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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85e0cb-8500-4327-9719-bf0c40600120	source15/231026/156400338_0.txt	[보도참고] 20.7.9(목) 서울경제 재정건전성 기사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38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07.09.(목)서울경제「재정건전성 양호하다지만 고령화 속도 빨라지만 안심못해」,「525조. 공공기관 빚'숨은뇌관'」,「혈세로 떠안을 빚 500조」기사 관련 □ 한국의'18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40.0 ％ 로 미국(106.9%), 일본(224.1%’와 독일(70.3%)등 주요국보다 양호해 보이나, 주요국의 고령사회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 독일 14%, 프랑스 32%, 영국 20%등 한국보다 안정한 재정으로 고령사회 진입 □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를 합한 공공부문부채(D3)는 지난'15년에 1000조원을 넘었고,'18년에 1,078조원으로 3년만에 7.5 ％ 증가 □ □ 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가 1년만에 100조원 가량 증가하였고, ㅇ 이자비용도'19년 약 1조원 증가한 20.8조원으로 □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율 14%↑)돌입 시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부채비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님 □ 한국의 고령화로 진입('18년)시 부채비율은 40.0%로, ㅇ 기사에서 제시한 독일, 프랑스, 일본 외에 영국(49.9%), 일본(89.8%), 미국(104.2%;과 이탈리아(97.2%)등 주요국과 비교 시 양호한 상황 고령사회 진입시 일반정부부채비율 비교> '20년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심의 □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도 안정적인 ㅇ 자료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같이 공공부문부채 절대규모는'15년 대비'18년에 7.5%포인트 증가하였으나, - GDP대비 기준으로는 오히려 △3.7%p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ㅇ 또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는 7개국과 비교시 비교는 매우 양호한 편 D3('18년, GDP대비%):'기년 56.8(멕시코)47.1(호주)73.3 (영국)91.6(캐나다)118.5(포르투갈)131.9 이탈리아는 251.3 <우리나라 국가별 공공부문부채(D3)추이> '19년 D3는'20.12월에 발표 예정 - 우리나라는 D3 산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 국제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 한국은 국가채무 증가로,'20년 이자비용이'19년 대비 상승을 것으로 전망되나, ㅇ 이자비용은 GDP대비 0.9%로 선진국 대비 양호 이자비용(GDP대비%/주요국은'18년 기준은'19년 기준): (한국)0.9 이탈리아는 4.0(일본)1.5(영국)2.4(프랑스)1.7(독일)0.9(호주)0.9 ㅇ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13.3 ％ 로 주요국 대비 낮아 국가채무의 질도 양호 *주요한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GDP, 18년기준):(미국)31.7(영국)34.4 일본은 37.6(이탈리아)30.0(캐나다)23.5(스웨덴)19.5(스위스)16.7 □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적극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ㅇ 저출산 ・ 고령화 심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에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7.9(목) 서울경제 재정건전성 기사 관련_1 ### 내용: 2020.07.09.(목)서울경제「재정건전성 양호하다지만 고령화 속도 빨라지만 안심못해」,「525조. 공공기관 빚'숨은뇌관'」,「혈세로 떠안을 빚 500조」기사 관련 □ 한국의'18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40.0 ％ 로 미국(106.9%), 일본(224.1%’와 독일(70.3%)등 주요국보다 양호해 보이나, 주요국의 고령사회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 독일 14%, 프랑스 32%, 영국 20%등 한국보다 안정한 재정으로 고령사회 진입 □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를 합한 공공부문부채(D3)는 지난'15년에 1000조원을 넘었고,'18년에 1,078조원으로 3년만에 7.5 ％ 증가 □ □ 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가 1년만에 100조원 가량 증가하였고, ㅇ 이자비용도'19년 약 1조원 증가한 20.8조원으로 □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율 14%↑)돌입 시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부채비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님 □ 한국의 고령화로 진입('18년)시 부채비율은 40.0%로, ㅇ 기사에서 제시한 독일, 프랑스, 일본 외에 영국(49.9%), 일본(89.8%), 미국(104.2%;과 이탈리아(97.2%)등 주요국과 비교 시 양호한 상황 고령사회 진입시 일반정부부채비율 비교> '20년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심의 □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도 안정적인 ㅇ 자료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같이 공공부문부채 절대규모는'15년 대비'18년에 7.5%포인트 증가하였으나, - GDP대비 기준으로는 오히려 △3.7%p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ㅇ 또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는 7개국과 비교시 비교는 매우 양호한 편 D3('18년, GDP대비%):'기년 56.8(멕시코)47.1(호주)73.3 (영국)91.6(캐나다)118.5(포르투갈)131.9 이탈리아는 251.3 <우리나라 국가별 공공부문부채(D3)추이> '19년 D3는'20.12월에 발표 예정 - 우리나라는 D3 산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 국제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 한국은 국가채무 증가로,'20년 이자비용이'19년 대비 상승을 것으로 전망되나, ㅇ 이자비용은 GDP대비 0.9%로 선진국 대비 양호 이자비용(GDP대비%/주요국은'18년 기준은'19년 기준): (한국)0.9 이탈리아는 4.0(일본)1.5(영국)2.4(프랑스)1.7(독일)0.9(호주)0.9 ㅇ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13.3 ％ 로 주요국 대비 낮아 국가채무의 질도 양호 *주요한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GDP, 18년기준):(미국)31.7(영국)34.4 일본은 37.6(이탈리아)30.0(캐나다)23.5(스웨덴)19.5(스위스)16.7 □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적극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ㅇ 저출산 ・ 고령화 심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에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ADDRESS> 4동
b3509561-e313-4f3d-bdef-01ecc535f9e3	source15/231026/156301466_0.txt	‘16∼17년 항공이용객 만족도… 에어부산, 전일본공수 1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66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16 -'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 결과를 발표했다. □ 실제 탑승객이 응답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국적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일본, ANA)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 ㅇ 한편, 국내선 정시성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국제선 정시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에어부산이, 공항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16 -'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잇도록 하고, 사업자들은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도록 유도를 위해'13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다. ㅇ(평가 대상)금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외국적항공사도 평가대상이 되면서, 항공사 부문에서는 8개 국적항공사 및 45개 외국적항공사를 평가하였다. 국제공항 부문은 운송실적이 많은 5개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무안과 청주)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ㅇ(평가 방법)여객 부문과 공항 부문 모두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인 정성평가로 구성되었다. 항공기 정량평가 항목: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정보 충실성 공항 정량평가 항목:수속신속성, 수하물처리 정확성, 공항이용 편리성 보안성 단, 외국적항공사의 경우 자료 관리 및 안전책임의 문제로 안전성 평가 제외 -(이용자만족도 평가는 공항 현장에서 실제 항공사 및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총 384부를 조사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이다. 업체:리서치랩(Research Lab), 성수기·비수기를 나누어 연 2회 이상 조사 ㅇ(평가 등급)정량평가는 1등급(매우 우수)부터 10등급(매우 미흡)까지 10등급제이며, 정성평가는 7점 척도 설문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매우만족부터 매우불만족까지 7등급제로 등급이 매겨진다. ※ 정성평가 등급: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ㅇ 노선화 분야에서는 국내선은 대한항공이,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항공편이 많아 신에 투입이 빠르고,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을 모기지로 사용하여 혼잡 항로를 효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그에 비해, 제주노선 비중이 높은 진에어와 항로 혼잡이 극심한 중국노선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국제선과 국제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ㅇ 안전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우수했고, 티웨이항공이 제일 낮았다.'16 -'17년에는 사고 준사고가 각 1건으로 집계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티웨이항공은 운항횟수 대비 안전 위반 처분건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고)사망 중상 이하는 인명피해 또는 항공기 파손 실종 등이 발생한 때(준사고)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경우 ㅇ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에어부산이 운항 대비 피해접수건수가 적고, 소비자 관련 행정처분을 한 차례도 받지 않으면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소비자와의 원만과 합의율이 낮았던 진에어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 한편 실제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도 대한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로 종합'만족'등급을 받았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으며, 취항 3년차를 맞이한 에어서울이 가장 점수가 낮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항공사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별 384부, 신뢰수준 95 ％ 5% □ 정시성 분야에서는 전일본공수(일본), 오로라항공(러시아), 일본항공(일본, JAL)등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 - 일본, 한국 - 블라디보스톡 등 비교적 혼잡이 적은 항로를 이용하고 잇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심천항공(중국), 상하이항공(중국), 몽골항공(몽골)처럼 혼잡한 한국 - 중국 구간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정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중화항공(대만), 홍콩익스프레스(홍콩), 에바항공(대만)등 동남아계열 대형항공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이용객 관련 피해접수건수가 적었고, 항공법령상 소비자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반해여 피해접수건수가 많았던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세부퍼시픽(필리핀)의 동남아계 저비용항공사와 소비자와의 합의율이 낮았던 터키항공(터키), 카타르항공(카타르)등 중동 유럽계 항공사들은 만족도는 낮았다. ㅇ 실제 탑승객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든 항공사가'보통'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이은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일본공수(일본), 일본항공(일본),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등은 기내서비스와 직원 친절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매우 우수했으며, -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비엣젯항공(베트남), 타이에어아시아X(태국)항공사는 기내좌석 부족 등으로 이용자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외국적항공사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조사대상별 384부, 신뢰수준 95%5% ㅇ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은 수속루트가 다양하고 공항 내 수속 편의시설이 잘 구비는 수속 신속성과 공항이용 편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16.1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화로 대량 처리지연으로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3등급이었다. -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시설쾌적성, 직원친절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만족'등급을 획득했다. 「중추공항 평가결과' ㅇ 거점공항 평가를 보면, 수속신속성 분야에서는 공항 내 동선이 다양한 혼잡시간대에도 수속에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던 제주공항이 우수했다. 수속신속성은 출발 시 체크인 시작∼신분검색∼보안검색∼출국심사 완료, 입국 시 입국심사∼수하물 수취∼세관심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평가 ㅇ 수하물처리 정확성 분야에서는 공항 귀책사유로 인한 수하물 분실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 공항이 1등급을 받았다. ㅇ 공항이용 편리성 분야에서는 시설 포화로 인한 대합실 내 의자 수하물카트 등이 부족한 제주공항과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시설이 미흡했던 청주공항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든 공항이'다소 만족'점수를 획득하였고, 김포공항 청주공항이 매우'만족'등급을 획득하였다. <거점공항 평가결과> <평가결과 활용계획> ㅇ 이번 평가결과는 상세 분석자료와 아울러 각 사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각 평가분야별로 일정 등급 이하를 기록은 사업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한다. - 한편, 평가과정에서 항공법령이 정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못했은 4개의 외국적항공사*에게는 과태료 부과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 국토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우리 항공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통해 항공여객 1억 명 고지를 맞이했다"면서,"내년부터는 서비스평가를 매년 시행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17년 항공이용객 만족도… 에어부산, 전일본공수 1위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16 -'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 결과를 발표했다. □ 실제 탑승객이 응답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국적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일본, ANA)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 ㅇ 한편, 국내선 정시성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국제선 정시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에어부산이, 공항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16 -'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잇도록 하고, 사업자들은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도록 유도를 위해'13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다. ㅇ(평가 대상)금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외국적항공사도 평가대상이 되면서, 항공사 부문에서는 8개 국적항공사 및 45개 외국적항공사를 평가하였다. 국제공항 부문은 운송실적이 많은 5개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무안과 청주)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ㅇ(평가 방법)여객 부문과 공항 부문 모두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인 정성평가로 구성되었다. 항공기 정량평가 항목: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정보 충실성 공항 정량평가 항목:수속신속성, 수하물처리 정확성, 공항이용 편리성 보안성 단, 외국적항공사의 경우 자료 관리 및 안전책임의 문제로 안전성 평가 제외 -(이용자만족도 평가는 공항 현장에서 실제 항공사 및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총 384부를 조사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이다. 업체:리서치랩(Research Lab), 성수기·비수기를 나누어 연 2회 이상 조사 ㅇ(평가 등급)정량평가는 1등급(매우 우수)부터 10등급(매우 미흡)까지 10등급제이며, 정성평가는 7점 척도 설문조사로 진행됨에 따라 매우만족부터 매우불만족까지 7등급제로 등급이 매겨진다. ※ 정성평가 등급: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ㅇ 노선화 분야에서는 국내선은 대한항공이,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항공편이 많아 신에 투입이 빠르고,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을 모기지로 사용하여 혼잡 항로를 효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그에 비해, 제주노선 비중이 높은 진에어와 항로 혼잡이 극심한 중국노선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국제선과 국제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ㅇ 안전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우수했고, 티웨이항공이 제일 낮았다.'16 -'17년에는 사고 준사고가 각 1건으로 집계한 국적항공사의 안전운항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티웨이항공은 운항횟수 대비 안전 위반 처분건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고)사망 중상 이하는 인명피해 또는 항공기 파손 실종 등이 발생한 때(준사고)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쳤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경우 ㅇ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에어부산이 운항 대비 피해접수건수가 적고, 소비자 관련 행정처분을 한 차례도 받지 않으면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소비자와의 원만과 합의율이 낮았던 진에어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 한편 실제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도 대한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로 종합'만족'등급을 받았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으며, 취항 3년차를 맞이한 에어서울이 가장 점수가 낮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항공사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별 384부, 신뢰수준 95 ％ 5% □ 정시성 분야에서는 전일본공수(일본), 오로라항공(러시아), 일본항공(일본, JAL)등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 - 일본, 한국 - 블라디보스톡 등 비교적 혼잡이 적은 항로를 이용하고 잇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심천항공(중국), 상하이항공(중국), 몽골항공(몽골)처럼 혼잡한 한국 - 중국 구간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정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중화항공(대만), 홍콩익스프레스(홍콩), 에바항공(대만)등 동남아계열 대형항공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이용객 관련 피해접수건수가 적었고, 항공법령상 소비자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반해여 피해접수건수가 많았던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세부퍼시픽(필리핀)의 동남아계 저비용항공사와 소비자와의 합의율이 낮았던 터키항공(터키), 카타르항공(카타르)등 중동 유럽계 항공사들은 만족도는 낮았다. ㅇ 실제 탑승객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든 항공사가'보통'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이은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일본공수(일본), 일본항공(일본),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등은 기내서비스와 직원 친절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매우 우수했으며, -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비엣젯항공(베트남), 타이에어아시아X(태국)항공사는 기내좌석 부족 등으로 이용자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외국적항공사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조사대상별 384부, 신뢰수준 95%5% ㅇ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은 수속루트가 다양하고 공항 내 수속 편의시설이 잘 구비는 수속 신속성과 공항이용 편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16.1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화로 대량 처리지연으로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3등급이었다. -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시설쾌적성, 직원친절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만족'등급을 획득했다. 「중추공항 평가결과' ㅇ 거점공항 평가를 보면, 수속신속성 분야에서는 공항 내 동선이 다양한 혼잡시간대에도 수속에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던 제주공항이 우수했다. 수속신속성은 출발 시 체크인 시작∼신분검색∼보안검색∼출국심사 완료, 입국 시 입국심사∼수하물 수취∼세관심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평가 ㅇ 수하물처리 정확성 분야에서는 공항 귀책사유로 인한 수하물 분실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 공항이 1등급을 받았다. ㅇ 공항이용 편리성 분야에서는 시설 포화로 인한 대합실 내 의자 수하물카트 등이 부족한 제주공항과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시설이 미흡했던 청주공항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든 공항이'다소 만족'점수를 획득하였고, 김포공항 청주공항이 매우'만족'등급을 획득하였다. <거점공항 평가결과> <평가결과 활용계획> ㅇ 이번 평가결과는 상세 분석자료와 아울러 각 사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각 평가분야별로 일정 등급 이하를 기록은 사업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한다. - 한편, 평가과정에서 항공법령이 정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못했은 4개의 외국적항공사*에게는 과태료 부과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 국토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우리 항공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통해 항공여객 1억 명 고지를 맞이했다"면서,"내년부터는 서비스평가를 매년 시행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747318a-f2c2-47df-a736-8652487f8f53	source15/231026/156481690_0.txt	단계적 일상회복, 음식관광과 함께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690&pageIndex=24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155)/제공일:11월 18일(총 6매) 우리의 일상회복, 음식관광과 함께해요! - 2021년 우수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사례 31점 발표 - 《주 요 내 용》 □ 2021년 우수 음식관광 수상을 발표 일시·장소:'21.11.18.(목)11시, 한식진흥원(서울시 종로에서 수상작:4개 부문 각 31점 - 아이디어 여행상품:(최우수)강진으로 떠나는 식도락 - 운영 여행상품:(우수)남쪽나라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 1인 미디어영상:(우수)친환경 채식요리 만들기, 강화도 여행도 하고 우리 발효 순무김치도 만드는 시간 - 한식사진:(최우수)잊을 수 없어 찾아 왔어요! 분야별 수상작에는 △상금 및 상장 전달과 △온·오프라인 전시·홍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2021 우수 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공모전은 국내 음식관광 분위기 조성과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개최하였으며, 총 3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음식관광 여행상품(아이디어상품 6점, 운영프로그램 1점), 미디어 콘텐츠(1인 미디어 콘텐츠 5점, 한식사진 19점)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 중인 음식 여행상품을 공모하는'우수 여행 프로그램'에는'남쪽나라 여행지는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이 대상로 선정되었다. 독일마을과 다랭이논, 오동도, 순천만 정원 등 경남과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여행하며 지역별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1박 2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홍익여행(주) <NAME> 관계자는"지역의 관광자원과 미식 체험을 연계하는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여 한식의 우수성, 한식 체험 등을 적극 알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매년 1천여 명 이상(코로나19 발생 이전 3∼4천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인기상품 아이디어 여행 상품 분야에서는'강진으로 즐기는 식도락'이 최우수를 차지했다. 남도밥상 1번지 강진군의 우수한 음식자원을 활용으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의 관광지 탐방을 더한 상품이다.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씨는"도보 여행가로서 각 지역의 음식을 즐기는 재미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여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과 한식 미디어 체험 분야(영상, 사진)의 수상작 24점은 12월 말 새롭게 개관하는'한식문화공간 이음'(종로구 재동)에서 통해 만나볼 예정 있다. 우수음식관광 콘테스트 수상작은 한식포털 누리집()및 한식진흥원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홍보를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앞으로도 한식과 관광의 연계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식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음식관광 공모전 작품 사진 2021 우수 푸드락 공모전 수상작 아이디어상품 수상작 선정결과 안동과 군위, 의성 레트로 힐링 여행 화순에서 힐링 백신 한방 맞고 떠나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맛보다! 글로컬 전북 전주 여행 지역특산물 연계, 한식 체험기반, 농어촌 결합 양보고 받고 막걸리 먹고 시평 걷기 운영프로그램 수상작 선정결과 남도는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1인 미디어 영상 수상작 선정결과 전통 한식 요리 만들기 강화도 여행도 하고 우리 발효 순무김치도 만드는 여행 한국의 색과 떠나는 음식여행 - 단청의 색을 입에 담다 잊을 수 없어 또 왔어요! 연기에 눈 따가워도 능이버섯 백숙은 절대 참지 백송이 & 와인 페어링 해풍과 햇살이 만드는<NAME>징어 오늘은 막걸리 먹는 날 한식 미디어 콘텐츠(사진)분야 수상작 “(최우수)잊을 게 없어 또 왔어요!> <(우수)밀양 한천 작업풍경 < <(우수)김밥만들기> “(우수)연기에 눈 따가워도 능이버섯 백숙은 못 참으니> <(장려)고추가 익는 마당> “(장려)장 익어가는 마을> 음식관광상품 분야(운영프로그램, 아이디어상품)수상자들 (운영 프로그램)남쪽나라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는 상품)강진으로 떠나는 식도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음식관광과 함께해요!_1 ### 내용: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155)/제공일:11월 18일(총 6매) 우리의 일상회복, 음식관광과 함께해요! - 2021년 우수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사례 31점 발표 - 《주 요 내 용》 □ 2021년 우수 음식관광 수상을 발표 일시·장소:'21.11.18.(목)11시, 한식진흥원(서울시 종로에서 수상작:4개 부문 각 31점 - 아이디어 여행상품:(최우수)강진으로 떠나는 식도락 - 운영 여행상품:(우수)남쪽나라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 1인 미디어영상:(우수)친환경 채식요리 만들기, 강화도 여행도 하고 우리 발효 순무김치도 만드는 시간 - 한식사진:(최우수)잊을 수 없어 찾아 왔어요! 분야별 수상작에는 △상금 및 상장 전달과 △온·오프라인 전시·홍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2021 우수 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공모전은 국내 음식관광 분위기 조성과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개최하였으며, 총 3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음식관광 여행상품(아이디어상품 6점, 운영프로그램 1점), 미디어 콘텐츠(1인 미디어 콘텐츠 5점, 한식사진 19점)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 중인 음식 여행상품을 공모하는'우수 여행 프로그램'에는'남쪽나라 여행지는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이 대상로 선정되었다. 독일마을과 다랭이논, 오동도, 순천만 정원 등 경남과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여행하며 지역별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1박 2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홍익여행(주) <NAME> 관계자는"지역의 관광자원과 미식 체험을 연계하는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여 한식의 우수성, 한식 체험 등을 적극 알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매년 1천여 명 이상(코로나19 발생 이전 3∼4천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인기상품 아이디어 여행 상품 분야에서는'강진으로 즐기는 식도락'이 최우수를 차지했다. 남도밥상 1번지 강진군의 우수한 음식자원을 활용으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의 관광지 탐방을 더한 상품이다.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씨는"도보 여행가로서 각 지역의 음식을 즐기는 재미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여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과 한식 미디어 체험 분야(영상, 사진)의 수상작 24점은 12월 말 새롭게 개관하는'한식문화공간 이음'(종로구 재동)에서 통해 만나볼 예정 있다. 우수음식관광 콘테스트 수상작은 한식포털 누리집()및 한식진흥원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홍보를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앞으로도 한식과 관광의 연계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식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음식관광 공모전 작품 사진 2021 우수 푸드락 공모전 수상작 아이디어상품 수상작 선정결과 안동과 군위, 의성 레트로 힐링 여행 화순에서 힐링 백신 한방 맞고 떠나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맛보다! 글로컬 전북 전주 여행 지역특산물 연계, 한식 체험기반, 농어촌 결합 양보고 받고 막걸리 먹고 시평 걷기 운영프로그램 수상작 선정결과 남도는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1인 미디어 영상 수상작 선정결과 전통 한식 요리 만들기 강화도 여행도 하고 우리 발효 순무김치도 만드는 여행 한국의 색과 떠나는 음식여행 - 단청의 색을 입에 담다 잊을 수 없어 또 왔어요! 연기에 눈 따가워도 능이버섯 백숙은 절대 참지 백송이 & 와인 페어링 해풍과 햇살이 만드는<NAME>징어 오늘은 막걸리 먹는 날 한식 미디어 콘텐츠(사진)분야 수상작 “(최우수)잊을 게 없어 또 왔어요!> <(우수)밀양 한천 작업풍경 < <(우수)김밥만들기> “(우수)연기에 눈 따가워도 능이버섯 백숙은 못 참으니> <(장려)고추가 익는 마당> “(장려)장 익어가는 마을> 음식관광상품 분야(운영프로그램, 아이디어상품)수상자들 (운영 프로그램)남쪽나라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는 상품)강진으로 떠나는 식도락
3f6646ad-09e0-4355-b4d9-b416f6ce80d7	source15/231026/156459687_0.txt	국세청 21.7월 고위직 정기인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87&pageIndex=2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21년 상반기 고위직 인사 내용 ○국세청은'21.7.5. 로 고위직 정기 개각을 실시함 ○이번 인사를 통해 7월초 명예퇴직에 따라 생기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정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국세청 국장 <NAME> (서울지방국세청장) '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진출에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함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크게 기여함 ○서울지방국세청장 <NAME> (부산지방국세청장) '94년 사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기타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함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맞춤형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정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업자 세법질서 훼손자 등 탈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함 ○중부지방국세청장 <NAME>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86년 8급 특채로 임용에입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대변인 등 본 지방청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탈루유형을 분석 후 대응방안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고도화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적인 고액 상속 증여 사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금 탈루와 부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함 ○부산지방국세청장 <NAME> (중부지방국세청장) '94년 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대변인 등 여러 직위에 두루 재직함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업종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도움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성실신고 지원강화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적극으로 기여하였으며, 고의적 악의적 체납자등 불공정 탈세 행위자에 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를 고위'나급'주요 인사 ○대전지방국세청장 <NAME> (기상청 법인납세국장) '94년 행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 조세화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함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신고도움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취약분야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섰으며 공익법인 홈택스 공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익법인 전담 과세로도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함 ○광주지방국세청장 <NAME>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86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진출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직위에 두루 재직함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재직하면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징수 중심형 체납정리를 통해 체납징수 실적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체납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 제고에 적극으로 기여함 인사 일자:'21.7.5. 국 세 청 인 사 :고위공무원"가"급(4명) □ 고위공무원"나"급(1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21.7월 고위직 정기인사 실시_1 ### 내용: 국세청'21년 상반기 고위직 인사 내용 ○국세청은'21.7.5. 로 고위직 정기 개각을 실시함 ○이번 인사를 통해 7월초 명예퇴직에 따라 생기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정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국세청 국장 <NAME> (서울지방국세청장) '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진출에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함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크게 기여함 ○서울지방국세청장 <NAME> (부산지방국세청장) '94년 사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기타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함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맞춤형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정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업자 세법질서 훼손자 등 탈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함 ○중부지방국세청장 <NAME>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86년 8급 특채로 임용에입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대변인 등 본 지방청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탈루유형을 분석 후 대응방안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고도화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적인 고액 상속 증여 사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금 탈루와 부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함 ○부산지방국세청장 <NAME> (중부지방국세청장) '94년 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대변인 등 여러 직위에 두루 재직함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업종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도움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성실신고 지원강화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적극으로 기여하였으며, 고의적 악의적 체납자등 불공정 탈세 행위자에 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를 고위'나급'주요 인사 ○대전지방국세청장 <NAME> (기상청 법인납세국장) '94년 행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하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 조세화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함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신고도움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취약분야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섰으며 공익법인 홈택스 공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익법인 전담 과세로도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함 ○광주지방국세청장 <NAME>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86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진출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직위에 두루 재직함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재직하면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징수 중심형 체납정리를 통해 체납징수 실적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체납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 제고에 적극으로 기여함 인사 일자:'21.7.5. 국 세 청 인 사 :고위공무원"가"급(4명) □ 고위공무원"나"급(14명)
b13dfdad-3ac7-42c5-ae0d-e5040a94bd7c	source15/231026/156396177_0.txt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77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마을 단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협업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상'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은 17일(수)서울 상암동 시청자미디어재단 사무실에서'마을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을신문 ‧ 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소통과 현안을<NAME>는 공동체 활동이 역할과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이날 협약을 통해 행안부 ‧ 방통위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주민 스스로 마을 주민과 의견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공동 제작지원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17년부터 공모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교육을 실시하고 제작시설 ‧ 장비를 대여하는 등 매년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제작활동 후속지원 및 마을 미디어축제 추진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7년 21개 마을,'18년 50개 마을,'19년 70개 마을 대상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또한, 행안부는 마을 공동체가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홍보하고, 미디어 제작 우수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한편 마을 공동체의 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한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는 행안부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대면활동이 위축되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통위 <NAME> 사무처장은"미디어를 통해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 방송국이 지역문화 나눔과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마을 단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협업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상'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은 17일(수)서울 상암동 시청자미디어재단 사무실에서'마을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을신문 ‧ 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소통과 현안을<NAME>는 공동체 활동이 역할과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이날 협약을 통해 행안부 ‧ 방통위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주민 스스로 마을 주민과 의견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공동 제작지원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17년부터 공모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교육을 실시하고 제작시설 ‧ 장비를 대여하는 등 매년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제작활동 후속지원 및 마을 미디어축제 추진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7년 21개 마을,'18년 50개 마을,'19년 70개 마을 대상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또한, 행안부는 마을 공동체가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홍보하고, 미디어 제작 우수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는 한편 마을 공동체의 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한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는 행안부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대면활동이 위축되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통위 <NAME> 사무처장은"미디어를 통해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 방송국이 지역문화 나눔과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8b51346e-092d-4f81-a482-5fbff7772395	source15/231026/156439754_0.txt	봄에 더 맛있는 제철 수산물, 난 더 저렴하게 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54&pageIndex=3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월 8일 봄 맞이 할인행사 개최 ｢ 대한민국수산대전 - 봄 설레임전 ｣ -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어업인을 위한 상생할인 행사 추진 □ 대형마트 및 생협(3.10. ~ 31.), 온라인 쇼핑몰(3.8. ~ 28.)할인 행사 실시 마트 8개사, 인터넷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 참여 - 봄 제철수산물(전복, 미역, 뱀장어, 붕장어, 바지락 제외를 할인 할인행사 및 이벤트, 제철 수산물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통합 누리집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철 농수산물을 소비 활성화를 위해「2021년 상반기 수산대전」의 3월 행사인'봄 설레임전'을 3월 8일(월)부터 31일(수)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유통계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NAME>유통, 수협마트)와 대형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티몬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 com, SK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시민상 4개사(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스타트업들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주요 수산은 가격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반영한 전복, 미역, 민물장어, 붕장어, 바지락을 행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참여업체에서 자체 행사품목으로 고등어, 조기와 문어 등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해수부가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여 최소 30%에서 최장 79%까지 할인된 값에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1만 원 한도 안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이 행사와 관련된 판매처별 할인·이벤트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총 380억 원 상당로 ｢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여덟 번의 행사 중 직전 행사였던'설맞이 특별전(1.18. ~ 2.10.)'을 통해 약 250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성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봄을 대표하는 제철 수산물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에서 즐길 수도 있길 바라며,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아울러,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판매처별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에 더 맛있는 제철 수산물, 난 더 저렴하게 산다!_1 ### 내용: - 3월 8일 봄 맞이 할인행사 개최 ｢ 대한민국수산대전 - 봄 설레임전 ｣ -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어업인을 위한 상생할인 행사 추진 □ 대형마트 및 생협(3.10. ~ 31.), 온라인 쇼핑몰(3.8. ~ 28.)할인 행사 실시 마트 8개사, 인터넷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 참여 - 봄 제철수산물(전복, 미역, 뱀장어, 붕장어, 바지락 제외를 할인 할인행사 및 이벤트, 제철 수산물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통합 누리집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철 농수산물을 소비 활성화를 위해「2021년 상반기 수산대전」의 3월 행사인'봄 설레임전'을 3월 8일(월)부터 31일(수)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유통계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NAME>유통, 수협마트)와 대형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티몬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 com, SK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시민상 4개사(한살림,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스타트업들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주요 수산은 가격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반영한 전복, 미역, 민물장어, 붕장어, 바지락을 행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참여업체에서 자체 행사품목으로 고등어, 조기와 문어 등을 선정하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해수부가 지원하는 20%할인에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여 최소 30%에서 최장 79%까지 할인된 값에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1만 원 한도 안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이 행사와 관련된 판매처별 할인·이벤트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총 380억 원 상당로 ｢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여덟 번의 행사 중 직전 행사였던'설맞이 특별전(1.18. ~ 2.10.)'을 통해 약 250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성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봄을 대표하는 제철 수산물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에서 즐길 수도 있길 바라며,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아울러,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판매처별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dc308b98-1e40-4422-96bd-e01294126fb3	source15/231026/156400143_0.txt	공주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분양형)에 입주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43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복청, 세종시 ․ 공주대와 공동 합의각서(MOA)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세종에 조성하고 예정은 공동캠퍼스(분양형)에'공주대학교 미래혁신캠퍼스'가 들어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즉 세종시), 공주대학교(총장 <NAME> , 이하 공주대)는 7.6(월)14:30, 공주도 대회의실에서 ｢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합의각서(MOA)교환을 통해 공동캠퍼스에는'충남대 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서울대 행정전문대학원'에 이어'공주대 미래혁신캠퍼스'가 입주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주대는'24.3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국가정책 전문가 교육을 위한'정책융합전문대학원'설립을 추진하고,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학과와 교육 ‧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IT ‧ ET ‧ 예술 융복합 학과 ․ 산학협력단 ‧ 연구소'의 이전을 계획하는 한편 공동캠퍼스에'미래혁신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에'공주대 미래혁신캠퍼스'가 무리 없이 입주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재정부담 상황에서, 대학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입한 국내 최초의'신개념 대학 모델'로서, ㅇ 다수의 대학 구성원이 함께 입주하여 교사 ‧ 지원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고, 입주기관(대학 ‧ 연구소 등)간 융합 교육 ‧ 연구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세종시장은"세종시는 정부 정책 지식역량을 결집하는 행정수도로서 공동캠퍼스에 많은 우수 대학교가 입주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유치 및 발굴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행복청장은"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며 이어"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산학연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총사업비 규모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동캠퍼스(부지조성 및 기숙사와 교사, 공동시설 건축)는'21.7월 시작으로'23.12월 준공할 예정이며, ㅇ 올해 9월에는 공동캠퍼스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유치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입주심사위 심사를 통해 입주대학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분양형)에 입주한다!_1 ### 내용: ▶ 행복청, 세종시 ․ 공주대와 공동 합의각서(MOA)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세종에 조성하고 예정은 공동캠퍼스(분양형)에'공주대학교 미래혁신캠퍼스'가 들어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즉 세종시), 공주대학교(총장 <NAME> , 이하 공주대)는 7.6(월)14:30, 공주도 대회의실에서 ｢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합의각서(MOA)교환을 통해 공동캠퍼스에는'충남대 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서울대 행정전문대학원'에 이어'공주대 미래혁신캠퍼스'가 입주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주대는'24.3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국가정책 전문가 교육을 위한'정책융합전문대학원'설립을 추진하고,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학과와 교육 ‧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IT ‧ ET ‧ 예술 융복합 학과 ․ 산학협력단 ‧ 연구소'의 이전을 계획하는 한편 공동캠퍼스에'미래혁신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에'공주대 미래혁신캠퍼스'가 무리 없이 입주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재정부담 상황에서, 대학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입한 국내 최초의'신개념 대학 모델'로서, ㅇ 다수의 대학 구성원이 함께 입주하여 교사 ‧ 지원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고, 입주기관(대학 ‧ 연구소 등)간 융합 교육 ‧ 연구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세종시장은"세종시는 정부 정책 지식역량을 결집하는 행정수도로서 공동캠퍼스에 많은 우수 대학교가 입주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유치 및 발굴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행복청장은"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며 이어"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산학연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총사업비 규모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동캠퍼스(부지조성 및 기숙사와 교사, 공동시설 건축)는'21.7월 시작으로'23.12월 준공할 예정이며, ㅇ 올해 9월에는 공동캠퍼스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유치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입주심사위 심사를 통해 입주대학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a926e923-b24e-4f22-bc66-23e4d6d6333f	source15/231026/156460927_0.txt	이번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긴급 지원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27&pageIndex=2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7.9(금)부터 가전 3사(삼성전자 - LG전자 -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합동무상수리팀 설치 - □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위한 ｢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 을 운영한다. □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게 된데에는 지난해 7.6(화)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가전 3사가'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료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이다. ○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가전 3사는 7.9(금)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지역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확보는"가전 3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익산시 피해)상가 200동 침수 -(진도군 피해)주택 265동 침수, 상가 50동 파손 등 □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9일(금)부터 7.16일(금)까지 시행을 예정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함께 진행된다. ※ 단,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 일요일은 미 운영 -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된다. ○ 대형 가전의 피해 서비스 직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 주민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 전남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국민 중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보은 분들은 해당지역에서 운영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직접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전 3 지역별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별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합동무상수리팀이 안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익산시, 진도군)와 함께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안내데스크(인력 포함),<NAME>막(가전3사별<NAME>막 포함), 전기·수도, 천막, 이동식 테이블, 의자, 공용 차량(1톤 트럭), 컴프레셔, 고압세척기, 송풍기 등 □ 가전 3는 전담 인력 42명 정도를 파견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를 위해 필요한 가전제품 30여대를 합동무상수리팀에 파견한다. □ 아울러, 많은 분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순 있도록 행안부·지자체(익산시, 진도군)와 가전 3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가전과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를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으로 7.6(화)가전 3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무상수리팀을 처음 가동한다."면서,"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번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긴급 지원한다_1 ### 내용: -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7.9(금)부터 가전 3사(삼성전자 - LG전자 -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합동무상수리팀 설치 - □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위한 ｢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 을 운영한다. □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게 된데에는 지난해 7.6(화)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가전 3사가'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료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이다. ○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가전 3사는 7.9(금)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지역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확보는"가전 3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익산시 피해)상가 200동 침수 -(진도군 피해)주택 265동 침수, 상가 50동 파손 등 □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9일(금)부터 7.16일(금)까지 시행을 예정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함께 진행된다. ※ 단,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 일요일은 미 운영 -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된다. ○ 대형 가전의 피해 서비스 직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 주민이 가전제품을 가지고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 전남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국민 중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보은 분들은 해당지역에서 운영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직접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전 3 지역별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별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합동무상수리팀이 안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익산시, 진도군)와 함께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안내데스크(인력 포함),<NAME>막(가전3사별<NAME>막 포함), 전기·수도, 천막, 이동식 테이블, 의자, 공용 차량(1톤 트럭), 컴프레셔, 고압세척기, 송풍기 등 □ 가전 3는 전담 인력 42명 정도를 파견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를 위해 필요한 가전제품 30여대를 합동무상수리팀에 파견한다. □ 아울러, 많은 분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순 있도록 행안부·지자체(익산시, 진도군)와 가전 3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가전과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를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으로 7.6(화)가전 3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무상수리팀을 처음 가동한다."면서,"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86ad0bc0-076e-4ef4-8683-b84b8e136891	source15/231026/156553651_1.txt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연구」 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651&pageIndex=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 현들 및 능침지반 연구」보고서 발간 - 고증도 분석 및 현장조사 통한 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보존관리 방안 마련 제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조선왕릉 40개소 61기의 봉분제도와 능침지반의 원형을 밝히기 위해 산릉의궤와 의지도 등 고문헌을 분석하고, 3차원 입력(3D 스캔)과 현장조사한 결과를 담은「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조사기간:2022.3.28. ∼11.22.(8개월), 수행기관:㈜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대표 <NAME> ) 궁능유적본부는 이 보고서에 봉분의 규모 및 높이, 봉분 간격, 위요석물 등의 시대적 변화양상에 대한 내용과 조선시대 왕릉의 정비사례 및 과거의 발굴과 수리기록 등을 토대로 도출한 봉분의 붕괴 원인과 개선방안을 자세히 담았다. 위요석물:봉분 주변에 배치는 석물 일체(병풍사대석, 사대석, 난간석 등) 먼저, 봉분의 경우 조선 초기 능과 지하 현궁은 대형석재로 넓은 석실을 만들었기 때에 봉분의 지름도 32∼35자(약 9,856 ~ 10,780mm)사이로 컸으나,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현궁을 대형석재 대신 회격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점차 봉분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17세기 후반부터는 합장릉을 제외한 단릉 및 쌍릉, 삼연릉의 경우 봉분의 좌우지름과 봉분 사이 거리를 조절하면서 봉분 지름이 25자(약 7,700mm)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 왕릉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현궁:조선시대 국왕과 왕후의 재궁(, 관)을 묻는 구덩이 석루:삼물(석회, 가는 모래, 황토)을 이용하여 만든 관 또는 곽을 넣는 자리 석실:석재를 쌓아서 만든 무덤의 내부로 또한 현장조사 결과, 조선왕릉은 현재까지 긴 시간에 걸쳐 관리되어 오면서 무덤과 주위의 석물에 따라 봉분의 지름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 병풍사대석을 가진 왕릉은 비교적 그 당시의 봉분제도에 부합하나 봉분높이가 높아졌고, ▲ 난간석만 갖춘 왕릉은 봉분의 지름은 넓어지고 둘레는 낮아졌으며, ▲ 봉분의 둘레와 지름을 지탱해줄 위요석물이 없는 무덤의 경우는 봉분의 하부지름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 후대에 추존되거나 왕실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하았이나 왕후의 무덤은 조선시대에서부터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등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을 수 있었다. 또한 능침지반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곡에서 사방으로 미세한 경사면을 조성하고 곡장 주변으로 배수로·배수구·배수홈 등을 설치하였으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초계에서 전면으로, 초계의 중심에서 양끝이 낮아지도록 경사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점점 안정한 배수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혀냈다. 병풍사대석:병풍석을 두른 사대석 사대석:봉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봉분이 흘러내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을 쌓아 만든 구조 - 난간석:봉분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석물 초계:왕릉 봉분 바로 뒤에 설치한 경계석 곡장:능·원·무덤 따위 뒤에 둘러쌓은 네모로 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왕릉별로 향후 봉분 및 능침지반 정비를 위한 봉분의 기준제도와 능침지반의 정확한 수치 및 정비 방향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관심 있는 전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본 보고서를 향후 봉분 및 능침지반 관리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조선왕릉의 효율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연구」 보고서 발간_1 ### 내용: 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 현들 및 능침지반 연구」보고서 발간 - 고증도 분석 및 현장조사 통한 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보존관리 방안 마련 제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조선왕릉 40개소 61기의 봉분제도와 능침지반의 원형을 밝히기 위해 산릉의궤와 의지도 등 고문헌을 분석하고, 3차원 입력(3D 스캔)과 현장조사한 결과를 담은「조선왕릉 봉분 및 능침지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조사기간:2022.3.28. ∼11.22.(8개월), 수행기관:㈜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대표 <NAME> ) 궁능유적본부는 이 보고서에 봉분의 규모 및 높이, 봉분 간격, 위요석물 등의 시대적 변화양상에 대한 내용과 조선시대 왕릉의 정비사례 및 과거의 발굴과 수리기록 등을 토대로 도출한 봉분의 붕괴 원인과 개선방안을 자세히 담았다. 위요석물:봉분 주변에 배치는 석물 일체(병풍사대석, 사대석, 난간석 등) 먼저, 봉분의 경우 조선 초기 능과 지하 현궁은 대형석재로 넓은 석실을 만들었기 때에 봉분의 지름도 32∼35자(약 9,856 ~ 10,780mm)사이로 컸으나,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현궁을 대형석재 대신 회격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점차 봉분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17세기 후반부터는 합장릉을 제외한 단릉 및 쌍릉, 삼연릉의 경우 봉분의 좌우지름과 봉분 사이 거리를 조절하면서 봉분 지름이 25자(약 7,700mm)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 왕릉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현궁:조선시대 국왕과 왕후의 재궁(, 관)을 묻는 구덩이 석루:삼물(석회, 가는 모래, 황토)을 이용하여 만든 관 또는 곽을 넣는 자리 석실:석재를 쌓아서 만든 무덤의 내부로 또한 현장조사 결과, 조선왕릉은 현재까지 긴 시간에 걸쳐 관리되어 오면서 무덤과 주위의 석물에 따라 봉분의 지름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 병풍사대석을 가진 왕릉은 비교적 그 당시의 봉분제도에 부합하나 봉분높이가 높아졌고, ▲ 난간석만 갖춘 왕릉은 봉분의 지름은 넓어지고 둘레는 낮아졌으며, ▲ 봉분의 둘레와 지름을 지탱해줄 위요석물이 없는 무덤의 경우는 봉분의 하부지름은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 후대에 추존되거나 왕실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하았이나 왕후의 무덤은 조선시대에서부터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등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을 수 있었다. 또한 능침지반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곡에서 사방으로 미세한 경사면을 조성하고 곡장 주변으로 배수로·배수구·배수홈 등을 설치하였으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초계에서 전면으로, 초계의 중심에서 양끝이 낮아지도록 경사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점점 안정한 배수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혀냈다. 병풍사대석:병풍석을 두른 사대석 사대석:봉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봉분이 흘러내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을 쌓아 만든 구조 - 난간석:봉분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석물 초계:왕릉 봉분 바로 뒤에 설치한 경계석 곡장:능·원·무덤 따위 뒤에 둘러쌓은 네모로 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왕릉별로 향후 봉분 및 능침지반 정비를 위한 봉분의 기준제도와 능침지반의 정확한 수치 및 정비 방향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관심 있는 전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본 보고서를 향후 봉분 및 능침지반 관리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조선왕릉의 효율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6ffe3a1-e359-43b1-be51-29c508fea381	source15/231026/156321789_0.txt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789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혁신을 촉구하는 정부 선언문과 26개 결의안 채택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영국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 <NAME>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본 총회는 170여 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in sustainable consumption/production ○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 ․ 생산 방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 그 결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감소와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등 각 국의 행동 의지를 나타낸 장관 선언문과"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깨끗한 전기사용<NAME>단의 활성화","고형폐기물 관리를 통한 혁신적 해법 마련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NAME>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언을 통해서 그린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고, □ 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 최근 신규로 임명된 <NAME>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몽골·파키스탄 환경장관을 만나 녹색구매 활성화, 폐기물 처리기술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다각적인 환경외교 활동을 펼쳤다. □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NAME>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작년 2월 26일 한 - 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인"청천 프로젝트 추진","고위급 정책 협의체 신설과 등의 이행을 다시 번 확인하고, 향후 양국 차관이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제4차 유엔 환경총회 개요.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_1 ### 내용: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혁신을 촉구하는 정부 선언문과 26개 결의안 채택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영국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 <NAME>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본 총회는 170여 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in sustainable consumption/production ○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 ․ 생산 방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 그 결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감소와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등 각 국의 행동 의지를 나타낸 장관 선언문과"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깨끗한 전기사용<NAME>단의 활성화","고형폐기물 관리를 통한 혁신적 해법 마련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NAME>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언을 통해서 그린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고, □ 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 최근 신규로 임명된 <NAME>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몽골·파키스탄 환경장관을 만나 녹색구매 활성화, 폐기물 처리기술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다각적인 환경외교 활동을 펼쳤다. □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NAME>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작년 2월 26일 한 - 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인"청천 프로젝트 추진","고위급 정책 협의체 신설과 등의 이행을 다시 번 확인하고, 향후 양국 차관이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제4차 유엔 환경총회 개요. 끝.
cc8a3551-2d86-483c-812d-2a3c1cd90866	source15/231026/156037454_0.txt	<NAME>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54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현장 - 전통시장 방문 및 CCTV 안전대책 점검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족 고유적 명절 설을 맞아 16일 전통시장을 찾아서 성수품 수급상황, 시장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연휴를 대비해 주민이 안심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일선 파출소를 돌며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 <NAME>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동대문구'영천시장'을 찾아서 물가관리, 성수품 수급상황,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상황 등등 설 명절 민생대책을 점검했다. ○ <NAME>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장을 보면서 과일, 고기, 채소 등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업에 불편한 부분과 애로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 <NAME> 장관은"최근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났으나, 아직 전통시장, 영세자영업 및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따뜻하고 넉넉하게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물가관리·서민지원 등 설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NAME> 장관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서울시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견학으로 근무자를 격려했다. ○'12년에 개소한 중구 관내 통합관제센터는 사람의 이동이 많고 주요시설이 집중은 서울 중구의 방범과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13년에는'서울 중구민이 좋아하는 CCTV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 통합관제시스템 시연을 관람은 <NAME> 장관은"명절에는 각종 사건·사고도 많고, 특히 요즘 어린이 집 등과 관련해 CCTV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니, 국민안전의 첨병이자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달라."고 말했다. □ 다음으로, <NAME> 장관은'남대문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해, 설 명절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의 수고를 격려했다. ○ 이에서 <NAME> 장관은 112종합상황실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상황실 근무자에게 일제 무전을 실시해 서울 심장부의 안전을 책임은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 응답할 수 잇도록 근무태세를 유지해 주고 당부했다. ○ 이어서<NAME> 파출소를 방문한 <NAME> 차관은 일선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도보순찰을 하며, 중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기간 범죄 예방대책과 방범활동 등을 점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행정자치부 장관, 설 맞이 민생현장 현장 - 전통시장 방문 및 CCTV 안전대책 점검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족 고유적 명절 설을 맞아 16일 전통시장을 찾아서 성수품 수급상황, 시장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연휴를 대비해 주민이 안심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및 일선 파출소를 돌며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 <NAME>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동대문구'영천시장'을 찾아서 물가관리, 성수품 수급상황,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상황 등등 설 명절 민생대책을 점검했다. ○ <NAME>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장을 보면서 과일, 고기, 채소 등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업에 불편한 부분과 애로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 <NAME> 장관은"최근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났으나, 아직 전통시장, 영세자영업 및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따뜻하고 넉넉하게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물가관리·서민지원 등 설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NAME> 장관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서울시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견학으로 근무자를 격려했다. ○'12년에 개소한 중구 관내 통합관제센터는 사람의 이동이 많고 주요시설이 집중은 서울 중구의 방범과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13년에는'서울 중구민이 좋아하는 CCTV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 통합관제시스템 시연을 관람은 <NAME> 장관은"명절에는 각종 사건·사고도 많고, 특히 요즘 어린이 집 등과 관련해 CCTV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니, 국민안전의 첨병이자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달라."고 말했다. □ 다음으로, <NAME> 장관은'남대문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이태원파출소'를 방문해, 설 명절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의 수고를 격려했다. ○ 이에서 <NAME> 장관은 112종합상황실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상황실 근무자에게 일제 무전을 실시해 서울 심장부의 안전을 책임은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 응답할 수 잇도록 근무태세를 유지해 주고 당부했다. ○ 이어서<NAME> 파출소를 방문한 <NAME> 차관은 일선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도보순찰을 하며, 중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기간 범죄 예방대책과 방범활동 등을 점검했다.
faa0dfe2-8790-4faf-a667-e81ca4c380be	source15/231026/156174440_0.txt	긴급상황 대비 항원뱅크 구축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440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NAME> )에서는 현재까지는 주로 종독주(Seed bank)를 준비로 오고 있었다고 밝힘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살처분 정책을 우선시하나 살처분 만으로 박멸하기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앞으로 검역본부에서는 긴급상황 등에 대처는 항원뱅크를 구축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계획임 ◇ 구체는 항원뱅크 구축의 규모 등은 전문가와 계속 협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바이러스 백신개발은 종독주(Seed bank)구축 위주로 준비되어 오고 있음을 밝혔다. Seed bank - 국가연구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백신 후보주를 선발하고, 이들의 효능과 방어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백신후보주 체계 *H5N1 및 H5N8 유형 각 1종에 대한 백신후보주 구축된 상태이며, H5N6형 백신후보주는 개발 중임 외국에서는 중국, 태국과 인도네시아, 이집트에서 AI 접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HPAI가 상재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공통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광범위한 예방 접종으로 변이된 다양한 형태에서 AI 바이러스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축산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우선 도살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살처분 만으로 박멸하기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미국)살처분 정책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백신 접종 검토 2014 ~ 2015년 HPAI 확산 이후, 백신정책 결정은 AI 발생범위, 가금의 종류, 백신 효능 등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억제하기 어렵더라도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 공중보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영국 및 일본)예방적 정책을 우선시하며, 살처분 만으로는 박멸이 곤란한 경우 백신 접종 실시 검토 계획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항원뱅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원 생산은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 추출에 냉동 보관해 놓은 상태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상재하고 잇는 중국과 연접해 있고, 함께 철새 이동경로상에 몽골, 러시아 등이 존재는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을 있음을 감안해야 함 ○ 구체에 항원뱅크 구축 등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상황 대비 항원뱅크 구축 추진_1 ###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NAME> )에서는 현재까지는 주로 종독주(Seed bank)를 준비로 오고 있었다고 밝힘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살처분 정책을 우선시하나 살처분 만으로 박멸하기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됨 ◇ 앞으로 검역본부에서는 긴급상황 등에 대처는 항원뱅크를 구축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계획임 ◇ 구체는 항원뱅크 구축의 규모 등은 전문가와 계속 협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바이러스 백신개발은 종독주(Seed bank)구축 위주로 준비되어 오고 있음을 밝혔다. Seed bank - 국가연구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백신 후보주를 선발하고, 이들의 효능과 방어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백신후보주 체계 *H5N1 및 H5N8 유형 각 1종에 대한 백신후보주 구축된 상태이며, H5N6형 백신후보주는 개발 중임 외국에서는 중국, 태국과 인도네시아, 이집트에서 AI 접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HPAI가 상재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공통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광범위한 예방 접종으로 변이된 다양한 형태에서 AI 바이러스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축산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우선 도살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살처분 만으로 박멸하기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미국)살처분 정책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백신 접종 검토 2014 ~ 2015년 HPAI 확산 이후, 백신정책 결정은 AI 발생범위, 가금의 종류, 백신 효능 등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억제하기 어렵더라도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 공중보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영국 및 일본)예방적 정책을 우선시하며, 살처분 만으로는 박멸이 곤란한 경우 백신 접종 실시 검토 계획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항원뱅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원 생산은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백신 바이러스를 대량 추출에 냉동 보관해 놓은 상태 ※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상재하고 잇는 중국과 연접해 있고, 함께 철새 이동경로상에 몽골, 러시아 등이 존재는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을 있음을 감안해야 함 ○ 구체에 항원뱅크 구축 등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ba7c0522-e690-4311-aee0-bfbf35a98643	source15/231026/156471724_0.txt	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청-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24&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 통계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협약(MOU)체결 - 지역 균형발전 ‧ 삶의 질 측정 등 지역통계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 통계청(청장 <NAM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1년 9월 16일(목)14시 정부서울청사 4층에서'지역통계 개발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균형발전지표 개선 및 적용 확대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설계 등 자료 구축 ▲ 지역통계 개발 ․ 활용을 위한 기술화 ▲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한<NAME>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부터 공동으로'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지표 측정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동 업무협약을 통해는 시 ․ 군 ․ 구 단위의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세분화된 지역통계 개발과 활용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 □ <NAME> 통계청장은"지역의 생활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잇는 세분화되고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의 생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세분화된 지역통계 생산을 통해 지역통계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수도권 ‧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잇는 현재,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균형위가'19년부터 추진 중인 균형발전지표의 주관지표에 포함된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일자리 충분도, 밤거리 안전도 등 22개 지표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게 되어 균형발전지표 활용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계생산과<NAME>구로 지역통계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연구 및 지역통계연구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청-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데이터 기반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 통계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협약(MOU)체결 - 지역 균형발전 ‧ 삶의 질 측정 등 지역통계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 통계청(청장 <NAM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1년 9월 16일(목)14시 정부서울청사 4층에서'지역통계 개발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균형발전지표 개선 및 적용 확대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설계 등 자료 구축 ▲ 지역통계 개발 ․ 활용을 위한 기술화 ▲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한<NAME>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부터 공동으로'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지표 측정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동 업무협약을 통해는 시 ․ 군 ․ 구 단위의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세분화된 지역통계 개발과 활용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 □ <NAME> 통계청장은"지역의 생활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잇는 세분화되고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의 생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세분화된 지역통계 생산을 통해 지역통계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수도권 ‧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잇는 현재,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균형위가'19년부터 추진 중인 균형발전지표의 주관지표에 포함된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일자리 충분도, 밤거리 안전도 등 22개 지표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게 되어 균형발전지표 활용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계생산과<NAME>구로 지역통계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연구 및 지역통계연구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947f38d4-b39e-4b43-8152-f05ca0f2321e	source15/231026/156399107_0.txt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07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정부기관 주도로 역학조사, 건강조사 등 역학적 상관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 ◇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잇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 ◇ 장해급여를 새롭게 신설과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등 기존 구제급여 항목의 지원 상향 □ 환경부(장관 <NAME> )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하위법령 시행령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개정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의성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 연구내용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역학적 상관관계: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과학로 밝힌 것 ○ 개정법에 따르면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여부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기간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근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한다. ○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사실성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조사ㆍ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판정체계도 개선을 예정이다. ○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병원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구제를 의결한다. ○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못하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로 인정한다. □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인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따라서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피해자는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대상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 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최고 12만 6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폐기능이 일반인이 45%이하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이상∼55%이하 폐기능이 정상인의 55%이상∼70%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 이상∼80%미만 ○ 마지막에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되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응급적 지원 ○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여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 원인을 고도장해는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는 최대 5,700만 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중독으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나타나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생긴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경미한 업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업무적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 □ 환경부는 세월에 사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및 복지부 누리집(www.me.go.kr)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는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_1 ###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정부기관 주도로 역학조사, 건강조사 등 역학적 상관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 ◇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잇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 ◇ 장해급여를 새롭게 신설과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등 기존 구제급여 항목의 지원 상향 □ 환경부(장관 <NAME> )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관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하위법령 시행령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개정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의성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 연구내용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역학적 상관관계: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과학로 밝힌 것 ○ 개정법에 따르면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여부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기간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근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한다. ○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사실성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조사ㆍ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판정체계도 개선을 예정이다. ○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병원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구제를 의결한다. ○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못하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로 인정한다. □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인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따라서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피해자는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대상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 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최고 12만 6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폐기능이 일반인이 45%이하 폐기능이 정상인의 45%이상∼55%이하 폐기능이 정상인의 55%이상∼70%미만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 이상∼80%미만 ○ 마지막에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되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응급적 지원 ○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여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 원인을 고도장해는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는 최대 5,700만 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중독으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나타나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생긴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경미한 업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업무적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 □ 환경부는 세월에 사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및 복지부 누리집(www.me.go.kr)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는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3a2bd78-b0aa-4732-9f45-2e0d33f33a42	source15/231026/156064981_0.txt	경찰, 우리 문화재 보호 위해 칼 빼 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981	CC BY	1,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우리 문화재 보호 위해 발 빼 든다 - 문화재 사범 수사를 체계적 개선,'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시행 - “ 문화재 수사<NAME>사관 체계적 육성/전담수사 ․ 장기근무 유도 •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등와 부패비리 수사 융합 •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 ․ 관련 학계 ․ 감정(경매)업체 등과 협업 강화 □ 경찰청(청장 <NAME> )은, 이래 소중한 문화유산인'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유산 사범 수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음 ○ 그간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분야 부패척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문화재 도난 ․ 해외 밀반출, 수사 관련 비리 등 범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수사관 인사 ․ 교육 제도 개선, 수사전문가 양성, 관련 수사 융합,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문화재청 관련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문화재 도난 ․ 도굴 ․ 해외밀반출 문화재와 은닉 장물이 경매시장에서 은밀히 매매되는 등 불법행위 지속 증가에 있고, 또한'85년 이후 △도난 707건 27,675점(회수 209건 4,757점)△도굴 85건 △훼손 36건 등으로, 도난 미술품에 83%를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15.3.31. 문화재청 통계) □ 감정인 ․ 관련 협회 간부 등이 짜고 위조 ․ 모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감정가 조작으로 시장질서 왜곡 행위도 여전함 ○'13년말 숭례문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로 문화재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등, - 문화재의 유지 ․ 보수 등 관련 분야 부패척결과 도난 문화재 회수 위한 수사체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었음 -'14년 문화재청 분석 결과, 국민들은 문화재 관리소홀 등'국민 안전'이 야간 고궁개방 및'문화재 활용'보다 더 높은 관심 반응(62.4 퍼센트) □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 ○ 그간 경찰에서는 문화유산 사범 수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 단속활동을 강화하고,'14년 경찰청 - 문화재청 - 조계종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여 왔으나, '13.11.25.'15.6.30. 간 문화재 45건 356명 검거(구속5) *'14.10.22. 경찰청 - 문화재청 - 조계종간'도난과 도난 예방 협약' - 문화재 분야 인력 부족으로 첩보수집 ․ 사건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거나, - 수사기법 교육 ․ 전문지식 습득 등 체계적인 전담 수사관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음 □ 특히,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사건은 형사기능(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으로, 문화재 유지 ․ 보수 등 관련 비리 수사는 수사기능(지능범죄수사대, 과학과사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입체적 ․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등 문화재 사범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 - 문화재 분야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 수집 어려움 - 문화재 관련 학계, 감정기관, 경매시장 및 관련 분야의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6개 기관 1,660명, 관련 수리업체는 427개에 불과하고, 기술의 희소성으로 인해 습득 ․ 전수 과정이 폐쇄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 문화재 수리기술자 현황('15.3.31. 문화재청 발표용 ※ 문화재 수리업체 현황('15.3.31. 문화재청 자료용 ○ 특히, 도난 문화재 단속 및 관련 업계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문화재 매매상, 감정기관, 경매시장 등 관련 분야 인적 정보망 확충과 관련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 관련 업계의 특성으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음 □'문화재 사범 근절대책'을 통해 관련 수사체계 근본적 개선 문화재 분야 전문인력 선발, 인사 ․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문화재 전문 수사관'양성 전담 ․ 장기근무 유도 수사전문화 추진 ○(선발)문화재 관련 학과전공자와 문화재 수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문화재 전문 수사도 인력풀(전국 40명 내외)을 구성하고, 필요한 외부 전문가 특채도 함께 검토하겠음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민속학, 서지학, 전통공예학, 전통건축학 등 ○(교육)전문 지식 습득과 문화재 수리업자 ‧ 감정인 ․ 전문가들과 인적 교류 및 직무 관련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해, - 수사관이 문화재청 산하'국립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 ․ 전문교육과정 등 수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선정, 이수할 수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문화재청과 교육과정 이수 협의 완료) 경찰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위탁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 ․ 전문교육 ․ 전통기능교육 등 6개 분야 74개 과정을 개설 중임 ○(인사관리)'문화재 전문 수사관'풀을 구성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정으로 문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 장기적으로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승진 시에도 이동하지 않고 계속 복무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속근무를<NAME>여 수사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음 문화재 지정 ․ 보수 등 관리, 감정 ․ 경매 등 유통 분야의 부패비리 등와 도난 ․ 장물 분야를 융합 입체적 ․ 종합적 수사 유도 ○ 문화재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져 도난 ․ 장물수사 및 문화재 부패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특히, 일부 문화재가 장물로 유통되다 감정 ․ 경매시장을 거쳐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단편만 수사할 경우 수사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기존 유물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수사(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 등 수사)와 유물 관련 비리 수사(지능범죄수사대, 일선서 지능팀 등 수사)를 융합하여'문화재 전문 수사관'이 효율에 수사할 수 없도록 문화재 수사를 일원화하겠음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학계, 감정 ․ 경매업체 등과 협업 확대 ○ 문화재청 관리중인 도난 문화재 자료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경찰도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 시 즉각 문화재청에 연락으로 도난 문화재 정보를 실시간<NAME>겠음 ○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 수리기술자,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별로'문화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 경 자문체제를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임 ○ 특히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및 문화재 관련 비리 단속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때 있도록'하반기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만전을 다하겠음 문화재 사범 단속 현황 ○ 단속성과:총 45건 356명 검거, 5명 구속('13.11.25. ∼'15.6.30.) ○ 이중 주요한 유형은, △자격증 불법대여 199명(55.8%)△국고보조금 유용 66명(18.5%%△무자격 공사 37명(10.3)△문화재 장물취득 27명(7.5%)△문화재 절도 7명(1.9%)순임 ○'자격증 불법대여'와'국고보조금 유용'분야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 - 무형문화재 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 종합문화재 수리업인'보수단청업'등록을 위해서는 보수 ․ 단청 등에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전문문화재 수리업'인'목공사업 ․ 석공사업 등'도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함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교부액 기준)을 기준으로'05년 1,566억 원인 →'10년 2,100억 원 →'14년 2,3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등 보수정비 관련 시장 수요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업계의'자격증 불법대여'및'국고보조금 수령과 등의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문화재 범죄 단속현황 】 총 45건 356명 검거, 5명 구속('13.11.25. ∼'15.6.30.) -지 복구용<NAME>증목인 태안 육송 282본 중 114본과 경복궁 복원용 목재 36주 가운데 4주를 횡령하고, 광화문 시공사로부터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임대한 대목장(숭례문 복원 도편수)및'06년 12월부터'13년 9월까지 편의제공 등 대가로 6,93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문화재 공무원 및 광화문 복원 관련 위원 등 13명 검거 <경찰청 ․ 지능범죄수사대> •'12년 1월부터'13년 11월까지 문화유산 수리 ‧ 보수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을 받고(업체당 1,000∼3,000만 원)'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준 문화재 수리기술자(단청 ‧ 보수)41명 및 문화재 수리기술자들로부터 자격증 명의를 빌려 받아 문화재 수리 등 입찰에 참여하여 창경국(남십자각)등 150개소를 수리 ‧ 보수한 문화재 보수도 20명 검거 <서울청 ․ 광진서> •'11년 4월부터'14년 6월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낙찰 받은 건축물 수리 공사를 커미션(총 공사액 13억 7천만 원, 커미션은 4억 1천만 원으로 공사금의 20∼30%이상을 받고 ○○대 문화재보존학과 학생 등 4명에게 불법 하도급한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및 요건을 지키지 않고 무등록으로 유물을 수리한 ○○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국보 제317호 태조어진 등 1로 13억 8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등 22명 검거 <서울청 ․ 광진서> <국고보조금 등 유용 사례> •'10.5월부터'13년 12월까지 문화재 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후'경복궁 사정전 및 박석 보수공사'를 수주하고, 명의대여자를 모집 및 허위 근로자로 등록 후 국가보조금 48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문화재 공사가 등 61명 검거 <대구청 ․ 중부서> <문화재 장은 등 사례> •'91년 1월 전남 순천 소재 송광사에서 도난된 국보'지장시왕도'등 장은 48점을'89.5월부터'04.7월까지 총 20회에 거쳐 한국미술박물관 관장에게 판매 및 매매를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12명 및 위와 달리 취득한 도난상 48점을 매입 후 개인 수장고에 은닉한 한국미술박물관 관장 등 13명 구속 <서울청 ‧ 광수대> •'12.10월 일본 후쿠오카에 쓰시마시 카이진신사 등 3개소의 지붕을 뚫고 침입,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국가지정 중요문화재)등 3점을 절취하고, 이를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국내 알선책을 거쳐 장물로 판매하려고 한 피의자 10명 검거 <대전청 ‧ 광수대> •'08.1월부터'10.10월까지 경북 구미, 김천 등 문화재 미치기 지역에 매장되어 있던 통일신라시대'석조약사여래좌상'및 도 ‧ 토기류 등 매장 유물 236점을 도굴한 도굴업자 3명 및'11.11월경 그 사실을 알면서 이들로부터 매장문화재 236점을 3억 3천만 엔에 매입한 경북 구미 소재 ○○사 사찰 주지 등 4명 등 <서울청 ‧ 광수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우리 문화재 보호 위해 칼 빼 든다_1 ### 내용: 경찰, 우리 문화재 보호 위해 발 빼 든다 - 문화재 사범 수사를 체계적 개선,'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시행 - “ 문화재 수사<NAME>사관 체계적 육성/전담수사 ․ 장기근무 유도 •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등와 부패비리 수사 융합 •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 ․ 관련 학계 ․ 감정(경매)업체 등과 협업 강화 □ 경찰청(청장 <NAME> )은, 이래 소중한 문화유산인'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유산 사범 수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음 ○ 그간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분야 부패척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문화재 도난 ․ 해외 밀반출, 수사 관련 비리 등 범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수사관 인사 ․ 교육 제도 개선, 수사전문가 양성, 관련 수사 융합,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문화재청 관련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문화재 도난 ․ 도굴 ․ 해외밀반출 문화재와 은닉 장물이 경매시장에서 은밀히 매매되는 등 불법행위 지속 증가에 있고, 또한'85년 이후 △도난 707건 27,675점(회수 209건 4,757점)△도굴 85건 △훼손 36건 등으로, 도난 미술품에 83%를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15.3.31. 문화재청 통계) □ 감정인 ․ 관련 협회 간부 등이 짜고 위조 ․ 모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감정가 조작으로 시장질서 왜곡 행위도 여전함 ○'13년말 숭례문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로 문화재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등, - 문화재의 유지 ․ 보수 등 관련 분야 부패척결과 도난 문화재 회수 위한 수사체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었음 -'14년 문화재청 분석 결과, 국민들은 문화재 관리소홀 등'국민 안전'이 야간 고궁개방 및'문화재 활용'보다 더 높은 관심 반응(62.4 퍼센트) □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 ○ 그간 경찰에서는 문화유산 사범 수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 단속활동을 강화하고,'14년 경찰청 - 문화재청 - 조계종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여 왔으나, '13.11.25.'15.6.30. 간 문화재 45건 356명 검거(구속5) *'14.10.22. 경찰청 - 문화재청 - 조계종간'도난과 도난 예방 협약' - 문화재 분야 인력 부족으로 첩보수집 ․ 사건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거나, - 수사기법 교육 ․ 전문지식 습득 등 체계적인 전담 수사관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음 □ 특히,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사건은 형사기능(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으로, 문화재 유지 ․ 보수 등 관련 비리 수사는 수사기능(지능범죄수사대, 과학과사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입체적 ․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등 문화재 사범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 - 문화재 분야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 수집 어려움 - 문화재 관련 학계, 감정기관, 경매시장 및 관련 분야의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6개 기관 1,660명, 관련 수리업체는 427개에 불과하고, 기술의 희소성으로 인해 습득 ․ 전수 과정이 폐쇄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 문화재 수리기술자 현황('15.3.31. 문화재청 발표용 ※ 문화재 수리업체 현황('15.3.31. 문화재청 자료용 ○ 특히, 도난 문화재 단속 및 관련 업계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문화재 매매상, 감정기관, 경매시장 등 관련 분야 인적 정보망 확충과 관련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 관련 업계의 특성으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음 □'문화재 사범 근절대책'을 통해 관련 수사체계 근본적 개선 문화재 분야 전문인력 선발, 인사 ․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문화재 전문 수사관'양성 전담 ․ 장기근무 유도 수사전문화 추진 ○(선발)문화재 관련 학과전공자와 문화재 수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문화재 전문 수사도 인력풀(전국 40명 내외)을 구성하고, 필요한 외부 전문가 특채도 함께 검토하겠음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민속학, 서지학, 전통공예학, 전통건축학 등 ○(교육)전문 지식 습득과 문화재 수리업자 ‧ 감정인 ․ 전문가들과 인적 교류 및 직무 관련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해, - 수사관이 문화재청 산하'국립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 ․ 전문교육과정 등 수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선정, 이수할 수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문화재청과 교육과정 이수 협의 완료) 경찰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위탁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 ․ 전문교육 ․ 전통기능교육 등 6개 분야 74개 과정을 개설 중임 ○(인사관리)'문화재 전문 수사관'풀을 구성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정으로 문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 장기적으로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승진 시에도 이동하지 않고 계속 복무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속근무를<NAME>여 수사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음 문화재 지정 ․ 보수 등 관리, 감정 ․ 경매 등 유통 분야의 부패비리 등와 도난 ․ 장물 분야를 융합 입체적 ․ 종합적 수사 유도 ○ 문화재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져 도난 ․ 장물수사 및 문화재 부패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특히, 일부 문화재가 장물로 유통되다 감정 ․ 경매시장을 거쳐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패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단편만 수사할 경우 수사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기존 유물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수사(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 등 수사)와 유물 관련 비리 수사(지능범죄수사대, 일선서 지능팀 등 수사)를 융합하여'문화재 전문 수사관'이 효율에 수사할 수 없도록 문화재 수사를 일원화하겠음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학계, 감정 ․ 경매업체 등과 협업 확대 ○ 문화재청 관리중인 도난 문화재 자료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경찰도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 시 즉각 문화재청에 연락으로 도난 문화재 정보를 실시간<NAME>겠음 ○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 수리기술자,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별로'문화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 경 자문체제를 구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임 ○ 특히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및 문화재 관련 비리 단속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때 있도록'하반기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만전을 다하겠음 문화재 사범 단속 현황 ○ 단속성과:총 45건 356명 검거, 5명 구속('13.11.25. ∼'15.6.30.) ○ 이중 주요한 유형은, △자격증 불법대여 199명(55.8%)△국고보조금 유용 66명(18.5%%△무자격 공사 37명(10.3)△문화재 장물취득 27명(7.5%)△문화재 절도 7명(1.9%)순임 ○'자격증 불법대여'와'국고보조금 유용'분야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 - 무형문화재 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 종합문화재 수리업인'보수단청업'등록을 위해서는 보수 ․ 단청 등에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전문문화재 수리업'인'목공사업 ․ 석공사업 등'도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함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교부액 기준)을 기준으로'05년 1,566억 원인 →'10년 2,100억 원 →'14년 2,3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등 보수정비 관련 시장 수요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업계의'자격증 불법대여'및'국고보조금 수령과 등의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문화재 범죄 단속현황 】 총 45건 356명 검거, 5명 구속('13.11.25. ∼'15.6.30.) -지 복구용<NAME>증목인 태안 육송 282본 중 114본과 경복궁 복원용 목재 36주 가운데 4주를 횡령하고, 광화문 시공사로부터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임대한 대목장(숭례문 복원 도편수)및'06년 12월부터'13년 9월까지 편의제공 등 대가로 6,93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문화재 공무원 및 광화문 복원 관련 위원 등 13명 검거 <경찰청 ․ 지능범죄수사대> •'12년 1월부터'13년 11월까지 문화유산 수리 ‧ 보수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을 받고(업체당 1,000∼3,000만 원)'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준 문화재 수리기술자(단청 ‧ 보수)41명 및 문화재 수리기술자들로부터 자격증 명의를 빌려 받아 문화재 수리 등 입찰에 참여하여 창경국(남십자각)등 150개소를 수리 ‧ 보수한 문화재 보수도 20명 검거 <서울청 ․ 광진서> •'11년 4월부터'14년 6월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낙찰 받은 건축물 수리 공사를 커미션(총 공사액 13억 7천만 원, 커미션은 4억 1천만 원으로 공사금의 20∼30%이상을 받고 ○○대 문화재보존학과 학생 등 4명에게 불법 하도급한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및 요건을 지키지 않고 무등록으로 유물을 수리한 ○○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국보 제317호 태조어진 등 1로 13억 8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등 22명 검거 <서울청 ․ 광진서> <국고보조금 등 유용 사례> •'10.5월부터'13년 12월까지 문화재 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후'경복궁 사정전 및 박석 보수공사'를 수주하고, 명의대여자를 모집 및 허위 근로자로 등록 후 국가보조금 48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문화재 공사가 등 61명 검거 <대구청 ․ 중부서> <문화재 장은 등 사례> •'91년 1월 전남 순천 소재 송광사에서 도난된 국보'지장시왕도'등 장은 48점을'89.5월부터'04.7월까지 총 20회에 거쳐 한국미술박물관 관장에게 판매 및 매매를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12명 및 위와 달리 취득한 도난상 48점을 매입 후 개인 수장고에 은닉한 한국미술박물관 관장 등 13명 구속 <서울청 ‧ 광수대> •'12.10월 일본 후쿠오카에 쓰시마시 카이진신사 등 3개소의 지붕을 뚫고 침입,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국가지정 중요문화재)등 3점을 절취하고, 이를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국내 알선책을 거쳐 장물로 판매하려고 한 피의자 10명 검거 <대전청 ‧ 광수대> •'08.1월부터'10.10월까지 경북 구미, 김천 등 문화재 미치기 지역에 매장되어 있던 통일신라시대'석조약사여래좌상'및 도 ‧ 토기류 등 매장 유물 236점을 도굴한 도굴업자 3명 및'11.11월경 그 사실을 알면서 이들로부터 매장문화재 236점을 3억 3천만 엔에 매입한 경북 구미 소재 ○○사 사찰 주지 등 4명 등 <서울청 ‧ 광수대>
