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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c36f92-1b6e-453d-85fa-17d3219fe8ad | source15/231026/156144155_0.txt | '16년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55 | CC BY | 59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6년 6월 항공여객 44.5%증가, 화물 14.5%↑
- 상반기 항공여객 4,980만명 역대 최고치 기록 -
□ 2016년 6월 올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시장 대부분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14.5%상승은 4,98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6월 항공여객·항공화물은 메르스 기저효과로 인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44.5%(국제 47.9%, 연안 37.4%), 16.4%의 대폭 증가하였고,
ㅇ 상반기 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14.5%(국제 15.3 ％, 국내선 12.6%), 화물은 3.6%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만 인이:3,383('12년 상)→ 3,509('13년 상):3,838('14년 상)→ 4,350('15년 상)→ 4,980('16년 상반기에
*항공화물(만 톤):171('12년 상)/170('13년 상)→ 179('14년 상)→ 188('15년 상)→ 194('16년 하에
□ 6월 국제선 여객은 메르스 기저효과, 하계 방학 시즌 및 얼리버드 휴가족으로 인한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작년 동월대비 47.9%성장하며 597만 명을 기록했다.
ㅇ 국제여객(만 명):390('12.6)→ 414('13.6)→ 459('14.6)→ 404('15.6,. 1 월)→ 597('16.6)
ㅇ 지역별로는'15년 메르스로 인하여 여객 실적이 감소했던 중국(80.1%가에서 일본(42.2%), 동남아(52.4%)중심으로 대폭 성장세를 기록서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ㅇ 공항별로는'15년 사드 사태로 운항이 취소(감편)되었던 국제선 운항의 재개(증편)로 김해(62.5 ％)·제주(145.5%)·청주(176.6%)·대구(145.8 등)공항 등이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30.5%, 96.4 퍼센트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3.6 ％를 기록했다.(대형 45.6%, 저비용 18.0%)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7.5('12.6)→ 9.4('13.6):11.1('14.6)→ 13.5('15.6)→ 18.0('16.6)
□ 6월 국내선 여객은 전년도 기저 효과, 방학 및 성수기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7.4 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92('12.6)→ 190('13.6)→ 207('14.6):196('15.6,. 5%)/269('16.6)
ㅇ 공항별로는 저비용항공사의 정기노선이 증가는 청주(73.0%)공항을 비롯하여 김포(36.9%)·김해(37.2%)·제주(36.8 ％)등 대부분 공항에서 여객 수 증가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및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42.3%, 33.7 ％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5.4%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탑승률:43.9('12.6)→ 50.2('13.6)→ 50.0('14.6)→ 57.0('15.6):55.4('16.6)
□ 6월 항공화물은 항공여객 증가에 따른 항공이 증가 및 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국제화물 증가로 작년 동월대비 16.4%증가했다.
*항공화물(만 t당:29('12.6)→ 29('13.6):30('14.6)→ 29('15.6)→ 34('16.6)
ㅇ 국제화물의 경우 기타지역(- 0.4)을 제외한 중국(29.0%)‧ 동남아(21.6%)‧ 일본(20.7%> 등 주요 지역의 꾸준한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6.1%증가했다.
*국제화물(만 명을:27('12.6)→ 27('13.6)→ 28('14.6)→ 27('15.6)→ 31('16.6)
□는 국제선 여객은 원화강세 및 유류할증료 미부과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원화가 반등 및 일본 지진 여파로 아시아 관광객의 방한수요 확대, 메르스 기저효과 영향으로년 동기대비 15.3%성장하며 3,497만 명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만 명):2,287('12년 상)→ 2,440('13년 상)→ 2,673('14년 하기 → 3,030('15년 상)→ 3,494('16년 하건
ㅇ 지역별로는 일본노선은 지난 4월 규슈 지진 여파에도 힘입고 전년 동기대비 21.1%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 대양주(18.9%)동남아(16.0%), 중국(15.4 등)노선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ㅇ 공항별로는 무안(- 11.1%)및 양양(- 82.2 ％)을 제외한 김해(32.9%)·제주(27.6%)·대구(53.5)공항 등 대부분 공항 여객 실적이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기대비 각 8.1%, 56.0%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4.4%를 기록했다.(대형 46.5 ％→ 저비용 17.9%)
*저비용항공사 분담률:6.8('12년 상)/9.3('13년 상)→ 11.6('14년 중을 → 13.2('15년 상)→ 17.9('16년 상)
□ 국내 국내선 여객은 제주노선 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6%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 1,096('12년 상)→ 1,069('13년 상):1,165('14년 상)→ 1,320('15년 중을 → 1,486('16년 상)
ㅇ 공항별로는 KTX 영향권인 광주(- 6.1%> 및 울산(- 5.8%)공항의 여객감소를 제외하고, 청주(49.3 증가)·제주(14.3%)·김포(9.3%)·김해(16.6%)공항 등의 지속적인 증가율가 나타났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6.1,18.2%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6.3 ％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3.1('12년 상)→ 47.8('13년 상)/49.0('14년 상)→ 53.6('15년 상)→ 56.3('16년 상)
□ 상반기 항공화물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비용 절감,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항공이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6%증가했다.
*항공화물(만 톤):171('12년 상):170('13년 상)→ 179('14년 상)→ 188('15년 하기 → 194('16년 중으로
ㅇ 국제화물의 경우 미주지역(- 9.8 ％)을 제외한 중국(9.6%), 동남아(8.4%> 는 일본(5.9%)을 중심으로 전 지역의 성장세로 전년 동기대비 3.8 퍼센트 증가했다.
*국제화물(만 톤):157('12년 상):158('13년 상)→ 166('14년 상):174('15년 상)→ 180('16년 상)
□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 도래와 저비용항공시장의 공급력 확대, 내국인의 안전과 해외여행 수요 상승,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엔화 반등 및 4월 일본 올림픽이로 인한 중국인 등 아시아 여객 증가 여건 개선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항공여객이 안정적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그러나는 프랑스 니스 테러 및 터키 쿠데타 사태로 내국인의 유럽 여행 불안감 고조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_1
### 내용:
'16년 6월 항공여객 44.5%증가, 화물 14.5%↑
- 상반기 항공여객 4,980만명 역대 최고치 기록 -
□ 2016년 6월 올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시장 대부분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14.5%상승은 4,98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6년 6월 항공여객·항공화물은 메르스 기저효과로 인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44.5%(국제 47.9%, 연안 37.4%), 16.4%의 대폭 증가하였고,
ㅇ 상반기 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14.5%(국제 15.3 ％, 국내선 12.6%), 화물은 3.6%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만 인이:3,383('12년 상)→ 3,509('13년 상):3,838('14년 상)→ 4,350('15년 상)→ 4,980('16년 상반기에
*항공화물(만 톤):171('12년 상)/170('13년 상)→ 179('14년 상)→ 188('15년 상)→ 194('16년 하에
□ 6월 국제선 여객은 메르스 기저효과, 하계 방학 시즌 및 얼리버드 휴가족으로 인한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작년 동월대비 47.9%성장하며 597만 명을 기록했다.
ㅇ 국제여객(만 명):390('12.6)→ 414('13.6)→ 459('14.6)→ 404('15.6,. 1 월)→ 597('16.6)
ㅇ 지역별로는'15년 메르스로 인하여 여객 실적이 감소했던 중국(80.1%가에서 일본(42.2%), 동남아(52.4%)중심으로 대폭 성장세를 기록서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ㅇ 공항별로는'15년 사드 사태로 운항이 취소(감편)되었던 국제선 운항의 재개(증편)로 김해(62.5 ％)·제주(145.5%)·청주(176.6%)·대구(145.8 등)공항 등이 전년 동월대비 여객 실적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30.5%, 96.4 퍼센트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3.6 ％를 기록했다.(대형 45.6%, 저비용 18.0%)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7.5('12.6)→ 9.4('13.6):11.1('14.6)→ 13.5('15.6)→ 18.0('16.6)
□ 6월 국내선 여객은 전년도 기저 효과, 방학 및 성수기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7.4 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92('12.6)→ 190('13.6)→ 207('14.6):196('15.6,. 5%)/269('16.6)
ㅇ 공항별로는 저비용항공사의 정기노선이 증가는 청주(73.0%)공항을 비롯하여 김포(36.9%)·김해(37.2%)·제주(36.8 ％)등 대부분 공항에서 여객 수 증가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및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42.3%, 33.7 ％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5.4%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탑승률:43.9('12.6)→ 50.2('13.6)→ 50.0('14.6)→ 57.0('15.6):55.4('16.6)
□ 6월 항공화물은 항공여객 증가에 따른 항공이 증가 및 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국제화물 증가로 작년 동월대비 16.4%증가했다.
*항공화물(만 t당:29('12.6)→ 29('13.6):30('14.6)→ 29('15.6)→ 34('16.6)
ㅇ 국제화물의 경우 기타지역(- 0.4)을 제외한 중국(29.0%)‧ 동남아(21.6%)‧ 일본(20.7%> 등 주요 지역의 꾸준한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6.1%증가했다.
*국제화물(만 명을:27('12.6)→ 27('13.6)→ 28('14.6)→ 27('15.6)→ 31('16.6)
□는 국제선 여객은 원화강세 및 유류할증료 미부과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원화가 반등 및 일본 지진 여파로 아시아 관광객의 방한수요 확대, 메르스 기저효과 영향으로년 동기대비 15.3%성장하며 3,497만 명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만 명):2,287('12년 상)→ 2,440('13년 상)→ 2,673('14년 하기 → 3,030('15년 상)→ 3,494('16년 하건
ㅇ 지역별로는 일본노선은 지난 4월 규슈 지진 여파에도 힘입고 전년 동기대비 21.1%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 대양주(18.9%)동남아(16.0%), 중국(15.4 등)노선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ㅇ 공항별로는 무안(- 11.1%)및 양양(- 82.2 ％)을 제외한 김해(32.9%)·제주(27.6%)·대구(53.5)공항 등 대부분 공항 여객 실적이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기대비 각 8.1%, 56.0%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은 64.4%를 기록했다.(대형 46.5 ％→ 저비용 17.9%)
*저비용항공사 분담률:6.8('12년 상)/9.3('13년 상)→ 11.6('14년 중을 → 13.2('15년 상)→ 17.9('16년 상)
□ 국내 국내선 여객은 제주노선 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2.6%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 1,096('12년 상)→ 1,069('13년 상):1,165('14년 상)→ 1,320('15년 중을 → 1,486('16년 상)
ㅇ 공항별로는 KTX 영향권인 광주(- 6.1%> 및 울산(- 5.8%)공항의 여객감소를 제외하고, 청주(49.3 증가)·제주(14.3%)·김포(9.3%)·김해(16.6%)공항 등의 지속적인 증가율가 나타났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6.1,18.2%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6.3 ％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3.1('12년 상)→ 47.8('13년 상)/49.0('14년 상)→ 53.6('15년 상)→ 56.3('16년 상)
□ 상반기 항공화물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비용 절감,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항공이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6%증가했다.
*항공화물(만 톤):171('12년 상):170('13년 상)→ 179('14년 상)→ 188('15년 하기 → 194('16년 중으로
ㅇ 국제화물의 경우 미주지역(- 9.8 ％)을 제외한 중국(9.6%), 동남아(8.4%> 는 일본(5.9%)을 중심으로 전 지역의 성장세로 전년 동기대비 3.8 퍼센트 증가했다.
*국제화물(만 톤):157('12년 상):158('13년 상)→ 166('14년 상):174('15년 상)→ 180('16년 상)
□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 도래와 저비용항공시장의 공급력 확대, 내국인의 안전과 해외여행 수요 상승,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엔화 반등 및 4월 일본 올림픽이로 인한 중국인 등 아시아 여객 증가 여건 개선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항공여객이 안정적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그러나는 프랑스 니스 테러 및 터키 쿠데타 사태로 내국인의 유럽 여행 불안감 고조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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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f04589-8647-40d0-8369-559c446edbce | source15/231026/156055289_0.txt | 대덕SW마이스터고 신입생 캠프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89 | CC BY |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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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등학교인"대덕SW마이스터고"신입생 캠프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2015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NAME> , 즉 대덕SW마이스터고)입학자 캠프를 1.28부터 1.31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나, 우리 미래 SW비전」을 주제로 학생들의 목표 설정, 학습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SW산업의<NAME>소와 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학생들이 SW와 수학 등 관련 분야 도서를 미리 읽고 참석하여 저자*의 강의를 듣고 같이 토론하는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글로벌 IT를 말하다"저자), 김용관("수냐의 수학영화관"저자)등
ㅇ 또한, 학교에서 공공데이터, 머신러닝(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보안 등 개설된 소프트웨어 관련 강좌를 선택적으로 수강하고 강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신입생 캠프 강의 프로그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사례와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관한 인사이트 제공
AI에 한 분야인 머신러닝의 활용 사례를 통해 흥미와 통찰력 제공
IoT(Internet of Things)의 등장 배경과 가치에 관해 배우고 이해
해킹/보안 동향과 전망, 해커들의 전략, 해킹대회 리뷰 등 제공
ㅇ 이외에도, 부모님/선생님들과 대화시간을 통해 자신과 학교에 대해 알아 가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며, 부모님께 편지쓰기 라는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대덕SW마이스터고는 제9차 마이스터고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정부부처 참여형으로 선정된 국내 유일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2015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 그 동안 미래부는 창의적이고 실력 높은 차세대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덕SW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개발, 실습기자재 지원 등 개교를 지원해 왔다.
□ 미래부 측은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대덕SW마이스터고 청소년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영마이스터로 성장하여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에 뛰어난 역량을 갖추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대덕 SW마이스터고 소개
o(개교예정일)'15.3.1.
o(교장 임용자 개방형 임용('14.9.1자 <NAME> 강원대교수 임용)
o(학생 수는 마이스터인재(40명), 일반전형(32명), 사회통합(8명)
o(학교 정원은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SW개발과(2학급), 임베디드SW과(1학급), 정보보안과(1학급)
*대덕SW마이스터고의 비전
o 교육목표:창의적이고 실력 겸비는 차세대 SW전문인재 배출
SW 산업 고급 인력
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실시
• 창체활동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운영
• 토요 테마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 스포츠, 음악 동아리 지원 및 독서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실시
♀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취업·채용 협약기업 교육과정 운영(사업주위탁)
- 협약기업 연계 현장실습
- 협약기업 Lab 설치·운영
• SW 개발 전문 멘토·
• 체계적 직업기초능력 함양 교육실시
- 소통 있는 영어교육
SW개발학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SW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 운영 분야, IT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최신 전산 기술을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적인 실습 등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아키텍트, SW 구현, 시스템 품질관리, 고객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관리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 배출을 목표
운영체제, C + + 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한글과컴퓨터, 대우정보시스템, ㈜윌비솔루션, 마이다스아이티, ㈜큐빅테크 외 48개 기업
응용SW 구축 관련 업체, SW 전문 기업체, ERP/CRM/HRM 관련업체, 기업용 SW 개발 관련 기업 등
휴대폰과 같은 무선통신기기에서 냉장고, TV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자 제품의 인간 친화적인 사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임베디드SW 전문가 양성을 목표
운영체제, 리눅스의 이해, 임베디드 시스템용 저·고성능프로세서 구조 및 구현과 윈도 Embedded CE, 리눅스시스템 프로그래밍, 리눅스커널 프로그래밍,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리와스 플랫폼의 이해
MDS테크놀로지, 창신정보통신(주), ㈜이디, ㈜제이비엘, ㈜한백전자 등 17개 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체, 컴퓨터 응용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처리 분야, 컴퓨터 응용 관련 분야, 정보가전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분야, 기업용 임베디드SW 개발업체 등
사이버 공격과 해커 및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안 시스템 및 SW 분야로 국방,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의 정보보안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
정보보호개론, 보안시스템설계, 네트워크보안, OS/어플리케이션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보안요소기술(패턴인식, 디지털포렌식 개론 등), 보안SW개발, D와 Coding
㈜안랩, 이글루시큐리티, KCC시큐리티 총 7개 기업
보안시스템/소프트웨어 기업과 국방, 정부공공기관 및 정부산하연구기관 보안담당, 금융기관, 대기업의 정보보안 부서, 정보보안 관련과 등
2015년 대덕 SW마이스터고 신입생 캠프 개요
□ 일정/장소:'15.1.28(수)∼'15.1.31(토)/경기도 양평 미리내수련장
□ 캠프 내용:진로설정, 학습계획 설계 등 학교생활 적응 준비
활 량 내 용
- 집결 장소 이동 및 숙소 배정
- 나를 찾는 여행
- 그룹별 주제 발표 1(부모님께 편지쓰기)
- 조별 및 협업 활동(탑 만들기)
- 우리를 찾는 시간
- 저자와의 만남(북콘서트):3트랙
- 모두 함께 체육활동
- 선생님과의 대화:11트랙 중 3개 코스
- 학교장/교감/마이스터부장과 대화
- 그룹별 주제 토의 2(간식)
아두노이드 등 체험 캠프:3트랙
- 3D프린터 등 체험 캠프:2로
- 학생발표 1/부모님과의 이야기 1
·학생발표 2/부모님과의 대화 2
그룹별 주제 토론 2(간식)
- 함께 할 친구 만들기(기숙사, 식당에서
- Visioning(캠프 영상 상영)등 기념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덕SW마이스터고 신입생 캠프 개최_1
### 내용:
SW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등학교인"대덕SW마이스터고"신입생 캠프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2015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NAME> , 즉 대덕SW마이스터고)입학자 캠프를 1.28부터 1.31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나, 우리 미래 SW비전」을 주제로 학생들의 목표 설정, 학습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SW산업의<NAME>소와 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학생들이 SW와 수학 등 관련 분야 도서를 미리 읽고 참석하여 저자*의 강의를 듣고 같이 토론하는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글로벌 IT를 말하다"저자), 김용관("수냐의 수학영화관"저자)등
ㅇ 또한, 학교에서 공공데이터, 머신러닝(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보안 등 개설된 소프트웨어 관련 강좌를 선택적으로 수강하고 강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신입생 캠프 강의 프로그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사례와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관한 인사이트 제공
AI에 한 분야인 머신러닝의 활용 사례를 통해 흥미와 통찰력 제공
IoT(Internet of Things)의 등장 배경과 가치에 관해 배우고 이해
해킹/보안 동향과 전망, 해커들의 전략, 해킹대회 리뷰 등 제공
ㅇ 이외에도, 부모님/선생님들과 대화시간을 통해 자신과 학교에 대해 알아 가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며, 부모님께 편지쓰기 라는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대덕SW마이스터고는 제9차 마이스터고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정부부처 참여형으로 선정된 국내 유일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2015년 3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 그 동안 미래부는 창의적이고 실력 높은 차세대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덕SW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개발, 실습기자재 지원 등 개교를 지원해 왔다.
□ 미래부 측은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대덕SW마이스터고 청소년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영마이스터로 성장하여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에 뛰어난 역량을 갖추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대덕 SW마이스터고 소개
o(개교예정일)'15.3.1.
o(교장 임용자 개방형 임용('14.9.1자 <NAME> 강원대교수 임용)
o(학생 수는 마이스터인재(40명), 일반전형(32명), 사회통합(8명)
o(학교 정원은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SW개발과(2학급), 임베디드SW과(1학급), 정보보안과(1학급)
*대덕SW마이스터고의 비전
o 교육목표:창의적이고 실력 겸비는 차세대 SW전문인재 배출
SW 산업 고급 인력
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실시
• 창체활동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운영
• 토요 테마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 스포츠, 음악 동아리 지원 및 독서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실시
♀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취업·채용 협약기업 교육과정 운영(사업주위탁)
- 협약기업 연계 현장실습
- 협약기업 Lab 설치·운영
• SW 개발 전문 멘토·
• 체계적 직업기초능력 함양 교육실시
- 소통 있는 영어교육
SW개발학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SW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 운영 분야, IT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최신 전산 기술을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적인 실습 등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아키텍트, SW 구현, 시스템 품질관리, 고객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관리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 배출을 목표
운영체제, C + + 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한글과컴퓨터, 대우정보시스템, ㈜윌비솔루션, 마이다스아이티, ㈜큐빅테크 외 48개 기업
응용SW 구축 관련 업체, SW 전문 기업체, ERP/CRM/HRM 관련업체, 기업용 SW 개발 관련 기업 등
휴대폰과 같은 무선통신기기에서 냉장고, TV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전자 제품의 인간 친화적인 사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임베디드SW 전문가 양성을 목표
운영체제, 리눅스의 이해, 임베디드 시스템용 저·고성능프로세서 구조 및 구현과 윈도 Embedded CE, 리눅스시스템 프로그래밍, 리눅스커널 프로그래밍,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리와스 플랫폼의 이해
MDS테크놀로지, 창신정보통신(주), ㈜이디, ㈜제이비엘, ㈜한백전자 등 17개 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체, 컴퓨터 응용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처리 분야, 컴퓨터 응용 관련 분야, 정보가전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분야, 기업용 임베디드SW 개발업체 등
사이버 공격과 해커 및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안 시스템 및 SW 분야로 국방,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의 정보보안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
정보보호개론, 보안시스템설계, 네트워크보안, OS/어플리케이션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보안요소기술(패턴인식, 디지털포렌식 개론 등), 보안SW개발, D와 Coding
㈜안랩, 이글루시큐리티, KCC시큐리티 총 7개 기업
보안시스템/소프트웨어 기업과 국방, 정부공공기관 및 정부산하연구기관 보안담당, 금융기관, 대기업의 정보보안 부서, 정보보안 관련과 등
2015년 대덕 SW마이스터고 신입생 캠프 개요
□ 일정/장소:'15.1.28(수)∼'15.1.31(토)/경기도 양평 미리내수련장
□ 캠프 내용:진로설정, 학습계획 설계 등 학교생활 적응 준비
활 량 내 용
- 집결 장소 이동 및 숙소 배정
- 나를 찾는 여행
- 그룹별 주제 발표 1(부모님께 편지쓰기)
- 조별 및 협업 활동(탑 만들기)
- 우리를 찾는 시간
- 저자와의 만남(북콘서트):3트랙
- 모두 함께 체육활동
- 선생님과의 대화:11트랙 중 3개 코스
- 학교장/교감/마이스터부장과 대화
- 그룹별 주제 토의 2(간식)
아두노이드 등 체험 캠프:3트랙
- 3D프린터 등 체험 캠프:2로
- 학생발표 1/부모님과의 이야기 1
·학생발표 2/부모님과의 대화 2
그룹별 주제 토론 2(간식)
- 함께 할 친구 만들기(기숙사, 식당에서
- Visioning(캠프 영상 상영)등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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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d0a9f1-ef68-485b-ba7a-e4b4c8abd974 | source15/231026/156471223_0.txt |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23&pageIndex=2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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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 9월 1주 마스크 공급량 7,396만 개 … 가격 안정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9월 1주(9.6. ~ 9.12.)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산 현황
○ 9월 1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7,396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추이
8월 5주(8.30. - 9.5.)
9월 1주(9.6. - 9.12.)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545원(8월 5주)- 543원(9월 1주)
-(오프라인)1,244원(8월 5주)1,240원(9월 1주)
-(온·인)384원(8월 5주)→ 389원(9월 1주)
:(오프라인)622원(8월 5주)→ 612원(9월 1주)
□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제품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615개소, 7,334품목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674건, ▲수술용 17건, ▲비말차단용 194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및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 생산 등 현황
□ 의약품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인터넷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결과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업체 수 동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 9월 1주 마스크 공급량 7,396만 개 … 가격 안정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9월 1주(9.6. ~ 9.12.)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산 현황
○ 9월 1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7,396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추이
8월 5주(8.30. - 9.5.)
9월 1주(9.6. - 9.12.)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545원(8월 5주)- 543원(9월 1주)
-(오프라인)1,244원(8월 5주)1,240원(9월 1주)
-(온·인)384원(8월 5주)→ 389원(9월 1주)
:(오프라인)622원(8월 5주)→ 612원(9월 1주)
□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제품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1,615개소, 7,334품목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674건, ▲수술용 17건, ▲비말차단용 194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및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 생산 등 현황
□ 의약품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인터넷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결과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업체 수 동향 |
6696fe5a-ff63-4d4f-83a1-e92ac62b9814 | source15/231026/156399652_0.txt | 노동부 장관, 산재예방 유공자 격려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협력 당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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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2020은 산재예방 유공자 격려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노력 당부
- <동탑산업훈장> "건강한 KBS인 만드는 프로젝트4" <NAME> (KBS)-
- <철탑산업훈장> "프레쉬(FRESH)안전보건활동" <NAME> ((주)한라)-
ㅇ <석탑산업훈장> "소규모 작업장 안전관리" <NAME> (안전기술협회)-
□ 고용노동부 <NAME> 는는 7월 6일(월)1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들을 선정으로 포상을 전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정부는 그간 7월 첫째주를'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행사를 통해 산재예방 유공자들을 시상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상식이 취소되었다.
-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3명)및 산업(근정)포장(3명)을 비롯한 총 82명이며 이날 행사에는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11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포상 82점:산업훈장 3명, 산업(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8명, 고용노동부장관 포장 61명
ㅇ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로서 학술발표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추후에에될 예정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조주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 주요 훈:산업훈장, 산업(근정)포장>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들의 주요 공적으로는
ㅇ동탑산업훈장을 수여는 한국방송공사의 <NAME> 보건관리자는 36년 동안 종사하면서'건강한 KBS인 만들기 시리즈 4'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 최근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마스크 21,000개를 손수 발로 뛰어 구입하여 방송 제작 스태프와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했다.
ㅇ철탑산업훈장을 수여는 ㈜한라의 <NAME> 현장소장은"프레쉬(FRESH)*"안전보건 ‧"하하하 호호호(HAHAHA HOHOHO)**"보건관리 등 창의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2019년 건강증진활동 유공 사업장에 선정됐다.
*Familiar(가족적인), Relax(편안한), Economic(경제적인), Service(제공, 봉사), Quigh quality(고품질의)
H는 Healing Advice(치유가 되는 조언), Hearty Appeal(진정어린 호소), Helpful Assistance(도움이 주는 조력), Healthy Orientation(건강한 방향), Hopeful Opportunity(희망이 되는 기회 제공), Happy Outcome(행복한 결과물 도출)
- 휴게시설 ‧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현장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올해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거뒀다.
ㅇ석탄산업훈장을 수상한(사)한국안전기술협회 <NAME> 대표는 기술인력 양성,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 36년 간 산업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보건 캠페인,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ㅇ성동공업사 <NAME> 대표는 201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선정 및 위험성평가 인정 우수사업장을 유지(2014 ~ 2020년)하는 등 중소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 6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로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등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7년 연속 단 한 건의 재해가 발생하지 못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ㅇ삼성물산(주) <NAME> 책임은 산업계 전문가로서 건설장비 충돌 협착사고 예방 특허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작업매뉴얼 ‧ 지침 개발 후 약 25년간 건설장비 안전발전에 기여했다.
- 매년 현장과 운전원, 신호수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으로 건설장비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ㅇ부산대학교 <NAME> 교수는 23년간 안전 분야 연구에 전념하면서 30여 년만에 이루어진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
- 노사정위원회 및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조선업 안전보건정책협의회 운영에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ㅇ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상자(71명)들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의 축하자리를 만들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요지>
□ <NAME> 고용부 장관은"산재예방 유공자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이 계신 덕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ㅇ"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하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ㅇ아울러,"일터에 임하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 등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지속을 실천할 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크고 많은 사업장 곳곳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유공자분들과 같은 모범 사례가 보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동부 장관, 산재예방 유공자 격려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협력 당부_1
### 내용:
노동부 2020은 산재예방 유공자 격려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노력 당부
- <동탑산업훈장> "건강한 KBS인 만드는 프로젝트4" <NAME> (KBS)-
- <철탑산업훈장> "프레쉬(FRESH)안전보건활동" <NAME> ((주)한라)-
ㅇ <석탑산업훈장> "소규모 작업장 안전관리" <NAME> (안전기술협회)-
□ 고용노동부 <NAME> 는는 7월 6일(월)1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들을 선정으로 포상을 전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정부는 그간 7월 첫째주를'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행사를 통해 산재예방 유공자들을 시상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상식이 취소되었다.
-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3명)및 산업(근정)포장(3명)을 비롯한 총 82명이며 이날 행사에는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11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포상 82점:산업훈장 3명, 산업(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8명, 고용노동부장관 포장 61명
ㅇ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로서 학술발표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추후에에될 예정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조주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 주요 훈:산업훈장, 산업(근정)포장>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들의 주요 공적으로는
ㅇ동탑산업훈장을 수여는 한국방송공사의 <NAME> 보건관리자는 36년 동안 종사하면서'건강한 KBS인 만들기 시리즈 4'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 최근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마스크 21,000개를 손수 발로 뛰어 구입하여 방송 제작 스태프와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했다.
ㅇ철탑산업훈장을 수여는 ㈜한라의 <NAME> 현장소장은"프레쉬(FRESH)*"안전보건 ‧"하하하 호호호(HAHAHA HOHOHO)**"보건관리 등 창의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2019년 건강증진활동 유공 사업장에 선정됐다.
*Familiar(가족적인), Relax(편안한), Economic(경제적인), Service(제공, 봉사), Quigh quality(고품질의)
H는 Healing Advice(치유가 되는 조언), Hearty Appeal(진정어린 호소), Helpful Assistance(도움이 주는 조력), Healthy Orientation(건강한 방향), Hopeful Opportunity(희망이 되는 기회 제공), Happy Outcome(행복한 결과물 도출)
- 휴게시설 ‧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현장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올해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거뒀다.
ㅇ석탄산업훈장을 수상한(사)한국안전기술협회 <NAME> 대표는 기술인력 양성, 전국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 36년 간 산업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보건 캠페인,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ㅇ성동공업사 <NAME> 대표는 201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선정 및 위험성평가 인정 우수사업장을 유지(2014 ~ 2020년)하는 등 중소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 6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로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등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7년 연속 단 한 건의 재해가 발생하지 못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ㅇ삼성물산(주) <NAME> 책임은 산업계 전문가로서 건설장비 충돌 협착사고 예방 특허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작업매뉴얼 ‧ 지침 개발 후 약 25년간 건설장비 안전발전에 기여했다.
- 매년 현장과 운전원, 신호수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으로 건설장비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ㅇ부산대학교 <NAME> 교수는 23년간 안전 분야 연구에 전념하면서 30여 년만에 이루어진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
- 노사정위원회 및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조선업 안전보건정책협의회 운영에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 및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ㅇ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상자(71명)들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의 축하자리를 만들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요지>
□ <NAME> 고용부 장관은"산재예방 유공자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이 계신 덕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ㅇ"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하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ㅇ아울러,"일터에 임하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 등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지속을 실천할 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크고 많은 사업장 곳곳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유공자분들과 같은 모범 사례가 보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8d10a03-097a-4d4c-b772-00689d259147 | source15/231026/156528526_0.txt | 방통위,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526 | CC BY | 16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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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22.9.29.(수)15:00
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개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NAME> 박사 초청, 전직원 대상 강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29일(목), 최근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증진으로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유럽연합(EU)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Laws DS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NAME> 박사가 진행하였다.
특강에서는 양 법률을"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및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비교를 통한 한 -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NAME> 위원장은"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 있는 기회였다"며,"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정책을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도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CES)기술동향(2월), 인터넷과 규제의 미래(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동향(5월), 인공지능 윤리규범(6월), 데이터기반행정(7월), ICT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9월)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실무적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는 것으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분야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NAME>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_1
### 내용:
2022.9.29.(수)15:00
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개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NAME> 박사 초청, 전직원 대상 강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29일(목), 최근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증진으로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유럽연합(EU)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Laws DS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NAME> 박사가 진행하였다.
특강에서는 양 법률을"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및 국내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비교를 통한 한 -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NAME> 위원장은"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 있는 기회였다"며,"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정책을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도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CES)기술동향(2월), 인터넷과 규제의 미래(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동향(5월), 인공지능 윤리규범(6월), 데이터기반행정(7월), ICT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9월)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실무적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는 것으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분야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NAME>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끝. |
8cfaadc1-93f9-4725-9418-5ddeb2222f7e | source15/231026/156514178_0.txt |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78&pageIndex=1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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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모바일에서 손쉽게 받으세요
- 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현황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오프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제공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의미. 주거형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을 하며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증설·확장공사 등을 제외
-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 또는 방문 절차 후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 불편이 대폭 완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 올해 1월 1일「시공능력평가공시 민간과 위탁기관 지정」고시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등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ㅇ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http://mws.kiscon.net)을 운영하면서,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온라인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실적 관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만, 공공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활용도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훨씬 간소한 절차로 편하게 실적을 신고할 계획이게 되었다.
방문 및 증명 요청
신청 또는 방문 제출
온라인 검토 및 승인
□ 아울러, 모바일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하여 실적증명 신청부터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7.1)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공정건설추진팀장은"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즉시 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쉬워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_1
### 내용: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모바일에서 손쉽게 받으세요
- 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현황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오프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제공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의미. 주거형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을 하며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증설·확장공사 등을 제외
-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 또는 방문 절차 후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 불편이 대폭 완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 올해 1월 1일「시공능력평가공시 민간과 위탁기관 지정」고시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등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ㅇ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http://mws.kiscon.net)을 운영하면서,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온라인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실적 관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만, 공공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활용도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훨씬 간소한 절차로 편하게 실적을 신고할 계획이게 되었다.
방문 및 증명 요청
신청 또는 방문 제출
온라인 검토 및 승인
□ 아울러, 모바일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하여 실적증명 신청부터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7.1)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공정건설추진팀장은"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즉시 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쉬워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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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b16f5-5f25-4cb6-ba06-1c8babbb9bb8 | source15/231026/156331685_0.txt | (공동-참고)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685 | CC BY | 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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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보호 등 분야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한
- 수처리 분야를 2019년 - 2022년 신규 협력활동에 포함하고, 향후 수소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
□ 제3차 한 - 미 환경협의회(EAC*)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뉴욕 D. C. 에서 5월 13일(월)~ 14일(화)간 개최되었다.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한 - 미 FTA(제20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양국간 환경정책의 평가와 이행경과를 공유
*Environmental Cooperation Boission:한 - 미 환경협력협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양국간 환경협력사업 점검 및 발굴
ㅇ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NAME> 외교통상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NAME>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 대표보와 <NAME>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기관**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환경보호청(EPA),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가해양대기청(NOAA), 국립공원청(NPS), 수산 및 야생생물청, 환경청
[제3차 EAC 및 ECC 회의 의의 및 성과들
□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근거, 각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기업적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무역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취지의 이러한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ECC는 2012년 발효된「한 - 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모색을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제1차 협의는 2013년 2월(미국 워싱턴 D. C.), 제2차 회의는 2015년 11월(한국 서울)에서 진행
ㅇ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사업에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 ~ 4년*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저감과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NAME>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동아시아와 회의 요약]
□ 금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활용으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노력 등 자국의 한미 FTA 이행 경과를 중점 검토하였다.
ㅇ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과 이의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NAME>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한국은 의장국 칠레와 한국이 공동발의한「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2019 - 2030」이 OECD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19.8월 개최)에서 승인될 수 잇도록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ㅇ 아울러,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NAME>였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2019.1.15.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분야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오염이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환경부 내 갈등조정팀 신설(2019.5.7.)*
[제3차 ECC 회의 결과 요약
□ 한국은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 - 2018 작업프로그램 하 추진은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NAME>구(2021년 ~ 2023년)추진을 위하여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제안으로 2019 - 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추진을 위해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방지와 한 - 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더불어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같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도 있는 공개세션을 5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하였으며,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국내 조치, 기존 및 향후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공개세션에 참석한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한국 환경부와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한국 은 IWC 회원국으로서 1986년부터 포경을 금지하고 완전히 혼획된 고래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IWC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he Fund for Animal Welfare(IFAW)
*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은"한 - 미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행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잇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하며,"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만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계속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NAME>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 대표보는"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양국 FTA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도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_1
### 내용:
◇ 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보호 등 분야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한
- 수처리 분야를 2019년 - 2022년 신규 협력활동에 포함하고, 향후 수소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
□ 제3차 한 - 미 환경협의회(EAC*)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뉴욕 D. C. 에서 5월 13일(월)~ 14일(화)간 개최되었다.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한 - 미 FTA(제20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양국간 환경정책의 평가와 이행경과를 공유
*Environmental Cooperation Boission:한 - 미 환경협력협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양국간 환경협력사업 점검 및 발굴
ㅇ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NAME> 외교통상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NAME>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 대표보와 <NAME>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기관**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환경보호청(EPA),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가해양대기청(NOAA), 국립공원청(NPS), 수산 및 야생생물청, 환경청
[제3차 EAC 및 ECC 회의 의의 및 성과들
□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근거, 각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기업적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무역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취지의 이러한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ECC는 2012년 발효된「한 - 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모색을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제1차 협의는 2013년 2월(미국 워싱턴 D. C.), 제2차 회의는 2015년 11월(한국 서울)에서 진행
ㅇ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사업에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 ~ 4년*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저감과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NAME>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동아시아와 회의 요약]
□ 금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활용으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노력 등 자국의 한미 FTA 이행 경과를 중점 검토하였다.
ㅇ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과 이의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NAME>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한국은 의장국 칠레와 한국이 공동발의한「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2019 - 2030」이 OECD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19.8월 개최)에서 승인될 수 잇도록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ㅇ 아울러,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NAME>였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2019.1.15.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분야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오염이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환경부 내 갈등조정팀 신설(2019.5.7.)*
[제3차 ECC 회의 결과 요약
□ 한국은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 - 2018 작업프로그램 하 추진은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NAME>구(2021년 ~ 2023년)추진을 위하여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제안으로 2019 - 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추진을 위해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방지와 한 - 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더불어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같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도 있는 공개세션을 5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하였으며,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국내 조치, 기존 및 향후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공개세션에 참석한 국제 동물복지기금*이 고래 혼획(bycatch)을 줄이기 위한 한국 환경부와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한국 은 IWC 회원국으로서 1986년부터 포경을 금지하고 완전히 혼획된 고래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고래자원 보존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IWC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he Fund for Animal Welfare(IFAW)
*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은"한 - 미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행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잇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하며,"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만이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계속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NAME>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 대표보는"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양국 FTA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도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f0802108-e5ec-4a19-bd65-87b7d58b0432 | source15/231026/156424766_0.txt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_2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66&pageIndex=37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3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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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ㅇ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12.3.(목)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였음
*금번 회의에는 <NAME> 혁신성장옴부즈만, <NAME> 자동차안전연구원장, <NAME> 건국대 교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②화이트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전략, ③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안건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ㅇ 오늘 회의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벤처형 옴부즈만님, <NAME>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 <NAME> 건국대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주셨음. 감사드림
<'21년 추경 국회 처리 및 집행준비>
□ 어제 국회에서'14년 이래 6년 만에 법정기한(12.2일)내 예산안이 처리되었음. 여야 합의로 기한내 의결를 준 국회에 감사.
-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충분히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
ㅇ 아울러 금번 코로나 3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편성은 만큼 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가도록 하겠음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 대응 <
□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플러스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불안으로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리스크)흐름이 교차
ㅇ 이럴 때 일수록 위기극복과 함께 긍정의 모멘텀을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 성장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jump - up)할 수 없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움직이는 노력 병행이 긴요
□ 이러한 관점에서 청와대는 그 동안"혁신성장'4 + 1의 정책틀*"하에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본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그 해'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신시장 개척 혁신접목 지원(혁신자원Ⅰ)혁신금융 공급(혁신자원Ⅱ)+ 강화(제도 ‧ 인프라 구축으로
①(거버넌스)먼저 BIG3 산업 중점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혁신성장 4고 3 추진회의'(위원장: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 운영
②(육성대책)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현장에 체감되도록 다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투자 및 육성대책을 각별히 강구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연구개발의 획기적 혁신과)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그리고)BIG3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③(목표이행)BIG3 산업별로 장단기 지향목표점을 명확히 하고 실행을 천착.
ㅇ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조성 목표하에
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 2%달성 → 25년까지 각각 25%, 5 ％ 목표 설정
- 미래차 경우 글로벌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2년까지 친환경에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달성 - 25년까지 각각
- 바이오헬스 경우 K - 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선도형 육성)하에
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3은 3%달성 → 25년까지 각각
□ 특히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벤처 육성 관련 아젠다로 최근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정책도 동 회의체에서 중점 점검·지원 방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우수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 집중지원하는 프로젝트
☞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으로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안건 논의>
□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②화이트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전략, ③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 3개 의제를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의제는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 화이트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전략 ｣ 임
-(7.2일), & D(11.18일),(9.21일),(1.15일),(11.18일),(11.18일), - 뷰티,(9.21일),
ㅇ 화이트바이오 분야는 친환경·탄소 절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인 바, 본 안건에서는
3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
①(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우선 ①단기 상용화가 용이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②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식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
②(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①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 & D를 지원하고, ②유전자가위*등 혁신적 개발 ‧ 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
- genome editing: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
③(상용화 ‧ 사업화 확대는 ①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18 ~'22),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17 ~'21)등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잇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3년 간 최대 30억)사업을 적극 지원
□ 마지막 주제는 ｢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 임
ㅇ 최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
- 사회적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SW 진흥법 전면 개정되어 이번 주 시행(12.10일)을 앞두고 있는 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
①(일하는 관행 개선)우선, 계약 - 수행 - 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단계에서'제값받기'가 이뤄지토록 ①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20.12월)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②하도급 감독대상 강화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
②(SW기업 육성으로 ①창업 - 성장 - 해외진출 단계별로 ｢ 공간(SW 드림타운,'21 ~'23년)- 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21년 200억 원)- 해외 현지화 ｣ 를 집중
- ②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21년 하반기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
- ③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SW를 100개를 육성(~'25, 사업화 및 R & D 등 지원)하고,'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
③(SW성장 기반조성)①AI대학원, SW중심대학 등을 통한'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1년 500개)·SW미래채움센터(10개소)등을 세워 초·중등 및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며 R & D지원도 강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_2
### 내용: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ㅇ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12.3.(목)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였음
*금번 회의에는 <NAME> 혁신성장옴부즈만, <NAME> 자동차안전연구원장, <NAME> 건국대 교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②화이트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전략, ③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안건이 논의되었음
□ 지금부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ㅇ 오늘 회의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벤처형 옴부즈만님, <NAME>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 <NAME> 건국대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주셨음. 감사드림
<'21년 추경 국회 처리 및 집행준비>
□ 어제 국회에서'14년 이래 6년 만에 법정기한(12.2일)내 예산안이 처리되었음. 여야 합의로 기한내 의결를 준 국회에 감사.
-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충분히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
ㅇ 아울러 금번 코로나 3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편성은 만큼 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가도록 하겠음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 대응 <
□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플러스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불안으로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리스크)흐름이 교차
ㅇ 이럴 때 일수록 위기극복과 함께 긍정의 모멘텀을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 성장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jump - up)할 수 없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움직이는 노력 병행이 긴요
□ 이러한 관점에서 청와대는 그 동안"혁신성장'4 + 1의 정책틀*"하에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본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그 해'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신시장 개척 혁신접목 지원(혁신자원Ⅰ)혁신금융 공급(혁신자원Ⅱ)+ 강화(제도 ‧ 인프라 구축으로
①(거버넌스)먼저 BIG3 산업 중점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혁신성장 4고 3 추진회의'(위원장: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 운영
②(육성대책)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현장에 체감되도록 다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투자 및 육성대책을 각별히 강구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연구개발의 획기적 혁신과)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그리고)BIG3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③(목표이행)BIG3 산업별로 장단기 지향목표점을 명확히 하고 실행을 천착.
ㅇ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조성 목표하에
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 2%달성 → 25년까지 각각 25%, 5 ％ 목표 설정
- 미래차 경우 글로벌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2년까지 친환경에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달성 - 25년까지 각각
- 바이오헬스 경우 K - 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선도형 육성)하에
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3은 3%달성 → 25년까지 각각
□ 특히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벤처 육성 관련 아젠다로 최근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정책도 동 회의체에서 중점 점검·지원 방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우수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 집중지원하는 프로젝트
☞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으로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안건 논의>
□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②화이트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전략, ③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 3개 의제를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의제는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 화이트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전략 ｣ 임
-(7.2일), & D(11.18일),(9.21일),(1.15일),(11.18일),(11.18일), - 뷰티,(9.21일),
ㅇ 화이트바이오 분야는 친환경·탄소 절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인 바, 본 안건에서는
3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
①(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우선 ①단기 상용화가 용이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②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식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
②(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①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 & D를 지원하고, ②유전자가위*등 혁신적 개발 ‧ 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
- genome editing: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
③(상용화 ‧ 사업화 확대는 ①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18 ~'22),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17 ~'21)등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잇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3년 간 최대 30억)사업을 적극 지원
□ 마지막 주제는 ｢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 임
ㅇ 최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
- 사회적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SW 진흥법 전면 개정되어 이번 주 시행(12.10일)을 앞두고 있는 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
①(일하는 관행 개선)우선, 계약 - 수행 - 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단계에서'제값받기'가 이뤄지토록 ①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20.12월)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②하도급 감독대상 강화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
②(SW기업 육성으로 ①창업 - 성장 - 해외진출 단계별로 ｢ 공간(SW 드림타운,'21 ~'23년)- 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21년 200억 원)- 해외 현지화 ｣ 를 집중
- ②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21년 하반기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
- ③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SW를 100개를 육성(~'25, 사업화 및 R & D 등 지원)하고,'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
③(SW성장 기반조성)①AI대학원, SW중심대학 등을 통한'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1년 500개)·SW미래채움센터(10개소)등을 세워 초·중등 및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며 R & D지원도 강화
|
7d6d56e8-cd5d-4a4d-8e9c-febf6b3322cd | source15/231026/156394649_0.txt |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49 | CC BY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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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군 병사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 군 대상 모바일 상담용 앱(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앱)6.10. 서비스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군인·의경 전용 모바일 상담용 앱"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를 개발하여 6월 10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9년 4월부터 군부대 흡연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에 휴대전화<NAME>가 허용됨에 따라, 전화와 함께 앱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연지원 방식을 확대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ㅇ 군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거 대면 방식의 상담을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순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에 출시된 모바일 앱의 핵심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흡연상태 확인)개인별 흡연 이력과 흡연량을 확인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자가진단해볼 수도 있다.
-(금연지원)금연 시작일과 전역일, 금연으로 절약한 담뱃값과 금연으로 연장된 수명 등 개인별 건강 정보와, 금연·운동·절주 이력 등 건강실천 기록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개인별로 자신에게 맞는 금연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앱 사용자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 서로 금연을 격려할 수 있으며,
- 금연 정보를 재미있게 다룬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컨텐츠)과, 개인과 금연 참여 비교('금연리그')등 군에 최적화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6월 10일에 21개 부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후, 6월 22일(월)부터 전국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ㅇ 금연에 관심이 있는 장병들은 누구나"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앱에 접속하여 금연 정보를 얻고, 전화·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가 군병원, 의무대를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치료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금연을 돕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ㅇ 이어"이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병영문화에 맞춰 온라인 금연교육, 모바일 흡연실태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금연홍보(캠페인)등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NAME> 보건정책과장은"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은 모바일에 친숙한 우리 장병이 손쉽게 금연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군 흡연율 개선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_1
### 내용:
군 병사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 군 대상 모바일 상담용 앱(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앱)6.10. 서비스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군인·의경 전용 모바일 상담용 앱"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를 개발하여 6월 10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9년 4월부터 군부대 흡연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에 휴대전화<NAME>가 허용됨에 따라, 전화와 함께 앱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연지원 방식을 확대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ㅇ 군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거 대면 방식의 상담을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순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에 출시된 모바일 앱의 핵심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흡연상태 확인)개인별 흡연 이력과 흡연량을 확인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자가진단해볼 수도 있다.
-(금연지원)금연 시작일과 전역일, 금연으로 절약한 담뱃값과 금연으로 연장된 수명 등 개인별 건강 정보와, 금연·운동·절주 이력 등 건강실천 기록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개인별로 자신에게 맞는 금연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앱 사용자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 서로 금연을 격려할 수 있으며,
- 금연 정보를 재미있게 다룬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컨텐츠)과, 개인과 금연 참여 비교('금연리그')등 군에 최적화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6월 10일에 21개 부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후, 6월 22일(월)부터 전국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ㅇ 금연에 관심이 있는 장병들은 누구나"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앱에 접속하여 금연 정보를 얻고, 전화·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가 군병원, 의무대를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치료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금연을 돕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ㅇ 이어"이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병영문화에 맞춰 온라인 금연교육, 모바일 흡연실태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금연홍보(캠페인)등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NAME> 보건정책과장은"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은 모바일에 친숙한 우리 장병이 손쉽게 금연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군 흡연율 개선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e29b6a9e-ffc2-4066-aac9-a7d8e5079764 | source15/231026/156055303_0.txt | 재난피해조사단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03 | CC BY | 11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재해조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피해조사단 공무원 전문교육」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 29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해 발생시"재난피해조사단"에 투입을 중앙부처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안전교육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시급하게 차출하여 재해조사 요령 등 간단한 전달교육만 이수는 후 현장에 투입되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따라 실시한 것으로
- 국민안전처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선발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마련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더위는 심하지 않겠지만 폭우가 자주 내리고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예정으로 예측되어 각종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빠른 피해조사와 대응으로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피해조사단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재해조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난피해조사단 공무원 전문교육」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 29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해 발생시"재난피해조사단"에 투입을 중앙부처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안전교육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시급하게 차출하여 재해조사 요령 등 간단한 전달교육만 이수는 후 현장에 투입되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따라 실시한 것으로
- 국민안전처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선발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마련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더위는 심하지 않겠지만 폭우가 자주 내리고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예정으로 예측되어 각종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빠른 피해조사와 대응으로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551913ea-43f0-489c-bb70-3aa0060914ce | source15/231026/156413550_0.txt |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550&pageIndex=3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6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국민 87.8 ％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청탁금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분석 및 각급기관 신고 ‧ 처리 현황 발표
□ 우리 국민의 87.8 ％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유익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반 응답자도 89.8 ％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포함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파악을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적극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처리 현황을 분석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모두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한국리서치)했다.
*음식점업 106명, 숙박이 77명, 도소매업 117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지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 ％)의 10명 가운데 8 ~ 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에서은은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기에 응답률>
<부패문제 개선 도움'매우 그렇다'와'대체로 그렇다'응답률>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도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다수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ㆍ업무수행에 지장을 입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 ‧ 업무에 지장없다'응답률:국민 89.4 ％,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5%교원 93.8%, 언론사 임직원 86.7%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 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인맥을 통한 부탁 ‧ 요청이 감소하였다'응답률:공무원 80.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5.6%, 교원 80.0%, 언론 임직원 63.1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 선물 ‧ 경조사비가 감소하였다'응답률:공무원 85.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8.1%, 교원 85.9%언론사 임직원 82.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모든 집단에서'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매우 그렇다'와'대체로 그렇다'응답률>
(청탁금지법 정책에 대한 인식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 퍼센트 가,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선 일반국민의 87.8%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필요하다'와'대체로 필요하다'응답률>
각급 신고·처리 현황
□ 청탁금지법 시행('16.9.28.)이후부터 올해 상반기('20.6.30.)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9,877건이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고 처리 현황>
※ 신고 내용는 각급 기관의 협조를 받아 취합했으며 국민권익위, 수사 감사 감독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이첩 송부된 신고 등의 이유로 일부 중복될 수 있음
연도별 신고 현황을 분석으로 법 시행 후 신고 현황은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지속적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고는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부정청탁'신고가 폭발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처리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신고가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급 기관의 신고 ‧ 처리 현황을 보면 1,62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진행했다.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82명은 수사나 징계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 현황>
제재 확정(형사처벌, 과징금이나 징계부가금)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다만, 몇몇 기관에서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사건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ㅇ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처분 결과를 유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포함한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와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또한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은 하반기 중 현지점검을 시행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해 부당 신고 ‧ 처리 사례와 업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장학생 ‧ 견습생 선발, 학위수여 ‧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관련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_1
### 내용:
국민권익위,"국민 87.8 ％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청탁금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분석 및 각급기관 신고 ‧ 처리 현황 발표
□ 우리 국민의 87.8 ％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유익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반 응답자도 89.8 ％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포함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파악을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적극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처리 현황을 분석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모두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한국리서치)했다.
*음식점업 106명, 숙박이 77명, 도소매업 117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지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 ％)의 10명 가운데 8 ~ 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에서은은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기에 응답률>
<부패문제 개선 도움'매우 그렇다'와'대체로 그렇다'응답률>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도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다수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ㆍ업무수행에 지장을 입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 ‧ 업무에 지장없다'응답률:국민 89.4 ％,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5%교원 93.8%, 언론사 임직원 86.7%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 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인맥을 통한 부탁 ‧ 요청이 감소하였다'응답률:공무원 80.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5.6%, 교원 80.0%, 언론 임직원 63.1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 선물 ‧ 경조사비가 감소하였다'응답률:공무원 85.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8.1%, 교원 85.9%언론사 임직원 82.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모든 집단에서'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매우 그렇다'와'대체로 그렇다'응답률>
(청탁금지법 정책에 대한 인식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 퍼센트 가,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선 일반국민의 87.8%는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필요하다'와'대체로 필요하다'응답률>
각급 신고·처리 현황
□ 청탁금지법 시행('16.9.28.)이후부터 올해 상반기('20.6.30.)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9,877건이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고 처리 현황>
※ 신고 내용는 각급 기관의 협조를 받아 취합했으며 국민권익위, 수사 감사 감독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이첩 송부된 신고 등의 이유로 일부 중복될 수 있음
연도별 신고 현황을 분석으로 법 시행 후 신고 현황은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지속적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고는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부정청탁'신고가 폭발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처리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신고가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급 기관의 신고 ‧ 처리 현황을 보면 1,628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진행했다.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82명은 수사나 징계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 현황>
제재 확정(형사처벌, 과징금이나 징계부가금)
수사중, 과태료 재판 중
다만, 몇몇 기관에서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사건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ㅇ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처분 결과를 유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포함한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부와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또한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은 하반기 중 현지점검을 시행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해 부당 신고 ‧ 처리 사례와 업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장학생 ‧ 견습생 선발, 학위수여 ‧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관련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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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a60083-454a-40ce-a53f-64a996b34df6 | source15/231026/156348595_0.txt |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95 | CC BY | 1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제3차 한국 -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공식협상이'19.9.4(수)부터 9.6(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FTA상품과장, 말련측은 <NAME> 다자정책협상국 과장을 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꾸려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협력, 통관 4개 분야 협상이 개시를 예정이다.
□ 양국은 작년 3월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FTA 협상에 합의한 이후, 공식협상(제1차 7.11, 제2차 8.5 ~ 6)및 회기간 협상('19.8월)등을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 및 협상가속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역내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협상이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 아세안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자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서,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은 ① 베트남(683억불)② 인니(200억불)③ 싱가폴(198억불)4 말련(192억불)⑤ 필리핀(156억불)
ㅇ 말레이시아와 협정 체결 시, 신남방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의 교역다변화 기반 확보·는국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성이 기대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_1
### 내용:
□ 제3차 한국 -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공식협상이'19.9.4(수)부터 9.6(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FTA상품과장, 말련측은 <NAME> 다자정책협상국 과장을 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꾸려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협력, 통관 4개 분야 협상이 개시를 예정이다.
□ 양국은 작년 3월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FTA 협상에 합의한 이후, 공식협상(제1차 7.11, 제2차 8.5 ~ 6)및 회기간 협상('19.8월)등을 통해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 및 협상가속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ㅇ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역내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협상이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 아세안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자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서,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은 ① 베트남(683억불)② 인니(200억불)③ 싱가폴(198억불)4 말련(192억불)⑤ 필리핀(156억불)
ㅇ 말레이시아와 협정 체결 시, 신남방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의 교역다변화 기반 확보·는국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성이 기대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d2302694-b210-41e3-b00b-797ab113eaad | source15/231026/156176087_0.txt | 미래부？방통위,「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087 | CC BY | 3,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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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조사 ․ 이통사, 자발적 리콜 조치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즉시 이용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
- 리콜에 따른 유통사업자(대리점 ․ 판매점 등)의 혼선 방지에도 만전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29일(목)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권익을 위하여「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요구( <NAME> 의원)가 있었다.
- 특히, 휴대전화는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유통 ․ 판매과정에서 제조업자 외에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제조업자 ․ 이동통신사업자 ․ 유통사업자 모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o 필요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축으로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종합으로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우선 본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적 ․ 강제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이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 ․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강구로 한다.
o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시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관련 이용자에게 안내 ․ 고지하여야 한다.
*1)보상 기간 ․ 장소 ․ 방법, 2)위약금 처리 방안, 3)사은품, 파손과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관한 조치사항, 4)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5)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o 사업자는 리콜기간 동안 별도에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o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판매점 ․ 대리점 등)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지출을 수 있는 비용을 상세히 안내 ․ 고지하여야 하며,
-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도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중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사용자에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복귀를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단말기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가입 ․ 약정기간 인정, 요금제 ․ 할인혜택, 이동이나 포인트 ․ 마일리지 제공 등
o 또한,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라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결함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업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휴대전화 결함과와 관련한 리콜 절차 ․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면서,
o"이제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권리 가이드라인」( <NAME> )
붙임 2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행위주체별)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이동통신 리콜 이용에 가이드라인( <NAME> )
이동통신 리콜 소비자는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이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제조상의 결함이나 기능 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권고 ․ 명령에 따른 리콜 또는 사업자의 자율로 리콜을 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리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리콜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이동통신단말장치"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은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말한다.
2."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 ․ 생산하거나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제조업자"라 함을 말한다.
3."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유통사업자"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법률」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대리점과 판매점을 말한다.
5."사업자"란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를 말한다.
6."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자를 말한다.
7."리콜"이란 단말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의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 및 그 외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8."교환"이란 리콜 시 소비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다른 기기로 기기를 교체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환불"이란 교환 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통신 이용 계약은 유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당 단말기를 개통을 당시의 실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10."개통철회"란 환불 시 이용자가 체결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반환으로 해당 단말기를 구입할 당시의 실제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하은 용어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제품안전기본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① 제조업자는 리콜 또는 리콜 관련 판매중단에 따른 제품과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제조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리콜에 관한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리콜 실시 등
제4조(리콜의 필요성항 ① 제조업자는 단말기가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이나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 수 있다.
②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리콜 권고 또는 리콜 명령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리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고
③ 제조업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리콜의 절차와 방법 및 제조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은「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제5조(리콜실시의 보고)① 제조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때에는「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단말기 수거 등 계획서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리콜 조치를 취한 후「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제품 수거 조치 결과보고서를 첨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잇는 경우 리콜실시와 관련한 실적, 현황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리콜 관련 이용자 정책 수립도 ① 제조업자는 수거 또는 리콜 관련 판매중단 결정 이후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리콜 방법과 구체적 보상방안 등 리콜 관련 이용자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환 대상 단말기 모델명 및 모델번호
2.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가능 일시 및 장소
3.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절차·방법
4.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후 위약금(반환금)조치 사항
5.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기존에 지급한 사은품, 위약금과 유심비, 단말기 보상 보험, 제휴 프로모션 등에 대한 조치 방안
6.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 방법
7. 서비스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8. 리콜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 ․ 연락처
9. 다른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 정책을 마련함에 관하여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요금제, 단말기 지원 조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여 정상적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방침을 변경하여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용자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유통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이용자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이용자 정책 안내 ․ 고지)①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정책이 마련된 이후 즉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정책이 마련된 이후 7일 이내에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이용자 정책을 안내 ․ 고지하여야 합니다고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바 없다.
④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단말기와 교환, 환불, 개통철회 절차에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정책을 유통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 대해 교육, 지원 등을 하여야 하며
⑤ 유통사업자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책을 통보받은 즉시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 등에 관한 조치도 ① 제조업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으로 제1항에 따른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말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교환, 환불 등에 관한 조치도 ① 이용자가 리콜 대상 휴대폰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체 또는 환불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환불이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통철회 등에 관한 사항)① 이용자는 해당 대상 단말기에 대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규정한 기한 동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통철회를 요청을 수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를 수 없으며, 이용에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③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개통철회 시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피해 구제용 ① 제조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는 리콜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요구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상호 협력)제조업에는 리콜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리콜 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공유
2. 리콜 실시를 통한 역할 분담
3. 이동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입은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정책 마련, 이용자 안내 ․ 고지 등 이용자 보호조치
제13조(유통사업자 손해 방지)①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통사업자가 리콜에 대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행위 방지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단말기의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조치에 따른 다음 두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지급 방안
2.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수수료 지급 방법
3. 기타 리콜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부담 방안
제14조(분쟁해결)모든 당사자는 리콜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조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이행 ․ 개선, 부처 간 협력 방안, 리콜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간 자발적인 합의와 충실한 이행을 통해 효력이 발생되며, 이 가이드라인이「전기통신사업법」,「소비자기본법」,「제품안전기본법」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우선할 수 없다.
전기적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행위주체별)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콜 가이드라인 개요>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구체적 이용자 정책 마련·보고(결정 이후 3일이내)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동안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대체 단말기 안내
- 예방 방안 마련·보고
- 즉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기쉬운 방법으로 공지
-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실시
- 개선을 마련 후 7일이내에 별도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청구서 등
- 리콜 기간 중 전담 고객상담센터 운영
, 환불, 개통철회시 이용자가 받을 수 없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고지
정책 통보받은 즉시 이용자가 알기 편한 방법으로 영업점에 게시
o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성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소비자기본법(공정위 소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법 등에 따라 리콜 시행
o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함)와 같이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리콜 실시
- 단말기 리콜시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여 단말기 제조업자(이하'제조업자'라 함),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의 리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o 본 가이드라인은 단말기가 제조상의 하자와 기능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의 권고·명령에 의한 리콜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경우,
및 단말기 리콜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적서비스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편 최소화 등 소비자와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o(제조업자)리콜 또는 결함 관련 판매중단에 따른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절차를 신속히 취하여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리콜을 적극 협력하여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수행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o 단말기가 설계·제조 또는 제품상 결함 등의 결함이나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때에는 해당 단말기에 대한 자발적 회수 실시
o「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리콜 권고 또는 리콜 명령을 얻은 경우 신속히 리콜 실시
o 리콜을 실시하는 과정에 리콜의 절차와 방법 및 제조업자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은「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름
o 리콜을 실시하는 때에는「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보고
o 리콜 조치를 취한 후「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한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콜실시와 조치적 실적,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이동조치 관련 이용자 정책 마련]
o 회수 또는 리콜 관련 판매중단 결정 이후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아래의 리콜 기준과 절차, 보상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된 제품 관련 이용자 정책을 확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보고
<이용자정책 포함사항>
◈ 리콜 관련 단말기 모델명 및 모델번호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처리 기간 및 장소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절차 등 방법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위약금(반환금)조치 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기존에 지급한 사은품, 유심한 유심비, 단말기 보상 보험, 제휴 서비스 등에 대한 조치 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또는 추가 보상 방안
― 리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리콜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연락처
※ 기타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o 이용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요금제, 휴대폰 구입 조건 등이 상이한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 이동통신사업자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o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정책을 수정한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용자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
o 이용자 방침이 마련된 이후 즉시 자사 누리집과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
o 리콜에 따른 수리, 변경과 환불, 개통철회 등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이용자 정책을 유통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보상 등을 시행
[수리 등에 관한 사항]
o 리콜 관련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o 수리기간 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단말기를 제공
- 유통사업자가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 이동통신사업자와 상호 간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단말기의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등에 따른 다음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
*협의 필요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처리 방법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수수료 지급 방안
◈ 기타 환불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 방안
[리콜실시 관련 자료 제공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콜실시와 연관한 실적, 현황 등 제반 자료를 제출
o 이용자 정책이 마련된 이후 즉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언어로 공지하며,
- 이용자 방침이 마련된 이후 7일 이내에 리콜 대상 단말기 이용자에게 별도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발송을 통해 이 정책을 안내 ․ 고지
o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을 수 없음
o 리콜에 따른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등등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정책을 유통사업자에게 신속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지원을 실시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
o 이용자가 리콜 대상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전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다만, 이용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이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승계 가능
o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환불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부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고지
[개통철회 등에 관한 사항]
o 소비자는 리콜 대상 단말기에 대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동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통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개통철회 기간을 14일로 한정
o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에 개통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
o 이용자가 효과적 선택할 수 있도록 개통철회 때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없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
*유통사업자가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함에 잇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o 제조업자와 상호 이용자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의 수리, 교환, 반품이나 개통철회 등에 따른 다음 사항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
<협의 필요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처리 계획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보상금 지급 방안
◈ 기타 리콜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부담 방안
[리콜 관련 이용자 정책 공지 및 안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된 이용자정책을 준수
o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정책을 통보받은 즉시 고객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영업점에 게시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리콜 대상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다만, 이용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승계 가능
o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체 또는 환불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금 등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
[개통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
o 이용자는 교체 대상 단말기에 대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통철회 요청 가능
o 유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가 개통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변경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적용
o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통철회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부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
o(이용자의 피해 예방)보상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합리적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o(상호 협력)리콜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적용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
◈ 보상 실시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 리콜 이행를 위한 역할 분담
◈ 이동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업자로부터 해당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대책 마련, 이용자 안내·고지 등 소비자 보호조치
o(분쟁해결)리콜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이동통신 리콜 표준화 가이드라인」용어 정의
1."이동통신단말장치"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혁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는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말한다.
2."단말기 제조업자"란 단말기를 제조 ․ 생산하거나 업으로 업을려는 자(이하,"제조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유통사업자"란「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도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이동이나 판매점을 말한다.
5."사업자"란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를 말한다.
6."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입은 자를 말한다.
7."리콜"이란 단말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의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 금지하는 내용적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8."교환"이란 리콜 시 사용자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를 교체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환불"이란 교환 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유지하면서, 교환 대상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당 단말기를 구매를 당시의 실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10."개통철회"란 리콜 당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수 대상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당 단말기를 구입할 무렵의 실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이동통신단말장치 품질과 개선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제품안전기본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방통위,「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_1
### 내용:
- 제조사 ․ 이통사, 자발적 리콜 조치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즉시 이용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
- 리콜에 따른 유통사업자(대리점 ․ 판매점 등)의 혼선 방지에도 만전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29일(목)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권익을 위하여「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요구( <NAME> 의원)가 있었다.
- 특히, 휴대전화는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유통 ․ 판매과정에서 제조업자 외에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제조업자 ․ 이동통신사업자 ․ 유통사업자 모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o 필요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축으로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종합으로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우선 본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적 ․ 강제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이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 ․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강구로 한다.
o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시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관련 이용자에게 안내 ․ 고지하여야 한다.
*1)보상 기간 ․ 장소 ․ 방법, 2)위약금 처리 방안, 3)사은품, 파손과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관한 조치사항, 4)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5)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o 사업자는 리콜기간 동안 별도에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o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판매점 ․ 대리점 등)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지출을 수 있는 비용을 상세히 안내 ․ 고지하여야 하며,
-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도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중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사용자에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복귀를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단말기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가입 ․ 약정기간 인정, 요금제 ․ 할인혜택, 이동이나 포인트 ․ 마일리지 제공 등
o 또한,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라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결함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업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휴대전화 결함과와 관련한 리콜 절차 ․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면서,
o"이제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권리 가이드라인」( <NAME> )
붙임 2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행위주체별)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이동통신 리콜 이용에 가이드라인( <NAME> )
이동통신 리콜 소비자는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이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제조상의 결함이나 기능 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권고 ․ 명령에 따른 리콜 또는 사업자의 자율로 리콜을 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리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리콜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이동통신단말장치"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입은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말한다.
2."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 ․ 생산하거나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제조업자"라 함을 말한다.
3."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유통사업자"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법률」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대리점과 판매점을 말한다.
5."사업자"란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를 말한다.
6."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자를 말한다.
7."리콜"이란 단말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의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 및 그 외에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8."교환"이란 리콜 시 소비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다른 기기로 기기를 교체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환불"이란 교환 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통신 이용 계약은 유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당 단말기를 개통을 당시의 실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10."개통철회"란 환불 시 이용자가 체결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반환으로 해당 단말기를 구입할 당시의 실제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하은 용어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제품안전기본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① 제조업자는 리콜 또는 리콜 관련 판매중단에 따른 제품과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제조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리콜에 관한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리콜 실시 등
제4조(리콜의 필요성항 ① 제조업자는 단말기가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이나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 수 있다.
②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리콜 권고 또는 리콜 명령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리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고
③ 제조업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리콜의 절차와 방법 및 제조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은「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제5조(리콜실시의 보고)① 제조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는 때에는「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단말기 수거 등 계획서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리콜 조치를 취한 후「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제품 수거 조치 결과보고서를 첨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잇는 경우 리콜실시와 관련한 실적, 현황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리콜 관련 이용자 정책 수립도 ① 제조업자는 수거 또는 리콜 관련 판매중단 결정 이후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리콜 방법과 구체적 보상방안 등 리콜 관련 이용자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환 대상 단말기 모델명 및 모델번호
2.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가능 일시 및 장소
3.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절차·방법
4.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후 위약금(반환금)조치 사항
5.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기존에 지급한 사은품, 위약금과 유심비, 단말기 보상 보험, 제휴 프로모션 등에 대한 조치 방안
6.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 방법
7. 서비스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8. 리콜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 ․ 연락처
9. 다른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 정책을 마련함에 관하여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요금제, 단말기 지원 조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여 정상적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방침을 변경하여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용자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유통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이용자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이용자 정책 안내 ․ 고지)①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정책이 마련된 이후 즉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정책이 마련된 이후 7일 이내에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이용자 정책을 안내 ․ 고지하여야 합니다고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바 없다.
④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단말기와 교환, 환불, 개통철회 절차에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정책을 유통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 대해 교육, 지원 등을 하여야 하며
⑤ 유통사업자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책을 통보받은 즉시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 등에 관한 조치도 ① 제조업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으로 제1항에 따른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말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교환, 환불 등에 관한 조치도 ① 이용자가 리콜 대상 휴대폰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체 또는 환불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환불이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통철회 등에 관한 사항)① 이용자는 해당 대상 단말기에 대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규정한 기한 동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통철회를 요청을 수 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를 수 없으며, 이용에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③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개통철회 시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피해 구제용 ① 제조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는 리콜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요구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상호 협력)제조업에는 리콜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리콜 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공유
2. 리콜 실시를 통한 역할 분담
3. 이동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입은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정책 마련, 이용자 안내 ․ 고지 등 이용자 보호조치
제13조(유통사업자 손해 방지)①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통사업자가 리콜에 대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이용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행위 방지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단말기의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조치에 따른 다음 두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지급 방안
2. 수리 ․ 교환 ․ 환불 ․ 개통철회 시 수수료 지급 방법
3. 기타 리콜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부담 방안
제14조(분쟁해결)모든 당사자는 리콜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제조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이행 ․ 개선, 부처 간 협력 방안, 리콜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간 자발적인 합의와 충실한 이행을 통해 효력이 발생되며, 이 가이드라인이「전기통신사업법」,「소비자기본법」,「제품안전기본법」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우선할 수 없다.
전기적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행위주체별)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리콜 가이드라인 개요>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구체적 이용자 정책 마련·보고(결정 이후 3일이내)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동안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대체 단말기 안내
- 예방 방안 마련·보고
- 즉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기쉬운 방법으로 공지
-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실시
- 개선을 마련 후 7일이내에 별도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청구서 등
- 리콜 기간 중 전담 고객상담센터 운영
, 환불, 개통철회시 이용자가 받을 수 없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고지
정책 통보받은 즉시 이용자가 알기 편한 방법으로 영업점에 게시
o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성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소비자기본법(공정위 소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법 등에 따라 리콜 시행
o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함)와 같이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리콜 실시
- 단말기 리콜시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여 단말기 제조업자(이하'제조업자'라 함),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의 리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o 본 가이드라인은 단말기가 제조상의 하자와 기능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의 권고·명령에 의한 리콜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경우,
및 단말기 리콜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준칙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적서비스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편 최소화 등 소비자와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o(제조업자)리콜 또는 결함 관련 판매중단에 따른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절차를 신속히 취하여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리콜을 적극 협력하여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수행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o 단말기가 설계·제조 또는 제품상 결함 등의 결함이나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때에는 해당 단말기에 대한 자발적 회수 실시
o「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리콜 권고 또는 리콜 명령을 얻은 경우 신속히 리콜 실시
o 리콜을 실시하는 과정에 리콜의 절차와 방법 및 제조업자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은「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름
o 리콜을 실시하는 때에는「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보고
o 리콜 조치를 취한 후「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한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제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콜실시와 조치적 실적,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이동조치 관련 이용자 정책 마련]
o 회수 또는 리콜 관련 판매중단 결정 이후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아래의 리콜 기준과 절차, 보상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된 제품 관련 이용자 정책을 확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보고
<이용자정책 포함사항>
◈ 리콜 관련 단말기 모델명 및 모델번호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처리 기간 및 장소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절차 등 방법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위약금(반환금)조치 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기존에 지급한 사은품, 유심한 유심비, 단말기 보상 보험, 제휴 서비스 등에 대한 조치 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또는 추가 보상 방안
― 리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리콜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연락처
※ 기타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o 이용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요금제, 휴대폰 구입 조건 등이 상이한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 이동통신사업자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o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정책을 수정한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용자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
o 이용자 방침이 마련된 이후 즉시 자사 누리집과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
o 리콜에 따른 수리, 변경과 환불, 개통철회 등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이용자 정책을 유통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보상 등을 시행
[수리 등에 관한 사항]
o 리콜 관련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o 수리기간 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단말기를 제공
- 유통사업자가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 이동통신사업자와 상호 간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단말기의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등에 따른 다음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
*협의 필요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처리 방법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수수료 지급 방안
◈ 기타 환불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 방안
[리콜실시 관련 자료 제공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콜실시와 연관한 실적, 현황 등 제반 자료를 제출
o 이용자 정책이 마련된 이후 즉시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게시판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언어로 공지하며,
- 이용자 방침이 마련된 이후 7일 이내에 리콜 대상 단말기 이용자에게 별도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발송을 통해 이 정책을 안내 ․ 고지
o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을 수 없음
o 리콜에 따른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등등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정책을 유통사업자에게 신속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지원을 실시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
o 이용자가 리콜 대상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이전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다만, 이용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이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승계 가능
o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환불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부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고지
[개통철회 등에 관한 사항]
o 소비자는 리콜 대상 단말기에 대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동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통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개통철회 기간을 14일로 한정
o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에 개통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
o 이용자가 효과적 선택할 수 있도록 개통철회 때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없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
*유통사업자가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함에 잇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o 제조업자와 상호 이용자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의 수리, 교환, 반품이나 개통철회 등에 따른 다음 사항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
<협의 필요사항>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판매장려금 처리 계획
◈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 시 보상금 지급 방안
◈ 기타 리콜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부담 방안
[리콜 관련 이용자 정책 공지 및 안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보고된 이용자정책을 준수
o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정책을 통보받은 즉시 고객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영업점에 게시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리콜 대상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다만, 이용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승계 가능
o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체 또는 환불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금 등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
[개통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
o 이용자는 교체 대상 단말기에 대하여「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개통철회 요청 가능
o 유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가 개통철회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변경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적용
o 유통사업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통철회 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부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
o(이용자의 피해 예방)보상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합리적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o(상호 협력)리콜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적용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
◈ 보상 실시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 리콜 이행를 위한 역할 분담
◈ 이동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업자로부터 해당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대책 마련, 이용자 안내·고지 등 소비자 보호조치
o(분쟁해결)리콜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이동통신 리콜 표준화 가이드라인」용어 정의
1."이동통신단말장치"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혁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는 단말장치(이하,"단말기"라 한다)를 말한다.
2."단말기 제조업자"란 단말기를 제조 ․ 생산하거나 업으로 업을려는 자(이하,"제조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유통사업자"란「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도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이동이나 판매점을 말한다.
5."사업자"란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를 말한다.
6."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입은 자를 말한다.
