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 운수용 이용자)△휴게소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차량 내 휴식, △출발 전 물, 음식 등 충분히 준비 등 (대중교통 이용자)△상시 개인성 및 대화 자제,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띄어앉기 착용 등 (사업자 종사자)△수시소독, △주출입구 내 주기적 환기, △탑승자 명단관리, △차량 內 여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휴게소와 휴게소 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 등 방역 지도도 병행해 사전 대비한다. <4> 고향가는 길목 교통안전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이 되도록 졸음 음주 난폭 운행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하고, 운수업체 및 국민 교통안전 점검 ‧ 교육, 전국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차량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경찰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등에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연휴 전 운수업체 및 국민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자동차 직영 ‧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개요 안내 (기간)'21.2.8(월)∼2.10(수)3일간, 08:30∼17:30 (장소)국내 자동차 제조사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 (참가업체)쌍용과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5> 폭설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 □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체계적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역별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와 제설자재,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 경찰과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환자 후송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통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6> 교통 분산, 교통량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 고속도로 ‧ 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증대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ㅇ 도로 간 소통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2개 구간이 준공 또는 개통되고, 국도 21개 구간(132.5km)이 준공되거나 조기 개통된다. 밀양JCT∼울주JCT(45.2km), 북로JCT∼내포IC(35.2km) □ 또한,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9개 노선 45개 구간, 253.7㎞), 주요 나들목(IC)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갓길 ‧ 감속차로(10개 노선 29개소 66.2km)도 확대는 계획이다. ㅇ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정보 확인> (인터넷)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모바일 웹은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안내전화)1333(고속도로, 국도), <PHONE> (고속도로) (기타)도로전광판(VMS, 2,116개소), 옥외광고판(26개 지자체 3,194개소)운영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코로나 - 19 3차 대유행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작년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통 안전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 - 19로부터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 한 분 두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의 방역대책에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_1 ### 내용: 설 연휴 통행료 부과 …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이용 자제 당부 - 2월 10일부터 5일간 설 맞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 작년 설 대비 32.6%감소한 총 2,192만 명(하루 438만 명)통행을 듯 ◈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고속도로 방역 등 방역 및 혼잡관리 철저 ◈ 상시 마스크 착용, 차량 체류시간 최소화, 물·간식 충분히 준비 ◈ 드론·암행순찰차·헬기 적극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중대본의'설 연휴 고향·친지·는문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2018부터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설 고속도로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 ~ 2.14,5일간)동안 총 2,192만 명, 하루 최대 438만 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01만 대로 예측된다. '1.26, 총 9,398세대 상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시행 연 인원 개념으로 두 명이 연휴기간 특정지역 두 곳을 다녀올 경우 두 명으로 산정 ㅇ 이는 코로나 - 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중단 권고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을 놓고 볼 때 지난해 설 대비 약 32.6%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외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도로 분야 방역과 대중교통 이동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한 자가용 분담율:(지난 5년간)86.2 ％ →('21, 전망)93.5% ㅇ 다만, 코로나 - 19 추가 확진자 추이 변동 등에 따라 아직 이동 일정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6.9%를 차지하고 있어, 예상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추이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 - 19 확진자가 연말연초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방역의 고삐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이동 시 철저한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1> 휴게소 ․ 역 ․ 터미널 주요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및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 ㅇ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 방식, 간편 휴대폰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 배달을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입의 관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로 내 주요 거점에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는 계획이다. (동선 관리)출입구 구분 운영 통한 이용자 동선 관리 (출입 관리)발열여부 측정과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코드)및 간편전화 체크인 도입 운영, 신분증 미착용자 출입금지, 안내인력 배치(약 1천명)등 (취식 관리)전 메뉴 포장만 허용, 간편식 메뉴 확대, 실내 식당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입구 가림판 설치, 편의점 투명 가림막 설치 및 비접촉 결제 확대 등 및시설 관리)고속도로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임시 주차장 확충(539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 휴게소 422칸, 졸음쉼터·TG 휴게소 117칸 추가 설치 ㅇ 고속도로는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객 분산을 유도한다. □ 국도 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고향을 찾는 국민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 ․ 여객선 터미널, 항공기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소독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역, 버스 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등 방역 대책》 (소독 환기)소독(1 ~ 3회/일 이상, 출입구 등 접촉 많은 곳 수시), 주출입구 등 상시 방역 강화 (방역강화)QR제 및 홍보물 비치,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 손소독제 등 비치, 중점 출입구 사전점검 등 관리 강화 (거리두기)승 하차객 동선 분리, 매표소 등 출입문 가림막 설치,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등 모바일 탑승수속 서비스 강화 <2>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 □ 아울러,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집중·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ㅇ 철도의 일부 창가좌석만 판매제한 ․ 운영 중이며, 버스 ․ 항공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시행으로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승선 정원의 50%수준으로<NAME> 예정이다. ㅇ 또한, 모든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해 운행 전 소독 강화 및 수시 방역과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흡연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기타 방역관리 방안》 (예매)비대면 예매 실시, 현장발매 거리두기 실시와 차내 혼잡도 관리 등 (철도)입구 우선 판매 및 좌석 판매비율 제한(50%), 100%비대면 예약 실시(10%는 IT취약계층에 대해 선착순으로 전화 예매 접수 병행)(버스 항공)창구 앞 투명가림막 설치,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연안여객선)승선인원 관리(정원 50%수준)강화 및 수송수요 예측을 통한 선내 밀집도 완화 (탑승)운행전후 소독 강화, 모자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등 (철도)열차 내 무료 마스크 판매, 출입구 손소독제 설치와 차내 손잡이 항균필름 등(버스)손잡이 등 주요개소 수시소독, 역사 내 여분 마크스 ‧ 손소독제 비치 등(항공)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 검역 전용게이트 운영 비대면 서비스 강화(연안여객선)탑승객 전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탑승과 취식관리 (이용)수시 환기, 차량 내 안내방송, 흡연 및 취식 자제 등 방역수칙 지속 홍보 □ 이에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도 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 19 방역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3> 국민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 코로나 - 19로부터 안전한 설날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정부는 설 기간이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이동문화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매체를 총<NAME>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교통분야 방역수칙 메시지 내용 (국민)△고향 ‧ 친지 만남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지양과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 운수용 이용자)△휴게소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차량 내 휴식, △출발 전 물, 음식 등 충분히 준비 등 (대중교통 이용자)△상시 개인성 및 대화 자제, △혼잡한 시간대 피하기, △창가좌석 우선 예매 및 띄어앉기 착용 등 (사업자 종사자)△수시소독, △주출입구 내 주기적 환기, △탑승자 명단관리, △차량 內 여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휴게소와 휴게소 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 등 방역 지도도 병행해 사전 대비한다. <4> 고향가는 길목 교통안전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이 되도록 졸음 음주 난폭 운행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하고, 운수업체 및 국민 교통안전 점검 ‧ 교육, 전국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차량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경찰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등에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연휴 전 운수업체 및 국민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자동차 직영 ‧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개요 안내 (기간)'21.2.8(월)∼2.10(수)3일간, 08:30∼17:30 (장소)국내 자동차 제조사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 (참가업체)쌍용과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5> 폭설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 □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체계적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역별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와 제설자재,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 경찰과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환자 후송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통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6> 교통 분산, 교통량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 고속도로 ‧ 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증대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ㅇ 도로 간 소통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2개 구간이 준공 또는 개통되고, 국도 21개 구간(132.5km)이 준공되거나 조기 개통된다. 밀양JCT∼울주JCT(45.2km), 북로JCT∼내포IC(35.2km) □ 또한,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9개 노선 45개 구간, 253.7㎞), 주요 나들목(IC)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갓길 ‧ 감속차로(10개 노선 29개소 66.2km)도 확대는 계획이다. ㅇ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정보 확인> (인터넷)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모바일 웹은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안내전화)1333(고속도로, 국도), <PHONE> (고속도로) (기타)도로전광판(VMS, 2,116개소), 옥외광고판(26개 지자체 3,194개소)운영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코로나 - 19 3차 대유행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작년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통 안전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 - 19로부터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 한 분 두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의 방역대책에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dcfa0a3-5b92-48b0-91aa-de064c380759	source15/231026/156219069_0.txt	해수부, 미래 해양영토 개척 위한 북극전문가 기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69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미래 해양영토 개척 책임질 북극전문가 기른다 -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 북극학 프로그램 및 북극에너지정상회의 참가할 대학원생 5명 선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6는 9월 핀란드 현지(라플란드대학 북극센터 등)에서 진행되는'극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북극권)'에 참여할 국내 대학원생(석 ․ 박사 학위을 5명을 7일(월)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동시에, 풍부한 광물 ․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항경제성이 있은 단거리 항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극지 관련 국제 협의 시 국익을 확보하고 국가 간 논의를 주도할 극지 전문가를 양성 ․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극지정책을 선도나 갈'극지인재를 양성하고자 작년부터 극지권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남극, 북극 각 1회)을 진행해 왔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프로그램 당 5명씩을 각각 선발하여 극지권의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남·북극 정책, 자연과학,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7일 면접을 통하여 최종 5명을 연수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선정으로 5명의 참가자들은 9월 1일부터 약 3주간 핀란드의 명문 북극연구대학인'라플란드(Lapland)대학'북극센터의'북극학 프로그램(Arctic Suties Program)'에 참여하여 관련분야 강의를 수강하게 되며 로바니에미 지역에 위치한 EU 유일의 해양계 대학으로, 북극센터는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북극 연구 전문 연구기관으로 꼽힘 북극학 과정 이수 후에는 핀란드 피하툰투리 지역에 위치한 오울로(Oulu)대학의 지구물리관측소를 방문하며, 18일부터는 북극이사회의 주최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제4차 북극에너지정상회의'에도 참여로 견학하는 기회도 가진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와 숙박비, 수강료, 교재비 일체가 지원된다. 또한 연수 후에는 라플란드대학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향후 북극과 관련된 주제로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데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수자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북극에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며, 올해 12월 중 뉴질랜드 켄터베리(Canterbury)대학의 남극연구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올해부터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 핀란드와 북극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게 되어 그 기대가 더욱 크다."라며,"앞으로도 주요 북극권 국제기구 및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정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미래 해양영토 개척 위한 북극전문가 기른다_1 ### 내용: 해수부, 미래 해양영토 개척 책임질 북극전문가 기른다 -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 북극학 프로그램 및 북극에너지정상회의 참가할 대학원생 5명 선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6는 9월 핀란드 현지(라플란드대학 북극센터 등)에서 진행되는'극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북극권)'에 참여할 국내 대학원생(석 ․ 박사 학위을 5명을 7일(월)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동시에, 풍부한 광물 ․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항경제성이 있은 단거리 항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극지 관련 국제 협의 시 국익을 확보하고 국가 간 논의를 주도할 극지 전문가를 양성 ․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극지정책을 선도나 갈'극지인재를 양성하고자 작년부터 극지권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남극, 북극 각 1회)을 진행해 왔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프로그램 당 5명씩을 각각 선발하여 극지권의 주요 대학과 공동으로 남·북극 정책, 자연과학,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7일 면접을 통하여 최종 5명을 연수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선정으로 5명의 참가자들은 9월 1일부터 약 3주간 핀란드의 명문 북극연구대학인'라플란드(Lapland)대학'북극센터의'북극학 프로그램(Arctic Suties Program)'에 참여하여 관련분야 강의를 수강하게 되며 로바니에미 지역에 위치한 EU 유일의 해양계 대학으로, 북극센터는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북극 연구 전문 연구기관으로 꼽힘 북극학 과정 이수 후에는 핀란드 피하툰투리 지역에 위치한 오울로(Oulu)대학의 지구물리관측소를 방문하며, 18일부터는 북극이사회의 주최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제4차 북극에너지정상회의'에도 참여로 견학하는 기회도 가진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왕복항공료(일반석 기준)와 숙박비, 수강료, 교재비 일체가 지원된다. 또한 연수 후에는 라플란드대학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향후 북극과 관련된 주제로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데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수자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북극에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며, 올해 12월 중 뉴질랜드 켄터베리(Canterbury)대학의 남극연구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올해부터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 핀란드와 북극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게 되어 그 기대가 더욱 크다."라며,"앞으로도 주요 북극권 국제기구 및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정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0fbaa11-3e97-4d02-b5bd-fae9f874fddb	source15/231026/156468913_0.txt	감염병 기록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913&pageIndex=2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기록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전한다 - 국가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에서'다시 정상을 꿈꾸며'기획전 11.7. 까지 개최 - -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전염병 관련 기록, 4부로 나뉘어 전시 - ○초등학교 때 주사가 앞에 초초하게 줄서서 알코올램프에 박힌 주삿바늘로'불주사'를 맞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풍경은 우리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다.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라는 전염병 등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감염병들은 지금은 흔히 들을 수 없는 병명이 되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서울역사박물관(관장 <NAME> )과 공동으로,"다시 일상을 꿈꾸며"를 테마로 기록물 전시를 9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금도 지나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전시회에서는'1424년 세종실록'부터 지난해 진행에'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에 당선된 포스터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력을 100여 점의 기록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6·25전쟁 속에서도 스페인독감,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과 맞서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우리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학교의 임시 개학 등의 조치가 과거에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전시회는 감염병의 유입부터 치유까지의 각 단계를 유입, 예방부터 치료, 희망 등 4부로 나누어 보여준다. □ 1부 이야기한 시작은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이 발발한 사실을 조선의 감염병 발생 보고 문건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2부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야기들로, 1918년 스페인독감, 1920년 콜레라, 1950년대 결핵·두창, 1960년대 콜레라까지 시대별 대표 감염병 유행 상을 살펴볼 수 있다. □ 3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을 이겨내기 대한 노력들을 만날 수 있다. ○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으로 동포들을 도왔으며, 6·25전쟁 시에도 감염병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해'국제공인예방주사증명서교부규정'을 마련하고'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그리고 1923년 두창 관련 공모전에서 당선작"죽을내, 얽을내, 종두를 할내"와 현재 코로나 관련 공모전 수상은"작은 희망으로 코로나 이겨내자"는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도 조상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희망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공연도 하고, 원하는 곳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는'일상'을 그렸다. ○ 이를 통해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왜 소중했는지 다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번 작품에 대해 <NAME>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인류는 태초부터 코로나 19까지 수많은 역병과 자연재해, 전쟁의 역사와 더불어 전진해 왔다. 이 작품이 역경과 고통을 희망으로 극복은 조상들과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복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록으로 이런 바람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다. 과거 우리가 감염병을 이겨냈던 경험으로 이 위기도 함께 극복할 것이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관람은 10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www.museum.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사전예약(1회당 100명, 총 3회)과 현장접수(1회당 200명, 최대 3회)를 해야 관람할 수 있다. ※ 세부 운영 시간:일일 3회(10:00∼12:00,13:00∼15:00,16:00∼18:00) ○ 코로나 19로 직접 관람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영상 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잊혀진 일상'주요 전시기록물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잇따라 죽었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은 자는 더욱 많았다.. 의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가지고 가 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시휴업보고(호열자때문에)(한성고여)(1909년) 순화원 병실 건축 설계도(1909년) 순화원 - 전염병 환자 격리병원 조선총독부 시정5년 공진회장(1915년) 자혜구제부 안의 전염병 병균도표 국제공인예방주사증명서 교부규정(1951년) 전염병예방법(안)(1952년) 쌀 배급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민간인들에게 DDT를 살포하는 모습 전염병 없는 울릉도(1952년)영상 국립방역연구소(1956년)*영상 국립방역연구소의 30종의 전염병 예방약과 혈청을 보관에 있는 내용 소개 남원지구 장티푸스 퇴치도 활동(1961년) 매동국민학교 어린이 예방접종(1979년) 코레라 캠페인 표어(1922년) 1등:보이지 않는 손에 콜레라는 번진다. 2등:콜레라에는 내일이라 하지 말고 오늘 주사 3등:이웃은 콜레라도 이웃이라고 생각하라. 4등 - 콜레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두창 캠페인 표어(1923년) 1등 - 죽을내, 얽을내, 종두를 할내 2등:백번 기도가 한번 종두만 못한내 3등:곰보는 나라에 수치 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 당선작 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 당선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기록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본다_1 ### 내용: 감염병 기록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전한다 - 국가기록원, 서울역사박물관에서'다시 정상을 꿈꾸며'기획전 11.7. 까지 개최 - -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전염병 관련 기록, 4부로 나뉘어 전시 - ○초등학교 때 주사가 앞에 초초하게 줄서서 알코올램프에 박힌 주삿바늘로'불주사'를 맞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풍경은 우리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다.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라는 전염병 등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감염병들은 지금은 흔히 들을 수 없는 병명이 되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서울역사박물관(관장 <NAME> )과 공동으로,"다시 일상을 꿈꾸며"를 테마로 기록물 전시를 9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금도 지나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전시회에서는'1424년 세종실록'부터 지난해 진행에'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에 당선된 포스터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노력을 100여 점의 기록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6·25전쟁 속에서도 스페인독감,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과 맞서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우리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학교의 임시 개학 등의 조치가 과거에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전시회는 감염병의 유입부터 치유까지의 각 단계를 유입, 예방부터 치료, 희망 등 4부로 나누어 보여준다. □ 1부 이야기한 시작은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이 발발한 사실을 조선의 감염병 발생 보고 문건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2부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야기들로, 1918년 스페인독감, 1920년 콜레라, 1950년대 결핵·두창, 1960년대 콜레라까지 시대별 대표 감염병 유행 상을 살펴볼 수 있다. □ 3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을 이겨내기 대한 노력들을 만날 수 있다. ○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으로 동포들을 도왔으며, 6·25전쟁 시에도 감염병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해'국제공인예방주사증명서교부규정'을 마련하고'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그리고 1923년 두창 관련 공모전에서 당선작"죽을내, 얽을내, 종두를 할내"와 현재 코로나 관련 공모전 수상은"작은 희망으로 코로나 이겨내자"는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도 조상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희망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공연도 하고, 원하는 곳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는'일상'을 그렸다. ○ 이를 통해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왜 소중했는지 다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번 작품에 대해 <NAME>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인류는 태초부터 코로나 19까지 수많은 역병과 자연재해, 전쟁의 역사와 더불어 전진해 왔다. 이 작품이 역경과 고통을 희망으로 극복은 조상들과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복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록으로 이런 바람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다. 과거 우리가 감염병을 이겨냈던 경험으로 이 위기도 함께 극복할 것이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관람은 10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www.museum.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사전예약(1회당 100명, 총 3회)과 현장접수(1회당 200명, 최대 3회)를 해야 관람할 수 있다. ※ 세부 운영 시간:일일 3회(10:00∼12:00,13:00∼15:00,16:00∼18:00) ○ 코로나 19로 직접 관람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영상 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잊혀진 일상'주요 전시기록물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잇따라 죽었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은 자는 더욱 많았다.. 의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가지고 가 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시휴업보고(호열자때문에)(한성고여)(1909년) 순화원 병실 건축 설계도(1909년) 순화원 - 전염병 환자 격리병원 조선총독부 시정5년 공진회장(1915년) 자혜구제부 안의 전염병 병균도표 국제공인예방주사증명서 교부규정(1951년) 전염병예방법(안)(1952년) 쌀 배급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민간인들에게 DDT를 살포하는 모습 전염병 없는 울릉도(1952년)영상 국립방역연구소(1956년)*영상 국립방역연구소의 30종의 전염병 예방약과 혈청을 보관에 있는 내용 소개 남원지구 장티푸스 퇴치도 활동(1961년) 매동국민학교 어린이 예방접종(1979년) 코레라 캠페인 표어(1922년) 1등:보이지 않는 손에 콜레라는 번진다. 2등:콜레라에는 내일이라 하지 말고 오늘 주사 3등:이웃은 콜레라도 이웃이라고 생각하라. 4등 - 콜레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두창 캠페인 표어(1923년) 1등 - 죽을내, 얽을내, 종두를 할내 2등:백번 기도가 한번 종두만 못한내 3등:곰보는 나라에 수치 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 당선작 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 당선작
a0f58567-625e-4db3-a610-9c02dfb90710	source15/231026/156364987_0.txt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98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는 2019.12.6.(금)14:00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치료적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문을 받는<NAME>의 회의를 넘어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간의 논의를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ㅇ 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NAME>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인지행동의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VR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밝혔습니다.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NAME> 교수는 중독 회복을 위한 심리적 시스템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영국의 치료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치료적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오늘 발표는 의견은 활용가능성, 실효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에 활용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환영사를 하여 자문위원회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격려하고"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실제정책으로 연결하도록 더욱 힘쓰겠으며 심리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전담기구를 통한 수용자 상담과 전문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내년('20년)5개 일선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NAME>률을 감소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 사진 <NAME> 교정본부장, <NAME> 교수(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위원장)등이 6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심리치료 대책 발전방안 토론회'종료 후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NAME> 한국심리학회 회장(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이 6일 법무부에서 주최는'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해외 중독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_1 ### 내용: □ 법무부는 2019.12.6.(금)14:00 법무부 3층 회의실에서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치료적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문을 받는<NAME>의 회의를 넘어 관련 전문가와 일선기관 실무자간의 논의를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ㅇ 경기대학교 교정상담교육대학원 <NAME> 교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인지행동의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VR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밝혔습니다. ○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NAME> 교수는 중독 회복을 위한 심리적 시스템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영국의 치료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치료적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오늘 발표는 의견은 활용가능성, 실효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에 활용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환영사를 하여 자문위원회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격려하고"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실제정책으로 연결하도록 더욱 힘쓰겠으며 심리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전담기구를 통한 수용자 상담과 전문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내년('20년)5개 일선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NAME>률을 감소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 사진 <NAME> 교정본부장, <NAME> 교수(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위원장)등이 6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심리치료 대책 발전방안 토론회'종료 후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NAME> 한국심리학회 회장(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이 6일 법무부에서 주최는'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해외 중독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발표하고 있다.
a2c9415b-51e3-4f4c-8600-19e5fa160be0	source15/231026/156158289_0.txt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ICAO 이사국 6연임에 대한 강력 의지 천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89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ICAO 이사국 6연임에 대한 확고 의지 천명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도국 항공종사자에 교육 지원 의지 표명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시간 10.1(토)11:00 총회 개회식에서 우리나라의 그간 기여와 향후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6연임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OC 산하<NAME>구로 1947년 설립, 191개 회원국,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 및 최근 5연임 중 □ 강 장관은 ICAO가 중점 추진하는"No Country Sting behind"*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 8위의 항공운송 국가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지속가능한 국제민간항공분야 발전 및 협력도모를 위한 ICAO가 지속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교류·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계 항공발전 도모 및 개도국 항공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회원국들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ICAO와 다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 이에 강 장관은 제39차 ICAO 총회가 열리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앞서 9.28(수)방문하여, <NAME> ICAO 의장, <NAME> (Fang Liu)사무총장은 물론 ICAO 회원국 여론을<NAME>는 지역그룹인 아프리카,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 및 싱가포르 및 10여 개국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당부가 왔다. ICAO의장과 한 - ICAO 안전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ICAO 이사국 6연임에 대한 강력 의지 천명_1 ### 내용: <NAME> 장관, ICAO 이사국 6연임에 대한 확고 의지 천명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도국 항공종사자에 교육 지원 의지 표명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시간 10.1(토)11:00 총회 개회식에서 우리나라의 그간 기여와 향후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6연임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OC 산하<NAME>구로 1947년 설립, 191개 회원국,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 및 최근 5연임 중 □ 강 장관은 ICAO가 중점 추진하는"No Country Sting behind"*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 8위의 항공운송 국가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지속가능한 국제민간항공분야 발전 및 협력도모를 위한 ICAO가 지속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교류·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계 항공발전 도모 및 개도국 항공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회원국들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ICAO와 다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 이에 강 장관은 제39차 ICAO 총회가 열리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앞서 9.28(수)방문하여, <NAME> ICAO 의장, <NAME> (Fang Liu)사무총장은 물론 ICAO 회원국 여론을<NAME>는 지역그룹인 아프리카,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 및 싱가포르 및 10여 개국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당부가 왔다. ICAO의장과 한 - ICAO 안전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a90c9fa9-b2df-4058-8d1d-e70ab16e99ae	source15/231026/156296776_0.txt	(공개채용 2과) 5급 공채(행정, 기술) 최종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776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5급(행정 ‧ 기술)채용에 357명 최종합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5급(행정 ‧ 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57명의 현황을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 ○ 9월 18 ~ 20일에 치러진 면접시험에 435명(행정 341명, 기능 94명)이 응시하여 357명(행정 284명, 기술 7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행정직의 경우 지난해(26.3세)와 동일한 26.4세였으며, 25 ~ 29세가 58.8%(167명)로 제일 많았고, 20 ~ 24세 26.8%(76명), 30 ~ 34세 11.6%(33명), 35세 이상은 2.8 ％(8명)순이었다. ○ 기술직의 경우 평균 나이는 27.4세로 지난해(26.2세)보다 상승하였으며, 25 ~ 29세가 57.5 ％(42명), 20 ~ 24세 21.9 ％(16명), 30 ~ 34세 13.7%(10명), 35세 이상은 6.9%(5명)순이었다. ○ 행정직의 평균은 81년생(2명)이며 최연소는 97년생(1명)이고, 기술직의 합격자는 75년생(1명)이며 최연소는 98년생(1명)이다. □ 여성 합격자는 행정직의 총 115명(40.5%)으로 지난해(120명, 43.6%%에 3.1%p 감소하였고, 기술직은 여성 16명(21.9%)으로 지난해(21명, 28.8 ％)보다 6.9%p 감소하였다. 행정 →('14년)42.1%→('15년)48.2%→('16년)41.4 퍼센트 →('17년)43.6 ％ *기술:('14년)19.6 명 →('15년)16.0%→('16년)12.8 퍼센트 →('17년)28.8%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법무행정, 전산과 일반기계(전국), 일반토목(전국)등 4개 직류에서 각각 8명(남성 4, 여성 4)이 추가 합격하였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NAME>, 일반토목(전국)등 3개 직류에서 각각 11명이 추가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9.30.(일)부터 10.4.(목)까지 동 사이트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함을 ※ 붙임:2018년도 5급(행정 ‧ 기술)필기에 최종합격자 통계 1부. 2018년도 5급(행정 ‧ 기술)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5급(행정)직렬별 합격자 현황(284명) ○ 5급(기술)직렬별 합격자 현황(73명) □ 여성합격자 현황(단위:천명한%) ※ 5급 공무원 여성합격률:('14)42.1%·('15)48.2%→('16)41.4%·('17)43.6%→('18)40.5% □ 5급 기술 여성합격률:('14)19.6’→('15)16.0%→('16)12.8%→('17)28.8%:('18)21.9 ％ □ 연령별 합격자 현황(단위:명,%) ※ 평균연령 - 행정 26.4세('17년 26.3세), 기술 27.4세('17년 26.2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 2과) 5급 공채(행정, 기술)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8년도 5급(행정 ‧ 기술)채용에 357명 최종합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5급(행정 ‧ 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57명의 현황을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 ○ 9월 18 ~ 20일에 치러진 면접시험에 435명(행정 341명, 기능 94명)이 응시하여 357명(행정 284명, 기술 7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행정직의 경우 지난해(26.3세)와 동일한 26.4세였으며, 25 ~ 29세가 58.8%(167명)로 제일 많았고, 20 ~ 24세 26.8%(76명), 30 ~ 34세 11.6%(33명), 35세 이상은 2.8 ％(8명)순이었다. ○ 기술직의 경우 평균 나이는 27.4세로 지난해(26.2세)보다 상승하였으며, 25 ~ 29세가 57.5 ％(42명), 20 ~ 24세 21.9 ％(16명), 30 ~ 34세 13.7%(10명), 35세 이상은 6.9%(5명)순이었다. ○ 행정직의 평균은 81년생(2명)이며 최연소는 97년생(1명)이고, 기술직의 합격자는 75년생(1명)이며 최연소는 98년생(1명)이다. □ 여성 합격자는 행정직의 총 115명(40.5%)으로 지난해(120명, 43.6%%에 3.1%p 감소하였고, 기술직은 여성 16명(21.9%)으로 지난해(21명, 28.8 ％)보다 6.9%p 감소하였다. 행정 →('14년)42.1%→('15년)48.2%→('16년)41.4 퍼센트 →('17년)43.6 ％ *기술:('14년)19.6 명 →('15년)16.0%→('16년)12.8 퍼센트 →('17년)28.8%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법무행정, 전산과 일반기계(전국), 일반토목(전국)등 4개 직류에서 각각 8명(남성 4, 여성 4)이 추가 합격하였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NAME>, 일반토목(전국)등 3개 직류에서 각각 11명이 추가합격하였다. □ 최종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9.30.(일)부터 10.4.(목)까지 동 사이트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함을 ※ 붙임:2018년도 5급(행정 ‧ 기술)필기에 최종합격자 통계 1부. 2018년도 5급(행정 ‧ 기술)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5급(행정)직렬별 합격자 현황(284명) ○ 5급(기술)직렬별 합격자 현황(73명) □ 여성합격자 현황(단위:천명한%) ※ 5급 공무원 여성합격률:('14)42.1%·('15)48.2%→('16)41.4%·('17)43.6%→('18)40.5% □ 5급 기술 여성합격률:('14)19.6’→('15)16.0%→('16)12.8%→('17)28.8%:('18)21.9 ％ □ 연령별 합격자 현황(단위:명,%) ※ 평균연령 - 행정 26.4세('17년 26.3세), 기술 27.4세('17년 26.2세)
be014c0c-014c-4080-ae13-d13305ccd5cc	source15/231026/155984944_0.txt	친환경 생태축산! 새로운 소득모델로 부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944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생태축산! 새 소득모델로 부각 - 밤나무 숲과 연계한 산지양계 복합경영으로 고소득을 꿈꾼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과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8일 충주밤의 주산지인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한 산지양계 모델형 밤농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생태축산을 이용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농식품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과 농업도 및 유관단체,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살림충주공동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한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산지양계 모델개발을 위하여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NAME>구를 추진키로 하고 현재 충주(2ha)와 경기 화성(1ha)2개소에 시범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연구는 밤나무 재배지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계사를 활용하여<NAME> 방사장에 닭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동 방사하므로 토양보전 및 닭 분뇨를 통한 토양개량에 효과적이어서 고품질 밤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산지방사를 통해 수확한 친환경 축산물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닭을 방사한 곳에는 밤나무 그늘에서 잘 익는 산채를 심어 봄철에 산채수확이 가능하므로 계절별 소득안배는 물론 노동력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어 복합경영을 통해 농가소득의 다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AI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 밀식사육에 따른 질병문제 해결과 농가는 차원에서 친환경 산지생태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산지생태축산 연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지법 시행규칙)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 관련 체험을 위한 적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추가('14.4.16 완료) ○(초지법)축산계 조성관련, 국유지 ․ 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 변경(법개정안 국회제출,'13.12.31) -(현행)대통령령 -(개정)국유지 <대통령령> , 공유지 <지자체 조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농림어업인 등에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3만㎡→5만㎡),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법제처 검토 중) 앞으로 이번 시범연구를 시작으로 산지생태축산의 다양한 모델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산림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산지에서 웰빙 축산물을 재배를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생태축산! 새로운 소득모델로 부각_1 ### 내용: 친환경 생태축산! 새 소득모델로 부각 - 밤나무 숲과 연계한 산지양계 복합경영으로 고소득을 꿈꾼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과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8일 충주밤의 주산지인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한 산지양계 모델형 밤농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생태축산을 이용한 농가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농식품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과 농업도 및 유관단체,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살림충주공동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한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산지양계 모델개발을 위하여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NAME>구를 추진키로 하고 현재 충주(2ha)와 경기 화성(1ha)2개소에 시범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연구는 밤나무 재배지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계사를 활용하여<NAME> 방사장에 닭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동 방사하므로 토양보전 및 닭 분뇨를 통한 토양개량에 효과적이어서 고품질 밤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산지방사를 통해 수확한 친환경 축산물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닭을 방사한 곳에는 밤나무 그늘에서 잘 익는 산채를 심어 봄철에 산채수확이 가능하므로 계절별 소득안배는 물론 노동력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어 복합경영을 통해 농가소득의 다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AI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 밀식사육에 따른 질병문제 해결과 농가는 차원에서 친환경 산지생태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산지생태축산 연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지법 시행규칙)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 관련 체험을 위한 적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추가('14.4.16 완료) ○(초지법)축산계 조성관련, 국유지 ․ 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 변경(법개정안 국회제출,'13.12.31) -(현행)대통령령 -(개정)국유지 <대통령령> , 공유지 <지자체 조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농림어업인 등에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3만㎡→5만㎡),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및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법제처 검토 중) 앞으로 이번 시범연구를 시작으로 산지생태축산의 다양한 모델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연구를 강화하고, 산림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산지에서 웰빙 축산물을 재배를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d41baae7-b78a-4515-9921-e9d28a56f658	source15/231026/156081384_0.txt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84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콘서트 열린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에 관한 강연한 제3회 환경보건콘서트 23일 천안시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 ◇ 환경부 장관 및 관련 전문가 출연,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방법에 대해 진솔한 대화 펼쳐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에 동참을 위해 단국대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5개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23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에서 제3회'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 ※ 환경보건센터 =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과 대처방안 연구, 환경성질환의 예방 ․ 관리방법 등을 위해 환경부가 주요병원 등에 지정한 곳 ○ 이번 콘서트는 알레르기질환 뿐만 아니라 소아발달장애의 예방과 관리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 환자들과 부모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 알레르기질환, 소아발달장애에 대해 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 전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 약 3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행사는 알레르기질환과 소아발달장애에 대해 방청객과 편하게 토론을 하는 강연과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된다. 첫 강연은 <NAME> 교수(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가 알레르기질환, <NAME> 교수(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팀장)가 소아발달장애에 관한 예방 ․ 관리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강연에 이어 <NAME> 교수(단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의 진행으로 <NAME> 전 차관과 강연자인 <NAME> 교수, 이은이 교수가 참여해 환경보건정책, 알레르기질환, 소아발달장애 등에 관해 각각 방청객과 상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1월 말에 영남권에서 제4회'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환경보건콘서트'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용 환경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환경부는 어린이가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환경보건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환경보건콘서트'는 지난 5월 8일과 9월 10일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광주 5.18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제1화와 제2회 콘서트가 각각 열렸으며, 제1회 행사의 경우 <NAME> 환경부 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방법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콘서트 개최_1 ### 내용: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콘서트 열린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에 관한 강연한 제3회 환경보건콘서트 23일 천안시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 ◇ 환경부 장관 및 관련 전문가 출연,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방법에 대해 진솔한 대화 펼쳐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에 동참을 위해 단국대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5개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23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에서 제3회'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 ※ 환경보건센터 =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과 대처방안 연구, 환경성질환의 예방 ․ 관리방법 등을 위해 환경부가 주요병원 등에 지정한 곳 ○ 이번 콘서트는 알레르기질환 뿐만 아니라 소아발달장애의 예방과 관리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 환자들과 부모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 알레르기질환, 소아발달장애에 대해 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 전문가, 어린이 환자, 보호자 약 3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행사는 알레르기질환과 소아발달장애에 대해 방청객과 편하게 토론을 하는 강연과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된다. 첫 강연은 <NAME> 교수(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가 알레르기질환, <NAME> 교수(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팀장)가 소아발달장애에 관한 예방 ․ 관리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강연에 이어 <NAME> 교수(단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의 진행으로 <NAME> 전 차관과 강연자인 <NAME> 교수, 이은이 교수가 참여해 환경보건정책, 알레르기질환, 소아발달장애 등에 관해 각각 방청객과 상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1월 말에 영남권에서 제4회'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환경보건콘서트'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용 환경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환경부는 어린이가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한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환경보건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환경보건콘서트'는 지난 5월 8일과 9월 10일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광주 5.18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제1화와 제2회 콘서트가 각각 열렸으며, 제1회 행사의 경우 <NAME> 환경부 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방법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8adae831-6013-4d30-a0eb-48be8c32af2a	source15/231026/156237789_0.txt	올바르게 지원하여‘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789	CC BY	2,7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바르게 제대로 지원하여'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만들겠습니다. △'귀농어귀촌법'시행 이후 최초로 정부합동 실태점검 △ 대표적 귀농 8개 시 ․ 군 대상, 총 505건(총 171억 원)위반 적발 △ 부정수급 사전 방지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17.