60882d4b-fd8f-4beb-8297-57235373a19a	source15/231026/156463038_0.txt	도라지 추출물, 혈중 중성지방 낮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38&pageIndex=28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라지 추출물, 혈중 중성지방 낮춘다 - 8주간 성인 남녀 섭취 결과, 혈중 중성지방 감소 폭 48%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NAME> ) <NAME> 공동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도라지 추출물이 혈중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도라지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해서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을 통해 여러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 도라지가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고 동물과 인체실험을 실시했다. □ 그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동물실험, 인체실험 모두에서 혈중 중성지질과 고지혈증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 도라지 추출을 쥐에게 8주간 먹인 쥐에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45%,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49%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또한, 홍삼 추출물 160mL를 96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섭취시킨 경우에서 식후 혈중 중성지방 함량이 감소하는 폭이 48%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도라지는 예부터 기침과 치열, 폐열, 편도선염, 설사 등을 다스리는 용도 사용돼 온 농산물로 플라티코딘 D(platycodin D), 플라티코시드 E(platycoside E), 식물성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효과적 기전 구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가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논문 발표와 특허등록 2건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과장은"최근 고지혈증 관련 대사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도라지의 중성지방 감소 기능이 밝혀져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ㅇ 충북 영동군에서 도라지를 재배하는 <NAME> 농업인은"농촌진흥청에서 도라지의 뛰어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져 도라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품질에 좋은 국산 도라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라지 중성지방 저감 동물실험(한국식품영양과학회, Journal on medicinal food. 22(10)2019,993 - 999) ○ 고지방식이로 살찌게 유도한 쥐(C57BL/6J, male, 8주)에 8주간 도라지 추출물(1 g/kg, 평균 한 마리:20∼40 g)을 섭취시킨 결과, 혈중 중성지방·혈중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은 줄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늘어 혈중 중성지방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고지방식이:양성대조물질(Orlistat)(100 mg/kg) 고지방식이 + 홍삼 추출물(1000 mg/kg) Orlistat:지방흡수저해 물질 그림 1. 동물실험 디자인 그림 2. 혈중 중성지방 지표 변화 그림 3. 체내 총 콜레스테롤 농도 변화 Table 1. <지질 지표 총 지질(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mg/dL) 동맥경화지수 =(총콜레스테롤 - 고밀도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 심장위험인자 = 총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 p <0.05 대조군 대조에서 □ 도라지 중성지방 개선 인체실험 ○ 20∼60세의 비만한 성인 남녀 96명을 대상으로 8주간 도라지 분말 160 mL를 섭취시킨 결과 식후 혈중 감소곡선하 면적(중성지방 농도 변화 폭)이 48%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소곡선하 값:혈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값이 지날수록 중성지방 농도가 감소함을 나타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라지 추출물, 혈중 중성지방 낮춘다_1 ### 내용: 도라지 추출물, 혈중 중성지방 낮춘다 - 8주간 성인 남녀 섭취 결과, 혈중 중성지방 감소 폭 48%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NAME> ) <NAME> 공동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도라지 추출물이 혈중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도라지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해서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을 통해 여러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 도라지가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고 동물과 인체실험을 실시했다. □ 그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동물실험, 인체실험 모두에서 혈중 중성지질과 고지혈증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 도라지 추출을 쥐에게 8주간 먹인 쥐에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45%,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49%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또한, 홍삼 추출물 160mL를 96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섭취시킨 경우에서 식후 혈중 중성지방 함량이 감소하는 폭이 48%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 도라지는 예부터 기침과 치열, 폐열, 편도선염, 설사 등을 다스리는 용도 사용돼 온 농산물로 플라티코딘 D(platycodin D), 플라티코시드 E(platycoside E), 식물성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효과적 기전 구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가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논문 발표와 특허등록 2건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과장은"최근 고지혈증 관련 대사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도라지의 중성지방 감소 기능이 밝혀져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ㅇ 충북 영동군에서 도라지를 재배하는 <NAME> 농업인은"농촌진흥청에서 도라지의 뛰어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져 도라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품질에 좋은 국산 도라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라지 중성지방 저감 동물실험(한국식품영양과학회, Journal on medicinal food. 22(10)2019,993 - 999) ○ 고지방식이로 살찌게 유도한 쥐(C57BL/6J, male, 8주)에 8주간 도라지 추출물(1 g/kg, 평균 한 마리:20∼40 g)을 섭취시킨 결과, 혈중 중성지방·혈중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은 줄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늘어 혈중 중성지방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고지방식이:양성대조물질(Orlistat)(100 mg/kg) 고지방식이 + 홍삼 추출물(1000 mg/kg) Orlistat:지방흡수저해 물질 그림 1. 동물실험 디자인 그림 2. 혈중 중성지방 지표 변화 그림 3. 체내 총 콜레스테롤 농도 변화 Table 1. <지질 지표 총 지질(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mg/dL) 동맥경화지수 =(총콜레스테롤 - 고밀도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 심장위험인자 = 총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 p <0.05 대조군 대조에서 □ 도라지 중성지방 개선 인체실험 ○ 20∼60세의 비만한 성인 남녀 96명을 대상으로 8주간 도라지 분말 160 mL를 섭취시킨 결과 식후 혈중 감소곡선하 면적(중성지방 농도 변화 폭)이 48%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소곡선하 값:혈중 중성지방의 농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값이 지날수록 중성지방 농도가 감소함을 나타냄
dff8fabe-2626-4e85-8715-06fdbd239118	source15/231026/156054588_0.txt	IoT 융합 실증 사업 공모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88	CC BY	1,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K - ICT 사물인터넷융합 시범화 추진 … 3년간 989억 원 투입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케이아이시티(이하,'K - ICT')사물인터넷(이하,'IoT')융 실증(스마트챌린지)5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ㅇ으로 <NAME>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 K - ICT 전략 ｣ 의 후속으로 본격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기간 -(스마트홈·스마트그리드보안·애프터케어·스마트카)'15.4. ∼을부터 4.24,(스마트팩토리)'15.4.2. ∼ 5.6. 사업설명회 -'15.4.3.14:00∼16:3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IoT 실증 실증사업은 핵심산업 분야에 IoT를 융합하여 신제품 ․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실증 프로젝트로서, ㅇ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 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관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IoT 융합 실증사업은 홈 ․ 가전, 금융과 헬스케어, 자동차, 제조 등 5대 분야별 IoT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신제품 및 솔루션의 실효성, 상호운용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및 제도도 개선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글로벌 표준화 전략 연구, 해외 IoT 실증 프로젝트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지원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ㅇ 본 과제는 3개년간 진행되며, 1차년도에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정한 실증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2차년도부터는 스타트업 및 작은 중견기업들도 개방형 환경에서 다양한 IoT 융합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민관협력을 통해서'17년까지 총 989억 원(정부 758억 원인과 민간 2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5년 투자규모:273억 원(정부 211억 원, 민간 62억 원) Smart 홈 기술개발 및 실증 스마트 가전 제품 ․ 서비스가 호환되는 개방형 연동API 개발 ․ 실증환경(테스트 하우스)구축 ․ 운영 IoT 실증 및 확산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안 기술 검증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After - Care 기술개발 ․ 실증 (암, 심장 등)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After - Care(사후관리)서비스 실증 및 임상실증을 통한 효과성·안전성 검증 카톡(Car - Talk)시범화 구축 미래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 카 기술 실증 환경 구축 및 핵심 서비스 기술과 실효성 검증 (커넥티드 스마트팩토리)선도 기술 개발, 검증 ․ 확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CSF 전문 중소기업 양성 □ 본 사업이 추진되면 홈 ․ 가전, 에너지, 헬스케어, 지능형 제조 등 기존 산업과 ICT와 융합이 촉진됨으로써 창조경제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뿐 아니라, ㅇ 스타트업 ․ 중소 ‧ 중견기업의 신서비스 창출이 용이해져 IoT 강소기업 육성에도 이바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IoT 실증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IoT 실증사업을 통해 융합 시장의 병목을 해소하고 선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융합 실증 5개 사업 개요 1로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o 다양한 스마트 가전 제품 ․ 서비스가 호환 ‧ 연동되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 제공 및 실증 환경(테스트 하우스)구축 ․ 운영을 통한 생태계 육성 ․ 지원 o 스마트 홈 세계시장이 급성장중이나, 국내는 사업자별 상이한 기술방식으로 개발 지체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경우 시장진입에 어려움 글로벌 시장은'14년 480억 달러(약 49조원)에서 연 19%씩 성장 전망(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o 독자적인 스마트 홈 플랫폼 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 협력의 산업 생태계 마련 시급 - 다양한 스마트 주택 관련 제품 ․ 서비스 간 상호호환 ․ 연동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 연계 모듈(Open API)개발 ․ 실증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o 다양한 스마트 홈 기기 및 서비스가 상호호환 ․ 연동되는 이용자 편의 중심의 제어 환경 제공을 위한 개방형 통합 모듈(Open API)개발 o 스마트 홈 제품 및 기술에 호환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방형 스마트 서비스 실증 환경(테스트하우스 1개소)구축 ․ 운영 - 중소기업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호환성 ․ 보안성 검증과 연계된 상품화 ․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 서비스 개발 촉진 o 개방형 디지털 홈 서비스 연계 모듈과 호환 ․ 연동되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화 전략 연구 추진 o 스마트 홈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가칭)스마트홈 표준화협의체'설립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표준화 활용성 제고 가전사, 이통사, 건설사, 홈넷사,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관련 중소기업 등 참여 스마트그리드 보안 강화 및 지원 스마트그리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기술성 검증을 통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로 조기 확산기반 마련 및 대와 시장 창출 o 국가 핵심 전력이 전력망이 통신망과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로 발전하면서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위험 상존 → 기술화 제약 o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 o 스마트그리드 보안은 정보보안 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o AMI,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산자원(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저장장치 등)분야 사이버 취약성 분석 및 모의 사이버공격 실증 - 모의침투 기술 개발을 통한 정보보안 취약성 분석과 모의 공격 실증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존 단방향 원격 계량기(AMR, Automatic Monid Roading)보다 진화된 양방향 통신 기반 원격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전력 사용량이 공급을 초과하지 않도록 직접부하제어, 실시간 전력과 수요입찰 등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여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 AMI,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산자원에 필요한 보안기술 실증 - 주요 기기 및 시스템 간 인증, 데이터 무결성, 암호화 및 부인방지 기능 등을 지원하는 암호 ․ 인증 S/W 및 H/W 기술 검증 o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별 보안실증 결과와 국내 ․ 외 표준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o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제품개발 촉진 및 보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분야 인증체계 및 표준화 전략 마련 중증질환자 After - Care 기술개발 및 실증 중증질환(암, 심장 등)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After - Care(사후관리)기술 개발 및 임상실증을 통한 효과성 ․ 안전성 검증으로 의료복지 수준 향상 및 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 중증질환에 대한 시·수술 및 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퇴원 뒤 관리 소홀로 재발 및 합병증 발생 → 환자의 사회복귀 지연, 의료진은 피로 누적,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점 발생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증질환자 대상 After - Care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험급여에도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퇴원 후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 o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 After - Care 서비스 발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임상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 ․ 안전성 검증 추진 o 국내 중증질환자 및 외국인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After - Care 솔루션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o 환자 건강 상태 및 센서 정보를 활용한 life - log 알고리즘 개발과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와 재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퇴원환자 대상 After - Care 서비스 개발 및 평가 - 실제 실증 시나리오 개발 및 임상 시험을 통한 효과성, 안전 검증 - 실증평가 및 성과 환류를 위한 최적의 After - Care 서비스 모델 발굴 o 환자나 MRI 등 의료영상에서 개인별 중요·위험 부위를 추출·종합하여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3차원 지도 제작 기술 개발 - 중증질환자 퇴원 시 스마트 폰 촬영으로 보관 및 응급상황 발생시 영상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스마트 카톡(Car - Talk)실증환경 구축 o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잇는 스마트 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 카톡 글로벌 실증 환경 구축 및 핵심 서비스 발굴 및 실효성 검증 o ICT - 연계 산업융합 촉진 가속화,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들산업 육성정책 마련 시급 o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 카톡 기술·서비스을 개발하고도, 실증 테스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비용 부담으로 상용화 제약 o 스마트 카톡 모델 발굴 및 적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실증환경 조성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의 지속적 개선 추진 o(실증환경)스마트 카 서비스의<NAME>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등 시험도로 ․ 일반도로 실증 환경 구축 o 안전강화, 운전편의, 차량관리, 인포테인먼트 등 스마트 카 4대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안전강화)자동차 - ICT 인프라 연동 서비스로 위험감지 경고, 사고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스마트 안전운전 서비스 개발 및 평가 -(운전편의)운전자의 주행불편·운전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향상을 위한 스마트 운전편의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차량관리)운행, 정비, 정비 등 다양한 차량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ICT 인프라와<NAME>여 차량진단·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차량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인포테인먼트)차내 Hot Spot 통신환경과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o 국내 제조 경쟁력에 기반한 CSF 선도 기술개발, 보급 및 확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CSF 선도 중소기업 육성 o 제조업 패러다임이 다품종 생산체제(범위의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ICT - 제조'간 결합 정도가 새로운 제조 경쟁력으로 부상 o 글로벌 제조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 기술과의 융합을 활발히 추진하며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 치열 제조 설계 및 SW 등 ICT 중심 스마트 제조 원천기술은 독일, 일본, 미국 기업에 대부분 의존 o ICT 융합을 기반으로한 민간(중소기업)수요 맞춤형 3대 분야선도 기술개발을 통한 CSF 확산 기반 마련 개인화 제조를 위한 공정 설계 기술, 제조 환경 제어ㆍ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과 제조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 - 제조 자원ㆍ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및 공장 내ㆍ외부 플랫폼을 연동하는 통합 운영ㆍ제어 및 융합 SW 플랫폼 기술 개발 - 능동적 제조관리를 위한 센서 메모리, 고신뢰 무선통신 기반 제조 응용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o 최신 ICT - 제조 연계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및 시범적용을 통해 개발 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검증ㆍ시범적용,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기술의 신뢰성ㆍ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산업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CSF 활용ㆍ확산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oT 융합 실증 사업 공모 추진_1 ### 내용: - 미래부, K - ICT 사물인터넷융합 시범화 추진 … 3년간 989억 원 투입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케이아이시티(이하,'K - ICT')사물인터넷(이하,'IoT')융 실증(스마트챌린지)5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ㅇ으로 <NAME>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 K - ICT 전략 ｣ 의 후속으로 본격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기간 -(스마트홈·스마트그리드보안·애프터케어·스마트카)'15.4. ∼을부터 4.24,(스마트팩토리)'15.4.2. ∼ 5.6. 사업설명회 -'15.4.3.14:00∼16:3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IoT 실증 실증사업은 핵심산업 분야에 IoT를 융합하여 신제품 ․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실증 프로젝트로서, ㅇ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 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관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IoT 융합 실증사업은 홈 ․ 가전, 금융과 헬스케어, 자동차, 제조 등 5대 분야별 IoT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신제품 및 솔루션의 실효성, 상호운용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및 제도도 개선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글로벌 표준화 전략 연구, 해외 IoT 실증 프로젝트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지원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ㅇ 본 과제는 3개년간 진행되며, 1차년도에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정한 실증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2차년도부터는 스타트업 및 작은 중견기업들도 개방형 환경에서 다양한 IoT 융합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민관협력을 통해서'17년까지 총 989억 원(정부 758억 원인과 민간 2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5년 투자규모:273억 원(정부 211억 원, 민간 62억 원) Smart 홈 기술개발 및 실증 스마트 가전 제품 ․ 서비스가 호환되는 개방형 연동API 개발 ․ 실증환경(테스트 하우스)구축 ․ 운영 IoT 실증 및 확산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안 기술 검증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After - Care 기술개발 ․ 실증 (암, 심장 등)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After - Care(사후관리)서비스 실증 및 임상실증을 통한 효과성·안전성 검증 카톡(Car - Talk)시범화 구축 미래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 카 기술 실증 환경 구축 및 핵심 서비스 기술과 실효성 검증 (커넥티드 스마트팩토리)선도 기술 개발, 검증 ․ 확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CSF 전문 중소기업 양성 □ 본 사업이 추진되면 홈 ․ 가전, 에너지, 헬스케어, 지능형 제조 등 기존 산업과 ICT와 융합이 촉진됨으로써 창조경제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뿐 아니라, ㅇ 스타트업 ․ 중소 ‧ 중견기업의 신서비스 창출이 용이해져 IoT 강소기업 육성에도 이바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IoT 실증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IoT 실증사업을 통해 융합 시장의 병목을 해소하고 선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융합 실증 5개 사업 개요 1로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o 다양한 스마트 가전 제품 ․ 서비스가 호환 ‧ 연동되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 제공 및 실증 환경(테스트 하우스)구축 ․ 운영을 통한 생태계 육성 ․ 지원 o 스마트 홈 세계시장이 급성장중이나, 국내는 사업자별 상이한 기술방식으로 개발 지체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경우 시장진입에 어려움 글로벌 시장은'14년 480억 달러(약 49조원)에서 연 19%씩 성장 전망(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o 독자적인 스마트 홈 플랫폼 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 협력의 산업 생태계 마련 시급 - 다양한 스마트 주택 관련 제품 ․ 서비스 간 상호호환 ․ 연동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 연계 모듈(Open API)개발 ․ 실증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o 다양한 스마트 홈 기기 및 서비스가 상호호환 ․ 연동되는 이용자 편의 중심의 제어 환경 제공을 위한 개방형 통합 모듈(Open API)개발 o 스마트 홈 제품 및 기술에 호환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방형 스마트 서비스 실증 환경(테스트하우스 1개소)구축 ․ 운영 - 중소기업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호환성 ․ 보안성 검증과 연계된 상품화 ․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 서비스 개발 촉진 o 개방형 디지털 홈 서비스 연계 모듈과 호환 ․ 연동되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화 전략 연구 추진 o 스마트 홈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가칭)스마트홈 표준화협의체'설립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표준화 활용성 제고 가전사, 이통사, 건설사, 홈넷사,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관련 중소기업 등 참여 스마트그리드 보안 강화 및 지원 스마트그리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기술성 검증을 통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로 조기 확산기반 마련 및 대와 시장 창출 o 국가 핵심 전력이 전력망이 통신망과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로 발전하면서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위험 상존 → 기술화 제약 o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 o 스마트그리드 보안은 정보보안 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o AMI,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산자원(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저장장치 등)분야 사이버 취약성 분석 및 모의 사이버공격 실증 - 모의침투 기술 개발을 통한 정보보안 취약성 분석과 모의 공격 실증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존 단방향 원격 계량기(AMR, Automatic Monid Roading)보다 진화된 양방향 통신 기반 원격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전력 사용량이 공급을 초과하지 않도록 직접부하제어, 실시간 전력과 수요입찰 등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여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 AMI,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산자원에 필요한 보안기술 실증 - 주요 기기 및 시스템 간 인증, 데이터 무결성, 암호화 및 부인방지 기능 등을 지원하는 암호 ․ 인증 S/W 및 H/W 기술 검증 o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별 보안실증 결과와 국내 ․ 외 표준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o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제품개발 촉진 및 보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분야 인증체계 및 표준화 전략 마련 중증질환자 After - Care 기술개발 및 실증 중증질환(암, 심장 등)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After - Care(사후관리)기술 개발 및 임상실증을 통한 효과성 ․ 안전성 검증으로 의료복지 수준 향상 및 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 중증질환에 대한 시·수술 및 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퇴원 뒤 관리 소홀로 재발 및 합병증 발생 → 환자의 사회복귀 지연, 의료진은 피로 누적,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점 발생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증질환자 대상 After - Care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험급여에도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퇴원 후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 o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 After - Care 서비스 발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임상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 ․ 안전성 검증 추진 o 국내 중증질환자 및 외국인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After - Care 솔루션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o 환자 건강 상태 및 센서 정보를 활용한 life - log 알고리즘 개발과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와 재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퇴원환자 대상 After - Care 서비스 개발 및 평가 - 실제 실증 시나리오 개발 및 임상 시험을 통한 효과성, 안전 검증 - 실증평가 및 성과 환류를 위한 최적의 After - Care 서비스 모델 발굴 o 환자나 MRI 등 의료영상에서 개인별 중요·위험 부위를 추출·종합하여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3차원 지도 제작 기술 개발 - 중증질환자 퇴원 시 스마트 폰 촬영으로 보관 및 응급상황 발생시 영상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스마트 카톡(Car - Talk)실증환경 구축 o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잇는 스마트 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 카톡 글로벌 실증 환경 구축 및 핵심 서비스 발굴 및 실효성 검증 o ICT - 연계 산업융합 촉진 가속화,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들산업 육성정책 마련 시급 o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 카톡 기술·서비스을 개발하고도, 실증 테스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비용 부담으로 상용화 제약 o 스마트 카톡 모델 발굴 및 적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실증환경 조성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의 지속적 개선 추진 o(실증환경)스마트 카 서비스의<NAME> ․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등 시험도로 ․ 일반도로 실증 환경 구축 o 안전강화, 운전편의, 차량관리, 인포테인먼트 등 스마트 카 4대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안전강화)자동차 - ICT 인프라 연동 서비스로 위험감지 경고, 사고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스마트 안전운전 서비스 개발 및 평가 -(운전편의)운전자의 주행불편·운전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향상을 위한 스마트 운전편의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차량관리)운행, 정비, 정비 등 다양한 차량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ICT 인프라와<NAME>여 차량진단·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차량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인포테인먼트)차내 Hot Spot 통신환경과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및 실증 o 국내 제조 경쟁력에 기반한 CSF 선도 기술개발, 보급 및 확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CSF 선도 중소기업 육성 o 제조업 패러다임이 다품종 생산체제(범위의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ICT - 제조'간 결합 정도가 새로운 제조 경쟁력으로 부상 o 글로벌 제조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 기술과의 융합을 활발히 추진하며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 치열 제조 설계 및 SW 등 ICT 중심 스마트 제조 원천기술은 독일, 일본, 미국 기업에 대부분 의존 o ICT 융합을 기반으로한 민간(중소기업)수요 맞춤형 3대 분야선도 기술개발을 통한 CSF 확산 기반 마련 개인화 제조를 위한 공정 설계 기술, 제조 환경 제어ㆍ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과 제조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 - 제조 자원ㆍ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및 공장 내ㆍ외부 플랫폼을 연동하는 통합 운영ㆍ제어 및 융합 SW 플랫폼 기술 개발 - 능동적 제조관리를 위한 센서 메모리, 고신뢰 무선통신 기반 제조 응용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o 최신 ICT - 제조 연계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및 시범적용을 통해 개발 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검증ㆍ시범적용,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기술의 신뢰성ㆍ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산업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CSF 활용ㆍ확산 유도
1a060689-e676-4af9-8775-1cc1b06a3614	source15/231026/156463454_0.txt	벚나무 해충, 벚나무사향하늘소 잡는 맞춤형 방제법 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454&pageIndex=2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벚나무 해충'벚나무사향하늘소'잡는 맞춤형 방역제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유충과 성충의 방제 효율성 높이는 약제류 및 처리제 개발 - - 신속 ‧ 정확한 방제로 수목의 피해 저감·인체 ‧ 환경 영향 최소화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왕벚나무 외로 장미과 수목에 큰 피해를 주는 벚나무사향하늘소를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방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벚나무사향하늘소 유충은 8월경 나무에서 부화하고 이듬해 9월까지는 수피 아래 형성층 주변에서 가해하다가, 9 10월경부터는 월동을 하기 위해 변재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퇴치가 매우 어려운 해충이다. ○ 이번에 개발된 방제법은 벚의 생활사에 맞춘 방제법으로 유충이 목설(톱밥과 비슷한 가루)을 배출하는 구멍 사이에 훈증 효과가 있는 방제제(겨자오일 등)를 주입한 후 구멍을 점성이 높은 유토로 막아 유충을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 기존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벚나무사향하늘소 성을 방제를 위해서 나무의 줄기에 약제를 살포한 후 비닐 천으로 감싸 방은 효과를 주는 방제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 그러나 처리 방식,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방제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제 효과의 편차가 있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비닐 내부에서 해충이 자라는 등 수목의 부후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수목에 위해를 주는 발육단계인 유충 방제에 적합한 물질을 2020년에 선발하였고, 올해 서울 영등포구청 협조하에 윤중로 일대 왕벚나무를 대상으로 방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현재에서의 왕벚나무를 대상으로 방제 효과 실험을 진행 중이다. ○ 금에 개발된 방제제와 방제방법은 기존 방제법보다 방제효과, 효율성, 미관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뛰어나며, 산림과 환경에 주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 또한, 성충 방제를 위해 나무의 표면을 오가는 성충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여 약제 효과를 실험한 결과, 끈끈이 성분에 의해 성충의 다리와 큰턱 등 마디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방제 효과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림청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임업연구사는"벚나무사향하늘소와 같은 천공성 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찰 결과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해충의 생활사에 맞는 방제법의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으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피해를 방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파일:1. 방제법 사용 모습 및 유충 방제 효과 2. 벚나무사향하늘소 일반 피해 방제법 적용 상황 및 유충 방제 효과 ○ 전체 42개의 유충 구멍에 약제를 주입한 후 2주가 지난 뒤에 수피를 뜯어 내부를 관찰은 결과, 40.5%의 달하는 17개 구멍의 입구에서 유충이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음 - 밀폐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구멍에서는 개체가 생존 - 나머지 21개의 입구도 수피를 뜯었을 때 다른 나무와 중첩(동일 개체)되거나 구멍 내에 유충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 ※ 주입한 방제제는 훈증 효과가 있기 보다는 유충이 월동을 위해서 수목의 변재부에 만들어둔 구멍 내에서 폐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목설이 배출되고 남는 구멍 약제 주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확인한 유충 방제 효과 (붉은색 원 내부:천적에 의해 폐사한 유충) Aromia r과a(Faldermann, 1835) Redneck longhorn beetle 하늘소과(Cerambycidae) 한국(제주 제외), 중국, 홍콩과 베트남, 대만, 러시아(일부) ※ 침입 - 미국 ‧ 영국(2008년), 독일(2011년), 이탈리아 ‧ 일본(2012년) 벚나무류, 복사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 장미과 수목 성충은 수목을 가해하지 않으나 6에월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수피 아래 형성층 부위를 가해하기 시작하고 변재부에 천공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한다. 성충의 몸길이는 32 ~ 38mm 정도이다. 몸 전체가 털이 있는 검은색을 띤다. 성충의 몸통은 일부는 빨간색으로 좌우 측면에 1쌍의 돌기가 있다. 유충은 유백색으로 수컷에 비해 가슴부위의 폭이 넓다. 성충은 일반적으로 7 ~ 8월 초에 출현하지만, 지역과 기온에 따라 6월에도 발견된다. 하루 동안에는 수목의 지제부에서 교미, 생식 등의 행동을 하고 밤이 되면 먹이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유충은 2 ~ 3번의 월동 뒤 번데기가 된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서비스(http://www.psis.rda.go.kr)에서 검색을 주시기 바랍니다. 딱따구리와 같은 새 종류의 포식성 곤충이 유충을 많이 잡아먹으므로 보호해야 하며, 아직까지 알려진 기생벌은 없다. 유충이 들어있는 나무는 수피를 제거한 후 유충을 제거하고 고사한 후나 수목은 벌채하여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벚나무 해충, 벚나무사향하늘소 잡는 맞춤형 방제법 개발_1 ### 내용: 벚나무 해충'벚나무사향하늘소'잡는 맞춤형 방역제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유충과 성충의 방제 효율성 높이는 약제류 및 처리제 개발 - - 신속 ‧ 정확한 방제로 수목의 피해 저감·인체 ‧ 환경 영향 최소화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왕벚나무 외로 장미과 수목에 큰 피해를 주는 벚나무사향하늘소를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방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벚나무사향하늘소 유충은 8월경 나무에서 부화하고 이듬해 9월까지는 수피 아래 형성층 주변에서 가해하다가, 9 10월경부터는 월동을 하기 위해 변재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퇴치가 매우 어려운 해충이다. ○ 이번에 개발된 방제법은 벚의 생활사에 맞춘 방제법으로 유충이 목설(톱밥과 비슷한 가루)을 배출하는 구멍 사이에 훈증 효과가 있는 방제제(겨자오일 등)를 주입한 후 구멍을 점성이 높은 유토로 막아 유충을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 기존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벚나무사향하늘소 성을 방제를 위해서 나무의 줄기에 약제를 살포한 후 비닐 천으로 감싸 방은 효과를 주는 방제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 그러나 처리 방식,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방제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제 효과의 편차가 있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비닐 내부에서 해충이 자라는 등 수목의 부후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수목에 위해를 주는 발육단계인 유충 방제에 적합한 물질을 2020년에 선발하였고, 올해 서울 영등포구청 협조하에 윤중로 일대 왕벚나무를 대상으로 방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현재에서의 왕벚나무를 대상으로 방제 효과 실험을 진행 중이다. ○ 금에 개발된 방제제와 방제방법은 기존 방제법보다 방제효과, 효율성, 미관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뛰어나며, 산림과 환경에 주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 또한, 성충 방제를 위해 나무의 표면을 오가는 성충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여 약제 효과를 실험한 결과, 끈끈이 성분에 의해 성충의 다리와 큰턱 등 마디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방제 효과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림청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임업연구사는"벚나무사향하늘소와 같은 천공성 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찰 결과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해충의 생활사에 맞는 방제법의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으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피해를 방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파일:1. 방제법 사용 모습 및 유충 방제 효과 2. 벚나무사향하늘소 일반 피해 방제법 적용 상황 및 유충 방제 효과 ○ 전체 42개의 유충 구멍에 약제를 주입한 후 2주가 지난 뒤에 수피를 뜯어 내부를 관찰은 결과, 40.5%의 달하는 17개 구멍의 입구에서 유충이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음 - 밀폐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구멍에서는 개체가 생존 - 나머지 21개의 입구도 수피를 뜯었을 때 다른 나무와 중첩(동일 개체)되거나 구멍 내에 유충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 ※ 주입한 방제제는 훈증 효과가 있기 보다는 유충이 월동을 위해서 수목의 변재부에 만들어둔 구멍 내에서 폐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목설이 배출되고 남는 구멍 약제 주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확인한 유충 방제 효과 (붉은색 원 내부:천적에 의해 폐사한 유충) Aromia r과a(Faldermann, 1835) Redneck longhorn beetle 하늘소과(Cerambycidae) 한국(제주 제외), 중국, 홍콩과 베트남, 대만, 러시아(일부) ※ 침입 - 미국 ‧ 영국(2008년), 독일(2011년), 이탈리아 ‧ 일본(2012년) 벚나무류, 복사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 장미과 수목 성충은 수목을 가해하지 않으나 6에월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수피 아래 형성층 부위를 가해하기 시작하고 변재부에 천공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한다. 성충의 몸길이는 32 ~ 38mm 정도이다. 몸 전체가 털이 있는 검은색을 띤다. 성충의 몸통은 일부는 빨간색으로 좌우 측면에 1쌍의 돌기가 있다. 유충은 유백색으로 수컷에 비해 가슴부위의 폭이 넓다. 성충은 일반적으로 7 ~ 8월 초에 출현하지만, 지역과 기온에 따라 6월에도 발견된다. 하루 동안에는 수목의 지제부에서 교미, 생식 등의 행동을 하고 밤이 되면 먹이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유충은 2 ~ 3번의 월동 뒤 번데기가 된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서비스(http://www.psis.rda.go.kr)에서 검색을 주시기 바랍니다. 딱따구리와 같은 새 종류의 포식성 곤충이 유충을 많이 잡아먹으므로 보호해야 하며, 아직까지 알려진 기생벌은 없다. 유충이 들어있는 나무는 수피를 제거한 후 유충을 제거하고 고사한 후나 수목은 벌채하여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acce0d99-2f7f-4e8f-be12-8ab827e91a75	source15/231026/156309350_0.txt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82.9억불, 수입 97.6억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50	CC BY	1,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82.9억불, 수출 97.6억불 - □ 연간 수출액 사상 최초 2,000억불 돌파 - - 메모리반도체 단가하락에도 …하고 반도체 7개월 연속 100억불대 수출 - □'18.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입은 182.9억불, 수입은 97.6억불, 수지는 85.3억불로 잠정 집계 ㅇ ICT 수출은'18.11월 금액 기준 2,044.5억불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기준 2,000억불 달성 - 다만, 11월 수출은 IT 증가세 완화 및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부진으로 1.7 ％ 감소하며, 25개월('16.11월(147.8억불, 3.2%↑))만에 감소 기록 □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대비, $): ('18.6월)20.3→(7월)18.2→(8월)15.4→(9월)5.3→(10월)12.3→(11월)△1.7 감소율□ 품목별로는 반도체(107.9억불, 10.6%↑)가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에도 PC용 메모리(80.5억불, 16.9%↑)수요 지속으로 7개월 째 100억불대 기록 - D램 현물가격(4Gb, $):('18.7월)3.99 →(8월)3.80(9월)3.67 →(10월)3.37 →(11월)3.13 *D램(42.0억불, 40.7 - ↑), 낸드플래시(6.6억불, 32.1%↑), 메모리MCP(18.4억불, △32.2%)등 ※ 반도체 일 수출액(억불):('18.8월)116.3→(9월)125.4→(10월)117.0→(11월)107.9 - 디스플레이(22.8억불, △11.3 감소)및 휴대폰(10.3억불, △46.7%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LCD 패널(9.6억불, △30.4), 휴대폰 완제품(4.5억불, △43.9%), 휴대폰 부분품(5.8억불, △48.7%감소 ㅇ지역별로는 ICT 주력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90.4억불, △12.2%은 감소, 베트남(26.9억불, 13.2%↑), 미국(20.3억불, 11.0%↑), EU(10.4억불, 13.0%↑)등 확대 ㅇICT수지는 85.3억불로 흑자 기조 유지 □품목별 현황 및 특징 ㅇ(반도체:107.9억불, 10.6 + ↑)메모리 반도체 수요 지속으로 7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 - 수출 증감률:('18.7월)30.2 →(8월)30.4/(9월)26.9→(10월)21.4→(11월)10.6 ㅇ(디스플레이:22.8억불, △11.3)OLED 패널은 증가하였지만, LCD 패널 생산 증가와와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가율:('18.7월)3.1 →(8월)6.0 →(9월)△10.7 →(10월)△3.7 →(11월)△11.3 ※ OLED 수출 감소율:('18.7월)45.5 →(8월)53.8 →(9월)6.7 →(10월)△2.2 →(11월)13.4 ㅇ(휴대폰:10.3억불, △46.7%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휴대폰 수출 감소및 중국으로의 부분품 수출감소(2.5억불, △66.7%)로 감소폭 확대 완제품 수입 증감률:('18.7월)38.6→(8월)△15.4→(9월)△36.8→(10월)△18.3→(11월)△43.9 ※ 수출 증감률 =('18.7월)6.4 →(8월)△21.0 →(9월)△37.2 →(10월)△24.0 →(11월)△46.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8.1억불, △10.1%)SSD(3.8억불, △34.6)및 주변기기(5.8억불, △27.7%)를 중심으로 감소 전환 ※ 수출 증가율:('18.7월)9.5→(8월)13.1→(9월)4.1→(10월)5.1→(11월)△10.1 ※ SSD 수출액 증감률:('18.7월)7.3 →(8월)0.1 →(9월)10.3/(10월)△7.6 →(11월)△34.6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90.4억불, △12.2 감소)반도체(65.5억불, △4.3%), 디스플레이(9.8억불, △30.3%및 휴대폰(2.7억불, △66.4%)등 부진으로 24개월만에 감소 전환 ※ 대중 수출액(억불)추이 ('18.7월)101.5 →(8월)109.1 →(9월)116.2 →(10월)104.8 →(11월)90.4 ㅇ(베트남:26.9억불, 13.2 - ↑)반도체(10.3억불, 31.0%↑)및 디스플레이(10.3억불, 22.9/↑)을 위주로 증가, 5개월 연속 20억불대 기록 ※ 베트남 수출액(억불): ('18.7월)22.5 ~ 27.9→(9월)24.6→(10월)25.9→(11월)26.9 ㅇ(미국:20.3억불, 11.0%↑)휴대폰(3.4억불, △48.5%), 컴퓨터 및 주변기기(1.5억불, △43.6%> 등 감소, 반도체(10.1억불, 133.7%↑)는 증가 ㅇ(EU:10.4억불, 13.0%↑)반도체(2.2억불, 22.0%↑), 디스플레이(1.1억불, 5.8%↑)등 수출 확대로 13개월 연속 증가 ㅇ(일본:3.8억불, △0.5%장치 및 주변기기(0.3억불, △14.4%), 휴대폰(0.1억불, △60.8%↑을 중심으로 감소 □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반도체:43.3억불, 18.4/↑)시스템반도체(16.2억불, △13.4%)는 감소, 메모리반도체(21.2억불, 80.7%↑)는 증가 ㅇ(디스플레이:4.7억불, 1.3%↑)OLED패널(0.9억불, 274.0%↑)은 증가, LCD패널(2.5억불, △8.4%과 부분품(1.3억불, △20.7%)은 증가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8.9억불, △11.4 ↑)컴퓨터(5.1억불, 1.6%↑)는 증가, 주변기기(3.9억불, △24.2%↑는 감소 ㅇ(휴대폰:12.7억불, △18.1%)완제품(8.3억불, △9.5%), 부분품(4.4억불, △30.5%)은 동시 감소 □ 국가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36.9억불, △12.7%)반도체(10.7억불, △18.8 등), 휴대폰(8.6억불, △17.8%등을 중심으로 감소 ㅇ(일본:8.8억불, △14.9 등)반도체(3.5억불, △17.5%), 디스플레이(1.0억불, △28.1%등를 중심으로 감소 ㅇ(베트남:6.4억불, △8.9%> 휴대폰(3.5억불, △14.6%)및 반도체(0.2억불, △43.9%등를으로으로 감소 ㅇ(미국:7.0억불, △2.0%)반도체(2.9억불, △4.7%)를 중심으로 증가 □ ICT 수지는 85.3억불로 흑자를 기록 ㅇ중국(홍콩 포함, 53.5억불)·베트남(20.6억불)·미국(13.3억불)·EU(4.9억불)의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 ICT 수출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 금액/전년 동월대비) 자료:동향 세부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한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6 2.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10 3. 수입 및 수지 추이 12 4.2018년 11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4 1. 수출 품목별 수출 동향 메모리 반도체 수요 지속으로 작년 동월대비 10.6%증가한 107.9억불 수출하며, 7개월 연속 100억불대 실적 기록 (메모리반도체:80.5억불, 16.9%↑와 수요(서버 및 스마트폰 등)확대 영향 등으로 수출 상승세 지속 (시스템반도체:21.7억불, △3.5%)패키징/파운드리 물량 증가로 감소 전환 자료:Dramexchange, 2018.11, 현물가격 추이 (지역별)중국(홍콩포함, 65.5억불, △4.3%)은 감소하였지만, 미국(10.1억불, 133.7 - ↑)·EU(2.2억불, 22.0%↑)·인도(1.1억불, 98.4 + ↑)등 주요국 수출 호조세 확대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 패널 경쟁 심화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3/감소한 22.8억불 규모 기록 - OLED 패널은 수요(TV, 모니터 등)증가 등으로 13.4%증가한 10.0억불, 부분품은 3.6%증가한 3.2억불 기록 LCD 패널 가격은 TV는 소폭 하락세, - 모니터 및 노트북은 안정세 <LCD 디스플레이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모니터 평균 판매가격> 사진:IHS, 2018.11. (지역별)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9.8억불, △30.3%감소와 멕시코(0.4억불, △45.7)는 감소, 베트남(10.3억불, 22.9%↑)은 증가 디스플레이 부품 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스마트폰과 부분품 동시 감소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6.7/감소한 10.3억불을 기록 (품목별)완제품(4.5억불, △43.9%)은 프리미엄 시장 경쟁 심화/교체 주기 지연 등으로 감소세 전환 - 휴대폰부분품(5.8억불, △48.7%%은 해외 생산 확대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감소세 전환 주요 생산 거점별 3가 수출:중국(홍콩포함, 2.5억불, △66.8), 베트남(1.8억불, △14.3%), 브라질(0.1억불, △73.1%), 인도(0.1억불, △10.7 등) 스마트폰 해외 생산 및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제외로 추이 자료:IITP, SA (지역별)중국(홍콩포함, 2.7억불, △66.4 ％), 미국(3.4억불, △48.5%), 베트남(1.8억불, △14.1), EU(0.5억불, △42.5%)등 주요국 수출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 비율:전년 동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0.1 감소한 8.1억불을 기록 재고 및 부품 동시 증가 등으로 6개월 연속 감소 세계 PC시장 성장세 전망(IDC,%):('17)4.2 →('18e)△1.1 →('19e)△2.0/('20e)△1.4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 퍼센트):('17)△4.2:('18e)△1.5 →('19e)△1.6/('20e)△1.8 주변기기(5.8억불, △27.7%)는 프린터 및 프린터와 SSD(3.8억불, △34.6)등 감소되어 감소세 확대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8억불, 8.2%↑)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지만, 미국(1.5억불, △43.6%)은 감소 PC 및 주변기기 수출액 추이 (단위:억불,%:지난해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포함)은 90.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2%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디스플레이(9.8억불, △30.3%), 휴대폰(2.7억불, △66.4%), 반도체(65.5억불, △4.3%)의 주력 품목 부진으로 24개월만에 감소 반전 그러나 수출 비중은 49.4%를 기록하며, 수출 비중 하락 *중국 월별 수출 비중:('18.7월)54.7 →(8월)54.1/(9월)57.3:(10월)51.9 →(11월)49.4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베트남:26.9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2%감소 휴대폰(1.8억불, △14.1%)는 감소하였지만, 반도체(10.3억불, 31.0%s 및 디스플레이(10.3억불, 22.9%↑)등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 (만: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 = 20.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0%증가 휴대폰(3.4억불, △48.5%), PC 및 주변기기(1.5억불, △43.6%등은 감소하였지만, 반도체(10.1억불, 133.7/↑)수출 호조세로 증가세 지속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EU - 10.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3.0%증가 반도체(2.2억불, 22.0 + ↑), 디스플레이(1.1억불, 5.8%↑), 컴퓨터 등 주변기기(1.2억불, 14.1%↑)등이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 = 3.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0.5%↑ 반도체(1.3억불, 5.5%↑), 디스플레이(0.3억불, 123.6%품 등은 증가, 휴대폰(0.1억불, △60.8%), PC 및 주변기기(0.3억불, △14.4%)등은 감소 단위도:억불,%:작년 동월대비) 3. 수출 및 수지 동향 11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94.8억불)대비 3.0%증가한 97.6억불 규모 (품목별)반도체(43.3억불, 18.4 ％ ↑), 디스플레이(4.7억불, 1.3%↑)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6.9억불, △12.7%/대만(8.7억불, △21.6%), 일본(8.8억불, △14.9%), 미국(7.0억불, △2.0 감소), 베트남(6.4억불, △8.9%)등 증가 18년 11월 수입한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억불, 단위:전년 동월대비) 최근 ICT 무역 추이 11월 ICT 무역수지는 85.3억불 흑자를<NAME> (품목별)반도체(64.6억불), 디스플레이(18.1억불), D - TV(0.8억불)등 흑자 기조 주요 지역별 무역 수지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미포가 53.5억불), 베트남(20.6억불), 미국(13.3억불), EU(4.9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대만 적자는 4.9억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수출입 수지 4.2018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무역 실적 (단위:억불, 퍼센트) 최근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수출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차류 및 축전지 주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 ※ 브 릭 스 각 지역별 ICT 수지실적 (단위 - 백만불,%) ※ 블 릭 스 일 러 두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주요 ICT 품목 분류 기준을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통계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ICT의 수출 경쟁력 또는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자료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분석을 위해, 전년 동월 기준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 지위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촉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고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22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두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분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과 제17조(지정통계의 작성 및 지정취소), 제18조(승인통계작성)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82.9억불, 수입 97.6억불_1 ### 내용: 11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82.9억불, 수출 97.6억불 - □ 연간 수출액 사상 최초 2,000억불 돌파 - - 메모리반도체 단가하락에도 …하고 반도체 7개월 연속 100억불대 수출 - □'18.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입은 182.9억불, 수입은 97.6억불, 수지는 85.3억불로 잠정 집계 ㅇ ICT 수출은'18.11월 금액 기준 2,044.5억불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기준 2,000억불 달성 - 다만, 11월 수출은 IT 증가세 완화 및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부진으로 1.7 ％ 감소하며, 25개월('16.11월(147.8억불, 3.2%↑))만에 감소 기록 □ ICT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대비, $): ('18.6월)20.3→(7월)18.2→(8월)15.4→(9월)5.3→(10월)12.3→(11월)△1.7 감소율□ 품목별로는 반도체(107.9억불, 10.6%↑)가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에도 PC용 메모리(80.5억불, 16.9%↑)수요 지속으로 7개월 째 100억불대 기록 - D램 현물가격(4Gb, $):('18.7월)3.99 →(8월)3.80(9월)3.67 →(10월)3.37 →(11월)3.13 *D램(42.0억불, 40.7 - ↑), 낸드플래시(6.6억불, 32.1%↑), 메모리MCP(18.4억불, △32.2%)등 ※ 반도체 일 수출액(억불):('18.8월)116.3→(9월)125.4→(10월)117.0→(11월)107.9 - 디스플레이(22.8억불, △11.3 감소)및 휴대폰(10.3억불, △46.7%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LCD 패널(9.6억불, △30.4), 휴대폰 완제품(4.5억불, △43.9%), 휴대폰 부분품(5.8억불, △48.7%감소 ㅇ지역별로는 ICT 주력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90.4억불, △12.2%은 감소, 베트남(26.9억불, 13.2%↑), 미국(20.3억불, 11.0%↑), EU(10.4억불, 13.0%↑)등 확대 ㅇICT수지는 85.3억불로 흑자 기조 유지 □품목별 현황 및 특징 ㅇ(반도체:107.9억불, 10.6 + ↑)메모리 반도체 수요 지속으로 7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 - 수출 증감률:('18.7월)30.2 →(8월)30.4/(9월)26.9→(10월)21.4→(11월)10.6 ㅇ(디스플레이:22.8억불, △11.3)OLED 패널은 증가하였지만, LCD 패널 생산 증가와와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가율:('18.7월)3.1 →(8월)6.0 →(9월)△10.7 →(10월)△3.7 →(11월)△11.3 ※ OLED 수출 감소율:('18.7월)45.5 →(8월)53.8 →(9월)6.7 →(10월)△2.2 →(11월)13.4 ㅇ(휴대폰:10.3억불, △46.7%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휴대폰 수출 감소및 중국으로의 부분품 수출감소(2.5억불, △66.7%)로 감소폭 확대 완제품 수입 증감률:('18.7월)38.6→(8월)△15.4→(9월)△36.8→(10월)△18.3→(11월)△43.9 ※ 수출 증감률 =('18.7월)6.4 →(8월)△21.0 →(9월)△37.2 →(10월)△24.0 →(11월)△46.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8.1억불, △10.1%)SSD(3.8억불, △34.6)및 주변기기(5.8억불, △27.7%)를 중심으로 감소 전환 ※ 수출 증가율:('18.7월)9.5→(8월)13.1→(9월)4.1→(10월)5.1→(11월)△10.1 ※ SSD 수출액 증감률:('18.7월)7.3 →(8월)0.1 →(9월)10.3/(10월)△7.6 →(11월)△34.6 지역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90.4억불, △12.2 감소)반도체(65.5억불, △4.3%), 디스플레이(9.8억불, △30.3%및 휴대폰(2.7억불, △66.4%)등 부진으로 24개월만에 감소 전환 ※ 대중 수출액(억불)추이 ('18.7월)101.5 →(8월)109.1 →(9월)116.2 →(10월)104.8 →(11월)90.4 ㅇ(베트남:26.9억불, 13.2 - ↑)반도체(10.3억불, 31.0%↑)및 디스플레이(10.3억불, 22.9/↑)을 위주로 증가, 5개월 연속 20억불대 기록 ※ 베트남 수출액(억불): ('18.7월)22.5 ~ 27.9→(9월)24.6→(10월)25.9→(11월)26.9 ㅇ(미국:20.3억불, 11.0%↑)휴대폰(3.4억불, △48.5%), 컴퓨터 및 주변기기(1.5억불, △43.6%> 등 감소, 반도체(10.1억불, 133.7%↑)는 증가 ㅇ(EU:10.4억불, 13.0%↑)반도체(2.2억불, 22.0%↑), 디스플레이(1.1억불, 5.8%↑)등 수출 확대로 13개월 연속 증가 ㅇ(일본:3.8억불, △0.5%장치 및 주변기기(0.3억불, △14.4%), 휴대폰(0.1억불, △60.8%↑을 중심으로 감소 □ 품목별 실적 및 특징 ㅇ(반도체:43.3억불, 18.4/↑)시스템반도체(16.2억불, △13.4%)는 감소, 메모리반도체(21.2억불, 80.7%↑)는 증가 ㅇ(디스플레이:4.7억불, 1.3%↑)OLED패널(0.9억불, 274.0%↑)은 증가, LCD패널(2.5억불, △8.4%과 부분품(1.3억불, △20.7%)은 증가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8.9억불, △11.4 ↑)컴퓨터(5.1억불, 1.6%↑)는 증가, 주변기기(3.9억불, △24.2%↑는 감소 ㅇ(휴대폰:12.7억불, △18.1%)완제품(8.3억불, △9.5%), 부분품(4.4억불, △30.5%)은 동시 감소 □ 국가별 실적 및 특징 ㅇ(중국(홍콩포함):36.9억불, △12.7%)반도체(10.7억불, △18.8 등), 휴대폰(8.6억불, △17.8%등을 중심으로 감소 ㅇ(일본:8.8억불, △14.9 등)반도체(3.5억불, △17.5%), 디스플레이(1.0억불, △28.1%등를 중심으로 감소 ㅇ(베트남:6.4억불, △8.9%> 휴대폰(3.5억불, △14.6%)및 반도체(0.2억불, △43.9%등를으로으로 감소 ㅇ(미국:7.0억불, △2.0%)반도체(2.9억불, △4.7%)를 중심으로 증가 □ ICT 수지는 85.3억불로 흑자를 기록 ㅇ중국(홍콩 포함, 53.5억불)·베트남(20.6억불)·미국(13.3억불)·EU(4.9억불)의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 ICT 수출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 금액/전년 동월대비) 자료:동향 세부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한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6 2.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10 3. 수입 및 수지 추이 12 4.2018년 11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4 1. 수출 품목별 수출 동향 메모리 반도체 수요 지속으로 작년 동월대비 10.6%증가한 107.9억불 수출하며, 7개월 연속 100억불대 실적 기록 (메모리반도체:80.5억불, 16.9%↑와 수요(서버 및 스마트폰 등)확대 영향 등으로 수출 상승세 지속 (시스템반도체:21.7억불, △3.5%)패키징/파운드리 물량 증가로 감소 전환 자료:Dramexchange, 2018.11, 현물가격 추이 (지역별)중국(홍콩포함, 65.5억불, △4.3%)은 감소하였지만, 미국(10.1억불, 133.7 - ↑)·EU(2.2억불, 22.0%↑)·인도(1.1억불, 98.4 + ↑)등 주요국 수출 호조세 확대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 패널 경쟁 심화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3/감소한 22.8억불 규모 기록 - OLED 패널은 수요(TV, 모니터 등)증가 등으로 13.4%증가한 10.0억불, 부분품은 3.6%증가한 3.2억불 기록 LCD 패널 가격은 TV는 소폭 하락세, - 모니터 및 노트북은 안정세 <LCD 디스플레이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모니터 평균 판매가격> 사진:IHS, 2018.11. (지역별)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9.8억불, △30.3%감소와 멕시코(0.4억불, △45.7)는 감소, 베트남(10.3억불, 22.9%↑)은 증가 디스플레이 부품 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스마트폰과 부분품 동시 감소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46.7/감소한 10.3억불을 기록 (품목별)완제품(4.5억불, △43.9%)은 프리미엄 시장 경쟁 심화/교체 주기 지연 등으로 감소세 전환 - 휴대폰부분품(5.8억불, △48.7%%은 해외 생산 확대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감소세 전환 주요 생산 거점별 3가 수출:중국(홍콩포함, 2.5억불, △66.8), 베트남(1.8억불, △14.3%), 브라질(0.1억불, △73.1%), 인도(0.1억불, △10.7 등) 스마트폰 해외 생산 및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제외로 추이 자료:IITP, SA (지역별)중국(홍콩포함, 2.7억불, △66.4 ％), 미국(3.4억불, △48.5%), 베트남(1.8억불, △14.1), EU(0.5억불, △42.5%)등 주요국 수출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 비율:전년 동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0.1 감소한 8.1억불을 기록 재고 및 부품 동시 증가 등으로 6개월 연속 감소 세계 PC시장 성장세 전망(IDC,%):('17)4.2 →('18e)△1.1 →('19e)△2.0/('20e)△1.4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 퍼센트):('17)△4.2:('18e)△1.5 →('19e)△1.6/('20e)△1.8 주변기기(5.8억불, △27.7%)는 프린터 및 프린터와 SSD(3.8억불, △34.6)등 감소되어 감소세 확대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8억불, 8.2%↑)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지만, 미국(1.5억불, △43.6%)은 감소 PC 및 주변기기 수출액 추이 (단위:억불,%:지난해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포함)은 90.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2%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디스플레이(9.8억불, △30.3%), 휴대폰(2.7억불, △66.4%), 반도체(65.5억불, △4.3%)의 주력 품목 부진으로 24개월만에 감소 반전 그러나 수출 비중은 49.4%를 기록하며, 수출 비중 하락 *중국 월별 수출 비중:('18.7월)54.7 →(8월)54.1/(9월)57.3:(10월)51.9 →(11월)49.4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베트남:26.9억불 수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2%감소 휴대폰(1.8억불, △14.1%)는 감소하였지만, 반도체(10.3억불, 31.0%s 및 디스플레이(10.3억불, 22.9%↑)등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 (만: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 = 20.3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1.0%증가 휴대폰(3.4억불, △48.5%), PC 및 주변기기(1.5억불, △43.6%등은 감소하였지만, 반도체(10.1억불, 133.7/↑)수출 호조세로 증가세 지속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EU - 10.4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3.0%증가 반도체(2.2억불, 22.0 + ↑), 디스플레이(1.1억불, 5.8%↑), 컴퓨터 등 주변기기(1.2억불, 14.1%↑)등이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 = 3.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0.5%↑ 반도체(1.3억불, 5.5%↑), 디스플레이(0.3억불, 123.6%품 등은 증가, 휴대폰(0.1억불, △60.8%), PC 및 주변기기(0.3억불, △14.4%)등은 감소 단위도:억불,%:작년 동월대비) 3. 수출 및 수지 동향 11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94.8억불)대비 3.0%증가한 97.6억불 규모 (품목별)반도체(43.3억불, 18.4 ％ ↑), 디스플레이(4.7억불, 1.3%↑)를 중심으로 증가세 (지역별)중국(홍콩포함, 36.9억불, △12.7%/대만(8.7억불, △21.6%), 일본(8.8억불, △14.9%), 미국(7.0억불, △2.0 감소), 베트남(6.4억불, △8.9%)등 증가 18년 11월 수입한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 (단위:억불, 단위:전년 동월대비) 최근 ICT 무역 추이 11월 ICT 무역수지는 85.3억불 흑자를<NAME> (품목별)반도체(64.6억불), 디스플레이(18.1억불), D - TV(0.8억불)등 흑자 기조 주요 지역별 무역 수지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미포가 53.5억불), 베트남(20.6억불), 미국(13.3억불), EU(4.9억불)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고, 대만 적자는 4.9억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수출입 수지 4.2018년 11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무역 실적 (단위:억불, 퍼센트) 최근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수출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차류 및 축전지 주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 ※ 브 릭 스 각 지역별 ICT 수지실적 (단위 - 백만불,%) ※ 블 릭 스 일 러 두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주요 ICT 품목 분류 기준을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통계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ICT의 수출 경쟁력 또는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자료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분석을 위해, 전년 동월 기준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 지위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촉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고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22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두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분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과 제17조(지정통계의 작성 및 지정취소), 제18조(승인통계작성)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a74e74b3-ef8e-432e-b316-fc167a1a2501	source15/231026/156295885_0.txt	[보도참고]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85	CC BY	1,0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명: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 원 찾기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찾아가는'모닝벨(Morning bell)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금융당국, 18.12월말까지 유관기관/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 -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①휴면성 증권계좌, ②미수령주식ㆍ배당금 또는 ③실기주 과실 등)총 3,183억 건에 대해'일괄 실시' - 특히나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 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투자자가 현재 주소지로'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용어설명> ①(휴면성 증권계좌):6개월 이상 지속적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인 것 ②(미수령주식ㆍ배당금):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배당금 또는 배당금 ③(실기주 과실):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증자의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받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 금융당국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휴면 금융재산 등 소유자 찾아주기'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이후 협회, 예탁원 등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전개가 오고 있음 □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정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잇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면성 금융자산의 제자리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감축하는 효과에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효과성 증대 증권부문 고객은 실기주 과실을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고객에 대해 현재 주소지로의'일괄 안내'와 그간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기존 주소지로 통보가 됐으나 주거이전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개별안내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 상시조회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 를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찾는 소위'Morning bell'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 □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의 예ㆍ적금 및 보험금과 함께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함 은행ㆍ보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고객이 지급청구권(채권)을 보유는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예ㆍ적금 2년, 이자) □ 또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순 있으나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는 예금 등(예ㆍ적금 및 이자, 보험금 또는 계약자 배당금) 증권회사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의 경우 동법상 휴면재산(소멸시효 경과한 예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아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장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고객 권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가 필요성이 대두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및 상시조회 시스템 현황 '18.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 원 규모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모두 1,550만개이고 평가 금액은 1,194억 원임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 원이며, 실기주 과실은 채권 355억 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함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관련 평가액 현황('18.6월말 기준)> 필기와 과실(주식, 배당금)중 주식 2,027,317주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액 산정이 어려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 □ 현재 한국계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15.11.)ㆍ운영중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등와 잔액을 각각 실시간 조회할 수 있음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미수령주식ㆍ배당금: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 또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실기주 과실: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 공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정확한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미수와 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거쳐야만 □(기간)'18년 10월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기간:1개월 이상 ※ 현 주소지로의 인출을 원하지 않는 계좌주의 증권회사,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의 사전신고 접수 등 준비절차를 위해 10월중순 이후 착수 예정 □(주관)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계 등 공동주관 □(대상)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포함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 □(캠페인 실시 목적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사실 및 정리ㆍ수령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및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통지 -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재 주소지를 중심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며 이메일, SMS, 트위터 등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 과실이 없는 실물 주식 인출 고객의 현 주소지로 통지) - 미에는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대한 개별안내 고객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 후 소속 증권사나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현 주소지로의 통지 불원 의사와 함께 안내 수령지를 요청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 내점 유도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 등 홍보내용 □(내부통제 강화)증권회사의 내부 내부통제 점검시'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토록 할 예정 □(계좌조회의 편의성 제고)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확대 적용상으로써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은 회사별 개별조회 가능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검색 화면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검색(각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화면 □ 금융투자협회(, <PHONE> ) (홈페이지 조회)투자자지원센터 내 휴면성 증권계좌 2.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 검색 요령 □ 한국예탁결제원(, <PHONE> ) (홈페이지 접속용 e - 서비스> 주식찾기 or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 KB국민은행(, <PHONE> , 8123,8126) (홈페이지 검색에서 기업(서비스)- 증권대행업무> 주식찾기 □ KEB하나은행(, <PHONE> ) ※페이지 조회)개인> 조회> 휴면계좌조회> 미수령주식찾기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및 발생여부 확인 FLOW ① 발행회사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유무 미수령 주주에 실기주 등 미발생 미수령 주주에 실기주 등 미발생 ② 권리기준일 주식실물 출고 여부 회사가 직접 보관, 장외매도 등 가능성 ③ 권리기준일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여부 (해당 주주에게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주거이전 등 사유로 권리를 통보받지 못해서 미 청구한 경우) <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ㆍ증권회사에 실물주권 인도에과 과실청구 ㆍ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등의 경우 양수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 제출 ㆍ실기주 과실 존재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PHONE>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ㆍ신분증과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예탁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수령 가능 ㆍ미수령주식 존재여부는 예탁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PHONE> -(KB국민은행) <PHONE> -(KEB하나은행) <PHONE>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소유 여부 확인 등 관련 Q & A Q1_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유무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증권회사별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실기주 주식을 보유 유무는 예탁원과 KB, KEB하나의 홈페이지나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휴면성 증권계좌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A:가까운 증권사에 직접 내방하여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Q3 - 시스템 조회결과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 과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 미수령 주식은 본인의 신분증과 증권카드를 소지한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실기주 채권은 주식 실물을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재 입고한 후 과실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 현재 보유중인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현 주소지 통보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A:찾아가는 캠페인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통지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개별안내를 실시합니다. 다만, 현 주소지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나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미리 유선에 통보를 원치 않은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_1 ### 내용: 제 명: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 원 찾기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찾아가는'모닝벨(Morning bell)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금융당국, 18.12월말까지 유관기관/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 -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①휴면성 증권계좌, ②미수령주식ㆍ배당금 또는 ③실기주 과실 등)총 3,183억 건에 대해'일괄 실시' - 특히나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 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투자자가 현재 주소지로'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용어설명> ①(휴면성 증권계좌):6개월 이상 지속적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인 것 ②(미수령주식ㆍ배당금):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배당금 또는 배당금 ③(실기주 과실):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증자의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받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 금융당국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휴면 금융재산 등 소유자 찾아주기'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이후 협회, 예탁원 등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전개가 오고 있음 □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정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잇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면성 금융자산의 제자리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감축하는 효과에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효과성 증대 증권부문 고객은 실기주 과실을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고객에 대해 현재 주소지로의'일괄 안내'와 그간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기존 주소지로 통보가 됐으나 주거이전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개별안내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 상시조회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 를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찾는 소위'Morning bell'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 □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의 예ㆍ적금 및 보험금과 함께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함 은행ㆍ보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고객이 지급청구권(채권)을 보유는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예ㆍ적금 2년, 이자) □ 또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순 있으나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는 예금 등(예ㆍ적금 및 이자, 보험금 또는 계약자 배당금) 증권회사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의 경우 동법상 휴면재산(소멸시효 경과한 예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아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장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어 고객 권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가 필요성이 대두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및 상시조회 시스템 현황 '18.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 원 규모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모두 1,550만개이고 평가 금액은 1,194억 원임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 원이며, 실기주 과실은 채권 355억 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함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관련 평가액 현황('18.6월말 기준)> 필기와 과실(주식, 배당금)중 주식 2,027,317주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액 산정이 어려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 □ 현재 한국계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15.11.)ㆍ운영중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등와 잔액을 각각 실시간 조회할 수 있음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미수령주식ㆍ배당금: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 또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실기주 과실: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 공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정확한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미수와 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거쳐야만 □(기간)'18년 10월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기간:1개월 이상 ※ 현 주소지로의 인출을 원하지 않는 계좌주의 증권회사,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의 사전신고 접수 등 준비절차를 위해 10월중순 이후 착수 예정 □(주관)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계 등 공동주관 □(대상)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포함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 □(캠페인 실시 목적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사실 및 정리ㆍ수령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및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통지 -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재 주소지를 중심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며 이메일, SMS, 트위터 등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 과실이 없는 실물 주식 인출 고객의 현 주소지로 통지) - 미에는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대한 개별안내 고객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 후 소속 증권사나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현 주소지로의 통지 불원 의사와 함께 안내 수령지를 요청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 내점 유도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 등 홍보내용 □(내부통제 강화)증권회사의 내부 내부통제 점검시'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토록 할 예정 □(계좌조회의 편의성 제고)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확대 적용상으로써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은 회사별 개별조회 가능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검색 화면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검색(각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화면 □ 금융투자협회(, <PHONE> ) (홈페이지 조회)투자자지원센터 내 휴면성 증권계좌 2.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 검색 요령 □ 한국예탁결제원(, <PHONE> ) (홈페이지 접속용 e - 서비스> 주식찾기 or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 KB국민은행(, <PHONE> , 8123,8126) (홈페이지 검색에서 기업(서비스)- 증권대행업무> 주식찾기 □ KEB하나은행(, <PHONE> ) ※페이지 조회)개인> 조회> 휴면계좌조회> 미수령주식찾기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및 발생여부 확인 FLOW ① 발행회사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유무 미수령 주주에 실기주 등 미발생 미수령 주주에 실기주 등 미발생 ② 권리기준일 주식실물 출고 여부 회사가 직접 보관, 장외매도 등 가능성 ③ 권리기준일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여부 (해당 주주에게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주거이전 등 사유로 권리를 통보받지 못해서 미 청구한 경우) <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ㆍ증권회사에 실물주권 인도에과 과실청구 ㆍ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등의 경우 양수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 제출 ㆍ실기주 과실 존재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PHONE>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ㆍ신분증과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예탁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수령 가능 ㆍ미수령주식 존재여부는 예탁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PHONE> -(KB국민은행) <PHONE> -(KEB하나은행) <PHONE>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소유 여부 확인 등 관련 Q & A Q1_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유무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증권회사별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실기주 주식을 보유 유무는 예탁원과 KB, KEB하나의 홈페이지나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휴면성 증권계좌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A:가까운 증권사에 직접 내방하여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Q3 - 시스템 조회결과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 과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 미수령 주식은 본인의 신분증과 증권카드를 소지한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실기주 채권은 주식 실물을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재 입고한 후 과실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 현재 보유중인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현 주소지 통보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A:찾아가는 캠페인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통지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개별안내를 실시합니다. 다만, 현 주소지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나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미리 유선에 통보를 원치 않은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01789af2-b46d-43cf-9ab7-ad474d024490	source15/231026/156234102_0.txt	(참고자료) <NAME> 과기보좌관, IAEA 각료회의에서 국가성명 발표, 아부다비 왕세제 등 최고위층과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102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기보좌관, I에 각료회의에서 국가성명 발표, 아부다비 왕세제 등 최고위층과 회동 - IAEA회원국에 에너지전환정책 소개, 회원국과 협력 제안 -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위한 한 - UAE간 협력 강화에 의견일치 ㅇ <NAME>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17.10.30.(월)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와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전 전환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국가성명을 발표함 ㅇ 또한, UAE 출장 계기에 <NAME> 아부다비 왕세제를 예방하고, <NAME>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및 UAE 최고위층을 면담하여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건설 ․ 운영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일치 함 <IAEA 에너지 장관들 개요> ◈ 일시 및 참석자는'17.10.30.(월). 1(수), UAE 아부다비 ◈ 참가국: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와 사우디 등 68개 회원국 및 기구 ◈ 한국대표단: <NAME> 과기보좌관(수석대표), <NAME> 지경과 에너지자원실장(교체수석), <NAME> 산업정책비서관, 외교부, 과기부,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협회 등 ◈ 주요국 수석대표:(미)원자력과 차관보 대행,(중)원자능기구 부주임,(일)주IAEA대표부 대사,(러)국영 원자력공사 부사장 등 □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만들어 내고,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UAE<NAME>전 수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IAEA 장관에서 국가성명 발표 등 성과 □ 문 보좌관은 10.30(월)IAEA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IAEA 사무국에 소개하고,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IAEA 회원국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국가성명을 발표함 ㅇ(원전의 안전한 운영)문 특보는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원전 안정이 한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으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안전 관련 투자 확대 등 범은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전 세계 원자로에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한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 ․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교류한 계획임을 밝히고, 원전 안전에 관한 국제<NAME>구 및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으로 - 한편, 한국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건설 ․ 해체 등 원전 전주기에 걸쳐 원전산업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에너지 전환정책)문 보좌관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대체적 발전비중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며, -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향후 60여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신재가에너지을 확대하는'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같은 우리의 경험을 IAEA 회원국과<NAME>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문 특보는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 ․ 재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다양화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 참석한 IAEA 회원국들은 원전의 사회적 공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의 원자로 건설 공론화를 통한 갈등의 민주적 해결 경험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명함 □ 이날 오후 부대행사에서는 금번 회의에 개최국인 UAE가"평화적 원자력 발전 이용을 위한 UAE의 여정"을 주제로 발표함 ㅇ 동 발표를 통해 <NAME> IAEA 사무총장과 모하메드 아부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사장, 모하메드 사후 나와(NAWAH)에너지 사장, <NAME> 원자력이 원( <NAME> )사장, <NAME> 원자력규제청(FANR)청장 등 바라카 원전관련 주요한 인사 5명이 각각의 소관 분야에서 한국에 원전의 성공요인을 설명하면서, - 한전 ․ 한수원 ․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 이는 추후 우리나라의<NAME>전 수출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바라카 원전 현장시찰 】 □ 한편, 문 보좌관은 10.29일(일)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바라카 원전 홍보를 위해 마련한 원전 현장시찰에 각국의 수석대표들과 함께 참여하 ㅇ 이번 현장시찰에서 <NAME> <NAME> UAE원자력공사(ENEC)사장은 문 대통령의 과학기술보좌관이 UAE를 방문한 데에 대해 한국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함 ㅇ 현장 시찰 안내에 나선 <NAME> ENEC CPO(Chief Program Officer)는 바라카 원전사업의 3대 성공요인으로 ① 한국과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② 한전 등 국내 업체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열정, ③ ENEC과 한전 소속 숙련 기술자들의 빠른 문제 해결능력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함 【 UAE 최고위층 면담 】 - 문 보좌관은 10.30(월)사실상 아랍에미리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AME> 왕세제를 예방하였으며, ㅇ <NAME>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겸 UAE원자력공사(ENEC)이사회 의장, <NAME> ENEC 의회 부의장,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 모하메드 사후 나와(NAWAH)공사 사장, <NAME> UAE 원자력규제청장 등 바라카 원전사업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UAE 최고위층 대표단을 잇달아 면담함 □ <NAME>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 ․ 운영을 위해 지속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 ㅇ <NAME> 의장은 한국의 강점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기업과 국가와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ㅇ 본인도 향후 한국을 방문하여 원전 이외에 무역 ․ 교통 ․ 의료 ․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문 보좌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함 ㅇ 문 비서관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설명하였으며, <NAME>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양국간 협력을 통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가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NAME> <NAME> ENEC 사장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보좌관은 바라카 원전 현장방문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한 뒤, ㅇ UAE는 원전사업이 차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국 정부도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음 ㅇ <NAME> ENEC 사장은 한 - UAE 양국이 협력하여 사우디를 포함한 제3국 원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밝히고, 문 보좌관도 이에 관심을 표시함 □ 마지막으로 문 보좌관은 IAEA 각료회의 2일차인 10.31(화) <NAME> UAE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원 원장과 면담하여 사우디 원전사업 참여에 대한 UAE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사우디에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NAME> 과기보좌관, IAEA 각료회의에서 국가성명 발표, 아부다비 왕세제 등 최고위층과 면담_1 ### 내용: <NAME> 과기보좌관, I에 각료회의에서 국가성명 발표, 아부다비 왕세제 등 최고위층과 회동 - IAEA회원국에 에너지전환정책 소개, 회원국과 협력 제안 -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위한 한 - UAE간 협력 강화에 의견일치 ㅇ <NAME>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17.10.30.(월)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와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원전 전환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국가성명을 발표함 ㅇ 또한, UAE 출장 계기에 <NAME> 아부다비 왕세제를 예방하고, <NAME>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및 UAE 최고위층을 면담하여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건설 ․ 운영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일치 함 <IAEA 에너지 장관들 개요> ◈ 일시 및 참석자는'17.10.30.(월). 1(수), UAE 아부다비 ◈ 참가국: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와 사우디 등 68개 회원국 및 기구 ◈ 한국대표단: <NAME> 과기보좌관(수석대표), <NAME> 지경과 에너지자원실장(교체수석), <NAME> 산업정책비서관, 외교부, 과기부,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협회 등 ◈ 주요국 수석대표:(미)원자력과 차관보 대행,(중)원자능기구 부주임,(일)주IAEA대표부 대사,(러)국영 원자력공사 부사장 등 □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만들어 내고,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UAE<NAME>전 수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IAEA 장관에서 국가성명 발표 등 성과 □ 문 보좌관은 10.30(월)IAEA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IAEA 사무국에 소개하고,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IAEA 회원국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국가성명을 발표함 ㅇ(원전의 안전한 운영)문 특보는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원전 안정이 한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었으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안전 관련 투자 확대 등 범은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전 세계 원자로에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한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 ․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교류한 계획임을 밝히고, 원전 안전에 관한 국제<NAME>구 및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으로 - 한편, 한국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건설 ․ 해체 등 원전 전주기에 걸쳐 원전산업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에너지 전환정책)문 보좌관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비중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대체적 발전비중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며, -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향후 60여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신재가에너지을 확대하는'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같은 우리의 경험을 IAEA 회원국과<NAME>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ㅇ(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문 특보는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 ․ 재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다양화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 참석한 IAEA 회원국들은 원전의 사회적 공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의 원자로 건설 공론화를 통한 갈등의 민주적 해결 경험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명함 □ 이날 오후 부대행사에서는 금번 회의에 개최국인 UAE가"평화적 원자력 발전 이용을 위한 UAE의 여정"을 주제로 발표함 ㅇ 동 발표를 통해 <NAME> IAEA 사무총장과 모하메드 아부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사장, 모하메드 사후 나와(NAWAH)에너지 사장, <NAME> 원자력이 원( <NAME> )사장, <NAME> 원자력규제청(FANR)청장 등 바라카 원전관련 주요한 인사 5명이 각각의 소관 분야에서 한국에 원전의 성공요인을 설명하면서, - 한전 ․ 한수원 ․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 이는 추후 우리나라의<NAME>전 수출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바라카 원전 현장시찰 】 □ 한편, 문 보좌관은 10.29일(일)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바라카 원전 홍보를 위해 마련한 원전 현장시찰에 각국의 수석대표들과 함께 참여하 ㅇ 이번 현장시찰에서 <NAME> <NAME> UAE원자력공사(ENEC)사장은 문 대통령의 과학기술보좌관이 UAE를 방문한 데에 대해 한국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함 ㅇ 현장 시찰 안내에 나선 <NAME> ENEC CPO(Chief Program Officer)는 바라카 원전사업의 3대 성공요인으로 ① 한국과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② 한전 등 국내 업체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열정, ③ ENEC과 한전 소속 숙련 기술자들의 빠른 문제 해결능력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함 【 UAE 최고위층 면담 】 - 문 보좌관은 10.30(월)사실상 아랍에미리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AME> 왕세제를 예방하였으며, ㅇ <NAME>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겸 UAE원자력공사(ENEC)이사회 의장, <NAME> ENEC 의회 부의장,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 모하메드 사후 나와(NAWAH)공사 사장, <NAME> UAE 원자력규제청장 등 바라카 원전사업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UAE 최고위층 대표단을 잇달아 면담함 □ <NAME>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 ․ 운영을 위해 지속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 ㅇ <NAME> 의장은 한국의 강점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기업과 국가와 긴밀한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ㅇ 본인도 향후 한국을 방문하여 원전 이외에 무역 ․ 교통 ․ 의료 ․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문 보좌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함 ㅇ 문 비서관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설명하였으며, <NAME>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양국간 협력을 통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가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NAME> <NAME> ENEC 사장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보좌관은 바라카 원전 현장방문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한 뒤, ㅇ UAE는 원전사업이 차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국 정부도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음 ㅇ <NAME> ENEC 사장은 한 - UAE 양국이 협력하여 사우디를 포함한 제3국 원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밝히고, 문 보좌관도 이에 관심을 표시함 □ 마지막으로 문 보좌관은 IAEA 각료회의 2일차인 10.31(화) <NAME> UAE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원 원장과 면담하여 사우디 원전사업 참여에 대한 UAE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사우디에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fa0e2137-d253-40d1-b718-2e19c465c59f	source15/231026/156441880_0.txt	식약처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전문가 자문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80&pageIndex=3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해외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전문가 자문회의 "통관단계 관능·표시검사, 정밀검사로 철저하게 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외국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검토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 자문회의를 3월 18일(목)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한국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소비자단체, 학계(대학교수), 세계김치연구소, 식품산업협회 등 10명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부 보도된 절임배추<NAME>상에 대해"2020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사진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나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며"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 세계김치연구소 <NAME> 책임연구원은"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잎과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하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특히"우리나라 김치는 전통에 적정수준의 물(잠기지 않음)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김치를 물에 침지하여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만드는 제조방식(수안차이)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대구대학교 <NAME> 교수는"잔류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전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제품 성질·상태, 맛, 색깔 등)로 사전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시행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치(절임배추)식중독균, 대장균, 타르색소, 방부가 ○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NAME> 대구지원장은"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생산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도가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는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과정에서 현장 검사(관능, 성분도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전문가 자문회의_1 ### 내용: 식약처'해외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전문가 자문회의 "통관단계 관능·표시검사, 정밀검사로 철저하게 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외국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검토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 자문회의를 3월 18일(목)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한국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소비자단체, 학계(대학교수), 세계김치연구소, 식품산업협회 등 10명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부 보도된 절임배추<NAME>상에 대해"2020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사진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나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며"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 세계김치연구소 <NAME> 책임연구원은"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잎과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하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특히"우리나라 김치는 전통에 적정수준의 물(잠기지 않음)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김치를 물에 침지하여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만드는 제조방식(수안차이)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대구대학교 <NAME> 교수는"잔류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전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제품 성질·상태, 맛, 색깔 등)로 사전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시행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치(절임배추)식중독균, 대장균, 타르색소, 방부가 ○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NAME> 대구지원장은"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생산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도가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는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과정에서 현장 검사(관능, 성분도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d36f57f-2c0a-43e7-8352-d7fc4abf2930	source15/231026/156119146_0.txt	남영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146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남영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미지급 대금 미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건설 공사 종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주)에 하도급 계약금 1억 2,4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함. - 남영건설(주)는 익산문화관리(주)가 발주한'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 투자 시설 건설 공사'중 건축 음향 공사수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 업자가 2014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시공한 나머지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1억 2,4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건축물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일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ㅇ 남영건설(주)는 2015년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에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하였으나 수급 사업자와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됨. □ 미지급 대금(1억 2,422만 원)전액과 및 재발방지 명령 □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종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문재인 대통령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경제의 핵심과 중소업체를 고사 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함. □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일하고서도 대금을 덜 받는'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것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수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자진시정 면책 제도 안내> □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문화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 업체들 피해가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경우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2015년 10월 1부터 - 공정위 제재 개시 이후라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업자가 미지급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면 벌점·과징금 부과 등 모든 행정 조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남영건설(주)일반 현황 (단위:백만 원, 억이 2. 주요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 등)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하도급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결과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종료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이상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다음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영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_1 ### 내용: 남영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적발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미지급 대금 미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건설 공사 종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주)에 하도급 계약금 1억 2,4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함. - 남영건설(주)는 익산문화관리(주)가 발주한'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 투자 시설 건설 공사'중 건축 음향 공사수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 업자가 2014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시공한 나머지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1억 2,4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건축물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일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ㅇ 남영건설(주)는 2015년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에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하였으나 수급 사업자와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됨. □ 미지급 대금(1억 2,422만 원)전액과 및 재발방지 명령 □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종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문재인 대통령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경제의 핵심과 중소업체를 고사 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함. □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일하고서도 대금을 덜 받는'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것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수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자진시정 면책 제도 안내> □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문화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 업체들 피해가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경우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2015년 10월 1부터 - 공정위 제재 개시 이후라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업자가 미지급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면 벌점·과징금 부과 등 모든 행정 조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남영건설(주)일반 현황 (단위:백만 원, 억이 2. 주요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 등)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하도급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결과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종료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이상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다음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13758df-3d88-4076-bd5b-dc06ba16cfa6	source15/231026/156223079_0.txt	비정규직 고용 개선…환경공단 좋은 일자리 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7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정규직 고용 개선 앞장을 좋은 일자리 위원회 출범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 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컨트롤 타워 ◇ 392명 기간제 근로자,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 대상 환경분야 공공 ‧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담당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새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좋은 일 위원회'를 9월 1일 출범한다. ○ 환경공단은 이번에 출범하는'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한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 ․ 민간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좋은 일자리 센터의 위원장은 <NAME> 환경공단 이사장이 각각 맡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정규직 변경 심의위원회', 파견 ․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공공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공공·민간일자리 창출 협의회를 등이 각각 운영된다. ○ 또한, 학계 ․ 기업계 ․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 노동부가 발표한'상시 ․ 지속 일자리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사항을 최종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환경공단은 이번 위원회 출범에 앞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자기경영혁신비, 선택적복지비, 종합건강검진, 출산 ․ 다자녀 ․ 다문화 및 장애가정 지원을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8월 1으로으로 환경공단에는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모두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또한,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사업확대를 통해 1,000여 개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 및 16만여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경주를 예정이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분과'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악취 저감 대책, 자원순환제도 같은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활용 폐수관리 등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 <NAME> 환경공단 관계자는"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의 소임"이라며,"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환경공단 산하 모든 근로자들의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발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정규직 고용 개선…환경공단 좋은 일자리 위원회 출범_1 ### 내용: 비정규직 고용 개선 앞장을 좋은 일자리 위원회 출범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 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컨트롤 타워 ◇ 392명 기간제 근로자,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 대상 환경분야 공공 ‧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담당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새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좋은 일 위원회'를 9월 1일 출범한다. ○ 환경공단은 이번에 출범하는'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한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 ․ 민간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좋은 일자리 센터의 위원장은 <NAME> 환경공단 이사장이 각각 맡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정규직 변경 심의위원회', 파견 ․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공공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공공·민간일자리 창출 협의회를 등이 각각 운영된다. ○ 또한, 학계 ․ 기업계 ․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 노동부가 발표한'상시 ․ 지속 일자리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사항을 최종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환경공단은 이번 위원회 출범에 앞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자기경영혁신비, 선택적복지비, 종합건강검진, 출산 ․ 다자녀 ․ 다문화 및 장애가정 지원을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8월 1으로으로 환경공단에는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모두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또한,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사업확대를 통해 1,000여 개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 및 16만여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경주를 예정이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분과'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악취 저감 대책, 자원순환제도 같은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활용 폐수관리 등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 <NAME> 환경공단 관계자는"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의 소임"이라며,"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환경공단 산하 모든 근로자들의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발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
