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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a968b-78a1-4ccf-a18e-83ba4dda2d16	source15/231026/156222625_0.txt	<NAME> 장관, “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도정 수행 당부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25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도정 수행 필요" - 경남도청 등 방문, 도정점검 및 간담회와 동남권상생발전포럼 기조강연 등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수)경남도청, 도의회 및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업무 추진현황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빈틈없는 도정 추진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분권의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언론인 등과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이번 경남도청 일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시도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으로 소통하는 자리로서, 지난'15년 2월 이후 2년반만에 갖는 시·도정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 경상남도청 방문은 도정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듣고 도청 직원들과 소통하는 도정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 장관은 금년 4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의 도정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이후, 단체장 궐위와 AI, 가뭄 등 재난상황 속에서도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특히 지난 8월 17일 <NAME> 도지사 권한대행이 추진하고 발표는'도민과의 공유·소통을 통한 참여도정'에 대해 공감하면서, 간 소통과 협치의 원칙하에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이후 김 장관은 경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을 찾아 도의회가 도정과 더 큰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것을 요청했다. □ 김 장관은 간담회 후 동남권경제협의회에서 주최하는'제3차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 참가에서 <NAME>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지역경제·언론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김 차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존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지방분권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서는 김 장관은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치안행정업무 추진상황을 살피고,<NAME>환 신임청장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김 장관은"이번 경남지역 현장방문을 통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빈틈없는 도정 수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도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면서, ○"새 시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있도록 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도정 수행 당부 ”_1 ### 내용: <NAME> 장관,"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도정 수행 필요" - 경남도청 등 방문, 도정점검 및 간담회와 동남권상생발전포럼 기조강연 등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수)경남도청, 도의회 및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업무 추진현황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빈틈없는 도정 추진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분권의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언론인 등과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이번 경남도청 일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시도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으로 소통하는 자리로서, 지난'15년 2월 이후 2년반만에 갖는 시·도정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 경상남도청 방문은 도정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듣고 도청 직원들과 소통하는 도정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 장관은 금년 4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의 도정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이후, 단체장 궐위와 AI, 가뭄 등 재난상황 속에서도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특히 지난 8월 17일 <NAME> 도지사 권한대행이 추진하고 발표는'도민과의 공유·소통을 통한 참여도정'에 대해 공감하면서, 간 소통과 협치의 원칙하에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인 대화 및 협력을 통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이후 김 장관은 경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을 찾아 도의회가 도정과 더 큰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것을 요청했다. □ 김 장관은 간담회 후 동남권경제협의회에서 주최하는'제3차 동남권상생발전포럼'에 참가에서 <NAME>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지역경제·언론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김 차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존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지방분권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서는 김 장관은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치안행정업무 추진상황을 살피고,<NAME>환 신임청장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김 장관은"이번 경남지역 현장방문을 통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빈틈없는 도정 수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도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면서, ○"새 시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있도록 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a2f85435-d8ba-4474-8a1a-f8ad315e1fb1	source15/231026/156494323_0.txt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323&pageIndex=2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수급과 조치 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지정(2.3), 공급에 필요 정보 모니터링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2월 3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를'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3개사와 현재 해당 품목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서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식약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합니다. ○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온라인쇼핑몰 측에 관련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정기에 자가진단키트 유통량,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시 추가적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방법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가능하므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추가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_1 ### 내용: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시장 수급과 조치 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지정(2.3), 공급에 필요 정보 모니터링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2월 3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를'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3개사와 현재 해당 품목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서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식약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합니다. ○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온라인쇼핑몰 측에 관련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정기에 자가진단키트 유통량,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시 추가적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방법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가능하므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추가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9ae632a-c0bd-4dd3-a56e-d3b8998d957c	source15/231026/156272600_0.txt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600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위험' '도로 외 구역'교통안전제도 국민의견 수렴 … 관계기관 전담조직 등 개선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공동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단지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한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대전 어린이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10.) ㅇ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레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건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차량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피해 발생 ㅇ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등'자동차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 단지 내 교통안전도 수준과'도로교통법'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정도를 평가하면? ㅇ 아파트 세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 보통(23%), 안전(7.7%)순서로 응답했고, 결과 매우위험(22.5%), 위험(46.8 퍼센트),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 ㅇ 위험다고 응답은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안전로 부족(28.1%)등을 꼽았다. ▶ 단지 내부 도로가'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있음을 알고 있는지?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시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이 제한됨을 알고 있는지? □ 단지 내 도로가'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그리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나고 ㅇ 도로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모른다는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대답은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ㅇ 전체는 절반정도가'단지 속 도로'와'공공도로'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일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 주택 내 도로도'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단지 내 도로도'도로교통법 중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와 반대(9.6%’등을 선택했다. ㅇ 찬성(매우 + 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를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 처벌이 가능하다(15.3%)등을 꼽았다. ㅇ 반대에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해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등을 꼽았다. ▶ 단지 내부 도로에 대한'도로교통법 규정'의 적정한 적용 범위는? □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는의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전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 ％)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훨씬 더 많았다. 2.주요 우수 제안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요 의견에는'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안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인위적으로 보행자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ㅇ 그 이외도'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됩니다는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아파트 단지 내 보행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인터넷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토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내'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ㅇ"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국민청원과 관련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기관: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_1 ### 내용: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위험' '도로 외 구역'교통안전제도 국민의견 수렴 … 관계기관 전담조직 등 개선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공동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단지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한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대전 어린이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10.) ㅇ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레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건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차량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피해 발생 ㅇ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등'자동차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 단지 내 교통안전도 수준과'도로교통법'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정도를 평가하면? ㅇ 아파트 세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 보통(23%), 안전(7.7%)순서로 응답했고, 결과 매우위험(22.5%), 위험(46.8 퍼센트),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 ㅇ 위험다고 응답은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안전로 부족(28.1%)등을 꼽았다. ▶ 단지 내부 도로가'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있음을 알고 있는지?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시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이 제한됨을 알고 있는지? □ 단지 내 도로가'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그리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나고 ㅇ 도로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모른다는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대답은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ㅇ 전체는 절반정도가'단지 속 도로'와'공공도로'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일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 주택 내 도로도'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단지 내 도로도'도로교통법 중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와 반대(9.6%’등을 선택했다. ㅇ 찬성(매우 + 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를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 처벌이 가능하다(15.3%)등을 꼽았다. ㅇ 반대에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해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등을 꼽았다. ▶ 단지 내부 도로에 대한'도로교통법 규정'의 적정한 적용 범위는? □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는의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전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 ％)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훨씬 더 많았다. 2.주요 우수 제안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요 의견에는'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안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인위적으로 보행자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ㅇ 그 이외도'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됩니다는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아파트 단지 내 보행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인터넷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토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내'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ㅇ"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국민청원과 관련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기관: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d61e03f8-c8f4-41e2-bfa5-ea8199759729	source15/231026/156459696_0.txt	병무청과 관계기관 협업, 병역과 취업을 한 손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96&pageIndex=2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방문, 병역이행이 역량계발의 기회로 자리매김 ○ 병무청(청장 <NAME> )은 1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과 진로에 대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전에 적성 및 전공과 병역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잇도록 병역이행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서비스 내용은 병무청 상담관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각 개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춰 맞춤형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해주고, 재학 중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 제공, 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병무청이 주도와 국방부(각 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 특히나 상담 과정에서 취업과 연계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전공·자격과 관련한 관련 분야에서 병역 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해 주었다. □ 이날,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체험은 한 학생은"군 생활에 대해 정보도 얻고 나의 진로와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으며, 군 체험 등 다양한 군 생활 관련 체험과 제대 후 취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 <NAME> 병무청장은 현장에 방문한 병역의무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는 취업 지원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병무청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공간이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과 관계기관 협업, 병역과 취업을 한 손에!_1 ### 내용: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방문, 병역이행이 역량계발의 기회로 자리매김 ○ 병무청(청장 <NAME> )은 1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과 진로에 대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전에 적성 및 전공과 병역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잇도록 병역이행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서비스 내용은 병무청 상담관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각 개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춰 맞춤형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해주고, 재학 중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 제공, 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병무청이 주도와 국방부(각 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 특히나 상담 과정에서 취업과 연계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전공·자격과 관련한 관련 분야에서 병역 복무를 마치면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해 주었다. □ 이날,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체험은 한 학생은"군 생활에 대해 정보도 얻고 나의 진로와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으며, 군 체험 등 다양한 군 생활 관련 체험과 제대 후 취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 <NAME> 병무청장은 현장에 방문한 병역의무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는 취업 지원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병무청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공간이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3703f07-714c-4f5d-9844-32864ebd2a3c	source15/231026/156325371_0.txt	(보도자료) 본격 영농철, 농기계 사고 증가 위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37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본격 영농철, 농기계 사고 증가 위험 - 소방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당부 - □ 소방청(청장 <NAME> )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이용과 정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농기계의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차량과는 다르게 농기계는 좁은 농로 또는 비탈진 경사로, 좁은 길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기 쉬우며, 또한 경운기 등에는 안전장치 등 별도 안전장치가 없어 전복되거나 추락할 경우 커다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야간 및 악천후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경우도 잦다. □ 소방청이 농기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6년 ~ ` 18년)3,002건이 발생했고, 903명(사망191, 부상712)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매년 1천여 건의 사고로 63명이 사망에 237명이 다치는 셈이다. 또한 농번기인 봄과 가을(5월 ~ 10월)에 63.9%(1,917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 유형으로는 유기에 또는 트랙터 같이는 주행형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46.4%(1,392건), 농기계에 깔리거나 조작 ‧ 정비 ‧ 점검 중 신체의 일부가 끼임 ‧ 파손은 사고는 56.6 퍼센트(1,610건)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농경지 면적비중이 심한 경남 19.9%(597건), 전남 ‧ 경북 16.6%(499건 ‧ 498건), 전북 13.9%(418건), 강원 8.6%(258건)을 중심으로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119구조대가 발견에서 인명을 구조한 주요 농기계 사고 사례는 3월 19일 낮 12시쯤 제주 한림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경운기 아래에 깔려 쓰러진 사고 3월 22일 오후 12시쯤 <ADDRESS>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운전은 1톤 화물차가 운전자가 경운기를 추돌하며 전복으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 4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의 마을 농로에서 트랙터가 전복되며 운전자 50대 여성이 트랙터에 깔렸다가 30여 분 만에 구조되었으나 □ 김종성이 <NAME> 119구조과장은 특히 농기계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사용자, 사용 숙련도가 부족은 신규 귀농인, 체력이 약한 초보 농업인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본격 영농철, 농기계 사고 증가 위험_1 ### 내용: 본격 영농철, 농기계 사고 증가 위험 - 소방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당부 - □ 소방청(청장 <NAME> )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이용과 정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농기계의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차량과는 다르게 농기계는 좁은 농로 또는 비탈진 경사로, 좁은 길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기 쉬우며, 또한 경운기 등에는 안전장치 등 별도 안전장치가 없어 전복되거나 추락할 경우 커다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야간 및 악천후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경우도 잦다. □ 소방청이 농기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6년 ~ ` 18년)3,002건이 발생했고, 903명(사망191, 부상712)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매년 1천여 건의 사고로 63명이 사망에 237명이 다치는 셈이다. 또한 농번기인 봄과 가을(5월 ~ 10월)에 63.9%(1,917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 유형으로는 유기에 또는 트랙터 같이는 주행형 농기계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46.4%(1,392건), 농기계에 깔리거나 조작 ‧ 정비 ‧ 점검 중 신체의 일부가 끼임 ‧ 파손은 사고는 56.6 퍼센트(1,610건)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농경지 면적비중이 심한 경남 19.9%(597건), 전남 ‧ 경북 16.6%(499건 ‧ 498건), 전북 13.9%(418건), 강원 8.6%(258건)을 중심으로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119구조대가 발견에서 인명을 구조한 주요 농기계 사고 사례는 3월 19일 낮 12시쯤 제주 한림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경운기 아래에 깔려 쓰러진 사고 3월 22일 오후 12시쯤 <ADDRESS>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운전은 1톤 화물차가 운전자가 경운기를 추돌하며 전복으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 4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의 마을 농로에서 트랙터가 전복되며 운전자 50대 여성이 트랙터에 깔렸다가 30여 분 만에 구조되었으나 □ 김종성이 <NAME> 119구조과장은 특히 농기계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사용자, 사용 숙련도가 부족은 신규 귀농인, 체력이 약한 초보 농업인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047742a-141e-4bf5-9adb-527b7b266097	source15/231026/156466238_0.txt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238&pageIndex=2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감소, ㅇ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PIR:5.4배→5.5배, RIR:16.1%→16.6%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연구원(원장 <NAME> )에 의뢰하여 지난해 7 ~ 12월 약 5.1만 가구를 조사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이후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19년 5.3’에서'20년 4.6%으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19년 32.9m2에서'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과 만족도는'19년 93.5’에서'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높다는 가구도'19년 33.9%→'20년 35.6%까지 증가하였다. □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준금리:('20.1)1.25%→('20.3)0.75’→('20.5∼)0.5%미국(연준)기준금리:('20.1)1.75%/('20.3)1.25 ％ →('20.3∼)0.25% ㅇ 자가가구의 PIR(연소득/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 ％(중위수)로'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 또한, 그 간 꾸준한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대비와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19년 61.2%대비'20년 60.6%로 감소하였다. 는 입주물량:('19)51.8만호,('20)47.1만호는 10년 평균 46.9만호) 가구수 증가분(단위:가구):('18)30.5만 →('19)36.4만·('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다만,'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8.4,2.4대책 등)을 통해 대에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증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상반기 전국 건설 인허가 실적: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증가)인허가 실적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증가) 향후 주택공급 전망:(전국)'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증가)(수도권)'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보다 34.2%증가) □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을 신속한 추진과'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저소득층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탄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자가점유율)자가에'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57.9%로서'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부분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50.0%→ 49.8%;(광역시 등)60.4 → 60.1,(도지역)68.8 → 69.2 <지역별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주택을'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54.1%→ 53.0%,(광역시 등은 62.8 → 62.2,(도지역)71.2 → 71.4 <지역별 자가보유율>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 올해 하반기 중 총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므로,'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 □(PIR)'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체 5.5배(중위수)로,'19년(5.4배)대비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권역에서 PIR이 전년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중위수(배):(전국)5.4→5.5,(수도권)6.8→8.0,(광역시·는 5.5→6.0,(도지역)3.6→3.9 평균(배);(전국)6.8→7.3,(수도권)9.0→9.6,(광역시·는 6.2→6.8,(도지역)4.3→4.5 □(RIR)'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19년(16.1%)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과와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하락에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적 특성 상, 큰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평균적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평균률:(전국)16.1→ 16.6,(수도권)20.0→18.6,(광역시 등)16.3→15.1,(도지역)12.7→12.7 평균:(전국)21.3→ 20.9,(수도권)24.6→23.7,(광역시 등)17.7→17.9,(도지역)14.6→14.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이>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20년은 7.7년으로'19년(6.9년)에서 상승하였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는 거주기간)'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체와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점유형태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지역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ㅇ(주거이동률)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 퍼센트 이며, 자가가구는 20.7 퍼센트,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 퍼센트)에서 광역시 등(36.1 ％),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ㅇ(이사이유)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상대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주택마련을 위해(28.3%)'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4. 주거수준 및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14년 까지 5’대를 유지하다,'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1인당 주거면적은'17년 조사에적으로 증가하여'20년 33.9m2로'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조사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인당 주거면적(m2)> □(주택 및 거주적 만족도)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ㅇ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점)> 주)4점 척도로 1에 가깝거나'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매우 만족'을 의미함 5. 정부별 정책수요 및 평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 가구 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p´ 등을 응답하였다. 주택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전세자금 대출지원(37.3 퍼센트)', 월세가구는'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주거형 프로그램(1순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19년(93.5 ％)대비 비율이 상승하였다. ㅇ만족하는 이유로는'저렴한 임대료(49.2%)','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38.3%)'순으로 나타났다. <'2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알맞는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20년 거주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하여, 전년(33.9%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다가가지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및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① 청년가구>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세대로 변경 □(주거안정성)청년 세대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기타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거이동률)청년층 82.2%, 신혼부부 66.5%/일반 37.2%, 고령 14.7 등 ㅇ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 퍼센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고령자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 퍼센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외 거처)청년 13.4 ％, 신혼부부 1.8%, 일반 4.8 퍼센트, 고령 1.7% □(주거비)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19년(17.7%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19년(5.0배)대비 증가하였다. □(주거수준)청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19년 9.0%에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19년 27.9㎡에서'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여건이 향상되었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20년 2.0%에서'19년 1.9%으로 소폭 증가 □(정책수요)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전세자금 대출지원(39.1%)','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순으로 응답하였다. <청년가구 주거실태> ② 신혼부부가구>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신혼부부 가구의 46.1 ％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가구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신혼부부 46.1%, 대학생 16.1%, 일반 57.9%, 대학생 75.4%(신혼부부 주택유형)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다세대주택 8.6%, 주택 외 3.9% ㅇ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신축건물 및주택 구입'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자가마련 목적 중'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응답은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 일반 21.7% □(주거비)자가가구는 PIR이 지난해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ㅇ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많아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 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 비율은'19년 3.9 ％ 에서'20년 1.9%로 증가와 1인당 주거면적도'19년 24.6㎡에서'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20년 0.3%로'19년 0.5%대비 감소 □(정책수요)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분석 <③ 고령가구>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 □(주거안정성)고령가구는 75.4 ％ 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가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고령자 75.4%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주거이동률)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거주한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 원)자가가구의 PIR(9.7배)보다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보다 높으나, (일반가구)월평균 소득 328.1, PB와 5.5, RIR 16.6 ㅇ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19년 3.9%로'20년 3.4%으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책수요)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지원(24.7%)','개량 ․ 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령가구 주거실태> 7. 주거실태조사 개요 -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본적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높은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통계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약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 20년 1:1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감소, ㅇ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PIR:5.4배→5.5배, RIR:16.1%→16.6%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연구원(원장 <NAME> )에 의뢰하여 지난해 7 ~ 12월 약 5.1만 가구를 조사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이후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19년 5.3’에서'20년 4.6%으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19년 32.9m2에서'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과 만족도는'19년 93.5’에서'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높다는 가구도'19년 33.9%→'20년 35.6%까지 증가하였다. □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준금리:('20.1)1.25%→('20.3)0.75’→('20.5∼)0.5%미국(연준)기준금리:('20.1)1.75%/('20.3)1.25 ％ →('20.3∼)0.25% ㅇ 자가가구의 PIR(연소득/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 ％(중위수)로'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 또한, 그 간 꾸준한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대비와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19년 61.2%대비'20년 60.6%로 감소하였다. 는 입주물량:('19)51.8만호,('20)47.1만호는 10년 평균 46.9만호) 가구수 증가분(단위:가구):('18)30.5만 →('19)36.4만·('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다만,'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8.4,2.4대책 등)을 통해 대에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증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상반기 전국 건설 인허가 실적: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증가)인허가 실적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증가) 향후 주택공급 전망:(전국)'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증가)(수도권)'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보다 34.2%증가) □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을 신속한 추진과'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저소득층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탄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자가점유율)자가에'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57.9%로서'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부분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50.0%→ 49.8%;(광역시 등)60.4 → 60.1,(도지역)68.8 → 69.2 <지역별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주택을'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54.1%→ 53.0%,(광역시 등은 62.8 → 62.2,(도지역)71.2 → 71.4 <지역별 자가보유율>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 올해 하반기 중 총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므로,'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 □(PIR)'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체 5.5배(중위수)로,'19년(5.4배)대비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권역에서 PIR이 전년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중위수(배):(전국)5.4→5.5,(수도권)6.8→8.0,(광역시·는 5.5→6.0,(도지역)3.6→3.9 평균(배);(전국)6.8→7.3,(수도권)9.0→9.6,(광역시·는 6.2→6.8,(도지역)4.3→4.5 □(RIR)'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19년(16.1%)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과와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하락에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적 특성 상, 큰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평균적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평균률:(전국)16.1→ 16.6,(수도권)20.0→18.6,(광역시 등)16.3→15.1,(도지역)12.7→12.7 평균:(전국)21.3→ 20.9,(수도권)24.6→23.7,(광역시 등)17.7→17.9,(도지역)14.6→14.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이>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20년은 7.7년으로'19년(6.9년)에서 상승하였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는 거주기간)'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체와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점유형태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지역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ㅇ(주거이동률)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 퍼센트 이며, 자가가구는 20.7 퍼센트,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 퍼센트)에서 광역시 등(36.1 ％),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ㅇ(이사이유)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상대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주택마련을 위해(28.3%)'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4. 주거수준 및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14년 까지 5’대를 유지하다,'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1인당 주거면적은'17년 조사에적으로 증가하여'20년 33.9m2로'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조사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인당 주거면적(m2)> □(주택 및 거주적 만족도)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ㅇ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점)> 주)4점 척도로 1에 가깝거나'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매우 만족'을 의미함 5. 정부별 정책수요 및 평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 가구 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p´ 등을 응답하였다. 주택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전세자금 대출지원(37.3 퍼센트)', 월세가구는'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주거형 프로그램(1순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19년(93.5 ％)대비 비율이 상승하였다. ㅇ만족하는 이유로는'저렴한 임대료(49.2%)','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38.3%)'순으로 나타났다. <'2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알맞는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20년 거주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하여, 전년(33.9%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다가가지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및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① 청년가구>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세대로 변경 □(주거안정성)청년 세대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기타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거이동률)청년층 82.2%, 신혼부부 66.5%/일반 37.2%, 고령 14.7 등 ㅇ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 퍼센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고령자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 퍼센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외 거처)청년 13.4 ％, 신혼부부 1.8%, 일반 4.8 퍼센트, 고령 1.7% □(주거비)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19년(17.7%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19년(5.0배)대비 증가하였다. □(주거수준)청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19년 9.0%에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19년 27.9㎡에서'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여건이 향상되었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20년 2.0%에서'19년 1.9%으로 소폭 증가 □(정책수요)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전세자금 대출지원(39.1%)','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순으로 응답하였다. <청년가구 주거실태> ② 신혼부부가구>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신혼부부 가구의 46.1 ％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가구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신혼부부 46.1%, 대학생 16.1%, 일반 57.9%, 대학생 75.4%(신혼부부 주택유형)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다세대주택 8.6%, 주택 외 3.9% ㅇ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신축건물 및주택 구입'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자가마련 목적 중'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응답은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 일반 21.7% □(주거비)자가가구는 PIR이 지난해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ㅇ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많아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 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 비율은'19년 3.9 ％ 에서'20년 1.9%로 증가와 1인당 주거면적도'19년 24.6㎡에서'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20년 0.3%로'19년 0.5%대비 감소 □(정책수요)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분석 <③ 고령가구>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 □(주거안정성)고령가구는 75.4 ％ 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가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고령자 75.4%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주거이동률)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거주한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 원)자가가구의 PIR(9.7배)보다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보다 높으나, (일반가구)월평균 소득 328.1, PB와 5.5, RIR 16.6 ㅇ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19년 3.9%로'20년 3.4%으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책수요)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지원(24.7%)','개량 ․ 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령가구 주거실태> 7. 주거실태조사 개요 -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본적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높은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통계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약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 20년 1:1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ca24f3ce-e365-4286-807b-4a832333e10e	source15/231026/156205773_0.txt	국민권익위, 울릉군 LH임대주택 공사장 주변 호우피해 대책 마련 중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77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울릉군 LH임대주택 건설 주변 호우피해 대책 마련 중재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경북 울릉군 공공형 공사장의 토사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인근 주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10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는 신축 공사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북 울릉도도 울릉읍 도동 LH 임대주택 신축 현장은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물과 지하수가 흐르는 곳으로 옛날부터'물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시 계곡을 매립하고 경사지를 성토를 하는 재난 위험 지역이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10여 채가 아파트 공사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흙에 잠기거나 넘어지는 등 수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공사장 주변 마을 주민 27명은 더 심한 호우로 인해 안전사고 또는 피해가 없도록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을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벌여 24일 오전 10시 30에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울릉군 부군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중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공사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옹벽보강, 단지 내 배수시설 설치, 옹벽 균열 보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신축 주요공정 시공 전에 주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울릉군은 현재 운용중인 민관공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울릉도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진 중인 진입도로 사면보강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오늘 협약은 지역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한데 성과가 있다"면서"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울릉군 LH임대주택 공사장 주변 호우피해 대책 마련 중재_1 ### 내용: 국민권익위, 울릉군 LH임대주택 건설 주변 호우피해 대책 마련 중재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경북 울릉군 공공형 공사장의 토사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인근 주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10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는 신축 공사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북 울릉도도 울릉읍 도동 LH 임대주택 신축 현장은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물과 지하수가 흐르는 곳으로 옛날부터'물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시 계곡을 매립하고 경사지를 성토를 하는 재난 위험 지역이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10여 채가 아파트 공사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흙에 잠기거나 넘어지는 등 수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공사장 주변 마을 주민 27명은 더 심한 호우로 인해 안전사고 또는 피해가 없도록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을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벌여 24일 오전 10시 30에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울릉군 부군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중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공사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옹벽보강, 단지 내 배수시설 설치, 옹벽 균열 보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신축 주요공정 시공 전에 주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울릉군은 현재 운용중인 민관공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울릉도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진 중인 진입도로 사면보강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오늘 협약은 지역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한데 성과가 있다"면서"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feb367f-73d6-4a78-aff3-27cd84e9cabb	source15/231026/156278708_0.txt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 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708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계 휴가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주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인터넷'과 함께하세요. - □ 2018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55.2%가 여름휴가를 생각이 있고, 그 중 85.5%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중에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하계휴가 수요 조사(2018.6.27.) 7 ~ 8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인터넷으로'휴가 용품과 여름 가전제품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휴가용품, 휴가 가전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자료는 2017년 한 해 동안'휴가 용품·여름 가전'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177건(37 ％)이 7 ~ 8월에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cyberbureau. police. go. kr) 특히, 7 ~ 8월에 집중 발생한 177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여행권 66건, 휴가 가전(에어컨, 선풍기)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시설 이용권 1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들은'중고 처분','특별 할인'등의 문구를 활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후기를 보고 접근하는 등 성수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조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작년 7 ~ 8월에는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같은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1억2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는 둥 유사한 사례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인터넷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 시 경찰청'사이버'앱에 접속과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요령을 숙지(붙임 참조)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액을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앱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근절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018.7.2.(월)부터 8.15.(수)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인터넷 사기」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붙임:인터넷 범죄 예방 수칙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사이버 사기 예방법 수칙 (가급적 대면 거래)물품 거래 시 공공장소에서 직접 판매자를 만나서 상품과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비대면 거래 경우는 - 명의 계좌 여부 피해 이력·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시 특히 유의 - 경찰청''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검색, 사이버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 police. go. kr)에서도 사기 신고이력 검색 서비스 및 휴일 거래 지양(휴일에는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 가입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구매자가 현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간혹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결제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안전결제시 유의사항> 구매자가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준 경우 가짜사이트 주의 공인된 사이트 사에서 안전결제 사이트 직접 검색하기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입출금 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설정 가능하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 주의!_1 ### 내용: 하계 휴가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주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인터넷'과 함께하세요. - □ 2018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55.2%가 여름휴가를 생각이 있고, 그 중 85.5%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중에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하계휴가 수요 조사(2018.6.27.) 7 ~ 8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서 인터넷으로'휴가 용품과 여름 가전제품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휴가용품, 휴가 가전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자료는 2017년 한 해 동안'휴가 용품·여름 가전'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177건(37 ％)이 7 ~ 8월에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cyberbureau. police. go. kr) 특히, 7 ~ 8월에 집중 발생한 177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여행권 66건, 휴가 가전(에어컨, 선풍기)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시설 이용권 12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들은'중고 처분','특별 할인'등의 문구를 활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후기를 보고 접근하는 등 성수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조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작년 7 ~ 8월에는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같은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1억2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는 둥 유사한 사례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인터넷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 시 경찰청'사이버'앱에 접속과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요령을 숙지(붙임 참조)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액을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앱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근절과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018.7.2.(월)부터 8.15.(수)45일간 하계 휴가철 대비「인터넷 사기」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붙임:인터넷 범죄 예방 수칙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사이버 사기 예방법 수칙 (가급적 대면 거래)물품 거래 시 공공장소에서 직접 판매자를 만나서 상품과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비대면 거래 경우는 - 명의 계좌 여부 피해 이력·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시 특히 유의 - 경찰청''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검색, 사이버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 police. go. kr)에서도 사기 신고이력 검색 서비스 및 휴일 거래 지양(휴일에는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 가입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구매자가 현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간혹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결제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안전결제시 유의사항> 구매자가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준 경우 가짜사이트 주의 공인된 사이트 사에서 안전결제 사이트 직접 검색하기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입출금 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설정 가능하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745fcc5c-3e5e-46f8-8030-644586f53da9	source15/231026/156374430_0.txt	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430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 요 내 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적 도살에 참여 농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불가피한 농가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예외적으로 가축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방역적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해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소멸을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대상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 ․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한파에 따른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살화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별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1만 원이상으로 하향 인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가축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보상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_1 ### 내용: 《주 요 내 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적 도살에 참여 농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불가피한 농가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예외적으로 가축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방역적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해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소멸을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대상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 ․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한파에 따른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살화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별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1만 원이상으로 하향 인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가축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보상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3dfc136-5f44-4cff-aeba-a7a7a8296070	source15/231026/156103112_0.txt	온라인 민원 추가로 더욱 더 편리해진 경찰민원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112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민원 추가로 더욱 더 쉬워해진 경찰민원 16년 1월 4일'경찰 민원포털'서비스 확대 시행 모든 경찰민원은 누리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 모든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 ․ 발급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업무 처리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화 온라인 접수창구 일원화 □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국민들이 경찰관서 방문 등에 누리망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경찰청 민원포털시스템'서비스 대상을 2016년 1월 4일부터 32종에서 47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 경찰 민원포털시스템 ｣ 개발 추진, 2015년 2월 2일부터'1차년도 사업'32종의 민원 서비스 제공 ○ 2014년까지는 민원인이 대부분의 경찰민원을 경찰관서에 직접 가하여 처리해야 했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시스템도 분산되어 국민들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을 위해 경찰청은'경찰 민원포털 시스템'을 개발로 15년 2월 2일부터 32종의 온라인 민원 정보를 제공해왔다. - 이와 더불어 1차로 구축된 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온라인 접근성·편의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2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난해 12월 2차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경찰법정민원을 47종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조회·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경찰관 시험 누리망 원서접수 기능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경찰사이트 외에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정차 과태료 관련 사이트 등 경찰민원과 관련된 타부처 사이트에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 처리량 및 접속인원 등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처리 서버를 증설한 결과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 밖에도 국민 수요가 높은 다양한 경찰 관련 정보를'자주 묻는 질문'꼭지(코너)에 담아 기능별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 경찰민원포털 로그인 한 번으로 경찰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민원포털 최신 버전에 182경찰민원상담센터 전화연결버튼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국민편의기능도 제공한다. □ 따라서 국민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경찰서를 방문 없이 누리망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서 손쉽게 경찰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 2016년 하반기는 민원포털 ｣ 서비스 확대 시행 이후에도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점을 접수는 자체 검색(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민원 추가로 더욱 더 편리해진 경찰민원 _1 ### 내용: 온라인 민원 추가로 더욱 더 쉬워해진 경찰민원 16년 1월 4일'경찰 민원포털'서비스 확대 시행 모든 경찰민원은 누리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 모든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 ․ 발급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업무 처리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화 온라인 접수창구 일원화 □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국민들이 경찰관서 방문 등에 누리망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경찰청 민원포털시스템'서비스 대상을 2016년 1월 4일부터 32종에서 47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 경찰 민원포털시스템 ｣ 개발 추진, 2015년 2월 2일부터'1차년도 사업'32종의 민원 서비스 제공 ○ 2014년까지는 민원인이 대부분의 경찰민원을 경찰관서에 직접 가하여 처리해야 했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시스템도 분산되어 국민들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을 위해 경찰청은'경찰 민원포털 시스템'을 개발로 15년 2월 2일부터 32종의 온라인 민원 정보를 제공해왔다. - 이와 더불어 1차로 구축된 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온라인 접근성·편의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2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난해 12월 2차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경찰법정민원을 47종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조회·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경찰관 시험 누리망 원서접수 기능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경찰사이트 외에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주정차 과태료 관련 사이트 등 경찰민원과 관련된 타부처 사이트에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 처리량 및 접속인원 등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제공을 위해 업무처리 서버를 증설한 결과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 밖에도 국민 수요가 높은 다양한 경찰 관련 정보를'자주 묻는 질문'꼭지(코너)에 담아 기능별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 경찰민원포털 로그인 한 번으로 경찰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민원포털 최신 버전에 182경찰민원상담센터 전화연결버튼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국민편의기능도 제공한다. □ 따라서 국민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경찰서를 방문 없이 누리망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서 손쉽게 경찰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 2016년 하반기는 민원포털 ｣ 서비스 확대 시행 이후에도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점을 접수는 자체 검색(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개선사항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923958c3-cef9-405e-a85c-aa3ff9acbac8	source15/231026/156054915_0.txt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예보' 이젠 달라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15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우리 바다를 위한'해양예보'이젠 달라진다 -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에 전문 해양예보 국가조직'해양예보과'신설 - 해양수산부는 <NAME> )는 5월 26일부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에 해수흐름, 파랑 등 해상과 상태를 예보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해양예보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 ․ 무역 규모 확대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와 서핑, 크루즈 등 해양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른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 정확한 해양예측자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해양예보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신설된'해양예보과'는 그 사이 구축된 110개 지점의 국가해양관측망과 해양조사선을 이용해 수집되는 각종 정기 ․ 비정기 해양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해양예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예보과'는 우선 3명의 과장과 연구원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전문 기술개발과 인력을 확보하여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해양예보과'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활용하고 싶던 조석 ․ 조류, 바다 갈라짐,<NAME>류 등의 예보정보를 고도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주요 해양현상을 알기 쉽게<NAME>화한 3대 해양예보지수(생활해양예보지수, 선박운항안전지수, 항만해양안전지수)를 적용으로 해양예보도 서비스, 인터넷 해양방송을 통한 국민생활 밀착형 예보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해양예보를 위해 가장 필수적 요소인 해저지형(수심)정보의 생산기관으로서 특화된 해양예측 인프라를 구축으로 해양과학적 측면의 해양예측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 정보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안전한 바다 보전을 위해 정확한 해양관측정보 생산은 물론, 다양하고 신속 ․ 정확한 해양예보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전문 해양예보 기관의 역할을 수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예보' 이젠 달라진다_1 ### 내용: 안전한 우리 바다를 위한'해양예보'이젠 달라진다 -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에 전문 해양예보 국가조직'해양예보과'신설 - 해양수산부는 <NAME> )는 5월 26일부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에 해수흐름, 파랑 등 해상과 상태를 예보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해양예보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 ․ 무역 규모 확대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와 서핑, 크루즈 등 해양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른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 정확한 해양예측자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해양예보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신설된'해양예보과'는 그 사이 구축된 110개 지점의 국가해양관측망과 해양조사선을 이용해 수집되는 각종 정기 ․ 비정기 해양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해양예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예보과'는 우선 3명의 과장과 연구원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전문 기술개발과 인력을 확보하여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해양예보과'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활용하고 싶던 조석 ․ 조류, 바다 갈라짐,<NAME>류 등의 예보정보를 고도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주요 해양현상을 알기 쉽게<NAME>화한 3대 해양예보지수(생활해양예보지수, 선박운항안전지수, 항만해양안전지수)를 적용으로 해양예보도 서비스, 인터넷 해양방송을 통한 국민생활 밀착형 예보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해양예보를 위해 가장 필수적 요소인 해저지형(수심)정보의 생산기관으로서 특화된 해양예측 인프라를 구축으로 해양과학적 측면의 해양예측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 정보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안전한 바다 보전을 위해 정확한 해양관측정보 생산은 물론, 다양하고 신속 ․ 정확한 해양예보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전문 해양예보 기관의 역할을 수행을 것"이라고 밝혔다.
df89aca0-e0af-48ef-b0a9-fd772bd7a49e	source15/231026/156309444_0.txt	한국 사물인터넷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444	CC BY	9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사물인터넷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만 우시에서 개최된'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 - T)SG20'국제회의에서 한국 연구로 개발한 권고안 3건이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그룹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관련 ITU - T 권고 표준의 제 ․ 개정 활동을 담당 ㅇ 첫 번째 국제표준으로 제정한'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Y. 4202)'기술은 전원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한 사물인터넷 단말들에게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기술이다. - 본 표준기술은 무선 전력전송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기 위한, 요구사항, 참조 기술과 서비스 플로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무선전력전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ㅇ 두 개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된'자기수치화 서비스(Y. 4555)'기술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회사가 보유는 자기수치화 서비스 간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다. 자기수치화 서비스는 개인의 신체 정보(혈압, 혈당, 체온 등), 주위 환경 정보(날씨, 기온, 위치 등)등을 수치화하여 복합적으로 분석,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기술 ㅇ 이 표준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회사가 개발한 자기수치화 서비스가 상호 교환을 수 있게 되어, 혈압, 혈당 같이 개인의 건강 정보, 날씨, 기온 등의 기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ㅇ 세 번째 국제표준으로 제정한'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국제 표준(Y. 4204)'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 이 표준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소비층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솔루션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Y. 4202와 Y. 4555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착수 단계에서부터 작업을<NAME>였으며 2016년에 두 표준의 개발을 제안하여 최종 초안 마련과 최종안 개발에 이르기까지 소속 전문가가 에디터로서 개발을 이끌었다. ※ Y. 4204은 2016년에 SCE에서 처음 개발을 제안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을 거쳐 개발이 진행되었다. □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원천기술인'가시광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프로토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권고안 3건 또한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어 향후 한국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 이 표준채택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상호운용성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규격과 작업을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손잡고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주도적으로 제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NAME> 본부장은"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산업체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ITU - T SG20 개요/회의 주요내용 □ ITU - T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로 분야)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소속 연구반으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분야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능 아키텍처 등 관련 ITU - T 규정 제 ․ 개정 수행 o 회의명:ITU - T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장관에서 o 일 간:2018년 12월 3일(월)~ 12월 13일(금)(11일간) ○ 장 소:중국 우시 ※ 참가자:회원국/부문회원,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여명 ※ 한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NAME> 본부장 등 총 6명 참가 ※ 국가대표단:13명: <NAME> (수석대표, ETRI),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ETRI), <NAME> (에스씨이), 이용직(중원대학교), <김철민(경북대학교),<NAME>, 이종화(TTA) o 본 회의 구성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분야 의장: <NAME> (UAE) IoT 및 스마트시티 관련 단대단 접속, 상호운용성, 인프라/빅데이터 측면, 요구사항, 프로토콜 등 부의장은 <NAME> (한국), <NAME> (이집트)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해 보안, 프라이버시, 신뢰 등 부의장은 <NAME> Singh <NAME> (상가포르), Ziqin SANG(중국) ITU - T Y. 4202(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표준 ㅇ ITU - T Y. 4202(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표준 에디터: <NAME><NAME>(ETRI) ㅇ 이 표준은 국내(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한 권고이며 최근 전동칫솔, 스마트폰 등에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ㅇ 본 규격은 무선전력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모델, 서비스플로우 및 유스케이들을 정의함으로써, 향후 공공장소에서도 유료 또는 무료로 무선전력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을 때 활용될 예정이다. ITU - T Y. 4555(사물인터넷을 위한 자기수치화 기능)표준 □ ITU - T Y. 4555(사물인터넷을 위한 자기수치화 서비스 성능을 표준/에디터: <NAME> 선임(ETRI) ㅇ 이 표준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회사가 개발한 자기수치화 기술 간 이상 없는 호환을 위하여 ETRI 주도로 개발한 표준이며 자기수치화*서비스를 통해 요구사항 및 기능을 확장한다. ㅇ 개인의 건강 정보(혈압, 혈당, 체온 등), 주변 환경 정보(날씨, 지리의 위치 등)등을 수치화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활동 ㅇ 삼성, 구글과 샤오미 등 자기수치화 제품 개발 회사들은 동 권고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자기수치화 서비스와 이상 없이 연동을 수 있는, 진정한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건강 정보 뿐 아니라, 주변 환경 정보 등도 포함한 다차원 피트니스/헬스케어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는 본인의 건강/주변 환경을 보다 잘 파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TU - T Y. 4204(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아키텍처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서비스 기능구조)표준 ■ ITU - T Y. 4204(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표준 에디터: <NAME> , <NAME> (SCE) ㅇ 본에은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등의 정보취약계층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을 위한 최소한도 요구사항을 표준화 한 것으로 국내 접근성<NAME>업(SCE)가 주도로 개발한 표준이다. ㅇ 본 표준은 기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과 관련은 개별적인 매체나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성 기준과 달리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상호운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로 정보격차가 심화됨을 방지하지 위해 개발되었다. -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와 배려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로는 최초의 국제표준임 ㅇ 한국의<NAME>에 미국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은 본 표준은 향후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과 상호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으로 사용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시광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프레임워크(ITU - T Y. IoT - VLC) ㅇ ETRI가 확보는 원천기술인 가시광 통신 기술을 사물인터넷 기기 및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참조모델을 정의할 예정으로, 향후 사물인터넷의 전등 및 휴대폰을 활용한 가시광 통신을 통해 가능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제시는 것으로 예상된다. □ 객체식별자·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 정보 보안 프레임워크(ITU - T Y. IoT - rf - dlt) ㅇ 분산원장 및 객체식별자 기술 중심과 해석시스템을 정의할 예정이며, 향후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무결성 보호에 기반이 되는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엘리베이터를 위한 IOT 기반 모니터링/관리 프레임워크(ITU - T Y. IoT - Lift) ㅇ 지능형 엘리베이터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을 제안을 예정이며, 향후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기기연동 및 이기종 승강기 통합 제어를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사물인터넷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_1 ### 내용: 한국 사물인터넷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만 우시에서 개최된'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 - T)SG20'국제회의에서 한국 연구로 개발한 권고안 3건이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그룹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관련 ITU - T 권고 표준의 제 ․ 개정 활동을 담당 ㅇ 첫 번째 국제표준으로 제정한'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Y. 4202)'기술은 전원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한 사물인터넷 단말들에게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기술이다. - 본 표준기술은 무선 전력전송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기 위한, 요구사항, 참조 기술과 서비스 플로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무선전력전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ㅇ 두 개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된'자기수치화 서비스(Y. 4555)'기술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회사가 보유는 자기수치화 서비스 간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다. 자기수치화 서비스는 개인의 신체 정보(혈압, 혈당, 체온 등), 주위 환경 정보(날씨, 기온, 위치 등)등을 수치화하여 복합적으로 분석,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기술 ㅇ 이 표준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회사가 개발한 자기수치화 서비스가 상호 교환을 수 있게 되어, 혈압, 혈당 같이 개인의 건강 정보, 날씨, 기온 등의 기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ㅇ 세 번째 국제표준으로 제정한'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국제 표준(Y. 4204)'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 이 표준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잇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소비층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솔루션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Y. 4202와 Y. 4555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착수 단계에서부터 작업을<NAME>였으며 2016년에 두 표준의 개발을 제안하여 최종 초안 마련과 최종안 개발에 이르기까지 소속 전문가가 에디터로서 개발을 이끌었다. ※ Y. 4204은 2016년에 SCE에서 처음 개발을 제안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을 거쳐 개발이 진행되었다. □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원천기술인'가시광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프로토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권고안 3건 또한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어 향후 한국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 이 표준채택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상호운용성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규격과 작업을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손잡고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주도적으로 제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NAME> 본부장은"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산업체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ITU - T SG20 개요/회의 주요내용 □ ITU - T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로 분야)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소속 연구반으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분야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능 아키텍처 등 관련 ITU - T 규정 제 ․ 개정 수행 o 회의명:ITU - T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장관에서 o 일 간:2018년 12월 3일(월)~ 12월 13일(금)(11일간) ○ 장 소:중국 우시 ※ 참가자:회원국/부문회원,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여명 ※ 한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NAME> 본부장 등 총 6명 참가 ※ 국가대표단:13명: <NAME> (수석대표, ETRI),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ETRI), <NAME> (에스씨이), 이용직(중원대학교), <김철민(경북대학교),<NAME>, 이종화(TTA) o 본 회의 구성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분야 의장: <NAME> (UAE) IoT 및 스마트시티 관련 단대단 접속, 상호운용성, 인프라/빅데이터 측면, 요구사항, 프로토콜 등 부의장은 <NAME> (한국), <NAME> (이집트)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해 보안, 프라이버시, 신뢰 등 부의장은 <NAME> Singh <NAME> (상가포르), Ziqin SANG(중국) ITU - T Y. 4202(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표준 ㅇ ITU - T Y. 4202(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표준 에디터: <NAME><NAME>(ETRI) ㅇ 이 표준은 국내(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한 권고이며 최근 전동칫솔, 스마트폰 등에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서비스 인프라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ㅇ 본 규격은 무선전력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서비스모델, 서비스플로우 및 유스케이들을 정의함으로써, 향후 공공장소에서도 유료 또는 무료로 무선전력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을 때 활용될 예정이다. ITU - T Y. 4555(사물인터넷을 위한 자기수치화 기능)표준 □ ITU - T Y. 4555(사물인터넷을 위한 자기수치화 서비스 성능을 표준/에디터: <NAME> 선임(ETRI) ㅇ 이 표준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회사가 개발한 자기수치화 기술 간 이상 없는 호환을 위하여 ETRI 주도로 개발한 표준이며 자기수치화*서비스를 통해 요구사항 및 기능을 확장한다. ㅇ 개인의 건강 정보(혈압, 혈당, 체온 등), 주변 환경 정보(날씨, 지리의 위치 등)등을 수치화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활동 ㅇ 삼성, 구글과 샤오미 등 자기수치화 제품 개발 회사들은 동 권고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자기수치화 서비스와 이상 없이 연동을 수 있는, 진정한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건강 정보 뿐 아니라, 주변 환경 정보 등도 포함한 다차원 피트니스/헬스케어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는 본인의 건강/주변 환경을 보다 잘 파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TU - T Y. 4204(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아키텍처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서비스 기능구조)표준 ■ ITU - T Y. 4204(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표준 에디터: <NAME> , <NAME> (SCE) ㅇ 본에은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등의 정보취약계층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을 위한 최소한도 요구사항을 표준화 한 것으로 국내 접근성<NAME>업(SCE)가 주도로 개발한 표준이다. ㅇ 본 표준은 기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과 관련은 개별적인 매체나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성 기준과 달리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상호운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로 정보격차가 심화됨을 방지하지 위해 개발되었다. -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와 배려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로는 최초의 국제표준임 ㅇ 한국의<NAME>에 미국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은 본 표준은 향후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과 상호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으로 사용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시광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프레임워크(ITU - T Y. IoT - VLC) ㅇ ETRI가 확보는 원천기술인 가시광 통신 기술을 사물인터넷 기기 및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참조모델을 정의할 예정으로, 향후 사물인터넷의 전등 및 휴대폰을 활용한 가시광 통신을 통해 가능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제시는 것으로 예상된다. □ 객체식별자·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 정보 보안 프레임워크(ITU - T Y. IoT - rf - dlt) ㅇ 분산원장 및 객체식별자 기술 중심과 해석시스템을 정의할 예정이며, 향후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무결성 보호에 기반이 되는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엘리베이터를 위한 IOT 기반 모니터링/관리 프레임워크(ITU - T Y. IoT - Lift) ㅇ 지능형 엘리베이터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을 제안을 예정이며, 향후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기기연동 및 이기종 승강기 통합 제어를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1b0d2bd9-f12c-47f1-bf44-04df6f0ca561	source15/231026/156018688_0.txt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688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금지된다! ◆ 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 제공 및 공금 횡령시 5배까지 환수도.. -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 - <사례1> ○○공사는 민간참여방식으로 시행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면서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고, 개발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SPC 대신 공사가 750억 원대에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음 <사례2> ××공사는 보유한 토지의 매각이 부진하자 토지 매각시 매각에 6개월 및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4.75%까지 이자를 더해 공사에 토지를 되팔수 없는 리턴조건으로 매각하였고, 이후 토지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여 1천8백억 원의 상환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등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였음 <사례3> △△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고 지분출자하면서 분양률이 65%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토지를 공사에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최대 2천5백억 원 가량을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자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이와 관련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11월 11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동안에는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자산에 대해 매입을 보증하여 사업성 저조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 또한,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이는 그간 공사가 토지리턴제를 남용함에 따른채성 위기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 매매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그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되 사주는 조건 ○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때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방공사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을 한 때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 ‧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제4호 및 제5호에 따른'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한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이 결격사유로 추가됨 □ 그 외에도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한 5개년「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13년 결산 기준 상하수도에 의한 지방재정지원액(상수도 3,447억 원가와 하수도 7,953억 원)을 포함하여 상수도 299억 원 흑자와 하수도 1조 2,014억 원 적자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사업의 지속적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NAME>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금지된다! ◆ 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 제공 및 공금 횡령시 5배까지 환수도.. -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 - <사례1> ○○공사는 민간참여방식으로 시행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면서 SPC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고, 개발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SPC 대신 공사가 750억 원대에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음 <사례2> ××공사는 보유한 토지의 매각이 부진하자 토지 매각시 매각에 6개월 및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4.75%까지 이자를 더해 공사에 토지를 되팔수 없는 리턴조건으로 매각하였고, 이후 토지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여 1천8백억 원의 상환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등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였음 <사례3> △△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고 지분출자하면서 분양률이 65%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토지를 공사에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최대 2천5백억 원 가량을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자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이와 관련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11월 11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동안에는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자산에 대해 매입을 보증하여 사업성 저조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 또한,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이는 그간 공사가 토지리턴제를 남용함에 따른채성 위기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 매매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그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되 사주는 조건 ○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때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방공사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을 한 때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 ‧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제4호 및 제5호에 따른'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한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이 결격사유로 추가됨 □ 그 외에도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한 5개년「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13년 결산 기준 상하수도에 의한 지방재정지원액(상수도 3,447억 원가와 하수도 7,953억 원)을 포함하여 상수도 299억 원 흑자와 하수도 1조 2,014억 원 적자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사업의 지속적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NAME>에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9402f2b-4875-41e5-9431-e64367983e5f	source15/231026/155993042_0.txt	“우리 동네 안전지도” 내가 그려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042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 동네 안전지도"내가 그렸다! - 국토지리정보원,'제9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개최 - 전국 어린이를 상대로'안전한 우리 동네'를 주제로 한 지도 그림 만들기 대회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9월 17일부터'제9회 전국 초등학생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특유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림 그림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 대회는 작년 8회까지는'세계 최고은 대한민국'을 표현한 창의적인 지도 그림 등을 공모했지만, 이번에는 최근 부각되고 잇는'안전'을 주제로 정하여, ㅇ 내 동네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지도로 그려보면서 어린이 스스로 주변과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느껴볼 수 하도는 마련됐다. ㅇ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하는 학교, 놀이터, 학원, 문방구 등의 구체적 위치는 물론 주위의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관공서 등의 위치를 비롯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 이번'제9회 전국 초등학생 지도 만들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으며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수원시 영통구 소재)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된 작품은 지도 미술 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입상작을 발표(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www.ngii.go.kr)하고, ㅇ 대상(1명, 국토교통부장관상),학교상(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5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우수상(10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장려상(30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이 수여된다. *응모작품을 가장 빨리 제출한 초등학교에 수여 □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10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0주년 기념식 시 상장과 상품이 주어지며,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지도박물관에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동네 안전지도” 내가 그려요 !_1 ### 내용: "우리 동네 안전지도"내가 그렸다! - 국토지리정보원,'제9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개최 - 전국 어린이를 상대로'안전한 우리 동네'를 주제로 한 지도 그림 만들기 대회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9월 17일부터'제9회 전국 초등학생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특유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림 그림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 대회는 작년 8회까지는'세계 최고은 대한민국'을 표현한 창의적인 지도 그림 등을 공모했지만, 이번에는 최근 부각되고 잇는'안전'을 주제로 정하여, ㅇ 내 동네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지도로 그려보면서 어린이 스스로 주변과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느껴볼 수 하도는 마련됐다. ㅇ 일상 속에서 매일 접하는 학교, 놀이터, 학원, 문방구 등의 구체적 위치는 물론 주위의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관공서 등의 위치를 비롯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 이번'제9회 전국 초등학생 지도 만들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으며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수원시 영통구 소재)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된 작품은 지도 미술 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입상작을 발표(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www.ngii.go.kr)하고, ㅇ 대상(1명, 국토교통부장관상),학교상(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5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우수상(10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장려상(30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이 수여된다. *응모작품을 가장 빨리 제출한 초등학교에 수여 □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10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0주년 기념식 시 상장과 상품이 주어지며,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지도박물관에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7c9db8b9-8607-4382-88e3-502925aaa4f9	source15/231026/156475160_0.txt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60&pageIndex=25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 내 위험한 주택을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소유자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청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상 현장조사·행정지도 □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농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 내 빈집을 체계에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빈집 및 소형은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입법과 주요내용>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시행 등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ㅇ 내년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안전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별 예시 도면 ㅇ 빈집 현황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바뀔 수 있다. -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 ~ 2등급)의 지역에는 활용을<NAME>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 ~ 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위해한 빈집 관리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ㅇ 빈집 주인과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는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시가표준액의 40%의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각각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주요내용('21.4.13 법 공포,'21.10.14 시행)>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 가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① 붕괴·화재 및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주택과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절차)빈집 실태조사(시장·군수)→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지방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이행강제금 징수 ◇(이행강제금)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완료를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빈집 공익적 운영방안 마련 ㅇ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방치는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거쳐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NAME>여 무분별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합심으로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_1 ### 내용: 도시 내 위험한 주택을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소유자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청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상 현장조사·행정지도 □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농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 내 빈집을 체계에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빈집 및 소형은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입법과 주요내용>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시행 등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ㅇ 내년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안전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별 예시 도면 ㅇ 빈집 현황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바뀔 수 있다. -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 ~ 2등급)의 지역에는 활용을<NAME>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 ~ 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위해한 빈집 관리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ㅇ 빈집 주인과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는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시가표준액의 40%의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각각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빈집 이행강제금 제도 주요내용('21.4.13 법 공포,'21.10.14 시행)>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 가능,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① 붕괴·화재 및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주택과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절차)빈집 실태조사(시장·군수)→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지방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철거·안전조치 명령(시장·군수)→ 이행강제금 징수 ◇(이행강제금)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완료를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빈집 공익적 운영방안 마련 ㅇ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방치는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거쳐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NAME>여 무분별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합심으로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57dacee-3602-464e-8bb3-85f0e7b9a1c4	source15/231026/156489253_0.txt	중기부와 인터파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나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53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와 인터파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함께 나섰다□ 중기부, 인터파크와 함께 한남동 스타로 매장에 소상공인 제품 전시 ・ 체험 매장한'소담상회 위드 인터파크'개장하고, 온라인 구매 ・ 결제를 위한 인터넷에 쇼핑몰내 전용관도 개설□ 민간 주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활기 회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 전달다양한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구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민간 주도 소상공인 혁신으로'소담상회*위드(with)인터파크'가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ㅇ"소상공인 이야기와 제품을 담은 공간"의 중의적 의미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수), 서울 강남구 한남동에서 대형 유통사(㈜인터파크)와 손을 잡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소담상회 위드(with)인터파크'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ㅇ(주요 내용)제막식, 소상공인 제품·스마트기기 체험, 프로그램 참관 등소담상회는 소상공인 체험판매장(플래그십 매장형 사업의 상표(브랜드)이름(네임)으로, 민간유통사 주관으로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구매·결제 방식을 갖춘 온오프라인(O2O)연계 소상공인 명품관이다. 인터파크와 함께하는 이번 소담상회는 용산구 블루스퀘어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전용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초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를 개시한 ㈜인터파크는 그간 축적한 비법(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1만여 건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홍보부터 상담(컨설팅), 마케팅, 기획전과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등 온라인 진출의 준비부터 입점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입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자 입점 업체에 착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블루스퀘어 옆 네모(NEMO)관을 전시·체험을 위한 반짝매장(팝업스토어)로 꾸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전과 연계, 소비자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우수제품 전시와 시설 관람과 함께 입점 소상공인 3명과 소통 자리도 있었다. 유기농 제품을 제작하는'에코아미가' <NAME>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로하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다짐을 전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디지털 전환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시점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소담상회 개장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 활기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와 인터파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나섰다_1 ### 내용: 중기부와 인터파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함께 나섰다□ 중기부, 인터파크와 함께 한남동 스타로 매장에 소상공인 제품 전시 ・ 체험 매장한'소담상회 위드 인터파크'개장하고, 온라인 구매 ・ 결제를 위한 인터넷에 쇼핑몰내 전용관도 개설□ 민간 주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활기 회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 전달다양한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구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민간 주도 소상공인 혁신으로'소담상회*위드(with)인터파크'가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ㅇ"소상공인 이야기와 제품을 담은 공간"의 중의적 의미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수), 서울 강남구 한남동에서 대형 유통사(㈜인터파크)와 손을 잡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소담상회 위드(with)인터파크'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ㅇ(주요 내용)제막식, 소상공인 제품·스마트기기 체험, 프로그램 참관 등소담상회는 소상공인 체험판매장(플래그십 매장형 사업의 상표(브랜드)이름(네임)으로, 민간유통사 주관으로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구매·결제 방식을 갖춘 온오프라인(O2O)연계 소상공인 명품관이다. 인터파크와 함께하는 이번 소담상회는 용산구 블루스퀘어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전용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초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를 개시한 ㈜인터파크는 그간 축적한 비법(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1만여 건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홍보부터 상담(컨설팅), 마케팅, 기획전과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등 온라인 진출의 준비부터 입점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입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자 입점 업체에 착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블루스퀘어 옆 네모(NEMO)관을 전시·체험을 위한 반짝매장(팝업스토어)로 꾸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전과 연계, 소비자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 우수제품 전시와 시설 관람과 함께 입점 소상공인 3명과 소통 자리도 있었다. 유기농 제품을 제작하는'에코아미가' <NAME>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로하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다짐을 전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디지털 전환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시점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소담상회 개장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 활기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88da4f9-5645-4d20-9285-2b91c1a50302	source15/231026/156222085_0.txt	보리·밀 보급종 추가신청 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085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주 요 내 설》 ◈'17년산 보리·밀 보급종 종자 추가신청 시 간:'17.8.24. ∼ 9.5. 신청기관 -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 ․ 면 ․ 동 지역과 대상품종: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금강밀 외 10개 품종 1,300톤 ◈ 종자공급:9.12. ~ 10.12. 까지 도내 농·축협을 통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 봄에 파종할'17년산 맥류(보리·밀)보급종을 8월 24부터 9월 5일까지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 받는다. 보급종 추가신청은 기존의 지역별(시·도)로 할당도 품종 공급 물량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잔량이 남아있는 모든 품종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가능한 보급종은 참는 3개 품종 160톤(올보리 20, 큰알보리1호 120, 혜양 20), 찰이 2개 품종 350톤(재안찰쌀 45, 흰찰쌀 305), 청보리 2개 품종 370톤(영양 368, 영양 2), 메밀 3개 품종 420톤(금강 230, 조경 20, 청은 170)등 총 10개 품종 1,300톤이다. 정부보급종은 소독처리한 종자를 공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나,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또는 무농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 있으며 종자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그밖에 공급과 신청·공급 등과 관계한 문의사항 및 보리·밀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PHONE> ,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17년산 보리·밀 보급종 추가공급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리·밀 보급종 추가신청 하세요_1 ### 내용: 《주 요 내 설》 ◈'17년산 보리·밀 보급종 종자 추가신청 시 간:'17.8.24. ∼ 9.5. 신청기관 -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 ․ 면 ․ 동 지역과 대상품종: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금강밀 외 10개 품종 1,300톤 ◈ 종자공급:9.12. ~ 10.12. 까지 도내 농·축협을 통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 봄에 파종할'17년산 맥류(보리·밀)보급종을 8월 24부터 9월 5일까지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 받는다. 보급종 추가신청은 기존의 지역별(시·도)로 할당도 품종 공급 물량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잔량이 남아있는 모든 품종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가능한 보급종은 참는 3개 품종 160톤(올보리 20, 큰알보리1호 120, 혜양 20), 찰이 2개 품종 350톤(재안찰쌀 45, 흰찰쌀 305), 청보리 2개 품종 370톤(영양 368, 영양 2), 메밀 3개 품종 420톤(금강 230, 조경 20, 청은 170)등 총 10개 품종 1,300톤이다. 정부보급종은 소독처리한 종자를 공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나,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또는 무농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 있으며 종자 공급가격은 아래와 같다. 그밖에 공급과 신청·공급 등과 관계한 문의사항 및 보리·밀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PHONE> ,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17년산 보리·밀 보급종 추가공급량
