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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89601a-4c6c-4ddd-8ca6-935571ea5aa1	source15/231026/156226298_0.txt	한·태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98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태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회의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18일(월)과천 정부청사에서 방콕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이하'NBTC')와 한·태 양국의 방송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와 방콕 NBTC는 ` 17년 2월 양국 내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NAME>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태국 NBTC 파나다(Pakdee Manaves)사무차장 등이 참여에서 양국의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태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_1 ### 내용: 한·태 방송콘텐츠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회의 열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18일(월)과천 정부청사에서 방콕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이하'NBTC')와 한·태 양국의 방송 교류협력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와 방콕 NBTC는 ` 17년 2월 양국 내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NAME>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태국 NBTC 파나다(Pakdee Manaves)사무차장 등이 참여에서 양국의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끝.
14a5b7f3-c54d-41d7-aeff-3a129a1c4dfd	source15/231026/156297468_0.txt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68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케이크 등 비가열 식품 집중관리,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발생한 대고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와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입니다. ○는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관리를 강화 】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교육부 - 식약처) ○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발생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집중 수거 ‧ 검사(9.27. ~ 10.5.)를 실시에 있습니다. -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9.21. ~ 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 ‧ 검사도 함께 실시에 있습니다. - 앞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장기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하여, 해당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시)여름철(쌈채소류), 겨울철(굴, 파래), 평상시(겉절이 김치, 김치 등)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열이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해나가겠으며, 학교 내 손 소독과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교육부) - 학교별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교육부 - 식약처) ○ 지자체(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동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통합 감염병 원인 ‧ 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교육부 - 식약처 - 질본)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에 대한 관리 강화 】 □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식약처) 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이나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조달은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살모넬라 포함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종류로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검사를 개선하고, - 식중독균 수거 ‧ 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은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재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연 1회(총 6회)로 강화하겠습니다. 【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식약처)】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분야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HACCP 제도 개혁 TF'를 설치고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하게 HACCP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NAME>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통과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을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도입과'즉시 인증 취소'하는 항목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서만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시행으로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이행을<NAME>겠습니다. -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조기 제거할 필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평가시'즉시 인증 취소(One - 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업소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충실하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해요소분석, CCP결정, 한계기준 등와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현장별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HACCP 의무적용 대상 작업장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평가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HACCP 분야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형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분야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에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 ‧ 폐기 조치와 문제가 될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체 및 제품에 대한 회수 ․ 폐기 조치> ○ 이번 집단급식소 감염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NAME>료로 사용한'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가능한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압류 ․ 폐기하였습니다.(붙임 1) ○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유통한'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상북도 포천시)가 제조한'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입니다. ○ 또한도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생산은'우리밀 화이트 ‧ 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되어 유통 중인 해당 케익을 모두 회수 ‧ 폐기하였습니다.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 - 난백액 제조업체'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및 케익 제조업체'더블유원에프앤비'와 수입한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 관할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계란을 제조 ‧ 사용 ‧ 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 ‧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노출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적합한 난백액을 제조 ‧ 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와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에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주의를 줄 것을 당부 드리며 ※ 보도자료 관련 식약처 소관 부서 안내 미생물 검사 진행 사항 붙임 1. 우리밀 초코블라썸 제품 관련 회수 ․ 폐기 현황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첨부한 2. 식중독 의심환자수 및 그간 보도자료 배포 내역 식중독 의심환자 수 = 57개소/2,207명(9.10.17시기준) <지역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도 그간 보도자료 발표 현황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잠정유통 판매 금지 조치(9.6.1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9.6.2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학교 감염병 의심환자 현황(9.7.1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학교 감염병 의심환자 현황(9.7.2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살모넬라 식중독으로 확정(9.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_1 ### 내용: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 케이크 등 비가열 식품 집중관리,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발생한 대고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와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입니다. ○는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관리를 강화 】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교육부 - 식약처) ○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발생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집중 수거 ‧ 검사(9.27. ~ 10.5.)를 실시에 있습니다. -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특별 위생 점검(9.21. ~ 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 ‧ 검사도 함께 실시에 있습니다. - 앞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장기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하여, 해당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시)여름철(쌈채소류), 겨울철(굴, 파래), 평상시(겉절이 김치, 김치 등)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열이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해나가겠으며, 학교 내 손 소독과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교육부) - 학교별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교육부 - 식약처) ○ 지자체(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동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통합 감염병 원인 ‧ 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교육부 - 식약처 - 질본)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에 대한 관리 강화 】 □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식약처) 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이나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조달은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살모넬라 포함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종류로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검사를 개선하고, - 식중독균 수거 ‧ 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은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재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연 1회(총 6회)로 강화하겠습니다. 【 HACCP 인증제도 내실화(식약처)】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분야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HACCP 제도 개혁 TF'를 설치고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하였으며, 신속하게 HACCP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NAME>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통과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을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도입과'즉시 인증 취소'하는 항목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서만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시행으로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이행을<NAME>겠습니다. -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조기 제거할 필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평가시'즉시 인증 취소(One - 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하여 업소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충실하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해요소분석, CCP결정, 한계기준 등와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현장별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HACCP 의무적용 대상 작업장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평가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HACCP 분야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형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분야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에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 ‧ 폐기 조치와 문제가 될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체 및 제품에 대한 회수 ․ 폐기 조치> ○ 이번 집단급식소 감염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NAME>료로 사용한'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가능한 모든 제품을 회수하여 압류 ․ 폐기하였습니다.(붙임 1) ○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하고,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용인시)가 유통한'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축산물가공업, 경상북도 포천시)가 제조한'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입니다. ○ 또한도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생산은'우리밀 화이트 ‧ 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되어 유통 중인 해당 케익을 모두 회수 ‧ 폐기하였습니다.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 - 난백액 제조업체'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및 케익 제조업체'더블유원에프앤비'와 수입한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 관할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계란을 제조 ‧ 사용 ‧ 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하여 세균 ‧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미생물에 노출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적합한 난백액을 제조 ‧ 판매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와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에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주의를 줄 것을 당부 드리며 ※ 보도자료 관련 식약처 소관 부서 안내 미생물 검사 진행 사항 붙임 1. 우리밀 초코블라썸 제품 관련 회수 ․ 폐기 현황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첨부한 2. 식중독 의심환자수 및 그간 보도자료 배포 내역 식중독 의심환자 수 = 57개소/2,207명(9.10.17시기준) <지역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도 그간 보도자료 발표 현황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잠정유통 판매 금지 조치(9.6.1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9.6.2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학교 감염병 의심환자 현황(9.7.1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학교 감염병 의심환자 현황(9.7.2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살모넬라 식중독으로 확정(9.10.)
c255dd0b-0b22-47ec-a008-e0615073abc2	source15/231026/156249103_0.txt	평창ICT올림픽, 전파지킴이 250명이 현장에서 함께 뜁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103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파지킴이 250명이 평창과 함께. - 기록 측정, 방송 중계 및 대회 운영의 필수 요소인 전파 이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조직위')는 1월부터「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18일까지 경기 운영에 필요한 무선기기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파지킴이(공식 명칭'전파지원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파지킴이는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조직위 등 250명으로 구성되며, 올림픽 참가자에 각국 선수단, 방송사, 기자단 등이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대회기간 동안 전파지킴이가 강릉ㆍ평창지역에 상주하며, 경기장, 선수촌 등에 마련을 9개 사무소(Spectrum Management Room)에서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무선기기 승인ㆍ검사 등 진행과 더불어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과기정통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 승인업무를 지원을 위해 올림픽 현장형「전파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15개 지점에 20식 설치ㆍ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NAME>황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전파 점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림픽 전파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ㅇ 더불어 이동전파관리차량(10대)을 이용하여 올림픽 현장 곳곳에서 전파 혼신 유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전파한 활동을 24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대규모 국제행사에는 생생한 경기현장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하고 경기 기록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선기기(무선카메라, 방송중계장비, 원격기록계측기, 계측이 등)가 사용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조직위는 현재까지 157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15만대의 무선기기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간까지 승인대상은 20만대로 급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이러한 무선기기에 혼신이나 간섭이 발생하는 순간 경기 기록에 오류가 생기거나 방송 중계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회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회 기간 내 사용할 주파수와 무선기기에 대해 승인과 검사를 받도록 안내로 검사를 통과하여 승인 스티커(sticker)가 붙은 기기만 경기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한 전파 관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평창올림픽은 초고화질방송(UHD),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역량을 선보이는 국제적 기회의 장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숨쉬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전파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기록 측정, 방송 중계 등에 필요한 전파를 안전하게 관리ㆍ지원하여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o 기본적으로 전파 사용승인과 무선기기 적합 여부 검사(스티커 부착)를 마쳐야 행사장 등에서 기기 사용 가능 o 사전('17.)에 사용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SMR을 방문하여 기기 적합 여부 검사만 받아도 사용 가능 o 다만 사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는 무선기기 종류(Type)에 따라 절차가 상이 -(Type A)SMR을 방문하면 승인과 검사를 두 번에 처리 됨 -(Type B, C)주파수 신청 포털(https://spectrumorder. pyeongchang2018. com)에서 회원 등록 후 주파수 사용 신청을 해야 SMR에서 검사 가능 -(Type D)승인ㆍ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직위의 사전 사용 허가가 확인되어야 이용 가능 o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별 전파 혼신 및 주파수 이용 현황 등을 실시간 수집ㆍ분석하여 실시간 현장 사용승인을 지원 - 기존에는「공공주파수관리시스템」(승인된 공공주파수 주파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파수 승인 여부를 판단 -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간섭진단시스템을 같이 활용하는 만큼 경기장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 혼신 여부 등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주파수 승인 의사 결정 가능 o 주요 5개 경기장주변에 설치된 20대의'전파 수집노드'가 주파수 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으로 종합상황실(평창, 강릉)로 전송 o 상황실의 종합분석시스템이 전송된 자료를 분석ㆍ진단하여 혼신 발생 여부, 간섭 원인 파악 등 수행 o 실시간 전파 사용승인 체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게 전파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경기장 운영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ICT올림픽, 전파지킴이 250명이 현장에서 함께 뜁니다_1 ### 내용: 전파지킴이 250명이 평창과 함께. - 기록 측정, 방송 중계 및 대회 운영의 필수 요소인 전파 이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조직위')는 1월부터「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18일까지 경기 운영에 필요한 무선기기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파지킴이(공식 명칭'전파지원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파지킴이는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및 조직위 등 250명으로 구성되며, 올림픽 참가자에 각국 선수단, 방송사, 기자단 등이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대회기간 동안 전파지킴이가 강릉ㆍ평창지역에 상주하며, 경기장, 선수촌 등에 마련을 9개 사무소(Spectrum Management Room)에서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무선기기 승인ㆍ검사 등 진행과 더불어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과기정통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 승인업무를 지원을 위해 올림픽 현장형「전파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15개 지점에 20식 설치ㆍ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NAME>황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전파 점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림픽 전파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ㅇ 더불어 이동전파관리차량(10대)을 이용하여 올림픽 현장 곳곳에서 전파 혼신 유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전파한 활동을 24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대규모 국제행사에는 생생한 경기현장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하고 경기 기록을 정밀 측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선기기(무선카메라, 방송중계장비, 원격기록계측기, 계측이 등)가 사용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조직위는 현재까지 157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15만대의 무선기기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올림픽 대회기간까지 승인대상은 20만대로 급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이러한 무선기기에 혼신이나 간섭이 발생하는 순간 경기 기록에 오류가 생기거나 방송 중계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회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회 기간 내 사용할 주파수와 무선기기에 대해 승인과 검사를 받도록 안내로 검사를 통과하여 승인 스티커(sticker)가 붙은 기기만 경기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한 전파 관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담당자는"평창올림픽은 초고화질방송(UHD),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역량을 선보이는 국제적 기회의 장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숨쉬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전파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기록 측정, 방송 중계 등에 필요한 전파를 안전하게 관리ㆍ지원하여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o 기본적으로 전파 사용승인과 무선기기 적합 여부 검사(스티커 부착)를 마쳐야 행사장 등에서 기기 사용 가능 o 사전('17.)에 사용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SMR을 방문하여 기기 적합 여부 검사만 받아도 사용 가능 o 다만 사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는 무선기기 종류(Type)에 따라 절차가 상이 -(Type A)SMR을 방문하면 승인과 검사를 두 번에 처리 됨 -(Type B, C)주파수 신청 포털(https://spectrumorder. pyeongchang2018. com)에서 회원 등록 후 주파수 사용 신청을 해야 SMR에서 검사 가능 -(Type D)승인ㆍ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직위의 사전 사용 허가가 확인되어야 이용 가능 o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별 전파 혼신 및 주파수 이용 현황 등을 실시간 수집ㆍ분석하여 실시간 현장 사용승인을 지원 - 기존에는「공공주파수관리시스템」(승인된 공공주파수 주파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파수 승인 여부를 판단 -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간섭진단시스템을 같이 활용하는 만큼 경기장 주변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 혼신 여부 등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주파수 승인 의사 결정 가능 o 주요 5개 경기장주변에 설치된 20대의'전파 수집노드'가 주파수 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으로 종합상황실(평창, 강릉)로 전송 o 상황실의 종합분석시스템이 전송된 자료를 분석ㆍ진단하여 혼신 발생 여부, 간섭 원인 파악 등 수행 o 실시간 전파 사용승인 체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게 전파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경기장 운영 지원
1ecb5479-6dc3-452c-85c0-27c97b5bcc91	source15/231026/156373495_0.txt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5,000억원 푼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495	CC BY	8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5,000억 원 푼다 -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발표 - □'20년 민·관이 협력해 스마트공장 5,600개를 보급하고, 기존에 스마트공장 사업에 고도화 지원 사업 추가 □ 올해 말까지 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해 AI 활용 첨단제조 혁신으로 가는 초석 마련 □ 가상물리시스템(CPS), 스마트센서 상용화 등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핵심 분야을 지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에 예산 4,925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프라 지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등 컨설팅 △공정 ․ 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및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다.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증가, 생산량 43.5%향상, 원가 15.9%감소, 납기 준수율 15.5 ％ 증가하는 등 성과가 높아지고, 기업당 고용이 3명 증가, 산업재해는 17.9 퍼센트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또한 다수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도 지난해 3,428억 원 대비 사업비를 1.4배 늘린 올해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방향도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에서에서 고도화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 주요 사업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약 4,150억 원을 투입해 5,6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 목표)정부 3,800개, 대기업 등 민간 1,800개 등 약 5,600개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고도화하는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그간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이 컨소시엄<NAME>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ICT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협력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도입도 지원 트랙을 추가한다. 상생형사업 사업비 부담비율정부(30%), 대기업 등(30 50), 도입기업(40%)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플랫폼으로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경우 최대 1억8천만 원(정부 9천만 원인과 대기업 등 9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스마트공장에서 수집은 제조데이터를 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2.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 연계 올 연말부터는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해 제조공정의 문제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제조 전용 플랫폼 1개소와 함께 데이터센터 2개소(공모를 통해 구축으로 센터당 15억 원)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는 스마트공장에서 수집은 제조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플랫폼은 구축을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고급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데이터 센터·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과 제조공장을 연결하고, AI기반 분석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3.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확대 2014년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실적없이 신규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아래 고도화한 기업을 선정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80만 원, 1,190개사)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진단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입찰 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수준확인 대상별 우대혜택 현황> • 중기간 경쟁제품 신인도 평가 가산점 부여 레벨1 ~ 2(1점), 레벨3(2점)레벨4 ~ 5(3점) • 생산화 R & D:서면평가면제(레벨 3 이상) • 공정품질 R & D:가점부여 중소기업이보증기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 중진공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4.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을 활용해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며 중기부는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장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5.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습득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운영 초기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70억 원)한다. ('20년):마이스터 400명 선발, 800개사 지원 스마트 마스터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NAME>는 경력·학위·자격증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해당 마이스터를 약 3개월 정도 파견 받아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기술를 전수 지원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스마트화 역량강화'분야에 30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컨설턴트는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6.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117억 원) ①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73.25억 원)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원격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생산설비를 제어하는'IoT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가상물리시스템(CPS)기반 스마트공장을 시범 구축한다. 선정 업체는 정부지원을 통해 가상공간에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공정·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가상물리시스템 시스템을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게 된다. ② K - 앱시스트 기술개발(43.5억 원) 생산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단순 반복 작업 관리 등과 관련한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작업자와 기계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등을 개발하게 될고 7.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46.6억 원)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하나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센서는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고정밀·고부가가치 센서를 말한다. 선정기업은 고온·고전력 환경에서도 스마트센서가 구동을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거나, 센서로부터 취합된 제조데이터의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한다. 8.공정·품질 기술개발 지원(296억 지원은 산·학·연 전문가 조직과 협업해 공정을 혁신하거나, 자체적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정·품질 고도화 사업은 혁신형 R & D와 확산형 R & D로 구성된다. 현장형 R & D는 제품의 생산성 개선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확산형 R & D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원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세부사업별 공고·문의처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5,000억원 푼다_1 ### 내용: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5,000억 원 푼다 -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발표 - □'20년 민·관이 협력해 스마트공장 5,600개를 보급하고, 기존에 스마트공장 사업에 고도화 지원 사업 추가 □ 올해 말까지 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을 구축해 AI 활용 첨단제조 혁신으로 가는 초석 마련 □ 가상물리시스템(CPS), 스마트센서 상용화 등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핵심 분야을 지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에 예산 4,925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프라 지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등 컨설팅 △공정 ․ 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및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다.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증가, 생산량 43.5%향상, 원가 15.9%감소, 납기 준수율 15.5 ％ 증가하는 등 성과가 높아지고, 기업당 고용이 3명 증가, 산업재해는 17.9 퍼센트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또한 다수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도 지난해 3,428억 원 대비 사업비를 1.4배 늘린 올해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방향도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에서에서 고도화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 주요 사업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약 4,150억 원을 투입해 5,6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지원 목표)정부 3,800개, 대기업 등 민간 1,800개 등 약 5,600개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고도화하는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그간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이 컨소시엄<NAME>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ICT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협력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도입도 지원 트랙을 추가한다. 상생형사업 사업비 부담비율정부(30%), 대기업 등(30 50), 도입기업(40%)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플랫폼으로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경우 최대 1억8천만 원(정부 9천만 원인과 대기업 등 9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스마트공장에서 수집은 제조데이터를 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2.제조 데이터센터·플랫폼 연계 올 연말부터는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해 제조공정의 문제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제조 전용 플랫폼 1개소와 함께 데이터센터 2개소(공모를 통해 구축으로 센터당 15억 원)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는 스마트공장에서 수집은 제조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플랫폼은 구축을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고급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데이터 센터·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과 제조공장을 연결하고, AI기반 분석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3.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확대 2014년 이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실적없이 신규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아래 고도화한 기업을 선정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80만 원, 1,190개사)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진단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입찰 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수준확인 대상별 우대혜택 현황> • 중기간 경쟁제품 신인도 평가 가산점 부여 레벨1 ~ 2(1점), 레벨3(2점)레벨4 ~ 5(3점) • 생산화 R & D:서면평가면제(레벨 3 이상) • 공정품질 R & D:가점부여 중소기업이보증기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 중진공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4. 로봇도입을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을 활용해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며 중기부는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기업당 3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장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5.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습득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운영 초기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70억 원)한다. ('20년):마이스터 400명 선발, 800개사 지원 스마트 마스터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NAME>는 경력·학위·자격증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해당 마이스터를 약 3개월 정도 파견 받아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기술를 전수 지원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스마트화 역량강화'분야에 30억 이상을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컨설턴트는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6.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117억 원) ①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73.25억 원)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원격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생산설비를 제어하는'IoT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인 가상물리시스템(CPS)기반 스마트공장을 시범 구축한다. 선정 업체는 정부지원을 통해 가상공간에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공정·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가상물리시스템 시스템을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구현하게 된다. ② K - 앱시스트 기술개발(43.5억 원) 생산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단순 반복 작업 관리 등과 관련한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작업자와 기계가 협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 등을 개발하게 될고 7.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46.6억 원)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하나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센서는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고정밀·고부가가치 센서를 말한다. 선정기업은 고온·고전력 환경에서도 스마트센서가 구동을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거나, 센서로부터 취합된 제조데이터의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한다. 8.공정·품질 기술개발 지원(296억 지원은 산·학·연 전문가 조직과 협업해 공정을 혁신하거나, 자체적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공정·품질 고도화 사업은 혁신형 R & D와 확산형 R & D로 구성된다. 현장형 R & D는 제품의 생산성 개선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확산형 R & D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원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세부사업별 공고·문의처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0182b0a2-766a-4c8a-ade9-5e0829345371	source15/231026/156335126_0.txt	<NAME> 장관,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126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경북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ㅇ “ 지역경제 및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청취 ㅇ <NAME> 장관,"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혁신에 앞장서는 구미의 노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5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구미 신평동)를 찾아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제단체·유관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 -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9.6.5(수)13:00 14:30,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참 가 자)중기부장관, 구미시장, 국회의원, 구미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25명 내외(참고) (주요내용)지역의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미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대기업 이전, 주력산업 성장정체 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NAME> 장관은 모두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앞장선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도 혁신에 먼저 나서는 구미의 노력에 중기부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홍 장관은"'60년대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내륙 최대의 산업화 도시로 자리매김한 구미 지역이, 최근 대기업의 지방·해외 이전, 기업들의 가동률 저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와 변화에 수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겨 나아가겠다는 구미의 의지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25와 지역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함께 혁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개방형 혁신공간 확대 △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제안해주신 사업을 보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미 특유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며,"구미의 건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경북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ㅇ “ 지역경제 및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청취 ㅇ <NAME> 장관,"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혁신에 앞장서는 구미의 노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5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구미 신평동)를 찾아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제단체·유관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 -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9.6.5(수)13:00 14:30,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참 가 자)중기부장관, 구미시장, 국회의원, 구미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25명 내외(참고) (주요내용)지역의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미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대기업 이전, 주력산업 성장정체 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NAME> 장관은 모두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앞장선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도 혁신에 먼저 나서는 구미의 노력에 중기부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홍 장관은"'60년대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내륙 최대의 산업화 도시로 자리매김한 구미 지역이, 최근 대기업의 지방·해외 이전, 기업들의 가동률 저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와 변화에 수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겨 나아가겠다는 구미의 의지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25와 지역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함께 혁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개방형 혁신공간 확대 △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제안해주신 사업을 보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미 특유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며,"구미의 건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1152c81a-f6d3-4007-bf08-24a1b914cc1e	source15/231026/156043007_0.txt	[보도참고]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007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 <NAME> 금융위원장은『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해 부임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하였음 □『현장중심 행정』과『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 개혁에 최전선을 찾아가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운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임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혁과제를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 - 3개월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의 서기관과 과장이 점검반에 참여 사적 ․ 공적연금을 총괄하는「연금팀」설치(☞ 3.30일부터 가동) 기존 보험과 ․ 자산운용과 ․ 연금팀으로 분산된 관련 조직을 통합 - 보험과 ․ 자산운용과의 사적연금(개인 ․ 퇴직연금), 연금팀의 공적연금협의 등의 기능 및 담당자를 연금전담팀으로 재편 ○ 금융서비스국의 연금팀을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으로 이관하여 연금업무의 정책목표로써 자산운용 측면을 더욱 강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투자금융팀」신설(☞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5월초 자산운용과에 설치) -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성장사다리펀드 등 관련 사업별 통합추진체 마련 2. 과장급 이상 인사 우수 인재의『적재적소 배치』와 함께 금융에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젊은 인재 등용을 - 증선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 <NAME> 금융정책국장(행시30회) -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은 <NAME> 행정인사과장(행시36회) ․ <NAME> 금융정책과장(행시38회), 변영한 기획행정실장(행시36회) 전문성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주요 국 ․ 과장급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 금융정책국장: <NAME> 전 금융서비스국장, 행시33회) ․ 금융서비스국장 - <NAME>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행시34회) ․ 행정인사과장 - <NAME> (보험과장, 행시40회) ․ 금융제도팀장: <NAME>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금융관행개선2팀장, 행시44회) ․ 금융시장분석과장* <NAME> <금융위원회, 행시42회) ․ 산업금융과장: <NAME> (서민금융과장, 행시41회) ․ 구조조정지원팀장: <NAME> 기획재정부, 행시39회) ․ 보험과장: <NAME> (금융시장분석과장, 행시44회) ․ 서민금융과장 - <NAME> (공정시장과장, 행시42회) ․ 자본시장과장: <NAME> 산업금융과장, 행시39회) ․ 공정시장과장 - <NAME> (구조조정지원팀장, 행시44회) 조직내 역동성 제고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팀장으로 파격 발탁 - <NAME> (행시42회)FIU 기획협력팀장 - <NAME> (행시44회)신용정보팀장 - <NAME> (행시45회)청년위원회 자문과 파견 - 5월초 신설되는 투자금융팀신규 팀이나 일부 팀장 교체시에도 젊은 인재 발탁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운용 사무관의 경우에도 능력이 검증된다면 팀장으로 파격 발탁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시행_1 ### 내용: 제목: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 □ <NAME> 금융위원장은『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해 부임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하였음 □『현장중심 행정』과『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순차적으로 정비 개혁에 최전선을 찾아가는「금융개혁 현장점검반」운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임직원 등과 함께 금융회사를 찾아가 개혁과제를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 - 3개월 로테이션으로 대부분의 서기관과 과장이 점검반에 참여 사적 ․ 공적연금을 총괄하는「연금팀」설치(☞ 3.30일부터 가동) 기존 보험과 ․ 자산운용과 ․ 연금팀으로 분산된 관련 조직을 통합 - 보험과 ․ 자산운용과의 사적연금(개인 ․ 퇴직연금), 연금팀의 공적연금협의 등의 기능 및 담당자를 연금전담팀으로 재편 ○ 금융서비스국의 연금팀을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으로 이관하여 연금업무의 정책목표로써 자산운용 측면을 더욱 강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투자금융팀」신설(☞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5월초 자산운용과에 설치) -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성장사다리펀드 등 관련 사업별 통합추진체 마련 2. 과장급 이상 인사 우수 인재의『적재적소 배치』와 함께 금융에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젊은 인재 등용을 - 증선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 <NAME> 금융정책국장(행시30회) -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은 <NAME> 행정인사과장(행시36회) ․ <NAME> 금융정책과장(행시38회), 변영한 기획행정실장(행시36회) 전문성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주요 국 ․ 과장급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 금융정책국장: <NAME> 전 금융서비스국장, 행시33회) ․ 금융서비스국장 - <NAME>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행시34회) ․ 행정인사과장 - <NAME> (보험과장, 행시40회) ․ 금융제도팀장: <NAME>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금융관행개선2팀장, 행시44회) ․ 금융시장분석과장* <NAME> <금융위원회, 행시42회) ․ 산업금융과장: <NAME> (서민금융과장, 행시41회) ․ 구조조정지원팀장: <NAME> 기획재정부, 행시39회) ․ 보험과장: <NAME> (금융시장분석과장, 행시44회) ․ 서민금융과장 - <NAME> (공정시장과장, 행시42회) ․ 자본시장과장: <NAME> 산업금융과장, 행시39회) ․ 공정시장과장 - <NAME> (구조조정지원팀장, 행시44회) 조직내 역동성 제고를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팀장으로 파격 발탁 - <NAME> (행시42회)FIU 기획협력팀장 - <NAME> (행시44회)신용정보팀장 - <NAME> (행시45회)청년위원회 자문과 파견 - 5월초 신설되는 투자금융팀신규 팀이나 일부 팀장 교체시에도 젊은 인재 발탁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운용 사무관의 경우에도 능력이 검증된다면 팀장으로 파격 발탁 예정
061884d8-9b25-4ba6-8b08-4a035a0d6cf6	source15/231026/156540849_0.txt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본격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49&pageIndex=1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본격화 -『재사용 유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특화연구센터 개소식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6일(화)15시 서울대학교에서 ｢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고급화 기술 ｣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소형 발사체를 타고 여러 번 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로 장거리 수송비용 절감 및 발사 빈도의 유연성 확보 가능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개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과 저변확대를 목표로 한다. -'94년부터 추진으로 이번에 34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22년 이래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6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 재사용 유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 특화연구센터는'28년까지 만 6년(72개월)에 약 353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기술 강대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중인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모두 1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KAIST는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14개 대학,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업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에서 240여명 이상의 국내 산학연의 핵심 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안정적 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자립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자력으로 우주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도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첫 번째 특화연구센터이다. - 이를 통해서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우수 연구자를 국방 우주개발 참여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는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NAME> 카이에 연구처장, <NAME> 국방기술연구소 방산본부장, <NAME> 한양대 공과대학장을 포함하여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 <NAME>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지속가능한 국가을보을 위해 우주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며,"특화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우주기술이 몇 단계 더 도약하여 전문 기술인력 확보 그리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선도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치사를 통해"국가 우주개발·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국방부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면서,"첨단 우주기술이 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 앞으로 방위사업청은'23년 상반기 내로 ｢ 이종 위성군 통합 감시정찰 기술 ｣ 특화연구센터 등 3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예정이며, 국방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우수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재사용 및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 소개 ※「재사용 가능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 총 연구기간/총 예산:'22'28년(72개월)총 353.09억 원 - 센터 구성:4연구실, 18개 과제 ㅇ 연구 주관기관:항공우주와/센터장 <NAME> - 14개 대학(서울대, 건국대, 서울대와 부산대, 서울과기대, 전북대, 충남대, 충남도립대, 충북대, 세종대, 고려대와 인하대, 한국항공대, KAIST) - 4개 업체(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한화시스템) 재사용 무인기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 제1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개념설계 및 열공력 특성 분석 기술화 제2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열구조 해석·설계 기술 확보용 제3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추진기관 기본 설계 및 개발) 제4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궤적설계/유도항법제어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목적)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에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해석, 설계에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 개발 및 국방 우주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차세대 우주 기동 플랫폼의 핵심 특징은 ｢ 무인 ｣ 과 ｢ 재사용성 ｣ 이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군사 임무 수행이 필요한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 확보 등 □ 행사명:「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는 기술」특화연구센터 개소식 □ 주관/참석기관:서울대학교 - 방사청, 국기연, 연구 참여기관 등 □ 일시/장소 ;'22.12.6.(화), 14::10:서울대(서울) □ 참석자: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서울대 연구처장, <NAME> 소장 대행 외 100여 명 □ 주요일정:내빈 소개와 위촉장 수여, 현판식 후 이동 및 방문자 등록 인사말( <NAME> 국립대와 연구처장) 축사(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축사( <NAME>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부장) 축사( <NAME> 연세대와 공과대학 학장) 위촉장 수여(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단상 앞 기념촬영(VIP 및 각 참여기관 책임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본격화_1 ### 내용: 우주 무기체계 자력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본격화 -『재사용 유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특화연구센터 개소식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6일(화)15시 서울대학교에서 ｢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고급화 기술 ｣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소형 발사체를 타고 여러 번 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로 장거리 수송비용 절감 및 발사 빈도의 유연성 확보 가능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개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과 저변확대를 목표로 한다. -'94년부터 추진으로 이번에 34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22년 이래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6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 재사용 유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 특화연구센터는'28년까지 만 6년(72개월)에 약 353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기술 강대국에서 경쟁적으로 투자 중인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모두 18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KAIST는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산대 등 14개 대학,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업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에서 240여명 이상의 국내 산학연의 핵심 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안정적 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 및 자립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자력으로 우주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도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첫 번째 특화연구센터이다. - 이를 통해서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우수 연구자를 국방 우주개발 참여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는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NAME> 카이에 연구처장, <NAME> 국방기술연구소 방산본부장, <NAME> 한양대 공과대학장을 포함하여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 <NAME>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지속가능한 국가을보을 위해 우주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며,"특화연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우주기술이 몇 단계 더 도약하여 전문 기술인력 확보 그리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선도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치사를 통해"국가 우주개발·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국방부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면서,"첨단 우주기술이 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 앞으로 방위사업청은'23년 상반기 내로 ｢ 이종 위성군 통합 감시정찰 기술 ｣ 특화연구센터 등 3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예정이며, 국방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우수인력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재사용 및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 소개 ※「재사용 가능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 총 연구기간/총 예산:'22'28년(72개월)총 353.09억 원 - 센터 구성:4연구실, 18개 과제 ㅇ 연구 주관기관:항공우주와/센터장 <NAME> - 14개 대학(서울대, 건국대, 서울대와 부산대, 서울과기대, 전북대, 충남대, 충남도립대, 충북대, 세종대, 고려대와 인하대, 한국항공대, KAIST) - 4개 업체(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한화시스템) 재사용 무인기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 제1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개념설계 및 열공력 특성 분석 기술화 제2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열구조 해석·설계 기술 확보용 제3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추진기관 기본 설계 및 개발) 제4연구실(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궤적설계/유도항법제어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목적)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에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해석, 설계에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 개발 및 국방 우주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차세대 우주 기동 플랫폼의 핵심 특징은 ｢ 무인 ｣ 과 ｢ 재사용성 ｣ 이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군사 임무 수행이 필요한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 확보 등 □ 행사명:「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는 기술」특화연구센터 개소식 □ 주관/참석기관:서울대학교 - 방사청, 국기연, 연구 참여기관 등 □ 일시/장소 ;'22.12.6.(화), 14::10:서울대(서울) □ 참석자: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서울대 연구처장, <NAME> 소장 대행 외 100여 명 □ 주요일정:내빈 소개와 위촉장 수여, 현판식 후 이동 및 방문자 등록 인사말( <NAME> 국립대와 연구처장) 축사(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축사( <NAME>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부장) 축사( <NAME> 연세대와 공과대학 학장) 위촉장 수여(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단상 앞 기념촬영(VIP 및 각 참여기관 책임자)
c3c69fd5-92bf-4f85-82e4-ffbb93416016	source15/231026/155978678_0.txt	ICT DIY 포럼창립 및 콘퍼런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678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ICT DIY 포럼 창립 및 기념 콘퍼런스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미래부)는 ICT를 활용하여 국민 창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난 6월 26일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확정된「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7월 9일(수)건설회관에서 ICT DIY포럼 창립기념 콘퍼런스(ICT DoY Conference 2014)를 개최하였다. DIY(Do it Yourself):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드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가전이나 가구 등 분야에서 최근 정보통신 분야로 확장 중 o 내가 만드는 ICT(ICT DIY)란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ICT 제품 ‧ 서비스를 디자인으로 이를 스스로 조립 ‧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현실로 구현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현에 일조할 효과로 기대된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 미래부는 현재 4만 명 수준의 ICT 창작형 창작인구를 17년까지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도 기존 300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가운데 창작활동을 통해 1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일구어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ICT DIY 활성화 계획 및 추진 과제> □ 이를 위해 미래부는 국내의 ICT DIY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추진과제로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장려와 △개방형 표준/플랫폼 개발 ․ 보급,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민간주도의 ICT DIY포럼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롭게 설립된 ICT DIY 포럼( <NAME> 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은 ㆍㆍ, 커뮤니티 간 민간 중심의 협력체로 구성 되었으며, ICT 창조형 분야의 창작문화 조성을 위해 창작자 지원, 표준 및 플랫폼 개발, 국제협력 등 적극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o ICT DIY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며, ICT 창의와 관련 전문지식과 정보 및 무료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 지원 행사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o 향후에 포럼은 무한상상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과 연계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예비 창업자를 통한 창업/보육기능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업에게는 포럼 활동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DIY 커뮤니티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는 미래부의 정책발표 뿐만 아닌게 ICT DIY 교육 강좌( <NAME> 매직에코 대표, <NAME> 한성대 교수), DIY와 창조경제 강연( <NAME> 서울대 교수, <NAM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o 특히나'나도 메이커'를 주제로, 초등학생 <NAME> 학생부터 고등학생인 <NAME> 군이 직접 연사로 나서 그들의 DIY제작 경험을<NAME>는 시간을 통해 눈길을 끌었다. o 특히, 이번 행사는 자작 동호회와 개인 개발자,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DI는 자작제품 전시행사도 개최되었다. 아두이노 스토리, 산딸기마을 등 국내 대표 자작은 커뮤니티를 중심한 국내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여 커뮤니티 작품 22개, 기업 제품 5개 포함 총 27개의 다양한 작품 및 시제품이 전시되었다. □ <NAME>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ICT DIY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ICT DIY 포럼 창립 기념 컨퍼런스 개최 계획(안) 2. 정보 DIY 콘퍼런스 프로그램(안) 3. 스마트 DIY 전시행사(안) 4. ICT DIY 관련 행사 팸플릿 ICT DIY 포럼 창립 기념 행사 개최 계획(안) ㅇ(목적)일반인 누구나 ICT 제품, 서비스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ICT DIY 포럼'창립기념 콘퍼런스 및 전시행사 진행 ㅇ(일시/장소)'14.7.9 09:30 ~ 17:30,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 □(참석자)정보통신융합정책관, ETRI 소장, 센터장 및 관계자, 산 ․ 학 ․ 연 DIY 전문가, DIY 커뮤니티DIY 동호인, 학생 등 총 500명 내외 ․ 아두이노스토리, 오픈크리에이터스,*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 등 ㅇ(내용)오전(튜토리얼 및 동향·정책소개 → 개회식), 오후(DIY 발표세션) 오전(튜토리얼)오픈소스 HW로 만드는 ICT DIY 따라하기, 미래가 및 정책 소개)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정책, 창조경제와 DIY 등 발표 09::30(30")/09::00(30") 10::50(110") △세션Ⅱ(동향 및 정책소개) ․ 미래부('내가 만들기 ICT 활성화 정책'소개) 11::00(10") ․(개회사) <NAME> (ETRI 본부에서 ․(축사) <NAME>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세션Ⅲ(나도 만들자 I'm IT Maker),(DIY 동호인의 세계), (DIY 그리고 창업은 어디서?),(SW플랫폼과 개발자), (DIY문화조성, 민간이 나선다) 경품 추첨/우수 전시작 전시와 폐회 ICT DIY 콘퍼런스 프로그램(안) 세션 I:튜토리얼 오픈소스HW로 만드는 IoT DIY 따라하기 세션 II ICT 시대를 창조하다 (좌장) <NAME> (ETRI) InventUP ICT 아이디어 실현의 민주화 근본없는 메이커 운동과 DI는 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정책 (사회) <NAME> (ETRI) 세션 III 나도 예술가(I'm a Maker) (좌장) <NAME> (매직에코) 내가 만든 아두이노 핸드벨 <NAME> ,<NAME>(광주하남초) 교육과 모바일 프로그램에 오픈소스 하드웨어 도입하기 <NAME> , <NAME> (고등학생) 세션 IV - DIY 동호인의 모임(DIY Community) (좌장) <NAME> (아두이노스토리) 라즈베리파이 Multi Controller RC Car 제작 3D 프린터 프로젝트 사례 소개와 활성화 방안 세션 V - DIY 그리고 창업은 어디서?(DIY Space) BIZ - 무한상상실 및과 창업공작소 현황 섹션 VI.: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개발자(Developer) (좌장) <NAME> (달리웍스) 비전문가의 ICT 창업을 위한 저작 도구 COMUS로 시작하는 IoT DIY 세션 VII:메이커형 문화 조성, 기업도 나선다(Company) (좌장) <NAME> (엠트리소프트) 개방형 하드웨어 글로벌 비즈니스 3D 프린팅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참가자 추첨/우수 전시작 시상 및 폐회 ※ 상기 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ICT DAY 전시행사(안) ㅇ 내용:커뮤니티·개인·기업의 ICT DIY 응용제품 소개 ㅇ 장소:건설회관 대회의실(2층)앞 로비, 행사에:09:30 ~ 17:00 로켓엔진 모형, 의수 등 아두이노를 통한 WrIst Strap 및 네트워크 관리 영상복합센서 IoT Platform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버 ※ 전시작품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순 있습니다. ICT DIY 콘퍼런스 행사 팸플릿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 DIY 포럼창립 및 콘퍼런스_1 ### 내용: - ICT DIY 포럼 창립 및 기념 콘퍼런스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미래부)는 ICT를 활용하여 국민 창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난 6월 26일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확정된「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7월 9일(수)건설회관에서 ICT DIY포럼 창립기념 콘퍼런스(ICT DoY Conference 2014)를 개최하였다. DIY(Do it Yourself):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드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가전이나 가구 등 분야에서 최근 정보통신 분야로 확장 중 o 내가 만드는 ICT(ICT DIY)란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ICT 제품 ‧ 서비스를 디자인으로 이를 스스로 조립 ‧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현실로 구현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현에 일조할 효과로 기대된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 미래부는 현재 4만 명 수준의 ICT 창작형 창작인구를 17년까지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도 기존 300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가운데 창작활동을 통해 1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일구어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ICT DIY 활성화 계획 및 추진 과제> □ 이를 위해 미래부는 국내의 ICT DIY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추진과제로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장려와 △개방형 표준/플랫폼 개발 ․ 보급,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하여 민간주도의 ICT DIY포럼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롭게 설립된 ICT DIY 포럼( <NAME> 의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은 ㆍㆍ, 커뮤니티 간 민간 중심의 협력체로 구성 되었으며, ICT 창조형 분야의 창작문화 조성을 위해 창작자 지원, 표준 및 플랫폼 개발, 국제협력 등 적극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o ICT DIY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며, ICT 창의와 관련 전문지식과 정보 및 무료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 지원 행사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o 향후에 포럼은 무한상상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과 연계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예비 창업자를 통한 창업/보육기능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업에게는 포럼 활동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DIY 커뮤니티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는 미래부의 정책발표 뿐만 아닌게 ICT DIY 교육 강좌( <NAME> 매직에코 대표, <NAME> 한성대 교수), DIY와 창조경제 강연( <NAME> 서울대 교수, <NAM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o 특히나'나도 메이커'를 주제로, 초등학생 <NAME> 학생부터 고등학생인 <NAME> 군이 직접 연사로 나서 그들의 DIY제작 경험을<NAME>는 시간을 통해 눈길을 끌었다. o 특히, 이번 행사는 자작 동호회와 개인 개발자,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DI는 자작제품 전시행사도 개최되었다. 아두이노 스토리, 산딸기마을 등 국내 대표 자작은 커뮤니티를 중심한 국내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여 커뮤니티 작품 22개, 기업 제품 5개 포함 총 27개의 다양한 작품 및 시제품이 전시되었다. □ <NAME>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ICT DIY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문화를 조성하는 활동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ICT DIY 포럼 창립 기념 컨퍼런스 개최 계획(안) 2. 정보 DIY 콘퍼런스 프로그램(안) 3. 스마트 DIY 전시행사(안) 4. ICT DIY 관련 행사 팸플릿 ICT DIY 포럼 창립 기념 행사 개최 계획(안) ㅇ(목적)일반인 누구나 ICT 제품, 서비스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ICT DIY 포럼'창립기념 콘퍼런스 및 전시행사 진행 ㅇ(일시/장소)'14.7.9 09:30 ~ 17:30,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 □(참석자)정보통신융합정책관, ETRI 소장, 센터장 및 관계자, 산 ․ 학 ․ 연 DIY 전문가, DIY 커뮤니티DIY 동호인, 학생 등 총 500명 내외 ․ 아두이노스토리, 오픈크리에이터스,*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 등 ㅇ(내용)오전(튜토리얼 및 동향·정책소개 → 개회식), 오후(DIY 발표세션) 오전(튜토리얼)오픈소스 HW로 만드는 ICT DIY 따라하기, 미래가 및 정책 소개)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정책, 창조경제와 DIY 등 발표 09::30(30")/09::00(30") 10::50(110") △세션Ⅱ(동향 및 정책소개) ․ 미래부('내가 만들기 ICT 활성화 정책'소개) 11::00(10") ․(개회사) <NAME> (ETRI 본부에서 ․(축사) <NAME>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세션Ⅲ(나도 만들자 I'm IT Maker),(DIY 동호인의 세계), (DIY 그리고 창업은 어디서?),(SW플랫폼과 개발자), (DIY문화조성, 민간이 나선다) 경품 추첨/우수 전시작 전시와 폐회 ICT DIY 콘퍼런스 프로그램(안) 세션 I:튜토리얼 오픈소스HW로 만드는 IoT DIY 따라하기 세션 II ICT 시대를 창조하다 (좌장) <NAME> (ETRI) InventUP ICT 아이디어 실현의 민주화 근본없는 메이커 운동과 DI는 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정책 (사회) <NAME> (ETRI) 세션 III 나도 예술가(I'm a Maker) (좌장) <NAME> (매직에코) 내가 만든 아두이노 핸드벨 <NAME> ,<NAME>(광주하남초) 교육과 모바일 프로그램에 오픈소스 하드웨어 도입하기 <NAME> , <NAME> (고등학생) 세션 IV - DIY 동호인의 모임(DIY Community) (좌장) <NAME> (아두이노스토리) 라즈베리파이 Multi Controller RC Car 제작 3D 프린터 프로젝트 사례 소개와 활성화 방안 세션 V - DIY 그리고 창업은 어디서?(DIY Space) BIZ - 무한상상실 및과 창업공작소 현황 섹션 VI.: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개발자(Developer) (좌장) <NAME> (달리웍스) 비전문가의 ICT 창업을 위한 저작 도구 COMUS로 시작하는 IoT DIY 세션 VII:메이커형 문화 조성, 기업도 나선다(Company) (좌장) <NAME> (엠트리소프트) 개방형 하드웨어 글로벌 비즈니스 3D 프린팅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참가자 추첨/우수 전시작 시상 및 폐회 ※ 상기 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ICT DAY 전시행사(안) ㅇ 내용:커뮤니티·개인·기업의 ICT DIY 응용제품 소개 ㅇ 장소:건설회관 대회의실(2층)앞 로비, 행사에:09:30 ~ 17:00 로켓엔진 모형, 의수 등 아두이노를 통한 WrIst Strap 및 네트워크 관리 영상복합센서 IoT Platform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버 ※ 전시작품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순 있습니다. ICT DIY 콘퍼런스 행사 팸플릿
954302d0-7862-40b3-8cbe-39b90286ce03	source15/231026/156075215_0.txt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결함보상(리콜) 명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215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제품 11개 결함보상(리콜)명령 - 학생가방 7개, 학용품 2개(색연필1 필통1), 고령자용보행차 2개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철에 인기가 높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예초기의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결함제품(11개):학교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 리콜 조치는 11개 상품별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학생용가방 7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을 최대 294배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능력 장애를 일으키는 등이 검출됐다. □ 색연필 1개 제품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학은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등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넘었다. ㅇ 고령자용보행차 2개 모델은 고령자가 일정한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어 낙상사고 유발에 위험에 노출됐다. ㅇ 가을철과 추석성묘시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이동으로 예초기 날은 시중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이번 리콜처분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위「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검색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수 잇도록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 <PHONE>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PHONE> )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제품안전감시원과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해당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 관리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결함보상(리콜) 명령_1 ### 내용: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제품 11개 결함보상(리콜)명령 - 학생가방 7개, 학용품 2개(색연필1 필통1), 고령자용보행차 2개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철에 인기가 높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예초기의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결함제품(11개):학교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 리콜 조치는 11개 상품별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학생용가방 7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을 최대 294배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능력 장애를 일으키는 등이 검출됐다. □ 색연필 1개 제품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학은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등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넘었다. ㅇ 고령자용보행차 2개 모델은 고령자가 일정한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어 낙상사고 유발에 위험에 노출됐다. ㅇ 가을철과 추석성묘시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이동으로 예초기 날은 시중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이번 리콜처분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위「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검색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수 잇도록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 <PHONE>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PHONE> )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제품안전감시원과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해당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 관리하기로 했다.
6f158c1c-0e26-4b8a-8b33-09b44633c796	source15/231026/156052361_0.txt	행정자치부를 지켜온 숨은 일꾼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361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자치부를 묵묵히 지켜온 숨은 일꾼들 - 장기간 복무한 위탁업체 직원 4명 행자부장관 표창 - ◈ <NAME> 씨(63)는 `'84년부터 30년 간 정부서울청사를 지키고 있다. 한 씨는 이 기간 내내 한 결 같이 가을에는 청사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제거해 건물의 안전과 미관을 지켰다. 때에 맞춰 사무실과 계단에 왁스를 바르고 다듬는 작업도 한 씨의 몫이었다. 힘든 근무 와중에 동료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동료와 직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 <NAME> 씨(60)는'07년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특수경비 대장으로 재직하며 광주전산센터의 방호와 보안 임무를 맡아오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센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신 씨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광주전산센터에서는 아직 한건의 보안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신 씨는 매년 실시하는 군·경찰과의 합동 훈련과 대테러 훈련에서도 책임자로서 성공적으로 방호태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모두 정부 부처와 원활한 정책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킨 이들의 사례다. ○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직원 포상 등 격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건강한마당'(월례조회)에서 환경미화, 보안 등 청사유지 및 관리에 묵묵히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 표창은 행정자치부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들을 비롯한 숨은 일꾼을 발굴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 위탁업체 직원들은 수년 동안 환경미화, 시설유지관리, 보안(경비)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궂은 일을 맡아왔으나, 민간 시설관리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에 비해 소외되어 온 점이 사실이다. 그간 소속기관 단위 별로 위탁업체 근무자 대상 포상은 있었으나, 장기 근속자 민간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에 장관 포상을 받는 이들은 한 결 같이 장기간 정부기관을 지켜오며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다. ○ 장연화 씨(56)는'94년부터 20년 이상 부산기록관에서 근무했고, 미화반장으로서 청사 내외를 직접 점검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애써 왔다. 투병중인 모친 간호를 위해 부산과 강릉의 오랜 거리를 오가면서도 성실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해는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 <NAME> 씨(56)는 수도로 노후예방 등 내구연한 증가를 위해 배관구석까지 점검하고 적절한 부품교체 시기를 수시로 파악해'93년 이북5도 사업소 준공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 행자부는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 청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1명의 우수 직원을 접수 받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으로 성실성, 장기재직,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들 4명을 선정했다. □ 대상자 가운데 가장 근무경력이 긴 <NAME> 씨는"내무부 시절부터 30년 이상 과천 정부청사에 근무하며 공무원과 동고동락 했었는데 이런 영광은 처음이다."라며 ○"찬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식사하는 미화원들을 위해 방석을 제공으로 준 공무원, 순대 ‧ 떡볶이 등 간식을 가져와 격려해 준 공무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일을 수 있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이 분들은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근무하며 입주기관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새벽 출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를 온 분들."이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에서 근무해 온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인 수상자 분들께 가족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숨은 공로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를 지켜온 숨은 일꾼들_1 ### 내용: 행정자치부를 묵묵히 지켜온 숨은 일꾼들 - 장기간 복무한 위탁업체 직원 4명 행자부장관 표창 - ◈ <NAME> 씨(63)는 `'84년부터 30년 간 정부서울청사를 지키고 있다. 한 씨는 이 기간 내내 한 결 같이 가을에는 청사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제거해 건물의 안전과 미관을 지켰다. 때에 맞춰 사무실과 계단에 왁스를 바르고 다듬는 작업도 한 씨의 몫이었다. 힘든 근무 와중에 동료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동료와 직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 <NAME> 씨(60)는'07년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특수경비 대장으로 재직하며 광주전산센터의 방호와 보안 임무를 맡아오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센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신 씨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광주전산센터에서는 아직 한건의 보안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신 씨는 매년 실시하는 군·경찰과의 합동 훈련과 대테러 훈련에서도 책임자로서 성공적으로 방호태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모두 정부 부처와 원활한 정책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킨 이들의 사례다. ○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직원 포상 등 격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건강한마당'(월례조회)에서 환경미화, 보안 등 청사유지 및 관리에 묵묵히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 표창은 행정자치부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위탁업체 직원들을 비롯한 숨은 일꾼을 발굴해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 위탁업체 직원들은 수년 동안 환경미화, 시설유지관리, 보안(경비)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궂은 일을 맡아왔으나, 민간 시설관리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에 비해 소외되어 온 점이 사실이다. 그간 소속기관 단위 별로 위탁업체 근무자 대상 포상은 있었으나, 장기 근속자 민간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에 장관 포상을 받는 이들은 한 결 같이 장기간 정부기관을 지켜오며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다. ○ 장연화 씨(56)는'94년부터 20년 이상 부산기록관에서 근무했고, 미화반장으로서 청사 내외를 직접 점검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애써 왔다. 투병중인 모친 간호를 위해 부산과 강릉의 오랜 거리를 오가면서도 성실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해는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 <NAME> 씨(56)는 수도로 노후예방 등 내구연한 증가를 위해 배관구석까지 점검하고 적절한 부품교체 시기를 수시로 파악해'93년 이북5도 사업소 준공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 행자부는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 청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1명의 우수 직원을 접수 받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으로 성실성, 장기재직,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들 4명을 선정했다. □ 대상자 가운데 가장 근무경력이 긴 <NAME> 씨는"내무부 시절부터 30년 이상 과천 정부청사에 근무하며 공무원과 동고동락 했었는데 이런 영광은 처음이다."라며 ○"찬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식사하는 미화원들을 위해 방석을 제공으로 준 공무원, 순대 ‧ 떡볶이 등 간식을 가져와 격려해 준 공무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일을 수 있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이 분들은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근무하며 입주기관 직원과 방문객을 위해 새벽 출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를 온 분들."이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에서 근무해 온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인 수상자 분들께 가족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숨은 공로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밝혔다.
