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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b8e6d-f521-4ec2-8742-25f2a1f249cd | source15/231026/156222723_0.txt |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NAME> 교수 시험결과 공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723 | CC BY | 25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생리대 안전 확인 위원회'공개 결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생리대 부작용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생리대 사용에 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을 위하여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강원대 <NAME> 등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검토 및 공개여부, 공개수준 결정을 논의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전수조사 실시 절차의 검증을 위하여 구성(8.30)되었으며,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여성환경연대 포함)관계자 8명이 참여한다.
□ 이날'검증위원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전수에서 결과의 신뢰성 및 공개 여부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전달한('17.4)강원대 <NAME> 연구소 실험결과는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실험실과 상호 객관적 검증(peer - review)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는 기업의 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시험결과는 조사를 의뢰한 여성환경연대가 직접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를 통해 해당 자료를 먼저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정확히 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미국 및 해외에서도 생리대에 대한 유사 조사결과가 있음
○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 논란과 관련하여 국내 주요 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과 유기농, 한방 등을 표방하고 있는 상위 생리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물질과 같은 스틸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계통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 생리대 접착제로 널리 사용되는 SBC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그룹 3(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필요 없음)에 해당하는 물질(성분)이며,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와 함께 국내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역학과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내용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1. 여성환경연대와 김진을 <NAME> 교수의 시험결과
2.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외부위원 의견
<첨부 1> 여성환경연대와 김진을 <NAME> 교수의 시험결과
생리대 1개당 방출되는 양(헤드스페이스:20 L)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NAME> 교수 시험결과 공개_1
### 내용:
-'생리대 안전 확인 위원회'공개 결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생리대 부작용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생리대 사용에 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을 위하여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강원대 <NAME> 등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검토 및 공개여부, 공개수준 결정을 논의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전수조사 실시 절차의 검증을 위하여 구성(8.30)되었으며,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여성환경연대 포함)관계자 8명이 참여한다.
□ 이날'검증위원회'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전수에서 결과의 신뢰성 및 공개 여부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전달한('17.4)강원대 <NAME> 연구소 실험결과는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실험실과 상호 객관적 검증(peer - review)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는 기업의 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시험결과는 조사를 의뢰한 여성환경연대가 직접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를 통해 해당 자료를 먼저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정확히 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미국 및 해외에서도 생리대에 대한 유사 조사결과가 있음
○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 논란과 관련하여 국내 주요 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과 유기농, 한방 등을 표방하고 있는 상위 생리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물질과 같은 스틸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계통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 생리대 접착제로 널리 사용되는 SBC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그룹 3(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필요 없음)에 해당하는 물질(성분)이며,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와 함께 국내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역학과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내용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1. 여성환경연대와 김진을 <NAME> 교수의 시험결과
2.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외부위원 의견
<첨부 1> 여성환경연대와 김진을 <NAME> 교수의 시험결과
생리대 1개당 방출되는 양(헤드스페이스:20 L)
|
d6950e8a-892d-4023-bbb7-0ec53650584d | source15/231026/156349401_0.txt |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401 | CC BY | 62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시범에 5개소 선정,
- 홍성군(충남), 김제시(전북), 의령군(경남), 속초시, 양양군(강원)선정
《개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신규로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확정으로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등 지원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조기 설립ㆍ운영을 위한 지원별 대상지역을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거창군, 거창은 등)를 선정하였고,
- 올해는 2019에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 시ㆍ군(홍성군, 양양군, 속초시, 김제시, 의령군)을 지정으로 컨설팅 등 지원 계획
*설립지역(15개소):평창, 진안, 무주와 고창, 봉화, 거창, 홍성과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충북과 화성
*준비지역(18개소):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괴산, 서산, 영덕, 무주와 부여, 장수, 고령, 합천에(2019년 속초, 양양, 홍성, 김제, 순창으로
◈ 또한,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ㆍ농업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등 관련 사업 지속 확대
* <NAME> 의원(2016.8), <NAME> 의원(2019.1)안 등 3개 법안 발의(농해수위 법안소위 계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설립도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맞춤형 상담(컨설팅)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다원도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ㆍ단체만으로는 농업ㆍ농촌의 현안에과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시도별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건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ㆍ상담(컨설팅)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ㆍ평창군ㆍ거창군 외 15개 시ㆍ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ㆍ군은 설립을 준비 과정에 있다.
*설립지역(15개소):평창, 진안, 함양과 고창, 봉화, 진주와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익산, 제주
*준비지역(13개소):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포항과 서산, 영덕, 춘천, 원주와 장수, 고령, 경주
금년도 신규로 선정한 지원형 대상지역인 5개 시ㆍ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하는 조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운영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ㆍ농업인ㆍ단체 등과 소통을 지속으로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등 지원사업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개 법안(2016.8월 <NAME> 의원, 2019.1월 <NAME> 의원 등)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 처리가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 우수 지자체>
◇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농정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지방농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정시책 책자 발간에 참여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평창군 농업회의소 농정 참여 시스템
◇ 거창은 농업회의소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위탁 운영하고, 농정시책 자료 발간과 소식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해농가 경영안정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특화교육(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사업, 귀농귀촌)과 정책도 발간에 기여가 있다.
농업회의소 역할과 설립·운영 현황
현행법은 법에 근거해 공적기구 운영 권한을 농어업계에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
*지금까지 정부와 산하기관을 통해서 농민에게 공적 서비스 전달
*농업회의소는 헌법적 농민자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
전국 농업회의소 설립 ․ 운영 실태(설립 15개소, 운영 중 18개소)
○ 프랑스, 독일, 일본은 법에 의해 농업회의소를 설치고 의무가입제
○ 한국과 독일, 일본 농업회의소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기능 수행
*주로 지도상담, 직업교육, 기술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인 농문화 업무를 수행
○ 재정수입은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회비수입 등으로 충당
*(프랑스·일본)개인농가의 회비규정 없음,(독일)개인회비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부과
․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 독일농민총연맹(DBV)의 농업 행정적 기능
·는 농업기구는 프랑스 농업위원회
․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 서독 연방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삼음
·는 농업회의소가 핵심 군지부 운영.
·는 농업회의소 연합회 대의제
*바이에른의 베스트팔렌주회의소 종사자 900여명
․ 중앙기구 농업회의소 상설의회(1)
·도농업회소 직원 6,800여명
․ 시정촌 농업위원회(2,351개)
/ <NAME> 농업위원회 직원 20여명
․ 고유업무:지도상담, 농문화
․ 고유업무:지도상담, 농업과 농촌관광, 농업농촌개발업무
․ 고유업무:경영지도, 농정활동
․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포함를
․ 국고지원(토지세의 일부인 소위 농업회의소세)(50%)
․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98년 전국농업회의소의 정부 보조금 비율 82.5%
농업에 참여(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초점을
․ 국가업무인 농지업무 대행, 건의, 답신의 형태로 농업인 의견 국가 시책에 반영
․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립을 제정
․ 1951년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에 농업위원회,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 규정
․ 농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_1
### 내용: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시범에 5개소 선정,
- 홍성군(충남), 김제시(전북), 의령군(경남), 속초시, 양양군(강원)선정
《개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신규로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확정으로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등 지원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조기 설립ㆍ운영을 위한 지원별 대상지역을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거창군, 거창은 등)를 선정하였고,
- 올해는 2019에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 시ㆍ군(홍성군, 양양군, 속초시, 김제시, 의령군)을 지정으로 컨설팅 등 지원 계획
*설립지역(15개소):평창, 진안, 무주와 고창, 봉화, 거창, 홍성과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충북과 화성
*준비지역(18개소):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괴산, 서산, 영덕, 무주와 부여, 장수, 고령, 합천에(2019년 속초, 양양, 홍성, 김제, 순창으로
◈ 또한,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ㆍ농업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등 관련 사업 지속 확대
* <NAME> 의원(2016.8), <NAME> 의원(2019.1)안 등 3개 법안 발의(농해수위 법안소위 계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설립도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맞춤형 상담(컨설팅)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다원도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ㆍ단체만으로는 농업ㆍ농촌의 현안에과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시도별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하여 농업회의소 건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ㆍ상담(컨설팅)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ㆍ평창군ㆍ거창군 외 15개 시ㆍ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ㆍ군은 설립을 준비 과정에 있다.
*설립지역(15개소):평창, 진안, 함양과 고창, 봉화, 진주와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익산, 제주
*준비지역(13개소):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포항과 서산, 영덕, 춘천, 원주와 장수, 고령, 경주
금년도 신규로 선정한 지원형 대상지역인 5개 시ㆍ군(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에 대하는 조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운영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ㆍ농업인ㆍ단체 등과 소통을 지속으로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등 지원사업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개 법안(2016.8월 <NAME> 의원, 2019.1월 <NAME> 의원 등)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 처리가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 우수 지자체>
◇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농정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지방농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정시책 책자 발간에 참여하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평창군 농업회의소 농정 참여 시스템
◇ 거창은 농업회의소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위탁 운영하고, 농정시책 자료 발간과 소식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해농가 경영안정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특화교육(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사업, 귀농귀촌)과 정책도 발간에 기여가 있다.
농업회의소 역할과 설립·운영 현황
현행법은 법에 근거해 공적기구 운영 권한을 농어업계에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
*지금까지 정부와 산하기관을 통해서 농민에게 공적 서비스 전달
*농업회의소는 헌법적 농민자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농정참여,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
전국 농업회의소 설립 ․ 운영 실태(설립 15개소, 운영 중 18개소)
○ 프랑스, 독일, 일본은 법에 의해 농업회의소를 설치고 의무가입제
○ 한국과 독일, 일본 농업회의소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기능 수행
*주로 지도상담, 직업교육, 기술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사무인 농문화 업무를 수행
○ 재정수입은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회비수입 등으로 충당
*(프랑스·일본)개인농가의 회비규정 없음,(독일)개인회비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부과
․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 독일농민총연맹(DBV)의 농업 행정적 기능
·는 농업기구는 프랑스 농업위원회
․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 서독 연방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삼음
·는 농업회의소가 핵심 군지부 운영.
·는 농업회의소 연합회 대의제
*바이에른의 베스트팔렌주회의소 종사자 900여명
․ 중앙기구 농업회의소 상설의회(1)
·도농업회소 직원 6,800여명
․ 시정촌 농업위원회(2,351개)
/ <NAME> 농업위원회 직원 20여명
․ 고유업무:지도상담, 농문화
․ 고유업무:지도상담, 농업과 농촌관광, 농업농촌개발업무
․ 고유업무:경영지도, 농정활동
․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포함를
․ 국고지원(토지세의 일부인 소위 농업회의소세)(50%)
․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98년 전국농업회의소의 정부 보조금 비율 82.5%
농업에 참여(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초점을
․ 국가업무인 농지업무 대행, 건의, 답신의 형태로 농업인 의견 국가 시책에 반영
․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립을 제정
․ 1951년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에 농업위원회,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 규정
․ 농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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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207d-7355-48b9-96cc-5e15ecedd650 | source15/231026/155998481_0.txt | IPv6 서비스 개막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481 | CC BY | 26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서비스시대 개막
SKT, 삼성전자·Daum과 손잡고 IPv6 Only LTE 상용서비스 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 KISA)은 SK텔레콤, 삼성전자, 다음(Daum)과 함께 협력하여 IPv6기반의 LTE 상용서비스를 9월 26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에번'IPv6 LTE'상용화는 SKT의 IPv6 무선망 별도구축, SKT는 IPv6 단말기 출시(SK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삼성전자 노트4)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다음(Daum)도 IPv6 기반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와 KISA의 IPv6 연동망(6NGIX)를 통해 본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 금번 IPv6 LTE를 개시는 금년 3월 미래부가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업계와 협의하여 발표한"무제한인터넷주소(IPv6)전환 로드맵"에 따라"IPv6 상용화 지원 협의회(정부, 이통사, 유선사, 포털의 KISA, ETRI 등 참여)"에서 망연동 및 단말 이슈 등 애로사항을 협의 ․ 해소하고, 관련 사에서 IPv6 전환을 적극 협조 ․ 노력한 성과로 평가된다.
□ 그간 기존 IPv4 대역 고갈 대응을 위해 IPv6 조기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추진('04,'07,'10년 전환계획 수립)하여 왔으며의 IPv6 준비율(백본망 92%, 가입자망 65%, 2013년말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지만으나 상용화로 연결되지 못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IPv6 기반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o 금번 LTE 상용서비스 시작은 그 동안 구축해온 IPv6 인프라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IPv6 서비스가 확산되어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국내 IPv6 이용률이 향후 국제적으로 앞서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정책관은"LTE IPv6 상용서비스 개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국내 IPv6 상용화를 민관협력으로 길을 튼 사례"라며,"금번 IPv6 상용화를 계기로 공공 및 산업 등 전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IPv6 도입을 확대를 위해 ▲IPv6 장비(라우터, 스위치)구입 시 세제감면 3년('17년까지)연장*, ▲정부 ․ 공공기관 IPv6 적용 의무화를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9월 입법예고), ▲영세 ․ 중소 사업자 등 전문교육 및 기술컨설팅 실시, ▲IPv6 상용화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감면은'14.3.14일부터'14.12.31일까지 혜택이 있으며,'17년까지 3년간 감면기간 연장 예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월 국회제출, 기재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Pv6 서비스 개막_1
### 내용: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서비스시대 개막
SKT, 삼성전자·Daum과 손잡고 IPv6 Only LTE 상용서비스 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 KISA)은 SK텔레콤, 삼성전자, 다음(Daum)과 함께 협력하여 IPv6기반의 LTE 상용서비스를 9월 26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에번'IPv6 LTE'상용화는 SKT의 IPv6 무선망 별도구축, SKT는 IPv6 단말기 출시(SK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삼성전자 노트4)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다음(Daum)도 IPv6 기반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와 KISA의 IPv6 연동망(6NGIX)를 통해 본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 금번 IPv6 LTE를 개시는 금년 3월 미래부가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업계와 협의하여 발표한"무제한인터넷주소(IPv6)전환 로드맵"에 따라"IPv6 상용화 지원 협의회(정부, 이통사, 유선사, 포털의 KISA, ETRI 등 참여)"에서 망연동 및 단말 이슈 등 애로사항을 협의 ․ 해소하고, 관련 사에서 IPv6 전환을 적극 협조 ․ 노력한 성과로 평가된다.
□ 그간 기존 IPv4 대역 고갈 대응을 위해 IPv6 조기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추진('04,'07,'10년 전환계획 수립)하여 왔으며의 IPv6 준비율(백본망 92%, 가입자망 65%, 2013년말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지만으나 상용화로 연결되지 못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IPv6 기반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o 금번 LTE 상용서비스 시작은 그 동안 구축해온 IPv6 인프라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IPv6 서비스가 확산되어 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국내 IPv6 이용률이 향후 국제적으로 앞서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정책관은"LTE IPv6 상용서비스 개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국내 IPv6 상용화를 민관협력으로 길을 튼 사례"라며,"금번 IPv6 상용화를 계기로 공공 및 산업 등 전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IPv6 도입을 확대를 위해 ▲IPv6 장비(라우터, 스위치)구입 시 세제감면 3년('17년까지)연장*, ▲정부 ․ 공공기관 IPv6 적용 의무화를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9월 입법예고), ▲영세 ․ 중소 사업자 등 전문교육 및 기술컨설팅 실시, ▲IPv6 상용화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감면은'14.3.14일부터'14.12.31일까지 혜택이 있으며,'17년까지 3년간 감면기간 연장 예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월 국회제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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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cac56-33cf-4955-b035-963279099798 | source15/231026/156177289_0.txt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289 | CC BY | 54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의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3)를 의결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1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3.29)하여 7.1일까지 6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이해단체 토론회(5.30)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TF팀: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협회, 동물복지학회, 수의학교육인증원, 경찰청 등
**입법예고('16.9.13∼10.24,11.18. ∼12.2.), 법제심사('16.12.12∼12.26)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법을 개정을 통해서 동물간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데 의미가 있으며,
금번 수의사법 개정으로'동물간호복지사'제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하에 동물적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개정안 붙임>
- -을 제2조제3호의2)동물간호복지사 명칭 및 직업군 정의 등
-(안 제16조의2부터 안 제16조의5)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수행 근거,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시 평가 인증된 양성기관 취소 근거 등
-(안 제16조의6)그 밖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준용규정 등
농식품부는''동물간호복지사제도''신설을 통해 현재 단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관련 서비스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동물간호복지사'양성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적 돌봄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3의2."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등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치료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2(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동물간호복지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은「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완료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의해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중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NAME> 다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재직을 사람
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대한 교육과정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혹은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에서 동물간호복지사 교습과정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제16조의3(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시험)①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NAME>관에 의뢰를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등)①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교육기관(이하"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이르게 못하게 된 경우
제16조의5(동물간호복지사의 범위도 ① 동물간호복지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따위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 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수의사"는"동물간호복지사"로,"면허"는"자격"으로,"면허증"은"자격증"으로 본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수의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3)를 의결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1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3.29)하여 7.1일까지 6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이해단체 토론회(5.30)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TF팀: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협회, 동물복지학회, 수의학교육인증원, 경찰청 등
**입법예고('16.9.13∼10.24,11.18. ∼12.2.), 법제심사('16.12.12∼12.26)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법을 개정을 통해서 동물간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데 의미가 있으며,
금번 수의사법 개정으로'동물간호복지사'제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하에 동물적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개정안 붙임>
- -을 제2조제3호의2)동물간호복지사 명칭 및 직업군 정의 등
-(안 제16조의2부터 안 제16조의5)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수행 근거,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시 평가 인증된 양성기관 취소 근거 등
-(안 제16조의6)그 밖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준용규정 등
농식품부는''동물간호복지사제도''신설을 통해 현재 단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관련 서비스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동물간호복지사'양성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적 돌봄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3의2."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등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치료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2(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동물간호복지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은「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완료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의해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중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NAME> 다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재직을 사람
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대한 교육과정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혹은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에서 동물간호복지사 교습과정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제16조의3(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시험)①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NAME>관에 의뢰를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등)①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교육기관(이하"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이르게 못하게 된 경우
제16조의5(동물간호복지사의 범위도 ① 동물간호복지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따위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 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수의사"는"동물간호복지사"로,"면허"는"자격"으로,"면허증"은"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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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1ecb-20eb-49ac-864e-671efcbe4fa8 | source15/231026/156313667_0.txt | 겨울나기 후 맥류 품질·생산성 높이는 비법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667 | CC BY | 65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겨울나기 후 밭의 품질·생산성 높이는 비법은?
- 땅 밟아주고 물빠짐 골 정비, 웃기를 주면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나기 후 맥류의 수량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이번 봄은 평년(5.6℃)보다 평균 기온이 낮아 맥류의 언 피해가 예상된다. 계절에 따라 습해나 가뭄으로 인한 생육 저하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하다.
□ 맥류는 물빠짐이 잘 되지 못하으면 서릿발 현상이 나타난다. 서리에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것인데,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말라 꺾을 수 있다.
○ 남부 지방은 서릿발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땅이 풀리는 2월 상·중순경에 답압기를 돌려 밟아주고, 물빠짐 골을 잘 정비해준다.
○ 피해가 많은 곳을 밟아주면 뿌리 발달이 좋아져 쓰러짐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수량이 3∼4 % 느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자람이 좋지 않을 때, 마디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밟아주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뭄이라면 줄뿌림한 곳은 물을 흘러대고, 흩어뿌림한 곳은 헛골에 물을 준 뒤 다시 빼준다. 규모가 작은 경사지 밭은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로 물을 준다.
■ 밀·보리는 겨울나기 후 웃거름을 주기는 효과적이다. 북부지방은 3월<NAME>, 중부지방은 2월 하순∼3월<NAME>, 남부지방은 2월 중순∼하순께 준다. 10a당 약 9∼12kg을 주면 알맞다.
○ 빵을 굽는 데 쓰이는 밀 품종은 웃거름을 주어야 수량이 늘고 품질 좋은 밀가루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쓰러지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습해를 적게 입은 맥류에는 표준량보다 요소를 50%늘리거나 요소 2%이상을 10a당 100L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 잡초 제거와 관련된 약제 등은 농촌진흥청 검색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겨울나기 후 맥류가 생육은 시기에 따라 재배 방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품질과 생산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맥류의 재해별·생육 시기별 대책 및 관리 요령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재를 위해에면
작물재배생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1. 재해별·생육 주기별 대책
- 내한성이 강한 품종 선택 및 적기파종
- 비료에 인산, 칼륨비료 뿌려 주기
- 정밀파종(균일 복토), 만파 시 파종량 증가
- 관과 정비 철저, 흙넣기와 보리 ‧ 밀밟기(진압)
- 유기물 덮어주기(씨 뿌린 직후, 수확 중)
*파종 직후 배수구를 30cm이상 깊이 설치
- 논이 긴 논은 20 ~ 30cm 간격으로 배수구 확보
- 논 보리 집단재배지역에서는 못자리 집단설치
*비올 때 물빼기 작업, 요소 엽면시비
/골타기 직후 바로 파종하고 진압 후 복토
- 로터리 파종은 씨앗을 잘게 뿌리지 것
- 흙넣기와 밟기로 수분보존, 생장억제 방지
- 가뭄이 심한 경우 물대기를 하되, 줄뿌림 포장은 옆을 흘러대고, 흩어뿌림을 한 포장은 배수구에만 물을 댄 뒤 바로 배수할 것
- 내도복성 품종 선택 시 적정 양 파종
- 뿌리의 양분흡수 기능이 약해 황화되므로 물빼기를 잘하고 요소 2%액을 10a당 100L씩 2 ~ 3회 준다
- 조기 성장을 위해 속효성 황산암모늄을 웃거름으로 주어 생육 촉진
2. 봄과 생육 재생기 확인 요령
맥류 생육재생기의 판단:월동 후 맥류생육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기를 생육재생기라 부르며, 봄철 웃거름 주는 때의 기준이 된다. 이상 저온에 의한 급격한 재생이 아닌 계속 생육시만 생육재생기로 본다.(남부는 2월 중순, 중 ․ 북부는 2월 하순 경에
- 2월<NAME>경 지상 1cm 부위의 잎을 자른 상태에서 1∼2일 지난 뒤 새로운 잎이 1cm 이상 더 자랐을 때나, 식물체를 잘라 연한 새로운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일평균 기온이 0℃내외가 3∼4일간 지속될 경우를 생육재생기로 판단 함
웃거름 주는 시기:맥류 생육 소생을 판단 직후 생육 재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 한다. 남부 포장은 2월 중순 ~ 하순, 중북부 지역 2월 하순 ~ 3월<NAME>에 웃거름을 주며, 토성이 사질토나 작황이 매우 약한 포장은 2회로 나눠 준다.
웃거름 주는 시기: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수량도 좋지만 노력 하는 1회 추비도 가능하다. 늦추위로 뿌리의 자람이 늦을 땐 1차 웃거름을 다소 늦추고, 1차 웃거름을 준 후 가뭄이 계속되면 2차 웃거름을 정상적으로 주어 물을 대거나 비을 댈 수 없을 때는 2차 웃거름을 조금 늦춰 비가 온 후에 준다. 일반적으로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을 낸 뒤 20일 후가 알맞다.
포장 관리:황화 현상이 발생한 식물은 포장은 뿌리의 양분 흡수가 떨어져 양분이 쉽게 흡수를 못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물빼기를 잘해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질소 2%액(물 20ℓ + 요소 400g)을 10a당 100ℓ를 2회 뿌려 뿌리 활력을 높이게 한다.
▲생육재생기에는 식물체에서 어린 뿌리가 나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3. 황란 관련 사진
강우 시 배수로에 물이 찬 상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나기 후 맥류 품질·생산성 높이는 비법은?_1
### 내용:
겨울나기 후 밭의 품질·생산성 높이는 비법은?
- 땅 밟아주고 물빠짐 골 정비, 웃기를 주면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나기 후 맥류의 수량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이번 봄은 평년(5.6℃)보다 평균 기온이 낮아 맥류의 언 피해가 예상된다. 계절에 따라 습해나 가뭄으로 인한 생육 저하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하다.
□ 맥류는 물빠짐이 잘 되지 못하으면 서릿발 현상이 나타난다. 서리에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것인데,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말라 꺾을 수 있다.
○ 남부 지방은 서릿발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땅이 풀리는 2월 상·중순경에 답압기를 돌려 밟아주고, 물빠짐 골을 잘 정비해준다.
○ 피해가 많은 곳을 밟아주면 뿌리 발달이 좋아져 쓰러짐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수량이 3∼4 % 느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자람이 좋지 않을 때, 마디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밟아주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뭄이라면 줄뿌림한 곳은 물을 흘러대고, 흩어뿌림한 곳은 헛골에 물을 준 뒤 다시 빼준다. 규모가 작은 경사지 밭은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로 물을 준다.
■ 밀·보리는 겨울나기 후 웃거름을 주기는 효과적이다. 북부지방은 3월<NAME>, 중부지방은 2월 하순∼3월<NAME>, 남부지방은 2월 중순∼하순께 준다. 10a당 약 9∼12kg을 주면 알맞다.
○ 빵을 굽는 데 쓰이는 밀 품종은 웃거름을 주어야 수량이 늘고 품질 좋은 밀가루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쓰러지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습해를 적게 입은 맥류에는 표준량보다 요소를 50%늘리거나 요소 2%이상을 10a당 100L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 잡초 제거와 관련된 약제 등은 농촌진흥청 검색 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제를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겨울나기 후 맥류가 생육은 시기에 따라 재배 방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품질과 생산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맥류의 재해별·생육 시기별 대책 및 관리 요령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재를 위해에면
작물재배생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1. 재해별·생육 주기별 대책
- 내한성이 강한 품종 선택 및 적기파종
- 비료에 인산, 칼륨비료 뿌려 주기
- 정밀파종(균일 복토), 만파 시 파종량 증가
- 관과 정비 철저, 흙넣기와 보리 ‧ 밀밟기(진압)
- 유기물 덮어주기(씨 뿌린 직후, 수확 중)
*파종 직후 배수구를 30cm이상 깊이 설치
- 논이 긴 논은 20 ~ 30cm 간격으로 배수구 확보
- 논 보리 집단재배지역에서는 못자리 집단설치
*비올 때 물빼기 작업, 요소 엽면시비
/골타기 직후 바로 파종하고 진압 후 복토
- 로터리 파종은 씨앗을 잘게 뿌리지 것
- 흙넣기와 밟기로 수분보존, 생장억제 방지
- 가뭄이 심한 경우 물대기를 하되, 줄뿌림 포장은 옆을 흘러대고, 흩어뿌림을 한 포장은 배수구에만 물을 댄 뒤 바로 배수할 것
- 내도복성 품종 선택 시 적정 양 파종
- 뿌리의 양분흡수 기능이 약해 황화되므로 물빼기를 잘하고 요소 2%액을 10a당 100L씩 2 ~ 3회 준다
- 조기 성장을 위해 속효성 황산암모늄을 웃거름으로 주어 생육 촉진
2. 봄과 생육 재생기 확인 요령
맥류 생육재생기의 판단:월동 후 맥류생육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기를 생육재생기라 부르며, 봄철 웃거름 주는 때의 기준이 된다. 이상 저온에 의한 급격한 재생이 아닌 계속 생육시만 생육재생기로 본다.(남부는 2월 중순, 중 ․ 북부는 2월 하순 경에
- 2월<NAME>경 지상 1cm 부위의 잎을 자른 상태에서 1∼2일 지난 뒤 새로운 잎이 1cm 이상 더 자랐을 때나, 식물체를 잘라 연한 새로운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일평균 기온이 0℃내외가 3∼4일간 지속될 경우를 생육재생기로 판단 함
웃거름 주는 시기:맥류 생육 소생을 판단 직후 생육 재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 한다. 남부 포장은 2월 중순 ~ 하순, 중북부 지역 2월 하순 ~ 3월<NAME>에 웃거름을 주며, 토성이 사질토나 작황이 매우 약한 포장은 2회로 나눠 준다.
웃거름 주는 시기: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수량도 좋지만 노력 하는 1회 추비도 가능하다. 늦추위로 뿌리의 자람이 늦을 땐 1차 웃거름을 다소 늦추고, 1차 웃거름을 준 후 가뭄이 계속되면 2차 웃거름을 정상적으로 주어 물을 대거나 비을 댈 수 없을 때는 2차 웃거름을 조금 늦춰 비가 온 후에 준다. 일반적으로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을 낸 뒤 20일 후가 알맞다.
포장 관리:황화 현상이 발생한 식물은 포장은 뿌리의 양분 흡수가 떨어져 양분이 쉽게 흡수를 못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물빼기를 잘해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질소 2%액(물 20ℓ + 요소 400g)을 10a당 100ℓ를 2회 뿌려 뿌리 활력을 높이게 한다.
▲생육재생기에는 식물체에서 어린 뿌리가 나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3. 황란 관련 사진
강우 시 배수로에 물이 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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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1f859-41a0-4b25-a263-55ce5763b80e | source15/231026/156272470_0.txt | 지난해 의약품 허가 감소,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 증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470 | CC BY | 1,00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식약처, 2017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2,104개 품목(한약재·수출용 제품 제외)으로'16년(2,845개 품목)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생물의약품이 ` 17년 49개 제품이 허가되어'16년(31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58.1 퍼센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 허가·신고 품목수 = 2,929개('14년)→ 3,014개('15년)→ 2,845개('16년)→ 2,104개('17년)
※ 생물의약품:동물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품을 포함
○ 생물의약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다양한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 건수 - 17개('16년)→ 29개('17년)
□ 지난해 허가 ‧ 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제네릭의약품 수로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으로 증가 ▲약효군별로는 중추신경용약 및 신경계용의약품 1위 등입니다.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
□ 지난해 허가·신고된 품목(2,104개 품목)중 국내제조의약품(제조판매품목)과 수입의약품(수입품목)은 각각 1,940개 품목, 164개 항목으로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제네릭의약품 수는 ` 17년 978개 품목으로 ` 16년(1,710개 품목)에 비해 42.8%감소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사용량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관련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 국내제조의약품(1,940개 품목)가운데 완제의약품은 1,912개 품목(99%이고 원료의약품은 28개 품목(1%)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49개 품목(75.8 %), 일반의약품은 463개 품목(24.2 퍼센트)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수입의약품(164개 의약품이 중 완제의약품은 137개 품목(83.5%), 원료의약품은 27개 품목(16.5)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24개 품목(90.5%%에 일반의약품은 13개 품목(9.5)으로 수입의약품 경우에도 완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 증가〉
○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원료 성분별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1,921개 품목), 생물의약품(49개 품목), 한약(생약)제제(79개 품목)입니다.
○ 생물의약품의 경우 ` 17년에 49개 품목이 허가되어'16년(31개 품목)에 비해 58.1%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백신 ‧ 보툴리눔독소 등 생물학적제제(8개 품목), 유전자와 항체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생산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29개 품목), 인태반 유래 의약품(10개 품목), 세포치료제(1개 품목), 유전자치료제(1개 품목)이었습니다.
※ 유전자치료제 =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를 사용으로는
○ 화학의약품은 신약 17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0개 품목, 희귀의약품 13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기준에 따른 의약품은 1,711개 의약품이 허가되었습니다.
※ 자료제출의약품:허가가 아닌 의약품이면서'의약품의 품목 ‧ 허가 ‧ 심사 규정'에 의한 안전성 ‧<NAME> 심사가 필요한 품목
- 표준제조기준:유효성분의 종류·규격 함량 및 처방등을 표준화하여 제시는 기준
-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세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할 때 있는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3개 성분으로 구성된 고혈압치료제(3제 복합제)가 개량신약으로 처음 인정을 받았습니다.
※ 3제 혼합은:서로 다른 기전의 3가지(예:ARB/CCB/이뇨제)약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 개량신약 - 기존 허가받은 제품을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 방식으로 개발한 의약품으로 안전성,<NAME>, 유용성 등에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자료제출의약품
○ 개량신약 허가 품목수:1개('14년)→ 18개('15년)·24개('16년)→ 11개('17년)
- 한약(생약)제제는 자료제출의약품 2개 품목, 동등성 입증 의약품 11개 의약품과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을 제품화 한 개량이 18개 품목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약효군별로는 신경계용의약품 1위 …
○ 지난해 허가 ‧ 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보면 중추신경용약 등이 있는 신경계용의약품이 346개 품목(16.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의 뒤로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의약품 327개 품목(16.0%),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가운데 당뇨병용제 189개 품목(9.3%), 화학요법제 166품목(8.1 3), 소화기관용의약품 121개 품목(5.9 %), 알레르기용의약품 121개 품목(5.9%), 외피용약 119개 품목(5.8%’등의 순이었습니다.
○ 지난해 허가된 신약(29개 품목)가운데 자체는 신약 2개 품목, 수입 약 27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17개, 생물의약품 12개 품목이었습니다.
※ 국내개발신약 현황:` 13년(1개 신약과 1성분)→ ` 14년(1개, 1성분)→ ` 15년(5개, 4성분)→ ` 16년(2개, 1성분)→ ` 17년(2개, 2성분)
○ 수입신약:` 13년(20개 신약과 12성분)→ ` 14년(46개, 24성분)→ ` 15년(28개, 14성분)→ ` 16년(23개, 9성분)→ ` 17년(27개, 16성분)
□ 화학의약품(17개 품목)은 국내개발신약으로 B형 간염치료제 1개 제품과 C형 간염치료제 2개 품목, 다발성골수종에 사용하는 9개 제품이 허가되는 등 간염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의약품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 생물의약품(12개 품목)은 골관절염 치료로 국내 개발된 최초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여 천식, 건선, 고지혈증, 백혈병 등 폭넓은 약효군의 신약이 허가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및 관련 종사자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해마다'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행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국내 허가·신고 현황·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에 대한 세부는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의약품 허가·신고 통계 주요 현황
2.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허가 주요 통계
3.2017년 신약 승인 목록
4. 자체 개발 신약 목록
5.2017년 신규 개발 개량신약 목록
[첨부 1]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주요 도표
1. 연도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한약재 제외)
<도 대비 증가폭%ppm
(전년도 대비 증가폭%)
전년도 대비 증가폭%)
2. 연도별 신약 허가 현황
*희귀해제 제외는
3.'17년 의약품 품목허가 ․ 신고 처리기관별 현황
4.'17년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통계
국내 전체(1,940품목)
5.'17년 약효군별 허가 ․ 신고 품목수 현황
〈고 2]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국내 허가 주요 통계
1. 완제의약품 중 신약 ․ 자료제출 ․ 제네릭 분류 등
*수출용 및 원료의약품 제외
2. 화학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단일성 또는 이성체
3. 생물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수출용·원료의약품 제외
4. 한약(생약)제제 등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새로운 조성 또는 규격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
국내서 외의 문헌을 근거로 허가는 경우 등
*수출용 및 원료의약품 제외, 지방청 허가 제외
[첨부 3]2017년 허가 신약
1. 급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2. 백금 지방산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종접합 혈연적 및 비가족형)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을 지닌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식이요법에 따른 보조요법
이전에 보르테조밉과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제를 받았던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소아에서 유전자형 1형 및 C형 간염 치료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성인의 유전자형 1형 및 유전형 4형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관리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복강내 감염(이 약과 메트로니다졸 등에 투여)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다른 지질저하제와 동시로
1.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알레르기성 비염 등 두드러기 증상 치료(소양증, 발적 등)
성인에서의 중증 B형 간염 치료
피부사상균에 따른 조갑(손발톱)진균증
기타의 조직세포의 침범 및 진단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임상적 증상(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 골관절염(Kellgren & Lawrence grade 3)의 진단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2가지 요법을 받고, 재발 및 불응한 백혈병은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성인 및 청소년, 소아)
2. 만성 특발성 림프염
성인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 호산구성 백혈병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하나 이하는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경에서 내지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건을 치료
[첨부 4]국내 개발 신약 목록
미 FDA 허가('03.4.4)
피로나리딘인산염, 알테수네이트
첨부로 5]2017년 국내 개발 개량신약 현황
설포라제CR서방정(아세브로필린)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제형, 함량, 용법용량 개선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네오투스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제형, 용량과 용법용량 변화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밀리그램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 개선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밀리그램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25밀리그램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유효성분 분류 또는 배합비율 변경
투탑스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스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투탑스플러스정80/10/25밀리그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의약품 허가 감소,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 증가_1
### 내용:
- 식약처, 2017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2,104개 품목(한약재·수출용 제품 제외)으로'16년(2,845개 품목)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생물의약품이 ` 17년 49개 제품이 허가되어'16년(31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58.1 퍼센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 허가·신고 품목수 = 2,929개('14년)→ 3,014개('15년)→ 2,845개('16년)→ 2,104개('17년)
※ 생물의약품:동물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품을 포함
○ 생물의약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다양한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 건수 - 17개('16년)→ 29개('17년)
□ 지난해 허가 ‧ 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제네릭의약품 수로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으로 증가 ▲약효군별로는 중추신경용약 및 신경계용의약품 1위 등입니다.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
□ 지난해 허가·신고된 품목(2,104개 품목)중 국내제조의약품(제조판매품목)과 수입의약품(수입품목)은 각각 1,940개 품목, 164개 항목으로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제네릭의약품 수는 ` 17년 978개 품목으로 ` 16년(1,710개 품목)에 비해 42.8%감소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사용량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관련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 국내제조의약품(1,940개 품목)가운데 완제의약품은 1,912개 품목(99%이고 원료의약품은 28개 품목(1%)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49개 품목(75.8 %), 일반의약품은 463개 품목(24.2 퍼센트)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수입의약품(164개 의약품이 중 완제의약품은 137개 품목(83.5%), 원료의약품은 27개 품목(16.5)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24개 품목(90.5%%에 일반의약품은 13개 품목(9.5)으로 수입의약품 경우에도 완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 증가〉
○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원료 성분별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1,921개 품목), 생물의약품(49개 품목), 한약(생약)제제(79개 품목)입니다.
○ 생물의약품의 경우 ` 17년에 49개 품목이 허가되어'16년(31개 품목)에 비해 58.1%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백신 ‧ 보툴리눔독소 등 생물학적제제(8개 품목), 유전자와 항체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생산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29개 품목), 인태반 유래 의약품(10개 품목), 세포치료제(1개 품목), 유전자치료제(1개 품목)이었습니다.
※ 유전자치료제 =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를 사용으로는
○ 화학의약품은 신약 17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0개 품목, 희귀의약품 13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기준에 따른 의약품은 1,711개 의약품이 허가되었습니다.
※ 자료제출의약품:허가가 아닌 의약품이면서'의약품의 품목 ‧ 허가 ‧ 심사 규정'에 의한 안전성 ‧<NAME> 심사가 필요한 품목
- 표준제조기준:유효성분의 종류·규격 함량 및 처방등을 표준화하여 제시는 기준
-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세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할 때 있는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3개 성분으로 구성된 고혈압치료제(3제 복합제)가 개량신약으로 처음 인정을 받았습니다.
※ 3제 혼합은:서로 다른 기전의 3가지(예:ARB/CCB/이뇨제)약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 개량신약 - 기존 허가받은 제품을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 방식으로 개발한 의약품으로 안전성,<NAME>, 유용성 등에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자료제출의약품
○ 개량신약 허가 품목수:1개('14년)→ 18개('15년)·24개('16년)→ 11개('17년)
- 한약(생약)제제는 자료제출의약품 2개 품목, 동등성 입증 의약품 11개 의약품과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을 제품화 한 개량이 18개 품목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약효군별로는 신경계용의약품 1위 …
○ 지난해 허가 ‧ 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보면 중추신경용약 등이 있는 신경계용의약품이 346개 품목(16.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의 뒤로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의약품 327개 품목(16.0%),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가운데 당뇨병용제 189개 품목(9.3%), 화학요법제 166품목(8.1 3), 소화기관용의약품 121개 품목(5.9 %), 알레르기용의약품 121개 품목(5.9%), 외피용약 119개 품목(5.8%’등의 순이었습니다.
○ 지난해 허가된 신약(29개 품목)가운데 자체는 신약 2개 품목, 수입 약 27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17개, 생물의약품 12개 품목이었습니다.
※ 국내개발신약 현황:` 13년(1개 신약과 1성분)→ ` 14년(1개, 1성분)→ ` 15년(5개, 4성분)→ ` 16년(2개, 1성분)→ ` 17년(2개, 2성분)
○ 수입신약:` 13년(20개 신약과 12성분)→ ` 14년(46개, 24성분)→ ` 15년(28개, 14성분)→ ` 16년(23개, 9성분)→ ` 17년(27개, 16성분)
□ 화학의약품(17개 품목)은 국내개발신약으로 B형 간염치료제 1개 제품과 C형 간염치료제 2개 품목, 다발성골수종에 사용하는 9개 제품이 허가되는 등 간염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의약품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 생물의약품(12개 품목)은 골관절염 치료로 국내 개발된 최초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여 천식, 건선, 고지혈증, 백혈병 등 폭넓은 약효군의 신약이 허가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및 관련 종사자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해마다'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행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국내 허가·신고 현황·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에 대한 세부는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1. 의약품 허가·신고 통계 주요 현황
2.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허가 주요 통계
3.2017년 신약 승인 목록
4. 자체 개발 신약 목록
5.2017년 신규 개발 개량신약 목록
[첨부 1]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주요 도표
1. 연도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한약재 제외)
<도 대비 증가폭%ppm
(전년도 대비 증가폭%)
전년도 대비 증가폭%)
2. 연도별 신약 허가 현황
*희귀해제 제외는
3.'17년 의약품 품목허가 ․ 신고 처리기관별 현황
4.'17년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통계
국내 전체(1,940품목)
5.'17년 약효군별 허가 ․ 신고 품목수 현황
〈고 2]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국내 허가 주요 통계
1. 완제의약품 중 신약 ․ 자료제출 ․ 제네릭 분류 등
*수출용 및 원료의약품 제외
2. 화학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단일성 또는 이성체
3. 생물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수출용·원료의약품 제외
4. 한약(생약)제제 등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새로운 조성 또는 규격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
국내서 외의 문헌을 근거로 허가는 경우 등
*수출용 및 원료의약품 제외, 지방청 허가 제외
[첨부 3]2017년 허가 신약
1. 급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2. 백금 지방산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종접합 혈연적 및 비가족형)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을 지닌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식이요법에 따른 보조요법
이전에 보르테조밉과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제를 받았던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소아에서 유전자형 1형 및 C형 간염 치료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성인의 유전자형 1형 및 유전형 4형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관리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복강내 감염(이 약과 메트로니다졸 등에 투여)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다른 지질저하제와 동시로
1.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알레르기성 비염 등 두드러기 증상 치료(소양증, 발적 등)
성인에서의 중증 B형 간염 치료
피부사상균에 따른 조갑(손발톱)진균증
기타의 조직세포의 침범 및 진단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임상적 증상(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 골관절염(Kellgren & Lawrence grade 3)의 진단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2가지 요법을 받고, 재발 및 불응한 백혈병은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성인 및 청소년, 소아)
2. 만성 특발성 림프염
성인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 호산구성 백혈병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하나 이하는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경에서 내지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건을 치료
[첨부 4]국내 개발 신약 목록
미 FDA 허가('03.4.4)
피로나리딘인산염, 알테수네이트
첨부로 5]2017년 국내 개발 개량신약 현황
설포라제CR서방정(아세브로필린)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제형, 함량, 용법용량 개선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네오투스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제형, 용량과 용법용량 변화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밀리그램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 개선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밀리그램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25밀리그램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유효성분 분류 또는 배합비율 변경
투탑스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스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투탑스플러스정80/10/25밀리그램
|
72bd0ca2-ed92-4b20-8f0e-4b4c32a0d0db | source15/231026/156242756_0.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_2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56 | CC BY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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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 직후에 별도 배포 됐습니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농림정책과
과장 <NAME> ,* <NAME>
( <PHONE> , 2232)
<NAME> 정부는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확진 관련 방역상황 긴급점검
□ <NAME> 대통령은 12월 12일(화)8시 30분, 세종청사(세종 - 서울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관계자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 ‧ 행안부 ‧ 환경부 장관, 경찰청차장, 질병관리본부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참여
ㅇ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2월 11일(월)전남 영암 지역 종오리 농가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된 직후 AI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일)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직후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중인 전체오리(총 88,000여마리)를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전남 ․ 전북 등 6개시도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모두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2.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강화 한 데 있습니다.
□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AI 방역 추진상황 ․ 계획을 보고 받고, AI가 발생한 전남 영암과 충남과 강원 등 지자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방역상황 및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_2
### 내용: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 직후에 별도 배포 됐습니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농림정책과
과장 <NAME> ,* <NAME>
( <PHONE> , 2232)
<NAME> 정부는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 확진 관련 방역상황 긴급점검
□ <NAME> 대통령은 12월 12일(화)8시 30분, 세종청사(세종 - 서울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관계자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 ‧ 행안부 ‧ 환경부 장관, 경찰청차장, 질병관리본부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참여
ㅇ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2월 11일(월)전남 영암 지역 종오리 농가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된 직후 AI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일)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직후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지역에서 사육중인 전체오리(총 88,000여마리)를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전남 ․ 전북 등 6개시도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모두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2.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강화 한 데 있습니다.
□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AI 방역 추진상황 ․ 계획을 보고 받고, AI가 발생한 전남 영암과 충남과 강원 등 지자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방역상황 및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560691d4-e10a-4c9a-b5d5-de991dd17ecf | source15/231026/156220774_0.txt |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774 | CC BY | 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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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60대 인구 10명 당 1명은「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자가 남성보다 1.5배 많아, 비만관리와 식습관조절 필요
▶ 2012년부터'고지혈증'진료인원 연 9.7%씩 증가
- 2012년 122만 → 2016년 177만 명
▶ 고지혈증 환자 남성보다 남성이 1.5배 더 많아(2016년 누자
- 여성 107만 명, 여성 70만 명
▶ 50대에 여성 환자 급격히 늘어, 50대 여성 관리 요망
고지혈증(E78)☞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 상태이다. 경미한 동맥경화로 혈관의 일부분만 좁아져 있을 때는 증세가 별로 없으나, 중증으로 진행되어 합병증이 생기면 머리 혈관이 막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거나, 다리혈관이 막히 말초동맥폐쇄질환이 걸리기도 하고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생명이 위험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5년 간(2012 ~ 2016년)건보보험 적용대상자 중'고지혈증'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표하였다.
최근 5년 새'고지혈증'진료인원 연평균 9.7%씩 증가
'고지혈증'질환 질환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177만 여명으로 2012년 122만 명 대비 44.8%(55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9.7 증가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고지혈증'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3,745억 원대로 2012년 2,327억 원 보다 60.9%(1,418억 원)증가하여, 연평균 12.6%증가율을 보였다. 입 ・ 내원일수는 2016년 559만 일간으로 2012년 369만 일 대비 51.4 일(189만 일)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천 명, 천 일, 백만 원, 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NAME> 과장은 최근 5년간 고지혈증(E78)의 진료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 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지혈증 진단과 치료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 관찰 대상이던 고지혈증을 치료 대상으로 바뀐 점도 증가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2.60대 이상 10명 중 1명은'고지혈증'앓는 중
2016년 기준으로 고지혈증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한'국민 10만 명 당'진료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9,702명이었다. 뒤이어 70대 7,450명, 50대 7,175명 등으로 인구대비'고지혈증'환자 수가 많았다.
<인구 10 만 명 당'고지혈증'연령별 인원수>
'인구 10만 명 당'진료인원의 최근 5년간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평균 3,503명으로 2012년 2,474명 대비 41.6%(1,029명)늘었다.
다음으로 10대 연령대의'인구 10만 명 당에 진료인원을 분석해보면, 2012년 144명에서 2016년 210명으로 66명 증가에 불가하였지만, 최근 5년간 45.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약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은 매년 10 % 에 가까이'고지혈증'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명,%)
10만 명 당 진료인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NAME> 과장은 고지혈증(E78)인구구성 대비 진료인원이 50 - 70대에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고지혈증은 젊은 연령이나 중년 환자에서도 발병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일수록 지질대사가 감소하므로 더 자주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10대에서 연평균 10%에 근접하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구식 식사 습관과 함께 정기 검진 등으로 예전보다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가 보편화되어 기존에 진단되지 않았던 젊은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3.남성보다 여성이 자주 앓는 병'고지혈증'
2016년 기준으로'고지혈증'환자별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바는 2016년 전체 진료인원 177만 명 중 남성 진료인원은 70만 명, 남성 진료인원은 107만 명으로 여자가 남성의 1.5배(약 37만 명↑)더 많았다.
2016년 기준 연간 진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고지혈증'질환으로 여성이 2,333억 원, 남은 1,411억 원 지출하여 여성이 남성의 1.7배(약 922억 원↑)가량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는데 여자 전체 364만 일로 남성 전체 195만 日 대비 1.9배(169만 일↑)더 많았다.
(단위:천 명, 천 일, 백만 만씩
2016년 기준 연령대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당 고지혈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구분을 본 결과, 10대부터 40대까지는'고지혈증'으로 인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남성대비 여성 진료인원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30대의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0대에서 10만 명 당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약 세 배였다.
인구 10만 명 명당
30대부터 60대까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중 60대 여성은 100명중 13명이'고지혈증'을 겪고 있어 60대 연령대에서 성별을 포함한 인구구성 대비 가장 많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서 40대와 50대를 비교해 보면, 남성 인구 10만 명당 당 진료인원은 40대 3,702명에서 50대 5,095명으로 1,393명(1.4배)증가는고으나 여성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40대 2,596명에서 50대 9,277명으로 6,681명(3.6배)늘었다. 중년여성이 20에서에서 50대로 이행되는 시기에 여성 10만 명 당'고지혈증'진료인원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강남의 심장내과 <NAME> 전문의는 40대에서 60대 연령대 구간에서'고지혈증'질환의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진료인원의 증가가 뚜렷한 특히, 이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질환 비율이 더 높은 것에 대해서"폐경전의 여성은 남성보다 고지혈증의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폐경후의 여성에서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오히려 동 연령대의 남성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말하였다.
4.'고지혈증'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만 원
2016년 기준으로'고지혈증'질환의 진료비 지출을 진료형태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전체 의료비 3,745억 원 중 약국 진료비가 2,582억 원대로 전체 69.0%를 차지하였으며 외래 진료비가 1,136억 원대로 30.3%, 입원 진료비가 26억 원으로 0.7%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만을 진료인원으로 나눈'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만 1천 원이며, 1인 당 연평균 입원비용은 51만 원인에 외래 진료비용은 6만 4천 원이었다.
*는:1은 천 원,%, 원)
국민건강보험 서울대에서 심장내과 <NAME> 교수는'고지혈증'(E78)관리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지혈증의 원인'증상
- 원인:고지혈증은 식습관과 운동습관에서 칼로리 소비가 문제가 되는 질환으로 비만이 원인이 될 순 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육류, 명란과 같은 알 종류, 새우, 돼지고기나 달걀 노른자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습관과 흡연은 음주는 중성지방혈증을 높여 고지혈증의 요인이 된다. 하지만 비만도 아니며 생활습관에도 특별히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 높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고지혈증 체질인 경우가 많다. 지질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혈액 내에서 많이 제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뇨나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증후군과 같은 신장질환에서도 지질 대사에 문제가 발생되어 고지혈증이 동반되기 쉽다.
- 증상:콜레스테롤은 주로 혈관 내에 지방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고지혈증에 동맥경화로 혈관의 일부분만 좁아져 있을 때는 증세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인데, 환자가 증세를 느끼게 하는 시점이라면 이미 합병증이 발병한 시기라고 보면 된다. 이런 시기에는 머리 혈관이 막힌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거나, 다리혈관 등이 막혀 말초동맥폐쇄질환이 걸리기도 한다.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목숨을 지장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데 혈관부위별로 여러 합병증이 발병한다. 그러므로 통증이 없을 때도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자신의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다.
치료 및 관리
- 환자는 경우 위험요인을 많이 보유는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에 바로 약을 처방하기보다, 환자가 심혈관질환 위험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투약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가 또한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긴 고질혈증의 경우, 원인 질환을 해결도 고지혈증도 같이 좋아지므로, 원인 질환에 의한 치료가 우선시 된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이 많지 않고 아주 높은 고지혈증이 아닐 경우 3개월 정도 적절한 식이나 유산소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을 바꾼 후 재검사하여 이 때도 제대로 조절이 안되어 보인다도 약물치료를 하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약물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혈관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발병 원인을 해결한다 하여도 평생 고지혈증을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우선 중년이 되는 때 살이 찔리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혈당을 낮추는 야채, 과일, 콩 같은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권장한다.
- 또한,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충분한 시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 좋은 지질과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진다.'고지혈증'관리를 위한 운동 시 조심스러운 점은'100미터 전력 질주'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중년에게 유산소 활동이 아닌 유해산소 운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포함한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급여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고지혈증(E78),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근거한
○ 2017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반한 자료이 므로 기존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2014년 1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변경되어 전후 시점간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고지혈증'질환 진료현황
1여 진료형태구분별 연령대별'고지혈증'질환 진료현황
3. 건강보험 진료형태구분별 성별'고지혈증'질환 진료현황
1. 건보보험 연령대별 성별'고지혈증'진료현황
(단위:만여만 원)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제 제외
2)2017년 5월 지급분까지 적용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후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기준으로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5)중복한 경우 반올림 처리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2. 건강보험 전체'고지혈증'진료현황
(단위:명, 일, 천 원)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구분
2)2017년 5월 지급분까지 포함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아님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상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서를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달라질 수 있음
5)진료비의 결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건강보험 진료형태별'고지혈증'진료현황
(단위:명, 일, 백만 원)
표는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2)2017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아님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상이나 증세 정도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선별은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5)진료비의 경우 반올림 문제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_1
### 내용:
60대 인구 10명 당 1명은「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자가 남성보다 1.5배 많아, 비만관리와 식습관조절 필요
▶ 2012년부터'고지혈증'진료인원 연 9.7%씩 증가
- 2012년 122만 → 2016년 177만 명
▶ 고지혈증 환자 남성보다 남성이 1.5배 더 많아(2016년 누자
- 여성 107만 명, 여성 70만 명
▶ 50대에 여성 환자 급격히 늘어, 50대 여성 관리 요망
고지혈증(E78)☞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 상태이다. 경미한 동맥경화로 혈관의 일부분만 좁아져 있을 때는 증세가 별로 없으나, 중증으로 진행되어 합병증이 생기면 머리 혈관이 막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거나, 다리혈관이 막히 말초동맥폐쇄질환이 걸리기도 하고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생명이 위험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5년 간(2012 ~ 2016년)건보보험 적용대상자 중'고지혈증'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표하였다.
최근 5년 새'고지혈증'진료인원 연평균 9.7%씩 증가
'고지혈증'질환 질환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177만 여명으로 2012년 122만 명 대비 44.8%(55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9.7 증가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고지혈증'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3,745억 원대로 2012년 2,327억 원 보다 60.9%(1,418억 원)증가하여, 연평균 12.6%증가율을 보였다. 입 ・ 내원일수는 2016년 559만 일간으로 2012년 369만 일 대비 51.4 일(189만 일)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천 명, 천 일, 백만 원, 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NAME> 과장은 최근 5년간 고지혈증(E78)의 진료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 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지혈증 진단과 치료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 관찰 대상이던 고지혈증을 치료 대상으로 바뀐 점도 증가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2.60대 이상 10명 중 1명은'고지혈증'앓는 중
2016년 기준으로 고지혈증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한'국민 10만 명 당'진료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9,702명이었다. 뒤이어 70대 7,450명, 50대 7,175명 등으로 인구대비'고지혈증'환자 수가 많았다.
<인구 10 만 명 당'고지혈증'연령별 인원수>
'인구 10만 명 당'진료인원의 최근 5년간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평균 3,503명으로 2012년 2,474명 대비 41.6%(1,029명)늘었다.
다음으로 10대 연령대의'인구 10만 명 당에 진료인원을 분석해보면, 2012년 144명에서 2016년 210명으로 66명 증가에 불가하였지만, 최근 5년간 45.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약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은 매년 10 % 에 가까이'고지혈증'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명,%)
10만 명 당 진료인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NAME> 과장은 고지혈증(E78)인구구성 대비 진료인원이 50 - 70대에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고지혈증은 젊은 연령이나 중년 환자에서도 발병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일수록 지질대사가 감소하므로 더 자주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10대에서 연평균 10%에 근접하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구식 식사 습관과 함께 정기 검진 등으로 예전보다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가 보편화되어 기존에 진단되지 않았던 젊은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3.남성보다 여성이 자주 앓는 병'고지혈증'
2016년 기준으로'고지혈증'환자별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바는 2016년 전체 진료인원 177만 명 중 남성 진료인원은 70만 명, 남성 진료인원은 107만 명으로 여자가 남성의 1.5배(약 37만 명↑)더 많았다.
2016년 기준 연간 진료비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고지혈증'질환으로 여성이 2,333억 원, 남은 1,411억 원 지출하여 여성이 남성의 1.7배(약 922억 원↑)가량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는데 여자 전체 364만 일로 남성 전체 195만 日 대비 1.9배(169만 일↑)더 많았다.
(단위:천 명, 천 일, 백만 만씩
2016년 기준 연령대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당 고지혈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구분을 본 결과, 10대부터 40대까지는'고지혈증'으로 인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남성대비 여성 진료인원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30대의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0대에서 10만 명 당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약 세 배였다.
인구 10만 명 명당
30대부터 60대까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중 60대 여성은 100명중 13명이'고지혈증'을 겪고 있어 60대 연령대에서 성별을 포함한 인구구성 대비 가장 많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서 40대와 50대를 비교해 보면, 남성 인구 10만 명당 당 진료인원은 40대 3,702명에서 50대 5,095명으로 1,393명(1.4배)증가는고으나 여성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40대 2,596명에서 50대 9,277명으로 6,681명(3.6배)늘었다. 중년여성이 20에서에서 50대로 이행되는 시기에 여성 10만 명 당'고지혈증'진료인원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강남의 심장내과 <NAME> 전문의는 40대에서 60대 연령대 구간에서'고지혈증'질환의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진료인원의 증가가 뚜렷한 특히, 이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질환 비율이 더 높은 것에 대해서"폐경전의 여성은 남성보다 고지혈증의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폐경후의 여성에서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오히려 동 연령대의 남성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말하였다.
4.'고지혈증'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만 원
2016년 기준으로'고지혈증'질환의 진료비 지출을 진료형태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전체 의료비 3,745억 원 중 약국 진료비가 2,582억 원대로 전체 69.0%를 차지하였으며 외래 진료비가 1,136억 원대로 30.3%, 입원 진료비가 26억 원으로 0.7%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만을 진료인원으로 나눈'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만 1천 원이며, 1인 당 연평균 입원비용은 51만 원인에 외래 진료비용은 6만 4천 원이었다.
*는:1은 천 원,%, 원)
국민건강보험 서울대에서 심장내과 <NAME> 교수는'고지혈증'(E78)관리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지혈증의 원인'증상
- 원인:고지혈증은 식습관과 운동습관에서 칼로리 소비가 문제가 되는 질환으로 비만이 원인이 될 순 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육류, 명란과 같은 알 종류, 새우, 돼지고기나 달걀 노른자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습관과 흡연은 음주는 중성지방혈증을 높여 고지혈증의 요인이 된다. 하지만 비만도 아니며 생활습관에도 특별히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 높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고지혈증 체질인 경우가 많다. 지질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혈액 내에서 많이 제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당뇨나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증후군과 같은 신장질환에서도 지질 대사에 문제가 발생되어 고지혈증이 동반되기 쉽다.
- 증상:콜레스테롤은 주로 혈관 내에 지방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고지혈증에 동맥경화로 혈관의 일부분만 좁아져 있을 때는 증세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인데, 환자가 증세를 느끼게 하는 시점이라면 이미 합병증이 발병한 시기라고 보면 된다. 이런 시기에는 머리 혈관이 막힌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거나, 다리혈관 등이 막혀 말초동맥폐쇄질환이 걸리기도 한다. 심장혈관이 막힌다면 목숨을 지장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데 혈관부위별로 여러 합병증이 발병한다. 그러므로 통증이 없을 때도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자신의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다.
치료 및 관리
- 환자는 경우 위험요인을 많이 보유는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에 바로 약을 처방하기보다, 환자가 심혈관질환 위험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투약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가 또한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긴 고질혈증의 경우, 원인 질환을 해결도 고지혈증도 같이 좋아지므로, 원인 질환에 의한 치료가 우선시 된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이 많지 않고 아주 높은 고지혈증이 아닐 경우 3개월 정도 적절한 식이나 유산소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을 바꾼 후 재검사하여 이 때도 제대로 조절이 안되어 보인다도 약물치료를 하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약물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혈관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발병 원인을 해결한다 하여도 평생 고지혈증을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우선 중년이 되는 때 살이 찔리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혈당을 낮추는 야채, 과일, 콩 같은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권장한다.
- 또한,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충분한 시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 좋은 지질과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진다.'고지혈증'관리를 위한 운동 시 조심스러운 점은'100미터 전력 질주'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중년에게 유산소 활동이 아닌 유해산소 운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포함한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급여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고지혈증(E78),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근거한
○ 2017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반한 자료이 므로 기존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2014년 1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변경되어 전후 시점간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고지혈증'질환 진료현황
1여 진료형태구분별 연령대별'고지혈증'질환 진료현황
3. 건강보험 진료형태구분별 성별'고지혈증'질환 진료현황
1. 건보보험 연령대별 성별'고지혈증'진료현황
(단위:만여만 원)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제 제외
2)2017년 5월 지급분까지 적용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후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기준으로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5)중복한 경우 반올림 처리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2. 건강보험 전체'고지혈증'진료현황
(단위:명, 일, 천 원)
주: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구분
2)2017년 5월 지급분까지 포함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아님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상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서를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달라질 수 있음
5)진료비의 결과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건강보험 진료형태별'고지혈증'진료현황
(단위:명, 일, 백만 원)
표는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2)2017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아님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상이나 증세 정도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선별은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5)진료비의 경우 반올림 문제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
c7cb1d54-f34c-4d5e-a1ad-88a3cb2575d8 | source15/231026/156363166_1.txt |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 가림성’ 발굴조사 착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66 | CC BY | 2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백제왕도 핵심유적'부여 가림성'발굴조사 실시
- 백제 후기 요충지로 가림성의 내부 시설물 조사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과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에서 백제 시대 후기 거점산성인'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의 내외적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발굴현장: <ADDRESS>
부여 가림성은 백제 후기 사비도성을 정비에서 설치한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 23년)에 쌓았다고 전하는데, 서해에서 충남 북부로 진입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놓인 성이다.
가림성은 1996년부터 총 6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동 ‧ 남문지 성벽 형태, 백제 시대 성벽의 축성법, 백제 ~ 조선 시대 개축한 성벽의 모습과 정상부의 평탄지에 자리한 건물지 등을 확인한 수 있다.
올해 9월에는 가림성에 대한 7차 조사로 북성벽에서 확인된 백제 시대 성벽 하부에 존재하는 백제 시대 수구지와 집수지를 확인하고자 주변 구역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백제 ~ 통일신라 시대 집수지로 추정되는 석렬 유구와 고려 시대 집수지의 일부를 확인해 가림성 북성벽에 시기별로 필요한 물을 모으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바 있었다.
*수로:성내의 물을 흘려 내보내기 위한 시설
*집수지:성내에 식수 등의 물을 모으기 위한 시설물
현재는 이들 유구에 대해 시기별로 순차적인 조사 계획을 통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가림성 북성벽 정비의 학술적인 기초를 제공할 자료을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가림성을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옛 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 ‧ 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 가림성’ 발굴조사 착수_1
### 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부여 가림성'발굴조사 실시
- 백제 후기 요충지로 가림성의 내부 시설물 조사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과 함께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에서 백제 시대 후기 거점산성인'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의 내외적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발굴현장: <ADDRESS>
부여 가림성은 백제 후기 사비도성을 정비에서 설치한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 23년)에 쌓았다고 전하는데, 서해에서 충남 북부로 진입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놓인 성이다.
