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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94de8c-c10c-40cb-a4c7-ecfe23850938 | source15/231026/156409723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7.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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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개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민간 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민간 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계획 사항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1차장은"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추석 명절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과 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국민들도 부모님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실 것"을 당부하였다.
○ 그러면서"감염취약 사업장과 건설·제조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서 거리 두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선제적인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강화에 있다.
□ 8월 23일(일)부터 9월 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감염자 수는 274.8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신규 발생 수는 208명으로 이전 2주간(8.9. ∼8.22.)의 136.7명에 비해 71.3명 증가하였고, 수도권 밖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66.8명이 발생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21.3 퍼센트 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분석>
8월 9일/8월 22일
8월 23일 ~ 9월 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수
집단 발생1)보고자 기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0%(292/2440)
21.3 퍼센트(852/4008)
방역망 내 모니터링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고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외에서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중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다단계/투자설명회, 직장 등등 다양한 집단 및 규모로 확대되면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 다만,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 주간(8.30. ~ 9.5.)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 수는 218.6명으로, 그 직전 2 주간의 331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환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선이 유지되며 발생 규모도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에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은 효과를 동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 놓기 2단계 조치, 8월 23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다만,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사례가 20%내외로 지속 확인되고 있어 계속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현재의 감소 추세는 많은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 여러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오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한 주만 더욱더 강력하게 마스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이후 공원 야외공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강공원 및 시 직영공원 25개소에 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9월 4일부터 경의선 숲길 연남동 공원 야간 공원 운영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잔디밭 출입금지, 집중이용 가능 시설 차단, 야간 시설물 점검 등의 조치를 실시에 있다.
- 또한, 이용객이 밀집되며 취식이 가능한 정자, 쉼터 등의 공간과 각종 운동기구 밀집 공간을 임시 폐쇄하고, 매점 등의 시설물은 1일 2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원에 이용객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 오늘(9.7. 월)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매장은 포장·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통하여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하는'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가족공원 및 관내 장사시설 42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9.30 ∼ 10.4)성묘 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 기간(9.30 ~ 10.4)전 구간을 폐쇄하고 성묘객의 분산을 위해"미리 성묘","분산 성묘"를 적극 권고한다.
- 한편, 인천시는 사설 장사시설에 대해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 2단계 준수와"미리 성묘"에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미리 성묘(9.12∼29), 사전 성묘(신청 9.7∼18/운영 9.28∼10.11)
- 어제(9.6. 일)종교시설을 점검한 결과, 주로 비대면 활동을 이뤄지고 있었으나, 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한 10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2개소에 대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의 마스크 필수 착용 행정명령에 대해'잘했다'라는 응답이 88%까지 나타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다른 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잘 지킨다'라는 응답이 65%나 응답되었다.
○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추진 시 설문한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장 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민간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현황 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사업주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배포('20.2월 ~)하고, 노동자가 밀집하는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자 밀집도가 높거나, 업종 특성상 밀폐환경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업종은 전화상담실(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전자제품조립업, IT관련업, 가전제품수리업*
○ 특히, 지난 8월 종교시설, 집회 등에서의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간 콜센터·육가공업체 등 감염 취약사업장 7,850개소에 대해 사업장 자체점검을 지도하였으며, 이 외 343개소는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적극 활용, 점심시간 분산 근무와노동자 발열유무 확인, 콜센터 칸막이 설치, 노동자간 간격(최소 1m)유지, 집합행사 제한 등
-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칸막이 사용과 출·퇴근 시 체온 체크 등은 연초 대비 개선되었으나, 재택근무 사용과 구내식당 칸막이 미설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간격 두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한편, 재택근무를 위해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명절 연휴 전에 사업장 간 감염이 지역사회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3주(9.7. ~ 9.25.)간 방역실태 집중 점검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도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방역취약점을 집중 관리한 계획이며, 9월 6일 발표한'추석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을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수본)」을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추석 기간 간 방역 사각 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농축산어업, 육가공업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로 제작은「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수본)」을 제공하여 연휴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혈장치료제 개발·혈장 확보 현황 및 활용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까지 임상 2상 완료를 목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6개 기관에서 임상 2상 진행 중(8.20. ∼)
“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완치자분들의 충분한 혈액을 확보가 필요하며, 9월 4일 기준으로 2,634명이 혈액을 공여에 동의하시고 1,936명이 채혈을 완료하였다.
*혈액은 공여자 수:(6.5)18명/(7.1)240명 →(8.3)574명 →(9.4)2,634명
○ 혈은 공여자들이 보다 쉽게 혈장을 공여할 수 위하도록 혈장 모집장소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는 4개 의료기관*뿐 아니라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수혈이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계명대 동산병원, 한양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 오늘(9.7. 월)부터는 수도권·강원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경상권 헌혈의 집*에서도 혈액으로 공여가 가능해진다. 헌혈의 고향에서 혈장 공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녹십자 콜센터( <PHONE> )를 통해 전화로 채혈이 가능한 인근 헌혈의 집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적십자사 홈페이지(plasma. gccorp. com)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차, 8.24. ∼)수도권·강원 21개 헌혈의 집/(2차, 9.7. ∼)충청·전라·경상 25개 헌혈의 문
○ 정부는"완치자 여러분의 헌혈은 동참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는 전액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지원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공여해 주시는 혈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가 혈장 공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9월 6일(일)18시 기준 자가격리 전체 대상자는 총 4만 85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1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2만 5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15명이며, 이 가운데 295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총 20명이 착용하고 있다.
□ 9월 6일(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만 6722개소, ▲실내체육시설 4,134개소 등 35개 분야 약 6만 26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07건에 대해 계를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유흥시설 3,0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9반, 711명)하여 야간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2는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대비 3행·3금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수칙 안내에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자가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간격 두기 생활화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3.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선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무관중 수업 전환
○ 모든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집합금지
*클럽·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학원
**지자체에서 해당 업종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PC용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멀티형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앞에 해당 시설 추가 안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현장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제한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긴급돌봄 등 필수 인력 유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자정까지, 다른 조치들은 9.20(일)자정까지 적용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확인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언론에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시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받은 내용 관련>
양성판정을 받은 뒤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취지와 통화를 담은 영상
1)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보건소에서 정보 상관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재량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8.19. <NAME> 브리핑 중)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보건소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문자
1)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시행
2)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보건소 검체 음성)
3)확진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시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기본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과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외래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보도와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따위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조치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협약에참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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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7.월)_1
### 내용:
2020.9.7.목(총 13매)
<NAME>
<NAME>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개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민간 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민간 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계획 사항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1차장은"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추석 명절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과 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국민들도 부모님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실 것"을 당부하였다.
○ 그러면서"감염취약 사업장과 건설·제조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서 거리 두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선제적인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강화에 있다.
□ 8월 23일(일)부터 9월 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감염자 수는 274.8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신규 발생 수는 208명으로 이전 2주간(8.9. ∼8.22.)의 136.7명에 비해 71.3명 증가하였고, 수도권 밖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66.8명이 발생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21.3 퍼센트 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분석>
8월 9일/8월 22일
8월 23일 ~ 9월 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수
집단 발생1)보고자 기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2.0%(292/2440)
21.3 퍼센트(852/4008)
방역망 내 모니터링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고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외에서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중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다단계/투자설명회, 직장 등등 다양한 집단 및 규모로 확대되면서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 다만,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 주간(8.30. ~ 9.5.)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 수는 218.6명으로, 그 직전 2 주간의 331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환자 규모는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선이 유지되며 발생 규모도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에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은 효과를 동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 놓기 2단계 조치, 8월 23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다만,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사례가 20%내외로 지속 확인되고 있어 계속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현재의 감소 추세는 많은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 여러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오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한 주만 더욱더 강력하게 마스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이후 공원 야외공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강공원 및 시 직영공원 25개소에 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9월 4일부터 경의선 숲길 연남동 공원 야간 공원 운영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잔디밭 출입금지, 집중이용 가능 시설 차단, 야간 시설물 점검 등의 조치를 실시에 있다.
- 또한, 이용객이 밀집되며 취식이 가능한 정자, 쉼터 등의 공간과 각종 운동기구 밀집 공간을 임시 폐쇄하고, 매점 등의 시설물은 1일 2회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원에 이용객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 오늘(9.7. 월)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매장은 포장·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통하여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하는'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가족공원 및 관내 장사시설 420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9.30 ∼ 10.4)성묘 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연휴 기간(9.30 ~ 10.4)전 구간을 폐쇄하고 성묘객의 분산을 위해"미리 성묘","분산 성묘"를 적극 권고한다.
- 한편, 인천시는 사설 장사시설에 대해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 2단계 준수와"미리 성묘"에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미리 성묘(9.12∼29), 사전 성묘(신청 9.7∼18/운영 9.28∼10.11)
- 어제(9.6. 일)종교시설을 점검한 결과, 주로 비대면 활동을 이뤄지고 있었으나, 대면으로 종교활동을 한 10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2개소에 대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의 마스크 필수 착용 행정명령에 대해'잘했다'라는 응답이 88%까지 나타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다른 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잘 지킨다'라는 응답이 65%나 응답되었다.
○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추진 시 설문한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장 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민간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현황 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사업주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배포('20.2월 ~)하고, 노동자가 밀집하는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자 밀집도가 높거나, 업종 특성상 밀폐환경으로 감염 우려가 높은 업종은 전화상담실(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전자제품조립업, IT관련업, 가전제품수리업*
○ 특히, 지난 8월 종교시설, 집회 등에서의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간 콜센터·육가공업체 등 감염 취약사업장 7,850개소에 대해 사업장 자체점검을 지도하였으며, 이 외 343개소는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적극 활용, 점심시간 분산 근무와노동자 발열유무 확인, 콜센터 칸막이 설치, 노동자간 간격(최소 1m)유지, 집합행사 제한 등
- 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칸막이 사용과 출·퇴근 시 체온 체크 등은 연초 대비 개선되었으나, 재택근무 사용과 구내식당 칸막이 미설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간격 두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한편, 재택근무를 위해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명절 연휴 전에 사업장 간 감염이 지역사회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3주(9.7. ~ 9.25.)간 방역실태 집중 점검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도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방역취약점을 집중 관리한 계획이며, 9월 6일 발표한'추석 방역대책'의 일환으로"을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수본)」을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추석 기간 간 방역 사각 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농축산어업, 육가공업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로 제작은「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중수본)」을 제공하여 연휴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혈장치료제 개발·혈장 확보 현황 및 활용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까지 임상 2상 완료를 목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6개 기관에서 임상 2상 진행 중(8.20. ∼)
“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완치자분들의 충분한 혈액을 확보가 필요하며, 9월 4일 기준으로 2,634명이 혈액을 공여에 동의하시고 1,936명이 채혈을 완료하였다.
*혈액은 공여자 수:(6.5)18명/(7.1)240명 →(8.3)574명 →(9.4)2,634명
○ 혈은 공여자들이 보다 쉽게 혈장을 공여할 수 위하도록 혈장 모집장소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는 4개 의료기관*뿐 아니라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수혈이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계명대 동산병원, 한양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 오늘(9.7. 월)부터는 수도권·강원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경상권 헌혈의 집*에서도 혈액으로 공여가 가능해진다. 헌혈의 고향에서 혈장 공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녹십자 콜센터( <PHONE> )를 통해 전화로 채혈이 가능한 인근 헌혈의 집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적십자사 홈페이지(plasma. gccorp. com)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차, 8.24. ∼)수도권·강원 21개 헌혈의 집/(2차, 9.7. ∼)충청·전라·경상 25개 헌혈의 문
○ 정부는"완치자 여러분의 헌혈은 동참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는 전액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지원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공여해 주시는 혈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가 혈장 공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9월 6일(일)18시 기준 자가격리 전체 대상자는 총 4만 850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1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2만 5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315명이며, 이 가운데 295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총 20명이 착용하고 있다.
□ 9월 6일(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만 6722개소, ▲실내체육시설 4,134개소 등 35개 분야 약 6만 26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07건에 대해 계를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유흥시설 3,0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9반, 711명)하여 야간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2는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대비 3행·3금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수칙 안내에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자가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간격 두기 생활화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3.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선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무관중 수업 전환
○ 모든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집합금지
*클럽·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학원
**지자체에서 해당 업종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PC용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멀티형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앞에 해당 시설 추가 안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현장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제한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긴급돌봄 등 필수 인력 유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일)자정까지, 다른 조치들은 9.20(일)자정까지 적용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확인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언론에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시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받은 내용 관련>
양성판정을 받은 뒤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취지와 통화를 담은 영상
1)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보건소에서 정보 상관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재량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8.19. <NAME> 브리핑 중)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보건소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문자
1)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시행
2)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보건소 검체 음성)
3)확진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시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기본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과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외래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보도와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따위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①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조치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협약에참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70f22c56-e331-4cf7-b42e-899488347caf | source15/231026/156387673_0.txt | <NAME> 조달청장,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73 | CC BY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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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조달청장,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코로나19 극복 긴급 조달제도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유.. 현장 건의사항 수렴
● <NAME> 조달청장은 28일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하는'중소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에서"코로나19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을 마련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협의회:중소기업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를 위해 중소기업 옴브즈만,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9개 협은 단체들의 정기(격월)모임
□ <NAME> 조달청장은 이날 포럼에서 코로나19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입찰 및 계약 시 조달절차 단축, 신속한 대금 지급, 입찰 보증금 50%인하,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 시 제재 완화 등 조달청에서 추진 중인 긴급 조달제도를 소개하고,
함께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기업의 사업화 전 시제품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가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제도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 협ㆍ단체장들은 벤처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기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ㆍ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개선·건의사항을 전달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조달기업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대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면서,"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_1
### 내용:
<NAME> 조달청장,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코로나19 극복 긴급 조달제도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공유.. 현장 건의사항 수렴
● <NAME> 조달청장은 28일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하는'중소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에서"코로나19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을 마련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협의회:중소기업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를 위해 중소기업 옴브즈만,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9개 협은 단체들의 정기(격월)모임
□ <NAME> 조달청장은 이날 포럼에서 코로나19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입찰 및 계약 시 조달절차 단축, 신속한 대금 지급, 입찰 보증금 50%인하,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 시 제재 완화 등 조달청에서 추진 중인 긴급 조달제도를 소개하고,
함께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기업의 사업화 전 시제품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가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제도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 협ㆍ단체장들은 벤처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기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ㆍ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개선·건의사항을 전달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은 조달기업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대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면서,"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
51057089-1580-4bf7-8ff9-c1e16d9ecd5c | source15/231026/156474662_0.txt | 2021 온라인 코딩잔치(파티) 2번째 이야기(시즌2)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662&pageIndex=2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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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팀장( <PHONE> ), <NAME> 연구원(3846)
게임보다 재밌는는 코딩잔치(파티)!
- ｢ 2021 온라인 코딩잔치(파티)2번째 이야기(시즌2)｣ 개최(10.11. ~ 11.21.)-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위원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접해할 수 있는 ｢ 2021 온라인 프로그래밍이 시즌2 ｣ 를 10월 11일(월)부터 11월 21일(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방법(무료):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내 온라인 코딩파티 접속
-'인터넷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체험 행사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게임처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온라인 코드는 시즌1(6.14. ~ 7.25.), 총 22개의 프로그램에 826,744명이 참여
□ 이번 ｢ 2021 온라인 프로그래밍은 시즌2 ｣ 는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등 총 4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예정 있으며, 지난 시즌1 프로그램(22개)과 더불어 새로운 프로그램 4개가 추가되어 총 2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블록코딩 분야는 모든 연령이 체험 가능한 콘텐츠로'댄스파티','달려라','코딩은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등 총 12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ㅇ 텍스트 코딩 부문은 컴퓨터언어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체험하게에 적합하며,'프렌즈 운동회','토끼의 당근수집','텍스트 코딩 챔피언이 되자'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컴퓨팅 프로그래밍 부문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퍼즐, 퀴즈, 코딩 문제를 풀어보는 게임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컴퓨팅 능력을 학습하게 구성되어 있다
ㅇ 끝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중학생 이상이 체험하기에 적합하며,'기초탄탄 인공지능 미션','도전 인공지능 틱택토(Tic - Tac - Toc)','바다환경을 위한 인공지능(AI on Oceans)'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아울러,'2021 인터넷이파티 시즌2'참가자를 대상으로 ｢ 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 ｣ 에서 행사(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ㅇ 온라인 코딩파티 프로그램의 모든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모아서 큐알(QR)코드를 받아 행사 참여 사이트에 접속 후 업로드하거나(헬로우 코딩!),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한(스텝바이스텝!)참가자 중 심사를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코딩파티'는"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접해볼 수 있는 좋은"체험 행사로,"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디지털 코딩파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행사 개요
2.「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온라인 게임은 시즌2」행사 안내
◈ 누구나 코딩 등을 게임처럼 재미있게게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온라인 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저변 확대
ㅇ(기간)'21.10.11.(월)~ 11.21.(일), 약 6주간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참여기관)EBS(5개), ㈜로지브라더스(5개), ㈜엘리스(3개), ㈜위즈스쿨(3개), ㈜구름(3개), 코드닷오알지(Code. org, 2개), 하이코두(1개), 창의재단(4개)
-(참가대상)소프트웨어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참가비 무료)
ㅇ(참가방법)'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의 메인화면 → 온라인코딩파티 접속
1)블록 코딩 부문
ㅇ(댄스파티!)다양한 캐릭터들과 직접 댄스파티를 만들어보는 블록 교육 프로그램
◈ 댄스파티(Dance Party)!
-(권장연령)초등학교 4에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순차, 반복 규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하는 직접 댄스파티를 꾸며보는 과정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후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수업지원도구)제공(튜토리얼 영상)
• 댄스파티:순차, 반복 개념을 활용하여 여러한 캐릭터와 함께하는 댄스파티 꾸며보기
• 계속 춤추기:블록과 움직임, 속도 조절 등을 활용해 나만의 댄스파티 꾸미어
ㅇ(달려라!)EBS 인기 프로그램 나만의 달리기 게임 만들기를 통해 블록 코딩의 기초 개념을 학습
-(권장연령)초등학생과 3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도구로 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블록 피하기, 배경 및 캐릭터를 바꾸기, 나만의 달리기 게임 만들기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블록코딩을 학습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태블릿
• 1 ~ 5단계:움직이며 장애물 피하기
• 6 ~ 9단계:아이템을 획득하며 게임 점수 쌓기
• 10 ~ 14단계:배경, 캐릭터 등등 게임 내 환경을 다양하게 바꾸기
• 15 ~ 19단계:게임 속 환경과 조건 설정하기, 나만의 게임 만들기
◈(손수제작. 방탈출 게임)여러 에피소드의 방 탈출 게임을 직접 만들며 미션을 해결하는 블록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 손수제작(손수제작(D. I. Y.))방탈출 게임
―(권장연령)초등학생과 3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객체지향 블록코딩(OOBC)
(내용)방 탈출 게임을 주제로 텍스트 학습을 통해 미션을 해결하는 코딩 프로그램
-(인증서)각 단계 완료 시 발급(2회)
- -을 기기)컴퓨터
• 해저 이만리(추리 미션게임: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 해저 실험실을 탈출하는 게임을 직접 제작해보고, 친구들과 나누기
- 심해 괴물의 습격(모험테마):심해 괴물을 피해 아이템을 모아 바다를 탈출하는 게임을 스스로 제작하고, 친구들과<NAME>기
(코딩은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순차, 반복 등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을 동물들의 댄스파티라는 주제로 미션을 해결하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
- 코딩은 동물들도 움직이게 한다?!
-(권장연령)모든 학년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폴리수프
-(내용)동물들의 댄스파티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코딩의 기본이 되는 순차 반복 등의 개념을 즐기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무대 통과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수업지원도구)제공(미션 소개<NAME>상도
• 1 ~ 2단계:, 분해, 상대 개체적 동작, 3D 공간 탐색 등 학습
• 3 ~ 6단계:패턴인식, 유한 반복문, 속성 제어 등 교육
• 7 ~ 10단계 ; 병렬화, 무한 반복문 등 학습
ㅇ(뚜앙과 블록코딩 첫걸음)EBS'딩동댕 유치원'의 인기 캐릭터 뚜앙과 함께 컴퓨터에 기본 개념을 배우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 <NAME> 과 블록코딩 첫걸음
※(권장 연령)초등학교 3학년 미만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주어진 미션별로 목표가 주어지며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인 순서와 반복, 선택, 변수 개념을 게임처럼 학습
-(인증서)각 스테이지 완료 시 발급(4회)
-(사용 기기)스마트폰
• 1 ~ 10단계:명령을 차례차례 실행하며'순차'구조의 개념 학습
·1 ~ 10단계:같은 명령을 반복하는'반복'구조의 개념 학습
• 1 ~ 10단계:주어진 조건에 맞춰 다른 행동을 실행하는'선택'구조의 기능 학습
• 1 ~ 10단계 중 처리가 필요하거나 기억이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두는'변수'개념 습득
ㅇ(점박이와 코딩을!)EBS 애니메이션'점박이:한반도의 공룡'의 캐릭터들과 함께 3차원 가상 환경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 <NAME> 와 코딩을!(웹버전)
/(권장연령)모든 연령
-(학습 프로그램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산간지대, 용암지대에서 점박이의 막내와 같이 순차, 반복, 선택 개념 학습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임 모험
-(인증서)전체 무대 종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5단계:순차 구조 학습
• 6 ~ 10단계:반복 개념 교육
• 11 ~ 15단계:선택 개념 학습
◈ <NAME> 와 코딩을!(설치버전)
/(권장연령)모든 연령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유튜브 블록리(blockly)
-(내용)산간 지대, 얼음 지대에서 점박이의 막내를 찾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무너지는 집을 탈출하는 삼차원(3D)환경에서의 코딩 모험
-(인증서)모든 무대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EBS 사전 내려받기 및 설치 요구
• 1 ~ 10단계:순차, 반복 구조 개념을 배우며 점박이 막내가 배워가는 것을 도와주기
• 1 ~ 10단계:블록 구조 개념을 활용해 여러 지형·지물을 활용으로 함께 성장하기
- 1 ~ 10단계:중첩 제어 구조 개념을 학습하며 위험지대를 탈출해 아빠를 만나러 나가기
ㅇ(비트고!)둥둥탁! 드럼악기를 이용한도 음악 - 코딩 연계학습, 순차, 반복, 중첩을 활용한 기본 코딩 개념을 학습하는 블록 코딩 프로젝트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상
-(프로그래밍 도구로 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주어진 음악에 어울리도록 드럼 비트를 조합한 리듬을 제작하고, 순차, 반복, 블록 구조를 이용하여 조명효과를 코딩
-(인증서)각 스테이지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수업지원도구)제공(안내서)
※ 교육부 사전 내려받기 및 설치 필요
• 1 ~ 7단계:주어진 음악에 알맞는 드럼 리듬을 개발과 공유해보자
• 8 ~ 12단계:유명 가수 000의 요청으로 공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음악에 어울리는 드럼 소리를 제작하고, 조명 효과를 코딩하여, 멋진 퍼포먼스를 연출해보자
• 13단계: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나만의 창의적인 음악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자
ㅇ(두들리GO!)과학 물리 원리적 법칙을 활용하여 골드버그 스테이지를 꾸미고, 코딩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교과 융합형 미션
-(권장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로봇 두들리가 목표지점까지 안전하게 굴러갈 수만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막대, 모래와 얼음, 벽돌 등으로 다양하게 변하는 상자와 두들리의 방향을 바꾸는 튜브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기간 안에 미션 해결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4회)
-(사용 기기)PC
-(수업지원도구)제공(가이드북)
※ EBS 사전 내려받기 및 신청 필요
• 1 ~ 10단계:동작을 차례차례 실행하며'순차'구조의 사고력 학습
• 1 ~ 10단계: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반복'구조의 개념 학습
• 1 ~ 10단계 -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른 행동을 실행하는'선택'구조의 사고력 학습
• 1 ~ 10단계:처리가 필요하거나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두는'변수'개념 교육
ㅇ(블록 코딩 용사가 되자)게임 친구와 함께 엔트리, 스크래치3를 활용해 블록코딩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수업
◈ 블록 코딩 용사가 되자!
-(권장연령)초등학교 4는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도구로 스크래치3, 엔트리
-(내용)상태, 반복, 조건, 변수 등의 개념을 활용으로 블록코딩(스크래치, 엔트리 가운데 선택 가능)을 사용해 미션을 해결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7단계:상태, 반복, 조건, 변수 등의 개념을 활용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학습한 개념 실습하기
• 8 ~ 15단계:상태, 반복, 상황과 변수,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캐릭터를 조작으로 미션 수행하기
• 16 ~ 25단계:형태와 반복, 조건, 변수,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예시 및 의사 코드만을 참고하여 캐릭터를 움직이고 미션 수행하기
-(거북선과 척후선)거북선과 척후선을 2인이 협동하여 코딩하며 역사학습과 동시에 컴퓨터 사고력과 블록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
◈ 둘이서 코딩, 거북선과 척후선!
-(권장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학습 소프트웨어 언어)스크래치3
-(내용)조건에 맞춰 거북선과 척후선을 함께 만드는 게임을 통해 협동력과 컴퓨팅 사고력 향상
*(인증서)각 단계 완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8단계:순서와 반복의 개념을 활용하여 거북선과 척후선을 조건에 맞게 동시에 만들고 미션 수행하기
• 9 ~ 15단계:상태, 반복, 조건의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템을 획득하고 적함을 무찌르는 미션 해결도
ㅇ(마법에 걸린 코딩랜드)놀이공원을 방문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마법에 걸린 코딩랜드를 만드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 마법에 걸려 코딩랜드!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3
-(내용)놀이기구 움직이기, 대화를 통해서 놀이기구 추천하기 등 게임을 통한 블록 기반형 학습 및 문제해결력 향상
-(인증서)전체 스테이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매체별 컴퓨터
• 1 ~ 4단계 ; 상태, 반복, 조건의 개념을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코딩랜드를 운영하는 미션 수행
- 5 ~ 9단계:'변수'개념의 원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값에 따라 상태, 반복, 상태에 개념을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코딩랜드를 운영하는 미션 수행
ㅇ(코드 게임용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인 순차, 반복, 결정을 미니게임으로 쉽고 재밌게 공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연령)모든 연령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내용)순차, 반복, 선택 등 3가지 코딩 기초 개념을 알 수 있는 미니게임<NAME>의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후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1 ~ 4단계:척척박사 코드봇이 깃발에 닿을 수 있도록 순차 개념을 활용한 미션 수행
• 5 ~ 8단계:뚝딱박사 코드봇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반복 개념을 활용한 미션 실행
• 9 ~ 12단계:척척박사 코드봇이 깃발에 도달을 수 있도록 선택 개념을 활용한 미션 수행
ㅇ(프렌즈 운동회)프렌즈 친구들과 같이 운동회의 달리기, 공굴리기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교 3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내용)프렌즈 친구들과 직접 떠나는 온라인 코딩 운동회! 달리기, 공굴리기, 제자리 줄넘기 등 프렌즈 친구들과 운동회를 즐겨보아요.
-(인증서)각 단계 완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스마트폰
·달리기, 공굴리기, 콩주머니 넣기, 줄넘기:튜토리얼 화면을 보고 텍스트 코딩을 통해 프렌즈 캐릭터와 운동회 과제를 수행
• 박 터트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텍스트 코딩을 통해 프렌즈 캐릭터와 운동회 미션을 달성
ㅇ(손수제작(D. I. Y.)게임센터)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잇는 3종의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자바스크립트 텍스트 코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 손수제작(D. I. Y.)게임센터
-(권장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램 언어)자바스크립트
-(내용)다양한 아케이드 콘텐츠에서 자바스크립트 텍스트 코딩을 학습하고, 미션 완료 후 커스텀 게임을 만들어볼 수만 있는 프로그램
-(인증서)각 미션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에어서 진검승부(에어하키):공을 막아라!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코딩해 박진감 넘치는 에어 컬링 게임 제작
• 중력을 거스른다!(점프게임):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점프! 아슬아슬한 발판을 통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점프 게임을 제작
• 장애물을 넘어 통통(바운스 볼):심플한 중독성! 고전 게임 바운스볼의 리메이크 작품을 제작
ㅇ(손수제작(D. I. Y.)뮤직 플레이)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나만의 음악 플레이를를 만들어보는 텍스트 코딩 프로그램
◈ 손수제작(D. I. Y.)뮤직 플레이
(권장연령)중학생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자바스크립트
·(내용)텍스트 코딩을 통해 뮤직 플레이어를 생성화 원하는 곡을 담고, 곡을 연주를 수 있는 손수제작(D. I. Y.)코딩 프로그램
-(인증서)매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내 감성 그대로(뮤직 플레이어):나만의 음악으로 앱을 제작하고, 완성된 앱<NAME>기
ㅇ(토끼의 당근수집)토끼 인형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을 익히고 미션을 해결하며 쉽고 재밌게 파이썬을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 코딩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생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파이썬
-(내용)다양한 경로로 캐릭터를 움직이고 당근을 수확하면서 효과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조건문, 반복문, 함수의 기초 학습
-(인증서)전체 과정 완료 시 발급(1회)
- 사용에서 기기)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 1 ~ 7단계:함수 개념을 활용해 토끼와 같이 준비운동 익히기
• 8 ~ 14단계:횟수에 따라 반복하는 반복문 개념을 활용해 토끼와 같이 당근 수집하기
• 15 ~ 18단계:조건문 개념을 사용으로 당근 밭을 찾아 더 멀리 가보기
- 19 ~ 21단계:숫자에 따라 반복하는 반복문 개념을 활용해 당근을 모두 모아서 집으로 돌아오기
ㅇ(텍스트 코딩 용사가 되자)게임 캐릭터와 각종 미션을 해결해나가며 컴퓨팅 사고력과 컴퓨터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
◈ 텍스트 코딩 용사가 되자!
(권장연령)중학생 미만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내용)상태, 반복, 조건, 변수 연산을 개념을 학습하고 텍스트코딩(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선택 가능)을 이용으로 미션을 해결하며 학습
-(인증서)각 무대 완료 후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7단계:반복문 이용하여 캐릭터 계속 움직이며 미션 해결을
• 8 ~ 15단계:상태, 반복, 조건, 변수,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토끼를 움직이고 미션 수행하기
• 16 ~ 25단계 ; 상태, 반복, 조건, 변수, 연산,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으로 예시 없이 의사 코드만 참고하여 캐릭터를 움직이고 미션 수행하기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파이썬 기초 문법 이해와 간단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실습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초 학습 프로젝트
◈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권장연령)고등학생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기본형
-(내용)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파이썬을 활용해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기초적인 실습 진행
-(인증서)각 무대 마무리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컴퓨터
·1 ~ 6단계:파이썬 기본 문법 익히고 파이썬을 통해 CSV파일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 7 ~ 12단계:파이썬을 이용해 CSV파일에서 불러온 데이터 시각을
3)컴퓨팅사고력(CT)부문
ㅇ(코드 아케이드)4가지 타입의 퍼즐게임을 통해서는개 영역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블록코딩
-(내용)자료처리, 분석적 추상화, 일반화, 자동화 5개 영역 발달을 위한 4가지 타입의 컴퓨팅 사고 향상 퍼즐게임
-(인증서)각 무대 종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컴퓨터, 휴대폰
• 당근이지, 바나나가 좋아:코드봇이 돼는 길의 당근을 뽑아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바나나를 얻는 퍼즐게임
• 지구 소방관, 세균맨:우주 소방관이 되어 산소 호스를 연결해 물이 나오게 해보고, 반사판을 옮겨 세균맨을 무찌르는 퍼즐
( <NAME> 의 퀴즈)고양이 <NAME> 가 내는 퀴즈를 해결하며 쉽고 재미있게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도 있는 게임
-(권장연령)중학생 이상
-(학습 컴퓨팅 언어)해당없음
-(내용)동화 속 캐릭터 채셔 고양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컴퓨팅 사고력의 한 부분인 수학적 사고와 논리력을 측정하는 문제해결 게임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 1 ~ 5단계:조건문, 논리적 사고, 논리연산 등과 관련한 문제 풀을
• 6 ~ 11단계: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알고리즘을 탐색하며 컴퓨팅 사고력 테스트
-(컴퓨팅사고력 테스트)5개 영역의 컴퓨팅 사고력 테스트를 통해 본인은 컴퓨팅 사고력 유형을 확인해보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중학교 3학년 이상
-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해당없음
-(내용)자료처리, 추론, 추상화, 일반화, 기계화 등 5개 영역의 컴퓨팅사고력 테스트를 통해 총 10가지 인물 유형 중 본인이 속한 유형을 확인
-(인증서)각 무대 완료 후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컴퓨팅 사고력 유형 테스트:자료처리, 추론, 추상화, 일반화, 기계화 등 5개 영역에 대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나의 컴퓨팅 사고력 잠재력 테스트
※ 잠재력 유형:명탐정, 유만니커 백과사전, 퍼즐러, 행정가, 미래학자, 발명가, 개발자, 엔지니어 등 총 10개 유형
-(펫 키우기)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통한 미니게임을 통해 나만의 펫을 키워보는 미션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하
- -어 프로그래밍 언어)해당없음
-(내용)자료처리, 추론, 추상화, 일반화, 자동화, 5개영역 컴퓨터 사고력 향상 미니게임을 통해 나만의 펫 키우기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줄넘기, 과일 맞추기, 테트리스 등 6가지 미니게임 활동을 통해 나만의 펫 키워보기
ㅇ(알고리즘 온라인저지)수학 올림피아드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를 블록 코딩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교 3에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블록코딩
*(내용)알고리즘 올림피아드 유형의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들을 블록 코딩으로 풀어볼 수 있는 알고리즘 트레이닝 게임
*(인증서)각 무대별 인증서 발급 기준 미션 완료 개수 초과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초급 ; 단어, 문장 출력하기, 두 수의 비율 구하기, 도형 출력하기, 가장 큰 수 찾기 등 다양한 내용에 초급 저지(judge)미션
※ 총 50개의 과제 중 10개 미션을 완료하면 인증서 발행
• 중급:직육면체의 부피 구하기, 동전 바꾸기, 분을 분으로 바꾸기, 소수 알아내기, 최댓값 찾기 등 다양한 주제의 중급 저지(judge)미션
※ 총 30개의 미션 후 10개 미션을 완료하면 인증서 발급
• 고급 ; 문자열 복호화, 분수 구하기, 완전수 찾기, 윤년 알아내기, 틱택토 등 폭넓은 주제의 고급 저지(judge)미션
※ 총 20개의 미션 중 6개 미션을 완료하면 증명서 발급
ㅇ(바다환경을 위해 인공지능)바다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바다환경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Oceans)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습 가능 언어)해당없음
-(내용)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트레이닝 데이터, 편견에 대해서 배우는 한편 AI를 활용한 환경문제 해법을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과제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수업지원도구)제공(튜토리얼 영상)
• 바다환경을 향한 AI:바다환경에서의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분류하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 체험
ㅇ(기초탄탄 인공지능 미션)기초 단계와 프로그래밍 학습자를 대상으로 낮은 난이도부터 고난이도 미션까지 AI 알고리즘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 기초탄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권장연령)고등학생 이하
-(학습 대상 언어)파이썬
-(내용)인공지능 관련 파이썬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Numpy/Scipy, Matplotlib, sklearn, tensorflow를 활용으로 공개된 많은 데이터(감정 분석, LoL 게임 챔피언 분석, 주식 차트 등)를 활용해 인공지능 미션을 해결
-(인증서)모든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 1 ~ 4단계:프로그래밍과 파이썬
- 나의 첫 코딩, 반환문 생성화 삼행시 짓기 등
• 1 ~ 3단계:수학 데이터 입력 및 처리 미션!
※ Numpy 시작하기, Numpy 데이터 수정하고 자르고 붙이기
• 1 ~ 4단계:시험 성적 예측하기 미션!
※ 및 Y값 입력받기, 선형회귀 실행해보기, 선형회귀 결과 해석하기
·1 ~ 3단계:나이브 베이즈 감정 분석 미션!
※ 랜덤 확률 실행해보기, 단어 묶음 만들어보기
·1 ~ 4단계:League of Legneds(LOL)챔피언 클러스터링 테스트도
- Pandas 실행 해보기, 컴퓨터A 실행해보기
• 1 ~ 3단계:날씨 예측 미션!
※ SVM 실행해보기Ⅰ, Ⅲ
• 1 ~ 4단계:손글씨 분류 미션!
- Tensorflow 실행해보기, 퍼셉트론으로 실시간 인공신경망 구현해보기
(도전! 인공지능 틱택토)파이썬을 활용한 틱택토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배양과 인공지능(AI)만들기 체험
◈ 도전! 인공지능 틱택토(Tic - Tac - Toe)
-(권장연령)고등학생 이상
-(학습 가능 언어)파이썬
-(내용)각 레벨에서 조건에 따라 틱택토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하고 인공지능(AI)학습의 도입으로 나아가는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시에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6단계 ; 반복, 조건, 함수 규칙을 활용하여 실제로 동작하는 틱택토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미션 수행하기
• 7 ~ 13단계:반복과 변수, 모듈의 개념을 이해에 활용하여 보다 똑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보는 미션 수행하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온라인 코딩잔치(파티) 2번째 이야기(시즌2) 개최_1
### 내용:
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팀장( <PHONE> ), <NAME> 연구원(3846)
게임보다 재밌는는 코딩잔치(파티)!
- ｢ 2021 온라인 코딩잔치(파티)2번째 이야기(시즌2)｣ 개최(10.11. ~ 11.21.)-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위원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접해할 수 있는 ｢ 2021 온라인 프로그래밍이 시즌2 ｣ 를 10월 11일(월)부터 11월 21일(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방법(무료):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내 온라인 코딩파티 접속
-'인터넷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체험 행사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게임처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온라인 코드는 시즌1(6.14. ~ 7.25.), 총 22개의 프로그램에 826,744명이 참여
□ 이번 ｢ 2021 온라인 프로그래밍은 시즌2 ｣ 는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등 총 4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예정 있으며, 지난 시즌1 프로그램(22개)과 더불어 새로운 프로그램 4개가 추가되어 총 2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블록코딩 분야는 모든 연령이 체험 가능한 콘텐츠로'댄스파티','달려라','코딩은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등 총 12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ㅇ 텍스트 코딩 부문은 컴퓨터언어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체험하게에 적합하며,'프렌즈 운동회','토끼의 당근수집','텍스트 코딩 챔피언이 되자'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컴퓨팅 프로그래밍 부문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퍼즐, 퀴즈, 코딩 문제를 풀어보는 게임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컴퓨팅 능력을 학습하게 구성되어 있다
ㅇ 끝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중학생 이상이 체험하기에 적합하며,'기초탄탄 인공지능 미션','도전 인공지능 틱택토(Tic - Tac - Toc)','바다환경을 위한 인공지능(AI on Oceans)'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아울러,'2021 인터넷이파티 시즌2'참가자를 대상으로 ｢ 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 ｣ 에서 행사(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ㅇ 온라인 코딩파티 프로그램의 모든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모아서 큐알(QR)코드를 받아 행사 참여 사이트에 접속 후 업로드하거나(헬로우 코딩!), 온라인 코딩파티 설문조사에 응답한(스텝바이스텝!)참가자 중 심사를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코딩파티'는"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쉽게 접해볼 수 있는 좋은"체험 행사로,"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디지털 코딩파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행사 개요
2.「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온라인 게임은 시즌2」행사 안내
◈ 누구나 코딩 등을 게임처럼 재미있게게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온라인 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저변 확대
ㅇ(기간)'21.10.11.(월)~ 11.21.(일), 약 6주간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참여기관)EBS(5개), ㈜로지브라더스(5개), ㈜엘리스(3개), ㈜위즈스쿨(3개), ㈜구름(3개), 코드닷오알지(Code. org, 2개), 하이코두(1개), 창의재단(4개)
-(참가대상)소프트웨어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참가비 무료)
ㅇ(참가방법)'소프트웨어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의 메인화면 → 온라인코딩파티 접속
1)블록 코딩 부문
ㅇ(댄스파티!)다양한 캐릭터들과 직접 댄스파티를 만들어보는 블록 교육 프로그램
◈ 댄스파티(Dance Party)!
-(권장연령)초등학교 4에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순차, 반복 규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하는 직접 댄스파티를 꾸며보는 과정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후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수업지원도구)제공(튜토리얼 영상)
• 댄스파티:순차, 반복 개념을 활용하여 여러한 캐릭터와 함께하는 댄스파티 꾸며보기
• 계속 춤추기:블록과 움직임, 속도 조절 등을 활용해 나만의 댄스파티 꾸미어
ㅇ(달려라!)EBS 인기 프로그램 나만의 달리기 게임 만들기를 통해 블록 코딩의 기초 개념을 학습
-(권장연령)초등학생과 3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도구로 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블록 피하기, 배경 및 캐릭터를 바꾸기, 나만의 달리기 게임 만들기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블록코딩을 학습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태블릿
• 1 ~ 5단계:움직이며 장애물 피하기
• 6 ~ 9단계:아이템을 획득하며 게임 점수 쌓기
• 10 ~ 14단계:배경, 캐릭터 등등 게임 내 환경을 다양하게 바꾸기
• 15 ~ 19단계:게임 속 환경과 조건 설정하기, 나만의 게임 만들기
◈(손수제작. 방탈출 게임)여러 에피소드의 방 탈출 게임을 직접 만들며 미션을 해결하는 블록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 손수제작(손수제작(D. I. Y.))방탈출 게임
―(권장연령)초등학생과 3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객체지향 블록코딩(OOBC)
(내용)방 탈출 게임을 주제로 텍스트 학습을 통해 미션을 해결하는 코딩 프로그램
-(인증서)각 단계 완료 시 발급(2회)
- -을 기기)컴퓨터
• 해저 이만리(추리 미션게임: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 해저 실험실을 탈출하는 게임을 직접 제작해보고, 친구들과 나누기
- 심해 괴물의 습격(모험테마):심해 괴물을 피해 아이템을 모아 바다를 탈출하는 게임을 스스로 제작하고, 친구들과<NAME>기
(코딩은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순차, 반복 등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을 동물들의 댄스파티라는 주제로 미션을 해결하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
- 코딩은 동물들도 움직이게 한다?!
-(권장연령)모든 학년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폴리수프
-(내용)동물들의 댄스파티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코딩의 기본이 되는 순차 반복 등의 개념을 즐기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무대 통과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수업지원도구)제공(미션 소개<NAME>상도
• 1 ~ 2단계:, 분해, 상대 개체적 동작, 3D 공간 탐색 등 학습
• 3 ~ 6단계:패턴인식, 유한 반복문, 속성 제어 등 교육
• 7 ~ 10단계 ; 병렬화, 무한 반복문 등 학습
ㅇ(뚜앙과 블록코딩 첫걸음)EBS'딩동댕 유치원'의 인기 캐릭터 뚜앙과 함께 컴퓨터에 기본 개념을 배우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 <NAME> 과 블록코딩 첫걸음
※(권장 연령)초등학교 3학년 미만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주어진 미션별로 목표가 주어지며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인 순서와 반복, 선택, 변수 개념을 게임처럼 학습
-(인증서)각 스테이지 완료 시 발급(4회)
-(사용 기기)스마트폰
• 1 ~ 10단계:명령을 차례차례 실행하며'순차'구조의 개념 학습
·1 ~ 10단계:같은 명령을 반복하는'반복'구조의 개념 학습
• 1 ~ 10단계:주어진 조건에 맞춰 다른 행동을 실행하는'선택'구조의 기능 학습
• 1 ~ 10단계 중 처리가 필요하거나 기억이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두는'변수'개념 습득
ㅇ(점박이와 코딩을!)EBS 애니메이션'점박이:한반도의 공룡'의 캐릭터들과 함께 3차원 가상 환경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 <NAME> 와 코딩을!(웹버전)
/(권장연령)모든 연령
-(학습 프로그램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산간지대, 용암지대에서 점박이의 막내와 같이 순차, 반복, 선택 개념 학습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임 모험
-(인증서)전체 무대 종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5단계:순차 구조 학습
• 6 ~ 10단계:반복 개념 교육
• 11 ~ 15단계:선택 개념 학습
◈ <NAME> 와 코딩을!(설치버전)
/(권장연령)모든 연령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유튜브 블록리(blockly)
-(내용)산간 지대, 얼음 지대에서 점박이의 막내를 찾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무너지는 집을 탈출하는 삼차원(3D)환경에서의 코딩 모험
-(인증서)모든 무대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EBS 사전 내려받기 및 설치 요구
• 1 ~ 10단계:순차, 반복 구조 개념을 배우며 점박이 막내가 배워가는 것을 도와주기
• 1 ~ 10단계:블록 구조 개념을 활용해 여러 지형·지물을 활용으로 함께 성장하기
- 1 ~ 10단계:중첩 제어 구조 개념을 학습하며 위험지대를 탈출해 아빠를 만나러 나가기
ㅇ(비트고!)둥둥탁! 드럼악기를 이용한도 음악 - 코딩 연계학습, 순차, 반복, 중첩을 활용한 기본 코딩 개념을 학습하는 블록 코딩 프로젝트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상
-(프로그래밍 도구로 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주어진 음악에 어울리도록 드럼 비트를 조합한 리듬을 제작하고, 순차, 반복, 블록 구조를 이용하여 조명효과를 코딩
-(인증서)각 스테이지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수업지원도구)제공(안내서)
※ 교육부 사전 내려받기 및 설치 필요
• 1 ~ 7단계:주어진 음악에 알맞는 드럼 리듬을 개발과 공유해보자
• 8 ~ 12단계:유명 가수 000의 요청으로 공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음악에 어울리는 드럼 소리를 제작하고, 조명 효과를 코딩하여, 멋진 퍼포먼스를 연출해보자
• 13단계: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나만의 창의적인 음악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자
ㅇ(두들리GO!)과학 물리 원리적 법칙을 활용하여 골드버그 스테이지를 꾸미고, 코딩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교과 융합형 미션
-(권장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구글 블록리(blockly)
-(내용)로봇 두들리가 목표지점까지 안전하게 굴러갈 수만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막대, 모래와 얼음, 벽돌 등으로 다양하게 변하는 상자와 두들리의 방향을 바꾸는 튜브 등을 이용하여, 주어진 기간 안에 미션 해결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4회)
-(사용 기기)PC
-(수업지원도구)제공(가이드북)
※ EBS 사전 내려받기 및 신청 필요
• 1 ~ 10단계:동작을 차례차례 실행하며'순차'구조의 사고력 학습
• 1 ~ 10단계: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반복'구조의 개념 학습
• 1 ~ 10단계 -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른 행동을 실행하는'선택'구조의 사고력 학습
• 1 ~ 10단계:처리가 필요하거나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두는'변수'개념 교육
ㅇ(블록 코딩 용사가 되자)게임 친구와 함께 엔트리, 스크래치3를 활용해 블록코딩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수업
◈ 블록 코딩 용사가 되자!
-(권장연령)초등학교 4는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도구로 스크래치3, 엔트리
-(내용)상태, 반복, 조건, 변수 등의 개념을 활용으로 블록코딩(스크래치, 엔트리 가운데 선택 가능)을 사용해 미션을 해결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7단계:상태, 반복, 조건, 변수 등의 개념을 활용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학습한 개념 실습하기
• 8 ~ 15단계:상태, 반복, 상황과 변수,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캐릭터를 조작으로 미션 수행하기
• 16 ~ 25단계:형태와 반복, 조건, 변수,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예시 및 의사 코드만을 참고하여 캐릭터를 움직이고 미션 수행하기
-(거북선과 척후선)거북선과 척후선을 2인이 협동하여 코딩하며 역사학습과 동시에 컴퓨터 사고력과 블록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
◈ 둘이서 코딩, 거북선과 척후선!
-(권장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하
-(학습 소프트웨어 언어)스크래치3
-(내용)조건에 맞춰 거북선과 척후선을 함께 만드는 게임을 통해 협동력과 컴퓨팅 사고력 향상
*(인증서)각 단계 완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8단계:순서와 반복의 개념을 활용하여 거북선과 척후선을 조건에 맞게 동시에 만들고 미션 수행하기
• 9 ~ 15단계:상태, 반복, 조건의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템을 획득하고 적함을 무찌르는 미션 해결도
ㅇ(마법에 걸린 코딩랜드)놀이공원을 방문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마법에 걸린 코딩랜드를 만드는 블록코딩 프로그램
◈ 마법에 걸려 코딩랜드!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3
-(내용)놀이기구 움직이기, 대화를 통해서 놀이기구 추천하기 등 게임을 통한 블록 기반형 학습 및 문제해결력 향상
-(인증서)전체 스테이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매체별 컴퓨터
• 1 ~ 4단계 ; 상태, 반복, 조건의 개념을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코딩랜드를 운영하는 미션 수행
- 5 ~ 9단계:'변수'개념의 원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값에 따라 상태, 반복, 상태에 개념을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코딩랜드를 운영하는 미션 수행
ㅇ(코드 게임용 프로그래밍의 기초 개념인 순차, 반복, 결정을 미니게임으로 쉽고 재밌게 공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연령)모든 연령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내용)순차, 반복, 선택 등 3가지 코딩 기초 개념을 알 수 있는 미니게임<NAME>의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후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1 ~ 4단계:척척박사 코드봇이 깃발에 닿을 수 있도록 순차 개념을 활용한 미션 수행
• 5 ~ 8단계:뚝딱박사 코드봇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반복 개념을 활용한 미션 실행
• 9 ~ 12단계:척척박사 코드봇이 깃발에 도달을 수 있도록 선택 개념을 활용한 미션 수행
ㅇ(프렌즈 운동회)프렌즈 친구들과 같이 운동회의 달리기, 공굴리기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교 3을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내용)프렌즈 친구들과 직접 떠나는 온라인 코딩 운동회! 달리기, 공굴리기, 제자리 줄넘기 등 프렌즈 친구들과 운동회를 즐겨보아요.
-(인증서)각 단계 완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스마트폰
·달리기, 공굴리기, 콩주머니 넣기, 줄넘기:튜토리얼 화면을 보고 텍스트 코딩을 통해 프렌즈 캐릭터와 운동회 과제를 수행
• 박 터트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텍스트 코딩을 통해 프렌즈 캐릭터와 운동회 미션을 달성
ㅇ(손수제작(D. I. Y.)게임센터)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잇는 3종의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자바스크립트 텍스트 코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 손수제작(D. I. Y.)게임센터
-(권장연령)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습 프로그램 언어)자바스크립트
-(내용)다양한 아케이드 콘텐츠에서 자바스크립트 텍스트 코딩을 학습하고, 미션 완료 후 커스텀 게임을 만들어볼 수만 있는 프로그램
-(인증서)각 미션 완료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에어서 진검승부(에어하키):공을 막아라!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코딩해 박진감 넘치는 에어 컬링 게임 제작
• 중력을 거스른다!(점프게임):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점프! 아슬아슬한 발판을 통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점프 게임을 제작
• 장애물을 넘어 통통(바운스 볼):심플한 중독성! 고전 게임 바운스볼의 리메이크 작품을 제작
ㅇ(손수제작(D. I. Y.)뮤직 플레이)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나만의 음악 플레이를를 만들어보는 텍스트 코딩 프로그램
◈ 손수제작(D. I. Y.)뮤직 플레이
(권장연령)중학생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자바스크립트
·(내용)텍스트 코딩을 통해 뮤직 플레이어를 생성화 원하는 곡을 담고, 곡을 연주를 수 있는 손수제작(D. I. Y.)코딩 프로그램
-(인증서)매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내 감성 그대로(뮤직 플레이어):나만의 음악으로 앱을 제작하고, 완성된 앱<NAME>기
ㅇ(토끼의 당근수집)토끼 인형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을 익히고 미션을 해결하며 쉽고 재밌게 파이썬을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 코딩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생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파이썬
-(내용)다양한 경로로 캐릭터를 움직이고 당근을 수확하면서 효과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조건문, 반복문, 함수의 기초 학습
-(인증서)전체 과정 완료 시 발급(1회)
- 사용에서 기기)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 1 ~ 7단계:함수 개념을 활용해 토끼와 같이 준비운동 익히기
• 8 ~ 14단계:횟수에 따라 반복하는 반복문 개념을 활용해 토끼와 같이 당근 수집하기
• 15 ~ 18단계:조건문 개념을 사용으로 당근 밭을 찾아 더 멀리 가보기
- 19 ~ 21단계:숫자에 따라 반복하는 반복문 개념을 활용해 당근을 모두 모아서 집으로 돌아오기
ㅇ(텍스트 코딩 용사가 되자)게임 캐릭터와 각종 미션을 해결해나가며 컴퓨팅 사고력과 컴퓨터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
◈ 텍스트 코딩 용사가 되자!