a88ff40a-343d-4f70-a435-2f8587276f33	source15/231026/156351619_0.txt	코리아텍 ‘일학습병행 평생학습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619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텍'일학습병행 평생학습 포럼'열려 9.24(화)2캠퍼스서'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 일학습병행, 도전과 미래'주제로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고교 - 기업 - 대학'간 협약식도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 <NAME> )은 다가오는 9월 24일(화)충남 천안시 부대동 2캠퍼스(능력개발교육원)실학관에서 오후 9시 30분 ~ 12시까지"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학습병행, 도전과 미래"를 슬로건으로'2019 일학습병행 평생학습 포럼 & 다자간 프리미엄 협약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약 1백여 명이 참여한다. ○ 대회를 주관한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측은"'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따라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학습병행,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평생학습의 중요성 등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 등 정부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향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NAME>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이'일학습병행, 현재와 미래'를, <NAME> 일학습병행대학 강소기업경영학과 교수가'일학습병행대학 특성화 전략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도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NAME>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NAME> 경영학과 교수, <NAME> 수원하이텍고교장, 이호근 평촌경영고등학교장, <NAME> 이랜드서비스 대표 등 정책전문가, 연구자, 현장전문가 등이 토의를 벌인다. 오전 11시부터는 공주마이스터고 외 16개 마이스터고 및 지역특성화대학, ㈜경민에프에이 및 44개 일학습병행 우량기업과 코리아텍 이'다자간 멤버십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기업은 지속적 인재정보공유 및 중소기업 맞춤인재 육성, ▲직업계고교는 채용정보 교류 및 고품격 교육훈련 지원, ▲코리아텍(일학습병행대학)은 인재정보 교류 및 중소기업 내실화 지원에 각각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NAME> 총장은"오늘 평생학습 포럼 및 산학자 프리미엄 협약식을 통해 일학습병행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 ‘일학습병행 평생학습 포럼’ 개최_1 ### 내용: 코리아텍'일학습병행 평생학습 포럼'열려 9.24(화)2캠퍼스서'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 일학습병행, 도전과 미래'주제로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고교 - 기업 - 대학'간 협약식도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 <NAME> )은 다가오는 9월 24일(화)충남 천안시 부대동 2캠퍼스(능력개발교육원)실학관에서 오후 9시 30분 ~ 12시까지"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학습병행, 도전과 미래"를 슬로건으로'2019 일학습병행 평생학습 포럼 & 다자간 프리미엄 협약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약 1백여 명이 참여한다. ○ 대회를 주관한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측은"'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따라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학습병행,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평생학습의 중요성 등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 등 정부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향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NAME> 일학습병행대학 학장이'일학습병행, 현재와 미래'를, <NAME> 일학습병행대학 강소기업경영학과 교수가'일학습병행대학 특성화 전략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도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NAME>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NAME> 경영학과 교수, <NAME> 수원하이텍고교장, 이호근 평촌경영고등학교장, <NAME> 이랜드서비스 대표 등 정책전문가, 연구자, 현장전문가 등이 토의를 벌인다. 오전 11시부터는 공주마이스터고 외 16개 마이스터고 및 지역특성화대학, ㈜경민에프에이 및 44개 일학습병행 우량기업과 코리아텍 이'다자간 멤버십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은 ▲기업은 지속적 인재정보공유 및 중소기업 맞춤인재 육성, ▲직업계고교는 채용정보 교류 및 고품격 교육훈련 지원, ▲코리아텍(일학습병행대학)은 인재정보 교류 및 중소기업 내실화 지원에 각각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NAME> 총장은"오늘 평생학습 포럼 및 산학자 프리미엄 협약식을 통해 일학습병행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ab2b0d7-d978-40fa-84e7-8c0cae96b96a	source15/231026/156261643_0.txt	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43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사협회 비대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금일(3.30)'제40대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당선인 <NAME> , 대한의사협회 <NAME>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NAME> )'의 성명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의사가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우려가 있음. <성명서 내용 중> "보험급여화가 될고 급여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모두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적정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함께 사실이 아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상복부 초음파 시술은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음.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검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 간염이나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담한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진료가 필요성이 있다면 반복 검사도 보험이 적용됨. - 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또는 단순초음파 등은 임상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의 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문제을 방지해 두었음 - 특히, 위의 경우를 본인부담률 80%의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 존재 - 복지부는 관련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바탕으로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정부가 추진 중인 ｢ 보장성 제고 대책 ｣ 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하여, 급여기준 초과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근절로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종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치료도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오히려 비급여를<NAME>는 문제가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장성 확대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 - 성명서에서 제기하는"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NAME> 케어의 규제의 혜택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취지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임 2. 성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MRI 보험 적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성명서 내용 중> "의료계와 사회적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시행자 한다고 말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합의는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합의를 하여 추진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는 2015년 수립한「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영상에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관련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한편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임 ○ 또한 의사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다수가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NAME>고, 양측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이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음 ○ 의사협회는 4.1 예정된 복층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이미 5일 전인 3.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3. 성명서는 의사 입회 하의 영상적 초음파 촬영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성명서 내용 중 일부 "상복부 검사 급여화 고시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촬영 가능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부끄러운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태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습니다." ○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를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촬영을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NAME>해석상 인정되는 의사와 참여 범위를 확대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환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초음파를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임 ○ □ 절차적으로도 3.23(금)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추진을 것임 4. 성명서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이는 보장성 확대라고 주장하였음 - 성명서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비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한 □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번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강화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_1 ### 내용: 의사협회 비대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금일(3.30)'제40대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당선인 <NAME> , 대한의사협회 <NAME>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NAME> )'의 성명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의사가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우려가 있음. <성명서 내용 중> "보험급여화가 될고 급여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모두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적정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함께 사실이 아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상복부 초음파 시술은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음.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검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 간염이나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담한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진료가 필요성이 있다면 반복 검사도 보험이 적용됨. - 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또는 단순초음파 등은 임상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의 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문제을 방지해 두었음 - 특히, 위의 경우를 본인부담률 80%의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 존재 - 복지부는 관련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바탕으로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정부가 추진 중인 ｢ 보장성 제고 대책 ｣ 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하여, 급여기준 초과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근절로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종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치료도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오히려 비급여를<NAME>는 문제가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장성 확대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다 - 성명서에서 제기하는"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NAME> 케어의 규제의 혜택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취지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임 2. 성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MRI 보험 적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성명서 내용 중> "의료계와 사회적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시행자 한다고 말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합의는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합의를 하여 추진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는 2015년 수립한「2014 - 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영상에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관련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한편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임 ○ 또한 의사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다수가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NAME>고, 양측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이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음 ○ 의사협회는 4.1 예정된 복층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이미 5일 전인 3.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3. 성명서는 의사 입회 하의 영상적 초음파 촬영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성명서 내용 중 일부 "상복부 검사 급여화 고시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촬영 가능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부끄러운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태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습니다." ○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를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촬영을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NAME>해석상 인정되는 의사와 참여 범위를 확대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환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초음파를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임 ○ □ 절차적으로도 3.23(금)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추진을 것임 4. 성명서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이는 보장성 확대라고 주장하였음 - 성명서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비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한 □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번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강화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62e40535-5314-46b2-8ee5-a2caa15602d3	source15/231026/156391272_0.txt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72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운영 -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해커톤 대회 등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강화와 관련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를 추진한다. □ 한국코드페어는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따라 소수의 인재 발굴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초 ‧ 중등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수 잇도록 하는 전국 단위의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2019년 진행에 제1회 대회에서는 약 3,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올해 열리는 제2회 한국코드페어는'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하여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은 초·중·고등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와 사회 현안, 생활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민으로 해결하는 작품을 공모한다. - 5월 21일(목)부터 31일(일)까지 참가를 모집하며, 서면심사(6.3 ~ 10)를 통해 210개 팀(초·중·고 각 70개 팀)을 선발하여 1차 전시·심사(6.27)를 할 예정이다. - 1차 전시·심사를 통과한 90개 팀(초·중·고 총 30개 이상은은 10월에 개최하는 2차(최종)전시·심사에 진출하게 되며, 2차 전시·심사에서 우수작으로 인정받는 팀은 내년도 브로드컴 마스터즈 인터내셔널(Broadcom MASTERS 인터내셔널에서 연수프로그램에 참가(초등부)하거나 및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에 한국대표로 출전(중 ‧ 고등부)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ㅇ'알고리즘 히어로즈'는 초·중·고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해 수학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 실력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5월 21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참가자에게 온라인 과제 및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특정 일시에 온라인 실력검증(총 2회)을 실시하여 결과에 맞춰 해당하는 등급(1 ~ 10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소프트웨어 빌더스 챌린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 속 문제를 수학 및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특정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단위의 아이디어 구상, 소프트웨어 기획 및 구현 능력, 팀원 상호 협업 능력 능력을 평가하는 해커톤 대회이다. - 참가 희망자는 먼저'알고리즘 히어로즈'에 참가신청을 해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참가자 선발과정(7월초)과 팀 편성을 거쳐야 한다. - 선발된 학생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후 아이디어 기획력을 평가하는 아이디어톤(8월)을 통과해야 10월에 개최하는 해커톤에 참가할 수 있다. □ 한편,'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의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을,'코딩 빌더스 챌린지'부문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을 시상하여 총 국무총리상 2점, 과기정통부 기관상 16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ㅇ 프로그램 세부 사항 확인 및 참가 접수는 5월 21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를 통해 가능하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지난해 한국코드페어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직접 만든'신종 코로나 예방 사이트'가 주목을 받았듯이 소프트웨어 역량은 세대를 초월로 국가적 현안 해결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며,"올해도 한국코드페어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ICT 미래를 컴퓨터와 함께 그려가며 성장할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부터:1.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참가도 2. 한국코드페어 포스터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개요 ㅇ(대회명)한국코드페어(Korea - CodeFair) □(목 적)초·중등 학생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향상 및 소프트웨어 산업 저변 확대 ㅇ(주 제)소프트웨어로 풀어가는 나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 ㅇ(대 상)국내 국적 초·중·고 학생 또는 동급 청소년 ㅇ <도 간)'20.5 ~ 12월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 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실력검증) 우리 주변의 사회·는 생활과 환경 분야 등의 창의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등을 통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 온라인을 를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알고리즘 학습을 제공하고, 전국단위로 온라인 실력검증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인증서 발급 자신의 생각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공모을 개최 ① SW를 통한 착한상상(초·중·고, 개인 및 팀) ①참가자 공모(5.21 ~ 5.31) ②서면심사(6.3 ~ 6.10) -(공모내용)학생이 직접 제작한 소프트웨어 및 피지컬 컴퓨팅 작품 - 순수 Application 및 Physical Computing 등 작품형태 제한없음 -(작품전시)제공되는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고 포스터, 노트북 등을 활용으로 프로젝트 전시 ‧ 발표 -(심사)서면심사 후 전시·심사(분야별 전문가 대면심사로 발표 및 질의응답) -(상훈)대통령은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추가당 ② 알고리즘 히어로즈(초·중·고, 개인) ①참가자 모집(5.21 ~ 6.12) ②온라인학습 ‧ 셀프테스트(6 ~ 12월) ③소프트웨어 빌더스 챌린지 교육생 선발(7.4) -(온라인 학습)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알고리즘 강의 및 실력점검을 위한 문제은행 제공 -(소프트웨어 빌리아 챌린지 교육생 선발)단계별 온라인 교육을<NAME> 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통해 교육생 선발 -(실력검증)참가자는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 시험 시스템에 접속하여 모의에 2회 응시 완료 시 참가자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운영 -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해커톤 대회 등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초·중등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강화와 관련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를 추진한다. □ 한국코드페어는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따라 소수의 인재 발굴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초 ‧ 중등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수 잇도록 하는 전국 단위의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2019년 진행에 제1회 대회에서는 약 3,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올해 열리는 제2회 한국코드페어는'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하여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은 초·중·고등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와 사회 현안, 생활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민으로 해결하는 작품을 공모한다. - 5월 21일(목)부터 31일(일)까지 참가를 모집하며, 서면심사(6.3 ~ 10)를 통해 210개 팀(초·중·고 각 70개 팀)을 선발하여 1차 전시·심사(6.27)를 할 예정이다. - 1차 전시·심사를 통과한 90개 팀(초·중·고 총 30개 이상은은 10월에 개최하는 2차(최종)전시·심사에 진출하게 되며, 2차 전시·심사에서 우수작으로 인정받는 팀은 내년도 브로드컴 마스터즈 인터내셔널(Broadcom MASTERS 인터내셔널에서 연수프로그램에 참가(초등부)하거나 및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에 한국대표로 출전(중 ‧ 고등부)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ㅇ'알고리즘 히어로즈'는 초·중·고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해 수학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 실력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5월 21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참가자에게 온라인 과제 및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특정 일시에 온라인 실력검증(총 2회)을 실시하여 결과에 맞춰 해당하는 등급(1 ~ 10등급)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소프트웨어 빌더스 챌린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 속 문제를 수학 및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특정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단위의 아이디어 구상, 소프트웨어 기획 및 구현 능력, 팀원 상호 협업 능력 능력을 평가하는 해커톤 대회이다. - 참가 희망자는 먼저'알고리즘 히어로즈'에 참가신청을 해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참가자 선발과정(7월초)과 팀 편성을 거쳐야 한다. - 선발된 학생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후 아이디어 기획력을 평가하는 아이디어톤(8월)을 통과해야 10월에 개최하는 해커톤에 참가할 수 있다. □ 한편,'소프트웨어를 통한 착한상상'의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포함)을,'코딩 빌더스 챌린지'부문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상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5점을 시상하여 총 국무총리상 2점, 과기정통부 기관상 16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ㅇ 프로그램 세부 사항 확인 및 참가 접수는 5월 21일(목)부터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를 통해 가능하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지난해 한국코드페어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직접 만든'신종 코로나 예방 사이트'가 주목을 받았듯이 소프트웨어 역량은 세대를 초월로 국가적 현안 해결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며,"올해도 한국코드페어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ICT 미래를 컴퓨터와 함께 그려가며 성장할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부터:1.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참가도 2. 한국코드페어 포스터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0년 제2회 한국코드페어 개요 ㅇ(대회명)한국코드페어(Korea - CodeFair) □(목 적)초·중등 학생의 소프트웨어 융합역량 향상 및 소프트웨어 산업 저변 확대 ㅇ(주 제)소프트웨어로 풀어가는 나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 ㅇ(대 상)국내 국적 초·중·고 학생 또는 동급 청소년 ㅇ <도 간)'20.5 ~ 12월 □(주 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 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실력검증) 우리 주변의 사회·는 생활과 환경 분야 등의 창의한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등을 통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 온라인을 를 통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알고리즘 학습을 제공하고, 전국단위로 온라인 실력검증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인증서 발급 자신의 생각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공모을 개최 ① SW를 통한 착한상상(초·중·고, 개인 및 팀) ①참가자 공모(5.21 ~ 5.31) ②서면심사(6.3 ~ 6.10) -(공모내용)학생이 직접 제작한 소프트웨어 및 피지컬 컴퓨팅 작품 - 순수 Application 및 Physical Computing 등 작품형태 제한없음 -(작품전시)제공되는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고 포스터, 노트북 등을 활용으로 프로젝트 전시 ‧ 발표 -(심사)서면심사 후 전시·심사(분야별 전문가 대면심사로 발표 및 질의응답) -(상훈)대통령은 1점, 과기정통부장관상 11점(지도교사상 3점 추가당 ② 알고리즘 히어로즈(초·중·고, 개인) ①참가자 모집(5.21 ~ 6.12) ②온라인학습 ‧ 셀프테스트(6 ~ 12월) ③소프트웨어 빌더스 챌린지 교육생 선발(7.4) -(온라인 학습)수준별 온라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알고리즘 강의 및 실력점검을 위한 문제은행 제공 -(소프트웨어 빌리아 챌린지 교육생 선발)단계별 온라인 교육을<NAME> 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통해 교육생 선발 -(실력검증)참가자는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 시험 시스템에 접속하여 모의에 2회 응시 완료 시 참가자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140495ab-1ec3-4af6-81f5-7d1c273d54be	source15/231026/156277252_0.txt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252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콜110'화상수화 상담서비스'이용하세요! 2009년부터 화상수화로 공공과원 상담 도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국민콜110'이 제공하는 화상수화 상담서비스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청각 ‧ 언어 장애인들이 주민센터나 은행 등 공공 ‧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 문제로 행정 ‧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생활민원 ‧ 은행업무 등을 보다 쉽게 처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히'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청각 ‧ 언어 장애인들과 공공기관 간에서 민원 통역사 역할을 수행해 신속하게 생활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이 있다. 사례로 청각 ‧ 언어 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당첨됐지만 언어장애로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고민하던 도중 평소 이용하던'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참고한 국민콜110에 수화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콜110 수화상담사는 LH지역본부 직원과 A씨 사이에서 15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수화로 통역해 A씨가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사례로 청각 ‧ 언어 장애인 B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콜110 수화상담사의 도움으로 B씨는 쉽게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연평균 5,104건의'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보건복지 상담가 1,619건(31.7%이로 제일 많았다. 이어 행정자치 699건(13.7%), 재정세무 552건(10.8%'과 국토교통 449건(8.8%), 법무 353건(6.9 퍼센트), 고용노동 281건(5.5 ％)분야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 민원은 장애인 지원, 의료보험, 이용권제도(바우처)활용 등의 문의가 많았다. 행정자치 분야는 민원서류 처리와 지방세, 여권발급 등의 문의가 많았다. ·재정금융 분야는 은행, 보험도 등 금융기관 이용문의, 세금납부, 연말정산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상담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이용문의, 임대주택 관련 사항문의 등이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화상수화상담 주요 내용〉 장애인 지원금 관련 자격 및 요건 등 의료보험 급여 관련 사항 이용권제도(바우처)카드 사용 및 충전 관련 문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사항 민원24 이용관련 사항 지방세 관련 민원도 여권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사항 은행, 카드 관련 금융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 근로장려세제, 국세납부, 연말정산 안내 문의 소비자보호 및사항 문의 길찾기,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관련 문의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절차 등 관련항 법률구조 이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운전면허 조회와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수형자 보호 문의사항 구직활동, 직업훈련 지원 관련 문의사항 근로권 관련 문의사항 근로기준 관련 문의사항 □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근처에서 개최된'제6회 세종시 농아인의 밤 기념식 및 수어문화제'에 참여해'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행사현장에'국민콜110 홍보공간'을 설치고 청각 ‧ 언어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해 화상수화 상담서비스 이용방법과 이동통신 앱 다운로드 등을 안내했다. 또 청각 ‧ 언어 장애인들이 실제로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국민콜110팀장은"청각 ‧ 언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방문에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 국민콜110의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_1 ### 내용: 국민콜110'화상수화 상담서비스'이용하세요! 2009년부터 화상수화로 공공과원 상담 도와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국민콜110'이 제공하는 화상수화 상담서비스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청각 ‧ 언어 장애인들이 주민센터나 은행 등 공공 ‧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 문제로 행정 ‧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생활민원 ‧ 은행업무 등을 보다 쉽게 처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히'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청각 ‧ 언어 장애인들과 공공기관 간에서 민원 통역사 역할을 수행해 신속하게 생활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이 있다. 사례로 청각 ‧ 언어 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당첨됐지만 언어장애로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고민하던 도중 평소 이용하던'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참고한 국민콜110에 수화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콜110 수화상담사는 LH지역본부 직원과 A씨 사이에서 15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수화로 통역해 A씨가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사례로 청각 ‧ 언어 장애인 B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콜110 수화상담사의 도움으로 B씨는 쉽게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연평균 5,104건의'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보건복지 상담가 1,619건(31.7%이로 제일 많았다. 이어 행정자치 699건(13.7%), 재정세무 552건(10.8%'과 국토교통 449건(8.8%), 법무 353건(6.9 퍼센트), 고용노동 281건(5.5 ％)분야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 민원은 장애인 지원, 의료보험, 이용권제도(바우처)활용 등의 문의가 많았다. 행정자치 분야는 민원서류 처리와 지방세, 여권발급 등의 문의가 많았다. ·재정금융 분야는 은행, 보험도 등 금융기관 이용문의, 세금납부, 연말정산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상담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이용문의, 임대주택 관련 사항문의 등이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화상수화상담 주요 내용〉 장애인 지원금 관련 자격 및 요건 등 의료보험 급여 관련 사항 이용권제도(바우처)카드 사용 및 충전 관련 문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사항 민원24 이용관련 사항 지방세 관련 민원도 여권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사항 은행, 카드 관련 금융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 근로장려세제, 국세납부, 연말정산 안내 문의 소비자보호 및사항 문의 길찾기,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관련 문의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절차 등 관련항 법률구조 이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운전면허 조회와 무단 주·정차 단속 문의 수형자 보호 문의사항 구직활동, 직업훈련 지원 관련 문의사항 근로권 관련 문의사항 근로기준 관련 문의사항 □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근처에서 개최된'제6회 세종시 농아인의 밤 기념식 및 수어문화제'에 참여해'국민콜110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행사현장에'국민콜110 홍보공간'을 설치고 청각 ‧ 언어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해 화상수화 상담서비스 이용방법과 이동통신 앱 다운로드 등을 안내했다. 또 청각 ‧ 언어 장애인들이 실제로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국민콜110팀장은"청각 ‧ 언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이나 은행 방문에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 국민콜110의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d1d10326-0a47-42cc-bb58-2b5daab38dca	source15/231026/156385569_0.txt	‘감자’만 있으면 세계 별미도 뚝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569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감자'만 있으면 세계 별미도 척척 농촌진흥청, 손쉽게 할 데 있는 이색 감자 요리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밥 수요가 늘어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했다. ○ 최근에는 신선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강원도 농산물을 다량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양한 감자 활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번에 제시는 조리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집게 외국의 감자 요리와 비슷한 풍미를 느낄 때 있는 한국식 감자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감자전 - 스위스'뢰스티()'='바삭하고 노릇노릇하다'는 뜻을 지닌 뢰스티는 감자를 갈거나 얇게 썰어 앞뒤로 노릇하게 지진 것으로 스위스 대표 음식이다. 베이컨, 양파, 햄, 달걀, 버섯 같이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반죽을 얇게 만들어 구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감자전과 비슷하다. ▶재료:감자 7개, 부추 50g, 풋구 20g, 붉은 고추 4개, 참이 4개, 소금 약간, 물 적량 ①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겨 강판에 밀어 가라앉힌 후 윗물이 생기면 모두 따라 낸다. ② 대파한 실파는 2cm 길이로 썰고,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송송 썬 후 물에 씨를 뺀다. ③ ①의 건더기와 감자에 앙금(전분), 부추, 실파를 넣고 소금 간을 해준다다 ④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③을 한 국자씩 떠서 놓은 다음 붉은 고추와 풋고추를 얹어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 감자범벅 - 네덜란드'(stamppot)'='으깨다'라는 뜻의 덴마크의'스탬픈(stampen)'과'작은 냄비'를 뜻하는'(pot)'이 합성한''은'재료를 삶아 으깬 요리'라는 뜻으로 삶은 감자에 당근, 호박 등 여러 채소를 섞은 걸쭉한 형태의 네덜란드 대표 퓨전 요리이다. 우리나라 강원도의 감자범벅과 유사하다. ▲기:감자 3개, 고구마 1개, 당근 200g, 팥 1/2컵, 밀가루 1컵, 물 1/4컵, 물 2큰술, 소금 1작은술 ① 팥은 깨끗이 삶아 물을 붓고 삶는다. ② 당근은 껍질을 벗겨 내고 속을 파내고 알맞은 크기로 썬다. ③ 감자,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썰어 ①과 설탕을 넣어 삶다가 ②의 단호박, 삶은 팥을 넣어 물기 제거 삶는다. ④ 밀가루에 물을 넣고 끓여 ③에 얹어 익힌다. ⑤ ④와 감자를 으깨면서 잘 섞인다. ○ 감자옹심이 - 이탈리아'뇨끼(gnocchi)'= 뇨끼는 찐 반죽에 밀가루를 더해 앙금을 만든 후 수제비처럼 모양을 만들어 익혀 소스와 함께 즐기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이다. 감자를 반죽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감자옹심이와 비슷한 요리라고 볼 수 있다. ▶재료:감자 4개, 늙은 고추 1개, 애호박이 1개, 소금 1/2큰술, 깨소금 2큰술 ▶장국 = 멸치 15마리, 다시마 10g, 대파 1/2뿌리, 양파 1/2개, 무 100g, 된장 8컵 ①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겨 강판에 걸러 면포에 담아 물기를 짠 다음 건더기는 건져 물을 가라앉혀 앙금(전분)을 만든다. ② 앙금(전분)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 소금으로 밑을 하여 알맞은 크기로 빚는다. ③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0.3cm 두께로 어슷하게 썬다. ④ 장국국물에 ②의 옹심이를 섞고 끓이다가 준비한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여 간장으로 간을 한다 ○ 감자 외에도'감자전샐러드','감자채전','감자죽','통감자구이'를 소개했다. □ 2018년 한국인 다소비식품 17위를 한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즐겨 먹는 식품으로,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하다. 특히 풍부한 비타민C는 전분으로 둘러싸여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지속한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며, 칼륨이 풍부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 감자는 검은 봉지, 신문지, 상자 등에 싸 7∼10℃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 보관한다. 이때 사과를 넣어두면 쓴맛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감자 싹에 있는 독성물질인 솔라닌은 제거한 후 보관을 한다. 껍질을 깐 감자는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한 후 비닐봉지에 감싸 냉장 보관한다. ○ 감자를 활용한 요리한 메뉴와 유래, 구입 요령, 보관 방법과 손질법, 요리 방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 rda.go.kr)'의'이달의 식재료'에서 알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과장은"얼마 동안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등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분이 좋은 감자를 구매해 주셨다."라며,"이 감자를 이용해 손쉽게 건강한 집밥에 도전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조리법은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감자:감자 1개, 양파, 청 고추 1개 ※ 반죽:부침가루 30g, 식용유 15g, 소금 약간 ▶ 샐러드:어린잎채소 60g, 발사믹글레이즈 30g ① 당근과 양파는 분쇄기에 갈아 준비한다. ② 청 고추는 송송 찢어 준다. ③ 감자와 양파, 청 고추를 섞고 부침가루와 물, 달걀을 넣어 반죽을 한다. ④ 불에 달군 팬에유을 두르고 반죽을 익혀준다. ⑤ 감자전에 어린잎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준다. 발사믹 글레이즈를 곁들여 낸다. ▶ 재료 - 감자(중)3개, 부침가루 8큰술, 생수 2컵, 물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얇고 일정한 굵기로 잘 썰어준다. ② 큰 볼에 부침가루 반죽에 8큰술을 넣고 물 2컵을 부어가 잘 섞어서 농도를 맞춘다. ③ 반죽물에 썰어 놓은 재료를 넣고 살살 버무려 주면 ④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올려준다. 최대한 얇게 부쳐야 하는데 감자가 익어야 맛있는 약불에 부쳐준다. 바닥면이 잘 익어야 뒤집기 쉽다. TIP! 감자는 물에 전분기를 빼면 더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양파나 양념을 씻어 물을 꼭 짠 김치, 사각햄을 채 썰어 반죽에 넣어서 부치는 맛이 좋다. ▶ 재료:감자 150g, 달걀 65g, 대파 20g ▶ 전 소스:물 200g, 두유 400g, 달걀 10g, 올리브유 약간 ①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삶아준다. ② 양파와 대파 흰 뿌리 부분을 다져준다. ③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감자를 볶아준다. ④ 삶아진 감자와 양파볶음, 물, 잣을 곱고 곱게 갈아준다. ⑤ ④에 두유를 넣고 살짝 끓인 뒤에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 재료:감자 3개, 청 고추를, 황 파프리카, 양파, 적 파프리카, ▶ 부재료:올리브치즈 약간, 소금, 식용유 약간 ① 치즈는 반으로 잘라 쪄낸다. ② 피망과 양파는 버터와 식용유를 두른다고 볶아준다, ③ ①의 감자위에 볶아둔 야채를 올리고 치즈를 올린다. ④ 오븐(170℃, 10분 정도)이나 에어프라이어(180℃, 5분 이상에서 치즈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준다. 가전기기별로 조리 온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⑤ 용기에 담아 완성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자’만 있으면 세계 별미도 뚝딱_1 ### 내용: '감자'만 있으면 세계 별미도 척척 농촌진흥청, 손쉽게 할 데 있는 이색 감자 요리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밥 수요가 늘어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했다. ○ 최근에는 신선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강원도 농산물을 다량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양한 감자 활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번에 제시는 조리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집게 외국의 감자 요리와 비슷한 풍미를 느낄 때 있는 한국식 감자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감자전 - 스위스'뢰스티()'='바삭하고 노릇노릇하다'는 뜻을 지닌 뢰스티는 감자를 갈거나 얇게 썰어 앞뒤로 노릇하게 지진 것으로 스위스 대표 음식이다. 베이컨, 양파, 햄, 달걀, 버섯 같이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반죽을 얇게 만들어 구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감자전과 비슷하다. ▶재료:감자 7개, 부추 50g, 풋구 20g, 붉은 고추 4개, 참이 4개, 소금 약간, 물 적량 ①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겨 강판에 밀어 가라앉힌 후 윗물이 생기면 모두 따라 낸다. ② 대파한 실파는 2cm 길이로 썰고,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송송 썬 후 물에 씨를 뺀다. ③ ①의 건더기와 감자에 앙금(전분), 부추, 실파를 넣고 소금 간을 해준다다 ④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③을 한 국자씩 떠서 놓은 다음 붉은 고추와 풋고추를 얹어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 감자범벅 - 네덜란드'(stamppot)'='으깨다'라는 뜻의 덴마크의'스탬픈(stampen)'과'작은 냄비'를 뜻하는'(pot)'이 합성한''은'재료를 삶아 으깬 요리'라는 뜻으로 삶은 감자에 당근, 호박 등 여러 채소를 섞은 걸쭉한 형태의 네덜란드 대표 퓨전 요리이다. 우리나라 강원도의 감자범벅과 유사하다. ▲기:감자 3개, 고구마 1개, 당근 200g, 팥 1/2컵, 밀가루 1컵, 물 1/4컵, 물 2큰술, 소금 1작은술 ① 팥은 깨끗이 삶아 물을 붓고 삶는다. ② 당근은 껍질을 벗겨 내고 속을 파내고 알맞은 크기로 썬다. ③ 감자,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썰어 ①과 설탕을 넣어 삶다가 ②의 단호박, 삶은 팥을 넣어 물기 제거 삶는다. ④ 밀가루에 물을 넣고 끓여 ③에 얹어 익힌다. ⑤ ④와 감자를 으깨면서 잘 섞인다. ○ 감자옹심이 - 이탈리아'뇨끼(gnocchi)'= 뇨끼는 찐 반죽에 밀가루를 더해 앙금을 만든 후 수제비처럼 모양을 만들어 익혀 소스와 함께 즐기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이다. 감자를 반죽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감자옹심이와 비슷한 요리라고 볼 수 있다. ▶재료:감자 4개, 늙은 고추 1개, 애호박이 1개, 소금 1/2큰술, 깨소금 2큰술 ▶장국 = 멸치 15마리, 다시마 10g, 대파 1/2뿌리, 양파 1/2개, 무 100g, 된장 8컵 ① 감자는 씻어 껍질을 벗겨 강판에 걸러 면포에 담아 물기를 짠 다음 건더기는 건져 물을 가라앉혀 앙금(전분)을 만든다. ② 앙금(전분)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 소금으로 밑을 하여 알맞은 크기로 빚는다. ③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0.3cm 두께로 어슷하게 썬다. ④ 장국국물에 ②의 옹심이를 섞고 끓이다가 준비한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여 간장으로 간을 한다 ○ 감자 외에도'감자전샐러드','감자채전','감자죽','통감자구이'를 소개했다. □ 2018년 한국인 다소비식품 17위를 한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즐겨 먹는 식품으로,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하다. 특히 풍부한 비타민C는 전분으로 둘러싸여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지속한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며, 칼륨이 풍부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 감자는 검은 봉지, 신문지, 상자 등에 싸 7∼10℃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 보관한다. 이때 사과를 넣어두면 쓴맛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감자 싹에 있는 독성물질인 솔라닌은 제거한 후 보관을 한다. 껍질을 깐 감자는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한 후 비닐봉지에 감싸 냉장 보관한다. ○ 감자를 활용한 요리한 메뉴와 유래, 구입 요령, 보관 방법과 손질법, 요리 방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 rda.go.kr)'의'이달의 식재료'에서 알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과장은"얼마 동안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등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분이 좋은 감자를 구매해 주셨다."라며,"이 감자를 이용해 손쉽게 건강한 집밥에 도전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조리법은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 감자:감자 1개, 양파, 청 고추 1개 ※ 반죽:부침가루 30g, 식용유 15g, 소금 약간 ▶ 샐러드:어린잎채소 60g, 발사믹글레이즈 30g ① 당근과 양파는 분쇄기에 갈아 준비한다. ② 청 고추는 송송 찢어 준다. ③ 감자와 양파, 청 고추를 섞고 부침가루와 물, 달걀을 넣어 반죽을 한다. ④ 불에 달군 팬에유을 두르고 반죽을 익혀준다. ⑤ 감자전에 어린잎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준다. 발사믹 글레이즈를 곁들여 낸다. ▶ 재료 - 감자(중)3개, 부침가루 8큰술, 생수 2컵, 물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얇고 일정한 굵기로 잘 썰어준다. ② 큰 볼에 부침가루 반죽에 8큰술을 넣고 물 2컵을 부어가 잘 섞어서 농도를 맞춘다. ③ 반죽물에 썰어 놓은 재료를 넣고 살살 버무려 주면 ④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올려준다. 최대한 얇게 부쳐야 하는데 감자가 익어야 맛있는 약불에 부쳐준다. 바닥면이 잘 익어야 뒤집기 쉽다. TIP! 감자는 물에 전분기를 빼면 더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양파나 양념을 씻어 물을 꼭 짠 김치, 사각햄을 채 썰어 반죽에 넣어서 부치는 맛이 좋다. ▶ 재료:감자 150g, 달걀 65g, 대파 20g ▶ 전 소스:물 200g, 두유 400g, 달걀 10g, 올리브유 약간 ①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삶아준다. ② 양파와 대파 흰 뿌리 부분을 다져준다. ③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감자를 볶아준다. ④ 삶아진 감자와 양파볶음, 물, 잣을 곱고 곱게 갈아준다. ⑤ ④에 두유를 넣고 살짝 끓인 뒤에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 재료:감자 3개, 청 고추를, 황 파프리카, 양파, 적 파프리카, ▶ 부재료:올리브치즈 약간, 소금, 식용유 약간 ① 치즈는 반으로 잘라 쪄낸다. ② 피망과 양파는 버터와 식용유를 두른다고 볶아준다, ③ ①의 감자위에 볶아둔 야채를 올리고 치즈를 올린다. ④ 오븐(170℃, 10분 정도)이나 에어프라이어(180℃, 5분 이상에서 치즈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준다. 가전기기별로 조리 온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⑤ 용기에 담아 완성한다.
1460207d-1f65-4f08-b859-2572bf603eb8	source15/231026/156198442_0.txt	대통령선거 투·개표소 안전대책 적극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442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선거 관련 투·개표소 안전대책 적극 추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안전 유관기관 회의 개최 - -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9대 대선과 투·개표 안전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KT,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참석해 투·개표소 경비·소방·전기·통신 대책과 투표함·투표용지 보관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먼저 행자부는 사전투표기간과 투·개표 당일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관위, 지방권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투·개표소 소방·방화시설을 미리 점검으로 투·개표 당일 전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발동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선거일 비상근무를 시행을 예정이다. □ 한국전력과 KT는 투·개표 시 원활한 전력·통신 공급을 위해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복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우정사업본부도 선거일까지'선거우편물 집중화 기간'을 운영으로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달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안전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개표가 차질없이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선거 투·개표소 안전대책 적극 추진_1 ### 내용: 대통령선거 관련 투·개표소 안전대책 적극 추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안전 유관기관 회의 개최 - -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9대 대선과 투·개표 안전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KT,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참석해 투·개표소 경비·소방·전기·통신 대책과 투표함·투표용지 보관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먼저 행자부는 사전투표기간과 투·개표 당일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관위, 지방권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투·개표소 소방·방화시설을 미리 점검으로 투·개표 당일 전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발동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선거일 비상근무를 시행을 예정이다. □ 한국전력과 KT는 투·개표 시 원활한 전력·통신 공급을 위해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복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우정사업본부도 선거일까지'선거우편물 집중화 기간'을 운영으로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달할 계획이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안전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개표가 차질없이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a77bca4-cae1-434c-8d72-522af0567096	source15/231026/156480272_0.txt	(참고자료)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김해공항 도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72&pageIndex=2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김해공항 도착 □ 구급, 물류, 수송 등 생활에 필수 분야에 공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국내 공급을 위해 호주에 급파한 군 수송기가 11월 11일(목)17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일 산업부와 코트라가 긴급 도입이 가능한 해외 요소·요소수 업체를 발굴하던 중, ㅇ 현대글로비스 호주 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를 이어오던 현지 최대의 요소수 생산기업 경험을<NAME>고, 현지 계약과 유통을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으며, □ 국방부는 군 수송기를 지원하고 관세청과 환경부는 각각 요소에서 통관과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의 노력을 합쳐 추진되었다. □ 정부는 동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민간이 자체적으로 들여오는 요소, 요소수 계약물량에 대하여 신속한 국내 도입을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에 들여온 차량용 요소수 용량은 총 2만7천리터로, 구급, 물류, 수송과 관련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공급된다. ㅇ 군 수송기 1대에 적재 용량으로 최대 수준 □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구급차 운행에 우선 공급하며, ㅇ 이번 긴급공급으로 전국 구급대 운행은 최소 향후 2개월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금번 요소수를 보충한 구급차는 약 4개월 간 운행 가능하나, 추가 점검 등을 고려한 기간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복지부 응급의료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김해공항 도착_1 ### 내용: 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김해공항 도착 □ 구급, 물류, 수송 등 생활에 필수 분야에 공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국내 공급을 위해 호주에 급파한 군 수송기가 11월 11일(목)17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일 산업부와 코트라가 긴급 도입이 가능한 해외 요소·요소수 업체를 발굴하던 중, ㅇ 현대글로비스 호주 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를 이어오던 현지 최대의 요소수 생산기업 경험을<NAME>고, 현지 계약과 유통을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으며, □ 국방부는 군 수송기를 지원하고 관세청과 환경부는 각각 요소에서 통관과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의 노력을 합쳐 추진되었다. □ 정부는 동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민간이 자체적으로 들여오는 요소, 요소수 계약물량에 대하여 신속한 국내 도입을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에 들여온 차량용 요소수 용량은 총 2만7천리터로, 구급, 물류, 수송과 관련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공급된다. ㅇ 군 수송기 1대에 적재 용량으로 최대 수준 □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구급차 운행에 우선 공급하며, ㅇ 이번 긴급공급으로 전국 구급대 운행은 최소 향후 2개월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금번 요소수를 보충한 구급차는 약 4개월 간 운행 가능하나, 추가 점검 등을 고려한 기간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복지부 응급의료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e50dbe-521b-41b9-9523-cc0c1744b754	source15/231026/156298428_0.txt	친환경 LNG 추진 외항선 시대 열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428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0.12. 국내 최초 천연가스 추진 외항선박 2척 수주에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일(금)H - LINE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연료 외항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추진 외항선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기반 외항선은 18만 톤급 벌크선2척으로, 이 선박들은 2021년부터 한국 - 호주 항로를 주 10 - 11회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3척의 천연가스 추진선이 운영 ․ 건조되고 있으나, 대형 외항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벌크 ①에코누리호(인천항만공사, 260톤급 항만안내선,'13), ②그린 아이리스호(일신해운, 5만톤급 유조선이'17), ③관공선(울산청, 230톤급 청항선,'19.5 예정)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반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미세먼지 90, 황산화물(SOx)100%, 질소산화물(NOx)80%등을 제거와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저렴한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영국에 소재하는 UN산하<NAME>구(172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로, 해양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59개 국제협약 및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채택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벙커가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 ※ 세계 가스 추진선 현황(척):('14)68 →('15)101 →('16)186> ('18.5)254 해양수산부에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동반성장이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가스 추진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 선 ․ 화주,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으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는'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지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진을 결과, 올 10월에 국내 최초로 가스 추진 외항선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고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은 해양수산부의'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가의 일부(1척당 최대 48억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건조 계약 체결 이후 올 연말에 건조 작업을 거쳐 2021년 초부터 LNG 추진 외항선의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는 선령이 20년 이상인 기존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 ％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가스 추진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 조선 산업에 새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정부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LNG 추진 선박 연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와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LNG 추진 외항선 시대 열린다_1 ### 내용: - 10.12. 국내 최초 천연가스 추진 외항선박 2척 수주에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일(금)H - LINE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연료 외항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추진 외항선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기반 외항선은 18만 톤급 벌크선2척으로, 이 선박들은 2021년부터 한국 - 호주 항로를 주 10 - 11회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3척의 천연가스 추진선이 운영 ․ 건조되고 있으나, 대형 외항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벌크 ①에코누리호(인천항만공사, 260톤급 항만안내선,'13), ②그린 아이리스호(일신해운, 5만톤급 유조선이'17), ③관공선(울산청, 230톤급 청항선,'19.5 예정)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반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미세먼지 90, 황산화물(SOx)100%, 질소산화물(NOx)80%등을 제거와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이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저렴한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영국에 소재하는 UN산하<NAME>구(172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로, 해양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59개 국제협약 및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채택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벙커가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 ※ 세계 가스 추진선 현황(척):('14)68 →('15)101 →('16)186> ('18.5)254 해양수산부에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동반성장이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가스 추진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 선 ․ 화주,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으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는'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지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추진을 결과, 올 10월에 국내 최초로 가스 추진 외항선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고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은 해양수산부의'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가의 일부(1척당 최대 48억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건조 계약 체결 이후 올 연말에 건조 작업을 거쳐 2021년 초부터 LNG 추진 외항선의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는 선령이 20년 이상인 기존 외항 선박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5∼10 ％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가스 추진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 조선 산업에 새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정부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LNG 추진 선박 연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와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1e50cdb-729d-4d73-af5c-23a46d23fea3	source15/231026/156198634_0.txt	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634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회의 개최 -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노력 지속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4월 27일(목)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편의점 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함.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7년 4월 27일(목)15:00 ~ 16:3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 • 참석자:공정거래위원장, 해당 업종 가맹점 사업자(6개 브랜드, 12명) - 씨유(CU), 지에스25(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365플러스 □ 공정위 위원장은"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정책 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사업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며,"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을 계획"임을 밝힘. 2016년 서면 실태조사에서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84%가 공정위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변함. 을 위해, 우선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 등 정보 공개서의 일부 항목을 허위 기재하였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위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 체계 개편 계획 마련을 언급함.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성 비용을 정보 공개서에 밝히도록 하여,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거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함. 이외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는 영업시간 시간 단축 관련 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편의점이 본인의 교통 사고, 직계 가족 사망 등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강제적으로 영업시간을 해야 하는 경우 □ 간담회에 참가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및 법 준수 노력으로 편의점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함. ㅇ 간담회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으므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함.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발언 내용(발췌) < ① 가맹본부가 판매 장려금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 업체들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장려금이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② 가맹 사업자에게 경조사 등이 있을 때, 가맹점 사업자 스스로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본부에서(긴급)인력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며 ③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편법적 가맹금 인상 등)에 대하여 주기적 공정위점검(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면 함.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시는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와 참석자들을 격려함. ㅇ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정기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한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공정거래위원장,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회의 개최 -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노력 지속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4월 27일(목)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편의점 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함.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017년 4월 27일(목)15:00 ~ 16:3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 • 참석자:공정거래위원장, 해당 업종 가맹점 사업자(6개 브랜드, 12명) - 씨유(CU), 지에스25(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365플러스 □ 공정위 위원장은"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정책 개선 이후 편의점주들의 사업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며,"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을 계획"임을 밝힘. 2016년 서면 실태조사에서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84%가 공정위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변함. 을 위해, 우선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 등 정보 공개서의 일부 항목을 허위 기재하였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위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 체계 개편 계획 마련을 언급함.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성 비용을 정보 공개서에 밝히도록 하여,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거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함. 이외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는 영업시간 시간 단축 관련 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편의점이 본인의 교통 사고, 직계 가족 사망 등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강제적으로 영업시간을 해야 하는 경우 □ 간담회에 참가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및 법 준수 노력으로 편의점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함. ㅇ 간담회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으므로, 공정 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함.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발언 내용(발췌) < ① 가맹본부가 판매 장려금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 업체들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장려금이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② 가맹 사업자에게 경조사 등이 있을 때, 가맹점 사업자 스스로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본부에서(긴급)인력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며 ③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편법적 가맹금 인상 등)에 대하여 주기적 공정위점검(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면 함.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시는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와 참석자들을 격려함. ㅇ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정기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한 계획임.
be8738b1-0a07-4087-96a1-6aaa01f4b35b	source15/231026/156065075_0.txt	KBSㆍ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075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KBSㆍ방문진 이사회 지원자 중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20일(월)제3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KBS'라 한다를 이사 지원자 96명 중 67명과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칭하여 이사 지원자 60명 중 45명을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정하였다. 이후 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점검을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내정자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 KBSㆍ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 】 ㅇ 한국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ㅇ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방송과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업무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국정을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으로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BSㆍ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_1 ### 내용: KBSㆍ방문진 이사회 지원자 중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20일(월)제3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KBS'라 한다를 이사 지원자 96명 중 67명과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칭하여 이사 지원자 60명 중 45명을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로 정하였다. 이후 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점검을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내정자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 KBSㆍ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 】 ㅇ 한국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ㅇ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방송과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업무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국정을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으로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ae92633-a4ca-4991-9a37-b6d9e08bc72f	source15/231026/156197049_0.txt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049	CC BY	1,7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및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마련 ◇ 국민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금년 3월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금감원 속보치 포함으로 ◇ 연체발생을 최대한 사전 예방하고,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 차주부담을 완화해 주는 ｢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시행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 가계대출 119프로그램 ｣ 시행 일시적으로 대출이 곤란한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최대3년 유예 금리를 합리적 산정을 위한 ｢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 마련 일부 차주가 신청시 금융회사 경매 실행을 최장 1년 유예 연체차주의 원활한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 담보물 매매 채무도 프로그램(신복위 ‧ 캠코)｣ 을 마련 □ <NAME> 금융위 등은 ` 17.4.20일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거쳐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을 논의 ‧ 확정하였음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가 ㅇ 일시/장소:` 17.4.20(목)14:00/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위원장과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감원 국장/은행 ‧ 생보 ‧ 손보 ‧ 저축은행 ‧ 여전협회 협회장,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립조합 신용부문 대표/주택금융공사 ‧ 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등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 속보치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가 그간의 기저가 등으로 금년 3월부터 업권에 걸쳐 감소세가 둔화 국내 가계부채는 ` 16년말 1,344조원(한은 기준)으로 저금리 기조 및 가계부가<NAME> 등으로 `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가계신용(한은)증가율(전년동기비, 조원):(13)5.7(14)6.5(15)10.9(16)11.7 ㅇ 그간 가계적 관리대책 효과 속으로 은행권은 ` 16.12월부터, 2금융권은 `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ㅇ(은행권)은행권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영향으로 ` 16.12월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16.12월)0.9('17.1월)△2.1(2월)1.2(3월)2.0[주금공 모기지로 제외]('15.12월)7.2('16.1월)0.9(2월)1.2(3월)3.5 □ 다만,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도금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으며, '17.1분기<NAME>인은 분양물량이 유사한'14.1분기 보다 소폭에 중도금대출<NAME>인(조원)=('14.1Q)8.6('15.1Q)11.6('16.1Q)14.8('17.1Q)9.6 1∼2월 분양물량(만호, 국토부)('14)1.7('15)2.4('16)2.5('17)1.7 ㅇ 서민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 ․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조원):('16.12)3.2('17.1월)2.4(2월)3.6(3월)3.8 -(2금융권)은행권 대출이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17.2월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ㅇ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13), 2금융권 여신 관리 강화 등으로 `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추이('16.12월)4.6('17.1월)3.0(2월)4.0(3월)2.3('15.12월)5.5('16.1월)2.2(2월)2.5(3월)3.3 (상호금융)'17.1분기 중에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4.2조원)대비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나, - 3월이후 부터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2.1조원)대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1.9조원)되는 모습 (보험)'17.1분기중 증가액은 1.3조원으로, 전년동기(1.4조원)대비 상승세가 다소 완화 (저축은행·여전사)'17.1분기중 증가액은 2.2조원으로 전년동기(2.4조원)비해 증가세가 다소 완화 <가계대출 증감 동향(금감원 속보치 기준)추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여전사의 경우 주요 증권사 추정치 사용 [참고]3월에 비해 4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추세 지속 업권 증가액(4.1 ~ 7일)=(16년)2.3조원,(17년)0.8조원 은행(양도분 기준한 증가액(4.1 ~ 7일)=(16년)1.17조원,(17년)△0.53조원 상호금융 증가액(4.1 ~ 7일):(16년)0.64조원,(17년)0.12조원 □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10)0.5/6.4 →('16)43.0/45.1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 ~ 5분위)가 차지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CD는 0.26%BIS비율 14.9%) ㅇ 향후 물가가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재정이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갚을 심사)도입 추진 ◇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여전히 큰 리스크요인으로, ㅇ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ㅇ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차주나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가 우려 ` 17.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 0.58%p ↑효과 등으로'16.9월대비 + 0.56%p 상승(2.83 →3.38%) ◇ 가계는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ㅇ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층, 자영업자 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 ◇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등 가계 상환능력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 2017년 중에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ㅇ 최근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없도록 은행과 더불어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 관리 상호금융, 대부로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집중 현장점검 실시중(금감원) ㅇ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등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지속 ㅇ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이자에 갚도록 여신심사 강화를 업권 ‧ 대출에 적용 은행(` 16.2월), 보험(` 16.7월), 집단대출('17.1월),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17.3월) ㅇ 고정금리 ‧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대폭 (은행)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보험)고정금리 25→30 ％, 분할상환 45→50 ％/(상호금융)분할상환 15→20% ㅇ 가계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및 DTI 도입 방안을 포함하는 ｢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 마련(2분기중)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대폭 ㅇ 정책 서민금융(` 16년 5.7조원 → ` 17년 7.0조원)및 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17년 44조원)지원을 대폭 확대 ㅇ ｢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육성 종합방안 ｣ 을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가 과밀업종 ‧ 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지자체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 ‧ 교육, 정책자금 지원과 폐업 ‧ 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 ‧ 중기청 부처 협업) ㅇ 연체가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가계대출 채무자 연체부담 완화방안 (연체)1. 연체 사전 경보체계 강화와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위험성 (연체)2. 연체금리 산정근거 명확화,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한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 3. 담보권 실행 조정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 유동적 지원 주 요 내 용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1)부실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구축 □ 금융권 ․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연체우려자 선제 경보체계("가계대출 119")」구축(업권별 모범규준, 은행권'17.,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도 연내 조속히 시행) ㅇ CB정보 및 은행권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계대출 신청자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연체우려차주 기준(예시))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예:외부등급 7등급)이하로 확인)전 금융업에서<NAME>출 건수가 3건 이상)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예:30일)이상 등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을 제공 (2)실직 ․ 폐업자 등 원금상환 감면 지원 ㅇ 실직 ․ 폐업 ․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업권별 모범규준, 은행'17., 보험 ․ 상호 ․ 저축은행 ․ 여전사도 즉시 시행) ㅇ(자격요건)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사망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주담대에 대해서는 동 차주 중 1주택(6억 원 미만자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 -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증빙 ㅇ(지원내용)최초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원금상환 유예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중 상환부담이(원금 + 이자)→(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상환이 연장되는 효과 ※ 은행 일부는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인정 (3)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하여 차주의 소득 ․ 주소지 조회 주기적 갱신 유도(업권별 모범규준, 은행'17.,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 하반기 시행) ㅇ(주담대)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하는 차주가 정보갱신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분위기 *정보갱신시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예시): 장기간 고객관리가 미실시된 차주에 재무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후에 소득 ․ 주소지 ․ 연락저 정보 등 갱신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채무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ㅇ(신용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 ․ 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제공을 의무화 □ 금융회사가 수집은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후 대출 금융회사간<NAME>는 방안 추진('17년 하반기) ※ 신용정보법 등 개정 추진 (4)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 상담 전ㆍ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전담을 활성화(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ㅇ(은행권)자체적인 상담인력 운영 강화('17년 상반기부터 - 차주의 접근 용이성 및 은행 준비여건 등을 반영한 거점점포부터 시범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ㅇ(제2금융권)인력자원 등이 열악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신복위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로 신복위 ․ 진흥원 상담 창구를 지정하고, 안내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 해당 인력과 즉시 연계 ․ 상담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1)전 업권「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마련('17년 하반기) □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 ㅇ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이자도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가산을 산정토록 규정 (2)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모범규준,'17년 6부터 ㅇ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미불이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 (3)대출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모범규준,'17년 하반기) ㅇ 여전사도 여전협회 공시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표 은행 ․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개 ㅇ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예: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이자가 등 포함 여부)에 대하여 공시 대출 가산금리는 이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4)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5월 중 발표 예정) ㅇ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 검토 ․ 추진 3. 