가림성은 1996년부터 총 6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동 ‧ 남문지 성벽 형태, 백제 시대 성벽의 축성법, 백제 ~ 조선 시대 개축한 성벽의 모습과 정상부의 평탄지에 자리한 건물지 등을 확인한 수 있다.
올해 9월에는 가림성에 대한 7차 조사로 북성벽에서 확인된 백제 시대 성벽 하부에 존재하는 백제 시대 수구지와 집수지를 확인하고자 주변 구역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백제 ~ 통일신라 시대 집수지로 추정되는 석렬 유구와 고려 시대 집수지의 일부를 확인해 가림성 북성벽에 시기별로 필요한 물을 모으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바 있었다.
*수로:성내의 물을 흘려 내보내기 위한 시설
*집수지:성내에 식수 등의 물을 모으기 위한 시설물
현재는 이들 유구에 대해 시기별로 순차적인 조사 계획을 통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가림성 북성벽 정비의 학술적인 기초를 제공할 자료을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가림성을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옛 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 ‧ 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
69e4f31f-8648-46e7-b032-3242114fbc38 | source15/231026/156437747_0.txt |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47&pageIndex=3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5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부, 혁신도시 창업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 지역혁신거점 육성 위한 지자체 -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협력체계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포함으로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준비 중이다.
<혁신도시 주요현황(´20.12월말)>
(´20년 혁신도시 주요성과)
지난해 혁신도시는 코로나 - 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속과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대로 채용됐다.
ㅇ(정주여건)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7,893호)이 신규 공급되었다. 인구는'19년 말 기준 19,303명이 증가하여 ´20년 말 인구로 22만 명*을 넘어섰다.
*혁신도시 인구 현황('18년)192,539명,('19년)204,716명,('20년)224,019명
※ 그 외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 및 공공시설은 25개소, 학교(3개소)·유치원(1개소)·어린이집(15개소)19개소 등, 광주·전남<NAME> 1개소 등도 추가 공급
(기업)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비 이자 지원·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자리를 틀었다.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 수>
*고용인원수:15,076명('19.12.)*16,982명('20.12.):1,906명*
ㅇ(지역인재)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모두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달성으로 ´20년 목표(24%’를 초과 달성했다.(참고2)
*수도권에서 본사로 이전하거나 업무를 승계·이관 받은 지방 소개 기관 등
-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변화에서 지역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 분양률:('19)65.7%→('20)68.7:
(´21년 혁신도시 업무추진계획)
□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클러스터 활성화)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ㅇ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에서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공간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업종 특례도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우선 지원되는 혁신거점 공간
ㅇ 기업에게 매력적인 입지가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파격적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혁신도시 비즈파크'조성(안)참고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 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대구 - 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 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 - LH),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전북 - 국민연금)구축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정주여건 확충도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전남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 또한, 만 9세 미만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 %)인 젊은 도시 특성을 감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린이(가족)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NAME> 관계자는"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사이에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촉진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_1
### 내용:
국토부, 혁신도시 창업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 지역혁신거점 육성 위한 지자체 -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협력체계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포함으로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준비 중이다.
<혁신도시 주요현황(´20.12월말)>
(´20년 혁신도시 주요성과)
지난해 혁신도시는 코로나 - 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속과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대로 채용됐다.
ㅇ(정주여건)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7,893호)이 신규 공급되었다. 인구는'19년 말 기준 19,303명이 증가하여 ´20년 말 인구로 22만 명*을 넘어섰다.
*혁신도시 인구 현황('18년)192,539명,('19년)204,716명,('20년)224,019명
※ 그 외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 및 공공시설은 25개소, 학교(3개소)·유치원(1개소)·어린이집(15개소)19개소 등, 광주·전남<NAME> 1개소 등도 추가 공급
(기업)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비 이자 지원·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자리를 틀었다.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 수>
*고용인원수:15,076명('19.12.)*16,982명('20.12.):1,906명*
ㅇ(지역인재)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모두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달성으로 ´20년 목표(24%’를 초과 달성했다.(참고2)
*수도권에서 본사로 이전하거나 업무를 승계·이관 받은 지방 소개 기관 등
-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변화에서 지역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 분양률:('19)65.7%→('20)68.7:
(´21년 혁신도시 업무추진계획)
□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클러스터 활성화)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ㅇ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에서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공간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업종 특례도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우선 지원되는 혁신거점 공간
ㅇ 기업에게 매력적인 입지가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파격적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혁신도시 비즈파크'조성(안)참고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 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대구 - 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 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 - LH),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전북 - 국민연금)구축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정주여건 확충도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전남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 또한, 만 9세 미만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 %)인 젊은 도시 특성을 감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린이(가족)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NAME> 관계자는"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사이에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촉진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66b3ea7a-216c-402e-8ed2-e28f5d3c240a | source15/231026/156143028_0.txt | 산업부, 공직기강 해이 적발 시 일벌백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028 | CC BY | 23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및 소관 공공기관은 하반기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는'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밝혔다
□ 산업부는 7.20(수)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감사관 주재로'소관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 ․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①공직기강 점검 방안 ②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③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①(공직기강 점검 점검은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공무원적 금품 ․ 향응수수, 복무위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함을
②(청탁금지법 시행 대비)9.28. 시행 예정인「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 ․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해, 기관별'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청탁금지법 해설 ․ 사례집'을 제작 ․ 활용하기로 했으며다
③(자체감사역량강화)기존 사후적발 감사에서 탈피하여 성과 중심의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 및 감사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범죄 등 3대 비위 및 이해관계와 유착비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 ․ 감사를 집중 실시하고
*적발 비리는 법한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 앞으로, 산업부는 금에 산하기관 감사회의 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 및 점검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 ․ 점검할 계획이며
ㅇ 이행 실적이 높은 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향후'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공직기강 해이 적발 시 일벌백계_1
### 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및 소관 공공기관은 하반기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는'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밝혔다
□ 산업부는 7.20(수)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감사관 주재로'소관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 ․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①공직기강 점검 방안 ②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③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①(공직기강 점검 점검은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공무원적 금품 ․ 향응수수, 복무위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함을
②(청탁금지법 시행 대비)9.28. 시행 예정인「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 ․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해, 기관별'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청탁금지법 해설 ․ 사례집'을 제작 ․ 활용하기로 했으며다
③(자체감사역량강화)기존 사후적발 감사에서 탈피하여 성과 중심의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 및 감사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범죄 등 3대 비위 및 이해관계와 유착비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 ․ 감사를 집중 실시하고
*적발 비리는 법한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 앞으로, 산업부는 금에 산하기관 감사회의 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 및 점검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 ․ 점검할 계획이며
ㅇ 이행 실적이 높은 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향후'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0bdfeba0-f9cb-416c-9b25-e95c5ecfeb90 | source15/231026/156336292_0.txt | [참고] 대광위, 수도권 지자체 의견 본격수렴 시작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292 | CC BY | 15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광위, 수도권 지자체 의견 본격수렴 나서
- 8월 말 발표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마련 절차 본격으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2일(수)경기북부청사에서 수도권 동북권역을 대상으로 하는'제1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지난 5월 말,"2개월간 8차례의 지역별 간담회를 거쳐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알린 것과 관련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의 첫번째 행보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남양주시장, 양주부시장 외에도 남양주시와 경기도, LH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장들 약 30명 이상이 참석했다.
ㅇ 경기도 본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A로 조속 추진 등, 양주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 등, 그리고 LH는 도봉산 - 옥정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
ㅇ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각 기관별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며, 대광위는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번 경기도 동북권에 이어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6.19)및 서북권(6.25)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에는 부산·울산권, 대구권, 인천과 및 대전권역 등의 지역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하여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대광위, 수도권 지자체 의견 본격수렴 시작_1
### 내용:
대광위, 수도권 지자체 의견 본격수렴 나서
- 8월 말 발표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마련 절차 본격으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2일(수)경기북부청사에서 수도권 동북권역을 대상으로 하는'제1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지난 5월 말,"2개월간 8차례의 지역별 간담회를 거쳐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알린 것과 관련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대광위")의 첫번째 행보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남양주시장, 양주부시장 외에도 남양주시와 경기도, LH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장들 약 30명 이상이 참석했다.
ㅇ 경기도 본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A로 조속 추진 등, 양주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 등, 그리고 LH는 도봉산 - 옥정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
ㅇ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각 기관별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며, 대광위는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번 경기도 동북권에 이어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6.19)및 서북권(6.25)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에는 부산·울산권, 대구권, 인천과 및 대전권역 등의 지역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하여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56aa76b0-4968-4f24-aa3e-f1a8e03ab21e | source15/231026/156343539_0.txt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39 | CC BY | 737 |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9.8.9. ∼8.14.)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노출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안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포함이 발생 시 즉시 콜센터(1339번)로 신고
※ 2019년 현재(7월 24일 기준)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총 197명이며, 대부분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Hajj, 2019년 8월 9일∼8월 14일)을 맞아 사우디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로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하지는 무슬림이 매년마다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
○ 매년 하지(Hajj)기간 때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정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전에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발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감염병Now'사이트(www.해외감염병now.kr)참조, 유의를 할 감염병:폐렴과 수막구균성 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 특히, 메르스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추가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총 178명 발생(사망 43명, 24.2 %),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명, 23.6%)(붙임 1)
□ 정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교부,<NAME>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귀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을 지원을 예정이다.
<출국 전 예방 홍보>
□ 출국 전, 참가자 관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 감염병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수칙을 안내에 있고,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붙임 2)
-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한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도착 시 검역>
○ 입국자 대상 1:1 실시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징구 등 집중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시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세지를 매일 4회(1일, 6일, 11일, 15일차)전송을 예정이다.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입국 시 고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와 필요한 즉시 격리입원 및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국 후 의심환자 조기발견>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방문 중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ㆍ 접수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 귀국 후 14일 안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로 문의한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방문자들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에 있음을 다시 안내하면서,
-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통해*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망설임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귀국 후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여행력 정보 제공
- 한편, 2019년 현재('19.1.1. ∼7.24.)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197명으로, 메르스 진단도 결과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밝히면서(붙임 3).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경유는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 섭취 등
○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이외에도 출국자 대상 주의 안내, 경유가 대상 특별 검역, 조기발견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정보 공유, 즉각대응을 위해 격리병상 운영, 신속 진단 및 즉각대응팀 상시 대기는 상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사우디 등 국외 메르스 환자 발생 동향
2.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한국어)
3.2019년 국내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현황
4. 중동호흡기증후군 질병 현황
5. 중동 출입국 단계별 메르스 소통 현황 등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외 주요 환자 발생 현황
□ 국외 발생 현황(7월24일 현재에
○(전체)'19년 총 178명 발생, 43명 사망
○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 오만 13명(사망 4)
<월별 국외적 환자 발생 현황>
` 18.9월 중동방문 후 입국시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로 조사 중
□(사우디)'19년 총 165명 발생, 39명 사망
-(지역)Riyadh 주 발병 환자 103명으로 전체의 62.4%
<월별 사우디 사망자 발생 현황>
-'19.2월 Wadi Aldwasir시 병원유행
<사우디 국가별 발생 현황(` 14 - ` 19.7.23.)>
<사우디 감염경로별 환자 현황(` 15 - ` 19.7.23.)>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한국어)
2019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현황
□ 국내 의심환자 현황(7월24일 통계로
○('19 누적)총 1,361명 신고, 197명 의심환자 분류(14.5 M자
*신고현황 특이점:'18년 확진환자 발생 이후 전년 대비 신고 수 증가 지속
※ 주별 신고환자 대비 의심환자 현황>
○(검사결과)의심환자 197명은 유전자 검사결과 모두 음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질병 개요
중동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449명 발생(WHO 추정으로
1월 이후 발생에서 메르스 환자 총 178명(사우디 165명, 오만 13명)('19년 7월 24일 현재만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음으로 또는 확진자와의(직, 간접)대화를 통함(비말감염)
발열을 동반한 호흡과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관련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발생적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평균 30%정도
- CoV 특이적인 양성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DNA 염기서열 확보
:의심, 의심환자, 감염자 모두 격리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입원 및 능동감시
,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 낙타 여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_1
### 내용: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9.8.9. ∼8.14.)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노출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안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포함이 발생 시 즉시 콜센터(1339번)로 신고
※ 2019년 현재(7월 24일 기준)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총 197명이며, 대부분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Hajj, 2019년 8월 9일∼8월 14일)을 맞아 사우디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로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하지는 무슬림이 매년마다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
○ 매년 하지(Hajj)기간 때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정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전에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발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감염병Now'사이트(www.해외감염병now.kr)참조, 유의를 할 감염병:폐렴과 수막구균성 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 특히, 메르스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추가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총 178명 발생(사망 43명, 24.2 %),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명, 23.6%)(붙임 1)
□ 정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교부,<NAME>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귀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을 지원을 예정이다.
<출국 전 예방 홍보>
□ 출국 전, 참가자 관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 감염병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수칙을 안내에 있고,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붙임 2)
-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한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도착 시 검역>
○ 입국자 대상 1:1 실시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징구 등 집중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시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세지를 매일 4회(1일, 6일, 11일, 15일차)전송을 예정이다.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입국 시 고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와 필요한 즉시 격리입원 및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국 후 의심환자 조기발견>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방문 중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ㆍ 접수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 귀국 후 14일 안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번)로 문의한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방문자들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에 있음을 다시 안내하면서,
-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통해*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망설임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귀국 후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여행력 정보 제공
- 한편, 2019년 현재('19.1.1. ∼7.24.)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197명으로, 메르스 진단도 결과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밝히면서(붙임 3).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경유는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 섭취 등
○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이외에도 출국자 대상 주의 안내, 경유가 대상 특별 검역, 조기발견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정보 공유, 즉각대응을 위해 격리병상 운영, 신속 진단 및 즉각대응팀 상시 대기는 상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사우디 등 국외 메르스 환자 발생 동향
2.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한국어)
3.2019년 국내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현황
4. 중동호흡기증후군 질병 현황
5. 중동 출입국 단계별 메르스 소통 현황 등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외 주요 환자 발생 현황
□ 국외 발생 현황(7월24일 현재에
○(전체)'19년 총 178명 발생, 43명 사망
○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 오만 13명(사망 4)
<월별 국외적 환자 발생 현황>
` 18.9월 중동방문 후 입국시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로 조사 중
□(사우디)'19년 총 165명 발생, 39명 사망
-(지역)Riyadh 주 발병 환자 103명으로 전체의 62.4%
<월별 사우디 사망자 발생 현황>
-'19.2월 Wadi Aldwasir시 병원유행
<사우디 국가별 발생 현황(` 14 - ` 19.7.23.)>
<사우디 감염경로별 환자 현황(` 15 - ` 19.7.23.)>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한국어)
2019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현황
□ 국내 의심환자 현황(7월24일 통계로
○('19 누적)총 1,361명 신고, 197명 의심환자 분류(14.5 M자
*신고현황 특이점:'18년 확진환자 발생 이후 전년 대비 신고 수 증가 지속
※ 주별 신고환자 대비 의심환자 현황>
○(검사결과)의심환자 197명은 유전자 검사결과 모두 음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질병 개요
중동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449명 발생(WHO 추정으로
1월 이후 발생에서 메르스 환자 총 178명(사우디 165명, 오만 13명)('19년 7월 24일 현재만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음으로 또는 확진자와의(직, 간접)대화를 통함(비말감염)
발열을 동반한 호흡과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관련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발생적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평균 30%정도
- CoV 특이적인 양성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DNA 염기서열 확보
:의심, 의심환자, 감염자 모두 격리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입원 및 능동감시
,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 낙타 여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
4232c519-7262-4ec0-91cb-b95e53d13783 | source15/231026/156337566_0.txt | (글로벌교육과) 정부 내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해 국가 경쟁력 높인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566 | CC BY | 19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위한'국제협상 과정'개설 -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24일부터 28일까지 중앙부처 ‧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 33명을 초청으로'국제협상 과정'을 운영한다.
○ 본 과정은 국가 ‧ 지역 간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무역분쟁 등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부처 업무 역량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 2008년 개설된 국제협상 과정에는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쳐 314명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 이 과정은 사전 학습과 양자 및 다자협상 실무와 사례학습, 협상<NAME>대회, 피드백 ‧ 코칭 순으로 실시되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 특히 양자 및 다자협상 실습에는 고려대 국제대학원 협상전공 전공 대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실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 더불어 교육생 전원이 참가하는 협상<NAME>대회를 통해 협상의 전체 과정을 체득하게 하고, 대학과 로스쿨 교수들이 피드백·코칭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에 대비하게 하였다.
□ 수료생들은 국제협상 과정 교육 결과가 아세안(ASEAN),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세계기상기구(WMO), 국제노동기구(ILO)등 실제 국제협상 무대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NAME> 원장은"국제협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협상전문가 양성은 국가인재원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함께"실습 및 사례 학습이 강화된 이번 과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수산물 소송을 승소로 만든 공무원처럼 협상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에서는 국제협상 과정 외에도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업무 기본 과정과 국제회의 실무와 국제 정세 이해 과정 등 글로벌 교육 과정을 하반기에 개설을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정부 내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해 국가 경쟁력 높인다_1
### 내용: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위한'국제협상 과정'개설 -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24일부터 28일까지 중앙부처 ‧ 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 33명을 초청으로'국제협상 과정'을 운영한다.
○ 본 과정은 국가 ‧ 지역 간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무역분쟁 등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부처 업무 역량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 2008년 개설된 국제협상 과정에는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쳐 314명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 이 과정은 사전 학습과 양자 및 다자협상 실무와 사례학습, 협상<NAME>대회, 피드백 ‧ 코칭 순으로 실시되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 특히 양자 및 다자협상 실습에는 고려대 국제대학원 협상전공 전공 대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실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 더불어 교육생 전원이 참가하는 협상<NAME>대회를 통해 협상의 전체 과정을 체득하게 하고, 대학과 로스쿨 교수들이 피드백·코칭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에 대비하게 하였다.
□ 수료생들은 국제협상 과정 교육 결과가 아세안(ASEAN),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세계기상기구(WMO), 국제노동기구(ILO)등 실제 국제협상 무대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NAME> 원장은"국제협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협상전문가 양성은 국가인재원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함께"실습 및 사례 학습이 강화된 이번 과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수산물 소송을 승소로 만든 공무원처럼 협상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에서는 국제협상 과정 외에도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업무 기본 과정과 국제회의 실무와 국제 정세 이해 과정 등 글로벌 교육 과정을 하반기에 개설을 계획이다. |
0bccdcd1-d65e-44d4-b45c-487f2b8458d2 | source15/231026/156275308_0.txt | 기능 성분 많은 6쪽 마늘 ‘홍산’ 품종 나왔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308 | CC BY | 402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능 성분 풍부한 6쪽 마늘'홍산'품종 나왔다
마늘 초록색 반점은 국산 품종 증표, 외국산과 확실히 구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능 성분이 많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도 있는 6쪽 마늘'홍산'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홍산'마늘은 다른 품종에 비해 조단백질 성분이 많고, 미량 원소인 인과 철분과 칼슘, 아연, 망간 성분도 10%∼20%정도 함유하고 있다.
○ 특히, 주요 기능 물질 중 하나인 알리신이 1kg당 1.89mg으로 다른 마늘(1.31mg)보다 높다. 항에 기능이 있는 총 페놀은 100g당 117.99mg, 총 플라보노이드는 100g당 18.62mg으로 나타나 타 품종보다 30 배 이상 많았다.
○'홍산'의 또 다른 특징은 육면 끝부분이 연한 초록빛을 띤다. 크로로필 성분 때문인데, 고혈압과 고지혈증 개선과 항알러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은 끝 부분의 녹색 반점>
- 녹색 반점은 국산 품종의 중요한 증표이기도 하다. 국내 품종과 외국산을 구분할 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국산 마늘을 구매를 수 있다.
□'홍산'품종은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 육성한 마늘 중 하나로 난지형뿐만 아닌게 한지형 등 전국에서 재배할 길이 있다.
○ 원래 마늘은 영양번식 식물로 국내 재래종 마늘은 꽃이 나지 않고 쪽이나 주아를 이용해 재배돼 새 품종 육종이 어렵다.
○ 전국에서 재배 중인 마늘은 한지형 재래종을 빼면 모두 도입된 품종이다. 남도, 대서 품종은 대부분 중국과 스페인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에 적응한 품종이다.
□'홍산'은 외국에서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들여와 2003년 교배조합을 결성은 다음 선발해 2011년부터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16년 품종등록 했다.
○ 기존 품종보다 수량이 우수한 농가에서 선호한다. 한지형으로 재배할 시 10a당 1,285kg으로, 965kg을 생산하는 단양종보다 많다. 난지형으로 하면 10a당 2,017∼2,205kg을 얻을 수 있어 1,576∼2,084kg을 생산하는 남도 품종보다 높다.
□ 현재'홍산'품종은 전국 마늘 주산지(10개 지역)를 선정으로 시범재배 중이며,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전국에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NAME> 농업연구관은"국내에서 개발한'홍산'품종은 전국 재배가 용이한 수량성, 기능 성분이 뛰어나 식품 산업 분야에서 외국 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마늘'홍산'의 주요 특성
'홍산'새 품종 시범재배 지역 ○ 시범재배 지역 및 면적:10개소
- 산지:제주, 남해, 창녕, 의성, 영천, 안동과 고흥, 밀양과 단양, 강릉
- 면적:지역 당 1.0ha 내외
'홍산'품종 선발 경위
- 육성 과정는 꽃피는 가임마늘 이용 신품종 육성
- 생산력검정 및 지역적응성 조사화 2011∼2014년
- 품종출원 및 품종은 2015년 출원, 2016년 등록
·한지, 난지 상관없이 전국 재배 가능한 6쪽 마늘
·자람새가 강하고, 관리가 쉬움. 숙기가 늦은 만생종
/수량성이 많고, 바이러스 저항성
·마늘 끝 부위에 엽록소 발현
퉈'홍산'식물체 특성
홍산 품종 및 쪽 모양
마늘 끝 부분 녹색 반점
'홍산'녹색 반점 분포
- 이 반점은'홍산'품종 많이 지니는 품종 발현 특성으로 유전적인 현상이고, 꽃피는 마늘 이용 시 많이 발생함
- 녹색 색소에 주성분은 크로로필 성분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기능성 성분 역할을 줄 수 있음
※ 감자 녹변(솔라닌)현상과 달리 인체에 유해가 없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능 성분 많은 6쪽 마늘 ‘홍산’ 품종 나왔다_1
### 내용:
기능 성분 풍부한 6쪽 마늘'홍산'품종 나왔다
마늘 초록색 반점은 국산 품종 증표, 외국산과 확실히 구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능 성분이 많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도 있는 6쪽 마늘'홍산'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홍산'마늘은 다른 품종에 비해 조단백질 성분이 많고, 미량 원소인 인과 철분과 칼슘, 아연, 망간 성분도 10%∼20%정도 함유하고 있다.
○ 특히, 주요 기능 물질 중 하나인 알리신이 1kg당 1.89mg으로 다른 마늘(1.31mg)보다 높다. 항에 기능이 있는 총 페놀은 100g당 117.99mg, 총 플라보노이드는 100g당 18.62mg으로 나타나 타 품종보다 30 배 이상 많았다.
○'홍산'의 또 다른 특징은 육면 끝부분이 연한 초록빛을 띤다. 크로로필 성분 때문인데, 고혈압과 고지혈증 개선과 항알러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은 끝 부분의 녹색 반점>
- 녹색 반점은 국산 품종의 중요한 증표이기도 하다. 국내 품종과 외국산을 구분할 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국산 마늘을 구매를 수 있다.
□'홍산'품종은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 육성한 마늘 중 하나로 난지형뿐만 아닌게 한지형 등 전국에서 재배할 길이 있다.
○ 원래 마늘은 영양번식 식물로 국내 재래종 마늘은 꽃이 나지 않고 쪽이나 주아를 이용해 재배돼 새 품종 육종이 어렵다.
○ 전국에서 재배 중인 마늘은 한지형 재래종을 빼면 모두 도입된 품종이다. 남도, 대서 품종은 대부분 중국과 스페인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에 적응한 품종이다.
□'홍산'은 외국에서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들여와 2003년 교배조합을 결성은 다음 선발해 2011년부터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16년 품종등록 했다.
○ 기존 품종보다 수량이 우수한 농가에서 선호한다. 한지형으로 재배할 시 10a당 1,285kg으로, 965kg을 생산하는 단양종보다 많다. 난지형으로 하면 10a당 2,017∼2,205kg을 얻을 수 있어 1,576∼2,084kg을 생산하는 남도 품종보다 높다.
□ 현재'홍산'품종은 전국 마늘 주산지(10개 지역)를 선정으로 시범재배 중이며,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전국에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NAME> 농업연구관은"국내에서 개발한'홍산'품종은 전국 재배가 용이한 수량성, 기능 성분이 뛰어나 식품 산업 분야에서 외국 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마늘'홍산'의 주요 특성
'홍산'새 품종 시범재배 지역 ○ 시범재배 지역 및 면적:10개소
- 산지:제주, 남해, 창녕, 의성, 영천, 안동과 고흥, 밀양과 단양, 강릉
- 면적:지역 당 1.0ha 내외
'홍산'품종 선발 경위
- 육성 과정는 꽃피는 가임마늘 이용 신품종 육성
- 생산력검정 및 지역적응성 조사화 2011∼2014년
- 품종출원 및 품종은 2015년 출원, 2016년 등록
·한지, 난지 상관없이 전국 재배 가능한 6쪽 마늘
·자람새가 강하고, 관리가 쉬움. 숙기가 늦은 만생종
/수량성이 많고, 바이러스 저항성
·마늘 끝 부위에 엽록소 발현
퉈'홍산'식물체 특성
홍산 품종 및 쪽 모양
마늘 끝 부분 녹색 반점
'홍산'녹색 반점 분포
- 이 반점은'홍산'품종 많이 지니는 품종 발현 특성으로 유전적인 현상이고, 꽃피는 마늘 이용 시 많이 발생함
- 녹색 색소에 주성분은 크로로필 성분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기능성 성분 역할을 줄 수 있음
※ 감자 녹변(솔라닌)현상과 달리 인체에 유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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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25bb-5332-48e5-be59-5e2b08a9e7ea | source15/231026/156332209_0.txt | 군 맞춤형 문화공연 '2019 군인의 품격' 5월 16일 첫 공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09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군 맞춤형 문화공연 「 2019 군인의 품격 」 5월16일 첫 계룡을
- 뮤지컬,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등 장병 선호 콘텐츠로 구성□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청년장병의 꿈을 응원하는 군 특화형 문화공연인「군인의 품격 」 이 2019 하반기를 맞아 장병들에게 새롭게 다가갑니다.
「 군인의 품격」공연은 국방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2012년부터 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육·해·공군 ‧ 해병대 114개 부대, 7만 2천여 명의 현역 장병들에게 뮤지컬, 대중가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 올해도 14개 부대 만 8천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갈라, 창작 뮤지컬, 토크콘서트, 인디밴드ㆍ대중가수 공연 등 총을회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연 프로그램(14회):창작 연극 8회, 토크콘서트(인디밴드 포함)5회, 특별공연(뮤지컬 갈라 + 대중가수 공연)1회
올해 「 2109 군인의 품격 」 은 5월 16일 계룡대에서 첫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룡대 주둔 군 장병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일반 장병들에게도 친숙한 유명 배우와 육군 창작 뮤지컬'신흥무관학교'갈라 공연으로, 2부에서는 R & B 가수 <NAME> 씨를 초청하여 잊지 말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 올 10월까지 진행하는 「 2109 군인의 품격 」 은 신작 뮤지컬과 토크콘서트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창작 공연은 한 장병이 군 생활을 하며 스스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렸으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세대적 공감대 형성과 군 생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잇는 뮤직드라마로 구성했습니다.
토크콘서트는 다방면의 연사들이 참여해 장병의 관심 분야인 취업과 창업을에로 강연을 하고, 장병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통하는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NAME> )은"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병영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매해 새롭고 재미있는「군인의 품격」공연을 통해 애써 주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맞춤형 문화공연 '2019 군인의 품격' 5월 16일 첫 공연!_1
### 내용:
군 맞춤형 문화공연 「 2019 군인의 품격 」 5월16일 첫 계룡을
- 뮤지컬,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등 장병 선호 콘텐츠로 구성□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청년장병의 꿈을 응원하는 군 특화형 문화공연인「군인의 품격 」 이 2019 하반기를 맞아 장병들에게 새롭게 다가갑니다.
「 군인의 품격」공연은 국방부와 현대자동차그룹, 한국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2012년부터 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육·해·공군 ‧ 해병대 114개 부대, 7만 2천여 명의 현역 장병들에게 뮤지컬, 대중가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 올해도 14개 부대 만 8천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갈라, 창작 뮤지컬, 토크콘서트, 인디밴드ㆍ대중가수 공연 등 총을회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연 프로그램(14회):창작 연극 8회, 토크콘서트(인디밴드 포함)5회, 특별공연(뮤지컬 갈라 + 대중가수 공연)1회
올해 「 2109 군인의 품격 」 은 5월 16일 계룡대에서 첫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룡대 주둔 군 장병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일반 장병들에게도 친숙한 유명 배우와 육군 창작 뮤지컬'신흥무관학교'갈라 공연으로, 2부에서는 R & B 가수 <NAME> 씨를 초청하여 잊지 말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 올 10월까지 진행하는 「 2109 군인의 품격 」 은 신작 뮤지컬과 토크콘서트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창작 공연은 한 장병이 군 생활을 하며 스스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렸으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세대적 공감대 형성과 군 생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잇는 뮤직드라마로 구성했습니다.
토크콘서트는 다방면의 연사들이 참여해 장병의 관심 분야인 취업과 창업을에로 강연을 하고, 장병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통하는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NAME> )은"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병영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매해 새롭고 재미있는「군인의 품격」공연을 통해 애써 주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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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e4f22-7a45-4d02-9f9d-f08d52d9741a | source15/231026/156050711_0.txt | 대구·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711 | CC BY | 55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구 ․ 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
LH가 우선 사업 … 절차 간소화 ․ 활성화구역 지정 ․ 인센티브 확대
□ 금년 하반기부터대구, 대전 등지의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시와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15.4.30)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업종 전환, 산업적 정비, 지원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노후 산단 ・ 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여 산업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8개 지역(1 ・ 2차)노후산단을 지정으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ㅇ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전략 수립비, 도로 ・ 주차장 등 필수 인프라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8개 산단에 총 4,400억 원 가량을 투입을 계획이다.
주)부산 - 2차지구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전 정부 요청 금액 기준
- 금년 하반기부터 1으로 대구(서대구, 3공단)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사업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15년도 기반시설 지원비*대전 177억 원인과 대구 110억 원, 전주 75억 원
□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과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북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대구 제가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부지 매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15.7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 판매시설 그리고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 <NAME> 전 <
< <NAME> (예시) <
ㅇ 대전 제1 ・ 2산단 북서측 부지(9만 9천㎡)에는 업무 ․ 판매 ․ 주차시설 등을 조성으로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첨단 업무지원단지"를<NAME>다.
- 대전시와 국토도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를 예정이다.
< <NAME> 전/
< <NAME> (예시)>
ㅇ 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부지 용도를 변경(공장→상업, 지원시설)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기업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보상 받아 근로자를 위한 대와 행복주택(LH공사가 60㎡이하 약 500호 건설 예정)*등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단 또는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 문화(도서관 건립을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 지원단지 조성사업
/ <NAME> 전>
< <NAME> (예시)>
□ 이와 함께, 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수월한"활성화구역"제도와 부분재생 촉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15.4.30, 산업입지개발법 국토위 개정안에서
*활성화구역:지구면적의 30%이내에서 용적률 ・ 건폐율 최대한도 적용, 공공도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혜택
ㅇ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당초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대신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ㅇ 또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으로 우선 지정하여 인근 지역과 동일적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이는 내용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절차가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시기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재생계획(1년)및 소유주 동의(약 1년)후 지구지정 →재생시행계획
(개선)재생계획(1년):지구지정 → 소유자(부분)동의 → 재생시행계획
□ 개정안은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ㅇ 산자는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 ․ 주거 ․ 상업 ․ 교통 ․ 환경 및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일자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_1
### 내용:
대구 ․ 대전 노후산단 재생 속도 낸다
LH가 우선 사업 … 절차 간소화 ․ 활성화구역 지정 ․ 인센티브 확대
□ 금년 하반기부터대구, 대전 등지의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구시와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15.4.30)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업종 전환, 산업적 정비, 지원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노후 산단 ・ 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여 산업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8개 지역(1 ・ 2차)노후산단을 지정으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ㅇ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전략 수립비, 도로 ・ 주차장 등 필수 인프라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8개 산단에 총 4,400억 원 가량을 투입을 계획이다.
주)부산 - 2차지구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전 정부 요청 금액 기준
- 금년 하반기부터 1으로 대구(서대구, 3공단)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사업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15년도 기반시설 지원비*대전 177억 원인과 대구 110억 원, 전주 75억 원
□ 우선,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과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북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대구 제가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부지 매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15.7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 판매시설 그리고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 <NAME> 전 <
< <NAME> (예시) <
ㅇ 대전 제1 ・ 2산단 북서측 부지(9만 9천㎡)에는 업무 ․ 판매 ․ 주차시설 등을 조성으로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첨단 업무지원단지"를<NAME>다.
- 대전시와 국토도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를 예정이다.
< <NAME> 전/
< <NAME> (예시)>
ㅇ 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부지 용도를 변경(공장→상업, 지원시설)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기업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보상 받아 근로자를 위한 대와 행복주택(LH공사가 60㎡이하 약 500호 건설 예정)*등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단 또는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 문화(도서관 건립을 등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 지원단지 조성사업
/ <NAME> 전>
< <NAME> (예시)>
□ 이와 함께, 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수월한"활성화구역"제도와 부분재생 촉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15.4.30, 산업입지개발법 국토위 개정안에서
*활성화구역:지구면적의 30%이내에서 용적률 ・ 건폐율 최대한도 적용, 공공도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혜택
ㅇ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당초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대신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ㅇ 또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으로 우선 지정하여 인근 지역과 동일적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이는 내용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절차가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시기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재생계획(1년)및 소유주 동의(약 1년)후 지구지정 →재생시행계획
(개선)재생계획(1년):지구지정 → 소유자(부분)동의 → 재생시행계획
□ 개정안은 올해 정부의 24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지역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ㅇ 산자는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 ․ 주거 ․ 상업 ․ 교통 ․ 환경 및 다양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일자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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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8ea188-dfe0-4b27-81b3-7aa98663c993 | source15/231026/156261233_0.txt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33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18.6.7.(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는 시행계획을 2018.3.27.(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출제 목적은 수험생에게 본인에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실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시험 영역은 언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과목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금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2018.3.2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문제와 연계를 문항 난이도 기준으로 70%수준으로<NAME>다.
4.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공을를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5.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18.4.7.(토)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응시 기간은 2018.4.2.(월). 12.(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른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해당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지원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학원 시험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문제별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철저한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8.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험지 공개 전 유출, 유포 즉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대책을 엄정하게 실시한다.
9.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홈페이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 도별 비학원생 응시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10.접수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한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11.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국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외국어와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12.모의와 성적통지표는 2018.6.28.(목)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수령을 수 있다.
13.2018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 ․ 결제기능(블루투스 등)또는 기계를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 ․ 결제기능(블루투스 등)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출입이 가능하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_1
### 내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18.6.7.(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는 시행계획을 2018.3.27.(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출제 목적은 수험생에게 본인에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실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시험 영역은 언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과목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금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2018.3.2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문제와 연계를 문항 난이도 기준으로 70%수준으로<NAME>다.
4.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공을를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단말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5.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인정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18.4.7.(토)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응시 기간은 2018.4.2.(월). 12.(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른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해당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지원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학원 시험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문제별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철저한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8.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험지 공개 전 유출, 유포 즉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대책을 엄정하게 실시한다.
9.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홈페이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 도별 비학원생 응시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10.접수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한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11.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국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외국어와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12.모의와 성적통지표는 2018.6.28.(목)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수령을 수 있다.
13.2018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 ․ 결제기능(블루투스 등)또는 기계를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 ․ 결제기능(블루투스 등)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출입이 가능하다.
|
560a0c36-c984-47bd-8201-9a0fa5cf0c72 | source15/231026/156487195_0.txt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95 | CC BY | 18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부서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제고 등 제도발전에 역할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체계에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은 제도다.
□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의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영향성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제정을 수행한다.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관리·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수요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만큼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집중으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각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위해 크게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_1
###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부서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제고 등 제도발전에 역할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체계에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은 제도다.
□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의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영향성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제정을 수행한다.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관리·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수요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만큼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집중으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각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위해 크게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
6f0c7cfd-52d0-4297-8b26-7c3a1f410b55 | source15/231026/156312853_0.txt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53 | CC BY | 8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잔류농약 함량 초과 수입'침출차'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의'사리왕기티'(식품유형:침출차)제품에서 잔류농약 2,6 - DIPN(기준:불검출)이 검출(0.04㎎/㎏)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
*2,6 - Diisopropylnaphthalene:식물 저장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
○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사리왕기티'제품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_1
### 내용:
잔류농약 함량 초과 수입'침출차'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의'사리왕기티'(식품유형:침출차)제품에서 잔류농약 2,6 - DIPN(기준:불검출)이 검출(0.04㎎/㎏)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
*2,6 - Diisopropylnaphthalene:식물 저장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
○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사리왕기티'제품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18624bb9-90f5-45dc-b6d1-df71440bc803 | source15/231026/156470544_0.txt |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544&pageIndex=26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0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협찬고지 규정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협찬고지의 시간·횟수 등 매체간 비대칭 규제 일부
협찬고지 내용·위치 및 가상광고 고지 간소화 등 자율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10일(금)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NAME>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 협찬고지 등에 관한 사항이(이하'규칙')과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이하'고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중 일부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NAME>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따른 것으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규칙 원안 제2조, 제8조, 제9조 신설에서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간 규제차이가 발생은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중앙지상파 30초, 지역지상파 30초,
1여의 예고 협찬고지 가능
지역지상파 3회, 유료방송 3회,
■ 협찬고지 내용 확대(규칙 안 제8조 제1항 개정)
규칙에 열거된 경우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광고적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규칙 예 제8조 개정)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배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화면 하단 또는 우측 한곳만 가능
위치 지정은 삭제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가상광고 고지자막 기준 개선(고시 안 제5조 신설은
프로그램 시작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1/16이상)규제에서 1/16내외의 범위에서 배경색과 대비되는 크기로 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NAME> 위원장은"한 동안 과도한<NAME>규제가 방송사업자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않는<NAME>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 협찬고지 운영에 관한 규칙」과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_1
### 내용:
협찬고지 규정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협찬고지의 시간·횟수 등 매체간 비대칭 규제 일부
협찬고지 내용·위치 및 가상광고 고지 간소화 등 자율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10일(금)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NAME>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 협찬고지 등에 관한 사항이(이하'규칙')과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이하'고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중 일부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NAME>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따른 것으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규칙 원안 제2조, 제8조, 제9조 신설에서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간 규제차이가 발생은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중앙지상파 30초, 지역지상파 30초,
1여의 예고 협찬고지 가능
지역지상파 3회, 유료방송 3회,
■ 협찬고지 내용 확대(규칙 안 제8조 제1항 개정)
규칙에 열거된 경우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광고적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규칙 예 제8조 개정)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배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화면 하단 또는 우측 한곳만 가능
위치 지정은 삭제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가상광고 고지자막 기준 개선(고시 안 제5조 신설은
프로그램 시작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1/16이상)규제에서 1/16내외의 범위에서 배경색과 대비되는 크기로 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NAME> 위원장은"한 동안 과도한<NAME>규제가 방송사업자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않는<NAME>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 협찬고지 운영에 관한 규칙」과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caa3b3fb-4d86-4c57-890d-96ac4d5f8a0a | source15/231026/156467686_0.txt |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86&pageIndex=2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9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권에
- 지방행정, 안전정책 포함 8개 분야 행정안전통계 수록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정책이정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2021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동 통계연보는 2020.12.31.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의 8개 분야 총 321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이번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역별 수출실적조사 결과 통계를 새로 수록하였다.
□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 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명(△0.04%)증가
○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838명(△0.04%*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은 49세(1971년생, 93만 9,344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대비 0.6세 높아졌고, 여성 42.0세, 여성 44.3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정부24 총 다운로드 건수는 2억 8,561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1.6%증가,
문서24 전체 문서유통 건수는 348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증가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서류를 신청·발급·열람할 수‘어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285,611,965건으로 전년에 비해 31.6 %(68,578,788건)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39.6 %(113,231,243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6.7 %(104,750,563건), 열람 23.7%(67,630,159건)순이었다.
○ 한편, 일반 시민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쉽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문서24의 총 문서유통 규모는 3,480,281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2,098,487건)증가했으며, 송신(민간→공공기관)은 238만 건(68.4%%에 수신(공공기관→민간)은 110만 건(31.6)발생했다.
전자증명서 활용 실적은 569,630건이며,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434,920건임
[전자증명서 발급 활용 및 전자문서지갑 발급 실적]
○ 정부에 신규로 수록한 전자증명서 사업은 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하여 유통될 수만 있도록 한다. 2019년 12월 서비스 개시 후 2020년 서비스 활용 실적은 569,630건,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건은 434,9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자화 예산은 263.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증가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1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지난해에다 3.9%(9.9조 원)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80.5조 원), 인력운영비 12.5%(33.0조), 환경 10.0 %(26.4조)순으로 높았다.
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으로 전년에 대비 12.8%증가
○ 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12.8%(11.6조 엔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사회재난 건수는 25건, 재산피해는 3,97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 10.7%, 25.1%감소
[사회재난 현황 및 재산피해]
○ 가축질병, 산불재난 등 사회재난은 25건 발생하여 지난해에 비해 10.7 %(3건)감소했고, 재산피해는 3,970.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5.1%(1,333억 원)감소했다. 그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6.7%(1,853억 원)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인명피해는 1,067명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감염병이 84.3%(900명)를 차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0.11.28. ∼'21.5.10.)재산피해액은 현재 조사 중으로 포함되지 않음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5.4%증가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89,200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서 85.4%(870,483건)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신고가 157만 건(83.2%)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자전거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제보는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도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활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행정안전통계 비주얼로 서비스를 통해 통계를 그래프와 표로 즉시 조회하고, PD를 파일형태(xls)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행정안전통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안전통계 색과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통계→행정안전통계 시각화'메뉴에서 이용할 바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보에 게재는 다양한 통계가 증거기반 정책수립·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주요내용
◈ 주민등록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으로 거주자, 거주불명자1)및 재외국민2)(단, 외국인은 미포가
1)거주불명자: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자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10월부터 통계 포함)
2)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1월부터 외국인 포함)
관련정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1 ~ 2020)
시군별 인구(1세 단위)(2020)
시·도별 평균연령(2020)
⊙ 정부24 서비스: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정부24」를 통해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 문서24 서비스 ; 일반 시민이나 기업, 단체 등 민간에서 종이서류 대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때 있는 서비스
관련정보:정부24(→ 문서24(https://open.gdoc.go.kr)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실적(2011∼2020)
문서24 서비스 민원도 건수(2016 ~ 2020)
※ 2018년 9월부터 민관 양방향 유통서비스 실시
⊙ 전자증명서: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 발급·제출에 의한 국민 불편(시간·비용)을 최소화하고, 기관·기업의 종이 문서보관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정보:정부24(
전자증명서 시스템 활용(2019 ~ 2020)
※ 2019년 12월부터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전자문서지갑 발급(2019 ~ 2020)
※ 2019년 12월부터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제공
◈ 순계예산:자치단체내 회계간(일반회계 - 특별회계)내부거래, 자치단체 간(시·도 - 시·군·구)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공제한 예산으로 전국 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예산을 파악시 활용
◈ 지 방 세: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NAME>으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 도 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보통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세로:지방재정365(www.lofin.mois.go.kr)/국가통계포털(www.kosis.kr)-「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 예산(2012 ~ 2021)
지방세 변화 추이(2011 ~ 2020)
-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함께 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확산으로 인한 피해(「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상 제3조)
사회재난 발생 및 재산피해(2011∼2020)
재난유형별 사회재난 피해 및 재산·인명피해(202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0.11.28. ∼'21.5.10.)재산피해액은 현재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안전신문고: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만 있는 시스템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영역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관행·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망라한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과 구글'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를 내려 받기하여 신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_1
### 내용: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권에
- 지방행정, 안전정책 포함 8개 분야 행정안전통계 수록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정책이정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2021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동 통계연보는 2020.12.31.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의 8개 분야 총 321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이번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역별 수출실적조사 결과 통계를 새로 수록하였다.
□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 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명(△0.04%)증가
○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838명(△0.04%*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은 49세(1971년생, 93만 9,344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대비 0.6세 높아졌고, 여성 42.0세, 여성 44.3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정부24 총 다운로드 건수는 2억 8,561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1.6%증가,
문서24 전체 문서유통 건수는 348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증가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서류를 신청·발급·열람할 수‘어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285,611,965건으로 전년에 비해 31.6 %(68,578,788건)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39.6 %(113,231,243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6.7 %(104,750,563건), 열람 23.7%(67,630,159건)순이었다.
○ 한편, 일반 시민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쉽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문서24의 총 문서유통 규모는 3,480,281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2,098,487건)증가했으며, 송신(민간→공공기관)은 238만 건(68.4%%에 수신(공공기관→민간)은 110만 건(31.6)발생했다.
전자증명서 활용 실적은 569,630건이며,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434,920건임
[전자증명서 발급 활용 및 전자문서지갑 발급 실적]
○ 정부에 신규로 수록한 전자증명서 사업은 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하여 유통될 수만 있도록 한다. 2019년 12월 서비스 개시 후 2020년 서비스 활용 실적은 569,630건,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건은 434,9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자화 예산은 263.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증가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1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지난해에다 3.9%(9.9조 원)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80.5조 원), 인력운영비 12.5%(33.0조), 환경 10.0 %(26.4조)순으로 높았다.
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으로 전년에 대비 12.8%증가
○ 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12.8%(11.6조 엔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사회재난 건수는 25건, 재산피해는 3,97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 10.7%, 25.1%감소
[사회재난 현황 및 재산피해]
○ 가축질병, 산불재난 등 사회재난은 25건 발생하여 지난해에 비해 10.7 %(3건)감소했고, 재산피해는 3,970.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5.1%(1,333억 원)감소했다. 그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6.7%(1,853억 원)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인명피해는 1,067명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감염병이 84.3%(900명)를 차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0.11.28. ∼'21.5.10.)재산피해액은 현재 조사 중으로 포함되지 않음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9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5.4%증가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89,200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서 85.4%(870,483건)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신고가 157만 건(83.2%)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자전거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제보는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도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활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행정안전통계 비주얼로 서비스를 통해 통계를 그래프와 표로 즉시 조회하고, PD를 파일형태(xls)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행정안전통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안전통계 색과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통계→행정안전통계 시각화'메뉴에서 이용할 바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보에 게재는 다양한 통계가 증거기반 정책수립·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주요내용
◈ 주민등록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으로 거주자, 거주불명자1)및 재외국민2)(단, 외국인은 미포가
1)거주불명자: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자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10월부터 통계 포함)
2)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1월부터 외국인 포함)
관련정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1 ~ 2020)
시군별 인구(1세 단위)(2020)
시·도별 평균연령(2020)
⊙ 정부24 서비스: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정부24」를 통해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 문서24 서비스 ; 일반 시민이나 기업, 단체 등 민간에서 종이서류 대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때 있는 서비스
관련정보:정부24(→ 문서24(https://open.gdoc.go.kr)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실적(2011∼2020)
문서24 서비스 민원도 건수(2016 ~ 2020)
※ 2018년 9월부터 민관 양방향 유통서비스 실시
⊙ 전자증명서: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 발급·제출에 의한 국민 불편(시간·비용)을 최소화하고, 기관·기업의 종이 문서보관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정보:정부24(
전자증명서 시스템 활용(2019 ~ 2020)
※ 2019년 12월부터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전자문서지갑 발급(2019 ~ 2020)
※ 2019년 12월부터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제공
◈ 순계예산:자치단체내 회계간(일반회계 - 특별회계)내부거래, 자치단체 간(시·도 - 시·군·구)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공제한 예산으로 전국 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예산을 파악시 활용
◈ 지 방 세: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NAME>으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 도 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보통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세로:지방재정365(www.lofin.mois.go.kr)/국가통계포털(www.kosis.kr)-「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 예산(2012 ~ 2021)
지방세 변화 추이(2011 ~ 2020)
-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함께 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확산으로 인한 피해(「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상 제3조)
사회재난 발생 및 재산피해(2011∼2020)
재난유형별 사회재난 피해 및 재산·인명피해(202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0.11.28. ∼'21.5.10.)재산피해액은 현재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안전신문고: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만 있는 시스템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영역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관행·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망라한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과 구글'플레이스토어'또는'앱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를 내려 받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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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63236-e780-4088-a112-86fd9782fb69 | source15/231026/156056399_0.txt |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음악회」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399 | CC BY | 112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 7(일)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IBK기업은행 주관으로 7일(일)저녁 5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네 번째를 맞이하는「나라사랑 음악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과 시민, 학생, 국군장병 등 3,000여 명을 초청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아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됐다.
소프라노 <NAME> , 바리톤 <NAME> 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가수가 출연하며,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고품격 합창 음악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연 전 국민의례를 통한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관한 감사의 시간과 마지막 공연에는 한국 환상곡을 50인조 합창단과 객석에 있는 관객 분들이 같이 부르며 호국정신을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음악회」개최_1
### 내용:
◈ 7(일)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IBK기업은행 주관으로 7일(일)저녁 5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네 번째를 맞이하는「나라사랑 음악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과 시민, 학생, 국군장병 등 3,000여 명을 초청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아가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적극 알리고자 마련됐다.
소프라노 <NAME> , 바리톤 <NAME> 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가수가 출연하며,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고품격 합창 음악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연 전 국민의례를 통한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관한 감사의 시간과 마지막 공연에는 한국 환상곡을 50인조 합창단과 객석에 있는 관객 분들이 같이 부르며 호국정신을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
eee833b4-6143-4d17-be09-9a70a7afb42b | source15/231026/156259784_0.txt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784 | CC BY | 6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17년 10월 31일 공포)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태료 처분 기준 개선안을 담은'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제정에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식 명칭: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과태료 위반 횟수'로 단일화(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ㅇ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부실한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법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사업자와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도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ㅇ 개정안은'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예)해당 사업자의 서면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부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타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최근 3년 동안 제재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각각 단일화하고 있는데,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ㅇ 한편, 과태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의 시행령에서도'위반 행위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벌금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공정위 자료 요구에 대한 미출석''조사 거부 방해 기피''심판정 질서 준수 의무 위반'등 3개 유형에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여 자료 미제출처럼'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근거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ㅇ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는리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를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령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각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서면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 구조문 대비표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과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가. 위반횟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행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중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1)위반행위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사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원사업자의 임원 ․ 종업원, 그들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영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원사업자의 임원 ․ 종업원, 그 외와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2)원사업자의 임원 ․ 종업원, 그 밖에서 이해관계인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은 경우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17년 10월 31일 공포)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태료 처분 기준 개선안을 담은'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제정에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식 명칭: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과태료 위반 횟수'로 단일화(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ㅇ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부실한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법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사업자와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도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ㅇ 개정안은'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예)해당 사업자의 서면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부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타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최근 3년 동안 제재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각각 단일화하고 있는데,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ㅇ 한편, 과태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의 시행령에서도'위반 행위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벌금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공정위 자료 요구에 대한 미출석''조사 거부 방해 기피''심판정 질서 준수 의무 위반'등 3개 유형에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여 자료 미제출처럼'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근거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ㅇ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는리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를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령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각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서면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 구조문 대비표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과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가. 위반횟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행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중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1)위반행위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사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2)원사업자의 임원 ․ 종업원, 그들의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영 제30조의2 제1항제2호
2)원사업자의 임원 ․ 종업원, 그 외와 이해관계인
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2)원사업자의 임원 ․ 종업원, 그 밖에서 이해관계인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은 경우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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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ab38-5e53-4c07-ab59-b979503277e2 | source15/231026/156495491_0.txt |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491&pageIndex=2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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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가격 지정
- 2월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 … 3월5일까지 시행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구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향후 가능
○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형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것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해당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시행을 수 없도록 오늘(2.14.)7개 편의점 체인 업체*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 전국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나갈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 참고로 대용량 용량으로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및의 가맹점(5만여 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화요일(2.15.)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둘째 주 수요일(2.16.)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도 익는 목요일(2.17.)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편의점 체인 및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은 낱개 판매 매뉴얼을 잘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붙임> 자가검사키트 1은 판매 매뉴얼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형태로 판매한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미만으로 제한한다.
□ 낱개포장 후 준비 및 확인
구성품은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 ~ 30℃).
구성품의 보관 중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확인에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개인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키트는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있기 등)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는다.
국민이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자가 식약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식약처 공지에서 → 식약처 소식 → 코로나 - 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_1
### 내용: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가격 지정
- 2월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 … 3월5일까지 시행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구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향후 가능
○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형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것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해당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시행을 수 없도록 오늘(2.14.)7개 편의점 체인 업체*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 전국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나갈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 참고로 대용량 용량으로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및의 가맹점(5만여 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화요일(2.15.)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둘째 주 수요일(2.16.)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도 익는 목요일(2.17.)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편의점 체인 및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작은 낱개 판매 매뉴얼을 잘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붙임> 자가검사키트 1은 판매 매뉴얼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형태로 판매한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미만으로 제한한다.
□ 낱개포장 후 준비 및 확인
구성품은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 ~ 30℃).
구성품의 보관 중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확인에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개인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키트는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있기 등)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는다.
국민이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자가 식약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식약처 공지에서 → 식약처 소식 → 코로나 - 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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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dd44-5889-4023-ae61-a3e362f3e30a | source15/231026/156261845_0.txt | 시설공사 주간(’18.4.2.~4.6.) 입찰 동향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45 | CC BY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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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8.4.2. 6.)입찰 동향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등
총 34건, 3,892억 원 상당을 집행에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4.2. 6.)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외 총 34건, 3,89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계약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수요'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등 집행건수의 평균 80%(27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10%인 384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낙찰 공사는 19건, 237억 원
- 지역업체와 필수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307억 원(이 중 147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자체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1,891억 원, 경상남도 1,314억 원, 서울특별시 415억 원대에 그 밖의 지역이 272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총 77%(2,994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이중 1,251억 원 상당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외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
○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897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건설계 주간입찰 동향(2018.4.2.6.)
기간:2018.4.2.6.
※ 누계는 공고 후 취소건 접수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수도권매립지제3매립장(1단계)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공사(건축)
강릉원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증축도
당진은 송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가인재원(과천분원)면접시험장
과학교육관 증축 공사(소방)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여주서 연동,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계용
의왕캠퍼스 장애인승강기 설치
삼승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여주서 연동,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원주준법지원센터 대수선·증축공사
홍도 고서 영해기점 방파용 설치공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체육관 신축(건축, 토목, 기계)
경남특수교육원 리모시험장
통영광도 - 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전기)
시설공사(울릉 남양하수)전기공사
2018년 국립대전현충원 화장실개선공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사범과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
개축사업(건축, 토목용 공사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설 전기공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소방공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전기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8.4.2.~4.6.)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8.4.2. 6.)입찰 동향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등
총 34건, 3,892억 원 상당을 집행에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4.2. 6.)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외 총 34건, 3,89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계약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수요'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등 집행건수의 평균 80%(27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10%인 384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낙찰 공사는 19건, 237억 원
- 지역업체와 필수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307억 원(이 중 147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자체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1,891억 원, 경상남도 1,314억 원, 서울특별시 415억 원대에 그 밖의 지역이 272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총 77%(2,994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이중 1,251억 원 상당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외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
○ 대형공사를 비롯한 나머지는 적격심사(897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건설계 주간입찰 동향(2018.4.2.6.)
기간:2018.4.2.6.
※ 누계는 공고 후 취소건 접수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수도권매립지제3매립장(1단계)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공사(건축)
강릉원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증축도
당진은 송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가인재원(과천분원)면접시험장
과학교육관 증축 공사(소방)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
여주서 연동,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설계용
의왕캠퍼스 장애인승강기 설치
삼승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여주서 연동,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원주준법지원센터 대수선·증축공사
홍도 고서 영해기점 방파용 설치공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체육관 신축(건축, 토목, 기계)
경남특수교육원 리모시험장
통영광도 - 고성죽계 국도건설공사(전기)
시설공사(울릉 남양하수)전기공사
2018년 국립대전현충원 화장실개선공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사범과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학생회관)
개축사업(건축, 토목용 공사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설 전기공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소방공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전기도
|
a32c23c5-9fd8-4ee8-9ae8-59298eb5f692 | source15/231026/156213526_0.txt | “사유지 기부하는데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526 | CC BY | 34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유지 기부하는데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국민권익위,"지자체의 측량에 부담 기준 마련 등"제도개선 추진
□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토지의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담은「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을 행자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그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외에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과정에 대한 문제와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14년 ~'16년)4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지자체 스스로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실질에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현장의 애로사항)새마을 사업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사유지에서 분할하여 기부채납 받는데 분할측량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한 개선 필요(○○공사 개선의견,'16.12)
(이의제기)기부채납 시 왜 분할측량 수수료까지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이의를 제기하나,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받고 기부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상황(○○군,'17.4)
또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제출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국이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내용도 서로 달랐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근거를 신설해 토지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경우 있도록'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내야에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부가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을 서류)
2. 위치도 또는 설계도
3.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
4. 부동산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기부채납 시 지자체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자가 내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이 줄어들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유지 기부하는데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_1
### 내용:
"사유지 기부하는데 측량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국민권익위,"지자체의 측량에 부담 기준 마련 등"제도개선 추진
□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토지의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담은「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을 행자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그동안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외에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과정에 대한 문제와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14년 ~'16년)4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지자체 스스로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실질에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현장의 애로사항)새마을 사업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사유지에서 분할하여 기부채납 받는데 분할측량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한 개선 필요(○○공사 개선의견,'16.12)
(이의제기)기부채납 시 왜 분할측량 수수료까지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이의를 제기하나,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받고 기부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상황(○○군,'17.4)
또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제출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국이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내용도 서로 달랐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근거를 신설해 토지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경우 있도록'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내야에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부가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을 서류)
2. 위치도 또는 설계도
3.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
4. 부동산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기부채납 시 지자체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자가 내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이 줄어들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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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62ee-d5ea-48a2-a2fb-3e533286d896 | source15/231026/156481363_0.txt | 식량작물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위해 협업연구 박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63&pageIndex=24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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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밀·콩·벼 부문'협업연구농장'4곳 선정, 현판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식량과학원은 영농조합법인 농가와 연계한 협업연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작물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우선 밀, 콩, 벼 3작목을 중심으로 협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2018 협업연구농장'4곳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3곳에서 17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 현판식에 이어서 협업연구농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업연구를 위한 협력도 등을 논의했다.
○ 작목별 협업연구농장은 △밀 = 한국우리밀농협(광주광역시)△콩 : 죽산콩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 코리아소이빈스쿨(전북 익산에 △벼 = 미듬영농조합법인(경기 평택)이다.
※ 미듬영농조합법인 현판식은 추후 다시 진행
□ 협업연구농장은 신품종 우선보급과 계약재배 농가와 현장품평회 등을 통해 확보와 기술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화 이전과 제품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 한국우리밀농협은 밀은 신품종을 우선 보급 받아 유색밀 작물'아리흑'재배단지를 조성했고,'우리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죽산콩영농조합법인과 코리아소이빈스쿨은 벼 재배에 최적화로 콩 신품종 현장실증을 통해 논 콩 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국산 쌀가루 브랜드'가루미2'를 활용한 제품생산을 위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쌀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현장 기반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협업연구농장을 꾸준히 발굴하고, 농촌에서장한 기술을 하루빨리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우리밀농협 <NAME> 관계자는"생산자와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생산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산업화 활성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작물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위해 협업연구 박차_1
### 내용:
- 밀·콩·벼 부문'협업연구농장'4곳 선정, 현판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식량과학원은 영농조합법인 농가와 연계한 협업연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작물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우선 밀, 콩, 벼 3작목을 중심으로 협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2018 협업연구농장'4곳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3곳에서 17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 현판식에 이어서 협업연구농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업연구를 위한 협력도 등을 논의했다.
○ 작목별 협업연구농장은 △밀 = 한국우리밀농협(광주광역시)△콩 : 죽산콩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 코리아소이빈스쿨(전북 익산에 △벼 = 미듬영농조합법인(경기 평택)이다.
※ 미듬영농조합법인 현판식은 추후 다시 진행
□ 협업연구농장은 신품종 우선보급과 계약재배 농가와 현장품평회 등을 통해 확보와 기술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화 이전과 제품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 한국우리밀농협은 밀은 신품종을 우선 보급 받아 유색밀 작물'아리흑'재배단지를 조성했고,'우리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죽산콩영농조합법인과 코리아소이빈스쿨은 벼 재배에 최적화로 콩 신품종 현장실증을 통해 논 콩 재배면적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국산 쌀가루 브랜드'가루미2'를 활용한 제품생산을 위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쌀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현장 기반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협업연구농장을 꾸준히 발굴하고, 농촌에서장한 기술을 하루빨리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우리밀농협 <NAME> 관계자는"생산자와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생산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산업화 활성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c8bcf1ba-2e90-4820-9280-b06339204e9b | source15/231026/156304481_0.txt |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한국고고학저널』발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481 | CC BY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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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한국고고학저널』발간
'국내 최초 증강 ‧ 가상현실 콘텐츠 구현한 문화재 안내서 제작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콘텐츠를 활용은 국내 첫 문화재 분야 학술지로『2017 한국고고학저널』을 발간하였다.
*AR(Augmented Reality):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영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 VR(Virtual Reality):실제 혹은 가상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HMD(Head Mounted Display/머리에 쓰는 대형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술
『2017 한국고고학저널』은 한국고고학의 주요 쟁점과 성과를 담은 잡지 성격은 보고서로서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던 유적을 선정하여 그 성과와 특징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전공자 시각에서 발간되던 보고서를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도 있도록 문화재 분야 국내 유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콘텐츠 기술을 구현하여 제작한 시범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22개소 유적의 특징과 성과가 담겨있는데, 이 중 5개 문화재는 사진·도면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을 구현하였다.
AR 콘텐츠가 적용된 유적은 ▲ 김포 신곡리 유적, ▲ 경산 양지리 고분군과▲ 서울 방이동 고분군(사적 제270호)3호분,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옛 명칭:안압지)이다.
스마트폰 휴대폰에서'한국고고학저널'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앱을 실행한 상태로 지도에'AR'이 표시된 곳을 모바일 휴대전화로 비추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체험할 수 있다. 함정 유구에 관한 영상, 출토 문화재와 3차원(3D)표본과 층위사진, 인골 복원 과정 등이 휴대전화 액정에 증강현실 형태로 구현된다.
가상현실 콘텐츠가 적용된 유적은 ▲ 경주 감일동 유적으로, 도면을 통해 실제 유적 안에 가서 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설명 기술을 구현하여 시각 장애 등 배려계층을 포함해 청소년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유용을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고학저널을 2006년부터 해마다 정기적 간행물로 발간해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한국고고학의 최신 동향을 알리고 학술교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전공자 수준으로 맞춰져 이해도 어렵고, 배포 방식도 우편이나 디지털 파일의 내려받기 형태로만 가능해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발간된 콘텐츠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습득이 가능한 국민에게 활용도 높은 새로운 형태로 제작되어 문화재에 대한 가치 확산과 이해를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국외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보고서를 배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도 게시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성과 제공 방식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다양한 고객층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한국고고학저널』발간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2017 한국고고학저널』발간
'국내 최초 증강 ‧ 가상현실 콘텐츠 구현한 문화재 안내서 제작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콘텐츠를 활용은 국내 첫 문화재 분야 학술지로『2017 한국고고학저널』을 발간하였다.