7."리콜"이란 단말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의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 금지하는 내용적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8."교환"이란 리콜 시 사용자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리콜 대상 단말기를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를 교체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환불"이란 교환 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유지하면서, 교환 대상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당 단말기를 구매를 당시의 실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10."개통철회"란 리콜 당시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수 대상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당 단말기를 구입할 무렵의 실제 구입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이동통신단말장치 품질과 개선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제품안전기본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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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ba6bef-a87d-41ab-977b-480cfe418912 | source15/231026/156225697_0.txt | 국내 투자 활성화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석유화학 업계가 앞장선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97 | CC BY | 62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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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경제 활성화와 대 ․ 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 산업부장관,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가져(9.14)-
- 충남 대산에 첨단화학 생산화 조성을 위한 지자체 - 업계 협력 MOU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장관 주관으로 9.14(목)07:30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업계의 일자리 확대 및 대 ․ 중소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석유화학업계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17.9.14(목)07::00/서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76층)
ㅇ 참석:(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지자체)충남도청 경제통상실장, 서산시장(업계)롯데케미칼 <NAME> BU장(협회장), LG화학 <NAME> 부사장과 한화케미칼 <NAME> 사장, S - Oil Al - Gamdi 부회장과<NAME> <NAME> 부회장, 대림산업 <NAME> 부사장과 한화토탈 <NAME> 사장, 여천NCC <NAME> 사장 등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더불어 발전하는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초소재 생산업체(NCC)6개는'16년 약 7.4조원의 영업이익 기록(이익률 16.2%)
ㅇ 업체가 과감한 국내 투자로 일자리 확대에 힘써야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정밀화학,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정부 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에 전력을 다하고, 첨단 소재 분야 R & D와 대 ․ 중소 상생협력에 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석유화학 업계는 울산, 여수, 대산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히고,
ㅇ R & D 비중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ㅇ 한편, 협력업체와의 동반성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상생과델 확산에 적극 나설 것임을 확인하였다.
□ 이와 함께, 석유화학 업계는 환경규제 확대와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업계는 환경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수익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계적 ․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필요도 요청하였고,
ㅇ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 공식 협의채널을 통해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백 차관은"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양자 ․ 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첨단화학 특화단지 협력 MOU 체결
□ 석유화학 CEO 간담회 직후, 충청남도와 서산시, S - Oil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은 <NAME> 회장 임석 하에 서산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ㅇ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는 기초석유화학업체 입지, 수도권 접근성 등 좋은 입지 여건에도 보상과 토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쉽지 않았으나,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NAME> 대형 석유화학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가 정밀화학업체의 투자도 함께 유치하여,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시너지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용수,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과 환경 문제 대응도 용이해 질 것이며,
- 정밀은 대기업과 정밀화학 중소기업에서 최대 총 1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용역 추산치)
<대산특화단지 MOU 체결식 개요 <
ㅇ 일시/장소 ='17.9.14.(목)09::30/30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76층)
ㅇ 주체:충청남도, 서산시, S - Oil,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 내용:대산 특화단지 조성 참여 확인 및 실질적 상호협력 약속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산 2일반산단과 4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물과 전력 등 인프라 보완 및 구체적 구역계 작성을 위한 협의
협력 분야 발굴 및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대산 특수화<NAME> 대규모 국내 투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부가 화학 제품 확대, 대 ․ 중소 상생협력이 집약된 모범적인 사례"가 되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도 인프라 개선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충청남도( <NAME> 지사)와 서산시( <NAME> 시장)도 대산 첨단로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충남 서산 일원이 고부가 첨단화학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ㅇ 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NAME> 수석 BU장(석유화학협회 회장)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S - Oil, 한화토탈 등 관련 업체와의 협력에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ㅇ <NAME> S - Oil CEO는 향후 석유화학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대산특화단지 조성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투자 활성화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석유화학 업계가 앞장선다!_1
### 내용:
국내 경제 활성화와 대 ․ 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 산업부장관,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가져(9.14)-
- 충남 대산에 첨단화학 생산화 조성을 위한 지자체 - 업계 협력 MOU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장관 주관으로 9.14(목)07:30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업계의 일자리 확대 및 대 ․ 중소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석유화학업계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17.9.14(목)07::00/서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76층)
ㅇ 참석:(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지자체)충남도청 경제통상실장, 서산시장(업계)롯데케미칼 <NAME> BU장(협회장), LG화학 <NAME> 부사장과 한화케미칼 <NAME> 사장, S - Oil Al - Gamdi 부회장과<NAME> <NAME> 부회장, 대림산업 <NAME> 부사장과 한화토탈 <NAME> 사장, 여천NCC <NAME> 사장 등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가"더불어 발전하는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기초소재 생산업체(NCC)6개는'16년 약 7.4조원의 영업이익 기록(이익률 16.2%)
ㅇ 업체가 과감한 국내 투자로 일자리 확대에 힘써야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정밀화학,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정부 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에 전력을 다하고, 첨단 소재 분야 R & D와 대 ․ 중소 상생협력에 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석유화학 업계는 울산, 여수, 대산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히고,
ㅇ R & D 비중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ㅇ 한편, 협력업체와의 동반성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상생과델 확산에 적극 나설 것임을 확인하였다.
□ 이와 함께, 석유화학 업계는 환경규제 확대와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업계는 환경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수익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계적 ․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필요도 요청하였고,
ㅇ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 공식 협의채널을 통해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백 차관은"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양자 ․ 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첨단화학 특화단지 협력 MOU 체결
□ 석유화학 CEO 간담회 직후, 충청남도와 서산시, S - Oil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은 <NAME> 회장 임석 하에 서산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ㅇ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는 기초석유화학업체 입지, 수도권 접근성 등 좋은 입지 여건에도 보상과 토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쉽지 않았으나,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NAME> 대형 석유화학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가 정밀화학업체의 투자도 함께 유치하여,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시너지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용수,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과 환경 문제 대응도 용이해 질 것이며,
- 정밀은 대기업과 정밀화학 중소기업에서 최대 총 1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용역 추산치)
<대산특화단지 MOU 체결식 개요 <
ㅇ 일시/장소 ='17.9.14.(목)09::30/30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76층)
ㅇ 주체:충청남도, 서산시, S - Oil,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 내용:대산 특화단지 조성 참여 확인 및 실질적 상호협력 약속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산 2일반산단과 4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물과 전력 등 인프라 보완 및 구체적 구역계 작성을 위한 협의
협력 분야 발굴 및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대산 특수화<NAME> 대규모 국내 투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부가 화학 제품 확대, 대 ․ 중소 상생협력이 집약된 모범적인 사례"가 되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도 인프라 개선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충청남도( <NAME> 지사)와 서산시( <NAME> 시장)도 대산 첨단로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충남 서산 일원이 고부가 첨단화학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ㅇ 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NAME> 수석 BU장(석유화학협회 회장)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S - Oil, 한화토탈 등 관련 업체와의 협력에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ㅇ <NAME> S - Oil CEO는 향후 석유화학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대산특화단지 조성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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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2653fa-7a88-4080-9b98-a08dea362db1 | source15/231026/156287045_0.txt |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045 | CC BY | 48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
(총 24개 차종 37,901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F가 GP BMT 등 15개 차종 2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는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주)서비스센터, 8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하여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3,531대는 예고에 리콜을 실시한다.
ㅇ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시트를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에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이륜자동차 BENLY110 1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부위에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아 안전운행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ODYSSEY는 8월 9일부터, BENLY110는 8월 30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아서 수 있다.
□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수출은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부품에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검사에 관한 규칙」제9조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자동차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ㅇ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조정)를 받을 수 있다.
□ 화창상사(주)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인디언 SCOUT 트럭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대비 더 빨리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받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8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신청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야마하 MTN690 - 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가이드 고정부품 고장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0일부터(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만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리콜을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확인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해당이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사실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폭스바겐: <PHONE> , 자동차: <PHONE>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PHONE> ), 지엠코리아(주)(080 - 3000 - 5000), 혼다코리아(주)(자동차: <PHONE> , 모터사이클/ <PHONE> ), 다임러트럭코리아(주)( <PHONE> ), 화창상사(주)( <PHONE> ),(주)한국모터트레이딩( <PHONE> )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이용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자동차는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_1
### 내용: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
(총 24개 차종 37,901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F가 GP BMT 등 15개 차종 2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는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주)서비스센터, 8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하여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3,531대는 예고에 리콜을 실시한다.
ㅇ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시트를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에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이륜자동차 BENLY110 1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부위에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아 안전운행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ODYSSEY는 8월 9일부터, BENLY110는 8월 30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아서 수 있다.
□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수출은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부품에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검사에 관한 규칙」제9조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자동차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ㅇ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조정)를 받을 수 있다.
□ 화창상사(주)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인디언 SCOUT 트럭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대비 더 빨리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받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8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신청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공급은 야마하 MTN690 - 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가이드 고정부품 고장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0일부터(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만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리콜을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확인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해당이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사실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폭스바겐: <PHONE> , 자동차: <PHONE>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PHONE> ), 지엠코리아(주)(080 - 3000 - 5000), 혼다코리아(주)(자동차: <PHONE> , 모터사이클/ <PHONE> ), 다임러트럭코리아(주)( <PHONE> ), 화창상사(주)( <PHONE> ),(주)한국모터트레이딩( <PHONE> )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이용자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자동차는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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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620-11eb-40d2-98de-a5c0b2edc1ec | source15/231026/156018133_0.txt |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수준 유지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133 | CC BY |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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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0월, 농식품 수출액은 51.3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9.3%감소
- 멕시코에 배 본격 수출, 홍콩에 유자도 수출 증가세 -
《10월 수출 개요》
◇ 10월 한달간, 농식품 수입은 5.6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3.8%↑
품목별로는 과실류(7.5%%에 돼지고기(47.9%), 조제분유(85.5 ％), 고추장(5.6%)등이 증가한 반면, 파프리카(△27.8%> 는 막걸리(△13.8%)등은 감소
수출국 중 미국(17.7)․ ASEAN(6.9%)․ 일본(4.8)은 증가한 반면, 홍콩(△4.9%)․ EU(△4.0%)․ 중국(△0.8%> 등은 감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한달,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5.6억불로, 지난해 동월대비 3.8%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배 ․ 사과 등 과실류 수출액 증가
○ 배는 주요 수출에서 미국(전년 동기대비 44%증가)․ 대만(28%증가)․ 인도네시아(17%증가)등에서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4., 배 수출액(42.9백만불, 지난해 동기대비 39 증가):대만 19.5백만불(전년 동기대비 28%↑), 미국 18.4(44↑), 홍콩 1.1(180↑), 중국 0.9(17↑)
- 지난 7월 멕시코와의 검역협상이 완료된 이후 선과장 등록 및 세관과 현지조사(10.21 ~ 24)까지 수출 전 사전 준비가 신속히 마무리 됨으로 11.4일 한국산 배의 멕시코 첫 선적이 이루어진다.(초도 물량 - 6톤)
<멕시코 검역관의 현지조사>
○ 사과도 최대 수출국인 홍콩에서'세척사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 러시아가 미국 ․ EU ․가 농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4., 사과 수출액(3,910천불, 지난해 동기대비 28%증가):대만 1,362천불(전년 동기대비 64%↑), 홍콩 1,000(51↑), 중국 626(22↑), 러시아(당월)199(71↑)
□ 홍콩으로의 축산물 수출 확대
○ 한국산 돈육의 홍콩 수입은'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올해 4월 9일부터 수출이 재개되었다.
*단, 금년도 7월 1에 재발생하여 구제역 발생지역산(경북, 경남)의 돼지고기 제품은 방역조치 완료일부터 1년 후('15.9.4)부터 통관 가능
○"별에서 온 그대"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식 음식에 대한 홍콩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식 바비큐에 고기를 구워먹는(바비큐, BBQ)음식점과 같은 한식당이 증가 하고 있고,
수 증가 추이:(` 12)230여 개 →('13)300여 개(홍콩요식업협회 추정)
- BBQ 내에 재료로 사용되는 돈육가공품인 순대와 족발, 소시지 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14., 돼지고기 수출액(6,566천불, 작년 동기대비 72%증가)- 홍콩 3,142천불(전년 동기대비 261 ↑), 일본 534(19↑), 베트남 128(121↑), 태국 589(△34)
<홍콩 한식당(BBQ 스타일)외부>
> 에 한식당(BBQ 스타일)내부>
□ 조제분유의 중국 진출 지속 성장세
○ 중국 내 소득증대와 두 자녀 이상 정책 시행으로 영유아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지난 5년간 한국산 조제분유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국의 영유아용품 소비규모(출처:무역협회)=('13)2,500억 위안(약 42조원)
○ 중국의 분유시장 규모(출처:무역협회):('09)296억위안/('11)447 →('13)612(약 10조원)
*對 중국 연도별 조제분유 수출실적:(` 09)4.7백만불 →(` 11)23.8 →('13)56.4
○ 또한 최근에는 국내 원유 소비 감소와 원유 과잉 생산 등으로 유제품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유가공협회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유제품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데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14.10.24 ~ 11.7, 한국유가공협회 주도로 중국 상해에서 5개 업체(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롯데푸드, 서울우유)가 참여한 우유 페스티벌 개최
○ 특히 최근 베트남의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량이 연평균 15 ~ 20 $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우유 수출시장으로 베트남이 부상할 가능으로 보인다.
*'14., 조제분유 수출액(70.1백만불, 작년 동기대비 19%증가):중국 59.9백만불(전년 동기대비 25%↑), 홍콩 5.3(20↑), 대만 0.6(10↑)
<상해, 유제품 페스티벌 관련 기사가
□ 현지화 성공,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고추장 수출 증가
○ 주요 수출시장인 베트남에서도소스 시장 이 성장하고 있다.
*핫소스(Spicy chili ․ pepper)시장(출처:유로모니터):('09)4.3억불:('11)5.0 →('13)5.8
- 이것는 미국 현지인들의 에스닉 푸드(ethnic food)와 아시아 지역 매운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가 주요 배경을 것으로 분석이
- 이러한 시장 확대에 부응해 우리 식품업계도 미국 현지인의 식습관에 맞도록 고추장 제품을'튜브형'으로 개발하는 데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 신규시장으로 떠오르는 유럽·동남아 등에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 현지 TV 요리프로그램, 해외 식품 박람회, 현지 진출 한식당 프랜차이즈의 확대로 한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14., 고추장 수출액(24,453천불, 전년 동기대비 24%증가)- 미국 7,969천불(전년 동기대비 11/↑), 필리핀 632(18↑), 영국 446(24↑), 프랑스 2,804(△9)
<A기업의 대미 수출용 고추장>
<고추장제품을 살펴보는 미국소비자>
○ 유자차, 중화권 국가로 수출 증가세
○ - 중국 현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및 저당 식품 선호 트렌드에 대응하여 유자 과육 함유량을 늘리고 설탕 사용량을 줄이거나 설탕 대신 벌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한 신상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한 점이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 아울러 최근 중국 대도시에서 신규내륙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형 해외안테냐삽 운영, K - Food Fair개최, 해외판촉 및 공동마케팅 활동 등 공격적인 중국내륙시장 개척활동도 수출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해외안테나샵(충칭, 우는 등 7곳), K - Food Fair(우한, 청두 외 4회)
*'14., 유자차 수출액(33.0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4%↑:중국 17.8백만불(전년 동기대비 12%↑), 베트남 4.7(8↑), 대만 2.1(3↑), 일본 4.9(△27)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2014년 10월)
누자:천톤, 백만불, 퍼센트)
(단위:천톤, 백만불,%%
(단위:천톤, 백만불,%)
주요 품목별(누계금액순)
(단위 ： 천톤, 백만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수준 유지_1
### 내용:
'14.10월, 농식품 수출액은 51.3억불로 작년 동기대비 9.3%감소
- 멕시코에 배 본격 수출, 홍콩에 유자도 수출 증가세 -
《10월 수출 개요》
◇ 10월 한달간, 농식품 수입은 5.6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3.8%↑
품목별로는 과실류(7.5%%에 돼지고기(47.9%), 조제분유(85.5 ％), 고추장(5.6%)등이 증가한 반면, 파프리카(△27.8%> 는 막걸리(△13.8%)등은 감소
수출국 중 미국(17.7)․ ASEAN(6.9%)․ 일본(4.8)은 증가한 반면, 홍콩(△4.9%)․ EU(△4.0%)․ 중국(△0.8%> 등은 감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한달,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5.6억불로, 지난해 동월대비 3.8%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배 ․ 사과 등 과실류 수출액 증가
○ 배는 주요 수출에서 미국(전년 동기대비 44%증가)․ 대만(28%증가)․ 인도네시아(17%증가)등에서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4., 배 수출액(42.9백만불, 지난해 동기대비 39 증가):대만 19.5백만불(전년 동기대비 28%↑), 미국 18.4(44↑), 홍콩 1.1(180↑), 중국 0.9(17↑)
- 지난 7월 멕시코와의 검역협상이 완료된 이후 선과장 등록 및 세관과 현지조사(10.21 ~ 24)까지 수출 전 사전 준비가 신속히 마무리 됨으로 11.4일 한국산 배의 멕시코 첫 선적이 이루어진다.(초도 물량 - 6톤)
<멕시코 검역관의 현지조사>
○ 사과도 최대 수출국인 홍콩에서'세척사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 러시아가 미국 ․ EU ․가 농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4., 사과 수출액(3,910천불, 지난해 동기대비 28%증가):대만 1,362천불(전년 동기대비 64%↑), 홍콩 1,000(51↑), 중국 626(22↑), 러시아(당월)199(71↑)
□ 홍콩으로의 축산물 수출 확대
○ 한국산 돈육의 홍콩 수입은'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올해 4월 9일부터 수출이 재개되었다.
*단, 금년도 7월 1에 재발생하여 구제역 발생지역산(경북, 경남)의 돼지고기 제품은 방역조치 완료일부터 1년 후('15.9.4)부터 통관 가능
○"별에서 온 그대"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식 음식에 대한 홍콩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식 바비큐에 고기를 구워먹는(바비큐, BBQ)음식점과 같은 한식당이 증가 하고 있고,
수 증가 추이:(` 12)230여 개 →('13)300여 개(홍콩요식업협회 추정)
- BBQ 내에 재료로 사용되는 돈육가공품인 순대와 족발, 소시지 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14., 돼지고기 수출액(6,566천불, 작년 동기대비 72%증가)- 홍콩 3,142천불(전년 동기대비 261 ↑), 일본 534(19↑), 베트남 128(121↑), 태국 589(△34)
<홍콩 한식당(BBQ 스타일)외부>
> 에 한식당(BBQ 스타일)내부>
□ 조제분유의 중국 진출 지속 성장세
○ 중국 내 소득증대와 두 자녀 이상 정책 시행으로 영유아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지난 5년간 한국산 조제분유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국의 영유아용품 소비규모(출처:무역협회)=('13)2,500억 위안(약 42조원)
○ 중국의 분유시장 규모(출처:무역협회):('09)296억위안/('11)447 →('13)612(약 10조원)
*對 중국 연도별 조제분유 수출실적:(` 09)4.7백만불 →(` 11)23.8 →('13)56.4
○ 또한 최근에는 국내 원유 소비 감소와 원유 과잉 생산 등으로 유제품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유가공협회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유제품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데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14.10.24 ~ 11.7, 한국유가공협회 주도로 중국 상해에서 5개 업체(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롯데푸드, 서울우유)가 참여한 우유 페스티벌 개최
○ 특히 최근 베트남의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량이 연평균 15 ~ 20 $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우유 수출시장으로 베트남이 부상할 가능으로 보인다.
*'14., 조제분유 수출액(70.1백만불, 작년 동기대비 19%증가):중국 59.9백만불(전년 동기대비 25%↑), 홍콩 5.3(20↑), 대만 0.6(10↑)
<상해, 유제품 페스티벌 관련 기사가
□ 현지화 성공,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고추장 수출 증가
○ 주요 수출시장인 베트남에서도소스 시장 이 성장하고 있다.
*핫소스(Spicy chili ․ pepper)시장(출처:유로모니터):('09)4.3억불:('11)5.0 →('13)5.8
- 이것는 미국 현지인들의 에스닉 푸드(ethnic food)와 아시아 지역 매운 음식에 대한 관심 증가가 주요 배경을 것으로 분석이
- 이러한 시장 확대에 부응해 우리 식품업계도 미국 현지인의 식습관에 맞도록 고추장 제품을'튜브형'으로 개발하는 데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 신규시장으로 떠오르는 유럽·동남아 등에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 현지 TV 요리프로그램, 해외 식품 박람회, 현지 진출 한식당 프랜차이즈의 확대로 한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14., 고추장 수출액(24,453천불, 전년 동기대비 24%증가)- 미국 7,969천불(전년 동기대비 11/↑), 필리핀 632(18↑), 영국 446(24↑), 프랑스 2,804(△9)
<A기업의 대미 수출용 고추장>
<고추장제품을 살펴보는 미국소비자>
○ 유자차, 중화권 국가로 수출 증가세
○ - 중국 현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및 저당 식품 선호 트렌드에 대응하여 유자 과육 함유량을 늘리고 설탕 사용량을 줄이거나 설탕 대신 벌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한 신상품 출시와 함께,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제공한 점이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 아울러 최근 중국 대도시에서 신규내륙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형 해외안테냐삽 운영, K - Food Fair개최, 해외판촉 및 공동마케팅 활동 등 공격적인 중국내륙시장 개척활동도 수출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해외안테나샵(충칭, 우는 등 7곳), K - Food Fair(우한, 청두 외 4회)
*'14., 유자차 수출액(33.0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4%↑:중국 17.8백만불(전년 동기대비 12%↑), 베트남 4.7(8↑), 대만 2.1(3↑), 일본 4.9(△27)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2014년 10월)
누자:천톤, 백만불, 퍼센트)
(단위:천톤, 백만불,%%
(단위:천톤, 백만불,%)
주요 품목별(누계금액순)
(단위 ： 천톤, 백만불,%)
|
30d54569-ff63-4db8-aef4-f45656a2a886 | source15/231026/156294468_0.txt | “올해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1,018명 선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468 | CC BY | 1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17에 전국 시도교육청은''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월 13일 각 시도교육청 교육청을 통해 확정 ․ 발표하였다.
ㅇ 오는 11월 10일(토),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질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1에서<NAME>발 규모는 1,018명으로, 지난 6월 사전예고 인원(499명)의 2배 수준이다.
ㅇ 2019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1 ․ 2차 시험일정 및 구체적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홈페이지)의 시행계획 공고(문)참고
<2019학년도 시도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현황>
('18.9.13.10:00,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공고 참고에
□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아는 단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치원 정규교사 확충을 추진해 왔다.
□ 최근 2년간 선발 규모는 총 2,478명으로, 이전 3년간 선발 인원*과 비교해도 442명이 많다.
'''16 선발 인원:2,036명
ㅇ 특히, 지난해에는 유치원 교사 정원 800명을 추가 확보하여, 정원 외로 기간제 교사로 운영했던 유치원 학급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를 해소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선발인원:('13)424명→*659명→('15)739명→('16)638명→('17)1,460명(정원 외 기간제 교사 해소를 위한 한시적 증원 800명 포함)
*공립유치원 교사를 100%정규교원 정원으로 확보하여 유아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정규교사의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안정이 담보되고, 유치원에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ㅇ"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과 활발히 대화한들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유치원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1,018명 선발”_1
### 내용:
□ 17에 전국 시도교육청은''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월 13일 각 시도교육청 교육청을 통해 확정 ․ 발표하였다.
ㅇ 오는 11월 10일(토),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질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1에서<NAME>발 규모는 1,018명으로, 지난 6월 사전예고 인원(499명)의 2배 수준이다.
ㅇ 2019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1 ․ 2차 시험일정 및 구체적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홈페이지)의 시행계획 공고(문)참고
<2019학년도 시도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현황>
('18.9.13.10:00,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공고 참고에
□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아는 단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치원 정규교사 확충을 추진해 왔다.
□ 최근 2년간 선발 규모는 총 2,478명으로, 이전 3년간 선발 인원*과 비교해도 442명이 많다.
'''16 선발 인원:2,036명
ㅇ 특히, 지난해에는 유치원 교사 정원 800명을 추가 확보하여, 정원 외로 기간제 교사로 운영했던 유치원 학급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를 해소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선발인원:('13)424명→*659명→('15)739명→('16)638명→('17)1,460명(정원 외 기간제 교사 해소를 위한 한시적 증원 800명 포함)
*공립유치원 교사를 100%정규교원 정원으로 확보하여 유아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정규교사의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안정이 담보되고, 유치원에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ㅇ"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과 활발히 대화한들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유치원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07e9fcf0-bace-4024-b1a8-0569a0657d39 | source15/231026/156400801_0.txt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선제적 복무관리·안전한 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801 | CC BY | 26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선제적 복무관리 & 안전한 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도적 복무관리, 안전한 채용시험 집행 업무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3일'2020년 1 ‧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선발한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휴가 등 소정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이와 아울러 연말에 시상하는'자랑스런 인사혁신처인'후보로도 자동 추천된다.
□ 상반기 활동별 우수공무원 수상자들은 수요자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분야 평가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위와 같다.
<코로나19 적극 극복 사례>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 임신검진휴가 ‧ 대체휴무 제도 개선 등 적극적 복무관리를 추진한 복무과 <NAME> 주무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대규모 시험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16.)에서 선제적 방역대책 및 시험장 안전대책으로 감염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방역 대책 등 노하우를 타기관과 공유한 공개채용2과 <NAME> 사무관
코로나19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시기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고 온라인 입교식 ‧ 수료식, 온라인 멘토링 등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 <NAME> 과장
코로나19로 학습모임이나 학원수강이 힘든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더욱 쉽게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한 공개채용1과 <NAME> 주무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간 조문 정보를 통합으로 검색 편의 증진을 통해 일선기관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해결은 인사혁신기획과 <NAME> 주무관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특근매식비 식수인원 산정을 전산화하고 현업공무원의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한 정보화담당관실 <NAME> 사무관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와 관련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특히 이번 수상자들은 전례 없이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기 대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아직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선제적 복무관리·안전한 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_1
### 내용:
'선제적 복무관리 & 안전한 채용시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도적 복무관리, 안전한 채용시험 집행 업무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3일'2020년 1 ‧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선발한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휴가 등 소정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이와 아울러 연말에 시상하는'자랑스런 인사혁신처인'후보로도 자동 추천된다.
□ 상반기 활동별 우수공무원 수상자들은 수요자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분야 평가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위와 같다.
<코로나19 적극 극복 사례>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자녀돌봄휴가 ‧ 임신검진휴가 ‧ 대체휴무 제도 개선 등 적극적 복무관리를 추진한 복무과 <NAME> 주무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대규모 시험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16.)에서 선제적 방역대책 및 시험장 안전대책으로 감염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방역 대책 등 노하우를 타기관과 공유한 공개채용2과 <NAME> 사무관
코로나19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시기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하고 온라인 입교식 ‧ 수료식, 온라인 멘토링 등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 <NAME> 과장
코로나19로 학습모임이나 학원수강이 힘든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더욱 쉽게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한 공개채용1과 <NAME> 주무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간 조문 정보를 통합으로 검색 편의 증진을 통해 일선기관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해결은 인사혁신기획과 <NAME> 주무관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특근매식비 식수인원 산정을 전산화하고 현업공무원의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한 정보화담당관실 <NAME> 사무관
□ <NAME> 인사처장은"코로나19와 관련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특히 이번 수상자들은 전례 없이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기 대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아직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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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904a5e-fea9-4fb6-9f20-8260a61d3d0f | source15/231026/156136681_0.txt | 적극적 대국민 민원서비스 활동 강화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681 | CC BY | 18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적극적 방문 민원서비스 활동 강화
-「보건복지부 1일 무료 민원담당관」위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8일「1일 명예 민원담당관」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민원 안내 및 상담지원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1일 명예 민원담당관」운영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복지부는 민원행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민원처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직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4.25 ~ 4.29)를 거쳐 1일 위촉 민원담당관 3명을 선발하였으며, 6월 8일부터 매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주 1명씩 순환근무를 하게 되며
○ 1일 명예민원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청사 민원실에서 방문 상담 응대 및 상담업무지원, 그리고 민원 접수도 등 상담실 내부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정부는 지난 3월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짐자리를 마련하여, 내부 평가시스템 보완('16.3월), 상담도 강화('16.3,5월), 민원품질 교육 실시(매2주 1회, 총 4회실시)등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착실히 수행 중이며,
○ 금번 1일 명예민원담당관 제도 시행은 방문민원인에 대해 상담지원업무를 늘려 대국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매주 화요일마다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은「1일 명예민원관」의 민원안내 ․ 상담지원 도움으로 관공서가 줄 수 있는 딱딱함이 아닌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1일 명예민원담당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7년도「1일 명예민원담당관」운영 지속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적 대국민 민원서비스 활동 강화 _1
### 내용:
적극적 방문 민원서비스 활동 강화
-「보건복지부 1일 무료 민원담당관」위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8일「1일 명예 민원담당관」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민원 안내 및 상담지원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1일 명예 민원담당관」운영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복지부는 민원행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민원처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직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4.25 ~ 4.29)를 거쳐 1일 위촉 민원담당관 3명을 선발하였으며, 6월 8일부터 매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주 1명씩 순환근무를 하게 되며
○ 1일 명예민원담당관은 보건복지부 청사 민원실에서 방문 상담 응대 및 상담업무지원, 그리고 민원 접수도 등 상담실 내부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정부는 지난 3월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짐자리를 마련하여, 내부 평가시스템 보완('16.3월), 상담도 강화('16.3,5월), 민원품질 교육 실시(매2주 1회, 총 4회실시)등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착실히 수행 중이며,
○ 금번 1일 명예민원담당관 제도 시행은 방문민원인에 대해 상담지원업무를 늘려 대국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매주 화요일마다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은「1일 명예민원관」의 민원안내 ․ 상담지원 도움으로 관공서가 줄 수 있는 딱딱함이 아닌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1일 명예민원담당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7년도「1일 명예민원담당관」운영 지속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
816a0e96-f13f-4863-b67f-9c58e95fea5a | source15/231026/156308589_0.txt | ‘위(Wee)닥터’(원격 화상 자문) 시스템 구축 나선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89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전문가 상담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 교사, 학생을 위해
'위(Wee)닥터'(원격 화상 상담과 시스템 구축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3일(목)에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열린의사회와 위(Wee)닥터(원격 화상 자문)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이 날 협약식에는 <NAME> 교육부 부총리와 <NAME> 전남교육청 교육감, <NAME>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사장, <NAME>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고병석(사)열린의사회 대표가이 참석했으며,
○ 협약식 현장에서는 전라남도 신안군 위(Wee)병원에 연결해 서울에 있는 전문의와 현지 상담교사 사이에 원격 화상 자문 시연회가 열렸다.
□'위(Wee)'는 원격 화상 자문 시범사업은 정신건강 상담의 사각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문가의 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서 ‧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학부모 및 교사 ‧ 상담자 등에게 정신과 전문가가 원격 화상 상담 ‧ 자문을 제공하고,
○ 지역 위(Wee)센터에서 결과에 따라 현지의 병원치료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하도록 돕는다.
○ 아울러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초청과 콘서트를 열어 학부모 - 학생, 교사 - 학생간의 다양한 관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전남교육청은 위(Wee)닥터 시범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화상 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며, 자문의와 시스템 개발 및 위(Wee)센터 교육 등을 포함한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 올해는 100개소 내외 위(Wee)센터의 희망을 가장 먼저 지원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로 확산을나갈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차관은"위(Wee)닥터 시범사업과 함께 학생들이 정서 ‧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위(Wee)닥터 사업 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상담자 모두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남교육감은"지역을 막론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학생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공교육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Wee)닥터’(원격 화상 자문) 시스템 구축 나선다_1
### 내용:
전문가 상담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 교사, 학생을 위해
'위(Wee)닥터'(원격 화상 상담과 시스템 구축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3일(목)에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열린의사회와 위(Wee)닥터(원격 화상 자문)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이 날 협약식에는 <NAME> 교육부 부총리와 <NAME> 전남교육청 교육감, <NAME>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사장, <NAME>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고병석(사)열린의사회 대표가이 참석했으며,
○ 협약식 현장에서는 전라남도 신안군 위(Wee)병원에 연결해 서울에 있는 전문의와 현지 상담교사 사이에 원격 화상 자문 시연회가 열렸다.
□'위(Wee)'는 원격 화상 자문 시범사업은 정신건강 상담의 사각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문가의 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서 ‧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학부모 및 교사 ‧ 상담자 등에게 정신과 전문가가 원격 화상 상담 ‧ 자문을 제공하고,
○ 지역 위(Wee)센터에서 결과에 따라 현지의 병원치료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하도록 돕는다.
○ 아울러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초청과 콘서트를 열어 학부모 - 학생, 교사 - 학생간의 다양한 관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전남교육청은 위(Wee)닥터 시범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화상 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며, 자문의와 시스템 개발 및 위(Wee)센터 교육 등을 포함한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 올해는 100개소 내외 위(Wee)센터의 희망을 가장 먼저 지원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로 확산을나갈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차관은"위(Wee)닥터 시범사업과 함께 학생들이 정서 ‧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위(Wee)닥터 사업 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상담자 모두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남교육감은"지역을 막론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학생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공교육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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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39df5-0844-40bb-9791-bc7b2d3ca68f | source15/231026/156267676_0.txt | [차관동정] 김정렬 2차관 “체험형 교육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 강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76 | CC BY | 1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2차관"체험형 교육 통한 바른 교통안전 습관"강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 참여 … 교통안전문화 조기 확산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일(수)서울윤중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찾아서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김 차관은 어린이들과 직접 교육용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 등을 몸소 실습하는 등, 초등학생들과 함께 위험사례 예방법을 묻고 답하는<NAME>으로 교통안전 수칙 강의를 진행했다.
□ 이 날에서 <NAME> 2차관은"놀이형 교재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간이 협약을 체결('16.7.)하여 작년 2년간 약 5만 3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ㅇ 올해도 지자체별 협조를 얻어 유치원 640개원 및 초중학교 720개교 등 총 1,360개교(원)을 방문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정렬 2차관 “체험형 교육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 강조_1
### 내용:
<NAME> 2차관"체험형 교육 통한 바른 교통안전 습관"강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 참여 … 교통안전문화 조기 확산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일(수)서울윤중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찾아서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김 차관은 어린이들과 직접 교육용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 등을 몸소 실습하는 등, 초등학생들과 함께 위험사례 예방법을 묻고 답하는<NAME>으로 교통안전 수칙 강의를 진행했다.
□ 이 날에서 <NAME> 2차관은"놀이형 교재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간이 협약을 체결('16.7.)하여 작년 2년간 약 5만 3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ㅇ 올해도 지자체별 협조를 얻어 유치원 640개원 및 초중학교 720개교 등 총 1,360개교(원)을 방문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568fc02f-269f-441f-b413-a25e7f4aba4b | source15/231026/156435688_0.txt | 농식품 벤처창업의 성공,「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돕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88&pageIndex=3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돕겠습니다!
- 사업화자금*5년 간 1억 5백만 원 지급 -
《주 요 내 용》
<2021년「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 신규 선발
(사업 목적)농식품 분야 기술 기반 벤처·창업 기업 발굴
(모집 대상자별 농식품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창업
모집 규모 및 지원 내용
5년 이하에 기업
권역별*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밀착 지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과 전남, 경북
<도 기간)2021.2.5(금)~ 3.4.(목), 16:00까지
(선발 절차)서류평가 → 면접과 →<NAME>발
(지원 방법)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을 통한 누리집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를 3월 4일까지 공모을 밝혔다.
지원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 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으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며,
예비창업자*40팀, 창업은 83개소를 선발한다.
*중도 포기팀 등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모집 예정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가
*주요 권역(서울, 부산과 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 위치하여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예비창업자는 선발 기업에 한하여 7백만 원, 창업기업은 연간 21백만 원 등 최대 5년 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
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맞춤 상담, 수준별·분야별 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투자 관련 종합 지원도 받게 된다.
선발 과정은 서류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 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에서는 창업 역량, 사업 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해 평가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기준으로 결정하며, 발표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신청은 3월 4일 16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을 통한 누리집 방문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누리집에 게재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장관은"본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벤처·창업자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모집 자격
ㅇ(예비창업)농식품 및 농업과 기술 융복합 분야로 1년 이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ㅇ(창업기업)농식품 및 식품과 기술 융복합 분야 영위 사업자로 공고 접수자 기준 창업 5년 이내인 기업
□ 공고기간:2021.2.5.(금)3.4.(목), 16:00
*모집규모:123개 기업(팀)내외(예비창업 40팀, 창업기업 83개)
*지원기간:2018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기업의 경우 연말 창업진행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가:예비창업자(팀)70백만 원(자부담 30%미포함)
창업자가 21백만 원(자부담 30%미포함)
○ 접수방법: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을 이용한 누리집 접수 또는 우편접수( <ADDRESS>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우수 기업 사례
주식회사 지구인컴퍼니('18 ~'20년 사업화자금 지원)
- 버려지는 곡물을 활용한 대체육(제품명:언리미트)
:(` 18)128백만 원 →(` 19)297(` 20p)980
·(` 18)3명·(` 19)9 →(` 20p)25
·언리미트 제품 4종(슬라이스, 민스, 패티, 폴드비프)제품화
*제품 제조(식물성 고기 등)관련 특허 3건 출원
·홍콩, 중국 등지 제품 첫 수출(4억 원, 납품처:그린커먼)
·매출액 전년 대비 230%성장 및 16명 신규 일자리 창출
·미국, 동남아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바이어 등과 수출 계약 체결
·국내 써브웨이 샌드위치와 B2B 납품 MOU 체결(판로개척)
*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한 HACCP·ISO 등 인증 확보
㈜팜스킨('18 ~'20년 사업화자금 지원)
- 축산초유 및 농산물 활용한 상품 제조(마스크, 앰플, 미스트)
·(` 19)3,016백만 원 ×(` 20)12,000
·(` 19)22명 →(` 20)50
·버려지는 가축 초유를 가공하는 기술과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을 출시(3일만에 부패하는 초유를 3년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향상에 기여)
- 매출액 전년 대비 297%증가 및 28명 신규 일자리 창출
·면세점 등 내수 판로 5건, 아랍, 중국 등 해외 판로 10건 확보
및 미국,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인증 확보(총 111건)
및 ` 20년 Post TIPS 등 3건의 정부지원사업 수주
·수출은 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벤처창업의 성공,「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돕겠습니다!_1
### 내용: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돕겠습니다!
- 사업화자금*5년 간 1억 5백만 원 지급 -
《주 요 내 용》
<2021년「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 신규 선발
(사업 목적)농식품 분야 기술 기반 벤처·창업 기업 발굴
(모집 대상자별 농식품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창업
모집 규모 및 지원 내용
5년 이하에 기업
권역별*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밀착 지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과 전남, 경북
<도 기간)2021.2.5(금)~ 3.4.(목), 16:00까지
(선발 절차)서류평가 → 면접과 →<NAME>발
(지원 방법)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을 통한 누리집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자를 3월 4일까지 공모을 밝혔다.
지원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 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으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며,
예비창업자*40팀, 창업은 83개소를 선발한다.
*중도 포기팀 등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모집 예정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가
*주요 권역(서울, 부산과 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 위치하여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예비창업자는 선발 기업에 한하여 7백만 원, 창업기업은 연간 21백만 원 등 최대 5년 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
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1:1 맞춤 상담, 수준별·분야별 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투자 관련 종합 지원도 받게 된다.
선발 과정은 서류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 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에서는 창업 역량, 사업 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해 평가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기준으로 결정하며, 발표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신청은 3월 4일 16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을 통한 누리집 방문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누리집에 게재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장관은"본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 벤처·창업자 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모집 자격
ㅇ(예비창업)농식품 및 농업과 기술 융복합 분야로 1년 이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ㅇ(창업기업)농식품 및 식품과 기술 융복합 분야 영위 사업자로 공고 접수자 기준 창업 5년 이내인 기업
□ 공고기간:2021.2.5.(금)3.4.(목), 16:00
*모집규모:123개 기업(팀)내외(예비창업 40팀, 창업기업 83개)
*지원기간:2018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기업의 경우 연말 창업진행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가:예비창업자(팀)70백만 원(자부담 30%미포함)
창업자가 21백만 원(자부담 30%미포함)
○ 접수방법:농식품창업정보망(www. a - startups. or. kr)을 이용한 누리집 접수 또는 우편접수( <ADDRESS>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우수 기업 사례
주식회사 지구인컴퍼니('18 ~'20년 사업화자금 지원)
- 버려지는 곡물을 활용한 대체육(제품명:언리미트)
:(` 18)128백만 원 →(` 19)297(` 20p)980
·(` 18)3명·(` 19)9 →(` 20p)25
·언리미트 제품 4종(슬라이스, 민스, 패티, 폴드비프)제품화
*제품 제조(식물성 고기 등)관련 특허 3건 출원
·홍콩, 중국 등지 제품 첫 수출(4억 원, 납품처:그린커먼)
·매출액 전년 대비 230%성장 및 16명 신규 일자리 창출
·미국, 동남아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바이어 등과 수출 계약 체결
·국내 써브웨이 샌드위치와 B2B 납품 MOU 체결(판로개척)
*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한 HACCP·ISO 등 인증 확보
㈜팜스킨('18 ~'20년 사업화자금 지원)
- 축산초유 및 농산물 활용한 상품 제조(마스크, 앰플, 미스트)
·(` 19)3,016백만 원 ×(` 20)12,000
·(` 19)22명 →(` 20)50
·버려지는 가축 초유를 가공하는 기술과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을 출시(3일만에 부패하는 초유를 3년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향상에 기여)
- 매출액 전년 대비 297%증가 및 28명 신규 일자리 창출
·면세점 등 내수 판로 5건, 아랍, 중국 등 해외 판로 10건 확보
및 미국,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인증 확보(총 111건)
및 ` 20년 Post TIPS 등 3건의 정부지원사업 수주
·수출은 날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dbf2ae6f-c424-4fac-b1dc-7ef7b1a3e6f2 | source15/231026/156499225_0.txt | 안정적인 봄철 영농 위해 선제적 지원 펼친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25&pageIndex=2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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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상 ‧ 식량작물 ‧ 농기계 ‧ 인력지원 등 부문별 대책 마련으로 추진 -
□ 봄철 영농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가뭄 피해 및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이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불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 코로나19)장기화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일손부족 으로 영농 현장의 애로가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상황 공유 및 소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봄철 농사를 위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상이 발생 전 현장 문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 기상(가뭄·고온·저온)피해 최소화:식량작물, 과수, 채소, 인삼 등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작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와 생육 불량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현재(3.1. 기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남부지방 13개 시·군의 급수 요청지역에 대한 급수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병해충 예방과 기상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지 점검(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작목별·영농시기별 기술정보를 수시로 공유한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별 봄철 재해대책 수립과 현장 중심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방안을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밀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 = 주요 동계작물인 밀의 전반적인 생육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부지역은 약간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수 부족에 따른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충남, 전남·북, 경북과 광주 등 맥류 주산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주산단지 생육상황:전남·북은 양호, 경남은 보통, 충남·경북은 약간 저조
○ 특히 이삭이 패는 수확 전·후에 발생하는 진딧물,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등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선제적 방제, 생육 전반에 걸친 핵심 영농기술 지도를 통해 밀 안정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
□ 마늘 ‧ 양파 수확기 인력 지원 = 매년 마늘 ‧ 양파 수확시기(5 ~ 6월)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비슷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계수확 확산과 일손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 마늘·양파 재배 시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드는 절단, 굴취, 작물수거 과정을 기계로 작업하는 연시회를 열고, 농작업 효율이 우수한 기계수확 이용 활성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 일손 부족 농가에 추가 인력 지원을 위해 중앙(농촌진흥청·소속기관)- 지방(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이 참여하는 일손 돕기를 확대하고, 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전문 기술과 수확기계를 활용하여 농가 수확작업을 별도 지원한다.
□ 농업기계 활용 불편 해소 지원 =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활용 불편 해소와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해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안전 사용을 통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한다.
○ 농업기계 안전전문관과 시군별 담당자로 구성된 순회현장지원팀을 파견해 고장 수리와 부품교환 등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자가 점검·정비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NAME> 청장은 7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봄철 영농지원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NAME>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영농현장 의견 수집과 영농현안 사전 예측 등을 통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농가 문제 해결형 영농종합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덧붙여"강원 ‧ 경북 일대에 발화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은 해당지역 농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피해 복구와 생산 재개를 위한 기술 지원방안 추진과 주민 위로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정적인 봄철 영농 위해 선제적 지원 펼친다_1
### 내용:
- 기상 ‧ 식량작물 ‧ 농기계 ‧ 인력지원 등 부문별 대책 마련으로 추진 -
□ 봄철 영농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가뭄 피해 및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이로 인한 농작물 생육 불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 코로나19)장기화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일손부족 으로 영농 현장의 애로가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상황 공유 및 소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봄철 농사를 위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상이 발생 전 현장 문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 기상(가뭄·고온·저온)피해 최소화:식량작물, 과수, 채소, 인삼 등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작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와 생육 불량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현재(3.1. 기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남부지방 13개 시·군의 급수 요청지역에 대한 급수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병해충 예방과 기상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지 점검(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작목별·영농시기별 기술정보를 수시로 공유한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별 봄철 재해대책 수립과 현장 중심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방안을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밀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 = 주요 동계작물인 밀의 전반적인 생육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부지역은 약간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수 부족에 따른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충남, 전남·북, 경북과 광주 등 맥류 주산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주산단지 생육상황:전남·북은 양호, 경남은 보통, 충남·경북은 약간 저조
○ 특히 이삭이 패는 수확 전·후에 발생하는 진딧물,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등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선제적 방제, 생육 전반에 걸친 핵심 영농기술 지도를 통해 밀 안정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
□ 마늘 ‧ 양파 수확기 인력 지원 = 매년 마늘 ‧ 양파 수확시기(5 ~ 6월)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비슷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계수확 확산과 일손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 마늘·양파 재배 시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드는 절단, 굴취, 작물수거 과정을 기계로 작업하는 연시회를 열고, 농작업 효율이 우수한 기계수확 이용 활성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 일손 부족 농가에 추가 인력 지원을 위해 중앙(농촌진흥청·소속기관)- 지방(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이 참여하는 일손 돕기를 확대하고, 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전문 기술과 수확기계를 활용하여 농가 수확작업을 별도 지원한다.
□ 농업기계 활용 불편 해소 지원 =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활용 불편 해소와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해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안전 사용을 통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한다.
○ 농업기계 안전전문관과 시군별 담당자로 구성된 순회현장지원팀을 파견해 고장 수리와 부품교환 등을 실시하고, 농업인의 자가 점검·정비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NAME> 청장은 7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봄철 영농지원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NAME>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영농현장 의견 수집과 영농현안 사전 예측 등을 통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농가 문제 해결형 영농종합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덧붙여"강원 ‧ 경북 일대에 발화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은 해당지역 농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피해 복구와 생산 재개를 위한 기술 지원방안 추진과 주민 위로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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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57a288-0df3-4b32-a8b3-80c21be05ee1 | source15/231026/156495032_1.txt |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2.10.,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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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과법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의도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뉴스 1탄(대상자, 격리자 편)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입국과 편)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감염성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도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심근염 및 심낭염 포스터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
16. 국가별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18. 일상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거리도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2.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3.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7.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환경 소독
29.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설명제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안내를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감염성 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장로나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합병증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국민적 실내·외 마스크 사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마스크와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부득이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포함한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가는은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어려운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만큼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대화를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확진 시 행동요령 확인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밥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관리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이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컴퓨터와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외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에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환경 보호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살균용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지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물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없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사용성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호흡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경우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으로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방식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이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포함에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알코올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한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살균이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있으면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넓이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로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야외나의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축적과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또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기준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목도리와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접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이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세균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반복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2.10.,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과법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의도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뉴스 1탄(대상자, 격리자 편)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입국과 편)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감염성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도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심근염 및 심낭염 포스터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
16. 국가별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18. 일상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거리도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2.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3.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7.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환경 소독
29.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설명제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안내를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감염성 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장로나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합병증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국민적 실내·외 마스크 사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마스크와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부득이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포함한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가는은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어려운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만큼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대화를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아니하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확진 시 행동요령 확인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밥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관리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이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컴퓨터와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자주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외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에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환경 보호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살균용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지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물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없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사용성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호흡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경우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됨으로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방식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이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포함에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알코올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한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살균이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있으면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넓이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로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야외나의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축적과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또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기준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목도리와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접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이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세균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반복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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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e9cb50-536f-4bab-bf66-a80f56b55ebd | source15/231026/156101926_0.txt | 갑상선기능저하증,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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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기능저하증』40 ~ 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갑상선기능저하증 ☞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활동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함. 전신의 대사과정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로, 동작 및 움직임 느려짐, 추위에 민감, 급격한 체중증가, 서맥,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2014년 진료인원 41만 3,797명 … 2010 ~ 2014년 연평균 6.8%씩
▶ 50대가 가장 많고(25.7%), 바로 다음 40대 21.2%, 30대 17.3 순
▶ 2014년도 30대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환자, 女이 남성의 11.3배
- 여성:6만 5,789명, 남성 ; 5,797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31만 8,349명에서 2014년 41만 3,797명으로 연간 6.8 씩 증가하였으며,<NAME> 8.3%, 여성은 6.5%증가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의 성비(여성/남성)를 살펴보면, 2014년 34로<NAME> 6만 878명(14.7%), 여성은 35만 2,919명(85.3%)으로 여자가 남성에 비해 5.8배 진료인원수가 많았다.
[표1]2010 ~ 2014년 연도별'각종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진료인원 현황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NAME> 교수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국민 소득과 수명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및으로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고, 또한 국가 혹은 직장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게 되면서 평소에 모르고 지내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기능저하증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라고 말했다.
- 또한 남성이 남성에 비해 갑성선기능저하증 환자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에서 가장 흔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매우 흔한 원인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이기 때에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10만 6,288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8만 7,586명, 30대가 7만 1,58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 가입자 수 약 11.3배 많아 남녀 성차가 가장 큰 연령대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감안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60대(1,472명), 50대(1,325명), 70대(1,149)등으로 나타났다.
[표2]2014년 연령대별''갑상선기능저하증(E03)''진료인원 현황
- <NAME> 교수는 50대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50대 실환자 수의 증가는 보통 새로운 질환이나 임상증상 의심으로 병원진료 또는 건강 검진과 같은 의료이용을 많이 받는 연령층이 50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높다. 환자수 자체는 50대가 많았으나, 10만 명 환자수로 보정하게 되면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환자수도 줄어들고 있어 50대가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발연령층이라고 볼 수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림1]2014년'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단위:천명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증가율을 성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성별 모두 노년층(60대 ․ 70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NAME> 노년층 외에 30대 여성에서도 5.5%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3]'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의 2010 ~ 2014년 연평균 증가율
- <NAME> 교수는 30대 여성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 정상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에 비해 정신발달에 지장이 있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출산 전·후 갑상선 기능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산후 갑상선염, 갑상선비대증 포함에 아무래도 가임기인 20 - 30대에서 진단이 늘어난 것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일반 검진의 발달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림2]'다른 갑상선기능저하증(E03)'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의 2010 ~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으로 인해 총진료비는 2010년 617억 원에서 2014년 947억 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11.3%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390억 원에서 607억 원으로 매년 11.7%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외래 총진료비는 539억 원, 입원 총진료비 389억 원, 입원 총진료비는 18억 원인 이었다.
[표4]'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 지출 현황(2010년 ~ 2014년)
주)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구간별 합이 다를 수도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NAME> 교수는'갑상선기능저하증'의 원인, 치료법, 증상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그 발병 시기에 따라 선천성,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누고, 병변 원인에 따라 일차성(원발성), 이차성(속발성, 뇌하수체성), 삼차성(시상하부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원인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관장하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갑상선 인슐린 분비를 지시하며, 뇌하수체는 그 위의 시상하부의 지시를 듣게 된다.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경우를 급성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의 병변으로 인한 경우를 이차성, 시상하부가 원인인 경우를 삼차성이라고 한다.
-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원인인 경우는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도 한다.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매우 드물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95 ％ 이상은 갑상선 자체의 병변으로 인해 갑상선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며, 그중에서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이 대부분(70 - 90 퍼센트)을<NAME>다.
- 그 이외에 갑상선 절제술,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갑상선 부위 방사선치료, 요오드 과다섭취, 일부 약제 복용(일부 부정맥 약제, B형 간염치료제 등)이 원인이 될 순 있다.
-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뇌하수체선종과 같은 종양, 수술, 뇌로 및 두부 손상과 관련은 외상, 쉬한 증후군과 같은 혈관 손상, 조직구증이나 사르코이드증과 같은 침윤성 병변, 종양에 농양 등의 감염, 악성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및 선천성 병변이 가능한데, 흔하지는 않다.
아주 드물게는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 말초부위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한 중추적 기능저하증도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종류
-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은 그 원인에 무관하게 갑상선호르몬 결핍의 양상과 발생하는 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달리 기능저하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갑상선절제 후 혹은 호르몬 보충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는 증상이 뚜렷하다.
- 전신의 대사과정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로, 식욕 및 말 느려짐, 추위에 취약한 변비, 체중증가, 서맥,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서 안면부종, 탈모, 심낭삼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두통과 우울증, 관절통, 근육통, 근경련, 운동실조, 고지혈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 여성의 경우 월경량 및 기간에 변화를 미쳐 월경불순이 나타나는데, 월경 과다가 가장 흔하며, 무배란으로 인해 난임, 유루증이 나타날 순 있다.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치 않다고 하며, 대부분 정상과 고환 크기에는 문제가 없다. 남성에서 성욕감퇴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긴 하나 기능저하증 자체보다는 전신대사지연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로 가능성이 높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법
'일차성 기능저하증의 치료는 간단하여, 결핍은 갑상선 호르몬을 약물로 보충하면 2 - 3주 부터는 증세에 호전을 느낄 수 있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면역성갑상선염의 경우 오히려 호르몬 보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
- 증상이 없는 때 검사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쟁이 있고, 나라마다 검사를 권하는 나이도 다른데, 비용 - 효용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 신체검사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검진을 남녀 모두 35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보고도 있다.
- 일반적으로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종이 있는 경우, 임신계획 중 및 임신초기 산모에게 검사를 권하하고 있다.
- 그리고 1형 당뇨, 악성빈혈, 갑상선 기능이상의 가족력,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면제 복용자, C형간염 치료 전 또는 치료 중, 부정맥으로 아미오다론 양성이나 백반증 등의 고위험군 환자들에서는 미리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중증으로 악화가 전에 치료해야 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방치 시 문제점
'대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아오게 되어, 지금에 같은 심한 상태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드물다.
- 심낭삼출, 복수, 흉수 발생:중증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상당기간 계속을 때 심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로 인한 심장비대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낭 뿐만 아니라 복강 및 흉강에도 물이 고이 수 있다.
- 점액부종 혼수:가장 심각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형태로 저체온, 실도 및 쇼크, 저혈당, 호흡억제, 심한 경우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중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감염, 심근경색, 추위노출, 안정제 또는 진통제 복용과 같은 유발요인에 의해 갑상선 및 중추신경계의 심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생기게 된다.
○ 의료적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포함한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2014를 기준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하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의해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이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대상 질병코드: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거를
1.'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연령별 진료현황()
2.'다른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2010년 ~ 2014년)
<참고자료1>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2010년 ~ 2014년)
주 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금액은 약국포함), 그리고 질병코드(E03)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
3)아래 질병통계 내용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자나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 질병을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진단은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갑상선기능저하증,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_1
### 내용:
『갑상선기능저하증』40 ~ 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갑상선기능저하증 ☞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활동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함. 전신의 대사과정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로, 동작 및 움직임 느려짐, 추위에 민감, 급격한 체중증가, 서맥,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2014년 진료인원 41만 3,797명 … 2010 ~ 2014년 연평균 6.8%씩
▶ 50대가 가장 많고(25.7%), 바로 다음 40대 21.2%, 30대 17.3 순
▶ 2014년도 30대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환자, 女이 남성의 11.3배
- 여성:6만 5,789명, 남성 ; 5,797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31만 8,349명에서 2014년 41만 3,797명으로 연간 6.8 씩 증가하였으며,<NAME> 8.3%, 여성은 6.5%증가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의 성비(여성/남성)를 살펴보면, 2014년 34로<NAME> 6만 878명(14.7%), 여성은 35만 2,919명(85.3%)으로 여자가 남성에 비해 5.8배 진료인원수가 많았다.
[표1]2010 ~ 2014년 연도별'각종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진료인원 현황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NAME> 교수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국민 소득과 수명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및으로 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고, 또한 국가 혹은 직장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게 되면서 평소에 모르고 지내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기능저하증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라고 말했다.
- 또한 남성이 남성에 비해 갑성선기능저하증 환자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에서 가장 흔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매우 흔한 원인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이기 때에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10만 6,288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8만 7,586명, 30대가 7만 1,58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 가입자 수 약 11.3배 많아 남녀 성차가 가장 큰 연령대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감안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60대(1,472명), 50대(1,325명), 70대(1,149)등으로 나타났다.
[표2]2014년 연령대별''갑상선기능저하증(E03)''진료인원 현황
- <NAME> 교수는 50대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50대 실환자 수의 증가는 보통 새로운 질환이나 임상증상 의심으로 병원진료 또는 건강 검진과 같은 의료이용을 많이 받는 연령층이 50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높다. 환자수 자체는 50대가 많았으나, 10만 명 환자수로 보정하게 되면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환자수도 줄어들고 있어 50대가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발연령층이라고 볼 수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림1]2014년'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단위:천명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환자 증가율을 성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성별 모두 노년층(60대 ․ 70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NAME> 노년층 외에 30대 여성에서도 5.5%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3]'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의 2010 ~ 2014년 연평균 증가율
- <NAME> 교수는 30대 여성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 정상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에 비해 정신발달에 지장이 있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출산 전·후 갑상선 기능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산후 갑상선염, 갑상선비대증 포함에 아무래도 가임기인 20 - 30대에서 진단이 늘어난 것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일반 검진의 발달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림2]'다른 갑상선기능저하증(E03)'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의 2010 ~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으로 인해 총진료비는 2010년 617억 원에서 2014년 947억 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11.3%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390억 원에서 607억 원으로 매년 11.7%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외래 총진료비는 539억 원, 입원 총진료비 389억 원, 입원 총진료비는 18억 원인 이었다.
[표4]'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 지출 현황(2010년 ~ 2014년)
주)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구간별 합이 다를 수도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NAME> 교수는'갑상선기능저하증'의 원인, 치료법, 증상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그 발병 시기에 따라 선천성,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누고, 병변 원인에 따라 일차성(원발성), 이차성(속발성, 뇌하수체성), 삼차성(시상하부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원인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관장하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갑상선 인슐린 분비를 지시하며, 뇌하수체는 그 위의 시상하부의 지시를 듣게 된다.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경우를 급성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의 병변으로 인한 경우를 이차성, 시상하부가 원인인 경우를 삼차성이라고 한다.
-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원인인 경우는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도 한다.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매우 드물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95 ％ 이상은 갑상선 자체의 병변으로 인해 갑상선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며, 그중에서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이 대부분(70 - 90 퍼센트)을<NAME>다.
- 그 이외에 갑상선 절제술,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갑상선 부위 방사선치료, 요오드 과다섭취, 일부 약제 복용(일부 부정맥 약제, B형 간염치료제 등)이 원인이 될 순 있다.
- 중추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뇌하수체선종과 같은 종양, 수술, 뇌로 및 두부 손상과 관련은 외상, 쉬한 증후군과 같은 혈관 손상, 조직구증이나 사르코이드증과 같은 침윤성 병변, 종양에 농양 등의 감염, 악성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및 선천성 병변이 가능한데, 흔하지는 않다.
아주 드물게는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 말초부위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한 중추적 기능저하증도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종류
-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증상은 그 원인에 무관하게 갑상선호르몬 결핍의 양상과 발생하는 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달리 기능저하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갑상선절제 후 혹은 호르몬 보충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는 증상이 뚜렷하다.
- 전신의 대사과정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로, 식욕 및 말 느려짐, 추위에 취약한 변비, 체중증가, 서맥,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서 안면부종, 탈모, 심낭삼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두통과 우울증, 관절통, 근육통, 근경련, 운동실조, 고지혈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 여성의 경우 월경량 및 기간에 변화를 미쳐 월경불순이 나타나는데, 월경 과다가 가장 흔하며, 무배란으로 인해 난임, 유루증이 나타날 순 있다.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치 않다고 하며, 대부분 정상과 고환 크기에는 문제가 없다. 남성에서 성욕감퇴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긴 하나 기능저하증 자체보다는 전신대사지연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로 가능성이 높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법
'일차성 기능저하증의 치료는 간단하여, 결핍은 갑상선 호르몬을 약물로 보충하면 2 - 3주 부터는 증세에 호전을 느낄 수 있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면역성갑상선염의 경우 오히려 호르몬 보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
- 증상이 없는 때 검사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쟁이 있고, 나라마다 검사를 권하는 나이도 다른데, 비용 - 효용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 신체검사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검진을 남녀 모두 35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보고도 있다.
- 일반적으로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종이 있는 경우, 임신계획 중 및 임신초기 산모에게 검사를 권하하고 있다.
- 그리고 1형 당뇨, 악성빈혈, 갑상선 기능이상의 가족력,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면제 복용자, C형간염 치료 전 또는 치료 중, 부정맥으로 아미오다론 양성이나 백반증 등의 고위험군 환자들에서는 미리 갑상선 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중증으로 악화가 전에 치료해야 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방치 시 문제점
'대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아오게 되어, 지금에 같은 심한 상태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드물다.
- 심낭삼출, 복수, 흉수 발생:중증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상당기간 계속을 때 심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삼출로 인한 심장비대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낭 뿐만 아니라 복강 및 흉강에도 물이 고이 수 있다.
- 점액부종 혼수:가장 심각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형태로 저체온, 실도 및 쇼크, 저혈당, 호흡억제, 심한 경우 혼수상태까지 이를 수 있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중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 감염, 심근경색, 추위노출, 안정제 또는 진통제 복용과 같은 유발요인에 의해 갑상선 및 중추신경계의 심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생기게 된다.
○ 의료적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포함한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2014를 기준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하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의해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이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대상 질병코드: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거를
1.'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연령별 진료현황()
2.'다른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2010년 ~ 2014년)
<참고자료1>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2010년 ~ 2014년)
주 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금액은 약국포함), 그리고 질병코드(E03)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
3)아래 질병통계 내용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자나 증세 등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 질병을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진단은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73b997f7-ca97-4197-825b-45ca47acecfe | source15/231026/156403622_0.txt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7.30)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622&pageIndex=4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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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7.30)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의료와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는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1.29.공포, 2020.7.30/2021.1.30 시행)됨에 따라서서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마련을 위한 것이다.
*｢ 환자안전법 ｣ 1월 9일 국회본회의 가결('20.1.9 보도참고자료), 환자안전법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7.20 보도자료)
□ 공포된「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 지정방법 등(안 제3조의3 및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또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의3)
□(지정대상)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의료법 ｣ 제28조에 의한 중앙회, ｢ 의료법 ｣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지정기준)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서별 1명 이하는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위원회 및 의료와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안 제6조의2, 제9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 부여(법 제11조, 제12조)
○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임명 후 10일 내 보고하고, 이듬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신고로 함
③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안 제12조,'21.1.30 제정에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법 제14조)
○(대상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기준을 구체화 함
- ①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②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생긴 경우 ③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
◈*「환자안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21.1.30. 시행예정)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확인은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혀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 복지부는 내년부터('21.1.30)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내용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개발을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지침 개발 전담팀(TF)구성·운영 중('20.4월 ~)
□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관계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홍보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7.30)_1
### 내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7.30)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지정방법, 환자안전위원회 현황 및 의료와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7월 30일(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는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환자안전법」이 개정(2020.1.29.공포, 2020.7.30/2021.1.30 시행)됨에 따라서서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마련을 위한 것이다.
*｢ 환자안전법 ｣ 1월 9일 국회본회의 가결('20.1.9 보도참고자료), 환자안전법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7.20 보도자료)
□ 공포된「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 지정방법 등(안 제3조의3 및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또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의3)
□(지정대상)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의료법 ｣ 제28조에 의한 중앙회, ｢ 의료법 ｣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지정기준)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서별 1명 이하는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위원회 및 의료와 전담인력의 보고 방법(안 제6조의2, 제9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 부여(법 제11조, 제12조)
○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임명 후 10일 내 보고하고, 이듬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신고로 함
③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안 제12조,'21.1.30 제정에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법 제14조)
○(대상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하여'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기준을 구체화 함
- ①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②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생긴 경우 ③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
◈*「환자안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21.1.30. 시행예정)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확인은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혀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 복지부는 내년부터('21.1.30)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방안을
○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내용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개발을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지침 개발 전담팀(TF)구성·운영 중('20.4월 ~)
□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관계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홍보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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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ac98d4-e486-4b9c-99f6-31ab265b6ffb | source15/231026/156299691_0.txt |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91 | CC BY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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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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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이드라인 설명회'를 10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in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는'90년 설립된 ICH는 의약품 안전성,<NAME>, 품질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로서 미국, EU, 호주와 캐나다, 스위스, 인도와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 가입되어 있음
○ 이번 설명회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관리위원회 선출('18.6월)및'18년 ICH 총회(6월)관련 주요 정보와 하반기 총회(11월)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에<NAME>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또한도 현재 ICH가 각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등 3종*가이드라인(안)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ICH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설명합니다.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통한 비임상안전성시험,(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 고려사항
□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해외 규제 이슈와 국내 제약업계 의견 청취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설명회를 추진을 예정이라며, ICH 활동에 우리나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부> 행사 세부 일정
15:00 - 15:10(10분)
15:10 - 15:40(30분)
M은 총회 IPRP 회의 결과,
및 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15:40 - 16:00(20분)
S11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통한 비임상안전성시험
16:00 - 16:20(20분)
M9 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현황
16:20 - 16:40(20분)
Q12 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규제 고려사항
16:40 - 17:40(60분)
17:40 - 17:50(10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이드라인 설명회'를 10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in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ICH)는'90년 설립된 ICH는 의약품 안전성,<NAME>, 품질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로서 미국, EU, 호주와 캐나다, 스위스, 인도와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 가입되어 있음
○ 이번 설명회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관리위원회 선출('18.6월)및'18년 ICH 총회(6월)관련 주요 정보와 하반기 총회(11월)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에<NAME>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또한도 현재 ICH가 각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등 3종*가이드라인(안)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ICH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설명합니다.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통한 비임상안전성시험,(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 고려사항
□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해외 규제 이슈와 국내 제약업계 의견 청취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설명회를 추진을 예정이라며, ICH 활동에 우리나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부> 행사 세부 일정
15:00 - 15:10(10분)
15:10 - 15:40(30분)
M은 총회 IPRP 회의 결과,
및 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15:40 - 16:00(20분)
S11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통한 비임상안전성시험
16:00 - 16:20(20분)
M9 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현황
16:20 - 16:40(20분)
Q12 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규제 고려사항
16:40 - 17:40(60분)
17:40 - 17:50(10분)
|
6bebf7cf-3dd9-443b-8a09-28c46d7aafdb | source15/231026/156335821_0.txt | 대구에서 “제6회 외국인투자 카라반”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821 | CC BY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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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서"제6회 외국인투자 카라반"개최
- -만 외투기업, 금년 중에 1조원 추가투자 계획 - -
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지역산업육성방안 모색 -
*외국인투자 카라반:사막과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액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올해 5회 개최(창원('18.5월), 대전(8월), 대구(10월), 여수(12월), 천안('19.3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6.12(수)11:00 ~ 17:00에 대구 인터불고 리조트에서"제6회 외국인투자 카라반"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회의는 ①대구·경북 소재 외투기업과 향후 투자계획을 협의하고, ②투자과정에서 겪게 된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한편, ③외국인투자와 연관한 대경권의 산업육성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참석자: <NAME> 산업부 투자정책관, 대구 경제부시장, 경북 경제부지사, 포항·경주·김천·영주 도지사 및 부시장, 한국외국기업협회장, 대구·경북 소재 주요 외투기업,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포항 테크노파크, 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등 150여명
최근(3년)대구·경북권 지역별 외국인투자 현황
▶ 대구·경북권 소재 외투기업은 305개(대구 116개, 포항 189개), 누적 투자금액 10.0억불(대구 4.0억불, 경북 6.0억불, 전국 FDI 신고누적액의 4.6%)
(투자국별)EU(30.2%> 는 일본(29.1%), 홍콩(17.3%), 미국(14.8%)- 주요투자국 위주
(투자업종별)운송용기계(38.6%), 전기·전자(31.5%%에 비금속광물제품(9.8%)등 소재부품 위주
(투자유형별)신규투자 44.1%, 증액투자 50.6%*는 3년 제조업 누적투자신고금액 기준)
ㅇ 금번 포럼은 ①지역소재 주요 외국의 경영진과의'투자가 라운드테이블(13개)', ②대구·경북·포항·경주·김천·영주 등 지자체와 테크노파크, 대학별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한'정책간담회', ③새로운 대구·경북의 모습을 주제로 열린'세미나'로 구성됨
<행사 주요내용>
*금번 외투기업 라운드테이블에는 첨단기계부품업종 2개사, 첨단소재업종 5개사, 전기·전자업종 2개사, 기타업종 2여사등 총 13개 기업 및 KOTRA, KITIA, 외국기업협회 등 투자유치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참석 외투기업들은'19년 약 1조원 이상을 추가투자계획을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또한, 이들 외국기업들은 투자과정에서 겪게 되는 입지,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정부와 환경관련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
② 지자체 -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FDI 연구센터)발표를 통해"지역정책 - 산업정책 - 기술정책 - 외투정책"간 연계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구·경북 중점업종의 글로벌 챔피언*(Hidden champion)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논의하였음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규모는 영세아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의미
ㅇ 대구에서는 자동차·첨단소재부품·첨단의료, 경북에서는 기능성섬유·첨단소재부품·바이오뷰티 등에서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업종별 기업지원기관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③ 정책·전문가 간담회
□ 지역소재 외투기업, 지자체, 투자유치기관, 기업지원기관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대구·경북의 모습」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음
○ 금번 세미나에서는 ①상상력을 발휘한 기술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이 반영된 한국산업의 모습이 조명되는 한편, ②미래 대구·경북지역이 히든 챔프을 집중육성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안을 설명하고, ③세부적으로는 첨단기계·첨단소재·로봇산업·첨단의료분야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참석자간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음
<추후 계획>
ㅇ 산업부는 지역산업 발전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밸류체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ㅇ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정부지원요청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진행사항을 외투기업과<NAME>고,
ㅇ 지자체, 유관기관 및 학계와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지역 글로벌 챔피언 육성을 위한 추가논의를 지속하여, 관련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 산업부는 기투자 외투기업의 추가투자를<NAME>고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향후에 지역을 순회하며"외국인투자 카라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에서 “제6회 외국인투자 카라반”개최_1
### 내용:
대구에서"제6회 외국인투자 카라반"개최
- -만 외투기업, 금년 중에 1조원 추가투자 계획 - -
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지역산업육성방안 모색 -
*외국인투자 카라반:사막과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액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올해 5회 개최(창원('18.5월), 대전(8월), 대구(10월), 여수(12월), 천안('19.3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6.12(수)11:00 ~ 17:00에 대구 인터불고 리조트에서"제6회 외국인투자 카라반"행사를 개최함
ㅇ 금번 회의는 ①대구·경북 소재 외투기업과 향후 투자계획을 협의하고, ②투자과정에서 겪게 된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한편, ③외국인투자와 연관한 대경권의 산업육성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참석자: <NAME> 산업부 투자정책관, 대구 경제부시장, 경북 경제부지사, 포항·경주·김천·영주 도지사 및 부시장, 한국외국기업협회장, 대구·경북 소재 주요 외투기업,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포항 테크노파크, 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등 150여명
최근(3년)대구·경북권 지역별 외국인투자 현황
▶ 대구·경북권 소재 외투기업은 305개(대구 116개, 포항 189개), 누적 투자금액 10.0억불(대구 4.0억불, 경북 6.0억불, 전국 FDI 신고누적액의 4.6%)
(투자국별)EU(30.2%> 는 일본(29.1%), 홍콩(17.3%), 미국(14.8%)- 주요투자국 위주
(투자업종별)운송용기계(38.6%), 전기·전자(31.5%%에 비금속광물제품(9.8%)등 소재부품 위주
(투자유형별)신규투자 44.1%, 증액투자 50.6%*는 3년 제조업 누적투자신고금액 기준)
ㅇ 금번 포럼은 ①지역소재 주요 외국의 경영진과의'투자가 라운드테이블(13개)', ②대구·경북·포항·경주·김천·영주 등 지자체와 테크노파크, 대학별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한'정책간담회', ③새로운 대구·경북의 모습을 주제로 열린'세미나'로 구성됨
<행사 주요내용>
*금번 외투기업 라운드테이블에는 첨단기계부품업종 2개사, 첨단소재업종 5개사, 전기·전자업종 2개사, 기타업종 2여사등 총 13개 기업 및 KOTRA, KITIA, 외국기업협회 등 투자유치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참석 외투기업들은'19년 약 1조원 이상을 추가투자계획을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또한, 이들 외국기업들은 투자과정에서 겪게 되는 입지,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정부와 환경관련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
② 지자체 -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FDI 연구센터)발표를 통해"지역정책 - 산업정책 - 기술정책 - 외투정책"간 연계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구·경북 중점업종의 글로벌 챔피언*(Hidden champion)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논의하였음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규모는 영세아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의미
ㅇ 대구에서는 자동차·첨단소재부품·첨단의료, 경북에서는 기능성섬유·첨단소재부품·바이오뷰티 등에서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업종별 기업지원기관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③ 정책·전문가 간담회
□ 지역소재 외투기업, 지자체, 투자유치기관, 기업지원기관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대구·경북의 모습」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음
○ 금번 세미나에서는 ①상상력을 발휘한 기술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이 반영된 한국산업의 모습이 조명되는 한편, ②미래 대구·경북지역이 히든 챔프을 집중육성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안을 설명하고, ③세부적으로는 첨단기계·첨단소재·로봇산업·첨단의료분야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참석자간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음
<추후 계획>
ㅇ 산업부는 지역산업 발전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밸류체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ㅇ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정부지원요청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진행사항을 외투기업과<NAME>고,
ㅇ 지자체, 유관기관 및 학계와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지역 글로벌 챔피언 육성을 위한 추가논의를 지속하여, 관련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 산업부는 기투자 외투기업의 추가투자를<NAME>고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향후에 지역을 순회하며"외국인투자 카라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c01dc0e8-f5bb-408e-90fa-5117d788fd8b | source15/231026/156213605_0.txt | 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 아젠다는 ‘일자리 창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05 | CC BY | 61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행자부·고용부·일자리위,「제2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공동 개최 -
□ 지역의 좋은 일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은다.
○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 주최로「제2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NAME>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NAME>와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가에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별 주요 일자리 정책을<NAME>였다.
□ 이날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진행은「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NAME>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행자부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냈다.
○ 또한, 지난해 6월 14일 <NAME>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된 주제로 논의한 바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이 간담회 논의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살펴볼 수 있다.
□ 각 기관의 주요 발표사항은 아래와 같이는
○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부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및 지역 여건의 정책 연계를 위한 소통·협력창구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국가·지방공무원 확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
일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 일자리 기반 지방재정·세제 설계, 일자리 중심 평가체계 설계, 일자리 창출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 일자리 중심 지방규제 혁신과 지역밀착형 일자리 발굴(주민주도·지역맞춤·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우수모델 공유
○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비전)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성장
(미션)「일자리 - 성장 -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3대 과제)①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체제로 재설계,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③ 일자리 만족도 높이기
□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확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재정일자리사업에 관한 자치단체의 총괄기능 강화
- 일자리사업 전담조직 지정 ․ 운영, 중앙 - 자체사업 간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 산업 단위 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의견 수렴 추진
지역 ․ 산업 실정에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 확산
○ 지자체에서는 광주청년드림 사업(광주), 주력산업(조선업)고용위기 극복(울산), 청년일자리 정책(경기), 농촌적 일손봉사 등 지역 특화형 지원 사업(충북), 공공기관 주4일 근무제 도입(경북)등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붙임:시·도별 주요 발표내용)
□ 이날 이채는 <NAME> 장관은"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이를 집행하는 지방의 적극적 이행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나아가"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학습을 통해 지방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자치단체 가축방역 조직·인력 확충,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각각 주문하였으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산업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안전처)등 관계부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시 ․ 도별 주요 발표 사항
- 지역에서 꿈꾸는 청년:광주청년드림(Dream)사업
-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 소개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경험 제공
- 지역사회에서 전망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5개 유형으로 다양화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 보장
◈ 울산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방안
·대형프로젝트 공사를 통한 일자리사업
- 조선업구조조정펀드 등 창업생태계 지원
-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운영
*취업 박람회 개최
-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일거리 창출 등
□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고용지원플랫폼,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따복하우스, 청년 창업지원 및 경기도 대표 청년일자리지원 시책 소개
◈ 충북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방안
- 지역 여건 및 일자리별 현황
-'17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중점 추진 전략
- 일자리대책 추진 체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추진본부, 일자리 TF팀 구성 ‧ 운영
- 청년 특화형 창의적 일자리 대표사업 소개
·생산적 일손봉사,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글로벌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
◈ 경북형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4일 근로제 도입
- 지역 공공기관 직원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주4일 근무제로 발생은 잉여예산으로 20%이상 채용
◈ 치매환자 돌봄치유농장 조성
기존 치매환자의 보호 격리 수용을 통한 치료방식에서 농촌생활, 농업활동 등 일상을 통해 치유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 아젠다는 ‘일자리 창출’_1
### 내용:
- 행자부·고용부·일자리위,「제2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공동 개최 -
□ 지역의 좋은 일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은다.