담보권 실행시 차주 책임 강화 (1)담보권 실행 관련 상담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여신거래 표준약관 제정으로 은행'17.,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도 조속 시행) ㅇ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행사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ㅇ 차주의 채무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명시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 ․ 미실시 이유 등 명시 (2)담보권 이행 유예제도 마련 □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친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 도입(신복위 협약 개정,'17년 하반기)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 신복위「담보권 실행유예」연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상담 신청 가능토록 체계 구축 ㅇ(지원요건(안))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우선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미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보금자리론 적용상 ,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계획을 마련하여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50%이상(금액 기준)동의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 파산절차가 신청 중인 경우는 면제 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1회 연장)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추가지원)주택의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 ․ 차주의 상환으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 강화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예:(분할상환)최대 20년간 상환 → 최장 35년 분할상환(상환유예)→ 3년 → 최장 5년 등)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면제 등 (3)담보물 매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담보물매매 통합화 프로그램」마련(신복위 ․ 캠코 운영기준 마련,'17년 9부터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한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제도에서 one - stop 안내 ㅇ(지원내용)연체차주의 주택을 일반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 잔여채무 조정 등을 포괄적 지원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맞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없어 법원경매보다 유리 -(매각지원)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집 처분 ․ 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처분 지원 -(공매절차)캠코가 운영중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연체차주의 부동산 공매절차에 활용 -(매각후 사후처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일정시점(예:담보권실행 유예기간)까지<NAME>되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기 대 효 과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 → 연체발생 미연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담보에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 ․ 폐업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ㅇ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낙인이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없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평가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주거안정 ․ 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설정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수립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등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지원 ㅇ 담보물 매각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확대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 □ 금융위 ․ 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향후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 ․ 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_1 ### 내용: 제 목: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및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마련 ◇ 국민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금년 3월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금감원 속보치 포함으로 ◇ 연체발생을 최대한 사전 예방하고,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 차주부담을 완화해 주는 ｢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시행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 가계대출 119프로그램 ｣ 시행 일시적으로 대출이 곤란한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최대3년 유예 금리를 합리적 산정을 위한 ｢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 마련 일부 차주가 신청시 금융회사 경매 실행을 최장 1년 유예 연체차주의 원활한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 담보물 매매 채무도 프로그램(신복위 ‧ 캠코)｣ 을 마련 □ <NAME> 금융위 등은 ` 17.4.20일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거쳐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을 논의 ‧ 확정하였음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가 ㅇ 일시/장소:` 17.4.20(목)14:00/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위원장과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감원 국장/은행 ‧ 생보 ‧ 손보 ‧ 저축은행 ‧ 여전협회 협회장,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립조합 신용부문 대표/주택금융공사 ‧ 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등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 속보치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가 그간의 기저가 등으로 금년 3월부터 업권에 걸쳐 감소세가 둔화 국내 가계부채는 ` 16년말 1,344조원(한은 기준)으로 저금리 기조 및 가계부가<NAME> 등으로 `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가계신용(한은)증가율(전년동기비, 조원):(13)5.7(14)6.5(15)10.9(16)11.7 ㅇ 그간 가계적 관리대책 효과 속으로 은행권은 ` 16.12월부터, 2금융권은 `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ㅇ(은행권)은행권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영향으로 ` 16.12월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16.12월)0.9('17.1월)△2.1(2월)1.2(3월)2.0[주금공 모기지로 제외]('15.12월)7.2('16.1월)0.9(2월)1.2(3월)3.5 □ 다만,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도금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으며, '17.1분기<NAME>인은 분양물량이 유사한'14.1분기 보다 소폭에 중도금대출<NAME>인(조원)=('14.1Q)8.6('15.1Q)11.6('16.1Q)14.8('17.1Q)9.6 1∼2월 분양물량(만호, 국토부)('14)1.7('15)2.4('16)2.5('17)1.7 ㅇ 서민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 ․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조원):('16.12)3.2('17.1월)2.4(2월)3.6(3월)3.8 -(2금융권)은행권 대출이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17.2월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ㅇ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13), 2금융권 여신 관리 강화 등으로 `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추이('16.12월)4.6('17.1월)3.0(2월)4.0(3월)2.3('15.12월)5.5('16.1월)2.2(2월)2.5(3월)3.3 (상호금융)'17.1분기 중에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4.2조원)대비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나, - 3월이후 부터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2.1조원)대비 증가세가 점차 둔화(1.9조원)되는 모습 (보험)'17.1분기중 증가액은 1.3조원으로, 전년동기(1.4조원)대비 상승세가 다소 완화 (저축은행·여전사)'17.1분기중 증가액은 2.2조원으로 전년동기(2.4조원)비해 증가세가 다소 완화 <가계대출 증감 동향(금감원 속보치 기준)추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여전사의 경우 주요 증권사 추정치 사용 [참고]3월에 비해 4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추세 지속 업권 증가액(4.1 ~ 7일)=(16년)2.3조원,(17년)0.8조원 은행(양도분 기준한 증가액(4.1 ~ 7일)=(16년)1.17조원,(17년)△0.53조원 상호금융 증가액(4.1 ~ 7일):(16년)0.64조원,(17년)0.12조원 □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10)0.5/6.4 →('16)43.0/45.1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 ~ 5분위)가 차지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CD는 0.26%BIS비율 14.9%) ㅇ 향후 물가가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재정이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갚을 심사)도입 추진 ◇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여전히 큰 리스크요인으로, ㅇ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ㅇ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차주나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가 우려 ` 17.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 0.58%p ↑효과 등으로'16.9월대비 + 0.56%p 상승(2.83 →3.38%) ◇ 가계는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ㅇ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층, 자영업자 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 ◇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등 가계 상환능력 개선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 2017년 중에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ㅇ 최근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없도록 은행과 더불어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 관리 상호금융, 대부로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집중 현장점검 실시중(금감원) ㅇ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등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지속 ㅇ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이자에 갚도록 여신심사 강화를 업권 ‧ 대출에 적용 은행(` 16.2월), 보험(` 16.7월), 집단대출('17.1월),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17.3월) ㅇ 고정금리 ‧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대폭 (은행)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보험)고정금리 25→30 ％, 분할상환 45→50 ％/(상호금융)분할상환 15→20% ㅇ 가계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및 DTI 도입 방안을 포함하는 ｢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 마련(2분기중)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대폭 ㅇ 정책 서민금융(` 16년 5.7조원 → ` 17년 7.0조원)및 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17년 44조원)지원을 대폭 확대 ㅇ ｢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육성 종합방안 ｣ 을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가 과밀업종 ‧ 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지자체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 ‧ 교육, 정책자금 지원과 폐업 ‧ 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 ‧ 중기청 부처 협업) ㅇ 연체가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가계대출 채무자 연체부담 완화방안 (연체)1. 연체 사전 경보체계 강화와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위험성 (연체)2. 연체금리 산정근거 명확화,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한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 3. 담보권 실행 조정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 유동적 지원 주 요 내 용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1)부실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구축 □ 금융권 ․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연체우려자 선제 경보체계("가계대출 119")」구축(업권별 모범규준, 은행권'17.,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도 연내 조속히 시행) ㅇ CB정보 및 은행권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계대출 신청자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연체우려차주 기준(예시))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예:외부등급 7등급)이하로 확인)전 금융업에서<NAME>출 건수가 3건 이상)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예:30일)이상 등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을 제공 (2)실직 ․ 폐업자 등 원금상환 감면 지원 ㅇ 실직 ․ 폐업 ․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업권별 모범규준, 은행'17., 보험 ․ 상호 ․ 저축은행 ․ 여전사도 즉시 시행) ㅇ(자격요건)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사망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주담대에 대해서는 동 차주 중 1주택(6억 원 미만자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 -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증빙 ㅇ(지원내용)최초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원금상환 유예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중 상환부담이(원금 + 이자)→(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상환이 연장되는 효과 ※ 은행 일부는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인정 (3)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하여 차주의 소득 ․ 주소지 조회 주기적 갱신 유도(업권별 모범규준, 은행'17.,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 하반기 시행) ㅇ(주담대)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하는 차주가 정보갱신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분위기 *정보갱신시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예시): 장기간 고객관리가 미실시된 차주에 재무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후에 소득 ․ 주소지 ․ 연락저 정보 등 갱신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채무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ㅇ(신용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 ․ 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제공을 의무화 □ 금융회사가 수집은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후 대출 금융회사간<NAME>는 방안 추진('17년 하반기) ※ 신용정보법 등 개정 추진 (4)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 상담 전ㆍ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전담을 활성화(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ㅇ(은행권)자체적인 상담인력 운영 강화('17년 상반기부터 - 차주의 접근 용이성 및 은행 준비여건 등을 반영한 거점점포부터 시범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ㅇ(제2금융권)인력자원 등이 열악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신복위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로 신복위 ․ 진흥원 상담 창구를 지정하고, 안내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 해당 인력과 즉시 연계 ․ 상담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1)전 업권「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마련('17년 하반기) □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 ㅇ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이자도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가산을 산정토록 규정 (2)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모범규준,'17년 6부터 ㅇ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미불이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 (3)대출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모범규준,'17년 하반기) ㅇ 여전사도 여전협회 공시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표 은행 ․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개 ㅇ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예: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이자가 등 포함 여부)에 대하여 공시 대출 가산금리는 이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4)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5월 중 발표 예정) ㅇ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 검토 ․ 추진 3. 담보권 실행시 차주 책임 강화 (1)담보권 실행 관련 상담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여신거래 표준약관 제정으로 은행'17., 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전사도 조속 시행) ㅇ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행사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ㅇ 차주의 채무 변경 등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차주와 상담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명시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금융회사의 상담절차 ․ 미실시 이유 등 명시 (2)담보권 이행 유예제도 마련 □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친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 도입(신복위 협약 개정,'17년 하반기)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 신복위「담보권 실행유예」연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상담 신청 가능토록 체계 구축 ㅇ(지원요건(안))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우선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미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보금자리론 적용상 ,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계획을 마련하여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50%이상(금액 기준)동의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 파산절차가 신청 중인 경우는 면제 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1회 연장)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추가지원)주택의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 ․ 차주의 상환으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 강화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예:(분할상환)최대 20년간 상환 → 최장 35년 분할상환(상환유예)→ 3년 → 최장 5년 등)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면제 등 (3)담보물 매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담보권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하여,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담보물매매 통합화 프로그램」마련(신복위 ․ 캠코 운영기준 마련,'17년 9부터 ㅇ(신청방법)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주택매각이 필요한 차주에 대한 신복위「담보물매매 종합지원」연계 담보권실행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동 제도에서 one - stop 안내 ㅇ(지원내용)연체차주의 주택을 일반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 잔여채무 조정 등을 포괄적 지원 사적 매각은 경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참여자가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맞지 않는 가격은 매각을 거부할 수 없어 법원경매보다 유리 -(매각지원)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집 처분 ․ 채무상환 계획 등을 상담후 캠코에 위탁하여 주택 처분 지원 -(공매절차)캠코가 운영중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연체차주의 부동산 공매절차에 활용 -(매각후 사후처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일정시점(예:담보권실행 유예기간)까지<NAME>되지 않는 경우 법원 경매절차를 진행 기 대 효 과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 → 연체발생 미연 방지 ㅇ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정상차주는 담보에 상환유예 등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음 ㅇ실직 ․ 폐업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 ㅇ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에 따른 낙인이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없음 ㅇ 차주의 소득, 연락처 등 정보갱신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평가 및 지원제도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주거안정 ․ 상환부담 완화 ㅇ 담보권 설정 이전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시기 및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받아 상환계획 수립 가능 ㅇ 상환계획이 마련된 차주는 담보권실행 유예 등을 통해 주거불안 없이 주택처분 또는 채무조정 지원 등 지원 ㅇ 담보물 매각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고 채무상환 가능 ㅇ 연체금리 공시 확대 등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 산정 등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 □ 금융위 ․ 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향후 업권별 특성에 맞는 모범규준 ․ 표준약관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dcbbc7bd-c4d2-4cf2-808c-d7ab4f84b81d	source15/231026/155980651_0.txt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651	CC BY	2,4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 □ 전라남도 순천시가 지난해 개최한'순천만 정원도 박람회'는 총 440만명이 관람했고 1조1천억 원의 생산유발 결과를 냈다. 고용창출 효과는 7578명에 이른다며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의 좋은 사례다. ○ 전북 완주군은 지역에서 재배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신선한 식자재 공급이라는'두 가지 토끼'를 잡았다. 완주군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 지자체 특징을 활용한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7.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안전행정부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 ․ 도 ․ 시 ․ 군 ․ 구 관계공무원, 시 ․ 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 이번에 제출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거쳐를 20건에 대해 시 ․ 도본청(1부/3개), 도시권(2부/7개), 비도시권(3부/10개)로 나눠 시상을 진행해 총 8개 지자체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대상(대통령상)에는 전남 순천시의『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이 선정됐다. ○ 전남 순천시에서는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으로 제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1조 1천억 원 지역경제 효과, 순천만 일대와 생태관광 브랜드 활성화로 매년 5,270억 원 경제유발 효과 ○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북 완주군의『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화 모델 실현』사례가 선정됐다. ▶ ○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개설로'14년 300억 규모 매출 등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 농산물은 상품다각화 및 가공촉진 기반 마련으로 유통과 배후 지원 체계 구축 ○ 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강원도의『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굴러라 감자원정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대전 대덕구의『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경기 고양시는『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경남 함양군『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충청 보은군의『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6개 사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경제 시책개발 능력 제고, 우수사례 발굴로 중앙 ․ 지방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 오고 있다. ○ 그 동안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를 위한 신성장산업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기반 정비와 재생 및 다운타운 추진 등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NAME>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주민과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에 개발 추진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잇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사 개요 1부. 2.2014년도 지방화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목록 1부. 3. 시ㆍ도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사업 계획 1부.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 개요 ◈ 지방차원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공무원의 시책개발 능력향상과 우수시책 발굴·벤치마킹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개 시/장 소:'14.7.18(금), 10:00 ~ 14:00/문경새재 유스호스텔 □ 주 최:안전행정부, 지방도 '13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 연 석(300여명):안행부5, 시 ‧ 도 각2, 시 ‧ 군 ‧ 구 각1, 지방연구원 각1 등 ○ 주 최:지역 창조경제적 관점서의 우수사례발표 및 토의 ※ 2010년이후 관주도보다는 지역주민, 기업체 등 민간주도로 진행 성과, 최소의<NAME>을 투입하여 많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낸 시책 등 ○ 인사말/지역발전정책관 ○ 축사/환영사:경북 창조경제산업실장/문경시장 □ 평가 및 수상 ○ 대 품:20개 사례(시 ․ 도본청:3, 시도별:7, 비도시권 10) ※ 시 ․ 도 제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통한 선정 ○ 평가방식:내용평가(70%)+ 발표평가(30 비율) ※ 심사위원회 구성(10명/대기업, 중견기업, 대학별 마케팅 전문가 포함으로 ○ 시 상:시상 8개(대상/대통령 1, 최우수/총리 1, 장려는 6) □ 심사방법 설명 (울산→서울→광주→대전→대구 (경북→경기→강원→전남→세종 →충남→전북→제주→경남→충북)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목록 우 수 사 례 캠퍼스 기업 육성사업 우수 사례 우리에게 멀지않은 글로벌 시장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전통형 감자원정대!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추억의 7080 충장 축제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미래창조 경제도시 인천의 글로벌 투자유치성과 "국내 최초"부평깡통시장 개장 마을기업 및 저염김치 개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농촌 만들기 주민중심으로 이룬 강릉항의 다운타운 만들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 세종전통장류의 6차 산업화로 창조경제 구현 미인대칭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사례 농촌형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공동체 실현 이유있는「서귀포매일올레시장」경쟁력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2013은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자료 요약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 주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사례 미래고부가가치 생태 환경산업 사례 ․ 향토산업, 생태관광산업, 친환경음식사업, 생태성 주요 지역자원 현황 ․ 낙안읍성민속마을:120세대 300명 규모 민속마을, CNN선정 국내 대표관광지(16위), 국가사적 제302호 ․ 향토산업:순천만 수산물 이용 가공공장 설립, 589㎡ ·봉화산 둘레길:시가지 제2의 생태정원, 4개코스 14.0㎞ ․ 광양에:세계5대 연안습지(명승 제41호), 관광객 2000년 10만명에서 2013년 300만명으로 성장 ․ 섬진강:1급수 하천으로 시민의 자전거도로 및 조깅코스 등 힐링 공간 ․ 순천만정원: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칭 변경 2014년 개장 에듀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 전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 전남 소도시의 기적『440만 관람, 1조1천억 규모는 생산유발 효과로 7,578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창조경제 모델 자리매김』 순천만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중 운영 생태관광 브랜드 활성화 ․ 순천만, 낙안읍성, 순천만정원, 봉화산둘레길 및 글로벌 생태관광 명소로『매년 5,270억 원의 경제유발 유발을 ․ 2002년 10만명 관람객이『2013년 804만명』으로 증가 추세 □ 향토자원 활용기업 육성 ․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의 꽃차, 함초 및『친환경먹거리를 3개소 판매장 운영』하여 121명의 고용창출과 15개 기업육성, 연매출 54억 원의 지역을 유발 ․ 우리밀 빵, 매실고추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 230명의 고용창출과 생산자의 자발적 생산자 공동체 48개 육성으로 연매출 4억3천만 원의 효과 창출을 ․ 마을단위 경로당을 중심한 지역복지형 기업에서 친환경 자연염색, 지팡이 등 생산을 위하여 21개 시설 운영과 220명의 고용창출, 7천만 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며 ․ 지역재생 공동화된 지역과 재래시장의 웃장국밥, 곱창 시장을 활성화하여 80명의 고용창출과 125개 기업 및 1억1천만 원 연매출 발생 ․ 지역향토자원인 갈대를 활용하여 갈대차, 갈대염색 등 특화한 5개기업과 50명 고용창출, 12억 원의 친환경 농가소득 유발 지역에 맞는 주민주도형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 기업 등 2013년까지 214개 육성, 72억 원 매출효과. 컨설팅 교육 ․ 네트워크 구축으로 2020년까지 300개 육성, 240억 원의 매출효과 유발 향후 발전 방안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가진 차별만과 지속가능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을 위하여 생태자원발굴, 생태체험관광으로 주민주도형 기업육성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모델 창출 □ 지역 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전략 수립 ․ 조직정비 ○ 2008년 8월'농업농촌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수립 ○ 유통혁신 분야로 전방위적 로컬푸드 사업 전략 구체화 ○ 2010년 6월 중간지원조직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건립 ○ 2010년 7월 농촌활력과 신설 - 마을회사, 로컬푸드, 도농순환, 사회연대경제, CB 담당 신설 - 로컬푸드 배후지원 시스템 구축 ○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확립 - 로컬푸드 작목반 조직화(소농, 노령층 중심 1,500명) ○ 로컬푸드 상품다각화 등 가공촉진 기반 마련 - 마을 공동체/거점농민 가공센터를 통한 소규모 가공 판로도 (두부 만드는 마을 7개소, 직매장 연계 판매) □로한 사회적 경제 조직(마을회사, 협동조합, CB공동체)육성 □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형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생산자 - 소비자 대면관계가 장점인 협동조합형 직매장 운영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 4개소 규모별 직매장:총매출 300억 규모('14년) ○ 소농, 고령농 중심'월150만 원 월급받는 농민 1,000여명 육성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구르는 감자원정대! = 유통환경 변화속의 능동적 대처로 재래적 활성화 ㅇ 대형유통업체 진출 확대 등 유통환경 급변과 고객의 기호 변화로 전통시장의 위상 약화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전통시장 활성화 미흡 전통시장의 특성화 전략을 통한 지역 대표상품개발과 판로개척으로 경재력 확보 ㅇ 사 업 목:찾아가는 전통시장'굴러라 감자원정대' ㅇ 기 타:'11년 지속추진(1회 개최 시 2∼3일)*4년차 □ 장 소: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등), 공공기관, 기업체, 휴게소, 축제장 등 ㅇ 대 상 - 56개 시장상 중 참여희망 점포(1회 개최시) ㅇ 이 용:전통시장 대표(우수)상품 판매 및 다양한 이벤트 등 □ 확대 추진현황('11 ~'14.7월현재):20회 350업체 참가 ㅇ 참가업체 확대 - 대표상품 개발, 전통시장(점포당 5백만 원) - 직거래 장터 우수지역 정례화 및 다변화 추진 → 매출효과 높은 지역 정례화 및 수도권외 우수를 추가 발굴 ㅇ 생산자 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 육성으로 지역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재래적 활성화 효과 ㅇ 지역주도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상인들 매회 5백만 원이상 소득증대(20회 운영) 350업체 참여, 현장매출 총 18억 증가 ㅇ 각종 매체(TV, 대형에 LED전광판, 리플렛 등)를 통한 수도권 고객 확보 - 직거래 참여 업체 중심으로 주문 확대 ㅇ 가격표시제 정착 및 상품 포장용기 고급화에 기여 ㅇ 강원도의 우수상품 판매 및 전통시장의"정"과 현대적 감성을 접목한 특화된 마케팅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 고품격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속적 고객 확보 ㅇ 상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대표상품 및 포장용기 개발 - 친절한 고객 맞이 위한 공격적인 판매 활동 → 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ㅇ 대학생 등 유동인구 전통시장 유입효과 배가 ㅇ 대기업과의 마케팅 협약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선도!! (삼성전자 우면R & D센터 유치사례) [양재·서초에 지역 특성] -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등 수도권에서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농수산물 유통센터. 물류로 등이 소재하는 물류유통의 중심지 - 현대 • 기아자동차, LG전자, 삼성 등의 대기업 연구소를 포함 273개의 연구소가 소재하는 곳으로 수도권 R & D교류 허브 및 혁신거점으로서의 중심역할 수행지로 최적지.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우면2지구를 지역특성에 적합한 첨단R & D 특구로 조성을 줄 것을 2004부터 당시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우면2지구 내 일부 용지가 연구시설 용지로 지정(2005년)되었으며, 이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2010년) 그러나 건축은 240%이하, 4층 이하로 제한된 층고가 기업 입주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어 중앙부처/서울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용적률 360%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밀도완화 승인(2011.8.22)을 통하여 우수기업 유치기반 조성 규제 개선를 위한 서초구의 노력으로 밀도완화 승인(국토해양부) SH공사, 서울시, 환경부 및 관계기관 방문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 240%이하 → 360%이하 4층 이하 ~ 10층 이하 5층 이하 10층 이하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삼성전자(주)우면R & D센터 유치 ※ 민간자본 투자:1조3천억 원(토지매입비 포함) ·위 지: <ADDRESS> 일대(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지역지구/준주거지역/특정개발진흥지구 ·주 도: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시 공:2012.08.07 ※ 준 공:2015.05.(예정) ※ 전체공정률(2014.7.10.현재):45%(골조공정률 84 ％) 사업 진행 시 210만명의 건설고용인력 일자리 창출(70만명 ~ 3년) - 지역주민 직접채용 또는 협력사 지역주민 채용 등 준공 이후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석·박사급 고급 인력 1만명 이상 창출 R & D연구원, 내방객 및 협력업체의 지역 상권 이용으로 주변적 활성화 - 상주인구, 내방객 및 지역상권이용, 협력사 거래 시 지역상권 월 매출 300억 예상 양재·우면 지역 R & D특구 지정 - 양재동 우면 R & D센터를 중심으로 LG전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변 대기업 및 중소기업(273개)연구시설 밀집지역을 R & D특구로 지정 지역 특화사업 추진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로 R & D산업 발전을 도모 -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R & D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R & D산업 집적을 통해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획기한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사람이 모이는 특구로 ○ 대덕은 굴뚝산업단지, 위생처리장, 가스시설 등 혐오시설 밀집지역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하나 부족한 지역「돈과 사람」이 절실 연간 가용투자재원 Zero, 시작조차 난항 국·시비 170억 원 투입/구비 5%최소화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이해관계 상충 - 성매매거리, 불법건축물 등 과반수 찬성 의견 수렴 → 전체설명회 의견이 중구난방 … 역량있는 1인과 협상 타도시 사례 보며, 망설임의 반복 - 지역특성 무시한 모방문화, 실패 연속 사후관리 준비(관계기관 협약, 컨설팅 등) 전국 유일 팀제 운영:24는 밤샘단속 □ 사업내용/,, 5감을 테마로 하는 중리행복길 조성사업/(보고),(듣고) ○ 성매매업소를 밤샘단속으로 업종변경, 젊음이 흐르는 거리로 조성 -(주간)벼룩시장,(야간)노천카페, 야간경관조명 등 ○ 사업기간/'12 ~'14/125억 원 불법퇴폐업소를 업종변경으로 퇴치한 전국 첫 사례 법동·송촌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향),(맛) ○ 100만 계족산 방문객 유입을 위해 시장에 은진 <NAME> 역사 + 문화 접목 - 저잣거리, 테마 점포, 시기별 이벤트 개최 ○ 사업기간:'13. ~'14 11억 원 대전의 경쟁력있는 중앙·유성·중리시장 위기 극복, 최초 <NAME> 시장 선정 스토리가 흐르는 <NAME> 의 길 걷기/(느끼고) ○ 무질서한 골목을 역사·문화거점의 발자취를 따라 보행네트워크로 연결 - 전통정원 조원, 주차로 개선으로 문화재와의 연계 높임 ○ 사업기간:'13 ~'14 총 42억 원 잊혀가던 전통과 기호학파 문화재를 부각하면서 관광자원화 ○ 불법의 추방:불법 폐업은 종전 113개소/현재 5개소 - 불법퇴폐업소 밀집지역을 단속일변도에서 업종전환으로 추방한 전국 성공사례 ·업종전환 동시에 벼룩시장, 노천카페 공간 조성하여 지역재생 ○ 유동인구 증대:연간 약 15만명 - 중리행복길 약 9만명, 법동·송촌문광형시장 - 4만명, 정려의 길 약 2만명 ○ 주변상권 변화 - 재정비 등으로 상권 가치 상승 - 건물주:상가 자산가치 10%상승하며, 지역주민 소득 증가 - 업주:유동인구 증가로 매출 15%증가, 업종전환 이후 폐업 감소 지역자와 지역주민이 나서 입소문 마케팅 - 전국단위 축제와 세미나, 명절 고향방문 여행 등 ○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 관광상품 창출 - 대청호 올레길, 오토캠핑장('14.10월) ·계족산 맨발체험 + 코스모스축제('14.10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잘사한 마을 만들기 ○ 전국최고 친환경농업특구 양평군의 관광을 활성화로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구축 - 농외소득 증대·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민 삶의질 향상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12년 농촌체험객 513,277명/9,752백만 원 /2013년 농촌체험객 603,250명 + 10,509백만 원 ○ 10,000명이상 체험 마을 10개소 집중육성 - 10,000명 이상 유치로 마을 수익 200,000천 원 이상창출 - 신론리외갓집체험마을(3개소), 가루매마을, 봉상리 수미마을, 지평리에 보릿고개마을, 조현리 모꼬지마을, 상리에 질울고래실마을, 여물리 체험마을, 송학리 뚱딴지마을 등 ○ 읍면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육성마을 간 공동관리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와 연계 교육 및 마케팅 강화 ○ 농촌체험마을 집중육성 ․ 활성화를 4계절 365일 축제실시 :봄/딸기체험축제, 여름/물놀이축제. 가을/수확축제, 겨울/김장체험축제 등 ○ 양평 농촌관광3.0 추진전략 수립 - 귀농 ․ 귀촌 연착륙에 기여할 수 없는 농촌관광 전략 수립 - 양질의 먹거리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를 수 있는 6차 산업화 추진 - 주민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파급효과·기대효과 ○ 농촌체험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성공적 모델 구축 ○ 고령화된 농촌 주민을 위한 양질의 농업성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구축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구축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여주산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3만불 달성) □ 여주가 발굴 사유 및 과정(창조성) - 밭과 중심 농업 한계 도달(온난화로 생산성 저하) ○ 친환경 건강 기능성식품 시장 폭발적 성장 (삼성경제연구원, 2012년 17조→2020년 27조 예측) - 변화하고자 드는 농업인 의욕 강함 - 지역여건상 건강기능성식품 산업 발달 ● 작목선택:여주 - 100로 장수촌 일본 오키나와 주민 상용 - 약성높음‘당뇨병개선, 항산화 작용, 간기능강화 작용 ○ 추진단구성:민간위주, 행정은 측면 지원 - 민간 및 전문가 초빙으로 현지견학 직접 체험 - 작목반구성 소규모재배 시작:3ha □ 산업화 과정(산업성) ○ 행정지원 최소화로 민간경쟁력 제고 - 사업추진 단체를 법인으로 정하고 자립심고취 위해 기반시설 일부만 지원, 자부담 원칙 추진 하우스건립비 50%지원 농림축산부 향토산업 응모 당선(30억 원), 농촌진흥청 R & D 어젠다연구사업 응모 당선 등. ○ 여주를 중심 마을내 작은 축제 개최:2013년 4억6천만 원 투자 ○ TV건강프로그램유치 및 언론보도 → 생로병사의 비밀, 엄지의제왕 - 150여회 - 농수산 홈쇼핑 판매 - 13,000세트, 8억 원 ○ 전국 여주요리대회 개최:2013년 제2회 300여명 참여 □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경제성) ○"할수있다"는 농업인 자신감 부여→타 지역으로 확산 → 당귀, 여주와 고사리, 고로쇠작목반 등 확산 ○ 경남 농업 50년 사업 선도(항노화 그린산업) □ 인근시군(자치단체)전파 → 확산성 ○ 도내 자치단체 전파:전남 농업기술원 등 7개 단체 → 농촌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 여주소득 400억 달성 → 2013년 23억 원 2020년 400억 원 ○ 귀농자 참여유도 농업적 소득 제고 ○ 경남의 항노화산업 선도 → 여주 고유의 성분을 추출하여 기능성 화장품제조에 활용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 - 상주간 도로 개통,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도착 - 좋은 체육인프라, 청정환경, 서늘한 기후, 청정농산물, 자연환경 - 열등감으로 좌절한 군민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취지로 시작한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능성을 발견 ○<NAME>련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및 추진(대외적) ○<NAME>련 = 2011 ~ 2014년 현재 1,165개팀/16,506명을 유치 □ 전국단위 체육행사:2011 ~ 2014년 현재 73개 대회, 137억 유치 효과 ○ WK League 유치을 통한 한국여자축구 메카 구현 □ 국민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적 활성화(대내적) ○ 뉴스포츠, 일반,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와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은군장애인 체육회 창단 및 각종대회 유치 - 체육시설 집중투자로 스포츠클러스터 조성 ○ 국민체육센터, 조명타워, 수영장 등 2013년까지 362억 원 투자 ○ 2014년 현재 295억 원대 규모의 스포츠파크 조성중 ○ 국민생활체육 진흥 ․ 장애인체육 활성화 □ 민간주도의 자율적 참여 ○ 민간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행사추진지원팀 구성을 ○ 속리산<NAME>련지 상인들과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 스포츠이벤트 추진을 통한 긍정적 효과(소비증대) - 2011년 65억 원, 2012년 81억 원, 2013년 90억 년에서 2014년 100억(예상) □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 - 사회 ‧ 문화적 효과:브랜드가치 상승, 스포츠계 발전, 투자증가 - 물리 ‧ 환경적 혜택:시설건축, 기반시설 이용으로 세외수입 증가, - 심리적 영향:군민의 자신감 회복(화합에서 오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적 효과) □ 지속적인<NAME>련 유치, WK리그 매년 유치 ○ 체육시설 확충(스포츠파크, 축구장, 야구장, 체육회관 건립을 ○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자신감 향상과 화합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축구도 메카 보은 건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_1 ### 내용: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 □ 전라남도 순천시가 지난해 개최한'순천만 정원도 박람회'는 총 440만명이 관람했고 1조1천억 원의 생산유발 결과를 냈다. 고용창출 효과는 7578명에 이른다며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의 좋은 사례다. ○ 전북 완주군은 지역에서 재배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신선한 식자재 공급이라는'두 가지 토끼'를 잡았다. 완주군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 지자체 특징을 활용한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7.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안전행정부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 ․ 도 ․ 시 ․ 군 ․ 구 관계공무원, 시 ․ 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 이번에 제출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거쳐를 20건에 대해 시 ․ 도본청(1부/3개), 도시권(2부/7개), 비도시권(3부/10개)로 나눠 시상을 진행해 총 8개 지자체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대상(대통령상)에는 전남 순천시의『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이 선정됐다. ○ 전남 순천시에서는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으로 제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1조 1천억 원 지역경제 효과, 순천만 일대와 생태관광 브랜드 활성화로 매년 5,270억 원 경제유발 효과 ○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북 완주군의『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화 모델 실현』사례가 선정됐다. ▶ ○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개설로'14년 300억 규모 매출 등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 농산물은 상품다각화 및 가공촉진 기반 마련으로 유통과 배후 지원 체계 구축 ○ 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강원도의『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굴러라 감자원정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대전 대덕구의『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경기 고양시는『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경남 함양군『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충청 보은군의『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6개 사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경제 시책개발 능력 제고, 우수사례 발굴로 중앙 ․ 지방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 오고 있다. ○ 그 동안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를 위한 신성장산업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기반 정비와 재생 및 다운타운 추진 등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NAME>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주민과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에 개발 추진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잇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사 개요 1부. 2.2014년도 지방화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목록 1부. 3. 시ㆍ도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사업 계획 1부.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 개요 ◈ 지방차원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역 공무원의 시책개발 능력향상과 우수시책 발굴·벤치마킹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개 시/장 소:'14.7.18(금), 10:00 ~ 14:00/문경새재 유스호스텔 □ 주 최:안전행정부, 지방도 '13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 연 석(300여명):안행부5, 시 ‧ 도 각2, 시 ‧ 군 ‧ 구 각1, 지방연구원 각1 등 ○ 주 최:지역 창조경제적 관점서의 우수사례발표 및 토의 ※ 2010년이후 관주도보다는 지역주민, 기업체 등 민간주도로 진행 성과, 최소의<NAME>을 투입하여 많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낸 시책 등 ○ 인사말/지역발전정책관 ○ 축사/환영사:경북 창조경제산업실장/문경시장 □ 평가 및 수상 ○ 대 품:20개 사례(시 ․ 도본청:3, 시도별:7, 비도시권 10) ※ 시 ․ 도 제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통한 선정 ○ 평가방식:내용평가(70%)+ 발표평가(30 비율) ※ 심사위원회 구성(10명/대기업, 중견기업, 대학별 마케팅 전문가 포함으로 ○ 시 상:시상 8개(대상/대통령 1, 최우수/총리 1, 장려는 6) □ 심사방법 설명 (울산→서울→광주→대전→대구 (경북→경기→강원→전남→세종 →충남→전북→제주→경남→충북)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목록 우 수 사 례 캠퍼스 기업 육성사업 우수 사례 우리에게 멀지않은 글로벌 시장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전통형 감자원정대!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추억의 7080 충장 축제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미래창조 경제도시 인천의 글로벌 투자유치성과 "국내 최초"부평깡통시장 개장 마을기업 및 저염김치 개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농촌 만들기 주민중심으로 이룬 강릉항의 다운타운 만들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 세종전통장류의 6차 산업화로 창조경제 구현 미인대칭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사례 농촌형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공동체 실현 이유있는「서귀포매일올레시장」경쟁력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2013은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자료 요약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 주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사례 미래고부가가치 생태 환경산업 사례 ․ 향토산업, 생태관광산업, 친환경음식사업, 생태성 주요 지역자원 현황 ․ 낙안읍성민속마을:120세대 300명 규모 민속마을, CNN선정 국내 대표관광지(16위), 국가사적 제302호 ․ 향토산업:순천만 수산물 이용 가공공장 설립, 589㎡ ·봉화산 둘레길:시가지 제2의 생태정원, 4개코스 14.0㎞ ․ 광양에:세계5대 연안습지(명승 제41호), 관광객 2000년 10만명에서 2013년 300만명으로 성장 ․ 섬진강:1급수 하천으로 시민의 자전거도로 및 조깅코스 등 힐링 공간 ․ 순천만정원: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칭 변경 2014년 개장 에듀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 전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 전남 소도시의 기적『440만 관람, 1조1천억 규모는 생산유발 효과로 7,578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창조경제 모델 자리매김』 순천만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중 운영 생태관광 브랜드 활성화 ․ 순천만, 낙안읍성, 순천만정원, 봉화산둘레길 및 글로벌 생태관광 명소로『매년 5,270억 원의 경제유발 유발을 ․ 2002년 10만명 관람객이『2013년 804만명』으로 증가 추세 □ 향토자원 활용기업 육성 ․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의 꽃차, 함초 및『친환경먹거리를 3개소 판매장 운영』하여 121명의 고용창출과 15개 기업육성, 연매출 54억 원의 지역을 유발 ․ 우리밀 빵, 매실고추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 230명의 고용창출과 생산자의 자발적 생산자 공동체 48개 육성으로 연매출 4억3천만 원의 효과 창출을 ․ 마을단위 경로당을 중심한 지역복지형 기업에서 친환경 자연염색, 지팡이 등 생산을 위하여 21개 시설 운영과 220명의 고용창출, 7천만 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며 ․ 지역재생 공동화된 지역과 재래시장의 웃장국밥, 곱창 시장을 활성화하여 80명의 고용창출과 125개 기업 및 1억1천만 원 연매출 발생 ․ 지역향토자원인 갈대를 활용하여 갈대차, 갈대염색 등 특화한 5개기업과 50명 고용창출, 12억 원의 친환경 농가소득 유발 지역에 맞는 주민주도형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 기업 등 2013년까지 214개 육성, 72억 원 매출효과. 컨설팅 교육 ․ 네트워크 구축으로 2020년까지 300개 육성, 240억 원의 매출효과 유발 향후 발전 방안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가진 차별만과 지속가능한 에코 이코노미(Eco - Economy)실현을 위하여 생태자원발굴, 생태체험관광으로 주민주도형 기업육성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모델 창출 □ 지역 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전략 수립 ․ 조직정비 ○ 2008년 8월'농업농촌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수립 ○ 유통혁신 분야로 전방위적 로컬푸드 사업 전략 구체화 ○ 2010년 6월 중간지원조직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건립 ○ 2010년 7월 농촌활력과 신설 - 마을회사, 로컬푸드, 도농순환, 사회연대경제, CB 담당 신설 - 로컬푸드 배후지원 시스템 구축 ○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확립 - 로컬푸드 작목반 조직화(소농, 노령층 중심 1,500명) ○ 로컬푸드 상품다각화 등 가공촉진 기반 마련 - 마을 공동체/거점농민 가공센터를 통한 소규모 가공 판로도 (두부 만드는 마을 7개소, 직매장 연계 판매) □로한 사회적 경제 조직(마을회사, 협동조합, CB공동체)육성 □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형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생산자 - 소비자 대면관계가 장점인 협동조합형 직매장 운영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 4개소 규모별 직매장:총매출 300억 규모('14년) ○ 소농, 고령농 중심'월150만 원 월급받는 농민 1,000여명 육성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구르는 감자원정대! = 유통환경 변화속의 능동적 대처로 재래적 활성화 ㅇ 대형유통업체 진출 확대 등 유통환경 급변과 고객의 기호 변화로 전통시장의 위상 약화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전통시장 활성화 미흡 전통시장의 특성화 전략을 통한 지역 대표상품개발과 판로개척으로 경재력 확보 ㅇ 사 업 목:찾아가는 전통시장'굴러라 감자원정대' ㅇ 기 타:'11년 지속추진(1회 개최 시 2∼3일)*4년차 □ 장 소: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등), 공공기관, 기업체, 휴게소, 축제장 등 ㅇ 대 상 - 56개 시장상 중 참여희망 점포(1회 개최시) ㅇ 이 용:전통시장 대표(우수)상품 판매 및 다양한 이벤트 등 □ 확대 추진현황('11 ~'14.7월현재):20회 350업체 참가 ㅇ 참가업체 확대 - 대표상품 개발, 전통시장(점포당 5백만 원) - 직거래 장터 우수지역 정례화 및 다변화 추진 → 매출효과 높은 지역 정례화 및 수도권외 우수를 추가 발굴 ㅇ 생산자 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 육성으로 지역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재래적 활성화 효과 ㅇ 지역주도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상인들 매회 5백만 원이상 소득증대(20회 운영) 350업체 참여, 현장매출 총 18억 증가 ㅇ 각종 매체(TV, 대형에 LED전광판, 리플렛 등)를 통한 수도권 고객 확보 - 직거래 참여 업체 중심으로 주문 확대 ㅇ 가격표시제 정착 및 상품 포장용기 고급화에 기여 ㅇ 강원도의 우수상품 판매 및 전통시장의"정"과 현대적 감성을 접목한 특화된 마케팅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 고품격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속적 고객 확보 ㅇ 상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대표상품 및 포장용기 개발 - 친절한 고객 맞이 위한 공격적인 판매 활동 → 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ㅇ 대학생 등 유동인구 전통시장 유입효과 배가 ㅇ 대기업과의 마케팅 협약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선도!! (삼성전자 우면R & D센터 유치사례) [양재·서초에 지역 특성] -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등 수도권에서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농수산물 유통센터. 물류로 등이 소재하는 물류유통의 중심지 - 현대 • 기아자동차, LG전자, 삼성 등의 대기업 연구소를 포함 273개의 연구소가 소재하는 곳으로 수도권 R & D교류 허브 및 혁신거점으로서의 중심역할 수행지로 최적지.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우면2지구를 지역특성에 적합한 첨단R & D 특구로 조성을 줄 것을 2004부터 당시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우면2지구 내 일부 용지가 연구시설 용지로 지정(2005년)되었으며, 이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2010년) 그러나 건축은 240%이하, 4층 이하로 제한된 층고가 기업 입주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어 중앙부처/서울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용적률 360%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밀도완화 승인(2011.8.22)을 통하여 우수기업 유치기반 조성 규제 개선를 위한 서초구의 노력으로 밀도완화 승인(국토해양부) SH공사, 서울시, 환경부 및 관계기관 방문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 240%이하 → 360%이하 4층 이하 ~ 10층 이하 5층 이하 10층 이하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 삼성전자(주)우면R & D센터 유치 ※ 민간자본 투자:1조3천억 원(토지매입비 포함) ·위 지: <ADDRESS> 일대(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지역지구/준주거지역/특정개발진흥지구 ·주 도: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시 공:2012.08.07 ※ 준 공:2015.05.(예정) ※ 전체공정률(2014.7.10.현재):45%(골조공정률 84 ％) 사업 진행 시 210만명의 건설고용인력 일자리 창출(70만명 ~ 3년) - 지역주민 직접채용 또는 협력사 지역주민 채용 등 준공 이후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석·박사급 고급 인력 1만명 이상 창출 R & D연구원, 내방객 및 협력업체의 지역 상권 이용으로 주변적 활성화 - 상주인구, 내방객 및 지역상권이용, 협력사 거래 시 지역상권 월 매출 300억 예상 양재·우면 지역 R & D특구 지정 - 양재동 우면 R & D센터를 중심으로 LG전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변 대기업 및 중소기업(273개)연구시설 밀집지역을 R & D특구로 지정 지역 특화사업 추진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로 R & D산업 발전을 도모 -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R & D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R & D산업 집적을 통해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획기한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사람이 모이는 특구로 ○ 대덕은 굴뚝산업단지, 위생처리장, 가스시설 등 혐오시설 밀집지역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하나 부족한 지역「돈과 사람」이 절실 연간 가용투자재원 Zero, 시작조차 난항 국·시비 170억 원 투입/구비 5%최소화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이해관계 상충 - 성매매거리, 불법건축물 등 과반수 찬성 의견 수렴 → 전체설명회 의견이 중구난방 … 역량있는 1인과 협상 타도시 사례 보며, 망설임의 반복 - 지역특성 무시한 모방문화, 실패 연속 사후관리 준비(관계기관 협약, 컨설팅 등) 전국 유일 팀제 운영:24는 밤샘단속 □ 사업내용/,, 5감을 테마로 하는 중리행복길 조성사업/(보고),(듣고) ○ 성매매업소를 밤샘단속으로 업종변경, 젊음이 흐르는 거리로 조성 -(주간)벼룩시장,(야간)노천카페, 야간경관조명 등 ○ 사업기간/'12 ~'14/125억 원 불법퇴폐업소를 업종변경으로 퇴치한 전국 첫 사례 법동·송촌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향),(맛) ○ 100만 계족산 방문객 유입을 위해 시장에 은진 <NAME> 역사 + 문화 접목 - 저잣거리, 테마 점포, 시기별 이벤트 개최 ○ 사업기간:'13. ~'14 11억 원 대전의 경쟁력있는 중앙·유성·중리시장 위기 극복, 최초 <NAME> 시장 선정 스토리가 흐르는 <NAME> 의 길 걷기/(느끼고) ○ 무질서한 골목을 역사·문화거점의 발자취를 따라 보행네트워크로 연결 - 전통정원 조원, 주차로 개선으로 문화재와의 연계 높임 ○ 사업기간:'13 ~'14 총 42억 원 잊혀가던 전통과 기호학파 문화재를 부각하면서 관광자원화 ○ 불법의 추방:불법 폐업은 종전 113개소/현재 5개소 - 불법퇴폐업소 밀집지역을 단속일변도에서 업종전환으로 추방한 전국 성공사례 ·업종전환 동시에 벼룩시장, 노천카페 공간 조성하여 지역재생 ○ 유동인구 증대:연간 약 15만명 - 중리행복길 약 9만명, 법동·송촌문광형시장 - 4만명, 정려의 길 약 2만명 ○ 주변상권 변화 - 재정비 등으로 상권 가치 상승 - 건물주:상가 자산가치 10%상승하며, 지역주민 소득 증가 - 업주:유동인구 증가로 매출 15%증가, 업종전환 이후 폐업 감소 지역자와 지역주민이 나서 입소문 마케팅 - 전국단위 축제와 세미나, 명절 고향방문 여행 등 ○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 관광상품 창출 - 대청호 올레길, 오토캠핑장('14.10월) ·계족산 맨발체험 + 코스모스축제('14.10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잘사한 마을 만들기 ○ 전국최고 친환경농업특구 양평군의 관광을 활성화로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구축 - 농외소득 증대·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민 삶의질 향상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12년 농촌체험객 513,277명/9,752백만 원 /2013년 농촌체험객 603,250명 + 10,509백만 원 ○ 10,000명이상 체험 마을 10개소 집중육성 - 10,000명 이상 유치로 마을 수익 200,000천 원 이상창출 - 신론리외갓집체험마을(3개소), 가루매마을, 봉상리 수미마을, 지평리에 보릿고개마을, 조현리 모꼬지마을, 상리에 질울고래실마을, 여물리 체험마을, 송학리 뚱딴지마을 등 ○ 읍면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육성마을 간 공동관리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와 연계 교육 및 마케팅 강화 ○ 농촌체험마을 집중육성 ․ 활성화를 4계절 365일 축제실시 :봄/딸기체험축제, 여름/물놀이축제. 가을/수확축제, 겨울/김장체험축제 등 ○ 양평 농촌관광3.0 추진전략 수립 - 귀농 ․ 귀촌 연착륙에 기여할 수 없는 농촌관광 전략 수립 - 양질의 먹거리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를 수 있는 6차 산업화 추진 - 주민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파급효과·기대효과 ○ 농촌체험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성공적 모델 구축 ○ 고령화된 농촌 주민을 위한 양질의 농업성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구축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마을 만들기 구축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여주산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3만불 달성) □ 여주가 발굴 사유 및 과정(창조성) - 밭과 중심 농업 한계 도달(온난화로 생산성 저하) ○ 친환경 건강 기능성식품 시장 폭발적 성장 (삼성경제연구원, 2012년 17조→2020년 27조 예측) - 변화하고자 드는 농업인 의욕 강함 - 지역여건상 건강기능성식품 산업 발달 ● 작목선택:여주 - 100로 장수촌 일본 오키나와 주민 상용 - 약성높음‘당뇨병개선, 항산화 작용, 간기능강화 작용 ○ 추진단구성:민간위주, 행정은 측면 지원 - 민간 및 전문가 초빙으로 현지견학 직접 체험 - 작목반구성 소규모재배 시작:3ha □ 산업화 과정(산업성) ○ 행정지원 최소화로 민간경쟁력 제고 - 사업추진 단체를 법인으로 정하고 자립심고취 위해 기반시설 일부만 지원, 자부담 원칙 추진 하우스건립비 50%지원 농림축산부 향토산업 응모 당선(30억 원), 농촌진흥청 R & D 어젠다연구사업 응모 당선 등. ○ 여주를 중심 마을내 작은 축제 개최:2013년 4억6천만 원 투자 ○ TV건강프로그램유치 및 언론보도 → 생로병사의 비밀, 엄지의제왕 - 150여회 - 농수산 홈쇼핑 판매 - 13,000세트, 8억 원 ○ 전국 여주요리대회 개최:2013년 제2회 300여명 참여 □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경제성) ○"할수있다"는 농업인 자신감 부여→타 지역으로 확산 → 당귀, 여주와 고사리, 고로쇠작목반 등 확산 ○ 경남 농업 50년 사업 선도(항노화 그린산업) □ 인근시군(자치단체)전파 → 확산성 ○ 도내 자치단체 전파:전남 농업기술원 등 7개 단체 → 농촌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 여주소득 400억 달성 → 2013년 23억 원 2020년 400억 원 ○ 귀농자 참여유도 농업적 소득 제고 ○ 경남의 항노화산업 선도 → 여주 고유의 성분을 추출하여 기능성 화장품제조에 활용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 - 상주간 도로 개통,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도착 - 좋은 체육인프라, 청정환경, 서늘한 기후, 청정농산물, 자연환경 - 열등감으로 좌절한 군민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취지로 시작한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능성을 발견 ○<NAME>련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및 추진(대외적) ○<NAME>련 = 2011 ~ 2014년 현재 1,165개팀/16,506명을 유치 □ 전국단위 체육행사:2011 ~ 2014년 현재 73개 대회, 137억 유치 효과 ○ WK League 유치을 통한 한국여자축구 메카 구현 □ 국민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적 활성화(대내적) ○ 뉴스포츠, 일반,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와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은군장애인 체육회 창단 및 각종대회 유치 - 체육시설 집중투자로 스포츠클러스터 조성 ○ 국민체육센터, 조명타워, 수영장 등 2013년까지 362억 원 투자 ○ 2014년 현재 295억 원대 규모의 스포츠파크 조성중 ○ 국민생활체육 진흥 ․ 장애인체육 활성화 □ 민간주도의 자율적 참여 ○ 민간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행사추진지원팀 구성을 ○ 속리산<NAME>련지 상인들과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 스포츠이벤트 추진을 통한 긍정적 효과(소비증대) - 2011년 65억 원, 2012년 81억 원, 2013년 90억 년에서 2014년 100억(예상) □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 - 사회 ‧ 문화적 효과:브랜드가치 상승, 스포츠계 발전, 투자증가 - 물리 ‧ 환경적 혜택:시설건축, 기반시설 이용으로 세외수입 증가, - 심리적 영향:군민의 자신감 회복(화합에서 오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적 효과) □ 지속적인<NAME>련 유치, WK리그 매년 유치 ○ 체육시설 확충(스포츠파크, 축구장, 야구장, 체육회관 건립을 ○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자신감 향상과 화합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축구도 메카 보은 건설
3c5c6678-012b-4465-9c87-29cd9a35f064	source15/231026/156046134_0.txt	<NAME> 장관, <NAME> 유엔 사무부총장과 유엔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해에 한-유엔간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134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장관, <NAME> UN 사무부총장과 유엔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기념에 한 - 유엔간 특별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다 1. <NAME> 외교부 장관은 제7차 세계물포럼(4.12 - 4.17, 서울에 참석차 방한한「얀 <NAME> 」유엔 사무부총장과 4.13(월)면담을 갖고 ▲ 북한 비핵화 ․ 인권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및 유엔 개발과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4.11 - 14)중 ▲ 물포럼 개회식 연설, ▲ <NAME> 사무총장 예방, ▲외교부, 기재부, 환경부 장관 등 면담, ▲ 고려대 강연 참석 일정을 가짐 ※ 얀 부총장은 지난'13.2 <NAME>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두번째로 방문 2.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핵 ․ 인권 문제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 왔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유엔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o <NAME> 부총장은 박 당선인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3.윤 장관은 국제기구에 도움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개발, 인권, 안보 및 유엔의 3대 보편적 가치를<NAME>고 있다고 하였으며, <NAME> 사무총장은 개발, 안보, 기후변화 문제 등 유엔의 주요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와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4. <NAME> 부총장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황하에서 최근 성사는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담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를 성사시킨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NAME> 총장은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른 시일내 3국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5. <NAME> 부총장은 UN에서 Post - 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 및 9월 유엔 총회 개발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post - 2015 새 목표 협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금년 9.25 - 27간 뉴욕에서 개최될 총회 개발 정상회의에서 2015년 이후 2030년까지의 새 개발목표 채택 예정 6. <NAME> 부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NAME> 사무총장의 최대역점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녹색기후기금(GCF:Good Climate Fund)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김 장관은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12월 기후변화 총회에서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올 11.30 ~ 12.11간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Conference for the Parties)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약 도출 목표 7. 금번 <NAME> 장관의 유엔 사무부총장 면담은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와 유엔의 현안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엔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유엔 사무부총장과 유엔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해에 한-유엔간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다_1 ### 내용: 제 목: <NAME> 장관, <NAME> UN 사무부총장과 유엔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기념에 한 - 유엔간 특별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다 1. <NAME> 외교부 장관은 제7차 세계물포럼(4.12 - 4.17, 서울에 참석차 방한한「얀 <NAME> 」유엔 사무부총장과 4.13(월)면담을 갖고 ▲ 북한 비핵화 ․ 인권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및 유엔 개발과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4.11 - 14)중 ▲ 물포럼 개회식 연설, ▲ <NAME> 사무총장 예방, ▲외교부, 기재부, 환경부 장관 등 면담, ▲ 고려대 강연 참석 일정을 가짐 ※ 얀 부총장은 지난'13.2 <NAME>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두번째로 방문 2.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핵 ․ 인권 문제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 왔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유엔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o <NAME> 부총장은 박 당선인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3.윤 장관은 국제기구에 도움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개발, 인권, 안보 및 유엔의 3대 보편적 가치를<NAME>고 있다고 하였으며, <NAME> 사무총장은 개발, 안보, 기후변화 문제 등 유엔의 주요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와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4. <NAME> 부총장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황하에서 최근 성사는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담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를 성사시킨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NAME> 총장은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른 시일내 3국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5. <NAME> 부총장은 UN에서 Post - 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 및 9월 유엔 총회 개발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post - 2015 새 목표 협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금년 9.25 - 27간 뉴욕에서 개최될 총회 개발 정상회의에서 2015년 이후 2030년까지의 새 개발목표 채택 예정 6. <NAME> 부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NAME> 사무총장의 최대역점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녹색기후기금(GCF:Good Climate Fund)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김 장관은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12월 기후변화 총회에서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올 11.30 ~ 12.11간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Conference for the Parties)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약 도출 목표 7. 금번 <NAME> 장관의 유엔 사무부총장 면담은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와 유엔의 현안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엔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f858494a-31ae-465c-90c4-171178838a9b	source15/231026/156477234_0.txt	<NAME> 장관, 케이티(KT) 장애 원인분석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34&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케이티(KT)장애 원인분석 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0월 26일(화)오후, 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케이티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원인조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KT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ㅇ □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인터넷 ‧ 모바일을 비롯하여 보안 ‧ 영상 ‧ 사물인터넷 등 KT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 통신을 통합에 관리할 하고 있는 통합 관제센터이다. □ <NAME> 은 사고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관제센터 로그 기록 분석 결과를 직접 살펴보는 등 사고발생 당시와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 <NAME> 은"어제 갑작스럽게 유무선 인터넷에 장애를 발생시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사고분석에 참가에 있는 전문가들께서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주시고, KT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가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케이티(KT) 장애 원인분석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케이티(KT)장애 원인분석 현장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0월 26일(화)오후, KT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과천 케이티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원인조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KT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ㅇ □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인터넷 ‧ 모바일을 비롯하여 보안 ‧ 영상 ‧ 사물인터넷 등 KT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 통신을 통합에 관리할 하고 있는 통합 관제센터이다. □ <NAME> 은 사고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관제센터 로그 기록 분석 결과를 직접 살펴보는 등 사고발생 당시와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 <NAME> 은"어제 갑작스럽게 유무선 인터넷에 장애를 발생시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사고분석에 참가에 있는 전문가들께서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주시고, KT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가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8308722-2056-419d-a73a-32fc1e067c41	source15/231026/156497627_0.txt	2022년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 품목 20가지로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27&pageIndex=2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상표 20가지로 확대 - 산마늘, 잣 등 품목 추가.. 소비자, 임업인 등 대국민 참여 유도 박차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2년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인'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의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상표 홍보와 소비자, 임업인 그리고 대국민 참여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표 이름: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표어 - 식탁 위의 작은 숲 □ 케이 - 포레스트 식품은 지난해 11월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제정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이다. □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복분자딸기, 산딸기, 잣, 은행, 두릅, 산마늘, 마, 표고버섯과 구기자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밤, 감, 호두, 대추, 밤에 표고버섯,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에 이어 2022년에는 20개 임산물이 상표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아울러 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소비체험단과 청년임업인 협의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상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세대별ㆍ채널별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표 정착과 홍보에 노력한다. □ 또한 상표로 선정은 임산물은 산림청의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한편, 지정제품 홍보, 상품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홍보와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는 소비자들 건강을 증진하고 청정한 국내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소비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 품목 20가지로 확대_1 ### 내용: 2022년 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상표 20가지로 확대 - 산마늘, 잣 등 품목 추가.. 소비자, 임업인 등 대국민 참여 유도 박차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2년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인'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의 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상표 홍보와 소비자, 임업인 그리고 대국민 참여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표 이름: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표어 - 식탁 위의 작은 숲 □ 케이 - 포레스트 식품은 지난해 11월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제정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이다. □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복분자딸기, 산딸기, 잣, 은행, 두릅, 산마늘, 마, 표고버섯과 구기자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밤, 감, 호두, 대추, 밤에 표고버섯,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에 이어 2022년에는 20개 임산물이 상표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아울러 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소비체험단과 청년임업인 협의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상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세대별ㆍ채널별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표 정착과 홍보에 노력한다. □ 또한 상표로 선정은 임산물은 산림청의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한편, 지정제품 홍보, 상품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홍보와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케이 - 포레스트 푸드(K - FOREST FOOD)는 소비자들 건강을 증진하고 청정한 국내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소비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ac5f695-efef-46e9-bed3-120cb4b9ccea	source15/231026/156231686_0.txt	“지방청 업무혁신 사례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686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지방청 업무혁신 사례<NAME>대회"개최 지방에서간 업무노하우를<NAME>고 혁신분위기 확산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19일 지방청간의 업무노하우를<NAME>고 혁신분위기를 확대를 위해"지방청 업무혁신 성과<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별첨> ○ 본<NAME>대회는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청에서 자율에 추진한 업무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조달정책 개선에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대회에는 지방청별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업무개선사례 15건 과 조직혁신사례 4건 포함 모두 19건이 출품되었으며, 심사결과 최우수상 1건 포함 총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NAME> 조달청 기획조정관은"국민고객과 접촉이 주로 일어나는 지방청의 업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청 업무혁신 사례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지방청 업무혁신 사례<NAME>대회"개최 지방에서간 업무노하우를<NAME>고 혁신분위기 확산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19일 지방청간의 업무노하우를<NAME>고 혁신분위기를 확대를 위해"지방청 업무혁신 성과<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별첨> ○ 본<NAME>대회는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청에서 자율에 추진한 업무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조달정책 개선에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대회에는 지방청별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업무개선사례 15건 과 조직혁신사례 4건 포함 모두 19건이 출품되었으며, 심사결과 최우수상 1건 포함 총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NAME> 조달청 기획조정관은"국민고객과 접촉이 주로 일어나는 지방청의 업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1bb7af90-bf9b-497b-8cb7-f85dad3aff95	source15/231026/156563800_0.txt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800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70년의 도전과 열정과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엠블럼 제작 공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해양경찰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엠블럼을 공개하였다. ㅇ 1953년 창설 후 7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을 안전하게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 이번에 발표한 창설 70주년 엠블럼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하였다. ①숫자'7':미래를 향해 도약을 상징 ②숫자'0':해경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의미 ③하단'띠':해양경찰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표현 (색 상)해양경찰 상징색'빨강 ‧ 노랑 ‧ 파랑'을 표현 메인 색상으로'열정'을 상징하는 색 해양경찰이 열정적으로 걸어온 70년을 상징 '안정감'을 주는 색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미 '신뢰'와'세련됨'을 주는 색상 첨단과학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과 국민신뢰를 받겠다는 의미 ㅇ 첫째, 숫자'7'은 비상하는 배를 형상화하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둘째, 숫자'0'은 해양경찰의 상징색인 노랑, 빨강, 검정을 3색으로 해양경찰의 과거(도전과 헌신), 현재(기본과 신뢰), 미래(첨단과 유능)를 표현하고, 해양은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ㅇ 셋째,<NAME>'띠(다크 블루)'는 해양경찰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맑고 차가운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해양경찰을 상징한다. ○ <NAME>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과 함께'국민을 위해 헌신'하고'국익에 기여'하는 해양경찰의 새로운 다짐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_1 ### 내용: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70년의 도전과 열정과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엠블럼 제작 공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해양경찰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엠블럼을 공개하였다. ㅇ 1953년 창설 후 7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을 안전하게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 이번에 발표한 창설 70주년 엠블럼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하였다. ①숫자'7':미래를 향해 도약을 상징 ②숫자'0':해경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의미 ③하단'띠':해양경찰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표현 (색 상)해양경찰 상징색'빨강 ‧ 노랑 ‧ 파랑'을 표현 메인 색상으로'열정'을 상징하는 색 해양경찰이 열정적으로 걸어온 70년을 상징 '안정감'을 주는 색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미 '신뢰'와'세련됨'을 주는 색상 첨단과학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과 국민신뢰를 받겠다는 의미 ㅇ 첫째, 숫자'7'은 비상하는 배를 형상화하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둘째, 숫자'0'은 해양경찰의 상징색인 노랑, 빨강, 검정을 3색으로 해양경찰의 과거(도전과 헌신), 현재(기본과 신뢰), 미래(첨단과 유능)를 표현하고, 해양은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ㅇ 셋째,<NAME>'띠(다크 블루)'는 해양경찰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맑고 차가운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해양경찰을 상징한다. ○ <NAME>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과 함께'국민을 위해 헌신'하고'국익에 기여'하는 해양경찰의 새로운 다짐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fe6b2cd-64c4-492c-b3e3-ec85e91b823c	source15/231026/156338943_0.txt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943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안부, 생활 속 자율안전점검 활동 본격적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공간의 주체가 자율 안전점검표를 작성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벌이는 ｢ 생활 속 자율 안전점검 활동 ｣ 을 운영한다. ○ 자율안전점검은 공간에 익숙한 사람이 위험요소에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이'자율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올해도 안전대진단 기간부터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율 안전점검표는 가스, 전기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점검할 수만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안전교육 사이트나 안전신문고 앱에서 내려 받아 사용을 수 있다. □ 위험요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 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한 관점에서 자율 안전점검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기본이 될 수 있다. □ ｢ 생활 속 자율 안전점검 활동 ｣ 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가정에서 안전환경 점검하기 인증샷 이벤트가 실시 중이며, ○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안전신문고 앱에 자신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발굴된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일은 안전한 생활의 기본이다."라며,"국민들께서도 이번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전점검표(공동주택, 일반주택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_1 ### 내용: - 행안부, 생활 속 자율안전점검 활동 본격적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공간의 주체가 자율 안전점검표를 작성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벌이는 ｢ 생활 속 자율 안전점검 활동 ｣ 을 운영한다. ○ 자율안전점검은 공간에 익숙한 사람이 위험요소에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이'자율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올해도 안전대진단 기간부터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율 안전점검표는 가스, 전기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점검할 수만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안전교육 사이트나 안전신문고 앱에서 내려 받아 사용을 수 있다. □ 위험요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 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한 관점에서 자율 안전점검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기본이 될 수 있다. □ ｢ 생활 속 자율 안전점검 활동 ｣ 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가정에서 안전환경 점검하기 인증샷 이벤트가 실시 중이며, ○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안전신문고 앱에 자신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발굴된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일은 안전한 생활의 기본이다."라며,"국민들께서도 이번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전점검표(공동주택, 일반주택용)
3b51f9f6-57cc-4c58-bba4-175cbc09bb97	source15/231026/155998401_0.txt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운해 넘는 가야산’ 대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401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운해 넘기는 가야산'대상 ◇ 대상'운해 넘기는 가야산( <NAME> )'등 총 80개 작품 수상 ○ 수상작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 가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올해 열린 제13회 자연권 사진공모전에서 <NAME> 씨의'운해 넘기는 가야산'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상작 80개 편을 발표했다. ○ 대상작'운해 넘는 가야산'은 가야산국립공원 칠불봉에서 9월 오전 6시 경 능선에 내린 햇살과 운해 사이로 이어지는 장엄한 풍경을 잘 표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최우수상은 <NAME> 씨의'도봉산의 초가을'이 선정되었다. 가을이 시작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역동감있게 잘 포착을 작품이다. ○ 또 다른 최우수상은 <NAME> 의는'육형제봉의 새벽'이 선정되었다.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어느 봄날 새벽, 특수촬영 기법으로 별들의 움직임과 육형제봉을 생생하게 포착으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공단은 올해 공모전에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입은 5점, 장려상 12점을 포함해 총 80점의 수작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 역사문화 분야 다양한 주제에서 작품 2,700여 점이 접수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 주목되는 점은 한 동안 관심가 적었던 가야산국립공원의 진풍경이 담긴 작품이 대상을 받았고 응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할 공모한 오대산, 치악산, 계룡산, 다도해해상,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수상작품이 19점이나 된다가 □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씩 상금이 주어졌다. ○ 수상작품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조만간 사진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운해 넘는 가야산’ 대상_1 ### 내용: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운해 넘기는 가야산'대상 ◇ 대상'운해 넘기는 가야산( <NAME> )'등 총 80개 작품 수상 ○ 수상작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 가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올해 열린 제13회 자연권 사진공모전에서 <NAME> 씨의'운해 넘기는 가야산'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상작 80개 편을 발표했다. ○ 대상작'운해 넘는 가야산'은 가야산국립공원 칠불봉에서 9월 오전 6시 경 능선에 내린 햇살과 운해 사이로 이어지는 장엄한 풍경을 잘 표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최우수상은 <NAME> 씨의'도봉산의 초가을'이 선정되었다. 가을이 시작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역동감있게 잘 포착을 작품이다. ○ 또 다른 최우수상은 <NAME> 의는'육형제봉의 새벽'이 선정되었다.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어느 봄날 새벽, 특수촬영 기법으로 별들의 움직임과 육형제봉을 생생하게 포착으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공단은 올해 공모전에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입은 5점, 장려상 12점을 포함해 총 80점의 수작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 역사문화 분야 다양한 주제에서 작품 2,700여 점이 접수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 주목되는 점은 한 동안 관심가 적었던 가야산국립공원의 진풍경이 담긴 작품이 대상을 받았고 응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할 공모한 오대산, 치악산, 계룡산, 다도해해상,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수상작품이 19점이나 된다가 □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씩 상금이 주어졌다. ○ 수상작품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조만간 사진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e3e203cb-92a6-447d-bcb3-b5691110cd10	source15/231026/156120558_0.txt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세부추진계획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55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 세부추진계획 수립 ▶공모방식,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도시)은 최근 국립박물관단지 제1단계 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 관리용역사로 선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및 전문위원과 박물관단지 국제공모의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우리(auri)는 Architecture, Urban, Reace Institute의 머리글자(이니셜) □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공모방식은 1·2차 두 차례에 거쳐 실시하고, 1차는 7개 시설의 설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아이디어, 2차는 시설 배치와 함께 어린이박물관 외 통합시설 2곳의 상세 건축계획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제공모를 총괄 관리한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과 향후 개별박물관 운영부처 추천 등을 통해 건축분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금년 중에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 또한 국제공모 심사위원회는 1,2차 모두 해외 명망있는 전문가를 총망라하는 인력자원(인력풀)을 구축하고 발주처와 각계의 의견 청취를 거쳐 공정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국내 3인, 국외 2인 등 최종 5인 이상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ㅇ 국제공모 참가자격은 공모내용의 전문성과 흥행성을 고려해 국내 건축사 자격증소지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했으며, 건축사법에 의거 공모에 참여하는 해외업체는 국내업체를 대표로 해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한다. ㅇ 국제공모의 내실화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을 조기에 구축해 국내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건축 ․ 문화계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보다 친숙하고 친근감 어린 국립박물관단지가 되기 위한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애칭을 이달 안으로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박물관단지건립팀장은"박물관단지 국제공모 사업이 차질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면서"향후 실시할 애칭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세부추진계획 마련_1 ### 내용: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 세부추진계획 수립 ▶공모방식,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도시)은 최근 국립박물관단지 제1단계 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 관리용역사로 선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및 전문위원과 박물관단지 국제공모의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우리(auri)는 Architecture, Urban, Reace Institute의 머리글자(이니셜) □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공모방식은 1·2차 두 차례에 거쳐 실시하고, 1차는 7개 시설의 설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아이디어, 2차는 시설 배치와 함께 어린이박물관 외 통합시설 2곳의 상세 건축계획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제공모를 총괄 관리한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과 향후 개별박물관 운영부처 추천 등을 통해 건축분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금년 중에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 또한 국제공모 심사위원회는 1,2차 모두 해외 명망있는 전문가를 총망라하는 인력자원(인력풀)을 구축하고 발주처와 각계의 의견 청취를 거쳐 공정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국내 3인, 국외 2인 등 최종 5인 이상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ㅇ 국제공모 참가자격은 공모내용의 전문성과 흥행성을 고려해 국내 건축사 자격증소지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했으며, 건축사법에 의거 공모에 참여하는 해외업체는 국내업체를 대표로 해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 한다. ㅇ 국제공모의 내실화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을 조기에 구축해 국내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건축 ․ 문화계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보다 친숙하고 친근감 어린 국립박물관단지가 되기 위한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애칭을 이달 안으로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박물관단지건립팀장은"박물관단지 국제공모 사업이 차질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면서"향후 실시할 애칭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f6c8dd-baac-426c-93b0-6ca1b0c84e49	source15/231026/156271018_0.txt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018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5월 24일(목),『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 정부는'사람중심 성장형 정책 기조하에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및 4차 산업 혁명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경제는 활력 넘지는 경제'를 조성하는 개방형'혁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ㅇ 연구개발(R & D)생산성 증대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 & D)연동산업인「연구산업」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있으며, ․ 시장 ․ 데이터 기반 과제선정, 민간투자 연계 및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중소기업 R & D 혁신방안', 전략적 신산업 육성과 개방형 연구개발(R & D)추진 등을 추진하는'산업기술 R & D 혁신 혁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술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관리 혁신을 통해 우수기술이 기업에 원활히 이전·활용되어 보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번 공공기술 제공 로드쇼는 정부의 이러한 혁신성장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를 통해 창출한 공공 우수기술의 기업 이전 ‧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범 국가가 협업해 연구자 - 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ㅇ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산업 활성을을해 기술이전·사업화의 생산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ㅇ 그 동안 대학·출연(연)등에서 개발한 우수 국산 연구장비도 전시되는 만큼 예년에 비해 풍성한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13년도부터 실시해 온 공공기술 전 로드쇼는 해를 거듭할수록 협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개하는 기술 또한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발굴해 기술과 기업이 연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가 있어 명실상부한 공공기술이전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3년 2청)중기청, 특허청→('16년 2부 2청)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에 특허청 →('17년 5부 1청)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중기청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 1부 행사에서는 수술용 로봇, 디스플레이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월드클래스 300 기업'('16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래컴퍼니 <NAME> 대표가'공공기술로 혁신형 미래 생태계 조성 사례'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 ‧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에 기여는 기업의 사례도 소개되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우수사례을 제시한다. ○ 본 행사인 2부에서는 주요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상담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지원 및 특허지원 사업을의 기술교류회와 투자유치 상담회를 진행한다. ㅇ 행사에 참여한 150여 기업은 41개 대학 및 19개 공공연구기관에서 발굴한 372개의 우수 연구성과를 기업에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 ‧ 공공(연)간 교류를 통한 잠재적 비즈니스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연구개발(R & D)수요와 공급이 연계에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통해 기업과 연계는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외는 우수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원자현미경'등 우수 첨단 연구장비도 전시하여 국산 연구장비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 □ 정부는 과학화 이전 로드쇼가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협업하는 과학적 혁신생태계 조성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연구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성과를 낼 때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개최_1 ### 내용: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5월 24일(목),『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 정부는'사람중심 성장형 정책 기조하에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및 4차 산업 혁명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경제는 활력 넘지는 경제'를 조성하는 개방형'혁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ㅇ 연구개발(R & D)생산성 증대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 & D)연동산업인「연구산업」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있으며, ․ 시장 ․ 데이터 기반 과제선정, 민간투자 연계 및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중소기업 R & D 혁신방안', 전략적 신산업 육성과 개방형 연구개발(R & D)추진 등을 추진하는'산업기술 R & D 혁신 혁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술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관리 혁신을 통해 우수기술이 기업에 원활히 이전·활용되어 보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번 공공기술 제공 로드쇼는 정부의 이러한 혁신성장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를 통해 창출한 공공 우수기술의 기업 이전 ‧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범 국가가 협업해 연구자 - 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ㅇ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산업 활성을을해 기술이전·사업화의 생산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ㅇ 그 동안 대학·출연(연)등에서 개발한 우수 국산 연구장비도 전시되는 만큼 예년에 비해 풍성한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13년도부터 실시해 온 공공기술 전 로드쇼는 해를 거듭할수록 협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개하는 기술 또한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발굴해 기술과 기업이 연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가 있어 명실상부한 공공기술이전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3년 2청)중기청, 특허청→('16년 2부 2청)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에 특허청 →('17년 5부 1청)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중기청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 1부 행사에서는 수술용 로봇, 디스플레이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월드클래스 300 기업'('16년)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래컴퍼니 <NAME> 대표가'공공기술로 혁신형 미래 생태계 조성 사례'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 ‧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에 기여는 기업의 사례도 소개되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우수사례을 제시한다. ○ 본 행사인 2부에서는 주요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상담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지원 및 특허지원 사업을의 기술교류회와 투자유치 상담회를 진행한다. ㅇ 행사에 참여한 150여 기업은 41개 대학 및 19개 공공연구기관에서 발굴한 372개의 우수 연구성과를 기업에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 ‧ 공공(연)간 교류를 통한 잠재적 비즈니스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연구개발(R & D)수요와 공급이 연계에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통해 기업과 연계는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외는 우수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원자현미경'등 우수 첨단 연구장비도 전시하여 국산 연구장비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 □ 정부는 과학화 이전 로드쇼가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협업하는 과학적 혁신생태계 조성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연구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성과를 낼 때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0b9063f7-7c11-4e12-bfb9-117add27de66	source15/231026/156572242_0.txt	<NAME>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적 통계현안 논의 및 통계협력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242&pageIndex=16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에서 국제적 통계현안 논의 및 통계협력 확대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22일(수)부터 6월 23일(목)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제19차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The 19th Meeting on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 □ OECD통계정책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제기구 통계 수장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선진 국제사회 통계부문 연례회의이다. □ □는 통계정책위원회에서는 ▲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측정, ▲ 지리공간 자료 활용 확대, ▲ 소득, 소비, 저축, 소득 분배 등 최근의 국제적 통계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다. □ 회의에 참여에서 <NAME> 통계청장은"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 측정은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이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을 3차례의 시험조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가속화되는 국가 간 불평등 현상의 측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도시'와'비도시'구분에 지리공간정보 활용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특히"한국 통계청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구격자 기반의 새로운 도시 정의를 한국계에 도입하여,'21년부터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한 공간데이터와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 한국의 통계 및 관련 정보와 비밀보호기법*을 소개하고,"한국의 공간정보의 융합 ․ 활용에 대한 선진적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교류가 나갈 것"이라고 밝혀 참가국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1km 간격의 균일한 인구적 체계에 집계한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내에서 연속된 격자 군집으로 도시와 비도시를 정의하는 분류 기준 *경계형 소규모 구획 조정(BSCA:Bounded Small Cell Adjustment) □ 한편, <NAME> 통계청장은 위원회 기간 동안 영국통계청, UN통계처 등 각국 및 국제기구 통계수장들과 업무협의를 가지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영국통계청(청장 <NAME> : <NAME> )과는 그간 양 기관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고,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새로운 통계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체결에 합의하였다. ○ 또한, UN통계처(처장 <NAME> : <NAME> )와는"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보안"이란 주제로 각 기관 공동 국제콘퍼런스를 11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훈 통계청장은"올해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하여 한국통계청의 선진화된 통계작성 기법을 소개하여 국제통계 기준 확립에 기여하고, ○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통계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훈 통계청장은"OECD통계국장( <NAME> : <NAME> )의 요청에 따라 의장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통계 분야에 한국 통계청이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제19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의사일정 OECD 통계정책위원회* □( <NAME> )'04년 설립되었으며, 38개 회원국이 참여 ○ 기존 통계자문그룹(Statistical Advisory Group)에서 통계위원회로 변경 38개 회원국 -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및 국제노동기구(ILO), 유엔통계처(UNS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은행 등이 주요 옵서버로 참가 '14년,'통계위원회'에서'통계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타 위원회의 정책 수립 ‧ 평가를 위해 통계적 지원 확대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 Statistical Policy(CSSP) □(참가자)OECD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및 관련 국제기구(UN, OECD, ILO, IMF 등)통계수장 등 100여 명 참가 □(개 최)매년 6월 말, OECD 본부가 위치는 프랑스 파리와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프랑스 제네바에서 교대로 개최 □(역 능)OECD의 핵심기능인 정책분석 및 모니터링의 기초 통계자료 입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통계 및 방법론 개발 ․ 권고 OECD 내 통계의 품질 유지, OECD 통계데이터국과 WISE 센터*업무 및 예산 집행으로개 국의 통계관련 업무 조정 및 자문 등 OECD 통계데이터국(SDD):Statistics and Inata Directorate *WISE:Well - 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및 Equal opportunity centre □(한국참가)'04년 제1차 OECD 통계위원회 이래 매년 참가 한국통계청은''15년 및'22년 동 위원회 의장단 멤버로 활동하였으며,''14년 동안에는 의장 역임 □(의장단)의장단(Bureau)의 직위는 1년으로 매년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년 이상 재임할 수 있음 2022년 의장단은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 총 8명의 통계기관장으로 선출을 - 캐나다(의장), 폴란드(부의장), 대한민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Eurostat, 미국과 칠레 2022년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사일정 [개 회] ․ 개회사(OECD 통계정책위 의장)와 의제 채택 *Mr. <NAME> 한국 통계청장 의제 1. 장기 기후 목표달성을 향한 진행사항 측정 ․ OECD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성과 및'22년 추진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23 ~ 24년 온실가스 배출데이터와 감축 목표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공동 연구 제안 및 탄소흡수원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의 노력 논의 의제 2. 소득, 소비, 저축 및 부의 분석 ․ 회원국의 국민계정에 따른 소득, 자산과 소비 및 부의 분배 데이터 수요 및 정보 공유 ․ 부의 양상이 분배결과의 유용성을 평가를 수 있는 방안:적용범위, 빈도, 세분성, 시의성 등의 측면에서 작업의 우선순의 논의 세션 3. OECD 통계데이터국장 보고 ․ OECD 공동발전(corporate development)과 통계정책위원회의 현재 추진 프로그램 보고 의제 4. 러시아 및 중국 관련 논의(30분) 의제 5. OECD 신뢰감 조사(Trust Survey)(45분) ·'21년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동 조사 확대를 위한 방법론, 통계발전을 통한 조언 등 ․ 동 사업을 국제기구에서 직접 수행 시 국가통계청(국가 기준과 및 CSSP(국제 수준)의 역할 논의 의제 6. 공간적 자료 활용 확대 ․ 영국 정신센터(CFE)가 개설한 지리공간 랩(Geospatial Lab)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형태의 지리공간 자료 연결로 세부지표 개발 촉진 ․ 보건, 복지 등 서비스 대상 위치에 대한 지리공간 자료 수집의 공유/조정을 위한 국가통계청 역할 강조 ․ CSSP가'지리공간 데이터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등 추후 채택할 우수사례/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심 표명 의제 7. 정보 제공 의제(Information items) ․ a. 통계정책위원회 하위구조(substructure)검토 ․ b. 통계정책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강화 현안 8. WISE센터 최근 업무 업데이트(15분) 의제 9. 정신건강 측정 ․ WISE센터가'23년 발간예정인 정신건강 측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 초안 ․ 보고서 결과에 기초하여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보 수집활동을 조화시킬 필요성 고려 의제 10.4 플랫폼 고용 측정 ․ WISE센터가 국제노동기구 등과 공동으로'22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디지털 플랫폼 고용 및 측정에 관한 권고를 초안에 대한 피드백 초안 ․ 플랫폼 고용에 대한 측정 우수사례 등 국가차원의 이니셔티브 논의 [폐 회] ․ 폐회사(OECD 통계정책위 자문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적 통계현안 논의 및 통계협력 강화_1 ### 내용: <NAME>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에서 국제적 통계현안 논의 및 통계협력 확대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22일(수)부터 6월 23일(목)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제19차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The 19th Meeting on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 □ OECD통계정책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제기구 통계 수장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선진 국제사회 통계부문 연례회의이다. □ □는 통계정책위원회에서는 ▲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측정, ▲ 지리공간 자료 활용 확대, ▲ 소득, 소비, 저축, 소득 분배 등 최근의 국제적 통계 이슈에 대해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다. □ 회의에 참여에서 <NAME> 통계청장은"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 측정은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이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을 3차례의 시험조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가속화되는 국가 간 불평등 현상의 측정 등 문제해결을 위해'도시'와'비도시'구분에 지리공간정보 활용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특히"한국 통계청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구격자 기반의 새로운 도시 정의를 한국계에 도입하여,'21년부터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한 공간데이터와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 한국의 통계 및 관련 정보와 비밀보호기법*을 소개하고,"한국의 공간정보의 융합 ․ 활용에 대한 선진적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교류가 나갈 것"이라고 밝혀 참가국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1km 간격의 균일한 인구적 체계에 집계한 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내에서 연속된 격자 군집으로 도시와 비도시를 정의하는 분류 기준 *경계형 소규모 구획 조정(BSCA:Bounded Small Cell Adjustment) □ 한편, <NAME> 통계청장은 위원회 기간 동안 영국통계청, UN통계처 등 각국 및 국제기구 통계수장들과 업무협의를 가지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영국통계청(청장 <NAME> : <NAME> )과는 그간 양 기관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고,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새로운 통계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체결에 합의하였다. ○ 또한, UN통계처(처장 <NAME> : <NAME> )와는"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보안"이란 주제로 각 기관 공동 국제콘퍼런스를 11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훈 통계청장은"올해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하여 한국통계청의 선진화된 통계작성 기법을 소개하여 국제통계 기준 확립에 기여하고, ○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통계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훈 통계청장은"OECD통계국장( <NAME> : <NAME> )의 요청에 따라 의장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통계 분야에 한국 통계청이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제19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의사일정 OECD 통계정책위원회* □( <NAME> )'04년 설립되었으며, 38개 회원국이 참여 ○ 기존 통계자문그룹(Statistical Advisory Group)에서 통계위원회로 변경 38개 회원국 -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및 국제노동기구(ILO), 유엔통계처(UNS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Development은행 등이 주요 옵서버로 참가 '14년,'통계위원회'에서'통계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타 위원회의 정책 수립 ‧ 평가를 위해 통계적 지원 확대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 Statistical Policy(CSSP) □(참가자)OECD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및 관련 국제기구(UN, OECD, ILO, IMF 등)통계수장 등 100여 명 참가 □(개 최)매년 6월 말, OECD 본부가 위치는 프랑스 파리와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프랑스 제네바에서 교대로 개최 □(역 능)OECD의 핵심기능인 정책분석 및 모니터링의 기초 통계자료 입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통계 및 방법론 개발 ․ 권고 OECD 내 통계의 품질 유지, OECD 통계데이터국과 WISE 센터*업무 및 예산 집행으로개 국의 통계관련 업무 조정 및 자문 등 OECD 통계데이터국(SDD):Statistics and Inata Directorate *WISE:Well - 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및 Equal opportunity centre □(한국참가)'04년 제1차 OECD 통계위원회 이래 매년 참가 한국통계청은''15년 및'22년 동 위원회 의장단 멤버로 활동하였으며,''14년 동안에는 의장 역임 □(의장단)의장단(Bureau)의 직위는 1년으로 매년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년 이상 재임할 수 있음 2022년 의장단은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 총 8명의 통계기관장으로 선출을 - 캐나다(의장), 폴란드(부의장), 대한민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Eurostat, 미국과 칠레 2022년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사일정 [개 회] ․ 개회사(OECD 통계정책위 의장)와 의제 채택 *Mr. <NAME> 한국 통계청장 의제 1. 장기 기후 목표달성을 향한 진행사항 측정 ․ OECD기후행동 프로그램(IPAC)성과 및'22년 추진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23 ~ 24년 온실가스 배출데이터와 감축 목표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공동 연구 제안 및 탄소흡수원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의 노력 논의 의제 2. 소득, 소비, 저축 및 부의 분석 ․ 회원국의 국민계정에 따른 소득, 자산과 소비 및 부의 분배 데이터 수요 및 정보 공유 ․ 부의 양상이 분배결과의 유용성을 평가를 수 있는 방안:적용범위, 빈도, 세분성, 시의성 등의 측면에서 작업의 우선순의 논의 세션 3. OECD 통계데이터국장 보고 ․ OECD 공동발전(corporate development)과 통계정책위원회의 현재 추진 프로그램 보고 의제 4. 러시아 및 중국 관련 논의(30분) 의제 5. OECD 신뢰감 조사(Trust Survey)(45분) ·'21년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동 조사 확대를 위한 방법론, 통계발전을 통한 조언 등 ․ 동 사업을 국제기구에서 직접 수행 시 국가통계청(국가 기준과 및 CSSP(국제 수준)의 역할 논의 의제 6. 공간적 자료 활용 확대 ․ 영국 정신센터(CFE)가 개설한 지리공간 랩(Geospatial Lab)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형태의 지리공간 자료 연결로 세부지표 개발 촉진 ․ 보건, 복지 등 서비스 대상 위치에 대한 지리공간 자료 수집의 공유/조정을 위한 국가통계청 역할 강조 ․ CSSP가'지리공간 데이터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등 추후 채택할 우수사례/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심 표명 의제 7. 정보 제공 의제(Information items) ․ a. 통계정책위원회 하위구조(substructure)검토 ․ b. 통계정책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강화 현안 8. WISE센터 최근 업무 업데이트(15분) 의제 9. 정신건강 측정 ․ WISE센터가'23년 발간예정인 정신건강 측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 초안 ․ 보고서 결과에 기초하여 정신건강 분야에서 정보 수집활동을 조화시킬 필요성 고려 의제 10.4 플랫폼 고용 측정 ․ WISE센터가 국제노동기구 등과 공동으로'22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디지털 플랫폼 고용 및 측정에 관한 권고를 초안에 대한 피드백 초안 ․ 플랫폼 고용에 대한 측정 우수사례 등 국가차원의 이니셔티브 논의 [폐 회] ․ 폐회사(OECD 통계정책위 자문에서