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각 광역지자체별 1로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귀농 ․ 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습니다. ㅇ 동 점검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귀농어귀촌법')이 제정 ․ 시행('15.7)된 이후 첫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문재인은 국정과제인'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실현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실태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의 횡령과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 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융자자금 부실심사 등 사후관리 소홀:약 223건/150억 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부실 등:총 282건/21억 원 ㅇ 융자금 부당과 유용 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합동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 ․ 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한 위법 ․ 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 ․ 귀어 ․ 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ㅇ 둘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문제점을 토대로(가칭)지자체 창업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가보조금 및 각종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주기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시행으로 불법 ․ 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에 따른 농어업 ․ 농어촌 활력도모 제고를 위하여 귀농인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 ․ 귀촌 지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ㅇ 2009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국비(융자금 포함)지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015년 귀농어귀촌법의 제정 ․ 시행으로 지원도 지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년)513억 원 →('13년)884억 원 →('15년)1,838억 엔 →('17년)3,150억 …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개요> ◇ 정부와 민간단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귀농정착을 원활하게 지원을 위하여 유 ・ 무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 귀농 관련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 귀농 창업성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및 귀농 관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귀농 보조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세대당 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천만 원 한도로 연 2%저리 융자 -(교육)귀농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지자체 자체 및 민간전문위탁 등이 운영하는 귀농교육 등 -(융자 ・ 보조사업)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농촌에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하도록 지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 □ 한편, <NAME> 정부는'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 속에'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선정하고 이미'18년부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구하고 귀농 ․ 귀촌 정책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귀농 정책은 장려 ․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지금까지 정부주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때문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17.4월∼7월 하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귀농 ․ 귀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사업을 지원하고자 각 시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경북 문경과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부여와 강원 횡성 ㅇ관련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귀농 ․ 귀촌 관련도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8개 시 ․ 군에서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관련 총 505건(171억 원)의 위법 ・ 위규사항이 확인됐습니다. ㅇ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약 223건/150억 원 ㅇ 보조사업비 부정화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적발:총 282건/21억 원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용도와 유용(주요 위반사례1)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향후 위반과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 융자사업의 경우, 목적외 사용(1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192건), 사업장 이탈 및 관리소홀(29건), 융자 가능 한도액 초과(1건)등 223건이었고 ㅇ 보조사업의 사례는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무단이탈(173건), 보조사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4건)총 282건이었습니다. □ 한편, 금액기준 위반비중은, - 융자사업이 전체 융자금액 1,038억 원 대비 150억 원으로 결격자 대출비율이 14.4%였고 보조사업은 전체 보조금 지급액 178억 원 중 21억 원인으로 보조금 부당 집행비율이 11.7%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붙임 3 참조 ◈ 사례 1:귀농목적으로 지원금 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 사례 2:창업자금 수령 후 농업과 상관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사례 3: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및 귀농 창업자금 융자 ◈ 사례 4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자체 무단이탈 등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융자·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현재는 융자진행 단계별 절차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귀농과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못하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창업자별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ㅇ 귀농인의 시 ․ 군에 대한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 ․ 군의 귀농 융자 대상 선정, 시 ․ 군의 농협에 대한 선정자 관리와 시 ․ 군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이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기본 융자후의 상황까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보조금 지급 관리의 체계화)현재는 귀농 관련 지원금 지급내역을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해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지자체별 귀농 지원금 지급내역을'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이 일괄에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ㅇ(귀농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귀농 창업자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귀농교육이수여부의 확인절차 미흡 등으로 대상자가 실제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NAME>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특정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는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수강 필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부<NAME>으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관련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요건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들에게 각종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귀농 ․ 귀촌 지원 정보별 통일성 제고 ㅇ(정책자금 정보공유)현재는 조합과 수협, 산림조합 상호간에 귀농 창업자금 같은 융자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간에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귀농 창업형 정보시스템'에 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융자기준 통일)현행 귀농ㆍ귀어ㆍ귀산촌에 대한 융자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일부 서로 동떨어진 기준(예 - 농림축산식품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 민원을 초래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융자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통일적 융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규 정비 ㅇ(주민등록조회 근거마련)담당 부서가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적합여부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인에 주민등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최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에서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농어촌으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확인 - 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직업종사 심사수단 강화성 현재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시 제출받는 건강보험카드 사본만으로는 신청인의 타직업 종사여부판단이 곤란하였습니다.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둔 자는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배제됨 - 앞으로는 농촌에서 전업적 직업 종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받아 귀농 창업자금 요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장전입요소 배제)현재는 예비귀농인이 귀농 관련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창업계획 심사 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결과적으로 귀농예정인에게 위장전입을<NAME>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농촌 내에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이주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현장점검 지역에서 8개 시ㆍ군에 대한 조사결과 현행 귀농 ・ 귀촌 사업이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귀농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시ㆍ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농림부 ․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귀농지원 제도 이외에 귀어 ․ 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하는 해수부 및 산림청 주관으로 융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으로는 앞으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하여 귀농 ․ 귀어 ․ 귀산촌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분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 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붙임:1. 귀농·귀촌 관련도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2. 귀농·귀촌 관련 참고자료 3.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주요 적발 4 귀농 ․ 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귀농 진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자가 건별로 관리로 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관리 체계화 지자체별로 개별 관리하여 전국적 지원규모 파악불가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통합 귀농 교육이수 확인 귀농교육 이수여부를 수기관리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요건 미비자 융자지원 가능 귀농한 전과정의 체계적 관리 요건 미비자 융자 지원 방지 가칭'농업 창업자금 정보시스템'도입 ㅇ(문제점)융자진행 현황이나 절차가 수기로만 관리되어 담당자 이외에는 전체 귀농과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융자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귀농과 관리체계가 허술 귀농인의 지자체에 개별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 ․ 군의 귀농대상자 선정, 농협으로 선정자 통보, 각 시 ․ 군에서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개선방안)지자체 귀농ㆍ귀촌 담당자가 하나의 화면으로 귀농융자사업을 관리하고 융자 사후관리까지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농림부는 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개발부터 귀농 융자사업 관리 등에 사용할 예정(` 17.12.) - 해수부·산림청도'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추진(` 18) 지자체 귀농 보조금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ㅇ(문제점)각 지자체 단위별 귀농 보조금 지원현황이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중복수급이 발생은 귀농인별 총괄 지원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 ㅇ(개선방안)지자체 지원을 받는 개별 귀농자에 대해 보조금 현황이 체계에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농림부는 지자체별 자체 보조금 내역을 농림부'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과 통합 추진 예정(` 18) 지자체 교육이수 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ㅇ(문제점)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를 것이 요구되나 적정 이수여부 등에 관한 관리가 부실 - 농림부가 인정한 특정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수여부도 귀농인이 제출한 관련 교육기관 발급서로 구분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대상자가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인정한 사례 발견 농림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산림청이 주관하거나 위탁한 것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과정만 인정 ㅇ(개선방안)현재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수료결과를 인터넷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재한 귀농자의 모든 귀농교육 과정이수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 17.12.)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들에게 귀농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운영 중 귀농 ・ 귀촌 지원 업무의 신뢰도 제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정보를 통한 중복지원 방지도 (단기)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정보 주기적 상호 제공 (장기)'농어촌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구축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이 합리적 근거없이 틀린 부분 존재 주무부서간 협의하여 합리적인 통일적 기준 마련 귀농 정책자금 과다로 가능성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이 상이하여 민원 야기 등 정책자금 중복지원 가능성 상존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의 통일로 문제 발생 차단 귀농 ․ 귀촌 지원 정책자금의 중복 방지방안 마련 ㅇ(문제점)창업에서 융자시 정부 정책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집행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대출정보 연계 미비로 중복지원 가능성 정부, 지자체 등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농림성 등 대출한도 = 귀농 지원한도액 기대출받은 정책자금 ㅇ(개선방안)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자를 공유방안 및 전산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교류 방안 추진 -(단기)농이나 수협, 산림조합간 일정시점별(예:매월말)각 조합별 정책자금 대출현황을 상호제공하는 등 주기적 대출정보 공유 방안 마련(` 17.12.) -(장기)농림부'농어촌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의 해수부 ‧ 산림청의 공동이용(` 18)또는 동 시스템에서의 대출정보 연계방안 추진(` 19) 귀농 ․ 귀촌 정책과 사업지침의 통일성 확보 ㅇ(문제점)현행 귀농 ․ 귀어 ․ 귀산촌에 대한 창업자금 등 융자사업지원근거가 동일함에도 일부 기준이 합리적 근거없이 서로 다름 (예)① 농림부만 대출 지원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16 이후) ㅇ(개선방안)농림부, 해수부, 산림청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합리적인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지침 개정(` 17.12.) 귀농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규 개정 담당 직원이 귀농요건 심사목적으로 주민등록 조회불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필요 있는 법적근거 미비 타직업 종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카드 사본만 제공받음에 대한 심사 수단부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여 타직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를 보강 예비귀농인 선정시 귀농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위장전입 가능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이전을 하도록 주소이전 요건 변경 귀농 주소이전 요건 확인 곤란 농업외 타직업 전업여부 배제요건 파악 곤란 귀농 주소이전 및 타직업 종사배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 판단수단 보강 귀농인 위장전입 우려 제거 귀농자의 주소지 이전여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ㅇ(문제점)담당 공무원이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적합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을 확인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 이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같이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을 전후로 1년 이상 농촌 밖에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여부) ㅇ(개선방안)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이전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잇는 법적 근거 마련(「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19.) 농사 외 타직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행지침 제정 ㅇ(문제점)현행 창업자금 신청 제외대상으로'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는 창업형 신청시 귀농인'건강보험카드'사본만을 제출받아 직장, 지역건강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개선방안)귀농자의 농업 전업요건 확인을 위해 창업자금 신청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ㆍ제출토록 개정(농림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개정, ` 17.12.) 예비 귀농자 창업자별 절차 중 이주 유도 요소 개정 ㅇ(문제점)현행 융자사업 지원시 예비귀농인은 창업계획 심사 이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로 주소만 이전하는 등 귀농자에게 이주 유도결과 발생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예정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농림부 농촌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ㅇ(개선방안)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를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규정 변경(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일부는 ` 17.12) <참고 1:귀농은 및 귀농인구 현황> □행정구역상 농촌(읍면 지역)거주자는'10년도 524만명이었으나'15년도 483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연도별 귀농 인구 변화 추이 □ 귀농인은'13년도 10,312명이었으나'16년도 13,019명으로 매년 증가 추이 ㅇ 10,312명('13)→ 10,904명('14)→ 12,114명('15)/13,019명('16) <참고 2 ; 귀농인 창업 등 지원절차 및 융자성> □ 귀농인이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융자신청, 심사, 진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ㅇ 농업창업 및 귀농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창업심사 및 보증서 발급(시 ․ 군→귀농인)신용·담보 조회 후 대출(농협→귀농인)사업추진(사업대상자)사후관리(시 ․ 군, 농협) ㅇ 한편, 귀농 융자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시중은행과 고정금리 2 ％ 와의 이자차이를 보전해주며 무담보시 90 ％ 까지 보증 귀농 창업자금 지원절차 및 구조 개요 <참조 3:귀농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 신청요건> □ 귀농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요건, 거주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됨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요건 개요 【 사례1 】 귀농목적으로 융자 및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 1 【 사례2 】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2 【 사례3 】 논에 위장전입 하여 귀농 창업자금 융자 3 【 사례4 】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거주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4 【 사례5 】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이중지원 후 무단 용도변경 5 【 사례6 】 도시지역에 체류는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6 【 사례7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중 타 지역 무단이탈 등 6 【 사례6 】 도시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융자 6 【 사례7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6 귀농 융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적발사례 귀농목적으로 융자 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수사의뢰, 대출금·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창업자금은 귀농목적으로 사용해야함에도 '15.11. 경 과수 재배라는 귀농 목적으로 OO농협에서 사업자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해당 농촌 소재 주택1채, 대지1필지, 전 3필지 등 모두 5건의 부동산을 취득이나'16.11. 경부터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부지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동안 귀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농산물 재배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전원주택 건립>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귀농인은 농업에 종사하여야함에도 '16.4. 경 농사에 종사할 농지(전, 1,664㎡)구입 명목으로 OO농협에서 약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아니하고'17.1월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17.2.1.'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등'17.5월 현재까지 농업과 무관한 일 진행 *영농에 종사하는 명목으로 귀농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논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대출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귀농인은 귀농 대상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해야함에도 '12.11.29. OO시 OO면으로 전입신고 된 후'14.3. 경 OO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 원만을 대출받았으나 점검결과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논이었고, 사람이 거주할 수 밖을 장소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창업자금 계획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지 사진, 농로 표시>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대출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중> 귀농인은 귀농 대상지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함에도 퇴직 공무원인 OOO는'15.2.16. OO시 OO동 OO아파트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창업자금 2억 원은을'15.7.17. OO농협 OO지점에서 대출 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장소를 현지 확인한 바 동 지목은 전으로서 화장실도 없는 컨테이너(농막)이었으며 OOO는 위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고 전입지로부터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농촌 전입 이전 주소인 OO시 OO동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창업자금 신청자 주소에 있는 농가들 사진> 농업에 임시거주시설 이중지원 및 무단 용도변경 <보조금 회수예정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시 동일사업에 대해 이중지원을 하면 아니되고 보조금 대상물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야함에도 OO시는'13년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업대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OO는 농가주택을 선정하여'13.4 ~'16.4. 까지 3년 이내 귀농예정자들에게 농촌 체험장소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은을 지원하였음에도 동 계약이 진행 중인'15년 사실상 보조금 사업대상으로 재차선정하여 사업비 3,000만 원 추가로 교부하여 이중지원을 하였고 교부금을 받은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은 귀농귀촌 체험둥지로 사용되어야할 신축 농가주택('13년 빈집리모델링 사업대상)을 계약조건이 만료 중인'15.6. 경 일반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추가 보조금 3,000만 원으로는 신규건물 신축) 귀농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보조사업자로 이중 지원 받은 건물> 도시지역에 전입은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보조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사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후 농촌에 귀농한 자이어야함에도 '09.2.5. 귀농 대상 농가에 전입하였으나'09.5.15. 타지역 농촌으로 이사한 이후'14.4.23. 까지 거주하다가'14.4.23. 다시 귀농 대상 농촌으로 재전입한 뒤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등 농촌 외에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 <귀농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역>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지 지역 무단이탈 사례 <보조금 회수예정 등>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가수리비 및 귀농정착보조금 등은 수령 후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를 회수해야함에도 OOO 등 6개 시 ․ 군의 귀농자 184명은 지원금 수령 후 5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를 회수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바르게 지원하여‘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만들겠습니다._1 ### 내용: 올바르게 제대로 지원하여'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만들겠습니다. △'귀농어귀촌법'시행 이후 최초로 정부합동 실태점검 △ 대표적 귀농 8개 시 ․ 군 대상, 총 505건(총 171억 원)위반 적발 △ 부정수급 사전 방지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17.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각 광역지자체별 1로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귀농 ․ 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습니다. ㅇ 동 점검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귀농어귀촌법')이 제정 ․ 시행('15.7)된 이후 첫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문재인은 국정과제인'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실현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실태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의 횡령과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 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융자자금 부실심사 등 사후관리 소홀:약 223건/150억 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부실 등:총 282건/21억 원 ㅇ 융자금 부당과 유용 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합동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 ․ 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한 위법 ․ 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 ․ 귀어 ․ 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ㅇ 둘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문제점을 토대로(가칭)지자체 창업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가보조금 및 각종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주기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시행으로 불법 ․ 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에 따른 농어업 ․ 농어촌 활력도모 제고를 위하여 귀농인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 ․ 귀촌 지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ㅇ 2009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국비(융자금 포함)지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015년 귀농어귀촌법의 제정 ․ 시행으로 지원도 지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년)513억 원 →('13년)884억 원 →('15년)1,838억 엔 →('17년)3,150억 …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개요> ◇ 정부와 민간단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귀농정착을 원활하게 지원을 위하여 유 ・ 무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 귀농 관련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 귀농 창업성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및 귀농 관련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귀농 보조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세대당 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천만 원 한도로 연 2%저리 융자 -(교육)귀농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지자체 자체 및 민간전문위탁 등이 운영하는 귀농교육 등 -(융자 ・ 보조사업)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농촌에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하도록 지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 □ 한편, <NAME> 정부는'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 속에'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선정하고 이미'18년부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구하고 귀농 ․ 귀촌 정책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귀농 정책은 장려 ․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지금까지 정부주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때문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17.4월∼7월 하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귀농 ․ 귀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사업을 지원하고자 각 시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경북 문경과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부여와 강원 횡성 ㅇ관련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귀농 ․ 귀촌 관련도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8개 시 ․ 군에서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관련 총 505건(171억 원)의 위법 ・ 위규사항이 확인됐습니다. ㅇ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약 223건/150억 원 ㅇ 보조사업비 부정화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적발:총 282건/21억 원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용도와 유용(주요 위반사례1)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향후 위반과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 융자사업의 경우, 목적외 사용(1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192건), 사업장 이탈 및 관리소홀(29건), 융자 가능 한도액 초과(1건)등 223건이었고 ㅇ 보조사업의 사례는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무단이탈(173건), 보조사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4건)총 282건이었습니다. □ 한편, 금액기준 위반비중은, - 융자사업이 전체 융자금액 1,038억 원 대비 150억 원으로 결격자 대출비율이 14.4%였고 보조사업은 전체 보조금 지급액 178억 원 중 21억 원인으로 보조금 부당 집행비율이 11.7%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붙임 3 참조 ◈ 사례 1:귀농목적으로 지원금 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 사례 2:창업자금 수령 후 농업과 상관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사례 3: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및 귀농 창업자금 융자 ◈ 사례 4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자체 무단이탈 등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융자·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현재는 융자진행 단계별 절차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귀농과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못하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창업자별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ㅇ 귀농인의 시 ․ 군에 대한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 ․ 군의 귀농 융자 대상 선정, 시 ․ 군의 농협에 대한 선정자 관리와 시 ․ 군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이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기본 융자후의 상황까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보조금 지급 관리의 체계화)현재는 귀농 관련 지원금 지급내역을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해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지자체별 귀농 지원금 지급내역을'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이 일괄에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ㅇ(귀농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귀농 창업자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귀농교육이수여부의 확인절차 미흡 등으로 대상자가 실제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NAME>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특정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는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수강 필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부<NAME>으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관련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요건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들에게 각종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귀농 ․ 귀촌 지원 정보별 통일성 제고 ㅇ(정책자금 정보공유)현재는 조합과 수협, 산림조합 상호간에 귀농 창업자금 같은 융자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간에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귀농 창업형 정보시스템'에 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융자기준 통일)현행 귀농ㆍ귀어ㆍ귀산촌에 대한 융자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일부 서로 동떨어진 기준(예 - 농림축산식품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 민원을 초래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융자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통일적 융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규 정비 ㅇ(주민등록조회 근거마련)담당 부서가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적합여부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인에 주민등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최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에서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농어촌으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확인 - 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직업종사 심사수단 강화성 현재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시 제출받는 건강보험카드 사본만으로는 신청인의 타직업 종사여부판단이 곤란하였습니다.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둔 자는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배제됨 - 앞으로는 농촌에서 전업적 직업 종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받아 귀농 창업자금 요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장전입요소 배제)현재는 예비귀농인이 귀농 관련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창업계획 심사 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결과적으로 귀농예정인에게 위장전입을<NAME>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농촌 내에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이주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현장점검 지역에서 8개 시ㆍ군에 대한 조사결과 현행 귀농 ・ 귀촌 사업이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귀농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시ㆍ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농림부 ․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귀농지원 제도 이외에 귀어 ․ 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하는 해수부 및 산림청 주관으로 융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으로는 앞으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하여 귀농 ․ 귀어 ․ 귀산촌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분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 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붙임:1. 귀농·귀촌 관련도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2. 귀농·귀촌 관련 참고자료 3.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주요 적발 4 귀농 ․ 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귀농 진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자가 건별로 관리로 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관리 체계화 지자체별로 개별 관리하여 전국적 지원규모 파악불가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통합 귀농 교육이수 확인 귀농교육 이수여부를 수기관리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요건 미비자 융자지원 가능 귀농한 전과정의 체계적 관리 요건 미비자 융자 지원 방지 가칭'농업 창업자금 정보시스템'도입 ㅇ(문제점)융자진행 현황이나 절차가 수기로만 관리되어 담당자 이외에는 전체 귀농과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융자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귀농과 관리체계가 허술 귀농인의 지자체에 개별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 ․ 군의 귀농대상자 선정, 농협으로 선정자 통보, 각 시 ․ 군에서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개선방안)지자체 귀농ㆍ귀촌 담당자가 하나의 화면으로 귀농융자사업을 관리하고 융자 사후관리까지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농림부는 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개발부터 귀농 융자사업 관리 등에 사용할 예정(` 17.12.) - 해수부·산림청도'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추진(` 18) 지자체 귀농 보조금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ㅇ(문제점)각 지자체 단위별 귀농 보조금 지원현황이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중복수급이 발생은 귀농인별 총괄 지원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 ㅇ(개선방안)지자체 지원을 받는 개별 귀농자에 대해 보조금 현황이 체계에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농림부는 지자체별 자체 보조금 내역을 농림부'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과 통합 추진 예정(` 18) 지자체 교육이수 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ㅇ(문제점)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를 것이 요구되나 적정 이수여부 등에 관한 관리가 부실 - 농림부가 인정한 특정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수여부도 귀농인이 제출한 관련 교육기관 발급서로 구분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대상자가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인정한 사례 발견 농림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산림청이 주관하거나 위탁한 것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과정만 인정 ㅇ(개선방안)현재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수료결과를 인터넷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재한 귀농자의 모든 귀농교육 과정이수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 17.12.)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들에게 귀농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운영 중 귀농 ・ 귀촌 지원 업무의 신뢰도 제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정보를 통한 중복지원 방지도 (단기)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정보 주기적 상호 제공 (장기)'농어촌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구축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이 합리적 근거없이 틀린 부분 존재 주무부서간 협의하여 합리적인 통일적 기준 마련 귀농 정책자금 과다로 가능성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이 상이하여 민원 야기 등 정책자금 중복지원 가능성 상존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의 통일로 문제 발생 차단 귀농 ․ 귀촌 지원 정책자금의 중복 방지방안 마련 ㅇ(문제점)창업에서 융자시 정부 정책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집행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대출정보 연계 미비로 중복지원 가능성 정부, 지자체 등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농림성 등 대출한도 = 귀농 지원한도액 기대출받은 정책자금 ㅇ(개선방안)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자를 공유방안 및 전산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교류 방안 추진 -(단기)농이나 수협, 산림조합간 일정시점별(예:매월말)각 조합별 정책자금 대출현황을 상호제공하는 등 주기적 대출정보 공유 방안 마련(` 17.12.) -(장기)농림부'농어촌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의 해수부 ‧ 산림청의 공동이용(` 18)또는 동 시스템에서의 대출정보 연계방안 추진(` 19) 귀농 ․ 귀촌 정책과 사업지침의 통일성 확보 ㅇ(문제점)현행 귀농 ․ 귀어 ․ 귀산촌에 대한 창업자금 등 융자사업지원근거가 동일함에도 일부 기준이 합리적 근거없이 서로 다름 (예)① 농림부만 대출 지원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16 이후) ㅇ(개선방안)농림부, 해수부, 산림청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합리적인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지침 개정(` 17.12.) 귀농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규 개정 담당 직원이 귀농요건 심사목적으로 주민등록 조회불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필요 있는 법적근거 미비 타직업 종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카드 사본만 제공받음에 대한 심사 수단부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여 타직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를 보강 예비귀농인 선정시 귀농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위장전입 가능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이전을 하도록 주소이전 요건 변경 귀농 주소이전 요건 확인 곤란 농업외 타직업 전업여부 배제요건 파악 곤란 귀농 주소이전 및 타직업 종사배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 판단수단 보강 귀농인 위장전입 우려 제거 귀농자의 주소지 이전여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ㅇ(문제점)담당 공무원이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적합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을 확인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 이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같이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을 전후로 1년 이상 농촌 밖에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여부) ㅇ(개선방안)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이전여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잇는 법적 근거 마련(「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19.) 농사 외 타직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행지침 제정 ㅇ(문제점)현행 창업자금 신청 제외대상으로'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는 창업형 신청시 귀농인'건강보험카드'사본만을 제출받아 직장, 지역건강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개선방안)귀농자의 농업 전업요건 확인을 위해 창업자금 신청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ㆍ제출토록 개정(농림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개정, ` 17.12.) 예비 귀농자 창업자별 절차 중 이주 유도 요소 개정 ㅇ(문제점)현행 융자사업 지원시 예비귀농인은 창업계획 심사 이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로 주소만 이전하는 등 귀농자에게 이주 유도결과 발생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예정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농림부 농촌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ㅇ(개선방안)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를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규정 변경(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일부는 ` 17.12) <참고 1:귀농은 및 귀농인구 현황> □행정구역상 농촌(읍면 지역)거주자는'10년도 524만명이었으나'15년도 483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연도별 귀농 인구 변화 추이 □ 귀농인은'13년도 10,312명이었으나'16년도 13,019명으로 매년 증가 추이 ㅇ 10,312명('13)→ 10,904명('14)→ 12,114명('15)/13,019명('16) <참고 2 ; 귀농인 창업 등 지원절차 및 융자성> □ 귀농인이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융자신청, 심사, 진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ㅇ 농업창업 및 귀농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창업심사 및 보증서 발급(시 ․ 군→귀농인)신용·담보 조회 후 대출(농협→귀농인)사업추진(사업대상자)사후관리(시 ․ 군, 농협) ㅇ 한편, 귀농 융자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시중은행과 고정금리 2 ％ 와의 이자차이를 보전해주며 무담보시 90 ％ 까지 보증 귀농 창업자금 지원절차 및 구조 개요 <참조 3:귀농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 신청요건> □ 귀농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요건, 거주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됨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요건 개요 【 사례1 】 귀농목적으로 융자 및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 1 【 사례2 】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2 【 사례3 】 논에 위장전입 하여 귀농 창업자금 융자 3 【 사례4 】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거주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4 【 사례5 】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이중지원 후 무단 용도변경 5 【 사례6 】 도시지역에 체류는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6 【 사례7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중 타 지역 무단이탈 등 6 【 사례6 】 도시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융자 6 【 사례7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6 귀농 융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적발사례 귀농목적으로 융자 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수사의뢰, 대출금·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창업자금은 귀농목적으로 사용해야함에도 '15.11. 경 과수 재배라는 귀농 목적으로 OO농협에서 사업자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해당 농촌 소재 주택1채, 대지1필지, 전 3필지 등 모두 5건의 부동산을 취득이나'16.11. 경부터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부지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동안 귀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농산물 재배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전원주택 건립>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귀농인은 농업에 종사하여야함에도 '16.4. 경 농사에 종사할 농지(전, 1,664㎡)구입 명목으로 OO농협에서 약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아니하고'17.1월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17.2.1.'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등'17.5월 현재까지 농업과 무관한 일 진행 *영농에 종사하는 명목으로 귀농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논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대출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귀농인은 귀농 대상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해야함에도 '12.11.29. OO시 OO면으로 전입신고 된 후'14.3. 경 OO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 원만을 대출받았으나 점검결과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논이었고, 사람이 거주할 수 밖을 장소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창업자금 계획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지 사진, 농로 표시>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대출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중> 귀농인은 귀농 대상지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함에도 퇴직 공무원인 OOO는'15.2.16. OO시 OO동 OO아파트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창업자금 2억 원은을'15.7.17. OO농협 OO지점에서 대출 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장소를 현지 확인한 바 동 지목은 전으로서 화장실도 없는 컨테이너(농막)이었으며 OOO는 위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고 전입지로부터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농촌 전입 이전 주소인 OO시 OO동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창업자금 신청자 주소에 있는 농가들 사진> 농업에 임시거주시설 이중지원 및 무단 용도변경 <보조금 회수예정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시 동일사업에 대해 이중지원을 하면 아니되고 보조금 대상물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야함에도 OO시는'13년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업대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OO는 농가주택을 선정하여'13.4 ~'16.4. 까지 3년 이내 귀농예정자들에게 농촌 체험장소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은을 지원하였음에도 동 계약이 진행 중인'15년 사실상 보조금 사업대상으로 재차선정하여 사업비 3,000만 원 추가로 교부하여 이중지원을 하였고 교부금을 받은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은 귀농귀촌 체험둥지로 사용되어야할 신축 농가주택('13년 빈집리모델링 사업대상)을 계약조건이 만료 중인'15.6. 경 일반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추가 보조금 3,000만 원으로는 신규건물 신축) 귀농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보조사업자로 이중 지원 받은 건물> 도시지역에 전입은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보조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사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후 농촌에 귀농한 자이어야함에도 '09.2.5. 귀농 대상 농가에 전입하였으나'09.5.15. 타지역 농촌으로 이사한 이후'14.4.23. 까지 거주하다가'14.4.23. 다시 귀농 대상 농촌으로 재전입한 뒤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등 농촌 외에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 <귀농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역>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지 지역 무단이탈 사례 <보조금 회수예정 등>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가수리비 및 귀농정착보조금 등은 수령 후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를 회수해야함에도 OOO 등 6개 시 ․ 군의 귀농자 184명은 지원금 수령 후 5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를 회수하지 않음
1f4bcb1e-a18f-4e30-b629-cb7fc501d803	source15/231026/156339686_0.txt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86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국인 유치 1,700억 원 돌파! - 금년 상반기 투자액은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81.3%증가 - - 인천공항 인근「글로벌 인재 비자센터」설치를 통한 투자 전문상담원 배치와 고액 투자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범위 강화 등 투자유치 노력 - □ 법무부(장관 <NAME> )는「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19년 6월 현재 누적 1,706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들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 원 이내로 투자하면 거주(F - 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13.5. 도입부터 스마트공장이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전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 - 연도별 유치 금액은 ` 13년 13억 원부터 ` 14년 205억 원, ` 15년 387억 원, ` 16년 240억 명에서 ` 17년 188억 원, ` 18년 450억 원이며, - 상반기 연도는 ` 19.6. 기준 22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123억 원 대비 181.3 ％ 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F - 2)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F - 5)비자 취득자는 16명입니다. ○ 법무부는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 18.2. 김포나 여객터미널 내에「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투자자나 정보기술(IT)등 전문인력 분야 취업 예정자가 출입국 시 투자이민이나 국내 체류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고액투자자 가족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5억 달러 이상 고액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에게만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투자자 및 그 미혼자녀까지 확대(` 19.3. 시행) □ 공익사업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17.1. 한국산업은행과 협업으로「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에을 중점 지원하였고, ` 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금융 대출 금리 3.88%보다 0.3 ％ 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융자를 실행하는 온 - 렌딩(On - lending)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기본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 ○ 이는 ` 17년도 75개 기업 지원 대비 160%확대는 것으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국민 43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직무 신설과 생산량 증가에 의한 신규 인력 필요성 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근로자는 평균 2.2명 증가(` 18.3.28. 중소기업벤처부 및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주최로 스마트공장'더 나은 내일이 보이다'발간도 □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제도적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확충에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 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1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 - 2)자격을 제공은 후, 5년간 투자 실적에 영주(F - 5)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13.5.27. 시행) ※ 기준:출입국관리법 제10조, 국적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1(26,27,28의3) □ 투자유형 및 방식 ○(원금보장 ․ 무이자형)정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전액을 상환하는 제도 ※ 투자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공동 지정 ․ 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문경과 예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 해남) □ 투자기준금액 -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미만으로 ※ 단, 은퇴이민은 투자금 이외에 본인 ․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 - 2)자격 부여,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F - 5)자격 변경 ※ 투자자는 즉시 3년간 체류 가능한 거주(F - 2)자격을 제공(3년 경과 후 연장 가능). 5년 이상 유지시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은 기간연장 없는 계속 체류 가능 ○ 단, 15억 이상 투자 투자자는 본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에게 즉시 영주(F - 5)자격 부여 ※ 투자실적:365건, 1,706억 원('19.6월 누적 투자만 ※'13년 13억 원/'14년 205억 원 →'15년 387억 원:'16년 240억 원:'17년 188억 원 '18년 450억 원 →'19년 6월 223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_1 ### 내용: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국인 유치 1,700억 원 돌파! - 금년 상반기 투자액은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81.3%증가 - - 인천공항 인근「글로벌 인재 비자센터」설치를 통한 투자 전문상담원 배치와 고액 투자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범위 강화 등 투자유치 노력 - □ 법무부(장관 <NAME> )는「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19년 6월 현재 누적 1,706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들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 원 이내로 투자하면 거주(F - 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13.5. 도입부터 스마트공장이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전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 - 연도별 유치 금액은 ` 13년 13억 원부터 ` 14년 205억 원, ` 15년 387억 원, ` 16년 240억 명에서 ` 17년 188억 원, ` 18년 450억 원이며, - 상반기 연도는 ` 19.6. 기준 22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123억 원 대비 181.3 ％ 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F - 2)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F - 5)비자 취득자는 16명입니다. ○ 법무부는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 18.2. 김포나 여객터미널 내에「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투자자나 정보기술(IT)등 전문인력 분야 취업 예정자가 출입국 시 투자이민이나 국내 체류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고액투자자 가족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5억 달러 이상 고액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에게만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투자자 및 그 미혼자녀까지 확대(` 19.3. 시행) □ 공익사업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17.1. 한국산업은행과 협업으로「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에을 중점 지원하였고, ` 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금융 대출 금리 3.88%보다 0.3 ％ 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융자를 실행하는 온 - 렌딩(On - lending)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기본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 ○ 이는 ` 17년도 75개 기업 지원 대비 160%확대는 것으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국민 43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직무 신설과 생산량 증가에 의한 신규 인력 필요성 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근로자는 평균 2.2명 증가(` 18.3.28. 중소기업벤처부 및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주최로 스마트공장'더 나은 내일이 보이다'발간도 □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제도적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확충에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 임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1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 - 2)자격을 제공은 후, 5년간 투자 실적에 영주(F - 5)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13.5.27. 시행) ※ 기준:출입국관리법 제10조, 국적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1(26,27,28의3) □ 투자유형 및 방식 ○(원금보장 ․ 무이자형)정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전액을 상환하는 제도 ※ 투자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공동 지정 ․ 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문경과 예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 해남) □ 투자기준금액 -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미만으로 ※ 단, 은퇴이민은 투자금 이외에 본인 ․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 - 2)자격 부여,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F - 5)자격 변경 ※ 투자자는 즉시 3년간 체류 가능한 거주(F - 2)자격을 제공(3년 경과 후 연장 가능). 5년 이상 유지시 영주(F - 5)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은 기간연장 없는 계속 체류 가능 ○ 단, 15억 이상 투자 투자자는 본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에게 즉시 영주(F - 5)자격 부여 ※ 투자실적:365건, 1,706억 원('19.6월 누적 투자만 ※'13년 13억 원/'14년 205억 원 →'15년 387억 원:'16년 240억 원:'17년 188억 원 '18년 450억 원 →'19년 6월 223억 원
73c06002-3a91-4af5-aada-721f7aea5d10	source15/231026/156080329_0.txt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29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관한 1. <NAME>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현직 각료가 참배를 되풀이한 것은 과거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G는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2.이가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만이 한 ‧ 일 모든 국민이 여망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지적하고자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관한 1. <NAME>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현직 각료가 참배를 되풀이한 것은 과거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G는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2.이가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만이 한 ‧ 일 모든 국민이 여망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지적하고자 한다.