*AR(Augmented Reality):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영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 VR(Virtual Reality):실제 혹은 가상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HMD(Head Mounted Display/머리에 쓰는 대형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술
『2017 한국고고학저널』은 한국고고학의 주요 쟁점과 성과를 담은 잡지 성격은 보고서로서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던 유적을 선정하여 그 성과와 특징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전공자 시각에서 발간되던 보고서를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도 있도록 문화재 분야 국내 유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콘텐츠 기술을 구현하여 제작한 시범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22개소 유적의 특징과 성과가 담겨있는데, 이 중 5개 문화재는 사진·도면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을 구현하였다.
AR 콘텐츠가 적용된 유적은 ▲ 김포 신곡리 유적, ▲ 경산 양지리 고분군과▲ 서울 방이동 고분군(사적 제270호)3호분,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옛 명칭:안압지)이다.
스마트폰 휴대폰에서'한국고고학저널'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앱을 실행한 상태로 지도에'AR'이 표시된 곳을 모바일 휴대전화로 비추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체험할 수 있다. 함정 유구에 관한 영상, 출토 문화재와 3차원(3D)표본과 층위사진, 인골 복원 과정 등이 휴대전화 액정에 증강현실 형태로 구현된다.
가상현실 콘텐츠가 적용된 유적은 ▲ 경주 감일동 유적으로, 도면을 통해 실제 유적 안에 가서 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설명 기술을 구현하여 시각 장애 등 배려계층을 포함해 청소년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유용을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고학저널을 2006년부터 해마다 정기적 간행물로 발간해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한국고고학의 최신 동향을 알리고 학술교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전공자 수준으로 맞춰져 이해도 어렵고, 배포 방식도 우편이나 디지털 파일의 내려받기 형태로만 가능해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발간된 콘텐츠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습득이 가능한 국민에게 활용도 높은 새로운 형태로 제작되어 문화재에 대한 가치 확산과 이해를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국외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보고서를 배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도 게시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성과 제공 방식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다양한 고객층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fa7c1406-7fb6-4037-8124-ac08078503c2 | source15/231026/156229602_0.txt | 연휴기간에도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지속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602 | CC BY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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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기간에도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총력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NAME>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긴급한 관계부처차관회의(10.3일)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 □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정부는 현재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화물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실시에 있습니다.
○ 감만 부두 주변을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습니다.
- 나머지 구역에 대하는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작업을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울타리도 설치 중입니다.
○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이내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육안조사 후 트랩설치, 10.:트랩회수분석
○ 전국 22개 항구에 대한 예찰을 보다 집중에 있습니다.
-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에 트랩을 부착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방안을 즉각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불개미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합니다.
- 기 설치된 CCTV를 10.4일부터 대폭 추가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 현지조사도 병행 추진합니다.
○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 우선 1단계로 감만부두로 들어온 화물과 수입국가 및 선적화물에 관한 내역을 역추적하여 원산지를 파악하고
- 2단계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전자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 그룹을 확대(4명 → 10명 이상, 민간전문가 포함)하여 감만부두 배후지, 내륙컨테이너기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 하겠습니다.
□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해성 있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응하기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도 정비하여 향후 예찰·방제 활동을틈 없이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설치 ․ 운영하여, 신속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긴급 대응 본부를 설치하여 정밀조사, 예찰 등을 총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예찰·방제 및 관련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1차적으로책임대응하고,
- 환경부는 항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법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아직 추가발견이 가능한 상황이나 연휴기간임에도 관련 대책을 차질 신속히 수행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성묘 ․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및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바지를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옷은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의류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찾아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휴기간 동안 문을 비운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가능
○ 또한, 자동차 화주께서는 외래 붉은불개미 등 해충을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119(안전신고센터)/ <PHONE> (농림축산검역본부)
□ 참고에 그 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및 다른 나라에서도'Red imported fire ant',''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으로 국내에서도'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휴기간에도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지속_1
### 내용:
연휴기간에도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총력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NAME>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긴급한 관계부처차관회의(10.3일)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 □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정부는 현재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화물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실시에 있습니다.
○ 감만 부두 주변을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습니다.
- 나머지 구역에 대하는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작업을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울타리도 설치 중입니다.
○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이내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육안조사 후 트랩설치, 10.:트랩회수분석
○ 전국 22개 항구에 대한 예찰을 보다 집중에 있습니다.
-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에 트랩을 부착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방안을 즉각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불개미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합니다.
- 기 설치된 CCTV를 10.4일부터 대폭 추가 설치하는 한편, 전문가 현지조사도 병행 추진합니다.
○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 우선 1단계로 감만부두로 들어온 화물과 수입국가 및 선적화물에 관한 내역을 역추적하여 원산지를 파악하고
- 2단계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전자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 그룹을 확대(4명 → 10명 이상, 민간전문가 포함)하여 감만부두 배후지, 내륙컨테이너기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 하겠습니다.
□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해성 있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응하기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도 정비하여 향후 예찰·방제 활동을틈 없이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설치 ․ 운영하여, 신속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긴급 대응 본부를 설치하여 정밀조사, 예찰 등을 총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예찰·방제 및 관련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1차적으로책임대응하고,
- 환경부는 항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법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아직 추가발견이 가능한 상황이나 연휴기간임에도 관련 대책을 차질 신속히 수행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성묘 ․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및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바지를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옷은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의류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찾아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휴기간 동안 문을 비운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가능
○ 또한, 자동차 화주께서는 외래 붉은불개미 등 해충을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119(안전신고센터)/ <PHONE> (농림축산검역본부)
□ 참고에 그 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및 다른 나라에서도'Red imported fire ant',''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으로 국내에서도'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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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f8fc12-1752-44d1-b6a2-22de6a5744e5 | source15/231026/156400296_0.txt |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96 | CC BY | 6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실천의지를 담은 대국민 공모전(7.10. ~ 31.)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관리 방안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에 도입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함께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20.6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20.12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상향('20. 하반기)시행
□ 공모전 문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됩니다다
□ 제출된 작품은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말에 최종 6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작품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50만 달러씩 포상금이 주어진다.
○ 선정은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ㆍ캠페인에 공동 적용을 예정이며, 추후 슬로건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 확산을 도모를 예정이다.
□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 관련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정부의 어린이 안전에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다."라며"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를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및 포스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응모 안내
ㅇ(공 모 명)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국민 공모
ㅇ(공모기간)'20.7.10.(금)~ 7.31.(금)- 3주간
ㅇ(응모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단체, 1인(팀)1점
ㅇ(제출내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20자 내외로 띄어쓰기 포함)
-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 메시지인'가해자 처벌이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구
-(제출방법)제출서식에 작성, 이메일( <EMAIL> )제출
ㅇ(문 의)국민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
※ 운영사무국 문의 전화 받기세요 평일
ㅇ(선정규모)총 6점 선정, 포상금 각 170만 원
- 최우수상(1점):포상금 50만 원인과 행안부장관 표창
- 우 수 상(2점):상금 각 30만 원
*장 려 상(3점):포상금 각 20만 원
(심사기준)독창성,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시커
기존의 표어처럼 진부하지 않은 독창적인 문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문장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
「 대한민국(안전)하자! 캠페인 」 등 각종 홍보문안, 매체 활용에 잘 어울리는 문장
(참고)「 대한민국(안전)하자! 」의 활용예시
ㅇ(심사방법)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 1차 심사('20.8.3. ~ 8.6.):전 직원 및 공모전 운영국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작품수의 5배수 선정(30점)
□ 2차 심사('20.8.11.):유관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작품 선정(6점)
ㅇ(결과발표)'20.8.12.(수)- 행안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e - mail 통보
-(활용계획)수상작은 범정부 어린이 교통 캠페인에 대표 슬로건으로 활용, 추후 슬로건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 참여 유도
ㅇ 응모에 슬로건 1개만 제출 가능(여러 개를 제출하는 경우 전부 제출용
※ 서류 누락으로 인한 작품 재전송은 가능
ㅇ 타 공모전이나 유사 지원사업 당선작으로 중복 지원 불가
ㅇ 수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제출한 슬로건은 반환 및 비용 청구가 불가하며, 수상작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에서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사항에 동의함으로 간주
ㅇ 표절, 저작권, 명예훼손 등 분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며, 입상 후 관련 사항이 발생을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민 형사상 조처를 취할 수 있음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응모신청서
제출을 경우 대표전화나 대표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신청서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도 기재(단, 이름은 꼭 단체명을 기재함)
개인 단체
정보별 수집 및 활용 동의
○ 기본적 수집 목적
- 공모전 참가자 관리에 따른 본인 식별 및 개인 식별, 개인별 안내 사항 전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기간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수상작 선정 등 공모절차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주민은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전 참가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제안공모 공고와 일정,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였기에 위와 함께 공모에 지원합니다.
지원자:또는 서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_1
### 내용: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실천의지를 담은 대국민 공모전(7.10. ~ 31.)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관리 방안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에 도입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함께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20.6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20.12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상향('20. 하반기)시행
□ 공모전 문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됩니다다
□ 제출된 작품은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말에 최종 6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작품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50만 달러씩 포상금이 주어진다.
○ 선정은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ㆍ캠페인에 공동 적용을 예정이며, 추후 슬로건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 확산을 도모를 예정이다.
□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 관련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정부의 어린이 안전에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다."라며"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를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다양한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및 포스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응모 안내
ㅇ(공 모 명)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국민 공모
ㅇ(공모기간)'20.7.10.(금)~ 7.31.(금)- 3주간
ㅇ(응모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단체, 1인(팀)1점
ㅇ(제출내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20자 내외로 띄어쓰기 포함)
-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 메시지인'가해자 처벌이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구
-(제출방법)제출서식에 작성, 이메일( <EMAIL> )제출
ㅇ(문 의)국민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
※ 운영사무국 문의 전화 받기세요 평일
ㅇ(선정규모)총 6점 선정, 포상금 각 170만 원
- 최우수상(1점):포상금 50만 원인과 행안부장관 표창
- 우 수 상(2점):상금 각 30만 원
*장 려 상(3점):포상금 각 20만 원
(심사기준)독창성,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시커
기존의 표어처럼 진부하지 않은 독창적인 문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문장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
「 대한민국(안전)하자! 캠페인 」 등 각종 홍보문안, 매체 활용에 잘 어울리는 문장
(참고)「 대한민국(안전)하자! 」의 활용예시
ㅇ(심사방법)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 1차 심사('20.8.3. ~ 8.6.):전 직원 및 공모전 운영국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작품수의 5배수 선정(30점)
□ 2차 심사('20.8.11.):유관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작품 선정(6점)
ㅇ(결과발표)'20.8.12.(수)- 행안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e - mail 통보
-(활용계획)수상작은 범정부 어린이 교통 캠페인에 대표 슬로건으로 활용, 추후 슬로건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본격 참여 유도
ㅇ 응모에 슬로건 1개만 제출 가능(여러 개를 제출하는 경우 전부 제출용
※ 서류 누락으로 인한 작품 재전송은 가능
ㅇ 타 공모전이나 유사 지원사업 당선작으로 중복 지원 불가
ㅇ 수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제출한 슬로건은 반환 및 비용 청구가 불가하며, 수상작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에서 교통안전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사항에 동의함으로 간주
ㅇ 표절, 저작권, 명예훼손 등 분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며, 입상 후 관련 사항이 발생을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민 형사상 조처를 취할 수 있음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응모신청서
제출을 경우 대표전화나 대표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신청서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도 기재(단, 이름은 꼭 단체명을 기재함)
개인 단체
정보별 수집 및 활용 동의
○ 기본적 수집 목적
- 공모전 참가자 관리에 따른 본인 식별 및 개인 식별, 개인별 안내 사항 전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기간
ㅇ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수상작 선정 등 공모절차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주민은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전 참가가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제안공모 공고와 일정,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였기에 위와 함께 공모에 지원합니다.
지원자:또는 서명
|
87c51802-d6dc-4767-94bf-504eb92bde00 | source15/231026/156082098_1.txt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 8개 기관이 나섰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98 | CC BY | 206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한라산 나무류 보전을 위해 8개 기관이 나섰다
- 기후변화 취약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0.29.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 산림청 <NAME> ), 국립수목원(원장 <NAME> ), 국립공원연구원(원장 <NAME> ), 국립생태원(원장 <NAME>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NAME>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의 8개 기관은 오는 29일 서귀포 KAL호텔에서「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로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기후변화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개체가 감소하고 있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지난해 구성되어 활동 중인 실무위원회 참여기관 간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구상나무 보전·복원 연구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상호협력 내용으로는 ▲ 제주도 내 기후변화 취약종인 구상나무의 보전을 위한 식생 조사 ▲ 생육환경 개선 등 조사·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 한라산 내·외 보전 연구를 위한 종자 채취, 묘목 육성 및 보전·복원 사업 추진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NAME>구, 회의, 교육, 워크숍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의 산림, 문화유산, 환경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이 쇠퇴해가고 있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복원을 위해 관련 연구결과를<NAME>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라산 구상나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업무협약식과 함께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가 함께 주관하는'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진행을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상나무의 중요성, 분류체계, 구상나무의 쇠퇴 현황과 복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라산 구상나무의 구체적인 보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협약기관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 8개 기관이 나섰다_1
### 내용:
한라산 나무류 보전을 위해 8개 기관이 나섰다
- 기후변화 취약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0.29.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 산림청 <NAME> ), 국립수목원(원장 <NAME> ), 국립공원연구원(원장 <NAME> ), 국립생태원(원장 <NAME>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NAME>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의 8개 기관은 오는 29일 서귀포 KAL호텔에서「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로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기후변화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개체가 감소하고 있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지난해 구성되어 활동 중인 실무위원회 참여기관 간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구상나무 보전·복원 연구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상호협력 내용으로는 ▲ 제주도 내 기후변화 취약종인 구상나무의 보전을 위한 식생 조사 ▲ 생육환경 개선 등 조사·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 한라산 내·외 보전 연구를 위한 종자 채취, 묘목 육성 및 보전·복원 사업 추진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NAME>구, 회의, 교육, 워크숍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의 산림, 문화유산, 환경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이 쇠퇴해가고 있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복원을 위해 관련 연구결과를<NAME>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라산 구상나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업무협약식과 함께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가 함께 주관하는'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진행을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상나무의 중요성, 분류체계, 구상나무의 쇠퇴 현황과 복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라산 구상나무의 구체적인 보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협약기관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된다. |
183d2a50-7b3c-4fa9-a816-72faeb44fc74 | source15/231026/155978091_0.txt | [참고자료]환경부 장관, <NAME> 컬럼비아교수와 면담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091 | CC BY | 10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 김재과 <NAME> 컬럼비아교수와 면담
◇ 경제 ․ 사회 ․ 환경분야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2015년 유엔 개발의제에 관해 논의
◇ 지속가능발전 국제적 과제와 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는 인식
■ <NAME>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7일 유엔본부에서 진행은'제2차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에 참석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목표 특별자문관이자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학장이 <NAME> *와 별도로 만나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폭 있은 대화를 나눴다.
□ <NAME> 장관은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그는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잇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 등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가 국제사회를 저탄소사회로 만드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환경부 장관, <NAME> 컬럼비아교수와 면담_1
### 내용:
환경부 김재과 <NAME> 컬럼비아교수와 면담
◇ 경제 ․ 사회 ․ 환경분야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2015년 유엔 개발의제에 관해 논의
◇ 지속가능발전 국제적 과제와 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는 인식
■ <NAME>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7일 유엔본부에서 진행은'제2차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에 참석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목표 특별자문관이자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학장이 <NAME> *와 별도로 만나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폭 있은 대화를 나눴다.
□ <NAME> 장관은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그는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잇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 등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가 국제사회를 저탄소사회로 만드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4e51f280-aeb0-49ed-a6eb-9b18328f3b7e | source15/231026/156115586_0.txt | 국민 맞춤형 콘텐츠로 소통 기능 강화한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586 | CC BY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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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맞춤형 콘텐츠로 SNS 기능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제10기 소셜미디어 기자단」42명 위촉 발표
□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3.0, 국민행복'정책을 소개할 행정자치부'제10기 SNS는 기자단'이 출범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6일 오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소셜미디어 기자단 42명을 위촉하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 삶 속 다양한 곳에서 정책을 소개할 기자단 활동을 알렸다.
○ 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과거'사이버 서포터즈'에서 명칭을 리뉴게 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디어 기능을 확대로 출범했다.
- 특히 대학생, 대학생 및 파워블로거, 애니메이션 전문가, 방송 비디오자키(VJ)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SNS 환경에 맞춰'보여주는'콘텐츠로 파급력과 대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위촉식은 작년에 활동했던 파워블로거(ID: <NAME> )가 제작한 소셜미디어 서포터로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상영으로 시작되었다.
○ 이어 행정자치부의 각종 업무와 활동 방향을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는'소통의 벽'행사가 진행됐다. <NAME> 장관이 다양한 연령의 기자단이 평소 궁금해 했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는 유튜브와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과 함께 재치있는 피켓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에서"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과 아이디어가 행자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행자부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SNS는 채널을 통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맞춤형 콘텐츠로 소통 기능 강화한다_1
### 내용:
국민 맞춤형 콘텐츠로 SNS 기능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제10기 소셜미디어 기자단」42명 위촉 발표
□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3.0, 국민행복'정책을 소개할 행정자치부'제10기 SNS는 기자단'이 출범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6일 오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소셜미디어 기자단 42명을 위촉하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 삶 속 다양한 곳에서 정책을 소개할 기자단 활동을 알렸다.
○ 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과거'사이버 서포터즈'에서 명칭을 리뉴게 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디어 기능을 확대로 출범했다.
- 특히 대학생, 대학생 및 파워블로거, 애니메이션 전문가, 방송 비디오자키(VJ)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SNS 환경에 맞춰'보여주는'콘텐츠로 파급력과 대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위촉식은 작년에 활동했던 파워블로거(ID: <NAME> )가 제작한 소셜미디어 서포터로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상영으로 시작되었다.
○ 이어 행정자치부의 각종 업무와 활동 방향을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는'소통의 벽'행사가 진행됐다. <NAME> 장관이 다양한 연령의 기자단이 평소 궁금해 했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는 유튜브와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과 함께 재치있는 피켓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에서"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과 아이디어가 행자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행자부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SNS는 채널을 통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
329b1eac-df84-43e3-b95e-c17d0fc4f06f | source15/231026/156270930_0.txt | 국립생태원에서 세계 식충식물을 한눈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930 | CC BY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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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생태원에서 세계 식충식물을 한눈에
□ 전세계 식충식물의 특징와 서식환경을 재현한'식충식물 특별전'5월 23일 개최
◇ 체험부스 등 트릭아트와 조형물을 활용한 사진 찍히는 곳 조성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2018 매혹과 냉혹함의 이중적 벌레잡는 식물이야기'를 5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과 로비에서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홍보를 위해 식충식물을 주제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 어린이와 함께하는 생태교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식충식물 특별전은 달링토니아(Dalingtonia), 사라세니아(Sarracenia)와 국립생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식충식물 13속 70여 종이를 소개하고, 서식환경과 형태적 특징, 분포지 등을 관람객에게 알기 편하게 전달한다.
○ 식충식물들의 다양한 사냥방법과 생존전략, 최신 연구결과 정보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그림 위주로 설명하여 관람객들이 흥미와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 돋보기를 이용해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처럼 실제 식충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도 있고, 벌레잡이통풀 등 단면을 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 더불어 케톱시스(Catopsis), 브로키니아(Brocchinia), 비브리스(Byblis)등 흔히 볼 수 없는 식충식물을 전시했다. 네펜데스 모양과 트릭아트, 조형물, 생태분경 및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사진 찍는 곳(포토존)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 <NAME> 국립생태원 온실식물부장은"세계 식충식물 전시회가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높이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식충식물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접하도록 기획된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은 1. 세계 식충식물 특별전 포스터.
2.세계 식충식물 특별전 전시도
4. 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에서 세계 식충식물을 한눈에_1
### 내용:
국립생태원에서 세계 식충식물을 한눈에
□ 전세계 식충식물의 특징와 서식환경을 재현한'식충식물 특별전'5월 23일 개최
◇ 체험부스 등 트릭아트와 조형물을 활용한 사진 찍히는 곳 조성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2018 매혹과 냉혹함의 이중적 벌레잡는 식물이야기'를 5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과 로비에서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홍보를 위해 식충식물을 주제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 어린이와 함께하는 생태교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식충식물 특별전은 달링토니아(Dalingtonia), 사라세니아(Sarracenia)와 국립생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식충식물 13속 70여 종이를 소개하고, 서식환경과 형태적 특징, 분포지 등을 관람객에게 알기 편하게 전달한다.
○ 식충식물들의 다양한 사냥방법과 생존전략, 최신 연구결과 정보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그림 위주로 설명하여 관람객들이 흥미와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 돋보기를 이용해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처럼 실제 식충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도 있고, 벌레잡이통풀 등 단면을 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 더불어 케톱시스(Catopsis), 브로키니아(Brocchinia), 비브리스(Byblis)등 흔히 볼 수 없는 식충식물을 전시했다. 네펜데스 모양과 트릭아트, 조형물, 생태분경 및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사진 찍는 곳(포토존)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 <NAME> 국립생태원 온실식물부장은"세계 식충식물 전시회가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높이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식충식물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접하도록 기획된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은 1. 세계 식충식물 특별전 포스터.
2.세계 식충식물 특별전 전시도
4. 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
185eb732-575a-4fe4-92f0-12830999a10b | source15/231026/156463253_0.txt |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53&pageIndex=2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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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대응 근로자 안전에 총력
◈ 폭염 시간대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강력 권고
□ 폭염 취약 사업장 전방위적 지도점검
- 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기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해당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16 ~'20년)여름철(6 ~ 8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으로 78%가 122명(사망 22명)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7.20. ~ 8.30.)에 집중 발생
□ 특히,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여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폭염에
ㅇ 무더위 시간(14시 ~ 17시)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
ㅇ 각 부처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5000 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관련 수칙(물, 그늘, 휴식)및 무더위 시간(14 ~ 17시)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중점 지도·점검한다.
□ 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 」 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발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 밀폐한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 ㅇ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및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상황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정상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잇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3조(공사기간 연장시 공사비 범위 내 보상), 제26조(태풍·홍수·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제47조(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일시정지 할을
ㅇ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및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단체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단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이후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 여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무더위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전광표지판), 주요역(전광판), 휴게소(모니터)등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시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23조(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분
ㅇ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침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조정과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포함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폭염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 하면서,
ㅇ"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_1
### 내용:
폭염 대응 근로자 안전에 총력
◈ 폭염 시간대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강력 권고
□ 폭염 취약 사업장 전방위적 지도점검
- 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기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해당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16 ~'20년)여름철(6 ~ 8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으로 78%가 122명(사망 22명)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7.20. ~ 8.30.)에 집중 발생
□ 특히,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여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폭염에
ㅇ 무더위 시간(14시 ~ 17시)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
ㅇ 각 부처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5000 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관련 수칙(물, 그늘, 휴식)및 무더위 시간(14 ~ 17시)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중점 지도·점검한다.
□ 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 」 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발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 밀폐한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 ㅇ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및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상황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정상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잇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3조(공사기간 연장시 공사비 범위 내 보상), 제26조(태풍·홍수·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제47조(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일시정지 할을
ㅇ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및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단체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단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이후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 여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무더위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전광표지판), 주요역(전광판), 휴게소(모니터)등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시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23조(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분
ㅇ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침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조정과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포함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폭염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 하면서,
ㅇ"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a4b02530-db9c-496a-9463-58b45b8b56c5 | source15/231026/156477784_0.txt | 행안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시킨 ‘청렴선도부서’ 선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84&pageIndex=2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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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조직 내부 청렴문화 확산시킨'청렴선도부서'선정
- 총 212개 부서 중 1년 동안 청렴활동 적극 수행은 9곳 우수부서 발표 예정
- 10.29(금), 선정된 부서 직원들과 청렴표찰 제막식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직에서 반부패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킨 9개 기관를'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했다고 10월 29일(금)밝혔다.
□ 청렴선도부서 평가는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행정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 올해 청렴선도부서는 행정안전부 116부서, 소속기관 96부서 총 212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올해 청렴선도부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청렴활동, 청렴 공무원은 날 교육과 학습 이수, 향상방안 추진, 공정과제 발굴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9개의 부처는 공공지능정책과, 정보통계담당관, 지능행정기반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재난안전산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행정도청 정책기획과, 경남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등이다.
○ 그로 정보통계담당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경남청사관리소는 지난해에 이은 2회 연속 선정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은 10월 29일 본청 및 회의실에서 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된 부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표찰제막식을 개최한다.
○ 청렴표찰은 선정된 부서장 앞에 부착되며 3번 선정되면'명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 청렴 표지에 안에 자체 부서의 구호와 해당부서가 하는 일을 표현하는 문구를 삽입으로 자긍심을 높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때에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감사관은"지난해 첫 시행된 청렴선도부서 선정에 많은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은 효과를 거두었다."라며"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한 청렴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시킨 ‘청렴선도부서’ 선정_1
### 내용:
행안부, 조직 내부 청렴문화 확산시킨'청렴선도부서'선정
- 총 212개 부서 중 1년 동안 청렴활동 적극 수행은 9곳 우수부서 발표 예정
- 10.29(금), 선정된 부서 직원들과 청렴표찰 제막식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직에서 반부패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킨 9개 기관를'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했다고 10월 29일(금)밝혔다.
□ 청렴선도부서 평가는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행정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 올해 청렴선도부서는 행정안전부 116부서, 소속기관 96부서 총 212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올해 청렴선도부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청렴활동, 청렴 공무원은 날 교육과 학습 이수, 향상방안 추진, 공정과제 발굴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9개의 부처는 공공지능정책과, 정보통계담당관, 지능행정기반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재난안전산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행정도청 정책기획과, 경남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등이다.
○ 그로 정보통계담당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경남청사관리소는 지난해에 이은 2회 연속 선정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은 10월 29일 본청 및 회의실에서 2021년 청렴선도부서로 선정된 부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표찰제막식을 개최한다.
○ 청렴표찰은 선정된 부서장 앞에 부착되며 3번 선정되면'명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 청렴 표지에 안에 자체 부서의 구호와 해당부서가 하는 일을 표현하는 문구를 삽입으로 자긍심을 높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때에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감사관은"지난해 첫 시행된 청렴선도부서 선정에 많은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은 효과를 거두었다."라며"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한 청렴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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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fb713e-598c-450f-aad8-6c5797a8bbda | source15/231026/156102995_0.txt |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개발사업 추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995 | CC BY | 30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3(일)11:00 부터 보도 가능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개발사업 추진
- 남해안 미조항 일대 조도, 호도에 치유와 체험을 위한 휴양관광단지 조성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 섬 195,793㎡에'경남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설정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ㅇ"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336억 원(국비 100, 지방비136, 민자100)의 예산을 투입(사업시행자 남해군수)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있는 조도, 호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형 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남해군 미조면 일대를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특화된 친환경 생태형 휴양단지로의 발전을<NAME>는 사업이다.
□ 새가 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조도는 휴식과 체험을 개발컨셉으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 등을 건설과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반면,
□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호도에는 흥미와 역동을 개발컨셉으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스카이워크(Sky Walk), 명상원, 전망대, 내부탐방로 등을 설치고 민자사업으로 해양레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을 각각 조성하게 된다.
ㅇ 남해도는 예로부터'보물섬'이라 일컬어 올 정도로 산과 바다가 아름답고 물과 공기가 맑은 깨끗한 고장으로 널리고 있어 이러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테마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ㅇ 남해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도와 위도는 해안의 기암절벽과 은빛바다가 어우러져 건강과 휴양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시설을 조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 이 사업이 완성되면 누구나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떠나 섬이라는 특수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게 되어 그 동안 인구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도와 호도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주민 단위의 복합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섬 관광지로 탈바꿈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남해군에서는 이 사업지 인근의 대표한 관광지(상주해수욕장, 가천다랭이마을, 독일마을 등)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도서낙도의 활력제공과 섬의 공동화를 예방하는 등 명실상부한"환타지 아일랜드"로 조성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파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과 세부사업추진을 위해 시 ․ 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 갈 예정임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개발사업 추진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3(일)11:00 부터 보도 가능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개발사업 추진
- 남해안 미조항 일대 조도, 호도에 치유와 체험을 위한 휴양관광단지 조성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 섬 195,793㎡에'경남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설정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ㅇ"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336억 원(국비 100, 지방비136, 민자100)의 예산을 투입(사업시행자 남해군수)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있는 조도, 호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형 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남해군 미조면 일대를 다이어트를 테마로 한 특화된 친환경 생태형 휴양단지로의 발전을<NAME>는 사업이다.
□ 새가 나는 형상을 하고 있는 조도는 휴식과 체험을 개발컨셉으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 등을 건설과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반면,
□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호도에는 흥미와 역동을 개발컨셉으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스카이워크(Sky Walk), 명상원, 전망대, 내부탐방로 등을 설치고 민자사업으로 해양레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을 각각 조성하게 된다.
ㅇ 남해도는 예로부터'보물섬'이라 일컬어 올 정도로 산과 바다가 아름답고 물과 공기가 맑은 깨끗한 고장으로 널리고 있어 이러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테마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ㅇ 남해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도와 위도는 해안의 기암절벽과 은빛바다가 어우러져 건강과 휴양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시설을 조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 이 사업이 완성되면 누구나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떠나 섬이라는 특수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게 되어 그 동안 인구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도와 호도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주민 단위의 복합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섬 관광지로 탈바꿈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남해군에서는 이 사업지 인근의 대표한 관광지(상주해수욕장, 가천다랭이마을, 독일마을 등)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도서낙도의 활력제공과 섬의 공동화를 예방하는 등 명실상부한"환타지 아일랜드"로 조성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파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과 세부사업추진을 위해 시 ․ 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 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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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b922ab-89d8-4fae-b741-6b2a45a3de10 | source15/231026/156504312_0.txt | 국방기술품질원, 2022년 상반기 정기채용 실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312&pageIndex=1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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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품질원, 2022년 첫 정기채용 실시
- 개발/양산단계 품질관리,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 인재 모집 -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할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기계·조선·항공·사이버 및 우주무기체계 품질관리, 국방기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경영관리 등의 분야에 7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이번 채용에서는 연구 ․ 관리직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채용형 인턴 제도가 운영된다. 4개월 동안 인턴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채용 인원의 최대 95 퍼센트 가 정규직 또는 무기직으로 전환된다.
□ 또,'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를 우대하며, 사회형평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지역인재 제한경쟁 제도를 각각 마련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나 기계·조선·항공 및 전기·전자·통신·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5명을, 지역인재 제한경쟁으로 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정기채용에 관심있는 지원자의 이해를 돕고자 25일 오전 4시'국방기술품질원 DTaQ'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채용설명회를 개최는 채용설명회에서는 직무분야 및 전형절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입사지원서 접수는 21일부터 다음 주 6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www.dtaq.re.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인원은 올해 7월 임용 예정이다.
□ 국방기술품질원은 임무 수행능력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하고 있다.
□ 채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 공공기관 입사를 공개시스템()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2022년 상반기 정기채용 실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2022년 첫 정기채용 실시
- 개발/양산단계 품질관리,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 인재 모집 -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할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기계·조선·항공·사이버 및 우주무기체계 품질관리, 국방기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경영관리 등의 분야에 7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이번 채용에서는 연구 ․ 관리직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채용형 인턴 제도가 운영된다. 4개월 동안 인턴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채용 인원의 최대 95 퍼센트 가 정규직 또는 무기직으로 전환된다.
□ 또,'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를 우대하며, 사회형평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지역인재 제한경쟁 제도를 각각 마련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나 기계·조선·항공 및 전기·전자·통신·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5명을, 지역인재 제한경쟁으로 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정기채용에 관심있는 지원자의 이해를 돕고자 25일 오전 4시'국방기술품질원 DTaQ'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채용설명회를 개최는 채용설명회에서는 직무분야 및 전형절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입사지원서 접수는 21일부터 다음 주 6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www.dtaq.re.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인원은 올해 7월 임용 예정이다.
□ 국방기술품질원은 임무 수행능력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하고 있다.
□ 채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 공공기관 입사를 공개시스템()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b26bcfb9-128b-43ce-9b9e-9e7f63055f70 | source15/231026/156317494_0.txt | 6·25전쟁 참전용사 고 <NAME>, 자신이 지킨 땅에 잠들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94 | CC BY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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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참전용사 故 <NAME> ,
자신이 지킨 땅에 잠들다
◈ 18일(월)인천국제공항서 유해봉환식 진행.. 19일(화)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 <NAME> 대통령"안장식 준비와 유가족 체류 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며 국가보훈처에 주문
◈ 영국 <NAME> , 유엔참전용사 가운데 7번째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
◈ 고인의 아들, 딸 외 유가족 4명 방한.. <NAME> 전적지 탐방 등 일정 진행
○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 유엔참전용사로, 조국과 영국에서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고 <NAME> 씨의 유골이 대한민국에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故 <NAME> ( <NAME> , 91세)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이 5는 18일(월)과 19일(화)각각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라고 15일 밝혔다.
□ <NAME> 정부는 6·25전쟁영웅으로 불렸던 그와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과 관련해 지난 1월 3일"안장식 준비와 유가족 체류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써달라"라고 국가보훈처에 주문, 이에 보훈처는 유해봉환과 안장식, 가족 방한 일정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NAME> 씨의 유해는 18일 새벽 4시 5분 경 아들, 사위 등 유족 4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으로 5시에 유해봉환식을 진행한다.
유해 봉환식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NAME>영국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와 <NAME> 씨 유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함께 하는 품격 높은 의식으로 진행되며,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기자회견도 마련된다.
유해봉환식 후엔 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임시 봉안한 후 19일 오후 2시,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잇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안장식에는 <NAME> 씨 유족과 국가보훈처,<NAME>영국대사관 관계자, 한국계 관계자, 참전용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처는"이번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은 사망 후 자신이 싸워 지켜낸 한국 땅에 묻히고 유언은 한 고인의 유언을 받들어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은 <NAME> 씨가 7번째 이다.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NAME> 씨 안장식이 최초 개최된 후 영국 참전용사 <NAME> 씨('15.11월), 영국 참전용사 <NAME> <NAME> 씨('16.2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NAME> <NAME> 씨('16.5월), 프랑스 참전용사 앙드레 벨라발씨('16.10월), 영국 참전용사 <NAME> <NAME> 씨('17.9월)까지 6번이 진행됐다.
□ <NAME> 씨는 6.25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8에 1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1951년 11월 4일 오전 4시 임진강 지역의 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다수한 병사들이 부상을 입는 등 육탄전이 계속되자 <NAME> 씨는 6명의 병사들을 소집했다. <NAME> 씨와 부대원은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며 공격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NAME> 씨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원들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4시간이 넘게 공격을 지속함으로써, 많은 병사가 후방으로 안전하게 후퇴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NAME> 씨는 이날 전투에서의 승리로 1952년 1월 영국으로 귀국, 이후 리더십과 용맹함, 희생정신을 인정받아 1952년 2월 27일 버킹엄 왕궁에서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Victoria Cross, 빅토리아십자훈장)을 빅토리아 2세 여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후, <NAME> 씨는 한국을 벗어난 지 3개월 만인 1952년 4월, 6·25전쟁 재참전을 희망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이후 8월까지 전투를 계속했다.
그는 2015년 우리나라을 방문했을 당시 재참전을 결정한 것에 대해"당시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한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영국 육군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조국과 한국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올 순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6·25전쟁이 끝난 후 <NAME> 씨는 두 차례(2010.4월, 2015.4월, 7월)대한민국을 방문했다.
특히 2015년 4월, 당시 6·25전쟁에서 최고 십자훈장을 수훈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본인이 40여 년 전 정부기념식 등에 착용했던 십자훈장(재발급분, 원 사진은 스코틀랜드 전쟁기념관에 보존)과 영국정부로부터 받은 기념메달, 해외파병 메달 등 유품 10점을 한국정부에 기증했다.
이유는 당시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과 후손들에게 알리고, 본인이 목숨을 바쳐 싸운 한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애정의 징표로 훈장 등을 기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5년 7월, 7·27 정전협정의 날을 계기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태극)을 수여받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2015년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NAME> 씨는"지금도 또 다시 한국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와서 조국을 지킬 것이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고 조국이다"라면서 고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큰 애정을 드러냈다.
□ <NAME> 씨 유가족들은 18일 예정을 유해봉환식과 기자회견은 물론 19일 안장식 후에는 유엔평화기념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영국군 설마리 전투 기념식에서
*입국:'19.2.18(월)16:05(OZ 522편)/출발은'19.2.22(금)14:30(OZ521편)
또한, 20일 오전 <NAME> 씨가 수여는 훈장 등이 전시된 전쟁기념관을 방문한데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감사위로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창덕궁과 경복궁을 찾아 한국의 문화와 멋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21일은 파주에 위치한 영국군 설마리전투 기념공원을 찾은 뒤, 오후에는 <NAME> 씨 전적지인 태풍전망대를 견학으로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가 국내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요청을 경우 정부 차원의 의전과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과 해외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위로 방문 등을 통해 참전국과의 우정은 물론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전용사 유해봉환식 및 안장식 계획
/장소/2.18(월)17:00 ~ 17:30(30분)/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A)
참 석 자 - 국가보훈처장,<NAME>영국대사, 유족 등 20여명
식 순*유가족 귀국:16:05(OZ 522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참전용사 고 <NAME>, 자신이 지킨 땅에 잠들다_1
### 내용:
6·25전쟁 참전용사 故 <NAME> ,
자신이 지킨 땅에 잠들다
◈ 18일(월)인천국제공항서 유해봉환식 진행.. 19일(화)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 <NAME> 대통령"안장식 준비와 유가족 체류 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며 국가보훈처에 주문
◈ 영국 <NAME> , 유엔참전용사 가운데 7번째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
◈ 고인의 아들, 딸 외 유가족 4명 방한.. <NAME> 전적지 탐방 등 일정 진행
○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 유엔참전용사로, 조국과 영국에서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고 <NAME> 씨의 유골이 대한민국에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故 <NAME> ( <NAME> , 91세)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이 5는 18일(월)과 19일(화)각각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다."라고 15일 밝혔다.
□ <NAME> 정부는 6·25전쟁영웅으로 불렸던 그와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과 관련해 지난 1월 3일"안장식 준비와 유가족 체류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써달라"라고 국가보훈처에 주문, 이에 보훈처는 유해봉환과 안장식, 가족 방한 일정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NAME> 씨의 유해는 18일 새벽 4시 5분 경 아들, 사위 등 유족 4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으로 5시에 유해봉환식을 진행한다.
유해 봉환식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NAME>영국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와 <NAME> 씨 유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함께 하는 품격 높은 의식으로 진행되며,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기자회견도 마련된다.
유해봉환식 후엔 서울현충원 봉안당에 임시 봉안한 후 19일 오후 2시, 유엔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잇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안장식에는 <NAME> 씨 유족과 국가보훈처,<NAME>영국대사관 관계자, 한국계 관계자, 참전용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처는"이번 유해봉환식과 안장식은 사망 후 자신이 싸워 지켜낸 한국 땅에 묻히고 유언은 한 고인의 유언을 받들어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의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은 <NAME> 씨가 7번째 이다.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NAME> 씨 안장식이 최초 개최된 후 영국 참전용사 <NAME> 씨('15.11월), 영국 참전용사 <NAME> <NAME> 씨('16.2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NAME> <NAME> 씨('16.5월), 프랑스 참전용사 앙드레 벨라발씨('16.10월), 영국 참전용사 <NAME> <NAME> 씨('17.9월)까지 6번이 진행됐다.
□ <NAME> 씨는 6.25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8에 1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1951년 11월 4일 오전 4시 임진강 지역의 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다수한 병사들이 부상을 입는 등 육탄전이 계속되자 <NAME> 씨는 6명의 병사들을 소집했다. <NAME> 씨와 부대원은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며 공격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NAME> 씨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원들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4시간이 넘게 공격을 지속함으로써, 많은 병사가 후방으로 안전하게 후퇴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NAME> 씨는 이날 전투에서의 승리로 1952년 1월 영국으로 귀국, 이후 리더십과 용맹함, 희생정신을 인정받아 1952년 2월 27일 버킹엄 왕궁에서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Victoria Cross, 빅토리아십자훈장)을 빅토리아 2세 여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후, <NAME> 씨는 한국을 벗어난 지 3개월 만인 1952년 4월, 6·25전쟁 재참전을 희망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이후 8월까지 전투를 계속했다.
그는 2015년 우리나라을 방문했을 당시 재참전을 결정한 것에 대해"당시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한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영국 육군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조국과 한국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올 순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6·25전쟁이 끝난 후 <NAME> 씨는 두 차례(2010.4월, 2015.4월, 7월)대한민국을 방문했다.
특히 2015년 4월, 당시 6·25전쟁에서 최고 십자훈장을 수훈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본인이 40여 년 전 정부기념식 등에 착용했던 십자훈장(재발급분, 원 사진은 스코틀랜드 전쟁기념관에 보존)과 영국정부로부터 받은 기념메달, 해외파병 메달 등 유품 10점을 한국정부에 기증했다.
이유는 당시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과 후손들에게 알리고, 본인이 목숨을 바쳐 싸운 한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애정의 징표로 훈장 등을 기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5년 7월, 7·27 정전협정의 날을 계기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태극)을 수여받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2015년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NAME> 씨는"지금도 또 다시 한국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와서 조국을 지킬 것이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고 조국이다"라면서 고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큰 애정을 드러냈다.
□ <NAME> 씨 유가족들은 18일 예정을 유해봉환식과 기자회견은 물론 19일 안장식 후에는 유엔평화기념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영국군 설마리 전투 기념식에서
*입국:'19.2.18(월)16:05(OZ 522편)/출발은'19.2.22(금)14:30(OZ521편)
또한, 20일 오전 <NAME> 씨가 수여는 훈장 등이 전시된 전쟁기념관을 방문한데 이어,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감사위로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창덕궁과 경복궁을 찾아 한국의 문화와 멋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21일은 파주에 위치한 영국군 설마리전투 기념공원을 찾은 뒤, 오후에는 <NAME> 씨 전적지인 태풍전망대를 견학으로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가 국내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요청을 경우 정부 차원의 의전과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과 해외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위로 방문 등을 통해 참전국과의 우정은 물론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한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전용사 유해봉환식 및 안장식 계획
/장소/2.18(월)17:00 ~ 17:30(30분)/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A)
참 석 자 - 국가보훈처장,<NAME>영국대사, 유족 등 20여명
식 순*유가족 귀국:16:05(OZ 52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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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6b84f-83a7-4649-ad8a-f09ebf2c5588 | source15/231026/156083736_0.txt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36 | CC BY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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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도약 기반 마련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발표 -
◈ 공항 물류단지 용도지역 상향과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조치 완료 → 글로벌 기업 배송 ․ 생산거점 입주 등 기업 투자 급증('12.12 16개→현재 26개)
◈ 건폐율 ․ 용적률 상향, 추가 부지개발 등으로 물류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법인세 영세율 적용,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
□ 국토교통부는 11.6(금)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물동량이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며
ㅇ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ㅇ(1단계):'06.1 운영개시,(2단계)총93만㎡(현재 56만㎡),'13.2 운영개시
ㅇ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용이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하였고
ㅇ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절차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그 결과 2에계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13.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ㅇ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대기에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년 입주한 다국적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15.8월 신규 투자계약을 체결
□ 국토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서 인프라 ․ 영업환경 ․ 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 용적률 상향(50%․ 100 % →70%․ 350%)조정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ㅇ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법인의 인천만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혜택과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ㅇ 환적화물 물동량 확대를 위해 통관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견인한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물류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ㅇ 기존 물류단지의 용도지역은"자연녹지"로서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투기업 및 국내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국내 대기업 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15.6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불편사례)외투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공항 물류단지 입주가 제한으로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음
•(개선효과)규제 해소로 국내기업 해외이탈 억제와 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 ․ 제조기업간 B2B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미국행 환적화물 수송편의 증진
- 종전에는 미국행 항공화물은 출발지 뿐 아닌게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환적화물 추가 검색을 생략으로 화물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13.2 한 ․ 미 항공화물 통관 상호인정 체결(3년 기한), 영구 갱신 협의 중
•(불편사례)중국, 동남아에서 컨테이너를 취합하여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해체→보안검색→포장→항공기 적재"에 60분(톤당)소요되었음
*(개선효과)조업비용, 항공기 지연 시간, 화물파손 등 감소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연장
ㅇ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 25일전에 신청하여야 했으나,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긴급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대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당초 25일 → 17일('14.2)→ 10일('14.12)
-(불편사례)입주기업의 긴급화물 수송이 어렵고, 해외기업이 인천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했는 경우에도 부정기 운항 기간으로 인해 운항 곤란
•(개선효과)허가기간 단축 이후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 운송실적이'14년 317톤/일에서'15년 413톤/일으로 상승
인천공항 물류단지 기업 투자 증가
-'13.1월 부터 10개 업체가 영종도 물류단지에 추가 입주하였으며, 전체 입주율도 86.8%(1,2단계 합계, 면적기준)로 증가하였다.
<입주기업 수(개)>
입주율율 변화(면적기준)>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ㅇ 물류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외 기업의 해외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유치하였으며,'13.1월 이후 외자유치 총 1.5조원, 고용창출 6천명의 효과도 발생하였다.
ㅇ 동북아 배송거점으로 중국과 경합 끝에 글로벌 신소재<NAME>업(써머피셔 알파에이서)아태지역 배송거점을 유치('13.8)하였으며,
지난'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해'15.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내년 하반기 2,500명 추가채용 예정)
전자상거래 및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 투자유치
ㅇ 전자상거래 관련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문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성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성과확대를 위한 추가전략
□ 1단계 물류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입주공간 확충과 투자환경 조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부지제공
ㅇ 투자수요 급증으로 가용부지(현재 11.6만㎡)가 부족하므로, 건폐율 ․ 용적률*, 높이 기준*완화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건폐율 ․ 용적률 조정안 】(기존)50%․ 100%→(변경)70%․ 350%
주차는(운수시설)100㎡당 1대 •(창고)400㎡당 1대,(공장)350㎡당 1대
ㅇ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신속히 개발하여 단기 공급에 대응할 계획이다.
【 2단계 추가 개발지 검토도 】
•(위치)2단계 물류단지(미개발)내 개발완료 부지 연접지
•(면적)최대 9.3만㎡
ㅇ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16.12)과 연계하여 3단계 신규로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더라도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 가능성을 높이고*
-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의 승인 등으로 의제**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중복 규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발의('14.1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15.7)
【 A 의견 】
•(사업방식)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공항 물류단지(보세구역)내 창고업체에 물품보관을 위탁(수요 있는 즉시 세계 각국으로 반출)
•(문제점)국내수요 증가는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국내 수입)하였다가 사용되지 못하은 물품은 창고로 재반입해야 재고관리가 용이하나, 보관 목적의 물품 반입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환급 곤란
기업 지원시스템 개선 등
글로벌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 ․ 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으로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투자, 성과연동형, 환적화물 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하시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_1
### 내용: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도약 기반 마련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발표 -
◈ 공항 물류단지 용도지역 상향과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조치 완료 → 글로벌 기업 배송 ․ 생산거점 입주 등 기업 투자 급증('12.12 16개→현재 26개)
◈ 건폐율 ․ 용적률 상향, 추가 부지개발 등으로 물류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법인세 영세율 적용,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
□ 국토교통부는 11.6(금)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물동량이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며
ㅇ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ㅇ(1단계):'06.1 운영개시,(2단계)총93만㎡(현재 56만㎡),'13.2 운영개시
ㅇ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용이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하였고
ㅇ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절차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그 결과 2에계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13.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ㅇ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대기에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년 입주한 다국적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15.8월 신규 투자계약을 체결
□ 국토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서 인프라 ․ 영업환경 ․ 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 용적률 상향(50%․ 100 % →70%․ 350%)조정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ㅇ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법인의 인천만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혜택과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ㅇ 환적화물 물동량 확대를 위해 통관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견인한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물류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ㅇ 기존 물류단지의 용도지역은"자연녹지"로서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투기업 및 국내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국내 대기업 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15.6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불편사례)외투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공항 물류단지 입주가 제한으로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음
•(개선효과)규제 해소로 국내기업 해외이탈 억제와 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 ․ 제조기업간 B2B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미국행 환적화물 수송편의 증진
- 종전에는 미국행 항공화물은 출발지 뿐 아닌게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환적화물 추가 검색을 생략으로 화물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13.2 한 ․ 미 항공화물 통관 상호인정 체결(3년 기한), 영구 갱신 협의 중
•(불편사례)중국, 동남아에서 컨테이너를 취합하여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해체→보안검색→포장→항공기 적재"에 60분(톤당)소요되었음
*(개선효과)조업비용, 항공기 지연 시간, 화물파손 등 감소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연장
ㅇ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 25일전에 신청하여야 했으나,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긴급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대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당초 25일 → 17일('14.2)→ 10일('14.12)
-(불편사례)입주기업의 긴급화물 수송이 어렵고, 해외기업이 인천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했는 경우에도 부정기 운항 기간으로 인해 운항 곤란
•(개선효과)허가기간 단축 이후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 운송실적이'14년 317톤/일에서'15년 413톤/일으로 상승
인천공항 물류단지 기업 투자 증가
-'13.1월 부터 10개 업체가 영종도 물류단지에 추가 입주하였으며, 전체 입주율도 86.8%(1,2단계 합계, 면적기준)로 증가하였다.
<입주기업 수(개)>
입주율율 변화(면적기준)>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ㅇ 물류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외 기업의 해외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유치하였으며,'13.1월 이후 외자유치 총 1.5조원, 고용창출 6천명의 효과도 발생하였다.
ㅇ 동북아 배송거점으로 중국과 경합 끝에 글로벌 신소재<NAME>업(써머피셔 알파에이서)아태지역 배송거점을 유치('13.8)하였으며,
지난'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해'15.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내년 하반기 2,500명 추가채용 예정)
전자상거래 및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 투자유치
ㅇ 전자상거래 관련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문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성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성과확대를 위한 추가전략
□ 1단계 물류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입주공간 확충과 투자환경 조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부지제공
ㅇ 투자수요 급증으로 가용부지(현재 11.6만㎡)가 부족하므로, 건폐율 ․ 용적률*, 높이 기준*완화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건폐율 ․ 용적률 조정안 】(기존)50%․ 100%→(변경)70%․ 350%
주차는(운수시설)100㎡당 1대 •(창고)400㎡당 1대,(공장)350㎡당 1대
ㅇ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신속히 개발하여 단기 공급에 대응할 계획이다.
【 2단계 추가 개발지 검토도 】
•(위치)2단계 물류단지(미개발)내 개발완료 부지 연접지
•(면적)최대 9.3만㎡
ㅇ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16.12)과 연계하여 3단계 신규로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더라도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 가능성을 높이고*
-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의 승인 등으로 의제**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중복 규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발의('14.1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15.7)
【 A 의견 】
•(사업방식)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공항 물류단지(보세구역)내 창고업체에 물품보관을 위탁(수요 있는 즉시 세계 각국으로 반출)
•(문제점)국내수요 증가는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국내 수입)하였다가 사용되지 못하은 물품은 창고로 재반입해야 재고관리가 용이하나, 보관 목적의 물품 반입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환급 곤란
기업 지원시스템 개선 등
글로벌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 ․ 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으로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투자, 성과연동형, 환적화물 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하시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843445ea-61ed-4e37-8b94-2aa6281e4d92 | source15/231026/156304895_0.txt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엔씨소프트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95 | CC BY | 2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엔씨소프트와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설립 협약’
*11월 21일(수)협약 후, 2019년 상반기 설립 예정 -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NAME> , 이하'공단')게임업계의 선두주자 엔씨소프트(대표이사 <NAME> )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업
ㅇ 공단과 엔씨소프트는 11월 21일(수)엔씨소프트 본사(성남 소재)회의실에서 <NAME> 이사장과 엔씨소프트 <NAME> 최고인사책임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후'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엔씨소프트는 2019년 상반기 중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식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NAME> 이사장은'성장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게임 업종의 대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엔씨소프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단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ㅇ 엔씨소프트 <NAME> 최고인사책임자는'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한편,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고용과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ㅇ 2008년 도입 후부터 LG,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참여하는 가운데 2018년 10월말 현재 총 73개 인증 표준사업장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약 3,305명(중증 2,385명)에 육박한 있다.
□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로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대여 등의 서비스도 지원에 있으며,
ㅇ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정규직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엔씨소프트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엔씨소프트와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설립 협약’
*11월 21일(수)협약 후, 2019년 상반기 설립 예정 -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NAME> , 이하'공단')게임업계의 선두주자 엔씨소프트(대표이사 <NAME> )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업
ㅇ 공단과 엔씨소프트는 11월 21일(수)엔씨소프트 본사(성남 소재)회의실에서 <NAME> 이사장과 엔씨소프트 <NAME> 최고인사책임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후'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엔씨소프트는 2019년 상반기 중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식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NAME> 이사장은'성장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게임 업종의 대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엔씨소프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단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ㅇ 엔씨소프트 <NAME> 최고인사책임자는'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한편,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고용과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ㅇ 2008년 도입 후부터 LG,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참여하는 가운데 2018년 10월말 현재 총 73개 인증 표준사업장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약 3,305명(중증 2,385명)에 육박한 있다.
□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로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대여 등의 서비스도 지원에 있으며,
ㅇ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정규직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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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6d0a86-fba4-4f21-85ea-851d2614ee5b | source15/231026/156255539_0.txt |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 암행어사’ 선발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539 | CC BY | 55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유 ․ 도선 안전관리를 위한'국민 암행어사'선발한다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모집, 전국 5개 권역으로 25명 선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유선 및 도선*현장 관리를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는'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유선)유람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선박(유람선),(도선)사람 또는 화물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 작년에도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25명을 위촉하여 6개월 간 총 45회의 활동과 99건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였다.*「참고2」
○ 중점 개선사항으로는 승하선장 진입로 절개지 낙석 위험, 부두 도착 전 탑재차량 승차, 도선에 승선 중 구명조끼 탈의, 선착장 안전난간 추락 우려, 승하선장 미끄럼방지 시설 부족 등이다.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사례>
- 충청권 A단원은'승하선장 인근 절개지 낙석 위험'을 발견하여 관할관청이 직접 낙석방지망 설치에 나서 사고예방에 기여
○ 수도권 B단원은'도선 입항 전 탑재 차량 승차'를 적발하여 도선에 입항하기 전에는 차량에 승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
□ 현장관찰단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현장 관찰(단독),'유·도선 안전혁신 T/F'*참여 △중앙 ․ 지자체 등 민관합동점검 참여, 국민적 홍보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위험요소 발굴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해경, 지자체, 선사 등 참여, 2017년 1에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안전신문고 공모
*관찰단원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연령 ․ 성별 ․ 직업 등을 감안을 모집하되 선박 안전에 관심이 많고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관찰단원 모집 인원 현황
○ 접수 기간은 2.26.(월)부터 3.16.(금)까지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안전신문고 공고*를 확인도 된다.
*신청서 양식: <EMAIL> (안전제도과 <NAME> / <PHONE> )
□ 이번에 모집하는'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기존부터 추진하는'여객선**국민안전감독관***'과 협업체계를 강화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유 ․ 도선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배로 단거리 항로 운항(등)
**여객선은「해운법」에 의한 선박으로 중 ․ 장거리 항로 운항(등)
***총 3개 권역(서해, 서남해, 동남해)15명(남성11, 여성4)모집
○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내·해수면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현장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국민들께서 유·도선 운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굴하고 제안해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공고문
□ 국민 관점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
「2018년 제2기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공개 모집
유:수상에서 유락을 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유람선)
도선:해상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카페리, 여객선)
대 상:대한민국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 ․ 성별 ․ 직업 간 안배)
※ 선정기준:선박 안전 관심 ․ 경력 ․ 자격자, 유 ․ 도선 및 여객선 수시 이용자 우선 선정
- 5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 제주포함)5명/총 25명 선발
주요활동
※ 관찰단 운영기간 - 2018.4 ~ 11월(8개월)
- 유 ․ 도선 개선제도 및 안전정책 현장 이행실태 모니터링(점검)
- 유 ․ 도선 안전혁신 T/F회의 참여 등을 통한 수요자 관점의 의견 제시
※ 현장점검 참여, 국민 시각의 정책 ․ 제도 제안과 홍보, 위해요소 제보 등
주 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제도과)
신청기간:2018.2.26.(월)09:00 부터 3.16.(금)18:00까지
- 참여 희망자는 행정안전부 공모 계획(홈페이지, 안전신문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 및 사진촬영(인쇄시 식별가능)하여 e - mail로 제출
신청양식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참 수 처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e - mail: <EMAIL> ( <NAME> )
선정발표 2018년 3월 중 e - mail 주소 및 연락처로 결과 통보
※ 선발된 관찰단원은 위촉식 참가[위촉장, 현판 수여, 3.27(화)]예정
문의안내:행정안전부 <PHONE> , 4149
2017년"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개선사항 예시
선착장 진입램프 구조물 위험
와이어 및 클립 부식
선내 전선 접지·케이블 불량
안내방송 및 선내게시물 미흡
【분 외]구명부환 비치 부적정
[분야 외]도착 전 객실 이동, 고임목 설치
안전난간 사이 추락 위험
[분야 외] <NAME> 조립식격실 설치
객실 가스조리기구 화재위험
안내게시물 미흡(잘 안보임)
【분 외]요트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선착장 안전난간 설치 필요
고박상태 미흡(고임목 미설치)
□ 내수면(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주관)('18.2. 현재)
ㅇ 해수면(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주관)('18.2. 현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 암행어사’ 선발한다_1
### 내용:
유 ․ 도선 안전관리를 위한'국민 암행어사'선발한다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모집, 전국 5개 권역으로 25명 선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유선 및 도선*현장 관리를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는'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유선)유람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선박(유람선),(도선)사람 또는 화물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 작년에도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25명을 위촉하여 6개월 간 총 45회의 활동과 99건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였다.*「참고2」
○ 중점 개선사항으로는 승하선장 진입로 절개지 낙석 위험, 부두 도착 전 탑재차량 승차, 도선에 승선 중 구명조끼 탈의, 선착장 안전난간 추락 우려, 승하선장 미끄럼방지 시설 부족 등이다.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사례>
- 충청권 A단원은'승하선장 인근 절개지 낙석 위험'을 발견하여 관할관청이 직접 낙석방지망 설치에 나서 사고예방에 기여
○ 수도권 B단원은'도선 입항 전 탑재 차량 승차'를 적발하여 도선에 입항하기 전에는 차량에 승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
□ 현장관찰단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현장 관찰(단독),'유·도선 안전혁신 T/F'*참여 △중앙 ․ 지자체 등 민관합동점검 참여, 국민적 홍보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위험요소 발굴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해경, 지자체, 선사 등 참여, 2017년 1에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안전신문고 공모
*관찰단원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연령 ․ 성별 ․ 직업 등을 감안을 모집하되 선박 안전에 관심이 많고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관찰단원 모집 인원 현황
○ 접수 기간은 2.26.(월)부터 3.16.(금)까지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안전신문고 공고*를 확인도 된다.
*신청서 양식: <EMAIL> (안전제도과 <NAME> / <PHONE> )
□ 이번에 모집하는'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기존부터 추진하는'여객선**국민안전감독관***'과 협업체계를 강화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유 ․ 도선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배로 단거리 항로 운항(등)
**여객선은「해운법」에 의한 선박으로 중 ․ 장거리 항로 운항(등)
***총 3개 권역(서해, 서남해, 동남해)15명(남성11, 여성4)모집
○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내·해수면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현장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국민들께서 유·도선 운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굴하고 제안해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공고문
□ 국민 관점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
「2018년 제2기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공개 모집
유:수상에서 유락을 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유람선)
도선:해상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카페리, 여객선)
대 상:대한민국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 ․ 성별 ․ 직업 간 안배)
※ 선정기준:선박 안전 관심 ․ 경력 ․ 자격자, 유 ․ 도선 및 여객선 수시 이용자 우선 선정
- 5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 제주포함)5명/총 25명 선발
주요활동
※ 관찰단 운영기간 - 2018.4 ~ 11월(8개월)
- 유 ․ 도선 개선제도 및 안전정책 현장 이행실태 모니터링(점검)
- 유 ․ 도선 안전혁신 T/F회의 참여 등을 통한 수요자 관점의 의견 제시
※ 현장점검 참여, 국민 시각의 정책 ․ 제도 제안과 홍보, 위해요소 제보 등
주 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제도과)
신청기간:2018.2.26.(월)09:00 부터 3.16.(금)18:00까지
- 참여 희망자는 행정안전부 공모 계획(홈페이지, 안전신문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 및 사진촬영(인쇄시 식별가능)하여 e - mail로 제출
신청양식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참 수 처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e - mail: <EMAIL> ( <NAME> )
선정발표 2018년 3월 중 e - mail 주소 및 연락처로 결과 통보
※ 선발된 관찰단원은 위촉식 참가[위촉장, 현판 수여, 3.27(화)]예정
문의안내:행정안전부 <PHONE> , 4149
2017년"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개선사항 예시
선착장 진입램프 구조물 위험
와이어 및 클립 부식
선내 전선 접지·케이블 불량
안내방송 및 선내게시물 미흡
【분 외]구명부환 비치 부적정
[분야 외]도착 전 객실 이동, 고임목 설치
안전난간 사이 추락 위험
[분야 외] <NAME> 조립식격실 설치
객실 가스조리기구 화재위험
안내게시물 미흡(잘 안보임)
【분 외]요트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
선착장 안전난간 설치 필요
고박상태 미흡(고임목 미설치)
□ 내수면(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주관)('18.2. 현재)
ㅇ 해수면(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주관)('18.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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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8bb412-1237-4c42-9453-7457745589c3 | source15/231026/156421604_0.txt | 새만금개발청, 신규 직원들 새만금 사업현장 견학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604&pageIndex=37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새만금개발청, 신규 직원들 대상 사업현장 견학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새만금의 역동성 체감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 올해 신규 직원들을 상대로해 사업현장 견학을 시행했다.
ㅇ 이번 견학은 인사혁신 실천계획의 하나로, 신임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여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신규 직원들은 고군산군도, 동서도로, 새만금홍보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예정지 등 주요 사업현장에 모여 사업추진 상황 등을 듣고 궁금한 내용에 관해 질의응답 등을 시간을 가졌다.
ㅇ 한 신규 공직자는"한 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새만금사업을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마음이 벅차다. 새만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라는 자긍심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장모습을 체감할 수도 있도록 직원들의 현장학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신규 직원들 새만금 사업현장 견학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신규 직원들 대상 사업현장 견학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새만금의 역동성 체감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 올해 신규 직원들을 상대로해 사업현장 견학을 시행했다.
ㅇ 이번 견학은 인사혁신 실천계획의 하나로, 신임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여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신규 직원들은 고군산군도, 동서도로, 새만금홍보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예정지 등 주요 사업현장에 모여 사업추진 상황 등을 듣고 궁금한 내용에 관해 질의응답 등을 시간을 가졌다.
ㅇ 한 신규 공직자는"한 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새만금사업을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마음이 벅차다. 새만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라는 자긍심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장모습을 체감할 수도 있도록 직원들의 현장학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e55c902c-b176-49f6-a61c-9f384af69d42 | source15/231026/156252531_0.txt |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기업지원시설 선보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531 | CC BY | 367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일상에서 누리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기업지원시설 선보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 준공 잇달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이해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와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ㅇ 지난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완공이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올해에 첫 사례로,
*예비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요건 적합성에 대해 설계도서를 평가 인증
본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실제 건축물을 평가 인증
ㅇ 지난해 추진해온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화 기술과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탄생했다.