1a274229-123d-49fc-8a01-d93a7732fb7e	source15/231026/156418404_0.txt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04&pageIndex=3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0월 30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 오픈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라 절세전략 제공 -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신고내역 세부담 증감 추이와 평균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1)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며 1)(기존)%(3월 사용분)2배,(4∼7월 사용분)80%일괄 공제 2)(세법개정안)총급여기준별300,250,200만, 280,230만 원한도(30만 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시행으로 새로이 수집 제공되는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가겠습니다. 1.「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하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금년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납세자별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꽉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등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확인도 가능합니다.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저소득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개통 예정임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주요 내용 □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1월∼9월분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홈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자가 결제수단 또는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계산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그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년5월 세법개정 완료)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소비활성화를 도모를 위해'20년 연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계산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기본 사용분으로 가정)'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19년 귀속에 비해서 130만 원증가합니다. -('19년 귀속)30만 원 →('20년 귀속)160만 원(130만 원↑) ○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총급여 공제로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13p ｢ 참고1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근로자별'19년 귀속과'20년 상반기 소득공제금액 비교◈ ※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간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20년 세법개정안(330,280,230만 원인을 반영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기타 항목은 지난해 납부는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신청한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기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아직 미반영 ※ 각 공제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및 3년간 추이 보기 이렇게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직장인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절세 사항을 알려주고, -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공제 계획 수립에 도움이 필요는 개정세법 내용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아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발생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20.1.1.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모성보호 또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 고용보험법 ｣ 에 따라 받는 배우자 육아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기업 임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2천만→연간 3천만 원 -(적용시기)'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범위가'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500만→3,000만 원 이하,*190만→210만 원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임금 중 연 240만 원(광산 일용근로자는 전액)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액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유도를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직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낮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작 ‧ 예술, 스포츠, 도서관 ‧ 사적지 등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외국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감면(연간 150만 원 범위에서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기준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중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퇴직 전 3 ~ 10년 이내 퇴직 후 3 ~ 15년 이내 -(적용시기)'20.1.1. 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확인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만씩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전 공제한도 유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시기)'20.1.1. 부터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음 126 2 3(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음 126 1 5(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3. 정부별 ｢ 간소화 자료 ｣ 제공 확대(21년1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개선으로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 ○월세 자료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 간소화 자료 ｣ 로 제공을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권 산하 공사(서울 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제공으로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 간소화 자료 ｣ 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를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으로'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 간소화 자료 ｣ 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기부금 확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 간소화 자료 ｣ 로 활용을 예정입니다.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금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시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한도)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기관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 13 2.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홈페이지, 모바일)17 3.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활용 19 4.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3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확대에 따른 계산사례 총급여액 4천만 원 이하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 원(매월 100만 원, 전액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4,000만 원×25%= 1,000만 원인 '19년 소득공제금액 =(1,200만 원 - 1,000만 원)×15%= 30만 원인 '20년 소득공제금액:(1,200만 원 - 1,000만 원)×80%= 160만 원인 '20년 총 1,200만 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20에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으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 원 초과에서 330만 원] = Min[800만 원부에 330만 원] ☞ 위 근로자의 현금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30만 원인에서'20년 16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900만 원 초과는 경우 공제율 적용 사용금액이 최소 사용금액(1,000만 원)에 미달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낮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이용에 유리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30만 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00만 원과 그 부족분 330만 원(330만 원 - 0원)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200만 원(100만 원 + 330만 원/30%+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300만 원(100만 원 + 330만 원/15%)을 초과로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4천만 원 초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 원(매월 200만 원, 전액 연간 사용분으로 가정)인 연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4,000만 원×25%= 1,000만 원만 '19년 소득공제금액 =(2,400만 원 - 1,000만 원)×15%= 210만 원만 '20년소득공제금액 =(1,400만 원 - 1,000만 원)×15%+(200만 원×30%×형 (800만 원×80%)= 760만 원(330만 원만 한도) '20년 총 2,400만 원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을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율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 원인 이하자 330만 원] = Min[800만 원, 330만 원] ☞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210만 원,'20년 33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1,800만 원 초과는 경우 공제율 적용 사용금액이 최소 사용금액(1,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소득공제 대상 금액 640만 원으로 연간 소득별 한도액(330만 원)또한 이미 초과 (800만 원 - 800만 원)×15 ％ +(200만 원 - 200만 원)×30%+(1,800만 원 - 1,000만 원)×80% ※ 절세Tip 9월까지 사용금액으로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330만 원)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10월 이후에는 최저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공제를 더욱 많이 받을 순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원 근로자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 원(매월 200만 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때'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10,000만 원×25%= 2,500만 원 사용금액이 2,400만 원부에 최저 사용금액(2,500만 원)에 미달 경우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0원,'20년 0원입니다. ※ 절세Tip 최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사용 등 가능한 사용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잘 받을 순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 원(매월 300만 원, 전부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인 때'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10,000만 원×25 ％ = 2,500만 원 '19년 소득공제금액:(3,600만 원 - 2,500만 원)×15%= 165만 원 '20년 소득공제금액 =(3,600만 원 - 2,500만 원)×80 ％ = 880만 원(280만 원 한도) '20년 연간 3,600만 원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미만은 280만 원] = Min[2,000만 원, 280만 원]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평균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165만 원,'20년 28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2,700만 원 사용한 근로자 공제율 계산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2,500만 원)은 초과하였으나, 소득공제 가능 금액 160만 원으로 연간 일반 사용 한도액(280만 원)에는 미달 (1,200만 원 - 1,200만 원)×15 ％ +(300만 원 - 300만 원)×30%+(2,700만 원 - 2,500만 원)×80% ※ 절세Tip 10월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 이용에 유리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는 120만 원(280 - 160만 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을 사용하는 경우 400만 원(120만 원/30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800만 원(120만 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1억 5천만 원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 원(매월 300만 원은을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15,000만 원×25%= 3,750만 원인 사용금액이 3,600만 원인으로 최저 사용금액(3,750만 원)에 미달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0원,'20년 0원입니다.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적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등에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5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800만 원(매월 400만 원,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15,000만 원×25%= 3,750만 원인 '19년 소득공제금액 =(4,800만 원 - 3,750만 원)×15%= 158만 원 '20년 소득공제금액 -(4,800만 원 - 3,750만 원)×80 = 840만 원(230만 원 한도) '20년 총 4,800만 원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20에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율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1억 2천만 원 초과자 230만 원] = Min[3,000만 원, 230만 원도의 ☞ 위 근로자의 현금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158만 원,'20년 23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3,600만 원만을한 경우 공제율 적용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3,750만 원)에 근접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금 등 혜택)등에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하며, 총 소득공제 한도액은 230만 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50만 원인과 한도 부족분 230만 원(230만 원 - 0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916만 원(150만 원 + 230만 원/30 퍼센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683만 원(150만 원 + 230만 원/15%이상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홈페이지, 도움으로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원하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코너를 통해, -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활용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 납세자 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1.1월) 국세청에서 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유형)> 연말정산 체계를 한눈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설명 제공 주요 항목 100개를 선정,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으로 한글문서로 제공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에 Y/N으로 대답하는<NAME>의 도움말 서비스 세법, 전산시스템 등 각종 도움말 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연말정산 주요 항목별 계산사례 제공 ○(신규 서비스)이전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알아보기 서비스에 추가하여, - 공제신고서 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4가지의 기능를 신규(확대)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21.1월) 기존에는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조회만 가능(수정은 PC에서만 가능) ◈ 신규 서비스 제공 유형 - 간소화자료를 반영한 공제신고서에 수동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수정 모든 근로자의 공제항목에 따른 절세안내 실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 가능 월급여액, 부양가족수 등을 반영한 원천징수세액 자동계산 ｢ 연말정산 간소화 ｣ 관련 내역을 회사에 간편제출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1.1.15. ~'21.1.17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모바일에서 신고,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 소득 ․ 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한 공제가능 여부 확인 근로자가 선택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총급여 대비 소득 ․ 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조회 가능 - 자주 묻는 Q & A, 유튜브동영상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자료제공 현황 조회 등 가능 - 각종 Tip, 유의할 사항 안내 '16 ~'18년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과 '18년도 기부금명세서 제공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접속 가능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② 조회/발급>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간편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실행 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미리부터<NAME>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절세를액을 안내하는 화면으로(Step. 01)→(Step. 02)→(Step. 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등을 확인할 순 있음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보기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는 경우에는 ｢ 근무처선택 ｣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 □(Step. 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수를으로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 부양가족 명세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함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은 부양가족의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카드 사용금액은 ｢ 연말정산 간소화 ｣ 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없음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조회 → ③올해 부양가족 수정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신용카드 등 활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계산 → 저장 →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 조회 → 최근 3년 현황 →(Step. 02)로 가기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Step. 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실제 낸 세금 예상액 및 기타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도 있는 화면으로,(Step. 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모두 채워줌 ※ 다만,(Step. 01)에서 ｢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아니던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금액 입력 ․ 수정 → ③ 세액감면 ․ 공제의 해당 금액 입력 ․ 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Step. 03)으로 이동을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가려져 있으므로 이를 누르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잇는 알림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우측 Tab에 나타남)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합계가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예시)보장성 보험료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선택 → 보장성보험료 버튼 클릭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소득 ․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없음 소득 ․ 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도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 ｣ 를 선택하면 한도가 초과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제공으로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변화보기 ｣ 를 선택하면 총급여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Step. 03)3개년 추이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보기 ○(Step. 02)의 예상세액 계산 정보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그래프와 표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 세율(실효세율)정보와 함께 제공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Step. 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대하는 절세도움말(Tip)및 유의사항을 안내 ① ｢ 연말정산요약 ｣ 에서는(Step. 02)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도표로 제공으로 ② 2018년부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은 실제 부담 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고 ③ ｢ 인적공제 ｣,「도 등 ｣, ｢ 교육비 ｣, ｢ 의료비 ｣, ｢ 주택자금 ｣, ｢ 연금저축 ｣, ｢ 보장성보험료 ｣, ｢ 기부금 ｣ 버튼을 선택하면 상세한 공제금액과 도표를 보여줌 ④Step. 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제공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도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접속(인증서)→ 조회/발급> 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고객으로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실제로 채워주는 부분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 ~ 9월 중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제출은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따라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순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때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세액 변동이 있을 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01)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실제 절감세액은'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기준한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Step. 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 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조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변해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 01 로 이동하면 정확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에서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소득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여야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전용에트에서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 참고 ○미성년 자녀(2002.1.1.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대신 부모가 ｢ 미성년자료 조회신청 ｣ 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협의 신청)미성년 자녀신청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자료 ○다만, 성년이 지난 자녀(2001.12.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소득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세무서에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에서 제공된 사용분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처리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별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를 2020.10.30.(금). 20.(금)까지 개설을 예정입니다. *(원인)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카드 정보 일부가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를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_1 ### 내용: 10월 30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 오픈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라 절세전략 제공 -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신고내역 세부담 증감 추이와 평균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1)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며 1)(기존)%(3월 사용분)2배,(4∼7월 사용분)80%일괄 공제 2)(세법개정안)총급여기준별300,250,200만, 280,230만 원한도(30만 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시행으로 새로이 수집 제공되는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가겠습니다. 1.「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하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금년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납세자별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꽉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등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확인도 가능합니다.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저소득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개통 예정임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주요 내용 □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1월∼9월분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홈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자가 결제수단 또는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계산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그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년5월 세법개정 완료)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소비활성화를 도모를 위해'20년 연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계산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기본 사용분으로 가정)'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19년 귀속에 비해서 130만 원증가합니다. -('19년 귀속)30만 원 →('20년 귀속)160만 원(130만 원↑) ○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총급여 공제로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13p ｢ 참고1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근로자별'19년 귀속과'20년 상반기 소득공제금액 비교◈ ※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간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20년 세법개정안(330,280,230만 원인을 반영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기타 항목은 지난해 납부는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신청한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기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아직 미반영 ※ 각 공제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및 3년간 추이 보기 이렇게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직장인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절세 사항을 알려주고, -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공제 계획 수립에 도움이 필요는 개정세법 내용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아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발생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20.1.1.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모성보호 또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 고용보험법 ｣ 에 따라 받는 배우자 육아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기업 임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2천만→연간 3천만 원 -(적용시기)'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범위가'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500만→3,000만 원 이하,*190만→210만 원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임금 중 연 240만 원(광산 일용근로자는 전액)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액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유도를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직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낮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작 ‧ 예술, 스포츠, 도서관 ‧ 사적지 등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외국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감면(연간 150만 원 범위에서 -(적용시기)'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기준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중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퇴직 전 3 ~ 10년 이내 퇴직 후 3 ~ 15년 이내 -(적용시기)'20.1.1. 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확인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만씩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전 공제한도 유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시기)'20.1.1. 부터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음 126 2 3(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음 126 1 5(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3. 정부별 ｢ 간소화 자료 ｣ 제공 확대(21년1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개선으로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 ○월세 자료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 간소화 자료 ｣ 로 제공을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권 산하 공사(서울 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제공으로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 간소화 자료 ｣ 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를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으로'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 간소화 자료 ｣ 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기부금 확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 간소화 자료 ｣ 로 활용을 예정입니다.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금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시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한도)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기관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 13 2.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홈페이지, 모바일)17 3.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활용 19 4.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3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확대에 따른 계산사례 총급여액 4천만 원 이하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 원(매월 100만 원, 전액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4,000만 원×25%= 1,000만 원인 '19년 소득공제금액 =(1,200만 원 - 1,000만 원)×15%= 30만 원인 '20년 소득공제금액:(1,200만 원 - 1,000만 원)×80%= 160만 원인 '20년 총 1,200만 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20에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으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 원 초과에서 330만 원] = Min[800만 원부에 330만 원] ☞ 위 근로자의 현금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30만 원인에서'20년 16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900만 원 초과는 경우 공제율 적용 사용금액이 최소 사용금액(1,000만 원)에 미달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낮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이용에 유리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30만 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00만 원과 그 부족분 330만 원(330만 원 - 0원)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200만 원(100만 원 + 330만 원/30%+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300만 원(100만 원 + 330만 원/15%)을 초과로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4천만 원 초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 원(매월 200만 원, 전액 연간 사용분으로 가정)인 연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4,000만 원×25%= 1,000만 원만 '19년 소득공제금액 =(2,400만 원 - 1,000만 원)×15%= 210만 원만 '20년소득공제금액 =(1,400만 원 - 1,000만 원)×15%+(200만 원×30%×형 (800만 원×80%)= 760만 원(330만 원만 한도) '20년 총 2,400만 원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을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율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7천만 원인 이하자 330만 원] = Min[800만 원, 330만 원] ☞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210만 원,'20년 33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1,800만 원 초과는 경우 공제율 적용 사용금액이 최소 사용금액(1,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소득공제 대상 금액 640만 원으로 연간 소득별 한도액(330만 원)또한 이미 초과 (800만 원 - 800만 원)×15 ％ +(200만 원 - 200만 원)×30%+(1,800만 원 - 1,000만 원)×80% ※ 절세Tip 9월까지 사용금액으로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330만 원)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10월 이후에는 최저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공제를 더욱 많이 받을 순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원 근로자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400만 원(매월 200만 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때'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10,000만 원×25%= 2,500만 원 사용금액이 2,400만 원부에 최저 사용금액(2,500만 원)에 미달 경우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0원,'20년 0원입니다. ※ 절세Tip 최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사용 등 가능한 사용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잘 받을 순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 원(매월 300만 원, 전부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인 때'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 = 10,000만 원×25 ％ = 2,500만 원 '19년 소득공제금액:(3,600만 원 - 2,500만 원)×15%= 165만 원 '20년 소득공제금액 =(3,600만 원 - 2,500만 원)×80 ％ = 880만 원(280만 원 한도) '20년 연간 3,600만 원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미만은 280만 원] = Min[2,000만 원, 280만 원]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평균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165만 원,'20년 28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2,700만 원 사용한 근로자 공제율 계산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2,500만 원)은 초과하였으나, 소득공제 가능 금액 160만 원으로 연간 일반 사용 한도액(280만 원)에는 미달 (1,200만 원 - 1,200만 원)×15 ％ +(300만 원 - 300만 원)×30%+(2,700만 원 - 2,500만 원)×80% ※ 절세Tip 10월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 이용에 유리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는 120만 원(280 - 160만 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을 사용하는 경우 400만 원(120만 원/30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800만 원(120만 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1억 5천만 원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이 3,600만 원(매월 300만 원은을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15,000만 원×25%= 3,750만 원인 사용금액이 3,600만 원인으로 최저 사용금액(3,750만 원)에 미달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0원,'20년 0원입니다.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적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등에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5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800만 원(매월 400만 원,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19년과'20년 소득공제금액은? 사용금액:15,000만 원×25%= 3,750만 원인 '19년 소득공제금액 =(4,800만 원 - 3,750만 원)×15%= 158만 원 '20년 소득공제금액 -(4,800만 원 - 3,750만 원)×80 = 840만 원(230만 원 한도) '20년 총 4,800만 원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 20에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율 한도액(연간)= Min[총급여액× 20%= 1억 2천만 원 초과자 230만 원] = Min[3,000만 원, 230만 원도의 ☞ 위 근로자의 현금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19년 158만 원,'20년 230만 원입니다. '20년 9월까지 3,600만 원만을한 경우 공제율 적용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3,750만 원)에 근접 ※ 절세Tip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금 등 혜택)등에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하며, 총 소득공제 한도액은 230만 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50만 원인과 한도 부족분 230만 원(230만 원 - 0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916만 원(150만 원 + 230만 원/30 퍼센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683만 원(150만 원 + 230만 원/15%이상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홈페이지, 도움으로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원하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코너를 통해, -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활용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 납세자 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1.1월) 국세청에서 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유형)> 연말정산 체계를 한눈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설명 제공 주요 항목 100개를 선정,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으로 한글문서로 제공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에 Y/N으로 대답하는<NAME>의 도움말 서비스 세법, 전산시스템 등 각종 도움말 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연말정산 주요 항목별 계산사례 제공 ○(신규 서비스)이전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알아보기 서비스에 추가하여, - 공제신고서 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4가지의 기능를 신규(확대)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21.1월) 기존에는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조회만 가능(수정은 PC에서만 가능) ◈ 신규 서비스 제공 유형 - 간소화자료를 반영한 공제신고서에 수동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수정 모든 근로자의 공제항목에 따른 절세안내 실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 가능 월급여액, 부양가족수 등을 반영한 원천징수세액 자동계산 ｢ 연말정산 간소화 ｣ 관련 내역을 회사에 간편제출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1.1.15. ~'21.1.17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모바일에서 신고,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 소득 ․ 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한 공제가능 여부 확인 근로자가 선택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총급여 대비 소득 ․ 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조회 가능 - 자주 묻는 Q & A, 유튜브동영상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자료제공 현황 조회 등 가능 - 각종 Tip, 유의할 사항 안내 '16 ~'18년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과 '18년도 기부금명세서 제공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접속 가능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② 조회/발급>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간편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실행 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미리부터<NAME>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절세를액을 안내하는 화면으로(Step. 01)→(Step. 02)→(Step. 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등을 확인할 순 있음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보기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는 경우에는 ｢ 근무처선택 ｣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 □(Step. 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수를으로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 부양가족 명세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함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은 부양가족의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카드 사용금액은 ｢ 연말정산 간소화 ｣ 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없음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조회 → ③올해 부양가족 수정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신용카드 등 활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계산 → 저장 →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 조회 → 최근 3년 현황 →(Step. 02)로 가기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Step. 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실제 낸 세금 예상액 및 기타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도 있는 화면으로,(Step. 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모두 채워줌 ※ 다만,(Step. 01)에서 ｢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아니던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금액 입력 ․ 수정 → ③ 세액감면 ․ 공제의 해당 금액 입력 ․ 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Step. 03)으로 이동을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가려져 있으므로 이를 누르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잇는 알림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우측 Tab에 나타남)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합계가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예시)보장성 보험료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선택 → 보장성보험료 버튼 클릭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소득 ․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없음 소득 ․ 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도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 ｣ 를 선택하면 한도가 초과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제공으로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변화보기 ｣ 를 선택하면 총급여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Step. 03)3개년 추이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보기 ○(Step. 02)의 예상세액 계산 정보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그래프와 표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 세율(실효세율)정보와 함께 제공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Step. 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대하는 절세도움말(Tip)및 유의사항을 안내 ① ｢ 연말정산요약 ｣ 에서는(Step. 02)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도표로 제공으로 ② 2018년부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은 실제 부담 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고 ③ ｢ 인적공제 ｣,「도 등 ｣, ｢ 교육비 ｣, ｢ 의료비 ｣, ｢ 주택자금 ｣, ｢ 연금저축 ｣, ｢ 보장성보험료 ｣, ｢ 기부금 ｣ 버튼을 선택하면 상세한 공제금액과 도표를 보여줌 ④Step. 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제공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도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접속(인증서)→ 조회/발급> 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고객으로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실제로 채워주는 부분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 ~ 9월 중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 나머지는 국세청이 제출은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따라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순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때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세액 변동이 있을 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01)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실제 절감세액은'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기준한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Step. 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 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조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변해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 01 로 이동하면 정확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에서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소득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여야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전용에트에서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 참고 ○미성년 자녀(2002.1.1.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대신 부모가 ｢ 미성년자료 조회신청 ｣ 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협의 신청)미성년 자녀신청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자료 ○다만, 성년이 지난 자녀(2001.12.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소득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세무서에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에서 제공된 사용분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처리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별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를 2020.10.30.(금). 20.(금)까지 개설을 예정입니다. *(원인)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카드 정보 일부가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를 예정입니다.
148595ac-c80e-4106-85e7-f5bce2356ce9	source15/231026/156452455_0.txt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55&pageIndex=3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전국 1.6바퀴(약 65,800km)돌며 - 약 17만여 국민 권익 구제, 234건 집단민원 처리로 11만여 지역주민 갈등과 숙원 해결 -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한「집단민원조정법」제정에 행정력 집중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그곳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또 지역 민원형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시민이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정부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현장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NAME> 대통령은 핵심 국정철학인'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따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NAME>소를 해결했다. ※'17.5. ~'21.4. 동안 2,204건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7.5. ~)221건 →('18.)448건 →('19.)633건 →('20.)726건 -(~'21.4.)176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훼손을 수 있는'양구 민통선 인근 토지소유권 문제','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군산 새만금에서 도선운항 요구'등 집단민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조정'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 음성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인접 이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기도와 음성군, 이천시 등은 처리시설 설치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및 친환경 건축·조경계획의 수립·추진에 합의('20.11.) 세계 1은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으로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올해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민원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노숙인이 노숙생활을 이어가다가 LH임대주택에 들어간 지 한달 정도 되었고, 고령('48년생), 경제 곤란(폐기능 1/3)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오랫 동안 연락이 없는 가족들의 재산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에서 탈락되었다며 신청자에 대한 재심사와 밑반찬 제공 등의 도움 요청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20.8.)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업무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필요한 권익 위기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금융고충민원 해결 사례)단체보험 계약 체결 당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없이 민원을 제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20.4.)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수단이자 제도적 기틀인 ｢ 집단민원조정법 ｣ 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숫자로 보는"권익구제 4년 성과('17.5. ~'21.4.)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접수된 사항 중 유사·반복민원을 1건으로 처리한 실적 - 이동신문고 운영 실적 □ 특수 옴부즈만 운영 실적 ○ 기업옴부즈만(2017.12월부터 활성화 - 기업 관련 고충민원 해결 실적 -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실적 □ 금융옴부즈만(2019년부터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_1 ### 내용: 국민권익위,"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전국 1.6바퀴(약 65,800km)돌며 - 약 17만여 국민 권익 구제, 234건 집단민원 처리로 11만여 지역주민 갈등과 숙원 해결 -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한「집단민원조정법」제정에 행정력 집중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그곳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또 지역 민원형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시민이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정부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현장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NAME> 대통령은 핵심 국정철학인'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따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NAME>소를 해결했다. ※'17.5. ~'21.4. 동안 2,204건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7.5. ~)221건 →('18.)448건 →('19.)633건 →('20.)726건 -(~'21.4.)176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훼손을 수 있는'양구 민통선 인근 토지소유권 문제','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군산 새만금에서 도선운항 요구'등 집단민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조정'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 음성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인접 이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기도와 음성군, 이천시 등은 처리시설 설치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및 친환경 건축·조경계획의 수립·추진에 합의('20.11.) 세계 1은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으로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올해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민원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노숙인이 노숙생활을 이어가다가 LH임대주택에 들어간 지 한달 정도 되었고, 고령('48년생), 경제 곤란(폐기능 1/3)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오랫 동안 연락이 없는 가족들의 재산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에서 탈락되었다며 신청자에 대한 재심사와 밑반찬 제공 등의 도움 요청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20.8.)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업무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필요한 권익 위기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금융고충민원 해결 사례)단체보험 계약 체결 당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 없이 민원을 제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20.4.)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수단이자 제도적 기틀인 ｢ 집단민원조정법 ｣ 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숫자로 보는"권익구제 4년 성과('17.5. ~'21.4.)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접수된 사항 중 유사·반복민원을 1건으로 처리한 실적 - 이동신문고 운영 실적 □ 특수 옴부즈만 운영 실적 ○ 기업옴부즈만(2017.12월부터 활성화 - 기업 관련 고충민원 해결 실적 -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실적 □ 금융옴부즈만(2019년부터 운영)
bbed9526-5ace-4605-bf5c-cbb88328aedf	source15/231026/156219075_0.txt	해수부, 키리바시와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75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키리바시와 수산분야 협력 MOU 체결 - 참치 등 국산 수산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수산식품 안전성 향상 기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장관 <NAME> )는 양국 상호 수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한 - 키리바시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 키리바시 국적 선원의 해양수산 분야 역량 개발, 및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부문 협력, ▲ 한 - 키리바시 합작기업 협력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한 우리 원양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기술을 키리바시측에 전수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수산식품의 품질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키리바시는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Market Zone)을 보유한 수산자원 부국으로 전 세계 참치의 최대 15%가 이곳 수역에서 어획되며, 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의 참치 어획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원양어장이다. *우리 원양어선 참치 수입 26만 톤 중 12만 톤(2,548억 원)을 동 어장에서 생산('16년) <NAME>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키리바시는 태평양 최대의 참치어장을 보유한 국가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산협력 동반자다."라며,"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키리바시와의 수산분야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키리바시와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해수부, 키리바시와 수산분야 협력 MOU 체결 - 참치 등 국산 수산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수산식품 안전성 향상 기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개발부(장관 <NAME> )는 양국 상호 수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한 - 키리바시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 키리바시 국적 선원의 해양수산 분야 역량 개발, 및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부문 협력, ▲ 한 - 키리바시 합작기업 협력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한 우리 원양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기술을 키리바시측에 전수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수산식품의 품질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키리바시는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Market Zone)을 보유한 수산자원 부국으로 전 세계 참치의 최대 15%가 이곳 수역에서 어획되며, 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의 참치 어획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원양어장이다. *우리 원양어선 참치 수입 26만 톤 중 12만 톤(2,548억 원)을 동 어장에서 생산('16년) <NAME>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키리바시는 태평양 최대의 참치어장을 보유한 국가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산협력 동반자다."라며,"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키리바시와의 수산분야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93d6b94-cfb0-439e-a8c7-0829446f3fdb	source15/231026/156297438_0.txt	시험발사체 발사 대비 제1회 발사관리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38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시험발사체 발사 대비 제1회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방문 및 개발진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5일 전남 영암 나로우주센터에서「제1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10월 25일에서 31일 사이 추진 예정인 시험발사체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시험발사체는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의 실 비행 성능 및 추진기관, 구조, 통신 등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발사할 예정이며,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약 10여분 경과한 뒤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의 공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다. o 발사관리위원회는 시험발사체 발사까지 주요 사안의 효율적 의사 결정과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의 주요 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위원장:제1차관) o 동 회의에서 <NAME> 제1차관을 비롯한 위원회와 위원들은 발사 전까지의 기술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사 시까지 계획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 회의 개최 <NAME> 차관은 10월 1일 오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최종연습(Launch Rehearsal)을 수행하고 있는 나로호를 함께 시험발사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NAME> 부위원장은 조립동을 방문하여 지난 1 ~ 4일 발사대에 세워져 WDR(Wet Demck Rehearsal, 추진제 충전을 포함한 리허설)을 수행한 실제 비행용 발사체를 점검하였고, 이후 나로호 발사대를 개조한 시험발사체용 발사대에서 발사시스템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NAME> 제1차관은 발사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경주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발사 직전에는 나로우주센터에 상황실을 마련으로 발사운용과정을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동시에 시험발사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의 끊임없는 도전을 당부하며, 국민들에게는 개발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험발사체 발사 대비 제1회 발사관리위원회 개최_1 ### 내용: 시험발사체 발사 대비 제1회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방문 및 개발진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5일 전남 영암 나로우주센터에서「제1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10월 25일에서 31일 사이 추진 예정인 시험발사체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시험발사체는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의 실 비행 성능 및 추진기관, 구조, 통신 등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발사할 예정이며,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약 10여분 경과한 뒤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의 공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다. o 발사관리위원회는 시험발사체 발사까지 주요 사안의 효율적 의사 결정과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의 주요 기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위원장:제1차관) o 동 회의에서 <NAME> 제1차관을 비롯한 위원회와 위원들은 발사 전까지의 기술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사 시까지 계획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 회의 개최 <NAME> 차관은 10월 1일 오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최종연습(Launch Rehearsal)을 수행하고 있는 나로호를 함께 시험발사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NAME> 부위원장은 조립동을 방문하여 지난 1 ~ 4일 발사대에 세워져 WDR(Wet Demck Rehearsal, 추진제 충전을 포함한 리허설)을 수행한 실제 비행용 발사체를 점검하였고, 이후 나로호 발사대를 개조한 시험발사체용 발사대에서 발사시스템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NAME> 제1차관은 발사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경주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발사 직전에는 나로우주센터에 상황실을 마련으로 발사운용과정을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동시에 시험발사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의 끊임없는 도전을 당부하며, 국민들에게는 개발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청하였다.
ba2167f2-a115-43ae-9fbc-88e6cc6a531a	source15/231026/156248720_0.txt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실내에선 정확한 위치 표시 안된다“ 충분히 설명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20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때"실내에선 정확한 위치 표시 안된다"충분히 고지를 국민권익위, 착용자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도록 □ 앞으로 경찰관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했다며 <NAME> 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위 같이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3한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시범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위급상황 발생 시 앱을 눌러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수 있다. □ 임 모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사귄 <NAME> 모씨(57세, 남)가 계속 자신을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NAME> 는 지난 8월 21일 <NAME>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NAME> 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NAME> 에게 살해당했다. 경찰관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블루투스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오차가 존재를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사건 이후 <NAME> 의 딸 신 양를"어머니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에 있다가 <NAME> 씨에게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이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임씨에게 안내로 사실이 없는 점, ▲"통신상의 오류가 존재를 수 있다. 위치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추상적이고 구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일선 경찰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한 수 없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시뮬레이션도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중 가해자 검거 등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초기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번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실내에선 정확한 위치 표시 안된다“ 충분히 설명해야_1 ### 내용: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때"실내에선 정확한 위치 표시 안된다"충분히 고지를 국민권익위, 착용자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도록 □ 앞으로 경찰관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했다며 <NAME> 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위 같이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3한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시범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위급상황 발생 시 앱을 눌러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수 있다. □ 임 모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사귄 <NAME> 모씨(57세, 남)가 계속 자신을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NAME> 는 지난 8월 21일 <NAME>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NAME> 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NAME> 에게 살해당했다. 경찰관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블루투스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오차가 존재를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사건 이후 <NAME> 의 딸 신 양를"어머니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에 있다가 <NAME> 씨에게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이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임씨에게 안내로 사실이 없는 점, ▲"통신상의 오류가 존재를 수 있다. 위치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추상적이고 구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일선 경찰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한 수 없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시뮬레이션도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중 가해자 검거 등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초기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번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ff76717-91a0-4336-b97b-408b4916369d	source15/231026/156052165_0.txt	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 "한국의 전문가가 갑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16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 한국의 전문가가 갑니다! - 국토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항공훈련 교관파견'업무 협약'- □ 그 간 초청형식 중심으로'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을 처음으로 현지방문을 통한교육방식이 본격으로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지시간으로 5.19일 09시40분(한국시간 16:40)에 모잠비크(마푸토)에서 이러한 취지을 양해각서(MOU)를 국토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MOU)는'14년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사무총장( <NAME> )이 방한했을 때 국토부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항공 훈련교관을 파견하여 볼 것을 요청하여 추진된 것이다. ㅇ 국토부도 종전에 초청 방식 외에 현지 교육 등 다른 방식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15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 항공인력 양성교육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교육이 된다.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강화하여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을 촉진을 위한 것으로, ㅇ연간 교육계획 수립, 훈련프로그램 구성과 교관선발 및 파견 등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훈련을 선발, 현지 교육기관 섭외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위상(항공운송 세계6위 등)에 걸맞은 항공외교 및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훈련을 추진하 오고 있으며,'14년까지 112개국 1,24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ㅇ이번 양해각서 서명 및 현지 교육실시('15년 하반기 예정)를 통해 그간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의 양적성장 수준만 아니라 현지 수요자 위주에서 교육제공이라는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ㅇ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 등 그 지역의 항공발전에 직접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내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교육과 같은 다양한<NAME>과 내용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에 노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 "한국의 전문가가 갑니다!"_1 ### 내용: 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 한국의 전문가가 갑니다! - 국토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항공훈련 교관파견'업무 협약'- □ 그 간 초청형식 중심으로'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을 처음으로 현지방문을 통한교육방식이 본격으로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지시간으로 5.19일 09시40분(한국시간 16:40)에 모잠비크(마푸토)에서 이러한 취지을 양해각서(MOU)를 국토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MOU)는'14년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사무총장( <NAME> )이 방한했을 때 국토부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항공 훈련교관을 파견하여 볼 것을 요청하여 추진된 것이다. ㅇ 국토부도 종전에 초청 방식 외에 현지 교육 등 다른 방식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15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 항공인력 양성교육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교육이 된다.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강화하여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을 촉진을 위한 것으로, ㅇ연간 교육계획 수립, 훈련프로그램 구성과 교관선발 및 파견 등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훈련을 선발, 현지 교육기관 섭외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위상(항공운송 세계6위 등)에 걸맞은 항공외교 및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훈련을 추진하 오고 있으며,'14년까지 112개국 1,24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ㅇ이번 양해각서 서명 및 현지 교육실시('15년 하반기 예정)를 통해 그간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의 양적성장 수준만 아니라 현지 수요자 위주에서 교육제공이라는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ㅇ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 등 그 지역의 항공발전에 직접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내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교육과 같은 다양한<NAME>과 내용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에 노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bdefbd63-508d-414f-994e-faab09248f89	source15/231026/156544106_0.txt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운항·정비·진화여건 등 개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106&pageIndex=1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운항·정비·진화여건 등 개선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국토부, 지자체 등과 안전대책 마련 산림청 <NAME> )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진화헬기의 무리한 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21일 산불진화헬기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신고한 산불은 721건(1.15)으로 최근 10년 평균(468건)보다 50%가량 증가하는 등 산불이 대형화 및 연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가 험준한 산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력을 이용한 진화에는 무리가 있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고, 겨울철 강풍 및 건조한 기상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200대 이상의 산불진화헬기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산불진화헬기의 수요증가로 인해 헬기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 3년 동안 4건의 산림 진화 민간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감시 임무 중이던 헬기가 야산에 추락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헬기 안전대책 강화가 절실하다. □ 산림청은 헬기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헬기 운항품질보증(Flight Operation S가 Assurance)기술 노하우를<NAME>고, 헬기 위치정보장치의 민간업체 도입을 유도. 헬기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 훈련에 필요한 모의비행장치를 산불 진화 민간 조종사들에까지 대폭 확대 개방.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발 방지 분석체계(Maintenance Error Detection Aid)를 민간헬기 정비사들에게 전파. 국가헬기와 민간헬기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를 통한 진화역량과 안전관리를 강화. 노후 헬기는 적기에 교체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이·착륙장, 비행 장애물 정보, 비상대기 여건 등을 개선. □ <NAME> 산림청장은"기후변화로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간 산불진화헬기 운용과 안전관리 협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며,"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운항·정비·진화여건 등 개선_1 ### 내용: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운항·정비·진화여건 등 개선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국토부, 지자체 등과 안전대책 마련 산림청 <NAME> )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진화헬기의 무리한 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21일 산불진화헬기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신고한 산불은 721건(1.15)으로 최근 10년 평균(468건)보다 50%가량 증가하는 등 산불이 대형화 및 연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가 험준한 산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력을 이용한 진화에는 무리가 있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고, 겨울철 강풍 및 건조한 기상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200대 이상의 산불진화헬기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산불진화헬기의 수요증가로 인해 헬기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 3년 동안 4건의 산림 진화 민간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감시 임무 중이던 헬기가 야산에 추락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헬기 안전대책 강화가 절실하다. □ 산림청은 헬기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헬기 운항품질보증(Flight Operation S가 Assurance)기술 노하우를<NAME>고, 헬기 위치정보장치의 민간업체 도입을 유도. 헬기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 훈련에 필요한 모의비행장치를 산불 진화 민간 조종사들에까지 대폭 확대 개방.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발 방지 분석체계(Maintenance Error Detection Aid)를 민간헬기 정비사들에게 전파. 국가헬기와 민간헬기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를 통한 진화역량과 안전관리를 강화. 노후 헬기는 적기에 교체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이·착륙장, 비행 장애물 정보, 비상대기 여건 등을 개선. □ <NAME> 산림청장은"기후변화로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간 산불진화헬기 운용과 안전관리 협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며,"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eba073c-b884-4b60-a60d-601f06e5cd9a	source15/231026/156063457_0.txt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457	CC BY	7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백일해 환자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 영유는 적기예방접종과 아이 보호자 등 성인연령에서도 접종 필요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백일해 감염자가 7월9일 기준 총 78명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발생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적기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올해 보고한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는 1세미만 24명(30.8%), 1 ~ 12세 24명(30.8%%로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30명(38.5%)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남(18명), 경북(15명), 서울(12명)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 최근에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김해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해 지자체 보건당국과 협력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환자를 격리치료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를 추가 투여하였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의 전원에게 일제 예방접종 실시 중이며, 추가확산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붙임2. 주요대응조치) - 백일해 잠복기는 4∼21일로, 추가환자 발생시'백일해 대응 지침'에 따라 환자 격리치료, 감염경로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관리적 항생제 복용, 예방접종 등의 후속 조치 실시 예정 □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서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도 염증과 심한 기침을 유발하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심한 경우 무기폐, 기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백일해 유행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접종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것이 감염 증가의 주 원인으로 꼽히며,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0대 이후 성인 연령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DTaP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으로 생후 2,4,6개월에 3회, 만 15 - 18개월, 만4 - 6세, 만11 - 12세 추가 접종(총6회), 성인 성인은 매 10년마다 1씩 추가 접종(이중 1회는 Tdap)권장 □ 보건소 관계자는"우리나라는 영유아기 백일해 예방접종률(생후 2 ~ 6개월 3회접종)이 95 퍼센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때문에 급속한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 걸리더라도 대부분 합병증 없이 경증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하지만, 4 ~ 12세 시기는 백일해 추가예방접종률이 영유아 시기보다 낮아(90%수준), 미접종 어린이의 접종완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또한, 성인은 백일해로 감염 증상 및 질병의 경과는 심하지 않으나 일반 감염자가 백일해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전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생활을 같이하거나 접촉이 많은 부모나 영유아 돌보미,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추가에 백일해 백신(Tdap)접종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을 상대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예절을 지키고, 호흡기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별 발생 현황('15.7.9일 기준) ○ 2010 - 2015년 연령대별 환자발생 현황 ○ 2010 - 2015년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 백일해 유행에 따른 정부 대응조치 □ 백일해 환자 발생 대응조치 □ 확진자 및 의사환자 포함 모든 감염자 격리 조치 - 항생제 치료 후 5일까지 격리 치료받지 않은 자는 기침 멈출 때까지 최소 3주 격리 가족 및 동일 생활 공간 내 밀접접촉자에 대해 예방적 항생제복용 - Azithromycin(AM)5일간 복용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Tdap 1회 접종(7세 이하부터 총 4회 예방 미완료 또는 최근 3년내 미접종 7세 이상 소아는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 - 환자 발생 대비 감시 강화 □ 지역내 의료기관, 보육, 교육기관 대상 의심환자 신고 시 감염 주의 강조 - 지역내 의료기관, 보육, 교육기관에 미접종자에 대해 예방접종 적극 권고, 감시 강화 □ 2015년 추가 조치사항 □ 임신부 대상 Tdap 예방접종 권고(안)심의 ․ 의결 - 2015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제2차 회의(7.2∼3일, 서면심의) (평상시)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전부에 접종, 수유 중이라면 출산 직후 접종 (유행시)유행지역 거주 임신 대상 임신부 권고 (유행판단)영아들과 밀접접촉이 가능한 기관/대상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 시기 및 방법은 관련 분과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 (유행기간)유행 판단일부터 첫 환자 사망 후 최장 잠복기(21일)의 2배수 동안 추가 환자가 없는 경우 유행 판정 백일해 Q & A 1. 백일해란 무슨 질병인가요? ☞ 백일해는 보르데텔라(Bordetella pertussis)라 불리는 균에 의해 발생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백일해가 가지고 있는 독소(pertussis toxin)등이 기도 주변 염증과 심한 폐렴을 유발하여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2. 백일해는 언제 걸리나요? ☞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간접 전파에 의해 감염된다. 백일해에 감염되었으나 임상증상이 없는 어른이나 어린이가 주요 감염원의 역할하며, 성인에서는 드물게 2주 동안 지속되는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 3. 백일해의 임상적 특성은 어떤가요? ☞ 잠복기는 1에서 7 - 10(4 - 21)일이며, 초기에는 콧물, 결막염, 눈물, 경미한 기침, 발열 등의 급성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이 점차 심해져 기침 끝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점막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끈끈한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회복기에 접어들면 기침의 강도와 횟수 및 구토가 점차 감소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백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 법정감염병 감시자료에 따르면'09년 이후 환자 보고가 급증 추세에 있으며, 최근 20대 이상 청소년 연령에서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5 -'14 질병관리본부의 백일해 보고자료(법정감염병 감시자료) '05 -'14년 연도별 성인과 환자 연령 분포 5. 최근 국외에서도 백일해가 증가가 있나요? ☞ 2007년 일본 대학생들 361명에게서 백일해가 발생한 대규모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내 청소년 백일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 일본 및 서구 유럽국가에서도 청소년, 청년층에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증가 이유는 영유아 시절 접종한 백일해 백신의 방어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아청소년, 청소년 대상으로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에서도 2011.5월부터 국가예방접종에 적용 대상으로 Tdap 백신 접종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연령대에게 Tdap 백신 사용을 권고하였음 6. 백일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일해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_1 ### 내용: 백일해 환자 발생 증가 주의당부, 적기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 - 영유는 적기예방접종과 아이 보호자 등 성인연령에서도 접종 필요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백일해 감염자가 7월9일 기준 총 78명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환자발생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적기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올해 보고한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는 1세미만 24명(30.8%), 1 ~ 12세 24명(30.8%%로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30명(38.5%)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남(18명), 경북(15명), 서울(12명)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 최근에는 경북 안동, 경남 창원, 김해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해 지자체 보건당국과 협력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환자를 격리치료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를 추가 투여하였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의 전원에게 일제 예방접종 실시 중이며, 추가확산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붙임2. 주요대응조치) - 백일해 잠복기는 4∼21일로, 추가환자 발생시'백일해 대응 지침'에 따라 환자 격리치료, 감염경로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관리적 항생제 복용, 예방접종 등의 후속 조치 실시 예정 □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서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도 염증과 심한 기침을 유발하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심한 경우 무기폐, 기관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백일해 유행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접종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는 것이 감염 증가의 주 원인으로 꼽히며,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0대 이후 성인 연령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DTaP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으로 생후 2,4,6개월에 3회, 만 15 - 18개월, 만4 - 6세, 만11 - 12세 추가 접종(총6회), 성인 성인은 매 10년마다 1씩 추가 접종(이중 1회는 Tdap)권장 □ 보건소 관계자는"우리나라는 영유아기 백일해 예방접종률(생후 2 ~ 6개월 3회접종)이 95 퍼센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때문에 급속한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 걸리더라도 대부분 합병증 없이 경증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하지만, 4 ~ 12세 시기는 백일해 추가예방접종률이 영유아 시기보다 낮아(90%수준), 미접종 어린이의 접종완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에 따라 12세 이하 어린이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또한, 성인은 백일해로 감염 증상 및 질병의 경과는 심하지 않으나 일반 감염자가 백일해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전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생활을 같이하거나 접촉이 많은 부모나 영유아 돌보미,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추가에 백일해 백신(Tdap)접종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을 상대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예절을 지키고, 호흡기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별 발생 현황('15.7.9일 기준) ○ 2010 - 2015년 연령대별 환자발생 현황 ○ 2010 - 2015년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 백일해 유행에 따른 정부 대응조치 □ 백일해 환자 발생 대응조치 □ 확진자 및 의사환자 포함 모든 감염자 격리 조치 - 항생제 치료 후 5일까지 격리 치료받지 않은 자는 기침 멈출 때까지 최소 3주 격리 가족 및 동일 생활 공간 내 밀접접촉자에 대해 예방적 항생제복용 - Azithromycin(AM)5일간 복용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Tdap 1회 접종(7세 이하부터 총 4회 예방 미완료 또는 최근 3년내 미접종 7세 이상 소아는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 - 환자 발생 대비 감시 강화 □ 지역내 의료기관, 보육, 교육기관 대상 의심환자 신고 시 감염 주의 강조 - 지역내 의료기관, 보육, 교육기관에 미접종자에 대해 예방접종 적극 권고, 감시 강화 □ 2015년 추가 조치사항 □ 임신부 대상 Tdap 예방접종 권고(안)심의 ․ 의결 - 2015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제2차 회의(7.2∼3일, 서면심의) (평상시)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전부에 접종, 수유 중이라면 출산 직후 접종 (유행시)유행지역 거주 임신 대상 임신부 권고 (유행판단)영아들과 밀접접촉이 가능한 기관/대상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 시기 및 방법은 관련 분과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 (유행기간)유행 판단일부터 첫 환자 사망 후 최장 잠복기(21일)의 2배수 동안 추가 환자가 없는 경우 유행 판정 백일해 Q & A 1. 백일해란 무슨 질병인가요? ☞ 백일해는 보르데텔라(Bordetella pertussis)라 불리는 균에 의해 발생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백일해가 가지고 있는 독소(pertussis toxin)등이 기도 주변 염증과 심한 폐렴을 유발하여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2. 백일해는 언제 걸리나요? ☞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간접 전파에 의해 감염된다. 백일해에 감염되었으나 임상증상이 없는 어른이나 어린이가 주요 감염원의 역할하며, 성인에서는 드물게 2주 동안 지속되는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 3. 백일해의 임상적 특성은 어떤가요? ☞ 잠복기는 1에서 7 - 10(4 - 21)일이며, 초기에는 콧물, 결막염, 눈물, 경미한 기침, 발열 등의 급성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이 점차 심해져 기침 끝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점막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끈끈한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회복기에 접어들면 기침의 강도와 횟수 및 구토가 점차 감소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 백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 법정감염병 감시자료에 따르면'09년 이후 환자 보고가 급증 추세에 있으며, 최근 20대 이상 청소년 연령에서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5 -'14 질병관리본부의 백일해 보고자료(법정감염병 감시자료) '05 -'14년 연도별 성인과 환자 연령 분포 5. 최근 국외에서도 백일해가 증가가 있나요? ☞ 2007년 일본 대학생들 361명에게서 백일해가 발생한 대규모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내 청소년 백일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 일본 및 서구 유럽국가에서도 청소년, 청년층에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증가 이유는 영유아 시절 접종한 백일해 백신의 방어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아청소년, 청소년 대상으로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에서도 2011.5월부터 국가예방접종에 적용 대상으로 Tdap 백신 접종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연령대에게 Tdap 백신 사용을 권고하였음 6. 백일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니다.