63441f15-cf61-4b7c-b78c-9349468bbe34	source15/231026/156495307_0.txt	청년 과학자의 손에서 실험실 창업기업 꽃피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07&pageIndex=20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과학자의 손에서 실험실 창업기업 꽃피다 - 실험실 창업 축제「지 스타트 - 업(Lab Start - up)2022』개최(2.14. ~ 16.)- □ 국민이 대학 창업팀(168팀)의 창업 소재(아이템)를 평가하는 대국민 모의투자대회 실시 □ 일반인이 대상 우수 아이템 경연대회, 실험실 창업가(2인)강연 등 진행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을 스타트 - 업(Lab Start - up)2022』개최계획 □(목적)실험실 창업팀 활동성과 홍보·시상과 투자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실험실 창업 관심도 제고 및 창업문화 정착 ㅇ(일시/장소)'22.2.14.(월)~ 2.16.(수)/온라인 개최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참석자)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초기 창업팀(168팀), 실험실 창업기업 대표, 일반국민 등 □(표어(슬로건))실험실 과학을 청년 창업으로 꽃피우다 2.14.(월)∼2.16.(수) 성과전시(133개팀)·대국민 모의투자 실험실 창업성과 및'72초 소개영상'영상 전시 국민 투자자·창업팀 모의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드와 비즈니스 미팅:초기 창업기업 사업계획 피칭 실험실 창업기업 강연(선배팀 강연) '랩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기업설명회(IR)부문 결선(6개팀) 개회 및 행사 시작 실험실 창업 홍보 및 (환영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축사)한국연구재단 총장 (격려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미 <NAME> 조지워싱턴대 총책임자 등(영상) *'한국형 아이코어'해외교육 주관기관 2.14.(월)∼2.16.(수) 일반인 참여 온라인 이벤트 아이코어 국제 네트워킹 파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과학자의 손에서 실험실 창업기업 꽃피다_1 ### 내용: 청년 과학자의 손에서 실험실 창업기업 꽃피다 - 실험실 창업 축제「지 스타트 - 업(Lab Start - up)2022』개최(2.14. ~ 16.)- □ 국민이 대학 창업팀(168팀)의 창업 소재(아이템)를 평가하는 대국민 모의투자대회 실시 □ 일반인이 대상 우수 아이템 경연대회, 실험실 창업가(2인)강연 등 진행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을 스타트 - 업(Lab Start - up)2022』개최계획 □(목적)실험실 창업팀 활동성과 홍보·시상과 투자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실험실 창업 관심도 제고 및 창업문화 정착 ㅇ(일시/장소)'22.2.14.(월)~ 2.16.(수)/온라인 개최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참석자)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초기 창업팀(168팀), 실험실 창업기업 대표, 일반국민 등 □(표어(슬로건))실험실 과학을 청년 창업으로 꽃피우다 2.14.(월)∼2.16.(수) 성과전시(133개팀)·대국민 모의투자 실험실 창업성과 및'72초 소개영상'영상 전시 국민 투자자·창업팀 모의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드와 비즈니스 미팅:초기 창업기업 사업계획 피칭 실험실 창업기업 강연(선배팀 강연) '랩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기업설명회(IR)부문 결선(6개팀) 개회 및 행사 시작 실험실 창업 홍보 및 (환영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축사)한국연구재단 총장 (격려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미 <NAME> 조지워싱턴대 총책임자 등(영상) *'한국형 아이코어'해외교육 주관기관 2.14.(월)∼2.16.(수) 일반인 참여 온라인 이벤트 아이코어 국제 네트워킹 파티
54faae9a-6986-4672-a663-af37b4c75e9a	source15/231026/156181465_0.txt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465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주의를 당부 - 학생층 인플루엔자 유행 5주째 감소세이나, 개학을 맞아 학생에 주의 요를 ◇ 인플루엔자 환자는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완쾌 후 귀가 ◇ 감염예방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켜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3한 개학 시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 수칙에 따라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와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학교와 가정에서'개인위생수칙 지키기'교육과 캠페인를 강조하였다. ☞[붙임2]"실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참조 ○ 아울러,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발열과 지속은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등에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NAME>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10∼18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2016.12.21. ∼유행주의보 해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학생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유행 가능성도 있으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전체연령)1주 39.4명(1.1. - 7.)→ 2주 23.9명(1.8. - 14.)→ 3주 17.0명(1.15. - 21.)→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2.8명(1.22. - 28., 잠정치) 는 7∼18세 인플루엔자는 분율:1주 73.7명→ 2주 33.2명→ 3주 20.4명→ 4주 외래환자 1,000명당15.2명(잠정치) 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감기 의사환자 분율>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 추세 2.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개인위생 실천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전체연령)이 내원이자 1,000명당 63.5명(53주)→ 39.4명(1주)→ 23.9명(2주)→ 17.0명(3주)→ 12.8명(4주)으로 5주 연속 감소세 ※ 2016 - 2017절기 유행기준:8.9명(외래환자 1,000명당), 2016년 12월 8일 유행주의보 발령 ※ 확정치:보건소 홈페이지(, 정책/사업→ 감염병감시→ 표본감시주간소식지) <주별/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신고율 현황> 52주(12.18. ∼12.24.) 53주(12.25. ∼12.31.) 2017.1주(1.1. ∼1.7.) 3주(1.15. ∼1.21.) 4주(1.22. ∼1.28.)(잠정치)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임(200개 표본 참여) <주간 독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 - 2017절기(36주 ~ 4주)들어 모두 747건이 검출[746건 A(H3N2)형, 1건 B형]되었으며, 2017년 4주에 들어서면 239건 호흡기검체중 47건(19.7%)검출[47건 A(H3N2)형] <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검출 경향도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개인위생 수칙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필수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하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노인 등 ※ 청소년과 학생, 성인 등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② 비누를 활용에 자주 손을 30초 이상 담그는 개인 위생수칙을 잘. ③ 웃거나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을. ④ 발열과 기침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 올바른 손씻기(30초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_1 ### 내용: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주의를 당부 - 학생층 인플루엔자 유행 5주째 감소세이나, 개학을 맞아 학생에 주의 요를 ◇ 인플루엔자 환자는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완쾌 후 귀가 ◇ 감염예방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켜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3한 개학 시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 수칙에 따라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와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학교와 가정에서'개인위생수칙 지키기'교육과 캠페인를 강조하였다. ☞[붙임2]"실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참조 ○ 아울러,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이상의 발열과 지속은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등에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NAME>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10∼18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2016.12.21. ∼유행주의보 해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학생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유행 가능성도 있으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전체연령)1주 39.4명(1.1. - 7.)→ 2주 23.9명(1.8. - 14.)→ 3주 17.0명(1.15. - 21.)→ 4주 외래환자 1,000명당 12.8명(1.22. - 28., 잠정치) 는 7∼18세 인플루엔자는 분율:1주 73.7명→ 2주 33.2명→ 3주 20.4명→ 4주 외래환자 1,000명당15.2명(잠정치) 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감기 의사환자 분율>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 추세 2.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개인위생 실천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전체연령)이 내원이자 1,000명당 63.5명(53주)→ 39.4명(1주)→ 23.9명(2주)→ 17.0명(3주)→ 12.8명(4주)으로 5주 연속 감소세 ※ 2016 - 2017절기 유행기준:8.9명(외래환자 1,000명당), 2016년 12월 8일 유행주의보 발령 ※ 확정치:보건소 홈페이지(, 정책/사업→ 감염병감시→ 표본감시주간소식지) <주별/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신고율 현황> 52주(12.18. ∼12.24.) 53주(12.25. ∼12.31.) 2017.1주(1.1. ∼1.7.) 3주(1.15. ∼1.21.) 4주(1.22. ∼1.28.)(잠정치)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임(200개 표본 참여) <주간 독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6 - 2017절기(36주 ~ 4주)들어 모두 747건이 검출[746건 A(H3N2)형, 1건 B형]되었으며, 2017년 4주에 들어서면 239건 호흡기검체중 47건(19.7%)검출[47건 A(H3N2)형] <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검출 경향도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개인위생 수칙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필수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하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노인 등 ※ 청소년과 학생, 성인 등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② 비누를 활용에 자주 손을 30초 이상 담그는 개인 위생수칙을 잘. ③ 웃거나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을. ④ 발열과 기침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 올바른 손씻기(30초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061e4d6c-99ec-4084-a8ed-5e9377471bd8	source15/231026/156255686_0.txt	관세청, 제4기 정책기자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86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관 소식을 알리는 별들, 새롭게 떠오르다! - -을 제4기 정책기자단 발대식 개최 - □ 세관 소식을 전하는 별(Customs - Star)''제4기 정책기자단 C - Star'가 떴다.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4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 - STAR)발대식을 열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관세청장과의 열린 대화, 세관 현장체험 등을 진행했다. □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자단은 올해 1월까지<NAME>심도가 높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책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관세청 블로그(행복한 관문), 페이스북 또는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활동을 한다. ○ 또한 정책현장을 수시로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취재활동을 하며 정책의 이점을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위해 활동한다. □ <NAME> 관세청장은 기자와 함께하는'열린 Press'행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국민이 알고자 하는,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알려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며'이를 위해서 정책기자단이 관세청과 대국민적 소통을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제4기 정책기자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세관 소식을 알리는 별들, 새롭게 떠오르다! - -을 제4기 정책기자단 발대식 개최 - □ 세관 소식을 전하는 별(Customs - Star)''제4기 정책기자단 C - Star'가 떴다.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4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 - STAR)발대식을 열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관세청장과의 열린 대화, 세관 현장체험 등을 진행했다. □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자단은 올해 1월까지<NAME>심도가 높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책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관세청 블로그(행복한 관문), 페이스북 또는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활동을 한다. ○ 또한 정책현장을 수시로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취재활동을 하며 정책의 이점을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위해 활동한다. □ <NAME> 관세청장은 기자와 함께하는'열린 Press'행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국민이 알고자 하는,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알려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며'이를 위해서 정책기자단이 관세청과 대국민적 소통을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6c7114da-1281-459d-ace2-ff4642e7961b	source15/231026/156565291_0.txt	국가등록문화재 활용한 설계 공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291&pageIndex=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창의성 대온실,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등록문화재 6개소 대상(5.1 ~ 6.30) 문화재나단 <NAME> )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건축학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창경궁 대온실, 대전 충청남도청 전 관사 1·2·5·6호와 부속창고,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익산 옛 춘포역사,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건물과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국가등록문화재 총 6개소이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본 설계공모는 근현대건축유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관점의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미래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재단은 이번 설계공모로 국민들이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무분별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작품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접수(온라인)를 거쳐 선정(7월)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접수(패널, 서면과<NAME>상)를 통한 전문가 심사(8월)를 통해 문화재청장상(대상)등의 수상작품을 추후 선정하여 문화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서 확인할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보존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등록문화재 활용한 설계 공모_1 ### 내용: - 창의성 대온실,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등록문화재 6개소 대상(5.1 ~ 6.30) 문화재나단 <NAME> )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건축학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창경궁 대온실, 대전 충청남도청 전 관사 1·2·5·6호와 부속창고,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익산 옛 춘포역사,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건물과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국가등록문화재 총 6개소이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본 설계공모는 근현대건축유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관점의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미래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재단은 이번 설계공모로 국민들이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무분별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작품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접수(온라인)를 거쳐 선정(7월)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접수(패널, 서면과<NAME>상)를 통한 전문가 심사(8월)를 통해 문화재청장상(대상)등의 수상작품을 추후 선정하여 문화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서 확인할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보존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c6b69f1-8145-410c-84b1-0d570fc5fab9	source15/231026/156079193_0.txt	미국, 우리 송유관에 상계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193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우리 송유관에 상계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 우리 철강업계에 커다란 힘이 될 듯 - 1. 美 상무부는 10.5(현지시간)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조사(반덤핑 동시제소)에서 한국산 송유관(Welded O는 Pipe)에 대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발표는 현지시간 10.7). - 미 상무부는 2014.11.5.자로 개시된 동 제소를 2015.3.17.미소마진으로 예비 판정하였으며 금번 최종판정시 예비판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미소마진 발표 ㅇ 예비판정:(넥스틸)0.47%,( <NAME> )0.52%/최종판정 -(넥스틸)0.28/,( <NAME> )0.44% ㅇ 한편, 함께 상계관세 조사를 받은 터키는 1.31 ~ 152.2%부과 2. 금번 미소마진 결과는 수입규제대책반을 가동으로 제소 직후부터 관련 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4차례에 걸쳐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정부 입장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7.16), 공청회 참석(9.10)등 적극적인 대응을 거쳐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 3.한편, 미국 상무부는 함께 진행된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조사에서 2.53 ~ 6.19%에 최종 관세 부과 판정(10.6)을 내렸으며, 경쟁국인 터키는 6.66 ~ 22.95 세율을 부과 받아, 상기 상계관세 조사의 미소마진 결과 때문으로 금번 조사에 따른 국내 업체의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업체별 덤핑마진율:(현대)6.19/,( <NAME> )2.53%,(기타)4.36%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송유관 수출상대국(2014년 기준 수출점유율 86%/총 67만톤, 5억불) 4. 우리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 제품 가격의 하락, 중국산 철강제품의 공격적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적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철강제품이 수입규제조치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여타 반덤핑, 세이프가드 기타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우리 송유관에 상계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_1 ### 내용: 미국, 우리 송유관에 상계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 우리 철강업계에 커다란 힘이 될 듯 - 1. 美 상무부는 10.5(현지시간)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조사(반덤핑 동시제소)에서 한국산 송유관(Welded O는 Pipe)에 대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발표는 현지시간 10.7). - 미 상무부는 2014.11.5.자로 개시된 동 제소를 2015.3.17.미소마진으로 예비 판정하였으며 금번 최종판정시 예비판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미소마진 발표 ㅇ 예비판정:(넥스틸)0.47%,( <NAME> )0.52%/최종판정 -(넥스틸)0.28/,( <NAME> )0.44% ㅇ 한편, 함께 상계관세 조사를 받은 터키는 1.31 ~ 152.2%부과 2. 금번 미소마진 결과는 수입규제대책반을 가동으로 제소 직후부터 관련 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4차례에 걸쳐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정부 입장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7.16), 공청회 참석(9.10)등 적극적인 대응을 거쳐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 3.한편, 미국 상무부는 함께 진행된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조사에서 2.53 ~ 6.19%에 최종 관세 부과 판정(10.6)을 내렸으며, 경쟁국인 터키는 6.66 ~ 22.95 세율을 부과 받아, 상기 상계관세 조사의 미소마진 결과 때문으로 금번 조사에 따른 국내 업체의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업체별 덤핑마진율:(현대)6.19/,( <NAME> )2.53%,(기타)4.36%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송유관 수출상대국(2014년 기준 수출점유율 86%/총 67만톤, 5억불) 4. 우리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 제품 가격의 하락, 중국산 철강제품의 공격적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적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철강제품이 수입규제조치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여타 반덤핑, 세이프가드 기타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계획이다.
d1bbc69e-47e5-4e20-ad4e-d32105684763	source15/231026/156107772_0.txt	전국 건축물 총 6,986,913동 / 35억3천4백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772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건축물 총 6,986,913동/35억3천4백만㎡ - 전년대비 수도권은 2.1%, 지방은 2.6 증가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전년 대비 75,625동(1.1%)증가한 6,986,913동, 대지는 82,717천㎡(2.4%)증가한 3,534,068천㎡라고 밝혔다. 여의도 63빌딩 연면적(238,429㎡)의 346배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978천㎡(2.1%’증가한 1,640,878천㎡이고, 지방은 48,739천㎡(2.6%)증가한 1,893,190천㎡이다. 는:천동, 천㎡) 건축물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2.8%증가한 1,654,169천㎡(46.8%로 가장 크고, 상업용은 1.8 ％ 증가한 722,828천㎡(20.5%), 공업용은 4.5%증가한 365,561천㎡(10.3%%에 문교·사회용은 1.5%증가한 309,049천㎡(8.7%)이다. □ 지역별 건축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수도권은 주거용이 2.6 ％ 증가한 772,173천㎡(47.1%), 상업용은 2.3%증가한 357,088천㎡(21.8%), 공업용은 6.0 ％ 증가한 128,935천㎡(7.9%), 문교·사회용은 0.2%감소로 137,081천㎡(8.4%)이며, - 지방은 주거용이 3.1 ％ 증가한 881,996천㎡(46.6%), 상업용은 1.3%감소는 365,739천㎡(19.3%), 공업용은 3.7%증가한 236,625천㎡(12.5%이며 문교·사회용은 2.6%증가한 171,968천㎡(9.1%)이다. 》용도별 면적 현황》 (단위:천동, 천㎡) 세부 종류와 건축물 현황 주거용 주택 세부 용도별 현황 ㅇ 세부 용도별 연면적은 아파트가 1,008,859천㎡(61.0%)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2,134천㎡(20.1%), 다가구주택 152,856천㎡(9.2 퍼센트), 다세대주택 110,423천㎡(6.7%’와 연립주택 38,779천㎡(2.3%)순이다. ㅇ 지역별 건축물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 수도권은 아파트가 505,181천㎡(65.4%’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87,633천㎡(11.3 퍼센트), 다세대주택 81,349천㎡(10.5%), 다가구주택 71,893천㎡(9.3%), 공동형 22,203천㎡(2.9%)순이며, - 지방은 주택이 503,677천㎡(57.1%)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4,500천㎡(27.7%’와 다가구주택 80,963천㎡(9.2 ％), 다세대주택 29,074천㎡(3.3%), 연립주택 16,576천㎡(1.9%%순이다. 《주거용 건축물 현황》 (단위 ： 천동, 천㎡) ※ 기타:다중주택, 공관, 공장 ㅇ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 단독주택은 전남(49.4%), 제주(41.2%%에 강원(36.3%), 다가구주택은 대전(15.7%’와 대구(14.6%), 울산(11.9%)순이며, ·아파트는 세종(74.3%%에 광주(72.4%), 경기(69.0%), 연립주택은 제주(8.7%%에 서울(3.8%’와 강원(2.7%), 다세대주택은 인천(13.3%), 서울(13.2%), 제주(9.6 3)순이다. 《시도별 주거용 주택 면적 비율》 시도별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ㅇ 건축물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31,464천㎡(32.0%)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07,995천㎡(28.8%), 업무시설 109,922천㎡(15.2 퍼센트), 판매시설 52,160천㎡(7.2%%순이다. ㅇ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보면 -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05,575천㎡(29.6 ％)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3,753천㎡(26.3%), 업무시설 76,803천㎡(21.5%), 상업용 30,047천㎡(8.4%)순이며, 기타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5,889천㎡(34.4%)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14,241천㎡(31.2 ％), 업무시설 33,118천㎡(9.1 ％), 판매시설 22,112천㎡(6.0%)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현황》 ※면적:천동, 천㎡) ※ 기타: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ㅇ 시도별 연면적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36.1 퍼센트), 충북(35.6%), 경남(34.5 ％)순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40.4%), 세종(37.2%), 전북(37.0%의 순이며, - 판매시설은 서울(9.3 ％), 대전(8.8%), 부산(8.6%), 업무시설은 서울(31.1 퍼센트), 부산(17.7%%에 세종(16.0%)순이다. 《시도별 상업용 건축물 면적 비율 및 건축물 유형별 및 멸실현황 ㅇ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물은 전국 2,511,900동으로 확인되어 전체(6,986,913동)의 36.0%를 차지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1%, 지방은 40.1%로 확인되어 지방의 건축물이 가장 노후하였다. ㅇ 용도별 전체 건축물<NAME> 비율을 살펴보면 ㅇ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29.8%로 가장 높고, 상업용(22.3%%에 문교·사회용(14.4%), 공업용(7.9%)순이며, - 도는 주거용이 50.3%로 매우 높고, 상업용(23.7%), 문교·사회용(17.8%), 공업용(13.0%%순이다. 《노후 건축물 용도별 현황《《시도 및 용도별 전국 건축물<NAME> 비율》 ㅇ 2015년 멸실된 건축은<NAME>는 전년대비 18.0%증가한 53,601동, 연면적은 14.7 ％ 증가한 12,228천㎡이다. 《멸실 건물 용도별 현황》 (단위 ： 동, 천㎡) ㅇ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부산"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80층)"이며,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5개동*이 증가한 94개동이다. - ㅇ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서울제2롯데월드(123층), 부산롯데타운(107층), 부산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등이다. -'15년 준공 초고층 건축물(5개동) 부산 송도아트원푸르지오(60층, 2동), 경남 메트로시티 2단지(55층),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53층, 2동) ㅇ 층별 건축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356천동(62.4%), 2 ~ 4층 건축물 2,279천동(32.6%’와 5층 건축물 154천동(2.2%)순이다. 《층수별 건축물 동향》 ㅇ 연면적은 건축물의<NAME>를 살펴보면, 1백㎡미만 건축물 3,253천동(46.6%’와 1백 ~ 2백㎡미만 건축물 1,568천동(22.5%), 3백 ~ 5백㎡미만 건물 715천동(10.2%)순이다. 《면적별 건축물 현황》 ㅇ 소유 형태별 건축물의<NAME>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물 5,557천동(79.5%), 법인 보유 건축물 405천동(5.8%), 국·공유 소유 건축물 176천동(2.5%%순이다. 《소유주체별 건물 현황》 (단위:천동, 천㎡) 인구 및 토지면적당 연면적 현황 ㅇ 총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대비 1.34㎡ 증가(67.24㎡→68.58㎡)하였으며, 수도권은 1.07㎡ 증가(63.35㎡→64.42㎡)하고, 지방은 1.61㎡ 증가(71.04㎡→72.65㎡)하였다. <1인당 면적별 건축물 면적 현황》 주)조사자:행정자치부 2015년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51,529,338명)기준 -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주거용은 세종(39.79㎡), 경북(39.46㎡), 충북(34.95㎡)순이고, 상업용은 제주(25.01㎡), 강원(17.72㎡), 서울(16.17㎡)순이다. 《세대별 1인당 건축물 면적 현황》 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 1인당 상업용 건축물 면적 1인당 산업형 건축물 비중 1인당 문교·사회용 건축물 면적 ㅇ 전국 국토가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0.1%증가한 3.5%(3,451천㎡→3,534천㎡)이며, 지역별로 중앙은 0.3%상승은 13.9%, 지방은 전년 수준인 2.1%임을 - 시도별 연면적 비율은 세종이 0.8%증가한 103.2%(619천㎡→624천㎡)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부산(28.2%’와 대전(19.3%)순이다.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비율 현황 주)토지면적:국토교통통계누리 지적통계(2014년)행정구역별 국토이용현황 기준 ㅇ 동 통계자료에서 분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기타 - 상업용: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통신용 업무시설 등 - 공업용: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교육적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ppm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등 - 도매로: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상업용: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건축물 총 6,986,913동 / 35억3천4백만㎡_1 ### 내용: 전국 건축물 총 6,986,913동/35억3천4백만㎡ - 전년대비 수도권은 2.1%, 지방은 2.6 증가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전년 대비 75,625동(1.1%)증가한 6,986,913동, 대지는 82,717천㎡(2.4%)증가한 3,534,068천㎡라고 밝혔다. 여의도 63빌딩 연면적(238,429㎡)의 346배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978천㎡(2.1%’증가한 1,640,878천㎡이고, 지방은 48,739천㎡(2.6%)증가한 1,893,190천㎡이다. 는:천동, 천㎡) 건축물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2.8%증가한 1,654,169천㎡(46.8%로 가장 크고, 상업용은 1.8 ％ 증가한 722,828천㎡(20.5%), 공업용은 4.5%증가한 365,561천㎡(10.3%%에 문교·사회용은 1.5%증가한 309,049천㎡(8.7%)이다. □ 지역별 건축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수도권은 주거용이 2.6 ％ 증가한 772,173천㎡(47.1%), 상업용은 2.3%증가한 357,088천㎡(21.8%), 공업용은 6.0 ％ 증가한 128,935천㎡(7.9%), 문교·사회용은 0.2%감소로 137,081천㎡(8.4%)이며, - 지방은 주거용이 3.1 ％ 증가한 881,996천㎡(46.6%), 상업용은 1.3%감소는 365,739천㎡(19.3%), 공업용은 3.7%증가한 236,625천㎡(12.5%이며 문교·사회용은 2.6%증가한 171,968천㎡(9.1%)이다. 》용도별 면적 현황》 (단위:천동, 천㎡) 세부 종류와 건축물 현황 주거용 주택 세부 용도별 현황 ㅇ 세부 용도별 연면적은 아파트가 1,008,859천㎡(61.0%)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2,134천㎡(20.1%), 다가구주택 152,856천㎡(9.2 퍼센트), 다세대주택 110,423천㎡(6.7%’와 연립주택 38,779천㎡(2.3%)순이다. ㅇ 지역별 건축물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 수도권은 아파트가 505,181천㎡(65.4%’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87,633천㎡(11.3 퍼센트), 다세대주택 81,349천㎡(10.5%), 다가구주택 71,893천㎡(9.3%), 공동형 22,203천㎡(2.9%)순이며, - 지방은 주택이 503,677천㎡(57.1%)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4,500천㎡(27.7%’와 다가구주택 80,963천㎡(9.2 ％), 다세대주택 29,074천㎡(3.3%), 연립주택 16,576천㎡(1.9%%순이다. 《주거용 건축물 현황》 (단위 ： 천동, 천㎡) ※ 기타:다중주택, 공관, 공장 ㅇ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 단독주택은 전남(49.4%), 제주(41.2%%에 강원(36.3%), 다가구주택은 대전(15.7%’와 대구(14.6%), 울산(11.9%)순이며, ·아파트는 세종(74.3%%에 광주(72.4%), 경기(69.0%), 연립주택은 제주(8.7%%에 서울(3.8%’와 강원(2.7%), 다세대주택은 인천(13.3%), 서울(13.2%), 제주(9.6 3)순이다. 《시도별 주거용 주택 면적 비율》 시도별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ㅇ 건축물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31,464천㎡(32.0%)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07,995천㎡(28.8%), 업무시설 109,922천㎡(15.2 퍼센트), 판매시설 52,160천㎡(7.2%%순이다. ㅇ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보면 -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05,575천㎡(29.6 ％)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3,753천㎡(26.3%), 업무시설 76,803천㎡(21.5%), 상업용 30,047천㎡(8.4%)순이며, 기타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5,889천㎡(34.4%)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14,241천㎡(31.2 ％), 업무시설 33,118천㎡(9.1 ％), 판매시설 22,112천㎡(6.0%)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현황》 ※면적:천동, 천㎡) ※ 기타: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ㅇ 시도별 연면적 면적 비율을 살펴보면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36.1 퍼센트), 충북(35.6%), 경남(34.5 ％)순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40.4%), 세종(37.2%), 전북(37.0%의 순이며, - 판매시설은 서울(9.3 ％), 대전(8.8%), 부산(8.6%), 업무시설은 서울(31.1 퍼센트), 부산(17.7%%에 세종(16.0%)순이다. 《시도별 상업용 건축물 면적 비율 및 건축물 유형별 및 멸실현황 ㅇ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물은 전국 2,511,900동으로 확인되어 전체(6,986,913동)의 36.0%를 차지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1%, 지방은 40.1%로 확인되어 지방의 건축물이 가장 노후하였다. ㅇ 용도별 전체 건축물<NAME> 비율을 살펴보면 ㅇ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29.8%로 가장 높고, 상업용(22.3%%에 문교·사회용(14.4%), 공업용(7.9%)순이며, - 도는 주거용이 50.3%로 매우 높고, 상업용(23.7%), 문교·사회용(17.8%), 공업용(13.0%%순이다. 《노후 건축물 용도별 현황《《시도 및 용도별 전국 건축물<NAME> 비율》 ㅇ 2015년 멸실된 건축은<NAME>는 전년대비 18.0%증가한 53,601동, 연면적은 14.7 ％ 증가한 12,228천㎡이다. 《멸실 건물 용도별 현황》 (단위 ： 동, 천㎡) ㅇ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부산"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80층)"이며,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5개동*이 증가한 94개동이다. - ㅇ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서울제2롯데월드(123층), 부산롯데타운(107층), 부산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등이다. -'15년 준공 초고층 건축물(5개동) 부산 송도아트원푸르지오(60층, 2동), 경남 메트로시티 2단지(55층),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53층, 2동) ㅇ 층별 건축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356천동(62.4%), 2 ~ 4층 건축물 2,279천동(32.6%’와 5층 건축물 154천동(2.2%)순이다. 《층수별 건축물 동향》 ㅇ 연면적은 건축물의<NAME>를 살펴보면, 1백㎡미만 건축물 3,253천동(46.6%’와 1백 ~ 2백㎡미만 건축물 1,568천동(22.5%), 3백 ~ 5백㎡미만 건물 715천동(10.2%)순이다. 《면적별 건축물 현황》 ㅇ 소유 형태별 건축물의<NAME>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물 5,557천동(79.5%), 법인 보유 건축물 405천동(5.8%), 국·공유 소유 건축물 176천동(2.5%%순이다. 《소유주체별 건물 현황》 (단위:천동, 천㎡) 인구 및 토지면적당 연면적 현황 ㅇ 총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대비 1.34㎡ 증가(67.24㎡→68.58㎡)하였으며, 수도권은 1.07㎡ 증가(63.35㎡→64.42㎡)하고, 지방은 1.61㎡ 증가(71.04㎡→72.65㎡)하였다. <1인당 면적별 건축물 면적 현황》 주)조사자:행정자치부 2015년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51,529,338명)기준 -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주거용은 세종(39.79㎡), 경북(39.46㎡), 충북(34.95㎡)순이고, 상업용은 제주(25.01㎡), 강원(17.72㎡), 서울(16.17㎡)순이다. 《세대별 1인당 건축물 면적 현황》 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 1인당 상업용 건축물 면적 1인당 산업형 건축물 비중 1인당 문교·사회용 건축물 면적 ㅇ 전국 국토가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0.1%증가한 3.5%(3,451천㎡→3,534천㎡)이며, 지역별로 중앙은 0.3%상승은 13.9%, 지방은 전년 수준인 2.1%임을 - 시도별 연면적 비율은 세종이 0.8%증가한 103.2%(619천㎡→624천㎡)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부산(28.2%’와 대전(19.3%)순이다.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비율 현황 주)토지면적:국토교통통계누리 지적통계(2014년)행정구역별 국토이용현황 기준 ㅇ 동 통계자료에서 분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기타 - 상업용: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통신용 업무시설 등 - 공업용: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교육적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ppm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등 - 도매로: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상업용: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65c8a8da-c814-4eaf-8842-90859a94d8b9	source15/231026/156078340_0.txt	지방재정개혁, 자치단체와 함께 완수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340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재정개혁, 자치단체와 함께 완수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재정'주의'등급 인천시,'18년'정상'단체 전환을 위한 부채감축계획 발표 □ 인천시 산하 4개 주요 공사 ․ 공단, 임금피크제 상생협약 체결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정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을<NAME>고 시민들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5일 인천광역시를 찾았다. ○ 최근 각 시도 역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추진에 있는데, ※ 부산(9.5.), 광주(9.22.), 경남(9.24.), 제주(9.24 ~ 25.), 대전(10.2.)순 ○ 특히, 이번에 방문한 인천시는 지난 7월 부채'주의'등급 단체로 지정된 이후 2015년을'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의 재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은 지역이다. □ 정 장관은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후 인천시 산하 4개 공사 ․ 공단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였으며, <NAME> 국회의원들과 좌담회를 개최도 지방재정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 ○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는 5일 14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 1세션에서는'인천광역시의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표를 맡은 김영을 <NAME> 재정관리담당관은"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축소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미만으로 줄이고, 현재 부채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별'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정보의 합리적 공개, 행사·축제 등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공기업 혁신 등 다음과 4가지로 구분되며, 토론자들은 개혁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은"지방재정개혁의 목표는 국민이 낸 세금이 바르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 3세션에서는'지방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NAME> 원장은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과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강화 ․ 공시 활성화, 보통교부세 연계 방안 마련을 대안을 제시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의 바로미터"라며,"누적된 채무 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중앙 ․ 지방 ․ 시민들이 합심하면 반드시 지방재정개혁 성공사례가 될 것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 ②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 】 ○ 정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광역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다. □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동참은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으로, 임금은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에서 20 ％ 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 ①(인천도시공사)58세 10%+ 59세 10%, 60세 10%; ②(인천교통공사)58세 5 퍼센트, 59세 10%, 60세 15%, ③(인천시설공단)58세 8%- 59세 9%, 60세 10%④(인천환경공단)58세 5%→ 59세 10%, 60세 20%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예산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지역에 8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6개, 인천교통공사:36개, 인천시설공단:10개, 인천환경공단:29개 ○ 한편, 10월 5일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기업 중 약 105개(7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결한 상태이다. □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실천으로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내용과 계획 ○ 일시:'15.10.5.(월)14:00:40 ○ 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인천광역시청(시장 집무실) ○ 대상:150여명(행자부, 자치구 ‧ 군, 시민단체, 인천발전연구원, 대학교수 등) - 인천경실련,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 내용: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인천시 산하 4개 공사 ․ 공단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 *(1세션)부채감축계획,(2세션)지방재정개혁방안,(3세션)지방재정지출 효율화 주 요 소 용 시민 대토론회 (1세션)부채 절감 계획 (2세션)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방안 (3세션)지방재정지출 활성화 ※ 장관님은 1세션 마친 후 이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재정개혁, 자치단체와 함께 완수한다_1 ### 내용: 지방재정개혁, 자치단체와 함께 완수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재정'주의'등급 인천시,'18년'정상'단체 전환을 위한 부채감축계획 발표 □ 인천시 산하 4개 주요 공사 ․ 공단, 임금피크제 상생협약 체결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정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을<NAME>고 시민들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5일 인천광역시를 찾았다. ○ 최근 각 시도 역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추진에 있는데, ※ 부산(9.5.), 광주(9.22.), 경남(9.24.), 제주(9.24 ~ 25.), 대전(10.2.)순 ○ 특히, 이번에 방문한 인천시는 지난 7월 부채'주의'등급 단체로 지정된 이후 2015년을'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의 재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은 지역이다. □ 정 장관은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후 인천시 산하 4개 공사 ․ 공단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였으며, <NAME> 국회의원들과 좌담회를 개최도 지방재정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 ○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는 5일 14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 1세션에서는'인천광역시의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표를 맡은 김영을 <NAME> 재정관리담당관은"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축소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미만으로 줄이고, 현재 부채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별'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정보의 합리적 공개, 행사·축제 등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공기업 혁신 등 다음과 4가지로 구분되며, 토론자들은 개혁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은"지방재정개혁의 목표는 국민이 낸 세금이 바르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 3세션에서는'지방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NAME> 원장은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과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강화 ․ 공시 활성화, 보통교부세 연계 방안 마련을 대안을 제시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의 바로미터"라며,"누적된 채무 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중앙 ․ 지방 ․ 시민들이 합심하면 반드시 지방재정개혁 성공사례가 될 것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 ②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 】 ○ 정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광역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다. □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동참은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으로, 임금은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에서 20 ％ 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 ①(인천도시공사)58세 10%+ 59세 10%, 60세 10%; ②(인천교통공사)58세 5 퍼센트, 59세 10%, 60세 15%, ③(인천시설공단)58세 8%- 59세 9%, 60세 10%④(인천환경공단)58세 5%→ 59세 10%, 60세 20%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예산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지역에 8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6개, 인천교통공사:36개, 인천시설공단:10개, 인천환경공단:29개 ○ 한편, 10월 5일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기업 중 약 105개(7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결한 상태이다. □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실천으로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내용과 계획 ○ 일시:'15.10.5.(월)14:00:40 ○ 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장), 인천광역시청(시장 집무실) ○ 대상:150여명(행자부, 자치구 ‧ 군, 시민단체, 인천발전연구원, 대학교수 등) - 인천경실련,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 내용: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인천시 산하 4개 공사 ․ 공단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 *(1세션)부채감축계획,(2세션)지방재정개혁방안,(3세션)지방재정지출 효율화 주 요 소 용 시민 대토론회 (1세션)부채 절감 계획 (2세션)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방안 (3세션)지방재정지출 활성화 ※ 장관님은 1세션 마친 후 이동
cbad65a8-410d-4f25-bad7-fa619d7f2e26	source15/231026/156472402_0.txt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박용태 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402&pageIndex=26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상 인:2021.9.26.(일)오전 6시 30분 ○ 유 족: <NAME> ,<NAME>,<NAME>, <NAME> - 1977. 국가무형문화재'남사당놀이'전수자 - 1981.'남사당놀이'전수교육조교 선정 ~ 2002.'남사당놀이'보유자 인정(세부예능:꼭두각시놀음, 덧뵈기, 풍물)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1964.12.7.'꼭두각시놀음'으로 제정에서 1988.8.1.명칭변경) 남사당놀이는 남사당이라는 민중적 집단에서 전승된 종합연희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전과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설움을 풀고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며,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남사당패는 꼭두쇠를 정점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화주, 공연을 관장하는 뜬쇠, 연희자인 가열, 새내기인 삐리, 나이든 저승패와 등짐꾼 등로가 있으며, 남사당놀이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 <NAME> 보유자는 17세에 <NAME> 의 저본을 남긴 남운룡 명창과 행중에서 꼭두각시놀음을 익히기 시작하여 풍물·대잡이놀음·인형제작 및 다양한 기·예능을 연마하여 왔다. 그 후 2002년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의 탁월한 기예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평생을 남사당놀이의 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박용태 보유자 별세_1 ### 내용: □ 상 인:2021.9.26.(일)오전 6시 30분 ○ 유 족: <NAME> ,<NAME>,<NAME>, <NAME> - 1977. 국가무형문화재'남사당놀이'전수자 - 1981.'남사당놀이'전수교육조교 선정 ~ 2002.'남사당놀이'보유자 인정(세부예능:꼭두각시놀음, 덧뵈기, 풍물)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1964.12.7.'꼭두각시놀음'으로 제정에서 1988.8.1.명칭변경) 남사당놀이는 남사당이라는 민중적 집단에서 전승된 종합연희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전과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설움을 풀고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며,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남사당패는 꼭두쇠를 정점으로 공연을 기획하는 화주, 공연을 관장하는 뜬쇠, 연희자인 가열, 새내기인 삐리, 나이든 저승패와 등짐꾼 등로가 있으며, 남사당놀이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 <NAME> 보유자는 17세에 <NAME> 의 저본을 남긴 남운룡 명창과 행중에서 꼭두각시놀음을 익히기 시작하여 풍물·대잡이놀음·인형제작 및 다양한 기·예능을 연마하여 왔다. 그 후 2002년 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의 탁월한 기예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평생을 남사당놀이의 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6dd1d6f8-b85d-4b32-9e3b-ebf9288d9e8f	source15/231026/156326342_0.txt	조달청장,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우수조달업체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342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우수조달업체'현장방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 노력"- 권역별 순회 현장 소통 마무리 □ <NAME> 조달청장은 4월 12일(금)제주 애월읍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수조달업체인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대표 <NAME> )를 방문, 현장소통 활동을 벌였다. <사진별첨> □ 보타리에너지(주)은 지난'15년 태양광발전장치'로'우수조달물품'에 선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제주지역 기술혁신 벤처기업 <NAME> 은에서'태양광발전장치'생산업체인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의 제조공장을 방문, 생산제품과 설비 등을 점검으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는 제조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NAME> 청장은 이 곳에서"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적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을 주길 바란다."면서, ○"조달청은 향후에 신기술 융·복합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기술력 우수는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조달우수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김 청장은 지난 3월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시작과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권역별 순회 현장 소통 활동을 이번 제주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 그 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로 앞으로 조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분야별 순회 간담회 일정(완료):대전·충남·세종권(3.11), 전북권(3.12), 수도권(3.14), 충북권(3.18), 부산권(3.28), 대구·경북권(4.2), 이번 제주(4.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우수조달업체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우수조달업체'현장방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 노력"- 권역별 순회 현장 소통 마무리 □ <NAME> 조달청장은 4월 12일(금)제주 애월읍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수조달업체인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대표 <NAME> )를 방문, 현장소통 활동을 벌였다. <사진별첨> □ 보타리에너지(주)은 지난'15년 태양광발전장치'로'우수조달물품'에 선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제주지역 기술혁신 벤처기업 <NAME> 은에서'태양광발전장치'생산업체인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의 제조공장을 방문, 생산제품과 설비 등을 점검으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는 제조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NAME> 청장은 이 곳에서"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적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을 주길 바란다."면서, ○"조달청은 향후에 신기술 융·복합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기술력 우수는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조달우수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김 청장은 지난 3월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시작과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권역별 순회 현장 소통 활동을 이번 제주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 그 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로 앞으로 조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분야별 순회 간담회 일정(완료):대전·충남·세종권(3.11), 전북권(3.12), 수도권(3.14), 충북권(3.18), 부산권(3.28), 대구·경북권(4.2), 이번 제주(4.12)
580d5fe4-1feb-47ce-a34d-78a4cfe1213c	source15/231026/156317241_0.txt	국민 앞에 선 혁신센터, 정부 사업 최초로 열린 평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241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 앞에 선 혁신센터, 정부 사업 최초로 성과부터 실시 - 민간 주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회' - 평가 넘어 대국민 성과 공유와 네트워킹 시도 호평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을 전국 창업생태계로 공유 ‧ 확산 정부 주도 대기업 할당으로 비판받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전문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는 2월13일(수)판교 팁스타운에서 국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의 2018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공유 ‧ 확산하는'2018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혁신센터의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정부가<NAME>는 것이 아님도 지역 창업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하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민간의 파트너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그간의 제한적 평가 방식을 대국민 공개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단순히 센터별 순위를 나누는 실적평가에 그치지 않고 각 혁신센터의 성과를 다함께<NAME>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해 혁신센터를'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혁신형 스타트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대폭 개편했다. 이후 혁신센터는 중소 ‧ 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외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틀 잡아 가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별로 그 해 부족했던 투자역량을 확충해'17년까지 충북 등에 1개에 불과했던 등록 액셀러레이터가'18년 중에는 대전, 울산 포함 총 9개로 늘어났으며, 광주와 대구 등 6개 혁신센터에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시작했다. '18년에는 그간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들 외에서 4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되는 사례도 나타나'14년 혁신센터 개소 이후 보육기업의 성과 창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센터 보육기업'㈜디노먼트(대표자 <NAME> )':문학서적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및 다양한 도서 콘텐츠 개발. 출판<NAME>업'리디(주)'로 M & A('18.6) 대전센터 보육기업'시리우스(대표자 <NAME> )'- 반도체 적외선 센서 전문 업체로 코스닥 등록으로'트루윈'에 M & A('18.7) 이날 각 혁신센터들은 지난 한해 전국에서 150여 개가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다채로운 방식으로 협력해 각 지역에서 만들어 온 창업생태계의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혁신센터별로 지난 한해 운영한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성과*를 설명하고, 각 혁신센터의 보육기업과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유관기관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청중단에서 이들 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했다. ※ 예시)경남(대중소 상생협력 ICT 마켓플레스):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의 기술 역량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매칭 지원 대구(C - Fab):콘텐츠 제작 지원, 메이커 교육 등에 더해 군수사령부 단종부품 제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북(하드웨어 제조 특화 프로그램)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 제품의 금형제작, 양산 등 제조창업 특화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혁신센터장들이 센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지역창업생태계에 끼친 영향력과 새로운 시도를 통한 변화, 지역 파트너들과의 성공적 협업 성과 등 종합적인 운영실적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발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중기부는 이날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19년도 혁신센터별 예산 배분에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성과평가를 거쳐 배분되는 예산은 혁신센터가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센터가 전국과 혁신창업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의 협업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 시에도 협업 성과를 비중 있게 반영한 지속적으로 성과에서 일어나는 협업 활동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앞에 선 혁신센터, 정부 사업 최초로 열린 평가 실시_1 ### 내용: 국민 앞에 선 혁신센터, 정부 사업 최초로 성과부터 실시 - 민간 주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회' - 평가 넘어 대국민 성과 공유와 네트워킹 시도 호평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을 전국 창업생태계로 공유 ‧ 확산 정부 주도 대기업 할당으로 비판받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전문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는 2월13일(수)판교 팁스타운에서 국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의 2018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공유 ‧ 확산하는'2018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혁신센터의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정부가<NAME>는 것이 아님도 지역 창업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하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민간의 파트너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그간의 제한적 평가 방식을 대국민 공개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단순히 센터별 순위를 나누는 실적평가에 그치지 않고 각 혁신센터의 성과를 다함께<NAME>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해 혁신센터를'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혁신형 스타트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대폭 개편했다. 이후 혁신센터는 중소 ‧ 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외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틀 잡아 가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별로 그 해 부족했던 투자역량을 확충해'17년까지 충북 등에 1개에 불과했던 등록 액셀러레이터가'18년 중에는 대전, 울산 포함 총 9개로 늘어났으며, 광주와 대구 등 6개 혁신센터에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시작했다. '18년에는 그간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들 외에서 4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되는 사례도 나타나'14년 혁신센터 개소 이후 보육기업의 성과 창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센터 보육기업'㈜디노먼트(대표자 <NAME> )':문학서적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및 다양한 도서 콘텐츠 개발. 출판<NAME>업'리디(주)'로 M & A('18.6) 대전센터 보육기업'시리우스(대표자 <NAME> )'- 반도체 적외선 센서 전문 업체로 코스닥 등록으로'트루윈'에 M & A('18.7) 이날 각 혁신센터들은 지난 한해 전국에서 150여 개가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다채로운 방식으로 협력해 각 지역에서 만들어 온 창업생태계의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혁신센터별로 지난 한해 운영한 프로그램 가운데 대표성과*를 설명하고, 각 혁신센터의 보육기업과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유관기관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청중단에서 이들 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했다. ※ 예시)경남(대중소 상생협력 ICT 마켓플레스):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의 기술 역량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매칭 지원 대구(C - Fab):콘텐츠 제작 지원, 메이커 교육 등에 더해 군수사령부 단종부품 제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북(하드웨어 제조 특화 프로그램)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으로 하드웨어 스타트업 제품의 금형제작, 양산 등 제조창업 특화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혁신센터장들이 센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지역창업생태계에 끼친 영향력과 새로운 시도를 통한 변화, 지역 파트너들과의 성공적 협업 성과 등 종합적인 운영실적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발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 중기부는 이날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19년도 혁신센터별 예산 배분에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성과평가를 거쳐 배분되는 예산은 혁신센터가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혁신센터가 전국과 혁신창업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의 협업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 시에도 협업 성과를 비중 있게 반영한 지속적으로 성과에서 일어나는 협업 활동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f0549562-6f99-4afd-bd73-f43952bb919c	source15/231026/156457667_0.txt	한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재선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67&pageIndex=2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집행이사국<NAME>출 - 30년간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 …세계 해양과학 이끄는 선도자 역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유네스코(UNESCO)본부에서 이루어진'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총회(6.14. ~ 25. 비대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국가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ganization:교육 ․ 과학 ․ 문화의 보급·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각국의 해양 관련 연구와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적 전담기구이다. 150 150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인 해양관측 및 연구, 해양자료 조사, 해양재난 예방 등 국제적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유네스코에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29년간(15회 연속)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초대 의장(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배출하는 등 전 세계 해양과학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 최근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지구 150개국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바다와 해양자원을 보호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 ‧ 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 지구적 해양탐사 ‧ 연구 사업이다. 기초 과학 연구로서의 해양과학을 넘어서, 연구에서 얻은 과학 지식을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해양수산부는'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30여 회의 경쟁을 뚫고 국내 전문가(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를'유엔 해양과학 10개년 사업'기획을 담당하는 집행기획위원회(EPG)에 진출시켰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획단계의 노력을 인정받아'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이 출범하는 첫해 공식 후원국(UN Ocean Alliance)으로 초청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Executive Planning Group:전 현직 해양 과학·정책 전문가 19인(해양대기청(NOAA)부청장, 킬 기후 연구소(GEOMAR)물리분과장, 동경대 해양연구소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해양과학 분야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15회 연속 선정은 것은 해양과학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차례 확인하게 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라며,"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적 협력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과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의 집행이사국 선거결과 독일(부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태리와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와 그리스, 독일(부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러시아(부의장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부의장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부의장국), 칠레, 콜롬비아, 그레나다, 파라는<NAME>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페루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부의장국), 칠레, 콜롬비아, 그레나다, 페루,<NAME>트빈센트 그레나딘, 페루와 파나마 대한민국, 인도(부의장국), 일본, 중국, 미국과 이란,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대한민국, 인도(부의장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과 필리핀, 파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모로코(부의장국),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케냐, 가나니 마다가스카르, 오만,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부의장국),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기니, 리비아, 모로코와 코트디부아르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개요 ㅇ(성격)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적 해양과학 전담기구(정부간기구) ㅇ(목적)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를 촉진하여, 인류적 해양환경 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실현, 정책결정과정 개선 □(설립시기/사무국 위치)'60년/파리 UNESCO 본부 ㅇ(회원국/집행이사국)150개국('21년 기준)/40개국 ㅇ 조직/인원 ㅇ(조직/회의)사무국, 지역위원회(5개)/총회(격년), 집행이사회(매년) □(의장/사무총장) <NAME> (아르헨)/Vladimir Ryabinin(러시아) 집/이 사 회 ㅇ 의장단 현황('19.7∼'21) <NAME> 사무총장이국 <NAME> Frederico Rona Saraiva Nogueira Satheesh Chandra Shenoi ㅇ 사무국은 UNESCO 예산으로 운영 ㅇ ` 11년 팔레스타인의 UNESCO 가입으로 인해 IOC에서 재정지원을 유보하여 IOC의 극심할 재정난이 초래 이로 인해 미국은 집행이사국 지위를 잠정 상실('17 ~)하였으나'21년 선거로 회복 □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ㅇ 과학 분야 ; HAB(유해조류적조 프로그램), LME(광역해양생태계), WCRP(국제기후연구프로그램), IOCCG(국제해색위성전문가그룹) ㅇ 해양서비스 분야:IODE(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 Ocean Mapping(해저지형도)등 ㅇ 응용해양학 부문:GOOS(지구해양관측시스템), JCOMM(해양기상학위원회), DBCP(데이터부이협력패널)등 ㅇ 국제법 분야:능력배양프로그램, ABE - LOS(UN해양법전문가회의)등 - 1961년 제 1차 총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 1993년부터 14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활동 IOC 의장국( <NAME> 의장, ` 11 ~ 15 총 4년)으로 의장단 총회 참석 ㅇ(국내위원회)한국해양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KOC) 위원장(위원)총 21명(해양수산부, 외교부, 기상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해양관련 단체들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집행이사국 재선출_1 ### 내용: 한국,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집행이사국<NAME>출 - 30년간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 …세계 해양과학 이끄는 선도자 역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유네스코(UNESCO)본부에서 이루어진'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총회(6.14. ~ 25. 비대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국가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ganization:교육 ․ 과학 ․ 문화의 보급·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각국의 해양 관련 연구와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적 전담기구이다. 150 150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인 해양관측 및 연구, 해양자료 조사, 해양재난 예방 등 국제적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유네스코에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29년간(15회 연속)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초대 의장(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배출하는 등 전 세계 해양과학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 최근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지구 150개국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바다와 해양자원을 보호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 ‧ 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 지구적 해양탐사 ‧ 연구 사업이다. 기초 과학 연구로서의 해양과학을 넘어서, 연구에서 얻은 과학 지식을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해양수산부는'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30여 회의 경쟁을 뚫고 국내 전문가(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를'유엔 해양과학 10개년 사업'기획을 담당하는 집행기획위원회(EPG)에 진출시켰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획단계의 노력을 인정받아'UN 해양과학 10개년 사업'이 출범하는 첫해 공식 후원국(UN Ocean Alliance)으로 초청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Executive Planning Group:전 현직 해양 과학·정책 전문가 19인(해양대기청(NOAA)부청장, 킬 기후 연구소(GEOMAR)물리분과장, 동경대 해양연구소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해양과학 분야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15회 연속 선정은 것은 해양과학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차례 확인하게 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라며,"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양적 협력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과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의 집행이사국 선거결과 독일(부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태리와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와 그리스, 독일(부의장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러시아(부의장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부의장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부의장국), 칠레, 콜롬비아, 그레나다, 파라는<NAME>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페루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부의장국), 칠레, 콜롬비아, 그레나다, 페루,<NAME>트빈센트 그레나딘, 페루와 파나마 대한민국, 인도(부의장국), 일본, 중국, 미국과 이란,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대한민국, 인도(부의장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과 필리핀, 파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모로코(부의장국),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케냐, 가나니 마다가스카르, 오만,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부의장국),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기니, 리비아, 모로코와 코트디부아르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개요 ㅇ(성격)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적 해양과학 전담기구(정부간기구) ㅇ(목적)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를 촉진하여, 인류적 해양환경 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실현, 정책결정과정 개선 □(설립시기/사무국 위치)'60년/파리 UNESCO 본부 ㅇ(회원국/집행이사국)150개국('21년 기준)/40개국 ㅇ 조직/인원 ㅇ(조직/회의)사무국, 지역위원회(5개)/총회(격년), 집행이사회(매년) □(의장/사무총장) <NAME> (아르헨)/Vladimir Ryabinin(러시아) 집/이 사 회 ㅇ 의장단 현황('19.7∼'21) <NAME> 사무총장이국 <NAME> Frederico Rona Saraiva Nogueira Satheesh Chandra Shenoi ㅇ 사무국은 UNESCO 예산으로 운영 ㅇ ` 11년 팔레스타인의 UNESCO 가입으로 인해 IOC에서 재정지원을 유보하여 IOC의 극심할 재정난이 초래 이로 인해 미국은 집행이사국 지위를 잠정 상실('17 ~)하였으나'21년 선거로 회복 □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ㅇ 과학 분야 ; HAB(유해조류적조 프로그램), LME(광역해양생태계), WCRP(국제기후연구프로그램), IOCCG(국제해색위성전문가그룹) ㅇ 해양서비스 분야:IODE(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 Ocean Mapping(해저지형도)등 ㅇ 응용해양학 부문:GOOS(지구해양관측시스템), JCOMM(해양기상학위원회), DBCP(데이터부이협력패널)등 ㅇ 국제법 분야:능력배양프로그램, ABE - LOS(UN해양법전문가회의)등 - 1961년 제 1차 총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 1993년부터 14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활동 IOC 의장국( <NAME> 의장, ` 11 ~ 15 총 4년)으로 의장단 총회 참석 ㅇ(국내위원회)한국해양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KOC) 위원장(위원)총 21명(해양수산부, 외교부, 기상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해양관련 단체들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사진
927e0801-720b-4038-afaa-60d9b1dfc549	source15/231026/156311062_0.txt	창업․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를 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62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전망 발표 - □ 대상 공공기관 확대(6개→60개 기관), 245억 원 시범구매 확정, 향후 법적 근거 확보 등 시범구매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경우 신규 유통망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뒤엎고 신설된 정부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중소기업이 등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에 따르면" <NAME>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인'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서 도입한'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9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평가(공기업 및와 지자체 평가 등)반영 및 법적근거 마련을이'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에 대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18.10, <NAME> 의원 발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의사 판단을 중기부가 대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고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신제품의 원활한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구매기관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리 '18.4월, 중기부가 한전, 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MOU를 맺고 처음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18.12월 현재 참여 공공기관이 60개로 확대되었고, 상·하반기 정기공고('18.5,'18.8)와'18.10월부터 시작한 수시(소액)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계약 실적은 245억 원(126개 제품)에 달하고 있다. 특히나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생산품이 33%(42개),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67개)를 차지하고 이어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난항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현황 < □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지속 추진(기재부·행안부 협조)하고 있으며, *행안부 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18.12)하였으며, 2019부터 공공기관 평가에는'19년 하반기부터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 반영 예정 시범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19년 2,000억 원대에서'21년에는 5,000억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도니스글로벌은'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 천연 목재마루를 기술개발 신제품으로 개발하여 신기와 인증을 취득하였지만 유통망 개척에 어려움을 겪음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18.12월 조달청에 19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시범구매를 통한 신규 판로 개척 성공 사례> ◈ 업체별:㈜아도니스글로벌(층간소음 저감 마루) ◈ 제품특징:바닥마감재를 통해 울림을 분산, 차단으로 층간소음 감소 기능 탁월 ◈ 제품현황:'17.12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취득 후 판매를 위해 노력함 ◈ 제품매출 =('17)270백만 원 →('18)2,800백만 원(시범구매 1,900백만 원, 68 증가) 에이지티 주식회사는'16년 탄소계 기술을 이용한 보온단열재를 출시로 신제품(NEP)인증을 받고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 납품 성과는 저조하였음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창업·첫걸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중부발전에 5천만 달러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발전사 등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납품을 추진 <시범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성공 기업> ◈ 회사명:에이지티 주식회사(섬유화 기술을 이용한 무기계 보온단열재) ◇ 제품특징:열전도율이 낮고 단열효과가 뛰어나며, 규격 규격에 따란 제단·가공 가능 ◈ 제품현황:'16.9월 NEP(신제품)인증 취득 후 판매를 위해 노력함 ◈ 제품매출:('17)실적없음 →('18)50백만 원(시범구매 실적) '15.3월 창업으로 ㈜수테크놀로지는 기존 좌변기에 간단히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에어커튼 제품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개발하였으며, -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던 도중 시범구매제도에 최종 선정되면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LH, 한국농어촌공사, 중기부 등)납품함으로써전년도 대비'18년 해당 품목에서 매출이 220%성장 <시범구매를 통한 기업 판로 창출 성공 사례> ◈ 회사명:(주)수테크놀로지(냄새를 저수조의 물로 용해하는 변기에어커튼) ◈ 제품특징:냄새를 저수조의 물로 용해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물절감 효과 약2.5톤/월 및 친환경·탈취효율 97 ％ ◈ 제품현황:'18.6월 성능인증 완료 후 납품을 위해 노력함 ◈ 제품매출:('17)90백만 원 ~('18)200백만 원 □ 김용과 <NAME> 성장지원정책관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NAME> 정부가'중소기업 혁신성장'과'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는는 정책 사례"라면서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준비로 인해 구매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부터는 대상 공공기관 확대,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더 큰 민간과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를 열다!_1 ### 내용: -'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전망 발표 - □ 대상 공공기관 확대(6개→60개 기관), 245억 원 시범구매 확정, 향후 법적 근거 확보 등 시범구매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경우 신규 유통망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뒤엎고 신설된 정부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중소기업이 등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에 따르면" <NAME>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인'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서 도입한'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9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평가(공기업 및와 지자체 평가 등)반영 및 법적근거 마련을이'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에 대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18.10, <NAME> 의원 발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의사 판단을 중기부가 대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고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신제품의 원활한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구매기관 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리 '18.4월, 중기부가 한전, 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MOU를 맺고 처음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18.12월 현재 참여 공공기관이 60개로 확대되었고, 상·하반기 정기공고('18.5,'18.8)와'18.10월부터 시작한 수시(소액)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계약 실적은 245억 원(126개 제품)에 달하고 있다. 특히나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생산품이 33%(42개),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67개)를 차지하고 이어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난항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현황 < □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지속 추진(기재부·행안부 협조)하고 있으며, *행안부 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18.12)하였으며, 2019부터 공공기관 평가에는'19년 하반기부터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 반영 예정 시범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19년 2,000억 원대에서'21년에는 5,000억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도니스글로벌은'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 천연 목재마루를 기술개발 신제품으로 개발하여 신기와 인증을 취득하였지만 유통망 개척에 어려움을 겪음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18.12월 조달청에 19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시범구매를 통한 신규 판로 개척 성공 사례> ◈ 업체별:㈜아도니스글로벌(층간소음 저감 마루) ◈ 제품특징:바닥마감재를 통해 울림을 분산, 차단으로 층간소음 감소 기능 탁월 ◈ 제품현황:'17.12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취득 후 판매를 위해 노력함 ◈ 제품매출 =('17)270백만 원 →('18)2,800백만 원(시범구매 1,900백만 원, 68 증가) 에이지티 주식회사는'16년 탄소계 기술을 이용한 보온단열재를 출시로 신제품(NEP)인증을 받고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 납품 성과는 저조하였음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창업·첫걸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중부발전에 5천만 달러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발전사 등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납품을 추진 <시범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성공 기업> ◈ 회사명:에이지티 주식회사(섬유화 기술을 이용한 무기계 보온단열재) ◇ 제품특징:열전도율이 낮고 단열효과가 뛰어나며, 규격 규격에 따란 제단·가공 가능 ◈ 제품현황:'16.9월 NEP(신제품)인증 취득 후 판매를 위해 노력함 ◈ 제품매출:('17)실적없음 →('18)50백만 원(시범구매 실적) '15.3월 창업으로 ㈜수테크놀로지는 기존 좌변기에 간단히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에어커튼 제품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개발하였으며, -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던 도중 시범구매제도에 최종 선정되면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LH, 한국농어촌공사, 중기부 등)납품함으로써전년도 대비'18년 해당 품목에서 매출이 220%성장 <시범구매를 통한 기업 판로 창출 성공 사례> ◈ 회사명:(주)수테크놀로지(냄새를 저수조의 물로 용해하는 변기에어커튼) ◈ 제품특징:냄새를 저수조의 물로 용해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물절감 효과 약2.5톤/월 및 친환경·탈취효율 97 ％ ◈ 제품현황:'18.6월 성능인증 완료 후 납품을 위해 노력함 ◈ 제품매출:('17)90백만 원 ~('18)200백만 원 □ 김용과 <NAME> 성장지원정책관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NAME> 정부가'중소기업 혁신성장'과'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는는 정책 사례"라면서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준비로 인해 구매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부터는 대상 공공기관 확대,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더 큰 민간과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c82453d-2c40-47c5-9c29-0c7c01607ade	source15/231026/156461659_1.txt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 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659&pageIndex=28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공주 능산리 고분군'은'부여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 공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을'백제 무령왕릉과 왕릉원(과)'으로, 사적'부여 능산리 고분군'은'공주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을 예고한다. 1963년 1월 문화재로 지정된'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1927년과 1932 ~ 1933년에 걸쳐서 금제장식, 백제토기, 은제허리띠장식, 목관부속구 외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고 1971년에는 누수방지공사 중 무령왕릉의<NAME>과 금제 관 꾸미개 파편을 포함하여 4,687점의 유물이 쏟아져 총 12건 17점이 국보로 지정된 곳이다. 무령왕릉은 고대 무덤 중 무덤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고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임을 명확히 밝혀내기 중요한 유적인 것을 고려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무령왕릉'이 포함된 명칭으로 사적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는 또한,'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기도 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송산리 고분군의 역사·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자 변경하게 되었다. 1963년 1월 사적으로 지정된'백제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부여 금동대향로(국보, 1996.5.지정)'와'백제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1996.5.지정)'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입증은 곳으로, 이번'부여 왕릉원'으로의 지명 변경은 피장자들이 왕과 왕족으로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능안골 고분군','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성을 가진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한 취지다. 이번 사적 명칭개선은'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이번 지정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안내판 정비와 홈페이지 정보 수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 예고_1 ### 내용: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공주 능산리 고분군'은'부여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 공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을'백제 무령왕릉과 왕릉원(과)'으로, 사적'부여 능산리 고분군'은'공주 왕릉원'으로 명칭 변경을 예고한다. 1963년 1월 문화재로 지정된'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1927년과 1932 ~ 1933년에 걸쳐서 금제장식, 백제토기, 은제허리띠장식, 목관부속구 외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고 1971년에는 누수방지공사 중 무령왕릉의<NAME>과 금제 관 꾸미개 파편을 포함하여 4,687점의 유물이 쏟아져 총 12건 17점이 국보로 지정된 곳이다. 무령왕릉은 고대 무덤 중 무덤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고 송산리 고분군이 백제왕릉임을 명확히 밝혀내기 중요한 유적인 것을 고려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무령왕릉'이 포함된 명칭으로 사적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는 또한,'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기도 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송산리 고분군의 역사·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자 변경하게 되었다. 1963년 1월 사적으로 지정된'백제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들 서쪽에서 발굴된 절터에서'부여 금동대향로(국보, 1996.5.지정)'와'백제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1996.5.지정)'이 출토되어 능산리 무덤들이 왕실 무덤이라는 것이 입증은 곳으로, 이번'부여 왕릉원'으로의 지명 변경은 피장자들이 왕과 왕족으로서 왕릉급 고분군임을 분명히 알려 인근의'능안골 고분군','염창리 고분군'들과 차별성을 가진 능산리 고분군만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자한 취지다. 이번 사적 명칭개선은'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과 함께 이번 지정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안내판 정비와 홈페이지 정보 수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5de0acc-c3ed-4276-b3e7-6847d6da2f85	source15/231026/156244676_0.txt	서울시내 및 양양·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676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시내 및 양양·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공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는 서울시내(일반경쟁 1개)와 양양국제공항(제한경쟁 1개), 제주국제공항(일반경쟁 1개)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장소이전 여부를 평가 ․ 심의를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12.19(화)∼20(수)까지 화성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 - 다 음 - 2. 장소이전 여부 심의 □ 아울러「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⑥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 및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함 단, 업체 선정에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 첨부1:심사업체의 종합성 및 항목별 점수 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결과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관광 시설 등 주변 환경요소 접근성 및 교통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수준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합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합성 /재정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 등 외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향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지방 경제·사회 개발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합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사업자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 등 외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수준 사회환원 ․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국가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도 ※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시내 및 양양·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발표_1 ### 내용: 서울시내 및 양양·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결과 공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는 서울시내(일반경쟁 1개)와 양양국제공항(제한경쟁 1개), 제주국제공항(일반경쟁 1개)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장소이전 여부를 평가 ․ 심의를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12.19(화)∼20(수)까지 화성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 - 다 음 - 2. 장소이전 여부 심의 □ 아울러「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⑥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 및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함 단, 업체 선정에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 첨부1:심사업체의 종합성 및 항목별 점수 심사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결과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관광 시설 등 주변 환경요소 접근성 및 교통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수준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지역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합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합성 /재정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 등 외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향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지방 경제·사회 개발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합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보세화물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 사업자 재무 건전성 및 투자규모 관광 인프라 등 외부 환경요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수준 사회환원 ․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국가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도 ※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17b960f-7699-4389-9a91-255660ec7c70	source15/231026/156158743_0.txt	국민대통합위, ‘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계·시민사회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74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천안지역 대표 종교계·시민사회단체, 국민대통합 실천 방안 모색 - 국민대통합위,'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회의를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5일(수)충남 천안시 지역의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간담회'와'시민사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별 간담회'에는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NAME> 목사), 천안불교사암연합회( <NAME> 스님), <NAME> 천안지구(이이원 총재도과 천안향교( <NAME> 전교), 천도교 아산시교구( <NAME> 교구장)등 5개 종교의 종교 지도자가 참석하였다. '천안지역 국민통합 사회계 간담회'에는 천안NGO지원센터( <NAME> 운영위원장), 천안시새마을회( <NAME> 회장),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병웅 대표), 천안YWCA( <NAME> 회장),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NAME> 대표님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NAME>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으로'일상 속 작은 실천'을 제안으로 천안지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에 동참해줄 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천안지역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사회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소소한 실천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존중과 신뢰를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오늘'천안지역 국민통합 실천과 간담회'에서는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국민통합 우수프로그램 사례로 천안시새마을회의'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합위는 천안지역의 국민통합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통합위가 진행 중인「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민간차원의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통합위는 추후 대구광역시(10.28)에서'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연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대통합위, ‘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계·시민사회 간담회’ 개최_1 ### 내용: 천안지역 대표 종교계·시민사회단체, 국민대통합 실천 방안 모색 - 국민대통합위,'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회의를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5일(수)충남 천안시 지역의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간담회'와'시민사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천안지역 국민통합 종교별 간담회'에는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NAME> 목사), 천안불교사암연합회( <NAME> 스님), <NAME> 천안지구(이이원 총재도과 천안향교( <NAME> 전교), 천도교 아산시교구( <NAME> 교구장)등 5개 종교의 종교 지도자가 참석하였다. '천안지역 국민통합 사회계 간담회'에는 천안NGO지원센터( <NAME> 운영위원장), 천안시새마을회( <NAME> 회장),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병웅 대표), 천안YWCA( <NAME> 회장),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NAME> 대표님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NAME>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으로'일상 속 작은 실천'을 제안으로 천안지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에 동참해줄 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천안지역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사회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소소한 실천을 통해서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존중과 신뢰를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오늘'천안지역 국민통합 실천과 간담회'에서는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국민통합 우수프로그램 사례로 천안시새마을회의'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합위는 천안지역의 국민통합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통합위가 진행 중인「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민간차원의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통합위는 추후 대구광역시(10.28)에서'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연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c38fb99-905d-45b9-a9b3-a2457cb87a93	source15/231026/156400102_0.txt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02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실험실 안전 현장검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도 전부개정 관련 연구현장 설명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등 출연(연)현장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은 7월 8일(수)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표준(연)', 대전시에 유성구 소재)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적 기반 위기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연구실 현장검사를 참관한 데에 이어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개정 및 3차 예산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연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분산 추진하며 점검 참여자의 마스크 ・ 장갑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 이행에 유의하여 진행 ㅇ 먼저, 표준(연)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 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ㅇ 그 다음으로, 금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중이다.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강화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및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기구로'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내실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도입 및 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다루되는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예방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자(「연구실안전법」제2조) <3차 예산 주요 내용> ◇(사업명)실험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등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64.43억 원) ◇(주요내용)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실험실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 전수조사 → 구축 정보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대효과)현장 맞춤형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기준 개발 및 연구실 안전정보 공개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현안 이슈·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등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건강 및 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07.08.(수)16:30 ~ 17:30/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석)과기정통부 <NAME> 국장과 천문연, 생명연, 표준연, KISTI, 식품연, 지자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기관장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연구자들의 안전성 확보는 연구현장의 필수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재난에서지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는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통한 다양한 계획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현장방문 계획(안). 끝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연구에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현장방문 계획(안) □(목 순으로 ①연구실 현장검사(국가안전대진단일환), ②「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 20.6.9)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③ 3차 계획으로 실시되는 연구실별 유해인자 전수조사 추진 방안 등 현장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매년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ㅇ(일 최는'20.7.8(수) ㅇ(장 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ㅇ(참석자)과기정통부 김정과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표준(연)원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약 10여명 ㅇ(주요내용)① 연구실 안전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②「연구실안전법」개정사항 안내·현장의견 수렴 ③ 3차 추경(연구실 내 취급하는 유해인자 조사 등)에 대한 설명 15:00∼15:10(` 10) 15:10∼15:25(` 15) 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보고 표준(연)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발표 15:25∼15:30(` 5) 15:30∼15:50(` 20)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지하층 연구실(2 ~ 3개)현장검사 연구실 연구개발활동 현황·연구실 안전관리 중점사항 청취 등 원자분수 1차 주파수 표준기연구실, 키블저울 연구실 점검 15:50∼16:20(` 30) 「연구실안전법」시행과 안내<NAME>상(5:30)시청 표준(연)안전과 주요 결과 브리핑 *연구실의 안정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청취 16:30∼17:30(` 60)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관련 - 출연(연)연구자가 국가·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감시·대응 기반 마련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 협의 ※ 간담회 일정 내 회의장 소독방역, 손소독제 및 물티슈 비치 등「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_1 ### 내용: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실험실 안전 현장검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도 전부개정 관련 연구현장 설명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등 출연(연)현장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은 7월 8일(수)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표준(연)', 대전시에 유성구 소재)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적 기반 위기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연구실 현장검사를 참관한 데에 이어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개정 및 3차 예산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연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분산 추진하며 점검 참여자의 마스크 ・ 장갑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 이행에 유의하여 진행 ㅇ 먼저, 표준(연)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 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ㅇ 그 다음으로, 금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중이다.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강화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및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기구로'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내실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도입 및 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다루되는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예방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자(「연구실안전법」제2조) <3차 예산 주요 내용> ◇(사업명)실험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등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64.43억 원) ◇(주요내용)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실험실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 전수조사 → 구축 정보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대효과)현장 맞춤형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기준 개발 및 연구실 안전정보 공개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현안 이슈·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등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건강 및 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07.08.(수)16:30 ~ 17:30/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석)과기정통부 <NAME> 국장과 천문연, 생명연, 표준연, KISTI, 식품연, 지자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기관장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연구자들의 안전성 확보는 연구현장의 필수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재난에서지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는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통한 다양한 계획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현장방문 계획(안). 