(권장연령)중학생 미만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내용)상태, 반복, 조건, 변수 연산을 개념을 학습하고 텍스트코딩(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선택 가능)을 이용으로 미션을 해결하며 학습
-(인증서)각 무대 완료 후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7단계:반복문 이용하여 캐릭터 계속 움직이며 미션 해결을
• 8 ~ 15단계:상태, 반복, 조건, 변수,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토끼를 움직이고 미션 수행하기
• 16 ~ 25단계 ; 상태, 반복, 조건, 변수, 연산, 연산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으로 예시 없이 의사 코드만 참고하여 캐릭터를 움직이고 미션 수행하기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파이썬 기초 문법 이해와 간단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실습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초 학습 프로젝트
◈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권장연령)고등학생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기본형
-(내용)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파이썬을 활용해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기초적인 실습 진행
-(인증서)각 무대 마무리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컴퓨터
·1 ~ 6단계:파이썬 기본 문법 익히고 파이썬을 통해 CSV파일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 7 ~ 12단계:파이썬을 이용해 CSV파일에서 불러온 데이터 시각을
3)컴퓨팅사고력(CT)부문
ㅇ(코드 아케이드)4가지 타입의 퍼즐게임을 통해서는개 영역의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블록코딩
-(내용)자료처리, 분석적 추상화, 일반화, 자동화 5개 영역 발달을 위한 4가지 타입의 컴퓨팅 사고 향상 퍼즐게임
-(인증서)각 무대 종료 시 발급(2회)
-(사용 기기)컴퓨터, 휴대폰
• 당근이지, 바나나가 좋아:코드봇이 돼는 길의 당근을 뽑아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바나나를 얻는 퍼즐게임
• 지구 소방관, 세균맨:우주 소방관이 되어 산소 호스를 연결해 물이 나오게 해보고, 반사판을 옮겨 세균맨을 무찌르는 퍼즐
( <NAME> 의 퀴즈)고양이 <NAME> 가 내는 퀴즈를 해결하며 쉽고 재미있게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도 있는 게임
-(권장연령)중학생 이상
-(학습 컴퓨팅 언어)해당없음
-(내용)동화 속 캐릭터 채셔 고양이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컴퓨팅 사고력의 한 부분인 수학적 사고와 논리력을 측정하는 문제해결 게임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 1 ~ 5단계:조건문, 논리적 사고, 논리연산 등과 관련한 문제 풀을
• 6 ~ 11단계: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알고리즘을 탐색하며 컴퓨팅 사고력 테스트
-(컴퓨팅사고력 테스트)5개 영역의 컴퓨팅 사고력 테스트를 통해 본인은 컴퓨팅 사고력 유형을 확인해보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중학교 3학년 이상
-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해당없음
-(내용)자료처리, 추론, 추상화, 일반화, 기계화 등 5개 영역의 컴퓨팅사고력 테스트를 통해 총 10가지 인물 유형 중 본인이 속한 유형을 확인
-(인증서)각 무대 완료 후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컴퓨팅 사고력 유형 테스트:자료처리, 추론, 추상화, 일반화, 기계화 등 5개 영역에 대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나의 컴퓨팅 사고력 잠재력 테스트
※ 잠재력 유형:명탐정, 유만니커 백과사전, 퍼즐러, 행정가, 미래학자, 발명가, 개발자, 엔지니어 등 총 10개 유형
-(펫 키우기)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통한 미니게임을 통해 나만의 펫을 키워보는 미션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하
- -어 프로그래밍 언어)해당없음
-(내용)자료처리, 추론, 추상화, 일반화, 자동화, 5개영역 컴퓨터 사고력 향상 미니게임을 통해 나만의 펫 키우기
-(인증서)각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줄넘기, 과일 맞추기, 테트리스 등 6가지 미니게임 활동을 통해 나만의 펫 키워보기
ㅇ(알고리즘 온라인저지)수학 올림피아드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를 블록 코딩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연령)초등학교 3에 이상
-(학습 프로그래밍 언어)블록코딩
*(내용)알고리즘 올림피아드 유형의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들을 블록 코딩으로 풀어볼 수 있는 알고리즘 트레이닝 게임
*(인증서)각 무대별 인증서 발급 기준 미션 완료 개수 초과 시 발급(3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 초급 ; 단어, 문장 출력하기, 두 수의 비율 구하기, 도형 출력하기, 가장 큰 수 찾기 등 다양한 내용에 초급 저지(judge)미션
※ 총 50개의 과제 중 10개 미션을 완료하면 인증서 발행
• 중급:직육면체의 부피 구하기, 동전 바꾸기, 분을 분으로 바꾸기, 소수 알아내기, 최댓값 찾기 등 다양한 주제의 중급 저지(judge)미션
※ 총 30개의 미션 후 10개 미션을 완료하면 인증서 발급
• 고급 ; 문자열 복호화, 분수 구하기, 완전수 찾기, 윤년 알아내기, 틱택토 등 폭넓은 주제의 고급 저지(judge)미션
※ 총 20개의 미션 중 6개 미션을 완료하면 증명서 발급
ㅇ(바다환경을 위해 인공지능)바다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바다환경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Oceans)
(권장연령)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습 가능 언어)해당없음
-(내용)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트레이닝 데이터, 편견에 대해서 배우는 한편 AI를 활용한 환경문제 해법을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과제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수업지원도구)제공(튜토리얼 영상)
• 바다환경을 향한 AI:바다환경에서의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분류하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 체험
ㅇ(기초탄탄 인공지능 미션)기초 단계와 프로그래밍 학습자를 대상으로 낮은 난이도부터 고난이도 미션까지 AI 알고리즘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 기초탄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권장연령)고등학생 이하
-(학습 대상 언어)파이썬
-(내용)인공지능 관련 파이썬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Numpy/Scipy, Matplotlib, sklearn, tensorflow를 활용으로 공개된 많은 데이터(감정 분석, LoL 게임 챔피언 분석, 주식 차트 등)를 활용해 인공지능 미션을 해결
-(인증서)모든 무대 완료 시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 1 ~ 4단계:프로그래밍과 파이썬
- 나의 첫 코딩, 반환문 생성화 삼행시 짓기 등
• 1 ~ 3단계:수학 데이터 입력 및 처리 미션!
※ Numpy 시작하기, Numpy 데이터 수정하고 자르고 붙이기
• 1 ~ 4단계:시험 성적 예측하기 미션!
※ 및 Y값 입력받기, 선형회귀 실행해보기, 선형회귀 결과 해석하기
·1 ~ 3단계:나이브 베이즈 감정 분석 미션!
※ 랜덤 확률 실행해보기, 단어 묶음 만들어보기
·1 ~ 4단계:League of Legneds(LOL)챔피언 클러스터링 테스트도
- Pandas 실행 해보기, 컴퓨터A 실행해보기
• 1 ~ 3단계:날씨 예측 미션!
※ SVM 실행해보기Ⅰ, Ⅲ
• 1 ~ 4단계:손글씨 분류 미션!
- Tensorflow 실행해보기, 퍼셉트론으로 실시간 인공신경망 구현해보기
(도전! 인공지능 틱택토)파이썬을 활용한 틱택토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배양과 인공지능(AI)만들기 체험
◈ 도전! 인공지능 틱택토(Tic - Tac - Toe)
-(권장연령)고등학생 이상
-(학습 가능 언어)파이썬
-(내용)각 레벨에서 조건에 따라 틱택토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하고 인공지능(AI)학습의 도입으로 나아가는 프로그램
•(인증서)전체 무대 완료 시에 발급(1회)
-(사용 기기)컴퓨터
• 1 ~ 6단계 ; 반복, 조건, 함수 규칙을 활용하여 실제로 동작하는 틱택토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미션 수행하기
• 7 ~ 13단계:반복과 변수, 모듈의 개념을 이해에 활용하여 보다 똑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보는 미션 수행하기
|
46b693b4-e3d0-4def-b109-06021b47c754 | source15/231026/156332463_0.txt | 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에서 개소한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63 | CC BY | 45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에서 개소한다!
-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19.5.21)개최
- 사고 후유 정신장애 환자에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예정 -
- 국립부곡병원(원장 <NAME> )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동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5월 21일(화)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그 이외에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교육 및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트라우마 실태 조사·연구 활동 수행
○ 이번 행사에는 <NAME> 국가트라우마센터장, <NAME> 국립춘천병원장, 서울특별시 <NAME> 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NAME>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관계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 영상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험하였다.
또한 이어서'재난트라우마 회복과 지원 체계 이해'를 주제로 재난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도 진행되었다.
□ 그동안 국립부곡병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제천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등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앞에 각 권역 중에서는 최초*로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으로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치유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중앙의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4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립되었고, 이번에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춘천)에 설치 분경
○ 센터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 겸임하고*8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원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정신보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련을 수료를 자
권영진 <NAME> 국립부곡병원장은"이번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로 영남권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경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식 개요
(참석대상)국립정신병원(국가트라우마센터)기관장 및 실무자, 유관기관, 관련학계 관계자 등(100여 여명이
(주요내용)경과보고, 현판 제막, 안심버스 체험 행사
개식 선언, 국민의례
tDCS(경구개직류자극기), HRV등
2019년 재난정신건강 워크숍 개요
(일시/장소)5.21.(화), 13:30 ~ 16:30, 국립부곡병원 2에서
(주요내용)재난 트라우마 회복과 대응 정책 이해
(참석대상)영남권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등 100여 여명
주 소 내 용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부장)
재난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과 타당성 및 역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난트라우마 회복지원 체계와 역할 및 방향성
<NAME> (전 보건복지부 과장과
- <NAME>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부장)
- <NAME>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장과
- <NAME>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 <NAME> (재난정신건강위원/부산대와 진료과장)
- <NAME> (재난정신건강위원/장유누가병원 진료과장)
○ 연혁 및 주요 기능
○ 1987.12.31.국립부곡정신병원 설립
○ 1988.1.29.국립부곡정신병원 직제 공포 및정원 122명)
○ 1988.5.20.국립부곡정신병원 개원(450병상)
○ 1989.11.4.신경계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 1997.12.12.마약류중독진료소 개소(200병상)
- 2001.2.6.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 2002.5.6.명칭 변경(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 2006.1.1.책임운영기관 선정
- 2013.12.4.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 2015.6.15.지정법무병원 지정
○ 2017.12.13.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주기 인증 신청
○ 2018.5.31.영남권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2019.5.21 사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 정신질환자 ‧ 약물중독자 진단 ‧ 치료 ‧ 재활
- 국립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 국가정신보건정책 목표달성에 기여
- 정신건강종합대책2020 연계 및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업무(입원진단관리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 민간정신의료기관 지도 ‧ 감독 업무
□ 정신보건 전문인력 훈련 ‧ 양성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및 보건 ‧ 의료계 대학생 임상실습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회복지·임상심리)보수교육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R & D)
기구 및 인력 현황
○ 조직:2과, 1부, 1소, 11과
- 인력현황:정원 176명, 현원 152명, 신규한 인력 65명(공보의5, 전공의5, 공무직55)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에서 개소한다!_1
### 내용:
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에서 개소한다!
-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19.5.21)개최
- 사고 후유 정신장애 환자에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예정 -
- 국립부곡병원(원장 <NAME> )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동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5월 21일(화)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그 이외에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교육 및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트라우마 실태 조사·연구 활동 수행
○ 이번 행사에는 <NAME> 국가트라우마센터장, <NAME> 국립춘천병원장, 서울특별시 <NAME> 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NAME>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관계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참석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 영상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험하였다.
또한 이어서'재난트라우마 회복과 지원 체계 이해'를 주제로 재난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도 진행되었다.
□ 그동안 국립부곡병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제천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등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앞에 각 권역 중에서는 최초*로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으로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치유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중앙의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4월 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립되었고, 이번에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춘천)에 설치 분경
○ 센터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 겸임하고*8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원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정신보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수련을 수료를 자
권영진 <NAME> 국립부곡병원장은"이번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로 영남권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전문적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경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식 개요
(참석대상)국립정신병원(국가트라우마센터)기관장 및 실무자, 유관기관, 관련학계 관계자 등(100여 여명이
(주요내용)경과보고, 현판 제막, 안심버스 체험 행사
개식 선언, 국민의례
tDCS(경구개직류자극기), HRV등
2019년 재난정신건강 워크숍 개요
(일시/장소)5.21.(화), 13:30 ~ 16:30, 국립부곡병원 2에서
(주요내용)재난 트라우마 회복과 대응 정책 이해
(참석대상)영남권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등 100여 여명
주 소 내 용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부장)
재난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과 타당성 및 역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난트라우마 회복지원 체계와 역할 및 방향성
<NAME> (전 보건복지부 과장과
- <NAME>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부장)
- <NAME>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장과
- <NAME>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 <NAME> (재난정신건강위원/부산대와 진료과장)
- <NAME> (재난정신건강위원/장유누가병원 진료과장)
○ 연혁 및 주요 기능
○ 1987.12.31.국립부곡정신병원 설립
○ 1988.1.29.국립부곡정신병원 직제 공포 및정원 122명)
○ 1988.5.20.국립부곡정신병원 개원(450병상)
○ 1989.11.4.신경계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 1997.12.12.마약류중독진료소 개소(200병상)
- 2001.2.6.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 2002.5.6.명칭 변경(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 2006.1.1.책임운영기관 선정
- 2013.12.4.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 2015.6.15.지정법무병원 지정
○ 2017.12.13.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주기 인증 신청
○ 2018.5.31.영남권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2019.5.21 사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 정신질환자 ‧ 약물중독자 진단 ‧ 치료 ‧ 재활
- 국립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 국가정신보건정책 목표달성에 기여
- 정신건강종합대책2020 연계 및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업무(입원진단관리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 민간정신의료기관 지도 ‧ 감독 업무
□ 정신보건 전문인력 훈련 ‧ 양성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및 보건 ‧ 의료계 대학생 임상실습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회복지·임상심리)보수교육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R & D)
기구 및 인력 현황
○ 조직:2과, 1부, 1소, 11과
- 인력현황:정원 176명, 현원 152명, 신규한 인력 65명(공보의5, 전공의5, 공무직55)
|
df29b182-c0af-4b84-9741-7f192af17d00 | source15/231026/156485167_1.txt |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67&pageIndex=2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나의건강기록'앱 I는 버전 대국민 출시(12.8)-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2월 8일(수)부터'나의건강기록'앱 아이폰의 버전(아이폰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년 2월 24일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을 통해 마 이 건강한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보도자료)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2021.2.24)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사용자에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 ‧ 저장 ‧ 활용할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 안드로이드 버전을 2월 24일 공개는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 ‧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기록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나의건강기록'의 주요 화면 】
○ 이번'나의건강기록'앱 iOS버전 출시를 통해 그 동안 앱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나의건강기록'앱의 불편함을 해결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카카오 아이디 기반 인증을 가능하게 하고('21.12월 출시 예정), ②사용자 편리를 위한 기능 개선(UI/UX*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나의건강기록'앱 iOS 앱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나의건강기록'서비스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My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
2.'나의건강기록'관련 카드뉴스
<별첨> '나의건강기록'앱 사용 방법 안내(iOS용)
마이 헬기에 플랫폼 개요
□‘나 헬스웨이)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외부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수집 데이터)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번 번에 조회 ‧ 저장
*수집 가능한 정보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폭넓게 확대
○(활용 서비스)정보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개인형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개인정보 인증 ‧ 동의)이용자가 동의를 전제로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는 인증 ‧ 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_1
### 내용:
'나의건강기록'앱 I는 버전 대국민 출시(12.8)-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2월 8일(수)부터'나의건강기록'앱 아이폰의 버전(아이폰용)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년 2월 24일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 ｣ 을 통해 마 이 건강한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보도자료)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구축 시작(2021.2.24)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사용자에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 ‧ 저장 ‧ 활용할 수 있는'나의건강기록'앱 안드로이드 버전을 2월 24일 공개는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 ‧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기록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나의건강기록'의 주요 화면 】
○ 이번'나의건강기록'앱 iOS버전 출시를 통해 그 동안 앱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나의건강기록'앱의 불편함을 해결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카카오 아이디 기반 인증을 가능하게 하고('21.12월 출시 예정), ②사용자 편리를 위한 기능 개선(UI/UX*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나의건강기록'앱 iOS 앱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나의건강기록'서비스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My 헬스웨이 플랫폼 개요
2.'나의건강기록'관련 카드뉴스
<별첨> '나의건강기록'앱 사용 방법 안내(iOS용)
마이 헬기에 플랫폼 개요
□‘나 헬스웨이)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외부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수행
●(수집 데이터)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번 번에 조회 ‧ 저장
*수집 가능한 정보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폭넓게 확대
○(활용 서비스)정보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개인형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개인정보 인증 ‧ 동의)이용자가 동의를 전제로 조회 ‧ 저장·제공되도록 하는 인증 ‧ 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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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d2b472-e556-494d-b7d2-3eb91ee9429a | source15/231026/156238307_0.txt |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11.20, 배포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307 | CC BY | 26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전남 순천(순천만)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확인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주 요 개 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11.20일 최종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되어"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등에 의한 방역강화 대책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11.17일 조치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해 이동 통제 등의 강화된 차단방역 태세를 유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닭 등에 대하여는 임상관찰 ․ 필요시 간이키트검사와 방역강화토록 조치
◇또한, 야생조류의 가금농가 이동 차단을 위한 축사에 그물망 설치, 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에 출입 주의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3일 오후 순천(순천만)에서 채취된 철새로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11.20일 고병원성 AI(H5N6형)검출로 알려옴에 따라서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검출 경위:충북대에서 야생조류 분변시료 채취(11.13), 경북대에서 예방을 접종(11.14)및 H5형 항원 검출(11.17), 환경과학원에서 H5N6 유전형 검출(11.19)및 고병원성 최종 확진(11.20)
해당지역은 고병원성이 확진되기 직전에 11.17일 H5형 항원이 검출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등의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NAME> 바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확인은 것은 야생조류에 의한 농가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력한 농가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병원성 AI 검출지역인 순천시 방역지역은 현재 조치*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시료채취일로부터 향후 21일간 이동통제 및 소독도 강화 등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예방을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토록 하였다.
순천시 관내 가금농가에 대해 예찰강화를 위해 오리농가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닭 농가에 대하여는 임상예찰과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토록 하다
농가 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통제를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농가 주위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부처인 전라남도에'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11.20, 배포시)_1
### 내용:
전남 순천(순천만)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확인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주 요 개 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정밀검사 결과 11.20일 최종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되어"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등에 의한 방역강화 대책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11.17일 조치한「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해 이동 통제 등의 강화된 차단방역 태세를 유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닭 등에 대하여는 임상관찰 ․ 필요시 간이키트검사와 방역강화토록 조치
◇또한, 야생조류의 가금농가 이동 차단을 위한 축사에 그물망 설치, 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에 출입 주의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3일 오후 순천(순천만)에서 채취된 철새로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11.20일 고병원성 AI(H5N6형)검출로 알려옴에 따라서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검출 경위:충북대에서 야생조류 분변시료 채취(11.13), 경북대에서 예방을 접종(11.14)및 H5형 항원 검출(11.17), 환경과학원에서 H5N6 유전형 검출(11.19)및 고병원성 최종 확진(11.20)
해당지역은 고병원성이 확진되기 직전에 11.17일 H5형 항원이 검출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등의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NAME> 바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확인은 것은 야생조류에 의한 농가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력한 농가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병원성 AI 검출지역인 순천시 방역지역은 현재 조치*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시료채취일로부터 향후 21일간 이동통제 및 소독도 강화 등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예방을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토록 하였다.
순천시 관내 가금농가에 대해 예찰강화를 위해 오리농가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닭 농가에 대하여는 임상예찰과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토록 하다
농가 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통제를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농가 주위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부처인 전라남도에'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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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f2419d-a0cf-44e1-a372-61dd922b26c0 | source15/231026/156405545_0.txt |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어갈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열린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45&pageIndex=4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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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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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어갈 ｢ 드림업 지역의 캠프 ｣ 열린다
- 12일부터 2일간 제7회 ｢ 드림업 지역화 캠프 ｣ … 온 ․ 오프라인 병행 - 드론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자신문,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8월 12일부터 양일에'제7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드림업 지역의 캠프는 3차원 공간정보를 직접 구축하고 활용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그 간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의 뉴딜의 핵심 분야로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캠프에 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와 환경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시설물 관리에 활용
□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코로나 -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운영을 예정이다.
**는 7월 20일부터 이티에듀 누리집(www.etedu.c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 후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참가자 20명을 선정
**(브이월드)3차원 공간정보, 건축물 등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방역 강화로 발열체크, 최근 증상 문진 등 철저와 드론 교육 체험 시 학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등
ㅇ 캠프 첫날은 드론 교육으로, 참가자들은 드론 기본지식, 공간정보 구축 방법 등을 습득하고 드론을 직접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험을 한다.
ㅇ 둘째 날은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에 관해 알아보고 브이월드 기반의 가상현실(VR)체험을 한 뒤 참가자들이 직접 구축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브이월드(3D 데스크톱)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3차원 공간정보는 데이터 트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미래 인재들이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프로그램은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VR 콘텐츠 제작 등 더욱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예정이다.
□ 한편, 전주시 디지털 트윈 성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ㅇ 기업·개인·학생이 구축한'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8.23)'및 데이터 트윈 기술을 활용한'창업 아이템 공모전(9.30)'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어갈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열린다_1
### 내용: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어갈 ｢ 드림업 지역의 캠프 ｣ 열린다
- 12일부터 2일간 제7회 ｢ 드림업 지역화 캠프 ｣ … 온 ․ 오프라인 병행 - 드론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자신문,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8월 12일부터 양일에'제7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드림업 지역의 캠프는 3차원 공간정보를 직접 구축하고 활용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그 간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의 뉴딜의 핵심 분야로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캠프에 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와 환경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시설물 관리에 활용
□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코로나 -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운영을 예정이다.
**는 7월 20일부터 이티에듀 누리집(www.etedu.c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 후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참가자 20명을 선정
**(브이월드)3차원 공간정보, 건축물 등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방역 강화로 발열체크, 최근 증상 문진 등 철저와 드론 교육 체험 시 학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등
ㅇ 캠프 첫날은 드론 교육으로, 참가자들은 드론 기본지식, 공간정보 구축 방법 등을 습득하고 드론을 직접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험을 한다.
ㅇ 둘째 날은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에 관해 알아보고 브이월드 기반의 가상현실(VR)체험을 한 뒤 참가자들이 직접 구축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브이월드(3D 데스크톱)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3차원 공간정보는 데이터 트윈,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미래 인재들이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프로그램은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VR 콘텐츠 제작 등 더욱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예정이다.
□ 한편, 전주시 디지털 트윈 성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ㅇ 기업·개인·학생이 구축한'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8.23)'및 데이터 트윈 기술을 활용한'창업 아이템 공모전(9.30)'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0da04957-eb1e-4170-b15b-5bea412fbbf8 | source15/231026/156237297_0.txt | '신냉전의 변용과 한국외교의 대응' 학술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297 | CC BY | 223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신냉전의 변용과 한국외교의 대응'학술회의 열려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등 주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NAME> 교수)는 11월 17일 오전 2시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신냉전의 변형과 한국외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ㅇ 이번 회의의 취지는 1980년대 신냉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외교가 능동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한 전략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외교의 현재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임.
ㅇ 이번 회의는 1980년대 외교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공개 외교문서를 활용으로 한중관계 태동기 정부 - 비정부 협력의 동학과 미국 통상에서 슈퍼 301조의 변천과 한중 통상 관계를 논의합니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전 외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서 <NAME> 전 통일부 차관, <NAME> 주미 대사, <NAME> 한일협회 부회장, <NAME> 성신여대 교수, 고봉준 충남대 교수, <NAME> 부산외대 교수, 이상은 이화여대 교수, <NAME> 평택대 교수, <NAME>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NAME> 연세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하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NAME> 회장과 국립외교원 <NAME> 센터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외교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사 교육 발전을 위해 향후 공동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학술회의 개요. 끝.
○ 주 제 ; 신냉전의 변용과 한국외교의 대응
● 일 시:2017년 11월 17일(금)14:00 18:00
● 장 소:국립외교원 대회의실
○ 주 제: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NAME> 전 외교통상부 장관
1980년대 전반 한국외교: <NAME> 충남대 부총장
1980년대 후반 한국외교: <NAME> 세종과 교수
공개 외교문서로 본 1980년대 한국외교
<NAME>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중관계 형성과 정부 - 비정부협력의 동학: <NAME> 전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미국 무역법 슈퍼 301조의 변천과 한국 통상: <NAME>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냉전의 변용과 한국외교의 대응' 학술회의 개최_1
### 내용:
'신냉전의 변용과 한국외교의 대응'학술회의 열려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등 주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NAME> 교수)는 11월 17일 오전 2시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신냉전의 변형과 한국외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ㅇ 이번 회의의 취지는 1980년대 신냉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외교가 능동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한 전략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외교의 현재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임.
ㅇ 이번 회의는 1980년대 외교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공개 외교문서를 활용으로 한중관계 태동기 정부 - 비정부 협력의 동학과 미국 통상에서 슈퍼 301조의 변천과 한중 통상 관계를 논의합니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전 외교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서 <NAME> 전 통일부 차관, <NAME> 주미 대사, <NAME> 한일협회 부회장, <NAME> 성신여대 교수, 고봉준 충남대 교수, <NAME> 부산외대 교수, 이상은 이화여대 교수, <NAME> 평택대 교수, <NAME>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NAME> 연세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하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NAME> 회장과 국립외교원 <NAME> 센터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외교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사 교육 발전을 위해 향후 공동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학술회의 개요. 끝.
○ 주 제 ; 신냉전의 변용과 한국외교의 대응
● 일 시:2017년 11월 17일(금)14:00 18:00
● 장 소:국립외교원 대회의실
○ 주 제: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NAME> 전 외교통상부 장관
1980년대 전반 한국외교: <NAME> 충남대 부총장
1980년대 후반 한국외교: <NAME> 세종과 교수
공개 외교문서로 본 1980년대 한국외교
<NAME>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중관계 형성과 정부 - 비정부협력의 동학: <NAME> 전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미국 무역법 슈퍼 301조의 변천과 한국 통상: <NAME>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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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5aa9b8-675e-478d-b9fc-7ea47a0c790a | source15/231026/156077701_0.txt |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공공 조달시장 우대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701 | CC BY | 2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기술평가등급 도입을 통한 기술능력 심사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를 위해「한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15.11.2. 시행한다.
○ 이를 위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키로 했다.
○ 현재까지 활용하던 기술능력 평가방식이 단순히 기업의 기술인력 수 및 공장등록 년수 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술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했던 반면,
-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성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기술자금 지원 및 기술신용 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술등급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 조달입찰에 적용하는 기술등급은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주)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중소기업과 준비기간을 감안,'16년 부터 이를 적용하고'16.6.30. 까지는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 후'16년 하반기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단일화 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근로자 양육 및 보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하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로'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0.5점)을 새로 부여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점수를 1점에서 → 1.7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개선으로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 아울러'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서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공공 조달시장 우대_1
### 내용:
조달청,"기술평가등급 도입을 통한 기술능력 심사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를 위해「한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15.11.2. 시행한다.
○ 이를 위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키로 했다.
○ 현재까지 활용하던 기술능력 평가방식이 단순히 기업의 기술인력 수 및 공장등록 년수 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술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했던 반면,
-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성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기술자금 지원 및 기술신용 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술등급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 조달입찰에 적용하는 기술등급은 한국기업데이터(주),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주)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중소기업과 준비기간을 감안,'16년 부터 이를 적용하고'16.6.30. 까지는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 후'16년 하반기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단일화 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근로자 양육 및 보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하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로'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0.5점)을 새로 부여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점수를 1점에서 → 1.7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개선으로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 아울러'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서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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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89dbb4-9625-429b-8463-fa855f3c74ba | source15/231026/156175026_0.txt | 국방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026 | CC BY | 1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군 유류품질 관리 강화 국방부 -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는다
- 국방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추진 -
□ 국방부(장관 <NAME> )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NAME> )은 군납 유류 부정납품 방지·유류품질 관리 능력 향상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22일(목)오후 2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 협약은 국내 민간유통 유류품질 관리 ․ 감독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인력과 자원 ․ 기술을 활용해 항공 ․ 지상유류를 포함한 각종 민간 유류에 대한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ㅇ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군납 석유 부정납품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유류관련 기술적 교류 및 연구시설과 장비의 지원 등이다.
ㅇ 이를으로 국방부는 한국석유관리원만 취급 가능한 가짜경유 확인용 발색제를 통해 군 연료에 부정 납품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육군 소장)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군 유류품질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군 유류품질 관리 강화 국방부 - 한국석유관리원과 손잡는다
- 국방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추진 -
□ 국방부(장관 <NAME> )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NAME> )은 군납 유류 부정납품 방지·유류품질 관리 능력 향상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22일(목)오후 2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 협약은 국내 민간유통 유류품질 관리 ․ 감독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인력과 자원 ․ 기술을 활용해 항공 ․ 지상유류를 포함한 각종 민간 유류에 대한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ㅇ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군납 석유 부정납품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유류관련 기술적 교류 및 연구시설과 장비의 지원 등이다.
ㅇ 이를으로 국방부는 한국석유관리원만 취급 가능한 가짜경유 확인용 발색제를 통해 군 연료에 부정 납품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육군 소장)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군 유류품질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끝. |
0083b420-3f45-4b73-a800-d10a0ae75449 | source15/231026/156306997_0.txt | “국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97 | CC BY | 34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의 생명은 해경으로 지킨다!"
- 해양경찰청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8년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NAME> )과 4일 오전 쉐라톤 인천호텔에서'2018년 생명존중대상'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해에 해양경찰을 발굴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NAME> 청장, <NAME> 의 이사장, 수상자 및 가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시상 대상자는 거친 <NAME> 에서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경감 <NAME> ․ <NAME> , 경사 <NAME> ․<NAME> ․ <NAME> ․ <NAME> , 경장 <NAME> ․ 김효철, 경위 <NAME> 으로 총 10명이다.
이들은 상패, 포상금과 함께 포상휴가를 지급받게 된다.
<NAME> 경장(군산서)은 전북 부안 어청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부딪히고 뒤집힌 어선에서 4명을 구조했다. 사고 당시 수중 구조에 나선 김 경장은 내부 통로가 너무 협소한 공기통을 먼저 밀어 올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선원들을 안정시켰다. 이후 이들에게 보조 호흡기를 물려주고 배 밖으로 탈출과 다른 대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선원들4명을 구조했다.
또 <NAME> 경사(중특단)는 강원 고성군 덕산해수욕장에서 카약을 타다가 파도에 뒤집혀 구조를 기다리던 익수자 2명을 태풍이 북상한 날 풍랑주의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NAME> 이사장은 시상식에서"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환경에서도 스스로에게 닥치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숭고한 희생이 조직과 사회의 큰 귀감이 되었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NAME> 청장은"해양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 야간 악천후속 충돌침몰 어선 승선원 6명 구조
:야간 침몰선박 탈출한 표류 선원 3명 발견
- 연안부두 화재선박에서 가스통 등 선내 유독한 속에서 승선원 1명 구조
- 주변 정박선박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하고 화재진입 등
- 부산 이기대 앞 바다에서 강한바람과 낮은 파도속에서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 200m 맨몸수영 구조 CPR실시
파고3m 풍랑주의보속 갯바위 주변에 접근 어려워 20m 맨몸수영 이동하여 의식 없는 선원을
- 강풍과 높은(3m)파도속에서 전복된 선박 승선원 2명중 로프에 감겨있는 선원을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
영하13℃파고2m 속에서 해상 추락 저체온증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표류중인 도선사를 입수하여 구조
/충돌 좌초한 선박에서 수중선체 확인 중 어망·로프 등 폭발물 제거 후 선실 진입 생존자 4명 구조
중국어선 화재선박 상황에서 유류, 가스통, 일촉즉발의 폭발위험 속 선원 8명을 안전하게 구조
*2∼3m의 높은 파도와 강풍속에서 카보트 고립자 4명을 구조보트 접근이 어려워 헬기 이용 고립자 이송
- 태풍에 따른 풍랑주의보 파도(4m)상황에서 전복된 카약 익수자 구조를 위해 항공기에서 입수하여 2명 구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_1
### 내용:
"국민의 생명은 해경으로 지킨다!"
- 해양경찰청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8년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NAME> )과 4일 오전 쉐라톤 인천호텔에서'2018년 생명존중대상'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해에 해양경찰을 발굴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NAME> 청장, <NAME> 의 이사장, 수상자 및 가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시상 대상자는 거친 <NAME> 에서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경감 <NAME> ․ <NAME> , 경사 <NAME> ․<NAME> ․ <NAME> ․ <NAME> , 경장 <NAME> ․ 김효철, 경위 <NAME> 으로 총 10명이다.
이들은 상패, 포상금과 함께 포상휴가를 지급받게 된다.
<NAME> 경장(군산서)은 전북 부안 어청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부딪히고 뒤집힌 어선에서 4명을 구조했다. 사고 당시 수중 구조에 나선 김 경장은 내부 통로가 너무 협소한 공기통을 먼저 밀어 올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선원들을 안정시켰다. 이후 이들에게 보조 호흡기를 물려주고 배 밖으로 탈출과 다른 대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선원들4명을 구조했다.
또 <NAME> 경사(중특단)는 강원 고성군 덕산해수욕장에서 카약을 타다가 파도에 뒤집혀 구조를 기다리던 익수자 2명을 태풍이 북상한 날 풍랑주의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NAME> 이사장은 시상식에서"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환경에서도 스스로에게 닥치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숭고한 희생이 조직과 사회의 큰 귀감이 되었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NAME> 청장은"해양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 야간 악천후속 충돌침몰 어선 승선원 6명 구조
:야간 침몰선박 탈출한 표류 선원 3명 발견
- 연안부두 화재선박에서 가스통 등 선내 유독한 속에서 승선원 1명 구조
- 주변 정박선박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하고 화재진입 등
- 부산 이기대 앞 바다에서 강한바람과 낮은 파도속에서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 200m 맨몸수영 구조 CPR실시
파고3m 풍랑주의보속 갯바위 주변에 접근 어려워 20m 맨몸수영 이동하여 의식 없는 선원을
- 강풍과 높은(3m)파도속에서 전복된 선박 승선원 2명중 로프에 감겨있는 선원을 헬기로 안전하게 구조
영하13℃파고2m 속에서 해상 추락 저체온증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표류중인 도선사를 입수하여 구조
/충돌 좌초한 선박에서 수중선체 확인 중 어망·로프 등 폭발물 제거 후 선실 진입 생존자 4명 구조
중국어선 화재선박 상황에서 유류, 가스통, 일촉즉발의 폭발위험 속 선원 8명을 안전하게 구조
*2∼3m의 높은 파도와 강풍속에서 카보트 고립자 4명을 구조보트 접근이 어려워 헬기 이용 고립자 이송
- 태풍에 따른 풍랑주의보 파도(4m)상황에서 전복된 카약 익수자 구조를 위해 항공기에서 입수하여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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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f50a-4ada-4a26-b1c4-1a2f46dc1b4d | source15/231026/156474821_0.txt |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821&pageIndex=2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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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강화도 점검 실시
-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이행력 확보 추진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대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연속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 인력 및 기간을 보다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현장에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증가는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 ‧ 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ㅇ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본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내 추진할 계획이다.
-'21년 건설현장 점검량을 3배이상 확대('20년 6,212개소 →'21년 19,850개소)
□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고취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ㅇ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되는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NAME>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전송을 원하는 근로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go.kr)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 이와 별도로 현장 근로자의 사고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을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ㅇ 또한,"건설안전 365"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개선도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널은 카톡 친구검색에서"건설안전 365"를 클릭으로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NAME>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 관리개선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제고 추진한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이행률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
ㅇ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업체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 ‧ 조직 등에 대해 안전진단<NAME>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21년 하반기부터 30개 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22년에는 300여 개 건설사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주요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 ‧ 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잇도록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하였다.
*교육적 협조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의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이상'21년 시공능력평가 순)등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등에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현장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NAME>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한편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_1
### 내용: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강화도 점검 실시
-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이행력 확보 추진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대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연속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 인력 및 기간을 보다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현장에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증가는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 ‧ 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ㅇ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본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내 추진할 계획이다.
-'21년 건설현장 점검량을 3배이상 확대('20년 6,212개소 →'21년 19,850개소)
□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고취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ㅇ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되는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NAME>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전송을 원하는 근로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go.kr)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 이와 별도로 현장 근로자의 사고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을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ㅇ 또한,"건설안전 365"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개선도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채널은 카톡 친구검색에서"건설안전 365"를 클릭으로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NAME>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 관리개선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제고 추진한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이행률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
ㅇ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업체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 ‧ 조직 등에 대해 안전진단<NAME>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21년 하반기부터 30개 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22년에는 300여 개 건설사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주요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 ‧ 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잇도록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하였다.
*교육적 협조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의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이상'21년 시공능력평가 순)등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등에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현장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NAME>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한편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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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d03c47-7fed-4afe-b130-8024df29d5aa | source15/231026/156179432_0.txt | 영어도우미는 English도우미?, 이젠‘어가 도우미’로 쓰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32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영어도우미는 English도우미?, 이젠'어가 도우미'로 바꿔세요
- 어려운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33개)를 알기 쉬운게 표준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영어도우미, 빈산소수괴, 황천, 해수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33개를 국민들이 이해는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는'빈산소수괴'는'물 부족 물덩어리'로,'황천'은 문맥에 따라'거친 바다'나'거친 날씨'로,'기수'는 갯구역 내에서 흘러드는 바닷물을 뜻하는'갯물'로,'물양장'은'소형선 부두'라는 쉬운 말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영어도우미'는'어가도우미'라는 단어로 바꾸어'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 대신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용어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워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여 타 분야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을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순화어를 마련하고, 전문용어 사용화 공식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33개 단어를 최종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개선은 용어들을 담은「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제정하여 1월 18일(수)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관계 법령 제 ․ 개정 및 교과용 도서 제작 등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용어가 용어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 동안은 기존 용어와 같이 사용할 순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NAME><NAME> 정책기획관은"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용어들이 현장에서 빨리 사용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서도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라며,"이번에 순화된 용어가 잘 보급되어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국민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어도우미는 English도우미?, 이젠‘어가 도우미’로 쓰세요_1
### 내용:
영어도우미는 English도우미?, 이젠'어가 도우미'로 바꿔세요
- 어려운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33개)를 알기 쉬운게 표준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영어도우미, 빈산소수괴, 황천, 해수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해양수산 전문용어 33개를 국민들이 이해는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는'빈산소수괴'는'물 부족 물덩어리'로,'황천'은 문맥에 따라'거친 바다'나'거친 날씨'로,'기수'는 갯구역 내에서 흘러드는 바닷물을 뜻하는'갯물'로,'물양장'은'소형선 부두'라는 쉬운 말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영어도우미'는'어가도우미'라는 단어로 바꾸어'어업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 대신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용어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워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여 타 분야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을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순화어를 마련하고, 전문용어 사용화 공식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33개 단어를 최종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개선은 용어들을 담은「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제정하여 1월 18일(수)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관계 법령 제 ․ 개정 및 교과용 도서 제작 등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용어가 용어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 동안은 기존 용어와 같이 사용할 순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NAME><NAME> 정책기획관은"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용어들이 현장에서 빨리 사용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서도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라며,"이번에 순화된 용어가 잘 보급되어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국민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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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3e2fb9-94bb-4031-b477-1727799ef10d | source15/231026/156378011_0.txt |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11 | CC BY | 2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대비 특별대책*｣ 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다가오는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ㅇ 지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2월 셋째주까지 전체 발전용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011톤(△39.4%)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계별 8∼15기 가동중지 + 최대 49기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
*'19.12월∼'20.2월3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잠정)비교>
미세먼지(PM2.5)배출량(톤)
ㅇ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043∼2,503만kW(예비율 12.9∼35.2%)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유지되었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는 3월중에도 전력수급 관리를 전제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기본원칙 하에,
중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나머지 석탄발전기(최대 37기)에 대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정지 기준은 노후석탄정지 4기, 예방정비 13∼16기, 추가정지 2∼8기
- 또한고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주중 21∼22기, 주말 27∼28기)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다만, 산업부는 전력수급 ․ 계통상황과 정비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봄철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시, 전체 화력이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05톤의 감축(△35.8%)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19.3월)1,129 →('20.3월)e 724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 이후에,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는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NAME>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지난 겨울에 이어 남은 봄철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대비 특별대책*｣ 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다가오는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ㅇ 지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2월 셋째주까지 전체 발전용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2,011톤(△39.4%)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계별 8∼15기 가동중지 + 최대 49기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
*'19.12월∼'20.2월3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잠정)비교>
미세먼지(PM2.5)배출량(톤)
ㅇ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043∼2,503만kW(예비율 12.9∼35.2%)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유지되었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는 3월중에도 전력수급 관리를 전제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기본원칙 하에,
중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나머지 석탄발전기(최대 37기)에 대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정지 기준은 노후석탄정지 4기, 예방정비 13∼16기, 추가정지 2∼8기
- 또한고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주중 21∼22기, 주말 27∼28기)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다만, 산업부는 전력수급 ․ 계통상황과 정비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봄철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시, 전체 화력이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05톤의 감축(△35.8%)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19.3월)1,129 →('20.3월)e 724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 이후에,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는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NAME>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지난 겨울에 이어 남은 봄철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8660036e-3979-44c1-b8f3-4b459729954a | source15/231026/156118415_0.txt | 한·미 양국, 재난안전관리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키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415 | CC BY | 45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미 양국, 재난안전관리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 국민안전처,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대화채널 구성 ․ 운영 합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20.(일)~ 25.(금)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ㆍ미 재난관리총괄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장관 <NAME> , <NAME> )와 재난, 테러 ․ 국민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최근 이란의 핵실험, 벨기에 공항 ․ 지하철 폭발 사고 등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장관급 재난안전총괄기관장 회의가 개최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 한편에 이번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의 미국 순방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재난안전관리 및 대테러 신속과 지원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평가이다.
□ <NAME> 는은<NAME>간 동안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USCG), 연방소방국(USFA)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양국간 업무협력 증진, 기술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 먼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는 한 ․ 미 양국간 재난안전관리와 대테러 긴급구조 및 지원분야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위한'대화채널'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과는 국민안전처 공무원을 FEMA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FEMA 소속 재난관리 교육기관인 연방재난관리교육원(EMI)에도 국민안전처 인력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국간 재난대응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NAME>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미 해안경비대(USCG)와는 국민안전처 해경간부 후보생들이 해안경비대 사관학교(OCS*17주 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수료를 수 잇도록 하고, 국민안전처 항공구조사들도 해안경비대 항공구조학교 훈련과정(18주)에 참여하는 등 해상안전분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Official Candidate*: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에서 개설 ․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
○ 미국에서 조업 중인 한국어선 구조, 불법조업 감시 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항공기의 북태평양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알래스카 주 USCG 사령부에서 항공기지와 유류수급 지원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도 미 연방소방국(USFA)과는 대한민국 소방관의 미국 국립소방학교 교육과정에 매년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NAME> 장관은"최근 국경과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며,"기존 양자간 협력관계가 구축된 미국과 중국*외에도 일본과 호주 등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5.11.23.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민정부 부장( <NAME> )과 양자한 및 업무협약 실시
방문기관 및 내용 논의결과
○ 국토안보부(U. 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한ㆍ미 양국간 재난안전관리와 대테러 긴급구조 및 지원분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대화 추진
*국민안전처와 국토안보부 양 기관간 인적교류 확대·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공유
○ 양국간 재난대응신고시스템 등 재난관리ㆍ대응 정책 정보 공유 및 상시적 정보공조체계 구축
○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목표기반 재난관리역량 진단체계*등에 대한 한ㆍ미 간을 추진
*지자체 스스로 지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재난역량 진단체계로 미국은'14년부터 시행 중이고, 한국은'16년 울산에서 시범실시
- 국민안전처 재난정책관리자의 美 연방재난관리청 및 연방재난관리교육원 파견 등 인적교류 확대
미국 도시탐색구조훈련에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본부 구조대원 참여 등 국제구조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유
-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
:한국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미국 해안경비대간 인적교류 활성화
한ㆍ미 항공 특수구조대 인력교류 협의 및 미국 항공구조학교의 교육훈련체계 공유
불법 조업어선 구조,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찰 항공기의 북태평양 지역 임무수행시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전용을 사용 협조
○ 연방소방국(U. S. Fire Administration)
- 양국간 소방정책 공유 인력 교류 강화 합의
- 미 국립소방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인 소방관 파견
-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과정에 미 국립소방학교 부학교장 등 강의 추진 합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양국, 재난안전관리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키로..._1
### 내용:
한 ․ 미 양국, 재난안전관리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 국민안전처,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대화채널 구성 ․ 운영 합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20.(일)~ 25.(금)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ㆍ미 재난관리총괄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장관 <NAME> , <NAME> )와 재난, 테러 ․ 국민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최근 이란의 핵실험, 벨기에 공항 ․ 지하철 폭발 사고 등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장관급 재난안전총괄기관장 회의가 개최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 한편에 이번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의 미국 순방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재난안전관리 및 대테러 신속과 지원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평가이다.
□ <NAME> 는은<NAME>간 동안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USCG), 연방소방국(USFA)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양국간 업무협력 증진, 기술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 먼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는 한 ․ 미 양국간 재난안전관리와 대테러 긴급구조 및 지원분야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위한'대화채널'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과는 국민안전처 공무원을 FEMA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FEMA 소속 재난관리 교육기관인 연방재난관리교육원(EMI)에도 국민안전처 인력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국간 재난대응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NAME>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미 해안경비대(USCG)와는 국민안전처 해경간부 후보생들이 해안경비대 사관학교(OCS*17주 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수료를 수 잇도록 하고, 국민안전처 항공구조사들도 해안경비대 항공구조학교 훈련과정(18주)에 참여하는 등 해상안전분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Official Candidate*: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에서 개설 ․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
○ 미국에서 조업 중인 한국어선 구조, 불법조업 감시 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항공기의 북태평양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알래스카 주 USCG 사령부에서 항공기지와 유류수급 지원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도 미 연방소방국(USFA)과는 대한민국 소방관의 미국 국립소방학교 교육과정에 매년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NAME> 장관은"최근 국경과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며,"기존 양자간 협력관계가 구축된 미국과 중국*외에도 일본과 호주 등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5.11.23.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민정부 부장( <NAME> )과 양자한 및 업무협약 실시
방문기관 및 내용 논의결과
○ 국토안보부(U. 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한ㆍ미 양국간 재난안전관리와 대테러 긴급구조 및 지원분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대화 추진
*국민안전처와 국토안보부 양 기관간 인적교류 확대·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공유
○ 양국간 재난대응신고시스템 등 재난관리ㆍ대응 정책 정보 공유 및 상시적 정보공조체계 구축
○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목표기반 재난관리역량 진단체계*등에 대한 한ㆍ미 간을 추진
*지자체 스스로 지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재난역량 진단체계로 미국은'14년부터 시행 중이고, 한국은'16년 울산에서 시범실시
- 국민안전처 재난정책관리자의 美 연방재난관리청 및 연방재난관리교육원 파견 등 인적교류 확대
미국 도시탐색구조훈련에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본부 구조대원 참여 등 국제구조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유
-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
:한국 해양경비안전본부와 미국 해안경비대간 인적교류 활성화
한ㆍ미 항공 특수구조대 인력교류 협의 및 미국 항공구조학교의 교육훈련체계 공유
불법 조업어선 구조,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찰 항공기의 북태평양 지역 임무수행시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전용을 사용 협조
○ 연방소방국(U. S. Fire Administration)
- 양국간 소방정책 공유 인력 교류 강화 합의
- 미 국립소방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인 소방관 파견
-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과정에 미 국립소방학교 부학교장 등 강의 추진 합의
|
30e45d70-0796-4820-93e1-0af968556e0c | source15/231026/156281063_0.txt | [국제법무과]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서 접수 (엘리엇)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063 | CC BY | 12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미 FTA 투자자 - 국가 분쟁 중재신청서 접수
미국계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 P.)이 2018.7.12.한 - 미 FTA에 의거로 투자자 - 국가 분쟁(ISD:Investor - State Dispute)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NAME> 이 중재의향서(Notice to Intent)를 접수한 2018.4.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송 제기 가능
□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식이 하락하여, 최소 7억 7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가 있습니다.
※ 2013 UNCITRAL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지를 한국에 제안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 미 FTA상 중재신청서 원문 공개의무 있음
□ 현재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법무과]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서 접수 (엘리엇)_1
### 내용:
한 ․ 미 FTA 투자자 - 국가 분쟁 중재신청서 접수
미국계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 P.)이 2018.7.12.한 - 미 FTA에 의거로 투자자 - 국가 분쟁(ISD:Investor - State Dispute)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NAME> 이 중재의향서(Notice to Intent)를 접수한 2018.4.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송 제기 가능
□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식이 하락하여, 최소 7억 7천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가 있습니다.
※ 2013 UNCITRAL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지를 한국에 제안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 미 FTA상 중재신청서 원문 공개의무 있음
□ 현재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
c7dbe469-6e84-4c1d-a8df-6f0a5f5d3287 | source15/231026/156260239_0.txt |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39 | CC BY | 17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 “만 남아있다면 기존 통신요금 결제 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통신은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포인트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SKT/KT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앱포함), 대리점 등에서 3월 1일부터, LGU + 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가능
※ 마일리지 명칭:SKT 티고와 KT 마일리지, LGU + EZ포인트
ㅇ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었기 대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올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결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ㅇ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범위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기존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청구를 수 있다.
ㅇ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포인트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ㅇ <NAME>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현재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사용은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저소득층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이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다양한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_1
### 내용: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 “만 남아있다면 기존 통신요금 결제 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통신은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포인트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SKT/KT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앱포함), 대리점 등에서 3월 1일부터, LGU + 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가능
※ 마일리지 명칭:SKT 티고와 KT 마일리지, LGU + EZ포인트
ㅇ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었기 대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올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결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ㅇ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범위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기존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청구를 수 있다.
ㅇ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포인트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ㅇ <NAME>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현재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사용은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저소득층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이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다양한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9ad49f12-87b0-46a9-9f2b-5cc06bed6893 | source15/231026/156531478_0.txt |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478 | CC BY | 14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경북 의성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오늘 경북 예천 모 종오리 농장(약 9천 8백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농장 500m 이내 가금농가 이동조치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으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대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모든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 + 고압 분무)을 포함한 일일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적극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가금 사육농가는 사육 중인 조류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경북 의성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오늘 경북 예천 모 종오리 농장(약 9천 8백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농장 500m 이내 가금농가 이동조치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10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으로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대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모든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 + 고압 분무)을 포함한 일일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적극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가금 사육농가는 사육 중인 조류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08dbd1f8-b0b9-4d33-87bd-debe672a6d45 | source15/231026/156160712_1.txt |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개최_3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712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물 산업 해외진출 관련 컨퍼런스 계획
<NAME> :외 연 부
참석대상: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주 회 사
<NAME>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세션 1:국제 물 시장 전망(09:40 - 10:50)
해외 물 시장 현황 및 향후전망
- <NAME> , Global O에서 Intelligence 편집장
한국의 물 산업 동향 및 향후전망
- <NAME> , K - water 정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Q 앤 A
세션 2:발전과 해외진출(10:50 - 14:00)
글로벌 수력발전 사업 현황 및 향후전망
: <NAME> , 국제수력발전협회 CEO
주요국 수력발전 개발사업 소개(각 20분)
: <NAME>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단장
- <NAME> , 이란 수력발전공사 사장
- <NAME> , 베트남 에너지광업부 과장
Q ＆ A
세션 3:상하수도 해외진출(14:00 - 15:50)
우리나라 스마트물관리 기술수준 점검
- <NAME> , K - water 상하수도연구소 책임이
해외는 상하수도 사업 소개(각 20분)
- <NAME> , 베트남 에너지부 국장
- <NAME> , 호치민시 홍수통제소 부센터장
- <NAME> , 보고타 상하수도공사 차장
Q ＆ A
세션 4:해수담수화 해외진출(15:50 - 17:20)
한국 해수담수화 추진현황
- <NAME> , 경남대학교 교수
해외는 해수담수화 정책 소개(각 20분)
- Abdullah Al - Breakeit, 사우디 해수담수화청 부청장
- <NAME> , 요르단 수자원관개부 청장
- L. L. A. <NAME> , 스리랑카 상수도위원회 국장
Q & A
전문가 미팅(18:00 - 21:00)
조선호텔 라일락홀(30명 내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개최_3
### 내용:
물 산업 해외진출 관련 컨퍼런스 계획
<NAME> :외 연 부
참석대상: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주 회 사
<NAME>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세션 1:국제 물 시장 전망(09:40 - 10:50)
해외 물 시장 현황 및 향후전망
- <NAME> , Global O에서 Intelligence 편집장
한국의 물 산업 동향 및 향후전망
- <NAME> , K - water 정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Q 앤 A
세션 2:발전과 해외진출(10:50 - 14:00)
글로벌 수력발전 사업 현황 및 향후전망
: <NAME> , 국제수력발전협회 CEO
주요국 수력발전 개발사업 소개(각 20분)
: <NAME>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단장
- <NAME> , 이란 수력발전공사 사장
- <NAME> , 베트남 에너지광업부 과장
Q ＆ A
세션 3:상하수도 해외진출(14:00 - 15:50)
우리나라 스마트물관리 기술수준 점검
- <NAME> , K - water 상하수도연구소 책임이
해외는 상하수도 사업 소개(각 20분)
- <NAME> , 베트남 에너지부 국장
- <NAME> , 호치민시 홍수통제소 부센터장
- <NAME> , 보고타 상하수도공사 차장
Q ＆ A
세션 4:해수담수화 해외진출(15:50 - 17:20)
한국 해수담수화 추진현황
- <NAME> , 경남대학교 교수
해외는 해수담수화 정책 소개(각 20분)
- Abdullah Al - Breakeit, 사우디 해수담수화청 부청장
- <NAME> , 요르단 수자원관개부 청장
- L. L. A. <NAME> , 스리랑카 상수도위원회 국장
Q & A
전문가 미팅(18:00 - 21:00)
조선호텔 라일락홀(30명 내외) |
820bbb76-381e-4cf4-a58d-a220eea1724b | source15/231026/156531296_0.txt | 농관원, 베트남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296 | CC BY | 5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관원, 베트남에 식품 안전관리 기술 전수
-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아시아 개도국 농수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연수」실시 -
□ 농수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등 국가 간 교류 ‧ 협력을 위한 초청연수 실시
- 일시/장소:2022.10.17. ~ 11.4.(3주간)/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o 초청국가/인원:베트남/5명
O 연수내용:농산물 중 유해물질 분석법 이론 및 실습 -
ODA 입교식 - 사진
ODA 입교식에 농관원 <NAME> 원장(좌측에서 네 번째), 베트남 연수공무원(5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베트남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_1
### 내용:
농관원, 베트남에 식품 안전관리 기술 전수
-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아시아 개도국 농수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연수」실시 -
□ 농수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등 국가 간 교류 ‧ 협력을 위한 초청연수 실시
- 일시/장소:2022.10.17. ~ 11.4.(3주간)/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o 초청국가/인원:베트남/5명
O 연수내용:농산물 중 유해물질 분석법 이론 및 실습 -
ODA 입교식 - 사진
ODA 입교식에 농관원 <NAME> 원장(좌측에서 네 번째), 베트남 연수공무원(5명) |
c18bb354-4276-4aac-adc0-7c4a7792b20a | source15/231026/156388550_0.txt |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균형관리 시작은 ‘비료사용처방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50 | CC BY | 16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개선에 시작은'비료사용처방서'
- 농촌진흥청,'공익직불제'실시 앞두고 비료사용처방서 신청 권고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앞서는 영농 시작 때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비율과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뒤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유기적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시비도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유용이 정보를 제공한다.