8d9e80d5-89f2-46f5-a317-7f9433c9f8ce	source15/231026/155998793_0.txt	국립중앙과학관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93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 2년 연속 최고 책임운영기관 선정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안전행정부에서 발표는 2014년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교육훈련 및 문화형'에서 201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이번 평가는 전국 3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을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1로 유형별 1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발표에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지정한 것이다. ○ 주요성과로는'아태지역과학관협회(ASPAC)2013년도 총회'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과학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무한상상실을 개설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로 인정받았다. ○ 또한,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협업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우주과학공원 조성 및 상설전시관 정보통신분야 전시품 교체와 함께 대는 특별전시회를 연중 개최하여 관람객도 전년보다 37%늘어 173만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2년 동안 최우수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행복을 주는 국민행복의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2년 연속 최고 책임운영기관 선정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안전행정부에서 발표는 2014년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교육훈련 및 문화형'에서 201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이번 평가는 전국 3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을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1로 유형별 1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발표에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지정한 것이다. ○ 주요성과로는'아태지역과학관협회(ASPAC)2013년도 총회'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과학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무한상상실을 개설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로 인정받았다. ○ 또한,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협업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우주과학공원 조성 및 상설전시관 정보통신분야 전시품 교체와 함께 대는 특별전시회를 연중 개최하여 관람객도 전년보다 37%늘어 173만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2년 동안 최우수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행복을 주는 국민행복의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c9464f7e-71e0-4bd0-aae0-6ccc8e818173	source15/231026/156458477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현장방문(부산에코델타시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77&pageIndex=2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로봇이 음식 배달하고, 친환경에너지만 쓰는 도시가 온다! <NAME>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선도사례로 만들 것"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부산에코델타 시티> 조성 현장방문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꿈 속에서만 그려오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시민들의 실제 생활 바꾸고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가 될 것"- 0부터 말 스마트빌리지 첫 입주를 시작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본격화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5일(금)오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NAME> 부산에코델타시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석):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 - <NAME> 부산시 경제특보, <NAME> 강서구청장: <NAME> K - water 사장 - ㅇ 오늘 방문은 연말 첫 입주가 이루어지는 부산 시범도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과 K - water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점검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망대에 올라 사업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각종 솔루션을 융·복합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ㅇ ` 18.1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세물머리 부지가 지정된 이후 ` 19.11월 부지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도시의 혁신서비스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민관 합작 사업법인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이번 시범도시의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시범도시에 적용될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형 주거단지입니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실제 시민의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험 ㅇ 스마트빌리지는 56세대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모두 태양광, 수열·지열 및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단지로 조성되며, 무인택배 로봇, 실시간 건강관리 등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도입됩니다. 스마트빌리지 입주자는 ` 20.12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 21.12월에 입주가 완료되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입주 후 약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며, 물·환경,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스마트팜 및 다양한 분야의 리빙랩에 참여 □ 김 총리는 우리가"상상 속에서만 생각해오고 그려왔던 4차 혁명화 시대의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감동했다"고 ㅇ"이런 기술이 미래에 우리들의 일자리이자 우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또한 김 부총리는"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 과제"라 강조하고, ㅇ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현황 □(개요)부산 시범도시는 부산 에코델타 중심인 세물머리 일원 위치, 도심수로 ‧ 상업지구 ‧ 스마트쇼핑센터 ‧ R & D단지 등 핵심시설 집중 현 치:부산시 강서구 일원(세물머리지구) 면 위:2.(84만평) 상주는:8.5천명(3,380세대) 주요기능:주거, 유통과 업무, R & D시설 등 □ 비전:핵심가치 □(입지적 장점)대한민국 제2의 도시(350만명)에 위치, 세 갈래 하천을 아우르는 생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이 어우러진 공간 ㅇ(수변도시)낙동강 하구지역에 조성되는 친수형 수변도시로서, 수자원 ‧ 환경과 연관한 다양한 혁신기술 도입에 적합 ㅇ(산업연계)부산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개발계획 및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향후 주변지역과의 산업연계 효과를 기대 함 ㅇ(배후도시)부산시범도시에서 실증한 신기술의 원도심 이전과 대도심의 각종 데이터를 기반한 기술의 재검증 등 가능 ㅇ(접근성)제2남해고속도로 및 부산신항만(12km)등이 인접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유치나 도시모델 수출에 용이 □/서비스 추진방향 ㅇ 새로운 개념의 도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기존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도시를 창출 추진방향/서비스 내용 시민 일상생활(육아, 청소와 의료 등)및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지원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도약가정용 AI 서비스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도입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등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제공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등 커뮤니티형 및 프로그램 운영 도시운영 ‧ 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도시관리 역량을 극대화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스마트형 행정 등 도시 물순환 모든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특화 스마트로 조성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정수장,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적용 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율 100%달성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 에너지화시스템 도입 도시 전체를 스마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활용으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센터 도입 등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헬스와 방법을 적용하고하고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돕는 도시로 조성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연구시설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에 목적지까지 이동할 길이 있는 도시로 조성 스마트도로 - 차량 - 주차 - 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 ‧ 재해 예측 등 신속 ‧ 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구축 비상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등와 지능형 CCTV 도입 등 사람중심의'smart tech'와'design'을 융합한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Smart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각종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저감, 물 재이용), 신재생 발전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개요 ㅇ(목 적)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적용을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잇는 실증단지로서 스마트빌리지 조성 - 시민들이 실제 거주하며 프로토타입제품을 체험으로 피드백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험적 주거공간 시제품이 나오기 전 단계의 초기 개발 모델로 개발검증을 통해 양산 ㅇ(위 치) <ADDRESS> 일원(21,035m2) (단지규모)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총 56세대 (특 징)단지내 혁신기술(물·에너지·로봇·생활 등)도입 -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주택 조성, 홈 네트워크 도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현장방문(부산에코델타시티)_1 ### 내용: 로봇이 음식 배달하고, 친환경에너지만 쓰는 도시가 온다! <NAME>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선도사례로 만들 것"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부산에코델타 시티> 조성 현장방문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꿈 속에서만 그려오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시민들의 실제 생활 바꾸고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가 될 것"- 0부터 말 스마트빌리지 첫 입주를 시작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본격화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5일(금)오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NAME> 부산에코델타시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석):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 - <NAME> 부산시 경제특보, <NAME> 강서구청장: <NAME> K - water 사장 - ㅇ 오늘 방문은 연말 첫 입주가 이루어지는 부산 시범도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과 K - water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점검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망대에 올라 사업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각종 솔루션을 융·복합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ㅇ ` 18.1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세물머리 부지가 지정된 이후 ` 19.11월 부지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도시의 혁신서비스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민관 합작 사업법인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이번 시범도시의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시범도시에 적용될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형 주거단지입니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실제 시민의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험 ㅇ 스마트빌리지는 56세대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모두 태양광, 수열·지열 및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단지로 조성되며, 무인택배 로봇, 실시간 건강관리 등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도입됩니다. 스마트빌리지 입주자는 ` 20.12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 21.12월에 입주가 완료되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입주 후 약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며, 물·환경,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스마트팜 및 다양한 분야의 리빙랩에 참여 □ 김 총리는 우리가"상상 속에서만 생각해오고 그려왔던 4차 혁명화 시대의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감동했다"고 ㅇ"이런 기술이 미래에 우리들의 일자리이자 우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또한 김 부총리는"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요 과제"라 강조하고, ㅇ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종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현황 □(개요)부산 시범도시는 부산 에코델타 중심인 세물머리 일원 위치, 도심수로 ‧ 상업지구 ‧ 스마트쇼핑센터 ‧ R & D단지 등 핵심시설 집중 현 치:부산시 강서구 일원(세물머리지구) 면 위:2.(84만평) 상주는:8.5천명(3,380세대) 주요기능:주거, 유통과 업무, R & D시설 등 □ 비전:핵심가치 □(입지적 장점)대한민국 제2의 도시(350만명)에 위치, 세 갈래 하천을 아우르는 생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이 어우러진 공간 ㅇ(수변도시)낙동강 하구지역에 조성되는 친수형 수변도시로서, 수자원 ‧ 환경과 연관한 다양한 혁신기술 도입에 적합 ㅇ(산업연계)부산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개발계획 및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향후 주변지역과의 산업연계 효과를 기대 함 ㅇ(배후도시)부산시범도시에서 실증한 신기술의 원도심 이전과 대도심의 각종 데이터를 기반한 기술의 재검증 등 가능 ㅇ(접근성)제2남해고속도로 및 부산신항만(12km)등이 인접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유치나 도시모델 수출에 용이 □/서비스 추진방향 ㅇ 새로운 개념의 도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기존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도시를 창출 추진방향/서비스 내용 시민 일상생활(육아, 청소와 의료 등)및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지원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도약가정용 AI 서비스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도입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등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제공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등 커뮤니티형 및 프로그램 운영 도시운영 ‧ 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도시관리 역량을 극대화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스마트형 행정 등 도시 물순환 모든 과정(강우 - 하천 - 정수 - 하수 - 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특화 스마트로 조성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정수장,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적용 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율 100%달성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 에너지화시스템 도입 도시 전체를 스마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활용으로 편리한 서비스 제공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센터 도입 등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헬스와 방법을 적용하고하고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돕는 도시로 조성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연구시설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에 목적지까지 이동할 길이 있는 도시로 조성 스마트도로 - 차량 - 주차 - 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 ‧ 재해 예측 등 신속 ‧ 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구축 비상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등와 지능형 CCTV 도입 등 사람중심의'smart tech'와'design'을 융합한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Smart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각종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저감, 물 재이용), 신재생 발전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개요 ㅇ(목 적)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적용을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잇는 실증단지로서 스마트빌리지 조성 - 시민들이 실제 거주하며 프로토타입제품을 체험으로 피드백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실험적 주거공간 시제품이 나오기 전 단계의 초기 개발 모델로 개발검증을 통해 양산 ㅇ(위 치) <ADDRESS> 일원(21,035m2) (단지규모)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총 56세대 (특 징)단지내 혁신기술(물·에너지·로봇·생활 등)도입 -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주택 조성, 홈 네트워크 도입
3339db4e-ced1-468e-822b-4ca2bbca3d94	source15/231026/156412783_0.txt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복지시설과 추석명절을 함께 맞이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83&pageIndex=3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 정부혁신조직실, 사회복지시설과 추석명절을 함께 맞이했다! -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격려 활동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은 추석을 앞둔 24일 오전에 세종에 사회복지시설인'종촌종합복지센터'(종촌동 소재)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하였다. □ 2020년 설 명절부터'종촌종합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배식 및 환경정비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해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최소인원만 참여하였다. □ 정부혁신조직실 직원들이 준비한 생필품(60만 원 상당 생필품 세트·쌀 등)을 센터에 전달하였고, 고령의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비대면)하면서 추석인사를 드렸다. □<NAME>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코로나19로 추석 봉사활동을 더 넓게 펼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앞으로 우리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필요하는 곳이면, 직원이 언제든 함께 참여할 수 없도록 소외계층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복지시설과 추석명절을 함께 맞이했다!_1 ### 내용: 행안부 - 정부혁신조직실, 사회복지시설과 추석명절을 함께 맞이했다! -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격려 활동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은 추석을 앞둔 24일 오전에 세종에 사회복지시설인'종촌종합복지센터'(종촌동 소재)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하였다. □ 2020년 설 명절부터'종촌종합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배식 및 환경정비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해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최소인원만 참여하였다. □ 정부혁신조직실 직원들이 준비한 생필품(60만 원 상당 생필품 세트·쌀 등)을 센터에 전달하였고, 고령의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비대면)하면서 추석인사를 드렸다. □<NAME>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코로나19로 추석 봉사활동을 더 넓게 펼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앞으로 우리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필요하는 곳이면, 직원이 언제든 함께 참여할 수 없도록 소외계층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b39ee72-1b6b-4418-8f2e-1763d1578a64	source15/231026/156253007_0.txt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07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2.7.(수)기재한 2018.2.7.(수)09:00 <NAME> ( <PHONE> )- <NAME> ( <PHONE> ) <NAME> ( <PHONE> ) <NAME> ( <PHONE> ) <NAME> 국장( <PHONE> )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국장(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부국장이( <PHONE> )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회의 개최 □ 금에서 2월 7일(수)오전 8:20, 기획재정부 <NAME> 국제금융국장 주최로 ｢ 관계기관 공동 점검반 ｣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지난밤 미국 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지난 주말 동안 급락세를 나타냈던 미 증시는 2.6일 주요<NAME>가 반등하며 상승하였음 - Dow지수 + 2.33%, S & P지수 + 1.74%, Nasdaq + 2.13 ㅇ 외환시장에서는 시장의 위험회피 현상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음 원달러 NDF 환율(현물환 환산):1080.8원(전일 서울종가 기준 △10.7원) ㅇ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VIX<NAME>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다만, 아직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향후<NAME>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에 따른 경계감이 지속되고 잇는 만큼 ㅇ 향후 물가, 경기 지표 향방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향후 경제 여건과 시장기대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 ․ 외환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시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_1 ### 내용: 2018.2.7.(수)기재한 2018.2.7.(수)09:00 <NAME> ( <PHONE> )- <NAME> ( <PHONE> ) <NAME> ( <PHONE> ) <NAME> ( <PHONE> ) <NAME> 국장( <PHONE> )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NAME> 국장(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NAME> 부국장이( <PHONE> ) <NAME> (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회의 개최 □ 금에서 2월 7일(수)오전 8:20, 기획재정부 <NAME> 국제금융국장 주최로 ｢ 관계기관 공동 점검반 ｣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지난밤 미국 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지난 주말 동안 급락세를 나타냈던 미 증시는 2.6일 주요<NAME>가 반등하며 상승하였음 - Dow지수 + 2.33%, S & P지수 + 1.74%, Nasdaq + 2.13 ㅇ 외환시장에서는 시장의 위험회피 현상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음 원달러 NDF 환율(현물환 환산):1080.8원(전일 서울종가 기준 △10.7원) ㅇ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VIX<NAME>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다만, 아직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향후<NAME>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에 따른 경계감이 지속되고 잇는 만큼 ㅇ 향후 물가, 경기 지표 향방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향후 경제 여건과 시장기대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 ․ 외환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시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임
6077af1a-a6b6-41d2-bc33-3fb3c36824b5	source15/231026/156078547_0.txt	지자체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547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지자체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 컨설팅을 - 행정자치부, 지자체 대상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적극 나서 -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 ‧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조직 ‧ 인사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제도자치에서 현장자치 ‧ 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변환에 따라 지자체의 획일적인 조직 운영보다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특성화된 역량강화 모델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 ‧ 진단하는 컨설팅 기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조직 및 인사 운영, 일하는 행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 진단 ‧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에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에 수행하기 전담 기구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 지방혁신지원센터 ｣ 가 출범했다. ○ 지방혁신지원센터에는 조직, 인사, 일하는 방식 의 3개 분야별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으며, 민간기업 ‧ 협회, 컨설턴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별도로 운영된다. ○(조직)외부 컨설턴트, 경영평가 ‧ 조직진단 전문가 등 16명,(인사)민간기업 HR 컨설턴트와 심리학 교수 등 15명,(일하는 방식)IT, 건축 ‧ 디자인 전문가 등 11명 -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는 사전 분석을 하여 분야에 맞는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다. ○ 이어서 현장방문 등 광범위한 자료 확보와 다각적 분석을 거쳐 현장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 맞춤형 컨설팅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조직)기능 ‧ 인력 적정성, 효율성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 재설계 등 (인사)맞춤형 역량 강화, 성과에 기반 인사 운영,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 분석·역량모델 개발 등 (일하는 방법에서 소통 ‧ 협업, 회의 ‧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근무여건·업무공간 개선, IT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등 □ 행정자치부는 컨설팅 추진에 따른 조직 효율화, 일하는 방법 개선 등 혁신 우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에 성공모델을 전파 ‧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행자부에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법령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는 법령 개정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 분야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및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를 통해 접수가 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맞춤형 컨설턴트를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 서비스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현장자치, 생활자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컨설팅 추진방안 예시 ㅇ 기능 ‧ 업무량 파악과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규모 ‧ 구조 개선 주요 컨설팅 내용(예시) 수요 ‧ 업무량 파악 → 적정 인력 규모 제시 (예) · ㅇ시:상수도 사업본부 업무량 분석결과 불필요한 인력 축소 기능수행실태 현장확인 등 병행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설 ‧ 이관 ‧ 폐지 기능 발굴 및 기구(기능)개편 방안 마련 (예)△△자치구:생계주거담당 외 신설 7개, 폐지 3개, 신설 13개 기능발굴 수요 ‧ 환경 분석 등을 통한 적정 수요 도출 복지기능수행 효율화를 위한 계층별 기능 재배치 및 기능 ‧ 인력 이관 방안 도출 (예)ㅁㅁ시: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량에 따라 인력 조정 관련부처 협조 및 공동 수행 ㅇ 성과중심 인사운영 방안,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제시 주요 컨설턴트 내용(예시) 성과와 능력에 맞는 인사운영 방안 도출 -(예)충원 - 보직과정의 공정성 강화, 업무난이도 ‧ 종류에 적합한 직렬설계 지자체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제시 -(예)직위별 필요 ‧ 필수 역량 표준화, 지자체 교육원 교육과정 개편 등 일하는 방법 컨설팅 ㅇ 업무방식 ‧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주요 컨설팅 사항(예시) 조직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 위한 실행방법 설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_1 ### 내용: 지자체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혁신 컨설팅을 - 행정자치부, 지자체 대상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적극 나서 -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 ‧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조직 ‧ 인사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제도자치에서 현장자치 ‧ 생활자치로의 패러다임 변환에 따라 지자체의 획일적인 조직 운영보다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 특성화된 역량강화 모델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 ‧ 진단하는 컨설팅 기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조직 및 인사 운영, 일하는 행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 진단 ‧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에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에 수행하기 전담 기구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 지방혁신지원센터 ｣ 가 출범했다. ○ 지방혁신지원센터에는 조직, 인사, 일하는 방식 의 3개 분야별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으며, 민간기업 ‧ 협회, 컨설턴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별도로 운영된다. ○(조직)외부 컨설턴트, 경영평가 ‧ 조직진단 전문가 등 16명,(인사)민간기업 HR 컨설턴트와 심리학 교수 등 15명,(일하는 방식)IT, 건축 ‧ 디자인 전문가 등 11명 -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는 사전 분석을 하여 분야에 맞는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다. ○ 이어서 현장방문 등 광범위한 자료 확보와 다각적 분석을 거쳐 현장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 맞춤형 컨설팅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조직)기능 ‧ 인력 적정성, 효율성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 재설계 등 (인사)맞춤형 역량 강화, 성과에 기반 인사 운영,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 분석·역량모델 개발 등 (일하는 방법에서 소통 ‧ 협업, 회의 ‧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근무여건·업무공간 개선, IT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등 □ 행정자치부는 컨설팅 추진에 따른 조직 효율화, 일하는 방법 개선 등 혁신 우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에 성공모델을 전파 ‧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행자부에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법령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는 법령 개정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 분야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및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를 통해 접수가 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맞춤형 컨설턴트를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 서비스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현장자치, 생활자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컨설팅 추진방안 예시 ㅇ 기능 ‧ 업무량 파악과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규모 ‧ 구조 개선 주요 컨설팅 내용(예시) 수요 ‧ 업무량 파악 → 적정 인력 규모 제시 (예) · ㅇ시:상수도 사업본부 업무량 분석결과 불필요한 인력 축소 기능수행실태 현장확인 등 병행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설 ‧ 이관 ‧ 폐지 기능 발굴 및 기구(기능)개편 방안 마련 (예)△△자치구:생계주거담당 외 신설 7개, 폐지 3개, 신설 13개 기능발굴 수요 ‧ 환경 분석 등을 통한 적정 수요 도출 복지기능수행 효율화를 위한 계층별 기능 재배치 및 기능 ‧ 인력 이관 방안 도출 (예)ㅁㅁ시: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량에 따라 인력 조정 관련부처 협조 및 공동 수행 ㅇ 성과중심 인사운영 방안,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제시 주요 컨설턴트 내용(예시) 성과와 능력에 맞는 인사운영 방안 도출 -(예)충원 - 보직과정의 공정성 강화, 업무난이도 ‧ 종류에 적합한 직렬설계 지자체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제시 -(예)직위별 필요 ‧ 필수 역량 표준화, 지자체 교육원 교육과정 개편 등 일하는 방법 컨설팅 ㅇ 업무방식 ‧ 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주요 컨설팅 사항(예시) 조직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 위한 실행방법 설계
20b81a3c-d7c0-41f8-bbe3-c0dab1352c2b	source15/231026/156198036_0.txt	세계시장은 우리가 장악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036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세계시장을 선도할 월드클래스 300 - 36개사 선정 발표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2017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및'해외<NAME>업 육성사업'지원대상(이하'월드클래스 기업')으로 36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265개사):신설 36개사 + 기 선정 229개사 「한국형 히든챔피언 대책」('14.10)에 의거 중소기업청'월드클래스 300'과 산업통상자원부'글로벌<NAME>업'을 통합 선정·운영('15 ~)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과 지원기관,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을 한국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1년에 시작되었다. '17.4월 현재, 지원기관, 민간은행 등 17개 부처에서 20개 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참고 1 우리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중소·중견기업'중심구조로 전환하고 변화는 가운데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해 가고 있다. 그간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미래 핵심전략 등 원천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높은 성장률을<NAME>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군별 지표현황 비교(2012 ~ 2015)> (출처)전체, 대·중소기업(한국은행, 2015는'기업경영분석'), 월드클래스 230개사(중기청 자체조사,'16.6) □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려면, 미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 투자·경영 분야별 성장전략서를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17년에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50여일 간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36개의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중견으로 → 월드클래스 300 기업 → 히든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단계별 육성을 위해 선정 36개사 중 10개사는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된 36개사는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32개사로 연평균 매출액 1,043억 원, R & D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4.3 이상에 수출 비중(매출액 대비)은 56.6%에 달하였다. 선정기업 역량> 지방중소기업청 주도의 지역별 설명회 및 성장전략서 발간 교육 등을 통한 비수도권 소재(23개사, 63.9%)기업이 과반을 넘어서는 등 숨의 숨겨진 우수기업이 예년보다 많이 선정되었고 <비수도권 선정 비율:('15년)16개(53.3%)→('16년)27개(54.0)→('17년, 1차)23개(63.9%%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업이 41.7%(15개사)이고, 기계소재 36.1%(13개사), 화학 11.1 ％(4개사), 바이오·의료 5.6%(2개사)등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또한'17년 선정기업들은 성장전략을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리성형 기술<NAME>업인 ㈜대호테크는 3D Curved Glass<NAME>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태블릿 PC 등 IT 기기부터 등 제조업 전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혀 국내외 고객을 확대하고 (매출액)1,045억 원,(수출액)1,013억 원,(수출비중)96.9%및(R & D비중)4.9% 선박평형수 처리용<NAME>업인 주식회사 테크로스는 기존 전수 통과방식 전기분해 시스템에 간접식 전기분해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로 시장 창출 능력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매출액)920억 원,(수출액)828억 원,(수출비중)92.8%,(R & D비중)4.73% 참고로처럼 이번에 선정된 36개사는 기술융합과 제품혁신, 신시장 개척 통한 신성장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17 ~'21년)10,944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액 측면에서는'21년까지 연간 평균 4,077억 달성을 전망하여 신청 기준연도(업체 평균 1,043억 원)대비 3.9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육성한 미래전략/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 & D(년 15억 원, 최대 5년)및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년 7.5천만 달러씩 최대 5년)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지식재산전략 관련 전문분야별 해외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그 외 15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 우대 기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분야별 전용·연계 지원 → 참고1 □ <NAME> 중소기업청장은"글로벌 강소기업이 월드클래스 300으로, 그리고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과 근로자와 미래수익을<NAME>는'미래 성과공유제'시행 등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 확산에도 많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청은 4월25일(11:30 ~ 14:00) <NAME> 중기청장과 산업기술진흥원 <NAME> 원장 등 지원기관 대표, 선정 36개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시장은 우리가 장악한다_1 ### 내용: - 세계시장을 선도할 월드클래스 300 - 36개사 선정 발표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2017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및'해외<NAME>업 육성사업'지원대상(이하'월드클래스 기업')으로 36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265개사):신설 36개사 + 기 선정 229개사 「한국형 히든챔피언 대책」('14.10)에 의거 중소기업청'월드클래스 300'과 산업통상자원부'글로벌<NAME>업'을 통합 선정·운영('15 ~)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과 지원기관,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을 한국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1년에 시작되었다. '17.4월 현재, 지원기관, 민간은행 등 17개 부처에서 20개 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참고 1 우리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중소·중견기업'중심구조로 전환하고 변화는 가운데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 모델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해 가고 있다. 그간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미래 핵심전략 등 원천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높은 성장률을<NAME>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군별 지표현황 비교(2012 ~ 2015)> (출처)전체, 대·중소기업(한국은행, 2015는'기업경영분석'), 월드클래스 230개사(중기청 자체조사,'16.6) □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려면, 미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 투자·경영 분야별 성장전략서를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17년에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50여일 간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36개의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중견으로 → 월드클래스 300 기업 → 히든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단계별 육성을 위해 선정 36개사 중 10개사는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된 36개사는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32개사로 연평균 매출액 1,043억 원, R & D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4.3 이상에 수출 비중(매출액 대비)은 56.6%에 달하였다. 선정기업 역량> 지방중소기업청 주도의 지역별 설명회 및 성장전략서 발간 교육 등을 통한 비수도권 소재(23개사, 63.9%)기업이 과반을 넘어서는 등 숨의 숨겨진 우수기업이 예년보다 많이 선정되었고 <비수도권 선정 비율:('15년)16개(53.3%)→('16년)27개(54.0)→('17년, 1차)23개(63.9%%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업이 41.7%(15개사)이고, 기계소재 36.1%(13개사), 화학 11.1 ％(4개사), 바이오·의료 5.6%(2개사)등의 순으로 선정되었다. 또한'17년 선정기업들은 성장전략을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리성형 기술<NAME>업인 ㈜대호테크는 3D Curved Glass<NAME>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태블릿 PC 등 IT 기기부터 등 제조업 전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혀 국내외 고객을 확대하고 (매출액)1,045억 원,(수출액)1,013억 원,(수출비중)96.9%및(R & D비중)4.9% 선박평형수 처리용<NAME>업인 주식회사 테크로스는 기존 전수 통과방식 전기분해 시스템에 간접식 전기분해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로 시장 창출 능력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매출액)920억 원,(수출액)828억 원,(수출비중)92.8%,(R & D비중)4.73% 참고로처럼 이번에 선정된 36개사는 기술융합과 제품혁신, 신시장 개척 통한 신성장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17 ~'21년)10,944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액 측면에서는'21년까지 연간 평균 4,077억 달성을 전망하여 신청 기준연도(업체 평균 1,043억 원)대비 3.9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육성한 미래전략/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 & D(년 15억 원, 최대 5년)및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년 7.5천만 달러씩 최대 5년)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지식재산전략 관련 전문분야별 해외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그 외 15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 우대 기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분야별 전용·연계 지원 → 참고1 □ <NAME> 중소기업청장은"글로벌 강소기업이 월드클래스 300으로, 그리고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과 근로자와 미래수익을<NAME>는'미래 성과공유제'시행 등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 확산에도 많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청은 4월25일(11:30 ~ 14:00) <NAME> 중기청장과 산업기술진흥원 <NAME> 원장 등 지원기관 대표, 선정 36개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bc04118a-36cb-4b29-9457-e60a88998415	source15/231026/156191256_0.txt	(참고자료) 한-말레이시아 에너지 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256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말레이시아 장관 회담 개최 7.5억불 규모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소 건설 지원 활동 전개 한 - 말련간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분야 협력 강화 합의 □<NAME>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17일(금)제주 <NAME> <NAME> (Dr. Maximus Johnity Ongkili)의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장관과 ｢ 한 - 말레이시아 에너지장관 회담 ｣ 을 개최함 - <NAME> 장관은 ｢ 제4회 세계 전기차 엑스포 ｣ 개막식 특별연사로 제주를 방문 □ 이번 회담에서 주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필수에너지원인 원유와 LNG 공급국일 뿐만 아니라, 매년 에너지협력 워크샵(말련대사관), 원자력 실무그룹(국장급)회의를 개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주요 이슈를 제안하였고, <NAME> 장관이 주 차관이 제안에 화답하면서 다음 사항에 합의함 '16년기준 말련은 한국계 제4위 LNG(3.8백만톤), 제22위 원유(1.6백만배럴)공급국 ①「한 - 말레이시아 녹색기술협력약정(MoA)」개정 협의 ㅇ 양측은 2010.9월 체결 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한 - 말레이시아 녹색기술협력 약정(MoA)」을 올해 6월까지 개정키로 했음 - 또한 MoA 개정시 협력대상 분야에 에너지기술, 원전과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한 - 말레이시아 녹색기술협력 약정(MoA)」은'10.9월 체결되었으나,'15.9월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었고, 현재 MoA 개정을 위한 문안 협의 중 ② 한 - 말레이시아간 원전 협력 강화 합의 ㅇ 양 정부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원전 도입 계획이 본격 추진될 예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함 ㅇ 이를 위해 ` 원자력 실무그룹 회의(국장급)'를 통한 정보 교류, 원전 전문인력 파견 등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한 - 말련 원전협력 방안:'원자력 실무그룹 협의를 총 4차 개최('10.9,'12.2,'14.9,'15.3), 말레이시아 께방산(Kebangsaan)대학교에 한국인 유학생 파견('14.4∼) ㅇ'09.5월 말레이시아는'25년까지 1,000MW 상용원전 2기 건설 목표를 발표하였으나<NAME>용성 문제로 인해'30년 이후로 도입 예정 ③ 7.5억불 규모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소 수주 지원 활동 전개 ㅇ 김 장관은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단계에 말레이시아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소(CCGT 1,200MW, 7.5억불 규모)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고, <NAME> 장관은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CCGT 1,000MW, 7.5억불 규모):'17.3월 한국기업 포함 약 10개사가 참여의향서(EOI)를 제출하였으며,'17. 하∼'18. 상반기중 입찰개시 전망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 신영수 사무관(5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한-말레이시아 에너지 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한 - 말레이시아 장관 회담 개최 7.5억불 규모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소 건설 지원 활동 전개 한 - 말련간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분야 협력 강화 합의 □<NAME>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17일(금)제주 <NAME> <NAME> (Dr. Maximus Johnity Ongkili)의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장관과 ｢ 한 - 말레이시아 에너지장관 회담 ｣ 을 개최함 - <NAME> 장관은 ｢ 제4회 세계 전기차 엑스포 ｣ 개막식 특별연사로 제주를 방문 □ 이번 회담에서 주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필수에너지원인 원유와 LNG 공급국일 뿐만 아니라, 매년 에너지협력 워크샵(말련대사관), 원자력 실무그룹(국장급)회의를 개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주요 이슈를 제안하였고, <NAME> 장관이 주 차관이 제안에 화답하면서 다음 사항에 합의함 '16년기준 말련은 한국계 제4위 LNG(3.8백만톤), 제22위 원유(1.6백만배럴)공급국 ①「한 - 말레이시아 녹색기술협력약정(MoA)」개정 협의 ㅇ 양측은 2010.9월 체결 후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한 - 말레이시아 녹색기술협력 약정(MoA)」을 올해 6월까지 개정키로 했음 - 또한 MoA 개정시 협력대상 분야에 에너지기술, 원전과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한 - 말레이시아 녹색기술협력 약정(MoA)」은'10.9월 체결되었으나,'15.9월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었고, 현재 MoA 개정을 위한 문안 협의 중 ② 한 - 말레이시아간 원전 협력 강화 합의 ㅇ 양 정부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원전 도입 계획이 본격 추진될 예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함 ㅇ 이를 위해 ` 원자력 실무그룹 회의(국장급)'를 통한 정보 교류, 원전 전문인력 파견 등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한 - 말련 원전협력 방안:'원자력 실무그룹 협의를 총 4차 개최('10.9,'12.2,'14.9,'15.3), 말레이시아 께방산(Kebangsaan)대학교에 한국인 유학생 파견('14.4∼) ㅇ'09.5월 말레이시아는'25년까지 1,000MW 상용원전 2기 건설 목표를 발표하였으나<NAME>용성 문제로 인해'30년 이후로 도입 예정 ③ 7.5억불 규모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소 수주 지원 활동 전개 ㅇ 김 장관은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단계에 말레이시아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소(CCGT 1,200MW, 7.5억불 규모)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고, <NAME> 장관은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Pulah Indah 복합가스발전(CCGT 1,000MW, 7.5억불 규모):'17.3월 한국기업 포함 약 10개사가 참여의향서(EOI)를 제출하였으며,'17. 하∼'18. 상반기중 입찰개시 전망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 신영수 사무관(5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b7d1c0f-ab59-4a40-bc9d-bde4504c7e4d	source15/231026/156251130_0.txt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30	CC BY	8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 원까지 처벌 가능 □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개정에서'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당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 ․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 ․ 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이용을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제8차 어선과 민관합동회의('16.2.26.)에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통한 정비과제 4건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선법 개정안 마련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직무 수행 →(신설)행정처분(정지 ․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신설)300만 원 벌금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사용은 경우 →(신설)300만 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자 →(신설)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로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대행취소 및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중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 ․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처를 하지 않은 자의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 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고장에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하였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피에'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관 ․ 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ADDRESS>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PHONE> , 팩스 <PHONE>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 lawmaking. go. kr 한편 정부는 위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산업은 제37조의2에 따라 어선의 건조 ․ 개조 ․ 등록 ․ 설비 ․ 검사 등 지도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17.12.19) 따라 어선 불법개조 등 범죄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범위에 추가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선위치장치를 끈 채에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색 ․ 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본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및 재설치 조치기한(안 제3조 신설) 해양경찰청장에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 분실 등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 재설치 등 정상작동 조치를 하도록 규정으로 어선의 안전운항 도모 및 해양사고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연근해 어선의 1항차가 통상 7 14일 이내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신고이후 제작사 등에서 수리기간, 재설치 소요기간 등을 감안을 15일로 산정함.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의2 제하여 ㅇ 기술수준 미달 또는 부적합한<NAME>승인시험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NAME>승인품의 품질제고 및 우수시험기관 육성을 위하여 기준마련 ①<NAME>승인시험의 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 직접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③<NAME>승인시험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및 인력을 보유가 있을 것 대행업무의 취소 등(안 제16조의2 신설)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검사한 대행업무기관의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내 업무정지로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안전성 확보 어선검사 대행기관의 비리 사전차단, 원칙적인 검사수행, 지도·감독 철저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별표 2 개정) - 최근 391흥진호, 203현진호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꺼는 중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안전수칙 의무 준수 및 준법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성 확보 최대 300만 원(1차:100→2차:200→. 3차:300)①만재흘수선 초과적재 등와 ②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③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 분실 발견 후 수거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최대 100만 원(1차:25→2차:50→. 3차:100)①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 미비치 ②어선의 명칭등, 어선번호판 미부착 ③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 미확인 및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폐쇄한 경우 어선원부의 등본 ․ 초본의 발급신청 등(안 제30조 신설에 -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귀어귀촌인 등 누구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전국의 어선원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직접방문, 전화팩스민원, 인터넷(민원24)이용 이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으로 지역 어선정보 연동가능(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어디서나 민원」) 복원성 자료의 처리 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ㅇ 어선법에서 복원성 승인을 의무화에 따라 복원성 자료의 승인신청 및 승인처리 등에 세부기준 명시하여 복원성 유지 이행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장착으로 하는 어선 등(안 제42조의2 개정) ㅇ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해양사고조사와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및 수산자원의 보호 ․ 회복 ․ 조성을 위해 종합적 관리가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따른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조사「수산자원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 형식승인 등<NAME>승인시험기관 관련(안 제59조, 제59조의4 ~ 제59조의7) ㅇ 어선용품의<NAME>승인 신청 때 필요서류,<NAME>승인시험의 기준 ․ 절차, 시험의뢰, 인증서 교부 등을 정하여 법적 이행력 강화(안 제59조) ㅇ 거짓 ․ 부정한 방법 및 설비기준 위반이나 부당행위 등의<NAME>승인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6개월내)로 승인품의 공신력 확보(안 제59조의4) ㅇ<NAME>승인시험기관의 지정에 따르는 필요 장비, 인력, 시험계획 등을 확인하고<NAME>승인기관의 시험을 발급, 시험능력 검증(안 제59조의5) ㅇ 거짓 ․ 부정한 절차로<NAME>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지정기준 위반이나 시험의 부정 ․ 실수 ․ 거부 등의 시험기관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6개월내)로 시험기관의 공신력 ․ 건전성 유지(안 제59조의7)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 효력정지(안 제60조의5 ~사항 ㅇ 어선, 어선설비 ․ 어선용품을 건조·제조·정비하는 지정사업장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6개월내)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사유로 지정받거나 설비기준 부적합(지정취소), 지정기준 위반 및 유효기간 경과한 설비 ․ 용품 판매 등(1차:1→2차:3→3차:6개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_1 ### 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 원까지 처벌 가능 □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개정에서'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당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 ․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 ․ 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이용을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제8차 어선과 민관합동회의('16.2.26.)에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통한 정비과제 4건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선법 개정안 마련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직무 수행 →(신설)행정처분(정지 ․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신설)300만 원 벌금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사용은 경우 →(신설)300만 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자 →(신설)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로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 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대행취소 및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중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 ․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처를 하지 않은 자의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 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고장에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하였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피에'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관 ․ 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ADDRESS>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PHONE> , 팩스 <PHONE>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 lawmaking. go. kr 한편 정부는 위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산업은 제37조의2에 따라 어선의 건조 ․ 개조 ․ 등록 ․ 설비 ․ 검사 등 지도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17.12.19) 따라 어선 불법개조 등 범죄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범위에 추가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어선위치장치를 끈 채에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색 ․ 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본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및 재설치 조치기한(안 제3조 신설) 해양경찰청장에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 분실 등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 재설치 등 정상작동 조치를 하도록 규정으로 어선의 안전운항 도모 및 해양사고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연근해 어선의 1항차가 통상 7 14일 이내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신고이후 제작사 등에서 수리기간, 재설치 소요기간 등을 감안을 15일로 산정함.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의2 제하여 ㅇ 기술수준 미달 또는 부적합한<NAME>승인시험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NAME>승인품의 품질제고 및 우수시험기관 육성을 위하여 기준마련 ①<NAME>승인시험의 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 직접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③<NAME>승인시험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및 인력을 보유가 있을 것 대행업무의 취소 등(안 제16조의2 신설)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검사한 대행업무기관의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내 업무정지로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안전성 확보 어선검사 대행기관의 비리 사전차단, 원칙적인 검사수행, 지도·감독 철저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별표 2 개정) - 최근 391흥진호, 203현진호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꺼는 중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안전수칙 의무 준수 및 준법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성 확보 최대 300만 원(1차:100→2차:200→. 3차:300)①만재흘수선 초과적재 등와 ②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③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 분실 발견 후 수거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최대 100만 원(1차:25→2차:50→. 3차:100)①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 미비치 ②어선의 명칭등, 어선번호판 미부착 ③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 미확인 및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폐쇄한 경우 어선원부의 등본 ․ 초본의 발급신청 등(안 제30조 신설에 -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귀어귀촌인 등 누구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전국의 어선원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직접방문, 전화팩스민원, 인터넷(민원24)이용 이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으로 지역 어선정보 연동가능(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어디서나 민원」) 복원성 자료의 처리 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ㅇ 어선법에서 복원성 승인을 의무화에 따라 복원성 자료의 승인신청 및 승인처리 등에 세부기준 명시하여 복원성 유지 이행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장착으로 하는 어선 등(안 제42조의2 개정) ㅇ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해양사고조사와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및 수산자원의 보호 ․ 회복 ․ 조성을 위해 종합적 관리가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따른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조사「수산자원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 ․ 평가 형식승인 등<NAME>승인시험기관 관련(안 제59조, 제59조의4 ~ 제59조의7) ㅇ 어선용품의<NAME>승인 신청 때 필요서류,<NAME>승인시험의 기준 ․ 절차, 시험의뢰, 인증서 교부 등을 정하여 법적 이행력 강화(안 제59조) ㅇ 거짓 ․ 부정한 방법 및 설비기준 위반이나 부당행위 등의<NAME>승인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6개월내)로 승인품의 공신력 확보(안 제59조의4) ㅇ<NAME>승인시험기관의 지정에 따르는 필요 장비, 인력, 시험계획 등을 확인하고<NAME>승인기관의 시험을 발급, 시험능력 검증(안 제59조의5) ㅇ 거짓 ․ 부정한 절차로<NAME>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지정기준 위반이나 시험의 부정 ․ 실수 ․ 거부 등의 시험기관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6개월내)로 시험기관의 공신력 ․ 건전성 유지(안 제59조의7)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 효력정지(안 제60조의5 ~사항 ㅇ 어선, 어선설비 ․ 어선용품을 건조·제조·정비하는 지정사업장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6개월내)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사유로 지정받거나 설비기준 부적합(지정취소), 지정기준 위반 및 유효기간 경과한 설비 ․ 용품 판매 등(1차:1→2차:3→3차:6개월)
ad5e2215-b8a7-47f9-a64f-1297eebcc31c	source15/231026/155978836_0.txt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줄이기…제조사 맞춤형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83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줄이기 … 제조사 맞춤형 지원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에 대응한 제조업체'자가관리 방안을 수립과 이행 지원 ◇ 제조업체 스스로 원부자재에서부터 제조에 필요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효과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한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자체를 파악하여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잇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한다. □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 - 엔 - 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대다수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저감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과 시험·분석 비용 부담 때문은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 그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형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은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자가관리 계획서: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실시와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 포함 ○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교육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기적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지원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NAME> 과장은"올해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 - 엔 - 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성분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줄이기…제조사 맞춤형 지원_1 ### 내용: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줄이기 … 제조사 맞춤형 지원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에 대응한 제조업체'자가관리 방안을 수립과 이행 지원 ◇ 제조업체 스스로 원부자재에서부터 제조에 필요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효과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한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자체를 파악하여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잇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한다. □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 - 엔 - 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대다수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저감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과 시험·분석 비용 부담 때문은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 그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형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은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자가관리 계획서: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실시와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 포함 ○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교육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기적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지원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NAME> 과장은"올해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 - 엔 - 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성분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16f56f6b-b492-4ca0-85c9-ceeab0d4c506	source15/231026/156328306_0.txt	<NAME> 장관, 美 유태인위원회(AJC) 사무총장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06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유태인위원회(AJC)사무총장 접견 ○ <NAME> 장관은 4.24(수)미국 <NAME> 유태인위원회(AJC:American Jewish Committee)총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한 - 이스라엘 관계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미국 유태인위원회(AJC):1906년 설립된 미국내 유대인 권익 옹호단체 □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외교 ․ 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한반도 평화 ․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도록에 조야내 영향력 있는 단체인 AJC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AJC가 미 내 한인사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미국내 한인 - 유태인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사무총장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AJC가 한국 및 미국내 동포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적극 뒷받침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NAME>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은은 민주주의 등 가치를<NAME>고 첨단 IT 산업이 발달하는 등 유사성이 큰 만큼, 앞으로 교류적 잠재력이 크다고 하고, 한 - 이스라엘 관계가 지속 발전되길 기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美 유태인위원회(AJC) 사무총장 접견_1 ### 내용: <NAME> 장관, 유태인위원회(AJC)사무총장 접견 ○ <NAME> 장관은 4.24(수)미국 <NAME> 유태인위원회(AJC:American Jewish Committee)총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한 - 이스라엘 관계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미국 유태인위원회(AJC):1906년 설립된 미국내 유대인 권익 옹호단체 □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외교 ․ 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한반도 평화 ․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도록에 조야내 영향력 있는 단체인 AJC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AJC가 미 내 한인사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도 미국내 한인 - 유태인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사무총장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AJC가 한국 및 미국내 동포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적극 뒷받침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NAME>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은은 민주주의 등 가치를<NAME>고 첨단 IT 산업이 발달하는 등 유사성이 큰 만큼, 앞으로 교류적 잠재력이 크다고 하고, 한 - 이스라엘 관계가 지속 발전되길 기대하였다.
bc31f85b-9fd4-4bde-b431-fe6c7d738e13	source15/231026/156578436_0.txt	국내 통상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체험 기회 제공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436&pageIndex=2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3.(월)부터가> 2023.6.30.(금) 국내 통상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현장 체험 기회 확대는 -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과정 시행 통상 관련 분야를 공부가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현장을 실습을 수 있는'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과정'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내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을 7.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에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을 채용하는 곳은 산업부 통상 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외 3곳으로,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통상 관련 법률검토,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검토 및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연구,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다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모집 및 서류 접수 기간은 7.3.(월)부터 7.10.(월)까지이며, 이후 서류전형과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과 누리집(motie. go. kr)와 나라일터(gojobs.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국제 통상 실무에서 역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통상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체험 기회 제공한다_1 ### 내용: <7.3.(월)부터가> 2023.6.30.(금) 국내 통상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현장 체험 기회 확대는 -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과정 시행 통상 관련 분야를 공부가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현장을 실습을 수 있는'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과정'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내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을 7.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에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을 채용하는 곳은 산업부 통상 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외 3곳으로,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통상 관련 법률검토,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검토 및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연구,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다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모집 및 서류 접수 기간은 7.3.(월)부터 7.10.(월)까지이며, 이후 서류전형과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과 누리집(motie. go. kr)와 나라일터(gojobs.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국제 통상 실무에서 역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3686daf-c8a4-4148-abdf-f1c55f3ca8cd	source15/231026/156437516_0.txt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로 운영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16&pageIndex=3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2.22.(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로 운영된다 “ 정보연락사무소, 연수원, 분석소와 함께 아태지역 국제기구 4개 기구 운영 확정 □ 관세청(청장 <NAME> )이 운영중인 탐지견훈련센터(인천시 중구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됐다. ㅇ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isog Training Center, RDTC):WCO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설립은 지역 국제기구 ㅇ 관세청 <NAME> 청장과 세계성 <NAME> 사무총장은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약정(MOU)'에 화상으로 방식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 탐지견훈련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WCO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지난 2010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된 이래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지 ;'12년), 아태지역 분석소(중앙관세분석소 ;'18년)에 이어 올해 지역탐지견훈련센터까지 지정받음에 따라 한국은 WCO 지역기구 4개를 모두 유치한 전세에서 최초의 국가가 됐다.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에 회원국들과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역량, 시설, 재정능력, 활동성과 등을 모두 인정받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 ㅇ 이에 관세청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에게 탐지견훈련센터의 우수성을 직접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 근무하는 관세관 이메일을 통해 자료제공 등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관세외교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 WCO 훈련기구로 지정되면 WCO로부터 훈련예산을 지원받아 국제회의와 세미나 유치 등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 또한, 한국의 행정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표준을<NAME>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세관은 이번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 지정으로 우리 탐지견 훈련 역량의 가치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았기에 향후 국제 각 국가와의 정보공유 및 훈련프로그램 교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고1> WCO 지역운영기구 개요 <참고2> WCO RDTC 지정기준 및 충족여부 WMCO 지역운영기구(Regional Bodies)개요 탐지견 교육과 제공, 탐지견 훈련기법 공유 RDTC(Regional Dog Training Center) 관세분석행정기술 지도 등 정보교류 RCL(Regional Customs Lab) 마약, 테러와 환경 국제범죄 합동단속, 정보교환 RILO(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탐지와 관세행정 능력개발업무 지원 RTC(Regional Training Center) □ WCO 지역운영기구 개요 ㅇWCO는 6개 지역(유럽,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아시아와 미주)로 나뉘어 관리 ․ 운영되고 있고 한국은 아태지역에 속해됨 RDTC:한국('21), 중국('12)/R로:한국('18), 일본('14), 인도('21), 인도네시아('21)/ CRL:한국('10), 중국, 피지, 홍콩, 인도, 일본, 말련RILO:한국('12) WCO RDTC 지정기준(Criteria)과 충족여부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지정을 득하기 위해서는 WCO에서 정하는 ①시설물(숙소, 견사, 장비 등), ②훈련커리큘럼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서 훈련센터의 탐지견 양성 프로그램 및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협력도 등 국제기구로서의 국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됨 □ 시설물(Infrastructure) 지정 기준(Criteria) 훈련기관 또는 인근에 20명이상 수용가능 가능 인근 10km 이상 호텔 10개 이상 이용가능 핸들러, 견이 편안히 머물수 있는 시설(호텔 혹은 훈련 센터 내부에 견사 등) 견사 공간은 적절한 위생과 최적상태 제공(크기 및 위치, 환기 및 통풍과 채광, 사료·물 공급 등) 센터내 탐지견 견사 위치, 냉난방기, 급식, 급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완료 훈련시설은 최소한 20명을 보유 90석 이하 강의실, 실내 훈련3동, 실외 훈련장(초지 등)보유 강의실은 운동장(복종, 탐지, 추적훈련 등 교육 시설) 장애물 훈련시설, 운동장, 초지훈련장 등 플립차트, 빔 프로젝터와 같은 영상 재생장비, 교육과 인터넷 접속 장비 강의실 및 재생시설, 빔프로젝트 및 인터넷가능 훈련용 장애물, 보호복 등 장구 구비 탐지견 핸들과 및 수의사 구비 지정 기준(Criteria) 총기도 및 담배류 탐지견을 위한 훈련 커리큘럼(무기, 폭발물, 화폐, CITES 물품 탐지를 탐지 할 수 있는 훈련 커리큘럼 개발용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향후 화폐/무기류 탐지견 훈련 프로그램 운영예정) 핸들러를 위한 교육 및 실습 교육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로 운영된다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2.22.(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로 운영된다 “ 정보연락사무소, 연수원, 분석소와 함께 아태지역 국제기구 4개 기구 운영 확정 □ 관세청(청장 <NAME> )이 운영중인 탐지견훈련센터(인천시 중구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됐다. ㅇ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isog Training Center, RDTC):WCO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설립은 지역 국제기구 ㅇ 관세청 <NAME> 청장과 세계성 <NAME> 사무총장은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약정(MOU)'에 화상으로 방식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 탐지견훈련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WCO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지난 2010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된 이래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지 ;'12년), 아태지역 분석소(중앙관세분석소 ;'18년)에 이어 올해 지역탐지견훈련센터까지 지정받음에 따라 한국은 WCO 지역기구 4개를 모두 유치한 전세에서 최초의 국가가 됐다.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에 회원국들과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역량, 시설, 재정능력, 활동성과 등을 모두 인정받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 ㅇ 이에 관세청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에게 탐지견훈련센터의 우수성을 직접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 근무하는 관세관 이메일을 통해 자료제공 등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관세외교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 WCO 훈련기구로 지정되면 WCO로부터 훈련예산을 지원받아 국제회의와 세미나 유치 등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 또한, 한국의 행정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표준을<NAME>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세관은 이번 탐지견훈련센터 국제기구 지정으로 우리 탐지견 훈련 역량의 가치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았기에 향후 국제 각 국가와의 정보공유 및 훈련프로그램 교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고1> WCO 지역운영기구 개요 <참고2> WCO RDTC 지정기준 및 충족여부 WMCO 지역운영기구(Regional Bodies)개요 탐지견 교육과 제공, 탐지견 훈련기법 공유 RDTC(Regional Dog Training Center) 관세분석행정기술 지도 등 정보교류 RCL(Regional Customs Lab) 마약, 테러와 환경 국제범죄 합동단속, 정보교환 RILO(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탐지와 관세행정 능력개발업무 지원 RTC(Regional Training Center) □ WCO 지역운영기구 개요 ㅇWCO는 6개 지역(유럽, 중동/북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아시아와 미주)로 나뉘어 관리 ․ 운영되고 있고 한국은 아태지역에 속해됨 RDTC:한국('21), 중국('12)/R로:한국('18), 일본('14), 인도('21), 인도네시아('21)/ CRL:한국('10), 중국, 피지, 홍콩, 인도, 일본, 말련RILO:한국('12) WCO RDTC 지정기준(Criteria)과 충족여부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지정을 득하기 위해서는 WCO에서 정하는 ①시설물(숙소, 견사, 장비 등), ②훈련커리큘럼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서 훈련센터의 탐지견 양성 프로그램 및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협력도 등 국제기구로서의 국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됨 □ 시설물(Infrastructure) 지정 기준(Criteria) 훈련기관 또는 인근에 20명이상 수용가능 가능 인근 10km 이상 호텔 10개 이상 이용가능 핸들러, 견이 편안히 머물수 있는 시설(호텔 혹은 훈련 센터 내부에 견사 등) 견사 공간은 적절한 위생과 최적상태 제공(크기 및 위치, 환기 및 통풍과 채광, 사료·물 공급 등) 센터내 탐지견 견사 위치, 냉난방기, 급식, 급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 구비완료 훈련시설은 최소한 20명을 보유 90석 이하 강의실, 실내 훈련3동, 실외 훈련장(초지 등)보유 강의실은 운동장(복종, 탐지, 추적훈련 등 교육 시설) 장애물 훈련시설, 운동장, 초지훈련장 등 플립차트, 빔 프로젝터와 같은 영상 재생장비, 교육과 인터넷 접속 장비 강의실 및 재생시설, 빔프로젝트 및 인터넷가능 훈련용 장애물, 보호복 등 장구 구비 탐지견 핸들과 및 수의사 구비 지정 기준(Criteria) 총기도 및 담배류 탐지견을 위한 훈련 커리큘럼(무기, 폭발물, 화폐, CITES 물품 탐지를 탐지 할 수 있는 훈련 커리큘럼 개발용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향후 화폐/무기류 탐지견 훈련 프로그램 운영예정) 핸들러를 위한 교육 및 실습 교육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d5b089e-6685-40d0-80bc-593a56a63a81	source15/231026/156400492_0.txt	<NAME>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92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가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 코로나19 극복에 66만명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격려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방안 모색 - □ <NAME> 정부는 7월 10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 행안부(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됩니다. - 그간 진흥위원회는 매년 1 ~ 2차례 위원회를 통해 개최되어 왔으나, 총리가 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ㅇ 이번 회의를 총리가 친히<NAME>는 것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큰 활약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격려의 의미와 함께, 향후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더 애정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먼저 ｢ 2020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18년 수립된 ｢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18 ~'22년)｣ 의 연차별 이행을 위하여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5개 분과에 총40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①자원봉사와 문화, ②자원봉사 교육과 ③자원봉사 관리와 지원과 ④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⑤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 아울러「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 의 추진 성과를<NAME>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ㅇ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간 6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코와 방역, 마스크 위기 극복, 거리적 활성화, 대국민 응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 □로 이번 진흥위원회에서는 새롭게 구성한 제7기 민간위원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ㅇ 특히 민간위원은 관련 단체와 학계, 현장 등 전국의 자원봉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향후 진흥과획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장소)'20.7.10.(금), 10:30 ~ 11:30(60분)-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자원봉사진흥위원29명 ○ 정부위원(8):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부위원장)·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21):학계, 현장, NGO 등 분야별 자원봉사 전문가* 회의 직후 민간위원 대상 위촉장 전수를 예정(10:00 ~ 10:25,9층 의전행사실) ㅇ(논의 안건)2건 -(심의)2020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안) -(보고)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향후 대응계획 2. 안건 및 내용 <심의 내용:2020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안)>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에 의거 5년마다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현재 제3차,'18 ~'22년)수립,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수립 기관: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9년 추진 성과 ○ 다원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직장인·신중년·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자원봉사, 지역중심 풀뿌리 활동 ○ 국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 안녕캠페인, 강원산불 재난현장 지원, 해외봉사단 53개국 4,966명 파견 ○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인프라 역량 제고를 역량강화 교육 운영(3,100여명), 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자원봉사자보험 지원 강화 □'20년 시행 계획:5개 영역 총 406개 과제 추진 통한 자원봉사리더 양성,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확산 참여 접근성 개선, 주민생활권 중심 사업 운영 중심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대 민간 참여화 및 전문역량 강화 기능 개선(데이터 및 맞춤 서비스)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안전 및 인권 보장 연구 및 학술활동 강화 아카이브 공동운영기관 확대로 체계적 운영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지속 자원봉사 행사 참여 시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발표 안건: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향후 대응계획> ◇ 자원봉사 활동 현황('20.1.20. ~ 6.23. 누계) ◇(참여자 현황만 662,959명(수혜자 수)2,336,053명/(언론보도)6,028회 ○ 일상적 방역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대상별 방역, 안부묻기 활동, 대체식·도시락 제공 등 ○ 마스크 위기 대응을 위한 마스크 의병활동 지원 *면마스크 제작(약 273만개), 공공마스크 판매 지원, 대국민 마스크 캠페인 ○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심리상담, 응원캠페인 등) ○ 착한 소비 운동, 농·어촌 일손 나누기 등 지역 경제 회복 지원 □ 향후 대응 방향 ○ 방역의 일상화와 생활화 운동 전개 -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까지 빈틈없는 현장 방역활동 전개 ○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과 시민실천활동 전개 -'안녕한 대한민국'캠페인 추진,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원봉사 사례 확산 - 방역정류장·방역버스·드론방역 제안, 드라이브스루 기부·마켓 운영 ○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활동 기록과 보존 - 백서발간을 통한 활약상 등은 향후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에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_1 ### 내용: <NAME> 총리가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 - 코로나19 극복에 66만명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격려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방안 모색 - □ <NAME> 정부는 7월 10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 행안부(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됩니다. - 그간 진흥위원회는 매년 1 ~ 2차례 위원회를 통해 개최되어 왔으나, 총리가 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ㅇ 이번 회의를 총리가 친히<NAME>는 것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큰 활약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격려의 의미와 함께, 향후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더 애정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먼저 ｢ 2020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18년 수립된 ｢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18 ~'22년)｣ 의 연차별 이행을 위하여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5개 분과에 총40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①자원봉사와 문화, ②자원봉사 교육과 ③자원봉사 관리와 지원과 ④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⑤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 아울러「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 의 추진 성과를<NAME>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ㅇ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간 6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코와 방역, 마스크 위기 극복, 거리적 활성화, 대국민 응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 □로 이번 진흥위원회에서는 새롭게 구성한 제7기 민간위원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ㅇ 특히 민간위원은 관련 단체와 학계, 현장 등 전국의 자원봉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향후 진흥과획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장소)'20.7.10.(금), 10:30 ~ 11:30(60분)-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자원봉사진흥위원29명 ○ 정부위원(8):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부위원장)·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21):학계, 현장, NGO 등 분야별 자원봉사 전문가* 회의 직후 민간위원 대상 위촉장 전수를 예정(10:00 ~ 10:25,9층 의전행사실) ㅇ(논의 안건)2건 -(심의)2020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안) -(보고)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향후 대응계획 2. 안건 및 내용 <심의 내용:2020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안)>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에 의거 5년마다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현재 제3차,'18 ~'22년)수립,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수립 기관: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9년 추진 성과 ○ 다원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직장인·신중년·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자원봉사, 지역중심 풀뿌리 활동 ○ 국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 안녕캠페인, 강원산불 재난현장 지원, 해외봉사단 53개국 4,966명 파견 ○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인프라 역량 제고를 역량강화 교육 운영(3,100여명), 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자원봉사자보험 지원 강화 □'20년 시행 계획:5개 영역 총 406개 과제 추진 통한 자원봉사리더 양성,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확산 참여 접근성 개선, 주민생활권 중심 사업 운영 중심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대 민간 참여화 및 전문역량 강화 기능 개선(데이터 및 맞춤 서비스)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안전 및 인권 보장 연구 및 학술활동 강화 아카이브 공동운영기관 확대로 체계적 운영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지속 자원봉사 행사 참여 시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발표 안건: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향후 대응계획> ◇ 자원봉사 활동 현황('20.1.20. ~ 6.23. 누계) ◇(참여자 현황만 662,959명(수혜자 수)2,336,053명/(언론보도)6,028회 ○ 일상적 방역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대상별 방역, 안부묻기 활동, 대체식·도시락 제공 등 ○ 마스크 위기 대응을 위한 마스크 의병활동 지원 *면마스크 제작(약 273만개), 공공마스크 판매 지원, 대국민 마스크 캠페인 ○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심리상담, 응원캠페인 등) ○ 착한 소비 운동, 농·어촌 일손 나누기 등 지역 경제 회복 지원 □ 향후 대응 방향 ○ 방역의 일상화와 생활화 운동 전개 -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까지 빈틈없는 현장 방역활동 전개 ○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과 시민실천활동 전개 -'안녕한 대한민국'캠페인 추진,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원봉사 사례 확산 - 방역정류장·방역버스·드론방역 제안, 드라이브스루 기부·마켓 운영 ○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활동 기록과 보존 - 백서발간을 통한 활약상 등은 향후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에 활용
1d3de1cc-7537-425e-a00e-2fa9a88e861f	source15/231026/156318296_0.txt	2019년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 사업 참여기관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96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도「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2019년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 확산 업무을 함께 할 민간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영역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이 장애인의 새 직무를 개발하거나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를 보급 ․ 확산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시각장애인 산후안마전문가, 발달장애인 산림지원가 ․ 에어컨 청소전문가, 정신장애인 펫(Pet)시터, 청각장애인 앱 테스터 등 5개 직무가 새로이 개발되었고, ○ 발달장애인 온라인패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여성장애인 미디어 아티스트 등의 직무는 보급 ․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 직업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 참여기관 공모는 3월 8일(금)까지이며, 신청기관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공단과 함께 동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 한편 올해는 내실 있는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 당 지원 규모를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확산" 사업 참여기관 모집_1 ### 내용: 2019년도「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2019년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 확산 업무을 함께 할 민간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영역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이 장애인의 새 직무를 개발하거나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를 보급 ․ 확산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시각장애인 산후안마전문가, 발달장애인 산림지원가 ․ 에어컨 청소전문가, 정신장애인 펫(Pet)시터, 청각장애인 앱 테스터 등 5개 직무가 새로이 개발되었고, ○ 발달장애인 온라인패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여성장애인 미디어 아티스트 등의 직무는 보급 ․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 직업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 참여기관 공모는 3월 8일(금)까지이며, 신청기관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올해 11월 말까지 공단과 함께 동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 한편 올해는 내실 있는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 당 지원 규모를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fdbd80f0-51a0-408b-b7a9-c7fb17f730c2	source15/231026/156329969_0.txt	제5차 한-케냐 경제공동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969	CC BY	8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차 한 - 케냐 경제공동위 개최 □ 18.7월 <NAME> 총리 케냐 공식 방문의 후속조치로 동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양국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1. 제5차 한 - 케냐 경제공동위가 5.3.(금)외교부(외교부 청사)에서 <NAME>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케냐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농진청, KOICA, 수출입은행 관계자 전원이 참석했으며, 케냐측은 교통부, 해양해운부, 교육부 관계자 등* 2. 이번 공동위는2018년 7월 국무총리 케냐 방문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양측은 △한 - 케냐 수교 55주년등 양자 관계, △경제 및 개발협력 등 실질협력 확대와 △환경·교육·문화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1964.2.7.외교관계 개설과 수교 직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초로 상주대사관 개설 - 양측은 1964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무·경제·개발 협력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2018년 국무총리 상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 한 - 케냐 양국 교역규모:연평균 2.9억불(18년 기준)ODA 지원 현황:1.145억불(` 87 - ` 17), 세계 8위 ㅇ 우리측은 케냐가 동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강점 및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현재 케냐 측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비전 2030」,「4대 국정과제(Big 4 Agenda)」의에서 경제 정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케냐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30년까지 아프리카를 중소득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개발전략으로, ①정치, ②경제(인프라구축, 투자활성화), ③사회(인적자원개발)등의 분야 개혁* 케냐는 케냐타 2기 정부('18 -'22)국정 공약으로 ①제조업 발전, ②식량 안보, ③보편적 의료, ④안정된 주거 환경 -'실리콘 사바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내 IT 및 스타트업 선도국가인 케냐와 동 분야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 증대 희망 - 케냐는 △ICT 분야 집중 지원과 △콘자 기술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 동아프리카 ICT 거점 지역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경주 중 - 노동 허가 발급 지연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당부 ㅇ 케냐측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환영하면서 EDCF 자금으로 추진 중인 케냐 콘자 기술도시내 과학기술원 건립 사업에 우리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농산품 무역 증진, △인프라·교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희망했다. 케냐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리 KAIST가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참여 중(19.2월 착수선포식 개최) ㅇ 아울러 양측은 △직업기술교육 협력, △수교 55주년 축하 행사 및 한국학 진흥등 환경·교육·문화 분야 현황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나이로비 국립대 한국학과 및 케냐타 소재 세종학당 운영 중 ㅇ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 측은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케냐측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3. 본 경제공동위는 2017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공동위이후 약 2년 사이에 개최되었으며, 양자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 - 2017.4월 <NAME> 경제조정관, <NAME> 외교부 차관보 - 한 - 케냐 경제공동위,「한 - 케냐 무역 및 경제, 기술협력에 따른 협정(78년 발효)」에 따라 창설 붙임 1. 케냐측 대표단 인적사항 3. 행사 사진. 끝. <NAME> ※ 루오족 출신(2번째로 많은 민족들 o 케냐 나이로비대 국제법 및<NAME>제학 전공 o 상기 외 미국 뉴욕대 등에서 유학한 것으로 파악 주남아공 대사(스와질랜드, 레소토 겸임) o 1983년도에 케냐 대사관 근무를 경험으로 직업외교관 o 양자(미국)및 다자(UN)공관 근무 등 외교부 본부 내 양자정무·경제·다자 등의 분야에서 고루 근무 소재지:나이로비(Nairobi) 인구 ： 4,765만명('17) 면적:(한반도의 2.7배) 민족:Kikuyu(22%), Luhya(14 ％), Luo(13%), Kalenjin(12), Kamba(11%), Kisii(6%), Meru(6 ％)등 약 42개 부족 종교:기독교(80%), 이슬람(10%), 기타(10 ％) 국어: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기후:중에 및 서부는 강우 풍부, 북부는 건조, 2 - 3월 기온최고, 7 - 8월 기온최저 독립:1963.12.12(영국으로부터 분리적 정부형태:내각 중심제 의회구성:양원제(하원 350석,<NAME> 68석) - 대 통 령: <NAME> - 대 통 령 = <NAME> - 외무장관: <NAME> 수출액:860억불('18, IMF 추계) 1인당 GDP:1,790불('18, IMF 추계) 무역도:4.9%('17, World Bank) 국방적:218억불('17, EIU) - 수 발:58억불(커피, 화훼, 정유제품) - 출 입:160억불(원유, 공산품, 식품) 화폐단위:Kenyan Shilling(US $ 1 = 100.7Ksh)(19.4 기준) 천연적:무연탄,<NAME>, 소금, 석회석 산업구조(GDP대비)- 서비스업(64.6 퍼센트), 농업(25%), 제조업(11% 수교일자:1964.2.7 - 아국:64.2 주케냐총영사관을 대사관 급으로 ※ ` 18.11 <NAME> 대사 부임 - 상대국 ： 07.7<NAME>상주대사관 신설 ※ ` 15.2 <NAME> 대사 부임 양자교역규모 ： 2.9억불('18, KITA) - 공산품:2.4억불(석유화학제품, 철강, 타이어 등) - 농업:0.5억불(커피, 동, 당밀 등) ODA현황 ： 1.145억불(` 87 - ` 17), 아프리카 8위 한국기업 진출현황:KOTRA 사무소('69), 대우('76), 삼성전자('02), LG전자('04), 삼성물산('11)외 20여 개 양국 무역 경제기술협정(78.3발효), 문화협정(80.11발효), 항공협정(81.1발효), EDCF협정(05.4발효), 무상원조기본협정(14.11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17.4월 발효), 투자보장협정(17.4월 발효) 재외국민 등록:1,183명('18, KITA 04.5 <NAME> 통상교섭본부장 05.1 <NAME> 보건복지부 장관 05.3 <NAME> 통상교섭본부장 06.8 <NAME> 외교부 장관 10.1 <NAME> 통상 1차관 13.4 <NAME> 의원(대통령 특사) 13.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의원 등) 14.3 하원 외통위위원장( <NAME> 의원 등) 94.10 <NAME> 하원에 01.6 <NAME> 통상산업부장관 05.4 Odinga 도로공공사업부장관 06.11 NANME 외교장관 09.11 <NAME> 외교부 부장관 10.11 <NAME> 부통령(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장 11.11 <NAME> 부통령 12.6 <NAME> 통상장관(여수박람회) 12.10 <NAME> 외교장관, NA장관 재무장관 12.11 Odinga 부통령 14.3 <NAME> 하원의장 14.10 <NAME> 'i ICT 장관 15.4 <NAME> 하원의장 <NAME> 환경수자원부 차관 15.9 <NAME><NAME>의장 15.10 <NAME> 전 총리(Cord당수) 16.10 <NAME> 재무부장관(KOAFEC) 18.5 <NAME> 재무부장관(AfDB - KOAFEC) 18.10 <NAME> 외교부장관 75.5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외교관계는 없었으며, 08.9 대통령 주우간다 북한대사 부임 78.8 <NAME> Kenyatta 대통령 사망, 소수종족 칼렌진 출신의 Daniel Arap Mai 부통령이 대통령 및 KANU(케냐아프리카국민연합)당 총재로 취임 79.11 <NAME> , 단독 입후보로 대통령 당선(79.12.12 취임) 82.6 KANU를 유일합법정당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 91.12 일당제 헌법조항 폐지로 선거법 개정했으나 Moi 재당선 02.12 대선 및 총선실시, <NAME> 당선 07.12 <NAME> 대통령<NAME> 성공 - 야당 <NAME> 후보 <NAME> 는 근소한 차로 낙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폭동(종족간 학살)발생, 1,133명 살해에 피난민 35만명 학살 08.2 <NAME> 중재로 여야 권력분점ㆍ연정 설립에 원칙적 찬성으로 <NAME> 총리 연립 정부 출범 10.8 신헌법 공포 - 제2공화국 출범 13.3.4 대선 실시, <NAME> 대통령<NAME> 17.8.8<NAME>거 실시, <NAME> 대통령<NAME> 17.9.1 케냐 대법원, 대선 부정화 및<NAME>거 결정 17.10.26. 대선<NAME>거 판결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11.20.)으로 <NAME><NAME> 성공 17.11.28 <NAME> 대통령 취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케냐 경제공동위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 케냐 경제공동위 개최 □ 18.7월 <NAME> 총리 케냐 공식 방문의 후속조치로 동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양국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1. 제5차 한 - 케냐 경제공동위가 5.3.(금)외교부(외교부 청사)에서 <NAME> 경제외교조정관과 <NAME> 케냐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방사청, 농진청, KOICA, 수출입은행 관계자 전원이 참석했으며, 케냐측은 교통부, 해양해운부, 교육부 관계자 등* 2. 이번 공동위는2018년 7월 국무총리 케냐 방문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양측은 △한 - 케냐 수교 55주년등 양자 관계, △경제 및 개발협력 등 실질협력 확대와 △환경·교육·문화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1964.2.7.외교관계 개설과 수교 직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초로 상주대사관 개설 - 양측은 1964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무·경제·개발 협력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이번 2018년 국무총리 상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 한 - 케냐 양국 교역규모:연평균 2.9억불(18년 기준)ODA 지원 현황:1.145억불(` 87 - ` 17), 세계 8위 ㅇ 우리측은 케냐가 동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강점 및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현재 케냐 측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비전 2030」,「4대 국정과제(Big 4 Agenda)」의에서 경제 정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케냐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30년까지 아프리카를 중소득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개발전략으로, ①정치, ②경제(인프라구축, 투자활성화), ③사회(인적자원개발)등의 분야 개혁* 케냐는 케냐타 2기 정부('18 -'22)국정 공약으로 ①제조업 발전, ②식량 안보, ③보편적 의료, ④안정된 주거 환경 -'실리콘 사바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내 IT 및 스타트업 선도국가인 케냐와 동 분야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 증대 희망 - 케냐는 △ICT 분야 집중 지원과 △콘자 기술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 동아프리카 ICT 거점 지역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경주 중 - 노동 허가 발급 지연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당부 ㅇ 케냐측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환영하면서 EDCF 자금으로 추진 중인 케냐 콘자 기술도시내 과학기술원 건립 사업에 우리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농산품 무역 증진, △인프라·교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희망했다. 케냐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리 KAIST가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참여 중(19.2월 착수선포식 개최) ㅇ 아울러 양측은 △직업기술교육 협력, △수교 55주년 축하 행사 및 한국학 진흥등 환경·교육·문화 분야 현황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나이로비 국립대 한국학과 및 케냐타 소재 세종학당 운영 중 ㅇ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 측은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케냐측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3. 본 경제공동위는 2017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공동위이후 약 2년 사이에 개최되었으며, 양자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 - 2017.4월 <NAME> 경제조정관, <NAME> 외교부 차관보 - 한 - 케냐 경제공동위,「한 - 케냐 무역 및 경제, 기술협력에 따른 협정(78년 발효)」에 따라 창설 붙임 1. 케냐측 대표단 인적사항 3. 행사 사진. 끝. <NAME> ※ 루오족 출신(2번째로 많은 민족들 o 케냐 나이로비대 국제법 및<NAME>제학 전공 o 상기 외 미국 뉴욕대 등에서 유학한 것으로 파악 주남아공 대사(스와질랜드, 레소토 겸임) o 1983년도에 케냐 대사관 근무를 경험으로 직업외교관 o 양자(미국)및 다자(UN)공관 근무 등 외교부 본부 내 양자정무·경제·다자 등의 분야에서 고루 근무 소재지:나이로비(Nairobi) 인구 ： 4,765만명('17) 면적:(한반도의 2.7배) 민족:Kikuyu(22%), Luhya(14 ％), Luo(13%), Kalenjin(12), Kamba(11%), Kisii(6%), Meru(6 ％)등 약 42개 부족 종교:기독교(80%), 이슬람(10%), 기타(10 ％) 국어:스와힐리어(통용어), 영어(공용어) 기후:중에 및 서부는 강우 풍부, 북부는 건조, 2 - 3월 기온최고, 7 - 8월 기온최저 독립:1963.12.12(영국으로부터 분리적 정부형태:내각 중심제 의회구성:양원제(하원 350석,<NAME> 68석) - 대 통 령: <NAME> - 대 통 령 = <NAME> - 외무장관: <NAME> 수출액:860억불('18, IMF 추계) 1인당 GDP:1,790불('18, IMF 추계) 무역도:4.9%('17, World Bank) 국방적:218억불('17, EIU) - 수 발:58억불(커피, 화훼, 정유제품) - 출 입:160억불(원유, 공산품, 식품) 화폐단위:Kenyan Shilling(US $ 1 = 100.7Ksh)(19.4 기준) 천연적:무연탄,<NAME>, 소금, 석회석 산업구조(GDP대비)- 서비스업(64.6 퍼센트), 농업(25%), 제조업(11% 수교일자:1964.2.7 - 아국:64.2 주케냐총영사관을 대사관 급으로 ※ ` 18.11 <NAME> 대사 부임 - 상대국 ： 07.7<NAME>상주대사관 신설 ※ ` 15.2 <NAME> 대사 부임 양자교역규모 ： 2.9억불('18, KITA) - 공산품:2.4억불(석유화학제품, 철강, 타이어 등) - 농업:0.5억불(커피, 동, 당밀 등) ODA현황 ： 1.145억불(` 87 - ` 17), 아프리카 8위 한국기업 진출현황:KOTRA 사무소('69), 대우('76), 삼성전자('02), LG전자('04), 삼성물산('11)외 20여 개 양국 무역 경제기술협정(78.3발효), 문화협정(80.11발효), 항공협정(81.1발효), EDCF협정(05.4발효), 무상원조기본협정(14.11 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17.4월 발효), 투자보장협정(17.4월 발효) 재외국민 등록:1,183명('18, KITA 04.5 <NAME> 통상교섭본부장 05.1 <NAME> 보건복지부 장관 05.3 <NAME> 통상교섭본부장 06.8 <NAME> 외교부 장관 10.1 <NAME> 통상 1차관 13.4 <NAME> 의원(대통령 특사) 13.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의원 등) 14.3 하원 외통위위원장( <NAME> 의원 등) 94.10 <NAME> 하원에 01.6 <NAME> 통상산업부장관 05.4 Odinga 도로공공사업부장관 06.11 NANME 외교장관 09.11 <NAME> 외교부 부장관 10.11 <NAME> 부통령(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장 11.11 <NAME> 부통령 12.6 <NAME> 통상장관(여수박람회) 12.10 <NAME> 외교장관, NA장관 재무장관 12.11 Odinga 부통령 14.3 <NAME> 하원의장 14.10 <NAME> 'i ICT 장관 15.4 <NAME> 하원의장 <NAME> 환경수자원부 차관 15.9 <NAME><NAME>의장 15.10 <NAME> 전 총리(Cord당수) 16.10 <NAME> 재무부장관(KOAFEC) 18.5 <NAME> 재무부장관(AfDB - KOAFEC) 18.10 <NAME> 외교부장관 75.5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외교관계는 없었으며, 08.9 대통령 주우간다 북한대사 부임 78.8 <NAME> Kenyatta 대통령 사망, 소수종족 칼렌진 출신의 Daniel Arap Mai 부통령이 대통령 및 KANU(케냐아프리카국민연합)당 총재로 취임 79.11 <NAME> , 단독 입후보로 대통령 당선(79.12.12 취임) 82.6 KANU를 유일합법정당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 91.12 일당제 헌법조항 폐지로 선거법 개정했으나 Moi 재당선 02.12 대선 및 총선실시, <NAME> 당선 07.12 <NAME> 대통령<NAME> 성공 - 야당 <NAME> 후보 <NAME> 는 근소한 차로 낙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폭동(종족간 학살)발생, 1,133명 살해에 피난민 35만명 학살 08.2 <NAME> 중재로 여야 권력분점ㆍ연정 설립에 원칙적 찬성으로 <NAME> 총리 연립 정부 출범 10.8 신헌법 공포 - 제2공화국 출범 13.3.4 대선 실시, <NAME> 대통령<NAME> 17.8.8<NAME>거 실시, <NAME> 대통령<NAME> 17.9.1 케냐 대법원, 대선 부정화 및<NAME>거 결정 17.10.26. 대선<NAME>거 판결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11.20.)으로 <NAME><NAME> 성공 17.11.28 <NAME> 대통령 취임