끝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연구에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현장방문 계획(안) □(목 순으로 ①연구실 현장검사(국가안전대진단일환), ②「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 20.6.9)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③ 3차 계획으로 실시되는 연구실별 유해인자 전수조사 추진 방안 등 현장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매년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ㅇ(일 최는'20.7.8(수) ㅇ(장 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ㅇ(참석자)과기정통부 김정과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표준(연)원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약 10여명 ㅇ(주요내용)① 연구실 안전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②「연구실안전법」개정사항 안내·현장의견 수렴 ③ 3차 추경(연구실 내 취급하는 유해인자 조사 등)에 대한 설명 15:00∼15:10(` 10) 15:10∼15:25(` 15) 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보고 표준(연)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발표 15:25∼15:30(` 5) 15:30∼15:50(` 20)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지하층 연구실(2 ~ 3개)현장검사 연구실 연구개발활동 현황·연구실 안전관리 중점사항 청취 등 원자분수 1차 주파수 표준기연구실, 키블저울 연구실 점검 15:50∼16:20(` 30) 「연구실안전법」시행과 안내<NAME>상(5:30)시청 표준(연)안전과 주요 결과 브리핑 *연구실의 안정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청취 16:30∼17:30(` 60)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관련 - 출연(연)연구자가 국가·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감시·대응 기반 마련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 협의 ※ 간담회 일정 내 회의장 소독방역, 손소독제 및 물티슈 비치 등「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1a3ba46b-889c-4d5c-9903-5fba8ab6284c	source15/231026/156405184_0.t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84&pageIndex=4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결함조사 기관 및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 운행제한 조치 시 소유자 보호대책·시정조치(리콜)재통보 기준 마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개정 ․ 공포된 ｢ 자동차관리법 ｣ 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 시행령 ｣ 및 ｢ 시행규칙 ｣ 개정안에 포함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상호 협업체계 구축 □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지자체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한다. ㅇ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제작사는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결과 등 ②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개선 ㅇ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각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협조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결함차량 운행제한 및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ㅇ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연이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때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수립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보호대책에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소유자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재통지 근거 마련 ㅇ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미만이거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잇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도 있다. ㅇ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안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하여야 함을 ⑤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확대 ㅇ(안전결함 정의 구체화)안전결함의 범위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결함 정의(개정 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법 제31조제1항) (결함추정 요건)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 ․ 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추정 기준에 해당하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법 제31조제6항) ㅇ(사고조사 제도 신설)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안전성 여부를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작자의 신속한 결함과 시정조치(리콜)유도 위한 기회 부여 ㅇ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조사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개선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조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성이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편의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도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내용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결함조사 기관 및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 운행제한 조치 시 소유자 보호대책·시정조치(리콜)재통보 기준 마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개정 ․ 공포된 ｢ 자동차관리법 ｣ 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 시행령 ｣ 및 ｢ 시행규칙 ｣ 개정안에 포함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상호 협업체계 구축 □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지자체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한다. ㅇ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제작사는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결과 등 ②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개선 ㅇ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각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협조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결함차량 운행제한 및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ㅇ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연이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때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수립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보호대책에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소유자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재통지 근거 마련 ㅇ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미만이거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잇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도 있다. ㅇ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안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하여야 함을 ⑤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확대 ㅇ(안전결함 정의 구체화)안전결함의 범위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결함 정의(개정 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법 제31조제1항) (결함추정 요건)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 ․ 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추정 기준에 해당하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법 제31조제6항) ㅇ(사고조사 제도 신설)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안전성 여부를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작자의 신속한 결함과 시정조치(리콜)유도 위한 기회 부여 ㅇ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조사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개선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조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성이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편의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도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내용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2944828-9323-47ad-b923-ec9b890c50f2	source15/231026/156355131_0.txt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지역혁신과 창업의 문 활짝 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131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로컬크리에이터·메이커, 지역혁신과 창업의 문 활짝 열다! □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업에 나서고 로컬크리에이터 ‧ 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는 성공사례 등 공유 □ 네이버·카카오·롯데액셀러레이터·GS홈쇼핑 등 지역 대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 본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창업진흥원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난 11일'19년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페스타'를 성수동 S - 팩토리에서 개최했다. 지역의 유산 ‧ 특성 등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창업한(예비)창업가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특성 또는 지역의 색과 콘텐츠를 담은 토크콘서트와 강연, 컨퍼런스를 비롯해 로컬 창업 이야기, 메이커 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 전시 ‧ 체험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크 페스타 개요》 ◇ 일시 및 장소:'19.10.11(금)~ 12(토), 뚝을 S - 팩토리(D동 및 A동) 행사 참석:중기부 차관, 창진원장,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NHN과 카카오, 롯데AC, GS홈쇼핑, 크립톤,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총 2,000여명 ◇ D동 1 ~ 3층:로컬크리에이터 성공스토리, 언컨퍼런스, 토크콘서트, 강연, 전시 ‧ 판매 등 ◇동 1 ~ 2층 - 메이커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톤, 토크콘서트, 전시 ‧ 체험 및 네트워킹 그리고, 이날 홍종부 <NAME> 차관이 참석한 후 중기부 ‧ 네이버 ‧ 롯데AC ‧ GS홈쇼핑 ‧ 카카오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연결과 협력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 육성하자는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정책 철학으로 제시한'상생과 공존'과'연결'을 실천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중기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자체별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네이버 ‧ 롯데AC ‧ GS홈쇼핑 ‧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보유 대기업이 제품 및 콘텐츠의 판로확대를 위한 입점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AME> 관계자는"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존 상권을 비롯하여 지역의 지리 ‧ 문화 ‧ 커뮤니티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중기부도 이들을 육성을 위한 정책을'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꼼꼼히 챙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메이커스페이스 발대식에 참여해"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란 의미에서 혁신성장의 발판이자 혁신생태계의 허브"라며, 전국 메이커들의 도전을 격려하였다. 메이커 토크콘서트(로컬에 90년생이 온다)에는'90년생이 온다'의 저자 <NAME> 씨가 초대되었으며,'개나소나 콘서트'등 탈물질주의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본 개그맨 <NAME> 과 서울시<NAME>에서 상권의 성장과 혁신을 경험한 방송인 <NAME> 의 강연 등 다채로운 관점의 현장 이야기가 전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글로벌 비즈니스를 갖춘 대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결되는 방식은 지역, 대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국 120여 개 메이커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국 메이커운동 확산 노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지역 우수 성공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 메이커톤, 메이커 토크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ㅇ(목적)-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업에 성공한 로컬크리에이터 ‧ 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여 도시 가치를 창출한 성공사례 등을<NAME>고, - 협업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도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이하 로크), 창작자 격려 ㅇ(일시/장소)10.11.(금)~ 12(토), 양일로 S팩토리 A ‧ D동(1F ~ 3F) ㅇ(참석자)중기부 차관, <NAME> , KT와 네이버, 롯데AC, GS홈쇼핑, 크립톤, 와디즈, 혁신센터장,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등 2,000여명 □(행사)네이버 ‧ 카카오 ‧ 롯데 등과 MOU, 성공스토리 ‧ 강연 ‧ 토크콘서트, -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및 전시 ‧ 판매 행사 ㅇ(차관님 역할)격려사, D자 및 D동 ‧ A동 현장(전시부스)격려 중기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 카카오 등(전국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 판로 지원) ※ 세부일정(안)- D동 1F/행사장 기준 연세대 <NAME> 등 ( <NAME> 를 통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사례) 제주상회 <NAME> 대표, 와디즈 담당자 등 (로컬 콜라보 이벤트 등) 및 MOU(카카오 카카오나귀(14:20 ~ 15:00) MOU 이후 D동 및 A동 전시부스 현장 미팅 (로컬에 90년생이 온다) * <NAME> 대표 등 (탈물질주의와 로컬의 가치) 및 토론 *크립톤 <NAME> 대표 등 ※ D동(로컬크리에이터)과 A동(메이커)으로 구성되며, 본행사는 D동에서 개최 D동/A동 세부 일정안 □ D동 행사 일정 행사 내용 및 구성 소개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라이프 양식과 변화 제주상회, 플레이스, 스트리트 마켓 등 중식/중식 이벤트 - 하우스 맥주 이벤트 등 '북큐레이션 + 힙합 공연' 중기부, KT와 네이버, GS홈쇼핑, 롯데AC, <NAME> 김현은 <NAME> 공무원, <NAME> 대표 로컬, 기회의 또 한 이름 참여 로크 네트워킹 이벤트 커뮤니티 빌더, 로컬크리에이터 중식/중식 이벤트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로컬 커뮤니티 1박 2일 스케치 영상 촬영 ※ 현장 사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 가능 □ A동 행사 일정 제3회 웰컴 로컬 메이커월드 시간:08:00∼14: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지역혁신과 창업의 문 활짝 열다!_1 ### 내용: 로컬크리에이터·메이커, 지역혁신과 창업의 문 활짝 열다! □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업에 나서고 로컬크리에이터 ‧ 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는 성공사례 등 공유 □ 네이버·카카오·롯데액셀러레이터·GS홈쇼핑 등 지역 대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 본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창업진흥원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난 11일'19년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페스타'를 성수동 S - 팩토리에서 개최했다. 지역의 유산 ‧ 특성 등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창업한(예비)창업가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특성 또는 지역의 색과 콘텐츠를 담은 토크콘서트와 강연, 컨퍼런스를 비롯해 로컬 창업 이야기, 메이커 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 전시 ‧ 체험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크 페스타 개요》 ◇ 일시 및 장소:'19.10.11(금)~ 12(토), 뚝을 S - 팩토리(D동 및 A동) 행사 참석:중기부 차관, 창진원장,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NHN과 카카오, 롯데AC, GS홈쇼핑, 크립톤,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총 2,000여명 ◇ D동 1 ~ 3층:로컬크리에이터 성공스토리, 언컨퍼런스, 토크콘서트, 강연, 전시 ‧ 판매 등 ◇동 1 ~ 2층 - 메이커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톤, 토크콘서트, 전시 ‧ 체험 및 네트워킹 그리고, 이날 홍종부 <NAME> 차관이 참석한 후 중기부 ‧ 네이버 ‧ 롯데AC ‧ GS홈쇼핑 ‧ 카카오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연결과 협력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 육성하자는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정책 철학으로 제시한'상생과 공존'과'연결'을 실천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중기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자체별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네이버 ‧ 롯데AC ‧ GS홈쇼핑 ‧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보유 대기업이 제품 및 콘텐츠의 판로확대를 위한 입점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AME> 관계자는"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존 상권을 비롯하여 지역의 지리 ‧ 문화 ‧ 커뮤니티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중기부도 이들을 육성을 위한 정책을'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꼼꼼히 챙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메이커스페이스 발대식에 참여해"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란 의미에서 혁신성장의 발판이자 혁신생태계의 허브"라며, 전국 메이커들의 도전을 격려하였다. 메이커 토크콘서트(로컬에 90년생이 온다)에는'90년생이 온다'의 저자 <NAME> 씨가 초대되었으며,'개나소나 콘서트'등 탈물질주의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본 개그맨 <NAME> 과 서울시<NAME>에서 상권의 성장과 혁신을 경험한 방송인 <NAME> 의 강연 등 다채로운 관점의 현장 이야기가 전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글로벌 비즈니스를 갖춘 대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결되는 방식은 지역, 대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국 120여 개 메이커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국 메이커운동 확산 노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지역 우수 성공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 메이커톤, 메이커 토크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ㅇ(목적)-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업에 성공한 로컬크리에이터 ‧ 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여 도시 가치를 창출한 성공사례 등을<NAME>고, - 협업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도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이하 로크), 창작자 격려 ㅇ(일시/장소)10.11.(금)~ 12(토), 양일로 S팩토리 A ‧ D동(1F ~ 3F) ㅇ(참석자)중기부 차관, <NAME> , KT와 네이버, 롯데AC, GS홈쇼핑, 크립톤, 와디즈, 혁신센터장,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등 2,000여명 □(행사)네이버 ‧ 카카오 ‧ 롯데 등과 MOU, 성공스토리 ‧ 강연 ‧ 토크콘서트, -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및 전시 ‧ 판매 행사 ㅇ(차관님 역할)격려사, D자 및 D동 ‧ A동 현장(전시부스)격려 중기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 카카오 등(전국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 판로 지원) ※ 세부일정(안)- D동 1F/행사장 기준 연세대 <NAME> 등 ( <NAME> 를 통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사례) 제주상회 <NAME> 대표, 와디즈 담당자 등 (로컬 콜라보 이벤트 등) 및 MOU(카카오 카카오나귀(14:20 ~ 15:00) MOU 이후 D동 및 A동 전시부스 현장 미팅 (로컬에 90년생이 온다) * <NAME> 대표 등 (탈물질주의와 로컬의 가치) 및 토론 *크립톤 <NAME> 대표 등 ※ D동(로컬크리에이터)과 A동(메이커)으로 구성되며, 본행사는 D동에서 개최 D동/A동 세부 일정안 □ D동 행사 일정 행사 내용 및 구성 소개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라이프 양식과 변화 제주상회, 플레이스, 스트리트 마켓 등 중식/중식 이벤트 - 하우스 맥주 이벤트 등 '북큐레이션 + 힙합 공연' 중기부, KT와 네이버, GS홈쇼핑, 롯데AC, <NAME> 김현은 <NAME> 공무원, <NAME> 대표 로컬, 기회의 또 한 이름 참여 로크 네트워킹 이벤트 커뮤니티 빌더, 로컬크리에이터 중식/중식 이벤트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로컬 커뮤니티 1박 2일 스케치 영상 촬영 ※ 현장 사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 가능 □ A동 행사 일정 제3회 웰컴 로컬 메이커월드 시간:08:00∼14:00
f84de76c-f836-424f-aca3-29704de0ba63	source15/231026/156125841_0.txt	통합 물환경측정망 발전 방안 모색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841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합 물환경측정망 발전 방안 모색한다 ◇ 2016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 개최, 제주에서 4월 28일부터 사흘에 관계 기관 280여명 참여 ◇ 수질(수동 ‧ 자동), 생물, 방사성물질, 퇴적물, 농업용수 등 통합 측정망 발전방안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28일부터 양일로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통합 물환경측정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2016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국가물환경측정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측정망 간의 연계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됐다. ○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협력으로 주관했으며,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관계자 약 280여 명이 참석한다. □'물환경측정망'은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과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측정 목적에 따라서 수질일반측정망, 수질총량측정망, 수질자동측정망, 퇴적물측정망, 방사성물질측정망, 생물측정망(수생태)으로 구분된다. ○ 올해 생물측정망이 신설되고 별도로 운영 하던 방사성물질측정망이 통합되어 측정지점이 기존 2,423개에서 6,144개로 더욱 늘어났다. ○ 환경부는'물환경측정망'이 올해 통합 ‧ 확대됨에 따라 본에서이 관련 기관간 정보를<NAME>고, 측정망 통합에 따른 동반 상승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행사별 세부 내용으로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선진국의 하천 및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하천 ‧ 호소 ‧ 하구 등 수생태계 오염과 조사를 위한 생물측정망 신설과 방사성물질측정망 통합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 수질자동측정망, 퇴적물측정망, 농업용수 등 4는 측정망에 대한 운영계획도 소개된다. 아울러, 측정값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샘플 채취방법, 측정값 입력시 주의사항 및 물환경측정망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물환경 조사기관이 모여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물환경측정망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유익이 깊은 위크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로 1.2016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 개요서 3.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 물환경측정망 발전 방안 모색한다_1 ### 내용: 통합 물환경측정망 발전 방안 모색한다 ◇ 2016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 개최, 제주에서 4월 28일부터 사흘에 관계 기관 280여명 참여 ◇ 수질(수동 ‧ 자동), 생물, 방사성물질, 퇴적물, 농업용수 등 통합 측정망 발전방안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28일부터 양일로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통합 물환경측정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2016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국가물환경측정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측정망 간의 연계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됐다. ○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이 협력으로 주관했으며,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관계자 약 280여 명이 참석한다. □'물환경측정망'은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과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측정 목적에 따라서 수질일반측정망, 수질총량측정망, 수질자동측정망, 퇴적물측정망, 방사성물질측정망, 생물측정망(수생태)으로 구분된다. ○ 올해 생물측정망이 신설되고 별도로 운영 하던 방사성물질측정망이 통합되어 측정지점이 기존 2,423개에서 6,144개로 더욱 늘어났다. ○ 환경부는'물환경측정망'이 올해 통합 ‧ 확대됨에 따라 본에서이 관련 기관간 정보를<NAME>고, 측정망 통합에 따른 동반 상승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행사별 세부 내용으로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선진국의 하천 및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하천 ‧ 호소 ‧ 하구 등 수생태계 오염과 조사를 위한 생물측정망 신설과 방사성물질측정망 통합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 수질자동측정망, 퇴적물측정망, 농업용수 등 4는 측정망에 대한 운영계획도 소개된다. 아울러, 측정값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샘플 채취방법, 측정값 입력시 주의사항 및 물환경측정망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물환경 조사기관이 모여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물환경측정망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유익이 깊은 위크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로 1.2016년 국가물환경측정망 워크숍 개요서 3. 전문용어 설명. 끝.
41fcca12-e4b9-4f86-bb03-d7c51281983c	source15/231026/156548669_0.txt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669&pageIndex=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설날 명절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확인 - 설 명절 전후 가금농장 방역관리 철저 강조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 살처분, 가금류 제한 등으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특히나 산란계 농장에 발생 시에는 닭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9일(목)전라북도 부안군 내 거점소독시설과 도축·가공장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설 명절을 포함하여 연휴 기간 전후에 발생이 많았으며,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고 귀성객 및 여행객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번 현장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차관은 전북 부안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전후하여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독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부안군 가금 도축·가공장[(주)참프레]으로 이동하여 도축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전라북도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설 명절 기간 귀성객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우려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설 명절 전후 및 설 기간에도 가축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인접 지역과 전통시장, 산란계 밀집단지 및 돼지농장 등에 대해 사전 일제 소독(1.19. ~ 20,1.25.)을 시행한다. 둘째,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도 과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경기·충남),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대규모 산란계 농장(144호)과 고위험 농장에 대한 지속과 방역실태를 점검·보완하고, 설 명절 후에는 소독·점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속 조치를 위해 일제 정밀검사(1.25. ~ 1.31.)를 시행한다. 셋째, 설 명절 이전에 축산농장 및 귀성객 상대에 대대적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이동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NAME> 차관은 지자체는 명절 기간에도 단체장의 책임하에 경각심을 높이고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연휴를 앞두고도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방역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설날 명절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확인 - 설 명절 전후 가금농장 방역관리 철저 강조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 살처분, 가금류 제한 등으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특히나 산란계 농장에 발생 시에는 닭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9일(목)전라북도 부안군 내 거점소독시설과 도축·가공장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설 명절을 포함하여 연휴 기간 전후에 발생이 많았으며,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고 귀성객 및 여행객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번 현장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차관은 전북 부안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전후하여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독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부안군 가금 도축·가공장[(주)참프레]으로 이동하여 도축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전라북도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설 명절 기간 귀성객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우려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설 명절 전후 및 설 기간에도 가축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인접 지역과 전통시장, 산란계 밀집단지 및 돼지농장 등에 대해 사전 일제 소독(1.19. ~ 20,1.25.)을 시행한다. 둘째,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도 과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경기·충남),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대규모 산란계 농장(144호)과 고위험 농장에 대한 지속과 방역실태를 점검·보완하고, 설 명절 후에는 소독·점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속 조치를 위해 일제 정밀검사(1.25. ~ 1.31.)를 시행한다. 셋째, 설 명절 이전에 축산농장 및 귀성객 상대에 대대적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이동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NAME> 차관은 지자체는 명절 기간에도 단체장의 책임하에 경각심을 높이고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연휴를 앞두고도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방역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2c6bc3ce-f831-4bd5-bb6e-aa2dcbf9c213	source15/231026/156073454_0.txt	[보도참고] 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54&pageIndex=9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수요점검을 위해'15.8.30∼9.3(3박5일)일정으로 해외 3개국을 방문 방문국가:UAE(아부다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 부위원장은 중동 3개국의 행정기관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은행 인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 □ 금번 출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해당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 □ 다만, 실무협의는 특정시한을 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에 많은 시일이 필요 ㅇ 이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은행의 성공적인<NAME>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노력을 기울일 계획 ㅇ 기업가치 향상 및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ㅇ 지속적인 잠재 매수자 탐색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충함으로써 신속한<NAME>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_1 ### 내용: 제 목:금융위, 중동 국부펀드와 우리은행 매각 실무협상 개시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우리은행 투자 수요점검을 위해'15.8.30∼9.3(3박5일)일정으로 해외 3개국을 방문 방문국가:UAE(아부다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 부위원장은 중동 3개국의 행정기관 및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은행 인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 □ 금번 출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해당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 매각협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예정 □ 다만, 실무협의는 특정시한을 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에 많은 시일이 필요 ㅇ 이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공자위 논의 등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은행의 성공적인<NAME>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노력을 기울일 계획 ㅇ 기업가치 향상 및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ㅇ 지속적인 잠재 매수자 탐색을 통해 시장 수요를 확충함으로써 신속한<NAME>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임
945d25c9-e169-4989-bf66-2d920c5b64e4	source15/231026/156221289_0.txt	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289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공사'뇌물·금품수수'적발 국민권익위,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 지급 □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업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한국전력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속여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유사한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찰관은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D와 대표는 허위 계약서를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또다른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더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이들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값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NAME>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8,700만 원대에수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하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7억 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민간 건설사 소속 임직원 20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이들 중 공기업 임직원 2명과 많게는 1억 8,100만 달러씩 받은 민간 건설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30명 이상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음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근절을 수 있었다"며,"앞으로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크게 줄 수 있도록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분상 처분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 가. 1억 5,000만 원은 초과 2억 원 이하 부패신고와 연관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얻은 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나. 1억 원은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연관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또는 3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2명 초과 15명 이하인 경우 다. 7,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또는 29명 이하인 자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 11명 이하인 경우 나은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대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6명 이상 19명 이하인 경우 및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명이나 7명인 사례 마.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든 자가 12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얻은 자가 4명이나 5명인 경우 라에서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초과 11명 이내는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3명인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얻은 자가 4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인 경우 부패신고와 무관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든 자가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명인 경우 ※ 비고:1. 고위공무원단 이하에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기소유예나 기소중지를 결정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_1 ### 내용: 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공사'뇌물·금품수수'적발 국민권익위,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 지급 □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업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한국전력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속여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유사한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찰관은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D와 대표는 허위 계약서를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또다른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더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이들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값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NAME>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8,700만 원대에수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하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7억 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민간 건설사 소속 임직원 20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이들 중 공기업 임직원 2명과 많게는 1억 8,100만 달러씩 받은 민간 건설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30명 이상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음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근절을 수 있었다"며,"앞으로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크게 줄 수 있도록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분상 처분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 가. 1억 5,000만 원은 초과 2억 원 이하 부패신고와 연관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얻은 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나. 1억 원은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연관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또는 3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2명 초과 15명 이하인 경우 다. 7,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또는 29명 이하인 자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 11명 이하인 경우 나은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대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6명 이상 19명 이하인 경우 및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명이나 7명인 사례 마.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든 자가 12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얻은 자가 4명이나 5명인 경우 라에서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초과 11명 이내는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3명인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얻은 자가 4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인 경우 부패신고와 무관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든 자가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명인 경우 ※ 비고:1. 고위공무원단 이하에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기소유예나 기소중지를 결정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c5e52e7-9a6b-4865-97f1-e134948905d3	source15/231026/156272797_0.txt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1개월간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79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1개월간 접수 ◇ 6월 1일부터 1개월간 자진신고기간 2차 시행으로 신고 시 벌칙 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엄격한 법 적용으로 지하수 오염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법무부(장관 <NAME> )와'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지하수오염유발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지하수법'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지하수법'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행위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미처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자진신고 방법은'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각 지자체(시 ‧ 군 ‧ 구)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한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명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 법무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확인을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그 사이 지하수 이용 ․ 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1개월간 운영_1 ### 내용: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1개월간 접수 ◇ 6월 1일부터 1개월간 자진신고기간 2차 시행으로 신고 시 벌칙 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엄격한 법 적용으로 지하수 오염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법무부(장관 <NAME> )와'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지하수오염유발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지하수법'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지하수법'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행위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미처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자진신고 방법은'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각 지자체(시 ‧ 군 ‧ 구)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한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명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 법무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확인을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그 사이 지하수 이용 ․ 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de6b7d09-0c95-4dfa-ac65-bf3900fe383b	source15/231026/156410413_0.txt	(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시대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13&pageIndex=40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시대 개막 - 금년도 교육 미이수자, 11월부터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가능 -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에 대한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 30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나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그 동안 이들에 관한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8월 말까지 연간 교육예정인원의 70%인 19만여명을 수료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4.2%인 39,202명만 수료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 실무교육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5개 과목 14개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1월부터 모든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소방실무 사이버 교육과정표> □ <NAME> 소방정책국장은"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앞으로 소방 실무교육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육과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교육 등을 추가하여 온라인교육을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은 비대면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온라인을 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나, 11월 말 소정기한 내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념은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위험물운송자는 3년에 1회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시대 열린다_1 ###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교육시대 개막 - 금년도 교육 미이수자, 11월부터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가능 -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에 대한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 30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나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그 동안 이들에 관한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8월 말까지 연간 교육예정인원의 70%인 19만여명을 수료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4.2%인 39,202명만 수료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 실무교육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5개 과목 14개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1월부터 모든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소방실무 사이버 교육과정표> □ <NAME> 소방정책국장은"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앞으로 소방 실무교육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육과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교육 등을 추가하여 온라인교육을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은 비대면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온라인을 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나, 11월 말 소정기한 내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념은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위험물운송자는 3년에 1회 이상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f899076-be75-41ea-9bf2-db45ec60fbe5	source15/231026/156427322_0.txt	'20.11월 고용동향 분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322&pageIndex=3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1월 고용동향 분석 ◇ 전년동월대비 고용 감소세는 9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 □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며, 9월(△39.2만명)․ 10월(△42.1만명)보다 감소폭 축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12월 고용지표에 포함을 것으로 예상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고용 및 증감 추이(전월비)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으로 ㅇ 일자리 창출 ․ 유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 계층 구제에 경제정책의 취우선 순위를 두겠음 【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 11월 전체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 취업자수('19.11→'20.11, 만명):2,751.5→2,724.1 <△27.3만명> ㅇ 취업자 감소세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0%p), 15 ~ 64세(△1.1 ％ p)에서 각각 하락, 경활률(△0.8%p)도 하락 15세이상 고용률('19.11→'20.11,%%→ 61.7→60.7 <△1.0%p> 15 ~ 64세 고용률('19.11→'20.11,%%→ 67.4→66.3 <△1.1%p> 경제활동참가율('19.11→'20.11,%):63.6→62.8 <△0.8%포인트로 ㅇ 계절조정 취업자는 10월 보다 16.7만명 증가 계절조정 및 증감(전월비, 만명):('20.7)7.2(8)11.4(9)△13.6(10)5.4(11)16.7 □ 고용 감소폭과 고용률 ․ 경활률 하락폭은 축소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7)△27.7(8)△27.4(9)△39.2(10)△42.1(11)△27.3 실업률 등락(전년비,%p):('20.7)△1.0(8)△1.0(9)△1.2(10)△1.3(11)△1.0 □ 경활률 등락(전년비,%p):('20.7)△0.9(8)△0.9(9)△1.0(10)△0.9(11)△0.8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둔화는 반면, 제조업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서비스업은 9월 하순 이후의 코로나19 완화 효과가 반영되며, 숙박 ․ 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7)△24.0(8)△21.5(9)△38.2(10)△38.3(11)△26.6 - 음식점의 취업자(전년비, 만명):('20.7)△22.5(8)△16.9(9)△22.5(10)△22.7(11)△16.1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2.7(8)△17.6(9)△20.7(10)△18.8(11)△16.6 □ 재정일자리 사업 등 효과로 공공행정 ․ 보건복지업 증가폭 확대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1(8)5.5(9)10.6(10)12.3(11)15.2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6.1(8)16.0(9)13.5(10)10.5(11)11.4 수출 등 관련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취업자가%, 전년비):('20.5)△23.8(6)△10.9(7)△7.1(8)△10.2(9)7.6(10)△3.8(11)4.1 10은 취업자(전년비, 만명):('20.7)△5.3(8)△5.0(9)△6.8(10)△9.8(11)△11.3 ㅇ 건설업은 9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증가폭 둔화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7)△2.3(8)△0.6(9)5.5(10)3.7(11)7.7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감소세가 축소되는 가운데에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둔화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10은'20.10→11월):(상용)1.4→3.8(임시)△26.1→△16.2(일용)△5.9→△4.4(고용)△16.8→△11.5(고용)9.0→5.5(무급)△3.7→△4.5 -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청년층 ․ 30대 감소폭이 큰 편 연령별 실업 증감(만명, 전년비'20.10→11월):(청년)△25.0→△24.3(30대)△24.0→△19.4(40대)△19.2→△13.5(50대)△11.4→△7.4(60세 이상)37.5→37.2 실업자는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 감소폭 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실업자(만명)=('20.6)122.8(7)113.8(8)86.4(9)100.0(10)102.8(11)96.7 - 증감(전년비, 만명):('20.6)9.1(7)4.1(8)0.6(9)11.6(10)16.4(11)10.1 -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3 ％ p 상승(3.4%) 전체 실업률('19.11→'20.11,%):3.1→3.4 <+ 0.3%p> 세대별 실업률 등락(전년비,%p):(15세이상 전체)0.3(청년)1.1(30대)0.8(40대)0.2(50대)0.2(60세이상)0.1 □ 11월 일시휴직자는 47.4만명(+ 18.9만명)으로 증가세 이어 일시휴직자(만명);('20.6)72.9(7)68.5(8)84.6(9)78.9(10)49.7(11)47.4 - 증감(전년비, 만명);('20.6)36.0(7)23.9(8)14.3(9)41.6(10)19.0(11)18.9 【 청년(15 ~ 29세)실업자 】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제조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위주에서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세 유지 청년층 취업 구(전년비, 만명):('20.7)△16.6(8)△16.4(9)△17.2(10)△17.6(11)△16.9 ㅇ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9.5(8)△17.2(9)△21.8(10)△25.0(11)△24.3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 고용률은 하락(△1.9%p)하고, 실업률(+ 1.1%p), 확장실업률(+ 4.0 ％ p)은 상승 청년층 고용률('19.11→'20.11,%):44.3 → 42.4 <△1.9/p> 청년 실업률('19.11→'20.11,%> 는 7.0 → 8.1 <+ 1.1%p> 청년 확장실업률('19.11→'20.11,%%로 20.4 → 24.4 <+ 4.0%p>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신규채용 감소 등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 □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7)5.8(8)△0.1(9)△0.5(10)4.2(11)4.3 ㅇ 대졸신입 채용 기업 비율(%/인크루트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19)85.5 →('20)67.0 「지 및 대응 】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9 ․ 10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되며 고용상황은 소폭 나아진 모습 ㅇ 주요국 선진국과 비교시에도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 11월 취업자 증감률(%, 전년비)△(한국)△1.0(독일)△1.3(일본)△1.4(영국)△2.6(미국)△6.0 <독일, 캐나다와 영국은 10월 실적 포함으로 주요국 취업자 증감률 비교 주요국 실업률 등락 추이 ※ 출처:각국 통계청, OECDSTAT, EUROSTAT -'20.10월 기준(한국·미국·캐나다는 11월 기준) □ 다만,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음 -(11.19)수도권 1.5단계 격상 →(11.24)수도권 2단계 강화 →(12.8)수도권 2.5단계 격상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총력을 결집하는 한편, ㅇ 고용 창출 ․ 유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계층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ㅇ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기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업종별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 디지털·그린뉴딜 추진,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또한, 내일(12.17일)발표될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에 포함된 고용분야 과제들도 차질 없 추진해 나가겠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20년 11월 고용동향」 (총괄)코로나19 확산세 완화 영향 반영으로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 조사주간:11.15 ~ 21/수도권 확산은 <1단계> 10.12∼11.18, <1.5단계> 11.19∼23, <2단계> 11.24∼12.7 ㅇ 취업자(15세 미만은 2,724.1만명)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 고용률(15 ~ 64세)하락(66.3%, - 1.1%p 하락) 취업자 증감(만명):('20.5)- 39.2(6)- 35.2(7)- 27.7(8)- 27.4(9)- 39.2(10)- 42.1(11)- 27.3 - 실업자(96.7만명)10.1만명 증가, 실업률 상승(3.4%→ + 0.3%p) ㅇ 비경제활동인구(1,667.5만명)는 43.1만명 증가 <인구 및 실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및 증감(%,%p)＞ <실업률 및 변동률%,%p)> > 비경활인구 및 증감(천명)> (연령)60세 미만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고용(취업자수, 고용률)감소폭은 확대 ㅇ(청년층)'20대'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 20대 인구 증감(만명):('20.5)- 13.4(6)- 15.1 9에 - 16.5(8)- 13.9(9)- 19.8(10)- 21.0(11)- 20.9 20∼24세세 증감(만명):('20.5)- 6.8(6)- 6.2(7)- 8.5 9에 - 5.5(9)- 8.7(10)11.8(11)12.7 25∼29세29 증감(만명):('20.5)- 6.6.6수 - 8.9(7)- 8.0(8)- 8.4(9)- 11.1(10)9.3(11)8.2 11은 고용률 증감(%p, 11월):(15∼29세)1.9,(20대)- 3.2,(20∼24세)- 3.5,(25∼29세)- 3.4 ㅇ(30대∼50대)취업은 감소 및 고용률 하락, 감소폭은 확대 30대 취업자 증감(만명):('20.5)- 18.3(만수 - 19.5(7)- 17.0(8)- 23.0(9)- 28.4(10)- 24.0(11)- 19.4 - 40대 취업자 증감(만명):('20.5)- 18.7(만수 - 18.0(7)- 16.4(8)- 18.2/은수 - 17.6(10)- 19.2(11)- 13.5 50대 일자리 증감(만명):('20.5)- 14.0(6)- 14.6(7)- 12.6(8)- 7.4(만수 - 13.3(10)- 11.4(11)- 7.4 고용률:30대(75.5 ％, - 1.1%p), 40대(77.4%/- 1.0%p), 50대(75.1 ％, - 0.8%p) ㅇ(60세 이상)고용률 증가 및 고용률 상승(44.1%로 + 0.8%p) 60세이상 취업자 증감(만명):('20.5)30.2(6)33.8(7)37.9 10은 38.4/은명 41.9(10)37.5(11)37.2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산업)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 크게 축소,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감소폭 소폭 확대 ㅇ(서비스업)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숙박·음식','도소매'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증감(만명):('20.5)- 33.3(6)- 28.0(7)- 24.0(8)- 21.5 10에 - 38.2(10)- 38.3(11)- 26.6 -'공공행정','보건복지','사업시설관리'는 증가폭 확대 ㅇ(제조업)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감소폭 확대 제조업 증감(만명):('20.5)- 5.7(6)- 6.5(7)- 5.3 9가 - 5.0(9)- 6.8(10)- 9.8(11)- 11.3 <제조업, 건설업 증감(천명)> <도매 및 소매업 증감(천명)> <교육 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의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 둔화 속과 임시·일용 및 고용원자영업자 감소세 확대 ㅇ(상용직)전월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금년 이후의 추세적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 상용이 증감(만명):('20.5)39.3(6)34.9(7)34.6(8)28.2 9는 9.6(10)1.4(11)3.8 ㅇ(임시·일용)4월 저점(- 78.3만명)이후 감소폭은 완화되는 상황 임시일용직 증감(만명):('20.5)- 65.3(6)- 49.4(7)- 43.8(8)- 39.5 7은 - 34.4(10)- 32.0(11)- 20.7 는 증감(만명):('20.5)- 50.1(6)- 40.8(7)- 39.5 9가 - 31.8(9)- 30.3(10)- 26.1(11)- 16.2 일용직 증감(만명):('20.5)- 15.2(6)- 8.6(7)- 4.4(8)- 7.8/은수 - 4.1(10)- 5.9(11)- 4.4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완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심화 자영업자 증감(만명):('20.5)- 8.2 7은 - 15.5(7)- 12.8(8)- 10.6/은s - 7.8(10)- 7.8(11)- 5.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만명):('20.5)- 20.0(6)- 17.3(7)- 17.5 8가 - 17.2(9)- 15.9(10)- 16.8(11)- 11.5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만명):('20.5)11.8/은명 1.8(7)4.7(8)6.6(9)8.1(10)9.0(11)5.5 <고용률 증감(천명)>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1월 고용동향 분석_1 ### 내용: '20.11월 고용동향 분석 ◇ 전년동월대비 고용 감소세는 9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 □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며, 9월(△39.2만명)․ 10월(△42.1만명)보다 감소폭 축소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12월 고용지표에 포함을 것으로 예상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고용 및 증감 추이(전월비)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으로 ㅇ 일자리 창출 ․ 유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 계층 구제에 경제정책의 취우선 순위를 두겠음 【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 11월 전체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 취업자수('19.11→'20.11, 만명):2,751.5→2,724.1 <△27.3만명> ㅇ 취업자 감소세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0%p), 15 ~ 64세(△1.1 ％ p)에서 각각 하락, 경활률(△0.8%p)도 하락 15세이상 고용률('19.11→'20.11,%%→ 61.7→60.7 <△1.0%p> 15 ~ 64세 고용률('19.11→'20.11,%%→ 67.4→66.3 <△1.1%p> 경제활동참가율('19.11→'20.11,%):63.6→62.8 <△0.8%포인트로 ㅇ 계절조정 취업자는 10월 보다 16.7만명 증가 계절조정 및 증감(전월비, 만명):('20.7)7.2(8)11.4(9)△13.6(10)5.4(11)16.7 □ 고용 감소폭과 고용률 ․ 경활률 하락폭은 축소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7)△27.7(8)△27.4(9)△39.2(10)△42.1(11)△27.3 실업률 등락(전년비,%p):('20.7)△1.0(8)△1.0(9)△1.2(10)△1.3(11)△1.0 □ 경활률 등락(전년비,%p):('20.7)△0.9(8)△0.9(9)△1.0(10)△0.9(11)△0.8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둔화는 반면, 제조업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서비스업은 9월 하순 이후의 코로나19 완화 효과가 반영되며, 숙박 ․ 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7)△24.0(8)△21.5(9)△38.2(10)△38.3(11)△26.6 - 음식점의 취업자(전년비, 만명):('20.7)△22.5(8)△16.9(9)△22.5(10)△22.7(11)△16.1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2.7(8)△17.6(9)△20.7(10)△18.8(11)△16.6 □ 재정일자리 사업 등 효과로 공공행정 ․ 보건복지업 증가폭 확대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1(8)5.5(9)10.6(10)12.3(11)15.2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6.1(8)16.0(9)13.5(10)10.5(11)11.4 수출 등 관련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취업자가%, 전년비):('20.5)△23.8(6)△10.9(7)△7.1(8)△10.2(9)7.6(10)△3.8(11)4.1 10은 취업자(전년비, 만명):('20.7)△5.3(8)△5.0(9)△6.8(10)△9.8(11)△11.3 ㅇ 건설업은 9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증가폭 둔화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7)△2.3(8)△0.6(9)5.5(10)3.7(11)7.7 ㅇ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감소세가 축소되는 가운데에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둔화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10은'20.10→11월):(상용)1.4→3.8(임시)△26.1→△16.2(일용)△5.9→△4.4(고용)△16.8→△11.5(고용)9.0→5.5(무급)△3.7→△4.5 -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청년층 ․ 30대 감소폭이 큰 편 연령별 실업 증감(만명, 전년비'20.10→11월):(청년)△25.0→△24.3(30대)△24.0→△19.4(40대)△19.2→△13.5(50대)△11.4→△7.4(60세 이상)37.5→37.2 실업자는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 감소폭 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실업자(만명)=('20.6)122.8(7)113.8(8)86.4(9)100.0(10)102.8(11)96.7 - 증감(전년비, 만명):('20.6)9.1(7)4.1(8)0.6(9)11.6(10)16.4(11)10.1 -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3 ％ p 상승(3.4%) 전체 실업률('19.11→'20.11,%):3.1→3.4 <+ 0.3%p> 세대별 실업률 등락(전년비,%p):(15세이상 전체)0.3(청년)1.1(30대)0.8(40대)0.2(50대)0.2(60세이상)0.1 □ 11월 일시휴직자는 47.4만명(+ 18.9만명)으로 증가세 이어 일시휴직자(만명);('20.6)72.9(7)68.5(8)84.6(9)78.9(10)49.7(11)47.4 - 증감(전년비, 만명);('20.6)36.0(7)23.9(8)14.3(9)41.6(10)19.0(11)18.9 【 청년(15 ~ 29세)실업자 】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제조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위주에서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감소세 유지 청년층 취업 구(전년비, 만명):('20.7)△16.6(8)△16.4(9)△17.2(10)△17.6(11)△16.9 ㅇ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20.7)△19.5(8)△17.2(9)△21.8(10)△25.0(11)△24.3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 고용률은 하락(△1.9%p)하고, 실업률(+ 1.1%p), 확장실업률(+ 4.0 ％ p)은 상승 청년층 고용률('19.11→'20.11,%):44.3 → 42.4 <△1.9/p> 청년 실업률('19.11→'20.11,%> 는 7.0 → 8.1 <+ 1.1%p> 청년 확장실업률('19.11→'20.11,%%로 20.4 → 24.4 <+ 4.0%p>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신규채용 감소 등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 □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7)5.8(8)△0.1(9)△0.5(10)4.2(11)4.3 ㅇ 대졸신입 채용 기업 비율(%/인크루트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19)85.5 →('20)67.0 「지 및 대응 】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9 ․ 10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되며 고용상황은 소폭 나아진 모습 ㅇ 주요국 선진국과 비교시에도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 11월 취업자 증감률(%, 전년비)△(한국)△1.0(독일)△1.3(일본)△1.4(영국)△2.6(미국)△6.0 <독일, 캐나다와 영국은 10월 실적 포함으로 주요국 취업자 증감률 비교 주요국 실업률 등락 추이 ※ 출처:각국 통계청, OECDSTAT, EUROSTAT -'20.10월 기준(한국·미국·캐나다는 11월 기준) □ 다만,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음 -(11.19)수도권 1.5단계 격상 →(11.24)수도권 2단계 강화 →(12.8)수도권 2.5단계 격상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총력을 결집하는 한편, ㅇ 고용 창출 ․ 유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계층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ㅇ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기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업종별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 디지털·그린뉴딜 추진,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또한, 내일(12.17일)발표될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에 포함된 고용분야 과제들도 차질 없 추진해 나가겠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20년 11월 고용동향」 (총괄)코로나19 확산세 완화 영향 반영으로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 조사주간:11.15 ~ 21/수도권 확산은 <1단계> 10.12∼11.18, <1.5단계> 11.19∼23, <2단계> 11.24∼12.7 ㅇ 취업자(15세 미만은 2,724.1만명)전년동월대비 27.3만명 감소, 고용률(15 ~ 64세)하락(66.3%, - 1.1%p 하락) 취업자 증감(만명):('20.5)- 39.2(6)- 35.2(7)- 27.7(8)- 27.4(9)- 39.2(10)- 42.1(11)- 27.3 - 실업자(96.7만명)10.1만명 증가, 실업률 상승(3.4%→ + 0.3%p) ㅇ 비경제활동인구(1,667.5만명)는 43.1만명 증가 <인구 및 실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및 증감(%,%p)＞ <실업률 및 변동률%,%p)> > 비경활인구 및 증감(천명)> (연령)60세 미만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고용(취업자수, 고용률)감소폭은 확대 ㅇ(청년층)'20대'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 20대 인구 증감(만명):('20.5)- 13.4(6)- 15.1 9에 - 16.5(8)- 13.9(9)- 19.8(10)- 21.0(11)- 20.9 20∼24세세 증감(만명):('20.5)- 6.8(6)- 6.2(7)- 8.5 9에 - 5.5(9)- 8.7(10)11.8(11)12.7 25∼29세29 증감(만명):('20.5)- 6.6.6수 - 8.9(7)- 8.0(8)- 8.4(9)- 11.1(10)9.3(11)8.2 11은 고용률 증감(%p, 11월):(15∼29세)1.9,(20대)- 3.2,(20∼24세)- 3.5,(25∼29세)- 3.4 ㅇ(30대∼50대)취업은 감소 및 고용률 하락, 감소폭은 확대 30대 취업자 증감(만명):('20.5)- 18.3(만수 - 19.5(7)- 17.0(8)- 23.0(9)- 28.4(10)- 24.0(11)- 19.4 - 40대 취업자 증감(만명):('20.5)- 18.7(만수 - 18.0(7)- 16.4(8)- 18.2/은수 - 17.6(10)- 19.2(11)- 13.5 50대 일자리 증감(만명):('20.5)- 14.0(6)- 14.6(7)- 12.6(8)- 7.4(만수 - 13.3(10)- 11.4(11)- 7.4 고용률:30대(75.5 ％, - 1.1%p), 40대(77.4%/- 1.0%p), 50대(75.1 ％, - 0.8%p) ㅇ(60세 이상)고용률 증가 및 고용률 상승(44.1%로 + 0.8%p) 60세이상 취업자 증감(만명):('20.5)30.2(6)33.8(7)37.9 10은 38.4/은명 41.9(10)37.5(11)37.2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산업)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 크게 축소,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감소폭 소폭 확대 ㅇ(서비스업)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숙박·음식','도소매'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증감(만명):('20.5)- 33.3(6)- 28.0(7)- 24.0(8)- 21.5 10에 - 38.2(10)- 38.3(11)- 26.6 -'공공행정','보건복지','사업시설관리'는 증가폭 확대 ㅇ(제조업)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감소폭 확대 제조업 증감(만명):('20.5)- 5.7(6)- 6.5(7)- 5.3 9가 - 5.0(9)- 6.8(10)- 9.8(11)- 11.3 <제조업, 건설업 증감(천명)> <도매 및 소매업 증감(천명)> <교육 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의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 둔화 속과 임시·일용 및 고용원자영업자 감소세 확대 ㅇ(상용직)전월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금년 이후의 추세적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 상용이 증감(만명):('20.5)39.3(6)34.9(7)34.6(8)28.2 9는 9.6(10)1.4(11)3.8 ㅇ(임시·일용)4월 저점(- 78.3만명)이후 감소폭은 완화되는 상황 임시일용직 증감(만명):('20.5)- 65.3(6)- 49.4(7)- 43.8(8)- 39.5 7은 - 34.4(10)- 32.0(11)- 20.7 는 증감(만명):('20.5)- 50.1(6)- 40.8(7)- 39.5 9가 - 31.8(9)- 30.3(10)- 26.1(11)- 16.2 일용직 증감(만명):('20.5)- 15.2(6)- 8.6(7)- 4.4(8)- 7.8/은수 - 4.1(10)- 5.9(11)- 4.4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완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심화 자영업자 증감(만명):('20.5)- 8.2 7은 - 15.5(7)- 12.8(8)- 10.6/은s - 7.8(10)- 7.8(11)- 5.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만명):('20.5)- 20.0(6)- 17.3(7)- 17.5 8가 - 17.2(9)- 15.9(10)- 16.8(11)- 11.5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만명):('20.5)11.8/은명 1.8(7)4.7(8)6.6(9)8.1(10)9.0(11)5.5 <고용률 증감(천명)>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70900ad1-152e-46e7-b166-900081675037	source15/231026/156328814_0.txt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들어졌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14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보금자리 만들어졌다 - 4.25. 백령도에서 인공쉼터 조성·점박이물범 보호 다짐대회 개최 -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을 인공쉼터가 만들어지면서, 백령도가 국내 주요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완공을 기념하며 4월 25일(목)백령도 고봉포항에서 점박이물범 보호인식을 제고를 위한 민·관·군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쉼터<NAME> 2018년 11월 완료되었으며, 점박이물범이 겨울철 랴오둥만에서 활동을 하다가 봄철 백령도로 회유하는 시기에 맞추어 현장 기념행사 진행 이번 대회에서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점박이물범이 잘 서식할 수도 있도록 먹이자원을 지원한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백령면 진촌어촌계, 백령중 ‧ 고등학교 물범동아리, 인천녹색연합,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대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군부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점박이물범 보전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 ‧ 랴오둥만 유빙 위에서 알을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겨울을 지내는 해양포유류이다. 해양수산부가 2007년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보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해 개체군)약 8,000마리(1930년대)→ 연간 2,300마리(1980년대)→ 1,000마리 미만(2000년대)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기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에 나와 쉼터 등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 동안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물범바위는 면적이 좁아 물범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착장 및 다양한 인공시설을 물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외국 사례에 착안하여,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백령도 인근 하늬바다에 터널 형태의 인공쉼터(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하였다. 인공쉼터의 수면아래쪽은 어초의 기능도 담당하여 쥐노래미, 조피볼락 및 물고기들의 서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 수산자원을 조성으로 점박이물범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이 인공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쉼터 주변의 소음 방지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모색에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을 계기로환경과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며,"점박이물범들이 아름다운 보금자리에서 편히 쉬는 모습을 더욱 자주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서식지 관리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일시:2019.4.25.(목)14:00 15:00(※ 만조 10:20, 간조 16:51) ㅇ행사예정지 - 인천광역시 옹진 백령면 진촌리 고봉포항 ㅇ주요 내용:유공자 포상(장관 표창·해양환경공단 감사패 전달), 물범 먹이자원 홍보 등 ㅇ주최/주관: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옹진군)/해양환경공단 ㅇ참석대상:총 60여명(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고래연구센터, 인천시(옹진군, 백령면), 어촌계장, 제6해병여단, 해경과도 유관단체(해경 등),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 지역주민 ‧ 백령중고교 등) 14:00 ~ 14:02(02') 14:02 ~ 14:03(01') 14:03 ~ 14:06(03') 14:06 ~ 14:08(02') 14:10 ~ 14:13(03') 14:13 ~ 14:16(03') 14:16 ~ 14:19(03') 보호 강화 선언 14:19 ~ 14:20(01') 14:20 ~ 14:23(03') 방어권 착용 14:23 ~ 14:38(15') 14:38 ~ 14:40(02') 먹이어 방류(조피볼락) 14:40 ~ 14:55(15') 14:55 ~ 15:00(05') 백령도 점박이물범 쉼터 조성 개요 ○ 성체:(몸길이)수컷 1.7m, 암컷 1.6m,(체중)80 ~ 130kg ○ 성 시:평균체장 80cm, 평균체중 10kg(평균수명 30 ~ 35년)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등지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 ○ 몸 색깔 -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특징 ○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 ~ 3월 중국 보하이만 ․ 랴오둥만 유빙 위에서 자식을 낳고, 4부터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 ․ 랴오둥만으로 이동 ○ 대부분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 ○ 1940년대 황해 전체에 걸쳐 8,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300마리로 줄어들고 2000년대 이후 약 1,2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들어졌다_1 ### 내용: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보금자리 만들어졌다 - 4.25. 백령도에서 인공쉼터 조성·점박이물범 보호 다짐대회 개최 -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을 인공쉼터가 만들어지면서, 백령도가 국내 주요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완공을 기념하며 4월 25일(목)백령도 고봉포항에서 점박이물범 보호인식을 제고를 위한 민·관·군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쉼터<NAME> 2018년 11월 완료되었으며, 점박이물범이 겨울철 랴오둥만에서 활동을 하다가 봄철 백령도로 회유하는 시기에 맞추어 현장 기념행사 진행 이번 대회에서는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점박이물범이 잘 서식할 수도 있도록 먹이자원을 지원한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백령면 진촌어촌계, 백령중 ‧ 고등학교 물범동아리, 인천녹색연합,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대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군부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점박이물범 보전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 ‧ 랴오둥만 유빙 위에서 알을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겨울을 지내는 해양포유류이다. 해양수산부가 2007년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보물 제331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해 개체군)약 8,000마리(1930년대)→ 연간 2,300마리(1980년대)→ 1,000마리 미만(2000년대) 점박이물범은 체온조절, 호흡, 기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에 나와 쉼터 등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 동안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물범바위는 면적이 좁아 물범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착장 및 다양한 인공시설을 물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외국 사례에 착안하여,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백령도 인근 하늬바다에 터널 형태의 인공쉼터(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하였다. 인공쉼터의 수면아래쪽은 어초의 기능도 담당하여 쥐노래미, 조피볼락 및 물고기들의 서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 수산자원을 조성으로 점박이물범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이 인공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쉼터 주변의 소음 방지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개선방안을 모색에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성을 계기로환경과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며,"점박이물범들이 아름다운 보금자리에서 편히 쉬는 모습을 더욱 자주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서식지 관리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일시:2019.4.25.(목)14:00 15:00(※ 만조 10:20, 간조 16:51) ㅇ행사예정지 - 인천광역시 옹진 백령면 진촌리 고봉포항 ㅇ주요 내용:유공자 포상(장관 표창·해양환경공단 감사패 전달), 물범 먹이자원 홍보 등 ㅇ주최/주관: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옹진군)/해양환경공단 ㅇ참석대상:총 60여명(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고래연구센터, 인천시(옹진군, 백령면), 어촌계장, 제6해병여단, 해경과도 유관단체(해경 등),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 지역주민 ‧ 백령중고교 등) 14:00 ~ 14:02(02') 14:02 ~ 14:03(01') 14:03 ~ 14:06(03') 14:06 ~ 14:08(02') 14:10 ~ 14:13(03') 14:13 ~ 14:16(03') 14:16 ~ 14:19(03') 보호 강화 선언 14:19 ~ 14:20(01') 14:20 ~ 14:23(03') 방어권 착용 14:23 ~ 14:38(15') 14:38 ~ 14:40(02') 먹이어 방류(조피볼락) 14:40 ~ 14:55(15') 14:55 ~ 15:00(05') 백령도 점박이물범 쉼터 조성 개요 ○ 성체:(몸길이)수컷 1.7m, 암컷 1.6m,(체중)80 ~ 130kg ○ 성 시:평균체장 80cm, 평균체중 10kg(평균수명 30 ~ 35년)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등지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 ○ 몸 색깔 -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특징 ○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 ~ 3월 중국 보하이만 ․ 랴오둥만 유빙 위에서 자식을 낳고, 4부터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 ․ 랴오둥만으로 이동 ○ 대부분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 ○ 1940년대 황해 전체에 걸쳐 8,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300마리로 줄어들고 2000년대 이후 약 1,2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
d74afcb6-57d0-4ace-b7a9-25547a0aca04	source15/231026/156073958_0.txt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로 업무효율, 인력감축 기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58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로 업무효율, 인력감축 기대 - 인사혁신처, 959개 급여기관 347개로 통합, 급여인력도 절반 이상 줄어 - 정부 각 부처의 여러 기관에서 각각 수행하던 국가공무원 급여 업무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57개 부에서 959개 기관에서 하던 급여 업무를 347개 기관으로 일원화 했다고 27일 밝혔다. 1,083명에 달했던 급여담당자도 510명으로 절반이상 줄였다. <중앙부처 급여기관 통합 결과 분석 ○ 급여업무 959개기관 57부처 347개(63.8 ％)로 통합 기존 급여기관(개,'14.1) 통합후 급여기관(개, 15.7) ※ 2차 이하 소속기관 급여처리를 1차 소속기관 또는 본부로 통합 ※ 급여담당자 1,083명('13.12월)(52.9 ％)으로 줄인 성과 □ 이 같은 업무 통합은 인사혁신처가 개발·구축해 정부 전 부처에서 사용 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통해서 급여기관 간 역할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번 업무 통합으로 국가공무원의 급여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관련 인원이 감축돼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다는 평가다. ㅇ 또한, 급여업무의 광역단위 일원화로 소속 공무원이 늘어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 <NAME> 기획조정관은"급여처리업무 일원화를 통해서 정부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급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부처 등의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인력운용을 효율화해 정부 3.0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급여기관 통합및 시스템 연계 개요 ○ 급여업무 효율화 및 연계화화 기본계획 수립('14.1)및 설명회('14.2) ○ 부처별 세부 통합방안 수립 및 추진계획 통보('14.2 ~ 3) ○ 실무교육 등은 5회('14.4 ~'14.7,'15.4), 연계 9회('14.4 ~'14.10,'15.5) □ 통합및연계 절차('14. ~'15.6.) ○ 연계 불필요 및 원거리 기관부터 우선 회계시스템(dBrain)연계 ○ 통합대상 부서는 선통합후 dBrain 연계를 단계적으로 적용 ※ 기준:2차 이하 소속기관은 1차 또는 3로 급여기관 통합 ○ e - 사람 회계시스템(dBrain)연계 기존 각 별개 처리되던 급여계산과 지출처리가 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 편의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로 업무효율, 인력감축 기여_1 ### 내용: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로 업무효율, 인력감축 기대 - 인사혁신처, 959개 급여기관 347개로 통합, 급여인력도 절반 이상 줄어 - 정부 각 부처의 여러 기관에서 각각 수행하던 국가공무원 급여 업무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57개 부에서 959개 기관에서 하던 급여 업무를 347개 기관으로 일원화 했다고 27일 밝혔다. 1,083명에 달했던 급여담당자도 510명으로 절반이상 줄였다. <중앙부처 급여기관 통합 결과 분석 ○ 급여업무 959개기관 57부처 347개(63.8 ％)로 통합 기존 급여기관(개,'14.1) 통합후 급여기관(개, 15.7) ※ 2차 이하 소속기관 급여처리를 1차 소속기관 또는 본부로 통합 ※ 급여담당자 1,083명('13.12월)(52.9 ％)으로 줄인 성과 □ 이 같은 업무 통합은 인사혁신처가 개발·구축해 정부 전 부처에서 사용 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통해서 급여기관 간 역할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번 업무 통합으로 국가공무원의 급여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관련 인원이 감축돼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다는 평가다. ㅇ 또한, 급여업무의 광역단위 일원화로 소속 공무원이 늘어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 <NAME> 기획조정관은"급여처리업무 일원화를 통해서 정부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급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부처 등의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인력운용을 효율화해 정부 3.0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급여기관 통합및 시스템 연계 개요 ○ 급여업무 효율화 및 연계화화 기본계획 수립('14.1)및 설명회('14.2) ○ 부처별 세부 통합방안 수립 및 추진계획 통보('14.2 ~ 3) ○ 실무교육 등은 5회('14.4 ~'14.7,'15.4), 연계 9회('14.4 ~'14.10,'15.5) □ 통합및연계 절차('14. ~'15.6.) ○ 연계 불필요 및 원거리 기관부터 우선 회계시스템(dBrain)연계 ○ 통합대상 부서는 선통합후 dBrain 연계를 단계적으로 적용 ※ 기준:2차 이하 소속기관은 1차 또는 3로 급여기관 통합 ○ e - 사람 회계시스템(dBrain)연계 기존 각 별개 처리되던 급여계산과 지출처리가 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 편의 개선
f26515e3-0a4f-4a1c-a8ad-81bf12a9fef6	source15/231026/156379009_0.txt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009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안전 강화·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국회 만장일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6일 국회 본회의에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약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ㅇ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도입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 ․ 야 대립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 <NAME> 의원(` 16.11), <NAME> 의원(` 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제정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 - 전기설비의 복잡화 ․ 대용량화, 안전기술 향상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방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꾀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안전법(원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 송유관안전관리법(송유관), 승강기안전관리법(승강기)개정 ㅇ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 이와 동시에 야간 ․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등를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으로 판단된다. ㅇ 이외에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부당한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수행자와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없게 되었다. ㅇ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확인은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도입으로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즉각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ㅇ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부처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노력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고압에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국민안전 강화·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국회 만장일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6일 국회 본회의에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약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ㅇ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도입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 ․ 야 대립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 <NAME> 의원(` 16.11), <NAME> 의원(` 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제정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 - 전기설비의 복잡화 ․ 대용량화, 안전기술 향상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방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꾀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안전법(원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 송유관안전관리법(송유관), 승강기안전관리법(승강기)개정 ㅇ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 이와 동시에 야간 ․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등를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으로 판단된다. ㅇ 이외에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부당한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수행자와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없게 되었다. ㅇ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확인은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도입으로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즉각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ㅇ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부처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노력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고압에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48314c09-9972-4e06-873c-20a50b2db392	source15/231026/156191313_0.txt	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313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지 재개발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농경지 성토키로 ○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섬진댐 재개발 사업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길 우려에 처한 전북 임실군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임실군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섬진강댐 개발용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요청은 고충민원에 대해 20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댐 주변 주민들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 당시 측량 오류로 인해 상시 홍수도 0.7m 이하에 거주하게 되었고, 당초 이주 예정지인 계화도의 준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1969년 주택 97호가 수몰되고 700여명의 주민이 발생하는 등 큰 침수피해를 겪었다.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는 수몰구역 내 거주민을 이주시켜 댐 기능을<NAME>하고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댐 고유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거주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전한 후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제공은 인근 농경지에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져 물에 잠길 우려가 컸다. 이에 수몰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둑을 쌓아 농작물을 안전하게 재배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20일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개발부문 사장과 임실군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NAME> 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 성토와 더불어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구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댐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토지의 매입과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수몰민들의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사업계획과 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농경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수용은 농경지를 임실군에 매각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섬진강댐 수몰민들이 향후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적으로도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목적의 다목적댐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좋은 합의가 도출되어 매우 다행이다"라며,"관계기관은 농지 이전과 생활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더 이상 고통을 겪지 말도록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_1 ### 내용: 국민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지 재개발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농경지 성토키로 ○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섬진댐 재개발 사업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길 우려에 처한 전북 임실군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임실군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섬진강댐 개발용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요청은 고충민원에 대해 20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댐 주변 주민들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 당시 측량 오류로 인해 상시 홍수도 0.7m 이하에 거주하게 되었고, 당초 이주 예정지인 계화도의 준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1969년 주택 97호가 수몰되고 700여명의 주민이 발생하는 등 큰 침수피해를 겪었다.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는 수몰구역 내 거주민을 이주시켜 댐 기능을<NAME>하고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댐 고유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거주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전한 후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제공은 인근 농경지에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져 물에 잠길 우려가 컸다. 이에 수몰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둑을 쌓아 농작물을 안전하게 재배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20일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개발부문 사장과 임실군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NAME> 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 성토와 더불어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는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구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댐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토지의 매입과 성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수몰민들의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사업계획과 여건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농경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수용은 농경지를 임실군에 매각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섬진강댐 수몰민들이 향후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적으로도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목적의 다목적댐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좋은 합의가 도출되어 매우 다행이다"라며,"관계기관은 농지 이전과 생활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더 이상 고통을 겪지 말도록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a37b042f-a57f-47b9-9e5f-9f6a773048e9	source15/231026/156400681_0.txt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681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을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NAME> )와 협업하여, 일용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업종 근로자와 같은 근로나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의를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없는'우량주택전세론'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제출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목소리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상황에 전국을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도중"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저금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적극적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기준, 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추후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년 건설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고민에 공론화하고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한 민주노총 소속 청년 건설 조합원 30여명이 전국을 직접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24여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직전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NAME> 이사장은"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이야기를 1년만에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며,"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_1 ### 내용: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을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NAME> )와 협업하여, 일용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업종 근로자와 같은 근로나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의를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없는'우량주택전세론'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제출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목소리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상황에 전국을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도중"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저금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적극적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기준, 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추후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년 건설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고민에 공론화하고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한 민주노총 소속 청년 건설 조합원 30여명이 전국을 직접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24여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직전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NAME> 이사장은"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이야기를 1년만에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며,"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828e509f-7a75-4018-a9e0-bc8f562e3ad3	source15/231026/156360175_1.txt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75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기후환경회의사무처 건강보호과 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콘퍼런스 공동 진행(11.11)- ◇ 미세먼지와 건강 의문 해소, 일상생활 국민행동 제안들 발표 및 토론 ◇ 미세먼지 건강 영향과 관리, 현황과 과제 논의 ○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11월 11일(월)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미세먼지와 국민건강'을 의제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과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 또한 미세먼지가 질병에 끼치는 영향과, 예방에 대한 근거 고찰과 함께 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 관계자와 국민정책참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대비한 국민건강 보호대책 등을 담은 미세먼지대책 국민정책제안을 지난 9월 초 발표하였으며,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며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첫 번째 순서'국민질의·답변과 국민행동 권고'에서, ○ <NAME> 서울대와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 관련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공론은 과정을 통해 마련은'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하였다. - 이를 통해 실내 공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방법과 함께 일반인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 인구를 구분하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 특히, 실외활동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로 최신 연구결과와 다른 선진국에서 제도운영 사례를 함께 제시한 가운데에서 대기환경기준이 유사한 대만의 연구에서 PM2.5(초미세먼지)/㎥까지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보다 건강에 유익함을 보여 주었고, PM2.5(초미세먼지):공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 이하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미국의의 경우 PM2.5 55 ~/㎥ 구간, 영국은 PM2.5/㎥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수를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까지는 규칙적인 활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은 <NAME>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하아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으로 국민 질의사항과 국민행동 권고에 따른 입장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였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범위, 보건용 제품에 기능·효과 및 재활용 가능 여부, 공기청정기 활용방법 및 폐한 재활용 여부 등 □ 세 번째 세션'미세먼지 건강영향과 정책적 현황과 과제'에서, ○ <NAME>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까지 미세먼지 예방 수칙의 근거 수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 근거 수준(level to evidence):특정 의료 행위가 어느 수준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 미세먼지로 인한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의 발생·사망 증가는 이미 밝혀져 있으며 최근에는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치매에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미세먼지의 만성 질병부담 평가, 그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기저질환자의 건강보호 대응조치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NAME> 대한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열린 토론에서는 현행 근거수준을 바탕으로 기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국민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여, 건강취약계층 등를 위해 미세먼지 질병대응과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제기된 문제을 심층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논의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_1 ### 내용: 국가기후환경회의사무처 건강보호과 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콘퍼런스 공동 진행(11.11)- ◇ 미세먼지와 건강 의문 해소, 일상생활 국민행동 제안들 발표 및 토론 ◇ 미세먼지 건강 영향과 관리, 현황과 과제 논의 ○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11월 11일(월)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미세먼지와 국민건강'을 의제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과 국민행동 권고안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 또한 미세먼지가 질병에 끼치는 영향과, 예방에 대한 근거 고찰과 함께 국민참여형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도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 관계자와 국민정책참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3월)에 대비한 국민건강 보호대책 등을 담은 미세먼지대책 국민정책제안을 지난 9월 초 발표하였으며,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며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첫 번째 순서'국민질의·답변과 국민행동 권고'에서, ○ <NAME> 서울대와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 관련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공론은 과정을 통해 마련은'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하였다. - 이를 통해 실내 공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환기방법과 함께 일반인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 인구를 구분하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실외활동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 특히, 실외활동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로 최신 연구결과와 다른 선진국에서 제도운영 사례를 함께 제시한 가운데에서 대기환경기준이 유사한 대만의 연구에서 PM2.5(초미세먼지)/㎥까지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보다 건강에 유익함을 보여 주었고, PM2.5(초미세먼지):공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 이하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미국의의 경우 PM2.5 55 ~/㎥ 구간, 영국은 PM2.5/㎥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수를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까지는 규칙적인 활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토론은 <NAME>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하아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으로 국민 질의사항과 국민행동 권고에 따른 입장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였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범위, 보건용 제품에 기능·효과 및 재활용 가능 여부, 공기청정기 활용방법 및 폐한 재활용 여부 등 □ 세 번째 세션'미세먼지 건강영향과 정책적 현황과 과제'에서, ○ <NAME>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까지 미세먼지 예방 수칙의 근거 수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 근거 수준(level to evidence):특정 의료 행위가 어느 수준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 미세먼지로 인한 심·뇌혈관과 호흡기질환의 발생·사망 증가는 이미 밝혀져 있으며 최근에는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치매에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미세먼지의 만성 질병부담 평가, 그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및 기저질환자의 건강보호 대응조치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NAME> 대한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열린 토론에서는 현행 근거수준을 바탕으로 기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국민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국민적 요구를 파악하여, 건강취약계층 등를 위해 미세먼지 질병대응과 연구를 추진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제기된 문제을 심층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과제 논의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dc99f1d2-0db3-4ce5-ba11-ac190a382627	source15/231026/156439286_0.txt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약 1억 7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86&pageIndex=3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모두 1억 7천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 원 -어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 328만 원 지급 -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산업재해 은폐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약 1억 7천만 상당이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 ‧ 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합계 총 1억 6천 955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액은 17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등 지급 사례로는 근무중인 직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고발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599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국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기업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43만 원을, 재가 방문요양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96만 원을, 타업체에서 납품은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군납용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의혹을 제기는 신고자에게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추가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근로자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천 328만 원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68만 원을 지급했다. 이 외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무사 비용을 지불은 신고자에게는 해당비용 지출을 공익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판단한 구조금 82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정부 예산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산업 피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국민들의 부패 ․ 공익신고가 불법행위 방지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및 부패 ․ 공익신고 전화(,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약 1억 7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원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모두 1억 7천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 원 -어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 328만 원 지급 -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산업재해 은폐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약 1억 7천만 상당이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 ‧ 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합계 총 1억 6천 955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액은 17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등 지급 사례로는 근무중인 직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고발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599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국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기업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43만 원을, 재가 방문요양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96만 원을, 타업체에서 납품은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군납용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의혹을 제기는 신고자에게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추가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근로자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천 328만 원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68만 원을 지급했다. 이 외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무사 비용을 지불은 신고자에게는 해당비용 지출을 공익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판단한 구조금 82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정부 예산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산업 피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국민들의 부패 ․ 공익신고가 불법행위 방지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및 부패 ․ 공익신고 전화(,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80bae38b-88cd-4fbe-819a-bc1d6fb5221c	source15/231026/156540327_0.txt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 대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327&pageIndex=1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조사방해가 반복을 경우 고발 등 강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화물연대의 불공정과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2(금)10:00 물류의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상대방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ㅇ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ㅇ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제124조(벌칙)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9.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방해는 자 □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대응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 대응_1 ### 내용: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조사방해가 반복을 경우 고발 등 강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화물연대의 불공정과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2(금)10:00 물류의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상대방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ㅇ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ㅇ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제124조(벌칙)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9.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방해는 자 □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대응할 것이다.