□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상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창면적비 등 패시브(Passive)건축기술을 적용하였고,
ㅇ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 태양광 유이에스(UES)*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20.2 이상을 달성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전기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설치의 장비로 정전 시 비상발전기 역할을 대용할 수도 있으며, 야간의 전기를 저장하여 주간 전력피크와 사용전력 절감
***건축물의 1차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대비 건축물 또는 대지 자체에서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의'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로서,
ㅇ 외단열, 고단열 고기밀 삼중 단열과 외피면적 증대 등 패시브(Passive)건축기술과 고효율 조명(LED),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도입으로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ㅇ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R & D)과 연계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지원받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개요≫
아산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에 따른 등급(등급/자립율)5 5등급/20%, 4등급/40%, 3등급/60%, 2등급/80%, 1등급/100%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해 에너지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로 올해부터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17.12.)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으로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도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로에너지 건축은 국가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분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분야 혁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라며,
ㅇ"이번에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을 계기로 더 넓은에서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되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기업지원시설 선보여_1
### 내용:
일상에서 누리는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기업지원시설 선보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 준공 잇달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이해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사례(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와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ㅇ 지난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된 후 설계도서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완공이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올해에 첫 사례로,
*예비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요건 적합성에 대해 설계도서를 평가 인증
본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실제 건축물을 평가 인증
ㅇ 지난해 추진해온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화 기술과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탄생했다.
□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상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창면적비 등 패시브(Passive)건축기술을 적용하였고,
ㅇ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 태양광 유이에스(UES)*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20.2 이상을 달성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전기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설치의 장비로 정전 시 비상발전기 역할을 대용할 수도 있으며, 야간의 전기를 저장하여 주간 전력피크와 사용전력 절감
***건축물의 1차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 대비 건축물 또는 대지 자체에서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의'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아산 중앙도서관(아산시)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로서,
ㅇ 외단열, 고단열 고기밀 삼중 단열과 외피면적 증대 등 패시브(Passive)건축기술과 고효율 조명(LED),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도입으로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ㅇ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R & D)과 연계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지원받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개요≫
아산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에 따른 등급(등급/자립율)5 5등급/20%, 4등급/40%, 3등급/60%, 2등급/80%, 1등급/100%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해 에너지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로 올해부터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17.12.)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으로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도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로에너지 건축은 국가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분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분야 혁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라며,
ㅇ"이번에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을 계기로 더 넓은에서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되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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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9b4e3-a0fd-42af-b3b9-275220bc3ef1 | source15/231026/156399617_0.txt |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구 2배 이상 증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617 | CC BY | 36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원 2배 이상 증가
전국 228개 중 소멸위험지역도 105개(46.1%↑로년 동기보다 12곳 늘어
□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 <NAME> 연구위원은 6일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변화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김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 3 - 4월 수도권 순유입 인원은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림 1]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현황:'18.1월 ∼'20.4월(단위 : 백 명)
자료: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
□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인구 3/4 정도를 20대가 차지했다.
-'20년 3 - 4월 수도권 유입인구 중 ▲20 - 24세 43.4 명(1만1925명)▲25 - 29세 32.1%(8816명)로 20대 비율이 75.5%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국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228개 지방권 기준 소멸위험지역은'19년 5월 93개(40.8%%로'20년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 이 같은 수치는 각 년 5월 기준으로'17 - 18년 기간 중 4곳,'18 - 19년 기간 동안 4곳이 소멸은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다.
- 읍면동 단위 소멸위험지역 역시'17년 5월 1483곳(전체 3549 지역에서'18년 5월 1554곳(전체 3555곳),'19년 5월 1617곳(전체 →'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으로 증가했다.
[그림 2]각 연도 5월 전국 소멸위험지역 수
출처: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 특히 이번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들은 경기도 여주시(0.467)와 포천시(0.499), 충북 제천시(0.457), 전남 무안군(0.488), 나주시 같이'시부'가 대거 포함됐다.
○ 즉, 대부분의'군부'는 이미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완료됐으며, 이제'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 1]'20년 5월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은 시군구(전년 동기 대비)
자료: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 소멸위험지수는'한 지역의 20 ~ 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미만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1.0 ~ 1.5 이상
0.5 ~ 1.0 미만
0.2 ~ 0.5 미만
□ 한편 코로나19는 지역의 경기 및 고용 악화에도 지역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가동률<NAME>는'20년 3월 68에서 4월 63으로 하락했다가 5월에는 급기야 54까지 하락하여'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제주도가'20년 3월 34 → 4월 35 → 5월 29를 기록했다.
□ 고용상황의 변화는 고용보험DB에서도 확인되어,'20년 4월 기준 지역별 피보험자 수는 대구가 0.6%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도 3]시도별 피보험자 수 증가율
출처:고용보험DB 마이크로데이터
□ 이 연구위원은"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신규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전략은 산업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구 2배 이상 증가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원 2배 이상 증가
전국 228개 중 소멸위험지역도 105개(46.1%↑로년 동기보다 12곳 늘어
□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 <NAME> 연구위원은 6일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변화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김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 3 - 4월 수도권 순유입 인원은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림 1]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현황:'18.1월 ∼'20.4월(단위 : 백 명)
자료: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
□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인구 3/4 정도를 20대가 차지했다.
-'20년 3 - 4월 수도권 유입인구 중 ▲20 - 24세 43.4 명(1만1925명)▲25 - 29세 32.1%(8816명)로 20대 비율이 75.5%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국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228개 지방권 기준 소멸위험지역은'19년 5월 93개(40.8%%로'20년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 이 같은 수치는 각 년 5월 기준으로'17 - 18년 기간 중 4곳,'18 - 19년 기간 동안 4곳이 소멸은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다.
- 읍면동 단위 소멸위험지역 역시'17년 5월 1483곳(전체 3549 지역에서'18년 5월 1554곳(전체 3555곳),'19년 5월 1617곳(전체 →'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으로 증가했다.
[그림 2]각 연도 5월 전국 소멸위험지역 수
출처: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 특히 이번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들은 경기도 여주시(0.467)와 포천시(0.499), 충북 제천시(0.457), 전남 무안군(0.488), 나주시 같이'시부'가 대거 포함됐다.
○ 즉, 대부분의'군부'는 이미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완료됐으며, 이제'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 1]'20년 5월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은 시군구(전년 동기 대비)
자료: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 소멸위험지수는'한 지역의 20 ~ 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미만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1.0 ~ 1.5 이상
0.5 ~ 1.0 미만
0.2 ~ 0.5 미만
□ 한편 코로나19는 지역의 경기 및 고용 악화에도 지역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가동률<NAME>는'20년 3월 68에서 4월 63으로 하락했다가 5월에는 급기야 54까지 하락하여'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제주도가'20년 3월 34 → 4월 35 → 5월 29를 기록했다.
□ 고용상황의 변화는 고용보험DB에서도 확인되어,'20년 4월 기준 지역별 피보험자 수는 대구가 0.6%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도 3]시도별 피보험자 수 증가율
출처:고용보험DB 마이크로데이터
□ 이 연구위원은"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신규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전략은 산업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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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5a2a3b-b48a-49cf-a190-93c89f80a2f9 | source15/231026/156208308_0.txt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성과보고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308 | CC BY | 1,37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시티, 전국에서 관심 높아
■ 부산·고양 시범화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6.8 ~ 6.9, 부산 벡스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부산·고양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의 성과보고회를 6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 연속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부산광역시와 고양시에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를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검증하는'스마트시티 실증단지'사업을 수행 중이다.
◇ 스마트시티:첨단 ICT 기술을 도시에 도입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ㅇ 지원내용:부산(안전·교통)및 고양(환경)에서 분야별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15 ~'17)
·(예시)IoT 센서 활용 교통도 관리,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유도, 쓰레기통 적재량 확인제
□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은 지자체,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증사업을 거쳐 거둔 성과를 공유한다.
ㅇ 1일차(6.8)에는 다양한 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 구축·활용방법, 우수 실증 사례 등 3년간의 사업성과를<NAME>고, 2일차(6.9)에는 부산의 실증 서비스 현장투어를 진행한다.
ㅇ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는 대기업(SKT, LG U +)뿐만 아니라 여러 벤처·중소기업(27개)들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였으며,
ㅇ 시민들이 직접 기술를 체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있도록'시민 커뮤니티(3년간 240여명 참여)'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 시설물에 서비스를 적용하여 효과와 사업적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였다.
ㅇ 이를 통해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29개*사업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였으며 약 46.3억 원 상당로 국내 매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7년 스마트 환경자전거 공유 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추가 상용화 예정
□ □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GCTC*)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77.8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고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GCTC(Global City Teams Challenge):전세계 도시·기업이 팀을 구성,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 국가기술표준원(NIST)주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중국 북경시 스마트 가로등,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업계약 체결
(IoT 센서기반 위치추적 기술을
스위스, 체코, 프랑스 기업대상 작업자 이동을 모니터링 및<NAME>율화 향상 솔루션 구축·검증
스웨덴 주차운영시스템에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검증
(스마트시티(IoT)플랫폼 및 IoT 응용솔루션)
베트남 하노이와 IoT(스마트시티)플랫폼/응용솔루션 기술 공유협약 체결
(IoT 기반 쓰레기수거관리)
미국 4개 도시(LA, 워싱턴D. C,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와 대상 쓰레기 적재량 모니터링 등 수거관리 솔루션 구축·검증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금번 실증화 성과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은 성과와 우수 서비스 사례를<NAME>고 지자체·시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ㅇ"앞으로도 개방형 플랫폼과 연계형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더욱 많은 국내 및 해외 도시에 확산되어 널리 활용될 것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성과보고회 개최계획(안)
2.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현황
3. 부산·고양 실증서비스 현황
이 자료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별 성과보고회 개최계획(안)
ㅇ 미래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화 조성사업('15 ~'17, 부산·고양)의 성과 공유 및 우수 서비스 홍보를 위한 실증모델의 지자체 확산 촉진
- 스마트시티에 참여가 높은 지자체·기업 대상으로 성과 발표, 사업 참여기업과 지자체 간 비즈니스 상담회, 부산 현장이장투어 등 제공
ㅇ(일시·장소)2017년 6월 8일(목)~ 6월 9일(금), 벡스코 컨퍼런스에서 1층
□(주최)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고양시
ㅇ(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SK텔레콤, LG유플러스
ㅇ(참석자)미래부, 부산시 관계자, 기업 및 시민 등 150명 내외
※ 수요조사 완료 28개 지자체 관계자 약 70여명 참석회신
ㅇ(주요내용)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성과 및 우수서비스 모델 발표, 기업 - 지자체 간 네트워킹 상담회, 부산 실증현장 방문과 강연 등
※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도시로 환경개선 등 6개 서비스 실증현장 투어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성과발표
고양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성과발표
(실증서비스 시연 - 지자체 담당자)
6은 실증서비스 현장투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개요
ㅇ(목적)스마트 기반의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고 효과와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조성
*(기간)'15 ~'17년
ㅇ(대상지역)부산(교통·안전,'15 ~'17), 고양(환경,'16 ~'17)
- IoT센서 활용 주차면 관리, 스쿨존 횡단보도 안전로 준수 유도 서비스 등
*화물차 적재량 모니터링, 호수공원 수질관리 서비스 등
ㅇ(서비스 분야별 안전·교통(부산)*및 환경(고양)**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여 대상 도시에 구축·검증
*(부산)스마트가로등 기반 안심귀가 서비스, CCTV 영상분석 교통체계 개선 외 26개
**(고양)스마트도시환경(공원·생태·생활),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 7개
- 시민, 도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기술를 시범 적용하고 효과, 시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실용을 지원
ㅇ(중소기업 지원)기업이 창의적인 제품 ‧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개발환경(플랫폼 연동, 기술지원 등)지원 및 실증데이터 개방·공유*
*공공은 실증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ㅇ(개방형 플랫폼 구축)IoT 기기·서비스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oneM2M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현
ㅇ(해외진출 지원)해외 스마트시티 엑스포 및 협력 프로젝트(GCTC*)등 참가를 통해 성과 홍보·확산 및 참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Global IoT Teams Challenge:세계적 기업·도시들이 팀을 구성, 도시 문제 해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IoT 솔루션을 발굴하는 NIST(국립표준기술원)주관 프로젝트
□ 부산 스마트시티 서비스 현황
o('15년)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등에 CCTV·WiFi 기능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 등 방범·편의 강화
②스마트 가로기 기반 안심귀가
o('16년)가로등 위치(비콘 적용)기반의 안심위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가 노인 등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하고 이상 징후 시 관할 CCTV 관제센터와 정보연계 및 즉각 대응
*('15년)신체적 약자(치매노인, 장애인, 유아등)의 위치정보 및 건강상태(활동량, 심박수 등)파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에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
o('15년)IoT 특화망 기술을 활용으로 해수욕장 내 어린이의 안전 및 위험지역 이탈을 알려주는 안심서비스
o('15년)영상기반 기술를 이용하여 수면 오염(녹조, 적조 등)상황을 감시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 구명정 투척 및 알림
o('15년)빌딩에서 화재 발생시, 발생 위치에 대한 각 층 및 건물에 최적의 대피로 및 행동 방법을 음성으로 안내
⑦지하철/경전철 지능형 안전
o('15년)CCTV 분석 기반 지하철/경전철 승강장 위험상황 및 환경 모니터링으로 범죄·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출입통제
o('15년)IoT 기반(모바일)의 공공시설물 출입통제를 강화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
o('15년)도시민 밀집 건물(공연장 등)을 대상으로 전기 관련 데이터 수집, 비상 시 안내·전기시설물 제어 및 대형사고 예방
o('15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감지센서 기반 보행자 안전 음성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 서행운전/정지선 준수 유도
o('16년 확대)스쿨존 지역내 횡단보도의 CCTV 위치도 및 차량검지센서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
o('17년 확대)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의 신호 변화를 영상 검지하고 보행자 음성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보행자 보호
o('16년)버스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강우정보를 수집·분석, 해당 지역의 빗길 위험도와 상황을 단계별로 알림
쉽(SHIP)서비스
-('16년)무선 복합 IoT 플랫폼의 활용, 승객 위치 기반으로 안전 및 시설정보 및 편의 제공하고 비상 상황 시 탈출 방법을 안내하여 안전한 탈출 유도
o('16년)수상 스포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상·환경 정보를 안내하는 등 사고 발생 대비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o('15년)전용 앱으로 인근 공공 주차장 위치 및 빈 주차공간의 실시간 안내(T맵 등 네비게이션 연동)
o('16년 확대)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CCTV 주차영상 분석을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차유도를 위한 통합 주차면 관리
o('17년 확장용 전기차 충전소 주차공간에 CCTV 영상도 분석 및 파킹락(충전예약 등)구축을 통해 주차장의 안전과 운영 및 관리
o('15년)디지털화된 표지판으로 주변에 여러 목적지를 안내하고, 자동 회전기능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걸어오는 보행자들에게 맞춤형 길안내
o('16년)교통 영상 영상분석·처리를 통해 교통예측 ․ 교통혼잡 기반 우회도로안내 서비스 제공
-('17년 확대)교통 CCTV 영상분석·처리를 지구단위로 확대하여 교통상황 판단·우회안내 등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
o('17년)상습 정체 구간(대교)에서 도로 CCTV 영상분석(차량 번호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출발지와 종점에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교통 혼잡을 관리
o('15년)식음료 매장 등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근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 기반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지원
o('15년)전통시장 내(농산물)환경센서를 설치하여 내부 공기순환 유지 및 먼지 제거·환경개선을 위한 미세안개 분무 서비스 제공
o('16년 확대)재래로 내(축산물)환경센서를 적용으로 내부 공기순환 유도 및 신선도 관리을 위한 온·습도 유지 등 미세안개 분무 서비스 확대
스마트홈 IoT
o('15년)댁내 칩입 ․ 화재 ․ 가스 ․ 에너지 등 센싱정보를 수집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스마트TV 및 스마트폰 등 정보표시하여 상황별 대응
o('16년)얼굴인식 및 IoT단말을 통해 요양원 방문 사용자의 운동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정보를 측정하여 보호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
o('16년)방문자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앱을 통해 설정된 체류시간 경과 시에 경비실에 자동 알림
o('17년)유명 관광지에 시티투어 무인관광서비스, VR 등 체험형 관광코스 안내서비스 등 시민체험형 관광서비스 제공
스마트 빌딩 전기 절약
-('15년)빌딩의 에너지 소비 관련 레거시 및 IoT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운영
스마트 매장 에너지 절약
o('15년)매장(편의점 등)각 기기별 전력사용량 및 실내환경(온습도 기준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 및 환경 개선
o('16년)건물 내외부 공기질 정보(조도, 토양, 온습도 등)를 수집하고 원격제어 및 태양광전력을 활용 할 필요 있는 도심 내 유휴공간 및 개인주택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그린과 제공
□ 고양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o('16년)(안심분수)노래하는 분수대 및 야외 분수대에 대장균 측정하여 오염 발생 시에 관련 부서에 알람 제공
o('16년)(스마트 호수관리)태양광 센서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를 측정하고 디지털사이니지를 통해 알림 제공
o('16년)(환경 보안등)IoT 기반의 가로등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밝기·색온도 조정과 온·습도, 자외선 등 주변환경 정보 수집
o('17년 확대)(복합 환경가로등)동작감지 센서를 활용한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 부점등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기환경 데이터 제공
o('16년)(안심 어린이집)어린이집 10개소 대상 초미세먼지, 기상, 자외선 측정. 호수 공원 1개소 대기질(초미세먼지)관리
o('16년)(호수공원)호수공원의 대기질(초미세먼지)모니터링
o('16년)기상청 특허를 받은 기상·강우센서 등 구축하여 생활 안전 정보 서비스 및 악취 모니터링 기능 제공
o('16년)공공 쓰레기통 적재량 모니터링/예측을 통한 수거 현황 분석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o('17년 확대)쓰레기 수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거가 필요한 쓰레기를 선별하여 최적의 수거차량 수거동선 제공
o('17년 확대)단독주책단지의 재활은 적재량 파악 및 고양시 쓰레기 집하장의 계근대 데이터 통합관리
-('16년)불법 주/정차 유무를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알림과 함께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 유도
o('17년)고양시 공공자전거 대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자전거 및 충전시스템 도입하고 위치기반 대기정보 및 자전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방역
o('17년)고양시 최초에 스마트 자동 모기 포집기를 설치하여 모기 배설물과 자동 개수를 통해 해충 발생 지점에 대한 선별방역 실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성과보고회_1
### 내용: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시티, 전국에서 관심 높아
■ 부산·고양 시범화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6.8 ~ 6.9, 부산 벡스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부산·고양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의 성과보고회를 6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 연속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부산광역시와 고양시에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를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검증하는'스마트시티 실증단지'사업을 수행 중이다.
◇ 스마트시티:첨단 ICT 기술을 도시에 도입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ㅇ 지원내용:부산(안전·교통)및 고양(환경)에서 분야별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15 ~'17)
·(예시)IoT 센서 활용 교통도 관리,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유도, 쓰레기통 적재량 확인제
□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은 지자체,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증사업을 거쳐 거둔 성과를 공유한다.
ㅇ 1일차(6.8)에는 다양한 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 구축·활용방법, 우수 실증 사례 등 3년간의 사업성과를<NAME>고, 2일차(6.9)에는 부산의 실증 서비스 현장투어를 진행한다.
ㅇ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는 대기업(SKT, LG U +)뿐만 아니라 여러 벤처·중소기업(27개)들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였으며,
ㅇ 시민들이 직접 기술를 체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있도록'시민 커뮤니티(3년간 240여명 참여)'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 시설물에 서비스를 적용하여 효과와 사업적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였다.
ㅇ 이를 통해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29개*사업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였으며 약 46.3억 원 상당로 국내 매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7년 스마트 환경자전거 공유 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추가 상용화 예정
□ □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GCTC*)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77.8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고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GCTC(Global City Teams Challenge):전세계 도시·기업이 팀을 구성,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 국가기술표준원(NIST)주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중국 북경시 스마트 가로등,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업계약 체결
(IoT 센서기반 위치추적 기술을
스위스, 체코, 프랑스 기업대상 작업자 이동을 모니터링 및<NAME>율화 향상 솔루션 구축·검증
스웨덴 주차운영시스템에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검증
(스마트시티(IoT)플랫폼 및 IoT 응용솔루션)
베트남 하노이와 IoT(스마트시티)플랫폼/응용솔루션 기술 공유협약 체결
(IoT 기반 쓰레기수거관리)
미국 4개 도시(LA, 워싱턴D. C,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와 대상 쓰레기 적재량 모니터링 등 수거관리 솔루션 구축·검증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금번 실증화 성과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은 성과와 우수 서비스 사례를<NAME>고 지자체·시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ㅇ"앞으로도 개방형 플랫폼과 연계형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더욱 많은 국내 및 해외 도시에 확산되어 널리 활용될 것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성과보고회 개최계획(안)
2.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현황
3. 부산·고양 실증서비스 현황
이 자료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별 성과보고회 개최계획(안)
ㅇ 미래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화 조성사업('15 ~'17, 부산·고양)의 성과 공유 및 우수 서비스 홍보를 위한 실증모델의 지자체 확산 촉진
- 스마트시티에 참여가 높은 지자체·기업 대상으로 성과 발표, 사업 참여기업과 지자체 간 비즈니스 상담회, 부산 현장이장투어 등 제공
ㅇ(일시·장소)2017년 6월 8일(목)~ 6월 9일(금), 벡스코 컨퍼런스에서 1층
□(주최)미래창조과학부, 부산광역시, 고양시
ㅇ(주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SK텔레콤, LG유플러스
ㅇ(참석자)미래부, 부산시 관계자, 기업 및 시민 등 150명 내외
※ 수요조사 완료 28개 지자체 관계자 약 70여명 참석회신
ㅇ(주요내용)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성과 및 우수서비스 모델 발표, 기업 - 지자체 간 네트워킹 상담회, 부산 실증현장 방문과 강연 등
※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도시로 환경개선 등 6개 서비스 실증현장 투어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성과발표
고양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성과발표
(실증서비스 시연 - 지자체 담당자)
6은 실증서비스 현장투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개요
ㅇ(목적)스마트 기반의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고 효과와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조성
*(기간)'15 ~'17년
ㅇ(대상지역)부산(교통·안전,'15 ~'17), 고양(환경,'16 ~'17)
- IoT센서 활용 주차면 관리, 스쿨존 횡단보도 안전로 준수 유도 서비스 등
*화물차 적재량 모니터링, 호수공원 수질관리 서비스 등
ㅇ(서비스 분야별 안전·교통(부산)*및 환경(고양)**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여 대상 도시에 구축·검증
*(부산)스마트가로등 기반 안심귀가 서비스, CCTV 영상분석 교통체계 개선 외 26개
**(고양)스마트도시환경(공원·생태·생활),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 7개
- 시민, 도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기술를 시범 적용하고 효과, 시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실용을 지원
ㅇ(중소기업 지원)기업이 창의적인 제품 ‧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개발환경(플랫폼 연동, 기술지원 등)지원 및 실증데이터 개방·공유*
*공공은 실증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ㅇ(개방형 플랫폼 구축)IoT 기기·서비스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oneM2M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현
ㅇ(해외진출 지원)해외 스마트시티 엑스포 및 협력 프로젝트(GCTC*)등 참가를 통해 성과 홍보·확산 및 참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Global IoT Teams Challenge:세계적 기업·도시들이 팀을 구성, 도시 문제 해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IoT 솔루션을 발굴하는 NIST(국립표준기술원)주관 프로젝트
□ 부산 스마트시티 서비스 현황
o('15년)에너지 절감형 LED 가로등에 CCTV·WiFi 기능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 등 방범·편의 강화
②스마트 가로기 기반 안심귀가
o('16년)가로등 위치(비콘 적용)기반의 안심위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가 노인 등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하고 이상 징후 시 관할 CCTV 관제센터와 정보연계 및 즉각 대응
*('15년)신체적 약자(치매노인, 장애인, 유아등)의 위치정보 및 건강상태(활동량, 심박수 등)파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에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
o('15년)IoT 특화망 기술을 활용으로 해수욕장 내 어린이의 안전 및 위험지역 이탈을 알려주는 안심서비스
o('15년)영상기반 기술를 이용하여 수면 오염(녹조, 적조 등)상황을 감시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 구명정 투척 및 알림
o('15년)빌딩에서 화재 발생시, 발생 위치에 대한 각 층 및 건물에 최적의 대피로 및 행동 방법을 음성으로 안내
⑦지하철/경전철 지능형 안전
o('15년)CCTV 분석 기반 지하철/경전철 승강장 위험상황 및 환경 모니터링으로 범죄·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출입통제
o('15년)IoT 기반(모바일)의 공공시설물 출입통제를 강화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
o('15년)도시민 밀집 건물(공연장 등)을 대상으로 전기 관련 데이터 수집, 비상 시 안내·전기시설물 제어 및 대형사고 예방
o('15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감지센서 기반 보행자 안전 음성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 서행운전/정지선 준수 유도
o('16년 확대)스쿨존 지역내 횡단보도의 CCTV 위치도 및 차량검지센서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
o('17년 확대)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의 신호 변화를 영상 검지하고 보행자 음성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보행자 보호
o('16년)버스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강우정보를 수집·분석, 해당 지역의 빗길 위험도와 상황을 단계별로 알림
쉽(SHIP)서비스
-('16년)무선 복합 IoT 플랫폼의 활용, 승객 위치 기반으로 안전 및 시설정보 및 편의 제공하고 비상 상황 시 탈출 방법을 안내하여 안전한 탈출 유도
o('16년)수상 스포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상·환경 정보를 안내하는 등 사고 발생 대비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o('15년)전용 앱으로 인근 공공 주차장 위치 및 빈 주차공간의 실시간 안내(T맵 등 네비게이션 연동)
o('16년 확대)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CCTV 주차영상 분석을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차유도를 위한 통합 주차면 관리
o('17년 확장용 전기차 충전소 주차공간에 CCTV 영상도 분석 및 파킹락(충전예약 등)구축을 통해 주차장의 안전과 운영 및 관리
o('15년)디지털화된 표지판으로 주변에 여러 목적지를 안내하고, 자동 회전기능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걸어오는 보행자들에게 맞춤형 길안내
o('16년)교통 영상 영상분석·처리를 통해 교통예측 ․ 교통혼잡 기반 우회도로안내 서비스 제공
-('17년 확대)교통 CCTV 영상분석·처리를 지구단위로 확대하여 교통상황 판단·우회안내 등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
o('17년)상습 정체 구간(대교)에서 도로 CCTV 영상분석(차량 번호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출발지와 종점에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교통 혼잡을 관리
o('15년)식음료 매장 등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근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 기반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지원
o('15년)전통시장 내(농산물)환경센서를 설치하여 내부 공기순환 유지 및 먼지 제거·환경개선을 위한 미세안개 분무 서비스 제공
o('16년 확대)재래로 내(축산물)환경센서를 적용으로 내부 공기순환 유도 및 신선도 관리을 위한 온·습도 유지 등 미세안개 분무 서비스 확대
스마트홈 IoT
o('15년)댁내 칩입 ․ 화재 ․ 가스 ․ 에너지 등 센싱정보를 수집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스마트TV 및 스마트폰 등 정보표시하여 상황별 대응
o('16년)얼굴인식 및 IoT단말을 통해 요양원 방문 사용자의 운동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정보를 측정하여 보호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
o('16년)방문자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앱을 통해 설정된 체류시간 경과 시에 경비실에 자동 알림
o('17년)유명 관광지에 시티투어 무인관광서비스, VR 등 체험형 관광코스 안내서비스 등 시민체험형 관광서비스 제공
스마트 빌딩 전기 절약
-('15년)빌딩의 에너지 소비 관련 레거시 및 IoT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와 운영
스마트 매장 에너지 절약
o('15년)매장(편의점 등)각 기기별 전력사용량 및 실내환경(온습도 기준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 및 환경 개선
o('16년)건물 내외부 공기질 정보(조도, 토양, 온습도 등)를 수집하고 원격제어 및 태양광전력을 활용 할 필요 있는 도심 내 유휴공간 및 개인주택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그린과 제공
□ 고양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o('16년)(안심분수)노래하는 분수대 및 야외 분수대에 대장균 측정하여 오염 발생 시에 관련 부서에 알람 제공
o('16년)(스마트 호수관리)태양광 센서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를 측정하고 디지털사이니지를 통해 알림 제공
o('16년)(환경 보안등)IoT 기반의 가로등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밝기·색온도 조정과 온·습도, 자외선 등 주변환경 정보 수집
o('17년 확대)(복합 환경가로등)동작감지 센서를 활용한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 부점등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기환경 데이터 제공
o('16년)(안심 어린이집)어린이집 10개소 대상 초미세먼지, 기상, 자외선 측정. 호수 공원 1개소 대기질(초미세먼지)관리
o('16년)(호수공원)호수공원의 대기질(초미세먼지)모니터링
o('16년)기상청 특허를 받은 기상·강우센서 등 구축하여 생활 안전 정보 서비스 및 악취 모니터링 기능 제공
o('16년)공공 쓰레기통 적재량 모니터링/예측을 통한 수거 현황 분석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o('17년 확대)쓰레기 수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거가 필요한 쓰레기를 선별하여 최적의 수거차량 수거동선 제공
o('17년 확대)단독주책단지의 재활은 적재량 파악 및 고양시 쓰레기 집하장의 계근대 데이터 통합관리
-('16년)불법 주/정차 유무를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알림과 함께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 유도
o('17년)고양시 공공자전거 대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자전거 및 충전시스템 도입하고 위치기반 대기정보 및 자전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방역
o('17년)고양시 최초에 스마트 자동 모기 포집기를 설치하여 모기 배설물과 자동 개수를 통해 해충 발생 지점에 대한 선별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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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dcd9-36c8-4aa0-af1c-027c123ac1d2 | source15/231026/156333684_0.txt |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684 | CC BY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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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 실시
- 6월 5일, 장애인 고용 연구 데이터 구조 및 분석 방법 소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구 고용개발원)은 오는 6월 5일(수)13시 30분부터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대강의실에서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용개발원은 정부혁신의 기조에 따라 국가승인 통계조사인「장애인고용패널조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애인 관련 통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본 데이터 설명회에서는「장애인고용패널조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통계 구조 및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SPSS SYNTAX를 통해 데이터 가공 및 기초 분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올 하반기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
□ 데이터 설명회는 장애인고용 통계 및 연구에 관련 있는 사람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3일(월)까지 이메일( <EMAIL> )로 참가 신청을 신청도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2017은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8일(금)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 개최_1
### 내용: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 실시
- 6월 5일, 장애인 고용 연구 데이터 구조 및 분석 방법 소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구 고용개발원)은 오는 6월 5일(수)13시 30분부터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대강의실에서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용개발원은 정부혁신의 기조에 따라 국가승인 통계조사인「장애인고용패널조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애인 관련 통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본 데이터 설명회에서는「장애인고용패널조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통계 구조 및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SPSS SYNTAX를 통해 데이터 가공 및 기초 분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올 하반기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
□ 데이터 설명회는 장애인고용 통계 및 연구에 관련 있는 사람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3일(월)까지 이메일( <EMAIL> )로 참가 신청을 신청도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2017은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8일(금)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
9aa898b6-893e-4bd4-9fbe-f1666055ce7a | source15/231026/156144140_0.txt |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40 | CC BY | 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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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농촌을 떠나 지역의 숨은 명소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름을 즐겨보세요.
◇ 농촌지역의 관광명소를 찾은"숨은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 목장, 휴양림, 경관명소, 계곡 및 하천과 수변(해변)산책, 생태공원, 역사유적지, 전시관(박물관, 미술관)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
숨겨진은 명소가 있는 마을은코스 10선
재인폭포→푸르내마을→선사박물관→숭의전→허브빌리지→태풍전망대
고석정→철원안보관광→직탕폭포→학저수지둘레길→도피안사→소이산전망대→버들골마을
진천농다리→미르숲→보탑사→베티성지→물안뜰마을→종박물관
탑정호→백제군사박물관→덕바위마을→관촉사→딸기마을→명재고택
함평자연생태공원→일강김철기념관→해당화마을→돌머리해변→함평엑스포공원·상주국제승마장→상주자전거박물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천섬)→승곡체험휴양마을→양진당→오작당
신성계곡→방호정→백석탄→청송참소슬마을→청송5일장→달기샘마을→주왕산국립공원→주산지→절골계곡
덕동사궁두미→예곡꽃마을→문신미술관→가고파 꼬부랑길→마산어시장→행암철길마을 → 영남루→밀양시립박물관→예림서원→밀양연극촌(연꽃단지포함)→위양지→퇴로고가마을
엉또폭포→카멜리아힐→화순리마을→산방산탄산온천→산방산→용머리해안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더 좋은마을(웰촌,)"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는 도심을 떠나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이 있고 농촌 주변의 숨은 명소를 즐길 수만 있는'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10선으로 지정한 농촌관광코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감상, 고택체험, 생태숲체험, 승마체험, 농촌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전시관 등),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관광 ․ 홍보 등)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농촌관광코스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관광지, 체험휴양마을, 관광지와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푸르내마을 외 6명소, 강원도는 버들골마을 등 7명소, 충북은 물안뜰마을 등 6명소, 충남은 덕바위마을 등 6명소, 충북은 해당화마을·5명소, 경북은 승곡농촌체험휴양마을 등 6명소, 청송참소슬마을 등 9명소 두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은 예곡꽃마을 등 6명소 퇴로고가마을 등 6명소 두 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는 화순리마을 외 6명소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정된"숨은명소가 포함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도심을 떠나 농촌의 숨은명소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채롭고 매력적인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은 명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숨은명소를 찾아가는 다양한 이색체험을 통하여 평소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관광코스보다 의미 있고 알찬 관광코스를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마을의 포털"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맞춤화심 서비스 제공이라는「정부3.0」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원을 위하여,
'16년도에는 앞으로 계절별 ․ 월별로 관광테마를 선정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위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계획이다.
숨은명소가 포함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인포그래픽
숨은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
1. 경기도 포천에 숨은명소가 있는「푸르내마을」트레관광 코스
재인폭포→푸르내마을→선사박물관→숭의전→허브빌리지→태풍전망대
아름다운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와 함께 힐링하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에서 휴전선의 비경을 즐길수 좋다는 코스
*추천 체험 거리 ; 오이따기, 삼채소박이체험(오이, 토마토, 아삭이), 물놀이, 메기잡기, 인삼고추장만들기, 토마토따기/잼만들기, 옥수수따기 등
*먹거리 - 오리백숙, 민물고기매운탕, 푸르내밥상(12첩)등
*연계관광지 - 재인폭포, 선사박물관, 숭의전, 허브빌리지, 태풍전망대 등
*소재지: <ADDRESS> 호(구 549 - 3)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홈페이지 http://www.purnevil.com/
2. 강원도 양구에 숨은명소가 있는「버들골마을」농촌관광 코스
고석정→철원안보관광→직탕폭포→학저수지둘레길→도피안사→소이산전망대→버들골마을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철원의 학저수지에서 둘레길을 산책하고,
소이산 천문대 정상에서 철원평야를 감상 할 수 있는 코스
*추천 즐길 거리:휴전선 트레킹, 고추·깻잎·파프리카 따기, 별관측체험, 옥수수따기, 모닥불피기 등등
*먹거리 - 시골밥상(8첩), 버들골콩탕, 메기매운탕, 능이백숙 등
*연계관광지 - 고석정, 직탕폭포, 학저수지, 도피안사, 소이산전망대 순
*소재지: <ADDRESS> )
*전화 및 홈페이지:070 - 8817 - 4387/http://2gili. kr/
3. 충청북도 진천군 숨은명소가 있는「물안뜰마을」농촌관광 상품
진천농다리→미르숲→보탑사→베티성지→물안뜰마을→종박물관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농다리를 지나보며
미르탑, 보탑사 및 잘 알려지지 않은 진천 지역의 숨은 명소를 둘러보고
도심을 떠나 숲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코스
*추천 체험 활동:천연비누만들기, 천연염색체험, 한지공예체험, 숯부작체험, 쑥개떡만들기, 목판화만들기 등
※ 먹거리 - 시골밥상(5첩), 닭도리탕, 닭백숙, 제육볶음 등
*연계관광지:진천농다리, 미르숲, 보탑사, 베티성지, 종박물관 등등
*소재지: <ADDRESS> )
*예약/홈페이지: <PHONE> /http://www.baekgok.co.kr/
4. 충청남도 논산시 숨은명소가 많은「덕바위마을」농촌관광 코스
탑정호→백제군사박물관→덕바위마을→관촉사→딸기마을→명재고택
짙은 녹음이 호수에 펼쳐진 탑정호를 따라 수변 드라이브를 하며,
덕바위마을에서 숲과 함께하는 힐링공간이 펼쳐지는 곳
*추천 체험 거리:옥수수따기, 카누 및 물썰매, 미꾸라지잡기, 농촌미술·요리체험, 커피로스팅체험 등
*먹거리 ; 갈비탕, 추어탕, 갈비전골 등등
*연계관광지:탑정호, 백제군사박물관, 관촉사, 딸기마을,<NAME>고택 등
※ 소재지: <ADDRESS>
*예약 또는 홈페이지: <PHONE> /http://www.deokbawi.co.kr/
5. 전남 함평군 숨은명소가 있는「해당화마을」농촌관광 루트
함평자연생태공원→일강김철기념관→해당화마을→돌머리해변→함평엑스포공원
확트인 서해안을 바라보며 투명은 바닷물과 은빛 찬란한 백사장을
즐길 수 있고 사계절탐방학습과 생태체험을 할 수 좋은 코스
*추천 체험 거리 - 해당화 모기퇴지체만들기·버물리만들기, 천일염아로마목욕소금만들기, 해당화 꽃차 만들기, 다례체험, 해당화천연수제화장품 만들기 체험
*음식:시골밥상(11첩), 갯벌낙지, 민물장어 등
- 연계관광지:함평자연생태공원, 일강김철기념관, 돌머리해변, 함평엑스포공원 등
※ 소재지: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www.haedanghwa.or.kr
6. 경상북도 상주시 숨은명소가 있는「승곡체험휴양마을」트레여행 코스
상주국제승마장→상주자전거박물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천섬)→승곡체험휴양마을→양진당→오작당
낙동강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따라 조성된 승마장, 자전거 박물관, 낙동강생물자원관(경천섬)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도 있는 코스
*추천 체험 거리 ; 자연물공예, 떡메치기 손절편만들기, 수제소세지만들기, 자연생태체험(다슬기·가재잡기), 토마토수확체험, 고택체험 등등
*먹을거리:올고진밥상(정식), 5첩반상, 산채비빔밥, 연근돈까스, 오리백숙, 바비큐 등
*연계관광지 ; 상주국제승마장, 상주자전거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양진당, 오작당 순
*소재지: <ADDRESS> (승곡리 546번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PHONE> /http://www.gosg.or.kr
7. 경상북도 청송군 숨은명소가 있는「참소슬마을」걷기 코스
신성계곡→방호정→백석탄→청송참소슬마을→청송5일장→달기샘마을→주왕산국립공원→주산지→절골계곡
신성계곡,<NAME>, 백석탄 등청송의 숨은 절경을 모두 관람할 수 있으며 자연음식, 자연체험 등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웰빙 여행을 즐길 순 있는 코스
*추천 체험 거리:고택체험, 천연염색체험, 초롱불행렬·불꽃놀이체험, 서당체험, 붓글씨체험 등
*음식:빈대떡, 칼국수, 산채비빔밥정식, 약수닭백숙, 약수닭도리탕 등
*연계관광지 - 신성계곡,<NAME>, 백석탄, 청송5일장, 달기샘마을, 주왕산, 주산지 등
- 소재지: <ADDRESS> (덕천1리 271 -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cham.go2vil.org/
8. 창원시 숨은명소가 있는「예곡꽃마을」어촌형 코스
덕동사궁두미→예곡꽃마을→문신미술관→가고파 꼬부랑길→마산어시장→행암철길마을
아침부터 일몰까지 하루를 보내며 바다를 풍경으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하며 걷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코스
*추천 즐길 거리:논고동잡기, 송사리잡기, 경운기타기, 메밀꽃 트레킹, 국화꽃 화분만들기 체험
추천 먹거리:메밀묵, 닭도리탕, 닭백숙, 제육볶음 등
- 연계관광지:덕동사궁두미, 문신미술관, 가고파꼬부랑길, 마산어시장, 행암철길마을 등
*주소: <ADDRESS>
*예약 및 사이트: <PHONE> /http://ygtown. com/
9. 경상남도 밀양시 숨은명소가 있는「퇴로고가마을」농촌관광 투어
영남루→밀양시립박물관→예림서원→밀양연극촌(연꽃단지포함)→위양지→퇴로고가마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숨는 밀양의 아름다운 명소들은 물론으로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에서 연꽃의 향연을 만끽할수 있는 코스
*인기 체험 거리 - 인성체험, 피자만들기, 승마체험, 오색감자송편만들기, 떡케익만들기, 고택체험 등
추천 먹거리:시골백반(5첩), 비빔밥, 백숙, 오리주물럭
※ 연계관광지:영남루, 밀양시립박물관, 예림서원, 밀양연극촌, 위양지 등
*소재지: <ADDRESS>
*문의 및 홈페이지:070 - 7313 - 7022 ~ http://www.doonggee.com/
10. 제주특별자치도 숨은명소가 있는「화순리마을」농촌관광 코스
엉또폭포→카멜리아힐→화순리마을→산방산탄산온천→산방산→용머리해안
화순곶자왈 생태숲길을 비롯해 산방산탄산온천 등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을 순서대로 즐길 수도 있는 코스
*주요 체험 거리:해양레저체험(요트, 바다자전거, 바다카약 등), 캠핑체험, 물놀이, 곶자왈탐방, 올래길트레킹 …
*먹거리:주변 인근식당 탐방
*연계관광지:엉또폭포, 카멜리아힐, 산방산탄산온천, 산방산, 용머리해안 …
*소재지: <ADDRESS>
*문의 및 홈페이지: <PHONE> /http://www.hwasunri.com/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_1
### 내용: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농촌을 떠나 지역의 숨은 명소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름을 즐겨보세요.
◇ 농촌지역의 관광명소를 찾은"숨은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 목장, 휴양림, 경관명소, 계곡 및 하천과 수변(해변)산책, 생태공원, 역사유적지, 전시관(박물관, 미술관)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
숨겨진은 명소가 있는 마을은코스 10선
재인폭포→푸르내마을→선사박물관→숭의전→허브빌리지→태풍전망대
고석정→철원안보관광→직탕폭포→학저수지둘레길→도피안사→소이산전망대→버들골마을
진천농다리→미르숲→보탑사→베티성지→물안뜰마을→종박물관
탑정호→백제군사박물관→덕바위마을→관촉사→딸기마을→명재고택
함평자연생태공원→일강김철기념관→해당화마을→돌머리해변→함평엑스포공원·상주국제승마장→상주자전거박물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천섬)→승곡체험휴양마을→양진당→오작당
신성계곡→방호정→백석탄→청송참소슬마을→청송5일장→달기샘마을→주왕산국립공원→주산지→절골계곡
덕동사궁두미→예곡꽃마을→문신미술관→가고파 꼬부랑길→마산어시장→행암철길마을 → 영남루→밀양시립박물관→예림서원→밀양연극촌(연꽃단지포함)→위양지→퇴로고가마을
엉또폭포→카멜리아힐→화순리마을→산방산탄산온천→산방산→용머리해안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더 좋은마을(웰촌,)"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는 도심을 떠나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이 있고 농촌 주변의 숨은 명소를 즐길 수만 있는'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10선으로 지정한 농촌관광코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감상, 고택체험, 생태숲체험, 승마체험, 농촌 산책 및 자전거타기, 생태공원, 전시관(박물관, 전시관 등), 역사유적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관광 ․ 홍보 등)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농촌관광코스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관광지, 체험휴양마을, 관광지와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푸르내마을 외 6명소, 강원도는 버들골마을 등 7명소, 충북은 물안뜰마을 등 6명소, 충남은 덕바위마을 등 6명소, 충북은 해당화마을·5명소, 경북은 승곡농촌체험휴양마을 등 6명소, 청송참소슬마을 등 9명소 두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은 예곡꽃마을 등 6명소 퇴로고가마을 등 6명소 두 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는 화순리마을 외 6명소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정된"숨은명소가 포함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도심을 떠나 농촌의 숨은명소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채롭고 매력적인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은 명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숨은명소를 찾아가는 다양한 이색체험을 통하여 평소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관광코스보다 의미 있고 알찬 관광코스를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마을의 포털"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맞춤화심 서비스 제공이라는「정부3.0」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원을 위하여,
'16년도에는 앞으로 계절별 ․ 월별로 관광테마를 선정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위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계획이다.
숨은명소가 포함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인포그래픽
숨은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
1. 경기도 포천에 숨은명소가 있는「푸르내마을」트레관광 코스
재인폭포→푸르내마을→선사박물관→숭의전→허브빌리지→태풍전망대
아름다운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와 함께 힐링하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에서 휴전선의 비경을 즐길수 좋다는 코스
*추천 체험 거리 ; 오이따기, 삼채소박이체험(오이, 토마토, 아삭이), 물놀이, 메기잡기, 인삼고추장만들기, 토마토따기/잼만들기, 옥수수따기 등
*먹거리 - 오리백숙, 민물고기매운탕, 푸르내밥상(12첩)등
*연계관광지 - 재인폭포, 선사박물관, 숭의전, 허브빌리지, 태풍전망대 등
*소재지: <ADDRESS> 호(구 549 - 3)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홈페이지 http://www.purnevil.com/
2. 강원도 양구에 숨은명소가 있는「버들골마을」농촌관광 코스
고석정→철원안보관광→직탕폭포→학저수지둘레길→도피안사→소이산전망대→버들골마을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철원의 학저수지에서 둘레길을 산책하고,
소이산 천문대 정상에서 철원평야를 감상 할 수 있는 코스
*추천 즐길 거리:휴전선 트레킹, 고추·깻잎·파프리카 따기, 별관측체험, 옥수수따기, 모닥불피기 등등
*먹거리 - 시골밥상(8첩), 버들골콩탕, 메기매운탕, 능이백숙 등
*연계관광지 - 고석정, 직탕폭포, 학저수지, 도피안사, 소이산전망대 순
*소재지: <ADDRESS> )
*전화 및 홈페이지:070 - 8817 - 4387/http://2gili. kr/
3. 충청북도 진천군 숨은명소가 있는「물안뜰마을」농촌관광 상품
진천농다리→미르숲→보탑사→베티성지→물안뜰마을→종박물관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농다리를 지나보며
미르탑, 보탑사 및 잘 알려지지 않은 진천 지역의 숨은 명소를 둘러보고
도심을 떠나 숲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코스
*추천 체험 활동:천연비누만들기, 천연염색체험, 한지공예체험, 숯부작체험, 쑥개떡만들기, 목판화만들기 등
※ 먹거리 - 시골밥상(5첩), 닭도리탕, 닭백숙, 제육볶음 등
*연계관광지:진천농다리, 미르숲, 보탑사, 베티성지, 종박물관 등등
*소재지: <ADDRESS> )
*예약/홈페이지: <PHONE> /http://www.baekgok.co.kr/
4. 충청남도 논산시 숨은명소가 많은「덕바위마을」농촌관광 코스
탑정호→백제군사박물관→덕바위마을→관촉사→딸기마을→명재고택
짙은 녹음이 호수에 펼쳐진 탑정호를 따라 수변 드라이브를 하며,
덕바위마을에서 숲과 함께하는 힐링공간이 펼쳐지는 곳
*추천 체험 거리:옥수수따기, 카누 및 물썰매, 미꾸라지잡기, 농촌미술·요리체험, 커피로스팅체험 등
*먹거리 ; 갈비탕, 추어탕, 갈비전골 등등
*연계관광지:탑정호, 백제군사박물관, 관촉사, 딸기마을,<NAME>고택 등
※ 소재지: <ADDRESS>
*예약 또는 홈페이지: <PHONE> /http://www.deokbawi.co.kr/
5. 전남 함평군 숨은명소가 있는「해당화마을」농촌관광 루트
함평자연생태공원→일강김철기념관→해당화마을→돌머리해변→함평엑스포공원
확트인 서해안을 바라보며 투명은 바닷물과 은빛 찬란한 백사장을
즐길 수 있고 사계절탐방학습과 생태체험을 할 수 좋은 코스
*추천 체험 거리 - 해당화 모기퇴지체만들기·버물리만들기, 천일염아로마목욕소금만들기, 해당화 꽃차 만들기, 다례체험, 해당화천연수제화장품 만들기 체험
*음식:시골밥상(11첩), 갯벌낙지, 민물장어 등
- 연계관광지:함평자연생태공원, 일강김철기념관, 돌머리해변, 함평엑스포공원 등
※ 소재지: <ADDRESS>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www.haedanghwa.or.kr
6. 경상북도 상주시 숨은명소가 있는「승곡체험휴양마을」트레여행 코스
상주국제승마장→상주자전거박물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천섬)→승곡체험휴양마을→양진당→오작당
낙동강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따라 조성된 승마장, 자전거 박물관, 낙동강생물자원관(경천섬)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도 있는 코스
*추천 체험 거리 ; 자연물공예, 떡메치기 손절편만들기, 수제소세지만들기, 자연생태체험(다슬기·가재잡기), 토마토수확체험, 고택체험 등등
*먹을거리:올고진밥상(정식), 5첩반상, 산채비빔밥, 연근돈까스, 오리백숙, 바비큐 등
*연계관광지 ; 상주국제승마장, 상주자전거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양진당, 오작당 순
*소재지: <ADDRESS> (승곡리 546번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PHONE> /http://www.gosg.or.kr
7. 경상북도 청송군 숨은명소가 있는「참소슬마을」걷기 코스
신성계곡→방호정→백석탄→청송참소슬마을→청송5일장→달기샘마을→주왕산국립공원→주산지→절골계곡
신성계곡,<NAME>, 백석탄 등청송의 숨은 절경을 모두 관람할 수 있으며 자연음식, 자연체험 등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웰빙 여행을 즐길 순 있는 코스
*추천 체험 거리:고택체험, 천연염색체험, 초롱불행렬·불꽃놀이체험, 서당체험, 붓글씨체험 등
*음식:빈대떡, 칼국수, 산채비빔밥정식, 약수닭백숙, 약수닭도리탕 등
*연계관광지 - 신성계곡,<NAME>, 백석탄, 청송5일장, 달기샘마을, 주왕산, 주산지 등
- 소재지: <ADDRESS> (덕천1리 271 -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http://cham.go2vil.org/
8. 창원시 숨은명소가 있는「예곡꽃마을」어촌형 코스
덕동사궁두미→예곡꽃마을→문신미술관→가고파 꼬부랑길→마산어시장→행암철길마을
아침부터 일몰까지 하루를 보내며 바다를 풍경으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하며 걷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코스
*추천 즐길 거리:논고동잡기, 송사리잡기, 경운기타기, 메밀꽃 트레킹, 국화꽃 화분만들기 체험
추천 먹거리:메밀묵, 닭도리탕, 닭백숙, 제육볶음 등
- 연계관광지:덕동사궁두미, 문신미술관, 가고파꼬부랑길, 마산어시장, 행암철길마을 등
*주소: <ADDRESS>
*예약 및 사이트: <PHONE> /http://ygtown. com/
9. 경상남도 밀양시 숨은명소가 있는「퇴로고가마을」농촌관광 투어
영남루→밀양시립박물관→예림서원→밀양연극촌(연꽃단지포함)→위양지→퇴로고가마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숨는 밀양의 아름다운 명소들은 물론으로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에서 연꽃의 향연을 만끽할수 있는 코스
*인기 체험 거리 - 인성체험, 피자만들기, 승마체험, 오색감자송편만들기, 떡케익만들기, 고택체험 등
추천 먹거리:시골백반(5첩), 비빔밥, 백숙, 오리주물럭
※ 연계관광지:영남루, 밀양시립박물관, 예림서원, 밀양연극촌, 위양지 등
*소재지: <ADDRESS>
*문의 및 홈페이지:070 - 7313 - 7022 ~ http://www.doonggee.com/
10. 제주특별자치도 숨은명소가 있는「화순리마을」농촌관광 코스
엉또폭포→카멜리아힐→화순리마을→산방산탄산온천→산방산→용머리해안
화순곶자왈 생태숲길을 비롯해 산방산탄산온천 등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을 순서대로 즐길 수도 있는 코스
*주요 체험 거리:해양레저체험(요트, 바다자전거, 바다카약 등), 캠핑체험, 물놀이, 곶자왈탐방, 올래길트레킹 …
*먹거리:주변 인근식당 탐방
*연계관광지:엉또폭포, 카멜리아힐, 산방산탄산온천, 산방산, 용머리해안 …
*소재지: <ADDRESS>
*문의 및 홈페이지: <PHONE> /http://www.hwasun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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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34c75a-49ee-448f-8d76-efa8d49f4744 | source15/231026/156464424_1.txt | 국립문화재연구소, 파주시와 ‘파주 육계토성’ 학술조사·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7.30.)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424&pageIndex=2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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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문화재연구소, 파주시와'적성 육계토성'학술조사·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7.30.)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월 30일 오후 2시, 파주시(시장 <NAME> )와'적성 육계토성(경기도기념물)'의 중장기 학술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파주시청에서 체결하였다.
적극행정의 하나로 진행한 이날 업무협약은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 향상과 보존관리체계 기반 강화를 위해 파주시에 있는 삼국 시대 주요 관방유적인'육계토성'에 대한 학술조사연구와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 취지다.
*관방유적:국경의 방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진이나 보, 성 등의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
*육계토성: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임진강변 남안에 위치는 평지토성으로 백제 집터와 백제토기, 고구려 유물 등이 발견된 바 있음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육계토성 등 파주시의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따른 학술조사·연구, ▲ 육계토성 등 문화재 학술조사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제반 업무지원·협력 등이다.
"육계토성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옛 성터라는 것이 드러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학술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육계토성에 대해 발굴조사는 1996년 임진강 유역 일대의 대홍수로 인한 긴급수습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토성 내부의 일부 구간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진 바 있으며, 서울 풍납토성에서 보이는 집터, 백제토기, 고구려 토기 등이 발견되어 세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충분한 학술조사연구가 이어지지 않아 백제를토한 집단의 주체와 토성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파주시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 파주 육계토성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육계토성의 학술·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육계토성에 대한 보존 ‧ 정비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으로 파주가의한 문화유산인 육계토성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서로 각축하였던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대한 삼국 시대 관방유적의 학술조사연구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파주시와 ‘파주 육계토성’ 학술조사·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7.30.)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파주시와'적성 육계토성'학술조사·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7.30.)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월 30일 오후 2시, 파주시(시장 <NAME> )와'적성 육계토성(경기도기념물)'의 중장기 학술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파주시청에서 체결하였다.
적극행정의 하나로 진행한 이날 업무협약은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 향상과 보존관리체계 기반 강화를 위해 파주시에 있는 삼국 시대 주요 관방유적인'육계토성'에 대한 학술조사연구와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 취지다.
*관방유적:국경의 방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진이나 보, 성 등의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
*육계토성: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임진강변 남안에 위치는 평지토성으로 백제 집터와 백제토기, 고구려 유물 등이 발견된 바 있음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육계토성 등 파주시의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따른 학술조사·연구, ▲ 육계토성 등 문화재 학술조사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제반 업무지원·협력 등이다.
"육계토성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옛 성터라는 것이 드러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학술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육계토성에 대해 발굴조사는 1996년 임진강 유역 일대의 대홍수로 인한 긴급수습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토성 내부의 일부 구간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진 바 있으며, 서울 풍납토성에서 보이는 집터, 백제토기, 고구려 토기 등이 발견되어 세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충분한 학술조사연구가 이어지지 않아 백제를토한 집단의 주체와 토성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파주시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 파주 육계토성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육계토성의 학술·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육계토성에 대한 보존 ‧ 정비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으로 파주가의한 문화유산인 육계토성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서로 각축하였던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대한 삼국 시대 관방유적의 학술조사연구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
f64783e0-d830-4024-ae43-7d06ea1ec9ce | source15/231026/156470254_0.txt | [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화상간담회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54&pageIndex=2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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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무총리,"한국인 차세대,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화상간담회서 27개국·136명과 대화
- 재외동포 권익 신장방안 논의, 동포사회 주요 현안·건의사항 공유
<NAME> 국무총리는"모국 대한민국이 차세대 동포들의 성장과 번영에 힘을 보탤 것"
□ <NAME> 국무총리는 오늘(9.9)오전「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한 아태계 27개국 14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해외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방안과 재외한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역사의 희로애락을 공유한 온 동포사회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갈 수 잇도록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모국과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순위가 변경되었음을 언급하며,
-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인 주니어 동포들이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이자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결속하는 구심점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차세대 동포들의 성장과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한인 차세대 대표들은 한국계 증오범죄 예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 지원, 해외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한인 교포 2세 국선변호사(미국)
"팬데믹 기간 내 심화된 아시아계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유학생 한인 치과의사(프랑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유학생·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음. 그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해외 차세대 구성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사할린동포 3세 변호사(러시아)
"동포사회 구심점이었던 <NAME> 장군 유골 봉환식 보며 감동 뭉클, 한인 차세대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은 관심을 부탁드림."
ㅇ 이낙연 총리는 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 등 재외동포 체류국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 차세대 리더가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코리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각국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외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입니다.
ㅇ 매년 화상간담회를 비롯하여 강연·포럼, 문화콘서트, 지역회의 등 다양한 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혼합<NAME>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행사>
기간 ・ 장소 ; 2021.9.7.(화)~ 9.10.(금), 그랜드조선제주/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NAME>
규 모:총 27개국 136명(해외차세대리더 116명, 한국인 20명)
※ 25∼45세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교육과 언론, 문화, 예술 등)종사자
내 프로그램:강연 및 포럼, 문화콘서트, 지역회의 및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화상 간담회(9.9.)등
한인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 여러분들이 모국을 방문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뒤 제가 서울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으로 초대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행사 자체가 취소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은 화상으로나마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다행입니다.
지금 전 지역의 다양한 시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 사회 리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의 재외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이 고난을 극복해 나간 역사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20세기 전후에 타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민족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조국의 병탄 소식을 듣고,
그곳에 뿌리내린 것이 해외 한인 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재외동포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탕수수와 에네켄 농장에서 상처 속으로 번 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무렵 호놀룰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옛'한인 독립운동 기념회'에는는
농장에서 세탁부로, 또 농업노동자로 일하면서,
주급으로 2불을 받고 할 일마다
10센트 20센트를 기부한 그 선조들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조국을 지켜온 우리 민족입니다.
산업화 시대, 독일로 건너간 광부와 간호인력들,
그분들을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으로 흩어진 우리 동포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근대화 시기에는 군사독재에 탄압받는
국내의 민주주의적 운동을 지지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근대화에서 전 지구로 퍼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운명처럼 그 역할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 차세대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주던 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우리도 잘 아는,' <NAME> '또 영화'기생충'등을 비롯해서,
이제 K - 컬쳐는 세계의 한류에서 한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추격의 시대'를 넘어서,'추월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그만큼 커진 책임도
대한민국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를 데리고 온'미라클 작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북도의"군민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사회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차세대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워질 때, 고국과 민족을 잊지 않고
동포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말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 1세대들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했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우울함을 호소하는
현지 양로원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비대면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일본과 필리핀, 철도망 유럽에서,
차세대 한인 청년들이 앞선 세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적극 제안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처럼 세계 곳곳에서 본인들이 가진 역량과<NAME>를 공유와
함께 공감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고 사랑하는 한인 차세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국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전기동 <NAME> 장군님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습니다.
장군님이 망명하신 지 110년, 한국으로는 7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NAME> 장군님의 귀국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남북이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차세대 한인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주신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한민족의 미래를 확 열어 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일 것만 아니라,
현재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결속하는 구심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각 커뮤니티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성장하고,
잘 적응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국과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시고,
서로 간에도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간담회를 통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허물없이 나눌 수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또 10시부터 있을 국회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긴 시간
함께하할 수 없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할 수만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큰 기쁨입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Conference)콘테
행사명: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기 탄:'21.9.7.(화)∼9.10.(금), 3박 4일
장 소 - 그랜드조선제주(제주특별자치도 중문 소재)
※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대 모:140여 명(해외 26개국 116명, 한국 20명)
- 25 - 45세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들
해외참가자:116명(온라인)/국내참가자 - 20명(2명 온라인, 18명 오프라인)
🏻 기조강연: <NAME> (연방하원의원)
- <NAME> /강형원(사진기자, 1999년 퓰리처상 취재부분 수상)
- FLC*차세대 간담회, FLC 문화콘서트, FLC 홍익포럼, 미래적 리더회의, FLC 정부간담회*FLC:Future Leaders'Conference
- 지역회의, 네트워킹 등
- FLC 아카이브(차세대단체 정보공유), FLC 시네마(재외동포 청소년 영화 상영)
국제화(지역, 국가별 회의 시간 상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화상간담회_1
### 내용:
<NAME> 국무총리,"한국인 차세대,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화상간담회서 27개국·136명과 대화
- 재외동포 권익 신장방안 논의, 동포사회 주요 현안·건의사항 공유
<NAME> 국무총리는"모국 대한민국이 차세대 동포들의 성장과 번영에 힘을 보탤 것"
□ <NAME> 국무총리는 오늘(9.9)오전「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한 아태계 27개국 14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해외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방안과 재외한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역사의 희로애락을 공유한 온 동포사회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갈 수 잇도록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모국과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순위가 변경되었음을 언급하며,
-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인 주니어 동포들이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이자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결속하는 구심점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차세대 동포들의 성장과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한인 차세대 대표들은 한국계 증오범죄 예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 지원, 해외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한인 교포 2세 국선변호사(미국)
"팬데믹 기간 내 심화된 아시아계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유학생 한인 치과의사(프랑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유학생·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음. 그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해외 차세대 구성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사할린동포 3세 변호사(러시아)
"동포사회 구심점이었던 <NAME> 장군 유골 봉환식 보며 감동 뭉클, 한인 차세대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은 관심을 부탁드림."
ㅇ 이낙연 총리는 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 등 재외동포 체류국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 차세대 리더가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코리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각국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외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입니다.
ㅇ 매년 화상간담회를 비롯하여 강연·포럼, 문화콘서트, 지역회의 등 다양한 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혼합<NAME>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행사>
기간 ・ 장소 ; 2021.9.7.(화)~ 9.10.(금), 그랜드조선제주/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NAME>
규 모:총 27개국 136명(해외차세대리더 116명, 한국인 20명)
※ 25∼45세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교육과 언론, 문화, 예술 등)종사자
내 프로그램:강연 및 포럼, 문화콘서트, 지역회의 및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화상 간담회(9.9.)등
한인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 여러분들이 모국을 방문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뒤 제가 서울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으로 초대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행사 자체가 취소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은 화상으로나마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다행입니다.
지금 전 지역의 다양한 시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 사회 리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의 재외 동포사회는
우리 민족이 고난을 극복해 나간 역사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20세기 전후에 타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민족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조국의 병탄 소식을 듣고,
그곳에 뿌리내린 것이 해외 한인 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재외동포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탕수수와 에네켄 농장에서 상처 속으로 번 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무렵 호놀룰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옛'한인 독립운동 기념회'에는는
농장에서 세탁부로, 또 농업노동자로 일하면서,
주급으로 2불을 받고 할 일마다
10센트 20센트를 기부한 그 선조들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조국을 지켜온 우리 민족입니다.