○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 주최로「제24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NAME>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NAME>와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가에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별 주요 일자리 정책을<NAME>였다.
□ 이날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진행은「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NAME>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행자부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냈다.
○ 또한, 지난해 6월 14일 <NAME>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된 주제로 논의한 바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이 간담회 논의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살펴볼 수 있다.
□ 각 기관의 주요 발표사항은 아래와 같이는
○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부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및 지역 여건의 정책 연계를 위한 소통·협력창구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국가·지방공무원 확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
일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 일자리 기반 지방재정·세제 설계, 일자리 중심 평가체계 설계, 일자리 창출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 일자리 중심 지방규제 혁신과 지역밀착형 일자리 발굴(주민주도·지역맞춤·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우수모델 공유
○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비전)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성장
(미션)「일자리 - 성장 -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3대 과제)①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체제로 재설계,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③ 일자리 만족도 높이기
□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확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재정일자리사업에 관한 자치단체의 총괄기능 강화
- 일자리사업 전담조직 지정 ․ 운영, 중앙 - 자체사업 간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 산업 단위 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의견 수렴 추진
지역 ․ 산업 실정에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 확산
○ 지자체에서는 광주청년드림 사업(광주), 주력산업(조선업)고용위기 극복(울산), 청년일자리 정책(경기), 농촌적 일손봉사 등 지역 특화형 지원 사업(충북), 공공기관 주4일 근무제 도입(경북)등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붙임:시·도별 주요 발표내용)
□ 이날 이채는 <NAME> 장관은"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이를 집행하는 지방의 적극적 이행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나아가"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학습을 통해 지방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자치단체 가축방역 조직·인력 확충,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각각 주문하였으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산업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안전처)등 관계부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시 ․ 도별 주요 발표 사항
- 지역에서 꿈꾸는 청년:광주청년드림(Dream)사업
-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 소개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경험 제공
- 지역사회에서 전망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5개 유형으로 다양화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 보장
◈ 울산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방안
·대형프로젝트 공사를 통한 일자리사업
- 조선업구조조정펀드 등 창업생태계 지원
-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운영
*취업 박람회 개최
-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일거리 창출 등
□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고용지원플랫폼,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따복하우스, 청년 창업지원 및 경기도 대표 청년일자리지원 시책 소개
◈ 충북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방안
- 지역 여건 및 일자리별 현황
-'17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중점 추진 전략
- 일자리대책 추진 체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추진본부, 일자리 TF팀 구성 ‧ 운영
- 청년 특화형 창의적 일자리 대표사업 소개
·생산적 일손봉사,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글로벌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
◈ 경북형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4일 근로제 도입
- 지역 공공기관 직원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주4일 근무제로 발생은 잉여예산으로 20%이상 채용
◈ 치매환자 돌봄치유농장 조성
기존 치매환자의 보호 격리 수용을 통한 치료방식에서 농촌생활, 농업활동 등 일상을 통해 치유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천
|
ad276b65-ce6d-4f53-ab7a-2ba0284a1255 | source15/231026/156123152_0.txt |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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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0일 저녁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내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상대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자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용을 수 있도록'민주주의 3.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정부소통창구로, 권익위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거쳐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경비 및 인근 시가지 순찰업무를 수행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대원 19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권익위는 대한민국 핵심시설인'정부청사 경비'라는 특별한 여건에서 일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식을 의무경찰로 둔 부모나 배우자가 의무경찰, 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 입대 예정 대학생 등이 종종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무경찰 근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만큼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건의는 방침이다.
또한 의경대원들의 복무 자존감 및 치안 서비스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이'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도 실시을 예정이다.
□ 권익위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하여 해경 신임 의경과 동부방범순찰대 소속 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는 의무경찰대를 찾아 민원 청취 및 상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의무경찰대원들이 복무 도중 애로 및 건의사항이 생기면 맞춤형 이동신문고 외에도 언제든지 110콜센터 ․ 국민신문고나 국민이나 홈페이지 ․ 우편 등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신청을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권익위는 올 12월까지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지역형 이동신문고'를 25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의무경찰대원, 외국인 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_1
### 내용: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0일 저녁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내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상대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자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용을 수 있도록'민주주의 3.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정부소통창구로, 권익위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거쳐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경비 및 인근 시가지 순찰업무를 수행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대원 19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권익위는 대한민국 핵심시설인'정부청사 경비'라는 특별한 여건에서 일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식을 의무경찰로 둔 부모나 배우자가 의무경찰, 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 입대 예정 대학생 등이 종종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무경찰 근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만큼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건의는 방침이다.
또한 의경대원들의 복무 자존감 및 치안 서비스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이'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도 실시을 예정이다.
□ 권익위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하여 해경 신임 의경과 동부방범순찰대 소속 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는 의무경찰대를 찾아 민원 청취 및 상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의무경찰대원들이 복무 도중 애로 및 건의사항이 생기면 맞춤형 이동신문고 외에도 언제든지 110콜센터 ․ 국민신문고나 국민이나 홈페이지 ․ 우편 등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신청을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권익위는 올 12월까지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지역형 이동신문고'를 25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의무경찰대원, 외국인 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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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ab067-74f3-401b-82f9-124b06214a17 | source15/231026/156192182_0.txt |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182 | CC BY | 60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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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결정
방송광고판매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재허가조건 부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7년 3월 24일(금)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본 재허가는'16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 에 따라 방송, 광고, 방송과 경제 ‧ 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심에 대상 3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또는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종 허가 만료일로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평가점수)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375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 77.048점, 미디어렙에이 76.245점
(재허가기간)제이티비씨미디어컴 ․ 티브이조선미디어렙:'17.4.'22.3.31, 미디어렙에이:'17.4.22'22.4.2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JTBC 및 MBN미디어렙 제재사례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체 영향력 남용에 따른 불공정 광고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이유로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 제작 ․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를 금지하는 재허가 조건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개입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시장 악화에 따른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독자적 경영과 광고판매 마케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영업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용 계획과 광고 판매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을 위해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 관련 사업의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에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고려로 개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협찬 방식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고려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붙임 1.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2.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평가 결과
3.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t에
2017년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 명단
고려대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학장
KISDI 인터넷융합정책그룹장
서울대학교 ICT사회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2017년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
1. 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2.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3.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기여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5. 시정명령 및 과태료 건수 등
2017년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ㅇ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 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방송사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출할 것
ㅇ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투명은 거래질서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반기별 추진 실적을 반기 종료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ㅇ미디어 환경 및 광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영업 등 전문인력 확보 관련 조직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내년 3월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할 계획
ㅇ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시 제시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얻을 것
ㅇ공익광고 제작, 광고 관련 조사 ․ 연구 등 방송 및 광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사업자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
ㅇ합리적 광고시장 전망 및 적극적 판매 전략에 근거한 광고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시를 것
ㅇ독립적인 감사인 임명·감사제도 개선, 업무지침 및 윤리강령 교육 강화 등 방송광고 업무와 공정성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ㅇ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광고 영업과 협찬 영업의 구별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역할 구분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ㅇ합리적 광고시장 전망 및 적극적 판매 비전에 기반한 광고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_1
### 내용: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결정
방송광고판매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기획 ․ 제작 ․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재허가조건 부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7년 3월 24일(금)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본 재허가는'16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 에 따라 방송, 광고, 방송과 경제 ‧ 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심에 대상 3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또는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종 허가 만료일로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평가점수)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375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 77.048점, 미디어렙에이 76.245점
(재허가기간)제이티비씨미디어컴 ․ 티브이조선미디어렙:'17.4.'22.3.31, 미디어렙에이:'17.4.22'22.4.2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JTBC 및 MBN미디어렙 제재사례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체 영향력 남용에 따른 불공정 광고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이유로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 제작 ․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를 금지하는 재허가 조건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개입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시장 악화에 따른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독자적 경영과 광고판매 마케팅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영업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 운용 계획과 광고 판매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을 위해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 관련 사업의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에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고려로 개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협찬 방식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고려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붙임 1.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2.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평가 결과
3.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t에
2017년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 명단
고려대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학장
KISDI 인터넷융합정책그룹장
서울대학교 ICT사회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2017년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
1. 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2.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3.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기여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5. 시정명령 및 과태료 건수 등
2017년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ㅇ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 이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방송사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출할 것
ㅇ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최다주주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투명은 거래질서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반기별 추진 실적을 반기 종료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ㅇ미디어 환경 및 광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영업 등 전문인력 확보 관련 조직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내년 3월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 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할 계획
ㅇ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시 제시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얻을 것
ㅇ공익광고 제작, 광고 관련 조사 ․ 연구 등 방송 및 광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사업자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
ㅇ합리적 광고시장 전망 및 적극적 판매 전략에 근거한 광고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시를 것
ㅇ독립적인 감사인 임명·감사제도 개선, 업무지침 및 윤리강령 교육 강화 등 방송광고 업무와 공정성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ㅇ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광고 영업과 협찬 영업의 구별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역할 구분 등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ㅇ합리적 광고시장 전망 및 적극적 판매 비전에 기반한 광고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
f01a926e-d0f8-43f8-b72b-7690303bdb62 | source15/231026/156076079_0.txt | <NAME> 장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독거가구 위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79 | CC BY | 22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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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장관, 한가위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독거가구 위문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5년 9월 21일(월)14부터"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청주시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가경터미널전통시장"에 방문한 추석 성수품(과일, 제수용품 등)수급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ㅇ 국산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저렴한 품질 좋은 제품 판매와 친절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경로당"과 독거가구를 위문은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위문품 등을 전달하였다.
- 특히, 경로당을 애용하는 독거가구중 자녀가 없는 무의탁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미리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ㅇ 관할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도 농촌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보살펴드리도록 당부하였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및 농촌 독거가구 방문계획
□ 목 적: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 복지시설 위로 방문
□ 일 시:'15.9.21.(월), 14:30 ~ 16:35
ㅇ 장 최:청주 전통시장, 세종시 연동면 송용1리(경로당 7에서
-(수급 및 물가점검)농산물 유통실태 등 추석 명절 물가동향 점검
-(방문)농촌 경로당 위문금(70만 원)전달 및 독거가구 등 위로
*독거가구 어르신 3명( <NAME> 74세, <NAME> 75세, <NAME> 77세)
*소요예산:농림성 ｢ 그린하트 성금 ｣ 140만 원(위문금 70, 위문품 등 70)
주 요 일 정
이 동(세종 → 청주시 전통시장)
관계자 격려(Tea - time)
- - 수급동향 파악 및 물품 구매
( <CELL_PHONE> )
일 동(→ 세종스마트팜 마을)
송용1리 경로당 위문
사 동(경로당 → 독거가구)
독거가구 위문(위문금·위문품전달)
*안내:연동면장 <NAME>
이 동(독거가구→ 세종스마트팜 마을)
스마트팜 현장 방문
<NAME> (→ 세종)
※ 독거가구 위문 - ① <NAME> , 장관님 직접위문, ② - ③가구(농촌정책국장, 운영지원과장 위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독거가구 위로_1
### 내용:
<NAME> 장관, 한가위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독거가구 위문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5년 9월 21일(월)14부터"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청주시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가경터미널전통시장"에 방문한 추석 성수품(과일, 제수용품 등)수급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ㅇ 국산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저렴한 품질 좋은 제품 판매와 친절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경로당"과 독거가구를 위문은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위문품 등을 전달하였다.
- 특히, 경로당을 애용하는 독거가구중 자녀가 없는 무의탁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미리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ㅇ 관할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도 농촌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보살펴드리도록 당부하였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및 농촌 독거가구 방문계획
□ 목 적: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 복지시설 위로 방문
□ 일 시:'15.9.21.(월), 14:30 ~ 16:35
ㅇ 장 최:청주 전통시장, 세종시 연동면 송용1리(경로당 7에서
-(수급 및 물가점검)농산물 유통실태 등 추석 명절 물가동향 점검
-(방문)농촌 경로당 위문금(70만 원)전달 및 독거가구 등 위로
*독거가구 어르신 3명( <NAME> 74세, <NAME> 75세, <NAME> 77세)
*소요예산:농림성 ｢ 그린하트 성금 ｣ 140만 원(위문금 70, 위문품 등 70)
주 요 일 정
이 동(세종 → 청주시 전통시장)
관계자 격려(Tea - time)
- - 수급동향 파악 및 물품 구매
( <CELL_PHONE> )
일 동(→ 세종스마트팜 마을)
송용1리 경로당 위문
사 동(경로당 → 독거가구)
독거가구 위문(위문금·위문품전달)
*안내:연동면장 <NAME>
이 동(독거가구→ 세종스마트팜 마을)
스마트팜 현장 방문
<NAME> (→ 세종)
※ 독거가구 위문 - ① <NAME> , 장관님 직접위문, ② - ③가구(농촌정책국장, 운영지원과장 위문)
|
0e0d14a3-3ba1-45a6-beeb-ffaef3531ef3 | source15/231026/156333688_1.txt | [보도참고]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688 | CC BY | 2,26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결과
Ⅰ. 혁신성장 인프라구축 지원 실적 1
Ⅱ. 우수사례 확산 계획 2
[별첨]기관별 지원실적·우수사례 4
① 한 국 창 업 은 행
② 중 기 업 은 행
③ 중 국 수 출 입 은 행
④ 신 용 보 증 공 금
⑤ 신 술 보 증 기 금
⑥ 한 국 지 역 보 험 공 업
⑦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 사
농 림 기 산 업 자
사 용 보 증 기 금
한 국 벤 처 기 자
한 국 신 장 금 융
Ⅰ. 혁신성장 인프라구축 지원 1
□(산은)「KDB NextRound1)」및「KDB 이노베이션 프로그램2)」운영, 마포 청년혁신타운「KDB Start - up Campus3)(가칭)」조성 추진
1)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투자자에게 투자처 확보 기회 제공 투자유치액/IR기업수:('16)436억/90개 →('17)1,570억/282개:('18)5,091억/366개
2)창업역량 등이 높은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IR 피칭을 개최 및 상금(총 2억 원)수여 등 창업 후속 지원 실시
3)창업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실시 등 엑셀러레이팅 역할 강화
□(기은)「IBK창공」프로그램1)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지속 기술금융펀드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2)
1)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서비스 → 마포, 구로 지역 20개 기업지원(사무공간, 투자 및 융자,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우수인재 소개 프로그램 등)
2)1,500억 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BNW(사모펀드)가 합자로 설립('18.6월)최근 4년간 기술금융펀드 공급액 1,160억 엔으로 은행권 1위 유지
□(수은)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을 적용으로'수출형 혁신성장산업1)을 선정하여('18.8월)금리·대출금액 한도를 우대2)
1)①서비스, ②에너지신산업, ③ICT융합, ④미래운송, ⑤유망소비재 등 5대 산업 338품목
2)(금리)최대 100bp 범위 내,(대출금액)전년도 수출실적의 100%이내
□(신보)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차감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1)+ 지원대상 확대2)
1)보증비율 확대(90%→95 ％), 보증료 차감(0.2%p→0.4%p)등 우대프로그램 신설과
2)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센서, 로봇 등 공급기업 지원*
□(기보)우수기술 사업화 지원(Tech 밸리)프로그램1)운영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2)｣ 신설
1)이공계교수, 석 ‧ 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지원:('17)149억 원 →('18)344억 지원
2)기술등급평가를 통해 선별은 핵심 기술기업에게는 보증비율(90→95%및 보증료율 감면(△0.3%P)등 우대제공하고, 보증연계투자*추천
□(무보)소액(0.5억 원)지원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사항*없이 연대보증인 입보가 면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여부, 이미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연대 입보 여부 등
ㅇ*신용보증재단과 연계 → 재단이 추천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단체보험 제공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을
□(중진공)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5→17개), 하고, TIPS 운영사, 민간 엑셀러레이터 등과 협업, 엔젤과 연계 특화자금*신설
*대상:중기부TIPS팀, 청창사 입주 및 졸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 최저금리(2.0 ~(기준금리 - 0.3%))지원 →'18년 354개사 895억 지원
□(농신보)대출기관인 NH 농협은행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사업자 맞춤화 프로그램(보증한도 상향 + 컨설팅)추진
농신보(보증한도 상향(예외보증)
(기존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특례도 보증한도)법인 30억, 법인 70억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제공
□( <NAME> )혁신성장 금융에 기술·시장 보고서 제공('18년 총462건)정책금융 공급실적 통합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IGS)*구축
*벤처형 인텔리전스시스템(Innovation Growth Intelligence S를
□(한국벤처투자)KEB하나은행과 함께 민간 모펀드 결성(1,100억 원)→ 모태펀드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하나은행 연계대출 제공*
연 최대 1조원 규모, 최저금리 연 2.16 ~ 로 제공
ㅇ 모태출자펀드 피투자기업 대상 기보 보증 연계(특례보증 상품화
*'18년 3에 연계보증상품 약 530억 원(35개 기업)집행완료
□(한국성장금융)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혁신 벤처와 핀테크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체결('19.4.11)
향후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다각적 협업방안 논의 중
Ⅱ. 우수사례 확산 방안
기관별 협업화 + 우수사례(별첨)확산 노력 등 공동적 추진
정책금융기관 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급 TF 구성
*팀장:중기도 정책금융센터장
ㅇ 팀원:각 기관별 벤처/혁신투자, 대출, 보증지원 전문가(실무급)
ㅇ 역할:금융적 금융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와 정보공유
① 각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 우수혁신 기업 사례도 등 공유
② 기관 간 혁신형 연계상품 개발(아이디어 도출)및 확산
*(예시)혁신수출기업 보증 + 수출금융 연계프로그램, 투자기관(한국벤처투자, 기술권 등)+ 신/기보 협력 투자 + 보증 연계프로그램 제공
③ KDB NextRound, - 창공, D. Camp 등 혁신창업 지원 플랫폼 순차 방문 → 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지원 상품 소개 등
TF 운영:분기당 1회 TF 회의(필요시 수시)개최 및 자유토론/협의
우수사례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해서 연말 정부포상 등 부여
ㅇ 정책금융기관별 혁신성장 지원 우수사례, 담당자(임직원)포상 → 연내 정부포상 추천(부총리, 장관 등)
[별첨]기관별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한 관 산 업 연 행
□「KDB NextRound*」운영를 통한 투자기회 확대
*혁신형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맞춤형 벤처투자 플랫폼('16년 8월 출범)
ㅇ 투자자 수요에 부응한 스페셜라운드(해외 VC연계, 지역 등)신설과 국내 최다 IR 실시, 다양한 연계투자 지원 등 실시
㈜지(협동로봇 제조/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
ㅇ'13년 창업하여 협동로봇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ㅇ 지난 2년간 KDB넥스트라운드에서 2회의 피칭을 실시하여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5여 VC로부터 250억 원 투자유치
ㅇ 주력모델 개발 완료 후 양산체계 구축하여 1은 업체로 급성장 중
□ 매출액(백만 원):513('16)→ 1,193('17)/3,093('18)
ㅇ 고용인원(명):19('16)→ 32('17)→ 70('18)
□ PEF 조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금융위, 성장금융과 연계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에 중점 투자하는 성장지원펀드 조성('18 ~ 20년, 8조원 규모)및 1차년도 사업 성공적 운영(목표 약 6,000억 원 초과한 2.93조원 조성완료)
ㅇ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 동남권 1호 펀드 413억 원·광주전남권 2호 펀드 201억 원 조성
ㅇ 해외 VC의 국내시장 유입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벤처형 파트너쉽 펀드(3,000억 원)」및「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500억 규모에 KOTRA 및 민간금융사 공동)」조성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온렌딩 확대
-(18년)4조 4,500억 원> (19년)5조 5,500억 원(1.1조원↑)
신 소 기 업 은 행
□ 우수기술력 기업 등을「IBK혁신기업」으로 선정 자금 지원 확대
ㅇ 약 50여 개의 기업을「IBK혁신기업」으로 선정 저리자금 지원하고 부동산 자문, 무역과 수출입업무 등의 서비스 등 지원
-'22년까지 총 200개의「IBK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
□ 해상구조 시스템 제작기업 ○○㈜
ㅇ 2015년 창업형 기업으로 해상구조에 쓰이는 드론을 제작·판매
ㅇ 창업 초기기업으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해상인명구조시스템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영자금 부담으로 상용화에 어려움
ㅇ 매출액은 매우 부진하였으나, 기술력과 수주가능성을 인정하여 자금 지원한 결과 매출액이 큰 규모로 성장
*매출액(백만 원):79('16년)~ 111('17년)→ 852('18년)→ 7,000('19년 예상)
□ 이들 기업을 위해 전용상품 마련 → 맞춤형 금융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설비투자펀드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0.5%포인트 자동감면, 시설자금 여신비율(최대 100)등을 우대
혁신성장 영위기업에 대하여 금리 1.0%p 추가 감면, 전결권 부여시 소요시설자금 우대(최대 90%)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하여 전결권 우대, 사업성검토 간소화, 수수료 1.0%p 추가 감면 등의 서비스 확대
창업·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신보)
혁신성장 우수자 등에 대하여 최고 1,3%p 금리 추가감면 및 보증료 0.3/p 지원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협약보증(기보)
혁신성장 유망성 등에 대하여 최대 1.3%p 금리 추가감면 및 보증금이 1.0%p 감면
□, 협업을 통한 PEF 투자*등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지속 확대
*VC·AC의 초기투자를 받아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에 대한 2·3차 추가를('19년 투자규모 2,000억 원)
□ IBK 창공 지원센터 설립 →'19.5월 부산 개소 예정
한 국 기업 출 입 은 행
□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인수 등 지원 성공사례 확대
□ ○○○○㈜의 의약품·건강식품 생산기업인 ○○○○㈜ 지분 인수 자금(○○○억 상당을 지원('18.3월)
ㅇ 신약개발 능력을 겸비한 유수의 제약업체 인수를 지원하여 차주의 제약부문 개발역량 제고에 기여
□ 차주는 국내 화장품 ODM 1위 중견기업으로'02년 사업다각화를 위해 제약 파이프에 사업에 진입하였으며, 인수에 피인수기업은 인수 당시 1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
ㅇ 기존 화장품 생산기술을 의약품 개발·생산과 접목으로 피부과학화장품, 의약화장품 등 신 사업영역 개척 기대
ㅇ ○○○○은행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한 우리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국내기업 인수금융 지원 사례.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여신성 강화 및 우대상품 지원 확대
① 혁신성장산업에'18년 중 8.5조원(전체여신의 14.7%수준을 자금을 지원하였으며,'19년에는 9.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지원실적(조원):('16)6.2 ~('17)8.2 →('18)8.5 ~('19e)9.5
- 에너지신산업, 서비스산업을 포함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단계부터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
②'18.7월 발표한「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적용으로 업체의 자금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우대 프로그램 운영
-'18.8월'수출형 혁신성장산업1)'을 발굴로 금리·대출금액 등을 우대지원2)중이며,'19년에도 계속 우대 계획
1)①서비스, ②에너지신산업, ③ICT융합, ④미래운송, ⑤유망소비재*5대 분야 338품목
2)(금리)최고 100bp 범위 내,(대출금액)최대 수출실적의 100%내
신 용 보 증 기 원
□ 스마트팩토리 등 혁신분야 지원성 강화로 성공사례 확대
ㅇ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을 위해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차감 등 우대 프로그램 확대 + 지원대상 확대
1)보증비율 확대(90 ~ →95%), 보증료 차감(0.2 ％ p→0.4%p)및 우대프로그램 운영,
2)스마트공장 관련 솔루션, 센서, 로봇 등 공급기업 대상 확대
□ 스마트팩토리 IoT 컨트롤러 제조업체 ○○㈜ 사례
ㅇ Start - up NEST(1기)및 선정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 융복합 프로그램
- 15억('17.6월)과 보증연계투자 3억 지원('17.9월), 민간 VC 투자연계 지원
- NEST 지원과 기술협력계약을 통한 기술애로 해결, 대외 바이어 추천·매칭을 통한 판매망 확보
○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화 어려움 해결 및 투자유치, 판로확보를 통해 기업성장의 기틀 마련
- 모드링크*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IoT 제품을 개발 및 양산절차 완료하여 안정적 제품판매 중
*레고처럼 모듈을 조합한 다음 기계에 부착하는 IoT 기반 모듈형 생산화
- 매출액 300%↑('16년 6억→'18년 24억), 고용창출 278 ％ ↑('16년 9명→'18년 34명), 삼성전자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스마트공장 교육시스템 납품, SKT 및 KAKAO와 스마트공장 기술컨설팅 MOU 추진
ㅇ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우대지원
*(대상)「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영위기업/(운용규모)8.8조원(우대)보증료:△0.1%p ~ △0.3/p(협약은행 이용시 + 0.2%P, 연 최대△0.4%p)
ㅇ「혁신성장 공동기준」및"일자리 100일 대책에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위한 보증지원 강화
*(대상)설립 7년 이내,"혁신성장 영위기업"또는 신보가 정한"고용창출기업"등(우대)대출금도:△0.2%p(취급 후 6년간)/보증비율:100%(3년 후 인하)
기 술 특 증 기
□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프로그램 성공사례 확대
ㅇ 대상기업 - 이공계교수, 석 ‧ 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술중심기업
ㅇ'17.01월 기준으로 실적 증가추세:(` 17)149억 원 →(` 18)344억 원대
□ R & D개발단계에 있어 매출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U는 TECH밸리 보증을 통해 보증지원으로 기술 국산화 성공
ㅇ 이공계(의대)교수가 보유한 기술지식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지원
U - TECH보증 사전한도 27억 지원과 여타보증 2억 원
다국적 회사가 독점중인 ｢ 암수술용 수술로 국산화 ｣
대표이사는 ○○대 외과교수로 수술용 의료기기 국산화 진행
(개발진행)독창적 암수술용 수술을 고안 → GMP 생산시설 구축비용 부족으로 기술사장 위기 - 기보의 지원 후 제품화 성공
(향후계획)개발완료 → 의료기기인증 및 CE인증 등 진행 우크라이나 본격적인 매출은'19년부터 발생 토록
□ ｢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 피렌
ㅇ'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판별표*'를 이용해 대상기업 선별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핵심기업"과"일반기업"으로 구분
*혁신성장산업분야:초연결성 ‧ 초지능화 ‧ 융합성 ‧ 신사업 ‧ 신시장 ‧ 시너지창출
ㅇ'17.04월 도입후 실적 증가추세:(` 17)6,451억 원 ~(` 18)10,107억 원
산업혁명 영위기업으로 분류
산업혁명 영위기업으로 기술
우대금리 적용 완화
한 국 무 역 보 험 감 사
□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수출 특별지원 성공사례 피렌
ㅇ 신산업분야의 수출을 도모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비 할인 20%제공
ㅇ 수출통지 시 입력한 코드가 12대 신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해상용 위성안테나 제조용 ○○ 무역을
ㅇ 해상용 위성안테나 수출기업인 I를 혁신성장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제도 설계 + 우대지원 등 무역보험 설계
- 동사는 고용혁신부 지정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에서 동사를 좋은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 특별보증 등 무역보험 지원
- 무역보험 지원실적 48.5억 → 40.5억 원(선적전 보증)*, 8억 원(단기보험)
및 보증료 지원(30%할인, 원보험료 대비 15백만 원 할인)
*무역보험 지원을 계기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D78백만으로 전년동기(USD 57백만)보다 37%증가
□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ㅇ 소액(0.5억 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에 한해 별도의 심사사항*없이 연대보증인 입보가 면제되도록 절차 단순화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여부, 이미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 입보 여부 등
□ 경기 신보와의 협업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연계 → 재단이 추천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무료 단체보험 제공 + 해외바이어 발굴을 무료지원
ㅇ'19년중 중기도 추천 우량 혁신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증(무역금융대출)지원 + 수입자 미결제 위험 시 담보금액 확대(U $ 5만→U $ 10만)실시
중 소 벤 소 기 업 신 흥 공 단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금 성공사례 확산
ㅇ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업종 영위기업 등 중심으로"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신설 ‧ 운용('18년 ~)
-'18년에는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3,300억 원대 융자 집행을'19년에는 5,000억 원으로 예산 확대
□ 터보차저 모듈 생산기업 맞춤화 지원
(지원배경)자동차용 터보차저(디젤엔진용)수주물량 증가 등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정의 스마트를 추진
→ 전용조립라인에 공정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한 ICT 기반 설비 등 도입, 생산활동 모니터링 시스템(MES)고도화를 통한<NAME>신 유도
(지원실적)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450백만 원)포함 총 1,750백만 원
(주요성과)수출 증대 및 고용창출
*매출액:('17)719억 원 →('18)2 910억 명
*종업원:(` 17)33명 →(` 18)39명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목표제 운영(약 1.8조원)
ㅇ 로봇, 반도체 소재, 차세대 통신 분야 45개 혁신성장 분야를 중점 지원 전략산업에 포함, 해당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18년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분야에 정책자금 약 1.5조원 공급
□ 후순위채 인수 방식의 유동도 도입(19.6월 1회차 발행 가능성
ㅇ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채권 발행(5,000억 원), 중진공이 후순위증권(20%내외)인수(재정 1,000억 지원이
농 림 수 산 업 자 신 화 보 증 기 금
□『스마트팜 사업자』특화보증 지원 성공사례 육성
ㅇ 농어업 분야의 ICT/IoT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 신성장 분야 스마트팜사업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
농신보(보증한도 상향(예외보증)
1은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1은 보증한도)개인 30억, 법인 70억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제공
*스마트팜(돈사)창업 지원
` 17년 6월 설립
` 18년 5월 42억 보증지원
` 19년 1월 착공 및 영업 시작
ㅇ 농업회사법인 ○○○은 ` 17년 6월 설립하여 농업에서 보증을 42억 지원 받아 ` 19년 5에 돈사를 신축
ㅇ 동사는 신설법인으로 부족한 담보력 확보를 위해 농신보를 이용하였으며, 시설 완공으로 34억 원의 담보여력이 생겨 담보전환을 통해 총 보증잔액은 8억 원
ㅇ 신성장 분야인 농에서 시설 신축자금 보증지원을 받아 ` 18년 12월부터 영업을 개시 하였으며 개업 후 1개월간 매출실적이 4.7억 원으로 향후 안정한 매출성장이 기대
□ 농어업 관련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한 국 벤 처 업 자
□ 해외 + 민간기관 협력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성공사례 확산
ㅇ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협력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 모펀드 결성(1,100억 규모로
ㅇ KEB 하나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연계대출 혜택 제공(최대 1조원 규모, 금리 연 2.16%)
□ 혁신성장 유망 분야 혁신기업 지원
ㅇ 한국벤처투자가 현재 운용 중인 해외 투자형 글로벌펀드 출자펀드에서 핀테크 기업에 투자
ㅇ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사인'A사'에 ` 14년 10억, ` 15년 48억 투자
*금액:('16)34억 →('17)206억, 인력:('16)63명 →('17)116명 증가
ㅇ 이후 파텍벤처스, 페이팔, KPCB 외 해외투자자로부터 약 2,000억 원의 후속투자를 확보
→ CB insights에 유니콘기업($ 1.2B, 18.12월)으로 등재
□ 민간형펀투자 활성화
ㅇ 한국벤처투자 모태출자펀드 피투자기업 대상 기보 보증 연계모태출자펀드 피투자기업 보증 제공 → 기보 특례보증 지원
*'18년 연계보증상품 규모 530억 원(35개 기업), ` 19년 1분기 기준 200억 원(40개 기업)
□ 한국모태펀드 출자펀드 운영을 제정
ㅇ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자율성을 강화한 신규약 제정
*동일기업 투자한도, 후행투자 제한 및 투자기간 폐지*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민간 벤처형 투자규약 제정('18.12월)
한 국 성 장 금 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
ㅇ 기업의 Scale - up, 기술금융·IP우수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펀드의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의 성공사례 확산
□ ○○○○ 기술금융펀드 등을 통해 110억 규모 투자 집행
ㅇ'14년 7월 설립된 금융 스타트업으로서, 당사는 시리즈 B단계에 75억 원 투자하고, 이후 프로젝트 C단계*에서 35억 원을 추가적 투자하여 다양한 핀테크 영역(결제, 소액대출, 송금 등)에서의 Scale - up 지원
*○○○○ 신산업펀드, 기술금융펀드 등을 통해 125억 규모 투자 집행
ㅇ'10년 2월 설립된 SiRNA를 통한 신약 개발기업으로, 치료제 개발·임상자금 마련을 위한 초기자금을 지원하였으며,'18년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기술성 평가 A등급)상장 추진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지원펀드(2,700억 원)운용 중
□ 민간 금융그룹과 함께 혁신벤처 지원 협업 확산
ㅇ'18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시중은행 출연)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은행권일자리펀드(3개년 8,000억 원)조성
ㅇ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혁신 기업 육성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체결('19.4.11)
향후 공동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 논의 중
□ 마포청년혁신타운(가칭)설립 등 관련 사업 지원 추진
ㅇ 마포청년혁신타운*(19.4/4분기 부분 개소)과 관련한 청년의 혁신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성장사다리펀드 200억 원 출자)조성 추진
*혁신타운 설립·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T/F)*에 팀장급 인력파견
*정부는 산은, 신보, 창진원 등의 파견인력으로 구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결과
Ⅰ. 혁신성장 인프라구축 지원 실적 1
Ⅱ. 우수사례 확산 계획 2
[별첨]기관별 지원실적·우수사례 4
① 한 국 창 업 은 행
② 중 기 업 은 행
③ 중 국 수 출 입 은 행
④ 신 용 보 증 공 금
⑤ 신 술 보 증 기 금
⑥ 한 국 지 역 보 험 공 업
⑦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 사
농 림 기 산 업 자
사 용 보 증 기 금
한 국 벤 처 기 자
한 국 신 장 금 융
Ⅰ. 혁신성장 인프라구축 지원 1
□(산은)「KDB NextRound1)」및「KDB 이노베이션 프로그램2)」운영, 마포 청년혁신타운「KDB Start - up Campus3)(가칭)」조성 추진
1)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투자자에게 투자처 확보 기회 제공 투자유치액/IR기업수:('16)436억/90개 →('17)1,570억/282개:('18)5,091억/366개
2)창업역량 등이 높은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IR 피칭을 개최 및 상금(총 2억 원)수여 등 창업 후속 지원 실시
3)창업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실시 등 엑셀러레이팅 역할 강화
□(기은)「IBK창공」프로그램1)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지속 기술금융펀드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2)
1)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서비스 → 마포, 구로 지역 20개 기업지원(사무공간, 투자 및 융자,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우수인재 소개 프로그램 등)
2)1,500억 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BNW(사모펀드)가 합자로 설립('18.6월)최근 4년간 기술금융펀드 공급액 1,160억 엔으로 은행권 1위 유지
□(수은)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을 적용으로'수출형 혁신성장산업1)을 선정하여('18.8월)금리·대출금액 한도를 우대2)
1)①서비스, ②에너지신산업, ③ICT융합, ④미래운송, ⑤유망소비재 등 5대 산업 338품목
2)(금리)최대 100bp 범위 내,(대출금액)전년도 수출실적의 100%이내
□(신보)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차감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1)+ 지원대상 확대2)
1)보증비율 확대(90%→95 ％), 보증료 차감(0.2%p→0.4%p)등 우대프로그램 신설과
2)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센서, 로봇 등 공급기업 지원*
□(기보)우수기술 사업화 지원(Tech 밸리)프로그램1)운영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2)｣ 신설
1)이공계교수, 석 ‧ 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지원:('17)149억 원 →('18)344억 지원
2)기술등급평가를 통해 선별은 핵심 기술기업에게는 보증비율(90→95%및 보증료율 감면(△0.3%P)등 우대제공하고, 보증연계투자*추천
□(무보)소액(0.5억 원)지원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사항*없이 연대보증인 입보가 면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여부, 이미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연대 입보 여부 등
ㅇ*신용보증재단과 연계 → 재단이 추천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단체보험 제공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을
□(중진공)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5→17개), 하고, TIPS 운영사, 민간 엑셀러레이터 등과 협업, 엔젤과 연계 특화자금*신설
*대상:중기부TIPS팀, 청창사 입주 및 졸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 최저금리(2.0 ~(기준금리 - 0.3%))지원 →'18년 354개사 895억 지원
□(농신보)대출기관인 NH 농협은행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사업자 맞춤화 프로그램(보증한도 상향 + 컨설팅)추진
농신보(보증한도 상향(예외보증)
(기존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특례도 보증한도)법인 30억, 법인 70억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제공
□( <NAME> )혁신성장 금융에 기술·시장 보고서 제공('18년 총462건)정책금융 공급실적 통합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IGS)*구축
*벤처형 인텔리전스시스템(Innovation Growth Intelligence S를
□(한국벤처투자)KEB하나은행과 함께 민간 모펀드 결성(1,100억 원)→ 모태펀드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하나은행 연계대출 제공*
연 최대 1조원 규모, 최저금리 연 2.16 ~ 로 제공
ㅇ 모태출자펀드 피투자기업 대상 기보 보증 연계(특례보증 상품화
*'18년 3에 연계보증상품 약 530억 원(35개 기업)집행완료
□(한국성장금융)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혁신 벤처와 핀테크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체결('19.4.11)
향후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다각적 협업방안 논의 중
Ⅱ. 우수사례 확산 방안
기관별 협업화 + 우수사례(별첨)확산 노력 등 공동적 추진
정책금융기관 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급 TF 구성
*팀장:중기도 정책금융센터장
ㅇ 팀원:각 기관별 벤처/혁신투자, 대출, 보증지원 전문가(실무급)
ㅇ 역할:금융적 금융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와 정보공유
① 각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 우수혁신 기업 사례도 등 공유
② 기관 간 혁신형 연계상품 개발(아이디어 도출)및 확산
*(예시)혁신수출기업 보증 + 수출금융 연계프로그램, 투자기관(한국벤처투자, 기술권 등)+ 신/기보 협력 투자 + 보증 연계프로그램 제공
③ KDB NextRound, - 창공, D. Camp 등 혁신창업 지원 플랫폼 순차 방문 → 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지원 상품 소개 등
TF 운영:분기당 1회 TF 회의(필요시 수시)개최 및 자유토론/협의
우수사례를 담당한 임직원에 대해서 연말 정부포상 등 부여
ㅇ 정책금융기관별 혁신성장 지원 우수사례, 담당자(임직원)포상 → 연내 정부포상 추천(부총리, 장관 등)
[별첨]기관별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한 관 산 업 연 행
□「KDB NextRound*」운영를 통한 투자기회 확대
*혁신형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맞춤형 벤처투자 플랫폼('16년 8월 출범)
ㅇ 투자자 수요에 부응한 스페셜라운드(해외 VC연계, 지역 등)신설과 국내 최다 IR 실시, 다양한 연계투자 지원 등 실시
㈜지(협동로봇 제조/서비스 플랫폼 운영기업)
ㅇ'13년 창업하여 협동로봇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ㅇ 지난 2년간 KDB넥스트라운드에서 2회의 피칭을 실시하여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5여 VC로부터 250억 원 투자유치
ㅇ 주력모델 개발 완료 후 양산체계 구축하여 1은 업체로 급성장 중
□ 매출액(백만 원):513('16)→ 1,193('17)/3,093('18)
ㅇ 고용인원(명):19('16)→ 32('17)→ 70('18)
□ PEF 조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 금융위, 성장금융과 연계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회수 단계에 중점 투자하는 성장지원펀드 조성('18 ~ 20년, 8조원 규모)및 1차년도 사업 성공적 운영(목표 약 6,000억 원 초과한 2.93조원 조성완료)
ㅇ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 동남권 1호 펀드 413억 원·광주전남권 2호 펀드 201억 원 조성
ㅇ 해외 VC의 국내시장 유입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벤처형 파트너쉽 펀드(3,000억 원)」및「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500억 규모에 KOTRA 및 민간금융사 공동)」조성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온렌딩 확대
-(18년)4조 4,500억 원> (19년)5조 5,500억 원(1.1조원↑)
신 소 기 업 은 행
□ 우수기술력 기업 등을「IBK혁신기업」으로 선정 자금 지원 확대
ㅇ 약 50여 개의 기업을「IBK혁신기업」으로 선정 저리자금 지원하고 부동산 자문, 무역과 수출입업무 등의 서비스 등 지원
-'22년까지 총 200개의「IBK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
□ 해상구조 시스템 제작기업 ○○㈜
ㅇ 2015년 창업형 기업으로 해상구조에 쓰이는 드론을 제작·판매
ㅇ 창업 초기기업으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해상인명구조시스템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영자금 부담으로 상용화에 어려움
ㅇ 매출액은 매우 부진하였으나, 기술력과 수주가능성을 인정하여 자금 지원한 결과 매출액이 큰 규모로 성장
*매출액(백만 원):79('16년)~ 111('17년)→ 852('18년)→ 7,000('19년 예상)
□ 이들 기업을 위해 전용상품 마련 → 맞춤형 금융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설비투자펀드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0.5%포인트 자동감면, 시설자금 여신비율(최대 100)등을 우대
혁신성장 영위기업에 대하여 금리 1.0%p 추가 감면, 전결권 부여시 소요시설자금 우대(최대 90%)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하여 전결권 우대, 사업성검토 간소화, 수수료 1.0%p 추가 감면 등의 서비스 확대
창업·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신보)
혁신성장 우수자 등에 대하여 최고 1,3%p 금리 추가감면 및 보증료 0.3/p 지원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협약보증(기보)
혁신성장 유망성 등에 대하여 최대 1.3%p 금리 추가감면 및 보증금이 1.0%p 감면
□, 협업을 통한 PEF 투자*등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지속 확대
*VC·AC의 초기투자를 받아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에 대한 2·3차 추가를('19년 투자규모 2,000억 원)
□ IBK 창공 지원센터 설립 →'19.5월 부산 개소 예정
한 국 기업 출 입 은 행
□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인수 등 지원 성공사례 확대
□ ○○○○㈜의 의약품·건강식품 생산기업인 ○○○○㈜ 지분 인수 자금(○○○억 상당을 지원('18.3월)
ㅇ 신약개발 능력을 겸비한 유수의 제약업체 인수를 지원하여 차주의 제약부문 개발역량 제고에 기여
□ 차주는 국내 화장품 ODM 1위 중견기업으로'02년 사업다각화를 위해 제약 파이프에 사업에 진입하였으며, 인수에 피인수기업은 인수 당시 1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
ㅇ 기존 화장품 생산기술을 의약품 개발·생산과 접목으로 피부과학화장품, 의약화장품 등 신 사업영역 개척 기대
ㅇ ○○○○은행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한 우리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국내기업 인수금융 지원 사례.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여신성 강화 및 우대상품 지원 확대
① 혁신성장산업에'18년 중 8.5조원(전체여신의 14.7%수준을 자금을 지원하였으며,'19년에는 9.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지원실적(조원):('16)6.2 ~('17)8.2 →('18)8.5 ~('19e)9.5
- 에너지신산업, 서비스산업을 포함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단계부터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
②'18.7월 발표한「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적용으로 업체의 자금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우대 프로그램 운영
-'18.8월'수출형 혁신성장산업1)'을 발굴로 금리·대출금액 등을 우대지원2)중이며,'19년에도 계속 우대 계획
1)①서비스, ②에너지신산업, ③ICT융합, ④미래운송, ⑤유망소비재*5대 분야 338품목
2)(금리)최고 100bp 범위 내,(대출금액)최대 수출실적의 100%내
신 용 보 증 기 원
□ 스마트팩토리 등 혁신분야 지원성 강화로 성공사례 확대
ㅇ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을 위해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차감 등 우대 프로그램 확대 + 지원대상 확대
1)보증비율 확대(90 ~ →95%), 보증료 차감(0.2 ％ p→0.4%p)및 우대프로그램 운영,
2)스마트공장 관련 솔루션, 센서, 로봇 등 공급기업 대상 확대
□ 스마트팩토리 IoT 컨트롤러 제조업체 ○○㈜ 사례
ㅇ Start - up NEST(1기)및 선정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 융복합 프로그램
- 15억('17.6월)과 보증연계투자 3억 지원('17.9월), 민간 VC 투자연계 지원
- NEST 지원과 기술협력계약을 통한 기술애로 해결, 대외 바이어 추천·매칭을 통한 판매망 확보
○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화 어려움 해결 및 투자유치, 판로확보를 통해 기업성장의 기틀 마련
- 모드링크*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IoT 제품을 개발 및 양산절차 완료하여 안정적 제품판매 중
*레고처럼 모듈을 조합한 다음 기계에 부착하는 IoT 기반 모듈형 생산화
- 매출액 300%↑('16년 6억→'18년 24억), 고용창출 278 ％ ↑('16년 9명→'18년 34명), 삼성전자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스마트공장 교육시스템 납품, SKT 및 KAKAO와 스마트공장 기술컨설팅 MOU 추진
ㅇ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우대지원
*(대상)「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영위기업/(운용규모)8.8조원(우대)보증료:△0.1%p ~ △0.3/p(협약은행 이용시 + 0.2%P, 연 최대△0.4%p)
ㅇ「혁신성장 공동기준」및"일자리 100일 대책에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을 위한 보증지원 강화
*(대상)설립 7년 이내,"혁신성장 영위기업"또는 신보가 정한"고용창출기업"등(우대)대출금도:△0.2%p(취급 후 6년간)/보증비율:100%(3년 후 인하)
기 술 특 증 기
□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TECH밸리)｣ 프로그램 성공사례 확대
ㅇ 대상기업 - 이공계교수, 석 ‧ 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술중심기업
ㅇ'17.01월 기준으로 실적 증가추세:(` 17)149억 원 →(` 18)344억 원대
□ R & D개발단계에 있어 매출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U는 TECH밸리 보증을 통해 보증지원으로 기술 국산화 성공
ㅇ 이공계(의대)교수가 보유한 기술지식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지원
U - TECH보증 사전한도 27억 지원과 여타보증 2억 원
다국적 회사가 독점중인 ｢ 암수술용 수술로 국산화 ｣
대표이사는 ○○대 외과교수로 수술용 의료기기 국산화 진행
(개발진행)독창적 암수술용 수술을 고안 → GMP 생산시설 구축비용 부족으로 기술사장 위기 - 기보의 지원 후 제품화 성공
(향후계획)개발완료 → 의료기기인증 및 CE인증 등 진행 우크라이나 본격적인 매출은'19년부터 발생 토록
□ ｢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 피렌
ㅇ'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판별표*'를 이용해 대상기업 선별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핵심기업"과"일반기업"으로 구분
*혁신성장산업분야:초연결성 ‧ 초지능화 ‧ 융합성 ‧ 신사업 ‧ 신시장 ‧ 시너지창출
ㅇ'17.04월 도입후 실적 증가추세:(` 17)6,451억 원 ~(` 18)10,107억 원
산업혁명 영위기업으로 분류
산업혁명 영위기업으로 기술
우대금리 적용 완화
한 국 무 역 보 험 감 사
□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 수출 특별지원 성공사례 피렌
ㅇ 신산업분야의 수출을 도모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비 할인 20%제공
ㅇ 수출통지 시 입력한 코드가 12대 신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 해상용 위성안테나 제조용 ○○ 무역을
ㅇ 해상용 위성안테나 수출기업인 I를 혁신성장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제도 설계 + 우대지원 등 무역보험 설계
- 동사는 고용혁신부 지정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에서 동사를 좋은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 특별보증 등 무역보험 지원
- 무역보험 지원실적 48.5억 → 40.5억 원(선적전 보증)*, 8억 원(단기보험)
및 보증료 지원(30%할인, 원보험료 대비 15백만 원 할인)
*무역보험 지원을 계기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D78백만으로 전년동기(USD 57백만)보다 37%증가
□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ㅇ 소액(0.5억 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에 한해 별도의 심사사항*없이 연대보증인 입보가 면제되도록 절차 단순화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여부, 이미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 입보 여부 등
□ 경기 신보와의 협업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연계 → 재단이 추천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무료 단체보험 제공 + 해외바이어 발굴을 무료지원
ㅇ'19년중 중기도 추천 우량 혁신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증(무역금융대출)지원 + 수입자 미결제 위험 시 담보금액 확대(U $ 5만→U $ 10만)실시
중 소 벤 소 기 업 신 흥 공 단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금 성공사례 확산
ㅇ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업종 영위기업 등 중심으로"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신설 ‧ 운용('18년 ~)
-'18년에는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3,300억 원대 융자 집행을'19년에는 5,000억 원으로 예산 확대
□ 터보차저 모듈 생산기업 맞춤화 지원
(지원배경)자동차용 터보차저(디젤엔진용)수주물량 증가 등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정의 스마트를 추진
→ 전용조립라인에 공정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한 ICT 기반 설비 등 도입, 생산활동 모니터링 시스템(MES)고도화를 통한<NAME>신 유도
(지원실적)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450백만 원)포함 총 1,750백만 원
(주요성과)수출 증대 및 고용창출
*매출액:('17)719억 원 →('18)2 910억 명
*종업원:(` 17)33명 →(` 18)39명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목표제 운영(약 1.8조원)
ㅇ 로봇, 반도체 소재, 차세대 통신 분야 45개 혁신성장 분야를 중점 지원 전략산업에 포함, 해당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18년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분야에 정책자금 약 1.5조원 공급
□ 후순위채 인수 방식의 유동도 도입(19.6월 1회차 발행 가능성
ㅇ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채권 발행(5,000억 원), 중진공이 후순위증권(20%내외)인수(재정 1,000억 지원이
농 림 수 산 업 자 신 화 보 증 기 금
□『스마트팜 사업자』특화보증 지원 성공사례 육성
ㅇ 농어업 분야의 ICT/IoT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 신성장 분야 스마트팜사업자에 대한 집중적 지원
농신보(보증한도 상향(예외보증)
1은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1은 보증한도)개인 30억, 법인 70억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 제공
*스마트팜(돈사)창업 지원
` 17년 6월 설립
` 18년 5월 42억 보증지원
` 19년 1월 착공 및 영업 시작
ㅇ 농업회사법인 ○○○은 ` 17년 6월 설립하여 농업에서 보증을 42억 지원 받아 ` 19년 5에 돈사를 신축
ㅇ 동사는 신설법인으로 부족한 담보력 확보를 위해 농신보를 이용하였으며, 시설 완공으로 34억 원의 담보여력이 생겨 담보전환을 통해 총 보증잔액은 8억 원
ㅇ 신성장 분야인 농에서 시설 신축자금 보증지원을 받아 ` 18년 12월부터 영업을 개시 하였으며 개업 후 1개월간 매출실적이 4.7억 원으로 향후 안정한 매출성장이 기대
□ 농어업 관련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한 국 벤 처 업 자
□ 해외 + 민간기관 협력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성공사례 확산
ㅇ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협력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 모펀드 결성(1,100억 규모로
ㅇ KEB 하나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연계대출 혜택 제공(최대 1조원 규모, 금리 연 2.16%)
□ 혁신성장 유망 분야 혁신기업 지원
ㅇ 한국벤처투자가 현재 운용 중인 해외 투자형 글로벌펀드 출자펀드에서 핀테크 기업에 투자
ㅇ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사인'A사'에 ` 14년 10억, ` 15년 48억 투자
*금액:('16)34억 →('17)206억, 인력:('16)63명 →('17)116명 증가
ㅇ 이후 파텍벤처스, 페이팔, KPCB 외 해외투자자로부터 약 2,000억 원의 후속투자를 확보
→ CB insights에 유니콘기업($ 1.2B, 18.12월)으로 등재
□ 민간형펀투자 활성화
ㅇ 한국벤처투자 모태출자펀드 피투자기업 대상 기보 보증 연계모태출자펀드 피투자기업 보증 제공 → 기보 특례보증 지원
*'18년 연계보증상품 규모 530억 원(35개 기업), ` 19년 1분기 기준 200억 원(40개 기업)
□ 한국모태펀드 출자펀드 운영을 제정
ㅇ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자율성을 강화한 신규약 제정
*동일기업 투자한도, 후행투자 제한 및 투자기간 폐지*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민간 벤처형 투자규약 제정('18.12월)
한 국 성 장 금 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
ㅇ 기업의 Scale - up, 기술금융·IP우수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펀드의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의 성공사례 확산
□ ○○○○ 기술금융펀드 등을 통해 110억 규모 투자 집행
ㅇ'14년 7월 설립된 금융 스타트업으로서, 당사는 시리즈 B단계에 75억 원 투자하고, 이후 프로젝트 C단계*에서 35억 원을 추가적 투자하여 다양한 핀테크 영역(결제, 소액대출, 송금 등)에서의 Scale - up 지원
*○○○○ 신산업펀드, 기술금융펀드 등을 통해 125억 규모 투자 집행
ㅇ'10년 2월 설립된 SiRNA를 통한 신약 개발기업으로, 치료제 개발·임상자금 마련을 위한 초기자금을 지원하였으며,'18년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기술성 평가 A등급)상장 추진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지원펀드(2,700억 원)운용 중
□ 민간 금융그룹과 함께 혁신벤처 지원 협업 확산
ㅇ'18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시중은행 출연)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은행권일자리펀드(3개년 8,000억 원)조성
ㅇ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혁신 기업 육성과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체결('19.4.11)
향후 공동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 논의 중
□ 마포청년혁신타운(가칭)설립 등 관련 사업 지원 추진
ㅇ 마포청년혁신타운*(19.4/4분기 부분 개소)과 관련한 청년의 혁신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성장사다리펀드 200억 원 출자)조성 추진
*혁신타운 설립·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T/F)*에 팀장급 인력파견
*정부는 산은, 신보, 창진원 등의 파견인력으로 구성
|
3a7551d2-1831-49b8-9eb4-af791774a25a | source15/231026/156237092_0.txt | 환경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방문서비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092 | CC BY | 26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환경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돕다
◇ 취약계층 1,000가구에 한파 적합성 진단과 단열 지원, 강원 지역 한파 피난처 2곳에 단열페인트 시공
◇ 65세 이상 100명 대상으로 폭염 건강영향 실태 조사
○ 환경부(장관 <NAME> )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파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기후변화 상담사(컨설턴트)*가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환경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 기후변화 컨설팅은 기후변화 및 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 ․ 상가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적응과 관련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취약계층 1,000가구는 한파 취약성평가*기준에 따라 인천,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한파 취약성평가:기후변화로 나타난 지역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대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성을 평가
○ 이에서 상담사들은 취약계층 가구에 문풍지와 에어캡을 설치해주는 한편, 목도리와 무릎담요 세트와 방한용품을 전달한다.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NAME> )가 참여하며, KEB하나은행이 방한용품을, 삼화페인트(주)가 단열페인트를 협찬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된다.
□는 11월 27일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한파로 인한 어려운 생활상과 지원 방법 안내에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강원지역 마을회관 등 혹한 쉼터 2곳의 단열개선을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물 외벽에 단열페인트를 시공한다.
○ 아울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미만은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파에 따른 의료적 실태도 조사한다.
이번 건강영향 실태 조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령자 등으로 실내온도와 건강상태(혈압, 체온, 심박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환경부는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없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방문서비스_1
### 내용:
환경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돕다
◇ 취약계층 1,000가구에 한파 적합성 진단과 단열 지원, 강원 지역 한파 피난처 2곳에 단열페인트 시공
◇ 65세 이상 100명 대상으로 폭염 건강영향 실태 조사
○ 환경부(장관 <NAME> )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파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기후변화 상담사(컨설턴트)*가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환경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 기후변화 컨설팅은 기후변화 및 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 ․ 상가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적응과 관련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취약계층 1,000가구는 한파 취약성평가*기준에 따라 인천,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한파 취약성평가:기후변화로 나타난 지역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대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성을 평가
○ 이에서 상담사들은 취약계층 가구에 문풍지와 에어캡을 설치해주는 한편, 목도리와 무릎담요 세트와 방한용품을 전달한다.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NAME> )가 참여하며, KEB하나은행이 방한용품을, 삼화페인트(주)가 단열페인트를 협찬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된다.
□는 11월 27일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한파로 인한 어려운 생활상과 지원 방법 안내에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강원지역 마을회관 등 혹한 쉼터 2곳의 단열개선을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물 외벽에 단열페인트를 시공한다.
○ 아울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미만은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파에 따른 의료적 실태도 조사한다.
이번 건강영향 실태 조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령자 등으로 실내온도와 건강상태(혈압, 체온, 심박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환경부는 이러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없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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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f836ad-1387-4426-aa79-41bc3e97678a | source15/231026/155982094_0.txt | 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094 | CC BY | 8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생산은 혼합음료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앤비(전북 순창군 소재)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음료'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2014.10.21.부터 2015.5.18.까지
□ 식약처는 제조 업체 소재지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첨부> <대상 제품(사진)
·제품명:나노버블H(혼합음료)
2014.10.21.부터 2015.5.18.까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_1
### 내용:
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생산은 혼합음료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앤비(전북 순창군 소재)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음료'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2014.10.21.부터 2015.5.18.까지
□ 식약처는 제조 업체 소재지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첨부> <대상 제품(사진)
·제품명:나노버블H(혼합음료)
2014.10.21.부터 2015.5.18.까지 |
04a14003-c1f9-411b-8b40-3f945cf0f2a1 | source15/231026/156343824_0.txt | 해양경찰청,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824 | CC BY | 3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양경찰청,'국민신청실명제'확대 실시
- 국민의 알권리와 사업적 투명성·책임성 향상을 위한 국민신청 접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 국민에게 개방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한 달여간'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인'정책실명제'란,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수립 ․ 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일체를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사업으로'해양경찰법 제정','서부정비창 신설 추진을 등 20건을 선정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직접'정책실명제'대상 추진 사업을 신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시행으로'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연 3회(5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한 방침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해경과 누리집()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공개를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가능 한 모든 사업이며, 신청방법은 해경과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 <EMAIL> ), 일반우편, 방문접수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NAME>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해양경찰청 정책에 국민의 알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에 있다"며,"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행정기관이 수립 ․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국민들이 참여는 다양한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활성화 도모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개설
○(자격/기간)모든 사업/분기별 한 달간 신청접수(5월 ․ 8월 ․ 11월)
○(신 청)'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작성 ․ 제출
○(선정/공개)현행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 진행
-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 전자우편/ <EMAIL>
- 우편/방문:21995 <ADDRESS>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 사업선정·관리 절차
(2단계)사업 검토 ․ 통보
(기관)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 사업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검토,'사업내역서'작성·총괄부서 제출
(4단계)집중화 대상사업 선정
(5단계)중점관리 대상사업 보고회
개최 →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통지
'사업내역서'등록, 우리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등록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공개 현행화(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19년 집중화 대상사업(최종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 마련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해경과 수사·정보기능<NAME>
내실있는 조직 운영·지원체계 구축으로 직원 사기 진작
연안해역 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개정
해양오염 및 해양경비지원기술
강화 해양오염방제시스템 선진화 추진
성수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_1
### 내용:
해양경찰청,'국민신청실명제'확대 실시
- 국민의 알권리와 사업적 투명성·책임성 향상을 위한 국민신청 접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 국민에게 개방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8월 1일부터 한 달여간'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인'정책실명제'란, 시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수립 ․ 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일체를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사업으로'해양경찰법 제정','서부정비창 신설 추진을 등 20건을 선정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직접'정책실명제'대상 추진 사업을 신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시행으로'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연 3회(5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한 방침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해경과 누리집()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공개를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가능 한 모든 사업이며, 신청방법은 해경과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 <EMAIL> ), 일반우편, 방문접수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NAME>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해양경찰청 정책에 국민의 알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에 있다"며,"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행정기관이 수립 ․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국민들이 참여는 다양한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활성화 도모
(국민신청실명제)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개설
○(자격/기간)모든 사업/분기별 한 달간 신청접수(5월 ․ 8월 ․ 11월)
○(신 청)'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작성 ․ 제출
○(선정/공개)현행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 진행
-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 전자우편/ <EMAIL>
- 우편/방문:21995 <ADDRESS>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 사업선정·관리 절차
(2단계)사업 검토 ․ 통보
(기관)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 사업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검토,'사업내역서'작성·총괄부서 제출
(4단계)집중화 대상사업 선정
(5단계)중점관리 대상사업 보고회
개최 → 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 통지
'사업내역서'등록, 우리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등록
'사업내역서'의 담당자·추진내용 공개 현행화(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19년 집중화 대상사업(최종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 마련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해경과 수사·정보기능<NAME>
내실있는 조직 운영·지원체계 구축으로 직원 사기 진작
연안해역 안전관리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개정
해양오염 및 해양경비지원기술
강화 해양오염방제시스템 선진화 추진
성수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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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4d46d-5900-4fb1-add2-2ae3921c8fa1 | source15/231026/156154732_0.txt | 세종시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에너지·건축물 특화 도시로 육성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732 | CC BY | 9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세종시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에너지·건축물 자립 도시로 성장
-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세종시 최초 평가와 결과 보고 ․ 확정
- 세종시 이전 3년, 정주여건 완비와 대학 ․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정책 집중
- 국내 최대규모 제로에너지 빌리지 조성,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성장, 수출모델로 육성
- 교통공사 설립, 바이모달트램 도입, U -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 교통문제 해결 총력
- 정부는 9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거쳐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올해는 행복도시 이전 2단계 사업('16 ~'20)이 시작되는 해로, 위원회에는 그에 맞춰 ①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보고와 ②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와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④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현안 ․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부처:행자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기재 ․ 교육 ․ 미래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충북도 ․ 충남도 ․ 대전시, 시민도 6명 등
1.2015년도 행복도 성과평가 결과
□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에 부여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가 세종시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를 시행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 마련 이후 최초로 실시된 공식평가로서, △살고 싶은 세종과 △생동하는 성장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3개 분야, 총 87개의 평가지표 및 단기지표 51개에 대한 평가로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2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각 지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4개(47.1 개), 양호 21개(41.2%%에 보통 6개(11.8%)로 서면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예정지역 소재 학교설립 실적, 민원처리시간 단축률 등
(양호)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인근지자체 협력도 구축 수준
(보통)1인당 공공체육시설 설치 노력도,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등
- 주민만족도 지표에서 경우, 4개 지표(교육서비스, 도시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시정참여)가 시범평가와 동일하게'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 교통·의료시설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읍 ․ 면'지역과 인근'동'지역 간 교육시설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점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 등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실적을 주기로 관리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2.세종시 건설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연구
□ 관계부처 합동으로<NAME>구를 실시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2단계사업의 주요 목표인 기반적 확충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세종시 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먼저, 정부부처 출범 후 3년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신속성에 비해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되었다.
ㅇ 세종시 정주여건은 개발 기간 고려 때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교통과 보건의료부문에 대해 전반적 개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자족기능 확충수준은 타도시에 비해서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유인이 부족하며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 발전방향으로 세종시 입지는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 인적 자원의 유치 및 유인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적 위상을 더욱 제고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정주여건 중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ㅇ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 및 토지<NAME>가 이하 공급 추진 추가 검토 등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임대가 공급가격 인하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기존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 ․ 주거지역 인접 ․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 ․ 오송 등과 접근성이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 ․ 문화 ․ 의료 ․ 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3. 행복도시 사업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행복청은 올해 2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가치 강화 및 미래도시 구현 방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ㅇ 우선,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 건립을 방지하고자 도시 내 모든 건물에 공모방식을 확대 도입하여 21세기 최첨단 디자인 ․ 기술 ․ 공법이 집약된'건축물 특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IT), 오송(BT), 과학벨트 등 과학화 생태계와 연계하여 중부권 발전의 거점으로서 4생활권에 R & D 거점의 산학연클러스터(555만㎡ 규모)를 조성하고, 기업,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인구유발 및 일자리 창출 기대가의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도시 중앙의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주변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잡을 국립박물관단지와 한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는 1 ․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최근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국제공모 중이다.
- 한류 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교육(한문화 시민대학 등)․ 창작(시민 ․ 예술창작촌)․ 공연(한문화마당)․ 숙식(한옥호텔 등)등의 시설을 집적화한 한문화단지도<NAME>다.
ㅇ 마지막으로, 5생활권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기술 및 첨단정보통신기술 기반을을한 국내 최대규모(274만㎡, 1.1만호 시범사업1)의'제로에너지 타운'조성을 통해 미래도시(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로까지 진출을 수 없는 도시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4. 세종시 교통 현안 및 개선방안
□ 세종시는 현재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세종시 출범이후 신도시 개발·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버스 노선확대, 공공자전거 도입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왔으나
*입주 후 인구변화:'12년 9.2만'16년 7월말 현재 23.5만:156%증가
ㅇ 이러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①(BRT·버스)노선화 및 노선 부족, 민간업체 독점운영(지원금↑,)
②(자전거)인구 증가·공공자전거 확충 부족('15년 이후 예산 미확보)
③(주차장)생활권별 수급 불균형, 생활권 주변 주차 수요가 집중(주차난 심화)등
□ 이에 따른 분야별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은 이하에 같다.
ㅇ(신교통수단 도입)세종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BRT의 수송력 증대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최상급 인프라에 필요는 바이모달트램(100인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ㅇ -지 노선개편)신도시는 인근도시로의 광역이동과 생활권간 순환노선 효율화(노선 단축·직선화, 마을과 연계 강화), 읍면지역은 마을택시 확대 등 운행지역별 특성을 감안을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 예정이다.
ㅇ -을 운영체계 개선)BRT와 신도시 주요노선은 ｢ 세종도시교통공사 ｣ 를 설립하여 안정성 등을 담보하고 읍면노선은 기존 업체가 경영 개선 후 운영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자전거 이용자 활성화)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대여에서 자전거 축제·자전거 안전교실·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주차문제 해소)상가밀집지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U - 주차정보시스템 도입과 상가 지하 주차장 통합설치 유도 등으로 주차문제를 해결에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에너지·건축물 특화 도시로 육성_1
### 내용:
세종시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에너지·건축물 자립 도시로 성장
-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세종시 최초 평가와 결과 보고 ․ 확정
- 세종시 이전 3년, 정주여건 완비와 대학 ․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정책 집중
- 국내 최대규모 제로에너지 빌리지 조성,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성장, 수출모델로 육성
- 교통공사 설립, 바이모달트램 도입, U -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 교통문제 해결 총력
- 정부는 9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거쳐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올해는 행복도시 이전 2단계 사업('16 ~'20)이 시작되는 해로, 위원회에는 그에 맞춰 ①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보고와 ②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와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④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현안 ․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부처:행자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기재 ․ 교육 ․ 미래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충북도 ․ 충남도 ․ 대전시, 시민도 6명 등
1.2015년도 행복도 성과평가 결과
□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에 부여된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가 세종시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를 시행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 마련 이후 최초로 실시된 공식평가로서, △살고 싶은 세종과 △생동하는 성장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3개 분야, 총 87개의 평가지표 및 단기지표 51개에 대한 평가로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2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각 지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4개(47.1 개), 양호 21개(41.2%%에 보통 6개(11.8%)로 서면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예정지역 소재 학교설립 실적, 민원처리시간 단축률 등
(양호)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인근지자체 협력도 구축 수준
(보통)1인당 공공체육시설 설치 노력도,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등
- 주민만족도 지표에서 경우, 4개 지표(교육서비스, 도시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시정참여)가 시범평가와 동일하게'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 교통·의료시설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읍 ․ 면'지역과 인근'동'지역 간 교육시설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점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 등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실적을 주기로 관리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2.세종시 건설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연구
□ 관계부처 합동으로<NAME>구를 실시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2단계사업의 주요 목표인 기반적 확충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세종시 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 먼저, 정부부처 출범 후 3년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신속성에 비해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되었다.
ㅇ 세종시 정주여건은 개발 기간 고려 때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교통과 보건의료부문에 대해 전반적 개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자족기능 확충수준은 타도시에 비해서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유인이 부족하며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인프라도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 발전방향으로 세종시 입지는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 인적 자원의 유치 및 유인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적 위상을 더욱 제고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정주여건 중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ㅇ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 및 토지<NAME>가 이하 공급 추진 추가 검토 등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임대가 공급가격 인하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기존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 ․ 주거지역 인접 ․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 ․ 오송 등과 접근성이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 ․ 문화 ․ 의료 ․ 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3. 행복도시 사업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행복청은 올해 2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가치 강화 및 미래도시 구현 방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ㅇ 우선,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 건립을 방지하고자 도시 내 모든 건물에 공모방식을 확대 도입하여 21세기 최첨단 디자인 ․ 기술 ․ 공법이 집약된'건축물 특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IT), 오송(BT), 과학벨트 등 과학화 생태계와 연계하여 중부권 발전의 거점으로서 4생활권에 R & D 거점의 산학연클러스터(555만㎡ 규모)를 조성하고, 기업,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인구유발 및 일자리 창출 기대가의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도시 중앙의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주변에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잡을 국립박물관단지와 한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는 1 ․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최근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국제공모 중이다.
- 한류 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교육(한문화 시민대학 등)․ 창작(시민 ․ 예술창작촌)․ 공연(한문화마당)․ 숙식(한옥호텔 등)등의 시설을 집적화한 한문화단지도<NAME>다.
ㅇ 마지막으로, 5생활권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기술 및 첨단정보통신기술 기반을을한 국내 최대규모(274만㎡, 1.1만호 시범사업1)의'제로에너지 타운'조성을 통해 미래도시(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로까지 진출을 수 없는 도시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4. 세종시 교통 현안 및 개선방안
□ 세종시는 현재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세종시 출범이후 신도시 개발·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버스 노선확대, 공공자전거 도입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왔으나
*입주 후 인구변화:'12년 9.2만'16년 7월말 현재 23.5만:156%증가
ㅇ 이러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①(BRT·버스)노선화 및 노선 부족, 민간업체 독점운영(지원금↑,)
②(자전거)인구 증가·공공자전거 확충 부족('15년 이후 예산 미확보)
③(주차장)생활권별 수급 불균형, 생활권 주변 주차 수요가 집중(주차난 심화)등
□ 이에 따른 분야별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은 이하에 같다.
ㅇ(신교통수단 도입)세종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BRT의 수송력 증대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최상급 인프라에 필요는 바이모달트램(100인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ㅇ -지 노선개편)신도시는 인근도시로의 광역이동과 생활권간 순환노선 효율화(노선 단축·직선화, 마을과 연계 강화), 읍면지역은 마을택시 확대 등 운행지역별 특성을 감안을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 예정이다.
ㅇ -을 운영체계 개선)BRT와 신도시 주요노선은 ｢ 세종도시교통공사 ｣ 를 설립하여 안정성 등을 담보하고 읍면노선은 기존 업체가 경영 개선 후 운영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자전거 이용자 활성화)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대여에서 자전거 축제·자전거 안전교실·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주차문제 해소)상가밀집지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U - 주차정보시스템 도입과 상가 지하 주차장 통합설치 유도 등으로 주차문제를 해결에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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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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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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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 <NAME> , 서기관 한레지나
( <PHONE> , 2415)
팀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2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821)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4512)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9713)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872)
｢ 규제 혁신형 시행 6개월 성과 ｣
- 스타트업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지속적 제도 점검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후적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도입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으로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한계(요약)
-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달성(81건)
- 금융혁신(46%등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신청은 80%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예정으로 제품 출시 11건)
-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 혁신의 실험장 ｣ 역할 수행
- 공유경제, AI와 빅데이터, 5G 기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방치형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정책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주요 보완 과제
ㅇ 시행 100일 계기 추진과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ㅇ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ㅇ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인력 증원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도입(4월부터 운영적
- 실증 부가 요건 최소화 및 업체의'부가조건 변경 요청제'신설(실증 6개월 내에
- 조기 법령 개선 체계 구축,'법령정비 요청제도'신설
□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ICT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성장프로그램'보강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강화와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보호 종합 지원체계 마련
*특허출원시 ｢ 우선심사 ｣ 방식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기술 ‧ 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유도
*규제 없는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 부처별 ｢ 담당자 실명제 ｣ 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ㅇ 사회적 쟁점 규제(공유경제, 바이오 ‧ 헬스 등)의 해소 역할 확대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 ‧ 과학적 분석 및 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ㅇ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ㅇ 4차 혁신성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강화
□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NAME> 정부에서 선도로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모두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지역혁신 특구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이것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그 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실증한 실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IoT와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를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 업계와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제도시행 초반은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그 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의 각 분야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검증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1에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사전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 ․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귀울여 제도를 지속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 6개월 운영 분석
ㅇ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선정으로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순으로 혁신금융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특허청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규제가야와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와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98건 접수 → 80건 처리(81.6%완료로 18건 처리중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및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사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제도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경우가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제기 시기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 ․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모델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처럼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중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규제 완화와 승인과제>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 ․ 전자(10%%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적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신기술 분야로 보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신속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성과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기업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약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외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속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중기도 6회
규제샌드박스 사업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 건(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년 출시:(자동산소공급장치)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산정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금년도 실증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20년 적용
<서비스 출시 시점별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과제>
3. 규제 혁과 주요사례
(적극행정)임시허가 ․ 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조치를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기존과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희망자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2.14일)
※ 규제 개선 후 해당 기업은 국내 5개 대형병원과 계약 체결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관세법상 면세품 배송도 자격요건은 면세점협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4.29일)
(전력 ․ 에너지 온라인 플레이스)한전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NAME>해석하여 에너지 기업의 에너지와 상품을 홍보 ․ 판매(2.27일)
(택시 앱 미터기)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 권고(7.11일)
(공유경제)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허용 등 공유경제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가능으로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 + 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ㅇ 심야시간대(),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청년 ․ 취약계층 창업 애로
휴게소 공유주방 2곳 실증특례(4.29일)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 ‧ 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
택시동승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으나, 6개 권역*에 한으로 실증특례 허용(7.11일)
강남 ․ 서초구, 종로 ․ 중구, 마포 ․ 용산구, 영등포 ․ 구로구, 성동 ․ 광진구, 동작 ․ 관악구
출퇴근용 전동킥보드 공유는 제품 분류 ․ 주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준수한 이행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7.10일)
교통환경 개선 및 새로운<NAME>단 확산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신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와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빅데이터)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세대 미만 아파트 실거의 시세정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잇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12일)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15일)
(블록체인)시범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끼리 종목 ․ 차입기간에 제한없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소비자가 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분산ID 신원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26일)
*최초1회 비대면 실명 확인 시'신원확인 정보'저장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변경
(5G)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5.9일)
5G시대 드론 무인기지국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기존 트럭 형태을 변경하여 찾아가는 드론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3.6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5는 VR 기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5G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 마련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게임산업법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를 부여(5.9일)하여 5G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VR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시험
(AI)인공지능(AI)자동차도 상용화를 향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AI 로봇텔러에 따른 보험판매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을 할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보험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지정(5.15일)
(국민편의)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혁신은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빈번한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보험상품 설명 ․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불편
최초 보험가입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해외여행시 On/Off 방식으로 보험가입 ․ 해지하는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송금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한정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 판매 ․ 용역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금융업에 본질적인 업무(입금·지급·외국환)는 제3자에게 위탁 불가
Drive - Thru 요식업체, 공항인근 은행 등에서 환전·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일)
임시허가(2.11일, 3.6일)를 부여하여 대는 충전소 마련없이
공용주차장에 있는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사업 가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충전서비스 확대로 차량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
*충전기 보급:('11)333대 →('14)1,075대/('17)13,826대 →('20)25,000대 목표
(해묵은 과제)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품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9년간 지속
*고압충전<NAME>으로 순도 99%산소가 아닌, 산소발생기 방식의 순도 93%로
의약품 ․ 의료기기 겸용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를 신청하여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2.27일)
성분을 변경은 더말필러
의료기기인 더말 필터에 의약품 성분인 포함되어, 제품분류가'의료기기'인지'융복합 의료제품'인지 8년간 불명이태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임상시험에 새로운 항목 추가하여 사용 가능하며 규제없음을 적극적으로 확인(7.10일)
원격의료 행위(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전면 제한으로 심전도 장치 출시 후에도 시장 출시를 4년간 받지 못하는 문제
제한적 범위*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호전시 전원안내 및
심장관리*실증특례 허용(2.14일)
*1차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중환에서 2,000명 대상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간 역할 구분에 따른 논란으로 오랫 동안 신기술 도입이 답보상태 지속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13개 항목에 대한 심자도 검사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2.11,4.29일)
승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매장은 하드웨어, 콘텐츠, 영업장 등이 결합되어 융·복합적 성격이 짙다 보니 법과 규제도 복잡한 촘촘히 엉켜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A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신규와 출시에 6개월 이상 소요됐을 것이라고 귀띔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 판단
②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B씨는 출산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낮에는 육아때문에 저녁 시간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카페 등의 창업도 생각했지만 억대의 비용으로 포기하였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핫바 등의 간식류를 팔 수 없게 됨
커피전문점 사장을 꿈꿨던 대학 4학년생인 C씨는 비용 때문에 도전을 망설였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성 휴게소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향후 창업에 활용할 계획
B씨와 C씨는 각각 통상 초기 투자비용으로 각각 4,600만 원, 650만 원만 정도가 필요하나 도로공사가 임대료를 면제해줘서 오로지 식자재 비용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잇게 되었음
③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스타트업
D대표는 증권사로 4년간 일하다 창업을 결심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함
창업에 있어 정부 규제, 증권사들과의 협력, 시장 반응 때문으로 걱정하였으나 금융 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 만난 정부 공무원들이 자발적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컨설팅 도움을 주면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
④ 대출조건 협상·비교 서비스
E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혁신 서비스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로 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유치가 수월해짐
4.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본격시행 중
□ 지난 4.25일'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및 향후과제 ｣ 에서 제시한 주요 보완사항을 구체화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모든 신청과제를 처리할 수도 있는 규제 정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동일 유사사례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비용 부가를 최소화하여 혁신의 실험장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도로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실증특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필요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있으며, 금번에 처음으로'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 6개월 계기 보완과제:시장출시 ․ 판로확보 등 기업 지원관리 강화
- 향후, 특례 제품 ․ 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우선, 사업화 성공 기반 조성을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기업 중심형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ㅇ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놓치기 쉬운 특허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놓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 구축된 과제별 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100일에 제시한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형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지역특구), 핀테크지원센터(금융)
- 신청기업이 1:1 멘토링 등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체계를 지원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규제자유특구기획단 출범(20명)등 4개 부처별 1에 전담부서 신설, 총 31명 인력
(전담기관)4대 전담기관별 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총 23명 배치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신청하기 이전에 법률자문(특례 필요성, 관련 법규 현황 등)및 컨설팅 등 맞춤 서비스
(대표사례)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의 경우, 총 1,087건(767건 208건 ․ 지원 112건)지원(월평균 156건)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추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신산업 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첩하여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검토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대상과제가 아니라는 사유 신청과제가 제대로 검토 처리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신청과제 처리체계
(2)과제 심사 단계
심사 과정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샌드박스로 이미 통과는 사업과 동일 ․ 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합동과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 패스트 트랙 ｣ 심사제도를 활용으로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에 있습니다.