347a5c64-5dbf-4151-91de-e36c77e7e68e	source15/231026/156486699_0.txt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99&pageIndex=2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공모 -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참여 대학 모집 - □ 통일부는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를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개 모집합니다. □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지원 사업은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전 사업명을 개정으로'20년 2학기 모집 시부터 사용 △변경 전:'옴니버스 특강 & 통일 ‧ 북한 강좌'△변경 후:'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 이번 공모는 2021년 12월 16일(목)부터 2022년 1월 11일(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을 통해 2022년 1월 26일(수)에 발표됩니다. o 심사 기준 △사업 계획 △강의 내용 △파급 효과 등을 평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연 및 강좌 ｣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1월 11일(화)까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T) <PHONE>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국 △주최:통일부 △위탁 사업자:(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 붙임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이 특강 및 강좌 ｣ 지원사업 공고문 2022년 1학기"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의 지원 사업((구)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수강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ㅇ 이해와 쉬운 한글 교육을 위해 외래어가 포함된 종전 사업명을 2020년 2학기부터 변경 시행 △변경 전이는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이해 △변경 후: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사업기간 별 지원대학 규모 ㅇ 통일 강의:'21.3.2.(수)~ 7.1.(금), 총 10개 강좌 통일 강좌:'21.3.2.(수)~ 7.1.(금), 총 15개 대학교 □ 신청 자격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학교 당 지원내역 ㅇ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2로 특강은 강의 횟수를 3회 이상(온 + 오프라인)실시하며, COVID - 19 상황을 감안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계획 수립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COVID - 19 상황에도 운영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각각 계획 수립 학교의 부담을 완화는 COVID - 19 상황에도 탄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은 현장학습 횟수와 운영방식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롭게 진행 예)현장 방문, 대체프로그램(온라인 체험학습 등) 특강 강사료:210만 원부 이내(1회 70만 원 상한×3회), 강의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지급 불가 운영비:300만 원대 이내(△1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500만 원만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포함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참가가 30만 원(1회내)△안전 요원비 10만 원×1인×2회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운영비 △평가회의비 20만 원 이내 *현지에서 대체 프로그램 운영시에도 현장학습 경비 범위에서 계획 및 집행 간접비:실제 집행 사업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 6%이내 통일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강좌는 최소 횟수를 11회 이상 실시하며, COVID - 19 상황을 감안과 온라인과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 수립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이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COVID - 19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모두 계획 수립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COVID - 19 상황에도 사업이 운영을 수 있도록, 현장학습 형태와 운영방식 등 사업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롭게 운영 예)현장 학습과 대체프로그램(온라인 강좌 등) 강좌 강사료:770만 원은 이내(1회 70만 원 상한×11회),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제한 운영비:400만 원 이내(△200만 원 이내의 운영비와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3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포함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참가가 30만 원×1회 이내 △안전요원비 10만 원×1인×2회 이내 △보험료 경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 원 이내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예산은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간접비:총 집행사업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 6%× ※'21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특강/강좌 사업대상 대학 수는 변동 불가 □ 각 학교 신청 주체: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대학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잇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응모 관련 유의사항 ㅇ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 특강 및 특강 중복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강사는 중복 신청 불가) ㅇ 통일 강좌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 예정인 강좌를 신청 단, 통일부에서 기 승인 받았던 강좌의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허용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없는 대학은 신청 불가 예)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ㅇ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응모 불가 ㅇ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에 의뢰를 수 있음. • 통일 특강: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교육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사회계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내 통일 ․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 ․ 외부 전문가로 선정적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 □ 선정기준 및 배점 ㅇ □ 특강 심사기준 -(기준)△특강 세부계획(50)△수강생 규모·총 강사용 대비 수강생수 비율 등 파급효과(30)△교육효과 평가계획(20) -(가점)△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 △프로그램 구성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방안 o 목적:「선도대학」과「통일특강·강좌지원」사업간 연계를 위한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우수한 통일교육 사례 및 프로그램 등을 발굴과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현장적 기회 제공 o 내용:「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제공 o 작성 요령(별첨3)을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예)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 예시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O를시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공동 실시(O월경) - 예)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동시 개최(O월경)등 o 참고:「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3 첨부로 -(감점)△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선정된 뒤 사업 포기한 대학은 다음 지원 대학 심사시 감점 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21.7월말)해야 하며, 사업 지연 대학에는 차기 지원 대학 선정 시에서 감점 부과 - 통일 강좌 심사기준 -(기준)△강좌 세부계획(50)△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및사업 지원대책(10) -(가점)△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 △프로그램 개발에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유도 o 목적:「선도대학」과「통일특강·강좌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통일교육 시너지 성과 제고 - 선도대학: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강좌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연계 사업: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현장적 기회 제공 o 방법:「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학교에 가점 부여 - 작성:(별첨1)을 참조하여 강좌·현장학습·토론 등「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세부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예)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 예시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주제 활용(O월경) - 예)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프로그램 실시(O월경) - 예)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동시 개최(O월경)등 o 문의:「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관련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1 참조) -(감점)△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지연 대학은 페널티 부과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은 차기 선정 심사시 감점 부과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사업단으로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22.7월말)해야 하며, 정산 지연 대학에는 차기 지원 대학 선정 심사시 감점 부과 -(기타)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토론, 팀티칭, 토론 수업 등 학생들의 소통·참여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5. 신청 및 관련 서류 □ 통일 특강(별첨 1 참고로 ㅇ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교육별 운영계획(온·오프라인 각각 수립),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 등 □ 평화통일 강좌(별첨 2 참조) ㅇ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개요와 강의 개요, 강좌 및 체험형 운영계획(온·오프라인 각각 수립), 평가 방법, 일정 등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제출기한:'22.1.11.(화)18:00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운영에 (Tel) <PHONE> 2021년「대학생을 향한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ㅇ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EMAIL> ) 최종 선정자 선정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22년도 사업관리는 추후 지정될 차기 사업단에서 담당 예정 □ 심사 결과:'22.1.26.(수)12:00,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PHONE> □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사업비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결산 등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제출(다음달 1일까지) - 중간 정산서 제출('22.5월중, 추가 공지) - 최종 정산서 제출('22.6월중, 별도 공지) □ 지원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즉시 공개하고 전액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여부와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어야시망 □ 통일 강좌 사업 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무효 사유에 의하여 예산 환수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운영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하며 □ 통일 특강 및 통일 관련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는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ㅇ 통일 특강:최초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중간 사업 추진 결과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ㅇ 평화통일 강좌:최종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또는 수업 참조와 자료 ② 자유 게시물: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사업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시 가능 【 끝 】 ※ 별첨 1.2022년도 1학기 ｢ 대학생을 위해 통일 특강 지원 사업 ｣ 신청서(양식) 2.2022년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평화통일 강좌 추진 사업 ｣ 신청서(양식) ｢ 2022년도 1학기 통일 특강 지원사업 ｣ 신청서(양식) 국립, 공립, 대학 중 택1 예산 행정부서는 지원금 월별 집행내역, 월별 정산, 최종 정산 등의 업무 수행 기재사항:예/아니오 ※ 통일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중복 참여 불가 ex)통일교육 선도대학 우리 대학은 ｢ 2022년 1학기 평화통일 특강 지원 사업 ｣ 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받을 경우(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및 통일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에게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에는 법령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기재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감수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필서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으로 귀하 【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출 기한:'22.1.11.(화)18:00 1)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에 신청서 제출 제출처: <EMAIL> 문 격는(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 <PHONE> 2)해당 권역(대학 주소지에 따름)- 서울 ․ 경기 ․ 인천·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3)이력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날인 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자료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귀하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부, 심사위원 라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통일 연구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정보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소속 전화번호, 휴대 번호, FAX 번호,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목적:5년 2. 본 고지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또는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요청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전달 및 제출받은 후 기재하여 주를 바랍니다. ※ 사업 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해당 후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사업 총괄책임자:(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이 귀하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변경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페이지는 분량) 2는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관련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ge 양을 2 - 2. 기존 정규 강의 현황(1 page 분량) 2 - 3. 최근 통일부「대학생 통일 특강 ․ 강좌 사업」추진 현황(1 page 분량:붙임 1 첨부한 계획대비 실행률, 특강 및 강좌 내용 등 포함 Ⅲ. 통일 강좌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age 분량:붙임 2 작성) 강좌 제목, 수강 대상, 인원 규모와 특강 성격(학점 인정여부 등), 강의방법(강의, 토론, 조별학습 등), 강좌<NAME>(온·오프라인), 학교측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신청 예산(붙임 2 양식)등 포함 동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특강으로 차이점 명시 3 - 2. 특강계획서(2 page 분량) 특강 전체에 걸쳐 특강별 주제와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선도대학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활용 계획(필요시) 3 - 3. 특강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 page 분량) . 현장학습(온·오프라인·대체프로그램)운영 개요 4. 세부 계획(1 page 분량) 일시, 장소, 참여 대상, 인원 수, 강사별 세부 내용과 예산 등 포함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용량:붙임 3 작성) . 교육효과 측정 계획(1 page 분량) 6 - 1. 강의 후 통일인식 및 강좌만족도 조사 6 - 2. 현장학습 후 만족도 평가 최근 통일부 ｢ 대학생을 위한 통일부 특강 및 강좌 ((구)옴니버스 토론 및 통일·북한강좌 사업)｣ 참여 현황 《특강/강좌 계획 대비 실행율》《강연 및 강좌 내용》 1. 강연 및 강좌 명: 1. 특강 및 강좌 명: ｢ 통일 교육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0 대 학 교 1. 예시는 000000000000(온라인) 2. 예)000000000000(오프라인) 예)강의, 토론, 조별학습, 팀티칭 진행 예)정치외교학과 1학년/70여명 예)온라인 특강 2개 추가 운영 및 수강료 1백만 원 지급 자체예산 투입여부, 예)1백만 원 지원 사업예산 신청 금액, 대학별 1천만 원 신청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의 주요내용 기술(아래 예시 참고) o 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o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공동 실시(O월경) o OO대학교와 각종 토론회(세미나 등)공동 개최(O월경)등 ｢ 통일 아카데미 지원 사업 ｣ 예산표 ① ~ ③ 중 사업예산은(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예산가이드)하여 지원금을 최종 확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양식> 대학별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용지 규격:A4종 작성 내용은 프로세서(글)(제출 시 PDF 전환 불가)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중간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사업계획서 분량 - 양식에 명시는 분량을 가급적 준수 파일용량 10MB 이내 제한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등 작성요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작성 제출용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표와 그림 등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의 기재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과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가능성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 ：'22.1.11.(화)18:00까지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EMAIL> ) 수 출 처:(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총무에(문의) <PHONE> ｢ 2022년도 1학기 통일 강좌 운영 사업 ｣ 신청서(양식) 국립, 국이나 사립 중 택1 예산 행정부서는 예산 월별 집행내역, 중간 정산, 연말 정산 등의 업무 수행 증빙이:예/아니오 정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수행에 있는 대학은 중복 지원 불가 ex)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은 ｢'22년 1학기 통일 강좌 지원 사업 ｣ 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서류를 제출하며, 지원받을 경우(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및 교육부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게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신청서에는 사실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감수를 서약합니다. 신청에 총장 직인 날인(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출 기한:'22.1.11.(화)18:00 1)동 자료를 출력과 이메일로 신청서 송 제출처: <EMAIL> 문 의:(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T) <PHONE> 2)해당 권역(대학 주소지에 한한:서울 ․ 경기 ․ 인천·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3)동의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날인 자료는 PDF 및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부,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통일 북한 강좌 지원 및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 주소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목적:5년 2.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사업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사업성 및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입력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확인 및 제출받은 후 기재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 각 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사업 총괄책임자 성명(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이 귀하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아래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page 내용을 Ⅱ.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향후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ge 내용에 2 - 2. 관련 정규 강의 현황(1 page 내용에 2 - 3. 최근 통일부「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운영에 참여 현황(1 page 작성:붙임 1 작성) 계획대비 실행률, 강의 및 강좌 내용 등 포함 Ⅲ. 통일 특강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page 분량:붙임2 작성) 수업 제목, 수강 대상, 인원 수, 강좌성격(교양, 전공, 필수, 선택 등), 강의 학점(1 ~ 3학점 등), 강의방법(강의, 특강별 팀티칭, 프로젝트수업 등), 강의 형식(온·오프라인), 학교측의 구체적 지원내용, 신청예산(붙임 2 참조사항 등 포함 3 - 2. 수업계획서(3 ~ 4 page 작성용 강사, 강의 주제별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선도대학 통일교육모델 활용 계획(필요시) -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주도형 강의는 반드시 명기 3 - 3. 참여 강의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분량) . 현장학습(온·오프라인·대체프로그램)운영 계획 4. 사업 계획(1 page 분량) 구체와 장소, 참여 대상, 인원 수, 주제, 세부 내용과 예산 등 포함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작성으로 붙임 3 작성) . 참여적 평가 계획(1 page 분량) 6 - 1. 강좌 전후 통일인식 실태와 6 - 2. 강좌 ․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현장학습은 신청대학 한정) 최근 ｢ 통일부 지원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구)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사업)｣ 추진에서 《특강 및 강좌 계획 대비 실행율》《강연 및 강좌 내용〕 1. 특강 및 강좌 명: 1. 강연 및 강좌 명: ｢ 통일 강좌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0 4 학 교 강좌 주제명:큰 타이틀만 기재 소속/은: 소속 및 성명: 소속 또는 성명: 소속 및 성명: 소속 및 명단: 소속 및 성명: 예)발표와 토론, 조별학습, 팀티칭, 프로젝트 수업 등 고려대는 정치외교학과 1학년/70여명 예)국비 1백만 원 지원 자체예산 투입여부, 예)1백만 원 신청 사업예산 지원 금액 예)1천만 원 신청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과 주요내용 기술(아래 예시 포함휩 o 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o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강사 활용(O월경) o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교육 실시(O월경) o 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등 개최(O월경)등 ｢ 통일 강좌 지원」에 예산표 ① ~ ③ 중 ※ 사업예산은(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예산가이드)하여 지원금을 최종 확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첨부한> 대학별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한 사업계획서 용지 규격:A4종 작성:워드 파일(글)(제출 시 PDF 첨부 불가)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사용 - 용지여백:위쪽 10, 중간 10, 왼쪽 20, 오른쪽 20, 중간 10, 꼬리말 10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그대로 인쇄 사업계획서 분량 - 양식에 제시된 분량을 가급적 준수 파일용량 10MB이내 촬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작성요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자율적으로 작성 요망 인용자료 등 데이터의 출처 명시 도표, 그림 파일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의 책임 하에 정확히 보완 제출 요망.(제출 후 정정 불가)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22.1.11.(화)18:00까지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EMAIL> ) 제 작 처:(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문의) <PHONE> 2021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교과 - 비교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 o 과정 종류:△교과(학점으로 관리되는 과정)△비교과(학점으로 관리되지 않는 과정) o 교과목 유형: 학과(교과)평화·통일·남북관계·북한을 주제로 학기 단위로 개설되는 교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필수·교양선택 등으로 편성, 학점 관리용 -(교과연계)해당 학과(전공)교과목에 1차시 이상 평화·통일·남북관계·북한 주제 강의(특강)를 포함하여 운영되는 교과목(학점 부여) - 비교과 유형: :(강의형)특강/옴니버스/아카데미 등 -(토론형)세미나/심포지엄/포럼/학술회의/콜로키움/사회적대화/좌담회/토론회 등 -(체험형)현장체험/현장학습/견학/기행/캠프/체험활동 등 (행사형)공모전/경진대회/경연대회/퀴즈대회/응모이벤트/토크콘서트 등 -(참여형)동아리/기자단/서포터즈 등 「통일교육 선도대학」교과 -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청소년문화('북한 청소년 생활은 어떨까?') 국제관광전략론('북한의 관광산업과 우리의 관광협력') 문학과 독서지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학 독서지도') 북한·남북교류협력·통일 관련『역사·문화·봉사·학술 체험활동팀』 대학생 남북을 바로알기 온라인 OX퀴즈대회 통일ㆍ북한전문가 남북한제대로알기 특강 경기대학교 북한아카데미 제1기 남북교류협력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 통일을'있는 그대로'알아보기 온라인 빈칸채우기 대회 경기남북교류협력학생기획단 2기 운영 세계 평화와 인권 기구 통일교육과 통일법제를 이해하는 다섯가지 시선 통일시대 북한만 유역권(포천)의 미래:통일수도 먼저 다가온 미래, 북한이탈주민문제를 말하다 '남북통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 학과별 전문가 초청 특강 통일교육주간 계기사업(미래로 - 통일전망대)ppm 통일교육주간 계기사업(통일ucc경진대회) 평화현장과 통일화 그리고 공감 평화통일 글로컬 네트워크(해외평화통일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이포럼 한반도 평화와 탈분단의 이해 신경심리와 윤리상담으로 배우는 통일시민교육(한반도 통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초등국악교육론(남북한 음악과 민족음악 비교) 사회과교육방법(사회과에서 통일교육의 방법과 실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북한의 식생활, 영양 그리고 음식) 민족상 속의 춤(남한과 북한의 민속춤) 초등과학교육론(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한국의 근대 역사와 문화(해방에서 분단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초등도덕교육론(평화통일교육의 윤리와 윤리학적 근거) 표기 및 발음 교육론(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 표기·발음 교육론(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초등미술교육론(남북한의 미술과 미술도 동시문학론(북한 아동문학의 이해) 타 대학 교과 개설 지원 동시문학론(통일시대 문학교육의 길찾기) 타 대학 교과목 개설 지원 국문학개론(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 타 대학 교과목 개설 지원 수학(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 타 대학 교과 개설 지원 소수자와 미디어(먼저 온 미래, 탈북학생 이야기) 평화교육연구(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교육방법론연구(한반도 평화의 시기에서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교육방법론연구( <NAME> 북한과 북한체제의 변화 - 주변부로의 귀환) 남북한교육통합론(뇌신경과학과 교육론 남북한교육통합론(Martha Nussbaum & 통일인성교육) 초등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자료 세미나(남북한 국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 초등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자료 세미나(통일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초등한국어 어휘의미 지도 워크숍(남북한 언어 통일이 실태와 과제) 초등한국어 어휘의미 지도워크숍(통일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지구우주과학 특론(남북의 미래와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럼, 통일교육 어떻게 하나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청소년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북한과 연구의 방법과 쟁점 통일한국의 남북한 교육통합과 교육성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철학 Politics, Society, Culture of North Korea 타 대학교 교과 개설 지원 타 대학 교과 설치 지원 타 대학 교과 신설 지원 타 대학 교과 신설 지원 타 대학 교과 개설 지원 타 학교 교과 개설 운영 북한문화토크콘서트'층간소음'외부지원 타 대학 교과목 지원 통일외교안보 및 개발협력 관련 세미나 통일시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 2016 대학생 평화통일 캠프 2021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통일 관련 국무회의 경연대회 옴니버스 강연 및 강좌지원 예술철학(예술 속 남북 이주민) 언어로의 초대(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 남북한의 차이성 농학연습II(북한농업 이해) 제자백가의 철학(평화와 통일) 유라시아 도시 문화사( <NAME> 시인을 통해 본 분단 직후 남북한 & 러시아의 이해)) 러시아 역사(극동 지역의 문화 혼종과 공존적 현대사회학이론(전쟁과 분단 70년:'대결'에서 공존으로) 정보사회론(북한 민주주의 이해와 남북 관계) 현대 민주주의의 쟁점(북한 인권문제를 어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국제정치사상(유럽통합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외교정책론(한반도 외교 협상) 거시경제학II(남북 경제성장 전망도 국제무역론(북한의 대외무역)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아카데미 공모전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과별 프로그램(산림학과:DMZ자생식물원, 펀치볼 현장체험)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활동(소비자학과:북한주민의 소비생활 특강 후 수기 공모전)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프로그램(의류학과:평화·통일 의복 디자인 워크숍 및 북한 의생활 특강)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행사(아동복지과:남북한 복지비교 특강 후 에세이 공모전) 전공맞춤형 평화통일과 학과별 프로그램(식품영양학과:통일 식재료, 요리법 활용 레시피 공모전)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프로그램(의예과:남북 보건협력 특강 및 에세이 공모전)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표형 공모전 대학생 통일교육 포럼 온라인 통일교육 특강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에세이 공모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현장체험 <북한경제의 이해> 도서와 현장체험 외국인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표어 공모전 외국의 통일교육 아카데미 온라인 통일교육 특강 외국인 대학생 평화화 아카데미 에세이 공모전 외국인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현장체험 예비교사 북한기 에세이 공모전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평화·통일 캠프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 에세이 공모전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 표어 공모전 통일교육주간 경상북도 평화·통일 기행 제2기 시민 통일교육 캠프 제3기 시민 평화통일과 아카데미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동북아국제관계론(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비교정치입문(남북한 정치체제) 한국정치입문(남북한 통일과 한국정치) 복지국가론(북한의 생활모습과 남북한의 차이 이해) 국제정치입문(국제규범의 정치와 한반도 인권) 스포츠윤리(남북 스포츠 교류) 전공진로설계(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화 정책사례연구_한반도의 미래(2차시) 제주대학교 모다들엉 통일평화스쿨 한반도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NAME> 의 백두대간 사진전·토크쇼 제2기 평화통일 청년 기자단 코리아 경제 월례포럼(남북교류, 평화·통일 관련 주제 포함) 전북대학교 새싹 평화통일 진로탐색특강 연합학술회의(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문화교류의 확대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하계학술회의(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북한정치와 통일담론) 통일빅데이터센터 통일화 프로젝트 대학생 북한인권인식개선 웨비나 통일아카데미(북한의 정치체제와 북한주민들의 세대별 삶들 통일아카데미(전환기 정의를 위한 북한인권 조사기록 연구화 통일아카데미(평양과기대 사역과 통일비전 통일아카데미(최근 북중국경에서 바라본 북녘과 사람들 옴니버스세미나(MZ세대와 통일 한동대 학생들 모임에서 통일아카데미(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옴니버스 세미나(남북한 MZ 청년들 등장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형 세미나(나의통일이야기) 옴니버스 세미나( <NAME> 통일연구자들의 통일연구) 통일아카데미(남북통일과 한반도 주민의 법적지위 재정립 통일아카데미(From Finland to East Europeland 통일아카데미(북한이탈주민(청소년)이해) 통일위크(대학생, 지역주민 참여화 통일스케치(외국인 대학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공모_1 ### 내용: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공모 -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참여 대학 모집 - □ 통일부는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를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개 모집합니다. □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지원 사업은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전 사업명을 개정으로'20년 2학기 모집 시부터 사용 △변경 전:'옴니버스 특강 & 통일 ‧ 북한 강좌'△변경 후:'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 이번 공모는 2021년 12월 16일(목)부터 2022년 1월 11일(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을 통해 2022년 1월 26일(수)에 발표됩니다. o 심사 기준 △사업 계획 △강의 내용 △파급 효과 등을 평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내·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연 및 강좌 ｣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1월 11일(화)까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T) <PHONE>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사무국 △주최:통일부 △위탁 사업자:(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 붙임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022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이 특강 및 강좌 ｣ 지원사업 공고문 2022년 1학기"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의 지원 사업((구)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수강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ㅇ 이해와 쉬운 한글 교육을 위해 외래어가 포함된 종전 사업명을 2020년 2학기부터 변경 시행 △변경 전이는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이해 △변경 후: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사업기간 별 지원대학 규모 ㅇ 통일 강의:'21.3.2.(수)~ 7.1.(금), 총 10개 강좌 통일 강좌:'21.3.2.(수)~ 7.1.(금), 총 15개 대학교 □ 신청 자격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학교 당 지원내역 ㅇ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2로 특강은 강의 횟수를 3회 이상(온 + 오프라인)실시하며, COVID - 19 상황을 감안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계획 수립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COVID - 19 상황에도 운영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각각 계획 수립 학교의 부담을 완화는 COVID - 19 상황에도 탄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은 현장학습 횟수와 운영방식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롭게 진행 예)현장 방문, 대체프로그램(온라인 체험학습 등) 특강 강사료:210만 원부 이내(1회 70만 원 상한×3회), 강의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지급 불가 운영비:300만 원대 이내(△1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500만 원만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포함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참가가 30만 원(1회내)△안전 요원비 10만 원×1인×2회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운영비 △평가회의비 20만 원 이내 *현지에서 대체 프로그램 운영시에도 현장학습 경비 범위에서 계획 및 집행 간접비:실제 집행 사업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 6%이내 통일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강좌는 최소 횟수를 11회 이상 실시하며, COVID - 19 상황을 감안과 온라인과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 수립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이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COVID - 19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모두 계획 수립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COVID - 19 상황에도 사업이 운영을 수 있도록, 현장학습 형태와 운영방식 등 사업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롭게 운영 예)현장 학습과 대체프로그램(온라인 강좌 등) 강좌 강사료:770만 원은 이내(1회 70만 원 상한×11회),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제한 운영비:400만 원 이내(△200만 원 이내의 운영비와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3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포함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참가가 30만 원×1회 이내 △안전요원비 10만 원×1인×2회 이내 △보험료 경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 원 이내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예산은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간접비:총 집행사업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 6%× ※'21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특강/강좌 사업대상 대학 수는 변동 불가 □ 각 학교 신청 주체: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대학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잇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응모 관련 유의사항 ㅇ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 특강 및 특강 중복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강사는 중복 신청 불가) ㅇ 통일 강좌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 예정인 강좌를 신청 단, 통일부에서 기 승인 받았던 강좌의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허용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없는 대학은 신청 불가 예)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ㅇ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응모 불가 ㅇ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에 의뢰를 수 있음. • 통일 특강: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교육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사회계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내 통일 ․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 ․ 외부 전문가로 선정적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 □ 선정기준 및 배점 ㅇ □ 특강 심사기준 -(기준)△특강 세부계획(50)△수강생 규모·총 강사용 대비 수강생수 비율 등 파급효과(30)△교육효과 평가계획(20) -(가점)△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 △프로그램 구성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방안 o 목적:「선도대학」과「통일특강·강좌지원」사업간 연계를 위한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우수한 통일교육 사례 및 프로그램 등을 발굴과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현장적 기회 제공 o 내용:「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제공 o 작성 요령(별첨3)을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예)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 예시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O를시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공동 실시(O월경) - 예)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동시 개최(O월경)등 o 참고:「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3 첨부로 -(감점)△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은 감점 부과 △선정된 뒤 사업 포기한 대학은 다음 지원 대학 심사시 감점 부과 ※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21.7월말)해야 하며, 사업 지연 대학에는 차기 지원 대학 선정 시에서 감점 부과 - 통일 강좌 심사기준 -(기준)△강좌 세부계획(50)△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및사업 지원대책(10) -(가점)△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 △프로그램 개발에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유도 o 목적:「선도대학」과「통일특강·강좌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통일교육 시너지 성과 제고 - 선도대학: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강좌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연계 사업: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현장적 기회 제공 o 방법:「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학교에 가점 부여 - 작성:(별첨1)을 참조하여 강좌·현장학습·토론 등「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세부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예)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 예시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주제 활용(O월경) - 예)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프로그램 실시(O월경) - 예)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동시 개최(O월경)등 o 문의:「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관련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1 참조) -(감점)△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지연 대학은 페널티 부과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은 차기 선정 심사시 감점 부과 대학은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사업단으로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22.7월말)해야 하며, 정산 지연 대학에는 차기 지원 대학 선정 심사시 감점 부과 -(기타)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토론, 팀티칭, 토론 수업 등 학생들의 소통·참여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5. 신청 및 관련 서류 □ 통일 특강(별첨 1 참고로 ㅇ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교육별 운영계획(온·오프라인 각각 수립),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 등 □ 평화통일 강좌(별첨 2 참조) ㅇ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개요와 강의 개요, 강좌 및 체험형 운영계획(온·오프라인 각각 수립), 평가 방법, 일정 등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제출기한:'22.1.11.(화)18:00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운영에 (Tel) <PHONE> 2021년「대학생을 향한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ㅇ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EMAIL> ) 최종 선정자 선정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며,'22년도 사업관리는 추후 지정될 차기 사업단에서 담당 예정 □ 심사 결과:'22.1.26.(수)12:00,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PHONE> □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사업비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결산 등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제출(다음달 1일까지) - 중간 정산서 제출('22.5월중, 추가 공지) - 최종 정산서 제출('22.6월중, 별도 공지) □ 지원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즉시 공개하고 전액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여부와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어야시망 □ 통일 강좌 사업 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무효 사유에 의하여 예산 환수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운영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하며 □ 통일 특강 및 통일 관련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는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ㅇ 통일 특강:최초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중간 사업 추진 결과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ㅇ 평화통일 강좌:최종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또는 수업 참조와 자료 ② 자유 게시물: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사업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시 가능 【 끝 】 ※ 별첨 1.2022년도 1학기 ｢ 대학생을 위해 통일 특강 지원 사업 ｣ 신청서(양식) 2.2022년도 1학기 ｢ 대학생을 위한 평화통일 강좌 추진 사업 ｣ 신청서(양식) ｢ 2022년도 1학기 통일 특강 지원사업 ｣ 신청서(양식) 국립, 공립, 대학 중 택1 예산 행정부서는 지원금 월별 집행내역, 월별 정산, 최종 정산 등의 업무 수행 기재사항:예/아니오 ※ 통일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중복 참여 불가 ex)통일교육 선도대학 우리 대학은 ｢ 2022년 1학기 평화통일 특강 지원 사업 ｣ 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받을 경우(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및 통일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에게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에는 법령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기재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감수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필서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으로 귀하 【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출 기한:'22.1.11.(화)18:00 1)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에 신청서 제출 제출처: <EMAIL> 문 격는(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 <PHONE> 2)해당 권역(대학 주소지에 따름)- 서울 ․ 경기 ․ 인천·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3)이력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날인 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자료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귀하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부, 심사위원 라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통일 연구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정보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소속 전화번호, 휴대 번호, FAX 번호,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목적:5년 2. 본 고지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또는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요청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전달 및 제출받은 후 기재하여 주를 바랍니다. ※ 사업 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해당 후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사업 총괄책임자:(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이 귀하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변경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페이지는 분량) 2는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관련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ge 양을 2 - 2. 기존 정규 강의 현황(1 page 분량) 2 - 3. 최근 통일부「대학생 통일 특강 ․ 강좌 사업」추진 현황(1 page 분량:붙임 1 첨부한 계획대비 실행률, 특강 및 강좌 내용 등 포함 Ⅲ. 통일 강좌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age 분량:붙임 2 작성) 강좌 제목, 수강 대상, 인원 규모와 특강 성격(학점 인정여부 등), 강의방법(강의, 토론, 조별학습 등), 강좌<NAME>(온·오프라인), 학교측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신청 예산(붙임 2 양식)등 포함 동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과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특강으로 차이점 명시 3 - 2. 특강계획서(2 page 분량) 특강 전체에 걸쳐 특강별 주제와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선도대학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활용 계획(필요시) 3 - 3. 특강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 page 분량) . 현장학습(온·오프라인·대체프로그램)운영 개요 4. 세부 계획(1 page 분량) 일시, 장소, 참여 대상, 인원 수, 강사별 세부 내용과 예산 등 포함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용량:붙임 3 작성) . 교육효과 측정 계획(1 page 분량) 6 - 1. 강의 후 통일인식 및 강좌만족도 조사 6 - 2. 현장학습 후 만족도 평가 최근 통일부 ｢ 대학생을 위한 통일부 특강 및 강좌 ((구)옴니버스 토론 및 통일·북한강좌 사업)｣ 참여 현황 《특강/강좌 계획 대비 실행율》《강연 및 강좌 내용》 1. 강연 및 강좌 명: 1. 특강 및 강좌 명: ｢ 통일 교육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0 대 학 교 1. 예시는 000000000000(온라인) 2. 예)000000000000(오프라인) 예)강의, 토론, 조별학습, 팀티칭 진행 예)정치외교학과 1학년/70여명 예)온라인 특강 2개 추가 운영 및 수강료 1백만 원 지급 자체예산 투입여부, 예)1백만 원 지원 사업예산 신청 금액, 대학별 1천만 원 신청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의 주요내용 기술(아래 예시 참고) o 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o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공동 실시(O월경) o OO대학교와 각종 토론회(세미나 등)공동 개최(O월경)등 ｢ 통일 아카데미 지원 사업 ｣ 예산표 ① ~ ③ 중 사업예산은(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예산가이드)하여 지원금을 최종 확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양식> 대학별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용지 규격:A4종 작성 내용은 프로세서(글)(제출 시 PDF 전환 불가)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중간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 사업계획서 분량 - 양식에 명시는 분량을 가급적 준수 파일용량 10MB 이내 제한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등 작성요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작성 제출용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표와 그림 등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의 기재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과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가능성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 ：'22.1.11.(화)18:00까지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EMAIL> ) 수 출 처:(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총무에(문의) <PHONE> ｢ 2022년도 1학기 통일 강좌 운영 사업 ｣ 신청서(양식) 국립, 국이나 사립 중 택1 예산 행정부서는 예산 월별 집행내역, 중간 정산, 연말 정산 등의 업무 수행 증빙이:예/아니오 정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수행에 있는 대학은 중복 지원 불가 ex)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은 ｢'22년 1학기 통일 강좌 지원 사업 ｣ 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서류를 제출하며, 지원받을 경우(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및 교육부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게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신청서에는 사실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감수를 서약합니다. 신청에 총장 직인 날인(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상임대표 【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출 기한:'22.1.11.(화)18:00 1)동 자료를 출력과 이메일로 신청서 송 제출처: <EMAIL> 문 의:(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T) <PHONE> 2)해당 권역(대학 주소지에 한한:서울 ․ 경기 ․ 인천·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3)동의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날인 자료는 PDF 및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부,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통일 북한 강좌 지원 및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담당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 주소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목적:5년 2.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사업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사업성 및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입력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확인 및 제출받은 후 기재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 각 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사업 총괄책임자 성명(인)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이 귀하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아래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page 내용을 Ⅱ.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향후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ge 내용에 2 - 2. 관련 정규 강의 현황(1 page 내용에 2 - 3. 최근 통일부「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운영에 참여 현황(1 page 작성:붙임 1 작성) 계획대비 실행률, 강의 및 강좌 내용 등 포함 Ⅲ. 통일 특강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page 분량:붙임2 작성) 수업 제목, 수강 대상, 인원 수, 강좌성격(교양, 전공, 필수, 선택 등), 강의 학점(1 ~ 3학점 등), 강의방법(강의, 특강별 팀티칭, 프로젝트수업 등), 강의 형식(온·오프라인), 학교측의 구체적 지원내용, 신청예산(붙임 2 참조사항 등 포함 3 - 2. 수업계획서(3 ~ 4 page 작성용 강사, 강의 주제별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선도대학 통일교육모델 활용 계획(필요시) -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주도형 강의는 반드시 명기 3 - 3. 참여 강의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분량) . 현장학습(온·오프라인·대체프로그램)운영 계획 4. 사업 계획(1 page 분량) 구체와 장소, 참여 대상, 인원 수, 주제, 세부 내용과 예산 등 포함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작성으로 붙임 3 작성) . 참여적 평가 계획(1 page 분량) 6 - 1. 강좌 전후 통일인식 실태와 6 - 2. 강좌 ․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현장학습은 신청대학 한정) 최근 ｢ 통일부 지원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구)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사업)｣ 추진에서 《특강 및 강좌 계획 대비 실행율》《강연 및 강좌 내용〕 1. 특강 및 강좌 명: 1. 강연 및 강좌 명: ｢ 통일 강좌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0 4 학 교 강좌 주제명:큰 타이틀만 기재 소속/은: 소속 및 성명: 소속 또는 성명: 소속 및 성명: 소속 및 명단: 소속 및 성명: 예)발표와 토론, 조별학습, 팀티칭, 프로젝트 수업 등 고려대는 정치외교학과 1학년/70여명 예)국비 1백만 원 지원 자체예산 투입여부, 예)1백만 원 신청 사업예산 지원 금액 예)1천만 원 신청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과 주요내용 기술(아래 예시 포함휩 o OO대학교 OO교과목(교양/전공)강의교수 초빙(O월경) o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강사 활용(O월경) o OO대학교와 OO현장체험 교육 실시(O월경) o OO대학교와 대학생 토론회(세미나 등)등 개최(O월경)등 ｢ 통일 강좌 지원」에 예산표 ① ~ ③ 중 ※ 사업예산은(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예산가이드)하여 지원금을 최종 확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첨부한> 대학별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한 사업계획서 용지 규격:A4종 작성:워드 파일(글)(제출 시 PDF 첨부 불가)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사용 - 용지여백:위쪽 10, 중간 10, 왼쪽 20, 오른쪽 20, 중간 10, 꼬리말 10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그대로 인쇄 사업계획서 분량 - 양식에 제시된 분량을 가급적 준수 파일용량 10MB이내 촬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작성요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자율적으로 작성 요망 인용자료 등 데이터의 출처 명시 도표, 그림 파일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의 책임 하에 정확히 보완 제출 요망.(제출 후 정정 불가)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22.1.11.(화)18:00까지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EMAIL> ) 제 작 처:(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문의) <PHONE> 2021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교과 - 비교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 o 과정 종류:△교과(학점으로 관리되는 과정)△비교과(학점으로 관리되지 않는 과정) o 교과목 유형: 학과(교과)평화·통일·남북관계·북한을 주제로 학기 단위로 개설되는 교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필수·교양선택 등으로 편성, 학점 관리용 -(교과연계)해당 학과(전공)교과목에 1차시 이상 평화·통일·남북관계·북한 주제 강의(특강)를 포함하여 운영되는 교과목(학점 부여) - 비교과 유형: :(강의형)특강/옴니버스/아카데미 등 -(토론형)세미나/심포지엄/포럼/학술회의/콜로키움/사회적대화/좌담회/토론회 등 -(체험형)현장체험/현장학습/견학/기행/캠프/체험활동 등 (행사형)공모전/경진대회/경연대회/퀴즈대회/응모이벤트/토크콘서트 등 -(참여형)동아리/기자단/서포터즈 등 「통일교육 선도대학」교과 - 비교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람. 청소년문화('북한 청소년 생활은 어떨까?') 국제관광전략론('북한의 관광산업과 우리의 관광협력') 문학과 독서지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학 독서지도') 북한·남북교류협력·통일 관련『역사·문화·봉사·학술 체험활동팀』 대학생 남북을 바로알기 온라인 OX퀴즈대회 통일ㆍ북한전문가 남북한제대로알기 특강 경기대학교 북한아카데미 제1기 남북교류협력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 통일을'있는 그대로'알아보기 온라인 빈칸채우기 대회 경기남북교류협력학생기획단 2기 운영 세계 평화와 인권 기구 통일교육과 통일법제를 이해하는 다섯가지 시선 통일시대 북한만 유역권(포천)의 미래:통일수도 먼저 다가온 미래, 북한이탈주민문제를 말하다 '남북통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 학과별 전문가 초청 특강 통일교육주간 계기사업(미래로 - 통일전망대)ppm 통일교육주간 계기사업(통일ucc경진대회) 평화현장과 통일화 그리고 공감 평화통일 글로컬 네트워크(해외평화통일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이포럼 한반도 평화와 탈분단의 이해 신경심리와 윤리상담으로 배우는 통일시민교육(한반도 통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초등국악교육론(남북한 음악과 민족음악 비교) 사회과교육방법(사회과에서 통일교육의 방법과 실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북한의 식생활, 영양 그리고 음식) 민족상 속의 춤(남한과 북한의 민속춤) 초등과학교육론(남북한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한국의 근대 역사와 문화(해방에서 분단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초등도덕교육론(평화통일교육의 윤리와 윤리학적 근거) 표기 및 발음 교육론(남북한 언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 표기·발음 교육론(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초등미술교육론(남북한의 미술과 미술도 동시문학론(북한 아동문학의 이해) 타 대학 교과 개설 지원 동시문학론(통일시대 문학교육의 길찾기) 타 대학 교과목 개설 지원 국문학개론(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 타 대학 교과목 개설 지원 수학(북한의 수학과 수학교육) 타 대학 교과 개설 지원 소수자와 미디어(먼저 온 미래, 탈북학생 이야기) 평화교육연구(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교육방법론연구(한반도 평화의 시기에서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교육방법론연구( <NAME> 북한과 북한체제의 변화 - 주변부로의 귀환) 남북한교육통합론(뇌신경과학과 교육론 남북한교육통합론(Martha Nussbaum & 통일인성교육) 초등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자료 세미나(남북한 국어 통합의 실태와 과제) 초등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자료 세미나(통일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초등한국어 어휘의미 지도 워크숍(남북한 언어 통일이 실태와 과제) 초등한국어 어휘의미 지도워크숍(통일 국어 교과서 들여다보기) 지구우주과학 특론(남북의 미래와 동북아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럼, 통일교육 어떻게 하나 평화통일 역사문화체험 공모전 청소년 문화예술경진대회 동아리 지원 북한과 연구의 방법과 쟁점 통일한국의 남북한 교육통합과 교육성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철학 Politics, Society, Culture of North Korea 타 대학교 교과 개설 지원 타 대학 교과 설치 지원 타 대학 교과 신설 지원 타 대학 교과 신설 지원 타 대학 교과 개설 지원 타 학교 교과 개설 운영 북한문화토크콘서트'층간소음'외부지원 타 대학 교과목 지원 통일외교안보 및 개발협력 관련 세미나 통일시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 2016 대학생 평화통일 캠프 2021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통일 관련 국무회의 경연대회 옴니버스 강연 및 강좌지원 예술철학(예술 속 남북 이주민) 언어로의 초대(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 남북한의 차이성 농학연습II(북한농업 이해) 제자백가의 철학(평화와 통일) 유라시아 도시 문화사( <NAME> 시인을 통해 본 분단 직후 남북한 & 러시아의 이해)) 러시아 역사(극동 지역의 문화 혼종과 공존적 현대사회학이론(전쟁과 분단 70년:'대결'에서 공존으로) 정보사회론(북한 민주주의 이해와 남북 관계) 현대 민주주의의 쟁점(북한 인권문제를 어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국제정치사상(유럽통합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외교정책론(한반도 외교 협상) 거시경제학II(남북 경제성장 전망도 국제무역론(북한의 대외무역)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아카데미 공모전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과별 프로그램(산림학과:DMZ자생식물원, 펀치볼 현장체험)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활동(소비자학과:북한주민의 소비생활 특강 후 수기 공모전)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프로그램(의류학과:평화·통일 의복 디자인 워크숍 및 북한 의생활 특강)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행사(아동복지과:남북한 복지비교 특강 후 에세이 공모전) 전공맞춤형 평화통일과 학과별 프로그램(식품영양학과:통일 식재료, 요리법 활용 레시피 공모전) 전공맞춤형 통일교육 학과별 프로그램(의예과:남북 보건협력 특강 및 에세이 공모전)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표형 공모전 대학생 통일교육 포럼 온라인 통일교육 특강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에세이 공모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현장체험 <북한경제의 이해> 도서와 현장체험 외국인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표어 공모전 외국의 통일교육 아카데미 온라인 통일교육 특강 외국인 대학생 평화화 아카데미 에세이 공모전 외국인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현장체험 예비교사 북한기 에세이 공모전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평화·통일 캠프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 에세이 공모전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 표어 공모전 통일교육주간 경상북도 평화·통일 기행 제2기 시민 통일교육 캠프 제3기 시민 평화통일과 아카데미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동북아국제관계론(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비교정치입문(남북한 정치체제) 한국정치입문(남북한 통일과 한국정치) 복지국가론(북한의 생활모습과 남북한의 차이 이해) 국제정치입문(국제규범의 정치와 한반도 인권) 스포츠윤리(남북 스포츠 교류) 전공진로설계(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화 정책사례연구_한반도의 미래(2차시) 제주대학교 모다들엉 통일평화스쿨 한반도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NAME> 의 백두대간 사진전·토크쇼 제2기 평화통일 청년 기자단 코리아 경제 월례포럼(남북교류, 평화·통일 관련 주제 포함) 전북대학교 새싹 평화통일 진로탐색특강 연합학술회의(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문화교류의 확대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하계학술회의(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북한정치와 통일담론) 통일빅데이터센터 통일화 프로젝트 대학생 북한인권인식개선 웨비나 통일아카데미(북한의 정치체제와 북한주민들의 세대별 삶들 통일아카데미(전환기 정의를 위한 북한인권 조사기록 연구화 통일아카데미(평양과기대 사역과 통일비전 통일아카데미(최근 북중국경에서 바라본 북녘과 사람들 옴니버스세미나(MZ세대와 통일 한동대 학생들 모임에서 통일아카데미(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옴니버스 세미나(남북한 MZ 청년들 등장이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 통일형 세미나(나의통일이야기) 옴니버스 세미나( <NAME> 통일연구자들의 통일연구) 통일아카데미(남북통일과 한반도 주민의 법적지위 재정립 통일아카데미(From Finland to East Europeland 통일아카데미(북한이탈주민(청소년)이해) 통일위크(대학생, 지역주민 참여화 통일스케치(외국인 대학생)
534be692-d3c2-4979-811d-810be1b4a18d	source15/231026/156483986_0.txt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86&pageIndex=2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와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최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자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ㅇ □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포상을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샌드박스 신청과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1.12.2.(목)10:00 ~ 11:30/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참석: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산업부 대통령과 수상자 등 주요내용:혁신형 성과발표, 장관포상 시상과 중진공·KOTRA 기업 지원사업 발표 등 □ 특히, 코로나19로 절대적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보급을 이뤄낸 엔에프의 <NAME> 대표, ㅇ 수동휠체어에 부착하여 전동휠체어처럼 사용 되는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성 개선에 기여한 알에스케어 서비스의 <NAME> 대표, ㅇ 한 영업장에서 다수 사업자가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의 창업 기회를 확대한 뷰티 그라운드의 <NAME> 대표, 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제거는 도구공간의 <NAME> 이사 등이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백운로 <NAME> 실장은"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글로벌 보호적 리스크, 탄소중립 달성 등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은 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며, ㅇ"산업전환의 원동력인 미래 신을 도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규제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산업부도 올해 상반기 결성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ICT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추가하여 사업화 자금조달을 돕고" 향후 5년간('20 ~'24)연 800억(산업부200억 원 + 한국성장금융200억 + 민간400억)규모 투자 ㅇ"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지원 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디자인 개발·홍보·해외인증 등 메뉴판식 지원 사업 □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승인기업이 사업개시 과정 동안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_1 ### 내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와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최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자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ㅇ □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포상을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샌드박스 신청과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1.12.2.(목)10:00 ~ 11:30/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참석: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산업부 대통령과 수상자 등 주요내용:혁신형 성과발표, 장관포상 시상과 중진공·KOTRA 기업 지원사업 발표 등 □ 특히, 코로나19로 절대적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보급을 이뤄낸 엔에프의 <NAME> 대표, ㅇ 수동휠체어에 부착하여 전동휠체어처럼 사용 되는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성 개선에 기여한 알에스케어 서비스의 <NAME> 대표, ㅇ 한 영업장에서 다수 사업자가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의 창업 기회를 확대한 뷰티 그라운드의 <NAME> 대표, 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제거는 도구공간의 <NAME> 이사 등이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백운로 <NAME> 실장은"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글로벌 보호적 리스크, 탄소중립 달성 등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은 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며, ㅇ"산업전환의 원동력인 미래 신을 도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규제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산업부도 올해 상반기 결성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ICT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추가하여 사업화 자금조달을 돕고" 향후 5년간('20 ~'24)연 800억(산업부200억 원 + 한국성장금융200억 + 민간400억)규모 투자 ㅇ"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지원 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디자인 개발·홍보·해외인증 등 메뉴판식 지원 사업 □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승인기업이 사업개시 과정 동안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85a8299-41af-4b43-9b46-aa8b669a5bcf	source15/231026/156260287_0.txt	선사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술의 이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87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선사부터 현대까지, 한국 바다의 이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제27기 바다문화학교」/4.10 ~ 6.26 주 화요일 14시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제27기 바다문화학교」를 오는 4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2시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시)시청각실에서 개설한다. 『아 문화학교」는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전시<NAME>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을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올해 열리는「제27기 바다문화학교」는'한국 미에 이해'를 주제로 각 장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해양문화재를 전시한 우리 기관의 취지에 맞게 우리지역이 낳은 예술가에서부터 해양미술 소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의 원형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기간 중 매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의 강좌와 1회의 답사로 운영된다. 강의 세부 <NAME> ▲ 한국미의 전통과 현대( <NAME> /명지대학교), 암각화로 본 선사 시대 한반도 어로문화( <NAME> /울산암각화박물관), ▲ 삼국과 삼고 시대의 불교미술( <NAM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렉쳐콘서트 - 그림속의 풍경( <NAME> /국악방송), ▲ 도자기, 시대를 보는 눈( <NAME> /이화여자대학교),·한국의 목공예( <NAME> /국립민속박물관), ▲ 고려·조선 초기와 불교미술(정은우/동아대학교), ▲ 조선의 삶을 그린 풍속화( <NAME> /명지대학교), ▲ 호남과 남종화, 현실과 이상의 갈등과 변주( <NAME> /조선대학교), < <NAME> ·정조 시대의 회화(진준현/서울대학교박물관)로 구성된다. 이번 강좌는 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걸치는 한국미술사의 흐름과 변화과정 속에 우리 생활과 문화의 뿌리를 확인하고, 한국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1일 진행을 렉쳐콘서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벗어나 강연과 국악연주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형 장르의 인문학 콘서트로, 정조 시대 궁중미술의 장엄함과 감동 속에 국악의 아름다운 멋을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좌는 한국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언제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과 전화( <PHONE> ·2049)로 접수자 7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문화유적 답사비 별도)이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양질적 문화향유 컨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지역민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제27기 바다문화학교 포스터 2. 교육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교육일시:2018년 4월 10일(화)~ 6월 26일(화)중 화요일, 14:00 ~ 16:00/총 11주간 □ 교육장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교육에서 □ 주 제:한국 미술의 이해 ■ 교육내용:한국 미술의 전반적인 이해도 도모 □ 모집인원:일반인 70명(선착순 모집/ <PHONE> , 2049) □ 수 강 료:무료(문화유적 입장료는 신청자 부담) - 신안군 안좌도 출신 <NAME> 와 고려 백자 달항아리 암각화로 본 선사 시대 해양어로문화 삼국과 삼국은 시대의 불교미술 렉쳐콘서트 - 그림 + 음악풍경 (*생황아티스트 <NAME> 등 공연포함) 민화로 시대를 보는 눈 문화유적답사(장소 추후 안내성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 조선의 삶을 다룬 풍속화 - <NAME> 와 <NAME> 호남과 <NAME> , 현실과 이상의 다양한 변주 <NAME> , <NAME> 시대의 회화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사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술의 이해_1 ### 내용: 선사부터 현대까지, 한국 바다의 이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제27기 바다문화학교」/4.10 ~ 6.26 주 화요일 14시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제27기 바다문화학교」를 오는 4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2시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시)시청각실에서 개설한다. 『아 문화학교」는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전시<NAME>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을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올해 열리는「제27기 바다문화학교」는'한국 미에 이해'를 주제로 각 장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해양문화재를 전시한 우리 기관의 취지에 맞게 우리지역이 낳은 예술가에서부터 해양미술 소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의 원형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기간 중 매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0회의 강좌와 1회의 답사로 운영된다. 강의 세부 <NAME> ▲ 한국미의 전통과 현대( <NAME> /명지대학교), 암각화로 본 선사 시대 한반도 어로문화( <NAME> /울산암각화박물관), ▲ 삼국과 삼고 시대의 불교미술( <NAM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렉쳐콘서트 - 그림속의 풍경( <NAME> /국악방송), ▲ 도자기, 시대를 보는 눈( <NAME> /이화여자대학교),·한국의 목공예( <NAME> /국립민속박물관), ▲ 고려·조선 초기와 불교미술(정은우/동아대학교), ▲ 조선의 삶을 그린 풍속화( <NAME> /명지대학교), ▲ 호남과 남종화, 현실과 이상의 갈등과 변주( <NAME> /조선대학교), < <NAME> ·정조 시대의 회화(진준현/서울대학교박물관)로 구성된다. 이번 강좌는 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걸치는 한국미술사의 흐름과 변화과정 속에 우리 생활과 문화의 뿌리를 확인하고, 한국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1일 진행을 렉쳐콘서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벗어나 강연과 국악연주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형 장르의 인문학 콘서트로, 정조 시대 궁중미술의 장엄함과 감동 속에 국악의 아름다운 멋을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좌는 한국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언제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과 전화( <PHONE> ·2049)로 접수자 7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문화유적 답사비 별도)이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양질적 문화향유 컨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지역민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제27기 바다문화학교 포스터 2. 교육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교육일시:2018년 4월 10일(화)~ 6월 26일(화)중 화요일, 14:00 ~ 16:00/총 11주간 □ 교육장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교육에서 □ 주 제:한국 미술의 이해 ■ 교육내용:한국 미술의 전반적인 이해도 도모 □ 모집인원:일반인 70명(선착순 모집/ <PHONE> , 2049) □ 수 강 료:무료(문화유적 입장료는 신청자 부담) - 신안군 안좌도 출신 <NAME> 와 고려 백자 달항아리 암각화로 본 선사 시대 해양어로문화 삼국과 삼국은 시대의 불교미술 렉쳐콘서트 - 그림 + 음악풍경 (*생황아티스트 <NAME> 등 공연포함) 민화로 시대를 보는 눈 문화유적답사(장소 추후 안내성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장 조선의 삶을 다룬 풍속화 - <NAME> 와 <NAME> 호남과 <NAME> , 현실과 이상의 다양한 변주 <NAME> , <NAME> 시대의 회화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29ab26c2-e769-4753-8f0f-455af3e252ed	source15/231026/156326653_0.txt	(참고) 고용노동부장관, 산불피해 기업 및 노동자 격려,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적극적 행정조치 지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653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장관, 산불피해 현장 및 노동자 격려,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조속한 행정조치 지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4.15(월)14:00 강원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위로했다. ㅇ 건설은 제조업체(황원레미콘)를 방문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및 납부연장 등 고용안정 조치가 흔들림 없이 지원되도록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30%경감('19.4월∼9월분) □ 이어 사회적기업 ｢ 강원으로(홈페이지 운영 등)｣ 를 방문하였다. ㅇ 현장에서는"피해복구 등으로 당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길이 없어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NAME> 차관은"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만큼 사회적기업이<NAME>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장관, 산불피해 기업 및 노동자 격려,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적극적 행정조치 지시_1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산불피해 현장 및 노동자 격려,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조속한 행정조치 지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4.15(월)14:00 강원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을 방문하여 위로했다. ㅇ 건설은 제조업체(황원레미콘)를 방문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및 납부연장 등 고용안정 조치가 흔들림 없이 지원되도록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30%경감('19.4월∼9월분) □ 이어 사회적기업 ｢ 강원으로(홈페이지 운영 등)｣ 를 방문하였다. ㅇ 현장에서는"피해복구 등으로 당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길이 없어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NAME> 차관은"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만큼 사회적기업이<NAME>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6579c26d-ad36-40b6-814f-8dd8eb1a8627	source15/231026/156405116_0.txt	건강한 식사문화를 위한 ‘덜어요’ 챌린지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16&pageIndex=4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강한 식사문화를 위한'덜어요'챌린지 진행 - 1인미디어 참여를 위한 한국MCN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주 요 개 용》 □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덜어요'챌린지 시작 ○ 덜어먹는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로 참여하는'덜어요'이벤트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를 시작(8.5.)으로 향후 유명인 등 참여 예정( <NAME> , <NAME> , <NAME> 등) - 9월까지 대국민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으로 국민들의 참여 유도 □ 식사문화 캠페인에 한국MCN협회 등 1인미디어 참여 ○ 농식품 분야 디지털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MCN협회와 공동으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농식품 분야 중점과제 온라인(유튜브 등)공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덜어먹기 등 식는 개선 과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덜어요'챌린지를 시작하고, 한국MCN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덜어요'챌린지는 최근 농식품부가 추진에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밥에 개선 3대 과제를 온라인상에 홍보하고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형 챌린지다. <식사문화 개선 3대 주요한 덜어먹기(소비자):1인 덜어먹기 가능한 수저와 집게, 국자 등 사용 청결한 수저 관리(외식업체):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법으로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외식업체)-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또는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 ○ 참여 방법은 자신만의 덜어먹는 방법이 담긴 사진을 # 덜어요 챌린지 # 농림축산식품부 # 식사문화개선캠페인 # 덜어먹기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로부터 시작된'덜어요'캠페인에 한식진흥원, 외식업중앙회 및 공공부문·협회의 참여와, 유명 셰프, <NAME> , <NAME> , <NAME> 과 같은 유명인들의 참가로 폭넓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챌린지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증사진 이벤트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덜어먹기'인증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로 이벤트에 참여할 순 있으며, 웃음 요소가 가미되어 즐거움을 주거나 식사문화 개선에 의미 깊은 인증사진이면 된다. □ 선정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덜어먹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식기류(앞접시, 집게 등)를 인증으로 이벤트 기념품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1차 이벤트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9월 말까지 2차, 3차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 더불어 농식품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식사 문화 개선 과제 실천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MCN협회와 8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유튜브 등 1인 SNS 채널을 활용하여 식사문화 개선을 비롯한 농식품 분야 중점과제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NAME> 한국MCN협회장은"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1인미디어 채널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들의 식는 개선 활동 실천을<NAME>고, 더욱 나아가 향후 다양한 농식품분야 홍보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 <NAME> 대변인은"'덜어요'챌린지와 한국MCN협회와의 업무협약이 국민들에게 식사문화 개선 과제를 홍보는 국민들이 식사문화 혁신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식탁을 지키고 같이 식사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한국MCN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식사문화를 위한 ‘덜어요’ 챌린지 시작_1 ### 내용: 건강한 식사문화를 위한'덜어요'챌린지 진행 - 1인미디어 참여를 위한 한국MCN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주 요 개 용》 □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덜어요'챌린지 시작 ○ 덜어먹는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로 참여하는'덜어요'이벤트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를 시작(8.5.)으로 향후 유명인 등 참여 예정( <NAME> , <NAME> , <NAME> 등) - 9월까지 대국민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으로 국민들의 참여 유도 □ 식사문화 캠페인에 한국MCN협회 등 1인미디어 참여 ○ 농식품 분야 디지털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MCN협회와 공동으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농식품 분야 중점과제 온라인(유튜브 등)공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덜어먹기 등 식는 개선 과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덜어요'챌린지를 시작하고, 한국MCN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덜어요'챌린지는 최근 농식품부가 추진에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밥에 개선 3대 과제를 온라인상에 홍보하고 국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형 챌린지다. <식사문화 개선 3대 주요한 덜어먹기(소비자):1인 덜어먹기 가능한 수저와 집게, 국자 등 사용 청결한 수저 관리(외식업체):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법으로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외식업체)-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또는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 ○ 참여 방법은 자신만의 덜어먹는 방법이 담긴 사진을 # 덜어요 챌린지 # 농림축산식품부 # 식사문화개선캠페인 # 덜어먹기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로부터 시작된'덜어요'캠페인에 한식진흥원, 외식업중앙회 및 공공부문·협회의 참여와, 유명 셰프, <NAME> , <NAME> , <NAME> 과 같은 유명인들의 참가로 폭넓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챌린지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증사진 이벤트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덜어먹기'인증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로 이벤트에 참여할 순 있으며, 웃음 요소가 가미되어 즐거움을 주거나 식사문화 개선에 의미 깊은 인증사진이면 된다. □ 선정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덜어먹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식기류(앞접시, 집게 등)를 인증으로 이벤트 기념품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1차 이벤트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9월 말까지 2차, 3차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 더불어 농식품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식사 문화 개선 과제 실천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MCN협회와 8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으로 향후 유튜브 등 1인 SNS 채널을 활용하여 식사문화 개선을 비롯한 농식품 분야 중점과제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NAME> 한국MCN협회장은"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1인미디어 채널의 선한 영향력이 국민들의 식는 개선 활동 실천을<NAME>고, 더욱 나아가 향후 다양한 농식품분야 홍보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 <NAME> 대변인은"'덜어요'챌린지와 한국MCN협회와의 업무협약이 국민들에게 식사문화 개선 과제를 홍보는 국민들이 식사문화 혁신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식탁을 지키고 같이 식사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한국MCN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1d35faec-d049-4459-91a3-5aa8613bf61f	source15/231026/156231023_0.txt	[보도자료] <NAME> 프랑스 전 대통령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023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대통령은 10.16(월)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 <NAME> 대통령은 <NAME> )｣ 프랑스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 - 프랑스 협력증진 방향과 북핵문제 및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동인은 제18차 세계지식포럼(10.17 - 19)이에서음 □ 이 총리는 <NAME>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 - 프랑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NAME>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NAME> 총리는 <NAME> 대통령 재임기간 중(2012.5 - 2017.5월)한·프랑스 관계 130주년 기념행사가 양국관계 역사상 최고 규모(총 492개)로 개최되는 등 한 - 프랑스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며, 2017.5월 같은 시기에 탄생을 양국 신정부가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충실히 이어받아 앞으로 한 - 프랑스 동반자관계가 한층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 <NAME> ｣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기간 중 2015년 한 -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를을 방문하는 등 한 - 프랑스 관계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사임 후 처음 공식 해외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 - 프랑스 동맹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이며, 아울러 북이 지속적인 도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에 대해 프랑스의 연대감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특히, <NAME>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시절 진전시켰던 한 - 프랑스 발전 모멘텀을 <NAME> 현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프랑스가 6.25 때에 3,400여명의 병력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어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원해주기를 기대함과 아울러'로 전 대통령도 한 - 프랑스 관계 증진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계속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바, 올랑드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프랑스 전 대통령 면담_1 ### 내용: □ <NAME> 대통령은 10.16(월)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 <NAME> 대통령은 <NAME> )｣ 프랑스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 - 프랑스 협력증진 방향과 북핵문제 및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동인은 제18차 세계지식포럼(10.17 - 19)이에서음 □ 이 총리는 <NAME>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 - 프랑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NAME>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NAME> 총리는 <NAME> 대통령 재임기간 중(2012.5 - 2017.5월)한·프랑스 관계 130주년 기념행사가 양국관계 역사상 최고 규모(총 492개)로 개최되는 등 한 - 프랑스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음을 평가하며, 2017.5월 같은 시기에 탄생을 양국 신정부가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충실히 이어받아 앞으로 한 - 프랑스 동반자관계가 한층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 <NAME> ｣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기간 중 2015년 한 -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를을 방문하는 등 한 - 프랑스 관계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사임 후 처음 공식 해외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 - 프랑스 동맹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이며, 아울러 북이 지속적인 도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에 대해 프랑스의 연대감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특히, <NAME>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시절 진전시켰던 한 - 프랑스 발전 모멘텀을 <NAME> 현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프랑스가 6.25 때에 3,400여명의 병력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어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원해주기를 기대함과 아울러'로 전 대통령도 한 - 프랑스 관계 증진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계속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바, 올랑드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22937773-c484-404c-9387-fdce851c09ef	source15/231026/156037700_0.txt	기재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700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재부 ․ 경찰청 내달부터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 □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 ․ 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에 의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ㅇ 정부는 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5개 부서 18개 과에「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교육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교과는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범죄정보과 ․ 성폭력대책과 ․ 지방청 형사과(12개)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부서가한 번 신설되면 준 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에 따르면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실적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규화/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 성과평가제의 본격 적용으로 각 부처가'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과거한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_1 ### 내용: 기재부 ․ 경찰청 내달부터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 □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 ․ 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에 의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ㅇ 정부는 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5개 부서 18개 과에「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교육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교과는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범죄정보과 ․ 성폭력대책과 ․ 지방청 형사과(12개)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부서가한 번 신설되면 준 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에 따르면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실적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규화/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 성과평가제의 본격 적용으로 각 부처가'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과거한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e7c4bd7-ba16-495b-a02f-a6f4bf019c91	source15/231026/156204202_0.txt	대통령과학 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02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7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금<NAME>발 국내 이공계 우수 신입생 137명에게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7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장학생 신규 신청에 관한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총 137명의 국내 이공계 우수학생을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o 금년 3월 7일부터 진행한 신규 장학생 모집은 국내장학생과 해외장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국내장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한 374명과 시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우수 지역인재 34명 등 총 409명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고 3: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o 한국장학재단은 심사과정을 통해 신규 신청자 및 분야별신청비율을 반영하여 120명을 선발하고, 지역추천 장학생 가운데 17명을 선발하여 총 137명의 신규 국내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해외장학생 10명은 해외 학사 일정에 따라서 다가오는 6월 추가 선발 예정이다. 물리, 생물, 생물과 정보, 지구과학(천문 등), 화학 o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국내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학기별로 250만 원의 학업장려금 지원을, 해외장학생은 연간 5만불 이내에서 학비 또는 체재비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잠재성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을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과학기술분야의 탁월성, 잠재성을 평가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 금년 국내장학생 신규 선발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수는 전체 선발 학생 수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특성화대재학 장학생 비율도 전년도 대비 2.92%증가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o 또한, 전체 과학 장학생 대비 비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2.92 ％ 증가하고, 여성의 비율도 7.3%증가하는 등 이공계 우수인력의 지역 및 성별 격차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 금년도에 선정된 학생 중에는 항암치료와 치료 후유증인 난독증을 이겨내며 항공공학기술자가 된다가 항공공학발전에 기여하고 도전은 학생, 뇌병변장애인으로 태어났으나 수학자가 되어 대중들에게 수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가진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독학으로 개발하는 등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신규 장학생은"｢ 인공비서 시스템 ｣ 과 유사한 보조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회적, 문화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미래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의 선발은 한 학생의 잠재력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선발된 학생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당부하면서,"정부도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학생에 이공계 분야 진출 촉진을 위하여'03년부터 장학생을 선정으로 등록금·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지원 ※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참조 □ 신청대상/선발방식 ㅇ(신청대상)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ㅇ(평가방법 및 기준)서류심사(1단계)및 인·적성 검사와 심층면접(2단계)을 통해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을 평가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심층면접 때 참고자료로 활용) - 지역추천제는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모든 고교 졸업생 전원에서 동지역 내의 이공계 대학 입학 예정자 5명씩 추천하여 최종 17인 내외 최종선발인원의 1.5배 이상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선정 절차> 신청자격, 분야별 성적, 중복신청 제한 신청분야별 학업성적, 과학활동실적, 학업계획의 우수성 지역의 공익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인성, 가치관, 적성 등 과학활동실적 우수성,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17.4.3.(월)∼4.12.(수)/'17.4.13.(목)∼4.17.(월) '17.4.21.(금)∼4.25.(화) '17.4.27.(목)∼4.28.(금) ㅇ(국내)등록금 전액, 성적요건 미달한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학기당 180만 원)지원 *(해외)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과학 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_1 ### 내용: 2017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금<NAME>발 국내 이공계 우수 신입생 137명에게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7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장학생 신규 신청에 관한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총 137명의 국내 이공계 우수학생을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o 금년 3월 7일부터 진행한 신규 장학생 모집은 국내장학생과 해외장학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국내장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한 374명과 시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우수 지역인재 34명 등 총 409명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고 3: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o 한국장학재단은 심사과정을 통해 신규 신청자 및 분야별신청비율을 반영하여 120명을 선발하고, 지역추천 장학생 가운데 17명을 선발하여 총 137명의 신규 국내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해외장학생 10명은 해외 학사 일정에 따라서 다가오는 6월 추가 선발 예정이다. 물리, 생물, 생물과 정보, 지구과학(천문 등), 화학 o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국내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학기별로 250만 원의 학업장려금 지원을, 해외장학생은 연간 5만불 이내에서 학비 또는 체재비를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잠재성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을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과학기술분야의 탁월성, 잠재성을 평가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 금년 국내장학생 신규 선발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수는 전체 선발 학생 수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특성화대재학 장학생 비율도 전년도 대비 2.92%증가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o 또한, 전체 과학 장학생 대비 비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2.92 ％ 증가하고, 여성의 비율도 7.3%증가하는 등 이공계 우수인력의 지역 및 성별 격차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 금년도에 선정된 학생 중에는 항암치료와 치료 후유증인 난독증을 이겨내며 항공공학기술자가 된다가 항공공학발전에 기여하고 도전은 학생, 뇌병변장애인으로 태어났으나 수학자가 되어 대중들에게 수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가진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독학으로 개발하는 등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신규 장학생은"｢ 인공비서 시스템 ｣ 과 유사한 보조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회적, 문화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미래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의 선발은 한 학생의 잠재력을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선발된 학생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당부하면서,"정부도 이공계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학생에 이공계 분야 진출 촉진을 위하여'03년부터 장학생을 선정으로 등록금·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지원 ※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참조 □ 신청대상/선발방식 ㅇ(신청대상)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ㅇ(평가방법 및 기준)서류심사(1단계)및 인·적성 검사와 심층면접(2단계)을 통해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을 평가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심층면접 때 참고자료로 활용) - 지역추천제는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모든 고교 졸업생 전원에서 동지역 내의 이공계 대학 입학 예정자 5명씩 추천하여 최종 17인 내외 최종선발인원의 1.5배 이상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선정 절차> 신청자격, 분야별 성적, 중복신청 제한 신청분야별 학업성적, 과학활동실적, 학업계획의 우수성 지역의 공익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인성, 가치관, 적성 등 과학활동실적 우수성,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17.4.3.(월)∼4.12.(수)/'17.4.13.(목)∼4.17.(월) '17.4.21.(금)∼4.25.(화) '17.4.27.(목)∼4.28.(금) ㅇ(국내)등록금 전액, 성적요건 미달한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학기당 180만 원)지원 *(해외)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 지원
ee6e1b99-177f-41ee-835b-df2867c44acd	source15/231026/156261861_0.txt	행복도시 추가이전기관 신청사 기본구상 용역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61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추가이전기관 신청사 기본구상 연구 시행 ▶ 신청사의 입지를 선정하고 건립규모 등 밑그림 그릴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추가 이주 기관 등이 입주할'행복도시 추가 이전기관 신청사'의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일(월)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지난 2월 27일 입찰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실시하여,'(사)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를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 본 연구용역은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 관련 상위 도시계획과 관련법령, ▲이전기관 입지 및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환경분석, ▲지질 및 지형도 분석 그리고 토지이용현황과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ㅇ 정부행정기능의 효율성과 향후 정책변화 대비 다각적 고려를 통한 입지 대안을 도출하여 현 정부세종청사와의 조화 ․ 연계성, 청사주변 활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주변 환경여건과 기존 청사와의 연결성 및 기관 ․ 행정 효율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기능 ․ 품질 ․ 디자인도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 기본개념 도출 및 설계공모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래화 공공청사기획과장은"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신청사의 입지와 현 청사와의 조화 ․ 연계성 및 정부행정기능의 효율성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안이 수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이번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이전기관 신청사의 설계공모 절차를 시행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추가이전기관 신청사 기본구상 용역 시행_1 ### 내용: 행복도시 추가이전기관 신청사 기본구상 연구 시행 ▶ 신청사의 입지를 선정하고 건립규모 등 밑그림 그릴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추가 이주 기관 등이 입주할'행복도시 추가 이전기관 신청사'의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일(월)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지난 2월 27일 입찰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실시하여,'(사)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를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 본 연구용역은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 관련 상위 도시계획과 관련법령, ▲이전기관 입지 및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환경분석, ▲지질 및 지형도 분석 그리고 토지이용현황과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ㅇ 정부행정기능의 효율성과 향후 정책변화 대비 다각적 고려를 통한 입지 대안을 도출하여 현 정부세종청사와의 조화 ․ 연계성, 청사주변 활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주변 환경여건과 기존 청사와의 연결성 및 기관 ․ 행정 효율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기능 ․ 품질 ․ 디자인도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 기본개념 도출 및 설계공모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래화 공공청사기획과장은"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신청사의 입지와 현 청사와의 조화 ․ 연계성 및 정부행정기능의 효율성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안이 수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이번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이전기관 신청사의 설계공모 절차를 시행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230402fd-a068-4a7e-ba7b-70d3e71b9bdd	source15/231026/156307511_0.txt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보도자료(12.6,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511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주(하도리)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이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12.3일 수거로조류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2.6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농식품부는‘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방역도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방역에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아울러, 지난 11.29일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에서 채취한 가창은 분변은 정밀검사 결과, 12.6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보도자료(12.6, 배포시)_1 ### 내용: 제주(하도리)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이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12.3일 수거로조류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2.6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농식품부는‘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주변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방역도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방역에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방역차량을 총<NAME>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아울러, 지난 11.29일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에서 채취한 가창은 분변은 정밀검사 결과, 12.6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69852f5a-c03b-4234-a1d7-4e58bb58e55f	source15/231026/156429517_0.txt	[보도참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17&pageIndex=3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을 제조 ․ 판매관리 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안전을를 위해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 ｣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하고 2021년 2월 8일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사람이나 동물 생물체에서 유래된 성분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제로, 대표에 백신, 혈액제제 ․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따위가 있음 □ 주요 내용은 ▲보관 관리 개선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입니다. ○‘에서 관리 강화)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떨어지지 않게 두어야 하고, 냉장·냉동 보관하는 경우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교정해야 되며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송 확인 강화)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경우 수송용기와 냉장·냉동차량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함으로 ※ 수송용기의 경우 추가적으로 외부 온도계 부착 ○ 아울러 수송과정에서 보관온도를 유지하는지 사전에 검증해야 하고, 그 온도 데이터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하증명서 개선)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수송과정에서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 서식을 변경합니다. - 구매자가 수령자에게 생물학적 제제 등을 인계하는 경우 온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확인을 받아 출하증명서를 직접 보관해야 하며, 수령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 또한 출하증명서의 관리가 용이한 전자문서 보관이 허용됩니다. □ 식약처는 냉장 ․ 냉동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제품이 제조단계부터 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밀이 유지되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즉시 제출 가능 <참고> 1. 바이오의약품 관리법 □(정의)사람이나 동물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 □(종류)생물학적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정의 - 생물학적 제제로는 백신,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이 해당됨 ▷(특성)생물체를 이용하므로 생산조건이 민감하고 제조공정이 복잡하며 냉장 ․ 냉동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요 <참고> 2. 주요 변경사항(요약) 보관 관리 개선 온도기록장치 주기적 검교정 및 교정기록 보관(2년) 확인 시 기록보관(2년)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 수송 절차 강화 또는 냉장·냉동차량 이용 (수송용기, 냉장·냉동차량)안전성 검증 의료기관 공급 시 냉장용 이용 가능 휴대에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2년) 외부에 저장을 설치 온도기록장치 정기적 검교정·교정기록 보관(2년) 시 저장온도 유지 시 저장온도 확인 시 물리적 영향 최소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을 제조 ․ 판매관리 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안전을를 위해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 ｣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하고 2021년 2월 8일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사람이나 동물 생물체에서 유래된 성분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제로, 대표에 백신, 혈액제제 ․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따위가 있음 □ 주요 내용은 ▲보관 관리 개선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입니다. ○‘에서 관리 강화)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떨어지지 않게 두어야 하고, 냉장·냉동 보관하는 경우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교정해야 되며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송 확인 강화)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경우 수송용기와 냉장·냉동차량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함으로 ※ 수송용기의 경우 추가적으로 외부 온도계 부착 ○ 아울러 수송과정에서 보관온도를 유지하는지 사전에 검증해야 하고, 그 온도 데이터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하증명서 개선)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수송과정에서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 서식을 변경합니다. - 구매자가 수령자에게 생물학적 제제 등을 인계하는 경우 온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확인을 받아 출하증명서를 직접 보관해야 하며, 수령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 또한 출하증명서의 관리가 용이한 전자문서 보관이 허용됩니다. □ 식약처는 냉장 ․ 냉동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제품이 제조단계부터 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밀이 유지되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즉시 제출 가능 <참고> 1. 바이오의약품 관리법 □(정의)사람이나 동물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 □(종류)생물학적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정의 - 생물학적 제제로는 백신,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이 해당됨 ▷(특성)생물체를 이용하므로 생산조건이 민감하고 제조공정이 복잡하며 냉장 ․ 냉동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요 <참고> 2. 주요 변경사항(요약) 보관 관리 개선 온도기록장치 주기적 검교정 및 교정기록 보관(2년) 확인 시 기록보관(2년)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 수송 절차 강화 또는 냉장·냉동차량 이용 (수송용기, 냉장·냉동차량)안전성 검증 의료기관 공급 시 냉장용 이용 가능 휴대에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2년) 외부에 저장을 설치 온도기록장치 정기적 검교정·교정기록 보관(2년) 시 저장온도 유지 시 저장온도 확인 시 물리적 영향 최소화
39972981-83e6-4d6f-a83f-1222a457fc1f	source15/231026/156363881_0.txt	‘겨울 인삼밭’ 부직포 덮고 물 빠지는 길 정비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881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겨울 인삼밭'부직포 덮고 물 흐르는 길 정비해야 “ 인삼 머리 부분, 저온 피해 보면 내년 싹 트기 어려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갑작스러운 추위와 큰 눈에 대비해 겨울철 밭의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눈 피해를 본 인삼밭> ○ 겨울에는 기온 변화가 커 서릿발로 인삼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농작물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머리(뇌두)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이듬해 새싹 트기가 어려워 잘 자라지 못한다. ○ 따라서 밭두둑에 보온 자재를 이용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 가을에 종자를 뿌리는 밭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잡초가 덜 자라도록 비닐을 1.5cm∼2cm 덮어준다. 짚 이엉을 얹고 한 번 더 흙을 덮는다. ○ 3년에서 6년생 인삼밭은 통로의 일부를 두둑 위에 2cm∼3cm 깊이 눌러주고 은박지 필름이나 부직포를 덮는다. □ 큰 눈에 취약한 낡은 해가림 시설은 수리하고 차광망은 그대로 둔다. ○ 해가림 시설 지주목은 규격이 맞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자재를 생략하는 경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준규격(3.6×3.0㎝)에 맞춰 설치한다. ○ 눈이 자주 내리는 밭은 해가림 기둥을 두둑 뒷부분에만 연결(후주연결식)하지 말고, 한 두둑에 두세 개 기둥을 연결하는 방식(전후주연결식)으로 설치한다. ● 차광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종이를 말아둘 길이 없기 때문에 해가림 경사면 윗부분(전주)두께를 180㎝, 해가림 경사면 아랫부분(후주)높이를 100㎝로 설치한다. 해가림 경사면 아랫부분을 120㎝로 높이게 하면 경사면이 완만해져 눈이 많이 쌓인다. □ 눈 녹은 물이 고이면 인삼 뿌리가 썩거나 2차적으로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둑과 고랑의 수로 관리에 신경쓴다. ○ 잿빛곰팡이병과 점무늬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전염원이 될고 있는 마른 줄기를 말린 후 태우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올겨울은 강한 눈과 추위가 예상되므로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사전 관리 요령을 익혀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 인삼밭’ 부직포 덮고 물 빠지는 길 정비해야_1 ### 내용: '겨울 인삼밭'부직포 덮고 물 흐르는 길 정비해야 “ 인삼 머리 부분, 저온 피해 보면 내년 싹 트기 어려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갑작스러운 추위와 큰 눈에 대비해 겨울철 밭의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눈 피해를 본 인삼밭> ○ 겨울에는 기온 변화가 커 서릿발로 인삼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농작물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머리(뇌두)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이듬해 새싹 트기가 어려워 잘 자라지 못한다. ○ 따라서 밭두둑에 보온 자재를 이용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 가을에 종자를 뿌리는 밭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잡초가 덜 자라도록 비닐을 1.5cm∼2cm 덮어준다. 짚 이엉을 얹고 한 번 더 흙을 덮는다. ○ 3년에서 6년생 인삼밭은 통로의 일부를 두둑 위에 2cm∼3cm 깊이 눌러주고 은박지 필름이나 부직포를 덮는다. □ 큰 눈에 취약한 낡은 해가림 시설은 수리하고 차광망은 그대로 둔다. ○ 해가림 시설 지주목은 규격이 맞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자재를 생략하는 경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준규격(3.6×3.0㎝)에 맞춰 설치한다. ○ 눈이 자주 내리는 밭은 해가림 기둥을 두둑 뒷부분에만 연결(후주연결식)하지 말고, 한 두둑에 두세 개 기둥을 연결하는 방식(전후주연결식)으로 설치한다. ● 차광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종이를 말아둘 길이 없기 때문에 해가림 경사면 윗부분(전주)두께를 180㎝, 해가림 경사면 아랫부분(후주)높이를 100㎝로 설치한다. 해가림 경사면 아랫부분을 120㎝로 높이게 하면 경사면이 완만해져 눈이 많이 쌓인다. □ 눈 녹은 물이 고이면 인삼 뿌리가 썩거나 2차적으로 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둑과 고랑의 수로 관리에 신경쓴다. ○ 잿빛곰팡이병과 점무늬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전염원이 될고 있는 마른 줄기를 말린 후 태우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올겨울은 강한 눈과 추위가 예상되므로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사전 관리 요령을 익혀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강조했다.