62adb568-10c1-4ddd-abf0-71f6a69c339a	source15/231026/156289722_0.txt	(보도자료) 명절에 더 바쁜 119, 국민이 편하면 행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22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명절에 더 바쁜 119, 국민이 편하면 된다 - 응급의료상담 신고 평일보다 2.7배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이번 설 연휴기간(2.15. ~ 2.18/4일)동안에 전국이 병원 ‧ 약국 안내와 의료상담을 받기위해 119에 신고한 경우가 56,583건이라고 밝혔다.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상담은 일평균 14,146건으로 평상시 3,787건에 비해 273.5%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명절기간에 비해서도 일평균 971건이 늘어나 7.4 정도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상담 중에서 의료상담(병원 ‧ 약국 안내)이 일평균 12,093건(총건수 48,370건)으로 가장 큰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증가율도 평일(1,888건)에 비해 540.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질병 상담의 경우는 일평균 562건으로 지난 명절과 비교했을 때 92건이 늘어나 19.6%로는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 응급의료상담 = 의료상담(병원 ‧ 약국 안내),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 특히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는 범 세계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뤄져 소방청에서는 488명의 소방력과 90대의 장비를<NAME>하여 안전한 올림픽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특기에 만한 것은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였는데 소방청에 의하면 올림픽 기간 중 310건의 구급이송 중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 이송이 82건으로 26.5%를 차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는 음식에서 주로 날것의 음식을 먹었을 때 전염되는 식중독이고 설사나 구토 증상을 유발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손발 씻기에 신경 쓰고, 익혀먹기와 끓여 먹기를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NAME> 소방공무원은"명절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상담의 증가로 평일에 비해서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19를 찾아주는 시민이 편하게 명절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명절에 더 바쁜 119, 국민이 편하면 행복_1 ### 내용: 명절에 더 바쁜 119, 국민이 편하면 된다 - 응급의료상담 신고 평일보다 2.7배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이번 설 연휴기간(2.15. ~ 2.18/4일)동안에 전국이 병원 ‧ 약국 안내와 의료상담을 받기위해 119에 신고한 경우가 56,583건이라고 밝혔다.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상담은 일평균 14,146건으로 평상시 3,787건에 비해 273.5%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명절기간에 비해서도 일평균 971건이 늘어나 7.4 정도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상담 중에서 의료상담(병원 ‧ 약국 안내)이 일평균 12,093건(총건수 48,370건)으로 가장 큰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증가율도 평일(1,888건)에 비해 540.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질병 상담의 경우는 일평균 562건으로 지난 명절과 비교했을 때 92건이 늘어나 19.6%로는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 응급의료상담 = 의료상담(병원 ‧ 약국 안내),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 특히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는 범 세계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뤄져 소방청에서는 488명의 소방력과 90대의 장비를<NAME>하여 안전한 올림픽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특기에 만한 것은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였는데 소방청에 의하면 올림픽 기간 중 310건의 구급이송 중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 이송이 82건으로 26.5%를 차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는 음식에서 주로 날것의 음식을 먹었을 때 전염되는 식중독이고 설사나 구토 증상을 유발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손발 씻기에 신경 쓰고, 익혀먹기와 끓여 먹기를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NAME> 소방공무원은"명절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상담의 증가로 평일에 비해서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19를 찾아주는 시민이 편하게 명절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97ac3332-94d1-4de6-b01f-8f86e54d263b	source15/231026/156236604_0.txt	[인권구조과]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04	CC BY	1,0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 마련! □ 법무부 2017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13. ∼11.17.)행사 계획 안내 □ 정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하여 11.13. 부터 11.17. 까지를'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범죄적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 □ 행사 및 활동 내용으로는, - 11.13. 제2회 스마일센터 학술을최하여 일본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적 심리지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 11.15.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하여, 10여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사를 돌아보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11.16.「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다섯 배을 나눔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 특히, 인권 주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소식과 책자를 배포하고, 마이크로 페이지를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상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제2회 스마일센터 워크숍 개최(2017.11.13.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 일본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가, 후쿠시마 의과대학 <NAME> 등 참석 - ○ 법무부와 전국 스마일센터가 함께 주최하는「제2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이 2017.11.13.(월)13:30, 서울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의 치유 필요성에 착안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2010.10.서울 송파구에 처음 설치는 이래 매년 확대되어 현재 전국 11곳에서 개소에 있습니다. ※ 스마일센터 운영 현황:서울 송파(2010), 부산(2012), 인천ㆍ광주(2013), 대구ㆍ대전(2014), 춘천ㆍ전주(2015), 서울서부ㆍ수원(2016), 의정부(2017)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받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그 인식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히 올해는 일본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가인 일본 의과대학 재난정신의학과 <NAME> 교수가 참석하여 일본 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체계에 관해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원체계의 발전 과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오랜기간 사회적 약자의 트라우마 관련 변호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9.29.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부임한 <NAME> 국장의 개회사로 심포지움이 시작됩니다. 전문가 발표와 더불어 전국 스마일센터장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심리치료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붙임 1]「제2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 세부 계획」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2017.11.15.정부과천청사 대강당)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10주년 기념 영상 방영 및 유공자 포상 - ○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각각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017.11.15.(수)10:30 정부과천청사 컨벤션에서에서 개최됩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법무부 장관, <NAME>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 및 피해자와 가족 등 약 800여 분을 참석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는 인권대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범죄피해자 인권 활동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 지원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된는 <NAME> 고양ㆍ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등 수상자에 대한 포상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같은 날 13:30부터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한국피해자학회 공동 주관으로'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집약적으로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검찰청ㆍ경찰서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그리고 관계기관에 배포합니다. ○ 더불어 이번 책자와 리플릿은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활동에 많은 공적을 세워 감사패를 전달받은 <NAME>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홍보 모델로 참여하는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이크로 페이지를(www.범죄피해.com)운영으로 피해자들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13. ∼11.17.)기간 동안,'범죄피해자 후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합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은 경찰청 직원들의 기탁금(3,000만 원)을 마중물로 출범하여, 1년 6개월 만에 모금액이 무려 3억 2,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동안 이미 4차례 걸쳐 33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억 3,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은 각계각층의 민간 참여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돕고 있어, 범죄피해자 지원을 우리 모두에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따뜻한 이웃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인권주간 동안 전달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와 지원 방법은 2017.11.16.(목)'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제10회 한국피해자인권대회」를 계기로,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인권의 선진국가로 더욱 도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포장: <NAME> (사단법인 고양 ‧ 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고양 ․ 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ME> 대표는 2004년 10월 고양 ․ 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준비위원과 발기위원으로 참여하여, 2004년 12월 28일 센터가 조기에 출범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개소 이후 센터의 인허가 및 법인등기 등재 등을 이끈 공로로 인정받아 운영위원으로 중용되었다. 2005년 6월 운영위원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뜻을 함께 모을 만한 유지들을 영입하는데 주력한 조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고양시 ․ 파주시 의회 의원들을 찾아가 예산 증액에 나서고 한편, 후원기업회원 제도를 제안하여 도입하는 등 예산 확충에 힘써온 위원이다. 2007년 감사직에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지속한 감사역할로 센터의 재정과 조직을 투명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 하였으며, 약 13년 이상 공식 ․ 비공식으로 매년 300만 원 ~ 500만 원씩 총 6천 ~ 7천만 원을 개인 후원금으로 후원함은 물론, 방화 피해에 집을 복원시켜 입주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2가정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 어려워 센터의 추천을 요청하여 생필품과 학자금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의 중간 기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임시숙소 도입을 적극 주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 서 고양 ․ 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타 센터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할 때 있도록 한 공이 지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적십자 고양시 연합회장, 고양시 여성단체연합회장 역임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총재 훈장 및 포장 3회 고양시장 표창 4회 경기도지사표창 1회,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회 수상한 적 있다. ○ 대통령표창: <NAME> (사단법인 군산 ‧ 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이 <NAME> 이사는 군산. 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2005년부터 사무국장,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의 조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상담과 지원, 공동네트워크의 실질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 다양한 자조모임 개발 운영 등으로 피해자인권 및 센터의 위상 구축에 앞장선 사명감과 실천력을 갖춘 봉사자임 <NAME> 이사장은 후덕한 인품으로 살며, 사랑하며, 보살펴 주는 군산 ․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지원을 위해 다양한 상담과 자조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위로를 전달 및 용기를 주고 있으며(연 11회 이상), 체계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청소년 피해자(10명)에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월 10만 원만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실시(최대 - 12년 14,400천 원)하고 있고, 가족과 명절마다 따뜻한 정을 전달하며 센터가 성년후견인 기능 수행으로 혈혈단신인 장애인 피해자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유관기관이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위하는 공동네트워크 구축(2013년, 46개 기관)한 후 매년 1회씩 사례발표와 제도발전을 통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음. 연합회 이사로서 피해자에 의견을 연합회에 전달, 건의함으로서 피해자지원제도의 방법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은 활동을 함. 지역의 재능기부자, 자치단체 프로그램 중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피해자지원을 하며, 각종 교육을 이수는 피해자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갖춘 봉사원들로 힐링서포터즈를 조직하여 실질은 친구, 가족이 되어 도움을 주고자 함. ○ 대통령표창 수상자 <NAME> (사단법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ME>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의료협력병원 협약체결 및 진료비 감면에 큰 공헌을 해서 주목받고 있다. <NAME> 위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최근 관내 8개 대형 종합병원 그리고 소속 의료지원위원 병·의원들 총 19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절반을 지원해 주을 결의하는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대전지역 8개 종합병원과의 진료와 협약식(2013.11.11.) 의료지원위원회 주관 19개 병원과의 의료지원 협약식(2014.4.7.)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매월 정기가 개최하고 있는 피해자지원심의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은 물론, 전국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자문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의료분과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검찰 윤리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바른 법질서 확립 및 검찰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NAME> 의료지원위원장은 2007년 6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았고, 2012년 10월부터는 운영위원 겸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큰 공헌 및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제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위와 같은 공적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구조과]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마련_1 ### 내용: 법무부,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 마련! □ 법무부 2017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13. ∼11.17.)행사 계획 안내 □ 정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하여 11.13. 부터 11.17. 까지를'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범죄적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 □ 행사 및 활동 내용으로는, - 11.13. 제2회 스마일센터 학술을최하여 일본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적 심리지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 11.15.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하여, 10여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사를 돌아보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11.16.「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다섯 배을 나눔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 특히, 인권 주간 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소식과 책자를 배포하고, 마이크로 페이지를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상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어 제2회 스마일센터 워크숍 개최(2017.11.13.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 일본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가, 후쿠시마 의과대학 <NAME> 등 참석 - ○ 법무부와 전국 스마일센터가 함께 주최하는「제2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이 2017.11.13.(월)13:30, 서울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의 치유 필요성에 착안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2010.10.서울 송파구에 처음 설치는 이래 매년 확대되어 현재 전국 11곳에서 개소에 있습니다. ※ 스마일센터 운영 현황:서울 송파(2010), 부산(2012), 인천ㆍ광주(2013), 대구ㆍ대전(2014), 춘천ㆍ전주(2015), 서울서부ㆍ수원(2016), 의정부(2017)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받는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적·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그 인식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히 올해는 일본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가인 일본 의과대학 재난정신의학과 <NAME> 교수가 참석하여 일본 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체계에 관해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원체계의 발전 과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오랜기간 사회적 약자의 트라우마 관련 변호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9.29.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부임한 <NAME> 국장의 개회사로 심포지움이 시작됩니다. 전문가 발표와 더불어 전국 스마일센터장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심리치료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붙임 1]「제2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 세부 계획」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2017.11.15.정부과천청사 대강당)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10주년 기념 영상 방영 및 유공자 포상 - ○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각각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017.11.15.(수)10:30 정부과천청사 컨벤션에서에서 개최됩니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법무부 장관, <NAME>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 및 피해자와 가족 등 약 800여 분을 참석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는 인권대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범죄피해자 인권 활동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 지원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된는 <NAME> 고양ㆍ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등 수상자에 대한 포상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같은 날 13:30부터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한국피해자학회 공동 주관으로'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집약적으로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검찰청ㆍ경찰서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그리고 관계기관에 배포합니다. ○ 더불어 이번 책자와 리플릿은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활동에 많은 공적을 세워 감사패를 전달받은 <NAME>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홍보 모델로 참여하는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이크로 페이지를(www.범죄피해.com)운영으로 피해자들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13. ∼11.17.)기간 동안,'범죄피해자 후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합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은 경찰청 직원들의 기탁금(3,000만 원)을 마중물로 출범하여, 1년 6개월 만에 모금액이 무려 3억 2,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동안 이미 4차례 걸쳐 33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억 3,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은 각계각층의 민간 참여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돕고 있어, 범죄피해자 지원을 우리 모두에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따뜻한 이웃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인권주간 동안 전달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와 지원 방법은 2017.11.16.(목)'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제10회 한국피해자인권대회」를 계기로,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인권의 선진국가로 더욱 도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포장: <NAME> (사단법인 고양 ‧ 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고양 ․ 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ME> 대표는 2004년 10월 고양 ․ 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준비위원과 발기위원으로 참여하여, 2004년 12월 28일 센터가 조기에 출범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개소 이후 센터의 인허가 및 법인등기 등재 등을 이끈 공로로 인정받아 운영위원으로 중용되었다. 2005년 6월 운영위원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뜻을 함께 모을 만한 유지들을 영입하는데 주력한 조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고양시 ․ 파주시 의회 의원들을 찾아가 예산 증액에 나서고 한편, 후원기업회원 제도를 제안하여 도입하는 등 예산 확충에 힘써온 위원이다. 2007년 감사직에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지속한 감사역할로 센터의 재정과 조직을 투명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 하였으며, 약 13년 이상 공식 ․ 비공식으로 매년 300만 원 ~ 500만 원씩 총 6천 ~ 7천만 원을 개인 후원금으로 후원함은 물론, 방화 피해에 집을 복원시켜 입주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2가정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기 어려워 센터의 추천을 요청하여 생필품과 학자금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의 중간 기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임시숙소 도입을 적극 주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 서 고양 ․ 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타 센터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할 때 있도록 한 공이 지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적십자 고양시 연합회장, 고양시 여성단체연합회장 역임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공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총재 훈장 및 포장 3회 고양시장 표창 4회 경기도지사표창 1회, 여성가족부장관표창 1회 수상한 적 있다. ○ 대통령표창: <NAME> (사단법인 군산 ‧ 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이 <NAME> 이사는 군산. 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2005년부터 사무국장,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의 조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상담과 지원, 공동네트워크의 실질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 다양한 자조모임 개발 운영 등으로 피해자인권 및 센터의 위상 구축에 앞장선 사명감과 실천력을 갖춘 봉사자임 <NAME> 이사장은 후덕한 인품으로 살며, 사랑하며, 보살펴 주는 군산 ․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지원을 위해 다양한 상담과 자조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위로를 전달 및 용기를 주고 있으며(연 11회 이상), 체계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청소년 피해자(10명)에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월 10만 원만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실시(최대 - 12년 14,400천 원)하고 있고, 가족과 명절마다 따뜻한 정을 전달하며 센터가 성년후견인 기능 수행으로 혈혈단신인 장애인 피해자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유관기관이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위하는 공동네트워크 구축(2013년, 46개 기관)한 후 매년 1회씩 사례발표와 제도발전을 통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음. 연합회 이사로서 피해자에 의견을 연합회에 전달, 건의함으로서 피해자지원제도의 방법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은 활동을 함. 지역의 재능기부자, 자치단체 프로그램 중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피해자지원을 하며, 각종 교육을 이수는 피해자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갖춘 봉사원들로 힐링서포터즈를 조직하여 실질은 친구, 가족이 되어 도움을 주고자 함. ○ 대통령표창 수상자 <NAME> (사단법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ME>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의료협력병원 협약체결 및 진료비 감면에 큰 공헌을 해서 주목받고 있다. <NAME> 위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최근 관내 8개 대형 종합병원 그리고 소속 의료지원위원 병·의원들 총 19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절반을 지원해 주을 결의하는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대전지역 8개 종합병원과의 진료와 협약식(2013.11.11.) 의료지원위원회 주관 19개 병원과의 의료지원 협약식(2014.4.7.)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매월 정기가 개최하고 있는 피해자지원심의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은 물론, 전국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자문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의료분과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검찰 윤리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바른 법질서 확립 및 검찰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NAME> 의료지원위원장은 2007년 6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았고, 2012년 10월부터는 운영위원 겸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큰 공헌 및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제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위와 같은 공적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41a883a1-057a-4cf3-bba8-459b98e2fc6d	source15/231026/156448220_0.txt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무인기(드론) 토론회(포럼) 창립총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20&pageIndex=3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융합 무인기(드론)토론회(포럼)」창립총회 개최 - 국내 무인기(드론)산업의 새로운 산업 전환국면 확보를 위한 구심체로서 토론회(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22일(목)10시, 대전 KAIST ICC에서 새로운 드론 활용서비스 및 비즈니스 플랫폼의 발굴하기 위한'DNA + 무인기 포럼'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NAME> 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과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의장 및 임원 선출과 회칙 의결 등을 실시하였다. □ 본 포럼은, 무인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기술을 드론과 접목(이하'DNA + 드론')하여 새로운 드론 활용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 구심체이다. 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주관하며, 산ㆍ학ㆍ연ㆍ 등 다양한 드론산업 분야에서 50여 명의 기관으로 구성ㆍ운영 예정이다. 드론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플랫폼 등의 관리체계 논의 및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 구축, DNA + 드론 플랫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기술 선도 등을 주 목적으로 한다. □'DNA + 드론 포럼'은'사업 모델(이하'BM'), 플랫폼, 표준화'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플랫폼 분과는 DNA + 드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신규 BM을 발굴하고, BM별 이해관계자와 연계한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 ‧ 활성화한다. 플랫폼 분과는 관련 플랫폼 확산 등을 위해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드론 서비스용 임무 기반형 플랫폼 기술 관리체계 등을 확립하고, 기술수요조사 및 신규 과제 등을 발굴 ‧ 제안한다. 표준화 분야는 국내 DNA +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화 수요 발굴 등 국내외 기술화 활동을 수행하며, 드론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제안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DNA + 드론 기술화 포럼"과 상호 협력으로 운영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를 융합하여 드론과 관련된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며 ㅇ"이번에 창립한'DNA + 드론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ㆍ확산시킴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DNA + 드론'을 창립총회 개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박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 + 드론 포럼」창립총회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21.4.22.(목)10:00 ~ 12:00/호텔 3고 크리스탈 볼룸 홀, 코엑스 ㅇ(주요참석) <NAME> 의원(더민주당),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ETRI 원장 공공ㆍ수요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학회 회원 등 50여명 참석 <DNA + 드론 포럼 개요> (목적)'DNA + 드론기술개발 프로젝트화 추진간 드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하'BM')발굴 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DNA + 드론 플랫폼 중심의 산업 네트워크 구축 (구성)드론 BM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체 운용/서비스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합 등 (운영)BM(BM 발굴)/플랫폼(서비스 플랫폼 구축 ‧ 운영)/표준화(기술표준화)총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기당 1회 정기 개최 ㅇ ICT + 드론 포럼 의장 선출 ㅇ 연간 사업추진계획 발표, 위원회 회칙 의결 ㅇ 임원 인선:분과장(3인 이내), 운영위원(20인 이내), 감사(2인 이상으로 Opening - VIP 소개 DNA + 드론 포럼 추진 경과 보고 서비스 산업 최근 동향과 우리의 살 길 DNA + 드론 포럼 의장 선출 분과장, 운영위원, 이사 인선/선임 폐 회 선 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무인기(드론) 토론회(포럼) 창립총회 개최_1 ### 내용: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융합 무인기(드론)토론회(포럼)」창립총회 개최 - 국내 무인기(드론)산업의 새로운 산업 전환국면 확보를 위한 구심체로서 토론회(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22일(목)10시, 대전 KAIST ICC에서 새로운 드론 활용서비스 및 비즈니스 플랫폼의 발굴하기 위한'DNA + 무인기 포럼'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NAME> 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과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의장 및 임원 선출과 회칙 의결 등을 실시하였다. □ 본 포럼은, 무인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기술을 드론과 접목(이하'DNA + 드론')하여 새로운 드론 활용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 구심체이다. 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주관하며, 산ㆍ학ㆍ연ㆍ 등 다양한 드론산업 분야에서 50여 명의 기관으로 구성ㆍ운영 예정이다. 드론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플랫폼 등의 관리체계 논의 및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 구축, DNA + 드론 플랫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기술 선도 등을 주 목적으로 한다. □'DNA + 드론 포럼'은'사업 모델(이하'BM'), 플랫폼, 표준화'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플랫폼 분과는 DNA + 드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신규 BM을 발굴하고, BM별 이해관계자와 연계한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 ‧ 활성화한다. 플랫폼 분과는 관련 플랫폼 확산 등을 위해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드론 서비스용 임무 기반형 플랫폼 기술 관리체계 등을 확립하고, 기술수요조사 및 신규 과제 등을 발굴 ‧ 제안한다. 표준화 분야는 국내 DNA +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화 수요 발굴 등 국내외 기술화 활동을 수행하며, 드론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제안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DNA + 드론 기술화 포럼"과 상호 협력으로 운영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드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를 융합하여 드론과 관련된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며 ㅇ"이번에 창립한'DNA + 드론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ㆍ확산시킴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DNA + 드론'을 창립총회 개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박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 + 드론 포럼」창립총회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21.4.22.(목)10:00 ~ 12:00/호텔 3고 크리스탈 볼룸 홀, 코엑스 ㅇ(주요참석) <NAME> 의원(더민주당),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ETRI 원장 공공ㆍ수요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학회 회원 등 50여명 참석 <DNA + 드론 포럼 개요> (목적)'DNA + 드론기술개발 프로젝트화 추진간 드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하'BM')발굴 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DNA + 드론 플랫폼 중심의 산업 네트워크 구축 (구성)드론 BM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체 운용/서비스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합 등 (운영)BM(BM 발굴)/플랫폼(서비스 플랫폼 구축 ‧ 운영)/표준화(기술표준화)총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기당 1회 정기 개최 ㅇ ICT + 드론 포럼 의장 선출 ㅇ 연간 사업추진계획 발표, 위원회 회칙 의결 ㅇ 임원 인선:분과장(3인 이내), 운영위원(20인 이내), 감사(2인 이상으로 Opening - VIP 소개 DNA + 드론 포럼 추진 경과 보고 서비스 산업 최근 동향과 우리의 살 길 DNA + 드론 포럼 의장 선출 분과장, 운영위원, 이사 인선/선임 폐 회 선 언
132db8e6-b14d-4296-8e7f-2a2e2b71dd82	source15/231026/156236942_0.txt	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42	CC BY	1,6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개혁위, 경찰청과 실질화 권고안 발표 -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장<NAME>청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역할 강화 등 2017.11.3.(금)제1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에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수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역할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의 권고 배경 경찰위원회는 치안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1991년 경찰관이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 법적 근거와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을 관리 ․ 감독> 권고안에 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으로 기존의 경찰위원회와 법적 위상 및 성격을 달리 한다. 경찰개혁위는 이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현행「경찰법」을 개정, 독립된 장에 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두어 새로운 경찰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하였다. <다양성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방법에<NAME>여 국회와 사법부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 이는 위원 대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 제도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재직한 사람은 퇴직 뒤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가운데 사회적 소수를 대표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시민 대표성을 살릴 수 있게 하였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4년 단임으로 한다. 연임을 금지한 것은 연임을 의식해서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을 위함이며, 단임으로 정하는 대신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을수 있도록 현행 3년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효율적 관리·감독기능 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 경찰개혁위는 현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다는 인식 하에, 경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 관련 법령·규칙 및 주요 경찰정책에 대해 심의·의결권, 경찰청장<NAME>청 전 동의권 (인사권)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으로 경찰개혁위(수사개혁분과 소관)에서 논의 중이며 조만간 최종으로 발표 예정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총경으로의 승진 임용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치안과 이상을 대상으로, 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 인사정책 및 승진·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정책 결정권)법령·규칙 이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전반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의 치안정책을 결정한다. (개선·시정요구권)공권력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감찰·징계 요구권)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한다. -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관리기구로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감찰조사 및 징계의결 등 징계 집행은 사안에 따라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9.8.'시민에 의한 독립적 외부통제기구 신설'로 권고)또는 경찰 내 감사·감찰부서에서 수행한다.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급자는 대한 조치 요구 권을 부여한다. - 이적으로 경찰위원회는 요구권을 행사하고, 관서장의 부당 수사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처리는 주로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에서 담당(10.16. 권고)한다.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주요내용(개혁위 권고안 기준)참조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정무직 :2국 1관(인권침해조사국, 수사권국 기획조정관) :행사 관련 민원 조사, → 준수 여부 감찰,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책권고 →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권고·형사고발(또는 수사권 직접 행사) (이행담보장치 강화는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의결 전에의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때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한다. (규칙 제정권)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필요한 자체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국회에 관한 통제방안 마련> 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시 방안으로는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보고의무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기타:사무처와 설치 및 회의운영 활성화> 위원회는 권한의 원활한 행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1회로 확대하는 한편, 산하에 적정한 규모의 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필요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 실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 <'경찰에 의한 시민통제기구 신설'권고안과 동시에 추진> 경찰개혁위원회는 본 권고안에 지난 9.8. 권고한'시민에 의한 경찰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병행에 함께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 개정 없이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경찰개혁 추진TF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 수용시 주요 변경사항 -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이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은 행안실 소속) ∙총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위원장은 비상임,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차관급) ♥총 9명(위원장 1, 상임위원 2) - 위원장 선출 3 - 국무총리 지명 3 ∙ 대법원장 지명 3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장관급) ∙ 경찰이었던 사람은 연임 불가 ∙보궐 시 대통령 임기 ∙ 임기 4년, 단임 ∙ 보궐 시 추가 임기 ∙주요 경찰정책에 대해 심의 ․ 의결권 ∙경찰청장<NAME>청 전 심사 ∙경찰 관련 법령 외에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 의결 ∙경찰청장 ․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급 이상 승진, 경무관급 이하 전보 등 인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감사 ․ 감찰 ․ 징계요구권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청구권 ∙제도 ․ 법령 ․ 관행 등에 대한 개선 ․ 시정요구 ∙경찰청에서 사무 수행(별도 사무기구 없음) ★위 산하별도 사무처 설치(연구 검토 담당하는 전문위원) ∙국회 요구 때 출석하여 보고 요구 ∙위원장은 표결권 없고 캐스팅보트 행사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는 물리력은 국가에 독점되어 있고, 그 물리력을 평시에도 사회 곳곳에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이다.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물리력이 포함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그러므로 경찰은 자신의 물리력을 오로지 헌법적 가치와 시민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때그때 변동하는 정권이나 권력자들에게 종속되는 경찰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경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경찰이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도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경찰이 좀 이상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로지 국민에게 복무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개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0일 경찰의 밤 기념식에서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경찰의 법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필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치안을 감독하여온 영미를 비롯하여,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7년 미군정청의 주도로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과거의 일본제국주의 경찰로부터 벗어나 법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경찰상을 획득한 일본 경찰청은 전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적지 않다. 그러나 1991년 설치된 지금에 경찰위원회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그리고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불완전하기 한 데 없었다. 그 때문에 명목상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화하였고,<NAME>적·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한 상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상태의 경찰위원회를 가지고는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독립성·민주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창경 72주년을 맞아 경찰이 환골탈태에 가까운 대개혁을 함에 있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그것을의 소속으로 함으로써 한국 경찰도"오로지 국민에게 복무하는""국민의 정부에서"민주경찰"로 거듭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전원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1.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한다. 다한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직접 관리·감독한다. 나)근거 법률로 현행 경찰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법률에 경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둔다. 2. 위원회를 확대와 민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요건과 신분·임기를 규정한 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임명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 규정에<NAME>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나)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되 수 없다.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있던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할 수 없고, 위원 중 사회적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위원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보하며 국무회의에 참석으로 발언할 수 있다. 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보궐로 선출을 경우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3.경찰 행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다는 수 있도록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나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지닌다든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총경으로의 승진 전보를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정책 중 승진·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나)법령·규칙 외에도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경찰적 치안정책을 결정하게 하며 다)인권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라)경찰공무원의 중대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한다. 그 실제 집행은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9.8. 권고)또는 경찰 내부 감사·감찰부서에서 한다 마)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을 부여한다. ※ 관서장의 부당 업무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조사는 주로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에서 담당(10.16. 권고) 바)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한다. 사)위와 같은 권한 수행에 필요한 자체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다. 4.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관계 법령에 규정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국회에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5.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사무기구와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위원장에 적정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정 수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실에 소속으로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 나)위원회는 매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위원장, 위원 2인 전원 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이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차장, 기획조정관이 참석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국관과 과장도 참석할 수 있다. 라)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아니지만 출석위원들이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6. 이 권고안은'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한다. <권고안에 관한 경찰청 계획 <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안을 마련한다. - 11월 내 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안 마련 - 12월 중 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18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 마련 :'18년도 경찰법 국회통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_1 ### 내용: 경찰개혁위, 경찰청과 실질화 권고안 발표 -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장<NAME>청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역할 강화 등 2017.11.3.(금)제1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에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수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역할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의 권고 배경 경찰위원회는 치안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1991년 경찰관이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 법적 근거와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청을 관리 ․ 감독> 권고안에 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으로 기존의 경찰위원회와 법적 위상 및 성격을 달리 한다. 경찰개혁위는 이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현행「경찰법」을 개정, 독립된 장에 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두어 새로운 경찰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하였다. <다양성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방법에<NAME>여 국회와 사법부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 이는 위원 대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 제도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재직한 사람은 퇴직 뒤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가운데 사회적 소수를 대표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시민 대표성을 살릴 수 있게 하였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4년 단임으로 한다. 연임을 금지한 것은 연임을 의식해서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을 위함이며, 단임으로 정하는 대신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을수 있도록 현행 3년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효율적 관리·감독기능 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 경찰개혁위는 현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다는 인식 하에, 경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 관련 법령·규칙 및 주요 경찰정책에 대해 심의·의결권, 경찰청장<NAME>청 전 동의권 (인사권)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으로 경찰개혁위(수사개혁분과 소관)에서 논의 중이며 조만간 최종으로 발표 예정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총경으로의 승진 임용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치안과 이상을 대상으로, 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 인사정책 및 승진·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정책 결정권)법령·규칙 이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전반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의 치안정책을 결정한다. (개선·시정요구권)공권력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감찰·징계 요구권)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한다. -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관리기구로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감찰조사 및 징계의결 등 징계 집행은 사안에 따라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9.8.'시민에 의한 독립적 외부통제기구 신설'로 권고)또는 경찰 내 감사·감찰부서에서 수행한다.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급자는 대한 조치 요구 권을 부여한다. - 이적으로 경찰위원회는 요구권을 행사하고, 관서장의 부당 수사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처리는 주로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에서 담당(10.16. 권고)한다.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주요내용(개혁위 권고안 기준)참조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정무직 :2국 1관(인권침해조사국, 수사권국 기획조정관) :행사 관련 민원 조사, → 준수 여부 감찰,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책권고 →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권고·형사고발(또는 수사권 직접 행사) (이행담보장치 강화는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의결 전에의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때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한다. (규칙 제정권)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필요한 자체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국회에 관한 통제방안 마련> 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시 방안으로는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보고의무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기타:사무처와 설치 및 회의운영 활성화> 위원회는 권한의 원활한 행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1회로 확대하는 한편, 산하에 적정한 규모의 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필요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 실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 <'경찰에 의한 시민통제기구 신설'권고안과 동시에 추진> 경찰개혁위원회는 본 권고안에 지난 9.8. 권고한'시민에 의한 경찰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병행에 함께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경찰청(청장 <NAME> )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시행령 개정 없이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경찰개혁 추진TF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 수용시 주요 변경사항 -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이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경찰청은 행안실 소속) ∙총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위원장은 비상임,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차관급) ♥총 9명(위원장 1, 상임위원 2) - 위원장 선출 3 - 국무총리 지명 3 ∙ 대법원장 지명 3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위원장은 장관급) ∙ 경찰이었던 사람은 연임 불가 ∙보궐 시 대통령 임기 ∙ 임기 4년, 단임 ∙ 보궐 시 추가 임기 ∙주요 경찰정책에 대해 심의 ․ 의결권 ∙경찰청장<NAME>청 전 심사 ∙경찰 관련 법령 외에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 의결 ∙경찰청장 ․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급 이상 승진, 경무관급 이하 전보 등 인사권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감사 ․ 감찰 ․ 징계요구권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청구권 ∙제도 ․ 법령 ․ 관행 등에 대한 개선 ․ 시정요구 ∙경찰청에서 사무 수행(별도 사무기구 없음) ★위 산하별도 사무처 설치(연구 검토 담당하는 전문위원) ∙국회 요구 때 출석하여 보고 요구 ∙위원장은 표결권 없고 캐스팅보트 행사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는 물리력은 국가에 독점되어 있고, 그 물리력을 평시에도 사회 곳곳에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이다.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물리력이 포함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그러므로 경찰은 자신의 물리력을 오로지 헌법적 가치와 시민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때그때 변동하는 정권이나 권력자들에게 종속되는 경찰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경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경찰이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로써 경찰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도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경찰이 좀 이상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로지 국민에게 복무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개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0일 경찰의 밤 기념식에서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경찰의 법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필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치안을 감독하여온 영미를 비롯하여,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7년 미군정청의 주도로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과거의 일본제국주의 경찰로부터 벗어나 법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경찰상을 획득한 일본 경찰청은 전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적지 않다. 그러나 1991년 설치된 지금에 경찰위원회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그리고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불완전하기 한 데 없었다. 그 때문에 명목상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화하였고,<NAME>적·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한 상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상태의 경찰위원회를 가지고는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독립성·민주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창경 72주년을 맞아 경찰이 환골탈태에 가까운 대개혁을 함에 있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그것을의 소속으로 함으로써 한국 경찰도"오로지 국민에게 복무하는""국민의 정부에서"민주경찰"로 거듭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전원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1.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한다. 다한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직접 관리·감독한다. 나)근거 법률로 현행 경찰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법률에 경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둔다. 2. 위원회를 확대와 민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요건과 신분·임기를 규정한 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임명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 규정에<NAME>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나)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되 수 없다.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있던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할 수 없고, 위원 중 사회적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위원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보하며 국무회의에 참석으로 발언할 수 있다. 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보궐로 선출을 경우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3.경찰 행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다는 수 있도록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나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지닌다든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총경으로의 승진 전보를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정책 중 승진·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나)법령·규칙 외에도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경찰적 치안정책을 결정하게 하며 다)인권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라)경찰공무원의 중대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한다. 그 실제 집행은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9.8. 권고)또는 경찰 내부 감사·감찰부서에서 한다 마)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을 부여한다. ※ 관서장의 부당 업무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조사는 주로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에서 담당(10.16. 권고) 바)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한다. 사)위와 같은 권한 수행에 필요한 자체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다. 4.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관계 법령에 규정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국회에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5.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사무기구와 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위원장에 적정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정 수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실에 소속으로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 나)위원회는 매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위원장, 위원 2인 전원 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이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차장, 기획조정관이 참석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국관과 과장도 참석할 수 있다. 라)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아니지만 출석위원들이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6. 이 권고안은'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한다. <권고안에 관한 경찰청 계획 <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안을 마련한다. - 11월 내 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안 마련 - 12월 중 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18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 마련 :'18년도 경찰법 국회통과
0b5373f2-247f-4951-98a5-f930d5464227	source15/231026/156311210_0.txt	강원 강릉, 원주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 검출 보도자료(12.28,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10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강릉(남대천)·원주(원주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과 원주시 원주천에서 12.24일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12.28일 H7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① 경북 강릉시 남대천(H7N7형), ② 강원 원주시 원주천(H7N1형)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야생 가금과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와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한 집중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확진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강릉, 원주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 검출 보도자료(12.28, 배포시)_1 ### 내용: 강원 강릉(남대천)·원주(원주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바이러스가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과 원주시 원주천에서 12.24일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12.28일 H7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① 경북 강릉시 남대천(H7N7형), ② 강원 원주시 원주천(H7N1형)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야생 가금과 사육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와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한 집중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확진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d158eabd-37c2-4ef9-af54-8f61aaae8193	source15/231026/155995163_0.txt	정부합동대표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미국 고위급 회의 참석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163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합동대표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미국 고위급 행사 참석 □ 정부는 오는 9월 26일 워싱턴의 수도 워싱턴, 미국에서 주최하는'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고위급 행사에 <NAME>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경찰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국제 감염병, 사이버 테러 등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체계로'14년 2월 공식 출범 □ 이번 행사는 26일 오전 고위급 회의 및 오후 실무 대표단 회의 순으로 진행되며 그 후 부대행사로 GHSA NGO 컨퍼런스(9.25), GHSA 고위급 미팅(9.26 오후)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합동대표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미국 고위급 회의 참석 _1 ### 내용: 정부합동대표단,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미국 고위급 행사 참석 □ 정부는 오는 9월 26일 워싱턴의 수도 워싱턴, 미국에서 주최하는'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고위급 행사에 <NAME>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경찰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국제 감염병, 사이버 테러 등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체계로'14년 2월 공식 출범 □ 이번 행사는 26일 오전 고위급 회의 및 오후 실무 대표단 회의 순으로 진행되며 그 후 부대행사로 GHSA NGO 컨퍼런스(9.25), GHSA 고위급 미팅(9.26 오후)이 개최될 예정이다.
4d93e3f2-f82c-4103-a592-d4007fb3ac87	source15/231026/156375534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한-네덜란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본격화 기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534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한 -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본격화"를 14일<NAME> 네덜란드 대사 찾아 사회주택, 제로에너지건축 등 협력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월 14일(목), 작년 11월 새로이 취임은 <NAME><NAME>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 양국간 스마트시티, 사회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사업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김 장관은 작년 7월,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 후 정부간·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확산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ㅇ 제로에너지 건축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측의 양국 간 포럼, 기업 네트워킹 미팅 등의 개최 제안을 환영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9%까지 올릴 계획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 주도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택 선도국가인 덴마크 사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사회주택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고, ㅇ 대해" <NAME> 장관께서 용산공원 등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오랜 기간 자발에 만들어나가는 네덜란드의 대표 자연생태공원인'막시마 파크'가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한-네덜란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본격화 기대”_1 ### 내용: <NAME> 장관,"한 -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본격화"를 14일<NAME> 네덜란드 대사 찾아 사회주택, 제로에너지건축 등 협력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월 14일(목), 작년 11월 새로이 취임은 <NAME><NAME>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 양국간 스마트시티, 사회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사업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김 장관은 작년 7월,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 후 정부간·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확산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ㅇ 제로에너지 건축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측의 양국 간 포럼, 기업 네트워킹 미팅 등의 개최 제안을 환영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9%까지 올릴 계획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 주도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택 선도국가인 덴마크 사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사회주택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고, ㅇ 대해" <NAME> 장관께서 용산공원 등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오랜 기간 자발에 만들어나가는 네덜란드의 대표 자연생태공원인'막시마 파크'가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f79fa4a-7292-40c3-bb68-8258584860ec	source15/231026/156454532_0.txt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32&pageIndex=3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26.4%감소,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대비 2배 높아 - - <NAME> 2차관 등을 방문, 보행자·이륜차·사업용 등 안전 총력 점검 - □ 정부가'18년 1월부터 범부처 범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 ~'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4,185(△2.5)→('18)3,781(△9.7%)→('19)3,349(△11.4%; →('20)3,081(△8.0%) ㅇ 연평균 사망자 수는'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개선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03 ~'07(5년간 연평균 △3.1%)/'08 ~'12(5년간 평균 △2.6 ％)/'13 ~'17년(5년간 평균 △4.9%% ㅇ 이에 따라, 국민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17년 8.1명에서'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18년 5.6명)에 부합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7.8.5명(32/35위)→'18.7.3명('18,29/36위)/'19.6.5명('19,26위)-'20.5.9명('20,23위) ※'19 ~ 20년 교통사고를'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순위 ㅇ특히,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 ~'19)를 담당한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20.5 명)대비 2배 높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28위)수준이다. ○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 ~)을 마련을 적극 추진 해왔다. □ 그간, 안전속도 5030 시행(4.17),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6)및 전국 어린이 놀이터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도로교통법:면허 정지 0.05%(혈중알콜농도)→ 0.03 ％, 면허 정지 0.1%→ 0.08%등 및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고령자 교통사고 종합계획('20.10)등 □ 또한도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전환과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교통수단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3.25)을 발표로 추진 중이다. ㅇ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평균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조치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따른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후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21.7)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실시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종사자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안전로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교통안전에 대한 역량 집중과 동시에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 <NAME> 2차관은 6월 1일(화)한국교통안전공단을 찾아서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ㆍ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올해 공단이 사업용ㆍ이륜차ㆍ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강화와 교통안전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그는"'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특히"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등 추돌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못지과는어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전기 ‧ 수소차 생산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맞게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장비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_1 ### 내용: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26.4%감소,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대비 2배 높아 - - <NAME> 2차관 등을 방문, 보행자·이륜차·사업용 등 안전 총력 점검 - □ 정부가'18년 1월부터 범부처 범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 ~'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4,185(△2.5)→('18)3,781(△9.7%)→('19)3,349(△11.4%; →('20)3,081(△8.0%) ㅇ 연평균 사망자 수는'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개선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03 ~'07(5년간 연평균 △3.1%)/'08 ~'12(5년간 평균 △2.6 ％)/'13 ~'17년(5년간 평균 △4.9%% ㅇ 이에 따라, 국민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17년 8.1명에서'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18년 5.6명)에 부합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7.8.5명(32/35위)→'18.7.3명('18,29/36위)/'19.6.5명('19,26위)-'20.5.9명('20,23위) ※'19 ~ 20년 교통사고를'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순위 ㅇ특히,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17 ~'19)를 담당한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20.5 명)대비 2배 높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28위)수준이다. ○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1 ~)을 마련을 적극 추진 해왔다. □ 그간, 안전속도 5030 시행(4.17),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행안전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6)및 전국 어린이 놀이터 내 단속장비·신호등 전면 확충하는 한편, 「도로교통법:면허 정지 0.05%(혈중알콜농도)→ 0.03 ％, 면허 정지 0.1%→ 0.08%등 및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20.1),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홍보 등 각종 대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왔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고령자 교통사고 종합계획('20.10)등 □ 또한도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전환과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교통수단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3.25)을 발표로 추진 중이다. ㅇ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평균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조치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따른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후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21.7)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실시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종사자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안전로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교통안전에 대한 역량 집중과 동시에 사람 우선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가 더해지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국가로 거듭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 <NAME> 2차관은 6월 1일(화)한국교통안전공단을 찾아서하여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빗길ㆍ빙판길에서의 급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수 있는 위험운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황 차관은"올해 공단이 사업용ㆍ이륜차ㆍ보행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강화와 교통안전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그는"'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특히"장마철 등 빗길 안전사고와 빙판길 등 추돌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못지과는어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전기 ‧ 수소차 생산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맞게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장비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1b7a2d-317b-42d8-ad74-9c8242922fb9	source15/231026/156135303_0.txt	한번 더 살피면 어린이용품이 안전해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30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유해물질 함량을 스스로 줄일 때 있도록'자가관리 이행사업'지원 ◇ 자가관리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시험·분석 등 맞춤형 지원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개선 유도 등 성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아동은 제조업체가 스스로 원 ‧ 부자재부터 제품 생산까지 유해물질 사용을 줄일 때 있도록'2016년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사업'을 통한'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본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이 제조 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잇도록 제품 기획 ‧ 설계단계부터 판매 ‧ 유통까지 유해물질 사용량 저감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2012년 15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동 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총 200여 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부터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환경유해인자(4종)관리를 지원하기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자가관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맞춤한 시험ㆍ분석을 지원하고, 원ㆍ부자재와 원료 투입공정 개선(붙임 2 참조)및 전문적 공정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생산ㆍ판매되도록<NAME>고 있으며, 통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자가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지원도 있다. □ 환경부는 2016년도에도 7월부터 90개 신규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향후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영환 <NAME> 환경보건정책과장은"'자가관리 사업'이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물질 사용에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높이고, 제조업체 또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 1. 어린이용품 자기화 지원사업 내용 2.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공정개선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번 더 살피면 어린이용품이 안전해집니다_1 ### 내용: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유해물질 함량을 스스로 줄일 때 있도록'자가관리 이행사업'지원 ◇ 자가관리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시험·분석 등 맞춤형 지원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개선 유도 등 성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아동은 제조업체가 스스로 원 ‧ 부자재부터 제품 생산까지 유해물질 사용을 줄일 때 있도록'2016년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사업'을 통한'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본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이 제조 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잇도록 제품 기획 ‧ 설계단계부터 판매 ‧ 유통까지 유해물질 사용량 저감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2012년 15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동 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총 200여 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부터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환경유해인자(4종)관리를 지원하기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자가관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맞춤한 시험ㆍ분석을 지원하고, 원ㆍ부자재와 원료 투입공정 개선(붙임 2 참조)및 전문적 공정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생산ㆍ판매되도록<NAME>고 있으며, 통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자가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지원도 있다. □ 환경부는 2016년도에도 7월부터 90개 신규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향후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영환 <NAME> 환경보건정책과장은"'자가관리 사업'이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물질 사용에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높이고, 제조업체 또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 1. 어린이용품 자기화 지원사업 내용 2.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공정개선 사례
3d964583-0b3d-41b4-b069-629c345610f1	source15/231026/156276481_0.txt	“인정제도로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81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정제도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2018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6.22.(금)14:00 서울 중앙우체국(대강당)에서「2018 세계 인정받은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국가적 기술장벽을 해소 ․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인 인정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을 위해 시험 ․ 검사 분야·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IAF)*가 공동으로 2008년에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1번째를 맞았다. □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포럼) 정한 세계 인정의 날에 각 회원국은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이번 국내행사에는 품질도 높은 시험 ․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돕고 제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 이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장관표창 12점(단체:5, 기업은 7), 국표원장표창 6점 등 시험 ‧ 인증 활동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총 1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 단체부문의 장관표창은 국내 한국산업규격(KS)강재 및 해외 철강성 제품을 생산/공급함에 있어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통하여 제품 성능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한<NAME>제강(주)의 5개 기업과 단체가 받았다. ○ 개인부문의 장관표창은 국내 <NAME> 보급을 통한 철강소재부품 관련기업 ․ 자동차부품업계의 열처리기술 향상에 기여한(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윤여준 차장 등 7명이 받았다. ㅇ 국표원장 표창은 사물인터넷 보안시험인증 기준 등 시험기준 개발로 평가서비스 및 평가 기술개발에 이바지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NAME> 센터장 등 6명이 받았다. ㅇ 한편에 국표원은 부대행사로"인정: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인정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NAME> 표준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국제공인 인정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융복합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고 말했다. 아울러는"공인 시험ㆍ인증기관들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정제도로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_1 ### 내용: "인정제도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2018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6.22.(금)14:00 서울 중앙우체국(대강당)에서「2018 세계 인정받은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국가적 기술장벽을 해소 ․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인 인정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을 위해 시험 ․ 검사 분야·인증 분야의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IAF)*가 공동으로 2008년에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1번째를 맞았다. □ ILAC(InternationalLaboratoryAccreditationCooperat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포럼) 정한 세계 인정의 날에 각 회원국은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이번 국내행사에는 품질도 높은 시험 ․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돕고 제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 이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장관표창 12점(단체:5, 기업은 7), 국표원장표창 6점 등 시험 ‧ 인증 활동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총 1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 단체부문의 장관표창은 국내 한국산업규격(KS)강재 및 해외 철강성 제품을 생산/공급함에 있어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통하여 제품 성능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한<NAME>제강(주)의 5개 기업과 단체가 받았다. ○ 개인부문의 장관표창은 국내 <NAME> 보급을 통한 철강소재부품 관련기업 ․ 자동차부품업계의 열처리기술 향상에 기여한(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윤여준 차장 등 7명이 받았다. ㅇ 국표원장 표창은 사물인터넷 보안시험인증 기준 등 시험기준 개발로 평가서비스 및 평가 기술개발에 이바지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NAME> 센터장 등 6명이 받았다. ㅇ 한편에 국표원은 부대행사로"인정: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인정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NAME> 표준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국제공인 인정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융복합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고 말했다. 아울러는"공인 시험ㆍ인증기관들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2be4c13-c635-4832-86f6-3bc85f21f6d3	source15/231026/156373652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52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일 오전 9시 부에서 전일 대비 추가 3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13번째 환자(28세 중국의 한국인)는 1월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중국인 교민 368명 중 1명으로, 1차 입국교민 중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이 되었다. - 그 외, 입국 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총 1차 입국 교민 367명은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14번째 환자(40세 남생 중국인)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15번째 환자(43세 남생 한국인)는 1월 20일 우한시에서 귀국으로 능동감시 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경미한 감기증상을 보이고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되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일 오전 9시 부에서 전일 대비 추가 3명의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13번째 환자(28세 중국의 한국인)는 1월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중국인 교민 368명 중 1명으로, 1차 입국교민 중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이 되었다. - 그 외, 입국 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총 1차 입국 교민 367명은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14번째 환자(40세 남생 중국인)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15번째 환자(43세 남생 한국인)는 1월 20일 우한시에서 귀국으로 능동감시 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경미한 감기증상을 보이고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되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965ab3-33ed-4a04-99b8-ad2a82271276	source15/231026/156289756_0.txt	(보도자료)2018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56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청명 ․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 등 화재 위험요인이 높아짐에 따라서'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약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등 임야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자칫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난 3년간(15년 ~ 17년)청명 ․ 한식 기간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1일 평균 19.9건으로 동일한 기간 4월 전체 임야화재 1일 평균 12.8건보다 약 55%가량 많이 발생하였으며, ○ 산불은 주요 원인은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 등의 증가로 논밭두렁 ․ 쓰레기 소각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9.9 ％를 차지하였다. □ 소방청에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공원묘지, 산림성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 투입으로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시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에 소방헬기, 소방차 등 소방력을 적극 투입하여 민가와 시설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산불 발생 시는 인접지역 가용 소방력을 적극 투입하고 산림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현장을 수행과 조정 ․ 통제를 위해 소방청 내 청명 ․ 한식 대비 산불대응을 위한 별도 인원도 편성 ․ 운영한다.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과장은"가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청명 ․ 한식 기간 많은 화재가 부주의에 의한 것인 만큼 성묘 및 산행 시 특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2018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실시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청명 ․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 등 화재 위험요인이 높아짐에 따라서'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약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등 임야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자칫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난 3년간(15년 ~ 17년)청명 ․ 한식 기간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1일 평균 19.9건으로 동일한 기간 4월 전체 임야화재 1일 평균 12.8건보다 약 55%가량 많이 발생하였으며, ○ 산불은 주요 원인은 성묘, 식목활동, 상춘객 등의 증가로 논밭두렁 ․ 쓰레기 소각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9.9 ％를 차지하였다. □ 소방청에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공원묘지, 산림성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 투입으로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시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에 소방헬기, 소방차 등 소방력을 적극 투입하여 민가와 시설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산불 발생 시는 인접지역 가용 소방력을 적극 투입하고 산림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현장을 수행과 조정 ․ 통제를 위해 소방청 내 청명 ․ 한식 대비 산불대응을 위한 별도 인원도 편성 ․ 운영한다.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과장은"가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청명 ․ 한식 기간 많은 화재가 부주의에 의한 것인 만큼 성묘 및 산행 시 특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하였다.
b1a5607c-2b20-44ca-a98d-a9735bcc590a	source15/231026/156348347_0.txt	대청호에서 생태체험 교육으로 환경사랑 키워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347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청호에서 생태체험 교육으로 환경사랑 실천을 ◇ 한국수자원공사, 9월 3일부터 1박 2일간 취약계층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교육 “ 수변생태공간 활용한 친환경 야영과 물길 탐방 등 진행 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금강권 로하스캠핑장(대전시 대덕구)과 대청호자연생태관(대전시 유성구로 등 대청호 일대에서 취약계층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물환경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은 사회적가치를 구현하여 정부혁신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지역협력형'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됐다. ○ 교육 대상자 선발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맡았고 충청과 자원봉사단체도 참여한다. 행사는 1박 2일간 대청호 수변공간과 실내학습장에서 △체험 ‧ 인성교육, △물환경교육, △최신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 체험학습 및 인성교육은 친환경 야영(캠핑)체험, 인성 강화 과정, 응급처치 등 야외 교육 등 공동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 물환경교육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변공간 생태교육, 대청호 뱃길 탐방과 환경생태 전문가 진로상담 등이다. ○ 최신 정보통신기술 교육은 전산언어(코딩)교육과 원격조종 무인기(드론)·가상현실 기기 체험 교육으로 진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환경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유익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한국수자원공사 사회공헌형 청소년 물환경교육'은 댐과 저수지 등 수변공간을 연계로 친환경 캠핑과 생태교육을 결합한 한국수자원공사 고유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 올해에는 이번 중학생 교육에 이어, 10월 중 취약계층 초등학생70여 여명을 대상으로 대청호 습지생태탐방 등 야외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앞으로도 지역의 수변생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지역사회는 비롯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청호에서 생태체험 교육으로 환경사랑 키워요_1 ### 내용: 대청호에서 생태체험 교육으로 환경사랑 실천을 ◇ 한국수자원공사, 9월 3일부터 1박 2일간 취약계층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교육 “ 수변생태공간 활용한 친환경 야영과 물길 탐방 등 진행 환경부 소속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금강권 로하스캠핑장(대전시 대덕구)과 대청호자연생태관(대전시 유성구로 등 대청호 일대에서 취약계층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물환경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은 사회적가치를 구현하여 정부혁신 확산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지역협력형'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됐다. ○ 교육 대상자 선발은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맡았고 충청과 자원봉사단체도 참여한다. 행사는 1박 2일간 대청호 수변공간과 실내학습장에서 △체험 ‧ 인성교육, △물환경교육, △최신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 체험학습 및 인성교육은 친환경 야영(캠핑)체험, 인성 강화 과정, 응급처치 등 야외 교육 등 공동체 활동으로 구성된다. ○ 물환경교육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변공간 생태교육, 대청호 뱃길 탐방과 환경생태 전문가 진로상담 등이다. ○ 최신 정보통신기술 교육은 전산언어(코딩)교육과 원격조종 무인기(드론)·가상현실 기기 체험 교육으로 진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환경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유익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한국수자원공사 사회공헌형 청소년 물환경교육'은 댐과 저수지 등 수변공간을 연계로 친환경 캠핑과 생태교육을 결합한 한국수자원공사 고유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 올해에는 이번 중학생 교육에 이어, 10월 중 취약계층 초등학생70여 여명을 대상으로 대청호 습지생태탐방 등 야외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앞으로도 지역의 수변생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지역사회는 비롯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cd7cdd12-1709-4c5a-a3cd-970966600b6c	source15/231026/156198378_0.txt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378	CC BY	7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 중 중금속(납,)기준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이용한 중금속 노출량을 조사로 중금속 6종에 대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중금속 재평가는 기후 변화 ‧ 환경오염 증가 ‧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알맞는 중금속 6종(납··비소·수은·메틸수은·주석)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재평가는 중금속과 노출량 ▲오염도가 높은 식품 ▲2010년과 대비하여 노출량이 증가한 식품 ▲유아 ‧ 수유부 등 특정 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국제기준 수준을 비교 ‧ 검토하였다. '12년부터'15년까지 조사된 농 ‧ 축 ‧ 수 ‧ 가공식품(총 33,362개)에는 중금속 오염도와 우리 가족별 식품 섭취량을 토대로 총 노출량 산출 □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6종 모두 현재 노출수준으로는 안전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연령별 섭취량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노출량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을 통한 납 노출량이'10년 0./kg ‧ bw/day에서'15년 0./kg ‧ bw/day로 54%증가하여 증가 기여도가 높은 오징어와 해조류에 기준을 우선 강화 ‧ 신설할 예정이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01년 42.2kg -'14년 58.9kg 오징어의 기준 → 현행 2.0 mg/kg이하 → 강화(안)1.5 mg/kg이하 미역의 → 신설(안):0.1 mg/kg 이하 ○ 우리나라의 경우 총 노출량이'10년 0./kg ‧ bw/day에서'15년 0./kg ‧ bw/day로 40%감소하였으나, 연령별로 비교한 경우 유아의 노출수준이 성인에 비해 높고 납 독성이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사과 ‧ 귤 ‧ 딸기(장과류)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를 예정이다. 납은 뇌의 신경발달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 등에서도 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 유아(1 - 2세)평균섭취량(g/kg bw/day):사과 1.96, 귤 2.41, 바나나 0.98 - 성인(20세이상)평균섭취량(g/kg bw/day):사과 0.50, 귤 0.38, 딸기 0.09 사과, 오렌지와 딸기(장과류)납 기준:현행 0.2 mg/kg 이하 → 강화(안)0.1 mg/kg 이하 - 또한 최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들깨, 갑각류, 오징어, 미역에 대해서는 납 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 들깨의 납 기준 신설(안):0.3 mg/kg 이하 - 미역의 납 기준 신설(안):0.5 mg/kg 이내 갑각류의 납 기준:현행 1.0 mg/kg 이상 → 강화(안)0.5 mg/kg 이하 오징어의 중금속 기준:현재 2.0 mg/kg이하 → 강화(안)1.0 mg/kg이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의 국제기준과 비교 후 기준 설정이 필요한 도라지와 더덕의 경우 납과 아연을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도라지, 더덕:(납)현행 2.0mg/kg이하 → 강화(안)0.2mg/kg이하 ()현행 0.2mg/kg이하 → 강화(안)0.1mg/kg이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정기에 재평가하여 과학적 ․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 임산부 ‧ 수유부 ․ 민감 계층을 위한 섭취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납, 기준 강화·신설 안은 올 상반기내 행정예고 할 예정이며, 자세한 보고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식품정보)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1. 중금속 기준 재평가에 따른 규격 신설 및 강화(안) 2. 기준 재평가 관련 Q & A <붙임 1> 중금속 등급 재평가에 따른 기준 신설 및 강화(안) 지 상 식 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붙임 2. 식품 기준 재평가 관련 Q & A 식품 기준 재평가 관련 Q & A Q1. 식품에 들어있는 금속은 주로 유해한 중금속인가요? □ 중금속은 금속원소의 비중에 따른 구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비중 4이상의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유해한 납, 수은, 비소 성분을 유해중금속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중이 낮은 금속원소나 일반과 철, 아연 등과 같이 인체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는 유해 중금속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Q2.식품에 어떤 중금속이 존재하나요? ○ 납, 등 중금속은 토양이 구성성분이므로 자연환경에도 존재하고 동 ․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자연으로 존재합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에도 중금속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오염물이 흘러나와 비정상적으로 형성은 환경에서는 식품에도 중금속이 다량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기준규격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Q3.어떤 식품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나요? ○ 토양 속에서 중금속은 강이나 바다 등의 수계로도 이동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 중금속 중독사례 등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수은중독인 미나마타병, 중국의 이타이이타이병 등도 물의 오염에 의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환경에서의 발생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오염된 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다만, 중금속은 체내에 잔류성이 강하고 먹이 피라미드의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양이 농축되어 증가하므로 수산물의 중금속 농도는 농산물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Q4.중금속 함량 재평가는 왜 실시하나요? ○ 식품은 환경으로부터 주로 유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환경오염에 따라 식품 내 중금속 함유량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식품증가 및 식생활 다변화, 일반 소비자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등 민감계층의 식품 섭취특성이 다를 순 있어 식품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량이 증가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중금속량이 증가되지 않고 안전한 수준이 되도록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Q5. 식품 중 중금속에 따른 위해우려는 없나요? ○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90%이상을 차지하는 400여 종에서 납, 등 주요 6종에 대하여 13만건을 조사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납은'10년에 비해 노출량이 40%나 줄어들어 BME 2.4, 그리고, 비소, 수은, 메틸수은 및 크롬이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각각 35.1%, 7.3,14.3%, 5.5%, 0.0005%로 모든 연령에서 안전한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 MOE(Margin of Exposure, 노출안전역)는 BMD 등과 같이 임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독성기준값을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특정 화학물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관리는거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 우선관리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위해관리를 지원할 경우 사용.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정한 MOE는 1이상이면<NAME>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자세한 위해평가 내용은 우리처 공식 보도자료('16.11.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식품 중 중금속(납,)기준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이용한 중금속 노출량을 조사로 중금속 6종에 대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중금속 재평가는 기후 변화 ‧ 환경오염 증가 ‧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알맞는 중금속 6종(납··비소·수은·메틸수은·주석)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재평가는 중금속과 노출량 ▲오염도가 높은 식품 ▲2010년과 대비하여 노출량이 증가한 식품 ▲유아 ‧ 수유부 등 특정 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국제기준 수준을 비교 ‧ 검토하였다. '12년부터'15년까지 조사된 농 ‧ 축 ‧ 수 ‧ 가공식품(총 33,362개)에는 중금속 오염도와 우리 가족별 식품 섭취량을 토대로 총 노출량 산출 □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6종 모두 현재 노출수준으로는 안전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연령별 섭취량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노출량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을 통한 납 노출량이'10년 0./kg ‧ bw/day에서'15년 0./kg ‧ bw/day로 54%증가하여 증가 기여도가 높은 오징어와 해조류에 기준을 우선 강화 ‧ 신설할 예정이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01년 42.2kg -'14년 58.9kg 오징어의 기준 → 현행 2.0 mg/kg이하 → 강화(안)1.5 mg/kg이하 미역의 → 신설(안):0.1 mg/kg 이하 ○ 우리나라의 경우 총 노출량이'10년 0./kg ‧ bw/day에서'15년 0./kg ‧ bw/day로 40%감소하였으나, 연령별로 비교한 경우 유아의 노출수준이 성인에 비해 높고 납 독성이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사과 ‧ 귤 ‧ 딸기(장과류)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를 예정이다. 납은 뇌의 신경발달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 등에서도 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 유아(1 - 2세)평균섭취량(g/kg bw/day):사과 1.96, 귤 2.41, 바나나 0.98 - 성인(20세이상)평균섭취량(g/kg bw/day):사과 0.50, 귤 0.38, 딸기 0.09 사과, 오렌지와 딸기(장과류)납 기준:현행 0.2 mg/kg 이하 → 강화(안)0.1 mg/kg 이하 - 또한 최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들깨, 갑각류, 오징어, 미역에 대해서는 납 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 들깨의 납 기준 신설(안):0.3 mg/kg 이하 - 미역의 납 기준 신설(안):0.5 mg/kg 이내 갑각류의 납 기준:현행 1.0 mg/kg 이상 → 강화(안)0.5 mg/kg 이하 오징어의 중금속 기준:현재 2.0 mg/kg이하 → 강화(안)1.0 mg/kg이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의 국제기준과 비교 후 기준 설정이 필요한 도라지와 더덕의 경우 납과 아연을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도라지, 더덕:(납)현행 2.0mg/kg이하 → 강화(안)0.2mg/kg이하 ()현행 0.2mg/kg이하 → 강화(안)0.1mg/kg이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정기에 재평가하여 과학적 ․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 임산부 ‧ 수유부 ․ 민감 계층을 위한 섭취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납, 기준 강화·신설 안은 올 상반기내 행정예고 할 예정이며, 자세한 보고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식품정보)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1. 중금속 기준 재평가에 따른 규격 신설 및 강화(안) 2. 기준 재평가 관련 Q & A <붙임 1> 중금속 등급 재평가에 따른 기준 신설 및 강화(안) 지 상 식 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붙임 2. 식품 기준 재평가 관련 Q & A 식품 기준 재평가 관련 Q & A Q1. 식품에 들어있는 금속은 주로 유해한 중금속인가요? □ 중금속은 금속원소의 비중에 따른 구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비중 4이상의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유해한 납, 수은, 비소 성분을 유해중금속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중이 낮은 금속원소나 일반과 철, 아연 등과 같이 인체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는 유해 중금속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Q2.식품에 어떤 중금속이 존재하나요? ○ 납, 등 중금속은 토양이 구성성분이므로 자연환경에도 존재하고 동 ․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자연으로 존재합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에도 중금속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오염물이 흘러나와 비정상적으로 형성은 환경에서는 식품에도 중금속이 다량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기준규격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Q3.어떤 식품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나요? ○ 토양 속에서 중금속은 강이나 바다 등의 수계로도 이동하여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 중금속 중독사례 등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수은중독인 미나마타병, 중국의 이타이이타이병 등도 물의 오염에 의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환경에서의 발생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오염된 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다만, 중금속은 체내에 잔류성이 강하고 먹이 피라미드의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양이 농축되어 증가하므로 수산물의 중금속 농도는 농산물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Q4.중금속 함량 재평가는 왜 실시하나요? ○ 식품은 환경으로부터 주로 유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환경오염에 따라 식품 내 중금속 함유량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식품증가 및 식생활 다변화, 일반 소비자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등 민감계층의 식품 섭취특성이 다를 순 있어 식품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량이 증가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중금속량이 증가되지 않고 안전한 수준이 되도록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Q5. 식품 중 중금속에 따른 위해우려는 없나요? ○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90%이상을 차지하는 400여 종에서 납, 등 주요 6종에 대하여 13만건을 조사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납은'10년에 비해 노출량이 40%나 줄어들어 BME 2.4, 그리고, 비소, 수은, 메틸수은 및 크롬이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각각 35.1%, 7.3,14.3%, 5.5%, 0.0005%로 모든 연령에서 안전한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 MOE(Margin of Exposure, 노출안전역)는 BMD 등과 같이 임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독성기준값을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특정 화학물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관리는거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 우선관리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위해관리를 지원할 경우 사용.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정한 MOE는 1이상이면<NAME>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자세한 위해평가 내용은 우리처 공식 보도자료('16.11.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b5472c-ffa8-4fdf-9f1f-760b85e87c05	source15/231026/156051745_0.txt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KSQI 4년 연속 우수콜센터’선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745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SQI 4년 연속 우수콜센터'선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고객지원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201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Korea Service quality Index)'조사 결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에 선정되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본 조사는 금융, 통신, 공공서비스 등 39개 산업 243개 콜센터를 선정으로 2014년 2/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총 100회에 걸쳐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결함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 품질지수 90점 이상 획득 시 우수 콜센터로 선정했다. 특히 공단 고객지원센터는 16개 KSQI 세부항목 중 말속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경청태도, 적극적 안내, 고객이해도, 문의내용 파악도 이상 6개 항목에서 100점을 획득하며 종합 점수에서 92점을 받았다. □ 전화 한 통으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One - Stop 토탈서비스, 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조회, 각종 서류 Fax 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지원센터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현해 오고 있다. □ <NAME> 공단은"공단 고객지원센터가 공단 사업의 성격에 맞게 꾸준히 상담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이번 4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된 이유인 것 같다."라고 밝히며, 함께"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시스템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노력을 통해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 우수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KSQI 4년 연속 우수콜센터’선정 _1 ### 내용: 'KSQI 4년 연속 우수콜센터'선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고객지원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201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Korea Service quality Index)'조사 결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에 선정되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본 조사는 금융, 통신, 공공서비스 등 39개 산업 243개 콜센터를 선정으로 2014년 2/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총 100회에 걸쳐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결함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 품질지수 90점 이상 획득 시 우수 콜센터로 선정했다. 특히 공단 고객지원센터는 16개 KSQI 세부항목 중 말속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경청태도, 적극적 안내, 고객이해도, 문의내용 파악도 이상 6개 항목에서 100점을 획득하며 종합 점수에서 92점을 받았다. □ 전화 한 통으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One - Stop 토탈서비스, 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조회, 각종 서류 Fax 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지원센터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현해 오고 있다. □ <NAME> 공단은"공단 고객지원센터가 공단 사업의 성격에 맞게 꾸준히 상담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이번 4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된 이유인 것 같다."라고 밝히며, 함께"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시스템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노력을 통해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 우수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e9aaa9c-99f8-4ca6-bed8-148444e235e0	source15/231026/156250695_1.txt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95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위원회' <NAME> 입니다. 오늘은 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해요는데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투자와 경쟁 촉진과 함께 따뜻한 금융을 4대 전략으로 이를 위해 대출금도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가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조장한다거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에 있고,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합니다. 금융권이 기술 발달에 따라 향상된 선별(screening)능력을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부족한 점도 이런 관점에서 따뜻한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놓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light footprint)이고,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간 제시했던 포용적 경제에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경제에 문화로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융은 2018년 포용적 경제 정책방향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입니다. 우선,'18년중 총 11.2조원규모의 대출금도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등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책서민자금 7조원, 중금리대출 4.2조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특례 대환상품인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 공급하는 동시에 3년간 총 1조원 이상 중금리대출이 4.2조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잇돌 상품과 공급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1.1조원 경감될 수를 기대합니다. <② 청년층과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청년,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 대해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무한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금융이용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자금과 실직한 주거자금 등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청년병사의 경우 전역시 목돈을 준비는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된 만큼, 청년층과 재산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250만 원→400만 원대로 확대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제 개선*조치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펀드·신탁에서 설정은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대체투자 허용 및 해외주식 투자대상국 범위 확대 등 대체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신탁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임대 “ ③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 경제활동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취약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체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위해 원금상환 지원 등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회수 제한 등 채권추심 규제를 정비하여 연체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기 위해 전담기구도 2월중 설립할 계획입니다. <④ 금융권의 자율적 책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성장하고"위기를 극복해왔던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상품을 출시한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고객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보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포용적 경제권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해 발표을 예정입니다. 은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17년말까지 총 1.3조원이 공급되는 등 중금리대출 확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은행에 사잇돌대출을 마중물로 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대출 공급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의 전체적인<NAME>출 시장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감안을 때 사잇돌대출만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확대하여 마중을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한 신용평가 등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금리, 더 많은 혜택이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지원과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서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17년 3.5조원에서 '22년 7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이 축소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이 스스로 서민을 감싸안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련이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면 연간 3,500억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포용적 금융 문화를 착근하는 주춧돌이 설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장님들과 협회 및 유관기관장님들의 관심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_2 ### 내용: 금융위원회' <NAME> 입니다. 오늘은 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해요는데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투자와 경쟁 촉진과 함께 따뜻한 금융을 4대 전략으로 이를 위해 대출금도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가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조장한다거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에 있고,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합니다. 금융권이 기술 발달에 따라 향상된 선별(screening)능력을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부족한 점도 이런 관점에서 따뜻한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놓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light footprint)이고,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간 제시했던 포용적 경제에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경제에 문화로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융은 2018년 포용적 경제 정책방향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입니다. 우선,'18년중 총 11.2조원규모의 대출금도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등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책서민자금 7조원, 중금리대출 4.2조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특례 대환상품인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 공급하는 동시에 3년간 총 1조원 이상 중금리대출이 4.2조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잇돌 상품과 공급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1.1조원 경감될 수를 기대합니다. <② 청년층과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청년,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 대해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무한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금융이용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자금과 실직한 주거자금 등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청년병사의 경우 전역시 목돈을 준비는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된 만큼, 청년층과 재산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250만 원→400만 원대로 확대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제 개선*조치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펀드·신탁에서 설정은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대체투자 허용 및 해외주식 투자대상국 범위 확대 등 대체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신탁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임대 “ ③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 경제활동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취약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체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위해 원금상환 지원 등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회수 제한 등 채권추심 규제를 정비하여 연체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기 위해 전담기구도 2월중 설립할 계획입니다. <④ 금융권의 자율적 책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성장하고"위기를 극복해왔던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상품을 출시한 때 충분하게 설명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고객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보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포용적 경제권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해 발표을 예정입니다. 은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17년말까지 총 1.3조원이 공급되는 등 중금리대출 확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은행에 사잇돌대출을 마중물로 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대출 공급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의 전체적인<NAME>출 시장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감안을 때 사잇돌대출만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확대하여 마중을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한 신용평가 등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금리, 더 많은 혜택이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지원과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서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17년 3.5조원에서 '22년 7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이 축소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이 스스로 서민을 감싸안고 받아들이는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련이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면 연간 3,500억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포용적 금융 문화를 착근하는 주춧돌이 설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장님들과 협회 및 유관기관장님들의 관심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66b3300f-84a0-437c-8cd5-56f41968c772	source15/231026/156526613_0.txt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613	CC BY	1,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국과의 공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최초로 해외 현지에 통제본부 설치, 전문 정보요원 배치로 마약 밀수 단속 … 4달 간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92만 명 동시 투약가능한 분량 공조강화 위해 9.20. ~ 21. 한국에서 세미나 개최 … 한 - 태 의향서 체결 □ 관세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방콕 관세총국과 ｢ 한국 - 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사이렌(SIREN)]｣ 을 전개해, 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약 22kg, 야바(YABA)약 29만 정의 등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필로폰과 아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환으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한국 - 태국 합동단속 작전 ｢ 사이렌(SIREN)｣ 개요 요약 [기간]'22.5.2.(월)- 8.31.(수)/총 4개월 [운영체계]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품(태국)세관에 통제본부(OCU)운영 Operation Coordination Unit/한국 관세청은 태국 OCU에 각각 7명의 정보요원을 배치 [운영내용]마약류 적출국 관세당국에서 실시간 밀수정보를 입국과 관세당국으로<NAME>고(경보 발동), 반입국에서 이를 확인 후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 ※ 작전명 SIREN:필로가 밀반입 ｢ 적출국에서 사전 정보교환으로 경보확인 ｣ 후 검거를 목표 ㅇ <NAME>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21일(수)이틀간 서울에서 단속성과를<NAME>고 공조체계를 점검을는'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 사이렌(SIREN)｣ 성과평가 세미나 개요> [시간/장소]'22.9.20.(화), 21.(수):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서울 강남에서 [참석자]한국관세청(약 40명), 태국관세총국(약 20명)및 세계관세기구(WCO)·미국 마약단속국(DEA)·검찰 등 해외 유관기관(약 10명) [내용]사이렌(SIREN)합동단속 성과평가, 동남아 마약적발 동향·적발기법 공유 등 □ 한 - 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 SIREN ｣)개요 □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부터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지속에 급증하는 상황이다. ※ 1'21년, 필로폰 밀수는'동남아'적발이 다수[79건(64%), 136kg(80%)/%/비중]그 중 태국 밀수가 60건(41kg)으로 절대 다수 차지 ※ 2'21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사범은 888명으로 최다(38%를 차지) <적출국별'필로폰 적발적 현황('21년)> 태국(60건)>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4건)등(19건) 베트남(62kg)> 태국(41kg)>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33kg) ※ 관세청 적발기준 적용으로멕시코는 단일 건 최대중량(403kg)적발에 기인(별도 통계로 집계가 <국적별'외국인 마약사범'검거 동향('21년)현황 ※ 대검찰청(국내 수사기관 합산)기준 ㅇ 작년 11월, 관세청은'동남아시아 골든트라이앵글'의와 유통의 물류허브인 태국의 관세총국(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태국의 관세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으며, 현지 관세당국이 이를 수락하여 실시하게 됐다. ㅇ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히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 □ 양국은 올해 5월 2일 관세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관세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측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ㅇ 이들은 마약류 수출입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NAME>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밀수로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합동단속 통제본부('22.5월 ~ 8월, 사진계> - 이번 4개월의 단속 작전에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약 29만 정의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는 반입단계 적발 25건)히로폰 19Kg, 야바 21만정, MDMA 479정는 반출단계 적발 10건)필로폰 3Kg, 야바 8만정 ㅇ 작전 시행 직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가깝게 태국 발 - 한국 향(태국→한국)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평균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증가를 보여, 392만 사람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1회 투약량)0.03g는(중독 가능한 수준의 투약량)메스암페타민 0.12g, MD로 6정 <한 - 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실적(태국 가요 한국 향)> 합동단속 시작 4개월('22.1 ~ 4.) 합동단속 기간('22.5 ~ 8.) □ 밀수 형태을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특송화물(4건, 11%)> 개인 여행자 휴대품(2건, 6%)순으로 나타났는데, ㅇ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신원이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분야별 마약류 단속실적> □ 이번 ｢ SIREN ｣ 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차단 작전이자, 한국 - 태국 관세당국 간 모범적 공조사례로 평가된다. □ 이번 한태 합동 마약밀수 적발 작전을 통해, ① 국제적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 ②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및 양국의 단속 경험 공유, 합동 선별 ‧ 검사 등을 통해 상호 간 실시간 협력·공조체계를 구축했다. ③ 태국세관은 한국향, 한국세관은 일본산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한국향 마약류에 대한 태국 세관의 인식을 제고했다. ④ 국제 마약유통 허브국가인 태국에 정보요원을 상주시로 실시간 범죄정보 획득을 위해 태국 현지의 정보거점을 확보했다. ⑤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 내에서 양자 간 합동단속 및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 <｢ SIREN ｣ 성과평가 세미나(9.20 - 21., 서울) < □ <NAME> ㅇ 관세당국은 9월 20일(화), 21일(수)이틀간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 SIREN ｣ 의 결과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양국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외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해, ㅇ 이번 합동단속 작전의 구체적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NAME>고, 마약원료물질 단속ㆍ마약류 추적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 또한, 양측 관세당국은 20일(화, 11시)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방콕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 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ㆍ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사항이 담겼다. □ <NAME> 관세청장은 20일(화)에 가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마약류 공급지 - 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ㆍ차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실감을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ㅇ"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대량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에 마약단속 수사 인력ㆍ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확보에 나감으로써 대마는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이번 양국과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아 마약밀수 합동단속(사이렌)주요적발 사례 5건. 2. 관세청 성과평가 세미나 현장사진 6매. 한 - 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사이렌)구체적 사례 ① 한국 반입과정에서 최초 적발한 마약(야바 16,144정) (개요)'22.5.2./한국산/국제우편/태국 야바 16,144정 (수법)과자 봉지 안에 비닐팩으로 야바를 포장하여 은닉 (적발경위)① 태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청이"과자상자에 야바를 은닉하는 수법"이 태국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② 이 은닉수법을 지속에 전파하여, ③ 통제본부 운영 첫날인 5.2. 태국에서 한국으로 과자상자에 은닉되어 밀반입된 마약류 16,144정을 인천국제우편세관에서 발견 ※ 합동단속 기간 중 한국에서 과자상자에 마약을 은닉한 사례 4건 최초 적발 ② 태국 반출과정에서 최초 발각은 사례(야바 19,600정) (개요)'22.5.12./태국 수완나품공항 - 국제우편/한국향 초콜릿 바 19,600정 (수법)야바를 비닐랩으로 봉인 후 초콜릿에 은닉 (적발경위)① 한국 관세청은 태국과 합동단속 시작 전부터"초콜릿에 포장한 야바"를 다수 적발하였고, ② 태국에 파견된 한국직원이 해당 수법을 합동단속 통제본부 태국직원과<NAME>고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③ 5.12., 한국으로 보내던 초콜릿에 은닉된 야바 19,600정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적발 ※ 합동단속 기간 중 태국에서 초콜릿에 야바를 은닉한 경우 2건 추가 적발 ③ 태국 반출과정에서 커피믹스에 포장한 필로폰 3건(454g)적발 (개요)'22.5.23. 외:태국 수완나품공항/국제우편/한국 필로폰 454g 적발 (수법)필로폰을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고 다른 과자류와 함께 포장 (적발경위)① 통제본부에서 압수에 국제우편물이 한국산 커피임을 확인하고, ② 봉지 커피에 마약류를 밀은는 적발사례에 착안, 정밀검사를 요청하여, 칼로 예리하게 자르고 본드을 붙인 자국을 발견, 커피봉지를 해체하여, ③ 5.23., 한국으로 향하던 커피믹스에 커피와 과자류 등과 함께 포장되어 반입은 필로폰 53g을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적발 ※ 합동단속 기간 동안 태국에서 커피믹스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례 2건 추가 적발 <5.23., 히로폰 53g> <6.2., 마약류 182g> <6.8., 필로폰 219g> ④ 한국 반입과정에서 기내에서 은닉된 필로폰 적발1.9kg 적발 사례 (개요)'22.5.27./인천공항 - 국제우편/반입 필로폰 1,875g 적발 (수법)필로폰을 원통형 의자 바닥에 은닉하고 담요로 덮어서 은닉 (적발경위)① 한국 세관에서 은닉공간이 많은 원통형 의자를 마약은닉 우범화물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통제본부와 공유, ② 통제본부에서 마약은닉 의심 의자가 태국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과 실시간 교환한 ③ 5.27. 한국으로 반입된 의자에 은닉된 마약류 1,875g 적발 ※ 합동단속 기간 중 한국에서 휴대형 의자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례 1건 추가 적발 ⑤ 한국 출국과정에서 기내에서 은닉된 필로폰 1.3kg 적발 사례 (개요)'22.6.27./말레이시아 수완나품 공항/여행자/가방 필로폰 1,325g 적발 (수법)여행 가방 등받이 등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출국 (적발경위)① 양국 관세당국은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 밀수와 연루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NAME>고, ② 동 외국인을 출입국 등 활동을 모니터링하던 중, ③'22.5월, 1명을 태국에서 검거하고 1명은'22.6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검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_2 ### 내용: 태국과의 공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 최초로 해외 현지에 통제본부 설치, 전문 정보요원 배치로 마약 밀수 단속 … 4달 간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92만 명 동시 투약가능한 분량 공조강화 위해 9.20. ~ 21. 한국에서 세미나 개최 … 한 - 태 의향서 체결 □ 관세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방콕 관세총국과 ｢ 한국 - 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사이렌(SIREN)]｣ 을 전개해, 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약 22kg, 야바(YABA)약 29만 정의 등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필로폰과 아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환으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한국 - 태국 합동단속 작전 ｢ 사이렌(SIREN)｣ 개요 요약 [기간]'22.5.2.(월)- 8.31.(수)/총 4개월 [운영체계]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품(태국)세관에 통제본부(OCU)운영 Operation Coordination Unit/한국 관세청은 태국 OCU에 각각 7명의 정보요원을 배치 [운영내용]마약류 적출국 관세당국에서 실시간 밀수정보를 입국과 관세당국으로<NAME>고(경보 발동), 반입국에서 이를 확인 후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 ※ 작전명 SIREN:필로가 밀반입 ｢ 적출국에서 사전 정보교환으로 경보확인 ｣ 후 검거를 목표 ㅇ <NAME>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21일(수)이틀간 서울에서 단속성과를<NAME>고 공조체계를 점검을는'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 사이렌(SIREN)｣ 성과평가 세미나 개요> [시간/장소]'22.9.20.(화), 21.(수):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서울 강남에서 [참석자]한국관세청(약 40명), 태국관세총국(약 20명)및 세계관세기구(WCO)·미국 마약단속국(DEA)·검찰 등 해외 유관기관(약 10명) [내용]사이렌(SIREN)합동단속 성과평가, 동남아 마약적발 동향·적발기법 공유 등 □ 한 - 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 SIREN ｣)개요 □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부터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지속에 급증하는 상황이다. ※ 1'21년, 필로폰 밀수는'동남아'적발이 다수[79건(64%), 136kg(80%)/%/비중]그 중 태국 밀수가 60건(41kg)으로 절대 다수 차지 ※ 2'21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사범은 888명으로 최다(38%를 차지) <적출국별'필로폰 적발적 현황('21년)> 태국(60건)>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4건)등(19건) 베트남(62kg)> 태국(41kg)>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33kg) ※ 관세청 적발기준 적용으로멕시코는 단일 건 최대중량(403kg)적발에 기인(별도 통계로 집계가 <국적별'외국인 마약사범'검거 동향('21년)현황 ※ 대검찰청(국내 수사기관 합산)기준 ㅇ 작년 11월, 관세청은'동남아시아 골든트라이앵글'의와 유통의 물류허브인 태국의 관세총국(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태국의 관세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으며, 현지 관세당국이 이를 수락하여 실시하게 됐다. ㅇ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히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 □ 양국은 올해 5월 2일 관세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관세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측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ㅇ 이들은 마약류 수출입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NAME>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밀수로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합동단속 통제본부('22.5월 ~ 8월, 사진계> - 이번 4개월의 단속 작전에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약 29만 정의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는 반입단계 적발 25건)히로폰 19Kg, 야바 21만정, MDMA 479정는 반출단계 적발 10건)필로폰 3Kg, 야바 8만정 ㅇ 작전 시행 직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가깝게 태국 발 - 한국 향(태국→한국)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평균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증가를 보여, 392만 사람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1회 투약량)0.03g는(중독 가능한 수준의 투약량)메스암페타민 0.12g, MD로 6정 <한 - 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실적(태국 가요 한국 향)> 합동단속 시작 4개월('22.1 ~ 4.) 합동단속 기간('22.5 ~ 8.) □ 밀수 형태을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특송화물(4건, 11%)> 개인 여행자 휴대품(2건, 6%)순으로 나타났는데, ㅇ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신원이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분야별 마약류 단속실적> □ 이번 ｢ SIREN ｣ 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차단 작전이자, 한국 - 태국 관세당국 간 모범적 공조사례로 평가된다. □ 이번 한태 합동 마약밀수 적발 작전을 통해, ① 국제적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 ②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및 양국의 단속 경험 공유, 합동 선별 ‧ 검사 등을 통해 상호 간 실시간 협력·공조체계를 구축했다. ③ 태국세관은 한국향, 한국세관은 일본산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한국향 마약류에 대한 태국 세관의 인식을 제고했다. ④ 국제 마약유통 허브국가인 태국에 정보요원을 상주시로 실시간 범죄정보 획득을 위해 태국 현지의 정보거점을 확보했다. ⑤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 내에서 양자 간 합동단속 및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 <｢ SIREN ｣ 성과평가 세미나(9.20 - 21., 서울) < □ <NAME> ㅇ 관세당국은 9월 20일(화), 21일(수)이틀간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 SIREN ｣ 의 결과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양국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외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해, ㅇ 이번 합동단속 작전의 구체적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NAME>고, 마약원료물질 단속ㆍ마약류 추적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 또한, 양측 관세당국은 20일(화, 11시)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방콕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 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ㆍ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사항이 담겼다. □ <NAME> 관세청장은 20일(화)에 가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마약류 공급지 - 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ㆍ차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실감을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ㅇ"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대량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에 마약단속 수사 인력ㆍ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확보에 나감으로써 대마는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이번 양국과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아 마약밀수 합동단속(사이렌)주요적발 사례 5건. 2. 관세청 성과평가 세미나 현장사진 6매. 한 - 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사이렌)구체적 사례 ① 한국 반입과정에서 최초 적발한 마약(야바 16,144정) (개요)'22.5.2./한국산/국제우편/태국 야바 16,144정 (수법)과자 봉지 안에 비닐팩으로 야바를 포장하여 은닉 (적발경위)① 태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청이"과자상자에 야바를 은닉하는 수법"이 태국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② 이 은닉수법을 지속에 전파하여, ③ 통제본부 운영 첫날인 5.2. 태국에서 한국으로 과자상자에 은닉되어 밀반입된 마약류 16,144정을 인천국제우편세관에서 발견 ※ 합동단속 기간 중 한국에서 과자상자에 마약을 은닉한 사례 4건 최초 적발 ② 태국 반출과정에서 최초 발각은 사례(야바 19,600정) (개요)'22.5.12./태국 수완나품공항 - 국제우편/한국향 초콜릿 바 19,600정 (수법)야바를 비닐랩으로 봉인 후 초콜릿에 은닉 (적발경위)① 한국 관세청은 태국과 합동단속 시작 전부터"초콜릿에 포장한 야바"를 다수 적발하였고, ② 태국에 파견된 한국직원이 해당 수법을 합동단속 통제본부 태국직원과<NAME>고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③ 5.12., 한국으로 보내던 초콜릿에 은닉된 야바 19,600정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적발 ※ 합동단속 기간 중 태국에서 초콜릿에 야바를 은닉한 경우 2건 추가 적발 ③ 태국 반출과정에서 커피믹스에 포장한 필로폰 3건(454g)적발 (개요)'22.5.23. 외:태국 수완나품공항/국제우편/한국 필로폰 454g 적발 (수법)필로폰을 커피믹스 포장지에 은닉하고 다른 과자류와 함께 포장 (적발경위)① 통제본부에서 압수에 국제우편물이 한국산 커피임을 확인하고, ② 봉지 커피에 마약류를 밀은는 적발사례에 착안, 정밀검사를 요청하여, 칼로 예리하게 자르고 본드을 붙인 자국을 발견, 커피봉지를 해체하여, ③ 5.23., 한국으로 향하던 커피믹스에 커피와 과자류 등과 함께 포장되어 반입은 필로폰 53g을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적발 ※ 합동단속 기간 동안 태국에서 커피믹스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례 2건 추가 적발 <5.23., 히로폰 53g> <6.2., 마약류 182g> <6.8., 필로폰 219g> ④ 한국 반입과정에서 기내에서 은닉된 필로폰 적발1.9kg 적발 사례 (개요)'22.5.27./인천공항 - 국제우편/반입 필로폰 1,875g 적발 (수법)필로폰을 원통형 의자 바닥에 은닉하고 담요로 덮어서 은닉 (적발경위)① 한국 세관에서 은닉공간이 많은 원통형 의자를 마약은닉 우범화물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통제본부와 공유, ② 통제본부에서 마약은닉 의심 의자가 태국으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과 실시간 교환한 ③ 5.27. 한국으로 반입된 의자에 은닉된 마약류 1,875g 적발 ※ 합동단속 기간 중 한국에서 휴대형 의자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례 1건 추가 적발 ⑤ 한국 출국과정에서 기내에서 은닉된 필로폰 1.3kg 적발 사례 (개요)'22.6.27./말레이시아 수완나품 공항/여행자/가방 필로폰 1,325g 적발 (수법)여행 가방 등받이 등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출국 (적발경위)① 양국 관세당국은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 밀수와 연루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NAME>고, ② 동 외국인을 출입국 등 활동을 모니터링하던 중, ③'22.5월, 1명을 태국에서 검거하고 1명은'22.6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검거
ec2c01f6-7258-40ae-8947-efd2047e86b4	source15/231026/156119150_0.txt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150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 "조달청은 3월 30일(수)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NAME><NAME> 기획재정부장관(왼쪽에서"여섯번째"), <NAME> 경기도지사("일곱번째"), <NAME> 조달청장("다섯번째")이가 참석한 후'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개막식을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시 규모를 2배로 키워해 우수조달제품, 첨단 신기술제품, MAS제품, 새싹기업제품, 전통문화상품 등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전통주 판매관도 운영된다. ○ 또한, 인재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조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 해외바이어 상담회, 해외바이어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도 마련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_1 ### 내용: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 "조달청은 3월 30일(수)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NAME><NAME> 기획재정부장관(왼쪽에서"여섯번째"), <NAME> 경기도지사("일곱번째"), <NAME> 조달청장("다섯번째")이가 참석한 후'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개막식을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시 규모를 2배로 키워해 우수조달제품, 첨단 신기술제품, MAS제품, 새싹기업제품, 전통문화상품 등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전통주 판매관도 운영된다. ○ 또한, 인재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조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 해외바이어 상담회, 해외바이어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도 마련된다.