64d78d2e-95e7-4856-9a3b-48646d0acbec	source15/231026/156533325_0.txt	(보도자료)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 협력 체계 강화위한 UN 국제교육 운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325&pageIndex=12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 협력 체계 강화위한 국제 국제교육 프로그램 - 오는 31일부터 5일간, 22명(국내 12명·6개국 10명)교육생 참여 -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국제구조대 대처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UN 국제교육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운영되는 UN 국제교육은 UCC(USARCoordination Cell)과정이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국가 별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활동구역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UCC(USAR(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And Rescue)Coordination Cell):현장에서 구조별 협의체(Cell)를 구성, 국가별 활동구역(Sector)을 구획ㆍ할당하며, 각 팀 간 기능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 ○ UCC는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5명의 UCC 과정 수료자가 있다. □ 본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INSARAC 사무국을 통해 ICMS및 UCC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섭외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3명으로 편성되었다. 외국인 교관단으로는 효율적 교육 수행을 위해 영어 능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구조대원 3명이 추가 참여한다. *INSARAG Coordination & Management System(인사락 조정관리 체계에 ○ 교육생은 UN INSARAG 사무국 심의 후 확정된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6개국 10명을 포함해 중앙119구조본부 국제구조대원 및 IC와 업무 관련자 중 선발된 12명이며, 국제 교육 표준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받게 된다. ○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피해재난국 입국·등록 절차 △현장지휘조정본부 조직 및 운영 △국가 간 수색구역 조정 방법 △각국의 재난 현황 분석 및 재난현장에서 구조임무 수행 등 단기간 내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UCC 활동도 등이 진행된다. ○ 교육을 마치면 앞으로 해외 재난현장에서 UN 소속 UCC(Urban Search & Rescue Coordination Cell)에 배속되어, 재난현장에 파견된 각 국가 국제구조대의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최상의 인명구조를 할 수 없도록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NAME> 김영을 119대응국장은"현대 재난은 복합·다변화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 확보 및 배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며,"앞으로 대형재난 발생 시 체계화된 현장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제교육 운영 및화 등 국제구조대의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 협력 체계 강화위한 UN 국제교육 운영_1 ### 내용: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 협력 체계 강화위한 국제 국제교육 프로그램 - 오는 31일부터 5일간, 22명(국내 12명·6개국 10명)교육생 참여 - 대한민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국제구조대 대처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UN 국제교육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운영되는 UN 국제교육은 UCC(USARCoordination Cell)과정이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국가 별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활동구역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UCC(USAR(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And Rescue)Coordination Cell):현장에서 구조별 협의체(Cell)를 구성, 국가별 활동구역(Sector)을 구획ㆍ할당하며, 각 팀 간 기능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 ○ UCC는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5명의 UCC 과정 수료자가 있다. □ 본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INSARAC 사무국을 통해 ICMS및 UCC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섭외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3명으로 편성되었다. 외국인 교관단으로는 효율적 교육 수행을 위해 영어 능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구조대원 3명이 추가 참여한다. *INSARAG Coordination & Management System(인사락 조정관리 체계에 ○ 교육생은 UN INSARAG 사무국 심의 후 확정된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6개국 10명을 포함해 중앙119구조본부 국제구조대원 및 IC와 업무 관련자 중 선발된 12명이며, 국제 교육 표준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받게 된다. ○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피해재난국 입국·등록 절차 △현장지휘조정본부 조직 및 운영 △국가 간 수색구역 조정 방법 △각국의 재난 현황 분석 및 재난현장에서 구조임무 수행 등 단기간 내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UCC 활동도 등이 진행된다. ○ 교육을 마치면 앞으로 해외 재난현장에서 UN 소속 UCC(Urban Search & Rescue Coordination Cell)에 배속되어, 재난현장에 파견된 각 국가 국제구조대의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최상의 인명구조를 할 수 없도록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NAME> 김영을 119대응국장은"현대 재난은 복합·다변화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 확보 및 배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며,"앞으로 대형재난 발생 시 체계화된 현장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제교육 운영 및화 등 국제구조대의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7b7e719b-b70f-47f8-bff4-bb2dd00b5d01	source15/231026/156478372_0.txt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위해 전국 지자체와 손 맞잡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372&pageIndex=24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 ․ 복지 개선 위해 전국 시도와 손 맞잡아 - 지자체별 모범사례 ․ 지원 제도 공유 … 개선대책 확산 계기로 활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마을과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대책을<NAME>고, 확산하는 행사를 펼친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0월 정부의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보내온 경주시 한센인 마을(희망마을)환경 ‧ 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82개 한센인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한센인 정착마을 환경 ․ 복지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한센인 지역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지원제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마을에 거주중인 한센인들은 연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 □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함에도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나 이르러 본인부담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했다. 폐축사 방치 원인을 살펴보면, 국비지원 사업을 알지 못한 경우가 23개소로 가장 많고, 거창 동산마을(24가구)처럼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포함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6개소로 나타났다. <참고> 국비지원제도 미이용 및 정착마을별 폐건축물 방치 원인 폐축사 등 폐건축물 방치 정착마을 밀양 신생, 전남산과 나주 현애, 안동 계명마을 등 거창 동산, 경북 영천, 순창 성자, 산청 금산성 등 칠곡, 경남 고성<NAME> 및 산성 성지 등 세종 충광, 경주 남산과 김해 양지마을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동안의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정비)등 국비지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나 마을 환경정비 모범사례로 의성군<NAME>마을과 익산시의 환경개선 현황을 공유한다. ※ 의성군<NAME>마을 - 76동의 폐축사와 14동의 폐가 건물이 수년 째 흉물스럽게 방치됨. 올해 의성군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자부가 없이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빈집 철거·정비 사업을 추진 ※ 익산시 환경개선:현업·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생태복원 등 추진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이번 전국 지자체 회의를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 ‧ 복지 지원 관련 모범사례,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을<NAME>는 자리가 마련된 점은 그 의미가 크다."라며,"한센인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등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석면 폐축사 정비가 필요한 희망별 현황(마을36, 지자체 29) (형성배경)보문 희망마을은 1979.4.보문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대자 강제 이주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대규모 축사 및 비닐하우스를 지어 형성된 정착촌 <도 및 문제점)정부가 이주당시 신축한 452동의 폐축사는 무허가로 소유권 이전 전 42년 이상 사용되다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한센인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이러한 노후 폐축사 등의 환경 정비가 벅찬 실정 ☞ 2020.10.28.국민권익위원장 면담에서 문제를 조정하여 현재 여러 대책이 진행 중이며, 지방비 부담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청 (형성배경)동산마을은 <NAME> 활동을 하던 한센인들이 1953년경부터 복지가(이운길)의 도움으로 <ADDRESS> 마을에 모이면서 정착촌이 형성 (현황 & 문제점)1977년경부터 축산을 하였으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고령의 한센인 24가구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지원 사업조건(30가구 미만에 미달 등으로 폐축사 36동, 폐가 6동 및 폐건축물이 방치된 상황 ☞ 토지매수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 (형성배경)신생마을은 1945년경부터 마을 교인( <NAME> )도움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 과정 속에 많은 희생을 통해 정착촌을 (현황 및 문제점)현재 고령(평균90세)으로 대부분 경제활동 없이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93동의 폐축사 건축물이 방치되어 자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한 상황 ◇ 폐축사 등 폐건물의 전면 정비 요구 (형성배경)도성마을은 1976년 애양병원 완치자(206명)들을 애양원 인근에 정착 시켜 형성된 정착촌 (현황 및 문제도 마을 내 507동의 폐축사, 93동의 폐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외지인 돈사 운영, 수문 내 노후 오폐수 시설 설치로 악취, 수질오염이 심각함 ☞수문관리 및 악취 오폐수 시설 등 보수 요청 (형성배경)도경마을은 1962년경 대구 애락보건병원 인근 안동성좌원에서 완치 환자들을 이주시켜 형성된 정착촌 <도 및 문제점)76동의 폐축사, 14동의 폐가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상황 ☞ 폐기물량이 방대하여 지방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비지원 요청 【 울산 성혜마을 축사개조 공장 】【 서산 신흥의 폐축사 】 (형성배경)성혜마을은 1953년경 소록도 완치자 포함 의 한센인들이 울산 성이 항 자리에 이주(200명)하면서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지난 1970년 공항 개항에 따라 쫓겨나면서 공항 인근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 하여 정착촌 조성 (현황 및 문제점)당초 축사를 운영하였으나, 공항 소음으로 축사운영이 어려워져 현재는 석면 슬레이트로 지어진 축사를 축사로 개조하여 사용을 주고 있으며, 폐가 22동 및 200여 개 무허가 노후 공장 건축물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 ☞축사를 개조한 무허가 노후 공장 철거를 (형성배경)영락마을은 1954년경부터 고향에서 쫓겨난 각 계층별 한센인들이 모여 들면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 정착촌 조성 (현황 및 문제점)현재는 고령의 기초수급 자들이 거주에 있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폐 축사 18동, 빈이 13동 등이 방치되어 주 거환경이 열악하나, 자부담으로 정비가 어렵고, 폐축사 이외에도 덧씌움 형태는 슬레이트 건축물도 많아 전체적인 마을 정 비 필요 ☞ 폐축사 포함 전체적인 주택 정비 요청 (형성배경)소아마을은 1930년경부터 고향 으로부터 버림받은 한센인이 현재 골짜기 공동묘 지에 한 둘 모여 은둔생활을 즐기면서 정 착촌을 형성하였고, 1950년경'현재 명칭 인 소아원'으로 불리게 됨 (현황 문제점들은 1960년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고, 한센인들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부담으로는 30동의 소규모 폐축사 정비가 불가하여 방치되고 흉물스러움, 태풍 및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위험 야기 ☞ 폐축사 등 폐가 및 폐건물에 대한 정비 요청 (형성배경)현애마을은 1953.3.외국인( <NAME> )천주교 신부가 10여 가구 한센인 부랑환자들을 모아 현 부지(천주교 광주대교구 재단소유)에 터를 잡고 정착촌 형성 (현황 및 해결책은 1970년대 정착마을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2년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린벨트 구역 내에 위치하여, 노후화된 축사 개보수 사업에 제한이 있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폐 축 57동, 폐가 13동 등이 방치되어 주거환경 열악 ☞ 그린벨트해제, 토지불하 등 전체적인 폐축사 포함 축사 재개를 (형성배경)영천마을은 1957년경 영천 금호강변에 한센인들이 모여들면서 대구 소재 영국 구라선 교회 최 목사( <NAME> )지원으로 농촌을 형성 (현황 및 문제점)1960년경부터 축산업과 농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지금은 고령의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54동의 폐축사, 4동의 폐가 무허가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태 ☞ 자부담으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폐축사, 폐가 철거 전면 중단 요청 (형성배경)성신마을은 1953년경 복지시설 은양원(천주교 대구대교구 운영)에서 발생적 갈등으로 한센인 천주교신자들이 성주군 용봉산 공동묘지에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성주본당 최 신부( <NAME> )의 지원과 성베네딕도 왜관 대 수녀가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착마을 형성 (현황·문제점)1996년 성심의원 폐원 및 폐쇄로 한센인들이 자연 감소하면서 폐축사 68동, 빈이 9동 등 폐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음침하여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황 ☞ 한센인들이 많지 못하아 자기부담 정비가 어려워 폐축사, 폐가 해체 요청 (형성배경)상록마을은 1963년경 일반 민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한센인들이 양평 외진 산골에 정착하였고 명동성당 등의 지원을 통해 형성됨 (현황 및 현황은 1981년경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업을 하였으나, 축산파동 등으로 폐업하였고, 폐축사 7동·폐건물이 방치되어 주거환경 파괴 ☞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필요 (형성배경)대명마을은 1951년경부터 군복무중 발병되어 제대한 군인과 소록도병원 제대장병, 부산용호병원 제대장병이 이주하였고, 1967년 정부정책자금으로 국유림을 개간으로 정착촌 형성 (현황 및 문제점)축산업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고, 2005년경부터 개발사업 갈등으로 주거환경 파괴 도시개발 신속 추진 또는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위해 전국 지자체와 손 맞잡아_1 ### 내용: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 ․ 복지 개선 위해 전국 시도와 손 맞잡아 - 지자체별 모범사례 ․ 지원 제도 공유 … 개선대책 확산 계기로 활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마을과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대책을<NAME>고, 확산하는 행사를 펼친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0월 정부의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보내온 경주시 한센인 마을(희망마을)환경 ‧ 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82개 한센인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한센인 정착마을 환경 ․ 복지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한센인 지역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지원제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마을에 거주중인 한센인들은 연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 □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함에도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나 이르러 본인부담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했다. 폐축사 방치 원인을 살펴보면, 국비지원 사업을 알지 못한 경우가 23개소로 가장 많고, 거창 동산마을(24가구)처럼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포함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6개소로 나타났다. <참고> 국비지원제도 미이용 및 정착마을별 폐건축물 방치 원인 폐축사 등 폐건축물 방치 정착마을 밀양 신생, 전남산과 나주 현애, 안동 계명마을 등 거창 동산, 경북 영천, 순창 성자, 산청 금산성 등 칠곡, 경남 고성<NAME> 및 산성 성지 등 세종 충광, 경주 남산과 김해 양지마을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동안의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정비)등 국비지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나 마을 환경정비 모범사례로 의성군<NAME>마을과 익산시의 환경개선 현황을 공유한다. ※ 의성군<NAME>마을 - 76동의 폐축사와 14동의 폐가 건물이 수년 째 흉물스럽게 방치됨. 올해 의성군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자부가 없이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빈집 철거·정비 사업을 추진 ※ 익산시 환경개선:현업·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생태복원 등 추진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이번 전국 지자체 회의를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 ‧ 복지 지원 관련 모범사례,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을<NAME>는 자리가 마련된 점은 그 의미가 크다."라며,"한센인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등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석면 폐축사 정비가 필요한 희망별 현황(마을36, 지자체 29) (형성배경)보문 희망마을은 1979.4.보문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대자 강제 이주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대규모 축사 및 비닐하우스를 지어 형성된 정착촌 <도 및 문제점)정부가 이주당시 신축한 452동의 폐축사는 무허가로 소유권 이전 전 42년 이상 사용되다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한센인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이러한 노후 폐축사 등의 환경 정비가 벅찬 실정 ☞ 2020.10.28.국민권익위원장 면담에서 문제를 조정하여 현재 여러 대책이 진행 중이며, 지방비 부담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청 (형성배경)동산마을은 <NAME> 활동을 하던 한센인들이 1953년경부터 복지가(이운길)의 도움으로 <ADDRESS> 마을에 모이면서 정착촌이 형성 (현황 & 문제점)1977년경부터 축산을 하였으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고령의 한센인 24가구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지원 사업조건(30가구 미만에 미달 등으로 폐축사 36동, 폐가 6동 및 폐건축물이 방치된 상황 ☞ 토지매수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 (형성배경)신생마을은 1945년경부터 마을 교인( <NAME> )도움으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 과정 속에 많은 희생을 통해 정착촌을 (현황 및 문제점)현재 고령(평균90세)으로 대부분 경제활동 없이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93동의 폐축사 건축물이 방치되어 자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한 상황 ◇ 폐축사 등 폐건물의 전면 정비 요구 (형성배경)도성마을은 1976년 애양병원 완치자(206명)들을 애양원 인근에 정착 시켜 형성된 정착촌 (현황 및 문제도 마을 내 507동의 폐축사, 93동의 폐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외지인 돈사 운영, 수문 내 노후 오폐수 시설 설치로 악취, 수질오염이 심각함 ☞수문관리 및 악취 오폐수 시설 등 보수 요청 (형성배경)도경마을은 1962년경 대구 애락보건병원 인근 안동성좌원에서 완치 환자들을 이주시켜 형성된 정착촌 <도 및 문제점)76동의 폐축사, 14동의 폐가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상황 ☞ 폐기물량이 방대하여 지방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비지원 요청 【 울산 성혜마을 축사개조 공장 】【 서산 신흥의 폐축사 】 (형성배경)성혜마을은 1953년경 소록도 완치자 포함 의 한센인들이 울산 성이 항 자리에 이주(200명)하면서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지난 1970년 공항 개항에 따라 쫓겨나면서 공항 인근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 하여 정착촌 조성 (현황 및 문제점)당초 축사를 운영하였으나, 공항 소음으로 축사운영이 어려워져 현재는 석면 슬레이트로 지어진 축사를 축사로 개조하여 사용을 주고 있으며, 폐가 22동 및 200여 개 무허가 노후 공장 건축물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 ☞축사를 개조한 무허가 노후 공장 철거를 (형성배경)영락마을은 1954년경부터 고향에서 쫓겨난 각 계층별 한센인들이 모여 들면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 정착촌 조성 (현황 및 문제점)현재는 고령의 기초수급 자들이 거주에 있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폐 축사 18동, 빈이 13동 등이 방치되어 주 거환경이 열악하나, 자부담으로 정비가 어렵고, 폐축사 이외에도 덧씌움 형태는 슬레이트 건축물도 많아 전체적인 마을 정 비 필요 ☞ 폐축사 포함 전체적인 주택 정비 요청 (형성배경)소아마을은 1930년경부터 고향 으로부터 버림받은 한센인이 현재 골짜기 공동묘 지에 한 둘 모여 은둔생활을 즐기면서 정 착촌을 형성하였고, 1950년경'현재 명칭 인 소아원'으로 불리게 됨 (현황 문제점들은 1960년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고, 한센인들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부담으로는 30동의 소규모 폐축사 정비가 불가하여 방치되고 흉물스러움, 태풍 및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위험 야기 ☞ 폐축사 등 폐가 및 폐건물에 대한 정비 요청 (형성배경)현애마을은 1953.3.외국인( <NAME> )천주교 신부가 10여 가구 한센인 부랑환자들을 모아 현 부지(천주교 광주대교구 재단소유)에 터를 잡고 정착촌 형성 (현황 및 해결책은 1970년대 정착마을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2년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린벨트 구역 내에 위치하여, 노후화된 축사 개보수 사업에 제한이 있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폐 축 57동, 폐가 13동 등이 방치되어 주거환경 열악 ☞ 그린벨트해제, 토지불하 등 전체적인 폐축사 포함 축사 재개를 (형성배경)영천마을은 1957년경 영천 금호강변에 한센인들이 모여들면서 대구 소재 영국 구라선 교회 최 목사( <NAME> )지원으로 농촌을 형성 (현황 및 문제점)1960년경부터 축산업과 농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지금은 고령의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54동의 폐축사, 4동의 폐가 무허가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태 ☞ 자부담으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폐축사, 폐가 철거 전면 중단 요청 (형성배경)성신마을은 1953년경 복지시설 은양원(천주교 대구대교구 운영)에서 발생적 갈등으로 한센인 천주교신자들이 성주군 용봉산 공동묘지에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성주본당 최 신부( <NAME> )의 지원과 성베네딕도 왜관 대 수녀가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착마을 형성 (현황·문제점)1996년 성심의원 폐원 및 폐쇄로 한센인들이 자연 감소하면서 폐축사 68동, 빈이 9동 등 폐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음침하여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황 ☞ 한센인들이 많지 못하아 자기부담 정비가 어려워 폐축사, 폐가 해체 요청 (형성배경)상록마을은 1963년경 일반 민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한센인들이 양평 외진 산골에 정착하였고 명동성당 등의 지원을 통해 형성됨 (현황 및 현황은 1981년경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업을 하였으나, 축산파동 등으로 폐업하였고, 폐축사 7동·폐건물이 방치되어 주거환경 파괴 ☞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필요 (형성배경)대명마을은 1951년경부터 군복무중 발병되어 제대한 군인과 소록도병원 제대장병, 부산용호병원 제대장병이 이주하였고, 1967년 정부정책자금으로 국유림을 개간으로 정착촌 형성 (현황 및 문제점)축산업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고, 2005년경부터 개발사업 갈등으로 주거환경 파괴 도시개발 신속 추진 또는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요청
01435026-ee2d-4a94-80e6-e58478fafbb0	source15/231026/156483953_0.txt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53&pageIndex=23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각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민법」상 기여분 제도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부당 -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지출만큼 국가유공자의 자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부양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국가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딸로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기 위해 검토를 결과, ㄱ씨가 일정부분 부양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훈급여금을 받던 유공자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계가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녀 모두 직접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가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유공자 가족 중'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다시 선정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보훈지청의 선순위유족 비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유공자의 주소지 근처에 거주하며 병원비 일부를 부담한 점 ▲가정법원에서 유공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ㄱ씨의 기여분을 80%이상 인정한 점 ▲「민법」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직접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계산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간에서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편은 합당하므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판단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결정으로'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산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관련 요건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민원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정도는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민원인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제외는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접수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각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민법」상 기여분 제도고려해 선순위유족 인정 거부 처분 부당 -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지출만큼 국가유공자의 자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부양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국가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딸로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기 위해 검토를 결과, ㄱ씨가 일정부분 부양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훈급여금을 받던 유공자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계가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자녀 모두 직접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가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유공자 가족 중'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다시 선정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보훈지청의 선순위유족 비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유공자의 주소지 근처에 거주하며 병원비 일부를 부담한 점 ▲가정법원에서 유공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ㄱ씨의 기여분을 80%이상 인정한 점 ▲「민법」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직접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계산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간에서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편은 합당하므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판단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결정으로'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 산정 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관련 요건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민원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정도는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민원인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제외는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접수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8d7d80e2-d9f7-4e4b-bfd3-d6f7107cf8ae	source15/231026/156468506_0.txt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06&pageIndex=2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개최 및 현안 논의결과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8.31.(화)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였음 참석:경제부총리(주재), 산업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중기부 차관 □ 본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필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상황, 7월 산업활동동향을 비롯한 우리 경제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ㅇ(NDC)조정에 따른 경제·산업에의 파급영향 및 유동적 관리방안, 동향 및 대응, 피해지원 3종 세트화 추진상황 등 최근 경제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음 *(피해지원 3종 세트는 ①소상공인 피해지원 ②상생국민지원금 ③상생소비지원금 ㅇ 아울러, ｢ 도시 및 주택형 정비법 ｣ 등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 국가재정법 ｣ 등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 내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개최 및 현안 논의결과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8.31.(화)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였음 참석:경제부총리(주재), 산업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중기부 차관 □ 본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필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상황, 7월 산업활동동향을 비롯한 우리 경제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ㅇ(NDC)조정에 따른 경제·산업에의 파급영향 및 유동적 관리방안, 동향 및 대응, 피해지원 3종 세트화 추진상황 등 최근 경제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음 *(피해지원 3종 세트는 ①소상공인 피해지원 ②상생국민지원금 ③상생소비지원금 ㅇ 아울러, ｢ 도시 및 주택형 정비법 ｣ 등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 국가재정법 ｣ 등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음
7ef64117-18d6-40e8-bb26-895545123179	source15/231026/156429189_0.txt	<NAME> 장관,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한 오송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12.2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89&pageIndex=3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모든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한 청주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12.26) - 오송 베스티안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원 - - 평택 박애병원에 이어 2번째로 전체 병상 코로나 환자 진료용으로 운영에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6일(토)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24.)된 오송 베스티안병원(충북 천안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1)에 11시에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코로나19(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병상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제공 □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수도권 외 거점의 중 최초로 전체 병상(220개소)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120개소)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환자실 20병상, 준중환자실 1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90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시 중환자, 준중환자 30명 입원이 가능하며, 응급실 및 입원과 내 일반병상에서 고령 또는 기저 질환을 동반은 경증환자도 입원할 수 있다. ○ 결과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환자까지 질환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 <NAME> 장관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을 치료를 위해 제공하고 특히, 중환자 병상을 대학병원보다 더 넓은 30병상을 운영하겠다는 베스티안병원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베스티안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인 만큼 감염예방에 최적화된 치료 시설과 재난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향후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장관은"병상 공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환자 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거점전담병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자원뿐 아니라 장비 등 가능한 모든 재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평택 박애병원, 오송 베스티안병원, 오산 한국병원 등 지역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확대 구성 ‧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오송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계획 장관님 및 베스티안병원 직접 방문계획 ○(일시)'20.12.26.(토)11:00 ~ 12:00(60분) ○(장소)베스티안병원( <ADDRESS> ) 병원 소개(허가병상 220개), 총 120병상 확보 중환에서 중환자실 20병상, 준중환자실 1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90병실 (참석 범위)25명 ♀ - 장관님, 중환자병상확충반장, 중환자병상확충팀장(이상 보건복지부) - 이시며 도지사, 보건정책과장 등(이상 충북도청)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감염병 대응팀장 등(이상 경기도청) - 병원장과 병원장, 상임이사, 간호부장 등(이상 오송 베스티안병원)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사무총장 등(이상 의사·간호사협회) ○(주요 일정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준비상황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사회: <NAME> 베스티안병원 대외협력실장) 11:05 ~ 11:30('25) ‧ 베스티안병원 현황 설명 - 장관 인사 등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위촉권 수여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준비사항 브리핑 11:30 ~ 12:00('30) - 베스티안병원 시찰(병원 라운딩) *A동(중환자실, 응급실), B동(일반병동), 헬리포트 - 장관님 마무리 말씀 및 격려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정상 운영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한 오송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12.26)_1 ### 내용: <NAME> 장관, 모든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한 청주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12.26) - 오송 베스티안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원 - - 평택 박애병원에 이어 2번째로 전체 병상 코로나 환자 진료용으로 운영에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6일(토)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24.)된 오송 베스티안병원(충북 천안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1)에 11시에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코로나19(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병상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제공 □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수도권 외 거점의 중 최초로 전체 병상(220개소)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120개소)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환자실 20병상, 준중환자실 1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90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시 중환자, 준중환자 30명 입원이 가능하며, 응급실 및 입원과 내 일반병상에서 고령 또는 기저 질환을 동반은 경증환자도 입원할 수 있다. ○ 결과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환자까지 질환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 <NAME> 장관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을 치료를 위해 제공하고 특히, 중환자 병상을 대학병원보다 더 넓은 30병상을 운영하겠다는 베스티안병원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베스티안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인 만큼 감염예방에 최적화된 치료 시설과 재난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향후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장관은"병상 공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환자 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거점전담병원 건립에 필요한 의료자원뿐 아니라 장비 등 가능한 모든 재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평택 박애병원, 오송 베스티안병원, 오산 한국병원 등 지역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확대 구성 ‧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오송 베스티안병원 현장 방문계획 장관님 및 베스티안병원 직접 방문계획 ○(일시)'20.12.26.(토)11:00 ~ 12:00(60분) ○(장소)베스티안병원( <ADDRESS> ) 병원 소개(허가병상 220개), 총 120병상 확보 중환에서 중환자실 20병상, 준중환자실 1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90병실 (참석 범위)25명 ♀ - 장관님, 중환자병상확충반장, 중환자병상확충팀장(이상 보건복지부) - 이시며 도지사, 보건정책과장 등(이상 충북도청)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감염병 대응팀장 등(이상 경기도청) - 병원장과 병원장, 상임이사, 간호부장 등(이상 오송 베스티안병원)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사무총장 등(이상 의사·간호사협회) ○(주요 일정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준비상황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사회: <NAME> 베스티안병원 대외협력실장) 11:05 ~ 11:30('25) ‧ 베스티안병원 현황 설명 - 장관 인사 등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위촉권 수여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준비사항 브리핑 11:30 ~ 12:00('30) - 베스티안병원 시찰(병원 라운딩) *A동(중환자실, 응급실), B동(일반병동), 헬리포트 - 장관님 마무리 말씀 및 격려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정상 운영 당부
0867f097-a550-4ad9-a247-012910eb20c4	source15/231026/156369744_0.txt	(보도자료)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44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 오는 2020년 1월 3일 ~ 9일까지 접수, 4월 18일 필기시험 시행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12월 24일 제34차 의무소방원 채용과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2020년 1월 3일 10시부터 1월 9일까지 18시까지 7일간 접수한다고 알렸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 24시간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119gosi. kr)을 이용에서 인터넷으로 접수자 선발일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체력시험을 실시로 4월 필기시험, 5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는 6월 4일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선발인원은 총 250명으로 제68기와 제69기 각 125명씩 한 해에 두 기수를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이상 28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이며 신체검사는 제출서류로 적합여부를 판단한 기준에 적합한 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체력시험 종목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4종목이며, 1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미달한 불합격 처리된다. ※ 제자리멀리뛰기 205㎝이상, 윗몸일으키기(1분)26회이상, 50m달리기 8.5초이내, 1,200m달리기 6분19초이내 체력과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 총 3과목이며 과목별 20문항씩 총 60문항이다. <선발인원, 시험과목, 입영시기> ※ 일반상식(소방상식 50%, 일반상식 50%) 시험은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무소방시험에 통과는 최종합격자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4주간의 소방실무교육을 거친 뒤 소방기관에 배치된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 현장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제훈련을 통해 소방업무를 수행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의무소방원으로 양성시키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의무소방원은 모자라는 소방인력의 대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1만 1,209명을 소방서에 배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_1 ### 내용: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 오는 2020년 1월 3일 ~ 9일까지 접수, 4월 18일 필기시험 시행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12월 24일 제34차 의무소방원 채용과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2020년 1월 3일 10시부터 1월 9일까지 18시까지 7일간 접수한다고 알렸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 24시간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119gosi. kr)을 이용에서 인터넷으로 접수자 선발일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체력시험을 실시로 4월 필기시험, 5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는 6월 4일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선발인원은 총 250명으로 제68기와 제69기 각 125명씩 한 해에 두 기수를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이상 28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이며 신체검사는 제출서류로 적합여부를 판단한 기준에 적합한 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체력시험 종목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4종목이며, 1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미달한 불합격 처리된다. ※ 제자리멀리뛰기 205㎝이상, 윗몸일으키기(1분)26회이상, 50m달리기 8.5초이내, 1,200m달리기 6분19초이내 체력과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 총 3과목이며 과목별 20문항씩 총 60문항이다. <선발인원, 시험과목, 입영시기> ※ 일반상식(소방상식 50%, 일반상식 50%) 시험은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무소방시험에 통과는 최종합격자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4주간의 소방실무교육을 거친 뒤 소방기관에 배치된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 현장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제훈련을 통해 소방업무를 수행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의무소방원으로 양성시키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의무소방원은 모자라는 소방인력의 대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1만 1,209명을 소방서에 배치했다.
2340dd5c-e41e-49fa-91d6-02304d566e9f	source15/231026/156142660_0.txt	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660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저출산 해결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 -지 분석평가 전담부서 및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신설 - ▶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분석평가과」신설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해외의료사업지원관」설립 ▶ 아시아 ․ 미주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해외의료사업과」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총괄 ․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별 분석평가를 전담하는'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입을 전담하는'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등에서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분석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함께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무총리에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취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 기능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돼면서 사실상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모색을 위한 조치이다. □ 둘째,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산업정책국에'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인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 년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15년 진출 의료기관 141개,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15 ~ 120만명) - 또한,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시장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및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 현재에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 1관(해외의료사업지원관)+ 2과(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15명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 ‧ 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 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통해"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 및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이 결집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인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_1 ### 내용: 저출산 해결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 -지 분석평가 전담부서 및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신설 - ▶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분석평가과」신설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해외의료사업지원관」설립 ▶ 아시아 ․ 미주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해외의료사업과」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총괄 ․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책별 분석평가를 전담하는'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입을 전담하는'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등에서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분석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함께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무총리에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취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 기능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돼면서 사실상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모색을 위한 조치이다. □ 둘째,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산업정책국에'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인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 년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15년 진출 의료기관 141개,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15 ~ 120만명) - 또한,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시장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및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 현재에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 1관(해외의료사업지원관)+ 2과(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15명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 ‧ 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 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통해"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 및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이 결집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인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bc0d1213-0f68-4b80-bcfe-e65ee4d94888	source15/231026/156189388_0.txt	국정 역사교과서, 143개교 대상 7,500권 주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88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정 역사교과서, 143개교 대상 7,500권 주문 19개교 2,031권 추가 신청, 9개교 165권 신청서 철회 희망학교 93개교, 국립학교·재외한국학교 50개교 국정 역사교과서 주문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3월 8일 현재 143개교가 사용을 국정 역사교과서 7,500권을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3월 3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 완료는 결과, 총 83개(공립 21개교, 공립 62개교)학교가 3,982권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존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19개 학교가 2,031권을 추가 신청하였고, 기존 희망 신청서를 냈던 학교 중 9개 학교에서는 철회 요청을 하여 93개 기관에서 5,848권을 신청하였다. 는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학교 현황> ※(지역별 학교 현황)△경북24 △서울14 △충남12 △경기9 △대구8 △부산7 △경남6 △대전5 △울산4 △충북3 △인천1 한편 교육부는 전국 28개 국공립 중등학교와 22개 재외 한국학교에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학교별로 20부 내외를 지원하기 위해, 143개교가 사용할 7,500권을 주문하였다. 국립은 중등학교)△상설연구학교(중 9교, 고 11교)△특수목적 국립고(8교) ***는 한국학교)△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총 22개교 한편에 교육부는 학교의 자유적 의사 결정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에 대한 명단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신청을 철회하도록 압박 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이 신장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시 ․ 도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김영을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정 역사교과서, 143개교 대상 7,500권 주문_1 ### 내용: 국정 역사교과서, 143개교 대상 7,500권 주문 19개교 2,031권 추가 신청, 9개교 165권 신청서 철회 희망학교 93개교, 국립학교·재외한국학교 50개교 국정 역사교과서 주문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3월 8일 현재 143개교가 사용을 국정 역사교과서 7,500권을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3월 3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 완료는 결과, 총 83개(공립 21개교, 공립 62개교)학교가 3,982권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존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19개 학교가 2,031권을 추가 신청하였고, 기존 희망 신청서를 냈던 학교 중 9개 학교에서는 철회 요청을 하여 93개 기관에서 5,848권을 신청하였다. 는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학교 현황> ※(지역별 학교 현황)△경북24 △서울14 △충남12 △경기9 △대구8 △부산7 △경남6 △대전5 △울산4 △충북3 △인천1 한편 교육부는 전국 28개 국공립 중등학교와 22개 재외 한국학교에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학교별로 20부 내외를 지원하기 위해, 143개교가 사용할 7,500권을 주문하였다. 국립은 중등학교)△상설연구학교(중 9교, 고 11교)△특수목적 국립고(8교) ***는 한국학교)△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총 22개교 한편에 교육부는 학교의 자유적 의사 결정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에 대한 명단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신청을 철회하도록 압박 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이 신장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시 ․ 도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 김영을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e0017-1633-4599-94e1-d7b76210a74e	source15/231026/156073995_0.txt	"공직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인사혁신처가 앞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95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가정의 달을 맞은 공직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NAME> 처장과 봉사동호회, 봉사적 등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20일'동천주단기보호센터'(장애인 복지시설)와'배움터지역아동센터'(무료방과후 교실)를 방문해 나눔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친다. ○ 20에 방문하는 복지시설은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처 임직원과 함께 자발적으로 만든 기부모임에서 후원하던 시설이다. □ <NAME> 처장과 직원들은 시설에 방문과 격려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돌보미, 사랑의 교실, 청소 봉사활동 지원을 실시한다. □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부임 직후 공직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기부모임'인절미'를 만들었다. □ 인절미:"인사혁신처가 절약과 나눔을 통해 미소 짓는 세상을 열어 가는 봉사한 ○ 인절미에는 <NAME> 처장과 인사혁신처 공무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 모임에서는 학업, 운동, 예술 분야 우수한 재능을 가진 8명의 복지시설 청소년을 선정,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 장애인복지시설, 방과 후 아동보호센터 등 2곳에 정기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취약계층, 소외는 이웃 중 숨은 곳, 낮은 곳, 그늘진 곳을 위주로 참된 봉사를 묵묵히 해 가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단체 - 2곳 선정/매월 기부 정부지원금 없이 개인(부부가운영)이 자비로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이 절실 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정부지원금 및 후원금이 없어 인원감축 등 시설유지 어려움 ○ 개인:8명 선정/매월 기부 학업, 미술 등 재능이 있는 복지시설아동 8명 선정 상위 5%성적,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표 12년 유소년 축구대회 최다 득점 최우수선수 꿈나무 축구대회 해당중학교 골키퍼 및 코치 학업 성적 95점 이상 모범생, 수학교사가 꿈 계원예술중, 교내 외 미술대회 수상 경력 세계주니어대회2위, 전국복싱대회 금메달 수상 제3회 NLF 음악콩쿨 비올라 1위, 성동구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 중 여자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직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인사혁신처가 앞장"_1 ### 내용: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가정의 달을 맞은 공직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NAME> 처장과 봉사동호회, 봉사적 등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20일'동천주단기보호센터'(장애인 복지시설)와'배움터지역아동센터'(무료방과후 교실)를 방문해 나눔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친다. ○ 20에 방문하는 복지시설은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처 임직원과 함께 자발적으로 만든 기부모임에서 후원하던 시설이다. □ <NAME> 처장과 직원들은 시설에 방문과 격려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돌보미, 사랑의 교실, 청소 봉사활동 지원을 실시한다. □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부임 직후 공직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기부모임'인절미'를 만들었다. □ 인절미:"인사혁신처가 절약과 나눔을 통해 미소 짓는 세상을 열어 가는 봉사한 ○ 인절미에는 <NAME> 처장과 인사혁신처 공무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 모임에서는 학업, 운동, 예술 분야 우수한 재능을 가진 8명의 복지시설 청소년을 선정,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 장애인복지시설, 방과 후 아동보호센터 등 2곳에 정기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취약계층, 소외는 이웃 중 숨은 곳, 낮은 곳, 그늘진 곳을 위주로 참된 봉사를 묵묵히 해 가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단체 - 2곳 선정/매월 기부 정부지원금 없이 개인(부부가운영)이 자비로 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이 절실 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정부지원금 및 후원금이 없어 인원감축 등 시설유지 어려움 ○ 개인:8명 선정/매월 기부 학업, 미술 등 재능이 있는 복지시설아동 8명 선정 상위 5%성적,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표 12년 유소년 축구대회 최다 득점 최우수선수 꿈나무 축구대회 해당중학교 골키퍼 및 코치 학업 성적 95점 이상 모범생, 수학교사가 꿈 계원예술중, 교내 외 미술대회 수상 경력 세계주니어대회2위, 전국복싱대회 금메달 수상 제3회 NLF 음악콩쿨 비올라 1위, 성동구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 중 여자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
e970e60b-14e9-4228-9657-65d15960f04a	source15/231026/156472095_1.txt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095&pageIndex=2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현장에 - 62개 특성화고에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운영, 730개 기업, 1,403명 취업 참여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추진은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학생은 9월부터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특성화고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 ○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부터 62개 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확산 운영됐으며, 11개 학교, 149개 기업, 303명 학생 취업 성과 - 고교와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사전 정보 공유, 기업견학 ․ 직무체험, 다 대 다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는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구체적으로 학생은 채용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관련 자료,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 지원자도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데 구인·구직의 인적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 이번 도제준비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개인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포트폴리오)을 제작하여 면접에 활용하는 한편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다. "면접 전에 참여 학생의 실습 영상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이해에 많은 보탬이 되었고, 앞으로도 신규인력 채용 시 도제준비과정을 적극 반영을 계획이다"(○○정밀 채용담당자) "도제준비과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기법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에 알게 되어 좋았고, 기업 탐방 및 직무체험 후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취업에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었다."(○○공고 일학습병행 참여 학생) ○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운영대학도 참여하여 도제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 P - TECH은 마이스터를 졸업자 등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실시하고 국가자격·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 제도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도제준비과정(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의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_1 ### 내용: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현장에 - 62개 특성화고에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운영, 730개 기업, 1,403명 취업 참여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추진은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학생은 9월부터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특성화고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 ○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부터 62개 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확산 운영됐으며, 11개 학교, 149개 기업, 303명 학생 취업 성과 - 고교와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사전 정보 공유, 기업견학 ․ 직무체험, 다 대 다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는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구체적으로 학생은 채용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관련 자료,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 지원자도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데 구인·구직의 인적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 이번 도제준비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개인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포트폴리오)을 제작하여 면접에 활용하는 한편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다. "면접 전에 참여 학생의 실습 영상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이해에 많은 보탬이 되었고, 앞으로도 신규인력 채용 시 도제준비과정을 적극 반영을 계획이다"(○○정밀 채용담당자) "도제준비과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기법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에 알게 되어 좋았고, 기업 탐방 및 직무체험 후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취업에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었다."(○○공고 일학습병행 참여 학생) ○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운영대학도 참여하여 도제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 P - TECH은 마이스터를 졸업자 등이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2년)을 실시하고 국가자격·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일학습병행 제도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도제준비과정(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의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c1cabe4-dd2b-4a5a-95cd-ec9b36ac8094	source15/231026/156249952_0.txt	현장중심! 국민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952	CC BY	1,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 3일차, 6개 부처(행안·노동·국토부, 경찰·소방·해경청)정부업무보고 실시 ◈ 부처별 중점과제 ◈ (행안부)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노동부)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감축,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국토부)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 (경찰청)사람이 먼저부터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개최 (소방청)비상 출동원칙의 총력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해경청)해양선박사고 예방 대응체계 개선 【 주 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찰청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지난 1월 23일(화)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 ‧ 재해 대응 분야에 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 본 보고에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 ‧ 차관, 정부와 당 ‧ 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간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거쳐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전반적 안전경시 관행의 지속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자 대비 안전사고사망자 비중)12.8%(총 28,218명)/OECD 평균 6.4%('16년) □ 더군다나, 최근 경주 지진('17.11.),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 ‧ 재해 대비책 수립을 통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규모 5.0이상 지진)'78년 지진관측 후 발생한 총 10회 중 최근 2년간 4회 집중 발생 □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 ‧ 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 정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핵심 이슈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 행정안전부는"을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는 재난대응체계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4대 개선과제로 ○ ① 재난상황 공유 ‧ 전파체계 개선, ② 수요자 중심의 실전형 교육 ‧ 훈련 강화, ③ 사고 수습 ‧ 복구 지원체계 개선, ④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첫째,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시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 ‧ 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112 ‧ 119)통합운영체계 도입으로 전달시간 대폭 감축(8초→1초), 국가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고내용 경찰 ‧ 소방 ‧ 해경 간 화면 동시표출, VTS로 접수된 영상도 통합(7분→10초) ('18년)중부권 5개 시 ‧ 도('19년)남부권 9개 시 ‧ 도 →('20년)수도권 3개 시 ‧ 도 ○ 둘째, 소방 등 일선현장 전문가 역량교육 ‧ 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합동화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 ‧ 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셋째, 현장 수습 ‧ 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긴급 구호소 설치기준 강화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 ‧ 운영, 재난유형별 중앙 - 지방 - 관계기관 합동 정책협의체 상설 ‧ 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대응 장비별 현장 작동성 제고, AR ‧ VR, 무인로봇 기반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개선에 나갈 것이다. ※ 지역특성 ‧ 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매뉴얼 작성, 전자(mobile)구급차 보급 등 □ 한편, 그간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불이행과 안전불감행태가 대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통사고의 56 퍼센트, 화재의 53%, 승강기사고의 69 ％ 가 안전수칙위반으로 발생('15년) ○ 이에, 안전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하여, △법 ‧ 제도 △인프라, △신고 ‧ 점검 ‧ 단속 △안전문화 개선 등 3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 제재 ‧ 처벌 확대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행안부→각부처 ‧ 자지체)안전기준 미비 또는<NAME>적 운영시 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 ○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안전과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 취약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금년중 816개 완료), 노인 보호구역 CCTV설치 확대(1,300여 개소) ○ 이와 병행에(가칭)안전보안관을 국민안전지킴이로 본격 활용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범부처 ‧ 지자체 협업 단속체계를 통해 생활 안전과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 일정 안전교육을<NAME> 국민, 시민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장관찰단 참여 ○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 ‧ 단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대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분야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산업재해 감축'을 중점으로 보고하였다. ○ <NAME> 에서는'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과 혁신을 통해 현장을 혁신으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5.3 → 2.7명, 사고사망자 969명 → 500명 대 □ 우선, 재해가 다발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산업재를 20%감축을 통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삼성중공업, STX 등 작년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중인'노사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18.3 결과 발표(공청회)및 정책권고 →'18. 제도 개선 □ 인식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 시 법령상 의무, 기술적 조치에 더하여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하고 ○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직접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속 지원을 계획이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원청에 원청의 책임을 신설·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을 예정이다. (발주자)건설기획 ‧ 설계단계부터 노동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책임 부여(원청)안전관리 책임장소 지정와 유해 ‧ 위험작업 도급금지 신설 등 □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를 발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하였다. □ 정부는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22년까지 50 ％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안전에 관한 전담조직 신설·실시간 점검 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 지진에 대비해서는'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강화를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점차 확대한다. ○ 건물의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NAME>고,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에 방화문·피난통로·스프링클러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필로티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 교통 분야는'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위해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한국 9.1명 vs EU 평균 5.6명(35개국 중 31위,'15년) ○는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18,63개소)및 급커브 ‧ 급경사 등 위험구간 도로구조 개선('18,50개소) □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경찰청)과 함께 거북이 운행 유도시설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우선적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차로 폭 축소, 지그재그형 교차로와 단차형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안전과 감속 유도 시설 *비도시부 마을에 주민 보호구간(전후100m)을 지정, 제한속도 하향·과속단속 CCTV 설치 ○ 버스 ‧ 화물차의 졸음 운전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한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호 대기차량을 감지해 대기시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교차로 확대('17년 164→'18년 239개소) □ 이어 경찰청(청장 <NAME> )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상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다. ○ △ ｢ 안전속도 5030｣ 적용확대 △어린이 교통이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 등 특별구역은 30km/h로 추가 지정 ○ 음주 ․ 난폭 ․ 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해 관리 ․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량정체(80km/h 미만)시 추월차로 변경 허용 △차로별 구분 단순화(대형차량 우측 주행) □ 이어진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총 1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회기간 중에 총기 ‧ 화약류 사용이 제한 되고, 공항 ‧ KTX역 및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올림픽 기간 내 수렵총기 출고 전면금지 ○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교육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하였다. ○ 소방 부족인력(1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평가를 강화한다. ○ 또한,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출동을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여, 취약지역에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불법 주 ‧ 정차량 불법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 ‧ 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하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 소화로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 ‧ 부실 점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처럼 최근 급증에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 해경과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유발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낚시어선 사고:'15년)206건 →'16년)208건 →'17년)263건 □ 해양사고는 신속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현장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긴급신고 접수요원 지방청에서 상시 운영 및 신고 접수시 상황실 전 직원이 신고내용 공동 확인 ○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 ‧ 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많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조정한 계획이다. ○ 그밖에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민간적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보고 ‧ 참여기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정한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임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을,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법 ‧ 제도, 인력 등 재난 ‧ 재해 대응체계를 협업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중심! 국민체감!!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_1 ### 내용: 국민이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 3일차, 6개 부처(행안·노동·국토부, 경찰·소방·해경청)정부업무보고 실시 ◈ 부처별 중점과제 ◈ (행안부)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노동부)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감축,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국토부)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 (경찰청)사람이 먼저부터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개최 (소방청)비상 출동원칙의 총력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해경청)해양선박사고 예방 대응체계 개선 【 주 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찰청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지난 1월 23일(화)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 ‧ 재해 대응 분야에 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 본 보고에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 ‧ 차관, 정부와 당 ‧ 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간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거쳐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전반적 안전경시 관행의 지속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자 대비 안전사고사망자 비중)12.8%(총 28,218명)/OECD 평균 6.4%('16년) □ 더군다나, 최근 경주 지진('17.11.),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회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 ‧ 재해 대비책 수립을 통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규모 5.0이상 지진)'78년 지진관측 후 발생한 총 10회 중 최근 2년간 4회 집중 발생 □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 ‧ 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 정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핵심 이슈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 행정안전부는"을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는 재난대응체계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4대 개선과제로 ○ ① 재난상황 공유 ‧ 전파체계 개선, ② 수요자 중심의 실전형 교육 ‧ 훈련 강화, ③ 사고 수습 ‧ 복구 지원체계 개선, ④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첫째,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시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 ‧ 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112 ‧ 119)통합운영체계 도입으로 전달시간 대폭 감축(8초→1초), 국가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고내용 경찰 ‧ 소방 ‧ 해경 간 화면 동시표출, VTS로 접수된 영상도 통합(7분→10초) ('18년)중부권 5개 시 ‧ 도('19년)남부권 9개 시 ‧ 도 →('20년)수도권 3개 시 ‧ 도 ○ 둘째, 소방 등 일선현장 전문가 역량교육 ‧ 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합동화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 ‧ 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셋째, 현장 수습 ‧ 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긴급 구호소 설치기준 강화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 ‧ 운영, 재난유형별 중앙 - 지방 - 관계기관 합동 정책협의체 상설 ‧ 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대응 장비별 현장 작동성 제고, AR ‧ VR, 무인로봇 기반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개선에 나갈 것이다. ※ 지역특성 ‧ 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매뉴얼 작성, 전자(mobile)구급차 보급 등 □ 한편, 그간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불이행과 안전불감행태가 대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통사고의 56 퍼센트, 화재의 53%, 승강기사고의 69 ％ 가 안전수칙위반으로 발생('15년) ○ 이에, 안전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하여, △법 ‧ 제도 △인프라, △신고 ‧ 점검 ‧ 단속 △안전문화 개선 등 3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 제재 ‧ 처벌 확대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행안부→각부처 ‧ 자지체)안전기준 미비 또는<NAME>적 운영시 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 ○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안전과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 취약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금년중 816개 완료), 노인 보호구역 CCTV설치 확대(1,300여 개소) ○ 이와 병행에(가칭)안전보안관을 국민안전지킴이로 본격 활용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범부처 ‧ 지자체 협업 단속체계를 통해 생활 안전과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 일정 안전교육을<NAME> 국민, 시민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장관찰단 참여 ○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 ‧ 단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대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분야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산업재해 감축'을 중점으로 보고하였다. ○ <NAME> 에서는'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과 혁신을 통해 현장을 혁신으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5.3 → 2.7명, 사고사망자 969명 → 500명 대 □ 우선, 재해가 다발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산업재를 20%감축을 통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삼성중공업, STX 등 작년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중인'노사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18.3 결과 발표(공청회)및 정책권고 →'18. 제도 개선 □ 인식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 시 법령상 의무, 기술적 조치에 더하여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하고 ○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직접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속 지원을 계획이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원청에 원청의 책임을 신설·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을 예정이다. (발주자)건설기획 ‧ 설계단계부터 노동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책임 부여(원청)안전관리 책임장소 지정와 유해 ‧ 위험작업 도급금지 신설 등 □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를 발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하였다. □ 정부는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22년까지 50 ％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안전에 관한 전담조직 신설·실시간 점검 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 지진에 대비해서는'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강화를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점차 확대한다. ○ 건물의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NAME>고,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에 방화문·피난통로·스프링클러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필로티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 교통 분야는'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위해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한국 9.1명 vs EU 평균 5.6명(35개국 중 31위,'15년) ○는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18,63개소)및 급커브 ‧ 급경사 등 위험구간 도로구조 개선('18,50개소) □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경찰청)과 함께 거북이 운행 유도시설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우선적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차로 폭 축소, 지그재그형 교차로와 단차형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안전과 감속 유도 시설 *비도시부 마을에 주민 보호구간(전후100m)을 지정, 제한속도 하향·과속단속 CCTV 설치 ○ 버스 ‧ 화물차의 졸음 운전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한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호 대기차량을 감지해 대기시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교차로 확대('17년 164→'18년 239개소) □ 이어 경찰청(청장 <NAME> )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상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다. ○ △ ｢ 안전속도 5030｣ 적용확대 △어린이 교통이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 등 특별구역은 30km/h로 추가 지정 ○ 음주 ․ 난폭 ․ 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해 관리 ․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량정체(80km/h 미만)시 추월차로 변경 허용 △차로별 구분 단순화(대형차량 우측 주행) □ 이어진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총 1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회기간 중에 총기 ‧ 화약류 사용이 제한 되고, 공항 ‧ KTX역 및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올림픽 기간 내 수렵총기 출고 전면금지 ○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교육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하였다. ○ 소방 부족인력(1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평가를 강화한다. ○ 또한,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출동을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여, 취약지역에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불법 주 ‧ 정차량 불법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 ‧ 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하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 소화로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 ‧ 부실 점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처럼 최근 급증에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 해경과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유발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낚시어선 사고:'15년)206건 →'16년)208건 →'17년)263건 □ 해양사고는 신속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현장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긴급신고 접수요원 지방청에서 상시 운영 및 신고 접수시 상황실 전 직원이 신고내용 공동 확인 ○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 ‧ 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많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조정한 계획이다. ○ 그밖에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민간적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보고 ‧ 참여기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정한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임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을,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법 ‧ 제도, 인력 등 재난 ‧ 재해 대응체계를 협업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3bc9f491-9c44-44b6-8e83-549401ff8faf	source15/231026/156040534_0.txt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534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자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등 18개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계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예산을 투입한다.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핵심은'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사업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 ․ 엔지니어링(Eng)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되는데 주요과제로 3차원 정보모델(BIM:Building Imformation Modeling)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기술정보 활용 및 건설인허가시스템 정보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ㅇ'BIM활용 기반구축'사업은 도로 등 BIM표준파일 변환프로그램 개발, 성과품검사도구, 보급시스템 개발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는데, 국토부는'16년 하천분야까지 기반사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SOC건설사업 20%이상 BIM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도로 ․ 하천 등 SOC건설공사의 작업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공정 ․ 공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개발 ․ 시범사업도 추진되는데, 디지털화된 작업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전반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보인다. ㅇ 빅데이터 활용방안연구 사업을 통해서는 각종 SOC건설공사를 통해 축적된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서 및 원가절감사례 등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 차후 유사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인데, 건설 분야'빅데이터'활용도 조만간 가시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건설기술정보 확충'사업을 통해서는 국내 건설 ․ Eng업체의 국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건설 규정, 공사시방서, 시공사례 및 연구보고서 관련 기술정보DB 1,300여 건이"건설기술정보시스템(http://www.codil.or.kr)"에 확충되어 공공 ․ 민간업체 등에 제공된다. - 또한도 국토부는 국내 건설경기 회복으로 중소 Eng ․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국외 계약서식, 건설지침, 설계기준, 시방서 및 시공사례 정보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정보시스템"도 신규로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ㅇ'건설인허가시스템 고도화'사업 부문에서는 도로 점용과 관련하여 점용 신청인이 점용료를 사전에 비교에 볼 수 있도록'알림 기능'이 개발되고, 도로점용허가증도 권리 ․ 의무관계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피허가자 모두가 표시되도록 변경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시행계획 추진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 ․ Eng업체의 기술역량이 한층 제고를 것으로 기대한다"며,"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14년에는 48억 이상이 투자되어 모바일 건설업도 관리시스템 도입, 건설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개선 등 20개 과제가 모두 완료되어 건설사업 관리의 질적 개선과 함께 건설업의 기술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_1 ### 내용: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자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등 18개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계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예산을 투입한다.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핵심은'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사업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 ․ 엔지니어링(Eng)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되는데 주요과제로 3차원 정보모델(BIM:Building Imformation Modeling)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기술정보 활용 및 건설인허가시스템 정보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ㅇ'BIM활용 기반구축'사업은 도로 등 BIM표준파일 변환프로그램 개발, 성과품검사도구, 보급시스템 개발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는데, 국토부는'16년 하천분야까지 기반사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SOC건설사업 20%이상 BIM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도로 ․ 하천 등 SOC건설공사의 작업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공정 ․ 공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개발 ․ 시범사업도 추진되는데, 디지털화된 작업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전반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보인다. ㅇ 빅데이터 활용방안연구 사업을 통해서는 각종 SOC건설공사를 통해 축적된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서 및 원가절감사례 등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 차후 유사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인데, 건설 분야'빅데이터'활용도 조만간 가시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건설기술정보 확충'사업을 통해서는 국내 건설 ․ Eng업체의 국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건설 규정, 공사시방서, 시공사례 및 연구보고서 관련 기술정보DB 1,300여 건이"건설기술정보시스템(http://www.codil.or.kr)"에 확충되어 공공 ․ 민간업체 등에 제공된다. - 또한도 국토부는 국내 건설경기 회복으로 중소 Eng ․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국외 계약서식, 건설지침, 설계기준, 시방서 및 시공사례 정보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정보시스템"도 신규로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ㅇ'건설인허가시스템 고도화'사업 부문에서는 도로 점용과 관련하여 점용 신청인이 점용료를 사전에 비교에 볼 수 있도록'알림 기능'이 개발되고, 도로점용허가증도 권리 ․ 의무관계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피허가자 모두가 표시되도록 변경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시행계획 추진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 ․ Eng업체의 기술역량이 한층 제고를 것으로 기대한다"며,"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14년에는 48억 이상이 투자되어 모바일 건설업도 관리시스템 도입, 건설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개선 등 20개 과제가 모두 완료되어 건설사업 관리의 질적 개선과 함께 건설업의 기술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98396002-3bf4-4f57-a393-32d8e0cd587f	source15/231026/156184575_0.txt	통일부 대변인 논평(<NAME> 피살 관련 말레이시아 수사 발표에 대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575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김정남 피살 관련 말레이 수사 발표에 대한 □ 오늘(2.19.)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어제 2.13.(월)오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인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인 1명을 용의자로 체포하였으며 그 밖에 4명의 북한인 용의자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앞으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동 피살자가 알려진 정보와 일치한 <NAME> 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알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개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 위협을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무모하고 잔학한 이번 사건을 심각한 문제을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서도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정부는 북한 정권의 테러와 핵·미사일 위협에도 더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대변인 논평(<NAME> 피살 관련 말레이시아 수사 발표에 대한)_1 ### 내용: 김정남 피살 관련 말레이 수사 발표에 대한 □ 오늘(2.19.)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어제 2.13.(월)오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인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인 1명을 용의자로 체포하였으며 그 밖에 4명의 북한인 용의자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앞으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동 피살자가 알려진 정보와 일치한 <NAME> 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알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개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 위협을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무모하고 잔학한 이번 사건을 심각한 문제을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서도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정부는 북한 정권의 테러와 핵·미사일 위협에도 더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4502cfb0-7d07-43d2-9d34-f2f4364ef874	source15/231026/156470511_0.txt	해양생물이 가진 좋은 성분, 피부에 양보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511&pageIndex=2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생물이 가진 좋은 성분, 당신에 양보하세요! - 185개 팀의 치열한 경쟁 뚫고 ㈜라피끄, 애드에코, 아트와 총 11팀 입상 -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및 확산을 위한'2021 해양수산 스타트업 콘테스트'가 9일 최종 오디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수상을 영예는 해양식물체 연화기술을 적용하여 별도의 성분 추출과정 없이 해양식물<NAME>분을 직접 추출을 수 없는 화장품을 개발한'(주)라피끄'와, 해조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반려한 사료를 개발한'애드에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적조 및 수질 예측 시스템을 제안한'아트와'팀에게 돌아갔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이 지원한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6월 21일 공모을 시작으로 약 3개월에 걸친 예선(서류심사)과 본선(발표평가)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85개 참가팀 중 최종 본선에 진출할 11팀이 선발되었다. 결선은 11팀의 부문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일 열린 최종 결선에서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위원단이 아이템 가치,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로 부문별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및 총 상금 3,500만 원의 부상을 지급을 예정이다. 기술 사업화 부문,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로 나눠진 본선 부문별 대상을 수상한 세 업체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화 부문 대상 수상자는'(주)라피끄'는 해양식물체 연화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식물의 효용성분이 피부에 공급되는 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화장품 제조 기술을 제안하였다. 김, 등의 해조류를 화장품에 소량 첨가하여 소비자가 문지르기만 해도 부드럽게 변하면서 피부에 좋은 성분을 직접 공급해줄 순 있고, 이를 통해 해조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금상 수상팀'애드에코'는 미역귀와 같이 버려지는 미역 부산물과 등의 해조류 폐기물을 활용한 기능성 가축 사료 첨가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를 한우 사료에 적용하면 한우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되어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셋째,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 최우수 수상팀'아트와'는 해양에서 적조 발생 및 수질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륙양용로봇'뷰:립'을 제안하였다.'뷰:립'은으로 적조를 조기에 탐지하여 초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 농가에서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방재 모니터링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외 수상작으로는 조개 껍데기 폐기물을 재활용한 해양적 폐수처리제와 해양 카로티노이드(유기색소)기능성 소재화(사업화 부문 최우수상), 해양 친화적 키토산 미세 플라스틱 필터(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최우수상),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필름형 방오도료(아이디어 부문 학생부 최우수상)등이 선정되었다. 선박 외벽에 따개비, 굴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도료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에게는 창업ㆍ사업화 지원을 위한 차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가점,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사업 연계, 해양수산 모태펀드 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며 한편, 올해는 콘테스트 본선에 앞서 창업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팀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타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한 팀'6팀을 선정하여 후속 지원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이 안정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해에 열릴 콘테스트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상황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의 열의로 이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이 돋보인 뜻깊은 대회였다."라며,"이번 입상팀이 향후 창업과 사업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 해양수산 창업자 콘테스트'최종 오디션 현장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며, 역대 수상팀/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콘테스트 전용 누리집(www.seastartup.kr)에서 볼 수도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검색 텍스트 영상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 해양식물체 추출을 적용 화장품 개발 등 해양식물을 성분 추출 과정 없이 물에 첨가, 문지르는 힘만으로 해양식물이 녹아 있는 성분 공급 굴패각 부산물을 재활용한 불산 폐수처리제 굴패각을 활용한 불산 폐수처리제로 불소이온 배출 성능 향상 및 폐수 처리 비용 절감 해양 카로티노이드 물질을 소재화 미세조류로부터 고순도 해양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여 간 질환 예방 및 치료용 물질로 활용 침몰선박 위치 인식 체계(SVPIS) 선박 침몰시 수압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위치 좌표를 송출하는 부유장비를 통해 침몰 선박의 위치 식별 해상물류 시스템를 활용해 외항 묘박 어선 등 선원들에게 선용품, 음식 등 물품 배송 해적해조류를 이용으로 저탄소 기능성 사료 개발 장년층 해적해조류를 자원화하여 한우의 장내 발효가스를 저감하는 저탄소 기능성 한우 개발 환경 친화적 키토산 미세 플라스틱 제거 폐기 수산 부산물로부터 추출을 수 있는 키토산을 이용하여 30 미만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필터 제작 요트 공유 서비스'모두의 요트' 요트 소유자가 요트 유지 관리를 도와주고, 요트 유휴 요트를 수요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요트 공유 서비스 IoT 기반 적조 및 녹조 예측 로봇"뷰:립" 적조 사전 예측 알고리즘 및 수질 데이터 센서를 이용한 양식장 적조 발생을 조기 예측 및 대응하는 인공지능 로봇 고사리 추출물 활용한 친환경 식물성 방오도료 해조류 추출물'캠프롤'성분을 활용하여 기존 방오도료 대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방오도료 개발 전복 패각 내 미생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어구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전복 패각의 키토산 추출 합성 생분해성 어구 원료(C - PBEAS)를 사용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대상팀 명단 □ 사업화 부문 대상:㈜라피끄 ■ 아이디어 일반 부분 대상:애드에코 □ 아이디어 학생 부분 대상:아트와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추진개요 ㅇ(명칭) <2021 해양수산 스타트업 콘테스트> ㅇ(수행기관)해양수산부(주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 ㅇ(지원분야)창업성 부문(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일반 부문(전 국민)으로 이원화하고, 아이디어 부문을'일반부'와'학생부'로 나눠 ㅇ(시상규모)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상 포함 총 11점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장관상):1팀(1천만 원인을 최우수상(장관상):2팀(5백만 원) 우수상(KIMST원장상):2팀(2백만 원) (해양수산분야 기업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대상(장관상):1팀(3백만 원) 최우수상(장관상):1팀(1.5백만 원) 우수상(KIMST원장상):1팀(1백만 원) 중·고등학생 또는<NAME>령대 일반인과 대학(원)생 대상(장관상):1팀(3백만 원) 최우수상(KIMST원장상):1팀(1.5백만 원부에 우수상(KIMST원장상):1팀(1백만 원) ㅇ(경과)'21.6 ~ 7월 간 신청 ‧ 접수 결과 전국 185팀이 지원하였으며,'21.8 ~ 9월 간 예선, 본선, 본선을 진행하여 최종 11팀 선정 완료 신청·접수/6.21. ~ 7.30. (사업화/아이디어일반/학생) ㅇ(상장 ‧ 포상금 ‧ 홍보)상금 및 상장 수여,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ㅇ(창업 지원)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컨설팅 등)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 등 정부 사업 지원 시 가점 지원 ㅇ(대출 보증)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 지원 ㅇ(투자 연계)해양모태펀드 ‧ 수산모태펀드와 투자 연계 지원 ㅇ(예선탈락팀 지원)창업 아이템의 지속적 발전 지원 및 내년도 콘테스트 참가 유인을 위한 예선 탈락팀 지원 프로그램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물이 가진 좋은 성분, 피부에 양보하세요!_1 ### 내용: 해양생물이 가진 좋은 성분, 당신에 양보하세요! - 185개 팀의 치열한 경쟁 뚫고 ㈜라피끄, 애드에코, 아트와 총 11팀 입상 -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및 확산을 위한'2021 해양수산 스타트업 콘테스트'가 9일 최종 오디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수상을 영예는 해양식물체 연화기술을 적용하여 별도의 성분 추출과정 없이 해양식물<NAME>분을 직접 추출을 수 없는 화장품을 개발한'(주)라피끄'와, 해조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반려한 사료를 개발한'애드에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적조 및 수질 예측 시스템을 제안한'아트와'팀에게 돌아갔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이 지원한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6월 21일 공모을 시작으로 약 3개월에 걸친 예선(서류심사)과 본선(발표평가)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85개 참가팀 중 최종 본선에 진출할 11팀이 선발되었다. 결선은 11팀의 부문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일 열린 최종 결선에서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문가로 꾸려된 심사위원단이 아이템 가치,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로 부문별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및 총 상금 3,500만 원의 부상을 지급을 예정이다. 기술 사업화 부문,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로 나눠진 본선 부문별 대상을 수상한 세 업체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화 부문 대상 수상자는'(주)라피끄'는 해양식물체 연화기술을 적용하여 해양식물의 효용성분이 피부에 공급되는 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화장품 제조 기술을 제안하였다. 김, 등의 해조류를 화장품에 소량 첨가하여 소비자가 문지르기만 해도 부드럽게 변하면서 피부에 좋은 성분을 직접 공급해줄 순 있고, 이를 통해 해조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금상 수상팀'애드에코'는 미역귀와 같이 버려지는 미역 부산물과 등의 해조류 폐기물을 활용한 기능성 가축 사료 첨가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를 한우 사료에 적용하면 한우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되어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셋째,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 최우수 수상팀'아트와'는 해양에서 적조 발생 및 수질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륙양용로봇'뷰:립'을 제안하였다.'뷰:립'은으로 적조를 조기에 탐지하여 초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 농가에서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방재 모니터링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외 수상작으로는 조개 껍데기 폐기물을 재활용한 해양적 폐수처리제와 해양 카로티노이드(유기색소)기능성 소재화(사업화 부문 최우수상), 해양 친화적 키토산 미세 플라스틱 필터(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최우수상),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필름형 방오도료(아이디어 부문 학생부 최우수상)등이 선정되었다. 선박 외벽에 따개비, 굴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도료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에게는 창업ㆍ사업화 지원을 위한 차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가점,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사업 연계, 해양수산 모태펀드 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며 한편, 올해는 콘테스트 본선에 앞서 창업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팀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타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한 팀'6팀을 선정하여 후속 지원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이 안정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해에 열릴 콘테스트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상황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의 열의로 이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이 돋보인 뜻깊은 대회였다."라며,"이번 입상팀이 향후 창업과 사업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 해양수산 창업자 콘테스트'최종 오디션 현장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며, 역대 수상팀/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콘테스트 전용 누리집(www.seastartup.kr)에서 볼 수도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검색 텍스트 영상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 해양식물체 추출을 적용 화장품 개발 등 해양식물을 성분 추출 과정 없이 물에 첨가, 문지르는 힘만으로 해양식물이 녹아 있는 성분 공급 굴패각 부산물을 재활용한 불산 폐수처리제 굴패각을 활용한 불산 폐수처리제로 불소이온 배출 성능 향상 및 폐수 처리 비용 절감 해양 카로티노이드 물질을 소재화 미세조류로부터 고순도 해양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여 간 질환 예방 및 치료용 물질로 활용 침몰선박 위치 인식 체계(SVPIS) 선박 침몰시 수압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위치 좌표를 송출하는 부유장비를 통해 침몰 선박의 위치 식별 해상물류 시스템를 활용해 외항 묘박 어선 등 선원들에게 선용품, 음식 등 물품 배송 해적해조류를 이용으로 저탄소 기능성 사료 개발 장년층 해적해조류를 자원화하여 한우의 장내 발효가스를 저감하는 저탄소 기능성 한우 개발 환경 친화적 키토산 미세 플라스틱 제거 폐기 수산 부산물로부터 추출을 수 있는 키토산을 이용하여 30 미만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필터 제작 요트 공유 서비스'모두의 요트' 요트 소유자가 요트 유지 관리를 도와주고, 요트 유휴 요트를 수요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요트 공유 서비스 IoT 기반 적조 및 녹조 예측 로봇"뷰:립" 적조 사전 예측 알고리즘 및 수질 데이터 센서를 이용한 양식장 적조 발생을 조기 예측 및 대응하는 인공지능 로봇 고사리 추출물 활용한 친환경 식물성 방오도료 해조류 추출물'캠프롤'성분을 활용하여 기존 방오도료 대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방오도료 개발 전복 패각 내 미생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어구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전복 패각의 키토산 추출 합성 생분해성 어구 원료(C - PBEAS)를 사용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대상팀 명단 □ 사업화 부문 대상:㈜라피끄 ■ 아이디어 일반 부분 대상:애드에코 □ 아이디어 학생 부분 대상:아트와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추진개요 ㅇ(명칭) <2021 해양수산 스타트업 콘테스트> ㅇ(수행기관)해양수산부(주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 ㅇ(지원분야)창업성 부문(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일반 부문(전 국민)으로 이원화하고, 아이디어 부문을'일반부'와'학생부'로 나눠 ㅇ(시상규모)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상 포함 총 11점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장관상):1팀(1천만 원인을 최우수상(장관상):2팀(5백만 원) 우수상(KIMST원장상):2팀(2백만 원) (해양수산분야 기업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대상(장관상):1팀(3백만 원) 최우수상(장관상):1팀(1.5백만 원) 우수상(KIMST원장상):1팀(1백만 원) 중·고등학생 또는<NAME>령대 일반인과 대학(원)생 대상(장관상):1팀(3백만 원) 최우수상(KIMST원장상):1팀(1.5백만 원부에 우수상(KIMST원장상):1팀(1백만 원) ㅇ(경과)'21.6 ~ 7월 간 신청 ‧ 접수 결과 전국 185팀이 지원하였으며,'21.8 ~ 9월 간 예선, 본선, 본선을 진행하여 최종 11팀 선정 완료 신청·접수/6.21. ~ 7.30. (사업화/아이디어일반/학생) ㅇ(상장 ‧ 포상금 ‧ 홍보)상금 및 상장 수여,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ㅇ(창업 지원)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컨설팅 등)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 등 정부 사업 지원 시 가점 지원 ㅇ(대출 보증)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상품 지원 ㅇ(투자 연계)해양모태펀드 ‧ 수산모태펀드와 투자 연계 지원 ㅇ(예선탈락팀 지원)창업 아이템의 지속적 발전 지원 및 내년도 콘테스트 참가 유인을 위한 예선 탈락팀 지원 프로그램 신설