63373e87-1db2-479b-a768-7e400a38093b	source15/231026/156480760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재난안전 특교세 60억 원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60&pageIndex=2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 재난안전 특교세 60억 원 긴급 - - 차단 방역 및 저수지·농가 소독 등 총력 방역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 메추리 농장(11.10.)과 육용오리 농장(11.11.)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AI")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을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가금 농장에의 방역 활동과 철새도래지·저수지 ․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활동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AI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금년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감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배 급증하였는데, ○ 이로 인해서 AI 바이러스가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사이에 교차 감염 후 국내로 유입()되면 전국적 확산 우려가 매우 높아 어느 때보다 차단 방역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AI 확산 지역(충북 음성, 전남 나주)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투입으로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하여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 등을 통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 조기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면서"지자체는 농가와 협력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재난안전 특교세 60억 원 지원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 재난안전 특교세 60억 원 긴급 - - 차단 방역 및 저수지·농가 소독 등 총력 방역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 메추리 농장(11.10.)과 육용오리 농장(11.11.)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AI")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을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가금 농장에의 방역 활동과 철새도래지·저수지 ․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활동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AI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금년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의 AI 감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배 급증하였는데, ○ 이로 인해서 AI 바이러스가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사이에 교차 감염 후 국내로 유입()되면 전국적 확산 우려가 매우 높아 어느 때보다 차단 방역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AI 확산 지역(충북 음성, 전남 나주)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투입으로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하여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 등을 통해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 조기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면서"지자체는 농가와 협력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325bbd9-8cb9-4e10-85ed-7bf90118b3cc	source15/231026/156454111_0.txt	새만금개발청, 비대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11&pageIndex=3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비대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 ㅇ 미주 ․ 유럽 ․ 중국 ․ 일본 기업 대상 사업기회 홍보와 투자 요청 - 독일 기업인 바스프(BASF), 비엠더블유(BMW)등 참여해 높은 기대감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2021 외국인투자자 대상 웨비나'를 진행으로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 웨비나(Webinar):웹(Web)+ 세미나(Seminar)의 줄임말로 온라인 세미나를 지칭 - 미주, 유럽, 중국, 일본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행사에는 바스프(BASF ; 첨단화학소재), 비엠더블유 그룹(BMW Group ; 미래형 자동차)등을 포함한 해외기업 40여 개사가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CO로나 19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를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으며, 지역별 전략산업별로 목표기업을 선정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뒤 투자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웨비나에 초청했다. ㅇ 웨비나는 기업 간 시차와 언어 등을 고려해 사흘에 걸쳐 권역별로 총 4회 개최됐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의 초청인사와 코트라의 한국투자환경 설명, 해외 투자환경 소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5.27.(목)14:00 일본, 17:00 유럽5.28.(금)07:00 미주, 10:00 중국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이 투자 적격지로서 갖는 매력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다양한 인센티브(투자혜택)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활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세금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은 차별화된 혜택에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국가산단은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그린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RE100을 실현하는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기업의 ESG경영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비대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비대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 ㅇ 미주 ․ 유럽 ․ 중국 ․ 일본 기업 대상 사업기회 홍보와 투자 요청 - 독일 기업인 바스프(BASF), 비엠더블유(BMW)등 참여해 높은 기대감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2021 외국인투자자 대상 웨비나'를 진행으로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 웨비나(Webinar):웹(Web)+ 세미나(Seminar)의 줄임말로 온라인 세미나를 지칭 - 미주, 유럽, 중국, 일본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행사에는 바스프(BASF ; 첨단화학소재), 비엠더블유 그룹(BMW Group ; 미래형 자동차)등을 포함한 해외기업 40여 개사가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CO로나 19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를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으며, 지역별 전략산업별로 목표기업을 선정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뒤 투자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웨비나에 초청했다. ㅇ 웨비나는 기업 간 시차와 언어 등을 고려해 사흘에 걸쳐 권역별로 총 4회 개최됐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의 초청인사와 코트라의 한국투자환경 설명, 해외 투자환경 소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5.27.(목)14:00 일본, 17:00 유럽5.28.(금)07:00 미주, 10:00 중국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이 투자 적격지로서 갖는 매력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다양한 인센티브(투자혜택)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활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세금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은 차별화된 혜택에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국가산단은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그린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RE100을 실현하는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기업의 ESG경영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
3543b141-1e13-4bf2-8610-ba903a3c2960	source15/231026/156377027_0.txt	강경화 외교장관, 바첼렛(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027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장관은 제네바 개최「제43차 국제 인권이사회」고위급회기 참석 전에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24(월)오전 면담하고, 우리 외교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간 협력 방안 및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으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의거 설치 - <NAME> 현 인권최고대표는 스웨덴 출신의 7대 최고대표로 2018.9월 취임 2. 외교부 장관은 <NAME> 인권최고대표가 2018년 부임 이래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온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2020 - 22년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인권 침해 상황 대응과 새로운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협력하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NAME> 최고대표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간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 3.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왔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작년 출범한「여성과 함께 누리는 평화」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금년중 개최될 제2차 국제회의에 대한 최고대표의 지지한의을 요청했습니다. 4. <NAME> 최고대표는 우리 정부가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의 분야에서 인권이사회 고위급으로 등을 통해 논의를 주도해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강 장관은 향후 동 분야 논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5. 강 장관의 자이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와의 면담은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분쟁하 성폭력 문제,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양측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외교장관, 바첼렛(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_1 ### 내용: 1. <NAME> 외교장관은 제네바 개최「제43차 국제 인권이사회」고위급회기 참석 전에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2.24(월)오전 면담하고, 우리 외교부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간 협력 방안 및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직책으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의거 설치 - <NAME> 현 인권최고대표는 스웨덴 출신의 7대 최고대표로 2018.9월 취임 2. 외교부 장관은 <NAME> 인권최고대표가 2018년 부임 이래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온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2020 - 22년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인권 침해 상황 대응과 새로운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협력하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NAME> 최고대표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간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 3.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왔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작년 출범한「여성과 함께 누리는 평화」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금년중 개최될 제2차 국제회의에 대한 최고대표의 지지한의을 요청했습니다. 4. <NAME> 최고대표는 우리 정부가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의 분야에서 인권이사회 고위급으로 등을 통해 논의를 주도해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강 장관은 향후 동 분야 논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5. 강 장관의 자이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와의 면담은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분쟁하 성폭력 문제,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양측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006cae7b-b22f-40d2-a291-1ddf8368c445	source15/231026/156249547_0.txt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47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인력 도입 ․ 운용 계획」등 확정 - 정부는 12월 22일(금)오후,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이주노력 도입·운용 계획 ｣,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 취업 방지방안 ｣,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을 확정했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위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는(위원회 구성)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기관 차관으로 구성 <2018년 내국에 도입 ․ 운용계획>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형 외국인력(E - 9 체류자격)의 수를'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입규모(천명):('13)62 →('14)53:('15)55 →('16)58 →('17)56:('18)56 <'18년 일반외국인력(E - 9)도입 예산> 54,000 +(2,000)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많은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입니다. ※ 신규입국자:새로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재입국자:중소기업 비전문인력(E - 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업종에서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 □ 이번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산업적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직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E - 9 채용률 = 체류기간 만료자(41천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업종별 부족인원(5천명) ㅇ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잇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의 분야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조선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분산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18년 신규 외국인력(E - 9)배정시기·규모> 43,000 +(2,000) 14,570 +(1,200)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건설업은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고려로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ㅇ 나머지 업종은 업종별 인력수요를 반영하여'농축산업'은 1 ‧ 4·10월,'어업'·'건설업'은 1 ‧ 4 ‧ 7월,'서비스업'은 1·4월 배치에 예정입니다. □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 법무부가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 - 2 체류자격)도'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같은게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또한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동향 등을<NAME>고 합동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강화를 예정입니다. ㅇ'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확인은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일정기간 저리에 지원(18년 예산)3조 7,350억 원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추진하며, -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인력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무도 개선방안> □ 열악한 근무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도 마련했습니다. ㅇ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업체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농장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을 임시<NAME> 시설 포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인나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ㅇ 근로자 숙소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NAME>고, -<NAME>에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할 예정입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역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붙임: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04.3.17) ○ 위 원: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심의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을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잇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따른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송출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따른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_1 ### 내용: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인력 도입 ․ 운용 계획」등 확정 - 정부는 12월 22일(금)오후,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이주노력 도입·운용 계획 ｣,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 취업 방지방안 ｣,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을 확정했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위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는(위원회 구성)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기관 차관으로 구성 <2018년 내국에 도입 ․ 운용계획>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형 외국인력(E - 9 체류자격)의 수를'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입규모(천명):('13)62 →('14)53:('15)55 →('16)58 →('17)56:('18)56 <'18년 일반외국인력(E - 9)도입 예산> 54,000 +(2,000)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많은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입니다. ※ 신규입국자:새로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재입국자:중소기업 비전문인력(E - 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업종에서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 □ 이번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산업적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직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E - 9 채용률 = 체류기간 만료자(41천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업종별 부족인원(5천명) ㅇ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잇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의 분야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조선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 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분산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18년 신규 외국인력(E - 9)배정시기·규모> 43,000 +(2,000) 14,570 +(1,200)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건설업은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고려로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ㅇ 나머지 업종은 업종별 인력수요를 반영하여'농축산업'은 1 ‧ 4·10월,'어업'·'건설업'은 1 ‧ 4 ‧ 7월,'서비스업'은 1·4월 배치에 예정입니다. □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 법무부가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 - 2 체류자격)도'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같은게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또한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동향 등을<NAME>고 합동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강화를 예정입니다. ㅇ'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확인은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일정기간 저리에 지원(18년 예산)3조 7,350억 원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추진하며, -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인력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무도 개선방안> □ 열악한 근무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도 마련했습니다. ㅇ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업체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농장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을 임시<NAME> 시설 포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인나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ㅇ 근로자 숙소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NAME>고, -<NAME>에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할 예정입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역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붙임: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04.3.17) ○ 위 원: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심의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을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잇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따른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송출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따른 사항
eb9ab1b9-0c0d-4076-afb5-ed4868cc9fd9	source15/231026/156561165_0.txt	(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165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덕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조치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0천 원인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과징금을 의결하였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보흥지구 수리로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21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0천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이행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건'세부내용 □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2021년 11월 1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30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정한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0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시정과 ‧ 조치 내용 □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이번에 공정위는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덕 일반현황 및 관련 공정별 규정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에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이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기간을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이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대덕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조치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0천 원인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과징금을 의결하였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보흥지구 수리로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21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0천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이행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건'세부내용 □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2021년 11월 1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30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정한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0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시정과 ‧ 조치 내용 □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이번에 공정위는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덕 일반현황 및 관련 공정별 규정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에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이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기간을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이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a7cab48f-a3bf-44c1-8fa4-ac5d0fcee2d6	source15/231026/156451225_0.txt	‘선로 위 덤프트럭 추락, 열차 탈선 등 실제상황 그대로’ 국토부-유관기관 합동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25&pageIndex=31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로 위 덤프트럭 추락, 열차 탈선 … 실제상황 그대로' 국토부 - 유관기관 함께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실시 - 12일 경북선 부근서 충돌사고 발생으로 안전 최우선·대응역량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5월 12일 새벽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관리구간인 덕암터널 인근(경북선 영주역 ~ 어등역 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이 참여하는「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ㅇ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싱을니스탄와 멕시코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철도사고에 따른 철도 안전관리 경각심 고취 및 인명 재산 보호 등 대응역량을 높이고 ㅇ 나아가 토론기반의 도상훈련이 아닌 직접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실제훈련에서는 철도터널 부근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서 건설용 차량이 선로로 추락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ㅇ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약 50시간의 사고대응 과정을 2시간으로 축소는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는 대형사고 현장별 시나리오> '21.5.12 14시경 영주발 김천행 제4802 무궁화열차가 경상북도로 영주역 ~ 어등역간 덕암터널 진입 전 터널 부근 도로에서 추락한 공사용 차량과 충돌, 객차 1량 탈선/화재발생/열차에는 80(승객 77명, 승무원 3명)명이 타고 있었고 부상자 9명(중상 2명, 경상 7명)발생, 열차 객차(3호차)1량 탈선 및 화재(2호차)가 발생한 등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함 □ 본 실제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영주시청,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약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 - 19 사태를 감안하여 훈련인원을 줄이고, 훈련참여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훈련에 임하였음 □ 주요 훈련내용은 초기대응팀 구성 및 초동조치, 화재진압 ․ 승객구조·이송, 대체수송 등 범정부 대응, 철도 운행상황 점검과 탈선복구, 구조물 긴급점검 등 시설복구 단계로 구성되었다. *(초동조치)① 초기대응팀 출동에 따른 화재진압 및 승객 구조조치 ② 국토부에서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과 행안부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③ 열차방호 등 2차사고 예방, 승객대피 안내와 경찰 폴리스라인 설치 ㅇ(범정부대응)①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투입으로 인명구조·화재진압 ② 현장사고수습본부(한국철도공사)주관으로 상황판단회의 개최 ③ 통합지원본부(영주시)설치, 사상자 구원(보상 등)대책 실행 ㅇ(시설복구)철도 피해시설물 복구작업을 통해 임시복구·완전복구 예상시간을 열차이용객에게 방송 ․방송을 통해 지속 안내 □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복구 상황과 임시 교통수단 투입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반복에 실시하고, 주변의 구조물을 점검하는 등 2차사고 방지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탈선 ․ 충돌 ․ 화재 ․ 폭발 등 철도가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하여 승객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로 위 덤프트럭 추락, 열차 탈선 등 실제상황 그대로’ 국토부-유관기관 합동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실시_1 ### 내용: '선로 위 덤프트럭 추락, 열차 탈선 … 실제상황 그대로' 국토부 - 유관기관 함께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실시 - 12일 경북선 부근서 충돌사고 발생으로 안전 최우선·대응역량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5월 12일 새벽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관리구간인 덕암터널 인근(경북선 영주역 ~ 어등역 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이 참여하는「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ㅇ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싱을니스탄와 멕시코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철도사고에 따른 철도 안전관리 경각심 고취 및 인명 재산 보호 등 대응역량을 높이고 ㅇ 나아가 토론기반의 도상훈련이 아닌 직접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실제훈련에서는 철도터널 부근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서 건설용 차량이 선로로 추락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ㅇ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약 50시간의 사고대응 과정을 2시간으로 축소는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는 대형사고 현장별 시나리오> '21.5.12 14시경 영주발 김천행 제4802 무궁화열차가 경상북도로 영주역 ~ 어등역간 덕암터널 진입 전 터널 부근 도로에서 추락한 공사용 차량과 충돌, 객차 1량 탈선/화재발생/열차에는 80(승객 77명, 승무원 3명)명이 타고 있었고 부상자 9명(중상 2명, 경상 7명)발생, 열차 객차(3호차)1량 탈선 및 화재(2호차)가 발생한 등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함 □ 본 실제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영주시청,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약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 - 19 사태를 감안하여 훈련인원을 줄이고, 훈련참여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훈련에 임하였음 □ 주요 훈련내용은 초기대응팀 구성 및 초동조치, 화재진압 ․ 승객구조·이송, 대체수송 등 범정부 대응, 철도 운행상황 점검과 탈선복구, 구조물 긴급점검 등 시설복구 단계로 구성되었다. *(초동조치)① 초기대응팀 출동에 따른 화재진압 및 승객 구조조치 ② 국토부에서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과 행안부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③ 열차방호 등 2차사고 예방, 승객대피 안내와 경찰 폴리스라인 설치 ㅇ(범정부대응)①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투입으로 인명구조·화재진압 ② 현장사고수습본부(한국철도공사)주관으로 상황판단회의 개최 ③ 통합지원본부(영주시)설치, 사상자 구원(보상 등)대책 실행 ㅇ(시설복구)철도 피해시설물 복구작업을 통해 임시복구·완전복구 예상시간을 열차이용객에게 방송 ․방송을 통해 지속 안내 □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복구 상황과 임시 교통수단 투입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반복에 실시하고, 주변의 구조물을 점검하는 등 2차사고 방지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의 탈선 ․ 충돌 ․ 화재 ․ 폭발 등 철도가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하여 승객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7c32653-fd71-4f95-8a04-12cd745706c0	source15/231026/156132362_0.txt	2016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 6,093억 원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62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 6,093억 원 규모 - 남북2축도로 신규 사업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 본격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내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올해보다 18.2%감소된 6,093억 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18.4 ％ 증가된 808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ㅇ방수제 축조공사 완공 등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새만금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2축도로가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되고, 계속사업인 동서2축도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새만금사업이 본격으로되게 되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구축 1,457억 원, ▲용지 조성 2,391억 원, ▲수질 개량 2,180억 원, ▲투자유치 지원 65억 원이다. ㅇ기반시설 예산은 올해 대비 5.9%증액은 1,457억 원 규모로, 신규 사업비에 남북2축도로 설계 및 공사비 21억 원(새만금청), 한국도 박물관 건립 설계비 10억 원(새만금청),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설계용 2억 5천만 원(새만금청)이 반영되었다. ㅇ또한, 계속사업 중 동서2축도로 예산 537억 원(새만금청), 새만금 - 전주 간 국도 설계비 74억 원(국토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비 268억 원(국토부),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494억 원(해수부), 군산 공업용수도 건설 50억 원(새만금청)으로 확정되었다 ㅇ새만금 주요 간선도로망인 남북2축도로는 올해 설계완료 후 연말에 본 공사가 착공되고, 금년에 완공으로 동서2축도로의 공사가 본격화되게 되었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연말에 완공되고, 새만금 - 전주 간 도로의 실시설계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ㅇ용지조성 관련 예산은 방수제 축조 및 농생명용지 건설 2,308억 원(농식품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72억 원(환경부)이며 방수제 11개 공구 중 8개 구간만 내년 완료되는 관계로 금년(3,044억 원)보다 21.5 가 감소하였다. ㅇ방수제 축조공사는 총 11개 구간 68.2㎞중 올해 1개 공구(4.2km), 내년에 8개 공구(50km)를 완료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9,430ha는 배수적 공사와 연계하여 연차에 추진할 계획이다. ㅇ새만금 생태환경용지(0.)는 금년 설계 및 착공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생태환경용지 개발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ㅇ수질개선 예산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1,270억 원(환경부), 만경강 ․<NAME>강 하천정비사업 902억 원(국토부)으로는 금년(2,758억 원)보다 감소(21.0%- △578억 원)한 수준이다. ㅇ그밖에 투자유치활동 ․ 홍보 23억 원(새만금청), 생태탐방로 정비 7억 원,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19억 원(신규), 상설공연 8억 원이 반영되어, 새만금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금년 동서2축도로에 이은 남북2축도로 및 간척사 청사 건립 사업 등이 내년 신규예산에 반영되어 외국인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되었다"면서,"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 6,093억 원 확정_1 ### 내용: 2016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 6,093억 원 규모 - 남북2축도로 신규 사업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 본격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내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올해보다 18.2%감소된 6,093억 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18.4 ％ 증가된 808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ㅇ방수제 축조공사 완공 등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새만금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2축도로가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되고, 계속사업인 동서2축도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새만금사업이 본격으로되게 되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구축 1,457억 원, ▲용지 조성 2,391억 원, ▲수질 개량 2,180억 원, ▲투자유치 지원 65억 원이다. ㅇ기반시설 예산은 올해 대비 5.9%증액은 1,457억 원 규모로, 신규 사업비에 남북2축도로 설계 및 공사비 21억 원(새만금청), 한국도 박물관 건립 설계비 10억 원(새만금청),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설계용 2억 5천만 원(새만금청)이 반영되었다. ㅇ또한, 계속사업 중 동서2축도로 예산 537억 원(새만금청), 새만금 - 전주 간 국도 설계비 74억 원(국토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비 268억 원(국토부),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494억 원(해수부), 군산 공업용수도 건설 50억 원(새만금청)으로 확정되었다 ㅇ새만금 주요 간선도로망인 남북2축도로는 올해 설계완료 후 연말에 본 공사가 착공되고, 금년에 완공으로 동서2축도로의 공사가 본격화되게 되었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연말에 완공되고, 새만금 - 전주 간 도로의 실시설계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ㅇ용지조성 관련 예산은 방수제 축조 및 농생명용지 건설 2,308억 원(농식품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72억 원(환경부)이며 방수제 11개 공구 중 8개 구간만 내년 완료되는 관계로 금년(3,044억 원)보다 21.5 가 감소하였다. ㅇ방수제 축조공사는 총 11개 구간 68.2㎞중 올해 1개 공구(4.2km), 내년에 8개 공구(50km)를 완료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9,430ha는 배수적 공사와 연계하여 연차에 추진할 계획이다. ㅇ새만금 생태환경용지(0.)는 금년 설계 및 착공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생태환경용지 개발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ㅇ수질개선 예산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1,270억 원(환경부), 만경강 ․<NAME>강 하천정비사업 902억 원(국토부)으로는 금년(2,758억 원)보다 감소(21.0%- △578억 원)한 수준이다. ㅇ그밖에 투자유치활동 ․ 홍보 23억 원(새만금청), 생태탐방로 정비 7억 원,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19억 원(신규), 상설공연 8억 원이 반영되어, 새만금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금년 동서2축도로에 이은 남북2축도로 및 간척사 청사 건립 사업 등이 내년 신규예산에 반영되어 외국인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되었다"면서,"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486c53e9-797f-4008-b162-4038515b51a2	source15/231026/15642227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1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78&pageIndex=3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1월 2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30,403명(해외유입 4,380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102명으로 총 26,365명(86.7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535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6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1가 503명(치명률 1.65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1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1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일본 3명(3명), 러시아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독일 2명, 네덜란드 1명(1명)아메리카 - 미국 12명(4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0.(금)0시 11.21.(토)0시 기준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11.21.0시 기준, 30,40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보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완료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신고율 현황(11.21.0시 기준, 30,403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1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1월 2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6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30,403명(해외유입 4,380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102명으로 총 26,365명(86.7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535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6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1가 503명(치명률 1.65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1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1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일본 3명(3명), 러시아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독일 2명, 네덜란드 1명(1명)아메리카 - 미국 12명(4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0.(금)0시 11.21.(토)0시 기준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환자별 현황(11.21.0시 기준, 30,40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보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완료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신고율 현황(11.21.0시 기준, 30,403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ecf3d072-caa3-49a6-9a85-9926ada36f2d	source15/231026/156267057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57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의약품 검사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업무 개선사항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2018년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4월 30일 리솜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차관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제도 주요 정책방향 ▲「위생용품관리법」제정 경과 ▲실험실 안전관리 정책 공유 ▲식품·의약품 분야 현안사항 및 상호협력방안 모색 등입니다. - 또한 4월 19일 시행된「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하여 검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를 예정입니다. ○ 한편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식품·의약품 분야 문제점을 토의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동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식품 ‧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_1 ### 내용: 식품의약품 검사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업무 개선사항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2018년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4월 30일 리솜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차관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제도 주요 정책방향 ▲「위생용품관리법」제정 경과 ▲실험실 안전관리 정책 공유 ▲식품·의약품 분야 현안사항 및 상호협력방안 모색 등입니다. - 또한 4월 19일 시행된「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하여 검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를 예정입니다. ○ 한편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식품·의약품 분야 문제점을 토의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동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식품 ‧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57f7966-2da6-484d-949f-7e2fe41eb56c	source15/231026/156062400_0.txt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40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1. 오스트리아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 ∼7.8.)는 현지 시각 7.4.(토)우리나라가 단독 신청한'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를 세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o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역사적 복합)목록 등재 여부를 심사로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회의에 참여 중 ※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NAME> 외교부는 및 <NAME>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서 문화재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등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이번 심의 결정 사항에서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의에 권고)는 동 유산이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지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드러내는 점,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3.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보존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 내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앞과 충남·전북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상기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함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더욱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4.외교부와 문화재청은 금'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아시아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발판이 될 것이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백제역사유적지구'등재는 2014년 남한산성 등재 이후 1년 만에 이루는 결과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2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게 됨. 붙 임: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 및 경과. 2. 백제역사유적지구 ICOMOS 평가보고서(요약). 3. 대한민국 세계유산 등재제도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_1 ### 내용: -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1. 오스트리아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 ∼7.8.)는 현지 시각 7.4.(토)우리나라가 단독 신청한'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를 세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o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역사적 복합)목록 등재 여부를 심사로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회의에 참여 중 ※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NAME> 외교부는 및 <NAME>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서 문화재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공주시청, 부여군청, 익산시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등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이번 심의 결정 사항에서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의에 권고)는 동 유산이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지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드러내는 점,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3.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보존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 내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앞과 충남·전북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상기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함과 더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더욱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4.외교부와 문화재청은 금'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아시아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발판이 될 것이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백제역사유적지구'등재는 2014년 남한산성 등재 이후 1년 만에 이루는 결과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2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게 됨. 붙 임: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 및 경과. 2. 백제역사유적지구 ICOMOS 평가보고서(요약). 3. 대한민국 세계유산 등재제도 개요.
7c9702bb-d232-4401-95de-ab1f5ee2926f	source15/231026/156085994_1.txt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994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수 도:카이로(Cairo, 약 1,601만명('12)) 연 구:9,500만명('12) 인구에 87백만, 국외 8백만) 면 적 ; 1,001,(한반도의 약 5배) 독 어:아랍어 종 교:이슬람교(90%%anian 콥틱기독교(10%)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제) 의회구성 = 단원제 - 대통령: <NAME> - 부통령: <NAME> － 외교장관: <NAME> 경제현황(회계연도:'13.7.1 -'14.6.30) 수출액:2,833억불 1인당 구매력:3,341불 - 수 출:279억불(원유, 가스, 원유 등) - 수 입:543억불(반가공품, 소비재 포함을 화폐단위(Egyptian Pound),(1 $ = 7.) 석유매장량:44억 배럴 석유생산량 = 일산 66만 배럴 수교일자:'95.4.13 - 95.5.1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설립 ※'14.12 <NAME> 공사 부임 - 95.6.8<NAME> 문화원 개설 ※'13.10 <NAME> 대사 취임 교역량:23억불('14) - 수 출 ; 18억불(자동차, 전자제품 등) - 수 입 ; 5억불(천연가스, 나프타 등) 투자현황 ; 32개 기업, 200백만불('14.9) 교민현황:933명('14.11) 주요인사 명단은 5년간) 10.11 <NAME> 방위산업청장 11.1 <NAME> 국토해양부장관 12.10 <NAME> 국세청이 12.12 <NAME> 기재부장관 14.8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5.3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을관 15.8 <NAME> 해수부장관(대통령 특사) 10.1 <NAME> 관광부장관 10.6 N을 El - Din 투자부장관 10.6 <NAME> 외교부에 10.7 <NAME> 교통부장관 12.3 <NAME> 외교부장관 12.10 <NAME> 외무상관 <NAME>. 5 <NAME> 원자력발전청장 교두 13.10 <NAME> 통신규제청장 알렉산 13.10 <NAME> 행정개발장관 13.12 <NAME> 장관 63.8.25 외교관계 수립 63.8 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설치 63.8 주북한 이집트대사관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개최_3 ### 내용: 수 도:카이로(Cairo, 약 1,601만명('12)) 연 구:9,500만명('12) 인구에 87백만, 국외 8백만) 면 적 ; 1,001,(한반도의 약 5배) 독 어:아랍어 종 교:이슬람교(90%%anian 콥틱기독교(10%)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제) 의회구성 = 단원제 - 대통령: <NAME> - 부통령: <NAME> － 외교장관: <NAME> 경제현황(회계연도:'13.7.1 -'14.6.30) 수출액:2,833억불 1인당 구매력:3,341불 - 수 출:279억불(원유, 가스, 원유 등) - 수 입:543억불(반가공품, 소비재 포함을 화폐단위(Egyptian Pound),(1 $ = 7.) 석유매장량:44억 배럴 석유생산량 = 일산 66만 배럴 수교일자:'95.4.13 - 95.5.1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설립 ※'14.12 <NAME> 공사 부임 - 95.6.8<NAME> 문화원 개설 ※'13.10 <NAME> 대사 취임 교역량:23억불('14) - 수 출 ; 18억불(자동차, 전자제품 등) - 수 입 ; 5억불(천연가스, 나프타 등) 투자현황 ; 32개 기업, 200백만불('14.9) 교민현황:933명('14.11) 주요인사 명단은 5년간) 10.11 <NAME> 방위산업청장 11.1 <NAME> 국토해양부장관 12.10 <NAME> 국세청이 12.12 <NAME> 기재부장관 14.8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5.3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을관 15.8 <NAME> 해수부장관(대통령 특사) 10.1 <NAME> 관광부장관 10.6 N을 El - Din 투자부장관 10.6 <NAME> 외교부에 10.7 <NAME> 교통부장관 12.3 <NAME> 외교부장관 12.10 <NAME> 외무상관 <NAME>. 5 <NAME> 원자력발전청장 교두 13.10 <NAME> 통신규제청장 알렉산 13.10 <NAME> 행정개발장관 13.12 <NAME> 장관 63.8.25 외교관계 수립 63.8 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설치 63.8 주북한 이집트대사관 설치
b2946e9b-80b2-4a1e-b29a-2e305d833edc	source15/231026/156427166_0.txt	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66&pageIndex=36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위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최고속도 제한·보행자 안전대책과 제도 실효성 위한 식별번호 부착 필요 - □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심이으로 인도 등 운행장소를 중심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도의 최고속도 제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3년 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6,735건과 이용자 의견수렴(884명)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신고는 최근 3년 새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19년부터 폭발이 늘어'20년(11월 기준)에는'18년 대비 8.4배나 증가했다. <연도별/월별 분석>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 민원은 71.5%가 인도, 도로 등 주로'전동킥보드 운행장소'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운전 부주의와 위험한 운전태도 등'전동킥보드 운전자'관련 내용이 14.9%였으며, 그 외'전동킥보드 제품'(9.7%),'전동킥보드로 생긴 안전사고'(3.9 퍼센트)관련 내용이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민원 유형별 현황> <연도별 전동킥보드 민원유형 추이> □'전동킥보드 운행장소 관련 민원'은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밝힌 내용이 상당수였다. 전동킥보드의 급가속 주행이나, 신호 없이 뒤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등와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전동킥보드의 높은 체감 속도에 따른 불안감을 표시했다. # 여기 인도는 2명 내외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고 그 옆은 모두 차도여서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경적소리도 없이 최고 10km 이상으로 행인 옆을 곡을 하듯 위험하게 지나다닙니다.('20.10.13.) #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보행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20.10.19.) 이번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도로 주행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거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주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행자들은 자동차뿐만 아닌게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조심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20.10.22.) 그 외 근린공원 등 산책과 휴식을 취하는 장소와 아파트 단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요구도 있었다. # 저는 임산부입니다. 공원 옆 인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여자와 크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의 재킷을 스칠 정도로 지나갔는데 무려 20km가 넘는 속도로 지나갔고 결국 간발의 차이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20.10.11.) 특히, 새로 접수된 민원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들이 늘어났다. 점자블록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무단 방치 외에 아이들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건물이나 주택 앞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분별한 주차가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차량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마련해 놓은 아이들 통학로가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주차하면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요? 하루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아이들이 사고라도 날면 걱정됩니다.(20.10.14.)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민원'에는 중학생 등 운전이 미숙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에 위태로움을 표현하거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 ~ 3명씩 탑승하는 등 위험한 운행 모습에 안전사고 위험을 나타낸 민원 등이 있었다. "어제 낮에 어린 여학생이 안전모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핸들을을 잡아 많이 휘청거리다가 인도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많이 불안했습니다.(20.10.11.) 최근에는 보행자와의 접촉성 증가를 우려하여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 그 외'전동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수(261건)발생했는데, 도로균열 ․ 함몰 등 안전한 통행을 저해하는 환경개선 요구와 함께 운전자 확인이 곤란한 전동킥보드 특성으로 인해 뺑소니 등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 인도를 걸어가고 싶으면 앞뒤로 킥보드들이 다니는데요, 심지어 부딪히고도 그냥 가버립니다. 이 경우 뺑소니 아닙니까? 치고 지나가는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봤자 듣지도 말고 가버리면 그만인데다가,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하기도 힘듭니다.(20.10.29.) ○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도 실시했다. 시민 8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으로 55.1%가'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이용자 안전성 위협 요인으로는 35.7%가'전용도로 등 미흡한 교통 여건'을 꼽았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41.1%가 운행가능 연령, 운전면허 등'전동킥보드 운행 기준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은'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강화(22.3%)'였다. <보행 안전 위협 요인> <운전자 교통안전 위협 요인>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연령·자격에 관해서는 87.4%가'만 13세 이상 더 높여야 한다'고, 90.7%가 면허·교육이수 등'일정 기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8.3%가 안전운전 ‧ 주차 등을 위해 번호판 등'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국민권익위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전 자격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인도 주행에 따른 단속 및 계도와 더불어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으로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제한(10km/h 미만), 보행자 보호의식을 함양할 필요 있는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 필요하며, 뺑소니 등을 방지하고 무단 주차 등에 따른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분석결과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와 개선을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 정책에 관한 불만, 건의 등 수많은 국민의 의견을 국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이후에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으로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_1 ### 내용: 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위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최고속도 제한·보행자 안전대책과 제도 실효성 위한 식별번호 부착 필요 - □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심이으로 인도 등 운행장소를 중심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도의 최고속도 제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3년 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6,735건과 이용자 의견수렴(884명)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신고는 최근 3년 새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19년부터 폭발이 늘어'20년(11월 기준)에는'18년 대비 8.4배나 증가했다. <연도별/월별 분석>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 민원은 71.5%가 인도, 도로 등 주로'전동킥보드 운행장소'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운전 부주의와 위험한 운전태도 등'전동킥보드 운전자'관련 내용이 14.9%였으며, 그 외'전동킥보드 제품'(9.7%),'전동킥보드로 생긴 안전사고'(3.9 퍼센트)관련 내용이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민원 유형별 현황> <연도별 전동킥보드 민원유형 추이> □'전동킥보드 운행장소 관련 민원'은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가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밝힌 내용이 상당수였다. 전동킥보드의 급가속 주행이나, 신호 없이 뒤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등와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전동킥보드의 높은 체감 속도에 따른 불안감을 표시했다. # 여기 인도는 2명 내외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고 그 옆은 모두 차도여서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경적소리도 없이 최고 10km 이상으로 행인 옆을 곡을 하듯 위험하게 지나다닙니다.('20.10.13.) #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보행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20.10.19.) 이번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등으로 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도로 주행하는 일이 더욱 증가할 거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주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행자들은 자동차뿐만 아닌게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조심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20.10.22.) 그 외 근린공원 등 산책과 휴식을 취하는 장소와 아파트 단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요구도 있었다. # 저는 임산부입니다. 공원 옆 인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여자와 크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의 재킷을 스칠 정도로 지나갔는데 무려 20km가 넘는 속도로 지나갔고 결국 간발의 차이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20.10.11.) 특히, 새로 접수된 민원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들이 늘어났다. 점자블록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무단 방치 외에 아이들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건물이나 주택 앞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분별한 주차가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차량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마련해 놓은 아이들 통학로가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주차하면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요? 하루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아이들이 사고라도 날면 걱정됩니다.(20.10.14.)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민원'에는 중학생 등 운전이 미숙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에 위태로움을 표현하거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 ~ 3명씩 탑승하는 등 위험한 운행 모습에 안전사고 위험을 나타낸 민원 등이 있었다. "어제 낮에 어린 여학생이 안전모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핸들을을 잡아 많이 휘청거리다가 인도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많이 불안했습니다.(20.10.11.) 최근에는 보행자와의 접촉성 증가를 우려하여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 그 외'전동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수(261건)발생했는데, 도로균열 ․ 함몰 등 안전한 통행을 저해하는 환경개선 요구와 함께 운전자 확인이 곤란한 전동킥보드 특성으로 인해 뺑소니 등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 인도를 걸어가고 싶으면 앞뒤로 킥보드들이 다니는데요, 심지어 부딪히고도 그냥 가버립니다. 이 경우 뺑소니 아닙니까? 치고 지나가는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봤자 듣지도 말고 가버리면 그만인데다가,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하기도 힘듭니다.(20.10.29.) ○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도 실시했다. 시민 8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으로 55.1%가'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이용자 안전성 위협 요인으로는 35.7%가'전용도로 등 미흡한 교통 여건'을 꼽았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41.1%가 운행가능 연령, 운전면허 등'전동킥보드 운행 기준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은'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강화(22.3%)'였다. <보행 안전 위협 요인> <운전자 교통안전 위협 요인>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연령·자격에 관해서는 87.4%가'만 13세 이상 더 높여야 한다'고, 90.7%가 면허·교육이수 등'일정 기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8.3%가 안전운전 ‧ 주차 등을 위해 번호판 등'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국민권익위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운전 자격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인도 주행에 따른 단속 및 계도와 더불어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으로 특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제한(10km/h 미만), 보행자 보호의식을 함양할 필요 있는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이 필요하며, 뺑소니 등을 방지하고 무단 주차 등에 따른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분석결과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와 개선을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 정책에 관한 불만, 건의 등 수많은 국민의 의견을 국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이후에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으로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7149e3f9-1f26-4aea-987c-d23ba6ab3f4a	source15/231026/156372063_0.txt	기상청,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개발로 사용 기간 6년 더 늘려, 예산 절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06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9년→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예산 22억 이상 절감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상레이더 운영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레이더의 운용 기간을 9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이중편파레이더운영특성 파악 연구와 기상레이더 부품 개발 및 기술개발을 지속한 결과 기상레이더 운영기술과 유지·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짧은 레이더는 적기에 교체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됨이 가능해졌다. ○ 한 편으로 레이더 고압전원부 장애진단 시험모듈(TEST KIT)개발과 레이더 제어·표출 특성분석 기술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이중편파레이더:강수유무 판단 및 관측된 자료에 대한 눈·비·우박·수상체 분류를 위해 전자파의 2중 편파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적용된 기기 □ 사용 기한이 6년가량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22억 원의 국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상청은 총 15대의 레이더(△S - 밴드 이중편파기상레이더 11대 △연구용 X - 밴드 레이더 3대 △공항기상레이더(TDWR)1대)를 운용에 있어 사용 연한이 연장된다면 도입비용과 설치비용 등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기상레이더 장비 구매·설치가액이 총 496.4억 원임을 감안할 시 사용기간 9년을 15년으로 확대는 6년을 더 사용하게 됨에 따라 매년 약 22억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을 절감하게 된다. □ 또한,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레이더 기술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 레이더 테스트베드(경기도 용인 소재)에 전담인력을 배치로 기상레이더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운영기술 향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 장비가 전량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연장으로 국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기상레이더 안정적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개발로 사용 기간 6년 더 늘려, 예산 절감한다!_1 ### 내용: -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9년→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예산 22억 이상 절감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상레이더 운영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레이더의 운용 기간을 9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이중편파레이더운영특성 파악 연구와 기상레이더 부품 개발 및 기술개발을 지속한 결과 기상레이더 운영기술과 유지·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짧은 레이더는 적기에 교체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됨이 가능해졌다. ○ 한 편으로 레이더 고압전원부 장애진단 시험모듈(TEST KIT)개발과 레이더 제어·표출 특성분석 기술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이중편파레이더:강수유무 판단 및 관측된 자료에 대한 눈·비·우박·수상체 분류를 위해 전자파의 2중 편파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적용된 기기 □ 사용 기한이 6년가량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22억 원의 국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상청은 총 15대의 레이더(△S - 밴드 이중편파기상레이더 11대 △연구용 X - 밴드 레이더 3대 △공항기상레이더(TDWR)1대)를 운용에 있어 사용 연한이 연장된다면 도입비용과 설치비용 등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기상레이더 장비 구매·설치가액이 총 496.4억 원임을 감안할 시 사용기간 9년을 15년으로 확대는 6년을 더 사용하게 됨에 따라 매년 약 22억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을 절감하게 된다. □ 또한,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레이더 기술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 레이더 테스트베드(경기도 용인 소재)에 전담인력을 배치로 기상레이더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운영기술 향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 장비가 전량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연장으로 국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기상레이더 안정적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8d64fca0-8094-46f8-86cc-81aeb41c11bc	source15/231026/156341167_0.txt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67	CC BY	1,1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 안전 ‧ 건강 증진 등을 위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에 개선권고 - ※ 엠바고 주의 ※ 방송 및한 매체는 7월 14일(일)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교수와 서울대 <NAME> 교수)는 7월 11일(목)15:00 <NAME> 민간위원장 주재로 진행되 제3차 회의(장소:대한상의 1충 EC룸)에서 ①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②2018년도 국민과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③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안건을 논의했다. ① 표준약관 상 군을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관한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형 환기설비 기준 개선,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추진, 영양성분(나트륨 등)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들 안전 ‧ 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② 2018년 각 부처 ‧ 지자체에서 추진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과제(총 185개)추진실적에 대해서 최초로 정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후 대부분 과제(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별도 보도자료 첨부와 ③ 소비자정책 위원 및 각 부처 ‧ 지자체간 안건 공유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정책 제안 창구로 활용하고자'19.7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의결안건)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과제」로 상정한 7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 ․ 고시 ․ 예규 ․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조항을 발굴 ․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1에서 □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련으로 전문위원회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공산품·식의약품·금융보험 등 7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연구ㆍ검토 기능을 수행 ㅇ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금번 개선권고안은 미세먼지 문제·4차 산업혁명·1 ~ 2인 가족 증가 등 국내외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ㅇ 군을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차량별 표준약관 상 군복무 중에 상실수익액산정기준 개선(금융위, 금감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을 수 있는 수익액 ㅇ(현황)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로 둔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얻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 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산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직자(학생 포함), 가사종사자 등은 일용근로자 등으로 산정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취업가능연한(최저 65세)까지 남은 월수 -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대가 중)인 자의 향후 취업가능월수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경험이 없는 자에 비해서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군인봉급 인상및 군복무 중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군인 월봉급:(` 19년)405,700원 →(` 22년)최저임금 50%수준 인상* ㅇ(개선)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향후 군을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해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개정 권고하였다.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 개선(국토부) ㅇ(현황)주택법령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세대에 0.5회 이상의 통풍이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 환기설비 기준만으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평균 주의보 발령일수:('16)29일 →('17)25일 -('18)39일 ㅇ(개선)적정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기설비 기준 확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선방안 예시)미세먼지 여과 기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 벽지에 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ㅇ(현황)내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인테리어가 유행함에 따라 최근 소비자의 시트지 등 벽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멜라다,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개선)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주는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 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용이한도록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식약처) -(현황)1 ~ 2인 가구 급증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포장김치 구매가 확대되고 있고, 소금 섭취량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또한 증대하였다. 배추김치 소매시장규모:('12년)1,211억 원 →('16년)1,573억 원(30 ％ 증가) *한국인 인별 나트륨 섭취량('17년):3,478mg(세계보건기구 권고량 2,000mg의 1.74배) - 그러나, 포장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자율에 의존이 있으며, 실제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포장김치 15개 업체 중 2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출처: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 ` 19.3월) -(개선)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변경 권고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 마련(경찰청) ㅇ(현황)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확대되고 있으나, 운전자 준수사항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규정 미비 및 안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①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 ②인명보호 장구 착용 ③차도 우측 가장자리 운행 등 -고 전동킥보드 운행사고:('15)9건→('16)34건→('17)46건→('18)93건(출처:소비자원) ㅇ(개선)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NAME>단의 경우 도로 또는 인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 개정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드론 판매 대여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 표시(공정위) ㅇ(현황)드론 대여 시 성능·기능(조종거리, 촬영기능 등)에 대해서만 표시가 있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 ‧ 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에 대해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ㅇ ` 17.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대상(20개)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미흡, 조사대상 드론이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표시하지 않음 ㅇ(개선)드론 판매 ‧ 대여 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송 ‧ 수신 불가로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 개정을 권고하였다.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기준 개선(과기부) ㅇ(현황)IPTV 누적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이용한도액 설정의 제한으로 소비자(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콘텐츠 요금을 과다하게 결제할 우려가 있다. ㅇ(개선)IPTV 콘텐츠 등 누적 콘텐츠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용한도액 설정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2018년도 소비제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의결안건) □ 2018년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추진실적에 대한 정식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논의, 의결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및 지방는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그 외 대부분의 과제가 보통 등급 이상(총 185개 가운데 168개 과제)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세부 평가결과는 별도 보도자료 참조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계획(보고안건)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로'19.7월 중순부터 업무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부 ‧ 민간 위원, 소비자정책 추진 담당 부처 ‧ 지자체 등 소비자정책 관련 안건 또는 회의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NAME>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 검토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 일반 국민도 접근 ‧ 참여할 수 없는 공개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정책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잇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ㅇ(목적)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정부와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기능)소비자정책에 관하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행정권관에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 ․ 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개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또는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구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총 25인 구성 ㅇ(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공정거래위위원 등 ㅇ(위촉직)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위원 □(산하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위원장(2명):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 구성성:정부위원(간사:공정위원장), 소비자원장, 민간위원 역할: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 ․ 조정 ․ 심의 ․ 의결 위원장(1명)은 공정거래위원장 위원(17명)은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 ․ 조정, 심의적 운영지원 위원장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원: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위원:7개 분야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_1 ### 내용: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 안전 ‧ 건강 증진 등을 위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에 개선권고 - ※ 엠바고 주의 ※ 방송 및한 매체는 7월 14일(일)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교수와 서울대 <NAME> 교수)는 7월 11일(목)15:00 <NAME> 민간위원장 주재로 진행되 제3차 회의(장소:대한상의 1충 EC룸)에서 ①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②2018년도 국민과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③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안건을 논의했다. ① 표준약관 상 군을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관한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형 환기설비 기준 개선,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추진, 영양성분(나트륨 등)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들 안전 ‧ 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② 2018년 각 부처 ‧ 지자체에서 추진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과제(총 185개)추진실적에 대해서 최초로 정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후 대부분 과제(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별도 보도자료 첨부와 ③ 소비자정책 위원 및 각 부처 ‧ 지자체간 안건 공유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정책 제안 창구로 활용하고자'19.7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의결안건)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과제」로 상정한 7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 ․ 고시 ․ 예규 ․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조항을 발굴 ․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1에서 □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련으로 전문위원회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공산품·식의약품·금융보험 등 7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연구ㆍ검토 기능을 수행 ㅇ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금번 개선권고안은 미세먼지 문제·4차 산업혁명·1 ~ 2인 가족 증가 등 국내외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ㅇ 군을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차량별 표준약관 상 군복무 중에 상실수익액산정기준 개선(금융위, 금감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을 수 있는 수익액 ㅇ(현황)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로 둔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얻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 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산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직자(학생 포함), 가사종사자 등은 일용근로자 등으로 산정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취업가능연한(최저 65세)까지 남은 월수 -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대가 중)인 자의 향후 취업가능월수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경험이 없는 자에 비해서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군인봉급 인상및 군복무 중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군인 월봉급:(` 19년)405,700원 →(` 22년)최저임금 50%수준 인상* ㅇ(개선)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향후 군을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해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개정 권고하였다.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 개선(국토부) ㅇ(현황)주택법령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세대에 0.5회 이상의 통풍이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 환기설비 기준만으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평균 주의보 발령일수:('16)29일 →('17)25일 -('18)39일 ㅇ(개선)적정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기설비 기준 확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선방안 예시)미세먼지 여과 기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 벽지에 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ㅇ(현황)내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인테리어가 유행함에 따라 최근 소비자의 시트지 등 벽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멜라다,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개선)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주는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 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용이한도록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식약처) -(현황)1 ~ 2인 가구 급증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포장김치 구매가 확대되고 있고, 소금 섭취량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또한 증대하였다. 배추김치 소매시장규모:('12년)1,211억 원 →('16년)1,573억 원(30 ％ 증가) *한국인 인별 나트륨 섭취량('17년):3,478mg(세계보건기구 권고량 2,000mg의 1.74배) - 그러나, 포장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자율에 의존이 있으며, 실제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포장김치 15개 업체 중 2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출처: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 ` 19.3월) -(개선)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변경 권고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 마련(경찰청) ㅇ(현황)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확대되고 있으나, 운전자 준수사항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규정 미비 및 안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①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 ②인명보호 장구 착용 ③차도 우측 가장자리 운행 등 -고 전동킥보드 운행사고:('15)9건→('16)34건→('17)46건→('18)93건(출처:소비자원) ㅇ(개선)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NAME>단의 경우 도로 또는 인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 개정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드론 판매 대여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 표시(공정위) ㅇ(현황)드론 대여 시 성능·기능(조종거리, 촬영기능 등)에 대해서만 표시가 있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 ‧ 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에 대해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ㅇ ` 17.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대상(20개)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미흡, 조사대상 드론이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표시하지 않음 ㅇ(개선)드론 판매 ‧ 대여 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송 ‧ 수신 불가로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 개정을 권고하였다.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기준 개선(과기부) ㅇ(현황)IPTV 누적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이용한도액 설정의 제한으로 소비자(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콘텐츠 요금을 과다하게 결제할 우려가 있다. ㅇ(개선)IPTV 콘텐츠 등 누적 콘텐츠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용한도액 설정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2018년도 소비제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의결안건) □ 2018년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추진실적에 대한 정식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논의, 의결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및 지방는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그 외 대부분의 과제가 보통 등급 이상(총 185개 가운데 168개 과제)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세부 평가결과는 별도 보도자료 참조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계획(보고안건)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로'19.7월 중순부터 업무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부 ‧ 민간 위원, 소비자정책 추진 담당 부처 ‧ 지자체 등 소비자정책 관련 안건 또는 회의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NAME>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 검토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 일반 국민도 접근 ‧ 참여할 수 없는 공개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정책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잇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ㅇ(목적)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정부와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기능)소비자정책에 관하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행정권관에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 ․ 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개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또는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구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총 25인 구성 ㅇ(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공정거래위위원 등 ㅇ(위촉직)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위원 □(산하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위원장(2명):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 구성성:정부위원(간사:공정위원장), 소비자원장, 민간위원 역할: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 ․ 조정 ․ 심의 ․ 의결 위원장(1명)은 공정거래위원장 위원(17명)은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 ․ 조정, 심의적 운영지원 위원장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원: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위원:7개 분야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국장