□ 공익직불제 신청 기준이 되는 농경지는 146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농가형 작물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추천제 처방(32종)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사용처방 - 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동안에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열람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에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살포로 한다."라며,"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균형관리 시작은 ‘비료사용처방서’_1
### 내용: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개선에 시작은'비료사용처방서'
- 농촌진흥청,'공익직불제'실시 앞두고 비료사용처방서 신청 권고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앞서는 영농 시작 때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비율과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뒤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유기적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시비도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유용이 정보를 제공한다.
□ 공익직불제 신청 기준이 되는 농경지는 146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농가형 작물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추천제 처방(32종)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사용처방 - 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동안에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열람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NAME> 과장은"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에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살포로 한다."라며,"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53a08003-0335-4672-8fc0-b8ab3d16c5ba | source15/231026/156134492_0.txt |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492 | CC BY | 35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
ㅇ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는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016.6.2.(목)부터 6.3.(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평화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ㅇ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간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해 투자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의해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견해는"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등에 기초하여 예외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 론스타는 2012.11.21.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한 -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론스타의 중재 신청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ㅇ 2012.5.22.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구성한「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발족으로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ㅇ 또한, 2012.6.경에 분쟁대응단(단장: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하여 정부대리로펌과 함께한 대응논리 검토와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TF에서는 2012.6.29.법무법인 태평양, 2012.8.1. <NAME> <NAME> 를 국내 ․ 외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추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2013.1.22.론스타측 <NAME> ( <NAME> , 프랑스 국적)선정, 2013.2.12.대한민국측 <NAME> ( <NAME> Stern, 프랑스 태생을 선정, 2013.5.10.의장중재인 <NAME> (V. v는 Veeder, 영국 소속을 선정].
□ 2013.10.15.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3.21.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신과 2014.10.1.에는 한국이 2차 서면, 2015.1.23.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3.31.에는 론스타측 관할 관계 추가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 2015.5.15.부터 5.22. 까지 美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6.29.부터 7.7. 까지 같은 센터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 ․ 전문가 신문, 2016.1.5.부터 1.7. 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평화궁에서 실시는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개별 질의 시 그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론스타 ISD 진행 절차
ICSID, 론스타의 중재 신청 등록
( <NAME> , 미국 국적)
한국 정부측 중재인 선정
( <NAME> , 프랑스 출신과
쌍방 합의로 의장중재인 선정
(V. V. <NAME> , 영국 국적)
향후 일정 및 절차적 요건 결정
론스타측 1차 서면 제출
본안 및 관할:양측 주장, 서증 및 증인 진술서·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한국 정부측 1차 서면 답변
론스타측 2차 서면 제출
한국 정부측 2차 서면 접수
론스타측 관할 관련 추가서면 제출
'15.5.15. ~ 5.22.
(미국 워싱턴 세계무역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미국 워싱턴 소재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_1
### 내용:
론스타 관련 제4차 심리기일 종료
ㅇ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는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016.6.2.(목)부터 6.3.(금)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평화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ㅇ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간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해 투자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의해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견해는"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등에 기초하여 예외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 론스타는 2012.11.21.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한 -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론스타의 중재 신청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ㅇ 2012.5.22.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구성한「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발족으로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ㅇ 또한, 2012.6.경에 분쟁대응단(단장: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하여 정부대리로펌과 함께한 대응논리 검토와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TF에서는 2012.6.29.법무법인 태평양, 2012.8.1. <NAME> <NAME> 를 국내 ․ 외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추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2013.1.22.론스타측 <NAME> ( <NAME> , 프랑스 국적)선정, 2013.2.12.대한민국측 <NAME> ( <NAME> Stern, 프랑스 태생을 선정, 2013.5.10.의장중재인 <NAME> (V. v는 Veeder, 영국 소속을 선정].
□ 2013.10.15.에는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3.21.에는 대한민국측 1차 서신과 2014.10.1.에는 한국이 2차 서면, 2015.1.23.에는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3.31.에는 론스타측 관할 관계 추가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 2015.5.15.부터 5.22. 까지 美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6.29.부터 7.7. 까지 같은 센터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 ․ 전문가 신문, 2016.1.5.부터 1.7. 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평화궁에서 실시는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향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개별 질의 시 그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론스타 ISD 진행 절차
ICSID, 론스타의 중재 신청 등록
( <NAME> , 미국 국적)
한국 정부측 중재인 선정
( <NAME> , 프랑스 출신과
쌍방 합의로 의장중재인 선정
(V. V. <NAME> , 영국 국적)
향후 일정 및 절차적 요건 결정
론스타측 1차 서면 제출
본안 및 관할:양측 주장, 서증 및 증인 진술서·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한국 정부측 1차 서면 답변
론스타측 2차 서면 제출
한국 정부측 2차 서면 접수
론스타측 관할 관련 추가서면 제출
'15.5.15. ~ 5.22.
(미국 워싱턴 세계무역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미국 워싱턴 소재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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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a87d-d901-400d-aa31-7dadfccc19f7 | source15/231026/156422948_0.txt | 국방부 실장급(국방개혁실장) 인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48&pageIndex=3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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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장에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11월 25일(수)부로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과 제한된 군사적치 여건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건설을 위한'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국방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디지털 강군, 디지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국방부장관 직속'4차 5적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의 제반 계획을 총괄·조정하는 직위입니다.
<NAME> 전 국방개혁실장은 1993년 5급 공채(기시 28회)로 군에 입문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방송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을 이끌어 온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탁월한 업무 리더십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부처 간 협업·조율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더욱 확대로 국가 과학기술과 국방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검증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혁신을<NAME>여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실장급(국방개혁실장) 인사_1
### 내용:
□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장에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11월 25일(수)부로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과 제한된 군사적치 여건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건설을 위한'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국방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디지털 강군, 디지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국방부장관 직속'4차 5적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의 제반 계획을 총괄·조정하는 직위입니다.
<NAME> 전 국방개혁실장은 1993년 5급 공채(기시 28회)로 군에 입문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정보통신국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방송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을 이끌어 온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탁월한 업무 리더십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부처 간 협업·조율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더욱 확대로 국가 과학기술과 국방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검증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혁신을<NAME>여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7bdd002-e6c2-435e-b037-1b427210871b | source15/231026/156059748_0.txt | 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 제정…국내 최초사례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748 | CC BY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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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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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 … 국내 최초사례
▶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의 종합적 수준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차질 없이는 교량특화사업 추진을 위해'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이하 교량특화 지침)'을 마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ㅇ'교량특화 지침'은 ▲행복청'행복도시 7대 경관과제'△만 도로교통협회'교량경관 자료집(Bridge Aesthetics Source Book)'▲호주 뉴사우스웨스트 대학'교량경관 설계지침(Bridge Aesthetics, Design Guideline)'등 관련자료 조사와 서울대 교량설계 핵심기술연구단 등<NAME>관 자문을 받아 제정했다.
ㅇ 주요 지침은 교량특화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교량특화 설계기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붙임 참조)
□'교량특화 지침'은 행복도시 내 교량(총 83곳)중 앞으로 건설을 교량(31곳)에 적용된다.
*현재 공용 ․ 시공 ․ 진행 중에 교량은 52개소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이 방향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미국과 호주 등 교량선진국은 교량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해 교량경관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면서"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은 국내 최초사례로 행복도시 교량 특화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 제정…국내 최초사례_1
### 내용:
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 … 국내 최초사례
▶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의 종합적 수준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차질 없이는 교량특화사업 추진을 위해'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이하 교량특화 지침)'을 마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ㅇ'교량특화 지침'은 ▲행복청'행복도시 7대 경관과제'△만 도로교통협회'교량경관 자료집(Bridge Aesthetics Source Book)'▲호주 뉴사우스웨스트 대학'교량경관 설계지침(Bridge Aesthetics, Design Guideline)'등 관련자료 조사와 서울대 교량설계 핵심기술연구단 등<NAME>관 자문을 받아 제정했다.
ㅇ 주요 지침은 교량특화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교량특화 설계기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붙임 참조)
□'교량특화 지침'은 행복도시 내 교량(총 83곳)중 앞으로 건설을 교량(31곳)에 적용된다.
*현재 공용 ․ 시공 ․ 진행 중에 교량은 52개소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이 방향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미국과 호주 등 교량선진국은 교량의 경관적 가치 향상을 위해 교량경관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면서"행복도시 교량특화 설계지침은 국내 최초사례로 행복도시 교량 특화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af2536e-86a4-46a4-a4ca-c144f19a20e2 | source15/231026/156493051_0.txt | 2022년도 과학기술문화 주요사업 통합 공고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051&pageIndex=2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2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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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팀 <NAME> 팀장( <PHONE> )
2022년도 과학기술문화 지원별 통합 공모
- 민간 과학문화활동,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 전문인력 육성 등 6개 사업 지원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과학창의재단')은'과학기술과 국민과 사회를 연결하는 따뜻한 과학기술문화'추진을 위해서 2022년도 과학기술문화 주요사업을 1.25(화)통합 공고하였다.
□ 이번 통합공고는 - 민간 과학문화활동 지원, ▲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및 종합지원센터, - 과학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 운영, ▲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등 올해 사업기능을 개편한 총 6개 과학기술문화사업이 대상이며, 구체적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은 기존 단년도·소규모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고자, 다년도·중규모 지원형'기획과제'와 단년도·소규모·신규 발굴용'자율과제*'로 개편하였다.
*(자율과제)3∼5개 과제, 연 1∼3천만 원 수준 단년도(22.12.31. 까지)로
- 특히,'기획과제'는 과학기술과 사회 소통 중요성 증대, 놀이문화 변화 등 사회 변화·과학문화 혁신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6개*지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과제당 연간 1.5 ~ 2억 원 수준 기본 3년, 연장 5년(기본 3년 + 연장 2년)까지 지원한다.
*① 과학기술 콘텐츠 소통 및 네트워크, ② 국제문화 ‧ 예술축제 지원과 ③ SF문화 조성, ④ 알기쉬운 과학용어 전환, ⑤ 과학굿즈 개발 ‧ 보급, ⑥ 과학레스토랑(카페)조성
ㅇ'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는 국민 생활권 내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에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전국 거점기관 33개소를 모집하며, 장애학생(과학특수교육 전담강사)과 성인층 과학체험 확대를 촉진할 수 없도록 센터당 1.4억 원 수준, 3년간 지원한다.
ㅇ'생활과학교실 종합지원센터'는 첨단 과학기술 체험 및 과학특수 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 1개를 모집한다(1억 원).
ㅇ'과학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은 과학과 인문학, 기술 등 4와 분야 간 융합형 과학콘텐츠인 전시, 공연, 게임과 웹툰 3개 분야 총 10개 과제를 지원(과제별 2천만 원)하며, 창작자의 과학소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 탐방, 과학자와의 만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는 바우처 신청 시스템(scivoucher. kofac. re. kr)유지보수 용역으로(1개센터, 9천만 원),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 신청기능 추가와검관리 기능 고도화 등을 필요로 한다.
ㅇ'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지원'은 대중에게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한 6개*직종의 과학소통인력 교육과정을 전담운영할 센터 1곳을 모집하며(10.8억 원),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 과학융합강연자, 과학크리에이터, 과학저널리스트, 과학일러스트레이터, 과학콘텐츠디벨로퍼, 과학공연가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민간 ‧ 지역의 역량 높은 과학기술문화 활동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사업성과인 과학을기술를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하며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힘써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과학창의재단 누리집(www.kofac.r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난 1.20에 진행된 사업설명회 영상은 EBS'사이언스프렌즈'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과학기술문화 주요사업 통합 공고_1
### 내용: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팀 <NAME> 팀장( <PHONE> )
2022년도 과학기술문화 지원별 통합 공모
- 민간 과학문화활동,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 전문인력 육성 등 6개 사업 지원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과학창의재단')은'과학기술과 국민과 사회를 연결하는 따뜻한 과학기술문화'추진을 위해서 2022년도 과학기술문화 주요사업을 1.25(화)통합 공고하였다.
□ 이번 통합공고는 - 민간 과학문화활동 지원, ▲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및 종합지원센터, - 과학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 운영, ▲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등 올해 사업기능을 개편한 총 6개 과학기술문화사업이 대상이며, 구체적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은 기존 단년도·소규모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고자, 다년도·중규모 지원형'기획과제'와 단년도·소규모·신규 발굴용'자율과제*'로 개편하였다.
*(자율과제)3∼5개 과제, 연 1∼3천만 원 수준 단년도(22.12.31. 까지)로
- 특히,'기획과제'는 과학기술과 사회 소통 중요성 증대, 놀이문화 변화 등 사회 변화·과학문화 혁신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6개*지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과제당 연간 1.5 ~ 2억 원 수준 기본 3년, 연장 5년(기본 3년 + 연장 2년)까지 지원한다.
*① 과학기술 콘텐츠 소통 및 네트워크, ② 국제문화 ‧ 예술축제 지원과 ③ SF문화 조성, ④ 알기쉬운 과학용어 전환, ⑤ 과학굿즈 개발 ‧ 보급, ⑥ 과학레스토랑(카페)조성
ㅇ'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는 국민 생활권 내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에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전국 거점기관 33개소를 모집하며, 장애학생(과학특수교육 전담강사)과 성인층 과학체험 확대를 촉진할 수 없도록 센터당 1.4억 원 수준, 3년간 지원한다.
ㅇ'생활과학교실 종합지원센터'는 첨단 과학기술 체험 및 과학특수 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 1개를 모집한다(1억 원).
ㅇ'과학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은 과학과 인문학, 기술 등 4와 분야 간 융합형 과학콘텐츠인 전시, 공연, 게임과 웹툰 3개 분야 총 10개 과제를 지원(과제별 2천만 원)하며, 창작자의 과학소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 탐방, 과학자와의 만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는 바우처 신청 시스템(scivoucher. kofac. re. kr)유지보수 용역으로(1개센터, 9천만 원),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개인 신청기능 추가와검관리 기능 고도화 등을 필요로 한다.
ㅇ'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지원'은 대중에게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한 6개*직종의 과학소통인력 교육과정을 전담운영할 센터 1곳을 모집하며(10.8억 원),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 과학융합강연자, 과학크리에이터, 과학저널리스트, 과학일러스트레이터, 과학콘텐츠디벨로퍼, 과학공연가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민간 ‧ 지역의 역량 높은 과학기술문화 활동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사업성과인 과학을기술를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하며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힘써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과학창의재단 누리집(www.kofac.r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난 1.20에 진행된 사업설명회 영상은 EBS'사이언스프렌즈'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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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a2045f-a1c1-4e77-8016-00108fdffc79 | source15/231026/156066936_0.txt | 여름철 안전관리시설 현장점검 직접 챙겨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936 | CC BY | 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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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안전관리시설 현장점검 직접 챙겨요!
- <NAME> □ 무더위 쉼터, 유람선,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 7월3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및 수상레저 다중이용시설의 한강 긴급대응체계 운영 실태와 안전사고 대비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폭염 쉼터*중 서울 영등포구'백합경로당'을 찾아 폭염발생 시 노인 건강관리와 신속 응급조치를 위한 냉방기와 비상구급품 구비 실태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폭염 시 영양섭취 및 적정한 생활환경 여건, 환자 발생 시 비상조치, 119 대응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다.
*무더위 휴게소 현황:전국 39,818개소(7.15 기준)
- 시설별 ; 경로당(27,895), 마을회관(7,394), 복지회관(1,047), 관공서(2,255), 기타(1,224)
*지역별:서울(3,378), 경기(6,845), 충북(1,974), 충남(3,681), 전북(3,509), 전남(5,202)등
○ 이어서, 탑승객 급증이 예상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주)이랜드크루즈 유람선에 방문도 기관실(대형화재 우려요소)과 인명구조장비(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비치와 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아울러 전문가 ․ 협회 ․ 업체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통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선박 운항 규제 강화에 대한 대정부 정책, 향후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유람선 점검과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반포수난구조대 구조정에 승선하여 한강수역 인근 선박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체계 운영실태와 선박 운항로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였다.
○ 또한, 올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수상레저업체(파라다이스)에 대하여 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장비 운영 실태를 꼼꼼히 확인 점검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제 익수자 발생을 가상한 구명부환 및 패트병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연하는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장 안전관리의 심각성 및 경각심 의식을 고취토록 하였다.
□ <NAME> 장관은 전문가 및 협회, 업체 관계자에게"평상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할 때 효과를 기대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유선 및 도선 안전과 주요 개선사항
□'14 ~ 15년 주요 개선은
- 정부입법 1개안, 의원입법 6개안 개정 ‧ 공포 완료('15.7.24 기준)
관련 법률 위반시 과태료가 현실화('14.10.15 공포 ‧ 시행)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인 비율로 개정, 현행 500만 → 1,000만 원으로 상향
- 점용허가 등 취소로 사업면허 취소('15.1.20 공포,'15.7.21 시행)
․ 공유수면, 도로 등의 점용허가 ‧ 사용승인이 만료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업폐쇄 또는 3개월 이하에 기간을 정하여 정지처분
- 인명구조 의무 미이행자 처벌 강화('15.2.3 공포 ‧ 시행)
․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수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 유기와 인명구조 미조치로 인명사고 발생시 10년이하 유기징역 처벌
※ 종전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선령기준 설정 근거 마련('15.2.3 개정에서'16.2.4 시행)
․ 유 ‧ 도선의 선령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면허 신청이나 신고 수리시 선령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토록 규정
․ 유 ‧ 도선 안전운항 조치 강화('15.7.24 공포,'16.1.25 시행)
․ 관할관청에서 사업면허 발급 시 유 ‧ 도선 종사자와 안전에 필요한 조건 부여 및 그 이행에 대한 개선명령 가능토록 규정
- 유 ‧ 도선안전협회 설립 기반 마련('15.7.24 공포,'16.1.25 시행)
․ 유 ‧ 도선 안전관리 민간 기관과 사업자 등이 주축이 돼는 유 ‧ 도선안전협회를 설립 ‧ 활동할 수 있도록 함
□'15년 추가 개정 입법은
-『유선 및 여객선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15.7.3 ~ 8.12)
-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제도 폐지 및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을 이중제재 대상에서 배제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요소 해소
- 휴업 ‧ 운항중단 시 영업재개 시 신고토록 의무화
․ 휴업 ‧ 운항중단 상태 중 운항재개 시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명확히 함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
-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의 세부기준 마련
․ 기상특보(주의보)시 운항제한 기준을 관할관청이 마련(공고)토록 돼 있으나, 마련하지 않은 곳이 있어 일괄 규정으로 규정
- 선원 ‧ 기타 종사자의 비상훈련 의무화
․ 선원 등에 대한 승선한 의무규정 신설(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규정)
- 선박 승선절차 및 전산발권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 마련
․ 유 ‧ 도선 탑승 전 승객에게 신분증 요구, 승선신고서 미작성(허위작성)선박에 대한 승선거부 및 전산발권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 마련
- 안전개선 등을 위한 지원적 근거 마련
․ 유 ‧ 도선 및 유 ‧ 도선장 시설물을 개량 ‧ 대체 ‧ 보수, 노후선박의 건조 등에 대한 국가의 보조 또는 보증 등 지원근거 마련
※*지원대상은 영세도선 사업자, 노후 유 ‧ 도선 대체건조 사업자로 규정
안전과 위반시 제재 강화
․ 음주 ‧ 과적 위반시 6개월 1년이하 선박과 출항통제 위반시 300만 원 500만 원이하 벌금, 벌금 상한 300만 원 1,000만 원 상향 등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도 대책
□'14 ~ 15년 주요 주요한
- ｢ 수상레저안전법 ｣ 【 국가안전처(해경본부)소관,'99.2.8. 제정 】
․ 내·해수면 수상레저안전관리 모두를 해경본부에서 담당으로
-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 【 국가안전처 소관, 2004.3.11.제정 】
․ 운항되는 5마력 이상 대형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 관리
․ 5마력 이상 동력수상기구 198척(A등급 181, B등급 14, C등급 2어과 래프팅보트시설 279개소(A등급 194, B등급 79, C등급 6)중 477개소 지정 ‧ 관리
시설물 및 사고현황
-(시설현황)전국 사업장 893개소, 기구 11,305개(동력 1,914, 유만 9,391)
-(사고현황)'14년 총 315건 교통사고 발생
․ 해수면(155건)보다 내수면(234건)에서 9:1 수준으로 사고 집중 발생
․ 최근 3년간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원인으로 표류사고가 72%로 대부분, 사고 주요원인은 기관정비불량(34%%에 운항부주의(13%)등으로 나타나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달(․ 해경서)('15.1월)
- 여름철 방학철 성수기 대비 토론회 및 중앙합동 표본점검 실시('15.7월)
․ 기간 ： 2015.7.22.(수)~ 7.24.(금)․ 3일간
․ 대상:지도점검[3개시군, 29개업체]및 토론회[3개권역(8개시도, 22개 시군구)]
․ 도 점 검
- 개인활동자에 대한 인명도 집중시기 확대 관리('15.6 ~ 9월/4개월)
- 성수기 주요 수상레저사업장 불시점검 실시(8월, 필요시 해양경찰서 협조)
-"수상레저안전관리과정"교육과정 개설('16년)
추진기간:'15.5.25 - 9.30(폭염 대책기간)
참여기관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 지자체
- 관계부처 및 지방는 각 T/F팀을 중심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내 품: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확립 등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 전국 폭염 쉼터(39,818개소)지정·운영(국민안전처, 지자체)
- 폭염특보 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크로샷, SM과 재난문자방송, 지역유선방송)
- 독거노인, 장애인, 학생 외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10만8천여명)활용, 안부확인 등 행동요령 홍보
/(주요임무)독거어르신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위급시 응급조치, 행동요령 교육 등
※ 서울특별시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파악은 3,354개소)
※ 재난도우미 14,436명 활동, 자치구 냉방비(전기료)지원(862백만 원)
□ 마포구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총 176개소)
※ 재난도우미 535명 활동, 자치구 냉방비(전기료)지원(43백만 상당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안전관리시설 현장점검 직접 챙겨요!_1
### 내용:
여름철 안전관리시설 현장점검 직접 챙겨요!
- <NAME> □ 무더위 쉼터, 유람선,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 7월3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및 수상레저 다중이용시설의 한강 긴급대응체계 운영 실태와 안전사고 대비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폭염 쉼터*중 서울 영등포구'백합경로당'을 찾아 폭염발생 시 노인 건강관리와 신속 응급조치를 위한 냉방기와 비상구급품 구비 실태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폭염 시 영양섭취 및 적정한 생활환경 여건, 환자 발생 시 비상조치, 119 대응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다.
*무더위 휴게소 현황:전국 39,818개소(7.15 기준)
- 시설별 ; 경로당(27,895), 마을회관(7,394), 복지회관(1,047), 관공서(2,255), 기타(1,224)
*지역별:서울(3,378), 경기(6,845), 충북(1,974), 충남(3,681), 전북(3,509), 전남(5,202)등
○ 이어서, 탑승객 급증이 예상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주)이랜드크루즈 유람선에 방문도 기관실(대형화재 우려요소)과 인명구조장비(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비치와 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아울러 전문가 ․ 협회 ․ 업체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통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선박 운항 규제 강화에 대한 대정부 정책, 향후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유람선 점검과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반포수난구조대 구조정에 승선하여 한강수역 인근 선박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체계 운영실태와 선박 운항로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였다.
○ 또한, 올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수상레저업체(파라다이스)에 대하여 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장비 운영 실태를 꼼꼼히 확인 점검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실제 익수자 발생을 가상한 구명부환 및 패트병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연하는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장 안전관리의 심각성 및 경각심 의식을 고취토록 하였다.
□ <NAME> 장관은 전문가 및 협회, 업체 관계자에게"평상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할 때 효과를 기대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안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유선 및 도선 안전과 주요 개선사항
□'14 ~ 15년 주요 개선은
- 정부입법 1개안, 의원입법 6개안 개정 ‧ 공포 완료('15.7.24 기준)
관련 법률 위반시 과태료가 현실화('14.10.15 공포 ‧ 시행)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인 비율로 개정, 현행 500만 → 1,000만 원으로 상향
- 점용허가 등 취소로 사업면허 취소('15.1.20 공포,'15.7.21 시행)
․ 공유수면, 도로 등의 점용허가 ‧ 사용승인이 만료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업폐쇄 또는 3개월 이하에 기간을 정하여 정지처분
- 인명구조 의무 미이행자 처벌 강화('15.2.3 공포 ‧ 시행)
․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수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 유기와 인명구조 미조치로 인명사고 발생시 10년이하 유기징역 처벌
※ 종전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선령기준 설정 근거 마련('15.2.3 개정에서'16.2.4 시행)
․ 유 ‧ 도선의 선령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면허 신청이나 신고 수리시 선령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토록 규정
․ 유 ‧ 도선 안전운항 조치 강화('15.7.24 공포,'16.1.25 시행)
․ 관할관청에서 사업면허 발급 시 유 ‧ 도선 종사자와 안전에 필요한 조건 부여 및 그 이행에 대한 개선명령 가능토록 규정
- 유 ‧ 도선안전협회 설립 기반 마련('15.7.24 공포,'16.1.25 시행)
․ 유 ‧ 도선 안전관리 민간 기관과 사업자 등이 주축이 돼는 유 ‧ 도선안전협회를 설립 ‧ 활동할 수 있도록 함
□'15년 추가 개정 입법은
-『유선 및 여객선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15.7.3 ~ 8.12)
-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제도 폐지 및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을 이중제재 대상에서 배제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요소 해소
- 휴업 ‧ 운항중단 시 영업재개 시 신고토록 의무화
․ 휴업 ‧ 운항중단 상태 중 운항재개 시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명확히 함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
-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의 세부기준 마련
․ 기상특보(주의보)시 운항제한 기준을 관할관청이 마련(공고)토록 돼 있으나, 마련하지 않은 곳이 있어 일괄 규정으로 규정
- 선원 ‧ 기타 종사자의 비상훈련 의무화
․ 선원 등에 대한 승선한 의무규정 신설(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규정)
- 선박 승선절차 및 전산발권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 마련
․ 유 ‧ 도선 탑승 전 승객에게 신분증 요구, 승선신고서 미작성(허위작성)선박에 대한 승선거부 및 전산발권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 마련
- 안전개선 등을 위한 지원적 근거 마련
․ 유 ‧ 도선 및 유 ‧ 도선장 시설물을 개량 ‧ 대체 ‧ 보수, 노후선박의 건조 등에 대한 국가의 보조 또는 보증 등 지원근거 마련
※*지원대상은 영세도선 사업자, 노후 유 ‧ 도선 대체건조 사업자로 규정
안전과 위반시 제재 강화
․ 음주 ‧ 과적 위반시 6개월 1년이하 선박과 출항통제 위반시 300만 원 500만 원이하 벌금, 벌금 상한 300만 원 1,000만 원 상향 등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도 대책
□'14 ~ 15년 주요 주요한
- ｢ 수상레저안전법 ｣ 【 국가안전처(해경본부)소관,'99.2.8. 제정 】
․ 내·해수면 수상레저안전관리 모두를 해경본부에서 담당으로
-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 【 국가안전처 소관, 2004.3.11.제정 】
․ 운항되는 5마력 이상 대형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 관리
․ 5마력 이상 동력수상기구 198척(A등급 181, B등급 14, C등급 2어과 래프팅보트시설 279개소(A등급 194, B등급 79, C등급 6)중 477개소 지정 ‧ 관리
시설물 및 사고현황
-(시설현황)전국 사업장 893개소, 기구 11,305개(동력 1,914, 유만 9,391)
-(사고현황)'14년 총 315건 교통사고 발생
․ 해수면(155건)보다 내수면(234건)에서 9:1 수준으로 사고 집중 발생
․ 최근 3년간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원인으로 표류사고가 72%로 대부분, 사고 주요원인은 기관정비불량(34%%에 운항부주의(13%)등으로 나타나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달(․ 해경서)('15.1월)
- 여름철 방학철 성수기 대비 토론회 및 중앙합동 표본점검 실시('15.7월)
․ 기간 ： 2015.7.22.(수)~ 7.24.(금)․ 3일간
․ 대상:지도점검[3개시군, 29개업체]및 토론회[3개권역(8개시도, 22개 시군구)]
․ 도 점 검
- 개인활동자에 대한 인명도 집중시기 확대 관리('15.6 ~ 9월/4개월)
- 성수기 주요 수상레저사업장 불시점검 실시(8월, 필요시 해양경찰서 협조)
-"수상레저안전관리과정"교육과정 개설('16년)
추진기간:'15.5.25 - 9.30(폭염 대책기간)
참여기관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 지자체
- 관계부처 및 지방는 각 T/F팀을 중심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내 품: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확립 등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 전국 폭염 쉼터(39,818개소)지정·운영(국민안전처, 지자체)
- 폭염특보 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크로샷, SM과 재난문자방송, 지역유선방송)
- 독거노인, 장애인, 학생 외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10만8천여명)활용, 안부확인 등 행동요령 홍보
/(주요임무)독거어르신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위급시 응급조치, 행동요령 교육 등
※ 서울특별시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파악은 3,354개소)
※ 재난도우미 14,436명 활동, 자치구 냉방비(전기료)지원(862백만 원)
□ 마포구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총 176개소)
※ 재난도우미 535명 활동, 자치구 냉방비(전기료)지원(43백만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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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34efa9-e15f-4651-9e6c-41f953eef6a0 | source15/231026/156438880_0.txt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880&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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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내일을 국민과 함께 만든다
- 해수부,'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 - ` 25)'마련 -
지속가능한 생산 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참여 가치 창출로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 및 글로벌 수산업 위상 제고로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2025년까지 ①수산물 자급률 79%달성 ②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원, ③어가소득 6천만 원, ④수산물 수출액 30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원 등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 제2차 수산업·어촌 개발 기본계획('21 -'25)｣(이하'｢ 제2차 기본계획 ｣')을 2일(화)발표하였다.
ㅇ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은 □ 2015년 제정된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 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ㅇ 지난 2016년 ｢ 제1차 기본계획(2016 ~ 2020)｣ 수립 이래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 ‧ 인구구조 변동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고부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스마트 생산체계로의 재편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의 재구성 등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한 ｢ 제2차 기본계획 ｣ 은'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ㅇ①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②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생산과 ③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④수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⑤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천을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5대 목표 - 10대 과제 - 30대 추진과제 - 90개 세부과제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구
[전략 1]글로벌 가치사슬(GVC)재편에 대비한 수산물 생산구조 개선
□ 수산업 성장에서 핵심 축인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서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ㅇ 양식산업의 경우 예방양식 체계를 구축으로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생산화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한다.
ㅇ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마무리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옵서버 의무 가입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략 2]기후 ‧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성장 환경 조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ㅇ 연안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전복에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연차로<NAME>다.
ㅇ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통해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무인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피해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과 재해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춰간다.
목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전략 3]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생태계 구축
□수산물 수급 관리와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2025년 수산물 자급률 79%달성을 목표로 고수가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및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한다.
ㅇ 수입 수산물과 신종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에 대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NAME>통허브(HUB)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수산물<NAME>통 체계를 구축한다.
ㅇ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폐기에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전략 4]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비대면 시장 확산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높여간다.
ㅇ HACCP 인증으로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하여 소비자 중심형 유통 인프라를<NAME>다.
ㅇ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수산용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의<NAME>통역량을 높인다. 수산물과 가공·포장 기술 개발 등으로 수산식품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ㅇ 전남과 연계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 등 지역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굴과 전복, 천일염 등 지역특화상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전략 5]활력 있는 일터 구축
□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어촌을 조성과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활력있는 어촌산업을 만든다.
□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시범사업으로 주민 주도적 어촌 활성화를<NAME>고, 수산업·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며, 어선임대사업 지원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 안전예방 연구개발(R & D)확대, 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어업인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강도가 심한 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감독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 수산공익직불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 분야에 집중은 어촌계 등 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지 6]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어촌소멸 우려에 대응하여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생활공간과 어항의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과 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 유도로 마을 공동체 유지에 힘쓴다.
ㅇ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어촌재생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내실화하고,「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도 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어촌 저탄소 전략도 마련한다.
ㅇ 또한, 수산기반시설 재배치로 어촌적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여가 등에 특화된 어항을 개발하는 한편, 육 ‧ 해상 교통도 최소화, 어촌 마을 환경정비 등 명품 어촌·어항을<NAME>다.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지 7]K - 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산계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상품 품질을 제고하고, K -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간다.
ㅇ 산지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상품성을 높이고, 맞춤한 정보조사 및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K - Seafood)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 유통플랫폼 진출 확대 등 비대면 방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ㅇ WTO와 FTA 등 글로벌 교역규범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국은 수산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인증 등을 지원한다.
ㅇ 민관 합동 해외 자원조사와 시범조업으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고, 양식업과 수산 기자재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수산협상 전문가 등 한국 수산전문인력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한다.
[전략 8]국제규범 이행·는 강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온난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 인공지능(AI)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 나간다.
ㅇ 한반도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과 관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산ODA전담기구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원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도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가공업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친환경 어선 제조 기술 등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목표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전략 9]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 수산업과 양식,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산으로 스마트 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ㅇ 스마트 어업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어업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태풍 경로 사전예측으로 어민에 피항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지능화된 스마트 어항을<NAME>다.
ㅇ 생산자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 플랫폼 보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기업에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상품기획·맞춤 마케팅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ㅇ 안전한 식품 생산, 소비자·맞춤형 식품유통, 어항·어촌SOC관리 등 수산업·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업 디지털 혁명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 10]수산업 신산업 육성 ‧ 창업 지원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분야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투자를확대하고, 어촌관광·낚시 등 수산레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우량종자 품질관리 및 민간종자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와 권역형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을 만들어간다. 수산 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육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ㅇ 민간투자사 투자와 정부 후속투자를 연계하여 창업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성공적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더불어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방문객을 어촌체험관광으로 유치하고, 레저어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자원과 공존하는 건강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등 안전사고 방지 역량도 키워나간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①수산물 수출 425만 톤(2020,379만톤)과 생산화 79%(2019,72%달성율 ②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2019,11.3조원), ③어가소득 6천만 원(2019,4천 8백만 원), ④수산물 수출액 30억 불(2020,23.2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 원(2019,3.9조 달러를 실현하고자 한다.
□ 해양수산부는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 수립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산업·어촌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국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도·시·군·구의'수산업·어촌 발전계획'수립을 지원한다.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국제 경제와 환경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수립된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시금석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2차 기본계획 ｣ 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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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 체계도
□ 수산물 생산량 및 물가(2020. 생산량 잠정치)
□ 어획량 및 어가인구
□ 수산물 수출입(2020. 수출입 잠정치)
■ 기타 수산업 어촌 분야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1 - ` 25)주요내용
ㅇ ｢ 수산업·어촌 발전 특별법을 제정(` 15.6)에 따라 ｣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중장기 비전·목표 및 기본전략을 제시
ㅇ ｢ 제1차 기본계획('16 ~'20)｣ 의 계획기간 만료로 그간 국내외 수산업과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 제2차 기본계획('21 ~'25)｣ 수립
※(1차 계획 성과)생산량(376/390만톤)·식품시장 규모(11.4/12조원)·어업부가가치(3.84/3.9조원)등은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자급률(72/85.3%)·수출(23.2/40억불)목표는 달성에 한계
ㅇ(비전)국민과 손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
ㅇ(5대 지표로 ①생산량 425.7만톤/자급률 79%달성 ②수산식품산업규모 13.8조원, ③어가소득 6,059만 원, ④수산물 수출 30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원
ㅇ(10대 전략)` 25년 목표달성을 위한 5대 분야(생산기반/수산식품/어촌·어항/국제위상/미래산업)별 다음 2개의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
【 생산기반:지속가능한 수산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
① 글로벌 가치사슬(GVC)재편에 대비한 수산물 생산구조 개선
-(연근해어업)양식적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편하고, 전략 감척 등 구조개선 사업 추진, 불법어업 단속 등로 자원 보호
-(양식산업)종합적 예방양식 체계 마련 및 양식표준 보급·확산, 양식장 관리제도 개선 등 자율형 책임양식 강화로 질적 개선 추진
-(원양산업)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으로 신조를 확대하고, 원양어업 근무환경 개선, 지역수산협력 확대 등 원양산업 조업여건 개선
②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연안 바다 건강성 향상을 위한 바다숲 조성, 자원회복 대상어종 산란 ‧ 서식장 조성, 친환경 종자 인증제 확대
-(환경오염 대응)청정어장 재생사업 및 어장 재배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저감, 연근해어업 생산지도 선진화 등 수산물 생산환경 정비
- 재해에 대응)기후변화 대응 ‧ 적응기술 보급과 양식장 유해생물 출현 및 확산 예측 고도화, 재해취약성 평가 및 재해지도 강화 등 역량강화
【 수산식품: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
③ 지속가능 국가 먹거리시스템 구축
-(자급률 ‧ 수급)대중성 소비어종 중심의 생산적 관리로 전환을 추진하고,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수급·가격 안정화
-(식품안전관리)식품 위해요인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원산지 및 이력관리 강화, 산지 신선물류 체계 구축
-(상생협력)국가 먹거리 순환체계(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 재활용)마련, 직거래 시스템 도입 ‧ 확대, 공공부문 급식 등 공급 확대
④(코로나19 대응에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소비자 맞춤형 유통인프라)위판장 클린스타트 운영과 산지 ‧ 소비지 유통시설 현대화, 활선어 종합 유통시스템 마련 등 유통경로 구축
- 식품을 고부가가치화)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연결하는<NAME>통체계 구축, 수산물의 등급·포장 ‧ 표준규격 개선, 수산물 가공 ‧ 포장 지원
-(수산식품산업 진흥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가정간편식(HMR)등 맞춤형 식품 개발, 지역특화 수산식품 가공 클러스터화
【 어촌·어항:활기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
⑤(일터)활력 가득한 일터 마련
-(어촌산업)ICT 융복합 산업육성, 수산부문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공유경제형 어업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마련 및 청년유입 유도
-(안전한 환경)수산적 예방 ‧ 저감R & D, 어선원 근로·안전 감독업무 개편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개선 등으로 종사자 근로안전 확보
⑥(소득복지)어업인·어선원 복지서비스 개선 및 공익형 직불제 시행 ‧ 확대, 여성어업인 보호 강화로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⑥(삶터)나누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어촌사회 통합화 어촌 서비스 기준 강화 및 전달 체계 개선, 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귀어 ‧ 귀촌인 정착지원 등 공동체 역량 강화
⑥(지역주도 어촌 ‧ 어항재생)어촌뉴딜사업 내실화,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섬어촌 에너지 절감도 조성 등 성과 창출
-(어항시설 확충 ‧ 개발)특화어항 기능 재편 및 확대 개발, 청정어항 개발 추진 및 확대, 어촌 ‧ 어항 환경정비 등 이용자 중심 시설 개발
【 국제위상:수산업의 국제 위상 강화 】
⑦ K - 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지원 강화)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해외시장 확대 및 인지도 향상, 수출<NAME>관 설립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국제적 경쟁력 강화)WTO, FTA 및 수산식품 국제위생조치 등 국제규범 이행 대응체계 마련, 수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 대응
(해외진출 확대)해외어장 마케팅 등 지원, 수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국제협상 전문가 ‧ 옵서버 등 수산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추진
-(국제규범 이행)국제기준에 맞는 IUU어업 육성과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등 민간양식 규범대응, 수산부문 해양포유류 관련 양자협상 추진
-(국제사회 공조 확대)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단속 협력 강화, 다자 원조사업 확대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기후변화협약 대비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생산부문 에너지 절감 등으로 친환경 어선 건조 사업 추진
【 미래산업:新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
어업을 스마트 산업화
-(스마트 수산생산체계 구축)차세대 어업관리모델 개발, ICT 기술 접목 양식생산체계 구축, 안전관리형 어항 개발 등 스마트화 추진
(비대면 수산사업화)온라인 유통시스템 활성화,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 수요예측기반 소비생태계 조성 및 비대면 수산업 육성 도모
-(수산 전주기 디지털화 생태계 조성)수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수산물 디지털 안전망 마련, 연관 분야 법 ‧ 규제 등 대응기반 조성
수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수산신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종자 ‧ 관상어 ‧ 부산물 등 수산바이오경제 활성화, 어선건조 밸류체인 구축,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지원
-(전방위적 창업형 지원)스타트업 성공모델 마련,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확립으로 체계적인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등 전방위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레저)국내외 관광객의 어촌체험 증대와 레저선박 맞춤형 어항시설 확충, 낚시 활성화 등 수산레저산업 활성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_1
### 내용: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내일을 국민과 함께 만든다
- 해수부,'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 - ` 25)'마련 -
지속가능한 생산 관리 체계 정비, 소비자 참여 가치 창출로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 및 글로벌 수산업 위상 제고로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2025년까지 ①수산물 자급률 79%달성 ②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원, ③어가소득 6천만 원, ④수산물 수출액 30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원 등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 제2차 수산업·어촌 개발 기본계획('21 -'25)｣(이하'｢ 제2차 기본계획 ｣')을 2일(화)발표하였다.
ㅇ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은 □ 2015년 제정된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 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비전과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ㅇ 지난 2016년 ｢ 제1차 기본계획(2016 ~ 2020)｣ 수립 이래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 ‧ 인구구조 변동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고부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스마트 생산체계로의 재편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의 재구성 등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한 ｢ 제2차 기본계획 ｣ 은'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ㅇ①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②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생산과 ③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④수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⑤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천을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5대 목표 - 10대 과제 - 30대 추진과제 - 90개 세부과제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구
[전략 1]글로벌 가치사슬(GVC)재편에 대비한 수산물 생산구조 개선
□ 수산업 성장에서 핵심 축인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서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ㅇ 양식산업의 경우 예방양식 체계를 구축으로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생산화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한다.
ㅇ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마무리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옵서버 의무 가입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략 2]기후 ‧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성장 환경 조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ㅇ 연안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전복에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연차로<NAME>다.
ㅇ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통해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무인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피해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과 재해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춰간다.
목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전략 3]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생태계 구축
□수산물 수급 관리와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2025년 수산물 자급률 79%달성을 목표로 고수가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및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한다.
ㅇ 수입 수산물과 신종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에 대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NAME>통허브(HUB)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수산물<NAME>통 체계를 구축한다.
ㅇ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폐기에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전략 4]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비대면 시장 확산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높여간다.
ㅇ HACCP 인증으로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하여 소비자 중심형 유통 인프라를<NAME>다.
ㅇ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수산용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의<NAME>통역량을 높인다. 수산물과 가공·포장 기술 개발 등으로 수산식품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ㅇ 전남과 연계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HMR), 기능성 수산식 등 지역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굴과 전복, 천일염 등 지역특화상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전략 5]활력 있는 일터 구축
□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어촌을 조성과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활력있는 어촌산업을 만든다.
□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시범사업으로 주민 주도적 어촌 활성화를<NAME>고, 수산업·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며, 어선임대사업 지원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한다.
□ 안전예방 연구개발(R & D)확대, 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어업인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강도가 심한 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감독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 수산공익직불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 분야에 집중은 어촌계 등 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여성어업인을 위한 복지·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지 6]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어촌소멸 우려에 대응하여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 생활공간과 어항의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귀어인 창업과 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 유도로 마을 공동체 유지에 힘쓴다.
ㅇ 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어촌재생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내실화하고,「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도 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어촌 저탄소 전략도 마련한다.
ㅇ 또한, 수산기반시설 재배치로 어촌적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여가 등에 특화된 어항을 개발하는 한편, 육 ‧ 해상 교통도 최소화, 어촌 마을 환경정비 등 명품 어촌·어항을<NAME>다.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지 7]K - 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산계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상품 품질을 제고하고, K -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간다.
ㅇ 산지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상품성을 높이고, 맞춤한 정보조사 및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K - Seafood)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온라인 박람회 개최, 해외 유통플랫폼 진출 확대 등 비대면 방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ㅇ WTO와 FTA 등 글로벌 교역규범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국은 수산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과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인증 등을 지원한다.
ㅇ 민관 합동 해외 자원조사와 시범조업으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고, 양식업과 수산 기자재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수산협상 전문가 등 한국 수산전문인력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한다.
[전략 8]국제규범 이행·는 강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온난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 인공지능(AI)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 나간다.
ㅇ 한반도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과 관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산ODA전담기구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원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도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가공업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친환경 어선 제조 기술 등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목표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전략 9]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 수산업과 양식,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산으로 스마트 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ㅇ 스마트 어업관리와 정보통신기술(ICT)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어업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태풍 경로 사전예측으로 어민에 피항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지능화된 스마트 어항을<NAME>다.
ㅇ 생산자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 플랫폼 보급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기업에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상품기획·맞춤 마케팅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ㅇ 안전한 식품 생산, 소비자·맞춤형 식품유통, 어항·어촌SOC관리 등 수산업·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업 디지털 혁명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 10]수산업 신산업 육성 ‧ 창업 지원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분야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투자를확대하고, 어촌관광·낚시 등 수산레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우량종자 품질관리 및 민간종자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와 권역형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을 만들어간다. 수산 신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육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ㅇ 민간투자사 투자와 정부 후속투자를 연계하여 창업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성공적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더불어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방문객을 어촌체험관광으로 유치하고, 레저어항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자원과 공존하는 건강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등 안전사고 방지 역량도 키워나간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①수산물 수출 425만 톤(2020,379만톤)과 생산화 79%(2019,72%달성율 ②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2019,11.3조원), ③어가소득 6천만 원(2019,4천 8백만 원), ④수산물 수출액 30억 불(2020,23.2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 원(2019,3.9조 달러를 실현하고자 한다.
□ 해양수산부는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 수립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산업·어촌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국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도·시·군·구의'수산업·어촌 발전계획'수립을 지원한다.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국제 경제와 환경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수립된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시금석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2차 기본계획 ｣ 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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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 체계도
□ 수산물 생산량 및 물가(2020. 생산량 잠정치)
□ 어획량 및 어가인구
□ 수산물 수출입(2020. 수출입 잠정치)
■ 기타 수산업 어촌 분야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1 - ` 25)주요내용
ㅇ ｢ 수산업·어촌 발전 특별법을 제정(` 15.6)에 따라 ｣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중장기 비전·목표 및 기본전략을 제시
ㅇ ｢ 제1차 기본계획('16 ~'20)｣ 의 계획기간 만료로 그간 국내외 수산업과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 제2차 기본계획('21 ~'25)｣ 수립
※(1차 계획 성과)생산량(376/390만톤)·식품시장 규모(11.4/12조원)·어업부가가치(3.84/3.9조원)등은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자급률(72/85.3%)·수출(23.2/40억불)목표는 달성에 한계
ㅇ(비전)국민과 손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
ㅇ(5대 지표로 ①생산량 425.7만톤/자급률 79%달성 ②수산식품산업규모 13.8조원, ③어가소득 6,059만 원, ④수산물 수출 30억불, ⑤어업부가가치 5.1조원
ㅇ(10대 전략)` 25년 목표달성을 위한 5대 분야(생산기반/수산식품/어촌·어항/국제위상/미래산업)별 다음 2개의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
【 생산기반:지속가능한 수산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
① 글로벌 가치사슬(GVC)재편에 대비한 수산물 생산구조 개선
-(연근해어업)양식적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편하고, 전략 감척 등 구조개선 사업 추진, 불법어업 단속 등로 자원 보호
-(양식산업)종합적 예방양식 체계 마련 및 양식표준 보급·확산, 양식장 관리제도 개선 등 자율형 책임양식 강화로 질적 개선 추진
-(원양산업)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으로 신조를 확대하고, 원양어업 근무환경 개선, 지역수산협력 확대 등 원양산업 조업여건 개선
②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연안 바다 건강성 향상을 위한 바다숲 조성, 자원회복 대상어종 산란 ‧ 서식장 조성, 친환경 종자 인증제 확대
-(환경오염 대응)청정어장 재생사업 및 어장 재배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저감, 연근해어업 생산지도 선진화 등 수산물 생산환경 정비
- 재해에 대응)기후변화 대응 ‧ 적응기술 보급과 양식장 유해생물 출현 및 확산 예측 고도화, 재해취약성 평가 및 재해지도 강화 등 역량강화
【 수산식품: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
③ 지속가능 국가 먹거리시스템 구축
-(자급률 ‧ 수급)대중성 소비어종 중심의 생산적 관리로 전환을 추진하고,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수급·가격 안정화
-(식품안전관리)식품 위해요인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원산지 및 이력관리 강화, 산지 신선물류 체계 구축
-(상생협력)국가 먹거리 순환체계(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 재활용)마련, 직거래 시스템 도입 ‧ 확대, 공공부문 급식 등 공급 확대
④(코로나19 대응에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소비자 맞춤형 유통인프라)위판장 클린스타트 운영과 산지 ‧ 소비지 유통시설 현대화, 활선어 종합 유통시스템 마련 등 유통경로 구축
- 식품을 고부가가치화)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연결하는<NAME>통체계 구축, 수산물의 등급·포장 ‧ 표준규격 개선, 수산물 가공 ‧ 포장 지원
-(수산식품산업 진흥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가정간편식(HMR)등 맞춤형 식품 개발, 지역특화 수산식품 가공 클러스터화
【 어촌·어항:활기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
⑤(일터)활력 가득한 일터 마련
-(어촌산업)ICT 융복합 산업육성, 수산부문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공유경제형 어업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마련 및 청년유입 유도
-(안전한 환경)수산적 예방 ‧ 저감R & D, 어선원 근로·안전 감독업무 개편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개선 등으로 종사자 근로안전 확보
⑥(소득복지)어업인·어선원 복지서비스 개선 및 공익형 직불제 시행 ‧ 확대, 여성어업인 보호 강화로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⑥(삶터)나누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어촌사회 통합화 어촌 서비스 기준 강화 및 전달 체계 개선, 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귀어 ‧ 귀촌인 정착지원 등 공동체 역량 강화
⑥(지역주도 어촌 ‧ 어항재생)어촌뉴딜사업 내실화,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섬어촌 에너지 절감도 조성 등 성과 창출
-(어항시설 확충 ‧ 개발)특화어항 기능 재편 및 확대 개발, 청정어항 개발 추진 및 확대, 어촌 ‧ 어항 환경정비 등 이용자 중심 시설 개발
【 국제위상:수산업의 국제 위상 강화 】
⑦ K - 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지원 강화)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해외시장 확대 및 인지도 향상, 수출<NAME>관 설립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국제적 경쟁력 강화)WTO, FTA 및 수산식품 국제위생조치 등 국제규범 이행 대응체계 마련, 수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 대응
(해외진출 확대)해외어장 마케팅 등 지원, 수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국제협상 전문가 ‧ 옵서버 등 수산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추진
-(국제규범 이행)국제기준에 맞는 IUU어업 육성과 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등 민간양식 규범대응, 수산부문 해양포유류 관련 양자협상 추진
-(국제사회 공조 확대)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단속 협력 강화, 다자 원조사업 확대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기후변화협약 대비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생산부문 에너지 절감 등으로 친환경 어선 건조 사업 추진
【 미래산업:新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
어업을 스마트 산업화
-(스마트 수산생산체계 구축)차세대 어업관리모델 개발, ICT 기술 접목 양식생산체계 구축, 안전관리형 어항 개발 등 스마트화 추진
(비대면 수산사업화)온라인 유통시스템 활성화,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 수요예측기반 소비생태계 조성 및 비대면 수산업 육성 도모
-(수산 전주기 디지털화 생태계 조성)수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수산물 디지털 안전망 마련, 연관 분야 법 ‧ 규제 등 대응기반 조성
수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수산신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종자 ‧ 관상어 ‧ 부산물 등 수산바이오경제 활성화, 어선건조 밸류체인 구축,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지원
-(전방위적 창업형 지원)스타트업 성공모델 마련,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확립으로 체계적인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등 전방위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레저)국내외 관광객의 어촌체험 증대와 레저선박 맞춤형 어항시설 확충, 낚시 활성화 등 수산레저산업 활성화
|
6b2d7bfd-755c-4c8e-b5ad-3b01fb72c34e | source15/231026/156356785_0.txt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85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로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국도에 14건, 타당성평가ㆍ설계 등 순차적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 초('19.1)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대상 사업(고속도로 ․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19년 말부터 공사 착수 등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ㅇ'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 - 청주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총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해'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19.3 ~, 기재부)하였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산사태 위험구간 등 8건은 올해 8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NAME>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ㅇ'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는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을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도로 7호선'경주 농소 - 외동'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보류와 국도 20호선'신안 - 생비량'사업은 국회에서'20년 예산이 확정('19.12)되는대로 공사를 시작을 예정이다.