산업화 시대, 독일로 건너간 광부와 간호인력들,
그분들을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으로 흩어진 우리 동포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근대화 시기에는 군사독재에 탄압받는
국내의 민주주의적 운동을 지지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근대화에서 전 지구로 퍼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운명처럼 그 역할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인 차세대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주던 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우리도 잘 아는,' <NAME> '또 영화'기생충'등을 비롯해서,
이제 K - 컬쳐는 세계의 한류에서 한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추격의 시대'를 넘어서,'추월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그만큼 커진 책임도
대한민국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를 데리고 온'미라클 작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북도의"군민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사회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차세대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워질 때, 고국과 민족을 잊지 않고
동포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말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 1세대들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했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우울함을 호소하는
현지 양로원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비대면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일본과 필리핀, 철도망 유럽에서,
차세대 한인 청년들이 앞선 세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적극 제안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처럼 세계 곳곳에서 본인들이 가진 역량과<NAME>를 공유와
함께 공감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고 사랑하는 한인 차세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국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전기동 <NAME> 장군님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습니다.
장군님이 망명하신 지 110년, 한국으로는 7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NAME> 장군님의 귀국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남북이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차세대 한인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주신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한민족의 미래를 확 열어 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일 것만 아니라,
현재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결속하는 구심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각 커뮤니티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성장하고,
잘 적응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국과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시고,
서로 간에도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간담회를 통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허물없이 나눌 수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또 10시부터 있을 국회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긴 시간
함께하할 수 없게 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할 수만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큰 기쁨입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Conference)콘테
행사명: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기 탄:'21.9.7.(화)∼9.10.(금), 3박 4일
장 소 - 그랜드조선제주(제주특별자치도 중문 소재)
※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대 모:140여 명(해외 26개국 116명, 한국 20명)
- 25 - 45세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들
해외참가자:116명(온라인)/국내참가자 - 20명(2명 온라인, 18명 오프라인)
🏻 기조강연: <NAME> (연방하원의원)
- <NAME> /강형원(사진기자, 1999년 퓰리처상 취재부분 수상)
- FLC*차세대 간담회, FLC 문화콘서트, FLC 홍익포럼, 미래적 리더회의, FLC 정부간담회*FLC:Future Leaders'Conference
- 지역회의, 네트워킹 등
- FLC 아카이브(차세대단체 정보공유), FLC 시네마(재외동포 청소년 영화 상영)
국제화(지역, 국가별 회의 시간 상이)
|
2729135a-89b4-4efb-9900-3dc1ade97bc8 | source15/231026/156073489_0.txt | 교육부「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공고시 밝혀 _2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89 | CC BY | 1,87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5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명장공방 지원사업 안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상『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부장관 <NAME>
명장의 후계자 육성과 기술전수를 통해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숙련형 인력 지속 양성
장기간에 걸쳐 기술 명장이 청소년과 직접 대면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 확보
운영 규모: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총 10개교 이내
※ 기존 시범운영 7개교는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학교를 결정하고, 신규학교를 약 3개교 정도 선정하여 총 10개교 내외 운영
지원기간:'15.10월 -'16.6월
※'16년에도 지원이 지속된다면, ①'15년 신규 신청한 학교는 성과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② 현재 시범학교 7교 중 올해 지원을 종료는 후'16년 사업참요도 희망하는 학교는 최초 신청하는 학교와 동일 선정평가
지원예산:총 5억 원(학교지원*약 4.5억 원, 사업위탁기관 지원:0.5억 원)
*계속지원 대상:2.7억 원(교당 38백만 원 내외)*신규선정 학교:1.8억 원(교당 60백만 원만 내외)
(참여대상)공방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동일 분야에 명장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참여분야)대한민국명장 직종(붙임 1)에 해당되고, 공방이 있으며(붙임 2), 최소한만 투자로 공방설치가 가능하거나 학교 기자재 활용이 가능한 분야
→ 숙련과 노하우 전수 필요성이 높은 전통산업, 학교기업을 통한 제품생산이 가능한 분야 등 지역성에 맞는 분야 중점 선정
<참고:참여분야(예시)>
(공예 부문에서 가구도장,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도장, 목공예, 목칠공예, 보석가공, 보석/금속공예, 석공예, 자수공예, 칠기, 패세공 등
(섬유/산업디자인/서비스 관련에서 미용, 방적, 섬유가공, 세탁, 양복, 양장, 염색, 염색제 이용, 제과제방, 제직, 섬유용 패션디자인, 편물, 한복 등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토목용 건축설비, 고압가스, 공정관리, 목재창호, 미장, 식품, 신발류제조, 온수온돌, 인쇄출판,<NAME>, 품질경영, 피아노조율 분야
(금속/재료 산업에서 금속재료, 단조, 도금, 비파괴검사, 세라믹, 소성가공, 압연, 열처리, 용접, 위험물취급, 비철을 주조, 표면처리 등
(기계 관련에서 가스용접, 고압가스냉동, 금형, 기계설계, 배관, 기계용 사출금형, 시계수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판금, 프레스 가공 등
시범학교 운영 성과평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운영은 7개 시범학교에 대한 성과평가(서류 + 발표)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평가위원들이 사업을 지속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성계획 및 운영성과
- 공방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 공방 운영을 통한 물품제작, 기술이전 등 성과
- 학교교육의 변화, 취업도 등 각종 성과
- 진로지도, 자격증취득, 장학금 지원 등 기타 지원 실적
- 사업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
- 예산집행 항목의 적절성
- 2015년 명장공방사업 추진 계획
각 직종 관련 기업 및 명장기업 등 사업 연계 계획
- 기존학교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 결과를 고려*하여 신규 선발한 학교에 대한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예시)7개 시범학교 모두를 계속 선정을 경우 신규학교 3개교 내외 선정, 7개교 중 5개교만 지속 지원할 경우 신규학교 5개교 이상 선정
- 공방 운영계획의 적절성 또는 창의성
- 학교, 명장의 참여 및 의지
*인력양성 유형 및 수준의 적합도
- 관련된 전문지식의 전문성
- 장인으로서 사명감, 자긍심 및 직업윤리의식
- 지역 발전에서 공방의 역할 및 기여도
- 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 학생에 대한 교육 계획 등
학교가 제시적 기준에 따라 우선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신청 범위내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지원예산 배정
<참고 - 예산지원 기준>
예산기준:계속지원 학교(38백만 명 내외),<NAME>정 학교(60백만 원 내외)
- 강의료, 재료비, 교재개발비, 공방조성비, 프로젝트운영비, 강사용 등
- 단, 작년에 선정되었던 계속지원학교는 공방조성비 지원은 없으며, 시제품도 시범운영 기간에 제작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
- 공방조성비의 경우, 책걸상 및 복사기 등 단순집기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물품 중심으로 지원
6. 사업선정 이후 지원
기술전수형(동아리, 방과후, 기능반 시간으로 운영)과 전공심화 교육형(정규 수업시간에 운영)중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교원과 명장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적용
○ 학교의 여유 공간과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명장공방 설치
○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NAME> 공방은 명장 작품과 전시장, 교육장 및 사업장*등으로 활용 가능
*단,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대부)계약 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준수 필요
○ 명장이 방과후 강사 등으로 참여만 하기보다, 학교에 많은 시간 상주하며 제품제작 등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권장
명장의 학교교육 참여
○ 참여와 학교는 공동 참여한 명장과 학교교육 참여 및 기술전수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약정 필요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경력 포함)조회 등 법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 해소
○ 마이스터로 산학겸임교사 또는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등의 자격으로 학교교육에 참여
○(모니터링 ‧ 컨설팅)교육부 ‧ 교육청 ‧ 사업위탁기관 등은 학교의 사업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시 상담 진행
○(중간 및 최종 보고회)운영 학교들의 사업운영 성과 ‧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진행
○(우수사례 발굴 ‧ 확산)명장공방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설명회, 참여학교 간담회, 운영사례 발표회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부정한 사유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 선정 취소 및 지원예산 회수 가능
교육부에서 사업계획 공고 후 공고
희망학교가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시범학교: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신규학교:신청 학교장에 대한 선정평가 후 결정
워크숍 및 학교 - 명장간 양해각서 체결 등 진행
사업비 배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 신청기간:2015.9.7(월)부터 2015.10.2(금)18시까지(도착 기준)
○ 신청방법:학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로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
-(시범운영 학교)【 붙임3 】 의 기존학교 운영성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규신청 학교)【 붙임4 】 의 신규학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파일 용량문제로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에다 전자문서로는 사업참여 의사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는 별도로 E - mail*접수 가능
○ 대한상공회의소 <NAME> 과장( <PHONE> / <EMAIL> )
○ 신청서 양식: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공지 사항"사업공고 참고
※ 문의:노동부 직업교육정책과( <PHONE> , 6863)
대한상공회의소( <PHONE> )
대한민국명장 선정대상 직종(2015 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 - 6호/2012.1.1)
직 종 - 22개분야 96직종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과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산업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금속과 판금 ․ 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화학용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전기류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지형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NAME>제작, 실내건축, 조경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섬유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환경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 ․ 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제빵과 제과제빵, 이용, 미용
(주)기아자동차대구서비스센터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양평전기사업소 ⠀⠀⠀ 공군군수사령부, 제85정밀표준정비창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 정비단
한국철도공사안양신호제어사업소
한국산업, 우림필유아파트관리사무소 공군, 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
JPS, KOREA, 기술연구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토탈SEM시스템, 롯데오산물류센타
부산
대우중공업(주), 조선해양부문, 조립2부
군인공제회, 공우, 이엔씨, 국방과학연구소, 5시험장, 시설관리소,
삼성항공산업(주), 1공장, LF기술실 作 포항종합제철(주), 포항제철소
두원중공업(주), 제조부, 제조2과
정연퇴직(94., 9., 30)
포항종합제철(주), 포항제철소, 제선1부
정연퇴직(96., 3., 30)
정연퇴직(94., 3., 31)⠀⠀⠀ 현대정공(주), 창원공장, 생산1부
정연퇴직(94., 7., 30)
창원
대우중공업(주), 엔진소재본부, 생산3팀
대우중공업(주), 엔진연구, 개발실
정연퇴직(93., 6., 30)
태광산업(주), 부산공장, 방적1과
정연퇴직(95., 2., 10)
포항종합제철(주)포항제출소, 열연부
현대중공업(주), 특수선생산부
현대중공업(주), 플랜트설비운영부
명장공방 참여 학생 수
명장공방 참여 교사 수
공예/섬유 ․ 서비스 ․ 금속 ․ 재료/기계 ․
기술전수형, 전공심화교육형/
작업장, 교육장, 학교기업/
2014.10 - 1.2015 ~ 8.31.(10개월)
「2014년 명장 작업장 시범 설치·운영 사업」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고등학교장 000(인)
1. 프로그램적 적합성 및 운영성과
「공방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로 공방 설치 및 운영 결과
공방을 어떤 시설을 활용하여 어떻게 설치했는지 작성
공방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작성(예 - 교육장, 명장 작업장, 전시장, 사업장 등)
기타 공방 활용과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결과
명장공방 교육과정, 교재 등을 개발한 실적이 있을 경우 제출
명장공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작성
*정규수업시간에 했는지, 방과후활동으로 했는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지 등 포함
*월 몇 회를 했는지, 교육시간은 몇시간이었는지, 교육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모두 포함
【 공방 운영을 통한 제품제작 등 실질적 성과 】
가는 공방 운영을 통한 제품제작
공방 운영을 통해 제품을 생산은 실적이 있는 경우, 어떤 제품을 제작했고, 판매를 했는지, 그 수익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작성
*제품을 제작으로 판매를 하고,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용은 일부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가 있음
나. 기타 구체적 실적
공방 운영을 통한 여러 가지 구체적 결과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
【 공방 운영에 따른 구성원 의견 】
학생, 교원, 명장, 학부모 등이 공방운영 과정에서 느낀점을 자유롭게 기술
<사례 OOO>
공방에 참여하면서 ~ ~ ~ 한 점이 좋았다. ~ ~ ~ 한 것을 느꼈다.
<참여상 OOO>
명장공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 ~ ~ 한 것이 있었다.
학생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경우, 그 내용 작성 가능
【 기타 성과 】
명장공방 운영과 관련한 개선 또는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
【 참여학생 현황 】
몇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는지 등을 작성
【 학생지원 진로지도 실적 」
학생 진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자격증취득 실적」
명장공방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로 학생 자격증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적을 작성
【 기타 학생지원 활동 】
명장공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술전수 등 기타 학생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
당초 편성한 예산과 현재 집행한 예산 등을 작성
편성하지 못하은 항목이 있으면'0"으로 표시하고, 해당 항목으로 제시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편성 ‧ 사용한 경우 추가 가능
【 편성과 집행 상이 사유 】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 그 사유 작성
【가별 예산사용 현황 】
항목별 예산사용 현황을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편성하지 않은 예산은 작성하지 않음
2016년 명장공방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을 작성
프로그램 구성 분야 및 방법, 참여명장, 소요예산, 교육과정 운영 시간, 참여학생 수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
단, 명장공방조성비 및 기자재보충비/시설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소요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별도의 증빙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작성 가능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공예/섬유 ․ 산업디자인 ․ 서비스/건축 ․ 토목 ․ 안전관리/금속 ․ 재료/기계 등
기술전수형, 전공심화교육형/
작업장, 방과도 교육장, 사업장, 학교기업
※ 전공과가 양식보다 많은 만큼 칸을 추가하여 작성
「2015년 마이스터로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고등학교장 000(인)
※ 1페이지로 작성(본 페이지는 담당자 및 참여명장의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공문에 송을
※(참고)이하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1년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이후 계획도 작성 가능
→ 올해 운영 이후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추가지원 여부 결정
1. 운영 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 선정 분야 및 선정배경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운영 분야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선정한 이유 등 작성
기타 운영 분야 또는 선정배경과 관계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 수행을 통해서 학교가 기대하는 성과나 효과 작성
기타 교육 목적 및 기대효과와 관련된 항목을 자유롭게 작성
【 참여 명장 】
'직장/사업장'은 명인이 현업(직장/사업장 운영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명시
명장 약력의 경우 프로그램 수행능력, 투철한 직업윤리의식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 교육 분야 운영계획〕
'기술전수형'(방과후학습, 동아리활동 지원, 기능반운영 등 정규 수업 밖에 시간에 운영)과'전공심화 교육형'(정규 수업시간에 운영)두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을 작성
※ 여러 가지 활동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
선택한 방식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식 설정
운영 시기 및 시간: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할지, 한주에 몇 차례 강의를 하는지, 한번 강의할 때 몇 명을 할지 등 운영 기간과 시간 작성
운영 공간:학교에서만 하는지, 명장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를 방문하는지 등 운영 장소 작성
운영 주체:학생(어떤 학교에 재학중인 몇 명의 학생), 교수자(명장이 전담하는지, 교원과 교수가 같이하는지)등 작성
위의 세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운영계획과 관계된 추가내용을 자유롭게 기입
교육내용 운영 】
해당 분야 중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할지(예를 들 중식조리라면 어떤 음식을 지도할지, 공예라면 어떤 작품을 지도할지 등)작성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할지, 새롭게 개발할지, 기존으로 개발한다면 누가, 어떻게 개발할지 작성
기타 교육내용 내용과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작성
명장공방 조성/활용 계획
어느 곳에 어떻게 명장공방을 조성할지 작성
학교의 기존 시설·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새로 추가해야 하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마련할지 작성
※ 신규학교의 공방조성비를 일부 지원하나, 책걸상 및 인쇄기계 등 단순집기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물품 중심으로 지원
※ 주의:명장공방 운영보다는 단순히 학교 공간 재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불이익 부여
설치된 명장공방을 어떤 활용할지(작업장, 전시장, 교육장, 사업장, 학교기업 등)등한 활용계획 작성
기타 명장공방 운영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작성
학생선발 및 지원 계획
명장공방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년, 몇 명이며, 또 어떻게 선발할지 등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예정을 작성
기타 학생선발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작성
학교 비전 및 학부모들 참여 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6천만 예산 내외가 지원됨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예산 편성
공방조성비의 경우, 책걸상 및 복사기 등 단순집기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중심으로 구성
강의료, 재료비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편성 권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공고시 밝혀 _2
### 내용:
2015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명장공방 지원사업 안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상『2015년 명장공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부장관 <NAME>
명장의 후계자 육성과 기술전수를 통해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숙련형 인력 지속 양성
장기간에 걸쳐 기술 명장이 청소년과 직접 대면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 확보
운영 규모: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총 10개교 이내
※ 기존 시범운영 7개교는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학교를 결정하고, 신규학교를 약 3개교 정도 선정하여 총 10개교 내외 운영
지원기간:'15.10월 -'16.6월
※'16년에도 지원이 지속된다면, ①'15년 신규 신청한 학교는 성과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② 현재 시범학교 7교 중 올해 지원을 종료는 후'16년 사업참요도 희망하는 학교는 최초 신청하는 학교와 동일 선정평가
지원예산:총 5억 원(학교지원*약 4.5억 원, 사업위탁기관 지원:0.5억 원)
*계속지원 대상:2.7억 원(교당 38백만 원 내외)*신규선정 학교:1.8억 원(교당 60백만 원만 내외)
(참여대상)공방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동일 분야에 명장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참여분야)대한민국명장 직종(붙임 1)에 해당되고, 공방이 있으며(붙임 2), 최소한만 투자로 공방설치가 가능하거나 학교 기자재 활용이 가능한 분야
→ 숙련과 노하우 전수 필요성이 높은 전통산업, 학교기업을 통한 제품생산이 가능한 분야 등 지역성에 맞는 분야 중점 선정
<참고:참여분야(예시)>
(공예 부문에서 가구도장,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도장, 목공예, 목칠공예, 보석가공, 보석/금속공예, 석공예, 자수공예, 칠기, 패세공 등
(섬유/산업디자인/서비스 관련에서 미용, 방적, 섬유가공, 세탁, 양복, 양장, 염색, 염색제 이용, 제과제방, 제직, 섬유용 패션디자인, 편물, 한복 등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토목용 건축설비, 고압가스, 공정관리, 목재창호, 미장, 식품, 신발류제조, 온수온돌, 인쇄출판,<NAME>, 품질경영, 피아노조율 분야
(금속/재료 산업에서 금속재료, 단조, 도금, 비파괴검사, 세라믹, 소성가공, 압연, 열처리, 용접, 위험물취급, 비철을 주조, 표면처리 등
(기계 관련에서 가스용접, 고압가스냉동, 금형, 기계설계, 배관, 기계용 사출금형, 시계수리,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판금, 프레스 가공 등
시범학교 운영 성과평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운영은 7개 시범학교에 대한 성과평가(서류 + 발표)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평가위원들이 사업을 지속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성계획 및 운영성과
- 공방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 공방 운영을 통한 물품제작, 기술이전 등 성과
- 학교교육의 변화, 취업도 등 각종 성과
- 진로지도, 자격증취득, 장학금 지원 등 기타 지원 실적
- 사업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
- 예산집행 항목의 적절성
- 2015년 명장공방사업 추진 계획
각 직종 관련 기업 및 명장기업 등 사업 연계 계획
- 기존학교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 결과를 고려*하여 신규 선발한 학교에 대한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예시)7개 시범학교 모두를 계속 선정을 경우 신규학교 3개교 내외 선정, 7개교 중 5개교만 지속 지원할 경우 신규학교 5개교 이상 선정
- 공방 운영계획의 적절성 또는 창의성
- 학교, 명장의 참여 및 의지
*인력양성 유형 및 수준의 적합도
- 관련된 전문지식의 전문성
- 장인으로서 사명감, 자긍심 및 직업윤리의식
- 지역 발전에서 공방의 역할 및 기여도
- 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 학생에 대한 교육 계획 등
학교가 제시적 기준에 따라 우선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신청 범위내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지원예산 배정
<참고 - 예산지원 기준>
예산기준:계속지원 학교(38백만 명 내외),<NAME>정 학교(60백만 원 내외)
- 강의료, 재료비, 교재개발비, 공방조성비, 프로젝트운영비, 강사용 등
- 단, 작년에 선정되었던 계속지원학교는 공방조성비 지원은 없으며, 시제품도 시범운영 기간에 제작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
- 공방조성비의 경우, 책걸상 및 복사기 등 단순집기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물품 중심으로 지원
6. 사업선정 이후 지원
기술전수형(동아리, 방과후, 기능반 시간으로 운영)과 전공심화 교육형(정규 수업시간에 운영)중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교원과 명장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적용
○ 학교의 여유 공간과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명장공방 설치
○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NAME> 공방은 명장 작품과 전시장, 교육장 및 사업장*등으로 활용 가능
*단,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대부)계약 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준수 필요
○ 명장이 방과후 강사 등으로 참여만 하기보다, 학교에 많은 시간 상주하며 제품제작 등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권장
명장의 학교교육 참여
○ 참여와 학교는 공동 참여한 명장과 학교교육 참여 및 기술전수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약정 필요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경력 포함)조회 등 법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 해소
○ 마이스터로 산학겸임교사 또는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등의 자격으로 학교교육에 참여
○(모니터링 ‧ 컨설팅)교육부 ‧ 교육청 ‧ 사업위탁기관 등은 학교의 사업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시 상담 진행
○(중간 및 최종 보고회)운영 학교들의 사업운영 성과 ‧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진행
○(우수사례 발굴 ‧ 확산)명장공방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설명회, 참여학교 간담회, 운영사례 발표회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부정한 사유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 선정 취소 및 지원예산 회수 가능
교육부에서 사업계획 공고 후 공고
희망학교가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시범학교: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신규학교:신청 학교장에 대한 선정평가 후 결정
워크숍 및 학교 - 명장간 양해각서 체결 등 진행
사업비 배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 신청기간:2015.9.7(월)부터 2015.10.2(금)18시까지(도착 기준)
○ 신청방법:학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로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
-(시범운영 학교)【 붙임3 】 의 기존학교 운영성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규신청 학교)【 붙임4 】 의 신규학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파일 용량문제로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에다 전자문서로는 사업참여 의사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는 별도로 E - mail*접수 가능
○ 대한상공회의소 <NAME> 과장( <PHONE> / <EMAIL> )
○ 신청서 양식: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공지 사항"사업공고 참고
※ 문의:노동부 직업교육정책과( <PHONE> , 6863)
대한상공회의소( <PHONE> )
대한민국명장 선정대상 직종(2015 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 - 6호/2012.1.1)
직 종 - 22개분야 96직종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과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산업형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금속과 판금 ․ 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화학용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전기류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지형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NAME>제작, 실내건축, 조경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섬유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환경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 ․ 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공예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제빵과 제과제빵, 이용, 미용
(주)기아자동차대구서비스센터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양평전기사업소 ⠀⠀⠀ 공군군수사령부, 제85정밀표준정비창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 정비단
한국철도공사안양신호제어사업소
한국산업, 우림필유아파트관리사무소 공군, 군수사령부, 제82항공정비창
JPS, KOREA, 기술연구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토탈SEM시스템, 롯데오산물류센타
부산
대우중공업(주), 조선해양부문, 조립2부
군인공제회, 공우, 이엔씨, 국방과학연구소, 5시험장, 시설관리소,
삼성항공산업(주), 1공장, LF기술실 作 포항종합제철(주), 포항제철소
두원중공업(주), 제조부, 제조2과
정연퇴직(94., 9., 30)
포항종합제철(주), 포항제철소, 제선1부
정연퇴직(96., 3., 30)
정연퇴직(94., 3., 31)⠀⠀⠀ 현대정공(주), 창원공장, 생산1부
정연퇴직(94., 7., 30)
창원
대우중공업(주), 엔진소재본부, 생산3팀
대우중공업(주), 엔진연구, 개발실
정연퇴직(93., 6., 30)
태광산업(주), 부산공장, 방적1과
정연퇴직(95., 2., 10)
포항종합제철(주)포항제출소, 열연부
현대중공업(주), 특수선생산부
현대중공업(주), 플랜트설비운영부
명장공방 참여 학생 수
명장공방 참여 교사 수
공예/섬유 ․ 서비스 ․ 금속 ․ 재료/기계 ․
기술전수형, 전공심화교육형/
작업장, 교육장, 학교기업/
2014.10 - 1.2015 ~ 8.31.(10개월)
「2014년 명장 작업장 시범 설치·운영 사업」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고등학교장 000(인)
1. 프로그램적 적합성 및 운영성과
「공방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1로 공방 설치 및 운영 결과
공방을 어떤 시설을 활용하여 어떻게 설치했는지 작성
공방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작성(예 - 교육장, 명장 작업장, 전시장, 사업장 등)
기타 공방 활용과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작성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결과
명장공방 교육과정, 교재 등을 개발한 실적이 있을 경우 제출
명장공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작성
*정규수업시간에 했는지, 방과후활동으로 했는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지 등 포함
*월 몇 회를 했는지, 교육시간은 몇시간이었는지, 교육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모두 포함
【 공방 운영을 통한 제품제작 등 실질적 성과 】
가는 공방 운영을 통한 제품제작
공방 운영을 통해 제품을 생산은 실적이 있는 경우, 어떤 제품을 제작했고, 판매를 했는지, 그 수익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작성
*제품을 제작으로 판매를 하고,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용은 일부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가 있음
나. 기타 구체적 실적
공방 운영을 통한 여러 가지 구체적 결과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
【 공방 운영에 따른 구성원 의견 】
학생, 교원, 명장, 학부모 등이 공방운영 과정에서 느낀점을 자유롭게 기술
<사례 OOO>
공방에 참여하면서 ~ ~ ~ 한 점이 좋았다. ~ ~ ~ 한 것을 느꼈다.
<참여상 OOO>
명장공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 ~ ~ 한 것이 있었다.
학생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경우, 그 내용 작성 가능
【 기타 성과 】
명장공방 운영과 관련한 개선 또는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서술
【 참여학생 현황 】
몇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는지 등을 작성
【 학생지원 진로지도 실적 」
학생 진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자격증취득 실적」
명장공방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로 학생 자격증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적을 작성
【 기타 학생지원 활동 】
명장공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술전수 등 기타 학생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
당초 편성한 예산과 현재 집행한 예산 등을 작성
편성하지 못하은 항목이 있으면'0"으로 표시하고, 해당 항목으로 제시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편성 ‧ 사용한 경우 추가 가능
【 편성과 집행 상이 사유 】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 그 사유 작성
【가별 예산사용 현황 】
항목별 예산사용 현황을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편성하지 않은 예산은 작성하지 않음
2016년 명장공방 프로그램별 운영계획을 작성
프로그램 구성 분야 및 방법, 참여명장, 소요예산, 교육과정 운영 시간, 참여학생 수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
단, 명장공방조성비 및 기자재보충비/시설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소요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별도의 증빙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작성 가능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공예/섬유 ․ 산업디자인 ․ 서비스/건축 ․ 토목 ․ 안전관리/금속 ․ 재료/기계 등
기술전수형, 전공심화교육형/
작업장, 방과도 교육장, 사업장, 학교기업
※ 전공과가 양식보다 많은 만큼 칸을 추가하여 작성
「2015년 마이스터로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고등학교장 000(인)
※ 1페이지로 작성(본 페이지는 담당자 및 참여명장의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공문에 송을
※(참고)이하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1년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이후 계획도 작성 가능
→ 올해 운영 이후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추가지원 여부 결정
1. 운영 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 선정 분야 및 선정배경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운영 분야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선정한 이유 등 작성
기타 운영 분야 또는 선정배경과 관계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 수행을 통해서 학교가 기대하는 성과나 효과 작성
기타 교육 목적 및 기대효과와 관련된 항목을 자유롭게 작성
【 참여 명장 】
'직장/사업장'은 명인이 현업(직장/사업장 운영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명시
명장 약력의 경우 프로그램 수행능력, 투철한 직업윤리의식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 교육 분야 운영계획〕
'기술전수형'(방과후학습, 동아리활동 지원, 기능반운영 등 정규 수업 밖에 시간에 운영)과'전공심화 교육형'(정규 수업시간에 운영)두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을 작성
※ 여러 가지 활동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
선택한 방식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식 설정
운영 시기 및 시간: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할지, 한주에 몇 차례 강의를 하는지, 한번 강의할 때 몇 명을 할지 등 운영 기간과 시간 작성
운영 공간:학교에서만 하는지, 명장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를 방문하는지 등 운영 장소 작성
운영 주체:학생(어떤 학교에 재학중인 몇 명의 학생), 교수자(명장이 전담하는지, 교원과 교수가 같이하는지)등 작성
위의 세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운영계획과 관계된 추가내용을 자유롭게 기입
교육내용 운영 】
해당 분야 중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할지(예를 들 중식조리라면 어떤 음식을 지도할지, 공예라면 어떤 작품을 지도할지 등)작성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할지, 새롭게 개발할지, 기존으로 개발한다면 누가, 어떻게 개발할지 작성
기타 교육내용 내용과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작성
명장공방 조성/활용 계획
어느 곳에 어떻게 명장공방을 조성할지 작성
학교의 기존 시설·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새로 추가해야 하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마련할지 작성
※ 신규학교의 공방조성비를 일부 지원하나, 책걸상 및 인쇄기계 등 단순집기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물품 중심으로 지원
※ 주의:명장공방 운영보다는 단순히 학교 공간 재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불이익 부여
설치된 명장공방을 어떤 활용할지(작업장, 전시장, 교육장, 사업장, 학교기업 등)등한 활용계획 작성
기타 명장공방 운영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작성
학생선발 및 지원 계획
명장공방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년, 몇 명이며, 또 어떻게 선발할지 등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예정을 작성
기타 학생선발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작성
학교 비전 및 학부모들 참여 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6천만 예산 내외가 지원됨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예산 편성
공방조성비의 경우, 책걸상 및 복사기 등 단순집기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중심으로 구성
강의료, 재료비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편성 권장
|
c1cf59fc-8f7f-41aa-b85f-53f662d24dee | source15/231026/156210107_0.txt | 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등 이용 가능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107 | CC BY | 17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우선 이용 가능
□ 병무청(청장 <NAME> )은 3대 가족 전원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시설 및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병역명문가의 군 시설도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 이에 따라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및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軍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사이버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천여 명
□ 정부가 그 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지원과의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휴양에 이용료 할인 등이다.
○ 이밖에도 병무청은 지방도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약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요금 면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했다.
□ 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완수는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등 이용 가능_1
### 내용:
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우선 이용 가능
□ 병무청(청장 <NAME> )은 3대 가족 전원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시설 및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병역명문가의 군 시설도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 이에 따라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및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軍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사이버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천여 명
□ 정부가 그 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지원과의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휴양에 이용료 할인 등이다.
○ 이밖에도 병무청은 지방도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약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요금 면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했다.
□ 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완수는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cd33ccb0-3876-40ef-b52e-e558d8fe27d0 | source15/231026/156373488_0.txt |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시행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488 | CC BY | 40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항체검사, 예방접종 실시
- 1970∼1979년생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2월1일부터 항체검사 및 백신접종 가능 -
□ 2020년 2월 1일부터 40대(1970 ~ 1979년생)만성 B형 및 C형간염 보유자와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해서 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실시
○ 20∼30대(1980∼1999년생)는 1월 13일부터 무료 예방접종 시행 중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지자체 통해 항체검사, 예방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30대(1980 ~ 1999년생)A형간염 고위험군*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 예방접종을 2월 1일부터는 40대(1970∼79년생)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및 합병증으로 인해 위험이 높은 만성 간질환자 등
○ 20 - 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대상 만성 간질환자 범위>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기타 분류되지 않은 다른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궤변이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f liver)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염증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Primary cholangitis or sclerosing cholangitis)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아*40대 접종 대상자에게도 개인별 알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출 요청 등)
-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항체검사, 백신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필요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질환으로 2020년 전에를 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는, 진료기록부 등 해당 질병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지참하고 지정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신규 대상자 등록 없이 항체검사(40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김 <NAME> 본부장은"작년에 크게 유행했던 A형간염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및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2019년 A형간염은 17,638명이 신고되어, 전년(2,437명)대비 624%증가
-'19년 들어 소폭 증가세 지속되다가 대면 섭취 중지 권고(9.11.)이후 34주(8.18 - 24)660명에서 52주(12.22 - 28)60명으로 급격히 감소*
- 100명(5주)→ 386(15주)→ 480명(19주)→ 660명(34주)→ 389명(40주)- 101명(44주)→ 60명(52주)
□ 2020년 206명(1.27)신고되어, 전년 동기간(358명)대비 42 이상 감소, 주당 50명대 감소
*2020년 1주 58명('19.12.29 -'20.1.4)→ 2주 67명(1.5 - 11)- 3주 59명(1.12 - 18)→ 4주 50명(1.19 - 25)
-(연령)평균연령 39세, 30∼40대가 총 신고 환자의 72.6%(30대 36.5 %, 40대 36.1%)
<연도별 4는 A형간염 신고 현황(2011∼2020년 4주)>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2019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시행_1
### 내용: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항체검사, 예방접종 실시
- 1970∼1979년생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2월1일부터 항체검사 및 백신접종 가능 -
□ 2020년 2월 1일부터 40대(1970 ~ 1979년생)만성 B형 및 C형간염 보유자와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해서 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실시
○ 20∼30대(1980∼1999년생)는 1월 13일부터 무료 예방접종 시행 중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지자체 통해 항체검사, 예방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30대(1980 ~ 1999년생)A형간염 고위험군*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 예방접종을 2월 1일부터는 40대(1970∼79년생)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및 합병증으로 인해 위험이 높은 만성 간질환자 등
○ 20 - 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대상 만성 간질환자 범위>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기타 분류되지 않은 다른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궤변이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f liver)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염증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Primary cholangitis or sclerosing cholangitis)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아*40대 접종 대상자에게도 개인별 알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출 요청 등)
-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항체검사, 백신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필요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질환으로 2020년 전에를 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는, 진료기록부 등 해당 질병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지참하고 지정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신규 대상자 등록 없이 항체검사(40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김 <NAME> 본부장은"작년에 크게 유행했던 A형간염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및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2019년 A형간염은 17,638명이 신고되어, 전년(2,437명)대비 624%증가
-'19년 들어 소폭 증가세 지속되다가 대면 섭취 중지 권고(9.11.)이후 34주(8.18 - 24)660명에서 52주(12.22 - 28)60명으로 급격히 감소*
- 100명(5주)→ 386(15주)→ 480명(19주)→ 660명(34주)→ 389명(40주)- 101명(44주)→ 60명(52주)
□ 2020년 206명(1.27)신고되어, 전년 동기간(358명)대비 42 이상 감소, 주당 50명대 감소
*2020년 1주 58명('19.12.29 -'20.1.4)→ 2주 67명(1.5 - 11)- 3주 59명(1.12 - 18)→ 4주 50명(1.19 - 25)
-(연령)평균연령 39세, 30∼40대가 총 신고 환자의 72.6%(30대 36.5 %, 40대 36.1%)
<연도별 4는 A형간염 신고 현황(2011∼2020년 4주)>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2019년)>
|
bc6b5a6c-257b-491e-b1f9-0fcd0c43277f | source15/231026/156243032_0.txt | 농식품부 농업계를 배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착한선물을 주는 농업으로 성장 다짐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032 | CC BY | 45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농업계를 배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마련으로"착한선물"을 주는 농업으로 도약 다짐!
- 농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대책 발표 -
《주 요 내 용》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식품 품목 보완 대책 마련
□(화훼)편의점 등 소비자 구매접점 확대 및 화환대 보급을 통한 소형화환 생산 지원, 생활용 꽃 소비 유도 및 습식유통 개선 등 추진
ㅇ(과수)소비트렌드에 대응한 과일 품목·품종 다양화·초등학생 과일간식, 직장인 과일도시락 등 생애주기별 과일소비 프로그램 개발
ㅇ(인삼·한우)소포장·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1회용·1주일용 등 인삼제품 패키지 다양화
ㅇ(외식)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을 통한 영세한 경영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12.11)되고, 대국민보고를 통해 공식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에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더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중점에 담았다.
(화훼)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위주로 전환하고, 꽃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17:2천개소→'18:3.2)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다양화한다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화분을 보급하는 일상꽃(1table - 1flower)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참여기업:('17)78개 기업 →('18 목표)300개 기업체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생육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절화 관상기간:(건식)4일, 습식(12일)
가액기준에 적합한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과수)제수용 및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못하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18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애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수요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동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품목이 생산 구조를 국민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재배기술'보급과 품종 갱신 지원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우·인삼)상대적으로 가격대가 고가는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등한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여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인삼 파우치 등 품목 구성을 다양화한다.
(외식)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확대('17 - 24억 원 →'18:74)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안선, 평창의 공동구매조직의 경우 식재료 구매비용의 10 ~ 15%절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초과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정보표시면에서 제품과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사이즈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별도 표시하도록 구체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18년 설 이전)각 판매장에서 적용될 수 이라도록 한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좋은 품질로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보내주신 농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업계를 배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착한선물을 주는 농업으로 성장 다짐_1
### 내용:
농식품부, 농업계를 배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마련으로"착한선물"을 주는 농업으로 도약 다짐!
- 농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대책 발표 -
《주 요 내 용》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식품 품목 보완 대책 마련
□(화훼)편의점 등 소비자 구매접점 확대 및 화환대 보급을 통한 소형화환 생산 지원, 생활용 꽃 소비 유도 및 습식유통 개선 등 추진
ㅇ(과수)소비트렌드에 대응한 과일 품목·품종 다양화·초등학생 과일간식, 직장인 과일도시락 등 생애주기별 과일소비 프로그램 개발
ㅇ(인삼·한우)소포장·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1회용·1주일용 등 인삼제품 패키지 다양화
ㅇ(외식)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을 통한 영세한 경영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12.11)되고, 대국민보고를 통해 공식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에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더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중점에 담았다.
(화훼)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위주로 전환하고, 꽃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17:2천개소→'18:3.2)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다양화한다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화분을 보급하는 일상꽃(1table - 1flower)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참여기업:('17)78개 기업 →('18 목표)300개 기업체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생육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절화 관상기간:(건식)4일, 습식(12일)
가액기준에 적합한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과수)제수용 및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못하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18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애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수요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동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품목이 생산 구조를 국민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재배기술'보급과 품종 갱신 지원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우·인삼)상대적으로 가격대가 고가는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등한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여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인삼 파우치 등 품목 구성을 다양화한다.
(외식)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확대('17 - 24억 원 →'18:74)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안선, 평창의 공동구매조직의 경우 식재료 구매비용의 10 ~ 15%절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초과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정보표시면에서 제품과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사이즈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별도 표시하도록 구체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18년 설 이전)각 판매장에서 적용될 수 이라도록 한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좋은 품질로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보내주신 농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fe7b5ad1-5f60-4603-9a6e-2c4752815ce6 | source15/231026/156342656_1.txt | <NAME> 금융위원장, 「NextRise 2019, Seoul」 참석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56 | CC BY | 8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이자, Stch Fair인'NextRise 2019, Seoul'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또, 오늘 넥스트라이즈가 행사를 시작하기까지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NAME> 정무위원장님, 한국산업은행 <NAME> 회장님, 한국무역협회 <NAME> 회장님, 벤처기업협회 박성이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참여하신 기업인, VC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랜기간 애써주신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를 위시한 주최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며
Ⅱ. 국내외 창업생태계 평가
전 세계경제가'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창업으로 시작하여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글로벌 유니콘 기업수(개):('16)29/('17)66/('18)123 →('19.6)57 NewEF Insights]
스타트업이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 기존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과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촘촘하고 탄탄한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 유니콘기업(개)1은 미국(178), 2위 중국(94), 3위 영국(19), 4위 인도(18), 5위 한국 ‧ 독일(9)
※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 랭킹:1위 실리콘밸리, 2위 시애틀의 3위 런던. 20위권에 아시아권은 4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방갈로르)가 진입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창업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내 V형 기업수(개):('16말)3 →('17말)4:('18말)8 →('19.6월)9[CB Insights]
글로벌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인 Startup Genome이 발표한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 에서 서울은 20위권 밖 순위
Ⅲ.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NAME> 는는 출범 이후,"혁신창업 국가"를 구현을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시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스타트업이 쉽게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나가고자 합니다.
ㅇ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핀테크와 출현기반을 조성을 위해 지난 4.1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올해 4.1일 도입 이후,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중 50건 내외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사례[해외여행자보험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존)해외여행 여행자보험 가입시 마다 상품설명·확인 등의 절차 이행 필요(개선)최초 보험가입시만 설명을 듣고, On/Off 방식으로 가입·해지 ㅇ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광화문 광장 2배 규모에 혁신창업공간인'FRONT 1'을 조성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VC를 연계로 스타트업에게 금융, 컨설팅,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 FRONT 1 」 의 비전:혁신의 최전선(Front)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경계(Frontier)를 확장하고, 글로벌 최고수준(No. 1)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 혁신성장 1번지 」
※ 세부 추진일정:('19.6월)리모델링 착공 →('19.12월)부분개소/('20.5월)전체개소
성장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중심의 안정한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으로 이후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8년 2.94조원 규모의 1차년도 펀드조성에 성공으로'19년 2.43조원 규모의 펀드조성 진행 중
※ 향후 성장지원펀드 조성계획
-'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완료하고,'22년까지 모태펀드와 약 7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추가조성 추진
ㅇ 또한 벤처투자플랫폼인 산업은행'NextRound'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를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extRound'운영실적
:'16.8월 출범 이래로 986개 기업의 IR을 실시하여 173개 업체 9,148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19.7.18일 기준)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인들이 시행착오를 발판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업인들이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의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8.4월 1부터 폐지 이후, 1년간('18.4 ~'19.3)연대보증 없는 보증서를 10.5조원 공급하고 전년 동기대비 중소기업 보증공급규모도 확대(66.5조원→67.3조원)
. 「 NextRise 2019, Seoul 」 의 의미
그간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해외에 견줘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및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은 지속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간 협업 성공사례(Ikea - 스타트업 Ori)
스타트업 Ori는'15년 창업한 로봇 스타트업으로, Ikea에서 Ori와 협업하여 자리를 잡는 접는 로봇가구‘로그난(ROGNAN)론칭 예정('20년)
우리 창업생태계에서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상생을 그리고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나갈 수 없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올해 출범하는 「 NextRise 」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NextRise 」 에는 국내 150개, 해외 50개 등 모두 200여 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해외 기업 8개사, 그리고 20개 국내외 VC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업 등은 창업을 길을, 기존 기업들은 혁신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벤처생태계의 리더들이 대거 참가로
4차 산업혁명:'기술과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Keynote Speech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착해 온 기존 「 NextRound 」 에 이어, 「 NextRise 」 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이 다음 단계(Next)로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Round)를 지원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서는 단계(Next)로의 도약(Rise)을 지원하는 플랫폼
"It takes the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 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의 속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스타트업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창업생태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오늘 출범하는 산업은행 넥스트라이즈는 지금까지 국내 창업생태계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는 퍼즐의 첫 조각이 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Fair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의 개방형 혁신문화 확산을 추진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스타트업, 기업, VC 모두 오늘 참가자분들이 1:1 미팅, 세미나, 기조강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혜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NextRise 2019, Seoul」 참석_1
###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이자, Stch Fair인'NextRise 2019, Seoul'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또, 오늘 넥스트라이즈가 행사를 시작하기까지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NAME> 정무위원장님, 한국산업은행 <NAME> 회장님, 한국무역협회 <NAME> 회장님, 벤처기업협회 박성이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참여하신 기업인, VC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랜기간 애써주신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를 위시한 주최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며
Ⅱ. 국내외 창업생태계 평가
전 세계경제가'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창업으로 시작하여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글로벌 유니콘 기업수(개):('16)29/('17)66/('18)123 →('19.6)57 NewEF Insights]
스타트업이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 기존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과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촘촘하고 탄탄한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 유니콘기업(개)1은 미국(178), 2위 중국(94), 3위 영국(19), 4위 인도(18), 5위 한국 ‧ 독일(9)
※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 랭킹:1위 실리콘밸리, 2위 시애틀의 3위 런던. 20위권에 아시아권은 4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방갈로르)가 진입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창업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내 V형 기업수(개):('16말)3 →('17말)4:('18말)8 →('19.6월)9[CB Insights]
글로벌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인 Startup Genome이 발표한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 에서 서울은 20위권 밖 순위
Ⅲ.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NAME> 는는 출범 이후,"혁신창업 국가"를 구현을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시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스타트업이 쉽게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나가고자 합니다.
ㅇ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핀테크와 출현기반을 조성을 위해 지난 4.1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올해 4.1일 도입 이후,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중 50건 내외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사례[해외여행자보험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존)해외여행 여행자보험 가입시 마다 상품설명·확인 등의 절차 이행 필요(개선)최초 보험가입시만 설명을 듣고, On/Off 방식으로 가입·해지 ㅇ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광화문 광장 2배 규모에 혁신창업공간인'FRONT 1'을 조성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VC를 연계로 스타트업에게 금융, 컨설팅,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 FRONT 1 」 의 비전:혁신의 최전선(Front)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경계(Frontier)를 확장하고, 글로벌 최고수준(No. 1)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 혁신성장 1번지 」
※ 세부 추진일정:('19.6월)리모델링 착공 →('19.12월)부분개소/('20.5월)전체개소
성장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중심의 안정한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으로 이후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8년 2.94조원 규모의 1차년도 펀드조성에 성공으로'19년 2.43조원 규모의 펀드조성 진행 중
※ 향후 성장지원펀드 조성계획
-'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완료하고,'22년까지 모태펀드와 약 7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추가조성 추진
ㅇ 또한 벤처투자플랫폼인 산업은행'NextRound'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를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extRound'운영실적
:'16.8월 출범 이래로 986개 기업의 IR을 실시하여 173개 업체 9,148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19.7.18일 기준)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인들이 시행착오를 발판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업인들이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의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8.4월 1부터 폐지 이후, 1년간('18.4 ~'19.3)연대보증 없는 보증서를 10.5조원 공급하고 전년 동기대비 중소기업 보증공급규모도 확대(66.5조원→67.3조원)
. 「 NextRise 2019, Seoul 」 의 의미
그간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해외에 견줘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및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은 지속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간 협업 성공사례(Ikea - 스타트업 Ori)
스타트업 Ori는'15년 창업한 로봇 스타트업으로, Ikea에서 Ori와 협업하여 자리를 잡는 접는 로봇가구‘로그난(ROGNAN)론칭 예정('20년)
우리 창업생태계에서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상생을 그리고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나갈 수 없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올해 출범하는 「 NextRise 」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NextRise 」 에는 국내 150개, 해외 50개 등 모두 200여 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해외 기업 8개사, 그리고 20개 국내외 VC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업 등은 창업을 길을, 기존 기업들은 혁신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벤처생태계의 리더들이 대거 참가로
4차 산업혁명:'기술과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Keynote Speech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착해 온 기존 「 NextRound 」 에 이어, 「 NextRise 」 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이 다음 단계(Next)로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Round)를 지원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서는 단계(Next)로의 도약(Rise)을 지원하는 플랫폼
"It takes the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 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의 속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스타트업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창업생태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오늘 출범하는 산업은행 넥스트라이즈는 지금까지 국내 창업생태계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는 퍼즐의 첫 조각이 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Fair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의 개방형 혁신문화 확산을 추진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스타트업, 기업, VC 모두 오늘 참가자분들이 1:1 미팅, 세미나, 기조강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혜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ec97b444-f6c0-41e8-83c2-b3aba4282604 | source15/231026/156328122_1.txt |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국의 무형유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22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국립무형유산원, 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강습 시행/4.8. ~ 19. 우즈베키스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고려인들에게'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강습(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을 주고 돌아왔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협력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나가 우리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거나 현지의 전통예술인들을 한국으로 초빙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연수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 이수에 초청연수를 참여했던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대표 무용단(고려, 장미, 나피스, <NAME> )단장들을 포함한 현지 무용단원들을 강습대상으로 했으며, 강습에 나간 강사들은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NAME> , <NAME> )들이었다.
강습이 종료는 지난 17일에는 타슈켄트 가푸르굴람 극장에서 약 2주 만에 강습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열어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고자 참석한 현지인과 고려인 300여 명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려인협회 소속 무용단원들의 학연화대합설무 공연을 비롯한 각 무용단에서 제작과 우즈베키스탄 전통춤도 다양하게 선보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가치를 더했다.
특히, 고려인 합창단'부영'은'아리랑'과 우리가요를 각색한 공연으로 비록 고국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고국은 달라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추억한 민족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대통령의 만남을 축하하는 합동공연에는 이번 현지강습에 참여했던 고려인 무용단원들이 소속한 고려인문화협회 무용단연합팀이 초대되어 공연의 마지막 무대로'학연화대합설무'를 선보이기도 했다. 고려 시대부터 임금을 송축하기 위해서 추었던 궁중무용인 만큼 더 의미가 있었으며, 공연에 참여는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의 기억으로 남았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 교류와 소통에 앞장설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후세대들에게 무형유산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국의 무형유산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강습 시행/4.8. ~ 19. 우즈베키스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고려인들에게'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강습(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을 주고 돌아왔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협력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나가 우리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거나 현지의 전통예술인들을 한국으로 초빙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연수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 이수에 초청연수를 참여했던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대표 무용단(고려, 장미, 나피스, <NAME> )단장들을 포함한 현지 무용단원들을 강습대상으로 했으며, 강습에 나간 강사들은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NAME> , <NAME> )들이었다.
강습이 종료는 지난 17일에는 타슈켄트 가푸르굴람 극장에서 약 2주 만에 강습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열어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고자 참석한 현지인과 고려인 300여 명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려인협회 소속 무용단원들의 학연화대합설무 공연을 비롯한 각 무용단에서 제작과 우즈베키스탄 전통춤도 다양하게 선보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가치를 더했다.
특히, 고려인 합창단'부영'은'아리랑'과 우리가요를 각색한 공연으로 비록 고국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고국은 달라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고국을 추억한 민족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대통령의 만남을 축하하는 합동공연에는 이번 현지강습에 참여했던 고려인 무용단원들이 소속한 고려인문화협회 무용단연합팀이 초대되어 공연의 마지막 무대로'학연화대합설무'를 선보이기도 했다. 고려 시대부터 임금을 송축하기 위해서 추었던 궁중무용인 만큼 더 의미가 있었으며, 공연에 참여는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의 기억으로 남았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 교류와 소통에 앞장설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후세대들에게 무형유산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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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81f5-353a-4713-af83-c1f073f76a82 | source15/231026/156480796_0.txt | [보도자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96&pageIndex=24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과 정책을 이어주는 다리, 청년 희망 만들어간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정위 - 실무위 - 전문위 로 완성
- 청년정책조정 사무화 내 6개 분야(일자리, 교육, 주택과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전문위 설치
- <NAME> 국무조정실장, 총 39명의 청년정책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1.15일(월)오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총 39명의 민간적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전문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를 전문위원회로 나누어 실무위원회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분야별로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6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청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인 사람 중 관련 기관 ‧ 연구원 ‧ 청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청년정책의 전문성, 청년 여부, 성별, 활동 지역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위원 중 과반수를 청년으로 위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위촉에 전문 분야별로도 청년 창업, 노동, 진로지도, 고졸 채용과 주거복지, 여성정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전문가가 위촉으로 청년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특히, 일자리 분야와 기획 ‧ 균형발전 분야는 각 지역에서 추천을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다양한 시각이 함께 반영될 순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위원회 위원은 향후에 2년 동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다양한 심의 안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함께 상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병행을 예정입니다.
□ 출범식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촉권자)인 <NAME> 국무조정실장이 위촉으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NAME> 청년정책협력관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안내한 후 전문위원회 구성원 한분 한분이 자기소개를 하는 순으로 출범식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ㅇ 또한, 오늘 출범식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NAME> 민간부위원장을 필두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청년정책조정실장 등도 함께 참석하여 전문위원회의 발족을 축하하였습니다.
□ 출범식이 끝난 뒤에는 전문가가 분야별로 따로 모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일정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촉은 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NAME>였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오늘 전문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통해"향후 2년간 활동하면서 청년정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_1
### 내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과 정책을 이어주는 다리, 청년 희망 만들어간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정위 - 실무위 - 전문위 로 완성
- 청년정책조정 사무화 내 6개 분야(일자리, 교육, 주택과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전문위 설치
- <NAME> 국무조정실장, 총 39명의 청년정책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1.15일(월)오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총 39명의 민간적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전문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를 전문위원회로 나누어 실무위원회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분야별로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6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청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인 사람 중 관련 기관 ‧ 연구원 ‧ 청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청년정책의 전문성, 청년 여부, 성별, 활동 지역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위원 중 과반수를 청년으로 위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위촉에 전문 분야별로도 청년 창업, 노동, 진로지도, 고졸 채용과 주거복지, 여성정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전문가가 위촉으로 청년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특히, 일자리 분야와 기획 ‧ 균형발전 분야는 각 지역에서 추천을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다양한 시각이 함께 반영될 순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위원회 위원은 향후에 2년 동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다양한 심의 안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함께 상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병행을 예정입니다.
□ 출범식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촉권자)인 <NAME> 국무조정실장이 위촉으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NAME> 청년정책협력관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안내한 후 전문위원회 구성원 한분 한분이 자기소개를 하는 순으로 출범식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ㅇ 또한, 오늘 출범식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NAME> 민간부위원장을 필두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청년정책조정실장 등도 함께 참석하여 전문위원회의 발족을 축하하였습니다.
□ 출범식이 끝난 뒤에는 전문가가 분야별로 따로 모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일정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촉은 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NAME>였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오늘 전문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통해"향후 2년간 활동하면서 청년정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를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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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36c20c-d2d1-427b-b316-366814526255 | source15/231026/156480897_0.txt | 방통위,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온라인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97&pageIndex=2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2021 방송사 공동제작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온라인 개최
- 기술 혁신으로 방송 공동제작의 가능성 넓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하 방통위)는 11월 17일(수),'미래의 협력, 공동제작 영역성 확대(Cooperation Tomorrow, Expanding the Horizon of Co - production)'라는 주제로 「 2021 방송 공동제작 학술 콘퍼런스 」 를 개최한다.
「한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 는 국가 간 공동제작 교류와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프랑스 밀리마쥬(Millimages*)의 수석부사장인 마리나 내리쉬킨(Marina Narishkin)과 KBS <NAME> 담당 프로듀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캐나다 주빈국 특별세션, △새로운 기술, 차세대 콘텐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 등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Millimages -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TV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로 가족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전 지역에 배급하는 회사
올해는 캐나다가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현지에서 방송 현황과 방송 공동제작 사례, 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이외에 메타버스, 혼합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송사 간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또한,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토론도 진행된다.
<NAME> 위원장은"공동제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와 국가가 협력으로 양질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라며 국제 방송 공동제작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고"방통위도 주요 국가와의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통해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공동제작 비용도 지원해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콘퍼런스 개최 일정과 사전등록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또는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온라인 개최_1
### 내용:
방통위,「2021 방송사 공동제작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온라인 개최
- 기술 혁신으로 방송 공동제작의 가능성 넓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하 방통위)는 11월 17일(수),'미래의 협력, 공동제작 영역성 확대(Cooperation Tomorrow, Expanding the Horizon of Co - production)'라는 주제로 「 2021 방송 공동제작 학술 콘퍼런스 」 를 개최한다.
「한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 는 국가 간 공동제작 교류와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프랑스 밀리마쥬(Millimages*)의 수석부사장인 마리나 내리쉬킨(Marina Narishkin)과 KBS <NAME> 담당 프로듀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캐나다 주빈국 특별세션, △새로운 기술, 차세대 콘텐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 등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Millimages -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TV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로 가족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전 지역에 배급하는 회사
올해는 캐나다가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현지에서 방송 현황과 방송 공동제작 사례, 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이외에 메타버스, 혼합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송사 간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또한,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토론도 진행된다.
<NAME> 위원장은"공동제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와 국가가 협력으로 양질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라며 국제 방송 공동제작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고"방통위도 주요 국가와의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통해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공동제작 비용도 지원해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콘퍼런스 개최 일정과 사전등록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또는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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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2d151-4d8f-4d4a-8bd4-29771db555d7 | source15/231026/156585326_0.txt |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326&pageIndex=1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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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NAME> 장관, 애완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가져
- <NAME> 장관, 주요 기업과 새싹기업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NAME>고, 기업의 현장 규제개선 요구 등 의견수렴 및 토론 기회 마련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월)오후, 광화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 - T타워)에서 유망 반려동물 관련 기술(펫테크),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관련을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애완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 계획을<NAME>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과제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부형 연구개발(R & 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등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관련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신설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관계자는"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크기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정부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계획
ㅇ 장소:서울 SKT T는 회의실(32층)
* <ADDRESS> - T 타워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의사의 영상 진단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엑스칼리버)개발·상용화
ㅇ 대상:장관님(주재), 연관산업 기업*(14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추진목적:「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발표(8.9, 비경)와 관련, 대책 보완 및 구체화(후속대책)를 위한 기업 의견수렴
각 분야별(펫테크 등)산업 동향 공유,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맞춤한 제품·서비스(예, 인공지능 기반 영상판독기)시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장관, 애완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가져
- <NAME> 장관, 주요 기업과 새싹기업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NAME>고, 기업의 현장 규제개선 요구 등 의견수렴 및 토론 기회 마련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월)오후, 광화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 - T타워)에서 유망 반려동물 관련 기술(펫테크),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관련을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애완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 계획을<NAME>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과제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부형 연구개발(R & 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등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관련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신설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관계자는"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크기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정부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계획
ㅇ 장소:서울 SKT T는 회의실(32층)
* <ADDRESS> - T 타워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의사의 영상 진단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엑스칼리버)개발·상용화
ㅇ 대상:장관님(주재), 연관산업 기업*(14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추진목적:「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발표(8.9, 비경)와 관련, 대책 보완 및 구체화(후속대책)를 위한 기업 의견수렴
각 분야별(펫테크 등)산업 동향 공유,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맞춤한 제품·서비스(예, 인공지능 기반 영상판독기)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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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dce745-ec0c-4770-8d99-e8402df12ec4 | source15/231026/156310199_0.txt | 기획재정부, 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99 | CC BY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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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기재부 소속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 재산 상호 이관 추진 -
- 기획재정부는 12.21.(금)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국유재산 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임야재산(산림으로 활용이 곤란한 준보전국유림 등)의 상호 이관을 촉진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본 MOU을 통해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이관 대상 명부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향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총이 1만㎡ 이상인 임야(지목 ․ 현황)및 법정제한림*인 임야 433필지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중 지목 ․ 현황 상 임야가 아닌 전, 답, 임야의 대지 및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하여 1차로 상호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보호지역, 백두대간지역,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자연휴양림 등
<2018년 1차 상호이관 대상지 현황>
(단위:건, 천㎡, 백만 원)
□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재산특성에 따라 지목변경 및 개발·활용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산림으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산림청의 국유림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보전할 계획이다.
□ 향후에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호 이관 대상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여 상호이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국유지 중에서 60%는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간 본 협약을 계기로 일반재산과 유휴 행정재산간 상호 이관이 활성화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성이 제고될 수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면적)약(국유지)- 2. 산림청 소관(보전국유림)약 1.(준보전국유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기재부 소속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 재산 상호 이관 추진 -
- 기획재정부는 12.21.(금)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국유재산 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임야재산(산림으로 활용이 곤란한 준보전국유림 등)의 상호 이관을 촉진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본 MOU을 통해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이관 대상 명부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향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총이 1만㎡ 이상인 임야(지목 ․ 현황)및 법정제한림*인 임야 433필지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중 지목 ․ 현황 상 임야가 아닌 전, 답, 임야의 대지 및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하여 1차로 상호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보호지역, 백두대간지역,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자연휴양림 등
<2018년 1차 상호이관 대상지 현황>
(단위:건, 천㎡, 백만 원)
□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재산특성에 따라 지목변경 및 개발·활용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산림으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산림청의 국유림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보전할 계획이다.
□ 향후에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호 이관 대상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여 상호이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국유지 중에서 60%는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간 본 협약을 계기로 일반재산과 유휴 행정재산간 상호 이관이 활성화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성이 제고될 수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면적)약(국유지)- 2. 산림청 소관(보전국유림)약 1.(준보전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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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56d874-37f0-4ed4-81b9-c0952cb4cfb7 | source15/231026/156478911_0.txt | 차관보, 튀니지 외교부 장관 예방(11.3.) 결과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11&pageIndex=24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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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차관보, 양국 외교부 장관 예방(11.3.)결과
□ <NAME> 차관보는 11.3.(수)한국을 방문한 계기에「오스만 제란디( <NAME> )」튀니지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내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양자는 196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전통적 우방관계에 기초하여 △코로나19 대응 및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이 최근에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등에 대해 사의를 표한데 대해, 여 차관보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최근은 국제적 노력과 양국간 협력 동향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과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 - 튀니지 양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는 G와 8개국 정상간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2020.7월), △11개국 고위급 다자주의 협력 공동선언(2020.11월)및 △팬데믹 대응 새로운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 기고(2021.3월)에 각각 참여
□「 <NAME> 」장관은 튀니지 사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이 대튀니지 투자 확대 및 관광객 증가 및 경제 및 민간 교류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여 장관도 튀니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지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튀니지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여 차관보는 국제기구 선거 등에 관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이번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7. - 8.)에 동 장관의 방문을 초청하고, 우리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신청에 대해 튀니지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 우리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한 후, 엑스포 유치 등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여 차관보는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튀니지측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보, 튀니지 외교부 장관 예방(11.3.) 결과_1
### 내용:
차관보, 양국 외교부 장관 예방(11.3.)결과
□ <NAME> 차관보는 11.3.(수)한국을 방문한 계기에「오스만 제란디( <NAME> )」튀니지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내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양자는 196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전통적 우방관계에 기초하여 △코로나19 대응 및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이 최근에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등에 대해 사의를 표한데 대해, 여 차관보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최근은 국제적 노력과 양국간 협력 동향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과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 - 튀니지 양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는 G와 8개국 정상간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2020.7월), △11개국 고위급 다자주의 협력 공동선언(2020.11월)및 △팬데믹 대응 새로운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 기고(2021.3월)에 각각 참여
□「 <NAME> 」장관은 튀니지 사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이 대튀니지 투자 확대 및 관광객 증가 및 경제 및 민간 교류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여 장관도 튀니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지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튀니지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여 차관보는 국제기구 선거 등에 관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이번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7. - 8.)에 동 장관의 방문을 초청하고, 우리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신청에 대해 튀니지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 우리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한 후, 엑스포 유치 등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여 차관보는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튀니지측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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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5047a0-b5eb-48a8-a4f9-36ebca111a4d | source15/231026/156162688_0.txt | [상사법무과] 대한민국에서 아시아가 주목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을 논의하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88 | CC BY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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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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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을 논의하다
- 2016 「 OECD 기업지배구조 동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서울 개최 -
□ 보건복지부는 2016.10.24.(월)~ 25.(화)서울 「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안 라운드테이블 」 을 개최합니다.
□ 「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한한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대표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NAME>는 등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만에 개최하며, 특별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하여 더욱 뜻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AME>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주요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 <NAME>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신뢰도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의 「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경험을 전파하여'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완화와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붙임1]행사 상세 내용
-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회의 의의
-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회원국들의 경험을 아시아 각 국에 전파하고, 지배구조 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서,
-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
-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체인 OECD에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일원으로 참여하여 국가 및 국제사회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2016년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 2016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개요
프로그램:2일간 7개 세션으로 진행
-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 기업의 성장과 주식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 규제기관, 시민권 및 행동경제학과 기업지배구조
- 기업적 수익소유권과 지배구조의 공개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증권시장의 역할
*아시아 지역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방향에 관한 소그룹 토론
소그룹 토론 내용 발표
【 첨부 】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요
최근 대한국민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에 대한 논의
1세션에서는 <NAME> 교수(연세대학교)의 좌장으로 <NAME> 교수(서울대학교)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 <NAME> 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 상법 」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정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 점 등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논의
- 2세션과 7세션에서는 지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 및 아시아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증대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역할 증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는' <NAME> 'OECD 사무차장과 주요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20여 개국 관계자 70여 명을 초청은 총 150여명이 참석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 논의를<NAME>는 규제기관 및 기관투자자, 각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노력
-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신뢰가 제고되어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나아가 경영이 투명하게 되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과 국가경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잇게 됩니다.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 법무부는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자기 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넓히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준법지원인 등를 신설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특히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비롯하여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에 있습니다.