044438c6-4a51-4d4b-b69a-1a08a2276cca	source15/231026/156272668_0.txt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68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규직에 - 2단계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안내 -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정책에 따라 1단계 기관이 11.6만명('18.5.24 기준)전환 결정되고 완료는 상황에서, 당초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1단계: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민간계 2단계: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18 상반기)3단계:민간위탁 기관('18 이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노동부 위원장 주재)심의·의결(5.31) ○ 2단계 공공부문 전환 기관은 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 그간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아니하아 특별실태조사('17.12 -'18.2)를 거친 후 이를 반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6월부터 순차가 추진된다. ○ 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더불어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심도 깊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양대노총·산별연맹 등 노동계와도 긴밀한 협의(7회)를 통해 마련하였다. □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6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다.[참고1]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개소(92.2%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소, 7.8%) ○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 社)이고, 기관 자체<NAME>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특징이 있다. □ 2단계 전환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단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참고2]참고 ○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공정성 확보 부분을 추가하였다. ○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환결정기구 수 축소·약식 운영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 모회사<NAME> 의존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협업을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 2단계 전환은'18.5.31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하되, 1단계에<NAME>여 전환 준비 중인 기관은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전환시기와 방법은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절차 완료에 노력토록 하였다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 계약 종료 후에 실제 전환 원칙 ○ 정부도 2단계 기관 운영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검토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2.비정규직 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NAME>를 위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 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전심사제는 크게 5여 점에<NAME>점을 두고 운영된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둘째, 비정규직 채용 때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셋째, 사전심사 결과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비정규직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정규직 확정 이후 적용 예정 ○이에 따라 기간제는 하반기, 파견·용역은 시행하되, 하반기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실시을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관련은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채용부서는 다음연도 비정규직 채용 예정 직종·인원·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부처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에 제출한다. ○심사부서는 산하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인사·예산·정원·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비정규직 ①채용 사유, ②채용 인력 및 기간, ③예산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다. 사유의 적정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7.20)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수행 기간, 담당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 규모 및 기간을 조정 적정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예산부서는 심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채용부서는 승인받은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하고,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 및 기관 내 인력 전체 현황 정보을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시행도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참고한 계획이다. 각 대상기관은 사전심사제 운영근거·절차 내용을 기관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시 기관별 사전심사제 운영결과를 입력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제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NAME>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_1 ### 내용: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6월부터 추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규직에 - 2단계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안내 -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정책에 따라 1단계 기관이 11.6만명('18.5.24 기준)전환 결정되고 완료는 상황에서, 당초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1단계: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민간계 2단계: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18 상반기)3단계:민간위탁 기관('18 이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노동부 위원장 주재)심의·의결(5.31) ○ 2단계 공공부문 전환 기관은 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 그간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아니하아 특별실태조사('17.12 -'18.2)를 거친 후 이를 반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6월부터 순차가 추진된다. ○ 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더불어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심도 깊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양대노총·산별연맹 등 노동계와도 긴밀한 협의(7회)를 통해 마련하였다. □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6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다.[참고1]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553개소(92.2%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소, 7.8%) ○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 社)이고, 기관 자체<NAME>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특징이 있다. □ 2단계 전환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단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참고2]참고 ○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공정성 확보 부분을 추가하였다. ○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환결정기구 수 축소·약식 운영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 모회사<NAME> 의존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협업을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 2단계 전환은'18.5.31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하되, 1단계에<NAME>여 전환 준비 중인 기관은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전환시기와 방법은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절차 완료에 노력토록 하였다 파견·용역의 경우 현 업체 계약 종료 후에 실제 전환 원칙 ○ 정부도 2단계 기관 운영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검토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2.비정규직 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아울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NAME>를 위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 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전심사제는 크게 5여 점에<NAME>점을 두고 운영된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둘째, 비정규직 채용 때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셋째, 사전심사 결과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비정규직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정규직 확정 이후 적용 예정 ○이에 따라 기간제는 하반기, 파견·용역은 시행하되, 하반기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실시을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관련은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채용부서는 다음연도 비정규직 채용 예정 직종·인원·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부처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에 제출한다. ○심사부서는 산하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인사·예산·정원·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비정규직 ①채용 사유, ②채용 인력 및 기간, ③예산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다. 사유의 적정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7.20)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수행 기간, 담당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 규모 및 기간을 조정 적정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사 ○예산부서는 심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채용부서는 승인받은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하고,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 및 기관 내 인력 전체 현황 정보을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시행도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참고한 계획이다. 각 대상기관은 사전심사제 운영근거·절차 내용을 기관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조사 시 기관별 사전심사제 운영결과를 입력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제도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NAME>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225867b-f1a1-4227-a87d-e86c8d0691f4	source15/231026/156459022_0.txt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6.29.,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22&pageIndex=2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자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 ○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정의 및 관리 방안 마련 - □ 예방접종 서류 종류, 발급방법 등 안내 ○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한 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한 방법 등 정보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스티커에 대한 상세 비교·안내 ◇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대응체계 마련 ○ 최근 해외 mRNA 접종 후 심근염 발생사례 보고 (미국)3억 건 투약 후 1,226건의 심근염·심낭염 사례 보고 ○ 관련 분야 자문단 구성을 통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침 제정 ◆ 백신 도입 현황 -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도착(6.30.), 상반기 화이자 백신 총 700만 부를 도입 완료 ○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 ◆「'동행','걷기」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개최 ○ 지난 5.24.(월)부터 6.4.(금)까지 2,700여 명의 국민 참여 ○ 누리소통망을 통해'동행'이라는 한 단어로'2행시'에 댓글 총 2,700건 참여 이 중 최우수작(3건), 우수작(7건)총 10건의 수상작 선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부터 사회적 무관과 체계가 개편되어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각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정보을 안내하였다. ○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의 추가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완료는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또는'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다 - 또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하고 있다. ○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용도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국외에서 검역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종이증명서 발급 서식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 COOV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모바일에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발급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 백신 관련 필수 제출 항목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만 있다. ○ 전자증명서는 아직은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다.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QR의 전자증명서 화면> ○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에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 2020는 7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완료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 ○ 종이증명서의 출력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인쇄로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이외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잇도록 함),「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카드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원하의 신분증에만 부착 ○ 발급대상은 나이 제한 없이 코로나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 -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규격으로 발급된다. 공간적 제한으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 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②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및 현장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7.1 ~) COOV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 신분증 뒷면에 부착(7.1 ~)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과 생년월일)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정보 앱실행 시 QR 코드 화면을 확인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 2. 예방적 이상반응 대응 체계 강화 □ 추진단은 미국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에서 심근염, 심낭염 발생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28일 관련 지침을 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심근염)가슴 근육에 대한 염증,(심낭염)심장 주변막의 염증 ○ 미국에서는'21.4월 기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3억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수 있다. mRNA 백신 투여 100만 건당 최대 4.1건(6.11일 기준) - 보고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건강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이후 4일 내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한 비중이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다.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발표 결과(6.23) - 추진단은 심근염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근염, 심낭염 사례 정의 등 신고ㆍ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6.28일 의료인용 지침을 작성에 배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안내서(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알림·서식 - 이에 대해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을 받고, 해당 환자를 치료는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동일한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흉과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심하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어지통 3. 백신 도입 진행 현황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제품 65만 회분이 6월 30일(수)인천공항에 도착한다. ○ 이로써 상반기 공급 예정인 총 700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예정이다. 4.「'동행', 함께 걷기」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종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24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었던 국민 캠페인「'동행', 함께 걷기」가 2,700여명의 시민 참여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참여 인원은 중복 불가 「동행, 함께 걷기」함께 걷고, 같이 걸어가요! [예방접종]함께 팔을 걷고,[방역수칙 동참]손잡고 걸어가요! ○ 이번 캠페인은,'동행'이라는 두 주제로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과 관련한'2행시'를 질병관리청 SNS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댓글 참여로 진행되었다. □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행시로는'[동]동네 사람들 모두 예방접종 마치는 그 그날은[행]하던 일상을 마침내 되찾는 그 날!'로 일상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았으며, -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동]밝게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지켜주고 싶어요.[행]희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방접종을 통해 지킬 순 있어요'등 국민 개개인이 바라는 일상회복을 소망하는 재치 있고, 응원은 메시지를 담은 2행시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동행', 같이 걷기」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최우수작(3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00건의 참여 작품 가운데 최우수작(3건), 우수작(7건)으로 선정된 10건의 수상작을 국민소통 메시지로 제작해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동행'2행시 세부 내용(10건)】 '동행'2행시(누리소통망 참여 댓글) [동]대한민국 백신주사자국은 [행]행복한 일상을 위한 행복인증 자국입니다. [동]맑게 빛나는 우리아이들의 눈빛을 지켜주고 싶어요. [행]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방접종을 통한 지킬 수 있어요. [동]동네 아이들 모두 예방접종 마치는 그 날, [행]행복한 세상이 마침내 찾아오는 그날! [동]동동거리며 후회 말고, [행]행동하세요. 접종예약. 지금 바로는 [동]동화 주인공은 결말처럼, 코로나는 예방접종으로 [동]동해 반짝 서해 번쩍 코로나19야! [행]행선지를 알려라 나는 쫓아간다! [동]동화 속 영웅은 한명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주인공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행]행동은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동]동참으로 대한민국에 행복을 더하고 방역수칙 정보를 나누며 [행]행동으로, 예방접종의 기쁨을 곱절로(X)모두 함께 바이러스를 없애요 [동]동작 그만!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행]행동 수칙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모두 함께 예방접종 하러가요 ~ [동]동그라미로 표시해둔 곳이 백신접종일 [행]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는 그 날을 위한 해피디데이 □ 추진단은 국민들이 믿고 맞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접종단계별 확인절차(대상자, 백신종류, 접종용량)를 거쳐 접종할 것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 500 ~ 600명대 감염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생활 속 집단감염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착용, 증상에서 즉시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나의 건강과 가족적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이후부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백신관련 허아성 심낭염 안내문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5.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안내문 6.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7.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감염과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3.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6.14∼'21.7.4) 5.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8.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2류 10.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2.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3.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14.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5.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7. 코로나19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 (단위:명, 건, ％) 1)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포함되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반영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집계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2)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이는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로 시도별 접종 현황 (단위:명,%)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접종대상·접종기관별 접종 현황 ※ 돌봄 등1)(4.19. ∼) 지정한 의료기관 및 약국(4.26. ~) (AZ)기타 대상자2)(2.26 ~) 예비군 훈련상 등(6.10 ~) (J)기타 대상자3)(6.10 ~) 코로나 치료병원(2.27 ~) 2분기 30세 미만 노인과 접종제외자(6.15 ~) 30세 미만 60에 이상(6.17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4.2 ~) 30세 이하 군장병(4.28 ~) 30세 미만 기타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등 3)예비명단, 필수목적출국자 등,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신청한 건 수 포함, 5)필수목적 출국자 이외에 6)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요양과 종사자 등, 7)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및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3,365,663명, 노인시설 203,443명 중 동의한 건 수 8)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계속적 예약 진행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 현황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통계로 볼 순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단위:천 회분)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현황으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제외는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접종자와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출국 희망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확인은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비명단, 필수목적 입국이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29.0시 확진으로 156,167명) <확진자 성별, 연령층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전체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6.29.0시 기준) 국내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권역별 환자 발생 현황(6.29.0시 기준) (주간:6.23일 ~ 6.29일, 인원:명) (대전, 세종, 경기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에서 이천시 기숙학원 관련)6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발생에 총 14명 누적 확진 (구분)접촉이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기 광명시 탁구동호회’6월 26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모두 12명 누적 확진 (구분)회원 9명(지표포함), 기타 3명 ▶(경기 시흥시 교회 관련자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 추가, 총 33명 누적 감염 (구분)본인 16명(지표포함), 가족 12명, 지인 4명, 기타 1명 ▶‘구 마포구 음식점, 경기 성남/부천/고양/의정부 영어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38명 추가, 총 162명 누적 양성 (구분)마포구음식점관련 30명, 학원1(성남)관련 56명(지표포함), 학원2(부천)관련 21명, 학원3(고양)연관 28명, 학원4(의정부)관련 22명, 학원5(의정부)관련 1명, 학원6(인천)관련 4명 ※는 마포구 음식점관련과 성남시 영어학원관련이 역학적 관계가 확인되어 관계 재분류 ▶(수도권 가족여행 동행으로 6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확진에 총 13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13명(지표포함) ▶ 충북도 충주시 영어학원 관련 6월 27 첫 확진자 발생, 7명 추가, 가족 8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학원생 2명, 기타 2명 ▶(충남 천안시 제조업 연관한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5명 추가, 총 2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1명 ▶(광주 북구 동전노래방 관련)역학적 추적관리 중 1명 추가, 총 13명 누적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이용자 7명 ▶(울산 북구 호프가 관련 6월 25 첫 확진자 발생, 17명 추가, 총 18명 추가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종사자 14명 (경남 남해/진주 지인 접촉으로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31명 추가 확진 (구분)식당 이용자 12명(지표포함), 지인/가족 7명, 기타 12명 ◆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6.16일 0시 ~'21.6.29일 0시까지 신고된 7,521명)> 코로나19 접종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사용 후 심근염/심낭염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특징은 위와 같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1,000건 이상(약 4.1건/mRNA백신 접종 100만건당)보고(2021.6.11.일 현재화 -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다양한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 - mRNA 코로나19 백신 후에서 발생했으며,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후에 발생 -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이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음 - 심근염(myocarditis)은 심장의 근육에 생기는 염증 - 심낭염(pericarditis)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의한 염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자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근염/심낭염의 주요 증상 - 심장 통증, 흉과 불편감 -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 심장이 심하게 뛰거나 두근거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Q & A Q1. 심근염과 심낭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A1. 심근염은 가슴이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낭염은 심근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Q2. 어떤 백신 투여 후에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하나요?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투여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Q3.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의심증상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어찌 해야하나요? A3. 심근염/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 ‧ 압박감 ‧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호흡이나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A4. 미국에서는 2021년 4월 기준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1,000건 이상 발생(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100만건당 약 4.1건 수준)했습니다(2021.6.11.일 기준).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하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안게도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염률의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감염은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찍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에서과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0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한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관리에 기본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개정안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6.29.,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자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 ○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정의 및 관리 방안 마련 - □ 예방접종 서류 종류, 발급방법 등 안내 ○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대한 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한 방법 등 정보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스티커에 대한 상세 비교·안내 ◇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대응체계 마련 ○ 최근 해외 mRNA 접종 후 심근염 발생사례 보고 (미국)3억 건 투약 후 1,226건의 심근염·심낭염 사례 보고 ○ 관련 분야 자문단 구성을 통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침 제정 ◆ 백신 도입 현황 -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도착(6.30.), 상반기 화이자 백신 총 700만 부를 도입 완료 ○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 ◆「'동행','걷기」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개최 ○ 지난 5.24.(월)부터 6.4.(금)까지 2,700여 명의 국민 참여 ○ 누리소통망을 통해'동행'이라는 한 단어로'2행시'에 댓글 총 2,700건 참여 이 중 최우수작(3건), 우수작(7건)총 10건의 수상작 선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부터 사회적 무관과 체계가 개편되어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각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정보을 안내하였다. ○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의 추가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완료는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또는'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다 - 또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하고 있다. ○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용도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국외에서 검역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종이증명서 발급 서식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 COOV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모바일에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발급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 백신 관련 필수 제출 항목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만 있다. ○ 전자증명서는 아직은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다.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QR의 전자증명서 화면> ○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에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 2020는 7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완료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 ○ 종이증명서의 출력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인쇄로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이외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잇도록 함),「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카드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원하의 신분증에만 부착 ○ 발급대상은 나이 제한 없이 코로나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 -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규격으로 발급된다. 공간적 제한으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 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②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및 현장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7.1 ~) COOV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 신분증 뒷면에 부착(7.1 ~)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과 생년월일)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정보 앱실행 시 QR 코드 화면을 확인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 2. 예방적 이상반응 대응 체계 강화 □ 추진단은 미국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에서 심근염, 심낭염 발생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28일 관련 지침을 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심근염)가슴 근육에 대한 염증,(심낭염)심장 주변막의 염증 ○ 미국에서는'21.4월 기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3억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수 있다. mRNA 백신 투여 100만 건당 최대 4.1건(6.11일 기준) - 보고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건강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이후 4일 내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한 비중이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다.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발표 결과(6.23) - 추진단은 심근염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근염, 심낭염 사례 정의 등 신고ㆍ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6.28일 의료인용 지침을 작성에 배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안내서(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알림·서식 - 이에 대해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을 받고, 해당 환자를 치료는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동일한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흉과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심하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어지통 3. 백신 도입 진행 현황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제품 65만 회분이 6월 30일(수)인천공항에 도착한다. ○ 이로써 상반기 공급 예정인 총 700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공급을 예정이다. 4.「'동행', 함께 걷기」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종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24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었던 국민 캠페인「'동행', 함께 걷기」가 2,700여명의 시민 참여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참여 인원은 중복 불가 「동행, 함께 걷기」함께 걷고, 같이 걸어가요! [예방접종]함께 팔을 걷고,[방역수칙 동참]손잡고 걸어가요! ○ 이번 캠페인은,'동행'이라는 두 주제로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과 관련한'2행시'를 질병관리청 SNS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댓글 참여로 진행되었다. □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행시로는'[동]동네 사람들 모두 예방접종 마치는 그 그날은[행]하던 일상을 마침내 되찾는 그 날!'로 일상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았으며, -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동]밝게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지켜주고 싶어요.[행]희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방접종을 통해 지킬 순 있어요'등 국민 개개인이 바라는 일상회복을 소망하는 재치 있고, 응원은 메시지를 담은 2행시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동행', 같이 걷기」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최우수작(3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00건의 참여 작품 가운데 최우수작(3건), 우수작(7건)으로 선정된 10건의 수상작을 국민소통 메시지로 제작해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동행'2행시 세부 내용(10건)】 '동행'2행시(누리소통망 참여 댓글) [동]대한민국 백신주사자국은 [행]행복한 일상을 위한 행복인증 자국입니다. [동]맑게 빛나는 우리아이들의 눈빛을 지켜주고 싶어요. [행]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방접종을 통한 지킬 수 있어요. [동]동네 아이들 모두 예방접종 마치는 그 날, [행]행복한 세상이 마침내 찾아오는 그날! [동]동동거리며 후회 말고, [행]행동하세요. 접종예약. 지금 바로는 [동]동화 주인공은 결말처럼, 코로나는 예방접종으로 [동]동해 반짝 서해 번쩍 코로나19야! [행]행선지를 알려라 나는 쫓아간다! [동]동화 속 영웅은 한명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주인공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행]행동은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동]동참으로 대한민국에 행복을 더하고 방역수칙 정보를 나누며 [행]행동으로, 예방접종의 기쁨을 곱절로(X)모두 함께 바이러스를 없애요 [동]동작 그만!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행]행동 수칙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모두 함께 예방접종 하러가요 ~ [동]동그라미로 표시해둔 곳이 백신접종일 [행]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는 그 날을 위한 해피디데이 □ 추진단은 국민들이 믿고 맞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접종단계별 확인절차(대상자, 백신종류, 접종용량)를 거쳐 접종할 것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 500 ~ 600명대 감염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생활 속 집단감염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착용, 증상에서 즉시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나의 건강과 가족적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이후부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백신관련 허아성 심낭염 안내문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5.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안내문 6.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7.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감염과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3.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6.14∼'21.7.4) 5.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8.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2류 10.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2.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3.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14.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5.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7. 코로나19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 (단위:명, 건, ％) 1)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포함되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반영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집계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2)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이는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로 시도별 접종 현황 (단위:명,%)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접종대상·접종기관별 접종 현황 ※ 돌봄 등1)(4.19. ∼) 지정한 의료기관 및 약국(4.26. ~) (AZ)기타 대상자2)(2.26 ~) 예비군 훈련상 등(6.10 ~) (J)기타 대상자3)(6.10 ~) 코로나 치료병원(2.27 ~) 2분기 30세 미만 노인과 접종제외자(6.15 ~) 30세 미만 60에 이상(6.17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4.2 ~) 30세 이하 군장병(4.28 ~) 30세 미만 기타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등 3)예비명단, 필수목적출국자 등, 4)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신청한 건 수 포함, 5)필수목적 출국자 이외에 6)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요양과 종사자 등, 7)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 및 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3,365,663명, 노인시설 203,443명 중 동의한 건 수 8)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계속적 예약 진행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 현황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통계로 볼 순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단위:천 회분)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현황으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장애인·노숙인,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제외는 3)특수교육·보건교사 등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접종자와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출국 희망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확인은 건 수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예비명단, 필수목적 입국이 등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29.0시 확진으로 156,167명) <확진자 성별, 연령층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전체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6.29.0시 기준) 국내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권역별 환자 발생 현황(6.29.0시 기준) (주간:6.23일 ~ 6.29일, 인원:명) (대전, 세종, 경기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에서 이천시 기숙학원 관련)6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발생에 총 14명 누적 확진 (구분)접촉이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기 광명시 탁구동호회’6월 26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모두 12명 누적 확진 (구분)회원 9명(지표포함), 기타 3명 ▶(경기 시흥시 교회 관련자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 추가, 총 33명 누적 감염 (구분)본인 16명(지표포함), 가족 12명, 지인 4명, 기타 1명 ▶‘구 마포구 음식점, 경기 성남/부천/고양/의정부 영어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38명 추가, 총 162명 누적 양성 (구분)마포구음식점관련 30명, 학원1(성남)관련 56명(지표포함), 학원2(부천)관련 21명, 학원3(고양)연관 28명, 학원4(의정부)관련 22명, 학원5(의정부)관련 1명, 학원6(인천)관련 4명 ※는 마포구 음식점관련과 성남시 영어학원관련이 역학적 관계가 확인되어 관계 재분류 ▶(수도권 가족여행 동행으로 6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확진에 총 13명 누적 확진 (구분)가족 13명(지표포함) ▶ 충북도 충주시 영어학원 관련 6월 27 첫 확진자 발생, 7명 추가, 가족 8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학원생 2명, 기타 2명 ▶(충남 천안시 제조업 연관한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5명 추가, 총 2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1명 ▶(광주 북구 동전노래방 관련)역학적 추적관리 중 1명 추가, 총 13명 누적 (구분)종사자 6명(지표포함), 이용자 7명 ▶(울산 북구 호프가 관련 6월 25 첫 확진자 발생, 17명 추가, 총 18명 추가 확진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종사자 14명 (경남 남해/진주 지인 접촉으로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31명 추가 확진 (구분)식당 이용자 12명(지표포함), 지인/가족 7명, 기타 12명 ◆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6.16일 0시 ~'21.6.29일 0시까지 신고된 7,521명)> 코로나19 접종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사용 후 심근염/심낭염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특징은 위와 같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1,000건 이상(약 4.1건/mRNA백신 접종 100만건당)보고(2021.6.11.일 현재화 -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다양한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 - mRNA 코로나19 백신 후에서 발생했으며,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후에 발생 -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이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음 - 심근염(myocarditis)은 심장의 근육에 생기는 염증 - 심낭염(pericarditis)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의한 염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자는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근염/심낭염의 주요 증상 - 심장 통증, 흉과 불편감 -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 심장이 심하게 뛰거나 두근거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Q & A Q1. 심근염과 심낭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A1. 심근염은 가슴이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낭염은 심근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Q2. 어떤 백신 투여 후에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하나요?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투여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Q3.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의심증상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어찌 해야하나요? A3. 심근염/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 ‧ 압박감 ‧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호흡이나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A4. 미국에서는 2021년 4월 기준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1,000건 이상 발생(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100만건당 약 4.1건 수준)했습니다(2021.6.11.일 기준).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하고, 1차보다 2차 접종 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안게도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염률의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감염은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찍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에서과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0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한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관리에 기본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개정안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a1906485-5cb2-4b6a-8156-c45e628a2d27	source15/231026/156506757_1.txt	간척의 땅 새만금에 문화의 꽃을 피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757&pageIndex=18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만금 공공조형미술 공모전」개최, 새만금 명소화 사업 본격화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을 매력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전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2019 공공조형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비전인'던 문명을 여는 도시」를 모티브로 열리며, 전문 심사위원단이 심미성 ․ 안정성 ․ 기술성 ․ 독창성 ․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별상 1명(7백만 원), 최우수상 1명(5백만 원), 우수상 1명(3백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6월 30일 발표(수상자는 개별 통보 및 공모 누리집에 공지) ㅇ 새만금개발청은 대상에 선정된 조형물을'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야외 용지에 설치(1억 원 상당)해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 촬영명소(포토존)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www.새만금공공조형미술공모전.com)을 이용해 5월 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자 중 신청자에 한해 5월 20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수준높은 작품이 새만금에 문화·예술이 태동하는 토대가 되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에 문화예술의 숨을 불어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주변과 스마트 수변도시 및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한 조형물들을 설치해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로 활용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척의 땅 새만금에 문화의 꽃을 피우다_1 ### 내용: -「새만금 공공조형미술 공모전」개최, 새만금 명소화 사업 본격화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을 매력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전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2019 공공조형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비전인'던 문명을 여는 도시」를 모티브로 열리며, 전문 심사위원단이 심미성 ․ 안정성 ․ 기술성 ․ 독창성 ․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별상 1명(7백만 원), 최우수상 1명(5백만 원), 우수상 1명(3백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6월 30일 발표(수상자는 개별 통보 및 공모 누리집에 공지) ㅇ 새만금개발청은 대상에 선정된 조형물을'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야외 용지에 설치(1억 원 상당)해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 촬영명소(포토존)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www.새만금공공조형미술공모전.com)을 이용해 5월 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자 중 신청자에 한해 5월 20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수준높은 작품이 새만금에 문화·예술이 태동하는 토대가 되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에 문화예술의 숨을 불어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주변과 스마트 수변도시 및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한 조형물들을 설치해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로 활용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6f76a15-62a7-4dd0-84ac-a29e2ba5f56e	source15/231026/156333458_1.txt	한-헝가리 수교 30 주년 기념 「Smart Mobility for Smart City」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458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헝가리 수교 30 주년 맞이 「Smart Mobility for Smart City」세미나 열려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예정 1. 주헝가리대사관(대사 <NAME> )은 5.27(월)부다페스트 뮤직 센터(BMC)에서 한 -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이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하는「Smart Mobility for Smart City」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우리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헝가리 혁신기술부, 외교통상부와 무역진흥청(HEPA), E - Mobility Cluster, Zala 자율주행시험장(Proving Ground)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현지 교통분야 전문가, 정부인사, 기업인, 외교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NAME> 대사의 개회사, <NAME> ( <NAME> )혁신기술부 장관과 <NAME> (L. SIMON)헝 - 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NAME> 한국교통연구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부대행사로 삼성 SDI,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성일하이텍 및 헝가리에 진출중인 우리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2.한국교통연구원(KOTI)은 미래형 교통시스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NAME>구수행,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헝가리 교통과학원(KTI)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 <NAME> 한국교통연구원장은 <NAME> ( <NAME> )헝가리 혁신기술부 장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전기차 관련 우리기업들의 해외 수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동 세미나는 5G, IoT, AI 등 4차 혁명과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서 진출 및 발전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4. 본 대사관은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헝가리 진출시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되고, 정부 연구기관간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헝가리 수교 30 주년 기념 「Smart Mobility for Smart City」 세미나 개최_1 ### 내용: 한 - 헝가리 수교 30 주년 맞이 「Smart Mobility for Smart City」세미나 열려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예정 1. 주헝가리대사관(대사 <NAME> )은 5.27(월)부다페스트 뮤직 센터(BMC)에서 한 -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이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하는「Smart Mobility for Smart City」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우리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헝가리 혁신기술부, 외교통상부와 무역진흥청(HEPA), E - Mobility Cluster, Zala 자율주행시험장(Proving Ground)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현지 교통분야 전문가, 정부인사, 기업인, 외교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NAME> 대사의 개회사, <NAME> ( <NAME> )혁신기술부 장관과 <NAME> (L. SIMON)헝 - 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NAME> 한국교통연구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부대행사로 삼성 SDI,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성일하이텍 및 헝가리에 진출중인 우리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2.한국교통연구원(KOTI)은 미래형 교통시스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NAME>구수행,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헝가리 교통과학원(KTI)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 <NAME> 한국교통연구원장은 <NAME> ( <NAME> )헝가리 혁신기술부 장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전기차 관련 우리기업들의 해외 수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동 세미나는 5G, IoT, AI 등 4차 혁명과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서 진출 및 발전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4. 본 대사관은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헝가리 진출시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되고, 정부 연구기관간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f9ba2f1e-37b8-4be6-b43e-989d08a793c6	source15/231026/156317645_0.txt	국토교통부, 노후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45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교통부, 주요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고속도로와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 3,792개소에 대한'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 이에 앞서 15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NAME> 국토부 제1차관 및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및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토교통부는 도로반 ‧ 철도반 ‧ 항공반 ‧ 주택반 각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 철도공단 ‧ 한국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18.12.8.), 의정부 오피스텔 균열사고('18.12.12.)와 관련한 철도 전기 ‧ 통신설비 및 재난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었으며 특히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시설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현황> 사면, 옹벽, 교량 등 교량, 터널, 역사, 승강기, 전기시설, 공사장 등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NAME>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잠실 오피스텔 균열 사고('18.12.12.)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같은 청문조사(인터뷰)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 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지속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점검 내용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된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특히나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전국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NAME>막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 하며"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생활에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 ‧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 또한, 국토지방청 등 산하기관에"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를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결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이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때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노후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_1 ### 내용: 국토교통부, 주요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고속도로와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 3,792개소에 대한'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 이에 앞서 15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NAME> 국토부 제1차관 및로 지방국토청장, 산하기관 부이사장 및이 참석하는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토교통부는 도로반 ‧ 철도반 ‧ 항공반 ‧ 주택반 각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 철도공단 ‧ 한국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6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 발생했던 강릉선 KTX탈선사고('18.12.8.), 의정부 오피스텔 균열사고('18.12.12.)와 관련한 철도 전기 ‧ 통신설비 및 재난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었으며 특히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교량, 터널, 철도, 항공시설 등 노후 시설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현황> 사면, 옹벽, 교량 등 교량, 터널, 역사, 승강기, 전기시설, 공사장 등 특히,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NAME>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 이번 점검부터는 전문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 아울러, 내부마감재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던 잠실 오피스텔 균열 사고('18.12.12.)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 마감재, 외관변경 등과 같은 청문조사(인터뷰)와 필요시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 와 관련한 점검대상 건축물의 선정, 세부 점검방법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지속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 건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점검 내용는 안전점검자의 실명과 함께 국민이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 된 때까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특히나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전국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및 철도 전동차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NAME>막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 하며"안전점검시 기술적 안전점검 뿐만아니라 이용자의 생활에 불편 및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 ‧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진단이 되도록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 또한, 국토지방청 등 산하기관에"기관장들도 안전대진단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작업장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를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결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조속히 이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때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a2d52bd-d207-4844-8e06-d3fa667ab3d3	source15/231026/156451389_0.txt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89&pageIndex=3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비용 절감 - 면제로 절감된 예산 활용, 최적한 항공기 품질 유지로 해양 안전 확보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NAME> (비행기)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 세금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제조용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NAME>료를 구매하는 데는 관세 8%, 소비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때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수입에 따라 연간 약 1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유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으로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소속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ㆍ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데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수리)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 부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각종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효과로 기대된다"며,"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는 비행기'CL - 604'1대,'CN - 235'4대,'C - 212'1대에 대해 주기정비 및 수리 개조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_1 ### 내용: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비용 절감 - 면제로 절감된 예산 활용, 최적한 항공기 품질 유지로 해양 안전 확보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NAME> (비행기)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 세금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제조용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NAME>료를 구매하는 데는 관세 8%, 소비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때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수입에 따라 연간 약 1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유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으로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소속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ㆍ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데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수리)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 부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각종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효과로 기대된다"며,"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는 비행기'CL - 604'1대,'CN - 235'4대,'C - 212'1대에 대해 주기정비 및 수리 개조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65c034a8-ae6c-47bf-a5a8-000a5e2a709c	source15/231026/156372920_0.txt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920	CC BY	1,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 장 김 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방안 - 행안부 주관 재난원인조사반(5개 부처·전문가)7개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관한 원인조사('19.10.8. ~'20.1.17.)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총 23명으로 구성 ○ 이번 개선대책은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 7월"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미흡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고위험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 다중이용업소법 ｣ 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적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등이며, 같이 최근 생활문화의 발달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신종 유형 업소>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잇는 주점), 실내캠핑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볼링과 등), 가상현실체험방(VR방)등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 ○ 신종업소는 ｢ 다중이용업소법 ｣ 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 ‧ 붕괴 및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 ○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북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최근 5년('14 ~'18년)간 다중이용업소 사고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전체 화재의 1.7배 차지)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안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현장조사 실시:'19.10.22 ~ 11.7,3개 업종별 총 14개소 영업장 방문 ․ 실태점검 □ 이번 조사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내에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가상체험체육시설업','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등을 추가하기로 했다.(소방청) > 현 행> > 개 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 추가 일반음식점, 목욕장, 영화관, 사행과 PC방 등 23개 업종 열거 사고 발생 이후 위험성이 증가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관리 가상체험체육시설업:다중이용업에 포함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 또한 다중이용업에 포함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 적용절차 개선 - 유형별 화재위험평가 사전 평가 →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 관리 ※ ｢ 다중이용업소법 ｣ 적용되는 업소의 의무사항:안전시설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 ‧ 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법령에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때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다중이용업소 폐업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등) > 현 행> <개 선〉 사업자등록(소방관서 사전 허가 없음)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점검 시 포함 불가를 하려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미리 허가(신설) ※ 시설기준 + 완비증명 + 안전요원 확보 휴 ․ 폐업 건축물 현황 파악, 정보 제공(신설) ○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여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 ․ 건축 ․ 소방 ․ 전기 등)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장치 및 인력 ․ 예산 ․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현 황> <기 선> 부처별 점검방식의 실효성 한계 개방 등 생활 속 낡은 관행 여전히 반복 (예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등)를 고려한 관계 기관 ․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 조사도 강화 ※ 불시 점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 ․ 예산 확보 지원기반 마련 ○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방송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문체부 외에 ○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각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NAME>기 위해, - 우선, 국토부가 구축 ․ 운영하는'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 ․ 전기 ․ 가스 및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NAME>고, - 앞으로'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결과를<NAME>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등) <전 행> <개 선> (국토부 세움터,'08년)자료는 공유 안됨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연계 활용 - 1단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효율적 연계 공유(국토부) - 2단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행안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요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성도 ○ 또한,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지역건축안전센터'기능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현 재> <개 선> 건축행정업무 보조를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중(현재 26개소) 설치 확대 및 지역단위 지원으로 업무범위 확대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허가·착공 제출 전부터 기술검토, 서면확인, 안전점검 등 업무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에 설치됨.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수 없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 ‧ 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19.3월)을 통해 주요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추가로 관계기관 ․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 올해부터'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 ~ 23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예방 이전이라도 사전 이상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방문에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 소방청,'19.6월 기준 시 ‧ 군 ‧ 구 문화체육(관광)과 각 세무서 사업자 현황 1)감성주점(｢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15.8월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중 조례로 정하는 업소 허용) ※ 7개 시 ‧ 군 ‧ 구 조례 제정, 현재 73개소 영업 중('19.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2)가상체험형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18.9.18. 시행령으로 신설된 업종) - 스크린골프장:6,823개소('19.6월, 소방청) 스크린야구장:600여 개 추정('18.12월, 한국소비자원) 3)방탈출카페:394개소('19.6월,'모두의방탈출'App), 자유업종으로 소관 법령 없음 조사반 구성·조사경과 ○ 인원:총 23명(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민간 조사자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장) (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NAME> 교수(서울시립대학교) <NAME> 차장(한국시설안전공단) <NAME> 사무관(국토부 건축정책과) 담당 사무관(문체부 스포츠산업과) <NAME> 사무관(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NAME> 경찰청 화재예방과)- <NAME> 연구사(재난안전연구원) <NAME> 이사(선진엔지니어링) <NAME> 사무관(국토부 과장 <NAME> 소방경(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과장 <NAME>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NAME> 차장(한국전기안전공사) <NAME> 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위원 <NAME> 연구원(재난안전연구원) □ 조사계획 수립:조사반 구성('19.10.2), 착수회의('19.10.8) □ 현장조사: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19.10.22 ~ 11.7) - 신종업소 14개소 점검(감성주점 5, 가상체험형 체육시설 4, 휴게형 카페 5) ※ 과거 사고현장 방문, 소방∙지자체 관계자 면담으로 실제 업소체험 방식 등 실시 ○ 조사반 회의 - 개선과제(안)의 적정성 검토('19.11.22,12.5,12.23) ○ 의견조회:개선과제(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조회('19.12.24 ~'20.1.17) ○ 광주 서구 코요태어글리클럽(2층)구조물 붕괴 사고('19.7.27.) ○ 사고 개요:클럽 내부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이용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사상자(사망 2명, 부상 27명)발생 <붕괴 당시 복층 구조> <붕괴현장 모식도> <구조물 붕괴 사진(측면)사진 ○ 주요 원인:불법 용접은 부위가 이용객 하중에 밀려 용접부위 파괴 - 직접원인:불법 구조변경(관공서 허가 후 무단 증축), 구조안전 검토 누락 - 간접원인:유관기관(건축 ‧ 위생 ‧ 소방)간 주요 안전정보 공유 부재 감성주점 허가 지정 업체에서 도면 및 현장 사실확인 소홀 □ 광주 남구 청보스크린골프아카데미(스크린골프장, 2층)화재('19.7.17.) ○ 사고 개요:건물 거주자가 스크린골프장 입구 계단과 로비 바닥에 인화성물질(기름)을 뿌려 사상자 발생(사망1, 중상2, 재산피해 5,800만 불이 <사고현장 전경> <외벽<NAME> 구조 사진 <내부 화재소실 모습> ○ 사고 원인 ○ 방화(영업장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 - 직접원인:영업장 로비, 계단에 위험성 물질을 뿌림(방화) - 간접원인:피난안내도 없게 게시, 화재 발생시 대피안내 방송 없음 무창 구조, 잘 구획된 공간의 화재 인지 지연으로 피해 확산 최초 허가과정,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안전정보 공유 강화 필요(과제2), 개별 점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합동 안전점검(불시)강화 필요(과제4) ① 신종업소에 관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등에 다중이용업 범위 규정 신설 - 신종업소의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절차 마련 ② 가스와 위생, 소방 등 유관기관 정보적 공유 - 유관기관별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활용 소방 ․ 위생 ․ 전기 ․ 가스 점검 및 위반사항 공유방안 ③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확대방안 모색 -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 마련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 ․ 운영방안 마련 ④ 신축에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불시)강화 - 건축 ․ 소방 ․ 전기 관계기관 불시 안전점검 강화 - 신종업소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⑤ 신종업소 영업 과정별 안전관리 강화 - 신종업소 영업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감성주점 표준조례 및 안전기준 항목 추가 ⑥ 신종업소 이용자 비상대피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 프로그램 시작 전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교육 - 방탈출카페 등에 안전확보 대책 마련 ⑦ 신종업소 업주 등 교육 강화 ○ 감성주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권고 - 신종업소 업주 등에 대한 교육참여 기회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과 장 김 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방안 - 행안부 주관 재난원인조사반(5개 부처·전문가)7개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관한 원인조사('19.10.8. ~'20.1.17.)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총 23명으로 구성 ○ 이번 개선대책은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 7월"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미흡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고위험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 다중이용업소법 ｣ 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적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등이며, 같이 최근 생활문화의 발달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신종 유형 업소>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잇는 주점), 실내캠핑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볼링과 등), 가상현실체험방(VR방)등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 ○ 신종업소는 ｢ 다중이용업소법 ｣ 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 ‧ 붕괴 및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 ○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북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최근 5년('14 ~'18년)간 다중이용업소 사고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전체 화재의 1.7배 차지)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안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현장조사 실시:'19.10.22 ~ 11.7,3개 업종별 총 14개소 영업장 방문 ․ 실태점검 □ 이번 조사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내에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가상체험체육시설업','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등을 추가하기로 했다.(소방청) > 현 행> > 개 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 추가 일반음식점, 목욕장, 영화관, 사행과 PC방 등 23개 업종 열거 사고 발생 이후 위험성이 증가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관리 가상체험체육시설업:다중이용업에 포함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 또한 다중이용업에 포함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 적용절차 개선 - 유형별 화재위험평가 사전 평가 →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 관리 ※ ｢ 다중이용업소법 ｣ 적용되는 업소의 의무사항:안전시설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 ‧ 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법령에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때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다중이용업소 폐업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등) > 현 행> <개 선〉 사업자등록(소방관서 사전 허가 없음)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점검 시 포함 불가를 하려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미리 허가(신설) ※ 시설기준 + 완비증명 + 안전요원 확보 휴 ․ 폐업 건축물 현황 파악, 정보 제공(신설) ○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여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 ․ 건축 ․ 소방 ․ 전기 등)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장치 및 인력 ․ 예산 ․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현 황> <기 선> 부처별 점검방식의 실효성 한계 개방 등 생활 속 낡은 관행 여전히 반복 (예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등)를 고려한 관계 기관 ․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 조사도 강화 ※ 불시 점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 ․ 예산 확보 지원기반 마련 ○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방송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문체부 외에 ○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각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NAME>기 위해, - 우선, 국토부가 구축 ․ 운영하는'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 ․ 전기 ․ 가스 및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NAME>고, - 앞으로'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결과를<NAME>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등) <전 행> <개 선> (국토부 세움터,'08년)자료는 공유 안됨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연계 활용 - 1단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효율적 연계 공유(국토부) - 2단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행안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요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성도 ○ 또한,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지역건축안전센터'기능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현 재> <개 선> 건축행정업무 보조를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중(현재 26개소) 설치 확대 및 지역단위 지원으로 업무범위 확대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허가·착공 제출 전부터 기술검토, 서면확인, 안전점검 등 업무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에 설치됨.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을 수 없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 ‧ 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19.3월)을 통해 주요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추가로 관계기관 ․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 올해부터'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 ~ 23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예방 이전이라도 사전 이상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방문에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 소방청,'19.6월 기준 시 ‧ 군 ‧ 구 문화체육(관광)과 각 세무서 사업자 현황 1)감성주점(｢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15.8월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중 조례로 정하는 업소 허용) ※ 7개 시 ‧ 군 ‧ 구 조례 제정, 현재 73개소 영업 중('19.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2)가상체험형 체육시설(｢ 체육시설법 ｣'18.9.18. 시행령으로 신설된 업종) - 스크린골프장:6,823개소('19.6월, 소방청) 스크린야구장:600여 개 추정('18.12월, 한국소비자원) 3)방탈출카페:394개소('19.6월,'모두의방탈출'App), 자유업종으로 소관 법령 없음 조사반 구성·조사경과 ○ 인원:총 23명(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민간 조사자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장) (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NAME> 교수(서울시립대학교) <NAME> 차장(한국시설안전공단) <NAME> 사무관(국토부 건축정책과) 담당 사무관(문체부 스포츠산업과) <NAME> 사무관(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NAME> 경찰청 화재예방과)- <NAME> 연구사(재난안전연구원) <NAME> 이사(선진엔지니어링) <NAME> 사무관(국토부 과장 <NAME> 소방경(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과장 <NAME>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NAME> 차장(한국전기안전공사) <NAME> 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위원 <NAME> 연구원(재난안전연구원) □ 조사계획 수립:조사반 구성('19.10.2), 착수회의('19.10.8) □ 현장조사: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19.10.22 ~ 11.7) - 신종업소 14개소 점검(감성주점 5, 가상체험형 체육시설 4, 휴게형 카페 5) ※ 과거 사고현장 방문, 소방∙지자체 관계자 면담으로 실제 업소체험 방식 등 실시 ○ 조사반 회의 - 개선과제(안)의 적정성 검토('19.11.22,12.5,12.23) ○ 의견조회:개선과제(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조회('19.12.24 ~'20.1.17) ○ 광주 서구 코요태어글리클럽(2층)구조물 붕괴 사고('19.7.27.) ○ 사고 개요:클럽 내부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의 일부가 이용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사상자(사망 2명, 부상 27명)발생 <붕괴 당시 복층 구조> <붕괴현장 모식도> <구조물 붕괴 사진(측면)사진 ○ 주요 원인:불법 용접은 부위가 이용객 하중에 밀려 용접부위 파괴 - 직접원인:불법 구조변경(관공서 허가 후 무단 증축), 구조안전 검토 누락 - 간접원인:유관기관(건축 ‧ 위생 ‧ 소방)간 주요 안전정보 공유 부재 감성주점 허가 지정 업체에서 도면 및 현장 사실확인 소홀 □ 광주 남구 청보스크린골프아카데미(스크린골프장, 2층)화재('19.7.17.) ○ 사고 개요:건물 거주자가 스크린골프장 입구 계단과 로비 바닥에 인화성물질(기름)을 뿌려 사상자 발생(사망1, 중상2, 재산피해 5,800만 불이 <사고현장 전경> <외벽<NAME> 구조 사진 <내부 화재소실 모습> ○ 사고 원인 ○ 방화(영업장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 - 직접원인:영업장 로비, 계단에 위험성 물질을 뿌림(방화) - 간접원인:피난안내도 없게 게시, 화재 발생시 대피안내 방송 없음 무창 구조, 잘 구획된 공간의 화재 인지 지연으로 피해 확산 최초 허가과정,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안전정보 공유 강화 필요(과제2), 개별 점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합동 안전점검(불시)강화 필요(과제4) ① 신종업소에 관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등에 다중이용업 범위 규정 신설 - 신종업소의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절차 마련 ② 가스와 위생, 소방 등 유관기관 정보적 공유 - 유관기관별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활용 소방 ․ 위생 ․ 전기 ․ 가스 점검 및 위반사항 공유방안 ③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확대방안 모색 -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 마련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 ․ 운영방안 마련 ④ 신축에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불시)강화 - 건축 ․ 소방 ․ 전기 관계기관 불시 안전점검 강화 - 신종업소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⑤ 신종업소 영업 과정별 안전관리 강화 - 신종업소 영업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감성주점 표준조례 및 안전기준 항목 추가 ⑥ 신종업소 이용자 비상대피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 프로그램 시작 전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교육 - 방탈출카페 등에 안전확보 대책 마련 ⑦ 신종업소 업주 등 교육 강화 ○ 감성주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권고 - 신종업소 업주 등에 대한 교육참여 기회 확대