5773e6b3-f49b-4bb7-b9f1-ef5e149860bb	source15/231026/156419318_0.txt	법무부,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318&pageIndex=3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 논의 - 대한민국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20.11.5(목)- 6.(금)이틀 동안「제9회 아시아 ․ 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원 소송 절차 외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 ․ 조정 등을 의미는 □「아시아 ․ 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전세계 중재 실무자가 모여 국제중재 분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입니다. □ 올해 컨퍼런스에는 <NAME> <NAME>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NAM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소장과 <NAM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NAME>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사무총장, <NAME>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 의장 외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과 △ 뉴노멀 시대 국제중재의 미래/상사중재제도의 새로운 모멘텀 △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재와 미래 △ 화상 중재의 가능성과 개선점 등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웨비나)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NAME>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영상), <NAM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이 환영사,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 <NAME> 법무부장관 개회사 요지 코로나 - 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본 행사에 참여해 준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을 축하로 중재제도는 오늘날 상사 뿐만 아닌게 의료 ․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분쟁에서 이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을<NAME>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함 법무부 역시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중재 허브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인적 ․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11.3.(화)~ 4.(수)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국가 공무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국제 상거래 규정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전파하고 관련 정보를<NAME>였습니다. <NAME> <NAME>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 상거래규범의 지속한 발전 또는 중재 ․ 조정제도의 확립이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의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NAME> 대검찰청 법무실장은 환영사(영상)에서 글로벌 상거래규범의 발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법무부 역시 국제 상거래 규범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과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의 해석과 적용, 한국과 중재 ․ 조정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중재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이 아태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 논의 - 대한민국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20.11.5(목)- 6.(금)이틀 동안「제9회 아시아 ․ 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원 소송 절차 외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 ․ 조정 등을 의미는 □「아시아 ․ 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전세계 중재 실무자가 모여 국제중재 분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입니다. □ 올해 컨퍼런스에는 <NAME> <NAME>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NAM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소장과 <NAM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NAME>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사무총장, <NAME>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 의장 외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과 △ 뉴노멀 시대 국제중재의 미래/상사중재제도의 새로운 모멘텀 △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재와 미래 △ 화상 중재의 가능성과 개선점 등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웨비나)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NAME> 법무부 장관의 개회사(영상), <NAM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이 환영사, 주제별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 <NAME> 법무부장관 개회사 요지 코로나 - 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본 행사에 참여해 준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을 축하로 중재제도는 오늘날 상사 뿐만 아닌게 의료 ․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분쟁에서 이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최신 동향을<NAME>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함 법무부 역시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중재 허브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인적 ․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11.3.(화)~ 4.(수)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국가 공무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국제 상거래 규정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전파하고 관련 정보를<NAME>였습니다. <NAME> <NAME>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 상거래규범의 지속한 발전 또는 중재 ․ 조정제도의 확립이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의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NAME> 대검찰청 법무실장은 환영사(영상)에서 글로벌 상거래규범의 발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법무부 역시 국제 상거래 규범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과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의 해석과 적용, 한국과 중재 ․ 조정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중재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이 아태지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711afe2-7867-4938-84ea-30013f5bfab5	source15/231026/156458661_0.txt	문화재청, 제2회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661&pageIndex=2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제2회 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 방안 논의 - 6.29. 저녁 2시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문화재 행정 6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제2회'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이하 토론회, 5 ~ 10월 중 연 5회)'가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일상 속에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유산에 한 축인 자연유산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자연유산을 매개로 문화재는 경제 ‧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로 △ <NAME> 서울대 교수가'자연유산의 개념 ‧ 쟁점 고찰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내용으로 전통조경과 문화경관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며, ▲ <NAME> 계명대 교수가'조경유산: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주제로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자연유산의 사회적 가치 활용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가 끝난면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성이 국민대 명예교수, <NAME> 한경대 명예교수, 김지영 한국전통문화대 연구교수, <NAME>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대표와 <NAME>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펼친다. <NAME> 끝나면 자연유산 분야의 한 원로 <NAME> 전 문화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나서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전체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제1회 미래전략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모두 5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내용들은 문화재 행정 발전과 중장기 전략인'(가칭)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nts 1. 문화재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제2회)일정표. 2.월별 토론회 주제(안). 3. 관련 홍보물. 피렌과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회 미래전략 토론회 일정표(6.29) 참석자 및 참석자 소개 <자연유산의 개념 및 쟁점 고찰을 위한 발전방향 피렌 전통조경, 문화경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경유산:생활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 토론자 및 참석자 정리 (좌 장)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NAME> 서울대학교 연구원 (토론자) <NAME> 서울대와 명예교수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NAME>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월별 주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문화재 행정 60년,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준 생활 속에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개념 및 쟁점 고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조경유산:생활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대전환:과거와 미래의 공존 전략 디지털기술 기반 문화유산 정책 설계 로드맵 미래의 문화유산:경제성장과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미래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전통문화 지역 ․ 정신문화의 건강한 계승을 위한 문화유산 전략 문화유산 외연 확장을 통한 다문화사회 ‧ 문화다양성 대응 미래의 60년, 도약하는 문화유산 행정 문화유산 국제사회 주도권 확보를 향한 마스터플랜 문화유산 국제사회의 기여방안과 글로벌 전략 안 내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제2회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제2회 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 방안 논의 - 6.29. 저녁 2시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문화재 행정 6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제2회'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이하 토론회, 5 ~ 10월 중 연 5회)'가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일상 속에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유산에 한 축인 자연유산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자연유산을 매개로 문화재는 경제 ‧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로 △ <NAME> 서울대 교수가'자연유산의 개념 ‧ 쟁점 고찰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내용으로 전통조경과 문화경관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며, ▲ <NAME> 계명대 교수가'조경유산: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주제로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자연유산의 사회적 가치 활용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가 끝난면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성이 국민대 명예교수, <NAME> 한경대 명예교수, 김지영 한국전통문화대 연구교수, <NAME>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대표와 <NAME>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펼친다. <NAME> 끝나면 자연유산 분야의 한 원로 <NAME> 전 문화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나서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전체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제1회 미래전략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모두 5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내용들은 문화재 행정 발전과 중장기 전략인'(가칭)문화재 정책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nts 1. 문화재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제2회)일정표. 2.월별 토론회 주제(안). 3. 관련 홍보물. 피렌과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회 미래전략 토론회 일정표(6.29) 참석자 및 참석자 소개 <자연유산의 개념 및 쟁점 고찰을 위한 발전방향 피렌 전통조경, 문화경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경유산:생활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 토론자 및 참석자 정리 (좌 장)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NAME> 서울대학교 연구원 (토론자) <NAME> 서울대와 명예교수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NAME>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월별 주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문화재 행정 60년,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준 생활 속에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개념 및 쟁점 고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조경유산:생활 인프라로 작동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대전환:과거와 미래의 공존 전략 디지털기술 기반 문화유산 정책 설계 로드맵 미래의 문화유산:경제성장과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미래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전통문화 지역 ․ 정신문화의 건강한 계승을 위한 문화유산 전략 문화유산 외연 확장을 통한 다문화사회 ‧ 문화다양성 대응 미래의 60년, 도약하는 문화유산 행정 문화유산 국제사회 주도권 확보를 향한 마스터플랜 문화유산 국제사회의 기여방안과 글로벌 전략 안 내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bc6acbfb-f664-456e-afd0-fa526bb5d5f4	source15/231026/156475492_0.txt	쉬멍 놀멍 치유의 숲으로!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92&pageIndex=2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쉬멍 놀멍 힐링은 숲으로!'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NAME>대회' - 산림치유지도사의 숲 치유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 보여 -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치유지도사의 창의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4일에 <NAME> '제4회 산림치유 프로젝트<NAME>대회'에서<NAME>, <NAME> , <NAME> 산림치유지도사(국립산림치유원)의'숲, 나를 마주하다'를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 이번<NAME>대회에 총 33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6건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시연 및 심층 심사를 하였다. ○ 발표심사는 지난 14일'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렸으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최우수로 선정된'숲, 나를 마주하다'는 청년층의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와 청년층이 한팀이 구성으로 3주간의 대면 ‧ 비대면 교류를 통해 정서적 교감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장기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 현재 국별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대면으로 하는 산림치유 현장 체험은 2회로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비대면 교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심사위원들은'숲, 내를 마주하다'중「마음에 씨앗 심기」,「」,「꽃피우기」주제의 비대면 체험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화와 교감을 통해 위안과 외로움 치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 우수상은 각각 소리나무숲 주식회사( <NAME> , 장은하 산림치유지도사)및 경기도 제천 치유의 숲( <NAME> , 소은주, <NAME> 산림치유지도사), 장려상은 한국숲치유( <NAME> 산림치유지도사), 울림( <NAME> , 오화은, 이정미 산림치유지도사), 희망숲연구소(김웅, <NAME> , 허향숙 산림치유지도사)에게 각각 돌아갔다. 제4회 산림치유프로그램<NAME>대회 수상(위에 명시된 순으로 프로그램 선정자 (최우수상)자연에서 나를 마주하다 (우수상)①함께, 만세! 숲, ②오색힐링 숲테라피 (장려상)①기억의 숲과 ②마음의 봄, 숲에서 찾다, ③오감 힐링오행 -"이제 그만 화" □ 산림치유 프로그램<NAME>대회를 주관한 있는(사)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산림치유지도사의 기획능력이 향상되어 알찬 구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늘어나고 잇고 평가하고, 내년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NAME>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편으로 이번 제4회<NAME>대회에 접수된 산림치유 작품은 지난해 제3회<NAME>대회보다 14건이 늘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높은 관심을 확인을 수 있었다. 회차별<NAME>대회 접수현황:1회 19건/2회 18건 → 3회 19건/4회 33건 ○ 산림청은 이번 산림치유 프로그램 수상작을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고, 활용을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치유의 숲 등에 배부하고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NAME>대회 시상식에서"매년 10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울과 불안감 등 정신건강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이 날의 의미와 중요성이 새롭게 다가왔다."며"산림치유가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선사하고,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열정 넘치는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사진 없음. 첨부파일:1.<NAME>대회 단체사진 2. 국립산림치유원(최우수상)의 산림치그램 시연 3. 소리나무숲(주)(우수상)의 프로그램 시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쉬멍 놀멍 치유의 숲으로!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_1 ### 내용: 쉬멍 놀멍 힐링은 숲으로!'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NAME>대회' - 산림치유지도사의 숲 치유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 보여 -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치유지도사의 창의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4일에 <NAME> '제4회 산림치유 프로젝트<NAME>대회'에서<NAME>, <NAME> , <NAME> 산림치유지도사(국립산림치유원)의'숲, 나를 마주하다'를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 이번<NAME>대회에 총 33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6건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시연 및 심층 심사를 하였다. ○ 발표심사는 지난 14일'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렸으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 최우수로 선정된'숲, 나를 마주하다'는 청년층의 코로나 우울 예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와 청년층이 한팀이 구성으로 3주간의 대면 ‧ 비대면 교류를 통해 정서적 교감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장기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 현재 국별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대면으로 하는 산림치유 현장 체험은 2회로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비대면 교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심사위원들은'숲, 내를 마주하다'중「마음에 씨앗 심기」,「」,「꽃피우기」주제의 비대면 체험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화와 교감을 통해 위안과 외로움 치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 우수상은 각각 소리나무숲 주식회사( <NAME> , 장은하 산림치유지도사)및 경기도 제천 치유의 숲( <NAME> , 소은주, <NAME> 산림치유지도사), 장려상은 한국숲치유( <NAME> 산림치유지도사), 울림( <NAME> , 오화은, 이정미 산림치유지도사), 희망숲연구소(김웅, <NAME> , 허향숙 산림치유지도사)에게 각각 돌아갔다. 제4회 산림치유프로그램<NAME>대회 수상(위에 명시된 순으로 프로그램 선정자 (최우수상)자연에서 나를 마주하다 (우수상)①함께, 만세! 숲, ②오색힐링 숲테라피 (장려상)①기억의 숲과 ②마음의 봄, 숲에서 찾다, ③오감 힐링오행 -"이제 그만 화" □ 산림치유 프로그램<NAME>대회를 주관한 있는(사)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산림치유지도사의 기획능력이 향상되어 알찬 구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늘어나고 잇고 평가하고, 내년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NAME>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편으로 이번 제4회<NAME>대회에 접수된 산림치유 작품은 지난해 제3회<NAME>대회보다 14건이 늘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높은 관심을 확인을 수 있었다. 회차별<NAME>대회 접수현황:1회 19건/2회 18건 → 3회 19건/4회 33건 ○ 산림청은 이번 산림치유 프로그램 수상작을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고, 활용을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치유의 숲 등에 배부하고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NAME>대회 시상식에서"매년 10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울과 불안감 등 정신건강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이 날의 의미와 중요성이 새롭게 다가왔다."며"산림치유가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선사하고,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열정 넘치는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사진 없음. 첨부파일:1.<NAME>대회 단체사진 2. 국립산림치유원(최우수상)의 산림치그램 시연 3. 소리나무숲(주)(우수상)의 프로그램 시연
ea2c8d10-744b-41f4-81d4-6251d798670c	source15/231026/156276187_0.txt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87	CC BY	2,5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총리 담화문은 현장말씀 반영 ․ 사용 바랍니다. # 공동배포: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대검찰청에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을 개최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21일(목)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과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 <NAME> 법무부장관, <NAME> 행안부장관, <NAME> 국무총리 민정수석비서관 ㅇ <NAME> 민정수석비서관은 총리 담화문 발표 전에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ㅇ 담화문 발표에 이어, <NAME>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 ․ 행안부 장관의「검 ․ 경 검찰한 조정 합의문」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서 법무부 ․ 행안부 장관이「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NAME>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관련 합의문 주요내용 o 검찰과 경찰의 수사적 -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경찰청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확보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공공적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경찰적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o 경찰의'1차적 수사권'및 사법적 통제권한 - 이 기조 아래 경찰청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1차적 수사권'및'1차적 수사종결권'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검찰은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행정권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고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 ․ 수색 ․ 체포 ․ 구속 영장을 요청은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으로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 -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사안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실패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 -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검찰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았음 *상세 내용은 첨부하는 합의문 참고 ※(붙임)1.「검·경 수사권 관련 합의문」 2. 수사권조정에 관한 검경체계도 3. 국무총리,「대국민 담화문」 4. 법무부·행안부 장관,「국민께 하는 말씀」 5 대선공약 또는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검찰한 조정 관련 내용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및 검·경 의견서 본 합의안은 <NAME> 대통령 대선 정책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검찰과관과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위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필요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부여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있여'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한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검사는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받아들여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청구를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등에서 정한 바에서 따른다. 마.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행사로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하은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하는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①은 라항의 절차에 거쳐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청구를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검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바와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외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 ․ 수색 ․ 체포 ․ 구속 영장을 신청한 자는 검찰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1차적 수사종결권'과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피해자와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때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에서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사실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수령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증거물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에서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구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함은 4. 검사의 수사권 중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사건은 별지와 같다)및 이들 사건과 연관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나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검찰은송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소환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검찰이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될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영장에 따라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가. 수사권 이관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국무총리 직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중심이 됨으로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향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3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기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정부는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법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별도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자치경찰위원회'설치계획 ② 자치권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경찰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구체에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외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분을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경찰적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로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경찰적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이 내용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국회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모아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상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사항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전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뇌물죄에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환수 등 사기, 횡령, 배임, 배임 등(기업 경제비리 등)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및 인수합병비리, 파산 회생비리 등 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권한이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국무총리,「대국민 담화문」 오늘 저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그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 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제대로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검경이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할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사는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제한과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4는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제안은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NAME> 정부 기간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첫째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해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공정과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추진을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논의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NAME> 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으로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NAME> 는 업무보고 이후 여러 기회에"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각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NAME>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NAME> 법무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만들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물론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모두에<NAME>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수사적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형사적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부의 시대는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인권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면서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어렵사리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내용이 제도화돼 모든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한마음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 ․ 행안부 장관,「국민께 드리는 담화에서 이번 수사권조정은 <NAME> 100에서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간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 동안 논의되어온 해묵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수사를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국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경찰 그리고 검찰 직원 여러분!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잇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소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검찰한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절차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만드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요구를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제한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도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병행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각각에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상을 확립할 때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법무부장관은 수회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간 동안 저는 검경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에 당시입니다. 이 해묵은 문제를 놓고 현 정부에 들어서도 두 기관이 관계 법령과 권한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 두 장관은 검경이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중요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검경이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입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화 될 수도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생긴'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검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가 조속히 실현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 희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하고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 동안 경찰 봉사 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중요한 법입니다.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경찰 여러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잔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입니다. 지금도 국민 대다수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진정한'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며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검찰한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향후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계속 조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잇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은 국민을 향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경찰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 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검 ․ 경 검찰한 조정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 ․ 경 관계적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같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 보충적 수사권 보유 ∙경찰권 강화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요청이 반영될 경우에지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 ․ 경찰간 견제와 균형 달성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에 부당한 관여 통제 등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관계 재정립과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에 관한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안 마련('17년), 이와 연동하여 시행(') ※ 구체적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공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논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단위는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지방재정부담,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통해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 ∙시도에'자치경찰본부'와'시도 직할 자치경찰단'신설 ∙심의의결기구인'자치경찰위원회'설치 ※ 자치경찰위원회 등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근거 마련 ∙지역 생활안전 ․ 경비 ․ 교통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 등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관한 수사권 및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 ․ 긍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권한 확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 ∙자치경찰의 지휘관은'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단체장 또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 보유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실시 ∙자치단체 직영 원칙, 예외적으로 인건비 국가 지원 검토 가능 ∙경찰청 추진 TFT인'자치경찰 및 분권 추진단(가칭)'설치 및 분권 관련 정부 논의에도 경찰 참여 도입방안 최종 확정, 경찰에서 관련 법률 제 ․ 개정('17년)→서울 ․ 세종 ․ 제주도에 시범실시('18년)→전면실시('19년)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시정권고 요구권 등 실질적 기능 부여로 경찰권 행사 및 경찰비위에 대한 통제 강화 ∙외부기관 인사 위원 선임을 통해 경찰위원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총리실로 변경하여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사무기구 설치하여 경찰 업무 지원 ∙규정, 법령 외에도 주요 사안 등으로 심의 ․ 의결 대상 확대 ∙위원회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 횟수 확대(월1→2회) ∙(인권위 권고 사안 재검토)과거 인권위 지적 사안을 재검토로 그간 경찰청이 불수용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수용방안 마련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치안정책의 수립 ․ 시행 등 국민인권과 연관이 높은 사항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국민의 기본권 보호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진압장비 반입 요건을 엄격화 ․ 법규화하여 시민의 안전보장 ∙(경찰 내부 민주성 강화)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_1 ### 내용: 총리 담화문은 현장말씀 반영 ․ 사용 바랍니다. # 공동배포: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대검찰청에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을 개최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21일(목)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과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 <NAME> 법무부장관, <NAME> 행안부장관, <NAME> 국무총리 민정수석비서관 ㅇ <NAME> 민정수석비서관은 총리 담화문 발표 전에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ㅇ 담화문 발표에 이어, <NAME>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 ․ 행안부 장관의「검 ․ 경 검찰한 조정 합의문」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서 법무부 ․ 행안부 장관이「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NAME>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관련 합의문 주요내용 o 검찰과 경찰의 수사적 -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경찰청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확보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공공적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경찰적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o 경찰의'1차적 수사권'및 사법적 통제권한 - 이 기조 아래 경찰청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1차적 수사권'및'1차적 수사종결권'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검찰은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행정권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고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 ․ 수색 ․ 체포 ․ 구속 영장을 요청은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으로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 -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사안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실패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 -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검찰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았음 *상세 내용은 첨부하는 합의문 참고 ※(붙임)1.「검·경 수사권 관련 합의문」 2. 수사권조정에 관한 검경체계도 3. 국무총리,「대국민 담화문」 4. 법무부·행안부 장관,「국민께 하는 말씀」 5 대선공약 또는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검찰한 조정 관련 내용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및 검·경 의견서 본 합의안은 <NAME> 대통령 대선 정책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검찰과관과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위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필요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부여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있여'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한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검사는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받아들여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청구를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등에서 정한 바에서 따른다. 마.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행사로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하은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하는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①은 라항의 절차에 거쳐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청구를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검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바와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외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 ․ 수색 ․ 체포 ․ 구속 영장을 신청한 자는 검찰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1차적 수사종결권'과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피해자와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때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에서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사실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수령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증거물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에서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구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함은 4. 검사의 수사권 중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사건은 별지와 같다)및 이들 사건과 연관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행사나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검찰은송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소환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검찰이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될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영장에 따라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가. 수사권 이관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국무총리 직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중심이 됨으로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향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3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기구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정부는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법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별도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자치경찰위원회'설치계획 ② 자치권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경찰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구체에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외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분을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경찰적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로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경찰적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이 내용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국회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모아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상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사항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전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뇌물죄에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환수 등 사기, 횡령, 배임, 배임 등(기업 경제비리 등)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및 인수합병비리, 파산 회생비리 등 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 조합 선거 등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권한이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국무총리,「대국민 담화문」 오늘 저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그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 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제대로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검경이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할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사는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제한과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4는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제안은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NAME> 정부 기간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첫째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해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공정과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추진을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논의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NAME> 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으로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NAME> 는 업무보고 이후 여러 기회에"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각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NAME>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NAME> 법무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만들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물론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모두에<NAME>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수사적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형사적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부의 시대는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인권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면서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어렵사리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내용이 제도화돼 모든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한마음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무부 ․ 행안부 장관,「국민께 드리는 담화에서 이번 수사권조정은 <NAME> 100에서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간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 동안 논의되어온 해묵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수사를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국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경찰 그리고 검찰 직원 여러분!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잇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소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검찰한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절차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만드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요구를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제한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도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병행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각각에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상을 확립할 때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법무부장관은 수회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간 동안 저는 검경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에 당시입니다. 이 해묵은 문제를 놓고 현 정부에 들어서도 두 기관이 관계 법령과 권한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 두 장관은 검경이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중요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검경이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입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화 될 수도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생긴'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검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가 조속히 실현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 희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하고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 동안 경찰 봉사 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중요한 법입니다.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경찰 여러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잔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입니다. 지금도 국민 대다수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진정한'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며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검찰한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향후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계속 조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잇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은 국민을 향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경찰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 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중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검 ․ 경 검찰한 조정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 ․ 경 관계적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같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 보충적 수사권 보유 ∙경찰권 강화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요청이 반영될 경우에지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 ․ 경찰간 견제와 균형 달성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에 부당한 관여 통제 등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관계 재정립과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에 관한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안 마련('17년), 이와 연동하여 시행(') ※ 구체적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공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 보충적 수사권을 갖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논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 자치 단위는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 ∙광역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지방재정부담, 치안력 약화 등 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통해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 ∙시도에'자치경찰본부'와'시도 직할 자치경찰단'신설 ∙심의의결기구인'자치경찰위원회'설치 ※ 자치경찰위원회 등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근거 마련 ∙지역 생활안전 ․ 경비 ․ 교통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 등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관한 수사권 및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 ․ 긍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권한 확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 ∙자치경찰의 지휘관은'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단체장 또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 보유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실시 ∙자치단체 직영 원칙, 예외적으로 인건비 국가 지원 검토 가능 ∙경찰청 추진 TFT인'자치경찰 및 분권 추진단(가칭)'설치 및 분권 관련 정부 논의에도 경찰 참여 도입방안 최종 확정, 경찰에서 관련 법률 제 ․ 개정('17년)→서울 ․ 세종 ․ 제주도에 시범실시('18년)→전면실시('19년)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시정권고 요구권 등 실질적 기능 부여로 경찰권 행사 및 경찰비위에 대한 통제 강화 ∙외부기관 인사 위원 선임을 통해 경찰위원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총리실로 변경하여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사무기구 설치하여 경찰 업무 지원 ∙규정, 법령 외에도 주요 사안 등으로 심의 ․ 의결 대상 확대 ∙위원회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 횟수 확대(월1→2회) ∙(인권위 권고 사안 재검토)과거 인권위 지적 사안을 재검토로 그간 경찰청이 불수용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수용방안 마련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치안정책의 수립 ․ 시행 등 국민인권과 연관이 높은 사항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국민의 기본권 보호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진압장비 반입 요건을 엄격화 ․ 법규화하여 시민의 안전보장 ∙(경찰 내부 민주성 강화)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
e849f7d7-3ac8-419b-b1a7-57f20e6fa504	source15/231026/156014895_0.txt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89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개최 - 창의적 제품 디자인, 미술관에서 만나요!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주최하고 ㈜메이크코리아(대표 <NAME> )와 ㈜라우더스(대표 <NAME> )가 각각 주관하는 제1회 창조 디자인 페스티벌 행사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종로구 덕수궁에 30 소재)에서 개최한다. o 이번 행사는 아이디어의 제품화 방법을 일반인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제품 디자인 공모를‘사진·이미지 작품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창조경제타운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온라인 공모결과 총 502개의 제품 디자인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 중 36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오프라인 행사에 전시하는 한편 오디션 참가 자격을 부여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에는 지식재산권(IP)출원을 무료로 지원하고, 컨셉 및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필요한 모든 제품 상용화의 단계를 도와는 예정이다. o 아울러, 이들 36개 작품은 행사기간 동안 국민 모두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공개 심사를 통해 최종 7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최종 입상과 중 대상(1점)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1점)은 국립현대미술관장상, 학생 부문 최우수상(1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특성화고 부문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로 우수상 3점이 추가 수여된다. □ 한편, 행사 1일차에는 행사 관람자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타운, 라우더스, 메이크코리아의'디자인 플랫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틀에 걸친 국내 대표 디자인 기업인 이노디자인 주관의'디자이너 취업박람회'도 이어져 디자인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과 특성화고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구직 기회가 될 것이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장은"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제품 전시를 통해 현장으로 나가고, 디자인 분야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동감 속도록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디자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 개요 2. 행사 세부 일정 3. 최종 대상 작품(36개) 제1회 창조 패션 어워드 행사 연락처:① ㈜메이크코리아, <PHONE> , ② ㈜라우더스, <PHONE> , □ 기간은 2014.10.30.(목)~ 31.(금)시상식:10.31(금)16:50 ~ 17:50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삼청동 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 개최_1 ### 내용: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개최 - 창의적 제품 디자인, 미술관에서 만나요!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주최하고 ㈜메이크코리아(대표 <NAME> )와 ㈜라우더스(대표 <NAME> )가 각각 주관하는 제1회 창조 디자인 페스티벌 행사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종로구 덕수궁에 30 소재)에서 개최한다. o 이번 행사는 아이디어의 제품화 방법을 일반인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제품 디자인 공모를‘사진·이미지 작품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창조경제타운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온라인 공모결과 총 502개의 제품 디자인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 중 36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오프라인 행사에 전시하는 한편 오디션 참가 자격을 부여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에는 지식재산권(IP)출원을 무료로 지원하고, 컨셉 및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필요한 모든 제품 상용화의 단계를 도와는 예정이다. o 아울러, 이들 36개 작품은 행사기간 동안 국민 모두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공개 심사를 통해 최종 7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최종 입상과 중 대상(1점)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1점)은 국립현대미술관장상, 학생 부문 최우수상(1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특성화고 부문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로 우수상 3점이 추가 수여된다. □ 한편, 행사 1일차에는 행사 관람자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타운, 라우더스, 메이크코리아의'디자인 플랫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틀에 걸친 국내 대표 디자인 기업인 이노디자인 주관의'디자이너 취업박람회'도 이어져 디자인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과 특성화고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구직 기회가 될 것이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장은"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제품 전시를 통해 현장으로 나가고, 디자인 분야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동감 속도록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디자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 개요 2. 행사 세부 일정 3. 최종 대상 작품(36개) 제1회 창조 패션 어워드 행사 연락처:① ㈜메이크코리아, <PHONE> , ② ㈜라우더스, <PHONE> , □ 기간은 2014.10.30.(목)~ 31.(금)시상식:10.31(금)16:50 ~ 17:50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삼청동 소재)
53dccfe6-d966-47f5-8442-c15c67a54a27	source15/231026/156025676_0.txt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파견 관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76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 목:「에볼라 대응 한국 긴급구호대(KDRT)」파견 관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및 결과 1. 외교부는 2014.12.9(화)14:00에 <NAME> 외교부 장관 주재로 12.13(토)메르스 대응 긴급구호대 지원 관련'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금번 협의회에서 <NAME> 외교부 장관은 이번 위기가 전 인류가 함께 분담해야할 인도적 책임이자, 정치적·역사적 책임임을 강조하고, 우리가 전염병에 의한 국제사회의 복합적 재난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과 선진적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주도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 긴급구호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3. 본에 협의회에서는 그간 정부차원에서 준비되어온 에볼라 대응 보건인력 파견을'해외긴급구호대에 관한 법률'에 입각을「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형식으로 파견키로 결정하고, △파견구체 선정과 △우리 긴급구호대원 감염시 안전대책을 각각 확정 및 승인하였으며, △각 부처 협조 사항·민관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상기 협의회에는 외교부·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KOICA 등의 관계와 및 수출입은행, 대한적십자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의 민간위원이 참석 4. 한편 금번 협의회에서는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파견규모·파견단 구성, 파견기관과 파견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파견규모 및 구성)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는 민·군 보건인력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지원팀으로 운영을다 - 민·군 보건인력 총 30명을 3진으로 나누어 파견하고, 감염 내과 전문의 등 의료진 4명·간호사 6명 등 각 10명씩 파견하는 계획 최종 확정 - 상기 긴급구호대의 현지 적응 지원 및 현지에서 시에라리온 정부·영국측 관계자·UN 등과의 협조를 위해, 외교부·보건복지부·KOICA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지원인력(지원대장:복지부 과장급 인사)을 파견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지원인력은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과 협조하며 업무 추진 예정 ㅇ(파견기간)긴급구호대는 △영국에서 1주일간 사전훈련, △시에라리온에서 1주일간 에볼라 적응 훈련 △4주간의 의료 활동,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 활동을 일정으로 파견되며, 긴급구호대 1진은 12.13(토)출국 완료 - 2진은 2015.1.10,3진은 2015.2.7 파견 계획 ㅇ(파견지)긴급구호대는 시에라리온 수도 부근 가더리치(Goderich)지역에 영국이 건설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치료를 예정 - 동 ETC는 이태리에서 14년간 보건의료 활동중인 Emergency(이태리NGO)에 의해 건설을 예정 5. 한편, 정부는 시에라리온내 국제보건인력 지원 업무을 총괄하고 있는 영국측과 우리 긴급구호대 파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한·영 MOU 체결에 최종합의하였다. ㅇ 본 MOU에 따라, 영측은 우리 구호대원의 에볼라 감염시 영국 의료인력의 감염 경우와 동등하게 후송 비용「EU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 구호대원은 감염시 동 유럽 패키지에 따라 EU측이 확보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유럽지역으로 후송되어 보호 받을 예정 ㅇ 또한 정부는 국내 보건인력이 에볼라 질병·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유엔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UN MOU를 체결할 예정 6. 정부는 UN등 국제사회가 에볼라 대응 관련 한국에 재정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금번 우리 긴급구호대 파견계기에 5백만불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결정하였다. 구체는는 한 - UNDP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UNDP측이 시에라리온에 보급 예정인 재활과 소각장비 10대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중 소각기 1대는 이번 긴급구호대가 파견되는 ETC에 배치될 예정 7. 금일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부처와 외교부는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구호 인력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체제를 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파견 관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 목:「에볼라 대응 한국 긴급구호대(KDRT)」파견 관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및 결과 1. 외교부는 2014.12.9(화)14:00에 <NAME> 외교부 장관 주재로 12.13(토)메르스 대응 긴급구호대 지원 관련'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금번 협의회에서 <NAME> 외교부 장관은 이번 위기가 전 인류가 함께 분담해야할 인도적 책임이자, 정치적·역사적 책임임을 강조하고, 우리가 전염병에 의한 국제사회의 복합적 재난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과 선진적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주도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 긴급구호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3. 본에 협의회에서는 그간 정부차원에서 준비되어온 에볼라 대응 보건인력 파견을'해외긴급구호대에 관한 법률'에 입각을「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형식으로 파견키로 결정하고, △파견구체 선정과 △우리 긴급구호대원 감염시 안전대책을 각각 확정 및 승인하였으며, △각 부처 협조 사항·민관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상기 협의회에는 외교부·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KOICA 등의 관계와 및 수출입은행, 대한적십자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의 민간위원이 참석 4. 한편 금번 협의회에서는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파견규모·파견단 구성, 파견기관과 파견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파견규모 및 구성)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는 민·군 보건인력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지원팀으로 운영을다 - 민·군 보건인력 총 30명을 3진으로 나누어 파견하고, 감염 내과 전문의 등 의료진 4명·간호사 6명 등 각 10명씩 파견하는 계획 최종 확정 - 상기 긴급구호대의 현지 적응 지원 및 현지에서 시에라리온 정부·영국측 관계자·UN 등과의 협조를 위해, 외교부·보건복지부·KOICA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지원인력(지원대장:복지부 과장급 인사)을 파견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지원인력은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과 협조하며 업무 추진 예정 ㅇ(파견기간)긴급구호대는 △영국에서 1주일간 사전훈련, △시에라리온에서 1주일간 에볼라 적응 훈련 △4주간의 의료 활동,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 활동을 일정으로 파견되며, 긴급구호대 1진은 12.13(토)출국 완료 - 2진은 2015.1.10,3진은 2015.2.7 파견 계획 ㅇ(파견지)긴급구호대는 시에라리온 수도 부근 가더리치(Goderich)지역에 영국이 건설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치료를 예정 - 동 ETC는 이태리에서 14년간 보건의료 활동중인 Emergency(이태리NGO)에 의해 건설을 예정 5. 한편, 정부는 시에라리온내 국제보건인력 지원 업무을 총괄하고 있는 영국측과 우리 긴급구호대 파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한·영 MOU 체결에 최종합의하였다. ㅇ 본 MOU에 따라, 영측은 우리 구호대원의 에볼라 감염시 영국 의료인력의 감염 경우와 동등하게 후송 비용「EU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 구호대원은 감염시 동 유럽 패키지에 따라 EU측이 확보한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유럽지역으로 후송되어 보호 받을 예정 ㅇ 또한 정부는 국내 보건인력이 에볼라 질병·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유엔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UN MOU를 체결할 예정 6. 정부는 UN등 국제사회가 에볼라 대응 관련 한국에 재정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금번 우리 긴급구호대 파견계기에 5백만불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결정하였다. 구체는는 한 - UNDP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UNDP측이 시에라리온에 보급 예정인 재활과 소각장비 10대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중 소각기 1대는 이번 긴급구호대가 파견되는 ETC에 배치될 예정 7. 금일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부처와 외교부는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구호 인력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체제를 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cbb985a7-fe70-4290-8e67-8ae9419d86d3	source15/231026/156088368_0.txt	함께 나누면 행복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368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 나누면 행복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 경찰청장과 경찰청 직원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성로원·원효원 등 불우 이웃에게 전달 - □ 2012에서 12월 2일'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가져 ○12월 2일(수)경찰청 태극홀에서 <NAME>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김장 나눔 실천을 위해 경찰청 지휘부 가족들이 함께 참석으로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이번 행사는 김장 채소 시세 하락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나눔의 온정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 경찰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우리청을 시작으로 지방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전개로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릴레이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 불우한 이웃에게'사랑 나눔 김치'전달 ○ 이날 담근 김치 1,000 포기는 아동복지시설인 서울 동작구 성로원과 마포 테레사의 집, 노인 요양 시설인 용산구<NAME> 등 사회복지시설과 울릉경비대·가거도 순찰도 등 외진 지역 관서 근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평소 지휘부 가족들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은평구 수색동 사랑방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도 전달하여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이 담긴 김장 김치를 드시면서 조금이라도 따스한 연말을 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김장 봉사에 참여했다"며"이번 봉사가 사회의 온정으로 퍼지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속적인 나눔 약속 ○ 경찰은 이번 행사 외에도 매월 직원들의'희망 우수리'를 모금,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랑 나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을 지속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나누면 행복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_1 ### 내용: 함께 나누면 행복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 경찰청장과 경찰청 직원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성로원·원효원 등 불우 이웃에게 전달 - □ 2012에서 12월 2일'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가져 ○12월 2일(수)경찰청 태극홀에서 <NAME>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김장 나눔 실천을 위해 경찰청 지휘부 가족들이 함께 참석으로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이번 행사는 김장 채소 시세 하락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나눔의 온정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 경찰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우리청을 시작으로 지방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전개로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릴레이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 불우한 이웃에게'사랑 나눔 김치'전달 ○ 이날 담근 김치 1,000 포기는 아동복지시설인 서울 동작구 성로원과 마포 테레사의 집, 노인 요양 시설인 용산구<NAME> 등 사회복지시설과 울릉경비대·가거도 순찰도 등 외진 지역 관서 근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평소 지휘부 가족들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은평구 수색동 사랑방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도 전달하여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이 담긴 김장 김치를 드시면서 조금이라도 따스한 연말을 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김장 봉사에 참여했다"며"이번 봉사가 사회의 온정으로 퍼지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속적인 나눔 약속 ○ 경찰은 이번 행사 외에도 매월 직원들의'희망 우수리'를 모금,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랑 나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을 지속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511c23ff-69c9-457e-a352-ca6bbcd9bf3a	source15/231026/156263884_0.txt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884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등 첨단장비를 도입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공장에서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NAME>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장비가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특징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4월 11일 오전부터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범단속을 펼쳤다. □ 시범단속 대상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오염도가 연평균/㎥으로 전국 평균치로 46./㎥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 이곳은 가구제조 및 섬유 ․ 염색공장 등 중 ․ 소규모 공장 570개가 밀집되어 있다. ○ 단속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현장 인력투입 방식의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곳이다. □ 이 곳에서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현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탑재는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ppt(1조분의 1)단위로 정밀 측정으로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다. *ppt(part per trillion):극미량 원소를 함유량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위 □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장비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물질 농도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및 위반행위를<NAME>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 또한, 추적 끝에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투입되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올해부터 새로 개발은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선 지난 3월 28일 가구제조 등 중 ․ 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은 바 있다. ○ 시범 적용을 통해서 85개 소규모업체 중 오염은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의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미신적 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개선도 등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2016년 말 시점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 개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 2,004개에 달한다며 ○ 이들 소규모업체는 업체 수 ․ 단속 인력 부족 때문으로 불법배출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는 등 감시적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다. □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제한은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 ․ 정확하게 탐색하여 소규모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단속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상공 등 공장 밖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 <NAME> 도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되어 효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개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한다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등 첨단장비를 도입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공장에서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NAME>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장비가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특징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4월 11일 오전부터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범단속을 펼쳤다. □ 시범단속 대상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오염도가 연평균/㎥으로 전국 평균치로 46./㎥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 이곳은 가구제조 및 섬유 ․ 염색공장 등 중 ․ 소규모 공장 570개가 밀집되어 있다. ○ 단속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현장 인력투입 방식의 기존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곳이다. □ 이 곳에서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현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탑재는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ppt(1조분의 1)단위로 정밀 측정으로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다. *ppt(part per trillion):극미량 원소를 함유량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위 □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장비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물질 농도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및 위반행위를<NAME>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 또한, 추적 끝에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투입되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올해부터 새로 개발은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선 지난 3월 28일 가구제조 등 중 ․ 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은 바 있다. ○ 시범 적용을 통해서 85개 소규모업체 중 오염은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의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미신적 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개선도 등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2016년 말 시점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 7,500여 개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 2,004개에 달한다며 ○ 이들 소규모업체는 업체 수 ․ 단속 인력 부족 때문으로 불법배출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는 등 감시적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다. □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제한은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 ․ 정확하게 탐색하여 소규모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단속에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상공 등 공장 밖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 <NAME> 도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되어 효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개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55b87aaa-a7b1-475f-b403-e423bc3355d5	source15/231026/156515153_0.txt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53&pageIndex=1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에은 명확하게, 해지 ‧ 환불은 간편하게 - 방통위,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서비스에 고지 강화 및 해지절차 개선 권고 - 앞으로 본인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과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 ‧ 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간편화톱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알림 서비스, 모션키, 보이스가 등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이용료는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불만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 이용 단계와 해지 ‧ 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 ‧ 비밀번호를 찾거나 검색을 때 가입을<NAME>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해는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마땅한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하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시 서비스명 ‧ 요금 ‧ 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안내를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 ‧ 홈페이지 ‧ 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이용자만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을 시정권고 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말 완료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_1 ### 내용: ◈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에은 명확하게, 해지 ‧ 환불은 간편하게 - 방통위,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서비스에 고지 강화 및 해지절차 개선 권고 - 앞으로 본인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과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 ‧ 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간편화톱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알림 서비스, 모션키, 보이스가 등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이용료는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불만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 이용 단계와 해지 ‧ 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 ‧ 비밀번호를 찾거나 검색을 때 가입을<NAME>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해는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마땅한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하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시 서비스명 ‧ 요금 ‧ 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안내를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 ‧ 홈페이지 ‧ 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이용자만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을 시정권고 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말 완료하였다.