-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상을 전파함과 동시에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세계적 최신 이슈를 배우고, 서로 발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회의를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등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을 예정입니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업 적극 참여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법무부는 OECD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붙임2)아시아라운드 회의 프로그램
법무부 차관, WTO 사무차장,
법무부 장관과 OECD 사무차장,
OECD 사무차장 인사, 한국거래소장 축사
최근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기업의 이익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제기관, 공공행정 및 행동경제학과 기업지배구조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전망에 관한 소그룹 회의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관련 소그룹 토의 결과 발표
법인의 수익소유권과 지배구조의 연계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증권시장의 영향력
OECD 사무국 관계자 인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사법무과] 대한민국에서 아시아가 주목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을 논의하다_1
### 내용: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현안을 논의하다
- 2016 「 OECD 기업지배구조 동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서울 개최 -
□ 보건복지부는 2016.10.24.(월)~ 25.(화)서울 「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안 라운드테이블 」 을 개최합니다.
□ 「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한한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대표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NAME>는 등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만에 개최하며, 특별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하여 더욱 뜻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AME>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주요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 <NAME>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신뢰도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의 「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경험을 전파하여'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완화와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붙임1]행사 상세 내용
-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회의 의의
-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회원국들의 경험을 아시아 각 국에 전파하고, 지배구조 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서,
-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
-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체인 OECD에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일원으로 참여하여 국가 및 국제사회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2016년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 2016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 개요
프로그램:2일간 7개 세션으로 진행
-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 기업의 성장과 주식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 규제기관, 시민권 및 행동경제학과 기업지배구조
- 기업적 수익소유권과 지배구조의 공개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증권시장의 역할
*아시아 지역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방향에 관한 소그룹 토론
소그룹 토론 내용 발표
【 첨부 】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요
최근 대한국민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에 대한 논의
1세션에서는 <NAME> 교수(연세대학교)의 좌장으로 <NAME> 교수(서울대학교)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 <NAME> 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 상법 」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정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 점 등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논의
- 2세션과 7세션에서는 지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장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 및 아시아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증대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역할 증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는' <NAME> 'OECD 사무차장과 주요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20여 개국 관계자 70여 명을 초청은 총 150여명이 참석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 논의를<NAME>는 규제기관 및 기관투자자, 각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노력
-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신뢰가 제고되어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나아가 경영이 투명하게 되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과 국가경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잇게 됩니다.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 법무부는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자기 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넓히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준법지원인 등를 신설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특히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비롯하여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에 있습니다.
-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상을 전파함과 동시에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세계적 최신 이슈를 배우고, 서로 발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회의를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등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을 예정입니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업 적극 참여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법무부는 OECD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붙임2)아시아라운드 회의 프로그램
법무부 차관, WTO 사무차장,
법무부 장관과 OECD 사무차장,
OECD 사무차장 인사, 한국거래소장 축사
최근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기업의 이익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제기관, 공공행정 및 행동경제학과 기업지배구조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전망에 관한 소그룹 회의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관련 소그룹 토의 결과 발표
법인의 수익소유권과 지배구조의 연계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증권시장의 영향력
OECD 사무국 관계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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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64864f-71c3-43d4-a9e8-92c873f4a8dc | source15/231026/156022233_0.txt |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민간 스스로 나선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233 | CC BY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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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1월 27일(목)영업은
(11.26.14:00 이후)부터 시행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민간 스스로 나선다
- 행자부,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국민적 보호 자율규제 활동 협약 체결"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 26일(수)은행 ․ 보험 ․ 통신 ․ 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정보적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 그간 행정자치부는(안전행정부 포함)지난 2011년 9월부터 개정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마련 ․ 보급,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주민번호 변경 법정주의'시행(2014.8.7)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법 제정과 이행을 지원해 왔다.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참조
○ 한편 개인정보는 대국민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법 적용대상도 약 380만 공공기관·사업자로 매우 광범위하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관심 ․ 투자, 특히 업종별 단체들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은행, 금융과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업종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해 불필요한 고객별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 금번 협약 체결을 위해 각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합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으로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둘째,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한다.
○ 셋째,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규정 준수를 위해 소관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노력한다.
○ 끝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등에 적극 협조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개인정보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 자산"이라고 하면서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협약 참여기관 개요.
2. 협약서 전문. 서울대에
서울대학교병원 등 3,050개
병원제도 및 운영 개선연구와 의료요원 수련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병원의 발전과 설립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보건, 의료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1959년)
(준)정회원의 모회사 및 외국보험사 등 3개
보험회사 상호간 협력를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과 손해보험사의 건전한 발전 위하여 설립(1946년)
(준)정회원의 자회사 등 외국 재보험사 등 4개사
생명보험회사의 공동이익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유지, 공정한 문화의 확산 등 생명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1950년)
(정)22개 은행 및
(준)3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의 지원 및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을 통해 은행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1928년)
※ SKT
40개(정보방송통신 서비스업체 제조업체 등)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송통신의 안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1987년)
사단과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 1 조(기본원칙)
본 협약 참여 기관은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문화 형성을 기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 2 조(협력내용 및 협력도
이 협약 참여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음의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행정자치부는 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원한다.
가.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 개선 및 대체수단 활용 확대
나. 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라.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마.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등
제 3 장(이행)
이 협약 참여 기관은 동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되, 협약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하에 관련 규정을 준용에 상호 협력한다.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하여 협의할 수 있다.
ㆍ제 4 조(발효, 유효기간 및 변경)
이 협약서는 조인은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것으로 하되,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협약의 효력은 연장 존속되는 내용으로 하며, 동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5 장(비밀의 보호 등)
이 협약 참여 기관은 각각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이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없이 이를 임의로 외부에 발표·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검토로 결정된다.
제 6 조(서명 또는 교환)
본 협약서는 6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성격을 갖는다.
2014.11.26(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민간 스스로 나선다_1
### 내용:
2014년 11월 27일(목)영업은
(11.26.14:00 이후)부터 시행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민간 스스로 나선다
- 행자부,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국민적 보호 자율규제 활동 협약 체결"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 26일(수)은행 ․ 보험 ․ 통신 ․ 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정보적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 그간 행정자치부는(안전행정부 포함)지난 2011년 9월부터 개정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마련 ․ 보급,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주민번호 변경 법정주의'시행(2014.8.7)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법 제정과 이행을 지원해 왔다.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참조
○ 한편 개인정보는 대국민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법 적용대상도 약 380만 공공기관·사업자로 매우 광범위하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관심 ․ 투자, 특히 업종별 단체들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은행, 금융과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업종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해 불필요한 고객별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 금번 협약 체결을 위해 각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합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으로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둘째,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한다.
○ 셋째,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규정 준수를 위해 소관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노력한다.
○ 끝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 등에 적극 협조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개인정보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 자산"이라고 하면서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협약 참여기관 개요.
2. 협약서 전문. 서울대에
서울대학교병원 등 3,050개
병원제도 및 운영 개선연구와 의료요원 수련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병원의 발전과 설립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보건, 의료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1959년)
(준)정회원의 모회사 및 외국보험사 등 3개
보험회사 상호간 협력를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과 손해보험사의 건전한 발전 위하여 설립(1946년)
(준)정회원의 자회사 등 외국 재보험사 등 4개사
생명보험회사의 공동이익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유지, 공정한 문화의 확산 등 생명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1950년)
(정)22개 은행 및
(준)3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의 지원 및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을 통해 은행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1928년)
※ SKT
40개(정보방송통신 서비스업체 제조업체 등)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방송통신의 안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1987년)
사단과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 1 조(기본원칙)
본 협약 참여 기관은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문화 형성을 기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제 2 조(협력내용 및 협력도
이 협약 참여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음의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행정자치부는 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원한다.
가.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 개선 및 대체수단 활용 확대
나. 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라.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마.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등
제 3 장(이행)
이 협약 참여 기관은 동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되, 협약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하에 관련 규정을 준용에 상호 협력한다.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 책임자를 정하여 협의할 수 있다.
ㆍ제 4 조(발효, 유효기간 및 변경)
이 협약서는 조인은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것으로 하되,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협약의 효력은 연장 존속되는 내용으로 하며, 동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5 장(비밀의 보호 등)
이 협약 참여 기관은 각각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이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없이 이를 임의로 외부에 발표·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검토로 결정된다.
제 6 조(서명 또는 교환)
본 협약서는 6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성격을 갖는다.
2014.11.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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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2854-ec01-4337-93b6-f5898ce22cac | source15/231026/156522203_0.txt | 수출활력 제고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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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활력 제고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 통상교섭본부장, 「 수출상황 점검회의 」 개최 -
ㅇ 민관합동 수출확대 노력으로 교역도 개선 총력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8.24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후 반도체, 정유,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 수출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주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지원대책,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22.8.24(수), 16:00 ~ 17:00
◇(장소)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무역에서
◇(참석)(정부)통상교섭본부장·무역투자실장·무역정책관 등,(기관)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업종협회)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12개 업종별 협회
☞(안건)①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산업부), ②업종별 수출 전망 관련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 <NAME> 본부장은,"수출이 올해 7월까지 21개월 이상 증가세를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무역 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ㅇ"6월부터 이미 우리 수출증가율이 세 자릿수로 감소한 데다,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도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엄중한 수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이어 안 본부장은"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요위축으로 반도체·철강 등의 단가가 하락하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ㅇ"정부도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관련 업계의 수출활동 지원과 애로해소에 나서고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수출유망산업 육성, 공급망 선진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8월말 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수입수요 안정 대책을 망라한 종합적인 「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 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부는 그동안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해온 바, 오늘 말씀해 오는 여러 제언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행보:(산업부장관)서울 디지털 밸리 방문(7.22일),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8.16일)(통상교섭본부장)인천 남동산단 방문(8.10일)
ㅇ 또한,"수출현장과 맞닿아 있는 업종별 협회에서도 수출대책에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업종별 전망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의 여건 감안 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와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IT 수요 둔화 우려 및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증가율 감소 전망
등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그간 강세를 이어오던 철강재 가격이 글로벌 철강 수요 정체 시 약세 전환(△9.1)하며 수출에 영향 미칠 가능성
경기둔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수요산업 설비 투자수요 약화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감소, 러시아 쿼터 축소 등에도 수출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22년 연간 수출 증가세 예상
수출 본격화, 주요국 지원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 지속 기대
ㅇ □ 수출이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잇도록 물류·마케팅 ‧ 금융 ‧ 세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ㅇ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주요 애로로:투자 유치 지원(반도체 등), 무역금융 지원(조선·섬유 등), 수출마케팅 확대(섬유 등), 수입관세 감면 추진(·석유), 시장진출 지원(바이오)등
ㅇ 관세청에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계가 느끼는 애로와 부담을 해소를 수 있도록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본부장은"이번 8월도 20일까지 102억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ㅇ"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관이 한 맘 한 뜻으로 단합해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을 얻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ㅇ 또한,"수출 증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인 만큼으로 수출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달라"고 당부하는 것에
ㅇ"향후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산업협력을 위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추진을 경우,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주요업종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22.8.24.(수)16:00 ~ 17:00
□ 장소: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산업부, 업종별 협회(12개), 유관기관(3개)등
ㅇ(정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투자실장·무역정책관·FTA교섭관 등
◇(업계)주요 업종별*협·단체 관계자 등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섬유·전자·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석유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 안건 - 업종별 하반기 수출입 전망과 수출애로 해소 논의
□ 논의 내용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 지원
◇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우리 수출에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수지 개선을 위해서 업계가 느끼는 수출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
□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업종별 수출입 전망과 관련 정책 건의
토론(주요 건의사항 답변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활력 제고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_1
### 내용:
수출활력 제고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 통상교섭본부장, 「 수출상황 점검회의 」 개최 -
ㅇ 민관합동 수출확대 노력으로 교역도 개선 총력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8.24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후 반도체, 정유,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 수출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주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지원대책,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22.8.24(수), 16:00 ~ 17:00
◇(장소)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무역에서
◇(참석)(정부)통상교섭본부장·무역투자실장·무역정책관 등,(기관)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업종협회)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12개 업종별 협회
☞(안건)①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산업부), ②업종별 수출 전망 관련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 <NAME> 본부장은,"수출이 올해 7월까지 21개월 이상 증가세를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무역 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ㅇ"6월부터 이미 우리 수출증가율이 세 자릿수로 감소한 데다,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도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엄중한 수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이어 안 본부장은"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요위축으로 반도체·철강 등의 단가가 하락하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ㅇ"정부도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관련 업계의 수출활동 지원과 애로해소에 나서고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수출유망산업 육성, 공급망 선진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ㅇ 또한,"8월말 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수입수요 안정 대책을 망라한 종합적인 「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 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부는 그동안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해온 바, 오늘 말씀해 오는 여러 제언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행보:(산업부장관)서울 디지털 밸리 방문(7.22일),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8.16일)(통상교섭본부장)인천 남동산단 방문(8.10일)
ㅇ 또한,"수출현장과 맞닿아 있는 업종별 협회에서도 수출대책에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업종별 전망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의 여건 감안 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 수준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와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IT 수요 둔화 우려 및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증가율 감소 전망
등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그간 강세를 이어오던 철강재 가격이 글로벌 철강 수요 정체 시 약세 전환(△9.1)하며 수출에 영향 미칠 가능성
경기둔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수요산업 설비 투자수요 약화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감소, 러시아 쿼터 축소 등에도 수출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22년 연간 수출 증가세 예상
수출 본격화, 주요국 지원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 지속 기대
ㅇ □ 수출이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잇도록 물류·마케팅 ‧ 금융 ‧ 세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ㅇ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주요 애로로:투자 유치 지원(반도체 등), 무역금융 지원(조선·섬유 등), 수출마케팅 확대(섬유 등), 수입관세 감면 추진(·석유), 시장진출 지원(바이오)등
ㅇ 관세청에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계가 느끼는 애로와 부담을 해소를 수 있도록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본부장은"이번 8월도 20일까지 102억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ㅇ"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관이 한 맘 한 뜻으로 단합해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을 얻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ㅇ 또한,"수출 증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인 만큼으로 수출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달라"고 당부하는 것에
ㅇ"향후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산업협력을 위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추진을 경우,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주요업종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22.8.24.(수)16:00 ~ 17:00
□ 장소: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산업부, 업종별 협회(12개), 유관기관(3개)등
ㅇ(정부)통상교섭본부장(주재), 무역투자실장·무역정책관·FTA교섭관 등
◇(업계)주요 업종별*협·단체 관계자 등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섬유·전자·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석유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 안건 - 업종별 하반기 수출입 전망과 수출애로 해소 논의
□ 논의 내용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 지원
◇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우리 수출에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수지 개선을 위해서 업계가 느끼는 수출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
□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업종별 수출입 전망과 관련 정책 건의
토론(주요 건의사항 답변 등)
|
d3ea9eb5-16ee-4868-9f21-966776696195 | source15/231026/156315872_0.txt |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72 | CC BY | 68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사업계획을 더 비중있게 평가(70%)하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 3.26(화). 27(수)이틀간 신청 접수 진행
1. 평가 배점표 공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18.12.24일 발표한「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의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에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제출을 수 있도록 하고,
및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
ㅇ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심사 설명회(1.23일)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15년 예비인가 당시 심사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
ㅇ 1,000점을 만점으로 및 자금조달방안(100점)·주주구성계획(100점)(700점)·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등을 평가
2. 세부 배점표 주요내용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혁신을 주도를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출 유도
ㅇ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주로 평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주주 요건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운영에 적합한지 평가
□(사업계획)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평가
ㅇ으로: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
안정성: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안정성: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등), 시장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자도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에
*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 제반 인가요건을 갖춘한 신청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 진행
*금융위원회(은행과)는 3.26(화)~ 3.27(수)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은행은 접수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함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관련 문의)금융위원회 은행과 <PHONE>
ㅇ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은행업 인가매뉴얼'과'인가심사 FAQ'참고
*(예비인가 신청서 관련 문의)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PHONE>
※ 금융감독원은'18.12.26일부터 은행에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 & A 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인가Q & A)를 운영으로 인가신청 희망자의 문의를 접수중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 ~ 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인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충족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뒤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신청 6개월 이내)가능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유의적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평가적 대 변 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유의적
자본 및 자금조달방안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가 예정일 것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높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대주주·주주구성계획
∙한도초과보유주주를 제외로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지배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업에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에 기여할 것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활용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을 것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 활성이 가능할 것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보다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금리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영업내용·방법이 법령,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비자보호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때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추가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조달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못했을 경우의 대체전략,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잇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때
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적정적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필요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지배적 구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내부통제 ‧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이사회의 이사와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이 투명하고 적합할 것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등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제도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시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잇는 것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 ‧ 검사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
인력 ‧ 영업시설 ‧ 전산체계 ‧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등
∙업무공간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
전산체계, 그 외에 물적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전산자료 보관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 ‧ 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할 것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_1
### 내용:
■ 사업계획을 더 비중있게 평가(70%)하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
□ 3.26(화). 27(수)이틀간 신청 접수 진행
1. 평가 배점표 공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18.12.24일 발표한「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의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에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제출을 수 있도록 하고,
및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목적
ㅇ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심사 설명회(1.23일)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15년 예비인가 당시 심사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
ㅇ 1,000점을 만점으로 및 자금조달방안(100점)·주주구성계획(100점)(700점)·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등을 평가
2. 세부 배점표 주요내용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혁신을 주도를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출 유도
ㅇ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주로 평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주주 요건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운영에 적합한지 평가
□(사업계획)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평가
ㅇ으로: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
안정성: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안정성: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등), 시장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자도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에
*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
□ 제반 인가요건을 갖춘한 신청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 진행
*금융위원회(은행과)는 3.26(화)~ 3.27(수)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ㅇ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은행은 접수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함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관련 문의)금융위원회 은행과 <PHONE>
ㅇ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은행업 인가매뉴얼'과'인가심사 FAQ'참고
*(예비인가 신청서 관련 문의)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PHONE>
※ 금융감독원은'18.12.26일부터 은행에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 & A 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인가Q & A)를 운영으로 인가신청 희망자의 문의를 접수중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 ~ 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인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충족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뒤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신청 6개월 이내)가능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유의적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평가적 대 변 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유의적
자본 및 자금조달방안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가 예정일 것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높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대주주·주주구성계획
∙한도초과보유주주를 제외로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지배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업에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에 기여할 것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활용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을 것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 활성이 가능할 것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보다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금리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영업내용·방법이 법령,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비자보호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때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추가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조달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못했을 경우의 대체전략,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잇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때
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적정적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필요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지배적 구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내부통제 ‧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이사회의 이사와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등이 투명하고 적합할 것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등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제도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시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잇는 것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 ‧ 검사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
인력 ‧ 영업시설 ‧ 전산체계 ‧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등
∙업무공간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
전산체계, 그 외에 물적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전산자료 보관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 ‧ 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할 것 등
|
55cf5240-b95e-4dee-9d59-e356858314c3 | source15/231026/156488613_0.txt | 민간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 국방분야에서 꽃 피운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13&pageIndex=22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간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
-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 국방활용 길잡이'국방기술맵'발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기연)는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가 개발에 있는 우수 첨단기술들을 조사하여『정부출연연구소 최첨단을 국방활용 길잡이 - 국방기술맵』을 발간하였다.
날로 첨단화 ․ 복잡화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산기업 주도적 사업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정출연 등 민간이 개발은 기술개발 성과를 국방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기연에서는 정출연이 개발은 첨단기술 중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기술들을 조사하여『국방기술맵』을 작성하였다.
『국방기술맵』은 주요 15개 정출연에서 개발한 200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내용과 특징, 개발단계, 군 활용분야, 활용 정보 등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합참과 각 군이'무기체계의 운용개념과 요구성능을 구상하고, 방위사업청이 이 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등 무기체계 개발을 단게부터 사업추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싶던 한국산 무기체계 우선획득 정책을 이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방기술맵』에 수록된 내용 중'양자 해수 라이더(Lidar)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잇는 기술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수중 감시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텔스 무인항공기에 적용이 용이한'메타패턴 초박 필름소재 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소프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한국기계연구원)','고출력 극초단파(HPM)안티드론 기술(한국전기연구원)'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될 가치 있는 기술이 다수 포함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정출연 주관 사업형태를 신설하는 가운데 정출연의 국방 R & 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국방기술맵』발간을 계기로 국가과학기술과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소장은"정출연 국방기술맵 발간이 축적은 국가과학기술 개발역량을 국방 개발에 활용하는 발판으로 사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출연이 국방분야 연구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지속해서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방기술맵』은 정출연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기업 연구소에서 보유한 기술까지 대상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기술맵』은 국기연 누리집으로 상시 열람할 수만 있으며,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등 군 관련 부서와 정출연 및 방산기업 등 연구개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 국방분야에서 꽃 피운다._1
### 내용:
민간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
-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 국방활용 길잡이'국방기술맵'발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국기연)는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가 개발에 있는 우수 첨단기술들을 조사하여『정부출연연구소 최첨단을 국방활용 길잡이 - 국방기술맵』을 발간하였다.
날로 첨단화 ․ 복잡화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산기업 주도적 사업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정출연 등 민간이 개발은 기술개발 성과를 국방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기연에서는 정출연이 개발은 첨단기술 중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기술들을 조사하여『국방기술맵』을 작성하였다.
『국방기술맵』은 주요 15개 정출연에서 개발한 200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내용과 특징, 개발단계, 군 활용분야, 활용 정보 등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합참과 각 군이'무기체계의 운용개념과 요구성능을 구상하고, 방위사업청이 이 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등 무기체계 개발을 단게부터 사업추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싶던 한국산 무기체계 우선획득 정책을 이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방기술맵』에 수록된 내용 중'양자 해수 라이더(Lidar)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잇는 기술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수중 감시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텔스 무인항공기에 적용이 용이한'메타패턴 초박 필름소재 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소프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한국기계연구원)','고출력 극초단파(HPM)안티드론 기술(한국전기연구원)'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될 가치 있는 기술이 다수 포함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정출연 주관 사업형태를 신설하는 가운데 정출연의 국방 R & 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국방기술맵』발간을 계기로 국가과학기술과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소장은"정출연 국방기술맵 발간이 축적은 국가과학기술 개발역량을 국방 개발에 활용하는 발판으로 사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출연이 국방분야 연구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지속해서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방기술맵』은 정출연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기업 연구소에서 보유한 기술까지 대상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기술맵』은 국기연 누리집으로 상시 열람할 수만 있으며,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등 군 관련 부서와 정출연 및 방산기업 등 연구개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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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a6501-4550-4655-851d-c1f5bfaa64bf | source15/231026/156233441_0.txt | 해외 인프라 사업 지원 위한 85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441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위한 85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ㅇ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 지원에 나섰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NAME> 관계자와 한국산업은행 <NAME> 회장, <NAME><NAME>수 행장은 10월 27일(금)글로벌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조사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간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이다.
□ 최근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형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경험 부족과 높은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이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협력 창구로 각 기관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3실장, 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장을 상호 지정 ․ 운영하여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본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는 세 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ㅇ 총 850억 원 규모로,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큰 개발 단계에 지원하여(사업 당 약 100억 원)우리 기업의 사업개발 부담을 상당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초기 설계 단계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사업 全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경쟁에서 앞서는 수 있다"라며,"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관련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여 도시, 수자원, 교통 및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업을 수주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산업은행 회장은 같은 자리에서"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해외 사업 성과을 개선하고 해외 인프라 시장의 강자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고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인프라 사업 지원 위한 85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_1
### 내용: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위한 85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ㅇ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사업 지원에 나섰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NAME> 관계자와 한국산업은행 <NAME> 회장, <NAME><NAME>수 행장은 10월 27일(금)글로벌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조사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간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이다.
□ 최근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형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경험 부족과 높은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이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협력 창구로 각 기관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3실장, 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장을 상호 지정 ․ 운영하여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본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는 세 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ㅇ 총 850억 원 규모로,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큰 개발 단계에 지원하여(사업 당 약 100억 원)우리 기업의 사업개발 부담을 상당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초기 설계 단계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사업 全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경쟁에서 앞서는 수 있다"라며,"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관련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여 도시, 수자원, 교통 및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업을 수주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산업은행 회장은 같은 자리에서"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해외 사업 성과을 개선하고 해외 인프라 시장의 강자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고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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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5f34c-a749-4b93-95d3-bd0624be14d1 | source15/231026/156247726_0.txt | 농작업 안전보건도 전문가가 관리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726 | CC BY | 9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1.9.(총 7장)
농작업 안전보건도 체계가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국가기술자격증'농작업안전보건기사'신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7.12.19.)과 시행규칙 개정(2017.12.15.)에 따라'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을 신설했다.
-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와 같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등 5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이달 말 경 출제기준이 공표되고 6월 말 검정위탁기관이 지정한 후 올 12에 제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건강성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개 과목이다.
※ 시험과 자세한 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 r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한편, 농업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편인데다 발생 원인이나 환경이 다른 산업 재해와 확연히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따른 법률'에 의해 안전재해 연구 및 예방을 위임받아 관련 연구을 확대해오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우리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 농작업 위험과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ㅇ 농작물 관련 작업 중에 유발을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 관리하고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 농업분야 종사자의 1,000명당 재해발생 건수는 9건으로, 전체 산업 재해율 4.9건보다 높음('17년,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ㅇ 주요 사망 원인인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 사고 등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인재 양성 필요
- 2018.1월말:출제기준 확정 예정(고용노동부)
ㅇ 2018.6월말:검정위탁기관 확정(고용노동부)
ㅇ 2018년 하반기 필기시험 제1회 예정
*2019년 상반기 실기시험 예정
ㅇ 농학계, 보건, 안전관련 종사자
[참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기능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항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2. 기능사 자격을 획득은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내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직종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사람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다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술자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혹은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미만 실무에 종사한 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는 사람
1."졸업자등"이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수료를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대학등"이라 한다)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대학졸업자등"으로 하며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은"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실기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에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및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과정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이외에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학생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한다를
3.「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기술계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을 말한다.
5."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접수자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기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① 기술·기능 분야·서비스 분야
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소방 관계 및 산업안전 관계 사항과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기술 및 관리와 조사, 그 밖의 안전에 관한 내용
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관리, 소방도 및 기기, 가스일반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연소와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화·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가스와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외 소방대상물), 소방 관계 법령에 관한 것
3. 소방 관계 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원리
소방기계시설 설계/시공 실무
3. 소방 관계 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개념 및 원리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사례
3. 소방 관계 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개념 및 원리
소방기계시설 설치 및 시공 실무
3. 소방 관리 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전기시설설계 및 시공 실습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조치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기계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관리상관리와 조사, 그 밖의 산업기계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화학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해 계획, 관리, 조사, 이 밖의 화공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전기한 관계 법규, 전기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기획과 관리, 조사, 그 밖의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어로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이 밖의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인간공학개론, 작업생리학, 산업심리학, 관계법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관리 등 인간공학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적 설계,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간공학 & 시스템안전공학
2. 산업심리 및 노동법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산업심리학 등 관계 법규
4.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을 위한 작업관리
2. 인간공학 - 시스템안전공학
4.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 인간공학/시스템안전공학
산업위생학, 산업환기,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유해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위생측정 및 관리
4.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
3. 증거물관리 및 화재와
4.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3. 증거물관리 등 법과학
4. 화재조사관계법규 및 피해평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작업 안전보건도 전문가가 관리한다_1
### 내용:
2018.1.9.(총 7장)
농작업 안전보건도 체계가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국가기술자격증'농작업안전보건기사'신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7.12.19.)과 시행규칙 개정(2017.12.15.)에 따라'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을 신설했다.
-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와 같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등 5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이달 말 경 출제기준이 공표되고 6월 말 검정위탁기관이 지정한 후 올 12에 제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건강성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개 과목이다.
※ 시험과 자세한 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 r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한편, 농업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편인데다 발생 원인이나 환경이 다른 산업 재해와 확연히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따른 법률'에 의해 안전재해 연구 및 예방을 위임받아 관련 연구을 확대해오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우리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 농작업 위험과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ㅇ 농작물 관련 작업 중에 유발을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 관리하고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 농업분야 종사자의 1,000명당 재해발생 건수는 9건으로, 전체 산업 재해율 4.9건보다 높음('17년,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ㅇ 주요 사망 원인인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 사고 등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인재 양성 필요
- 2018.1월말:출제기준 확정 예정(고용노동부)
ㅇ 2018.6월말:검정위탁기관 확정(고용노동부)
ㅇ 2018년 하반기 필기시험 제1회 예정
*2019년 상반기 실기시험 예정
ㅇ 농학계, 보건, 안전관련 종사자
[참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기능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항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2. 기능사 자격을 획득은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내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직종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사람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다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술자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혹은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미만 실무에 종사한 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는 사람
1."졸업자등"이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수료를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대학등"이라 한다)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대학졸업자등"으로 하며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은"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실기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에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및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과정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이외에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학생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한다를
3.「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기술계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을 말한다.
5."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접수자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기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① 기술·기능 분야·서비스 분야
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소방 관계 및 산업안전 관계 사항과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기술 및 관리와 조사, 그 밖의 안전에 관한 내용
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관리, 소방도 및 기기, 가스일반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연소와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화·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가스와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외 소방대상물), 소방 관계 법령에 관한 것
3. 소방 관계 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원리
소방기계시설 설계/시공 실무
3. 소방 관계 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개념 및 원리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사례
3. 소방 관계 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개념 및 원리
소방기계시설 설치 및 시공 실무
3. 소방 관리 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전기시설설계 및 시공 실습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조치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기계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관리상관리와 조사, 그 밖의 산업기계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화학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해 계획, 관리, 조사, 이 밖의 화공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전기한 관계 법규, 전기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기획과 관리, 조사, 그 밖의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어로 및 보호구, 안전점검요령), 산업심리 &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 관계 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이 밖의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인간공학개론, 작업생리학, 산업심리학, 관계법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관리 등 인간공학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적 설계,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간공학 & 시스템안전공학
2. 산업심리 및 노동법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산업심리학 등 관계 법규
4.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을 위한 작업관리
2. 인간공학 - 시스템안전공학
4.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 인간공학/시스템안전공학
산업위생학, 산업환기,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유해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작업위생측정 및 관리
4.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
3. 증거물관리 및 화재와
4. 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
3. 증거물관리 등 법과학
4. 화재조사관계법규 및 피해평가
|
19193299-8ab0-4b8e-bfc9-28647d7f2325 | source15/231026/156221828_0.txt | [장관동정] “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것”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828 | CC BY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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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신산업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것"
<NAME> 장관, 스마트시티 현장 찾아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금)과 27일(일)이틀에 스마트시티 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시티를 직접 확인하고"국토교통 및산업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5일(금)에는 서울 수서역 내 스마트시티 홍보관'더 스마티움'을 방문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다양한 스마트시티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ㅇ 김 차관은 스마트시티 센터와 연계된 112 ‧ 119 긴급 출동 서비스, 스마트주차 서비스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한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을 확인한 후,"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라는 공간에 잘 담아내 사람을 위한 기술이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9는 27일(일)에는, 인천 영종도 스마트시티 센터와 포스코 그린빌딩을 방문해, 도시운영 통합관리, 제로에너지 빌딩 ‧ 친환경 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를 확인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시티 센터에서는, 방재 ‧ 방범 ‧ 교통 등 단절된 개별 도시정보시스템을 연계시킨 통합관리 기술을 살펴보고,
ㅇ 포스코 그린빌딩에서는 태양광 ‧ 지열 ‧ 빗물재활용 등 첨단 친환경 기술이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 위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김현 장관은"국토부는 다양하고 역동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스마트시티 뿐만 않고 자율주행차 ‧ 공간정보 ‧ 드론 ‧ 제로에너지 빌딩 등 신산업 분야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이러한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이번 달 말부터 이러한 미래 성장동력 관련 분야들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한꺼번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스마트 국토엑스포(8.30. ∼9.1.), 자율주행차 K - City 착공식(8.30.), 과학기술 산업화 간담회(8.30.), 스마트 인프라협력 콘퍼런스(9.4. ∼6.), 스마트시티 위크(9.4. ∼8.)*
장관님 스마트시티 홍보관 현장방문 계획(8.25)
ㅇ(일시/장소)` 17.8.25(금), 14:00 ~ 15:10(70분), The 스마티움
* <ADDRESS>
- 일반 관람객과 해외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 스마트홈 기술을 홍보를 수 있는 전용 홍보관 방문
ㅇ(현장동선)경과 보고 후 스마트시티 ‧ 홈 콘텐츠 시청
*장관님 현장방문 동정자료 1건 8.25일 배포(홍보관 + 27일 송도스마트시티 입주에
-(우리부)장관님,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관, 대변인, 장관비서실장, 도시경제과장 등 10여명
ㅇ(외부)- <NAME> 스마트도시본부장 등
:브리핑 → 더 스마티움
(기조실장, 도시정책관, 대변인과
:보고(LH)→ 장관님 →
:1층(스마트시티)→ 옥상(신재생에너지)→ 3층(스마트홈):2층(행복주택)
장관님 송도 스마트시티 센터 방문 계획(8.27)
*(일시)'17.8.27(일), 15:30 ~ 17:30(120분)
ㅇ(장소)송도 Smart시티 센터, 포스코 그린빌딩(연세대 송도캠퍼스)
* <ADDRESS> 송도동 국제캠퍼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내 스마트시티 센터 및 태양광 ‧ 빗물활용 및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 방문
ㅇ(현장동선)스마트도 현황 설명 ‧ 홍보관 방문 →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 포항 그린빌딩
ㅇ(우리부)장관님,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관, 대변인, 장관비서실장, 도시경제과장 외 10여명
ㅇ(외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하대 부총장
영접(IFEZ 청장 등)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브리핑
이동(투자상담실 → 홍보관)
- 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 조망
- 이동(홍보관 → IF시티 운영센터)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방문
- 이동(운영센터 → 현관)
- 이동(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그린빌딩)
- 포스코 그린빌딩 방문
영접(연세대 교수 등)
- 이동(전시관 → 만찬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것”_1
### 내용:
"신산업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이끌 것"
<NAME> 장관, 스마트시티 현장 찾아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금)과 27일(일)이틀에 스마트시티 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시티를 직접 확인하고"국토교통 및산업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5일(금)에는 서울 수서역 내 스마트시티 홍보관'더 스마티움'을 방문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다양한 스마트시티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ㅇ 김 차관은 스마트시티 센터와 연계된 112 ‧ 119 긴급 출동 서비스, 스마트주차 서비스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한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을 확인한 후,"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라는 공간에 잘 담아내 사람을 위한 기술이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9는 27일(일)에는, 인천 영종도 스마트시티 센터와 포스코 그린빌딩을 방문해, 도시운영 통합관리, 제로에너지 빌딩 ‧ 친환경 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를 확인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시티 센터에서는, 방재 ‧ 방범 ‧ 교통 등 단절된 개별 도시정보시스템을 연계시킨 통합관리 기술을 살펴보고,
ㅇ 포스코 그린빌딩에서는 태양광 ‧ 지열 ‧ 빗물재활용 등 첨단 친환경 기술이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 위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김현 장관은"국토부는 다양하고 역동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스마트시티 뿐만 않고 자율주행차 ‧ 공간정보 ‧ 드론 ‧ 제로에너지 빌딩 등 신산업 분야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이러한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이번 달 말부터 이러한 미래 성장동력 관련 분야들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한꺼번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스마트 국토엑스포(8.30. ∼9.1.), 자율주행차 K - City 착공식(8.30.), 과학기술 산업화 간담회(8.30.), 스마트 인프라협력 콘퍼런스(9.4. ∼6.), 스마트시티 위크(9.4. ∼8.)*
장관님 스마트시티 홍보관 현장방문 계획(8.25)
ㅇ(일시/장소)` 17.8.25(금), 14:00 ~ 15:10(70분), The 스마티움
* <ADDRESS>
- 일반 관람객과 해외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 스마트홈 기술을 홍보를 수 있는 전용 홍보관 방문
ㅇ(현장동선)경과 보고 후 스마트시티 ‧ 홈 콘텐츠 시청
*장관님 현장방문 동정자료 1건 8.25일 배포(홍보관 + 27일 송도스마트시티 입주에
-(우리부)장관님,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관, 대변인, 장관비서실장, 도시경제과장 등 10여명
ㅇ(외부)- <NAME> 스마트도시본부장 등
:브리핑 → 더 스마티움
(기조실장, 도시정책관, 대변인과
:보고(LH)→ 장관님 →
:1층(스마트시티)→ 옥상(신재생에너지)→ 3층(스마트홈):2층(행복주택)
장관님 송도 스마트시티 센터 방문 계획(8.27)
*(일시)'17.8.27(일), 15:30 ~ 17:30(120분)
ㅇ(장소)송도 Smart시티 센터, 포스코 그린빌딩(연세대 송도캠퍼스)
* <ADDRESS> 송도동 국제캠퍼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내 스마트시티 센터 및 태양광 ‧ 빗물활용 및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 방문
ㅇ(현장동선)스마트도 현황 설명 ‧ 홍보관 방문 →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 포항 그린빌딩
ㅇ(우리부)장관님,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관, 대변인, 장관비서실장, 도시경제과장 외 10여명
ㅇ(외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하대 부총장
영접(IFEZ 청장 등)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브리핑
이동(투자상담실 → 홍보관)
- 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 조망
- 이동(홍보관 → IF시티 운영센터)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방문
- 이동(운영센터 → 현관)
- 이동(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그린빌딩)
- 포스코 그린빌딩 방문
영접(연세대 교수 등)
- 이동(전시관 → 만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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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f82d3-2689-45f8-91ee-ba3ea825287b | source15/231026/156410234_0.txt | 국민권익위, 8월 민원동향 빅데이터 분석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234&pageIndex=4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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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8월 민원동향 빅데이터 분석
“ 전 ․ 월세 계약 ‧ 가격, 임대사업 등 주택건축 분야(98.2%> 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보건 분야(67.6%%민원 증가
*9월 관심 민원키워드는 2학기 원격 수업에 따른'온라인 수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 여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바탕한'20년 8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가 민원분석시스템
□ 2020년 8월 민원 발생량은 모두 1,315,211건으로, 전월(1,152,719건)대비 14.1%, 전년 동월(889,009건)비교 47.9%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39.6 퍼센트), 성별로는 남성(57.4%)신청자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46.8 퍼센트), 서울(19.1%), 인천(6.1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은 지역은 경기로 7월 대비 40.9%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도 많은 민원(137,568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25.9 %), 교통(18.9%), 주택건축(12.4%)민원이 순으로 많았고, 전 ․ 월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주택건축 분야(98.2%’와 보건 분야(67.6%)민원이 증가하였다.
<8월 민원 증감률 상위 순>
8월의 대표 민원키워드는'불법주차','화서','설치계획','최고층','철도망 계획','신규노선'등으로, 불법주차 등'생활불편 신고'보다는 철도망 계획, 신설 노선, 광역급행버스노선 등'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8월 지역별 민원현황>
/8월 주요 민원키워드>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등(67.2%), 교육청(20.3 %), 지방자치단체(14.9%)가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1.0%%은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관련 문의(168건)가 총 302건 접수되어 전월 대비 199.0%증가하였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요구(2,942건)및의 민원 증가로 인해 교육부가 전월 대비 166.9 % 증가(총 11,121건)하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전남<NAME>군이 유기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처벌 강화 대책 요구(1,911건)등 총 2,025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급증(1,828.6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 - 세종 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에 경사갱 ‧ 환기탑 건설 반대 민원(7,118건)이 다수 제기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증가하였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각종 요구 및 요구사항 관련 상담 발생이 예상되어'온라인(원격)수업'을 9월의 관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온라인 수업'관련 민원은 주로'온라인 수업의 불편한 수업 환경 등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NAME>적인 강의 진행을 이유로'온라인 수업을 반대'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 등이며, 각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민원발생 예방 및 처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그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축적은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국민의 소리」월간동향을 매월 1,270여 개의 공공기관에 통보해 왔으며, 앞으로는 매월 언론보도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지속을 알리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국민의 소리」8월 동향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가 작성은 각종 민원분석자료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누리집에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8월 민원동향 빅데이터 분석_1
### 내용:
국민권익위, 8월 민원동향 빅데이터 분석
“ 전 ․ 월세 계약 ‧ 가격, 임대사업 등 주택건축 분야(98.2%> 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보건 분야(67.6%%민원 증가
*9월 관심 민원키워드는 2학기 원격 수업에 따른'온라인 수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 여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바탕한'20년 8월의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가 민원분석시스템
□ 2020년 8월 민원 발생량은 모두 1,315,211건으로, 전월(1,152,719건)대비 14.1%, 전년 동월(889,009건)비교 47.9%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39.6 퍼센트), 성별로는 남성(57.4%)신청자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46.8 퍼센트), 서울(19.1%), 인천(6.1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은 지역은 경기로 7월 대비 40.9%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도 많은 민원(137,568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25.9 %), 교통(18.9%), 주택건축(12.4%)민원이 순으로 많았고, 전 ․ 월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주택건축 분야(98.2%’와 보건 분야(67.6%)민원이 증가하였다.
<8월 민원 증감률 상위 순>
8월의 대표 민원키워드는'불법주차','화서','설치계획','최고층','철도망 계획','신규노선'등으로, 불법주차 등'생활불편 신고'보다는 철도망 계획, 신설 노선, 광역급행버스노선 등'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8월 지역별 민원현황>
/8월 주요 민원키워드>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등(67.2%), 교육청(20.3 %), 지방자치단체(14.9%)가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1.0%%은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관련 문의(168건)가 총 302건 접수되어 전월 대비 199.0%증가하였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요구(2,942건)및의 민원 증가로 인해 교육부가 전월 대비 166.9 % 증가(총 11,121건)하였다.
교육청 중에서는 전남<NAME>군이 유기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처벌 강화 대책 요구(1,911건)등 총 2,025건이 발생하여 전월 대비 급증(1,828.6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 - 세종 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에 경사갱 ‧ 환기탑 건설 반대 민원(7,118건)이 다수 제기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증가하였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 학교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각종 요구 및 요구사항 관련 상담 발생이 예상되어'온라인(원격)수업'을 9월의 관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온라인 수업'관련 민원은 주로'온라인 수업의 불편한 수업 환경 등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NAME>적인 강의 진행을 이유로'온라인 수업을 반대'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한'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 등이며, 각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민원발생 예방 및 처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그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축적은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국민의 소리」월간동향을 매월 1,270여 개의 공공기관에 통보해 왔으며, 앞으로는 매월 언론보도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지속을 알리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국민의 소리」8월 동향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가 작성은 각종 민원분석자료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누리집에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
1dcc18a5-19d0-44c8-bb1f-00182c810df7 | source15/231026/156419340_0.txt | “미래 인재, 꿈을 향한 소통의 장 열려”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340&pageIndex=3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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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인재, 미래를 향한 소통의 장 열려"
- 과기정통부, 11월 5일 ~ 7일「과학기술 미래인재 컨벤션 2020」개최 -
~ 5일 미래인재 전문가포럼, 6 ~ 7일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 이상'KIRD')이 주관하는'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가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민관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를 통해 인공지능(AI)학계의 권위자이자'딥러닝 레볼루션'의 저자인 <NAME> J. <NAME> 소크생물학연구소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지며,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 TV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은"혁신 인재, 혁신을 향한 T. I. P(Think, Insight, Practice)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 외 혁신 전문가들이 미래적 인재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미래인재포럼'과 청소년의 진로 준비를 돕는'미래인재 토크콘서트'으로 구성된다.
ㅇ 11월 5일(목)'미래인재포럼'에서는'K - 뉴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을 주제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① 기조강연에서 <NAME>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인간 학습적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창조능력, 언어영역에서 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해 교육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특히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통해 교육에 대해 흥미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워서 더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① 이어 <NAME> 카이스트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교육의 변화방향 등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었다.
② <NAME>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한국형 인재의 DNA"를 주제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인재가 보유는 강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을 제안했다.
-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사회로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판 인공지능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③ 마지막으로 <NAME> MIT 미네르바스쿨 아시아 총괄이사는"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화두로 미국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소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모델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 11월 6일부터 7일, 이틀에 개최되는'미래인재 토크콘서트'에서는 뇌과학자 <NAME> 박사, 로봇공학자<NAME> 교수, 물리학자 <NAME> 등을 비롯한 유수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ㅇ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과 시민이 현장에 참여하여 토론과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미래진로를 준비하고 다시 과학자의 꿈을 찾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국장은"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을 한발 더 전진시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하며,"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재"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 미래 인재들이 열린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음껏 활약하고 성장할 수 잇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기술과 인재정책에 관심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과학기술 미래인재 콘퍼런스 2020」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될 수 있다.
붙임: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 행사개요 및 주요한
이 컨퍼런스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 주요 개요
ㅇ(목적)미래 과학기술인재 정책 논의·대국민 소통의 장 마련
ㅇ(기간)'20.11.5(목)7(토)
·(장소)빛마루방송지원센터(일산)/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생중계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현장인원 50명 이내로 한정, 온라인 생중계 예정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후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 - 뉴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2020 미래인재 콘퍼런스의
/(개회사) <NAME> KIRD 원장
뇌는 어떻게 변화를 코딩하는가?
·(영상 환영사) <NAME> 국회의원
김성태 과방위 위원장 등
뉴노멀 시대 미래 인재상
·발표자 1인, 토론 1인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
·좌장 1인, 주제가 1인, 토론 4인
·세션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신고
진짜 행복을 찾는 시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 <NAME> 미네르바스쿨 이사)
/좌장 1인, 발표자 1인, 토론 3인
/세션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원하는 목표를 갖는 사람은 계획부터 다르다
4차 지능성 시대, 자기혁신의 길
미래인재 포럼(11.5일)연사 정보
뉴노멀 시대 대한민국 인재상
·인공신경망학회(NeurlPS)재단 이사장
·글로벌전략연구소(GSI)이사
·인공지능(AI)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박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Virginia Tech 교육공학 연구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 혁신위원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 교수
·KT & G 인재개발원, 삼성 인력개발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방송 출연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 혁신
<NAME> 아시아 총괄이사
·비인지 행동 기반 체험 교육 제공 비영리단체 IFPASS 재단이
·고등교육 및 교육혁신 전문가
·영국 세계인명센터 선정 100대 사상가
·미국 인명연구소(ABI)선정 21세기 최고은<NAME> 100인
·한국여성공학 기술인협회 부회장
·실리콘밸리 1,200억 달러 투자 유치 메시징 플랫폼 대표
/는 코딩실습 플랫폼 대표
·KAIST 및 대기업 코딩교육 제공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연사 소개
· <NAME> 뇌공학연구소 인지행동 연구원
·[방송]tvN 알쓸신잡, CBS <NAME>
·[방송]XTM 밝히는 과학자들/CBS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 15%/tvN 창조클럽 199/YTN 사이언스 매거진
(부제:원하는 대로 살고 생각은 박스를 탈출하라)
·시카고대 국제학부, 서울대 외교학 교수
·[방송]2018 <온드림스쿨> , tVN 문제적남자 외
·「두번째 세계는 없다」저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은 사람은 계획부터 다르다
·CBS 세상을 바꾸는 하루 15분 외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저자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연구소)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도전 사례
·「스마트 데이터 사회」저자
·[저서]관점을 디자인하라· <NAME> /창의융합콘서트 외
·[방송]EBS 크리에이티브코리아/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외
·[저서]세상에서 잠시만 도망가자/닥터 스트레스로 외
·[방송]JTBC 말하는대로/tvN 더지니어스/EBS 지식과 판 - 라디오웹툰 진행 외
·삼성전자, IBM 마케팅
※ 토크콘서트 강은: <NAME> 배우(미생 등 다수 책과 방송 출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인재, 꿈을 향한 소통의 장 열려”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 개최_1
### 내용:
"미래 인재, 미래를 향한 소통의 장 열려"
- 과기정통부, 11월 5일 ~ 7일「과학기술 미래인재 컨벤션 2020」개최 -
~ 5일 미래인재 전문가포럼, 6 ~ 7일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 이상'KIRD')이 주관하는'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가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민관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를 통해 인공지능(AI)학계의 권위자이자'딥러닝 레볼루션'의 저자인 <NAME> J. <NAME> 소크생물학연구소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지며,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 TV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은"혁신 인재, 혁신을 향한 T. I. P(Think, Insight, Practice)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 외 혁신 전문가들이 미래적 인재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미래인재포럼'과 청소년의 진로 준비를 돕는'미래인재 토크콘서트'으로 구성된다.
ㅇ 11월 5일(목)'미래인재포럼'에서는'K - 뉴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을 주제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① 기조강연에서 <NAME>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인간 학습적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창조능력, 언어영역에서 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해 교육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특히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통해 교육에 대해 흥미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워서 더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① 이어 <NAME> 카이스트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교육의 변화방향 등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었다.
② <NAME>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한국형 인재의 DNA"를 주제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인재가 보유는 강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을 제안했다.
-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사회로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판 인공지능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③ 마지막으로 <NAME> MIT 미네르바스쿨 아시아 총괄이사는"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화두로 미국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통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소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모델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 11월 6일부터 7일, 이틀에 개최되는'미래인재 토크콘서트'에서는 뇌과학자 <NAME> 박사, 로봇공학자<NAME> 교수, 물리학자 <NAME> 등을 비롯한 유수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ㅇ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과 시민이 현장에 참여하여 토론과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미래진로를 준비하고 다시 과학자의 꿈을 찾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국장은"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을 한발 더 전진시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하며,"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재"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 미래 인재들이 열린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음껏 활약하고 성장할 수 잇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기술과 인재정책에 관심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과학기술 미래인재 콘퍼런스 2020」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될 수 있다.
붙임: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 행사개요 및 주요한
이 컨퍼런스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020 주요 개요
ㅇ(목적)미래 과학기술인재 정책 논의·대국민 소통의 장 마련
ㅇ(기간)'20.11.5(목)7(토)
·(장소)빛마루방송지원센터(일산)/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생중계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현장인원 50명 이내로 한정, 온라인 생중계 예정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후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 - 뉴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2020 미래인재 콘퍼런스의
/(개회사) <NAME> KIRD 원장
뇌는 어떻게 변화를 코딩하는가?
·(영상 환영사) <NAME> 국회의원
김성태 과방위 위원장 등
뉴노멀 시대 미래 인재상
·발표자 1인, 토론 1인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
·좌장 1인, 주제가 1인, 토론 4인
·세션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신고
진짜 행복을 찾는 시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 <NAME> 미네르바스쿨 이사)
/좌장 1인, 발표자 1인, 토론 3인
/세션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원하는 목표를 갖는 사람은 계획부터 다르다
4차 지능성 시대, 자기혁신의 길
미래인재 포럼(11.5일)연사 정보
뉴노멀 시대 대한민국 인재상
·인공신경망학회(NeurlPS)재단 이사장
·글로벌전략연구소(GSI)이사
·인공지능(AI)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박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Virginia Tech 교육공학 연구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 혁신위원
·펜실베니아주립대 대학원 교수
·KT & G 인재개발원, 삼성 인력개발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방송 출연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 혁신
<NAME> 아시아 총괄이사
·비인지 행동 기반 체험 교육 제공 비영리단체 IFPASS 재단이
·고등교육 및 교육혁신 전문가
·영국 세계인명센터 선정 100대 사상가
·미국 인명연구소(ABI)선정 21세기 최고은<NAME> 100인
·한국여성공학 기술인협회 부회장
·실리콘밸리 1,200억 달러 투자 유치 메시징 플랫폼 대표
/는 코딩실습 플랫폼 대표
·KAIST 및 대기업 코딩교육 제공
미래인재 토크콘서트 연사 소개
· <NAME> 뇌공학연구소 인지행동 연구원
·[방송]tvN 알쓸신잡, CBS <NAME>
·[방송]XTM 밝히는 과학자들/CBS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 15%/tvN 창조클럽 199/YTN 사이언스 매거진
(부제:원하는 대로 살고 생각은 박스를 탈출하라)
·시카고대 국제학부, 서울대 외교학 교수
·[방송]2018 <온드림스쿨> , tVN 문제적남자 외
·「두번째 세계는 없다」저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은 사람은 계획부터 다르다
·CBS 세상을 바꾸는 하루 15분 외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저자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연구소)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도전 사례
·「스마트 데이터 사회」저자
·[저서]관점을 디자인하라· <NAME> /창의융합콘서트 외
·[방송]EBS 크리에이티브코리아/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외
·[저서]세상에서 잠시만 도망가자/닥터 스트레스로 외
·[방송]JTBC 말하는대로/tvN 더지니어스/EBS 지식과 판 - 라디오웹툰 진행 외
·삼성전자, IBM 마케팅
※ 토크콘서트 강은: <NAME> 배우(미생 등 다수 책과 방송 출연)
|
065594bb-3b6c-478e-b75f-97a0fce9ad68 | source15/231026/156169833_0.txt | 환경부, 닛산·BMW·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확인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833 | CC BY | 40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닛산ㆍBMWㆍ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적발
◇ 닛산 2개, 벤츠 1개, 포르쉐 7개 등 10개 차종
◇ 인증취소(10개 차종), 판매정지(6개 차종), 벌금 부과(4천대, 65억 원)예정
◇ 폭스바겐에 환경부와 환경부에 자진 신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상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에 오류를 확인과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차종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없는지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브랜드에서 10개 차종이다.
□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폭스바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기타 4개 차종)이다.
○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고, 포르쉐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인증서류 오류 10개 차량>
「인피니티Q50」,「캐시카이」
「마칸S디젤」,「카이엔SE - 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 E - 하이브리드」,
□ 정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개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즉시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천대, 65억 원)이 부과된다.
○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성적서 오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병행을 예정이다.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형에 1억 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 닛산의 경우「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캐시카이」차량은 BMW가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 특히,「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수입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소송('16.6 제기)진행 상황
·본안 소송:1∼2차 판결 이후 3차 변론 예정('16.12)
·집행정지 소송:1심(서울행정법원)리콜 효력 유지(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2심(서울고등법원)과징금, 판매정지 효력 유지(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 BMW의 경우「X5M」차량 인증서류에「X6M」차량 시험성적서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회사 측에서는「X5M」과「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유사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X6M」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X5M」,「X6M」비교 -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엔진(S63B44B), 배기량(4,400cc), 출력(575마력)동일, 외형(차량 후면부 일부 다름), 무게(10kg)다름
□ 포르쉐의 경우「마칸S디젤」등 3개 모델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속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카이맨GTS」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다른 곳(# 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 604)에서 측정은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제작사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 자동차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신차를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 정부 관계자는"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인증서류 오류 현황
2. 과징금 부과내역(잠정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닛산·BMW·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확인_1
### 내용:
환경부, 닛산ㆍBMWㆍ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적발
◇ 닛산 2개, 벤츠 1개, 포르쉐 7개 등 10개 차종
◇ 인증취소(10개 차종), 판매정지(6개 차종), 벌금 부과(4천대, 65억 원)예정
◇ 폭스바겐에 환경부와 환경부에 자진 신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상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에 오류를 확인과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차종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없는지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브랜드에서 10개 차종이다.
□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폭스바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기타 4개 차종)이다.
○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고, 포르쉐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인증서류 오류 10개 차량>
「인피니티Q50」,「캐시카이」
「마칸S디젤」,「카이엔SE - 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 E - 하이브리드」,
□ 정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개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즉시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천대, 65억 원)이 부과된다.
○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성적서 오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병행을 예정이다.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형에 1억 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 닛산의 경우「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캐시카이」차량은 BMW가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 특히,「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수입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소송('16.6 제기)진행 상황
·본안 소송:1∼2차 판결 이후 3차 변론 예정('16.12)
·집행정지 소송:1심(서울행정법원)리콜 효력 유지(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2심(서울고등법원)과징금, 판매정지 효력 유지(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 BMW의 경우「X5M」차량 인증서류에「X6M」차량 시험성적서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회사 측에서는「X5M」과「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유사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X6M」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X5M」,「X6M」비교 -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엔진(S63B44B), 배기량(4,400cc), 출력(575마력)동일, 외형(차량 후면부 일부 다름), 무게(10kg)다름
□ 포르쉐의 경우「마칸S디젤」등 3개 모델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속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카이맨GTS」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다른 곳(# 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 604)에서 측정은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제작사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 자동차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신차를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 정부 관계자는"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인증서류 오류 현황
2. 과징금 부과내역(잠정치)
|
4d04c0be-fe73-4f99-8d53-ffa50e223bbd | source15/231026/156122501_0.txt | 경제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501 | CC BY | 72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NAME> 국무총리는 4.12(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로가 두드러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ㅇ 일거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규제개혁을 이끌어 온 유공자 20명과 5개 단체가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 이번 포상에서는 현장밀착형 활동올 통해'손톱 끝 가시'과제를 발굴·개선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NAME> 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전국규제지도 구축 등으로 투자·기업환경 평가모델을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NAME> 전무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ㅇ 그 외에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품질을 제고한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수일 박사 등 4명이 포장(국민포장 1, 근정포장 3)을,
ㅇ 공장설립 관련 산업단지 규제의 전면검토를 통한 정부 법률 개정 건의 및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노력한 한국산업단지공단 <NAME> 공장설립 팀장 등 6명이 대통령표창을,
ㅇ 행정규제기본법 및 각종 조례 관련 규제관련 <NAME> 에 기여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 총 8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단체표창으로 2015년 규제개혁 평가 부문 부총리에 기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 지자체에서는 여주시가 전국 최초 여주시 규제지도 발간 및 적극행정과 협업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선정되었다.
□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으로 부처간 규제정보를 통합·연계한(주)퓨텍소프트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김 총리는 이날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포상을 수여하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규제개혁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된'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규제개혁 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업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제를 발굴·개선하거나,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규제개혁 활동을 지원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기업 방문 및 찾아가는 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행정을 통해'손톱 밑 가시'규제 발굴·개선으로 규제개혁 성과 거양
·개선과제의 이행사항, 성과확산 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전국외국인투자환경 조사 및 전국규제지도 작성 등 투자·기업환경 평가모델 개발
․ 규제기요틴 및 투자활성화 과제 건의를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 해소, 체감도 제고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개발 등 규제의 품질 제고
․ 검증작업 및 교육, 자문활동 등을 통한 규제개혁 마인드·전문성 강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기획·개최하여 지역의 해묵은 과제 해소 및 체감도 제고
및 경제단체와 함께'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 규제애로 해소
및 뉴스테이법 제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지원 강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정책 및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과 합동TF를 구성하여 범부처 인증제도 혁신방안 마련 및 제도 개편
·인증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203개 제도 113개 정비, 인증 체계 개편방안 마련
·과학기술·ICT 분야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를 구축하여 범부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 선제적인 규제개혁으로 융합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
·청장 주관'중소기업 소통마당'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애로를 발굴·개선
·사전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규제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으로 규제관리 강화
·전국 유일'여주시 규제지도'책자 제작·배포
·민원서류 등 3차례에 걸친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및 규제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함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화하는 등 신기가 창출 및 첨단 융복합 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대해 허용하는 등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 제거에 노력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규제의 전면검토를 통한 산업집적법 개선안 마련 건의 및 국회 법률개정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기여
“ 203개 인증 전수조사 추진 및 인증규제 실시간 관리·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3만 인증활용 기업인에 비용절감 및 부담완화 효과 창출에 기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침 및 지침 마련에 협조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 및 개선작업 참여
·인증제도 전면적 검토로 203개 인증 중 113개 인증 정비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절감 활성에
·특히 보건(HACCP, 신의료기술평가)·기술(고효율인증 등)·환경(환경표지인증 등)분야 인허가 관련 개선에 기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규정 일제 정비 등 기존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품질 향상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이후 절차적 복잡성이나 협의기간 과다소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한 과제 발굴·개선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 추진 지원
·기술규제심사 확대 및 표준인증 간소화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규제의 전 全 정보를 DB화, 규제등록 변경사항 및 이력 관리 가능케 만드는 등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창구 구축, 부처간 규제정보 통합·연계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유적지 주변 건축규제 개선에 기여
·금감원장 제정 시행세칙의 상위법규 개정 근거조항 확인 및 금융감독법규 법령체계도 작성
및'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발표하여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완화
·관광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사도 제한 폐지와 공장 등 산림 연접개발 제한제도 완화 등 산림분야 핵심규제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학교 인근 음식점 입지허용, 휴양콘도 미니엄업 미취사객실 일부허용 및 관광숙박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 일자리 창출에 도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6차산업이나 관광화 활성화 관련 핵심과제 6건, 지자체 과제 338건 등 422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개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과 대내외 홍보·확산에 기여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에 기여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 억제에 주력
·식품관련 숍인숍 시설분리 등 중소기업에게 파급력이 큰 고질규제 10건을 비롯한 6건 규제 해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4.12(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로가 두드러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ㅇ 일거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규제개혁을 이끌어 온 유공자 20명과 5개 단체가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 이번 포상에서는 현장밀착형 활동올 통해'손톱 끝 가시'과제를 발굴·개선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NAME> 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전국규제지도 구축 등으로 투자·기업환경 평가모델을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NAME> 전무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ㅇ 그 외에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품질을 제고한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수일 박사 등 4명이 포장(국민포장 1, 근정포장 3)을,
ㅇ 공장설립 관련 산업단지 규제의 전면검토를 통한 정부 법률 개정 건의 및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노력한 한국산업단지공단 <NAME> 공장설립 팀장 등 6명이 대통령표창을,
ㅇ 행정규제기본법 및 각종 조례 관련 규제관련 <NAME> 에 기여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 총 8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단체표창으로 2015년 규제개혁 평가 부문 부총리에 기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 지자체에서는 여주시가 전국 최초 여주시 규제지도 발간 및 적극행정과 협업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선정되었다.