59d034db-2202-43c9-acf8-aea858df8575	source15/231026/156589419_0.txt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419&pageIndex=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동제 확산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동행기업 참여 4,000개사 돌파, 빠른 확산세로 6,000개사 목표에 청신호 - -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 추가 발표 -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협력으로 마련한 새로운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24년도 서면서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NAME> 정재는 위원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9월 11일(월)오후 3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계시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개 시:2023년 9월 11일(월)15:00 ~ 16:20 □ 장 소:LG사이언스파크 이노베이션홀 ( <NAME> )정재는 공정거래위원장,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동행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KT와 ㈜KT, SK수펙스추구 이노베이션은 롯데케미칼㈜, 디케이㈜, ㈜와이솔, ㈜아하, 알파㈜,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유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 지원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원팀·원보이스로 연동제를 추진해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두 부처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연동제 정착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정부 인센티브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연동제 도입과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어려움을<NAME>는 시간도 가졌다. <NAME> 장관은"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중기부와 중소기업청이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진정한'원팀'으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날 간담회가 가진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대기업도 참여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으로"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걱정도 있는 점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NAME> 장관은"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 기업 간 경쟁보다는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전 분야의 생태계와 생태계 간 경쟁"이 될 것이므로"대·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길이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도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협력를 준 기업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관련 탈법행위에 대하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과 조기 안착을 위해 진행되어 온 동반과 모집, 로드쇼 개최 등의 성과가 소개되었다. 공정위·중기부 공동설명회, 기업과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현장을 직접 방문 연동제를 소개하는 136회의 로드쇼,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등에 힘입어 작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이 9월 말 4,208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왔다고 밝혔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작년에 비해 9월에는 이미 8일 기준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중기부 등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및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업체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하여'24년 1년간 원사가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23년 공정위도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수사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두 장관은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하여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개발로 배포하였다. 표준 연동계약서는<NAME>료 가격변동 등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NAME>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품목별 조정요건 그리고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NAME>료에 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정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하였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NAME>료 명칭, 사업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였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법령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 및 다양한 작성예시를 포함은 가이드북도 배포하여 기업들이 거래를 체결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동계약 체결 후 피해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동행기업 홍보 강화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차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감안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수급사업자(수탁기업)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정보제공 등 거래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가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도 건의했다. 이에 <NAME> 장관은"연동제가 바람직한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위원장은"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할을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와 중기부가'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부로 공동 추진한 것으로, 양 부처는"연동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며, 공정위·중기부도 원팀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연동계약서 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이 처음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과 노력을 경감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확산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납품대금 변동자'동행기업'모집·추가 인센티브 2.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주요내용 별에 첨> 1. 표준 연동계약서/표준 미연동계약서 2.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및 신규 인센티브 ○(신청자격)「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또는「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모집기간)'23.2.9일 ~'23.12.31일까지 □(신청방법)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 kr)또는 이메일( <EMAIL>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을 동행기업으로 자율 추천(홈페이지'동행기업·추천'메뉴) ㅇ(참여요건)수·위탁/하도급 연동계약을 체결 또는 완료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중, 추가 인센티브 부여 ㅇ(대상)'23.10월 기준 평균 수탁기업수 및'24.1월 기준 연동 약정체결 실적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업> 가 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공정위에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ㅇ(우대혜택)'24년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조사를 면제(` 24년 단 1회, 한시적) ㅇ(제외대상)공정위, 중기부가 가점 부여 제외대상으로 선정은 기업은 소관부처의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 제외사유가 하도급법 관련인 경우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상생협력법 위반은 경우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공정위)'23년 실태조사 위반과 결과로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나 분쟁 조정 등으로 진행 중인 기업 ※ 고려기간:'23.5.1. ∼ ` 24.4.30.(1년간),` 24.5.1.* -(중기부)'23년 위반이나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24년 불공정거래 시정으로 피신고기업,'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피신청기업 (추가 혜택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23.10월 기준 참가가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실태와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추가 인센티브)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우대 -'23.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실태와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제외 (동반성장유공)가점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 지원사업 신청에 가점 부여(5점)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등을 지원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비중 고려)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원사업자가 체결한 거래가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서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 -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총 3점 가점 - 연동계약 확산을 통한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른 최대 1점 가점 거래도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에 1점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퍼센트 이상 50%미만인 경우:0.5점 상생 유공 포상 추천 -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우수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시행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금(1조원, 중진과 - 금리감면:대기업 최대 0.3 ％ 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위탁형 실적평가지표인'납품단가 조정'항목에 납품대금 상한도'도입'및'운영실적'추가 -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최대3점,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최대4점 (중견기업 등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점)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촉진 최대 대출한도 상향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고려로 기업당 60억 원 내에서 운용 →(인센티브 적용 시)100억 원 이내에서 운영 대한 기보 보증 우대 - 수출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10%이하는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수출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인 경우 보증요 0.4%p 감면, 보증비율 95%적용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2점) :전문업종별(품목별)으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사업비 지원 선정시 가점(5점)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품목이나 NMPA, NRTL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인센티브 부여(1점)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원 추천 평가시 가산점 - 병역지정업체 등 신청업체 평가 시 우대 모범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인 원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주요내용 ㅇ(도입배경)금년 10월 도입·시행되는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 ㅇ 하도급거래(위수탁거래)당사자간 연동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합리적 계약체결을 통해 연동제의 정착·활성화를 유도 □(주요내용)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 따른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①주요용어의 의미와 ②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③연동표 작성방법, ④연동절차, ⑤계약의 효력과 ⑥금지행위 관련 규정 ①(용어 정의)'원재료'와'주요<NAME>료','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조정요건','하도급대금등 산정 산식'등 연동계약상 주요용어 정의 ②(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표, 주요<NAME>료 구입가격 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등 ③(연동표의 작성방법)당사자간 합의하여「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기재로 하고 기재사항 관련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기재 가능 - 자료요청에 성실히 제공해야 하고 제공된 자료는 계약목적외 사용불가 ④(연동절차)조정일마다 주요<NAME>료 등을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산정 후, 요건 충족시 연동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산출·조정하여「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작성 ⑤(연동계약의 해석 등)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규정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해석을 배제하지 않음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또는 제25조제1항제4호 ㅇ 주요<NAME>료에 해당하지 못하아 연동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양자가 합의를 통해 연동계약서의 작성·적용 가능 ⑥(금지행위)원사업자(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 악용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등 □(도입배경)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자재 중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대상에 대해서는 미연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3조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미연동합의시 그 취지·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①필수 기재사항, ②미연동사유 기재와 ③미연동계약의 해석, ④금지행위에 따른 내용을 규정 ①(필수 기재사항)미연동 대상인 목적물등·물품등의 명칭, 미연동 대상 주요<NAME>료 명칭, 계약 개요등 계약한 일시/방법, 계약당사자별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②(미연동사유 적시)하도급대금등의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한유를 계약당사자별로 적시하도록 함 ③(미연동계약의 해석)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규정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제25조제1항제4호 ④(금지행위)원사업자(위탁기업)의 거래상 권리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 탈법행위시 수급사업자 대표은 연동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 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개최_1 ### 내용: 연동제 확산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동행기업 참여 4,000개사 돌파, 빠른 확산세로 6,000개사 목표에 청신호 - -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 추가 발표 -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협력으로 마련한 새로운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24년도 서면서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NAME> 정재는 위원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9월 11일(월)오후 3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계시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개 시:2023년 9월 11일(월)15:00 ~ 16:20 □ 장 소:LG사이언스파크 이노베이션홀 ( <NAME> )정재는 공정거래위원장,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동행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KT와 ㈜KT, SK수펙스추구 이노베이션은 롯데케미칼㈜, 디케이㈜, ㈜와이솔, ㈜아하, 알파㈜,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유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 지원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원팀·원보이스로 연동제를 추진해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두 부처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연동제 정착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정부 인센티브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연동제 도입과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어려움을<NAME>는 시간도 가졌다. <NAME> 장관은"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중기부와 중소기업청이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진정한'원팀'으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날 간담회가 가진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대기업도 참여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으로"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걱정도 있는 점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NAME> 장관은"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 기업 간 경쟁보다는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전 분야의 생태계와 생태계 간 경쟁"이 될 것이므로"대·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길이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도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협력를 준 기업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관련 탈법행위에 대하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과 조기 안착을 위해 진행되어 온 동반과 모집, 로드쇼 개최 등의 성과가 소개되었다. 공정위·중기부 공동설명회, 기업과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현장을 직접 방문 연동제를 소개하는 136회의 로드쇼,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등에 힘입어 작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이 9월 말 4,208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왔다고 밝혔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작년에 비해 9월에는 이미 8일 기준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중기부 등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및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업체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하여'24년 1년간 원사가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23년 공정위도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수사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두 장관은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하여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개발로 배포하였다. 표준 연동계약서는<NAME>료 가격변동 등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NAME>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품목별 조정요건 그리고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NAME>료에 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정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하였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NAME>료 명칭, 사업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였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법령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 및 다양한 작성예시를 포함은 가이드북도 배포하여 기업들이 거래를 체결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동계약 체결 후 피해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동행기업 홍보 강화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차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감안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수급사업자(수탁기업)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정보제공 등 거래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가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도 건의했다. 이에 <NAME> 장관은"연동제가 바람직한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위원장은"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할을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와 중기부가'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부로 공동 추진한 것으로, 양 부처는"연동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며, 공정위·중기부도 원팀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연동계약서 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이 처음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과 노력을 경감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확산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납품대금 변동자'동행기업'모집·추가 인센티브 2.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주요내용 별에 첨> 1. 표준 연동계약서/표준 미연동계약서 2.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및 신규 인센티브 ○(신청자격)「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또는「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모집기간)'23.2.9일 ~'23.12.31일까지 □(신청방법)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 kr)또는 이메일( <EMAIL>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을 동행기업으로 자율 추천(홈페이지'동행기업·추천'메뉴) ㅇ(참여요건)수·위탁/하도급 연동계약을 체결 또는 완료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중, 추가 인센티브 부여 ㅇ(대상)'23.10월 기준 평균 수탁기업수 및'24.1월 기준 연동 약정체결 실적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업> 가 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공정위에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ㅇ(우대혜택)'24년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조사를 면제(` 24년 단 1회, 한시적) ㅇ(제외대상)공정위, 중기부가 가점 부여 제외대상으로 선정은 기업은 소관부처의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 제외사유가 하도급법 관련인 경우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상생협력법 위반은 경우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공정위)'23년 실태조사 위반과 결과로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나 분쟁 조정 등으로 진행 중인 기업 ※ 고려기간:'23.5.1. ∼ ` 24.4.30.(1년간),` 24.5.1.* -(중기부)'23년 위반이나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24년 불공정거래 시정으로 피신고기업,'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피신청기업 (추가 혜택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23.10월 기준 참가가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실태와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 1년간 면제 (추가 인센티브)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우대 -'23.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실태와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제외 (동반성장유공)가점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 지원사업 신청에 가점 부여(5점)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등을 지원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비중 고려)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원사업자가 체결한 거래가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서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 -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총 3점 가점 - 연동계약 확산을 통한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른 최대 1점 가점 거래도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에 1점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퍼센트 이상 50%미만인 경우:0.5점 상생 유공 포상 추천 -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우수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시행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금(1조원, 중진과 - 금리감면:대기업 최대 0.3 ％ 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위탁형 실적평가지표인'납품단가 조정'항목에 납품대금 상한도'도입'및'운영실적'추가 -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최대3점,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최대4점 (중견기업 등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점)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촉진 최대 대출한도 상향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고려로 기업당 60억 원 내에서 운용 →(인센티브 적용 시)100억 원 이내에서 운영 대한 기보 보증 우대 - 수출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10%이하는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수출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인 경우 보증요 0.4%p 감면, 보증비율 95%적용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2점) :전문업종별(품목별)으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사업비 지원 선정시 가점(5점)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품목이나 NMPA, NRTL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인센티브 부여(1점)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원 추천 평가시 가산점 - 병역지정업체 등 신청업체 평가 시 우대 모범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인 원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주요내용 ㅇ(도입배경)금년 10월 도입·시행되는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 ㅇ 하도급거래(위수탁거래)당사자간 연동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합리적 계약체결을 통해 연동제의 정착·활성화를 유도 □(주요내용)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 따른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①주요용어의 의미와 ②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③연동표 작성방법, ④연동절차, ⑤계약의 효력과 ⑥금지행위 관련 규정 ①(용어 정의)'원재료'와'주요<NAME>료','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조정요건','하도급대금등 산정 산식'등 연동계약상 주요용어 정의 ②(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표, 주요<NAME>료 구입가격 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등 ③(연동표의 작성방법)당사자간 합의하여「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기재로 하고 기재사항 관련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기재 가능 - 자료요청에 성실히 제공해야 하고 제공된 자료는 계약목적외 사용불가 ④(연동절차)조정일마다 주요<NAME>료 등을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산정 후, 요건 충족시 연동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산출·조정하여「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작성 ⑤(연동계약의 해석 등)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규정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해석을 배제하지 않음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또는 제25조제1항제4호 ㅇ 주요<NAME>료에 해당하지 못하아 연동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양자가 합의를 통해 연동계약서의 작성·적용 가능 ⑥(금지행위)원사업자(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 악용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등 □(도입배경)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자재 중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대상에 대해서는 미연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3조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미연동합의시 그 취지·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①필수 기재사항, ②미연동사유 기재와 ③미연동계약의 해석, ④금지행위에 따른 내용을 규정 ①(필수 기재사항)미연동 대상인 목적물등·물품등의 명칭, 미연동 대상 주요<NAME>료 명칭, 계약 개요등 계약한 일시/방법, 계약당사자별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②(미연동사유 적시)하도급대금등의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한유를 계약당사자별로 적시하도록 함 ③(미연동계약의 해석)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규정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제25조제1항제4호 ④(금지행위)원사업자(위탁기업)의 거래상 권리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 탈법행위시 수급사업자 대표은 연동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 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82373021-9be7-45b4-b658-2f401cd052eb	source15/231026/156357750_0.txt	국토부·세종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첫 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50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9일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컨퍼런스 개최 11월 세종시 자율주행버스 실증,'23년 자율주행 중심 대중교통시스템 상용화 - 국토부 ․ 세종시가 미래차 국가비전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자율주행버스가 세종시에서 운영을 시작하고,'23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미래차 글로벌 1등 국가 도약('19.10.15 선포)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세종시(시장 <NAME> )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자율주행 모빌리티 글로벌 컨퍼런스'를 동시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도 진행한다. □ 행사와 행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레벨3수준)가 오늘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아간다한다 (사업비)370억 원(기간)'18.4∼'21.12(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SKT ․ 서울대 ․ 현대차 등 는 특정상황에서는 제어권전환(자율차→운전자)이 필요한 단계형 자율주행 기술 ㅇ 시연은 총 9회 진행되며, △버스정류장 정밀정차, △제어권전환을(자율→수동→자율)이용한 회전교차로 통과, △통신을 통한 교통신호정보 수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류장 승 ․ 하차 기술을 선보인다. □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2대의 중소형 차량이 주 2 ~ 3회 실증운행(9.8km 구간)을 시작하고, 향후 확대하여'21년에는 35.6km 구간에서 8대의 차량(레벨4)이 주 20회의 빈도로 운행(시민탑승 병행)할 계획이다. 특정구간 제어권전환 없이 운행할 수도 있는 기술단계이며, 대형버스를 중심으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중(중소형버스는 레벨3 기능 탑재) 2015 국제 컨퍼런스> □ 한편, 국제컨퍼런스는 자동차와 법 ․ 제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자율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세종시가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마련했다. ○에 행사에는 세계 최초로 무인차를 창안한 싱귤래리티학교의 <NAME> 학과장과 GM에서 자율주행차(오토모티브)개발 ․ 생산을 총괄하는 <NAME> 디렉터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명망있는 주요 인사들이 기조 강연과 세부 세션 토론자로 참여한다. 구글과 항공우주국(NASA)이 후원해서 설립한 학교(10주 코스의 창업대학) <세션1 -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미래:차세대 자율주행차의 개발 방향> - 주제발표:뉴질랜드 <NAME> Technology Center <NAME> (Mommed Hikmet), 미국 고등교통연구원의 <NAME> 및 토론자:KAIST의 <NAME> 교수, 영국 CITYNET 선임고문 <NAME> 교수 <세션2 ; 자율주행 기반조성 방안: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주제발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NAME> 박사, <NAME> 교통과 <NAME>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NAME> 박사 - 토론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NAME> 자율주행실장, 다음과 4인 <세션3: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방안:자동차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 참석자 <NAME> :KT디바이스 본부 <NAME> 차장, 카카오모빌리티 <NAME> 소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센터 <NAME> 단장, 캡틴연구단 김동성이 단장 - 토론자: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NAME> 본부장, SK텔레콤 <NAME> 부사장과 목원대 <NAME>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센터장, HMI Technology <NAME> □ 국토부와 세종시는 이번 개최를 통해서'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이번 행사가 지난 15일 선포된 스마트한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을 꽃 필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은"자율주행차 법 ․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최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보는 세종시가 손발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도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세종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첫 발'_1 ### 내용: 29일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컨퍼런스 개최 11월 세종시 자율주행버스 실증,'23년 자율주행 중심 대중교통시스템 상용화 - 국토부 ․ 세종시가 미래차 국가비전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자율주행버스가 세종시에서 운영을 시작하고,'23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미래차 글로벌 1등 국가 도약('19.10.15 선포)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세종시(시장 <NAME> )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자율주행 모빌리티 글로벌 컨퍼런스'를 동시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도 진행한다. □ 행사와 행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레벨3수준)가 오늘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아간다한다 (사업비)370억 원(기간)'18.4∼'21.12(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SKT ․ 서울대 ․ 현대차 등 는 특정상황에서는 제어권전환(자율차→운전자)이 필요한 단계형 자율주행 기술 ㅇ 시연은 총 9회 진행되며, △버스정류장 정밀정차, △제어권전환을(자율→수동→자율)이용한 회전교차로 통과, △통신을 통한 교통신호정보 수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류장 승 ․ 하차 기술을 선보인다. □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2대의 중소형 차량이 주 2 ~ 3회 실증운행(9.8km 구간)을 시작하고, 향후 확대하여'21년에는 35.6km 구간에서 8대의 차량(레벨4)이 주 20회의 빈도로 운행(시민탑승 병행)할 계획이다. 특정구간 제어권전환 없이 운행할 수도 있는 기술단계이며, 대형버스를 중심으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중(중소형버스는 레벨3 기능 탑재) 2015 국제 컨퍼런스> □ 한편, 국제컨퍼런스는 자동차와 법 ․ 제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자율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세종시가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마련했다. ○에 행사에는 세계 최초로 무인차를 창안한 싱귤래리티학교의 <NAME> 학과장과 GM에서 자율주행차(오토모티브)개발 ․ 생산을 총괄하는 <NAME> 디렉터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명망있는 주요 인사들이 기조 강연과 세부 세션 토론자로 참여한다. 구글과 항공우주국(NASA)이 후원해서 설립한 학교(10주 코스의 창업대학) <세션1 -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미래:차세대 자율주행차의 개발 방향> - 주제발표:뉴질랜드 <NAME> Technology Center <NAME> (Mommed Hikmet), 미국 고등교통연구원의 <NAME> 및 토론자:KAIST의 <NAME> 교수, 영국 CITYNET 선임고문 <NAME> 교수 <세션2 ; 자율주행 기반조성 방안: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주제발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NAME> 박사, <NAME> 교통과 <NAME>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NAME> 박사 - 토론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NAME> 자율주행실장, 다음과 4인 <세션3: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방안:자동차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 참석자 <NAME> :KT디바이스 본부 <NAME> 차장, 카카오모빌리티 <NAME> 소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센터 <NAME> 단장, 캡틴연구단 김동성이 단장 - 토론자: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NAME> 본부장, SK텔레콤 <NAME> 부사장과 목원대 <NAME>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센터장, HMI Technology <NAME> □ 국토부와 세종시는 이번 개최를 통해서'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이번 행사가 지난 15일 선포된 스마트한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을 꽃 필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찬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은"자율주행차 법 ․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최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보는 세종시가 손발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도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c4c3954-eac8-4f12-9904-e508d259c48f	source15/231026/156502627_0.txt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627&pageIndex=1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해법 모색 - 관계부처,<NAME>관, 전문가, 지역주민이 머리 맞고 현장토론회 진행 - □ 산림청(청장 <NAME> )은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대책 회의(kick - off time을를 4월 7일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18에서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발생한 경북강원 일대에서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바람 26m/s)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가옥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 특히, 울진삼척 지역은 금강소나무군락, 꼬리진달래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이기도 해 조속한 산림복원이 절실하다. □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외<NAME>관, 대학교수,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및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산양서식지 일대에서 산림생태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불피해지 중 울진 소광리와 응봉산 일대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조속히 수립을 계획이다"라며,"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경부, 문화재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_1 ### 내용: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해법 모색 - 관계부처,<NAME>관, 전문가, 지역주민이 머리 맞고 현장토론회 진행 - □ 산림청(청장 <NAME> )은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대책 회의(kick - off time을를 4월 7일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18에서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발생한 경북강원 일대에서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바람 26m/s)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가옥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 특히, 울진삼척 지역은 금강소나무군락, 꼬리진달래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이기도 해 조속한 산림복원이 절실하다. □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외<NAME>관, 대학교수,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및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산양서식지 일대에서 산림생태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불피해지 중 울진 소광리와 응봉산 일대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조속히 수립을 계획이다"라며,"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경부, 문화재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중한 산림생태계를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ce5eea4-6c00-40ff-8d7c-d22bede85fd1	source15/231026/156391180_0.txt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80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되찾자 ◇ 2021 ~ 2022년, 대형 수소 화물차(10톤급)5대 실증 운영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본격 양산 및 보급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씨제이(CJ)물류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대형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3한 업무협약은 내년에 출시될 수소 화물차로 대형 트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 그간 대형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차지하는 수는 1%수준이지만,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왔다. ○ 대형 상용차 1대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 2.5)량은 자동차 평균의 40배를 초과하고, 소형 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자동차 전체의 24.2 ％를<NAME>다. 특히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어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16년 대형 트럭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85.98kg(전체 평균 2.12kg) *'16년 대형 화물차 초미세먼지 발생은 11,223톤(전체 46,374톤) ○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 - 옥천 구간 및 인근 지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구체에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10톤급)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때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경비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국내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계획이다. ○ 주로 수도권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보급하고,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초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 작년말부터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전기 상용차를 출시(포터Ⅱ, 봉고Ⅲ)되어 보급실적이 급증('19.1분기:3대 →'20.1분기:2,890대) □ 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계획과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지방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차관은"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위해"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로 1. 업무협약 체결계획. 2.수소 화물차 제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다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MOU 체결계획 ○'21년 국내에 대형 수소 화물차가 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5와 물류사와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현대자동차에서 10톤급 수소 화물차를'21년 국내 출시 예정 (스위스 수출용 화물차는'20년 하반기 생산) ○(일시/장소)5월 20일 15:00 ~/충북 옥천(CJ물류터미널) □(참석자)환경부( <NAME>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국토교통부( <NAME> 2차관), 현대자동차( <NAME> 사장), CJ대한통운( <NAME> 대표상과 현대글로비스( <NAME> 전무), 쿠팡( <NAME> 대표이사) ○(주요내용)수소 화물차 상용화 MOU 체결, 수소 상용차 소개(스위스 수출용), 수소 화물차 성능 ‧ 개발경과 설명 등 □ 세부 순서:차량 설명 → 인사 말씀 → MOU 체결 → 기념 촬영 행 ○ 내 용 MOU 서명, 단체 촬영 20분(30kg 충전기준) 3 ~ 5분(5kg 충전기준) → 차량 외관(스위스 수출용) 1. 수소자동차 보급·수소충전소 설치현황은? - 2020년 4월 기준 수소자동차는 7,048대 보급하였으며, 수소 충전소는 34개소를 설치하였음 ○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77천대이며, 약 3,593천대가 화물차로 등록 (19.12기준, 교통안전도 통계누리) <화물차 분류기준(자동차관리법)> 배기량이 250시시 이하이고, 크기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상은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상은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은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이하는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_1 ### 내용: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되찾자 ◇ 2021 ~ 2022년, 대형 수소 화물차(10톤급)5대 실증 운영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본격 양산 및 보급 ○ 환경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씨제이(CJ)물류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대형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3한 업무협약은 내년에 출시될 수소 화물차로 대형 트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 그간 대형 화물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에서 차지하는 수는 1%수준이지만,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왔다. ○ 대형 상용차 1대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 2.5)량은 자동차 평균의 40배를 초과하고, 소형 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자동차 전체의 24.2 ％를<NAME>다. 특히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어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16년 대형 트럭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85.98kg(전체 평균 2.12kg) *'16년 대형 화물차 초미세먼지 발생은 11,223톤(전체 46,374톤) ○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 - 옥천 구간 및 인근 지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구체에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10톤급)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때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경비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국내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계획이다. ○ 주로 수도권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보급하고,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초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 작년말부터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전기 상용차를 출시(포터Ⅱ, 봉고Ⅲ)되어 보급실적이 급증('19.1분기:3대 →'20.1분기:2,890대) □ 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계획과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지방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차관은"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위해"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첨부로 1. 업무협약 체결계획. 2.수소 화물차 제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다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MOU 체결계획 ○'21년 국내에 대형 수소 화물차가 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5와 물류사와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현대자동차에서 10톤급 수소 화물차를'21년 국내 출시 예정 (스위스 수출용 화물차는'20년 하반기 생산) ○(일시/장소)5월 20일 15:00 ~/충북 옥천(CJ물류터미널) □(참석자)환경부( <NAME>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국토교통부( <NAME> 2차관), 현대자동차( <NAME> 사장), CJ대한통운( <NAME> 대표상과 현대글로비스( <NAME> 전무), 쿠팡( <NAME> 대표이사) ○(주요내용)수소 화물차 상용화 MOU 체결, 수소 상용차 소개(스위스 수출용), 수소 화물차 성능 ‧ 개발경과 설명 등 □ 세부 순서:차량 설명 → 인사 말씀 → MOU 체결 → 기념 촬영 행 ○ 내 용 MOU 서명, 단체 촬영 20분(30kg 충전기준) 3 ~ 5분(5kg 충전기준) → 차량 외관(스위스 수출용) 1. 수소자동차 보급·수소충전소 설치현황은? - 2020년 4월 기준 수소자동차는 7,048대 보급하였으며, 수소 충전소는 34개소를 설치하였음 ○ 2019년 12월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77천대이며, 약 3,593천대가 화물차로 등록 (19.12기준, 교통안전도 통계누리) <화물차 분류기준(자동차관리법)> 배기량이 250시시 이하이고, 크기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상은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상은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은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이하는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
67add496-9af5-4552-b7f9-037c43e295b3	source15/231026/156051431_0.txt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431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운전면허증, 과테말라에서도 통해요!" □ 한 - 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 중남미 국가 가운데에서와 에콰도르, 페루에 이어 4번째로 체결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교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 기대 □ <NAME> 외교부 제1차관과 <NAME> 야( <NAME> )과테말라 차는은 현지 시간으로 5.14(목)제3차 한 - 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과테말라 외교부에서'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교통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상호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추가로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대신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과테말라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2012년), 페루(2012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해 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실제 우리 국민이 과테말라 면허 교환 발급 시에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체결을으로 우리 면허를 현지 면허로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체결국(20개) - 과테말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와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그리스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키르기즈, 폴란드, 페루, 피지, 헝가리, 미국(16개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에서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외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를 포함할 때는 130개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 인정중(2015.5월 현재) □ 정부는 중남미 지역 진출 우리 국민들의 한국 체류 편익 제고 차원에서 현재 니카라과, 에콰도르와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기타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_1 ### 내용: "우리 운전면허증, 과테말라에서도 통해요!" □ 한 - 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 중남미 국가 가운데에서와 에콰도르, 페루에 이어 4번째로 체결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교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 기대 □ <NAME> 외교부 제1차관과 <NAME> 야( <NAME> )과테말라 차는은 현지 시간으로 5.14(목)제3차 한 - 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과테말라 외교부에서'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교통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상호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추가로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대신 자국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과테말라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2012년), 페루(2012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해 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실제 우리 국민이 과테말라 면허 교환 발급 시에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체결을으로 우리 면허를 현지 면허로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체결국(20개) - 과테말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와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그리스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키르기즈, 폴란드, 페루, 피지, 헝가리, 미국(16개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뉴욕에서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외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를 포함할 때는 130개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 인정중(2015.5월 현재) □ 정부는 중남미 지역 진출 우리 국민들의 한국 체류 편익 제고 차원에서 현재 니카라과, 에콰도르와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기타 국가들과도 이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끝.
de675d66-961f-432e-bc94-dddc2ceae500	source15/231026/156568319_0.txt	[보도자료] 폭염 관련 관계부처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19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폭염 피해 최소화를 통한 범정부 대응 상황 논의 - 인명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 기해 □ 정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NAME> 국무2차장 주최로 7월 23일(월)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폭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폭염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ㅇ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가 참석 □ 오늘 회의는 기존<NAME>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폭염 대비 종합계의 현장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8월 중순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전망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행안부는 폭염기간 내 지자체 일일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예방·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에서 폭염 현장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로 폭염 대응 대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ㅇ 산업부는 예비력 단계별 수급안정화 대책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주택 정전 피해에 복구 및 안전점검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서비스도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키로 했습니다. *콜센터( <PHONE> )24는 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119)제도 운영 한전 60개 사업소에서 24시간 긴급출동('17년 65,831개소 복구지원) ㅇ 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농식품부·해수부는 가축·양식어류 폐사 방지를 위한 현장 컨설팅·지도 점검 등 소관분야 폭염 피해 발생 방지 조치를 지속키로 했습니다. ㅇ 국토부는 기존 철도분야 폭염 대책에 추가하여 아스팔트 융기 시 폭염으로 인한 도로 피해에 대해서도 관제센터를 통한 지속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온열질환자 119응급 출동 수는 작년 동기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행안부 문체부 등은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종합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ㅇ <NAME> 국무2차장은 각 부처별 폭염 대책과 오늘 논의한 보완대책이 차질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무엇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국민들께서는 낮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공급과 무더위 쉼터(전국 약 45,000개)활용 관련 행동요령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폭염 관련 관계부처회의_1 ### 내용: 정부, 폭염 피해 최소화를 통한 범정부 대응 상황 논의 - 인명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 기해 □ 정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NAME> 국무2차장 주최로 7월 23일(월)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폭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폭염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ㅇ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가 참석 □ 오늘 회의는 기존<NAME>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폭염 대비 종합계의 현장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8월 중순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전망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행안부는 폭염기간 내 지자체 일일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예방·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에서 폭염 현장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로 폭염 대응 대책에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ㅇ 산업부는 예비력 단계별 수급안정화 대책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주택 정전 피해에 복구 및 안전점검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서비스도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키로 했습니다. *콜센터( <PHONE> )24는 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119)제도 운영 한전 60개 사업소에서 24시간 긴급출동('17년 65,831개소 복구지원) ㅇ 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농식품부·해수부는 가축·양식어류 폐사 방지를 위한 현장 컨설팅·지도 점검 등 소관분야 폭염 피해 발생 방지 조치를 지속키로 했습니다. ㅇ 국토부는 기존 철도분야 폭염 대책에 추가하여 아스팔트 융기 시 폭염으로 인한 도로 피해에 대해서도 관제센터를 통한 지속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온열질환자 119응급 출동 수는 작년 동기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행안부 문체부 등은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종합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ㅇ <NAME> 국무2차장은 각 부처별 폭염 대책과 오늘 논의한 보완대책이 차질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무엇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국민들께서는 낮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공급과 무더위 쉼터(전국 약 45,000개)활용 관련 행동요령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e0f7b6e5-0187-46cc-be6b-bbdc3dbe114c	source15/231026/156418797_0.txt	[보도자료]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97&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 총리,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 <NAME> 국무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보다 진전된 제2차 계절관리제('20.12 ~'21.3)추진 - 정량적인 감축도 설정,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저감 추진 - 5등급차 수도권 구간 운행제한 등 부문별 저감대책 추진 - 한 ‧ 중장관회담 등 계절관리기간중 양국간 정책 교류 집중 추진 ◈과학적 토대 강화 등 미세먼지 예보를 개선·보완 병행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보 정확성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단축(3→2년) - 지역 주도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 강화로 현장 실행력 향상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NAME>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정책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40명 내외로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계절도 시기('20.12월 ~'21.3월)대응을 위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 의결하고, 미세먼지 관리와 향후 개선 ‧ 보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엄격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ㅇ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 ‧ 시행('19.12 ~'20.3월)되었고,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 시행(3.31)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실효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입니다. -'20. 평균/㎥으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25%수준 ㅇ 그러나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악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유는 5등급 차량 의무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ㅇ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권역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 △국민보호 및 △한중협력 추진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중점 시행한 계획입니다. ①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및건설 △산업 분야에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41,404톤(35%%과 질소산화물(NOx)50,520톤(12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21,054톤(6%)을 감축(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종합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ㅇ 배출제 부문)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못하은 차량에 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다만, 시 ‧ 도별로 적용 예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 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시 ‧ 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안내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 원 이하 부과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명령적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 저공해조치 명령(시 ‧ 도지사)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21.3월까지 제외 그 밖은 과태료 납부 후'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 ‧ 인천 ‧ 여수 ‧ 광양 ‧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항만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 ％ 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21.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 - C유 사용으로 3.5 → 0.5%)한다를 ㅇ 에너지화 부문)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발전에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 ％ 의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20.'21.2월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11월말)에서 결정 예정 -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이행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민간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ㅇ(산업 부문)11월중 전국 160개 사업장별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등 지난해 보다 보강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을 병행합니다. ㅇ(생활 부문)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없도록 시 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 시군 마을 단위로'일제 파쇄의 날'운영(200개 마을)지원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또한도제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실질적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ㅇ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을 하고, 이행상황을<NAME>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 등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추진도 병행합니다. ㅇ(산업)추가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충남 ‧ 울산 ‧ 인천 ‧ 경남)등(수송)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서울)지역(생활)자체 보유 파쇄기 ‧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경기)등 ③ 셋째, 미세먼지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없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ㅇ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국 600여 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 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선정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IoT 측정망 구축,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한 생활속 서비스 제공 등 ④ 추진도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합니다. ㅇ 지난해 11월 체결한'한·중 청천(, 청천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11월)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진행과(12월)'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3월)'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아울러 한중은 정책 ‧ 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NAME>고,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2회 이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중국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실시는 계획입니다. 충남 - 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21.1), 서울 - 베이징 대도와 대기질 포럼('21.2)등 □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지난 3년간 12 ~ 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조건을 경우, 전국 미세먼지의 나쁨 일수는 3 ~ 6일, 평균농도는 1.3 ~ 1./㎥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나쁨일수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나쁨/㎥ ㅇ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구성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배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세부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초미세먼지 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다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1은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정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을 계획입니다. ① 첫째, 미세먼지 관리에 과학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19.12월 설립)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합니다. ㅇ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 ~'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도 보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②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갖춰 나갑니다. ㅇ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하여 시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①계절관리제, ②비상저감조치, ③녹색교통지역, ④대기관리권역 □ 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으로자치단체 중심의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한·중 양자, 다자 간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ㅇ 한·중 청천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강화와한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ㅇ 제2차 동북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 ~'24년, 한·미·유럽 등), 국내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20.2월 발사)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활용 관련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끝으로, 국가별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해소는 위한 R & D를 집중 추진하고, 석탄도 암모니아, 목재 난방기, 가스냉난방기(GHP)관리 등 ㅇ 국가전원믹스 개편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20년말 예정)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없애고 건강은 지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권고 행동요령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수정 기존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 정량적 목표 미설정 □ 정량적 저감목표 ‧ 기대효과 제시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20%, 황산화물 35%등 감축('16년 4개월 측정도 기준) -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감축 기대(최근 3년 기준도 ∙ 지역계획 부재(서울·충남만 수립) ∙ 권역 특화대책 미흡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실적 시범평가 결과 공개 ∙ 지역 배출특성 고려 특화대책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근거 법령 개정 지연('20.3.31일 시행) -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 수도권 는 계도·홍보, 조례개정 추진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시범 운영(참여율 31%)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가동성 제고(31→50%) 겨울철 최소 15기, 봄철 최대 28기 가동중단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냉방에 가동축소(구체적 규모 11월 설정)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및 이행(111개 사업장)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60개 업체 이상)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활용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 첨단감시 장비 활용과 민간점검단 지속 운영으로 불법배출 감시 강화 ∙ 단속·홍보 강화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 전개 - 영농잔재물 현장 파쇄 집중지원 일제 파쇄의 날 확대(88개→200개 마을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동식 파쇄기 활용 지원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시행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적정운영·관리 중심 지원 ∙ 청천계획 MOU 체결 및 이행 등 협력의 틀거지 마련 긴밀한 협력체계 안에서 양국간 교류 집중 추진 -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응대책 상황 공유 정례회의 운영 □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미세먼지법」제10조) (존속기한 5년('19.2.15 ~'24.2.14), 종료 1년 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NAME>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40인 이상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 ․ 교육 ․ 과기 ․ 외교 ․ 행안 ․ 문체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 ․ 기상청장 ㅇ 위촉직(18)은 국무총리가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연임 3년, 1회 연임 가능) □ 실 능:미세먼지 관리 관련 사항 심의(법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 미세먼지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ㅇ 국민건강 관리 ․ 국제협력 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미세먼지 연구을 이 영 기(분과위원장) ∙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학장 ∙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동북아 환경협력체(NEASPEC)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NAME> (분과위원장) ∙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대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선임연구위원 <NAME> (분과위원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교수 ∙ 환경도 기술본부장/전무 ∙ 에코맘코리아 대표 교통연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연구위원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_1 ### 내용: 정 총리,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 <NAME> 국무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보다 진전된 제2차 계절관리제('20.12 ~'21.3)추진 - 정량적인 감축도 설정,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저감 추진 - 5등급차 수도권 구간 운행제한 등 부문별 저감대책 추진 - 한 ‧ 중장관회담 등 계절관리기간중 양국간 정책 교류 집중 추진 ◈과학적 토대 강화 등 미세먼지 예보를 개선·보완 병행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보 정확성 높이고 통계 산정기간도 단축(3→2년) - 지역 주도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 강화로 현장 실행력 향상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NAME>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정책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40명 내외로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계절도 시기('20.12월 ~'21.3월)대응을 위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 의결하고, 미세먼지 관리와 향후 개선 ‧ 보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엄격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ㅇ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 ‧ 시행('19.12 ~'20.3월)되었고,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 시행(3.31)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실효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사회활동의 감소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입니다. -'20. 평균/㎥으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25%수준 ㅇ 그러나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악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올해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유는 5등급 차량 의무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ㅇ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권역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 △국민보호 및 △한중협력 추진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중점 시행한 계획입니다. ① 첫째,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 및건설 △산업 분야에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41,404톤(35%%과 질소산화물(NOx)50,520톤(12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21,054톤(6%)을 감축(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종합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ㅇ 배출제 부문)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못하은 차량에 대하여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다만, 시 ‧ 도별로 적용 예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 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시 ‧ 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안내 '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 원 이하 부과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명령적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 저공해조치 명령(시 ‧ 도지사)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21.3월까지 제외 그 밖은 과태료 납부 후'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 ‧ 인천 ‧ 여수 ‧ 광양 ‧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항만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 ％ 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21.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 - C유 사용으로 3.5 → 0.5%)한다를 ㅇ 에너지화 부문)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발전에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 ％ 의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20.'21.2월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11월말)에서 결정 예정 -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이행 실태점검 및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민간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ㅇ(산업 부문)11월중 전국 160개 사업장별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드론(36→80대), 이동측정차량(18→32대), 분광학장비(3식, 신규), 무인비행선(2대)등 지난해 보다 보강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을 병행합니다. ㅇ(생활 부문)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없도록 시 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 시군 마을 단위로'일제 파쇄의 날'운영(200개 마을)지원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② 또한도제 이행의 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실질적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ㅇ 17개 시·도와 협의하여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을 하고, 이행상황을<NAME>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홍보 등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시·도별 배출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강화·차별화된 특화대책추진도 병행합니다. ㅇ(산업)추가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충남 ‧ 울산 ‧ 인천 ‧ 경남)등(수송)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서울)지역(생활)자체 보유 파쇄기 ‧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경기)등 ③ 셋째, 미세먼지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없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ㅇ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약 7만개소)은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국 600여 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시 도별로 집중관리구역(총 30개소 이상)을 선정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IoT 측정망 구축,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한 생활속 서비스 제공 등 ④ 추진도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합니다. ㅇ 지난해 11월 체결한'한·중 청천(, 청천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11월)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 진행과(12월)'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3월)'21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아울러 한중은 정책 ‧ 예보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계절관리제,: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NAME>고,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2회 이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중국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실시는 계획입니다. 충남 - 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21.1), 서울 - 베이징 대도와 대기질 포럼('21.2)등 □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서 지난 3년간 12 ~ 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조건을 경우, 전국 미세먼지의 나쁨 일수는 3 ~ 6일, 평균농도는 1.3 ~ 1./㎥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나쁨일수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나쁨/㎥ ㅇ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구성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누적 배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문·지역별 세부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초미세먼지 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다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1은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정부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크게 4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을 계획입니다. ① 첫째, 미세먼지 관리에 과학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19.12월 설립)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산정기간도 현행 약 3년에서'22년까지 2년으로 단축되도록 추진합니다. ㅇ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 ~'24년)의 대책별 감축량을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도 보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② 둘째,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갖춰 나갑니다. ㅇ 4개의 제도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정비하여 시민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①계절관리제, ②비상저감조치, ③녹색교통지역, ④대기관리권역 □ 또한 이번 2차 계절관리제의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으로자치단체 중심의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한·중 양자, 다자 간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ㅇ 한·중 청천 계획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 강화와한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ㅇ 제2차 동북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20 ~'24년, 한·미·유럽 등), 국내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20.2월 발사)관측 정보의 아시아권 공동활용 관련 다자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끝으로, 국가별 미세먼지 과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해소는 위한 R & D를 집중 추진하고, 석탄도 암모니아, 목재 난방기, 가스냉난방기(GHP)관리 등 ㅇ 국가전원믹스 개편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20년말 예정)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없애고 건강은 지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권고 행동요령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 수정 기존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 정량적 목표 미설정 □ 정량적 저감목표 ‧ 기대효과 제시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20%, 황산화물 35%등 감축('16년 4개월 측정도 기준) - 나쁨일수 3 ~ 6일, 평균농도 1.3 ~ 1./㎥ 감축 기대(최근 3년 기준도 ∙ 지역계획 부재(서울·충남만 수립) ∙ 권역 특화대책 미흡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이행실적 시범평가 결과 공개 ∙ 지역 배출특성 고려 특화대책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근거 법령 개정 지연('20.3.31일 시행) -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 수도권 는 계도·홍보, 조례개정 추진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시범 운영(참여율 31%) ∙ 5개 항만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가동성 제고(31→50%) 겨울철 최소 15기, 봄철 최대 28기 가동중단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냉방에 가동축소(구체적 규모 11월 설정)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및 이행(111개 사업장)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160개 업체 이상) 1차 계절제('19.12 ~'20.3월) 2차 계절제('20.12 ~'21.3월) 첨단감시 장비, 민간점검단 활용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 첨단감시 장비 활용과 민간점검단 지속 운영으로 불법배출 감시 강화 ∙ 단속·홍보 강화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활동 전개 - 영농잔재물 현장 파쇄 집중지원 일제 파쇄의 날 확대(88개→200개 마을 이상),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동식 파쇄기 활용 지원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시행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적정운영·관리 중심 지원 ∙ 청천계획 MOU 체결 및 이행 등 협력의 틀거지 마련 긴밀한 협력체계 안에서 양국간 교류 집중 추진 - 양국간 고농도 시기 대응대책 상황 공유 정례회의 운영 □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미세먼지법」제10조) (존속기한 5년('19.2.15 ~'24.2.14), 종료 1년 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NAME>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40인 이상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 ․ 교육 ․ 과기 ․ 외교 ․ 행안 ․ 문체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 ․ 기상청장 ㅇ 위촉직(18)은 국무총리가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연임 3년, 1회 연임 가능) □ 실 능:미세먼지 관리 관련 사항 심의(법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 미세먼지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ㅇ 국민건강 관리 ․ 국제협력 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미세먼지 연구을 이 영 기(분과위원장) ∙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학장 ∙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동북아 환경협력체(NEASPEC)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NAME> (분과위원장) ∙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대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선임연구위원 <NAME> (분과위원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교수 ∙ 환경도 기술본부장/전무 ∙ 에코맘코리아 대표 교통연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연구위원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6a137b18-cd85-4557-8ad9-face9ccf2d56	source15/231026/156267354_0.txt	행복청,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54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실시 ▶ 설계공모 작품 제작 간소화 및하고 심사위원 공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보람동(3 - 2생활권'창의진로교육원'설계공모를 4월 30일(월)에 공고하고 심사위원도 공개했다고 한다가 □'창의진로교육원'은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 탐색 ․ 체험 ․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사업비 42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연면적 1만2000㎡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ㅇ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장 ․ 단기 프로젝트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구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ㅇ 을 위해 이번 공모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조성과 쾌적한 공간계획을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 이번'창의진로교육원'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는 <NAME>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대표 및 행복도시 총괄건축가), <NAME> (공주대 교수), ㅇ정회택(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AME> (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대표), <NAME> (토지주택수석연구원)등 총 5명이다. □ 행복청은 국내 최고의 진로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설계공모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공모 지침 개선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견수렴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ㅇ 특히, 지난 4월 11일(수)위촉에서 <NAME> 행복청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통해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ㅇ 설계공모 작품 제작 시 비용부담으로 작용했던 작품설명서 제작 분량을 과감히 줄이고 판넬 위주로 심사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건축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인 설계지침 내용도 단순화 시켜 기본적 지침만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번 설계공모는 7월 3일(화)까지를 접수하여 7월 12일(목)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공고_1 ### 내용: 행복청, 보람동 창의진로교육원 설계공모 실시 ▶ 설계공모 작품 제작 간소화 및하고 심사위원 공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보람동(3 - 2생활권'창의진로교육원'설계공모를 4월 30일(월)에 공고하고 심사위원도 공개했다고 한다가 □'창의진로교육원'은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 탐색 ․ 체험 ․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사업비 42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연면적 1만2000㎡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ㅇ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장 ․ 단기 프로젝트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구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ㅇ 을 위해 이번 공모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조성과 쾌적한 공간계획을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 이번'창의진로교육원'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는 <NAME>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대표 및 행복도시 총괄건축가), <NAME> (공주대 교수), ㅇ정회택(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AME> (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대표), <NAME> (토지주택수석연구원)등 총 5명이다. □ 행복청은 국내 최고의 진로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설계공모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공모 지침 개선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견수렴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ㅇ 특히, 지난 4월 11일(수)위촉에서 <NAME> 행복청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통해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ㅇ 설계공모 작품 제작 시 비용부담으로 작용했던 작품설명서 제작 분량을 과감히 줄이고 판넬 위주로 심사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건축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인 설계지침 내용도 단순화 시켜 기본적 지침만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번 설계공모는 7월 3일(화)까지를 접수하여 7월 12일(목)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cc746825-c920-473f-b927-24197a593a67	source15/231026/156510822_0.txt	디지털유통 시대 「대중소 상생」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822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유통 관련「대중소 상생」을 논의하기 위한'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플라자를 개최 중소유통 디지털정보 활용서비스 지원 MOU, 디지털 유통물류 R & D 추진 협약식 등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 모범사레 발표 ‧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코엑스에서『디지털유통 동반성장이 라운지』를 개최하였다. □ 동 행사는 6월 8일(수)~ 6월 10일(금)개최되는「제10회 유통산업주간」의 일환으로,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제고나 대 ‧ 중소 유통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동 행사는 디지털 정보 활용서비스 지원 MOU 체결식, 유통물류 R & D 지원 협약식,·중소 상생발전 방안 발표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①'중소유통 모바일 정보 활용서비스 지원'협력 MOU는 중소유통업계의 디지털 상품정보, 상품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 되었다. ㅇ 동 MOU 및 참여기관들은 향후 중소유통 업계를 대상으로 인기 상품 ‧ 신상품 정보, 상품별 평균가격 동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마켓링크, 리테일앤인사이트 ② 한편, 산업부는 이번'디지털유통물류 기술개발 협력 협약식'을 기점으로 중소유통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에 적극 착수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향후 3년간 127억 원(잠정)을 투입하여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 풀필먼트, 상품추천기술과 함께 음성인식, 상품 안전정보 공유 등 디지털 쇼핑 관련 표준모델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 기술개발 과제> 중소유통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 풀필먼트 플랫폼 및 배송효율화 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위한 상품추천기술 개발, 옴니스토어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물류체계 관리코드 운영기술 개발, 상품 라벨링 표준화 및 음성인식 인증을 개발, 상품 안전정보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③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세미나는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다양한 중소유통 온라인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와 유통업계 간의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니웍스]지역상권 상품들의 직거래 거래 플랫폼 제공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맹본부와 점주 간 효율적 분쟁 조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한국마트협회]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제로페이 - 서울사랑상품권"업무협약체결을 통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지원 □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새로운 유통 시대에 있어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중소유통의 온라인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해 중소유통을 위한 풀필먼트 센터 구축, 디지털 기반 유통정보 활용지원 등을 위해 적극 지원을 나갈 계획이며, ㅇ 대·중소 유통이 상호 윈 - 윈 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정책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유통 시대 「대중소 상생」을 논의하기 위한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_1 ### 내용: 디지털유통 관련「대중소 상생」을 논의하기 위한'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플라자를 개최 중소유통 디지털정보 활용서비스 지원 MOU, 디지털 유통물류 R & D 추진 협약식 등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 모범사레 발표 ‧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코엑스에서『디지털유통 동반성장이 라운지』를 개최하였다. □ 동 행사는 6월 8일(수)~ 6월 10일(금)개최되는「제10회 유통산업주간」의 일환으로,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제고나 대 ‧ 중소 유통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동 행사는 디지털 정보 활용서비스 지원 MOU 체결식, 유통물류 R & D 지원 협약식,·중소 상생발전 방안 발표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①'중소유통 모바일 정보 활용서비스 지원'협력 MOU는 중소유통업계의 디지털 상품정보, 상품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 되었다. ㅇ 동 MOU 및 참여기관들은 향후 중소유통 업계를 대상으로 인기 상품 ‧ 신상품 정보, 상품별 평균가격 동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마켓링크, 리테일앤인사이트 ② 한편, 산업부는 이번'디지털유통물류 기술개발 협력 협약식'을 기점으로 중소유통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에 적극 착수할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향후 3년간 127억 원(잠정)을 투입하여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 풀필먼트, 상품추천기술과 함께 음성인식, 상품 안전정보 공유 등 디지털 쇼핑 관련 표준모델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 기술개발 과제> 중소유통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 풀필먼트 플랫폼 및 배송효율화 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위한 상품추천기술 개발, 옴니스토어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물류체계 관리코드 운영기술 개발, 상품 라벨링 표준화 및 음성인식 인증을 개발, 상품 안전정보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③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세미나는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다양한 중소유통 온라인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와 유통업계 간의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니웍스]지역상권 상품들의 직거래 거래 플랫폼 제공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맹본부와 점주 간 효율적 분쟁 조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한국마트협회]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제로페이 - 서울사랑상품권"업무협약체결을 통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지원 □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새로운 유통 시대에 있어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중소유통의 온라인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통해 중소유통을 위한 풀필먼트 센터 구축, 디지털 기반 유통정보 활용지원 등을 위해 적극 지원을 나갈 계획이며, ㅇ 대·중소 유통이 상호 윈 - 윈 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정책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56b2bf94-8dec-4db8-8238-d2399671ab8c	source15/231026/156441618_0.txt	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618&pageIndex=3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방문 - 방위사업청장' <NAME> 함'인도 축하하며 국가 간 방산협력 강조 <NAME>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수)10시(현지 기준부터니 수라바야 PT. PAL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 -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PT(주식회사). PAL(Penataran Angkatan Laut, 해군 조선소):군·민간용 선박 제조 인니 최대로 잠수함 인도 행사에는 <NAME> 국방장관, <NAME> 통합군사령관, <NAME> 해군참모총장, <NAME> 방산시설청장 순을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NAME> 의 원래 이름인 알루고로(Alugoro)를 따라'알루고로 함'으로 불리는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 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의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 1척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인도된 바 있다. 잠수함 1번함:'나가파사(Nagapasa)함', 2번함:'아르다데달리(Ardadedali)형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로 인도네시아 PT. PAL 조선소에서 건조된'알루고로 함'은 높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이르며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앞선 두 함정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알루고로 함'이 양자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함정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한편, <NAME>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NAME> 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NAME> 내각사무처장관, 라자도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NAME> 통합군사령관, <NAME> 공군참모총장 등과 상호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방문 - 방위사업청장' <NAME> 함'인도 축하하며 국가 간 방산협력 강조 <NAME>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수)10시(현지 기준부터니 수라바야 PT. PAL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 -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PT(주식회사). PAL(Penataran Angkatan Laut, 해군 조선소):군·민간용 선박 제조 인니 최대로 잠수함 인도 행사에는 <NAME> 국방장관, <NAME> 통합군사령관, <NAME> 해군참모총장, <NAME> 방산시설청장 순을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NAME> 의 원래 이름인 알루고로(Alugoro)를 따라'알루고로 함'으로 불리는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 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의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 1척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인도된 바 있다. 잠수함 1번함:'나가파사(Nagapasa)함', 2번함:'아르다데달리(Ardadedali)형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로 인도네시아 PT. PAL 조선소에서 건조된'알루고로 함'은 높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이르며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앞선 두 함정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알루고로 함'이 양자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함정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한편, <NAME>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NAME> 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NAME> 내각사무처장관, 라자도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NAME> 통합군사령관, <NAME> 공군참모총장 등과 상호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a090d569-c309-4891-84e4-6b8b86945a19	source15/231026/156410581_0.txt	<NAME> 제2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 결과(12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581&pageIndex=40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편 <NAME> 제2차관은 9.11.(금)오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는 3.20.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1차례 연속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2번째 협의 ※ 참석자 - <NAME> 미국 국무부 부장관, <NAME> 일본 외교부 사무차관, <NAME> (Frances Adamson)호주 외교부 차관, <NAME> (Chris Seed)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 <NAME> (Harsh Shringla)인도 외교부 수석차관, 응우옌 밴 타오(Nguyen Van Thao)필리핀 외교부 차관보 겸<NAME>제국장 *이번 전화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협력 촉진, △경제활동 재개, △국제적 인적 이동 재개와 △백신 치료제 생산 및 보급, △동아시아정상회의[EAS]등 역내 다자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이 차관은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신속한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 격상과'3T(검사, 추적, 치료)전략'지속 시행 및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실천에 따라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잇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방역 성공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적 인력 이동 관련, 우리 정부는 개방성이라는 우리 원칙에 따라 전면적 입국 봉쇄보다는 국가별 위험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방문 시 방역조건을 강화하는 등 해외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 일정,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방문에 대해선 의무 격리면제, △여러 국가와 경제인력 등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 등와 같은 필수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계신고 소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고립되어 귀국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을 기울였으며, 지금까지 총 119개국에서 재외국민 약 48,000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 백신·치료제 생산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는은 국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백신에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을 가질 수 없도록 전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등 다자 체제를 활용으로 계속 공조해나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9.9.(수)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을 축하하고, EAS가 정상 주도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서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같이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차관들은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 결과(12차)_1 ### 내용: □ 한편 <NAME> 제2차관은 9.11.(금)오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는 3.20.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1차례 연속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2번째 협의 ※ 참석자 - <NAME> 미국 국무부 부장관, <NAME> 일본 외교부 사무차관, <NAME> (Frances Adamson)호주 외교부 차관, <NAME> (Chris Seed)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 <NAME> (Harsh Shringla)인도 외교부 수석차관, 응우옌 밴 타오(Nguyen Van Thao)필리핀 외교부 차관보 겸<NAME>제국장 *이번 전화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협력 촉진, △경제활동 재개, △국제적 인적 이동 재개와 △백신 치료제 생산 및 보급, △동아시아정상회의[EAS]등 역내 다자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이 차관은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신속한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 격상과'3T(검사, 추적, 치료)전략'지속 시행 및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실천에 따라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잇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방역 성공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적 인력 이동 관련, 우리 정부는 개방성이라는 우리 원칙에 따라 전면적 입국 봉쇄보다는 국가별 위험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방문 시 방역조건을 강화하는 등 해외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 일정,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방문에 대해선 의무 격리면제, △여러 국가와 경제인력 등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 등와 같은 필수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계신고 소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고립되어 귀국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을 기울였으며, 지금까지 총 119개국에서 재외국민 약 48,000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 백신·치료제 생산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는은 국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백신에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을 가질 수 없도록 전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등 다자 체제를 활용으로 계속 공조해나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9.9.(수)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을 축하하고, EAS가 정상 주도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서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같이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차관들은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288f1a6e-8f76-445d-bfc7-f7dd93d24da3	source15/231026/156478187_0.txt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87&pageIndex=25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 ‧ 개발 관리 체계화 - 해수부, 11.1. ~ 12.13.「해양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입법예고 - 최근 해양 이용과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영향과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잇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월)부터 12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 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약 85%증가[1,363건(2008)→2,518건(2020)] 바다 이용 ‧ 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하나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2007년 ｢ 해양환경관리법 ｣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 해양환경관리법 ｣ 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여타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제도내용을 숙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시행 이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 해양환경관리법 ｣ 은 총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부분은 12개조(제84조 ~ 제95조)에 압축되어 국민이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역 이용 ‧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을 이용 ‧ 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숙지로 지킬 수 있도록 ｢ 해양환경관리법 ｣ 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상의 용어를 해양환경영향평가 ‧ 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둘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경과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다양한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 해사안전법 ｣ 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셋째, 해양환경영향평가의'공탁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되어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공탁제'를 도입한다. 넷으로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이후 실제 공사 ‧ 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개선으로 직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사업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 ‧ 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국제사회에서도 공해상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논의되는 만큼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해양 이용 ‧ 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늘어나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 ‧ 개발 시의 사전 ‧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임 해양에서의 평가는 1999년 ｢ 해양오염방지법 ｣ 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 해양환경관리법 ｣ 제정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어 왔음.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뒤섞여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따라서 ｢ 해양환경관리법 ｣ 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을, 점차 다양화 ‧ 대형화되는 해양 이용 ‧ 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주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선제적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예방으로 국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개선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제도의 취지 ‧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바꿔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2)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구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한편 핵심 내용 등을 명문화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3)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제도가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분쟁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을 개정과 대상을 조정함(안 제23조) 2)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전문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새롭게 도입함(안 제24조) 3)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를'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관계별 의견 수렴 → 초안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 ‧ 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최종적 작성 ‧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25조부터 법안 제31조) 4)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제36조)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규정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 ‧ 의무 등와 업무의 폐업 ‧ 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8조부터·제46조) 라. 보칙(안 제47조부터·제54조) 1)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항만 이용 ‧ 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기준을 마련함(안 제47조) 2)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3)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 ‧ 개발 관리 체계화 - 해수부, 11.1. ~ 12.13.「해양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입법예고 - 최근 해양 이용과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영향과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잇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월)부터 12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 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약 85%증가[1,363건(2008)→2,518건(2020)] 바다 이용 ‧ 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하나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2007년 ｢ 해양환경관리법 ｣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 해양환경관리법 ｣ 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여타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제도내용을 숙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시행 이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 해양환경관리법 ｣ 은 총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부분은 12개조(제84조 ~ 제95조)에 압축되어 국민이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역 이용 ‧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을 이용 ‧ 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숙지로 지킬 수 있도록 ｢ 해양환경관리법 ｣ 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상의 용어를 해양환경영향평가 ‧ 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령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둘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경과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다양한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 해사안전법 ｣ 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셋째, 해양환경영향평가의'공탁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되어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공탁제'를 도입한다. 넷으로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이후 실제 공사 ‧ 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개선으로 직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사업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 ‧ 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국제사회에서도 공해상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의무가 논의되는 만큼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해양 이용 ‧ 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늘어나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 ‧ 개발 시의 사전 ‧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임 해양에서의 평가는 1999년 ｢ 해양오염방지법 ｣ 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 해양환경관리법 ｣ 제정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어 왔음.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 ｣ 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뒤섞여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따라서 ｢ 해양환경관리법 ｣ 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을, 점차 다양화 ‧ 대형화되는 해양 이용 ‧ 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주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선제적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예방으로 국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개선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제도의 취지 ‧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바꿔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2)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구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한편 핵심 내용 등을 명문화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3)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제도가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분쟁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을 개정과 대상을 조정함(안 제23조) 2)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전문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새롭게 도입함(안 제24조) 3)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를'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관계별 의견 수렴 → 초안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 ‧ 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최종적 작성 ‧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25조부터 법안 제31조) 4)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제36조)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규정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 ‧ 의무 등와 업무의 폐업 ‧ 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8조부터·제46조) 라. 보칙(안 제47조부터·제54조) 1)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항만 이용 ‧ 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기준을 마련함(안 제47조) 2)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3)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조)