6af22532-fd02-4e75-b53c-407ceedbd692	source15/231026/156415787_0.txt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787&pageIndex=3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사회이슈발굴단 출범, 관계부처ㆍ민간기구 전문가와 현장형 연구개발(R & D)로 선제적 대응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금)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사회이슈 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 ICT사회이슈발굴단은 방송통신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연구개발 수요기관 및 연구개발(R & D)․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ㆍ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 & D)을 통한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이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AR/VR)및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4대 공공분야(국민생활, 재난안전, 복지증진, 도시환경)의 국가ㆍ사회문제 대응을 위해'20년 예산 총 7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R & D)사업을 최근 신규 착수했으며, o 관련부처ㆍ기관 수요를 기반한 디지털성범죄 대응기술, 실감형 소방훈련 콘텐츠, 비접촉식 치매 진단용 과제 발굴을 현장실증과 연계하여 추진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 & D)진행현황을 점검했으며, o 구체는 올해 상반기'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여가부등의 긴급수요를 반영하여 추진 중인 디지털<NAME>죄 대응기술개발 성과을<NAME>고, 수요기관의 의견과 연구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불법촬영물 내 피해자 얼굴검색 기술, 웹하드사이트 음란물 검출기술* o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계 의견을 반영하여 부처내의 각종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 & D)사업과 연계한 4대 공공수요 분과별 사회문제 사업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ㆍ수요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21년도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를 선정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디지털<NAME>죄 관련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를 o"재난대응, 안전한 삶 보장, 사회적 가치 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포용국가 선도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 & D)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한다_1 ### 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사회이슈발굴단 출범, 관계부처ㆍ민간기구 전문가와 현장형 연구개발(R & D)로 선제적 대응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금)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사회이슈 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 ICT사회이슈발굴단은 방송통신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연구개발 수요기관 및 연구개발(R & D)․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ㆍ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 & D)을 통한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이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AR/VR)및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4대 공공분야(국민생활, 재난안전, 복지증진, 도시환경)의 국가ㆍ사회문제 대응을 위해'20년 예산 총 7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R & D)사업을 최근 신규 착수했으며, o 관련부처ㆍ기관 수요를 기반한 디지털성범죄 대응기술, 실감형 소방훈련 콘텐츠, 비접촉식 치매 진단용 과제 발굴을 현장실증과 연계하여 추진중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R & D)진행현황을 점검했으며, o 구체는 올해 상반기'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여가부등의 긴급수요를 반영하여 추진 중인 디지털<NAME>죄 대응기술개발 성과을<NAME>고, 수요기관의 의견과 연구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불법촬영물 내 피해자 얼굴검색 기술, 웹하드사이트 음란물 검출기술* o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계 의견을 반영하여 부처내의 각종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 & D)사업과 연계한 4대 공공수요 분과별 사회문제 사업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ㆍ수요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21년도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를 선정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디지털<NAME>죄 관련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를 o"재난대응, 안전한 삶 보장, 사회적 가치 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포용국가 선도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 & D)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4663c5e-0f3d-4f8a-a497-c7a2dcde6980	source15/231026/156338865_0.txt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865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더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생략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자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5세 이상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대신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주말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8은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거주지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혜대상:8세 미만 소아 수('18년)4만 8000명 → 15세 이상 아동 수('18년)14만 4000명, ↑9만 6000명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총 지급 현황('18년):425만 건 1,409억 원 ○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의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수도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수('18년)1만 2000명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10개소(2차 의료기관:서울 지역 8개소, 3차 의료기관:부산·인천 2개소)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15세 미만 모든 아동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 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장애인이나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규정 준수 유도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은"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정여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자와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2. 의료급여 사업 개요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확대 등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NAME> ) 6세 아이가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NAME> 씨는 수요일 아침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 앞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즉시 달려갔다. 종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동네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이용 접근성이 개선되어 언제라도 집 앞 아동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덕분에 <NAME> 씨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오전에 주문 받아 놓은 작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10세 아동을 부양하고 사는 의료수급자( <NAME> ) 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NAME> 씨는 셋째 아이(7세)가 며칠 사이에 기침을 심하게 해서 ○○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10세)마저 하루 전에 감기 증세를 보이자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 같이 진료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예약을 위해서 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놓은 후에라야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만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하루 종일 집과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다. 3.부산 거주 여성( <NAME>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NAME> 씨는 어제 저녁부터 계속은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들러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이상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라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없으므로 진료 받기가<NAME> 수월해 졌다. □(사업 내용)생활유지능력이 부족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는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다른 법에 의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타 법에 의한 보호권 ○<NAME>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정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수급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 ․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와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자 유가족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NAME>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급여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급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NAME>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급여절차)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참고)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42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 의료전달 과정에 합리성 ‧ 일관성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17.3월) □(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비용 기준 준용 원칙 □ 본인부담 지원 제도 ○(1종 본인부담 제외는 임산부, 18세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대상자는 모든 진료(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을 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 원(연 72천 만씩 지급받아 나머지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본인부담 완화)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시행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 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18년 12월 말 기준) ■ 서울시 장애인 등록현황('17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_1 ### 내용: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더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생략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자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5세 이상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대신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주말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8은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거주지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혜대상:8세 미만 소아 수('18년)4만 8000명 → 15세 이상 아동 수('18년)14만 4000명, ↑9만 6000명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총 지급 현황('18년):425만 건 1,409억 원 ○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의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수도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수('18년)1만 2000명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10개소(2차 의료기관:서울 지역 8개소, 3차 의료기관:부산·인천 2개소)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15세 미만 모든 아동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 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장애인이나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규정 준수 유도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은"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정여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자와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2. 의료급여 사업 개요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확대 등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1.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NAME> ) 6세 아이가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NAME> 씨는 수요일 아침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 앞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즉시 달려갔다. 종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동네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이용 접근성이 개선되어 언제라도 집 앞 아동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덕분에 <NAME> 씨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오전에 주문 받아 놓은 작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10세 아동을 부양하고 사는 의료수급자( <NAME> ) 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NAME> 씨는 셋째 아이(7세)가 며칠 사이에 기침을 심하게 해서 ○○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10세)마저 하루 전에 감기 증세를 보이자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 같이 진료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예약을 위해서 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놓은 후에라야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만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하루 종일 집과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다. 3.부산 거주 여성( <NAME>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NAME> 씨는 어제 저녁부터 계속은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들러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이상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라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없으므로 진료 받기가<NAME> 수월해 졌다. □(사업 내용)생활유지능력이 부족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는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다른 법에 의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타 법에 의한 보호권 ○<NAME>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정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수급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 ․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와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자 유가족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NAME>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외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급여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급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NAME>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급여절차)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참고)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42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 의료전달 과정에 합리성 ‧ 일관성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17.3월) □(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비용 기준 준용 원칙 □ 본인부담 지원 제도 ○(1종 본인부담 제외는 임산부, 18세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대상자는 모든 진료(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을 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 원(연 72천 만씩 지급받아 나머지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본인부담 완화)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시행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 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18년 12월 말 기준) ■ 서울시 장애인 등록현황('17년 기준)
1acd157b-1600-494a-b5d0-2cc2ff3ea14b	source15/231026/156138441_0.txt	권익위, 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산책로 민원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4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도로공사 때문에 끊긴 산책로 민원 중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청과 당사자 간 합의 도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도로 때문에 기존 산책로가 끊어져 통행이 불편하다며 고양시 왕릉 ․ 다락골 입주민 108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가 끊어져 약 1㎞를 돌아서 이동해해야 하고 동물 이동통로도 끊어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에 산책로 복원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 설계에 기존 우회도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 산책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건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산책로 복구를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로 인해 양분되는 왕릉 ․ 다락골 간의 완충적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 완료 시까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 고양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물을 우선 인수받아 유지 ․ 관리하며, ▲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 준 덕분에 민원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되어 지난 7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관계 당국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원신동 제1통 일반현황(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총 127가구, 267명 거주 왕릉골(71가구, 145명 거주), 다락골(56가구, 122명 거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산책로 민원 중재_1 ### 내용: 권익위, 도로공사 때문에 끊긴 산책로 민원 중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청과 당사자 간 합의 도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도로 때문에 기존 산책로가 끊어져 통행이 불편하다며 고양시 왕릉 ․ 다락골 입주민 108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가 끊어져 약 1㎞를 돌아서 이동해해야 하고 동물 이동통로도 끊어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에 산책로 복원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 설계에 기존 우회도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 산책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건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산책로 복구를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로 인해 양분되는 왕릉 ․ 다락골 간의 완충적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 완료 시까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 고양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물을 우선 인수받아 유지 ․ 관리하며, ▲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 준 덕분에 민원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되어 지난 7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관계 당국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원신동 제1통 일반현황(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총 127가구, 267명 거주 왕릉골(71가구, 145명 거주), 다락골(56가구, 122명 거주)
6dfac122-8ce3-4b22-86d4-c148fdb82e09	source15/231026/156522800_0.txt	K2전차·K9자주포, 대(對)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800&pageIndex=14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2전차ㆍK9자주포, 대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체계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인 - □ 현대로템(주)·한화디펜스(주)는 8월 26일(현지시간)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및 K9자주포 2에대 57.6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롱크()시 소재 폴란드와 부대에서 개최된 이번 계약 체결 행사에는 <NAME> 폴란드 부총리·국방장관과 <NAME> 방위사업청장, <NAME> 합참 전력자원관리실장, <NAME> 현대로템 사장, <NAME> 한화디펜스 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해당부대는 새롭게 수출되는 K2전차가 첫 배치될 부대로서 한·폴간 국방 ․ 방산협력의 이정표가 되는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계약은 지난 7월27일 우리 방산기업들(현대로템, 한화디펜스, KAI)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본격 이행하는 첫 단계적 후속계약입니다. 1차 이행계약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체결되었으며,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이행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주 계약은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상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결실을 이룬 결과입니다. 방산기업들은 폴란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참석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꾸준히 홍보하고 폴란드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 <NAME>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진행된 EU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금번 계약성사를 위해 방산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함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범정부 주도에서 방산수출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업무보고 등에서 방산육성과 방산수출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통상부와 방사청, 각 군 등 방산수출과 관련된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의 지원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같은 노력으로 방산업체와 조달청 그리고 우리 군이 원팀으로 합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계약체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이번 폴란드 수출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한국의 우수한 후속군수지원 제공 능력 및 한국의 방산역량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방산수출은 국가간 무기체계 공유와 상호 군수지원, 안보동맹 강화 등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번 폴란드 수주를 계기로 유럽지역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안보역량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을 통한 제3국 시장 진출 확대로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한편,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수출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지속으로 기여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특별한 감사를 표명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이 수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언급하며,"또한 9월경 체결에서 FA - 50에 대한 이행계약 또한 원활히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AME>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한 - 폴 방산협력에 대한 폴측의 적극적인 참여와<NAME>에 대한 사의를 담은 <NAME> 국방부 장관의 서신을 폴란드 장관께 전달하고, “ 양국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ㆍ방산협력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대해 폴란드 장관은<NAME>에 대한 환영을 표하면서, 양국이 K2전차와 K9자주포를 시작으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동반자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2전차·K9자주포, 대(對)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_1 ### 내용: K2전차ㆍK9자주포, 대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체계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인 - □ 현대로템(주)·한화디펜스(주)는 8월 26일(현지시간)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및 K9자주포 2에대 57.6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롱크()시 소재 폴란드와 부대에서 개최된 이번 계약 체결 행사에는 <NAME> 폴란드 부총리·국방장관과 <NAME> 방위사업청장, <NAME> 합참 전력자원관리실장, <NAME> 현대로템 사장, <NAME> 한화디펜스 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해당부대는 새롭게 수출되는 K2전차가 첫 배치될 부대로서 한·폴간 국방 ․ 방산협력의 이정표가 되는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계약은 지난 7월27일 우리 방산기업들(현대로템, 한화디펜스, KAI)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본격 이행하는 첫 단계적 후속계약입니다. 1차 이행계약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체결되었으며,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이행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주 계약은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상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결실을 이룬 결과입니다. 방산기업들은 폴란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참석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꾸준히 홍보하고 폴란드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 <NAME>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진행된 EU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금번 계약성사를 위해 방산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함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범정부 주도에서 방산수출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업무보고 등에서 방산육성과 방산수출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통상부와 방사청, 각 군 등 방산수출과 관련된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의 지원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같은 노력으로 방산업체와 조달청 그리고 우리 군이 원팀으로 합심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계약체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이번 폴란드 수출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한국의 우수한 후속군수지원 제공 능력 및 한국의 방산역량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방산수출은 국가간 무기체계 공유와 상호 군수지원, 안보동맹 강화 등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번 폴란드 수주를 계기로 유럽지역과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안보역량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을 통한 제3국 시장 진출 확대로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한편,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수출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지속으로 기여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특별한 감사를 표명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이 수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언급하며,"또한 9월경 체결에서 FA - 50에 대한 이행계약 또한 원활히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NAME>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한 - 폴 방산협력에 대한 폴측의 적극적인 참여와<NAME>에 대한 사의를 담은 <NAME> 국방부 장관의 서신을 폴란드 장관께 전달하고, “ 양국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ㆍ방산협력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대해 폴란드 장관은<NAME>에 대한 환영을 표하면서, 양국이 K2전차와 K9자주포를 시작으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동반자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c595cded-8db9-41c8-b613-60fc9dfc2280	source15/231026/156075980_0.txt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980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명:우크라이나(; Ukraine) • 수도:키예프(279만명) - 인구:4,457만명 ·면적:603,(한반도의 3.5배) • 기후:온화한 대륙성 기후 - 민족:우크라이나계(77.8%), 러시아계(17.3%), 기타(4.9 ％명 • 언어: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 상용) • 종교:우크라이나 정교(모스크바/키예프 정교가 65%), 동방전례 가톨릭(8%), 기타(27%) • 국가형태:공화제 • 주요한 인사 - 대통령: <NAME> - 총 리: <NAME> ·외교장관: <NAME> • 의 회 - 단원제 450석(임기 4년) - 행정구역:24개주 및 크림자치공화국 - 04.12 오렌지 혁명 - 05.01 <NAME> 대통령 취임 /06.08 <NAME> 총리가 <NAME> '지역당'(야당)대표를 총리로 임명 제청 - 07.04 <NAME> 대통령,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 07.11 <NAME> 총리 사임 표명 /07.11' <NAME> '과 유센코 대통령의'우리 우크라이나당'간 연정 구성 - 07.12 <NAME> 대통령, 티모센코 총리 임명 거부 - 08.09 <NAME> 총리, 야당'지역당'과 연합, 대통령 권한축소법안 제출로 연정 붕괴 - 10.02 <NAME> 총리 취임 - 12.10 총선실시, 여당인 지역당 승리 - 12.12 <NAME> 총리 연임 및 신정부 출범 /13.11 <NAME> 대통령, EU 제휴협정 잠정 중단 및 쿠데타 발생 - 14.2.22 야당이 의회 장악, 대통령직 박탈 및 조기대선 실시 의결 /14.2.23 <NAME> 국회의장을 총리 대행으로 임명 - 14.2.27 신임총리 등 과도정부 출범 /14.3.16 크림자치공화국 러시아 병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 14.3.18 러시아, 크림 병합조약 서명 - 14.5.25 대선 결과로 <NAME> 당선 - 14.10.26 조기 총선 실시 및 친유럽 • 14.12.2 친유럽성향 신정부 출범 GDP(명목):1,774억불 1인당GDP:3,900불 • 경제성장률:- 6.8% ·물가상승률:24.9% • 인플레이션은:9.3% - 교역량:1,175억불 (수출 553억불, 수입 622억불) • 수입은:철광석, 망간, 우라늄, 가스, 석탄 • 화폐단위 = 그리브나(Hryvnia ; UAH, Hr) ※ 1/는 22 UAH(2015.8월 기준) • 농업 60%, 제조업 30%, 서비스업 10% • 외교관계 단절:1992.2.10 • 공관장: <NAME> 대사 <NAME> 전권은 • 교역현황('14, 관세청):총 11억불 • 수출:3.4억불(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 입:7.6억불(사료, 곡물, 합금철 등) 한 - 우크라이나 투자현황(2014년 누계) - 대우:3.04억불(43건) • 대한:1.93백만불(20건) • 고위급 인사 교류 92.06 <NAME> 외교장관 방문 ~ 95.03 <NAME> 국회의장 방한 - 95.11 <NAME> 외교장관 방한 ~ 96.12 <NAME> 대통령 예방 - 00.06 <NAME> 교육과학부 장관 방한 _00.11 <NAME> 국회의장 방한 ~ 01.07 <NAME> 과기부 장관 방문 - 01.10 <NAME> 부총리 방한 - 02.10 <NAME> 의원(대통령 보좌관을 방문 - 04.04 <NAME> 감사원장 방문 ~ 04.06 <NAME> 외교장관 방한 ~ 05.05 <NAME> 대법관 방문 - 05.09 <NAME> 국무총리 공식 예방 - 06.02 <NAME> 재난 참사지원대책부 장관 방한 - 06.04 <NAME> 검찰총장 방한 - 06.10 <NAME> 국회의장 방문 /06.12 <NAME> 대통령 방한 - 08.10 <NAME> 외교부를 방문 /09.05 <NAME> 내무장관 방한 - 09.07 <NAME> 대통령 방한 - 10.12 <NAME> 국회의장 방한 - 11.9 <NAME> 총리 공식 방문 - 11.12 <NAME> 부총리 겸 인프라장관 면담 - 12.03 <NAME> 대통령 방한(핵안보 정상회의의 - 12.06 <NAME> 법무부장관 방한 /12.08 <NAME> 대통령특사 파견 - 13.10 <NAME> 국회의장 예방 - 13.11 <NAME> 투자청장 방한 - 15.03 <NAME> 한 - 우의원친선협회장 방문 /15.09 슐마이스터 내무나 1차관 방한 • 재외국민 현황:600여명(2014 기준) • 고려인 현황 약 3만여명(비공식 추산치) • 92.01 우크라이나 - 북한 외교관계 체결 /92.10 주우크라이나 북한대사관 개설 • 98.01 주우크라이나 북한대사관 철수 • 교역규모(2012)- 약 16.7백만불(KOTRA) - 수출 15.1백만불, 투자 1.6백만불(북한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 국명:우크라이나(; Ukraine) • 수도:키예프(279만명) - 인구:4,457만명 ·면적:603,(한반도의 3.5배) • 기후:온화한 대륙성 기후 - 민족:우크라이나계(77.8%), 러시아계(17.3%), 기타(4.9 ％명 • 언어: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 상용) • 종교:우크라이나 정교(모스크바/키예프 정교가 65%), 동방전례 가톨릭(8%), 기타(27%) • 국가형태:공화제 • 주요한 인사 - 대통령: <NAME> - 총 리: <NAME> ·외교장관: <NAME> • 의 회 - 단원제 450석(임기 4년) - 행정구역:24개주 및 크림자치공화국 - 04.12 오렌지 혁명 - 05.01 <NAME> 대통령 취임 /06.08 <NAME> 총리가 <NAME> '지역당'(야당)대표를 총리로 임명 제청 - 07.04 <NAME> 대통령,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 07.11 <NAME> 총리 사임 표명 /07.11' <NAME> '과 유센코 대통령의'우리 우크라이나당'간 연정 구성 - 07.12 <NAME> 대통령, 티모센코 총리 임명 거부 - 08.09 <NAME> 총리, 야당'지역당'과 연합, 대통령 권한축소법안 제출로 연정 붕괴 - 10.02 <NAME> 총리 취임 - 12.10 총선실시, 여당인 지역당 승리 - 12.12 <NAME> 총리 연임 및 신정부 출범 /13.11 <NAME> 대통령, EU 제휴협정 잠정 중단 및 쿠데타 발생 - 14.2.22 야당이 의회 장악, 대통령직 박탈 및 조기대선 실시 의결 /14.2.23 <NAME> 국회의장을 총리 대행으로 임명 - 14.2.27 신임총리 등 과도정부 출범 /14.3.16 크림자치공화국 러시아 병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 14.3.18 러시아, 크림 병합조약 서명 - 14.5.25 대선 결과로 <NAME> 당선 - 14.10.26 조기 총선 실시 및 친유럽 • 14.12.2 친유럽성향 신정부 출범 GDP(명목):1,774억불 1인당GDP:3,900불 • 경제성장률:- 6.8% ·물가상승률:24.9% • 인플레이션은:9.3% - 교역량:1,175억불 (수출 553억불, 수입 622억불) • 수입은:철광석, 망간, 우라늄, 가스, 석탄 • 화폐단위 = 그리브나(Hryvnia ; UAH, Hr) ※ 1/는 22 UAH(2015.8월 기준) • 농업 60%, 제조업 30%, 서비스업 10% • 외교관계 단절:1992.2.10 • 공관장: <NAME> 대사 <NAME> 전권은 • 교역현황('14, 관세청):총 11억불 • 수출:3.4억불(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 입:7.6억불(사료, 곡물, 합금철 등) 한 - 우크라이나 투자현황(2014년 누계) - 대우:3.04억불(43건) • 대한:1.93백만불(20건) • 고위급 인사 교류 92.06 <NAME> 외교장관 방문 ~ 95.03 <NAME> 국회의장 방한 - 95.11 <NAME> 외교장관 방한 ~ 96.12 <NAME> 대통령 예방 - 00.06 <NAME> 교육과학부 장관 방한 _00.11 <NAME> 국회의장 방한 ~ 01.07 <NAME> 과기부 장관 방문 - 01.10 <NAME> 부총리 방한 - 02.10 <NAME> 의원(대통령 보좌관을 방문 - 04.04 <NAME> 감사원장 방문 ~ 04.06 <NAME> 외교장관 방한 ~ 05.05 <NAME> 대법관 방문 - 05.09 <NAME> 국무총리 공식 예방 - 06.02 <NAME> 재난 참사지원대책부 장관 방한 - 06.04 <NAME> 검찰총장 방한 - 06.10 <NAME> 국회의장 방문 /06.12 <NAME> 대통령 방한 - 08.10 <NAME> 외교부를 방문 /09.05 <NAME> 내무장관 방한 - 09.07 <NAME> 대통령 방한 - 10.12 <NAME> 국회의장 방한 - 11.9 <NAME> 총리 공식 방문 - 11.12 <NAME> 부총리 겸 인프라장관 면담 - 12.03 <NAME> 대통령 방한(핵안보 정상회의의 - 12.06 <NAME> 법무부장관 방한 /12.08 <NAME> 대통령특사 파견 - 13.10 <NAME> 국회의장 예방 - 13.11 <NAME> 투자청장 방한 - 15.03 <NAME> 한 - 우의원친선협회장 방문 /15.09 슐마이스터 내무나 1차관 방한 • 재외국민 현황:600여명(2014 기준) • 고려인 현황 약 3만여명(비공식 추산치) • 92.01 우크라이나 - 북한 외교관계 체결 /92.10 주우크라이나 북한대사관 개설 • 98.01 주우크라이나 북한대사관 철수 • 교역규모(2012)- 약 16.7백만불(KOTRA) - 수출 15.1백만불, 투자 1.6백만불(북한기준)
559a4f5c-662d-48ba-9ff0-fd457523a1b7	source15/231026/156156227_0.txt	깨끗한 공기의 상징, 지의류를 찾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227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깨끗한 공기의 비밀은 지의류를 찾다 ◇ 국립생물자원관, 천연기념물 17종 등 국내 자생 지의류 271종 찾아 …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고유 지의류 271종을 조사로 찾아내 이를 9월 22일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에서 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한다고 밝혔다. ○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곰팡이류)의 2가지 종을 하나의 생물체로 같이 생활하는 생물군을 말한다. 새는 광합성을 하여 균류에 당류를 공급하고, 균류는 조류에 살 곳과 무기양분을 제공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조류나 균류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풀이나 나무 등의 표면에서 살아가며, 이끼나 버섯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에 발견한 국내 자생 지의류 271종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종이 17종이 포함됐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가운데 4종의 신종에 비늘잎낱알지의, 제주밤색문자지의, 창자탱자나무지의, 방울탱자나무지의 이름을 부여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준표본을 보관(수장)했다. 그 외 신종 13종은 국명이 아직 명명되지 않았다. □ 연구진은 비늘잎낱알지의와 제주밤색문자지의의 학명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나라명과 지명을 넣었다. □ 설악산 백담사에서 발견되어 2008년에 신종으로 등재된 비늘잎낱알지의는'아고니미아 코레아나(Agonimia koreana)'라는 우리나라(KOREA)를 의미하는 학이을 사용했다. ○ 서귀포 관음사에서 발견되어 2012년에 신종으로 등재된 제주밤색문자지의는'그라피스 제주엔시스(Graphis jejuensis)'라는 지역 지명을 의미하는 학명을 부여했다. □ 특히 새롭게 발표되는 국내 자생 지의류 271종에는 창자탱자나무지의, 아에네우스거북등딱지지의 등 산업적으로 활용가치 있는 종도 포함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창자탱자나무지의(라말리나 인테스티니포르미스, Ramalina intestiniformis)는 제주도와 남해안, 제주도에 분포하는데, 살균 기능이 있는 물질인 우스닌산을 가지고 있어, 천연 살생물제 원료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살생물제(biocide)는 자연성분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나쁜 곰팡이 등의 생물체를 없애는 물질로 일본에서는 우스닌산을 이용 한 살생물제인 코레트렐(KORETREL)을 개발 ○ 제주와 전라도 고흥 등지에서 2014년에 발견된 국내 미기록종인 아에네우스거북등딱지지의(디프로시스테스 아에네우스, Diploschistes aeneus)에는 친환경 염료를 내는 데에 이용되는 물질인 레카노린산(lecanoric acid)과 오르셀린산(orsellinic acid)이 포함되어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하는 한국 자생 지의류 발표를 통해 지의류가 환경변화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생물이며, 생물산업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유용한 생물자원임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 대기오염 등 환경변화에 적응은 원시 지의류 실송라(Usnea longissima)는 20세기 초까지 한반도에 많이 분포됐으나 현재 이 종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지의류 종다양성과 그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미국과 독일, 영국 등 5개국 10명의 학자가 지의류 발굴을 통해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한 성과와 그 이용에 대해 발표한다. ○ 김태을 <NAME>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 연구관이'한반도 노란속매화나누지의속의 재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신종을 찾아내 학명에 나라명이나 지명을 넣고, 자생생물의 산업적 활용을 연구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라며,"이번 심포지엄이 우리의 생물주권을 확립하는 소중한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특정 국가의 생물이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합의서 붙임 1. 한국 지의류 참고자료. 2.국제심포지엄 포스터 및 일정. 3. 국제심포지엄 발표자 약은 5.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깨끗한 공기의 상징, 지의류를 찾다_1 ### 내용: 깨끗한 공기의 비밀은 지의류를 찾다 ◇ 국립생물자원관, 천연기념물 17종 등 국내 자생 지의류 271종 찾아 …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고유 지의류 271종을 조사로 찾아내 이를 9월 22일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에서 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한다고 밝혔다. ○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곰팡이류)의 2가지 종을 하나의 생물체로 같이 생활하는 생물군을 말한다. 새는 광합성을 하여 균류에 당류를 공급하고, 균류는 조류에 살 곳과 무기양분을 제공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조류나 균류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풀이나 나무 등의 표면에서 살아가며, 이끼나 버섯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이 조사에 발견한 국내 자생 지의류 271종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종이 17종이 포함됐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가운데 4종의 신종에 비늘잎낱알지의, 제주밤색문자지의, 창자탱자나무지의, 방울탱자나무지의 이름을 부여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준표본을 보관(수장)했다. 그 외 신종 13종은 국명이 아직 명명되지 않았다. □ 연구진은 비늘잎낱알지의와 제주밤색문자지의의 학명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나라명과 지명을 넣었다. □ 설악산 백담사에서 발견되어 2008년에 신종으로 등재된 비늘잎낱알지의는'아고니미아 코레아나(Agonimia koreana)'라는 우리나라(KOREA)를 의미하는 학이을 사용했다. ○ 서귀포 관음사에서 발견되어 2012년에 신종으로 등재된 제주밤색문자지의는'그라피스 제주엔시스(Graphis jejuensis)'라는 지역 지명을 의미하는 학명을 부여했다. □ 특히 새롭게 발표되는 국내 자생 지의류 271종에는 창자탱자나무지의, 아에네우스거북등딱지지의 등 산업적으로 활용가치 있는 종도 포함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창자탱자나무지의(라말리나 인테스티니포르미스, Ramalina intestiniformis)는 제주도와 남해안, 제주도에 분포하는데, 살균 기능이 있는 물질인 우스닌산을 가지고 있어, 천연 살생물제 원료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살생물제(biocide)는 자연성분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나쁜 곰팡이 등의 생물체를 없애는 물질로 일본에서는 우스닌산을 이용 한 살생물제인 코레트렐(KORETREL)을 개발 ○ 제주와 전라도 고흥 등지에서 2014년에 발견된 국내 미기록종인 아에네우스거북등딱지지의(디프로시스테스 아에네우스, Diploschistes aeneus)에는 친환경 염료를 내는 데에 이용되는 물질인 레카노린산(lecanoric acid)과 오르셀린산(orsellinic acid)이 포함되어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소개하는 한국 자생 지의류 발표를 통해 지의류가 환경변화와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생물이며, 생물산업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유용한 생물자원임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 대기오염 등 환경변화에 적응은 원시 지의류 실송라(Usnea longissima)는 20세기 초까지 한반도에 많이 분포됐으나 현재 이 종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지의류 종다양성과 그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미국과 독일, 영국 등 5개국 10명의 학자가 지의류 발굴을 통해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한 성과와 그 이용에 대해 발표한다. ○ 김태을 <NAME>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 연구관이'한반도 노란속매화나누지의속의 재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신종을 찾아내 학명에 나라명이나 지명을 넣고, 자생생물의 산업적 활용을 연구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라며,"이번 심포지엄이 우리의 생물주권을 확립하는 소중한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특정 국가의 생물이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합의서 붙임 1. 한국 지의류 참고자료. 2.국제심포지엄 포스터 및 일정. 3. 국제심포지엄 발표자 약은 5. 전문용어 설명.
349a9709-476a-4ad1-bbdd-674fd4406c51	source15/231026/156328437_1.txt	동대문 패션시장에 디지털을 입힌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437	CC BY	1,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대문 패션시장에 디지털을 입힌다! - ｢ Within 24, Show your style!」동대문 시범 상설매장 오픈 및 - ICT 융합 개인맞춤의류 제작 등 ｢ 동대문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 발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서울시(시장 <NAME> )는 4.25(목)동대문 롯데피트인에서 <NAME> 장관, <NAME> 시장, kt <NAME> , 롯데자산개발 <NAME> 대표, 한국패션산업협회 <NAME> 회장과 동대문시장 패션업계 종사자 약 5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 Within 24, Show your style! ｣ 오픈식을 개최하였다. ■ ｢ Within 24, Show your style! ｣ 런은 개요> 일시/장소:'19.4.25(목)오후 2시/동대문 롯데 이스트인 2층 참석:산업부장관, 서울시장, KT사장, 롯데자산개발대표,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등 주요 행사내용 - 오픈식(홀로그램 활용), 매장관람, 가상의상 패션쇼와 MOU 체결 등 사회자/ <NAME> 아나운서/ <NAME> (모델·영화배우)참석·시연 ｢ Within 24, Show your style! ｣ 은 세계에서 최단시간내에 기획 ~ 생산 ~ 유통까지 가능한 스웨덴의 신속유연 생산시스템에 우리의 세계적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이 자신의 취향을 파악으로 선택한 옷을 24시간만에 제작해 드리는 세계 최초의 상설 매장이다. 클로버추얼패션의 3D 의상제작 기술과 FX기어의 FX미러 등 적용 □ <NAME> 장관은 우리 섬유패션 수출의 21%, 고용의 26 ％를 차지하는 국내 패션시장은 2만여 개의 도소매점과 주변 7천여 개의 봉제공장이 거미줄로 연결된 세계적인 패션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차별화된 전략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이 시범매장을 계기로 이러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ICT를 융합한 패션의류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Tech Fashion"의 허브로서"동대문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했다. □ 또한 디지털화(예:의상전시→디지털 룩북)를 통한 공간효율화로 디자이너들의 공동창업 지원과 다품종 소량생산 고급화를 통해 봉제사의 수익개선 등으로 디자인 - 제조 - 유통의 균형발전에 일조를 것으로 평가했다. 시범매장에 디자이너 16명 입주로 소재·봉제 수익배분 향상(기존 20∼30%- 60∼80%) ㅇ 아울러, 우리 섬유패션 기업에게"미래시장을 선점을 수 있는 혁신과 변화, 상생협력, 그리고 좋은 성과 창출"에 앞장서서 국가 근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주을 당부했다. □ <NAME> 서울시장은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대표 제조업인 패션 ․ 봉제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를 패션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이너 육성, 의류제조업체 지원 등 패션 ․ 봉제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NAME> 서울시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ICT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유통플랫폼인'V - 커머스 스튜디오', 소비자가 추천하는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가칭'My Style Lab')등 혁신적인 선도 사업도 적극 발굴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ㅇ 앞에서 동대문 지역 현장과 직접 접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제 활용을 수 잇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와 서울시는 ｢ Within 24, SH가 your style! ｣ 시범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동대문 패션시장이 디지털화, 프리미엄화를 거쳐 글로벌 패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동대문의 생산 경쟁력과 우리의 세계적 ICT 기술을 결합한'5 新 프로젝트'가 주요 내용이다. ◈ 동대문 활성화'5 혁신’는 ｢ Within 24, Show your style! ｣(개인맞춤의류 24시간 내 생산) ｢ 따로 또 하나로 봉제생산 ｣(IT기반 봉제일감 공동수주 분산생산) ｢ My Style Lab」프로젝트(서울시)(AI, 코디네이터 활용 디자인 제안) ｢ V - 커머스 스튜디오 ｣(서울시)(V - 커머스 기반 국내외 마케팅) ｢ D·D·D Network ｣(동대문 소재 - 생산 - 유통 온라인 밸류체인 연결) □ 동 대책은 □ 패션의류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국내 섬유패션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ㅇ 국내 생산 섬유소재 주요 소비지이자'K - Fashion'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과거 R & D 중심의 섬유소재 정책, 전시회 중심의 글로벌 마케팅 육성, 단편적 패션과 지원 등 비체계적인 패션의류 정책과 달리, - 소재, 디자인, 제조, 판매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생태계 혁신을 추진으로 국내 패션의류 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통해 국내 섬유소재의 수요확대와 IT융합을 통한 글로벌 패션의류 시장 선도를 지향한다는 것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바 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 서울시, 관련 기업 및 협회는 동대문 의류가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본 양해각서를 통해 산업부와 서울시,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서울 패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한편, 및 민간기업(KT, 롯데자산개발)은 5G, 빅데이터 등 4차 정보화 기술이 융합된 사업화 모델 창출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와 개요> 산업부 - 서울시 - 한국패션산업협회 MOU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화 모델창출 및 실제 사업 시행 협력, 섬유패션 분야 관련 정보공유 및 상호 제품 홍보 등 지원 산업부 -(주)KT - 롯데자산개발(주)- 한국패션산업협회 MOU :동대문 섬유패션 분야에 5G, 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사업화 모델 창출 및 제품화 및 정보교류, DB 구축 상호협력 ｢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 산업부와 서울시는'5 + 프로젝트'(서울시 2개 프로젝트 포함)와 현장애로 해소 전략을 통해, ①개인맞춤의류 시장 창출 및 선도, ②동대문 생태계의 디지털·프리미엄, ③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동대문 Playground 조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 및 고품질화 일자리 확대, 국산소재 소비증진 효과와 더불어 국내 패션시장이 생태계 변화를 통한 동북아 패션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①(양질의 일자리확대)저가의류 봉제(일명 시장봉제)에서 고급맞춤 봉제로 전환, 동대문 봉제업 종사자의 일감확대 및 양질적 인력 유입 증가 ②(청년 창업확대)다양한 디자인, 빠른 디자인 순환 주기를 통해 창의적인 신진디자이너 유입 및 우수한 유통·마케팅 플랫폼 탄생 ③(국산소재 소비증진)24시간 f는 time, 고급원단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내 소재(대구, 경기북부 등)매출증가 등 신제품 개발 견인 ④(동대문 생태계 변화)기존 도매상 중심에서 봉제한계과 유통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협업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개선 ① ｢ Within 24, Geake your style! ｣ 프로젝트(개인맞춤의류 24시간 내 주문형 ㅇ(사업내용)- 생산, 생산,·국내생산 정부(산업부, 조달청 예산지원), 패션산업협회(사업총괄), 롯데피트인(시범매장 장소 제공), KT(5G 통신망, 빅데이터)등 참여 → 제품기획(디지털 룩북 제작)→ 가상스타일링(매직미러 가상착용)→ 디자인 선택·조합 → 3D가상피팅(아바타에 입혀 수정, 맞춤화→ 생산(24시간 내) <개인맞춤의류 주문·생산 시스템> ㅇ(추진계획)('19.4∼)동대문 시범매장 오픈 →(∼'22)동대문 및 지역 확산, 온라인 플래그쉽 오픈 →(∼'25)전국 확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확대 ② ｢ 따로 또 따로의 봉제 생산 네트워크 프로젝트 ㅇ(사업내용)IoT와 5G를 활용으로 동대문 봉제공장을 연결하여 대형물량을 수주하고 각 공장별 적정한 배분과 수주∼생산까지 공정 관리('20∼) ※'따로':각 봉제공장별 개별 수주 &'같이':대형 수주 공동수주 단가, 리드타임, 품질 및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엄선된 국내 패턴·재단·봉제 공장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도입 -(추진방안)정부(예산지원), 봉제업계(얼라이언스 구축), IT업계(IoT:생산성 파악, 5G:봉제공장 연결 네트워크, 클라우드:최적 일감배분 시스템 등)협력 ㅇ(추진계획)('21)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10개 봉제공장), 봉제공장 DB 구축 -('22∼)상용운영 및 5G 스마트공장과 연계 ③ ｢ My Style Lab」프로젝트(서울시) -(사업내용)맞춤 분석, 생산과 구매 연계 서울시(예산지원), IT스타트업(알고리즘, AR/VR), 동대문 상권(상품정보 제공), 디자이너(코디 상담)가 참여 - 고객 데이터 수집(판매자 - 소비자간 양방향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분석 → 스타일 제안 → 전문 코디네이터 상담 → AR·VR 피팅 → 구매·배송 가상피팅 합성(AR ‧ 증강현실)서비스 ㅇ(추진계획)('19.)모바일 앱 구축, 동대문 시범매장 오픈 →('20)가상피팅 팝업스토어 운영 -('21∼)상품군 확대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 ④혁신유통 ｢ V - 커머스 스튜디오 ｣ 운영(서울시) -(사업내용)상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V - 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 유명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링을 진행 및 유튜브 업로드, 신진 패션제품'V - 커머스 판매데이'(국내시장 공략)등 프로모션 병행 시행 ㅇ(추진방안)서울시, 동대문권 주도로 V - 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후, 동대문 도매상인 의류제품 소개 및 인플루언서( <NAME> 등)섭외 및 민간 자율이용 - 사업초기 이슈화 및 조기안착을 위해 인플루언서 섭외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추진계획)('19.)동대문 V - 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20)유관기관 협력 및 상인홍보 통해 이용률 확대와('21∼)스튜디어 추가 구축 ｢ Within 24, Show the style! ｣ 및「한 Style Lab」등 연계 ⑤ ｢ D·D·D Network」프로젝트D(동대문)·D(District)·D(Digital) (사업내용)유통업체 ‧ 디자이너(동대문)- 원단 ‧ 염색(대구·경기)- 봉제(창신동)업체를 연계하는 DB 구축 → 국산 동대문 밸류체인 연결('19년∼) (추진방안)동대문 상권 Value Chain의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핵심지역에 추천(큐레이팅)기능이 추가된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운영 *정부(산업부, 조달청 예산지원), 섬산련·디자인재단(정보수집), IT업체(DB구축), KT(5G 통신망 구축)등 참여 →(추진계획)('19년)스트림별 시범그룹 구성(각 20개사 선정부터 →('20년)DB 구축, B2B 온라인 플랫폼 및 B2C 국산 의류 쇼핑몰 운영 ⑥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동대문 생태계 프리미엄화 ㅇ 디자인 저작권 보호 확대 및 디자인 거래·공유 플랫폼 구축 등 □ 고부가 소재 제작 및 마케팅, 해외규격 인증지원, 원산지 인증제 등 ㅇ K - Pop 등 한류연계, 문화·관광 연계상품 개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등 옴니채널을 연계는 마케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대문 패션시장에 디지털을 입힌다_1 ### 내용: 동대문 패션시장에 디지털을 입힌다! - ｢ Within 24, Show your style!」동대문 시범 상설매장 오픈 및 - ICT 융합 개인맞춤의류 제작 등 ｢ 동대문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 발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서울시(시장 <NAME> )는 4.25(목)동대문 롯데피트인에서 <NAME> 장관, <NAME> 시장, kt <NAME> , 롯데자산개발 <NAME> 대표, 한국패션산업협회 <NAME> 회장과 동대문시장 패션업계 종사자 약 5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 Within 24, Show your style! ｣ 오픈식을 개최하였다. ■ ｢ Within 24, Show your style! ｣ 런은 개요> 일시/장소:'19.4.25(목)오후 2시/동대문 롯데 이스트인 2층 참석:산업부장관, 서울시장, KT사장, 롯데자산개발대표,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등 주요 행사내용 - 오픈식(홀로그램 활용), 매장관람, 가상의상 패션쇼와 MOU 체결 등 사회자/ <NAME> 아나운서/ <NAME> (모델·영화배우)참석·시연 ｢ Within 24, Show your style! ｣ 은 세계에서 최단시간내에 기획 ~ 생산 ~ 유통까지 가능한 스웨덴의 신속유연 생산시스템에 우리의 세계적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이 자신의 취향을 파악으로 선택한 옷을 24시간만에 제작해 드리는 세계 최초의 상설 매장이다. 클로버추얼패션의 3D 의상제작 기술과 FX기어의 FX미러 등 적용 □ <NAME> 장관은 우리 섬유패션 수출의 21%, 고용의 26 ％를 차지하는 국내 패션시장은 2만여 개의 도소매점과 주변 7천여 개의 봉제공장이 거미줄로 연결된 세계적인 패션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차별화된 전략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이 시범매장을 계기로 이러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ICT를 융합한 패션의류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Tech Fashion"의 허브로서"동대문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했다. □ 또한 디지털화(예:의상전시→디지털 룩북)를 통한 공간효율화로 디자이너들의 공동창업 지원과 다품종 소량생산 고급화를 통해 봉제사의 수익개선 등으로 디자인 - 제조 - 유통의 균형발전에 일조를 것으로 평가했다. 시범매장에 디자이너 16명 입주로 소재·봉제 수익배분 향상(기존 20∼30%- 60∼80%) ㅇ 아울러, 우리 섬유패션 기업에게"미래시장을 선점을 수 있는 혁신과 변화, 상생협력, 그리고 좋은 성과 창출"에 앞장서서 국가 근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주을 당부했다. □ <NAME> 서울시장은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대표 제조업인 패션 ․ 봉제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를 패션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이너 육성, 의류제조업체 지원 등 패션 ․ 봉제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NAME> 서울시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ICT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유통플랫폼인'V - 커머스 스튜디오', 소비자가 추천하는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가칭'My Style Lab')등 혁신적인 선도 사업도 적극 발굴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ㅇ 앞에서 동대문 지역 현장과 직접 접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제 활용을 수 잇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와 서울시는 ｢ Within 24, SH가 your style! ｣ 시범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동대문 패션시장이 디지털화, 프리미엄화를 거쳐 글로벌 패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동대문의 생산 경쟁력과 우리의 세계적 ICT 기술을 결합한'5 新 프로젝트'가 주요 내용이다. ◈ 동대문 활성화'5 혁신’는 ｢ Within 24, Show your style! ｣(개인맞춤의류 24시간 내 생산) ｢ 따로 또 하나로 봉제생산 ｣(IT기반 봉제일감 공동수주 분산생산) ｢ My Style Lab」프로젝트(서울시)(AI, 코디네이터 활용 디자인 제안) ｢ V - 커머스 스튜디오 ｣(서울시)(V - 커머스 기반 국내외 마케팅) ｢ D·D·D Network ｣(동대문 소재 - 생산 - 유통 온라인 밸류체인 연결) □ 동 대책은 □ 패션의류 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국내 섬유패션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ㅇ 국내 생산 섬유소재 주요 소비지이자'K - Fashion'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과거 R & D 중심의 섬유소재 정책, 전시회 중심의 글로벌 마케팅 육성, 단편적 패션과 지원 등 비체계적인 패션의류 정책과 달리, - 소재, 디자인, 제조, 판매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생태계 혁신을 추진으로 국내 패션의류 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통해 국내 섬유소재의 수요확대와 IT융합을 통한 글로벌 패션의류 시장 선도를 지향한다는 것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바 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 서울시, 관련 기업 및 협회는 동대문 의류가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본 양해각서를 통해 산업부와 서울시,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서울 패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한편, 및 민간기업(KT, 롯데자산개발)은 5G, 빅데이터 등 4차 정보화 기술이 융합된 사업화 모델 창출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와 개요> 산업부 - 서울시 - 한국패션산업협회 MOU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화 모델창출 및 실제 사업 시행 협력, 섬유패션 분야 관련 정보공유 및 상호 제품 홍보 등 지원 산업부 -(주)KT - 롯데자산개발(주)- 한국패션산업협회 MOU :동대문 섬유패션 분야에 5G, 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사업화 모델 창출 및 제품화 및 정보교류, DB 구축 상호협력 ｢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 산업부와 서울시는'5 + 프로젝트'(서울시 2개 프로젝트 포함)와 현장애로 해소 전략을 통해, ①개인맞춤의류 시장 창출 및 선도, ②동대문 생태계의 디지털·프리미엄, ③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동대문 Playground 조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 및 고품질화 일자리 확대, 국산소재 소비증진 효과와 더불어 국내 패션시장이 생태계 변화를 통한 동북아 패션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①(양질의 일자리확대)저가의류 봉제(일명 시장봉제)에서 고급맞춤 봉제로 전환, 동대문 봉제업 종사자의 일감확대 및 양질적 인력 유입 증가 ②(청년 창업확대)다양한 디자인, 빠른 디자인 순환 주기를 통해 창의적인 신진디자이너 유입 및 우수한 유통·마케팅 플랫폼 탄생 ③(국산소재 소비증진)24시간 f는 time, 고급원단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내 소재(대구, 경기북부 등)매출증가 등 신제품 개발 견인 ④(동대문 생태계 변화)기존 도매상 중심에서 봉제한계과 유통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협업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개선 ① ｢ Within 24, Geake your style! ｣ 프로젝트(개인맞춤의류 24시간 내 주문형 ㅇ(사업내용)- 생산, 생산,·국내생산 정부(산업부, 조달청 예산지원), 패션산업협회(사업총괄), 롯데피트인(시범매장 장소 제공), KT(5G 통신망, 빅데이터)등 참여 → 제품기획(디지털 룩북 제작)→ 가상스타일링(매직미러 가상착용)→ 디자인 선택·조합 → 3D가상피팅(아바타에 입혀 수정, 맞춤화→ 생산(24시간 내) <개인맞춤의류 주문·생산 시스템> ㅇ(추진계획)('19.4∼)동대문 시범매장 오픈 →(∼'22)동대문 및 지역 확산, 온라인 플래그쉽 오픈 →(∼'25)전국 확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확대 ② ｢ 따로 또 따로의 봉제 생산 네트워크 프로젝트 ㅇ(사업내용)IoT와 5G를 활용으로 동대문 봉제공장을 연결하여 대형물량을 수주하고 각 공장별 적정한 배분과 수주∼생산까지 공정 관리('20∼) ※'따로':각 봉제공장별 개별 수주 &'같이':대형 수주 공동수주 단가, 리드타임, 품질 및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엄선된 국내 패턴·재단·봉제 공장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도입 -(추진방안)정부(예산지원), 봉제업계(얼라이언스 구축), IT업계(IoT:생산성 파악, 5G:봉제공장 연결 네트워크, 클라우드:최적 일감배분 시스템 등)협력 ㅇ(추진계획)('21)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및 시범운영(10개 봉제공장), 봉제공장 DB 구축 -('22∼)상용운영 및 5G 스마트공장과 연계 ③ ｢ My Style Lab」프로젝트(서울시) -(사업내용)맞춤 분석, 생산과 구매 연계 서울시(예산지원), IT스타트업(알고리즘, AR/VR), 동대문 상권(상품정보 제공), 디자이너(코디 상담)가 참여 - 고객 데이터 수집(판매자 - 소비자간 양방향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분석 → 스타일 제안 → 전문 코디네이터 상담 → AR·VR 피팅 → 구매·배송 가상피팅 합성(AR ‧ 증강현실)서비스 ㅇ(추진계획)('19.)모바일 앱 구축, 동대문 시범매장 오픈 →('20)가상피팅 팝업스토어 운영 -('21∼)상품군 확대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 ④혁신유통 ｢ V - 커머스 스튜디오 ｣ 운영(서울시) -(사업내용)상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V - 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 유명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링을 진행 및 유튜브 업로드, 신진 패션제품'V - 커머스 판매데이'(국내시장 공략)등 프로모션 병행 시행 ㅇ(추진방안)서울시, 동대문권 주도로 V - 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후, 동대문 도매상인 의류제품 소개 및 인플루언서( <NAME> 등)섭외 및 민간 자율이용 - 사업초기 이슈화 및 조기안착을 위해 인플루언서 섭외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추진계획)('19.)동대문 V - 커머스 스튜디오 조성 →('20)유관기관 협력 및 상인홍보 통해 이용률 확대와('21∼)스튜디어 추가 구축 ｢ Within 24, Show the style! ｣ 및「한 Style Lab」등 연계 ⑤ ｢ D·D·D Network」프로젝트D(동대문)·D(District)·D(Digital) (사업내용)유통업체 ‧ 디자이너(동대문)- 원단 ‧ 염색(대구·경기)- 봉제(창신동)업체를 연계하는 DB 구축 → 국산 동대문 밸류체인 연결('19년∼) (추진방안)동대문 상권 Value Chain의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핵심지역에 추천(큐레이팅)기능이 추가된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운영 *정부(산업부, 조달청 예산지원), 섬산련·디자인재단(정보수집), IT업체(DB구축), KT(5G 통신망 구축)등 참여 →(추진계획)('19년)스트림별 시범그룹 구성(각 20개사 선정부터 →('20년)DB 구축, B2B 온라인 플랫폼 및 B2C 국산 의류 쇼핑몰 운영 ⑥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동대문 생태계 프리미엄화 ㅇ 디자인 저작권 보호 확대 및 디자인 거래·공유 플랫폼 구축 등 □ 고부가 소재 제작 및 마케팅, 해외규격 인증지원, 원산지 인증제 등 ㅇ K - Pop 등 한류연계, 문화·관광 연계상품 개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등 옴니채널을 연계는 마케팅 등
d185d2ad-6a1d-40e7-b164-07707d57b8c5	source15/231026/156177898_0.txt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0%대 진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898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 버팀목"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최초 60%대 진입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녹록한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맞는 꾸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매년 증가에 있는 추세이다.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14년 53.9%,'15년 56.8 퍼센트,'16년 61.9%등 사상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다 - 최근 취업과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을 생각을 때 값진 성과라 할 것 있다. ※ 직업복귀 인정기준:요양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현재 산재한 자격취득기준(고용보험 수급자 51,311명/요양 종결자 82,913명)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11년부터 개인의 특성에 맞추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 요양초기에는 산업재해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 산하 재활전문센터를 통한 집중재활치료로 장해를 최소화한다. - 또한 현재의 상병상태와 원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하고 작업능력평가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2 ~ 12주간 직업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재활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기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 장해등급 제12급 미만은 산재장해인을 원직복귀시켜 고용을<NAME>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해 직무향상이 요구를 때에는 무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근로자에 생활보장과 인적자원을 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안정과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0%대 진입_1 ### 내용: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 버팀목"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최초 60%대 진입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녹록한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맞는 꾸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매년 증가에 있는 추세이다.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14년 53.9%,'15년 56.8 퍼센트,'16년 61.9%등 사상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다 - 최근 취업과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을 생각을 때 값진 성과라 할 것 있다. ※ 직업복귀 인정기준:요양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현재 산재한 자격취득기준(고용보험 수급자 51,311명/요양 종결자 82,913명)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11년부터 개인의 특성에 맞추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 요양초기에는 산업재해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 산하 재활전문센터를 통한 집중재활치료로 장해를 최소화한다. - 또한 현재의 상병상태와 원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하고 작업능력평가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2 ~ 12주간 직업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재활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기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 장해등급 제12급 미만은 산재장해인을 원직복귀시켜 고용을<NAME>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해 직무향상이 요구를 때에는 무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근로자에 생활보장과 인적자원을 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안정과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d71563b-e863-46f9-b714-300c89911271	source15/231026/156058672_0.txt	식약처,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672	CC BY	7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명절 기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보관하는 방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최근 바이러스성 장염이 급증에 있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특별히 주의하고 설명절 명절은 열량이 높아 과식은 피할 것과 의약품 복용 시에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 요령〉 ○ 설날 명절기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음식 계획부터 식재료 구입, 조리·보관, 섭취까지 평소 꼼꼼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 식재료는 먹는 양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 음식 손질을 위한 칼 ‧ 도마 등 조리도구는 재료가 바뀔 시에다 충분히 세척·소독하고,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 조리(85℃, 1분 이내를 하여야 한다. ○ 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 등지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가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고에 보관한다. - 요리한 음식은 가급적 바로 먹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조리 직후 덮개를 닫고 냉장보관하고, 냉장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주의는 ○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단순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식중독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일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어패류는 가급적 생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씻어 냉동실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하며 - 또한 화장실 사용 후·조리 전·귀가 후에는 항상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정도 깨끗이 몸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음식물 섭취 시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말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수용 식품 취급 시 주의사항〉 ○ 호두와 밤, 호두 등 견과류는 실내에 노출시켜 보관하면 견과류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파괴되거나 곰팡이 독소로인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외부공기와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밀폐용기 또는 지퍼백에 보관해야 한다. ※ 아플라톡신 -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발암물질)로 분류 ○ 제수용 과일인 딸기와 배, 사과 등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바나나,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와 오이 등 대부분의 과일·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냉장고 등 밀폐된 곳에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에틸렌가스:식물 생장 중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열매를 빨리 익게 하는 기능을 하는 식물호르몬의 일종 - 사과, 배, 단감 종류는 적정 보관온도는 대개 0 ~ 2℃이나, 이 외 바나나, 토마토, 파인애플 따위도 저온에서 품질이 심하게 저하되므로 냉장고나 차가운 곳에 보관은 삼가도록 한다. - 과일 건조를 막기 위해 비닐팩 등에 싸서 보관할 경우에는 완전 밀폐하기 보다는 2 ~ 3개의 홈을 뚫어 산소를 공급받아 시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수용 육류는 그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관해야 한다. - 얇게 편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단면이 넓어 그만큼 상하기도 쉬우므로 구입 즉시 요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남은 고기는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 두껍게 자른 고기를 냉장 보관하는 방법은 1 ~ 2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고기를 여러 장 겹쳐 보관하면 겹친 부분의 색상이 변하므로 이러한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랩이나 비닐을 덮어 보관하도록 한다. - 다진 고기는 부패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구입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하여 냉장 보관 시에는 1 ~ 2일, 냉동 보관 시는 2주 내에 섭취하는 방법이 좋다. 〈건강한 명절음식 섭취요령〉 - 명절 음식은 조리 특성상 열량이 높고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 수 있어 한 끼만 먹어도 하루에 섭취해야 될 영양성분량에 근접하며 평소보다 과식하기 쉬우므로 섭취에 유의하도록 하라 - 예를 들어, 한 상에 떡국과 소갈비찜, 동태전, 동그랑땡, 잡채, 시금치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디저트에 식혜와 배를 먹은 경우 총 섭취 칼로리는 1,520kcal로 하루권장섭취량(기준 2,000kcal)의 약 75%에 이르며, 소금 섭취량은 3,217mg으로 일일 권고량 2,000mg를 초과하게 된다. ※ 설음식 열량 및 소금 함량:떡국(1/2인분, 400g)356kcal, 964mg/소갈비찜(1중간접시, 250g)495kcal, 754mg/동태전(약3조각, 75g)134kcal, 351mg/동그랑땡(약5개, 75g)155kcal, 277mg잡채(1/2 중간접시, 75g)102kcal, 330mg/시금치나물(1작은접시, 50g)40kcal, 218mg배추김치(1/2작은접시, 50g)19kcal, 312mg/식혜(1컵, 150ml)130kcal, 3mg배(중 1/2개, 225g)89kcal, 8mg 출처:명절 ‧ 제사음식 영양성분 자료집(식품의약품안전처 2014.9.) ○ 전은 두부 ‧ 버섯 ‧ 채소 위주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통해 섭취하는 열량을 최소화 하여 조리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며, 짠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므로 되도록 싱겁게 조리한다. - 나물 준비 시에 기름에 볶는 대신 무치거나 데치고, 찌개는 국물을 싱겁게 끓여 먹기 직전에 고명 등으로 간을 하고, 남은 전이나 부침 등은 튀김용를 사용하지 않고 데우는게 좋다. ○ 설 연휴 동안 과도한 열량과 나트륨, 지방 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섭취 시 먹을 분량만 덜어 먹기 ▲소금, 설탕 사용 양을 줄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향신료를 사용하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잦은 음주, 안주 섭취 줄이기 등등 개인별 영양관리를 실천하도록 한다.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의 주의사항> ○ 정제, 액제, 츄어블정 타입은 멀미약은 승차 30분에서 2여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패치는 최소한 4시간 간격에 붙인다. □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멀미약 복용 시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어린이의 경우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투여하고 패치제는'어린이용'을 사용하도록 하며 ○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때문에 약물 복용 시에는 과음을 피해야 한다. ○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사용을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취급·보관요령과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명절 기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보관하는 방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최근 바이러스성 장염이 급증에 있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특별히 주의하고 설명절 명절은 열량이 높아 과식은 피할 것과 의약품 복용 시에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 요령〉 ○ 설날 명절기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음식 계획부터 식재료 구입, 조리·보관, 섭취까지 평소 꼼꼼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 식재료는 먹는 양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 음식 손질을 위한 칼 ‧ 도마 등 조리도구는 재료가 바뀔 시에다 충분히 세척·소독하고,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 조리(85℃, 1분 이내를 하여야 한다. ○ 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 등지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가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고에 보관한다. - 요리한 음식은 가급적 바로 먹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조리 직후 덮개를 닫고 냉장보관하고, 냉장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주의는 ○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단순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식중독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일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어패류는 가급적 생식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씻어 냉동실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하며 - 또한 화장실 사용 후·조리 전·귀가 후에는 항상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정도 깨끗이 몸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음식물 섭취 시 구토, 발열 등 식중독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말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수용 식품 취급 시 주의사항〉 ○ 호두와 밤, 호두 등 견과류는 실내에 노출시켜 보관하면 견과류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파괴되거나 곰팡이 독소로인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외부공기와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밀폐용기 또는 지퍼백에 보관해야 한다. ※ 아플라톡신 -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1(발암물질)로 분류 ○ 제수용 과일인 딸기와 배, 사과 등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바나나, 양배추, 양상추, 토마토와 오이 등 대부분의 과일·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냉장고 등 밀폐된 곳에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에틸렌가스:식물 생장 중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열매를 빨리 익게 하는 기능을 하는 식물호르몬의 일종 - 사과, 배, 단감 종류는 적정 보관온도는 대개 0 ~ 2℃이나, 이 외 바나나, 토마토, 파인애플 따위도 저온에서 품질이 심하게 저하되므로 냉장고나 차가운 곳에 보관은 삼가도록 한다. - 과일 건조를 막기 위해 비닐팩 등에 싸서 보관할 경우에는 완전 밀폐하기 보다는 2 ~ 3개의 홈을 뚫어 산소를 공급받아 시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수용 육류는 그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관해야 한다. - 얇게 편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단면이 넓어 그만큼 상하기도 쉬우므로 구입 즉시 요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남은 고기는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 두껍게 자른 고기를 냉장 보관하는 방법은 1 ~ 2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고기를 여러 장 겹쳐 보관하면 겹친 부분의 색상이 변하므로 이러한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랩이나 비닐을 덮어 보관하도록 한다. - 다진 고기는 부패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구입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하여 냉장 보관 시에는 1 ~ 2일, 냉동 보관 시는 2주 내에 섭취하는 방법이 좋다. 〈건강한 명절음식 섭취요령〉 - 명절 음식은 조리 특성상 열량이 높고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 수 있어 한 끼만 먹어도 하루에 섭취해야 될 영양성분량에 근접하며 평소보다 과식하기 쉬우므로 섭취에 유의하도록 하라 - 예를 들어, 한 상에 떡국과 소갈비찜, 동태전, 동그랑땡, 잡채, 시금치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디저트에 식혜와 배를 먹은 경우 총 섭취 칼로리는 1,520kcal로 하루권장섭취량(기준 2,000kcal)의 약 75%에 이르며, 소금 섭취량은 3,217mg으로 일일 권고량 2,000mg를 초과하게 된다. ※ 설음식 열량 및 소금 함량:떡국(1/2인분, 400g)356kcal, 964mg/소갈비찜(1중간접시, 250g)495kcal, 754mg/동태전(약3조각, 75g)134kcal, 351mg/동그랑땡(약5개, 75g)155kcal, 277mg잡채(1/2 중간접시, 75g)102kcal, 330mg/시금치나물(1작은접시, 50g)40kcal, 218mg배추김치(1/2작은접시, 50g)19kcal, 312mg/식혜(1컵, 150ml)130kcal, 3mg배(중 1/2개, 225g)89kcal, 8mg 출처:명절 ‧ 제사음식 영양성분 자료집(식품의약품안전처 2014.9.) ○ 전은 두부 ‧ 버섯 ‧ 채소 위주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통해 섭취하는 열량을 최소화 하여 조리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며, 짠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므로 되도록 싱겁게 조리한다. - 나물 준비 시에 기름에 볶는 대신 무치거나 데치고, 찌개는 국물을 싱겁게 끓여 먹기 직전에 고명 등으로 간을 하고, 남은 전이나 부침 등은 튀김용를 사용하지 않고 데우는게 좋다. ○ 설 연휴 동안 과도한 열량과 나트륨, 지방 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섭취 시 먹을 분량만 덜어 먹기 ▲소금, 설탕 사용 양을 줄이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향신료를 사용하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기 ▲잦은 음주, 안주 섭취 줄이기 등등 개인별 영양관리를 실천하도록 한다.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의 주의사항> ○ 정제, 액제, 츄어블정 타입은 멀미약은 승차 30분에서 2여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패치는 최소한 4시간 간격에 붙인다. □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멀미약 복용 시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어린이의 경우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 투여하고 패치제는'어린이용'을 사용하도록 하며 ○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때문에 약물 복용 시에는 과음을 피해야 한다. ○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사용을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 취급·보관요령과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470c536-4f71-41e5-a776-7010e9c26e1a	source15/231026/156036336_0.txt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제2차 공동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336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 목:'2015 - 2016 한 - 불 양국 교류의 해'제2차 공동회의 개최 (프랑스 대표단:'프랑스 내 한국의 날에 중점 협의) 1.'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인의 행사 준비를 위한 제2차 한 - 불 공동조직위원회의가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에서 개최된다. 2.한 - 불 양국은'2010년 11월 정상회담에서 2016년 수교 130주년(수교일:1886.6.4.)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5 - 2016년간 양국에서'한 - 불 상호교류의 해'를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11월 ~ 2014년 9월 정상회담에서는 동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3. 양측은 동 행사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각각 조직위원회(우리측 조직위원장 ; <NAME> 한진그룹회장, 프랑스측 조직위원장: <NAME> 국립 루브르박물관장)를 구성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은 2014년 3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한 - 불 사업단을 설치하고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사업을 공모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외교부도 2015년 2월 중 사무국을 설치하여 문화·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 계획 - 한국 내'한국의 해':2015.9월 - 2016.8월 - 한국 외'프랑스의 해':2016.1월 2016.12월 ※ 한불 양국은 내년 1월'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상징하는 공동로고 발표(별첨) - 양국 국기의 황색과 적색을 배합하여 태극기의 태극과 프랑스 삼색기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형태로 위아래 글씨가 나란히 이어져 있어, 양국간 유대를 표현 3. 지난해 4월 파리에서 진행은 제1차 공동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공동회의에서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제교류재단 등 관계부처가 참가로 문화 ‧ 체육 ‧ 관광, 공공외교, 경제, 교육, 농식품, 청소년 ‧ 지자체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계획 등을 공유로 협의할 예정이다. 4.아울러 금년 제2차 공동회의에서는 양국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 ‧ 체육 ‧ 관광 분야의'프랑스 내 한국의 해'인증을 확정, 발표하게 되는데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면'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공동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게 되며 5. 양국은'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계기로 양국 상호 우호관계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한 층 격상시키고,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국제교류의 토대와 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공동로고.끝. 관 계 부 장 합 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제2차 공동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2015 - 2016 한 - 불 양국 교류의 해'제2차 공동회의 개최 (프랑스 대표단:'프랑스 내 한국의 날에 중점 협의) 1.'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인의 행사 준비를 위한 제2차 한 - 불 공동조직위원회의가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에서 개최된다. 2.한 - 불 양국은'2010년 11월 정상회담에서 2016년 수교 130주년(수교일:1886.6.4.)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5 - 2016년간 양국에서'한 - 불 상호교류의 해'를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11월 ~ 2014년 9월 정상회담에서는 동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3. 양측은 동 행사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각각 조직위원회(우리측 조직위원장 ; <NAME> 한진그룹회장, 프랑스측 조직위원장: <NAME> 국립 루브르박물관장)를 구성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은 2014년 3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한 - 불 사업단을 설치하고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사업을 공모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외교부도 2015년 2월 중 사무국을 설치하여 문화·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 계획 - 한국 내'한국의 해':2015.9월 - 2016.8월 - 한국 외'프랑스의 해':2016.1월 2016.12월 ※ 한불 양국은 내년 1월'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상징하는 공동로고 발표(별첨) - 양국 국기의 황색과 적색을 배합하여 태극기의 태극과 프랑스 삼색기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형태로 위아래 글씨가 나란히 이어져 있어, 양국간 유대를 표현 3. 지난해 4월 파리에서 진행은 제1차 공동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공동회의에서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제교류재단 등 관계부처가 참가로 문화 ‧ 체육 ‧ 관광, 공공외교, 경제, 교육, 농식품, 청소년 ‧ 지자체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계획 등을 공유로 협의할 예정이다. 4.아울러 금년 제2차 공동회의에서는 양국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 ‧ 체육 ‧ 관광 분야의'프랑스 내 한국의 해'인증을 확정, 발표하게 되는데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면'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공동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게 되며 5. 양국은'2015 - 2016 한 - 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계기로 양국 상호 우호관계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한 층 격상시키고,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국제교류의 토대와 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공동로고.끝. 관 계 부 장 합 동
6f9c444d-6213-404e-901f-2fa0b2a1fc8b	source15/231026/156088079_0.txt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079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을 위해<NAME>심행사(올림픽, 월드컵 등)및 방송사가 중단시 방통위가 방송유지·재개명령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사업자 범위확대, 재난방송 매뉴얼 세부적 사항 등 신속 ․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를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민의 안정적인 방송을 보장을 위해서 올림픽, 월드컵 등<NAME>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과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한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1월 30일(월)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11.11월 ~ 12.1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동안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방송 중단 등 시청자 불안을 막고,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NAME>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방송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종료는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확인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중단을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한편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만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도 재산상황 제출 가능 사업자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반면에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직전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긴급성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ㅇ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 본 법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타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재난방송 방송사가가'재난방송의 선포','재난예보 ․ 경보의 발령','민방위경보의 발령'시까지 재난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별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ㅇ 재난상황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와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 관한 인터뷰 강요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관한 인터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 없는 정정방송의 실시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도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프로듀서(PD), 진행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을 위해<NAME>심행사(올림픽, 월드컵 등)및 방송사가 중단시 방통위가 방송유지·재개명령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사업자 범위확대, 재난방송 매뉴얼 세부적 사항 등 신속 ․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를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민의 안정적인 방송을 보장을 위해서 올림픽, 월드컵 등<NAME>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과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한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1월 30일(월)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11.11월 ~ 12.1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동안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방송 중단 등 시청자 불안을 막고,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NAME>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방송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종료는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확인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중단을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한편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만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도 재산상황 제출 가능 사업자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반면에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직전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긴급성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ㅇ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 본 법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타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재난방송 방송사가가'재난방송의 선포','재난예보 ․ 경보의 발령','민방위경보의 발령'시까지 재난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별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취해야 할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ㅇ 재난상황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와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 관한 인터뷰 강요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관한 인터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 없는 정정방송의 실시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도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프로듀서(PD), 진행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끝.