- 4개 주관부처가 ｢ 패스트 트랙 매뉴얼 ｣ 을<NAME>고, 다른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송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규제 특례와 처리 소요기간 비교
- 트랙 적용 과제
② 자료보완 및 법률자문(15일)
․ 기술에 추가·보완 요청
·규제 현황 및 내용 법률자문
③ 안건보고서 작성(30일)
․ 사업적 혁신성, 안전성 검토
․ 규제특례 타당성 및 부가 조건 검토
④ 관계 부처 협의()
신청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30일 이내
⑤ 분과위원회 개최()
․ 심의에 개최 7일전에 공고 및 일정 통보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7일)
․ 심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 및 일정 통보
② 자료보완 ․ 법률자문(8일)
☞ 승인된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 파악 등 검토 자문 기간 소요
③ 안건보고서 작성(15일)
☞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 변경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간소화 생략
④ 관계 부처 협의()
① 과거 유사 중복 안건 처리결과를 제공, 관계 부처의 검토 회신 편의 도모
⑤ 심사를 개최(7일 또는 생략)
☞ 유사 사례 사전 조사와 필요시 서면서 생략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7일)
☞ 필요시 서면 심의 활용
【가 트랙 적용 주요사례 】
1에서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2.11)이후,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3건 신속 처리(1.17,2.25,3.13 승인 → 4.29 승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승인(5.2 지정)후에 유사 서비스 신속 처리(5.7 접수 → 5.15 접수도
택시 앱 미터기 관련 심의 기간 중 유사사례 2건(2개)추가 신청 →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에 따라 후속 신청 즉시 처리
부가조건을 최소화하여 실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의 중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부처에 사업적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타당성이 없는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가 조건 최소화 사례
- 조건 없이 임시허가 부여
이미 영업중인 위쿡 사직지점 이외에 추가지점 설립 시, 해당 지역에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
이용자 보호 목적의 조건만 부과는 기타 조건은 생략
-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6개월)후 사업자가 규제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규제특례심의위가 부가조건의 적절성을 심사로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부가 조건부 변경 요청제 처리절차
실증특례 기업에 변경 요청서 제출
규제부처에 요청서 송부 및 국무조정실 보고
요청서 검토 - 주관부처로 검토결과 송부(30일 이내)
내용 종합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의결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요청에 있습니다.
조기 법령 정비 추진 사례
전기차는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서 입지규제 완화(준주거 상업지역 허용)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6.20 시행)
식약처, 산업기술시험원 주관 하에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및 관련 인증기준 마련 완료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고시)개정 착수('19.4월)
금번에 실증특례 기업의'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경과 이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에 특례 종료와 규제 개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관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타당성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례기업의 시행령 정비 요청제'처리절차
시행 6개월을 기해 추가 보완으로 제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에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출시가 가능해져도 투자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조달청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 대상 우대 프로그램 확대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우수 조달물품'신청자격 확대
- 현재, 신기술 ‧ 특허 등 적용제품에 대해서만 공공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우수조달 물품 선정 시 수의계약 자격 추가 부여
→ 조달청'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정 추진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내 열린장터(20.1월 운영예정)에 특례 제품 입점 추진, 상품홍보 활성화
- 조달청 주관 관련규정 제정 시 연계 추진(19년 하반기중)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패스트트랙 연계방안 검토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한 혁신기술제품 구매 효율화 방안(19.7.2 발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마련('19.)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VC우대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샌드박스 통과 기업 명시
※ 사업화 및 실증특례 사업비 지원(기업당 연간 1.2억 원, 총 64억 원), 승인기업에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1,500만 원, 최대 6억 원)은 이미 시행 중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매칭 및 전시회 참가 지원(산업부 ․ KOTRA 연계)
중기벤처부 혁신형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1:1 상담 지원
사업화 멘토링 기관과 아이디어마루(중기벤처부)를 이용한 컨설팅
벤처투자자 등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참가 지원(중기벤처부)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특허 출원 때 ｢ 우선 심사 ｣ 대상으로 추진
※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의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나)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방안
- 특례심의 중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심의 단계)특례 신청 및 심의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특례 심의시 실무단계에서부터 특허에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특허이슈 분석·지원(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등)
(분쟁 단계)승인한 과제와 관련한 특허분쟁 발생 때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허분쟁 신속처리 지원 방안
기존 7.2개월(신속심판결정일 기준)→ 평균 100일 이내로 4개월 단축)
기존 3개월 → 평균 2개월(약 1개월 감되
*법원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
*매뉴얼 지원:업계에서 참고할 수 잇는 특허지원 제도(신속심판·우선심사 등)상세 정리·보급
(참고)규제샌드박스 관련 과제 특허 활용 지원대책 체계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을 통해('20년 신설)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함께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례기간이 만료(2 + 2년)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미비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해당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단
주관으로<NAME>관과 합동으로 기술 및 인증기준안을 조기에 마련
→ 소관부처에서는 동 기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특례기간 만료전)
승인과제가 법 및 인증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속
-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실증 검증 등 서비스 성능·안전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
단계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과제담당자 실명을 포함한 관리카드 작성 제도화
- 과제관리카드에는 국장급, 과장급,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
1회 방문을 원칙으로 운영/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19.7월 ~)
- 사업계획 대비 집행 여부와 부가조건 이행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연 발생 사유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
4. 향후 정책 방향
□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실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 ․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별 특화형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된 지자체부터 1차 지정('19.7.23)→ 2차 추가 지정('19년 하반기)
- 각 지역의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이바지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주요 내용
□(개념)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 ‧ 신산업 개발이 가능토록 일정조건(시간 ‧ 장소 ‧ 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 유예시켜 놓는 혁신의 실험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주요내용)국민의 생명 ‧ 안전 ․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 ‧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확충
① 규제특례 3종 세트:규제, 도입
규제 적용 여부 ․ 내용 문의 시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간주
법령 모호 ․ 불합리시 → 신규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법령 모호 ․ 불합리 ․ 금지시 → 신규 규제 적용 없이 예외 허용
<규제 혁신 3종 패키지와 관계>
② 안전 3종 세트:생명 ‧ 안전, 문제, 배상책임
소비자들 생명 ․ 안전 ․ 환경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규제특례 운영 중 문제 발생 ․ 예상시 특례 취소
사전 책임보험 적용으로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ICT융합 분야(18건)
주요한 및 규제특례 내용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개인적 일괄변환 근거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개인적 일괄변환 근거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의료도 서비스
(실증특례)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불구 특례 인정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기준 명확화
IoT 활용 스마트 자동차용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 ‧ 면적 필요에도 한시적 예외 인정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 ‧ 알선 사업자 인정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부재 불구 예외 적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 ‧ 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Delivery Digital Box(Dedi - Box)활용 광고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등 불가에도 불구 예외 허용
가상현실(VR)자동차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기용품 안전확인,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제외 인정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허용적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원칙에 불구 예외 인정
공유주방 ‧ 요식업(F & B)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1영업장 ‧ 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제한에 불구 예외 인정
원자력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등 요건 충족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영세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택시 앱 요금도
(적극행정)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수립 권고
버스 앱 미터기
(적극행정)앱 요금에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앱 계측이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적용 유예 ‧ 면제로 설치 허용
유전체 진단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적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충전형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허용 인정
전력데이터 저장을 구축
(실증특례)비식별 에너지정보에대한 법적근거미흡에도 활용 인정
(실증특례)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가능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보험수가 적용
전력·에너지 비즈니스 플레이스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적극행정)화장품 기준을 충족하여 화장품 규제가 없음을 확인
의료기기(스마트 AED)서비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판매장 운영 및 판매에 대한 예외 인정
통신용케이블 이용한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지중에 규제에도 불구 0.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 ‧ 영양관리 솔루션
(실증특례)비의료기관 간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DTC 유전자검사 기반 건강성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체와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TC 유전자검사의 정확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체와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위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식품접객업은 신고업종외 시설과 분리 규제에 불구 예외 인정
건설기계 교육을 활용은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건설기계 교육은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허용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 발급 대상이 되도록 인증기준 추가 권고
소비자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원료 + 원료 맞춤형화장품은 테스트규정이 없어 시범사업 실시 권고
스마트 면세품 인도 보조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NAME>해석
전자저울 활용 식품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NAME> 승인 ‧ 전파법 인증 받어 규제없음을<NAME>해석
스마트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여전히 예외 인정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실증특례)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라테아트 3D 프린팅
(임시허가)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조건 부재 불구 사용 허용
성분을 함유한 더말 마스크
(적극행정)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항목 없이도 인허가 가능함을<NAME>해석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제품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 ‧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NAME>해석
박스 및 규제특례 서비스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금지에 대해 예외 인정
이동으로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제외 인정
On - Off 간편성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 ‧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 ‧ 확인 요구에 대한 예외 인정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제외 인정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소액권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등를 예외적으로 인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특례 인정
신용카드 기반 간편화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 ‧ 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허용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제외 인정
데이터 기반 원스탑 금융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적용
대출 상품별 간편 조회 ‧ 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고객데이터 분석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Drive Bank의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제공 불가하나 예외 인정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온라인 거래활성화 서비스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 ․ 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허용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시스템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특례 인정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분석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 평가 모형 개발 특례 허용
스마트폰 앱을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QR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QR활용 개인간 간편 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 ‧ 용역 구매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개인별 실시간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제외 인정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이용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부여
마이데이터를 기반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통신료 청구권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이를 예외 인정
신용카드가맹점의 O2O 거래중계 시스템
(실증특례)PG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계모임 개설 ‧ 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는 플랫폼 제공 허용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도도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 평가 서비스 개발 특례 인정
SMS 활용 모바일 계좌등록 자동용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허용으로 인정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매매 평가 절차에 예외 인정
빅데이터를 기반 시세 ‧ 임대 ‧ 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영업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온라인 금융상를 활용한 CM보험 e - 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국한이 있으나 예외 인정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가칭)my - 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개인형 정보지갑 형태는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가능
대출상품 비교 및 중개 시스템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대출조건 ‧고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_1
### 내용:
과장 <NAME> , 서기관 한레지나
( <PHONE> , 2415)
팀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2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821)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4512)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9713)
서기관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872)
｢ 규제 혁신형 시행 6개월 성과 ｣
- 스타트업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지속적 제도 점검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후적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도입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으로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한계(요약)
-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달성(81건)
- 금융혁신(46%등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이 신청은 80%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예정으로 제품 출시 11건)
-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 혁신의 실험장 ｣ 역할 수행
- 공유경제, AI와 빅데이터, 5G 기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방치형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정책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주요 보완 과제
ㅇ 시행 100일 계기 추진과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ㅇ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ㅇ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인력 증원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도입(4월부터 운영적
- 실증 부가 요건 최소화 및 업체의'부가조건 변경 요청제'신설(실증 6개월 내에
- 조기 법령 개선 체계 구축,'법령정비 요청제도'신설
□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ICT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성장프로그램'보강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강화와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보호 종합 지원체계 마련
*특허출원시 ｢ 우선심사 ｣ 방식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기술 ‧ 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유도
*규제 없는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 부처별 ｢ 담당자 실명제 ｣ 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ㅇ 사회적 쟁점 규제(공유경제, 바이오 ‧ 헬스 등)의 해소 역할 확대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 ‧ 과학적 분석 및 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ㅇ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ㅇ 4차 혁신성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강화
□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NAME> 정부에서 선도로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모두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지역혁신 특구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이것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그 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실증한 실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IoT와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를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 업계와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제도시행 초반은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그 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의 각 분야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검증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1에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사전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 ․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귀울여 제도를 지속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 6개월 운영 분석
ㅇ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선정으로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순으로 혁신금융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특허청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규제가야와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와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98건 접수 → 80건 처리(81.6%완료로 18건 처리중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및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사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제도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경우가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제기 시기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 ․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모델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처럼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중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규제 완화와 승인과제>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 ․ 전자(10%%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적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신기술 분야로 보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신속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성과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기업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약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외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속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중기도 6회
규제샌드박스 사업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 건(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년 출시:(자동산소공급장치)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산정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금년도 실증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20년 적용
<서비스 출시 시점별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과제>
3. 규제 혁과 주요사례
(적극행정)임시허가 ․ 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조치를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기존과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희망자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2.14일)
※ 규제 개선 후 해당 기업은 국내 5개 대형병원과 계약 체결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관세법상 면세품 배송도 자격요건은 면세점협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4.29일)
(전력 ․ 에너지 온라인 플레이스)한전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NAME>해석하여 에너지 기업의 에너지와 상품을 홍보 ․ 판매(2.27일)
(택시 앱 미터기)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 권고(7.11일)
(공유경제)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허용 등 공유경제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가능으로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 + 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ㅇ 심야시간대(),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청년 ․ 취약계층 창업 애로
휴게소 공유주방 2곳 실증특례(4.29일)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 ‧ 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
택시동승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으나, 6개 권역*에 한으로 실증특례 허용(7.11일)
강남 ․ 서초구, 종로 ․ 중구, 마포 ․ 용산구, 영등포 ․ 구로구, 성동 ․ 광진구, 동작 ․ 관악구
출퇴근용 전동킥보드 공유는 제품 분류 ․ 주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준수한 이행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7.10일)
교통환경 개선 및 새로운<NAME>단 확산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신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와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빅데이터)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세대 미만 아파트 실거의 시세정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잇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12일)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15일)
(블록체인)시범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끼리 종목 ․ 차입기간에 제한없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소비자가 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분산ID 신원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26일)
*최초1회 비대면 실명 확인 시'신원확인 정보'저장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변경
(5G)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에 원격제어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5.9일)
5G시대 드론 무인기지국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기존 트럭 형태을 변경하여 찾아가는 드론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3.6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5는 VR 기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5G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 마련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게임산업법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를 부여(5.9일)하여 5G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VR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시험
(AI)인공지능(AI)자동차도 상용화를 향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AI 로봇텔러에 따른 보험판매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을 할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보험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지정(5.15일)
(국민편의)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혁신은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빈번한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보험상품 설명 ․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불편
최초 보험가입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해외여행시 On/Off 방식으로 보험가입 ․ 해지하는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송금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한정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 판매 ․ 용역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금융업에 본질적인 업무(입금·지급·외국환)는 제3자에게 위탁 불가
Drive - Thru 요식업체, 공항인근 은행 등에서 환전·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일)
임시허가(2.11일, 3.6일)를 부여하여 대는 충전소 마련없이
공용주차장에 있는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사업 가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충전서비스 확대로 차량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
*충전기 보급:('11)333대 →('14)1,075대/('17)13,826대 →('20)25,000대 목표
(해묵은 과제)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품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9년간 지속
*고압충전<NAME>으로 순도 99%산소가 아닌, 산소발생기 방식의 순도 93%로
의약품 ․ 의료기기 겸용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를 신청하여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2.27일)
성분을 변경은 더말필러
의료기기인 더말 필터에 의약품 성분인 포함되어, 제품분류가'의료기기'인지'융복합 의료제품'인지 8년간 불명이태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임상시험에 새로운 항목 추가하여 사용 가능하며 규제없음을 적극적으로 확인(7.10일)
원격의료 행위(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전면 제한으로 심전도 장치 출시 후에도 시장 출시를 4년간 받지 못하는 문제
제한적 범위*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호전시 전원안내 및
심장관리*실증특례 허용(2.14일)
*1차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중환에서 2,000명 대상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간 역할 구분에 따른 논란으로 오랫 동안 신기술 도입이 답보상태 지속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13개 항목에 대한 심자도 검사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2.11,4.29일)
승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
① VR 모션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매장은 하드웨어, 콘텐츠, 영업장 등이 결합되어 융·복합적 성격이 짙다 보니 법과 규제도 복잡한 촘촘히 엉켜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A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신규와 출시에 6개월 이상 소요됐을 것이라고 귀띔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 판단
②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B씨는 출산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낮에는 육아때문에 저녁 시간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카페 등의 창업도 생각했지만 억대의 비용으로 포기하였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핫바 등의 간식류를 팔 수 없게 됨
커피전문점 사장을 꿈꿨던 대학 4학년생인 C씨는 비용 때문에 도전을 망설였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성 휴게소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향후 창업에 활용할 계획
B씨와 C씨는 각각 통상 초기 투자비용으로 각각 4,600만 원, 650만 원만 정도가 필요하나 도로공사가 임대료를 면제해줘서 오로지 식자재 비용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잇게 되었음
③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스타트업
D대표는 증권사로 4년간 일하다 창업을 결심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함
창업에 있어 정부 규제, 증권사들과의 협력, 시장 반응 때문으로 걱정하였으나 금융 샌드박스 신청 과정에서 만난 정부 공무원들이 자발적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컨설팅 도움을 주면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
④ 대출조건 협상·비교 서비스
E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혁신 서비스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로 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유치가 수월해짐
4.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본격시행 중
□ 지난 4.25일'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및 향후과제 ｣ 에서 제시한 주요 보완사항을 구체화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모든 신청과제를 처리할 수도 있는 규제 정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동일 유사사례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비용 부가를 최소화하여 혁신의 실험장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도로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실증특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필요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있으며, 금번에 처음으로'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 6개월 계기 보완과제:시장출시 ․ 판로확보 등 기업 지원관리 강화
- 향후, 특례 제품 ․ 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우선, 사업화 성공 기반 조성을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기업 중심형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ㅇ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놓치기 쉬운 특허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놓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 구축된 과제별 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100일에 제시한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형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지역특구), 핀테크지원센터(금융)
- 신청기업이 1:1 멘토링 등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체계를 지원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규제자유특구기획단 출범(20명)등 4개 부처별 1에 전담부서 신설, 총 31명 인력
(전담기관)4대 전담기관별 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총 23명 배치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신청하기 이전에 법률자문(특례 필요성, 관련 법규 현황 등)및 컨설팅 등 맞춤 서비스
(대표사례)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의 경우, 총 1,087건(767건 208건 ․ 지원 112건)지원(월평균 156건)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추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신산업 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첩하여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검토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대상과제가 아니라는 사유 신청과제가 제대로 검토 처리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신청과제 처리체계
(2)과제 심사 단계
심사 과정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샌드박스로 이미 통과는 사업과 동일 ․ 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합동과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 패스트 트랙 ｣ 심사제도를 활용으로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에 있습니다.
- 4개 주관부처가 ｢ 패스트 트랙 매뉴얼 ｣ 을<NAME>고, 다른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송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규제 특례와 처리 소요기간 비교
- 트랙 적용 과제
② 자료보완 및 법률자문(15일)
․ 기술에 추가·보완 요청
·규제 현황 및 내용 법률자문
③ 안건보고서 작성(30일)
․ 사업적 혁신성, 안전성 검토
․ 규제특례 타당성 및 부가 조건 검토
④ 관계 부처 협의()
신청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30일 이내
⑤ 분과위원회 개최()
․ 심의에 개최 7일전에 공고 및 일정 통보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7일)
․ 심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 및 일정 통보
② 자료보완 ․ 법률자문(8일)
☞ 승인된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 파악 등 검토 자문 기간 소요
③ 안건보고서 작성(15일)
☞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 변경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간소화 생략
④ 관계 부처 협의()
① 과거 유사 중복 안건 처리결과를 제공, 관계 부처의 검토 회신 편의 도모
⑤ 심사를 개최(7일 또는 생략)
☞ 유사 사례 사전 조사와 필요시 서면서 생략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7일)
☞ 필요시 서면 심의 활용
【가 트랙 적용 주요사례 】
1에서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2.11)이후,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3건 신속 처리(1.17,2.25,3.13 승인 → 4.29 승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승인(5.2 지정)후에 유사 서비스 신속 처리(5.7 접수 → 5.15 접수도
택시 앱 미터기 관련 심의 기간 중 유사사례 2건(2개)추가 신청 →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에 따라 후속 신청 즉시 처리
부가조건을 최소화하여 실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의 중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부처에 사업적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타당성이 없는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가 조건 최소화 사례
- 조건 없이 임시허가 부여
이미 영업중인 위쿡 사직지점 이외에 추가지점 설립 시, 해당 지역에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
이용자 보호 목적의 조건만 부과는 기타 조건은 생략
-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6개월)후 사업자가 규제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규제특례심의위가 부가조건의 적절성을 심사로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부가 조건부 변경 요청제 처리절차
실증특례 기업에 변경 요청서 제출
규제부처에 요청서 송부 및 국무조정실 보고
요청서 검토 - 주관부처로 검토결과 송부(30일 이내)
내용 종합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의결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요청에 있습니다.
조기 법령 정비 추진 사례
전기차는 충전소의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서 입지규제 완화(준주거 상업지역 허용)등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6.20 시행)
식약처, 산업기술시험원 주관 하에 의료기기 품목분류 신설 및 관련 인증기준 마련 완료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고시)개정 착수('19.4월)
금번에 실증특례 기업의'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경과 이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에 특례 종료와 규제 개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관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타당성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례기업의 시행령 정비 요청제'처리절차
시행 6개월을 기해 추가 보완으로 제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에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출시가 가능해져도 투자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조달청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 대상 우대 프로그램 확대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우수 조달물품'신청자격 확대
- 현재, 신기술 ‧ 특허 등 적용제품에 대해서만 공공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우수조달 물품 선정 시 수의계약 자격 추가 부여
→ 조달청'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정 추진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내 열린장터(20.1월 운영예정)에 특례 제품 입점 추진, 상품홍보 활성화
- 조달청 주관 관련규정 제정 시 연계 추진(19년 하반기중)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패스트트랙 연계방안 검토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한 혁신기술제품 구매 효율화 방안(19.7.2 발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마련('19.)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VC우대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샌드박스 통과 기업 명시
※ 사업화 및 실증특례 사업비 지원(기업당 연간 1.2억 원, 총 64억 원), 승인기업에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1,500만 원, 최대 6억 원)은 이미 시행 중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매칭 및 전시회 참가 지원(산업부 ․ KOTRA 연계)
중기벤처부 혁신형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1:1 상담 지원
사업화 멘토링 기관과 아이디어마루(중기벤처부)를 이용한 컨설팅
벤처투자자 등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참가 지원(중기벤처부)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특허 출원 때 ｢ 우선 심사 ｣ 대상으로 추진
※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의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나)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방안
- 특례심의 중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심의 단계)특례 신청 및 심의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특례 심의시 실무단계에서부터 특허에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특허이슈 분석·지원(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등)
(분쟁 단계)승인한 과제와 관련한 특허분쟁 발생 때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허분쟁 신속처리 지원 방안
기존 7.2개월(신속심판결정일 기준)→ 평균 100일 이내로 4개월 단축)
기존 3개월 → 평균 2개월(약 1개월 감되
*법원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
*매뉴얼 지원:업계에서 참고할 수 잇는 특허지원 제도(신속심판·우선심사 등)상세 정리·보급
(참고)규제샌드박스 관련 과제 특허 활용 지원대책 체계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을 통해('20년 신설)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함께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례기간이 만료(2 + 2년)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미비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해당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단
주관으로<NAME>관과 합동으로 기술 및 인증기준안을 조기에 마련
→ 소관부처에서는 동 기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특례기간 만료전)
승인과제가 법 및 인증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속
-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실증 검증 등 서비스 성능·안전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
단계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과제담당자 실명을 포함한 관리카드 작성 제도화
- 과제관리카드에는 국장급, 과장급,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
1회 방문을 원칙으로 운영/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19.7월 ~)
- 사업계획 대비 집행 여부와 부가조건 이행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연 발생 사유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
4. 향후 정책 방향
□ 사회적 갈등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실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 ․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별 특화형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된 지자체부터 1차 지정('19.7.23)→ 2차 추가 지정('19년 하반기)
- 각 지역의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에 이바지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주요 내용
□(개념)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 ‧ 신산업 개발이 가능토록 일정조건(시간 ‧ 장소 ‧ 규모)에서 규제를 면제 ‧ 유예시켜 놓는 혁신의 실험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주요내용)국민의 생명 ‧ 안전 ․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 ‧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확충
① 규제특례 3종 세트:규제, 도입
규제 적용 여부 ․ 내용 문의 시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간주
법령 모호 ․ 불합리시 → 신규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법령 모호 ․ 불합리 ․ 금지시 → 신규 규제 적용 없이 예외 허용
<규제 혁신 3종 패키지와 관계>
② 안전 3종 세트:생명 ‧ 안전, 문제, 배상책임
소비자들 생명 ․ 안전 ․ 환경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규제특례 운영 중 문제 발생 ․ 예상시 특례 취소
사전 책임보험 적용으로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ICT융합 분야(18건)
주요한 및 규제특례 내용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개인적 일괄변환 근거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임시허가)주민번호의 개인적 일괄변환 근거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의료도 서비스
(실증특례)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불구 특례 인정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기준 명확화
IoT 활용 스마트 자동차용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 ‧ 면적 필요에도 한시적 예외 인정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 ‧ 알선 사업자 인정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부재 불구 예외 적용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 ‧ 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Delivery Digital Box(Dedi - Box)활용 광고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등 불가에도 불구 예외 허용
가상현실(VR)자동차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기용품 안전확인,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제외 인정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허용적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원칙에 불구 예외 인정
공유주방 ‧ 요식업(F & B)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1영업장 ‧ 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제한에 불구 예외 인정
원자력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등 요건 충족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영세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택시 앱 요금도
(적극행정)앱 미터기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수립 권고
버스 앱 미터기
(적극행정)앱 요금에 기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택시 앱 미터기
(적극행정)앱 계측이준 부재→관련부처에 검정기준 마련 권고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적용 유예 ‧ 면제로 설치 허용
유전체 진단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적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충전형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허용 인정
전력데이터 저장을 구축
(실증특례)비식별 에너지정보에대한 법적근거미흡에도 활용 인정
(실증특례)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가능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보험수가 적용
전력·에너지 비즈니스 플레이스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적극행정)화장품 기준을 충족하여 화장품 규제가 없음을 확인
의료기기(스마트 AED)서비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판매장 운영 및 판매에 대한 예외 인정
통신용케이블 이용한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지중에 규제에도 불구 0.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 ‧ 영양관리 솔루션
(실증특례)비의료기관 간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DTC 유전자검사 기반 건강성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체와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TC 유전자검사의 정확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체와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위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식품접객업은 신고업종외 시설과 분리 규제에 불구 예외 인정
건설기계 교육을 활용은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건설기계 교육은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허용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 발급 대상이 되도록 인증기준 추가 권고
소비자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원료 + 원료 맞춤형화장품은 테스트규정이 없어 시범사업 실시 권고
스마트 면세품 인도 보조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NAME>해석
전자저울 활용 식품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NAME> 승인 ‧ 전파법 인증 받어 규제없음을<NAME>해석
스마트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여전히 예외 인정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실증특례)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라테아트 3D 프린팅
(임시허가)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조건 부재 불구 사용 허용
성분을 함유한 더말 마스크
(적극행정)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항목 없이도 인허가 가능함을<NAME>해석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제품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 ‧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NAME>해석
박스 및 규제특례 서비스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금지에 대해 예외 인정
이동으로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제외 인정
On - Off 간편성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 ‧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 ‧ 확인 요구에 대한 예외 인정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제외 인정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소액권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등를 예외적으로 인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특례 인정
신용카드 기반 간편화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 ‧ 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허용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제외 인정
데이터 기반 원스탑 금융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적용
대출 상품별 간편 조회 ‧ 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고객데이터 분석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Drive Bank의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제공 불가하나 예외 인정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온라인 거래활성화 서비스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 ․ 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허용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시스템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특례 인정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분석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 평가 모형 개발 특례 허용
스마트폰 앱을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QR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QR활용 개인간 간편 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 ‧ 용역 구매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개인별 실시간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제외 인정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이용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부여
마이데이터를 기반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특례 인정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통신료 청구권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이를 예외 인정
신용카드가맹점의 O2O 거래중계 시스템
(실증특례)PG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계모임 개설 ‧ 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는 플랫폼 제공 허용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도도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 ․ 평가 서비스 개발 특례 인정
SMS 활용 모바일 계좌등록 자동용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허용으로 인정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매매 평가 절차에 예외 인정
빅데이터를 기반 시세 ‧ 임대 ‧ 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영업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온라인 금융상를 활용한 CM보험 e - 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국한이 있으나 예외 인정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가칭)my - 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개인형 정보지갑 형태는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가능
대출상품 비교 및 중개 시스템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대출조건 ‧고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
d1249c27-76f6-4ede-9d7b-853d7bf7b4c9 | source15/231026/156367358_0.txt |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58 | CC BY | 2,52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 ․ 중견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아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서면과 결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2019는 12월 19일(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주요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업체)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간 매월 발표한'판매수수료율 조사'를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공개 범위를 세분화한'대형유통업체의 서면실태조사'로 개편하였다. <붙임1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정기준을 통일 ‧ 개선하여 2019.11.21.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고>
주요 조사 결과>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직접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나눈다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합계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총 수취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 대형유통업체가 실제 수수료를 받는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업체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p ~ 13.8%p 크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 ․ 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포인트로 크게 나타났다.
*TV홈쇼핑(13.8%p), 아울렛(5.0/p), 대형마트(4.9 ％ 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 ％)- 백화점(21.7%)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 ％)순으로 높았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많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대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퍼센트)이다.
□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 ~ 2.8 퍼센트 p 정도 낮아졌다.
명목 대비 실질수수료율 차이
□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 마트(△7.3%p), 백화점(△4.6/p), 아울렛(△4.2%p), TV홈쇼핑(△4.1%p), 온라인몰(△2.3%p)
높은는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증가는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가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 ~. 4%p 정도 높으며,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음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 대형마트(26.9 ％)- 백화점(26.3%)- 아울렛(복합쇼핑몰)(18.9%)- 온라인몰(13.1%)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38.6 퍼센트),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퍼센트)이다.
특히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구간이%인 계약 건수가 73.8%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인 계약 건이 82.5 퍼센트를 차지
□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고,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 포인트 p)에서는 하락했다.
전년 간 정률수수료율 차이
□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로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 퍼센트)군이 높다.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7.7%, 백화점 13.3 ％, 대형마트 10.3%), 해외명품(아울렛(복합쇼핑몰)10.4%)상품군은 떨어졌다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 에서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등에서 가장 높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화장품용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 편의점(99.0 ％)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거래, 백화점(68.8 ％)에서는 특약매입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 온라인쇼핑몰(63.5%과와 TV홈쇼핑(76.0%)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79.3%)은 위탁형 거래의 비중이 높다.
거래유형에 따른 거래금액의 비중
□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퍼센트), 온라인몰(7.6 ％)순이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 에이케이백화점(47.2%’와 티몬(23.3%)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용은 비율은 편의점(1.8%),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로 백화점(0.3%)순이다.
※개 유통업태별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금액의 평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세븐일레븐(2.9%), 이마트(2.7%%로 티몬(4.3%), 엔씨백화점(1.1%)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률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퍼센트), 대형마트(12.0%), 백화점(9.9 퍼센트)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발생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와 아울렛(2.0%), 대형마트(1.4%), 편의점(0.5%)순이다.
※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는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반품 비용 부담률은 마트(2.7%’와 온라인몰(2.3%), 편의점(2.2%), TV홈쇼핑(0.5%’와 백화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3%)순이다.
*TV홈쇼핑(100%)‧ 편의점(99.9%)‧ 온라인몰(90.7 퍼센트)에서는 전체 판매촉진비, 백화점(72.5%)‧ 아울렛/복합쇼핑몰(60.4%)에서는 인테리어비, 대형마트는 물류비(57.8%)와 판매촉진비(41.5%)의 부담이 높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주요 비용
거래금액 대비 기타 항목
기타 비용의 유형별 비중
□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은 마트(17.8 ％), 아울렛(4.0%)이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마트(1.5%> 는 아울렛(0.1%)이 높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상품에서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 ％)가 높고,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롯데마트(4.2 3),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가 낮음
□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공급가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에으로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과 온라인몰(2.1%순에서 높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촉진비를 지원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순이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지에스샵(4.5%> 에서 지에스25(4.2%), 코스트코(3.4 5)가 높음
□ 전체 점포 수 대비 1은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5.1 비율), 아울렛(10.8%), 대형마트(0.9%)순이다.
*각 유통업태별 점포당 인테리어 교체 횟수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디자인 변경(1회)비용은 백화점(49백만 원), 아울렛(34백만 원), 대형마트(15백만 원)순으로 높다.
**유통업태별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더 높은 업체는 갤러리아(6천1백만 원), 현대아울렛(4천5백만 원), 홈플러스(1천7백만 원대에
□ 주로 온라인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받고 있으며, 부담하는 납품업체 자의 비율은 14.9 ％ 이다.
*서버 이용,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처리 등
**온라인몰에서 서버 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평균은 롯데닷컴(83.2%)이 높고, 거래금액 중 부담금액의 비율도 롯데닷컴(1.1%)이 높음
<시사점 & 향후 계획>
□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다소 상승하는 등 다소 높은 상황이다.
*백화점:('11년)28.6%→('14년)28.3 퍼센트→('16년)27.4%→('18년)27.7%→('19년)26.3%
*는 홈쇼핑:('11년)29.1’→('14년)34.0%→('16년)33.2’→('18년)31.7%→('19년)33.7 …
다만,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가운데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되었다.
□ TV홈쇼핑(△2.8%), 대형마트(△2.1 ％), 백화점(△0.4%), 온라인몰(△0.1%)
□ 또한,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 ~ 13%p로 낮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이 백화점과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 ~ 2.7%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판매수수료율 조사'를'서면실태조사'로 확대 ‧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납품 ‧ 입점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 ․ 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년부터는 납품 ‧ 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10월)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주요 분석>
◇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직접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
명목수수료율은'18년 기준으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한 값
실질수수료율은'18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금액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비율
◇ 명목수수료는 계약상 수수료로서 정률, 정액, 혼합 방식으로 분류
① 정률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부과
② 정액수수료는 상품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
③ 혼합수수료는 정률과 일률 방식을 함께 사용
- TV홈쇼핑은 정액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징수
ex)정액 + 정률 혼합
- 복합쇼핑몰, 마트 등은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적용
ex)정액> 정률 정액>
<업태별 특징>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 아울렛(복합쇼핑몰)(18.9%)- 온라인몰(13.1%> 순으로 높음
<도 1>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
□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38.6%%로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에 롯데닷컴(22.7%)이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내 수수료율이 가장 높으며, 이 중 제일 낮은 업체는 공영쇼핑(22.6 퍼센트)이다.
3대(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약 20%이상이며, 하나로마트는 마트 보다 낮은 수준(15 ~ 18%)이다.
3대(신세계, 현대와 현대)백화점은 26 ~ 27 ~ 로 유사하며, 중소백화점은 그보다 낮은 수준(22 ~ 26 퍼센트)이다.
아울렛은 가장 많은 뉴코아(23.1%)와 가장 낮은 사이먼(11.4%)을 제외한 3개 브랜드는 수준이 18%정도이다.
온라인몰은 업태 중 수수료율이 제일 낮으며(대부분 20%미만), 그 중 위메프(12.5 퍼센트)가 가장 낮다.
<도 2>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 순위
□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비중은 30 ~ 50%인 계약 계약이 73.8%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20 ~ 40%대인 계약 건이 82.5%를<NAME>다.
아울렛은 10 ~ 20%인 경우가 절반 정도이고 20∼30%건이 41.1%를 차지하는 반면, 온라인몰은 거래의 80%정도가 10∼20%구간에 속한다함
<표 3> 정률수수료율의 분포 비중
□ 지난해('17년 거래분)대비 정률수수료는 대형마트(21.9%→26.9%)와 TV홈쇼핑(31.7 ％ →33.7%)에서 증가했다.
백화점(27.7%→26.3%%과 온라인몰(13.6%→13.1%)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T형 4> 전년 간 정률수수료율 차이
전년 대비 차이(b - a)
- 아울렛(복합쇼핑몰)은 19.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전년도에는 제외는
□ TV홈쇼핑에서는 상품 판매금액과 연동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정액수수료 형태와 정률과 일정액을 동시에 수취하는 혼합수수료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정액수수료 계약 비율은 미미(1.9%)하며, 60분 방송 기준 평균 수수료액은 81백만 원대 수준이다.
혼합수수료 계약 비중은 28.8 ％ 이며, 평균 62백만 원가에 정액수수료액 + 22.5%의 정률수수료를 수취는 있다.
<표 5>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및 혼합수수료
※ 아울렛(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의 일부 유통업체*는 정률과 정액수수료 차이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수수료 보장형태의 혼합수수료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필드(복합쇼핑몰), 사이먼(아울렛),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혼합수수료 중에서 정액수수료액은 매장 최저가이다
백화점, 마트의 경우 이런 형태의 계약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최저수수료 보장형태의 수수료 비중이 8.8%수준이며, 월평균 최저 수수료는 16.0 원 또는 14백만 원이다.
T는 6> 대형유통업체의 혼합(M)수수료
<품목별 특징>
□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퍼센트),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 퍼센트)군이 높다.
의류 외에 이미용품(39.8%), 화장품(39.3%), 건강식품(34.4%)에서도 높다.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 혼합수수료의 정률 수수료는 남성정장(20.9%), 이미용품(20.3%> 상품군에서 높았고, 디지털기기(7.0%), 도서/음반/악기(8.9 ％)에서는 낮았음
<표 7> 정률수수료율의 상위 3개 유형 상품군
□ 대형가전(온라인몰 7.7%, 할인점 13.3%, 대형마트 10.3 ％), 해외명품(아울렛(복합쇼핑몰)10.4%)상품군은 낮다.
<표 8> 정률수수료율의 하위 3개 상품별군
□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와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 퍼센트)에서 가장 높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화장품용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유아복의 가격은 TV홈쇼핑 29.5%, 아웃렛 29.2%, 마트 27.0%수준이다.
신사로 등 구두의 경우, TV홈쇼핑 38.4%, 백화점 26.7%/마트 25.1%그리고 아울렛(복합쇼핑몰)17.5%, 온라인몰 15.4%수준이다.
〈고 9> 10대 세부 품목 중 상위 3개 유형별 정률수수료율
□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명목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온라인몰을 제외한 모든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p ~ 6.4/p 정도 높으며, 온라인몰의 경우 1.8%p 정도 낮다.
〈고 10> 대/중소기업 정률수수료율 차이
◇ 실질수수료율은 정비용 수수료와 달리 총 상품판매액 중 정률, 변동률 혼합 방식으로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합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 백화점(21.7%)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 뉴코아아울렛(20.3%%에 티몬(13.2%)이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으며(대부분 25 ％ 이상), 이 중 가장 낮은 곳은 공영쇼핑(20.9%)이다.
3대(롯데, 삼성에 현대)백화점은 20%이상이며, 중소백화점은 그 보다 낮은 수준(19 ~ 20 ％)이다.
마트는 14%~ 20 대 수준이며, 그 중 하나로마트(14 ~ 17%)가 제일 낮다.
아울렛은 대부분 20%이하이며, 그 가운데 사이먼(10.8 ％)이 가장 낮다.
온라인몰은 유통업태 중 가장 낮으며(대부분 10%미만), 이 중 에이치몰(7.2 ％)이 가장 낮다.
<표 11>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
◇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 ~ 2.8%p 이상 낮아졌다.
<표 12> 전년 대비 인하율 차이
전년 대비 차이(b - a)
*아울렛(복합쇼핑몰)은 19.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전년도에는 제외로
□ 납품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다.
마트(19.6 p)는 7.3%p가 낮고, 백화점(21.7)은 4.6 ％ p가 낮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낮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13> 정률수수료율과 실질수수료율의 차이
다만, 업체별로 보면 엔에스홈쇼핑, 이마트 등 실질수수료율이 명목(정률)수수료율 대비 높은 경우도 있다.
□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서 실질수수료율이 2.0%p ~ 13.8p 낮게 나타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업체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 ․ 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13.8%p로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명목수수료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실질수수료율에서는 중소기업이 4.6p%낮게 나타났다.
<표 14> 대/중소기업 실질수수료율 비교
□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 이에 비해, 백화점에서 직매입은 5%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반품조건의 특약매입(68.8%)이거나 임대을*(25.9%*거래이다.
*매장면적에 따라 일정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없이 상품판매금액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
□ 온라인몰(63.5%> 에서 TV홈쇼핑(76.0%)은 주로 위수탁 거래*비중이 높고, 특약매입이나 직매입 등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몰이나 TV홈쇼핑 모두 유통업체가 위탁받아 판매하고 일정액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형태
*는 온라인몰 중 직매입 거래비중이 높은 업체는 쿠팡(99.2%), 티몬(13.0 ％)등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대체로 임대을(79.3%)거래이며, 일부 특약매입(15.6 ％), 직매입(5.1%)거래도 있다.
<표 15> 거래유형에 대한 거래금액의 비중
□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직매입거래에서만 허용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15조)
-을 판매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장려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장려금의 목적에 맞지 않음
*직매입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분포는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1)순이다.
각 업태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퍼센트), 에이케이백화점(47.2%%에 티몬(23.3%)이다.
□ 직매입 거래금액(납품금액)대비 판매장려금 지급률 비율은 편의점(1.8%%에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 백화점(0.3%)순이다.
동일 업태 내에서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세븐일레븐(2.9%> 에 이마트(2.7%), 티몬(4.3%), 엔씨백화점(1.1%)이다.
<표 16>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지급률
□ 직매입거래*에서 이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1), 백화점(9.9%)순이다.
*특약매입, 위수탁 거래의 경우는 미판매 상품의 판매도 허용되므로 반품률 조사는 미조사
□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추가 부담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 아울렛(2.0 3), 대형마트(1.4%), 편의점(0.5%)순이다.
＜도 17>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의 반품 부담률
※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다른 비용으로는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 기타 비용 부담률은 마트(2.7%%로 온라인몰(2.3%), 편의점(2.2%), TV홈쇼핑(0.5%’와 백화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3%)순이다.
<표 18> 거래금액 대비 반품 비용
□ 기타 비용 항목 중 각 비용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TV홈쇼핑은 판매촉진비(100 기준)만 받고 있다.
편의점(99.9%%과 온라인몰(90.7%)은 대부분 판매촉진비를 받는다.
마트는 물류비(57.8%보다나 판매촉진비(41.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백화점은 인테리어비(72.5 ％)와 판매촉진비(21.8%)의 비중이 높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인테리어비(60.4 ％)와 물류비(34.1%%에 비중이 높다.
<표 19>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의 업종별 비중
□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은 마트(17.8%), 아울렛(복합쇼핑몰)(4.0 퍼센트), 백화점(1.7%%에 온라인몰(1.3%)순이다.
마트에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는 코스트코(83.1%)이나, 직매입거래로 제한한 경우 롯데마트(84.9%)가 제일 높다.
마트를 제외하면 쿠팡, 뉴코아아울렛, 엔씨백화점에서 물류비를 받으며, 각 유통자 수의 비율은 각 15.7%, 7.7%, 4.4 ％ 이다.
□ 거래금액 대비 물류비 부담 비중을율은 마트(1.5%), 아울렛(복합쇼핑몰)(0.1%), 온라인몰(0.1 ％)순이다.
마트에서 물류비 부담률은 롯데마트(2.6 1), 코스트코(2.0%), 홈플러스(2.0%)순이며, 직매입거래로 한정할 경우에는 롯데마트(4.2 1),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순이다.
마트를 뺀한 유통업체의 물류비 부담률은 뉴코아아울렛 0.5%, 엔씨백화점 0.4%그리고 쿠팡 0.3%이다.
<표 20> 납품업체가 분담은 물류∙배송비
□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입점자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 ％), 마트(9.7%), 백화점(6.3 2), 아울렛(2.7%)순이다.
각 업종별 내에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롯데아이몰(62.5 9), 현대아울렛(12.4%), 코스트코(60.5 9), 미니스톱(53.4%), 갤러리아백화점(19.7%)이다.
전체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 에서 온라인몰(2.1%), 마트(1.1%), TV홈쇼핑(0.5 ％), 백화점(0.1%’고 아울렛(복합쇼핑몰)(0.02%)순이다.
동일 업태 내에서 판매촉진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지에스샵(4.5 퍼센트), 지에스25(4.2%), 코스트코(3.4%), 공영쇼핑(1.1%’와 에이케이백화점(0.2%), 현대아울렛(0.1%)이다.
<표 21> 납품업체가 분담은 판매촉진비
□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연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5.1%), 아울렛(10.8 퍼센트), 대형마트(0.9%)순이다.
각 업태 별로로 변경 횟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이다.
또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변경(1회)금액은 백화점(49백만 원), 아울렛(34백만 원), 대형마트(15백만 원)가에서 높다.
각 업태 내에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6천1백만 원), 현대아울렛(4천5백만 원), 홈플러스(1천7백만 원)이다.
＜도 22>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비
(단위:회, 백만 원)
점포당 매장 변경 횟수
□ 주로 온라인몰에서 서버이용비*를 요구는 있으며,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14.9 ％ 이다.
*서버 이용,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발주시스템 활용 등
온라인몰에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닷컴(83.2%)이다.
편의점 중에는 미니스톱*이 서버이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70.6%다며
*편의점 온라인 발주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서버이용비 지급
*거래금액 대비 서버이용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온라인몰 평균이 0.1%수준이나, 부담률이 매우 높은 업체인 롯데닷컴은 1.1 ％ 이다.
미니스톱의 서버이용비 부담률은 미미한(0.03 1)수준이다.
<표 23> 납품업체가 부담한 서버이용비
<시사점/향후 계획>
ㅇ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백화점:('11년)28.6%→('14년)28.3’→('16년)27.4%→('18년)27.7%→('19년)26.3 ~
*는 홈쇼핑:('11년)29.1%→('14년)34.0%→('16년)33.2 ~ →('18년)31.7%→('19년)33.7%
*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받는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되었다.
- TV홈쇼핑(△2.8 -), 대형마트(△2.1%), 백화점(△0.4%), 온라인몰(△0.1%)
□ 백화점에서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 ~ 13%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품목별로도 중소납품업체가 많이 공급하는 등산 ․ 아웃도어(약 40%), 건강즙(약 30 ％)등의 수수료가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 아울렛 매장과 임대을 거래에서 최저수수료 보장형태의 계약비중(수수료율과 정액 중 큰 금액 수취)이 8.8%수준으로 판매 부진시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이 있다.
□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 수수료도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 ~ 2.7 ％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 동 조사는 기존'판매수수료율 조사'를'서면실태조사'로 확대 ‧ 개편하여 객관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 ‧ 입점업체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매년 발굴 ․ 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거래도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년부터는 납품 ‧ 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내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그 결과를 조기 발표(10월)할 예정이다.
<붙임1>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
<붙임2> 서면실태조사 결과 상세 현황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일자는 2018.1.1. ~ 12.31.
■ 조사대상 업체:전국 36개 유통 브랜드(6개 업태)
백화점(6개):현대와 신세계, 현대, 엔씨, 갤러리아, 에이케이
TV홈쇼핑(7개):씨제이, 우리(롯데), 지에스, CJ와 홈앤, 엔에스, 공영
대형마트(5개):이마트, 신세계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온라인몰(7개):옥션과 위메프, 지에스샵, 롯데아이몰, 에이치몰, 롯데닷컴, 옥션
아울렛/복합쇼핑몰(6개):[아울렛]뉴코아, 롯데, 롯데프리미엄, 신세계와 사이먼,[복합쇼핑몰]스타필드
편의점(5개):지에스25, 씨유, 홈플러스와 이마트24, 미니스톱
판매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 및 실질수수료율
거래 유형별 유통업체의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등한 비중
판매장려금:납품업체가 직매입거래를 통하면서 부담한 판매장려금
반 반품은 납품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반품금액
기타 수수료는 납품업체가 기본 수수료 외에 지출은 기타 비용
-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2.2018년 판매수수료율 조사와의 비교
□ 판매수수료율 재조사에서 대형유통업자 서면실태조사로 확대·개편
(조사항목)판매수수료율 중심의 방식에서 직매입거래 등 모든 거래 형태의 주요 요구 조건(직매입 비중, 판매장려금 등)조사로 확대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직매입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액
직매입금액 대비 납품 금액
판매수수료율, 추가 부담 금액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거래 비중
판매수수료율의 구간별 분포 비중
거래금액 대비 물류배송비 비용
거래금액 대당 판매촉진비 부담
거래금액 대비 서버이용비 비중
(공개수준)판매수수료율 등 기존 조사 항목의 정보를 구체화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구간별 거래 비중으로 세분화하여 공개
**10대 주요 품목(중분류 상품군의 대표 상품)의 수수료율을 조사하여 공개
(조사대상)6대 유통업태 분야로 영결
*(기존)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개편)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2에 따라 개정 법적용('19.4.17.)대상인 복합쇼핑몰(대형 임대사업자)을 포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중소 ․ 중견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아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서면과 결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2019는 12월 19일(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주요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업체)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간 매월 발표한'판매수수료율 조사'를 판매장려금, 물류비 등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공개 범위를 세분화한'대형유통업체의 서면실태조사'로 개편하였다. <붙임1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정기준을 통일 ‧ 개선하여 2019.11.21.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고>
주요 조사 결과>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직접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나눈다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합계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총 수취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 대형유통업체가 실제 수수료를 받는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업체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p ~ 13.8%p 크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 ․ 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포인트로 크게 나타났다.
*TV홈쇼핑(13.8%p), 아울렛(5.0/p), 대형마트(4.9 ％ 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 ％)- 백화점(21.7%)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 ％)순으로 높았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많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대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퍼센트)이다.
□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 ~ 2.8 퍼센트 p 정도 낮아졌다.
명목 대비 실질수수료율 차이
□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 마트(△7.3%p), 백화점(△4.6/p), 아울렛(△4.2%p), TV홈쇼핑(△4.1%p), 온라인몰(△2.3%p)
높은는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증가는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가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 ~. 4%p 정도 높으며,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음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 대형마트(26.9 ％)- 백화점(26.3%)- 아울렛(복합쇼핑몰)(18.9%)- 온라인몰(13.1%)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38.6 퍼센트),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퍼센트)이다.
특히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구간이%인 계약 건수가 73.8%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인 계약 건이 82.5 퍼센트를 차지
□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고,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 포인트 p)에서는 하락했다.
전년 간 정률수수료율 차이
□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로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 퍼센트)군이 높다.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7.7%, 백화점 13.3 ％, 대형마트 10.3%), 해외명품(아울렛(복합쇼핑몰)10.4%)상품군은 떨어졌다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 에서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등에서 가장 높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화장품용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 편의점(99.0 ％)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거래, 백화점(68.8 ％)에서는 특약매입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 온라인쇼핑몰(63.5%과와 TV홈쇼핑(76.0%)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79.3%)은 위탁형 거래의 비중이 높다.
거래유형에 따른 거래금액의 비중
□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퍼센트), 온라인몰(7.6 ％)순이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 에이케이백화점(47.2%’와 티몬(23.3%)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용은 비율은 편의점(1.8%),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로 백화점(0.3%)순이다.
※개 유통업태별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금액의 평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세븐일레븐(2.9%), 이마트(2.7%%로 티몬(4.3%), 엔씨백화점(1.1%)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률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퍼센트), 대형마트(12.0%), 백화점(9.9 퍼센트)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발생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와 아울렛(2.0%), 대형마트(1.4%), 편의점(0.5%)순이다.
※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는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반품 비용 부담률은 마트(2.7%’와 온라인몰(2.3%), 편의점(2.2%), TV홈쇼핑(0.5%’와 백화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3%)순이다.
*TV홈쇼핑(100%)‧ 편의점(99.9%)‧ 온라인몰(90.7 퍼센트)에서는 전체 판매촉진비, 백화점(72.5%)‧ 아울렛/복합쇼핑몰(60.4%)에서는 인테리어비, 대형마트는 물류비(57.8%)와 판매촉진비(41.5%)의 부담이 높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주요 비용
거래금액 대비 기타 항목
기타 비용의 유형별 비중
□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은 마트(17.8 ％), 아울렛(4.0%)이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마트(1.5%> 는 아울렛(0.1%)이 높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상품에서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 ％)가 높고,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롯데마트(4.2 3),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가 낮음
□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공급가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에으로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과 온라인몰(2.1%순에서 높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촉진비를 지원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순이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지에스샵(4.5%> 에서 지에스25(4.2%), 코스트코(3.4 5)가 높음
□ 전체 점포 수 대비 1은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5.1 비율), 아울렛(10.8%), 대형마트(0.9%)순이다.
*각 유통업태별 점포당 인테리어 교체 횟수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디자인 변경(1회)비용은 백화점(49백만 원), 아울렛(34백만 원), 대형마트(15백만 원)순으로 높다.
**유통업태별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더 높은 업체는 갤러리아(6천1백만 원), 현대아울렛(4천5백만 원), 홈플러스(1천7백만 원대에
□ 주로 온라인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받고 있으며, 부담하는 납품업체 자의 비율은 14.9 ％ 이다.
*서버 이용,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처리 등
**온라인몰에서 서버 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평균은 롯데닷컴(83.2%)이 높고, 거래금액 중 부담금액의 비율도 롯데닷컴(1.1%)이 높음
<시사점 & 향후 계획>
□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다소 상승하는 등 다소 높은 상황이다.
*백화점:('11년)28.6%→('14년)28.3 퍼센트→('16년)27.4%→('18년)27.7%→('19년)26.3%
*는 홈쇼핑:('11년)29.1’→('14년)34.0%→('16년)33.2’→('18년)31.7%→('19년)33.7 …
다만,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가운데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되었다.
□ TV홈쇼핑(△2.8%), 대형마트(△2.1 ％), 백화점(△0.4%), 온라인몰(△0.1%)
□ 또한,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 ~ 13%p로 낮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이 백화점과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 ~ 2.7%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판매수수료율 조사'를'서면실태조사'로 확대 ‧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납품 ‧ 입점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 ․ 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수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년부터는 납품 ‧ 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10월)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주요 분석>
◇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직접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
명목수수료율은'18년 기준으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한 값
실질수수료율은'18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금액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비율
◇ 명목수수료는 계약상 수수료로서 정률, 정액, 혼합 방식으로 분류
① 정률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부과
② 정액수수료는 상품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
③ 혼합수수료는 정률과 일률 방식을 함께 사용
- TV홈쇼핑은 정액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징수
ex)정액 + 정률 혼합
- 복합쇼핑몰, 마트 등은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적용
ex)정액> 정률 정액>
<업태별 특징>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 아울렛(복합쇼핑몰)(18.9%)- 온라인몰(13.1%> 순으로 높음
<도 1>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
□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38.6%%로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에 롯데닷컴(22.7%)이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내 수수료율이 가장 높으며, 이 중 제일 낮은 업체는 공영쇼핑(22.6 퍼센트)이다.
3대(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약 20%이상이며, 하나로마트는 마트 보다 낮은 수준(15 ~ 18%)이다.
3대(신세계, 현대와 현대)백화점은 26 ~ 27 ~ 로 유사하며, 중소백화점은 그보다 낮은 수준(22 ~ 26 퍼센트)이다.
아울렛은 가장 많은 뉴코아(23.1%)와 가장 낮은 사이먼(11.4%)을 제외한 3개 브랜드는 수준이 18%정도이다.
온라인몰은 업태 중 수수료율이 제일 낮으며(대부분 20%미만), 그 중 위메프(12.5 퍼센트)가 가장 낮다.
<도 2>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 순위
□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비중은 30 ~ 50%인 계약 계약이 73.8%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20 ~ 40%대인 계약 건이 82.5%를<NAME>다.
아울렛은 10 ~ 20%인 경우가 절반 정도이고 20∼30%건이 41.1%를 차지하는 반면, 온라인몰은 거래의 80%정도가 10∼20%구간에 속한다함
<표 3> 정률수수료율의 분포 비중
□ 지난해('17년 거래분)대비 정률수수료는 대형마트(21.9%→26.9%)와 TV홈쇼핑(31.7 ％ →33.7%)에서 증가했다.
백화점(27.7%→26.3%%과 온라인몰(13.6%→13.1%)에서는 다소 하락했다.
T형 4> 전년 간 정률수수료율 차이
전년 대비 차이(b - a)
- 아울렛(복합쇼핑몰)은 19.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전년도에는 제외는
□ TV홈쇼핑에서는 상품 판매금액과 연동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정액수수료 형태와 정률과 일정액을 동시에 수취하는 혼합수수료 형태가 운영되고 있다.
정액수수료 계약 비율은 미미(1.9%)하며, 60분 방송 기준 평균 수수료액은 81백만 원대 수준이다.
혼합수수료 계약 비중은 28.8 ％ 이며, 평균 62백만 원가에 정액수수료액 + 22.5%의 정률수수료를 수취는 있다.
<표 5>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및 혼합수수료
※ 아울렛(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의 일부 유통업체*는 정률과 정액수수료 차이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수수료 보장형태의 혼합수수료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필드(복합쇼핑몰), 사이먼(아울렛),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혼합수수료 중에서 정액수수료액은 매장 최저가이다
백화점, 마트의 경우 이런 형태의 계약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최저수수료 보장형태의 수수료 비중이 8.8%수준이며, 월평균 최저 수수료는 16.0 원 또는 14백만 원이다.
T는 6> 대형유통업체의 혼합(M)수수료
<품목별 특징>
□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퍼센트),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 퍼센트)군이 높다.
의류 외에 이미용품(39.8%), 화장품(39.3%), 건강식품(34.4%)에서도 높다.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 혼합수수료의 정률 수수료는 남성정장(20.9%), 이미용품(20.3%> 상품군에서 높았고, 디지털기기(7.0%), 도서/음반/악기(8.9 ％)에서는 낮았음
<표 7> 정률수수료율의 상위 3개 유형 상품군
□ 대형가전(온라인몰 7.7%, 할인점 13.3%, 대형마트 10.3 ％), 해외명품(아울렛(복합쇼핑몰)10.4%)상품군은 낮다.
<표 8> 정률수수료율의 하위 3개 상품별군
□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와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 퍼센트)에서 가장 높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화장품용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유아복의 가격은 TV홈쇼핑 29.5%, 아웃렛 29.2%, 마트 27.0%수준이다.
신사로 등 구두의 경우, TV홈쇼핑 38.4%, 백화점 26.7%/마트 25.1%그리고 아울렛(복합쇼핑몰)17.5%, 온라인몰 15.4%수준이다.
〈고 9> 10대 세부 품목 중 상위 3개 유형별 정률수수료율
□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명목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온라인몰을 제외한 모든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p ~ 6.4/p 정도 높으며, 온라인몰의 경우 1.8%p 정도 낮다.
〈고 10> 대/중소기업 정률수수료율 차이
◇ 실질수수료율은 정비용 수수료와 달리 총 상품판매액 중 정률, 변동률 혼합 방식으로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합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 백화점(21.7%)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 뉴코아아울렛(20.3%%에 티몬(13.2%)이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으며(대부분 25 ％ 이상), 이 중 가장 낮은 곳은 공영쇼핑(20.9%)이다.
3대(롯데, 삼성에 현대)백화점은 20%이상이며, 중소백화점은 그 보다 낮은 수준(19 ~ 20 ％)이다.
마트는 14%~ 20 대 수준이며, 그 중 하나로마트(14 ~ 17%)가 제일 낮다.
아울렛은 대부분 20%이하이며, 그 가운데 사이먼(10.8 ％)이 가장 낮다.
온라인몰은 유통업태 중 가장 낮으며(대부분 10%미만), 이 중 에이치몰(7.2 ％)이 가장 낮다.
<표 11>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
◇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 ~ 2.8%p 이상 낮아졌다.
<표 12> 전년 대비 인하율 차이
전년 대비 차이(b - a)
*아울렛(복합쇼핑몰)은 19.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전년도에는 제외로
□ 납품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다.
마트(19.6 p)는 7.3%p가 낮고, 백화점(21.7)은 4.6 ％ p가 낮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낮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13> 정률수수료율과 실질수수료율의 차이
다만, 업체별로 보면 엔에스홈쇼핑, 이마트 등 실질수수료율이 명목(정률)수수료율 대비 높은 경우도 있다.
□ 납품업체가 중소 ․ 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서 실질수수료율이 2.0%p ~ 13.8p 낮게 나타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업체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 ․ 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13.8%p로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명목수수료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실질수수료율에서는 중소기업이 4.6p%낮게 나타났다.
<표 14> 대/중소기업 실질수수료율 비교
□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 이에 비해, 백화점에서 직매입은 5%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반품조건의 특약매입(68.8%)이거나 임대을*(25.9%*거래이다.
*매장면적에 따라 일정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없이 상품판매금액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
□ 온라인몰(63.5%> 에서 TV홈쇼핑(76.0%)은 주로 위수탁 거래*비중이 높고, 특약매입이나 직매입 등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몰이나 TV홈쇼핑 모두 유통업체가 위탁받아 판매하고 일정액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형태
*는 온라인몰 중 직매입 거래비중이 높은 업체는 쿠팡(99.2%), 티몬(13.0 ％)등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대체로 임대을(79.3%)거래이며, 일부 특약매입(15.6 ％), 직매입(5.1%)거래도 있다.
<표 15> 거래유형에 대한 거래금액의 비중
□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직매입거래에서만 허용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15조)
-을 판매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장려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장려금의 목적에 맞지 않음
*직매입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분포는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1)순이다.
각 업태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퍼센트), 에이케이백화점(47.2%%에 티몬(23.3%)이다.
□ 직매입 거래금액(납품금액)대비 판매장려금 지급률 비율은 편의점(1.8%%에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 백화점(0.3%)순이다.
동일 업태 내에서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세븐일레븐(2.9%> 에 이마트(2.7%), 티몬(4.3%), 엔씨백화점(1.1%)이다.
<표 16>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지급률
□ 직매입거래*에서 이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1), 백화점(9.9%)순이다.
*특약매입, 위수탁 거래의 경우는 미판매 상품의 판매도 허용되므로 반품률 조사는 미조사
□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추가 부담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 아울렛(2.0 3), 대형마트(1.4%), 편의점(0.5%)순이다.
＜도 17>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의 반품 부담률
※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다른 비용으로는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 기타 비용 부담률은 마트(2.7%%로 온라인몰(2.3%), 편의점(2.2%), TV홈쇼핑(0.5%’와 백화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3%)순이다.
<표 18> 거래금액 대비 반품 비용
□ 기타 비용 항목 중 각 비용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TV홈쇼핑은 판매촉진비(100 기준)만 받고 있다.
편의점(99.9%%과 온라인몰(90.7%)은 대부분 판매촉진비를 받는다.
마트는 물류비(57.8%보다나 판매촉진비(41.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백화점은 인테리어비(72.5 ％)와 판매촉진비(21.8%)의 비중이 높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인테리어비(60.4 ％)와 물류비(34.1%%에 비중이 높다.
<표 19>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의 업종별 비중
□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은 마트(17.8%), 아울렛(복합쇼핑몰)(4.0 퍼센트), 백화점(1.7%%에 온라인몰(1.3%)순이다.
마트에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는 코스트코(83.1%)이나, 직매입거래로 제한한 경우 롯데마트(84.9%)가 제일 높다.
마트를 제외하면 쿠팡, 뉴코아아울렛, 엔씨백화점에서 물류비를 받으며, 각 유통자 수의 비율은 각 15.7%, 7.7%, 4.4 ％ 이다.
□ 거래금액 대비 물류비 부담 비중을율은 마트(1.5%), 아울렛(복합쇼핑몰)(0.1%), 온라인몰(0.1 ％)순이다.
마트에서 물류비 부담률은 롯데마트(2.6 1), 코스트코(2.0%), 홈플러스(2.0%)순이며, 직매입거래로 한정할 경우에는 롯데마트(4.2 1),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순이다.
마트를 뺀한 유통업체의 물류비 부담률은 뉴코아아울렛 0.5%, 엔씨백화점 0.4%그리고 쿠팡 0.3%이다.
<표 20> 납품업체가 분담은 물류∙배송비
□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입점자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 ％), 마트(9.7%), 백화점(6.3 2), 아울렛(2.7%)순이다.
각 업종별 내에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롯데아이몰(62.5 9), 현대아울렛(12.4%), 코스트코(60.5 9), 미니스톱(53.4%), 갤러리아백화점(19.7%)이다.
전체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 에서 온라인몰(2.1%), 마트(1.1%), TV홈쇼핑(0.5 ％), 백화점(0.1%’고 아울렛(복합쇼핑몰)(0.02%)순이다.
동일 업태 내에서 판매촉진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지에스샵(4.5 퍼센트), 지에스25(4.2%), 코스트코(3.4%), 공영쇼핑(1.1%’와 에이케이백화점(0.2%), 현대아울렛(0.1%)이다.
<표 21> 납품업체가 분담은 판매촉진비
□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연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5.1%), 아울렛(10.8 퍼센트), 대형마트(0.9%)순이다.
각 업태 별로로 변경 횟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이다.
또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변경(1회)금액은 백화점(49백만 원), 아울렛(34백만 원), 대형마트(15백만 원)가에서 높다.
각 업태 내에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6천1백만 원), 현대아울렛(4천5백만 원), 홈플러스(1천7백만 원)이다.
＜도 22>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비
(단위:회, 백만 원)
점포당 매장 변경 횟수
□ 주로 온라인몰에서 서버이용비*를 요구는 있으며,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14.9 ％ 이다.
*서버 이용,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발주시스템 활용 등
온라인몰에서 납품업체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닷컴(83.2%)이다.
편의점 중에는 미니스톱*이 서버이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70.6%다며
*편의점 온라인 발주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서버이용비 지급
*거래금액 대비 서버이용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온라인몰 평균이 0.1%수준이나, 부담률이 매우 높은 업체인 롯데닷컴은 1.1 ％ 이다.
미니스톱의 서버이용비 부담률은 미미한(0.03 1)수준이다.
<표 23> 납품업체가 부담한 서버이용비
<시사점/향후 계획>
ㅇ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백화점:('11년)28.6%→('14년)28.3’→('16년)27.4%→('18년)27.7%→('19년)26.3 ~
*는 홈쇼핑:('11년)29.1%→('14년)34.0%→('16년)33.2 ~ →('18년)31.7%→('19년)33.7%
*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받는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되었다.
- TV홈쇼핑(△2.8 -), 대형마트(△2.1%), 백화점(△0.4%), 온라인몰(△0.1%)
□ 백화점에서 대기업과 중소 ․ 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 ~ 13%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품목별로도 중소납품업체가 많이 공급하는 등산 ․ 아웃도어(약 40%), 건강즙(약 30 ％)등의 수수료가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 아울렛 매장과 임대을 거래에서 최저수수료 보장형태의 계약비중(수수료율과 정액 중 큰 금액 수취)이 8.8%수준으로 판매 부진시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이 있다.
□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 수수료도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 ~ 2.7 ％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 동 조사는 기존'판매수수료율 조사'를'서면실태조사'로 확대 ‧ 개편하여 객관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 ‧ 입점업체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매년 발굴 ․ 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거래도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년부터는 납품 ‧ 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내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그 결과를 조기 발표(10월)할 예정이다.
<붙임1>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
<붙임2> 서면실태조사 결과 상세 현황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일자는 2018.1.1. ~ 12.31.
■ 조사대상 업체:전국 36개 유통 브랜드(6개 업태)
백화점(6개):현대와 신세계, 현대, 엔씨, 갤러리아, 에이케이
TV홈쇼핑(7개):씨제이, 우리(롯데), 지에스, CJ와 홈앤, 엔에스, 공영
대형마트(5개):이마트, 신세계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온라인몰(7개):옥션과 위메프, 지에스샵, 롯데아이몰, 에이치몰, 롯데닷컴, 옥션
아울렛/복합쇼핑몰(6개):[아울렛]뉴코아, 롯데, 롯데프리미엄, 신세계와 사이먼,[복합쇼핑몰]스타필드
편의점(5개):지에스25, 씨유, 홈플러스와 이마트24, 미니스톱
판매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 및 실질수수료율
거래 유형별 유통업체의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등한 비중
판매장려금:납품업체가 직매입거래를 통하면서 부담한 판매장려금
반 반품은 납품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반품금액
기타 수수료는 납품업체가 기본 수수료 외에 지출은 기타 비용
-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2.2018년 판매수수료율 조사와의 비교
□ 판매수수료율 재조사에서 대형유통업자 서면실태조사로 확대·개편
(조사항목)판매수수료율 중심의 방식에서 직매입거래 등 모든 거래 형태의 주요 요구 조건(직매입 비중, 판매장려금 등)조사로 확대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직매입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액
직매입금액 대비 납품 금액
판매수수료율, 추가 부담 금액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거래 비중
판매수수료율의 구간별 분포 비중
거래금액 대비 물류배송비 비용
거래금액 대당 판매촉진비 부담
거래금액 대비 서버이용비 비중
(공개수준)판매수수료율 등 기존 조사 항목의 정보를 구체화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구간별 거래 비중으로 세분화하여 공개
**10대 주요 품목(중분류 상품군의 대표 상품)의 수수료율을 조사하여 공개
(조사대상)6대 유통업태 분야로 영결
*(기존)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개편)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2에 따라 개정 법적용('19.4.17.)대상인 복합쇼핑몰(대형 임대사업자)을 포함
|
91e05d13-a6bd-4796-a921-3fae914f3828 | source15/231026/156205722_1.txt |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722 | CC BY | 68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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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여성 생리대는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에 대한 국내 사용현황 결과와 제품 종류별 선택 요령 및 올바른 생리용품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와 탐폰 등에 대한 사용현황, 사용기준 등과 함께 최근 대체 생리용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리컵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경험 등을 분석으로 생리용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는 전국 17개 시 ‧ 도에 거주하는 10 ~ 60세 사이 가임 여성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허가가 없는 생리컵은 통계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사용한 적이 있는 153명을 추가 조사하였다.
○ 생리용품은 생리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일회용 ‧ 다회용 생리대, 탐폰, 팬티만 등이 있다.
○ 우리나라 생리용품(생리대, 탐폰)생산실적은'16년 2,979억 원인으로'15년(2,739억 원)대비 8.8%증가하였으며, 수입실적은 총 273억 원으로'15년(329억 원)보다 20.5%감소하였다.
○ 생리대 생산실적은'16년 2,866억 원으로'15년(2,647억 원)보다 8.3%증가하였고 수입실적은 242억 원대로'15년(307억)보다 21.2%감소하였는데,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탐폰 생산실적은'16년 113억 원대로'15년(92억 원)보다 22.8%증가하였으며, 수입실적은 31억 원인으로'15년(22억 원)보다 40.9%증가하였다.
□ 참고로, 생리대, 탐폰, 질 세정제 등 여성용품의 미국 내 수입 규모는 총 31억 달러('15년 기준)였으며, 일회용 생리대(53.2%), 탐폰(35.4%), 기타 생리용품(10.9%%에 생리컵(0.5%)순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리대, 탐폰, 월경권 등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인식도는 다음과 같다.
<생리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도 결과〉
○ 조사 대상자(1,028명)중 생리대와 탐폰,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전체 사용자가 217명이었으며, 중복 사용을 제외로 현재 사용중인 생리용품을 실태 조사한 경우는 일회용 생리대(80.9%), 탐폰(10.7 ％), 다회용 생리대(7.1%), 생리컵(1.4%%순이었다.
○ 조사대상(1,028명)중 생리용품을 구매 또는 사용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사용 편리성'(36.4%)로 가장 높았고, 이 뒤로'안전성'(27.8%'과'기능성'(26%),'경제성'(9.7%)순이었다.
- 생리용품에 대한 만족도는'사용편리성'과'흡수 및 새는 정도'에서 각각 45.8%, 35.8 ％를 보인 반면,'구입 가격'(11.7 ％),'생리통 영향정도'(15.9%),'신체 트러블'(17.9%),'냄새 차단정도'(18.3%)등의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생리용품 구입 시 원료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7.7%, 약간 확인하는 소비자는 37.7%, 거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7.7%였으며 별로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46.8%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품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4%인 소비자가 많아 제품포장 정보를 참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생리컵 인지도 및 사용경험 조사〉
○ 생리컵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의 41.1 ％ 가'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연령별로는 10∼20대가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으며, 30대(42.5 퍼센트), 40대(21.1%), 50대(20.5%)등으로 나타났다.
○ 생리컵 사용 경험자(199명)를 대상으로 사용 시 경험을 설문한 결과에서는'경제적 부담감소'87.4%,'환경보호'85.9 퍼센트,'피부알레르기 감소가 85.4%등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생리컵 사용자 경험자:무작위 표본(1,028명)에서 46명 +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추가 모집한 생리컵 사용자153명 = 199명
○ 반면 생리컵 비경험자 중 생리컵에'호감이 있다'는 응답자는 31.6%,'호감이 없다'는 의견은 68.4%로 조사되었다.
- 생리컵 사용에 대한 비호감 요인은'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79.2%)이나'세척·소독 및의상의 문제'(59.4%),'사용방법 등 어려움'(57.3%)등이다.
□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을 위해서는 생리 양, 활동량 및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 중에 피부가 약해지고 습한 환경이 지속되며 생리대를 장시간 사용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리 시간이 많은 여성을 기준으로 2 ~ 3시간마다 교체한다.
- 생리 양이 적더라도 한번은 생리대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조이는 옷 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편을 좋다.
○ 다회용 제품은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 유지를 하며,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 특히 세탁을 위해 장시간 삶으면 제품의 내부 방수천이 손상되어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로 삶는 데 주의하여 관리하고 주변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 탐폰은 여성 질 내에서 생리혈을 흡수 흡수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손을 깨끗이 씻고 삽입 후 제거용 끈으로 자르지 말고 일부가 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착용 후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안전이나 생리용품을 사용한다.
- 탐폰 사용 후 갑작스런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점막출혈, 가려움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탐폰을 제거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매우 드물지만'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생리컵은 탐폰과 함께 질 내로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손을 깨끗한 한 후 사용하고 착용 후 제품을 깨끗하게 세척 ‧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 크기 선택에 주의를 기하고 사용 시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떼와 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손상이나 변색 ‧ 변형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용품에 대한 바른 사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_1
### 내용:
식약처, 여성 생리대는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에 대한 국내 사용현황 결과와 제품 종류별 선택 요령 및 올바른 생리용품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와 탐폰 등에 대한 사용현황, 사용기준 등과 함께 최근 대체 생리용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리컵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경험 등을 분석으로 생리용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는 전국 17개 시 ‧ 도에 거주하는 10 ~ 60세 사이 가임 여성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허가가 없는 생리컵은 통계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사용한 적이 있는 153명을 추가 조사하였다.