ㅇ 또한, 제2경춘국도 등'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단계에 3건도'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착수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는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기간을을해 나가겠다."면서,
ㅇ"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구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_1
### 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로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국도에 14건, 타당성평가ㆍ설계 등 순차적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 초('19.1)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대상 사업(고속도로 ․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19년 말부터 공사 착수 등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ㅇ'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 - 청주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총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해'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19.3 ~, 기재부)하였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산사태 위험구간 등 8건은 올해 8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NAME>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ㅇ'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는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을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도로 7호선'경주 농소 - 외동'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보류와 국도 20호선'신안 - 생비량'사업은 국회에서'20년 예산이 확정('19.12)되는대로 공사를 시작을 예정이다.
ㅇ 또한, 제2경춘국도 등'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단계에 3건도'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착수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는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기간을을해 나가겠다."면서,
ㅇ"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구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13d7adc7-21c9-4094-8064-c5a3325ed2f1 | source15/231026/156411780_0.txt | 목포-제주 간 여행, 안전하고 쾌적하게! ‘퀸 제누비아호’ 모습 드러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80&pageIndex=4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목포 - 제주 뱃길 여행, 안전하고 쾌적하게!
'퀸 제누비아호'모습 드러내
- 21일'목포에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선박 소개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1일(월)오후 1시 전라남도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지원선박인'킹 제누비아호'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선박공개행사에는 해수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운항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와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목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해 최소 필요인원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퀸 제누비아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오하고 있는'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제4호*대상사업자인 씨월드고속훼리에 건조금액(678억 원)의 42 ％(28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선박 건조는 현대차 미포조선이 맡았다.
*카페리, 초쾌속선 또는 고가의 여객선 건조금액의 5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퀸 제누비아호(총 톤수 27,391GT*, 길이 170m, 폭 26m)는 승객 정원 1,284명과 차량 283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고속 카페리 여객선으로, 현대화펀드 지원 선박 중 최초로 20,000톤을 돌파는는 큰 규모의 선박이다. 특히 선박복원성**등에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높은 파도와 빠른 풍속에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선상공연장·잔디광장 설치 등으로 여객 편의도 높였다.
*Gross Tonnage의 줄임말로 선박 톤수를 의미
**수면 위 배가 파도·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졌을 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퀸 제누비아호는 9월 29일(화)새벽 1시에 목포에서 최초 출항을 시작하며, 하루에 한 번씩 목포 - 제주 항로를 왕복*할 예정이다.
'(출발)01:00 목포 →(도착)06:00 목포/(출발)13:40 제주 →(도착)18:10 제주
국내 연안여객 업계는 영세한 규모, 수익성 악화 등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건조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하여 초기적 비용 부담이 덜한 해외의 노후한 중고선을 사들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업계의 영세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승객과 안전과 편의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6년부터'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퀸제누비아호를 포함한 4척의 선박*이 취항 중이고, 올해는 카페리*외 쾌속선 1척을 포함하여 3척의 선박**을 추가로 지원에 있다. 해당 선박들은 2022년경 순차에 투입될 예정이다.
- 1호(실버클라우드호, 완도 - 제주), 2호(골든스텔라호, 여수 - 제주), 3호(썬라이즈제주, 녹동 - 성산포)
카페의 현대화펀드 5호선(현성MCT, 삼천포 - 제주, 카페리), 6호선(고려고속훼리, 백령 - 인천, 쾌속선), 7호선(해진해운, 목포 - 제주, 카페리)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중고가선 도입물량을 국내 신조로<NAME>여 해운·조선업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객선의 안전과 서비스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 및 여객선 이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2018년 10월부터 도입한 현대화펀드 1호선박 실버클라우드호의 이용률(69%)이 대체 전 한일카훼리1호(64%보다는 5%증가(완도 - 제주)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는는 등 민간 금융 비율을 확대하되 금리를 인하하여 연안선사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금이 상환되는 시기부터는 국고 재정지원 대신 펀드 보유금으로 현대화펀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연안선박 현대화펀드의 지원성과가 열매를 맺으면서 업계의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라며,"여객선 현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 지원 대상 선종을 발굴로 펀드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씨월드고속훼리 퀸 제누비아호()
총 적재가량 27,391GT(Gross Tonnage)
전장/폭/높이(M):170/26 - 20
정원:(여객)1,284명,(승무원)35명
차량 수는 최대 283대
건조가/펀드 지원액:678억 원/285억 원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 추진
ㅇ(선박건조)정부 지원을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및 선사부담을 분담으로 선박대여회사(SPC)설립*및 선박 건조
*개별선박 수주 시*선박대여회사 설립
ㅇ(운영 ․ 상환)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지정는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BBCHP, 15년)체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대출금을 상환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구조>
60 원(산은 40 + 민간대출 20)*
ㅇ 지원 대상/기간:연안여객 ‧ 화물운송사업자/'16 ~, 1,530억 규모 출자
- 지원 선종:카페리, 쾌속선 및 LNG추진 화물선
ㅇ 자금 상환 방법: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포-제주 간 여행, 안전하고 쾌적하게! ‘퀸 제누비아호’ 모습 드러내_1
### 내용:
목포 - 제주 뱃길 여행, 안전하고 쾌적하게!
'퀸 제누비아호'모습 드러내
- 21일'목포에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선박 소개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1일(월)오후 1시 전라남도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지원선박인'킹 제누비아호'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선박공개행사에는 해수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운항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와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목포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해 최소 필요인원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퀸 제누비아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오하고 있는'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제4호*대상사업자인 씨월드고속훼리에 건조금액(678억 원)의 42 ％(285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선박 건조는 현대차 미포조선이 맡았다.
*카페리, 초쾌속선 또는 고가의 여객선 건조금액의 5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퀸 제누비아호(총 톤수 27,391GT*, 길이 170m, 폭 26m)는 승객 정원 1,284명과 차량 283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고속 카페리 여객선으로, 현대화펀드 지원 선박 중 최초로 20,000톤을 돌파는는 큰 규모의 선박이다. 특히 선박복원성**등에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높은 파도와 빠른 풍속에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선상공연장·잔디광장 설치 등으로 여객 편의도 높였다.
*Gross Tonnage의 줄임말로 선박 톤수를 의미
**수면 위 배가 파도·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졌을 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퀸 제누비아호는 9월 29일(화)새벽 1시에 목포에서 최초 출항을 시작하며, 하루에 한 번씩 목포 - 제주 항로를 왕복*할 예정이다.
'(출발)01:00 목포 →(도착)06:00 목포/(출발)13:40 제주 →(도착)18:10 제주
국내 연안여객 업계는 영세한 규모, 수익성 악화 등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건조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하여 초기적 비용 부담이 덜한 해외의 노후한 중고선을 사들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연안여객업계의 영세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승객과 안전과 편의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6년부터'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퀸제누비아호를 포함한 4척의 선박*이 취항 중이고, 올해는 카페리*외 쾌속선 1척을 포함하여 3척의 선박**을 추가로 지원에 있다. 해당 선박들은 2022년경 순차에 투입될 예정이다.
- 1호(실버클라우드호, 완도 - 제주), 2호(골든스텔라호, 여수 - 제주), 3호(썬라이즈제주, 녹동 - 성산포)
카페의 현대화펀드 5호선(현성MCT, 삼천포 - 제주, 카페리), 6호선(고려고속훼리, 백령 - 인천, 쾌속선), 7호선(해진해운, 목포 - 제주, 카페리)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중고가선 도입물량을 국내 신조로<NAME>여 해운·조선업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여객선의 안전과 서비스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 및 여객선 이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2018년 10월부터 도입한 현대화펀드 1호선박 실버클라우드호의 이용률(69%)이 대체 전 한일카훼리1호(64%보다는 5%증가(완도 - 제주)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는는 등 민간 금융 비율을 확대하되 금리를 인하하여 연안선사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금이 상환되는 시기부터는 국고 재정지원 대신 펀드 보유금으로 현대화펀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연안선박 현대화펀드의 지원성과가 열매를 맺으면서 업계의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라며,"여객선 현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 지원 대상 선종을 발굴로 펀드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씨월드고속훼리 퀸 제누비아호()
총 적재가량 27,391GT(Gross Tonnage)
전장/폭/높이(M):170/26 - 20
정원:(여객)1,284명,(승무원)35명
차량 수는 최대 283대
건조가/펀드 지원액:678억 원/285억 원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 추진
ㅇ(선박건조)정부 지원을 통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및 선사부담을 분담으로 선박대여회사(SPC)설립*및 선박 건조
*개별선박 수주 시*선박대여회사 설립
ㅇ(운영 ․ 상환)선박대여회사가 선주가 지정는 선사와 장기 용선계약(BBCHP, 15년)체결, 선사는 용선료를 지불하여 대출금을 상환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구조>
60 원(산은 40 + 민간대출 20)*
ㅇ 지원 대상/기간:연안여객 ‧ 화물운송사업자/'16 ~, 1,530억 규모 출자
- 지원 선종:카페리, 쾌속선 및 LNG추진 화물선
ㅇ 자금 상환 방법: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75d73914-4885-48e1-a41c-272d8fe2378f | source15/231026/156398508_1.txt | 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08 | CC BY | 50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과 부위원장 <NAME> 입니다.
IMF에서는 세계경제전망치를
4월에 이어 두 번 다시 하향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 4.9%('20.4월대비 △1.9 $ p)로 전망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lock - down)장기화에 따라
예상보다 더 커진 경기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감안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팬데믹 제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긴장을 풀지 말고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2 - 1.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이행상황]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6.26일 금에 56.4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패키지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에서도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은 광주, 부산과 전북, 경남
또한 지난 6월 25일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P - CBO(6,950억 원), 코가 P - CBO(3,240억 원)
공급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고
6월 발행분부터는 여전채를 편입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는 시장안정판(backstop)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135조 + @ 추경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구제금융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추경을 통한<NAME>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은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서의 조속한 추경안 논의를 기대합니다.
올초에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할 당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은행권, 증권사에 적용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경우
9월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였습니다.
운영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기한 연장여부 및<NAME>방안 마련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2 - 2.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적 지원의 관계]
정부는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시행에 의해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정책대응이 없었던 시기에 비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기시켜주는 지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대비와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대한 노력이
IMF ※ 와<NAME>(Federal Reserve Board)에서도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실물경제에 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지속성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 적립 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2 - 3.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후속조치 추진]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풀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협의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를 추진하 나가고 있습니다.
①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성년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②또한,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실수요 요건이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고,
올해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접점인 금융회사 영업 창구에서
정책을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문의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는
금융위·금감원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역 현장방문, 문의사항 접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OECD는 IMF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전세계가 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실물경제 지원,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안정성 간
조화 달성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울의 양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양세 입니다.
정부는 실물경제 안정화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_1
### 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과 부위원장 <NAME> 입니다.
IMF에서는 세계경제전망치를
4월에 이어 두 번 다시 하향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 4.9%('20.4월대비 △1.9 $ p)로 전망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lock - down)장기화에 따라
예상보다 더 커진 경기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감안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팬데믹 제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긴장을 풀지 말고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2 - 1.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이행상황]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6.26일 금에 56.4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패키지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에서도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은 광주, 부산과 전북, 경남
또한 지난 6월 25일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P - CBO(6,950억 원), 코가 P - CBO(3,240억 원)
공급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고
6월 발행분부터는 여전채를 편입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는 시장안정판(backstop)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135조 + @ 추경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구제금융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추경을 통한<NAME>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은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서의 조속한 추경안 논의를 기대합니다.
올초에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할 당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은행권, 증권사에 적용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경우
9월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였습니다.
운영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기한 연장여부 및<NAME>방안 마련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2 - 2.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적 지원의 관계]
정부는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시행에 의해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정책대응이 없었던 시기에 비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기시켜주는 지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대비와
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대한 노력이
IMF ※ 와<NAME>(Federal Reserve Board)에서도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실물경제에 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지속성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 적립 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2 - 3.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후속조치 추진]
다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풀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협의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를 추진하 나가고 있습니다.
①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성년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②또한,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실수요 요건이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고,
올해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접점인 금융회사 영업 창구에서
정책을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문의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는
금융위·금감원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역 현장방문, 문의사항 접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OECD는 IMF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전세계가 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실물경제 지원,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안정성 간
조화 달성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울의 양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양세 입니다.
정부는 실물경제 안정화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2be92c20-bfcf-440f-b730-09c675a50d08 | source15/231026/156303370_0.txt | 가을이 준 선물, 김장용 ‘무’ 잘 고르려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70 | CC BY | 25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가을이 준 선물, 김장용'무'제대로 고르려면?
- 영양소가 많고 소화 돕는 건강 채소 … 매끈하고 단단해야 맛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양 가득한 무의 기능 성분과 좋은 선택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찬바람이 불 때 더 맛있는 채소인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부드럽고 달콤한 것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져 예로부터'동삼'이라 불렸습니다.
○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과당·칼슘 같은 미네랄도 있어 우리 몸에 결핍은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식후나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집니다.
○ 소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 생장 주기 중 수확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제일 많이 생성됩니다.
□ 김장용 무는 씨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미리 무를 심었다면 11월 초에 수확하면 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 무가 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맛있는 김장 무의를 보통 모양이 곧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편으로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꾹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잔뿌리 없이 표면이 희고 곧은 무>
<표면이 희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것들
○ 무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구멍이 전체 크기의 1/3 정도라면 잘 자라서 맛은 영양소가 듬뿍 담긴 무입니다.
○ 무가 휘거나 여러 갈래로 쪼개진 것은 재배할 때 미숙 품종을 사용했거나 뿌리의 생장점이 손상된 것이므로 고르지 않습니다.
○ 맛있는 알타리무(일명 총각무)는 모양이 반듯한 잔뿌리가 보이지 않아 표면이 깨끗하고, 뿌리와 잎에 병충해나 생리장해가 없고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근에 육성된 소형 품종은 일반 김장 무보다 작지만 조직이 치밀해 겨울 별미인 동치미를 담그면 더 아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좋은 무 고르는 법을 잘 알아두었다가 김장 준비할 때 활용하면 싱싱한 김장용 무를 제대로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이 준 선물, 김장용 ‘무’ 잘 고르려면?_1
### 내용:
가을이 준 선물, 김장용'무'제대로 고르려면?
- 영양소가 많고 소화 돕는 건강 채소 … 매끈하고 단단해야 맛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양 가득한 무의 기능 성분과 좋은 선택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찬바람이 불 때 더 맛있는 채소인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부드럽고 달콤한 것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져 예로부터'동삼'이라 불렸습니다.
○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과당·칼슘 같은 미네랄도 있어 우리 몸에 결핍은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식후나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집니다.
○ 소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 생장 주기 중 수확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제일 많이 생성됩니다.
□ 김장용 무는 씨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미리 무를 심었다면 11월 초에 수확하면 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 무가 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맛있는 김장 무의를 보통 모양이 곧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편으로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꾹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잔뿌리 없이 표면이 희고 곧은 무>
<표면이 희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것들
○ 무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구멍이 전체 크기의 1/3 정도라면 잘 자라서 맛은 영양소가 듬뿍 담긴 무입니다.
○ 무가 휘거나 여러 갈래로 쪼개진 것은 재배할 때 미숙 품종을 사용했거나 뿌리의 생장점이 손상된 것이므로 고르지 않습니다.
○ 맛있는 알타리무(일명 총각무)는 모양이 반듯한 잔뿌리가 보이지 않아 표면이 깨끗하고, 뿌리와 잎에 병충해나 생리장해가 없고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근에 육성된 소형 품종은 일반 김장 무보다 작지만 조직이 치밀해 겨울 별미인 동치미를 담그면 더 아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좋은 무 고르는 법을 잘 알아두었다가 김장 준비할 때 활용하면 싱싱한 김장용 무를 제대로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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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a1e67-68c7-4790-b6ea-881f38c227da | source15/231026/156253690_0.txt |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입찰 담합 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690 | CC BY | 4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울, 경기, 충남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입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같이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내용은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도와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은 담합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 ①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②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③양주 덕정주공3단지 재건축과 ④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⑤천안 우미린 아파트
사업자는 ①광인산업(주), ②대원종합관리(주), ③(주)무림하우징, ④서림주택관리(주), ⑤서일개발(주), ⑥우리관리(주), ⑦율산개발(주)
*(합의 실행 방법)낙찰 예정자는 개가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가격대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 적용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조치 내용:시정명령, 고발
ㅇ 시정명령:법 관련 행위 금지(7개 사)
ㅇ 고발:위 4개사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처음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때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 개요 및 시장현황
위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위탁관리업 개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기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수거 같은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 적립 및 관리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 그 외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분리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참고:공동주택의 종류> - 주택과 시행령(일부개정 2017.2.3 대통령령 제27832호)제3조의5 <시행령 별표1
1. 아파트:건축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주택으로 사용은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하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집
3.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연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내에서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배치가 반드시 가능한 의무관리대상과 그러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되는데,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아파트 외의 시설과 주택이 함께 건축된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하는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주택관리업은 2015년 기준 전국에서 499개 사업자가 영업중에 잇는데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는 대체로 중소사업자들로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되고, 이중 중상위권 이상의 업체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도권이외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그 규모가 더욱 작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입찰 담합 건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울, 경기, 충남 등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입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같이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내용은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도와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은 담합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 ①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②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③양주 덕정주공3단지 재건축과 ④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⑤천안 우미린 아파트
사업자는 ①광인산업(주), ②대원종합관리(주), ③(주)무림하우징, ④서림주택관리(주), ⑤서일개발(주), ⑥우리관리(주), ⑦율산개발(주)
*(합의 실행 방법)낙찰 예정자는 개가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가격대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 적용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조치 내용:시정명령, 고발
ㅇ 시정명령:법 관련 행위 금지(7개 사)
ㅇ 고발:위 4개사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처음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때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 개요 및 시장현황
위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위탁관리업 개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기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 경비 ‧ 청소 ‧ 소독 및 쓰레기수거 같은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 적립 및 관리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 그 외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분리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참고:공동주택의 종류> - 주택과 시행령(일부개정 2017.2.3 대통령령 제27832호)제3조의5 <시행령 별표1
1. 아파트:건축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주택으로 사용은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하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집
3.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연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내에서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배치가 반드시 가능한 의무관리대상과 그러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되는데,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아파트 외의 시설과 주택이 함께 건축된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하는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주택관리업은 2015년 기준 전국에서 499개 사업자가 영업중에 잇는데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는 대체로 중소사업자들로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되고, 이중 중상위권 이상의 업체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도권이외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그 규모가 더욱 작다.
|
14cff171-1465-40f6-9556-492cfdd53e1e | source15/231026/156452966_0.txt |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66&pageIndex=3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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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
- 5.25. ~ 7.25. 까지 문화재청 누리집으로 응모 접수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공개에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2021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유산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으며, 공모 부문은 ▲ 제품과 서비스 개발, △ 새로운 발상(아이디어)의 2개 분야로 오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응모하면 된다.
응모 부문별로 활용의 적절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을 각각 선정하며, 문화재청장상과 부상을 지급한다. 또한도 최우수작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부여는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의 주요한 개방 공공데이터는 전국 지정 문화재 현황, 4대궁·종묘, 조선왕릉 등 해설정보, 지역별 학술조사연구자료, 3차원 입체(3D)문화재 데이터, 각종 문화재 도면 등이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portal. nrich. go. kr), 국립과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관점에서 국민이 즐기고 누릴 가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문화유산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
- 5.25. ~ 7.25. 까지 문화재청 누리집으로 응모 접수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공개에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2021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유산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으며, 공모 부문은 ▲ 제품과 서비스 개발, △ 새로운 발상(아이디어)의 2개 분야로 오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응모하면 된다.
응모 부문별로 활용의 적절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을 각각 선정하며, 문화재청장상과 부상을 지급한다. 또한도 최우수작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전 자격이 부여는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의 주요한 개방 공공데이터는 전국 지정 문화재 현황, 4대궁·종묘, 조선왕릉 등 해설정보, 지역별 학술조사연구자료, 3차원 입체(3D)문화재 데이터, 각종 문화재 도면 등이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portal. nrich. go. kr), 국립과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관점에서 국민이 즐기고 누릴 가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9e82034f-3375-4e53-a820-0737d6e9ded3 | source15/231026/156316754_0.txt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동경·서울서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54 | CC BY | 722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에 도화선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동경·서울서 개최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일본 동경과 서울서 각각 개최
국가보훈처, 2·8독립선언 역사적 의의 높이기 위해 <NAME> 이사장 동경 현지 기념행사 참석.. <NAME> 차장 국내 기념식 참석
<NAME> 처장, 동경 방문시 현지 생존애국지사( <NAME> )'독립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7일(목))·독립운동사적지 방문(8일(금)∼9일(토))예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일본 동경과 서울에서 동시에 열린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일"2·8독립선언 100주년을 기해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이 위한 기념식을 오는 8일(금)오전 11시 日 동경 재일본한국 YMCA와 서울 YMCA에서 동시에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ㅇ 재일본한국 YMCA(이사장 <NAME> )주관으로 열리는 일본 현지 기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NAME>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이수훈 주일대사, 광복회원, 애국지사 유가족, 재일 민족단체장, 시민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 2 ․ 8독립선언 노래 합창과 국가보훈처장의 기념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회 이사장과 주일대사를 비롯한 주요내빈의 치사,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상영:2·8독립선언(5분)
2·8독립선언의 함성 … 동경한국학교합창단
국민의례 및 묵념
개 식 행사 … … … … … …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NAME> )
성경봉독 … … … … … … 서울YMCA 이사장( <NAME> )
시 도 … … … … … …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장( <NAME> )
참 념 사 … … … … … … 국가보훈처장( <NAME> )
기 념 … … … … … … … 2·8독립선언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NAME> )
치 문 … … … … … …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 위원회 위원장( <NAME> ), 주일대사 이수훈, 광복회장( <NAME> ), 주일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단장( <NAME> )
특별순서 … … … … … … 동경한국학교 총장
광 표 … … … … … … 재일본한국YMCA 부이사장 <NAME>
축 사 … … … … … … 서울YMCA 명예이사장( <NAME> )
만세삼창 … … … … … …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중앙본부 회장( <NAME> )
□ <NAME>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식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2 ․ 8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 <NAME>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2·8독립선언의 의지를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 앞서 7일(목)19시에는 2·8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전야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는데
2·8 독립선언 영상 시청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애국가가 OST 엔렉톤 연주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일본 순방 기간 중 2 ․ 8독립선언 이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일본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NAME>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방문한다.
○ 기념식 하루 전 인 7일(목) <NAME> 애국지사를 위문하는 자리에서 <NAME> 보훈은 위문품과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초청행사 초청장을 전달한다.
○ 또한, <NAME> 애국지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명패도 달아드릴 계획이다.
ㅇ <NAME> 애국지사는 중국 만주에서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구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비밀조직망이 노출된 후에는 만주지역을 탈출한 뒤 임시로 제 3지대에 편입으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NAME> 애국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ㅇ <NAME> 처장은 8일(금)에는 <NAME> 투탄의거지*와 순국지, 2 ․ 8독립운동 만세지,<NAME>· <NAME> 의사 투탄의거지 및 선열들의 발자취가 남아 숨쉬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투탄의거지:폭탄을 던져 의거를 계획한 곳
□ 한편, 행사는 날 서울 YMCA 2층 중앙에서에서 개최되는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 차장 등 400여 인사도 참석한다.
□ 2·8 독립선언은 동경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 600여 명이 조국독립과 항일투쟁 결의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으로, 범민족적 독립만세운동인 3·1운동과 독립운동단체 결성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다.
ㅇ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하는<NAME>신문(The Korea Advertiser)에 2편의 한국독립운동관련 기사 게재
-「한국인들의 독립주장」(1918.12.15),
「약소민족들, 국제적 인정을 요구」(1918.12.18)
통해 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약소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ㅇ 재일유학생들은 한국독립운동의 적기로 판단, 1918.12.학우회 송년회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ㅇ 독립운동 실행위원 선임
*1919.1.6.유학생웅변대회(조선기독교청년회관)를 개최, 독립쟁취를 주장하는 연설 등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정
*실행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송계백 ․ <NAME> ․ 이광수 ․ 김철수
- 1919.2.7.독립선언서 ․ 결의문(국문, 일어는 영문)인쇄, 극비 배포
□ 2 ․ 8독립선언 결행과 의의
ㅇ 1919.2.8.일본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배포
ㅇ 당일 오후 2시 동경소재 YMCA 조선기독청년회관 강당에 동경유학생학우회 임시총회 개최로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 실행에서 17명 체포
ㅇ「2 ․ 8독립선언서」가 1919년 1월 하순 <NAME> 에 의해 서울의 <NAME> 에게 전달됨으로써, 3 ․ 1운동 발발에 영향을
<NAME> :오성규
□ 생년월일:1923.8.21./97세
○ 훈 격:애족장(1990)
○ 중국 만주 길지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NAME> , <NAME> 등과 만나 비밀조직망을 형성하고 항일운동 전개
○ 일제에 조직망 발각 후 동지들과 중국 만주지역 탈출, 안휘성 부양의 광복군 제 3지대에 입대
○ 1945년 5월 한국광복군과 일본군과 협정에 따라 국내에 진공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특수공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미합작특수훈련(O. S. S훈련)을 받았으나 광복으로 국내에 진공하지는 못함
○ 광복 후 교민보호와 선무공작을 위해 파견에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
○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동경·서울서 개최_1
### 내용: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에 도화선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동경·서울서 개최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일본 동경과 서울서 각각 개최
국가보훈처, 2·8독립선언 역사적 의의 높이기 위해 <NAME> 이사장 동경 현지 기념행사 참석.. <NAME> 차장 국내 기념식 참석
<NAME> 처장, 동경 방문시 현지 생존애국지사( <NAME> )'독립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7일(목))·독립운동사적지 방문(8일(금)∼9일(토))예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일본 동경과 서울에서 동시에 열린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일"2·8독립선언 100주년을 기해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이 위한 기념식을 오는 8일(금)오전 11시 日 동경 재일본한국 YMCA와 서울 YMCA에서 동시에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ㅇ 재일본한국 YMCA(이사장 <NAME> )주관으로 열리는 일본 현지 기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NAME>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이수훈 주일대사, 광복회원, 애국지사 유가족, 재일 민족단체장, 시민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 2 ․ 8독립선언 노래 합창과 국가보훈처장의 기념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회 이사장과 주일대사를 비롯한 주요내빈의 치사,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상영:2·8독립선언(5분)
2·8독립선언의 함성 … 동경한국학교합창단
국민의례 및 묵념
개 식 행사 … … … … … …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NAME> )
성경봉독 … … … … … … 서울YMCA 이사장( <NAME> )
시 도 … … … … … …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장( <NAME> )
참 념 사 … … … … … … 국가보훈처장( <NAME> )
기 념 … … … … … … … 2·8독립선언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NAME> )
치 문 … … … … … …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 위원회 위원장( <NAME> ), 주일대사 이수훈, 광복회장( <NAME> ), 주일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단장( <NAME> )
특별순서 … … … … … … 동경한국학교 총장
광 표 … … … … … … 재일본한국YMCA 부이사장 <NAME>
축 사 … … … … … … 서울YMCA 명예이사장( <NAME> )
만세삼창 … … … … … …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중앙본부 회장( <NAME> )
□ <NAME>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식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2 ․ 8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 <NAME>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2·8독립선언의 의지를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 앞서 7일(목)19시에는 2·8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전야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는데
2·8 독립선언 영상 시청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애국가가 OST 엔렉톤 연주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일본 순방 기간 중 2 ․ 8독립선언 이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일본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NAME>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방문한다.
○ 기념식 하루 전 인 7일(목) <NAME> 애국지사를 위문하는 자리에서 <NAME> 보훈은 위문품과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초청행사 초청장을 전달한다.
○ 또한, <NAME> 애국지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명패도 달아드릴 계획이다.
ㅇ <NAME> 애국지사는 중국 만주에서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구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비밀조직망이 노출된 후에는 만주지역을 탈출한 뒤 임시로 제 3지대에 편입으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NAME> 애국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ㅇ <NAME> 처장은 8일(금)에는 <NAME> 투탄의거지*와 순국지, 2 ․ 8독립운동 만세지,<NAME>· <NAME> 의사 투탄의거지 및 선열들의 발자취가 남아 숨쉬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투탄의거지:폭탄을 던져 의거를 계획한 곳
□ 한편, 행사는 날 서울 YMCA 2층 중앙에서에서 개최되는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는 <NAME> 국가보훈처 차장 등 400여 인사도 참석한다.
□ 2·8 독립선언은 동경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 600여 명이 조국독립과 항일투쟁 결의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으로, 범민족적 독립만세운동인 3·1운동과 독립운동단체 결성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다.
ㅇ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하는<NAME>신문(The Korea Advertiser)에 2편의 한국독립운동관련 기사 게재
-「한국인들의 독립주장」(1918.12.15),
「약소민족들, 국제적 인정을 요구」(1918.12.18)
통해 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약소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ㅇ 재일유학생들은 한국독립운동의 적기로 판단, 1918.12.학우회 송년회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ㅇ 독립운동 실행위원 선임
*1919.1.6.유학생웅변대회(조선기독교청년회관)를 개최, 독립쟁취를 주장하는 연설 등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정
*실행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송계백 ․ <NAME> ․ 이광수 ․ 김철수
- 1919.2.7.독립선언서 ․ 결의문(국문, 일어는 영문)인쇄, 극비 배포
□ 2 ․ 8독립선언 결행과 의의
ㅇ 1919.2.8.일본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배포
ㅇ 당일 오후 2시 동경소재 YMCA 조선기독청년회관 강당에 동경유학생학우회 임시총회 개최로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 실행에서 17명 체포
ㅇ「2 ․ 8독립선언서」가 1919년 1월 하순 <NAME> 에 의해 서울의 <NAME> 에게 전달됨으로써, 3 ․ 1운동 발발에 영향을
<NAME> :오성규
□ 생년월일:1923.8.21./97세
○ 훈 격:애족장(1990)
○ 중국 만주 길지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NAME> , <NAME> 등과 만나 비밀조직망을 형성하고 항일운동 전개
○ 일제에 조직망 발각 후 동지들과 중국 만주지역 탈출, 안휘성 부양의 광복군 제 3지대에 입대
○ 1945년 5월 한국광복군과 일본군과 협정에 따라 국내에 진공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특수공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미합작특수훈련(O. S. S훈련)을 받았으나 광복으로 국내에 진공하지는 못함
○ 광복 후 교민보호와 선무공작을 위해 파견에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
○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
bc54df97-b262-4b20-8a7a-548d6a1d34f5 | source15/231026/156198173_0.txt | 고용부장관, ’16년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4.27)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173 | CC BY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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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장관,'16년 추가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 고시(4.27)
-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등 현장수요가 많은 업무 추가
- 소형무인기(드론), 가상훈련시스템 … 최신 직무분야 포함 총 50개 NCS 확정에
-"이번에 개발된 <NAME> 비행체 개발 NCS는 전통적인 유인 항공기 분야에 적용은 전문적이고 방대한 직무능력 분류체계를 단순화해 드론(drone)제작 산업현장에 우선 적용할 필요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NCS를 기준으로 개인의 경쟁력을 구축할 경우 급변하는 항공기제작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재무)
*소형무인기 세계시장규모:'14년 7.5조 $ →'23년 약 13.5조 예상(미 방위산업 컨설팅기업, Teal Group,'16.10.)
고용노동부는'16년 신규 도입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4.27.(목)자로 확정 ‧ 고시했다.
○ 이미 확정 ‧ 고시('16.7.22.)된 847개 <NAME> 에 이어, 이번 발표로 총 897개 <NAME> 고시가 완료됐다.
○ ` 16년 신규 도입한 50개 <NAME> 는 <NAME> 홈페이지에 공개 및 국민 의견수렴('17.1.10. ~ 2.19.)‧ 최종 검증 및 자격정책심의회 의결를 거쳐 확정됐다.
* <NAME> 홈페이지(www.ncs.go.kr)자료실 내에서 개발된 <NAME> 상세확인 필요
○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중 현장수요가 많은 분야 및 소형 무인기(드론), 가상훈련시스템 등 미래유망 분야(26개)를으로 50개 NCS를 개발했다.
- 방사선측정평가
소형무인기운용·조종/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소형무인기정비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해양플랜트안전설계
바이오의약품개발/바이오진단제품개발·서비스
초임계CO2발전열원설계제작/초임계CO2열교환기설계제작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현장감 있는 NCS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수요 발굴과 산업변화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유망분야*산업 ‧ 학계 중심으로 미래유망분야 총 50개 NCS를 선정하였다.
*「'16년 미래유망 분야 직무별 신규개발을 위한 미래직무 전문가회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한국바이오협회 등 참여('16.3.21.)
○(산업계주도 추진은 산업 ‧ 교육훈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주도로 NCS를 신규 개발했다.
○ 산업현장 전문가 353명 ‧ 교육훈련 전문가 151명 ‧ 자격전문가 50명 개발 참여
개발형 개발워크숍 147회, 활용패키지 개발워크숍 79회, 실무용 103회 실시
<NAME> 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NAME> 에 관한 전문가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NAME> 의 완성도를 높였다.
※(산업체 검증)개발된 NCS에 대해 주요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검증(대면 ․ 서면조사)을 실시하였고,
*삼성전자, 에이알비전(주), KBS, ㈜유니텍 등 총 1,157개 산업체 참가
○(전문가 심의)NCS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3차례에 걸쳐(착수 ‧ 중간 ‧ 결과)검증하였다.
*산업현장 대표 175명 ‧ 교육훈련 관계자 133명 ‧ 자격전문가 35명, 관계부처 43명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인력 양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 산업 영역 및 직업에 변화가 예상되며,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등 융합기술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분야 재편을 이끌 키워드(현대경제연구원,'16.8월)(IoT)등
○ 미래유망 분야 NCS는 교육 ‧ 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학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운영 기준으로 활용되어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도 있다.
)로봇지능개발(지능형 로봇분야)
- 한양대학교 융합시스템학과,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스마트디바이스과 등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참여
- 로봇관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산업훈련 현장 중심에서 학습교재 ‧ 업무지침 등으로 활용 가능
- 시장규모:전세계'14년 약2.6조원 →'22년 약 25조원
성균관대 <NAME> 관계자는"역량 중심의 직무설계를 표방하는 NCS를 바탕으로 설계된 교육훈련은 상당한 현장적합성을 갖추게 되어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최근 산업분야별 융 ‧ 복합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ICT의 접목에 의한 지능형시스템화가 모든 직무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NCS는 변화하는 직무와 이에 대한 역량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재양성단 <NAME> 교수는"ISC와 산업체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전기 ‧ 전자, 기계 분야 및 현장수요가 많은 NCS의 활용성 제고가 중요하며, 기업에서 학생들이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NAME>상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인적자원개발위원회 <NAME> 그룹장은"가상훈련시스템 NCS 개발에 따라서 해당 직무에 관한 산업현장 요구가 뭔지인지 규명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 인력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가상훈련시스템 활용 사업체들의 NCS 활용을 통해 인력개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가상훈련시스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NCS 관련 교육 ‧ 훈련·자격 전문가인 한국기술교육대 <NAME> 교수는"4차 산업분야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산업이되과 직무의 변화에 대해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의 의미가 크다"며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분야 뿐 아는 기존의 직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NCS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도 지속할 예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NCS는 IoT, 소형 드론 등 미래 산업적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일'을 바탕으로'교육 ‧ 훈련'과'자격'이 연계되어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부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3D프린팅디자인, IoT통신망구축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해 추가로 50여 개 NCS를 개발하여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산업기술 분야와 교육 ‧ 훈련 등 활용과정에서 현장성 등 산업계, 교육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장관, ’16년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4.27)_1
### 내용:
고용부장관,'16년 추가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 고시(4.27)
-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등 현장수요가 많은 업무 추가
- 소형무인기(드론), 가상훈련시스템 … 최신 직무분야 포함 총 50개 NCS 확정에
-"이번에 개발된 <NAME> 비행체 개발 NCS는 전통적인 유인 항공기 분야에 적용은 전문적이고 방대한 직무능력 분류체계를 단순화해 드론(drone)제작 산업현장에 우선 적용할 필요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NCS를 기준으로 개인의 경쟁력을 구축할 경우 급변하는 항공기제작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재무)
*소형무인기 세계시장규모:'14년 7.5조 $ →'23년 약 13.5조 예상(미 방위산업 컨설팅기업, Teal Group,'16.10.)
고용노동부는'16년 신규 도입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4.27.(목)자로 확정 ‧ 고시했다.
○ 이미 확정 ‧ 고시('16.7.22.)된 847개 <NAME> 에 이어, 이번 발표로 총 897개 <NAME> 고시가 완료됐다.
○ ` 16년 신규 도입한 50개 <NAME> 는 <NAME> 홈페이지에 공개 및 국민 의견수렴('17.1.10. ~ 2.19.)‧ 최종 검증 및 자격정책심의회 의결를 거쳐 확정됐다.
* <NAME> 홈페이지(www.ncs.go.kr)자료실 내에서 개발된 <NAME> 상세확인 필요
○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중 현장수요가 많은 분야 및 소형 무인기(드론), 가상훈련시스템 등 미래유망 분야(26개)를으로 50개 NCS를 개발했다.
- 방사선측정평가
소형무인기운용·조종/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소형무인기정비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해양플랜트안전설계
바이오의약품개발/바이오진단제품개발·서비스
초임계CO2발전열원설계제작/초임계CO2열교환기설계제작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현장감 있는 NCS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수요 발굴과 산업변화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유망분야*산업 ‧ 학계 중심으로 미래유망분야 총 50개 NCS를 선정하였다.
*「'16년 미래유망 분야 직무별 신규개발을 위한 미래직무 전문가회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한국바이오협회 등 참여('16.3.21.)
○(산업계주도 추진은 산업 ‧ 교육훈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주도로 NCS를 신규 개발했다.
○ 산업현장 전문가 353명 ‧ 교육훈련 전문가 151명 ‧ 자격전문가 50명 개발 참여
개발형 개발워크숍 147회, 활용패키지 개발워크숍 79회, 실무용 103회 실시
<NAME> 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NAME> 에 관한 전문가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NAME> 의 완성도를 높였다.
※(산업체 검증)개발된 NCS에 대해 주요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검증(대면 ․ 서면조사)을 실시하였고,
*삼성전자, 에이알비전(주), KBS, ㈜유니텍 등 총 1,157개 산업체 참가
○(전문가 심의)NCS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3차례에 걸쳐(착수 ‧ 중간 ‧ 결과)검증하였다.
*산업현장 대표 175명 ‧ 교육훈련 관계자 133명 ‧ 자격전문가 35명, 관계부처 43명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인력 양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 산업 영역 및 직업에 변화가 예상되며,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등 융합기술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분야 재편을 이끌 키워드(현대경제연구원,'16.8월)(IoT)등
○ 미래유망 분야 NCS는 교육 ‧ 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학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운영 기준으로 활용되어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도 있다.
)로봇지능개발(지능형 로봇분야)
- 한양대학교 융합시스템학과,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스마트디바이스과 등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참여
- 로봇관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산업훈련 현장 중심에서 학습교재 ‧ 업무지침 등으로 활용 가능
- 시장규모:전세계'14년 약2.6조원 →'22년 약 25조원
성균관대 <NAME> 관계자는"역량 중심의 직무설계를 표방하는 NCS를 바탕으로 설계된 교육훈련은 상당한 현장적합성을 갖추게 되어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최근 산업분야별 융 ‧ 복합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ICT의 접목에 의한 지능형시스템화가 모든 직무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NCS는 변화하는 직무와 이에 대한 역량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재양성단 <NAME> 교수는"ISC와 산업체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전기 ‧ 전자, 기계 분야 및 현장수요가 많은 NCS의 활용성 제고가 중요하며, 기업에서 학생들이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NAME>상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인적자원개발위원회 <NAME> 그룹장은"가상훈련시스템 NCS 개발에 따라서 해당 직무에 관한 산업현장 요구가 뭔지인지 규명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 인력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가상훈련시스템 활용 사업체들의 NCS 활용을 통해 인력개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가상훈련시스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NCS 관련 교육 ‧ 훈련·자격 전문가인 한국기술교육대 <NAME> 교수는"4차 산업분야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산업이되과 직무의 변화에 대해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의 의미가 크다"며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분야 뿐 아는 기존의 직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NCS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도 지속할 예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NCS는 IoT, 소형 드론 등 미래 산업적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일'을 바탕으로'교육 ‧ 훈련'과'자격'이 연계되어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부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3D프린팅디자인, IoT통신망구축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해 추가로 50여 개 NCS를 개발하여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 또한, 산업기술 분야와 교육 ‧ 훈련 등 활용과정에서 현장성 등 산업계, 교육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d6aa5d7f-d1eb-4b89-8d28-cfbbbedca767 | source15/231026/156136673_0.txt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673 | CC BY | 64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으로 연간 4만명, 약 6억 예산적 부담 완화 -
<사례로 본 고시 개정 이후 달라지는 점>
(1)(현행)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지난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았다. 몸이 나아지면 다시 자활 등에 참여하며 일을 하리라 생각 하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다.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어 또 평가 신청을 다시 한단다. 병원으로, 구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종종거리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몸이 더 무겁다.
→(개선)최근 A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A씨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덜 나쁘고, 연속하여'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사실이 고려되어, 향후에는 2년 주기 평가대상이 되었다 하였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픈 손 이끌고 구청에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줄고 A씨 형편에는 큰돈인 서류 발급비용 1만 5천 장 가량도 아낄수 있으니..
(2)(현행)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현재 5급 장애인이다. 자활참여 등이 여의치 않아 등록한 후와 동일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 3에서 연속하여 근로능력"없음"판정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몸이 나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현재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만이라도 평가 없이'근로능력 없음'처분을 주면 좋을 텐데..
→(개선)“ B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 B씨가 오랜 기간 보유중인 장애와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 받은 상태로 현재도 동일한 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점, 건강상 상태가 비교적 중한 상태인 것 등을 감안하여 평가 없이'근로능력 없음'의 유효기간을 연장처리 한다고 하였다. B씨는 동일한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서류발급 시 소용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됨에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0일<NAME>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적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근로능력 없음'판정자의 재허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제도는<NAME>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 간 5차례 변경은 바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상태가 상대적 중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이내'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기준을 2 ~ 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 ~ 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그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5,6급 장애인으로 2회 이상'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간도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동안은 평가 대신'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 ~ 3년 후로며
※ 5,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있자 비율:98.5%
□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에<NAME>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얻어 진단서 등 발급 비용 등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 ○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참고> 1. 기초수급자 근로자별 평가기준 개정 내용
2.<NAME>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기초수급자 근로자별 평가기준 개선 내용
○ 2013년도 이후 근로능력 평가 운영 상 생긴 국민 불편사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반영
○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수준에서 평가기준 완화
○ 2회 연속'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자 대상의 유효기간 1년 연장
- 의학적 평가 2 ~ 4단계, 고정:현행 2년→(개선)3년
○ 의학적 평가 2 ~ 3단계, 비고착:현재 1년→(개선)2년
*의학적 진단: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외, 1단계 4단계로 구분
- 고착:질환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호전 소견이 없는 경우
○ 2회 이상'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5 ~ 6급 등록 장애인 대상자에
- 3회 차 평가도래시점에 2회 차 평가질환과 같은 등록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 유예*함
- 평가주기 단위(2년, 3년)로 동일 장애 유지여부 판단
○ 평가주기의 변경 등(1 ~ 2년 → 2 ~ 3년)으로 말미암은 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
○ 연간 4만 여명의 기초수급자가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
*6억 원 × 4만 여명 × 진단서 등 발급비용 건당 15천 원
국민 기초수급자 활동적 평가제도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 ․ 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재활을 도모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에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 진단서, 진료기록부 자료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의학적 판단에서 <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 등급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중증)로 평가
의학적 평가결과 선정은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종합적 평가(15개 항목)
(종합의견, 활동능력평가 점수)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근로능력 유 ․ 무 최종 판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_1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으로 연간 4만명, 약 6억 예산적 부담 완화 -
<사례로 본 고시 개정 이후 달라지는 점>
(1)(현행)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지난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았다. 몸이 나아지면 다시 자활 등에 참여하며 일을 하리라 생각 하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다.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어 또 평가 신청을 다시 한단다. 병원으로, 구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종종거리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몸이 더 무겁다.
→(개선)최근 A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A씨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덜 나쁘고, 연속하여'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사실이 고려되어, 향후에는 2년 주기 평가대상이 되었다 하였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픈 손 이끌고 구청에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줄고 A씨 형편에는 큰돈인 서류 발급비용 1만 5천 장 가량도 아낄수 있으니..
(2)(현행)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현재 5급 장애인이다. 자활참여 등이 여의치 않아 등록한 후와 동일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 3에서 연속하여 근로능력"없음"판정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몸이 나으면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현재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만이라도 평가 없이'근로능력 없음'처분을 주면 좋을 텐데..
→(개선)“ B씨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 B씨가 오랜 기간 보유중인 장애와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 받은 상태로 현재도 동일한 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점, 건강상 상태가 비교적 중한 상태인 것 등을 감안하여 평가 없이'근로능력 없음'의 유효기간을 연장처리 한다고 하였다. B씨는 동일한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서류발급 시 소용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됨에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0일<NAME>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적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근로능력 없음'판정자의 재허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제도는<NAME>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 간 5차례 변경은 바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상태가 상대적 중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이내'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기준을 2 ~ 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 ~ 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그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5,6급 장애인으로 2회 이상'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간도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동안은 평가 대신'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 ~ 3년 후로며
※ 5,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있자 비율:98.5%
□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에<NAME>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얻어 진단서 등 발급 비용 등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 ○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참고> 1. 기초수급자 근로자별 평가기준 개정 내용
2.<NAME>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기초수급자 근로자별 평가기준 개선 내용
○ 2013년도 이후 근로능력 평가 운영 상 생긴 국민 불편사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반영
○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수준에서 평가기준 완화
○ 2회 연속'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자 대상의 유효기간 1년 연장
- 의학적 평가 2 ~ 4단계, 고정:현행 2년→(개선)3년
○ 의학적 평가 2 ~ 3단계, 비고착:현재 1년→(개선)2년
*의학적 진단: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외, 1단계 4단계로 구분
- 고착:질환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호전 소견이 없는 경우
○ 2회 이상'근로능력 없음'판정받은 5 ~ 6급 등록 장애인 대상자에
- 3회 차 평가도래시점에 2회 차 평가질환과 같은 등록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 유예*함
- 평가주기 단위(2년, 3년)로 동일 장애 유지여부 판단
○ 평가주기의 변경 등(1 ~ 2년 → 2 ~ 3년)으로 말미암은 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
○ 연간 4만 여명의 기초수급자가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
*6억 원 × 4만 여명 × 진단서 등 발급비용 건당 15천 원
국민 기초수급자 활동적 평가제도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 ․ 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재활을 도모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에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 진단서, 진료기록부 자료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
<의학적 판단에서 <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 등급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1(경증)(중증)로 평가
의학적 평가결과 선정은 신청자에 대하여 공단 직원이 개별방문을 통해 종합적 평가(15개 항목)
(종합의견, 활동능력평가 점수)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근로능력 유 ․ 무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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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f24a8-04ed-47a3-88d0-0d6a7938d73a | source15/231026/156318524_0.txt | 국제항로표지협회 VTS 워크숍 성황리 마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524 | CC BY | 4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제항로표지협회 VTS 워크숍 성황리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한국도 해양수산연수원과 공동으로 19 ~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국제항로표지협회(IALA)해상교통관제(VTS)실무 워크숍'이 성황리 종료됐다.
IALA 15개 회원국 7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관제사와 해양경찰 간 음성통신에 관한 국제표준지침과 비영어권 회원국에서 통신영어 교육훈련 과정 등을 발표해 참석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항로표지협회 VTS 워크숍 성황리 마쳐_1
### 내용:
국제항로표지협회 VTS 워크숍 성황리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한국도 해양수산연수원과 공동으로 19 ~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국제항로표지협회(IALA)해상교통관제(VTS)실무 워크숍'이 성황리 종료됐다.
IALA 15개 회원국 78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관제사와 해양경찰 간 음성통신에 관한 국제표준지침과 비영어권 회원국에서 통신영어 교육훈련 과정 등을 발표해 참석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a7fee1d9-8417-441d-9265-c7cfec23537c | source15/231026/156069696_0.txt | 수입산 깐양파 원산지 국산둔갑판매 적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96 | CC BY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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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깐양파 원산지 국산둔갑판매 적발!
- 농산물 경매도 내 국내유통 도매업체 적발 수사 중 -
《주 요 내 용:
- 올해 국내재배 면적감소와 가뭄 등 작황부진으로 국내유통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 마늘에 대하여 국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 단속
'15.7.15. ∼8.13. 까지(30일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등 전국에 4천여 인원 투입
◇ 단속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산 양파를 박피하여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음
적발업체는 양파 마늘을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국내유통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내의 도매업체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 ․ 마늘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양파 ․ 마늘 등 채소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급식소(학교급식소 포함)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중점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심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양파 ․ 마늘에 대한 단속을 집중에 있다.
◇ 최근 국민 식생활 안정 및 소비자 수급 안정을 위해 작황부진 및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국내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양파와 마늘은 한시적 저율관세(TRQ)로 긴급수입을 실시 등 수급상황 점검 및 수급대책 추진 중에 있는 품목임.
*양파:관세율 135(TRQ 50%%로 마늘:관세율 360%(TRQ 50%)
**통계청 발표(7.24.)생산량은 파 1,094천톤(평년대비 △22%), 마늘 266천톤(평년대비 △19%증가로 국내수급 부족 예상
농관원에서는 단속효과를 증대를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 등 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지능화 ․ 고도화 추세에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 개발이 완료된 양파 ․ 마늘 과학적 식별법과 관세청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통관부터 주요 소비지까지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원산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사례는 농산물을 재포장하여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국내유통을 가장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동종업체에게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원산지 위반형태는 중국산 마늘을 박피하여 국내산 깐양파와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음.
수입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면 국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으로 원산지를 숨긴 사례임.
참고로 농관원은'15.8월 현재 수입양파 및 마늘 외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표시를 단속으로 9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 미표시 38개소는 과태료(279만 원)처분을 한 적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NAME> 앞으로도 정부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상악화 및 작황불량 등의 사유로 가격이 급등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양파 ․ 마늘 등)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사전을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것이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은 위반업체 적발<NAME>상 1부.
*동영상 보도 후 위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형사 ․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호명, 영업장, 및 위반자의 신변노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등 처리하여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중국산 깐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혼합하여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
2015.7.27.경기도 00시 소재 농산물도매시장 내 00유통은 중국산 깐양파가 한국산 깐양파와 5:5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양파를 마트나 음식점 또는 고정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만큼만 PE에 포장재에 넣어 신속하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로 판매함.
사진1]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깐양파가 배송직전 단속반에 단속 된 장면
사진2]PE포장재에 원산지표시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된장이 있는 장면
사진3]양파의 껍질을 고압축의 힘으로 벗겨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
사진4]국내산과 혼합 된 중국산 깐양파가 주문이 들어오기 전 원산지미표시 상태로 보관 하는 장면
사진5]사진2]의 10kg드리 PE포장재를 해포하여 중국산 깐양파를 구분하여 포장에서 시인을 받은 장면
사진6]중국산 깐양파를 근접촬영한 모습
사진7]국내산과 혼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 보관 중이던 15kg드리 중국산 양파를 꺼내는 장면
사진8]사진7]의 중국산 양파망 속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산 깐양파 원산지 국산둔갑판매 적발!_1
### 내용:
수입산 깐양파 원산지 국산둔갑판매 적발!
- 농산물 경매도 내 국내유통 도매업체 적발 수사 중 -
《주 요 내 용:
- 올해 국내재배 면적감소와 가뭄 등 작황부진으로 국내유통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 마늘에 대하여 국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 단속
'15.7.15. ∼8.13. 까지(30일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등 전국에 4천여 인원 투입
◇ 단속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산 양파를 박피하여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음
적발업체는 양파 마늘을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국내유통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내의 도매업체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 ․ 마늘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양파 ․ 마늘 등 채소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급식소(학교급식소 포함)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중점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심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양파 ․ 마늘에 대한 단속을 집중에 있다.
◇ 최근 국민 식생활 안정 및 소비자 수급 안정을 위해 작황부진 및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국내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양파와 마늘은 한시적 저율관세(TRQ)로 긴급수입을 실시 등 수급상황 점검 및 수급대책 추진 중에 있는 품목임.
*양파:관세율 135(TRQ 50%%로 마늘:관세율 360%(TRQ 50%)
**통계청 발표(7.24.)생산량은 파 1,094천톤(평년대비 △22%), 마늘 266천톤(평년대비 △19%증가로 국내수급 부족 예상
농관원에서는 단속효과를 증대를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 등 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지능화 ․ 고도화 추세에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 개발이 완료된 양파 ․ 마늘 과학적 식별법과 관세청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통관부터 주요 소비지까지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원산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사례는 농산물을 재포장하여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국내유통을 가장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동종업체에게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원산지 위반형태는 중국산 마늘을 박피하여 국내산 깐양파와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음.