ab36cd12-86c5-44c9-8812-a07b58718fcf	source15/231026/156301507_0.txt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공간 조성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07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공간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 스타트업 파크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조성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 □ 스타트업 펀드와 KSC는 창업의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킹하며 성장하는 새로운 창업공간(스타트업 센터:국내, KSC:외국에 □ 부문별 2점씩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총 상금 4천만 원)선정한 아이디어는 플랫폼 파크 및 KSC 조성계획에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018에서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반 국민, 대학생,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파크와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이하 KSC)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중기부는'19년부터 조성하는 스타트업 공원과 KSC가'개방형 혁신'기반의 창업공간으로 구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의 창업공간은 실리콘밸리(미국), 중관촌(중국)등 외국의 혁신창업 클러스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가치 10억 $ 이상 비상장기업(세계 271개, 실리콘밸리 126, 중국 78, 한국 3, CBinsights,'18.9) ㅇ 이에, 중기부는 창업자,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대기업 외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 교류하며'개방형 혁신'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하는 창업공간으로서 우리나라에 스타트업 파크, 해외에는 KSC 조성을 계획에 있다. □ 공모는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①대규모 공간, ②소규모 공간, 공간 운영 아이디어 분야에서 ③스타트업 펀드와 ④KSC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접수한다. ㅇ 일반인, 대학생, 창업자, 민간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1개 부문만 응모하거나 4개 부문에 중복 응모하는 것 역시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모명)스타트업 파크 KSC 조성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 ◇(분야 부문)총 2개 분야 4개 분야(부문별 선착순 접수) ◇(공모기간)'18.10.31. ~ 12.7. ◇(응모자격)제한 없음(대학생, 일반인,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응모방법)K - Startup 홈페이지(http://www. k - startup. go. kr)에서 ㅇ 응모작에 한한 건축 디자인 전문가, 창업 관련 기관 등으로 위촉은 외부 위원회가 12월 14일까지 심사를 거쳐 수상작(총 8점, 우수상 2점)을 선정하고, 총 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시상 계획(안)> 최우수는 1점(각 10백만 원) □ 중기부 관계자는"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하고, 개방형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지속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공간 조성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공간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 스타트업 파크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조성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 □ 스타트업 펀드와 KSC는 창업의 혁신주체들이 네트워킹하며 성장하는 새로운 창업공간(스타트업 센터:국내, KSC:외국에 □ 부문별 2점씩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총 상금 4천만 원)선정한 아이디어는 플랫폼 파크 및 KSC 조성계획에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018에서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반 국민, 대학생,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파크와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이하 KSC)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중기부는'19년부터 조성하는 스타트업 공원과 KSC가'개방형 혁신'기반의 창업공간으로 구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의 창업공간은 실리콘밸리(미국), 중관촌(중국)등 외국의 혁신창업 클러스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가치 10억 $ 이상 비상장기업(세계 271개, 실리콘밸리 126, 중국 78, 한국 3, CBinsights,'18.9) ㅇ 이에, 중기부는 창업자,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대기업 외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 교류하며'개방형 혁신'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하는 창업공간으로서 우리나라에 스타트업 파크, 해외에는 KSC 조성을 계획에 있다. □ 공모는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①대규모 공간, ②소규모 공간, 공간 운영 아이디어 분야에서 ③스타트업 펀드와 ④KSC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접수한다. ㅇ 일반인, 대학생, 창업자, 민간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1개 부문만 응모하거나 4개 부문에 중복 응모하는 것 역시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모명)스타트업 파크 KSC 조성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 ◇(분야 부문)총 2개 분야 4개 분야(부문별 선착순 접수) ◇(공모기간)'18.10.31. ~ 12.7. ◇(응모자격)제한 없음(대학생, 일반인,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응모방법)K - Startup 홈페이지(http://www. k - startup. go. kr)에서 ㅇ 응모작에 한한 건축 디자인 전문가, 창업 관련 기관 등으로 위촉은 외부 위원회가 12월 14일까지 심사를 거쳐 수상작(총 8점, 우수상 2점)을 선정하고, 총 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시상 계획(안)> 최우수는 1점(각 10백만 원) □ 중기부 관계자는"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하고, 개방형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지속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297a7ac-6cac-40c8-a253-00b42d11ff48	source15/231026/156139891_0.txt	새만금개발청, 중국분과 자문위원 신규위촉 및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891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중국분과 자문위원 신규위촉 및 회의 실시 - 전문가 의견 청취 통한 중화권 투자유치 성과 제고 기대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7월 1일 군산 투자전시관에서 중화권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 중국분과 자문단 ｣ 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새만금 자문단:고문, 자문위원, 4개 분과(투자/개발/중국/문화예술관광)전문가로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전반 및 각종 정책관련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 중 ㅇ 중국분과는 중화권의 전문 분야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새만금'중 산업협력단지'추진 등의 자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금융권, 법무·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4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사업을 비롯해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계획 관련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도정 3.0차원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향후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중국분과 자문위원 신규위촉 및 회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중국분과 자문위원 신규위촉 및 회의 실시 - 전문가 의견 청취 통한 중화권 투자유치 성과 제고 기대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7월 1일 군산 투자전시관에서 중화권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 중국분과 자문단 ｣ 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새만금 자문단:고문, 자문위원, 4개 분과(투자/개발/중국/문화예술관광)전문가로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전반 및 각종 정책관련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 중 ㅇ 중국분과는 중화권의 전문 분야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새만금'중 산업협력단지'추진 등의 자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금융권, 법무·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4인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사업을 비롯해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계획 관련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도정 3.0차원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향후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f555f60-9d2f-4071-90f5-3cc095119450	source15/231026/156432096_0.txt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096&pageIndex=3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시행 ○ 세종청사 8동 연결통로 차단, 긴급방역 실시 등 조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8동 6층에서 업무 중인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1월 14일(목)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청사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확진자 주요동선:11일(월), 13일(수)출근 - 12일(화)재택근무/14일(목)연가 - 14일(목)오전, 감기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 진행/18: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우정사업본부 전체 공간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세종청사 8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하였다. ○ 확진에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중인 직원(12명)에 대하여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은 즉시 귀가 또는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경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예정 또한 입주기관에도 확진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NAME>는 등 청사 내외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시행 ○ 세종청사 8동 연결통로 차단, 긴급방역 실시 등 조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8동 6층에서 업무 중인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1월 14일(목)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청사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확진자 주요동선:11일(월), 13일(수)출근 - 12일(화)재택근무/14일(목)연가 - 14일(목)오전, 감기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 진행/18: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우정사업본부 전체 공간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세종청사 8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하였다. ○ 확진에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중인 직원(12명)에 대하여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은 즉시 귀가 또는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경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예정 또한 입주기관에도 확진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NAME>는 등 청사 내외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9af70f9-18a3-4da4-b4a7-25cb4e59c765	source15/231026/156489276_0.txt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76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개선 방안 추진 - 회계직원 교육과 내부 회계책임, 외부 회계통제 등 강화 □ 정부는 12.29(수)개최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공공기관 결산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종합 보고서 작성 및 국회와 검사과정 1」에서 회계오류 2」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1」결산 작성 회계감사 주무부처(또는 국회에서 승인(3월 말)결산 검사(7월 말, 국세청이 종합결산 작성(기재부)회계용 국회제출(8.20일)2」 회계오류 발생사례 -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인식 등으로 3,943억 원 당기순이익과 대계상('18, 철도공사), 이연법인세 자산 과다인식 4에 698억 원 당기순손실 과소계상('19, 석유공사), 2,646억 원대 미처리 결손금 과대계상('20, 지역난방공사) ㅇ 여기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회계제도 검토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고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 역량, 내부 회계책임 및 외부 감사도 등을 강화하여 회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공공기관 직원 회계역량 강화 방안 - 공공기관 회계직원이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갖출 필요 있도록 전문적인 회계·결산 교육 1」을 반복 추진 1」교육훈련 지원근거 마련('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 예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결산교육 위탁 ㅇ 공공기관 회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잇도록 회계직 우대 등와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1」1」'22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22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적 【 공공기관 내부 회계책임 강화 】 - 재무제표 작성 시 과도한 외부 개입 1」, 책임논란 해소를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책임 2」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한편, 1」외부 회계대리인 활용 의무는(공기업)86%,(준정부기관)71%2」민간기업은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대표이사에 없음 -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소관부처에도 제출 3」하도록 의무화('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 추진과 3」민간기업은 외감법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공공기관 내부의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내실화를 통해 그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 공공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및 모범규준 마련 등)를 적극적 도입 【 공공기관 외부 회계감독 강화 】 ① 외부 감사도 기능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신설 추진('22년 예정, 기획재정부)② 회계감사 효율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공공기관형 표준감사 시간제」도입 검토('22년 ~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 ㅇ 신속한 공공기관 결산서의 통합/결산자료 검증 등을 위한 현재의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1」을 고도화 2」1」현에 시스템('11년 구축)은 단순 결산수치 입력 및 조회만 가능 2」2023년 고도화 ISP 수립(예산반영)후 2024년 시스템 개발 완료 목표 -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검색 기능구현 등 공공기관 결산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재무정보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사 판단에 활용도를 <ADDRESS> 정부세종청사 4 동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목표·과제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공공기관 자체 회계역량 공공기관 직원 역량도 공공기관 회계교육 위탁 회계직렬 채용 우대 등 처우개선 공공기관의 내부 회계책임 기관장의 회계 작성 책임 매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내부회계 통제규정 운영 강화 공공기관의 외부 감시성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감리 기능 강화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통합·검증·분석 기능 대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_1 ### 내용: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개선 방안 추진 - 회계직원 교육과 내부 회계책임, 외부 회계통제 등 강화 □ 정부는 12.29(수)개최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공공기관 결산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종합 보고서 작성 및 국회와 검사과정 1」에서 회계오류 2」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1」결산 작성 회계감사 주무부처(또는 국회에서 승인(3월 말)결산 검사(7월 말, 국세청이 종합결산 작성(기재부)회계용 국회제출(8.20일)2」 회계오류 발생사례 -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인식 등으로 3,943억 원 당기순이익과 대계상('18, 철도공사), 이연법인세 자산 과다인식 4에 698억 원 당기순손실 과소계상('19, 석유공사), 2,646억 원대 미처리 결손금 과대계상('20, 지역난방공사) ㅇ 여기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회계제도 검토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고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 역량, 내부 회계책임 및 외부 감사도 등을 강화하여 회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공공기관 직원 회계역량 강화 방안 - 공공기관 회계직원이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갖출 필요 있도록 전문적인 회계·결산 교육 1」을 반복 추진 1」교육훈련 지원근거 마련('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 예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결산교육 위탁 ㅇ 공공기관 회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잇도록 회계직 우대 등와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1」1」'22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22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적 【 공공기관 내부 회계책임 강화 】 - 재무제표 작성 시 과도한 외부 개입 1」, 책임논란 해소를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책임 2」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한편, 1」외부 회계대리인 활용 의무는(공기업)86%,(준정부기관)71%2」민간기업은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대표이사에 없음 -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소관부처에도 제출 3」하도록 의무화('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 추진과 3」민간기업은 외감법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공공기관 내부의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내실화를 통해 그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 공공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및 모범규준 마련 등)를 적극적 도입 【 공공기관 외부 회계감독 강화 】 ① 외부 감사도 기능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신설 추진('22년 예정, 기획재정부)② 회계감사 효율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공공기관형 표준감사 시간제」도입 검토('22년 ~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 ㅇ 신속한 공공기관 결산서의 통합/결산자료 검증 등을 위한 현재의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1」을 고도화 2」1」현에 시스템('11년 구축)은 단순 결산수치 입력 및 조회만 가능 2」2023년 고도화 ISP 수립(예산반영)후 2024년 시스템 개발 완료 목표 -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검색 기능구현 등 공공기관 결산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재무정보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사 판단에 활용도를 <ADDRESS> 정부세종청사 4 동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목표·과제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공공기관 자체 회계역량 공공기관 직원 역량도 공공기관 회계교육 위탁 회계직렬 채용 우대 등 처우개선 공공기관의 내부 회계책임 기관장의 회계 작성 책임 매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내부회계 통제규정 운영 강화 공공기관의 외부 감시성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회계감리 기능 강화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통합·검증·분석 기능 대폭 강화
ef27aba0-2a45-4d2d-b432-37777af8ded5	source15/231026/156276260_0.txt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워크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60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워크숍 폐교를 이용한'경남예술교육원 해봄'방문, 지역연계 우수사례 발굴 □ 교육부(부총리님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21일(목),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에서 총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17개 시 ‧ 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과장이 참석하는'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8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국정과제 50 - 1 - 3.'예술활동 확산: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교육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 확산함으로써 학교예술교육 정책의 중 ‧ 장기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붙임 1,2]참고 ○ 첫째 날에는 우수사례를<NAME>고,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장, 장학사, 교사, 학부모가'학교예술교육 정책토론'에 참여는 예술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들은'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 - 교육청 -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정책을 체계에 추진하고, 학교는 학교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교육청은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자 의견 요약 "예술중점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학교 밖에 연습, 전시, 발표 등에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NAME>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일반 중 ‧ 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을 위하여 예술중점과정을 설치하고, 맞춤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예술교육을 교사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책임이 과중함. 관리자가 의지를 갖고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더 중요"( <NAME> 순천복성고등학교 교사) ○ 한편,'학교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네트워킹 방안'에 대해서는"학교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학교예술교육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토론자 의견> "현재 문화예술에서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77개 교육지원청의'지역예술교육협의체'역할 강화"( <NAME>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여건에 걸맞는 대학, 공공기관, 예술단체, 지역 학교 등이 참여(176개 교육지원청에서 활동용 "학교 밖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체제 마련"( <NAME> 서울<NAME>중학교 학부모) "학생교육과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 개인의 지원을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 필요"( <NAME>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행사 둘째 날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를 개조하여 설립('18.4. 개원)한'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을 방문할 예정이다. ☞[붙임 3]* *경남에 학생문화예술회관(원)이 없어 학생들의 문화 ‧ 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이 설립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 전국 시 ‧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예술교육을 밀도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를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 구축하여 공교육 내에서의 예술교육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을 연계적 예술교육 공간 조성 사례> ․ 은평구 내 유휴공간 학교(구 연은초)를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로 설립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14.7.) ․ 서울동명초등학교 별관동 건물과 운동장 유휴 부지를 리모델링, 증축하여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18.4.) ․ 유휴교실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일상적 문화예술공간'예술공감터'조성('18.103교 선정) ․ 수원 성지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의 통합예술교육공간'경기학교예술창작소'조성 예정('18.12.)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모든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기초소양으로써 문화예술소양을 함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한 예술적 수요를 학교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학교와 시 ‧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예술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학교 교육으로 전환 ‧ 활용하는 학교 -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워크숍_1 ### 내용: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워크숍 폐교를 이용한'경남예술교육원 해봄'방문, 지역연계 우수사례 발굴 □ 교육부(부총리님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21일(목),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에서 총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17개 시 ‧ 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과장이 참석하는'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8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국정과제 50 - 1 - 3.'예술활동 확산: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교육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 확산함으로써 학교예술교육 정책의 중 ‧ 장기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붙임 1,2]참고 ○ 첫째 날에는 우수사례를<NAME>고,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장, 장학사, 교사, 학부모가'학교예술교육 정책토론'에 참여는 예술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들은'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 - 교육청 -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정책을 체계에 추진하고, 학교는 학교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교육청은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자 의견 요약 "예술중점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학교 밖에 연습, 전시, 발표 등에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NAME>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일반 중 ‧ 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을 위하여 예술중점과정을 설치하고, 맞춤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예술교육을 교사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책임이 과중함. 관리자가 의지를 갖고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더 중요"( <NAME> 순천복성고등학교 교사) ○ 한편,'학교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네트워킹 방안'에 대해서는"학교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학교예술교육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토론자 의견> "현재 문화예술에서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77개 교육지원청의'지역예술교육협의체'역할 강화"( <NAME>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여건에 걸맞는 대학, 공공기관, 예술단체, 지역 학교 등이 참여(176개 교육지원청에서 활동용 "학교 밖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체제 마련"( <NAME> 서울<NAME>중학교 학부모) "학생교육과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 개인의 지원을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 필요"( <NAME>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행사 둘째 날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를 개조하여 설립('18.4. 개원)한'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을 방문할 예정이다. ☞[붙임 3]* *경남에 학생문화예술회관(원)이 없어 학생들의 문화 ‧ 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이 설립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 전국 시 ‧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예술교육을 밀도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를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 구축하여 공교육 내에서의 예술교육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을 연계적 예술교육 공간 조성 사례> ․ 은평구 내 유휴공간 학교(구 연은초)를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로 설립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14.7.) ․ 서울동명초등학교 별관동 건물과 운동장 유휴 부지를 리모델링, 증축하여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18.4.) ․ 유휴교실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일상적 문화예술공간'예술공감터'조성('18.103교 선정) ․ 수원 성지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의 통합예술교육공간'경기학교예술창작소'조성 예정('18.12.)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모든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기초소양으로써 문화예술소양을 함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한 예술적 수요를 학교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학교와 시 ‧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예술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학교 교육으로 전환 ‧ 활용하는 학교 -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2af7daf-50be-4a6a-ba38-58c11a472a63	source15/231026/156243114_0.txt	과학기술로 생활화학제품 불안, 독거노인 고독사 해결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14	CC BY	7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학기술로'생활화학제품 불안', '독거노인 고독사'해결 나서 - 과기정통부,「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선정, 지원 확대 - □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노인의 정서적 소외로 인한 고독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목),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신규과제는'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플랫폼 개발','고령자 생활적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컴패니언(companion)개발'과'성과활용 ․ 확대 지원단'으로 향후 3년간 약 133억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단의 경우 제도 검토, 인증, 실용화 등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역할 수행 은 세종대학교, ㈜디에스티로봇, ㈜트리마란이 각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20/80억) □ 살균제('11.4), 유해 환경호르몬('16.9), 유해 생리대('17.8)등 생활화학제품 피해와<NAME>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등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 독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으로 개인 맞춤형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 생활적 질 향상을 위한 모바일 컴패니언 개발(''20/40억) □ 1인 노인가구의 정서적 소외와 이로 인해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ㅇ 고령자 음성인식 및 대화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컴패니언을 개발함으로써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응급상황 감지 시 신속한 대응을 도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와 말동무, 건강 점검 및 운동 제안 등의 서비스를 하는 디지털 기기 □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신규과제를 발굴 ․ 선정 ․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가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ㅇ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분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선정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ㅇ 또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시민단체, 전문 사회복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기도 했다. 아울러, 연구단과는 별도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법제도 개선 검토, 리빙랩 운영, 인증 ․ 실증 등을 총괄 지원할'성과활용 ․ 확대 지원단'을 도입, 연구단과 상호보완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해 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14년부터 시행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녹조 정수처리,(초)미세먼지 저감, 야간작업자 보호 의복 개발 등에 약 335억 원을 지원해 왔다 ㅇ(초)미세먼지 독성 DB 구축 및 저감 장치 국산화와 저가보급형 휴대용 안저카메라(망막질환 진단을 위해 안저를 촬영하는 카메라)등을 보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술 - 집진성능 유지형 필터 개발(특허 출원) - 휴대용 공기청정기 제품화(매출:4.5억 원가만 저가보급형 휴대용 안저카메라 개발 - 무산동 방식 제품화(매출:8억 원) - 한국시력예방재단과 MOU 체결('17.9)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안전과 환경, 재난 등 다양한 국민생활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국민생활연구'지원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등에 ㅇ 기존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적용 ․ 확산을 위해, 법 ․ 제도 개선과 인증 ․ 실증 지원, 판로 개척 등 정책화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참고 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요 - 구현 서비스 내용 2.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현황 이 과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요/구현서비스 내용 <신규과제 개요> 고령자 수면에 질 향상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 컴패니언 주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디에스티로봇/ <NAME> - 기간/예산 ;''20년/40억('17년 10억 원) ㅇ 주요 연구개발 내용 - 고령자 음성인식 ․ 대화 서비스를 탑재한 디지털 컴패니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고령자 응급상황 시 지역 공동체, 가족 등의 긴급 연락망 연결 기능 개인 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제공 기술 - 주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세종대학교/ <NAME> 교수 - 기간/예산:''20년/80억('17년 20억 원) - 주요 연구개발 과제 - 현재 등록, 유통 중인 화학제품 위해성 ․ 독성정보 DB 구축 및 복합노출<NAME> 분석 방안 도출(시급성이 낮은 제품 우선 분석) - 개인 맞춤형 유해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화학제품과 위해 수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성과 활용 및 확대 관련 연구(지원단) - 주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트리마란/ <NAME> - 기간/예산:''20년/12.9억('17년 3.23억 원) ㅇ <연구개발 내용 - 사회적 수용성 연구, 법 ․ 제도 연계 연구, 연구성과 확대 방안 마련 - 연구단별 리빙랩 운영에 필수적 프로토콜 개발 및 지원 - 신규과제를 통한 구현 서비스 내용> 1.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컴패니언 (1)건강정보, 활동패턴 분석 대응서비스 2. 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1)생활화학제품 복합사용 시 정보 제공 시스템 (2)웹과 앱에 적합한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 ․ 제공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ㅇ(목적)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개선 ㅇ(기간/총사업비)'14 ~'20년/577.9억 원('17년, 53.23억 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8)완료는''20년 152.9억 원 규모 ㅇ 생활환경, 격차해소 분야 13개 과제 추진 -(생활환경)일반 시민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범부처 기획 결과('14.7월, 국과심)에 따라 3개 과제추진 ①녹조, ②초미세먼지, ③환경호르몬 -(격차해소)취약·소외계층의 생활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6은 연구분야에 따른 소규모 10개 기술를 추진 ①습도조절용 패널 및 도료, ②발광키트, ③보행자 감지 감지와 ④안저카메라 ⑤인슐린 주사침, ⑥중독진단 시스템, ⑦치매돌봄 시스템 등 ㅇ 학·연·산·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개발 또는 리빙랩‧ 지원단운영 등을 통한 기술화 추진 리빙랩(living lab):사용자 및 생산·판매자가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체험 ‧ 적용 및 개선 ‧ 검증 *세부도:사회적 수용성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리빙랩 운영 지원 등 추진 ㅇ 17개 세부과제 모두 시작품 이상의 성과 창출 및 향후 제품화를 통한 매출 실적(14.07억 원)달성 휴대용 공기청정기, 녹조 확산 모니터링 시스템, 녹조 응집제, 안저카메라 '17년도 신규과제 연구 착수('17.) -'17년 종료과제(11개)최종평가('17.11 ~'18.1)및 성과확산 지원('18.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로 생활화학제품 불안, 독거노인 고독사 해결 나선다_1 ### 내용: 과학기술로'생활화학제품 불안', '독거노인 고독사'해결 나서 - 과기정통부,「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선정, 지원 확대 - □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노인의 정서적 소외로 인한 고독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목),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신규과제는'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플랫폼 개발','고령자 생활적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컴패니언(companion)개발'과'성과활용 ․ 확대 지원단'으로 향후 3년간 약 133억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단의 경우 제도 검토, 인증, 실용화 등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역할 수행 은 세종대학교, ㈜디에스티로봇, ㈜트리마란이 각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20/80억) □ 살균제('11.4), 유해 환경호르몬('16.9), 유해 생리대('17.8)등 생활화학제품 피해와<NAME>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등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 독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으로 개인 맞춤형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 생활적 질 향상을 위한 모바일 컴패니언 개발(''20/40억) □ 1인 노인가구의 정서적 소외와 이로 인해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ㅇ 고령자 음성인식 및 대화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컴패니언을 개발함으로써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응급상황 감지 시 신속한 대응을 도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와 말동무, 건강 점검 및 운동 제안 등의 서비스를 하는 디지털 기기 □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신규과제를 발굴 ․ 선정 ․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가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ㅇ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분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선정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ㅇ 또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시민단체, 전문 사회복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기도 했다. 아울러, 연구단과는 별도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법제도 개선 검토, 리빙랩 운영, 인증 ․ 실증 등을 총괄 지원할'성과활용 ․ 확대 지원단'을 도입, 연구단과 상호보완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해 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14년부터 시행한'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녹조 정수처리,(초)미세먼지 저감, 야간작업자 보호 의복 개발 등에 약 335억 원을 지원해 왔다 ㅇ(초)미세먼지 독성 DB 구축 및 저감 장치 국산화와 저가보급형 휴대용 안저카메라(망막질환 진단을 위해 안저를 촬영하는 카메라)등을 보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술 - 집진성능 유지형 필터 개발(특허 출원) - 휴대용 공기청정기 제품화(매출:4.5억 원가만 저가보급형 휴대용 안저카메라 개발 - 무산동 방식 제품화(매출:8억 원) - 한국시력예방재단과 MOU 체결('17.9)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안전과 환경, 재난 등 다양한 국민생활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국민생활연구'지원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등에 ㅇ 기존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적용 ․ 확산을 위해, 법 ․ 제도 개선과 인증 ․ 실증 지원, 판로 개척 등 정책화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참고 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요 - 구현 서비스 내용 2.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현황 이 과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요/구현서비스 내용 <신규과제 개요> 고령자 수면에 질 향상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 컴패니언 주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디에스티로봇/ <NAME> - 기간/예산 ;''20년/40억('17년 10억 원) ㅇ 주요 연구개발 내용 - 고령자 음성인식 ․ 대화 서비스를 탑재한 디지털 컴패니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고령자 응급상황 시 지역 공동체, 가족 등의 긴급 연락망 연결 기능 개인 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 정보 제공 기술 - 주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세종대학교/ <NAME> 교수 - 기간/예산:''20년/80억('17년 20억 원) - 주요 연구개발 과제 - 현재 등록, 유통 중인 화학제품 위해성 ․ 독성정보 DB 구축 및 복합노출<NAME> 분석 방안 도출(시급성이 낮은 제품 우선 분석) - 개인 맞춤형 유해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화학제품과 위해 수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성과 활용 및 확대 관련 연구(지원단) - 주관 연구기관/연구책임자:㈜트리마란/ <NAME> - 기간/예산:''20년/12.9억('17년 3.23억 원) ㅇ <연구개발 내용 - 사회적 수용성 연구, 법 ․ 제도 연계 연구, 연구성과 확대 방안 마련 - 연구단별 리빙랩 운영에 필수적 프로토콜 개발 및 지원 - 신규과제를 통한 구현 서비스 내용> 1.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컴패니언 (1)건강정보, 활동패턴 분석 대응서비스 2. 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1)생활화학제품 복합사용 시 정보 제공 시스템 (2)웹과 앱에 적합한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 ․ 제공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ㅇ(목적)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개선 ㅇ(기간/총사업비)'14 ~'20년/577.9억 원('17년, 53.23억 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8)완료는''20년 152.9억 원 규모 ㅇ 생활환경, 격차해소 분야 13개 과제 추진 -(생활환경)일반 시민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범부처 기획 결과('14.7월, 국과심)에 따라 3개 과제추진 ①녹조, ②초미세먼지, ③환경호르몬 -(격차해소)취약·소외계층의 생활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6은 연구분야에 따른 소규모 10개 기술를 추진 ①습도조절용 패널 및 도료, ②발광키트, ③보행자 감지 감지와 ④안저카메라 ⑤인슐린 주사침, ⑥중독진단 시스템, ⑦치매돌봄 시스템 등 ㅇ 학·연·산·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개발 또는 리빙랩‧ 지원단운영 등을 통한 기술화 추진 리빙랩(living lab):사용자 및 생산·판매자가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체험 ‧ 적용 및 개선 ‧ 검증 *세부도:사회적 수용성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리빙랩 운영 지원 등 추진 ㅇ 17개 세부과제 모두 시작품 이상의 성과 창출 및 향후 제품화를 통한 매출 실적(14.07억 원)달성 휴대용 공기청정기, 녹조 확산 모니터링 시스템, 녹조 응집제, 안저카메라 '17년도 신규과제 연구 착수('17.) -'17년 종료과제(11개)최종평가('17.11 ~'18.1)및 성과확산 지원('18.2 ~)
8d8b1e2e-e748-4a42-a1b7-232faa901743	source15/231026/156302095_1.txt	[보도자료] 전남지역 규제혁신간담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95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라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 논의 결과 해양수산분야 드론 비행승인 절차 간편화 개인형<NAME>단 운전면허 규제 강화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개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 급전지시에 의한 기동/정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유예조건 현실화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휴직 인정 대상 확대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창업을 우대 지원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정리 및 관리주체 명확화 □ 전남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월 2일, 전라남도청)에서 논의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드론비행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관련 사업·시험비행 추진 시 특별비행승인 절차 곤란 및 승인 기간 장기로 효과적 업무 수행이 어려움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성 확보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상 드론의 야간 ‧ 가시권 밖 운항 가능 ☞(국토교통부)야간,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단축(90→30일)추진 '18년 말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선 완료 개인형 이동하는 운전면허 규제 완화 - 개인형<NAME>단(personal mobility)을 운행하기 위해선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함 ☞(경찰청)25km/h 미만의 자전거용<NAME>단의 경우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13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행금지)을 검토 추진 전기자전거는 25km/h 이상으로 자전거에 포함되어 운전면허가 면제되나, 어린이의 운행을 제한이 있음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변경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을'자동차관리법'의 소형이륜차 기준에<NAME>여 완화 ☞(기획재정부)친환경적인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식 및 내연 기관 이륜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 강구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 - 지방산업단지 및 직원 공동숙소 미비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규정 마련 요청 ☞(국토교통부)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기숙사 지원여부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음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 기동/정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율 현실화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발전소에서 관제센터에 대한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완화 필요 (환경부)전력거래소의 긴급한 급전지시 요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발전소 가동개시, 가동정지 또는 재가동 전까지 관제센터에 통지할 경우에 한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이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휴직 허용 대상자 확대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벤처 창업 휴직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벤처창업휴직<NAME>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사내벤처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창업 휴직 허용추진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19년 하반기 중) 도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수출기업 우선 지원 -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자 우대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 관련 기업을 위한 우대 조건이 없어 개선 추진 ☞(전라남도)올해 수출 우수기업에 전라남도 수출상을 수여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 예정 율촌제1산단 소유권 정리 및 관리주체 명확화 요청 - 여수에 제1산단은 행정구역상 여수·순천·광양 3개시에 걸쳐 있어 세금 납부 등의 생활 불편 초래와 산단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 요청 ☞(전라남도)율촌 제1산단의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 불편도 등 일부는 기개선하였으며, 단지 통합관리 및 행정구역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예정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는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과제별 부처 담당자 해양산업분야 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주무관 <NAME> <PHONE> ) 개인형<NAME>단(PM)운전면허 기준 완화(경찰청 교통기획과 <NAME> <PHONE> ) 전기이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 변경(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동리나 <PHONE> )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국토교통부 <NAME> 과<NAME> <PHONE> ) 급전지시에 의한 발전기 기동/정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도 현실화(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NAME> <PHONE> )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참여 허용 대상 완화(기획재정부 인사운영과 사무관 <NAME> <PHON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사무관 <NAME> <PHONE> )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우대 지원 요청(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주무관 <NAME> <PHONE> )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정리·관리주체 명확화 조치 요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팀장 <NAME>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남지역 규제혁신간담회_2 ### 내용: 전라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 논의 결과 해양수산분야 드론 비행승인 절차 간편화 개인형<NAME>단 운전면허 규제 강화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개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 급전지시에 의한 기동/정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유예조건 현실화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휴직 인정 대상 확대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창업을 우대 지원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정리 및 관리주체 명확화 □ 전남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1월 2일, 전라남도청)에서 논의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드론비행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관련 사업·시험비행 추진 시 특별비행승인 절차 곤란 및 승인 기간 장기로 효과적 업무 수행이 어려움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성 확보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상 드론의 야간 ‧ 가시권 밖 운항 가능 ☞(국토교통부)야간,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단축(90→30일)추진 '18년 말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선 완료 개인형 이동하는 운전면허 규제 완화 - 개인형<NAME>단(personal mobility)을 운행하기 위해선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함 ☞(경찰청)25km/h 미만의 자전거용<NAME>단의 경우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13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행금지)을 검토 추진 전기자전거는 25km/h 이상으로 자전거에 포함되어 운전면허가 면제되나, 어린이의 운행을 제한이 있음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변경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을'자동차관리법'의 소형이륜차 기준에<NAME>여 완화 ☞(기획재정부)친환경적인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식 및 내연 기관 이륜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 강구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 - 지방산업단지 및 직원 공동숙소 미비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규정 마련 요청 ☞(국토교통부)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기숙사 지원여부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음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 기동/정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율 현실화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발전소에서 관제센터에 대한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완화 필요 (환경부)전력거래소의 긴급한 급전지시 요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발전소 가동개시, 가동정지 또는 재가동 전까지 관제센터에 통지할 경우에 한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이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휴직 허용 대상자 확대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벤처 창업 휴직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벤처창업휴직<NAME>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사내벤처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창업 휴직 허용추진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19년 하반기 중) 도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수출기업 우선 지원 -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자 우대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 관련 기업을 위한 우대 조건이 없어 개선 추진 ☞(전라남도)올해 수출 우수기업에 전라남도 수출상을 수여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 예정 율촌제1산단 소유권 정리 및 관리주체 명확화 요청 - 여수에 제1산단은 행정구역상 여수·순천·광양 3개시에 걸쳐 있어 세금 납부 등의 생활 불편 초래와 산단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 요청 ☞(전라남도)율촌 제1산단의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 불편도 등 일부는 기개선하였으며, 단지 통합관리 및 행정구역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예정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는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과제별 부처 담당자 해양산업분야 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주무관 <NAME> <PHONE> ) 개인형<NAME>단(PM)운전면허 기준 완화(경찰청 교통기획과 <NAME> <PHONE> ) 전기이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 변경(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동리나 <PHONE> )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직원기숙사 지원(국토교통부 <NAME> 과<NAME> <PHONE> ) 급전지시에 의한 발전기 기동/정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도 현실화(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 <NAME> <PHONE> ) 공공기관의 벤처창업 참여 허용 대상 완화(기획재정부 인사운영과 사무관 <NAME> <PHON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사무관 <NAME> <PHONE> )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우대 지원 요청(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주무관 <NAME> <PHONE> ) 율촌제1산단 행정구역 정리·관리주체 명확화 조치 요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팀장 <NAME> <PHONE> )
8c3f2c59-3d00-4b2d-8a55-addb7492de1e	source15/231026/156106940_0.txt	“2단계는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충할 것”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940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단계는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집중을 것" 올해 행복청 업무계획 … <NAME> 행복청장 발표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는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NAME>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8일 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세종시 신도시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올 상반기 준공을 예정"이며"올해를 행복도시 자족을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고, 한문화단지, 아트센터,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새해 업무방향을'미래적 가치를 담은 국제적 명품도시'건설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 행복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한 3대 주요과제는 ▲ 도시기반 활성화 ▲도시성장 가속화 ▲미래도시구현 등이다. □ 이 청장은"무엇보다 주택이나 교통 인프라 전반에 걸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는"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을 혁신적인 도시개발 방법을 적용한 단지로 조성과 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에는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도 허용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청장은 이어"자족적 성숙단계인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로 다각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서 행복청은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지하는 4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 산업용지(18만㎡)를 상반기 착공으로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토지 특별분양, 토지대금 무이자할부와 외국 대학·기업에 건축비 지원 등 다각적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 구청장은"다수의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개별 대학 입주 공간, 분교단지(타운)로 구성된 창조형 캠퍼스타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촉진을 계획"이라면서"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추진으로 한문화단지와 아트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 청장은 또"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개발, 녹색 특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중앙공원 조기개장을 위해 1단계 건설에 착수하고 친환경 테마공원과 특화가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그는 이어"신재생에너지 15 도입 목표시기를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청장은 끝으로"행복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친환경기법과 에너지특화 ․ 첨단정보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면서"미래적 가치를 담은 행복도시의 건설효과가 주변 지역에 파급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단계는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충할 것”_1 ### 내용: "2단계는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집중을 것" 올해 행복청 업무계획 … <NAME> 행복청장 발표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는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NAME>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8일 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세종시 신도시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올 상반기 준공을 예정"이며"올해를 행복도시 자족을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고, 한문화단지, 아트센터,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새해 업무방향을'미래적 가치를 담은 국제적 명품도시'건설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 행복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한 3대 주요과제는 ▲ 도시기반 활성화 ▲도시성장 가속화 ▲미래도시구현 등이다. □ 이 청장은"무엇보다 주택이나 교통 인프라 전반에 걸쳐 특화요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는"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을 혁신적인 도시개발 방법을 적용한 단지로 조성과 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에는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도 허용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청장은 이어"자족적 성숙단계인 행복도시 건설 2단계로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로 다각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서 행복청은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지하는 4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 산업용지(18만㎡)를 상반기 착공으로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토지 특별분양, 토지대금 무이자할부와 외국 대학·기업에 건축비 지원 등 다각적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 구청장은"다수의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캠퍼스와 개별 대학 입주 공간, 분교단지(타운)로 구성된 창조형 캠퍼스타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촉진을 계획"이라면서"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추진으로 한문화단지와 아트센터 건립 등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 청장은 또"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개발, 녹색 특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중앙공원 조기개장을 위해 1단계 건설에 착수하고 친환경 테마공원과 특화가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그는 이어"신재생에너지 15 도입 목표시기를 당초 오는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청장은 끝으로"행복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친환경기법과 에너지특화 ․ 첨단정보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면서"미래적 가치를 담은 행복도시의 건설효과가 주변 지역에 파급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3c6f96c-774f-4439-a51e-b79e8aabda35	source15/231026/156275703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회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703&pageIndex=67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회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부문 최고로 수상 - 비정규직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 사업 아이디어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고인철, 이상 노동조합)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주최한 공공부문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수상한 사업 아이디어는 사업장이 고객인 장애인 구직자와 취업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노동인권센터를 지역에 설치하여 장애인 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알아야할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침해 시 권익구제지원 및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단과 노조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인권 침해를 적극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장애인 일자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공단과 노동조합,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유관 기관 간에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며, 실효성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회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회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공공부문 최고로 수상 - 비정규직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 사업 아이디어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고인철, 이상 노동조합)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주최한 공공부문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수상한 사업 아이디어는 사업장이 고객인 장애인 구직자와 취업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노동인권센터를 지역에 설치하여 장애인 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알아야할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침해 시 권익구제지원 및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단과 노조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인권 침해를 적극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장애인 일자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공단과 노동조합,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유관 기관 간에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며, 실효성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93169872-32ab-4790-bc43-962347e1354e	source15/231026/156295732_0.txt	국방부차관, 미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32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 차관, 하원의원단 면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공조 방안 논의 - □ <NAME> 국방 차관은 오늘(9월 19일)오후, 방한 기간에 <NAME>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NAME> , <NAME> ( <NAME> Garrett <NAME>.), <NAME> , <NAME> 에 <NAME> (Elizabeth Esty)의원 등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안보 공조 강화 방안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 장관은은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남북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서 차관과 미국 하원의원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향후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력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NAME> 의장은 금번 방한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는 유익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미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1 ### 내용: <NAME> 국방부 차관, 하원의원단 면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공조 방안 논의 - □ <NAME> 국방 차관은 오늘(9월 19일)오후, 방한 기간에 <NAME>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NAME> , <NAME> ( <NAME> Garrett <NAME>.), <NAME> , <NAME> 에 <NAME> (Elizabeth Esty)의원 등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안보 공조 강화 방안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 장관은은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남북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서 차관과 미국 하원의원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향후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력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NAME> 의장은 금번 방한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는 유익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52497631-c3bd-456b-862c-64d51d83f242	source15/231026/155982218_0.txt	세종소방서 28일 착공…내년 10월 준공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218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종소방서 28일 착공 … 내년 10월 완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ADDRESS> 일원(1 - 5생활권)에 세종소방서를 28일 시작에 내년 10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세종소방서는 5000㎡의 부지(연면적 4365㎡)에 옥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다. □세종소방서는 정부세종청사 중앙에관의 청사 안전은 물론, 행복도시 세종시의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지킴이 역할과 위험물 인허가와 같은 소방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는 시설은 지난 2011년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시교육청사 ▲1 - 2 ․ 4 ․ 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행복아파트 이어 지난해 세종시청사 건립 10번째로 건립하는 지방행정시설이다. □ <NAME> 이상만 공공청사기획과장은"앞으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건축물을 차질 없이 건립으로 행복도시 정주여건 조기조성과 명품도시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세종소방서 건립공사 개요 ㅇ 사 업 제목:세종소방서 건립공사 □ 위 치:세종시 어진동 3 - 78일원(1 - 5생활권, 청1 - 9) ㅇ 지 모:부지 5,000㎡, 연면적 4,365㎡(지하1층, 지상3층) □ 총공사비:104억**총사업비 150억 원 ㅇ 공사기간:'14.'15.10 □ 시공회사:(주)도원이엔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소방서 28일 착공…내년 10월 준공 _1 ### 내용: 세종소방서 28일 착공 … 내년 10월 완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ADDRESS> 일원(1 - 5생활권)에 세종소방서를 28일 시작에 내년 10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세종소방서는 5000㎡의 부지(연면적 4365㎡)에 옥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다. □세종소방서는 정부세종청사 중앙에관의 청사 안전은 물론, 행복도시 세종시의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지킴이 역할과 위험물 인허가와 같은 소방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는 시설은 지난 2011년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시교육청사 ▲1 - 2 ․ 4 ․ 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행복아파트 이어 지난해 세종시청사 건립 10번째로 건립하는 지방행정시설이다. □ <NAME> 이상만 공공청사기획과장은"앞으로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건축물을 차질 없이 건립으로 행복도시 정주여건 조기조성과 명품도시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세종소방서 건립공사 개요 ㅇ 사 업 제목:세종소방서 건립공사 □ 위 치:세종시 어진동 3 - 78일원(1 - 5생활권, 청1 - 9) ㅇ 지 모:부지 5,000㎡, 연면적 4,365㎡(지하1층, 지상3층) □ 총공사비:104억**총사업비 150억 원 ㅇ 공사기간:'14.'15.10 □ 시공회사:(주)도원이엔씨