3fb9abd2-02bd-4461-a6d5-187492c2b202	source15/231026/156397228_1.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28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경기도 지역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기간 연장 ◈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 당분간 연기 및 종합 검토 후 추후 결정 ◈ 가정 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생활수칙 준수 독려 - 하교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학교·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당부 ◈ 학원 이용을 자제하되 학원을 이용할 시 출입자 명부 정확히 작성 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한 연기 □ 경과 및 이행 현황 ☆(경과)수도권 지역 학생 지역감염 대응을 위한 수도권 지역 대상, 강력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시행(5.28.)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당초)과밀이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3 이하 유지 권고 →(강화)수도권 고 2/3, 유 ‧ 초 ‧ 중 1/3 이내 원칙 ※ 고3은 원칙적으로 휴업이나 고1·고2 교차 등교 등 학년별 ‧ 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등교 학년 ‧ 학급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 ㅇ(현황)인천·경기 일부 지역과 소규모학교 제외 수도권 지역 253여 학교(93.5%)에서'강화된 밀집도 최소화'를 이행(6.9 기준) ※ 인천 강화 ‧ 서해 5도, 경기 연천 ‧ 포천 ‧ 가평 ‧ 여주 등 지역과 초등생 등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 이행 현황> 1/3 ~ 2/3 수준 등교(원) □ 수도권 지역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 이행 기간 연장 ㅇ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기간 종료 기한을 잠정 연기하고 수도권 학생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 후 추후 결정 ※(당초)~ 6.30. 까지 → 잠정연기, 기한 추후 확정 학생 생활지도 유의를 <담당자: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담당자:평생학습정책과장 <NAME> <PHONE> > ㅇ 최근 인천과 대전·충청권에서 코로나 확진환자 지속 발생 ㅇ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가정 내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과정에서 학생·교직원에게 감염되는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가정 내 및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준수 필요 ㅇ 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ㅇ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방과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교·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강화 ※ 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강조를 위해 가정통신문(안)마련 ‧ 배포(` 20.6.11) - 학부모님들도 자녀는 특히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가급적 학원 이용을 자제하되 학원을 찾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 -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학원이용자는 QR코드를 이용한 출입확인에 협조. 전국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수도권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포함) - 단, 대형학원 중 중고층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할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절대 학원 이용을 해서는 안 되며, 학원에서는 항시 장갑을 착용할 것과 다른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미터를 확보해야 됨을 유의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 강조를 위한 가정통신문(안) 최근'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밀폐한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가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에 있어, 학교 안에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학교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자녀지도 실천 사항> 1.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카페나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사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피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사이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3.)_1 ### 내용: ◈ 경기도 지역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기간 연장 ◈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 당분간 연기 및 종합 검토 후 추후 결정 ◈ 가정 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생활수칙 준수 독려 - 하교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학교·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당부 ◈ 학원 이용을 자제하되 학원을 이용할 시 출입자 명부 정확히 작성 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한 연기 □ 경과 및 이행 현황 ☆(경과)수도권 지역 학생 지역감염 대응을 위한 수도권 지역 대상, 강력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시행(5.28.)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당초)과밀이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3 이하 유지 권고 →(강화)수도권 고 2/3, 유 ‧ 초 ‧ 중 1/3 이내 원칙 ※ 고3은 원칙적으로 휴업이나 고1·고2 교차 등교 등 학년별 ‧ 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등교 학년 ‧ 학급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 ㅇ(현황)인천·경기 일부 지역과 소규모학교 제외 수도권 지역 253여 학교(93.5%)에서'강화된 밀집도 최소화'를 이행(6.9 기준) ※ 인천 강화 ‧ 서해 5도, 경기 연천 ‧ 포천 ‧ 가평 ‧ 여주 등 지역과 초등생 등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 이행 현황> 1/3 ~ 2/3 수준 등교(원) □ 수도권 지역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 이행 기간 연장 ㅇ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기간 종료 기한을 잠정 연기하고 수도권 학생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 후 추후 결정 ※(당초)~ 6.30. 까지 → 잠정연기, 기한 추후 확정 학생 생활지도 유의를 <담당자: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담당자:평생학습정책과장 <NAME> <PHONE> > ㅇ 최근 인천과 대전·충청권에서 코로나 확진환자 지속 발생 ㅇ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가정 내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과정에서 학생·교직원에게 감염되는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가정 내 및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준수 필요 ㅇ 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ㅇ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방과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교·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강화 ※ 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강조를 위해 가정통신문(안)마련 ‧ 배포(` 20.6.11) - 학부모님들도 자녀는 특히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가급적 학원 이용을 자제하되 학원을 찾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 -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학원이용자는 QR코드를 이용한 출입확인에 협조. 전국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수도권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포함) - 단, 대형학원 중 중고층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할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절대 학원 이용을 해서는 안 되며, 학원에서는 항시 장갑을 착용할 것과 다른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미터를 확보해야 됨을 유의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 강조를 위한 가정통신문(안) 최근'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밀폐한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가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에 있어, 학교 안에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학교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자녀지도 실천 사항> 1.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카페나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사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피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사이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3fc5b29b-14ad-4476-8a3c-83094d08ec31	source15/231026/156559221_0.txt	국가보훈처, 국내 22개 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류 활동 본격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221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국내 22개 학교와 유엔참전국 고교 간 교류 활동 본격 시동 - 보훈처, 유엔참전국 국제 교유과정(글로벌 아카데미)참여 국내 22개 고교 확정 - □ 국내 22개 학교와 미국·영국·호주 외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국제 교육과정 참여 학교 대상에 1년간 국내 학교당 1,500만 원 지원 ㅇ 화상 공동수업, 학습 동아리 운영, 한국전쟁 평화 운동(캠페인), 상호 현장 체험학습 등 온 오프라인 교육 교류 본격 추진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미래세대가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역사, 그 역사에서 발휘된 소중한 연대 기억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기회 되기를 기대"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학교에 우호 관계를 발전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유엔 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에 참여하는 국내 22개 학교를 확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고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그 동안 일선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유엔참전국 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국가보훈처에서 제도화하여 관리를 위해 올해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국가보훈처는 전국 시 도 교육청을 통해 교류 협력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육 전문가 위원회와 심사를 거쳐 경기, 부산, 서울, 충북, 충남, 대구, 대전 등 지역의 22개 학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 ㅇ 선발된 학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각각 1,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학교별 협력 대상 참전국 학생에 1년간 화상 공동수업, 학습 동아리 운영, 한국전쟁 평화 운동(캠페인), 상호 방문 체험 등의 온 오프라인 교육 교류 활동에 나서게 된다. - 올해 22개 학교와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유엔참전국 학교는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와 남아공 총 14개국 31개 학교이다.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와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이상 전투지원국), 인도, 스웨덴과 이탈리아(이상 의료지원국)등 14개국 *캐나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독일 등 8개 참전국은 교류 희망학교가 없었음 ㅇ 이번 교류 대상 학교 대부분은 유엔참전국 국가로 한국전쟁 참전을 매개로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ㅇ 경기도 파주시 한빛고등학교는 영국 글로스터주 스트라우드 고등학교(Stroud High School)와 협력을 예정으로, 양국 학교는 2018년 자매결연을 체결은 후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에 참전한 스트라우드 연대원 위문과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 올해 2월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영국 출장 중 크레우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제교육과정(글로벌 학교당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NAME> 보훈처장이 2023년 2월 2일(현지시간),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를 찾고 학교장에게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학교를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는 사진 <NAME> 보훈처장이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에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1호 학생 선정패를 전달한 뒤 교직원 및 학생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ㅇ 포항 경북공업고등학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교(Monument 파크 High School)는 10년째 상호 학생 교류(2014년 자매결연)를 이어오고 있으며, 남아공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환경과 문화 탐방 등를 제공, 한국전쟁에서 받은 도움을 보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성과를 인정으로 남아공 현지 교육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ㅇ 이와 관련 충북 목노나루학교는 의료지원국인 덴마크의 토르스가르드 애프터스콜레(Thorsgaard efterskole)와 함께 인류애 인도주의 정신을 주요 테마로 상호 방문 및 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ㅇ 경기도 성남 풍생중학교는 그 동안 미국, 호주와 필리핀,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 6개 참전국 학교들과 추진되 온 교류 활동을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이번 국제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참전국 학교와 새로운 인연을 이어는 학교도 있다. ㅇ 대전 동화중학교는 美 버지니아주 캐롤라인 중학교(Caroline Middle School)와 교육·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캐롤화 중학교는 인근의 캐롤라인 학교가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점에 착안하여 자발적으로 한국 역사 동아리를 결성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 38선 경계 정원을<NAME> 학교로, - 지난해 7월, 대한민국 대표로 워싱턴 디시(D. C.)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NAME> 처장이 이 학교를 방문, 고마움을 표한데 이어"참전국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후 약 8개월 후에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게 됐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 학교들과 함께 4월 중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교류 활동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1년간의 성과를 참여 학교들과 나누고 우수 교류학교를 표창하는 등 결과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국제 교육과정 지원사업이 국내 최초로 유엔참전국 학교 학생들인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역사, 또 그 역사에서 발휘된 우정과 연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국내 22개 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교류 활동 본격 지원_1 ### 내용: 국가보훈처, 국내 22개 학교와 유엔참전국 고교 간 교류 활동 본격 시동 - 보훈처, 유엔참전국 국제 교유과정(글로벌 아카데미)참여 국내 22개 고교 확정 - □ 국내 22개 학교와 미국·영국·호주 외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국제 교육과정 참여 학교 대상에 1년간 국내 학교당 1,500만 원 지원 ㅇ 화상 공동수업, 학습 동아리 운영, 한국전쟁 평화 운동(캠페인), 상호 현장 체험학습 등 온 오프라인 교육 교류 본격 추진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미래세대가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역사, 그 역사에서 발휘된 소중한 연대 기억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기회 되기를 기대"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학교에 우호 관계를 발전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유엔 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에 참여하는 국내 22개 학교를 확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고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그 동안 일선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유엔참전국 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국가보훈처에서 제도화하여 관리를 위해 올해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국가보훈처는 전국 시 도 교육청을 통해 교류 협력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육 전문가 위원회와 심사를 거쳐 경기, 부산, 서울, 충북, 충남, 대구, 대전 등 지역의 22개 학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 ㅇ 선발된 학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각각 1,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학교별 협력 대상 참전국 학생에 1년간 화상 공동수업, 학습 동아리 운영, 한국전쟁 평화 운동(캠페인), 상호 방문 체험 등의 온 오프라인 교육 교류 활동에 나서게 된다. - 올해 22개 학교와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유엔참전국 학교는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와 남아공 총 14개국 31개 학교이다.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와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이상 전투지원국), 인도, 스웨덴과 이탈리아(이상 의료지원국)등 14개국 *캐나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독일 등 8개 참전국은 교류 희망학교가 없었음 ㅇ 이번 교류 대상 학교 대부분은 유엔참전국 국가로 한국전쟁 참전을 매개로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ㅇ 경기도 파주시 한빛고등학교는 영국 글로스터주 스트라우드 고등학교(Stroud High School)와 협력을 예정으로, 양국 학교는 2018년 자매결연을 체결은 후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에 참전한 스트라우드 연대원 위문과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 올해 2월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영국 출장 중 크레우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제교육과정(글로벌 학교당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NAME> 보훈처장이 2023년 2월 2일(현지시간),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를 찾고 학교장에게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학교를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는 사진 <NAME> 보훈처장이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에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1호 학생 선정패를 전달한 뒤 교직원 및 학생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ㅇ 포항 경북공업고등학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교(Monument 파크 High School)는 10년째 상호 학생 교류(2014년 자매결연)를 이어오고 있으며, 남아공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환경과 문화 탐방 등를 제공, 한국전쟁에서 받은 도움을 보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성과를 인정으로 남아공 현지 교육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ㅇ 이와 관련 충북 목노나루학교는 의료지원국인 덴마크의 토르스가르드 애프터스콜레(Thorsgaard efterskole)와 함께 인류애 인도주의 정신을 주요 테마로 상호 방문 및 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ㅇ 경기도 성남 풍생중학교는 그 동안 미국, 호주와 필리핀,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 6개 참전국 학교들과 추진되 온 교류 활동을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이번 국제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참전국 학교와 새로운 인연을 이어는 학교도 있다. ㅇ 대전 동화중학교는 美 버지니아주 캐롤라인 중학교(Caroline Middle School)와 교육·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캐롤화 중학교는 인근의 캐롤라인 학교가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점에 착안하여 자발적으로 한국 역사 동아리를 결성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 38선 경계 정원을<NAME> 학교로, - 지난해 7월, 대한민국 대표로 워싱턴 디시(D. C.)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NAME> 처장이 이 학교를 방문, 고마움을 표한데 이어"참전국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후 약 8개월 후에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게 됐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선정된 총 22개 학교들과 함께 4월 중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교류 활동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1년간의 성과를 참여 학교들과 나누고 우수 교류학교를 표창하는 등 결과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국제 교육과정 지원사업이 국내 최초로 유엔참전국 학교 학생들인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역사, 또 그 역사에서 발휘된 우정과 연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7ab11a2-55f3-4122-a88a-a8710c0b3c1d	source15/231026/156399739_0.txt	교육부-질병관리본부 정례회의 결과(7.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3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교육부 - 질병관리본부 정례회의 개요 <7.5.(일)13:30 ~/부총리(서울청사)-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본부)간 화상 회의 개최 - 하계 방학 계획 등 정보 공유 및 지역사회 감염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 광주지역 방역도업 등 감염예방 조치 강화 - 식중독 발생 안산지역 치료 상황 정보 공유 - 일 정:'20.7.5.(일)13:30∼14:20 - 장 소:서울·세종청사 - 질병관리본부간 전화 회의 - 주 재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장) - 참 석 - <NAME>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교육부차관 등 ◈ 7월 5일 주요협의 결과 1. 최근 지역사회 감염 증가, 감염경로·확진자 현황, 하계방학 일정(8월 둘째주 집중, 2 ~ 3주 정도)등의 내용을<NAME>고, 학교·학원, 학부모 등에게 방역안전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철저한 준수와 협력을 당부함 <학교·학원 및 학부모대상 재강조 사항 안내 - 유사 증상 발생시에는 증세가 완화될 때까지 외출 금지 - 학교내 급식 시 또는 매점 이용 시 타인과의 거리 유지, 식사 전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식사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급식 시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 자제 - 학원 이용 시에 개인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의 경우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권고 *종교행사 참석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 방역수칙 준수 2.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과 협조로 밀집도를 낮추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키로 합의 ※ 광주, 북구지역 전체 180개 유·초·중·고·특수학교 7.12까지 원격수업 전환 추진 3. 그밖에 집단 발생 안산지역 유치원 원생 치료상황, 감염 경과 및 역학특성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치료 상황 등을 공유키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질병관리본부 정례회의 결과(7.5.)_1 ### 내용: ◈ 교육부 - 질병관리본부 정례회의 개요 <7.5.(일)13:30 ~/부총리(서울청사)-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본부)간 화상 회의 개최 - 하계 방학 계획 등 정보 공유 및 지역사회 감염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 광주지역 방역도업 등 감염예방 조치 강화 - 식중독 발생 안산지역 치료 상황 정보 공유 - 일 정:'20.7.5.(일)13:30∼14:20 - 장 소:서울·세종청사 - 질병관리본부간 전화 회의 - 주 재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장) - 참 석 - <NAME>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교육부차관 등 ◈ 7월 5일 주요협의 결과 1. 최근 지역사회 감염 증가, 감염경로·확진자 현황, 하계방학 일정(8월 둘째주 집중, 2 ~ 3주 정도)등의 내용을<NAME>고, 학교·학원, 학부모 등에게 방역안전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철저한 준수와 협력을 당부함 <학교·학원 및 학부모대상 재강조 사항 안내 - 유사 증상 발생시에는 증세가 완화될 때까지 외출 금지 - 학교내 급식 시 또는 매점 이용 시 타인과의 거리 유지, 식사 전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식사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급식 시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 자제 - 학원 이용 시에 개인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의 경우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권고 *종교행사 참석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 방역수칙 준수 2.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과 협조로 밀집도를 낮추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키로 합의 ※ 광주, 북구지역 전체 180개 유·초·중·고·특수학교 7.12까지 원격수업 전환 추진 3. 그밖에 집단 발생 안산지역 유치원 원생 치료상황, 감염 경과 및 역학특성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치료 상황 등을 공유키로 함
b3ce3dd7-0529-4710-ae8b-74de89bd7ab9	source15/231026/156540595_0.txt	공정위 및 3개 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95&pageIndex=1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3개 학회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 -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공정위')는 한국유통학회(회장 추호정),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NAME> ), 한국경제법학회(회장 <NAME> )와 함께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위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일시·장소:` 22.12.5.(월)13:30∼17:2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Mozart Hall 공정위 <NAME> 위원장은 축사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며, ㅇ 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영실태 점검, 확대, 법 제도 정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시장이 발전하면서 사업 형성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품목을 매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이 주를 이룬 측면이 있음을 말하며, ㅇ 그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과 필수품목 합리화를 위해 거래행위의 금지, 적정 정보공개, 최소화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ㅇ 또한도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가 가맹사업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하며, - 최근의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이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통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으로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 필요가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필수품으로 자율규약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하여,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외식업종에서 불필요한 공산품의 필수품목을 추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개정을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진행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2,3부에서 모두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의 주도 하에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붙임 2>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고를 참조 □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 축사 2 공정위 3개 학회 공동 주관 학술 심포지엄 개요 공정위 - 3개 단체 공동 주관 학술 심포지엄 ● 일 시:2022.12.5.(월)14:00 ○ 장 처:서울 프레지던트호텔 Mozart Hall(31층) 공 정 거 래 회 원 회 위 원 장 한 기 정 경영학은 <NAME>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바쁜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한국유통학회 <NAME> 회장님, 한국프랜차이즈학회 <NAME> 회장님, 한국경제법학회 <NAME> 이사장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경험과<NAME>를 나누고자 모든 발제와 토론자분들과, 촉박한 일정에도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맹사업시장은 70년대 말에 형성된 이래 50년간 꾸준히 증가가 현재 매출액은 국내 GDP의 6% 고용은 전체 고용인구의 5%를 상회는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시장으로 다만, 가맹사업시장이 형성된 초기에는 투명하게 파악하는 일이 어려웠던 탓에, 우리나라 가맹사업시장의 사업방식은 주로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는 전형으로"zero - sum - game"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는 미국의 던킨도너츠, 버거킹 같은 가맹본부도 과거에는 차액가맹금 중심의 사업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오일쇼크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차액가맹금 방식의 틀을 깨고 "저렴하게 구매를 수 있도록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혁신적 사업 구조를 통해 "현재"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가맹사업 문화가 보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하며, 이를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상호 협력적인 거래 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왔습니다. 먼저, 가맹사업의 동일성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보아 마스카 규율하여 구입강제품목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필수품목 현황과 필수품과 수취 방식을 정보공개서와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개하여 충분히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축소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준비물과 지정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유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조치도 불구하고 "여전히"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의 수취에 따른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며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민경제에 고통이 가중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과 함께 필수적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수품목 제도가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법 적용 측면에서 가맹점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입강제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운영되던 외식업계 자율규약을 보다 적극은 가맹본부가 체결하도록<NAME>는 등 기존의 정책을 한층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 부담 최소화를<NAME>기 위해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NAME> 는'협력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성과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노력이 특별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혁신의 견인차"가 되 수 있음을 이렇듯 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를 성공을 파트너로로 인식하는 상생 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외식업 혁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한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가맹산업의 발전에 소중한 학술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발제와 유익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모두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 3개 학회 공동 주관 학술 심포지엄 개요 □ 일시/장소 -'22.12.5(월), 13:30 ~ 17:20/프레지던트호텔 Mozart Hall(31층) □ 주관 공정위,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개최 한국경제법학회 <NAME> 학회장 [1부]국내 가맹사업의 수익구조 현황 좌장: <NAME> 교수(동덕여대) 국내 가맹사업의 수익구조 현황 및 과제: 관련 제도의 부재와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는 <NAME> 교수(광운대) <NAME> 교수(서강대), <NAME> (가맹거래과장) [2부]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대안 모색 좌장: <NAME> 교수(장안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초과가료 수취 실태 분석 발제: <NAME> 교수(숭실대) <NAME> 교수(경희사이버대), <NAME> 교수(세종사이버대) 카페(Coffee break) [3부]가맹사업 법제와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발제한 <NAME> 교수(한국외대) 가맹사업분야 건전성 제고를 통한 정책방향 제언 <NAME> 교수(영남대),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 팀장) 한국경제법학회 <NAME> 학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및 3개 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공정위·3개 학회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 -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공정위')는 한국유통학회(회장 추호정),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NAME> ), 한국경제법학회(회장 <NAME> )와 함께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위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일시·장소:` 22.12.5.(월)13:30∼17:2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Mozart Hall 공정위 <NAME> 위원장은 축사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며, ㅇ 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영실태 점검, 확대, 법 제도 정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시장이 발전하면서 사업 형성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품목을 매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이 주를 이룬 측면이 있음을 말하며, ㅇ 그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과 필수품목 합리화를 위해 거래행위의 금지, 적정 정보공개, 최소화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ㅇ 또한도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가 가맹사업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하며, - 최근의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이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통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으로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 필요가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필수품으로 자율규약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하여,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외식업종에서 불필요한 공산품의 필수품목을 추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개정을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진행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2,3부에서 모두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의 주도 하에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붙임 2>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고를 참조 □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 축사 2 공정위 3개 학회 공동 주관 학술 심포지엄 개요 공정위 - 3개 단체 공동 주관 학술 심포지엄 ● 일 시:2022.12.5.(월)14:00 ○ 장 처:서울 프레지던트호텔 Mozart Hall(31층) 공 정 거 래 회 원 회 위 원 장 한 기 정 경영학은 <NAME>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바쁜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한국유통학회 <NAME> 회장님, 한국프랜차이즈학회 <NAME> 회장님, 한국경제법학회 <NAME> 이사장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경험과<NAME>를 나누고자 모든 발제와 토론자분들과, 촉박한 일정에도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맹사업시장은 70년대 말에 형성된 이래 50년간 꾸준히 증가가 현재 매출액은 국내 GDP의 6% 고용은 전체 고용인구의 5%를 상회는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시장으로 다만, 가맹사업시장이 형성된 초기에는 투명하게 파악하는 일이 어려웠던 탓에, 우리나라 가맹사업시장의 사업방식은 주로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는 전형으로"zero - sum - game"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는 미국의 던킨도너츠, 버거킹 같은 가맹본부도 과거에는 차액가맹금 중심의 사업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오일쇼크로 인해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차액가맹금 방식의 틀을 깨고 "저렴하게 구매를 수 있도록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혁신적 사업 구조를 통해 "현재"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가맹사업 문화가 보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하며, 이를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상호 협력적인 거래 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왔습니다. 먼저, 가맹사업의 동일성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보아 마스카 규율하여 구입강제품목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필수품목 현황과 필수품과 수취 방식을 정보공개서와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개하여 충분히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축소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준비물과 지정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유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조치도 불구하고 "여전히"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의 수취에 따른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며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민경제에 고통이 가중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과 함께 필수적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수품목 제도가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법 적용 측면에서 가맹점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입강제행위를 보다 엄격히 규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운영되던 외식업계 자율규약을 보다 적극은 가맹본부가 체결하도록<NAME>는 등 기존의 정책을 한층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 부담 최소화를<NAME>기 위해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NAME> 는'협력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성과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노력이 특별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혁신의 견인차"가 되 수 있음을 이렇듯 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를 성공을 파트너로로 인식하는 상생 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외식업 혁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한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가맹산업의 발전에 소중한 학술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발제와 유익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모두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 3개 학회 공동 주관 학술 심포지엄 개요 □ 일시/장소 -'22.12.5(월), 13:30 ~ 17:20/프레지던트호텔 Mozart Hall(31층) □ 주관 공정위,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개최 한국경제법학회 <NAME> 학회장 [1부]국내 가맹사업의 수익구조 현황 좌장: <NAME> 교수(동덕여대) 국내 가맹사업의 수익구조 현황 및 과제: 관련 제도의 부재와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는 <NAME> 교수(광운대) <NAME> 교수(서강대), <NAME> (가맹거래과장) [2부]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대안 모색 좌장: <NAME> 교수(장안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초과가료 수취 실태 분석 발제: <NAME> 교수(숭실대) <NAME> 교수(경희사이버대), <NAME> 교수(세종사이버대) 카페(Coffee break) [3부]가맹사업 법제와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발제한 <NAME> 교수(한국외대) 가맹사업분야 건전성 제고를 통한 정책방향 제언 <NAME> 교수(영남대), <NAME> (경기도 공정경제과 팀장) 한국경제법학회 <NAME> 학회장
6aa2a309-787b-453b-b84b-fec9ff4fcedd	source15/231026/156340020_0.txt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20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실시 ■ 금융위원회 장기보직 과장의 전보인사를 통하여 조직 활력 부여 - 또한,「금융분쟁대응 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 □ 장기보직 과장의 전보인사를 단행으로 조직의 활력 제고 ㅇ 각 부서장 직위의 중요도 및 기수·경력·전문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ㅇ 주요 보직과장<NAME> 6월 정기 인사 회기가 만료되는 7.19일 이후 예정 □ 또한, 금융위 중재 소송, ISD 등 금융분쟁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대응을 위해「금융분쟁대응 TF」를 상임위인 직속으로 설치 <NAME> 부이사관을 위원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및 담당 사무관 1으로 구성(7.19) (1)'19.7.8일자 : <NAME> (위원장 비서관) / <NAME>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2)'19.7.19일자(내정) *관계부처 보고 등 진행 후 발령 : <NAME> (기업구조개선과장) / <NAME> (구조개선정책과장) : <NAME> (공정시장과장) -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 : <NAME> (산업금융과장) / <NAME> (서민금융진흥원 계획인사교류) : <NAME> (정책홍보팀장) / <NAME> (행정인사과장) / <NAME>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NAME> (전자금융과장) : <NAME> (사회적금융팀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파견) : <NAME> (기획협력팀장) 의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넓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실시_1 ### 내용: 제 목: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실시 ■ 금융위원회 장기보직 과장의 전보인사를 통하여 조직 활력 부여 - 또한,「금융분쟁대응 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 □ 장기보직 과장의 전보인사를 단행으로 조직의 활력 제고 ㅇ 각 부서장 직위의 중요도 및 기수·경력·전문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ㅇ 주요 보직과장<NAME> 6월 정기 인사 회기가 만료되는 7.19일 이후 예정 □ 또한, 금융위 중재 소송, ISD 등 금융분쟁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대응을 위해「금융분쟁대응 TF」를 상임위인 직속으로 설치 <NAME> 부이사관을 위원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및 담당 사무관 1으로 구성(7.19) (1)'19.7.8일자 : <NAME> (위원장 비서관) / <NAME>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2)'19.7.19일자(내정) *관계부처 보고 등 진행 후 발령 : <NAME> (기업구조개선과장) / <NAME> (구조개선정책과장) : <NAME> (공정시장과장) -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 : <NAME> (산업금융과장) / <NAME> (서민금융진흥원 계획인사교류) : <NAME> (정책홍보팀장) / <NAME> (행정인사과장) / <NAME> (금융데이터정책과장) : <NAME> (전자금융과장) : <NAME> (사회적금융팀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파견) : <NAME> (기획협력팀장) 의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넓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1afef1ec-0fc5-412c-b9c6-38f3363223c9	source15/231026/156084921_0.txt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921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발표 제57회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 사법연수원의 금일(11.13.)2015년 치러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53명을 확정, 발표하였음 ○ 합격인원:153명 - 3차시험 합격자 전원 합격(작년 3차시험 불합격자 1명 포함) 합격자 총 6,182명 출원 - 최고득점자:천재필(, 31세, 한양대학교 휴학 중) ※ 제2차시험 총점 435.60(평균 58.08점)획득 ※ 합격선:51.47점 ○ 최고령자: <NAME> (, 41세,<NAME>대학교 졸업) - 최연소자 - <NAME> (, 22세, 한양대에 재학 중) - 남자:61.4%(94명), 여자:38.6 ％(59명) - 여성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 33.3%(68명)에 비해 감소 - 합격자 1명 이상 배출 대학 총 29개 - 대졸 이상 77.8%(119명)/대학 수료 ․ 재학 ․ 중퇴 22.2%(34명) *고졸 이하 없음 - 고졸 이상 비율이 지난해 64.7%(132명)에 이어 13.1%증가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분포 - 법학 전공자 87.6 퍼센트(134명), 비전공자 12.4%(19명) - 비전공자 합격자는 지난해 18.6%(38명)에 비해 6.2 ％ 감소 - 3차 면접시험 시행 결과 2015.11.4.(수)~ 11.5.(목)일반면접을 실시하여, 응시자 153명 총 2명을 심층면접에 응시 심층면접 결과, 대상자 2명 모두 추가 합격 결정 ※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1명이 각각 불합격 2016년도 시험 기간 등 - 원서접수:2016.1.2.(토). 8.(금) ○ 1차 시험:2016.2.27.(토) - 전반적인 사법시험 일정은 2015.12.31.(목)공고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2016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약 1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발표 제57회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 사법연수원의 금일(11.13.)2015년 치러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53명을 확정, 발표하였음 ○ 합격인원:153명 - 3차시험 합격자 전원 합격(작년 3차시험 불합격자 1명 포함) 합격자 총 6,182명 출원 - 최고득점자:천재필(, 31세, 한양대학교 휴학 중) ※ 제2차시험 총점 435.60(평균 58.08점)획득 ※ 합격선:51.47점 ○ 최고령자: <NAME> (, 41세,<NAME>대학교 졸업) - 최연소자 - <NAME> (, 22세, 한양대에 재학 중) - 남자:61.4%(94명), 여자:38.6 ％(59명) - 여성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 33.3%(68명)에 비해 감소 - 합격자 1명 이상 배출 대학 총 29개 - 대졸 이상 77.8%(119명)/대학 수료 ․ 재학 ․ 중퇴 22.2%(34명) *고졸 이하 없음 - 고졸 이상 비율이 지난해 64.7%(132명)에 이어 13.1%증가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분포 - 법학 전공자 87.6 퍼센트(134명), 비전공자 12.4%(19명) - 비전공자 합격자는 지난해 18.6%(38명)에 비해 6.2 ％ 감소 - 3차 면접시험 시행 결과 2015.11.4.(수)~ 11.5.(목)일반면접을 실시하여, 응시자 153명 총 2명을 심층면접에 응시 심층면접 결과, 대상자 2명 모두 추가 합격 결정 ※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1명이 각각 불합격 2016년도 시험 기간 등 - 원서접수:2016.1.2.(토). 8.(금) ○ 1차 시험:2016.2.27.(토) - 전반적인 사법시험 일정은 2015.12.31.(목)공고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2016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약 100명.
12beb45b-6742-42b0-a736-f26fc9ff94d2	source15/231026/156291939_0.txt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한 여름 밤의 영화 축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939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한 여름 밤의 문화 축제 - 제7회 경찰 인권영화제 개최 - 31일(금)19:00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제7회 경찰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인권이 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고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제7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에는 총 440편(극영화 215편 ‧ 다큐멘터리 225편)의 영화가 접수되었고 <NAME> *감독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모두 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붙임:심사위원회 및 수상작품 명단 - 수상작은 현장 경찰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영화제에는 고 박종철 군과 친형인 박종부 선생과 <NAME> 박종철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NAME> 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NAME>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유가족과 경찰관 등 400여 명의가 참석하였고 - 서울지방경찰청 악단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의 축하공연, CSI체험, VR체험과 경찰 아카데미, 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NAME> 경찰청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경찰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법을 집행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찰은 인권을 최상위의 덕목으로 삼고 민주 ‧ 인권 ‧ 민생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한 여름 밤의 영화 축제_1 ### 내용: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한 여름 밤의 문화 축제 - 제7회 경찰 인권영화제 개최 - 31일(금)19:00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제7회 경찰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인권이 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고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제7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에는 총 440편(극영화 215편 ‧ 다큐멘터리 225편)의 영화가 접수되었고 <NAME> *감독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모두 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붙임:심사위원회 및 수상작품 명단 - 수상작은 현장 경찰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영화제에는 고 박종철 군과 친형인 박종부 선생과 <NAME> 박종철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NAME> 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NAME>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유가족과 경찰관 등 400여 명의가 참석하였고 - 서울지방경찰청 악단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의 축하공연, CSI체험, VR체험과 경찰 아카데미, 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NAME> 경찰청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경찰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법을 집행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찰은 인권을 최상위의 덕목으로 삼고 민주 ‧ 인권 ‧ 민생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63fe1c25-682a-44a4-a01d-d99a6037ac20	source15/231026/156362773_0.txt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773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 2011년 이후 모두 83명 배출, 개도국 비관세장벽 낮추는 데 큰 기여 - □ 관세청은 11.26(화)세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증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세관 <NAME> 관세행정관 등 직원 13명에게 증서를 수여하였다. 국제훈련교관 - 관세청이 세관 직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가진 직원 신청을 받아 강의 능력평가 심사를 통하여 최종으로 선발 ㅇ 2011년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공무원 초청시 외국어로 강의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처음 선발한 국제훈련교관은 이날 수여식으로 수출입통관, 전자상거래, FTA 분야 전문가에 총 83명으로 늘어났다. ㅇ 지금까지 관세청 국제훈련교관은 국내 선진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하여 개도국 세관절차 간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개도국 통관애로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격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관세청 외국세관 연수 가요 기준 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등 약 40회, 600여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전파 □ □ <NAME> 차장은 증서를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그간 국제훈련교관은 세관통관 장벽이 높은 개도국을 상대한 우리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향후에는 세계관세기구(WCO)참여 확대 등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_1 ### 내용: 관세청,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인증서 수여 2011년 이후 모두 83명 배출, 개도국 비관세장벽 낮추는 데 큰 기여 - □ 관세청은 11.26(화)세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제훈련교관 증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세관 <NAME> 관세행정관 등 직원 13명에게 증서를 수여하였다. 국제훈련교관 - 관세청이 세관 직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가진 직원 신청을 받아 강의 능력평가 심사를 통하여 최종으로 선발 ㅇ 2011년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공무원 초청시 외국어로 강의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처음 선발한 국제훈련교관은 이날 수여식으로 수출입통관, 전자상거래, FTA 분야 전문가에 총 83명으로 늘어났다. ㅇ 지금까지 관세청 국제훈련교관은 국내 선진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하여 개도국 세관절차 간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개도국 통관애로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격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관세청 외국세관 연수 가요 기준 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등 약 40회, 600여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전파 □ □ <NAME> 차장은 증서를 수여한 후 격려사에서"그간 국제훈련교관은 세관통관 장벽이 높은 개도국을 상대한 우리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향후에는 세계관세기구(WCO)참여 확대 등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997c64a-7cef-4ecc-852b-5fd233a50239	source15/231026/156198427_0.txt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기업 수출활성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427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기업 수출활성화 - 정기적 교류협력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내 우수형 기업과 한인무역상의 네트워크 강화 -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한 내수형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적응력 강화로 해외 진출 촉진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중소 ․ 중견기업이 지역의 글로벌 경제네트워크(세계한인무역협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추진한'수출친구맺기'1주년 행사를 열었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7.4.27.(목)11::30/일산 코엑스 제1전시장 ∙ 참석자: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 세계한인무역협회 <NAME> 회장, 관내 수출새싹기업 100개사 등 총 200여 명 □ 동 행사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회의(제19차)계기,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회원과 교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했다. ㅇ 제19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4.26(수)~ 4.29(토)(3박4일), 킨텍스 주최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ㅇ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역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및<NAME>쟁력 강화 요청이 있어, 해외 71개국 6,500여명의 정회원과 15,000여명의 청년무역인 네트워크를 지닌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소 ․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선순환 협력를 계기를 마련했다. □(수출친구맺기 지원사업)한인 무역인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지역기업 간 친구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사업화 후속지원을 통해 수출까지 연계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한인무역인 - 지역기업 수출 친구맺기 프로그램 확대(270개사 - 500개사) ㅇ(추진절차)매칭 프로그램 참가 및 비즈니스 수요에 따른 자율적 친구연결 사이트(www.수출친구맺기.kr) □(매칭현황)지역기업 276개사, 한인무역인 131명 등와 친구매칭 성사 ㅇ 세계한인무역인과 지역기업인간 수출친구맺기 1주년 기념행사 주요내용은 교류회, 전시회(쇼케이스), 현장방문투어 등으로 구성 했다. ㅇ(교류회)'수출친구맺기'1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로 수출유망기업 및 수출새싹기업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회원 간 자율적 비즈니스 매칭 - 현지 수출친구의 제품상담, 시장현황, 제품의견개선, 협력상 발굴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ㅇ(전시회(쇼케이스))수출유망기업 및 수출새싹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한 설명ㆍ시범 위주와 공개행사 진행 - 생활용품(8개사), 식품류(11개사), 향장류(9개사), 기타(12개사)분야을 진행하며, 품목별 쇼호스트가 해당 업체를 홍보 ㅇ(현장방문투어)수출유망기업 및 수출새싹기업 생산현장방문을 희망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회원에 대한 현장방문투어를 진행 - 지역방문 시 비즈니스 미팅, 생산현장방문,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상호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지역별 1박 2일) □ <NAME>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금번 박람회 축사를 통해서"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해외현지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기업 수출활성화_1 ### 내용: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기업 수출활성화 - 정기적 교류협력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내 우수형 기업과 한인무역상의 네트워크 강화 -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한 내수형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적응력 강화로 해외 진출 촉진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중소 ․ 중견기업이 지역의 글로벌 경제네트워크(세계한인무역협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추진한'수출친구맺기'1주년 행사를 열었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7.4.27.(목)11::30/일산 코엑스 제1전시장 ∙ 참석자:산업부 <NAME> 지역경제정책관, 세계한인무역협회 <NAME> 회장, 관내 수출새싹기업 100개사 등 총 200여 명 □ 동 행사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회의(제19차)계기,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회원과 교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했다. ㅇ 제19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4.26(수)~ 4.29(토)(3박4일), 킨텍스 주최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ㅇ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역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나,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및<NAME>쟁력 강화 요청이 있어, 해외 71개국 6,500여명의 정회원과 15,000여명의 청년무역인 네트워크를 지닌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소 ․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선순환 협력를 계기를 마련했다. □(수출친구맺기 지원사업)한인 무역인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지역기업 간 친구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사업화 후속지원을 통해 수출까지 연계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한인무역인 - 지역기업 수출 친구맺기 프로그램 확대(270개사 - 500개사) ㅇ(추진절차)매칭 프로그램 참가 및 비즈니스 수요에 따른 자율적 친구연결 사이트(www.수출친구맺기.kr) □(매칭현황)지역기업 276개사, 한인무역인 131명 등와 친구매칭 성사 ㅇ 세계한인무역인과 지역기업인간 수출친구맺기 1주년 기념행사 주요내용은 교류회, 전시회(쇼케이스), 현장방문투어 등으로 구성 했다. ㅇ(교류회)'수출친구맺기'1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로 수출유망기업 및 수출새싹기업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회원 간 자율적 비즈니스 매칭 - 현지 수출친구의 제품상담, 시장현황, 제품의견개선, 협력상 발굴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ㅇ(전시회(쇼케이스))수출유망기업 및 수출새싹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한 설명ㆍ시범 위주와 공개행사 진행 - 생활용품(8개사), 식품류(11개사), 향장류(9개사), 기타(12개사)분야을 진행하며, 품목별 쇼호스트가 해당 업체를 홍보 ㅇ(현장방문투어)수출유망기업 및 수출새싹기업 생산현장방문을 희망하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회원에 대한 현장방문투어를 진행 - 지역방문 시 비즈니스 미팅, 생산현장방문,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상호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지역별 1박 2일) □ <NAME>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금번 박람회 축사를 통해서"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해외현지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6e652a96-6614-487e-bd51-1d3564043c1e	source15/231026/156326040_0.txt	[모두말씀]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040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의제는 3건입니다. 첫 안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입니다. <NAME>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확대에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증가는 8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투자 범위에는 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3개년 사업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큰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투자를 것입니다. 나아가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여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노력도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지속을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 각 부처와 사업이 모든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규제 샌드박스'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포괄적 네거티브'규제방식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적극행정'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손색없는 제도의 모범을었한 것입니다.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여러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현안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네거티브 규제 전환','규제 혁과 성과와 과제','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한 민생과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지역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건설공사가 활기를. 그에 따라 추락과 사고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달에도 인천의 건축공사장에서 3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오늘 상정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락한 감소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은 344명으로 전년 동기는 기간에 비해 14%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갈 길이.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원인은 무리하게 공사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그릇은 관행에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만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작업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사례와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관련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제7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의제는 3건입니다. 첫 안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입니다. <NAME>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확대에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증가는 8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투자 범위에는 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사업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3개년 사업을 논의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큰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투자를 것입니다. 나아가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여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노력도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지속을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SOC 사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 각 부처와 사업이 모든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규제 샌드박스'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포괄적 네거티브'규제방식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적극행정'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손색없는 제도의 모범을었한 것입니다.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여러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현안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네거티브 규제 전환','규제 혁과 성과와 과제','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한 민생과 애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지역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봄철에는 건설공사가 활기를. 그에 따라 추락과 사고위험도 높아집니다. 지난달에도 인천의 건축공사장에서 3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오늘 상정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락한 감소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은 344명으로 전년 동기는 기간에 비해 14%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갈 길이.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원인은 무리하게 공사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그릇은 관행에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만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작업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현안조정회의는 안전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사례와 대책을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관련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cc895565-ac23-48fa-94a3-dc25413ce008	source15/231026/156258453_0.txt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원천 차단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453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철저히 차단된다 시설명·면적·계약기간·금액 등 임대시설물 현황 공시 □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 - 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계약서와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숙박과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은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만연한 소지가 많았다. □ 먼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낼 때에는'국유재산법'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해 온 - 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은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공사에서 임대를 선정 등의 업무 관련자가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를에 국민권익위는 온 - 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개정으로자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 - 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때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일부 교통공사(부산·인천·대전·대구 등)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 취득·처분, 임대 계약연장,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 등 중요사안을 심의·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철도 □공사는 퇴직자 단체에게 8건(526㎡)의 사무실을 내부방침으로 무상 임대하기도 했다. □자 국민권익위는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항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NAME>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아니하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국민이 신고하기 어려웠다. 또 임대시설물 운영 규정의 미비 등으로 감독기관의 감독도<NAME>적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물<NAME>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원천 차단된다_1 ### 내용: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철저히 차단된다 시설명·면적·계약기간·금액 등 임대시설물 현황 공시 □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 - 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계약서와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교통공사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숙박과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은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만연한 소지가 많았다. □ 먼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낼 때에는'국유재산법'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해 온 - 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은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공사에서 임대를 선정 등의 업무 관련자가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를에 국민권익위는 온 - 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개정으로자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 - 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때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일부 교통공사(부산·인천·대전·대구 등)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 취득·처분, 임대 계약연장,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 등 중요사안을 심의·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철도 □공사는 퇴직자 단체에게 8건(526㎡)의 사무실을 내부방침으로 무상 임대하기도 했다. □자 국민권익위는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항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NAME>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아니하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국민이 신고하기 어려웠다. 또 임대시설물 운영 규정의 미비 등으로 감독기관의 감독도<NAME>적으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물<NAME>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77c0656-01d1-43b5-95ee-679fbadd3967	source15/231026/155978991_0.txt	권익위, 정읍시 점촌마을 40년 ‘농기계 통행 불편’ 해결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991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정읍시 점촌마을 40년'농기계 출입 불편'해결 1970년 호남고속도로 건설 때 생긴 2.5m 좁은에 신설도로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김제와 태인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970년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생긴 좁은 굴다리 때문에 중장비가 다닐 수 없이는 40년째 통행로 불편을 겪던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였다. ○ 점촌마을은 1970년도에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세대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당시에 건설된 비좁은 굴다리(2.5m×3m)를 지나다니며 농사를 지어 왔다. 주민들은 농촌인구가 점점 고령화고 농사일도 점차 힘들게 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형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굴다리를 확장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이 개선계획이 없어 굴다리 확장도 어렵다고 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69명)을 제기했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직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1일 저녁 2시 태인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NAME> 한국 도로공사 전북본부장, <NAME> 정읍시 부시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굴다리에 붙어 있는 기존 교량(증산교)에서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폭 5m의 농사용 도로를 1.1Km 길이로 개설하여 이장으로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농경지를 오갈 때 기존의 좁은 굴다리가 아닌 교량을 건너 신설되는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했으며고 나중에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의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의 굴다리도 대형 농기계가 오갈 수 있도록 넓혀주기로 했다. 또한, 정읍시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들 공사한 농사용 도로가 다 완성되면 도로부지의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도로도 시가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그 이상 이의를 제기 할을 않기로 합의하였다.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한 <NAME>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건설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오래된 고속도로나 노후 굴다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정읍시 점촌마을 40년 ‘농기계 통행 불편’ 해결 _1 ### 내용: 권익위, 정읍시 점촌마을 40년'농기계 출입 불편'해결 1970년 호남고속도로 건설 때 생긴 2.5m 좁은에 신설도로 개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김제와 태인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970년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생긴 좁은 굴다리 때문에 중장비가 다닐 수 없이는 40년째 통행로 불편을 겪던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였다. ○ 점촌마을은 1970년도에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세대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당시에 건설된 비좁은 굴다리(2.5m×3m)를 지나다니며 농사를 지어 왔다. 주민들은 농촌인구가 점점 고령화고 농사일도 점차 힘들게 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형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굴다리를 확장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이 개선계획이 없어 굴다리 확장도 어렵다고 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69명)을 제기했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직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1일 저녁 2시 태인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NAME> 한국 도로공사 전북본부장, <NAME> 정읍시 부시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굴다리에 붙어 있는 기존 교량(증산교)에서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폭 5m의 농사용 도로를 1.1Km 길이로 개설하여 이장으로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농경지를 오갈 때 기존의 좁은 굴다리가 아닌 교량을 건너 신설되는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했으며고 나중에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의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의 굴다리도 대형 농기계가 오갈 수 있도록 넓혀주기로 했다. 또한, 정읍시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들 공사한 농사용 도로가 다 완성되면 도로부지의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도로도 시가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그 이상 이의를 제기 할을 않기로 합의하였다.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한 <NAME>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건설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오래된 고속도로나 노후 굴다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c8ddf35-f3f4-42ea-be17-c7b3ef65acf8	source15/231026/156261840_0.txt	‘톈궁 1호’, 4월 2일(월) 오전 9:10 ~ 10:10 사이 최종 추락 예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40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톈궁 1호', 4.2.(월)오전 9:10 ∼ 10:10 사이 최종 충돌 예상 - 우리나라, 추락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예의 주시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추락 중인 유인 우주정거장'톈궁 1호'가 4월 2일(월)03시 30분 현재 상공 144.5㎞에 진입하였으며, 4월 2일(월)아침 9:10 ~ 10:10 어느 시점(한국 시간 기준)에 최종 추락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최종 추락 예상지점은 남대서양 상공이며, 오차범위를 감안한 예상 가능 지역은 남태평양,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을 예상에 있다. □'톈궁 1호'는 현재 예측으로는 4.2(월)오전 중 08:47분부터 약 08:54분 사이에 우리나라 인근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반도의 추락가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ㅇ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태양활동, 지구대기밀도, 대기 상황 등에 따라서 추락시점이 변화될 수도 있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계단계를 지속 유지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추락 위험에서 벗어나는지의 아닌지는 추가적인 관측데이터가 입수되는 4.2(월)오전 8시경에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ㅇ천문연은'톈궁 1호'추락 징후를 최종 추락 전까지 집중 감시하고, 미국 합동우주작전본부(Joint Marace Operations Center),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Inter - Agency'는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 공군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락 상황에 대한 분석·예측을 수행에 있다. 과기정통부와 천문연은 세부 추락현황을 천문연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www.nssao.or.kr)와 트위터( <NAME> )를 통해 최종 추락시까지 지속 공개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만약 우리나라에 근접 추락할 가능성이 확인을 시 우주위험 ｢ 심각 ｣ 단계 경보를 즉시 발령하고, 재난방송·재난안전문자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ㅇ과기정통부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톈궁 1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간인 4.2(월)오전 08:47분 ~ 08:54분간 등교·출근을 포함한 이동 및 외부활동 에 유의하고, 방송매체 등 뉴스를 주시하기를 국민들께 당부하였다. 또한, 낙하 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할 경우, 잔여 연료(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사산화이질소(dinitrogen tetroxide))등 유해 화학물질이 묻어있을 수 없으므로 직접 접촉하지 말고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해 드릴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톈궁 1호'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이나 한국천문연구원 <NAME> 우주위험대응기획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CNSA(China Inter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톈궁(Tiangong)1호 우주 정거장 발사는 최초) 2011년 9월 29일 15:16(UTC) :주취안 위성발사센터(Jiuquan Satellite Launch Centre 무인인공위성과 도킹 및 우주인 착륙 실험 2 패널(약 7m x 3m) 착륙 실험용 모듈(15m3), 궤도 랑데뷰 및 도킹 실험용 모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톈궁 1호’, 4월 2일(월) 오전 9:10 ~ 10:10 사이 최종 추락 예상_1 ### 내용: '톈궁 1호', 4.2.(월)오전 9:10 ∼ 10:10 사이 최종 충돌 예상 - 우리나라, 추락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예의 주시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추락 중인 유인 우주정거장'톈궁 1호'가 4월 2일(월)03시 30분 현재 상공 144.5㎞에 진입하였으며, 4월 2일(월)아침 9:10 ~ 10:10 어느 시점(한국 시간 기준)에 최종 추락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최종 추락 예상지점은 남대서양 상공이며, 오차범위를 감안한 예상 가능 지역은 남태평양,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을 예상에 있다. □'톈궁 1호'는 현재 예측으로는 4.2(월)오전 중 08:47분부터 약 08:54분 사이에 우리나라 인근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반도의 추락가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ㅇ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태양활동, 지구대기밀도, 대기 상황 등에 따라서 추락시점이 변화될 수도 있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계단계를 지속 유지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추락 위험에서 벗어나는지의 아닌지는 추가적인 관측데이터가 입수되는 4.2(월)오전 8시경에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ㅇ천문연은'톈궁 1호'추락 징후를 최종 추락 전까지 집중 감시하고, 미국 합동우주작전본부(Joint Marace Operations Center),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Inter - Agency'는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 공군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락 상황에 대한 분석·예측을 수행에 있다. 과기정통부와 천문연은 세부 추락현황을 천문연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www.nssao.or.kr)와 트위터( <NAME> )를 통해 최종 추락시까지 지속 공개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만약 우리나라에 근접 추락할 가능성이 확인을 시 우주위험 ｢ 심각 ｣ 단계 경보를 즉시 발령하고, 재난방송·재난안전문자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ㅇ과기정통부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톈궁 1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간인 4.2(월)오전 08:47분 ~ 08:54분간 등교·출근을 포함한 이동 및 외부활동 에 유의하고, 방송매체 등 뉴스를 주시하기를 국민들께 당부하였다. 또한, 낙하 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할 경우, 잔여 연료(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사산화이질소(dinitrogen tetroxide))등 유해 화학물질이 묻어있을 수 없으므로 직접 접촉하지 말고 소방서(119)에 즉시 신고해 드릴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톈궁 1호'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이나 한국천문연구원 <NAME> 우주위험대응기획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CNSA(China Inter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톈궁(Tiangong)1호 우주 정거장 발사는 최초) 2011년 9월 29일 15:16(UTC) :주취안 위성발사센터(Jiuquan Satellite Launch Centre 무인인공위성과 도킹 및 우주인 착륙 실험 2 패널(약 7m x 3m) 착륙 실험용 모듈(15m3), 궤도 랑데뷰 및 도킹 실험용 모듈
8c918bc6-3b31-455b-84a0-de46761c461a	source15/231026/156474173_0.tx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10.6)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73&pageIndex=25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 개최 한 - 헝가리 외교장관 회담(10.6)결과 정 <NAME> 외교장관은 10.6.(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 <NAME> 씨 <NAME> ( <NAME> )｣ 헝가리 외교장관과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한 - 비세그라드그룹(V4)관계와 △교역 ‧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비세그라드그룹: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중부 지역 협의체 □ 두 장관은 1989년 수교 이래 양측 관계가 고위급 교류ㆍ경제 협력ㆍ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한 발전을 이루어온 성과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기반이 비세그라드그룹 등 소다자 차원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 한 - 비세그라드그룹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씨 <NAME> 장관은 비세그라드그룹의 주요 협력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은 2021.7.1. ~ 2022.6.30.간 비세그라드그룹 사무총장을 수임중 □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 교역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는 한편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한 것을 평가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유망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하였다. 2020년 양국 무역은 약 36억불(수출 29억불, 수입 7억불)(한국무역협회) 2020은 대헝가리 투자 누계 약 21억불(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아울러는 정 장관은 헝가리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한 헝가리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씨 <NAME> 장관은 한국이 대헝가리 주요 투자국인바,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정 장관은 지난 2019년 5월 11은 헝가리 선박사고 이후 헝가리 정부가 사고수습을 적극 지원하고 금년 5월 추모공간을 마련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고, 씨 <NAME> 장관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별도 예산(5억 원)을 배정하여 총영에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추모 조형물 포함)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5.31에 제막식 개최(양국 외교차관 협의에 붙임:1. 씨 <NAME> 헝가리 외교장관 인적사항 2. 기념 사진. 끝. 씨 <NAME> 헝가리 외교장관 인적사항 o <NAME> 씨 <NAME> (Péter) o 부다페스트 경제 및 국제화 대학(국제관계) o 1998 청년민주동맹(FIDESZ)입당 x 2002 - 현재 국회의원(4선) o 2005 - 2009 FIDELITAZ(FIDESZ 산하 청년조직)사무총장 o 2010 - 2012 외무에 대변인 및 공보 국제관계팀장 o 2012 - 2014 총리실 외교 대외경제담당차관 o 2014.6 - 9 외교통상부 차관(통상 의회담당) - 2014.9 - 외교통상부 장관 2013.10 투자유치 목적 방한(총리실 장관 자격) o 2014.10 ASEM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담 o 2014.11 <NAME> 총리 방한 수행, 외교장관회담 o 2015.11 ASEM 외교장관회의 및 한 - V4 외교장관회의 o 2016.12 공식 방문 및 외교장관회담 o 2019.5 헝가리 선박사고 및 외교장관회담 - 2019.6 한 - V4 외교장관회의 o 2019.12 공식 방한 및 외교장관회담 o 2020.7 공식 방한 및 외교장관회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10.6) 결과_1 ###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 개최 한 - 헝가리 외교장관 회담(10.6)결과 정 <NAME> 외교장관은 10.6.(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 <NAME> 씨 <NAME> ( <NAME> )｣ 헝가리 외교장관과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한 - 비세그라드그룹(V4)관계와 △교역 ‧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비세그라드그룹: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중부 지역 협의체 □ 두 장관은 1989년 수교 이래 양측 관계가 고위급 교류ㆍ경제 협력ㆍ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견실한 발전을 이루어온 성과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기반이 비세그라드그룹 등 소다자 차원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 한 - 비세그라드그룹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씨 <NAME> 장관은 비세그라드그룹의 주요 협력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은 2021.7.1. ~ 2022.6.30.간 비세그라드그룹 사무총장을 수임중 □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 교역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는 한편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한 것을 평가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유망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하였다. 2020년 양국 무역은 약 36억불(수출 29억불, 수입 7억불)(한국무역협회) 2020은 대헝가리 투자 누계 약 21억불(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아울러는 정 장관은 헝가리내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한 헝가리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씨 <NAME> 장관은 한국이 대헝가리 주요 투자국인바,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정 장관은 지난 2019년 5월 11은 헝가리 선박사고 이후 헝가리 정부가 사고수습을 적극 지원하고 금년 5월 추모공간을 마련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고, 씨 <NAME> 장관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별도 예산(5억 원)을 배정하여 총영에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추모 조형물 포함)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5.31에 제막식 개최(양국 외교차관 협의에 붙임:1. 씨 <NAME> 헝가리 외교장관 인적사항 2. 기념 사진. 끝. 씨 <NAME> 헝가리 외교장관 인적사항 o <NAME> 씨 <NAME> (Péter) o 부다페스트 경제 및 국제화 대학(국제관계) o 1998 청년민주동맹(FIDESZ)입당 x 2002 - 현재 국회의원(4선) o 2005 - 2009 FIDELITAZ(FIDESZ 산하 청년조직)사무총장 o 2010 - 2012 외무에 대변인 및 공보 국제관계팀장 o 2012 - 2014 총리실 외교 대외경제담당차관 o 2014.6 - 9 외교통상부 차관(통상 의회담당) - 2014.9 - 외교통상부 장관 2013.10 투자유치 목적 방한(총리실 장관 자격) o 2014.10 ASEM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담 o 2014.11 <NAME> 총리 방한 수행, 외교장관회담 o 2015.11 ASEM 외교장관회의 및 한 - V4 외교장관회의 o 2016.12 공식 방문 및 외교장관회담 o 2019.5 헝가리 선박사고 및 외교장관회담 - 2019.6 한 - V4 외교장관회의 o 2019.12 공식 방한 및 외교장관회담 o 2020.7 공식 방한 및 외교장관회담
56c789f3-7c4e-4ef1-b521-0dc66aca89c3	source15/231026/156457653_1.txt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53&pageIndex=2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에서 의결(6.22.) - 일용 ‧ 단시간 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국민연금법」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구체는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연금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22.1.1. 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는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하조건 외에도'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 ‧ 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에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월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근로자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21.6.30. 시행예정)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체납사용자의 체납에'제공제외 사유'ㆍ'제공절차'마련(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필요 있도록「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된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제공 제외사유'와'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체납자료 제공 제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맞춰 내고 있는 때 재해 때문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PD는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체납액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국세청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시행 즉시 시행)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 ‧ 이용 가능한 자료로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시행 즉시 시행)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 ‧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보내는 경우'에'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가능한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행'주거를 같이하는 경우','학업 ‧ 요양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연금 수령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시행 즉시 시행) ○ 연금 지급자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및'요청할 필요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자료를 요구를 수 있는 기관)(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요청할 수 없는 자료)(현행)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수산업에서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적용도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어업'의 범위에서'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른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NAME> 연금정책국장은"일용 ‧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강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음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표에 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일용·단시간 가입자도 확대(제2조) ㅇ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의 일용근로자 월에 근로소득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규정(제59조) ㅇ 자동 신용카드 이체 ㅇ계좌 또는 카드 자동 이체 체납자료 제공절차 등 규정(제70조의5) <신 설 표 ㅇ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 및 제공 절차 신설 운전면허의 수집·이용 규정 마련(제113조의2)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자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별표1)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 공단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령 및 자료 추가 ㅇ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 행정 수행 관련 자료 ㅇ금융감독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ㅇ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관련 자료 등 추가 어업 범위에 양식업 포함 규정(제3조, 제22조, 제57조)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업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_2 ###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에서 의결(6.22.) - 일용 ‧ 단시간 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국민연금법」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구체는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연금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22.1.1. 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는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하조건 외에도'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 ‧ 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에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월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근로자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21.6.30. 시행예정)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체납사용자의 체납에'제공제외 사유'ㆍ'제공절차'마련(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필요 있도록「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된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제공 제외사유'와'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체납자료 제공 제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맞춰 내고 있는 때 재해 때문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PD는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체납액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국세청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시행 즉시 시행)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 ‧ 이용 가능한 자료로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시행 즉시 시행)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 ‧ 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보내는 경우'에'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가능한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행'주거를 같이하는 경우','학업 ‧ 요양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연금 수령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시행 즉시 시행) ○ 연금 지급자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및'요청할 필요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자료를 요구를 수 있는 기관)(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요청할 수 없는 자료)(현행)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수산업에서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적용도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어업'의 범위에서'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른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NAME> 연금정책국장은"일용 ‧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강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음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표에 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일용·단시간 가입자도 확대(제2조) ㅇ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의 일용근로자 월에 근로소득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규정(제59조) ㅇ 자동 신용카드 이체 ㅇ계좌 또는 카드 자동 이체 체납자료 제공절차 등 규정(제70조의5) <신 설 표 ㅇ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 및 제공 절차 신설 운전면허의 수집·이용 규정 마련(제113조의2)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자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별표1)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하는 부모가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 공단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령 및 자료 추가 ㅇ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 행정 수행 관련 자료 ㅇ금융감독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ㅇ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관련 자료 등 추가 어업 범위에 양식업 포함 규정(제3조, 제22조, 제57조)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업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7f25ae21-1397-41f5-8823-f4465df580e6	source15/231026/156212284_0.txt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취약시설 집중 점검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284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취약시설 사전 점검해야. - 국민안전처, 29일 긴급대책회의 열려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9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17개 시 ‧ 도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와 장마철 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는 최근 전국 단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본격적인 우기철이 되었고, 29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 우선, 하천범람, 산사태 등 여름철 풍수해 주요 발생 사례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확인하는 한편, 유난히 잦았던 여름철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특히나 작년 태풍 차바 피해로 시 울산 태화강 등 하천변 주차장에서 대규모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통제, 배수 조치 등 적극적 대책을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집중호우는 피해 발생 시 수습을 위한 군부대, 구호단체 간 민 ‧ 관 ‧ 군 협력체계를 재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CBS)발송, TV자막방송, 경보방송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도록 당부하였다. - 지구온난화 등으로 강우 패턴이 변화해, 과거와 달리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 야간, 휴일 및 취약시간대 갑자기 기습 호우가 내릴 경우 계곡 하류부, 저지대 등에서는 대처할 여유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평상시 기관 간 협력체계와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상태를 재확인하고 취약요인은 즉시 보완하는 등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이나 계곡을 가로지르는 하상도로 통행을 금하고, 도로이나 주차장 등 침수 가능이 있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취약시설 집중 점검해야..._1 ### 내용: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취약시설 사전 점검해야. - 국민안전처, 29일 긴급대책회의 열려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9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17개 시 ‧ 도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와 장마철 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는 최근 전국 단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본격적인 우기철이 되었고, 29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 우선, 하천범람, 산사태 등 여름철 풍수해 주요 발생 사례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확인하는 한편, 유난히 잦았던 여름철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특히나 작년 태풍 차바 피해로 시 울산 태화강 등 하천변 주차장에서 대규모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통제, 배수 조치 등 적극적 대책을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집중호우는 피해 발생 시 수습을 위한 군부대, 구호단체 간 민 ‧ 관 ‧ 군 협력체계를 재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CBS)발송, TV자막방송, 경보방송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도록 당부하였다. - 지구온난화 등으로 강우 패턴이 변화해, 과거와 달리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 야간, 휴일 및 취약시간대 갑자기 기습 호우가 내릴 경우 계곡 하류부, 저지대 등에서는 대처할 여유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평상시 기관 간 협력체계와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상태를 재확인하고 취약요인은 즉시 보완하는 등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이나 계곡을 가로지르는 하상도로 통행을 금하고, 도로이나 주차장 등 침수 가능이 있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였다.