□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으로 부처간 규제정보를 통합·연계한(주)퓨텍소프트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김 총리는 이날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포상을 수여하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규제개혁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된'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규제개혁 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업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제를 발굴·개선하거나,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규제개혁 활동을 지원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기업 방문 및 찾아가는 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행정을 통해'손톱 밑 가시'규제 발굴·개선으로 규제개혁 성과 거양
·개선과제의 이행사항, 성과확산 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전국외국인투자환경 조사 및 전국규제지도 작성 등 투자·기업환경 평가모델 개발
․ 규제기요틴 및 투자활성화 과제 건의를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 해소, 체감도 제고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개발 등 규제의 품질 제고
․ 검증작업 및 교육, 자문활동 등을 통한 규제개혁 마인드·전문성 강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기획·개최하여 지역의 해묵은 과제 해소 및 체감도 제고
및 경제단체와 함께'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 규제애로 해소
및 뉴스테이법 제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지원 강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정책 및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과 합동TF를 구성하여 범부처 인증제도 혁신방안 마련 및 제도 개편
·인증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203개 제도 113개 정비, 인증 체계 개편방안 마련
·과학기술·ICT 분야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를 구축하여 범부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 선제적인 규제개혁으로 융합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
·청장 주관'중소기업 소통마당'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애로를 발굴·개선
·사전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규제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으로 규제관리 강화
·전국 유일'여주시 규제지도'책자 제작·배포
·민원서류 등 3차례에 걸친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및 규제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함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화하는 등 신기가 창출 및 첨단 융복합 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대해 허용하는 등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 제거에 노력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규제의 전면검토를 통한 산업집적법 개선안 마련 건의 및 국회 법률개정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기여
“ 203개 인증 전수조사 추진 및 인증규제 실시간 관리·점검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3만 인증활용 기업인에 비용절감 및 부담완화 효과 창출에 기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침 및 지침 마련에 협조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 및 개선작업 참여
·인증제도 전면적 검토로 203개 인증 중 113개 인증 정비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절감 활성에
·특히 보건(HACCP, 신의료기술평가)·기술(고효율인증 등)·환경(환경표지인증 등)분야 인허가 관련 개선에 기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규정 일제 정비 등 기존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품질 향상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이후 절차적 복잡성이나 협의기간 과다소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한 과제 발굴·개선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 추진 지원
·기술규제심사 확대 및 표준인증 간소화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규제의 전 全 정보를 DB화, 규제등록 변경사항 및 이력 관리 가능케 만드는 등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창구 구축, 부처간 규제정보 통합·연계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유적지 주변 건축규제 개선에 기여
·금감원장 제정 시행세칙의 상위법규 개정 근거조항 확인 및 금융감독법규 법령체계도 작성
및'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발표하여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완화
·관광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사도 제한 폐지와 공장 등 산림 연접개발 제한제도 완화 등 산림분야 핵심규제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학교 인근 음식점 입지허용, 휴양콘도 미니엄업 미취사객실 일부허용 및 관광숙박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 일자리 창출에 도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6차산업이나 관광화 활성화 관련 핵심과제 6건, 지자체 과제 338건 등 422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개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과 대내외 홍보·확산에 기여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에 기여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 억제에 주력
·식품관련 숍인숍 시설분리 등 중소기업에게 파급력이 큰 고질규제 10건을 비롯한 6건 규제 해결
|
d291c0bc-4f36-44c7-a02d-6749edde0b22 | source15/231026/156387067_0.txt | [보도참고]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67 | CC BY | 32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월 25일부터 소비자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가정용 달걀 위생 기준 강화 … 1년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가정용 달걀에 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더욱 믿게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장 = 달걀을 선별 ‧ 세척 ‧ 포장 ‧ 건조 ‧ 살균 ‧ 검란 ‧ 포장하는 영업장
○ 소비자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 ‧ 설비 구비를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올해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 ‧ 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시설과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으로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4월 20일 이후에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전문정보> 업체검색> 주제별검색>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유통제도 카드뉴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방식 예시(물로 세척하는 경우)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HACCP**을 의무 취득으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임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달걀이나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파각검출기(눈으로 판별이 여려운 실금란 등 선별)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HACCP(Hazard Ac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을 분석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NAME>?
○ 달걀을 보다 과학으로 세척 건조 살균 포장하며, 먹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함
Q에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 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 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 안전성 확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_1
### 내용:
4월 25일부터 소비자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화
가정용 달걀 위생 기준 강화 … 1년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가정용 달걀에 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더욱 믿게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장 = 달걀을 선별 ‧ 세척 ‧ 포장 ‧ 건조 ‧ 살균 ‧ 검란 ‧ 포장하는 영업장
○ 소비자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 ‧ 설비 구비를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올해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 ‧ 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시설과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으로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4월 20일 이후에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전문정보> 업체검색> 주제별검색>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유통제도 카드뉴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방식 예시(물로 세척하는 경우)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HACCP**을 의무 취득으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임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달걀이나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파각검출기(눈으로 판별이 여려운 실금란 등 선별)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HACCP(Hazard Ac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을 분석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NAME>?
○ 달걀을 보다 과학으로 세척 건조 살균 포장하며, 먹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함
Q에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 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 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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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a10eb-7594-492c-94b6-0abbebe72a65 | source15/231026/156257386_0.txt |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86 | CC BY | 35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프랜차이즈 기업도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의 Global 중견기업 육성 전략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와 KOTRA는 3.8일(목)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서"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 100조원*의 산업으로 성장했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하는 등 국민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출액('14년):102조원(국내GDP의 6.6%기여율
**고용('14년):124만명(경제활동 인구의 5.2%차지)
□"한류 열풍, FTA, 소치 동계올림픽 등으로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어느 때보다 해외진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지금,
- - 프랜차이즈 기업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내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산업부는 최근 발표한「혁신형 서비스가 비전2280」을 통해, 우수 중견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프랜차이즈 기업도 이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수 기업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실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50여 개국 320여 개의 브랜드가 중국, 미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였고, 최근 진출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기업인 A사는 2004.9월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이래 꾸준히 진출에 현재는 중국,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총 310여 개 점포를 개설서 한국 베이커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 2014.7월에는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여, 유럽 국가에 진출할 기반이 마련되어, 머지않아'스타벅스','맥도날드'등 글로벌 브랜드와 같이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프랜차이즈를 만나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아세안 ․ 중국 지역 진출방안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① 먼저 1세션에서 산업부의"중견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함께"남방정책과 FTA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ㅇ"중견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에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포함한, 우리 중견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남방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2022년까지 수출도약기업 500개 선정·지원,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소개되었고,
-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업 분야의 대기가 전용 R & D 투자 계획, 기술거래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혁신, 퇴직인력을 연계로 경영혁신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ㅇ 해외진출 지원기관인 KOTRA는"남방정책과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산업협력과 기업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늘려 적극적 경제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2세션에서는"프랜차이즈 진출 유망지역인 아세안과 중국 진출에서의의 진출사례"와 해당국가의"프랜차이즈 시장현황 및 트렌드 등"이 발표 ․ 논의되었다.
□ 산업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_1
### 내용:
프랜차이즈 기업도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찾는다
-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의 Global 중견기업 육성 전략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와 KOTRA는 3.8일(목)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서"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 100조원*의 산업으로 성장했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하는 등 국민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출액('14년):102조원(국내GDP의 6.6%기여율
**고용('14년):124만명(경제활동 인구의 5.2%차지)
□"한류 열풍, FTA, 소치 동계올림픽 등으로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어느 때보다 해외진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지금,
- - 프랜차이즈 기업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내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산업부는 최근 발표한「혁신형 서비스가 비전2280」을 통해, 우수 중견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프랜차이즈 기업도 이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수 기업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실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50여 개국 320여 개의 브랜드가 중국, 미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였고, 최근 진출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기업인 A사는 2004.9월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이래 꾸준히 진출에 현재는 중국,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총 310여 개 점포를 개설서 한국 베이커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 2014.7월에는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여, 유럽 국가에 진출할 기반이 마련되어, 머지않아'스타벅스','맥도날드'등 글로벌 브랜드와 같이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프랜차이즈를 만나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아세안 ․ 중국 지역 진출방안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① 먼저 1세션에서 산업부의"중견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함께"남방정책과 FTA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ㅇ"중견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에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포함한, 우리 중견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남방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2022년까지 수출도약기업 500개 선정·지원,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소개되었고,
-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업 분야의 대기가 전용 R & D 투자 계획, 기술거래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혁신, 퇴직인력을 연계로 경영혁신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ㅇ 해외진출 지원기관인 KOTRA는"남방정책과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산업협력과 기업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늘려 적극적 경제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2세션에서는"프랜차이즈 진출 유망지역인 아세안과 중국 진출에서의의 진출사례"와 해당국가의"프랜차이즈 시장현황 및 트렌드 등"이 발표 ․ 논의되었다.
□ 산업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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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6c7a-2933-4485-8301-6bdb521b256e | source15/231026/156528537_0.txt |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537 | CC BY | 94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제2의 원전수출 성과 내에 노력 -
- 원전분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원전금융 플랫폼 」 도입 논의 -
- 원전 기자재 산업 분야의 하나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9.29일(목)여의도 가든호텔에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수출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총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22.9.29(목)15:30 ~ 17:00/서울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B
(참석자)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KOTRA와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 ‧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논의안건)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 ‧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 체코 ‧ 폴란드 원전 수출 금융 지원 방안, 원전 부품 수출 활성화 방안, UAE 원전 수출 추진 계획
<NAME>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출범 이후 약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ㅇ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사우디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는'09년 UAE 프로젝트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였다.
-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글로벌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큰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 것이며,
-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좀도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물량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기자재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새로운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많은 창원에 「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 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혁신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마련된 K - 택소노미에서 언급은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련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 금년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 표층 처분시설 」 을 조기 착공해서'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 도 발의되었다고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ㅇ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로 국가별 상황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관련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 ▲체코 ‧ 폴란드 원자력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협력도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 외 16여 금융기관과'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용이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NAME> 대표단으로 지난 9.19 ~ 20일 체코 ‧ 폴란드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전략을<NAME>였다.
- 체코측은 금년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의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및 현지 공급망 구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인프라와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는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원전 수주 통합 지원 방안 」 을 제시하였으며 ▲방산 분야와 ▲산업 ‧ 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였다.
- 또한, 10월 말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 원전 협력형 TF 」 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기술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 ‧ 중견 원자로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사업을 추진으로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기업과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KOTRA 해외 무역관에서 글로벌 기자재 기업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의 원전 기자재 기업과 1:1 매칭을 통한 협력 사업
- 또한, 중소기업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 ‧ 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신설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 아울러,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R & D)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등을 실시한다.
러 - 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외교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본격으로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였다.
-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한국은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원전을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핵연료 개발 경험을 활용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수출 프로젝트 등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NAME> 실장이 한국무역협회 <NAME> 회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내용
일시·장소:'22.9.29일(목)15:30 ~ 17:00, 여의도 가든호텔 그랜드볼룸B
참석자:14여 원전 및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협력방안(수은, 무보, 산은)
산업도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한구수력원자력)
폴란드 ‧ 체코 원전 수출 후속 지원 방안(부처합동)
원전 기자재 수출 효율화 방안(산업부)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한전원자력연료)
해외 금융조달 체계 수립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
폴란드 ‧ 체코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사업 추진 계획
*국민의례부터 모두말씀까지 언론 공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제2의 원전수출 성과 내에 노력 -
- 원전분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원전금융 플랫폼 」 도입 논의 -
- 원전 기자재 산업 분야의 하나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9.29일(목)여의도 가든호텔에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수출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총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22.9.29(목)15:30 ~ 17:00/서울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B
(참석자)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KOTRA와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 ‧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논의안건)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 ‧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 체코 ‧ 폴란드 원전 수출 금융 지원 방안, 원전 부품 수출 활성화 방안, UAE 원전 수출 추진 계획
<NAME>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출범 이후 약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ㅇ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사우디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는'09년 UAE 프로젝트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였다.
-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글로벌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큰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 것이며,
-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좀도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물량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기자재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새로운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많은 창원에 「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 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혁신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마련된 K - 택소노미에서 언급은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련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 금년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 표층 처분시설 」 을 조기 착공해서'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 도 발의되었다고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ㅇ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로 국가별 상황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관련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 ▲체코 ‧ 폴란드 원자력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협력도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 외 16여 금융기관과'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용이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NAME> 대표단으로 지난 9.19 ~ 20일 체코 ‧ 폴란드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전략을<NAME>였다.
- 체코측은 금년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의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및 현지 공급망 구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인프라와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는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원전 수주 통합 지원 방안 」 을 제시하였으며 ▲방산 분야와 ▲산업 ‧ 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유관 기관과 논의하였다.
- 또한, 10월 말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 원전 협력형 TF 」 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기술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 ‧ 중견 원자로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사업을 추진으로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기업과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KOTRA 해외 무역관에서 글로벌 기자재 기업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의 원전 기자재 기업과 1:1 매칭을 통한 협력 사업
- 또한, 중소기업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 ‧ 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신설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 아울러,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R & D)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등을 실시한다.
러 - 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외교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본격으로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였다.
-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한국은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원전을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핵연료 개발 경험을 활용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수출 프로젝트 등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NAME> 실장이 한국무역협회 <NAME> 회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내용
일시·장소:'22.9.29일(목)15:30 ~ 17:00, 여의도 가든호텔 그랜드볼룸B
참석자:14여 원전 및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협력방안(수은, 무보, 산은)
산업도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한구수력원자력)
폴란드 ‧ 체코 원전 수출 후속 지원 방안(부처합동)
원전 기자재 수출 효율화 방안(산업부)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한전원자력연료)
해외 금융조달 체계 수립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출장결과
폴란드 ‧ 체코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사업 추진 계획
*국민의례부터 모두말씀까지 언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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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2c1b96-41c5-422c-8701-69f7b9553df7 | source15/231026/156127388_0.txt |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몇 점?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88 | CC BY | 270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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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어느 점?
안전보건공단, 한국형「기업 건강증진지수」개발 ․ 보급
'사업장 건강 위험도'및'건강증진 활동방향'제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사업주가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 ․ 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기업별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 기업이 3개 영역에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해 알려준다.
○ 3개 평가분야는'근로특성'과,'건강실태','건강증진 활동현황'이며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비율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 수 등의 내용이며,'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같을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별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별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된'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여성에서 고객응대 업무 등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며,'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중 4개 분야를 점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NAME>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 ․ 장시간 ․ 야간 ․ 교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변화를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평가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되며, 활용을 지원을 위한 평가 매뉴얼도 같이 제공된다.
□ 또한도 안전보건공단은「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5월 4일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산업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 건강증진 5개 유관단체: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건강증진개발원,(사)한국산업간호협회,(사)한국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각고 및 소속 사업장에「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 연수에 활용하는 등사업장 활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ㅇ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근로자의 건강은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몇 점? _1
### 내용:
우리 회사 건강지수는 어느 점?
안전보건공단, 한국형「기업 건강증진지수」개발 ․ 보급
'사업장 건강 위험도'및'건강증진 활동방향'제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사업주가 건강증진 활동수준과 취약분야를 쉽게 알 수 있는「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 ․ 보급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기업별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해 효율적인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 기업이 3개 영역에 20개 평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해 알려준다.
○ 3개 평가분야는'근로특성'과,'건강실태','건강증진 활동현황'이며
-'근로특성'의 경우, 사업장의 장년근로자 비율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 수 등의 내용이며,'건강실태'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수 같을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 활동현황'은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활동 현황을 입력하면 된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는 사업장별 종합적인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통해 사업장별 건강상의 잠재 위험도와 요구되는 건강증진 분야도 알려준다.
○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된'잠재 위험도'는 장년이나 여성에서 고객응대 업무 등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며,'요구되는 건강증진분야'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개선 분야 중 4개 분야를 점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NAME>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질병발생 특성과 고령 ․ 장시간 ․ 야간 ․ 교대근무 등의 근로특성 변화를 반영한 기업건강증진활동에 관한 첫 번째 한국형 평가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평가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되며, 활용을 지원을 위한 평가 매뉴얼도 같이 제공된다.
□ 또한도 안전보건공단은「기업 건강증진지수」의 확산을 위해 5월 4일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5개 산업 건강증진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 건강증진 5개 유관단체: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건강증진개발원,(사)한국산업간호협회,(사)한국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각고 및 소속 사업장에「기업 건강증진지수」를 보급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 연수에 활용하는 등사업장 활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ㅇ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근로자의 건강은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며,"사업장 스스로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기업의 건강증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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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d9c65e-d0e9-4d62-bb56-7d3e71720be6 | source15/231026/156555921_0.txt | [보도자료]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개최 -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921&pageIndex=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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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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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 점검회의」개최 -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3.3.6일(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들 등과 함께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①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안정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②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③ 「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 개정방향, ④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사채·단기금융시장 점검 결과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CD 스프레드는 작년 11월말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1 ~ 2월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한편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입니다.
ㅇ 단기금융시장에서도 기업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F - ABCP도 연말 들어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ㅇ 다만, PF - ABCP의 경우 A2등급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가능이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발표에 따른 긴축 장기화*는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존한는 상황인 만큼, ㅇ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ㅇ 금감원은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2.28일까지 12.59조원 집행)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지속 ‧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 부동산 PF 대응 방향
□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부실이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경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 ․ 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 간 선제를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NAME>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지만, ㅇ 주택 PF 부실은 경제 ․ 금융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근본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업계의 윤리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부실 가능성에 대응도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마련으로 적기 ․ 신속대응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상황과 상황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일환으로, 3월중에 주금공에서「PF - ABCP 장기대출 전환」는 상품을 1.5조원 규모로 출시하여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 PF 대주단 협약 」 을 가동(` 23.4월중)하고, 캠코 보증을으로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23년 상반기)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협약가입대상 확대)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중앙회 등도(자율협의회 의결요건)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내용별 의결기준 어려운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PF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건설사 ‧ 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4조원(` 22년말 기준 대비 + 5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부실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부동산 PF 및 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금번에 마련은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시기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 결정하겠습니다.
-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 주택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으로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부실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개최 -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_1
### 내용: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 점검회의」개최 -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3.3.6일(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들 등과 함께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①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안정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②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③ 「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 개정방향, ④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사채·단기금융시장 점검 결과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CD 스프레드는 작년 11월말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1 ~ 2월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한편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입니다.
ㅇ 단기금융시장에서도 기업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F - ABCP도 연말 들어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ㅇ 다만, PF - ABCP의 경우 A2등급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가능이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발표에 따른 긴축 장기화*는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존한는 상황인 만큼, ㅇ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ㅇ 금감원은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2.28일까지 12.59조원 집행)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지속 ‧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 부동산 PF 대응 방향
□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부실이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경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 ․ 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 간 선제를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NAME>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지만, ㅇ 주택 PF 부실은 경제 ․ 금융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근본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업계의 윤리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부실 가능성에 대응도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마련으로 적기 ․ 신속대응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상황과 상황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일환으로, 3월중에 주금공에서「PF - ABCP 장기대출 전환」는 상품을 1.5조원 규모로 출시하여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 PF 대주단 협약 」 을 가동(` 23.4월중)하고, 캠코 보증을으로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23년 상반기)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협약가입대상 확대)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중앙회 등도(자율협의회 의결요건)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내용별 의결기준 어려운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PF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건설사 ‧ 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4조원(` 22년말 기준 대비 + 5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부실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부동산 PF 및 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금번에 마련은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시기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 결정하겠습니다.
-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 주택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으로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부실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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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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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12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 3조8천억 원 사업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한 후 1년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되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절차를 유연하게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약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기존 대비 3배 이상)하고 이를 차질 없 수행하였다.
※ 연구개발 예타 연도별 착수 현황은'15년 11건 →'16년 12건 -'17년 12건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 8,398억 원대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과제도 시행(통과)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32개 사업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ㅇ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제고는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개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최대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경제적 타당성'보다는'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종합평가(AHP)비중 변화:(과학기술적 타당성)평가 43.7%→ 개편 후 48.6%,(경제적 타당성)비중 31.8%→ 개편 후 23.4 로
(투자 급증 및 사업 대형화에 대응하여 차질없는 예타 수행)
□ 최근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산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신규 예타 사업도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년간 통과에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연구개발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하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지원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총 3조 4,510억 원 요구), 창업기술개발사업(중기부 총 2조 9,343억 원 요청이 등
-'18년 한 해 새로운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에 달하는 등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ㅇ 시행(통과)된 사업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 다양한 백신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 원)', 나노가 기반의 화학물질<NAME> 저감 기술을 연구하는'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 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연구을 위한'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 원)'등이 대표적이다.
-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과제도 예타를 통과하였다.
-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육성을 위한'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 원)', OLED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끌'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 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 확대를 위한'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 원)'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사업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신속하고/공정한/도와주는 예타로 개선 추진
□과기정통부는 위탁 이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그 중 다음 세 가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ㅇ으로 번째로,"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적·과학기술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1년 이상(평균 13.5개월)이 되던 연구개발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에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예타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과학적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프로젝트화 등 초대형 다부처 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예타 완료
ㅇ 대표를례인'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총 6,240억 원)'은'18년 8월에 예타를 통과로'19년 3월에 사업 시행이 결정되어 7개월 만에 사업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신속한 예타 진행과 마무리를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치료제 등의 기술개발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 번째로,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었다.
□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다양성이 높은"과학기술의 속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도록 하였다.
□ 또, 기존에는 한번 미시행(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되었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서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 예를 들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교육부는 등 4개 사업은 예타 미시행(탈락)후 재도전의 가능을을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ㅇ 그리고, 다양한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예타의 조사체계를 개편*('19.1월)하였다.
*「 과학기술 분야 성공가능성 」 및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조사항목 신설로 사업의 필요성부터 세부 추진과제까지의 논리성 검토 강화 등
- 앞으로 기초연구, 고급인력 양성 등 기술을 특정하여 기획하기 어려운 사업도 동일한 조사항목 하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예타를 진행할 수 잇게 되었다.
□ 세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해소는 기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필요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하였다.
- 먼저,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신청 전에 컨설팅하는'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하여, 부처의 애로 해소와 기획 완성도 제고를 지원하였다.
※'18년 사업별 3건,'19년 16건 지원 예정(분기별 4건 내외)
- 그리고, 연구개발 예타로(http://rndyeta. kr)를 개설하여, 모든 사업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 등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할 필요 있게 되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연구자들과 함께 과거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4.2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기획성 1년 성과와 발전 토론회':'19.4.22.(월)14:00 엘타워 메리골드홀
ㅇ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향후 근본적인 연구개발 예타의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하반기 중 추가적인 개선안을 발표을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비성 제도를 단계씩 개편해왔다"면서,"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R & D사업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사업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조사항목별 가중치 차별화
<구 존>
<현 행 략
*이전에 비해 과학기술적(43.7%→48.6%), 정책적(24.5%→27.5%)검토도 비중은 증가하고, 경제적 타당성 비중은 감소(31.8%→23.9↑
② 예타 소요시간 단축으로 사업주관 부처의 부담 경감('18.4월)
ㅇ 예비성 진행 중 사업계획 수정을 불허하여 R & D 예타 수행기간을 단축하고, 미시행 사업은 기획을 보완한 경우 예타 재요구 면제
※ 3단계 절차(기술성평가→예타 대상선정→예타)를 2단계(기술성평가→예타)로 단축
종전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위탁 당 평균 6개월로 단축
③ 수요자 중심형 R & D예타 지원체계 확대
ㅇ 중요한 R & D사업 등 기획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19년 16개 사업)
□ R & D 기획과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R & D예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정보제공을 위한 대국민 통합 플랫폼(R & D예타, www.rndyeta.kr)오픈('18.10월)및 예타 횟수 확대(기존 연1 ~ 2회 →'18년 3회 →'19년 4회)
④ 다양한 성격적 R & D 사업에 반영 가능하도록 조사체계 개편('19.1월)
ㅇ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을 지정하기 힘든 사업도 예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 개편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타 사업과의 중복성'항목 삭제
ㅇ 과학기술적 타당성 외에 정책적 적합성 조사항목에도 평가질의*제시
*조사항목별 세부 분석범위와 방법을 명확화게 제시
⑤ 사업 기획의 논리적 체계성과 합리성을 중점 평가('19.1월)
ㅇ 사업기획의 타당성 및 체계성(문제/이슈도출→사업목표→추진전략의 연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 개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문제 정의의 명확성·타당성 등 검토
*'사업목표의 적절성'등 주요 항목의 중요도가 최종평가(AHP)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A가의 계층 상향 조정(3→2계층)
<개편된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AHP평가)>
⑥ 예타 사전컨설팅 추진 현황
ㅇ 중소기업 예타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18.9월 ~ 10월, 3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ㅇ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19년 1차 대상
STEEL + 국가연구개발사업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예타 정보 플랫폼(R & D예타)안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_1
###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12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 3조8천억 원 사업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한 후 1년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되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절차를 유연하게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약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기존 대비 3배 이상)하고 이를 차질 없 수행하였다.
※ 연구개발 예타 연도별 착수 현황은'15년 11건 →'16년 12건 -'17년 12건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 8,398억 원대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과제도 시행(통과)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32개 사업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ㅇ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제고는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개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최대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경제적 타당성'보다는'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종합평가(AHP)비중 변화:(과학기술적 타당성)평가 43.7%→ 개편 후 48.6%,(경제적 타당성)비중 31.8%→ 개편 후 23.4 로
(투자 급증 및 사업 대형화에 대응하여 차질없는 예타 수행)
□ 최근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산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신규 예타 사업도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년간 통과에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연구개발 사업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하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지원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총 3조 4,510억 원 요구), 창업기술개발사업(중기부 총 2조 9,343억 원 요청이 등
-'18년 한 해 새로운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에 달하는 등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ㅇ 시행(통과)된 사업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시행되었다.
- 다양한 백신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 원)', 나노가 기반의 화학물질<NAME> 저감 기술을 연구하는'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 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연구을 위한'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 원)'등이 대표적이다.
- 또,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과제도 예타를 통과하였다.
-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육성을 위한'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 원)', OLED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끌'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 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 확대를 위한'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 원)'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사업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신속하고/공정한/도와주는 예타로 개선 추진
□과기정통부는 위탁 이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그 중 다음 세 가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ㅇ으로 번째로,"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적·과학기술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1년 이상(평균 13.5개월)이 되던 연구개발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에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예타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과학적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프로젝트화 등 초대형 다부처 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예타 완료
ㅇ 대표를례인'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총 6,240억 원)'은'18년 8월에 예타를 통과로'19년 3월에 사업 시행이 결정되어 7개월 만에 사업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신속한 예타 진행과 마무리를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치료제 등의 기술개발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 번째로,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었다.
□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다양성이 높은"과학기술의 속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도록 하였다.
□ 또, 기존에는 한번 미시행(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되었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서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 예를 들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교육부는 등 4개 사업은 예타 미시행(탈락)후 재도전의 가능을을는 사업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ㅇ 그리고, 다양한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예타의 조사체계를 개편*('19.1월)하였다.
*「 과학기술 분야 성공가능성 」 및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조사항목 신설로 사업의 필요성부터 세부 추진과제까지의 논리성 검토 강화 등
- 앞으로 기초연구, 고급인력 양성 등 기술을 특정하여 기획하기 어려운 사업도 동일한 조사항목 하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예타를 진행할 수 잇게 되었다.
□ 세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해소는 기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필요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하였다.
- 먼저,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신청 전에 컨설팅하는'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하여, 부처의 애로 해소와 기획 완성도 제고를 지원하였다.
※'18년 사업별 3건,'19년 16건 지원 예정(분기별 4건 내외)
- 그리고, 연구개발 예타로(http://rndyeta. kr)를 개설하여, 모든 사업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 등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할 필요 있게 되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연구자들과 함께 과거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4.2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기획성 1년 성과와 발전 토론회':'19.4.22.(월)14:00 엘타워 메리골드홀
ㅇ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향후 근본적인 연구개발 예타의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하반기 중 추가적인 개선안을 발표을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비성 제도를 단계씩 개편해왔다"면서,"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R & D사업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사업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조사항목별 가중치 차별화
<구 존>
<현 행 략
*이전에 비해 과학기술적(43.7%→48.6%), 정책적(24.5%→27.5%)검토도 비중은 증가하고, 경제적 타당성 비중은 감소(31.8%→23.9↑
② 예타 소요시간 단축으로 사업주관 부처의 부담 경감('18.4월)
ㅇ 예비성 진행 중 사업계획 수정을 불허하여 R & D 예타 수행기간을 단축하고, 미시행 사업은 기획을 보완한 경우 예타 재요구 면제
※ 3단계 절차(기술성평가→예타 대상선정→예타)를 2단계(기술성평가→예타)로 단축
종전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위탁 당 평균 6개월로 단축
③ 수요자 중심형 R & D예타 지원체계 확대
ㅇ 중요한 R & D사업 등 기획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19년 16개 사업)
□ R & D 기획과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R & D예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정보제공을 위한 대국민 통합 플랫폼(R & D예타, www.rndyeta.kr)오픈('18.10월)및 예타 횟수 확대(기존 연1 ~ 2회 →'18년 3회 →'19년 4회)
④ 다양한 성격적 R & D 사업에 반영 가능하도록 조사체계 개편('19.1월)
ㅇ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을 지정하기 힘든 사업도 예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 개편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타 사업과의 중복성'항목 삭제
ㅇ 과학기술적 타당성 외에 정책적 적합성 조사항목에도 평가질의*제시
*조사항목별 세부 분석범위와 방법을 명확화게 제시
⑤ 사업 기획의 논리적 체계성과 합리성을 중점 평가('19.1월)
ㅇ 사업기획의 타당성 및 체계성(문제/이슈도출→사업목표→추진전략의 연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 개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문제 정의의 명확성·타당성 등 검토
*'사업목표의 적절성'등 주요 항목의 중요도가 최종평가(AHP)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A가의 계층 상향 조정(3→2계층)
<개편된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AHP평가)>
⑥ 예타 사전컨설팅 추진 현황
ㅇ 중소기업 예타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18.9월 ~ 10월, 3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ㅇ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19년 1차 대상
STEEL + 국가연구개발사업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예타 정보 플랫폼(R & D예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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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c71f3c-0d97-494b-b702-1e1a7e9b7de1 | source15/231026/156358832_0.txt |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대상자 43명 권익 구제 예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32 | CC BY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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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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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대상자 43명 권익 구제 예정
□ 국어 2개 문항(2점, 3점), 문제지 기재 배점과 실제 채점 결과 뒤바뀌어
- 문제지 배점으로 재채점, 추가합격자 43명 권익 구제 계획
□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신입한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채점 오류 시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하는 1차 추가 합격 조치하고,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선 오류 발생 및 인지 경위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은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과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당시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상이에 기재되어 발생하였으며, 이번 감사 중,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적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항분석표는 문항별 출제영역, 문항 난이도, 배점, 정답이 표기되어 있으며,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을 확인하고 채점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각 사관학교 별로 진행하는 채점 방식에서 육군 ․ 해군 ․ 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반으로 하였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차 필기시험 결과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 해당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여, 해당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NAME>였습니다.
문항은 표기 점수대로 채점을 하여 오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조치자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지로 2차 시험에 지원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은 채 전형을 마쳤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올해 10월 9일에 인지하게 되었고,
<NAME>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이러한 오류가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 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감사관실에서는 즉시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시작(10월 14일부터)하였으며,
시급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 7천 여 명의 답안지를 직접 비교·검증한 결과,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이를 중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이렇게 총 43명으로, 이들에 대하는 오늘(11월 1일)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유선 통보할 예정입니다.*수험생 문의처(사관학교 선발과:육 <PHONE> , 공사 <PHONE> )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최종 탈락하였으므로 즉시 바로 잡아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예정이며,
42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진행을 예정입니다.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이듬해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 사관학교 시험 안내 】 현단계
2차시험 및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추가합격자 향후 일정 안내
선정 기준은 1은 합격점수(Cut - line)로 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되, 2019학년 수능 점수가 없는 자는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 가능합니다.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 절차도 함께 통보를 예정입니다.
□ 다음은 진상규명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과정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오류발생 경위 등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습니다.
'19학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직후('18.8.13. 경)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였으며,
사실은 4개 육사에서 선발과장들 간에는 공유가 되었으나, 별도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이 누구까지 보고되었는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담당자에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는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11월 말까지 마무리을 계획입니다.
□ 감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 대학은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유감을 뜻을 전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대상자 43명 권익 구제 예정_1
### 내용:
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대상자 43명 권익 구제 예정
□ 국어 2개 문항(2점, 3점), 문제지 기재 배점과 실제 채점 결과 뒤바뀌어
- 문제지 배점으로 재채점, 추가합격자 43명 권익 구제 계획
□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신입한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채점 오류 시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하는 1차 추가 합격 조치하고,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선 오류 발생 및 인지 경위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은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과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당시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상이에 기재되어 발생하였으며, 이번 감사 중,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이 적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항분석표는 문항별 출제영역, 문항 난이도, 배점, 정답이 표기되어 있으며,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을 확인하고 채점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각 사관학교 별로 진행하는 채점 방식에서 육군 ․ 해군 ․ 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반으로 하였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차 필기시험 결과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 해당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여, 해당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NAME>였습니다.
문항은 표기 점수대로 채점을 하여 오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조치자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지로 2차 시험에 지원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은 채 전형을 마쳤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올해 10월 9일에 인지하게 되었고,
<NAME>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이러한 오류가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 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감사관실에서는 즉시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시작(10월 14일부터)하였으며,
시급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 7천 여 명의 답안지를 직접 비교·검증한 결과,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이를 중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이렇게 총 43명으로, 이들에 대하는 오늘(11월 1일)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유선 통보할 예정입니다.*수험생 문의처(사관학교 선발과:육 <PHONE> , 공사 <PHONE> )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최종 탈락하였으므로 즉시 바로 잡아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예정이며,
42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진행을 예정입니다.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이듬해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할 것입니다.
【 사관학교 시험 안내 】 현단계
2차시험 및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추가합격자 향후 일정 안내
선정 기준은 1은 합격점수(Cut - line)로 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되, 2019학년 수능 점수가 없는 자는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 가능합니다.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 절차도 함께 통보를 예정입니다.
□ 다음은 진상규명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과정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오류발생 경위 등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습니다.
'19학년도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직후('18.8.13. 경)문항의 배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하였으며,
사실은 4개 육사에서 선발과장들 간에는 공유가 되었으나, 별도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이 누구까지 보고되었는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담당자에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는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11월 말까지 마무리을 계획입니다.
□ 감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 대학은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유감을 뜻을 전합니다.
|
4537916c-a3db-4b92-af2c-fef6b8829148 | source15/231026/156375317_0.txt | [보도참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17 | CC BY | 7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목)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ㅇ 최근 주택시장<NAME> 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메커니즘'한걸음 모델'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단지를 포함하여 주택시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 또한, 이해관계자간 양보·타협을 통해 핵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 시스템인 한걸음모델의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 내용:
제목: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목)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여,
□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ㅇ 최근 주택시장<NAME> 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메커니즘'한걸음 모델'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단지를 포함하여 주택시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 또한, 이해관계자간 양보·타협을 통해 핵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 시스템인 한걸음모델의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1711b2ca-aea7-40f6-8e04-8a5cdad85965 | source15/231026/156275326_0.txt | 해수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확대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326 | CC BY | 2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수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3에
- 미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 3개소 추가 개설로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뉴저지(6월 19일, 현지시간 18일), 태국 방콕(6월 25일),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6월 27일)에'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신규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수출계약·통관 및 법률서비스 등 수출에 관련한 사항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中 상해('14.6 ~)․ 청도('15.7 ~)․ 북경('16.6 ~), 베트남 호치민('17.7 ~), 대만('17.7 ~), 미국 LA('17.9 ~), 중국 동경('17.9 ~)등 5개국에 7개소의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새롭게 개설되는 미국 뉴저지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는 미국 동부지역에서의 한국 수산물 판매를 돕고, 서부의 LA 수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한국 수산물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수산분야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동남아 국가로의 새로운 수산물 진출 돌파구를 여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수출지원센터가 설치는 국가의 수산물 수출액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지원센터의 밀착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비즈니스센터**운영 등을 통한 수산물 수출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수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통계)전년 동기 베트남9%, 대만40%, 일본5%, 미국16 %, 중국△1%
**수출지원센터 미입주 기업도 단기 해외 출장 시 개별 사무공간, 필요한 집기 이용, 법률 ‧ 회계 자문 등 입주업체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
아울러,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활용으로'수출상담회','국제박람회 참가','수출통합마케팅'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판로 개척의 효과를 높여요 예정이다. 또한, 해외 미디어 및 현지기업, 재외공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수산물(K·FISH)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수출국에서 고객 발굴, 홍보 ‧ 마케팅, 정보 조사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수출지원센터 개소 전 ‧ 후 수출실적 비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확대한다_1
### 내용:
해수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3에
- 미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 3개소 추가 개설로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뉴저지(6월 19일, 현지시간 18일), 태국 방콕(6월 25일),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6월 27일)에'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신규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수출계약·통관 및 법률서비스 등 수출에 관련한 사항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中 상해('14.6 ~)․ 청도('15.7 ~)․ 북경('16.6 ~), 베트남 호치민('17.7 ~), 대만('17.7 ~), 미국 LA('17.9 ~), 중국 동경('17.9 ~)등 5개국에 7개소의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새롭게 개설되는 미국 뉴저지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는 미국 동부지역에서의 한국 수산물 판매를 돕고, 서부의 LA 수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한국 수산물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수산분야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동남아 국가로의 새로운 수산물 진출 돌파구를 여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수출지원센터가 설치는 국가의 수산물 수출액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지원센터의 밀착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비즈니스센터**운영 등을 통한 수산물 수출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수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통계)전년 동기 베트남9%, 대만40%, 일본5%, 미국16 %, 중국△1%
**수출지원센터 미입주 기업도 단기 해외 출장 시 개별 사무공간, 필요한 집기 이용, 법률 ‧ 회계 자문 등 입주업체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
아울러,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활용으로'수출상담회','국제박람회 참가','수출통합마케팅'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판로 개척의 효과를 높여요 예정이다. 또한, 해외 미디어 및 현지기업, 재외공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수산물(K·FISH)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 수출국에서 고객 발굴, 홍보 ‧ 마케팅, 정보 조사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수출지원센터 개소 전 ‧ 후 수출실적 비교
|
cf23de6a-d87b-462a-8fbc-1decc664776d | source15/231026/156471110_0.txt |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10&pageIndex=2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
ㅇ 9.13.(월)『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 회의(High - level Ministerial Meeting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on Afghanistan)』가 스위스 유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국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NAME> 유엔사무총장이 개최
※ 유엔 측은 9.5(일)2021년 말까지 △식량 제공 △보건·위생 △여성·아동 보호 등 분야에 소요될 총 6.06억불의 대아프가니스탄 추가를 요청(Flash appeal)발표
□ 본 회의에는 장관급을 포함 92개국, 33개 국제기구·지역기구 및 22개 비정부기구[NGO]의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에 염려를 표명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조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ㅇ <NAME>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화상참석)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의 심각성, 특히 난민 및 아동이 당면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한국도 지난 20년 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 안보리 결의 제2593호(2021.8.30.)는 모든 공여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간 난민 주요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 제공 촉구.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_1
### 내용: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
ㅇ 9.13.(월)『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 회의(High - level Ministerial Meeting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on Afghanistan)』가 스위스 유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국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NAME> 유엔사무총장이 개최
※ 유엔 측은 9.5(일)2021년 말까지 △식량 제공 △보건·위생 △여성·아동 보호 등 분야에 소요될 총 6.06억불의 대아프가니스탄 추가를 요청(Flash appeal)발표
□ 본 회의에는 장관급을 포함 92개국, 33개 국제기구·지역기구 및 22개 비정부기구[NGO]의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에 염려를 표명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조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ㅇ <NAME>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화상참석)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의 심각성, 특히 난민 및 아동이 당면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한국도 지난 20년 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 안보리 결의 제2593호(2021.8.30.)는 모든 공여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간 난민 주요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 제공 촉구. 끝. |
ad0e7989-4988-4a0f-916d-866d109c94b6 | source15/231026/156185973_0.txt | 맥주의 풍미를 한껏 올려줄 우리쌀 찾았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973 | CC BY | 2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7.2.26(총 4매)
맥주의 풍미를 더욱 올려줄 품종을 찾았다
- 농촌진흥청, 쌀맥주 가공용 벼 품종'한가루'소개 … 다양한 활용 기대 -
□ 색과 향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에 있다. 맥주는 보리 ‧ 밀이 주 재료이지만, 최근에는 쌀로 만든 맥주도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쌀로 만든 쌀맥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가공적성과 품질이 우수한 양조용 현미 품종으로'한가루'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가루'는 쌀알이 부드러운 연질미로 일반 쌀에 비해 전분입자가 작고 조직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당화할 때 가루가 뭉치지 아니하고 발효가 잘된다.
○ 농촌진흥청이 2016년에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한가루'는'크다'라는 뜻을 갖춘 순우리말'한'과 분말을 의미하는'가루'의 합성어이다. 빵, 면, 떡처럼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적합해 앞으로 가공용 쌀의 발전가능성을 높을 품종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벼와 가공기술은'한가루'품종 현미 40%와 국산 맥아(엿기름)60%를 배합으로 상면발효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 쌀맥주는 맥주의<NAME>료인 보리맥아(엿기름)의 일부를 쌀(현미)로 대체한 것으로 보리 맥주 100 % 에 비해 쓴맛이 적고 침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 쌀맥주 제조는 찐쌀에 분쇄한 엿기름을 혼합해[당화 → 끓임 → 홉(hop)첨가 → 살균 → 숙성]과정을 거쳐 제조는 된다.
□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우리 쌀 소비 확대와 함께 주요 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협력하면서 쌀맥주 대량생산을 통한 가공공정을 개발해 쌀맥주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수확후이용과장은"당화효율이 높은 벼 품종'한가루'를 이용해 쌀맥주를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맛의 고품질 쌀맥주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공법을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차별화된 쌀맥주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한가루'및 쌀 재배농가의 현장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맥주의 풍미를 한껏 올려줄 우리쌀 찾았다_1
### 내용:
2017.2.26(총 4매)
맥주의 풍미를 더욱 올려줄 품종을 찾았다
- 농촌진흥청, 쌀맥주 가공용 벼 품종'한가루'소개 … 다양한 활용 기대 -
□ 색과 향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에 있다. 맥주는 보리 ‧ 밀이 주 재료이지만, 최근에는 쌀로 만든 맥주도 주목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쌀로 만든 쌀맥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가공적성과 품질이 우수한 양조용 현미 품종으로'한가루'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가루'는 쌀알이 부드러운 연질미로 일반 쌀에 비해 전분입자가 작고 조직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당화할 때 가루가 뭉치지 아니하고 발효가 잘된다.
○ 농촌진흥청이 2016년에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한가루'는'크다'라는 뜻을 갖춘 순우리말'한'과 분말을 의미하는'가루'의 합성어이다. 빵, 면, 떡처럼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적합해 앞으로 가공용 쌀의 발전가능성을 높을 품종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벼와 가공기술은'한가루'품종 현미 40%와 국산 맥아(엿기름)60%를 배합으로 상면발효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 쌀맥주는 맥주의<NAME>료인 보리맥아(엿기름)의 일부를 쌀(현미)로 대체한 것으로 보리 맥주 100 % 에 비해 쓴맛이 적고 침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 쌀맥주 제조는 찐쌀에 분쇄한 엿기름을 혼합해[당화 → 끓임 → 홉(hop)첨가 → 살균 → 숙성]과정을 거쳐 제조는 된다.
□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우리 쌀 소비 확대와 함께 주요 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협력하면서 쌀맥주 대량생산을 통한 가공공정을 개발해 쌀맥주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수확후이용과장은"당화효율이 높은 벼 품종'한가루'를 이용해 쌀맥주를 만들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맛의 고품질 쌀맥주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공법을 산업체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차별화된 쌀맥주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한가루'및 쌀 재배농가의 현장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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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eb90ce-5260-424a-bda1-0adfa0f33275 | source15/231026/156364942_0.txt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942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역ㆍ산업 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ㆍ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 ‧ 도와 함께 지역 ‧ 산업 고용포럼 종합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시 ‧ 도와 업종별 고용전문가들이 참석하는 「 지역 ‧ 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 를 12월 6일(금)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삼정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2019년 첫 해 동안 지역 ‧ 산업별 일자리 포럼에서 추진해 온 지역의 주요 산업별 일자리 문제의 해결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NAME>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자리 문제 해결 성과는 그간 네 차례(서울권 5.24, 충청권 6.27, 동남권 9.24, 강원권 10.25.)의 권역별 포럼에서 다루지 못했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 대구 ‧ 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는 영세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를 위해 대구시, 대구은행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밀착형 상생기금을 만들어 긴급 금융지원을 한 성과를 소개했다.
○ 인천 ‧ 뿌리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근로환경개선지원을 통한이 산업인 뿌리산업의 취업기피요인을 해결하고, 맞춤형 동행면접으로 취업을 지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 지역 ‧ 산업별 일자리 창출 사례 】
대구 ‧ 자동차부품:대구시, 은행과 지역 중견기업 4개사가 90억 규모를 출연하여 지역 밀착형 상생기금을 조성,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에 지원
인천 ‧ 뿌리산업:뿌리산업 취업도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28개사),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연결 서비스를 통한 구직 지원 및 취업연계(833명 발굴, 183명 취업)
대전 ‧ 첨단기술산업:출연연구원을 중심한 기술 ‧ 기업자금 지원(30개소 3.8억 원, 창업 8개사, 고용창출 124명 성과 달성),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협력 지구(클러스터)조성을 통한 한남대 - 대전창업진흥원 - 대전고용노동청 등의 업무협약 진행
□ 한편으로 전국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도로 온 한국고용정보원 <NAME> 박사는 한 해 동안의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하고 지역 ‧ 산업별 일자리 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NAME> 박사는 지역 ‧ 산업단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협력관계(거버넌스)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올해 시작된 지역 ‧ 산업별 일자리 포럼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했다.
□ 마지막 날 포럼에 참석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지역의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지역의 고용위기로 나타나기 전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전국 일자리 포럼이 올해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_1
### 내용:
지역ㆍ산업 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ㆍ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 ‧ 도와 함께 지역 ‧ 산업 고용포럼 종합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시 ‧ 도와 업종별 고용전문가들이 참석하는 「 지역 ‧ 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 를 12월 6일(금)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삼정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2019년 첫 해 동안 지역 ‧ 산업별 일자리 포럼에서 추진해 온 지역의 주요 산업별 일자리 문제의 해결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NAME>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자리 문제 해결 성과는 그간 네 차례(서울권 5.24, 충청권 6.27, 동남권 9.24, 강원권 10.25.)의 권역별 포럼에서 다루지 못했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 대구 ‧ 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는 영세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를 위해 대구시, 대구은행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밀착형 상생기금을 만들어 긴급 금융지원을 한 성과를 소개했다.
○ 인천 ‧ 뿌리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근로환경개선지원을 통한이 산업인 뿌리산업의 취업기피요인을 해결하고, 맞춤형 동행면접으로 취업을 지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 지역 ‧ 산업별 일자리 창출 사례 】
대구 ‧ 자동차부품:대구시, 은행과 지역 중견기업 4개사가 90억 규모를 출연하여 지역 밀착형 상생기금을 조성,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에 지원
인천 ‧ 뿌리산업:뿌리산업 취업도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28개사),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연결 서비스를 통한 구직 지원 및 취업연계(833명 발굴, 183명 취업)
대전 ‧ 첨단기술산업:출연연구원을 중심한 기술 ‧ 기업자금 지원(30개소 3.8억 원, 창업 8개사, 고용창출 124명 성과 달성),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협력 지구(클러스터)조성을 통한 한남대 - 대전창업진흥원 - 대전고용노동청 등의 업무협약 진행
□ 한편으로 전국 지역 ‧ 산업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도로 온 한국고용정보원 <NAME> 박사는 한 해 동안의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하고 지역 ‧ 산업별 일자리 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NAME> 박사는 지역 ‧ 산업단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협력관계(거버넌스)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올해 시작된 지역 ‧ 산업별 일자리 포럼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했다.
□ 마지막 날 포럼에 참석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지역의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지역의 고용위기로 나타나기 전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전국 일자리 포럼이 올해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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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4523-7211-4bcc-b42e-bcea8f95d3d0 | source15/231026/156439890_0.txt | 해수부, 경남 통영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완료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890&pageIndex=3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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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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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 통영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완료
-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 사고해역에 예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방 연안 43km 해역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조난 중인 근해채낚기 어선 S호(경북 영덕에서 선적, 29톤, 승선원 13명)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인했다고 8일(월)밝혔다.
S호는 8일 오후 2시경 조업 중 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 표류하게 되자 구호 요청을 하였고,"남해어업관리단은 즉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에서 임무 교대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를 급파하였다. 무궁화28호는 약 30분 뒤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을 시작하였고 오전 7시 40분경 어선을 미조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NAME> 남해어업관리단장은"풍랑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파도가 2 ~ 3m로 여전히 높아 해상 환경이 열악했지만,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구조 조치에 임하였다."라며,"앞으로도 국내외 어선들의 불법조업 지도·단속뿐만 않고 먼 곳에서 조업 중인 국내어선들의 무사 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경남 통영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완료_1
### 내용:
해수부, “ 통영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 완료
-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 사고해역에 예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방 연안 43km 해역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조난 중인 근해채낚기 어선 S호(경북 영덕에서 선적, 29톤, 승선원 13명)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인했다고 8일(월)밝혔다.
S호는 8일 오후 2시경 조업 중 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 표류하게 되자 구호 요청을 하였고,"남해어업관리단은 즉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에서 임무 교대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를 급파하였다. 무궁화28호는 약 30분 뒤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을 시작하였고 오전 7시 40분경 어선을 미조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NAME> 남해어업관리단장은"풍랑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파도가 2 ~ 3m로 여전히 높아 해상 환경이 열악했지만,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구조 조치에 임하였다."라며,"앞으로도 국내외 어선들의 불법조업 지도·단속뿐만 않고 먼 곳에서 조업 중인 국내어선들의 무사 조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632df1dc-772f-40b4-91f3-c17b07a37046 | source15/231026/156025212_1.txt | <NAME> 장관, 아프가니스탄 관련 런던 각료급회의에서 발언_2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212 | CC BY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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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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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NAME> 장관,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 각료급회의에서 기조연설
1. 제1차 한 - 영국 장관급 전략대화 및 한국전 참전기념비 준공식 참석 등을 위해 런던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4일(목)오후"아프가니스탄 관련 영국 각료급회의(London Conference on Afghanistan)"에 영국 정부 초청에 의해 참석, 우리 정부 대표로 발언하였다.
- 이번 런던회의는 2012년 7월 개최 동경회의의 후속회의로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사회 발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경회의시 공약내용을 재확인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년 9월 출범한 아프가니스탄 신정부가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의지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
- NATO 의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아프가니스탄 주요 공여국, 주요 인접국가 및 UN,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 지역기구, NGO가 등 참석
2. 윤 차관은 이번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이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테러 위협 속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율과 국가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점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 보여준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 내는 마중물(prime water)역할을 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o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안고 잇는 많은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보다 심화가 나갈 가능이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사회 개발과 치안 안정 등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3.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통해 의료·보건, 교육, 주택과 농촌개발 등 분야에서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아프가니스탄 현지 및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적 있으며,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싶던 바, 이번 런던회의는 대아프가니스탄 주요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제고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노력을 재천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아프가니스탄 관련 런던 각료급회의에서 발언_2
### 내용:
제목: <NAME> 장관,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 각료급회의에서 기조연설
1. 제1차 한 - 영국 장관급 전략대화 및 한국전 참전기념비 준공식 참석 등을 위해 런던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4일(목)오후"아프가니스탄 관련 영국 각료급회의(London Conference on Afghanistan)"에 영국 정부 초청에 의해 참석, 우리 정부 대표로 발언하였다.
- 이번 런던회의는 2012년 7월 개최 동경회의의 후속회의로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사회 발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경회의시 공약내용을 재확인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년 9월 출범한 아프가니스탄 신정부가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개혁의지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
- NATO 의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아프가니스탄 주요 공여국, 주요 인접국가 및 UN,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 지역기구, NGO가 등 참석
2. 윤 차관은 이번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이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테러 위협 속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율과 국가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점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 보여준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 내는 마중물(prime water)역할을 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과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o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안고 잇는 많은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보다 심화가 나갈 가능이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사회 개발과 치안 안정 등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3.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통해 의료·보건, 교육, 주택과 농촌개발 등 분야에서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아프가니스탄 현지 및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적 있으며,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싶던 바, 이번 런던회의는 대아프가니스탄 주요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제고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노력을 재천명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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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2d37d3-1139-4507-9e2b-75cf3ad80c28 | source15/231026/156124264_0.txt | 한방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 역량강화 나선다.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264 | CC BY | 1,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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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사업 대상 9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해외환자 유치를 선도할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이문원한의원, 경희소나무한의원 등 모두 9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올해 선정된 프로그램은(탈모)치료,(면역 암)치료 분야, 양·한방(협진), 한약(음악)치료,(피부미용)및 여성 질환 프로그램 등 한의약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하였다.
<2016년 선정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분야>
한의학·현대의학 협진(요추·경추·디스크/비염·아토피/난임)
Korean Medicine'는 Therapy(한방음악치료)
한국형 양한방 통합치료(항암·난임·재활)
난임 및 여성질환 특화 콘텐츠 개발
맞춤형 양·한방 협진 피부미용 치료
탈모 평생관리 프로그램 구축
한방면역 암치료 특화프로그램(7day & 12weeks)
□ 선정된 기관에는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홍보 ․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에 기관 별 최대 2,500만 원(기선정 2는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국비:자부담 6:4 비율로 직접비 지원 불가
○ 이번에 선정된 7개 기관은 2,500여 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자기부담을 보태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홍보에 투자하여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게 됐고
○ 연속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확보는 인프라와 홍보를 바탕으로 기 방문 해외환자들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질 향상(예: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며
○ 올해 선정된 9개 의료기관도 전년대비 100%이상 해외환자유치 유치를 달성을 목표로 현지 로드쇼, 각종 박람회 참석과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한의약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의약 특화프로그램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 환자에 맞는 특화 진료 콘텐츠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 여행사 연계화 등 해외환자 유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결과'14년 선정된 7개 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약 3배(186%)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15년 해외환자 유치 결과 집계 중('16.5월 최종 발표예정)
<'14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기관 외국인 환자 현황>
○ 앞에'14·'15년 선정된 기관은 설명회 및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해외환자 Know - how를 한의계 전반에서<NAME>도록 하여,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전개와 성과향상에도 나서게 됩니다며
□ 복지부는"이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이"한방 의료기관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도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붙임> 2016년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선정기관 및 사업계획
2016년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선정기관 및 추진계
○(프로그램명)문화의료체험, KIMCHI의 3 접근(Korean Integrative Medicine And Culture's Hospitable Invitations 한국 통합의료와 문화로의 따뜻한 접근을
※ 서울경희한의원, 단아안청담한의원 컨소시움
- 강서구의 문화자원, 의료관광특구(미라클메디)활용한 한방 질환과 여성질환, 미용치료 프로그램 추진으로 16년도 환자유치 확대
- Triple 3S전략(3Section, 3Sources, 3Steps)개발, 육성
※ 3Section:한방 통증, 난임, 미용 프로그램
·3Sources:외국어홍보물개발, 온·온프라인 홍보강화, 한케어 연계
·3Steps:상품개발→양·질적 성장→지속점검/사후관리
- 한방치료(통증, 재활, 부인과, 미용치료)상품 개발
- 지역 문화관광/양방기관 연계 프로그램 기획
*공항, 서울 내 대형병원, 화장품 시장 등 대상 홍보
○ 인프라 구축 경과 및 계획
·강서구'의료관광특구'지정
- 매년 9월'허준 축제'진행
·영어, 일본어 진료서식/코디네이터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공동 개발
·의료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
·외국어 홍보물/안내판, 진료양식 및 매뉴얼 제작·개선
·온라인 화상과 시스템 구축
○ 홍보·마케팅 현황 및 방안
·대만 국제학회 참가
-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선정(한방산업진흥원)
·대만 현지 신화안한의원 업무제휴 체결
·프로그램 홍보 프로모션 진행
·한방 체험 팸투어 개최
·해외 의료관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강서 지역 특성(화장품시장, 허준박물관 등)활용, 근거리 당일 의료관광 상품 개발
○(프로그램명)나사렛국제병원 한의학 중심과 협진시장 차별화 전략
- 한방진료센터의 다양한 치료 콘텐츠와 홍보 컨텐츠 개발, 유치채널 확대. 해외환자 1,500여명 유치 계획
- 해외환자 전용 클리닉 개발
*요추, 경추, 척추와환과 아토피/난임 클리닉
- 장기체류 환자용 한방도 운영
- 한방센터 전용 홍보 컨텐츠 제작
- 전문 외국어 교육
- 화상모니터링 이용 사후관리 시스템
- 양한방 통합형 치료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 인프라 구축 경과 및 계획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 운영(한방치료, 한방도 등)
·영, 러, 중, 몽골어 홈페이지/진료양식
·몽골과 러시아어 코디네이터
·24시간 핫라인 및 전용 폰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앱 개발
/전문치료(장기체류자, 난임, 체질개선, 중풍 등)프로그램 개발/홍보
·한의약 중심 외국인환자 전용 메디텔, 진료서식 제작/전문인력 확보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러시아, CIS국가 설명회, 세미나 참가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국어 한방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전략국가 의료진 초청, 연수 및 나눔의료
·해외 홍보회, 바이어 미팅 참가
○(프로그램명)Korean Medicine Soic Therapy(한방음악치료)
- KMMT(Korean Medicine M과 Therapy), 한방음악치료와 관광 결합의 고부가가치 특화 프로그램으로 환자유치 전략
- KMMT 특화 프로그램 운영
·'소리'를 매개로 하는 치료법은 거부감 적어'음악치료'는 해외에서도 보완대체요법으로 적극 활용
*발병 이전 면역증가도구로 활용
·한의학적 음악 접근(음악 5행적 요소 통한 정신 기혈조절)으로 육체적, 심리적 치료
①치료악기전시(보기)→ ②오행음악연주회(듣기)→ ③한방음악치료체험(체득)
- 국제 박람회 참가
- 다국어 홍보물(브로셔), 홍보영상 개발
○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계획
·중구, 서울시 인프라 및 인력 활용
/U - Bio 맥파장비(4개국어)보유
·한방음악치료학 저서 발간
*한방음악치료를 이용한 골수기능저하 질병 치료에 유의미한 결과 도출
·오행음악연주회(미군부대 계획)개최, 브로셔/영상 제작
·음향장비 보완(단체프로그램용)
- 지리적 이점(명동)활용하여 지역 내 중국기업, 대만기업 직원 대상 교육 및 의료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홍보·마케팅 현황 & 계획
·러시아, 베트남 일본 등 박람회 참가
·SNS활용, 카우치서핑, 홈페이지 운영
-<NAME>미군 대상 전문 여행사인 ㈜코리도어 협력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명)해외환자유치국가 환자도 및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양한방 통합치료 시스템 구축
- 양·한방 융합 치료시스템(항암치료, 난임치료, 재활치료)구축으로 환자 유치 5,500명이상 목표
- 양·한방 융합 치료 프로그램 기획
- 양·한방 협진 항암, 면역 증진과 여성질환, 통증재활 등 통합 시스템 구축
·양방검사:혈액검사, 유전자검사, CT, MRI 등
- 양방치료/IVNT/기능의학치료 등
·한방검사:적외선체열진단, 사상체질검사 등
·한방치료 ; 비파뜸, 침치료, 약침, 해독치료, 한약 처방
- 비만/다이어트치료, 암예방·치료 패키지 추가 구성
- 온오프라인 홈페이지 및 브로셔 언어별 제작, 해외박람회 참가
- 해외는 팸투어(카작, 러시아 등 에이전시 관계자,<NAME>미군 초청도
○ 인프라 구축 현황 & 계획
·다국어(영, 중, 러, 몽)홈페이지, 진료양식, 브로셔, 통역도
·코디네이터(영, 중, 러, <NAME> , 베)
·외국인환자 전용 병실 및 호텔용 게스트하우스
·양한방 통합 상품 안내 홈페이지 구축
·양한방 진료 상품 홍보자료 및<NAME>상 제작
·직원 내부 연수 실시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 몽골, 카작, 베트남, 태국과 러시아 등 의료홍보회, 상담회 참가
·1박 2일 서울나이트 + 양한방검진상품 판매
·정부, 지자체 협력 해외 의료에 참가(러시아CIS, 몽골, 중국 등)
·러시아, 미국 등을 대상 팸투어
○(프로그램명)외국인 난임 및 여성질환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일본인 대상 난임, 불임 등 특화 프로그램 홍보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일본인 특화 진료 프로그램 운영
- 면역강화, 항노화, 미스미즈케어(난임, 갱년기 등)
- 치료 프로그램 홍보 브로셔 제작
- 중구 한의사회 주관 특화 상품 개발
- 온라인(SNS, 오프라인(팸투어, 홍보물 배포)홍보
○ 인프라 구축 현황 & 계획
·일본어 가능 의료진
- 일본어 홈페이지 운영
·일본어, 영어 홍보 브로셔
·외국인 코디네이터 채용
○ 홍보·마케팅 현황·계획
·온라인 SNS, 페이스북 광고
·각종 국제행사 내 선수촌한의원 운영
·일본여성 대상 SNS 홍보
·일본인대상 온라인 광고
·일본인대상 보도자료 배포
○(프로그램명)건강한 아름다움
- 학회발표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한방미용치료 적극홍보, K - beauty가치 향상으로 전년대비 해외환자 약 2배, 진료수익 증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한방 다이어트, 피부관리, 한방성형 패키지 운영
- 논문을 통해 검증받은 한의학적 치료(비만치료, 흉터치료 프로그램용
- 일본인 대상 모바일 프로모션
/SNS파워블로거 체험 이벤트
- JATA 일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 중국인 전용 프로모션, SNS 운영 등
○ 인프라 운영 현황 및 계획
·일본어 통역, 홍보물
·홈페이지 내 한국과 일본어 상담 페이지
- 일본어 의료통역사 증원
·지리적 이점(명동)활용한 해외 환자군 발굴
*한국 내 여행자, 해외에서 한국여행 준비 중인자 유치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해외홍보회(일본, 미국)참가
·중국 박람회 참가
·해외 홍보<NAME>상 제작
- 일본/중국 내 한국여행 사이트, SNS 활용 프로모션
·파워블로거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명)하은 한·양방협진으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 한국인 여드름치료, 주름 개선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통의학의 세계화 기대, 일본인, 중국 외 신규환자 창출
- 해들인 한·양방협진으로 피부관리 패키지 상품 개발
- 여드름, 주름 전용 화장품 출시(해들인코스메틱)
- 국가별<NAME>도 질환 타깃, 맞춤 프로그램 개발
- 홍보 브로셔 제작(중, 일, 러)
/외국어 홈페이지 및과 보완개발(중, 일, 러)
○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전략
·외국어 진료서식/설명서/홈페이지
·일본어, 중국어 코디네이터
·러시아어 시스템 구축
·러시아어 홍보물 개발
·해외 에이전시, 국내 관광서비스 기관 제휴 확대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중국 k - medi패키지 상품화
·일본인 팸투어 진행
·온라인마케팅(배너광고 등)
·온라인, SNS 등 배너광고 진행
·관광정보 포털 내 커뮤니티 형성
·해외설명회를 통한 국내외 에이전시 네트워킹
·이벤트 회사와의 제휴
○(프로그램명)지구촌 어디서나, 탈모 평생관리시스템 구축
- 탈모관리 시스템의 체험가능한 원격진료 프로그램 개발, 해외환자 지속적 관리를 통한 유치 환자 수 900명, 진료수익 20%이상 성장 기대
- 원격진료(진단)가능한 시스템(앱)출시 및 장기체류 외국인환자 대상 매체광고 진행
○ 장기치료에 따른 높은 고객관리 비용으로 지속 관리가능한 앱 제작
·준 원격진료기능 통한 탈모치료욕구 상승, 한국방문 증가
·앱 개발을 통해 해외환자 탈모증에 대한 DB확보
·단기거주 외국인 방문객 유입, 신규환자 창출 등 진료수익 증가
- 단기방문자 대상 영문잡지 광고 및 프로모션 강화
- 기존 일본 행사 강화, 신규국가(싱가폴, 말레이시아 등)박람회, 홍보행사 참가(3개국 6개 행사도
○ 인프라 구축 경과 및 계획
·4개 언어(영, 중, 한에 러)코디네이터
·5개 언어(영, 중, 일, 러, 아)홍보물
-어별 제휴상품 판매
·원격진료 및 고객관리용 앱 개발
·코디네이터 인력 파견 확대
·교육 컨텐츠 개발
·잡지광고 지속(카페, 병원과 호텔 등)
○ 홍보·마케팅 현황/계획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권 팸투어 개최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중, 일, 러, 아랍권 에이전시 계약
및 은련카드 제휴 할인
·포털 사이트 내 프로그램 등록
·외국어<NAME>상 제작 발송
·블로그활동 지속(언어별)
·팸투어 참가 확대
·SNS 활용, 맞춤형 탈모화장품, 한약 수출
○(프로그램명)한방 면역력 암치료 특화프로그램 7day ~ 12weeks
- 한방면역암치료, 단체온열 체험 상품 개발, 상품체험 프로모션 확대로 1,000여명 환자유치 목표, 연 10억 원 이상의 진료수익 확보
- 면역 암치료 관련을 대상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프로모션
- 한방면역, 항암성 7day, 12weeks 특화 프로그램 상설화 및 단체 온열요법 체험 패키지 신규 개발
·경혈약침, 온열요법, 비훈요법 등으로 12주 면역 암치료
*온열요법 - 왕뜸요법(체내 심부온도 상승으로 면역력 향상, 인체기능 조절)
- 고려의료관광개발, 소람한방병원의 외국어 SNS 활용한 스마트환경의 미니홈페이지(영, 중, 러, 일)연계 사이트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
- 국내체류 외국의 의료관광 가이드, 한국방문 관광객 대상 월1회 정기 세미나 및 상시 교육 진행
○ 중국, 러시아, 영어권 외국어 관광 가이드, 의료통역사 100명을 홍보팀으로 구성, 정기세미나 및과 운영시스템 교육
○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
·일본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외국어 진료양식/홈페이지/홍보물 등
/영, 중, 러, 베 코디네이터 보유
·사후관리 위기 대처 매뉴얼 제작
·CRM 관리시스템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와 외국어 가능 인력 확대
·100여명의 코디가 확보
·UTAH와의 한약재 교류도 지속
해외 장기거주자 대상 체험기회 확대
○ 홍보·마케팅 활동 및 계획
·미국 내(캘리포니아, 뉴저지, 하와이에 연락사무소 개소
·러시아, CIS국가 병원 협약
·러시아, 중국, 일본 현지 언론 홍보 활동
·해외 출판물 연 4회 홍보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홍보에동
·온열치료요법 단체이용 프로그램 상설화
·국내외 연구활동 해외 대학, 연구소 대상 홍보
·스마트폰 환경의 미니페이지 제작, SNS을 활용한 SNS 홍보확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방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 역량강화 나선다. _1
### 내용:
2016년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사업 대상 9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해외환자 유치를 선도할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이문원한의원, 경희소나무한의원 등 모두 9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올해 선정된 프로그램은(탈모)치료,(면역 암)치료 분야, 양·한방(협진), 한약(음악)치료,(피부미용)및 여성 질환 프로그램 등 한의약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하였다.