b568a31e-4c0e-402b-9365-fea0eb1c0fab	source15/231026/156365811_0.txt	(참고)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811	CC BY	9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NAME>경 조성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 확정 ◇'20년 고용노동부 예산 30조 5,139억 원 - 본예산(26조 7,163억 원)대비 14.2%(+ 3조 7,976억 억으로 증액 ㅇ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0조 6,151억 원인에 대비 1,011억 원 순감액 ㅇ 증액:+ 629억 원(산재보험급여 + 335억 원, 장비현대화 등 산재병원지원 + 60억 원만과 폴리텍대학운영지원 + 52억 원, 산재예방시설건립 + 27억 원만과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8억 원 등) 감액:, 640억 원인(원, 원, 고용보험미적용자 고용만 원, 사회적기업육성(균특)원 등으로 □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30조 5,139억 원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발굴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 ․ 시행(2,771억 원 <20만명> )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내 ②구직촉진수당(월50만×6개월)지급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취업과 인프라 확충('19년 309억 엔 →'20년 407억 원) 고용복지 + 센터(24곳, 상주인원 5인 규모),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24곳)·민원인 접근성도를 위한 키오스크(30곳)·온라인 실업인정공간(88곳)확충 등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 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 ~ 240일 → 120 ~ 270일)하는 대신 보장성을 대폭 강화 *｢ 고용보험법 ｣'19.10.1. 시행/('19)71,828억 규모 →('20)95,158억 원 □그간 분산 운영하였던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 개편하여'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19년 7,819억 원 →'20년 8,777억 지원으로 (주요내용)‧ 재직자 제한 없이 지원 5년, 원 지원 ‧ 계좌잔액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HRD - net)자부담률 합리적으로 조정 2. 체불 노동자 지원 강화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서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20.1월)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자를 재직자까지 확대('20.10월)하며, 지급절차를 간소화('20.10월) <'19> 4,114억 원, 9.4만명 → <'20> 4,335억 원인으로 9.6만명 지급률 인상:최대 1,800만 원 → 2,100만 원 소액체당금 대상은 최저임금 120%& 중위소득 50%미만 재직자 간소화:확정판결 필요(약 7개월 소요)→지방노동관서 체불확인서 제출로 지급(약 2개월 소요) ㅇ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서 저금리(2.5 ％)융자를 신규로 지원('20.10월, 28억 원) □ 일자리안정자금은'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를 고려, 지원수준 등을 조정하여 지속 추진 <'19> 2조8,188억 원, 238만명 지원 <'20> 2조1,647억 원(△6,541억 원), 230만명 □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237만→274만명) 3. 취업취약계층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정책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 ㅇ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구직자가 가입할 순 있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3년형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추가 지원('19년 10만명 <2년형 6만, 3년형 4만> →'20년 13.2만명 <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뿌리산업> ) ㅇ 신규자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속 지원('19년 20만명 <기존 9 + 신규 11> /'20년 29만명 <기존 20 + 신규 9> ) ('19년 주요한 주요내용)지원한도 축소(90명→30명)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차등 지원(30 ~ 99인 이하 기업 2번째 채용,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 다양화 ㅇ 정년 이후에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20년 246억 원, 9천명) ㅇ 신중년의 경력을 개발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신중년 경력형일자리'지원을 확대('19년 80억 원인에 2.5천명 →'20년 307억 원, 5천명) □ 일하는 엄마와 출산 ․ 육아지원 지원 ㅇ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따른 모성보호지원을 확대('19년1조4,553억 원→'20년1조5,432억 원)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 ㅇ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역량 있도록 직업훈련 시설 확충('19년 182억 지원으로 13곳 →'20년 223억 원, 19곳) ㅇ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상향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원활한 직업생활을 영위는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 (고용장려금) <'19> 2,106억 원, 55.4만명/ <'20> 2,297억 명에 55.7만명(근로지원인) <'19> 555억 원, 3천명 → <'20> 948억 명으로 5천명 4.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혁신성장을 주도는 미래인재 양성 기반 강화 ㅇ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강화('20년 1,132억 원) ㅇ<NAME>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수렴한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 지원 ㅇ 노동시장 진출에 첫 관문인 특성화고 단계부터 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4차산업 혁명 분야에 도제학교를 시범운영('20년 29억 지원으로 5개교)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도 확대('19년 120억 명 →'20년 160억 원) □지역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적극적 대응 ㅇ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안정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있도록, 지역의'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를을 지원('20년 403억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 사업계획(안)을 공모,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 간, 권역 - 기초 단위 컨소시엄 대상으로 연 30 ~ 200억 원(최대 5년간)의 일자리사업 예산 지원 5. 노동시간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관련 전문가 상담 사업을 확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19년 <추경> 10억 원, 1,146곳/'20년 24억 원, 2,658곳) -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19년 <추경포함> , 219억 원인으로 2,090건(노동시간단축 800건 포함)→'20년 236억 원인으로 2,200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19년347억 원, 1만명→'20년661억 원, 1.4만명) ㅇ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노동시간 감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20년 46억 원, 500개소) 6. 산재예방지원 대상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교육 강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있은'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설치 지원을 지속 확대('19년321억 원, 4천곳→'20년554억 원, 6.9천곳) ㅇ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재형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확대('20년 569곳)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19년148억 원, 21곳→'20년174억 원, 23곳)하고, ㅇ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도 있도록'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운영(8곳) □산재병원의 내구연한 경과한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19년 23억 원 →'20년 61억 원대에 대전·정선·순천·동해 산재병원) □아울러,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통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20년 13억 원, 2에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년 고용노동부 총지출 규모 총지출은 30조 5,139억 원만을'19년 대비 3조 7,976억 원(14.2%)증액 정부안 30조 6,151억 원 대비 △1,011억 원 감액(. 3%/증액 + 629억 원, 감액, 640억 원은원 ㅇ 예산은 6조 8,795억 원으로,'19년 대비 △1,049억 원(1.5%감소 사업비 증액:국민취업지원제도(+ 2,771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047억 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68억 원), 폴리텍대학운영지원(+ 228억 원) ㅇ 기금은 23조 6,344억 원으로,'19년 보다 3조 9,026억 원(19.8%)증액 15조 4,986억 원으로, 2조 8,138억 원 증가(22.2%6조 9,061억 원으로, 9,292억 원 증가(15.5%증가 *주요 사업은 구직급여(+ 23,330억 원), 산재보험급여(+ 8,347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2,709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 88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_1 ### 내용: ◇국민이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NAME>경 조성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 확정 ◇'20년 고용노동부 예산 30조 5,139억 원 - 본예산(26조 7,163억 원)대비 14.2%(+ 3조 7,976억 억으로 증액 ㅇ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0조 6,151억 원인에 대비 1,011억 원 순감액 ㅇ 증액:+ 629억 원(산재보험급여 + 335억 원, 장비현대화 등 산재병원지원 + 60억 원만과 폴리텍대학운영지원 + 52억 원, 산재예방시설건립 + 27억 원만과 장애인인식개선지원 + 8억 원 등) 감액:, 640억 원인(원, 원, 고용보험미적용자 고용만 원, 사회적기업육성(균특)원 등으로 □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30조 5,139억 원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발굴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 ․ 시행(2,771억 원 <20만명> )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내 ②구직촉진수당(월50만×6개월)지급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취업과 인프라 확충('19년 309억 엔 →'20년 407억 원) 고용복지 + 센터(24곳, 상주인원 5인 규모),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24곳)·민원인 접근성도를 위한 키오스크(30곳)·온라인 실업인정공간(88곳)확충 등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 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 ~ 240일 → 120 ~ 270일)하는 대신 보장성을 대폭 강화 *｢ 고용보험법 ｣'19.10.1. 시행/('19)71,828억 규모 →('20)95,158억 원 □그간 분산 운영하였던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 개편하여'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19년 7,819억 원 →'20년 8,777억 지원으로 (주요내용)‧ 재직자 제한 없이 지원 5년, 원 지원 ‧ 계좌잔액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HRD - net)자부담률 합리적으로 조정 2. 체불 노동자 지원 강화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서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20.1월)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자를 재직자까지 확대('20.10월)하며, 지급절차를 간소화('20.10월) <'19> 4,114억 원, 9.4만명 → <'20> 4,335억 원인으로 9.6만명 지급률 인상:최대 1,800만 원 → 2,100만 원 소액체당금 대상은 최저임금 120%& 중위소득 50%미만 재직자 간소화:확정판결 필요(약 7개월 소요)→지방노동관서 체불확인서 제출로 지급(약 2개월 소요) ㅇ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서 저금리(2.5 ％)융자를 신규로 지원('20.10월, 28억 원) □ 일자리안정자금은'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를 고려, 지원수준 등을 조정하여 지속 추진 <'19> 2조8,188억 원, 238만명 지원 <'20> 2조1,647억 원(△6,541억 원), 230만명 □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237만→274만명) 3. 취업취약계층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정책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 ㅇ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구직자가 가입할 순 있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3년형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추가 지원('19년 10만명 <2년형 6만, 3년형 4만> →'20년 13.2만명 <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뿌리산업> ) ㅇ 신규자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속 지원('19년 20만명 <기존 9 + 신규 11> /'20년 29만명 <기존 20 + 신규 9> ) ('19년 주요한 주요내용)지원한도 축소(90명→30명)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차등 지원(30 ~ 99인 이하 기업 2번째 채용,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 다양화 ㅇ 정년 이후에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20년 246억 원, 9천명) ㅇ 신중년의 경력을 개발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신중년 경력형일자리'지원을 확대('19년 80억 원인에 2.5천명 →'20년 307억 원, 5천명) □ 일하는 엄마와 출산 ․ 육아지원 지원 ㅇ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따른 모성보호지원을 확대('19년1조4,553억 원→'20년1조5,432억 원)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 ㅇ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역량 있도록 직업훈련 시설 확충('19년 182억 지원으로 13곳 →'20년 223억 원, 19곳) ㅇ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상향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원활한 직업생활을 영위는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 (고용장려금) <'19> 2,106억 원, 55.4만명/ <'20> 2,297억 명에 55.7만명(근로지원인) <'19> 555억 원, 3천명 → <'20> 948억 명으로 5천명 4.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혁신성장을 주도는 미래인재 양성 기반 강화 ㅇ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대폭 강화('20년 1,132억 원) ㅇ<NAME>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수렴한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 지원 ㅇ 노동시장 진출에 첫 관문인 특성화고 단계부터 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4차산업 혁명 분야에 도제학교를 시범운영('20년 29억 지원으로 5개교) -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숙련 일학습병행(P - TECH)도 확대('19년 120억 명 →'20년 160억 원) □지역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적극적 대응 ㅇ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안정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있도록, 지역의'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를을 지원('20년 403억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 사업계획(안)을 공모,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 간, 권역 - 기초 단위 컨소시엄 대상으로 연 30 ~ 200억 원(최대 5년간)의 일자리사업 예산 지원 5. 노동시간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관련 전문가 상담 사업을 확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19년 <추경> 10억 원, 1,146곳/'20년 24억 원, 2,658곳) -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19년 <추경포함> , 219억 원인으로 2,090건(노동시간단축 800건 포함)→'20년 236억 원인으로 2,200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19년347억 원, 1만명→'20년661억 원, 1.4만명) ㅇ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노동시간 감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20년 46억 원, 500개소) 6. 산재예방지원 대상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교육 강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있은'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설치 지원을 지속 확대('19년321억 원, 4천곳→'20년554억 원, 6.9천곳) ㅇ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재형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확대('20년 569곳)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19년148억 원, 21곳→'20년174억 원, 23곳)하고, ㅇ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도 있도록'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운영(8곳) □산재병원의 내구연한 경과한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19년 23억 원 →'20년 61억 원대에 대전·정선·순천·동해 산재병원) □아울러,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통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20년 13억 원, 2에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년 고용노동부 총지출 규모 총지출은 30조 5,139억 원만을'19년 대비 3조 7,976억 원(14.2%)증액 정부안 30조 6,151억 원 대비 △1,011억 원 감액(. 3%/증액 + 629억 원, 감액, 640억 원은원 ㅇ 예산은 6조 8,795억 원으로,'19년 대비 △1,049억 원(1.5%감소 사업비 증액:국민취업지원제도(+ 2,771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047억 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68억 원), 폴리텍대학운영지원(+ 228억 원) ㅇ 기금은 23조 6,344억 원으로,'19년 보다 3조 9,026억 원(19.8%)증액 15조 4,986억 원으로, 2조 8,138억 원 증가(22.2%6조 9,061억 원으로, 9,292억 원 증가(15.5%증가 *주요 사업은 구직급여(+ 23,330억 원), 산재보험급여(+ 8,347억 원), 고용창출장려금(+ 2,709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 880억 원)
659b6762-f9e0-4762-a63e-e325fd1f4c2c	source15/231026/156194358_0.txt	“행정자치부,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358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정자치부,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개최 행자부 직원 70명, 구슬땀 흘리며 수목 식재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5일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건강한 산림과 풍요로운 산 조성기에 일환으로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소재 산림 9,900㎡에 소나무(2년생)500그루를 식재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와 행자부 직원 70명, <NAME>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 <NAME> 행자부는 인사말을 통해"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인 숲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 오늘과 같은"나무심기"가 일상 생활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행자부 가족 모두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그 간"매년 식목일 행사를 개최해 직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산림자원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푸른 숲 가꾸기에 행자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개최_1 ### 내용: "행정자치부,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개최 행자부 직원 70명, 구슬땀 흘리며 수목 식재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5일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건강한 산림과 풍요로운 산 조성기에 일환으로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소재 산림 9,900㎡에 소나무(2년생)500그루를 식재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와 행자부 직원 70명, <NAME>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 <NAME> 행자부는 인사말을 통해"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인 숲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 오늘과 같은"나무심기"가 일상 생활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행자부 가족 모두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그 간"매년 식목일 행사를 개최해 직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산림자원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푸른 숲 가꾸기에 행자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7ab0f73a-be30-44c8-9937-0da2a5005ab2	source15/231026/156206901_0.txt	‘터널 굴착 시 빈 공간 채우는 기술’ 5월 건설신기술로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901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터널 굴착 시 빈 공간 메우는 기술'5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균열·안전 위해 요소 차단해 안전성이 대폭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터널 굴착면 천단면(상단부)와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밀실하게 채울 고 있는"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간적 채움장치와 시공방법"등 2건을"5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14호, 제815호)했다. ① 제814호 신기술(이하"터널 공극채움 기술"이라 함)이란, 터널 건설 후 터널 라이닝과 기존 굴착단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극을 효율적으로 메꿈으로써 공극으로 인해 균열발생 등 터널 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없는 기술이다. ㅇ 종전에는 공극을 메꾸기 위해 터널 라이닝에 구멍을 뚫어 그라우팅액(공극 채움재)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이는 시공이 어렵고, 공극이 채워졌는지 아닌지 확인도 곤란했다. □ 그러나 이번"터널 공극채움 기술"은 터널 라이닝을 치기 전에 미리"그라우팅 주입관"을 설치하고, 압력을 체크할 수만 있도록 해 보다 수월하게 공극을 채우고 채움 압력을 통해 공극이 메꿔졌는지도 점검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제815호 신기술(이하"쓰리디(3D)강관삽입공법"이라 함)관경 800mm 이상 노후 관로 보수 ․ 보강 시에 개착하지 않고, 3D 설계로 정밀하게 제작된 파이프를 기존에 설치된 관 내부에 이동시킨 후 용접하여 연결하는 기술이다. - 종전에는 강관 끝부분을 확장하여 수직에 용접을 했으나, 강관의 인장력 약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으며, 단면에 용접 후 압입함으로써 곡선부 시공이 곤란했다. ㅇ 특히 이번"3D 강관삽입공법"은 3차원 설계를 통해 강관을 미리 적당한 길이로 절단을 후, 현장에서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함으로써 강관이 변형 없이 곡선부도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게 됐다. □ 건설신기술 인정 제도는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현행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ㅇ 신기술로 지정될 시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7년 5월 말)815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터널 굴착 시 빈 공간 채우는 기술’ 5월 건설신기술로 지정_1 ### 내용: '터널 굴착 시 빈 공간 메우는 기술'5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균열·안전 위해 요소 차단해 안전성이 대폭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터널 굴착면 천단면(상단부)와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밀실하게 채울 고 있는"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간적 채움장치와 시공방법"등 2건을"5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14호, 제815호)했다. ① 제814호 신기술(이하"터널 공극채움 기술"이라 함)이란, 터널 건설 후 터널 라이닝과 기존 굴착단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극을 효율적으로 메꿈으로써 공극으로 인해 균열발생 등 터널 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없는 기술이다. ㅇ 종전에는 공극을 메꾸기 위해 터널 라이닝에 구멍을 뚫어 그라우팅액(공극 채움재)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이는 시공이 어렵고, 공극이 채워졌는지 아닌지 확인도 곤란했다. □ 그러나 이번"터널 공극채움 기술"은 터널 라이닝을 치기 전에 미리"그라우팅 주입관"을 설치하고, 압력을 체크할 수만 있도록 해 보다 수월하게 공극을 채우고 채움 압력을 통해 공극이 메꿔졌는지도 점검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제815호 신기술(이하"쓰리디(3D)강관삽입공법"이라 함)관경 800mm 이상 노후 관로 보수 ․ 보강 시에 개착하지 않고, 3D 설계로 정밀하게 제작된 파이프를 기존에 설치된 관 내부에 이동시킨 후 용접하여 연결하는 기술이다. - 종전에는 강관 끝부분을 확장하여 수직에 용접을 했으나, 강관의 인장력 약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으며, 단면에 용접 후 압입함으로써 곡선부 시공이 곤란했다. ㅇ 특히 이번"3D 강관삽입공법"은 3차원 설계를 통해 강관을 미리 적당한 길이로 절단을 후, 현장에서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함으로써 강관이 변형 없이 곡선부도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게 됐다. □ 건설신기술 인정 제도는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현행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ㅇ 신기술로 지정될 시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7년 5월 말)815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a2a035f3-6abf-4e5c-a2ae-74e7ef923548	source15/231026/156459441_1.txt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441&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유엔 청년과 군축 ․ 비확산 포럼」개최 - 22개국 25으로 서울청년선언 채택 - □ 외교부는 외교부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 한 - 유엔 청소년과 군축 ․ 비확산 포럼 ｣ 을 6.29.(화)- 30.(수)화상 ․ 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외교부 및 우리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유엔 및 다른 참가자들은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청년들이 접속하여 참관 ㅇ 본 포럼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와 유엔이 최초로 청년 대상으로 공동개최한 군축 ․ 비확산 포럼이다. □ 본 포럼에는 한국 청년 2명 포함 22개국 25명의 청년들이 국제 군축 ․ 비확산 증진 활동 및 군축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기술, △젠더 분야 간 시너지 증진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펼쳤다. 유엔군축실의 청년과 군축 포럼 웹사이트 모집 공고를 통해 전세계 16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군축 관련 경력 및 지역배분 등 기준에 따라 엄선 ㅇ <NAME> 유엔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 <NAME>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NAME> (Jayathma Wickramanayake)UN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환영 영상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 청년 참가자들은 양일간 포럼을 통해 유엔 군축 ․ 비확산 증진을 위해 권고를 담은'서울청년선언(Seoul Youth Declaration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을 채택하였다. ㅇ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국제 군축 ․ 비확산을 통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을 적극 활용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한국이 유엔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정책결정·학계·지역사회 및 전 영역에서 청년이<NAME>는 군축 교육의 중요성 촉구 청년 관여 기금(Youth Empowerment Fund)설립을 통한 청년의 역량과여 지원 촉구 청년할당제 등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 보장 및 군축·비확산 관련 청년의 의견 적극 수렴 장려 데이터(data)보호 및 활용 관련 윤리적 논의와 통합 촉구 자율무기체계 사용 엄격한 규정 마련 촉구 무기개발에 활용을 수 있는 신기술 관련 윤리위원회 창설 지지 군축 비확산 관련 결정과정에 있어 청년 성별의 평등하고, 완전한 참여 촉구 성인지적(gender - responsive)차원에서 군축 교육 촉구 모든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해 인지 등 ㅇ 포럼에 참석했던 청년 참가자( <NAME> , <NAME> )들은 이번 포럼과 같이 전세계 청년이 참여할 수 잇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더욱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르는 길에"미래세대의 일원으로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한편, 본 포럼에 앞서 6.25.(금)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특별세션이 노들섬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글로벌 군축 ․ 비확산 증진과 우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제와 토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특별세션 결과는 UN과 군축 ․ 비확산 포럼 사무국 유튜브 채널(http://bit. ly/35MC63i)에서 시청 가능 □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및 청년 참여 플랫폼 마련 분야 논의 주도국(champion)으로서, 2019년에 이어 올해 제76차 총회 총회에서 제2차「청년과 군축 ․ 비확산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유엔총회에서 군축·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것으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 -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가 장려,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전략적 고려 요청, △군축·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을 통해 미래 군축·비확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 강조 등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작년 9와 핵비확산조약[NPT]회의 및 이번 한 - 유엔 청년과 군축 ․ 비확산 포럼에 더해 국내외 청년들의 군축 ․ 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전개가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나 외교부는 유엔군축실의 청년 관여 목표(Youth4Disarmament Initiative)지원 일환으로, 유엔 전용 웹사이트(www.youth4disarmament.org)구축 ․ 청년대상 군축 영상 교육자료제공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 개최_1 ### 내용: 「한 - 유엔 청년과 군축 ․ 비확산 포럼」개최 - 22개국 25으로 서울청년선언 채택 - □ 외교부는 외교부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 한 - 유엔 청소년과 군축 ․ 비확산 포럼 ｣ 을 6.29.(화)- 30.(수)화상 ․ 대면 복합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외교부 및 우리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유엔 및 다른 참가자들은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청년들이 접속하여 참관 ㅇ 본 포럼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와 유엔이 최초로 청년 대상으로 공동개최한 군축 ․ 비확산 포럼이다. □ 본 포럼에는 한국 청년 2명 포함 22개국 25명의 청년들이 국제 군축 ․ 비확산 증진 활동 및 군축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기술, △젠더 분야 간 시너지 증진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펼쳤다. 유엔군축실의 청년과 군축 포럼 웹사이트 모집 공고를 통해 전세계 16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군축 관련 경력 및 지역배분 등 기준에 따라 엄선 ㅇ <NAME> 유엔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 <NAME>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NAME> (Jayathma Wickramanayake)UN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환영 영상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 청년 참가자들은 양일간 포럼을 통해 유엔 군축 ․ 비확산 증진을 위해 권고를 담은'서울청년선언(Seoul Youth Declaration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을 채택하였다. ㅇ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국제 군축 ․ 비확산을 통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을 적극 활용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한국이 유엔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정책결정·학계·지역사회 및 전 영역에서 청년이<NAME>는 군축 교육의 중요성 촉구 청년 관여 기금(Youth Empowerment Fund)설립을 통한 청년의 역량과여 지원 촉구 청년할당제 등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 보장 및 군축·비확산 관련 청년의 의견 적극 수렴 장려 데이터(data)보호 및 활용 관련 윤리적 논의와 통합 촉구 자율무기체계 사용 엄격한 규정 마련 촉구 무기개발에 활용을 수 있는 신기술 관련 윤리위원회 창설 지지 군축 비확산 관련 결정과정에 있어 청년 성별의 평등하고, 완전한 참여 촉구 성인지적(gender - responsive)차원에서 군축 교육 촉구 모든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해 인지 등 ㅇ 포럼에 참석했던 청년 참가자( <NAME> , <NAME> )들은 이번 포럼과 같이 전세계 청년이 참여할 수 잇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더욱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르는 길에"미래세대의 일원으로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한편, 본 포럼에 앞서 6.25.(금)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특별세션이 노들섬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글로벌 군축 ․ 비확산 증진과 우리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제와 토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특별세션 결과는 UN과 군축 ․ 비확산 포럼 사무국 유튜브 채널(http://bit. ly/35MC63i)에서 시청 가능 □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의제 및 청년 참여 플랫폼 마련 분야 논의 주도국(champion)으로서, 2019년에 이어 올해 제76차 총회 총회에서 제2차「청년과 군축 ․ 비확산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유엔총회에서 군축·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것으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 -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가 장려,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전략적 고려 요청, △군축·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을 통해 미래 군축·비확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 강조 등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작년 9와 핵비확산조약[NPT]회의 및 이번 한 - 유엔 청년과 군축 ․ 비확산 포럼에 더해 국내외 청년들의 군축 ․ 비확산 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전개가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나 외교부는 유엔군축실의 청년 관여 목표(Youth4Disarmament Initiative)지원 일환으로, 유엔 전용 웹사이트(www.youth4disarmament.org)구축 ․ 청년대상 군축 영상 교육자료제공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
9da9571a-de04-4532-8f16-572450c29667	source15/231026/156430476_0.txt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476&pageIndex=35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나라 만든다 -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 ~ 2030)발표 - 국민 참여 확대, 장기 전망 기초로 3대 정책목표 10대 미래상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미래 10년간 해양환경의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제5차()해양환경 종합계획'을 7는 4일(월)발표하였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 해양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환경과 정책의 기본법인 ｢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을 제정(2017)하는 등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하여 미래 전망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의 의견에 기초한 계획 수립을 위해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2020.6. ~ 7.), 권역단위 전문가 토론을 운영, 온 ‧ 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해양쓰레기 관리방안과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스팁(STEEP)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해양환경 분야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4차 과학과 기술을 활용한'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환경 위험요소 제거는 등 계획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의 5개 분야별 미래의 중요한 변화를 예견하고, 해양환경 분야의 사회적 이슈를 감지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특히, 향후에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수립으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0'으로 만든다는 개념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이번 제5차 연안의 종합계획에'사람과 바다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보전','이용','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아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핵심 목표는 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깨끗한 바다 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바다 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 기후변화에 맞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추진을 계획이다. 먼저,'보전'을 통해 해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추진과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5대 중요 해양생태축:서해연안습지축, 물범 -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갯벌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해양이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비율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 ％ 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고 더욱 많이'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어구 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지원을 통해 수거도 확대하며,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운영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민 ‧ 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해양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통한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선박 적용 등을 추진하여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감축을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1.8만 개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9만 개에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된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관련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영세한 해양바이오 스타트업에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남해)해조류 활용 활성소재인증시설(2021∼),(서해)해양바이오 벤처형 인큐베이터(2020∼),(동해)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장기) 또한,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온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해양 기후변화는 해수온, 해수면, 해양생물 등 물리, 화학, 생물학 과학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기관별 및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음 이를 통해서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19년 78.6 ％ →'30년 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해양환경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생활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제5차 연안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안전은 바다 □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ICT, AI 등을 활용한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해양수질 등 각종 해양환경 정책 개정에 활용한다. 또한, 바닷가 환경기초시설 확충,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확대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 저감에도 지속 노력한다. - 아울러, 참여형 해양환경 관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지원도 계획이다. 전략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주요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5대 핵심 해양생태축:서해연안습지축, 물범 -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갯벌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 앞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구역의 용도도 세분화하여 절대보전구역 및 용도구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갯벌복원 확대 및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설치 추진 등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보전과 복원에도 힘쓴다. 전략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하여 발생 관리를 강화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및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등 수거도 확대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치·운영 등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도 확립해 나간다. 어업인 등이 각 지역별 폐기물 집하장으로 폐어구를 보내면 위탁기관에서 확인 후 보증금 지급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 주요 거점을 개발하고, 갯벌생태관광 해설도 도입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 권역별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등 체험형·참여형 교육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지역 해양과학관·박물관 시설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환경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략④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ㅇ 위험유해물질(HNS),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항만과 폐유 수용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한다. ㅇ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탄소·무탄소 소재를 사용하는 미래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나간다. ㅇ 해양으로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항만에 적용해 나간다. 정책에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생명자원 조사를 지속 확대한다.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강화로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구축으로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중점 지원한다. (남해)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인증시설('21∼),(서해)해양바이오 융합화 인큐베이터('20∼),(동해)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장기) □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류, 해양이 등 신재와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해양환경·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유도한다. 전략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을능는 바다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종합에 관측하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상 기후변화 관측·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 해양공간 자원을 미래 수요를 예측한 선제적·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담조직 설립 등와 해양쓰레기 국제규범 제정 추진 등 분야별 맞춤형 국제협력,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분야 ODA 확대 추진 등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지도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추진체계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①(보전)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해양 생태관리 1등급 해역비율 증가('19)54%→('30)73% 해양보호구역(영해대비)('20)9.2%→('30)20% ②(이용)쾌적한 해양환경의 유지가능성 증진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 18)11.8만톤('30)5.9만톤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PM2.5):('17)7,958톤/('30)1,266톤 ③(성장)건강한 해양 경제활동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 해양바이오 기술수준 제고('19)78.6%→('30)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달성*감축 목표는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21)에서 결정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선제적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기반 조성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 분야별 맞춤형 관리 강화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해양생태계 상태·변화 과학적 관리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와 개선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확장 건강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생활밀착형 해양쓰레기 관리 자연이 제공하는 해양적 친수기회 확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배우며 즐기는 해양환경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해양오염사고 대비체계 고도화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관리 확대 해양·항만 대기환경 분석·예측 고도화 첨단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을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 융합형 수산과 보전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키는 바다 해양 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형 해양계 생태기반 해양공간관리 지원체계 마련 해양환경영향 평가체계 전문성 제고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선도 ◇ 10대 대표 정책과제를 도출로 향후 10년 간 중점 추진 예정 ㆍ 기후변화 과학적 대처도 강화 ㆍ(가칭)해양 기후 전담조직 설립 추진 ㆍ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별 취약성 평가 ㆍ해양수산 기후변화 적응 장기전략 제시 및 활용 플랫폼 마련 해양 분야 온실가스 저감 수단 다양화 ㆍ해양수산 부문 온실가스 저감 수단 발굴 연구개발 ㆍ갯벌(블루카본)복원 확대 ㆍ기가스 지중 저장소 확보 ㆍ해양미생물 활용 에너지 생산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 ㆍ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설립 추진 ㆍ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ㆍ국민참여형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강화 ㆍ에서 분야 국제협력 선도 ㆍ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담 조직 설치 추진 ㆍ해양환경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 ㆍ신남방국가 등 국가별 역량강화 지원 시민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ㆍ어구 보증금 개념 도입 ㆍ해양쓰레기 관리 홍보 강화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체계 구축 ㆍ연안해역 광역 스마트 감시체계 운영 ㆍ빅데이터 활용 해역별 기준 설정 ㆍ해역별 맞춤형 관리 지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고도화 ㆍ해양보호구역 영해 내 면적의 20%까지 확대 ㆍ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강화 ㆍ절대보전구역 등 해양보호구역 내 용도 구분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해양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ㆍ해양 - 연안 - 항만 대기환경 조사체계 마련 ㆍ유무선 네트워크 연계 배출 - 오염 측정체계 구축 ㆍ디지털트윈 기반 분석·예측 플랫폼 구축 ㆍ가로림만 등 해양정원 조성 ㆍ갯벌생태관광 해설도 도입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ㆍ해양바이오산업화 혁신거점 육성 ㆍ스마트형 해양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운영 ㆍ감염병 예방 및 현안대응 연구 확대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 해수면 상승 해안침수 정밀 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만든다_1 ### 내용: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나라 만든다 - 해수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 ~ 2030)발표 - 국민 참여 확대, 장기 전망 기초로 3대 정책목표 10대 미래상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미래 10년간 해양환경의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제5차()해양환경 종합계획'을 7는 4일(월)발표하였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 해양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환경과 정책의 기본법인 ｢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을 제정(2017)하는 등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지난 계획보다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하여 미래 전망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의 의견에 기초한 계획 수립을 위해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2020.6. ~ 7.), 권역단위 전문가 토론을 운영, 온 ‧ 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해양쓰레기 관리방안과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스팁(STEEP)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해양환경 분야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4차 과학과 기술을 활용한'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환경 위험요소 제거는 등 계획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의 5개 분야별 미래의 중요한 변화를 예견하고, 해양환경 분야의 사회적 이슈를 감지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특히, 향후에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수립으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0'으로 만든다는 개념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이번 제5차 연안의 종합계획에'사람과 바다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보전','이용','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아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핵심 목표는 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깨끗한 바다 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바다 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 기후변화에 맞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추진을 계획이다. 먼저,'보전'을 통해 해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인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추진과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5대 중요 해양생태축:서해연안습지축, 물범 -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갯벌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2019년 54%)해양이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비율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 ％ 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고 더욱 많이'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어구 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지원을 통해 수거도 확대하며,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운영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민 ‧ 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해양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통한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선박 적용 등을 추진하여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감축을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1.8만 개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9만 개에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된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관련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영세한 해양바이오 스타트업에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남해)해조류 활용 활성소재인증시설(2021∼),(서해)해양바이오 벤처형 인큐베이터(2020∼),(동해)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장기) 또한,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온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해양 기후변화는 해수온, 해수면, 해양생물 등 물리, 화학, 생물학 과학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기관별 및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음 이를 통해서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19년 78.6 ％ →'30년 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해양환경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생활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제5차 연안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전략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안전은 바다 □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ICT, AI 등을 활용한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해양수질 등 각종 해양환경 정책 개정에 활용한다. 또한, 바닷가 환경기초시설 확충,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확대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 저감에도 지속 노력한다. - 아울러, 참여형 해양환경 관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지원도 계획이다. 전략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훼손과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주요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5대 핵심 해양생태축:서해연안습지축, 물범 -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갯벌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 □ 앞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보호구역의 용도도 세분화하여 절대보전구역 및 용도구역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갯벌복원 확대 및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설치 추진 등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보전과 복원에도 힘쓴다. 전략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하여 발생 관리를 강화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및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등 수거도 확대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치·운영 등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도 확립해 나간다. 어업인 등이 각 지역별 폐기물 집하장으로 폐어구를 보내면 위탁기관에서 확인 후 보증금 지급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관광 주요 거점을 개발하고, 갯벌생태관광 해설도 도입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 권역별 해양환경 이동교실 확대 등 체험형·참여형 교육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지역 해양과학관·박물관 시설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환경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전략④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ㅇ 위험유해물질(HNS),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항만과 폐유 수용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한다. ㅇ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탄소·무탄소 소재를 사용하는 미래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나간다. ㅇ 해양으로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항만에 적용해 나간다. 정책에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생명자원 조사를 지속 확대한다.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를 강화로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구축으로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중점 지원한다. (남해)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인증시설('21∼),(서해)해양바이오 융합화 인큐베이터('20∼),(동해)해양소재 연구거점 시설(장기) □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류, 해양이 등 신재와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해양환경·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유도한다. 전략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을능는 바다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종합에 관측하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상 기후변화 관측·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 해양공간 자원을 미래 수요를 예측한 선제적·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담조직 설립 등와 해양쓰레기 국제규범 제정 추진 등 분야별 맞춤형 국제협력,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분야 ODA 확대 추진 등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지도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추진체계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①(보전)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해양 생태관리 1등급 해역비율 증가('19)54%→('30)73% 해양보호구역(영해대비)('20)9.2%→('30)20% ②(이용)쾌적한 해양환경의 유지가능성 증진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 18)11.8만톤('30)5.9만톤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PM2.5):('17)7,958톤/('30)1,266톤 ③(성장)건강한 해양 경제활동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 해양바이오 기술수준 제고('19)78.6%→('30)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달성*감축 목표는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21)에서 결정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선제적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기반 조성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 분야별 맞춤형 관리 강화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해양생태계 상태·변화 과학적 관리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와 개선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보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확장 건강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생활밀착형 해양쓰레기 관리 자연이 제공하는 해양적 친수기회 확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배우며 즐기는 해양환경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해양오염사고 대비체계 고도화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관리 확대 해양·항만 대기환경 분석·예측 고도화 첨단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을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 융합형 수산과 보전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키는 바다 해양 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형 해양계 생태기반 해양공간관리 지원체계 마련 해양환경영향 평가체계 전문성 제고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선도 ◇ 10대 대표 정책과제를 도출로 향후 10년 간 중점 추진 예정 ㆍ 기후변화 과학적 대처도 강화 ㆍ(가칭)해양 기후 전담조직 설립 추진 ㆍ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별 취약성 평가 ㆍ해양수산 기후변화 적응 장기전략 제시 및 활용 플랫폼 마련 해양 분야 온실가스 저감 수단 다양화 ㆍ해양수산 부문 온실가스 저감 수단 발굴 연구개발 ㆍ갯벌(블루카본)복원 확대 ㆍ기가스 지중 저장소 확보 ㆍ해양미생물 활용 에너지 생산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 ㆍ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설립 추진 ㆍ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ㆍ국민참여형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강화 ㆍ에서 분야 국제협력 선도 ㆍ해양환경 국제협력 전담 조직 설치 추진 ㆍ해양환경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 ㆍ신남방국가 등 국가별 역량강화 지원 시민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ㆍ어구 보증금 개념 도입 ㆍ해양쓰레기 관리 홍보 강화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체계 구축 ㆍ연안해역 광역 스마트 감시체계 운영 ㆍ빅데이터 활용 해역별 기준 설정 ㆍ해역별 맞춤형 관리 지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고도화 ㆍ해양보호구역 영해 내 면적의 20%까지 확대 ㆍ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강화 ㆍ절대보전구역 등 해양보호구역 내 용도 구분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해양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ㆍ해양 - 연안 - 항만 대기환경 조사체계 마련 ㆍ유무선 네트워크 연계 배출 - 오염 측정체계 구축 ㆍ디지털트윈 기반 분석·예측 플랫폼 구축 ㆍ가로림만 등 해양정원 조성 ㆍ갯벌생태관광 해설도 도입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ㆍ해양바이오산업화 혁신거점 육성 ㆍ스마트형 해양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운영 ㆍ감염병 예방 및 현안대응 연구 확대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 해수면 상승 해안침수 정밀 연구
c34802a1-4c02-4ee7-a7e9-cf7a9aad60d2	source15/231026/156440826_0.txt	산업부,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826&pageIndex=3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16개 사업재편 추진 ◇ 디지털 그린전환 사업재편 등 올 한 해동 100개사업재편 목표 ★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166개)의 60%를 한 번에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부실한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 정부는 3.11(목)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갖고 총 16개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승인기업수(누적):('16)15 →('17)66 →('18)100 ―('19)109 →('20)166 ―('21.3월)182 승인기업수(연간):('16)15 →('17)51 →('18)34:('19)9 →('20)57 →('21.3월)1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기능:기업이 제출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공동 위원장) <NAME> 산자와 차관, <NAME> 광운대 경영학부 총장 (위원)재무회계 공정거래 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 공정거래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 세제 고용·R & 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참고). 합병, 감자는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회사설립(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6개는 최근 5년간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총 4천억 규모를 투자하여, 수익성(ROIC)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growth)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당 과정에서 1.2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같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재편이 4건 승인됨으로써, 디지털·그린전환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테크(+ 현대산업), - 엔티엠(+ 협성테크), 지엠비코리아(+ 디팜스테크 + 오토피엠테크)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내연기관 변속기,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셀, 자율차 센서 인공지능 기반 화장품 제조기 □ 산업부는 포스트팬데믹 상황에 보다 선제적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재편 리스크를 분담하고 줄이는, 공동사업재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사업재편 인센티브 정비와 적극적인 산업계 홍보활동을 통해, 인센티브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 166개의 60%에 해당하는 100개 사업재편을, 올 한 해에 걸쳐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목적)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시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조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회 구조조정 제도> ㅇ(승인유형)혁신적, 위기극복 (과잉공급완화)과잉공급 분야 중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다변적 (신산업진출)① ｢ 조특법 ｣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육성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 →(주된산업)위기지역:(조선)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라남도 영암·목포·해남,(자동차)군산 ㅇ(요건)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목표징금 (구조변경)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 판매나 서비스 사용 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요건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소규모분할)매출액이 10 ％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개최만 (주총 소집기간 단축)7영업일(상법:2주) (채권자 보호절차 완화도 10일(상법:1개월) (주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적 10일(상법:20일) (회사:주식매수 의무기간 단축은(상장회사)3개월(상법:1개월), (비상장회사)6개월/은은 2개월)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단축은 3년(공정거래법:1∼2년) 지주회사 유예기간 연장:1년(공정거래법:6개월)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단축은 3년(공정거래법:2년)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분할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인상(60→100%) (등록면허세)합병ㆍ증자 후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감면 산업용지 무상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우대 양도차익의 70%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사용 시 (정책자금)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21년 1/4분기 적용 금리 -(2.15 +)% (우대지원)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완화 (산은)△0.2∼△0.7/p,(기은)△1%p,(기보)△0.2%포인트와(신보)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 ％ p 차감 등 "혁신기업 St금융 1000"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개선 및 판로개척 자금으로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 축소불가 → 축소가능) 신청요건 완화 -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컨설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사업재편 승인기업 R & D 지원(전용 R & D사업,'21년 ~)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21년 ~) (지원규모)업체당 최대 5천만 달러에서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우대 R & 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_1 ### 내용: ◇ 산업부,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16개 사업재편 추진 ◇ 디지털 그린전환 사업재편 등 올 한 해동 100개사업재편 목표 ★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166개)의 60%를 한 번에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부실한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 정부는 3.11(목)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갖고 총 16개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승인기업수(누적):('16)15 →('17)66 →('18)100 ―('19)109 →('20)166 ―('21.3월)182 승인기업수(연간):('16)15 →('17)51 →('18)34:('19)9 →('20)57 →('21.3월)1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기능:기업이 제출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공동 위원장) <NAME> 산자와 차관, <NAME> 광운대 경영학부 총장 (위원)재무회계 공정거래 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 공정거래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 세제 고용·R & 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참고). 합병, 감자는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회사설립(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6개는 최근 5년간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총 4천억 규모를 투자하여, 수익성(ROIC)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growth)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당 과정에서 1.2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같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재편이 4건 승인됨으로써, 디지털·그린전환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테크(+ 현대산업), - 엔티엠(+ 협성테크), 지엠비코리아(+ 디팜스테크 + 오토피엠테크)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내연기관 변속기,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셀, 자율차 센서 인공지능 기반 화장품 제조기 □ 산업부는 포스트팬데믹 상황에 보다 선제적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재편 리스크를 분담하고 줄이는, 공동사업재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사업재편 인센티브 정비와 적극적인 산업계 홍보활동을 통해, 인센티브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 166개의 60%에 해당하는 100개 사업재편을, 올 한 해에 걸쳐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목적)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시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조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회 구조조정 제도> ㅇ(승인유형)혁신적, 위기극복 (과잉공급완화)과잉공급 분야 중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다변적 (신산업진출)① ｢ 조특법 ｣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육성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 →(주된산업)위기지역:(조선)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라남도 영암·목포·해남,(자동차)군산 ㅇ(요건)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목표징금 (구조변경)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 판매나 서비스 사용 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요건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소규모분할)매출액이 10 ％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개최만 (주총 소집기간 단축)7영업일(상법:2주) (채권자 보호절차 완화도 10일(상법:1개월) (주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적 10일(상법:20일) (회사:주식매수 의무기간 단축은(상장회사)3개월(상법:1개월), (비상장회사)6개월/은은 2개월)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단축은 3년(공정거래법:1∼2년) 지주회사 유예기간 연장:1년(공정거래법:6개월)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단축은 3년(공정거래법:2년)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분할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인상(60→100%) (등록면허세)합병ㆍ증자 후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감면 산업용지 무상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우대 양도차익의 70%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사용 시 (정책자금)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21년 1/4분기 적용 금리 -(2.15 +)% (우대지원)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완화 (산은)△0.2∼△0.7/p,(기은)△1%p,(기보)△0.2%포인트와(신보)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 ％ p 차감 등 "혁신기업 St금융 1000"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개선 및 판로개척 자금으로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 축소불가 → 축소가능) 신청요건 완화 -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컨설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사업재편 승인기업 R & D 지원(전용 R & D사업,'21년 ~)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21년 ~) (지원규모)업체당 최대 5천만 달러에서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우대 R & 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515a1c2a-7542-4cb0-9a86-39ce1059d000	source15/231026/156087032_0.txt	한국형 무크 비아이(BI) 표어 공모전, 대학별 오프라인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32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형 무크(K - MOOC)의 질주 :1개월 만에 서비스 이용 20만건 넘어서.. - 대학별 무크 비아이(BI)표어 공모전, 대학별 오프라인 강좌 개최 - :학습자의 제한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Online)을 통해서 우수한 대학의 강의(Course)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 학습동영상을 넘어 질의 응답, 토론, 과제 등을 통해서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 모두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한국형 무크, 연령층 다양한 이용, 72%는 다양한 분야 강좌 개설을 희망> □ 정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10월 14일 개통한「한국형 인터넷 공개강좌(K - MOOC)」(이하'한국형 무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개통 이래 약 한 달간 홈페이지 방문은 총 24만 건, 수강신청자는 약 4만 명을 줄 섰으며, 개인 학습자 외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한국형 무는 강좌를 활용한 직원 연수 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의 이공계 기초 과목 한국형 무크 강좌 공동개발을 통한 협약 체결(10.14.)등 국내 대학 내'지식 교육 협업'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 한국형 무크를 이용 중인 이용자의 연령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로 이용하는 학습자의 연령은 20대(33 ~)부터 30대(22%), 40대(21%)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71%는 대졸 이상 학위 소지자로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았다. 학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43 ~ 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26%), 중 고등학생(7%’며 자영업(6%), 프리랜서(6%), 퇴직자(5%%에 전업주부(2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학습자는 강좌를 선택할 때 개인적인 관심 분야(73%)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원하는 점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강좌 개설(72%%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폭넓은 배경을 갖춘 학습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27개 강좌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 참고1 】 한국형 무크 강좌 이용자 현황 □ 매년 축적되는 학습 결과 자료(Data)는 참여대학과 관련 연구자와<NAME>여, 향후 다양한 교수 - 학습 설계와 친학습자 중심의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케케묵은 얼굴 노(NO)! 케이무크(K - MOOC)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주세요> □ 한편, 교육부와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의 높은 참여와 기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한국형 무크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비 - 아이(BI, B형 Identity)와 표어(Slogan)를 모집에다 공모기간은 11월 30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로, BI와 표어 각각 또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응모 자격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한국형 무크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BI'는 신청양식과 A4 규격용 그림파일(JPEG, 300dpi 이상)을 표어는<NAME>준 20자 이내로 신청양식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출( <EMAIL> )하면 된다. □ 접수한 작품은 목적성, 인식성, 참신성, 활용성, 심미성 등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12월 30일(수)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부문별로 여섯 편씩 총 12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부문별 각 1편(총2편)을 선정하고 디자인 부문은 100만 원, 표어 부문은 40만 원 씩 총3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향후 한국형 무크를 적극 알리는 각종 자료에 활용되며, 특히 포스터는 경우 별도 수정 제작을 거쳐 한국형 무크를 전 국민에 알리는 데 사용되게 된다. □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한국형 무크 홈페이지(www.kmooc.kr)등을 참고하면 됩니다다 【 참고2 】 한국형 무크 BI 및 표어 공모 포스터 <모니터 안의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다.「한국형 무크 석학과의 만남」> ■ 또한, 한국형 무크 참여대학별로 수강생이 직접 강좌 교수님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된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11월 24일(화)저녁7시'이화여대 중강당'에서 한국형 MO크 강좌를 운영 중인 교수진과 수강생간 첫 만남 행사, ｢ 한국형 무크 석학과의 만남 ｣ 을 개최하였다. ｢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NAME> 교수)｣ 외 3개 강의 이날 행사에는 교수와 수강생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온라인화면으로만 만나온 실제 교수진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다른 참여대학들도 이러한 오프라인 만남 행사를 개최로형 무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소홀해 할 수 있는'교육적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각 행사 일정은 수강생의 개별 전자 우편을 통해 안내되고, 한국형 무크 전용 블로그(http://blog.naver.com/kmooc_kr)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수강생 뿐으로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 참고3 】 참여대학별 주요 행사 일정 □ 교육부 <NAME> 대학재정과장은"한국형 무크가 다양한 주제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학습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무크 비아이(BI) 표어 공모전, 대학별 오프라인 행사 개최_1 ### 내용: 한국형 무크(K - MOOC)의 질주 :1개월 만에 서비스 이용 20만건 넘어서.. - 대학별 무크 비아이(BI)표어 공모전, 대학별 오프라인 강좌 개최 - :학습자의 제한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Online)을 통해서 우수한 대학의 강의(Course)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 학습동영상을 넘어 질의 응답, 토론, 과제 등을 통해서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 모두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한국형 무크, 연령층 다양한 이용, 72%는 다양한 분야 강좌 개설을 희망> □ 정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10월 14일 개통한「한국형 인터넷 공개강좌(K - MOOC)」(이하'한국형 무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개통 이래 약 한 달간 홈페이지 방문은 총 24만 건, 수강신청자는 약 4만 명을 줄 섰으며, 개인 학습자 외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한국형 무는 강좌를 활용한 직원 연수 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의 이공계 기초 과목 한국형 무크 강좌 공동개발을 통한 협약 체결(10.14.)등 국내 대학 내'지식 교육 협업'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 한국형 무크를 이용 중인 이용자의 연령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로 이용하는 학습자의 연령은 20대(33 ~)부터 30대(22%), 40대(21%)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71%는 대졸 이상 학위 소지자로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았다. 학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43 ~ 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26%), 중 고등학생(7%’며 자영업(6%), 프리랜서(6%), 퇴직자(5%%에 전업주부(2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학습자는 강좌를 선택할 때 개인적인 관심 분야(73%)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원하는 점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강좌 개설(72%%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폭넓은 배경을 갖춘 학습자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27개 강좌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 참고1 】 한국형 무크 강좌 이용자 현황 □ 매년 축적되는 학습 결과 자료(Data)는 참여대학과 관련 연구자와<NAME>여, 향후 다양한 교수 - 학습 설계와 친학습자 중심의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케케묵은 얼굴 노(NO)! 케이무크(K - MOOC)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주세요> □ 한편, 교육부와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의 높은 참여와 기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한국형 무크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비 - 아이(BI, B형 Identity)와 표어(Slogan)를 모집에다 공모기간은 11월 30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로, BI와 표어 각각 또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응모 자격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한국형 무크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BI'는 신청양식과 A4 규격용 그림파일(JPEG, 300dpi 이상)을 표어는<NAME>준 20자 이내로 신청양식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출( <EMAIL> )하면 된다. □ 접수한 작품은 목적성, 인식성, 참신성, 활용성, 심미성 등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12월 30일(수)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부문별로 여섯 편씩 총 12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부문별 각 1편(총2편)을 선정하고 디자인 부문은 100만 원, 표어 부문은 40만 원 씩 총3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향후 한국형 무크를 적극 알리는 각종 자료에 활용되며, 특히 포스터는 경우 별도 수정 제작을 거쳐 한국형 무크를 전 국민에 알리는 데 사용되게 된다. □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한국형 무크 홈페이지(www.kmooc.kr)등을 참고하면 됩니다다 【 참고2 】 한국형 무크 BI 및 표어 공모 포스터 <모니터 안의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다.「한국형 무크 석학과의 만남」> ■ 또한, 한국형 무크 참여대학별로 수강생이 직접 강좌 교수님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된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11월 24일(화)저녁7시'이화여대 중강당'에서 한국형 MO크 강좌를 운영 중인 교수진과 수강생간 첫 만남 행사, ｢ 한국형 무크 석학과의 만남 ｣ 을 개최하였다. ｢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NAME> 교수)｣ 외 3개 강의 이날 행사에는 교수와 수강생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온라인화면으로만 만나온 실제 교수진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다른 참여대학들도 이러한 오프라인 만남 행사를 개최로형 무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소홀해 할 수 있는'교육적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각 행사 일정은 수강생의 개별 전자 우편을 통해 안내되고, 한국형 무크 전용 블로그(http://blog.naver.com/kmooc_kr)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수강생 뿐으로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 참고3 】 참여대학별 주요 행사 일정 □ 교육부 <NAME> 대학재정과장은"한국형 무크가 다양한 주제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학습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65648d11-9661-416a-aff4-6f9649df463b	source15/231026/156309904_0.txt	대한민국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최다 획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0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美<NAME>승인 최다 획득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달 14일(미국 현지시간)㈜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미국의<NAME>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분야에서 전에서의<NAME>승인을 가장 많이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무게중심을 유지하여 안전한 운항을 즐길수 있도록 선박에 채워 넣는 바닷물 선박평형수처리설비:평형수 내의 생물 ․ 병원균을 국제기준에 적합도록 사멸하여 배출할 수 잇도록 하는 설비 2017년 9월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2024년 9월 7일까지 전 선박에 대해 의무에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미국은 그 이전인 2014년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해 현재부터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은 미국의<NAME>승인을 받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0개 업체의 17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IMO의 승인을 획득하여 전 세계에서 제일로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보유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규모는 협약발효 후 7년간(2017∼2024)총 47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추정 현재까지 미국의<NAME>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총 14개로, 이 가운데 4개가 국산 설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로스('18.6.5.), 삼성중공업(주)('18.6.15.), 현대중공업(주)('18.10.26.), ㈜파나시아('18.12.14.)가 연이로 미국의<NAME>승인을 받았으며, 을 통해 향후 국내제품의<NAME>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4개), 노르웨이 ․ 중국(각 2개), 스웨덴 ․ 미국 ․ 그리스 ․ 프랑스 ․ 영국 ․ 일본(각 1개)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국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전 세계 최다 국제<NAME>승인을 획득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세계 엑스포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USCG)선박평형수관리 제도 현황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관계없이 평형수처리설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자국 규정 시행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최다 획득_1 ### 내용: 대한민국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美<NAME>승인 최다 획득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달 14일(미국 현지시간)㈜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미국의<NAME>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분야에서 전에서의<NAME>승인을 가장 많이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무게중심을 유지하여 안전한 운항을 즐길수 있도록 선박에 채워 넣는 바닷물 선박평형수처리설비:평형수 내의 생물 ․ 병원균을 국제기준에 적합도록 사멸하여 배출할 수 잇도록 하는 설비 2017년 9월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2024년 9월 7일까지 전 선박에 대해 의무에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미국은 그 이전인 2014년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해 현재부터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은 미국의<NAME>승인을 받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0개 업체의 17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IMO의 승인을 획득하여 전 세계에서 제일로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보유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규모는 협약발효 후 7년간(2017∼2024)총 47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추정 현재까지 미국의<NAME>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총 14개로, 이 가운데 4개가 국산 설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로스('18.6.5.), 삼성중공업(주)('18.6.15.), 현대중공업(주)('18.10.26.), ㈜파나시아('18.12.14.)가 연이로 미국의<NAME>승인을 받았으며, 을 통해 향후 국내제품의<NAME>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4개), 노르웨이 ․ 중국(각 2개), 스웨덴 ․ 미국 ․ 그리스 ․ 프랑스 ․ 영국 ․ 일본(각 1개)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국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전 세계 최다 국제<NAME>승인을 획득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세계 엑스포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USCG)선박평형수관리 제도 현황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관계없이 평형수처리설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자국 규정 시행 중
ccc47d29-8de5-4b0a-8c32-522f19cf6c73	source15/231026/156303701_0.txt	2018 새만금 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3 ‘해적2’」폐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01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8 새만금 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3'해적2'」폐막 - 3만여 회 관람객 찾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8년 새만금상설공연 <해적2> 가 오는 11월 17일(토)폐막공연을 끝으로 8개월여 간(152회)의 공연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주최)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서(주관)(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ㅇ <해적2> 는 새만금에 대한 신화와 풍어제 등의 문화 자원을 판타지<NAME>으로 재구성해 창작한 공연으로 지난 2014년도에 시작한'아리울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이다. 특히 아리울(새만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용신족과 천신족의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새만금이 희망의 땅, 생명의 땅'이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고 화려한 영상으로 전달하여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 또한, 새만금의 상징적 문화시설인'아리울예술창고'는 상설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한해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 전라북도 대표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ㅇ 이번 폐막공연에는 본 무대 외에 야외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Do & Be Sound> 야외공연, 폐막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새만금 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3 ‘해적2’」폐막_1 ### 내용: 2018 새만금 상설공연「아리울스토리3'해적2'」폐막 - 3만여 회 관람객 찾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8년 새만금상설공연 <해적2> 가 오는 11월 17일(토)폐막공연을 끝으로 8개월여 간(152회)의 공연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주최)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서(주관)(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ㅇ <해적2> 는 새만금에 대한 신화와 풍어제 등의 문화 자원을 판타지<NAME>으로 재구성해 창작한 공연으로 지난 2014년도에 시작한'아리울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이다. 특히 아리울(새만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용신족과 천신족의 갈등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새만금이 희망의 땅, 생명의 땅'이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고 화려한 영상으로 전달하여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 또한, 새만금의 상징적 문화시설인'아리울예술창고'는 상설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한해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 전라북도 대표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ㅇ 이번 폐막공연에는 본 무대 외에 야외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Do & Be Sound> 야외공연, 폐막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3e8f64c2-f13e-4840-83f5-94bd00b532dc	source15/231026/156308688_0.txt	(참고자료) 일반기계, 역대 최초 수출 500억 달러 돌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88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반기계, 역대 최대 수출 500억 달러 돌파 □ 역대 4번째 500억 달러 돌파 품목으로 기록 - □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NAME> )2018에 연간 수출액이 올해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12월 7일, 잠정 조사 결과)했다고 밝힘 이하 수출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에 근거('18년 12는 잠정치 기준) ㅇ 이번 수출 성과는'11년 4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일반기계 분야에서 7년 만에 이룬 쾌거임 일반기계 수출액 기록:('03년)118억 달러('05년)222억 달러('07년)302억 $('11년)443억 달러('18.1∼11월)491억 원 ㅇ 이를 계기로 일반기계는 반도체('10년), 석유제품('11년), 선박('11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수출 500억 달러를 넘은 품목으로 기록됨 □ 특히, 금년은 9개월 동안 월간 수출 40억 달러를 꾸준히 달성 해오는 등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여기 ㅇ'18.1 ~ 11월 기간, 설 연휴가 있던 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40억 달러를 수출 달성함 금년 일반기계 수출 증가세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제조·건설 경기 호조와 인도 등 신흥시장 시장 확대에 기인함 괄호 수치는'18.1∼11월 수출액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ㅇ 지역별로는 중국(124.0억불, 23.6%%에 미국(80.7억불, 18.8%), EU(65.5억불, 22.6%는 베트남(34.8억불, △24.8%), 일본(28.5억불, 6.3%%에 인도(22.9억불, 57.2%)등 전 지역에서 증가함 ㅇ 주요 품목별로는 건설기계(63.9억불, 19.9 증가), 냉난방공조(34.1억불, △2.2), 공작기계(28.5억불, 10.5%), 금형(26.6억불, 1.3 ％), 농기계(6.8억불, 8.4%)등 모두 전년대비 상향된 수출액 실적을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도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에서,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애로 해소 ‧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강화는 계획이며 현재 그 일환으로, 2,000억 원 규모의 ｢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스마트 건설기계 국산화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일반기계, 역대 최초 수출 500억 달러 돌파_1 ### 내용: 일반기계, 역대 최대 수출 500억 달러 돌파 □ 역대 4번째 500억 달러 돌파 품목으로 기록 - □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NAME> )2018에 연간 수출액이 올해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12월 7일, 잠정 조사 결과)했다고 밝힘 이하 수출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에 근거('18년 12는 잠정치 기준) ㅇ 이번 수출 성과는'11년 4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일반기계 분야에서 7년 만에 이룬 쾌거임 일반기계 수출액 기록:('03년)118억 달러('05년)222억 달러('07년)302억 $('11년)443억 달러('18.1∼11월)491억 원 ㅇ 이를 계기로 일반기계는 반도체('10년), 석유제품('11년), 선박('11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수출 500억 달러를 넘은 품목으로 기록됨 □ 특히, 금년은 9개월 동안 월간 수출 40억 달러를 꾸준히 달성 해오는 등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여기 ㅇ'18.1 ~ 11월 기간, 설 연휴가 있던 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40억 달러를 수출 달성함 금년 일반기계 수출 증가세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제조·건설 경기 호조와 인도 등 신흥시장 시장 확대에 기인함 괄호 수치는'18.1∼11월 수출액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ㅇ 지역별로는 중국(124.0억불, 23.6%%에 미국(80.7억불, 18.8%), EU(65.5억불, 22.6%는 베트남(34.8억불, △24.8%), 일본(28.5억불, 6.3%%에 인도(22.9억불, 57.2%)등 전 지역에서 증가함 ㅇ 주요 품목별로는 건설기계(63.9억불, 19.9 증가), 냉난방공조(34.1억불, △2.2), 공작기계(28.5억불, 10.5%), 금형(26.6억불, 1.3 ％), 농기계(6.8억불, 8.4%)등 모두 전년대비 상향된 수출액 실적을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도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에서,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애로 해소 ‧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강화는 계획이며 현재 그 일환으로, 2,000억 원 규모의 ｢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스마트 건설기계 국산화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
d80c1515-59e1-42a3-baa3-e90c9185e697	source15/231026/156173295_0.txt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295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입니다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장관(위원장)주최로 12월 14일 11:0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입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은 내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 요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 타우러스와 계약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최근 북한 핵 위협 등에 따라 조기 도입이 필요한 추가 물량에 대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 타우러스급 수준의 무기체계를 2020년 이후에 획득하는 계획으로 - 획득방법은 정부투자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기술수준 및 개발가능성 등을 검토로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입니다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장관(위원장)주최로 12월 14일 11:0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입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은 내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 요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 타우러스와 계약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최근 북한 핵 위협 등에 따라 조기 도입이 필요한 추가 물량에 대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 타우러스급 수준의 무기체계를 2020년 이후에 획득하는 계획으로 - 획득방법은 정부투자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기술수준 및 개발가능성 등을 검토로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착수할 예정입니다.