수입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면 국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활용으로 원산지를 숨긴 사례임.
참고로 농관원은'15.8월 현재 수입양파 및 마늘 외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표시를 단속으로 9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 미표시 38개소는 과태료(279만 원)처분을 한 적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NAME> 앞으로도 정부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상악화 및 작황불량 등의 사유로 가격이 급등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양파 ․ 마늘 등)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사전을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것이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은 위반업체 적발<NAME>상 1부.
*동영상 보도 후 위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형사 ․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호명, 영업장, 및 위반자의 신변노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등 처리하여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중국산 깐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혼합하여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
2015.7.27.경기도 00시 소재 농산물도매시장 내 00유통은 중국산 깐양파가 한국산 깐양파와 5:5가량의 비율로 혼합한 양파를 마트나 음식점 또는 고정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만큼만 PE에 포장재에 넣어 신속하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로 판매함.
사진1]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깐양파가 배송직전 단속반에 단속 된 장면
사진2]PE포장재에 원산지표시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된장이 있는 장면
사진3]양파의 껍질을 고압축의 힘으로 벗겨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
사진4]국내산과 혼합 된 중국산 깐양파가 주문이 들어오기 전 원산지미표시 상태로 보관 하는 장면
사진5]사진2]의 10kg드리 PE포장재를 해포하여 중국산 깐양파를 구분하여 포장에서 시인을 받은 장면
사진6]중국산 깐양파를 근접촬영한 모습
사진7]국내산과 혼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 보관 중이던 15kg드리 중국산 양파를 꺼내는 장면
사진8]사진7]의 중국산 양파망 속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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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712827-ad25-4d01-b7b7-dab50e12d498 | source15/231026/156449842_0.txt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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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과태료 등 심의대상 추가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 보호권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훈령 개정으로 상표도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ㅇ 지금까지 관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청도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ㅇ 이로써 납세자에게 벌금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관과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납세자는 관세조사 시작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수신도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ㅇ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관과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이행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애로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제시는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함께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ㅇ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한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 세관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국민적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예정이다.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에서 위원회를
*관세법 제118조의4('19.12.31. 신설,'20.7.1. 개되
'20.7.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위원장으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준독립기관으로 운영
본청 위원회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관세청장이 위촉
:기재부5, 관세사회2, 세무사회2, 변호사회2, 비영리민간단체4
(조사절차 심의)관세조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관세조사에 관한 견제 ․ 감독 기능을 수행(관세법)
(고충민원)구제 필요성은 있으나 불복기한 경과 등으로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민적 권익을 구제(관세법 118의4①5)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관세조사 기간 중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 ・ 부당한 관세조사 및 세관과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신청
｢ 관세법 ｣ 114조의2제④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고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는 경우 통지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 요청
(회의 구성)납보관 외 상임위인 8명
(회의 개최)법정 처리기한(20일)내 심의하기 위해서 수시 개최
(명단 비공개)위원들에 대한 청탁방지 및 투명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및 위원 명단 비공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_1
### 내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과태료 등 심의대상 추가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 보호권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훈령 개정으로 상표도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ㅇ 지금까지 관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청도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ㅇ 이로써 납세자에게 벌금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관과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납세자는 관세조사 시작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수신도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ㅇ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관과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이행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애로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제시는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함께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ㅇ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한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 세관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국민적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예정이다.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에서 위원회를
*관세법 제118조의4('19.12.31. 신설,'20.7.1. 개되
'20.7.1.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위원장으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준독립기관으로 운영
본청 위원회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관세청장이 위촉
:기재부5, 관세사회2, 세무사회2, 변호사회2, 비영리민간단체4
(조사절차 심의)관세조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관세조사에 관한 견제 ․ 감독 기능을 수행(관세법)
(고충민원)구제 필요성은 있으나 불복기한 경과 등으로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민적 권익을 구제(관세법 118의4①5)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관세조사 기간 중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 ・ 부당한 관세조사 및 세관과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신청
｢ 관세법 ｣ 114조의2제④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고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는 경우 통지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 요청
(회의 구성)납보관 외 상임위인 8명
(회의 개최)법정 처리기한(20일)내 심의하기 위해서 수시 개최
(명단 비공개)위원들에 대한 청탁방지 및 투명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및 위원 명단 비공개
|
4ddde775-4210-402f-a1fb-6bd5c5be34af | source15/231026/156366690_0.txt | 스마트팜 최적의 환경,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690 | CC BY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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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 스마트한 환경,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요
- 농촌진흥청 개발 로 생육 시기별 분석 … 올해 말부터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생산성 향상 모델(AI)을 개발하고, 생육 시기별로 분석한 맞춤한 스마트팜 환경 설정값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최적 환경 조성 안내서비스:smartfarm. rda.go.kr, 이하 안내서비스
○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은 원격으로 내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재배 시기와 재배 상황에 맞는 환경설정값 설정이 생산량(수익)을 좌우하므로 온실 환경관리가 스마트팜 성공의 핵심이다.
□ 문자메시지는 AI가 스마트팜 온실에서 수집한 온실 내부 데이터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 후 생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춘 환경설정을 제시한다.
○ 매주 온실에 생육을 자동으로 진단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자동 감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 실험 결과, 농촌진흥청 개발 AI로 토마토 온실을 관리하면 생산량은 약 78.8%(연간 80㎏/3.3㎡→ 143㎏)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메시지 서비스는 이달 말 토마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딸기와 옥수수 등 대상 작목과 대상 작물을 늘려갈 예정이다.
○ 일반 농가에서도 온실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자동으로 분석한 재배 작물별 환경설정값을 제공하고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스마트팜 등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농업 연구 결과와 연구 결과를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앞당길 수 있는 농업 분야 연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용은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스마트팜 최적환경 설정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플랫폼 이용방법(웹도:smartfarm. rda.go.kr)
<PC 화면
① 농업인이 본인 계정으로 웹 서비스(smartfarm. rda.go.kr)이용
② 본인 농장의 환경설정(지난 2주간)·생육상태(지난 1주간)확인
③ 인공지능을 통한 농장의 환경설정·생육상태 다른 권장 환경설정 값 안내
④ 기타 서비스:인공지능이 농가별 생육상태 자동진단 및 결과 문자 발송(매주1회)
- 메세지 예시 - <NAME> 적정 줄기굵기 13.4 ~ 17.9mm 미달하였으며, 권장 습도는 75.8 ~ 81.8%미만도
<권장설정값 안내 예시>
스마트팜 농업성 향상기술(AI)플랫폼 서비스 현장시연 등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과 현장 적용 필요
토마토 모델의 플랫폼 서비스 현장 시연을 통하여 실제 활용 필요
일 시:2019.12.17.(화)14:00∼15:20
장 소 - 현가농장( <NAME> 농가, 전북 익산에서 삼례읍)
참석자:청장님, 농식품부 <NAME> 실장과 전북도원장, 농정원 <NAME> 본부장, 농업인(스마트팜 10농가), 연구원 등 60명
▶기 적정 환경설정 안내 플랫폼 구축 보고
- 사업추진 경과, 시스템 구성(온실유형:유리와 유리)현황, 주요 기능 및 서비스 내용 등
- 온실 적정 환경설정 안내 플랫폼 서비스 시연
-어 농업인 간담회 - 현장실증 온실 시찰 등
개회(참석자 소개 등)
시연 온실 소개
플랫폼 구축 보고 및 시스템 시연
스마트팜 농업인 회의
(현장실증)비닐하우스 시찰
시설농업 투자액과 생산량의 차이
('18)시설농업면적은 경지면적의 5.1 ％ 이나 농업생산액의 51.1%차지
시설이용 면적비율('08)5.4 →('18)5.1(0.3 ％ p감소)
*출처:통계청(KOSIS), 농가 축사시설면적비율:('17):0.7%(출처:경영체 DB)
시설농업 생산액:('08)19.1조억 원(44.7%)-('18)25.6(51.1%)
*통계청은 2019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생산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 x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온실 설치비용은 같지만 기술수준별 생산량의 차이가 2∼4배
비닐온실 토마토 12억 원(평균 0.7ha, 60만 원/3.3㎡), 노는 30억 원(1ha, 100만 원/3.3㎡)
생산량(상하위 평균 20%)은 딸기 4.2배, 토마토 2.4배로 편차가 큼
☞자본집약적인 시설농업은 기술수준에 따라서 농가간의 생산성 차이가 크므로 농업인은 생산성(수익)증대를 위한 디지털농업을 견인할 것임
농업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농업빅데이터 수집 현황 및 계획
데이터 수집 규모:(` 18)315 →(` 19)400(시설 280, 스마트화 120)→(` 20)430
*품목:스마트팜(토마토, 수박과 파프리카, 참외, 감자와 버섯 등), 노지(고추, 마늘, 무, 배추)
*수집항목(예시:토마토):환경(온도, CO2 등 38항목, 자동)/생육(생장길이 등 9개 기본항목 + 과중, 과장, 엽록소 등 7개 추가세부항목, 수동)+ 경영(수량, 난방비 등 10항목, 전자화
농업빅데이터 수집 사업 예산 현황
-(` 18)2,652백만 원 →(` 19)2,038백만 명 →(` 20)3,091백만 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성과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연구
(토마토)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토마토 재배도 향상 모델 개발
- 온실유형(비닐 ‧ 유리)별 구분하여 수확성이 향상 모델 고도화(` 19.12월)
ㅇ 비닐온실환경의 최적관리를 통해 딸기 적정 생육상태 유지 시 생산량 78.8 증대(연간 80kg/3.3m2 →143)
최적 환경설정(생육중기, 봄철)
온도 19℃, 주간습도 75.9%유지
염류농도 2.5dS/m, pH 5.2 등
※ 비닐온실 연평균생산량:80kg/3.3m2(상위 20%시설은 115kg/3.3m2)
※ 유리온실 연평균생산량:110kg/3.3m2(상위 20%시설은 155kg/3.3m2)
(딸기)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딸기 생산성 향상 시스템 개발(` 19.4월)
- 우수 15농가 데이터분석을 거쳐 생육단계별 최적 온도 설정값 도출
생육단계 ․ 재배시기별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12∼2월)안정적 생육과(생산량 240kg/10a·주차 → 313kg)
*(내부온도)13.2℃,(CO2)ppm
(공급 산소는 1.20,(1일 물공급량)
<현장간담회, 4.8,2에서
스마트한 생산성 향상 모델 현장실증 및 기술이전
토마토는 생산성 향상 모델 현장실증·고도화 연구 추진(` 19.5월∼)
-(작목)토마토 ‧ 딸기,(지역)경남과 전남 등 3지역 6개소
토마토 스마트팜 수확도 향상 모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실시
- 특허출원: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 및 장치(` 19.5월)
- 기술이전:스마트팜 농가 6개소, 23백만 원.*성과 공유(` 19.9월∼)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공유 분석 및 분석 서비스
(시스템)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 구축(` ` 19)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전송체계 구축(스마트팜, 시험포장, 무인비행기)
- 시범화 208개소, 시험포장 108개소
*에이전트, API 연계, LoRa, 스마트팜 클라우드 등 연계
-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개발 및 표준화
*데이터 수집도구 및 네트워크 노드 관리 등 표준기반 아키텍처 구성
(서비스)인공지능의 적정 활용으로 개별 농가의 생육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농가에 재배시기별 권장 환경설정 방안을 제시하는 플랫폼 사업 개시(토마토 ` 19.12월, 딸기, 파프리카 등 ` 20년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 최적의 환경,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요_1
### 내용:
스마트팜 스마트한 환경,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요
- 농촌진흥청 개발 로 생육 시기별 분석 … 올해 말부터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생산성 향상 모델(AI)을 개발하고, 생육 시기별로 분석한 맞춤한 스마트팜 환경 설정값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최적 환경 조성 안내서비스:smartfarm. rda.go.kr, 이하 안내서비스
○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은 원격으로 내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재배 시기와 재배 상황에 맞는 환경설정값 설정이 생산량(수익)을 좌우하므로 온실 환경관리가 스마트팜 성공의 핵심이다.
□ 문자메시지는 AI가 스마트팜 온실에서 수집한 온실 내부 데이터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 후 생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춘 환경설정을 제시한다.
○ 매주 온실에 생육을 자동으로 진단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자동 감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 실험 결과, 농촌진흥청 개발 AI로 토마토 온실을 관리하면 생산량은 약 78.8%(연간 80㎏/3.3㎡→ 143㎏)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메시지 서비스는 이달 말 토마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딸기와 옥수수 등 대상 작목과 대상 작물을 늘려갈 예정이다.
○ 일반 농가에서도 온실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자동으로 분석한 재배 작물별 환경설정값을 제공하고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스마트팜 등은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농업 연구 결과와 연구 결과를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앞당길 수 있는 농업 분야 연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용은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스마트팜 최적환경 설정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플랫폼 이용방법(웹도:smartfarm. rda.go.kr)
<PC 화면
① 농업인이 본인 계정으로 웹 서비스(smartfarm. rda.go.kr)이용
② 본인 농장의 환경설정(지난 2주간)·생육상태(지난 1주간)확인
③ 인공지능을 통한 농장의 환경설정·생육상태 다른 권장 환경설정 값 안내
④ 기타 서비스:인공지능이 농가별 생육상태 자동진단 및 결과 문자 발송(매주1회)
- 메세지 예시 - <NAME> 적정 줄기굵기 13.4 ~ 17.9mm 미달하였으며, 권장 습도는 75.8 ~ 81.8%미만도
<권장설정값 안내 예시>
스마트팜 농업성 향상기술(AI)플랫폼 서비스 현장시연 등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과 현장 적용 필요
토마토 모델의 플랫폼 서비스 현장 시연을 통하여 실제 활용 필요
일 시:2019.12.17.(화)14:00∼15:20
장 소 - 현가농장( <NAME> 농가, 전북 익산에서 삼례읍)
참석자:청장님, 농식품부 <NAME> 실장과 전북도원장, 농정원 <NAME> 본부장, 농업인(스마트팜 10농가), 연구원 등 60명
▶기 적정 환경설정 안내 플랫폼 구축 보고
- 사업추진 경과, 시스템 구성(온실유형:유리와 유리)현황, 주요 기능 및 서비스 내용 등
- 온실 적정 환경설정 안내 플랫폼 서비스 시연
-어 농업인 간담회 - 현장실증 온실 시찰 등
개회(참석자 소개 등)
시연 온실 소개
플랫폼 구축 보고 및 시스템 시연
스마트팜 농업인 회의
(현장실증)비닐하우스 시찰
시설농업 투자액과 생산량의 차이
('18)시설농업면적은 경지면적의 5.1 ％ 이나 농업생산액의 51.1%차지
시설이용 면적비율('08)5.4 →('18)5.1(0.3 ％ p감소)
*출처:통계청(KOSIS), 농가 축사시설면적비율:('17):0.7%(출처:경영체 DB)
시설농업 생산액:('08)19.1조억 원(44.7%)-('18)25.6(51.1%)
*통계청은 2019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생산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 x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온실 설치비용은 같지만 기술수준별 생산량의 차이가 2∼4배
비닐온실 토마토 12억 원(평균 0.7ha, 60만 원/3.3㎡), 노는 30억 원(1ha, 100만 원/3.3㎡)
생산량(상하위 평균 20%)은 딸기 4.2배, 토마토 2.4배로 편차가 큼
☞자본집약적인 시설농업은 기술수준에 따라서 농가간의 생산성 차이가 크므로 농업인은 생산성(수익)증대를 위한 디지털농업을 견인할 것임
농업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농업빅데이터 수집 현황 및 계획
데이터 수집 규모:(` 18)315 →(` 19)400(시설 280, 스마트화 120)→(` 20)430
*품목:스마트팜(토마토, 수박과 파프리카, 참외, 감자와 버섯 등), 노지(고추, 마늘, 무, 배추)
*수집항목(예시:토마토):환경(온도, CO2 등 38항목, 자동)/생육(생장길이 등 9개 기본항목 + 과중, 과장, 엽록소 등 7개 추가세부항목, 수동)+ 경영(수량, 난방비 등 10항목, 전자화
농업빅데이터 수집 사업 예산 현황
-(` 18)2,652백만 원 →(` 19)2,038백만 명 →(` 20)3,091백만 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성과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연구
(토마토)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토마토 재배도 향상 모델 개발
- 온실유형(비닐 ‧ 유리)별 구분하여 수확성이 향상 모델 고도화(` 19.12월)
ㅇ 비닐온실환경의 최적관리를 통해 딸기 적정 생육상태 유지 시 생산량 78.8 증대(연간 80kg/3.3m2 →143)
최적 환경설정(생육중기, 봄철)
온도 19℃, 주간습도 75.9%유지
염류농도 2.5dS/m, pH 5.2 등
※ 비닐온실 연평균생산량:80kg/3.3m2(상위 20%시설은 115kg/3.3m2)
※ 유리온실 연평균생산량:110kg/3.3m2(상위 20%시설은 155kg/3.3m2)
(딸기)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딸기 생산성 향상 시스템 개발(` 19.4월)
- 우수 15농가 데이터분석을 거쳐 생육단계별 최적 온도 설정값 도출
생육단계 ․ 재배시기별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12∼2월)안정적 생육과(생산량 240kg/10a·주차 → 313kg)
*(내부온도)13.2℃,(CO2)ppm
(공급 산소는 1.20,(1일 물공급량)
<현장간담회, 4.8,2에서
스마트한 생산성 향상 모델 현장실증 및 기술이전
토마토는 생산성 향상 모델 현장실증·고도화 연구 추진(` 19.5월∼)
-(작목)토마토 ‧ 딸기,(지역)경남과 전남 등 3지역 6개소
토마토 스마트팜 수확도 향상 모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실시
- 특허출원: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 및 장치(` 19.5월)
- 기술이전:스마트팜 농가 6개소, 23백만 원.*성과 공유(` 19.9월∼)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공유 분석 및 분석 서비스
(시스템)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 구축(` ` 19)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전송체계 구축(스마트팜, 시험포장, 무인비행기)
- 시범화 208개소, 시험포장 108개소
*에이전트, API 연계, LoRa, 스마트팜 클라우드 등 연계
- 농업빅데이터관리시스템(ABMS)개발 및 표준화
*데이터 수집도구 및 네트워크 노드 관리 등 표준기반 아키텍처 구성
(서비스)인공지능의 적정 활용으로 개별 농가의 생육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농가에 재배시기별 권장 환경설정 방안을 제시하는 플랫폼 사업 개시(토마토 ` 19.12월, 딸기, 파프리카 등 ` 20년 예정)
|
a934c6d6-6dcd-4f04-b6b6-2b902835ab76 | source15/231026/156290817_0.txt |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17 | CC BY | 158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 국민외교 국회포럼 열려 -
□「국민외교 국회포럼」이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 외교부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동 주최로 9.3.(월)10:00 - 12:00: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계기,"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민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
※ 국민외교:외교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기조
□ 이날 포럼에는 <NAME> 국회의장,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NAME> 외교 장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문가 그리고 일반 청중(국민외교기자단)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민외교 홍보동영상 상영
• 대회가: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격려사: <NAME> 국회의장
- 축 사: <NAME> 외교부 장관
※ 참석 중진의원들의 주요 발언
• 기조 발표:「외교 정책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방안」: <NAME> (서울대)
토 언: <NAME> (국민대), <NAME> (서강대), <NAME> (서울시립대)등
□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외교 원년을 선포하고, 국민외교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외교 분야의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1
### 내용: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 국민외교 국회포럼 열려 -
□「국민외교 국회포럼」이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 외교부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동 주최로 9.3.(월)10:00 - 12:00: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계기,"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민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
※ 국민외교:외교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기조
□ 이날 포럼에는 <NAME> 국회의장,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NAME> 외교 장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문가 그리고 일반 청중(국민외교기자단)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민외교 홍보동영상 상영
• 대회가: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격려사: <NAME> 국회의장
- 축 사: <NAME> 외교부 장관
※ 참석 중진의원들의 주요 발언
• 기조 발표:「외교 정책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방안」: <NAME> (서울대)
토 언: <NAME> (국민대), <NAME> (서강대), <NAME> (서울시립대)등
□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외교 원년을 선포하고, 국민외교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외교 분야의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c644c030-2042-4411-a40e-87f60e95c2e5 | source15/231026/156173888_0.txt | '보안(Security)의 설계와 유효성 평가 방안 논의'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888 | CC BY | 37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안(Security)의 설계와<NAME> 제고 방안 논의'
▷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방호 포럼 가져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6.(금)산자는 대회의실에서 <NAME> 1차관 주재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 ‧ 업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가는'제2차 국가중요시설 방호 포럼'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지난'13년부터 운영해온'국가주요시설 방호자문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물리적 보안의 설계(Design)와 실효적 평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보안(Security)의 영역은 법적 보안과 정보보안 및 산업보안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물리적 보안이 그 기본골격이라는 것에서 중요하다.
ㅇ 또한, 우리나라 물리적 보안 시장의 가치는 2015년 5조 규모에서 2020년에는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300조 원대가 넘는 시장으로 안전산업의 중대한 축이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물리적 보안의 현황과 과제'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와 산업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탐지 - 지연 - 대응"의 물리적 방호 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ㅇ 한편, 국가중요시설은 평시에 북한의 위협은 물론 대와 사회적 범죄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복합적 위협과 관련법령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고 수준의 안전이 유지돼야 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ㅇ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의 보강을 위한"탐지 - 지연 - 대응"의 목표값 설정과 보강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설비(CCTV, 장애물 등)의 성능 라이브러리 개발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경비인력 운영 측면에서도'탐지 - 지연'은 첨단시설에 의존하고, 경비원은 적시'대응'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 이번 포럼을 주최로 <NAME> 1차관은
ㅇ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 했으며,
- 기술적 혁신의 흐름을 간파하고, 빠르게 접목해 가는 나라와 기업만이 장밋빛 미래를 기약할 수 이라다고 강조하고,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보안(Security)분야도 제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참여는 혁신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져줄 것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련산업의 진흥에도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다.
붙임:국가중요시설 보안 포럼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비상계획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시설 안전 포럼 내용
ㅇ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장비 ․ 시설과 경비인력 운용에 대한 현황과 개선과제 및 물리적보안(방호)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16.12.16(금), 10:30 ~ 11:40:산업부 대회의실(506호)
- 참석대상:관련분야 전문가 약 40명
- 부처:국방부, 국민안전처, 대테러센터 담당관
- 유관기관:산업부 ․ 자문위원, 에너지공기업 담당자와 한수원중앙연구원 ․ KINAC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계관
- 학계:중앙대 ‧<NAME>대 교수
- 기업:SK가스, E1, SK이노베이션, GS CALTEX, S - OIL, 현대오일뱅크, 에스원, GS CNS, 컨트롤리스크 등 기업 임원
■ 참석자 개인 소개
ㅇ 국가주요시설 물리적보안의 현황과 과제
- AVERT(물리적보안 훈련 프로그램)운용
ㅇ 물리적보안(방호)체계 발전방안 종합토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안(Security)의 설계와 유효성 평가 방안 논의'_1
### 내용:
'보안(Security)의 설계와<NAME> 제고 방안 논의'
▷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방호 포럼 가져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6.(금)산자는 대회의실에서 <NAME> 1차관 주재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 ‧ 업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가는'제2차 국가중요시설 방호 포럼'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지난'13년부터 운영해온'국가주요시설 방호자문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물리적 보안의 설계(Design)와 실효적 평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보안(Security)의 영역은 법적 보안과 정보보안 및 산업보안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물리적 보안이 그 기본골격이라는 것에서 중요하다.
ㅇ 또한, 우리나라 물리적 보안 시장의 가치는 2015년 5조 규모에서 2020년에는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300조 원대가 넘는 시장으로 안전산업의 중대한 축이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물리적 보안의 현황과 과제'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와 산업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탐지 - 지연 - 대응"의 물리적 방호 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ㅇ 한편, 국가중요시설은 평시에 북한의 위협은 물론 대와 사회적 범죄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복합적 위협과 관련법령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고 수준의 안전이 유지돼야 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ㅇ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의 보강을 위한"탐지 - 지연 - 대응"의 목표값 설정과 보강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설비(CCTV, 장애물 등)의 성능 라이브러리 개발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경비인력 운영 측면에서도'탐지 - 지연'은 첨단시설에 의존하고, 경비원은 적시'대응'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 이번 포럼을 주최로 <NAME> 1차관은
ㅇ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 했으며,
- 기술적 혁신의 흐름을 간파하고, 빠르게 접목해 가는 나라와 기업만이 장밋빛 미래를 기약할 수 이라다고 강조하고,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보안(Security)분야도 제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참여는 혁신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져줄 것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련산업의 진흥에도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다.
붙임:국가중요시설 보안 포럼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비상계획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시설 안전 포럼 내용
ㅇ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장비 ․ 시설과 경비인력 운용에 대한 현황과 개선과제 및 물리적보안(방호)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16.12.16(금), 10:30 ~ 11:40:산업부 대회의실(506호)
- 참석대상:관련분야 전문가 약 40명
- 부처:국방부, 국민안전처, 대테러센터 담당관
- 유관기관:산업부 ․ 자문위원, 에너지공기업 담당자와 한수원중앙연구원 ․ KINAC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계관
- 학계:중앙대 ‧<NAME>대 교수
- 기업:SK가스, E1, SK이노베이션, GS CALTEX, S - OIL, 현대오일뱅크, 에스원, GS CNS, 컨트롤리스크 등 기업 임원
■ 참석자 개인 소개
ㅇ 국가주요시설 물리적보안의 현황과 과제
- AVERT(물리적보안 훈련 프로그램)운용
ㅇ 물리적보안(방호)체계 발전방안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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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a795c0-01b0-4e51-a386-27952dc773c4 | source15/231026/156042154_0.txt | [참고]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으로 신원확인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154 | CC BY | 15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제선 출발도 앞에서도 여권으로 신원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기 전체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알림을 설치와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안조치 2015 - 1호)승객에 대한 국제선 탑승구 앞 신원확인은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하여 신분 확인 한 후 출발 조치(3.18일 시행)
**(안내문구)국제선 전체 항공편에 대하여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오니 승객께서는 이에 협조하여 주를 바랍니다.
ㅇ*는 항공보안법상 보안조치(제32조)에 의하여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으로, 현재 외항사를 제외로 모든 항공사는 전체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탑승토록 돼 있다.
ㅇ 기존에는 특별히 요청이 있었던 몇몇 나라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후 탑승구 입구에서 다시 한 번 여권까지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 탑승권 발권단계, 보안검색단계, 출국심사단계 등에서만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해왔다.
□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테러 등와 밀입국 시도 방지'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승객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검색장 및 출국심사장에 안내배너(별첨)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으로 신원확인_1
### 내용:
'국제선 출발도 앞에서도 여권으로 신원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기 전체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알림을 설치와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안조치 2015 - 1호)승객에 대한 국제선 탑승구 앞 신원확인은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하여 신분 확인 한 후 출발 조치(3.18일 시행)
**(안내문구)국제선 전체 항공편에 대하여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오니 승객께서는 이에 협조하여 주를 바랍니다.
ㅇ*는 항공보안법상 보안조치(제32조)에 의하여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으로, 현재 외항사를 제외로 모든 항공사는 전체 국제선 노선에 대하여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탑승토록 돼 있다.
ㅇ 기존에는 특별히 요청이 있었던 몇몇 나라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후 탑승구 입구에서 다시 한 번 여권까지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 탑승권 발권단계, 보안검색단계, 출국심사단계 등에서만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해왔다.
□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테러 등와 밀입국 시도 방지'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승객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검색장 및 출국심사장에 안내배너(별첨)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ba060184-77d0-4ceb-8484-055801d085bd | source15/231026/156347499_0.txt |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99 | CC BY | 29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9.5일 시행
(사례)2019.9.5.트럭에 김모씨는 평소 다니면 A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휘발유를 구매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가 와서 살펴보니"유가보조금 미지급: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라고 쓰여 있었다.
깜짝 놀라 관할시청에 알아보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19.3.5,6개월 시행유예)되어'19.9.5부터는 POS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유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 제도 시행 이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연료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서류신청을 하면 인정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는 경유를 구매하여야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있는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9.3.5,6개월 유예)이 2019년 9월 5일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ㅇ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 ~ 3월)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소도 17명을 적발하였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시간별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가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ㅇ현재('19.8월)POS시스템은 국내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설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화물차주)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꼭 확인*하고, 등록은 주유소의 주유기에는"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붙임2 참고)가 부착(8.26. 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되어 왔는지 주유 시에 확인 필요
*확인방법은 붙임1 참고
ㅇ(주유소 경영자)"화물 유가보조금 사이트에 또는"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운영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과 시·군·구에서 배포하는"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NAME> 등을 쉽게 파악을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_1
### 내용: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9.5일 시행
(사례)2019.9.5.트럭에 김모씨는 평소 다니면 A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휘발유를 구매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가 와서 살펴보니"유가보조금 미지급: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라고 쓰여 있었다.
깜짝 놀라 관할시청에 알아보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19.3.5,6개월 시행유예)되어'19.9.5부터는 POS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유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 제도 시행 이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연료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서류신청을 하면 인정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는 경유를 구매하여야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있는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19.3.5,6개월 유예)이 2019년 9월 5일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ㅇ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18.11월 ~ 3월)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소도 17명을 적발하였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시간별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가격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ㅇ현재('19.8월)POS시스템은 국내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설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화물차주)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꼭 확인*하고, 등록은 주유소의 주유기에는"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붙임2 참고)가 부착(8.26. 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되어 왔는지 주유 시에 확인 필요
*확인방법은 붙임1 참고
ㅇ(주유소 경영자)"화물 유가보조금 사이트에 또는"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운영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과 시·군·구에서 배포하는"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NAME> 등을 쉽게 파악을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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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d1536-6c02-48ba-b175-170e1e3a4791 | source15/231026/156258766_0.txt |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766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어린이 정서 저해'담배모양 사탕'유통·판매업체 처벌
- 수입금지 식품을 유통·판매한 7개 업체 고발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이 제한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 ‧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유통한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NAME>무역(부산 기장군 소재)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인천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개설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해피랑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4곳은 불법에 제품을 진열 ‧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아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청소년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 판매를 규제가 있습니다.
*위반법령(벌칙):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10년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과태료 500만 원)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있는 담배, 술 모양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가운데 보따리상 ‧ 해외직구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통 ‧ 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_1
### 내용:
어린이 정서 저해'담배모양 사탕'유통·판매업체 처벌
- 수입금지 식품을 유통·판매한 7개 업체 고발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이 제한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 ‧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유통한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NAME>무역(부산 기장군 소재)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인천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개설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해피랑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4곳은 불법에 제품을 진열 ‧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아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청소년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 판매를 규제가 있습니다.
*위반법령(벌칙):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10년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과태료 500만 원)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있는 담배, 술 모양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가운데 보따리상 ‧ 해외직구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통 ‧ 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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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df0755-ae4f-40cd-ab69-5b7c44db17a5 | source15/231026/156381550_0.txt | 아름다운 새만금에서 영화 촬영 어떠신가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50 | CC BY | 2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아름다운 서해안에서 영화 촬영 어떠신가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새만금은 최고의 영화 촬영지"평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NAME> )는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한국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 기관은 지난 3월 20일 군산 투자전시관에서 한국 영화제작 환경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갯벌·모래톱·초원·만경·동진강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영상 촬영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새만금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없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그간 새만금에서는<NAME>상위원회와 군산, 김제, 부안의 지원을 통해 매년 4 ~ 5회 정도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었다.
특히 영화 <백두산> , <군도> 의 명장면이 새만금산업단지와 간척지, 간척은 부지에서 촬영되었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영화를 델루나> , <사랑의 불시착>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되어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다.
□ 또한 케이팝 스타인 <NAME> 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으로,'2023 세계 잼버리대회'홍보에 활용을 방침이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NAME> 회장은"새만금의 지평선과 수려한 자연환경은 큰 규모의 야외촬영을 가능하게 해 국내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거나 시대를 초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 최고은 야외촬영지"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중국에는 저장 둥양시에 세계 최초 영화촬영소'영화성'이 있어 영화스튜디오와 관광산업을 연계하고 잇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규모 새만금 촬영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ㅇ <NAME> 회장은"새만금은 장기적으로 야외촬영 중심의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 지역에서의 영화·영상 제작 확대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의 뛰어난 경관자원과 고군산군도 등 잠재력 풍부한 관광자원을 영화 촬영지로 활용해주기를 당부하며, 새만금이 중국 헤이가 영화성 사례와 같은 경쟁력 넘치는 영화 제작 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 새만금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새만금에서 영화 촬영 어떠신가요?_1
### 내용:
아름다운 서해안에서 영화 촬영 어떠신가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새만금은 최고의 영화 촬영지"평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NAME> )는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한국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 기관은 지난 3월 20일 군산 투자전시관에서 한국 영화제작 환경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갯벌·모래톱·초원·만경·동진강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영상 촬영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새만금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없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그간 새만금에서는<NAME>상위원회와 군산, 김제, 부안의 지원을 통해 매년 4 ~ 5회 정도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었다.
특히 영화 <백두산> , <군도> 의 명장면이 새만금산업단지와 간척지, 간척은 부지에서 촬영되었으며,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영화를 델루나> , <사랑의 불시착>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되어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다.
□ 또한 케이팝 스타인 <NAME> 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으로,'2023 세계 잼버리대회'홍보에 활용을 방침이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NAME> 회장은"새만금의 지평선과 수려한 자연환경은 큰 규모의 야외촬영을 가능하게 해 국내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거나 시대를 초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 최고은 야외촬영지"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중국에는 저장 둥양시에 세계 최초 영화촬영소'영화성'이 있어 영화스튜디오와 관광산업을 연계하고 잇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규모 새만금 촬영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ㅇ <NAME> 회장은"새만금은 장기적으로 야외촬영 중심의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 지역에서의 영화·영상 제작 확대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의 뛰어난 경관자원과 고군산군도 등 잠재력 풍부한 관광자원을 영화 촬영지로 활용해주기를 당부하며, 새만금이 중국 헤이가 영화성 사례와 같은 경쟁력 넘치는 영화 제작 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 새만금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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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ece76-65bf-4b7b-9c4a-e572acfde61a | source15/231026/156131837_0.txt | '그래서 통일입니다', ｢통일박람회 2016」 개막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37 | CC BY | 390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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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통일입니다', ｢ 통일박람회 2016」개막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장 개최 -
□ 통일부(장관 <NAME> )는 5월 27일(금)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상설무대에서'왜냐하면 통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 통일박람회 2016 ｣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 기념식에는 <NAME> 외교부 장관과 <NAME>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NAME> 민주평통수석 의장과 <NAME> 의원,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NAME> 강원도지사, <NAME> 영국 대사관 등 주요 내 ‧ 외빈을 포함하여 -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분야와 기관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참석 내는>
▶ 국회의원 = △ <NAME> 외통위 위원장 △ <NAME> 20대 국회 당선인
- 지자체장: <NAME> 강원도지사
▶ 공공기관장 = △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 <NAME> 지방도 위원장 △ <NAME> 이북오도위원장 △ <NAME> 통일연구원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 △ <NAME>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 외교사절: <NAME> 영국 대사
- 교육계 인사 △ <NAME> 인천카톨릭대 총장 △ <NAME>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민간단체장: <NAME> 통일당 의장
□ 행사는 △식전공연인 <NAME>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 <NAME> 통일부 장관의 환영과 △ <NAME>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및 <NAME>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개회가 △주요 인사들의 축사, △개막 세리머니,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됩니다.
o 주요 인사들의 축사 이후에는 내외 귀빈과 어린이기자단이 모여'통일을 꽃피우다'의 콘셉트로, 꽃모양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봄꽃으로 장식한 철책을 제막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합니다.
o 특히, 이번 개막식은 문화예술인들과 협업하여 통일에 대한 문화예술에서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NAME> 사물놀이'의 식전공연은 평화를 기원하는 길놀이와 축원, 일고화락판으로 구성되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우리 악기인, 징, 장구, 대금 등 사물악기의 하나의 울림으로 평화통일을 표현합니다.
o 개막식 개막식은 ｢ Unified Wave ｣ 라는 타이틀로, 서로 다른 파장의 우레탄 소재의 천들이 아래위로 연결되어 통일을 향한 우리의래이 하나 되어 굽이침을 나타냅니다.
- 개막 축하공연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현대무용과 인터렉티브 퍼포먼스가 협업으로 나타낼 예정입니다.
【 오프닝 축하공연 개요 】
- 공연 안무는 일렬의 무대와 원형의 대형을 오가며 다양한 개인들이 모두 모여 하나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무용의 동작들은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되어 추상적인 패턴과 색감으로 변형되어 대형과 LED 모니터에 동시 상영됨.
공연 배경음악은 <NAME> 사계 중'여름'을 메인으로 선정하여 통일을 위한 염원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시작과 끝은'봄'으로 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찬 통일에 관한 염원을 표현함.
- △총괄기획 = <NAME> (인천가톨릭대 교수), △무대: <NAME> (국민대 겸임교수, YL Architecture Korea가 △무용: <NAME> 무용감독, <NAME> 안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단과 10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NAME> (인천가톨릭대 교수)
□ ｢ 통일박람회 2016 ｣ 은 개막을 시작으로, 5월 27일(금)부터 5월 29일(일)까지 3일 동안 광화문광장 ․ 세종로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o 행사를 준비한 통일부 관계자는"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이 141개 기관의 통일준비 노력을 직접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참여로 국민과 소통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래서 통일입니다', ｢통일박람회 2016」 개막_1
### 내용:
'그래서 통일입니다', ｢ 통일박람회 2016」개막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장 개최 -
□ 통일부(장관 <NAME> )는 5월 27일(금)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상설무대에서'왜냐하면 통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 통일박람회 2016 ｣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 기념식에는 <NAME> 외교부 장관과 <NAME>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 <NAME> 민주평통수석 의장과 <NAME> 의원,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NAME> 강원도지사, <NAME> 영국 대사관 등 주요 내 ‧ 외빈을 포함하여 -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분야와 기관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참석 내는>
▶ 국회의원 = △ <NAME> 외통위 위원장 △ <NAME> 20대 국회 당선인
- 지자체장: <NAME> 강원도지사
▶ 공공기관장 = △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 <NAME> 지방도 위원장 △ <NAME> 이북오도위원장 △ <NAME> 통일연구원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 △ <NAME>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 외교사절: <NAME> 영국 대사
- 교육계 인사 △ <NAME> 인천카톨릭대 총장 △ <NAME>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민간단체장: <NAME> 통일당 의장
□ 행사는 △식전공연인 <NAME>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 <NAME> 통일부 장관의 환영과 △ <NAME>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및 <NAME>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개회가 △주요 인사들의 축사, △개막 세리머니,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됩니다.
o 주요 인사들의 축사 이후에는 내외 귀빈과 어린이기자단이 모여'통일을 꽃피우다'의 콘셉트로, 꽃모양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봄꽃으로 장식한 철책을 제막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합니다.
o 특히, 이번 개막식은 문화예술인들과 협업하여 통일에 대한 문화예술에서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NAME> 사물놀이'의 식전공연은 평화를 기원하는 길놀이와 축원, 일고화락판으로 구성되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우리 악기인, 징, 장구, 대금 등 사물악기의 하나의 울림으로 평화통일을 표현합니다.
o 개막식 개막식은 ｢ Unified Wave ｣ 라는 타이틀로, 서로 다른 파장의 우레탄 소재의 천들이 아래위로 연결되어 통일을 향한 우리의래이 하나 되어 굽이침을 나타냅니다.
- 개막 축하공연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현대무용과 인터렉티브 퍼포먼스가 협업으로 나타낼 예정입니다.
【 오프닝 축하공연 개요 】
- 공연 안무는 일렬의 무대와 원형의 대형을 오가며 다양한 개인들이 모두 모여 하나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무용의 동작들은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되어 추상적인 패턴과 색감으로 변형되어 대형과 LED 모니터에 동시 상영됨.
공연 배경음악은 <NAME> 사계 중'여름'을 메인으로 선정하여 통일을 위한 염원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시작과 끝은'봄'으로 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찬 통일에 관한 염원을 표현함.
- △총괄기획 = <NAME> (인천가톨릭대 교수), △무대: <NAME> (국민대 겸임교수, YL Architecture Korea가 △무용: <NAME> 무용감독, <NAME> 안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단과 10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NAME> (인천가톨릭대 교수)
□ ｢ 통일박람회 2016 ｣ 은 개막을 시작으로, 5월 27일(금)부터 5월 29일(일)까지 3일 동안 광화문광장 ․ 세종로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o 행사를 준비한 통일부 관계자는"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이 141개 기관의 통일준비 노력을 직접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참여로 국민과 소통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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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c09f12-2934-46fd-ade2-43ae0b439e0b | source15/231026/156366756_0.txt |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시범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56 | CC BY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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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본격 실시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다른 금융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NAME> <NAME> )와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제도 실시
*18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12.18.(수)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예치를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 금리 우대 자료에 활용 가능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통장 개수, 실시간 계좌 합산정보
◆ 우선 12개 은행이 사잇돌·중금리 대출시 위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고객은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다른 은행 예금 등 금융 정보를 활용하려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19년 업무계획시 발표)
□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예를로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잔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
ㅇ 우선,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가은행)'19.12.18. 부터 12개 지점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기업과 부산, SC은행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20년초 실시 예정)
ㅇ(대출상품):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종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공정보)계좌종류별 수, 금액을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잔액정보는 제외로 제공합니다.
[참고]정보제공은행이 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
①(고객)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고, 타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 조회와 활용에 동의
②(대출은행)금융결제원에 해당 고객의 은행 금융자산 정보를 요청
③(금융결제원)대출은행의 정보 요청 내용을 18개 은행에 전달
④(정보제공은행)해당 고객의 금융자산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달
⑤(금융결제원)18개 정보제공은행이 회신한 금융자산 정보를 18로 대출은행(정보요청은행)에 제공
⑥(대출은행)수신한 계좌는 정보를 대출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은행권은'20년 초에는 기존<NAME>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20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잇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예: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 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기존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고객도'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필요한 금리인하요구 가능
□ 또한,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포함한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시범 실시_1
### 내용: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본격 실시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다른 금융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NAME> <NAME> )와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제도 실시
*18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12.18.(수)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예치를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 금리 우대 자료에 활용 가능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통장 개수, 실시간 계좌 합산정보
◆ 우선 12개 은행이 사잇돌·중금리 대출시 위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고객은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다른 은행 예금 등 금융 정보를 활용하려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19년 업무계획시 발표)
□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예를로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잔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
ㅇ 우선,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가은행)'19.12.18. 부터 12개 지점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기업과 부산, SC은행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20년초 실시 예정)
ㅇ(대출상품):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종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공정보)계좌종류별 수, 금액을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잔액정보는 제외로 제공합니다.
[참고]정보제공은행이 대출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
①(고객)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고, 타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 조회와 활용에 동의
②(대출은행)금융결제원에 해당 고객의 은행 금융자산 정보를 요청
③(금융결제원)대출은행의 정보 요청 내용을 18개 은행에 전달
④(정보제공은행)해당 고객의 금융자산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달
⑤(금융결제원)18개 정보제공은행이 회신한 금융자산 정보를 18로 대출은행(정보요청은행)에 제공
⑥(대출은행)수신한 계좌는 정보를 대출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은행권은'20년 초에는 기존<NAME>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20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잇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예: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잔액 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기존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고객도'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필요한 금리인하요구 가능
□ 또한,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포함한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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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5dbc-a3f8-4e80-9a0c-c2e34b152a20 | source15/231026/156574969_0.txt |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총력 대응으로 수출회복 앞당긴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969&pageIndex=3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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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공동 대응으로 수출 회복 앞당긴다
- 수출기업의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례 종합점검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해외 무역장벽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업종협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정부는 수입 규제와 통관 애로·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총력 대처로 수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4.(수)오전 2시 강남 코엑스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모여 이러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정상이 이루어지고, 탈위험화(디리스킹)를 위한 각국의 지원정책 및 통상 분야 입법 조치가 활발히 제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오늘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장기 반덤핑 조사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고, 우회 수출 등 통상 이슈와 식품 관련 현장실사 애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역외보조금 등 법령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이 지속 협의 해나가기로 하였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업종협회, 유관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해외 무역장벽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총력 대응해 수출 회복을 앞당기자"라고 당부하였다.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 개요
(목적)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직면에 있는 주요 수출애로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의 현황 및 대응방안 모색
(일시·장소)'23.6.14(수)14::30, 삼성동 코엑스 205호 회의실
(주최·주관)산업부/무역협회
(참석대상)통상교섭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산업계 협회,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20여 명
*외교부, 농식품부, 국표원, 특허청과 식약처
14:00 ~ 14:05(5분)
14:05 ~ 14:10(5분)
대한 수입규제 동향·대응계획
14:10 ~ 14:15(5분)
반덤핑 우회조사 급증 동향/대응방안
14:15 ~ 14:20(5분)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현황 및 지원 계획
14:20 ~ 14:25(5분)
기업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전망
14:25 ~ 15:25(60분)
업종별 수출애로 발표 및 토론
15:25 ~ 15:30(5분)
무역장벽 대응 지원 관련 주요 내용
# 1.(튀르키예)나일론 장섬유 세이프가드 재심 조사
(개요)나일론장섬유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22.1). 조사개시 당시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0.08USD ~ 0.30USD/kg의 세이프가드 관세 조사 중
(대응경과)조사대상기업에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원하며 개선을을 수립하고 산업피해 의견서 제출(22.7)및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업계 의견서를 제출('22.8)하는 등 조사에 적극 대응
(대응결과)수입규제 컨설팅 등을 통한 화섬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존 세이프가드('19.11 ~)대비 관세 인하((0.05 ~ 0.27USD/kg)('22.10)
# 2.(루마니아)국내 식품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지원
(개요)EU 검역당국(ANSVSA), EU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EU)2021/2246)에 의거하여 한국산 라면 제품에 대한 현지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시행 지연 및 통관지연 → 우리 기업은 추가 창고료 등 추가로 약 11백만 원(EUR 8,000)발생
(대응경과)현지 무역관을 통해 ANSVSA에 두 건의 공식서한을 송부하여 우리 식약처의 공식증명(Official certificate)과 한국검인증기관 검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 요청 및 조속한 통관 촉구('23.1), 현지 관세청 및 한국식약처와 공조하여 해당 규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파악 및 우리기업 대응 지원('23.2)
(대응결과)수입업체 협조 하에 독일에서 최종성 후 통관 완료. 이후로 EU는 한국산 라면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23년 7월부로 시행 예정
# 3.(말레이시아)한우 할랄인증 취득 애로해소 추진
(개요)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개발부)할랄인증*은 육류 수입·유통 시 필수로 획득만 하는 인증이지만, 그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이며 소요비용과 시간 등 취득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애로를 겪음
*상당수 업체가 수출 시 현지에서 교차 인정되는 여타 할랄인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한우 수출을 위해서는 JAKIM 할랄 인증서 취득이 필수 요건
(대응경과)말레이시아 농식품부 및 보건성 장관 대상 할랄인증 취득 촉구 공문 발송('22.2), 이후 JAKIM 인증 검사를 상시 지원('22.3 ~)
(대응결과)JAKIM 할랄 전용 도축장 설립 완료('23.3). 이후, 한우 첫 수출 계약 체결 완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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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총력 대응으로 수출회복 앞당긴다_1
### 내용: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공동 대응으로 수출 회복 앞당긴다
- 수출기업의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례 종합점검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해외 무역장벽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업종협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정부는 수입 규제와 통관 애로·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총력 대처로 수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4.(수)오전 2시 강남 코엑스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모여 이러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정상이 이루어지고, 탈위험화(디리스킹)를 위한 각국의 지원정책 및 통상 분야 입법 조치가 활발히 제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오늘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외국의 장기 반덤핑 조사 및 일몰재심 조사 사례에 대한 대응 지원을 요청하고, 우회 수출 등 통상 이슈와 식품 관련 현장실사 애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역외보조금 등 법령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이 지속 협의 해나가기로 하였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업종협회, 유관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해외 무역장벽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총력 대응해 수출 회복을 앞당기자"라고 당부하였다.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 개요
(목적)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직면에 있는 주요 수출애로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의 현황 및 대응방안 모색
(일시·장소)'23.6.14(수)14::30, 삼성동 코엑스 205호 회의실
(주최·주관)산업부/무역협회
(참석대상)통상교섭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산업계 협회,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20여 명
*외교부, 농식품부, 국표원, 특허청과 식약처
14:00 ~ 14:05(5분)
14:05 ~ 14:10(5분)
대한 수입규제 동향·대응계획
14:10 ~ 14:15(5분)
반덤핑 우회조사 급증 동향/대응방안
14:15 ~ 14:20(5분)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현황 및 지원 계획
14:20 ~ 14:25(5분)
기업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전망
14:25 ~ 15:25(60분)
업종별 수출애로 발표 및 토론
15:25 ~ 15:30(5분)
무역장벽 대응 지원 관련 주요 내용
# 1.(튀르키예)나일론 장섬유 세이프가드 재심 조사
(개요)나일론장섬유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22.1). 조사개시 당시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0.08USD ~ 0.30USD/kg의 세이프가드 관세 조사 중
(대응경과)조사대상기업에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원하며 개선을을 수립하고 산업피해 의견서 제출(22.7)및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업계 의견서를 제출('22.8)하는 등 조사에 적극 대응
(대응결과)수입규제 컨설팅 등을 통한 화섬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존 세이프가드('19.11 ~)대비 관세 인하((0.05 ~ 0.27USD/kg)('22.10)
# 2.(루마니아)국내 식품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지원
(개요)EU 검역당국(ANSVSA), EU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EU)2021/2246)에 의거하여 한국산 라면 제품에 대한 현지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시행 지연 및 통관지연 → 우리 기업은 추가 창고료 등 추가로 약 11백만 원(EUR 8,000)발생
(대응경과)현지 무역관을 통해 ANSVSA에 두 건의 공식서한을 송부하여 우리 식약처의 공식증명(Official certificate)과 한국검인증기관 검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 요청 및 조속한 통관 촉구('23.1), 현지 관세청 및 한국식약처와 공조하여 해당 규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파악 및 우리기업 대응 지원('23.2)
(대응결과)수입업체 협조 하에 독일에서 최종성 후 통관 완료. 이후로 EU는 한국산 라면 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23년 7월부로 시행 예정
# 3.(말레이시아)한우 할랄인증 취득 애로해소 추진
(개요)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개발부)할랄인증*은 육류 수입·유통 시 필수로 획득만 하는 인증이지만, 그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이며 소요비용과 시간 등 취득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애로를 겪음
*상당수 업체가 수출 시 현지에서 교차 인정되는 여타 할랄인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한우 수출을 위해서는 JAKIM 할랄 인증서 취득이 필수 요건
(대응경과)말레이시아 농식품부 및 보건성 장관 대상 할랄인증 취득 촉구 공문 발송('22.2), 이후 JAKIM 인증 검사를 상시 지원('22.3 ~)
(대응결과)JAKIM 할랄 전용 도축장 설립 완료('23.3). 이후, 한우 첫 수출 계약 체결 완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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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de807-57b1-4c98-bd52-df9a2d41856e | source15/231026/156369313_0.txt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313 | CC BY | 53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협 발주 데이터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 시정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 후보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엘지히다찌㈜ 및<NAME>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억 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합의 내역은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2010년 8월 ~ 2016년 3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도입과 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과 금액 등을 합의했다.
*데이터 저장 장치로 주요 제조사는 히타치, EMC, IBM 등임.
※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이 계약 당시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업체로 역할을 담당함.
<히타치 스토리지의 공급 경로>
엘지히다찌 →<NAME>인포메이션시스템
① 입찰 예정자·들러리 결정 합의
- 2010년 8월경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기존 도입 입찰에서는<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쪽이 낙찰받고, 증설 도입 입찰에서는 엘지히다찌㈜ 측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 2011년 11월경부터는 실질에 신규·증설 구분없이 엘지히다찌㈜ 측이 낙찰받기로 했으며, 일부 신규 구축 입찰에서<NAME>인포 메이션시스템㈜ 등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 스토리지 구매·설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신규 도입과 기존 도입으로 구분되며, 신규 도입은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기존 도입은 기존 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함.
② 투찰 금액 결정 합의
※<NAME>인포메이션시스템㈜가 사전에 엘지히다찌㈜로부터<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투찰할 가격을 확인받은 상태에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행했다.
③ 들러리 대가 지급
- 낙찰받지 못한 측을 입찰 경로 상 끼워넣음으로써 일정 매출액을 발생시켜주는<NAME>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다.*
*2015년 2월 입찰부터는 낙찰 예정자와 입찰과 금액만을 합의하고, 매출액 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음.
들러리가 대가 지급 방식(예시)>
- 엘지히다찌㈜의 협력사가 낙찰받은 경우(증설 도입)
□ 담합 배경 및 특수성
①(합의 배경)2010년 8월경부터<NAME>인포메이션시스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전산으로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서로 간의 경쟁을 방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②(합의의 특수성)협의는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동일한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입찰에는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합의 및 이행 구조>
□(합의 실행)담합 실행 결과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에서 엘지히다찌㈜ 측이, 3건의 계약에서<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쪽이 낙찰 받게 되었다.*
*나머지 6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아니하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음.