bb437091-52ad-42dc-a3a3-d923166dbb6a	source15/231026/156211667_0.txt	공공의 현안,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로 해결하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667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의 현안,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로 해결하자! ‘공공 빅데이터(분석 ‧ 시각화)공모전 -고 6.27. 부터 7.9. 까지 신청 ․ 접수 받아 - □ 일반국민들이 데이터(자료)를 분석으로 직접 공공분야 현안을 해결하거나,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공 빅데이터의 숨겨진 가치를 찾기 위한'17년 정부 빅데이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 이번 공모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수준이 아닌 공공부문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 공모분야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부문과 시각화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팀별 3조씩 총 6개 조를 선정하고, 6개 조의 2차 발표(PT)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하게 됩니다는데 【'17년 공공 빅데이터 공모전 추진일정 】 2차 발표평가 후 시상식 □ 분석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안한'수도계량기 과부도 예측을 통한 겨울철 동파예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동파발생데이터 등 관련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비주얼과 부문은 의미 있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분야 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보고서 작성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되 ○ 주어진 주제 없이 자유롭게 공공분야 정책에 활용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어 창의로 표현하는 것을 평가한다. □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조(5인 이내)는 공공빅데이터포털(www.bigdata.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6개의 수상조를 선정하고, 8월 말 약 630만 원 상당의 상품과 행정자치부장관상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한국수자원공사장상, 한국빅데이터학회장상을 시상한다. □ 또한 분석부문 우수 수상작은 향후 수자원공사의 정책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들이 데이터의 쓰임새를 찾아 직접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7년 공공 빅데이터 페스티벌 개최계획(요약) ○(추진배경)- 빅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확산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마련 -(공모분야)공공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 부문으로 구분 공모 ○ 분석부문:특정 주제의 공공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수도미터 동파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실시간 동파예보(한국수자원공사) - 시각화부문:공공분야 데이터를 활용 모든 분야 데이터 분석으로 ○(평가 ‧ 시상)1차 서류 심사(전문가)통과 후 6개 팀의 2차 PT 발표(전문가, 현장평가단)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시상 동시 진행 〈'17년 공공 빅데이터 공모전 개요> (부문)① 공공 빅데이터 분석(특정주제)②빅데이터 시각화(자유주제) (주최 ‧ 주관/후원)행정자치부 ‧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수자원공사 (시상)부문별 3개, 최종 6개팀(장관상2,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 한국수자원공사장상1, 한국빅데이터협의회장상1)6,300천 만 □ 홍보방안 및 추진일정 ○ SNS 활용 홍보, 공공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광고, 각 학과·대학 등 관심 그룹 대상 메일링 및 포스터 발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의 현안,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로 해결하자!_1 ### 내용: 공공의 현안, 국민이 직접 빅데이터로 해결하자! ‘공공 빅데이터(분석 ‧ 시각화)공모전 -고 6.27. 부터 7.9. 까지 신청 ․ 접수 받아 - □ 일반국민들이 데이터(자료)를 분석으로 직접 공공분야 현안을 해결하거나,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공공 빅데이터의 숨겨진 가치를 찾기 위한'17년 정부 빅데이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 이번 공모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수준이 아닌 공공부문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 공모분야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부문과 시각화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팀별 3조씩 총 6개 조를 선정하고, 6개 조의 2차 발표(PT)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하게 됩니다는데 【'17년 공공 빅데이터 공모전 추진일정 】 2차 발표평가 후 시상식 □ 분석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안한'수도계량기 과부도 예측을 통한 겨울철 동파예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동파발생데이터 등 관련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비주얼과 부문은 의미 있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분야 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보고서 작성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되 ○ 주어진 주제 없이 자유롭게 공공분야 정책에 활용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어 창의로 표현하는 것을 평가한다. □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조(5인 이내)는 공공빅데이터포털(www.bigdata.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6개의 수상조를 선정하고, 8월 말 약 630만 원 상당의 상품과 행정자치부장관상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한국수자원공사장상, 한국빅데이터학회장상을 시상한다. □ 또한 분석부문 우수 수상작은 향후 수자원공사의 정책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들이 데이터의 쓰임새를 찾아 직접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7년 공공 빅데이터 페스티벌 개최계획(요약) ○(추진배경)- 빅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확산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마련 -(공모분야)공공 빅데이터 분석 ‧ 시각화 부문으로 구분 공모 ○ 분석부문:특정 주제의 공공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수도미터 동파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실시간 동파예보(한국수자원공사) - 시각화부문:공공분야 데이터를 활용 모든 분야 데이터 분석으로 ○(평가 ‧ 시상)1차 서류 심사(전문가)통과 후 6개 팀의 2차 PT 발표(전문가, 현장평가단)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시상 동시 진행 〈'17년 공공 빅데이터 공모전 개요> (부문)① 공공 빅데이터 분석(특정주제)②빅데이터 시각화(자유주제) (주최 ‧ 주관/후원)행정자치부 ‧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수자원공사 (시상)부문별 3개, 최종 6개팀(장관상2,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2, 한국수자원공사장상1, 한국빅데이터협의회장상1)6,300천 만 □ 홍보방안 및 추진일정 ○ SNS 활용 홍보, 공공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광고, 각 학과·대학 등 관심 그룹 대상 메일링 및 포스터 발송
224d4705-8350-4db5-afdb-6dd76e64cde7	source15/231026/156325922_0.txt	<NAME>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22	CC BY	7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등을 위해 방미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와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및 IMF 역할 강화 방안 에는 논의 ◇ 미국 ‧ 중국 ‧ 독일 ‧ 스위스 및 주요국 재무장관, IMF·WB ‧ EBRD·IDB 국제기구 총재,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을 통해 G와 경제 ‧ 금융협력 방안 논의 및 우리 경제 대외 개방도 제고 추진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협의와 IMF/WB 춘계회의 참석 등을 위해 4.11(목)오전 미국 수도 D. C로 출국할 계획이다. ㅇ □ 부총리는 금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 중국 ‧ 독일 ‧ 스위스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등 4대 국제기구 수장과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와의 면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 】 □ 먼저, 홍 부총리는 4.11(목)~ 12(금)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NAME>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ㅇ 회의에는 주요 20개국초청국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핵심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여한다. 한국은 싱가포르, 스페인, 베트남, 태국(ASEAN 의장국), 이집트(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칠레(APEC 의장국), 세네갈(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 의장국) □ 이번 회의에서는 ①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 ②금년도 G20 주요의제 및 금융이슈등에 대한 논의경과 사항이 보고될 예정이다. 암호화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ecurity Boar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논의 등 【 금년도 G20 주요의제> (세계경제)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 무역 불균형 및 고령화 대응방안 모색 (국제금융체제)IMF 제15차 총회에서<NAME> 확대 등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혁안 도출과 저소득국 부채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논의 (인프라)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삶의 질, 건강과 안전 등 사회·환경적 효과가 큰 고품질 서비스 투자 원칙 마련 (금융규제)국경간 규제 차이로 인해 시장 분절화 원인 분석 및 대응 등 (국제조세)금융과 디지털화에 대한 과세문제 대응 등 □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과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와 무역긴장, 금융여건 악화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전세계의 강하고(Strong)지속가능하며(Sustainable)균형잡힌(Balanced)포용성장(Inclusive Growth)실현을 위한 G20의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특별회의 참석 】 ㅇ 이어서, 김 부총리는 4.12(금),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특별회의*에 참석한다. IMF Monetary and <NAME> Committee:G와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한국·호주는 IMF 이사직을 2년씩 순환수임,'18.10부터 호주가 의장을 수임중) *IMFC 회원국이 아닌 G20 4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와 재무장관 초청 ㅇ 이번 회의에서는 IMF 자본금 확충 및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IMF가 쿼타 기반의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흥국·저소득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쿼터제 개편을 촉구할 계획이다. 【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WB Development위원회 참석 】 □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4.13(토)「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WB의 혁신기술 개발적류화 방안과 중장기 비전 및<NAME>확충방안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WB의 자문기구로서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며 매월 4·10월 개최(한국은'18.'20.10월간 WB 이사국) <금에개발회의 주제> ①(WB의 혁신기술 접근법 주류화 방안)회원국의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확대를 위한 WB의 접근방식과 지원 방안을 제시 ②(WB 중장기 비전·재원확충방안 이행현황)중장기 비전(모든 회원국 지원, 글로벌 이슈 주도, 수익 창출, 사업방식 효율화)과 증자(총 130억불, 납입 기준)와 비용절감 등을 위한<NAME>확충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ㅇ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이 나올 수 있는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험이 WB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됨을 기대한다고 발언할 계획이다. ㅇ 또한 WB의 회원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①포용성, ②수요자 - 맞춤형 지원, ③효율적인 거버넌스, ④민간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을 예정이다. 【 주요국 재무장관 등 4대 국제금융기구 양자면담 】 □ 한편, 현 부총리는 금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 중국 ․ 독일 ․ 스위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ㅇ 존은 <NAME> 미국 재무장관과는 외환정책, 통상이슈 등 미국의 주요 경제 ․ 금융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ㅇ <NAME> 프랑스 재정부장(장관)과는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소, G20, ASEAN + 3 및 다자채널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NAME> 독일 재무장관과는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NAME>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는 한 - EFTAFT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European Free T로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참여 □ 또한, 홍 부총리와 IMF ‧ WB ‧ EBRD ‧ IDB 등 4대 국제금융기구 총재와의 면담도 추진을 예정이다. ㅇ <NAME> Fed 총재와는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세계경제 리스크와 IMF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ㅇ <NAME> WB 총재와도 만나 방한을 축하하고 한 - WB간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ㅇ <NAME> EBRD 총재와는 양 기관간 신탁기금 운영과 수원국의 녹색경제전환 등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 ㅇ <NAME> 미주로 총재와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Korea - LAC Business Summit과 청년기술인재단을 포함한 한국 인력의 해외로 진출 등 분야에서 한 - IDB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 IDB가 공동 주최하며, 한 - 중남미 고위 정부관계자, 기업계 등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포럼, 양국 간 매칭 상담회, 투자 설명회 행사도 개최 【 3대 신용평가사 면담 】 □ 마지막으로,<NAME> 부총리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 S & P, Fitch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ㅇ 최근 한국화 상황과 경제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당부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_1 ### 내용: <NAME>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등을 위해 방미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와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및 IMF 역할 강화 방안 에는 논의 ◇ 미국 ‧ 중국 ‧ 독일 ‧ 스위스 및 주요국 재무장관, IMF·WB ‧ EBRD·IDB 국제기구 총재,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을 통해 G와 경제 ‧ 금융협력 방안 논의 및 우리 경제 대외 개방도 제고 추진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협의와 IMF/WB 춘계회의 참석 등을 위해 4.11(목)오전 미국 수도 D. C로 출국할 계획이다. ㅇ □ 부총리는 금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 중국 ‧ 독일 ‧ 스위스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등 4대 국제기구 수장과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와의 면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 】 □ 먼저, 홍 부총리는 4.11(목)~ 12(금)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NAME>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ㅇ 회의에는 주요 20개국초청국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핵심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여한다. 한국은 싱가포르, 스페인, 베트남, 태국(ASEAN 의장국), 이집트(아프리카 연합 의장국), 칠레(APEC 의장국), 세네갈(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정상회의 의장국) □ 이번 회의에서는 ①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 ②금년도 G20 주요의제 및 금융이슈등에 대한 논의경과 사항이 보고될 예정이다. 암호화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ecurity Boar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논의 등 【 금년도 G20 주요의제> (세계경제)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 무역 불균형 및 고령화 대응방안 모색 (국제금융체제)IMF 제15차 총회에서<NAME> 확대 등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혁안 도출과 저소득국 부채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논의 (인프라)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삶의 질, 건강과 안전 등 사회·환경적 효과가 큰 고품질 서비스 투자 원칙 마련 (금융규제)국경간 규제 차이로 인해 시장 분절화 원인 분석 및 대응 등 (국제조세)금융과 디지털화에 대한 과세문제 대응 등 □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과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와 무역긴장, 금융여건 악화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전세계의 강하고(Strong)지속가능하며(Sustainable)균형잡힌(Balanced)포용성장(Inclusive Growth)실현을 위한 G20의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특별회의 참석 】 ㅇ 이어서, 김 부총리는 4.12(금),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특별회의*에 참석한다. IMF Monetary and <NAME> Committee:G와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한국·호주는 IMF 이사직을 2년씩 순환수임,'18.10부터 호주가 의장을 수임중) *IMFC 회원국이 아닌 G20 4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와 재무장관 초청 ㅇ 이번 회의에서는 IMF 자본금 확충 및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홍 부총리는 IMF가 쿼타 기반의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흥국·저소득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쿼터제 개편을 촉구할 계획이다. 【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WB Development위원회 참석 】 □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4.13(토)「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WB의 혁신기술 개발적류화 방안과 중장기 비전 및<NAME>확충방안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WB의 자문기구로서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며 매월 4·10월 개최(한국은'18.'20.10월간 WB 이사국) <금에개발회의 주제> ①(WB의 혁신기술 접근법 주류화 방안)회원국의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확대를 위한 WB의 접근방식과 지원 방안을 제시 ②(WB 중장기 비전·재원확충방안 이행현황)중장기 비전(모든 회원국 지원, 글로벌 이슈 주도, 수익 창출, 사업방식 효율화)과 증자(총 130억불, 납입 기준)와 비용절감 등을 위한<NAME>확충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ㅇ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이 나올 수 있는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험이 WB의 중장기 비전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됨을 기대한다고 발언할 계획이다. ㅇ 또한 WB의 회원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①포용성, ②수요자 - 맞춤형 지원, ③효율적인 거버넌스, ④민간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을 예정이다. 【 주요국 재무장관 등 4대 국제금융기구 양자면담 】 □ 한편, 현 부총리는 금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 중국 ․ 독일 ․ 스위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ㅇ 존은 <NAME> 미국 재무장관과는 외환정책, 통상이슈 등 미국의 주요 경제 ․ 금융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ㅇ <NAME> 프랑스 재정부장(장관)과는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소, G20, ASEAN + 3 및 다자채널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NAME> 독일 재무장관과는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NAME>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는 한 - EFTAFT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European Free T로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참여 □ 또한, 홍 부총리와 IMF ‧ WB ‧ EBRD ‧ IDB 등 4대 국제금융기구 총재와의 면담도 추진을 예정이다. ㅇ <NAME> Fed 총재와는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세계경제 리스크와 IMF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ㅇ <NAME> WB 총재와도 만나 방한을 축하하고 한 - WB간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ㅇ <NAME> EBRD 총재와는 양 기관간 신탁기금 운영과 수원국의 녹색경제전환 등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 ㅇ <NAME> 미주로 총재와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Korea - LAC Business Summit과 청년기술인재단을 포함한 한국 인력의 해외로 진출 등 분야에서 한 - IDB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 IDB가 공동 주최하며, 한 - 중남미 고위 정부관계자, 기업계 등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포럼, 양국 간 매칭 상담회, 투자 설명회 행사도 개최 【 3대 신용평가사 면담 】 □ 마지막으로,<NAME> 부총리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 S & P, Fitch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ㅇ 최근 한국화 상황과 경제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당부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699c3bc9-fc16-4176-9a2a-92a29ae20f70	source15/231026/156057419_0.txt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는 세계리더의 대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419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묻다 세계리더의 대화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7월 7일부터 3일 간 제주에서 개최 □ 공식 사이트(www.wlcf.kr)에서 6월 19일까지 참가 등록 가능 ◇ 유명 작가인 <NAME> 만, <NAME> IUCN사무총장 등 국내 ․ 외 저명인사가 평화 ․ 공존 ․ 발전 방안을 대한 열띤 토론 □ 환경부(장관 <NAME> )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과 함께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한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지난 2012년 한국에서 열린'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처음 도입돼 호평을 받은'세계리더스대화'를 발전시킨 형태이며 당시 정부는'제주선언문'에서 이 포럼의 개최를 합의는 바 있다. ※ 세계자연보전총회: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회원총회로 4년마다 열려는 2012년 제주에서 개최했으며 2016년 총회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 예정 이번 포럼은'자연에서 평화와 상생을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접경지역의 보전과 평화,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 건전한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방안을 국내 ․ 외 리더, 전문가, 청중이 만나 모색할 예정이다. ※ 1일차는 전문가세션으로 국내 ․ 외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와 참가자의 그룹토의를 통해 전문가별 리더스대화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2일차 리더스대화는 리더 간 좌담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 세부주제별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반 참석자는 전문가세션의 그룹토의와 리더스대화의 사전 ․ 현장 질의를 통해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 3일차에는 사전 접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등을 주제로 무료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7월 8일 개회식에서는 인간 사는 세상, 생태공동체 가비오타스 이야기, 인구쇼크 등의 저자로 유명한 <NAME> 만( <NAME> )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 이어서 <NAME> IUCN사무총장, <NAME> (Christopher Briggs)람사르협약 사무총장, <NAME> 보어(Yve - Boer)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 <NAME> (Patricia Zurita)버 <NAME> 라이프인터내셔널 회장과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AME> 국립생태원장 등이 리더스대화를 통해서 자연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공존에 관한 열띤 토의를 전개 한다. □ 본 행사 외에 포럼에 국제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7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국과 공동'세계 지방정부 정상 대화'를 개최하며 일본 <NAME> 도지사와 세이셸 공화국 <NAME> 대통령 등이 참여한다. ○ 같은 날 UN훈련조사연구소(UNITAR)제주훈련센터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공무원을 초청으로 정보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도 군소도서개발도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 이 외에도 중문 국제컨벤션센터 3층에서는 7월 7일부터 이틀간 DMZ사진전, 자생 동·식물 세밀화전, 세계도 사진전과 함께 다양한 제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 홍보관이 개관을 예정이다. □ <NAME> 의 자연정책과 과장은"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모여 인간과 환경과 공존, 평화의 매개로서의 자연의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현재 포럼 웹 사이트(www.wlcf.kr)에서는 6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등록이 가능하며, 페이스북(www.facebook.com/wlcf2015)에서도 자세한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는 세계리더의 대화_1 ### 내용: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묻다 세계리더의 대화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7월 7일부터 3일 간 제주에서 개최 □ 공식 사이트(www.wlcf.kr)에서 6월 19일까지 참가 등록 가능 ◇ 유명 작가인 <NAME> 만, <NAME> IUCN사무총장 등 국내 ․ 외 저명인사가 평화 ․ 공존 ․ 발전 방안을 대한 열띤 토론 □ 환경부(장관 <NAME> )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등과 함께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한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지난 2012년 한국에서 열린'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처음 도입돼 호평을 받은'세계리더스대화'를 발전시킨 형태이며 당시 정부는'제주선언문'에서 이 포럼의 개최를 합의는 바 있다. ※ 세계자연보전총회: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회원총회로 4년마다 열려는 2012년 제주에서 개최했으며 2016년 총회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 예정 이번 포럼은'자연에서 평화와 상생을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접경지역의 보전과 평화,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 건전한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방안을 국내 ․ 외 리더, 전문가, 청중이 만나 모색할 예정이다. ※ 1일차는 전문가세션으로 국내 ․ 외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와 참가자의 그룹토의를 통해 전문가별 리더스대화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2일차 리더스대화는 리더 간 좌담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 세부주제별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반 참석자는 전문가세션의 그룹토의와 리더스대화의 사전 ․ 현장 질의를 통해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 3일차에는 사전 접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등을 주제로 무료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7월 8일 개회식에서는 인간 사는 세상, 생태공동체 가비오타스 이야기, 인구쇼크 등의 저자로 유명한 <NAME> 만( <NAME> )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 이어서 <NAME> IUCN사무총장, <NAME> (Christopher Briggs)람사르협약 사무총장, <NAME> 보어(Yve - Boer)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 <NAME> (Patricia Zurita)버 <NAME> 라이프인터내셔널 회장과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AME> 국립생태원장 등이 리더스대화를 통해서 자연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공존에 관한 열띤 토의를 전개 한다. □ 본 행사 외에 포럼에 국제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7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국과 공동'세계 지방정부 정상 대화'를 개최하며 일본 <NAME> 도지사와 세이셸 공화국 <NAME> 대통령 등이 참여한다. ○ 같은 날 UN훈련조사연구소(UNITAR)제주훈련센터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공무원을 초청으로 정보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도 군소도서개발도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 이 외에도 중문 국제컨벤션센터 3층에서는 7월 7일부터 이틀간 DMZ사진전, 자생 동·식물 세밀화전, 세계도 사진전과 함께 다양한 제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 홍보관이 개관을 예정이다. □ <NAME> 의 자연정책과 과장은"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모여 인간과 환경과 공존, 평화의 매개로서의 자연의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현재 포럼 웹 사이트(www.wlcf.kr)에서는 6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등록이 가능하며, 페이스북(www.facebook.com/wlcf2015)에서도 자세한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ca0a496-a18b-4e95-acfb-ec9fb7db4b00	source15/231026/156033566_0.txt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566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 & D)시범사업 추진 - □ 통상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관 멋 내기(스타일링:styling)정도로 인식되는 패션을 활용해 고령화, 인터넷 ‧ 게임 중독,<NAME>죄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을 추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 & D 공동시범사업」의 착수보고회를(1.21.(수))에 열고, 앞으로 5년간 총 6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한다. 3개 과제로 구성(고령자 자립형 지원, 인터넷 ‧ 게임 디톡스,<NAME>죄예방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ㅇ 동 사업에는(주)디맨드 등 7개 기관(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주)바이널 외 3개 기관(인터넷 ‧ 게임 디톡스),(주)디자인비엔알 등 4개 기관(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이 참여한다. □'서비스디자인'은 정책 수요자가 문제를 겪으며 느낀 욕구와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수요자가 실제 필요(needs)로 하는 맞춤한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다. ㅇ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연구개발은 자칫 제조 ‧ 공급 중심으로(technology push)흘러가기 쉬워,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민감한 요구사항을 수 있다. - 예컨대, 고령인구의 신체적 ‧ 지적 능력, 기본적 욕구는 공급자가 경험하기 쉽지 않아, 관련 기술과 제품 개발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수요자의 사용성은 낮아질 수 있음. ㅇ 이에, 산업부는 수요견인 전략(demand pull)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적 접근과 함께'서비스디자인'이라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 구체는 섀도잉(Shadowing)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적합형 서비스와 문제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이나 무의식적 행동과 경험을 파악하는 방법 □ 각 과제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티빙 에이징(Activing Aging:활기찬 노년)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ㅇ 전국 노인복지 재단 등과 연계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조사 ‧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제정의 및 행동 ‧ 심리 ‧ 감성 관련 다차원적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 이를 통해 고령자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Pain Point)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잇는 부분(Touch Point)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제품 ‧ 서비스와 필수 요소기술 등을 도출, 개발, 검증하기로 했다. ㅇ 개발이 완료되면 고령자의 주거 및 이동편의를 위한 플랫폼과 커뮤니티 서비스, 신체 ‧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종합서비스 플랫폼(Total Business Platform)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터넷 ‧ 게임 디톡스(Detox)> ㅇ 이 과제는 인터넷 ‧ 게임 기술발전 추세 및 사회 환경, 그리고 관련 수요자의 행태 등을 교차 분석하여, 중독 유발 게임과 긍정적 활용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컨셉을 발굴을 계획이다. - 예컨대, 신체'센싱기술'과 결합으로 아이가 수행한 운동량이 게임 캐릭터의 성장에 반영되는 기능성 게임기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인터넷과 게임, 서비스 플랫폼 예시> ㅇ 앞으로, 인터넷 ‧ 게임 이용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근본적 예방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ㅇ 이 과제는 실제 피해사례 및 치안 담당자, 생활환경, 관련 정보기술(IT)등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통해 서비스 컨셉을 개발할 예정이다. ㅇ 과제가 완료되면 환경개선 솔루션과 실시간 위치측정 ‧ 모니터링 인프라, 범죄예방 커뮤니티 서비스디자인 등이 포함된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사업의 빠른 성과 창출 ‧ 확산을 위해, 올해 안에 제품 및 서비스의 원형과(prototype)사업화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 수정 ‧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 또한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관련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공공서비스의 혁신방법으로써 소개되고 있는 서비스디자인이 제조업까지 확산되어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_1 ### 내용: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 & D)시범사업 추진 - □ 통상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관 멋 내기(스타일링:styling)정도로 인식되는 패션을 활용해 고령화, 인터넷 ‧ 게임 중독,<NAME>죄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을 추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 & D 공동시범사업」의 착수보고회를(1.21.(수))에 열고, 앞으로 5년간 총 6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한다. 3개 과제로 구성(고령자 자립형 지원, 인터넷 ‧ 게임 디톡스,<NAME>죄예방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ㅇ 동 사업에는(주)디맨드 등 7개 기관(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주)바이널 외 3개 기관(인터넷 ‧ 게임 디톡스),(주)디자인비엔알 등 4개 기관(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이 참여한다. □'서비스디자인'은 정책 수요자가 문제를 겪으며 느낀 욕구와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수요자가 실제 필요(needs)로 하는 맞춤한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다. ㅇ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 연구개발은 자칫 제조 ‧ 공급 중심으로(technology push)흘러가기 쉬워,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민감한 요구사항을 수 있다. - 예컨대, 고령인구의 신체적 ‧ 지적 능력, 기본적 욕구는 공급자가 경험하기 쉽지 않아, 관련 기술과 제품 개발이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수요자의 사용성은 낮아질 수 있음. ㅇ 이에, 산업부는 수요견인 전략(demand pull)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적 접근과 함께'서비스디자인'이라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 구체는 섀도잉(Shadowing)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적합형 서비스와 문제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이나 무의식적 행동과 경험을 파악하는 방법 □ 각 과제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티빙 에이징(Activing Aging:활기찬 노년)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ㅇ 전국 노인복지 재단 등과 연계로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조사 ‧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제정의 및 행동 ‧ 심리 ‧ 감성 관련 다차원적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 이를 통해 고령자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Pain Point)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잇는 부분(Touch Point)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제품 ‧ 서비스와 필수 요소기술 등을 도출, 개발, 검증하기로 했다. ㅇ 개발이 완료되면 고령자의 주거 및 이동편의를 위한 플랫폼과 커뮤니티 서비스, 신체 ‧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종합서비스 플랫폼(Total Business Platform)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터넷 ‧ 게임 디톡스(Detox)> ㅇ 이 과제는 인터넷 ‧ 게임 기술발전 추세 및 사회 환경, 그리고 관련 수요자의 행태 등을 교차 분석하여, 중독 유발 게임과 긍정적 활용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컨셉을 발굴을 계획이다. - 예컨대, 신체'센싱기술'과 결합으로 아이가 수행한 운동량이 게임 캐릭터의 성장에 반영되는 기능성 게임기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인터넷과 게임, 서비스 플랫폼 예시> ㅇ 앞으로, 인터넷 ‧ 게임 이용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 근본적 예방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ㅇ 이 과제는 실제 피해사례 및 치안 담당자, 생활환경, 관련 정보기술(IT)등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통해 서비스 컨셉을 개발할 예정이다. ㅇ 과제가 완료되면 환경개선 솔루션과 실시간 위치측정 ‧ 모니터링 인프라, 범죄예방 커뮤니티 서비스디자인 등이 포함된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사업의 빠른 성과 창출 ‧ 확산을 위해, 올해 안에 제품 및 서비스의 원형과(prototype)사업화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 수정 ‧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 또한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관련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공공서비스의 혁신방법으로써 소개되고 있는 서비스디자인이 제조업까지 확산되어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964f6bc-3c9d-4e28-98ac-7e80b0f14130	source15/231026/156343188_0.txt	새만금개발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188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새만금개발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을 점검 -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에 최선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새만금지역 9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하절기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동서 ․ 남북도로 6, 환경생태 1, 산업단지 내 1, 건축허가 1 이번 점검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중점점검 항목으로는 ▲휴게시설 ▲소금, 음료수 비치 ▲구급약품 비치 ▲작업 중 휴식시간 확보 ▲폭염 시 행동요령 준수 등 작업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열사병 예방(물, 그늘, 휴식!)기본수칙 준수,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 그리고 환자발생시 철저한 사전 대응계획을 통해 작업자 보건이 확보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근로자들이 폭염상황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폭염(혹서기)건설안전 기준 및 현황 ㅇ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 33℃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32℃이상인 상태가 2일 동안 지속이 예상될 때 ㅇ폭염경보:일최고기온 35℃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exex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및 ｢ 산업안전보건기술에 관한 규칙 ｣ 제566조 등에 휴식, 휴게시설 설치, 소금과 물 등을 비치토록 규정 불이행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ㅇ ｢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에 따라 취약시간(14 ~ 17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적극 시행 민간부문 사업장에 동 내용을 권고하고 관리 감독 필요 ㅇ ｢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시 3한 주기로 10 ~ 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발령 시에는 5에에 10분씩, 폭염경보(35℃)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을 점검 -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에 최선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새만금지역 9개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하절기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동서 ․ 남북도로 6, 환경생태 1, 산업단지 내 1, 건축허가 1 이번 점검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중점점검 항목으로는 ▲휴게시설 ▲소금, 음료수 비치 ▲구급약품 비치 ▲작업 중 휴식시간 확보 ▲폭염 시 행동요령 준수 등 작업자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열사병 예방(물, 그늘, 휴식!)기본수칙 준수,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 그리고 환자발생시 철저한 사전 대응계획을 통해 작업자 보건이 확보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근로자들이 폭염상황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폭염(혹서기)건설안전 기준 및 현황 ㅇ폭염주의보 ; 일최고기온 33℃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32℃이상인 상태가 2일 동안 지속이 예상될 때 ㅇ폭염경보:일최고기온 35℃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exex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및 ｢ 산업안전보건기술에 관한 규칙 ｣ 제566조 등에 휴식, 휴게시설 설치, 소금과 물 등을 비치토록 규정 불이행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ㅇ ｢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에 따라 취약시간(14 ~ 17시)에는'무더위 휴식시간제'적극 시행 민간부문 사업장에 동 내용을 권고하고 관리 감독 필요 ㅇ ｢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시 3한 주기로 10 ~ 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발령 시에는 5에에 10분씩, 폭염경보(35℃)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
19c12ac1-18b7-4001-85e3-9232fca9a3f0	source15/231026/156315760_0.txt	<NAME> 1차관, 설 명절 맞아 망원동 월드컵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60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설날 명절 맞아 망원동 월드컵 전통시장 방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과 전통시장 이용 독려 □ <NAME> 조 1차관은 1.30.(수)오후 설 명절을 맞이로 마포구 망원동 소재『월드컵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설을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 조 차관은 <NAME> 마포구 부구청장· <NAME> 시장조합 이사장 등과 어울려 시장을 둘러보면서 떡, 과일, 축산, 수산 등 설 차례 음식 재료를 구입하여 마포구청측에 전달하고 직접 사용할 설 선물도 구입하였다. 마포구청측에 전달한 선물은「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 망원 월드컵 전통시장은「'1기관 1시장 자매결연'시장 ○ 이번 방문은 설 음식 농수산품의 물가 수준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민들의 시장적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한편, 외교부는 전통시장 방문 이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외교부와 자매결연을 체결에 있는 8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설 명절 맞아 망원동 월드컵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NAME> 1차관, 설날 명절 맞아 망원동 월드컵 전통시장 방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과 전통시장 이용 독려 □ <NAME> 조 1차관은 1.30.(수)오후 설 명절을 맞이로 마포구 망원동 소재『월드컵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설을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 조 차관은 <NAME> 마포구 부구청장· <NAME> 시장조합 이사장 등과 어울려 시장을 둘러보면서 떡, 과일, 축산, 수산 등 설 차례 음식 재료를 구입하여 마포구청측에 전달하고 직접 사용할 설 선물도 구입하였다. 마포구청측에 전달한 선물은「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 망원 월드컵 전통시장은「'1기관 1시장 자매결연'시장 ○ 이번 방문은 설 음식 농수산품의 물가 수준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민들의 시장적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한편, 외교부는 전통시장 방문 이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외교부와 자매결연을 체결에 있는 8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b85d5a6b-0655-49ce-814e-e94667c48694	source15/231026/156449300_0.txt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00&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29일(목)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도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NAME> <NAME>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동행한 예정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아울러 지난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도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현장에서"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특히, 이곳은 일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장은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판매업소를 방문하여"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고은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민간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장 시:'21.4.29(목)14:00 ∼ 15:20 ㅇ 장 소 ; 대전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ㅇ 참석:해수부(수산정책실장),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대전시(농생명정책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 ㅇ 주요 보고 내용 ①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상황 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추진상황 이 동(세종청사/오정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수산물 원산지 관리 애로 청취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29일(목)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도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NAME> <NAME>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동행한 예정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아울러 지난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도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현장에서"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특히, 이곳은 일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장은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판매업소를 방문하여"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고은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민간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장 시:'21.4.29(목)14:00 ∼ 15:20 ㅇ 장 소 ; 대전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ㅇ 참석:해수부(수산정책실장),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대전시(농생명정책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 ㅇ 주요 보고 내용 ①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상황 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추진상황 이 동(세종청사/오정도매시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수산물 원산지 관리 애로 청취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현장 점검
104a9d7d-a16f-4985-8ddf-bca4bab2e3ba	source15/231026/156497132_0.txt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132&pageIndex=2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 - 교통부와 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촉진을 위한 협약 ｣ 체결 - □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4일(목)15시, 9개 음식 배송 플랫폼 기업과 함께 ｢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 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일시 및 참석자는'22.2.24(목)15:00, 전경련은 컨벤션 그랜드볼륨 ◈참석: <정부> 국토교통부 제2차관 <기업>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헬로코스 대표이사 등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매우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혜택을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 원(가정용 보험 11배 수준,'20년말 기준)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7만대로서 전체는 19%추정(종사자 20만명 추산) ㅇ 이에 대해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 공제조합을 구성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모여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ㅇ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중요한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 자율적 협력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상생적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 부처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조합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연내 설립인가 신청 - 협동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후'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설립인가 신청 검토 -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사무국에서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MOU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ㅇ"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_1 ### 내용: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 - 교통부와 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촉진을 위한 협약 ｣ 체결 - □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4일(목)15시, 9개 음식 배송 플랫폼 기업과 함께 ｢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 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일시 및 참석자는'22.2.24(목)15:00, 전경련은 컨벤션 그랜드볼륨 ◈참석: <정부> 국토교통부 제2차관 <기업>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헬로코스 대표이사 등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매우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혜택을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 원(가정용 보험 11배 수준,'20년말 기준)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7만대로서 전체는 19%추정(종사자 20만명 추산) ㅇ 이에 대해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 공제조합을 구성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모여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ㅇ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중요한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 자율적 협력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상생적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 부처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두어 조합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2.연내 설립인가 신청 - 협동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후'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3.설립인가 신청 검토 -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사무국에서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MOU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ㅇ"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ada48a05-03aa-46a4-8d09-b9969ce1dede	source15/231026/156489840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840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환자 현황(0시 기준) ◈ 백신 대상자는 1차 4,202명, 2차 4,858명, 3차 34,112명 ◇<NAME>중 위중증 환자 1,024명, 사망 6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4,202명, 2차접종자 4,858명, 3차접종자 34,112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282,723명, 2차접종자수는 42,601,615명, 3차접종자수는 18,476,748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아래에 표시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표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024명, 사망은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94명(치명률 0.89%)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0시부터 1.2.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현황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83명, 해외유입 사례는 15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3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39,083명(해외유입 17,595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확진 환자는 해외유입 602명(+ 29), 국내감염 605명(+ 64)이 확인되어 총 1,207명(+ 93)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미국 13, 브라질 3, 도미니카공화국 2, 멕시코 2, 캐나다 2, 필리핀 2, 독일 1 체코 1, 크로아티아 1, 튀니지 1, 헝가리 1 ※ 상기 통계는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통계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1.2.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0시 기준, 150명) 해외유입 완치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한 누계정정(1.1.0시 이후로 아프리카 1, 북아인 1, 내국인 1)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6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베트남 4명(2명), 말레이시아 1명, 태국 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조지아 1명, 유럽:영국 2명, 프랑스 5명(3명), 스웨덴 1명, 핀란드 2명, 네덜란드 1명, 미주는 미국 97명(16명), 캐나다 9명(1명), 멕시코 3명, 과테말라 1명, 아프리카:우간다 2명(1명), 탄이 1명(1명), 이집트 1명, 오세아니아:호주 2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12.27. ~ 1.2.)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정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대상에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양성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로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인의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21.12.31.0시 기준, 인천 1) 6)(일계정정)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해 정정(1.1.0시 기준, 검역(해외)1) 7)(누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해 정정(21.12.25.0시 기준, 서울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환자 현황(0시 기준) ◈ 백신 대상자는 1차 4,202명, 2차 4,858명, 3차 34,112명 ◇<NAME>중 위중증 환자 1,024명, 사망 6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2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4,202명, 2차접종자 4,858명, 3차접종자 34,112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282,723명, 2차접종자수는 42,601,615명, 3차접종자수는 18,476,748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아래에 표시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표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024명, 사망은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94명(치명률 0.89%)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0시부터 1.2.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현황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83명, 해외유입 사례는 15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3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39,083명(해외유입 17,595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확진 환자는 해외유입 602명(+ 29), 국내감염 605명(+ 64)이 확인되어 총 1,207명(+ 93)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미국 13, 브라질 3, 도미니카공화국 2, 멕시코 2, 캐나다 2, 필리핀 2, 독일 1 체코 1, 크로아티아 1, 튀니지 1, 헝가리 1 ※ 상기 통계는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통계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1.2.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0시 기준, 150명) 해외유입 완치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한 누계정정(1.1.0시 이후로 아프리카 1, 북아인 1, 내국인 1)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6명(6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베트남 4명(2명), 말레이시아 1명, 태국 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조지아 1명, 유럽:영국 2명, 프랑스 5명(3명), 스웨덴 1명, 핀란드 2명, 네덜란드 1명, 미주는 미국 97명(16명), 캐나다 9명(1명), 멕시코 3명, 과테말라 1명, 아프리카:우간다 2명(1명), 탄이 1명(1명), 이집트 1명, 오세아니아:호주 2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12.27. ~ 1.2.)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정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대상에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양성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로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인의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한 정정(21.12.31.0시 기준, 인천 1) 6)(일계정정)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해 정정(1.1.0시 기준, 검역(해외)1) 7)(누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해 정정(21.12.25.0시 기준, 서울 1)
a4ceb009-fa9b-4709-ad59-26779d7f2046	source15/231026/156076134_0.txt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이젠 킨텍스에서 만나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34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이젠 킨텍스에서 만나요 ○ 조달청 - 경기도, 2016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 유치 합의○ 21일 오후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 조인에 ○ 나라장터 엑스포의 국제대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중소기업청은 경기도와 2016년부터 국내 유일의 조달상품 엑스포로'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공동개최 예정을 □ <NAME> 조달청장과 <NAME> 경기지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 조달청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사진별첨> - 행사이후 사진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조달청에 등록된 46,000여 공공기관과 중소 ․ 벤처 제품과 기술우수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연결해주는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다. - 조달청은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엑스포를 열어 왔으며 올해도 3.18. 일부터 3.20. 까지 행사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조달청은 나라장터엑스포를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경기도, 킨텍스와 협력를 진행해 왔다. 국제 보트쇼, 뷰티박람회, 지페어 코리아 등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있는 경기도와 킨텍스의 노하우가 나라장터 엑스포를 국제화시키는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현재 1만㎡규모 전시면적에 177개사 525부스가 참여하던 나라장터 엑스포를 내년에는 2만㎡ 전시면적에 250개사, 800부스가 참여하는 대형 전문 전시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내년 나라장터 행사에 경기도 중소기업 특별전 추가, 해외박람회 및 해외바이어 참가지원, 경기도내 31개 시·군 구매·계약 담당자 참여 유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나라장터 박람회가 국제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됐기 바란다."면서"경기도, 킨텍스와 함께 나라장터 엑스포를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국제조달 엑스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이번 조달청과의 상호 협업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우리 중소기업의 국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조달청에서도 지속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조달청장은 이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소재 맨홀뚜껑 생산과 정원주철(대표 <NAME> )을 방문, 우수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이젠 킨텍스에서 만나요_1 ### 내용: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이젠 킨텍스에서 만나요 ○ 조달청 - 경기도, 2016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킨텍스 유치 합의○ 21일 오후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 조인에 ○ 나라장터 엑스포의 국제대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중소기업청은 경기도와 2016년부터 국내 유일의 조달상품 엑스포로'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공동개최 예정을 □ <NAME> 조달청장과 <NAME> 경기지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 조달청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사진별첨> - 행사이후 사진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조달청에 등록된 46,000여 공공기관과 중소 ․ 벤처 제품과 기술우수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연결해주는 공공조달 종합전시회다. - 조달청은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엑스포를 열어 왔으며 올해도 3.18. 일부터 3.20. 까지 행사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조달청은 나라장터엑스포를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경기도, 킨텍스와 협력를 진행해 왔다. 국제 보트쇼, 뷰티박람회, 지페어 코리아 등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있는 경기도와 킨텍스의 노하우가 나라장터 엑스포를 국제화시키는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현재 1만㎡규모 전시면적에 177개사 525부스가 참여하던 나라장터 엑스포를 내년에는 2만㎡ 전시면적에 250개사, 800부스가 참여하는 대형 전문 전시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내년 나라장터 행사에 경기도 중소기업 특별전 추가, 해외박람회 및 해외바이어 참가지원, 경기도내 31개 시·군 구매·계약 담당자 참여 유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나라장터 박람회가 국제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됐기 바란다."면서"경기도, 킨텍스와 함께 나라장터 엑스포를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국제조달 엑스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이번 조달청과의 상호 협업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우리 중소기업의 국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조달청에서도 지속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조달청장은 이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소재 맨홀뚜껑 생산과 정원주철(대표 <NAME> )을 방문, 우수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a55c27ef-9436-453d-b49d-f05ba38a13c2	source15/231026/156044731_0.txt	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731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 23일(월)오전 11시,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개되었던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제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이 23일(월)오후 11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NAME>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 날 기념식은 <NAME>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주낙영 행정자치부 행정부지사, <NAME> 대구시교육감, 기념사업회원,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식 순 ◈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낭독 서상경 공동대표 기념사 서상경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축사 <NAME> 대구광역시장 국채보상운동은 1904년 일본이 고문정치가 <NAME> 들의 차관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NAME> 선생 부부가 중심이 되어 의연금을 걷어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대한매일신보에 나라의 국권회복을 위해 2천만 시민이 금연을 통해 모은 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취지문이 발표되자, 전국의 지역과 빈부귀천, 종교를 뛰어 넘어 유럽과 미국, 러시아의 동포들까지 합세로 모금운동으로 확대되어 한말 최대의 민족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1907년 말부터 국채보상운동을<NAME>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과 발행인인 영국인 <NAME> 제거 공작이 전개되고, 1908년에는 대한매일신보 총무인 <NAME> 에게 국채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죄를 씌워 구속하는 한편 일제의 탄압이 가속되자 국채보상운동이 크게 위축되어 좌절되고 말았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전개되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한국 민족 자주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운동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_1 ### 내용: 제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 23일(월)오전 11시,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개되었던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제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이 23일(월)오후 11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NAME>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이 날 기념식은 <NAME>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주낙영 행정자치부 행정부지사, <NAME> 대구시교육감, 기념사업회원,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식 순 ◈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낭독 서상경 공동대표 기념사 서상경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축사 <NAME> 대구광역시장 국채보상운동은 1904년 일본이 고문정치가 <NAME> 들의 차관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NAME> 선생 부부가 중심이 되어 의연금을 걷어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대한매일신보에 나라의 국권회복을 위해 2천만 시민이 금연을 통해 모은 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취지문이 발표되자, 전국의 지역과 빈부귀천, 종교를 뛰어 넘어 유럽과 미국, 러시아의 동포들까지 합세로 모금운동으로 확대되어 한말 최대의 민족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1907년 말부터 국채보상운동을<NAME>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과 발행인인 영국인 <NAME> 제거 공작이 전개되고, 1908년에는 대한매일신보 총무인 <NAME> 에게 국채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죄를 씌워 구속하는 한편 일제의 탄압이 가속되자 국채보상운동이 크게 위축되어 좌절되고 말았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전개되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한국 민족 자주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운동으로 평가된다.