77993ec8-aac4-4411-8d43-bc91dbdae71b	source15/231026/156556313_0.txt	방통위, 우수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313&pageIndex=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지역민영방송 9개사 공동제작 프로그램'핸드메이드 오브 아시아'등 25개사 48편 선정, 36억 원 투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2023년도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48편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역 ․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 ․ 중소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여론 조성·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분야,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영역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에서의 이용자와 관심 제고를 위한 신유형 콘텐츠 분야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MBC, 지역민방, 해외 방송국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KNN등 지방<NAME>방송사 9개사 간, OBS경인TV - 목포MBC ․ 포항MBC ․ 제주MBC 간, 부산MBC 일본 규슈 지역 방송 간)이 다수 선정되어 지역방송의 국내외 방송 공동제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작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들도 선정되었다. <NAME> 위원장은"지난해 지원받은 지역 ․ 중소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호응과 해외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우수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_1 ### 내용: 방통위,'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지역민영방송 9개사 공동제작 프로그램'핸드메이드 오브 아시아'등 25개사 48편 선정, 36억 원 투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2023년도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 48편을 선정·발표하였다. 지역 ․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 ․ 중소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여론 조성·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분야,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영역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에서의 이용자와 관심 제고를 위한 신유형 콘텐츠 분야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MBC, 지역민방, 해외 방송국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KNN등 지방<NAME>방송사 9개사 간, OBS경인TV - 목포MBC ․ 포항MBC ․ 제주MBC 간, 부산MBC 일본 규슈 지역 방송 간)이 다수 선정되어 지역방송의 국내외 방송 공동제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작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들도 선정되었다. <NAME> 위원장은"지난해 지원받은 지역 ․ 중소방송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호응과 해외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559e2f3-868a-4e10-99a5-fcdbe7463a81	source15/231026/156308428_0.txt	2019년도 국가정보화에 5조7,838억 원 투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28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기관의 2019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12.12)- 및 국가정보화 관련 유공자 18명 포상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과 지난 12월 12일(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정보화 관련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주요 기관장별'19년도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주계획,'19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ICT 업체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ㅇ 이 번 행사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농도 분석결과와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보건 보호에 기여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장은화 연구사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그 외 산업계, 연구계 종사자 17인에게도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유공자 포상 수여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입법·행정 ․ 사법부 55개)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이상'지자체')가 수립한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발표에 따르면,'19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정부예산안기준)은'18년도 대비 4,867억 원(9.2%)이 증액은 5조 7,838억 원이며, 국가기관이 4조 6,784억 원, 지방는 1조 1,054억 원을 투입한다. 본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18.9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실제 확정된 예산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예산적 규모를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35,973억 원, 76.9%)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정보화 R & D(7,368억 원, 15.7 ％원와 정보화 지원 사업(3,443억 원, 7.3%)순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능화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4,800억, 60.7)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 사물인터넷(1,879억 원), 클라우드(5,422억 원), 빅데이터(2,827억 원대에 인공지능(2,102억 원), 블록체인(72억 원), 모바일(408억 원을 등 - 이는 각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점검·분석 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신규 투자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에 예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ㅇ'19년도 주요 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수급 대상자를 발굴 ․ 지원하는 통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복지부, 298억 원), - 18개 시 ․ 도별로 개별 구축되어 운용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을 통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59억 원)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과 - 국가 재정활동의 체계적 수행과 관리를 위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기재부, 215억 원)등 국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ㅇ 그에 주요 증액사업으로 중소 ․ 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 ․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과기정통부, 1,032억 등으로 716억 증가),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행안부, 57억 원, 19억 신규 증가)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하는 디지털 금융정보분석원(FIU)전산망 구축 운영(금융위, 133억 원, 94억 증가)계획이 대표적이다. □ 이 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현재 세계는'정보화'사회를 넘어서'초연결 지능화'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정보화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강조하고, 위해"앞으로 빅데이터, AI와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계획 □(일시/장소)12.12(수)10:00∼18:00,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ㅇ(참석자)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관계자, ICT 산업계 등 ㅇ(유공자 시상에서 국가정보화 발전에 공헌과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 □(설명회)정보통신기술(ICT)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9년도 각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주요사업 발주계획 등을 발표 ㅇ(전시관 운영)ICT 업체의 신기술 정보와 제품, 솔루션 등을 홍보 【 국가정보화 유공 표창 수여식 】 개회 인사 및 내빈 소개 2018년 국가정보화 유공 표창 수여식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 (특강)특허를 통해 알아본'19년도 ICT 신기술 시장 전망 20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정부안)분석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각 정부 및 지자체 정보화담당자 경품 추첨 및 시상 *상기 내용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국가정보화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 나열순서 - 성명기준 가·나·다 퉈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개요(정부예산안 기준) ※'19년도 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 7,838억 원가 투입 예정('18년 대비 9.2%증가) ㅇ 정보화추진(60.9 ％)과 정보화기반(16%)사업 유형을 합산한 금액별 정보시스템 총 예산(35,973억 원, 76.9%차지자치부 □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은 총 12,710억 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의 27.2%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국가정보화에 5조7,838억 원 투입_1 ### 내용: - 정부 기관의 2019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12.12)- 및 국가정보화 관련 유공자 18명 포상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과 지난 12월 12일(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정보화 관련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주요 기관장별'19년도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주계획,'19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ICT 업체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ㅇ 이 번 행사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농도 분석결과와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보건 보호에 기여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장은화 연구사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그 외 산업계, 연구계 종사자 17인에게도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유공자 포상 수여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입법·행정 ․ 사법부 55개)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이상'지자체')가 수립한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발표에 따르면,'19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정부예산안기준)은'18년도 대비 4,867억 원(9.2%)이 증액은 5조 7,838억 원이며, 국가기관이 4조 6,784억 원, 지방는 1조 1,054억 원을 투입한다. 본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18.9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실제 확정된 예산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예산적 규모를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35,973억 원, 76.9%)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정보화 R & D(7,368억 원, 15.7 ％원와 정보화 지원 사업(3,443억 원, 7.3%)순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능화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4,800억, 60.7)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 사물인터넷(1,879억 원), 클라우드(5,422억 원), 빅데이터(2,827억 원대에 인공지능(2,102억 원), 블록체인(72억 원), 모바일(408억 원을 등 - 이는 각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점검·분석 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신규 투자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에 예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ㅇ'19년도 주요 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수급 대상자를 발굴 ․ 지원하는 통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복지부, 298억 원), - 18개 시 ․ 도별로 개별 구축되어 운용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을 통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59억 원)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과 - 국가 재정활동의 체계적 수행과 관리를 위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기재부, 215억 원)등 국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ㅇ 그에 주요 증액사업으로 중소 ․ 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 ․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과기정통부, 1,032억 등으로 716억 증가), 지자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행안부, 57억 원, 19억 신규 증가)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하는 디지털 금융정보분석원(FIU)전산망 구축 운영(금융위, 133억 원, 94억 증가)계획이 대표적이다. □ 이 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현재 세계는'정보화'사회를 넘어서'초연결 지능화'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정보화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강조하고, 위해"앞으로 빅데이터, AI와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계획 □(일시/장소)12.12(수)10:00∼18:00,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ㅇ(참석자)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관계자, ICT 산업계 등 ㅇ(유공자 시상에서 국가정보화 발전에 공헌과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 □(설명회)정보통신기술(ICT)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9년도 각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주요사업 발주계획 등을 발표 ㅇ(전시관 운영)ICT 업체의 신기술 정보와 제품, 솔루션 등을 홍보 【 국가정보화 유공 표창 수여식 】 개회 인사 및 내빈 소개 2018년 국가정보화 유공 표창 수여식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 (특강)특허를 통해 알아본'19년도 ICT 신기술 시장 전망 20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정부안)분석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각 정부 및 지자체 정보화담당자 경품 추첨 및 시상 *상기 내용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국가정보화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 나열순서 - 성명기준 가·나·다 퉈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개요(정부예산안 기준) ※'19년도 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 7,838억 원가 투입 예정('18년 대비 9.2%증가) ㅇ 정보화추진(60.9 ％)과 정보화기반(16%)사업 유형을 합산한 금액별 정보시스템 총 예산(35,973억 원, 76.9%차지자치부 □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은 총 12,710억 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의 27.2%분경
fc24b8bb-9c5b-4de0-8328-d63403750062	source15/231026/156066513_0.txt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국내외 다양한 행사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513	CC BY	1,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7일(월)기념식 및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롯데호텔), 유엔에서 현지위로감사행사, 미, 워싱턴에서<NAME>전투 전승에 기공식 등 거행 ◈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며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 ◈ 대한민국을 위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노고에 보답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27일(월)"제62주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여에 날"을 맞이하여 중앙 기념식, 해외에서 현지 위로행사,<NAME>전투 참전비 기공식(미국 해병대박물관)등 국외에서 다양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6 ․ 25전쟁 발발일을 기념하여 왔으나 미국 ․ 캐나다를 비롯한 UN참전국은 전쟁이 멈춘 정전협정일을 참전기념일로 지정서 유엔군 참전용사(195만 유엔군 - 한국군 179만명 포함)에 대한 예우에 공헌에 감사하며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한국전 참전기념일'지정과 연계하여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7월 27일을 법정기념일인「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제정 ․ 공포하였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 제4조의2),'13년 7 ․ 27정부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대한민국 참전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금년「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은 □ 6 ․ 25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고, ○ 한반도 평화보장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이후 지난 60여년 간 국토방위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로 ○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위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 유엔참전 21개국과 유대강화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 중앙행사로는 7.27일(월)오후 10시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같이 나아갈 통일한국'(Our Future Together)이라는 주제로『6 ․ 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에는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후손, 전 유엔군사령관 및<NAME>미군, 6 ․ 25전쟁영웅 후손 등 6 ․ 25전쟁이전, 전쟁 중, 휴전 이후 국가수호 기여자를 총망라하여 초청하고, ○ 6 ․ 25참전용사 및 참전국<NAME> 외교사절, 국내외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군 장병 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국별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참전국대표 인사말씀, 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 21개 유엔참전국'참전용사 180명'과'참전용사 유족 170명' - 대통령 독일 방문시('15.4)초청 약속했던 참전용사 <NAME> - 영국 후크고지 참전용사 <NAME> 의 손자 <NAME> (Jack <NAME> ) • 역대 유엔군사령관 등<NAME>미군 근무자 280명 • <NAME> ( <NAME> H. <NAME> 23대 사령관), <NAME> (Walter L. Sharp 27대 사령관) - 한강방어선 전투 <NAME> , 다부동 용사 <NAME> , 심일 어머니 <NAME> , 천안의 전설 <NAME> <NAME> 등「6 ․ 25전쟁영웅」유족 • 미 8군사령관 <NAME> , 프랑스 지평리전투 몽끌라르(Monclair), 영국 글로스터 참전 칸( <NAME> )등「호국영웅 우표」유족 • 6 ․ 25전쟁 이전(창군원로 <NAME> 대장, 임진강 공비토벌 김영주 등 20여명), 휴전 중(켈로 부대 <NAME> 목사, 조종사 <NAME> 대령 및 소년전차병 <NAME> 등 630명), 전쟁 이후(판문점<NAME> 장군, 참전언론인 박기병 회장 등 350명)스토리별 초청 • 정전협정 이후 분쟁을 억제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그리고 향군,<NAME>회, 육 ․ 해 ․ 공사총동창회, 해병대전우회, ROTC중앙회 등 50개 단체 ○으로 이번에 한국정부가 수여하는 태극 무공훈장을 받는 참전용사는 미국 ․ 영국 ․ 캐나다 등 유엔 참전 노병 4명으로 지난해 미군 ․ 터키군 등 5명에게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서 올해는 두번째이다. ○<NAME> 전투 등 UN참전군 호국영웅'태극 무공훈장'수여식 거행(4명) - <NAME> 일병(미 최고 무공훈장자), <NAME> <NAME> 중위와 <NAME> 대위(미 최고 무공훈장자), <NAME> 병장(4월 영국 명예 십자훈장 대한민국 기증자), <NAME> Mastronardi 중위(캐나다 국가 십자훈장자) • 보훈외교 활동 등'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NAME>장'수여(1명) - <NAME> <NAME> 미 중장(참전, 한국 국방 현대화, 한미동맹 강화, 전쟁고아 교육에 ○ 기념공연은 모두 2막으로 구성되는데 1막'Thanks Veterans'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NAME>전투를 중심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감동을 홀로그램과 뮤지컬 융복합공연으로 선보이고, 2막''Go Together"는 가수 <NAME> 과 청소년 평화캠프에 참가하는 21개국 청소년 170여 여명이 함께 부르는 감사와 우정의 무대(The Wind Beneath The Wings)가 펼쳐진다. 인천상륙,<NAME>전투의 UN참전용사 희생에 관한 가수 + 참전용사 후손(We go together) ○ 이번 기념식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이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전협정 유지를 통한 전작권과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홍보 ․ 전파하며, 국제사회에서'도움을 당하는 나라'에서'도움을 주는 나라'로 격상된 이미지를 형성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여 외국자본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하였음 ․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음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10년, 7년)대비 짧은 한국화 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 ․ 6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서 그런지'은혜를 갚겠다'고 우리를 초청해주는 나라는'대한민국 밖에 없다.'(재방한 초청 해외 참전용사 대다수) ○ 계기행사로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유엔참전의 날 평화음악회,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평화의 밤에서 행사 등이 추진된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는 참전 17개국에서 온 참전용사 후손과 현지 대학생 등 170명이 23일부터 29일까지 합숙하며, 24일 캠프와 25일 전적지와 DMZ방문, 27일 기념식 및 감사만찬 행사 등을 통해 선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과 자유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함은 물론 각국별 전통문화와 예술체험을 통해 미래세대간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 평화음악회는 25일(토)오후 2시에 국내외 참전용사·후손,<NAME>미군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며, ○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은 27일(월)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참전용사 ․ 참전용사 후손, 참전국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적을 기리는 평화의 사도 메달 증정 등을 실시한다. - 감사만찬 행사에서는 UN참전용사를 위해 도서「Korean War 1129」기증식(부영그룹 <NAME> 회장),"이달의 전쟁영웅"에게 기념을 증정(국외 1, 국내 5),"호국영웅 기념우표 선정자"에게 기념패 전달(국외 2), UN 참전용사에게 희생과 명예의 상징인 평화의 사도메달 전달 및 리틀엔젤스 공연 등이 진행을 예정이다. 기증책자인「Korean War 1129」는 6.25전쟁 발발일(1950.6.25)부터 정전협정일(1953.7.27)까지 1129일 동안에 전투상황과 국내외 정세를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책으로(주)부영그룹에서 7 ․ 27을 계기로 영문판「Korean War 1129」30만부를 제작 ․ 발간하여 UN 참전용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3개의 대형 빛 줄기를 상공으로 날려 올리는'평화의 빛'행사는 25일(토)에서 27일(월)3일간 21시부터 24시까지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 호국의 빛:국내외 호국용사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음을 의미 보훈의 빛:국가를 위해서 희생 ․ 공헌한 분들을 추모에 감사하자는 의미 통일의 빛:호국보훈의 토대 위에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모음 □'호국영웅 선양사업'일환으로 발행된『호국영웅 우표』와 연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UN 참전유공자에게 보내기 캠페인'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 캠페인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7.27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작성된 편지는 외교부 또는 참전협회를 통해 UN참전용사에게 직접 축하를 뜻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민이 UN참전용사의 감동적인 사연을 읽고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유지를 위하여 희생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온라인 편지쓰기 이벤트(호국너지 충전프로젝트, uccdaum. co. kr/2015/mpva)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전세는 현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참전국주재 재외공관 21개국 36개 기관에서 위로감사 이벤트가 개최된다. ○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전참전기념비와 Double tree 호텔에서 정전협정 62주년 기념 및 위로연(7.25,300여명)과 유엔참전용사 후손 워크숍 및 미국 역사 관련 컨퍼런스(7.23 - 7.27,100여명)가 열리며 ○ 워싱턴 D. 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는'전사자 호명 H와 call 행사'가 25일(토)에서 27일(월)까지 이어지며, 영국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는'정전협정 62주년 기념행사 및 감사 리셉션'이, 영국 한국전참전비 및 향군회관 등에서는'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27일(월)미해병대 박물관에서는'장진호전투 기념에 기공식'이 개최되며 이때 대한민국 정부의 기금(1.5억)과 민주평통에서 마련은<NAME>금(1.5억)을 전달할 예정이다.<NAME> 전투는 흥남철수작전이 이뤄지케 했던 중요한 전투이면서 미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전투로서<NAME>전투 기념비 조성으로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전파(미해병4천5백명 전사, 7천5백명 부상)하여 참전용사의 희생, 공헌, 희생을 기억하고 한 - 미 양국간 굳건한 유대를 표상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전협정 및 UN 참전의 날 기념식 시간계획 ○ 시:2015.7.27.(월)10:00 ○ 장 관:올림픽홀(올림픽 홀) ○ 행사주제:"함께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 ○ 참석인원:3,000여 명 “ 21개국 UN참전용사 및 UN참전용사 후손 • 참전국 ․ 중립국감시위 외교사절 및<NAME>미군 가족 및 장병 • 정전협정 이후 적 무력도발 격퇴수훈자(무장공비침투 피해가 등) • 1,000만 제대군인대표 각종 훈장수상자 및 가족, 한미동맹 상징 저명인사(역대 UN군사령관 등) • 국내외 주요인사 ․ 각계대표 ․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시민 등 ○ 소요도:45분 소요 ① 주빈입장 및 환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2') ② 참전국 국기 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2') ③ 내 민 의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④ 영화 상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⑤ 참전국대표 만찬 - - - - - - - - - - - - - - - - - - - - - - - - - -(4') ⑥ 훈 장 보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⑦ 개 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 관 공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폐식 및 주빈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생중계 - KBS - 1TV, 사회 - KBS <NAME> 아나운서, 취재진 100여명 희생자 및 피해 현황 국군 및 민간인 피 해 이 황 *자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국내외 다양한 행사 열려_1 ### 내용: ◈ 27일(월)기념식 및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롯데호텔), 유엔에서 현지위로감사행사, 미, 워싱턴에서<NAME>전투 전승에 기공식 등 거행 ◈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며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 ◈ 대한민국을 위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노고에 보답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27일(월)"제62주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여에 날"을 맞이하여 중앙 기념식, 해외에서 현지 위로행사,<NAME>전투 참전비 기공식(미국 해병대박물관)등 국외에서 다양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6 ․ 25전쟁 발발일을 기념하여 왔으나 미국 ․ 캐나다를 비롯한 UN참전국은 전쟁이 멈춘 정전협정일을 참전기념일로 지정서 유엔군 참전용사(195만 유엔군 - 한국군 179만명 포함)에 대한 예우에 공헌에 감사하며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한국전 참전기념일'지정과 연계하여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7월 27일을 법정기념일인「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제정 ․ 공포하였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 제4조의2),'13년 7 ․ 27정부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대한민국 참전의 날'로 선포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금년「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은 □ 6 ․ 25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국군과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고, ○ 한반도 평화보장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이후 지난 60여년 간 국토방위에 헌신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로 ○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위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 유엔참전 21개국과 유대강화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 중앙행사로는 7.27일(월)오후 10시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같이 나아갈 통일한국'(Our Future Together)이라는 주제로『6 ․ 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에는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후손, 전 유엔군사령관 및<NAME>미군, 6 ․ 25전쟁영웅 후손 등 6 ․ 25전쟁이전, 전쟁 중, 휴전 이후 국가수호 기여자를 총망라하여 초청하고, ○ 6 ․ 25참전용사 및 참전국<NAME> 외교사절, 국내외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군 장병 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국별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참전국대표 인사말씀, 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 21개 유엔참전국'참전용사 180명'과'참전용사 유족 170명' - 대통령 독일 방문시('15.4)초청 약속했던 참전용사 <NAME> - 영국 후크고지 참전용사 <NAME> 의 손자 <NAME> (Jack <NAME> ) • 역대 유엔군사령관 등<NAME>미군 근무자 280명 • <NAME> ( <NAME> H. <NAME> 23대 사령관), <NAME> (Walter L. Sharp 27대 사령관) - 한강방어선 전투 <NAME> , 다부동 용사 <NAME> , 심일 어머니 <NAME> , 천안의 전설 <NAME> <NAME> 등「6 ․ 25전쟁영웅」유족 • 미 8군사령관 <NAME> , 프랑스 지평리전투 몽끌라르(Monclair), 영국 글로스터 참전 칸( <NAME> )등「호국영웅 우표」유족 • 6 ․ 25전쟁 이전(창군원로 <NAME> 대장, 임진강 공비토벌 김영주 등 20여명), 휴전 중(켈로 부대 <NAME> 목사, 조종사 <NAME> 대령 및 소년전차병 <NAME> 등 630명), 전쟁 이후(판문점<NAME> 장군, 참전언론인 박기병 회장 등 350명)스토리별 초청 • 정전협정 이후 분쟁을 억제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NAME>미군 그리고 향군,<NAME>회, 육 ․ 해 ․ 공사총동창회, 해병대전우회, ROTC중앙회 등 50개 단체 ○으로 이번에 한국정부가 수여하는 태극 무공훈장을 받는 참전용사는 미국 ․ 영국 ․ 캐나다 등 유엔 참전 노병 4명으로 지난해 미군 ․ 터키군 등 5명에게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서 올해는 두번째이다. ○<NAME> 전투 등 UN참전군 호국영웅'태극 무공훈장'수여식 거행(4명) - <NAME> 일병(미 최고 무공훈장자), <NAME> <NAME> 중위와 <NAME> 대위(미 최고 무공훈장자), <NAME> 병장(4월 영국 명예 십자훈장 대한민국 기증자), <NAME> Mastronardi 중위(캐나다 국가 십자훈장자) • 보훈외교 활동 등'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NAME>장'수여(1명) - <NAME> <NAME> 미 중장(참전, 한국 국방 현대화, 한미동맹 강화, 전쟁고아 교육에 ○ 기념공연은 모두 2막으로 구성되는데 1막'Thanks Veterans'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NAME>전투를 중심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감동을 홀로그램과 뮤지컬 융복합공연으로 선보이고, 2막''Go Together"는 가수 <NAME> 과 청소년 평화캠프에 참가하는 21개국 청소년 170여 여명이 함께 부르는 감사와 우정의 무대(The Wind Beneath The Wings)가 펼쳐진다. 인천상륙,<NAME>전투의 UN참전용사 희생에 관한 가수 + 참전용사 후손(We go together) ○ 이번 기념식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이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전협정 유지를 통한 전작권과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홍보 ․ 전파하며, 국제사회에서'도움을 당하는 나라'에서'도움을 주는 나라'로 격상된 이미지를 형성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여 외국자본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하였음 ․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음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10년, 7년)대비 짧은 한국화 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 ․ 6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서 그런지'은혜를 갚겠다'고 우리를 초청해주는 나라는'대한민국 밖에 없다.'(재방한 초청 해외 참전용사 대다수) ○ 계기행사로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유엔참전의 날 평화음악회,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평화의 밤에서 행사 등이 추진된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는 참전 17개국에서 온 참전용사 후손과 현지 대학생 등 170명이 23일부터 29일까지 합숙하며, 24일 캠프와 25일 전적지와 DMZ방문, 27일 기념식 및 감사만찬 행사 등을 통해 선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과 자유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함은 물론 각국별 전통문화와 예술체험을 통해 미래세대간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 평화음악회는 25일(토)오후 2시에 국내외 참전용사·후손,<NAME>미군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며, ○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은 27일(월)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참전용사 ․ 참전용사 후손, 참전국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적을 기리는 평화의 사도 메달 증정 등을 실시한다. - 감사만찬 행사에서는 UN참전용사를 위해 도서「Korean War 1129」기증식(부영그룹 <NAME> 회장),"이달의 전쟁영웅"에게 기념을 증정(국외 1, 국내 5),"호국영웅 기념우표 선정자"에게 기념패 전달(국외 2), UN 참전용사에게 희생과 명예의 상징인 평화의 사도메달 전달 및 리틀엔젤스 공연 등이 진행을 예정이다. 기증책자인「Korean War 1129」는 6.25전쟁 발발일(1950.6.25)부터 정전협정일(1953.7.27)까지 1129일 동안에 전투상황과 국내외 정세를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책으로(주)부영그룹에서 7 ․ 27을 계기로 영문판「Korean War 1129」30만부를 제작 ․ 발간하여 UN 참전용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3개의 대형 빛 줄기를 상공으로 날려 올리는'평화의 빛'행사는 25일(토)에서 27일(월)3일간 21시부터 24시까지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 호국의 빛:국내외 호국용사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음을 의미 보훈의 빛:국가를 위해서 희생 ․ 공헌한 분들을 추모에 감사하자는 의미 통일의 빛:호국보훈의 토대 위에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을 모음 □'호국영웅 선양사업'일환으로 발행된『호국영웅 우표』와 연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UN 참전유공자에게 보내기 캠페인'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 캠페인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7.27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작성된 편지는 외교부 또는 참전협회를 통해 UN참전용사에게 직접 축하를 뜻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민이 UN참전용사의 감동적인 사연을 읽고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유지를 위하여 희생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온라인 편지쓰기 이벤트(호국너지 충전프로젝트, uccdaum. co. kr/2015/mpva)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전세는 현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참전국주재 재외공관 21개국 36개 기관에서 위로감사 이벤트가 개최된다. ○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전참전기념비와 Double tree 호텔에서 정전협정 62주년 기념 및 위로연(7.25,300여명)과 유엔참전용사 후손 워크숍 및 미국 역사 관련 컨퍼런스(7.23 - 7.27,100여명)가 열리며 ○ 워싱턴 D. 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는'전사자 호명 H와 call 행사'가 25일(토)에서 27일(월)까지 이어지며, 영국 한국전참전기념비에서는'정전협정 62주년 기념행사 및 감사 리셉션'이, 영국 한국전참전비 및 향군회관 등에서는'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27일(월)미해병대 박물관에서는'장진호전투 기념에 기공식'이 개최되며 이때 대한민국 정부의 기금(1.5억)과 민주평통에서 마련은<NAME>금(1.5억)을 전달할 예정이다.<NAME> 전투는 흥남철수작전이 이뤄지케 했던 중요한 전투이면서 미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전투로서<NAME>전투 기념비 조성으로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전파(미해병4천5백명 전사, 7천5백명 부상)하여 참전용사의 희생, 공헌, 희생을 기억하고 한 - 미 양국간 굳건한 유대를 표상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전협정 및 UN 참전의 날 기념식 시간계획 ○ 시:2015.7.27.(월)10:00 ○ 장 관:올림픽홀(올림픽 홀) ○ 행사주제:"함께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함께 나아갈 통일한국" ○ 참석인원:3,000여 명 “ 21개국 UN참전용사 및 UN참전용사 후손 • 참전국 ․ 중립국감시위 외교사절 및<NAME>미군 가족 및 장병 • 정전협정 이후 적 무력도발 격퇴수훈자(무장공비침투 피해가 등) • 1,000만 제대군인대표 각종 훈장수상자 및 가족, 한미동맹 상징 저명인사(역대 UN군사령관 등) • 국내외 주요인사 ․ 각계대표 ․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시민 등 ○ 소요도:45분 소요 ① 주빈입장 및 환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2') ② 참전국 국기 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2') ③ 내 민 의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④ 영화 상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⑤ 참전국대표 만찬 - - - - - - - - - - - - - - - - - - - - - - - - - -(4') ⑥ 훈 장 보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⑦ 개 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 관 공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폐식 및 주빈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생중계 - KBS - 1TV, 사회 - KBS <NAME> 아나운서, 취재진 100여명 희생자 및 피해 현황 국군 및 민간인 피 해 이 황 *자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
40f81af7-187c-4424-b82a-8c3b437923f1	source15/231026/156290868_0.txt	중기부, 현장행보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68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현장행보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 □ <NAME> 장관 소공인 단체 현장간담회 가져 - □ 소공인 집단화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ㅇ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8.22)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현장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8월 28일(화)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소공인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이날 간담회는 현장을 중시하는 홍장관이 소상공인 경청투어(7.4, 서울 영동시장),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7.17), 전통시장 상인간담회(7.30, 대전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간담회(8.9)에 이어서 현장에서 답을 얻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ㅇ <NAME> 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내용과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부담을 서민경제에 전가시키지 않고 비용이 올라가는 대로 정부가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임을 강조했다. ㅇ <NAME> 대표은"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그 동안 현장의 의견을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을 왔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 반영하고, 즉시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기부에게 남겨진 과제로 여기고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홍종학 <NAME> 장관은 소공인 간담회를 마치고 퇴근길에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의<NAME>과 배석으로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 향후에도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현장행보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_1 ### 내용: 중기부, 현장행보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 □ <NAME> 장관 소공인 단체 현장간담회 가져 - □ 소공인 집단화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ㅇ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8.22)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현장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8월 28일(화)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소공인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이날 간담회는 현장을 중시하는 홍장관이 소상공인 경청투어(7.4, 서울 영동시장),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7.17), 전통시장 상인간담회(7.30, 대전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간담회(8.9)에 이어서 현장에서 답을 얻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ㅇ <NAME> 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내용과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부담을 서민경제에 전가시키지 않고 비용이 올라가는 대로 정부가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임을 강조했다. ㅇ <NAME> 대표은"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그 동안 현장의 의견을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을 왔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 반영하고, 즉시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기부에게 남겨진 과제로 여기고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홍종학 <NAME> 장관은 소공인 간담회를 마치고 퇴근길에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의<NAME>과 배석으로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 향후에도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7b835489-526d-4f0f-b0f3-ee28ed939fd9	source15/231026/156127697_0.txt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697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은 오늘(5.8.)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제6차 노동당이 이후의 성과를 설명으로 향후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NAME> 은 이날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포함하여 네 번의 핵 실험에 성공한'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 경제·핵<NAME>노선 ｣ 을 고수하고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 그러나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며,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를 때까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o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여전히 ｢ 경제·핵<NAME>노선 ｣ 을 고집으로'핵 보유국의 책임','세계의 비핵화'등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o 북한은 핵 개발의 미몽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비핵화 약속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와 대화한 주장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입장을 다시 두 번 반복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o 북한이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 도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이 결여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 위협과 도발을 중지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은 오늘(5.8.)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제6차 노동당이 이후의 성과를 설명으로 향후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NAME> 은 이날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북한이 수소탄 시험을 포함하여 네 번의 핵 실험에 성공한'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 경제·핵<NAME>노선 ｣ 을 고수하고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 그러나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며,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를 때까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o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여전히 ｢ 경제·핵<NAME>노선 ｣ 을 고집으로'핵 보유국의 책임','세계의 비핵화'등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o 북한은 핵 개발의 미몽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비핵화 약속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와 대화한 주장도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입장을 다시 두 번 반복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o 북한이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 도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이 결여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 위협과 도발을 중지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7ace0f7c-2f21-460f-8cf2-e81b03da9c51	source15/231026/156500968_0.txt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968&pageIndex=19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3월 28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3.27.(일)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2.3.25.(금):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한 - GCC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협상이 개최 - 13년만에 협상 재개(3월 28 ~ 31일, 서울)□ □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제 4차 협상이 3.28(월)~ 31(목)간 한국에서 개최(화상 병행)된다.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과기부, 특허청,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 관계자가 협상에 참여하며, ㅇ GCC측은 GCC 사무국 소속 <NAME> <NAME>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GCC 사무국과 6개국 관계부처 대표가 참여한다. □ 한 - GCC FTA 논의는'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된 이후,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ㅇ'21.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 1월 GCC 사무총장과 한 - GCC FTA를 조속히 재개키로 합의한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재개하게 되었다. ㅇ 제 4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 ％('21년)를 제공이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에너지 협력의 핵심 국가다. ㅇ 아울러, 인구, 소득, 산업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에 강점을 가진 우리와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이 있은 지역이다. (인구)5,885만명,(1인당 명목 GDP)2.4만불,(14세 이하 인구비중)26.1 ％(Economist 추정,'20년) *사우디 비전 2030, 바는 산업전략 2030, UAE 국가비전 2030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는 협상 수석대표는"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국과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신고유가 상황에서 자원부국인 GCC 국가들과 안정적인 경제 협력관계 기틀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며, 함께"13년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끝. □'07년 한 - GCC FTA 협상 합의 □'08 ~'09년 3차례 FTA 협상 개최 □'10.1월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사유로 협의 중단 □'20.12월 GCC 6개국 상무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가속화 필요성 제기('25년까지의 협상계획 수립 착수) ㅇ'21.10월 한 - GCC FTA 협상 재개기반 마련(통상교섭본부장 - 사우디 상무부장관) '21.11월 한 - GCC FTA 협상 재개 원칙 합의(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21.11 ~ 12월 GC와 전문가 간담회(11.9), 통상추진위원회(11.18), 국회보고(11.23), 대외경제장관회의(12.13)등 추진 □'22.1월 한 - GCC 정상회의 공식 재개 합의(1.19, 정상 사우디 순방 중에 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공동선언문 발표 한 - GCC FTA와 협상세칙(ToR)서명 등 '22.3월 한 - GCC FTA 공식 4차 협상 개최 체결은 6개국 약황('20년말 현재적 수출 1,801억 수입 1,326억 한→사 33억 사우디에한 160억 한→UAE 37억 UAE→한 57억 바와 3억 카→한 76억 한→쿠 7억 쿠→한 58억 한한한 6억 오→한 22억 한→바 4억 바→한 4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_1 ### 내용: 2022년 3월 28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3.27.(일)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2.3.25.(금):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한 - GCC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협상이 개최 - 13년만에 협상 재개(3월 28 ~ 31일, 서울)□ □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제 4차 협상이 3.28(월)~ 31(목)간 한국에서 개최(화상 병행)된다.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교섭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과기부, 특허청,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 관계자가 협상에 참여하며, ㅇ GCC측은 GCC 사무국 소속 <NAME> <NAME>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GCC 사무국과 6개국 관계부처 대표가 참여한다. □ 한 - GCC FTA 논의는'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된 이후,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ㅇ'21.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 1월 GCC 사무총장과 한 - GCC FTA를 조속히 재개키로 합의한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재개하게 되었다. ㅇ 제 4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 ％('21년)를 제공이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에너지 협력의 핵심 국가다. ㅇ 아울러, 인구, 소득, 산업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에 강점을 가진 우리와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이 있은 지역이다. (인구)5,885만명,(1인당 명목 GDP)2.4만불,(14세 이하 인구비중)26.1 ％(Economist 추정,'20년) *사우디 비전 2030, 바는 산업전략 2030, UAE 국가비전 2030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는 협상 수석대표는"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국과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신고유가 상황에서 자원부국인 GCC 국가들과 안정적인 경제 협력관계 기틀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며, 함께"13년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만큼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끝. □'07년 한 - GCC FTA 협상 합의 □'08 ~'09년 3차례 FTA 협상 개최 □'10.1월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사유로 협의 중단 □'20.12월 GCC 6개국 상무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가속화 필요성 제기('25년까지의 협상계획 수립 착수) ㅇ'21.10월 한 - GCC FTA 협상 재개기반 마련(통상교섭본부장 - 사우디 상무부장관) '21.11월 한 - GCC FTA 협상 재개 원칙 합의(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21.11 ~ 12월 GC와 전문가 간담회(11.9), 통상추진위원회(11.18), 국회보고(11.23), 대외경제장관회의(12.13)등 추진 □'22.1월 한 - GCC 정상회의 공식 재개 합의(1.19, 정상 사우디 순방 중에 통상교섭본부장 - GCC 사무총장 공동선언문 발표 한 - GCC FTA와 협상세칙(ToR)서명 등 '22.3월 한 - GCC FTA 공식 4차 협상 개최 체결은 6개국 약황('20년말 현재적 수출 1,801억 수입 1,326억 한→사 33억 사우디에한 160억 한→UAE 37억 UAE→한 57억 바와 3억 카→한 76억 한→쿠 7억 쿠→한 58억 한한한 6억 오→한 22억 한→바 4억 바→한 4억
15fbfeb4-5d2d-4b73-9c50-9bdcf7fa5860	source15/231026/156244084_0.txt	<NAME> 식약처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084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로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처장은 2018은 12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평창동계올림픽('18.2.9. ~ 2.25.)과 패럴림픽대회('18.3.9. ~ 3.18.)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포함한 <NAME> 식품안전정책국장, <NAME> 서울지방식약청장, <NAME> 조직위원장 등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지정 및 식중독 검시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위생책임자 준수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 ‧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며"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로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처장은 2018은 12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평창동계올림픽('18.2.9. ~ 2.25.)과 패럴림픽대회('18.3.9. ~ 3.18.)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에는 <NAME> 식약처장을 포함한 <NAME> 식품안전정책국장, <NAME> 서울지방식약청장, <NAME> 조직위원장 등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지정 및 식중독 검시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위생책임자 준수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 ‧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며"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be2a979c-97e5-4a35-b90f-a317b3f28fa2	source15/231026/156490285_0.txt	[참고] 철도, 평화를 품고! 대륙을 향해 달리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85	CC BY	8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 평화를 품고! 대륙을 향해 달리다!" ■의 평화·번영 위한 동해선축 유일한 단절구간'강릉 ~ 제진'착공 - - 남북협력·국가 물류경쟁력 강화, 통합철도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5일(수), 동해안권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착공식을 제진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간 111.74km를 연결하는 철도로 총사업비 2조 7,406억 원, ` 21년 말 착공하여 ` 27년 하반기 개통을 목적으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 ㅇ 제진역은 2002년 남북 고위급 합의를 통해 2007년 북한의 감호역과 합쳐된 곳으로, 이번에 착공된 강릉 ~ 제진구간 연결 시 한반도 통합철도망이 대륙철도망(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에 해당한다. 【 남북철도 연결,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평화를 품다 】 - 이번 착공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은 강릉 ~ 제진 구간에 동해와 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은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단에 보여주는 사업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남북정상회담, ` 18.4.27.)내용(중략)1차적으로 남북의 및 경의선 철도망과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ㅇ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 18.9.19.)발표에 따른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북측 판문역에서'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8.12.26.)을 개최한 바 있다. (목적)향후 철도연결 및 현대화 계획수립을 위해 북측구간 철도현황파악 및 기술자를 수집,(구간/기간)경의선:개성 ~ 신의주 413.9km/` 18.11.30 ~ 12.5, 동해선:금강산 ~ 두만강 777.4km/` 18.12.8 ~ 12.17 ㅇ 하노이회담(` 19.2.28.)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정부는 북측과의 협력 재개를 전제로 추가·정밀조사가 필요한 북한철도현대화계획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한편, -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 ~ 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결정(` 20.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면제)하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통일부는 매년 동해의 연결구간(도라산역 ~ 남방한계선, 제진역 ~ 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 동두천 ~ 연천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ㅇ으로어 작년 11월에는 경의선(문산 ~ 도라산)전철화 사업을 개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고 있다. 문산 ~ 도라산 9.7km구간 단선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48억 원, 향후 유라시아 진출의 새로운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담당 파주시 및 경기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도모 【 대륙철도망 연계,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품다 】 □ 동해선 강릉 ~ 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큰 축인 부산에서 나진까지의 동해축이 완성되며, 이는 남북철도망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됨은 당연한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비용절감, 시간단축 그리고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기반이 마련될 전망 있다. ㅇ 기존 대륙철도망인 러시아 횡단철도(TS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와 동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운송루트가 다변화되며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중국와 동유럽 내 우리기업의 생산기지에 대한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해 밝힌 바와 같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협력 기반이 조성되어 남과 북의 경제협력 강화 나아가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인류적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로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증가에 대비하여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활동을 본격화하고 철도의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법과 동일한력을 갖는 조약으로 제51차 장관회의(` 23.6월)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 □ 또한,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관련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 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 지역균형뉴딜로 남북의 활성화을 품다 】 □ 이번에 착공한 강릉 ~ 제진 구간 건설사업은 111.74km 구간에 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조 7,40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ㅇ 대표는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 마련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으로 약 4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9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강원연구원, 2018)가 창출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철도는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 ~ 울산 ~ 포항 노선과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 ~ 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도달을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 ~ 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 ~ 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빠르게 이어진다. □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만에 이동이 완료를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로 인해 주로 여름 휴가지로 찾던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인 강릉시(오죽헌, 경포호, 정동도 등), 양양군(서퍼비치, 하조대, 낙산사 등), 속초시(설악산, 청초호 등), 고성군(화진포, 한계성 등)을 고속철도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어 주말여행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강릉 ~ 제진 개통은 3시간, 수서 ~ 광주 개통 시 수서 ~ 강릉 ~ 제진 환승없이 1로 10분내, 서울(용산)~ 속초 ~ 제진 속초역에서 환승후 도착 시 2시간 20분 이내 소요 전망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에 착공된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과 강원권 철도망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강원지역 발전과 남북철도연결과 대륙철도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철도건설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 개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 사업은 강릉∼제진 단선 111.7km 신설 (개량)강릉, 제진,(확장)속초,(신설)주문진, 양양, 간성 - 남북 단절구간인 강릉 ~ 제진 구간의 철도건설로 동해로 및 유라시아 대륙철망을 연결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 - 강릉권과 속초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뉴딜에 실질적 기여 ◇'00년 6·15공동선언 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연결에 합의로'03년 경의선,'07년 동해선 남북간 연결(경원선은 복원 중단) ·경의선은 모두 연결되었으나, 동해선, 경원선은 남측 구간 단절 ①(경의선)'03년 경의선 단선비전철),'07.12월부터 실제운행(화물 222회)도 하였으나,'08.11월 운행중단 ②(동해선)'07년 연결(25㎞ 단선비전철)하였으나, 북측 111.7㎞ 구간 구간으로 열차운행은 불가 ③(경원선)'14년 복원 후,'15년 군사분계선 착공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16년 공사중단 ·문산∼군사분계선(12.0㎞)철도복원 ·문산∼도라산(9.7㎞)철도로 ·제진∼군사분계선(6.6㎞)철도복원 ·제진∼강릉(111.7km)철도복원 ·신탄리∼백마고지(5.6㎞)철도복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11.7㎞)철도복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철도, 평화를 품고! 대륙을 향해 달리다!_1 ### 내용: "철도, 평화를 품고! 대륙을 향해 달리다!" ■의 평화·번영 위한 동해선축 유일한 단절구간'강릉 ~ 제진'착공 - - 남북협력·국가 물류경쟁력 강화, 통합철도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5일(수), 동해안권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착공식을 제진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간 111.74km를 연결하는 철도로 총사업비 2조 7,406억 원, ` 21년 말 착공하여 ` 27년 하반기 개통을 목적으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 ㅇ 제진역은 2002년 남북 고위급 합의를 통해 2007년 북한의 감호역과 합쳐된 곳으로, 이번에 착공된 강릉 ~ 제진구간 연결 시 한반도 통합철도망이 대륙철도망(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에 해당한다. 【 남북철도 연결,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평화를 품다 】 - 이번 착공은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은 강릉 ~ 제진 구간에 동해와 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은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단에 보여주는 사업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남북정상회담, ` 18.4.27.)내용(중략)1차적으로 남북의 및 경의선 철도망과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ㅇ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 18.9.19.)발표에 따른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를 완료하고, 북측 판문역에서'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8.12.26.)을 개최한 바 있다. (목적)향후 철도연결 및 현대화 계획수립을 위해 북측구간 철도현황파악 및 기술자를 수집,(구간/기간)경의선:개성 ~ 신의주 413.9km/` 18.11.30 ~ 12.5, 동해선:금강산 ~ 두만강 777.4km/` 18.12.8 ~ 12.17 ㅇ 하노이회담(` 19.2.28.)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정부는 북측과의 협력 재개를 전제로 추가·정밀조사가 필요한 북한철도현대화계획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한편, -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 ~ 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결정(` 20.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면제)하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통일부는 매년 동해의 연결구간(도라산역 ~ 남방한계선, 제진역 ~ 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 동두천 ~ 연천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ㅇ으로어 작년 11월에는 경의선(문산 ~ 도라산)전철화 사업을 개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고 있다. 문산 ~ 도라산 9.7km구간 단선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48억 원, 향후 유라시아 진출의 새로운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담당 파주시 및 경기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도모 【 대륙철도망 연계,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품다 】 □ 동해선 강릉 ~ 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큰 축인 부산에서 나진까지의 동해축이 완성되며, 이는 남북철도망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됨은 당연한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비용절감, 시간단축 그리고 국가 물류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기반이 마련될 전망 있다. ㅇ 기존 대륙철도망인 러시아 횡단철도(TS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와 동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운송루트가 다변화되며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중국와 동유럽 내 우리기업의 생산기지에 대한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해 밝힌 바와 같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협력 기반이 조성되어 남과 북의 경제협력 강화 나아가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인류적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로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증가에 대비하여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활동을 본격화하고 철도의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법과 동일한력을 갖는 조약으로 제51차 장관회의(` 23.6월)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 □ 또한,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관련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 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 지역균형뉴딜로 남북의 활성화을 품다 】 □ 이번에 착공한 강릉 ~ 제진 구간 건설사업은 111.74km 구간에 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조 7,40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ㅇ 대표는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 마련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으로 약 4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9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강원연구원, 2018)가 창출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철도는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 ~ 울산 ~ 포항 노선과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 ~ 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도달을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 ~ 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 ~ 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빠르게 이어진다. □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만에 이동이 완료를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로 인해 주로 여름 휴가지로 찾던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인 강릉시(오죽헌, 경포호, 정동도 등), 양양군(서퍼비치, 하조대, 낙산사 등), 속초시(설악산, 청초호 등), 고성군(화진포, 한계성 등)을 고속철도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어 주말여행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강릉 ~ 제진 개통은 3시간, 수서 ~ 광주 개통 시 수서 ~ 강릉 ~ 제진 환승없이 1로 10분내, 서울(용산)~ 속초 ~ 제진 속초역에서 환승후 도착 시 2시간 20분 이내 소요 전망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이번에 착공된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과 강원권 철도망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강원지역 발전과 남북철도연결과 대륙철도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철도건설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 개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 사업은 강릉∼제진 단선 111.7km 신설 (개량)강릉, 제진,(확장)속초,(신설)주문진, 양양, 간성 - 남북 단절구간인 강릉 ~ 제진 구간의 철도건설로 동해로 및 유라시아 대륙철망을 연결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 - 강릉권과 속초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뉴딜에 실질적 기여 ◇'00년 6·15공동선언 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연결에 합의로'03년 경의선,'07년 동해선 남북간 연결(경원선은 복원 중단) ·경의선은 모두 연결되었으나, 동해선, 경원선은 남측 구간 단절 ①(경의선)'03년 경의선 단선비전철),'07.12월부터 실제운행(화물 222회)도 하였으나,'08.11월 운행중단 ②(동해선)'07년 연결(25㎞ 단선비전철)하였으나, 북측 111.7㎞ 구간 구간으로 열차운행은 불가 ③(경원선)'14년 복원 후,'15년 군사분계선 착공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16년 공사중단 ·문산∼군사분계선(12.0㎞)철도복원 ·문산∼도라산(9.7㎞)철도로 ·제진∼군사분계선(6.6㎞)철도복원 ·제진∼강릉(111.7km)철도복원 ·신탄리∼백마고지(5.6㎞)철도복원 ·백마고지∼군사분계선(11.7㎞)철도복원
2002920d-46e8-482f-9188-56b140709f43	source15/231026/156323507_0.txt	근로복지공단, "2019년 사회공헌대상" 2년 연속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07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 ｢ 2019년 사회공헌대상 ｣ 2년 동안 수상 -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공동주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3.27(수)10:40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리는'2019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시상식에서'사회책임'부문 대상을 2년 째 수상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하는'사회공헌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포브스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공단은 직원이 급여 공제로 사회봉사단 펀드를 조성하여 공단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노사 협력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지급 근로자가 아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현장직원이 업무과정 중에 지원을 요청하는「희망드림기부청원」을 통해'18년 한 해 동안 총 20명에게 6천만 원가에 후원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중고층 자녀를 선발(총 30명)하여 졸업시까지 학습지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했다. 공단은 미래세대인 중 고교생을 위한 ｢ 희망드림 스쿨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과 직업에 안전 및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하여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에 헌혈증 1,004매를 2년 간 기부했고, 소외계층 대상으로 가족사진 제작 행사를 매년 개최에 있다. <NAME> 이사장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수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2019년 사회공헌대상" 2년 연속 수상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 2019년 사회공헌대상 ｣ 2년 동안 수상 -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공동주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3.27(수)10:40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리는'2019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시상식에서'사회책임'부문 대상을 2년 째 수상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하는'사회공헌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포브스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공단은 직원이 급여 공제로 사회봉사단 펀드를 조성하여 공단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노사 협력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지급 근로자가 아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현장직원이 업무과정 중에 지원을 요청하는「희망드림기부청원」을 통해'18년 한 해 동안 총 20명에게 6천만 원가에 후원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중고층 자녀를 선발(총 30명)하여 졸업시까지 학습지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제공했다. 공단은 미래세대인 중 고교생을 위한 ｢ 희망드림 스쿨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과 직업에 안전 및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은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하여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에 헌혈증 1,004매를 2년 간 기부했고, 소외계층 대상으로 가족사진 제작 행사를 매년 개최에 있다. <NAME> 이사장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수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ad20d8d-8c45-4003-8b1b-0c9f7dc13e07	source15/231026/156454437_0.txt	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37&pageIndex=3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로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 더욱 편리해져 - □ 관세청(청장 <NAME> )은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통관은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간편인증'과'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이라다고 밝혔다. ㅇ 작년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은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모두 가능 ㅇ 또한, 온라인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유니패스(UNI - 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종전에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별도에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아니하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 관세청에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손바닥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입력으로 가능하다. ㅇ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휴대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서비스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ㅇ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관세화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불편을 방지했다. □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데이터 공유(클라우드)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이유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리가 향상됐다. □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관세청은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세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_1 ### 내용: 관세청,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로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 더욱 편리해져 - □ 관세청(청장 <NAME> )은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통관은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간편인증'과'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이라다고 밝혔다. ㅇ 작년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은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모두 가능 ㅇ 또한, 온라인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유니패스(UNI - 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종전에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별도에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아니하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 관세청에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손바닥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입력으로 가능하다. ㅇ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휴대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서비스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ㅇ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관세화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불편을 방지했다. □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데이터 공유(클라우드)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이유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리가 향상됐다. □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관세청은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세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747f4a86-391e-4b76-9ec4-db89fd0bad6d	source15/231026/156289075_0.txt	'18년 9월~'18년 11월 전국 아파트 111,044세대 입주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075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년 9월 ~'18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111,044세대 입주 예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18.9월부터'18.11월까지(3개월간) 아파트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1.9만세대)대비 7.0%감소한 111,044세대('18.9 ~'18.11월, 조합 아파트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59,051세대(전년동기 대비 1.9%감소), 기타 51,993세대(전년동기 보다 12.1%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산출은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ㅇ수도권은'18.9월 화성동탄2(4,794세대), 인천송도(2,610세대)외 21,873세대, '18.10월 인천송도(3,538세대), 김포한강(1,770세대)총 21,164세대, '18.11월 의정부시(2,608세대), 하남미사(2,363세대)총 16,01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18.9월 청주방서(3,095세대), 나주남평(896세대)등 12,639세대,'18.10월 부산연제(2,293세대), 천안성성(1,646세대)등지 17,353세대,'18.11월 강릉유천(1,976세대), 청주흥덕(1,885세대)등 22,001세대가 이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NAME> (1,033), <NAME> (298), <NAME> (234) 마포염리(927), 인천송도(2,610), 시흥배곧(1,304), 안산상록(1,129) 평택동삭(1,459), 화성동탄2(4,794),*나주남평(896) 하남미사(688), 양주옥정(1,500), 강릉유천(1,507),유 금천독산(1,057),2 고양일산(1,690), 김포한강(1,770) 부산연제(2,293), 울산대현(1,180), 천안성성(1,646), 통영북신(1,023) 1 대전대신(1,345), 강릉유천(1,976), 아산배방(1,530) 동작흑석(1,618), 김포한강(1,256), 안산단원(1,566), 용인기흥(1,219), ·청주흥덕(1,885), 진주정촌(1,465), 창원의창(1,393)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404세대, 67,070세대, 85㎡초과 9,570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점유는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90,623세대, 공공 20,42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9월~'18년 11월 전국 아파트 111,044세대 입주 예정_1 ### 내용: '18년 9월 ~'18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111,044세대 입주 예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18.9월부터'18.11월까지(3개월간) 아파트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1.9만세대)대비 7.0%감소한 111,044세대('18.9 ~'18.11월, 조합 아파트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59,051세대(전년동기 대비 1.9%감소), 기타 51,993세대(전년동기 보다 12.1%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산출은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ㅇ수도권은'18.9월 화성동탄2(4,794세대), 인천송도(2,610세대)외 21,873세대, '18.10월 인천송도(3,538세대), 김포한강(1,770세대)총 21,164세대, '18.11월 의정부시(2,608세대), 하남미사(2,363세대)총 16,01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18.9월 청주방서(3,095세대), 나주남평(896세대)등 12,639세대,'18.10월 부산연제(2,293세대), 천안성성(1,646세대)등지 17,353세대,'18.11월 강릉유천(1,976세대), 청주흥덕(1,885세대)등 22,001세대가 이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NAME> (1,033), <NAME> (298), <NAME> (234) 마포염리(927), 인천송도(2,610), 시흥배곧(1,304), 안산상록(1,129) 평택동삭(1,459), 화성동탄2(4,794),*나주남평(896) 하남미사(688), 양주옥정(1,500), 강릉유천(1,507),유 금천독산(1,057),2 고양일산(1,690), 김포한강(1,770) 부산연제(2,293), 울산대현(1,180), 천안성성(1,646), 통영북신(1,023) 1 대전대신(1,345), 강릉유천(1,976), 아산배방(1,530) 동작흑석(1,618), 김포한강(1,256), 안산단원(1,566), 용인기흥(1,219), ·청주흥덕(1,885), 진주정촌(1,465), 창원의창(1,393)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404세대, 67,070세대, 85㎡초과 9,570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점유는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90,623세대, 공공 20,42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d02fdcb1-a30c-4f89-897c-3e50caefa954	source15/231026/156160015_0.txt	경주 인근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015	CC BY	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주 원전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금일(10.10)22시 59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3(기상청 관측 기준)의 여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이번 여진은 지진이 지진경보치(0.01g)를 넘지 않아, 경보가 울리지 않았음을 확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인근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_1 ### 내용: 경주 원전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금일(10.10)22시 59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3(기상청 관측 기준)의 여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이번 여진은 지진이 지진경보치(0.01g)를 넘지 않아, 경보가 울리지 않았음을 확인함