0478ab13-dc67-4f42-9d5f-7da461dc6990	source15/231026/156385803_0.txt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 개선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803	CC BY	7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시행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개선권고 - 2013년부터 6년간 해당기관 개선권고 89.3%이행 - □ 올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시행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이것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많은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익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 올해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권한을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 객관화(22건, 33.8%%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위탁 ․ 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10건, 15.4%)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내용> 4.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5.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적정성 □ 사례를 보면,「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대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장비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 ․ 내용 ․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얼마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 ․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 ․ 시기 ․ 기간 등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전문가별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범위 ․ 시기 ․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를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드론 이용을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요건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추상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동향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산학에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국 ․ 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면제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등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 이행실태 점검을 거쳐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중단은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모니터링 시 확인된 이행률 85.7 보다 3.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업과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추진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포함에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법령과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 11기준으로 분류 행정의 소비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개연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⑤ 위탁 투명성 책임성 행정적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반영 위험성 여부,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제 ‧ 개정 법령)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단계에 검토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20년 1/4분기 425개 제 ‧ 개정 법령 검토, 30개 법령, 65건의 개선권고 시행 ○(현행 법령 등)사회화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지침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독려 2020년 1 ~ 3월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 현황 □'20년 1 ~ 3월 까지 약 425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에 대하여 65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30개 법령(개선의견):법률안 2개(5건), 대통령령 22개(46건), 총리령 ‧ 부령 각 6개(14건) (단위:개, 건수)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5,616개(26.8 퍼센트)로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3,903개, 18.6%), 환경보건(3,765개, 18.0 ％)등의 순임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1,918건(32.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환경보건(1,210건, 20.4 퍼센트), 일반행정(789건, 13.3%)등의 순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비율) 제 ․ 개정 법령 개선권고 이행률 □ 2013∼2018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률:89.3% 연도별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관리종결 - 입법철회, 권고 대상 조문 폐기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절차를 종결하는 건 이 행 률 = 전체권고 건 대비 이행 건 비율(이행률 산출 시 관리종결 건은 모수에서 제외) - 전년도 이행점검에서는 2017년 이행률이 65.5%로 조사되었으나, 금년 이행점검에서 81.5%로 조사되는 등 조사 기간 전반에 걸쳐 이행률 상승*는 2018년도 이행점검 시 전체 이행률:85.7%임 부패영향평가 이후 법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 등이 필요는 최근 개선권고일수록 미이행인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 및 반부와 사례집(지침)배포 등으로 인해 이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 개선권고_1 ### 내용: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시행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개선권고 - 2013년부터 6년간 해당기관 개선권고 89.3%이행 - □ 올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시행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이것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많은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익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 올해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권한을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 객관화(22건, 33.8%%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위탁 ․ 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10건, 15.4%)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내용> 4.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5.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11. 부패방지장치의 적정성 □ 사례를 보면,「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대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장비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 ․ 내용 ․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얼마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 ․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 ․ 시기 ․ 기간 등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전문가별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범위 ․ 시기 ․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를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드론 이용을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요건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추상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동향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산학에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국 ․ 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면제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등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 이행실태 점검을 거쳐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중단은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모니터링 시 확인된 이행률 85.7 보다 3.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업과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추진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포함에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법령과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 11기준으로 분류 행정의 소비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개연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⑤ 위탁 투명성 책임성 행정적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반영 위험성 여부,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제 ‧ 개정 법령)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단계에 검토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20년 1/4분기 425개 제 ‧ 개정 법령 검토, 30개 법령, 65건의 개선권고 시행 ○(현행 법령 등)사회화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지침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독려 2020년 1 ~ 3월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 현황 □'20년 1 ~ 3월 까지 약 425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에 대하여 65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30개 법령(개선의견):법률안 2개(5건), 대통령령 22개(46건), 총리령 ‧ 부령 각 6개(14건) (단위:개, 건수)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5,616개(26.8 퍼센트)로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3,903개, 18.6%), 환경보건(3,765개, 18.0 ％)등의 순임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1,918건(32.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환경보건(1,210건, 20.4 퍼센트), 일반행정(789건, 13.3%)등의 순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비율) 제 ․ 개정 법령 개선권고 이행률 □ 2013∼2018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률:89.3% 연도별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관리종결 - 입법철회, 권고 대상 조문 폐기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절차를 종결하는 건 이 행 률 = 전체권고 건 대비 이행 건 비율(이행률 산출 시 관리종결 건은 모수에서 제외) - 전년도 이행점검에서는 2017년 이행률이 65.5%로 조사되었으나, 금년 이행점검에서 81.5%로 조사되는 등 조사 기간 전반에 걸쳐 이행률 상승*는 2018년도 이행점검 시 전체 이행률:85.7%임 부패영향평가 이후 법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 등이 필요는 최근 개선권고일수록 미이행인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 및 반부와 사례집(지침)배포 등으로 인해 이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813fe562-8bf3-4120-993b-2afb33bb712c	source15/231026/156176415_0.txt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15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발표 □ 2015년 주택보급률 102.3%… 인구천인당 주택 수는 383.0호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통계청(청장: <NAME> )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여 산출은'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5년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발표하였다. 주민등록부, 행정도 등 행정자료를 활용으로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ㅇ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이 현행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기준으로 변경되어 기 발표한'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10년부터'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하여 함께 발표하였다. - 이미 발표한'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대비 총인구(내국인 + 외국인)113만명, 총가구 39만가구(일반가구 32만가구), 주택(구분거처 미반영)7만호* 201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이며, 재산정한'14년 주택보급률보다 0.4 ％ p 증가하였다. <전국 주택보급률 재산정 결과 참조 □ 또한, 인구천인당 주택수는 383.0호로'10년(363.8호)보다 19.2호 증가하였다. ※('00년)248.7호→('05년)330.4호 →('10년)363.8호 →('15년)383.0호 □ 국토교통부는 매년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 및 시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해에 주택보급률은 추계치를 발표하였으나 2015년 주택보급률부터 매년 확정치를 발표(통계청 조사결과 기준으로 *인구천인당 주택수는 5년 주기 생산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생산 ※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주택수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한국감정원은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발표_1 ### 내용: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발표 □ 2015년 주택보급률 102.3%… 인구천인당 주택 수는 383.0호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통계청(청장: <NAME> )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여 산출은'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5년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발표하였다. 주민등록부, 행정도 등 행정자료를 활용으로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ㅇ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이 현행 현장조사 방식에서 등록센서스 기준으로 변경되어 기 발표한'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10년부터'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하여 함께 발표하였다. - 이미 발표한'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대비 총인구(내국인 + 외국인)113만명, 총가구 39만가구(일반가구 32만가구), 주택(구분거처 미반영)7만호* 201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이며, 재산정한'14년 주택보급률보다 0.4 ％ p 증가하였다. <전국 주택보급률 재산정 결과 참조 □ 또한, 인구천인당 주택수는 383.0호로'10년(363.8호)보다 19.2호 증가하였다. ※('00년)248.7호→('05년)330.4호 →('10년)363.8호 →('15년)383.0호 □ 국토교통부는 매년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 주택수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 및 시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해에 주택보급률은 추계치를 발표하였으나 2015년 주택보급률부터 매년 확정치를 발표(통계청 조사결과 기준으로 *인구천인당 주택수는 5년 주기 생산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생산 ※ 주택보급률과 인구천인당주택수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한국감정원은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e889228-c151-45c4-86b5-c09715f7aa25	source15/231026/156302446_0.txt	“폴리텍大, 미래산업 이끌 교수 77명 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46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폴리텍, 미래산업 분야 교수 77명 채용" - 단일채용 역대 최대규모, 기간산업 및 4차산업 선도할 인재를 찾는다 - 실무중심 교육 위해 기술지도사·숙련기술전수자·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초빙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2018.11.19.(월)~ 11.26.(월)/인터넷 접수만 허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은 2018부터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77명의 교수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회 채용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16년과'17년에는 각각 2회에 걸쳐 총 49명, 67명의 신규 교수진을 채용했다. 내년 정년퇴직 교원 78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매해 평균 70명 이상의 교원들이 임용을 예정이며, 이들 가운데 산업설비·전기 등 기간산업 분야 비율은 약 78%로 가장 높다. 현재 정부 혁신전략에 따른 4차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학과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9년도 전공별 교수 채용예정 인원] 내년 채용에서는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로봇제어·바이오테크놀로지·IT분야 전문가 11명(14.3 퍼센트)을 초빙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폴리텍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학과 취업이 우세인 점이 작용한 결과다. 빅데이터·생명의료시스템 등 미래유망학과를 운영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은 2016년 개교 이후 고용보험 취업률 기준 매년 80%를 상회한다. 한편, 기계·설비·전자 등 뿌리산업 전공에서 총 66명(85.7%)을 채용, 약 38개의 세부 전공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19년 중 신설예정인 제2융합기술교육원(경기도 광명 소재)과 영천캠퍼스에서 각 5명, 4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고급기술교육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의 취업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 현장감있는 실무기술교육을 장려하고자, 올해 신설부터 기술지도사,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를 우대하여 초빙한다. 이외에도'명장, 기술사, 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지원 시 우대하며 단,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폴리텍 교수진 채용에는 학력과 나이 제한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무경력이다. 현장에 특화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자 기능대학 졸업 자격기준 해당자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면서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다. [표 2 2019년도 교수 채용 전형 일정] 이처럼 현장전문가로 거듭날 교수채용을 위한 면접 시 전공 역량과 강의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직업교육기관의 일원으로서 뚜렷한 교육관 정립 여부를 심사한다. 면접심사는 산업체 전문가를 비롯한 50%내외로 외부평가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영을 <NAME> 이사장은"산업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교육이 폴리텍의 핵심 교육 방향이다"며"우리 대학이 기술교육의 중심 플랫폼 구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실무중심의 전문가들이 지원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 등록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면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大, 미래산업 이끌 교수 77명 채용”_1 ### 내용: "폴리텍, 미래산업 분야 교수 77명 채용" - 단일채용 역대 최대규모, 기간산업 및 4차산업 선도할 인재를 찾는다 - 실무중심 교육 위해 기술지도사·숙련기술전수자·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초빙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2018.11.19.(월)~ 11.26.(월)/인터넷 접수만 허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은 2018부터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77명의 교수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회 채용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16년과'17년에는 각각 2회에 걸쳐 총 49명, 67명의 신규 교수진을 채용했다. 내년 정년퇴직 교원 78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매해 평균 70명 이상의 교원들이 임용을 예정이며, 이들 가운데 산업설비·전기 등 기간산업 분야 비율은 약 78%로 가장 높다. 현재 정부 혁신전략에 따른 4차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학과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9년도 전공별 교수 채용예정 인원] 내년 채용에서는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로봇제어·바이오테크놀로지·IT분야 전문가 11명(14.3 퍼센트)을 초빙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폴리텍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학과 취업이 우세인 점이 작용한 결과다. 빅데이터·생명의료시스템 등 미래유망학과를 운영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은 2016년 개교 이후 고용보험 취업률 기준 매년 80%를 상회한다. 한편, 기계·설비·전자 등 뿌리산업 전공에서 총 66명(85.7%)을 채용, 약 38개의 세부 전공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19년 중 신설예정인 제2융합기술교육원(경기도 광명 소재)과 영천캠퍼스에서 각 5명, 4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고급기술교육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의 취업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 현장감있는 실무기술교육을 장려하고자, 올해 신설부터 기술지도사,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를 우대하여 초빙한다. 이외에도'명장, 기술사, 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지원 시 우대하며 단,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폴리텍 교수진 채용에는 학력과 나이 제한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무경력이다. 현장에 특화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자 기능대학 졸업 자격기준 해당자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면서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다. [표 2 2019년도 교수 채용 전형 일정] 이처럼 현장전문가로 거듭날 교수채용을 위한 면접 시 전공 역량과 강의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직업교육기관의 일원으로서 뚜렷한 교육관 정립 여부를 심사한다. 면접심사는 산업체 전문가를 비롯한 50%내외로 외부평가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영을 <NAME> 이사장은"산업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교육이 폴리텍의 핵심 교육 방향이다"며"우리 대학이 기술교육의 중심 플랫폼 구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실무중심의 전문가들이 지원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 등록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면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2b9412d6-2695-4f5f-b562-39f86de90df8	source15/231026/156216659_0.txt	대학 취업지도 전문가, 청년 취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659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 취업지도 전문가, 대학생 취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 고용정보원,'61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역량강화 합숙 워크숍 개최 - 동신대, 부경과 등 대학별 진로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 7.25(화)~ 7.28(금)부산 리베라호텔 - :동신대학교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개인별 수준별 진로·취업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형별 진로상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생활종합시스템과 상담시스템을 연계시킨 케어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상담체계는 내담자의 진로설정수준과 취업준비수준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상담과, 학년별(저학년, 고학년), 대상별(여대생, 전과생/편입생/만학도, 장애학생, 사회초년생/현장실습생), 수준별(우수학생, 부적응학생)로 맞춤형 상담과그램을 운영하는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러한 유형별 및 수준별 진로상담 체계 운영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16년 3.6점으로'15년 3.38점에 비해 6.5%나 상승했으며, 상담 실적 역시'15년 16,307건에서'16년 20,718건으로 27%상승했다. # 숙명여자대학교는 대기업 위주의 취업전략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시야를 넓히고, 중견기업 취업을 돕기'중견기업분석 공모전 및 중견기업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견기업분석’은은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총 23개 팀 69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견기업 대비반은 미취업 졸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차수별로 약 25명이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7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중견기업 직무 이해하기 △중견기업 채용정보 및 취업전략 △중견기업 맞춤 입사지원서 작성법 △중견기업'면접 질문 및 답변 전략 △실전대비 모의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수료 후 전문 컨설턴트와 일대일 집중 상담을 통해 구인 기업과 연결된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균 참가학생들의 취업률이 77.5%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국내 61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146명을 대상으로 합숙 워크숍을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로, 참가자들은 진로취업지원 우수 사례를<NAME>고, 상담 및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접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취업을 위한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대학들의 진로취업지도 사례, 특히 전공별 진로가이드 활용법을 중심으로 ｢ 대학 진로취업지도 현황에서 전공별 진로가이드의 활용 ｣ 을 발표한다. ○ <NAME>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취업준비수준에 따른 유형별 상담체계와 케어링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학생 유형별 진로상담 및 케어를 구축 운영 사례 ｣ 를 발표한다. - 발표에 따르면'케어링시스템'은 교과목 미출석 학생에 대한 담당 교수가 학생종합시스템 상에서 경고등을 킬 수 잇도록 하는 제도로, 학과지도교수와 학생이 1:1 멘토링을 진행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생상담센터로 연계해 진로지도 및 상담이 시급한 학생을 초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한다. ○ <NAME>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중견기업 입사 성공담과 중견기업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 여대생 커리어개발을 위한 진로형 취업지원 상담사례 ｣ 에 대해 강연한다. <NAME> 컨설턴트는 주요 중견기업들의 특징과 강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명하며 대기업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입사 준비생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진로취업지원 선도 시범대학(상명대 등)담당자는 △2017년 청년고용정책 이해 및 활용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법 △대학 진로취업지도와 전공별 진로가이드의 활용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및 직업 지원 사례 발표 △청년 진로취업지원 자료 소개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형 소개 및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 <NAME> 의 직종 및 직무 이해(김경일 롯데그룹 인재 <NAME> 연구소 수석연구원)△ IT분야 기업과 직무 이해( <NAME> 휴먼네트웍스 이사)△ 기업, 직종별 직무 탐색법( <NAME> ㈜더와이랩 대표이사)△ 직무 맞춤형 경력관리와 취업지원법( <NAME> ㈜해피파인더 대표)에 대해 강의한다. □ ｢ 대학일자리센터 ｣ 는 고용노동부와 대학 ‧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학 내에 설치한 청년 진로·취 ‧ 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 설치 대학 재학생과 해당 지역 청년들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대학 내 진로·취 ‧ 창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1개 대학일자리센터 현황은 【 붙임1 】 참조 ○ 대학일자리센터는'16년 2월 전국 41개 학교에서 운영되다가'17년 2월 명지대 등 20개 대학이 신규 선정되어 전국 61개 대학(4년제 51개교, 전문대 10개교)에서 확대되어 활동 중이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 워크숍에서는 현장 중심의 사례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가자들이 각 센터의 우수 사례를<NAME>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청년들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취업지도 전문가, 청년 취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대학 취업지도 전문가, 대학생 취업 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 고용정보원,'61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역량강화 합숙 워크숍 개최 - 동신대, 부경과 등 대학별 진로취업지원 우수사례 공유 - 7.25(화)~ 7.28(금)부산 리베라호텔 - :동신대학교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개인별 수준별 진로·취업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형별 진로상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생활종합시스템과 상담시스템을 연계시킨 케어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상담체계는 내담자의 진로설정수준과 취업준비수준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상담과, 학년별(저학년, 고학년), 대상별(여대생, 전과생/편입생/만학도, 장애학생, 사회초년생/현장실습생), 수준별(우수학생, 부적응학생)로 맞춤형 상담과그램을 운영하는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러한 유형별 및 수준별 진로상담 체계 운영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16년 3.6점으로'15년 3.38점에 비해 6.5%나 상승했으며, 상담 실적 역시'15년 16,307건에서'16년 20,718건으로 27%상승했다. # 숙명여자대학교는 대기업 위주의 취업전략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시야를 넓히고, 중견기업 취업을 돕기'중견기업분석 공모전 및 중견기업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견기업분석’은은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총 23개 팀 69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중견기업 대비반은 미취업 졸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차수별로 약 25명이 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7주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중견기업 직무 이해하기 △중견기업 채용정보 및 취업전략 △중견기업 맞춤 입사지원서 작성법 △중견기업'면접 질문 및 답변 전략 △실전대비 모의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수료 후 전문 컨설턴트와 일대일 집중 상담을 통해 구인 기업과 연결된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균 참가학생들의 취업률이 77.5%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국내 61개 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146명을 대상으로 합숙 워크숍을 실시한다. □ 이번 행사는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로, 참가자들은 진로취업지원 우수 사례를<NAME>고, 상담 및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접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취업을 위한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대학들의 진로취업지도 사례, 특히 전공별 진로가이드 활용법을 중심으로 ｢ 대학 진로취업지도 현황에서 전공별 진로가이드의 활용 ｣ 을 발표한다. ○ <NAME>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취업준비수준에 따른 유형별 상담체계와 케어링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학생 유형별 진로상담 및 케어를 구축 운영 사례 ｣ 를 발표한다. - 발표에 따르면'케어링시스템'은 교과목 미출석 학생에 대한 담당 교수가 학생종합시스템 상에서 경고등을 킬 수 잇도록 하는 제도로, 학과지도교수와 학생이 1:1 멘토링을 진행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생상담센터로 연계해 진로지도 및 상담이 시급한 학생을 초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한다. ○ <NAME>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중견기업 입사 성공담과 중견기업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 여대생 커리어개발을 위한 진로형 취업지원 상담사례 ｣ 에 대해 강연한다. <NAME> 컨설턴트는 주요 중견기업들의 특징과 강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명하며 대기업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입사 준비생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진로취업지원 선도 시범대학(상명대 등)담당자는 △2017년 청년고용정책 이해 및 활용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법 △대학 진로취업지도와 전공별 진로가이드의 활용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및 직업 지원 사례 발표 △청년 진로취업지원 자료 소개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형 소개 및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 <NAME> 의 직종 및 직무 이해(김경일 롯데그룹 인재 <NAME> 연구소 수석연구원)△ IT분야 기업과 직무 이해( <NAME> 휴먼네트웍스 이사)△ 기업, 직종별 직무 탐색법( <NAME> ㈜더와이랩 대표이사)△ 직무 맞춤형 경력관리와 취업지원법( <NAME> ㈜해피파인더 대표)에 대해 강의한다. □ ｢ 대학일자리센터 ｣ 는 고용노동부와 대학 ‧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학 내에 설치한 청년 진로·취 ‧ 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 설치 대학 재학생과 해당 지역 청년들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대학 내 진로·취 ‧ 창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1개 대학일자리센터 현황은 【 붙임1 】 참조 ○ 대학일자리센터는'16년 2월 전국 41개 학교에서 운영되다가'17년 2월 명지대 등 20개 대학이 신규 선정되어 전국 61개 대학(4년제 51개교, 전문대 10개교)에서 확대되어 활동 중이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 워크숍에서는 현장 중심의 사례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가자들이 각 센터의 우수 사례를<NAME>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청년들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6620073d-840b-4039-8dc3-f88984d3ba31	source15/231026/156023842_1.txt	「제2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842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제2차 한 - 스위스 정책협의회」개최 1. <NAME> 조 제1차관은 2014년 12월 1일(월)서울에서 이브 로시에( <NAME> )프랑스 외교차관과「제2차 한 - 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NAME> 의에 스위스 국빈방문 후속조치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스위스와의 한반도 문제 해결 협력방안 유엔 ․ 녹색성장 ․ 기후변화 등 양자한 및 지역 ․ 글로벌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금번 정책협의회는 올해 1월 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 양국 외교부간 정례협의체 강화를 위한 MOU 교환 이후 첫 개최된 것으로, 제1차 정책협의회는 2013.2월 개최(스위스 프리부르) 2. 김 차관과 <NAME> 에 차관은 1963년 자매결연 이래 지난 1월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이 양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한 후, 직업교육, 기술 ․ 혁신, 사회보장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은에서 교육부간 MOU 및 글로벌기술인력양성 MOU에 따라 우리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의 스위스 현장학습, 스위스 기업 방문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로시에 차관은 직업훈련에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o 2014는 11.19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 EUREKA 이노베이션 포럼 ｣ 에 대규모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확대는 커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스위스 연구기관간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공동공고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 ․ 혁신 관련 사업들도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EUREKA 네트워크:'85년 유럽 18개국이 민간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범유럽 공동 R & D 네트워크로, 스위스는 2014 - 15년간 EUREKA 회원국으로 o 양측은 양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년 1월 발효한 한 - 스위스 사회보장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양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NAME> 에 차관은 치즈 등 농산물 추가 개방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조 차관은 2006년 한 - EFTA 협상 발효 이래 양국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다만 한 - EFTA FTA 양허범위 확대 건은 양국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3.조 차관은 스위스가 1953년 이래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NAME> 에 장관은 스위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시 남북간 교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양측은 양국이 유사한 이해관계를<NAME>는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 ․ 발전해왔음을 확인하고, 유엔 개혁, 국제적십자 개혁과 OSCE, 국제기구 선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특히 정 차관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에 대한 스위스의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고, 스위스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도 내년 4월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 스위스 정부의 참석을 당부하였는바, 로시에 차관은 스위스 역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포럼 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5.금번 제2차 한 - 스위스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올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측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 잠재력이 큰 과학과 기술 ․ 혁신 및 직업교육 분야 등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개최_1 ### 내용: 제목:「제2차 한 - 스위스 정책협의회」개최 1. <NAME> 조 제1차관은 2014년 12월 1일(월)서울에서 이브 로시에( <NAME> )프랑스 외교차관과「제2차 한 - 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NAME> 의에 스위스 국빈방문 후속조치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스위스와의 한반도 문제 해결 협력방안 유엔 ․ 녹색성장 ․ 기후변화 등 양자한 및 지역 ․ 글로벌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금번 정책협의회는 올해 1월 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 계기 양국 외교부간 정례협의체 강화를 위한 MOU 교환 이후 첫 개최된 것으로, 제1차 정책협의회는 2013.2월 개최(스위스 프리부르) 2. 김 차관과 <NAME> 에 차관은 1963년 자매결연 이래 지난 1월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이 양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한 후, 직업교육, 기술 ․ 혁신, 사회보장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은에서 교육부간 MOU 및 글로벌기술인력양성 MOU에 따라 우리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의 스위스 현장학습, 스위스 기업 방문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로시에 차관은 직업훈련에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o 2014는 11.19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 EUREKA 이노베이션 포럼 ｣ 에 대규모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확대는 커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스위스 연구기관간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공동공고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기술 ․ 혁신 관련 사업들도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EUREKA 네트워크:'85년 유럽 18개국이 민간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범유럽 공동 R & D 네트워크로, 스위스는 2014 - 15년간 EUREKA 회원국으로 o 양측은 양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년 1월 발효한 한 - 스위스 사회보장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양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NAME> 에 차관은 치즈 등 농산물 추가 개방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조 차관은 2006년 한 - EFTA 협상 발효 이래 양국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다만 한 - EFTA FTA 양허범위 확대 건은 양국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3.조 차관은 스위스가 1953년 이래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NAME> 에 장관은 스위스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시 남북간 교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양측은 양국이 유사한 이해관계를<NAME>는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 ․ 발전해왔음을 확인하고, 유엔 개혁, 국제적십자 개혁과 OSCE, 국제기구 선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특히 정 차관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에 대한 스위스의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고, 스위스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도 내년 4월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 스위스 정부의 참석을 당부하였는바, 로시에 차관은 스위스 역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포럼 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5.금번 제2차 한 - 스위스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올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측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 잠재력이 큰 과학과 기술 ․ 혁신 및 직업교육 분야 등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c8bf3a8-ad25-457b-b903-fcb0a3009059	source15/231026/156164610_0.txt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통일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610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통합 추진" - 관리에서 지원으로, 연구비의 투명성 제고로 불편사항 최소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10월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정부R & D(연구개발)사업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 ‧ 의결했다. □ 정부R & D 사업비 관리 규정 통일은 지난해 5월 13일 수립한「정부R & 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ㅇ 부처별 상이한 연구개발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사전에 준비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 □로 마련한「정부 R & 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ㅇ 그 동안 범부처 통합으로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하여 왔지만 일부 부처에서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이에<NAME>는'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이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요청도 왔다. ㅇ 이에 부처간 비목(세목)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을 통일하고 연구비를 관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연구비 계상 ․ 집행기준의 통일방안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ㅇ(인건비)연구자에 경우 미래부 과제(한국연구재단, NRF)에는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나, 산자와 과제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과제에 대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공통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할 예정이다. ※ 국조실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의 과제 참여 관련 인건비 지급 여부 기준 통일방안> (기존)(프리랜서)미래부(NRF):가능, 산업부:불가능 (개인사업자)산업부:허용성 미래부(NRF):가능성 (개선)프리랜서는 미래부(NRF), 개인사업자는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 ㅇ(연구활동비 등)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내 연구원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하여 연구비의 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을 경감을 예정이다. 소속기관 내 연구자를 전문가로 활용하는 비용을 기재도 등은 인정, 산업부, 식품과 안전처는 불인정 ㅇ(간접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5%범위(산업부는 10%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부처간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절감을 수 있도록 간접비 계상 기준을 직접비의 10 로 확대 ‧ 통일할 계획이다. ㅇ 그 밖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지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 최소화, 연구수당의 집행기준을 단순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통일을 추진한다. □ 또한, 통일된 연구 관리 규정을 효과에 적용하기 위해「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고, ㅇ 표준매뉴얼을 차질에 이행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17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 & 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합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통일 추진_1 ### 내용: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통합 추진" - 관리에서 지원으로, 연구비의 투명성 제고로 불편사항 최소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10월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정부R & D(연구개발)사업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 ‧ 의결했다. □ 정부R & D 사업비 관리 규정 통일은 지난해 5월 13일 수립한「정부R & 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ㅇ 부처별 상이한 연구개발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사전에 준비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 □로 마련한「정부 R & 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ㅇ 그 동안 범부처 통합으로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하여 왔지만 일부 부처에서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이에<NAME>는'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이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요청도 왔다. ㅇ 이에 부처간 비목(세목)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을 통일하고 연구비를 관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연구비 계상 ․ 집행기준의 통일방안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ㅇ(인건비)연구자에 경우 미래부 과제(한국연구재단, NRF)에는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나, 산자와 과제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과제에 대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공통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할 예정이다. ※ 국조실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의 과제 참여 관련 인건비 지급 여부 기준 통일방안> (기존)(프리랜서)미래부(NRF):가능, 산업부:불가능 (개인사업자)산업부:허용성 미래부(NRF):가능성 (개선)프리랜서는 미래부(NRF), 개인사업자는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 ㅇ(연구활동비 등)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내 연구원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하여 연구비의 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을 경감을 예정이다. 소속기관 내 연구자를 전문가로 활용하는 비용을 기재도 등은 인정, 산업부, 식품과 안전처는 불인정 ㅇ(간접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5%범위(산업부는 10%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부처간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절감을 수 있도록 간접비 계상 기준을 직접비의 10 로 확대 ‧ 통일할 계획이다. ㅇ 그 밖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지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 최소화, 연구수당의 집행기준을 단순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통일을 추진한다. □ 또한, 통일된 연구 관리 규정을 효과에 적용하기 위해「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고, ㅇ 표준매뉴얼을 차질에 이행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17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 & 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합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8f8af12-49fe-41dc-bcc4-61763dc68db7	source15/231026/156381600_0.txt	<NAME> 부총리, 코로나19 관련 G20 특별 화상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600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코로나19 관련 G20 특별 회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NAME>회의 참석 결과 □'20.3.23.(월)20시(한국시간)G20 의장국인 한국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 참여 ㅇ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계획에 없던 회의로 지난주 금요일에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도 사우디에 이슈페이퍼를 전달하면서 회의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러 주요국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 개최가 결정되었다.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20이 우선적으로 공조해야 할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측 제안사항을 포함 ㅇ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노력을<NAME>는 한편, G20 차원의 액션플랜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 이번주 개최 중으로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사전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금에서 2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NAME> 의에서 <NAME>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금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빠른 극복을 위해서는, ㅇ 보다 과감한 재정·통화정책 시행과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청이는 시점이라고 발언하였다. □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국의 조치들을<NAME>는 한편, G20 수준에서 액션플랜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액션플랜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우리의 방역 대응과 관련하여, 1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의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간 방역경험의 공유와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과 관련해서도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해 약 82조원 이상으로 종합패키지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했으며, ㅇ 이에 더하여 조만간 상당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홍 총리는 사우디에 전달한 이슈페이퍼 내용중 거시정책 당국과 공조와 인적·물적이동 규제 완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이 향후 마련될 액션플랜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향후 WHO·IMF·OECD 및 국제기구에 인적·물적 이동의 과도한 제한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국제적 협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은 4.15(수), 원격(Virtually)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코로나19 관련 G20 특별 화상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코로나19 관련 G20 특별 회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NAME>회의 참석 결과 □'20.3.23.(월)20시(한국시간)G20 의장국인 한국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 참여 ㅇ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계획에 없던 회의로 지난주 금요일에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도 사우디에 이슈페이퍼를 전달하면서 회의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러 주요국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 개최가 결정되었다.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20이 우선적으로 공조해야 할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우리측 제안사항을 포함 ㅇ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노력을<NAME>는 한편, G20 차원의 액션플랜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 이번주 개최 중으로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사전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금에서 2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NAME> 의에서 <NAME>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금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빠른 극복을 위해서는, ㅇ 보다 과감한 재정·통화정책 시행과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청이는 시점이라고 발언하였다. □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국의 조치들을<NAME>는 한편, G20 수준에서 액션플랜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액션플랜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우리의 방역 대응과 관련하여, 1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의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간 방역경험의 공유와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과 관련해서도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해 약 82조원 이상으로 종합패키지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했으며, ㅇ 이에 더하여 조만간 상당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홍 총리는 사우디에 전달한 이슈페이퍼 내용중 거시정책 당국과 공조와 인적·물적이동 규제 완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이 향후 마련될 액션플랜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향후 WHO·IMF·OECD 및 국제기구에 인적·물적 이동의 과도한 제한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국제적 협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은 4.15(수), 원격(Virtually)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d92566c2-2f1b-4a01-86e8-052ee81827b8	source15/231026/156180943_0.tx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943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시급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률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하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사업자 외의 자를 구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 이하에서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규제에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끝.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1에 동일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동일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를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마련_1 ### 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시급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률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하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사업자 외의 자를 구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 이하에서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규제에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끝.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1에 동일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동일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를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e96e06dc-eb5a-4924-9aca-a6664a1058a9	source15/231026/156073834_0.txt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에 <NAME> 씨 임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34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에 <NAME> 씨 발탁 - 국가인재 발굴 업무 총괄, ㈜SK건설 출신 인사전문가 - 주요 인사발령 사항(3.16일자)- ·동 대학원(인사·조직)박사 수료 ㆍ(주)SK건설 인재확보팀장(부장) □ 국가 인재를 조사, 발굴 등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인재정보담당관에 민간전문가인 <NAME> (40)씨가 선발됐다.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인 인재정보담당관(과장급)에 SK건설(주)소속으로 <NAME> 씨를 3월 16일 자로 발령했다. □ 신임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 200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해 동 사 채용총괄 과장과 ㈜삼성엔지니어링 채용총괄(과장),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인사팀(차장)부장을 역임하는 등 약 15년간 채용 및 인사부문의 관리자로 활동을 온 민간 인사전문가다. □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의 인재를 폭넓게 발굴 ․ 조사하고 국내 주요직위의 인사를 관리하는 국가인재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 인사혁신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국민추천제'등 유능한 능력있는 국가 인재가 적소에 활용되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 최 사무관은 인사혁신처가'국민인재'초빙을 위해 선발한 국 ․ 과장급 3개 직위 중<NAME> 취업심사과장(3.2발령)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됐다. □ 그는 21:1의 경쟁률을 뚫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과, 올해부터 의무화된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했으며, 신임 <NAME> 처장의 고유한 인재 선발 방식인'열린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NAME> 담당관은 조만간 임용될 인재정보기획관과 함께 <NAME> 본부가 구상하는 국민인재의'트로이카'로서 활약하게 됐다 □ <NAME> 관계자는" <NAME> 담당관은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경험하고, 다년간 인사전문가로 일해 온 국민인재로서 풍부한 경륜과 경력이 국가 인재발굴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해 뽑게 됐다"며"앞으로 최 담당관이 조직에 잘 적응해 공직자로서도 완생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임 <NAME> 담당관은"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저의 부족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그 간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우수한 공직 자원 발굴과 국가인재DB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에 <NAME> 씨 임용_1 ### 내용: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에 <NAME> 씨 발탁 - 국가인재 발굴 업무 총괄, ㈜SK건설 출신 인사전문가 - 주요 인사발령 사항(3.16일자)- ·동 대학원(인사·조직)박사 수료 ㆍ(주)SK건설 인재확보팀장(부장) □ 국가 인재를 조사, 발굴 등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인재정보담당관에 민간전문가인 <NAME> (40)씨가 선발됐다.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인 인재정보담당관(과장급)에 SK건설(주)소속으로 <NAME> 씨를 3월 16일 자로 발령했다. □ 신임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 200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해 동 사 채용총괄 과장과 ㈜삼성엔지니어링 채용총괄(과장),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인사팀(차장)부장을 역임하는 등 약 15년간 채용 및 인사부문의 관리자로 활동을 온 민간 인사전문가다. □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의 인재를 폭넓게 발굴 ․ 조사하고 국내 주요직위의 인사를 관리하는 국가인재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 인사혁신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국민추천제'등 유능한 능력있는 국가 인재가 적소에 활용되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 최 사무관은 인사혁신처가'국민인재'초빙을 위해 선발한 국 ․ 과장급 3개 직위 중<NAME> 취업심사과장(3.2발령)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됐다. □ 그는 21:1의 경쟁률을 뚫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과, 올해부터 의무화된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했으며, 신임 <NAME> 처장의 고유한 인재 선발 방식인'열린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NAME> 담당관은 조만간 임용될 인재정보기획관과 함께 <NAME> 본부가 구상하는 국민인재의'트로이카'로서 활약하게 됐다 □ <NAME> 관계자는" <NAME> 담당관은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경험하고, 다년간 인사전문가로 일해 온 국민인재로서 풍부한 경륜과 경력이 국가 인재발굴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해 뽑게 됐다"며"앞으로 최 담당관이 조직에 잘 적응해 공직자로서도 완생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임 <NAME> 담당관은"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저의 부족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그 간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우수한 공직 자원 발굴과 국가인재DB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405fb852-b709-42d7-8c5f-6398b9d2c3a8	source15/231026/156463451_0.txt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451&pageIndex=2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2021 환경방학 프로그램부터 7월 27일부터 시작 ◇ 교육부·환경부 협업으로 건강하고 알찬 환경방학 탐구활동 지원 ◇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환경과제 해결 및 온라인 체험에 참여 □ 환경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NAME> )는 초·중학교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잇도록'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기존에서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지원으로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순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19년까지'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온라인형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해변과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중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탄소 제로 퀘스트'/제페토(ZEPETO)모바일 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활용 □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찾고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와 풍력 발전소 찾기, 숲을 파괴하는 원인 찾기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탐구활동 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풍선으로 풍선받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으며 닭과 말이 있는 농장, 꽃길 등등 다양한 배경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도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는 초·중학교 학생 200명을 선발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운영된다. ㅇ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잇는'2021 환경일기장 쓰기'에 참여하고 싶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진행하여 고득점자순 등으로 참여 학생들을 최종 선발했다. 초등학교1 ~ 2학년, 3 ~ 4학년, 5 ~ 6학년, 고학년 등 총 4그룹/각 50명 ○'2020 환경방학 캠프'에서는 체험 꾸러미(키트)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문제기반학습(PBL)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 특히, 환경교육 경험이 풍부한 대학생 상담자(멘토)와 환경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5 ~ 8명씩 조을 지어 활동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상담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또한, 학생 또는 개인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통해'2021 환경방학 책자(내가 그린 지구생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온라인 심사를 통해 우수학교·학생에게 환경부 또는 교육부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출처:2021 환경방학 캠프 운영사무국 누리집(2021greenproject. com) □ <NAME> 부총리 겸 김상곤 장관은"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생 멘토링과 함께 환경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며, ○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정 장관은"환경방학 캠프가 끝나면 왜 우리가 그리고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저감한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지켜진다는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_1 ### 내용: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2021 환경방학 프로그램부터 7월 27일부터 시작 ◇ 교육부·환경부 협업으로 건강하고 알찬 환경방학 탐구활동 지원 ◇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환경과제 해결 및 온라인 체험에 참여 □ 환경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NAME> )는 초·중학교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잇도록'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기존에서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지원으로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순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19년까지'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온라인형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해변과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중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탄소 제로 퀘스트'/제페토(ZEPETO)모바일 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활용 □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찾고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와 풍력 발전소 찾기, 숲을 파괴하는 원인 찾기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탐구활동 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풍선으로 풍선받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으며 닭과 말이 있는 농장, 꽃길 등등 다양한 배경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도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는 초·중학교 학생 200명을 선발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운영된다. ㅇ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잇는'2021 환경일기장 쓰기'에 참여하고 싶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진행하여 고득점자순 등으로 참여 학생들을 최종 선발했다. 초등학교1 ~ 2학년, 3 ~ 4학년, 5 ~ 6학년, 고학년 등 총 4그룹/각 50명 ○'2020 환경방학 캠프'에서는 체험 꾸러미(키트)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교육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문제기반학습(PBL)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 특히, 환경교육 경험이 풍부한 대학생 상담자(멘토)와 환경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5 ~ 8명씩 조을 지어 활동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상담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또한, 학생 또는 개인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통해'2021 환경방학 책자(내가 그린 지구생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온라인 심사를 통해 우수학교·학생에게 환경부 또는 교육부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출처:2021 환경방학 캠프 운영사무국 누리집(2021greenproject. com) □ <NAME> 부총리 겸 김상곤 장관은"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생 멘토링과 함께 환경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며, ○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정 장관은"환경방학 캠프가 끝나면 왜 우리가 그리고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저감한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지켜진다는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5b736908-3df7-4023-af84-0af483a4f56e	source15/231026/156340653_0.txt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53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에 갇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 규제에 갇힌 혁신기술 ‧ 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 사업비 패키지 지원 ◈ 7.10일부터 30일 간 공모 진행 … 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지원 □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도시(세종 5 - 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의해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도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가 시범도시 지정('18.1월), 기본구상('18.7월)과 시행계획('18.12월)수립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이번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시범화 사업"공모를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정책 총괄)+ KAIA(공모 ‧ 사업관리)+ AURI(콘텐츠 ‧ 규제 검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실증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법적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없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19년 예산 56억 원)이다. □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실증 및 설계비용(2 ~ 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 ~ 10억 원 내외)을 지급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년차:계획 ‧ 설계)실증 시나리오, 안전 ‧고 시뮬레이션,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 (2년차:실증 공간으로 계획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 또는 부산)에 서비스 실증 규제특례:ICT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일괄 유예 □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순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과제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도시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제안도 된다. -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시는 로봇, 물류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위와 같다.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등 다양한 형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선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 소재 인정 범위:(세종)세종 ‧ 대전 ‧ 충청남도*(부산)부산광역시 ㅇ 한편, 신청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 ‧ 세종 두 도시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예:부산 물류과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 코리아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접수를 받아,[1차]서면[2차]발표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최종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ㅇ 공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7.18일 사업설명회(14시, 국토도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경제과장은"본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정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 동안 규제에 막혀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산 ‧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_1 ### 내용: 규제에 갇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 규제에 갇힌 혁신기술 ‧ 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 사업비 패키지 지원 ◈ 7.10일부터 30일 간 공모 진행 … 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지원 □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도시(세종 5 - 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의해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도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가 시범도시 지정('18.1월), 기본구상('18.7월)과 시행계획('18.12월)수립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이번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시범화 사업"공모를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정책 총괄)+ KAIA(공모 ‧ 사업관리)+ AURI(콘텐츠 ‧ 규제 검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실증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법적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없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19년 예산 56억 원)이다. □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실증 및 설계비용(2 ~ 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 ~ 10억 원 내외)을 지급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년차:계획 ‧ 설계)실증 시나리오, 안전 ‧고 시뮬레이션, 지자체 컨설팅 등 지원 (2년차:실증 공간으로 계획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 또는 부산)에 서비스 실증 규제특례:ICT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일괄 유예 □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순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과제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도시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제안도 된다. -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시는 로봇, 물류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위와 같다.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등 다양한 형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선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 소재 인정 범위:(세종)세종 ‧ 대전 ‧ 충청남도*(부산)부산광역시 ㅇ 한편, 신청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 ‧ 세종 두 도시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예:부산 물류과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 코리아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접수를 받아,[1차]서면[2차]발표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최종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ㅇ 공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7.18일 사업설명회(14시, 국토도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경제과장은"본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정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 동안 규제에 막혀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산 ‧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939805a-be65-4423-b8d9-cecfa2a1ca84	source15/231026/156427585_0.txt	11월 중순 대비 주말 수도권 이동량 31.8%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85&pageIndex=3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한 지속적인 생활적 거리 두기 필요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가 거리 두기 상향(11.19.)전후에 이동량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이동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밖에서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횟수를 이동 건수로 집계(통계청 자료 제공) □ 지난 주말(12월 12일∼12월 13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4,488천 명에 비수도권 26,737천 건, 전국은 51,225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거리 두기 상향 후 1 ~ 2주 차에 20%넘게 감소하였고, 3주 차에 감소세가 정체되었으나, 지난 토요일 다시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 지난 주말의 이동량 24,48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 ~ 11월 15일)대비 31.8 감소(11,402천 건), 직전 주말(12월 5일 ~ 12월 6일)의 12%(3,337천 건)적은 것이다. <방역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결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강화,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가 - 이는 2월 대구·경북 유행 이전 수도권 이동량(24,511천 건)보다 적은 이동량으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가 더욱 확산되고 강화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 26,737천 건은 거리 두기 강화 직전 주말(11월 14일 ~ 11월 15일)대비 29.9%(11,406천 건), 이전 주말(12월 5일 ~ 12월 6일)비해 6.8%(1,951천 건)감소하였다. □ 정부는 분야별 구체적 대응 지침을 추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와 ○ 민간 기업에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원격수업 확대, 학원 집합금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 재량적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최근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식사 자제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계에 요청한다. - 8에 종단 미소속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 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소재 미소속 기도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 파티·교육·식사 등 위험도 높은 모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12월 19일(토)0시부터 12월 28일(월)24시까지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사이다 집합금지 조치하고, 무인카페는 일반 매장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취식을 제한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연말연시를 맞아 대게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수도권의 숙박시설·파티룸 주관의 파티·행사를 금지(12.1. ~ 12.28.)하고,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 을 위해 숙박업계에 철저한 객실 정원관리와 함께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모임·파티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요구를 예정이다.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부 대면 집합교육·훈련과정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 연수 등 모든 기관·기업의 집합교육도 연기·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가 줄 것을 요청한다. 경찰학교 등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 제외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행사도 모두 중단한다. ○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식사 전·후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 줄 필요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 2로 차단을 위한 칸막이·가림막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겨울철을 맞아 다수가 모이는 스키장의 일부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운영 중인 비수도권의 스키장에 대해서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2.5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행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사회적 거리 지키기 개편사항을 확인하고,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실 수 잇도록 안내사이트와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모바일 웹)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의'사회적 격리 두기'메뉴를 추가하여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 아이폰용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완료하고 앱 배포를 추진 중이다. ncov.mohw.go.kr ○ 앞으로 스마트폰 앱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12.3주), 코로나19 안내 페이지에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안내 서비스를 제공(12.23.)하는 등 쉽고 편하게 거리 두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오늘(12.17. 목. 20시)국무총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코로나19 대응전략 자문위원회(영상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범학계 대책위원회, 중앙임상위원회,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역학조사 역량, ▲인력 상황·확보 및 의료대응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출퇴근하는 종사자(간병인 포함)를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12월 21일부터 입원환자, 종사자, 간병인 전원에 대한 PCR 등 전수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행한 12월 5주부터 복지부 ‧ 지자체 ‧ 건보공단 합동점검 및 지자체 순회를 실시한다. - 병원별 방역책임자는 종사자 동선 관리 등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도 준수하도록 한다. ①행정명령(종사자 마스크 반드시착용 권고를 철저 이행, ②종사자 명단 관리, ③병동별·층별 근무 분리, ④휴게실 등 공용공간 제한 운영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오는 국민께 감사를 드리는 한편,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모임·약속의 경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및 개인적인 노력과 아울러 기관·기업·단체 등에서도 3밀(밀접·밀집·밀폐)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3.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수도권 2.5단계 조치 현황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기존과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야외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레슨을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단축으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지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하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시행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중이나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워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과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료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얻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와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정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칸 띄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제공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가동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식사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예외는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최소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③ 음식 제공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체육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유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두기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아니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시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제한에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명 이내로 예매 허용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 및 민간에서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제한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세미나나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창회가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공무원제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제한으로 ○(스포츠 관람)무관중 응원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이외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참여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여건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중점관리시설)고위험의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 클럽·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호프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실내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제공 금지 수칙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바로 옆에서 30분 이상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이내를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내에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실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좌석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로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시설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지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좌석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필수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실명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권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해당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허용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 참조 □ 일상 속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사업장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이하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나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콘서트나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포함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스포츠는 수용 가능인원의 10 ％ 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사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외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학교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등교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단위별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좌석 수의 20%이상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민간은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근무 형태 개선 권고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동해시 외 10개 시군) 삼척은 등 8개 시군) 춘천, 원주, 동해, 태백과 영월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지방자치단체(시 ‧ 도/시 ‧ 군 ‧ 구)사정에 따라 단계별 단계(1 ~ 2.5)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중순 대비 주말 수도권 이동량 31.8% 감소_1 ### 내용: - 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한 지속적인 생활적 거리 두기 필요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가 거리 두기 상향(11.19.)전후에 이동량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이동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밖에서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횟수를 이동 건수로 집계(통계청 자료 제공) □ 지난 주말(12월 12일∼12월 13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4,488천 명에 비수도권 26,737천 건, 전국은 51,225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거리 두기 상향 후 1 ~ 2주 차에 20%넘게 감소하였고, 3주 차에 감소세가 정체되었으나, 지난 토요일 다시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 지난 주말의 이동량 24,48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 ~ 11월 15일)대비 31.8 감소(11,402천 건), 직전 주말(12월 5일 ~ 12월 6일)의 12%(3,337천 건)적은 것이다. <방역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결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강화,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전 주 대비 증감 직전 주 대비 증가 - 이는 2월 대구·경북 유행 이전 수도권 이동량(24,511천 건)보다 적은 이동량으로서,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가 더욱 확산되고 강화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 26,737천 건은 거리 두기 강화 직전 주말(11월 14일 ~ 11월 15일)대비 29.9%(11,406천 건), 이전 주말(12월 5일 ~ 12월 6일)비해 6.8%(1,951천 건)감소하였다. □ 정부는 분야별 구체적 대응 지침을 추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와 ○ 민간 기업에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원격수업 확대, 학원 집합금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이 재량적으로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최근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식사 자제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계에 요청한다. - 8에 종단 미소속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 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소재 미소속 기도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 파티·교육·식사 등 위험도 높은 모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12월 19일(토)0시부터 12월 28일(월)24시까지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사이다 집합금지 조치하고, 무인카페는 일반 매장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취식을 제한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연말연시를 맞아 대게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수도권의 숙박시설·파티룸 주관의 파티·행사를 금지(12.1. ~ 12.28.)하고,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 을 위해 숙박업계에 철저한 객실 정원관리와 함께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모임·파티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요구를 예정이다.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부 대면 집합교육·훈련과정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 연수 등 모든 기관·기업의 집합교육도 연기·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가 줄 것을 요청한다. 경찰학교 등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 제외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행사도 모두 중단한다. ○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식사 전·후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해 줄 필요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 2로 차단을 위한 칸막이·가림막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겨울철을 맞아 다수가 모이는 스키장의 일부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운영 중인 비수도권의 스키장에 대해서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2.5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행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사회적 거리 지키기 개편사항을 확인하고,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실 수 잇도록 안내사이트와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모바일 웹)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의'사회적 격리 두기'메뉴를 추가하여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 아이폰용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완료하고 앱 배포를 추진 중이다. ncov.mohw.go.kr ○ 앞으로 스마트폰 앱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12.3주), 코로나19 안내 페이지에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안내 서비스를 제공(12.23.)하는 등 쉽고 편하게 거리 두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오늘(12.17. 목. 20시)국무총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코로나19 대응전략 자문위원회(영상회의)를 개최한다. ○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범학계 대책위원회, 중앙임상위원회,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 등 ○ 오늘 회의에서는 ▲역학조사 역량, ▲인력 상황·확보 및 의료대응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출퇴근하는 종사자(간병인 포함)를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12월 21일부터 입원환자, 종사자, 간병인 전원에 대한 PCR 등 전수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행한 12월 5주부터 복지부 ‧ 지자체 ‧ 건보공단 합동점검 및 지자체 순회를 실시한다. - 병원별 방역책임자는 종사자 동선 관리 등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도 준수하도록 한다. ①행정명령(종사자 마스크 반드시착용 권고를 철저 이행, ②종사자 명단 관리, ③병동별·층별 근무 분리, ④휴게실 등 공용공간 제한 운영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오는 국민께 감사를 드리는 한편,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모임·약속의 경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및 개인적인 노력과 아울러 기관·기업·단체 등에서도 3밀(밀접·밀집·밀폐)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3.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수도권 2.5단계 조치 현황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기존과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야외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레슨을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단축으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지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하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시행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중이나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워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과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료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얻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와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정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칸 띄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제공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가동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식사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예외는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최소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명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③ 음식 제공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체육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유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두기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아니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시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제한에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명 이내로 예매 허용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공무 및 민간에서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제한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세미나나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창회가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공무원제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제한으로 ○(스포츠 관람)무관중 응원 전환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이외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참여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여건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중점관리시설)고위험의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관리 강화 클럽·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호프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실내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제공 금지 수칙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바로 옆에서 30분 이상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이내를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내에 포장·배달만 허용,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실시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좌석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로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시설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지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좌석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필수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실명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권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해당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허용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 참조 □ 일상 속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사업장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이하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이상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나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콘서트나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포함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스포츠는 수용 가능인원의 10 ％ 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사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외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학교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등교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단위별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좌석 수의 20%이상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민간은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근무 형태 개선 권고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동해시 외 10개 시군) 삼척은 등 8개 시군) 춘천, 원주, 동해, 태백과 영월 태백, 삼척,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지방자치단체(시 ‧ 도/시 ‧ 군 ‧ 구)사정에 따라 단계별 단계(1 ~ 2.5)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30b1d87e-64bf-4518-8b2b-3e074847e6ac	source15/231026/156209084_0.txt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084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세종 경기 충남 전남 등 가뭄 극심할 영농급수에 총력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전남 일부지역에 가뭄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가뭄대책을 마련에 있다고 밝히면서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최근 6개월('16.12.2 ~'17.6.1)전국 강우가 평년(331㎜)의 69%수준이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 전남, 충 남북, 충남의 33개 시 군에서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발생함 ○ 장마기간 동안 강수가 부족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까지 기상가뭄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8월 이후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이나 공업용수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8.8%%로 평년(37.0%)보다 다소 높으나, -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청남도 8개 시 군은 심함단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라남도 4개 시 군(담양, 함평, 장성, 영광)과 오봉저수지 쌍천지하댐을 수원으로 하는 동해안 2개 시 군(강릉, 속초)은 주의단계임 - 7월까지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가뭄상황이 지속되다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는 9월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51%)은 평년(67%:의 76%수준이나, 농업용수 수요가 높은 영농시기로 세종, 경기, 충북과 전남 일부지역은 주의 또는 심함단계가 전망됨 - 6월에는 세종 경기 충남 전남 10개 시 군이 주의 심함단계이고, 7월에는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17개 시 군으로 확대되었다가, 9월에는 세종 경기 충남 전남 10개 시 군으로 확대 완화 될 전망으로 전망됨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곳을 중심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금강도 도수로가동(3.25 ~)및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 용담댐에서 대체공급(6.1 ~)하는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전국 8개 시 군에 생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에 있으며, 보령댐에 금강물을 최대 11.5만㎥/일 대체 가능 *대청댐 → 당진시(2.1만㎥/일), 용담댐 → 서천군(1.0만㎥)대체 가능 - 강원 4개 시 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 중이고, - 강원 강릉 및 속초시는 오봉저수지와 쌍천지하댐의 저수상황을 모니터링으로 농업용수 감량(간단급수)및 암반관정 등을 활용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가뭄에 대비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일부지역에 집중이 발생중에 있어 영농급수대책비 125억 원과 특별교부세(국민안전처)194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하상굴착, 관정개발, 양수장 건설과 송 급수시설 등 양수로 개발을 집중 추진중에 있다. ○ 가뭄 심화에 따른 용수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 ｣ 을 준수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물절약 운동 참여가 특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가용재원 지원 및 행정력<NAME> 등을 통해 가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평상시 가정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대응을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우려자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국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단계별 가뭄상황 대응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미만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있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확보에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교육을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및 재활용수 활용을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물절약 운동을 전개로 물을 아껴씁시다. 1. 주방이나 화장실을 때에는 - 식기류 세척시에는 물을 흘려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제거는 세척을 합시다. - 설거지를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 채소나 생선을 씻을 때에는 물을 흘려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변기에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세수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목욕시 욕조의 물줄기를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즉시 물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설거지를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합시다. 면도시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물의 절약형 샤워 꼭지나 물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시다. - 잔디의 물 주기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화단과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각종 식물에는 윗 덮개를 씌워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건물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모래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배수를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합시다. -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파손을 방지합시다. 관정개발, 관에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피하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빗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철저히 점검합시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통하여 수로, 논두렁 시설을 정비합시다. - 못자리 급수조절 등을 통해 모(벼)노화 방지를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작업을 통한 물 절약을 실시되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곳으로 파종합시다. - 모 활착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남아나는 활착기(5 ~ 6월), 유수형성기(6 ~ 7월), 수잉기(7 ~ 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 관정 등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지속에 개발합시다. -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철저히 세워둡시다. 2. 밭작물 재배 시에는 - 노의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실시로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잡초가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경우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관리를 강화는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비닐을 이용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합시다. - 밭작물 파종·정식 지연 시에다 늦게 심을 수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 세종 경기 충남 전남 등 가뭄 극심할 영농급수에 총력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전남 일부지역에 가뭄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가뭄대책을 마련에 있다고 밝히면서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최근 6개월('16.12.2 ~'17.6.1)전국 강우가 평년(331㎜)의 69%수준이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 전남, 충 남북, 충남의 33개 시 군에서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발생함 ○ 장마기간 동안 강수가 부족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까지 기상가뭄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8월 이후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이나 공업용수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8.8%%로 평년(37.0%)보다 다소 높으나, -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청남도 8개 시 군은 심함단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라남도 4개 시 군(담양, 함평, 장성, 영광)과 오봉저수지 쌍천지하댐을 수원으로 하는 동해안 2개 시 군(강릉, 속초)은 주의단계임 - 7월까지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가뭄상황이 지속되다가 평년수준으로 회복되는 9월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51%)은 평년(67%:의 76%수준이나, 농업용수 수요가 높은 영농시기로 세종, 경기, 충북과 전남 일부지역은 주의 또는 심함단계가 전망됨 - 6월에는 세종 경기 충남 전남 10개 시 군이 주의 심함단계이고, 7월에는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17개 시 군으로 확대되었다가, 9월에는 세종 경기 충남 전남 10개 시 군으로 확대 완화 될 전망으로 전망됨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곳을 중심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금강도 도수로가동(3.25 ~)및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 용담댐에서 대체공급(6.1 ~)하는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전국 8개 시 군에 생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에 있으며, 보령댐에 금강물을 최대 11.5만㎥/일 대체 가능 *대청댐 → 당진시(2.1만㎥/일), 용담댐 → 서천군(1.0만㎥)대체 가능 - 강원 4개 시 군은 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 중이고, - 강원 강릉 및 속초시는 오봉저수지와 쌍천지하댐의 저수상황을 모니터링으로 농업용수 감량(간단급수)및 암반관정 등을 활용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가뭄에 대비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일부지역에 집중이 발생중에 있어 영농급수대책비 125억 원과 특별교부세(국민안전처)194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하상굴착, 관정개발, 양수장 건설과 송 급수시설 등 양수로 개발을 집중 추진중에 있다. ○ 가뭄 심화에 따른 용수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 ｣ 을 준수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물절약 운동 참여가 특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가용재원 지원 및 행정력<NAME> 등을 통해 가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평상시 가정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대응을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우려자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국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단계별 가뭄상황 대응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미만에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있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확보에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교육을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및 재활용수 활용을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물절약 운동을 전개로 물을 아껴씁시다. 1. 주방이나 화장실을 때에는 - 식기류 세척시에는 물을 흘려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제거는 세척을 합시다. - 설거지를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 채소나 생선을 씻을 때에는 물을 흘려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변기에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세수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목욕시 욕조의 물줄기를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즉시 물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설거지를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합시다. 면도시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물의 절약형 샤워 꼭지나 물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시다. - 잔디의 물 주기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화단과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각종 식물에는 윗 덮개를 씌워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건물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모래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배수를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합시다. -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파손을 방지합시다. 관정개발, 관에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피하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빗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떠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철저히 점검합시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통하여 수로, 논두렁 시설을 정비합시다. - 못자리 급수조절 등을 통해 모(벼)노화 방지를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작업을 통한 물 절약을 실시되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곳으로 파종합시다. - 모 활착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남아나는 활착기(5 ~ 6월), 유수형성기(6 ~ 7월), 수잉기(7 ~ 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 관정 등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지속에 개발합시다. -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철저히 세워둡시다. 2. 밭작물 재배 시에는 - 노의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실시로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잡초가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경우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관리를 강화는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비닐을 이용으로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합시다. - 밭작물 파종·정식 지연 시에다 늦게 심을 수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d256978f-306a-417e-938e-3479d4f8ec08	source15/231026/156243225_0.txt	중기부, 중소기업 수호천사로서 수요자 맞춤형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225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중소기업 수호천사로서 수요자 맞춤형 포괄적 지원으로 변화 - 홍장관, 포항시 방문해 새 지원방식 점검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지금까지 단편으로 지원되던 지원 방식에서 탈퇴, 중기부의 가능한 지원 수단을 스크럼 방식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활용으로 중소기업의"수호천사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다. ○ 그 일환으로, <NAME>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은 12월 13일(수)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하였다. <NAME>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포스코 및 피해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09::00(30분) ㆍ포스코 부사장 면담 → 지진 영향를 입은 포스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협의 10::50(80분) ㆍ피해기업<NAME>E & I 방문 및 피해기업 현황 → 금융, 판로, 스마트공장 등 해결 방안 논의 13::00(100분) ㆍ성금전달 및 소상공인 간담회 - 지역상권살리기, 죽도시장 지원방안 모색 □ <NAME> 장관의 포항방문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지진 발생(11.15)직후 중기부·중진공·지역신보 외 5개 유관기관으로 합동대책반을 운영으로 피해 기업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피해규모가 큰 341개 업체의 피해현장을 확인으로 피해 조사, 의견 청취 및 상담, 금융 ‧ 판로 등 각종 지원방안 안내하였으며, 이중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 171개사에 대해 137억 원을 지원하였다. <현장 방문> □ <NAME> 장관은 “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포스코,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등 대기업 협력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사장을 면담하고, 피해협력기업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을 요청하고, 포항의 활성화를 위한 포스코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포스코 <NAME> 관계자는"그간 지진피해 협력기업에 대한 포스코 장비를 활용하여 복구지원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납기지연이 예상되는 협력사에 대한 납기연장 및 조속한 경영<NAME>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지원에 모범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성진E & I 방문 및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 이어서, <NAME> 대표단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NAME>E & I를 찾아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지진피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진피해 중소기업 지원 개요> ㅇ 일시/장소:'17.12.13(수)10:30∼11:50/성진E & I ㅇ 참석자:[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업계]성진E & I <NAME> 대표, 호태산업 <NAME> 대표, 포스머티리얼박광선대표, 포스에 <NAME> 대표, 메타즈 <NAME> 대표 □ <NAME> 장관은 기업으로 피해가 복구되고 경영이<NAME>될때까지 중기부 공무원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밀착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현재, 대출이율 인하(2.80∼3.35 ％ →1.9%), 대출금 1년 만기연장 또는 보증수수료 인하(0.5%→0.1%)하는 등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노력이 있으나 - 추가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파격적으로 대출조건 변경(대출이율 1.9%→1.5 ~→ 만기연장 2 ~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중소기업 중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죽도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 <NAME> 장관은 포항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겪은 죽도시장을 방문하여 중기부 직원들이 자율 모금한 성금(1,242만 원)을 <NAME> 포항시장에게 전달하였다. <NAME> 포항에서은 <NAME>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성금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준비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포항으로 피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 지진피해 시장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포항지역 상권살리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진피해 시장상인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7.12.13(수)13:30∼15:00/죽도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 ㅇ 내용:[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 참석 [시장]죽도시장 연합회장 <NAME> , 죽도시장연합회 사무총장 <NAME> , 중앙상가 상가당 <NAME> , 연일종합시장 상인회장 <NAME> [소상공인]우리보리찰보리빵 & cafe 운영 <NAME> , 가구공방 대표 <NAME> , 비룡(중식)대표 <NAME> , 어전일식 대표 <NAME> 정부는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 상권살리기'를 위해 중기부 및 산하 9개 공공기관에서 총 26회의 워크숍·간담회를 실시로"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는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죽도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내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120억 원의 국비를 우선 투입으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전기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무료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요청하는 경우 화재감지시설 개선과 노후전선 교체사업을 우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전기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화하여 추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반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제 계획대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기대한 지원효과가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작은 기업이라도 애로가 발생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히고, 화재나 지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의 중소·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마케팅, 시장현대화, 상권살리기 사업을하적으로 지원하여 중소 ․ 소상공인의 수호천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재강조하였다. □ 또한,"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도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역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협업적 방식을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새로운 정책기조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중소기업 수호천사로서 수요자 맞춤형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_1 ### 내용: 중기부, 중소기업 수호천사로서 수요자 맞춤형 포괄적 지원으로 변화 - 홍장관, 포항시 방문해 새 지원방식 점검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지금까지 단편으로 지원되던 지원 방식에서 탈퇴, 중기부의 가능한 지원 수단을 스크럼 방식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활용으로 중소기업의"수호천사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다. ○ 그 일환으로, <NAME>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은 12월 13일(수)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하였다. <NAME>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포스코 및 피해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09::00(30분) ㆍ포스코 부사장 면담 → 지진 영향를 입은 포스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협의 10::50(80분) ㆍ피해기업<NAME>E & I 방문 및 피해기업 현황 → 금융, 판로, 스마트공장 등 해결 방안 논의 13::00(100분) ㆍ성금전달 및 소상공인 간담회 - 지역상권살리기, 죽도시장 지원방안 모색 □ <NAME> 장관의 포항방문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지진 발생(11.15)직후 중기부·중진공·지역신보 외 5개 유관기관으로 합동대책반을 운영으로 피해 기업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피해규모가 큰 341개 업체의 피해현장을 확인으로 피해 조사, 의견 청취 및 상담, 금융 ‧ 판로 등 각종 지원방안 안내하였으며, 이중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 171개사에 대해 137억 원을 지원하였다. <현장 방문> □ <NAME> 장관은 “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포스코,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등 대기업 협력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사장을 면담하고, 피해협력기업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을 요청하고, 포항의 활성화를 위한 포스코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포스코 <NAME> 관계자는"그간 지진피해 협력기업에 대한 포스코 장비를 활용하여 복구지원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납기지연이 예상되는 협력사에 대한 납기연장 및 조속한 경영<NAME>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지원에 모범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성진E & I 방문 및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 이어서, <NAME> 대표단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NAME>E & I를 찾아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지진피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진피해 중소기업 지원 개요> ㅇ 일시/장소:'17.12.13(수)10:30∼11:50/성진E & I ㅇ 참석자:[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업계]성진E & I <NAME> 대표, 호태산업 <NAME> 대표, 포스머티리얼박광선대표, 포스에 <NAME> 대표, 메타즈 <NAME> 대표 □ <NAME> 장관은 기업으로 피해가 복구되고 경영이<NAME>될때까지 중기부 공무원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밀착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현재, 대출이율 인하(2.80∼3.35 ％ →1.9%), 대출금 1년 만기연장 또는 보증수수료 인하(0.5%→0.1%)하는 등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노력이 있으나 - 추가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파격적으로 대출조건 변경(대출이율 1.9%→1.5 ~→ 만기연장 2 ~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중소기업 중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죽도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 <NAME> 장관은 포항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겪은 죽도시장을 방문하여 중기부 직원들이 자율 모금한 성금(1,242만 원)을 <NAME> 포항시장에게 전달하였다. <NAME> 포항에서은 <NAME>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성금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준비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포항으로 피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 지진피해 시장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포항지역 상권살리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진피해 시장상인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7.12.13(수)13:30∼15:00/죽도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 ㅇ 내용:[정부]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 참석 [시장]죽도시장 연합회장 <NAME> , 죽도시장연합회 사무총장 <NAME> , 중앙상가 상가당 <NAME> , 연일종합시장 상인회장 <NAME> [소상공인]우리보리찰보리빵 & cafe 운영 <NAME> , 가구공방 대표 <NAME> , 비룡(중식)대표 <NAME> , 어전일식 대표 <NAME> 정부는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 상권살리기'를 위해 중기부 및 산하 9개 공공기관에서 총 26회의 워크숍·간담회를 실시로"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는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죽도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내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120억 원의 국비를 우선 투입으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전기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무료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요청하는 경우 화재감지시설 개선과 노후전선 교체사업을 우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전기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화하여 추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반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제 계획대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기대한 지원효과가 있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작은 기업이라도 애로가 발생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히고, 화재나 지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의 중소·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마케팅, 시장현대화, 상권살리기 사업을하적으로 지원하여 중소 ․ 소상공인의 수호천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재강조하였다. □ 또한,"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도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역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협업적 방식을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새로운 정책기조를 밝혔다.
6d451ed0-8e8b-4419-a671-82eab20a9409	source15/231026/156376190_1.txt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190	CC BY	1,7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Ⅲ. 대응 일정 7 □(총괄)외부활동 자제, 관광객 감소 등 코로나19 확산이 전개상황과 지속기간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 흐름이 제약 받을 가능성 (외부활동)서울 지하철 6개 도시철도 이용객의 경우 국내 확진자 발생전인1.16(목)735만명에서, 2.13(목)666만명으로69만명(9.4%)증가 ①1회권 7.9만명→6.0만명(△23.7), ②교통카드 567만명→521만명(△8.2%), ③무 승차 144만명→123만명(△14.7%) (관광객)중국인 입도 인원 1.16(목)43천명(외국인 5,357명)에서, 2.13(목)25천명(외국인 793명)으로 42 명(외국인 85%)감소 (서비스업)숙박·여행업, 도소매·음식점업의 어려움이 전국 곳곳에서 표면화 되는 가운데, 사업체·종사자 규모가 큰 경기 등 수도권, 부산·대구 등 광역단체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노출 지역산업 특성에서 서비스업 경기에 민감한 제주·강원, 성장둔화 우려 지역서비스업 비중('18년, 전국):제주(73.7), 강원(71.5), 전북(58.0), 경남(48.8), 전남(44.8)등 (서울)중국 방한상 상품(아웃바운드 95%, 인바운드 74 등)취소, 여행상품문의 및 신규예약 급락, 한 - 중 노선운항 70%감축과 MICE행사 대부분 취소·연기, 평소대비 면세점 방문객 90 이상 감소 (부산)드론쇼코리아 및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중국 관련 행사 전면취소 및 기타지역 여행 취소율 90%, 전통시장 방문고객 체감 50 ％이상 (대구)모임 취소 등에 따라 대형음식점 중심 30 ~ 60%매출 감소, 방문객 감소로 숙박업계 투숙객 40 ~ 60%감소 (광주)관광업계 모객률 80 ~ 99%급감과 외식업 매출 30 ~ 50%감소 (강원)2월 도내 축제·행사 99건 중 29건 취소, 주요관광지 관광객 20 이상 감소 (제주)호텔·렌터카 취소율 80 ~ 90 퍼센트, 면세점 매출 급감, 제주 만감류 판매 둔화로 감귤 농가 피해 □(제조업)자동차 등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기업의 조업 차질로 관련 부품 업체의 매출 감소, 인건비 확보 고충 제기 울산·충남·충북·경북 등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한중 교역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발생 ※ 지역제조업 비중('18년,%기준:울산(61.8), 충남(55.0), 충북(49.0), 경북(46.3), 경남(38.5), 경기(38.3), 인천(27.7), 광주(26.9)등 (울산)중국산 유로나 하니스 수입 차질로 현대자동차 생산 차질 (충남)현대자동차 생산 손실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도내 600여 업체도량 감소 우려 (충북)태양광 모듈 부품 수급차질로 한화솔루션 등 가동 중단(진천·음성 ~ 2.23일) (경북)중국 수출입 차질로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 휴업 및 휴업 돌입 (경기)쌍용자동차 조업 중단 및 중소기업 피해 발생 (경남)자동차 업계 조업 중단으로 부품업체 휴업, 고용비 부담 증가 【 주요 현황 】 ◇(행안부)대책지원본부를 구성(1.27.15:00)하여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관리 및 감염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동시 지역경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시도를 연계 부단체장 및 시도 경제국장 등 정기 운영 예정 ◇(지자체)단체장(부단체장)중심으로 지역경제 대책위를 구성·운영 하는 등 상황대응 체계를 초기부터 강화 중앙부처·민간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도 간에도 정책공유·상호 협조 (서울)아산·진천에 대외협력기금 각 1억 원씩 총2억 원 전달 (대구)광주광역시에 보건 물품 1만개 지원(2.12.) (충남)경제위기대응매뉴얼, 다른 시도와 공유 (기초)아산·진천 등 임시생활시설 지역에 응원메시지, 방역제 및 지역농산물 구매 추진 Ⅱ.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 차단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예정된 지역경제 활동이 일상적으로 회복·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1. 메르스 조기종식 총력 대응 □(긴급 재정투입)차단방역과 복구를 위해 예비비 ‧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NAME> 적극 집행 ①재난재해목적예비비 105억 원, ②재난관리기금 127억 원, ③일반예비비 45억 원, ④일반사업 90억 원만 등 약 367억 원 집행(2.13. 기준) 향후 약 1,082억 원도 추가 집행 예정 주요 집행내역: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체온계 등 구입·지원, 방역비용,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매와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 □‘에서 조달)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 주요 물품 구매시 계약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수의계약 적극 활용 2천만 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 가격 적정성 사전 검증 등 계약 심사 절차 간소화 지자체 수의계약 220건 73억 원, 계약심사 제외 57건 62억 원(2.13. 기준) □(매점매석 방지)전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 점검단'운영 전국 총 668건 민원 접수:321건 처리, 347건 진행(2.17. 기준) 자체 점검반 별도 구성, 대대적 시장교란행위 단속 서울, 울산, 세종, 대구와 강원, 충북, 충남 전국 7개 지자체 운영 중 총 19,409업체 단속에 서울에서 총 5개 업체 적발(2.17. 기준) □(지역방역·예방)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상시 유지·지원 (서울)소독·방역을 위해 확진자 동선에 있는 업체가 안전하다는'클린존'인증 획득 2.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차단 □(재정집행)지방재정을 지난 5년내 최고 목표인 60%, 137조원을 상반기 편성으로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 최소화 필요시 보완적 지자체 추경 집행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SOC 투자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집중 □(일자리사업)지자체 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지역 고용 창출 기반 강화 정부 지원형 지자체 보조사업(39개)3.4조원(93만명)및 지자체 자체 일자리사업(2,583개)1.6조원(15만명)을 정상 추진 - 올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350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21억 원)조기 시행 □(지역행사)사회적 활동이 일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한 예방 방역 병행하여 지자체 주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 장애인 노약자 등 보건취약계층 대상으로 밀폐·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 -(제주)취소한 제주들불축제(3.13 ~ 15.)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창원)진해 군항제(3.27. ~ 4.6.)차질에 추진 코로나19 확산 방지'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시행(2.12.) 3. 생활경제 반등 모멘텀 확보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발행규모(3조원)확대 적극 검토, 추가 발행비용 지원 활용하여 조기 발행 유도와 할인율을 지역실정 반영 10%상향 광주광역시, 부산과 강릉·고성, 진천·음성, 익산·부안, 구미, 진주 10%반영(2.13.) 병·의원, 약국 외 지역수요 반영하여 가맹점을 다양하게 확보 □(외부식당 휴무로 자영업 어려움을 분담하고 정부·지자체의 솔선수범을 위해 민간적 이용 활성화 추진 이상 외부식당 이용 시 유연근무제 활용 점심시간 확대(90분 등)검토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우선 3월말)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정부청사)위탁 → 월 1 ~ 2회 → 매주 1회 (지 자 체)위탁:수탁업체 협의 후 매주 1회 이상/직영 - 주 2회 이상 행안부 등 정부기관,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대상 휴무 일정 홍보 □(전통시장 이용)이용 여건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2시간 이내)연장/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현행 월 50만 원)상향 검토 '20.1월 설 연휴 동안 도내 총 548개 점포에 주차허용(1.18. ~ 1.27.) □(임시생활시설 지역)아산·진천·음성·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 전통에 조기 입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구내식당 구매 및 판매 촉진 지원 (서울)지역농산물 판촉 행사 예정 (충북)진천·음성·이천·아산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진천)온·오프라인 농협 판매장 화훼류 특별판매행사, 지역 로컬화 특판행사 □ 지역의 확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북), 지역자 조기회복 대책(서울),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전주)등 지역별 우수를 공유·확산 (전북)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매출액 0.8%, 연 50만 원 지원 (서울)관광종사자 공공일자리 지원과 영세 상인 안심보험 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전주)한옥마을 121개 점포 임대료 10 이상 인하 및 상생협력 4. 피해고충 최소화 지원 □(피해접수)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를 17개 시에 설치·운영중 지역기업·경제유관기관·지역금융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협조 요청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력체계 전국 확대 (부산)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과(제주)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구성 □(경영지원)피해 우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천억 원, 신용도 2조3천억 원 투입 긴급 유동성 지원 경영안정자금:67개 지자체(광역 17, 지역 50), 특례보증:81개 지자체(광역 14, 지역 67) 자금지원 외, 정책자금 대출만기 연기 및 원금 상환 지원 병행 □(지역금융 지원)새마을금고 활용하여 신규대출 금리우대(최대 △0.3%p), 기존대출 만기 유예 및 상환 유예, 공제료 납부 유예 ('15년)메르스 피해자 대상 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총 743억 원 지원 □(납품피해 중소기업으로 지자체·교육청과 계약 중으로 중소기업 고충 해소 중소기업이 원자재 부품·원료 수급차질로 납품 지연 발생시,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대체상품 지원 등 (경기)피해사례 접수(2.3 ~ 2.6)된 27개 업체 혜택 예상 □(세제 지원)확진자·격리자,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의무 완화 (지방세)고지·는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기한 연장(6월 이내, 추가 6월 재연장) - 지방세 지원현황 - 총 13건, 824만 원(2.14.) (법인세·부가세)신고·납부 시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세무조사 중지 및 진행 중인 조사 연기·중지,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1. 감염병 조기종식 대책으로 예비비·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방역용품 적기 조달 방역용품 매점매석 방지 지역 방역·예방 철저 2. 경제에 부정적 영향 완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역 복지화 신속 시행 3. 서민적 회복 모멘텀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외부식당 이용 최소화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 지원 지자체 시책사례 공유·확산 4. 피해고충 최소화 방안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 중소기업 추가 피해 방지 지방세 부담 완화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민생경제대책반 구성·운영 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0억 원)및 특례보증(5,000억 원)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2.14.) 민 ‧ 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4,000억 원)및 피해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150억 원)지원 지역자 추가자금(1,000억 원)긴급 지원 및 피해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BNK, 100억 원) ( <PHONE> ∼6) ( <PHONE> ∼6)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지원을 구성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200억 원)및 특별보증(200억 원)지원 코로나19 대비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 추진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경제대책 상황실 구성·운영 피해 업체 경영안정자금(650억 원)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250억 원)지원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 <PHONE> ∼3) 코로나19 경제대책 TF 설치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300억 원)·특례보증(732억 원)지원 코로나19 대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2.12.) 지역별 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피해 모니터링 강화(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성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420억 원)지원 피해기업 구매조건 완화와 100억 원 특별배정 및 피해기업 세제 감면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1,200억 원)지원 지방세 지원, 울산페이 이용 확대를 추진(결제금액 3%포인트 추가지급)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250억 원)확보 코로나19 대응 특별과 편성(154백만 원) 지방세 지원(신고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 체납처분 유예 포함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특별회계 설치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000억 억을 및 특례보증(8,500억 원)지원 경기도 지역경제 및 지역자 활성화 방안 발표(2.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피해신고센터(소상공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피해신고센터(중소기업) 민·관 협력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700억 원)지급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2.13.) 경제상황점검 및 대책 TF 구성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억 억을 및 특례보증(50억 원)지원 지방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할인 확대 실시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 ・ 운영 충남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6,624억 원)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13.)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 ‧ 운영 전북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및 특례보증(200억 원)확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판매 확대 실시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경제상황 대응 T/F 구성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위한 경영안정자금(500억 원)및 특례보증(400억 원)확대 지방세 지원, 시 ․ 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PHONE> )중소기업 ( <PHONE> )소상공인 코로나19 관련 경북 경제 T/F단 구성 ‧ 운영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당초 300억 원대 → 1,200억 원 확대에 수출입 피해기업 마케팅·신규시장 개척 등 긴급예산 10억 원만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경상북도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500억 원)및 특례보증(200억 원)지원 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4개사업, 318억 원)조기 시행 도내 기업·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출범(2.13.)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9,000억 원)및 특례보증(1,000억 원)지원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진흥기금 5,700억 원 추가 지원 (특별융자 3,000억 원, 융자도 2,700억 원) 지역별 시책 주요 사례(사례 확산 필요도 ⊙[전북]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지원내용)카드매출액의 0.8 ％,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원 (대상확대)기존)연매출 1.2억 원 이하 - 확대)3억 원이하 *금융위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확대 1단계:3억 원 이하, 수수료 0.8% -'20.5월(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은'20.6월까지 지급 TV·라디오, 플래카드(전지역 주요지점 시군협조), 대형전광판 활용 등 전방위적 홍보 실시 ◈[서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관광활성화 대책 시행 -(공공일자리)관광통역해설사 ‧ 관광가이드 등 관광업종 종사자 ‧ 실직자 ‧ 무급휴가자 대상 고용 제공 ※ 5개월 간('20.4 ~ 9월)총100명(필요시 추가적 일자리 제공(최저임금, 4대보험 등) -(여행 안심보험)영세한 여행사 및 수도권 소재 여행사 단체관광상품 외국인관광객(서울일정 포함)에게 안심보험 지원 ※ 여행일수 기준 지원(3일 미만, 1인당 700원/3일 미만은 1인당 1,000원 지원) -(비정규직 고용성 비정규직 대상 고용으로 지원인원 ‧ 대상 확대 ※(인원)2,000명 ~ 3,800명/(대상)기준급여 250만 원 이하 ~ 280만 원 이하 사태 진정 이후부터는 관광시장 다변화 ‧ 서울관광기금조성 등 관광생태계 강화 지원 ◈[전주]한옥마을 상생협력 선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한옥마을의 지속발전을 모색을 위해 마을 사랑모임 주도의 자발적 상생선언 추진 ※(임대료 인하)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점포 임대료 10%를 인하 -(마을 안정화)한옥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정화에 적극 동참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상생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_1 ### 내용: Ⅲ. 대응 일정 7 □(총괄)외부활동 자제, 관광객 감소 등 코로나19 확산이 전개상황과 지속기간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 흐름이 제약 받을 가능성 (외부활동)서울 지하철 6개 도시철도 이용객의 경우 국내 확진자 발생전인1.16(목)735만명에서, 2.13(목)666만명으로69만명(9.4%)증가 ①1회권 7.9만명→6.0만명(△23.7), ②교통카드 567만명→521만명(△8.2%), ③무 승차 144만명→123만명(△14.7%) (관광객)중국인 입도 인원 1.16(목)43천명(외국인 5,357명)에서, 2.13(목)25천명(외국인 793명)으로 42 명(외국인 85%)감소 (서비스업)숙박·여행업, 도소매·음식점업의 어려움이 전국 곳곳에서 표면화 되는 가운데, 사업체·종사자 규모가 큰 경기 등 수도권, 부산·대구 등 광역단체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노출 지역산업 특성에서 서비스업 경기에 민감한 제주·강원, 성장둔화 우려 지역서비스업 비중('18년, 전국):제주(73.7), 강원(71.5), 전북(58.0), 경남(48.8), 전남(44.8)등 (서울)중국 방한상 상품(아웃바운드 95%, 인바운드 74 등)취소, 여행상품문의 및 신규예약 급락, 한 - 중 노선운항 70%감축과 MICE행사 대부분 취소·연기, 평소대비 면세점 방문객 90 이상 감소 (부산)드론쇼코리아 및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중국 관련 행사 전면취소 및 기타지역 여행 취소율 90%, 전통시장 방문고객 체감 50 ％이상 (대구)모임 취소 등에 따라 대형음식점 중심 30 ~ 60%매출 감소, 방문객 감소로 숙박업계 투숙객 40 ~ 60%감소 (광주)관광업계 모객률 80 ~ 99%급감과 외식업 매출 30 ~ 50%감소 (강원)2월 도내 축제·행사 99건 중 29건 취소, 주요관광지 관광객 20 이상 감소 (제주)호텔·렌터카 취소율 80 ~ 90 퍼센트, 면세점 매출 급감, 제주 만감류 판매 둔화로 감귤 농가 피해 □(제조업)자동차 등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기업의 조업 차질로 관련 부품 업체의 매출 감소, 인건비 확보 고충 제기 울산·충남·충북·경북 등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한중 교역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발생 ※ 지역제조업 비중('18년,%기준:울산(61.8), 충남(55.0), 충북(49.0), 경북(46.3), 경남(38.5), 경기(38.3), 인천(27.7), 광주(26.9)등 (울산)중국산 유로나 하니스 수입 차질로 현대자동차 생산 차질 (충남)현대자동차 생산 손실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도내 600여 업체도량 감소 우려 (충북)태양광 모듈 부품 수급차질로 한화솔루션 등 가동 중단(진천·음성 ~ 2.23일) (경북)중국 수출입 차질로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기업 휴업 및 휴업 돌입 (경기)쌍용자동차 조업 중단 및 중소기업 피해 발생 (경남)자동차 업계 조업 중단으로 부품업체 휴업, 고용비 부담 증가 【 주요 현황 】 ◇(행안부)대책지원본부를 구성(1.27.15:00)하여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관리 및 감염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동시 지역경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시도를 연계 부단체장 및 시도 경제국장 등 정기 운영 예정 ◇(지자체)단체장(부단체장)중심으로 지역경제 대책위를 구성·운영 하는 등 상황대응 체계를 초기부터 강화 중앙부처·민간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도 간에도 정책공유·상호 협조 (서울)아산·진천에 대외협력기금 각 1억 원씩 총2억 원 전달 (대구)광주광역시에 보건 물품 1만개 지원(2.12.) (충남)경제위기대응매뉴얼, 다른 시도와 공유 (기초)아산·진천 등 임시생활시설 지역에 응원메시지, 방역제 및 지역농산물 구매 추진 Ⅱ.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 차단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예정된 지역경제 활동이 일상적으로 회복·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1. 메르스 조기종식 총력 대응 □(긴급 재정투입)차단방역과 복구를 위해 예비비 ‧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NAME> 적극 집행 ①재난재해목적예비비 105억 원, ②재난관리기금 127억 원, ③일반예비비 45억 원, ④일반사업 90억 원만 등 약 367억 원 집행(2.13. 기준) 향후 약 1,082억 원도 추가 집행 예정 주요 집행내역: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체온계 등 구입·지원, 방역비용,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매와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 □‘에서 조달)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 주요 물품 구매시 계약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수의계약 적극 활용 2천만 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 가격 적정성 사전 검증 등 계약 심사 절차 간소화 지자체 수의계약 220건 73억 원, 계약심사 제외 57건 62억 원(2.13. 기준) □(매점매석 방지)전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 점검단'운영 전국 총 668건 민원 접수:321건 처리, 347건 진행(2.17. 기준) 자체 점검반 별도 구성, 대대적 시장교란행위 단속 서울, 울산, 세종, 대구와 강원, 충북, 충남 전국 7개 지자체 운영 중 총 19,409업체 단속에 서울에서 총 5개 업체 적발(2.17. 기준) □(지역방역·예방)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상시 유지·지원 (서울)소독·방역을 위해 확진자 동선에 있는 업체가 안전하다는'클린존'인증 획득 2.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차단 □(재정집행)지방재정을 지난 5년내 최고 목표인 60%, 137조원을 상반기 편성으로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 최소화 필요시 보완적 지자체 추경 집행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SOC 투자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집중 □(일자리사업)지자체 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지역 고용 창출 기반 강화 정부 지원형 지자체 보조사업(39개)3.4조원(93만명)및 지자체 자체 일자리사업(2,583개)1.6조원(15만명)을 정상 추진 - 올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350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21억 원)조기 시행 □(지역행사)사회적 활동이 일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한 예방 방역 병행하여 지자체 주관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 장애인 노약자 등 보건취약계층 대상으로 밀폐·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 -(제주)취소한 제주들불축제(3.13 ~ 15.)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창원)진해 군항제(3.27. ~ 4.6.)차질에 추진 코로나19 확산 방지'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시행(2.12.) 3. 생활경제 반등 모멘텀 확보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발행규모(3조원)확대 적극 검토, 추가 발행비용 지원 활용하여 조기 발행 유도와 할인율을 지역실정 반영 10%상향 광주광역시, 부산과 강릉·고성, 진천·음성, 익산·부안, 구미, 진주 10%반영(2.13.) 병·의원, 약국 외 지역수요 반영하여 가맹점을 다양하게 확보 □(외부식당 휴무로 자영업 어려움을 분담하고 정부·지자체의 솔선수범을 위해 민간적 이용 활성화 추진 이상 외부식당 이용 시 유연근무제 활용 점심시간 확대(90분 등)검토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우선 3월말)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정부청사)위탁 → 월 1 ~ 2회 → 매주 1회 (지 자 체)위탁:수탁업체 협의 후 매주 1회 이상/직영 - 주 2회 이상 행안부 등 정부기관,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대상 휴무 일정 홍보 □(전통시장 이용)이용 여건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2시간 이내)연장/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현행 월 50만 원)상향 검토 '20.1월 설 연휴 동안 도내 총 548개 점포에 주차허용(1.18. ~ 1.27.) □(임시생활시설 지역)아산·진천·음성·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 전통에 조기 입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구내식당 구매 및 판매 촉진 지원 (서울)지역농산물 판촉 행사 예정 (충북)진천·음성·이천·아산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진천)온·오프라인 농협 판매장 화훼류 특별판매행사, 지역 로컬화 특판행사 □ 지역의 확산)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전북), 지역자 조기회복 대책(서울),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전주)등 지역별 우수를 공유·확산 (전북)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매출액 0.8%, 연 50만 원 지원 (서울)관광종사자 공공일자리 지원과 영세 상인 안심보험 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전주)한옥마을 121개 점포 임대료 10 이상 인하 및 상생협력 4. 피해고충 최소화 지원 □(피해접수)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를 17개 시에 설치·운영중 지역기업·경제유관기관·지역금융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협조 요청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력체계 전국 확대 (부산)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과(제주)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구성 □(경영지원)피해 우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천억 원, 신용도 2조3천억 원 투입 긴급 유동성 지원 경영안정자금:67개 지자체(광역 17, 지역 50), 특례보증:81개 지자체(광역 14, 지역 67) 자금지원 외, 정책자금 대출만기 연기 및 원금 상환 지원 병행 □(지역금융 지원)새마을금고 활용하여 신규대출 금리우대(최대 △0.3%p), 기존대출 만기 유예 및 상환 유예, 공제료 납부 유예 ('15년)메르스 피해자 대상 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총 743억 원 지원 □(납품피해 중소기업으로 지자체·교육청과 계약 중으로 중소기업 고충 해소 중소기업이 원자재 부품·원료 수급차질로 납품 지연 발생시,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대체상품 지원 등 (경기)피해사례 접수(2.3 ~ 2.6)된 27개 업체 혜택 예상 □(세제 지원)확진자·격리자,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의무 완화 (지방세)고지·는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기한 연장(6월 이내, 추가 6월 재연장) - 지방세 지원현황 - 총 13건, 824만 원(2.14.) (법인세·부가세)신고·납부 시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세무조사 중지 및 진행 중인 조사 연기·중지,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1. 감염병 조기종식 대책으로 예비비·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방역용품 적기 조달 방역용품 매점매석 방지 지역 방역·예방 철저 2. 경제에 부정적 영향 완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역 복지화 신속 시행 3. 서민적 회복 모멘텀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외부식당 이용 최소화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 지원 지자체 시책사례 공유·확산 4. 피해고충 최소화 방안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 중소기업 추가 피해 방지 지방세 부담 완화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민생경제대책반 구성·운영 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0억 원)및 특례보증(5,000억 원)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2.14.) 민 ‧ 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4,000억 원)및 피해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150억 원)지원 지역자 추가자금(1,000억 원)긴급 지원 및 피해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BNK, 100억 원) ( <PHONE> ∼6) ( <PHONE> ∼6)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지원을 구성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200억 원)및 특별보증(200억 원)지원 코로나19 대비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 추진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경제대책 상황실 구성·운영 피해 업체 경영안정자금(650억 원)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250억 원)지원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 <PHONE> ∼3) 코로나19 경제대책 TF 설치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300억 원)·특례보증(732억 원)지원 코로나19 대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2.12.) 지역별 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피해 모니터링 강화(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성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420억 원)지원 피해기업 구매조건 완화와 100억 원 특별배정 및 피해기업 세제 감면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1,200억 원)지원 지방세 지원, 울산페이 이용 확대를 추진(결제금액 3%포인트 추가지급)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250억 원)확보 코로나19 대응 특별과 편성(154백만 원) 지방세 지원(신고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 체납처분 유예 포함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특별회계 설치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000억 억을 및 특례보증(8,500억 원)지원 경기도 지역경제 및 지역자 활성화 방안 발표(2.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피해신고센터(소상공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피해신고센터(중소기업) 민·관 협력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700억 원)지급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2.13.) 경제상황점검 및 대책 TF 구성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억 억을 및 특례보증(50억 원)지원 지방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할인 확대 실시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 ・ 운영 충남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6,624억 원)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2.13.)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 ‧ 운영 전북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및 특례보증(200억 원)확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판매 확대 실시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경제상황 대응 T/F 구성 ‧ 운영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위한 경영안정자금(500억 원)및 특례보증(400억 원)확대 지방세 지원, 시 ․ 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PHONE> )중소기업 ( <PHONE> )소상공인 코로나19 관련 경북 경제 T/F단 구성 ‧ 운영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당초 300억 원대 → 1,200억 원 확대에 수출입 피해기업 마케팅·신규시장 개척 등 긴급예산 10억 원만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경상북도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500억 원)및 특례보증(200억 원)지원 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4개사업, 318억 원)조기 시행 도내 기업·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출범(2.13.)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9,000억 원)및 특례보증(1,000억 원)지원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진흥기금 5,700억 원 추가 지원 (특별융자 3,000억 원, 융자도 2,700억 원) 지역별 시책 주요 사례(사례 확산 필요도 ⊙[전북]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지원내용)카드매출액의 0.8 ％,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원 (대상확대)기존)연매출 1.2억 원 이하 - 확대)3억 원이하 *금융위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확대 1단계:3억 원 이하, 수수료 0.8% -'20.5월(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은'20.6월까지 지급 TV·라디오, 플래카드(전지역 주요지점 시군협조), 대형전광판 활용 등 전방위적 홍보 실시 ◈[서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관광활성화 대책 시행 -(공공일자리)관광통역해설사 ‧ 관광가이드 등 관광업종 종사자 ‧ 실직자 ‧ 무급휴가자 대상 고용 제공 ※ 5개월 간('20.4 ~ 9월)총100명(필요시 추가적 일자리 제공(최저임금, 4대보험 등) -(여행 안심보험)영세한 여행사 및 수도권 소재 여행사 단체관광상품 외국인관광객(서울일정 포함)에게 안심보험 지원 ※ 여행일수 기준 지원(3일 미만, 1인당 700원/3일 미만은 1인당 1,000원 지원) -(비정규직 고용성 비정규직 대상 고용으로 지원인원 ‧ 대상 확대 ※(인원)2,000명 ~ 3,800명/(대상)기준급여 250만 원 이하 ~ 280만 원 이하 사태 진정 이후부터는 관광시장 다변화 ‧ 서울관광기금조성 등 관광생태계 강화 지원 ◈[전주]한옥마을 상생협력 선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한옥마을의 지속발전을 모색을 위해 마을 사랑모임 주도의 자발적 상생선언 추진 ※(임대료 인하)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점포 임대료 10%를 인하 -(마을 안정화)한옥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정화에 적극 동참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상생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7d0ae88c-aa75-4573-9154-360e0a72cd56	source15/231026/156225526_0.txt	‘방산강국’ 프랑스와 어깨 나란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526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자: 전화 055)751 - 5166 FAX 055)751 - 5266 본문 4쪽입니다.(본문 2쪽, 사진설명 2쪽) 담당부서:홍보협력실장 <NAME> 본부만 '방산강국'프랑스와 어깨 나란히 - 국방기술품질원 - 프랑스 병기본부 품질보증 협의를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아래 기품원)은 9월 13일 기품원 본원(경남 진주)에서 파리 병기본부(DGA, Direction Generate De l'armement)와 품질보증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 직속 DGA는 군수품 연구개발, 조달 및 수출지원 등 국방 물자의 획득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약 1만3000여명의 연구 인원이 프랑스 전역에 근무하고 있다. 기품원은 프랑스 국방부와 1987년 3에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양국의 선진 국방품질정책 △방산업체 품질수준 평가 제도 △연구인력 역량강화 정책 등 군수품 생산성 향상방안을 상호 소개하고, 방산 수출입 촉진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방품질보증 정책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를 위해서 <NAME> <NAME> ( <NAME> , 중장급)품질국장 등 총 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기품원에서는 <NAME> 품질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국제품질보증담당 실무자 7명이 참석했다. 기품원은 총 23개국과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여, 협정국가 간 수출입하는 군수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를 대신하여 안전성이 보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국산무기의 수출장려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품원은 1984년 이후, 미국, 독일, 영국 등 23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요 장비 도입국 위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에는 동유럽, 아시아, 중동 등 무기 수출 대상국들과 체결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규모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주로 항공기, 감시체계, 해군함대 등을 보유에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방산강국이다. 기품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방획득 전문연구기관의 기술력을 알리고, 프랑스와의 국방분야 국제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방산수출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4일간의 일정으로 국내를 찾은 이들은 기품원 방문에 이어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외 국내 방산업체들을 찾아 군수품 생산 및 품질보증 현황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끝> 기품원은 13일 기품원 본원(경남 진주)에서 유럽 병기본부(DGA)와 품질보증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기품원 <NAME> 품질경영본부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프랑스 DGA <NAME> 품질국장(앞줄 가운데 다섯 번째)일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품질은 <NAME> 품질경영본부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프랑스 DGA <NAME> 품질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일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강국’ 프랑스와 어깨 나란히_1 ### 내용: 보 도 자: 전화 055)751 - 5166 FAX 055)751 - 5266 본문 4쪽입니다.(본문 2쪽, 사진설명 2쪽) 담당부서:홍보협력실장 <NAME> 본부만 '방산강국'프랑스와 어깨 나란히 - 국방기술품질원 - 프랑스 병기본부 품질보증 협의를 개최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아래 기품원)은 9월 13일 기품원 본원(경남 진주)에서 파리 병기본부(DGA, Direction Generate De l'armement)와 품질보증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 직속 DGA는 군수품 연구개발, 조달 및 수출지원 등 국방 물자의 획득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약 1만3000여명의 연구 인원이 프랑스 전역에 근무하고 있다. 기품원은 프랑스 국방부와 1987년 3에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양국의 선진 국방품질정책 △방산업체 품질수준 평가 제도 △연구인력 역량강화 정책 등 군수품 생산성 향상방안을 상호 소개하고, 방산 수출입 촉진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방품질보증 정책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를 위해서 <NAME> <NAME> ( <NAME> , 중장급)품질국장 등 총 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기품원에서는 <NAME> 품질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국제품질보증담당 실무자 7명이 참석했다. 기품원은 총 23개국과 국제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여, 협정국가 간 수출입하는 군수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를 대신하여 안전성이 보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국산무기의 수출장려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품원은 1984년 이후, 미국, 독일, 영국 등 23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요 장비 도입국 위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에는 동유럽, 아시아, 중동 등 무기 수출 대상국들과 체결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규모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주로 항공기, 감시체계, 해군함대 등을 보유에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방산강국이다. 기품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방획득 전문연구기관의 기술력을 알리고, 프랑스와의 국방분야 국제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방산수출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4일간의 일정으로 국내를 찾은 이들은 기품원 방문에 이어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외 국내 방산업체들을 찾아 군수품 생산 및 품질보증 현황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끝> 기품원은 13일 기품원 본원(경남 진주)에서 유럽 병기본부(DGA)와 품질보증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기품원 <NAME> 품질경영본부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프랑스 DGA <NAME> 품질국장(앞줄 가운데 다섯 번째)일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품질은 <NAME> 품질경영본부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프랑스 DGA <NAME> 품질국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일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90d40957-bf53-4edc-81ed-2329ed4f91fb	source15/231026/156168000_0.txt	위기소통 네트워크, 전국 보건소까지 연결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00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위기소통 채널이 전국 보건소까지 연결된다 ◇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 ◇ 질병관련 보도자료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통한 지역사회 질병으로 전파 ◇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일선 보건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자체 보건소와의 실시간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월 20일(일)밝혔다. □ 이번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관련 보도자료·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보건소에서는 쉽고 빠르게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현황 등을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전해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건소와의 소통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최일선 보건 현장인 전국 253개 보건소와의 신속하고 편리한 소통을 위해서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위기소통 시스템를 구축하였고, ○ 보건소 담당자라면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옐로아이디 친구 맺기()로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중앙정부와 지자체 보건소에 신속한 정보공유가 곧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지역사회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계속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광명시 보건소장)도"지역사회에서 전염병 등 발생 시에다 이번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상호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전염병 발생 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신속 ․ 정확 ․ 투명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축으로 해, ○ 언론소통채널, 국민소통채널(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와 의료기관 소통채널 등을 구축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기소통 네트워크, 전국 보건소까지 연결된다_1 ### 내용: 위기소통 채널이 전국 보건소까지 연결된다 ◇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 ◇ 질병관련 보도자료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통한 지역사회 질병으로 전파 ◇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일선 보건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자체 보건소와의 실시간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월 20일(일)밝혔다. □ 이번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관련 보도자료·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 및 건강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보건소에서는 쉽고 빠르게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현황 등을 질병관리본부로 신속히 전해 질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건소와의 소통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최일선 보건 현장인 전국 253개 보건소와의 신속하고 편리한 소통을 위해서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위기소통 시스템를 구축하였고, ○ 보건소 담당자라면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카카오 옐로아이디 친구 맺기()로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중앙정부와 지자체 보건소에 신속한 정보공유가 곧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지역사회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계속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광명시 보건소장)도"지역사회에서 전염병 등 발생 시에다 이번 모바일 소통체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상호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전염병 발생 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신속 ․ 정확 ․ 투명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축으로 해, ○ 언론소통채널, 국민소통채널(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한국병원홍보협회와 의료기관 소통채널 등을 구축한 바 있다.