18f54323-2dd2-4e7c-8750-b67710d6b60f	source15/231026/156176873_0.txt	'행복도시-세종시'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873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 - 세종시'장기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 행복도시 ․ 읍면지역 ․ 주변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중부권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해,'행복도시·세종시 장기발전방안 설정 및 지역개발구상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12월 28일(수)세종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연구용역은 1단계(초기단계,''15년)완성 및 2단계(성숙단계,''20)이후 단계적 도시성장을 위해 행복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체결한'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써 연구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년간 연구가 진행된다. ㅇ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 ▲행복도시 자족성 강화 기반 발전방안 ▲행복도시 성장효과의 읍면지역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방안 ▲세종시·주변도시 등 광역 발전방안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등이다. □ 착수보고회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그간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산업·경제, 관광·문화, 교통, 사회통합 세 분야별로 주요 이슈 및 추진전략, 행복도시·세종시·주변도시의 발전방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ㅇ특히, 산업·경제부문 책임연구원인 <NAME> 박사는 주변 시와의 제로섬게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장기는 행복도시가 새로운 산업의 인큐베이터역할을 하고 성장가능성이 낮은 산업은 주변도시로 이전하여 성장·발전시키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중요성도 제안하였다. ㅇ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NAME> 소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수렴된 현장은 의견이 본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내년 초 국토연구원의 행복도시 이전('17.1.16)을 계기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동 연구는'16년 4월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복도시의 장기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용 역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청(차장:단장, 도시국장, 기반국장), 세종시(건설국장, 균형국장), LH(사업처장, 단지처장)등 총 7명으로 운영과 아울러 각기관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 별도 구성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가 아닌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산업·문화·교통·사회통합 등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연구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세종시'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 본격 착수_1 ### 내용: '행복도시 - 세종시'장기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 행복도시 ․ 읍면지역 ․ 주변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중부권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해,'행복도시·세종시 장기발전방안 설정 및 지역개발구상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12월 28일(수)세종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연구용역은 1단계(초기단계,''15년)완성 및 2단계(성숙단계,''20)이후 단계적 도시성장을 위해 행복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체결한'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써 연구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년간 연구가 진행된다. ㅇ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 ▲행복도시 자족성 강화 기반 발전방안 ▲행복도시 성장효과의 읍면지역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방안 ▲세종시·주변도시 등 광역 발전방안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수립 등이다. □ 착수보고회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그간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산업·경제, 관광·문화, 교통, 사회통합 세 분야별로 주요 이슈 및 추진전략, 행복도시·세종시·주변도시의 발전방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ㅇ특히, 산업·경제부문 책임연구원인 <NAME> 박사는 주변 시와의 제로섬게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장기는 행복도시가 새로운 산업의 인큐베이터역할을 하고 성장가능성이 낮은 산업은 주변도시로 이전하여 성장·발전시키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중요성도 제안하였다. ㅇ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NAME> 소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수렴된 현장은 의견이 본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내년 초 국토연구원의 행복도시 이전('17.1.16)을 계기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동 연구는'16년 4월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복도시의 장기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용 역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청(차장:단장, 도시국장, 기반국장), 세종시(건설국장, 균형국장), LH(사업처장, 단지처장)등 총 7명으로 운영과 아울러 각기관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 별도 구성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가 아닌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산업·문화·교통·사회통합 등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연구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73b6fa2-b9cd-4746-ada1-870a041650cb	source15/231026/156319710_0.txt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1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민원과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정보를 추가한다. 행정자치부:재외국민등록부등본/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확인서 복지부(2종):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지적전산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사전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1에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에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비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 이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요청이 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서식과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공동이용 필요한 민원업무(예시)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훈련 보류대상 기준확인 등 대학생 자녀지원, 학비지원 및 감면 등 도시계획 관련 민원과 국유재산 관리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 등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 ․ 공공기관들이 시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국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_1 ### 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민원과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정보를 추가한다. 행정자치부:재외국민등록부등본/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확인서 복지부(2종):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지적전산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사전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1에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에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비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 이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요청이 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서식과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공동이용 필요한 민원업무(예시)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훈련 보류대상 기준확인 등 대학생 자녀지원, 학비지원 및 감면 등 도시계획 관련 민원과 국유재산 관리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 등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 ․ 공공기관들이 시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국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a5035e8-f5f7-4a69-ad87-c628f45ceb62	source15/231026/156523720_0.txt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720&pageIndex=1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편하게 비행하세요" - 드론 보험현안 개선 위한 전담 협의체(드론보험드림팀)발족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발전을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같이'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단체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제정과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10개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손해가협회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 이를 통해"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으로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시장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에 국한되던 보험가입 의무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 20.12.9) 보험계약 수는 ` 17년 2,007건에서 ` 21년 9,738건으로 증가, 연평균 48.4%성장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 22조원 대비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 규모(` 21년 기준) <드론 보험상품 가입자 불만족 사례> ㅇ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 없이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며,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 - 보험가입(예)사용사업자 기체1대 당 동산 1.5억, 대물 2000만 원 동일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약 30 ~ 50만 원으로 차이남 ㅇ 4차 미래적 시대 완구용,<NAME>,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경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한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맞잡았다. ㅇ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분야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관련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기타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ㅇ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삭제를 수 없이는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드론 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필요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ㅇ"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드론보험 심의위에서는 정책 개선 검토, 정보공유체계 마련, 보험상품 개발 등을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정책 소통창구 ㅇ(우리부)"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보험료 인하"국민적 부담경감을 통해 활용산업의 빠른 확산 유도 ㅇ(보험업계)드론기체신고 등 산업현황 등 드론 활용 데이터 공유로 맞춤한 보험상품을 개발, 시장점유율 높이고 및 이익 극대화 <「드론 보험금 협의체」구성(안)>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교통연구원) 드론 보험 정책개발 등 협의체 업무 총괄 드론 보험 정책검토, 분야별 보험상품 개발 등 드론 보험요율 산정을 검토 및 정책 건의도 등 드론 보험정책, 보험상품 개발 등 의견 제언 ㅇ(위원 구성)협의체 위원장은 우리도 항공정책관, 참여위원은 드론 보험사, 보험단체·기관, 공공기관 담당 부서장(임원)으로 구성 ㅇ(회의 운영적 의사결정 회의로 연 1회 이상 운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보험 관련 현안에 탄력적 대응 ㅇ(주요 안건)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정보 공유 및 표준약관 개발 등 ① 보험제도 개편화 협의·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지원과 ③ 표준약관 마련 및 법령 제·개정, ④ 각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_1 ### 내용: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편하게 비행하세요" - 드론 보험현안 개선 위한 전담 협의체(드론보험드림팀)발족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발전을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같이'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단체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제정과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10개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손해가협회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 이를 통해"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으로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시장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에 국한되던 보험가입 의무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 20.12.9) 보험계약 수는 ` 17년 2,007건에서 ` 21년 9,738건으로 증가, 연평균 48.4%성장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 22조원 대비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 규모(` 21년 기준) <드론 보험상품 가입자 불만족 사례> ㅇ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 없이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며,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 - 보험가입(예)사용사업자 기체1대 당 동산 1.5억, 대물 2000만 원 동일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약 30 ~ 50만 원으로 차이남 ㅇ 4차 미래적 시대 완구용,<NAME>,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경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한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맞잡았다. ㅇ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분야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관련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기타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ㅇ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삭제를 수 없이는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드론 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필요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ㅇ"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드론보험 심의위에서는 정책 개선 검토, 정보공유체계 마련, 보험상품 개발 등을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정책 소통창구 ㅇ(우리부)"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보험료 인하"국민적 부담경감을 통해 활용산업의 빠른 확산 유도 ㅇ(보험업계)드론기체신고 등 산업현황 등 드론 활용 데이터 공유로 맞춤한 보험상품을 개발, 시장점유율 높이고 및 이익 극대화 <「드론 보험금 협의체」구성(안)>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교통연구원) 드론 보험 정책개발 등 협의체 업무 총괄 드론 보험 정책검토, 분야별 보험상품 개발 등 드론 보험요율 산정을 검토 및 정책 건의도 등 드론 보험정책, 보험상품 개발 등 의견 제언 ㅇ(위원 구성)협의체 위원장은 우리도 항공정책관, 참여위원은 드론 보험사, 보험단체·기관, 공공기관 담당 부서장(임원)으로 구성 ㅇ(회의 운영적 의사결정 회의로 연 1회 이상 운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보험 관련 현안에 탄력적 대응 ㅇ(주요 안건)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정보 공유 및 표준약관 개발 등 ① 보험제도 개편화 협의·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지원과 ③ 표준약관 마련 및 법령 제·개정, ④ 각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ddc7f3e9-a2d2-4ff6-957a-1e921e5644f9	source15/231026/156422617_0.txt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17&pageIndex=3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1.24) “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관련에 위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상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처우가을 위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체계에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공포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잇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호)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인력정책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_1 ### 내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1.24) “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관련에 위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상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처우가을 위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체계에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공포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잇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호)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인력정책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4708c77-8a04-46b3-bd33-2a178d7abfe6	source15/231026/156441571_0.txt	소백산 매미나방, 대량 발생 대비한 친환경 합동방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71&pageIndex=33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백산 매미나방, 대 발생 대비한 친환경 합동방제 ◇ 매미나방 대량 발생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협력으로 3월 18일 친환경 방제작업 ● 환경부(장관 <NAME> )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3월 18일 소백산국립공원(홍골, 백으로 지역)일대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매미나방 합동방제를 실시한다. □ 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개인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나타낼 수 있는 곤충이다. ○ 지난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다. □ 환경부는 지난해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방제활동(1차 2020년 9월, 2차 2020년 11월)을 실시는 바 있다. ○ 이번 방제활동은 매비나방의 봄철 집단 부화시기(4 ~ 5월)이전에 이뤄지는 3차 방제작업이다. □ 이 합동방제는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로 편성은 방제단(약 35명)이 매미나방 알집을 끌개 장비를 이용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 끌개를 이용을 방법은 알이 부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약살포와 다른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 방법이다. □ 환경청은 앞으로도 매미나방과 같이 발생량이 커져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 산하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대발생 곤충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를 예측·대응하는'대발생 곤충 사전대응체계'를 국립생태원 등과 마련하여 대발생의 원인 분석과 효율적 방제 기술 등을 확보를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합동방제를 통해 매미나방에 의한 산림의 피해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와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백산 매미나방, 대량 발생 대비한 친환경 합동방제_1 ### 내용: 소백산 매미나방, 대 발생 대비한 친환경 합동방제 ◇ 매미나방 대량 발생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협력으로 3월 18일 친환경 방제작업 ● 환경부(장관 <NAME> )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3월 18일 소백산국립공원(홍골, 백으로 지역)일대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매미나방 합동방제를 실시한다. □ 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개인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나타낼 수 있는 곤충이다. ○ 지난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다. □ 환경부는 지난해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방제활동(1차 2020년 9월, 2차 2020년 11월)을 실시는 바 있다. ○ 이번 방제활동은 매비나방의 봄철 집단 부화시기(4 ~ 5월)이전에 이뤄지는 3차 방제작업이다. □ 이 합동방제는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로 편성은 방제단(약 35명)이 매미나방 알집을 끌개 장비를 이용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 끌개를 이용을 방법은 알이 부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약살포와 다른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 방법이다. □ 환경청은 앞으로도 매미나방과 같이 발생량이 커져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 산하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대발생 곤충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를 예측·대응하는'대발생 곤충 사전대응체계'를 국립생태원 등과 마련하여 대발생의 원인 분석과 효율적 방제 기술 등을 확보를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합동방제를 통해 매미나방에 의한 산림의 피해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와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ae3e8d9-c6cd-41c4-ab04-d64002ae1525	source15/231026/156578583_0.txt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583&pageIndex=2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 □ 행복청, 효율적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설계기준 개선안 마련 진입차로 벽면에 진행 방향 표시, 분리 교통섬 설치, 야간 조명 추가 등 - 연말까지 12개소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 차량 흐름 지원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와 비교하여 정지 위주에서 교통 흐름으로 차량 지체시간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복도시 에 증가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운전자 양보 미확보, 출퇴근 시간 지·정체 발생, 운전자들의 정차 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이 있었으며, 소방차 등 대형차의 통행 불편 같은 문제점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은 진입차로 노면에 진행 방향 표시, 중앙 교통섬 주변에 식재 공간 조성, 무분별한 좌회전 유도봉의 설치를 지양하고 분리 교통섬 설치, 야간조명 설치 등 안전성이 미관을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올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회전교차로 밀집도가 낮은 도시로, 80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는 6 - 3생활권 등에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2023년 추가 설치 12개소 - 2 - 1생활권 1개소, 4 - 2생활권 2개소, 6 - 3생활권 9개소 행복청은 회전교차로 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까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오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주행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NAME>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 교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회전교차로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니, 올바른 주행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동해 달라"라고 밝혔다. ㅇ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유형은 1차로형, 2차로형, 소형으로 구분별 설계 기준은 국토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준수 - 회전교차로 계획 시 시가지 규모, 계획교통량, 주변 통행 여건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 여부및 방법 결정(교통영향평가) 설치 권장하지 않는 경우:통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NAME>동 구간 또는 교차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설계자문)설계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LH ‧ 개별사업자)가 교통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실시 의무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ㅇ(중앙교통섬)1 ‧ 2차로형 중앙교통섬 내부는 식재공간으로 조성, 소형 도로의 경우 식재가 아닌 돌출형을 적용한 유색 블록을 통해 시인성 제고 - 소형 회전교차로는 대형자동차의 통행 시 적재물이 걸리지 않도록, 중앙교통섬 높이(10cm), 경사면 길이(40 ~ 60cm)적용 ㅇ(분리교통섬)진입부 교통류 흐름과 안전·미관을 고려하여 분리교통섬을 적용하고 시선유도봉은 지양 ※<NAME>을 이용한 돌출된 형태의 설치가 원칙이며, 대형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가피한 시 노면요철형 포장 고려 - 시선유도봉은 대형이나 진입부 차선 유도 등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한 설치는 자제 회전교차로 주변 타 구조물 충격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충격흡수시설 설치 검토 야간(시인성 확보)분리교통섬 시점, 교차로의 상충지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시인성 확보 및 교통 소통 강화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도로안전시설 설치 ․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_1 ### 내용: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 □ 행복청, 효율적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설계기준 개선안 마련 진입차로 벽면에 진행 방향 표시, 분리 교통섬 설치, 야간 조명 추가 등 - 연말까지 12개소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 차량 흐름 지원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와 비교하여 정지 위주에서 교통 흐름으로 차량 지체시간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복도시 에 증가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운전자 양보 미확보, 출퇴근 시간 지·정체 발생, 운전자들의 정차 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이 있었으며, 소방차 등 대형차의 통행 불편 같은 문제점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은 진입차로 노면에 진행 방향 표시, 중앙 교통섬 주변에 식재 공간 조성, 무분별한 좌회전 유도봉의 설치를 지양하고 분리 교통섬 설치, 야간조명 설치 등 안전성이 미관을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올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회전교차로 밀집도가 낮은 도시로, 80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는 6 - 3생활권 등에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2023년 추가 설치 12개소 - 2 - 1생활권 1개소, 4 - 2생활권 2개소, 6 - 3생활권 9개소 행복청은 회전교차로 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까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오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주행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NAME>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 교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회전교차로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니, 올바른 주행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동해 달라"라고 밝혔다. ㅇ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유형은 1차로형, 2차로형, 소형으로 구분별 설계 기준은 국토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준수 - 회전교차로 계획 시 시가지 규모, 계획교통량, 주변 통행 여건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 여부및 방법 결정(교통영향평가) 설치 권장하지 않는 경우:통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NAME>동 구간 또는 교차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설계자문)설계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LH ‧ 개별사업자)가 교통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실시 의무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ㅇ(중앙교통섬)1 ‧ 2차로형 중앙교통섬 내부는 식재공간으로 조성, 소형 도로의 경우 식재가 아닌 돌출형을 적용한 유색 블록을 통해 시인성 제고 - 소형 회전교차로는 대형자동차의 통행 시 적재물이 걸리지 않도록, 중앙교통섬 높이(10cm), 경사면 길이(40 ~ 60cm)적용 ㅇ(분리교통섬)진입부 교통류 흐름과 안전·미관을 고려하여 분리교통섬을 적용하고 시선유도봉은 지양 ※<NAME>을 이용한 돌출된 형태의 설치가 원칙이며, 대형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가피한 시 노면요철형 포장 고려 - 시선유도봉은 대형이나 진입부 차선 유도 등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한 설치는 자제 회전교차로 주변 타 구조물 충격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은 충격흡수시설 설치 검토 야간(시인성 확보)분리교통섬 시점, 교차로의 상충지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시인성 확보 및 교통 소통 강화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도로안전시설 설치 ․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54d64426-00f4-43d5-b447-9c02e36a68cb	source15/231026/156376060_0.txt	[보도자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감사원장 회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60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총리 감사원장,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첫 오찬 회동 - 총리는"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감사원이 먼저 나서서 감사가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 지원이 되도록 하야 - 국무총리,"총리실과 감사원, 수레의 양바퀴처럼 적극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자" "적극행정 걱정마라, 수동을 각오하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 <NAME> 총리와 <NAME> 감사원장은 2.18.(화)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 국무총리실에서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ㅇ 총리와 감사원장이 특정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며, 이는 그만큼 내각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오늘 회동에서 총리와 원장은 적극행정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고 특히 감사가 이제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면서, ㅇ 정부에 와서 보니 적극행정을 기피는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며,'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전반에 뿌리 내려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근무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ㅇ 감사가 이제 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ㅇ 사후 감사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시행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ㅇ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가 바뀌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정 총리는 설문조사를 인용으로 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자세로 감사원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더욱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싹이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힘차며 앞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 그간 역대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강조하였으나, 공직사회의 자발적 변화와 체감성과를 충분히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문재인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로 국정의 핵심 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직접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하라고 지시('19.2)하신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총리실을 필두로'19.3월 혁신적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사회 붐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적극행정 본격 추진 2년차인 올해는 제도의 안착과 인식 변화, 국민과 기업의 체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NAME>하여 노력을 방침입니다. ㅇ 오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회동도 일선 공직사회의 변화를 노린 것이며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감사방향)감사원은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행정을 지원·유도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우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정부도 오는 3월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도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전파한 예정입니다. ㅇ(면책확대)지난해 감면 요건을 완화한 감사원은 올해는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하며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하여 우수한 내용는 포상으로 연계, 격려할 예정입니다. -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을 일부에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적용되게 관리가 나갈 예정입니다. -(소극행정)총리실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아직도 다소 남아있는'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관정기 점검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적극행정지원위원회)정부는 각 분야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적극적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전컨설팅)'18년(686건)에 비하여'19년에 약 2배(1,241건)신청이 증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정부는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운영으로 사례와 노하우를<NAME>고, -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활동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소통협업)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협의회(감사원 중앙·광역지자체)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공유·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소극과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감사원장 회동_1 ### 내용: 총리 감사원장,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첫 오찬 회동 - 총리는"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감사원이 먼저 나서서 감사가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 지원이 되도록 하야 - 국무총리,"총리실과 감사원, 수레의 양바퀴처럼 적극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자" "적극행정 걱정마라, 수동을 각오하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 <NAME> 총리와 <NAME> 감사원장은 2.18.(화)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 국무총리실에서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ㅇ 총리와 감사원장이 특정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며, 이는 그만큼 내각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오늘 회동에서 총리와 원장은 적극행정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고 특히 감사가 이제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면서, ㅇ 정부에 와서 보니 적극행정을 기피는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며,'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전반에 뿌리 내려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근무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ㅇ 감사가 이제 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ㅇ 사후 감사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시행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ㅇ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가 바뀌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정 총리는 설문조사를 인용으로 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자세로 감사원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더욱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싹이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힘차며 앞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 그간 역대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강조하였으나, 공직사회의 자발적 변화와 체감성과를 충분히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문재인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로 국정의 핵심 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직접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하라고 지시('19.2)하신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총리실을 필두로'19.3월 혁신적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사회 붐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적극행정 본격 추진 2년차인 올해는 제도의 안착과 인식 변화, 국민과 기업의 체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NAME>하여 노력을 방침입니다. ㅇ 오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회동도 일선 공직사회의 변화를 노린 것이며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감사방향)감사원은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행정을 지원·유도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우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정부도 오는 3월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도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전파한 예정입니다. ㅇ(면책확대)지난해 감면 요건을 완화한 감사원은 올해는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하며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하여 우수한 내용는 포상으로 연계, 격려할 예정입니다. -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을 일부에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적용되게 관리가 나갈 예정입니다. -(소극행정)총리실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아직도 다소 남아있는'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관정기 점검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적극행정지원위원회)정부는 각 분야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적극적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전컨설팅)'18년(686건)에 비하여'19년에 약 2배(1,241건)신청이 증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정부는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운영으로 사례와 노하우를<NAME>고, -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활동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소통협업)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협의회(감사원 중앙·광역지자체)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공유·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소극과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de9c16f-0f29-4708-9155-1beeefc55a6b	source15/231026/156276545_2.txt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545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선취업 - 후학습 체제 마련에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청소년 예방 및 치료에 더욱 힘쓰기로"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정부가 적극으로 챙기기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밀도 높은 정책 협의의 장으로 만들기로"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18.6.22.(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 ｢ 선취업 - 후학습 효율화 방안(안)｣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 지원 계획(안)｣ ○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 ｢ 사회관계장관회의 회의도 개선 방안(안)｣ 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부총리 ‧ 교육부장관(주재), 환경 ․ 여가부장관, 과기정통(과학기술혁신본부장)․ 문체 ․ 복지 ․ 고용부 장은 조달청장,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안)(부처합동)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고교 졸업 직후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때 있도록 선취업 - 후학습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조속히 ｢ 선취업 - 후학습 제도화 방안(안)｣ 마련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후학습 인증사업 등을 신설하는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조달청장은"최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이 같은 취지로 고졸취업 우수기업, 청년형 우수기업에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이번 방안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과 학생들에게 방안과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와 언론 등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및 치유 지원 계획(안)(부처합동)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및 위험군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초·중등생 때 디지털 문해교육이 교실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총괄 부처로서"오늘 마련된 방안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에 과기정통부에서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 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하였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초등 누리과정에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시·군·구 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의존 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NAME>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더욱 내실화한 예정"이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의료폐기물 안전성 처리 방안(안)(부처합동) □ ｢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방안(안)｣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앞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병원을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시설 내 폐기물의 분리 배출 강화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오늘 발표는 방안의 내용들이 지침화되고 정착될 수 없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혁신 방안(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민관 협의의 장이 되기 위한 운영방식 혁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NAME>안점검조정회의와의 안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다수 부처 관련 의제로 의제를 제한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부처 내 이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NAME> 환경부 장관은"현재 발생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가치나 담론, 새 정부 국정방향 전반에 대해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NAME>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관계 부처들이 협력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가치나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선취업 - 후학습 체제 마련에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청소년 예방 및 치료에 더욱 힘쓰기로"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정부가 적극으로 챙기기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밀도 높은 정책 협의의 장으로 만들기로"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18.6.22.(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① ｢ 선취업 - 후학습 효율화 방안(안)｣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 지원 계획(안)｣ ○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 ｢ 사회관계장관회의 회의도 개선 방안(안)｣ 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부총리 ‧ 교육부장관(주재), 환경 ․ 여가부장관, 과기정통(과학기술혁신본부장)․ 문체 ․ 복지 ․ 고용부 장은 조달청장,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안)(부처합동)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고교 졸업 직후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역량 개발 기회를 가질 때 있도록 선취업 - 후학습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조속히 ｢ 선취업 - 후학습 제도화 방안(안)｣ 마련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후학습 인증사업 등을 신설하는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조달청장은"최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이 같은 취지로 고졸취업 우수기업, 청년형 우수기업에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이번 방안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과 학생들에게 방안과 내용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와 언론 등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및 치유 지원 계획(안)(부처합동)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및 위험군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초·중등생 때 디지털 문해교육이 교실에서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총괄 부처로서"오늘 마련된 방안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에 과기정통부에서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 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하였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초등 누리과정에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시·군·구 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의존 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NAME>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더욱 내실화한 예정"이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의료폐기물 안전성 처리 방안(안)(부처합동) □ ｢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방안(안)｣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앞에서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병원을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시설 내 폐기물의 분리 배출 강화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오늘 발표는 방안의 내용들이 지침화되고 정착될 수 없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혁신 방안(안)(부처합동)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장 ‧ 차관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민관 협의의 장이 되기 위한 운영방식 혁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NAME>안점검조정회의와의 안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다수 부처 관련 의제로 의제를 제한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부처 내 이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없도록 하자."라고 하였다. <NAME> 환경부 장관은"현재 발생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가치나 담론, 새 정부 국정방향 전반에 대해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NAME>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관계 부처들이 협력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가치나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46776bb5-6c49-4fa4-9d95-c345487efeb4	source15/231026/156532489_0.txt	산업부,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489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년 누적 외투 200억 달러"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점검 본격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NAME> )는 11.22.(수)3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당초 분기말에 개최하던「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정부 과천 청사에서 한 달 먼저 개최했다. ㅇ 오늘 행사는 올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위험, 내수부진 등 투자위험을 선제를 불식해 관리 중인 사업을 점검한뒤 올해 지자체에"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 경남과 광주, 서울 등 17개 지자체와 인천, 부산, 대구 등 6개 경자청이 관리 중에 있는 총 65개 사업 ㅇ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올해 목표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도 함께했다. □ 한편, 산업부는 올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의"투자 프로젝트"에 애로가 되는 손톱 밑 가시를 해결했다. *그간 제기 된 건의를 총 63건 중 50건을 해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12건 추가 해결을 통해서 지자체의 투자유치 목표 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순 있도록 돕기로 했다.(지속 중 1건) □ 오늘 회의를 주재한 <NAME> 투자정책관은 당초 계획 대비 유치 실적이 미진한 지자체에는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부탁하고,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감사드림과 동시에 4분기에도 노력해줄 협조도 당부했다. ㅇ 이와 더불어, 지자체/경자청 투자유치 담당관들도 회의 안건을 검토로 향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3년 누적 외투 200억 달러"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점검 본격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NAME> )는 11.22.(수)3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당초 분기말에 개최하던「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정부 과천 청사에서 한 달 먼저 개최했다. ㅇ 오늘 행사는 올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위험, 내수부진 등 투자위험을 선제를 불식해 관리 중인 사업을 점검한뒤 올해 지자체에"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 경남과 광주, 서울 등 17개 지자체와 인천, 부산, 대구 등 6개 경자청이 관리 중에 있는 총 65개 사업 ㅇ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올해 목표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도 함께했다. □ 한편, 산업부는 올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의"투자 프로젝트"에 애로가 되는 손톱 밑 가시를 해결했다. *그간 제기 된 건의를 총 63건 중 50건을 해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12건 추가 해결을 통해서 지자체의 투자유치 목표 달성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순 있도록 돕기로 했다.(지속 중 1건) □ 오늘 회의를 주재한 <NAME> 투자정책관은 당초 계획 대비 유치 실적이 미진한 지자체에는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부탁하고,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감사드림과 동시에 4분기에도 노력해줄 협조도 당부했다. ㅇ 이와 더불어, 지자체/경자청 투자유치 담당관들도 회의 안건을 검토로 향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3c898295-8b94-4560-85ff-ed59f3feb8ea	source15/231026/156050855_0.txt	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에 선제적 대응 - 국민들의 현장감있는 창의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제안 추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855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에 선제적 역할 - 국민들의 현장감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제안 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을 추진한다. - 이는 <NAME>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규제개혁을 선도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민들에게 직접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은「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안전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의 원안위 소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전 참가 자격은 일반국민·공무원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원자력·방사선 안전 학계, 연구기관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ㅇ 공모 접수는 5월 13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석 달간 진행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또는 원안위 담당자의 전자우편()로 접수가 가능하다. ○ 원안위는 접수된 제안 중 우수작을 선정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고, 정부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는"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으로 국민 중심의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공고문 1부. 붙임 원자력·방사선 안전성 분야 제도개선 제안서 공모 공고문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성이 강화하기 위해 소관법령 및 고시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 2. 공모기간:2015.5.13(수)- 2015.6.12(금)18:00까지 3. 응모자격:국민·공무원 개인 원자력·방사선 분야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재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NAME>안 - 공모제안 ｣ 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5.6.12(금)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제출 분에 대하여 7. 문 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PHONE> )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가. 발:2015.7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경과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아이디어(제안)보호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내용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제안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제안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국민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의견을 표시에 불과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의견이 아닌 것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 응모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1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현행 규정 인용 「2015년 원자력·방사선 안전성 제도개선 공모제안」에 응모하고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에 선제적 대응 - 국민들의 현장감있는 창의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제안 추진 -_1 ### 내용: 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에 선제적 역할 - 국민들의 현장감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제안 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을 추진한다. - 이는 <NAME>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규제개혁을 선도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민들에게 직접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은「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안전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의 원안위 소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전 참가 자격은 일반국민·공무원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원자력·방사선 안전 학계, 연구기관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ㅇ 공모 접수는 5월 13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석 달간 진행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또는 원안위 담당자의 전자우편()로 접수가 가능하다. ○ 원안위는 접수된 제안 중 우수작을 선정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하고, 정부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는"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으로 국민 중심의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공고문 1부. 붙임 원자력·방사선 안전성 분야 제도개선 제안서 공모 공고문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성이 강화하기 위해 소관법령 및 고시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2015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 2. 공모기간:2015.5.13(수)- 2015.6.12(금)18:00까지 3. 응모자격:국민·공무원 개인 원자력·방사선 분야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재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NAME>안 - 공모제안 ｣ 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5.6.12(금)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제출 분에 대하여 7. 문 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PHONE> )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 가. 발:2015.7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나. 시 상 ：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경과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아이디어(제안)보호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 내용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제안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제안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국민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의견을 표시에 불과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의견이 아닌 것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공모제안 응모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1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현행 규정 인용 「2015년 원자력·방사선 안전성 제도개선 공모제안」에 응모하고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d37b4338-0c01-4e76-b3c5-32feb7a55614	source15/231026/156532847_0.txt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847&pageIndex=12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마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NAME> 총리 주재 전체회의 개최,'탄소중립 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①','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②'선정 등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활용 에너지 효율 고도화 -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 활용 ‧ 저장기술(CCUS), 제조기술,(SMR)육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출범]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22.3월 시행)』에 근거, <NAME>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발족 □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이 임명된 <NAME>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 ‧ 처 ‧ 청)전원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전체회의 신임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등 ㅇ 새 정부 탄소중립 ‧ 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담한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이행 기본계획 수립('23.