○ 생리용품은 생리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일회용 ‧ 다회용 생리대, 탐폰, 팬티만 등이 있다.
○ 우리나라 생리용품(생리대, 탐폰)생산실적은'16년 2,979억 원인으로'15년(2,739억 원)대비 8.8%증가하였으며, 수입실적은 총 273억 원으로'15년(329억 원)보다 20.5%감소하였다.
○ 생리대 생산실적은'16년 2,866억 원으로'15년(2,647억 원)보다 8.3%증가하였고 수입실적은 242억 원대로'15년(307억)보다 21.2%감소하였는데,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탐폰 생산실적은'16년 113억 원대로'15년(92억 원)보다 22.8%증가하였으며, 수입실적은 31억 원인으로'15년(22억 원)보다 40.9%증가하였다.
□ 참고로, 생리대, 탐폰, 질 세정제 등 여성용품의 미국 내 수입 규모는 총 31억 달러('15년 기준)였으며, 일회용 생리대(53.2%), 탐폰(35.4%), 기타 생리용품(10.9%%에 생리컵(0.5%)순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리대, 탐폰, 월경권 등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인식도는 다음과 같다.
<생리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도 결과〉
○ 조사 대상자(1,028명)중 생리대와 탐폰,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전체 사용자가 217명이었으며, 중복 사용을 제외로 현재 사용중인 생리용품을 실태 조사한 경우는 일회용 생리대(80.9%), 탐폰(10.7 ％), 다회용 생리대(7.1%), 생리컵(1.4%%순이었다.
○ 조사대상(1,028명)중 생리용품을 구매 또는 사용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사용 편리성'(36.4%)로 가장 높았고, 이 뒤로'안전성'(27.8%'과'기능성'(26%),'경제성'(9.7%)순이었다.
- 생리용품에 대한 만족도는'사용편리성'과'흡수 및 새는 정도'에서 각각 45.8%, 35.8 ％를 보인 반면,'구입 가격'(11.7 ％),'생리통 영향정도'(15.9%),'신체 트러블'(17.9%),'냄새 차단정도'(18.3%)등의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생리용품 구입 시 원료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7.7%, 약간 확인하는 소비자는 37.7%, 거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7.7%였으며 별로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46.8%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품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4%인 소비자가 많아 제품포장 정보를 참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생리컵 인지도 및 사용경험 조사〉
○ 생리컵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의 41.1 ％ 가'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연령별로는 10∼20대가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으며, 30대(42.5 퍼센트), 40대(21.1%), 50대(20.5%)등으로 나타났다.
○ 생리컵 사용 경험자(199명)를 대상으로 사용 시 경험을 설문한 결과에서는'경제적 부담감소'87.4%,'환경보호'85.9 퍼센트,'피부알레르기 감소가 85.4%등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생리컵 사용자 경험자:무작위 표본(1,028명)에서 46명 +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추가 모집한 생리컵 사용자153명 = 199명
○ 반면 생리컵 비경험자 중 생리컵에'호감이 있다'는 응답자는 31.6%,'호감이 없다'는 의견은 68.4%로 조사되었다.
- 생리컵 사용에 대한 비호감 요인은'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79.2%)이나'세척·소독 및의상의 문제'(59.4%),'사용방법 등 어려움'(57.3%)등이다.
□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을 위해서는 생리 양, 활동량 및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 중에 피부가 약해지고 습한 환경이 지속되며 생리대를 장시간 사용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리 시간이 많은 여성을 기준으로 2 ~ 3시간마다 교체한다.
- 생리 양이 적더라도 한번은 생리대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조이는 옷 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편을 좋다.
○ 다회용 제품은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 유지를 하며,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 특히 세탁을 위해 장시간 삶으면 제품의 내부 방수천이 손상되어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로 삶는 데 주의하여 관리하고 주변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 탐폰은 여성 질 내에서 생리혈을 흡수 흡수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손을 깨끗이 씻고 삽입 후 제거용 끈으로 자르지 말고 일부가 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착용 후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안전이나 생리용품을 사용한다.
- 탐폰 사용 후 갑작스런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점막출혈, 가려움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탐폰을 제거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매우 드물지만'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생리컵은 탐폰과 함께 질 내로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손을 깨끗한 한 후 사용하고 착용 후 제품을 깨끗하게 세척 ‧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 크기 선택에 주의를 기하고 사용 시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떼와 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손상이나 변색 ‧ 변형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용품에 대한 바른 사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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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e8420a-8b02-4a48-b733-bb7cf61fc0d9 | source15/231026/156286107_0.txt | 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107 | CC BY | 271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 <NAME> 긴급 대책회의 주재, 폭염피해 차단 총력 당부 -
□ 40도를 웃도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녹조·적조 관련 2차 피해까지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NAME> 는는 현재 행안부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이상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 로 격상하였다.
○ 현행『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의 범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대문에'범정부 폭염대책본부'형태로 가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체제로 운영한다.
□ 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상황별 현장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폭염대책 점검 영상회의를<NAME>였다.
-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과 산업계의 작업 중단, 농수산업계의 피해 및 폭염으로 인한 복합적인 2·3차 피해가 급속하게 확대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오늘 자리에서 김 장관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권 영업지점의 무료 쉼터 개방과 기존 무더위 쉼터의 야간·주말 개방 확대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다.
○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NAME>하여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녹조·적조 등 폭염 2차 피해 발생 방지와 도로 살수 등 폭염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100억 이상 규모로 교부되었던 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야외 근로자 폭염과 관련하여 8.1. <NAME> 가에서 공공발주 공사 중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공사 중지하도록 긴급지시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현장 994개소(8.2일 기준)가 즉각 일시 중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이 각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현장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NAME> 장관은"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인명피해가 커지고 잇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국민들께서도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노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만큼 가족의 건강부터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_1
### 내용:
- <NAME> 긴급 대책회의 주재, 폭염피해 차단 총력 당부 -
□ 40도를 웃도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녹조·적조 관련 2차 피해까지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NAME> 는는 현재 행안부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이상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 로 격상하였다.
○ 현행『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의 범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대문에'범정부 폭염대책본부'형태로 가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체제로 운영한다.
□ 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상황별 현장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폭염대책 점검 영상회의를<NAME>였다.
-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과 산업계의 작업 중단, 농수산업계의 피해 및 폭염으로 인한 복합적인 2·3차 피해가 급속하게 확대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오늘 자리에서 김 장관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권 영업지점의 무료 쉼터 개방과 기존 무더위 쉼터의 야간·주말 개방 확대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다.
○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NAME>하여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녹조·적조 등 폭염 2차 피해 발생 방지와 도로 살수 등 폭염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100억 이상 규모로 교부되었던 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야외 근로자 폭염과 관련하여 8.1. <NAME> 가에서 공공발주 공사 중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공사 중지하도록 긴급지시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현장 994개소(8.2일 기준)가 즉각 일시 중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이 각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현장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NAME> 장관은"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인명피해가 커지고 잇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국민들께서도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노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만큼 가족의 건강부터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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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f351-dbb2-4503-95a2-fa2bb0965d55 | source15/231026/156518115_0.txt | 6.25전쟁 유엔군참전의날기념식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115&pageIndex=1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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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
- 국가보훈처,「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행사 27일(수)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서 개최 계획
□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모두 1,000명 참가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주제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라는 원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나라의 약속을 우리로 전달
□ <NAME> 국가보훈처장"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지키고자 했던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수호을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25전쟁 때 함께 대한민국을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유엔참전국과 우호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기념식을 27일(수)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개최한다"라고 26일 밝혔다.
ㅇ올해 행사는「위대한 다짐한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주제로,"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라는 위대한 맹세를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평화적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다.
ㅇ행사에는 참전유공자, 국내외 주요인사, 국민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식전과 공연,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사 인사말씀,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ㅇ미 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등와 합동으로'아리랑'을 노래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1953년 정전협정 당시 VCR 영상과 함께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귀환하던 대표단을 위해 미군이 연주했던'민족의 노래'아리랑'을 미8군 군악대 -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이 합동으로'아리랑'을 연주하
ㅇ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의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NAME> 이라 소령(진)이 낭독한다.
ㅇ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 <NAME> 장병)
- <NAME> 이다 소령(진)(36세, 한미연합사단),'16년 한빛부대 파병 경험
□ 조부(고 <NAME> 님, 6.25참전유공자)
ㅇ 헌정공연'위대한 약속'은 가상(버추얼)미디어(virtual media)영상을 활용, 유엔참전용사 후손인 튀르키예(터키)출신' <NAME> 이다 <NAME> '이 6.25전쟁의 생생한 현장속으로 들어가 참전용사의 사랑한 헌신의 위대한 여정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참전용사의 위대한 약속이 영상으로 그려진다.
<헌정공연 영상>
ㅇ # 부산항 → # 낙동강 방어선 돌파 → #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 → # 고지전 → # 정전협정으로 이어지는 전쟁한 현장을, 관객을 인도하는 화자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NAME> 이다 <NAME> '을 통해서 참전용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반추하는 내용으로 버추얼 미디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
※ 가상(버추얼)카메라:가상(버추얼)스튜디오 및 빔 프로젝션을 가지고 6·25전쟁 관련<NAME>상을 촬영으로 6·25전쟁의 역사의 현장으로 실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NAME> 이다 <NAME> (23세, 고려대 교환학생)
- 할아버지는 고'사득 아심길'로 유엔군으로 6.25전쟁 참전
- 전쟁기념관에 조부의 유품 기증
ㅇ 기념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 어린이들이 22개국 참전국 이름이 새겨진 청사초롱을 밝히고 참전국 후손들과 함께 차례대로 입장하는'평화의 등불'을 연출한다.
-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참전국과의 결속과 자유의 가치를 더욱 밝혀가겠다는 미래세대의 약속'등불 설정극(퍼포먼스)'에 이어 참전국과의 결속을 위한 대합창으로"We Go Together"를 미8군 군악대, 리틀엔젤스, 국방부 군악대대 등 3가이 협연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군과 함께 195만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한 초석"이라며"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참전용사들의'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유엔군참전의날기념식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_1
### 내용: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
- 국가보훈처,「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행사 27일(수)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서 개최 계획
□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모두 1,000명 참가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주제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라는 원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나라의 약속을 우리로 전달
□ <NAME> 국가보훈처장"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지키고자 했던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수호을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25전쟁 때 함께 대한민국을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유엔참전국과 우호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기념식을 27일(수)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개최한다"라고 26일 밝혔다.
ㅇ올해 행사는「위대한 다짐한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주제로,"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라는 위대한 맹세를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평화적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다.
ㅇ행사에는 참전유공자, 국내외 주요인사, 국민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식전과 공연,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사 인사말씀,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ㅇ미 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등와 합동으로'아리랑'을 노래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1953년 정전협정 당시 VCR 영상과 함께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귀환하던 대표단을 위해 미군이 연주했던'민족의 노래'아리랑'을 미8군 군악대 -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이 합동으로'아리랑'을 연주하
ㅇ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의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NAME> 이라 소령(진)이 낭독한다.
ㅇ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 <NAME> 장병)
- <NAME> 이다 소령(진)(36세, 한미연합사단),'16년 한빛부대 파병 경험
□ 조부(고 <NAME> 님, 6.25참전유공자)
ㅇ 헌정공연'위대한 약속'은 가상(버추얼)미디어(virtual media)영상을 활용, 유엔참전용사 후손인 튀르키예(터키)출신' <NAME> 이다 <NAME> '이 6.25전쟁의 생생한 현장속으로 들어가 참전용사의 사랑한 헌신의 위대한 여정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참전용사의 위대한 약속이 영상으로 그려진다.
<헌정공연 영상>
ㅇ # 부산항 → # 낙동강 방어선 돌파 → # 인천상륙작전→ #<NAME>전투 → # 고지전 → # 정전협정으로 이어지는 전쟁한 현장을, 관객을 인도하는 화자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NAME> 이다 <NAME> '을 통해서 참전용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반추하는 내용으로 버추얼 미디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
※ 가상(버추얼)카메라:가상(버추얼)스튜디오 및 빔 프로젝션을 가지고 6·25전쟁 관련<NAME>상을 촬영으로 6·25전쟁의 역사의 현장으로 실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NAME> 이다 <NAME> (23세, 고려대 교환학생)
- 할아버지는 고'사득 아심길'로 유엔군으로 6.25전쟁 참전
- 전쟁기념관에 조부의 유품 기증
ㅇ 기념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 어린이들이 22개국 참전국 이름이 새겨진 청사초롱을 밝히고 참전국 후손들과 함께 차례대로 입장하는'평화의 등불'을 연출한다.
-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참전국과의 결속과 자유의 가치를 더욱 밝혀가겠다는 미래세대의 약속'등불 설정극(퍼포먼스)'에 이어 참전국과의 결속을 위한 대합창으로"We Go Together"를 미8군 군악대, 리틀엔젤스, 국방부 군악대대 등 3가이 협연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군과 함께 195만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한 초석"이라며"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참전용사들의'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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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cd4074-61ce-4912-b11e-98eb128a61d9 | source15/231026/156364678_0.txt |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23명 발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78 | CC BY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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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23명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19일에 시행한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12월 6일에 발표**한다.
ㅇ으로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자격자
**국토교통부(및 한국에너지공단()누리집에 게재
ㅇ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 근거*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시행되었다.
□ 이번 시험에서는 전체 191명이 응시한 가운데 23명(12 명)이 합격하였다.
ㅇ연령대별 합격자를 살펴보면, 30대가 12명(52.2 ％)으로 가장 높고, 40대 6명(26.1%), 50대 2명(8.7 ％), 60대 2명(8.7%), 20대 1명(4.3 ％)등으로 나타났다.
ㅇ최고 득점자는 76.7점을 획득하였고, 최고령 합격자는 63세, 최연소 합격자는 29세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 녹색건축물 지원 지원법 ｣ 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으로,
등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23명 발표_1
### 내용: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23명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19일에 시행한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12월 6일에 발표**한다.
ㅇ으로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자격자
**국토교통부(및 한국에너지공단()누리집에 게재
ㅇ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 근거*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시행되었다.
□ 이번 시험에서는 전체 191명이 응시한 가운데 23명(12 명)이 합격하였다.
ㅇ연령대별 합격자를 살펴보면, 30대가 12명(52.2 ％)으로 가장 높고, 40대 6명(26.1%), 50대 2명(8.7 ％), 60대 2명(8.7%), 20대 1명(4.3 ％)등으로 나타났다.
ㅇ최고 득점자는 76.7점을 획득하였고, 최고령 합격자는 63세, 최연소 합격자는 29세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 녹색건축물 지원 지원법 ｣ 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으로,
등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 |
7fd3bc70-be2a-4bd4-b585-baeae166f3c0 | source15/231026/156019529_0.txt | 전국호환교통카드, 이렇게 편리해졌어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529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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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호환교통카드,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시행 4개월 사용실적 144 ％ 대폭 증가!, 국민체험 결과 편의성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여러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까지 이용 가능한'One Card one Pass(전국호환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체험 체험결과 카드 이용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역별로 사용되는 교통카드가 달라 타 지역 이용에 발생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07년부터 전국호환 표준기술 개발, 장비설치 지원 등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6월 21일 티머니, 캐시비 등의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정식발매 하였다.
ㅇ 전국호환교통카드 개통 4개월간의 이용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전국호환교통카드 판매량은'14년 7월 약23만 매에서 10월 약42만 개를 78.5%증가하였고, 사용건수는 7월 약 764만 건의에서 10월 약 1,868만 건으로 144%가 증가하였다.
ㅇ 교통카드사들은 단계적으로 기존카드를 모두 전국호환교통카드로 변경하여 발급을 계획이고, 코레일이 10월 25일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레일플러스 카드)의 정식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전국호환 교통카드 판매는 향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호환 카드 발매 이후에도 기존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순 있으며, 3년간(''17년말)한시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추가로 사용이 가능
□ 한편, 전국호환교통카드 정식발매 이후 국민체험단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준 후 편리한 점, 기존 카드와의 차이점, 개선해야할 사항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체험단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전반으로 증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ㅇ 국민체험단의 응답자 90%가 어느 지역에서든 한 번에 교통카드로 거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전반으로 증대된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ㅇ 다만, 시행초기 수도권 카드를 중심으로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과 홍보가 부족하여 판매처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국민체험단의 설문도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년에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도 전국호환교통카드가 발급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과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아시아권에서도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 카드와 사업자들의 해외진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호환교통카드, 이렇게 편리해졌어요!_1
### 내용:
"전국호환교통카드,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시행 4개월 사용실적 144 ％ 대폭 증가!, 국민체험 결과 편의성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여러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까지 이용 가능한'One Card one Pass(전국호환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체험 체험결과 카드 이용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역별로 사용되는 교통카드가 달라 타 지역 이용에 발생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07년부터 전국호환 표준기술 개발, 장비설치 지원 등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6월 21일 티머니, 캐시비 등의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정식발매 하였다.
ㅇ 전국호환교통카드 개통 4개월간의 이용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전국호환교통카드 판매량은'14년 7월 약23만 매에서 10월 약42만 개를 78.5%증가하였고, 사용건수는 7월 약 764만 건의에서 10월 약 1,868만 건으로 144%가 증가하였다.
ㅇ 교통카드사들은 단계적으로 기존카드를 모두 전국호환교통카드로 변경하여 발급을 계획이고, 코레일이 10월 25일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레일플러스 카드)의 정식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전국호환 교통카드 판매는 향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호환 카드 발매 이후에도 기존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순 있으며, 3년간(''17년말)한시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추가로 사용이 가능
□ 한편, 전국호환교통카드 정식발매 이후 국민체험단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준 후 편리한 점, 기존 카드와의 차이점, 개선해야할 사항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체험단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전반으로 증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ㅇ 국민체험단의 응답자 90%가 어느 지역에서든 한 번에 교통카드로 거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전반으로 증대된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ㅇ 다만, 시행초기 수도권 카드를 중심으로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과 홍보가 부족하여 판매처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국민체험단의 설문도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년에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도 전국호환교통카드가 발급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과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아시아권에서도 호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 카드와 사업자들의 해외진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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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b899-50d8-4bcc-887f-488751fa0f9c | source15/231026/156423194_2.txt | 2020 아프가니스탄 회의 참석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94&pageIndex=3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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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아프가 회의 참석
-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촉구 -
□ 외교통상부 <NAME>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11.24.(화)국제사회의 대아프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된'2020 아프가니스탄 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에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NAME> (Atmar)터키 외교장관, <NAME> 핀란드 외교장관, <NAME> (Lyons) <NAME> [UNAMA]대표가 함께<NAME>는 가운데, 가니(Ghani)아프가니스탄 총리와 <NAME> (Guterres)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미국, 중국과 일본, 영국 등 70여 개국과 30여 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아프간은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과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2021년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각종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나아갈 방향과 극복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재 카타르<NAME>에서 진행 되는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이 진전을 이루어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를 한 목소리로 기원하였다.
□ 김성을 <NAME>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2024년까지 우리 정부가 기여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으로한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평화 프로세스와 재건에 긴요함을 상기함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로서도 비리 척결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번 정상회의 결과, 참가국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즉각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촉구,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내부협상 개시 촉구와 △여성 및 소수민족 등을 포용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등을 골자로 한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아프간에서의 상황 변화를 평가하기로 한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2021년에는 고위급 회의를, 2022년에는 각료급 정상회의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다.
※ 향후 개발 원칙 및 목표를 담은'아프가니스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Afghanistan Partnership Framework)'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미래 5년간(2021 - 2025)개발 전략을 담은'아프가니스탄 평화·개발 프레임워크[Afghanistan Trace and Development Framework]'도 이번 회의의 결과 문서로 공식 채택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그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 동의, △기 파병, △ 지방재건팀[PRT]운영, △ 재건을 등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아프가니스탄 회의 참석_1
### 내용:
2020 아프가 회의 참석
-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촉구 -
□ 외교통상부 <NAME>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11.24.(화)국제사회의 대아프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된'2020 아프가니스탄 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에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NAME> (Atmar)터키 외교장관, <NAME> 핀란드 외교장관, <NAME> (Lyons) <NAME> [UNAMA]대표가 함께<NAME>는 가운데, 가니(Ghani)아프가니스탄 총리와 <NAME> (Guterres)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미국, 중국과 일본, 영국 등 70여 개국과 30여 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아프간은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과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2021년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각종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나아갈 방향과 극복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재 카타르<NAME>에서 진행 되는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이 진전을 이루어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를 한 목소리로 기원하였다.
□ 김성을 <NAME>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2024년까지 우리 정부가 기여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으로한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평화 프로세스와 재건에 긴요함을 상기함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로서도 비리 척결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번 정상회의 결과, 참가국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즉각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촉구,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내부협상 개시 촉구와 △여성 및 소수민족 등을 포용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등을 골자로 한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아프간에서의 상황 변화를 평가하기로 한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2021년에는 고위급 회의를, 2022년에는 각료급 정상회의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다.
※ 향후 개발 원칙 및 목표를 담은'아프가니스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Afghanistan Partnership Framework)'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미래 5년간(2021 - 2025)개발 전략을 담은'아프가니스탄 평화·개발 프레임워크[Afghanistan Trace and Development Framework]'도 이번 회의의 결과 문서로 공식 채택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그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 동의, △기 파병, △ 지방재건팀[PRT]운영, △ 재건을 등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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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93286e-1f00-482d-8317-b5f705e397f8 | source15/231026/155988514_0.txt |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최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514 | CC BY | 42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최
- 10.9. ~ 12./15개국 20여 편의 세계 무형문화유산 관련 영화 상영·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개원 행사'국립무형유산원 열림 한마당(10.1. ~ 12.)'의 주요 프로그램인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추진위원장 <NAME> )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최는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 무형문화유산과 영상문화의 연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향유 환경 제공 ▲ 영상매체를 기반한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archive)와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무형문화유산 가시성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아카이브(archive):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시스템
이번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판소리와 탱고, 플라멩코, 파두(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민요)같은 전통적 소재뿐 아니라 ▲ 무형문화유산을 시각화하려는 다양한 창작 실험과 노력이 담긴 15개국 20여 편의 영화와 영상 전시 ▲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전시 ▲'디지털과 무형문화유산의 시청각적 확대'를 주제로 한 국제 영상 콘퍼런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화 상영 부문은 주제에 따라 ▲ Cine, Trans(횡단)'Cine - Eye(영화의 눈)▲ Intangible Spectrum(무형의 세계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또 각 부문은 다시 ▲ 세계 무형유산, 특별한 풍경들 ▲ <NAME> 가 <NAME> 특별전, 디지털 플레이스 ▲ 이음매의 주술 같은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영상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립유형무산원은 이번 국제영상페스티벌을 통하여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집단 간 영상콘텐츠 교류를 통해 새로운 소통과 협력 구조를 제시하여 무형문화유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을 것으로 기대한다.
IP 1.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요.
2.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홍보 팸이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요
□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2014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NAME> :국립무형유산원
- 주최 관: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 기 탄은 2014.10.9.(목)~ 12.(일)
- 참가 규모:15개국 20여 편
- 행사 내용:영화상영, 전시, 국제 심포지엄과 부대행사
- 전시 공간:국립무형유산원
- 주요 프로그램:로버트 가드너 특별전, 특별 콘퍼런스'디지털과 무형문화유산의 시청각적 확대',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전시 등
과거로부터 본 미래의 몸짓, 과거로부터 온 오늘은 울림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빚고 - 품고 - 잇는'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이나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스스로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자연과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무형문화와 무형유산을 주제로 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탱고와 파두, 플라멩코 등은 친숙한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해 사물놀이와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문화까지,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포착하는 다채로운 영상을 통해 어제와 오늘을 잇는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울 것입니다.
또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무형문화유산을 담아 보여주는 영상적<NAME>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고민은 무형문화유산을 다양한<NAME>으로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화두를 던질 것입니다.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공식 포스터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홍보 디자인은 네덜란드의 판화가' <NAME> '의 작품과 연속촬영 사진기법으로 유명한'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음영의 선명한 대비가 인상적인 홍보 포스터는 동서양의 무형문화유산이 서로의 형태를 품고 연결하는 착시 효과를 통해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드러내고, 연속된 필름의 움직임으로 빚어내는 영상적 동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최 _1
### 내용: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최
- 10.9. ~ 12./15개국 20여 편의 세계 무형문화유산 관련 영화 상영·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개원 행사'국립무형유산원 열림 한마당(10.1. ~ 12.)'의 주요 프로그램인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추진위원장 <NAME> )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최는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 무형문화유산과 영상문화의 연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향유 환경 제공 ▲ 영상매체를 기반한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archive)와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무형문화유산 가시성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아카이브(archive):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시스템
이번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판소리와 탱고, 플라멩코, 파두(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민요)같은 전통적 소재뿐 아니라 ▲ 무형문화유산을 시각화하려는 다양한 창작 실험과 노력이 담긴 15개국 20여 편의 영화와 영상 전시 ▲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전시 ▲'디지털과 무형문화유산의 시청각적 확대'를 주제로 한 국제 영상 콘퍼런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화 상영 부문은 주제에 따라 ▲ Cine, Trans(횡단)'Cine - Eye(영화의 눈)▲ Intangible Spectrum(무형의 세계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또 각 부문은 다시 ▲ 세계 무형유산, 특별한 풍경들 ▲ <NAME> 가 <NAME> 특별전, 디지털 플레이스 ▲ 이음매의 주술 같은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영상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립유형무산원은 이번 국제영상페스티벌을 통하여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집단 간 영상콘텐츠 교류를 통해 새로운 소통과 협력 구조를 제시하여 무형문화유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을 것으로 기대한다.
IP 1.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요.
2.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홍보 팸이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개요
□ 2014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2014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NAME> :국립무형유산원
- 주최 관: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 기 탄은 2014.10.9.(목)~ 12.(일)
- 참가 규모:15개국 20여 편
- 행사 내용:영화상영, 전시, 국제 심포지엄과 부대행사
- 전시 공간:국립무형유산원
- 주요 프로그램:로버트 가드너 특별전, 특별 콘퍼런스'디지털과 무형문화유산의 시청각적 확대',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 전시 등
과거로부터 본 미래의 몸짓, 과거로부터 온 오늘은 울림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빚고 - 품고 - 잇는'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이나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스스로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자연과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무형문화와 무형유산을 주제로 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탱고와 파두, 플라멩코 등은 친숙한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해 사물놀이와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문화까지,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포착하는 다채로운 영상을 통해 어제와 오늘을 잇는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울 것입니다.
또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은 무형문화유산을 담아 보여주는 영상적<NAME>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고민은 무형문화유산을 다양한<NAME>으로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화두를 던질 것입니다.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공식 포스터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홍보 디자인은 네덜란드의 판화가' <NAME> '의 작품과 연속촬영 사진기법으로 유명한'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음영의 선명한 대비가 인상적인 홍보 포스터는 동서양의 무형문화유산이 서로의 형태를 품고 연결하는 착시 효과를 통해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드러내고, 연속된 필름의 움직임으로 빚어내는 영상적 동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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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a68dc-252e-435c-9edc-5b6fdb5ab4c1 | source15/231026/156353461_1.txt | 한․독 외교장관간 통화, 양국 외교부간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한 상호 노력 확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61 | CC BY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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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명: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 수도:베를린(약 345만명)
- 인구:8,174만명(2010)
- 면적:357,(한반도의 1.6배)
• 종교:신교(31 퍼센트), 구교(32%), 이슬람교(4%)
- 정체:연방공화국(16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631석, 13.9.22 총선)
:기민/기사연합(CDU/CSU)311석
- 사민당(SPD)193석
+ 좌파당(Linke)64석
- 녹색당()63석
- 내각: <NAME> <NAME> ( <NAME> , 무소속)
<NAME> - <NAME> 메르켈( <NAME> , 기민당)
/외교장관:프랑크 -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 Walter Steinmeier, 사민당)
• <NAME> 중심적 우파 정부는'09.10월 출범이래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10년 통일이후 최고 성장률(3.7%)에 이어서'11년에도 3.0%성장 기록
- 다만, 유럽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세로'12년에는 0.7%수준 성장 전망
• 기민당의 <NAME> 은'05.10월 사민당과 좌우연정'09.10월 자민당과 우파연정 구성
• 부자 감세 ․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 정책 기조 유지를 둘러싼 연정내 갈등이 심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2011 - 2012년간 지방선거에서의 연패로 인해 연정 위기 직면(특히 자민당이 낮은 지지율로 부진을
- 이에 비해 녹색당 및 해적당은 상당한 상승세 기록
• 특히, 녹색당은 최근 원전 사고 직후 급부상하여 바덴 - 뷔르템베르크에서 독일 역사상 처음 주총리 배출
•'13.9월 총선 -어 <NAME>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 ％ 득표로 압승, 제1당 지위 유지
- 그러나, 기존 연정파트너 자민당이 의회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서서'13.10월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협상 개시,'13.11월 연정협약안 합의
•'13.12.14 사민당 당원투표:연정협약안이 승인됨에 따라'13.12.17 <NAME> 총리<NAME>출 확정 <NAME> 총리 3기 정부 구성
경제현황(2013년, EIU 잠정치)
• GDP(명목)는 3.6조불
• 1인당 GDP(PPP):42,694불
• 교역규모 약 2.7조불
:수출 1.5조불, 수입 1.2조불
• 산업구조:서비스업(71%), 제조업(28 ％P및 농업(1%)
• 경제성장률:0.5 ％
• 실업률:5.3%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1883.11.26
• 독일 국가승인:1955.12.1
- 1958.8.1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변경
- 주독 한국 대사: <NAME> 대사(12.9 취임이
-<NAME> 독일 대사: <NAME> 서기관(12.7 부임)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3)
• 수출:79억불(자동차, 무선전화기, 선박 포함이
- 수입:193억불(자동차, 직접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투자현황(2013.12월 누계, 신고기준)
• 대독투자:44억불(956건)
- 대한투자:114억불(1777건)
• 정부 주요인사 교류현황
- 95.3 <NAME> 국무총리
- 97.5 <NAME> 외교장관
~ 00.3 <NAME> 대통령
~ 02.11 <NAME> 국회의장
- 02.11 <NAME> 외교장관
~ 03.11 <NAME> 외교장관
04.10 <NAME> 총리(비공식)
- 05.4 <NAME> 대통령
05.10 <NAME>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 06.6 <NAME> 국무총리
- 07.10 <NAME> 외교장관
+ 09.4 <NAME> 국무총리
09.5 <NAME> 국회부의장
- 10.1 박 진 외통위원장
－ 11.5 <NAME> 총리
- 12.10 <NAME> 총리(비공식)
- 13.3 <NAME> 대통령
+ 93.3 <NAME> 대통령
- 93.7 <NAME> 외교장관
－ 97.10 <NAME> 외교장관
- 98.9 <NAME> 총리
- 00.10 총리(ASEM 참석장
- 00.11 <NAME> 외교장관
- 02.6 <NAME> 국무총리(월드컵 참관)
04.4 <NAME> 국회부의장
·06.2 <NAME> 외교장관
- 08.8 <NAME> 하원의장
·10.2 <NAME> 대통령
- 10.11 <NAME> 대통령(G20정상회의)
- 12.3 <NAME> 외교장관(핵안보정상회의)
13.5 <NAME><NAME>의장
• 동포현황(2012)- 33,774명
•'90.10.3 통독으로 북한 - 동독 국경이 종료
•'01.3.1 통일계 수립
- <NAME> 북한대사('11.7)
- <NAME> 독일대사('13.7)
- 독 - 북 교역(독측 기준, 2012)
- 교역:2,100만유로(의약품, 기계류, 차량/부품 등)
- 수입 ; 1,190만유로(의류, 금속류, 차량/부품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독 외교장관간 통화, 양국 외교부간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한 상호 노력 확인_1
### 내용:
• 국명: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 수도:베를린(약 345만명)
- 인구:8,174만명(2010)
- 면적:357,(한반도의 1.6배)
• 종교:신교(31 퍼센트), 구교(32%), 이슬람교(4%)
- 정체:연방공화국(16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631석, 13.9.22 총선)
:기민/기사연합(CDU/CSU)311석
- 사민당(SPD)193석
+ 좌파당(Linke)64석
- 녹색당()63석
- 내각: <NAME> <NAME> ( <NAME> , 무소속)
<NAME> - <NAME> 메르켈( <NAME> , 기민당)
/외교장관:프랑크 -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 Walter Steinmeier, 사민당)
• <NAME> 중심적 우파 정부는'09.10월 출범이래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10년 통일이후 최고 성장률(3.7%)에 이어서'11년에도 3.0%성장 기록
- 다만, 유럽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세로'12년에는 0.7%수준 성장 전망
• 기민당의 <NAME> 은'05.10월 사민당과 좌우연정'09.10월 자민당과 우파연정 구성
• 부자 감세 ․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 정책 기조 유지를 둘러싼 연정내 갈등이 심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2011 - 2012년간 지방선거에서의 연패로 인해 연정 위기 직면(특히 자민당이 낮은 지지율로 부진을
- 이에 비해 녹색당 및 해적당은 상당한 상승세 기록
• 특히, 녹색당은 최근 원전 사고 직후 급부상하여 바덴 - 뷔르템베르크에서 독일 역사상 처음 주총리 배출
•'13.9월 총선 -어 <NAME>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 ％ 득표로 압승, 제1당 지위 유지
- 그러나, 기존 연정파트너 자민당이 의회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서서'13.10월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협상 개시,'13.11월 연정협약안 합의
•'13.12.14 사민당 당원투표:연정협약안이 승인됨에 따라'13.12.17 <NAME> 총리<NAME>출 확정 <NAME> 총리 3기 정부 구성
경제현황(2013년, EIU 잠정치)
• GDP(명목)는 3.6조불
• 1인당 GDP(PPP):42,694불
• 교역규모 약 2.7조불
:수출 1.5조불, 수입 1.2조불
• 산업구조:서비스업(71%), 제조업(28 ％P및 농업(1%)
• 경제성장률:0.5 ％
• 실업률:5.3%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1883.11.26
• 독일 국가승인:1955.12.1
- 1958.8.1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변경
- 주독 한국 대사: <NAME> 대사(12.9 취임이
-<NAME> 독일 대사: <NAME> 서기관(12.7 부임)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3)
• 수출:79억불(자동차, 무선전화기, 선박 포함이
- 수입:193억불(자동차, 직접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투자현황(2013.12월 누계, 신고기준)
• 대독투자:44억불(956건)
- 대한투자:114억불(1777건)
• 정부 주요인사 교류현황
- 95.3 <NAME> 국무총리
- 97.5 <NAME> 외교장관
~ 00.3 <NAME> 대통령
~ 02.11 <NAME> 국회의장
- 02.11 <NAME> 외교장관
~ 03.11 <NAME> 외교장관
04.10 <NAME> 총리(비공식)
- 05.4 <NAME> 대통령
05.10 <NAME>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 06.6 <NAME> 국무총리
- 07.10 <NAME> 외교장관
+ 09.4 <NAME> 국무총리
09.5 <NAME> 국회부의장
- 10.1 박 진 외통위원장
－ 11.5 <NAME> 총리
- 12.10 <NAME> 총리(비공식)
- 13.3 <NAME> 대통령
+ 93.3 <NAME> 대통령
- 93.7 <NAME> 외교장관
－ 97.10 <NAME> 외교장관
- 98.9 <NAME> 총리
- 00.10 총리(ASEM 참석장
- 00.11 <NAME> 외교장관
- 02.6 <NAME> 국무총리(월드컵 참관)
04.4 <NAME> 국회부의장
·06.2 <NAME> 외교장관
- 08.8 <NAME> 하원의장
·10.2 <NAME> 대통령
- 10.11 <NAME> 대통령(G20정상회의)
- 12.3 <NAME> 외교장관(핵안보정상회의)
13.5 <NAME><NAME>의장
• 동포현황(2012)- 33,774명
•'90.10.3 통독으로 북한 - 동독 국경이 종료
•'01.3.1 통일계 수립
- <NAME> 북한대사('11.7)
- <NAME> 독일대사('13.7)
- 독 - 북 교역(독측 기준, 2012)
- 교역:2,100만유로(의약품, 기계류, 차량/부품 등)
- 수입 ; 1,190만유로(의류, 금속류, 차량/부품 등)
|
10049f1c-803a-4278-91b6-c9ba13ec71a6 | source15/231026/156464189_0.txt | [차관동정] <NAME> 차관, “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역량 집중” 강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89&pageIndex=2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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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NAME> 차관,"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총력 집중"강조
- 30일 성남시 건설현장 찾아 방역실태 점검·안전관리 강화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보아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실태·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것을 당부했다.
<NAME> 차관은 코로나 - 19 방역조치 및 현장 근로자별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최근 일일 확진자 규모가 2천명에 달하여 코로나 - 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근로자는 업무 중 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성남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업무시간 외에도 출퇴근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아울러"연이은 확진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취해야 한다"면서,
ㅇ"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떨어진 곳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없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돌며 코로나 - 19 방역과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역량 집중” 강조_1
### 내용:
<NAME> 차관,"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총력 집중"강조
- 30일 성남시 건설현장 찾아 방역실태 점검·안전관리 강화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보아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실태·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것을 당부했다.
<NAME> 차관은 코로나 - 19 방역조치 및 현장 근로자별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최근 일일 확진자 규모가 2천명에 달하여 코로나 - 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근로자는 업무 중 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성남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업무시간 외에도 출퇴근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아울러"연이은 확진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취해야 한다"면서,
ㅇ"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떨어진 곳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없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돌며 코로나 - 19 방역과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e1ffeee9-6a11-42d1-bad0-5a593e835be4 | source15/231026/156255660_0.txt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위해 유관기관 협력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60 | CC BY | 32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위해 유관기관 협업
- 27일, 농촌진흥청에서 협의서 열려 … 실무자 교육도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청사 종합연찬관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상대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각 지자체 등 관계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PLS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정립과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PLS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 회의는 ▲PLS 도입현황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PLS 전면시행 대응 방안(농림축산식품부)▲농약 직권등록사업 안내(농촌진흥청)▲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 기관별 현황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 또한, PL이 올바른 사용요령과 국내 병해충 발생동향 등 PLS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실시한다.
○ 이외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간 소통강화 등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PLS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한 제도이다.
○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수입에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우 작목별로 사용이 허가는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 PLS는 2017년 1월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1차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안전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부터 강화되는 PLS는 우리농업의 위기이자 기회요인이다."라며,
또"농업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으로 농업인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 PLS 관계기관 협력회의 개요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PLS제도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과 현안공유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기관 간 소통을 통한 협력 확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일 시/2018.2.27.(화)10:00∼17:00
시 소: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ADDRESS> )
주최/주관/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참석대상:모두 500명
농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등(5명)
농 연 청:기술보급과장, 농자재산업과 업무담당 등(15명)
농 지 원:소비안전과, 지원사무소 업무담당 등(150명)
농 협 ; 농협경제지주, 단위농협 업무담당 등(약 50명)
참여 자 체:시 ․ 도(시 ․ 군)PLS 담당자(약 110명)
․ 특 ․ 광역시(8):2명씩(총 16명), 도(9):10명씩(총 90명)
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업무담당 등(165명)
(제도 및 정책)PLS 제도, 대비방안 및 제도별 개선 사항 등
(직무교육)농약별 직권등록 및 잔류농약검사 추진계획
(기술교육)농약의 올바른 사용법과 병해충 발생동향
(종합토의)관계기관 업무대응방안 협의
농약별 제도 및 도입현황
PLS 전면시행 대비 방안
유통용 및 판매시스템 개선방향
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 및 사례
※ 연찬회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위해 유관기관 협력_1
### 내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위해 유관기관 협업
- 27일, 농촌진흥청에서 협의서 열려 … 실무자 교육도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청사 종합연찬관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상대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각 지자체 등 관계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PLS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정립과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PLS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 회의는 ▲PLS 도입현황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PLS 전면시행 대응 방안(농림축산식품부)▲농약 직권등록사업 안내(농촌진흥청)▲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 기관별 현황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 또한, PL이 올바른 사용요령과 국내 병해충 발생동향 등 PLS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실시한다.
○ 이외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간 소통강화 등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PLS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한 제도이다.
○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수입에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우 작목별로 사용이 허가는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 PLS는 2017년 1월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1차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안전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부터 강화되는 PLS는 우리농업의 위기이자 기회요인이다."라며,
또"농업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으로 농업인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 PLS 관계기관 협력회의 개요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PLS제도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과 현안공유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기관 간 소통을 통한 협력 확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일 시/2018.2.27.(화)10:00∼17:00
시 소: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ADDRESS> )
주최/주관/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참석대상:모두 500명
농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등(5명)
농 연 청:기술보급과장, 농자재산업과 업무담당 등(15명)
농 지 원:소비안전과, 지원사무소 업무담당 등(150명)
농 협 ; 농협경제지주, 단위농협 업무담당 등(약 50명)
참여 자 체:시 ․ 도(시 ․ 군)PLS 담당자(약 110명)
․ 특 ․ 광역시(8):2명씩(총 16명), 도(9):10명씩(총 90명)
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업무담당 등(165명)
(제도 및 정책)PLS 제도, 대비방안 및 제도별 개선 사항 등
(직무교육)농약별 직권등록 및 잔류농약검사 추진계획
(기술교육)농약의 올바른 사용법과 병해충 발생동향
(종합토의)관계기관 업무대응방안 협의
농약별 제도 및 도입현황
PLS 전면시행 대비 방안
유통용 및 판매시스템 개선방향
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 및 사례
※ 연찬회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
a9d0a0f8-8cf9-4eeb-8817-e9d7a0679de6 | source15/231026/156185867_1.txt |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실’, 새 단장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67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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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대한제국 수립 120주년을 기념하여'대한제국실'상설전시실을 새게 단장하고 오는 28일 재개관한다.
'대한제국실'은 1897년 <NAME> 의 제국 선포 후 13년의 짧은 역사를 누렸지만 우리 역사상 유일한 황제국가이자 근대국가였던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자 2007년 상설전시실로 마련되었으며, 고종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롭게 준비하여 이번에 재개관하는 것이다.
새로 개편된 대한제국실은 ▲ 황실과 제국의 역사와 ▲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 ▲ 대한제국 황실 가족과 생활문화 등 모두 3부로 구성되었으며,'[ <NAME> ]대례의궤(, 보물 제1901 - 3호 조선왕조의궤)','명성황후 금보','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 - 2호)','영친왕 예복'등 다수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 <NAME> ]대례의궤(1897):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국가행사 준비과정을 기록한 책
*국새 황제지보(1897):고종 선포 때 사용은 국새로, 황제가 관료 임명 때 임명장에 썼던
또한, 대한제국 황궁인 경운궁(현재 덕수궁)의 정전 중화전과 서양식 궁과 석조전 일부를 전시실 내에 재현하고, 황실가족이 실제로 사용하였던 식기와 소품들로 궁중 연회장을 연출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 문화까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진열장 내부 조명 시스템을 유물보존과 관리에 적합한 최신의 설비로 개선하여 황실 유물은 한층 돋보이게 하고, 관람객들은 더욱 안락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마련은'대한제국실'에서는 한국어와 외국어 언어별로 정기적인 전시 안내 해설을 할 예정이고, 전시와 덕수궁 관련 체험 프로그램'고종 황제의 꿈'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실 개편을 통해 관람객들은 다양한 왕실 건축물과 생생한 모습을 보다 집중해서 감상할 수도 있으며, 자주국가를 선포했던 대한제국의 역사에서 시사하는 바를 느낄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실’, 새 단장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대한제국 수립 120주년을 기념하여'대한제국실'상설전시실을 새게 단장하고 오는 28일 재개관한다.
'대한제국실'은 1897년 <NAME> 의 제국 선포 후 13년의 짧은 역사를 누렸지만 우리 역사상 유일한 황제국가이자 근대국가였던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자 2007년 상설전시실로 마련되었으며, 고종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새롭게 준비하여 이번에 재개관하는 것이다.
새로 개편된 대한제국실은 ▲ 황실과 제국의 역사와 ▲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 ▲ 대한제국 황실 가족과 생활문화 등 모두 3부로 구성되었으며,'[ <NAME> ]대례의궤(, 보물 제1901 - 3호 조선왕조의궤)','명성황후 금보','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 - 2호)','영친왕 예복'등 다수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 <NAME> ]대례의궤(1897):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국가행사 준비과정을 기록한 책
*국새 황제지보(1897):고종 선포 때 사용은 국새로, 황제가 관료 임명 때 임명장에 썼던
또한, 대한제국 황궁인 경운궁(현재 덕수궁)의 정전 중화전과 서양식 궁과 석조전 일부를 전시실 내에 재현하고, 황실가족이 실제로 사용하였던 식기와 소품들로 궁중 연회장을 연출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 문화까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진열장 내부 조명 시스템을 유물보존과 관리에 적합한 최신의 설비로 개선하여 황실 유물은 한층 돋보이게 하고, 관람객들은 더욱 안락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마련은'대한제국실'에서는 한국어와 외국어 언어별로 정기적인 전시 안내 해설을 할 예정이고, 전시와 덕수궁 관련 체험 프로그램'고종 황제의 꿈'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실 개편을 통해 관람객들은 다양한 왕실 건축물과 생생한 모습을 보다 집중해서 감상할 수도 있으며, 자주국가를 선포했던 대한제국의 역사에서 시사하는 바를 느낄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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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84d1f9-9676-4faf-a877-ea7aeefa7d3d | source15/231026/156325986_0.txt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86 | CC BY | 33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모의에 실시
= 현장 방역기관의 초동대응 역량 강화와 협조체계 등 종합점검 실시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매뉴얼내용 ․ 체계 숙달 등 관계기관 ․ 지자체 등 초동대응 역량 배양을 위해 4월 11일『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실시
이 훈련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구제역을 가상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중심과 초동방역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 17개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동시 실시됨.
◈ 유관기관인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도 훈련에 참여
이번 도상훈련에 이어서『가상방역 현장훈련(CPX)』을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상방역 훈련을 통해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지자체 등 가축방역 현장이 가축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대응태세를 확인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1일(수)"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훈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도상훈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17개 시 ․ 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행안부, 국방부, 경찰청)도 참여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였을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며, 가축질병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의한 방역조치에 중점을 두고 가상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간으로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조치(일시이동중지, 이동제한, 매몰한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
이번 훈련에서는 ①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확인 → ② 의사환축 확인에 의한 긴급대응 → ③ 환축 발생에 따른 차단적 이행 → ④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 ⑤ 상황진정 후부터조치 해제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 방역훈련을 통한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방역 협력 체계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상훈련에 이어서 국내 발생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방역 현장훈련(CPX)을 이른 시일내에 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러시아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 양돈농가에 대하여 이들 발생에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 양돈농가는'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중국산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차단방역을 철저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사육돼지에 대하여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의심증상을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 실시_1
### 내용: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모의에 실시
= 현장 방역기관의 초동대응 역량 강화와 협조체계 등 종합점검 실시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매뉴얼내용 ․ 체계 숙달 등 관계기관 ․ 지자체 등 초동대응 역량 배양을 위해 4월 11일『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실시
이 훈련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구제역을 가상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중심과 초동방역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 17개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동시 실시됨.
◈ 유관기관인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도 훈련에 참여
이번 도상훈련에 이어서『가상방역 현장훈련(CPX)』을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상방역 훈련을 통해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지자체 등 가축방역 현장이 가축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대응태세를 확인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1일(수)"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훈련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도상훈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17개 시 ․ 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행안부, 국방부, 경찰청)도 참여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였을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며, 가축질병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의한 방역조치에 중점을 두고 가상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간으로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조치(일시이동중지, 이동제한, 매몰한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
이번 훈련에서는 ①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확인 → ② 의사환축 확인에 의한 긴급대응 → ③ 환축 발생에 따른 차단적 이행 → ④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 ⑤ 상황진정 후부터조치 해제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 방역훈련을 통한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방역 협력 체계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상훈련에 이어서 국내 발생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방역 현장훈련(CPX)을 이른 시일내에 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러시아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 양돈농가에 대하여 이들 발생에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 양돈농가는'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중국산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차단방역을 철저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사육돼지에 대하여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의심증상을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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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76e4-af6b-486c-9d32-9f2c4f889645 | source15/231026/156481920_0.txt | 제14회 반도체의 날」 및 「반도체협회 30주년」 기념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20&pageIndex=2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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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반도체의 날」및「반도체협회 30주년」기념식 가져
<NAME> 장관, 글로벌 수급권 재편 움직임에 대응한 민관 협력 강조 -
역대 최다 52명 포상, 최고 유공자 훈격도 금탑으로 상향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21.11.22일(월)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NAME> 백운과 장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NAME> SK하이닉스 사장 외 반도체 분야 산 ․ 학 ․ 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 제14회 반도체의 날 ｣ 및「한국 반도체산업협회 설립 30주년」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 반도체의 날 ｣ 은 우리나라 IT 수출이 최초로 연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94년 10월을 계기로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0월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나, 이번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1월로 변경을 개최하게 되었다.
ㅇ 13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반도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산·학·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창립('91.11.11일)30주년을 맞아 우리 업계가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
<행 사 개 요 ㅇ
2021.11.22(월)10:30 ~ 11:50/서울 코엑스 401호
<NAME> 백운과관과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NAME> SK하이닉스 사장 등 산업계 관계자와 반도체산업발전 유공자 등 약 300여명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52점)등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공급망 불안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고에 축하를 뜻을 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처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문 장관은 소자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극자외선(EUV)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ASML이 2,400억 규모로의 재제조 및 트레이닝 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주 부지계약을 완료하는 등'K - 반도체 벨트 구축'이 차질로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도 지난 5월 발표한「K - 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아울러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3,500명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 본격 추진, 1,200명 규모의 반도체 전공트랙 과정 신설, 재직자 중심 교육과정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12월「한 - 미 반도체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하여 사람,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간 다양한 반도체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반도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반도체 산업 관련자 52명에 대한 정부 시상도 진행하였다.
*정부 포상(총 52점)은 산업훈장(금탑1, 은탑1), 산업포장(3),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40)
ㅇ 금년에는 유공자 포상규모가 5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포상 영예도 작년 은탑에서 금탑으로 훈격이 격상되는 등으로 지난 5월 마련은「K - 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규모 확대 및 훈격 상향이 이행되었다.
ㅇ 세계 최고 모바일·서버용 메모리를 개발·양산에 기여한 삼성전자 <NAME> 부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국내 최초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개발 및 반도체장비 해외 수출의 첨이 역할로 기여한 와이아이케이(주)최명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 산업포장은 ㈜원익아이피에스 <NAME> 대표, SK하이닉스 <NAME> 부사장, DB하이텍 <NAME> 부사장, 장관 표창은 ㈜케이씨텍 권원택 사장, SK실트론 <NAME> 사장과 ㈜이오테크닉스<NAME> 부사장, 국무총리표창은 LX세미콘 고대협 상무, 피에스케이(주) <NAME> 부사장과 ㈜에프에스티<NAME> 상무와 ㈜버슘머트리얼즈 한양기공 <NAME> 대표가 수상하였다.
- 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0명에 대해서도 시상하였다.
<반도체 산업발전 정부포상 수상자>
<NAME> 대표(원익IPS)․ <NAME> 부사장(SK하이닉스)/ <NAME> 부사장(DB하이텍)
<NAME> 사장(케이씨텍)/ <NAME> 부사장(SK실트론)/ <NAME> 부사장(이오테크닉스)
고려대와 상무(LX세미콘)/ <NAME> 전무(피에스케이)· <NAME> 전무(에프에스티)/ <NAME> 대표(버슘머트리얼즈)
<NAME> ㈜월비에스엔티 상무 등 39명
□ 반도체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반도체 장학증서 수여식, 반도체 협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협회 비전선포식, 협회 30년사 봉정식 등이 진행되었다.
ㅇ 반도체 장학사업은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협회 회원사들이 반도체 전공학생을 선정으로 1인당 1천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17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약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ㅇ 또한, 산업계 2030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협회 비전 선포식'과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협회의 역사를 담은「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봉정식도 가졌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회 반도체의 날」 및 「반도체협회 30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14회 반도체의 날」및「반도체협회 30주년」기념식 가져
<NAME> 장관, 글로벌 수급권 재편 움직임에 대응한 민관 협력 강조 -
역대 최다 52명 포상, 최고 유공자 훈격도 금탑으로 상향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21.11.22일(월)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NAME> 백운과 장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NAME> SK하이닉스 사장 외 반도체 분야 산 ․ 학 ․ 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 제14회 반도체의 날 ｣ 및「한국 반도체산업협회 설립 30주년」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 반도체의 날 ｣ 은 우리나라 IT 수출이 최초로 연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94년 10월을 계기로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0월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나, 이번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1월로 변경을 개최하게 되었다.
ㅇ 13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반도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산·학·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창립('91.11.11일)30주년을 맞아 우리 업계가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
<행 사 개 요 ㅇ
2021.11.22(월)10:30 ~ 11:50/서울 코엑스 401호
<NAME> 백운과관과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NAME> SK하이닉스 사장 등 산업계 관계자와 반도체산업발전 유공자 등 약 300여명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52점)등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공급망 불안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고에 축하를 뜻을 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처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문 장관은 소자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극자외선(EUV)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ASML이 2,400억 규모로의 재제조 및 트레이닝 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주 부지계약을 완료하는 등'K - 반도체 벨트 구축'이 차질로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도 지난 5월 발표한「K - 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아울러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3,500명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 본격 추진, 1,200명 규모의 반도체 전공트랙 과정 신설, 재직자 중심 교육과정 신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12월「한 - 미 반도체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하여 사람,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간 다양한 반도체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반도체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반도체 산업 관련자 52명에 대한 정부 시상도 진행하였다.
*정부 포상(총 52점)은 산업훈장(금탑1, 은탑1), 산업포장(3),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40)
ㅇ 금년에는 유공자 포상규모가 5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포상 영예도 작년 은탑에서 금탑으로 훈격이 격상되는 등으로 지난 5월 마련은「K - 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규모 확대 및 훈격 상향이 이행되었다.
ㅇ 세계 최고 모바일·서버용 메모리를 개발·양산에 기여한 삼성전자 <NAME> 부사장이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국내 최초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개발 및 반도체장비 해외 수출의 첨이 역할로 기여한 와이아이케이(주)최명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 산업포장은 ㈜원익아이피에스 <NAME> 대표, SK하이닉스 <NAME> 부사장, DB하이텍 <NAME> 부사장, 장관 표창은 ㈜케이씨텍 권원택 사장, SK실트론 <NAME> 사장과 ㈜이오테크닉스<NAME> 부사장, 국무총리표창은 LX세미콘 고대협 상무, 피에스케이(주) <NAME> 부사장과 ㈜에프에스티<NAME> 상무와 ㈜버슘머트리얼즈 한양기공 <NAME> 대표가 수상하였다.
- 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0명에 대해서도 시상하였다.
<반도체 산업발전 정부포상 수상자>
<NAME> 대표(원익IPS)․ <NAME> 부사장(SK하이닉스)/ <NAME> 부사장(DB하이텍)
<NAME> 사장(케이씨텍)/ <NAME> 부사장(SK실트론)/ <NAME> 부사장(이오테크닉스)
고려대와 상무(LX세미콘)/ <NAME> 전무(피에스케이)· <NAME> 전무(에프에스티)/ <NAME> 대표(버슘머트리얼즈)
<NAME> ㈜월비에스엔티 상무 등 39명
□ 반도체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반도체 장학증서 수여식, 반도체 협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협회 비전선포식, 협회 30년사 봉정식 등이 진행되었다.
ㅇ 반도체 장학사업은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협회 회원사들이 반도체 전공학생을 선정으로 1인당 1천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17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약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ㅇ 또한, 산업계 2030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협회 비전 선포식'과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협회의 역사를 담은「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봉정식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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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f3e0-b371-4e27-85c5-93dd0510745c | source15/231026/156321467_0.txt | 「제59주년 3ㆍ15의거 기념식」15일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467 | CC BY | 32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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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를 향한 외침, 보통은 사람들의 용기
「제59주년 3ㆍ15의거 기념식」15일 개최
3.15.(금)오늘 10시 창원 3ㆍ15아트센터에서 열려
3·15의거, 4ㆍ19혁명 도화선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만든 3ㆍ15의거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정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재조명하고, 정의를 향한 외침을 기념공연을 통해서 되새겨
등 59년 전 자유당 정권의'부정선거'에 맞선 평화와 민주, 정의의 3·15정신 계승을 위한 제59주년 3·15의거 행사가 15일(금)창원에서 개최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관련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로 일어난 3ㆍ15의거의 의미와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한『제59주년 3ㆍ15의거 기념식』을 15일 오전 10시 창원 3ㆍ15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각계대표와 당시 참여학교 후배 학생,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정의를 향한 외침,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테마로 한 이번 기념식은 경과보고, 개식, 국민의례, 추모헌시, 기념사, 기념공연, 3 ‧ 15의거의 날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 식전행사인'3ㆍ15민주묘지 참배'는 과거 3ㆍ15의거 참여 학교 출신 학생대표들이 주빈, 주요인사와 함께 참배를 진행,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알리고 과거 - 현재 -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예정이다.
*특히, 경과보고는 영상과 드라마, <NAME> 3 ‧ 15기념사업회장의 발표을 통해 치열했던 42일간의 시간을 재조명에 보는'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3 ‧ 15'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 기념공연은 뮤지컬'레볼루션 1960'중 3ㆍ15의거 장면을 각색해 가난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표현하고, 가수 <NAME> 과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광야'를 대합창으로 막을 내린다.
※'광야'- 남북의단 70년, 체제분단 70년, 민족분단 70년을 넘어서 평화와 미래로 가는 길을 모색을 위해 제작된 앨범[하나의 코리아]에 삽입을 곡
□ 한편, 기념식에 이어서 14일(목)에는 국립3 ․ 15민주묘지에서 3 ․ 15의거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되며, 전국백일장과 마라톤대회, 웅변대회, 대음악제 등 많은 계기행사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① 기념공연:가수 <NAME>
② 사회자, 추모헌시(베꼬니아 꽃잎처럼이나):시인 <NAME> (창원 출신)
③ 연주: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④ CW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베꼬니아 꽃잎처럼이나>
- 시인 <NAME> 가 3 ․ 15의거가 일어나고 10여일 뒤인 60년 3월28일자 국제신보(현 국제신문)에'베꼬니아 꽃잎처럼이나'라는 제목의 시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에 맞서다 희생한 소년들의 영전에 바침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3 ․ 15(경과보고)
- 국가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피렌
3 ․ 15의거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
제 념 사
3 ․ 15의거의 노래 축전
제29회 전국3 ․ 15마라톤대회
제15회 3 ․ 15 전국 백일
제11회 3 ․ 15 청소년 영상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9주년 3ㆍ15의거 기념식」15일 개최_1
### 내용:
정의를 향한 외침, 보통은 사람들의 용기
「제59주년 3ㆍ15의거 기념식」15일 개최
3.15.(금)오늘 10시 창원 3ㆍ15아트센터에서 열려
3·15의거, 4ㆍ19혁명 도화선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을 만든 3ㆍ15의거 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정신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재조명하고, 정의를 향한 외침을 기념공연을 통해서 되새겨
등 59년 전 자유당 정권의'부정선거'에 맞선 평화와 민주, 정의의 3·15정신 계승을 위한 제59주년 3·15의거 행사가 15일(금)창원에서 개최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관련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로 일어난 3ㆍ15의거의 의미와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한『제59주년 3ㆍ15의거 기념식』을 15일 오전 10시 창원 3ㆍ15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각계대표와 당시 참여학교 후배 학생,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정의를 향한 외침,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테마로 한 이번 기념식은 경과보고, 개식, 국민의례, 추모헌시, 기념사, 기념공연, 3 ‧ 15의거의 날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 식전행사인'3ㆍ15민주묘지 참배'는 과거 3ㆍ15의거 참여 학교 출신 학생대표들이 주빈, 주요인사와 함께 참배를 진행,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알리고 과거 - 현재 -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예정이다.
*특히, 경과보고는 영상과 드라마, <NAME> 3 ‧ 15기념사업회장의 발표을 통해 치열했던 42일간의 시간을 재조명에 보는'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3 ‧ 15'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 기념공연은 뮤지컬'레볼루션 1960'중 3ㆍ15의거 장면을 각색해 가난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표현하고, 가수 <NAME> 과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광야'를 대합창으로 막을 내린다.
※'광야'- 남북의단 70년, 체제분단 70년, 민족분단 70년을 넘어서 평화와 미래로 가는 길을 모색을 위해 제작된 앨범[하나의 코리아]에 삽입을 곡
□ 한편, 기념식에 이어서 14일(목)에는 국립3 ․ 15민주묘지에서 3 ․ 15의거 희생자 추모제가 개최되며, 전국백일장과 마라톤대회, 웅변대회, 대음악제 등 많은 계기행사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① 기념공연:가수 <NAME>
② 사회자, 추모헌시(베꼬니아 꽃잎처럼이나):시인 <NAME> (창원 출신)
③ 연주: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④ CW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베꼬니아 꽃잎처럼이나>
- 시인 <NAME> 가 3 ․ 15의거가 일어나고 10여일 뒤인 60년 3월28일자 국제신보(현 국제신문)에'베꼬니아 꽃잎처럼이나'라는 제목의 시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에 맞서다 희생한 소년들의 영전에 바침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3 ․ 15(경과보고)
- 국가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피렌
3 ․ 15의거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
제 념 사
3 ․ 15의거의 노래 축전
제29회 전국3 ․ 15마라톤대회
제15회 3 ․ 15 전국 백일
제11회 3 ․ 15 청소년 영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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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fb21f-04b2-4ff9-ba34-4670293f2b9c | source15/231026/156153630_0.txt |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을 위해 기업연합군이 나선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630 | CC BY | 29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위해 기업연합군이 나선다 -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40여 기업 ․ 대학 등 한 데 뭉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16.9.7(수)10:00 ~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건축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야 간 융 복합을 통해 혁신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개발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신시장 창출·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으며,
ㅇ 기술 정책 금융 각 분야별 관계기관(기업, 연구소, 정부, 학계 등)의 협력를 구축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융합 기술 R & D, 제도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발굴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건축 모델로 각광받으며 시범사업, 관련 R & D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외피단열, 외부창호 통한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극대화
고효율기기사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ㅇ 그러나, 일반건물 대비 약 30%정도 비싼 초기 건축비와 시장에서 보편화 되지 않은 일부 설비·기술 등이 적용되는 점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 이를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40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간 협력활동인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을 통한 시장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 개발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ㅇ 융합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술, 신재생 ․ 에너지, IT ․ 설비, 정책 ․ 금융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활동과 위원회 지원을 통하여 분야·업종 별 기술개발·제도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타 산업 협업·융합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ㅇ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기술, 정책, 금융에 대한 해법은 공개포럼('16.11월 예정)을 통하여 발표하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을 통해는 융합 R & D 과제로 지속 발굴을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융 얼라이언스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시행('17.1)등 상용화 촉진단계*진입에 앞서 민간주도의 산업간 협력활동 강화 및 시장기반 기술개발·보급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 국토부·산업부는"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역량이 융합되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을 위해 기업연합군이 나선다_1
### 내용: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위해 기업연합군이 나선다 -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40여 기업 ․ 대학 등 한 데 뭉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16.9.7(수)10:00 ~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건축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야 간 융 복합을 통해 혁신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개발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신시장 창출·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으며,
ㅇ 기술 정책 금융 각 분야별 관계기관(기업, 연구소, 정부, 학계 등)의 협력를 구축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한 융합 기술 R & D, 제도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발굴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건축 모델로 각광받으며 시범사업, 관련 R & D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외피단열, 외부창호 통한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극대화
고효율기기사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ㅇ 그러나, 일반건물 대비 약 30%정도 비싼 초기 건축비와 시장에서 보편화 되지 않은 일부 설비·기술 등이 적용되는 점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 이를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40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간 협력활동인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을 통한 시장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 개발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ㅇ 융합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술, 신재생 ․ 에너지, IT ․ 설비, 정책 ․ 금융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활동과 위원회 지원을 통하여 분야·업종 별 기술개발·제도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타 산업 협업·융합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ㅇ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기술, 정책, 금융에 대한 해법은 공개포럼('16.11월 예정)을 통하여 발표하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을 통해는 융합 R & D 과제로 지속 발굴을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융 얼라이언스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시행('17.1)등 상용화 촉진단계*진입에 앞서 민간주도의 산업간 협력활동 강화 및 시장기반 기술개발·보급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 국토부·산업부는"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역량이 융합되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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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18eee-a072-442e-88b1-4e6bc7905a25 | source15/231026/156474000_0.txt | 천무, 사용자 중심 대군 기술지원으로 군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000&pageIndex=2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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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10월 6일, 해군에서에서 해병대, ㈜한화, 한화디펜스 주식회사, 엘아이지(LIG)넥스원 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천무 품질개선협의체 종결회의』를 가졌다.
'품질개선협의체'는 군 - 사업관리기관 - 품질보증기관 - 생산업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장비 가동률 향상을 목표로「사용자 중심 문제 해결 - 신속한 의사결정」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부대 방문이나 야전 품질평가회 등을 통해 수집된 품질개선 안건을 논의하는 현장 의사결정 조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초 양산 이후에 배치된 장비나 주요 품질문제가 제기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품질개선협의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에 있다. 2020년 7월 천무 무기체계에 대해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선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품질개선협의체 참여기관은 신속한 개선활동을 위해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은 군과 연계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개선협의체를 주관하며, 생산업체는 기술적 검토와 성능 시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화디펜스는 개선활동을 위한 별도에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품질개선협의체 활동에 참여하 왔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는 개선사항을 체계장비에 적용으로 해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성능과 정확도 등이 향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종결회의에서 국방기술품질원 <NAME> 기동화력센터 2팀장을 중심한 참석자들은 군 작전능력과 운용성 강화를 위해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 분석 결과와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성능개량사업에 반영이 시급한 사항을 도출하여 차기다련장 개발사업에 환류될 수 없도록 관련부서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이번 천무를 포함하여 최초 배치 장비 및 주요 품질문제가 있는 무기체계를 선정으로 연말까지 2 ~ 3개 장비를 대상으로 품질개선협의체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무, 사용자 중심 대군 기술지원으로 군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10월 6일, 해군에서에서 해병대, ㈜한화, 한화디펜스 주식회사, 엘아이지(LIG)넥스원 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천무 품질개선협의체 종결회의』를 가졌다.
'품질개선협의체'는 군 - 사업관리기관 - 품질보증기관 - 생산업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장비 가동률 향상을 목표로「사용자 중심 문제 해결 - 신속한 의사결정」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부대 방문이나 야전 품질평가회 등을 통해 수집된 품질개선 안건을 논의하는 현장 의사결정 조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초 양산 이후에 배치된 장비나 주요 품질문제가 제기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품질개선협의체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에 있다. 2020년 7월 천무 무기체계에 대해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선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품질개선협의체 참여기관은 신속한 개선활동을 위해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은 군과 연계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개선협의체를 주관하며, 생산업체는 기술적 검토와 성능 시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화디펜스는 개선활동을 위한 별도에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품질개선협의체 활동에 참여하 왔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는 개선사항을 체계장비에 적용으로 해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성능과 정확도 등이 향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종결회의에서 국방기술품질원 <NAME> 기동화력센터 2팀장을 중심한 참석자들은 군 작전능력과 운용성 강화를 위해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 분석 결과와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성능개량사업에 반영이 시급한 사항을 도출하여 차기다련장 개발사업에 환류될 수 없도록 관련부서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이번 천무를 포함하여 최초 배치 장비 및 주요 품질문제가 있는 무기체계를 선정으로 연말까지 2 ~ 3개 장비를 대상으로 품질개선협의체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31fff1b9-9891-4702-a41a-d3dc7d887f2f | source15/231026/156518991_0.txt |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991&pageIndex=1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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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 <NAME> 대표은 <NAME> )미국 국방장관은 7월 29일(현지시간)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NAME>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에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반하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핵에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결연히 공동대응하면서,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추진으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장관은 미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간 전략적 소통 확대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안보에 기여해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미국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여「한국형 3축 체계」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하아 지역 및 전세계 경제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 <NAME> 대표은 <NAME> )미국 국방장관은 7월 29일(현지시간)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NAME>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역내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에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반하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핵에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결연히 공동대응하면서,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추진으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장관은 미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간 전략적 소통 확대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안보에 기여해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미국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여「한국형 3축 체계」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하아 지역 및 전세계 경제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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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dadc3a-4aec-4519-8ad8-0b0b03c73ac4 | source15/231026/156416729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29&pageIndex=38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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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5,543명(해외유입 3,59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3명으로 모두 23,647명(92.58%’가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4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2명이며,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3명(치명률 1.77%)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0.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해외 발생 확진자 현황*(10.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3명), 태국 1명(1명), 인도 1명(1명), 네팔 1명(1명), 유럽:프랑스 3명(3명), 이탈리아 1명(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3명(3명), 중동:에티오피아 2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전일(10.21.0시 기준)추가 양성 2건(이라크입국 단순 환승객)*제외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1.(수)0시 이후
10.22.(목)0시*
*10월 21일 0시부터 10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전일(10.21.0시 발생자 검역 양성 2건(이라크입국 단순 환승객)집계 제외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0월 22일(12시 기준)국내 집단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을 참조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하여 10.20일 처음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0명*이다.
*(구분)수영장 이용객 5명(지표환자 포함, + 4), 직원 2명(+ 2)및 지인 3명(+ 3)
**(비고)9.15일 ~ 9.27일까지 사우나 이용과 종사자 및 그들의 가족/지인에서 총 29명의 확진이 발생한 사례와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음
○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0.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 결과, 병원 및 주간보호센터로 추가 전파되어 접촉자 접촉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환자 및 병원 이용자
*(추정 감염경로)가족 간 감염 이후 직장 및 시설로 추가 전파
※ 경기 양주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0.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5명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6명이다.
병원 외 전파 추정
*역학조사 결과 확진으로 재분류됨
□ 대전 충남대병원과 관련하여 10.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구분)접촉이 2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1명 및 확진자 가족 1명
○ 충남 천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0.19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지인모임 4명(지표환자 포함), 접촉이 5명, 지표환자가족 1명
○ 부산 부산진구 온요양병원 관련자로 10.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명이다.
*(구분)간병인 1명(지표환자), 환자 2명 등 환자 및 직원 총 572명 진단자 완료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이다.
지역 외 전파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노인·정신 병원(시설)종사자 등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경과를 상기와 같이 설명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지자체·수도권질병대응센터 합동 조사
○ 지난 10월 19일 및 20일 서울 소재 요양병원 30개소 총 2,74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영등포구 소재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이 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및 기타 지역 전수검사 경과 파악 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인 흡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코로나19 감염과 중증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역학 자료를 인용하여 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중증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사실을 경고
○ 장시간 흡연은 폐기능 및 면역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어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 접촉 시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 또는 입을 통한 호흡으로 바이러스 체내 침투가 용이해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흡연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 따른 감염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고령, 당뇨병 및 기저질환과 달리,'흡연'이라는 위험요인은 금연을 통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도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에 흡연자는 본인과 가족·지인 등의 보호를 위해 금연 상담전화( <PHONE> ), 모바일 금연지원 앱(금연길라잡이)등과 같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금연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내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체크에 기록하기
※ 의심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기침과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종사자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자는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가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알코올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꼭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치료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식사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주변 공기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실 내 모든 사람은 호흡기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최대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내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0은 이상)거리두기
집단 활동 금지는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살균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환자가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수시로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부착과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현황
흡연자에게 더욱 위험한 코로나19 - 인포그래픽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발생적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확대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임상시험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을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라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부정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및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2020.3.4., 2020.8.11., 2020.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5,543명(해외유입 3,599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3명으로 모두 23,647명(92.58%’가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4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2명이며,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3명(치명률 1.77%)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0.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해외 발생 확진자 현황*(10.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3명), 태국 1명(1명), 인도 1명(1명), 네팔 1명(1명), 유럽:프랑스 3명(3명), 이탈리아 1명(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3명(3명), 중동:에티오피아 2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전일(10.21.0시 기준)추가 양성 2건(이라크입국 단순 환승객)*제외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1.(수)0시 이후
10.22.(목)0시*
*10월 21일 0시부터 10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전일(10.21.0시 발생자 검역 양성 2건(이라크입국 단순 환승객)집계 제외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0월 22일(12시 기준)국내 집단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을 참조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하여 10.20일 처음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0명*이다.
*(구분)수영장 이용객 5명(지표환자 포함, + 4), 직원 2명(+ 2)및 지인 3명(+ 3)
**(비고)9.15일 ~ 9.27일까지 사우나 이용과 종사자 및 그들의 가족/지인에서 총 29명의 확진이 발생한 사례와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음
○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0.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 결과, 병원 및 주간보호센터로 추가 전파되어 접촉자 접촉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환자 및 병원 이용자
*(추정 감염경로)가족 간 감염 이후 직장 및 시설로 추가 전파
※ 경기 양주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0.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종사자 2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5명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6명이다.
병원 외 전파 추정
*역학조사 결과 확진으로 재분류됨
□ 대전 충남대병원과 관련하여 10.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구분)접촉이 2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1명 및 확진자 가족 1명
○ 충남 천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0.19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지인모임 4명(지표환자 포함), 접촉이 5명, 지표환자가족 1명
○ 부산 부산진구 온요양병원 관련자로 10.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명이다.
*(구분)간병인 1명(지표환자), 환자 2명 등 환자 및 직원 총 572명 진단자 완료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이다.
지역 외 전파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노인·정신 병원(시설)종사자 등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경과를 상기와 같이 설명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지자체·수도권질병대응센터 합동 조사
○ 지난 10월 19일 및 20일 서울 소재 요양병원 30개소 총 2,74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영등포구 소재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이 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및 기타 지역 전수검사 경과 파악 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인 흡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코로나19 감염과 중증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역학 자료를 인용하여 흡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중증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사실을 경고
○ 장시간 흡연은 폐기능 및 면역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어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 접촉 시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 또는 입을 통한 호흡으로 바이러스 체내 침투가 용이해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흡연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 따른 감염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고령, 당뇨병 및 기저질환과 달리,'흡연'이라는 위험요인은 금연을 통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도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에 흡연자는 본인과 가족·지인 등의 보호를 위해 금연 상담전화( <PHONE> ), 모바일 금연지원 앱(금연길라잡이)등과 같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금연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내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체크에 기록하기
※ 의심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기침과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종사자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자는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가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알코올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꼭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치료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후, ③처치나 식사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주변 공기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실 내 모든 사람은 호흡기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최대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내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0은 이상)거리두기
집단 활동 금지는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살균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환자가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수시로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부착과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현황
흡연자에게 더욱 위험한 코로나19 - 인포그래픽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발생적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확대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임상시험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을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라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부정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및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2020.3.4., 2020.8.11., 2020.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f202d64d-919e-4ced-933f-4bd80d263df4 | source15/231026/155987766_0.txt | 2014_ITU전권회의 아태지역 최종준비회의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766 | CC BY | 48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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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ITU 전권회의, 한국의 창조경제를 세계에 알린다한다
- 미래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 ICT융합 ｣, ｢ IoT증진 ｣ 등를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전권회의에 제안 완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8월18일부터 22일까지 태국 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아태지역 최종 준비회의」에 참가하여 정보통신기술(ICT)현안에 대한 국가별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표준화총국장 진출을 통한 선거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o 금번 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세계에 전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정보통신기술(ICT)융합','사물인터넷(IoT)증진을 의제가 아태지역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확정되었다.
-(ICT 융합)IT 응용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여 효율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으로'창조경제'를 글로벌 공동성장 모델로 제안
-‘가 촉진)미래 초연결세상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류공동번영을 위한 ITU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국의제 2건은 APT공동결의(APT Acoint Proposal)로 결정(8월)되어 PP - 14에 제출
o 필자는 아시아 ․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준비회의 부의장 및 핵심 이슈가 논의될 정책위원회(WG2)의장직( <NAME> , ITU전권회의준비기획단 부단장)을 맡아 안건 발굴 및 현안을 조율하고, 우리 안건이 ACP로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ㅇ 아태지역 최종 준비회의에서는 ITU의 현안과 정책결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과 공동결의(ACP)를 발표하고, 추가적인 공동결의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o ITU의 헌장 안정화, 우주적 항공기 추적, 비회원의 ITU 이사회 참여 등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어 예비공동결의(PACP)로 채택되었다.