b7ec4326-75c8-4fdf-b386-d072dfaa7df9	source15/231026/156495584_0.txt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재해 사고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584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재해 사고현장을 방문, 정확한<NAME>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방침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18.1.26(금)11:10: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집단 질식 사망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약속하였다.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14플랜트 내에서 필터교체 작업 진행 ○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 ․ 하청 누구라도 법 준수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수사하여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 질식재해는 대표적 재래형 사고로 산소농도측정 누락, 부적합한 보호구의 지급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수칙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는 어제 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 대구고용노동청장)를 구성하였고, 재해조사와 병행하여 포항제철소 내 전 공장(40개)에 대하여 다수의 산업과 전문가를 투입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원 ․ 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령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되도록 임할 것이며, 안전 ․ 보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할 것임을 밝히고, 향후 필요하다면 광양 제철소의 다른 공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고<NAME>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사장은 현장에서 <NAME> 회장(현 대표이사)에게 CEO가 직접 나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 ․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본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발생 사고와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에는 현장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NAME> 차관은 피해자 시신이 안치된 세명기독병원 외 2개 병원을 모두 방문하여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8.1.25.(목)15:38경 ㈜포스코 포항공장에서 질식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함에 따라 효율적 사고대응·수습을 위해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 운영 ※ 근거:중대사고 비상대응체계 운영계획(수정)(산재예방정책과 - 737,2016.03.17.) ※ 본 부 체: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설치장소:대구시에 산재예방지도과 및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 반별 구성원은 소속기관 또는 현장에서 업무수행 ○ 운영기간 ='18.1.25.(금)~ 사고 수습시까지 ○ 역할 및 임무 o 사고수습 총괄 지휘 및 현장을 보좌 o 사고 수습상황 보고 □ 각 실무반 활동상황 지원 o 지역 유관기관 연락체계 확립 반장: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반은 대구청 <NAME> 감독관 반원:포항지청 <NAME> 직원 반원: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업건강부 <NAME> 주무관 <NAME> :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업건강부 최원일 차장 반원:노동청 포항지청 경북동부지사 직원 1명 o 사고 수습활동 지원 O 현장 복구 및의 대책 강구 o 재해자 보상 등 사후대책 강구 □ 관계기관 수습지원에 따른 합동 대응 반장: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반원:포항지청 <NAME> 감독관 반은 포항지청 <NAME> 감독관 반원: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원 1명 o 사망 원인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 반원은 포항지청 <NAME> 감독관 반원:포항지청 <NAME> 감독관 주임에 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원 3명 o 현장과 행정지원 등 운영 지원 o보도자료 배포 ․ 브리핑(필요시)등 사고관련 현장 대응 반원은 대구청 구강미 감독관 반원:대구청 <NAME> 감독관 ※ 구성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재해 사고현장 방문_1 ### 내용: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식재해 사고현장을 방문, 정확한<NAME>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방침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18.1.26(금)11:10: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집단 질식 사망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약속하였다.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14플랜트 내에서 필터교체 작업 진행 ○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 ․ 하청 누구라도 법 준수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수사하여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 질식재해는 대표적 재래형 사고로 산소농도측정 누락, 부적합한 보호구의 지급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수칙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는 어제 사고수습대책본부(본부장 대구고용노동청장)를 구성하였고, 재해조사와 병행하여 포항제철소 내 전 공장(40개)에 대하여 다수의 산업과 전문가를 투입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원 ․ 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령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되도록 임할 것이며, 안전 ․ 보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할 것임을 밝히고, 향후 필요하다면 광양 제철소의 다른 공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고<NAME>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NAME> 사장은 현장에서 <NAME> 회장(현 대표이사)에게 CEO가 직접 나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 ․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본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발생 사고와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에는 현장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NAME> 차관은 피해자 시신이 안치된 세명기독병원 외 2개 병원을 모두 방문하여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8.1.25.(목)15:38경 ㈜포스코 포항공장에서 질식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함에 따라 효율적 사고대응·수습을 위해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 운영 ※ 근거:중대사고 비상대응체계 운영계획(수정)(산재예방정책과 - 737,2016.03.17.) ※ 본 부 체: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설치장소:대구시에 산재예방지도과 및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 반별 구성원은 소속기관 또는 현장에서 업무수행 ○ 운영기간 ='18.1.25.(금)~ 사고 수습시까지 ○ 역할 및 임무 o 사고수습 총괄 지휘 및 현장을 보좌 o 사고 수습상황 보고 □ 각 실무반 활동상황 지원 o 지역 유관기관 연락체계 확립 반장: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반은 대구청 <NAME> 감독관 반원:포항지청 <NAME> 직원 반원: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업건강부 <NAME> 주무관 <NAME> :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업건강부 최원일 차장 반원:노동청 포항지청 경북동부지사 직원 1명 o 사고 수습활동 지원 O 현장 복구 및의 대책 강구 o 재해자 보상 등 사후대책 강구 □ 관계기관 수습지원에 따른 합동 대응 반장: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반원:포항지청 <NAME> 감독관 반은 포항지청 <NAME> 감독관 반원: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원 1명 o 사망 원인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 반원은 포항지청 <NAME> 감독관 반원:포항지청 <NAME> 감독관 주임에 공단 경북동부지사 직원 3명 o 현장과 행정지원 등 운영 지원 o보도자료 배포 ․ 브리핑(필요시)등 사고관련 현장 대응 반원은 대구청 구강미 감독관 반원:대구청 <NAME> 감독관 ※ 구성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가능
d45ed515-1a65-4d9e-bd63-07b14f928949	source15/231026/156457362_0.txt	행정안전부, 2021년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62&pageIndex=2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 2021년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재난안전 논문공모전'은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 등 재난안전분야에 열정이 있는 성인 또는 대학(원)생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2016년부터'대학(원)생 재난안전 논문 ‧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매년 진행에서 2020년부터 국민 누구나 참가하는'재난안전 논문공모전'으로 확대 ‧ 개편 □ 참가 희망자는'재난안전 논문공모전 누리집'(www.safetycontest.or.kr)를 통해 제시된 주제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되다 □ 이번 논문공모전은 학생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기초평가와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한다. ○ 그동안 한국안전학회에서 접수된 논문에 대해 주제의 독창적 등에 관한 기초평가를 실시하여 본심사 대상을 선별하고,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본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수상작 14편을 최종 확정을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까지는 대상 수상작을 1편만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과 기업체 종사자 등 산업계 종사자 간의 연구 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학생과 일반에 각 1편씩 총 2편의 대상 수상작을 선정한다. ※ 수상자들에게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외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 상장은 금상 2편과 최우수상 3편에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우수상 4편과 장려상 5편에는 한국안전학회장상이 차등 수여된다. ○ 포상금은 특별상 5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 행정안전부는 수상작 논문집을 정부로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 & D)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안전학회에서도 논문집을 제작으로 각 대학의 재난안전 관련학과에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도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재난안전분야에 대해 민간의 연구는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에 견줘 양적 ‧ 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해서 민간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생은 물론이고 기업 등 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재난안전분야 논문공모전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2021년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개최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 2021년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재난안전 논문공모전'은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 등 재난안전분야에 열정이 있는 성인 또는 대학(원)생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2016년부터'대학(원)생 재난안전 논문 ‧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매년 진행에서 2020년부터 국민 누구나 참가하는'재난안전 논문공모전'으로 확대 ‧ 개편 □ 참가 희망자는'재난안전 논문공모전 누리집'(www.safetycontest.or.kr)를 통해 제시된 주제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되다 □ 이번 논문공모전은 학생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기초평가와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한다. ○ 그동안 한국안전학회에서 접수된 논문에 대해 주제의 독창적 등에 관한 기초평가를 실시하여 본심사 대상을 선별하고,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본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수상작 14편을 최종 확정을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까지는 대상 수상작을 1편만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과 기업체 종사자 등 산업계 종사자 간의 연구 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학생과 일반에 각 1편씩 총 2편의 대상 수상작을 선정한다. ※ 수상자들에게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외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 상장은 금상 2편과 최우수상 3편에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우수상 4편과 장려상 5편에는 한국안전학회장상이 차등 수여된다. ○ 포상금은 특별상 5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 행정안전부는 수상작 논문집을 정부로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 & D)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안전학회에서도 논문집을 제작으로 각 대학의 재난안전 관련학과에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도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재난안전분야에 대해 민간의 연구는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에 견줘 양적 ‧ 질적으로 모두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해서 민간에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생은 물론이고 기업 등 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재난안전분야 논문공모전 포스터
4f9884bd-72e4-464f-9995-99cd0bb5c247	source15/231026/155986244_0.txt	여름철, 공사소음과 사업장 악취 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44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공사소음과 사업장 악취 최다 권익위, 과거 3년 민원 분석 … 인구수 대비 세종, 울산 등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여름철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 악취 피해와 유사한 최근 3년('12년 1월 ~'14년 7월)중 6 ~ 8월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민원 22,74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민원 결과 소음 피해 민원이 14,961건이었고, 악취 피해 민원인이 7,786건이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12년 6 ~ 8월 발생은 소음 ․ 악취 피해 민원은 7,025건, 13년 6 ~ 8월 소음 ․ 악취 피해민원은 9,594건이었으며, 올해의 상반기 6월과 7월 접수된 소음 ․ 악취 피해 민원이 6,128건이었다. 특히, 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로는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공사소음 민원(55.7 퍼센트)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 오토바이 ․ 열차 등 차량소음 민원(31.5%), 주택가·상가 ․ 놀이터 등 생활소음(9.4%)등으로 민원이 많았다. 악취 피해 민원은 공장 ․ 식당 등에서 유발되는 사업장악취(39.4%), 공사장별 쓰레기악취(31.0%), 돈사 ․ 양계장 등 농축산시설악취(16.6%)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 지자체별수 10만 명당 소음 민원 발생량은 세종(90.3건), 인천(44.6건), 울산(40.5건)등의 순으로 제기되었고, 지역별 인구 10만 당 소음 민원 현황 지역별 소음 피해 현황 주)안전행정부'14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분석으로 악취 피해 민원은 세종(54.3건), 인천(40.9건), 대전(35.5건)등의 순서로 발생해, 소음과 악취 피해 모두 세종시가 제일 높았다. 지역별 민원 10만 명당 악취 민원 현황(건)지역별 악취 민원 현황 ○ 인구수 기준 지역별 민원발생량을 유형별로 보면 소음 민원은 경우 공사 ․ 차량 ․ 생활 소음은 행정타운 ․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공사 현장이 많은 세종시가, 항공기 소음은 도심 인근에 광주공항과 공군비행장이 소재에 있는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 인구 10만 명 소음 피해 발생 상위 3개 지역 사례(건)○ 악취 피해의 결과 사업장악취는 대전광역시, 쓰레기 ․ 오폐수악취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시설악취는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전과 광주는 주변 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세종시는 주변 농촌지역에 도시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음 피해 발생 상위 3개 지역 현황○ 국민권익위 쪽은"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소음 ․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도 결과를 민원 감소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를 예정이다. - 관련 민원사례 집 앞 공사장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특히 집에 작은 신생아가 울어 더 화가 남. 같은 내용의 민원이 이미 접수됐던데 어째서 조치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조속히 처리 바랍니다 집이 도시 외곽인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을 주기 바람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 정비소 직원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동네 주민들은 개에서 짖어 대는 소리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지냄. 방범 목적으로 개를 키울 의향은 있지만 소음이 지나치니 조치 부탁 몇 분 거리로 다니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살면 된다지만 여름이 다가오면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움. 너무나 힘들어 이사를 생각 중이니 인근 10km 내에 그나마 소음이 덜 한 지역을 알려주기 바람 11년 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힘들고, 여름 폭염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위와 싸우고 있음. 주민들이 회사에 직접 항의하기는 어려우니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 후문 인도에 주변 상가에서 무단으로 버린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심한 냄새가 발생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속히 수거를 처리해 주기 이맘때만 되면 돼지축사 등에서 나는 악취가 되풀이되는데, 장마철을 전후해서 장마철 밤이면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으로 심함. 하루속히 악취문제를 해결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도움 바람 입주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처음엔 없던 하수구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악취와 날벌레들 때문에 하수구를 테이프로 막아보고 정화조 청소도 해 보지만 계속 악취가 나고 있으니 도움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공사소음과 사업장 악취 최다_1 ### 내용: 여름철, 공사소음과 사업장 악취 최다 권익위, 과거 3년 민원 분석 … 인구수 대비 세종, 울산 등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여름철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 악취 피해와 유사한 최근 3년('12년 1월 ~'14년 7월)중 6 ~ 8월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민원 22,74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민원 결과 소음 피해 민원이 14,961건이었고, 악취 피해 민원인이 7,786건이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12년 6 ~ 8월 발생은 소음 ․ 악취 피해 민원은 7,025건, 13년 6 ~ 8월 소음 ․ 악취 피해민원은 9,594건이었으며, 올해의 상반기 6월과 7월 접수된 소음 ․ 악취 피해 민원이 6,128건이었다. 특히, 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로는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공사소음 민원(55.7 퍼센트)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 오토바이 ․ 열차 등 차량소음 민원(31.5%), 주택가·상가 ․ 놀이터 등 생활소음(9.4%)등으로 민원이 많았다. 악취 피해 민원은 공장 ․ 식당 등에서 유발되는 사업장악취(39.4%), 공사장별 쓰레기악취(31.0%), 돈사 ․ 양계장 등 농축산시설악취(16.6%)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 지자체별수 10만 명당 소음 민원 발생량은 세종(90.3건), 인천(44.6건), 울산(40.5건)등의 순으로 제기되었고, 지역별 인구 10만 당 소음 민원 현황 지역별 소음 피해 현황 주)안전행정부'14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분석으로 악취 피해 민원은 세종(54.3건), 인천(40.9건), 대전(35.5건)등의 순서로 발생해, 소음과 악취 피해 모두 세종시가 제일 높았다. 지역별 민원 10만 명당 악취 민원 현황(건)지역별 악취 민원 현황 ○ 인구수 기준 지역별 민원발생량을 유형별로 보면 소음 민원은 경우 공사 ․ 차량 ․ 생활 소음은 행정타운 ․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공사 현장이 많은 세종시가, 항공기 소음은 도심 인근에 광주공항과 공군비행장이 소재에 있는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 인구 10만 명 소음 피해 발생 상위 3개 지역 사례(건)○ 악취 피해의 결과 사업장악취는 대전광역시, 쓰레기 ․ 오폐수악취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시설악취는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전과 광주는 주변 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세종시는 주변 농촌지역에 도시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음 피해 발생 상위 3개 지역 현황○ 국민권익위 쪽은"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소음 ․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도 결과를 민원 감소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를 예정이다. - 관련 민원사례 집 앞 공사장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특히 집에 작은 신생아가 울어 더 화가 남. 같은 내용의 민원이 이미 접수됐던데 어째서 조치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조속히 처리 바랍니다 집이 도시 외곽인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을 주기 바람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르는 개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 정비소 직원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동네 주민들은 개에서 짖어 대는 소리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지냄. 방범 목적으로 개를 키울 의향은 있지만 소음이 지나치니 조치 부탁 몇 분 거리로 다니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살면 된다지만 여름이 다가오면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움. 너무나 힘들어 이사를 생각 중이니 인근 10km 내에 그나마 소음이 덜 한 지역을 알려주기 바람 11년 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힘들고, 여름 폭염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위와 싸우고 있음. 주민들이 회사에 직접 항의하기는 어려우니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 후문 인도에 주변 상가에서 무단으로 버린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심한 냄새가 발생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속히 수거를 처리해 주기 이맘때만 되면 돼지축사 등에서 나는 악취가 되풀이되는데, 장마철을 전후해서 장마철 밤이면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으로 심함. 하루속히 악취문제를 해결해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도움 바람 입주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처음엔 없던 하수구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악취와 날벌레들 때문에 하수구를 테이프로 막아보고 정화조 청소도 해 보지만 계속 악취가 나고 있으니 도움 바람
c5449b1e-3531-4bf3-bed5-7615208ed177	source15/231026/156377968_0.txt	우리 농촌이 만든 우수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968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산업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84)/발행은:2월 28일(총 4매) 우리 농촌이 만든 우리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세요 - 경기 수원시 광교에 백화점『(Beyond Farm)2호점』개설 - 《주 요 내 명》 매장명:민간주도형 농촌융복합산업 판매관『』2호점 :BI(Beyond Farm)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제품 전용 판매관 장 소 - 갤러리아 백화점( <ADDRESS> ) 입점제품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41개소)에서 판매중인 우수제품 중 갤러리아백화점 내 유통전문가(MD)심사를 거쳐 선정된 간편식, 음료 분야 53개 경영체, 271개 제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3.2일 개장하는 ㈜한화 갤러리아(대표이사 <NAME> , 이하"갤러리아")백화점(광교점)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전용 판매관(Beyond Farm, 이하)을 개설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제품 유통을 위한 전용 판매장으로, 소비 수요가 높은 수도·경기지역에 판매관 운영이 적합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인건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가공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경영체(개인·법인·조합 등)로 1,685개소 인증(2020년 2월 예정되 이번에 개장한'광교 2호점'은 백화점 내 지하 1층 식품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편식, 식품성 음료 등 53개 경영체, 271개 제품이 입점된다. 입점 상품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41개소)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갤러리아 소속 유통전문가가 품평회를 통해서 직접 선별한 우수제품으로, 도심의 소비자 접점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가 회원으로 구성된'전국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가 직접 운영하며, 백화점 이미지를 가미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참고에 농식품부는'18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서울 잠실)내 1층에 카폐형 판매관을 1호점으로 선정한 데 있으며, 소규모(23.14㎡)매장을 활용하여 작년 기준 325백만 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높은 실적을 낸 바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향후"접근성이 높은 신규 판로를 발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6차산업 판매관)의 민간주도형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전문 판매관을 수도권에 개설하여 판로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체 소득 창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설치·구성)농촌융복합산업 BI를 활용, 숍인숍(Shop in Shop)형태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선발, 입점과 홍보 추진 -(선정 및 지원)소비 수요가 높은 수도·경기권 중 판매관 운영이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인건비, 행사비 등 지원(임차료, 인테리어비 등을 1호점 입점 현황 (위치)산림조합 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 내 1층(서울 송파구에 (홍보)야외 판촉행사, 이벤트,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통한 인지도 향상 -(판촉전)명절, 여행주간 등 맞춤형 기획전을 개최(6회)하고 킨텍스, 컨밴시아 등 대형 행사 시 프로모션(7회)진행 -(체험행사)초콜릿, 오디청 만들기, 목공 등 각종 체험행사(4회)를 진행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인증제품 관심 제고 (매장개선)신규진열장, 조명·간판 추가, 매장확장 등 매장한선 통해 소비자 노출빈도 제고('19.7 ~ 8월) - 리모델링 후 입점업체 수 및 매출액 증가('19.6,2천만 원→'19.8,4천만 원) (입점업체·판매제품)총 69개 경영체 입점, 440개 상품 판매 (매출실적)2019년 매출액 약 325백만 원 달성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입점 업체 예시 사나래식품(강원), 인진쑥환 평화의마을(제주), 육가공품 (충남), 청태산 농장(강원), 나물간편밥 (영)무지개(전북), 마늘과 의성흑마늘(경북), 마늘액기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농촌이 만든 우수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세요_1 ### 내용: 농촌산업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84)/발행은:2월 28일(총 4매) 우리 농촌이 만든 우리 농식품을 전용 판매관에서 만나세요 - 경기 수원시 광교에 백화점『(Beyond Farm)2호점』개설 - 《주 요 내 명》 매장명:민간주도형 농촌융복합산업 판매관『』2호점 :BI(Beyond Farm)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육성 제품 전용 판매관 장 소 - 갤러리아 백화점( <ADDRESS> ) 입점제품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41개소)에서 판매중인 우수제품 중 갤러리아백화점 내 유통전문가(MD)심사를 거쳐 선정된 간편식, 음료 분야 53개 경영체, 271개 제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3.2일 개장하는 ㈜한화 갤러리아(대표이사 <NAME> , 이하"갤러리아")백화점(광교점)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전용 판매관(Beyond Farm, 이하)을 개설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제품 유통을 위한 전용 판매장으로, 소비 수요가 높은 수도·경기지역에 판매관 운영이 적합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인건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가공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경영체(개인·법인·조합 등)로 1,685개소 인증(2020년 2월 예정되 이번에 개장한'광교 2호점'은 백화점 내 지하 1층 식품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편식, 식품성 음료 등 53개 경영체, 271개 제품이 입점된다. 입점 상품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41개소)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갤러리아 소속 유통전문가가 품평회를 통해서 직접 선별한 우수제품으로, 도심의 소비자 접점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가 회원으로 구성된'전국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가 직접 운영하며, 백화점 이미지를 가미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참고에 농식품부는'18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서울 잠실)내 1층에 카폐형 판매관을 1호점으로 선정한 데 있으며, 소규모(23.14㎡)매장을 활용하여 작년 기준 325백만 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높은 실적을 낸 바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향후"접근성이 높은 신규 판로를 발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6차산업 판매관)의 민간주도형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전문 판매관을 수도권에 개설하여 판로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체 소득 창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설치·구성)농촌융복합산업 BI를 활용, 숍인숍(Shop in Shop)형태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선발, 입점과 홍보 추진 -(선정 및 지원)소비 수요가 높은 수도·경기권 중 판매관 운영이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인건비, 행사비 등 지원(임차료, 인테리어비 등을 1호점 입점 현황 (위치)산림조합 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 내 1층(서울 송파구에 (홍보)야외 판촉행사, 이벤트,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통한 인지도 향상 -(판촉전)명절, 여행주간 등 맞춤형 기획전을 개최(6회)하고 킨텍스, 컨밴시아 등 대형 행사 시 프로모션(7회)진행 -(체험행사)초콜릿, 오디청 만들기, 목공 등 각종 체험행사(4회)를 진행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인증제품 관심 제고 (매장개선)신규진열장, 조명·간판 추가, 매장확장 등 매장한선 통해 소비자 노출빈도 제고('19.7 ~ 8월) - 리모델링 후 입점업체 수 및 매출액 증가('19.6,2천만 원→'19.8,4천만 원) (입점업체·판매제품)총 69개 경영체 입점, 440개 상품 판매 (매출실적)2019년 매출액 약 325백만 원 달성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입점 업체 예시 사나래식품(강원), 인진쑥환 평화의마을(제주), 육가공품 (충남), 청태산 농장(강원), 나물간편밥 (영)무지개(전북), 마늘과 의성흑마늘(경북), 마늘액기스
d4232c91-f25e-4b1a-8f1b-1786860b6859	source15/231026/156474848_0.txt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번식 성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848&pageIndex=25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출산 성공 ◇ 전 세계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인'뿔제비갈매기', 최근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5적 도래, 새끼 1마리 번식 확인 ◇ 뿔제비갈매기 번식을 실시간 관찰, 고해상도 개체사진 분석, 가락지 부착 등 중장으로 번식생태 연구를 향한 발판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아니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암의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햇수로 5번째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뿔제비갈매기는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생태도 과정에서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동 종의 현재 번식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지역 5곳의 섬뿐이다. “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육산도에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왔으며, 번식에 한 쌍이 새끼 1마리를 번식했다. 이는 2016년 국내 번식지가 생긴 이후 5번째 출산 성공이다. □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축적에 있으며, 최근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개체 구분과 가락지 부착을 통해서 장기적인 번식생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 뿔제비갈매기는 현재까지 생태에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는 새로, 1937년 이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 이후 2000년에 중국 푸젠성의 마츠(Matzu)섬에서 4쌍의 번식 흔적이 다시 발견된 이후 중국의 여러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알려졌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6년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뿔제비갈매기가 3월 말에 한국 번식지에 도착하여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산란을 시작하는 것을 알아냈다. ○ 아울러 새끼가 25 ~ 27일 만에 부화하여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등 일련의 번식과정도 확인했다. □ 연구진은 또 기존의 무인관찰시스템에 원격조정과 실시간 영상 전송기능을 구축하여 뿔제비갈매기의 이동이나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뿔제비갈매기 새끼의 움직임 둔화, 걸음걸이 불편함 등을 감지로 연구진이 긴급히 섬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일시적인 문제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둥지로 돌려보냄 ○ 연구진이 지난해부터 지속으로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을 활용해 부리의 크기와 형태, 번식깃의 변화 등 뿔제비갈매기의 외형적 특성을 확인은 결과, 올해 우리나라에 나타난 7마리는 지난해 찾아왔던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부화를 하지 않은 어른새(성조)1마리와 암컷 1마리에 개체 표식을 위해 가락지가 부착됐다. 국립생태원은 번식기간 행동반경, 생존율, 귀소율 등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연구가 한단 단계 더 나아갈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의 새로운 생태연구와 더불어, 안정적인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종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는 오는 11월 8 ~ 10일 중국 주하이(Zhuhai)에서 개최는 아시아 조류학회에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중단 주요 요인은 사람들의 간섭, 알 발생단계에서의 폐사, 태풍, 임신 중인 같은 속의 큰제비갈매기와의 교잡 등이 있다. ○ 주요 번식지인 육산도는 특정도서로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들의 간섭이 없으며, 뿔제비갈매기 번식 시기인 4 ~ 6월에는 태풍에 대한 피해도 없다. 또한, 종이 다른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우수한 서식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지역 중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가 지정·고시하는 도서로서, 육산도는 2016년 12월에 고시한 ○ 서식지에 인접한 영역다툼, 식생 군락변화에 의한 서식환경 변화, 토양유출에 의한 번식지의 훼손 등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화재청과 국립생태원은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뿔제비갈매기의 종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한 추가적인 서식지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인공에 새모형이나 조류의 고유한 소리를 이용으로 같은 종들이 모여들게 하는 장치 □ <NAME> □ 자연생태정책과장은"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국내 서식지와 특성, 월동지까지의 이동 과정과 나아가 중국의 번식집단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을 위한 심층적인 생태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뿔제비갈매기 전 세계 분포적 현황. 2. 뿔제비갈매기 번식생태. 3.온라인 생태관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4.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한 개체 식별과 6.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NAME> 담당자나 <PHONE> ), 국립생태원 보호지역연구팀 <NAME> 전임연구원( <PHONE> /569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뿔제비갈매기매기 세계 번식지 현황 □ 전 세계 번식지 현황(5곳) 1. 육산도, 우즈산섬(Wuzhishan), 3.<NAME>산섬(Jiushan), 4. 마츠섬(Matzu), 5. 펑후섬(Penghu) □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무인 관찰시스템에 촬영된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정을 토대로 번식지 도착일, 산란일, 서식지 이용, 번식실패 여부 등을 분석 ○(번식지 도래)3월 말 이후 번식지에 도착하며, 산란하기 전까지는 밤 시간대에만 섬에 머무르고, 번식이 끝나는 4월 말 이후에는 먹이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낮을 섬에서 보내는 것을 확인 ○(산란)국내의 경우 두 번째 산란은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시작 올해는 지금까지 산란일 중 가장 이른 4월 15일에 산란 ○ 국내에서 번식하는 뿔제비갈매기는 중국보다 한 달가량 빨리 산란하여, 새끼를 키우는 것이 특징적 중국의 첫 산란일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으로 알려짐 □ 무인 관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초로 뿔제비갈매기 산란 장면 촬영('18년) ○‘기 및 새끼 키우기)산란 후 25 ~ 27일 만에 새끼가 부화하여, 38 ~ 43일 후에 부모 새와 함께 비행을 시작하며, 그 이후는 밤 시간대에 간헐적으로 육지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다가 떠나는 시기인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내 번식지에서 번식실패의 주요 요인은 번식 의지가 없는 개체로 추정되는 어미 새의 이상은 포란 행동('18년)과 인접한 번식 먹이다 공격('18년 -'20년)으로 밝혀짐 ※ 이는 중국 번식지의 실패 요인(인간에 의한 인위와 태풍, 큰제비갈매기와의 접촉성 등)과는 차이가 있음 □ 2021년 번식 경과 - 6월 1일(부화21일차)에 :금속(좌), 유색(우)가락지 - 암컷 날개 길이가 배 만큼 자람 무인 생태관찰시스템 운영 및 연구화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 운영 ○'16년<NAME>상 촬영시스템(CCTV, 무인 센서 카메라)설치 이후 매년 뿔제비갈매기 번식(한배산란수, 번식 성공률, 먹이, 어미 돌보기)모니터링 중 ○ 세계 유일로 뿔제비갈매기 산란 장면 촬영('18년), 번식실패 원인('19 -'20년)등 무인기 생태관찰시스템 영상 자료로 연구화 ○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시스템을 구축('19년)하여 365에서 24시간 번식 영상 촬영 중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의 주요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적 번식지 출입을 막아 뿔제비갈매기 번식에 영향을 최소화 - 번식기간 동안 번식생태 연구·번식지 관리를 위해 무인 생태관찰시스템을 설치하여 번식기 전 과정을 사진에 담고 개체 분석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 고도화('21년) ○ 원격조정·실시간 관찰시스템을 구축 ○ 영상을 육지로 전송받아 실시간 분석 진행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촬영 카메라가 미작동, 번식 개체의 위험 등에 대해 빠른 대처 토록 번식지 주변의 야간 생태관찰시스템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한 개체 분석 □ 육산도 내 도래한 뿔제비갈매기 성조에 대한 개체 분석 ○ 부리 색, 부리 형태, 번식깃의 변화를 통해서 번식 쌍 1쌍, 쌍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쌍, 짝이 없는 쌍 2마리로 확인 ※(번식 쌍)개체 A, 개체 A (짝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개체 C -/D/개체 E -/F (짝이 없는 개체)유전자 G(번식 쌍의 새끼 보호) 1. 번식 성공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는 무슨 조류인가요? ○ 중국어는 Chinese Crested Tern(학명:Thalasseus bernsteini)라고 합니다. ○ 종 생태에 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희귀한 새로, 1930년대 중국에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채집된 야생이나 표본을 근거로, 중국 동쪽 해안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월동한다는 제한적인 정보가 유일합니다. ○ 63년간(1937 ~ 2000)생존은 것으로 추정되었다가 2000년 중국 남부 대륙의 일부 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재발견되었고, 그 이후 중국의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생존집단이 50개체 미만으로 추정하다가, 2013년부터 중국에서 진행된 적극적인 복원사업으로 인해 2015년에 현재 100개체까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을 통한 뿔제비갈매기 번식지 복원에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생존개체를 약 100개체로 추정하고 있다. Lu and al., 2020, Creating a conservation network:Restoration for the critically endangered Chinese crested tern using social attraction, Biological Conservation.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itically Endangered)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는 세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리스트로, 멸종위험 정도에 따라 9개 범주(절멸, 완전 절멸, 위급, 위기, 멸종에 준위협, 관심대상, 정보부족, 미평가)로. 2. 뿔제비갈매기 도래한 육산도는 어떤 섬인가요? ○ 육산도는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칠산도로 전라남도의 7개 무인도 중 여섯째 섬입니다. 칠산도는,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 등 멸종위기야생조류의 유일적 번식지로 천연기념물(문화재청)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 그 섬에서 여섯 번째 섬인 육산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이 확인되면서 천연기념물 특정도서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 곳은 번식지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의 공개제한지역, 환경부의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학술목적 등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은 문화재청 및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고해상도 사진을 통한 개체 구분은 언제 이뤄지나요? 개체 구분은 왜 중요한가요? - 뿔제비갈매기 개체 구분은 국내 도래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 가락지 등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개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뿔제비갈매기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성조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성조의 생태적 특성(부리 형태, 부리 색, 번식깃의 모양 등)을 통해 개체 구분을 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과 교차 비교하여 정확도를 확인에 있습니다. ○ 고해상도 사진 분석 결과, 2020년에는 3월에 섬에 도래하여 번식기를 보낸 성조 1에외에 새로운 개체가 번식지를 찾은 것이 확인되었으며(2020년 7월), 2021년에 도래한 개체 7마리는 작년에 도래한 7마리와 같은 개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해상도 사진으로 확인된 개체와 CCTV 영상에 기록한 행동 분석을 통해 번식 쌍의 암·수 식별을 할 수 있었으며, 번식깃 변화, 교는 행동 등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4. 국내 번식지에서 뿔제비갈매기 주요 위협요인은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번식실패의 주요한 요인은 인간에 의한 방해, 새끼 발생단계에서 폐사, 인근에서 번식 중인 같은 속의 큰제비갈매기와의 교잡 등이 있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 번식지는 보호지역으로 출입이 통제(특정도서,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어 외부에 의한 방해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시기는 4 ~ 6월로 사람에 의한 피해가 없으며, 종이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교잡의 위험도 없습니다. - 이외 위협요인으로는 종이 다른 경쟁, 포식자의 습격과 식생 군락변화에 의한 서식 환경 변화, 토양유출에 의한 번식지 파괴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종이 다른 경쟁은 뿔제비갈매기 번식실패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포식자에 의한 공격은 번식지 내 설치류(집쥐)서식에 영향성어 있을 수 있으나, 뿔제비갈매기 번식 시기에는 출현 빈도가 낮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외 식물과 군락변화 및 토양유출은 장기적인 측면의 서식지 변화와 관계가 있어 꾸준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조류에서 유색 가락지는 어떤 의미 인가요? ○ 동물의 행동·번식생태를 밝히기 위해 개체인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류의 경우 가락지를 통해 개체표식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속가락지, 유색가락지 등이 사용됩니다. ○ 금속가락지에는 국가번호 및 고유번호 등이 새겨져 있고, 새가 생존하는 한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에 활용됩니다. 6. 보전하기 위한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 환경부에서는 국내 번식지와 생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육산도를 특정도서로 지정('16.2.)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서식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뿔제비갈매기 서식지가 아니라 바닷새 집단서식지로써 특정도서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립생태원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번식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보전방안을 연구해 갈 것입니다. □ 아울러, 중국, 대만 및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World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멸종을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도서)'독도 외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도서 □ 환경부는 1998년부터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을 위해 전국 무인도서 생태계 조사를 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한 도서 257개('20.12월 기준)를 특정도서로 선정으로 보전·관리하고 있음. 육산도는'16년에 특정도서 제239호로 지정되었음 ○(번식생태 및 행동 조사)한 종이 번식기 동안 나타내는 생태 및 행동을 연구 ○ 번식생태는 번식기 동안 한 종(또는 개체)에서 나타나는 현상(한배산란수, 번식 성공률, 사망률 등)을 밝히고, 번식 성공은 번식기의 부모 새 행동이 매우 중요함으로 번식기간 중 나타나는 행동(포식자 회피, 새끼 돌보기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행동 조사를 시행함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 Social Attraction Technology을 유인용 새모형(decoy)이나 조류의 고유한 소리를 재생(sound playback)하여 같은 종들이 모여들게 되는 장치 및 조사 방법 ○ 이러한 유인 시스템은 주로 바닷새와 같은 소규모 번식을 하는 종에 번식 개체 수 증가를<NAME>기 위해 이용하는 조사 방식으로 □(버드라이프 국제는 BirdLife International)전 세계 새와 서식지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은 국제 보전기구로, 종과 서식지 연구, 각국에 조류 보전 정책 제안 및 권고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간하는 조류 적색목록(Redlist)을 작성·갱신하는 일을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번식 성공_1 ### 내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서 5번째 출산 성공 ◇ 전 세계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인'뿔제비갈매기', 최근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5적 도래, 새끼 1마리 번식 확인 ◇ 뿔제비갈매기 번식을 실시간 관찰, 고해상도 개체사진 분석, 가락지 부착 등 중장으로 번식생태 연구를 향한 발판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지구상에 10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아니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암의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햇수로 5번째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뿔제비갈매기는 2016년 4월 국립생태원의 무인도서 생태도 과정에서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동 종의 현재 번식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지역 5곳의 섬뿐이다. “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육산도에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왔으며, 번식에 한 쌍이 새끼 1마리를 번식했다. 이는 2016년 국내 번식지가 생긴 이후 5번째 출산 성공이다. □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축적에 있으며, 최근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개체 구분과 가락지 부착을 통해서 장기적인 번식생태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 뿔제비갈매기는 현재까지 생태에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는 새로, 1937년 이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 이후 2000년에 중국 푸젠성의 마츠(Matzu)섬에서 4쌍의 번식 흔적이 다시 발견된 이후 중국의 여러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알려졌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6년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뿔제비갈매기가 3월 말에 한국 번식지에 도착하여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산란을 시작하는 것을 알아냈다. ○ 아울러 새끼가 25 ~ 27일 만에 부화하여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등 일련의 번식과정도 확인했다. □ 연구진은 또 기존의 무인관찰시스템에 원격조정과 실시간 영상 전송기능을 구축하여 뿔제비갈매기의 이동이나 행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뿔제비갈매기 새끼의 움직임 둔화, 걸음걸이 불편함 등을 감지로 연구진이 긴급히 섬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일시적인 문제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둥지로 돌려보냄 ○ 연구진이 지난해부터 지속으로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을 활용해 부리의 크기와 형태, 번식깃의 변화 등 뿔제비갈매기의 외형적 특성을 확인은 결과, 올해 우리나라에 나타난 7마리는 지난해 찾아왔던 개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부화를 하지 않은 어른새(성조)1마리와 암컷 1마리에 개체 표식을 위해 가락지가 부착됐다. 국립생태원은 번식기간 행동반경, 생존율, 귀소율 등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연구가 한단 단계 더 나아갈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의 새로운 생태연구와 더불어, 안정적인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종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는 오는 11월 8 ~ 10일 중국 주하이(Zhuhai)에서 개최는 아시아 조류학회에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중단 주요 요인은 사람들의 간섭, 알 발생단계에서의 폐사, 태풍, 임신 중인 같은 속의 큰제비갈매기와의 교잡 등이 있다. ○ 주요 번식지인 육산도는 특정도서로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들의 간섭이 없으며, 뿔제비갈매기 번식 시기인 4 ~ 6월에는 태풍에 대한 피해도 없다. 또한, 종이 다른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우수한 서식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지역 중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가 지정·고시하는 도서로서, 육산도는 2016년 12월에 고시한 ○ 서식지에 인접한 영역다툼, 식생 군락변화에 의한 서식환경 변화, 토양유출에 의한 번식지의 훼손 등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화재청과 국립생태원은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뿔제비갈매기의 종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한 추가적인 서식지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인공에 새모형이나 조류의 고유한 소리를 이용으로 같은 종들이 모여들게 하는 장치 □ <NAME> □ 자연생태정책과장은"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국내 서식지와 특성, 월동지까지의 이동 과정과 나아가 중국의 번식집단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을 위한 심층적인 생태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뿔제비갈매기 전 세계 분포적 현황. 2. 뿔제비갈매기 번식생태. 3.온라인 생태관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4.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한 개체 식별과 6.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NAME> 담당자나 <PHONE> ), 국립생태원 보호지역연구팀 <NAME> 전임연구원( <PHONE> /569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뿔제비갈매기매기 세계 번식지 현황 □ 전 세계 번식지 현황(5곳) 1. 육산도, 우즈산섬(Wuzhishan), 3.<NAME>산섬(Jiushan), 4. 마츠섬(Matzu), 5. 펑후섬(Penghu) □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무인 관찰시스템에 촬영된 뿔제비갈매기의 번식과정을 토대로 번식지 도착일, 산란일, 서식지 이용, 번식실패 여부 등을 분석 ○(번식지 도래)3월 말 이후 번식지에 도착하며, 산란하기 전까지는 밤 시간대에만 섬에 머무르고, 번식이 끝나는 4월 말 이후에는 먹이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낮을 섬에서 보내는 것을 확인 ○(산란)국내의 경우 두 번째 산란은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시작 올해는 지금까지 산란일 중 가장 이른 4월 15일에 산란 ○ 국내에서 번식하는 뿔제비갈매기는 중국보다 한 달가량 빨리 산란하여, 새끼를 키우는 것이 특징적 중국의 첫 산란일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으로 알려짐 □ 무인 관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초로 뿔제비갈매기 산란 장면 촬영('18년) ○‘기 및 새끼 키우기)산란 후 25 ~ 27일 만에 새끼가 부화하여, 38 ~ 43일 후에 부모 새와 함께 비행을 시작하며, 그 이후는 밤 시간대에 간헐적으로 육지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다가 떠나는 시기인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내 번식지에서 번식실패의 주요 요인은 번식 의지가 없는 개체로 추정되는 어미 새의 이상은 포란 행동('18년)과 인접한 번식 먹이다 공격('18년 -'20년)으로 밝혀짐 ※ 이는 중국 번식지의 실패 요인(인간에 의한 인위와 태풍, 큰제비갈매기와의 접촉성 등)과는 차이가 있음 □ 2021년 번식 경과 - 6월 1일(부화21일차)에 :금속(좌), 유색(우)가락지 - 암컷 날개 길이가 배 만큼 자람 무인 생태관찰시스템 운영 및 연구화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 운영 ○'16년<NAME>상 촬영시스템(CCTV, 무인 센서 카메라)설치 이후 매년 뿔제비갈매기 번식(한배산란수, 번식 성공률, 먹이, 어미 돌보기)모니터링 중 ○ 세계 유일로 뿔제비갈매기 산란 장면 촬영('18년), 번식실패 원인('19 -'20년)등 무인기 생태관찰시스템 영상 자료로 연구화 ○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시스템을 구축('19년)하여 365에서 24시간 번식 영상 촬영 중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의 주요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적 번식지 출입을 막아 뿔제비갈매기 번식에 영향을 최소화 - 번식기간 동안 번식생태 연구·번식지 관리를 위해 무인 생태관찰시스템을 설치하여 번식기 전 과정을 사진에 담고 개체 분석 □ 무인 생태관찰시스템 고도화('21년) ○ 원격조정·실시간 관찰시스템을 구축 ○ 영상을 육지로 전송받아 실시간 분석 진행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촬영 카메라가 미작동, 번식 개체의 위험 등에 대해 빠른 대처 토록 번식지 주변의 야간 생태관찰시스템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한 개체 분석 □ 육산도 내 도래한 뿔제비갈매기 성조에 대한 개체 분석 ○ 부리 색, 부리 형태, 번식깃의 변화를 통해서 번식 쌍 1쌍, 쌍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쌍, 짝이 없는 쌍 2마리로 확인 ※(번식 쌍)개체 A, 개체 A (짝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개체 C -/D/개체 E -/F (짝이 없는 개체)유전자 G(번식 쌍의 새끼 보호) 1. 번식 성공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는 무슨 조류인가요? ○ 중국어는 Chinese Crested Tern(학명:Thalasseus bernsteini)라고 합니다. ○ 종 생태에 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희귀한 새로, 1930년대 중국에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채집된 야생이나 표본을 근거로, 중국 동쪽 해안에서 번식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월동한다는 제한적인 정보가 유일합니다. ○ 63년간(1937 ~ 2000)생존은 것으로 추정되었다가 2000년 중국 남부 대륙의 일부 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재발견되었고, 그 이후 중국의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생존집단이 50개체 미만으로 추정하다가, 2013년부터 중국에서 진행된 적극적인 복원사업으로 인해 2015년에 현재 100개체까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을 통한 뿔제비갈매기 번식지 복원에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생존개체를 약 100개체로 추정하고 있다. Lu and al., 2020, Creating a conservation network:Restoration for the critically endangered Chinese crested tern using social attraction, Biological Conservation.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itically Endangered)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는 세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리스트로, 멸종위험 정도에 따라 9개 범주(절멸, 완전 절멸, 위급, 위기, 멸종에 준위협, 관심대상, 정보부족, 미평가)로. 2. 뿔제비갈매기 도래한 육산도는 어떤 섬인가요? ○ 육산도는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칠산도로 전라남도의 7개 무인도 중 여섯째 섬입니다. 칠산도는,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 등 멸종위기야생조류의 유일적 번식지로 천연기념물(문화재청)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 그 섬에서 여섯 번째 섬인 육산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이 확인되면서 천연기념물 특정도서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 곳은 번식지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의 공개제한지역, 환경부의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학술목적 등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은 문화재청 및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고해상도 사진을 통한 개체 구분은 언제 이뤄지나요? 개체 구분은 왜 중요한가요? - 뿔제비갈매기 개체 구분은 국내 도래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 가락지 등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개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뿔제비갈매기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성조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성조의 생태적 특성(부리 형태, 부리 색, 번식깃의 모양 등)을 통해 개체 구분을 하고 있으며, 촬영한 영상과 교차 비교하여 정확도를 확인에 있습니다. ○ 고해상도 사진 분석 결과, 2020년에는 3월에 섬에 도래하여 번식기를 보낸 성조 1에외에 새로운 개체가 번식지를 찾은 것이 확인되었으며(2020년 7월), 2021년에 도래한 개체 7마리는 작년에 도래한 7마리와 같은 개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해상도 사진으로 확인된 개체와 CCTV 영상에 기록한 행동 분석을 통해 번식 쌍의 암·수 식별을 할 수 있었으며, 번식깃 변화, 교는 행동 등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4. 국내 번식지에서 뿔제비갈매기 주요 위협요인은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번식실패의 주요한 요인은 인간에 의한 방해, 새끼 발생단계에서 폐사, 인근에서 번식 중인 같은 속의 큰제비갈매기와의 교잡 등이 있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 번식지는 보호지역으로 출입이 통제(특정도서,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어 외부에 의한 방해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의 번식 시기는 4 ~ 6월로 사람에 의한 피해가 없으며, 종이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교잡의 위험도 없습니다. - 이외 위협요인으로는 종이 다른 경쟁, 포식자의 습격과 식생 군락변화에 의한 서식 환경 변화, 토양유출에 의한 번식지 파괴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종이 다른 경쟁은 뿔제비갈매기 번식실패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포식자에 의한 공격은 번식지 내 설치류(집쥐)서식에 영향성어 있을 수 있으나, 뿔제비갈매기 번식 시기에는 출현 빈도가 낮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외 식물과 군락변화 및 토양유출은 장기적인 측면의 서식지 변화와 관계가 있어 꾸준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조류에서 유색 가락지는 어떤 의미 인가요? ○ 동물의 행동·번식생태를 밝히기 위해 개체인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류의 경우 가락지를 통해 개체표식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속가락지, 유색가락지 등이 사용됩니다. ○ 금속가락지에는 국가번호 및 고유번호 등이 새겨져 있고, 새가 생존하는 한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에 활용됩니다. 6. 보전하기 위한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 환경부에서는 국내 번식지와 생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육산도를 특정도서로 지정('16.2.)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서식지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뿔제비갈매기 서식지가 아니라 바닷새 집단서식지로써 특정도서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립생태원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번식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보전방안을 연구해 갈 것입니다. □ 아울러, 중국, 대만 및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World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멸종을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도서)'독도 외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도서 □ 환경부는 1998년부터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을 위해 전국 무인도서 생태계 조사를 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한 도서 257개('20.12월 기준)를 특정도서로 선정으로 보전·관리하고 있음. 육산도는'16년에 특정도서 제239호로 지정되었음 ○(번식생태 및 행동 조사)한 종이 번식기 동안 나타내는 생태 및 행동을 연구 ○ 번식생태는 번식기 동안 한 종(또는 개체)에서 나타나는 현상(한배산란수, 번식 성공률, 사망률 등)을 밝히고, 번식 성공은 번식기의 부모 새 행동이 매우 중요함으로 번식기간 중 나타나는 행동(포식자 회피, 새끼 돌보기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행동 조사를 시행함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 Social Attraction Technology을 유인용 새모형(decoy)이나 조류의 고유한 소리를 재생(sound playback)하여 같은 종들이 모여들게 되는 장치 및 조사 방법 ○ 이러한 유인 시스템은 주로 바닷새와 같은 소규모 번식을 하는 종에 번식 개체 수 증가를<NAME>기 위해 이용하는 조사 방식으로 □(버드라이프 국제는 BirdLife International)전 세계 새와 서식지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은 국제 보전기구로, 종과 서식지 연구, 각국에 조류 보전 정책 제안 및 권고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간하는 조류 적색목록(Redlist)을 작성·갱신하는 일을 함
2069e1a6-13ea-4f91-8aea-282fc1e79dc3	source15/231026/156108741_0.txt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41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업기계에 대한 영농형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 (표시대상)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영농형 굴삭기 (과태료)1회 위반 500만 원, 2회 750만 원인과 3회 1,000만 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기준 마련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가격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 농업기계화 촉진법」이'16.2.12자로 시행되어 농업기계에 대해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 ․ 수입업자에 대해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사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사용 로더(loader, 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가 해당되며 과태료는 1회 적발은 500만 원부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화 임대사업소의 구체적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임대사업소는 등록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 ․ 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임대형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 원을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5천만 원 미만을 경우 0.5%로 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 위한 취지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업기계는 취득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지원이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03년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고령농, 영세농 들을 대상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관리기, 방제기 정도를 1 ~ 3일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에 379개소('15)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용 표시 기계는 제품설명 ∙농·축산 겸용 기계로서 각종 부속작업기를 포함 ∙각종 작업기를 장착하여 경운, 정지, 파종, 농작물 수확 및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 ∙농작업, 과수 및 축산업에 이용되는 농업적 운반용 작업기계 *적재량:300∼1,000kg ∙본체의 유압을 이용한 붐대를 작동하여 버켓에 물건을 탑재한 후 인양 및 운반하는 작업차로 축분처리 장비, 사료이송 및 포장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과수원 골파기 및 이식작업, 하우스와 축산, 채소 등 하우스 작업용으로 굴삭 또는 평탄작업 등에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_1 ### 내용: ◇ 농업기계에 대한 영농형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 (표시대상)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영농형 굴삭기 (과태료)1회 위반 500만 원, 2회 750만 원인과 3회 1,000만 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기준 마련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가격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 농업기계화 촉진법」이'16.2.12자로 시행되어 농업기계에 대해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 ․ 수입업자에 대해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사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사용 로더(loader, 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가 해당되며 과태료는 1회 적발은 500만 원부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화 임대사업소의 구체적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임대사업소는 등록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 ․ 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임대형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 원을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5천만 원 미만을 경우 0.5%로 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 위한 취지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업기계는 취득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지원이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03년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고령농, 영세농 들을 대상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관리기, 방제기 정도를 1 ~ 3일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에 379개소('15)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용 표시 기계는 제품설명 ∙농·축산 겸용 기계로서 각종 부속작업기를 포함 ∙각종 작업기를 장착하여 경운, 정지, 파종, 농작물 수확 및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 ∙농작업, 과수 및 축산업에 이용되는 농업적 운반용 작업기계 *적재량:300∼1,000kg ∙본체의 유압을 이용한 붐대를 작동하여 버켓에 물건을 탑재한 후 인양 및 운반하는 작업차로 축분처리 장비, 사료이송 및 포장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과수원 골파기 및 이식작업, 하우스와 축산, 채소 등 하우스 작업용으로 굴삭 또는 평탄작업 등에 사용
39415467-5441-466c-a9f7-9395bb1ba681	source15/231026/156397555_0.txt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보도자료(6.25, 조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555	CC BY	8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패러다임), 《주 내와 용》 ◈ 2021년부터'농촌협약'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 적용할 9개 시 ‧ 군을 선정 □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365 생활권 구축등 공통의 지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30분 내 보건 ‧ 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안 문화 ‧ 교육 ‧ 의료 및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ㅇ 협약 대상 시 ‧ 군이 지역 고유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중앙과 시 ‧ 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근거해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투자하는 형태로 진행 ◈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의 세부 정책 범주를 확대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연계 적용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 ‧ 적용되는 농촌협약 사업도 추진대상 시 ‧ 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NAME>군, 상주시, 고성군과 밀양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선제적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최근 농식품부는 시 ‧ 군을 중심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 ‧ 군 선정 공모(1차'19.12.20. ~'20.1.17,25개소 응모/2차 4.17. ~ 6.10,19개소 응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총 9개의 시범도입 시 ‧ 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 ‧ 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ㅇ 최종으로 선정된 시 ‧ 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해당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시범도입 시 ‧ 군은'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완료는 후 계획 시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 농촌협약은 시 ‧ 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 ‧ 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기반화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협약을 도입 ‧ 적용하는 시 ‧ 군에서는 농촌에 지역주민들이 문화 ‧ 교육 ‧ 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수준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1 ~'25)'을 수립하게 되며 ㅇ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주도적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ㅇ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방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제도로 ㅇ 농촌의 읍 ‧ 면 ‧고 마을 등에 대한 점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연계 ‧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이미 도입을 검토 중인'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정책의 범주도'농촌'에서'농업'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목적)중앙과 지자체가 농촌 정주여건 향상과 활력 제고 등 공통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을 통한 정책적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협약과 조건)①농발계획 수립, ②농촌공간 전략계획 ‧ 농촌생활권 효율화 계획 수립, ③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시 중간지원조직 운영, ④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 추진 □(협약 당사자로 농식품부 장관, 시장 ‧ 군수가 협약의 직접 체결 시장 ‧ 도지사(시 ‧ 도비 투자 시), 사업 이행 시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당사자로 참여 유도 □(대상 지역)'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희망 시·군(9 + 3개소) □ 사업서 대상)농촌 어디서나 불편 최소는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계획인'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은'농어촌형 전략계획', 농발계획 및 지역의 중장기 비전 토대로 수립, 농식품부 ‧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등 연계 가능 □(협약 기간)5년으로 설정, 중대한 사유 발생 후 협의 하에 연기 가능 □(협약 규모)개소당 국비 기준 300억 원 + 지자체와 공공기관 ‧ 민간투자 등 □(협약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 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 목표 등에 대해 문서상 합의로 협약내용에 따른 이행 책임 발생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 ‧ 군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부여 <그림> '20 ~'21년 농촌협약 구상(안) 1. 추진배경·현황·문제점 □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 향상되면서 농촌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업활동의 공간, 농업인들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들도 함께 체류 ․ 활동하는 곳으로 농촌의 의미 다변화 청년층 ․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 등을 주축으로'워라밸 ․ 소확행'등 삶과 가치의 조화 ․ 균형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 확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 일자리 구직 및 귀농·귀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전망 과거 경제위기 시 증가 현황:('97)1,841가구/('98)6,409(3.5배↑)('08)2,218가구 →('09)4,080(1.84배↑) □ 농촌마을의 노후화와 맞물려 주거공간과 공장(창고), 축사, 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혼재·난립되어 농촌과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농촌다움이 상실 ○ 농촌지역에 유해공장·폐기물업체 등 각종 시설 난개발로 암마을 속출 ·마을 인접(직선거리 500m)'계획관리지역'에 비료공장 입지(` 11) 농촌에서 99명 가운데 22명이 암 발병, 그 중 14명 사망 ·암 표준화 발생비는 전국 평균 2.05 수준 ·폐기물업체 건립 후 4명 폐암 발생 ·분뇨 악취, 폐수 처리 화학약품 냄새 등으로 주민 건강 불편 ○ 농경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로 공장·창고, 태양광, 태양광용 대형간판, 축사 순을 지적 □(계획수립)농촌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공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나, 제도적 장치 미비 ○'국토계획법'체계에서 농촌지역(읍·면)도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군계획은 도시 지역의 계획이며 농촌지역 계획은 미흡 □(토지이용)국토계획법·농지법·관련 법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촌지역에 원하한 용도의 시설·건축물 입지가 가능 ○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농지·산지 외 농촌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 제한한 관리지역으로 지정 - 농업을 위한 유보지로 인식되는'관리지역'이 늘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의 행위(112개 용도)를 허용 가능 *'93년 관리지역은 1.7%에서 ` 18년 말 25.6%로 증가(그 외 계획관리지역은 44.3%증가 ○'07년 농지에서 축사 건립 허용,'12년 소규모 태양광 시설 건립 확대 등도 주요 변화 □ 농촌의 계획입지(농촌공간계획)를 통한 난개발 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 농촌마을을 공장·축사 등과 차별화하고 경관과의 조화를 통해 농촌다움 유지 및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농촌공간계획 - 농촌협약의 연계를 강화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관리의 실효성 확보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실증연구 추진('20.6월 ~) ○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농촌공간관리 전략을 적용을 위한 파일럿 사업 추진('2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보도자료(6.25, 조간)_1 ### 내용: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패러다임), 《주 내와 용》 ◈ 2021년부터'농촌협약'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 ‧ 적용할 9개 시 ‧ 군을 선정 □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365 생활권 구축등 공통의 지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30분 내 보건 ‧ 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안 문화 ‧ 교육 ‧ 의료 및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ㅇ 협약 대상 시 ‧ 군이 지역 고유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중앙과 시 ‧ 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근거해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투자하는 형태로 진행 ◈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의 세부 정책 범주를 확대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연계 적용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 ‧ 적용되는 농촌협약 사업도 추진대상 시 ‧ 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NAME>군, 상주시, 고성군과 밀양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선제적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최근 농식품부는 시 ‧ 군을 중심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 ‧ 군 선정 공모(1차'19.12.20. ~'20.1.17,25개소 응모/2차 4.17. ~ 6.10,19개소 응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총 9개의 시범도입 시 ‧ 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 ‧ 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ㅇ 최종으로 선정된 시 ‧ 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해당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시범도입 시 ‧ 군은'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완료는 후 계획 시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 농촌협약은 시 ‧ 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 ‧ 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기반화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협약을 도입 ‧ 적용하는 시 ‧ 군에서는 농촌에 지역주민들이 문화 ‧ 교육 ‧ 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수준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1 ~'25)'을 수립하게 되며 ㅇ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주도적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ㅇ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방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제도로 ㅇ 농촌의 읍 ‧ 면 ‧고 마을 등에 대한 점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연계 ‧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이미 도입을 검토 중인'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정책의 범주도'농촌'에서'농업'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목적)중앙과 지자체가 농촌 정주여건 향상과 활력 제고 등 공통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협약을 통한 정책적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협약과 조건)①농발계획 수립, ②농촌공간 전략계획 ‧ 농촌생활권 효율화 계획 수립, ③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시 중간지원조직 운영, ④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 추진 □(협약 당사자로 농식품부 장관, 시장 ‧ 군수가 협약의 직접 체결 시장 ‧ 도지사(시 ‧ 도비 투자 시), 사업 이행 시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당사자로 참여 유도 □(대상 지역)'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희망 시·군(9 + 3개소) □ 사업서 대상)농촌 어디서나 불편 최소는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계획인'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활성화계획은'농어촌형 전략계획', 농발계획 및 지역의 중장기 비전 토대로 수립, 농식품부 ‧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등 연계 가능 □(협약 기간)5년으로 설정, 중대한 사유 발생 후 협의 하에 연기 가능 □(협약 규모)개소당 국비 기준 300억 원 + 지자체와 공공기관 ‧ 민간투자 등 □(협약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 내용 및 투자 부담, 성과 목표 등에 대해 문서상 합의로 협약내용에 따른 이행 책임 발생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 ‧ 군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부여 <그림> '20 ~'21년 농촌협약 구상(안) 1. 추진배경·현황·문제점 □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 향상되면서 농촌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업활동의 공간, 농업인들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들도 함께 체류 ․ 활동하는 곳으로 농촌의 의미 다변화 청년층 ․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 등을 주축으로'워라밸 ․ 소확행'등 삶과 가치의 조화 ․ 균형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 확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 일자리 구직 및 귀농·귀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전망 과거 경제위기 시 증가 현황:('97)1,841가구/('98)6,409(3.5배↑)('08)2,218가구 →('09)4,080(1.84배↑) □ 농촌마을의 노후화와 맞물려 주거공간과 공장(창고), 축사, 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혼재·난립되어 농촌과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농촌다움이 상실 ○ 농촌지역에 유해공장·폐기물업체 등 각종 시설 난개발로 암마을 속출 ·마을 인접(직선거리 500m)'계획관리지역'에 비료공장 입지(` 11) 농촌에서 99명 가운데 22명이 암 발병, 그 중 14명 사망 ·암 표준화 발생비는 전국 평균 2.05 수준 ·폐기물업체 건립 후 4명 폐암 발생 ·분뇨 악취, 폐수 처리 화학약품 냄새 등으로 주민 건강 불편 ○ 농경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로 공장·창고, 태양광, 태양광용 대형간판, 축사 순을 지적 □(계획수립)농촌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공간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나, 제도적 장치 미비 ○'국토계획법'체계에서 농촌지역(읍·면)도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군계획은 도시 지역의 계획이며 농촌지역 계획은 미흡 □(토지이용)국토계획법·농지법·관련 법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촌지역에 원하한 용도의 시설·건축물 입지가 가능 ○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농지·산지 외 농촌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 제한한 관리지역으로 지정 - 농업을 위한 유보지로 인식되는'관리지역'이 늘고,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의 행위(112개 용도)를 허용 가능 *'93년 관리지역은 1.7%에서 ` 18년 말 25.6%로 증가(그 외 계획관리지역은 44.3%증가 ○'07년 농지에서 축사 건립 허용,'12년 소규모 태양광 시설 건립 확대 등도 주요 변화 □ 농촌의 계획입지(농촌공간계획)를 통한 난개발 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 효율적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 농촌마을을 공장·축사 등과 차별화하고 경관과의 조화를 통해 농촌다움 유지 및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농촌공간계획 - 농촌협약의 연계를 강화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관리의 실효성 확보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실증연구 추진('20.6월 ~) ○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농촌공간관리 전략을 적용을 위한 파일럿 사업 추진('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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