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저탄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이행을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아래에 4대 전략 및 12대 목표 마련 ㅇ 원전 신재생에너지 조화, 탄소 인센티브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ㅇ 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산업 선진화 ㅇ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ㅇ 인허가 등 다부처 협력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문제해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기술혁신을 위한'2030 NDC(온실가스 감축)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 & D 투자 확대와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통합형 R & 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 추진 □ 국무총리 소속'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대통령과 <NAME>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본격으로 출범하였다. 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도 5:위원회 위원 명단 또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 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을 논의 발표하였다. ○는난 10월 26일(수)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으로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NAME>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서서 정부는 종전'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ㅇ 규모는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였다. □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세부계획인'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과'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 □ 이전에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률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추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지속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ㅇ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지속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포함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적극적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번 정책과 차이점을 두고 있다. ㅇ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 민간 ‧ 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 포퓰리즘 배제, 비현실적 에너지 감축 원전 + 재생e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 구축 【｢ 탄소중립 정책화 추진전략 ｣ 주요 방향 】 책임있는 실천: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질서있는 전환:법과 절차의 정비에서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가치 중시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혁신에 기반한 에너지 감축 가. 구체적 ․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도신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1.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변화 3. 국가적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4. 생산적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등 시장 창출 6. 탄소중립 기반형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탄소중립 라. 기후위기 극복과 국제사회를<NAME>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7. 온실가스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9. 국민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추진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대응 선도 12. 주요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책임감 높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원전 + 재생e 조화)원전 확대 및 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중심과 무탄소 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 원전:신한울 3 ‧ 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완료 원전(~'30년 10기)의 계속 운전 신재로:'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감축으로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 (산업구조 전환)세액공제와 세제로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모든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국토의 저탄소화)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교통적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혁신 규제개선)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 & D 사업을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확충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개선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핵심산업 육성)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을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e, 수소산업, 온실가스 포집 활용 저장*(CCUS)등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을 선도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 CCUS 전담법 제정 추진 및 동해 LNG로 활용 연 40만톤 규모 저장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투자확대)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핵심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 - 택소노미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 기후대응기금:('22년)2조 4,594억 원 →('23년(안))2조 4,867억 규모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예비 유니콘급 10개 양성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23년), 탄소계 참여자 단계적 확대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와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는 소비절감·국민실천),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영역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산업:소비 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와 대기전력저감 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제도 효과 제고, △가정 건물 - 에너지 캐쉬백 제도 확대, △수송:전기차 전비 등급제 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지능형 전력망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및 프로슈머(prosumer)도입방안 검토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와 수요 효율화 유도 등 (지방 중심 탄소중립)지역 차원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역 간의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법 제정, 지방위원회 설치와 지원센터 설립(~'27년 100개)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산업·일자리 연계화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직무훈련 또는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순환을 지원한다.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 훈련프로그램 소요비용 경감 등 지원 인프라 확대 '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만 중 1,200개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목표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NAME>는 선도적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적응기반 구축)기후위험 예측력을 제고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충과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주체 간이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 정부 - 산업계 거버넌스 및 관계부처 적응협의체 운영, 취약계층 지원 확대 △로 AI 홍수경보, 산불·산사태 조기경보 등 기후위기 감시 인프라 확대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수원 대체수자원 확보, 이상기온 대응 기술 개발 (국제사회 선도)미국, EU 및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행관리)평가지표 개발 등 과학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 현재는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기후에 불리한 환경,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정확을 신속하게 지원을 수 있도록,'탄소중립 R & 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의 임무 모호/정부 주도 과제 중심의 기술 선정/기업 주도 경직적인 R & D 운영 시스템 (부처별 연구비 배분, 예타 기간 장기화 우려에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 & D 시스템 (분야별 예산배분, 예타 f는 track, 국제협력) 단일 부처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기술 실현(실증 ・ 사업화)까지 단계적 범부처 협업 지원 체계 강화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핵심 내용 】 정부가<NAME>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시스템를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100 핵심기술)우리나라의 특성(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편중한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에 맞춰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101처럼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붙임3 참고) 한국형 탄소중립 100 기술은 (국내여건:좁은 국토면적, 에너지 수요 등)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이내 (국내여건:고탄소 제조업 중심 에너지 구조) 친환경 연 ・ 원료 대체, CCUS 소재 48개 내외 (국내여건:저은 건물/폐기물 발생량 증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소재 등 14개 (국내여건: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및 에너지화 차세대 전지, 에너지화 효율화 등 9개 내외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마련 (임무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로드맵과 연계하여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시스템 ~ 요소기술)을 고려하는 탄소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여러 기술 간에서 단계별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이후 단계(실증 등)를 지원하는 체계 (민관협업 시스템)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획 투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민관 컨소시엄 방식도 적극으로 도입하여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적용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맞춤형 투자)기존의 파편적 ・ 단편적 예산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신속화)현장의 빠른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후속적을 허용하여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소 5 ~ 7년 내외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실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프로젝트 전반에 강력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제도도 적용 예비타당성 총 조사기간을 현행 7개월 → 4.5개월로 단축 총사업비 3,000억 원, 사업기간 5년 이상은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기술환경 급변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타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지원 (전략적 국제협력)국내 자원 한계(지리적 여건, 인적 역량과 원천기술 부재 등)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우위 분석을 통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기술 도입형, 세계 선도형, 상호 보완형)을 도출하고, 플래그십 공동 과제 발굴 알칼리 수전해 고내구성 전극·분리막 기술 전극, 분리막 등 생산 장비 고내구성 분리막 및 대형전극 원천기술 차세대 태양광 모듈 원천기술 페로브스카이트 고효율 소자 CC당 모듈 저온 공정장비 등 해외 CCS 저장소 공동활용 및 CC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대규모 가스전 보유 국가을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화)사업화 설비 구축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그린 벤처 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단계별 구성이 필요한 단계형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탄소중립 기술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센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데이터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하여 각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수 잇도록 지원한다.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초기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예시)CO2 활용(화학적전환 등)기술 → 탄소가의 원료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도록 개선 필요, CCU(화학적 전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도입 등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은 기업 - 연구소 또는 기업 - 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인력양성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예시)저탄소 녹색화 융합연구단:화학, 에너지, 포항산업과학, 롯데케미컬, 포스코 등 10개 산업체가 공동으로 탄소저감형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술개발 추진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서로 연계하여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기술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법적 지위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3.25 시행)에 따라'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 기존'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21.5.4 시행)에 의거 □(소속 및 기능)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 ‧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위원회(기본법 제16조) 핵심 국정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독자에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중점 심의 ‧ 의결사항> 는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단기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 ‧ 변경 및 이행현황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변경 및 점검 관련 국민 공감대 증진 및 홍보 소통, 국제협력 등 □(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공동)을 비롯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부위원)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ㅇ(위촉위원)기후과학, 에너지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시행령 제11조 제2항),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분과위 등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는 구성(55명):위원장(2명)+ 당연직 위원(21명)+ 위촉직 위원(32명)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 순서로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부총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융합학부 학장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장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국민대와 미래자동차공학과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과 강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박사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한양대와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 & 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ESG연구센터장 서울대와 국제학대학원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_1 ### 내용: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마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식 출범* <NAME> 총리 주재 전체회의 개최,'탄소중립 녹색성장 12대 추진과제①','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②'선정 등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활용 에너지 효율 고도화 -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 활용 ‧ 저장기술(CCUS), 제조기술,(SMR)육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출범]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22.3월 시행)』에 근거, <NAME>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발족 □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새로이 임명된 <NAME>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 ‧ 처 ‧ 청)전원이 참석한 첫 번째 전체회의 개최 전체회의 신임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등 ㅇ 새 정부 탄소중립 ‧ 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담한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이행 기본계획 수립('23.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탄소중립, 저탄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① 책임있는 실천, ② 질서있는 이행을 ③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아래에 4대 전략 및 12대 목표 마련 ㅇ 원전 신재생에너지 조화, 탄소 인센티브 도입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ㅇ 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산업 선진화 ㅇ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ㅇ 인허가 등 다부처 협력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문제해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기술혁신을 위한'2030 NDC(온실가스 감축)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①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②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 & D 투자 확대와 ③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등 3대 방향 제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통합형 R & D 예산배분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 추진 □ 국무총리 소속'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대통령과 <NAME>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본격으로 출범하였다. 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도 5:위원회 위원 명단 또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 과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을 논의 발표하였다. ○는난 10월 26일(수)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으로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NAME>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서서 정부는 종전'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하고, ㅇ 규모는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였다. □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세부계획인'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과'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 □ 이전에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률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추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지속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ㅇ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지속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포함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적극적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번 정책과 차이점을 두고 있다. ㅇ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 민간 ‧ 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 포퓰리즘 배제, 비현실적 에너지 감축 원전 + 재생e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 구축 【｢ 탄소중립 정책화 추진전략 ｣ 주요 방향 】 책임있는 실천: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질서있는 전환:법과 절차의 정비에서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가치 중시 혁신주도 탄소중립 녹색성장:혁신에 기반한 에너지 감축 가. 구체적 ․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도신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1.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변화 3. 국가적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4. 생산적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등 시장 창출 6. 탄소중립 기반형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탄소중립 라. 기후위기 극복과 국제사회를<NAME>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7. 온실가스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9. 국민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추진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대응 선도 12. 주요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책임감 높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원전 + 재생e 조화)원전 확대 및 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중심과 무탄소 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 원전:신한울 3 ‧ 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완료 원전(~'30년 10기)의 계속 운전 신재로:'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감축으로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 (산업구조 전환)세액공제와 세제로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모든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국토의 저탄소화)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교통적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혁신 규제개선)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 & D 사업을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확충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개선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핵심산업 육성)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을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e, 수소산업, 온실가스 포집 활용 저장*(CCUS)등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을 선도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 추진 CCUS 전담법 제정 추진 및 동해 LNG로 활용 연 40만톤 규모 저장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투자확대)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핵심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 - 택소노미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 기후대응기금:('22년)2조 4,594억 원 →('23년(안))2조 4,867억 규모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예비 유니콘급 10개 양성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마련('23년), 탄소계 참여자 단계적 확대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와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는 소비절감·국민실천),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영역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산업:소비 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와 대기전력저감 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제도 효과 제고, △가정 건물 - 에너지 캐쉬백 제도 확대, △수송:전기차 전비 등급제 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지능형 전력망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및 프로슈머(prosumer)도입방안 검토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와 수요 효율화 유도 등 (지방 중심 탄소중립)지역 차원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역 간의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법 제정, 지방위원회 설치와 지원센터 설립(~'27년 100개)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산업·일자리 연계화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직무훈련 또는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순환을 지원한다.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 훈련프로그램 소요비용 경감 등 지원 인프라 확대 '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만 중 1,200개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목표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NAME>는 선도적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적응기반 구축)기후위험 예측력을 제고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충과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주체 간이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 정부 - 산업계 거버넌스 및 관계부처 적응협의체 운영, 취약계층 지원 확대 △로 AI 홍수경보, 산불·산사태 조기경보 등 기후위기 감시 인프라 확대 *대심도 빗물터널 추가 건설과 수원 대체수자원 확보, 이상기온 대응 기술 개발 (국제사회 선도)미국, EU 및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행관리)평가지표 개발 등 과학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 현재는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기후에 불리한 환경,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정확을 신속하게 지원을 수 있도록,'탄소중립 R & 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의 임무 모호/정부 주도 과제 중심의 기술 선정/기업 주도 경직적인 R & D 운영 시스템 (부처별 연구비 배분, 예타 기간 장기화 우려에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 & D 시스템 (분야별 예산배분, 예타 f는 track, 국제협력) 단일 부처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기술 실현(실증 ・ 사업화)까지 단계적 범부처 협업 지원 체계 강화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핵심 내용 】 정부가<NAME>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시스템를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100 핵심기술)우리나라의 특성(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편중한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에 맞춰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101처럼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붙임3 참고) 한국형 탄소중립 100 기술은 (국내여건:좁은 국토면적, 에너지 수요 등)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이내 (국내여건:고탄소 제조업 중심 에너지 구조) 친환경 연 ・ 원료 대체, CCUS 소재 48개 내외 (국내여건:저은 건물/폐기물 발생량 증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소재 등 14개 (국내여건: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및 에너지화 차세대 전지, 에너지화 효율화 등 9개 내외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마련 (임무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로드맵과 연계하여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시스템 ~ 요소기술)을 고려하는 탄소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여러 기술 간에서 단계별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이후 단계(실증 등)를 지원하는 체계 (민관협업 시스템)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획 투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민관 컨소시엄 방식도 적극으로 도입하여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적용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맞춤형 투자)기존의 파편적 ・ 단편적 예산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신속화)현장의 빠른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후속적을 허용하여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소 5 ~ 7년 내외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실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프로젝트 전반에 강력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제도도 적용 예비타당성 총 조사기간을 현행 7개월 → 4.5개월로 단축 총사업비 3,000억 원, 사업기간 5년 이상은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기술환경 급변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타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을 지원 (전략적 국제협력)국내 자원 한계(지리적 여건, 인적 역량과 원천기술 부재 등)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우위 분석을 통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기술 도입형, 세계 선도형, 상호 보완형)을 도출하고, 플래그십 공동 과제 발굴 알칼리 수전해 고내구성 전극·분리막 기술 전극, 분리막 등 생산 장비 고내구성 분리막 및 대형전극 원천기술 차세대 태양광 모듈 원천기술 페로브스카이트 고효율 소자 CC당 모듈 저온 공정장비 등 해외 CCS 저장소 공동활용 및 CC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대규모 가스전 보유 국가을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화)사업화 설비 구축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그린 벤처 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단계별 구성이 필요한 단계형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계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탄소중립 기술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센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데이터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하여 각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수 잇도록 지원한다.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초기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예시)CO2 활용(화학적전환 등)기술 → 탄소가의 원료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도록 개선 필요, CCU(화학적 전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도입 등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은 기업 - 연구소 또는 기업 - 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인력양성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예시)저탄소 녹색화 융합연구단:화학, 에너지, 포항산업과학, 롯데케미컬, 포스코 등 10개 산업체가 공동으로 탄소저감형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술개발 추진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서로 연계하여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기술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법적 지위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3.25 시행)에 따라'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 기존'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21.5.4 시행)에 의거 □(소속 및 기능)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 ‧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위원회(기본법 제16조) 핵심 국정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독자에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중점 심의 ‧ 의결사항> 는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단기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 ‧ 변경 및 이행현황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변경 및 점검 관련 국민 공감대 증진 및 홍보 소통, 국제협력 등 □(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공동)을 비롯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부위원)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ㅇ(위촉위원)기후과학, 에너지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시행령 제11조 제2항),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분과위 등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는 구성(55명):위원장(2명)+ 당연직 위원(21명)+ 위촉직 위원(32명)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 순서로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부총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융합학부 학장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장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국민대와 미래자동차공학과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과 강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박사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한양대와 환경계획학과 교수 김 & 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ESG연구센터장 서울대와 국제학대학원 교수
0be72a81-3d62-44f3-8265-b7e9b17edced	source15/231026/156372077_0.txt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본격 시작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07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시작된다 -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4개부처 6년간 최대 1.2조원 지원 연구개발사업 공청회 - 1.21.(화)양재 엘타워에서「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1.21일 양재 엘타워에서「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는 공청회는 산학연병 약 200명의 전문가로부터「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음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추후 사업 추진 시 반영 검토 □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범부처 전기에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20∼'25년까지 6년간 총 1.2조원 규모이며, 산업부를 비롯하여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함 ㅇ 이 사업은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목표로 기술개발→제품화→임상·인허가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①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품 개발, ②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③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의료적 해결, ④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그동안 부처 간 단절적 지원으로 인해 R & 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잇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는 금번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사업단장 선임, 연구과제 기획 ‧ 공모 등 일련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계획임 - 현재 법인을 대표할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 공고 중 -(모집기간)1.8∼1.29,(접수처)범부처 맞춤형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임시사무국( <ADDRESS> , 6층) 사업단 설립·구성(∼3월)→ 과제 상세기획(∼4월)·과제 공고 ‧ 선정(4∼6월)→ 과제 착수(7월∼) <참고 - 공청회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본격 시작된다_1 ### 내용: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시작된다 -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4개부처 6년간 최대 1.2조원 지원 연구개발사업 공청회 - 1.21.(화)양재 엘타워에서「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1.21일 양재 엘타워에서「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는 공청회는 산학연병 약 200명의 전문가로부터「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음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추후 사업 추진 시 반영 검토 □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범부처 전기에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20∼'25년까지 6년간 총 1.2조원 규모이며, 산업부를 비롯하여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함 ㅇ 이 사업은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목표로 기술개발→제품화→임상·인허가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①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품 개발, ②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③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의료적 해결, ④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그동안 부처 간 단절적 지원으로 인해 R & 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잇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는 금번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사업단장 선임, 연구과제 기획 ‧ 공모 등 일련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계획임 - 현재 법인을 대표할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 공고 중 -(모집기간)1.8∼1.29,(접수처)범부처 맞춤형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임시사무국( <ADDRESS> , 6층) 사업단 설립·구성(∼3월)→ 과제 상세기획(∼4월)·과제 공고 ‧ 선정(4∼6월)→ 과제 착수(7월∼) <참고 - 공청회 개요
fd94e0fc-8851-41a8-a4b4-f59fe7f474ce	source15/231026/156036678_0.txt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 2차 오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678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 2차 오픈 - 14개 업종(9천개)에 맞춤형 시스템 활용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NAME> )은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에 14개 업종의 특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을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 경영혁신플랫폼: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이용 솔루션과 업무 기능을 인터넷에 구축하고, 사용자가 접속하여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 □ 중기청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방향을 개별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적용한 공동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1차로 지난해 6월부터 쌀가공식품, 화장품 등 7개 업종 ․ 단체에 대한 업무용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한바 있다. ※'15.2월 현재 7개 업종 ․ 단체 약 1,900여 개사가 가입하여 활용 중 □ 1차 사업에 참여한 쌀가공식품협회의 경우, 기존 수작업 관리방식에서 경영혁신플랫폼 솔루션 활용을 통한 매입 쌀의 재고가량 관리 등을 실시간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협회 소속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익월 ․ 익년도 쌀 매입 쌀 배정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여 회원사 공동의 이익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금번 2차 사업에서는 전자공업협동조합, 인쇄기계 등 14개 업종에 대한 공동활용 맞춤용 솔루션을 구축하였다. <14개 업종 ․ 조합 예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번에는 사무실 등 외부에서도 시스템 접속 ․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범위가 넓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다 □ 중소기업청 <NAME> 생산기술국장은 동 사업의 추진에 의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기능의 상용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시장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에서 IT기업의 상용솔루션 구매가 가능한 마켓과 기능을 제공하여 업계의 판로망 확대와 기술력 향상, 유사분야 해외시장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 경영혁신플랫폼 2차 서비스 오픈식 행사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10(화)11시에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 2차 오픈_1 ### 내용: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 2차 오픈 - 14개 업종(9천개)에 맞춤형 시스템 활용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NAME> )은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에 14개 업종의 특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을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 경영혁신플랫폼: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이용 솔루션과 업무 기능을 인터넷에 구축하고, 사용자가 접속하여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 □ 중기청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방향을 개별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적용한 공동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1차로 지난해 6월부터 쌀가공식품, 화장품 등 7개 업종 ․ 단체에 대한 업무용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한바 있다. ※'15.2월 현재 7개 업종 ․ 단체 약 1,900여 개사가 가입하여 활용 중 □ 1차 사업에 참여한 쌀가공식품협회의 경우, 기존 수작업 관리방식에서 경영혁신플랫폼 솔루션 활용을 통한 매입 쌀의 재고가량 관리 등을 실시간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협회 소속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익월 ․ 익년도 쌀 매입 쌀 배정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여 회원사 공동의 이익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금번 2차 사업에서는 전자공업협동조합, 인쇄기계 등 14개 업종에 대한 공동활용 맞춤용 솔루션을 구축하였다. <14개 업종 ․ 조합 예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번에는 사무실 등 외부에서도 시스템 접속 ․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범위가 넓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다 □ 중소기업청 <NAME> 생산기술국장은 동 사업의 추진에 의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기능의 상용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시장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경영혁신플랫폼에서 IT기업의 상용솔루션 구매가 가능한 마켓과 기능을 제공하여 업계의 판로망 확대와 기술력 향상, 유사분야 해외시장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 경영혁신플랫폼 2차 서비스 오픈식 행사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10(화)11시에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다.
fa00f43c-9e04-4ff3-8033-0b92577ef15f	source15/231026/156392780_0.txt	라면, 주스에 이어 쌀국수·시리얼도 입맛대로 골라먹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8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라면, 음료수에 이어 쌀국수·시리얼도 입맛대로 골라먹는다! - 쌀은 시중 9개 제품, 시리얼은 29개 제품 중에서 선택 가능* □조달청은 장병 급식용 쌀국수 및 시리얼의 구매 방식을,'단일 공급자가 공급하는 방식'에서'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다수공급자계약)품질·성능 또는 효율 측면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 □이번 개선은 군이 라면, 주스류에 이어 급식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국민들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장병이 원하는 다양한 국수 및 시리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품 그대로 구매할 수만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급식용 쌀과 시리얼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된다. □이번 계약은 국수 3개사 9개 제품, 시리얼 3개사 29개 제품을 다음 달부터 판매를 예정이다. 쌀국수로 현농(주), ㈜미정, ㈜한스코리아,[시리얼]농심켈로그(주), 동서식품(주), ㈜씨알푸드 **[쌀국수](기존)2개사, 4개 제품 →(개선)3개사, 9개 제품 [시리얼](기존)단일 업체, 3개 제품 →(개선)3개사, 29개 제품 □ <NAME> 조달청장은"군납 쌀국수 및 시리얼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급식 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치"라면서, ○"국방상용물자 조달이 조달청 이관(2020년 7월 1일)에 맞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방부 차관은"2018년 라면류, 2019년 주스류에 이은 2020년 쌀국수와 시리얼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됨에 따라, 밀레니엄 기간 장병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 아울러"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의 조달청 위탁을 연계하여, 앞으로도 장병이 선호하는 돈가스, 비엔나소시지, 만두 등의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면, 주스에 이어 쌀국수·시리얼도 입맛대로 골라먹는다!_1 ### 내용: 라면, 음료수에 이어 쌀국수·시리얼도 입맛대로 골라먹는다! - 쌀은 시중 9개 제품, 시리얼은 29개 제품 중에서 선택 가능* □조달청은 장병 급식용 쌀국수 및 시리얼의 구매 방식을,'단일 공급자가 공급하는 방식'에서'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다수공급자계약)품질·성능 또는 효율 측면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 □이번 개선은 군이 라면, 주스류에 이어 급식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국민들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장병이 원하는 다양한 국수 및 시리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품 그대로 구매할 수만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급식용 쌀과 시리얼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된다. □이번 계약은 국수 3개사 9개 제품, 시리얼 3개사 29개 제품을 다음 달부터 판매를 예정이다. 쌀국수로 현농(주), ㈜미정, ㈜한스코리아,[시리얼]농심켈로그(주), 동서식품(주), ㈜씨알푸드 **[쌀국수](기존)2개사, 4개 제품 →(개선)3개사, 9개 제품 [시리얼](기존)단일 업체, 3개 제품 →(개선)3개사, 29개 제품 □ <NAME> 조달청장은"군납 쌀국수 및 시리얼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급식 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치"라면서, ○"국방상용물자 조달이 조달청 이관(2020년 7월 1일)에 맞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방부 차관은"2018년 라면류, 2019년 주스류에 이은 2020년 쌀국수와 시리얼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됨에 따라, 밀레니엄 기간 장병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 아울러"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의 조달청 위탁을 연계하여, 앞으로도 장병이 선호하는 돈가스, 비엔나소시지, 만두 등의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88d31288-0d8f-4361-a2f7-92dff78ec47a	source15/231026/156132854_0.txt	‘효문화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인기상품으로 ‘관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854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효문화 체험이 자유학기제 인기상품으로'관심' 조달청 ‧ 대전 중구청·대전시 교육청, 서비스 지원·이용 확산 업무협약 체결 정부 3.0 모범사례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으로 가능 □'효문화 체험학습'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올 하반기 자유학기제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소규모 체험형 체험상품으로 인기몰이가 예상된다. □ <NAME> 조달청장은 5월30일(월)오후 2시 30에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대강당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NAME> 중구청장과 함께'중구‘가 체험학습 서비스'지원 및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별첨) ○ 이날 행사는 국가기관(조달청)과 지자체(중구청), 교육기관(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서로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문화 체험학습 서비스의 이용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 3.0 실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효문화 수학여행 서비스'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가 권장하는 자유학기제*도입 시 수요가 늘어날 만한 테마형 체험상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 방법나라장터(http://www.g2b.go.kr)- 종합쇼핑몰(http://shopping. g2b.go.kr)- 여행상품 - 여행서비스(대전 중구) 문의전화: <PHONE> 정부는 중학교 3년 동안 한 학기를'자유학기'로 지정, 조사·토론·실습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높은 수업을 진행(2016년 전면 시행) ○ 본 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점차 쇠퇴해져가는 효의 소중한 의미를 되살리는 인성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서 교육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또한 문화해설사의 동반·해설로 교육적 가치가 높고, 지자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안전성 ․ 신뢰성 ․ 경제성도 확보했다. □'효문화 체험형 서비스 상품은 ● 효체험관 및 홍보관, 한국족보박물관, 성씨조형물 관람을 통해 현대의 효를 체험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체험활동(효야 같이 놀자)과 ○ 효체험과 문화를 테마로 하는 인성교육, 전통과 농촌체험, 과학탐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험활동(효와 함께하는 1박 2일, 2박 3일 이야기)등이 있다.(붙임 참조) ○ 당일코스, 1박 2일 체험와 2박 3일 이야기 등 3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 ․ 중 ․ 고등학생이 신청 가능하고, 30 ~ 100명까지 단체 기준으로 운영된다. ○ 해당 상품 이용 시 효체험관에서 다양한 효체험과 성씨조형물, 족보박물관 관람, 전통놀이 등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할 다양한 체험을 할 순 있다. 1. <NAME> 같이 논하기 전세버스, 안전관련 보험(여행자 보험)은 수요기관 부담 레크레이션, 문화별 강사료는 옵션품목으로 추가 선택 가능 □ <NAME> 조달청장은"이 상품은 청소년들이 효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 전통의 효행의식을 계승하고 높여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적극으로 개발하여 지방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효문화 체험학습'서비스 코스 종류 1. <NAME> 따로 놀자 효체험관→족보박물관→성씨조형물→뿌리공원→무수천하마을 농촌체험 →효문화마을 레크레이션(약 2여 소요) 2. 효와 함께하는 1박 2일 이야기 효체험관→족보박물관→성씨조형물→뿌리공원→오월드관람→인성교육→레크레이션→충효예 산책로→무수천하마을 농촌체험→효문화마을 ․ 식 소 16,000(4식) 3. 효와 함께하는 2박3일 코스 효체험관→족보박물관→성씨조형물→뿌리공원→오월드→충효예 산책로→국립중앙과학관→인성교육→레크레이션→인성교육→무수천하마을 농촌체험→효문화마을 ․ 식 대 28,000(7식) ․ 숙 금 17,000(1인) *무수천하마을, 오월드, 국립중앙과학관 이용과 이용료는 해당 시설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가 ○ 효문화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객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종합 휴양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족, 단체 누구나 휴양과 숙박, 세미나, 워크숍, 축제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하며, 효체험관 및 효홍보관 등을 갖추고 운영과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효체험 프로그램과 산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족중심의 효문화 테마파크이다. 특히 효체험관은 효이야기 들어보기, 노인되어보기, 차례상 차려보기, 전통예절체험 등 다양한 효체험을 통한 올바른 효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을관에 1997년 개장하였으며, 136개 성씨조형물과 한국족보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어 조상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산책로, 수변무대, 체험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의 인성을 일깨어주는 충효의 산교육장이다. ○ 성씨조형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문별 유래를 소개하는 이 공원은 현재 136기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90기를 조성 중에 있다. ○ 한국족보박물관은 뿌리공원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족보전문 박물관으로 5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씨와 체계, 가족과 역사 등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계된 다양한 유물을 소장한 있다. ○ 오월드는 <ADDRESS> (사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랜드, 플라워랜드, 조이랜드를 복합적으로 온가족이 같이 즐길 수만 있는 종합테마공원으로 효! 월드 이용 시 할인된 요금(약35%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과학관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만 있는 상설전시장은 자연사, 한국과학기술사, 기초과학, 산업기술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천체관(유료관)은 23m의 반구형 돔에 360도 스크린을 활용으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창의나래관(유료)에서는 고압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번개, 가상현실 라이더, 내손대로 되는 미디어 토이 등을 체험하고 휴머노이드로봇 공연도 볼 수만 있으며 우주체험관과 특별전시관 등이 있다. ○ 무수천하마을은 서울권 근교에서는 드물게 역사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잘 가꾸는 농촌마을로서 역사적 문화재와 다양한 전통음식, 농촌체험학습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전통체험에는 전통문화재(유회당, 유회당 연못의 삼근정사, 여경암, 벌묘, 거업재)등 다양한 체험이 있으며, - 생태체험에는 참나무 구분하기, 왕우렁이 키우기 체험 등이 있다. 농사체험에는 감자 캐기, 딸기 따기, 고추 따기, 방울토마토 따기, 홀테벼 탈곡학기, 곶감만들기, 땅콩캐기 및 계절별 체험이 있고, - 공예체험에는 천연염색, 압화, 한지는 도자기만들기, 페인팅하기, 한지공예 등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효문화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인기상품으로 ‘관심’_1 ### 내용: '효문화 체험이 자유학기제 인기상품으로'관심' 조달청 ‧ 대전 중구청·대전시 교육청, 서비스 지원·이용 확산 업무협약 체결 정부 3.0 모범사례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으로 가능 □'효문화 체험학습'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올 하반기 자유학기제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소규모 체험형 체험상품으로 인기몰이가 예상된다. □ <NAME> 조달청장은 5월30일(월)오후 2시 30에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대강당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NAME> 중구청장과 함께'중구‘가 체험학습 서비스'지원 및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별첨) ○ 이날 행사는 국가기관(조달청)과 지자체(중구청), 교육기관(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서로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문화 체험학습 서비스의 이용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 3.0 실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효문화 수학여행 서비스'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가 권장하는 자유학기제*도입 시 수요가 늘어날 만한 테마형 체험상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 방법나라장터(http://www.g2b.go.kr)- 종합쇼핑몰(http://shopping. g2b.go.kr)- 여행상품 - 여행서비스(대전 중구) 문의전화: <PHONE> 정부는 중학교 3년 동안 한 학기를'자유학기'로 지정, 조사·토론·실습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높은 수업을 진행(2016년 전면 시행) ○ 본 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점차 쇠퇴해져가는 효의 소중한 의미를 되살리는 인성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서 교육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또한 문화해설사의 동반·해설로 교육적 가치가 높고, 지자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안전성 ․ 신뢰성 ․ 경제성도 확보했다. □'효문화 체험형 서비스 상품은 ● 효체험관 및 홍보관, 한국족보박물관, 성씨조형물 관람을 통해 현대의 효를 체험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체험활동(효야 같이 놀자)과 ○ 효체험과 문화를 테마로 하는 인성교육, 전통과 농촌체험, 과학탐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험활동(효와 함께하는 1박 2일, 2박 3일 이야기)등이 있다.(붙임 참조) ○ 당일코스, 1박 2일 체험와 2박 3일 이야기 등 3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 ․ 중 ․ 고등학생이 신청 가능하고, 30 ~ 100명까지 단체 기준으로 운영된다. ○ 해당 상품 이용 시 효체험관에서 다양한 효체험과 성씨조형물, 족보박물관 관람, 전통놀이 등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할 다양한 체험을 할 순 있다. 1. <NAME> 같이 논하기 전세버스, 안전관련 보험(여행자 보험)은 수요기관 부담 레크레이션, 문화별 강사료는 옵션품목으로 추가 선택 가능 □ <NAME> 조달청장은"이 상품은 청소년들이 효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 전통의 효행의식을 계승하고 높여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적극으로 개발하여 지방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효문화 체험학습'서비스 코스 종류 1. <NAME> 따로 놀자 효체험관→족보박물관→성씨조형물→뿌리공원→무수천하마을 농촌체험 →효문화마을 레크레이션(약 2여 소요) 2. 효와 함께하는 1박 2일 이야기 효체험관→족보박물관→성씨조형물→뿌리공원→오월드관람→인성교육→레크레이션→충효예 산책로→무수천하마을 농촌체험→효문화마을 ․ 식 소 16,000(4식) 3. 효와 함께하는 2박3일 코스 효체험관→족보박물관→성씨조형물→뿌리공원→오월드→충효예 산책로→국립중앙과학관→인성교육→레크레이션→인성교육→무수천하마을 농촌체험→효문화마을 ․ 식 대 28,000(7식) ․ 숙 금 17,000(1인) *무수천하마을, 오월드, 국립중앙과학관 이용과 이용료는 해당 시설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가 ○ 효문화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객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종합 휴양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족, 단체 누구나 휴양과 숙박, 세미나, 워크숍, 축제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하며, 효체험관 및 효홍보관 등을 갖추고 운영과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효체험 프로그램과 산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족중심의 효문화 테마파크이다. 특히 효체험관은 효이야기 들어보기, 노인되어보기, 차례상 차려보기, 전통예절체험 등 다양한 효체험을 통한 올바른 효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을관에 1997년 개장하였으며, 136개 성씨조형물과 한국족보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어 조상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산책로, 수변무대, 체험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의 인성을 일깨어주는 충효의 산교육장이다. ○ 성씨조형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문별 유래를 소개하는 이 공원은 현재 136기 성씨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90기를 조성 중에 있다. ○ 한국족보박물관은 뿌리공원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족보전문 박물관으로 5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씨와 체계, 가족과 역사 등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계된 다양한 유물을 소장한 있다. ○ 오월드는 <ADDRESS> (사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랜드, 플라워랜드, 조이랜드를 복합적으로 온가족이 같이 즐길 수만 있는 종합테마공원으로 효! 월드 이용 시 할인된 요금(약35%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과학관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만 있는 상설전시장은 자연사, 한국과학기술사, 기초과학, 산업기술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천체관(유료관)은 23m의 반구형 돔에 360도 스크린을 활용으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창의나래관(유료)에서는 고압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번개, 가상현실 라이더, 내손대로 되는 미디어 토이 등을 체험하고 휴머노이드로봇 공연도 볼 수만 있으며 우주체험관과 특별전시관 등이 있다. ○ 무수천하마을은 서울권 근교에서는 드물게 역사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잘 가꾸는 농촌마을로서 역사적 문화재와 다양한 전통음식, 농촌체험학습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전통체험에는 전통문화재(유회당, 유회당 연못의 삼근정사, 여경암, 벌묘, 거업재)등 다양한 체험이 있으며, - 생태체험에는 참나무 구분하기, 왕우렁이 키우기 체험 등이 있다. 농사체험에는 감자 캐기, 딸기 따기, 고추 따기, 방울토마토 따기, 홀테벼 탈곡학기, 곶감만들기, 땅콩캐기 및 계절별 체험이 있고, - 공예체험에는 천연염색, 압화, 한지는 도자기만들기, 페인팅하기, 한지공예 등이 있다.