□ 이와 더불어 차기 <NAME> 후보의'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을 위해 우리 후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득표 확보를 위해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래부는 ICT 강국이자 IT는 개최국으로 과학기술·ICT 융합을 위한 산업 활성화, 글로벌 인터넷 신산업을 창출하는'창조경제'모델이 ITU 전권회의 의제로 채택되고,
o 표준화총국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술·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촉진하고, ICT인프라 구축을 넘어 정책·외교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융합 효과를 실현
(Harnessing the benefits of convergence though in utilization of ICT Applications)
- 글로벌 지속가능성장 목표달성을 위해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 산업에서의 ICT 활용·협력 활동을 지원
- UN의 MDG, WSIS, 브로드밴드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Post - 2015 개발 어젠더의 촉진자로 참여
- 국제기구, 관련기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부문회원들과 긴밀한 협력과 개도국의 ICT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활용을 촉진
초연결세상 대비를 위한 사물인터넷(IoT)촉진
(Facilitating Internet for Things(IoT)to prepare for an globally connected World)
- 미래 초연결 세상의 핵심요소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에 대한 ITU의 역할 강조
- 다른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개도국 및 부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ICT와 효율적 이용 관련 기술표준 등에 관한 연구, 개도국 지원을 위한 워크숍·교육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
「2014 ITU 전권회의 대비 아태지역 사전 준비회의」개요
o 2014 ITU 전권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이슈에 대비한 역내 의견조율과 공동입장 도출을 위해 대륙별로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
「아·태지역 준비회의 개요>
o 제1차 아태지역 준비회의('13.4.2 ~ 4.3, 서울)
o 준비체계(행정, 정책, 부문 3개 위원회(WG))구성, 의장단 선정, 작업계획 수립
o 제2차 아태지역 준비회의('13.10.26 ~ 10.31,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 헌장 안정화, ITU 전략계획 주요 이슈 논의, 한국 주도의제 공동결의 초안 작성
o 제3차 아태지역 준비회의('14.5.31 ~ 6.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우리나라 주도의제(ICT 융합, IoT)등 18건의 AP와 예비공동결의(PACP)채택
o 일정및장소:'14.8.16(토)∼ 8.22(금), 태국 방콕
o 주요 참석자 - 부단장, 의제협력과장, 의제·선거 담당자 등
- ITU전략계획 및 주요이슈에 대한 APT 공동결의에 한국 제안 반영
- WG2(정책·법률)의장으로 이슈의제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 주관
- APT 회원국 대상으로 표준화총국장 및 사무총장 선거지지 교섭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_ITU전권회의 아태지역 최종준비회의_1
### 내용:
"2014 ITU 전권회의, 한국의 창조경제를 세계에 알린다한다
- 미래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 ICT융합 ｣, ｢ IoT증진 ｣ 등를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전권회의에 제안 완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8월18일부터 22일까지 태국 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아태지역 최종 준비회의」에 참가하여 정보통신기술(ICT)현안에 대한 국가별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표준화총국장 진출을 통한 선거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o 금번 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세계에 전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정보통신기술(ICT)융합','사물인터넷(IoT)증진을 의제가 아태지역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확정되었다.
-(ICT 융합)IT 응용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여 효율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으로'창조경제'를 글로벌 공동성장 모델로 제안
-‘가 촉진)미래 초연결세상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류공동번영을 위한 ITU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국의제 2건은 APT공동결의(APT Acoint Proposal)로 결정(8월)되어 PP - 14에 제출
o 필자는 아시아 ․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준비회의 부의장 및 핵심 이슈가 논의될 정책위원회(WG2)의장직( <NAME> , ITU전권회의준비기획단 부단장)을 맡아 안건 발굴 및 현안을 조율하고, 우리 안건이 ACP로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ㅇ 아태지역 최종 준비회의에서는 ITU의 현안과 정책결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과 공동결의(ACP)를 발표하고, 추가적인 공동결의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o ITU의 헌장 안정화, 우주적 항공기 추적, 비회원의 ITU 이사회 참여 등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어 예비공동결의(PACP)로 채택되었다.
□ 이와 더불어 차기 <NAME> 후보의'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을 위해 우리 후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득표 확보를 위해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래부는 ICT 강국이자 IT는 개최국으로 과학기술·ICT 융합을 위한 산업 활성화, 글로벌 인터넷 신산업을 창출하는'창조경제'모델이 ITU 전권회의 의제로 채택되고,
o 표준화총국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술·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촉진하고, ICT인프라 구축을 넘어 정책·외교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융합 효과를 실현
(Harnessing the benefits of convergence though in utilization of ICT Applications)
- 글로벌 지속가능성장 목표달성을 위해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 산업에서의 ICT 활용·협력 활동을 지원
- UN의 MDG, WSIS, 브로드밴드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Post - 2015 개발 어젠더의 촉진자로 참여
- 국제기구, 관련기관,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한 부문회원들과 긴밀한 협력과 개도국의 ICT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활용을 촉진
초연결세상 대비를 위한 사물인터넷(IoT)촉진
(Facilitating Internet for Things(IoT)to prepare for an globally connected World)
- 미래 초연결 세상의 핵심요소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에 대한 ITU의 역할 강조
- 다른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개도국 및 부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ICT와 효율적 이용 관련 기술표준 등에 관한 연구, 개도국 지원을 위한 워크숍·교육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
「2014 ITU 전권회의 대비 아태지역 사전 준비회의」개요
o 2014 ITU 전권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이슈에 대비한 역내 의견조율과 공동입장 도출을 위해 대륙별로 사전 준비회의를 진행
「아·태지역 준비회의 개요>
o 제1차 아태지역 준비회의('13.4.2 ~ 4.3, 서울)
o 준비체계(행정, 정책, 부문 3개 위원회(WG))구성, 의장단 선정, 작업계획 수립
o 제2차 아태지역 준비회의('13.10.26 ~ 10.31,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 헌장 안정화, ITU 전략계획 주요 이슈 논의, 한국 주도의제 공동결의 초안 작성
o 제3차 아태지역 준비회의('14.5.31 ~ 6.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우리나라 주도의제(ICT 융합, IoT)등 18건의 AP와 예비공동결의(PACP)채택
o 일정및장소:'14.8.16(토)∼ 8.22(금), 태국 방콕
o 주요 참석자 - 부단장, 의제협력과장, 의제·선거 담당자 등
- ITU전략계획 및 주요이슈에 대한 APT 공동결의에 한국 제안 반영
- WG2(정책·법률)의장으로 이슈의제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 주관
- APT 회원국 대상으로 표준화총국장 및 사무총장 선거지지 교섭
|
536b6dfb-c263-4071-96ed-62eee543c003 | source15/231026/156480242_0.txt |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42&pageIndex=2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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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폐기물’개정안 ｣, ｢ 공유수면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 과 ｢ 공유수면 이용과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11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양폐기물'개정안 ｣ 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바다환경지킴이'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안쓰레기의 경우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신속히 수거하지 못할 시 다시 바다로 되돌아 들어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거인력을 파견으로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바다환경지킴이'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NAME>으로 운영 2021년 기준 사업비 약 6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비율),<NAME>원 1,000명
｢ 공유수면법 개정안 ｣ 은 바다·하천 등의 공유수면을 채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재해 발생 등으로 허가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유수면법령에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경감한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 등 불가피한 때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 감면범위·감면율 기준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지자체별 무역항·연안항:해당 구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그 외 공유수면:그 공유수면이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개정안 시행(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 및 각 지방에서 조례 정비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
<NAME>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쓰레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과법률 조문 및 담당부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에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운영 및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해양보전과( <NAME> 사무관, <PHONE> )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금액 ‧ 징수방법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점 ‧ 사용료를 감면할 근거 신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 해양폐기물’개정안 ｣, ｢ 공유수면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 과 ｢ 공유수면 이용과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11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양폐기물'개정안 ｣ 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바다환경지킴이'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안쓰레기의 경우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신속히 수거하지 못할 시 다시 바다로 되돌아 들어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거인력을 파견으로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해서 운영*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바다환경지킴이'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NAME>으로 운영 2021년 기준 사업비 약 6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비율),<NAME>원 1,000명
｢ 공유수면법 개정안 ｣ 은 바다·하천 등의 공유수면을 채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재해 발생 등으로 허가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유수면법령에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경감한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 등 불가피한 때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 감면범위·감면율 기준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지자체별 무역항·연안항:해당 구역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그 외 공유수면:그 공유수면이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개정안 시행(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 및 각 지방에서 조례 정비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
<NAME>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쓰레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과법률 조문 및 담당부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에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운영 및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해양보전과( <NAME> 사무관, <PHONE> )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금액 ‧ 징수방법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점 ‧ 사용료를 감면할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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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aeb44-73c7-4694-8949-4caa6e62d2ae | source15/231026/156224289_0.txt |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 제재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89 | CC BY | 4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 제재 - 6개월 내 기준 위반 상태 해소를 명령하고, 과태료 24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초과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주회사는 모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비율(비상장사 40%)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됨.(법 제8조의2 제2항 2호)□(관련 법령은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2호)은,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해당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비율(비상장사 40%,'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이상으로 자회사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 <의 내용)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소유하여, 지주회사의 모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 20 기준)을 위반했다.
ㅇ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지주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초과 소유하여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상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 ％ 로 하락했다.
※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 상환 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이전 청구(약 420만 주)가 이루어지면서 모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하락함.
ㅇ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경고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 퍼센트 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20%이상에 미달했다.
ㅇ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20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적용 법조 ‧ 조치 사항
□ <도 법조)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② 지주회사는 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자회사의 지분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상장법인")인 때(중간 생략)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은 자회사가(중간생략)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재적 내용)시정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ㅇ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신주 총수의 20%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ㅇ ㈜셀트리온홀딩스는 과징금 24억 300만 원을 부담만 한다.
※ 실제 과징금액은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2016.12.31.기준, 과징금은 백만 원)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내용이(자산총액 기준)자산총액이 5,000억 원('17.7.1. 이전 1,000억 억을 이상이고, ㅇ(지주비율 기준)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가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 ※ 2017년 8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총 199개 사 임□ 지주회사의 금지제 규정
금 지 행 제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②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에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5 ％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④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⑤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행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 제재_1
### 내용: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 제재 - 6개월 내 기준 위반 상태 해소를 명령하고, 과태료 24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초과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주회사는 모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비율(비상장사 40%)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됨.(법 제8조의2 제2항 2호)□(관련 법령은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2호)은,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해당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비율(비상장사 40%,'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이상으로 자회사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 <의 내용)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소유하여, 지주회사의 모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 20 기준)을 위반했다.
ㅇ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지주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초과 소유하여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상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 ％ 로 하락했다.
※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 상환 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이전 청구(약 420만 주)가 이루어지면서 모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하락함.
ㅇ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경고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 퍼센트 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20%이상에 미달했다.
ㅇ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20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적용 법조 ‧ 조치 사항
□ <도 법조)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② 지주회사는 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자회사의 지분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상장법인")인 때(중간 생략)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은 자회사가(중간생략)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재적 내용)시정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ㅇ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신주 총수의 20%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ㅇ ㈜셀트리온홀딩스는 과징금 24억 300만 원을 부담만 한다.
※ 실제 과징금액은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2016.12.31.기준, 과징금은 백만 원)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내용이(자산총액 기준)자산총액이 5,000억 원('17.7.1. 이전 1,000억 억을 이상이고, ㅇ(지주비율 기준)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가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회사 ※ 2017년 8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총 199개 사 임□ 지주회사의 금지제 규정
금 지 행 제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②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에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5 ％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④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⑤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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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8f2b5-b6fd-4151-8bee-de845acf8ce7 | source15/231026/156275289_0.txt | 문화유산교육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289 | CC BY | 191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문화유산교육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18년 문화재별 논문 공모전 개최/10.10. ~ 31. 까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2018년 문화재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자유 주제이며, 문화유산교육에 뜻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문화유산교육 기초적 연구, 방법론 연구, 수업 활성화 연구, 사례연구, 교육정책 활성화 연구와 교육모형 개선 등 각계각층의 연구자들이 여러모로 연구한 결과들이 공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포함해 대학생 이상의 신진 연구자부터 대학 교원, 강사, 관련분야 연구원과 학회 소속 회원 등 문화유산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주 저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NAME>구도 가능하다.
공모와<NAME>은 학술논문<NAME>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논문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표 ‧ 사진 별도)이다. 공모전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 기한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당선작은 오는 12월 5일 발표한다.
공모된 작품 중에서 대상을 1편(문화재청장상/학술장려금 500만 원), 우수상 2편(문화재청장상/학술장려금 300만 원), 가자 3편(문화재청장상/학술장려금 150만 원)등 우수작 6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학술 장려금을 시상하며, 수상작은 2018에서 12월 열리는'2018 문화유산교육 학술발표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논문 공모전과 관련한 더 궁금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 또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와 분야 연구기반을 넓히는 등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교육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_1
### 내용:
문화유산교육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18년 문화재별 논문 공모전 개최/10.10. ~ 31. 까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2018년 문화재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자유 주제이며, 문화유산교육에 뜻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문화유산교육 기초적 연구, 방법론 연구, 수업 활성화 연구, 사례연구, 교육정책 활성화 연구와 교육모형 개선 등 각계각층의 연구자들이 여러모로 연구한 결과들이 공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포함해 대학생 이상의 신진 연구자부터 대학 교원, 강사, 관련분야 연구원과 학회 소속 회원 등 문화유산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주 저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NAME>구도 가능하다.
공모와<NAME>은 학술논문<NAME>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논문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표 ‧ 사진 별도)이다. 공모전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 기한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당선작은 오는 12월 5일 발표한다.
공모된 작품 중에서 대상을 1편(문화재청장상/학술장려금 500만 원), 우수상 2편(문화재청장상/학술장려금 300만 원), 가자 3편(문화재청장상/학술장려금 150만 원)등 우수작 6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학술 장려금을 시상하며, 수상작은 2018에서 12월 열리는'2018 문화유산교육 학술발표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논문 공모전과 관련한 더 궁금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 또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와 분야 연구기반을 넓히는 등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
dc75db66-dd10-4400-b0ba-5e3d4ae63822 | source15/231026/156117594_0.txt | 민관이 협력하는“함께 가꾸는 농촌운동”본격 추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94 | CC BY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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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민관이 협력하는"함께 가꾸는 농촌운동"본격 추진
“ 지속가능한 클린운동을 위해 농식품부, 행자부 MOU 체결 ”
《발대식 개최》
◈ 일시:3.23(수), 10:00 ~ 12:00
◈ 장소 - 전북 순창군(순창읍 일품공원, 금과면 방축마을 일원)
◈ 참석:농식품부·행자부 장관, 농진청장, 산림청차장, 전북도지사, 순창군수, 농협중앙회장, 새마을회·생활개선회 등 민간단체장, 지역주민 약 1,000여명
⊙ 주요내용:농식품부와 행자부간 업무협약(MOU)체결, 폐비닐, 농약빈병 등 마을 폐기물 수거, 꽃나무·묘목식재 등 마을가꾸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행정자치부(이하 행정자치부는 장관 홍윤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해"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업무협약):'16.3.23(수)10:00∼12:00, 순창 순창군 일품공원
이 운동은 많은 농촌 마을들이 생활·영농폐기물 방치, 축사 냄새 등 유해한 환경에 처해 있으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마을 곳곳과 생활공간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와 꽃·묘목 식재 등 경관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활동이다.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13년부터 427개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하였고,
* <NAME> 정부 교체에 맞춰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3년 4월에 구성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실천과제로 채택('13.6월)하여 추진
지난해에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농업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5,390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와 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한 행자부와 협업하여 마을주민,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행복홀씨 입양사업*'등 행자부에서 진행 중인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지속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운동을 추진할 계획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복홀씨 입양사업('15∼'17):마을의 유원지,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의 수목과 꽃가꾸기 등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관리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농진청, 산림청 외 정부기관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꽃·묘목 무상공급, 부산물 수거 등 농촌적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1사1촌을 활성화하여 민간기업들이 일손돕기, 봉사활동, 농촌체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는 농촌클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으로 23일 전북 순창에서 행자부와 공동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5월까지 활동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23을 일품공원에서 개최하는 발대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농식품부·행자부 장관,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금과면 방축마을에서는 생활·영농 쓰레기 수거,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교체 및 꽃·묘목 식재 등 농촌 환경·경관 정비를를 연이어 갖는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노력와 이를 뒷받침할 역량 있는 정부·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 그리고 지자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두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행사
(목적)농촌환경 개선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제고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농촌 환경 개선체계 확립
(일시)'16.3월 23일(수), 10:00 - 12:00
(행사주체)농식품부·행자부 공동개최
*전북도, 순창군, 농협중앙회 등 후원
(장소)전북 순창군(순창읍 일품공원, 금광과 방축마을 일원)
(참석자)장관님, 공무원과 민간단체, 주민 등 1,000여명
*농식품부장관, 행자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차장, 전북도지사, 순창군수, 농협중앙회장, 농업인단체장, 여성클린리더, 주민자치위원, 기타 주민 등
(주요내용)농식품부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체결, 폐비닐, 농약빈병 등 각종 폐기물 수거, 꽃나무·묘목 식재 등 마을가꾸기 운동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행사
- 개회사(농식품부장관), 격려사(행자부장관), 환영사(순창군수), 축사(도지사, 농협중앙회장)
- 농식품부와 행자부간 업무협약 체결
- 실천 결의문 낭독(→농식품부 장관 인계)
※ 지자체들 하실 일:밭두렁 폐비닐 처리
화단 및 텃밭조성
※ 장관님 하실 일 - 꽃잔디 등 꽃을 식재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지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이 협력하는“함께 가꾸는 농촌운동”본격 추진_1
### 내용:
민관이 협력하는"함께 가꾸는 농촌운동"본격 추진
“ 지속가능한 클린운동을 위해 농식품부, 행자부 MOU 체결 ”
《발대식 개최》
◈ 일시:3.23(수), 10:00 ~ 12:00
◈ 장소 - 전북 순창군(순창읍 일품공원, 금과면 방축마을 일원)
◈ 참석:농식품부·행자부 장관, 농진청장, 산림청차장, 전북도지사, 순창군수, 농협중앙회장, 새마을회·생활개선회 등 민간단체장, 지역주민 약 1,000여명
⊙ 주요내용:농식품부와 행자부간 업무협약(MOU)체결, 폐비닐, 농약빈병 등 마을 폐기물 수거, 꽃나무·묘목식재 등 마을가꾸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행정자치부(이하 행정자치부는 장관 홍윤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해"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업무협약):'16.3.23(수)10:00∼12:00, 순창 순창군 일품공원
이 운동은 많은 농촌 마을들이 생활·영농폐기물 방치, 축사 냄새 등 유해한 환경에 처해 있으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마을 곳곳과 생활공간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와 꽃·묘목 식재 등 경관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활동이다.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13년부터 427개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하였고,
* <NAME> 정부 교체에 맞춰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3년 4월에 구성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실천과제로 채택('13.6월)하여 추진
지난해에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농업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5,390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와 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한 행자부와 협업하여 마을주민,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행복홀씨 입양사업*'등 행자부에서 진행 중인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지속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운동을 추진할 계획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복홀씨 입양사업('15∼'17):마을의 유원지, 지역명소 등 일정구간의 수목과 꽃가꾸기 등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하여 관리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농진청, 산림청 외 정부기관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꽃·묘목 무상공급, 부산물 수거 등 농촌적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1사1촌을 활성화하여 민간기업들이 일손돕기, 봉사활동, 농촌체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는 농촌클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으로 23일 전북 순창에서 행자부와 공동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5월까지 활동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23을 일품공원에서 개최하는 발대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농식품부·행자부 장관,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금과면 방축마을에서는 생활·영농 쓰레기 수거,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교체 및 꽃·묘목 식재 등 농촌 환경·경관 정비를를 연이어 갖는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노력와 이를 뒷받침할 역량 있는 정부·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 그리고 지자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두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행사
(목적)농촌환경 개선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제고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농촌 환경 개선체계 확립
(일시)'16.3월 23일(수), 10:00 - 12:00
(행사주체)농식품부·행자부 공동개최
*전북도, 순창군, 농협중앙회 등 후원
(장소)전북 순창군(순창읍 일품공원, 금광과 방축마을 일원)
(참석자)장관님, 공무원과 민간단체, 주민 등 1,000여명
*농식품부장관, 행자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차장, 전북도지사, 순창군수, 농협중앙회장, 농업인단체장, 여성클린리더, 주민자치위원, 기타 주민 등
(주요내용)농식품부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체결, 폐비닐, 농약빈병 등 각종 폐기물 수거, 꽃나무·묘목 식재 등 마을가꾸기 운동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행사
- 개회사(농식품부장관), 격려사(행자부장관), 환영사(순창군수), 축사(도지사, 농협중앙회장)
- 농식품부와 행자부간 업무협약 체결
- 실천 결의문 낭독(→농식품부 장관 인계)
※ 지자체들 하실 일:밭두렁 폐비닐 처리
화단 및 텃밭조성
※ 장관님 하실 일 - 꽃잔디 등 꽃을 식재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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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8fa0fd-c66e-4a03-8de2-a19b9c35f54d | source15/231026/156248870_0.txt | 행정안전부,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870 | CC BY | 40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 상향식(bottom - up)정부혁신 추진
위한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 개최.. <NAME> 하승과 <NAME> 사회혁신수석 참석 -
-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상향식(bottom - up)'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일 개최했다.
- <NAME>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1.10)을 통해"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라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정부가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하향식(top - down)'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상향식'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E> 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시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위로가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는 새 정부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이날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내 정부혁신을 <NAME> 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각 분야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했다.
□ 중앙행정기관 각 부:기획조정실장, 처∙청:기획조정관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것"이라며 개혁과 중요성을 강조하고,"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혁신에 공직사회가 주도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 성과의 미흡한 점에 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국민들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등 향후일정을<NAME>고, 부처별로 국민체감 정부혁신 핵심과제를 발표한 후, 앞으로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왜를 바꿔야하는지 공무원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혁신의 큰 방향은"수요자 중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세 가지 전략
▲(전략1)정부 패러다임을"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전략2)민간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할 일을 하는 정부"가 만드는 것
▲(전략3)공직사회의 낡은 시스템를 혁신해서"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는 방안
□ 행정안전부는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 이후, 2월 초까지 분야 별로 정부혁신 실행계획 및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모아 대표과제를 선정한다. 2월 초에는'정부혁신 담당자 워크숍(가칭)'을 열어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들이 모여 끝장토론 형태로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2월 말'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으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정부혁신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국민과 소통이 정부혁신과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다.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 개최 계획
일시/장소:1.17(수)14:00 ~ 15:20(80')/정부서울청사 19층
참석대상/50여명
/행정안전부장관(주재), 차관, 정부혁신조직실장, BH사회혁신수석 등
- 44개 중앙부처 정부혁신책임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관)
「정부혁신」에 당부말씀
「정부혁신 추진방향」,「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협조사항 공유
1으로 정부혁신 국민체감 핵심과제 발표(각 기관 정부혁신책임관)
‧ 인사말씀 및 당부말씀
‧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공유
ppm과 정부혁신 국민체감 핵심과제 발표
상향한 정부혁신 추진방안 토론
분야별 정부혁신 국민체감 핵심과제 제출 ‧ 대표과제 선정(~ 2월초)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2월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_1
### 내용:
행정안전부, 상향식(bottom - up)정부혁신 추진
위한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 개최.. <NAME> 하승과 <NAME> 사회혁신수석 참석 -
-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상향식(bottom - up)'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일 개최했다.
- <NAME>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1.10)을 통해"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라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정부가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하향식(top - down)'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상향식'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E> 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시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위로가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는 새 정부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이날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내 정부혁신을 <NAME> 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각 분야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했다.
□ 중앙행정기관 각 부:기획조정실장, 처∙청:기획조정관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것"이라며 개혁과 중요성을 강조하고,"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혁신에 공직사회가 주도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 성과의 미흡한 점에 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국민들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등 향후일정을<NAME>고, 부처별로 국민체감 정부혁신 핵심과제를 발표한 후, 앞으로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왜를 바꿔야하는지 공무원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혁신의 큰 방향은"수요자 중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세 가지 전략
▲(전략1)정부 패러다임을"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전략2)민간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할 일을 하는 정부"가 만드는 것
▲(전략3)공직사회의 낡은 시스템를 혁신해서"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는 방안
□ 행정안전부는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 이후, 2월 초까지 분야 별로 정부혁신 실행계획 및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모아 대표과제를 선정한다. 2월 초에는'정부혁신 담당자 워크숍(가칭)'을 열어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들이 모여 끝장토론 형태로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2월 말'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으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정부혁신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국민과 소통이 정부혁신과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다.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 개최 계획
일시/장소:1.17(수)14:00 ~ 15:20(80')/정부서울청사 19층
참석대상/50여명
/행정안전부장관(주재), 차관, 정부혁신조직실장, BH사회혁신수석 등
- 44개 중앙부처 정부혁신책임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관)
「정부혁신」에 당부말씀
「정부혁신 추진방향」,「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협조사항 공유
1으로 정부혁신 국민체감 핵심과제 발표(각 기관 정부혁신책임관)
‧ 인사말씀 및 당부말씀
‧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공유
ppm과 정부혁신 국민체감 핵심과제 발표
상향한 정부혁신 추진방안 토론
분야별 정부혁신 국민체감 핵심과제 제출 ‧ 대표과제 선정(~ 2월초)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2월말)
|
58d2fa91-742d-4a91-bc58-0262c4df0f71 | source15/231026/156355229_0.txt | 충남 천안(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229 | CC BY | 8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한 결과, 10.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항원이 발견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야생 가금과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모두<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2∼3일 예상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한 결과, 10.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항원이 발견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야생 가금과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모두<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2∼3일 예상 예정 |
9c437b78-ae6d-460c-b406-8a980710d065 | source15/231026/156155123_0.txt | <NAME> 장관, “안전 규정 준수 · 사고 예방 철저” 강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23 | CC BY | 13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화)15:30 ~ 18:00, 광주와 센트럴시티(호남선)버스 터미널을 방문해 일선현장의 추석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했다.
ㅇ 이 곳에서 강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 ․ 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장애 발생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사전점검에 소홀함이 있을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 올해 명절 연휴에는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갈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연휴기간 철도역 ․ 버스터미널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므로 청결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할 뿐 더러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 철도 차량 ․ 버스 내 교통안전<NAME>상을 상영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승객 행동요령 등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안전 규정 준수 · 사고 예방 철저” 강조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화)15:30 ~ 18:00, 광주와 센트럴시티(호남선)버스 터미널을 방문해 일선현장의 추석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했다.
ㅇ 이 곳에서 강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 ․ 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장애 발생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사전점검에 소홀함이 있을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 올해 명절 연휴에는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갈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연휴기간 철도역 ․ 버스터미널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므로 청결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할 뿐 더러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 철도 차량 ․ 버스 내 교통안전<NAME>상을 상영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승객 행동요령 등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3d81a10e-127c-4184-b28a-ebb7c28bca77 | source15/231026/156127406_0.txt |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모집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406 | CC BY | 18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면 언제가 참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도울 동반자로'2016년 행복도시주부모니터(점검)단'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ㅇ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부모니터단은 개방과 참여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마련됐다.
□ 지난 2012년 1월 행복도시 행복과 입주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주부모니터단은 올해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도시건설을 이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주부들을 선발, 행복도시를 여성이 살고 안전은시로 구현할 계획이다.
□ 참여방법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내달 8일까지 우편( <ADDRESS>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이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NAME>발은 내달 1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이나 고객만족지원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부모니터단에 선발되면 ▲행복도시 견학 ▲공동연수(워크숍)▲도시 모니터링 ▲각종 정책제안 ▲봉사활동 ▲정보수집 및 점검(모니터링)▲기 활동과 함께 입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주부모니터단은 각종 정보수집과 점검(모니터링), 아이디어 발굴과 봉사활동, 기고, 현장여행(투어), 불법주차 근절 활동과 주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NAME> 김영을 고객만족지원팀장은"행복도시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도 있도록 능력 있는 주부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모집_1
### 내용:
2016년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면 언제가 참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도울 동반자로'2016년 행복도시주부모니터(점검)단'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ㅇ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부모니터단은 개방과 참여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마련됐다.
□ 지난 2012년 1월 행복도시 행복과 입주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주부모니터단은 올해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도시건설을 이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주부들을 선발, 행복도시를 여성이 살고 안전은시로 구현할 계획이다.
□ 참여방법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내달 8일까지 우편( <ADDRESS>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이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NAME>발은 내달 10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이나 고객만족지원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부모니터단에 선발되면 ▲행복도시 견학 ▲공동연수(워크숍)▲도시 모니터링 ▲각종 정책제안 ▲봉사활동 ▲정보수집 및 점검(모니터링)▲기 활동과 함께 입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주부모니터단은 각종 정보수집과 점검(모니터링), 아이디어 발굴과 봉사활동, 기고, 현장여행(투어), 불법주차 근절 활동과 주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NAME> 김영을 고객만족지원팀장은"행복도시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도 있도록 능력 있는 주부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f3d0e3da-d872-476b-9390-0ee12eb355d1 | source15/231026/156396572_1.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9일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572 | CC BY |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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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9일 0시 현재, 국내에서 32명, 해외유입 17명(총 4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누적 확진자수는 12,306명(해외유입 1,39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누적 10,835명(88.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91명이 회복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7 ％)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6.19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6.19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6월 18일 0시부터 6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6월 19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음
○ 서울 관악구‘리치웨이 관련 조사 중이던 접촉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87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1, 접촉자 146(지역)서울시 103, 경기 55, 인천 23, 전북 3, 충남 3
<리치웨이 관련 추가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 서울 강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69명*이다.
*(구분)송파구 탁구장 관련 40,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29
○ 서울 중랑을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 관리 중이던 2명이 최종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0명*이 확진되었다.
-(구분)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11
○ 경기도 의왕시‘롯데제과물류:6.17일 확진된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4명*이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과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라며
*(구분)가족 1명, 지인 2명, 직장동료 1명
○ 인천 서구 갈마동 소재 꿈꾸는교회 관련 역학조사 중 확진자 15명*중 9명은 서울시 금천구 관내 도정기 업체 관련으로 재분류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꿈꾸는 교회 관련 6명, 금천구 도정기 공장 관련 9명
○ 대전시 유성구 괴정동 방문판매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방문자 12명, 접촉자 12명
□ 6월 19일 0시 기준 국외 유입 확진자 17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1명, 중국 외 지역 14명(방글라데시 6명, 파키스탄 5명, 필리핀 2명, 인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19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지역 감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중부권·영남권·호남권)거점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참여한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부권에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이 영남권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새롭게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기 선정(2017년 8월)된 호남권 조선대병원과 더불어, 병원 내 ①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검사와 ②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해당 병원 내 ③중증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감염병 중증도 분류지원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렴 및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무료)을 6월 22일(월)부터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소는 예방접종 예방을 위해 병 ‧ 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지참 등의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외에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이외에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갑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등 음식점에 대해 주의 사항에 대해 당부하였다.
<5월이후 식당 및 음식점 집단 발생 현황 분석
손님→동행자, 종사자, 다른손님
○ 5월 들어 식당 4개소, 주점 6개소*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현황 분석 결과 동행자 이외에 종사자, 다른 손님 등에 대한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있으며,
- 경기도 이천 확진자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프린서플어학원 확진자들이 방문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점(대동집, 강남구 봉은사로)을 동일 시간대(6.5일 22시경 ~ 24시경)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사례*로 분류되는 등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바,
○ 2개 팀이 인접하여 함께 식사한 7명 중 6명 확진 판정
-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대화 및의 활동을 밀접·지속하게 하는 음식점의 특성 상 확진자를 통한 전파 위험이 상존한 때문에 불요불급한 모임은 줄이고, 증상 발생 시 식당 등 음식점 방문을 자제하는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종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및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 바, 주말을 맞아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가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염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할 필요를 당부했다.
○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음식물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지 말아줄 점을 당부하였다.
○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도 증가추세를 유지는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창문이 없거나 방음과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밀폐된 실내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고, 어르신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최대한 지양을 한다고 당부하였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는 등 침방울이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닦고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고령이나 기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화 진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보건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고,
- 가정에서도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시간대와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에서는 신체활동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도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및 각종 소모임 활동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밀폐한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전국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6.19.0시 기준, 12,306명)
내국에 지역별 발생현황(6.19.0시 기준, 12,306명)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전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지역의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및
지역자 성별, 연령별 현황(6.19.0시 기준, 12,306명)
*인구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일자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쿠팡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02),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신천로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34),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연아나뉴스클래스 관련(5)/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어린이집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요양원 관련(2)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어린이집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1),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PC가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외
대전방문판매 관련(16), 꿈꾸는교회(4)-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NAME>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5),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구로서 - 부천 신도도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6),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4),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쿠팡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고양시 아파트 관련(4), 리치가 관련(3),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헬스가 관련(2)등
수영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3), 대전방문판매 관련(3)등
청도 대남한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및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교회 관련(2)등
※ 역학은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만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경우 등을 포함
<최근 2주간(6.5일 0시 ~ 6.19일 0시까지 신고 총 638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카타르와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룩이부르크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남아프리카가 등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칠레와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없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이후)>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국가 및 기타 주요 국가
*국가별 평균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발생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위와 같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성자이나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특정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날'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오인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고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은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은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률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9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9일 0시 현재, 국내에서 32명, 해외유입 17명(총 4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누적 확진자수는 12,306명(해외유입 1,39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누적 10,835명(88.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91명이 회복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7 ％)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6.19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6.19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6월 18일 0시부터 6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6월 19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음
○ 서울 관악구‘리치웨이 관련 조사 중이던 접촉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87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1, 접촉자 146(지역)서울시 103, 경기 55, 인천 23, 전북 3, 충남 3
<리치웨이 관련 추가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 서울 강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69명*이다.
*(구분)송파구 탁구장 관련 40,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29
○ 서울 중랑을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 관리 중이던 2명이 최종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0명*이 확진되었다.
-(구분)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및 기타 11
○ 경기도 의왕시‘롯데제과물류:6.17일 확진된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4명*이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과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라며
*(구분)가족 1명, 지인 2명, 직장동료 1명
○ 인천 서구 갈마동 소재 꿈꾸는교회 관련 역학조사 중 확진자 15명*중 9명은 서울시 금천구 관내 도정기 업체 관련으로 재분류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꿈꾸는 교회 관련 6명, 금천구 도정기 공장 관련 9명
○ 대전시 유성구 괴정동 방문판매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방문자 12명, 접촉자 12명
□ 6월 19일 0시 기준 국외 유입 확진자 17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1명, 중국 외 지역 14명(방글라데시 6명, 파키스탄 5명, 필리핀 2명, 인도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19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지역 감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중부권·영남권·호남권)거점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참여한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부권에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이 영남권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새롭게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기 선정(2017년 8월)된 호남권 조선대병원과 더불어, 병원 내 ①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검사와 ②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해당 병원 내 ③중증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감염병 중증도 분류지원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렴 및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무료)을 6월 22일(월)부터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소는 예방접종 예방을 위해 병 ‧ 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지참 등의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외에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이외에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갑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등 음식점에 대해 주의 사항에 대해 당부하였다.
<5월이후 식당 및 음식점 집단 발생 현황 분석
손님→동행자, 종사자, 다른손님
○ 5월 들어 식당 4개소, 주점 6개소*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현황 분석 결과 동행자 이외에 종사자, 다른 손님 등에 대한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있으며,
- 경기도 이천 확진자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프린서플어학원 확진자들이 방문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점(대동집, 강남구 봉은사로)을 동일 시간대(6.5일 22시경 ~ 24시경)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사례*로 분류되는 등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바,
○ 2개 팀이 인접하여 함께 식사한 7명 중 6명 확진 판정
-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대화 및의 활동을 밀접·지속하게 하는 음식점의 특성 상 확진자를 통한 전파 위험이 상존한 때문에 불요불급한 모임은 줄이고, 증상 발생 시 식당 등 음식점 방문을 자제하는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종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및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 바, 주말을 맞아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가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염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할 필요를 당부했다.
○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음식물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지 말아줄 점을 당부하였다.
○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도 증가추세를 유지는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창문이 없거나 방음과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밀폐된 실내 장소에서의 모임은 가지 말고, 어르신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최대한 지양을 한다고 당부하였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는 등 침방울이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닦고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고령이나 기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화 진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약 복용을 철저히 하며, 보건소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고,
- 가정에서도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시간대와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에서는 신체활동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도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및 각종 소모임 활동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밀폐한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전국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6.19.0시 기준, 12,306명)
내국에 지역별 발생현황(6.19.0시 기준, 12,306명)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전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지역의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및
지역자 성별, 연령별 현황(6.19.0시 기준, 12,306명)
*인구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일자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쿠팡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02),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신천로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34),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관련(24),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연아나뉴스클래스 관련(5)/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어린이집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요양원 관련(2)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어린이집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1),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PC가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외
대전방문판매 관련(16), 꿈꾸는교회(4)-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NAME>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5),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구로서 - 부천 신도도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6),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4),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쿠팡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고양시 아파트 관련(4), 리치가 관련(3),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헬스가 관련(2)등
수영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3), 대전방문판매 관련(3)등
청도 대남한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및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교회 관련(2)등
※ 역학은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만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경우 등을 포함
<최근 2주간(6.5일 0시 ~ 6.19일 0시까지 신고 총 638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카타르와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룩이부르크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남아프리카가 등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칠레와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없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이후)>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국가 및 기타 주요 국가
*국가별 평균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통계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발생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위와 같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성자이나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특정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날'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오인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고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은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은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률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809b32ee-f461-47be-81f9-f3732a1b7ff3 | source15/231026/156267307_0.txt | [보도자료] 제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07 | CC BY | 27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정부는 4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각 부처가 차분하고 질서있게 나서자 주문
- <NAME> 국무총리는 5월 1일(화)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4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협의회에는 <NAME> 경제부총리, <NAME> 사회부총리, <NAME> 국방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ㅇ 또한 주요<NAME>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예전보다 30분 앞당겨 9시에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두 시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경제분야에서 △1/4분기 경제실적과 최근 경제동향 △재정개혁특위 추진상황·향후계획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과 방향을,
ㅇ 사회분야에서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고,
ㅇ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국방분야 합의와 △성주사드 관련 개선공사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NAME> 총리는 저번 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가 기다리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큰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ㅇ 내각은'판문점 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차분하고 질서<NAME>을 임하자고 강조하고, 5월에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일정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NAME> 총리는 만만치 못한은 여건에서도 우리 수출이 금년 1/4분기 1.1%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긍정적이나 3월 설비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 개선흐름에 둔화가 있었던 점에 대해 경제팀이 예의주시하며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지역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추경논의와 별도로 정부는 할 수 잇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대책과 지역적 지원에도 속도를 높여나가자고 말했습니다.
ㅇ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만큼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의미 중심으로 분석해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만간 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보완대책방안을 구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별로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파악한 후 현장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이달 중 부처별로 보완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시했습니다.
□ 제5차 총리 ․ 부총리협의회는 5.15(화)9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NAME> 정부는 4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각 부처가 차분하고 질서있게 나서자 주문
- <NAME> 국무총리는 5월 1일(화)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4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협의회에는 <NAME> 경제부총리, <NAME> 사회부총리, <NAME> 국방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ㅇ 또한 주요<NAME>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예전보다 30분 앞당겨 9시에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두 시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경제분야에서 △1/4분기 경제실적과 최근 경제동향 △재정개혁특위 추진상황·향후계획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협력과 방향을,
ㅇ 사회분야에서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고,
ㅇ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국방분야 합의와 △성주사드 관련 개선공사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NAME> 총리는 저번 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가 기다리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큰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ㅇ 내각은'판문점 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차분하고 질서<NAME>을 임하자고 강조하고, 5월에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일정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NAME> 총리는 만만치 못한은 여건에서도 우리 수출이 금년 1/4분기 1.1%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긍정적이나 3월 설비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 개선흐름에 둔화가 있었던 점에 대해 경제팀이 예의주시하며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지역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추경논의와 별도로 정부는 할 수 잇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대책과 지역적 지원에도 속도를 높여나가자고 말했습니다.
ㅇ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만큼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의미 중심으로 분석해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만간 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보완대책방안을 구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별로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파악한 후 현장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이달 중 부처별로 보완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시했습니다.
□ 제5차 총리 ․ 부총리협의회는 5.15(화)9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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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08729c-97ce-48ad-b502-c94a88acc636 | source15/231026/156229489_2.txt |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_3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489 | CC BY | 29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국명: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수도:파리(Paris)
• 면적 ; 675,(속령포함)(한반도의 3.1배)
• 국민은 6,663만 명
• 종교:가톨릭, 신교, 유태교, 개신교
• 교육:의무교육 6 - 16세
·국가형태:공화국
• 정부형태:내각책임제와 단원을 혼합
-<NAME> - 348석
- 하원:577석
※ 하원구성(2017.7.21 ~anian
- 전진하는 공화국:314석
• 건설주의:35석
*건설주의(Les Constructifs)그룹은 민주독립연합과 공화당내 이견을 가진 당원들로 17.6월 새롭게 창당을
- 새로운 공화국은 사회당):31석
-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17석
*민주 및 공화좌파:16석
*무소속:17석
- 대 통 령 = <NAME>
( <NAME> )
<NAME> :에 <NAME>
E PHILIPPE)
- 외교장관:장 - 이브 르 드리앙
(Jean - Yves LeE DRIAN)
- GDP - 2조 4632억불
1인당 GDP:38,128불
- GDP 성장:1.1%
- 실업률(청년실업률)은 10.1%(24.7%)
• 수출:5,055억불
- 투자:5,721억불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1949.2.15
※ 주불대사:공석(모철민 전 대사 9.2. 귀임)
•<NAME>대사: <NAME> ('15.9.6. ~)
※'15.9.14. 신임장 수여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6년)
- 수출액:24.68억불
(승용차, 선박,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58.43억불
(항공기, 신발과 가방, 의약품 등)
• 투자현황('16년 누계, 신고기준)
- 대불:562건, 21.68억불
/대한:1,041건, 74.57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00.3 <NAME> 대통령(국빈방문)
-'00.10 <NAME> 총리
-'01.12 <NAME> 총리
-'04.12 <NAME> 대통령(공식방문)
'06.6 <NAME> 총리(공식방문)
-'10.11 <NAME> 대통령
-'11.5 <NAME> 대통령(공식방문)
-'11.5 <NAME> 총리
'11.9 <NAME> 외교통상부장관
'11.10 <NAME> 총리
/'11.11 <NAME> 대통령
-'12.3 <NAME> 국무총리
-'12.3 <NAME> 총리
/'13.3 <NAME> 교육부장관
-'13.3(Pellerin)중소기업/IT/혁신장관
-'13.7 <NAME> 총리(공식방한)
/'13.11 <NAME> 대통령(공식방문)
/'14.4 벨( <NAME> )상원의장
'14.11 <NAME> 경제산업디지털장관
-'15.7 <NAME> 외교부장관
/'15.9 <NAME> 총리(공식방문)
'15.10 <NAME> 문화통신부장관
-'15.11 <NAME> 대통령(국빈방한)
-'15.11 <NAME> 대통령(COP21)
/'16.3 <NAME> 외교 ․ 국제개발부장관
/'16.5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6.6 <NAME> 대통령(국빈방문)
-'16.6 <NAME> 국방장관
/'16.8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6.11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7.3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재불한인 총수('16년):약15,000명
•'76.11 평양에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84.12 북한 일반대표부 신설
•'91.2 일반대표부에서 주유네스코대표부 흡수
- 현 <NAME> 유네스코 대표부 겸 일반대표부
•'11.10 파리에 주북한 문화 ․ 인도지원 협력사무소 개설
- 수 출 총액 33만 달러
- 수 발:333만 달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화통화_3
### 내용:
• 국명: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수도:파리(Paris)
• 면적 ; 675,(속령포함)(한반도의 3.1배)
• 국민은 6,663만 명
• 종교:가톨릭, 신교, 유태교, 개신교
• 교육:의무교육 6 - 16세
·국가형태:공화국
• 정부형태:내각책임제와 단원을 혼합
-<NAME> - 348석
- 하원:577석
※ 하원구성(2017.7.21 ~anian
- 전진하는 공화국:314석
• 건설주의:35석
*건설주의(Les Constructifs)그룹은 민주독립연합과 공화당내 이견을 가진 당원들로 17.6월 새롭게 창당을
- 새로운 공화국은 사회당):31석
-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17석
*민주 및 공화좌파:16석
*무소속:17석
- 대 통 령 = <NAME>
( <NAME> )
<NAME> :에 <NAME>
E PHILIPPE)
- 외교장관:장 - 이브 르 드리앙
(Jean - Yves LeE DRIAN)
- GDP - 2조 4632억불
1인당 GDP:38,128불
- GDP 성장:1.1%
- 실업률(청년실업률)은 10.1%(24.7%)
• 수출:5,055억불
- 투자:5,721억불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 1886.6.4
• 상호 국가승인:1949.2.15
※ 주불대사:공석(모철민 전 대사 9.2. 귀임)
•<NAME>대사: <NAME> ('15.9.6. ~)
※'15.9.14. 신임장 수여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16년)
- 수출액:24.68억불
(승용차, 선박,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58.43억불
(항공기, 신발과 가방, 의약품 등)
• 투자현황('16년 누계, 신고기준)
- 대불:562건, 21.68억불
/대한:1,041건, 74.57억불
• 최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00.3 <NAME> 대통령(국빈방문)
-'00.10 <NAME> 총리
-'01.12 <NAME> 총리
-'04.12 <NAME> 대통령(공식방문)
'06.6 <NAME> 총리(공식방문)
-'10.11 <NAME> 대통령
-'11.5 <NAME> 대통령(공식방문)
-'11.5 <NAME> 총리
'11.9 <NAME> 외교통상부장관
'11.10 <NAME> 총리
/'11.11 <NAME> 대통령
-'12.3 <NAME> 국무총리
-'12.3 <NAME> 총리
/'13.3 <NAME> 교육부장관
-'13.3(Pellerin)중소기업/IT/혁신장관
-'13.7 <NAME> 총리(공식방한)
/'13.11 <NAME> 대통령(공식방문)
/'14.4 벨( <NAME> )상원의장
'14.11 <NAME> 경제산업디지털장관
-'15.7 <NAME> 외교부장관
/'15.9 <NAME> 총리(공식방문)
'15.10 <NAME> 문화통신부장관
-'15.11 <NAME> 대통령(국빈방한)
-'15.11 <NAME> 대통령(COP21)
/'16.3 <NAME> 외교 ․ 국제개발부장관
/'16.5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6.6 <NAME> 대통령(국빈방문)
-'16.6 <NAME> 국방장관
/'16.8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6.11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17.3 <NAME> ( <NAME> )국가개혁국무장관
재불한인 총수('16년):약15,000명
•'76.11 평양에 주유네스코대표부 설치
•'84.12 북한 일반대표부 신설
•'91.2 일반대표부에서 주유네스코대표부 흡수
- 현 <NAME> 유네스코 대표부 겸 일반대표부
•'11.10 파리에 주북한 문화 ․ 인도지원 협력사무소 개설
- 수 출 총액 33만 달러
- 수 발:33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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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ee0880-42cf-44fe-8253-cacdda722c41 | source15/231026/156235955_0.txt |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자 검사로 의약품 부작용 사전에 예방하세요 !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55 | CC BY | 25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사용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 - B 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변이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해당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복용 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중증피부이상반응:허가받은 성분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혈관 박리와 내부 장기 파괴를 통해 치명적인 질환임.
*알로푸리놀생산실적:5,458,406천 원('14년)→6,013,446천 원('15년)→6,720,037천 원('16년)
□ 체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환자와 요산이 신장과 주변조직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국내에서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국내 만성 신부전(신장병)환자 수 = 160,698('14년)→170,576명('15년)→189,691명('16년)
*국내 통풍 환자수:308,937명('14년)→334,705명('15년)→372,710명('16년)
□ 식약처는'16년∼'17년 동안 만성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HLA - B 5801 DNA 검사를 약물 투여 전에 실시하여 해당유전자가 있는 환자(503명)에게는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고, 해당유전자가 있는 환자(39명)에게는 대체 의약품을 투여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났다.
○ 그러나'10년∼'17년 동안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유전자 보유 여부는 밝힐 수 없으나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반복으로 투여한 환자 4002명 중 38명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0.95%%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까지 알로푸리놀에 대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한국인에서 HLA - B 580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2%로 서양인(1∼2 ％)보다 높다.
*HLA - B 5801 유전자 보유 빈도:일본(약1∼2%), 중국·인도 등(약20%등
□ 식약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형 조사 실시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누어 발간한다고 밝혔다.
○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란 ▲알로푸리놀투여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과 유전형과의 연관성 ▲알로푸리놀 복용에 유전형 검사의 유용성 등이다.
○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중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자 검사로 의약품 부작용 사전에 예방하세요 !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사용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 - B 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변이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해당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복용 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중증피부이상반응:허가받은 성분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혈관 박리와 내부 장기 파괴를 통해 치명적인 질환임.
*알로푸리놀생산실적:5,458,406천 원('14년)→6,013,446천 원('15년)→6,720,037천 원('16년)
□ 체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환자와 요산이 신장과 주변조직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국내에서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국내 만성 신부전(신장병)환자 수 = 160,698('14년)→170,576명('15년)→189,691명('16년)
*국내 통풍 환자수:308,937명('14년)→334,705명('15년)→372,710명('16년)
□ 식약처는'16년∼'17년 동안 만성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HLA - B 5801 DNA 검사를 약물 투여 전에 실시하여 해당유전자가 있는 환자(503명)에게는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지속 투여하고, 해당유전자가 있는 환자(39명)에게는 대체 의약품을 투여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났다.
○ 그러나'10년∼'17년 동안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유전자 보유 여부는 밝힐 수 없으나 알로푸리놀을 3개월 이상 반복으로 투여한 환자 4002명 중 38명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0.95%%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까지 알로푸리놀에 대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한국인에서 HLA - B 580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2%로 서양인(1∼2 ％)보다 높다.
*HLA - B 5801 유전자 보유 빈도:일본(약1∼2%), 중국·인도 등(약20%등
□ 식약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형 조사 실시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누어 발간한다고 밝혔다.
○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란 ▲알로푸리놀투여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과 유전형과의 연관성 ▲알로푸리놀 복용에 유전형 검사의 유용성 등이다.
○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중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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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fc613c-71a6-453a-9d09-bec81e962b63 | source15/231026/156235041_0.txt | 2017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041 | CC BY | 291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7년「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개최
ㅇ 모범소상공인과 우수기능인이 한자리에, 다양한 행사도 열려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가 개최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7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기능경진대회'(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가 개최되었다
ㅇ 제2회 소상공인의 날(11.5)을 맞이해 매년 별도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기능경진대회를 통합하여 킨텍스(경기 고양)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모범소상공인을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종별 기능경연을 통해 우수한 소상공인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열렸다.
□ 먼저,'2018 소상공인대회'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지원유공자, 지원단체 등 모두 3개 부문에서 총 145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최우수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동화푸드 <NAME> 대표가 2대째 영위하는 가업승계기업으로 젓갈류에 대한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등에 대한 공적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ㅇ 육성공로자 부분에서는(사)한국맞춤양복협회 <NAME> 회장이 맞춤양복 산업발전 등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ㅇ 지원 유공에 부문에서는(사)한국이용사중앙회(단체장: <NAME> )가 재능기부,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기능경진대회'에는 메이크업, 전기류 이용기술, 맞춤양복, 보일러설비, 플로리스트, 귀금속가공 등 총 8개 단체에서 1,600명이 참가했다.
□ 참여단체(규모)=(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290명),(사)한국맞춤양복협회(150명),(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100명),(사)한국화원협회(250명),(사)전국보일러협회(360명),(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350명),(사)한국선물포장협회(21명),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100명)
ㅇ 우수자에 대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약 55점의 상장 수여와 함께 협·단체별로 세미나, 작품전시회,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 전시장 곳곳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 및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ㅇ 먼저 메이크업 패션쇼로<NAME>대회를 화려하게 열었으며 각 협·단체별 메이크업 시연과 꽃다발, 두피관리, 코사지, 상품포장 등 체험행사와 보석연마 시연, 화분나누기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ㅇ 이외에 동 행사에 대한 간단한 퀴즈게임과 전시관 곳곳에 나타나는 동전몬을 잡아 황금코인을 주는 특별이벤트로 관람객의 참여를<NAME>였다.
□ 그 밖의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활과 안내를 위해'7전 8기 재기박람회'도 운영되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재기교육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폐업 또는 재기에 대비한 자금 ․ 법률 ․ 철거·원상복구 등 현장상담 및 재기교육내용 안내 등이 제공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회 축사에서"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복합쇼핑몰 골목상권 침해''임대료 폭등문제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개최_1
### 내용:
2017년「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개최
ㅇ 모범소상공인과 우수기능인이 한자리에, 다양한 행사도 열려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가 개최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2017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기능경진대회'(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가 개최되었다
ㅇ 제2회 소상공인의 날(11.5)을 맞이해 매년 별도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기능경진대회를 통합하여 킨텍스(경기 고양)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모범소상공인을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종별 기능경연을 통해 우수한 소상공인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열렸다.
□ 먼저,'2018 소상공인대회'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지원유공자, 지원단체 등 모두 3개 부문에서 총 145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최우수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동화푸드 <NAME> 대표가 2대째 영위하는 가업승계기업으로 젓갈류에 대한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등에 대한 공적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ㅇ 육성공로자 부분에서는(사)한국맞춤양복협회 <NAME> 회장이 맞춤양복 산업발전 등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ㅇ 지원 유공에 부문에서는(사)한국이용사중앙회(단체장: <NAME> )가 재능기부,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기능경진대회'에는 메이크업, 전기류 이용기술, 맞춤양복, 보일러설비, 플로리스트, 귀금속가공 등 총 8개 단체에서 1,600명이 참가했다.
□ 참여단체(규모)=(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290명),(사)한국맞춤양복협회(150명),(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100명),(사)한국화원협회(250명),(사)전국보일러협회(360명),(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350명),(사)한국선물포장협회(21명),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100명)
ㅇ 우수자에 대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약 55점의 상장 수여와 함께 협·단체별로 세미나, 작품전시회,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 전시장 곳곳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 및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ㅇ 먼저 메이크업 패션쇼로<NAME>대회를 화려하게 열었으며 각 협·단체별 메이크업 시연과 꽃다발, 두피관리, 코사지, 상품포장 등 체험행사와 보석연마 시연, 화분나누기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ㅇ 이외에 동 행사에 대한 간단한 퀴즈게임과 전시관 곳곳에 나타나는 동전몬을 잡아 황금코인을 주는 특별이벤트로 관람객의 참여를<NAME>였다.
□ 그 밖의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활과 안내를 위해'7전 8기 재기박람회'도 운영되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재기교육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폐업 또는 재기에 대비한 자금 ․ 법률 ․ 철거·원상복구 등 현장상담 및 재기교육내용 안내 등이 제공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회 축사에서"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복합쇼핑몰 골목상권 침해''임대료 폭등문제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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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2f8a0-0b8f-4312-9e00-b8d0d7def66e | source15/231026/156556744_0.txt |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744&pageIndex=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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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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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 3월 22일까지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 실시 -
□ 산림청(청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추가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같은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 지난 2월, 일부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적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반출은<NAME>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을 헛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의해 최고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NAME> 산림재난통제관은"최근<NAME>충병의 피해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채취를다는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중점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소나무재선충병 전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병해충방제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_1
###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 3월 22일까지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 실시 -
□ 산림청(청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추가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같은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 지난 2월, 일부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적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반출은<NAME>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을 헛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의해 최고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NAME> 산림재난통제관은"최근<NAME>충병의 피해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채취를다는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중점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소나무재선충병 전단 |
809cb743-ec13-4f56-b7cb-f08aa575ef31 | source15/231026/156341057_0.txt | (참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057 | CC BY | 15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후 고용노동부 입장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12(금)05시30분 결정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혔음
-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도출을었다고 알고 있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지난해 대비 2.87 ％ 인상(240원 증가)
·월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한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이상을 기준
·사업장은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기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대표자 뿐 아니라,
근로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장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상당한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자
-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의견이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_1
### 내용: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후 고용노동부 입장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12(금)05시30분 결정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혔음
-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도출을었다고 알고 있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지난해 대비 2.87 ％ 인상(240원 증가)
·월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한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이상을 기준
·사업장은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기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대표자 뿐 아니라,
근로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장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상당한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자
-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의견이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음 |
7a7d26cb-165d-46c5-969a-d7295443e856 | source15/231026/156389845_0.txt | <NAME> 1차관, 노르딕 4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845 | CC BY | 20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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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교부는 5.12.(화)조현 <NAME> 1차관 주재로 노르딕 지역 4개국에<NAME>는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대응 동향을<NAME>고,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 변화와 노르딕 외교에 대한 함의 분석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화상회의에는 노르딕 지역 공관장 4명*, 본부 주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함.
<NAME> , 주덴마크대사, 주스웨덴대사, 주핀란드대사
□ 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국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ㅇ 코로나19 확산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제연대와 협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중견국 파트너인 노르딕 국가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현황이나 이후 국제관계 전망, 이후 노르딕 국가와의 관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ㅇ 공관장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대외관계 및 외교환경 하에서 4강 중심 중심이나'경성이슈'중심 외교와는 차별화된 노르딕 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외교 노력이 중요성을 강조함.
ㅇ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싶던 우리나라와 보건 ․ 의료, ICT와 디지털, 스타트업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가진 노르딕 지역들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토의함.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관한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외교 환경에서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으로 외교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노르딕 4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 외교부는 5.12.(화)조현 <NAME> 1차관 주재로 노르딕 지역 4개국에<NAME>는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대응 동향을<NAME>고,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 변화와 노르딕 외교에 대한 함의 분석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번 화상회의에는 노르딕 지역 공관장 4명*, 본부 주요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함.
<NAME> , 주덴마크대사, 주스웨덴대사, 주핀란드대사
□ 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국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ㅇ 코로나19 확산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제연대와 협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중견국 파트너인 노르딕 국가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현황이나 이후 국제관계 전망, 이후 노르딕 국가와의 관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ㅇ 공관장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대외관계 및 외교환경 하에서 4강 중심 중심이나'경성이슈'중심 외교와는 차별화된 노르딕 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외교 노력이 중요성을 강조함.
ㅇ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싶던 우리나라와 보건 ․ 의료, ICT와 디지털, 스타트업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가진 노르딕 지역들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토의함.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관한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외교 환경에서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으로 외교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16d35e29-9f4f-43ae-922f-8ded4c3673e7 | source15/231026/156340671_0.txt | 무인이동체 분야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개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71 | CC BY | 47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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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개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통칭'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부'), 국방부(장관 <NAME> )는 7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에서'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무인이동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드론 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중 무인기 등 육상 ‧ 해양 ‧ 공중 분야와<NAME> ‧ 군수 분야 역량까지도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작년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시 ‧ 체험관, ‧ 정책 ‧ 기술 ‧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기반기술 교육프로그램, 조달과 진출설명회 등 부대행사, 포상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개최 개요
ㅇ(일시ㆍ장소)'19.7.10.(수)11:00∼12:00, 삼성동 코엑스 D홀
ㅇ(규모)약 130개 기관 370부스
ㅇ(주요 참석자) <NAME> 과기부 국장과 <NAME> 공군 전력자원관리실장, <NAME>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 <NAME> 국민대 총장, <NAME> 항우연 원장, <NAME> 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등 60여명
*130여 개 기관이 정밀항법, 자율제어, 고품질 영상전송 등 새로운 기능을 접목하여 비행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무인이동체와 관련 시스템과 부품 등을 새롭게 선보이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온, 강풍 등 재난상황 속에서도 운용 가능한 드론시스템을,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스마트드론 관제시스템을, 육군본부에서는 드론봇 전투단 운영현황 등을 전시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 & D)성과관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의 충돌 회피 및 3차원 지도제작 체험과 서울 - 부산 원격드론 시연이 이뤄진다.
ㅇ(자율주행로봇)위성항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공간에서 사람의 조작 없이 장애물을 탐지 ‧ 회피하여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시연으로, 주행 시 10 ~ 경사지, 빛이 통과하지 못했는 어두운 터널, 곡선 구간을 스스로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도 임무다.(광주과기원 ‧ 군산대 ‧ 유맥에어)
- 광학 센서와 라이다 등로 산출된 데이터의 융 ‧ 복합기술(광주과기원), 인공지능(심층학습)과 충돌회피 알고리즘(군산대)이 핵심기술이며,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경로도 실시간 3차원 영상으로 알 수 있다.
ㅇ(원격드론)부산에 위치한 드론을 행사장에서 원격으로 조작으로 부산항 내 대기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연이다.(항우연 ‧ 전품연 ‧ 전자통신연구원 ‧ 에스케이텔레콤)
- 기존의 고정형 대기오염 측정기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점검하고,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성이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체 조립, 가상현실(VR)체험 드론 조종, 소프트웨어(SW)코딩, 무인운반차 조종 등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체험행사를 함께 구성한다.
□ 컨퍼런스는 드론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NAME> (Drone Industry Insights)의 <NAME> 의'상업용 드론시장 현황도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6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세계 무인이동체 시장 ‧ 기술 ‧ 표준화 트렌드를 공유한다.
ㅇ 특히, <NAME> 심천무인기산업협회(Shenzhen UAV Industry Association)협회장은 현재 글로벌 드론시장을<NAME>고 있는'중국의 산업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ㅇ 한국 - 덴마크 간 무인기 분야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함께 개최되어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기술 교육프로그램)자체 연구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력 확충을 위해 현재 정부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핵심기반기술을 기업에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강좌(6개 교과)가 진행된다.
Localization and Mapping
멀티콥터 악기상 제어 기술
무인기 추진시스템 설계 및 성능예측
무인기 임무고도화를 위한 임무컴퓨터 활용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구조 및 개발 소프트웨어 사용법
오픈소스를 적용으로 비행제어 및 CAN 통신
ㅇ(조달시장 진출설명회)국내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조달청 담당자가 직접 기업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과정과 입찰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조달사례를<NAME>는 설명회도 열린다.
“ 유공자 표창 】
□ 개회식에서는 국내외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 & D)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 및 기업인에 대한 포상(총 10점)도 진행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이동체 분야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개막_1
### 내용: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개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통칭'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부'), 국방부(장관 <NAME> )는 7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에서'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무인이동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드론 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중 무인기 등 육상 ‧ 해양 ‧ 공중 분야와<NAME> ‧ 군수 분야 역량까지도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작년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시 ‧ 체험관, ‧ 정책 ‧ 기술 ‧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기반기술 교육프로그램, 조달과 진출설명회 등 부대행사, 포상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2019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개최 개요
ㅇ(일시ㆍ장소)'19.7.10.(수)11:00∼12:00, 삼성동 코엑스 D홀
ㅇ(규모)약 130개 기관 370부스
ㅇ(주요 참석자) <NAME> 과기부 국장과 <NAME> 공군 전력자원관리실장, <NAME>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 <NAME> 국민대 총장, <NAME> 항우연 원장, <NAME> 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등 60여명
*130여 개 기관이 정밀항법, 자율제어, 고품질 영상전송 등 새로운 기능을 접목하여 비행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무인이동체와 관련 시스템과 부품 등을 새롭게 선보이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온, 강풍 등 재난상황 속에서도 운용 가능한 드론시스템을,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스마트드론 관제시스템을, 육군본부에서는 드론봇 전투단 운영현황 등을 전시한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 & D)성과관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의 충돌 회피 및 3차원 지도제작 체험과 서울 - 부산 원격드론 시연이 이뤄진다.
ㅇ(자율주행로봇)위성항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공간에서 사람의 조작 없이 장애물을 탐지 ‧ 회피하여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시연으로, 주행 시 10 ~ 경사지, 빛이 통과하지 못했는 어두운 터널, 곡선 구간을 스스로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도 임무다.(광주과기원 ‧ 군산대 ‧ 유맥에어)
- 광학 센서와 라이다 등로 산출된 데이터의 융 ‧ 복합기술(광주과기원), 인공지능(심층학습)과 충돌회피 알고리즘(군산대)이 핵심기술이며,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경로도 실시간 3차원 영상으로 알 수 있다.
ㅇ(원격드론)부산에 위치한 드론을 행사장에서 원격으로 조작으로 부산항 내 대기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연이다.(항우연 ‧ 전품연 ‧ 전자통신연구원 ‧ 에스케이텔레콤)
- 기존의 고정형 대기오염 측정기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점검하고,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성이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체 조립, 가상현실(VR)체험 드론 조종, 소프트웨어(SW)코딩, 무인운반차 조종 등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체험행사를 함께 구성한다.
□ 컨퍼런스는 드론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NAME> (Drone Industry Insights)의 <NAME> 의'상업용 드론시장 현황도 전망'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6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세계 무인이동체 시장 ‧ 기술 ‧ 표준화 트렌드를 공유한다.
ㅇ 특히, <NAME> 심천무인기산업협회(Shenzhen UAV Industry Association)협회장은 현재 글로벌 드론시장을<NAME>고 있는'중국의 산업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ㅇ 한국 - 덴마크 간 무인기 분야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함께 개최되어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기술 교육프로그램)자체 연구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력 확충을 위해 현재 정부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핵심기반기술을 기업에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강좌(6개 교과)가 진행된다.
Localization and Mapping
멀티콥터 악기상 제어 기술
무인기 추진시스템 설계 및 성능예측
무인기 임무고도화를 위한 임무컴퓨터 활용
멀티콥터형 소형무인기 구조 및 개발 소프트웨어 사용법
오픈소스를 적용으로 비행제어 및 CAN 통신
ㅇ(조달시장 진출설명회)국내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조달청 담당자가 직접 기업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과정과 입찰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조달사례를<NAME>는 설명회도 열린다.
“ 유공자 표창 】
□ 개회식에서는 국내외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 & D)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 및 기업인에 대한 포상(총 10점)도 진행된다.
|
6556663b-ae8c-4745-8635-f3083e9786d3 | source15/231026/156470256_0.txt | 에너지 차관,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56&pageIndex=2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에너지 차관, 노후변압기 대체와 사업 현장방문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교체한 아파트 현장 방문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제도 적극 활용 당부
신청한 단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은 노후변압기 정비 현황 및 전력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 9.8일(목)용인 신갈정문아파트를 방문하였다.
《□ 점검 개요》
▶(일시/장소)'21.9.9.(목)16:00/용인 신갈정문아파트(용인시 처로 신갈로124번길)
▶(참석자)산자와 에너지 차관, 전력계통혁신과장 등 한전 부사장, 한전 경기본부 <NAME> 등
▶(주요내용)노후변압기 교체 현황 및 단지 구내 전력설비 운영 현황 점검
□ 산업부와 한전은 ` 19년도부터 아파트 변압기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인한 정전 및 화재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설비 조기교체에 소요한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ㅇ ` 19년도 249개 세대와 ` 20년도 80개 단지의 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동안 총 329개 단지의 설비교체를 완료했고,
□ ` 21년에도 174개 단지를 대상으로 변압기 설비교체를 지원해나가고 있다.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변압기 사용이 15년 이상 경과되고 세대당 계약전력 5kW미만이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값 평균(5.7억)이하인 아파트
(지원기준)교체변압기 자재가액 25,600원/kVA, 저압차단기 부품용액 1,440원/AF
(선정방법)아파트 변압기 교체지원 신청 아파트 중 선정기준(노후도 및 고장빈도, 세대당용량, 계약도 등)에 따른 우선 순위 선정
□ 이번에 방문한 용인 신갈정문아파트는 ` 97년도에 입주는 85세대의 아파트로, 한국전력에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대상 아파트로 선정, 6.22일에 변압기 교체를 완료했다.
ㅇ 입주민들은 아파트 준공 후 20년이 경과는 상황에서, 노후된 변압기로 인해서 정전이나 화재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스러웠으나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 <NAME> 차관은 현장에서 변압기 노후와 교체 상황 및 아파트 구내 전력설비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ㅇ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정전 및 화재사고 대비를 위해 노후변압기의 조기 교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ㅇ 비록 여름철이 지나가고 나지만 이제는 내년 여름을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변압기를 점검·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ㅇ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체지원 사업을 매년 상시 진행 중이므로 국민들이 노후변압기 교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끝으로, <NAME> 관계자는"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국민이 적극 활용하여,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정전 및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고,
ㅇ 더불어"사업을 신청한 단지에 대한 변압기 교체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차관,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_1
### 내용:
에너지 차관, 노후변압기 대체와 사업 현장방문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교체한 아파트 현장 방문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제도 적극 활용 당부
신청한 단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은 노후변압기 정비 현황 및 전력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 9.8일(목)용인 신갈정문아파트를 방문하였다.
《□ 점검 개요》
▶(일시/장소)'21.9.9.(목)16:00/용인 신갈정문아파트(용인시 처로 신갈로124번길)
▶(참석자)산자와 에너지 차관, 전력계통혁신과장 등 한전 부사장, 한전 경기본부 <NAME> 등
▶(주요내용)노후변압기 교체 현황 및 단지 구내 전력설비 운영 현황 점검
□ 산업부와 한전은 ` 19년도부터 아파트 변압기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인한 정전 및 화재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설비 조기교체에 소요한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ㅇ ` 19년도 249개 세대와 ` 20년도 80개 단지의 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동안 총 329개 단지의 설비교체를 완료했고,
□ ` 21년에도 174개 단지를 대상으로 변압기 설비교체를 지원해나가고 있다.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변압기 사용이 15년 이상 경과되고 세대당 계약전력 5kW미만이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값 평균(5.7억)이하인 아파트
(지원기준)교체변압기 자재가액 25,600원/kVA, 저압차단기 부품용액 1,440원/AF
(선정방법)아파트 변압기 교체지원 신청 아파트 중 선정기준(노후도 및 고장빈도, 세대당용량, 계약도 등)에 따른 우선 순위 선정
□ 이번에 방문한 용인 신갈정문아파트는 ` 97년도에 입주는 85세대의 아파트로, 한국전력에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대상 아파트로 선정, 6.22일에 변압기 교체를 완료했다.
ㅇ 입주민들은 아파트 준공 후 20년이 경과는 상황에서, 노후된 변압기로 인해서 정전이나 화재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걱정스러웠으나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 <NAME> 차관은 현장에서 변압기 노후와 교체 상황 및 아파트 구내 전력설비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ㅇ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정전 및 화재사고 대비를 위해 노후변압기의 조기 교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ㅇ 비록 여름철이 지나가고 나지만 이제는 내년 여름을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변압기를 점검·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ㅇ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체지원 사업을 매년 상시 진행 중이므로 국민들이 노후변압기 교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끝으로, <NAME> 관계자는"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국민이 적극 활용하여,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정전 및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고,
ㅇ 더불어"사업을 신청한 단지에 대한 변압기 교체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였다.
|
0783b9d4-29fc-4793-be5d-71ec33fde9e7 | source15/231026/156250614_0.txt | 유영민 장관, 유료방송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14 | CC BY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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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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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기정통부 <NAME> 주최와 유료방송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25일(목)오전, 방송콘텐츠 제작현장(딜라이브 고양은 가양동 소재)을 찾아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유료방송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안정화 및 상생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주제작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콘텐츠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제작인력들을 격려하고, 현장대화를 통해 제작환경 관련 건의에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유료방송업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히 유료방송사 협력업체와 외주제작현장 인력들의 고용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ㅇ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업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며, 업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이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각사별로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 협력사 변경시 고용승계,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고용안정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을 발표하였다.
ㅇ 딜라이브 ; 협력업체 설치기사를 직고용('16∼'17년, 266명)
서경방송:자회사를 이용한 설치 ․ A/S 수행으로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SKB:협력업체 설치기사를 안정으로 고용('17년, 4,494명)
티브로드:노사 정기간담회, 고용유지·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노력
ㅇ <NAME> 장관은 시청자들에게 고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치·AS기사의 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논의된 우수사례가 업계 전체에 확산되고, 임금, 근로환경,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등 근무도 개선과 관련, 정부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정한 바 있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제작스태프 상해·여행자 보험 의무화, 외주스태프 근로환경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업계도 프로그램 제작현장의 근무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중소PP와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은"최저임금 도입을 통해 제작인력들의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외주시장의 낮은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최소화,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고용승계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 <NAME> 회장은"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된 고용우수사례가 유료방송업계 전체에 확산되고, 콘텐츠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유료방송업계의 고용안정과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도약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 1.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 정착 관련 유료방송업계 건의(안)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 정착 - 유료방송업계 간담회
◈ 유료방송, 콘텐츠 제작업체의 고용우수사례 소개 및 제작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화,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
□ 일시 및 참석자:1.25.(목)10:00∼11:20, 딜라이브 스튜디오( <ADDRESS> 6층)
□(정부/산하기관)장관, 방통한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산업정책과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o(업계)딜라이브, 티브로드, 서경방송, SKB, KBS E & M, 중소PP(한국낚시채널, 재능교육, 실버아이), 외주제작사(트럼프미디어, 센미디어)등
o(제작현장 참여는 제작현장 참관 및 제작인력과의 대화
(간담회)유료방송업계 고용환경 및 제작현장 건의를 청취
-(유료방송)고용우수사례 및 상생협력방안 정책 공유
-(콘텐츠)방송콘텐츠 제작환경과 고용안정화 등
10:00∼10:20(20분)
10:20∼10:25(5분)
10:25 ~ 10:40(
유료방송업계 일자리 우수사례 공유
딜라이브, 티브로드, 서경방송, SKB
10:40 ~ 10:55(15분)
콘텐츠 제작 현장성 및 애로사항
CJ E & M, 중소PP, 제작사
10:55 ~ 11:15(20분)
종합(고용 및 제작 근로환경 개선)
11:15 ~ 11:20(5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영민 장관, 유료방송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 과기정통부 <NAME> 주최와 유료방송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월 25일(목)오전, 방송콘텐츠 제작현장(딜라이브 고양은 가양동 소재)을 찾아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유료방송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안정화 및 상생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주제작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콘텐츠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제작인력들을 격려하고, 현장대화를 통해 제작환경 관련 건의에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유료방송업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히 유료방송사 협력업체와 외주제작현장 인력들의 고용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ㅇ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업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며, 업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이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각사별로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 협력사 변경시 고용승계,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고용안정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을 발표하였다.