cb9afe61-3288-413c-ae2a-83381fc9057d	source15/231026/156273203_0.txt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주사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역학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203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시술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역학조사 결과 발표 ◇ 서울 서초 소재 <NAME> 이비인후과 내원자 중 특정기간에 근육주사 처치받은 자에서 주사부위 이상반응 의심사례 51명 발생('18.6.1. 기준) □ 일부 증상자에서 확인된 비결핵항산균(M. abscessus)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유사한 동일 특정요인에 의한 집단발생 추정 가능 □'주사제의 사용과 관리 과정 상의 오염'으로 발생하였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NAME> 이비인후과에서 최근 발생한'주사부위 이상반응 집단발생'에 대한 추적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당의원에 2017년 7월 15일부터 9월 25일 중 내원하여 삼진제약(주)「리오마이신 0.5g 1 바이알」+(주)휴온스「휴온스 프로로 2ml」를 근육주사 받은 환자 중 주사부위 통증, 부종, 붉어짐, 딱딱한 느낌과 열감, 농 형성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51명을 상대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역학조사팀을 파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 주사부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검사한 검체 중 병변 및 배농검체 및 조직검체 22건에서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Mycobacterium abscessus)가 확인되었으며, 환자 중 14명의 검체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였다. 검출된 세균의 유전자 지문(PFGE)은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 역학과 △환자 조사, △환경 검사,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사준비 과정 및 투여과정 모니터링 등을 종합으로 이번 집단발생의 원인병원체는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Mycobacterium abscessus)로 추정되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서 사용된 주사는 원제품에 대한 무균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동일 약품이 사용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 주 원인은 주사제 준비(혼합과정 등), 주사제 투여행위, 개봉한 주사용수를 보관하였다가 바로 사용하는 과정 등 주사제의 보관과 관리 중 오염으로 주사부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역학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민원/정보공개 - 지침)에 의한 안전한 주사술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안전과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비결핵항산균 <2. Mycobacterium abscessus분석 결과 비결핵항산균(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 - 비결핵항산균은 결핵균과 나병균을 제외한 항산균을 의미(약 150여 균종 이상) - 물, 흙 또는 자연계에서 분리되며 병원성 낮음 - 특히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지역의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며 산성인 토양에서 잘 자람 ○ 비결핵항산균으로 인한 감염은 폐질환(90%이상), 림프절염, 피부 ‧ 연조직 ‧ 골감염증, 파종성 질환 등 4가지 유형한 임상 증후군으로 분류 ○ M. avium complex, Myma kansasii, M. abscessus 등이 원인균이며, 감염성 폐질환의 원인균으로 가장 흔한균은 M. avium complex ○ 피부질환을 만드는 균에는 M. marinum, M. ulcerans, L로 fortuitum, M. chelonae, M. abscessus 가 있음 ○ 환경에 존재하는 비결핵항산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정상인에서는 방어기전 형성으로 질환이 생기지 않으나, 면역저하자 또는 비결핵항산균에 오염된 물질이 수술과 관련은 침습적 치료를 통하여 몸속에 유입된 경우 발병 ○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의 전염은 일반적으로 없으므로 검사 불필요 ○ 국내에서도 최근 임상검체 분리빈도와 비결핵 염증성 폐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사례가 증가 ○ 최근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와 수액, 침 등에 의한 집단발병 사례가 드물지 아니하다고 보고 - 오염된 소독약제와 수액을 사용한 침, 근육주사에 의한 M. abscessus, m에 massiliense 집단발병 ○ 고형장기이식 환자에서 비결핵항산균 질환이 피부 연조직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함. ○ 사소한 상처 또는 의료시술 후에 피부연조직 염증이 생겼으나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고 상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진균 뿐 아니라 비결핵항산균이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항생제 치료만으로 좋아지지 못하아 수술적 절제를 고려 ○ 반복적 배농과 통상적 항생제 사용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발생 시 침습적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Mycobacterium abscessus DNA 분석 결과 □ 유전자 분석 개요 ○ 환자 16명의 병변부위 배농검체 또는 조직검체에서 분리한 Mycobacterium abscessus 균 중 14건 모두 염기서열 일치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지 않은 2건도 환자 내에서의 유전적 변이, 배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균은 수준으로, 나머지 14균주와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주사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역학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시술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역학조사 결과 발표 ◇ 서울 서초 소재 <NAME> 이비인후과 내원자 중 특정기간에 근육주사 처치받은 자에서 주사부위 이상반응 의심사례 51명 발생('18.6.1. 기준) □ 일부 증상자에서 확인된 비결핵항산균(M. abscessus)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유사한 동일 특정요인에 의한 집단발생 추정 가능 □'주사제의 사용과 관리 과정 상의 오염'으로 발생하였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NAME> 이비인후과에서 최근 발생한'주사부위 이상반응 집단발생'에 대한 추적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당의원에 2017년 7월 15일부터 9월 25일 중 내원하여 삼진제약(주)「리오마이신 0.5g 1 바이알」+(주)휴온스「휴온스 프로로 2ml」를 근육주사 받은 환자 중 주사부위 통증, 부종, 붉어짐, 딱딱한 느낌과 열감, 농 형성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51명을 상대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역학조사팀을 파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 주사부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검사한 검체 중 병변 및 배농검체 및 조직검체 22건에서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Mycobacterium abscessus)가 확인되었으며, 환자 중 14명의 검체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였다. 검출된 세균의 유전자 지문(PFGE)은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 역학과 △환자 조사, △환경 검사,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사준비 과정 및 투여과정 모니터링 등을 종합으로 이번 집단발생의 원인병원체는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Mycobacterium abscessus)로 추정되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서 사용된 주사는 원제품에 대한 무균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동일 약품이 사용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 주 원인은 주사제 준비(혼합과정 등), 주사제 투여행위, 개봉한 주사용수를 보관하였다가 바로 사용하는 과정 등 주사제의 보관과 관리 중 오염으로 주사부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역학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민원/정보공개 - 지침)에 의한 안전한 주사술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안전과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비결핵항산균 <2. Mycobacterium abscessus분석 결과 비결핵항산균(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 - 비결핵항산균은 결핵균과 나병균을 제외한 항산균을 의미(약 150여 균종 이상) - 물, 흙 또는 자연계에서 분리되며 병원성 낮음 - 특히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지역의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며 산성인 토양에서 잘 자람 ○ 비결핵항산균으로 인한 감염은 폐질환(90%이상), 림프절염, 피부 ‧ 연조직 ‧ 골감염증, 파종성 질환 등 4가지 유형한 임상 증후군으로 분류 ○ M. avium complex, Myma kansasii, M. abscessus 등이 원인균이며, 감염성 폐질환의 원인균으로 가장 흔한균은 M. avium complex ○ 피부질환을 만드는 균에는 M. marinum, M. ulcerans, L로 fortuitum, M. chelonae, M. abscessus 가 있음 ○ 환경에 존재하는 비결핵항산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정상인에서는 방어기전 형성으로 질환이 생기지 않으나, 면역저하자 또는 비결핵항산균에 오염된 물질이 수술과 관련은 침습적 치료를 통하여 몸속에 유입된 경우 발병 ○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의 전염은 일반적으로 없으므로 검사 불필요 ○ 국내에서도 최근 임상검체 분리빈도와 비결핵 염증성 폐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사례가 증가 ○ 최근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와 수액, 침 등에 의한 집단발병 사례가 드물지 아니하다고 보고 - 오염된 소독약제와 수액을 사용한 침, 근육주사에 의한 M. abscessus, m에 massiliense 집단발병 ○ 고형장기이식 환자에서 비결핵항산균 질환이 피부 연조직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함. ○ 사소한 상처 또는 의료시술 후에 피부연조직 염증이 생겼으나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고 상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진균 뿐 아니라 비결핵항산균이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항생제 치료만으로 좋아지지 못하아 수술적 절제를 고려 ○ 반복적 배농과 통상적 항생제 사용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발생 시 침습적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Mycobacterium abscessus DNA 분석 결과 □ 유전자 분석 개요 ○ 환자 16명의 병변부위 배농검체 또는 조직검체에서 분리한 Mycobacterium abscessus 균 중 14건 모두 염기서열 일치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지 않은 2건도 환자 내에서의 유전적 변이, 배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균은 수준으로, 나머지 14균주와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22d50536-315c-4b63-9193-5b7b029858b0	source15/231026/156403720_0.txt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20&pageIndex=4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전년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추세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사도 66개, 공단 85개, 상 ․ 하수도 관련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05조 원대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은 152조 원대로 나타났다. ○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은 11.5조 원가가 증가하였고,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9%p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지난해 대비 증감 현황> ※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는 반면, 부채는 꾸준히 증가에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공사)부채규모는 6.3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0.4조 원)했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대하여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요금현실화율)'15)59.2%→'16)59.5 퍼센트 →'17)49.5%→'18)53.1 퍼센트 →'19)54.4% (무임승차손실)'15)4,938억/'16)5,382억 →'17)5,753억 →'18)5,965억 →'19)6,300억 (당기순손익)'15)△7,949억:'16)△8,420억 →'17)△9,061억 →'18)△10,549억 →'19)△10,756억 ○(도시개발공사)부채는 35.6조 원으로 전년도 33.9조 원에서 1.7조 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451억 원으로 전년 보다 2,196억 원 감소하였다. (부채규모)'15)40.2조/'16)36.7조 →'17)34.2조 →'18)33.9조/'19)35.6조 (당기순손익)'15)7,587억 →'16)13,095억/'17)12,172억 →'18)9,647억 →'19)7,451억 ○(직영기업)상 ‧ 하수도 매출액은 각각 0.6조 억에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 1.2%감소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은 전년 동기 각각 2.5%, 1.1%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전년 보다 3,240억 원 증가한 △14,105억 원인으로 직영기업 전체 당기순손실 △9,578억 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수도'15)80.6 ％ →'16)82.1%→'17)81.4%→'18)81.6%→'19)79.1 ％ 하수도'15)37.3%→'16)41.9%→'17)44.2 ％ →'18)49.9%→'19)48.8 ％ 상수도'15△870억 →'16)△75억/'17)△879억 →'18)△871억 →'19)△1,922억 하수도'15)△13,275억 ―'16)△12,352억 →'17)△12,014억 →'18)△9,994억 →'19)△12,183억 공영개발'15)2,925억 →'16)3,348억 →'17)4,251억 →'18)5,008억 →'19)4,514억 운송'18)30억/'19)13억 직영기업:상 ‧ 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기타공사)부채는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조 가량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관광, 시설관리, 유통 공사의 수익감소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다. (부채규모)'15)2.7조 →'16)2.0조 →'17)1.8조 →'18)1.9조:'19)2.4조 (당기순손익)'15)704억 →'16)403억:'17)1,480억:'18)1,778억 →'19)71억 기타공사:기초 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부채와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금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방공기업이 수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결산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실적 □ 결산기관:총 405개(직영 254, 기타 66, 공단 85) (단위:원을 2019.12.31.기준) ※ 연도별 적자 기관 수(개):'14)397→'15)402 →'16)413→'17)399→'18)401→'19)405(신설 4) □ 재무 현황:자산 205조, 빚 52.5조(부채비율 34.4%%에 자본 152조 ○(증감)자산은 11.5조 증가, 부채는 661억 감소(부채비율 2.9 ％), 자본은 11.6조 증가 ●은 10년간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부채비율 변동 추이> □(손실 발생기관)상수도(△1,922억), 하수도(△12,183억), 도시철도(△10,756억) ○(상 ‧ 하수도)상 ‧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각각 2.5%, 1.1 ％ 감소 되어 당해연도 당기순손실 발생 -(도시철도)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등으로 경영적자 증가 (수송원가)` 15)1,465원/명)→ ` 19)1,668(원/명),(요금현실화율)` 15)59.2 ％ → ` 19)54.4%,(무임승차손실)` 15)4,938억 → ` 19)6,300억 ○(만 발생기관)도시개발(7,451억), 기타공사(71억) ○(도시개발)최근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임대주택 분양수익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196억(22.8 ％)감소 (당기순이익)` 15)7,587억 → ` 16)13,095억 → ` 17)12,172억 → ` 18)9,647억 → ` 19)7,451억 ○(기타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회사와 배당금 감소 등 전체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18)1,788억→'19)71억, 96.0%)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발생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주요한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전년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추세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사도 66개, 공단 85개, 상 ․ 하수도 관련 직영기업 254개 등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05조 원대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은 152조 원대로 나타났다. ○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은 11.5조 원가가 증가하였고, 부채는 661억 원 감소, 자본은 11.6조 원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9%p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지난해 대비 증감 현황> ※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는 반면, 부채는 꾸준히 증가에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공사)부채규모는 6.3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0.4조 원)했으나,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대하여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요금현실화율)'15)59.2%→'16)59.5 퍼센트 →'17)49.5%→'18)53.1 퍼센트 →'19)54.4% (무임승차손실)'15)4,938억/'16)5,382억 →'17)5,753억 →'18)5,965억 →'19)6,300억 (당기순손익)'15)△7,949억:'16)△8,420억 →'17)△9,061억 →'18)△10,549억 →'19)△10,756억 ○(도시개발공사)부채는 35.6조 원으로 전년도 33.9조 원에서 1.7조 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451억 원으로 전년 보다 2,196억 원 감소하였다. (부채규모)'15)40.2조/'16)36.7조 →'17)34.2조 →'18)33.9조/'19)35.6조 (당기순손익)'15)7,587억 →'16)13,095억/'17)12,172억 →'18)9,647억 →'19)7,451억 ○(직영기업)상 ‧ 하수도 매출액은 각각 0.6조 억에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2%, 1.2%감소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은 전년 동기 각각 2.5%, 1.1%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전년 보다 3,240억 원 증가한 △14,105억 원인으로 직영기업 전체 당기순손실 △9,578억 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수도'15)80.6 ％ →'16)82.1%→'17)81.4%→'18)81.6%→'19)79.1 ％ 하수도'15)37.3%→'16)41.9%→'17)44.2 ％ →'18)49.9%→'19)48.8 ％ 상수도'15△870억 →'16)△75억/'17)△879억 →'18)△871억 →'19)△1,922억 하수도'15)△13,275억 ―'16)△12,352억 →'17)△12,014억 →'18)△9,994억 →'19)△12,183억 공영개발'15)2,925억 →'16)3,348억 →'17)4,251억 →'18)5,008억 →'19)4,514억 운송'18)30억/'19)13억 직영기업:상 ‧ 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기타공사)부채는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조 가량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관광, 시설관리, 유통 공사의 수익감소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다. (부채규모)'15)2.7조 →'16)2.0조 →'17)1.8조 →'18)1.9조:'19)2.4조 (당기순손익)'15)704억 →'16)403억:'17)1,480억:'18)1,778억 →'19)71억 기타공사:기초 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부채와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금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방공기업이 수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결산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실적 □ 결산기관:총 405개(직영 254, 기타 66, 공단 85) (단위:원을 2019.12.31.기준) ※ 연도별 적자 기관 수(개):'14)397→'15)402 →'16)413→'17)399→'18)401→'19)405(신설 4) □ 재무 현황:자산 205조, 빚 52.5조(부채비율 34.4%%에 자본 152조 ○(증감)자산은 11.5조 증가, 부채는 661억 감소(부채비율 2.9 ％), 자본은 11.6조 증가 ●은 10년간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부채비율 변동 추이> □(손실 발생기관)상수도(△1,922억), 하수도(△12,183억), 도시철도(△10,756억) ○(상 ‧ 하수도)상 ‧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각각 2.5%, 1.1 ％ 감소 되어 당해연도 당기순손실 발생 -(도시철도)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등으로 경영적자 증가 (수송원가)` 15)1,465원/명)→ ` 19)1,668(원/명),(요금현실화율)` 15)59.2 ％ → ` 19)54.4%,(무임승차손실)` 15)4,938억 → ` 19)6,300억 ○(만 발생기관)도시개발(7,451억), 기타공사(71억) ○(도시개발)최근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임대주택 분양수익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196억(22.8 ％)감소 (당기순이익)` 15)7,587억 → ` 16)13,095억 → ` 17)12,172억 → ` 18)9,647억 → ` 19)7,451억 ○(기타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회사와 배당금 감소 등 전체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18)1,788억→'19)71억, 96.0%)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발생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주요한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5039dcec-c9a5-47d2-a1df-8e83a1f4dfee	source15/231026/156350970_0.txt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970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 대한민국 대통령과중국 국방부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서울에서 실시을 예정입니다. 회의에 한측은 <NAME>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국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 외교 관련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에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한미 양국의 국방<NAME>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예고_1 ### 내용: M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 대한민국 대통령과중국 국방부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서울에서 실시을 예정입니다. 회의에 한측은 <NAME>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국무부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 외교 관련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에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한미 양국의 국방<NAME>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31699db5-bd4d-426d-946d-a447311c3b08	source15/231026/156513666_0.txt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666&pageIndex=1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최대 60%까지 감면 - 28일 국무회의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8일(화)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에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개정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1.4. 공포('22.7.5. 시행) □ 금에 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때 사업비는 물론, 시설한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용 ‧ 공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이용을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ㅇ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서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증진과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임항선"그린웨이 시범화(2020년)" (순천시)경전선"에코 누비길 조성사업(2018년)"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추진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7월 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과 활용사례 경춘선"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사업은 <ADDRESS> 일원 춘천시(L = 0.2㎞·A = 3,831㎡) 청년창업공방, 창작공간, 소공연장 등 건립 활용사업 채택(18.7.18)/사용허가(19.01.01∼23.12.3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마산회원구 석전동 일원 부지(L = 5㎞/A = 38,342㎡) 주민 친화적 도심 녹지공원, 휴식공간 및 문화로 조성 활용사업 채택(16.09.20)·기부채납 승인(21.11.25) 수인선"자전거도로 조성사업" <ADDRESS> 일대 수원시(L = 3㎞/A = 30,592㎡) 활용사업 채택(16.3.31)및 기부채납 승인(20.05.20) 경전선"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ADDRESS> ~ 복성리 26 - 3 일원 구간(L = 2.2㎞ ․ A = 42,447㎡) 활용사업 채택(15.12.15)/기부채납 승인(18.03.1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_1 ### 내용: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최대 60%까지 감면 - 28일 국무회의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8일(화)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에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개정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1.4. 공포('22.7.5. 시행) □ 금에 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때 사업비는 물론, 시설한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용 ‧ 공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이용을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ㅇ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서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증진과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임항선"그린웨이 시범화(2020년)" (순천시)경전선"에코 누비길 조성사업(2018년)"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추진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7월 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과 활용사례 경춘선"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사업은 <ADDRESS> 일원 춘천시(L = 0.2㎞·A = 3,831㎡) 청년창업공방, 창작공간, 소공연장 등 건립 활용사업 채택(18.7.18)/사용허가(19.01.01∼23.12.3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마산회원구 석전동 일원 부지(L = 5㎞/A = 38,342㎡) 주민 친화적 도심 녹지공원, 휴식공간 및 문화로 조성 활용사업 채택(16.09.20)·기부채납 승인(21.11.25) 수인선"자전거도로 조성사업" <ADDRESS> 일대 수원시(L = 3㎞/A = 30,592㎡) 활용사업 채택(16.3.31)및 기부채납 승인(20.05.20) 경전선"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ADDRESS> ~ 복성리 26 - 3 일원 구간(L = 2.2㎞ ․ A = 42,447㎡) 활용사업 채택(15.12.15)/기부채납 승인(18.03.13)
c435dd5e-13f4-404f-a05a-4de9eb73ef7a	source15/231026/156411834_0.txt	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_3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834&pageIndex=4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20.9.21.(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였음 금번 회의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NAME>현 연대 <NAME>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관련 ①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향후 계획, 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③그린바이오 혁신형 산업 육성방안, 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참석 부처별 담당자·연락처 ※(별첨)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 그린바이오 혁신형 산업 육성방안 3.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ㅇ 지금부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이번 회의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벤처형 옴부즈만님,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NAME>현 연세대 교수님 그리고 <NAME> 툴젠 종자사업본부장님도 참여를 주셨음 <코로나 위기 이후 도약을 향한 혁신성장 지속 추진>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적극적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둠. □ 하지만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위기 이후 발전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중단 할 수 없는 것 ㅇ 정부는'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주력적 고도화, 혁신 성장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중 ㅇ 5G, 미래차 등 최근 민간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 기술창업 증가세('20., 1에 약 3,000개 증가), 세계최초 수소용 수소트럭 출시('20.6) 통신장비 최대 규모 공급을 체결('20.9,5년간 7.9조원) *신규 벤처투자(억 원):('19.)19,943/('20.)16,495(△3,448, △17.3 등) ㅇ 이에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여건하에서 하반기 혁신성장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완방향을 논의 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중심'한국판 뉴딜'추진은 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 → 미래를 창출과 연결하여 핵심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 추진 ii)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등'버티고 이겨내기'를 넘어'일어서고 다시 달려가기'를 위한 혁신(innovation)작업에 속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극복 유망분야 집중 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 예:스마트그린 공장 실증·확산(~'22년 10개소), 미래형 전통시장 구축('21년 88개)등 iii)R & D, 혁신인재, 공공화 등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는 차제에 혁신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도모 참고로'21. AI대학원 석사과정 1기 수료인재 배출 예정 대학별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예산 확대 등 협력체계 개선 방안 추진('20.4Q) iv)정부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 →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제안은「한걸음 모델」을 적용,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후 처음으로 상생합의안을 도출한"농어촌 빈집활용 숙소 관련 안건"을 상정·논의함 동 안건은 중기도 소관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으로 제기되어 검토되어 온 사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와 상생타협 노력 방안 □ 혁신성장의 핵심인 산업·시장 창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원만한 해소임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합의 지향적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ㅇ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한걸음 모델방안」을 도입한 첫 성과로 ｢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 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되었음 동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민박업계 -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간이'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되었음. , 실증화, 실증적·한시 적용, 규제형평, 조정, 부과, 재정적(밑줄 8개 활용) -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내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출연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 :(실시지역)5개 시군,(사업물량)50채,(영업일수)연 300일 등 ㅇ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 -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구축과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안전교육, 보험료 지원 등'21년 예산안 25억 원 반영) ☞ 이러는"상생과 성장을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상호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유도에 나가겠음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①혁신성장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 ③그린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방안 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상정 논의 □ 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음 □ 첫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그린바이오 융화 산업 육성방안」과「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으로, 그간'범부처 바이오혁신TF'가 제시한'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후속 대책중 일부로 해당 TF를 중심으로 수개월간 관계부처가 검토해 온 결과임 ※ 총10개 과제(, & D,, -, - 뷰티,)중 구축(7.2일)개선(1.15일)은 발표 ㅇ 특히 금번 코로나 K - 방역 성과에 따른'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K - 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상황 (수출)상반기 바이오헬스분야 수출 60.2억불(전년 동월 대비 40%이상 ↑와(투자)1분기 의료·바이오분야 VC신규투자 2,244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증가) ☞'K - 바이오'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경제'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잇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 □ □ ｢ 바이오산업 혁신방안:그린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방안」은 그린바이오가 우리경제 미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걸친는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장, 토양 등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메디푸드, 의약품, ㅇ 이를는 금년중 핵심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23년, 기상청 슈퍼컴 관리전환)및 연구데이터센터 설치('21년)등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 ㅇ 정부들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견인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있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종자기업의 생명연구기관 전문인력·장비 활용 등 지원('21년 20억 원)등 는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산업계 및 공공급식 업체에 개방(~'22년 30만건)등 □ 마지막 안건 ｢ 바이오산업 혁신방안: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산업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하는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적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AI 기반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대한 방안임 ㅇ 우선, 한국형 NIBRT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전문 인력양성센터구축('20년 설계 ~'24년 개소)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중심형 현장인력 양성 ㅇ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나이버트):첨단바이오 공정시설을 보유로 인력 교육·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모든 공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실습센터 ㅇ 또한, 데이터·AI 기반형 신약개발 교육('20 ~'25년간 1,800명), AI·정밀의료 분야의 글로벌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되도록 지원해 나갈것임 - 부처별 담당자 등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기관은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_3 ### 내용: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ㅇ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20.9.21.(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였음 금번 회의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NAME>현 연대 <NAME>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관련 ①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향후 계획, 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③그린바이오 혁신형 산업 육성방안, 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참석 부처별 담당자·연락처 ※(별첨)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 그린바이오 혁신형 산업 육성방안 3.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ㅇ 지금부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이번 회의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벤처형 옴부즈만님,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NAME>현 연세대 교수님 그리고 <NAME> 툴젠 종자사업본부장님도 참여를 주셨음 <코로나 위기 이후 도약을 향한 혁신성장 지속 추진>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적극적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둠. □ 하지만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위기 이후 발전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중단 할 수 없는 것 ㅇ 정부는'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주력적 고도화, 혁신 성장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중 ㅇ 5G, 미래차 등 최근 민간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 기술창업 증가세('20., 1에 약 3,000개 증가), 세계최초 수소용 수소트럭 출시('20.6) 통신장비 최대 규모 공급을 체결('20.9,5년간 7.9조원) *신규 벤처투자(억 원):('19.)19,943/('20.)16,495(△3,448, △17.3 등) ㅇ 이에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여건하에서 하반기 혁신성장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완방향을 논의 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중심'한국판 뉴딜'추진은 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 → 미래를 창출과 연결하여 핵심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 추진 ii)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등'버티고 이겨내기'를 넘어'일어서고 다시 달려가기'를 위한 혁신(innovation)작업에 속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극복 유망분야 집중 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 예:스마트그린 공장 실증·확산(~'22년 10개소), 미래형 전통시장 구축('21년 88개)등 iii)R & D, 혁신인재, 공공화 등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는 차제에 혁신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도모 참고로'21. AI대학원 석사과정 1기 수료인재 배출 예정 대학별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예산 확대 등 협력체계 개선 방안 추진('20.4Q) iv)정부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 →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제안은「한걸음 모델」을 적용,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후 처음으로 상생합의안을 도출한"농어촌 빈집활용 숙소 관련 안건"을 상정·논의함 동 안건은 중기도 소관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으로 제기되어 검토되어 온 사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와 상생타협 노력 방안 □ 혁신성장의 핵심인 산업·시장 창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원만한 해소임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합의 지향적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ㅇ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한걸음 모델방안」을 도입한 첫 성과로 ｢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 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되었음 동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민박업계 -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간이'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되었음. , 실증화, 실증적·한시 적용, 규제형평, 조정, 부과, 재정적(밑줄 8개 활용) -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내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출연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 :(실시지역)5개 시군,(사업물량)50채,(영업일수)연 300일 등 ㅇ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 -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구축과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안전교육, 보험료 지원 등'21년 예산안 25억 원 반영) ☞ 이러는"상생과 성장을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상호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유도에 나가겠음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①혁신성장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 ③그린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방안 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상정 논의 □ 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음 □ 첫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그린바이오 융화 산업 육성방안」과「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으로, 그간'범부처 바이오혁신TF'가 제시한'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후속 대책중 일부로 해당 TF를 중심으로 수개월간 관계부처가 검토해 온 결과임 ※ 총10개 과제(, & D,, -, - 뷰티,)중 구축(7.2일)개선(1.15일)은 발표 ㅇ 특히 금번 코로나 K - 방역 성과에 따른'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K - 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상황 (수출)상반기 바이오헬스분야 수출 60.2억불(전년 동월 대비 40%이상 ↑와(투자)1분기 의료·바이오분야 VC신규투자 2,244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증가) ☞'K - 바이오'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경제'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잇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 □ □ ｢ 바이오산업 혁신방안:그린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방안」은 그린바이오가 우리경제 미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걸친는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장, 토양 등 모든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메디푸드, 의약품, ㅇ 이를는 금년중 핵심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23년, 기상청 슈퍼컴 관리전환)및 연구데이터센터 설치('21년)등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 ㅇ 정부들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견인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있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종자기업의 생명연구기관 전문인력·장비 활용 등 지원('21년 20억 원)등 는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산업계 및 공공급식 업체에 개방(~'22년 30만건)등 □ 마지막 안건 ｢ 바이오산업 혁신방안: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산업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하는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적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AI 기반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대한 방안임 ㅇ 우선, 한국형 NIBRT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전문 인력양성센터구축('20년 설계 ~'24년 개소)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중심형 현장인력 양성 ㅇ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나이버트):첨단바이오 공정시설을 보유로 인력 교육·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모든 공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실습센터 ㅇ 또한, 데이터·AI 기반형 신약개발 교육('20 ~'25년간 1,800명), AI·정밀의료 분야의 글로벌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되도록 지원해 나갈것임 - 부처별 담당자 등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기관은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897273cf-8fce-4cc1-aa32-81bb4992f0da	source15/231026/156533957_0.txt	<NAME>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957&pageIndex=1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 감축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일(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할당위원회민간위원 위촉을를 개최하였다.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 남는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물량은 매각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위원장(경제부총리)및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ㆍ민간위원(8명)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ㅇ 이번 간담회는 새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배분에 민간위원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11.1(화)10:00, 서울 강남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 (참석자)(정부)기재부 1차관, 에너지도 장기전략국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등(민간위원)서울대 <NAME> 교수, 과기 <NAME> 위원, 숙명여대 <NAME> 교수, 환경 <NAME> 위원장과 산업 <NAME> 위원, 신성대 <NAME> 교수(외부전문가) <NAME> 위원이 □ <NAME>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추진도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 특히'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ㅇ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NAME>기 위해서 인센티브 설계 및 거래도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및 탄소중립 이행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민간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ㅇ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마련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확대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 배출권거래제 현황도 개선 과제 ｣ 를 발제한 <NAME>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필요에서 과제를 제기하였다. ○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NAME> 안 ｣ 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더불어 민 - 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 - 관 간 접점을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_1 ### 내용: <NAME> 제1차관,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 감축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논의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일(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할당위원회민간위원 위촉을를 개최하였다.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 남는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물량은 매각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위원장(경제부총리)및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ㆍ민간위원(8명)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ㅇ 이번 간담회는 새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배분에 민간위원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11.1(화)10:00, 서울 강남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 (참석자)(정부)기재부 1차관, 에너지도 장기전략국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등(민간위원)서울대 <NAME> 교수, 과기 <NAME> 위원, 숙명여대 <NAME> 교수, 환경 <NAME> 위원장과 산업 <NAME> 위원, 신성대 <NAME> 교수(외부전문가) <NAME> 위원이 □ <NAME>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추진도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 특히'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ㅇ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NAME>기 위해서 인센티브 설계 및 거래도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및 탄소중립 이행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민간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ㅇ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마련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확대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 배출권거래제 현황도 개선 과제 ｣ 를 발제한 <NAME>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필요에서 과제를 제기하였다. ○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NAME> 안 ｣ 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더불어 민 - 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 - 관 간 접점을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8033029-c5b2-43b8-9c39-afa620def807	source15/231026/156020386_1.txt	‘정선 용소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386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정선 용소동굴'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강원 용소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용이 머무는 동굴이라는 뜻의'정선 용소동굴'은 강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에 있으며, 지난해 시행된'천연동굴 문화재 지정 기초 조사'에서 자연유산적 가치가 강한 수중동굴로 조사되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통로의 길이와 수심 등이 매우 큰 규모이며, 서식 어류 등 다수한 수중생물도 확인되고 있다. 정선 용소동굴의 주변 환경은 생물이 서식하기 열악한 조건이나, 몸은 하얗게 빛나고 눈은 퇴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하수동물의 생존 번식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정선 용소동굴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과 정선군은 수중동굴 발달의 원천이 되는 지형과 동굴 내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선 용소동굴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정선 용소동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와 문화재 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선 용소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_1 ### 내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정선 용소동굴'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강원 용소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용이 머무는 동굴이라는 뜻의'정선 용소동굴'은 강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에 있으며, 지난해 시행된'천연동굴 문화재 지정 기초 조사'에서 자연유산적 가치가 강한 수중동굴로 조사되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통로의 길이와 수심 등이 매우 큰 규모이며, 서식 어류 등 다수한 수중생물도 확인되고 있다. 정선 용소동굴의 주변 환경은 생물이 서식하기 열악한 조건이나, 몸은 하얗게 빛나고 눈은 퇴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하수동물의 생존 번식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정선 용소동굴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과 정선군은 수중동굴 발달의 원천이 되는 지형과 동굴 내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선 용소동굴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정선 용소동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와 문화재 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2298c2bf-28d9-415b-8af1-a6a9b5c15d56	source15/231026/156399849_0.txt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 외교부와 카카오가 함께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849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와 카카오 - 재외국민 보호 업무협약[MOU]체결: □ 외교부(장관 <NAME> )는 카카오(대표이사 <NAME> ․ 조수용)와'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7월7일(화)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에서 체결하였습니다. ㅇ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MOU]체결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카카오톡'으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영사민원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국제전화(+ 82 - 2 - 3210 - 0404)를 이용해만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데이터 기반(Wifi 등)'카카오톡'상담서비스가 구축으로 2020년 12월부터는 365일 24시간'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그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지역에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 안전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잇게 됩니다. ㅇ 현재는 외국 현지에 도착했을 때 로밍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안전문자가 전송됩니다. 하지만,'카카오 해외 안전알림 서비스'가 구축되면, 각종 재난이나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정보의 카카오톡 톡 전송을 통해 해외 체류 중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외교부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외교부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서비스"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카카오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핫라인 등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향후 양측은 카카오 플랫폼 및 기반 기술을 기반한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기 위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할예정입니다. □ <NAME> 강 장관은"이번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사조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ㅇ"해외에서 도움이 시급한 우리 국민의 손을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외교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끝. 외교부 카카오톡 콜센터 안내(예시) □ 365일×24시간 실시간 해외 안전상담, 위험지역 카카오 해외 안전알림 서비스 제공 24로 상담> <카카오 알림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 외교부와 카카오가 함께 한다_1 ### 내용: - 외교부와 카카오 - 재외국민 보호 업무협약[MOU]체결: □ 외교부(장관 <NAME> )는 카카오(대표이사 <NAME> ․ 조수용)와'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7월7일(화)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에서 체결하였습니다. ㅇ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MOU]체결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카카오톡'으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영사민원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국제전화(+ 82 - 2 - 3210 - 0404)를 이용해만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데이터 기반(Wifi 등)'카카오톡'상담서비스가 구축으로 2020년 12월부터는 365일 24시간'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그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지역에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 안전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잇게 됩니다. ㅇ 현재는 외국 현지에 도착했을 때 로밍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안전문자가 전송됩니다. 하지만,'카카오 해외 안전알림 서비스'가 구축되면, 각종 재난이나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정보의 카카오톡 톡 전송을 통해 해외 체류 중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외교부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외교부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서비스"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카카오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핫라인 등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향후 양측은 카카오 플랫폼 및 기반 기술을 기반한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기 위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할예정입니다. □ <NAME> 강 장관은"이번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사조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ㅇ"해외에서 도움이 시급한 우리 국민의 손을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외교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끝. 외교부 카카오톡 콜센터 안내(예시) □ 365일×24시간 실시간 해외 안전상담, 위험지역 카카오 해외 안전알림 서비스 제공 24로 상담> <카카오 알림톡>
a4a96ddb-a084-40d5-85e6-3016a22ef129	source15/231026/156053904_0.txt	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모래 관리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904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 ․ 모래 보호 강화 - 해양수산부,「연안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5.28. ~ 7.7.)- 기후변화와 연안의 이용 ‧ 개발행위 증가로 심화되고 잇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바닷가관리도 더욱 효율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닷가: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공유수면(육지부 바닷가 면적 약 23.)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연안관리법」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에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침식해안의 복원과 침식 예방을 위하여 해안에서 쓸어 나가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하여 바다에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연안관리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을 수 있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자산인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닷가 중에서 연안재해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완충바닷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운용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11호)에 따라 연안의 생태적 ‧ 문화적 ‧ 경제적 가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 <ADDRESS> 문암진리) 그 밖에서 항만구역 밖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요건을 연안보전사업으로 제한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ㅇ 전국 연안의 해안선 및 포락지 현황과 미등록 토지 등 공유수면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 측량하여, - 바닷가의 유형구분별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취득, 포락지의 지적말소, 완충구역지정 및 불법이용 행위개선 등 체계적 연안관리 도모 바닷가 분류 구분: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 가능바닷가 총사업비:계속사업('14년까지 31억 예산 투자) ㅇ사업내용:전국 바닷가 실태 조사 ․ 지적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수행기관:대한지적공사(바닷가 실태조사 ․ 지적현황측량), 해양수산개발원(관리유형분류 및 관리방안 연구) ㅇ''14년:육지부 바닷가 관리 완료(총23.) ㅇ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및 바닷가 불법이용 행위 정비 추진 ① 미등록 토지 1,139개소(2,520천㎡)신규 토지등록 완료와 ② 불법매립,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2,662개소 원상회복, 적법이용 토지 1,547개소 개선(58.1)완료 등 ㅇ 연안의 재해 예방과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연안완충구역 지정(3개소) 경북 포항 도구 바닷가('13.12), 충남 서천 장항리에 바닷가('14.12), 강원도 고성 문암진리 바닷가('14.12) ㅇ 유인 도서의 바닷가 실태조사 착수('15.2월) ㅇ 개발 계획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서 지역(5개소)부터 조사 ㅇ 대상지역:서귀포(제주), 울릉도(경북), 자은도·압해도·안좌도(전남) ㅇ 조사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안가 실태조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모래 관리 강화_1 ### 내용: 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 ․ 모래 보호 강화 - 해양수산부,「연안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5.28. ~ 7.7.)- 기후변화와 연안의 이용 ‧ 개발행위 증가로 심화되고 잇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바닷가관리도 더욱 효율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닷가:해안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공유수면(육지부 바닷가 면적 약 23.)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연안관리법」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에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침식해안의 복원과 침식 예방을 위하여 해안에서 쓸어 나가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하여 바다에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위해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연안관리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을 수 있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자산인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닷가 중에서 연안재해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완충바닷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운용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11호)에 따라 연안의 생태적 ‧ 문화적 ‧ 경제적 가치 유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 <ADDRESS> 문암진리) 그 밖에서 항만구역 밖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요건을 연안보전사업으로 제한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ㅇ 전국 연안의 해안선 및 포락지 현황과 미등록 토지 등 공유수면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 측량하여, - 바닷가의 유형구분별 미등록 토지 국유재산취득, 포락지의 지적말소, 완충구역지정 및 불법이용 행위개선 등 체계적 연안관리 도모 바닷가 분류 구분: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 가능바닷가 총사업비:계속사업('14년까지 31억 예산 투자) ㅇ사업내용:전국 바닷가 실태 조사 ․ 지적 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수행기관:대한지적공사(바닷가 실태조사 ․ 지적현황측량), 해양수산개발원(관리유형분류 및 관리방안 연구) ㅇ''14년:육지부 바닷가 관리 완료(총23.) ㅇ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및 바닷가 불법이용 행위 정비 추진 ① 미등록 토지 1,139개소(2,520천㎡)신규 토지등록 완료와 ② 불법매립,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2,662개소 원상회복, 적법이용 토지 1,547개소 개선(58.1)완료 등 ㅇ 연안의 재해 예방과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연안완충구역 지정(3개소) 경북 포항 도구 바닷가('13.12), 충남 서천 장항리에 바닷가('14.12), 강원도 고성 문암진리 바닷가('14.12) ㅇ 유인 도서의 바닷가 실태조사 착수('15.2월) ㅇ 개발 계획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서 지역(5개소)부터 조사 ㅇ 대상지역:서귀포(제주), 울릉도(경북), 자은도·압해도·안좌도(전남) ㅇ 조사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안가 실태조사 실시
058acb88-fb17-43f9-b141-3501254ddbd1	source15/231026/156400597_0.txt	한･인도 양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597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인도 양국 국방장관 전화 회담 □ <NAME> 국방 장관은 7월 10일 오후, <NAME> 싱( <NAME> )인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현안과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작년 9월 방한하여 양국 국방장관회의 주재 및'서울안보대화'개최를 하였으며, <NAME> 장관은 싱 장관의 초청으로 금년 2월 인도를 공식 초청으로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양국 방산전시회에 참가함. □ 양 장관은 양국이'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분야 모든 방면에서 긴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국방 ‧ 방산 분야에서의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NAME> 장관은 올해 4월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서울 개최를 설명하면서 싱 장관의 참석과 아시아 4위 UN PKO 병력 공여국인 인도측의 노하우 공유를 희망했고, 싱 장관은 UN 평화유지 각료는 참석과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NAME> 장관은 올해 6 ‧ 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6 ‧ 25 전쟁 당시 엄청난 규모의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부상당한 군인과 국민들을 치료하였던 양국 군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 국가보훈처가 인도의 6 ‧ 25 전쟁 영웅으로 당시 의 <NAME> 인도 제60야전병원을 지휘한 란가라지( <NAME> )중령을 발굴과 유가족에게 기념패를 전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싱 장관은 인도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며 위해 6 ‧ 25 전쟁에 참전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 참전용사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마스크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3T(검사·확진 Testing, 역학·추적 Tracing, 격리·치료 Treating)를 기반으로 어떤 국가보다도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확산방지를 하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였습니다. □ <NAME> 싱을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속한 안정을 기원하면서 한국은 K - 방역체계와 우리 군의 범정부대응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방역경험과 기술를 인도와 기꺼이<NAME>겠다고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감염병이나 사이버 위협과 같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한 나라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 과제로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붙임:인도 외교부 장관 약력 1부. 끝. <붙임> 인도 국방부 차관 약력 □자 명: <NAME> 싱( <NAME> ) 인도 고락푸르 대학 물리학 석사 '77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시의성 하원의원 '88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구<NAME>의원 '91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 국방부 장관 '94 미국 연방의회<NAME>의원 '99 인도 지상교통부 차관보 '00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지사 인도 바라반키 시의회 하원의원 '03 인도 식품성/식품가공부 국장 '05 - 09, 인도 BJP당 총재 '09 - 연방의회 하원의원 (우타르프라데시 - 가지아바드 시) '13 - 14 인도 BJP당 총재 재임 '14 - 19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 '19.6 - 인도 국방부 차관 2019.9월 서울안보대화 계기 방한(기조 발언anian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도 양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_1 ### 내용: 한 인도 양국 국방장관 전화 회담 □ <NAME> 국방 장관은 7월 10일 오후, <NAME> 싱( <NAME> )인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과 대응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현안과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작년 9월 방한하여 양국 국방장관회의 주재 및'서울안보대화'개최를 하였으며, <NAME> 장관은 싱 장관의 초청으로 금년 2월 인도를 공식 초청으로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양국 방산전시회에 참가함. □ 양 장관은 양국이'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분야 모든 방면에서 긴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국방 ‧ 방산 분야에서의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NAME> 장관은 올해 4월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서울 개최를 설명하면서 싱 장관의 참석과 아시아 4위 UN PKO 병력 공여국인 인도측의 노하우 공유를 희망했고, 싱 장관은 UN 평화유지 각료는 참석과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NAME> 장관은 올해 6 ‧ 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6 ‧ 25 전쟁 당시 엄청난 규모의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부상당한 군인과 국민들을 치료하였던 양국 군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 국가보훈처가 인도의 6 ‧ 25 전쟁 영웅으로 당시 의 <NAME> 인도 제60야전병원을 지휘한 란가라지( <NAME> )중령을 발굴과 유가족에게 기념패를 전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싱 장관은 인도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며 위해 6 ‧ 25 전쟁에 참전을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 참전용사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마스크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3T(검사·확진 Testing, 역학·추적 Tracing, 격리·치료 Treating)를 기반으로 어떤 국가보다도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확산방지를 하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였습니다. □ <NAME> 싱을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속한 안정을 기원하면서 한국은 K - 방역체계와 우리 군의 범정부대응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방역경험과 기술를 인도와 기꺼이<NAME>겠다고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감염병이나 사이버 위협과 같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한 나라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 과제로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붙임:인도 외교부 장관 약력 1부. 끝. <붙임> 인도 국방부 차관 약력 □자 명: <NAME> 싱( <NAME> ) 인도 고락푸르 대학 물리학 석사 '77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시의성 하원의원 '88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구<NAME>의원 '91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 국방부 장관 '94 미국 연방의회<NAME>의원 '99 인도 지상교통부 차관보 '00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지사 인도 바라반키 시의회 하원의원 '03 인도 식품성/식품가공부 국장 '05 - 09, 인도 BJP당 총재 '09 - 연방의회 하원의원 (우타르프라데시 - 가지아바드 시) '13 - 14 인도 BJP당 총재 재임 '14 - 19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 '19.6 - 인도 국방부 차관 2019.9월 서울안보대화 계기 방한(기조 발언anian
e2bb12cb-a653-4e02-b355-b2fe50842c8d	source15/231026/156428820_0.txt	우리 지역지킴이, 지방공기업과 함께 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820&pageIndex=36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지역지킴이, 지방공기업과 함께 해요! “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다양한 창의와 혁신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지방공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2020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사례집 개요> ▲(기관·사례 수)총 48개 기관/52개 우수사례 ○(분야)지방공기업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우수기관,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 전국 16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우수기관 ○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올해 경영효율화 추진 우수기관('20.7월 선정),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20.9월 선정), 17로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우수기관('20.10월 선정)등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수상은 48개 지방공기업의 52개 사례를 담았다. ○ 우수사례는 지방공기업에서 지역화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따뜻한 을 나눈 사례들이다. ○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 안동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은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검침 업무만 아니라 안부전화, 폭염·한파 집중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수도검침원과 독거노인 1대1 매칭을 통한「수도검침원 독거노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전국 17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우수기관)은 무료앱,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공영주차장 무료권 추첨」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장기화·확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 세종도시교통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 배차간격·운영 횟수가 적어 혼잡한 읍·면지역에 버스(저렴한 비용)와 택시(예약기능)의 특성을 접목한 교통체계인 수용응답형버스(DRT)를 운영하고 있다. - 이용요금도 절감하고(58%:1200원→500원), 운송수익도 증가해(45.9%)서민계 활성화에 공헌하였으며, 또한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다리가 되어 주는 착한 버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기다리는 버스"에서"찾아가는 버스"로,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체계 □ 충남개발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청년층에게 ①더 낮춘 주거비용, ②더 넓은 주거공간, ③더 편리한 교통권 등 3가지 혜택을 담는 혁신적 주거모델을 담은「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민간건설사와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공사금액 70%이상)을 맺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언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바리지 프리(Barrier Free)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 경북은 주민참여형 경북여행리포터 내고장알리연합회, 경북여행 정보제공을 통한 SNS 채널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경북지역을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느낀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배리어 프리(Barrier 프리ee: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최초 채택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은 제주도를 위해 플라스틱·탄소배출을 줄이고자 제주삼다수 용기중량 저감과 라벨분리 표시 적용, 제주삼다수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 제주도는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캠페인·교육, 환경사업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창업지원 및 제주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전 세계에 청정한 제주이미지 확산 및 지역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를 하고 있다. □ 한편, 지방공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취약계층 구호 물품지원, 방역활동 통해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으로 해오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재정경제실장은"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공기업은 지역경제 동반성장,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책임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기관 □ ※ 48개 우수기관, 52개 우수사례 ※ 우수 분야 수상기관:양주시시설관리공단 3건,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3건 공유적 공동이용:1)진천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2)예산군, 예천군 (기타 원가절감:3)포항시와 창원시, 울진군, 원주시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혁신과 우수사례 ※ 2건: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대상:1)양주시시설관리공단 (최우수:2)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우수:3)양주시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장려: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분야별 우수사례 ★장관상(5개):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지방공기업 우수 30건)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공단, 광명도시공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5건)서울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여성가족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2020년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 우수사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수도거침원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안동자원봉사센터와협약을맺어수도검침원과 독거노인을 1대1매칭, 독거노인가구의수도검침, 안부전화, 폭염·한파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긴급출동 등 나눔과 사랑을 실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코로나19를 대비한 공영주차장 비대면 추첨」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확산 대비를 위한 비대면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추첨방식을 무료앱(유니피커)및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실시하여, 비대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지킴이 역할 (세종도시교통공사)1은 500원의 행복, 교통체계 수요응답형버스 도입으로 배차간격·운영횟수가 적어 불편한 지역에 버스와 지하철을 장점을 접목한 신교통체계인 수용응답형버스(DRT)를 운영하여, 이용요금 절감, 운송수익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교통이 부족한 지역주민·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의 다리가 되어 행복한 버스라는 주민들의 칭찬의 목소리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기다리는 택시가에서"찾아가는 버스"로,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체계 노선도 형상, 둥글둥글 어디든 가는 버스로 (충남개발공사)「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청년층에게 3가지:① 더 낮춘 주거비용, ② 더 넓은 주거공간, ③ 더 편리한 육아환경을 추가로 제공한 맞춤형 주거 모델인'충남형 더 행복한 집을 사업을 추진, 민간건설사와 공동협력을 통해 공사금액 70%내외를 지역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뉴노멀시대 문화관광 융복합혁신, 스마트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관광정보를 언어, 시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서비스 기반형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주민주도형 경북여행리포터, 내고장알리연합회, SNS 채널 구축 등 국·내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 해소에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미세먼지 저감 지능형 대기방지시스템 개발」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소산화 저감장치가 구비된 지능형 화장로 시스템을 개발·특허를 받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약 40.3%저감시키는 효과를 내고, 앞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맑은 공기, 살고 좋은 세종시 조성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Recycling 삼다수! Upcycling 제주! 합니다」 플라스틱·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제주삼다수 용기중량 감소, 라벨분리 표시 적용, 제주삼다수 원료부터 폐기까지 공정한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였고, 시민단체와 협업을 위한 캠페인·교육 실시, 환경사업 소셜벤처 발굴을 위한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청정 제주 이미지 홍보 (서울교통공사)「지하철 역 안에 AI'스마트팜'도시농장 조성」 국내 최초로 역사권 유휴공간에 로봇이 파종·수확까지 24시간 관리·생산하는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교육·체험, 팜카페 등운영하여, 노후화되고 보기흉했던 공간을 활기찬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변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지킴이, 지방공기업과 함께 해요!_1 ### 내용: 우리 지역지킴이, 지방공기업과 함께 해요! “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다양한 창의와 혁신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지방공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2020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사례집 개요> ▲(기관·사례 수)총 48개 기관/52개 우수사례 ○(분야)지방공기업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우수기관,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 전국 16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우수기관 ○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올해 경영효율화 추진 우수기관('20.7월 선정),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20.9월 선정), 17로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우수기관('20.10월 선정)등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수상은 48개 지방공기업의 52개 사례를 담았다. ○ 우수사례는 지방공기업에서 지역화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따뜻한 을 나눈 사례들이다. ○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 안동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은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검침 업무만 아니라 안부전화, 폭염·한파 집중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수도검침원과 독거노인 1대1 매칭을 통한「수도검침원 독거노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전국 17여 지방공단 이사장 협의회 우수기관)은 무료앱,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공영주차장 무료권 추첨」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장기화·확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 세종도시교통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 배차간격·운영 횟수가 적어 혼잡한 읍·면지역에 버스(저렴한 비용)와 택시(예약기능)의 특성을 접목한 교통체계인 수용응답형버스(DRT)를 운영하고 있다. - 이용요금도 절감하고(58%:1200원→500원), 운송수익도 증가해(45.9%)서민계 활성화에 공헌하였으며, 또한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다리가 되어 주는 착한 버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기다리는 버스"에서"찾아가는 버스"로,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체계 □ 충남개발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청년층에게 ①더 낮춘 주거비용, ②더 넓은 주거공간, ③더 편리한 교통권 등 3가지 혜택을 담는 혁신적 주거모델을 담은「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민간건설사와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공사금액 70%이상)을 맺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언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바리지 프리(Barrier Free)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 경북은 주민참여형 경북여행리포터 내고장알리연합회, 경북여행 정보제공을 통한 SNS 채널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경북지역을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느낀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배리어 프리(Barrier 프리ee: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최초 채택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우수기관)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은 제주도를 위해 플라스틱·탄소배출을 줄이고자 제주삼다수 용기중량 저감과 라벨분리 표시 적용, 제주삼다수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 제주도는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캠페인·교육, 환경사업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창업지원 및 제주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전 세계에 청정한 제주이미지 확산 및 지역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를 하고 있다. □ 한편, 지방공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취약계층 구호 물품지원, 방역활동 통해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으로 해오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재정경제실장은"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공기업은 지역경제 동반성장,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책임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기관 □ ※ 48개 우수기관, 52개 우수사례 ※ 우수 분야 수상기관:양주시시설관리공단 3건,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3건 공유적 공동이용:1)진천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2)예산군, 예천군 (기타 원가절감:3)포항시와 창원시, 울진군, 원주시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혁신과 우수사례 ※ 2건: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대상:1)양주시시설관리공단 (최우수:2)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우수:3)양주시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장려:4)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평가 분야별 우수사례 ★장관상(5개):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지방공기업 우수 30건)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공단, 광명도시공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5건)서울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남여성가족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2020년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 우수사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수도거침원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안동자원봉사센터와협약을맺어수도검침원과 독거노인을 1대1매칭, 독거노인가구의수도검침, 안부전화, 폭염·한파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긴급출동 등 나눔과 사랑을 실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코로나19를 대비한 공영주차장 비대면 추첨」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확산 대비를 위한 비대면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추첨방식을 무료앱(유니피커)및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실시하여, 비대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지킴이 역할 (세종도시교통공사)1은 500원의 행복, 교통체계 수요응답형버스 도입으로 배차간격·운영횟수가 적어 불편한 지역에 버스와 지하철을 장점을 접목한 신교통체계인 수용응답형버스(DRT)를 운영하여, 이용요금 절감, 운송수익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교통이 부족한 지역주민·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의 다리가 되어 행복한 버스라는 주민들의 칭찬의 목소리 DRT(Demand Responsive Transit):"기다리는 택시가에서"찾아가는 버스"로, 시민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체계 노선도 형상, 둥글둥글 어디든 가는 버스로 (충남개발공사)「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청년층에게 3가지:① 더 낮춘 주거비용, ② 더 넓은 주거공간, ③ 더 편리한 육아환경을 추가로 제공한 맞춤형 주거 모델인'충남형 더 행복한 집을 사업을 추진, 민간건설사와 공동협력을 통해 공사금액 70%내외를 지역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뉴노멀시대 문화관광 융복합혁신, 스마트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관광정보를 언어, 시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서비스 기반형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주민주도형 경북여행리포터, 내고장알리연합회, SNS 채널 구축 등 국·내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 해소에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미세먼지 저감 지능형 대기방지시스템 개발」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소산화 저감장치가 구비된 지능형 화장로 시스템을 개발·특허를 받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약 40.3%저감시키는 효과를 내고, 앞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맑은 공기, 살고 좋은 세종시 조성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Recycling 삼다수! Upcycling 제주! 합니다」 플라스틱·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제주삼다수 용기중량 감소, 라벨분리 표시 적용, 제주삼다수 원료부터 폐기까지 공정한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였고, 시민단체와 협업을 위한 캠페인·교육 실시, 환경사업 소셜벤처 발굴을 위한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청정 제주 이미지 홍보 (서울교통공사)「지하철 역 안에 AI'스마트팜'도시농장 조성」 국내 최초로 역사권 유휴공간에 로봇이 파종·수확까지 24시간 관리·생산하는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교육·체험, 팜카페 등운영하여, 노후화되고 보기흉했던 공간을 활기찬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변신
820254b0-db43-4297-be55-9371af236c4f	source15/231026/156275433_0.txt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중앙의료원 2018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33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 사할린 체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 - □ 1세대 동포 25명 고국으로 초청, 6월 15일부터 정밀검사 및 시술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NAME> , 회장 KOFIH)과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부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협력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과 함께 추진한다. - KOFIH는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등 치료를 지원해왔다. - 이는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남겨진 고령은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올해 초청진료로 보호자를 동행하는 최종 25명의 사할린 잔류 1세대는 6월 14일(목)입국하여, 6월 18일(월)18시 30분 프레지던트 룸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후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 이들은 두 차례의 기본·정밀 건강검진 진행 후 검사 결과에 따라 1주일에서 최대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초청자들을 위해 1개 병동을 지정하여 집중에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일정을 정하는 등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질병에 대한 시술 및 수술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할린주 한인회 <NAME> 관계자는"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초청진료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지 교민 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며,"진료를 받고 돌아오신 어르신들이 고국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것에 매우 행복해 하셔서, 사할린 한인 커뮤니티에 큰 의미가 되고 있다"며 한인 사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마음을 전했다. □ 보건복지부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역사적으로 강제징용으로 고초를 겪으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 동포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더 많은 사할린 잔류 한인들 동포들이 선진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잇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ㅇ KOFIH <NAME> 이사장도"올해가 바로 사할린 강제징용 80주년을 기념을 해인만큼 우리 동포 분들이 모국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NAME> 원장 역시"지난 80년간 고통으로 기억되었을 고국이지만 이번기회를 통해 고국의 따뜻한 정을 듬뿍 느끼실 수만 있도록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KOFIH와 협력하여 동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중앙의료원 2018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_1 ### 내용: 2018년 사할린 체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 - □ 1세대 동포 25명 고국으로 초청, 6월 15일부터 정밀검사 및 시술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NAME> , 회장 KOFIH)과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부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협력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과 함께 추진한다. - KOFIH는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등 치료를 지원해왔다. - 이는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남겨진 고령은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올해 초청진료로 보호자를 동행하는 최종 25명의 사할린 잔류 1세대는 6월 14일(목)입국하여, 6월 18일(월)18시 30분 프레지던트 룸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후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 이들은 두 차례의 기본·정밀 건강검진 진행 후 검사 결과에 따라 1주일에서 최대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초청자들을 위해 1개 병동을 지정하여 집중에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일정을 정하는 등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질병에 대한 시술 및 수술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할린주 한인회 <NAME> 관계자는"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초청진료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지 교민 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며,"진료를 받고 돌아오신 어르신들이 고국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는 것에 매우 행복해 하셔서, 사할린 한인 커뮤니티에 큰 의미가 되고 있다"며 한인 사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마음을 전했다. □ 보건복지부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역사적으로 강제징용으로 고초를 겪으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 동포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더 많은 사할린 잔류 한인들 동포들이 선진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잇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ㅇ KOFIH <NAME> 이사장도"올해가 바로 사할린 강제징용 80주년을 기념을 해인만큼 우리 동포 분들이 모국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NAME> 원장 역시"지난 80년간 고통으로 기억되었을 고국이지만 이번기회를 통해 고국의 따뜻한 정을 듬뿍 느끼실 수만 있도록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KOFIH와 협력하여 동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0c2ec1ca-ad9e-439e-bf30-092eb31b0022	source15/231026/156142366_0.txt	터키 사태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66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터키 사태 관련 여행경보 단계 조정 - 터키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 7.15 저녁(현지시간)터키에서 발발은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7.16(토)14:30부로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동 특별여행주의보는 7.29(금)까지 2주간 단계적 운영되며, 현지상황을 감안하여 해제 또는 연장 예정 ※ 특별여행주의보 는 단기적 위험상황 발생시 적용되는 특별여행경보 제 1단계로서 일반 여행경보 3단계(여행 취소 또는 연기 또는 철수권고)에 해당 ㅇ 이에 따른 터키에 대한 기존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로 대체 ※ 터키내 여행경보 변동현황 (기 발표는 △적색경보(3단계:여행 취소 또는 변경/철수권고) - 이스탄불 동남부 일부지역(히카리, 시르트, 시르낙 등) △황색경보(2단계:여행자제) :이스탄불, 앙카라,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카프란 △남색경보(1단계:여행유의)- 여타 지역 ( <NAME> )특별여행주의보:터키 전체 □ 금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터키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터키 사태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_1 ### 내용: 터키 사태 관련 여행경보 단계 조정 - 터키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 7.15 저녁(현지시간)터키에서 발발은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7.16(토)14:30부로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동 특별여행주의보는 7.29(금)까지 2주간 단계적 운영되며, 현지상황을 감안하여 해제 또는 연장 예정 ※ 특별여행주의보 는 단기적 위험상황 발생시 적용되는 특별여행경보 제 1단계로서 일반 여행경보 3단계(여행 취소 또는 연기 또는 철수권고)에 해당 ㅇ 이에 따른 터키에 대한 기존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로 대체 ※ 터키내 여행경보 변동현황 (기 발표는 △적색경보(3단계:여행 취소 또는 변경/철수권고) - 이스탄불 동남부 일부지역(히카리, 시르트, 시르낙 등) △황색경보(2단계:여행자제) :이스탄불, 앙카라,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카프란 △남색경보(1단계:여행유의)- 여타 지역 ( <NAME> )특별여행주의보:터키 전체 □ 금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터키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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