□ 공정위는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4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제재 부과 내역>
□이번 조치는 입찰에 직접 참가한 사업자(대리점 등)가 아닌 실제 합의의 대상로 공급 업체(총판)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입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 입찰에서 참여하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하여,
ㅇ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거래 질서 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히타치 스토리지 관련 시장 개요
2. 입찰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람에
<붙임 1> 히타치 스토리지 관련 시장 현황
ㅇ 스토리지란 정보를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데이터 저장 장비를 말하며, 성능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어
-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스토리지 시장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EMC, HITACHI, HPE, ORACLE 등으로 분류화
□ 스토리지의 공급 경로(히타치)
ㅇ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1995년 히타치 자회사가 HITACHI Vantara를 설립하여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주요 국가에 지사를 두고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히타치밴타라코리아(유)라는 지사가 있음
- 이 건 입찰 당시 히타치밴타라코리아(유)는 개별 고객사에 제품영업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엘지히다찌(주)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주)을 통해서 국내에 스토리지를 공급하였음
- 엘지히다찌(주)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주)는 단독으로의 영업 활동 수행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사 아래에 협력사를 두고 협력사가 고객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통해 스토리지를 공급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_1
### 내용:
농협 발주 데이터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4억 2,300만 원 시정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 후보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엘지히다찌㈜ 및<NAME>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억 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합의 내역은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2010년 8월 ~ 2016년 3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도입과 설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과 금액 등을 합의했다.
*데이터 저장 장치로 주요 제조사는 히타치, EMC, IBM 등임.
※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이 계약 당시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업체로 역할을 담당함.
<히타치 스토리지의 공급 경로>
엘지히다찌 →<NAME>인포메이션시스템
① 입찰 예정자·들러리 결정 합의
- 2010년 8월경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기존 도입 입찰에서는<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쪽이 낙찰받고, 증설 도입 입찰에서는 엘지히다찌㈜ 측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 2011년 11월경부터는 실질에 신규·증설 구분없이 엘지히다찌㈜ 측이 낙찰받기로 했으며, 일부 신규 구축 입찰에서<NAME>인포 메이션시스템㈜ 등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 스토리지 구매·설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신규 도입과 기존 도입으로 구분되며, 신규 도입은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반면 기존 도입은 기존 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함.
② 투찰 금액 결정 합의
※<NAME>인포메이션시스템㈜가 사전에 엘지히다찌㈜로부터<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측이 투찰할 가격을 확인받은 상태에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행했다.
③ 들러리 대가 지급
- 낙찰받지 못한 측을 입찰 경로 상 끼워넣음으로써 일정 매출액을 발생시켜주는<NAME>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다.*
*2015년 2월 입찰부터는 낙찰 예정자와 입찰과 금액만을 합의하고, 매출액 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음.
들러리가 대가 지급 방식(예시)>
- 엘지히다찌㈜의 협력사가 낙찰받은 경우(증설 도입)
□ 담합 배경 및 특수성
①(합의 배경)2010년 8월경부터<NAME>인포메이션시스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전산으로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는 서로 간의 경쟁을 방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②(합의의 특수성)협의는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동일한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입찰에는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합의 및 이행 구조>
□(합의 실행)담합 실행 결과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에서 엘지히다찌㈜ 측이, 3건의 계약에서<NAME>인포메이션시스템㈜ 쪽이 낙찰 받게 되었다.*
*나머지 6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아니하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음.
□ 공정위는 엘지히다찌㈜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4억 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제재 부과 내역>
□이번 조치는 입찰에 직접 참가한 사업자(대리점 등)가 아닌 실제 합의의 대상로 공급 업체(총판)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쟁 사업자와 입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 입찰에서 참여하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하여,
ㅇ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의 거래 질서 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히타치 스토리지 관련 시장 개요
2. 입찰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람에
<붙임 1> 히타치 스토리지 관련 시장 현황
ㅇ 스토리지란 정보를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데이터 저장 장비를 말하며, 성능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어
-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스토리지 시장은 제조사를 기준으로 EMC, HITACHI, HPE, ORACLE 등으로 분류화
□ 스토리지의 공급 경로(히타치)
ㅇ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1995년 히타치 자회사가 HITACHI Vantara를 설립하여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주요 국가에 지사를 두고 스토리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히타치밴타라코리아(유)라는 지사가 있음
- 이 건 입찰 당시 히타치밴타라코리아(유)는 개별 고객사에 제품영업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엘지히다찌(주)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주)을 통해서 국내에 스토리지를 공급하였음
- 엘지히다찌(주)와<NAME>인포메이션시스템(주)는 단독으로의 영업 활동 수행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사 아래에 협력사를 두고 협력사가 고객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통해 스토리지를 공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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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cec48-6b3c-4240-975e-840e556d8b94 | source15/231026/156112450_0.txt | ’14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6조 원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50 | CC BY | 3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4년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6조 원
-'13년 대비 약 7.4%증가, 바이오의약분야의 성장 이끌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내 바이오기업 975개사 중심으로 실시한「2014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괄)'14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7조 5,935억 원으로'13년(7조 5,108억 원인에 대비 1.1%성장하였으며, 내수시장은 5조 5,955억 원으로'13년(5조 7,337억 억에 대비 2.4%감소했다.
2010년 ~ 2014년 산업계 수급 변화 추이
ㅇ(주요분야)부문별로는 바이오의약 및 바이오식품 두 분야가 전체와 내수시장 70%이상을 차지했다.
○(수출입)'14년 기준 총 수출은 3조 3,987억 원으로'13년(3조 1,642억 억을 대비 7.4%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조 4,006억 원대로'13년(1조 3,872억 원)대비 1.0%증가했다.
□(수출)바이오의약 분야 수출은 전년도 대비 2,066억 원(18.2%이 증가한 1조 3,430억 원으로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단으로 면역제제*의 경우'14년도에 4,204억 원을 수출하여 전년(2,344억 원)보다 79%증가
ㅇ(수입)바이오의약 부문이 수입의 대부분(87.3 퍼센트)을 점하하고 있으며, 큰 변화가 없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성장에 그침
<수출입 변화 추이('13년 ~'14년)>
(단위 ： 억 원,%)
□(인력/투자)'14년 기준 인력은 37,909명으로'13년(36,684명)보다 3.3 ％ 증가했으며, 기업 투자도'14년 1조 4,464억 원으로'13년(1조 3,763억 억에 대비 5.1%증가했다.
*(인력)연구(11,815명), 생산(12,868명), 영업/관리(13,226명)로 분포되며, 학위별로는 박사(5.8 ％), 석사(20.4%), 학사(41.2%), 기타(32.6%)로 구성
(단위 ; 명,%)
○(투자)연구개발비는 1조 2,47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8.0%증가하였으나 시설투자비는 1,99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줄어들어 총 투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5.1%증가했다.
*시설투자비 감소는 주로 대기업의 생산공장 건설 완료에 의한 것임
(단위:만 원,%)
□(기업현황)2014년 바이오산업 영위에 기업은 975개이며, 매출이 창출은 기업은 637개사(69.1%)로 나타났다.
ㅇ(매출발생유형별)응답기업 922개 대비 매출발생 이전 285개(30.9%’와 매출발생 - 손익분기점 미만 332개(36.0%), 매출발생 - 손익분기점 이상 305개(33.1 퍼센트)로 나타남
ㅇ(지역별)경기(43.5%), 서울(23.3%), 충북(8.4%%에의 바이오산업체 분포
ㅇ(주력 업종별)바이오의약산업(33.0 퍼센트), 바이오화학산업(20.9%), 바이오식품산업(20.2%)순으로 분포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연구개발산업
ㅇ(종사자규모별)1 ~ 50명 미만 585개(60.6%), 50 ~ 300명 미만 257개(26.6%), 300 ~ 1,000명 이상 80개(8.3%), 1,000명 이상 43개(4.5%순
바이오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타산업 비교)'14년 기준 생산규모의 성장세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친 성장세와 비교시 높으나, 전체 바이오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타 산업 총생산과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십억 원,%)
<글로벌 산업계 현황(2010 ~ 2014)>
□ 통계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및 한국바이오협회()홈페이지 - 자료실 - 통계부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6조 원_1
### 내용:
'14년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6조 원
-'13년 대비 약 7.4%증가, 바이오의약분야의 성장 이끌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내 바이오기업 975개사 중심으로 실시한「2014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괄)'14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7조 5,935억 원으로'13년(7조 5,108억 원인에 대비 1.1%성장하였으며, 내수시장은 5조 5,955억 원으로'13년(5조 7,337억 억에 대비 2.4%감소했다.
2010년 ~ 2014년 산업계 수급 변화 추이
ㅇ(주요분야)부문별로는 바이오의약 및 바이오식품 두 분야가 전체와 내수시장 70%이상을 차지했다.
○(수출입)'14년 기준 총 수출은 3조 3,987억 원으로'13년(3조 1,642억 억을 대비 7.4%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조 4,006억 원대로'13년(1조 3,872억 원)대비 1.0%증가했다.
□(수출)바이오의약 분야 수출은 전년도 대비 2,066억 원(18.2%이 증가한 1조 3,430억 원으로 바이오산업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단으로 면역제제*의 경우'14년도에 4,204억 원을 수출하여 전년(2,344억 원)보다 79%증가
ㅇ(수입)바이오의약 부문이 수입의 대부분(87.3 퍼센트)을 점하하고 있으며, 큰 변화가 없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성장에 그침
<수출입 변화 추이('13년 ~'14년)>
(단위 ： 억 원,%)
□(인력/투자)'14년 기준 인력은 37,909명으로'13년(36,684명)보다 3.3 ％ 증가했으며, 기업 투자도'14년 1조 4,464억 원으로'13년(1조 3,763억 억에 대비 5.1%증가했다.
*(인력)연구(11,815명), 생산(12,868명), 영업/관리(13,226명)로 분포되며, 학위별로는 박사(5.8 ％), 석사(20.4%), 학사(41.2%), 기타(32.6%)로 구성
(단위 ; 명,%)
○(투자)연구개발비는 1조 2,47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8.0%증가하였으나 시설투자비는 1,99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줄어들어 총 투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5.1%증가했다.
*시설투자비 감소는 주로 대기업의 생산공장 건설 완료에 의한 것임
(단위:만 원,%)
□(기업현황)2014년 바이오산업 영위에 기업은 975개이며, 매출이 창출은 기업은 637개사(69.1%)로 나타났다.
ㅇ(매출발생유형별)응답기업 922개 대비 매출발생 이전 285개(30.9%’와 매출발생 - 손익분기점 미만 332개(36.0%), 매출발생 - 손익분기점 이상 305개(33.1 퍼센트)로 나타남
ㅇ(지역별)경기(43.5%), 서울(23.3%), 충북(8.4%%에의 바이오산업체 분포
ㅇ(주력 업종별)바이오의약산업(33.0 퍼센트), 바이오화학산업(20.9%), 바이오식품산업(20.2%)순으로 분포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연구개발산업
ㅇ(종사자규모별)1 ~ 50명 미만 585개(60.6%), 50 ~ 300명 미만 257개(26.6%), 300 ~ 1,000명 이상 80개(8.3%), 1,000명 이상 43개(4.5%순
바이오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타산업 비교)'14년 기준 생산규모의 성장세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친 성장세와 비교시 높으나, 전체 바이오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타 산업 총생산과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십억 원,%)
<글로벌 산업계 현황(2010 ~ 2014)>
□ 통계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및 한국바이오협회()홈페이지 - 자료실 - 통계부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다.
|
4672c293-ae35-412e-bb9e-d93b17c25a61 | source15/231026/156474657_0.txt |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657&pageIndex=2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3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한글을 더욱 빛나게, 인공지능(AI)을 더 가치 있게"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용<NAME>대회 개회식(10.9)
- 한국어 인공지능 문제 해결형과 서비스 개발 기획형<NAME>대회 실시 -
- 네이버와 케이티(KT), 문체부·중기부·농식품부 대회 후원 - -
- 온라인 설명회와 참가자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외 유명 연사 강연도 진행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지능정보원')은 한글날인 10월 9일,'2021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회식'을 온라인(네이버TV, 카카오톡 생중계)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데이터 줄게, 혁신적 인공지능 서비스 다오'를 부제로, 올해 6월 데이터 중심지(AI Hub)에 추가 구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NAME>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 특히, 인공지능<NAME>업인 네이버와 케이티(KT)가 대회 출제와 출제에 참여하여 수상자에게 채용 시 서류전형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며,
ㅇ 소관 기관용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후원 부처로서 데이터를 추가로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하였다.
*(문체부)모두의 말뭉치(corpus. korean. go. kr),(중기부)대한민국 중소벤처 제조플랫폼(www. kamp - ai. kr),(농식품부)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ㅇ 제1분야인 문제해결형,'인공지능, 훈민정음에 스며들다'는 한국어 ①음성인식, ②대화요약, ③화자인식 3개 주제로 진행되며,
ㅇ 인공지능의 한국어 인식, 요약 등 성능 검증을 통해 우리 말과 문화를 더욱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당 분야는 총 164개 팀이 예선에 신청하여 9: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대회로 사전 역량시험를 통해 선정은 60개 팀(부문별 20개 팀)이 향후 2주간(10.9 ~ 24)진행될 예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되며
ㅇ 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하는 30개 팀(부문별 10개 팀)은 오는 27일 발표되며, 1개월 간(11.1 ~ 30)의 예선을 거쳐 12월중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ㅇ 제2분야인 서비스 기획형,'너의 A. Idea가 보여'는 AI 중심지(AI Hub)등에 개방된 분야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체화해가는 대회로, ①생활형 서비스, ②산업형 콘텐츠와 ③정부 ‧ 공공형 서비스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ㅇ 예선 참가자 중(10.9 ~ 31)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팀들 가운데 서면 및 발표 평가(11.1 ~ 5)를 통해 본심에 진출할 21개 팀(부문별 7개 팀)을 가리게 되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원활한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지도(멘토링)와 컴퓨팅자원이 지급을 예정이다.
ㅇ 최종 수상자는 12월 말 발표평가를 거쳐 가려지며, 수상자에게는 서울'인공지능 양재 중심지(허브)'입주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 한글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개회식에서는 수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와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외 유명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특강*을 동시 진행하였다.
ㅇ(네이버 인공지능 실험실(AI LAB), <NAME> 연구원이'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
(케이티(KT)융합기술원, <NAME> 상무)'인공지능 중심지 내 음성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례'
( <NAME> , <NAME> 최고기술경영자)'언어 지능성 세계적 추세와 한국어 인공지능 발전가능성'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 환영사를 통해"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을 더 이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상상과 지속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면서,
ㅇ"이<NAME>대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도전과 기회의 장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NAME>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인공지능 교육형 데이터 이용<NAME>대회 공식 누리집(aihub - competition. or.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은 1.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용<NAME>대회 개회식 계획(안)2.<NAME>대회 개회식 사진 3.<NAME>대회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1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회식 계획(안)
ㅇ(행사명)2021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회식
□(일시/장소)'21년 10월 9일(토), 14:00 ~ 온라인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후원)네이버, 케이티, 인공지능 양재 중심지(허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참가대상)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ㅇ(온라인 설명회)문제 해결형과 서비스 계획형 2개 분야 대회 안내
-(제1분야 - 문제 해결형,'인공지능, 훈민정음에 스며들다')
2021 대국민 음성·자연어 인공지능<NAME>대회
-(제2분야/서비스 기획형,'너의 A. Idea가 보여')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비스 공모전
□ 개회식 주요 행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개회사
(제1분야 - 국민대 <NAME> 교수, 제2분야:이노베이션 아카데미 <NAME> 학장)
네이버 지능 실험실(AI lab) <NAME> 소장
케이티(KT)융합기술원 <NAME> 이사
<NAME> 최고기술경영자(CTO) <NAME>
개최 취지 설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분야 대회 요강 및 질답 순서
<(환영사)과기정통부 <NAME> 국장>
<(개회사)NIA <NAME> 원장 <
<(제1분야 대회설명)국민대 <NAME> 교수진>
<(제2분야 대회 설명)이노베이션 센터 <NAME> 학장>
<(특강)카카오 AI Lab <NAME> 소장>
<(특강)kt 융합기술원 <NAME> 상무>
<(특강)케이티와 <NAME> CTO>
경진대회 및 개회식 포스터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통합)포스터
[제1분야]한국어 음성·자연어 인공지능<NAME>대회 포스터
[제2분야]인공지능 기반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공모전 포스터
□ 2021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막식 포스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한글을 더욱 빛나게, 인공지능(AI)을 더 가치 있게"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용<NAME>대회 개회식(10.9)
- 한국어 인공지능 문제 해결형과 서비스 개발 기획형<NAME>대회 실시 -
- 네이버와 케이티(KT), 문체부·중기부·농식품부 대회 후원 - -
- 온라인 설명회와 참가자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외 유명 연사 강연도 진행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지능정보원')은 한글날인 10월 9일,'2021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회식'을 온라인(네이버TV, 카카오톡 생중계)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데이터 줄게, 혁신적 인공지능 서비스 다오'를 부제로, 올해 6월 데이터 중심지(AI Hub)에 추가 구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NAME>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 특히, 인공지능<NAME>업인 네이버와 케이티(KT)가 대회 출제와 출제에 참여하여 수상자에게 채용 시 서류전형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며,
ㅇ 소관 기관용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후원 부처로서 데이터를 추가로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하였다.
*(문체부)모두의 말뭉치(corpus. korean. go. kr),(중기부)대한민국 중소벤처 제조플랫폼(www. kamp - ai. kr),(농식품부)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ㅇ 제1분야인 문제해결형,'인공지능, 훈민정음에 스며들다'는 한국어 ①음성인식, ②대화요약, ③화자인식 3개 주제로 진행되며,
ㅇ 인공지능의 한국어 인식, 요약 등 성능 검증을 통해 우리 말과 문화를 더욱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없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당 분야는 총 164개 팀이 예선에 신청하여 9: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대회로 사전 역량시험를 통해 선정은 60개 팀(부문별 20개 팀)이 향후 2주간(10.9 ~ 24)진행될 예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되며
ㅇ 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하는 30개 팀(부문별 10개 팀)은 오는 27일 발표되며, 1개월 간(11.1 ~ 30)의 예선을 거쳐 12월중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ㅇ 제2분야인 서비스 기획형,'너의 A. Idea가 보여'는 AI 중심지(AI Hub)등에 개방된 분야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체화해가는 대회로, ①생활형 서비스, ②산업형 콘텐츠와 ③정부 ‧ 공공형 서비스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ㅇ 예선 참가자 중(10.9 ~ 31)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팀들 가운데 서면 및 발표 평가(11.1 ~ 5)를 통해 본심에 진출할 21개 팀(부문별 7개 팀)을 가리게 되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원활한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지도(멘토링)와 컴퓨팅자원이 지급을 예정이다.
ㅇ 최종 수상자는 12월 말 발표평가를 거쳐 가려지며, 수상자에게는 서울'인공지능 양재 중심지(허브)'입주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 한글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개회식에서는 수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와 실시간 질의응답, 국내외 유명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특강*을 동시 진행하였다.
ㅇ(네이버 인공지능 실험실(AI LAB), <NAME> 연구원이'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
(케이티(KT)융합기술원, <NAME> 상무)'인공지능 중심지 내 음성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례'
( <NAME> , <NAME> 최고기술경영자)'언어 지능성 세계적 추세와 한국어 인공지능 발전가능성'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 환영사를 통해"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을 더 이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상상과 지속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면서,
ㅇ"이<NAME>대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도전과 기회의 장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NAME>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인공지능 교육형 데이터 이용<NAME>대회 공식 누리집(aihub - competition. or.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은 1.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용<NAME>대회 개회식 계획(안)2.<NAME>대회 개회식 사진 3.<NAME>대회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1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회식 계획(안)
ㅇ(행사명)2021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회식
□(일시/장소)'21년 10월 9일(토), 14:00 ~ 온라인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후원)네이버, 케이티, 인공지능 양재 중심지(허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참가대상)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ㅇ(온라인 설명회)문제 해결형과 서비스 계획형 2개 분야 대회 안내
-(제1분야 - 문제 해결형,'인공지능, 훈민정음에 스며들다')
2021 대국민 음성·자연어 인공지능<NAME>대회
-(제2분야/서비스 기획형,'너의 A. Idea가 보여')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비스 공모전
□ 개회식 주요 행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개회사
(제1분야 - 국민대 <NAME> 교수, 제2분야:이노베이션 아카데미 <NAME> 학장)
네이버 지능 실험실(AI lab) <NAME> 소장
케이티(KT)융합기술원 <NAME> 이사
<NAME> 최고기술경영자(CTO) <NAME>
개최 취지 설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분야 대회 요강 및 질답 순서
<(환영사)과기정통부 <NAME> 국장>
<(개회사)NIA <NAME> 원장 <
<(제1분야 대회설명)국민대 <NAME> 교수진>
<(제2분야 대회 설명)이노베이션 센터 <NAME> 학장>
<(특강)카카오 AI Lab <NAME> 소장>
<(특강)kt 융합기술원 <NAME> 상무>
<(특강)케이티와 <NAME> CTO>
경진대회 및 개회식 포스터
20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NAME>대회(통합)포스터
[제1분야]한국어 음성·자연어 인공지능<NAME>대회 포스터
[제2분야]인공지능 기반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공모전 포스터
□ 2021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NAME>대회 개막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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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b640a-f542-473a-b043-baa09ccdbba5 | source15/231026/156589595_0.txt | [9.13.수.조간] 9월 13일은 ‘세계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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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3일은'세계인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세계 패혈증의 날을 계기로 패혈증에 대해 국민 인식 고취
- 주요 사망 질환 패혈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사망 예방이 가능한 질환
- 국내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배포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NAME> )는 9월 13일'국제 패혈증의 날'을 맞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해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 패혈증의 날(World Sepsis Day)은 2012년 세계패혈증연대(Global Sepsis Alliance, GSA)에 의해 처음 지정한어 매년 9월 13일 패혈증의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 염증반응이 발생과 이로 인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이 빠르게 진행하는 질환으로(붙임 2 참고), 매년 전 지구에서 5천만 명의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20 ％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감염 후 생존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게 마련으로 매우 심각한 질환이어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패혈증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2017년 5월 제70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패혈증 결의안'을 발표로 패혈증을 전 세계적인 보건 과제로 선정하며, 패혈증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를 촉구한 적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국내 패혈증 환자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한 패혈증 관리 정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국내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수행에 있다.
또한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날을 맞이해 지난 9월 4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주관으로'2023년 세계 패혈증의 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붙임 1 참고).
심포지엄에서는 심층의 패혈증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패혈증 진료지침서에 관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는 감염과 진료지침서 최종안은 올해 안에 임상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패혈증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함께'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어 빠른 인지와 초기소생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NAME>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우리나라 패혈증 관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 패혈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패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패혈증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한 진료지침서가 개발되어 전국적인 진료 표준화를 통한 패혈증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2023년 국제 패혈증의 날」심포지엄 주요 일정 2. 패혈증 바로알기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달에 심포지엄 주요 내용
ㅇ 일자는 2023.9.4.(월)17:00 ~ 19:30
ㅇ 장소: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세미나실
ㅇ 주최도 대한중환자의학회, 질병관리청, 대한결핵·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 패혈증 심층조사 연구성과 및 향후 방향 발표
- 패혈증 진료지침서 공청회
□ 패혈증 심층조사 주요 연구결과
ㅇ(개요)2019년부터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역학적 특성 및 예후를 파악으로 국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패혈증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참여는
ㅇ(결과)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은 13,879건의 자료 분석 결과,
- 응급실 방문 환자 10만명 중 613명(지역사회 감염 패혈증*), 입원 환자 10만명 당 104명(병원 발생 패혈증**)에서 패혈증이 확인으로
*패혈증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내원 응급실에 확인된 패혈증**패혈증이 발생은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입원 중 확인된 패혈증
*전체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발 감염 병소는 호흡기계로 폐렴이 전체 패혈증 발생에서 45.0%를 차지하였으며, 패로 감염(27.9%)이 두 번째로 흔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패혈증 원인별 병소 분포>
- 그러나, 병원 발생 패혈증은 소화기도 감염이 40.0%로 가장 흔하고 두 번째가 폐렴(29.7 퍼센트)으로 병원계 발생 패혈증과는 다른 분포를 보임.
- 패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3한 묶음치료(▲젖산농도 측정, ▲혈액배양 검사시행, ▲항생제 투약에 ▲수액 투여, ▲승압제 투여)는 1시간, 3시간, 6시간 이내 수행률이 각기 10.1%, 53.6%및 78.9%로 나타났음
- 사망률은 지역사회 발생 패혈증에서 29.4%, 병원 발생 패혈증은 38.2’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 주요 내용
ㅇ(개요)국내 패혈증 치료 표준화 등 패혈증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서 제시
- 국제 패혈증 치료가이드라인(미국중환자의학회 및 유럽중환자의학회는 Surviving Sepsis Campaign 컨소시엄 주관)에서 권장에 있는 사항 이외 우리나라 지역별·기관별로 치료 양상과 치료 방법에 차이를 보여 별도 지침서 개발 중
ㅇ(방법)국내외 지침서 및 관련 논문을 검토하였고 패혈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 핵심질문을 선정,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권고수준 등을 결정하고 권고안 마련
ㅇ(결과)초기 단계와 치료 및 기존 지침에 없는 임상 경험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포함하여 기존에 사망률과 연관이 높다고 알려진 묶음치료 요소 등 12개의 핵심질문*을 우선 선정하였음.
*타는 청소율(lactate clearance)측정, 수액소생술(fluid resurcitation)시행,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계산과 항생제 사용 시간, 승압제 투여 시점,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검사와 유용성, 심장초음파 시행, 노르에피네프린 및 바소프레신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ㅇ(향후계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련학협회 검토를 통해 최종안 제시 예정
○(정의)패혈증은 세균으로 인해 다른 장기까지 손상을 미치는 중증감염이다. 일단 발생하면 20 ~ 50%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원인)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NAME>이며며 원인으로는 폐렴, 요로감염, 복막염, 뇌수막염, 봉와직염, 심내막염, 등 신체 모든 장기에서 심각한 중증 감염이 패혈증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증상)초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혹은 의식저하, 혈압저하에 의한 피부색 변화나 저혈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패혈증에 특이한 진단법은 없다. 그러나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그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나면 패혈증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치료)무엇보다도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검사 및 각종 혈액 및 조직 검사를 통해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파악은 후 적절한 약제를 투약하고 감염 장기에 농양(고름)이나 괴사(세포나 장기 일부가 죽은 것)조직이 존재하거나 인공 판막 혹은 카테타가 삽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는 수술 및 시술을 최우선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감염조절과 함께 환자의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신체의 각 조직에 혈액 혹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예후)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합병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매우 높다.
○(예방법)패혈증은 진행속도가 빨라 발병 후 수일 안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발열 및 감염과 함께 의식이 처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13.수.조간] 9월 13일은 ‘세계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_1
### 내용:
9월 13일은'세계인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세계 패혈증의 날을 계기로 패혈증에 대해 국민 인식 고취
- 주요 사망 질환 패혈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사망 예방이 가능한 질환
- 국내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배포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NAME> )는 9월 13일'국제 패혈증의 날'을 맞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해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 패혈증의 날(World Sepsis Day)은 2012년 세계패혈증연대(Global Sepsis Alliance, GSA)에 의해 처음 지정한어 매년 9월 13일 패혈증의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 염증반응이 발생과 이로 인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이 빠르게 진행하는 질환으로(붙임 2 참고), 매년 전 지구에서 5천만 명의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20 ％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감염 후 생존하더라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게 마련으로 매우 심각한 질환이어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패혈증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2017년 5월 제70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패혈증 결의안'을 발표로 패혈증을 전 세계적인 보건 과제로 선정하며, 패혈증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를 촉구한 적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국내 패혈증 환자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한 패혈증 관리 정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국내 실정에 맞는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수행에 있다.
또한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날을 맞이해 지난 9월 4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주관으로'2023년 세계 패혈증의 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붙임 1 참고).
심포지엄에서는 심층의 패혈증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패혈증 진료지침서에 관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는 감염과 진료지침서 최종안은 올해 안에 임상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패혈증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함께'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어 빠른 인지와 초기소생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NAME>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우리나라 패혈증 관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 패혈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패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패혈증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한 진료지침서가 개발되어 전국적인 진료 표준화를 통한 패혈증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2023년 국제 패혈증의 날」심포지엄 주요 일정 2. 패혈증 바로알기
「2023년 세계 패혈증의 달에 심포지엄 주요 내용
ㅇ 일자는 2023.9.4.(월)17:00 ~ 19:30
ㅇ 장소: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세미나실
ㅇ 주최도 대한중환자의학회, 질병관리청, 대한결핵·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 패혈증 심층조사 연구성과 및 향후 방향 발표
- 패혈증 진료지침서 공청회
□ 패혈증 심층조사 주요 연구결과
ㅇ(개요)2019년부터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역학적 특성 및 예후를 파악으로 국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패혈증 환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참여는
ㅇ(결과)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은 13,879건의 자료 분석 결과,
- 응급실 방문 환자 10만명 중 613명(지역사회 감염 패혈증*), 입원 환자 10만명 당 104명(병원 발생 패혈증**)에서 패혈증이 확인으로
*패혈증이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내원 응급실에 확인된 패혈증**패혈증이 발생은 시점을 기준으로, 병원 입원 중 확인된 패혈증
*전체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발 감염 병소는 호흡기계로 폐렴이 전체 패혈증 발생에서 45.0%를 차지하였으며, 패로 감염(27.9%)이 두 번째로 흔하였음.(그림 참조)
<그림. 패혈증 원인별 병소 분포>
- 그러나, 병원 발생 패혈증은 소화기도 감염이 40.0%로 가장 흔하고 두 번째가 폐렴(29.7 퍼센트)으로 병원계 발생 패혈증과는 다른 분포를 보임.
- 패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3한 묶음치료(▲젖산농도 측정, ▲혈액배양 검사시행, ▲항생제 투약에 ▲수액 투여, ▲승압제 투여)는 1시간, 3시간, 6시간 이내 수행률이 각기 10.1%, 53.6%및 78.9%로 나타났음
- 사망률은 지역사회 발생 패혈증에서 29.4%, 병원 발생 패혈증은 38.2’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 패혈증 진료지침서 개발 주요 내용
ㅇ(개요)국내 패혈증 치료 표준화 등 패혈증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서 제시
- 국제 패혈증 치료가이드라인(미국중환자의학회 및 유럽중환자의학회는 Surviving Sepsis Campaign 컨소시엄 주관)에서 권장에 있는 사항 이외 우리나라 지역별·기관별로 치료 양상과 치료 방법에 차이를 보여 별도 지침서 개발 중
ㅇ(방법)국내외 지침서 및 관련 논문을 검토하였고 패혈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 핵심질문을 선정,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권고수준 등을 결정하고 권고안 마련
ㅇ(결과)초기 단계와 치료 및 기존 지침에 없는 임상 경험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포함하여 기존에 사망률과 연관이 높다고 알려진 묶음치료 요소 등 12개의 핵심질문*을 우선 선정하였음.
*타는 청소율(lactate clearance)측정, 수액소생술(fluid resurcitation)시행,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 MAP)계산과 항생제 사용 시간, 승압제 투여 시점,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검사와 유용성, 심장초음파 시행, 노르에피네프린 및 바소프레신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ㅇ(향후계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련학협회 검토를 통해 최종안 제시 예정
○(정의)패혈증은 세균으로 인해 다른 장기까지 손상을 미치는 중증감염이다. 일단 발생하면 20 ~ 50%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원인)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NAME>이며며 원인으로는 폐렴, 요로감염, 복막염, 뇌수막염, 봉와직염, 심내막염, 등 신체 모든 장기에서 심각한 중증 감염이 패혈증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증상)초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혹은 의식저하, 혈압저하에 의한 피부색 변화나 저혈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패혈증에 특이한 진단법은 없다. 그러나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그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나면 패혈증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치료)무엇보다도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검사 및 각종 혈액 및 조직 검사를 통해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파악은 후 적절한 약제를 투약하고 감염 장기에 농양(고름)이나 괴사(세포나 장기 일부가 죽은 것)조직이 존재하거나 인공 판막 혹은 카테타가 삽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는 수술 및 시술을 최우선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감염조절과 함께 환자의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신체의 각 조직에 혈액 혹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예후)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합병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매우 높다.
○(예방법)패혈증은 진행속도가 빨라 발병 후 수일 안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발열 및 감염과 함께 의식이 처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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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e3ca8c-c320-4e04-b998-af2589c36a17 | source15/231026/156444086_0.txt |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86&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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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및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 논의 ‧ 확정*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순탄한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될 전망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NAME>신 등'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제도 적극 지원
시급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후 지속 보완·발전
- 공공안전을 책임질한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 논의 ‧ 확정 -
위성항법을 보완하는 지상기반 독자 PNT(위치·항법·시각)기반 기술확보, 전국망 시각동기 및 서해북부 항법정보 동시 제공을 시작으로 전해상 시스템 구축 추진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이<NAME>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과기장관회의')가 3월 31일(수)낮 2시, 청와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합동)｣ 을 심의·의결하고,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과기정통부·관계부처 합동)｣ 과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해수부·과기정통부)｣ 을 보고하였다.
ㅇ또한, 해양수산부와 산업부에서'탄소중립 시나리오'및'에너지·산업 분야별 전략'의 추진현황을<NAME>고, 탄소배출 비중이 무거운 에너지와 철강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주제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주제로 민·관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에너지기술 R & BD 혁신전략( <NAME> 한양대 교수), 2050을 탄소중립 추진과 제언( <NAME> 포스코 전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및 R & D 투자전략
ㅇ 정부는 지난해 2050년 국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을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에 있다.
ㅇ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커 탄소중립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ㅇ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은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 이은 범부처 이행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도록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반영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으로 전문가기획위원회 구성·운영
ㅇ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이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 우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기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전반에서 시급한 수요를 분석으로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태양광/풍력 초고효율화/대형화
수소 전주기 경쟁력 확보
철강 ‧ 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저탄소 차세대 청정화 구현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디지털화 및 효율 최적화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ㅇ이를 위해로 금년부터 관련부처가 탄소중립 R & D를 본격 추진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장특화형 선도형 R & D*와 중장기 기초·원천기술**의 2 - Track으로'주기 함께 달리기'를 추진한다.
*각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획기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 & D사업을 기획·착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발굴을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팀을 조직한(가칭)'탄소중립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중
ㅇ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산업 부문에 접목하여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는 탄소중립 신기술의 창업, 실증,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한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지속되도록 표준·인증체계,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ㅇ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확산을 위해 규제특구와 R & D특구*를 통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시장진입 이후 필요한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20)11개 →('25)20개 확대, R & D특구 내 규제특례 시행('21. ~)
※ 탄소중립 중장과 전략 수립('21.), 및 표준 ‧ 인증제도 적기 개선('21. ~), 기존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탄소중립위 산하 범부처 협의 ‧ 조정체계 마련,'21.)등
ㅇ특히, 신들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제지원·금융지원**으로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기존 지원제도(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개선을 포함, 기술·시장별 특성에 맞춘 방안 설계
**신성장원천R & D 세액공제 확대, 기업매칭투자·기술료 도입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 한편,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중점을 맞춰 구체적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제시한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과 함께,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적응까지 탄소중립 R & D 전반에 대한 투자관점 방향을 제시하는 ｢ 탄소중립 중기 투자전략 ｣ 도 이날 보고되었다.
ㅇ 정부는 조만간 착수될'22년도 R & D 예산배분·조정 절차를 앞두고, 국가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에 따른 R & D 투자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국가가 시급히 추진을 하는 기술개발·실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ㅇ정부는 재생에너지 ‧ 산업공정 ‧ 에너지효율화 등 기술적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지속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통한 정책·제도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전략이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전체 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구체적 감축경로를 제시하는'탄소중립 시나리오(6월, 환경부)'도출 이후 올해 연말까지'탄소중립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동안 기술·산업·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로 전략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준비 일정 안내
「지상파 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보도자료 별도 배포(해수부)
□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업화가 추진계획 ｣ 은 위성항법시스템의 일시적 장애에 대비하여, 지상 송신국을 활용하여 끊김 있는 PNT*(위치·항법·시각)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략이다.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ㅇ PNT 정보는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주파수 자원*으로, 위성으로부터의 전파교란 발생 시 산업 전반과 공공안전 등에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국내 시장규모 약 2.5조원(세계 시장규모 약 60조원)으로, 금융·전력·방송·정보통신·교통 산업에서 핵심정보로 사용
ㅇ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위성'이 아닌'지상'의 송신탑을 활용하여 전파교란 영향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PNT 서비스를 구현을 수 있는'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eLoran*)'개발을 추진해 왔다.
ㅇ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정밀한 시각정보도 획득을 수 있는 시스템(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ㅇ 이번 계획은 ①기술개발 고도화, ②저비용·고효율의 인프라 확충, ③단계적 서비스 제공과 ④국제협력 및 신규시장 창출 등 총 4개의 전략을 포함으로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상에서 분야의 eLoran 활용확대를 위해 장비 소형화, 오차보정 고도화, 보안·인증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보조항법 성능기준(위치오차 10m 이하)을 만족할 수 잇도록'22년까지 eLoran 연계기술(R - Mode*)R & D를 추진한다.
현재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VDES)등의 해양통신용 인프라에 거리측정 기능을 추가해 지상파항법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② 안정적인 eLoran 운영을 위해 기존 GPS에 송신국(포항, 광주)2개소를 eLoran으로 개량하고'22년까지 서해안에 보조 송신국 1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서해권역 서비스가 안정화되는 대로에 2개소를 추가하는 한편 보조 PNT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서해 접경수역을 상시 운항하는 군 함정, 어업지도선, 해경에 등 관공선에 시범서비스를 우선 개시('21.6), 민간어선·상선을 비롯한 정밀 시각동기 정보가 필요한 방송통신 등 전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④ 마지막으로 원양항해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 국가들과 연대하여 eLoran과 R - Mode 국제표준 선정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산장비들이 eLoran 신규시장에서<NAME>쟁력을 갖출 필요 있도록 공공분야 시범 서비스와 현장적용실적(Track Records)지원,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 장비 인증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기후위기가 일상이 다가온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분야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면서,
나아가"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순탄한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된다는 것으로, 30년을 내다가 실천전략 마련에 관계부처는 물론 산업계, 지역·시민사회와 함께<NAME>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GPS가 제공하는 PNT 서비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애 시에도 사용을 수 있는 보조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ㅇ"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가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eLoran 공동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및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 논의 ‧ 확정*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순탄한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될 전망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NAME>신 등'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제도 적극 지원
시급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후 지속 보완·발전
- 공공안전을 책임질한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 논의 ‧ 확정 -
위성항법을 보완하는 지상기반 독자 PNT(위치·항법·시각)기반 기술확보, 전국망 시각동기 및 서해북부 항법정보 동시 제공을 시작으로 전해상 시스템 구축 추진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이<NAME>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과기장관회의')가 3월 31일(수)낮 2시, 청와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합동)｣ 을 심의·의결하고,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과기정통부·관계부처 합동)｣ 과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해수부·과기정통부)｣ 을 보고하였다.
ㅇ또한, 해양수산부와 산업부에서'탄소중립 시나리오'및'에너지·산업 분야별 전략'의 추진현황을<NAME>고, 탄소배출 비중이 무거운 에너지와 철강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주제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주제로 민·관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에너지기술 R & BD 혁신전략( <NAME> 한양대 교수), 2050을 탄소중립 추진과 제언( <NAME> 포스코 전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및 R & D 투자전략
ㅇ 정부는 지난해 2050년 국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을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에 있다.
ㅇ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커 탄소중립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ㅇ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은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 이은 범부처 이행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도록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반영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으로 전문가기획위원회 구성·운영
ㅇ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이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 우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기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전반에서 시급한 수요를 분석으로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태양광/풍력 초고효율화/대형화
수소 전주기 경쟁력 확보
철강 ‧ 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저탄소 차세대 청정화 구현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디지털화 및 효율 최적화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ㅇ이를 위해로 금년부터 관련부처가 탄소중립 R & D를 본격 추진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장특화형 선도형 R & D*와 중장기 기초·원천기술**의 2 - Track으로'주기 함께 달리기'를 추진한다.
*각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획기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 & D사업을 기획·착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발굴을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팀을 조직한(가칭)'탄소중립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중
ㅇ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산업 부문에 접목하여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는 탄소중립 신기술의 창업, 실증,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한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지속되도록 표준·인증체계,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ㅇ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확산을 위해 규제특구와 R & D특구*를 통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시장진입 이후 필요한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20)11개 →('25)20개 확대, R & D특구 내 규제특례 시행('21. ~)
※ 탄소중립 중장과 전략 수립('21.), 및 표준 ‧ 인증제도 적기 개선('21. ~), 기존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탄소중립위 산하 범부처 협의 ‧ 조정체계 마련,'21.)등
ㅇ특히, 신들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제지원·금융지원**으로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기존 지원제도(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개선을 포함, 기술·시장별 특성에 맞춘 방안 설계
**신성장원천R & D 세액공제 확대, 기업매칭투자·기술료 도입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 한편,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중점을 맞춰 구체적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제시한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과 함께,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적응까지 탄소중립 R & D 전반에 대한 투자관점 방향을 제시하는 ｢ 탄소중립 중기 투자전략 ｣ 도 이날 보고되었다.
ㅇ 정부는 조만간 착수될'22년도 R & D 예산배분·조정 절차를 앞두고, 국가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에 따른 R & D 투자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국가가 시급히 추진을 하는 기술개발·실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ㅇ정부는 재생에너지 ‧ 산업공정 ‧ 에너지효율화 등 기술적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지속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통한 정책·제도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전략이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전체 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구체적 감축경로를 제시하는'탄소중립 시나리오(6월, 환경부)'도출 이후 올해 연말까지'탄소중립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동안 기술·산업·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로 전략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준비 일정 안내
「지상파 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보도자료 별도 배포(해수부)
□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업화가 추진계획 ｣ 은 위성항법시스템의 일시적 장애에 대비하여, 지상 송신국을 활용하여 끊김 있는 PNT*(위치·항법·시각)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략이다.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ㅇ PNT 정보는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주파수 자원*으로, 위성으로부터의 전파교란 발생 시 산업 전반과 공공안전 등에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국내 시장규모 약 2.5조원(세계 시장규모 약 60조원)으로, 금융·전력·방송·정보통신·교통 산업에서 핵심정보로 사용
ㅇ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위성'이 아닌'지상'의 송신탑을 활용하여 전파교란 영향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PNT 서비스를 구현을 수 있는'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eLoran*)'개발을 추진해 왔다.
ㅇ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정밀한 시각정보도 획득을 수 있는 시스템(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ㅇ 이번 계획은 ①기술개발 고도화, ②저비용·고효율의 인프라 확충, ③단계적 서비스 제공과 ④국제협력 및 신규시장 창출 등 총 4개의 전략을 포함으로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상에서 분야의 eLoran 활용확대를 위해 장비 소형화, 오차보정 고도화, 보안·인증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보조항법 성능기준(위치오차 10m 이하)을 만족할 수 잇도록'22년까지 eLoran 연계기술(R - Mode*)R & D를 추진한다.
현재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VDES)등의 해양통신용 인프라에 거리측정 기능을 추가해 지상파항법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② 안정적인 eLoran 운영을 위해 기존 GPS에 송신국(포항, 광주)2개소를 eLoran으로 개량하고'22년까지 서해안에 보조 송신국 1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서해권역 서비스가 안정화되는 대로에 2개소를 추가하는 한편 보조 PNT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서해 접경수역을 상시 운항하는 군 함정, 어업지도선, 해경에 등 관공선에 시범서비스를 우선 개시('21.6), 민간어선·상선을 비롯한 정밀 시각동기 정보가 필요한 방송통신 등 전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④ 마지막으로 원양항해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 국가들과 연대하여 eLoran과 R - Mode 국제표준 선정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산장비들이 eLoran 신규시장에서<NAME>쟁력을 갖출 필요 있도록 공공분야 시범 서비스와 현장적용실적(Track Records)지원,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 장비 인증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기후위기가 일상이 다가온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분야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면서,
나아가"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순탄한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된다는 것으로, 30년을 내다가 실천전략 마련에 관계부처는 물론 산업계, 지역·시민사회와 함께<NAME>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GPS가 제공하는 PNT 서비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애 시에도 사용을 수 있는 보조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ㅇ"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가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eLoran 공동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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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d566e-3546-4acf-918c-6256184b599a | source15/231026/156050721_0.txt | ‘지방자치 20년’어떤 성과를 거뒀을까?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721 | CC BY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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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큰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 20년'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 행정자치부, 자치권 20년 평가 중간발표회 -
□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0년 간 전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2배가 늘었고, 미술관·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권 20년 평가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9일 확정한 ｢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 중간 발표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공동위원장:행정자치부 차관, <NAME>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가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 4대 협의체 등으로 구성(명단:붙임 참조)
○ 제2차 회의에서는 평가 부문별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연구진과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행자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분석 -
□ 12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사무배분, 자치입법, 재정분권 등)20년 간의 성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 먼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도입 이후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를 분석했다.
통계지표 분석결과:('95년→'14년)
(보건·복지)의료기관(31,138개→60,751개)및 사회복지관(360개→439개)등 복지인프라 지속 확충
(문화·체육)미술관(37개→173개), 공연시설(239개→984개), 체육시설(34,437개→56,124개)등의 대폭 확충으로 생활 속 문화·체육 기반 구축
(도시환경관리)도로포장율(74.5 ％ →82.5%), 상수도보급률(82.9%→96.3%), 하수도보급률(65.9%→92.1%)의에의 대폭 개선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5월중 설문조사 실시 계획
지역주민(1000명, 지역 ‧ 성 ‧ 연령별 구분별 및 정책집단(학계, 공무원 등)대상,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자치요소별 변화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 아울러,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을 조사로<NAME> 기수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 지방자치가 도입한던 1기에는 정부 간 관계, 단체장 등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NAME> 2기부터는 자치경찰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등으로 지방자치 관련 이슈 분야가 세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자치 20년('95 -'14)워드클라우드(종합)분석
언론사설 주요 논의분야(민선기수별)
․(1기)지방이양, 지방분권 문제점 등
․(2기)자치경찰제, 지방의원 자격제 등
․(3기)지방자치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4기)기초도 의정비 인상, 자치단체장 선거 등
․(5기)의회 유급보좌관제, 무상급식 추진
※ 워드클라우드(Word Cloud)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 도출 및 분석용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행자부와 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지방 관련 혁신단(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연구원은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도시의 과밀화, 농어촌 인구감소·분산화'와'SNS 등 사이버 공간의 참여 확산제 등을 제시하며,
○ 향후 제도/단체자치에서 생활/근린자치로,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고 중간보고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 자치발전 종합계획 ｣('14.12월 확정)의 20개 분야별 20년간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실현방안을 담은 실천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③ 지방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 지방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20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진 예정이 평가 추진상황도 발표했다.
특히 자치제도(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수시책 지자체 100선을 선정하는 등 협의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추진 중이다.
<④ 한국 지방행정의 역사>
□ 한반도 지방행정의 발자취를 총정리하는 연구계획도 발표됐다.
○ 역사학자, 행정학자가 공동으로 시대별 지방행정연구를 통해서 어떻게'국정의 통합성'과'지방 자율성'이 조화돼 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방의 자율·자치의 의미를 규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지방행정기관, 체계 등 이론적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모습을 포착할 수도 있도록 지역민의 생생한 삶의 기록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예시)세종과 지방의 자율성
․'중앙집권적'으로 인식돼 온 우리의 지방행정은 지역민으로 구성된 유향소 ‧ 향회 ‧ 동계 등 자치조직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와 유대 및 견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지역민의 합의체였던 유향소·향회·동계 협의회는 오늘날 지방의회와 유사하게 주민도 등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에 대해 비판·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⑤ 지방자치 20년사 편찬
□ 행정자치부는 자치제도 분야별로 20년간의 제도현황과 변천과정을 정리한 ｢ 지방자치 20년사 ｣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 우리 자치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자치제도 발전에 참고하고, 지방자치제도 교육교재 등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자부는 조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있는'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담당자는"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지방자치 20년 평가과정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 20년’어떤 성과를 거뒀을까?_1
### 내용:
경제의 큰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 20년'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 행정자치부, 자치권 20년 평가 중간발표회 -
□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0년 간 전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2배가 늘었고, 미술관·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권 20년 평가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9일 확정한 ｢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 중간 발표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공동위원장:행정자치부 차관, <NAME>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가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 4대 협의체 등으로 구성(명단:붙임 참조)
○ 제2차 회의에서는 평가 부문별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연구진과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행자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분석 -
□ 12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사무배분, 자치입법, 재정분권 등)20년 간의 성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 먼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도입 이후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를 분석했다.
통계지표 분석결과:('95년→'14년)
(보건·복지)의료기관(31,138개→60,751개)및 사회복지관(360개→439개)등 복지인프라 지속 확충
(문화·체육)미술관(37개→173개), 공연시설(239개→984개), 체육시설(34,437개→56,124개)등의 대폭 확충으로 생활 속 문화·체육 기반 구축
(도시환경관리)도로포장율(74.5 ％ →82.5%), 상수도보급률(82.9%→96.3%), 하수도보급률(65.9%→92.1%)의에의 대폭 개선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5월중 설문조사 실시 계획
지역주민(1000명, 지역 ‧ 성 ‧ 연령별 구분별 및 정책집단(학계, 공무원 등)대상,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자치요소별 변화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 아울러,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을 조사로<NAME> 기수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 지방자치가 도입한던 1기에는 정부 간 관계, 단체장 등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NAME> 2기부터는 자치경찰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등으로 지방자치 관련 이슈 분야가 세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자치 20년('95 -'14)워드클라우드(종합)분석
언론사설 주요 논의분야(민선기수별)
․(1기)지방이양, 지방분권 문제점 등
․(2기)자치경찰제, 지방의원 자격제 등
․(3기)지방자치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4기)기초도 의정비 인상, 자치단체장 선거 등
․(5기)의회 유급보좌관제, 무상급식 추진
※ 워드클라우드(Word Cloud)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 도출 및 분석용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행자부와 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지방 관련 혁신단(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연구원은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도시의 과밀화, 농어촌 인구감소·분산화'와'SNS 등 사이버 공간의 참여 확산제 등을 제시하며,
○ 향후 제도/단체자치에서 생활/근린자치로,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고 중간보고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 자치발전 종합계획 ｣('14.12월 확정)의 20개 분야별 20년간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실현방안을 담은 실천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③ 지방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 지방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20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진 예정이 평가 추진상황도 발표했다.
특히 자치제도(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수시책 지자체 100선을 선정하는 등 협의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추진 중이다.
<④ 한국 지방행정의 역사>
□ 한반도 지방행정의 발자취를 총정리하는 연구계획도 발표됐다.
○ 역사학자, 행정학자가 공동으로 시대별 지방행정연구를 통해서 어떻게'국정의 통합성'과'지방 자율성'이 조화돼 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방의 자율·자치의 의미를 규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지방행정기관, 체계 등 이론적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모습을 포착할 수도 있도록 지역민의 생생한 삶의 기록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예시)세종과 지방의 자율성
․'중앙집권적'으로 인식돼 온 우리의 지방행정은 지역민으로 구성된 유향소 ‧ 향회 ‧ 동계 등 자치조직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와 유대 및 견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지역민의 합의체였던 유향소·향회·동계 협의회는 오늘날 지방의회와 유사하게 주민도 등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에 대해 비판·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⑤ 지방자치 20년사 편찬
□ 행정자치부는 자치제도 분야별로 20년간의 제도현황과 변천과정을 정리한 ｢ 지방자치 20년사 ｣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 우리 자치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자치제도 발전에 참고하고, 지방자치제도 교육교재 등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자부는 조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있는'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담당자는"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지방자치 20년 평가과정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7ed11623-4726-43b5-bf62-0db92fab5e0e | source15/231026/156230654_0.txt | (설명) 2017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중 <NAME> 의원이 질의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행사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654 | CC BY | 14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7년 10월 13일 국정감사 당시 <NAME> 의원이 질의한"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행사 비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 7만 원으로 포럼행사비 과다 지출, 식비가 2만 7천 원이라고 했는데 대관료와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문제
계단과 포토월 설치와 사진기사 섭외 등 사진촬영에 860만 원 사용
○ 1인당 식비 단가가 7만 명인 것은 사실이나, 대규모 행사의 경우 주최 측과 협상하여 대관료 및 식비 할인 가능
○ 동 행사의 당일 대관료 및 1인당 식비를 50 비율 할인받아 대관료는 1,500만 원인에 식비는 2만 7천 원에 행사 진행*
*할인 전 가격:대관료 3,300만 원(정부행사 할인 적용시 2,200만 원), 식비 7만 원대
- 사진촬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기념촬영용 4단 계단 제작 250만 원*, 현장 사진 촬영 170만 원 등 약 420만 원 소요
*주요 인사, 포럼위원 등 100명 이상의 사진 노출을 위해 계단 제작 불가피
○ 언론 인터뷰를 위한 보도용 제작(300만 원)및 행사 무대 및<NAME>막 관련 제작물 제작과 철거 비용(120만 원)은 기념사진 촬영과는 무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7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중 <NAME> 의원이 질의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행사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7년 10월 13일 국정감사 당시 <NAME> 의원이 질의한"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행사 비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 7만 원으로 포럼행사비 과다 지출, 식비가 2만 7천 원이라고 했는데 대관료와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문제
계단과 포토월 설치와 사진기사 섭외 등 사진촬영에 860만 원 사용
○ 1인당 식비 단가가 7만 명인 것은 사실이나, 대규모 행사의 경우 주최 측과 협상하여 대관료 및 식비 할인 가능
○ 동 행사의 당일 대관료 및 1인당 식비를 50 비율 할인받아 대관료는 1,500만 원인에 식비는 2만 7천 원에 행사 진행*
*할인 전 가격:대관료 3,300만 원(정부행사 할인 적용시 2,200만 원), 식비 7만 원대
- 사진촬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기념촬영용 4단 계단 제작 250만 원*, 현장 사진 촬영 170만 원 등 약 420만 원 소요
*주요 인사, 포럼위원 등 100명 이상의 사진 노출을 위해 계단 제작 불가피
○ 언론 인터뷰를 위한 보도용 제작(300만 원)및 행사 무대 및<NAME>막 관련 제작물 제작과 철거 비용(120만 원)은 기념사진 촬영과는 무관 |
d7dae2cc-339e-476e-bef1-f2e31b106ff8 | source15/231026/155980324_0.txt | 식품은 나트륨 다이어트 중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324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은 나트륨 다이어트 중 하나
- 식약처와 식품업계가 함께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확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2년부터 자율적인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한 그 후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9개 식품군 16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감소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21.0%줄었다고 밝혔다.