ㅇ 딜라이브 ; 협력업체 설치기사를 직고용('16∼'17년, 266명)
서경방송:자회사를 이용한 설치 ․ A/S 수행으로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SKB:협력업체 설치기사를 안정으로 고용('17년, 4,494명)
티브로드:노사 정기간담회, 고용유지·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노력
ㅇ <NAME> 장관은 시청자들에게 고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치·AS기사의 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논의된 우수사례가 업계 전체에 확산되고, 임금, 근로환경,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등 근무도 개선과 관련, 정부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정한 바 있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제작스태프 상해·여행자 보험 의무화, 외주스태프 근로환경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업계도 프로그램 제작현장의 근무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중소PP와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은"최저임금 도입을 통해 제작인력들의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외주시장의 낮은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최소화,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고용승계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 <NAME> 회장은"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된 고용우수사례가 유료방송업계 전체에 확산되고, 콘텐츠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유료방송업계의 고용안정과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도약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 1.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 정착 관련 유료방송업계 건의(안)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고용안정 및 최저임금 정착 - 유료방송업계 간담회
◈ 유료방송, 콘텐츠 제작업체의 고용우수사례 소개 및 제작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화,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
□ 일시 및 참석자:1.25.(목)10:00∼11:20, 딜라이브 스튜디오( <ADDRESS> 6층)
□(정부/산하기관)장관, 방통한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산업정책과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o(업계)딜라이브, 티브로드, 서경방송, SKB, KBS E & M, 중소PP(한국낚시채널, 재능교육, 실버아이), 외주제작사(트럼프미디어, 센미디어)등
o(제작현장 참여는 제작현장 참관 및 제작인력과의 대화
(간담회)유료방송업계 고용환경 및 제작현장 건의를 청취
-(유료방송)고용우수사례 및 상생협력방안 정책 공유
-(콘텐츠)방송콘텐츠 제작환경과 고용안정화 등
10:00∼10:20(20분)
10:20∼10:25(5분)
10:25 ~ 10:40(
유료방송업계 일자리 우수사례 공유
딜라이브, 티브로드, 서경방송, SKB
10:40 ~ 10:55(15분)
콘텐츠 제작 현장성 및 애로사항
CJ E & M, 중소PP, 제작사
10:55 ~ 11:15(20분)
종합(고용 및 제작 근로환경 개선)
11:15 ~ 11:20(5분)
|
a1b3bade-1ed2-41a6-8eda-8133b1f0ac2b | source15/231026/156227013_0.txt | 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13 | CC BY | 35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 국명: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수도:바르샤바(171만명)
•<NAME>자:3,856만명
• 면적:312,(한반도의 1.4배)
- 민족:폴란드인(96.9%%에 실레지아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
• 종교 ; 가톨릭(87.2%), 정교회, 개신교 등
● 정부형태: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 대통령 - <NAME> ( <NAME> ,'15.8 당선이
- 총리: <NAME> ( <NAME> ,'15.11 취임)
*외무장관: <NAME> ( <NAME> ,'15.11 취임)
*2010.4 <NAME> 대통령 내외 서거
/2010.7 조기대선, <NAME> 대통령 취임
- 2011.10 총선, 시민연단( <NAME> 총리 소속정당)재집권 성공, 기존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정부 구성(11.17)
- 2011년 하반기 EU 집행을 수임
- 2014.8 <NAME> 대통령 EU 상임의장 선출
- 2015.5 대선, <NAME> 수상 취임('15.8)
- 2015.10.총선, 법과정의당( <NAME> 대통령 출신 정당)집권 성공,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로 89년 체제전환 후 최초 연립을 수립
경제현황(2016, 세계은행)
• 총생산:4,695억불
• 1인당 GDP:12,372불
• 경제성장률 - 2.7%
• 물가상승률:- 0.2 퍼센트
• 실업률:10.5 퍼센트
• 교역규모:3,792억불
- 수출 ; 1,908억불
- 수입:1,884억불
• 산업구조 ; 서비스업(55.6%), 제조업(41.1%)와 농업(3.3%)
• 화폐단위 = 즈워티(, PLN)
- 환율 = 1불 = 3.79PLN
• 외교관계 수립:1989.11.1
- 주폴란드 대사관 설립:1989.11
- 한국 대사관 개설:1990.1
- <NAME> 제12대 대사('16.11 부임)
- <NAME> 제7대 공사('17.9 부임/징금
• 교역현황:34.9억불(2015,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28억불(전기 기기, 광학기기, 원자로 ‧ 보일러 등)
/수입:6.9억불(원자로 ‧ 보일러, 전자기기, 기계류 등)
• 투자현황(2016.5,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 대폴란드 수출 18억불(435건)
- 대한국:740만불(8건)
- 04.12 <NAME> 대통령
07.10 <NAME> 외교장관
- 09.7 <NAME> 국무총리
+ 10.1 <NAME> 문화부장관
- 10.7 <NAME> 여성부장관
11.3 <NAME> 통상교섭조정관
12.8 <NAME> 대법원장
- 13.5 <NAME> 보건복지부 차관
- 14.4 <NAME> 국회부의장
·14.6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5.6 <NAME> 국방부 장관
- 15.7 <NAME> 외교부 장관
- 15.12 한 - V4 회의 계기 정상회담(프라하)
16.2 <NAME> 외교부 제2차관
- 16.9 <NAME> 국토교통부장관
+ 07.6 <NAME> 하원의장
08.10 <NAME> 외교장관
- 08.12 대통령
+ 11.3 <NAME> 환경부장관(핵안보정상회의)
+ 12.5 <NAME> 농업부장관
12.7 보건부장관
- 12.10 <NAME> 폴란드<NAME>과 방한
- 13.7 <NAME> 대법원장
- 13.7 <NAME> 외교부 차관
- 13.10 <NAME> 부총리
- 14.5 <NAME> 농업부 장관
15.3 <NAME>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
- 15.6 <NAME> 문화유산부 차관
- 16.6 제1부총리/문화부장관
- 16.10 <NAME> 외교장관
- 재외동포(2014.12 기준)- 1,435명
• 외교관계 수립:1948.10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 <NAME> ('15.2. 부임)
- 주북한 폴란드대사관: <NAME> 대사('10.8. 부임)
• 교역규모:28.2만불(2014, KOTRA)
- 수출:26.6만불 - 수입:1.6만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_1
### 내용:
• 국명: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수도:바르샤바(171만명)
•<NAME>자:3,856만명
• 면적:312,(한반도의 1.4배)
- 민족:폴란드인(96.9%%에 실레지아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
• 종교 ; 가톨릭(87.2%), 정교회, 개신교 등
● 정부형태: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 대통령 - <NAME> ( <NAME> ,'15.8 당선이
- 총리: <NAME> ( <NAME> ,'15.11 취임)
*외무장관: <NAME> ( <NAME> ,'15.11 취임)
*2010.4 <NAME> 대통령 내외 서거
/2010.7 조기대선, <NAME> 대통령 취임
- 2011.10 총선, 시민연단( <NAME> 총리 소속정당)재집권 성공, 기존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정부 구성(11.17)
- 2011년 하반기 EU 집행을 수임
- 2014.8 <NAME> 대통령 EU 상임의장 선출
- 2015.5 대선, <NAME> 수상 취임('15.8)
- 2015.10.총선, 법과정의당( <NAME> 대통령 출신 정당)집권 성공,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로 89년 체제전환 후 최초 연립을 수립
경제현황(2016, 세계은행)
• 총생산:4,695억불
• 1인당 GDP:12,372불
• 경제성장률 - 2.7%
• 물가상승률:- 0.2 퍼센트
• 실업률:10.5 퍼센트
• 교역규모:3,792억불
- 수출 ; 1,908억불
- 수입:1,884억불
• 산업구조 ; 서비스업(55.6%), 제조업(41.1%)와 농업(3.3%)
• 화폐단위 = 즈워티(, PLN)
- 환율 = 1불 = 3.79PLN
• 외교관계 수립:1989.11.1
- 주폴란드 대사관 설립:1989.11
- 한국 대사관 개설:1990.1
- <NAME> 제12대 대사('16.11 부임)
- <NAME> 제7대 공사('17.9 부임/징금
• 교역현황:34.9억불(2015,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28억불(전기 기기, 광학기기, 원자로 ‧ 보일러 등)
/수입:6.9억불(원자로 ‧ 보일러, 전자기기, 기계류 등)
• 투자현황(2016.5,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 대폴란드 수출 18억불(435건)
- 대한국:740만불(8건)
- 04.12 <NAME> 대통령
07.10 <NAME> 외교장관
- 09.7 <NAME> 국무총리
+ 10.1 <NAME> 문화부장관
- 10.7 <NAME> 여성부장관
11.3 <NAME> 통상교섭조정관
12.8 <NAME> 대법원장
- 13.5 <NAME> 보건복지부 차관
- 14.4 <NAME> 국회부의장
·14.6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5.6 <NAME> 국방부 장관
- 15.7 <NAME> 외교부 장관
- 15.12 한 - V4 회의 계기 정상회담(프라하)
16.2 <NAME> 외교부 제2차관
- 16.9 <NAME> 국토교통부장관
+ 07.6 <NAME> 하원의장
08.10 <NAME> 외교장관
- 08.12 대통령
+ 11.3 <NAME> 환경부장관(핵안보정상회의)
+ 12.5 <NAME> 농업부장관
12.7 보건부장관
- 12.10 <NAME> 폴란드<NAME>과 방한
- 13.7 <NAME> 대법원장
- 13.7 <NAME> 외교부 차관
- 13.10 <NAME> 부총리
- 14.5 <NAME> 농업부 장관
15.3 <NAME>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
- 15.6 <NAME> 문화유산부 차관
- 16.6 제1부총리/문화부장관
- 16.10 <NAME> 외교장관
- 재외동포(2014.12 기준)- 1,435명
• 외교관계 수립:1948.10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 <NAME> ('15.2. 부임)
- 주북한 폴란드대사관: <NAME> 대사('10.8. 부임)
• 교역규모:28.2만불(2014, KOTRA)
- 수출:26.6만불 - 수입:1.6만불
|
88233ed2-bc6d-467c-acc4-faa5d2111a84 | source15/231026/156189182_0.txt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182 | CC BY | 55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지원 받는다."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발표
- 정부는 3.8(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취업과 진입을 돕기 위한「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청년<NAME>책은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했다.
○ 하지만,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는 등 일반계고 대상 직업교육 수요가 늘고 있으며,
○ 전체 청년 인구(15 ~ 29세)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반계고 비진학자 수는 증가②하는 등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에 있다.
①('13)9,548천명('14)9,503천명('15)9,486천명('16)9,428천명('13년:1.3%증가와 ②('13)416천명('14)432천명('15)480천명('16)528천명('13년 이후 26.9%증가)
○ 이적으로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인력 취업여건 - 일자리 질 현황>
10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수준(순수대졸 = 1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노동력별 원자료('16년)
□ 이에, 우선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교내 직업교육 수요 등 산업계의 고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직업계고 비중 제고가 근본적 해결책이나 학교 설립·교원 확충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형 위탁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해나감
**고졸 수준 인력에 대해서'23년까지 210만명 초과 수요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14년)
○ 를 위해'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확대는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훈련기관·훈련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에 대해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 또는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 이를적으로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단기 직업교육인'일반고 특화과정'의 규모를'16년 6천명에서'17년 14천명*으로 네 배 이상 확대하고,
*기존 1년 과정(8천명)외에 6개월 과정(6천명)을 하반가 신규 개설하고 훈련 직종을 다양화하여 훈련 참여 촉진
-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을'16년 4백여명에서'17년 1천여명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아울러 훈련기관(일반고 특화과정)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실한 직업교육 이수를 촉진한다.
○ 두 번째로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수탁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직업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해당 기관의 교육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HRD - net에 공개하여 훈련기관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수도권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 기반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은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제공하여 직업경로 형성을 지원하고, 2단계 집중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DB를 구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계 중고는 단계별 취성패 지원내용>
맞춤형 고용서비스 연계 지속 제공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IAP)수립
- 아울러, 수능 직후 졸업 전까지의 시기를 활용하여, 대학 비진학자뿐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 및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 고용지원서비스 연수를 강화하여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잇도록 하고,
○ 위탁 직업교육 설명회를 늘려 위탁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홍보할 필요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 고용센터와 일반계고 간 MOU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한 학교 내 고용서비스가 전달 되도록 한다.
- 더불어 일반계고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교내에 확산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고용센터는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 대책이
○"직업계고가 현장적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고졸인력을 대상로 하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대학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초기 직업과 적응을 돕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_1
### 내용: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지원 받는다."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발표
- 정부는 3.8(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취업과 진입을 돕기 위한「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청년<NAME>책은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했다.
○ 하지만,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는 등 일반계고 대상 직업교육 수요가 늘고 있으며,
○ 전체 청년 인구(15 ~ 29세)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반계고 비진학자 수는 증가②하는 등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에 있다.
①('13)9,548천명('14)9,503천명('15)9,486천명('16)9,428천명('13년:1.3%증가와 ②('13)416천명('14)432천명('15)480천명('16)528천명('13년 이후 26.9%증가)
○ 이적으로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인력 취업여건 - 일자리 질 현황>
10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수준(순수대졸 = 1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노동력별 원자료('16년)
□ 이에, 우선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교내 직업교육 수요 등 산업계의 고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직업계고 비중 제고가 근본적 해결책이나 학교 설립·교원 확충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형 위탁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해나감
**고졸 수준 인력에 대해서'23년까지 210만명 초과 수요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14년)
○ 를 위해'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확대는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훈련기관·훈련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에 대해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 또는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 이를적으로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단기 직업교육인'일반고 특화과정'의 규모를'16년 6천명에서'17년 14천명*으로 네 배 이상 확대하고,
*기존 1년 과정(8천명)외에 6개월 과정(6천명)을 하반가 신규 개설하고 훈련 직종을 다양화하여 훈련 참여 촉진
-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을'16년 4백여명에서'17년 1천여명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아울러 훈련기관(일반고 특화과정)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실한 직업교육 이수를 촉진한다.
○ 두 번째로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수탁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직업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해당 기관의 교육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HRD - net에 공개하여 훈련기관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수도권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 기반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은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제공하여 직업경로 형성을 지원하고, 2단계 집중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DB를 구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계 중고는 단계별 취성패 지원내용>
맞춤형 고용서비스 연계 지속 제공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IAP)수립
- 아울러, 수능 직후 졸업 전까지의 시기를 활용하여, 대학 비진학자뿐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 및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 고용지원서비스 연수를 강화하여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잇도록 하고,
○ 위탁 직업교육 설명회를 늘려 위탁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홍보할 필요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 고용센터와 일반계고 간 MOU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한 학교 내 고용서비스가 전달 되도록 한다.
- 더불어 일반계고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교내에 확산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고용센터는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 대책이
○"직업계고가 현장적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고졸인력을 대상로 하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대학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초기 직업과 적응을 돕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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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a2037-8bb1-4c9e-8114-fea2231d5ef7 | source15/231026/156125596_1.txt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596 | CC BY | 67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 체계 제공
- 중소기업 창업지원모델 정립,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설치 -
□ 그간 정부 ․ 대학 등 공급자 주도로 제공되어온 창업지원 서비스를, 대학(원)생 ․ 졸업자 등 창업 수요자의 준비상태 및 역량 등에 대해 체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 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본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인"대학 창업지원 체계화"를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였음
추 진 배 경
- 대학은 교수, 석 ․ 박사과정 학생 및 우수한 인력과 연구장비, 특허 등 지식재산 자원이 집적되어 있는"창업의 요람"으로서,
년도'창조형 청년창업가 발굴 ․ 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교육부),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소기업청)등을 통해, 대학교에 창업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창업교육 및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는데
*LINC: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주효한'13년 이후 학생창업의 원천인 창업동아리 규모가 233.1%증가하였고, 창업휴학제도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에
*출처: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15.5, 창업진흥원)
□ 대학은 창업선도대학 운영 등을 통해 축적된 우수한 창업지원제도 운영 사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생, 석 ․ 박사 과정 대학원생, 석한 과정, 교수, 사회경험이 있는 대학 재직자 등 다양한 창업 수요(needs)를 고려한 지원형 및 지원프로그램을 종합 정리하고,
수요자인 창업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체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에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마련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음
주 요 적 용
｢ 대학 창업지원 모델 ｣ 개발 및 확산
-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 ․ 인덕대 외 창업선도대학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바람직한"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정립 ․ 확산할 계획
- 창업선도대학협의회(34개 대학)및 LINC 사업 협의회(87개 대학)등이"(가칭)대학 창업지원 모델 T/F"구성 ․ 운영('16.5∼)
- 정립:이번에 정립하는 대학 창업지원모델은 사업적 경험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들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요자(지원대상)에 따른 2 - Track으로 마련하여 추진을 계획
-()아이디어 창업 중심의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학업 성취단계에 따라, ｢ ①(1학년)창업적성 탐색 → ②(2∼3학년)창업 역량배양 → ③(4학년)창업준비 ․ 실행 ｣ 의 3단계로 구성
대학재학생(→아이디어 중심형
• 창업관련 대학 정규교육 과정 강화
• 창업관련 교과목 확대 개설
• 창업관련 전공이수(→부전공 유도)
• 창업동아리 활동(전담교수 지도)
다양한 실습과정(대체학점제 도입도
-()고급 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생 ․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①(1단계)창업자 발굴 ｢ ②(2단계)창업멘토링 및 사업화 → ③(3단계)성장 및 글로벌화 ｣ 의 3단계 지원체계 확립
대학원생 ․ 졸업생(→고급기술창업)
•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7천만 원)
• 창업보육센터(BI)무료 입주, 대학인프라 활용
• 투자, R & D, 마케팅 등 패키지 연계지원
확 정:위와 같은"대학 창업지원모델"을 구체화하여, 금년에는 전체 창업선도대학(34개)에 적용을하여 창업지원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NAME>고,
-'17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는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16. 하 시범사업 후,'17부터 본격 추진)
대학(원)생 중심으로 창업 접근성 제고
한편, 대학재학생 및 동문 등이 창업에 뜻을 두고 신청을 경우,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경우 있는 온 ․ 오프라인 정보전달 통로도 마련할 계획
상담: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과 연계적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종합 ․ 연계지원하는"(가칭)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
- 금년 상반기 중에, 60개*이상의 대학에 우선 도입과 창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17년까지 전국 100여 여 대학으로 점차 설치할 예정
*('16. 하)60여 개 대학(창업선도대학34개 + 창업보육센터 설치 학교 30개)→('17)전국 100여 개 대학(누적)
- 기존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설치 ․ 운영중인 원스톱 상담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창업형 안내 및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
온 라 인:해외에서 운영중인 창업지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 창업활동 경력관리 모듈 등을 포함하는"대학 기업가형 포털"을 마련 ․ 보급할 계획('16. 하, 연구용역 →'17. 확산)
*(사례)한양대 스타트업라운지 -"아이디어 제안, 사업모델 평가, 창업시뮬레이터, 창업상담, 뉴스레터"+"법률 ․ 전문가 연계,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대학내 창업지원 인프라를
대학이 발굴 ․ 양성하는 창업기업의 도약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판로 ․ 자금 ․ 수출 분야 유관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육성(교육부 - 미래부 - 중소기업청 합동으로'16. 하)
*(예시)문화창조융합벨트와 협업은 문화분야 창업
*(판로)창조경제혁신센터 ‧ 홈쇼핑사 ‧ 백화점,(자금)크라우드펀딩협회 ‧ 엔젤협회 ‧ 금융기관,(수출)무역가 등
∙전담대기업을 통한 컨설팅 및 멘토링
아울러, 대학적립금<NAME>을 활용한"(가칭)대학창업펀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중소기업 모태펀드'내에 별도의 계정 설치 및 매칭 등을 추진할 예정(교육부 - 중소기업청 협업,'17)
□ 정부관계자는 위와 같이한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대학 내에 축적되어 있는 창업지원 제도 ‧ 서비스가 창업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될 것으로 내다 봤으며,
아울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더불어 약 100여 개 대학에"원스톱 창업상담창구"가 설치 ․ 운영되면, 창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지원제도와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_1
### 내용: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 체계 제공
- 중소기업 창업지원모델 정립,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설치 -
□ 그간 정부 ․ 대학 등 공급자 주도로 제공되어온 창업지원 서비스를, 대학(원)생 ․ 졸업자 등 창업 수요자의 준비상태 및 역량 등에 대해 체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 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본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인"대학 창업지원 체계화"를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였음
추 진 배 경
- 대학은 교수, 석 ․ 박사과정 학생 및 우수한 인력과 연구장비, 특허 등 지식재산 자원이 집적되어 있는"창업의 요람"으로서,
년도'창조형 청년창업가 발굴 ․ 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교육부),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소기업청)등을 통해, 대학교에 창업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창업교육 및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는데
*LINC: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주효한'13년 이후 학생창업의 원천인 창업동아리 규모가 233.1%증가하였고, 창업휴학제도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에
*출처: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15.5, 창업진흥원)
□ 대학은 창업선도대학 운영 등을 통해 축적된 우수한 창업지원제도 운영 사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생, 석 ․ 박사 과정 대학원생, 석한 과정, 교수, 사회경험이 있는 대학 재직자 등 다양한 창업 수요(needs)를 고려한 지원형 및 지원프로그램을 종합 정리하고,
수요자인 창업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체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에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마련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음
주 요 적 용
｢ 대학 창업지원 모델 ｣ 개발 및 확산
-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 ․ 인덕대 외 창업선도대학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바람직한"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정립 ․ 확산할 계획
- 창업선도대학협의회(34개 대학)및 LINC 사업 협의회(87개 대학)등이"(가칭)대학 창업지원 모델 T/F"구성 ․ 운영('16.5∼)
- 정립:이번에 정립하는 대학 창업지원모델은 사업적 경험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들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요자(지원대상)에 따른 2 - Track으로 마련하여 추진을 계획
-()아이디어 창업 중심의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학업 성취단계에 따라, ｢ ①(1학년)창업적성 탐색 → ②(2∼3학년)창업 역량배양 → ③(4학년)창업준비 ․ 실행 ｣ 의 3단계로 구성
대학재학생(→아이디어 중심형
• 창업관련 대학 정규교육 과정 강화
• 창업관련 교과목 확대 개설
• 창업관련 전공이수(→부전공 유도)
• 창업동아리 활동(전담교수 지도)
다양한 실습과정(대체학점제 도입도
-()고급 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생 ․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①(1단계)창업자 발굴 ｢ ②(2단계)창업멘토링 및 사업화 → ③(3단계)성장 및 글로벌화 ｣ 의 3단계 지원체계 확립
대학원생 ․ 졸업생(→고급기술창업)
•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7천만 원)
• 창업보육센터(BI)무료 입주, 대학인프라 활용
• 투자, R & D, 마케팅 등 패키지 연계지원
확 정:위와 같은"대학 창업지원모델"을 구체화하여, 금년에는 전체 창업선도대학(34개)에 적용을하여 창업지원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NAME>고,
-'17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는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16. 하 시범사업 후,'17부터 본격 추진)
대학(원)생 중심으로 창업 접근성 제고
한편, 대학재학생 및 동문 등이 창업에 뜻을 두고 신청을 경우,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경우 있는 온 ․ 오프라인 정보전달 통로도 마련할 계획
상담: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과 연계적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종합 ․ 연계지원하는"(가칭)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
- 금년 상반기 중에, 60개*이상의 대학에 우선 도입과 창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17년까지 전국 100여 여 대학으로 점차 설치할 예정
*('16. 하)60여 개 대학(창업선도대학34개 + 창업보육센터 설치 학교 30개)→('17)전국 100여 개 대학(누적)
- 기존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설치 ․ 운영중인 원스톱 상담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창업형 안내 및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
온 라 인:해외에서 운영중인 창업지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 창업활동 경력관리 모듈 등을 포함하는"대학 기업가형 포털"을 마련 ․ 보급할 계획('16. 하, 연구용역 →'17. 확산)
*(사례)한양대 스타트업라운지 -"아이디어 제안, 사업모델 평가, 창업시뮬레이터, 창업상담, 뉴스레터"+"법률 ․ 전문가 연계,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대학내 창업지원 인프라를
대학이 발굴 ․ 양성하는 창업기업의 도약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판로 ․ 자금 ․ 수출 분야 유관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육성(교육부 - 미래부 - 중소기업청 합동으로'16. 하)
*(예시)문화창조융합벨트와 협업은 문화분야 창업
*(판로)창조경제혁신센터 ‧ 홈쇼핑사 ‧ 백화점,(자금)크라우드펀딩협회 ‧ 엔젤협회 ‧ 금융기관,(수출)무역가 등
∙전담대기업을 통한 컨설팅 및 멘토링
아울러, 대학적립금<NAME>을 활용한"(가칭)대학창업펀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중소기업 모태펀드'내에 별도의 계정 설치 및 매칭 등을 추진할 예정(교육부 - 중소기업청 협업,'17)
□ 정부관계자는 위와 같이한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대학 내에 축적되어 있는 창업지원 제도 ‧ 서비스가 창업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될 것으로 내다 봤으며,
아울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더불어 약 100여 개 대학에"원스톱 창업상담창구"가 설치 ․ 운영되면, 창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지원제도와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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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e945c4-6334-49ac-8c80-80daf9c0bab8 | source15/231026/156577903_0.txt |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수출기업 ‘RE100’ 고민 해결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903&pageIndex=3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단지 안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구축으로 수출기업'RE100'고민 해소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
- 재생에너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여'RE100'이행 및 판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탄소중립형 산단 조성'이라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있다.
6월 29일(목)신재생 전원 기반시설(인프라)준공식을 가진 창원 산업단지에도'연료전지(1.8MW), 태양광(2MW)등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에 저렴하게 판매는 RE100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 애플 등 국제적(글로벌)기업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요구가 대기업뿐 아는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 산업단지 에 구축된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은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문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폭스바겐 및 국제적(글로벌)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창원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 4개 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직접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이란 전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제도로, RE100 대응 수단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을 비롯하여 울산과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반월시화, 구미, 인천남동, 여수, 광주첨단, 부산녹산, 군산과 군산, 대구성서
*신재생 발전 인프라 준공식 및 사업 개요
ㅇ(일시·장소)'23.6.29.(목)10:00 ~ 11:15, 경상남도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경남 <ADDRESS> ,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참석자)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 한국산업단지공단 <NAME> 이사장, SK에코플랜트 <NAME> 대표이사 등 프로젝트 수행기관*, 경한코리아<NAME>형 대표 등 재생에너지전기 수요기업**
- SK에코플랜트(주관), SK D & D,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
**경한코리아, 태림산업, 한국 NSK, 현대정밀
행사만식 내용)①준공식 세레모니, ②시설 투어
□ 창원산단 신재생 발전 인프라(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사업 추진
ㅇ 재생한 인프라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RE100 이행 지원 모델을 확립하여 산단형 에너지 자급자족 추진
-(인프라)- 연료전지 1.8MW, 태양광 2MW, ESS 3MWh, V2G*74kW 규모
/Vehicle to Grid(V2G):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여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
*(공급 관리)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RE100 사업 지원)신재생 발전 인프라를 통해 만들되 전기를 저렴하게 입주기업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ㅇ 중소·중견 입주기업 4개사가 연료전지 PPA 계약 체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수출기업 ‘RE100’ 고민 해결_1
### 내용:
산업단지 안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구축으로 수출기업'RE100'고민 해소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
- 재생에너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여'RE100'이행 및 판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탄소중립형 산단 조성'이라는 <NAME>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있다.
6월 29일(목)신재생 전원 기반시설(인프라)준공식을 가진 창원 산업단지에도'연료전지(1.8MW), 태양광(2MW)등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에 저렴하게 판매는 RE100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 애플 등 국제적(글로벌)기업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요구가 대기업뿐 아는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 산업단지 에 구축된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은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문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폭스바겐 및 국제적(글로벌)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창원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 4개 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직접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이란 전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제도로, RE100 대응 수단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을 비롯하여 울산과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반월시화, 구미, 인천남동, 여수, 광주첨단, 부산녹산, 군산과 군산, 대구성서
*신재생 발전 인프라 준공식 및 사업 개요
ㅇ(일시·장소)'23.6.29.(목)10:00 ~ 11:15, 경상남도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경남 <ADDRESS> ,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참석자)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 한국산업단지공단 <NAME> 이사장, SK에코플랜트 <NAME> 대표이사 등 프로젝트 수행기관*, 경한코리아<NAME>형 대표 등 재생에너지전기 수요기업**
- SK에코플랜트(주관), SK D & D,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
**경한코리아, 태림산업, 한국 NSK, 현대정밀
행사만식 내용)①준공식 세레모니, ②시설 투어
□ 창원산단 신재생 발전 인프라(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사업 추진
ㅇ 재생한 인프라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RE100 이행 지원 모델을 확립하여 산단형 에너지 자급자족 추진
-(인프라)- 연료전지 1.8MW, 태양광 2MW, ESS 3MWh, V2G*74kW 규모
/Vehicle to Grid(V2G):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여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
*(공급 관리)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RE100 사업 지원)신재생 발전 인프라를 통해 만들되 전기를 저렴하게 입주기업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ㅇ 중소·중견 입주기업 4개사가 연료전지 PPA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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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91b850-03eb-488f-990a-42648f27f91d | source15/231026/156431772_0.txt |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선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72&pageIndex=3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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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대학원'21년도 신규 대학 선발
. 18일부터 약 한달간 접수에 2.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중심대학은 중소대학 지원형 신설, 지원기간 확대(6→8년)등 선정방식·지원사항 등을 변경하여 총 9개 학교 선정, 인공지능 대학원도 2개 지원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고급·전문인재 육성 사업인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대학원의 2021년도 신규 대학 모집이 1.18일부터 시작된다.
ㅇ SW중심대학 선정은 2월 29일까지, AI대학원 사업은 2월 19일까지이다.
- SW중심대학은 일반트랙 7개, 특화트랙 2개 등 모두 9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ㅇ 일반트랙은 기존 SW중심대학과 신청요건 및 지원 사항이 변경은 것으로 SW 학과 재학자 100명 이상의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대학별 매년 20억 원(1차년도 10억 원)이 지원된다.
-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장 8년(4년 + 2년 + 2년)으로 확대되며, 기존 SW중심대학 중 지원기간이 연장은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로 기존대학이<NAME>정된 경우에는 6년(2년 + 2년 + 2년)간만 지원된다.
ㅇ 특화트랙은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단 재학생 수 1만명 이하인 대학이 지원가능하며,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 SW중심대학으로 선발한 바 있는 대학은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이 제한된다.
- 일반트랙 보다는 적은 금액과 예산(연간 10억 원)이 지원되며, SW학과 100명이상 입학정원, SW학과 대학원생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반트랙에 비해 유연한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선정된 대학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대 6년(4년 + 2년)이다.
ㅇ 한편, 그 동안 SW중심대학에 선정되지 못하은 신규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선발하는 대학 중 50%이상을 신규대학에 할당을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일반트랙 총 7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신규대학으로 선발하고, 특화트랙 2개는 모두 신규대학으로 선발한다. 특화는 9개 중 5개*신규대학 선발)
ㅇ 2017년부터 부여하고 있는 지방대학 가점 및 미선정지역*대학 감점이 계속 유지된다.
*SW중심대학이 미선정된 곳:부산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2021년도 SW중심대학 신청요건 등 지원 주요 내용>
- 기존 SW중심대학 지원 요건은
o SW학과 입학정원 100명 충족
o SW학과 입학 정원 요건 없음
- SW관련 학과 대학원 운영 필수
o 대학원 설치 요건 없음
o 정부지원금의 20%매칭
- 정부지원금의 10%매칭
o 재학생 1만명 이하 대학
대학은 3년 재학생수 평균 기준)
- 최대 8년(4년 + 2년 + 2년)
*기존 SW중심대학<NAME>정시:최대 6년(2 + 2 + 2년)
o 매년 약 20억(1차년도 10억 원)
o 연간 총 10억(1차년도 5억 원)
o 지방대 대학 가점(2점)및 미선정지역*가점(2점)부여
- 기존 SW중심대학 1단계 사업 기간의 실적 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30%반영
**SW중심대학이 미선정된 곳: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남
□ AI대학원은 총 2개를 신규 선정한다.
ㅇ ICT분야 대학원이 개설 된 대학(원)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 시 최대 10년(5년 + 3년 + 2년)으로 매년 20억 원(1차년도 10억 원)이 지원된다.
기존 SW 중심대학과 달리 지방대학 가점, 미선정지역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ㅇ 올해 2개의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면 AI대학원 10개, AI융합연구센터 4개 등 최대 14개의 AI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9년)(AI대학원)KAIST, GIST, 서울대와 성균관대, 포항공대
※('20년)(AI대학원)연세대, UNIST, 한양대,(AI융합연구센터)서울대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리카
<2021년도 AI대학원 신정요건 및 사업 주요 내용>
o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외 대학(원)
o 석·박사 40명(박사급 30%내외씩(1차 년도 20명 이상)
- 전문/일반대학원, 학과개설,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중 자율
o'21년 가을학기(9월)부터 교육과정 운영 필수
o 최대 10년(5년 + 3년 + 2년)
지원 연 20억 원(1차 연도도 10억 원)
※ 대학부담금 10%이상 매칭 필수
※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신청 양식 등은 1.1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NAME> )누리집()을 통한 게시되며 사업설명회는 2.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선발_1
### 내용: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대학원'21년도 신규 대학 선발
. 18일부터 약 한달간 접수에 2.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중심대학은 중소대학 지원형 신설, 지원기간 확대(6→8년)등 선정방식·지원사항 등을 변경하여 총 9개 학교 선정, 인공지능 대학원도 2개 지원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고급·전문인재 육성 사업인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과 인공지능(AI)대학원의 2021년도 신규 대학 모집이 1.18일부터 시작된다.
ㅇ SW중심대학 선정은 2월 29일까지, AI대학원 사업은 2월 19일까지이다.
- SW중심대학은 일반트랙 7개, 특화트랙 2개 등 모두 9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ㅇ 일반트랙은 기존 SW중심대학과 신청요건 및 지원 사항이 변경은 것으로 SW 학과 재학자 100명 이상의 대학이 지원 가능하며, 대학별 매년 20억 원(1차년도 10억 원)이 지원된다.
-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6년에서 최장 8년(4년 + 2년 + 2년)으로 확대되며, 기존 SW중심대학 중 지원기간이 연장은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로 기존대학이<NAME>정된 경우에는 6년(2년 + 2년 + 2년)간만 지원된다.
ㅇ 특화트랙은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단 재학생 수 1만명 이하인 대학이 지원가능하며,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 SW중심대학으로 선발한 바 있는 대학은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이 제한된다.
- 일반트랙 보다는 적은 금액과 예산(연간 10억 원)이 지원되며, SW학과 100명이상 입학정원, SW학과 대학원생 운영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반트랙에 비해 유연한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선정된 대학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대 6년(4년 + 2년)이다.
ㅇ 한편, 그 동안 SW중심대학에 선정되지 못하은 신규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선발하는 대학 중 50%이상을 신규대학에 할당을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일반트랙 총 7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신규대학으로 선발하고, 특화트랙 2개는 모두 신규대학으로 선발한다. 특화는 9개 중 5개*신규대학 선발)
ㅇ 2017년부터 부여하고 있는 지방대학 가점 및 미선정지역*대학 감점이 계속 유지된다.
*SW중심대학이 미선정된 곳:부산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2021년도 SW중심대학 신청요건 등 지원 주요 내용>
- 기존 SW중심대학 지원 요건은
o SW학과 입학정원 100명 충족
o SW학과 입학 정원 요건 없음
- SW관련 학과 대학원 운영 필수
o 대학원 설치 요건 없음
o 정부지원금의 20%매칭
- 정부지원금의 10%매칭
o 재학생 1만명 이하 대학
대학은 3년 재학생수 평균 기준)
- 최대 8년(4년 + 2년 + 2년)
*기존 SW중심대학<NAME>정시:최대 6년(2 + 2 + 2년)
o 매년 약 20억(1차년도 10억 원)
o 연간 총 10억(1차년도 5억 원)
o 지방대 대학 가점(2점)및 미선정지역*가점(2점)부여
- 기존 SW중심대학 1단계 사업 기간의 실적 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30%반영
**SW중심대학이 미선정된 곳: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남
□ AI대학원은 총 2개를 신규 선정한다.
ㅇ ICT분야 대학원이 개설 된 대학(원)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 시 최대 10년(5년 + 3년 + 2년)으로 매년 20억 원(1차년도 10억 원)이 지원된다.
기존 SW 중심대학과 달리 지방대학 가점, 미선정지역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ㅇ 올해 2개의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면 AI대학원 10개, AI융합연구센터 4개 등 최대 14개의 AI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9년)(AI대학원)KAIST, GIST, 서울대와 성균관대, 포항공대
※('20년)(AI대학원)연세대, UNIST, 한양대,(AI융합연구센터)서울대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에리카
<2021년도 AI대학원 신정요건 및 사업 주요 내용>
o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외 대학(원)
o 석·박사 40명(박사급 30%내외씩(1차 년도 20명 이상)
- 전문/일반대학원, 학과개설,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중 자율
o'21년 가을학기(9월)부터 교육과정 운영 필수
o 최대 10년(5년 + 3년 + 2년)
지원 연 20억 원(1차 연도도 10억 원)
※ 대학부담금 10%이상 매칭 필수
※ SW중심대학과 AI대학원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신청 양식 등은 1.1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NAME> )누리집()을 통한 게시되며 사업설명회는 2.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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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df5ac1-33d9-4cea-80ca-844de0798063 | source15/231026/156173358_0.txt | [참고]「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관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358 | CC BY | 42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전문
□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목표(15만호)의 93%를 14만호 착공을 확정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NAME>면서 초기 시범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시행)'14년7천호→'15년1.4만호→'16.9월 3.8만호
ㅇ 지자체는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금년말까지는 전국에서 10만 2천호(누계)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5.4만호(누계)는 이미 착공하여 올해 목표(5.1만호)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ㅇ 작년 송파구 삼전(40호)등 서울 4곳 847호*첫 입주 이후 금년에는 1만호 입주자 선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총 2천여호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 행복주택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려로 LH 등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사업비 조달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1 ~원로 낮췄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도 1.8%로 지속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기금융자 금리 연 2.7%('14년)→ 2.0%('15년)·1.8%('16년)
ㅇ LH는 국민임대·영구임대와 달리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책정되므로 사업시행자 손실이 적으며, 건설지원단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단가(3.3㎡기준)= 679만 원('15년)→ 699.4만 원('16년)/720.4만 원('17년)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정책성과 홍보와 맞춤형 홍보 등 소통노력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ㅇ 서울가좌 2 48대 1, 인천이천 22대 1, 서울마천3 27대 1, 인천주안역 14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6월 국민인식조사에서 행복주택에 대해 인지도는 87.2%로 작년말(66.7%대비에서 20%p, 호감도는 79.3%로 작년말(61.8 ％)보다 17%p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 청년층 주거안정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17년까지 15만호에 걸친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2만호 내외는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의 입주를 통한 국민 체감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올해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17년 예산 중 임대형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9 ％ 증액된 2조 1천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이는 내년 목표물량(4.6만호 영업인가)공급이 충분히 확보는 수준입니다.
*출자 11,700억(전년 보다 63%증액)+ 융자 9,275억(전년 대비 138%증가율
ㅇ 임대형 공급촉진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은 한시법이 아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5.12 시행)에 의거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ㅇ 뉴스테이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관련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도 약 5만호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심이 제고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12월 14일 현재, 금년 계획한 5.5만호 부지확보 중 5.4만호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추진 중인 후보지규모(8천호 내외)를 감안하면 연내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ㅇ 문제에 서울강북2, 인천십정2 구역 등 신규 사업후보지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토지보상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12.14)>
◈" <NAME> 주택정책 시한부 초읽기"…'행복주택·뉴스테이'정권 레임덕에 좌초 우려
ㅇ 행복주택 20만가구 공약에 올해 40가구뿐, 손놓은 LH···정부따라 레임덕
ㅇ 뉴스테이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으로 정책 표류 가능성 높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관련_1
### 내용:
｢ 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전문
□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목표(15만호)의 93%를 14만호 착공을 확정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NAME>면서 초기 시범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시행)'14년7천호→'15년1.4만호→'16.9월 3.8만호
ㅇ 지자체는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금년말까지는 전국에서 10만 2천호(누계)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5.4만호(누계)는 이미 착공하여 올해 목표(5.1만호)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ㅇ 작년 송파구 삼전(40호)등 서울 4곳 847호*첫 입주 이후 금년에는 1만호 입주자 선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총 2천여호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 행복주택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려로 LH 등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사업비 조달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1 ~원로 낮췄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도 1.8%로 지속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기금융자 금리 연 2.7%('14년)→ 2.0%('15년)·1.8%('16년)
ㅇ LH는 국민임대·영구임대와 달리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책정되므로 사업시행자 손실이 적으며, 건설지원단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단가(3.3㎡기준)= 679만 원('15년)→ 699.4만 원('16년)/720.4만 원('17년)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정책성과 홍보와 맞춤형 홍보 등 소통노력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ㅇ 서울가좌 2 48대 1, 인천이천 22대 1, 서울마천3 27대 1, 인천주안역 14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6월 국민인식조사에서 행복주택에 대해 인지도는 87.2%로 작년말(66.7%대비에서 20%p, 호감도는 79.3%로 작년말(61.8 ％)보다 17%p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 청년층 주거안정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17년까지 15만호에 걸친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2만호 내외는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의 입주를 통한 국민 체감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올해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17년 예산 중 임대형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9 ％ 증액된 2조 1천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이는 내년 목표물량(4.6만호 영업인가)공급이 충분히 확보는 수준입니다.
*출자 11,700억(전년 보다 63%증액)+ 융자 9,275억(전년 대비 138%증가율
ㅇ 임대형 공급촉진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은 한시법이 아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5.12 시행)에 의거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ㅇ 뉴스테이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관련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도 약 5만호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심이 제고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12월 14일 현재, 금년 계획한 5.5만호 부지확보 중 5.4만호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추진 중인 후보지규모(8천호 내외)를 감안하면 연내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ㅇ 문제에 서울강북2, 인천십정2 구역 등 신규 사업후보지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토지보상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12.14)>
◈" <NAME> 주택정책 시한부 초읽기"…'행복주택·뉴스테이'정권 레임덕에 좌초 우려
ㅇ 행복주택 20만가구 공약에 올해 40가구뿐, 손놓은 LH···정부따라 레임덕
ㅇ 뉴스테이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으로 정책 표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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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0b3632-7b30-43fa-bb96-95c96056a693 | source15/231026/156346369_0.txt | 토마토 생육에 도움 주는 ‘마이크로바이옴’ 분포 분석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369 | CC BY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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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생육에 도움 주는'마이크로바이옴'분포 분석
- 뿌리와 뿌리 토양 분석 … 작물 생육 최적화에 활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으로 전국 23개 시설재배지에서 토마토 식물체 뿌리 내부(내권)와 그 주변 토양(근권)에 서식하는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다.
□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식물과 더불어 사는 미생물과 유전체 등를 일컫는 말로, 식물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생육을 돕고 병원균, 가뭄, 저온·고온 등 외부 환경 저항성을 키운다.
□ 분석 작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내권, 근권, 토양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됐다. 이는 식물체 부위별로 공생 하는 종이 달라지고 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을 의미한다.
○ 뿌리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뿌리 주변 미생물 종 일부가 선택적으로 뿌리 안으로 들어가 공생하므로 잎 주변보다 종 다양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pH, 염류집적 정도 및 토양 화학적 특성이 뿌리 주변 마이크로바이옴 구조에 큰 영향을 주어 마이크로바이옴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알 알고 있었다.
○ 토마토 줄기 안에는 엔테로박터, 스트렙토마이세스, 슈도모나스, 배리오보랙스 등 식물 생육 촉진 호르몬 생산과 식물체 내 산화물질과 환경 스트레스 물질 분해, 항생물질 생성 등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균이 많은 비율로 서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토마토 생육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환경스트레스에 의한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뿌리 주변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뿌리내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보다 매우 복합한 미생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을 주고 있었다. 이는 토마토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본 연구는 대규모 시설재배지의 토마토 뿌리에 서식하는 세균, 고균, 진균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이다.
□ 연구 내용는 올해 6월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소개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업미생물과장은"국내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초기 수준이나 앞으로 식물 - 미생물 상호작용을 이용해 작물 생육 최적화에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토마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을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토마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
비만, 질병과 면역 등 인체 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왔지만 작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적
마이크로바이옴 구조, 기능을 이해하여 생태적인 작물 생육 기술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pH, 염류집적정도(전기전도도)의 토양 화학적 요인이 근권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주었음
-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작물생육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임
토양과 근권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특히 미생물의 풍부도가 다르게 나타남도
- 엔테로박터, 스트렙토마이세스, 슈도모나스, 베리오보랙스 등이 토마토 뿌리 내부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 이들은 식물생육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뿌리 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뿌리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근권은 고도로 발달된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고 있음
- 근권의 복잡한 마이크로바이옴 네트워크가 식물이 토양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마이크로바이옴 네트워크 분석
○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논문게재
□ 식물 - 미생물 상호작용을 통해 토마토 생육 최적화
○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마토 생육에 도움 주는 ‘마이크로바이옴’ 분포 분석_1
### 내용:
토마토 생육에 도움 주는'마이크로바이옴'분포 분석
- 뿌리와 뿌리 토양 분석 … 작물 생육 최적화에 활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으로 전국 23개 시설재배지에서 토마토 식물체 뿌리 내부(내권)와 그 주변 토양(근권)에 서식하는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다.
□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식물과 더불어 사는 미생물과 유전체 등를 일컫는 말로, 식물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생육을 돕고 병원균, 가뭄, 저온·고온 등 외부 환경 저항성을 키운다.
□ 분석 작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내권, 근권, 토양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됐다. 이는 식물체 부위별로 공생 하는 종이 달라지고 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을 의미한다.
○ 뿌리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뿌리 주변 미생물 종 일부가 선택적으로 뿌리 안으로 들어가 공생하므로 잎 주변보다 종 다양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pH, 염류집적 정도 및 토양 화학적 특성이 뿌리 주변 마이크로바이옴 구조에 큰 영향을 주어 마이크로바이옴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알 알고 있었다.
○ 토마토 줄기 안에는 엔테로박터, 스트렙토마이세스, 슈도모나스, 배리오보랙스 등 식물 생육 촉진 호르몬 생산과 식물체 내 산화물질과 환경 스트레스 물질 분해, 항생물질 생성 등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균이 많은 비율로 서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토마토 생육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환경스트레스에 의한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뿌리 주변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뿌리내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보다 매우 복합한 미생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을 주고 있었다. 이는 토마토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본 연구는 대규모 시설재배지의 토마토 뿌리에 서식하는 세균, 고균, 진균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이다.
□ 연구 내용는 올해 6월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소개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업미생물과장은"국내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초기 수준이나 앞으로 식물 - 미생물 상호작용을 이용해 작물 생육 최적화에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토마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을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토마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
비만, 질병과 면역 등 인체 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왔지만 작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적
마이크로바이옴 구조, 기능을 이해하여 생태적인 작물 생육 기술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pH, 염류집적정도(전기전도도)의 토양 화학적 요인이 근권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주었음
- 마이크로바이옴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작물생육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임
토양과 근권의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특히 미생물의 풍부도가 다르게 나타남도
- 엔테로박터, 스트렙토마이세스, 슈도모나스, 베리오보랙스 등이 토마토 뿌리 내부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 이들은 식물생육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뿌리 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뿌리에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근권은 고도로 발달된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고 있음
- 근권의 복잡한 마이크로바이옴 네트워크가 식물이 토양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마이크로바이옴 네트워크 분석
○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논문게재
□ 식물 - 미생물 상호작용을 통해 토마토 생육 최적화
○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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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a49b5d-5a1b-4045-818c-853ab7e49587 | source15/231026/156434257_1.txt |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257&pageIndex=3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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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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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목표 및 전략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백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전 국민 70%예방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1. 증거 기반(Evidence - based)접종 시행
○ 과학적 근거 기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 백신별 방역 목표*,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예방 순서 결정
*코로나19의 피해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사회적 이득은 극대화
**대상별 중증질환 발생 위험, 취약군 발생 가능성, 백신별 특성 등
2. 공개와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접종
○ 접종 일정에 따른 대상자 사전 안내 및 접종예약시스템 운영
○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
○ 소통창구 일원화(질병청), 정기 브리핑, 대국민 소통과 참여, 전용 누리집 운영 등
3.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인 접종
○ 해외 접종상황,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여 접종계획 수립 보완, 명확한 지침(보관, 접종 시행), 모의 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
*미국·프랑스 등의 접종 지연 원인분석, 매뉴얼 등 모범사례 공유
4. 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및 민관 협력 체제 구축
○ 정부 역량 총력 대응을 위해'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
○ 질병관리청장 단장, 복지부·행안부·국방부·식약처·문체부 등 18명 파견
○ 지자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도 ‧ 시군구별 전담조직 구성
○ 의정공동위원회, 의료계 ‧ 전문가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
<해외 사례 시사점>
□(접종대상)초기 국내 공급물량 제한으로 접종 순서에 대한 갈등 증폭
, 유럽 권역에 백신 공급량 애초 계획보다 줄 것(NYT, 1.22)
누구를 먼저? … 미국, 백신 우선 접종 두고 논란(KBS, 1.7)
(시사점)과학적·합리적 판단 기반한 예방 순서 결정 및 국민소통, 명확한 대상자 분류를 위해 유관기간 정보 연계
□(유통체계)배송 중 콜드체인 문제로 백신 반납 및 접종 일시 중단
, 화이자 등'초저온 운송'안돼 공급 연기(뉴시스, 12.29)
'- 92도 운반'화이자 제품 수천회분 반납(연합, 12.17)
(시사점)코로나19 관련 유통·수송 과정의 콜드체인 기준 확립 및 백신 보관온도·운행경로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접종시행)접종 준비 부족, 정부 내 역할 갈등으로 시행 지연
할머니'5회 분량 순차 투여'(중앙일보, 1.22.)
접종지연 원인은 … 인프라 준비 없이 무작정 백신만 배포(연합뉴스, 1.1.)
(시사점)코로나19 예방접종에 특화된 시설·인력 등 체계 구축, 명확한 지침과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한 원활한 접종 추진
<세계 국가별 예방접종 현황> *통계기준일(1.23일)
□(이상반응)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처 지연으로 불안감 확산
잇단 백신 사망."접종대상자 검토 필요"(MBC, 1.8.)
코로나19 백신,'백신 알레르기'우려로 접종 중단(경향신문, 1.19.)
(시사점)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대비 및 동향 분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 유지, 인과성 조기 판단·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
□ 코로나19 백신 추진 경과
○ 관계부처(복지부·외교부·식약처·질병청 등)ㆍ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백신도입TF」운영(` 20.6.29. ∼), 부처별 협력에 의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글로벌 기업 등과 백신 구매 관련 논의 진행('20.7월∼)
○ 치료제 선택 등 전문적 자문을 위해'백신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운영으로 2차례(` 20.11.12,11.16.)회의를 통해 도입 방안 등 검토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수요와 국민 감정 수준 고려 시 충분한 백신 확보 필요
○ 국무회의(` 20.9.15,12.18,12.29.)거쳐 백신 확보 방안 및 계획 발표
○ COVAX Facility 1천만명분 + 글로벌 기업 통해 4.6천만명분, 총 최대 5.6천만 명 우선 구매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추진 경과
○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우선접종 추천 대상(안)」마련(` 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 도입 대비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선정 연구」(대한감염학회, ∼'20.11)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코로나19 백신분야 정책 자문단'검토('20.12월)*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21.1.8.)
□ 우선접종 권장대상(안), 예방접종 시나리오(안), 접종방법,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 실시기준(안)을 총 6회 검토('20.12∼'21.1월)
□ 중앙「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21.1.8)*지자체「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발족('21.1월3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의정공동위원회*및 자문단 심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21.1.27.)
□(정부)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와(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1.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대책은 금년 중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여(접종률 70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접종 추진
*소아,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전 성인 대상
○(백신 확보와 구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5,600만 명 백신 공급
2.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백신 허가)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기간은 단축하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허가심사 철저
*3중의 전문가 자문(안전성·유효성 검증 심의위에서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최종점검위원회)
○(유통 관리)국내 공장에서 제조된 백신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콜드체인 유지 관리 등 백신의 유통 관리 철저
○(이상반응 대응)접종 전 담당 의료인 교육을 철저히하고, 이상반응 상시신고 체계 가동 등 신속 대처로 부작용 최소화
3. 백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실시간 공개)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같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접종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대국민 안내)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하여 접종 대상 여부, 접종 시기, 접종 정보을 문자·전화로 편리하게 확인
■(온라인 기반 시스템)사전예약·관리, 접종내역 등록, 이상반응 신고제 등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접종 과정 안전성 제고
◈ 전 국민 접종 확보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완료
◈ 예방접종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철저
□‘에 확보)모든 분을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총 5천 6백만 명을 구매 계약 체결 완료
*코박스 1천만명,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화이자 1천만명, 모로나 6백만명, 모더나 2천만명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 국내 공급 예정, 조기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백신 공급 시기> 추가적 가능
○'21년 상반기 및'22년 하반기 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 계약 추진*
및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구매 계획 추진 중
□(접종준비)백신종류별로 짧은 유효기간, 복잡한 보관조건, 2회 접종, 다양한 접종기관, 임상조건(접종 간격)상이 등 고려요소 혼재
☞ 철저한 접종계획 관리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탄력적 대응 가능
<백신 종류별 특성>
희석 후 실온 보관으로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코로나19 백신 예방 관리 체계>
◈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꼼꼼한 허가 심사로 안전한 백신 도입
□ 백신 도입 및 접종 계획에 차질 없는 허가·국가출하승인 진행
□ 안전성 ‧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허가·심사
○ 코가AX 업체의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성 ‧ 효과성 검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로나 백신)
*임상자료, 비임상 시험자료, 품질자료 등
▷(전담팀 신설로 철저한 허가 심사를 위해, 심사운영체계를 개편(플랫폼별→기능별)□ 전담심사팀 확대 운영(` 21.1.14 ~)
*(백신심사반)총괄검토팀, 품질심사팀, 비임상심사팀, 임상심사팀 포함 총 23명
**(출하승인반)총괄팀, 세포면역팀, 기기분석팀, 면역화학, 독성과 등 총 38명
○(3중 검증)허가자료 검토를 마치로 이를 3중의 전문가 자문절차를 통해 안전성·효과성 충실히 검토
*안전성·유효성 검토 자문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최종점검위원회
□ 접종일정에 문제가 없는 허가·국가출하승인 진행
○(허가심사)백신 도입·접종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허가심사 기간 단축 진행
※ 허가심사 기간 단축:(현행)180일 이상 →(목표)40일 이내
□(국가출하승인)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가가 한번 더 시험검사하여 안전성이 철저히 확인하되, 출하승인 기간은 최대한 단축
*국가출하승인 기간 단축 →(현행)2∼3개월 →(목표)20일 이내
※ COVAX를 통해 승인한 백신의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례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추진
3. 국내 유통 및 공급
◈ 백신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유통 관리, 범부처 협업으로 안정적 공급
□(유통관리)해외 공장에서 생산은 백신이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백신별 보관·유통 조건에 적합한 운송체계 마련
○ 해외는 공장 백신 도입)백신의 짧은 유효기간, 까다로운 유통조건*등을 고려, 해외 제조사 공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반입
*(보관조건)화이자(-), 모더나(- 20℃), 얀센(- 20℃)
-(항공수송)해외 제조사 백신 항공기 편으로 국내 병원으로 수송, 백신 하기 및 육상 이동차량 인도*신속*지원(국토부)
*코로나19 백신 국내 신속 도입을 위해 수송량 증가 및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20.12)
-(통관)해외 공항에 도착한 백신이 신속하게 세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지원(관세청)
○(국내도입 접종기관)국내 대형 유통사*를 통해 백신별 콜드한 유통 체계 및 일원화된 통합관리 방식의 도입으로 빈틈없는 운송
*(SK바이오사이언스 등)백신 유통, 초저온 냉동보관 등 통합물류센터 활용
-(보관)백신 공급시기·공급량 및 유동성에 대비하여 백신별 보관온도(- 75 ~ 8℃)관리 가능한 냉동·냉장 통합물류센터(2개소)*구축·운영
:(물류센터)지트리비앤티, 한국초저온/(유통협력)지트리비앤티,<NAME>아이팜
-(배송)접종기관까지 콜드체인 유지 배송,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실시간 온도 관리 및 백신 이력 추적시스템 운영
○(접종기관 보관)백신 유통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약 250대)와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약 8천만개)등은 질병청에서 보관 및 공급
- 냉동고 ‧ 냉장고 등은 내부 온도 실시간 확인 기능 및 온도이탈 자동 알람 기능 등이 있는 장비를 활용으로 콜드체인 유지 관리
<백신 종류별 유통 및 보관 특성>
국내 유통 단계를 통해 접종장소까지 배송
□(범부처 협력으로 국내외 공장부터 접종기관까지 백신 유통 과정의 신속 ‧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및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항공 수송 및 배송 신속 체계(국토부, 검역과 및 국내 유통 시 콜드체인 유지 준수 관리*(식약처, 질병청)등
- 냉장차량 자동온도기록장치 부착, 배송직원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교육 강화
- 백신의 공항 도착부터, 보관창고 및 접종기관까지 백신 수송 상황 관제와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국방부, 경찰과 소방청)
*벽오지·격지 등의 경우 군부대 등을 통한 수송지원 체계 구축
*백신 유통·공급 협업 방안>
‧ 보관 콜드체인 유지 관리 지침 등
관세청을 통한 백신 유통 단계 상황관제·대응
항공수송 ‧ 통관 신속 지원체계 구축
국내 물동량 파악 및 구매계약 협조
○(모의훈련)실제 백신 공급 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초저온 냉동 백신 운송 등 모의훈련 실시(2월 1주, 질병청·국방부·관세청·식약처)
- 백신 수송 단계별*콜드체인 유지 확인, 백신 탈취 ‧ 차량 적재 등 위기대응 태세 등 점검, 미흡한 상황에 대한 교육 실시
*백신 공항도착→백신하기→통관→차량탑재→통합물류센터→접종기관
4. 접종 기관 및 인력
□ 백신 및 대상 대상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찾아가는 접종 실시, 그에 대한 시설 ‧ 인력 확보
냉장고/초저온 냉동고(지원)
(예방접종센터)중앙 권역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 ‧ 운영,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점진적 확대*
및 확대 계획:(2월)4개소(중앙1, 지역 3)→(3월)약 21개소 →(7월)약 250개소
○(중앙)백신도입 후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구축과 권역 ‧ 지역센터 교육 등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2.1.)
○(권역)백신도입 초기 대량 접종, 지역센터 접종인력 교육, 긴급출국*관리 등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2.8.)
*필수적인 진료 및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긴급출국이 필요한 자
거점으로(충청)순천향대 천안병원(호남)조선대병원,(영남)양산부산대병원
□(지역)지역 내 거점 접종을 위해 전국 약 250개 설치
-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넓은 면적이 확보되고, 자가발전 ‧ 냉난방 ‧ 환기시설 등이 구비된 시설
*지자체 ‧ 공공기관이 소유 ‧ 관리하는 주요 공공시설(체육관 등)우선
- 행안부 ‧ 지자체와 협조하여 427개 후보지 확보(1.27일 기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설치율 및 규모 결정, 현장 방문 평가하여 선정
<도 예방접종센터 구성도(표준안)>
(위탁의료기관)전국에 약 1만개소 지정 예정(` 21.)
○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2만개소)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수료로 의료기관에 접종 위탁
*보관 장소 및 수용 능력(보관 온도가 유지되는 백신 보유 여부 등)시행 및 이상반응 대처 능력 수준 확인 등
○ 지자체별 참여 의향조사 진행 중(. 29.), 향후 지자체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시행 능력이 확인된 곳에 한해 사업 참여 승인
(한 접종)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는 찾아가는 접종 제공
○ 기관별 여건에 따라서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또는 시설별 전담과 의사 활용
*방문팀 인력(안):약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에 확보)백신 공급량에 맞춰 중앙 시 ‧ 도 시군구 민 ‧ 관 협력체계 강화로 인력 확보
○(지방)지역의사회 ‧ 간호사회 등과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종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인력 계획*수립()
각 시도 ‧ 시군구 의사회, 병 ‧ 의원 등과 MOU체결 등 민관 협력, 병원 내 공보의 ‧ 개원의 ‧ 공공병원 의료진 등 순환근무(, 보건소 등)등 다양한 방법 강구
○(중앙)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국방부)군의관,(소방청)간호인력 파견 지원
*(정부)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질병청(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교육)단계별 온ㆍ오프라인 교육 ‧ 훈련 실시
*교육계획 수립(1월),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권역별 집중 교육(2월 초∼), 접종기관 확대에 따라 순차적 확대 및 보수 교육(수시)
*보건의료계,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등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계획 수립()
*위탁의료기관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대상자(지자체, 예방접종센터, 유관기관, 행정보조인력)별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백신 개요 ‧ 접종계획, 이상반응 감시체계, 인력운영,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시스템, 접종 술기 및 대상자별 교육 제공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간호협회(10개 교육센터 활용)를 통해 백신 전처리, 접종방법, 예율 등 간호사 접종교육 실시(2월, 간호사 5백명)
□(모의훈련)전체 예방접종센터 순회 모의훈련 실시
○ 예방접종센터 운영 절차(대기 - 예진 - 접종 - 전산입력 - 이상반응 모니터링)를 고려한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시범운영
- 향후 전 예방접종센터(250개)대상 훈련 실시(관계부처 합동)
◈ 전 국민을 원칙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단계적 접종
◈ 백신 우선적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접종 순서)중증진행 위험*, 의료 ‧ 방역체계 ‧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연령별 치명률, 1.24일)80대이상 20.24%, 70대 6.38%*60대 1.35%, 50대 0.30%치명적 비율, 1.24일)80대이상 56.2 퍼센트, 70대 27.6%, 60대 11.9 ％, 50대 3.2%
중증 및 사망 예방
① 의료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② 노인 재가복지시설 등자와 입소자
의료 ‧ 방역, 사회 안정성 유지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②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④ 의료기관 및 보건소 종사자(보건의료인)
⑤ 군인,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①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요양형 및 종사자
② 아동과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접종순서 조정)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수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의원회 심의 및 조정(수시)
□(접종시기)연령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 여러 종에서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접종(선택권 미부여)
*미국, 일본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아니아
○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대상군별 접종 대상 시기(안)*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노인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공급가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 구급대 이송과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군인, 경찰, 소방관 및 사회 복지용 종사자
‧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 ‧ 노숙인 등 공공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21 년부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시기별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등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하는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허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차단 대책 마련(법개정 검토)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백신
*백신 도입 물량 등 시기에 따라 변동 ○
2. 시기별 접종 계획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 ‧ 심사결과 및 사정변경이 있는 시 접종 계획 조정 ‧ 재발표
(1)상반기 수급 계획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
○(대상)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환자
<대상자 추계> *변동 가능, 기관별 천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제출 자료 참고
□(접종방법)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 ‧ 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및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방문 접종
- 코로나 대응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절차)접종 요청(질병청)→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확정(보건소)→ 조율(접종센터 대상기관)→ 및 접종
○(일정)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투약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시행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
○(대상)집단감염에 취약하고, 환자별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입원 및 정신요양 ‧ 재활시설 입원 ‧ 입소자 ‧ 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수준을 고려하여 <NAME> 의사의 재량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대상자 추계> - 변동 가능,(단위 천 원씩
노인요양시설(3,823개소)
정신요양 ‧ 재활시설(287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및 소관부처('20.12월)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방문 병행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지정과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절차)확인 요청(질병청)-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확정(보건소)-(자체접종)백신배송(유통업체 → 대상기관)→(방문접종)일정 확정 후 방문팀 방문
○(일정)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이내 실시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
□(대상)중증환자가 주로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 역학조사 ‧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검체 검사·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대상자 추산> *변동 가능,(단위 천 원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중앙 ‧ 권역접종센터 등 약 21개*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확보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 제출
*(접종계획)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개별 접종 계획
○(절차)확인 요청(질병청)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검토(보건소)→ 확정(질병청)→ -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내원 접종
○(일정)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기간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이내 실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
○(대상)노인 ‧ 장애인 ‧ 노숙인 관련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이용자 ‧ 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 ‧ 노숙인 거주 ‧ 이용시설 입소 ‧ 이용자 ‧ 종사자, 요양과 종사자, 결핵 ‧ 한센인 수용도 및 한부모 ‧ 여성 거주시설 입소자 ‧ 종사자 등
<대상자 추계> *추정 가능,(단위 천 만씩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소관부처('20.12월)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보건소 자체접종 병행
-(방문 접종)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 노숙인 등 입소형 등
-(위탁의료기관)자체접종, 방문접종 대상 모든 대상자
*(자체 접종)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포함으로
○(절차)검토 요청(질병청)→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검토(보건소)→ 확정(질병청)→ 따라 자체 ‧ 방문 백신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첫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65세 이상(약 850만명)
□(대상)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대상자 추계> *변경 가능,(단위 천 건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통계
○(접종방법)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절차)가능시기 안내(질병청 ‧ 보건소)→ 등 개별 방문 예방
□(일정)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시행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 1분기 대상 등
○(대상)의원, 치과 ‧ 한방 병 ‧ 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도 추계> *변동 가능,(단위 천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제출 자료
(접종방법)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절차)협조 요청(질병청)→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검토(보건소)확정(질병청)→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혹은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접종간격을 감안을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하반기 접종 일정
□(대상)접종순서에 따라 1부터 접종, 그 이후 전체 국민 접종,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의 70%이상 예방 완료 목표
<유럽연합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70%접종을 목표로 시행 예정
□(접종방법)전국 접종센터(250개소),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2로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전담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일정)인플루엔자 발생 시기(11월)전까지 2차 접종 완료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시 피해보상
□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인과성 불분명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예방 및 대응)이상반응 감시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접종자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 ~ 30분 이상반응 모니터링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응급처치 교육
○ 이상반응 신고와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감시 신속한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잇는 플랫폼 제공
○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백신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조사를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연령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각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감염에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집단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보완으로 국가가 보상
○(절차)역학조사, 피해사례 접수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시'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관련 국가보상 절차>
□(신청 ‧ 결정 기간)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최대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보상금 인정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도·시군구 → 질병청)
○(보상내용)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본인이 지불은 금액(30만 원 이상 부담 시),(간병비)일 5만 원,(장제비)30만 원인과(보상금)1은 최저임금 x 240('20년 4.3억 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 ~%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방접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 과정 시스템화
□ 누리집()을 마련하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 인구 ‧ 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 접종 가능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성 확보
○ 누적 ‧ 일일, 전국 ‧ 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상시 공개(최초 접종 개시 전부터
- 접종계획 등 정책정보를 카드뉴스,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
□ 접종 전 절차에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접종 안내)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협력으로 - 기간, 등을 사전 안내(SMS ‧ 민간플랫폼)
○(사전 예약)접종 희망 시기에 온라인 ‧ 전화ㆍ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 시간 선택
○(증명서 발급)접종 신청 후'예방접종증명서'(국문ㆍ영문 2종)를 온라인 발급(예방접종 포털인 정부24)
○(이상반응 신고)이상반응을 상시 신고 ‧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제공
□ 참여 기관도 예약자 조회, 접종사실 등록, 이상반응 보고 등 필수 정보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 ‧ 입력
<접종과정별 기관 역할(안)>
·2차 접종 안내 문자 발송
◈ 국민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적 역량을 총<NAME>
-(중앙)질병관리청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을 설치, 관계기관 인력 협업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지자체)시도·시군구별 예방접종 준비·시행 전담 부서 설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조직 구성 및 상황관리 협력
-(민관협력)의료계 ‧ 전문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통 ‧ 협력체계 마련
□(중앙)질병관리청을 필두로 전 부처 총력 대응
-(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질병관리청장)」(` 21.1월 ~)구성, 관계기관 인력 파견을 위한 협업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총리훈령)근거, 복지부·식약처·행안부·국방부·문체부·법무부·국토부·산업부·특허청 등 18명 파견
- 유통 과정의 상황관제·대응 위한 수송지원본부(국방부 인력에 편성
○(협력체계)국무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관계부처 실장급 협의로 실무 협업
□(지방)협업 추진체계 마련, 중앙 지역 소통채널 구축
-(지역)시도 ‧ 시군구별「지자체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단장:부기관장)」구성하여 예방접종 대응 총괄
○(이상반응 대응)시도별 민·관 공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중앙 지방)행정안전부에'예방접종 지원단'구성 ‧ 지역별 담당관 지정 ‧ 운영(` 21.1월 ~)을 통해 중앙 지방 및 지자체별 소통협력 강화
□(의료계 ‧ 전문가)의사협회 ‧ 병원협회 ‧ 간호협회가 참여하는 의정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관련 위원회*및 자문단 등 상시 개최
-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 전담과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각 부처별 협업 내용:
백신 구매계약 협상 지원
백신 콜드체인 안전과 지침 등
백신 유통 상황관제, 위기대응
수입·항공수송 지원
수입 백신 검역 지원
부대물품 등 확보 지원
핵심 부대물품 수급 상황 관리
소관 우선접종 대상 환자 파악 및 시스템 연계 지원
권역별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관리 지원
접종센터 방역 보안 지원
접종센터 시설 확보 지원
접종인력 확보, 의료계 인력 지원
접종인력 지원 및 교육 협력
이상반응 조사 관련 협력
중증 이상반응 발생 조사 지원
이상반응 발생 후 긴급 이송
사망사례 부검 및 결과 통보
지자체 조직·계획·자원관리 지원
소관 공공기관 인력 지원
예방접종 관련 인력 지원
해외 백신 동향정보 제공
대국민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대국민 예방접종 방송 홍보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법무공단)
접종 관련 법적 대응 지원
○(대상)1분기 우선순위 접종 대상 명단 확정*(1월)
- 코로나19 환자 치료 ‧ 종사자,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종사자 등
-(기관)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 및 보건소 방문팀 운영
중앙예방접종센터 및 권역예방접종센터 설치(2월 중순부터
- 보건소당 1개 팀 이상 방문접종팀 운영(2월 중순)
○(대상)2분기 최우선적 접종 대상 대상자 확정*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 노숙인 등 시설 입소 ‧ 이용자 및 임신부는 65세 이상 등
○(기관)중앙 ‧ 권역 ‧ 지역(시도별 1개소 내외에 예방접종센터설치 ‧ 운영, 향후 공급 시기에 맞춰 단계적 확대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지정 ‧ 운영, 지자체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대상)우선순위 적용 대상 및 전 국민
※ 소아 ‧ 청소년, 임신부 제외(임상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기관)예방접종센터(약 250개소),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보건소 방문팀(보건소당 1개 팀 이상)등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이렇게 이용하세요.
접종 종류별 특성 비교
(임상결과에 따른 변경가능)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미국·영국·유럽 접종 사전검토 중
(미국,'21.2월 중 긴급사용 승인 예상)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호주 등
미국, 캐나다, EU, UAE와 이스라엘, 스위스 등
코로나19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필요성)백신의 조기 확보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 ‧ 지원하는 접종센터를 운영
- 접종센터 표준모델(인력, 시설, 설비 등)을 마련하고 중앙과 권역에 설치하여 시 ‧ 군 ‧ 구 접종센터로 운영
○(설치)국립중앙의료원(중앙)과 국립 감염병전문병원(3개소)을 지정
(지정:'20.7월/완공:'24. 하반기)
중앙은'17.8월/완공:'23.12월)
(지정:'20.7월/완공:'24. 하반기)
○(기능)백신 확보 물량에 대한 접종을 담당으로 시 ‧ 군 ‧ 구 접종센터 등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 표준접종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 마련
○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정리
○ 권역 ‧ 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 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관할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제공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제공
- 지역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종사자 대상 예방 접종 의료기관 지원
-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위해 접종할 경우 백신 제공 및 접종자 교육 등 기술 지원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접종백신)mRNA 백신*초저온 냉동고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 필요
○(설치장소)대규모 공공시설(실내체육관, 문화로 등)위주 설치
*교통편의성, <NAME> 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확보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 등 고려
-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응급의료기관의 접근성 용이
○(설치개수)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약 250개소
○(운영시기)2/4분기 이후 순차적 운영
*백신의 국내 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유동적
○(설치규모)1일 접종자수 기준으로 투입인력 규모별 탄력적 운영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관할 시·군·구 내 인구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규모 결정
□ 접종센터 구성도(안)
질병관리본부 표준안(접종자 600명/일)기준
1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4.), 영국(12.8.)
이상(43,448명)
18세 이상(30,351명)
18세 이상(23,745명)
○ 접종부위 통증(84.1%’
- 접종부위 통증(92.0%)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접종부위 통증, 전신적 피로감(> 50%)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낮고 더 경증임
○ 접종은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면역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백신은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료원: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G 긴급승인(EUA)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_2
### 내용:
Ⅰ. 목표 및 전략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백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전 국민 70%예방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1. 증거 기반(Evidence - based)접종 시행
○ 과학적 근거 기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 백신별 방역 목표*,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예방 순서 결정
*코로나19의 피해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사회적 이득은 극대화
**대상별 중증질환 발생 위험, 취약군 발생 가능성, 백신별 특성 등
2. 공개와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접종
○ 접종 일정에 따른 대상자 사전 안내 및 접종예약시스템 운영
○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
○ 소통창구 일원화(질병청), 정기 브리핑, 대국민 소통과 참여, 전용 누리집 운영 등
3.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인 접종
○ 해외 접종상황,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여 접종계획 수립 보완, 명확한 지침(보관, 접종 시행), 모의 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
*미국·프랑스 등의 접종 지연 원인분석, 매뉴얼 등 모범사례 공유
4. 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및 민관 협력 체제 구축
○ 정부 역량 총력 대응을 위해'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
○ 질병관리청장 단장, 복지부·행안부·국방부·식약처·문체부 등 18명 파견
○ 지자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도 ‧ 시군구별 전담조직 구성
○ 의정공동위원회, 의료계 ‧ 전문가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
<해외 사례 시사점>
□(접종대상)초기 국내 공급물량 제한으로 접종 순서에 대한 갈등 증폭
, 유럽 권역에 백신 공급량 애초 계획보다 줄 것(NYT, 1.22)
누구를 먼저? … 미국, 백신 우선 접종 두고 논란(KBS, 1.7)
(시사점)과학적·합리적 판단 기반한 예방 순서 결정 및 국민소통, 명확한 대상자 분류를 위해 유관기간 정보 연계
□(유통체계)배송 중 콜드체인 문제로 백신 반납 및 접종 일시 중단
, 화이자 등'초저온 운송'안돼 공급 연기(뉴시스, 12.29)
'- 92도 운반'화이자 제품 수천회분 반납(연합, 12.17)
(시사점)코로나19 관련 유통·수송 과정의 콜드체인 기준 확립 및 백신 보관온도·운행경로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접종시행)접종 준비 부족, 정부 내 역할 갈등으로 시행 지연
할머니'5회 분량 순차 투여'(중앙일보, 1.22.)
접종지연 원인은 … 인프라 준비 없이 무작정 백신만 배포(연합뉴스, 1.1.)
(시사점)코로나19 예방접종에 특화된 시설·인력 등 체계 구축, 명확한 지침과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한 원활한 접종 추진
<세계 국가별 예방접종 현황> *통계기준일(1.23일)
□(이상반응)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처 지연으로 불안감 확산
잇단 백신 사망."접종대상자 검토 필요"(MBC, 1.8.)
코로나19 백신,'백신 알레르기'우려로 접종 중단(경향신문, 1.19.)
(시사점)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대비 및 동향 분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 유지, 인과성 조기 판단·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
□ 코로나19 백신 추진 경과
○ 관계부처(복지부·외교부·식약처·질병청 등)ㆍ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백신도입TF」운영(` 20.6.29. ∼), 부처별 협력에 의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글로벌 기업 등과 백신 구매 관련 논의 진행('20.7월∼)
○ 치료제 선택 등 전문적 자문을 위해'백신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운영으로 2차례(` 20.11.12,11.16.)회의를 통해 도입 방안 등 검토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수요와 국민 감정 수준 고려 시 충분한 백신 확보 필요
○ 국무회의(` 20.9.15,12.18,12.29.)거쳐 백신 확보 방안 및 계획 발표
○ COVAX Facility 1천만명분 + 글로벌 기업 통해 4.6천만명분, 총 최대 5.6천만 명 우선 구매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추진 경과
○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우선접종 추천 대상(안)」마련(` 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 도입 대비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선정 연구」(대한감염학회, ∼'20.11)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코로나19 백신분야 정책 자문단'검토('20.12월)*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21.1.8.)
□ 우선접종 권장대상(안), 예방접종 시나리오(안), 접종방법,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 실시기준(안)을 총 6회 검토('20.12∼'21.1월)
□ 중앙「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21.1.8)*지자체「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발족('21.1월3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의정공동위원회*및 자문단 심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21.1.27.)