<2016년 선정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분야>
한의학·현대의학 협진(요추·경추·디스크/비염·아토피/난임)
Korean Medicine'는 Therapy(한방음악치료)
한국형 양한방 통합치료(항암·난임·재활)
난임 및 여성질환 특화 콘텐츠 개발
맞춤형 양·한방 협진 피부미용 치료
탈모 평생관리 프로그램 구축
한방면역 암치료 특화프로그램(7day & 12weeks)
□ 선정된 기관에는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홍보 ․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에 기관 별 최대 2,500만 원(기선정 2는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국비:자부담 6:4 비율로 직접비 지원 불가
○ 이번에 선정된 7개 기관은 2,500여 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자기부담을 보태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홍보에 투자하여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게 됐고
○ 연속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확보는 인프라와 홍보를 바탕으로 기 방문 해외환자들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질 향상(예: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며
○ 올해 선정된 9개 의료기관도 전년대비 100%이상 해외환자유치 유치를 달성을 목표로 현지 로드쇼, 각종 박람회 참석과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한의약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의약 특화프로그램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 환자에 맞는 특화 진료 콘텐츠를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 여행사 연계화 등 해외환자 유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결과'14년 선정된 7개 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약 3배(186%)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15년 해외환자 유치 결과 집계 중('16.5월 최종 발표예정)
<'14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기관 외국인 환자 현황>
○ 앞에'14·'15년 선정된 기관은 설명회 및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해외환자 Know - how를 한의계 전반에서<NAME>도록 하여,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전개와 성과향상에도 나서게 됩니다며
□ 복지부는"이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이"한방 의료기관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도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붙임> 2016년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선정기관 및 사업계획
2016년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선정기관 및 추진계
○(프로그램명)문화의료체험, KIMCHI의 3 접근(Korean Integrative Medicine And Culture's Hospitable Invitations 한국 통합의료와 문화로의 따뜻한 접근을
※ 서울경희한의원, 단아안청담한의원 컨소시움
- 강서구의 문화자원, 의료관광특구(미라클메디)활용한 한방 질환과 여성질환, 미용치료 프로그램 추진으로 16년도 환자유치 확대
- Triple 3S전략(3Section, 3Sources, 3Steps)개발, 육성
※ 3Section:한방 통증, 난임, 미용 프로그램
·3Sources:외국어홍보물개발, 온·온프라인 홍보강화, 한케어 연계
·3Steps:상품개발→양·질적 성장→지속점검/사후관리
- 한방치료(통증, 재활, 부인과, 미용치료)상품 개발
- 지역 문화관광/양방기관 연계 프로그램 기획
*공항, 서울 내 대형병원, 화장품 시장 등 대상 홍보
○ 인프라 구축 경과 및 계획
·강서구'의료관광특구'지정
- 매년 9월'허준 축제'진행
·영어, 일본어 진료서식/코디네이터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공동 개발
·의료사고 대처 매뉴얼 제작
·외국어 홍보물/안내판, 진료양식 및 매뉴얼 제작·개선
·온라인 화상과 시스템 구축
○ 홍보·마케팅 현황 및 방안
·대만 국제학회 참가
-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선정(한방산업진흥원)
·대만 현지 신화안한의원 업무제휴 체결
·프로그램 홍보 프로모션 진행
·한방 체험 팸투어 개최
·해외 의료관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강서 지역 특성(화장품시장, 허준박물관 등)활용, 근거리 당일 의료관광 상품 개발
○(프로그램명)나사렛국제병원 한의학 중심과 협진시장 차별화 전략
- 한방진료센터의 다양한 치료 콘텐츠와 홍보 컨텐츠 개발, 유치채널 확대. 해외환자 1,500여명 유치 계획
- 해외환자 전용 클리닉 개발
*요추, 경추, 척추와환과 아토피/난임 클리닉
- 장기체류 환자용 한방도 운영
- 한방센터 전용 홍보 컨텐츠 제작
- 전문 외국어 교육
- 화상모니터링 이용 사후관리 시스템
- 양한방 통합형 치료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 인프라 구축 경과 및 계획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 운영(한방치료, 한방도 등)
·영, 러, 중, 몽골어 홈페이지/진료양식
·몽골과 러시아어 코디네이터
·24시간 핫라인 및 전용 폰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앱 개발
/전문치료(장기체류자, 난임, 체질개선, 중풍 등)프로그램 개발/홍보
·한의약 중심 외국인환자 전용 메디텔, 진료서식 제작/전문인력 확보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러시아, CIS국가 설명회, 세미나 참가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국어 한방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전략국가 의료진 초청, 연수 및 나눔의료
·해외 홍보회, 바이어 미팅 참가
○(프로그램명)Korean Medicine Soic Therapy(한방음악치료)
- KMMT(Korean Medicine M과 Therapy), 한방음악치료와 관광 결합의 고부가가치 특화 프로그램으로 환자유치 전략
- KMMT 특화 프로그램 운영
·'소리'를 매개로 하는 치료법은 거부감 적어'음악치료'는 해외에서도 보완대체요법으로 적극 활용
*발병 이전 면역증가도구로 활용
·한의학적 음악 접근(음악 5행적 요소 통한 정신 기혈조절)으로 육체적, 심리적 치료
①치료악기전시(보기)→ ②오행음악연주회(듣기)→ ③한방음악치료체험(체득)
- 국제 박람회 참가
- 다국어 홍보물(브로셔), 홍보영상 개발
○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계획
·중구, 서울시 인프라 및 인력 활용
/U - Bio 맥파장비(4개국어)보유
·한방음악치료학 저서 발간
*한방음악치료를 이용한 골수기능저하 질병 치료에 유의미한 결과 도출
·오행음악연주회(미군부대 계획)개최, 브로셔/영상 제작
·음향장비 보완(단체프로그램용)
- 지리적 이점(명동)활용하여 지역 내 중국기업, 대만기업 직원 대상 교육 및 의료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홍보·마케팅 현황 & 계획
·러시아, 베트남 일본 등 박람회 참가
·SNS활용, 카우치서핑, 홈페이지 운영
-<NAME>미군 대상 전문 여행사인 ㈜코리도어 협력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명)해외환자유치국가 환자도 및 활성화를 통한 한국형 양한방 통합치료 시스템 구축
- 양·한방 융합 치료시스템(항암치료, 난임치료, 재활치료)구축으로 환자 유치 5,500명이상 목표
- 양·한방 융합 치료 프로그램 기획
- 양·한방 협진 항암, 면역 증진과 여성질환, 통증재활 등 통합 시스템 구축
·양방검사:혈액검사, 유전자검사, CT, MRI 등
- 양방치료/IVNT/기능의학치료 등
·한방검사:적외선체열진단, 사상체질검사 등
·한방치료 ; 비파뜸, 침치료, 약침, 해독치료, 한약 처방
- 비만/다이어트치료, 암예방·치료 패키지 추가 구성
- 온오프라인 홈페이지 및 브로셔 언어별 제작, 해외박람회 참가
- 해외는 팸투어(카작, 러시아 등 에이전시 관계자,<NAME>미군 초청도
○ 인프라 구축 현황 & 계획
·다국어(영, 중, 러, 몽)홈페이지, 진료양식, 브로셔, 통역도
·코디네이터(영, 중, 러, <NAME> , 베)
·외국인환자 전용 병실 및 호텔용 게스트하우스
·양한방 통합 상품 안내 홈페이지 구축
·양한방 진료 상품 홍보자료 및<NAME>상 제작
·직원 내부 연수 실시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 몽골, 카작, 베트남, 태국과 러시아 등 의료홍보회, 상담회 참가
·1박 2일 서울나이트 + 양한방검진상품 판매
·정부, 지자체 협력 해외 의료에 참가(러시아CIS, 몽골, 중국 등)
·러시아, 미국 등을 대상 팸투어
○(프로그램명)외국인 난임 및 여성질환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일본인 대상 난임, 불임 등 특화 프로그램 홍보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일본인 특화 진료 프로그램 운영
- 면역강화, 항노화, 미스미즈케어(난임, 갱년기 등)
- 치료 프로그램 홍보 브로셔 제작
- 중구 한의사회 주관 특화 상품 개발
- 온라인(SNS, 오프라인(팸투어, 홍보물 배포)홍보
○ 인프라 구축 현황 & 계획
·일본어 가능 의료진
- 일본어 홈페이지 운영
·일본어, 영어 홍보 브로셔
·외국인 코디네이터 채용
○ 홍보·마케팅 현황·계획
·온라인 SNS, 페이스북 광고
·각종 국제행사 내 선수촌한의원 운영
·일본여성 대상 SNS 홍보
·일본인대상 온라인 광고
·일본인대상 보도자료 배포
○(프로그램명)건강한 아름다움
- 학회발표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한방미용치료 적극홍보, K - beauty가치 향상으로 전년대비 해외환자 약 2배, 진료수익 증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한방 다이어트, 피부관리, 한방성형 패키지 운영
- 논문을 통해 검증받은 한의학적 치료(비만치료, 흉터치료 프로그램용
- 일본인 대상 모바일 프로모션
/SNS파워블로거 체험 이벤트
- JATA 일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 중국인 전용 프로모션, SNS 운영 등
○ 인프라 운영 현황 및 계획
·일본어 통역, 홍보물
·홈페이지 내 한국과 일본어 상담 페이지
- 일본어 의료통역사 증원
·지리적 이점(명동)활용한 해외 환자군 발굴
*한국 내 여행자, 해외에서 한국여행 준비 중인자 유치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해외홍보회(일본, 미국)참가
·중국 박람회 참가
·해외 홍보<NAME>상 제작
- 일본/중국 내 한국여행 사이트, SNS 활용 프로모션
·파워블로거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명)하은 한·양방협진으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 한국인 여드름치료, 주름 개선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통의학의 세계화 기대, 일본인, 중국 외 신규환자 창출
- 해들인 한·양방협진으로 피부관리 패키지 상품 개발
- 여드름, 주름 전용 화장품 출시(해들인코스메틱)
- 국가별<NAME>도 질환 타깃, 맞춤 프로그램 개발
- 홍보 브로셔 제작(중, 일, 러)
/외국어 홈페이지 및과 보완개발(중, 일, 러)
○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전략
·외국어 진료서식/설명서/홈페이지
·일본어, 중국어 코디네이터
·러시아어 시스템 구축
·러시아어 홍보물 개발
·해외 에이전시, 국내 관광서비스 기관 제휴 확대
□ 홍보·마케팅 현황 및 계획
·중국 k - medi패키지 상품화
·일본인 팸투어 진행
·온라인마케팅(배너광고 등)
·온라인, SNS 등 배너광고 진행
·관광정보 포털 내 커뮤니티 형성
·해외설명회를 통한 국내외 에이전시 네트워킹
·이벤트 회사와의 제휴
○(프로그램명)지구촌 어디서나, 탈모 평생관리시스템 구축
- 탈모관리 시스템의 체험가능한 원격진료 프로그램 개발, 해외환자 지속적 관리를 통한 유치 환자 수 900명, 진료수익 20%이상 성장 기대
- 원격진료(진단)가능한 시스템(앱)출시 및 장기체류 외국인환자 대상 매체광고 진행
○ 장기치료에 따른 높은 고객관리 비용으로 지속 관리가능한 앱 제작
·준 원격진료기능 통한 탈모치료욕구 상승, 한국방문 증가
·앱 개발을 통해 해외환자 탈모증에 대한 DB확보
·단기거주 외국인 방문객 유입, 신규환자 창출 등 진료수익 증가
- 단기방문자 대상 영문잡지 광고 및 프로모션 강화
- 기존 일본 행사 강화, 신규국가(싱가폴, 말레이시아 등)박람회, 홍보행사 참가(3개국 6개 행사도
○ 인프라 구축 경과 및 계획
·4개 언어(영, 중, 한에 러)코디네이터
·5개 언어(영, 중, 일, 러, 아)홍보물
-어별 제휴상품 판매
·원격진료 및 고객관리용 앱 개발
·코디네이터 인력 파견 확대
·교육 컨텐츠 개발
·잡지광고 지속(카페, 병원과 호텔 등)
○ 홍보·마케팅 현황/계획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권 팸투어 개최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중, 일, 러, 아랍권 에이전시 계약
및 은련카드 제휴 할인
·포털 사이트 내 프로그램 등록
·외국어<NAME>상 제작 발송
·블로그활동 지속(언어별)
·팸투어 참가 확대
·SNS 활용, 맞춤형 탈모화장품, 한약 수출
○(프로그램명)한방 면역력 암치료 특화프로그램 7day ~ 12weeks
- 한방면역암치료, 단체온열 체험 상품 개발, 상품체험 프로모션 확대로 1,000여명 환자유치 목표, 연 10억 원 이상의 진료수익 확보
- 면역 암치료 관련을 대상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프로모션
- 한방면역, 항암성 7day, 12weeks 특화 프로그램 상설화 및 단체 온열요법 체험 패키지 신규 개발
·경혈약침, 온열요법, 비훈요법 등으로 12주 면역 암치료
*온열요법 - 왕뜸요법(체내 심부온도 상승으로 면역력 향상, 인체기능 조절)
- 고려의료관광개발, 소람한방병원의 외국어 SNS 활용한 스마트환경의 미니홈페이지(영, 중, 러, 일)연계 사이트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
- 국내체류 외국의 의료관광 가이드, 한국방문 관광객 대상 월1회 정기 세미나 및 상시 교육 진행
○ 중국, 러시아, 영어권 외국어 관광 가이드, 의료통역사 100명을 홍보팀으로 구성, 정기세미나 및과 운영시스템 교육
○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
·일본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외국어 진료양식/홈페이지/홍보물 등
/영, 중, 러, 베 코디네이터 보유
·사후관리 위기 대처 매뉴얼 제작
·CRM 관리시스템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와 외국어 가능 인력 확대
·100여명의 코디가 확보
·UTAH와의 한약재 교류도 지속
해외 장기거주자 대상 체험기회 확대
○ 홍보·마케팅 활동 및 계획
·미국 내(캘리포니아, 뉴저지, 하와이에 연락사무소 개소
·러시아, CIS국가 병원 협약
·러시아, 중국, 일본 현지 언론 홍보 활동
·해외 출판물 연 4회 홍보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홍보에동
·온열치료요법 단체이용 프로그램 상설화
·국내외 연구활동 해외 대학, 연구소 대상 홍보
·스마트폰 환경의 미니페이지 제작, SNS을 활용한 SNS 홍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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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06e309-b8c2-4268-8dbe-cd40443ab455 | source15/231026/156086787_0.txt |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노출, 일상생활 수준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87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노출, 일상생활 이하
◇ 국립환경과학원,'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실태조사'결과 발표
◇ 서울 지역 전체 6,697곳 어린이집 노출 세기 평균 1.3mG
◇ 대부분 어린이집 노출은 일상생활 수준(0 4mG)으로 낮아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서울지역 어린이집 약 6,697곳을 대상으로 지중송전선 주변 전자파 영향를 조사한 결과, 노출된 전자파의 세기는 평균 1.3mG로 거의 일상생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탑승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상적인 생활(하루 24시간)동안 노출되는 전자파의 평균값은 4mG 이하다.
※ mG(미리가우스)는 전자파(전자기파)강도를 나타내는 것로 인체보호기준은 833mG(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 118호)
○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앞 또는 주변 등 전체 조사지점에서 전자파의 농도는 0.1 9.2mG로 나타났으며, 이 중 5곳의 어린이집 전자파는 4.1 9.2mG로 일상 생활 중 노출되는 최대 수준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 5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3곳은 지중송전선로가 4.9 13.5m로 가깝게 있고 또 2곳도 변전소까지 약 50m 밖에 떨어져있는 데다가 배전선과의 거리가 1m에 불과하다.
□ 지중송전선로 바로 위 어린이집은 평균 전자파 농도는 11.3mG(0.1∼165.5mG)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송전선과 어린이집 사이의 거리가 10∼25m 떨어져 있어 전기적 이격거리에 따른 감쇠의 영향으로 5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노출지점에서 전자파의 크기가 줄어들어 평균 1.3mG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지중송전선 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세기가 감쇠되어 실제 주변 어린이집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안심해도 된다"며, 향후"세계보건기구(WHO)및 국제보건기구의 전자파 인체 위해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NAME>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지중송전선 전자파 민감시설(어린이집)전자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따라 송전선 지중화율이 86.7%대로 높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노출, 일상생활 수준_1
### 내용: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노출, 일상생활 이하
◇ 국립환경과학원,'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실태조사'결과 발표
◇ 서울 지역 전체 6,697곳 어린이집 노출 세기 평균 1.3mG
◇ 대부분 어린이집 노출은 일상생활 수준(0 4mG)으로 낮아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서울지역 어린이집 약 6,697곳을 대상으로 지중송전선 주변 전자파 영향를 조사한 결과, 노출된 전자파의 세기는 평균 1.3mG로 거의 일상생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탑승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상적인 생활(하루 24시간)동안 노출되는 전자파의 평균값은 4mG 이하다.
※ mG(미리가우스)는 전자파(전자기파)강도를 나타내는 것로 인체보호기준은 833mG(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 118호)
○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앞 또는 주변 등 전체 조사지점에서 전자파의 농도는 0.1 9.2mG로 나타났으며, 이 중 5곳의 어린이집 전자파는 4.1 9.2mG로 일상 생활 중 노출되는 최대 수준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 5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3곳은 지중송전선로가 4.9 13.5m로 가깝게 있고 또 2곳도 변전소까지 약 50m 밖에 떨어져있는 데다가 배전선과의 거리가 1m에 불과하다.
□ 지중송전선로 바로 위 어린이집은 평균 전자파 농도는 11.3mG(0.1∼165.5mG)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송전선과 어린이집 사이의 거리가 10∼25m 떨어져 있어 전기적 이격거리에 따른 감쇠의 영향으로 5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노출지점에서 전자파의 크기가 줄어들어 평균 1.3mG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지중송전선 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세기가 감쇠되어 실제 주변 어린이집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안심해도 된다"며, 향후"세계보건기구(WHO)및 국제보건기구의 전자파 인체 위해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NAME>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지중송전선 전자파 민감시설(어린이집)전자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따라 송전선 지중화율이 86.7%대로 높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
4036c59e-616d-4b5c-be32-2fb541c05ce5 | source15/231026/156567617_0.txt | [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17 | CC BY | 60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1 】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금요일 국회 상임위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옥시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이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후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해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위원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 2 】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고교 3학년 학생 <NAME> 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과 친구들께 진심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NAME> 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무렵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8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 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근로'중심에서'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의은'직업계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 제주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단계를해 주시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문제를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3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
겨울이 닥치면, 이웃돕기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저도 작년에 일선에서 일할 때 많이 느낀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유명하거나 어려운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쪽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정작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은 겨울철에도, 이웃돕기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기왕에 돕는 것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기부는 기부금품은 관내에 배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자들이 모여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들어오면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NAME>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합니다. 복지 사각을 발굴한다는 것을 매번합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심할 경우 수십 배의 격차가 납니다. 그 차이도 서울 강남의 어떤 구와 어느 지방의 어떤 군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의 편차가 이해되지만, 구에서 군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시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그런 일들을 시정하는 일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 같은데 실행이 잘 안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완화되기 바랍니다.
【 4 】 가상통화 규제에 적극 대응
가상 통화가 돈이 되는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에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젊은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등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이라은 느낌이 듭니다.
【 5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철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랫 기간 걱정을 야기했습니다만, 작금에는 낭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성화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후원금도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액수에서도 목표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를 달성할 가능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적극은 동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걱정은 개막식인데, 날씨나 각종 퍼포먼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많은 국제 체육행사들의 개막식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괜찮지만 않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괜찮은 쪽에 속해주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_1
### 내용:
【 1 】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금요일 국회 상임위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옥시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이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후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해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위원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 2 】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고교 3학년 학생 <NAME> 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과 친구들께 진심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NAME> 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무렵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8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 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근로'중심에서'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의은'직업계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 제주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단계를해 주시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문제를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3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
겨울이 닥치면, 이웃돕기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저도 작년에 일선에서 일할 때 많이 느낀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유명하거나 어려운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쪽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정작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은 겨울철에도, 이웃돕기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기왕에 돕는 것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기부는 기부금품은 관내에 배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자들이 모여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들어오면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NAME>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합니다. 복지 사각을 발굴한다는 것을 매번합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심할 경우 수십 배의 격차가 납니다. 그 차이도 서울 강남의 어떤 구와 어느 지방의 어떤 군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의 편차가 이해되지만, 구에서 군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시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그런 일들을 시정하는 일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 같은데 실행이 잘 안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완화되기 바랍니다.
【 4 】 가상통화 규제에 적극 대응
가상 통화가 돈이 되는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에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젊은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등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이라은 느낌이 듭니다.
【 5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철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랫 기간 걱정을 야기했습니다만, 작금에는 낭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성화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후원금도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액수에서도 목표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를 달성할 가능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적극은 동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걱정은 개막식인데, 날씨나 각종 퍼포먼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많은 국제 체육행사들의 개막식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괜찮지만 않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괜찮은 쪽에 속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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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e1975-c7df-4a78-b945-1919e3cddc39 | source15/231026/156408002_0.txt |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02&pageIndex=4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 편리한 생활과 통계가 뭐니? -
생활화 속 우리가 몰랐던 통계와의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올해 초 ․ 중 ․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대회는 고등학생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제작으로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ㅇ 올해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으로 지도교사와 함께 초등학생(4 - 6학년)184팀, 중학생 382팀, 고등학교 687팀이 참가하였다.
□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창의성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와 홍보 관련 전문가와 지도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ㅇ 초등학생은 대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SNS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사진 사진이 저작권 위반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고,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 세종 조치원교동초등학교의「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이 선정되었다.
ㅇ 중등부 금상은 코로나19로 급격히 활성화된 온라인 수업 실태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인 학교 수업의 방향을 제시한 경기 산본중학교의「온라인 클래스 실태와 선호도」가 선정되었다.
□ 고등부 특별상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변화와 학생 개개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등을 제시한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의「청소년이 할 수 없는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이 선정되었다.
※ 수상 세부내역: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
□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역임은 경북대 <NAME> 교수는"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클래스와 마스크 착용 등 관심사를 잘 나타내었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현상을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히 표현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의 객관화·일반화를 위해서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단순히 분석결과 및 해석을 나열하기 보다는 포스터의 취지에 맞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 대상 수상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초·중·고 각각 1팀), 금상에는 통계청장상(초·중·고 공동 1팀), 은상에는 시·도 교육감상(시·도별 초·중·고 각 1팀)등 상장과 더불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은 2021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 출전 자격도 부여된다.
ㅇ <NAME> 통계청장은'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소통능력은 다가오는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역량이다'이라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잇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명단·수상작(대상, 금상)1부.
본지로 작성한"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발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명단(대상)
온라인 클래스 저작권방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초등부 대상)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ㅇ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이 활성화되며 학생들이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이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학생들에게 생소하지만 매우 민감한 저작권이라는 주제를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려는 부분이 의미있다고 평함
(중등부 대상)원격 클래스 실태와 선호도
ㅇ 학생들은 원격 클래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조사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 수업을 조사해보고, 개인에 맞춤 수업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잇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과목별 수업방식을 제안한 것이 무척 흥미로우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방식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함
(고등부 대상)우리가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
ㅇ 코로나19를 통해 국내·외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고 청소년 시각으로 이를 극복 할 때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내용이다.
설문을 통한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인식조사를 확인한 결과 위기적방 의식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 극복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 적절한 설문 문항 선정과 분석으로 코로나19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잘 비교하고 이를 통한 의견 제시 후 결론을 잘 정리하였으며, 통계포스터의 구성이나 흐름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좋았다고 평함.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대상, 고등이
□ 중등도 대상:세종 조치원교동초등학교(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은 경기 산본중학교( <NAME> , <NAME> (창덕중)/지도교사 <NAME> (안산성호중))
○ 고등학교 대상: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NAME> /지도교사 <NAME> )
□ 초등학교 금상:대구 대명초등학교(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은상은 대전 문정중학교( <NAME> , <NAME> ,<NAME>/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세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NAME> ,<NAME>/지도교사 <NAME>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_1
### 내용: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 편리한 생활과 통계가 뭐니? -
생활화 속 우리가 몰랐던 통계와의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올해 초 ․ 중 ․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대회는 고등학생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제작으로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ㅇ 올해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으로 지도교사와 함께 초등학생(4 - 6학년)184팀, 중학생 382팀, 고등학교 687팀이 참가하였다.
□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창의성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와 홍보 관련 전문가와 지도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ㅇ 초등학생은 대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SNS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사진 사진이 저작권 위반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고,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 세종 조치원교동초등학교의「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이 선정되었다.
ㅇ 중등부 금상은 코로나19로 급격히 활성화된 온라인 수업 실태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인 학교 수업의 방향을 제시한 경기 산본중학교의「온라인 클래스 실태와 선호도」가 선정되었다.
□ 고등부 특별상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변화와 학생 개개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등을 제시한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의「청소년이 할 수 없는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이 선정되었다.
※ 수상 세부내역: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
□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역임은 경북대 <NAME> 교수는"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클래스와 마스크 착용 등 관심사를 잘 나타내었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현상을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히 표현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의 객관화·일반화를 위해서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단순히 분석결과 및 해석을 나열하기 보다는 포스터의 취지에 맞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 대상 수상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초·중·고 각각 1팀), 금상에는 통계청장상(초·중·고 공동 1팀), 은상에는 시·도 교육감상(시·도별 초·중·고 각 1팀)등 상장과 더불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은 2021년 국제통계포스터대회 출전 자격도 부여된다.
ㅇ <NAME> 통계청장은'통계를 활용한 문제해결과 소통능력은 다가오는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역량이다'이라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잇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명단·수상작(대상, 금상)1부.
본지로 작성한"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발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명단(대상)
온라인 클래스 저작권방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초등부 대상)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ㅇ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이 활성화되며 학생들이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이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학생들에게 생소하지만 매우 민감한 저작권이라는 주제를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려는 부분이 의미있다고 평함
(중등부 대상)원격 클래스 실태와 선호도
ㅇ 학생들은 원격 클래스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조사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원하는 온라인 수업을 조사해보고, 개인에 맞춤 수업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잇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과목별 수업방식을 제안한 것이 무척 흥미로우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방식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함
(고등부 대상)우리가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
ㅇ 코로나19를 통해 국내·외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고 청소년 시각으로 이를 극복 할 때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내용이다.
설문을 통한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인식조사를 확인한 결과 위기적방 의식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 극복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 적절한 설문 문항 선정과 분석으로 코로나19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잘 비교하고 이를 통한 의견 제시 후 결론을 잘 정리하였으며, 통계포스터의 구성이나 흐름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좋았다고 평함.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대상, 고등이
□ 중등도 대상:세종 조치원교동초등학교(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은 경기 산본중학교( <NAME> , <NAME> (창덕중)/지도교사 <NAME> (안산성호중))
○ 고등학교 대상: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NAME> /지도교사 <NAME> )
□ 초등학교 금상:대구 대명초등학교( <NAME> , <NAME> /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은상은 대전 문정중학교( <NAME> , <NAME> ,<NAME>/지도교사 <NAME> )
□ 중학교 금상:세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NAME> ,<NAME>/지도교사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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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04db69-56d7-400c-9049-3de8e637f4a0 | source15/231026/156286802_0.txt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02 | CC BY | 4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는 지원체계 구축
- 목포 ․ 군산 ․ 영주 3곳, 선 ․ 면 단위 문화유산 등록 고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 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선 ‧ 면'단위 문화유산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그에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 3곳을 신규로 등록 고시하였다.
*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 시대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
새로 시행한'선 ‧ 면'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점'단위 개별 문화재 제도에서 단선적 ‧ 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 ‧ 통합성 결여, 가치 평가에 제약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문화재 지정 특징:원형보존, 진정성 유지 등을 원칙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 배제 및 규제는 최소화고 활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 ‧ 유달동 일원/114,038㎡)」 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시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오는 과정과 당시의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이 공간 내에는 조선 시대 목포의 시작을 여는'목포진지'를 비롯해'구 목포 일본영사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목포공립심상소학교'등 일제강점기와 개항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 ‧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공간 내의'구 목포화신연쇄점','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전 목포부립병원 관사'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 군산 근대적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 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침략으로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잇는적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 ‧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안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항만의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근대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보물로 등록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 ‧ 상업적 활동을 위해 들어선 건물의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그리고「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는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지역의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 ‧ 광복로 일원/26,377㎡)」 는 식민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영주역의 생성과 더불어 그 배후에 위치한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흔적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 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거리 주변에'구 영주역 관사','풍국정미소','영주 제일교회'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아울러 최근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 ‧ 군산 ‧ 영주의「근대역사문화공간」3곳은 문화재청이 역점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공고는 2018.1.29.30./목포 포함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개 사업 신청
문화재청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들 구역에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2019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능으로 이들 지역이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_1
### 내용: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는 지원체계 구축
- 목포 ․ 군산 ․ 영주 3곳, 선 ․ 면 단위 문화유산 등록 고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 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선 ‧ 면'단위 문화유산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그에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 3곳을 신규로 등록 고시하였다.
*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 시대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
새로 시행한'선 ‧ 면'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점'단위 개별 문화재 제도에서 단선적 ‧ 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 ‧ 통합성 결여, 가치 평가에 제약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문화재 지정 특징:원형보존, 진정성 유지 등을 원칙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 배제 및 규제는 최소화고 활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 ‧ 유달동 일원/114,038㎡)」 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시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오는 과정과 당시의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이 공간 내에는 조선 시대 목포의 시작을 여는'목포진지'를 비롯해'구 목포 일본영사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목포공립심상소학교'등 일제강점기와 개항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 ‧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공간 내의'구 목포화신연쇄점','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전 목포부립병원 관사'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 군산 근대적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 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침략으로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잇는적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 ‧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안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항만의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근대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보물로 등록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 ‧ 상업적 활동을 위해 들어선 건물의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그리고「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는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지역의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 ‧ 광복로 일원/26,377㎡)」 는 식민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영주역의 생성과 더불어 그 배후에 위치한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흔적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 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거리 주변에'구 영주역 관사','풍국정미소','영주 제일교회'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아울러 최근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 ‧ 군산 ‧ 영주의「근대역사문화공간」3곳은 문화재청이 역점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공고는 2018.1.29.30./목포 포함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개 사업 신청
문화재청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들 구역에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2019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능으로 이들 지역이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11231d44-bad8-4324-94c7-df099f66741f | source15/231026/156353164_0.txt | 한-UAE 국방차관급 운영위원회, 10월 2일 아부다비에서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164 | CC BY | 1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UAE 국방차관급 운영위원회,
10월 2일 아부다비에서 열려
김현수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일(현지시간)아부다비에서 마타르 술탄 알 다헤리(Matar Salem Al - Dhaheri)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국방차관과 제9차 한 - UAE 국방차관급 운용을를 개최합니다.
- UAE 운영위원회는 양국 상호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국방정책실장급 정례협의체로 신설되어, 2018년 양국 관계가'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차관급 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 두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관계·지역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동 국방차관급 회의가 중동 지역 한국의 핵심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한 UAE와의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NAME> 차관은 이번 국방차관급 회의에 이어 한 - UAE 외교·국방 2 + 2 전략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후 현지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양국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UAE 국방차관급 운영위원회, 10월 2일 아부다비에서 개최_1
### 내용:
한 - UAE 국방차관급 운영위원회,
10월 2일 아부다비에서 열려
김현수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일(현지시간)아부다비에서 마타르 술탄 알 다헤리(Matar Salem Al - Dhaheri)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국방차관과 제9차 한 - UAE 국방차관급 운용을를 개최합니다.
- UAE 운영위원회는 양국 상호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국방정책실장급 정례협의체로 신설되어, 2018년 양국 관계가'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차관급 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 두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관계·지역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동 국방차관급 회의가 중동 지역 한국의 핵심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한 UAE와의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NAME> 차관은 이번 국방차관급 회의에 이어 한 - UAE 외교·국방 2 + 2 전략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후 현지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양국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끝. |
e1eb1ac0-794a-4aae-b691-5147eeb019b5 | source15/231026/156576948_0.txt | 민·관·학 간 협력을 통해 반도체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본격화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948&pageIndex=3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관·학 연계 협력을 통해 반도체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본격화
-'반도체아카데미'입교식에 민·관·학 대표 등 100여 명 참석
반도체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6.26.(월)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명지대, 원익IPS, 코닉오토메이션, 에이직랜드 등 산학 관계자와 아카데미 <NAME> 의 원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NAME> 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AME> 부원장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중 입교식을 개최하였다.
아카데미는 반도체산업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반도체는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맞춤형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전략('22.7.)」발표 후 작년 12월 1일 출범하였다.
아카데미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와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습 기반과 분야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카데미 교육생 대상으로 인재 정보를 확보하여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지난 4월 27일 첫 교육과정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누적 600명이 기초 과정을 수강 중이며, 이번 입교식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형 반도체 디자인 전문가 코스와 차세대반도체 장비설계 전문가 과정 등 반도체 심화 3개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화 과정은 10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생 모집 당시에서 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입교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국장은"글로벌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정부는 교육을 포함한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와 대학 등 산학계 주체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하였다.
입교식 개요 및 세부 일정
ㅇ(일시/장소)'23.6.26(월)10:30 ~ 12:3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층
ㅇ(참석자)산업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아카데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명지대, 원익IPS, 코닉오토메이션, 에이직랜드, 교육생 등 100명 내외
ㅇ(주요 내용)학사보고, 특강,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및 오리엔테이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학 간 협력을 통해 반도체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본격화_1
### 내용:
민·관·학 연계 협력을 통해 반도체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본격화
-'반도체아카데미'입교식에 민·관·학 대표 등 100여 명 참석
반도체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6.26.(월)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명지대, 원익IPS, 코닉오토메이션, 에이직랜드 등 산학 관계자와 아카데미 <NAME> 의 원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NAME> 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AME> 부원장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중 입교식을 개최하였다.
아카데미는 반도체산업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반도체는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맞춤형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전략('22.7.)」발표 후 작년 12월 1일 출범하였다.
아카데미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와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습 기반과 분야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카데미 교육생 대상으로 인재 정보를 확보하여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지난 4월 27일 첫 교육과정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누적 600명이 기초 과정을 수강 중이며, 이번 입교식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형 반도체 디자인 전문가 코스와 차세대반도체 장비설계 전문가 과정 등 반도체 심화 3개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화 과정은 10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생 모집 당시에서 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입교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국장은"글로벌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정부는 교육을 포함한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와 대학 등 산학계 주체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하였다.
입교식 개요 및 세부 일정
ㅇ(일시/장소)'23.6.26(월)10:30 ~ 12:3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층
ㅇ(참석자)산업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아카데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명지대, 원익IPS, 코닉오토메이션, 에이직랜드, 교육생 등 100명 내외
ㅇ(주요 내용)학사보고, 특강,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및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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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807-f845-4f05-853a-3fa0d451f974 | source15/231026/156402237_0.txt | 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협력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237 | CC BY | 37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MOU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7.22)-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NAME> )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NAME> )는 최근 온라인 중독 및 관련 2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7월 22일(수)수요일 10시 30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를 적극으로 예방하기로 하였다.
*일시·장소:10:30∼12:30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중독 관련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와 전달 체계 강화 사업, 국가정신건강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미래 투자를 위한 정신건강 연구개발(R & D)사업 등을 추진에 있다.
□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박문제 관련 치유, 중독정신건강 사업, 연구개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박문제 관련 의학적 상담 및 진료 협력에 관한 사항
*도박중독예방 등 중독정신건강사업 협력에 관한 내용
- 도박문제 관련 연구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두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을 바탕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NAME>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코로나 블루(Blue)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에 몰입하게 되고 도박으로 인해 2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협약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중독정신건강사업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도박중독의 예방 및 연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NAME> 원장은"도박 중독은 병이고 홀로 해결해내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이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도박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 협약서 전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협력 협약서 제
업 무 협 약 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상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중독과 관련 치유, 정신건강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 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양 기관장은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신 뢰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제 호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가.도박문제 관련 의학적 자문 및 진료 협력에 관한 사항
2는 도박중독예방 등 중독정신건강사업 협력에 관한 내용
다. 도박문제 예방 연구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양 기관의 자원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약기간)동 협약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하며 협약기 간은 상호 협의하여 갱신을 때까지 사업을<NAME>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 과정에서 얻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협약서명 사본 보관)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상호 준수하기 위 하여 적극 노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ㆍ서명 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협력_1
### 내용:
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MOU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7.22)-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NAME> )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NAME> )는 최근 온라인 중독 및 관련 2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7월 22일(수)수요일 10시 30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를 적극으로 예방하기로 하였다.
*일시·장소:10:30∼12:30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중독 관련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와 전달 체계 강화 사업, 국가정신건강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미래 투자를 위한 정신건강 연구개발(R & D)사업 등을 추진에 있다.
□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박문제 관련 치유, 중독정신건강 사업, 연구개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박문제 관련 의학적 상담 및 진료 협력에 관한 사항
*도박중독예방 등 중독정신건강사업 협력에 관한 내용
- 도박문제 관련 연구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두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을 바탕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NAME>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코로나 블루(Blue)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에 몰입하게 되고 도박으로 인해 2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협약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중독정신건강사업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도박중독의 예방 및 연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NAME> 원장은"도박 중독은 병이고 홀로 해결해내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이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도박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 협약서 전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협력 협약서 제
업 무 협 약 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상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중독과 관련 치유, 정신건강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 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양 기관장은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신 뢰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제 호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가.도박문제 관련 의학적 자문 및 진료 협력에 관한 사항
2는 도박중독예방 등 중독정신건강사업 협력에 관한 내용
다. 도박문제 예방 연구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양 기관의 자원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약기간)동 협약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하며 협약기 간은 상호 협의하여 갱신을 때까지 사업을<NAME>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 과정에서 얻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협약서명 사본 보관)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상호 준수하기 위 하여 적극 노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ㆍ서명 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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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8867ce-947b-4f61-8468-2222caa74a74 | source15/231026/156566942_0.txt | [보도자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격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942 | CC BY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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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 대한민국에 믿고 투자하세요.
- <NAME>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를 방문, 지속적인 투자확대 당부
ㅇ <NAME> 권한대행, 2월 13일(월)아침에 포시즌스 호텔(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적극적 투자를 당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 투자해 주길 당부
- 아울러, 해외 투자가 고용, 수출, 고용과 산업경쟁력 등에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앞으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음
ㅇ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확대, 미국과가 등과 FTA 타결을 추진하여 외투기업이 한국을 해외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NAME> 권한대행은 2월 13일(월)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 소재)에서 진행되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NAME> 외국인상공회의소와 해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참석)▲주한 외국상의 대표 9명,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명:총 22명, ▲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관련기관( <NAME> 코트라 본부에
ㅇ 이번 방문은<NAME>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한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근간에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ㅇ'15,'16년 2년 연속으로 200억불이 넘는 역대 최대의 투자기록을 이룬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 추이(신고기준)-'11년 136.7억불→'12년 162.9억불 →'13년 145.5억불→'14년 190.0억불:'15년 209.1억불:'16년 213.0억불
□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ㅇ 우리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완화와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 ․ 외환 시장의 안정성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종합으로 관리해 나가고
ㅇ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 ICT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을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및 수출의 18%,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창출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관한 진입장벽 평가**등 투자한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외국인 기업 조세감면(5년 100%+ 2년 50%)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17.2월)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28개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17. 상)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협력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를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외국인 투자기업 격려_1
###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여러분, 대한민국에 믿고 투자하세요.
- <NAME> 권한대행,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를 방문, 지속적인 투자확대 당부
ㅇ <NAME> 권한대행, 2월 13일(월)아침에 포시즌스 호텔(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 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적극적 투자를 당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 투자해 주길 당부
- 아울러, 해외 투자가 고용, 수출, 고용과 산업경쟁력 등에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앞으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음
ㅇ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확대, 미국과가 등과 FTA 타결을 추진하여 외투기업이 한국을 해외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NAME> 권한대행은 2월 13일(월)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 소재)에서 진행되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장을 방문하여,<NAME> 외국인상공회의소와 해외 투자기업 대표 22명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참석)▲주한 외국상의 대표 9명, 외국인 투자기업 CEO 13명:총 22명, ▲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관련기관( <NAME> 코트라 본부에
ㅇ 이번 방문은<NAME> 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한국 경제의 기초와 경제정책의 근간에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ㅇ'15,'16년 2년 연속으로 200억불이 넘는 역대 최대의 투자기록을 이룬 외국인 투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 추이(신고기준)-'11년 136.7억불→'12년 162.9억불 →'13년 145.5억불→'14년 190.0억불:'15년 209.1억불:'16년 213.0억불
□ 황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으나,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없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ㅇ 우리는 굳건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여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리스크 완화와 물가안정, 수출회복, 내수증진, 금융 ․ 외환 시장의 안정성 점검 등 우리 경제를 종합으로 관리해 나가고
ㅇ 해외 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 ICT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을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매출의 13%및 수출의 18%, 고용의 6%를 담당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급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투자성과를 창출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신산업에 관한 진입장벽 평가**등 투자한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외국인 기업 조세감면(5년 100%+ 2년 50%)대상에 소재부품, 공정기술 등 신기술목록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17.2월)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높이고 있는 28개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17. 상)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중국 등과의 협력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 등과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를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
a2e2b45a-61fc-4c7a-8ee5-96fe04bd481b | source15/231026/156218761_0.txt |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761 | CC BY | 25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동북아시아국 공보 홍보 담당관(2100 - 7334)
ASEAN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한 ‧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1.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가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8.6(일)저녁「 <NAME> 」( <NAME> Yi,)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 ‧ 중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높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다.
2.양 장관은 수교 25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이번에 회담과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3.두 장관은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 부장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최근 정부의 조치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북측에 추가 위협을 억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4. 양국 장관은 지난 주 북한이 ICBM 발사라고 주장한 연이은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ㅇ으로 점에서 강 장관은 중국이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에 적극 동참한 점을 긍정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에 있어 계속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왕 부장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금일 중 ‧ 북 외교장관회담 과정에서 북핵 보유 반대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5. 금번 회담은 <NAME> 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진 첫 한 ‧ 중 외교장관회담으로서, 북한의 거듭을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서 개최된 바, 양 장관은 금번 협의가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종 계기에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NAME> 동북아시아국 공보 홍보 담당관(2100 - 7334)
ASEAN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한 ‧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1.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가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8.6(일)저녁「 <NAME> 」( <NAME> Yi,)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 ‧ 중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높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다.
2.양 장관은 수교 25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이번에 회담과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3.두 장관은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 부장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최근 정부의 조치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북측에 추가 위협을 억지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4. 양국 장관은 지난 주 북한이 ICBM 발사라고 주장한 연이은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ㅇ으로 점에서 강 장관은 중국이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에 적극 동참한 점을 긍정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에 있어 계속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왕 부장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금일 중 ‧ 북 외교장관회담 과정에서 북핵 보유 반대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5. 금번 회담은 <NAME> 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진 첫 한 ‧ 중 외교장관회담으로서, 북한의 거듭을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서 개최된 바, 양 장관은 금번 협의가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종 계기에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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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b883cd-c5c9-43ae-a32d-cfbc4fd6051e | source15/231026/156387732_0.txt |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32 | CC BY | 14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극복 관련 정부 혜택「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24,'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29일부터「정부24」에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곳에서 개인형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개인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중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또는 융자 지원 관련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또한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하여 범주화된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24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이번 맞춤형서비스 도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부24」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 화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_1
### 내용:
코로나19 극복 관련 정부 혜택「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24,'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29일부터「정부24」에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곳에서 개인형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혜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개인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중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또는 융자 지원 관련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또한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하여 범주화된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24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이번 맞춤형서비스 도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부24」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 화면 |
900c06bb-e5f1-4899-ac79-c0fcf29b1504 | source15/231026/156399492_0.txt | 중기부, ‘20년도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발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92 | CC BY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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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최초로 국민추천제와 국민심사단을 도입해 <NAME> ㈜씨티케이 사장과 <NAME> ㈜티엠디교육그룹 대표 등 12명 선정
□ 우수사례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및의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 근로자간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일 사회와어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올해의'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중소기업인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해 이번 12명을 포함, 모두 48명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추천제 운영을 통해 총 176명이 신청 ․ 접수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서면서 등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14.7:1의 경쟁을 거친 최종 12명이 선정됐다.
<'20년'존경받는 중소기업들 최종 선정 명단> (대표자 성명 가나다 순)
특히, 이번부터 국민심사단을 처음으로 구성으로 최종 발표평가에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이 보다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올해'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된 12명 중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정은 기업인은 <NAME> ㈜씨티케이 대표와 <NAME> ㈜케이팩 대표 등 2명이다.
□ 「 존경받는 기업인 」 국민추천을 받은 기업인(23명)→ 국민추천을 받은 기업인(23명)- 13명이 신청 ․ 접수 → 최종 선정(2명)
<NAME> ㈜씨티케이 대표는 영업이익의 25 퍼센트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19년 영업이익 30억 원 중 7.5억 원 이상 지급)하고, 전 근로자(130명)의 절반 인원인 57명을 성과보상공제*에 가입시키는 등 근로자와의 성과공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4,900만 원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직원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 기업적 롤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과보상공제: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및 기업의 장기재직 보장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
<NAME> ㈜티엠디교육그룹 대표는 회사별 목표 달성시 기본급은 8.3%(1/12,1개월치 월급에 해당)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나누고 있다. 아울러 ㈜티엠디교육그룹의 교육서비스 장점과 역량을 발휘해 국내 새터민 청소년과 중국 조선족 ․ 몽골 ․ 아프리카 등에 무료한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 기부금 등의 모금을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 지원, 레바논 ․ 시리아 난민학교 설립 추진 등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해 KBS에 방영하고, 트로피 수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TV 방송 이외에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기업의 경영성과를 직원과 나눔으로 직원 복지향상과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기업이 많다"며,"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또한 지속적으로'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와 상생협력 문화 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년 「 존경받는 중소기업으로 선정 현황
※ 대표자:가나다 순
□ <NAME> ㈜케이팩 대표
(경영철학)국민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앞서 찾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식품안전을 중시하는'식품안전제일경영'실천
(성과공유)매출목표 달성시 반기별로 성과급 제공과 근로자 16.4%(10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참여
(복지/교육)매월 교통비(5만 원)및 복리후생비(건강관리비, 10만 원)지원과 장기근속자 여행경비(최대 100만 원부에 지원, 신입 직원 12주 교육실시 등
(소재지)충북(제품/서비스)포장재 제조
(매출액)383억 원대(종업원)61명
○ <NAME> ㈜티엠디교육그룹 대표
(경영철학)직원들이 성장하는 만큼 회사는 발전기에 직원들이 행복한 만큼 회사도 행복해진다고 강조
(성과공유)반기별 목표달성시 연봉의 8.3%(1/12,1개월 기준로 성과급('19년 1.5억 원)지급, 근로자 10.3%(8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복직/교육)유연근무제 운영과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5/10년차, 30일 휴가 등), 어린이집 운영 등
※ 중국 조선족 ․ 아프리카 등의 교육봉사, 사내 바자회 등 행사를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 후원과 레바논 난민학교 설립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교육 컨설팅 서비스
(매출액)127억 엔(종업원)80명
□ <NAME> 터보윈㈜ 대표
(경영철학)혼자 꿈을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임직원들에 의해서 기업이 만들어진다고 강조
(성과공유)목표 매출액 도달에에의 5 ~ 15%경영 성과급 지급('19년 89백만 원), 근로자 30.4%(14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복지/교육)유급 안식휴가(5일, 50만 일씩 실시, 문화 활동비(매월 1인 3만 원)지원, 스크린골프/풋살구장/헬스장 제공 등
(소재지)충북(제품/서비스)터보압축기 생산
(매출액)166억 원(종업원)45명
□ <NAME> ㈜티디엘 사장
(경영철학)고객, 사원 모두에게 사랑 받는 감동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성과공유)회사 KPI(핵심성과지표)달성시 기본급의 100%상여금 지급, 근로자 40%(26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최근 3년간 연 14.2%임금상승률('18년 24.3'19년 6.9%,'20년 11.4%증가 등
(복지/교육)타 지역 연고자 거주비 지원, 명절 휴무 유급휴가 실시, 학위취득비 지원, 직무교육 전액 무료화
(소재지)광주(제품/서비스)복합시트 제조
(매출액)112억 원(종업원)48명
(경영철학)회사 직원 개개인이 모두 행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추구
(성과공유)월 2회 기본급의 50%이상 경영성과급 지급('19년 7억 원), 근로자 29%(11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복지/교육)자율 출퇴근제 실시, 퇴직제 지원(근속 3년차 100만 원부터 5년 300만 원), 직원 역량발전 교육 훈련비 지원 등
※ 대표자 주요이력:'18년 미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1은 30세 이하 30인 선정(Forbes 30 Under 30Asia),'18년 정보 보안 전문가로 고등학교 졸업 최초 수상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앱 보안 서비스
(매출액)43억 원(종업원)33명
○ <NAME> 비나텍㈜ 대표
(경영철학)모든 고객과 행복을 기초로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사회 및"고객님이 계심으로 저희 비나가족이 존재합니다"라고 고객을 중요성을 생각
(성과공유)당기순이익의 10%를 경영성과급(19년 4.45억 상당으로 지급, 근로자 20(35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복지/교육)사내 수영장 및 도서관 운영, 차상위 근로자 학위취득지원(학사/석사/박사), 연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진급자, 신규입사자 교육생 등
(소재지)전북(제품/서비스)전자축전기 제조업
(매출액)429억 원(종업원)167명
□ <NAME> 에스제이이㈜ 대표자
(경영철학)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가며, 고객만족을 우선 생각하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인성을 갖춘 열정적인 근로자 육성에 노력
(성과공유)전년도 매출 이상 매출에 성과급(연 2회,'19년 95백만 원)지원과 근로자 67%(21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복지/교육)주택마련자금 융자로 지원(최대 5억 원), 퇴직 위로금 지원, 직무역량 교육비 지원 …
(소재지)부산(제품/서비스)스팀세척기 제조
(매출액)82억 원(종업원)31명
(경영철학)친환경적 물관리로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인간에게 이로운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
(성과공유)매출 목표치 달성시 성과급 지급(1인당 2백만 원), 근로자 12%(4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
(복지/교육)자녀입학 축하금(최대1백만 원)외에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순금 5돈), 장기 근무에 부부동반 해외여행 지원(최대 4백만 원), 매년 신입 직원 교육비 지원(1인당 250만 원)
(소재지)경북(제품/서비스)산업용 펌프 제조
(매출액)102억 원인(종업원)33명
□ <NAME> ㈜엔코아네트웍스 대표
(경영철학)환경보전, 지역사회와 상생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성과공유)분기별 성과목표 달성시 성과급 지급(최대 기본급의 400%)등
(복지/교육)콘도/리조트 이용권 등 휴가 지원제도 운영, 카페테리아 운영, 도서 구입비·자격증 취득비 등 자기 계발 프로그램과 장기근로자 여행경비 지원 등
(소재지)울산(제품/서비스)대기오염방지 제조
(매출액)74억 원(종업원)48명
□ <NAME> ㈜오버맨 회장
(경영철학)'밥도 먹고 꿈도 키우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정치'없고,'차별'없고,'전횡'없고,'강요'없는, 4무원칙 등
(성과공유)연 2회 경영성과급 지급(급여의 최대 400%지급과 근로자 11%(3명)가 내일채움공제 참여 등
(복지/교육)자녀학자금 지원, 5년 연속 장기근무시 리프레쉬 휴가(500만 원)지급과 프랑스 깐느광고제 참석비 지원(최대 1천만 원), 직문관련 교육비 무제한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광고대행 서비스
(매출액)300억 원대(종업원)29명
□ <NAME> 호스트센터㈜ 대표
(경영철학)'고객의 감동은 직원의 행복에서 나온다', 직원 만족이 최우선으로 추구하여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노력
(성과공유)영업이익의 10%상여금 지급('19년 4.4천만 원), 근로자 73.2%(30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복지/교육)타 지역 직원 주거지원(최대 2천만 원 무이자), 우수사원 포상제 지원, 장기 근무자에 대한 리프레쉬 휴가 제공과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액)59억 원(종업원)41명
< <NAME> ㈜씨티케이 대표
(경영철학)참여하는, 만족하는, 꿈이 있는, 고객과 같이 하는 행복한 회사라는 경영철학으로 고객과 종업원이 모두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매진
(성과공유)영업이익의 25%성과급('19년 7.5억 원)지급,'09년 이래 매년 7%의 임금상승률 달성과 전체 근로자의 48 %(57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복지/교육)자녀학자금(1인당 최대 49백만 원), 기숙사 및 카페 제공과 전직원 80시간 사이버 교육 지원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시험/인증 서비스
(매출액)190억 원(종업원)120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20년도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발표_1
### 내용:
□ 올해 최초로 국민추천제와 국민심사단을 도입해 <NAME> ㈜씨티케이 사장과 <NAME> ㈜티엠디교육그룹 대표 등 12명 선정
□ 우수사례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및의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 근로자간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일 사회와어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올해의'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중소기업인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해 이번 12명을 포함, 모두 48명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추천제 운영을 통해 총 176명이 신청 ․ 접수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서면서 등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14.7:1의 경쟁을 거친 최종 12명이 선정됐다.
<'20년'존경받는 중소기업들 최종 선정 명단> (대표자 성명 가나다 순)
특히, 이번부터 국민심사단을 처음으로 구성으로 최종 발표평가에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이 보다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올해'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된 12명 중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정은 기업인은 <NAME> ㈜씨티케이 대표와 <NAME> ㈜케이팩 대표 등 2명이다.
□ 「 존경받는 기업인 」 국민추천을 받은 기업인(23명)→ 국민추천을 받은 기업인(23명)- 13명이 신청 ․ 접수 → 최종 선정(2명)
<NAME> ㈜씨티케이 대표는 영업이익의 25 퍼센트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19년 영업이익 30억 원 중 7.5억 원 이상 지급)하고, 전 근로자(130명)의 절반 인원인 57명을 성과보상공제*에 가입시키는 등 근로자와의 성과공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4,900만 원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직원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 기업적 롤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과보상공제: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및 기업의 장기재직 보장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
<NAME> ㈜티엠디교육그룹 대표는 회사별 목표 달성시 기본급은 8.3%(1/12,1개월치 월급에 해당)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나누고 있다. 아울러 ㈜티엠디교육그룹의 교육서비스 장점과 역량을 발휘해 국내 새터민 청소년과 중국 조선족 ․ 몽골 ․ 아프리카 등에 무료한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 기부금 등의 모금을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 지원, 레바논 ․ 시리아 난민학교 설립 추진 등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해 KBS에 방영하고, 트로피 수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TV 방송 이외에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기업의 경영성과를 직원과 나눔으로 직원 복지향상과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기업이 많다"며,"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또한 지속적으로'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와 상생협력 문화 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년 「 존경받는 중소기업으로 선정 현황
※ 대표자:가나다 순
□ <NAME> ㈜케이팩 대표
(경영철학)국민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앞서 찾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식품안전을 중시하는'식품안전제일경영'실천
(성과공유)매출목표 달성시 반기별로 성과급 제공과 근로자 16.4%(10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참여
(복지/교육)매월 교통비(5만 원)및 복리후생비(건강관리비, 10만 원)지원과 장기근속자 여행경비(최대 100만 원부에 지원, 신입 직원 12주 교육실시 등
(소재지)충북(제품/서비스)포장재 제조
(매출액)383억 원대(종업원)61명
○ <NAME> ㈜티엠디교육그룹 대표
(경영철학)직원들이 성장하는 만큼 회사는 발전기에 직원들이 행복한 만큼 회사도 행복해진다고 강조
(성과공유)반기별 목표달성시 연봉의 8.3%(1/12,1개월 기준로 성과급('19년 1.5억 원)지급, 근로자 10.3%(8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복직/교육)유연근무제 운영과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5/10년차, 30일 휴가 등), 어린이집 운영 등
※ 중국 조선족 ․ 아프리카 등의 교육봉사, 사내 바자회 등 행사를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 후원과 레바논 난민학교 설립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교육 컨설팅 서비스
(매출액)127억 엔(종업원)80명
□ <NAME> 터보윈㈜ 대표
(경영철학)혼자 꿈을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임직원들에 의해서 기업이 만들어진다고 강조
(성과공유)목표 매출액 도달에에의 5 ~ 15%경영 성과급 지급('19년 89백만 원), 근로자 30.4%(14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복지/교육)유급 안식휴가(5일, 50만 일씩 실시, 문화 활동비(매월 1인 3만 원)지원, 스크린골프/풋살구장/헬스장 제공 등
(소재지)충북(제품/서비스)터보압축기 생산
(매출액)166억 원(종업원)45명
□ <NAME> ㈜티디엘 사장
(경영철학)고객, 사원 모두에게 사랑 받는 감동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성과공유)회사 KPI(핵심성과지표)달성시 기본급의 100%상여금 지급, 근로자 40%(26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최근 3년간 연 14.2%임금상승률('18년 24.3'19년 6.9%,'20년 11.4%증가 등
(복지/교육)타 지역 연고자 거주비 지원, 명절 휴무 유급휴가 실시, 학위취득비 지원, 직무교육 전액 무료화
(소재지)광주(제품/서비스)복합시트 제조
(매출액)112억 원(종업원)48명
(경영철학)회사 직원 개개인이 모두 행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추구
(성과공유)월 2회 기본급의 50%이상 경영성과급 지급('19년 7억 원), 근로자 29%(11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복지/교육)자율 출퇴근제 실시, 퇴직제 지원(근속 3년차 100만 원부터 5년 300만 원), 직원 역량발전 교육 훈련비 지원 등
※ 대표자 주요이력:'18년 미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1은 30세 이하 30인 선정(Forbes 30 Under 30Asia),'18년 정보 보안 전문가로 고등학교 졸업 최초 수상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앱 보안 서비스
(매출액)43억 원(종업원)33명
○ <NAME> 비나텍㈜ 대표
(경영철학)모든 고객과 행복을 기초로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사회 및"고객님이 계심으로 저희 비나가족이 존재합니다"라고 고객을 중요성을 생각
(성과공유)당기순이익의 10%를 경영성과급(19년 4.45억 상당으로 지급, 근로자 20(35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복지/교육)사내 수영장 및 도서관 운영, 차상위 근로자 학위취득지원(학사/석사/박사), 연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진급자, 신규입사자 교육생 등
(소재지)전북(제품/서비스)전자축전기 제조업
(매출액)429억 원(종업원)167명
□ <NAME> 에스제이이㈜ 대표자
(경영철학)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가며, 고객만족을 우선 생각하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인성을 갖춘 열정적인 근로자 육성에 노력
(성과공유)전년도 매출 이상 매출에 성과급(연 2회,'19년 95백만 원)지원과 근로자 67%(21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복지/교육)주택마련자금 융자로 지원(최대 5억 원), 퇴직 위로금 지원, 직무역량 교육비 지원 …
(소재지)부산(제품/서비스)스팀세척기 제조
(매출액)82억 원(종업원)31명
(경영철학)친환경적 물관리로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인간에게 이로운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
(성과공유)매출 목표치 달성시 성과급 지급(1인당 2백만 원), 근로자 12%(4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
(복지/교육)자녀입학 축하금(최대1백만 원)외에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순금 5돈), 장기 근무에 부부동반 해외여행 지원(최대 4백만 원), 매년 신입 직원 교육비 지원(1인당 250만 원)
(소재지)경북(제품/서비스)산업용 펌프 제조
(매출액)102억 원인(종업원)33명
□ <NAME> ㈜엔코아네트웍스 대표
(경영철학)환경보전, 지역사회와 상생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성과공유)분기별 성과목표 달성시 성과급 지급(최대 기본급의 400%)등
(복지/교육)콘도/리조트 이용권 등 휴가 지원제도 운영, 카페테리아 운영, 도서 구입비·자격증 취득비 등 자기 계발 프로그램과 장기근로자 여행경비 지원 등
(소재지)울산(제품/서비스)대기오염방지 제조
(매출액)74억 원(종업원)48명
□ <NAME> ㈜오버맨 회장
(경영철학)'밥도 먹고 꿈도 키우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정치'없고,'차별'없고,'전횡'없고,'강요'없는, 4무원칙 등
(성과공유)연 2회 경영성과급 지급(급여의 최대 400%지급과 근로자 11%(3명)가 내일채움공제 참여 등
(복지/교육)자녀학자금 지원, 5년 연속 장기근무시 리프레쉬 휴가(500만 원)지급과 프랑스 깐느광고제 참석비 지원(최대 1천만 원), 직문관련 교육비 무제한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광고대행 서비스
(매출액)300억 원대(종업원)29명
□ <NAME> 호스트센터㈜ 대표
(경영철학)'고객의 감동은 직원의 행복에서 나온다', 직원 만족이 최우선으로 추구하여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노력
(성과공유)영업이익의 10%상여금 지급('19년 4.4천만 원), 근로자 73.2%(30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복지/교육)타 지역 직원 주거지원(최대 2천만 원 무이자), 우수사원 포상제 지원, 장기 근무자에 대한 리프레쉬 휴가 제공과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액)59억 원(종업원)41명
< <NAME> ㈜씨티케이 대표
(경영철학)참여하는, 만족하는, 꿈이 있는, 고객과 같이 하는 행복한 회사라는 경영철학으로 고객과 종업원이 모두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매진
(성과공유)영업이익의 25%성과급('19년 7.5억 원)지급,'09년 이래 매년 7%의 임금상승률 달성과 전체 근로자의 48 %(57명)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복지/교육)자녀학자금(1인당 최대 49백만 원), 기숙사 및 카페 제공과 전직원 80시간 사이버 교육 지원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시험/인증 서비스
(매출액)190억 원(종업원)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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