- 나트륨 함량 감소 제품 선정 기준:식품제조업체가 제시는 저감 제품 중 장류 3 ％ 이상, 그 외 식품 9%이하 나트륨 함량이 감소된 제품
○ ○ 해마다 나트륨 함량이 감소된 제품의 수가 늘어나고 함량 변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 숫자는 70개로 조사되었으며, 나트륨 함량은 22.4%줄었다.
*연도별 나트륨 함유량 감소 제품(함량 감소 비율)-'12년 52개(14.7%)→'13년 58개(21.4%%→'14년 70개(22.4%)
□ 식품군별로는 라면류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장류(16개), 김치류(9개), 치즈류(9개)순이었다.
- 평균 함량 변화는 라면류가 평균 19%였으며, 장류(10.3%> 는 김치류(19.2%), 치즈류(32.5%)등이었다.
□ 업체별로는 ㈜오뚜기(46개), ㈜농심(27개), ㈜대상(15개)등 대기업 위주가 나트륨 저감화에 적극적인 참여하였다.
- 이는 식품업계가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온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외식과 급식분야에서도 가공식품과 외식업은 자율적인 참여로 나트륨이 줄어든 메뉴와 급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외식의 경우'13년 식약처가 자체 개발한'염분 줄인 우수 프랜차이즈'모델을 통해 8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나트륨이 12%줄었으며, 올해에는 도시락 등 7개 프랜차이즈 업체와 나트륨을 낮춘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다.
※ 나트륨 함량 줄이기 동참 프랜차이즈 업체
*` 13년(8개소):놀부부대찌개, 봉추찜닭, 오니기리와이규동, 이바돔감자탕, 토다이, 비비고 황토방순대, 누리마을감자탕, 이학갈비
- ` 14년(7개소); 롯데리아, 세븐스프링스, 오봉도시락, 밀크밥버거, 치킨매니아, 한솥도시락, 본도시락
○ 급식분야에서는 짜지 않고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한 한끼당 나트륨 함량 1,300mg를 목표로 정하고'건강삼삼급식소'지정·운영 사업에 급식업체 12개(업체별 2개 사업장)가 동참 하여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건강삼삼급식소 시범참여 기업
-'14년(12개소):동원홈푸드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라코 한울F & S 한화호텔앤리조트 현대그린푸드 후니드 CJ프레시웨이 ECMD JJ케터링
□ 식약처는 식품업계 등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 하루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아시아 국가 중 나트륨 섭취량 5위(4,583mg)로서 나트륨 섭취량을 더욱 줄여나갈 필요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나트륨 저감화 기술 및 제품이 식품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기술 연구 및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4년 공동 시범화 참여 업체
-(주)해태제과 가공치즈 -(주)매일유업,
절임식품:(주)일미농수산, 장조림 - 청아굿푸드,
도시락 -(주)CU, 탕, 찌개:아워홈, 오리엔탈드레싱 -(주)원일식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은 나트륨 다이어트 중 !_1
### 내용:
식품은 나트륨 다이어트 중 하나
- 식약처와 식품업계가 함께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확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2년부터 자율적인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한 그 후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9개 식품군 16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감소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21.0%줄었다고 밝혔다.
- 나트륨 함량 감소 제품 선정 기준:식품제조업체가 제시는 저감 제품 중 장류 3 ％ 이상, 그 외 식품 9%이하 나트륨 함량이 감소된 제품
○ ○ 해마다 나트륨 함량이 감소된 제품의 수가 늘어나고 함량 변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 숫자는 70개로 조사되었으며, 나트륨 함량은 22.4%줄었다.
*연도별 나트륨 함유량 감소 제품(함량 감소 비율)-'12년 52개(14.7%)→'13년 58개(21.4%%→'14년 70개(22.4%)
□ 식품군별로는 라면류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장류(16개), 김치류(9개), 치즈류(9개)순이었다.
- 평균 함량 변화는 라면류가 평균 19%였으며, 장류(10.3%> 는 김치류(19.2%), 치즈류(32.5%)등이었다.
□ 업체별로는 ㈜오뚜기(46개), ㈜농심(27개), ㈜대상(15개)등 대기업 위주가 나트륨 저감화에 적극적인 참여하였다.
- 이는 식품업계가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온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외식과 급식분야에서도 가공식품과 외식업은 자율적인 참여로 나트륨이 줄어든 메뉴와 급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외식의 경우'13년 식약처가 자체 개발한'염분 줄인 우수 프랜차이즈'모델을 통해 8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나트륨이 12%줄었으며, 올해에는 도시락 등 7개 프랜차이즈 업체와 나트륨을 낮춘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다.
※ 나트륨 함량 줄이기 동참 프랜차이즈 업체
*` 13년(8개소):놀부부대찌개, 봉추찜닭, 오니기리와이규동, 이바돔감자탕, 토다이, 비비고 황토방순대, 누리마을감자탕, 이학갈비
- ` 14년(7개소); 롯데리아, 세븐스프링스, 오봉도시락, 밀크밥버거, 치킨매니아, 한솥도시락, 본도시락
○ 급식분야에서는 짜지 않고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한 한끼당 나트륨 함량 1,300mg를 목표로 정하고'건강삼삼급식소'지정·운영 사업에 급식업체 12개(업체별 2개 사업장)가 동참 하여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건강삼삼급식소 시범참여 기업
-'14년(12개소):동원홈푸드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라코 한울F & S 한화호텔앤리조트 현대그린푸드 후니드 CJ프레시웨이 ECMD JJ케터링
□ 식약처는 식품업계 등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 하루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아시아 국가 중 나트륨 섭취량 5위(4,583mg)로서 나트륨 섭취량을 더욱 줄여나갈 필요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나트륨 저감화 기술 및 제품이 식품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기술 연구 및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4년 공동 시범화 참여 업체
-(주)해태제과 가공치즈 -(주)매일유업,
절임식품:(주)일미농수산, 장조림 - 청아굿푸드,
도시락 -(주)CU, 탕, 찌개:아워홈, 오리엔탈드레싱 -(주)원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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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92cd56-3e88-4116-88a8-3c12897e469b | source15/231026/156075980_2.txt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_2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980 | CC BY | 31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위해 양국 협력 가속화 방안 논의
□ <NAME> 외교부 장관은 9.18(금)「 <NAME>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국 고위인사 방문 및 정례 협의체 활성화 △교역·투자, 에너지와 농업 및 IT 분야 협력 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이번에「 <NAME> 」장관의 방한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 11년만의 방한으로 외교부를 단독으로 방문하였음.
□ 양 장관은 1992년 첫 수교 이래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되고 잇고 평가하고, 금번 <NAME>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인사교류, 교역·투자, 개발협력, 영사·교육·문화협력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경제와 인구, 시장규모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경제가 조속히 안정화되고 현재 추진중인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재건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이 경우 양국 교역 및 투자가 보다 확대에도 기여가일 것이라고 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한시적 투자 규제 조치들에 대한 합리적 개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기업의 참여 △곡물저장시설투자를 포함한 농업분야 협력 △IT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사업 지속 발굴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조속 체결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핵 및 남북관계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세 설명하였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관련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NAME>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 그리고 완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NAME>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정세에서 최근 동향과 한국 정부의 민스크 합의 이행노력을 설명하였고, 윤 장관은 4와 종합조치 합의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충실이 이행되어 우크라이나 분쟁이 조속한 시일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10.2 예정된 노르망디 포맷 4개국 정상회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였다.
○ 금번 한 -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금년 1월 다보스포럼 계기 외교장관회담시 논의되었던 양국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방안을 점검하는 등에반도 사태 및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 대해 양국의 상호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_2
### 내용:
한 -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위해 양국 협력 가속화 방안 논의
□ <NAME> 외교부 장관은 9.18(금)「 <NAME>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국 고위인사 방문 및 정례 협의체 활성화 △교역·투자, 에너지와 농업 및 IT 분야 협력 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이번에「 <NAME> 」장관의 방한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 11년만의 방한으로 외교부를 단독으로 방문하였음.
□ 양 장관은 1992년 첫 수교 이래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되고 잇고 평가하고, 금번 <NAME>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인사교류, 교역·투자, 개발협력, 영사·교육·문화협력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윤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경제와 인구, 시장규모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경제가 조속히 안정화되고 현재 추진중인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재건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이 경우 양국 교역 및 투자가 보다 확대에도 기여가일 것이라고 하였다.
o 특히, 윤 장관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한시적 투자 규제 조치들에 대한 합리적 개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기업의 참여 △곡물저장시설투자를 포함한 농업분야 협력 △IT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사업 지속 발굴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조속 체결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핵 및 남북관계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세 설명하였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관련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NAME>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 그리고 완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NAME>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정세에서 최근 동향과 한국 정부의 민스크 합의 이행노력을 설명하였고, 윤 장관은 4와 종합조치 합의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충실이 이행되어 우크라이나 분쟁이 조속한 시일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10.2 예정된 노르망디 포맷 4개국 정상회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였다.
○ 금번 한 -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금년 1월 다보스포럼 계기 외교장관회담시 논의되었던 양국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방안을 점검하는 등에반도 사태 및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 대해 양국의 상호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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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612ee-08ac-47fb-826f-718fe4c3b1be | source15/231026/156063349_0.txt | 원안위, 신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349 | CC BY | 8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이 더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2015.07.09.(목) <즉시보도>
원자력안전과 과장 <NAME> , 국장 <NAME> ( <PHONE> )
원안위, 신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는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9일 승인하였다.
□ 재가동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83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 후에서 신월성 1호기는'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적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규정에 따라, 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14.(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국민이 더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2015.07.09.(목) <즉시보도>
원자력안전과 과장 <NAME> , 국장 <NAME> ( <PHONE> )
원안위, 신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는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9일 승인하였다.
□ 재가동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83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 후에서 신월성 1호기는'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적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규정에 따라, 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14.(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
74e2028c-452a-4023-b597-7fc022364a0c | source15/231026/156064760_0.txt | '대학알리미 앱 아이디어' 공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760 | CC BY | 18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전국 대학의 정보를 내손으로 디자인한다!
'대학알리미 개발 아이디어'공모
학생부터 대학(원)생 등 일반인 대상 접수(7.30)
고등학생부/일반부 대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상장 및 상금 수여
□ 보건복지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전국 대학의 주요정보를 담고 있는'대학알리미()'앱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이번 앱 개발 공모는 대학알리미 등 교육 ․ 학술관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등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부는 중학생이 일반부는 대학(원)생과 일반 성인이 개인 혹은 팀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일반부에 참가를 수 있다.
- 팀은 최대 5인으로 구성 가능
- 참가자는 접수기간('15.7.20 ~ 9.30)동안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참가서약서를 이메일()로 접수해야하며, 제출 서류 내용과 자세한 접수방법은 대학알리미 공지사항에서 조회한 수 있다.
○ 선정작은 아이디어의 상용화와 실용성에 초점을 둔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 풀(pool)에서 선정된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말 선정을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PPT 발표 대회
4팀, 팀당 10만 권 상품권
□ 교육부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모바일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알리미의 주요정보를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공모전을 통해 민간차원의 개발 및 활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외부 개발자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알리미 앱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전국 대학의 정보를 내손으로 디자인한다!
'대학알리미 개발 아이디어'공모
학생부터 대학(원)생 등 일반인 대상 접수(7.30)
고등학생부/일반부 대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상장 및 상금 수여
□ 보건복지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전국 대학의 주요정보를 담고 있는'대학알리미()'앱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이번 앱 개발 공모는 대학알리미 등 교육 ․ 학술관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등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부는 중학생이 일반부는 대학(원)생과 일반 성인이 개인 혹은 팀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일반부에 참가를 수 있다.
- 팀은 최대 5인으로 구성 가능
- 참가자는 접수기간('15.7.20 ~ 9.30)동안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참가서약서를 이메일()로 접수해야하며, 제출 서류 내용과 자세한 접수방법은 대학알리미 공지사항에서 조회한 수 있다.
○ 선정작은 아이디어의 상용화와 실용성에 초점을 둔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 풀(pool)에서 선정된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말 선정을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PPT 발표 대회
4팀, 팀당 10만 권 상품권
□ 교육부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모바일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알리미의 주요정보를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공모전을 통해 민간차원의 개발 및 활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외부 개발자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 |
8a735ee8-50c1-45e1-ba95-b0ae9659b228 | source15/231026/156367120_0.txt | 이태호 2차관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20 | CC BY | 37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2차관「제1차 글로벌 인권 포럼」참석
-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입장 표명 및 공약 발표 -
이상민 <NAME> 외교부 2차관은 12.17.(화)제네바에서 개최된「제1차 유엔 난민 포럼」에 참석, 기조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가고자 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우리 측의 공약과 기여사항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사는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유엔난민최고대표, <NAME> 터키 대통령, <NAME> 독일 총리 등 공동개최국 5개국(터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독일, 에티오피아)등 123개국 대표 참석
이 장관은 이번 포럼이 작년 채택된「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고, 동 컴팩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
이 차관은「난민 글로벌 컴팩트」이행을 위한 2023년 제2차 포럼까지 이행할 우리나라 정부의 공약을 아래와 같이 발표
- 국제사회의 협력 및 부담 공유 차원에서, 난민에 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및 확대(2019년 약 7400만불 지원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매년 관련 연례나 개최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사업에 2020 - 2023년간 1200만불 지원
-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및 민관협력 채널 구축
및"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HDP:Humanitarian - Development - Peace)"연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난민 지원 확대(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2019 - 2023년간 5천만불 이상 지원)
*국내 난민 심사 및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노력 강화
- 장기화된 난민 상황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
□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제1차 세계 난민 정상회의의 계기 시민사회와 공동 주관하에 12.16.(월)아태지역에서의 난민에 관한 직업 및 생계 분야 지원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NAME> 차관은 동 부대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하였다.
- 행사 주최: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International)
- 행사명:「아태지역에서의 전사회적 협력은 직업 및 생계분야 지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모인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 차관은 전 세계 난민 대응 노력 관련 아태 권역이 중요성을 확인하고, △난민의 경제적 자립성 제고를 위한 직업 ․ 생계 분야 지원,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그 관련, 우리의 모범사례로,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우간다 난민 및 이주 여성 역량강화사업, △세계식량계획[WFP]이란내 아 난민 소득창출 지원 사업, △KOICA의 민관협력사업 하 굿네이버스의 탄자니아내 부룬디 난민 구호 사업 등을 소개
□ 이 총리에 이번 포럼 참석은 국제사회의 최우선 관심 의제중 하나인‘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기여와 모범사례를 전세계에<NAME>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태호 2차관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참석_1
### 내용:
<NAME> 2차관「제1차 글로벌 인권 포럼」참석
-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입장 표명 및 공약 발표 -
이상민 <NAME> 외교부 2차관은 12.17.(화)제네바에서 개최된「제1차 유엔 난민 포럼」에 참석, 기조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가고자 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우리 측의 공약과 기여사항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사는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유엔난민최고대표, <NAME> 터키 대통령, <NAME> 독일 총리 등 공동개최국 5개국(터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독일, 에티오피아)등 123개국 대표 참석
이 장관은 이번 포럼이 작년 채택된「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고, 동 컴팩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
이 차관은「난민 글로벌 컴팩트」이행을 위한 2023년 제2차 포럼까지 이행할 우리나라 정부의 공약을 아래와 같이 발표
- 국제사회의 협력 및 부담 공유 차원에서, 난민에 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및 확대(2019년 약 7400만불 지원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매년 관련 연례나 개최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사업에 2020 - 2023년간 1200만불 지원
-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및 민관협력 채널 구축
및"인도적 지원 - 개발 - 평화(HDP:Humanitarian - Development - Peace)"연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난민 지원 확대(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2019 - 2023년간 5천만불 이상 지원)
*국내 난민 심사 및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노력 강화
- 장기화된 난민 상황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
□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제1차 세계 난민 정상회의의 계기 시민사회와 공동 주관하에 12.16.(월)아태지역에서의 난민에 관한 직업 및 생계 분야 지원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NAME> 차관은 동 부대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하였다.
- 행사 주최: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International)
- 행사명:「아태지역에서의 전사회적 협력은 직업 및 생계분야 지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모인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 차관은 전 세계 난민 대응 노력 관련 아태 권역이 중요성을 확인하고, △난민의 경제적 자립성 제고를 위한 직업 ․ 생계 분야 지원,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그 관련, 우리의 모범사례로,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우간다 난민 및 이주 여성 역량강화사업, △세계식량계획[WFP]이란내 아 난민 소득창출 지원 사업, △KOICA의 민관협력사업 하 굿네이버스의 탄자니아내 부룬디 난민 구호 사업 등을 소개
□ 이 총리에 이번 포럼 참석은 국제사회의 최우선 관심 의제중 하나인‘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기여와 모범사례를 전세계에<NAME>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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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b83eb-63a2-4e88-812f-7668a07fafdd | source15/231026/156452378_0.txt |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78&pageIndex=3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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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지역특구 - 연계'유망 연고산업'10개 선정, 사업화 5억 원 지원
□ 시·군·구 지역특구와 연계한 우수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지역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 과제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판로·판매 등 지원(과제당 5억 원 내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고산업: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먹거리로 발전 가능성 높은 산업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관련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판로 등)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내외로 최대 3년까지 추진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NAME>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특성에 중점을 두고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제고 방안('21.4.20. 부터가 관련)의 일환으로'지역특구 혁신기관 육성사업(P - RIS,'21.50억 원)'신설·지원
이재에 <NAME> 지역특구과장은"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지속에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주기별 성과 점검과 다양한 후속 지원을<NAME>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선정 과제>
감천문화마을 상품 개발, 온라인 유통망 확보 등 마케팅 지원
안경 소재·부품 제품화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 지원
한의약 제품 고도화 육성
K - Healing 한방상품 개발 지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연계, 공예제품(금속·도자 등)다각화
농산물 원료용 건강기능식품, 동물사료 등 가공한 개발·지원
약초 등 천연물 기반 식품·가공제품 개발, 수출 지원
구기자 산업 고도화 육성
구기자 활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화 확대 및 판로 개척
식품류 다각화(식초, 발효성 맥주 등)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고흥 불로초 산업 육성
유자·석류의 기능성·고급화 등
상품 다각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항노화 기술 융·복합을 위한
한방약초 신제품 개발 지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_1
### 내용:
지역특구 - 연계'유망 연고산업'10개 선정, 사업화 5억 원 지원
□ 시·군·구 지역특구와 연계한 우수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지역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 과제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판로·판매 등 지원(과제당 5억 원 내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고산업: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먹거리로 발전 가능성 높은 산업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관련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판로 등)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내외로 최대 3년까지 추진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NAME>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특성에 중점을 두고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제고 방안('21.4.20. 부터가 관련)의 일환으로'지역특구 혁신기관 육성사업(P - RIS,'21.50억 원)'신설·지원
이재에 <NAME> 지역특구과장은"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지속에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주기별 성과 점검과 다양한 후속 지원을<NAME>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선정 과제>
감천문화마을 상품 개발, 온라인 유통망 확보 등 마케팅 지원
안경 소재·부품 제품화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 지원
한의약 제품 고도화 육성
K - Healing 한방상품 개발 지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연계, 공예제품(금속·도자 등)다각화
농산물 원료용 건강기능식품, 동물사료 등 가공한 개발·지원
약초 등 천연물 기반 식품·가공제품 개발, 수출 지원
구기자 산업 고도화 육성
구기자 활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화 확대 및 판로 개척
식품류 다각화(식초, 발효성 맥주 등)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고흥 불로초 산업 육성
유자·석류의 기능성·고급화 등
상품 다각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항노화 기술 융·복합을 위한
한방약초 신제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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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5b884-fa9a-41e0-bcb4-6d780ad3b98b | source15/231026/156399114_0.txt | 재외국민 보호도 빅데이터로 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14 | CC BY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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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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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안전은 빅데이터로 한다.
- 행정안전부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통한 업무협약을 7.3(금)제 2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본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행안부와 정부는 국가별 ‧ 월별 재외국민의 범죄적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19.8월 ~'20.2월)을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자료와 각국의 정치 ‧ 경제 ‧ 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 ‧ 분석하여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실증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 ‧ 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표로 나타났다.
○ 이러한 양부처의 빅데이터 분석협업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외교는 외교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 ‧ 장기적인 협력 강화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함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사망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별 ‧ 월별 사건사고 수준 예측
○ 외교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보건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선제를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우를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조직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로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영사조력법 시행(2021.1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역량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위험도 예측 분석
○ 재외국민 사건사고 데이터, 안전정보 문자 전송 내역 및 국가별 정치 ‧ 경제 지표를 결합하고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익월의 국가별*재외국민 위험도*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하여 예측(전체 사건사고 건수의 약 97 ％)
○ 국가별 ‧ 월별 재외국민 사망도 건수를 실제와 유사하게 예측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국민 보호도 빅데이터로 한다_1
### 내용:
재외국민 안전은 빅데이터로 한다.
- 행정안전부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통한 업무협약을 7.3(금)제 2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본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행안부와 정부는 국가별 ‧ 월별 재외국민의 범죄적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19.8월 ~'20.2월)을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자료와 각국의 정치 ‧ 경제 ‧ 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 ‧ 분석하여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실증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 ‧ 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표로 나타났다.
○ 이러한 양부처의 빅데이터 분석협업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외교는 외교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 ‧ 장기적인 협력 강화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함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사망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별 ‧ 월별 사건사고 수준 예측
○ 외교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보건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선제를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우를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조직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로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영사조력법 시행(2021.1월)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역량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위험도 예측 분석
○ 재외국민 사건사고 데이터, 안전정보 문자 전송 내역 및 국가별 정치 ‧ 경제 지표를 결합하고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익월의 국가별*재외국민 위험도*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하여 예측(전체 사건사고 건수의 약 97 ％)
○ 국가별 ‧ 월별 재외국민 사망도 건수를 실제와 유사하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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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b1509-a253-4b64-99c8-cfb1914b5fef | source15/231026/156181215_0.txt |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예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215 | CC BY | 16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미 국방장관회담 진행 예정
<NAME> 국방장관, 취임 후 최초 해외순방으로 한국 방문을 선택, 확고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ㅇ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방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NAME> 국방장관과 2월 3일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 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ㅇ으로 2일 <NAME> 대통령 권한대행과 <NAME>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예정임.
ㅇ이번 <NAME> 국방장관의 방한은 <NAME> 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순방은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ㅇ <NAME>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북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 ‧ 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에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한 ‧ 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을 함께 평가하고, 이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국방부와 동맹관계 강화 ‧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도 교환할 예정임.
ㅇ 한 ‧ 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양국 대표단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공동 헌화를 할 예정이며,
ㅇ <NAME> 국방장관은 방한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후,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할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예정_1
### 내용:
한 ‧ 미 국방장관회담 진행 예정
<NAME> 국방장관, 취임 후 최초 해외순방으로 한국 방문을 선택, 확고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ㅇ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방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NAME> 국방장관과 2월 3일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 ‧ 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ㅇ으로 2일 <NAME> 대통령 권한대행과 <NAME>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예정임.
ㅇ이번 <NAME> 국방장관의 방한은 <NAME> 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순방은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ㅇ <NAME>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북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 ‧ 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에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한 ‧ 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을 함께 평가하고, 이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국방부와 동맹관계 강화 ‧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도 교환할 예정임.
ㅇ 한 ‧ 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양국 대표단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공동 헌화를 할 예정이며,
ㅇ <NAME> 국방장관은 방한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후,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할 예정임. |
378f1379-fc73-47a8-83bf-36f0f790f9af | source15/231026/155995601_0.txt | 2015년도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예산 1조원 돌파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601 | CC BY | 45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5년도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예산 1조원 돌파
□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 및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대폭 증액 -
*올해(8,725억 억이 대비 23.3%, 2,032억 원 많은 1조 757억 원 정부안 확정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소방방재청 관할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예산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집중 투자방침에 따라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올해(8,725억 원)보다 23.3%, 2,032억 원가가 증가한 1조 75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국민안전예산 증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대국민 안전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소방분야 사업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소방차량과 소방장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 지원을 위한 추경 1,000억 원 등을 편성하고 금년 예산 945억 원보다 120.1%(1,142억 원)증가한 2,087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다.
-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도 올해대비 11.4 ％ 증액(715억 원)투자하기로 하였다.
□ 2015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세 개 분야를 중점 편성하였다. ○는 특수재난사고 대응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구급서비스 등 소방 대응역량을 높일 수도 있도록 소방선진화·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을 강화하였다.
□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서는 소방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노후 소방자동차, 첨단구조장비 등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소방헬기 보강 지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 노후 소방장비 지원(신규 1,000억 억으로:개인안전장비 255억 원, 노후소방차 456억 원, 첨단구조장비 170억 원부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47억 원부에 다목적 소방헬기 72억 원
○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응한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소재 정부합동방재센터를 건립(223억 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시설을 보강(110억 원)하여 특수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둘째, 국민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소 제거 및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를 강화하였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NAME> 집중호우, 대형태풍 등 재해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확충도 등 재난예방사업 규모를 올해 6,272억 원에서 내년도 6,987억 규모로 715억 원 증액하였다.
- 한편, 재해복구 측면에서도 정부의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응을 수 잇도록 내년 풍수해보험 지원을 195억 원(올해 14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끝으로 그 동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하드웨어투자에 역점을 둔 반면, 내년에는 재난안전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소프트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전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하게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안전훈련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17억 원(올해 9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다.
- 일반국민 ․ 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간 재난안전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였다.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 원,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 23억 원, 방재교육운영 14억 원은과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소방훈련예산포함)188억 원
○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개발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기술개발연구(R & D)예산은 364억 원(올해 313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특히 소방안전·119구조구급기술개발분야는 173억 원(올해 121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관계자는'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세월호와 같이한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예산 1조원 돌파_1
### 내용:
2015년도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예산 1조원 돌파
□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강화 및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대폭 증액 -
*올해(8,725억 억이 대비 23.3%, 2,032억 원 많은 1조 757억 원 정부안 확정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소방방재청 관할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예산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집중 투자방침에 따라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올해(8,725억 원)보다 23.3%, 2,032억 원가가 증가한 1조 75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국민안전예산 증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대국민 안전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소방분야 사업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소방차량과 소방장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 지원을 위한 추경 1,000억 원 등을 편성하고 금년 예산 945억 원보다 120.1%(1,142억 원)증가한 2,087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다.
-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도 올해대비 11.4 ％ 증액(715억 원)투자하기로 하였다.
□ 2015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세 개 분야를 중점 편성하였다. ○는 특수재난사고 대응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구급서비스 등 소방 대응역량을 높일 수도 있도록 소방선진화·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을 강화하였다.
□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서는 소방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노후 소방자동차, 첨단구조장비 등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소방헬기 보강 지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 노후 소방장비 지원(신규 1,000억 억으로:개인안전장비 255억 원, 노후소방차 456억 원, 첨단구조장비 170억 원부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47억 원부에 다목적 소방헬기 72억 원
○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응한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소재 정부합동방재센터를 건립(223억 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시설을 보강(110억 원)하여 특수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둘째, 국민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소 제거 및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를 강화하였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NAME> 집중호우, 대형태풍 등 재해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확충도 등 재난예방사업 규모를 올해 6,272억 원에서 내년도 6,987억 규모로 715억 원 증액하였다.
- 한편, 재해복구 측면에서도 정부의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응을 수 잇도록 내년 풍수해보험 지원을 195억 원(올해 14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끝으로 그 동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하드웨어투자에 역점을 둔 반면, 내년에는 재난안전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소프트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전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하게 국민이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안전훈련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 17억 원(올해 9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다.
- 일반국민 ․ 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간 재난안전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였다.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억 원,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 23억 원, 방재교육운영 14억 원은과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소방훈련예산포함)188억 원
○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개발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기술개발연구(R & D)예산은 364억 원(올해 313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특히 소방안전·119구조구급기술개발분야는 173억 원(올해 121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관계자는'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세월호와 같이한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5c2c2d7b-69c1-4bfe-8eec-218ef02dfe0f | source15/231026/156304800_0.txt |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00 | CC BY | 55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11월 15일(목)디지털 규제 혁신과 신용과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정보통신망 활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신용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올 2월과 4월, 국무총리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 시민단체 ․ 산업계 ․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해커톤'관련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4차 기업화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해커톤 합의)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국회 특별권고)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신용과 보호 규제 체계 논의 등
○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 ․ 여당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아닌게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후, 각종 연구 ․ 개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차릴 수 없는'가명정보'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 ․ 제품 ․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기초적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잇도록 할 방침이며,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NAME>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기술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같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가명정보'의 예시>
◇ 암호화(Encryption)
- 일정한 규칙의 값을 적용해 암호화하여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
- 사전에 데이터 외부의 변수(항목)값과 데이터를 교환
(ex)서울 지역의 총매출액 → A지역의 총매출액
□ 둘째, 관련 법에 유사 ․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 증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전 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인정보의 오 ․ 남용 ․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법은 유사 ․ 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
○ 개인화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기존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개별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소지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 -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없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적 가명정보 처리 금지,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개인과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목적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즉시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 ․ 파기 등
- 넷째,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그동안 현행법상'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면서'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잇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실질에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되어 왔었다.
- 이에,'개인정보'범위를 구체화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 기술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익명화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및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20에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_1
### 내용: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 11월 15일(목)디지털 규제 혁신과 신용과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정보통신망 활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신용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올 2월과 4월, 국무총리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 시민단체 ․ 산업계 ․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해커톤'관련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4차 기업화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해커톤 합의)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국회 특별권고)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신용과 보호 규제 체계 논의 등
○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 ․ 여당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아닌게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후, 각종 연구 ․ 개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차릴 수 없는'가명정보'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 ․ 제품 ․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기초적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잇도록 할 방침이며,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NAME>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기술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같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가명정보'의 예시>
◇ 암호화(Encryption)
- 일정한 규칙의 값을 적용해 암호화하여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방법
- 사전에 데이터 외부의 변수(항목)값과 데이터를 교환
(ex)서울 지역의 총매출액 → A지역의 총매출액
□ 둘째, 관련 법에 유사 ․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운영을 효율화하였다.
-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 증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전 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인정보의 오 ․ 남용 ․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법은 유사 ․ 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
○ 개인화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향후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기존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개별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소지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 - 위반할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없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적 가명정보 처리 금지,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개인과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목적에서 개인 식별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즉시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 ․ 파기 등
- 넷째,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그동안 현행법상'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면서'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잇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실질에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되어 왔었다.
- 이에,'개인정보'범위를 구체화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 기술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익명화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및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20에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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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b2d91-a1ad-4348-8cc8-1fc6c1b30ffd | source15/231026/156065123_0.txt | 한국에서 더 이상 메르스 감염 우려할 필요 없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123 | CC BY | 41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국에서 더 이상 전염병 감염 우려할 필요 없다
- 방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 개최 -
1. 외교부와 보건부는 금 7.20(월)외교통상부 청사에서<NAME>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메르스는 마지막 국면에 있음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더 동안 메르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한국을 정상적으로 관광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NAME><NAME>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6.8에 이은 2 번째 설명회로서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선언 이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함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동안 위축되었던 외국인 방문을 활성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제2차<NAME>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 개요
- 일자 및 장소:2015.7.20.(월), 외교부
- 주재· <NAME><NAME> 재외동포영사대사(외교부 메르스 대응 TF팀장)
·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 <NAME>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 참석자:주한외교단 공관 71개, 국제기구대표부 3개 등 약 100여명
※ ※ 7.20은 최초 발병확인 2개월째 되는 날이고,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15일째 날이며, 양성환자가 1명으로 줄어들어 메르스 추세에 있어 의미있는 시기로
3. <NAME>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지역감염 가능성 뿐 아는 이제는 병원내 감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여 한국의 메르스가 끝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NAME> 외교단이 △메르스에 위협을 받지 않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과 한국 방문이 안전한 점을 정확하게 자국 국민에게 알려 한국방문을 권고해 줄 것과 △아직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극소수의 나라는 여행경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메르스 대처과정에서 도출을 소중한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4.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20 기준 16일째 추가환자가 발생하고 없지 않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보건기구(WHO)등과 구체적인 종식선언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방역체계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것임을 소개하였습니다.
5. 질의·응답 세션에서 다수한 질문자는 △금일 설명회 개최를 포함하여 그간 한국 당국에서 메르스 홈페이지 외국어 정보 게재, 투명한 통계 공개 등 조치를 취한데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메르스 상황을 대처한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메르스 백신 개발 전망, 우리 보건에의 종식선언 시점, 그간 외국인 피해 현황, 향후 민관합동 즉각대응팀 지속 여부 등 향후 메르스 재유행 가능성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6. 설명회 종료 후 많은 참석자들은 이미 상당기간 간 한국사회가 메르스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인지해 왔다고 말면서 금일 설명회에서 발표는 내용과 통계내용 등이 메르스 종식이 가까워졌음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7.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2개월 동안 해외 관광객 급감 또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NAME> 대사관과 외국정부를 접촉, 메르스에 대한 안전성이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등한 노력을 적극 전개한 결과, 다수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 어떠한 여행관련 자제령을 발령하지 않았으며, 당초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자제를 권고했던 7개국(홍콩은 별도)중 5개국은 여행에 권고를 철회하였습니다.
ㅇ 또한 외교부는 메르스로 인한 여행객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해외 주재 우리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언론 인터뷰/기고 또는 행사를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현지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에서 더 이상 메르스 감염 우려할 필요 없다_1
### 내용:
한국에서 더 이상 전염병 감염 우려할 필요 없다
- 방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 개최 -
1. 외교부와 보건부는 금 7.20(월)외교통상부 청사에서<NAME>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메르스는 마지막 국면에 있음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더 동안 메르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한국을 정상적으로 관광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NAME><NAME>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6.8에 이은 2 번째 설명회로서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선언 이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함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 동안 위축되었던 외국인 방문을 활성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제2차<NAME>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 개요
- 일자 및 장소:2015.7.20.(월), 외교부
- 주재· <NAME><NAME> 재외동포영사대사(외교부 메르스 대응 TF팀장)
·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 <NAME>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 참석자:주한외교단 공관 71개, 국제기구대표부 3개 등 약 100여명
※ ※ 7.20은 최초 발병확인 2개월째 되는 날이고,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15일째 날이며, 양성환자가 1명으로 줄어들어 메르스 추세에 있어 의미있는 시기로
3. <NAME>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지역감염 가능성 뿐 아는 이제는 병원내 감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여 한국의 메르스가 끝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NAME> 외교단이 △메르스에 위협을 받지 않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과 한국 방문이 안전한 점을 정확하게 자국 국민에게 알려 한국방문을 권고해 줄 것과 △아직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극소수의 나라는 여행경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메르스 대처과정에서 도출을 소중한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4.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20 기준 16일째 추가환자가 발생하고 없지 않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보건기구(WHO)등과 구체적인 종식선언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방역체계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것임을 소개하였습니다.
5. 질의·응답 세션에서 다수한 질문자는 △금일 설명회 개최를 포함하여 그간 한국 당국에서 메르스 홈페이지 외국어 정보 게재, 투명한 통계 공개 등 조치를 취한데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메르스 상황을 대처한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메르스 백신 개발 전망, 우리 보건에의 종식선언 시점, 그간 외국인 피해 현황, 향후 민관합동 즉각대응팀 지속 여부 등 향후 메르스 재유행 가능성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6. 설명회 종료 후 많은 참석자들은 이미 상당기간 간 한국사회가 메르스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인지해 왔다고 말면서 금일 설명회에서 발표는 내용과 통계내용 등이 메르스 종식이 가까워졌음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7.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2개월 동안 해외 관광객 급감 또는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NAME> 대사관과 외국정부를 접촉, 메르스에 대한 안전성이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등한 노력을 적극 전개한 결과, 다수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 어떠한 여행관련 자제령을 발령하지 않았으며, 당초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자제를 권고했던 7개국(홍콩은 별도)중 5개국은 여행에 권고를 철회하였습니다.
ㅇ 또한 외교부는 메르스로 인한 여행객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해외 주재 우리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언론 인터뷰/기고 또는 행사를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현지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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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d5f5f-9677-47f5-841b-fed615439123 | source15/231026/156589775_0.txt | (보도자료) 항공이송 중증 응급환자 생존률을 높여라, 수도권역 항공대 공동연수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775&pageIndex=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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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이송 중증응급환자 생존률을 높여라!
수도권역(중앙, 서울, 경기, 인천)119항공대<NAME>수 개최
■ 수도권역(중앙, 서울, 경기, 인천)119항공대 발전 및 협력을 위한<NAME>수
- 항공 후송 중증응급환자 생존률 제고 위한 사례 발표 등 현장 경험 공유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발견은 3세 남아는 추락당시 다리가 부러지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헬기 이송을 통한 즉각으로 응급처치로, 신고접수 50분만에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뒤인 9월 4일 무사한 모습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재회했다.
이처럼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시 신속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증 응급환자 항공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항공기 이송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 노하우를<NAME>고, 보다 효과적인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NAME>수를 개최한다.
이번<NAME>수는"수도권역 119항공대 발전 및 도약을 위한 현장 경험과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13일 오후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항공대(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역 119항공대를 대상으로 열린다한다
특히, 올해초부터 시범운영 되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Heli - EMS)*와 관련하여 경기권역북부 외상센터 의정부성모병원 <NAME> 의사가 참석해「Heli - EMS의 운영 사례와 중증 외상 환자 이송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Heli - EMS:의사가 항공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응급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이송체계
이와 더불어 소방항공정책, 119항공대의 협업 및 발전 방향과 Heli - EMS의 발전 방향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중앙119구조본부, 서울소방 항공대, 경기소방 소방과 등 각 항공대별로 최근의 현장 출동 사례를<NAME>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눈다.
중앙119구조본부장( <NAME> )은"오늘<NAME>수가 항공 구조를 통한 현장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항공대별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공유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119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항공이송 중증 응급환자 생존률을 높여라, 수도권역 항공대 공동연수_1
### 내용:
항공 이송 중증응급환자 생존률을 높여라!
수도권역(중앙, 서울, 경기, 인천)119항공대<NAME>수 개최
■ 수도권역(중앙, 서울, 경기, 인천)119항공대 발전 및 협력을 위한<NAME>수
- 항공 후송 중증응급환자 생존률 제고 위한 사례 발표 등 현장 경험 공유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발견은 3세 남아는 추락당시 다리가 부러지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헬기 이송을 통한 즉각으로 응급처치로, 신고접수 50분만에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뒤인 9월 4일 무사한 모습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재회했다.
이처럼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시 신속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증 응급환자 항공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항공기 이송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 노하우를<NAME>고, 보다 효과적인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NAME>수를 개최한다.
이번<NAME>수는"수도권역 119항공대 발전 및 도약을 위한 현장 경험과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13일 오후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항공대(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개최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역 119항공대를 대상으로 열린다한다
특히, 올해초부터 시범운영 되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Heli - EMS)*와 관련하여 경기권역북부 외상센터 의정부성모병원 <NAME> 의사가 참석해「Heli - EMS의 운영 사례와 중증 외상 환자 이송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Heli - EMS:의사가 항공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응급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이송체계
이와 더불어 소방항공정책, 119항공대의 협업 및 발전 방향과 Heli - EMS의 발전 방향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중앙119구조본부, 서울소방 항공대, 경기소방 소방과 등 각 항공대별로 최근의 현장 출동 사례를<NAME>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눈다.
중앙119구조본부장( <NAME> )은"오늘<NAME>수가 항공 구조를 통한 현장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항공대별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공유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119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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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db97-05a5-4a65-a78a-b23ee234d0b8 | source15/231026/156083912_0.txt |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소비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912 | CC BY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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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소비
우리 동네 공정여행 지도'기 잠실중학교 환경반, 윤리적소비공모전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리적소비공모전에서 3개 부문(스토리/아이디어/디자인 ․ 영상)144편의 출품작 총 26편의 출품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 지난 7일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가진 공모전 시상식에서'공정무역초콜릿'을 주제로 한 모션그래픽을 제출한 일반부문의'김규원 ․ <NAME> 팀'과'윤리적소비1KM'애니메이션을 제출은 청소년부문'1249팀'등이 호평을 받았다.
- 그 중 잠실중학교 환경반은'우리동네 공정여행 지도 제작이야기'를 제출로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공정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윤리적소비1km'라는 슬로건으로 추진은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의 윤리적소비운동 동참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최되었다.
○ 진흥원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윤리적소비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소비 _1
### 내용: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소비
우리 동네 공정여행 지도'기 잠실중학교 환경반, 윤리적소비공모전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리적소비공모전에서 3개 부문(스토리/아이디어/디자인 ․ 영상)144편의 출품작 총 26편의 출품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 지난 7일 서울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가진 공모전 시상식에서'공정무역초콜릿'을 주제로 한 모션그래픽을 제출한 일반부문의'김규원 ․ <NAME> 팀'과'윤리적소비1KM'애니메이션을 제출은 청소년부문'1249팀'등이 호평을 받았다.
- 그 중 잠실중학교 환경반은'우리동네 공정여행 지도 제작이야기'를 제출로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공정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윤리적소비1km'라는 슬로건으로 추진은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의 윤리적소비운동 동참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최되었다.
○ 진흥원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윤리적소비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755a23aa-d2a7-461c-91b4-06181c736c60 | source15/231026/156349159_0.txt |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핀란드 양자회담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159 | CC BY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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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핀란드 양자회담 진행
□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NAME> ( <NAME> )의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핀란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핀란드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국방분야 분야는 물론, K - 9 자주포를 포함하여 방산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간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핀란드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핀란드 양자회담 진행
□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NAME> ( <NAME> )의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핀란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핀란드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국방분야 분야는 물론, K - 9 자주포를 포함하여 방산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간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7d8c5285-219d-49d9-a809-0f46c4e2b80d | source15/231026/156494427_0.txt |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2.7.(월) 오늘부터 시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427&pageIndex=2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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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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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2.7.(월)오늘부터 시작
□자장 <NAME> )은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일부 지방병무청*이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려 병역의무자들의 검사일자 선택의 폭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와 경기북부,<NAME>동청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등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기본검사:심리검사, 혈액 ‧ 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 ‧ 체중 검사와 혈압 및 시력검사 등
**전문성:내과,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에 대해 면밀히 검사
□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절차는 아래와 같다.
<2022년도 징병과 기준>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신청하면 신체검사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 <NAME> 병무청장은"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2.7.(월) 오늘부터 시작_1
### 내용: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2.7.(월)오늘부터 시작
□자장 <NAME> )은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일부 지방병무청*이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려 병역의무자들의 검사일자 선택의 폭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와 경기북부,<NAME>동청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등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기본검사:심리검사, 혈액 ‧ 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 ‧ 체중 검사와 혈압 및 시력검사 등
**전문성:내과,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에 대해 면밀히 검사
□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절차는 아래와 같다.
<2022년도 징병과 기준>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신청하면 신체검사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 <NAME> 병무청장은"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f94459d9-ad49-4ab7-8f2a-4ef2141c2b77 | source15/231026/156106770_0.txt | 교육분야 민ㆍ관 공동발전을 위한 통계교육원-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770 | CC BY | 4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계교육원 - 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서 체결
- 통계 분야 민·관 공동발전을 통한 업무협약서 체결 -
□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엑스퍼트컨설팅과 교육분야 민·관 공동발전을 위해 28일 대전 엑스퍼트컨설팅 제 1연수실에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통계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통계교육원과 민간교육 부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엑스퍼트컨설팅이 업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통계분야/HRD분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최신 교육동향 및 기법에 대한 공유,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됐다.
□ 통계교육원은 매년 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방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 <NAME> 통계교육원장은"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교육원의 전문성과 인프라 등을<NAME>여 민·관 교육분야 공동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행은"2015년 00월 00동향"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유일한 교육계<NAME>관인 통계교육원은 국토의 중심지에 대전광역시 월평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신축됐다.
○ 통계분야 전문성과 최신 정보와 교통이 편리한 장점 등을 살려 공공 및 민간분야에 교육과 공유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통계전문 인력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고급 인력과 통계소양 교육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도 적극 다가가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 향후에도 통계교육원은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상호 개방하고<NAME>는 등 공공분야 뿐만 아는 민간분야와도 협력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붙임 】:통계교육원 - 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 추진계획
※에서 작성한"2015년 00월 00동향"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원칙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 민·관 공동발전을 위한
통계교육원 - 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 협약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유·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분야<NAME>관과의 업무협력은 미흡
ㅇ 민간분야 교육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관 간에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NAME>여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교육훈련기관 간 공동발전 기반 마련
통계 - HRD분야 맞춤형 교육 개발 협력
ㅇ 양 기관 간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 양성 등 개발 협력
최신 교육동향 및 기법에 대한 교류
ㅇ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 최근 교육동향 및 기법 공유
양 기관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우수강사 교류
- 통계교육원(통계적 사고방식 등)- 엑스퍼트컨설팅(통합형 인재과정, 은퇴설계 등)
양 기관이 시설이용 협조
ㅇ 교육시설 이용 신청시 우선 이용지원, 이용료 감면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 일시:2016.1.28(목)11:00 ~
ㅇ 장소:엑스퍼트컨설팅 2로 1연수실
□ 참석자:16명 내외
- 통계교육원:원장,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등
- 엑스퍼트컨설팅 - 대표이사, 컨설팅총괄상무 등
업무협력약정서(MOU)체결식
- 각 기관 대표자 인사말씀
- 양 기관 참석자 소개
- 업무협력약정서 서명 및 사진촬영
- 진행:통계교육원 사무관
사례발표:엑스퍼트컨설팅 컨설팅총괄상무
공공기관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소개 및 양 기관 협력상 소개 등
- 통계교육원 사례<NAME>상(7분 내외)
- 엑스퍼트컨설팅 및 프로그램 소개(5분 내외)
- 0000병원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발표(10분 내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민ㆍ관 공동발전을 위한 통계교육원-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통계교육원 - 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서 체결
- 통계 분야 민·관 공동발전을 통한 업무협약서 체결 -
□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엑스퍼트컨설팅과 교육분야 민·관 공동발전을 위해 28일 대전 엑스퍼트컨설팅 제 1연수실에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통계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통계교육원과 민간교육 부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엑스퍼트컨설팅이 업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통계분야/HRD분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최신 교육동향 및 기법에 대한 공유,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이 포함됐다.
□ 통계교육원은 매년 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방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 <NAME> 통계교육원장은"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교육원의 전문성과 인프라 등을<NAME>여 민·관 교육분야 공동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행은"2015년 00월 00동향"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유일한 교육계<NAME>관인 통계교육원은 국토의 중심지에 대전광역시 월평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신축됐다.
○ 통계분야 전문성과 최신 정보와 교통이 편리한 장점 등을 살려 공공 및 민간분야에 교육과 공유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통계전문 인력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고급 인력과 통계소양 교육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도 적극 다가가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 향후에도 통계교육원은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상호 개방하고<NAME>는 등 공공분야 뿐만 아는 민간분야와도 협력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붙임 】:통계교육원 - 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 추진계획
※에서 작성한"2015년 00월 00동향"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원칙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 민·관 공동발전을 위한
통계교육원 - 엑스퍼트컨설팅 업무협약 협약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유·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분야<NAME>관과의 업무협력은 미흡
ㅇ 민간분야 교육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관 간에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NAME>여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교육훈련기관 간 공동발전 기반 마련
통계 - HRD분야 맞춤형 교육 개발 협력
ㅇ 양 기관 간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 양성 등 개발 협력
최신 교육동향 및 기법에 대한 교류
ㅇ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 최근 교육동향 및 기법 공유
양 기관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우수강사 교류
- 통계교육원(통계적 사고방식 등)- 엑스퍼트컨설팅(통합형 인재과정, 은퇴설계 등)
양 기관이 시설이용 협조
ㅇ 교육시설 이용 신청시 우선 이용지원, 이용료 감면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 일시:2016.1.28(목)11:00 ~
ㅇ 장소:엑스퍼트컨설팅 2로 1연수실
□ 참석자:16명 내외
- 통계교육원:원장,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등
- 엑스퍼트컨설팅 - 대표이사, 컨설팅총괄상무 등
업무협력약정서(MOU)체결식
- 각 기관 대표자 인사말씀
- 양 기관 참석자 소개
- 업무협력약정서 서명 및 사진촬영
- 진행:통계교육원 사무관
사례발표:엑스퍼트컨설팅 컨설팅총괄상무
공공기관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소개 및 양 기관 협력상 소개 등
- 통계교육원 사례<NAME>상(7분 내외)
- 엑스퍼트컨설팅 및 프로그램 소개(5분 내외)
- 0000병원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발표(10분 내외)
|
80a5fca8-894a-4621-a96d-6b6c40192eac | source15/231026/156321400_0.txt | <NAME>장관, 한ㆍ말 정상회담에 앞서 인프라 협력 의제 점검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400 | CC BY | 18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한ㆍ말 정상회담에 앞서 인프라 관련 의제 점검
-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주택지방정부부 장관 회담 -
□ <NAME> 차관과<NAME>방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 3월12일(화) <NAME> 교통부 장관과 <NAME> 이다 <NAME> 주택지방정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교통ㆍ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는 다음날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관심사를 재확인하고 상호 발전 가능한 전략을 모색한 기회가 되었다.
□ 우선, <NAME> 이다 장관은 작년 서울을 방문하여 발권ㆍ배차관리 등 교통 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이에 감탄했다면서, IT에 기술을 도입하여 말레이시아의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NAME> 장관은 한국은 ITS 기술 선도국으로서 최근에는 C - ITSㆍ자율주행 기술 확보 등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상호 논의한 구체적 의제를 발굴하자고 제안하였다.
□ 다음에 주라이다 주택지방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추진하는 신도도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에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나 <NAME> 이다 장관은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스마트시티 외에도 추가적인 정책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NAME> 차관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한편 3월 13일(수)한 - 말 정상회담에서는 교통 및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2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장관, 한ㆍ말 정상회담에 앞서 인프라 협력 의제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한ㆍ말 정상회담에 앞서 인프라 관련 의제 점검
-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주택지방정부부 장관 회담 -
□ <NAME> 차관과<NAME>방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 3월12일(화) <NAME> 교통부 장관과 <NAME> 이다 <NAME> 주택지방정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교통ㆍ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는 다음날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관심사를 재확인하고 상호 발전 가능한 전략을 모색한 기회가 되었다.
□ 우선, <NAME> 이다 장관은 작년 서울을 방문하여 발권ㆍ배차관리 등 교통 관리 시스템을 체험하고 이에 감탄했다면서, IT에 기술을 도입하여 말레이시아의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NAME> 장관은 한국은 ITS 기술 선도국으로서 최근에는 C - ITSㆍ자율주행 기술 확보 등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상호 논의한 구체적 의제를 발굴하자고 제안하였다.
□ 다음에 주라이다 주택지방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추진하는 신도도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에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나 <NAME> 이다 장관은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스마트시티 외에도 추가적인 정책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NAME> 차관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한편 3월 13일(수)한 - 말 정상회담에서는 교통 및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2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
8ce22776-5665-484e-8175-30657cbd38ab | source15/231026/156555280_0.txt |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280&pageIndex=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3월 2일(목)부터 ｢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할인행사 ｣ 실시 중
□ 농산물 가격부담 덜어 위해 ｢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할인행사 ｣ 진행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할인
3.2.(목)~ 3.8.(수)할인품목:양파, 마늘과 청양고추, 상추, 감자와 딸기 등 6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을 덜어주기 위해서 3월 2일부터 ｢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할인행사 ｣ 를 실시한다.