cfa1d063-3eec-4cf8-bed5-00aad4330143	source15/231026/156482846_0.txt	세종·서울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46&pageIndex=2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서울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역학에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방역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5일(목)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관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및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정부세종청사 7동 4층 근무자 - 22일(월)출근 - 23일(화)~ 25(목)미출근 - 지인 확진 판정에 따라 검체검사 실시(24일)~ 25일(목)09:30경, 확진판정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관으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17층 근무 - 22일(월)출근 → 23일(화)~ 25(목)미출근 - 가족 확진 통보에 따라 검체검사 실시(24일)/25일(목)10: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인접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세종청사 30여 명인과 서울청사 32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현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진단자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2로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서울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서울청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역학에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방역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5일(목)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관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및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정부세종청사 7동 4층 근무자 - 22일(월)출근 - 23일(화)~ 25(목)미출근 - 지인 확진 판정에 따라 검체검사 실시(24일)~ 25일(목)09:30경, 확진판정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관으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17층 근무 - 22일(월)출근 → 23일(화)~ 25(목)미출근 - 가족 확진 통보에 따라 검체검사 실시(24일)/25일(목)10: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인접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하였다. 세종청사 30여 명인과 서울청사 32여 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현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진단자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2로 검사 실시 예정
547ce586-eaed-4bad-8889-e8900dec7675	source15/231026/156026386_0.txt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386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 ․ 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장 - 《주:내 용》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개 행 일:2014.12.15. □ 인증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 관련법령: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따른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구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적용 축종을 산란계 ․ 양돈에서 육계로 확장에서 12월 15일부터『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도입으로'13년 양돈을 이어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 현재 산란계 사업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맞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사육농장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것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 이번에 인증대상이 늘어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규모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나누어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축별 입식 ․ 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 ․ 백신구입 ․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 ․ 보관하여야 하고, ②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사육 및 닭의 기본적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축이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도축 전 기준으로 육계 ․ 토종닭은 ㎡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며, ④ 사육환경에 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깨끗한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실내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 ⑤ 또한, 자유방목을 동물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부지가 3마리당 3.3㎡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깊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반려한 축산농장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검역본부는 제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제출서류: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은 축산농장 현판에 인증 표시간판 등을 교부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수송이나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도 있다. 만일 인증서을 받지 아니한 농장이"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허위 표시하여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에서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속한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운영을를 점검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산란계의 슬랫구조물을 설치한 축사는 유사시설로 인정하고, 양돈축사의 경우 온 ․ 습도, 환기, 배수적 등이 우수한 최신시설을 설치했을 때 휴식공간 의무면적을 줄여주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부리다듬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처치 방법만 허용하여 부리 ․ 꼬리 훼손으로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축산도 관계자는"이번에 고시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근래에 생산성 저하는 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업계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이다."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방지는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_1 ### 내용: "이젠 닭들도 행복한 복지시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 ․ 양돈에 이어 육계 농장으로 확장 - 《주:내 용》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개 행 일:2014.12.15. □ 인증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 관련법령: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따른 세부실시요령'(검역본부고시)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구 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적용 축종을 산란계 ․ 양돈에서 육계로 확장에서 12월 15일부터『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도입으로'13년 양돈을 이어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 현재 산란계 사업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맞춰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사육농장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것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 이번에 인증대상이 늘어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규모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나누어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축별 입식 ․ 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 ․ 백신구입 ․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 ․ 보관하여야 하고, ②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사육 및 닭의 기본적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축이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도축 전 기준으로 육계 ․ 토종닭은 ㎡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며, ④ 사육환경에 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깨끗한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실내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 ⑤ 또한, 자유방목을 동물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부지가 3마리당 3.3㎡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깊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반려한 축산농장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검역본부는 제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제출서류: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은 축산농장 현판에 인증 표시간판 등을 교부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수송이나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도 있다. 만일 인증서을 받지 아니한 농장이"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허위 표시하여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에서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속한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운영을를 점검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산란계의 슬랫구조물을 설치한 축사는 유사시설로 인정하고, 양돈축사의 경우 온 ․ 습도, 환기, 배수적 등이 우수한 최신시설을 설치했을 때 휴식공간 의무면적을 줄여주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부리다듬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처치 방법만 허용하여 부리 ․ 꼬리 훼손으로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축산도 관계자는"이번에 고시된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는 근래에 생산성 저하는 생산 비용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업계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이다."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방지는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f9de4ed-49f5-4edf-97ea-0cbacaead828	source15/231026/156030748_0.txt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편리해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748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단지 중소 근로자들 출 ․ 퇴근길 편리해져"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광역도 운행 ․ 허용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 ․ 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지원이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통해에서 고시한 25개외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 2014년 12월 30일자로 고시하여 -(수도권 2)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ㅇ(부산권 2)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충남권 3)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전남권)광양국가산업단지,(경북권)구미 제1,2일반산업단지 ㅇ 금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 ․ 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근로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길 편리해져_1 ### 내용: "산업단지 중소 근로자들 출 ․ 퇴근길 편리해져"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광역도 운행 ․ 허용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 ․ 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지원이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통해에서 고시한 25개외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 2014년 12월 30일자로 고시하여 -(수도권 2)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ㅇ(부산권 2)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충남권 3)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전남권)광양국가산업단지,(경북권)구미 제1,2일반산업단지 ㅇ 금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 ․ 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근로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e03a455-0b87-4515-b12e-2855ffa6c744	source15/231026/156365029_0.txt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29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동일의 공정거래위법 위반행위 제재 -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5,761백만 원 부과 - ※ 엠바고 해제 ※ 방송·인터넷 2018은 12월 8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적용과 하도급대금지급 부적이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61백만 원 조치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초가 입찰금액보다 5,044백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백만 원만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동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부과는 바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상반기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사례 ㅇ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초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44,986천 원에 달하함 <부당한 감액행위> ㅇ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1천 원을 부당하게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 -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였다.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 3,66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①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명령:5,044,986천 원인(잠정)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는 금액(최저가 입찰금액 - 하도급계약금액)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 ② 과징금 부과:5,761백만 원은(잠정) ③ 고발:대표 및 법인의 대표이사 고발 ※ 잠정으로 표기된 액수는 추후 금액 산출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서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을는 것으로서 ㅇ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시정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주)동일의 일반현황 및 관련 법조문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본사 소재지) <ADDRES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이 제3조의4(부당한 약관을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한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것으로 본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산한 것에 대하여 통상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며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또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은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비교에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어음으로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로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에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두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때 2. 원사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으로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때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_1 ### 내용: (주)동일의 공정거래위법 위반행위 제재 -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5,761백만 원 부과 - ※ 엠바고 해제 ※ 방송·인터넷 2018은 12월 8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적용과 하도급대금지급 부적이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61백만 원 조치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초가 입찰금액보다 5,044백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백만 원만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동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부과는 바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도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상반기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사례 ㅇ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초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44,986천 원에 달하함 <부당한 감액행위> ㅇ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1천 원을 부당하게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 -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였다.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 3,66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①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명령:5,044,986천 원인(잠정)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는 금액(최저가 입찰금액 - 하도급계약금액)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 ② 과징금 부과:5,761백만 원은(잠정) ③ 고발:대표 및 법인의 대표이사 고발 ※ 잠정으로 표기된 액수는 추후 금액 산출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서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을는 것으로서 ㅇ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시정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주)동일의 일반현황 및 관련 법조문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본사 소재지) <ADDRES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이 제3조의4(부당한 약관을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한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것으로 본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산한 것에 대하여 통상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며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또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은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비교에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어음으로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로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에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두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때 2. 원사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으로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때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ad49445e-b549-4235-9690-a6f1544e3f2a	source15/231026/156327552_0.txt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및 기능경진대회 참여단체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552	CC BY	4,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단체 총 3개 부문 정부포상 신청·접수 □ 2018부터 기능경진대회 시행단체 모집(단체당 5천만 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서를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포상 신청개요> - 기 타:2019.4.22.(월)09:00 ~ 6.14(금)18:00 접 수 처: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포상분야: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 포상규모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30여점 포상분야는 어려워진 국내 ․ 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때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모두 3개이다. 모범소상공인:사업이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후배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 발전 공적이 탁월한 관련기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포상 훈격은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약 132점 수준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9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 '18년 포상규모(132점):훈·포장 4점, 부총리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기관표창 108점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올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한'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참가자와 신청 ․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개발은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경연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로 선정된 참가단체에게는 행사장 임차ㆍ조성비(최대 5천만 원, 자부담금 20 ~ 50%이내를 지원하며,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기능경진대회 신청개요> - 기 타:2019.4.22.(월)09:00 ~ 6.14(금)18:00 ※ 접 수 처:소상공인연합회 - 지원규모:10개 내외로 단체당 5천만 원 이내(자부담금 20 ~ 50)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한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공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실시하는 ｢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기대를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성과 제고 □ 주최 ․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 포상규모:약 132점 정부포상산업 훈 ․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외를 수 없음 ※ 참고:'18년도 포상규모 정부포상: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9점, 국무총리 훈장 11점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70점, 행정안전부장관 10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점, 특허청장 5점 이상 □ 신청기간:'19.4.22(월)-'19.6.14(금) 6.14(금)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신청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경영혁신, 기술 ․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귀감이 되는 소상공인대표자로서 근속자 3년 이상인 자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공적기간, 소상공업 발전 업적,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노력과 사회공헌 활동, 고용촉진기여도, 재무제표, 평판도, 인지도 순을 고려하여 평가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을 자 現 재직 기관(기업)외 소상공인 육성 ․ 지원 ․ 연구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포함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소상공인 권익에 기여도, 공적기간,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제도개선 활동, 사회공헌 활동과 평판도, 인지도 등을 고려로 평가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넘은 단체(기관)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설립운영기간, 소상공인 관련 실적·성과, 소상공인 제도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포상 추천일:｢<NAME>법 ｣ 제5조 또는 ｢ 정부표창규정 ｣ 제6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2019.8.3.일 이후부터 - 포상 수여일:｢<NAME>법 ｣ 제29 ~ 30조 및 ｢ 정부표창규정 ｣ 제12 ~ 13조에 의한<NAME>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2019.11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수공기간)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동안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재포상 금지는 포상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가 수공기간: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수상을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수상을려면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한거나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단체에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만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표창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수여는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재차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도 없음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예외 ① ｢<NAME>법시행령 ｣ 제17조2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전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③기타 국가 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국제대회(경연)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대회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 최고의 업적 달성, ｢ 국민 청원 규정 ｣ 및 ｢ 공무원 제안 규정 ｣ 채택 등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내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확정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형에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형의 집행유예를 확정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에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안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확정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안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미만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징계의 진행 중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 중징계에 경우 감봉 근신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취소는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중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4조제2항(제1 ~ 6호)에 따른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및 말소되더라도 포상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 지방공무원법 ｣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NAME>법 ｣ 제8조 또는 ｢ 정부 표창 규정 ｣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받은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등록은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지난 3년간 ｢ 산업안전보건법 ｣ 제9조의2, 같은 법 ｢ 시행령 ｣ 제8조의4 및 동일한 법 ｢ 시행규칙 ｣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외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공장장이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임원을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관리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배제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그러나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 본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포상을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법인(단체 또는 기관 포함)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얻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외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행정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없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다음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금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계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2, 같은 법 ｢ 시행령 ｣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지난 3년간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3, 같은 법 ｢ 시행령 ｣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자료가 제출은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 관세법 ｣ 제116조의2 및 ｢ 지방세징수법 ｣ 제11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관리 중인 자 (국세)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합계가 2억 원 미만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제공 (지방세)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적 및 체납액 등 공개 도덕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발생으로 정부포상이 마땅한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서식]의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공적한 한글파일, 증빙서류 등을 제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약술서 작성 공통지표(비중 약 4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또는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심사대상자의 활동이 국민생활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한층 개선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특성지표(모범소상공인 부문, 비율:60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경영책임자 교육과 기업경영 연수 등) 소상공업 실적 및 업적 수준(수출, 매출 증가에 공적을 위한 각종 노력정도(국제대회 입상, 기술개발 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등)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사에 인지정도 근로환경개선 또는 노사관계 안정화, 고용촉진 기여정도 특성지표(육성공로자 부문, 비중:60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이력과 연수(재직기간 등) 소상공인 지원실적 등 업적수준(교육, 컨설팅, 연구, 정책자금 등 지원실적·지원대상자의 발전정도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공헌은 정도 소상공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교육, 기술 개발 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미흡한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등이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특성지표(지원우수단체, 비중 ： 60% 당해분야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소상공인 지원 시책 개선실적 및 업적수준 (간담회, 공청회 등 제도 개선 활동노력 정도에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실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취약한 환경 조건 등) 공적에 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심사 후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로 수상자 결정 결격 조회, 공개검증, 현장실사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서식1) ④ 정부포상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6) ⑤ 정보적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7) ⑥ 발급년도가 2019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및 시청 동 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이용하여 출력 가능 ⑦ 소득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국세청(홈택스서비스 이용에서 또는 세무서 - 지방세: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17 -'18년 세무서발행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또는 세무서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원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PHONE> )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등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면 됨 - 근로자 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PHONE>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PHONE> ) -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평가 시 참조) ※ 퇴직 후 동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경영기간 인정 ※ 폐업 전 이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경영기간 불인정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서식1)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6) 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7) ⑥ 현재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⑦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필요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① 5년 이내 자격증 사본(최대 5건) ② 5년 이내 교육이수 확인증 사본(최대 5건) 경력증명서(이전 경력이 있을 때 반드시 제출) ※ 해당 사항을 간략히 기술할 예정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서식1)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7) ※ 지원우수단체 및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도 있는 자료 첨부 ⑥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NAME>사 및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11포인트로 구성 사진 등 첨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 하여 정확히 기재 공적조서의 과거포상(실적을 자세히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의거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한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기록 - 특히, 주요경력의 연 ․ 월 ․ 일자까지 반드시 명기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6하 7에의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 - 공적약술서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공란 없이 작성 지원우수단체는 추천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해당 이외는 사항은 미기재 수공기간, 재포상·추천제한 기간 등은 산정기준일:19.9.2(추천예정일) ※ 산정 기준은 ` 12.9.3 ~ ` 19.9.2 수공기간 7년으로 산정 ※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 서약서 및 포상과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확인은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서약서, 포상과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첨부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소상공인연합회 포상팀:070 - 4944 - 349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표전화)1357 서울 중구, 서대문과 용산, 마포, 성동에 은평 서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동 서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서울 강남, 서초, 금천과 관악구 서울 강북, 노원을 노원, 도봉, 동대문 강원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강원 동해의 속초, 양양, 고성 강원도 원주, 횡성, 평창, 영월 강원 삼척, 강릉과 태백, 정선 부산 북구, 사상, 강서 부산 서구와 연제, 동래, 금정 부산 남구, 수영, 해운대, 사상 부산 중구, 영도, 서구, 남구와 동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과 울주 경남 창원, 창녕, 함안 경상남도 진주, 사천, 산청,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함양, 합천 경남 김해시, 양산시, 김해시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울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대구 안동, 영주, 문경, 의성, 봉화, 예천, 청송, 예천 경북 구미, 김천, 상주, 성주, 고령과 고령, 군위 경북 포항, 영덕, 울진, 울릉 경북 경산과 경산, 영천, 경산 전남 목포, 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과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 목포와 광양, 구례,<NAME>, 고흥, 곡성, 화순,<NAME> 전북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전북 남원, 장수, 임실, 고창 전북 정읍, 김제, 익산과 부안 경기 성남, 광주, 용인과 이천, 여주, 양평 경기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포천, 양주, 연천, 가평 경기 광명과 군포, 의왕, 과천 인천 연수, 남구, 남동, 중구, 동구, 연수구 인천 부평, 계양, 서구, 강화 대전 유성,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예산 충남 부여와 청양, 세종 충남 논산, 계룡, 계룡은 서천, 금산 충남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충북 괴산, 음성, 증평 경북 보은, 괴산과 영동 □ 지방중소기업청:(대표전화)1357 대 표 성 명 업 체 의 소 자 택 주 소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경력 및 경력)지원우수단체의 경우 경력에 기재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주요 공적 현황(훈 ․ 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록화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이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기재 ※ 접수기관의 조사자 및 대표자 명의 직인 날인 공 적 명 서 예시)기업인, 회사원 등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19.8.3 (12)공적요지(70자 내외) 예시)제과제빵 종주국 일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전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세포공학 등 미생물발효기술을 바탕으로 200여종의 발효종을 개발하여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추 천 관 성 인:(직인) 주의:진한 부분( 경 상 사 항(주요 학력과 경력) (19)시 작 자 (20)종 료 일 □ 포상(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포 상 종 류(부 문) 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내용는 기한에 따라 모두 기재 장관, 청장, 기관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록 (24)공 적 사 항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피렌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제3호 서식](모범소상공인부문) 공 적 예 술 서(평가용) 요 약 사 용 년 개월(년 월) 2. 국가발전·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체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각종 국제대회 수상, 수출 실적 등 국민생활향상에 관한 긍정적 사례 사회공헌 실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국민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실적 자신만의 비법을 타인에게 공유한 사례, 유통구조 개선·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실적 3. 분야별 소상공업 진흥 업적 및 경영혁신 업적 역경을 이겨낸 경영혁신 성과 열악한 경영 조건을 딛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제품, 메뉴,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 사례 및 신기술이나 사업아이템 개발로 지속적 매출확대에 성공한 사례 등 ('16)110백만 원 ~('17)120백만 원(신제품)→('18)320백만 원 - 해당 공적이 방송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KBS1,9시뉴스( ㅇ), 2017.5.24.(수) 4. 고용촉진 및 경영성과 창출 산업안전·복리후생 및 경영성과 배분, 노사관계 개선도 안전인증 실적, 복지제도, 직원 교육 및 성과배분 실적 소통위한 구체적 활동(노사소통워크숍, 고충처리)및 실적 등 취업 촉진 및 유지실적(2017년 1월 ~ 제출일자) 일자리안정자금, 中 장년인턴제,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기재(제출서류기준 참조)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히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수입대체 및,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히 납세 등 6.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관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4호 서식](육성공로자부문) 농 적 약 술 서(평가용) 요 약 내 기 년 개월(년 일부터 2. 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국제대회 참가로 소상공인의 국제대회 참가지원 실적 등 국민생활향상에 미친 긍정적 성과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고품격 서비스 제공 실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사례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등 소공인 발전을 위해 실시한 사업형 컨설팅, 연구,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를 기재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포함 (예시)KBS1,9시뉴스( ㅇ), 2017.5.24.(수) 소상공인 지원 및 교육 이수 소상공인 육성 관련 자격증 취득 - 수입대체·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적 공적사항이 추가를 경우 기재 6.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사례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5호 공문에서(지원우수단체부문) 공 적 약 술 서(평가용) 요 약 內 용 년 개월(년 월) 2. 국가발전 기여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및 위상 확보 실적 국민생활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실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이바지한 실적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출판 등 3.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실적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 성과 해당 공적이 언론에 소개는 사례 등 (예시)KBS1,9시뉴스( / ㅇ - ㅇ), 2017.5.24.(수)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후생과 성실 납세 등 상기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5.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위 사항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에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무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의거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따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취소를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또는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 취소 및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NAME>수여증명서 발급 또는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과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서훈기록부는 영구, 포상과 포상추천서 및<NAME>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정보별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정보별 이용 여 권 1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의거 2019년도 소상공업진흥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등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 ․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성명, 본인과 연락처, 경력사항,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여 권 1 호(외국인) 여 권 1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내지 22조에 따라 2019년도 소상공업진흥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신은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위탁을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시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성이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 소상공인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지속적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 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참여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을 우수기능을 소유는 소상공인 간 현장경연을 통해 우수기능장 선발 및 업종별 교류·협력의 장 마련을 통한 업계 활성화 지원 □ 일시·장소(예정)는'19.11월 초, 미정 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규모)소상공인 협·단체 10개 이내('19년 총 사업예산 5억 만에서 (지원조건)행사장 조성비용의 50 ~ 80%(단체당 최대 50백만 엔 이내) - 통합개최 80%, 단독개최 50%지원 시행단체별 선정평가 점수 및 소상공인 참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전시장 조성비용 □ 다음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대회 운영능력이 있는 소상공인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또는 ｢ 협동조합기본법 ｣ 에 의해 결성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 민법 ｣ 또는 기타법률에 의해 설치는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대회 경연자 중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70 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대회 개최 총비용의 20%이하를 부담할 수 있는 단체 행사 현장에서 경연자가 제작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며, 2에 내 제출한 최종성과물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능 ‧ 기술 보유단체 업종별 통합 개최가 원칙이나,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단독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단독 행사 추진 가능 통합대회 개최일(예정):'19.10.30 ~ 10.31(2일간), 장소 미정 □ 신청 기간:'19.4.22(월)-'19.6.14(금) 6.14(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그 후 도착 시 접수 마감 □ 신청 서류( <서식 1 ~ 4번> 자료는 공장이 및 제본하여 제출) 단체 사업자등록증 1은 고유번호증)1부. 단체 설립근거 증빙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및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식1]지원신청서 9부(원본1부, 사본8부) [서식2]협동조합 현황기술서 9부(원본 1부, 사본8부) 유사행사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결과보고서, 공문 2에 [서식3]대회(사업)계획서 9부 <본 1부, 사본8부)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부 기타 단체 선정·평가를 위해 연합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가 제출처: <ADDRESS> 2층(소상공인연합회)2019 기능경진대회 담당자 사무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경제가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업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운영 단체역량, 재정 안정성, 대회기획 및 운영능력, 성과홍보, 사후관리 능력과 소상공인 참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단체의 제출서류와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의견을 합산하여 평가순위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점수와 순위를 토대로 참가단체 선정여부 및 지원규모 범위를 확정 - 시행단체예산(정부지원금, 단체부담금)타당성 검토 및 시행단체를 선정 확정하며, 단체별 지원 금액, 항목 등을 조정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경우 미 확정 □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신청서(서식 1), 사업 현황기술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접수 전 온라인 제출( <EMAIL> ) 별지서식은 휴먼명조체 11 포인트로 작성하고, 해당 단체에 설명이 적혀져 있는 란은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19.6.14(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는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는 총괄책임자 본인이 내용을 읽고 서명날인한 서류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의 기재 누락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몫으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출력(쪽번호 미기재)하여 제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서식 3)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검토한 뒤 수정을 요청 할 경우,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가 제출한 예산내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할 수 있음 평가일정 및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 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설명회 □ 일시(안)-'19.5월초 □ 장소 추후공지 □ 대상자: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여희망단체 실무자 ※ 문의처:소상공인연합회(070 - 4944 - 3499, <EMAIL> ) ※ 홈페이지:소상공인연합회 ※ 첨 부: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신청서 1부. 1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시행단체 지원신청서 □ 통합 단독 □ 요리·조리·식품 ○ 이·미용·뷰티 □ 의류·패션 □ 기타 위와 함께『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지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 참여 계획서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근 5년간<NAME>과 개최횟수(2014년 ~ 2019년) 개최일 최근 순으로 기재 칸 부족 시 편집하여 작성 유사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업체는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인정 2. 지부(회)설치 등 사 업 계 획 서 2019.00.00. ~ 00.00. 기간부터 0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시행단체가 후원받을 수 없는 기관 또는 기관, 기업명을 작성 주 소 내 용 10월 30일 11:00 ~ 11:30 전담인력은 실제 근무 인력, 지역을 명확히 작성 * <첨부> 사업비 세부 편성내역 은가 단체부담 예산 조달방안 일반 경연 참가규모 (소상공인 부문)2개 이상 종목에서 경연 시행 (일반인 부문)1개 이상 종목에서 경연실시 경연 종목 및 참가자격을 세부적으로 작성 ※ 소상공인, 일반 부문으로만 구분(임의 기준으로 작성 시, 양식 재출 요청) 본선 절차, 참여방법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 ※ 지역예선을 실시 할 경우, 절차, 방법 구체를 작성(지역예선은 선택사항) 심사방법 및 시상계획 심사기준/심사위원 작성 심사·평가 기준 등 심사위원 자격요건 작성 상장, 시상 등 시상내역 작성 수상자에게 부여되는 상장, 상금, 부상 등의 항목, 규모 관련 세부내역 작성 3개 종목 개최 업계 종사자에게 소상공인 우수 기술을 전파하고, 일반인의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성 있는 부대행사 기획 -(예시)기능전수 및 전시관, 국내외 기술인 대상 세미나, 역사·홍보관, 시식·판매관, 체험관, 문화공연, 경품이벤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언론홍보, 간행물 제작 등 각종 홍보계획 작성 대회 참가를 알리는 사전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추진매체, 방법, 시간 등)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홍보계획 작성 행사 추진 성과 및 대회에서 발굴한 소상공인 우수 기술을 알리는 사후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추진매체, 방법, 일정 등) <첨부> 소요예산 세부 편성내역 (구:원,%) 100,000원 × 5명 + 3시간 45,000원 × 5명 × 8시간 1,500원·1,000부 500,000원 × 1명 × 4개 부문 상장 및 트로피 지급 50,000원·1개 × 4개 부문 행사장 임차 관련 출장 80,000원 + 5명 × 5회 30,000원 × 3명·5회 ※ 예산은 위 금액을 기준(항목, 순서)으로 편성하며, 그 이외 항목은 연합회 담당자와 협의 후 편성 금회 용역비는 참가단체에서 선정하는 행사대행사 비용이며, 세부견적서를 포함하여 제출 ※ 단체부담은 전체 금액 확인을 위해 제출하며, 직접 단체에서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장 귀하 단체선정을 위한 평가일정 수립과 결과통보를 위해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할을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전술한 내용과 같이 자신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사항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주관과 평가일정안내, 결과통보 등 업무연락 귀하지 소속/직위,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 보유 및 이용 기한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패널과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때 2018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시행단체 평가 및 선정 등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2.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사항 제공받는 자(해당없음)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해당없음) 제공하는 정보와 항목(해당없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해당없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해당없음) 본인은 상기 단체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소속/직위, 전화번호, FAX, 이메일)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단체 총괄책임자 작성 성명 기재(서명/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및 기능경진대회 참여단체 모집_1 ### 내용: □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단체 총 3개 부문 정부포상 신청·접수 □ 2018부터 기능경진대회 시행단체 모집(단체당 5천만 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서를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포상 신청개요> - 기 타:2019.4.22.(월)09:00 ~ 6.14(금)18:00 접 수 처: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포상분야: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 포상규모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30여점 포상분야는 어려워진 국내 ․ 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때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모두 3개이다. 모범소상공인:사업이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후배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 발전 공적이 탁월한 관련기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포상 훈격은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약 132점 수준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9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 '18년 포상규모(132점):훈·포장 4점, 부총리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기관표창 108점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올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한'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참가자와 신청 ․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개발은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경연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로 선정된 참가단체에게는 행사장 임차ㆍ조성비(최대 5천만 원, 자부담금 20 ~ 50%이내를 지원하며,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기능경진대회 신청개요> - 기 타:2019.4.22.(월)09:00 ~ 6.14(금)18:00 ※ 접 수 처:소상공인연합회 - 지원규모:10개 내외로 단체당 5천만 원 이내(자부담금 20 ~ 50)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한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공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실시하는 ｢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기대를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성과 제고 □ 주최 ․ 주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 포상규모:약 132점 정부포상산업 훈 ․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외를 수 없음 ※ 참고:'18년도 포상규모 정부포상: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9점, 국무총리 훈장 11점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70점, 행정안전부장관 10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점, 특허청장 5점 이상 □ 신청기간:'19.4.22(월)-'19.6.14(금) 6.14(금)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신청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경영혁신, 기술 ․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귀감이 되는 소상공인대표자로서 근속자 3년 이상인 자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공적기간, 소상공업 발전 업적,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노력과 사회공헌 활동, 고용촉진기여도, 재무제표, 평판도, 인지도 순을 고려하여 평가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을 자 現 재직 기관(기업)외 소상공인 육성 ․ 지원 ․ 연구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포함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소상공인 권익에 기여도, 공적기간,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제도개선 활동, 사회공헌 활동과 평판도, 인지도 등을 고려로 평가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넘은 단체(기관)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설립운영기간, 소상공인 관련 실적·성과, 소상공인 제도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포상 추천일:｢<NAME>법 ｣ 제5조 또는 ｢ 정부표창규정 ｣ 제6조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2019.8.3.일 이후부터 - 포상 수여일:｢<NAME>법 ｣ 제29 ~ 30조 및 ｢ 정부표창규정 ｣ 제12 ~ 13조에 의한<NAME>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2019.11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수공기간)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동안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재포상 금지는 포상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가 수공기간: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수상을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수상을려면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한거나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단체에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만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표창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수여는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재차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도 없음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예외 ① ｢<NAME>법시행령 ｣ 제17조2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전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③기타 국가 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국제대회(경연)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대회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 최고의 업적 달성, ｢ 국민 청원 규정 ｣ 및 ｢ 공무원 제안 규정 ｣ 채택 등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내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확정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형에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집행유예의 형의 집행유예를 확정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에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안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확정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안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미만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징계의 진행 중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 중징계에 경우 감봉 근신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취소는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중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4조제2항(제1 ~ 6호)에 따른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및 말소되더라도 포상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 지방공무원법 ｣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NAME>법 ｣ 제8조 또는 ｢ 정부 표창 규정 ｣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받은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등록은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지난 3년간 ｢ 산업안전보건법 ｣ 제9조의2, 같은 법 ｢ 시행령 ｣ 제8조의4 및 동일한 법 ｢ 시행규칙 ｣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외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공장장이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임원을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관리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배제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그러나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 본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포상을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법인(단체 또는 기관 포함)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얻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외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행정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없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다음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금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계한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2, 같은 법 ｢ 시행령 ｣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지난 3년간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3, 같은 법 ｢ 시행령 ｣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자료가 제출은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 관세법 ｣ 제116조의2 및 ｢ 지방세징수법 ｣ 제11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관리 중인 자 (국세)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합계가 2억 원 미만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제공 (지방세)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적 및 체납액 등 공개 도덕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발생으로 정부포상이 마땅한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서식]의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공적한 한글파일, 증빙서류 등을 제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약술서 작성 공통지표(비중 약 4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또는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심사대상자의 활동이 국민생활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한층 개선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특성지표(모범소상공인 부문, 비율:60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경영책임자 교육과 기업경영 연수 등) 소상공업 실적 및 업적 수준(수출, 매출 증가에 공적을 위한 각종 노력정도(국제대회 입상, 기술개발 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전략, 열악한 환경 등)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사에 인지정도 근로환경개선 또는 노사관계 안정화, 고용촉진 기여정도 특성지표(육성공로자 부문, 비중:60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이력과 연수(재직기간 등) 소상공인 지원실적 등 업적수준(교육, 컨설팅, 연구, 정책자금 등 지원실적·지원대상자의 발전정도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공헌은 정도 소상공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교육, 기술 개발 등)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미흡한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등이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특성지표(지원우수단체, 비중 ： 60% 당해분야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소상공인 지원 시책 개선실적 및 업적수준 (간담회, 공청회 등 제도 개선 활동노력 정도에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실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취약한 환경 조건 등) 공적에 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심사 후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로 수상자 결정 결격 조회, 공개검증, 현장실사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서식1) ④ 정부포상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6) ⑤ 정보적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7) ⑥ 발급년도가 2019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및 시청 동 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이용하여 출력 가능 ⑦ 소득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국세청(홈택스서비스 이용에서 또는 세무서 - 지방세: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17 -'18년 세무서발행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또는 세무서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원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PHONE> )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등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면 됨 - 근로자 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PHONE>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PHONE> ) -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평가 시 참조) ※ 퇴직 후 동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경영기간 인정 ※ 폐업 전 이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경영기간 불인정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서식1)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6) 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서(별지서식7) ⑥ 현재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⑦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필요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① 5년 이내 자격증 사본(최대 5건) ② 5년 이내 교육이수 확인증 사본(최대 5건) 경력증명서(이전 경력이 있을 때 반드시 제출) ※ 해당 사항을 간략히 기술할 예정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서식1)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7) ※ 지원우수단체 및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도 있는 자료 첨부 ⑥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NAME>사 및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11포인트로 구성 사진 등 첨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 하여 정확히 기재 공적조서의 과거포상(실적을 자세히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의거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한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기록 - 특히, 주요경력의 연 ․ 월 ․ 일자까지 반드시 명기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6하 7에의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 - 공적약술서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공란 없이 작성 지원우수단체는 추천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해당 이외는 사항은 미기재 수공기간, 재포상·추천제한 기간 등은 산정기준일:19.9.2(추천예정일) ※ 산정 기준은 ` 12.9.3 ~ ` 19.9.2 수공기간 7년으로 산정 ※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 서약서 및 포상과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확인은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심사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서약서, 포상과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첨부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소상공인연합회 포상팀:070 - 4944 - 349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표전화)1357 서울 중구, 서대문과 용산, 마포, 성동에 은평 서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동 서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서울 강남, 서초, 금천과 관악구 서울 강북, 노원을 노원, 도봉, 동대문 강원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강원 동해의 속초, 양양, 고성 강원도 원주, 횡성, 평창, 영월 강원 삼척, 강릉과 태백, 정선 부산 북구, 사상, 강서 부산 서구와 연제, 동래, 금정 부산 남구, 수영, 해운대, 사상 부산 중구, 영도, 서구, 남구와 동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과 울주 경남 창원, 창녕, 함안 경상남도 진주, 사천, 산청,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함양, 합천 경남 김해시, 양산시, 김해시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울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대구 안동, 영주, 문경, 의성, 봉화, 예천, 청송, 예천 경북 구미, 김천, 상주, 성주, 고령과 고령, 군위 경북 포항, 영덕, 울진, 울릉 경북 경산과 경산, 영천, 경산 전남 목포, 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과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 목포와 광양, 구례,<NAME>, 고흥, 곡성, 화순,<NAME> 전북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전북 남원, 장수, 임실, 고창 전북 정읍, 김제, 익산과 부안 경기 성남, 광주, 용인과 이천, 여주, 양평 경기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포천, 양주, 연천, 가평 경기 광명과 군포, 의왕, 과천 인천 연수, 남구, 남동, 중구, 동구, 연수구 인천 부평, 계양, 서구, 강화 대전 유성,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예산 충남 부여와 청양, 세종 충남 논산, 계룡, 계룡은 서천, 금산 충남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충북 괴산, 음성, 증평 경북 보은, 괴산과 영동 □ 지방중소기업청:(대표전화)1357 대 표 성 명 업 체 의 소 자 택 주 소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경력 및 경력)지원우수단체의 경우 경력에 기재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주요 공적 현황(훈 ․ 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록화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이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기재 ※ 접수기관의 조사자 및 대표자 명의 직인 날인 공 적 명 서 예시)기업인, 회사원 등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19.8.3 (12)공적요지(70자 내외) 예시)제과제빵 종주국 일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전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세포공학 등 미생물발효기술을 바탕으로 200여종의 발효종을 개발하여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추 천 관 성 인:(직인) 주의:진한 부분( 경 상 사 항(주요 학력과 경력) (19)시 작 자 (20)종 료 일 □ 포상(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23)포 상 종 류(부 문) 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내용는 기한에 따라 모두 기재 장관, 청장, 기관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록 (24)공 적 사 항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피렌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제3호 서식](모범소상공인부문) 공 적 예 술 서(평가용) 요 약 사 용 년 개월(년 월) 2. 국가발전·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체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각종 국제대회 수상, 수출 실적 등 국민생활향상에 관한 긍정적 사례 사회공헌 실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국민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실적 자신만의 비법을 타인에게 공유한 사례, 유통구조 개선·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실적 3. 분야별 소상공업 진흥 업적 및 경영혁신 업적 역경을 이겨낸 경영혁신 성과 열악한 경영 조건을 딛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제품, 메뉴,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 사례 및 신기술이나 사업아이템 개발로 지속적 매출확대에 성공한 사례 등 ('16)110백만 원 ~('17)120백만 원(신제품)→('18)320백만 원 - 해당 공적이 방송에 보도된 사례 등 (예시)KBS1,9시뉴스( ㅇ), 2017.5.24.(수) 4. 고용촉진 및 경영성과 창출 산업안전·복리후생 및 경영성과 배분, 노사관계 개선도 안전인증 실적, 복지제도, 직원 교육 및 성과배분 실적 소통위한 구체적 활동(노사소통워크숍, 고충처리)및 실적 등 취업 촉진 및 유지실적(2017년 1월 ~ 제출일자) 일자리안정자금, 中 장년인턴제,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기재(제출서류기준 참조)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히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수입대체 및,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히 납세 등 6.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관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4호 서식](육성공로자부문) 농 적 약 술 서(평가용) 요 약 내 기 년 개월(년 일부터 2. 국가발전 기여도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국제대회 참가로 소상공인의 국제대회 참가지원 실적 등 국민생활향상에 미친 긍정적 성과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육 및 시설지원, 후원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고품격 서비스 제공 실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사례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발간 등 소공인 발전을 위해 실시한 사업형 컨설팅, 연구,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를 기재 해당 공적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 포함 (예시)KBS1,9시뉴스( ㅇ), 2017.5.24.(수) 소상공인 지원 및 교육 이수 소상공인 육성 관련 자격증 취득 - 수입대체·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성실 납세 등 위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적 공적사항이 추가를 경우 기재 6.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을 처분받은 사례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5호 공문에서(지원우수단체부문) 공 적 약 술 서(평가용) 요 약 內 용 년 개월(년 월) 2. 국가발전 기여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및 위상 확보 실적 국민생활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실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이바지한 실적 언론 홍보, 방송 자문, 책자 출판 등 3.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실적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선 성과 해당 공적이 언론에 소개는 사례 등 (예시)KBS1,9시뉴스( / ㅇ - ㅇ), 2017.5.24.(수) -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공정거래 및 소비자 후생과 성실 납세 등 상기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5.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받은 현황 - 일자, 처분내용, 과징금을 간략히 기입 위 사항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에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무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의거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따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취소를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또는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 취소 및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NAME>수여증명서 발급 또는 훈장 재교부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과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서훈기록부는 영구, 포상과 포상추천서 및<NAME>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정보별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정보별 이용 여 권 1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의거 2019년도 소상공업진흥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등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 ․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성명, 본인과 연락처, 경력사항,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여 권 1 호(외국인) 여 권 1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내지 22조에 따라 2019년도 소상공업진흥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신은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위탁을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시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성이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 소상공인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지속적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 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참여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을 우수기능을 소유는 소상공인 간 현장경연을 통해 우수기능장 선발 및 업종별 교류·협력의 장 마련을 통한 업계 활성화 지원 □ 일시·장소(예정)는'19.11월 초, 미정 주최/주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규모)소상공인 협·단체 10개 이내('19년 총 사업예산 5억 만에서 (지원조건)행사장 조성비용의 50 ~ 80%(단체당 최대 50백만 엔 이내) - 통합개최 80%, 단독개최 50%지원 시행단체별 선정평가 점수 및 소상공인 참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전시장 조성비용 □ 다음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대회 운영능력이 있는 소상공인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또는 ｢ 협동조합기본법 ｣ 에 의해 결성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 민법 ｣ 또는 기타법률에 의해 설치는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대회 경연자 중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70 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대회 개최 총비용의 20%이하를 부담할 수 있는 단체 행사 현장에서 경연자가 제작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며, 2에 내 제출한 최종성과물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능 ‧ 기술 보유단체 업종별 통합 개최가 원칙이나,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단독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단독 행사 추진 가능 통합대회 개최일(예정):'19.10.30 ~ 10.31(2일간), 장소 미정 □ 신청 기간:'19.4.22(월)-'19.6.14(금) 6.14(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그 후 도착 시 접수 마감 □ 신청 서류( <서식 1 ~ 4번> 자료는 공장이 및 제본하여 제출) 단체 사업자등록증 1은 고유번호증)1부. 단체 설립근거 증빙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및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식1]지원신청서 9부(원본1부, 사본8부) [서식2]협동조합 현황기술서 9부(원본 1부, 사본8부) 유사행사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결과보고서, 공문 2에 [서식3]대회(사업)계획서 9부 <본 1부, 사본8부) [서식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부 기타 단체 선정·평가를 위해 연합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가 제출처: <ADDRESS> 2층(소상공인연합회)2019 기능경진대회 담당자 사무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경제가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업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운영 단체역량, 재정 안정성, 대회기획 및 운영능력, 성과홍보, 사후관리 능력과 소상공인 참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단체의 제출서류와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의견을 합산하여 평가순위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점수와 순위를 토대로 참가단체 선정여부 및 지원규모 범위를 확정 - 시행단체예산(정부지원금, 단체부담금)타당성 검토 및 시행단체를 선정 확정하며, 단체별 지원 금액, 항목 등을 조정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경우 미 확정 □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신청서(서식 1), 사업 현황기술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접수 전 온라인 제출( <EMAIL> ) 별지서식은 휴먼명조체 11 포인트로 작성하고, 해당 단체에 설명이 적혀져 있는 란은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19.6.14(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는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는 총괄책임자 본인이 내용을 읽고 서명날인한 서류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의 기재 누락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몫으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출력(쪽번호 미기재)하여 제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서식 3)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검토한 뒤 수정을 요청 할 경우,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가 제출한 예산내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할 수 있음 평가일정 및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 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설명회 □ 일시(안)-'19.5월초 □ 장소 추후공지 □ 대상자:2019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여희망단체 실무자 ※ 문의처:소상공인연합회(070 - 4944 - 3499, <EMAIL> ) ※ 홈페이지:소상공인연합회 ※ 첨 부: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신청서 1부. 1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시행단체 지원신청서 □ 통합 단독 □ 요리·조리·식품 ○ 이·미용·뷰티 □ 의류·패션 □ 기타 위와 함께『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지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 참여 계획서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근 5년간<NAME>과 개최횟수(2014년 ~ 2019년) 개최일 최근 순으로 기재 칸 부족 시 편집하여 작성 유사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업체는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인정 2. 지부(회)설치 등 사 업 계 획 서 2019.00.00. ~ 00.00. 기간부터 0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시행단체가 후원받을 수 없는 기관 또는 기관, 기업명을 작성 주 소 내 용 10월 30일 11:00 ~ 11:30 전담인력은 실제 근무 인력, 지역을 명확히 작성 * <첨부> 사업비 세부 편성내역 은가 단체부담 예산 조달방안 일반 경연 참가규모 (소상공인 부문)2개 이상 종목에서 경연 시행 (일반인 부문)1개 이상 종목에서 경연실시 경연 종목 및 참가자격을 세부적으로 작성 ※ 소상공인, 일반 부문으로만 구분(임의 기준으로 작성 시, 양식 재출 요청) 본선 절차, 참여방법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 ※ 지역예선을 실시 할 경우, 절차, 방법 구체를 작성(지역예선은 선택사항) 심사방법 및 시상계획 심사기준/심사위원 작성 심사·평가 기준 등 심사위원 자격요건 작성 상장, 시상 등 시상내역 작성 수상자에게 부여되는 상장, 상금, 부상 등의 항목, 규모 관련 세부내역 작성 3개 종목 개최 업계 종사자에게 소상공인 우수 기술을 전파하고, 일반인의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성 있는 부대행사 기획 -(예시)기능전수 및 전시관, 국내외 기술인 대상 세미나, 역사·홍보관, 시식·판매관, 체험관, 문화공연, 경품이벤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작성 언론홍보, 간행물 제작 등 각종 홍보계획 작성 대회 참가를 알리는 사전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추진매체, 방법, 시간 등)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홍보계획 작성 행사 추진 성과 및 대회에서 발굴한 소상공인 우수 기술을 알리는 사후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추진매체, 방법, 일정 등) <첨부> 소요예산 세부 편성내역 (구:원,%) 100,000원 × 5명 + 3시간 45,000원 × 5명 × 8시간 1,500원·1,000부 500,000원 × 1명 × 4개 부문 상장 및 트로피 지급 50,000원·1개 × 4개 부문 행사장 임차 관련 출장 80,000원 + 5명 × 5회 30,000원 × 3명·5회 ※ 예산은 위 금액을 기준(항목, 순서)으로 편성하며, 그 이외 항목은 연합회 담당자와 협의 후 편성 금회 용역비는 참가단체에서 선정하는 행사대행사 비용이며, 세부견적서를 포함하여 제출 ※ 단체부담은 전체 금액 확인을 위해 제출하며, 직접 단체에서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장 귀하 단체선정을 위한 평가일정 수립과 결과통보를 위해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할을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전술한 내용과 같이 자신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사항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주관과 평가일정안내, 결과통보 등 업무연락 귀하지 소속/직위,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 보유 및 이용 기한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패널과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때 2018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시행단체 평가 및 선정 등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2.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사항 제공받는 자(해당없음)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해당없음) 제공하는 정보와 항목(해당없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해당없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해당없음) 본인은 상기 단체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소속/직위, 전화번호, FAX, 이메일)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단체 총괄책임자 작성 성명 기재(서명/인)
e39efc4d-1663-48bd-a449-1cb32f045afa	source15/231026/156482736_0.txt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36&pageIndex=2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부환경부 등으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기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ㅇ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대행에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0년 ~'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ㅇ 특히, 지난 6월 포항 학동 붕괴 사고 등에서 석면해체작업의<NAME>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예산이 축소(22억 원→4억 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보고서 본문 참고 <1>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안전을 강화 ㅇ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지닌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보유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산안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안전보건공단(이하,'안전공단')에서 연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 시공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다수 보유 여부 여부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2>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그동안 중간브로커 역할을 했거나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자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채도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ㅇ 아울러, 1년 이상 공사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 안전성평가(안전공단)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입찰 제한 ㅇ 성능도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안전은 결과 최하위 단계는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한다. <참고>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및 안전성평가(안전공단) ㅇ(석면해체업체 단속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석면해체업체의 산안법령상 등록기준 준수 유무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점검대상 선정 시 성능도 결과 하위등급 업체 우선 고려 ㅇ(안전성 평가)안전보건공단이 연중 1건 이상 작업이 있는 석면해체업체 대상으로 작업시 산안법령상 기준 충족 여부, 장비 보유 상태를 점검하고 5등급(S, A, B, C, D)으로 분류 <4>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신청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제출을 요구하며 - 고용부는 석면안전관리법령(이하,'석면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항목에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ㅇ 하도급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5>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 ㅇ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이하,'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ㅇ 또한도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상대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련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6> 고용부 - 환경부 협업 강화 ㅇ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고용부)·석면법령(환경부)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NAME>여 각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처분한다. ㅇ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관련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및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 상 연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시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산안법령 정비 세부 내용(안)>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이전에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석면법)감리인의 의무에 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가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른 감리인의 적절성 검토를 받은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업자는 작업 후 석면농도기준(0.01개/cm3)위반 여부 측정 후 지방노동관서 신고 (석면법)감리인의 업무에 산안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및 관리가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중 석면농도기준(0.01개/cm3)준수 여부 측정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에게 준수 여부 확인서를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하위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시행을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더욱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노동부 <NAME> 환경보건국장은"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_1 ### 내용: 고용부환경부 등으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기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ㅇ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대행에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0년 ~'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ㅇ 특히, 지난 6월 포항 학동 붕괴 사고 등에서 석면해체작업의<NAME>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예산이 축소(22억 원→4억 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보고서 본문 참고 <1>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안전을 강화 ㅇ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지닌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보유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산안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안전보건공단(이하,'안전공단')에서 연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 시공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다수 보유 여부 여부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2>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그동안 중간브로커 역할을 했거나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자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채도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ㅇ 아울러, 1년 이상 공사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 안전성평가(안전공단)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입찰 제한 ㅇ 성능도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안전은 결과 최하위 단계는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한다. <참고>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및 안전성평가(안전공단) ㅇ(석면해체업체 단속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석면해체업체의 산안법령상 등록기준 준수 유무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점검대상 선정 시 성능도 결과 하위등급 업체 우선 고려 ㅇ(안전성 평가)안전보건공단이 연중 1건 이상 작업이 있는 석면해체업체 대상으로 작업시 산안법령상 기준 충족 여부, 장비 보유 상태를 점검하고 5등급(S, A, B, C, D)으로 분류 <4>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신청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제출을 요구하며 - 고용부는 석면안전관리법령(이하,'석면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항목에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ㅇ 하도급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5>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 ㅇ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이하,'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ㅇ 또한도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상대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련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6> 고용부 - 환경부 협업 강화 ㅇ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고용부)·석면법령(환경부)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NAME>여 각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처분한다. ㅇ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관련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및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 상 연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시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산안법령 정비 세부 내용(안)>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이전에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석면법)감리인의 의무에 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가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른 감리인의 적절성 검토를 받은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업자는 작업 후 석면농도기준(0.01개/cm3)위반 여부 측정 후 지방노동관서 신고 (석면법)감리인의 업무에 산안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및 관리가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중 석면농도기준(0.01개/cm3)준수 여부 측정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에게 준수 여부 확인서를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하위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시행을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더욱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노동부 <NAME> 환경보건국장은"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3b7cc45-b1b3-4793-b462-b7bf7c439340	source15/231026/15642790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8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00&pageIndex=3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12월 1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03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47,515명(해외유입 5,032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총 33,982명(71.52%’가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이며,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수는 645명(치명률 1.36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8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8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미얀마 1명(1명), 인도네시아 7명(2명), 일본 1명, 독일:독일 2명, 아메리카:미국 13명(5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간 누계)】 12.17.(목)0시 기준 12.18.(금)0시 기준 ※ 12월 17일 0시부터 12월 18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8일(0시 시점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성북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역학적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교인 14명(지표포함), 지인 1명 ● 서울 중구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12월 15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역학적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 서울시 용산구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8명이다. ○ 경기 화성시 반도체회사와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4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환자 6명 ○ 경기 안산시 원단제조공장과 연관한 1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23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근로자 21명(지표포함), 가족 3명 ○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의료진 19명(지표포함, + 2), 환자 18명(+ 5) ● 강원 평창군 스키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 1), 환자 1명(+ 1), PC방 관련 6명(운영자 1(+ 1), 이용자 5(+ 5)) 사실 관계 재분류 (추정감염경로)스키장 이용자 → PC방 이용자 등 ○ 대전시 유성구 제조사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당진 종교시설 관련으로 1명, 서산 기도원 등으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① 당진 종교시설 관련 교인 45명, 가족 6명(+ 1), 가족 2명, 동료 1명, 기타 4명 ② 대전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1명, 가족 5명 ③ 서산 기도원 관련 교인 24명, 가족 11명(+ 2), 기타 4명(+ 3) ④ 대전 종교시설 관련 ○ 충북 괴산군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환자 20명(지표포함, + 14), 기타 2명 ○ 대구 남구 종교시설과 연관한 12월 13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교인 10명(지표포함), 지표가 2명 ○ 대구 중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구분)교인 15명(지표포함, + 1), 가족 및 기타 15명(+ 7) ○ 경남 경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학교 관련 8명(학생 1명, 학부모 1명, 학생 가족 6명(+ 5)) ○ 부산 동구 빌딩사무실과 연관한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교인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동료 2명, 가족 3명, 지인 6명(+ 2), 기타 9명(+ 4) ● 부산 동래구 목욕탕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이용객 6명(지표포함), 직원 4명(+ 1), 동료 6명(+ 6), 가족 2명(+ 2)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24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9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21명(지표포함), 종사자 24명(+ 2), 환자 164명(+ 17), 보호자 20명(+ 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① 제주 종교시설 관련 본인 8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2명(+ 2)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 모임참석자 5명(+ 1), 배우자 3명(+ 1) ③ 제주 저녁모임2 연관 모임참석자 4명(+ 4), 가족 2명(+ 2) ④ 제주시 사우나 관련 (지역)경기 40명(+ 25), 서울 3명, 충북 1명 ● 제주 제주시 선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8명이다. (구분)선교회 7명(지표포함, + 2), 기타 1명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전국 2.5단계 적용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동절기/연말·연시 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생활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안내 6종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실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실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12.18.0시 기준, 47,515명) <국내 검사 및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17일 0시부터 12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사망자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2.18.0시 기준, 47,515명) <지역별 환자별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17일 0시부터 12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8.0시 현재만 47,515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최초 오신고(12.8.0시 기준 인천 2,12.9.0시 기준 인천 1)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8.0시 현재도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총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2.5일 0시 ~ 12.18일 0시까지 신고된 11,184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초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인천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인천 122명, 경기 57명, 부산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인천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7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88명) • 경기권 종교시설 관련(163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194명)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88명) • 서울 송파구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 경기 안성에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 부천시 PC가 관련(120명)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81명)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75명) • 대전 유성구 교회 관련(68명) • 충청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충남 당진시 PC가 관련(125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66명) • 부산 동구 PC가 관련(72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53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28명) • 경남 진주시 종교가 관련(109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실제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70,000명 이상 현황 및 주요감시 현황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오차도 있을 수 있음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대상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집합에 5종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기간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운영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준수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전문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축소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중지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또는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가능 제외되는 시설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지침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축소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한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가동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에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에 50%까지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착용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접촉자와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한하는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운영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관리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사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게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이용객 50%이내로 예매 허용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공청회나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회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내로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으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워크숍과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모임이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및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최소화 ○(스포츠 활동은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밀집도 1/3 유지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대형도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대체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기타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적용 사항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이용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술집에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모든 시설에서 두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기준 확대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행위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쪽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상 사용 ~ 익일 05시까지 사용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공간의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반드시 준수 - 일회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결혼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 좌석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포함를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공간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이용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엄격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준수하(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주류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반입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 이내로 제한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허용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인원을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수칙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기준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어기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100인 미만으로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지키기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에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미만 금지 실내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지역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걷기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워크로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장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 로 관람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이용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등교에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권고 시·도 단위별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또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하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자제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전환 권고 동절기/연말·연시 방역수칙 (기본원칙)연말 모임 ‧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 비접촉으로 전환,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부득이한 외출 시)ㅇ 상시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및 방문 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 ㅇ 노약자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은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 ㅇ 필수적인 목적이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 행사 대체 ㅇ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 ㅇ 사람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양 1. 가정에서 생활 할 때 "모임과 접촉 없이 안전하게!" ㅇ 연말·연시 기간은 실내에서 보내기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이틀에 1번 정도 소독 ㅇ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2. 부득이하게 방문을 때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ㅇ 혼잡하지 않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는 시간 최소화 ㅇ 밀폐 ‧ 밀집 ‧ 밀접 장소는 가지 말도록 3. 자가용 이용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시엔 마스크, 거리두기는 필수!" ㅇ 가급적 열차 예약은 비대면 서비스(사전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활용 좌석 예매 시에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ㅇ 장시간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체류시간 최소화 등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자제 ㅇ 좌석에서 대화 ‧ 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4. 연말 ‧ 연시 등 모임 "아쉬워도 약속은 취소해 주세요!"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대체를 찾기 ㅇ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있을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으로 개최 ㅇ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단체 모임 횟수 최소화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부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모임 중단 및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5. 음식점 ‧ 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외식할 때 거리유지, 대화자제, 개인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ㅇ 식당 ‧ 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또는 포장·배달 활용 -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장갑 착용 ㅇ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부착과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 ㅇ 지그재그 혹은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사용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침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자제 "귀가 후 아프면 검사받으세요" ㅇ 식사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히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객으로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방문에서 검사받기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나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내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인지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근거한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공개가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제목이나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질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법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8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12월 1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03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47,515명(해외유입 5,032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총 33,982명(71.52%’가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이며,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수는 645명(치명률 1.36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8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8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미얀마 1명(1명), 인도네시아 7명(2명), 일본 1명, 독일:독일 2명, 아메리카:미국 13명(5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간 누계)】 12.17.(목)0시 기준 12.18.(금)0시 기준 ※ 12월 17일 0시부터 12월 18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8일(0시 시점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성북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6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역학적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교인 14명(지표포함), 지인 1명 ● 서울 중구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12월 15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역학적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 서울시 용산구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8명이다. ○ 경기 화성시 반도체회사와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4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환자 6명 ○ 경기 안산시 원단제조공장과 연관한 1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23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근로자 21명(지표포함), 가족 3명 ○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의료진 19명(지표포함, + 2), 환자 18명(+ 5) ● 강원 평창군 스키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 1), 환자 1명(+ 1), PC방 관련 6명(운영자 1(+ 1), 이용자 5(+ 5)) 사실 관계 재분류 (추정감염경로)스키장 이용자 → PC방 이용자 등 ○ 대전시 유성구 제조사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당진 종교시설 관련으로 1명, 서산 기도원 등으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① 당진 종교시설 관련 교인 45명, 가족 6명(+ 1), 가족 2명, 동료 1명, 기타 4명 ② 대전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1명, 가족 5명 ③ 서산 기도원 관련 교인 24명, 가족 11명(+ 2), 기타 4명(+ 3) ④ 대전 종교시설 관련 ○ 충북 괴산군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환자 20명(지표포함, + 14), 기타 2명 ○ 대구 남구 종교시설과 연관한 12월 13일 첫 확진자 확인 후 접촉자 조사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교인 10명(지표포함), 지표가 2명 ○ 대구 중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이다. ※(구분)교인 15명(지표포함, + 1), 가족 및 기타 15명(+ 7) ○ 경남 경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학교 관련 8명(학생 1명, 학부모 1명, 학생 가족 6명(+ 5)) ○ 부산 동구 빌딩사무실과 연관한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교인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동료 2명, 가족 3명, 지인 6명(+ 2), 기타 9명(+ 4) ● 부산 동래구 목욕탕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이용객 6명(지표포함), 직원 4명(+ 1), 동료 6명(+ 6), 가족 2명(+ 2) ○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24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9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21명(지표포함), 종사자 24명(+ 2), 환자 164명(+ 17), 보호자 20명(+ 3)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① 제주 종교시설 관련 본인 8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2명(+ 2)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 모임참석자 5명(+ 1), 배우자 3명(+ 1) ③ 제주 저녁모임2 연관 모임참석자 4명(+ 4), 가족 2명(+ 2) ④ 제주시 사우나 관련 (지역)경기 40명(+ 25), 서울 3명, 충북 1명 ● 제주 제주시 선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8명이다. (구분)선교회 7명(지표포함, + 2), 기타 1명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전국 2.5단계 적용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동절기/연말·연시 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생활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대비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안내 6종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실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실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12.18.0시 기준, 47,515명) <국내 검사 및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17일 0시부터 12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사망자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2.18.0시 기준, 47,515명) <지역별 환자별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17일 0시부터 12월 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8.0시 현재만 47,515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최초 오신고(12.8.0시 기준 인천 2,12.9.0시 기준 인천 1)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8.0시 현재도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총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2.5일 0시 ~ 12.18일 0시까지 신고된 11,184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초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인천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인천 122명, 경기 57명, 부산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인천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7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88명) • 경기권 종교시설 관련(163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194명)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88명) • 서울 송파구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 경기 안성에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 부천시 PC가 관련(120명)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81명)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75명) • 대전 유성구 교회 관련(68명) • 충청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충남 당진시 PC가 관련(125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66명) • 부산 동구 PC가 관련(72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53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28명) • 경남 진주시 종교가 관련(109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실제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70,000명 이상 현황 및 주요감시 현황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오차도 있을 수 있음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대상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집합에 5종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기간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운영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준수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전문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축소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중지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이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또는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가능 제외되는 시설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지침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축소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한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가동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에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에 50%까지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완화는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착용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접촉자와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한하는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운영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관리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사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게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이용객 50%이내로 예매 허용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공청회나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회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내로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으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워크숍과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모임이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및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최소화 ○(스포츠 활동은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밀집도 1/3 유지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대형도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대체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기타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적용 사항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이용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술집에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모든 시설에서 두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기준 확대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행위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쪽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상 사용 ~ 익일 05시까지 사용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공간의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반드시 준수 - 일회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결혼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 좌석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포함를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공간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이용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엄격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준수하(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주류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반입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 이내로 제한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허용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인원을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수칙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기준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어기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100인 미만으로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지키기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에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미만 금지 실내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지역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걷기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워크로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장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 로 관람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이용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등교에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권고 시·도 단위별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또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하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자제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전환 권고 동절기/연말·연시 방역수칙 (기본원칙)연말 모임 ‧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 비접촉으로 전환,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부득이한 외출 시)ㅇ 상시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및 방문 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 ㅇ 노약자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은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 ㅇ 필수적인 목적이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 행사 대체 ㅇ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 ㅇ 사람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양 1. 가정에서 생활 할 때 "모임과 접촉 없이 안전하게!" ㅇ 연말·연시 기간은 실내에서 보내기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이틀에 1번 정도 소독 ㅇ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2. 부득이하게 방문을 때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ㅇ 혼잡하지 않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는 시간 최소화 ㅇ 밀폐 ‧ 밀집 ‧ 밀접 장소는 가지 말도록 3. 자가용 이용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시엔 마스크, 거리두기는 필수!" ㅇ 가급적 열차 예약은 비대면 서비스(사전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활용 좌석 예매 시에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ㅇ 장시간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체류시간 최소화 등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자제 ㅇ 좌석에서 대화 ‧ 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4. 연말 ‧ 연시 등 모임 "아쉬워도 약속은 취소해 주세요!"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대체를 찾기 ㅇ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있을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으로 개최 ㅇ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단체 모임 횟수 최소화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부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모임 중단 및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5. 음식점 ‧ 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외식할 때 거리유지, 대화자제, 개인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ㅇ 식당 ‧ 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또는 포장·배달 활용 -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장갑 착용 ㅇ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부착과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 ㅇ 지그재그 혹은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사용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침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자제 "귀가 후 아프면 검사받으세요" ㅇ 식사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히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객으로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방문에서 검사받기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나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내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인지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근거한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공개가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제목이나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질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법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및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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