□(정부)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와(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1.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대책은 금년 중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여(접종률 70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접종 추진
*소아,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전 성인 대상
○(백신 확보와 구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5,600만 명 백신 공급
2.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백신 허가)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기간은 단축하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허가심사 철저
*3중의 전문가 자문(안전성·유효성 검증 심의위에서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최종점검위원회)
○(유통 관리)국내 공장에서 제조된 백신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콜드체인 유지 관리 등 백신의 유통 관리 철저
○(이상반응 대응)접종 전 담당 의료인 교육을 철저히하고, 이상반응 상시신고 체계 가동 등 신속 대처로 부작용 최소화
3. 백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실시간 공개)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같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접종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대국민 안내)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하여 접종 대상 여부, 접종 시기, 접종 정보을 문자·전화로 편리하게 확인
■(온라인 기반 시스템)사전예약·관리, 접종내역 등록, 이상반응 신고제 등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접종 과정 안전성 제고
◈ 전 국민 접종 확보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완료
◈ 예방접종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철저
□‘에 확보)모든 분을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총 5천 6백만 명을 구매 계약 체결 완료
*코박스 1천만명,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화이자 1천만명, 모로나 6백만명, 모더나 2천만명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 국내 공급 예정, 조기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백신 공급 시기> 추가적 가능
○'21년 상반기 및'22년 하반기 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 계약 추진*
및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구매 계획 추진 중
□(접종준비)백신종류별로 짧은 유효기간, 복잡한 보관조건, 2회 접종, 다양한 접종기관, 임상조건(접종 간격)상이 등 고려요소 혼재
☞ 철저한 접종계획 관리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탄력적 대응 가능
<백신 종류별 특성>
희석 후 실온 보관으로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코로나19 백신 예방 관리 체계>
◈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꼼꼼한 허가 심사로 안전한 백신 도입
□ 백신 도입 및 접종 계획에 차질 없는 허가·국가출하승인 진행
□ 안전성 ‧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허가·심사
○ 코가AX 업체의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성 ‧ 효과성 검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로나 백신)
*임상자료, 비임상 시험자료, 품질자료 등
▷(전담팀 신설로 철저한 허가 심사를 위해, 심사운영체계를 개편(플랫폼별→기능별)□ 전담심사팀 확대 운영(` 21.1.14 ~)
*(백신심사반)총괄검토팀, 품질심사팀, 비임상심사팀, 임상심사팀 포함 총 23명
**(출하승인반)총괄팀, 세포면역팀, 기기분석팀, 면역화학, 독성과 등 총 38명
○(3중 검증)허가자료 검토를 마치로 이를 3중의 전문가 자문절차를 통해 안전성·효과성 충실히 검토
*안전성·유효성 검토 자문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최종점검위원회
□ 접종일정에 문제가 없는 허가·국가출하승인 진행
○(허가심사)백신 도입·접종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 역량을 집중하여 허가심사 기간 단축 진행
※ 허가심사 기간 단축:(현행)180일 이상 →(목표)40일 이내
□(국가출하승인)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가가 한번 더 시험검사하여 안전성이 철저히 확인하되, 출하승인 기간은 최대한 단축
*국가출하승인 기간 단축 →(현행)2∼3개월 →(목표)20일 이내
※ COVAX를 통해 승인한 백신의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례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추진
3. 국내 유통 및 공급
◈ 백신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유통 관리, 범부처 협업으로 안정적 공급
□(유통관리)해외 공장에서 생산은 백신이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백신별 보관·유통 조건에 적합한 운송체계 마련
○ 해외는 공장 백신 도입)백신의 짧은 유효기간, 까다로운 유통조건*등을 고려, 해외 제조사 공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반입
*(보관조건)화이자(-), 모더나(- 20℃), 얀센(- 20℃)
-(항공수송)해외 제조사 백신 항공기 편으로 국내 병원으로 수송, 백신 하기 및 육상 이동차량 인도*신속*지원(국토부)
*코로나19 백신 국내 신속 도입을 위해 수송량 증가 및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20.12)
-(통관)해외 공항에 도착한 백신이 신속하게 세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지원(관세청)
○(국내도입 접종기관)국내 대형 유통사*를 통해 백신별 콜드한 유통 체계 및 일원화된 통합관리 방식의 도입으로 빈틈없는 운송
*(SK바이오사이언스 등)백신 유통, 초저온 냉동보관 등 통합물류센터 활용
-(보관)백신 공급시기·공급량 및 유동성에 대비하여 백신별 보관온도(- 75 ~ 8℃)관리 가능한 냉동·냉장 통합물류센터(2개소)*구축·운영
:(물류센터)지트리비앤티, 한국초저온/(유통협력)지트리비앤티,<NAME>아이팜
-(배송)접종기관까지 콜드체인 유지 배송,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실시간 온도 관리 및 백신 이력 추적시스템 운영
○(접종기관 보관)백신 유통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약 250대)와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약 8천만개)등은 질병청에서 보관 및 공급
- 냉동고 ‧ 냉장고 등은 내부 온도 실시간 확인 기능 및 온도이탈 자동 알람 기능 등이 있는 장비를 활용으로 콜드체인 유지 관리
<백신 종류별 유통 및 보관 특성>
국내 유통 단계를 통해 접종장소까지 배송
□(범부처 협력으로 국내외 공장부터 접종기관까지 백신 유통 과정의 신속 ‧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및 관리체계 구축
○(관리체계)항공 수송 및 배송 신속 체계(국토부, 검역과 및 국내 유통 시 콜드체인 유지 준수 관리*(식약처, 질병청)등
- 냉장차량 자동온도기록장치 부착, 배송직원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교육 강화
- 백신의 공항 도착부터, 보관창고 및 접종기관까지 백신 수송 상황 관제와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국방부, 경찰과 소방청)
*벽오지·격지 등의 경우 군부대 등을 통한 수송지원 체계 구축
*백신 유통·공급 협업 방안>
‧ 보관 콜드체인 유지 관리 지침 등
관세청을 통한 백신 유통 단계 상황관제·대응
항공수송 ‧ 통관 신속 지원체계 구축
국내 물동량 파악 및 구매계약 협조
○(모의훈련)실제 백신 공급 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초저온 냉동 백신 운송 등 모의훈련 실시(2월 1주, 질병청·국방부·관세청·식약처)
- 백신 수송 단계별*콜드체인 유지 확인, 백신 탈취 ‧ 차량 적재 등 위기대응 태세 등 점검, 미흡한 상황에 대한 교육 실시
*백신 공항도착→백신하기→통관→차량탑재→통합물류센터→접종기관
4. 접종 기관 및 인력
□ 백신 및 대상 대상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찾아가는 접종 실시, 그에 대한 시설 ‧ 인력 확보
냉장고/초저온 냉동고(지원)
(예방접종센터)중앙 권역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 ‧ 운영,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점진적 확대*
및 확대 계획:(2월)4개소(중앙1, 지역 3)→(3월)약 21개소 →(7월)약 250개소
○(중앙)백신도입 후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구축과 권역 ‧ 지역센터 교육 등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2.1.)
○(권역)백신도입 초기 대량 접종, 지역센터 접종인력 교육, 긴급출국*관리 등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2.8.)
*필수적인 진료 및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긴급출국이 필요한 자
거점으로(충청)순천향대 천안병원(호남)조선대병원,(영남)양산부산대병원
□(지역)지역 내 거점 접종을 위해 전국 약 250개 설치
-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넓은 면적이 확보되고, 자가발전 ‧ 냉난방 ‧ 환기시설 등이 구비된 시설
*지자체 ‧ 공공기관이 소유 ‧ 관리하는 주요 공공시설(체육관 등)우선
- 행안부 ‧ 지자체와 협조하여 427개 후보지 확보(1.27일 기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설치율 및 규모 결정, 현장 방문 평가하여 선정
<도 예방접종센터 구성도(표준안)>
(위탁의료기관)전국에 약 1만개소 지정 예정(` 21.)
○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2만개소)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수료로 의료기관에 접종 위탁
*보관 장소 및 수용 능력(보관 온도가 유지되는 백신 보유 여부 등)시행 및 이상반응 대처 능력 수준 확인 등
○ 지자체별 참여 의향조사 진행 중(. 29.), 향후 지자체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시행 능력이 확인된 곳에 한해 사업 참여 승인
(한 접종)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는 찾아가는 접종 제공
○ 기관별 여건에 따라서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또는 시설별 전담과 의사 활용
*방문팀 인력(안):약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에 확보)백신 공급량에 맞춰 중앙 시 ‧ 도 시군구 민 ‧ 관 협력체계 강화로 인력 확보
○(지방)지역의사회 ‧ 간호사회 등과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종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인력 계획*수립()
각 시도 ‧ 시군구 의사회, 병 ‧ 의원 등과 MOU체결 등 민관 협력, 병원 내 공보의 ‧ 개원의 ‧ 공공병원 의료진 등 순환근무(, 보건소 등)등 다양한 방법 강구
○(중앙)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국방부)군의관,(소방청)간호인력 파견 지원
*(정부)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질병청(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교육)단계별 온ㆍ오프라인 교육 ‧ 훈련 실시
*교육계획 수립(1월),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권역별 집중 교육(2월 초∼), 접종기관 확대에 따라 순차적 확대 및 보수 교육(수시)
*보건의료계,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등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계획 수립()
*위탁의료기관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대상자(지자체, 예방접종센터, 유관기관, 행정보조인력)별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백신 개요 ‧ 접종계획, 이상반응 감시체계, 인력운영,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시스템, 접종 술기 및 대상자별 교육 제공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간호협회(10개 교육센터 활용)를 통해 백신 전처리, 접종방법, 예율 등 간호사 접종교육 실시(2월, 간호사 5백명)
□(모의훈련)전체 예방접종센터 순회 모의훈련 실시
○ 예방접종센터 운영 절차(대기 - 예진 - 접종 - 전산입력 - 이상반응 모니터링)를 고려한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시범운영
- 향후 전 예방접종센터(250개)대상 훈련 실시(관계부처 합동)
◈ 전 국민을 원칙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단계적 접종
◈ 백신 우선적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접종 순서)중증진행 위험*, 의료 ‧ 방역체계 ‧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연령별 치명률, 1.24일)80대이상 20.24%, 70대 6.38%*60대 1.35%, 50대 0.30%치명적 비율, 1.24일)80대이상 56.2 퍼센트, 70대 27.6%, 60대 11.9 ％, 50대 3.2%
중증 및 사망 예방
① 의료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② 노인 재가복지시설 등자와 입소자
의료 ‧ 방역, 사회 안정성 유지
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②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④ 의료기관 및 보건소 종사자(보건의료인)
⑤ 군인,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①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요양형 및 종사자
② 아동과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접종순서 조정)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수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의원회 심의 및 조정(수시)
□(접종시기)연령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 여러 종에서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접종(선택권 미부여)
*미국, 일본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아니아
○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대상군별 접종 대상 시기(안)*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노인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공급가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 구급대 이송과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 군인, 경찰, 소방관 및 사회 복지용 종사자
‧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 ‧ 노숙인 등 공공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21 년부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시기별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등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하는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허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차단 대책 마련(법개정 검토)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백신
*백신 도입 물량 등 시기에 따라 변동 ○
2. 시기별 접종 계획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 ‧ 심사결과 및 사정변경이 있는 시 접종 계획 조정 ‧ 재발표
(1)상반기 수급 계획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
○(대상)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환자
<대상자 추계> *변동 가능, 기관별 천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제출 자료 참고
□(접종방법)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 ‧ 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및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방문 접종
- 코로나 대응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절차)접종 요청(질병청)→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확정(보건소)→ 조율(접종센터 대상기관)→ 및 접종
○(일정)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투약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시행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
○(대상)집단감염에 취약하고, 환자별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입원 및 정신요양 ‧ 재활시설 입원 ‧ 입소자 ‧ 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수준을 고려하여 <NAME> 의사의 재량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대상자 추계> - 변동 가능,(단위 천 원씩
노인요양시설(3,823개소)
정신요양 ‧ 재활시설(287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및 소관부처('20.12월)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방문 병행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지정과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절차)확인 요청(질병청)-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확정(보건소)-(자체접종)백신배송(유통업체 → 대상기관)→(방문접종)일정 확정 후 방문팀 방문
○(일정)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이내 실시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
□(대상)중증환자가 주로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 역학조사 ‧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검체 검사·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대상자 추산> *변동 가능,(단위 천 원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중앙 ‧ 권역접종센터 등 약 21개*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확보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 제출
*(접종계획)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개별 접종 계획
○(절차)확인 요청(질병청)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검토(보건소)→ 확정(질병청)→ -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내원 접종
○(일정)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기간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이내 실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
○(대상)노인 ‧ 장애인 ‧ 노숙인 관련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이용자 ‧ 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 ‧ 노숙인 거주 ‧ 이용시설 입소 ‧ 이용자 ‧ 종사자, 요양과 종사자, 결핵 ‧ 한센인 수용도 및 한부모 ‧ 여성 거주시설 입소자 ‧ 종사자 등
<대상자 추계> *추정 가능,(단위 천 만씩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소관부처('20.12월)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보건소 자체접종 병행
-(방문 접종)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 노숙인 등 입소형 등
-(위탁의료기관)자체접종, 방문접종 대상 모든 대상자
*(자체 접종)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포함으로
○(절차)검토 요청(질병청)→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검토(보건소)→ 확정(질병청)→ 따라 자체 ‧ 방문 백신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첫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65세 이상(약 850만명)
□(대상)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대상자 추계> *변경 가능,(단위 천 건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통계
○(접종방법)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절차)가능시기 안내(질병청 ‧ 보건소)→ 등 개별 방문 예방
□(일정)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시행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 1분기 대상 등
○(대상)의원, 치과 ‧ 한방 병 ‧ 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도 추계> *변동 가능,(단위 천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제출 자료
(접종방법)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절차)협조 요청(질병청)→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검토(보건소)확정(질병청)→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혹은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접종간격을 감안을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하반기 접종 일정
□(대상)접종순서에 따라 1부터 접종, 그 이후 전체 국민 접종,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의 70%이상 예방 완료 목표
<유럽연합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70%접종을 목표로 시행 예정
□(접종방법)전국 접종센터(250개소),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2로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전담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일정)인플루엔자 발생 시기(11월)전까지 2차 접종 완료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시 피해보상
□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인과성 불분명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예방 및 대응)이상반응 감시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접종자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 ~ 30분 이상반응 모니터링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응급처치 교육
○ 이상반응 신고와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감시 신속한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잇는 플랫폼 제공
○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백신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조사를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연령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각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감염에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집단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보완으로 국가가 보상
○(절차)역학조사, 피해사례 접수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시'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관련 국가보상 절차>
□(신청 ‧ 결정 기간)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최대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보상금 인정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도·시군구 → 질병청)
○(보상내용)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본인이 지불은 금액(30만 원 이상 부담 시),(간병비)일 5만 원,(장제비)30만 원인과(보상금)1은 최저임금 x 240('20년 4.3억 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 ~%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방접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 과정 시스템화
□ 누리집()을 마련하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 인구 ‧ 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 접종 가능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성 확보
○ 누적 ‧ 일일, 전국 ‧ 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상시 공개(최초 접종 개시 전부터
- 접종계획 등 정책정보를 카드뉴스, 그래픽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
□ 접종 전 절차에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접종 안내)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협력으로 - 기간, 등을 사전 안내(SMS ‧ 민간플랫폼)
○(사전 예약)접종 희망 시기에 온라인 ‧ 전화ㆍ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 시간 선택
○(증명서 발급)접종 신청 후'예방접종증명서'(국문ㆍ영문 2종)를 온라인 발급(예방접종 포털인 정부24)
○(이상반응 신고)이상반응을 상시 신고 ‧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제공
□ 참여 기관도 예약자 조회, 접종사실 등록, 이상반응 보고 등 필수 정보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 ‧ 입력
<접종과정별 기관 역할(안)>
·2차 접종 안내 문자 발송
◈ 국민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적 역량을 총<NAME>
-(중앙)질병관리청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을 설치, 관계기관 인력 협업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지자체)시도·시군구별 예방접종 준비·시행 전담 부서 설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조직 구성 및 상황관리 협력
-(민관협력)의료계 ‧ 전문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통 ‧ 협력체계 마련
□(중앙)질병관리청을 필두로 전 부처 총력 대응
-(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질병관리청장)」(` 21.1월 ~)구성, 관계기관 인력 파견을 위한 협업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총리훈령)근거, 복지부·식약처·행안부·국방부·문체부·법무부·국토부·산업부·특허청 등 18명 파견
- 유통 과정의 상황관제·대응 위한 수송지원본부(국방부 인력에 편성
○(협력체계)국무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관계부처 실장급 협의로 실무 협업
□(지방)협업 추진체계 마련, 중앙 지역 소통채널 구축
-(지역)시도 ‧ 시군구별「지자체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단장:부기관장)」구성하여 예방접종 대응 총괄
○(이상반응 대응)시도별 민·관 공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중앙 지방)행정안전부에'예방접종 지원단'구성 ‧ 지역별 담당관 지정 ‧ 운영(` 21.1월 ~)을 통해 중앙 지방 및 지자체별 소통협력 강화
□(의료계 ‧ 전문가)의사협회 ‧ 병원협회 ‧ 간호협회가 참여하는 의정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관련 위원회*및 자문단 등 상시 개최
- 감염병관리위원회, 예방접종 전담과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
<각 부처별 협업 내용:
백신 구매계약 협상 지원
백신 콜드체인 안전과 지침 등
백신 유통 상황관제, 위기대응
수입·항공수송 지원
수입 백신 검역 지원
부대물품 등 확보 지원
핵심 부대물품 수급 상황 관리
소관 우선접종 대상 환자 파악 및 시스템 연계 지원
권역별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관리 지원
접종센터 방역 보안 지원
접종센터 시설 확보 지원
접종인력 확보, 의료계 인력 지원
접종인력 지원 및 교육 협력
이상반응 조사 관련 협력
중증 이상반응 발생 조사 지원
이상반응 발생 후 긴급 이송
사망사례 부검 및 결과 통보
지자체 조직·계획·자원관리 지원
소관 공공기관 인력 지원
예방접종 관련 인력 지원
해외 백신 동향정보 제공
대국민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
대국민 예방접종 방송 홍보
백신 관련 법적 검토 지원(법무공단)
접종 관련 법적 대응 지원
○(대상)1분기 우선순위 접종 대상 명단 확정*(1월)
- 코로나19 환자 치료 ‧ 종사자,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종사자 등
-(기관)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 및 보건소 방문팀 운영
중앙예방접종센터 및 권역예방접종센터 설치(2월 중순부터
- 보건소당 1개 팀 이상 방문접종팀 운영(2월 중순)
○(대상)2분기 최우선적 접종 대상 대상자 확정*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 노숙인 등 시설 입소 ‧ 이용자 및 임신부는 65세 이상 등
○(기관)중앙 ‧ 권역 ‧ 지역(시도별 1개소 내외에 예방접종센터설치 ‧ 운영, 향후 공급 시기에 맞춰 단계적 확대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지정 ‧ 운영, 지자체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대상)우선순위 적용 대상 및 전 국민
※ 소아 ‧ 청소년, 임신부 제외(임상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기관)예방접종센터(약 250개소),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보건소 방문팀(보건소당 1개 팀 이상)등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이렇게 이용하세요.
접종 종류별 특성 비교
(임상결과에 따른 변경가능)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미국·영국·유럽 접종 사전검토 중
(미국,'21.2월 중 긴급사용 승인 예상)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호주 등
미국, 캐나다, EU, UAE와 이스라엘, 스위스 등
코로나19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필요성)백신의 조기 확보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 ‧ 지원하는 접종센터를 운영
- 접종센터 표준모델(인력, 시설, 설비 등)을 마련하고 중앙과 권역에 설치하여 시 ‧ 군 ‧ 구 접종센터로 운영
○(설치)국립중앙의료원(중앙)과 국립 감염병전문병원(3개소)을 지정
(지정:'20.7월/완공:'24. 하반기)
중앙은'17.8월/완공:'23.12월)
(지정:'20.7월/완공:'24. 하반기)
○(기능)백신 확보 물량에 대한 접종을 담당으로 시 ‧ 군 ‧ 구 접종센터 등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 표준접종센터 운영 지침과 매뉴얼 마련
○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정리
○ 권역 ‧ 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 지역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관할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제공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제공
- 지역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종사자 대상 예방 접종 의료기관 지원
-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위해 접종할 경우 백신 제공 및 접종자 교육 등 기술 지원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요
○(접종백신)mRNA 백신*초저온 냉동고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 필요
○(설치장소)대규모 공공시설(실내체육관, 문화로 등)위주 설치
*교통편의성, <NAME> 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확보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 등 고려
-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응급의료기관의 접근성 용이
○(설치개수)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약 250개소
○(운영시기)2/4분기 이후 순차적 운영
*백신의 국내 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유동적
○(설치규모)1일 접종자수 기준으로 투입인력 규모별 탄력적 운영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관할 시·군·구 내 인구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규모 결정
□ 접종센터 구성도(안)
질병관리본부 표준안(접종자 600명/일)기준
1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4.), 영국(12.8.)
이상(43,448명)
18세 이상(30,351명)
18세 이상(23,745명)
○ 접종부위 통증(84.1%’
- 접종부위 통증(92.0%)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접종부위 통증, 전신적 피로감(> 50%)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낮고 더 경증임
○ 접종은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면역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백신은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료원: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G 긴급승인(EUA)
|
85460003-a1bc-4bd1-b1da-bd9ff26bffef | source15/231026/156439900_1.txt | 2021 정부 업무보고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900&pageIndex=3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7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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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과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2021년 중점 추진과제>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강화와 코로나19 확산 대응 적극행정 실시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난 4년간 정책성과 체감 사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영세상인 지원)이태원에서 수제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건물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에서 30%를 감액받아 한숨을 덜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해서 퇴거위험에 놓여 있던 노래방 업주 50대 B씨도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ㅇ(스토킹처벌법 제정에 의한 보호조치)다이어트를 결심한 A씨는 러닝 동아리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달리는 재미에 폭 빠졌지만,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씨가 같은 방향이라며 가게 앞까지 데려다 준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문 앞에서 서성이며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A씨가 경찰 등에 신고를 했어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률이 없었지만, 새롭게 제정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제 A씨는 스토커가 집, 사무실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전화연락도 금지시키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20.12. 법안 제출, 현재 법사위 계류 중).
(장관 <NAME> )는 3월 8일(월)청와대 - 과천청사 - 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개최는는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주요 추진성과
국민을 위한 검찰한 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한 개혁법령 입법을 완료하고, 법무부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권한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대신 형사·공판 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기능을 재편하였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신뢰한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 영업보호에 이바지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생계비를 인상하고, 간이회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아동·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하고, 1:1 전자감독 실시 및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조성 등으로 고위험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범으로 884건(구속 183명)을 기소하는 등 방역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였고, 탑승자사전확인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법무부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신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자보석 시스템 도입,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등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을 강화하였고, 재외동포 입국지원, 결혼이민자 인권도 등 인권친화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법원에서 국가·행정소송의 조정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마을변호사 확대로'무변촌 제로'를 달성하는 한편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검찰한 개혁 추진
수사권 개혁법령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도입에 따른 운영지침을 완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직원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혼선을 최소화함과 아울러는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검찰과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
○수사권개혁에 대한 실증적 통계에 기초한 조직·인력진단을 통하여, ①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수사인력 증원과 ②'인권보호 전담부서','수사협력부서'신설, ③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④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 검찰한 개혁법령 시행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지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바 있는'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정비,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재정이를 통하여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고, 법무부의 직접감찰 제도 정비·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여성과 아동이 당당한 나라
○신설된'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진단으로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간 소통·협력 등 체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실태 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등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21.2.25. 부터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 디지털<NAME>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NAME>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새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교정시설 종사자에서 신속항원검사, 2주간 격리수용·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현장지휘·방역대책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외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 코로나 확산에 따른 탄력적 비자발급,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방역물품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국·외국인 관련 적극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적 방역저해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밴드','생체신호 감지 레이더'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범죄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정 내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기반 자동관제시스템 운영,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NAME>방지를 위한 사회 내<NAME>죄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음주감응 전자발찌:음주자의 피부 분비물에 포함된 술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자발찌에 적용(산업통상자원부 R & D 사업으로 개발 중)
3. 국민에 힘이 실리는 법무행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개정「이자제한법 시행령」시행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 불가피한 때 계약해지권 인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의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차에 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지원을 위한추가「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투명은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국선변호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는'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시행을 우선 추진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를 통합하는'사법지원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질적 전관특혜 근절을 위하여,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시한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발휘를 차단하는「변호사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 1인 가구를 중심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잇는 법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거래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민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율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 개정「장애인차별금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21.6.)에 따라, 차별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지원변호인 제도'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권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는「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정시설 건축 후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는 원격 의료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수용자 자녀에 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 검찰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정부 업무보고_1
### 내용: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과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2021년 중점 추진과제>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강화와 코로나19 확산 대응 적극행정 실시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난 4년간 정책성과 체감 사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영세상인 지원)이태원에서 수제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건물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에서 30%를 감액받아 한숨을 덜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해서 퇴거위험에 놓여 있던 노래방 업주 50대 B씨도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ㅇ(스토킹처벌법 제정에 의한 보호조치)다이어트를 결심한 A씨는 러닝 동아리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달리는 재미에 폭 빠졌지만,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씨가 같은 방향이라며 가게 앞까지 데려다 준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문 앞에서 서성이며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A씨가 경찰 등에 신고를 했어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률이 없었지만, 새롭게 제정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제 A씨는 스토커가 집, 사무실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전화연락도 금지시키는 보호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20.12. 법안 제출, 현재 법사위 계류 중).
(장관 <NAME> )는 3월 8일(월)청와대 - 과천청사 - 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개최는는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주요 추진성과
국민을 위한 검찰한 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한 개혁법령 입법을 완료하고, 법무부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권한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대신 형사·공판 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기능을 재편하였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신뢰한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 영업보호에 이바지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생계비를 인상하고, 간이회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아동·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하고, 1:1 전자감독 실시 및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조성 등으로 고위험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범으로 884건(구속 183명)을 기소하는 등 방역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였고, 탑승자사전확인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법무부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신설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자보석 시스템 도입,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등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을 강화하였고, 재외동포 입국지원, 결혼이민자 인권도 등 인권친화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법원에서 국가·행정소송의 조정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마을변호사 확대로'무변촌 제로'를 달성하는 한편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검찰한 개혁 추진
수사권 개혁법령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도입에 따른 운영지침을 완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직원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혼선을 최소화함과 아울러는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검찰과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
○수사권개혁에 대한 실증적 통계에 기초한 조직·인력진단을 통하여, ①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수사인력 증원과 ②'인권보호 전담부서','수사협력부서'신설, ③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④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 검찰한 개혁법령 시행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지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바 있는'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정비,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재정이를 통하여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고, 법무부의 직접감찰 제도 정비·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여성과 아동이 당당한 나라
○신설된'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진단으로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간 소통·협력 등 체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실태 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등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21.2.25. 부터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 디지털<NAME>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NAME>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새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교정시설 종사자에서 신속항원검사, 2주간 격리수용·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현장지휘·방역대책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외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 코로나 확산에 따른 탄력적 비자발급,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방역물품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국·외국인 관련 적극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적 방역저해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밴드','생체신호 감지 레이더'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범죄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정 내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기반 자동관제시스템 운영,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NAME>방지를 위한 사회 내<NAME>죄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음주감응 전자발찌:음주자의 피부 분비물에 포함된 술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자발찌에 적용(산업통상자원부 R & D 사업으로 개발 중)
3. 국민에 힘이 실리는 법무행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개정「이자제한법 시행령」시행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 불가피한 때 계약해지권 인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의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차에 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지원을 위한추가「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투명은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국선변호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는'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시행을 우선 추진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를 통합하는'사법지원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고질적 전관특혜 근절을 위하여,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시한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발휘를 차단하는「변호사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 1인 가구를 중심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잇는 법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거래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민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율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 개정「장애인차별금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21.6.)에 따라, 차별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지원변호인 제도'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권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는「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신·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정시설 건축 후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는 원격 의료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수용자 자녀에 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 검찰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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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f0bef7-b882-4203-9b5e-80f587bb258a | source15/231026/156403347_0.txt | [보도참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347&pageIndex=4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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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20.7.28.(화)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자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세법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이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일반)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0.6∼2.8%p 인상
과*표 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은
-(법인)본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 ％)**로 적용
*주택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과세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1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3%, 2에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6%
실수요 1주택자의 세 경감을 위해 1세대 3을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합산공제율*한도(70→80%)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는 상한*을 200%→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전년 및 당해 연도의「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폐지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인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일시적 1주택(실거래가 9억 원대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에서 공제율을「보유기간 4%또는 거주기간 4%」로 조정
※'21.1.1. 부터 양도분부터 적용
2년 이하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포함)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단기)1년 미만:40%에서 70%, 1 ~ 2년:기본세율 → 60%
ㅇ(다주택)[현행]기본세율 + 10 ％ p(2주택)또는 20%p(3주택 이상)[개정]기본세율 － 20 + p(2주택)또는 30%p(3주택 이상)
※'21.6.1. 이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양도를 계산할 시 분양권도 포함
*법 시행('21.1.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해당(※ 기재위 수정의결)
ㅇ(법인세법)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비율을 10%→ 20%로 인상
- 회사가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국무를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ADDRESS> 4동
재정에서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해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ㅇ 1가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 ~ 6억 원대 이하
6 ~ 12억 원 초과
12 ~ 50억 원 초과
50 ~ 94억 원 이하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는주택 제외)
3 ~ 6억 원 이하
6 ~ 12억 원인 이하
12 ~ 50억 원 초과
50 ~ 94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 ~ 6억 원인 이하
6 ~ 12억 원 초과
12 ~ 50억 원 이하
50 ~ 94억 원대 이하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 ~ 6억 원 이상
6 ~ 12억 원 이하
12·50억 원 이하
50 ~ 94억 원 이하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3.0%(조정대상지역 내 1은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내 2주택: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부과
(2)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부도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종부세법 9)
ㅇ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60 - 65세 미만
65 ~ 70세 미만
ㅇ 고령자 세액도 + 10%p 인상
60·65세 미만
65 - 70세 미만
5 ~ 10년 미만
10 ~ 15년 미만
ㅇ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제외로
□ 합산 공제한도 + 10%p 인상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 ‧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세대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소급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과적 상한 미적용
*2주택 이하:3.0%,
3주택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법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6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5적 1주택자는 9억 원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95%
□ 법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좌 동
ㅇ(법인)중과세율 ㅇ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부동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5)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조건 추가(소득법 95)
□ 2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대상)일시적 1주택자
ㅇ(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신설
ㅇ(공제액)양도차익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미만에 한정)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
(6)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10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기본세율 + 10%p
- 3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ㅇ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취득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1세대 2주택: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포인트
집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ㅇ 1주택 + 분양권 보유시에도 2는 비과세 미적용
※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양도소득세율 상승은'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2를 포함)'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 기재위 수정의결)
(7)2년 미만 거주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40%
- 미만:기본세율
- 그 밖에 부동산
- 1년 미만:50%
ㅇ 1년 ~ 2년 미만:40 퍼센트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이하는 70%
- 1년∼2년 미만:60%
□ 중과대상 기간도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70
ㅇ 1년 이상:60%
<개정이유> 단기보유 등에 대한 과세형평 개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법인의 주택 매매에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 기업용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양도대상)주택, 별장
ㅇ(적용세율)법인세율(10 ~ 25%)+ 최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또는 적용대상 확대
ㅇ(양도대상)주택을 취득하기 전 권리(입주권, 분양권)포함
ㅇ(적용세율)법인세율(10 ~ 25%)-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별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_1
### 내용: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20.7.28.(화)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자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세법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이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일반)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0.6∼2.8%p 인상
과*표 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은
-(법인)본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 ％)**로 적용
*주택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과세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1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3%, 2에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6%
실수요 1주택자의 세 경감을 위해 1세대 3을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합산공제율*한도(70→80%)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는 상한*을 200%→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전년 및 당해 연도의「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폐지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인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일시적 1주택(실거래가 9억 원대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에서 공제율을「보유기간 4%또는 거주기간 4%」로 조정
※'21.1.1. 부터 양도분부터 적용
2년 이하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포함)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단기)1년 미만:40%에서 70%, 1 ~ 2년:기본세율 → 60%
ㅇ(다주택)[현행]기본세율 + 10 ％ p(2주택)또는 20%p(3주택 이상)[개정]기본세율 － 20 + p(2주택)또는 30%p(3주택 이상)
※'21.6.1. 이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양도를 계산할 시 분양권도 포함
*법 시행('21.1.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해당(※ 기재위 수정의결)
ㅇ(법인세법)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 ~ 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비율을 10%→ 20%로 인상
- 회사가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국무를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ADDRESS> 4동
재정에서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해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ㅇ 1가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 ~ 6억 원대 이하
6 ~ 12억 원 초과
12 ~ 50억 원 초과
50 ~ 94억 원 이하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는주택 제외)
3 ~ 6억 원 이하
6 ~ 12억 원인 이하
12 ~ 50억 원 초과
50 ~ 94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 ~ 6억 원인 이하
6 ~ 12억 원 초과
12 ~ 50억 원 이하
50 ~ 94억 원대 이하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 ~ 6억 원 이상
6 ~ 12억 원 이하
12·50억 원 이하
50 ~ 94억 원 이하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3.0%(조정대상지역 내 1은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내 2주택: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부과
(2)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부도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종부세법 9)
ㅇ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60 - 65세 미만
65 ~ 70세 미만
ㅇ 고령자 세액도 + 10%p 인상
60·65세 미만
65 - 70세 미만
5 ~ 10년 미만
10 ~ 15년 미만
ㅇ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제외로
□ 합산 공제한도 + 10%p 인상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 ‧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세대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소급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재산세액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과적 상한 미적용
*2주택 이하:3.0%,
3주택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법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6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5적 1주택자는 9억 원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95%
□ 법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좌 동
ㅇ(법인)중과세율 ㅇ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부동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5)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조건 추가(소득법 95)
□ 2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대상)일시적 1주택자
ㅇ(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신설
ㅇ(공제액)양도차익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미만에 한정)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
(6)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10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기본세율 + 10%p
- 3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ㅇ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취득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1세대 2주택: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포인트
집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ㅇ 1주택 + 분양권 보유시에도 2는 비과세 미적용
※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양도소득세율 상승은'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2를 포함)'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 기재위 수정의결)
(7)2년 미만 거주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40%
- 미만:기본세율
- 그 밖에 부동산
- 1년 미만:50%
ㅇ 1년 ~ 2년 미만:40 퍼센트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이하는 70%
- 1년∼2년 미만:60%
□ 중과대상 기간도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70
ㅇ 1년 이상:60%
<개정이유> 단기보유 등에 대한 과세형평 개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법인의 주택 매매에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 기업용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양도대상)주택, 별장
ㅇ(적용세율)법인세율(10 ~ 25%)+ 최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또는 적용대상 확대
ㅇ(양도대상)주택을 취득하기 전 권리(입주권, 분양권)포함
ㅇ(적용세율)법인세율(10 ~ 25%)-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별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c033da20-00c3-408a-b983-662a76577683 | source15/231026/156361349_0.txt | 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49 | CC BY | 39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공단, 지자체 탄소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 세계자원연구소(WRI)로부터 국제 인증,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정보 구축 및 제공능력에 대한 국제적 공인 의미
◇ 정확성·신뢰도 높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 지자체의 자체 감축행동 활성화 기대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자체 개발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1월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서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환경 등 분야별*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기타 토지이용(AFOLU), 폐기물 분야
□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최초에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해 국제적인'저탄소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 중이다.
*온실가스 재무성 및 보고기준:GHG Protocol for Corporate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 일명 GHG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보고기준'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이 획득한'인증'단계는 이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 수준에 해당한다.
(Review by the GHG Protocol)
"This calculation tool wes been reviewed by the GHG Protocol"
- 제3자 검증 없이 세계자원연구소의 최소한의 인증요건을 만족한 지침 또는 산정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인증 마크로써, 홈페이지에 삽입 가능
- 획득을 위해 최소 6주 소요
(Built by GHG Protocol)
- 세계자원연구소가 지정한 제3자 검증이 포함되며, 글로벌 보고기준(GHG Protocol)에 완전히 부합하는 지침·산정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인증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 최소한 10주 소요
(Joint development for the GHG Protocol)
- 특정 분야 또는 해당 분야의 기준 및 산정 도구 개발단계부터 완료까지 세계자원연구소와 협조가 이루어진 경우 부여는 인증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 세계자원연구소 간 업무협의 필요
○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한'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세계자원연구소의 기준을 충족으로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자원연구소로 획득한 이번 마크는 미국 환경청의'지능형 에너지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의'도시 탄소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등에 이은 8번째 인증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도과 배출량 통계자료(인벤토리)구축 사업'을 추진해 매년 전국 지자체에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 최근 10년간 활용해 온'지자체 온실가스 발생률 산정지침'은 2020년'국가 온실가스 산정·검증·보고 지침'*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따른 규정(환경부 훈령 - 1313호)」제13조(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등 지침 제·개정):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의 지침 마련 의무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유네스코 세계자원연구소에서의 인증은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해 온 지자체 배출 통계정보가 국제적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방에서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_1
### 내용:
환경공단, 지자체 탄소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인증 획득
◇ 세계자원연구소(WRI)로부터 국제 인증,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정보 구축 및 제공능력에 대한 국제적 공인 의미
◇ 정확성·신뢰도 높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 지자체의 자체 감축행동 활성화 기대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자체 개발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1월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서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환경 등 분야별*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임업·기타 토지이용(AFOLU), 폐기물 분야
□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최초에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해 국제적인'저탄소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 중이다.
*온실가스 재무성 및 보고기준:GHG Protocol for Corporate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 일명 GHG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보고기준'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다.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이 획득한'인증'단계는 이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 수준에 해당한다.
(Review by the GHG Protocol)
"This calculation tool wes been reviewed by the GHG Protocol"
- 제3자 검증 없이 세계자원연구소의 최소한의 인증요건을 만족한 지침 또는 산정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인증 마크로써, 홈페이지에 삽입 가능
- 획득을 위해 최소 6주 소요
(Built by GHG Protocol)
- 세계자원연구소가 지정한 제3자 검증이 포함되며, 글로벌 보고기준(GHG Protocol)에 완전히 부합하는 지침·산정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인증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 최소한 10주 소요
(Joint development for the GHG Protocol)
- 특정 분야 또는 해당 분야의 기준 및 산정 도구 개발단계부터 완료까지 세계자원연구소와 협조가 이루어진 경우 부여는 인증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 세계자원연구소 간 업무협의 필요
○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한'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세계자원연구소의 기준을 충족으로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자원연구소로 획득한 이번 마크는 미국 환경청의'지능형 에너지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의'도시 탄소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등에 이은 8번째 인증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도과 배출량 통계자료(인벤토리)구축 사업'을 추진해 매년 전국 지자체에 온실가스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 최근 10년간 활용해 온'지자체 온실가스 발생률 산정지침'은 2020년'국가 온실가스 산정·검증·보고 지침'*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따른 규정(환경부 훈령 - 1313호)」제13조(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등 지침 제·개정):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의 지침 마련 의무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유네스코 세계자원연구소에서의 인증은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해 온 지자체 배출 통계정보가 국제적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방에서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9f92b54b-0cc2-4499-82a9-813fcbf53d9d | source15/231026/156194753_0.txt | 수출 성공노하우 공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행사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753 | CC BY | 43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출 성공노하우 공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 ｢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 행사 개최
■ 제1회 ｢ 서울지역 세일즈는 미팅 ｣ 200여 기업 참여 성황 개최 -
□ 국내 수출선도기업의 성공 노하우를<NAME>고, 시장정보부족, 바이어 ․ 판매망 부족 등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집단 토론을 통해 해소해주는 ｢ 수출기업 콜을 미팅 행사 ｣ 가 최초로 전국순회로 개최되어 최근의 수출도약 분위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4.6(목)오후 구로구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 서울에서'제1회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행사를 중소중견 수출기업 CEO, 임직원·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행사는 3월까지 중소중견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9.3%상승(잠정)하고 1에 중소기업수출이 11.7%증가하면서 전년(3.4%증가)에 이어 우리 수출을 실질적으로 주도는 있는 가운데,
□ 중소중견 증가율:('16)△1.5 →('17.1 ~ 3p)9.3
*중기 증가율:('16)3.4 →('17.1 ~ 3p)11.7
□ 총 총수 출 증가율:('16)△5.9 →('17.1 ~ 3p)14.9
이런 수출 도약 흐름을 중소중견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6(목)첫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3개월간 전국 순회<NAME>으로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수출기업 타운홀 미팅"개최 안내>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장소 등은 다소 변경될 가능 있음.
□ 이날 행사는 기존의 소수 초청도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해"시장 ․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청장, 수출선도기업 대표와 수출지원기관 임원 등 패널과 많은 청중기업들이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의료기기(X - ray 장비 제조용 전문업체 ㈜제이피아이헬스케어와 도로안전시설(충격흡수펜스 등)제조업체인 ㈜신도산업이 수출성공사례 소개를 통해 해외 진출 성공노하우를 공유했으며,
□ 패널기업인들(8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기하면, 중기청장 및 지원기관 관계자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패널들이 집단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해외거점 판매망 확대, 현지 네트워크 활용한 바이어 발굴 …
이후 청중참여 소통시간은 수출기업이 패널토론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출선도기업, 정부·수출유관기관에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이날 포럼은 업무상 참석하지 못한 많은 기업인들을 위하여 공식 유투브 및 페이스북*계정 등을 통한 인터넷·모바일생방송 중계되었으며, 동시에 채팅창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이루어지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 http://www.youtube.com/bizinfo1357, http://www.facebook.com/bizinfo1357
□ <NAME> 청장은"수출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발전 동력인만큼, 수출 도약과 경제성장 통한 경기회복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계 전반으로의 수출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중국 사태 및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에의 대응과 국내 중소 ・ 중견수출의 지속적 성장 ․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고,"특히, 대체시장으로 급부상에 있는 ASEAN ․ 인도 ․ 아중동 ․ 중남미 및 신흥 전략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중기청에서는 신흥 전략시장을 겨냥으로 수출확대 사업을 확대로 정부간(G2G)협력을 통해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수요 발굴과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기술교류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년)1개소(이란), 36개사 수출('17년)8개소, 약 200개사
□ 중소기업청은'중소·중견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17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R & D ․ 정책자금 ․ 인력 ․ 국내외 마케팅 분야 모든 정책역량을 시장 확대에 결집하고 있다.
※ 현장 브리핑은 4월 6일(목)14시 30분 배포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성공노하우 공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행사 개최_1
### 내용:
수출 성공노하우 공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순회 ｢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 행사 개최
■ 제1회 ｢ 서울지역 세일즈는 미팅 ｣ 200여 기업 참여 성황 개최 -
□ 국내 수출선도기업의 성공 노하우를<NAME>고, 시장정보부족, 바이어 ․ 판매망 부족 등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집단 토론을 통해 해소해주는 ｢ 수출기업 콜을 미팅 행사 ｣ 가 최초로 전국순회로 개최되어 최근의 수출도약 분위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4.6(목)오후 구로구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 서울에서'제1회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행사를 중소중견 수출기업 CEO, 임직원·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행사는 3월까지 중소중견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9.3%상승(잠정)하고 1에 중소기업수출이 11.7%증가하면서 전년(3.4%증가)에 이어 우리 수출을 실질적으로 주도는 있는 가운데,
□ 중소중견 증가율:('16)△1.5 →('17.1 ~ 3p)9.3
*중기 증가율:('16)3.4 →('17.1 ~ 3p)11.7
□ 총 총수 출 증가율:('16)△5.9 →('17.1 ~ 3p)14.9
이런 수출 도약 흐름을 중소중견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6(목)첫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3개월간 전국 순회<NAME>으로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수출기업 타운홀 미팅"개최 안내>
*추후 사정에 따라 일정·장소 등은 다소 변경될 가능 있음.
□ 이날 행사는 기존의 소수 초청도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해"시장 ․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청장, 수출선도기업 대표와 수출지원기관 임원 등 패널과 많은 청중기업들이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의료기기(X - ray 장비 제조용 전문업체 ㈜제이피아이헬스케어와 도로안전시설(충격흡수펜스 등)제조업체인 ㈜신도산업이 수출성공사례 소개를 통해 해외 진출 성공노하우를 공유했으며,
□ 패널기업인들(8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기하면, 중기청장 및 지원기관 관계자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패널들이 집단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해외거점 판매망 확대, 현지 네트워크 활용한 바이어 발굴 …
이후 청중참여 소통시간은 수출기업이 패널토론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출선도기업, 정부·수출유관기관에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이날 포럼은 업무상 참석하지 못한 많은 기업인들을 위하여 공식 유투브 및 페이스북*계정 등을 통한 인터넷·모바일생방송 중계되었으며, 동시에 채팅창을 통한 온라인 참여도 이루어지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 http://www.youtube.com/bizinfo1357, http://www.facebook.com/bizinfo1357
□ <NAME> 청장은"수출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발전 동력인만큼, 수출 도약과 경제성장 통한 경기회복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계 전반으로의 수출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중국 사태 및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에의 대응과 국내 중소 ・ 중견수출의 지속적 성장 ․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고,"특히, 대체시장으로 급부상에 있는 ASEAN ․ 인도 ․ 아중동 ․ 중남미 및 신흥 전략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중기청에서는 신흥 전략시장을 겨냥으로 수출확대 사업을 확대로 정부간(G2G)협력을 통해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수요 발굴과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기술교류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년)1개소(이란), 36개사 수출('17년)8개소, 약 200개사
□ 중소기업청은'중소·중견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를'17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R & D ․ 정책자금 ․ 인력 ․ 국내외 마케팅 분야 모든 정책역량을 시장 확대에 결집하고 있다.
※ 현장 브리핑은 4월 6일(목)14시 30분 배포 예정
|
dbdd5704-c31b-4cf4-9ba5-c926fa2a44ec | source15/231026/156245290_0.txt | [참고] 우이신설선 솔샘~북한산보국역 간 단전으로 열차운행 중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290 | CC BY | 5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우이신설선 솔샘 ~ 북한산보국역 구간 단전으로 열차운행 중단
□ ` 17.12.25(월)오전 05시 54분경 우이신설선 솔샘역∼북한산보국역 구간으로으로 전 구간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며,(주)우이신설경전철에서 관계직원을 급파하여 현장복구 작업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 3명을 현장에 배치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우이신설선 솔샘~북한산보국역 간 단전으로 열차운행 중단_1
### 내용:
우이신설선 솔샘 ~ 북한산보국역 구간 단전으로 열차운행 중단
□ ` 17.12.25(월)오전 05시 54분경 우이신설선 솔샘역∼북한산보국역 구간으로으로 전 구간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며,(주)우이신설경전철에서 관계직원을 급파하여 현장복구 작업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감독관 3명을 현장에 배치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72672f9-21fe-4f5a-ae92-d8890ee156d0 | source15/231026/156235670_0.txt | “함께 걸어요”,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670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같이 걸어요", 11월 11일은'보행자의 날'
세종시 호수공원서 시민 ․ 학생 ․ 동호회 ․ 공무원 등 1,000여 명의 걷기 축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과 같이 걷기의 효용성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안전한 보행 방법을 전파하고자 11월 10일(금)부터 호수공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제8회 보행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ㅇ 특히, 행사장은 호수공원은 행복도시에 조성된 주요 명소로서 세종시민이 가족단위로 자주 찾을 만큼 보행시설(총 연장 4.4km)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행자의 날'은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의 시대 도래,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2010년에 걷는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월 11일을 보행자의 주로 지정하였다.
□ 8번째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시민, 보행지킴이회, 모범운전자회, 걷기 동호회원, 학생,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걷기 축제가 될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본 행사에서'보행 도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운전 중 위험상황 및 사고 간접체험(VR),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향상을 위한 각종 이벤트(안전보행 체험 및 홍보, 안전지킴이 포토 존, 교통 퀴즈 등)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현장 참가자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 캠페인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 위험성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차량운전 수칙 등을 알리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행 자세와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는 안전한 보행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걷는 것을 일상화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고 교통 체증 해소, 교통사고 예방 뿐 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걸어요”,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_1
### 내용:
"같이 걸어요", 11월 11일은'보행자의 날'
세종시 호수공원서 시민 ․ 학생 ․ 동호회 ․ 공무원 등 1,000여 명의 걷기 축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과 같이 걷기의 효용성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안전한 보행 방법을 전파하고자 11월 10일(금)부터 호수공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제8회 보행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ㅇ 특히, 행사장은 호수공원은 행복도시에 조성된 주요 명소로서 세종시민이 가족단위로 자주 찾을 만큼 보행시설(총 연장 4.4km)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행자의 날'은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의 시대 도래,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2010년에 걷는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월 11일을 보행자의 주로 지정하였다.
□ 8번째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시민, 보행지킴이회, 모범운전자회, 걷기 동호회원, 학생,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걷기 축제가 될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본 행사에서'보행 도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운전 중 위험상황 및 사고 간접체험(VR),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향상을 위한 각종 이벤트(안전보행 체험 및 홍보, 안전지킴이 포토 존, 교통 퀴즈 등)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현장 참가자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 캠페인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 위험성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차량운전 수칙 등을 알리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행 자세와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는 안전한 보행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걷는 것을 일상화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고 교통 체증 해소, 교통사고 예방 뿐 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df917760-0774-47f1-b7e8-a87855b1fe3e | source15/231026/156319159_0.txt | [동정자료]<NAME> 차관, 개학대비 학교급식 실태 안전점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59 | CC BY | 27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NAME> 교육부차관은 2월 26일(화)대전이문고등학교(대전 대덕구)를 찾아가서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급식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급식 시설과 급식기구에 대해 청소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맛있는 급식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19.1 ~ 2월)동안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노후된 기구를 개 ‧ 보수하는 등의 선제 대응을 통해 학기 중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시 ‧ 도교육청 급식으로 관계관 회의('19.2.20)를 통해 개학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교육청별 2019년 급식과 추진계획을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점검에 있다.
□ <NAME> 교육부 차관은 대전이문고등학교의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점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3월 개학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하고, 식생활 전반에 걸친 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개학 시기(3월)에 연평균 5건(11.5%)정도 사고 발생(''18년)
□ 이어서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급식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을 수 있는 식중독 관리 지침서를 보완하여 보급하고, 학교장, 영양(교)사·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학 대비 학교 위생을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통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개학기(3월)에 연 ~ 5건 정도 발생(''18년)
한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아울러 급식현장 의견 수렴
□ 일 소:2019.2.26(화), 13:30 ~ 14:30(60분)
○ 장 소:대전이문고등학교(대전 <ADDRESS> , 석봉동)
●(교육부)차관, 학생건강정책과장
○(교육청/학교)부교육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급식 및 이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차관, 개학대비 학교급식 실태 안전점검_1
### 내용:
□ <NAME> 교육부차관은 2월 26일(화)대전이문고등학교(대전 대덕구)를 찾아가서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급식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급식 시설과 급식기구에 대해 청소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맛있는 급식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19.1 ~ 2월)동안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노후된 기구를 개 ‧ 보수하는 등의 선제 대응을 통해 학기 중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시 ‧ 도교육청 급식으로 관계관 회의('19.2.20)를 통해 개학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교육청별 2019년 급식과 추진계획을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점검에 있다.
□ <NAME> 교육부 차관은 대전이문고등학교의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점검 등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3월 개학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하고, 식생활 전반에 걸친 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개학 시기(3월)에 연평균 5건(11.5%)정도 사고 발생(''18년)
□ 이어서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급식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을 수 있는 식중독 관리 지침서를 보완하여 보급하고, 학교장, 영양(교)사·급식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학 대비 학교 위생을 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통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개학기(3월)에 연 ~ 5건 정도 발생(''18년)
한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아울러 급식현장 의견 수렴
□ 일 소:2019.2.26(화), 13:30 ~ 14:30(60분)
○ 장 소:대전이문고등학교(대전 <ADDRESS> , 석봉동)
●(교육부)차관, 학생건강정책과장
○(교육청/학교)부교육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급식 및 이동
안전관리 실태 점검
|
a0ff2f7f-00b2-4ecb-b012-679760332528 | source15/231026/156462048_0.txt |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48&pageIndex=2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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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NAME> 국무조정실장, 日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범정부적 대응 필요 -
□ <NAME> 국무조정실장은 7.16일(금)오후 2시, 일본 방사능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수입한 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진행과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감시 ․ 예측)해류 흐름 등을 반영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 확대
- 제주 및 남동해를 포함으로 정점(총39→45개)및 주기(연 2→6회)확대 등
□(국내수산물)방사능 검사품종 ․ 물량 확대, 생산이력 관리 강화
- 다소비 ․ 회유성 어종(약40종)등 연간 2.5천건 검사 중, 이력감시원 제도 신설 예정
△(수입수산물)수산물류 이력관리 확대 및 원산지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검토
□ <NAME> 실장은"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조정실장, 日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범정부적 대응 필요 -
□ <NAME> 국무조정실장은 7.16일(금)오후 2시, 일본 방사능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수입한 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진행과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감시 ․ 예측)해류 흐름 등을 반영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 확대
- 제주 및 남동해를 포함으로 정점(총39→45개)및 주기(연 2→6회)확대 등
□(국내수산물)방사능 검사품종 ․ 물량 확대, 생산이력 관리 강화
- 다소비 ․ 회유성 어종(약40종)등 연간 2.5천건 검사 중, 이력감시원 제도 신설 예정
△(수입수산물)수산물류 이력관리 확대 및 원산지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검토
□ <NAME> 실장은"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
4b13ea77-378d-44f6-93be-df4c90371018 | source15/231026/156208222_0.txt |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추진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222 | CC BY | 103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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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추진 현장점검
= AI도 방역추진 상황 및 대구 구미시 일시이동중지 이행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6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구미시 소재 이통통제초소 상황실을 방문하여 AI 방역추진 상황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김장관은 검역본부에서 가진 상황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를 지시하고, 전통시장, 가금 거래상인 및 소규모 농가 등 AI 취약요소의 잔류 가금 조기 검색방안 등 방역 관리체계를 재점검 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구미시의 AI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를 방문 점검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이동금지도 중요하지만 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축산관련 시설 그리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세척 ․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추진 현장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추진 현장점검
= AI도 방역추진 상황 및 대구 구미시 일시이동중지 이행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6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구미시 소재 이통통제초소 상황실을 방문하여 AI 방역추진 상황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김장관은 검역본부에서 가진 상황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를 지시하고, 전통시장, 가금 거래상인 및 소규모 농가 등 AI 취약요소의 잔류 가금 조기 검색방안 등 방역 관리체계를 재점검 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구미시의 AI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를 방문 점검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이동금지도 중요하지만 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축산관련 시설 그리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세척 ․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c36e3358-c6e6-450c-b7cd-0ee6ec034c4b | source15/231026/156341656_1.txt | 전승공예대전 본상수상작 전시「우리의 공예를 찾아서」개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56 | CC BY | 29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전승공예대전 본상수상작 전시「우리의 공예를 찾아서」개막
/7.23. ~ 8.16. 전남도청 윤선도홀/개막식 7.23. 저녁 2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NAME> )가 주관하며 전라남도청이 후원하는'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 본상수상작 특별전'「우리의 공예를 찾아서」가 오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전라남도청 내 윤선도홀에서 개최된다.
'우리의 공예를 찾아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은 2006년 전승공예대전 이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국립무형유산원장상 등 상위 5위 선정자 총 62점 및 전승취약종목과 전승자 부재종목 등 20작품을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작품들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통공예 국가 공모전인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발자취와 공예사적 의의를 담고 소중한 문화적 소산으로, 무형유산의 가치를 돌아보고 우리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전승공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의 작품 7점도 같이 출품되어 완성도 좋은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전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갓일, 매듭장, 유기장, 조각장, 입사장, 옹기장, 각자장, 누비장, 염장, 주철장, 침선장, 염색장, 칠장, 매듭이장 채상장, 낙죽장 종목과 관련된 작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소목 중에서도 평소 보기 어려운 용상의자(임금의 의자)와 목공예품인 손잡이 떡살, 지(, 종이)공예 공예품을 비롯하여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장 관련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자수는 금속공예의 일종으로 금속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이나 은선을 그려 넣어서 장식하는 기법
*각자:나무판에 글자나 문양을 새긴 목각판
*주철: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각종 기물
*염장:발을 만드는 기술로 대나무나 갈대를 이용해 사용함
*장도:휴대용이나 호신용으로 들고 가는 작은 칼로 장신구적인 용도를
*채상:쪼갠 대나무에 물을 들려 줄을 놓아가며 짠 상자
*낙죽:인두와 대나무를 이용해 장식적인 무늬나 글씨를 새김
*낙화:한지를 비롯하여 천과 한지는 가죽 등 다양한 바탕소재 위를 인두로 찍어 그림을 그림
특히, 최근 해외에 수출은 한국 드라마(킹덤)로 유명해진 갓도 흑립과 통영음양립, 2점이 전시되어 같은 듯 다른 면모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으며, 2011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육각백동촛대는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특한 특징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공예품인 지 삿갓은 높이가 1미터 이상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청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23일 저녁 2시 개막행사를 갖는다.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NAME>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홍보대사)의 공연이 진행되며 전라남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승공예대전 본상수상작 전시「우리의 공예를 찾아서」개막_1
### 내용:
전승공예대전 본상수상작 전시「우리의 공예를 찾아서」개막
/7.23. ~ 8.16. 전남도청 윤선도홀/개막식 7.23. 저녁 2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NAME> )가 주관하며 전라남도청이 후원하는'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 본상수상작 특별전'「우리의 공예를 찾아서」가 오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전라남도청 내 윤선도홀에서 개최된다.
'우리의 공예를 찾아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은 2006년 전승공예대전 이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국립무형유산원장상 등 상위 5위 선정자 총 62점 및 전승취약종목과 전승자 부재종목 등 20작품을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작품들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통공예 국가 공모전인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발자취와 공예사적 의의를 담고 소중한 문화적 소산으로, 무형유산의 가치를 돌아보고 우리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전승공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의 작품 7점도 같이 출품되어 완성도 좋은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전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갓일, 매듭장, 유기장, 조각장, 입사장, 옹기장, 각자장, 누비장, 염장, 주철장, 침선장, 염색장, 칠장, 매듭이장 채상장, 낙죽장 종목과 관련된 작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소목 중에서도 평소 보기 어려운 용상의자(임금의 의자)와 목공예품인 손잡이 떡살, 지(, 종이)공예 공예품을 비롯하여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장 관련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자수는 금속공예의 일종으로 금속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이나 은선을 그려 넣어서 장식하는 기법
*각자:나무판에 글자나 문양을 새긴 목각판
*주철: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각종 기물
*염장:발을 만드는 기술로 대나무나 갈대를 이용해 사용함
*장도:휴대용이나 호신용으로 들고 가는 작은 칼로 장신구적인 용도를
*채상:쪼갠 대나무에 물을 들려 줄을 놓아가며 짠 상자
*낙죽:인두와 대나무를 이용해 장식적인 무늬나 글씨를 새김
*낙화:한지를 비롯하여 천과 한지는 가죽 등 다양한 바탕소재 위를 인두로 찍어 그림을 그림
특히, 최근 해외에 수출은 한국 드라마(킹덤)로 유명해진 갓도 흑립과 통영음양립, 2점이 전시되어 같은 듯 다른 면모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으며, 2011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육각백동촛대는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특한 특징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공예품인 지 삿갓은 높이가 1미터 이상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청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23일 저녁 2시 개막행사를 갖는다.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NAME>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홍보대사)의 공연이 진행되며 전라남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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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9ac035-5af5-40ba-948f-7b8e6a895be8 | source15/231026/156441810_1.txt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10&pageIndex=3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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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정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내 거리 둘은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생활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10. 마스크 권고 및 의무화 관련 가이드를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휴지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8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2.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전파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격리를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항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양 팔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모든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혼잡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자제에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삼가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될 수 잇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를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개방을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화장실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도구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식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기기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에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사회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고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량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다뤄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도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숙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식품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안전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실내 물체, 욕실, 주방이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제품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손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침대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소독제한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량은체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로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아니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정기적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빠르게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식물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적절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환기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흡입이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이동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흐르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안내를 보호장비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가정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살균용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균 전·후 유의를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바른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도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QR앱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의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대비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관련 대국민 행동 요령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런 분들은 외출을 시 주의하세요!」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코로나19 생활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정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내 거리 둘은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생활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10. 마스크 권고 및 의무화 관련 가이드를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휴지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8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2.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전파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격리를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항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양 팔 간격(최소 1m 이상)두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모든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혼잡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자제에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삼가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될 수 잇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를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개방을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화장실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도구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식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기기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에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르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사회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고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량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다뤄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도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숙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식품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안전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실내 물체, 욕실, 주방이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제품 여부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손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침대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소독제한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량은체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로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아니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정기적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또는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빠르게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식물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적절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되는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환기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흡입이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이동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흐르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안내를 보호장비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가정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살균용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균 전·후 유의를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바른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도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QR앱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의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대비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관련 대국민 행동 요령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런 분들은 외출을 시 주의하세요!」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코로나19 생활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86aa054b-e382-40e7-a169-65c9635b164d | source15/231026/156484168_0.txt |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68&pageIndex=23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0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영아기 보육권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주요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의 근거 마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12월))
*영아수당:2022.1.1.부터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명 → 2025년 50만 원인을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첫만남이용권:2022.1.1.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인 지급(바우처)아동수당:만 7세→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기준 확대(월 1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청년내일저축계좌*신설과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 ~ 100%, 2022년도 4인가구 기준 6,145만 원인 이하)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근거 등
*「청년특별대책」(2021.8월,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법)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최대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 방안」(2021.7월, 관계부처 합동)
☞(응급의료법)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근거 마련
◇(혈액관리법)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기로 하고 헌혈자 예우규정 및 원료용 의약품을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 등
◇(장기이식법)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사이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의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률안이 12월 2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영아수당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감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영아수당:2022.1.1.이후 출생한 만 2세 이상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25년 50만 명)씩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 더불어,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생후 7세 미만에서 모든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영향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 ~ 2015.3.31.출생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후 1 ~ 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첫만남이용권:2022.1.1.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잇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NAME>초생활법 개정으로,
○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될고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위가구소득 50%~ 100%가구('22년도 4인가구 소득 3,072만 원 ~ 6145만 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 장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성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로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남성을 대상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가족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가족은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 단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개인·퇴직연금 정보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대리인 직무에 관한 법 개정으로,
○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단계는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후견인적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함으로 사회복지사 권익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임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즉시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초과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인력 확충 및 안전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개인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주요 서비스 수요자인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연명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치료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혈액이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참여를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또한, 장기 이식은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정보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외에도「국민건강증진법」,「사회복지사업법」등 10개의 개정안이 추가 통과되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부터>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내용
국회 통과 법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2세 이상부터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영아수당)
단, 영아수당은 2022.1.1.
(제4조제5항:제10조제3항부터 제5항)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 - 8세 미만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단, 제10조:2022.4.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업대상 심층평가 도입으로 기존 평가·환류체계를 개선 및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에 30을 초과자 포함 등 범위 확대
·어려운 외국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확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
·자립지원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은 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교육과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 교육 진행 가능
‧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통해 상담, 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이행력 제고
·가정폭력을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포함
“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예산 반영·지원
및 시설의 사업 정지, 폐쇄 등으로 아동 전원 조치 필요 시 아동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신생아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등
제15조:공포 후 1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장애인를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근거 마련
어항에 제3조, 제15조의21
(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 및 제3항:공포한 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요청 근거 마련
·성범죄나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 제한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자격제 등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개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일부 연금정보(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외 직역연금·농지연금 연계
단, 제16조(연금보험의 적용 등):시행 후 1년
·노후준비 전달 체계 지자체 참여 강화(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로 지자체장에게 광역·지역센터 지정·운영권 부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미성년 후견인 지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때에 한정된 업무 범위 이내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대우에 관한 기준 제정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장착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활성화
·자동심장충격기 등 점검 강화 및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의무
단,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 등 공포 후 6개월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62조:장애인은 날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인력자 등 규정 신설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 환자 전원조치 규정 신설 등 이송체계 강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근거 변경 및 응급의료·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헌혈자 예우규정 신설로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확립과 원료혈장 관리를 통해 헌혈에 국가책임 강화
공포 후 1년 6개월
단, 제4조의3:시행 후 3개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정보 교환, 비밀유지 등 제반 규정 정비 및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고 그와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지정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단, 제6조의5:시행 후 2년
제9조제4항제14호:장애인은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자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교육적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화 함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사회복무요원포함(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기관지정방식으로 변경
·무등을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 절차 간소화 조치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소재불명자 연금 지급정지 조항 신설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유치기관 등록 제한 사유 삭제 및 등록사항의 변경·휴업·폐업 시 신고 근거를 신설 등 유치기관 관리 내용을 강화
기존'평가·지정제'를'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년→4년으로 단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혜를 발굴에 관한 법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선고 규정 신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개정과 제11조 ․ 제35조의2제1항 ․ 제65조:시행은 날
제33조의2 ․ 제33조의3 ․ 제36조의2 ․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공포 전 1년 6개월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징수 등 규정 정비
요양 의료기관에서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영아기 보육권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주요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의 근거 마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12월))
*영아수당:2022.1.1.부터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명 → 2025년 50만 원인을 추가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첫만남이용권:2022.1.1.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인 지급(바우처)아동수당:만 7세→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기준 확대(월 1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청년내일저축계좌*신설과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 ~ 100%, 2022년도 4인가구 기준 6,145만 원인 이하)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근거 등
*「청년특별대책」(2021.8월,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법)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최대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 방안」(2021.7월, 관계부처 합동)
☞(응급의료법)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근거 마련
◇(혈액관리법)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기로 하고 헌혈자 예우규정 및 원료용 의약품을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 등
◇(장기이식법)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사이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의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률안이 12월 2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영아수당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감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영아수당:2022.1.1.이후 출생한 만 2세 이상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25년 50만 명)씩 지급(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
○ 더불어,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생후 7세 미만에서 모든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영향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2014.2.1. ~ 2015.3.31.출생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후 1 ~ 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첫만남이용권:2022.1.1.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잇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NAME>초생활법 개정으로,
○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도 적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22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될고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중위가구소득 50%~ 100%가구('22년도 4인가구 소득 3,072만 원 ~ 6145만 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 또는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 장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성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로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남성을 대상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가족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가족은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 단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존에 조회가 가능하던 국민연금·개인·퇴직연금 정보에 직역연금·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대리인 직무에 관한 법 개정으로,
○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단계는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등 후견인적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게 함으로 사회복지사 권익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임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즉시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초과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인력 확충 및 안전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개인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하여 주요 서비스 수요자인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연명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치료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혈액이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혈액 관리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참여를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또한, 장기 이식은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정보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외에도「국민건강증진법」,「사회복지사업법」등 10개의 개정안이 추가 통과되었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부터>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내용
국회 통과 법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2세 이상부터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영아수당)
단, 영아수당은 2022.1.1.
(제4조제5항:제10조제3항부터 제5항)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 - 8세 미만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단, 제10조:2022.4.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업대상 심층평가 도입으로 기존 평가·환류체계를 개선 및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에 30을 초과자 포함 등 범위 확대
·어려운 외국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확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
·자립지원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은 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교육과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해 교육 진행 가능
‧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통해 상담, 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이행력 제고
·가정폭력을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포함
“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예산 반영·지원
및 시설의 사업 정지, 폐쇄 등으로 아동 전원 조치 필요 시 아동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신생아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등
제15조:공포 후 1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장애인를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근거 마련
어항에 제3조, 제15조의21
(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 및 제3항:공포한 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요청 근거 마련
·성범죄나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 제한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자격제 등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개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일부 연금정보(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외 직역연금·농지연금 연계
단, 제16조(연금보험의 적용 등):시행 후 1년
·노후준비 전달 체계 지자체 참여 강화(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로 지자체장에게 광역·지역센터 지정·운영권 부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미성년 후견인 지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때에 한정된 업무 범위 이내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대우에 관한 기준 제정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장착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활성화
·자동심장충격기 등 점검 강화 및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의무
단,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 등 공포 후 6개월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62조:장애인은 날
·응급실 수용능력 확인, 인력자 등 규정 신설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경증 환자 전원조치 규정 신설 등 이송체계 강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적근거 변경 및 응급의료·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헌혈자 예우규정 신설로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확립과 원료혈장 관리를 통해 헌혈에 국가책임 강화
공포 후 1년 6개월
단, 제4조의3:시행 후 3개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정보 교환, 비밀유지 등 제반 규정 정비 및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고 그와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지정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단, 제6조의5:시행 후 2년
제9조제4항제14호:장애인은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자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교육적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화 함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사회복무요원포함(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업무를 위탁방식에서 기관지정방식으로 변경
·무등을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 절차 간소화 조치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소재불명자 연금 지급정지 조항 신설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유치기관 등록 제한 사유 삭제 및 등록사항의 변경·휴업·폐업 시 신고 근거를 신설 등 유치기관 관리 내용을 강화
기존'평가·지정제'를'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년→4년으로 단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혜를 발굴에 관한 법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선고 규정 신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개정과 제11조 ․ 제35조의2제1항 ․ 제65조:시행은 날
제33조의2 ․ 제33조의3 ․ 제36조의2 ․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공포 전 1년 6개월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징수 등 규정 정비
요양 의료기관에서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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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b21fc-85c7-4838-a8f9-9022fc00ab85 | source15/231026/156046203_0.txt | 재난보험제도 개선위해 민·관 함께 손잡는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203 | CC BY | 19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온라인매체는 4.14.(화)12:00부터]
재난보험제도 개선위해 민 ․ 관 합동 손잡는다
- 국민안전처, 특별팀운영 통해 재난보험정책 의견수렴 추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보험제도 개선관제 발굴 및 정책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민 ․ 관 합동 특별팀을 발족으로 4월16일(목)본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특별팀은 국내 주요<NAME>보험 6개사*, 손해보험협회, 안전성 개발원, 코리안리재보험사의 실무진들로 구성하여 재난보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국민안전처는 올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재난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재 재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특별팀을 통해 발굴하여 향후 보험정책에 적용을 계획이다.
□ 앞으로 특별팀에서 논의될 재난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로는
민간이보험 관련<NAME> 보험시장 운영 실태
○ 현행 재난보험제도 문제점 발굴 ․ 개선방안
○ 재난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보험자가<NAME>보험사간의 책임 분담
○ 재난사고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한<NAME>보험사의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 대국민 위험관리 의식고취 등 자발적 재난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정부와<NAME>보험사 합동 홍보 콘텐츠 개발
○ 민간적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보험과장은 “ 특별팀을 통한 주요과제별 개선방안들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들 만큼
올바른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본 특별팀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보험제도 개선위해 민·관 함께 손잡는다_1
### 내용:
[온라인매체는 4.14.(화)12:00부터]
재난보험제도 개선위해 민 ․ 관 합동 손잡는다
- 국민안전처, 특별팀운영 통해 재난보험정책 의견수렴 추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보험제도 개선관제 발굴 및 정책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민 ․ 관 합동 특별팀을 발족으로 4월16일(목)본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특별팀은 국내 주요<NAME>보험 6개사*, 손해보험협회, 안전성 개발원, 코리안리재보험사의 실무진들로 구성하여 재난보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국민안전처는 올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재난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재 재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특별팀을 통해 발굴하여 향후 보험정책에 적용을 계획이다.
□ 앞으로 특별팀에서 논의될 재난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로는
민간이보험 관련<NAME> 보험시장 운영 실태
○ 현행 재난보험제도 문제점 발굴 ․ 개선방안
○ 재난보험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보험자가<NAME>보험사간의 책임 분담
○ 재난사고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한<NAME>보험사의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 대국민 위험관리 의식고취 등 자발적 재난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정부와<NAME>보험사 합동 홍보 콘텐츠 개발
○ 민간적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보험과장은 “ 특별팀을 통한 주요과제별 개선방안들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들 만큼
올바른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본 특별팀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
67b369f9-c24a-459a-9d32-f0692ea4837b | source15/231026/156254080_0.txt |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대비 사이버공격 모니터링 등 대응 강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80 | CC BY | 27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대비 사이버공격 모니터링·는 강화
- 스미싱, 해킹이메일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용자 주의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현재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고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싱 이메일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① 택배, 지인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전송 → ②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감염
□ 현재,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은 사이버공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접속이 잦은 주요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홈페이지 위·변조 등 이상 행위 모니터링을 확대에 있다.
ㅇ KISA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통신사업자, 백신사 등 사이버대응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으로 악성코드 유포지 등 차단,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신속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ㅇ 또한도 포털사 등 민간 주요시설에게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자체 점검 등 보안을 강화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킹 발생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 바 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택배사칭 스미싱 탐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ㅇ 올해 KISA에서 적발은 스미싱 중 택배사칭이 96%이상 차지(1.1. ~ 2.7. 기준)
ㅇ 이에, 이용자들은 택배 발송 문자에 대해 주의가 더욱 요구되며, 스미싱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실행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예시)스마트폰 환경설정 → 잠금화면 및 보안:출처를 알 수 없이는 앱 허용 차단
<주요 스미싱문자 유형:
<택배 사칭 스미싱>
“ 지인 사칭 스미싱 <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
□ 한편,<NAME>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설 명절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악성사고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365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한편 명절 기간에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랜섬웨어 유포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로 문의하면 조치 방법 정보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대비 사이버공격 모니터링 등 대응 강화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대비 사이버공격 모니터링·는 강화
- 스미싱, 해킹이메일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용자 주의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현재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고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싱 이메일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① 택배, 지인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전송 → ②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감염
□ 현재,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KISA')은 사이버공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접속이 잦은 주요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홈페이지 위·변조 등 이상 행위 모니터링을 확대에 있다.
ㅇ KISA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통신사업자, 백신사 등 사이버대응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으로 악성코드 유포지 등 차단,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신속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ㅇ 또한도 포털사 등 민간 주요시설에게 사이버공격에 대응한 자체 점검 등 보안을 강화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킹 발생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 바 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택배사칭 스미싱 탐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ㅇ 올해 KISA에서 적발은 스미싱 중 택배사칭이 96%이상 차지(1.1. ~ 2.7. 기준)
ㅇ 이에, 이용자들은 택배 발송 문자에 대해 주의가 더욱 요구되며, 스미싱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실행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예시)스마트폰 환경설정 → 잠금화면 및 보안:출처를 알 수 없이는 앱 허용 차단
<주요 스미싱문자 유형:
<택배 사칭 스미싱>
“ 지인 사칭 스미싱 <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
□ 한편,<NAME>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설 명절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악성사고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365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한편 명절 기간에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랜섬웨어 유포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로 문의하면 조치 방법 정보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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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193c-6c5a-43c7-bfa3-cf3458b2b3d1 | source15/231026/156335437_0.txt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의 모습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37 | CC BY | 30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해수부,'2019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개최, 포스터 등 4개 부문 공모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해양안전실천본부와‘'2019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근 해양관광과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이나 레저선박 등의 해양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바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무리한 항해를 하거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기초 안전수칙 교육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대국민 해양안전 공모전을 실시에 왔으며, 올해에는'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를 주제로 포스터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포스터,<NAME>상(UCC),<NAME>안, 바다의 우수사례
동영상(UCC)과<NAME>안 부문은 응모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부문은 초 ‧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해양안전 우수사례 분야는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내 ‧ 외항 해운선사, 수산업계,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선원 및 관련 해양수산업계 종사자(해양수산 공공기관 제외)
공모전으로<NAME>상(UCC)부문 작품은 ①선박 안전, ②해수욕장 등 바다 물놀이 위험과 ③방파제 ‧ 갯바위 낚시 등 해안 안전, ④어촌 ‧ 어항 ‧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등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을 소재로성하여 응모하면 된다.<NAME>안 부문은 해상교통이나 선박안전, 인적과실 방지대책 및 해양안전 전반에 관한 정책 제안을, 우수사례는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실제 선박 ‧ 선원 안전사고와 성공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재료:4절지(394mm x 545mm), 크레파스, 물감, 그래픽 등
UCC:해상도(1980×1080), 600MB(30초∼2분)의 촬영 영상물, 플래시 ‧ 3D 영상을
국민제안:A4용지 2매 이상 5장 이내의 정책제안, 제도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A4용지 4매 이상 10장 이내의 현장 ‧ 사례 중심
- 해양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포스터의 경우 우편 및 현장 접수( <ADDRESS> 본관 6층 기술사업실)
대상별 최우수상 수상자(4명)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입에 5명, 가작 5명, 장려상 17명 등 31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총 2,500만 원대에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주요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시되거나 해양안전정책에 반영되어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활용될 예정이다.
*(포스터)200만 원부/(동영상)300만 원/(국민제안)200만 원·(우수사례)200만 원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기초 안전 수칙 실천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 캠페인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의 모습은?_1
### 내용:
- 해수부,'2019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개최, 포스터 등 4개 부문 공모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해양안전실천본부와‘'2019년 해양안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근 해양관광과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이나 레저선박 등의 해양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바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무리한 항해를 하거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기초 안전수칙 교육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대국민 해양안전 공모전을 실시에 왔으며, 올해에는'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를 주제로 포스터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포스터,<NAME>상(UCC),<NAME>안, 바다의 우수사례
동영상(UCC)과<NAME>안 부문은 응모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부문은 초 ‧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해양안전 우수사례 분야는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내 ‧ 외항 해운선사, 수산업계,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선원 및 관련 해양수산업계 종사자(해양수산 공공기관 제외)
공모전으로<NAME>상(UCC)부문 작품은 ①선박 안전, ②해수욕장 등 바다 물놀이 위험과 ③방파제 ‧ 갯바위 낚시 등 해안 안전, ④어촌 ‧ 어항 ‧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등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을 소재로성하여 응모하면 된다.<NAME>안 부문은 해상교통이나 선박안전, 인적과실 방지대책 및 해양안전 전반에 관한 정책 제안을, 우수사례는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실제 선박 ‧ 선원 안전사고와 성공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재료:4절지(394mm x 545mm), 크레파스, 물감, 그래픽 등
UCC:해상도(1980×1080), 600MB(30초∼2분)의 촬영 영상물, 플래시 ‧ 3D 영상을
국민제안:A4용지 2매 이상 5장 이내의 정책제안, 제도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A4용지 4매 이상 10장 이내의 현장 ‧ 사례 중심
- 해양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포스터의 경우 우편 및 현장 접수( <ADDRESS> 본관 6층 기술사업실)
대상별 최우수상 수상자(4명)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입에 5명, 가작 5명, 장려상 17명 등 31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총 2,500만 원대에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주요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시되거나 해양안전정책에 반영되어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등 활용될 예정이다.
*(포스터)200만 원부/(동영상)300만 원/(국민제안)200만 원·(우수사례)200만 원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기초 안전 수칙 실천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 캠페인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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