bb65695f-c840-49ce-b442-a2c774493f6d	source15/231026/156464554_0.txt	추석 명절 수요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 공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554&pageIndex=28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명절 수요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 공급 - 1 ~ 6월 29만 톤, 하반기 8만 톤을 포함, 37만톤을 당초 대책으로 시장에 공급 - 《주 요 내 용》 ㅇ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맞춰 1 ~ 6월 중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방출한 바 있고, 8월 중 8만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 ㅇ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떡, 한과 관련 성수기 수요를 충당하고,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 실시 □ 실수요 업체 위주로 한가위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8.12.(목)입찰 → 8.27.(금)인도 완료) ㅇ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추석 수요에 대비하여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19년산 5만 t당'20년산 3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 이번 조치는 한가위 명절 떡, 약이나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수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 감소에 따라 37만톤 한도 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대책(` 20.11.25일, ` 21.1.6일 보도자료 참조)을 발표한 적 있고, 1 ~ 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 농식품부는 실수요 업체 우선으로 추석 이전까지 추가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우선, 공매 대상은 농축과 신고업자(매출액 10억 원 미만 법인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여'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공급 한도를 부여하였다. 응찰 자격:연간가공량 5천톤 이상 →'20년산,'19년산 각각 200톤 연간가공량 5천톤 미만 →'20년산,'19년산 각각 100톤 ○ 공매 일정은 8.12일(목)입찰을 시작으로 8.27일(금)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매 업체 등록·입찰 등 절차는'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으로 진행 ○ 또한,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공매로 낙찰받은 정부양곡은 건조 상태 판매를 지양으로 2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였고, 신·구 곡 불법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 참고로, 올해 전국 쌀값은 55천 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수요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 공급_1 ### 내용: 추석 명절 수요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 공급 - 1 ~ 6월 29만 톤, 하반기 8만 톤을 포함, 37만톤을 당초 대책으로 시장에 공급 - 《주 요 내 용》 ㅇ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맞춰 1 ~ 6월 중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방출한 바 있고, 8월 중 8만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 ㅇ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떡, 한과 관련 성수기 수요를 충당하고,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 실시 □ 실수요 업체 위주로 한가위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8.12.(목)입찰 → 8.27.(금)인도 완료) ㅇ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추석 수요에 대비하여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19년산 5만 t당'20년산 3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 이번 조치는 한가위 명절 떡, 약이나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수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 감소에 따라 37만톤 한도 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대책(` 20.11.25일, ` 21.1.6일 보도자료 참조)을 발표한 적 있고, 1 ~ 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 농식품부는 실수요 업체 우선으로 추석 이전까지 추가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우선, 공매 대상은 농축과 신고업자(매출액 10억 원 미만 법인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여'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공급 한도를 부여하였다. 응찰 자격:연간가공량 5천톤 이상 →'20년산,'19년산 각각 200톤 연간가공량 5천톤 미만 →'20년산,'19년산 각각 100톤 ○ 공매 일정은 8.12일(목)입찰을 시작으로 8.27일(금)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매 업체 등록·입찰 등 절차는'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으로 진행 ○ 또한,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공매로 낙찰받은 정부양곡은 건조 상태 판매를 지양으로 2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였고, 신·구 곡 불법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 참고로, 올해 전국 쌀값은 55천 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fcb3916-3604-4ab0-9f10-28096fdf6a82	source15/231026/156248216_0.txt	[참고] ㈜에스알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216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1월 12일(금)16시이후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에스알 채용실태 특별점검 - 4명 수사의뢰와 9명 징계 요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 동안 국정감사 및 감사원에서 제기한 ㈜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기간)'17.11.6.10., 12.4.15.(15일간)(점검사항)채용절차 일체에 대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ㅇ 특별점검 결과, 면접평가점수를 임의 변경하여 추가 합격시킨 경우 등 총 13건을 적발하였으며, - 이 가운데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당성 등 11건은 ㈜에스알에 기관주의(11건)또는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하였고, 수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4명)하였다. ㅇ 또한,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건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등 나머지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에스알에 통보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강화를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에스알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_1 ### 내용: 2018년 1월 12일(금)16시이후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에스알 채용실태 특별점검 - 4명 수사의뢰와 9명 징계 요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 동안 국정감사 및 감사원에서 제기한 ㈜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기간)'17.11.6.10., 12.4.15.(15일간)(점검사항)채용절차 일체에 대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ㅇ 특별점검 결과, 면접평가점수를 임의 변경하여 추가 합격시킨 경우 등 총 13건을 적발하였으며, - 이 가운데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당성 등 11건은 ㈜에스알에 기관주의(11건)또는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하였고, 수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4명)하였다. ㅇ 또한,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건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등 나머지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에스알에 통보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강화를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d824bdef-b805-46c6-8c36-492317320eff	source15/231026/156066103_0.txt	불법 유통 화학물질 감시위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위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103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 유통 화학물질 감시위한 화학물질 사이버 모니터도 위촉 ◇ 제 4기 인터넷 감시단 45명 위촉식 개최 ◇ 화학물질 불법 유통과 차단을 위한 사이버감시단 교육실시 및 유관기관 정보 교류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인터넷상에 무단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폭탄 제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 45명을'제4기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으로 선발해 2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다 ○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일반시민의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에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 활동을 목표로 운영된다. □ 특히 제4기 사이버 감시단은 자발적인 인터넷 신청을 통해 총 45명을 선발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통해 감시역량을 높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차단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 불법 폭발물 ․ 연막탄 제작 시연 영상 및 게시글, 유해화학물질 무등록 불법유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벌인다. ○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화학물질안전원 사이버 감시단 신고 사이트에 신고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정보 의심사례 정보을 선별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유해게시물이 필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 화학물질안전원 정보화기획<NAME> <NAME> 팀장은"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3.0 정신을 살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되 제4기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으로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 감시단은 그간 2011년 9월 26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약 1,668건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하였으며, 이 중 의심사례 66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총 135건이 삭제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유통 화학물질 감시위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위촉_1 ### 내용: 불법 유통 화학물질 감시위한 화학물질 사이버 모니터도 위촉 ◇ 제 4기 인터넷 감시단 45명 위촉식 개최 ◇ 화학물질 불법 유통과 차단을 위한 사이버감시단 교육실시 및 유관기관 정보 교류 강화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이 인터넷상에 무단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폭탄 제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 45명을'제4기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으로 선발해 2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다 ○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일반시민의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에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 활동을 목표로 운영된다. □ 특히 제4기 사이버 감시단은 자발적인 인터넷 신청을 통해 총 45명을 선발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통해 감시역량을 높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차단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 불법 폭발물 ․ 연막탄 제작 시연 영상 및 게시글, 유해화학물질 무등록 불법유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벌인다. ○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화학물질안전원 사이버 감시단 신고 사이트에 신고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정보 의심사례 정보을 선별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유해게시물이 필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 화학물질안전원 정보화기획<NAME> <NAME> 팀장은"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3.0 정신을 살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되 제4기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으로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 감시단은 그간 2011년 9월 26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약 1,668건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하였으며, 이 중 의심사례 66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총 135건이 삭제되었다.
cc867975-cad6-458b-bd68-b0006719f866	source15/231026/156400228_0.txt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28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활용으로 일자리 - 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 인공지능 취업알선 시대 … 워크넷,'TheWork AI'정식 오픈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고용 포털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7.9(목)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워크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매칭을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종합 분석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림> 워크는 에이아이 매칭 알고리즘 □ 구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만 제출로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도 있다. <사용화면[별첨]참조> 가령, 건축 관련 직무 경험, 기술과 자격증을 입력하면 일자리별 채용정보 서비스 화면에 건축 현장 소장, 건축 분야 구인공고 등 인공지능이 분석한 일자리 추천정보가 자동으로 제시된다. <직무역량 중심 매칭 방식> □ 구직자와 인사담당자는 간단하게 구인 일자리에 대한 직무내용을 워크넷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1만 2천 개의 직무역량 중 제일 적합한 직무역량을 기술한 표준직무기술서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를 하면 된다. 특히, 인사노무의 전문성이 약한 기업도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표준직무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직무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가능으로 보인다. □'TheWork AI'는 사용자(구인·구직자 등)가 자신이나 구인공고에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단어나 문장 등을 모아 학과, 훈련, 자격, 직업정보 등으로 분류하여'TheWork AI'가 자동으로 연결·추천하는데 활용을 직무 데이터 사전도 구축에 개방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워크넷 모집공고, 훈련 ‧ 자격정보 등 관련 정보 18종에서 핵심단어 270만개 핵심단어를 뽑아내고 단어간의 연관성 분석 방식으로 정보를 분석해 직무데이터사전을 구축했다. 이는 대학 등 기관에서 직무데이터사전을 활용하여 직업진로지도에 이용하거나 기업에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많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The 더워크 에이아이 서비스는 구인 - 구직자간의 직무정보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것 있고" 장기적으로는"민간에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_1 ### 내용: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활용으로 일자리 - 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 인공지능 취업알선 시대 … 워크넷,'TheWork AI'정식 오픈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고용 포털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7.9(목)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워크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매칭을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종합 분석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림> 워크는 에이아이 매칭 알고리즘 □ 구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만 제출로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도 있다. <사용화면[별첨]참조> 가령, 건축 관련 직무 경험, 기술과 자격증을 입력하면 일자리별 채용정보 서비스 화면에 건축 현장 소장, 건축 분야 구인공고 등 인공지능이 분석한 일자리 추천정보가 자동으로 제시된다. <직무역량 중심 매칭 방식> □ 구직자와 인사담당자는 간단하게 구인 일자리에 대한 직무내용을 워크넷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1만 2천 개의 직무역량 중 제일 적합한 직무역량을 기술한 표준직무기술서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를 하면 된다. 특히, 인사노무의 전문성이 약한 기업도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표준직무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직무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가능으로 보인다. □'TheWork AI'는 사용자(구인·구직자 등)가 자신이나 구인공고에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단어나 문장 등을 모아 학과, 훈련, 자격, 직업정보 등으로 분류하여'TheWork AI'가 자동으로 연결·추천하는데 활용을 직무 데이터 사전도 구축에 개방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워크넷 모집공고, 훈련 ‧ 자격정보 등 관련 정보 18종에서 핵심단어 270만개 핵심단어를 뽑아내고 단어간의 연관성 분석 방식으로 정보를 분석해 직무데이터사전을 구축했다. 이는 대학 등 기관에서 직무데이터사전을 활용하여 직업진로지도에 이용하거나 기업에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많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The 더워크 에이아이 서비스는 구인 - 구직자간의 직무정보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것 있고" 장기적으로는"민간에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1ae5349-f32a-488d-a7a4-ebcf96210c39	source15/231026/156070705_0.txt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70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 ・ 추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1부터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안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공급량에 5%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예외 등이다. ○ 1,000ml 이상의<NAME> 시럽제(예: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우려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 의약품 수요가 낮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차등적용)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기관 등과 합의하여 5%이하로 적용할 수 잇게 된다. - 의약품에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 ‧ 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이나 28정(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것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 최초 허가(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사용량이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향상과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_1 ### 내용: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 ・ 추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1부터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안은 ▲시럽제에 소량포장단위 적용 ▲소량포장단위 공급량을 공급량에 5%이하 적용 ▲허가 받은 첫해에 공급대상에서 예외 등이다. ○ 1,000ml 이상의<NAME> 시럽제(예: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의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우려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 의약품 수요가 낮은 품목은 연간 공급량의 5%(차등적용)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기관 등과 합의하여 5%이하로 적용할 수 잇게 된다. - 의약품에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정해져 있었으나, 용법 ‧ 용량에 따라 21정(1일 3회, 7일 복용)이나 28정(4주 복용)과 같이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것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한다. ○ 최초 허가(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사용량이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향상과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485dd8-5929-4b90-9539-f3008bf17b80	source15/231026/156054674_0.txt	창업 벤처육성 활성화 방안 모색(10차 해우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74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1세대 활용 창업 ․ 벤처 육성 다양화 방안 모색 <NAME> 이재는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0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최재유 2차관은 5월 22일'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제10차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ㅇ'벤처 1세대를 포함한 청년창업·벤처육성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성공벤처기업인, 청년(예비)창업자, 벤처1세대 기업인을 비롯한 산·학·연·관 인사 2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NAME> K - ICT창업멘토링센터장은'창업 멘토링 사업성과 및 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위해"2013년 시작된 K - 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에 대해 청년 창업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창업 성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창업 1세대를 활용한 창업·벤처육성 사업을 확대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K - ICT:우리경제의 재도약을 견인을 위한 한국(Korea)의 새로운 ICT전략 추진으로 K - Global:'K - ICT전략'의 벤처분야 핵심적 네임(K - ICT Global Startup 프로그램)으로 K - ICT 전략과 연계성 제고 및 글로벌화 강조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이상기술투자 부사장은 창업·벤처 육성을 통한 벤처1세대의 역할 중요성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발전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 <NAME> "창업·벤처 생태계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자산화하는 문화조성과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벤처1세대 최고경영자(CEO)의 역량 활용은 물론 재창업 지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ICT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벤처1세대 멘토링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 <NAME> 비즈트립 관계자는"K - ICT 창업멘토링 센터의 전담 멘토를 통해 교육과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일상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마케팅 자문을 듣고 있다"면서,"특히, 회사 내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멘토링은 물론 추가적인 아이디어까지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 K - Global 창업멘토링센터 개요 ◇(개요)청년창업·벤처육성 활성화를 위해'13.9월부터 성공·실패 사례가 있는 벤처1세대로 멘토단 을 구성 예비 창업가 등에게 사업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멘토단:전문가 25명, 창업해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고 회사를 매각 또는 폐업 없이 기업의 전 주기를 경험한 벤처기업 대표 출신 ◇(실적)'13.9월 공식 출범 이후 상근멘토 25명, 대구사무소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o'15.3월 현재로 대학동아리 및 스타트업에 대해 약 7,095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o 투자유치 52건, 수출 91건, 사업계약 59건, 수출 116건, 고용창출 126명의 달성 □ <NAME> 미래부 2차관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벤처1세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변모시켜 한국 IT를 발전에 활용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만드는 자리였다"라고 말하였다. ※ 참고:발제가 및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은 별도 제공 붙임 1. 제10차 ICT정책 해우소 운영 계획(안) 제10차 미래부 통신제 해우소추진계획 ㅇ 개 요:K - Global 창업·벤처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토론 □ 벤처1세대 활용 중요성 및 고도화를 중심으로 ㅇ 장 시:'15.5.22.(금)14:00 - 18:00 ㅇ 장 소:K - ICT 창업멘토링센터 20층(상암동) ㅇ 참 여 자:20여명 -(정 부)미래부 <NAME> 제2차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민 간)멘토/멘티, 성공벤처기업인(웰게이트, 쏠라사이언스), 벤처캐피탈(이상기술투자)등 (학 연은 대학교수(KAIST),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o B2G센터, 멘토링센터, NIPA 글로벌 사업단 방문 및 멘토 격려 ※ 해우소 사전 예약 o 해우소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진행: <NAME> 센터장 K - ICT창업멘토링센터 소개<NAME>상 촬영 Ⅰ. K - Global ICT 멘토링 사업 성과 Ⅱ. 창업·벤처 육성을 위한 벤처1세대 활용사업 중요성 및 제도화 방안 Ⅲ. ICT벤처·창업정책 현황 및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 벤처육성 활성화 방안 모색(10차 해우소 개최)_1 ### 내용: 벤처1세대 활용 창업 ․ 벤처 육성 다양화 방안 모색 <NAME> 이재는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0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최재유 2차관은 5월 22일'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제10차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ㅇ'벤처 1세대를 포함한 청년창업·벤처육성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성공벤처기업인, 청년(예비)창업자, 벤처1세대 기업인을 비롯한 산·학·연·관 인사 2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NAME> K - ICT창업멘토링센터장은'창업 멘토링 사업성과 및 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위해"2013년 시작된 K - 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에 대해 청년 창업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창업 성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창업 1세대를 활용한 창업·벤처육성 사업을 확대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K - ICT:우리경제의 재도약을 견인을 위한 한국(Korea)의 새로운 ICT전략 추진으로 K - Global:'K - ICT전략'의 벤처분야 핵심적 네임(K - ICT Global Startup 프로그램)으로 K - ICT 전략과 연계성 제고 및 글로벌화 강조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이상기술투자 부사장은 창업·벤처 육성을 통한 벤처1세대의 역할 중요성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발전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 <NAME> "창업·벤처 생태계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자산화하는 문화조성과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벤처1세대 최고경영자(CEO)의 역량 활용은 물론 재창업 지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ICT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벤처1세대 멘토링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 <NAME> 비즈트립 관계자는"K - ICT 창업멘토링 센터의 전담 멘토를 통해 교육과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일상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마케팅 자문을 듣고 있다"면서,"특히, 회사 내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멘토링은 물론 추가적인 아이디어까지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 K - Global 창업멘토링센터 개요 ◇(개요)청년창업·벤처육성 활성화를 위해'13.9월부터 성공·실패 사례가 있는 벤처1세대로 멘토단 을 구성 예비 창업가 등에게 사업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멘토단:전문가 25명, 창업해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고 회사를 매각 또는 폐업 없이 기업의 전 주기를 경험한 벤처기업 대표 출신 ◇(실적)'13.9월 공식 출범 이후 상근멘토 25명, 대구사무소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o'15.3월 현재로 대학동아리 및 스타트업에 대해 약 7,095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o 투자유치 52건, 수출 91건, 사업계약 59건, 수출 116건, 고용창출 126명의 달성 □ <NAME> 미래부 2차관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벤처1세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변모시켜 한국 IT를 발전에 활용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만드는 자리였다"라고 말하였다. ※ 참고:발제가 및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은 별도 제공 붙임 1. 제10차 ICT정책 해우소 운영 계획(안) 제10차 미래부 통신제 해우소추진계획 ㅇ 개 요:K - Global 창업·벤처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토론 □ 벤처1세대 활용 중요성 및 고도화를 중심으로 ㅇ 장 시:'15.5.22.(금)14:00 - 18:00 ㅇ 장 소:K - ICT 창업멘토링센터 20층(상암동) ㅇ 참 여 자:20여명 -(정 부)미래부 <NAME> 제2차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반과장· -(민 간)멘토/멘티, 성공벤처기업인(웰게이트, 쏠라사이언스), 벤처캐피탈(이상기술투자)등 (학 연은 대학교수(KAIST),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o B2G센터, 멘토링센터, NIPA 글로벌 사업단 방문 및 멘토 격려 ※ 해우소 사전 예약 o 해우소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진행: <NAME> 센터장 K - ICT창업멘토링센터 소개<NAME>상 촬영 Ⅰ. K - Global ICT 멘토링 사업 성과 Ⅱ. 창업·벤처 육성을 위한 벤처1세대 활용사업 중요성 및 제도화 방안 Ⅲ. ICT벤처·창업정책 현황 및
517f9fff-03ab-4618-a3d5-984e7e794786	source15/231026/156392406_0.txt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06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 <NAME> 군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다 ~! - △인력지원 △시설제공 △물품수송 △민간/공공시설 방역 등 군의 지원적 협조에 고마움의 뜻 표명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월 27일(수)저녁 4시 국방부(서울시 용산구)를 방문하여 국방부 백승무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NAME> 차관과 국방부 <NAME> 차관은 각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국방부 <NAME> 차관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그 동안 국방부는 대규모 군 인력(누적인원 20만명)을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해 왔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인력의 군복과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각 시도에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하였고, 군에서 근무 중인 의료 ․ 행정 요원 8만 2000여 명도 의료 및 생활방역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였다. 신임 공중보건의사 742명과 예비 군의관 96명의 군사교육을 연기 ․ 축소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조기 임용으로 국군대구병원에 배치하였다. △공항·항만 검역소△임시검사시설 ․ 생활치료센터 ․ 임시생활시설△선별진료소 ․ 다중밀집시설*및 집중 방역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다수의 군 의료인력과 방역 ․ 행정지원인력을 지원하였다. 검역(의료인력)3,879명, 행정지원인력 4만 2479명, 방역지원 1,865명(일일 최소 521명) 의료인력 299명, 행정지원인력 2만 179명, 방역 30명(일일 최대 372명) 방역은 1,300명, 행정지원인력 1만 695명(일일 최소 209명) 공적마스크 제작 ․ 유통시 부족한 작업인력을 군에서 공급하여 물품이 원활하게 생산·운반되도록 하였다. - △마스크 생산업체에 인력 파견(3,569명)△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대량 마스크를 소량 포장(875명)△1인 단위 행정업무 지원(1만 372명)등 2개 국군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병상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우한 유학생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였다. 대구지역 환자 발생으로상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군대전병원(2.21일 ~ 4.28일)과 국군대구병원(2.23일 ~ 4.28일)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모두 383개 음압병상을 마련하였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교민(147명)이 2주간 거주하면서 안정한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도록"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하였다. 필요한 물품을 적재적소에 수송하였으며, 교민 등 이송도 일정 부분 육군에서 담당하였다. 의료진 ․ 방역인력 등에게 지원하는 방호복, 의약품과 자가격리자 제공 물품을 운송수단(트럭, 수송기)354대를 활용하여 전국 곳곳으로 수송하였다.*는 군용기로 미얀마의 수술용 가운(8만 세트)을 한국으로 들여왔고, 베트남의 참전용사(미국인)에게 마스크(50만장)을 배송하였다. 군 전세기로 아프리카 교민 60명의 입국을 지원하고, 안전한 이동과 입국을 위해 다수에 군 의료인력도 함께 파견하였다. 도로방역 ․ 영농활동 등 생활 방역과 공동체 살리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 지원 업무 수행도 병행하였다. 확진자 임시거주시설, 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도로에 군 장비(소독기, 제독차)2만 2112대를 활용하여 위생관리 활동을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된 점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 주중 매일 1,000 여명을 투입해 백령도, 파주, 포항, 철원 지역 200여 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 국방부 <NAME>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방부가 인력지원, 시설제공, 물품수송 등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기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앞으로도 국방부와 복지부는 군 의료체계 발전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한 인력, 시설, 수송 전반의 긴밀한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해 국방부 <NAME> 차관은"국가적인 비상사태에 군이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역체계의 핵심인 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이 많은 군인들의 노고를 알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군은 의료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덕분에 금번 국가감염병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군 의료체계를 통해 국가방역체계를 더욱 효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앞으로 정부와 국방부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다~!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 차관, <NAME> 군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다 ~! - △인력지원 △시설제공 △물품수송 △민간/공공시설 방역 등 군의 지원적 협조에 고마움의 뜻 표명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월 27일(수)저녁 4시 국방부(서울시 용산구)를 방문하여 국방부 백승무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NAME> 차관과 국방부 <NAME> 차관은 각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국방부 <NAME> 차관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그 동안 국방부는 대규모 군 인력(누적인원 20만명)을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해 왔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인력의 군복과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각 시도에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하였고, 군에서 근무 중인 의료 ․ 행정 요원 8만 2000여 명도 의료 및 생활방역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였다. 신임 공중보건의사 742명과 예비 군의관 96명의 군사교육을 연기 ․ 축소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조기 임용으로 국군대구병원에 배치하였다. △공항·항만 검역소△임시검사시설 ․ 생활치료센터 ․ 임시생활시설△선별진료소 ․ 다중밀집시설*및 집중 방역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다수의 군 의료인력과 방역 ․ 행정지원인력을 지원하였다. 검역(의료인력)3,879명, 행정지원인력 4만 2479명, 방역지원 1,865명(일일 최소 521명) 의료인력 299명, 행정지원인력 2만 179명, 방역 30명(일일 최대 372명) 방역은 1,300명, 행정지원인력 1만 695명(일일 최소 209명) 공적마스크 제작 ․ 유통시 부족한 작업인력을 군에서 공급하여 물품이 원활하게 생산·운반되도록 하였다. - △마스크 생산업체에 인력 파견(3,569명)△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대량 마스크를 소량 포장(875명)△1인 단위 행정업무 지원(1만 372명)등 2개 국군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병상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우한 유학생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였다. 대구지역 환자 발생으로상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군대전병원(2.21일 ~ 4.28일)과 국군대구병원(2.23일 ~ 4.28일)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모두 383개 음압병상을 마련하였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교민(147명)이 2주간 거주하면서 안정한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도록"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하였다. 필요한 물품을 적재적소에 수송하였으며, 교민 등 이송도 일정 부분 육군에서 담당하였다. 의료진 ․ 방역인력 등에게 지원하는 방호복, 의약품과 자가격리자 제공 물품을 운송수단(트럭, 수송기)354대를 활용하여 전국 곳곳으로 수송하였다.*는 군용기로 미얀마의 수술용 가운(8만 세트)을 한국으로 들여왔고, 베트남의 참전용사(미국인)에게 마스크(50만장)을 배송하였다. 군 전세기로 아프리카 교민 60명의 입국을 지원하고, 안전한 이동과 입국을 위해 다수에 군 의료인력도 함께 파견하였다. 도로방역 ․ 영농활동 등 생활 방역과 공동체 살리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 지원 업무 수행도 병행하였다. 확진자 임시거주시설, 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도로에 군 장비(소독기, 제독차)2만 2112대를 활용하여 위생관리 활동을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된 점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 주중 매일 1,000 여명을 투입해 백령도, 파주, 포항, 철원 지역 200여 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 국방부 <NAME>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방부가 인력지원, 시설제공, 물품수송 등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었기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앞으로도 국방부와 복지부는 군 의료체계 발전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한 인력, 시설, 수송 전반의 긴밀한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해 국방부 <NAME> 차관은"국가적인 비상사태에 군이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역체계의 핵심인 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이 많은 군인들의 노고를 알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군은 의료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덕분에 금번 국가감염병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군 의료체계를 통해 국가방역체계를 더욱 효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앞으로 정부와 국방부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89d4a0f3-63ba-48bd-ac51-2e5af9612f9e	source15/231026/156439032_0.txt	농촌진흥청, 국민생활 밀접분야 조직·인력 보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032&pageIndex=33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국민생활 밀접분야 조직·인력 보강 ○ 농산물 안전 지원 등 14명 증원,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신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생활 현장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 14명을 2월 25일자로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인력 증원은 국민안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우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기술화 분야에 인력(5명)을 증원했다. ○ 농림위성센터 활용 정보제공, 가뭄 극복 하우스 연구 개발 등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분야에도 인력(5명)을 보강했다. ○ 미래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도 충원해 우량 꿀벌 품종개발과 농가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이 농업인과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없도록 국립농업과학원에 기술지원과도 신설했다.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외래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 상시 파견(각 1명), 운영해오던 한시정원을 정규화해 기관 간 연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 <NAME>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최우선으로 국민 안전·건강 등 생활밀접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자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년도 예산과 반영내역 □ 증원 사항(1과 신설, 14명 정원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인사, 복무관리, 단체협약 등 노사협력업무 농림업중형위성 개발에 따른 농업무문 활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 지자체 안전분석실 설치 및 농약잔류분석 서비스 관련 업무 관리·지원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와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해 시범사업 운영과 농업현장 기술보급·지원 ·꿀벌 품종개발·보급,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농가 교육 등 지자체 안전분석실 분석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분석품질 및 정도 관리 고온극복 쿨링하우스 실증연구 적합한 품종·품목 선발·생육모델 개발, 고온극복형 재배기술 보급과 실증업무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등 산업활성화 국가 치유농업 정책 수립, 치유농업관련 농업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국민생활 밀접분야 조직·인력 보강_1 ### 내용: 농촌진흥청, 국민생활 밀접분야 조직·인력 보강 ○ 농산물 안전 지원 등 14명 증원,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신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생활 현장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 14명을 2월 25일자로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인력 증원은 국민안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우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기술화 분야에 인력(5명)을 증원했다. ○ 농림위성센터 활용 정보제공, 가뭄 극복 하우스 연구 개발 등 첨단 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분야에도 인력(5명)을 보강했다. ○ 미래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도 충원해 우량 꿀벌 품종개발과 농가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이 농업인과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없도록 국립농업과학원에 기술지원과도 신설했다.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외래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 상시 파견(각 1명), 운영해오던 한시정원을 정규화해 기관 간 연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 <NAME>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최우선으로 국민 안전·건강 등 생활밀접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자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년도 예산과 반영내역 □ 증원 사항(1과 신설, 14명 정원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인사, 복무관리, 단체협약 등 노사협력업무 농림업중형위성 개발에 따른 농업무문 활용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 지자체 안전분석실 설치 및 농약잔류분석 서비스 관련 업무 관리·지원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와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해 시범사업 운영과 농업현장 기술보급·지원 ·꿀벌 품종개발·보급,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농가 교육 등 지자체 안전분석실 분석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분석품질 및 정도 관리 고온극복 쿨링하우스 실증연구 적합한 품종·품목 선발·생육모델 개발, 고온극복형 재배기술 보급과 실증업무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등 산업활성화 국가 치유농업 정책 수립, 치유농업관련 농업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01cbf46e-9cf6-44a2-8ca2-9d911d647ae6	source15/231026/155988657_0.txt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657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논란이 발생에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연관한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및 대리점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발효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재료에서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trans - 2 - 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수준(문헌에 의하면 100ppt 정도)으로 증가하여 냄새가 나는 경우로 ○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못하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되어 있다.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Japanoint FAO/WHO Expert Committee for Food Additives)는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를 설정할 필요 있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유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판매분 등 총 60건을 수거하여, 산화취·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산화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 시중 시판용 37건을 검사한 결과, - -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성분이 100ppt이하로 검출되었으나, -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소비자도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많은 평균 134ppt가 검출되어 산화취가 이번 이취 논란에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광취는 소비자 수거분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에 원인물질인'3 - 메틸 - 2 - 부텐 - 1 - 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되어 이번 이취의 주요 요인은 아닌 점으로 확인되었다.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MBT는 37건 중 23건 불검출, 14건에서 일부 미미한 수준 □ 또한,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에 대하는 오비맥주 3개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확인은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검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수준으로 판단된다. □ 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원료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주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및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주), 주류도매점 및 주류와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토대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1. 산화취, 햇볕과 원인물질 정밀 검사결과 2. 제조 ․ 유통 현장조사 결과 3. 맥주 중 일광과 발생기전 4. 산화취의 안전성 조사도 [붙임 1]산화취, 일광취 원인물질 정밀검사 결과 산화취(trans - 2 - nonenal, T2N) 일광취(3 - methyl - 2 - butene - 1 - thiol, MBT) 14건(병8, 페트2, 캔3, 케그1) 4건(병1, 캔2, 케그1) [붙임 2]생산 및 유통 현장조사 현황 ○ 원료,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CIP)등은 특이사항 없었음 -<NAME>료와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 등 모든 단계에서 이취 발생 우려가만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다만, 8월 1일부터 최종제품의'용존산소'관리기준을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맥주 제조업체의 물류센터,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 등 1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보관 ․ 운송단계에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어 이취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일부 도매업소에서 맥주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이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경우 40℃였음 [붙임 3]맥주 중 이취 발생기전 ○ 맥주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 존재하는 지방은 제조 ․ 유통 과정 중에 산소 및 효소의 활동에 의하여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 원인물질인 trans - 2 - nonenal(T2N)이 생성됨 ○ 지방산이 이러한 산화작용은 유통 중의 고온에 의해 반응이 촉진됨 <산소에 의한 지방산 분해로 T2N이 발생하는 원인들 ○ 홉 중 알파산은 2 ~ 15 함유되어 있으며, 맥주 고유의 쓴맛 부여 및 박테리아 증식 방지 등의 역할을 함 - 알파산은 빛에 의해 활성화된 리보플라빈(비타민B2)에 의하여 분해되어 3 - 메틸 - 2 - 부텐 - 1 - 치올(3 - methyl - 2 - butene - 1 - thiol)이 생성되며, 이 성분이 일광취를 유발 <빛에 의한 알파산 산화로 MBT가 발생하는 기전> [붙임 4]산화취의 안전성 ○ 주요 산화취의 원인 트랜스 - 2 - 노네날(trans - 2 - nonenal, T2N)으로서 - 젖은 수건이나 가죽, 볼펜잉크와 유사한 냄새가 나며,(threshold, 최소감지농도)는 100ppt임 Bart Vanderhaegen et 하는 The chemistry of oood aging - a critical review. Food Chemistry 95,357 - 381(2006) ※ 첨가물에 일반적 특성 및 안전성 자료 trans - 2 - nonenal :3 - Hexyl - 2 - propenal, Heptylidene acetaldehyde, 3 - Hexyl acrolein 등 젖은 종이, 종이용 볼펜잉크 (첨가물공전 번호:N016) JECFA안전성 평가결과 일일섭취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설정 필요 없음 합성착향료로 현재의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 IARC**발암물질 등재여부 LD50 = 5000 mg/kg bw(60kg 성인 기준 0.3kg에 해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_1 ### 내용: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논란이 발생에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연관한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및 대리점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발효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재료에서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trans - 2 - 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수준(문헌에 의하면 100ppt 정도)으로 증가하여 냄새가 나는 경우로 ○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못하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되어 있다.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Japanoint FAO/WHO Expert Committee for Food Additives)는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를 설정할 필요 있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유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판매분 등 총 60건을 수거하여, 산화취·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산화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 시중 시판용 37건을 검사한 결과, - -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성분이 100ppt이하로 검출되었으나, -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소비자도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많은 평균 134ppt가 검출되어 산화취가 이번 이취 논란에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광취는 소비자 수거분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에 원인물질인'3 - 메틸 - 2 - 부텐 - 1 - 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되어 이번 이취의 주요 요인은 아닌 점으로 확인되었다.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MBT는 37건 중 23건 불검출, 14건에서 일부 미미한 수준 □ 또한,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에 대하는 오비맥주 3개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확인은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검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는 소독약 냄새는 아닌 수준으로 판단된다. □ 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원료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주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및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주), 주류도매점 및 주류와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토대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1. 산화취, 햇볕과 원인물질 정밀 검사결과 2. 제조 ․ 유통 현장조사 결과 3. 맥주 중 일광과 발생기전 4. 산화취의 안전성 조사도 [붙임 1]산화취, 일광취 원인물질 정밀검사 결과 산화취(trans - 2 - nonenal, T2N) 일광취(3 - methyl - 2 - butene - 1 - thiol, MBT) 14건(병8, 페트2, 캔3, 케그1) 4건(병1, 캔2, 케그1) [붙임 2]생산 및 유통 현장조사 현황 ○ 원료,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CIP)등은 특이사항 없었음 -<NAME>료와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 등 모든 단계에서 이취 발생 우려가만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다만, 8월 1일부터 최종제품의'용존산소'관리기준을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맥주 제조업체의 물류센터,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 등 1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보관 ․ 운송단계에서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어 이취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일부 도매업소에서 맥주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이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경우 40℃였음 [붙임 3]맥주 중 이취 발생기전 ○ 맥주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 존재하는 지방은 제조 ․ 유통 과정 중에 산소 및 효소의 활동에 의하여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 원인물질인 trans - 2 - nonenal(T2N)이 생성됨 ○ 지방산이 이러한 산화작용은 유통 중의 고온에 의해 반응이 촉진됨 <산소에 의한 지방산 분해로 T2N이 발생하는 원인들 ○ 홉 중 알파산은 2 ~ 15 함유되어 있으며, 맥주 고유의 쓴맛 부여 및 박테리아 증식 방지 등의 역할을 함 - 알파산은 빛에 의해 활성화된 리보플라빈(비타민B2)에 의하여 분해되어 3 - 메틸 - 2 - 부텐 - 1 - 치올(3 - methyl - 2 - butene - 1 - thiol)이 생성되며, 이 성분이 일광취를 유발 <빛에 의한 알파산 산화로 MBT가 발생하는 기전> [붙임 4]산화취의 안전성 ○ 주요 산화취의 원인 트랜스 - 2 - 노네날(trans - 2 - nonenal, T2N)으로서 - 젖은 수건이나 가죽, 볼펜잉크와 유사한 냄새가 나며,(threshold, 최소감지농도)는 100ppt임 Bart Vanderhaegen et 하는 The chemistry of oood aging - a critical review. Food Chemistry 95,357 - 381(2006) ※ 첨가물에 일반적 특성 및 안전성 자료 trans - 2 - nonenal :3 - Hexyl - 2 - propenal, Heptylidene acetaldehyde, 3 - Hexyl acrolein 등 젖은 종이, 종이용 볼펜잉크 (첨가물공전 번호:N016) JECFA안전성 평가결과 일일섭취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설정 필요 없음 합성착향료로 현재의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 IARC**발암물질 등재여부 LD50 = 5000 mg/kg bw(60kg 성인 기준 0.3kg에 해당)
edee3b8f-6629-4c8d-b7c2-ea3b68874041	source15/231026/156493404_0.txt	2차관,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404&pageIndex=2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차관, 제4차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전 고위급협의회우리 쪽 수석대표인 <NAME> 외교부 2차관은 1.26.(수)아랍에미리트 정부 수석대표인 <NAM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제4차 한 - 아랍에미리트 협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를<NAME>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전 고위급협의회는 양국 사이 원자력 협력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 2018년 설립부터 산하에 3개 실무그룹(△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원자력 안전규제)을 운영중 ※ 1차 회의는 18.11월 테헤란에서 2차 회의는 19.11월 아부다비, 3차 협의회는 20.11월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번 4차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감안, 화상으로 개최 ※ 참석기관 -(우리측)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UAE측)에너지인프라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원자력이 등 □ 양측은 지난해 <NAME>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1.15. - 1.18.)을 통해 양국 간'특별 전략적 파트너와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본 고위급협의회를 중심으로 양자 간 원자력 협력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화상회의에 앞서 양측은 3개 실무그룹별로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오늘 고위급 협의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원자로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실무그룹은 원자로 운영 ・ 관리 분야 협력 및 공동입찰팀 구성 및 제3국 원전시장<NAME>출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원자력 연구개발(R & D)'실무그룹은 지난 협의회('20.11월)에서 논의한 2개<NAME>구과제를 금년 1/4분기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은 협의회 개최에서 추가로<NAME>구과제 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ATF)특성 분석, 산화막을 이용한 원전 냉각부품의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향상 **아랍에미리트 기후 변화를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연구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실무그룹은 한국이 유사 노형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규제 정보 공유 및 핵안보 분야 공동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오늘 협의회에서는 원자력 청년 모임(가칭)구성과(SMR)공동연구 협의 등 신규 사업에 합의한바, 양국 상호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양측은 코로나19 동향 등을 보아가며 제5차 협의를 올해 중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문제을 지속 협의하기로 하고,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오늘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개최_1 ### 내용: 2차관, 제4차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전 고위급협의회우리 쪽 수석대표인 <NAME> 외교부 2차관은 1.26.(수)아랍에미리트 정부 수석대표인 <NAM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제4차 한 - 아랍에미리트 협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를<NAME>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전 고위급협의회는 양국 사이 원자력 협력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 2018년 설립부터 산하에 3개 실무그룹(△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원자력 안전규제)을 운영중 ※ 1차 회의는 18.11월 테헤란에서 2차 회의는 19.11월 아부다비, 3차 협의회는 20.11월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번 4차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감안, 화상으로 개최 ※ 참석기관 -(우리측)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UAE측)에너지인프라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원자력이 등 □ 양측은 지난해 <NAME>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1.15. - 1.18.)을 통해 양국 간'특별 전략적 파트너와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본 고위급협의회를 중심으로 양자 간 원자력 협력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화상회의에 앞서 양측은 3개 실무그룹별로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오늘 고위급 협의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원자로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실무그룹은 원자로 운영 ・ 관리 분야 협력 및 공동입찰팀 구성 및 제3국 원전시장<NAME>출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원자력 연구개발(R & D)'실무그룹은 지난 협의회('20.11월)에서 논의한 2개<NAME>구과제를 금년 1/4분기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번은 협의회 개최에서 추가로<NAME>구과제 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ATF)특성 분석, 산화막을 이용한 원전 냉각부품의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향상 **아랍에미리트 기후 변화를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연구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실무그룹은 한국이 유사 노형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규제 정보 공유 및 핵안보 분야 공동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오늘 협의회에서는 원자력 청년 모임(가칭)구성과(SMR)공동연구 협의 등 신규 사업에 합의한바, 양국 상호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원자력 협력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양측은 코로나19 동향 등을 보아가며 제5차 협의를 올해 중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문제을 지속 협의하기로 하고,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오늘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