이번 농식품부 지원형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및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주요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수준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 ~ 20%수준)를 포함하면 가격 부담이 30 ~ 40%줄어드는 효과가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할인행사는 난방비·생산비 증가로 인해 평년·전년 대비 단가가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할인대상 품목을 매주 변경을 계획이며,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무와 청양고추, 상추, 오이, 토마토 등 6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농식품 정보누리'누리집(foodnuri. go. kr> 농식품 정책 - 농축산물 할인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지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금번 지원이 국민의 가계 물가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사업 개요
2. 할인은 이용 방법(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찾기)
농식품부 지원한 3월 행사 개요
(행사기간)'23.3.2. ~ 3.29.(4주간)
할인은 및 온라인상 <할인율> 20%(전통시장 30%) <1인당 할인은 1 ~ 2만 원
(할인품목)가격이 높아 물가 부담이 있는 대표 농축산물*
:(3.2. ~ 3.8.)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6종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
온라인몰 내 할인쿠폰 출력 및 적용
(참여업체)*는 1,419개소, 지역농협 2,175, 전통시장 점포 등(11,495개소)
농협하나로(82), 이마트(135), 롯데마트(413), 홈플러스(388), GS리테일(385), 메가마트(16)
*오프라인 이마트 전점 및 온라인몰 포함
서원유통(탑마트, 77), 우리마트(21), 무상엠에스마트(MS마트, 6), 엔리테일커머스(엔마트, 3)
전국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2,175개점)
(247), 247 초록마을(384), 주식회사 새농(3), ㈜올가홀푸드(60), 한살림소비자생협(242), 두레소비자생협(118)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11번가㈜, 농협은 ㈜컬리(마켓컬리), ㈜인터파크, 쇼핑몰 ㈜티몬, ㈜위메프, 수협중앙회(수협쇼핑)
e경남몰, 강원더몰, 농사랑, 남도장터, 해남미소, 익산몰, 농협도 에이티몰
622개 시장, 5,187개 점포*지맵에서 가맹점 확인 후 사용
130개 시장, 1,060개 점포
‘놀러와요 야시장 앱에서 인근 전통시장을 배송지로 설정 후 주문
10개 시장, 466개 점포
*시장을방으로 앱에서 인근 전통시장을 배송지로 설정 후 주문
㈜현대이지웰(온누리전통시장), 이제너두㈜(온누리시장), ㈜온누리굿데이(온누리굿데이), ㈜우농물산(인더마켓온누리몰)
제로와 이용방법(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사용처 찾기)
(이용방법)제로페이 결제앱을 통해 대한민국농할상품권을 구매와 지정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동 상품권으로 결제
*구매가능 시기:2023년 1월, 3월, 5월, 7월 9월
구매가능 결제처:전국 전통시장내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 제로페이 결제
대한민국농할상품권 발행 및 결제 지원 앱(APP)
비플제로페이, 제로페이온, 페이코, 하나면 올원뱅크, NH콕뱅크, 썸뱅크, 강원상품권, 경남지역상품권, 농협 누비전, 전남사랑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신한 쏠(SOL), 포스트페이, 체크페이, 핀크, 하나로 하나원큐, TAXI zeropay, 시럽월렛, BNK경남은행, IM샵, 010PAY,
우리은행 WON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유비페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예시(비플제로페이)>
가맹점 계좌등록 및 결제비밀번호 등록 완료 →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가능
-(가맹점 찾기)제로페이 지도앱'지맵(Z - MAP)'을 통해 내 주변 전통시장 및 대한민국농할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찾을 수 없음
*(설치방법)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지맵'을 검색하여 설치/회원가입 및 동의 → 지도에서 배너 또는 가맹점 찾기로 주변 전통시장 결제처 확인
**제로페이 가맹점 공지사항 및 공식 블로그에 대한민국농할상품권 가맹점 리스트 게시 예정
□(유의사항)*상품권은 구매일자로부터 ` 23.11.30. 까지 사용 가능
*제로페이 이용 관련 문의:1670 - 0582(한국간편결제진흥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_1
### 내용: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3월 2일(목)부터 ｢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할인행사 ｣ 실시 중
□ 농산물 가격부담 덜어 위해 ｢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할인행사 ｣ 진행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할인
3.2.(목)~ 3.8.(수)할인품목:양파, 마늘과 청양고추, 상추, 감자와 딸기 등 6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을 덜어주기 위해서 3월 2일부터 ｢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할인행사 ｣ 를 실시한다.
이번 농식품부 지원형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및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주요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수준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 ~ 20%수준)를 포함하면 가격 부담이 30 ~ 40%줄어드는 효과가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할인행사는 난방비·생산비 증가로 인해 평년·전년 대비 단가가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할인대상 품목을 매주 변경을 계획이며,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무와 청양고추, 상추, 오이, 토마토 등 6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농식품 정보누리'누리집(foodnuri. go. kr> 농식품 정책 - 농축산물 할인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지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금번 지원이 국민의 가계 물가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부 할인지원 3월 사업 개요
2. 할인은 이용 방법(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찾기)
농식품부 지원한 3월 행사 개요
(행사기간)'23.3.2. ~ 3.29.(4주간)
할인은 및 온라인상 <할인율> 20%(전통시장 30%) <1인당 할인은 1 ~ 2만 원
(할인품목)가격이 높아 물가 부담이 있는 대표 농축산물*
:(3.2. ~ 3.8.)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6종
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
온라인몰 내 할인쿠폰 출력 및 적용
(참여업체)*는 1,419개소, 지역농협 2,175, 전통시장 점포 등(11,495개소)
농협하나로(82), 이마트(135), 롯데마트(413), 홈플러스(388), GS리테일(385), 메가마트(16)
*오프라인 이마트 전점 및 온라인몰 포함
서원유통(탑마트, 77), 우리마트(21), 무상엠에스마트(MS마트, 6), 엔리테일커머스(엔마트, 3)
전국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2,175개점)
(247), 247 초록마을(384), 주식회사 새농(3), ㈜올가홀푸드(60), 한살림소비자생협(242), 두레소비자생협(118)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11번가㈜, 농협은 ㈜컬리(마켓컬리), ㈜인터파크, 쇼핑몰 ㈜티몬, ㈜위메프, 수협중앙회(수협쇼핑)
e경남몰, 강원더몰, 농사랑, 남도장터, 해남미소, 익산몰, 농협도 에이티몰
622개 시장, 5,187개 점포*지맵에서 가맹점 확인 후 사용
130개 시장, 1,060개 점포
‘놀러와요 야시장 앱에서 인근 전통시장을 배송지로 설정 후 주문
10개 시장, 466개 점포
*시장을방으로 앱에서 인근 전통시장을 배송지로 설정 후 주문
㈜현대이지웰(온누리전통시장), 이제너두㈜(온누리시장), ㈜온누리굿데이(온누리굿데이), ㈜우농물산(인더마켓온누리몰)
제로와 이용방법(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구매/사용처 찾기)
(이용방법)제로페이 결제앱을 통해 대한민국농할상품권을 구매와 지정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동 상품권으로 결제
*구매가능 시기:2023년 1월, 3월, 5월, 7월 9월
구매가능 결제처:전국 전통시장내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 제로페이 결제
대한민국농할상품권 발행 및 결제 지원 앱(APP)
비플제로페이, 제로페이온, 페이코, 하나면 올원뱅크, NH콕뱅크, 썸뱅크, 강원상품권, 경남지역상품권, 농협 누비전, 전남사랑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신한 쏠(SOL), 포스트페이, 체크페이, 핀크, 하나로 하나원큐, TAXI zeropay, 시럽월렛, BNK경남은행, IM샵, 010PAY,
우리은행 WON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유비페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예시(비플제로페이)>
가맹점 계좌등록 및 결제비밀번호 등록 완료 →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가능
-(가맹점 찾기)제로페이 지도앱'지맵(Z - MAP)'을 통해 내 주변 전통시장 및 대한민국농할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찾을 수 없음
*(설치방법)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지맵'을 검색하여 설치/회원가입 및 동의 → 지도에서 배너 또는 가맹점 찾기로 주변 전통시장 결제처 확인
**제로페이 가맹점 공지사항 및 공식 블로그에 대한민국농할상품권 가맹점 리스트 게시 예정
□(유의사항)*상품권은 구매일자로부터 ` 23.11.30. 까지 사용 가능
*제로페이 이용 관련 문의:1670 - 0582(한국간편결제진흥원)
|
dfa93531-72f1-48d3-8f52-a41158bbaab7 | source15/231026/156583578_0.txt |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578 | CC BY | 29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식량안보장관회의 참가
- 식량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등 논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실장은 8월 3일(목)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2010년 창설
회의 첫날 오전에는"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합동 토론이 개최된다. 한국은 생산 이후(Post - production)분야에 연사로 참석하여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전략과 함께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과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유망 분야와 우수 경영체 기회 제공','법령 ․ 제도 정비','모태기금(펀드)활용성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오후에는'식량안보 달성원칙'과'APEC 공동선언문'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법','각국의 고유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NAME> 식량정책실장은"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아울러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식량안보장관회의*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관련 농업분야 역량 강화 및 무역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체
*'10년부터 격년 개최,'21년 이후 매년 1로 팬데믹 이후 첫 공식 행사
□ 일자·장소 ; 2023.8.3.(목)/미국 시애틀
*참석대상:APEC 21개 회원국*, 국제기구(FAO, OECD 등)
*한국, 중국, 인도와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 주제: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농식품시스템의 공동 달성
ㅇ 전문가 토론: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
ㅇ「식량안보 달성 원칙」및‘도 공동선언문」채택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논의 주제>
ㅇ 제1차('10, 바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농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 등
ㅇ 제2차('12, 바와 농업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영양공급 등
ㅇ 제3차('13, 타이에서 식량생산 증진 정책·기술, 역내 협력 강화 등
ㅇ 제4차('16, 네가 교역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확립 등
ㅇ 제5차('19, 네가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육성, 무역 강화, 혁신기술 도입 등
ㅇ 제6차('21, 뉴지)디지털 혁신 방안,'2030 식량안보로드맵'채택 추진
ㅇ 제7차('22, 태국)농식품 혁신 ‧ 기술 협력과'2030 식량안보로드맵'이행계획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식량안보장관회의 참가
- 식량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등 논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실장은 8월 3일(목)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의체로 2010년 창설
회의 첫날 오전에는"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합동 토론이 개최된다. 한국은 생산 이후(Post - production)분야에 연사로 참석하여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전략과 함께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과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유망 분야와 우수 경영체 기회 제공','법령 ․ 제도 정비','모태기금(펀드)활용성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오후에는'식량안보 달성원칙'과'APEC 공동선언문'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법','각국의 고유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NAME> 식량정책실장은"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아울러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식량안보장관회의*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관련 농업분야 역량 강화 및 무역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체
*'10년부터 격년 개최,'21년 이후 매년 1로 팬데믹 이후 첫 공식 행사
□ 일자·장소 ; 2023.8.3.(목)/미국 시애틀
*참석대상:APEC 21개 회원국*, 국제기구(FAO, OECD 등)
*한국, 중국, 인도와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 주제: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농식품시스템의 공동 달성
ㅇ 전문가 토론: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
ㅇ「식량안보 달성 원칙」및‘도 공동선언문」채택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논의 주제>
ㅇ 제1차('10, 바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농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 등
ㅇ 제2차('12, 바와 농업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영양공급 등
ㅇ 제3차('13, 타이에서 식량생산 증진 정책·기술, 역내 협력 강화 등
ㅇ 제4차('16, 네가 교역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확립 등
ㅇ 제5차('19, 네가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육성, 무역 강화, 혁신기술 도입 등
ㅇ 제6차('21, 뉴지)디지털 혁신 방안,'2030 식량안보로드맵'채택 추진
ㅇ 제7차('22, 태국)농식품 혁신 ‧ 기술 협력과'2030 식량안보로드맵'이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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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bd90a0-815a-4263-afa5-57b996f1cca8 | source15/231026/156279642_0.txt | (참고)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642 | CC BY | 39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
□ 지난 6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바이러스 최초 검출
◇ 장마철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정해진 탐방로 이용 등 야생진드기와 야생동물 감염 주의 안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 2마리를 조사한 결과, 1마리에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유전자가 검출됐다고 7월 6일 밝혔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중증 열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병으로, 고열과 함께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
□ SFTS 감염의 주된 매개체인 작은소피참진드기(이하 야생진드기)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 SFTS는 주로 진드기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이 야생진드기는 수풀이 자란 곳에서 활동하다가 야생동물을 흡혈하며 증식하고, 이런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진드기 간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동물이 직접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확인은 바 없다. 다만, 야생진드기는 야생동물의 몸에 기생도 생활하기도 하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할 때 야생진드기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 2018년 3월 ~ 12월의 인천·전북지역의 작은소피참진드기의 SFTS 유전자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0.7%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이번에 포획된 어린 멧돼지 2마리는 멧돼지 출현이 잦은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멧돼지는 산으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서울 도봉구 지역에서 잡힌 개체들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포유류 질병 조기감시 사업의 하나로, 2016년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SFTS, 돼지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말라리아 등 4종의 질병을 진단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경우, 멧돼지 총 13마리에 대해서 질병을 조사했으며, 이번 북한산 인근에서 포획된 2마리 중 1마리의'비장'에서 진드기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7월 3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 2018년 1월 이후:13건의 멧돼지 질병진단(포획 10, 검출 3)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검출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7월 4일 통보했다.
ㅇ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장마철 및 여름 휴가철에는 야생진드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을 때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도 줄여야 한다"라며,"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면 진드기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작은소피참진드기 활동시기:4 ~ 11월, 집중발생기 7 ~ 10월
○ 환경부는 SFTS의 안전·예방 수칙을 담은<NAME>막을 전국 국립공원 및 탐방로에 걸고, 탐방 안내소에 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책자를 배포하고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국민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도 게시
○ 또한, SF는 매개 감염병 관리의 강화를 위해, SFTS 바이러스 검출결과를 신속하게<NAME>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는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 전파 예방 최소화를 위해, 진드기 퇴치 방안과 천연기피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 감염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SFTS 감염실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_1
### 내용: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
□ 지난 6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바이러스 최초 검출
◇ 장마철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정해진 탐방로 이용 등 야생진드기와 야생동물 감염 주의 안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 2마리를 조사한 결과, 1마리에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유전자가 검출됐다고 7월 6일 밝혔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중증 열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병으로, 고열과 함께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
□ SFTS 감염의 주된 매개체인 작은소피참진드기(이하 야생진드기)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 SFTS는 주로 진드기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이 야생진드기는 수풀이 자란 곳에서 활동하다가 야생동물을 흡혈하며 증식하고, 이런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진드기 간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동물이 직접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확인은 바 없다. 다만, 야생진드기는 야생동물의 몸에 기생도 생활하기도 하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할 때 야생진드기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 2018년 3월 ~ 12월의 인천·전북지역의 작은소피참진드기의 SFTS 유전자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0.7%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이번에 포획된 어린 멧돼지 2마리는 멧돼지 출현이 잦은 북한산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멧돼지는 산으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서울 도봉구 지역에서 잡힌 개체들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포유류 질병 조기감시 사업의 하나로, 2016년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SFTS, 돼지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말라리아 등 4종의 질병을 진단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경우, 멧돼지 총 13마리에 대해서 질병을 조사했으며, 이번 북한산 인근에서 포획된 2마리 중 1마리의'비장'에서 진드기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7월 3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 2018년 1월 이후:13건의 멧돼지 질병진단(포획 10, 검출 3)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검출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7월 4일 통보했다.
ㅇ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장마철 및 여름 휴가철에는 야생진드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을 때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도 줄여야 한다"라며,"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면 진드기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작은소피참진드기 활동시기:4 ~ 11월, 집중발생기 7 ~ 10월
○ 환경부는 SFTS의 안전·예방 수칙을 담은<NAME>막을 전국 국립공원 및 탐방로에 걸고, 탐방 안내소에 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책자를 배포하고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국민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도 게시
○ 또한, SF는 매개 감염병 관리의 강화를 위해, SFTS 바이러스 검출결과를 신속하게<NAME>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는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 전파 예방 최소화를 위해, 진드기 퇴치 방안과 천연기피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 감염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SFTS 감염실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3d0ae225-f0f0-490d-b12d-b38b0618dc9c | source15/231026/156260366_0.txt | 국립공원에서 생명 구한 15명에게 시상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66 | CC BY | 26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립공원에서 생명 구한 15명에게 시상
“ 국립공원에서 구조활동 펼친 직원 및 일반인 15명에게 은에 13명, 銀을 2명 등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 시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잃을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조한 직원 및 일반인 15명에게 3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국립공원 리브 세이버(Life Saver)'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라이브 세이버'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구한 공로를 갖춘 직원 및 일반인에게 자긍심을 올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시상 제도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시상 중인'라이프 세이빙 어워드(Life Saving Award)'와'하트 세이버(Heart Saver)'와 같은 시상 방식과 비슷하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 당시 요청자의 위험성과 현재 상태, 구조자의 기여도 등을 심사로 금장 13명, 은장 2명 포함 총 15명에게'라이프 세이버 흉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 또한, 라이프 세이버로 선발한 15명 중 일반인 3명은 지속적으로 재능을 활용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 명예 레인저로 추천하고, 임직원 12명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들 라이프 세이버 15명은 탐방로 상에서 호흡과 맥박이 정지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특히 당시 사고 현장은 국립공원의 특성상 도움을 청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신속한 구조가 필요했고, 이들의 황금시간(골든타임)확보로 심정지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
○ 한편 일반시민인 <NAME> , <NAME>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서 심정지를 보인 52세 남성 탐방객을 구조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공단 내의 안전사고 줄이기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했다. 고위험 거점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 255대를 배치했으며, 안전쉼터 136곳과 안전정보시설 608대도 설치했다.
○ 그 이후 안전사고가 2013년 269명에서 2017년 179명으로 33%이상 감소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정지 등 12명의 생명을 구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앞으로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상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에서 생명 구한 15명에게 시상_1
### 내용:
국립공원에서 생명 구한 15명에게 시상
“ 국립공원에서 구조활동 펼친 직원 및 일반인 15명에게 은에 13명, 銀을 2명 등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 시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잃을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조한 직원 및 일반인 15명에게 3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국립공원 리브 세이버(Life Saver)'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라이브 세이버'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구한 공로를 갖춘 직원 및 일반인에게 자긍심을 올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시상 제도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시상 중인'라이프 세이빙 어워드(Life Saving Award)'와'하트 세이버(Heart Saver)'와 같은 시상 방식과 비슷하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 당시 요청자의 위험성과 현재 상태, 구조자의 기여도 등을 심사로 금장 13명, 은장 2명 포함 총 15명에게'라이프 세이버 흉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 또한, 라이프 세이버로 선발한 15명 중 일반인 3명은 지속적으로 재능을 활용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 명예 레인저로 추천하고, 임직원 12명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들 라이프 세이버 15명은 탐방로 상에서 호흡과 맥박이 정지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특히 당시 사고 현장은 국립공원의 특성상 도움을 청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신속한 구조가 필요했고, 이들의 황금시간(골든타임)확보로 심정지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
○ 한편 일반시민인 <NAME> , <NAME>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서 심정지를 보인 52세 남성 탐방객을 구조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부터 공단 내의 안전사고 줄이기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했다. 고위험 거점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 255대를 배치했으며, 안전쉼터 136곳과 안전정보시설 608대도 설치했다.
○ 그 이후 안전사고가 2013년 269명에서 2017년 179명으로 33%이상 감소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정지 등 12명의 생명을 구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앞으로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상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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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b1104c-6faf-4119-83a6-a7da9dd599bb | source15/231026/156026039_0.txt | 조윤경·김승훈 건축사, 14년 하반기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39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NAME> ․ <NAME> 사무소가 14년 하반기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
울주 문화재 안내소 ‧ 금강교 특화사업 …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4 신진건축사 디자인 공모전'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당선작으로*울주 언양읍성 문화재 안내소 건립사업에는 <NAME> 건축사를, 공주시 강문화 특화사업에는 <NAME> 건축사를 각각 선정했다.
□ 2013년부터 시행된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정책 중 하나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정 사업에 대한 계획 콘셉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평가 ‧ 선정하는 것으로,
ㅇ 신규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 문턱을 낮춰줌과 동시에, 공공기관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공으로 공공사업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4건의 아이디어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상반기에 2건*을 완료한 데 있다.
*부산금정구 구서초등학교 옹벽개선사업( <NAME> 건축사), 광주 효평분교 리모델링사업( <NAME> 건축사)
ㅇ 하반기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희망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2월초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당선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 금번 하반기 2건의 공모전은 문화재청의 ｢ 울주 언양읍성 유적지 안내소 건립사업 ｣ 과 공주시의 ｢ 금강교 특화사업 ｣ 을 대상으로 하였다.
□ ｢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안내소 건립사업 ｣ 공모전에는 짓다건축사사무소의 <NAME> 건축사(79년생)가, ｢ 금강교 특화사업 ｣ 공모에는 브이오에이건축사사무소의 <NAME> 건축사(78년생)가 각각 선정되었다.
□ <NAME> 건축사의 문화재안내소 작품은, 이동설치가 가능한 편의로 등 언양읍성의 중 ‧ 장기적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NAME> 건축가는 금강교 특화사업 작품의 경우 차도와 분리된 보행환경과 금강변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 기타 당선작 내용은'붙임'자료 참조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본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하여 신진건축사 대상 및 설계공모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토부의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윤경·김승훈 건축사, 14년 하반기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_1
### 내용:
<NAME> ․ <NAME> 사무소가 14년 하반기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
울주 문화재 안내소 ‧ 금강교 특화사업 …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4 신진건축사 디자인 공모전'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당선작으로*울주 언양읍성 문화재 안내소 건립사업에는 <NAME> 건축사를, 공주시 강문화 특화사업에는 <NAME> 건축사를 각각 선정했다.
□ 2013년부터 시행된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정책 중 하나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정 사업에 대한 계획 콘셉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평가 ‧ 선정하는 것으로,
ㅇ 신규 건축사의 공공사업 참여 문턱을 낮춰줌과 동시에, 공공기관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공으로 공공사업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4건의 아이디어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상반기에 2건*을 완료한 데 있다.
*부산금정구 구서초등학교 옹벽개선사업( <NAME> 건축사), 광주 효평분교 리모델링사업( <NAME> 건축사)
ㅇ 하반기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희망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2월초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당선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 금번 하반기 2건의 공모전은 문화재청의 ｢ 울주 언양읍성 유적지 안내소 건립사업 ｣ 과 공주시의 ｢ 금강교 특화사업 ｣ 을 대상으로 하였다.
□ ｢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안내소 건립사업 ｣ 공모전에는 짓다건축사사무소의 <NAME> 건축사(79년생)가, ｢ 금강교 특화사업 ｣ 공모에는 브이오에이건축사사무소의 <NAME> 건축사(78년생)가 각각 선정되었다.
□ <NAME> 건축사의 문화재안내소 작품은, 이동설치가 가능한 편의로 등 언양읍성의 중 ‧ 장기적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NAME> 건축가는 금강교 특화사업 작품의 경우 차도와 분리된 보행환경과 금강변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 기타 당선작 내용은'붙임'자료 참조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본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하여 신진건축사 대상 및 설계공모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토부의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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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e1a195-9f02-4316-815e-ed12fc57afec | source15/231026/156473489_0.txt |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489&pageIndex=26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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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배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수인재 양성 교육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등 약속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30일(목)오후 11시 경남대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경남대학교(총장 <NAME> )와 우수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발전 및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교육·연구·실습 시설 및 관련 콘텐츠 공유 ▲경험 기반 교수법 지원 및 전문 강사 교류 ▲해양경찰학 발전 및 연구을 위한 학술 교류 및 상호 발전에 대해 약속했다.
<NAME> 총장은" <NAME>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일행과 경남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 지역과 동반성장이해 온 경남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노력이 있는 경남대와 해양경찰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가는 해양경찰청은 경남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NAME> 해양경찰청장과 경남대 <NAME> 사무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김성을 교육훈련담당관, <NAME> 창원해경서장, 경남대 <NAME> 학생처장, <NAME> 학생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배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수인재 양성 교육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등 약속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30일(목)오후 11시 경남대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경남대학교(총장 <NAME> )와 우수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발전 및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교육·연구·실습 시설 및 관련 콘텐츠 공유 ▲경험 기반 교수법 지원 및 전문 강사 교류 ▲해양경찰학 발전 및 연구을 위한 학술 교류 및 상호 발전에 대해 약속했다.
<NAME> 총장은" <NAME>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일행과 경남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 지역과 동반성장이해 온 경남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노력이 있는 경남대와 해양경찰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가는 해양경찰청은 경남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NAME> 해양경찰청장과 경남대 <NAME> 사무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김성을 교육훈련담당관, <NAME> 창원해경서장, 경남대 <NAME> 학생처장, <NAME> 학생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3f4b7b3d-9ff5-4db2-a933-dca599a622b3 | source15/231026/156398413_0.txt | (보도자료) 호남권에도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운항개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13 | CC BY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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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권에도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운항개시
“ 각종사고와 재난현장 구조활동의 신속성 높아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전남 화순)에 최신으로 소방헬기를 배치했으며, 오는 6월 30일 안전비행다짐 훈련을 갖고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동 헬기 도입으로 야간과 산악구조,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산불 등 화재진압에도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전국 소방관서 470개(39만8천여명)중 전남 276개(16만6천여명), 전북 25개(6천여명)
□ 이번에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소방헬기는‘에어버스사의 H - 225 기종으로 460억이 투입됐다. 탑승인원은 최대 28명이며 연간 비행가능거리 841km이다. 비행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주간 및 야간운항이 가능하다.
○ 소방헬기를 운항할 소방항공팀은 조종사, 관제가 및 구조·구급대원 각 15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격납고, 헬기 이착륙장, 사무실 등을 갖추었다.
“ 이번에 도입된 헬기에는 운항 안전강화를 위해 공중충돌경고장치, 비상부유장치(FLOAT)와 안전장비 7종*을 장착했다. 그 외 안전운항을 위해 임무숙달 비행 등 5개월 동안 훈련을 거쳐 100시간 정비, 합동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공중충돌경고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FLOAT(비상부유장치), ADELT(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디지털전자지도, 모니터, 상태감시장치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섬이 많고 거리가 긴 호남지역에 대형소방헬기가 배치되어 각종 사고 ․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재 전국에는 총 30대(중앙 4대, 지방 26대 및 임차헬기 2대 포함)의 소방헬기가 운항중이며,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재 수도권 ․ 영남 ․ 호남 3개 항공에 배치가 완료되었고, 7월에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충북 충주)에 소방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 이에 호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팀은 안전다짐행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와 방역 관계자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6월 25일 비행을 마치고'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호남119특수구조대 홍보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남특수구조대 캠페인 참여 대형소방헬기 사진
6.25일 훈련을 마치고'덕분에'기 캠페인
이번에 도입되는 소방헬기(H - 225)
소방헬기 성능 및 제원
□ 제원/성능:H - 225(호남1호기)
2,101 SHP(마력)× 2기
최고(324)× 순항(262)
272 ㎏/90 중량
L(19.50), H(4.97), W(4.10)
□ 사용 응급장비 목록
구조대상자용 산소로 및 벨트
전국 소방항공대 헬기보유 현황(2020.05.18.)
전국 17개 항공대 30대[중구본 4대, 시 ‧ 도 16개 항공기에 26대(대전/경남 임차포함)]
임차 헬기('21.12.31. 까지)
임차 헬기('22.02.28. 까지)
중앙구조본부 4개 항공에 특수구조대 배치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호남권에도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운항개시_1
### 내용:
호남권에도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운항개시
“ 각종사고와 재난현장 구조활동의 신속성 높아져 -
○ 소방청(청장 <NAME> )은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전남 화순)에 최신으로 소방헬기를 배치했으며, 오는 6월 30일 안전비행다짐 훈련을 갖고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동 헬기 도입으로 야간과 산악구조,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산불 등 화재진압에도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전국 소방관서 470개(39만8천여명)중 전남 276개(16만6천여명), 전북 25개(6천여명)
□ 이번에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소방헬기는‘에어버스사의 H - 225 기종으로 460억이 투입됐다. 탑승인원은 최대 28명이며 연간 비행가능거리 841km이다. 비행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주간 및 야간운항이 가능하다.
○ 소방헬기를 운항할 소방항공팀은 조종사, 관제가 및 구조·구급대원 각 15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격납고, 헬기 이착륙장, 사무실 등을 갖추었다.
“ 이번에 도입된 헬기에는 운항 안전강화를 위해 공중충돌경고장치, 비상부유장치(FLOAT)와 안전장비 7종*을 장착했다. 그 외 안전운항을 위해 임무숙달 비행 등 5개월 동안 훈련을 거쳐 100시간 정비, 합동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공중충돌경고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FLOAT(비상부유장치), ADELT(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디지털전자지도, 모니터, 상태감시장치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섬이 많고 거리가 긴 호남지역에 대형소방헬기가 배치되어 각종 사고 ․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재 전국에는 총 30대(중앙 4대, 지방 26대 및 임차헬기 2대 포함)의 소방헬기가 운항중이며,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재 수도권 ․ 영남 ․ 호남 3개 항공에 배치가 완료되었고, 7월에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충북 충주)에 소방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 이에 호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팀은 안전다짐행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와 방역 관계자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6월 25일 비행을 마치고'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호남119특수구조대 홍보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호남특수구조대 캠페인 참여 대형소방헬기 사진
6.25일 훈련을 마치고'덕분에'기 캠페인
이번에 도입되는 소방헬기(H - 225)
소방헬기 성능 및 제원
□ 제원/성능:H - 225(호남1호기)
2,101 SHP(마력)× 2기
최고(324)× 순항(262)
272 ㎏/90 중량
L(19.50), H(4.97), W(4.10)
□ 사용 응급장비 목록
구조대상자용 산소로 및 벨트
전국 소방항공대 헬기보유 현황(2020.05.18.)
전국 17개 항공대 30대[중구본 4대, 시 ‧ 도 16개 항공기에 26대(대전/경남 임차포함)]
임차 헬기('21.12.31. 까지)
임차 헬기('22.02.28. 까지)
중앙구조본부 4개 항공에 특수구조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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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d83568-619b-4d48-9014-b9dd51be49cf | source15/231026/156080982_0.txt |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위한 소통의 장 열린다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82 | CC BY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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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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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NAME>
<관련 자료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위한 소통의 자리 열린다
'대학생 취업역량 제고 위한 진로취업지원 현황를 과제'세미나
고용정보원, 10.21(수)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0월 21일(수)14시 ~ 17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지원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생애진로개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대학생들의 취업성공을 도와주는 진로취업지원 정책 현황, 기관별 우수사례, 연구 결과를<NAME>고 대학 - 학계 - 정부 간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각 대학의 취업지원담당자, 교수, 진로교육 실무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개별 발표, 종합토론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1> 참고
○ 주제발표에서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내 채용 관련 키워드 분석 등를 기초로 채용 경향 이슈를 소개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학생 구직역량별 교육요구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층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로드맵을 소개한다.
○ 개별 발표에서는 목포대학교( <NAME> 학생취업처장), 동의대학교( <NAME> 인재개발처장), 부산외국어대학교( <NAME> 취업진로개발센터장), 영산대학교( <NAME>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영남대학교( <NAME> 경력개발팀 팀장이 등 각 대학교 차원에서 시행에 있는 진로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번 세미나는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그동안은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현장 사례를<NAME>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대학생 진로취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 학계·정책분야 전문가가 한 데 모여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한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NAME> 연구위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위한 소통의 장 열린다 _1
### 내용: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NAME>
<관련 자료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위한 소통의 자리 열린다
'대학생 취업역량 제고 위한 진로취업지원 현황를 과제'세미나
고용정보원, 10.21(수)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0월 21일(수)14시 ~ 17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지원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생애진로개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대학생들의 취업성공을 도와주는 진로취업지원 정책 현황, 기관별 우수사례, 연구 결과를<NAME>고 대학 - 학계 - 정부 간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주요 주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각 대학의 취업지원담당자, 교수, 진로교육 실무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개별 발표, 종합토론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1> 참고
○ 주제발표에서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내 채용 관련 키워드 분석 등를 기초로 채용 경향 이슈를 소개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학생 구직역량별 교육요구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층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로드맵을 소개한다.
○ 개별 발표에서는 목포대학교( <NAME> 학생취업처장), 동의대학교( <NAME> 인재개발처장), 부산외국어대학교( <NAME> 취업진로개발센터장), 영산대학교( <NAME>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영남대학교( <NAME> 경력개발팀 팀장이 등 각 대학교 차원에서 시행에 있는 진로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NAME> 고용정보원장은"이번 세미나는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그동안은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현장 사례를<NAME>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대학생 진로취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 학계·정책분야 전문가가 한 데 모여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한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NAME> 연구위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며
|
46f8e55f-804b-4b5e-b34f-7caac612aa24 | source15/231026/156267053_0.txt | (보도참고자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임상시험자료 심사사례 안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53 | CC BY | 13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고혈압과 고령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임상시험자료 심사사례 안내
- 식약처,'고령자 만성질환 임상시험 심사 사례집'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개발 시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심사사례를 담은'고령자 만성질환 임상시험 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지질혈증: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 대부분 비만, 당뇨병, 음주와 같은 원인에 기인한됨
○ 이번 사례집은 국내 제약사 ‧ 개발사가 고혈압 치료제 등의 개발 시 시행착오 없이 임상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개발 현황 ▲고령자 대상 의약품 개발 및 연령군에 대한 고려사항 ▲임상시험자료 개별 심사사례 등입니다.
- 특히나 생리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65세 이상)는 약물반응에 차이를 보일 수 없으므로 고령자를 임상시험에 충분히 포함하여 안전성 ‧<NAME>이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고령자를 대상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임상시험자료 심사사례 안내_1
### 내용:
고혈압과 고령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임상시험자료 심사사례 안내
- 식약처,'고령자 만성질환 임상시험 심사 사례집'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개발 시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심사사례를 담은'고령자 만성질환 임상시험 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지질혈증: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 대부분 비만, 당뇨병, 음주와 같은 원인에 기인한됨
○ 이번 사례집은 국내 제약사 ‧ 개발사가 고혈압 치료제 등의 개발 시 시행착오 없이 임상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개발 현황 ▲고령자 대상 의약품 개발 및 연령군에 대한 고려사항 ▲임상시험자료 개별 심사사례 등입니다.
- 특히나 생리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65세 이상)는 약물반응에 차이를 보일 수 없으므로 고령자를 임상시험에 충분히 포함하여 안전성 ‧<NAME>이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고령자를 대상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1ff2e302-eeaa-4f8c-90a5-34b15a4f1e0c | source15/231026/156403567_0.txt | 한국의 감염병 대응 주제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 행사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67&pageIndex=4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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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감염병 대응 주제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n´ 행사 개최
- 안전하고 효율적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 -
□ 외교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초청「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 감염병 진단기술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한국의 감염병 대응 알기"프로그램을 7.24.(금)과 7.28.(화)양일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알기"는 ▲보건의료 분야 강연(7.24.)▲외교부 -<NAME>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7.24.)▲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 기업 및 관련 재단 방문(7.28.)등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
내용: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역사, 사회적 가치, 문화, 정책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로년 2월 신규 출범
①(외교부 -<NAME>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공공외교 추진 현황/계획 소프트파워 활용 우수사례 등 공유
②(한국탐방)찾아가면 한국이해강좌, 지역 답사, 문화교류·네트워킹
③(대한민국 알리미)외교부 및 개인 홈페이지에 기고, 영상물 등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국내 거주 해외 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
K자 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약 5개월 만인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강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행사를 병행한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온라인 강의)7.24.(금)주한외교단 및 외신기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주제로<NAME> <NAME>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NAME> 교수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개발 현황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시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경제, 사회, 고용·노동, 교육 등 다방면을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코로나19 대응전략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이후'코로나19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제1회 외교부 -<NAME>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교부는 공공외교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위기 이후 계획 논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기업 및 의료재단 방문)7.28.(화)총 12개국<NAME>외교단·외신기자 등 20여명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기업·의료재단을 방문해 진단시약 연구개발 및 생산, 검체 검사에 달하는 전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제품 연구 및 생산 과정과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기술 지원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NAME>외교단은 한국이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국제 연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국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뿐만 아닌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제도와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해외를 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감염병 대응 주제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 행사 개최_1
### 내용:
한국의 감염병 대응 주제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n´ 행사 개최
- 안전하고 효율적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 -
□ 외교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초청「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 감염병 진단기술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한국의 감염병 대응 알기"프로그램을 7.24.(금)과 7.28.(화)양일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알기"는 ▲보건의료 분야 강연(7.24.)▲외교부 -<NAME>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7.24.)▲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 기업 및 관련 재단 방문(7.28.)등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
내용: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역사, 사회적 가치, 문화, 정책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로년 2월 신규 출범
①(외교부 -<NAME>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공공외교 추진 현황/계획 소프트파워 활용 우수사례 등 공유
②(한국탐방)찾아가면 한국이해강좌, 지역 답사, 문화교류·네트워킹
③(대한민국 알리미)외교부 및 개인 홈페이지에 기고, 영상물 등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국내 거주 해외 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
K자 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약 5개월 만인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강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행사를 병행한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온라인 강의)7.24.(금)주한외교단 및 외신기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주제로<NAME> <NAME>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NAME> 교수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개발 현황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시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경제, 사회, 고용·노동, 교육 등 다방면을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코로나19 대응전략 추진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강의 이후'코로나19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제1회 외교부 -<NAME>외교단 공공외교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교부는 공공외교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위기 이후 계획 논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기업 및 의료재단 방문)7.28.(화)총 12개국<NAME>외교단·외신기자 등 20여명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기업·의료재단을 방문해 진단시약 연구개발 및 생산, 검체 검사에 달하는 전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제품 연구 및 생산 과정과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기술 지원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NAME>외교단은 한국이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국제 연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국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정책 및 경험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뿐만 아닌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 제도와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해외를 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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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ca73b6-750d-42e6-a1cb-2c8c0fd4b325 | source15/231026/155977070_0.txt | 문화재청, 2014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 포상 계획 시행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070 | CC BY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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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문화재청, 2014년도 문화유산 보호 공로 포상 계획 시행
- 7.7. ~ 8.29. -'문화훈장'과'대통령표창'포상 후보자 공모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의 보존 ․ 연구 ․ 활용 분야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을는'2014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포상은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을 높이고의식을 높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보존 ․ 관리','학술 ․ 연구','봉사 ․ 활용'등 3개 부문에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포상 인원은 3개 분야에서'문화훈장'3명과'대통령표창'5명(부문별 개인 또는 단체)이다.'문화훈장'수상자에게는 각각 훈격에 걸맞는 훈장이 수여되며,'대통령표창'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장과 함께 각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던'대한민국문화유산상(대통령상)'은 안전행정부 지침('13.10월)에 따라 2014년부터'대통령표창'으로 바뀌었다.
추천 대상은 연령이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 ․ 연구 ․ 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는 자로서 ▲'문화훈장'은 20년 이상의 수공 실적이 있는 자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의 수공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포상 후보자에'문화훈장'과'대통령표창'으로 구분하여 오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하고,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 단체는'추천서'와'정부포상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 결과를 12월 초에 발표하고, 12월 8일에 표창을 계획이다.
추천서 양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수 있으며, 접수는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 방문 ․ 우편으로 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14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 포상 계획 시행 _1
### 내용:
문화재청, 2014년도 문화유산 보호 공로 포상 계획 시행
- 7.7. ~ 8.29. -'문화훈장'과'대통령표창'포상 후보자 공모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의 보존 ․ 연구 ․ 활용 분야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을는'2014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포상은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을 높이고의식을 높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보존 ․ 관리','학술 ․ 연구','봉사 ․ 활용'등 3개 부문에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기관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포상 인원은 3개 분야에서'문화훈장'3명과'대통령표창'5명(부문별 개인 또는 단체)이다.'문화훈장'수상자에게는 각각 훈격에 걸맞는 훈장이 수여되며,'대통령표창'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장과 함께 각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던'대한민국문화유산상(대통령상)'은 안전행정부 지침('13.10월)에 따라 2014년부터'대통령표창'으로 바뀌었다.
추천 대상은 연령이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 ․ 연구 ․ 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는 자로서 ▲'문화훈장'은 20년 이상의 수공 실적이 있는 자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의 수공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포상 후보자에'문화훈장'과'대통령표창'으로 구분하여 오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하고,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 단체는'추천서'와'정부포상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 결과를 12월 초에 발표하고, 12월 8일에 표창을 계획이다.
추천서 양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수 있으며, 접수는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 방문 ․ 우편으로 할 수 있다. |
3e169092-bf40-4edf-a649-f030335a8dfd | source15/231026/156410531_0.txt | 수산물 수출 고삐 바짝 당긴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531&pageIndex=4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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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수출 고삐 바짝 조이기
- <NAME> 장관, 수출업계와 영상간담회 통해 수출 확대 대책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돕기 위해,'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한다.
2020년 8월 말 기준 국내 수산물 수출액 규모는 전년 동기 보다 약 11.9%감소한 14.9억 달러로, 수출규모 감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의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 참치 등 외식용 품목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을 제외한 태국 ‧ 베트남 ‧ 일본 ‧ 중화권 및 주요 수출국에서의 감소**현상이 고르게 나타났다.
중국(- 33.1%*는 참치 필레트(- 13.3%),
**태국(- 29.0%%로 베트남(- 19.2%), 일본(- 14.2%), 중화권(- 13.3%%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물류센터 이용료 인하 등을 비롯, 추경 예산 51억 원을 편성하여 중국 ‧ 베트남 외 주요 수출국의 전자상거래시장에 우리 수산물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출업계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지속되는 등 수출 감소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계획을 조정하여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수요 증가 품목과 수출 상위 시장을 선정으로 즉시 수출과 연결되는 판촉 사업 확대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고 싶은 조미김, 참치캔, 김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개설 예정인 온라인 K - SEAFOOD 전시관*을 통해 제품 설명을 상시 홍보와 영상 상담회를 병행하여 연내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그 외 가공품 선호 현상으로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마른김, 미역 등 가공용 원물에 대해서도 원물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대형 수입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판촉활동을 추진을 계획이다.
*한국'수산물 홍보 누리집(www. k - seafoodtrade. kr), 9월 14일 개설
또한, 주요 수산물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다양화 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 식품 소비가 활발한 중화권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을 활용한 온라인 방송 등으로 비대면 판촉사업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수입상이 아세안 내 여러 국가와 거래가 활발한 구조인 아세안 국가에 경우 글로벌 한인상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판촉행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북미 시장의 경우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 실시간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풀필먼트(Fulfillment):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하는 일종의 물류서비스로, 구매자가 물류센터에 제품 공급 및 수수료 지불 시 아마존이 보관 ‧ 출하 ‧ 결제 등 대행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금)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수산물 수출업체, 수출지원기관, 해외무역지원센터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주요 국가별 소비 동향을 점검한 후에 향후 수출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문 장관은"세계적으로 비대면 유통시장을 통한을 소비 일상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확대 등 효과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고,"수출 업계와 협업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 수산물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K - SEAFOOD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수출업계 간담회 계획
장소/:'20.9.11(금). 10:00/중회의실(영상회의)
*참석자:총 17명
-(수출업계)김, 참치, 김과 주요 수출업계 4명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무역지원센터(‧ ‧ ‧ 태국 4개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무역협회, 코트도 등 9명
□(우리부)장관(주재),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장 등 4명
ㅇ 주요내용:① 수출액 확대 방안(추가 지원 대책)설명
② 수출지원기관·수출업계 의견 청취 등
수출 강화 방안 설명
최근 수산 수출 동향
코로나19 대응 등 수출 확대방안(요약)
□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은 금년 8월 말 14.9억불로 전년 대비 11.9%감소
*국가전체 3,231.1억불(전년동기 10.6 감소), 농식품 49억불(전년동기 4.9 ％ 증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이어, 수출업계에 대한 전략적 추가 대책을 통해 수출 회복 도모
*정부적 관련:(1차)긴급(30억)‧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2차)물류센터 임대료 한시 인하(30%),(3차)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27→44개),(4차)해외는 마켓팅 지원(추경 51억 원)
ㅇ(품목별)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용 ‧ 가공품 수출은 증가 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음식점의 품목은 급감, 가공용 원물 수출도 전반으로 감소
(가정용 소비)가정에서 반찬, 간식 재료로 소비되는 조미김(11.9%), 게맛살 ‧ 참치캔 등 어류가공품(22.3%)중심은 수출 증가
- 수출은 다소 감소(- 5.8%)하였으나, 겨울철 소비 품목으로 4분기 수출 확대 예상
(외식용)참치 필레트(- 13.3%),(- 33.1%%등 외식용 횟감으로 소비되는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 감소
(가공용 원료)코로나19에 의한 중국 ‧ 태국 등 가공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마른김(- 19.4%> ∙ 냉동 가다랑어(- 19.3%)등 가공품 원물 수입 감소
- 다만, 원에서 수요 증가로 6월부터 감소세 둔화 등 다소 회복 추세
ㅇ(국가별)수출 상위 5개국 중 미국(2.8%’을 제외한 일본(- 14.2%)‧ 중화권(- 13.3%)‧ 태국(- 29.0%)‧ 베트남(- 19.2%)의 주요 수출국에서 급감
- 상대적으로 스페인(167.6%)‧ 필리핀(88.2 ％)‧ 인도네시아(32.4%)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증가 금액은 일본 감소 금액의 절반 미만
*상위 5개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이상을 차지
(일본)외식 수요 감소로 참치(- 19.9 ％), 붕장어(- 38.7%), 전복(- 30.6%)수출은 지속으로 감소하였으나, 김(2.2%), 바지락(33.6%*등 가정용 수요 중심으로 증가
- 특히, 김의 경우 원물(마른김)수요는 감소(- 7.1/)하였으나, 가공품(조미김)수요가 증가(12.2%)하여 보합세 유지
(중화권)중국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영향으로 김(- 21.1%,), 게(- 19.9%%와 어묵(- 10.8%)등은 감소하였으나, 8월 이후 참치(1.1%)수출은 증가
- 원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조미김은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미국)이빨고기(- 15.1/),(- 20.9%)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에서 1/3을 차지하는 조미김 수출 증가(28.0%)로 전체 수출 확대
(ASEAN)가공용 원물 비중이 높은 구조로 참치(- 24.0/), 마른김(- 28.7/)감소하였으나, 조미김(54.9%), 어묵(4.2%)은으로 증가
Ⅲ. 수출 확대 전략
◈ 수요 유망 품목과 수출 유망 시장을 타겟으로 즉시 수출과 연결되는 마케팅 사업 확대 추진
*(국가)중화권(중국, 홍콩과 홍콩), 미국, 일본, 아세안(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국
*(품목)가공품(조미김, 참치캔, 어묵 ‧ 소세지 등), 수요 비중이 큰 가공용 원물(김, 참치 제외를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ㅇ기존 본예산 ‧ 3차 사업 외 예산조정 ‧ 전용을 통해 실제 실적과 즉시 연결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수출업체 활력 부여
-(국가별)중화권, 미국, 아세안, 일본
-(사업내용별)온 ‧ 오프라인 유통매장 온라인 판매, 캐릭터 연계 판매,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 라이브방송 등 해외 판매
수요 확대 타겟 품목 집중 지원
① 가정용 가공품 수출 확대:조미김·는 등
ㅇ(품목)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용 소비 수요 증대에 따라 지속적 수출 증대가 가능한 조미김, 어묵, 어류가공품(참치캔 제외로 지원 확대
*현지 조사('20.3)결과,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여 외식보다는 가정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음 -어 86%, 홍콩 77%/한국62%, 베트남 62%*
ㅇ(전략)K - SEAFOOD 온라인 전시관 개설 ‧ 운영(9월)을 통해 바이어에게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상담회 ․ 마케팅을 병행하여 연내 계약 연계 추진
*온라인 수산박람회 개최(www. k - seafoodtrade. kr, 9.14 ~ 18)+ 전시관 상시 운영 + 7개국 무역지원센터 활용 수출상담 + 마케팅
**무역지원시스템(www.agrotrade.net)활용, 수산물 수출 확대(9 ~ 12월)및 수출상담 + 마케팅
②<NAME>료 수산물의 소비 회복 도모:마른김 ‧ 냉동가다랑어 수출
ㅇ(품목)코로나19로 장기간 보관 가능한 가공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마른김 ‧ 참치캔의 원료인 냉동 가다랑어 등 원물 수출 지원
-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는 참치는 통조림과 통조림 가공 비중이 높은 편
ㅇ(전략)원물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빅바이어를 대상으로 1:1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연내 수출을 위해 제품 보관 ‧ 운송비 등 지원
③ 수출 호조 품목의 수출 확대:바지락 ‧ 수산물 등
ㅇ(품목)수출국 현지에서 전처가 또는 단순가공(삶거나, 절단 등)을 거쳐 판매되는 바지락, 오징어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지원 강화
*('20.8월 기준)바지락 59.1%증가, 오징어 9.2%증가
ㅇ(전략)수출국인 일본, 미국의 온라인몰 ․ 마트 ‧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집중 지원
- 온라인몰(미국 아마존)/오프라인 매장(미국 H마트, 일본<NAME>오아이스, 다이마루백화점 등)
국가별 타깃형 전략 추진
- 선호 유통 채널 + 소비 촉진 마케팅 + 바이어 수요 등 매출 증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화권 - 미국 - 아세안 - 일본 순으로 전략 배분
① 중화권:비대면 유통채널 및 어린이 식품 시장 전략 집중
ㅇ온라인 ‧ 모바일을 이용한 식품 구입이 활발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가 큰 시장으로 비대면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
*(품목)조미김, 어묵, 어류가공품 위주에(채널)타오바오몰, 모모온라인, 도우인 등
- 특히, 지속 성장하는 어린이 식품 수요을 공략을 위해 간식 등을 유명 완구 브랜드 OEM 생산 및 라이브 스트리밍 등 연계 판촉
*중국 어린이 식품시장('18년), 전년 동기 9.7%증가(약 31조원), 특히, 영유아식품의 경우는 검증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그걸 뒷받침 할 구매력도 꾸준히 상승 중
*온라인 판촉 이후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도 언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유통점 ‧ 중소형 마트에 판촉 채널 확대
② 미국:온라인 이커머스(아마존)‧ 배송플랫폼 활용 마케팅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한 시장으로, 이커머스 1위 기업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활용 판촉 지원
*미국 내 어린이 식품 서비스 이용자:('19.8)1,600만가구(13%)→('20.3)4,000만 가구(31 ％)아마존, 월마트 그로서리 부문 매출 전년 동기대비 2/3이상 증가(어니스트리서치)
- 풀필먼트(Fulfillment):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하는 일종의 물류서비스로, 판매자는 물류센터에 제품 공급 시 수수료 부담 → 아마존이 보관 ‧ 출하 ‧ 결제 등 대행(아마존셀러의 73%가 이용)
- 현지 소비 증가품인 조미김, 참치캔, 어류가공품 및 오징어 등을'인스타카트'등 배송 플랫폼*과 연계 ‧ 병행으로 소비 촉진
ㅇ 오프라인 매장(월마트, H - 마트 포함에 입점 식료품의 온라인으로 구매 ‧ 배송 대행
③ 유통: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온 ․ 오프라인 매장)활용
ㅇ 대부분의 바이어가 아세안 권역 내 여러 나라에서 거래가 활발한 구조로 글로벌 한인상인 네트워크를 적극 연계로 판촉 지원
- 특히, 배송 인프라가 구축된 유통점(, 빅씨 등)과 아세안 내 점유율 1 ‧ 2위의 온라인몰(쇼피, 라자다)을 활용한 판촉에 집중
④ 유통:오프라인 매장 ‧ 홈쇼핑 판촉
ㅇ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구매 의존도가 낮은 시장으로, 마트 ‧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촉 집중 지원
*(품목)바지락, 조미김, 참치캔*는(채널)이온리테일, 한코오아이스, 다이마루백화점 등
- 다양한 유통채널 중 특히 홈쇼핑 시장(QVC 홈쇼핑 등)은 지속 성장 추세로 참치캔 관련 홈쇼핑 셀러 선호 제품의 판매 지원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물 수출 고삐 바짝 당긴다_1
### 내용:
수산물 수출 고삐 바짝 조이기
- <NAME> 장관, 수출업계와 영상간담회 통해 수출 확대 대책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돕기 위해,'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한다.
2020년 8월 말 기준 국내 수산물 수출액 규모는 전년 동기 보다 약 11.9%감소한 14.9억 달러로, 수출규모 감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의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 참치 등 외식용 품목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을 제외한 태국 ‧ 베트남 ‧ 일본 ‧ 중화권 및 주요 수출국에서의 감소**현상이 고르게 나타났다.
중국(- 33.1%*는 참치 필레트(- 13.3%),
**태국(- 29.0%%로 베트남(- 19.2%), 일본(- 14.2%), 중화권(- 13.3%%
그간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물류센터 이용료 인하 등을 비롯, 추경 예산 51억 원을 편성하여 중국 ‧ 베트남 외 주요 수출국의 전자상거래시장에 우리 수산물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출업계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지속되는 등 수출 감소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업계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계획을 조정하여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수요 증가 품목과 수출 상위 시장을 선정으로 즉시 수출과 연결되는 판촉 사업 확대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고 싶은 조미김, 참치캔, 김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개설 예정인 온라인 K - SEAFOOD 전시관*을 통해 제품 설명을 상시 홍보와 영상 상담회를 병행하여 연내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그 외 가공품 선호 현상으로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마른김, 미역 등 가공용 원물에 대해서도 원물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대형 수입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판촉활동을 추진을 계획이다.
*한국'수산물 홍보 누리집(www. k - seafoodtrade. kr), 9월 14일 개설
또한, 주요 수산물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다양화 지원을 추진한다. 온라인 식품 소비가 활발한 중화권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을 활용한 온라인 방송 등으로 비대면 판촉사업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수입상이 아세안 내 여러 국가와 거래가 활발한 구조인 아세안 국가에 경우 글로벌 한인상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판촉행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북미 시장의 경우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 실시간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풀필먼트(Fulfillment):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하는 일종의 물류서비스로, 구매자가 물류센터에 제품 공급 및 수수료 지불 시 아마존이 보관 ‧ 출하 ‧ 결제 등 대행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금)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수산물 수출업체, 수출지원기관, 해외무역지원센터와 영상간담회를 열고, 주요 국가별 소비 동향을 점검한 후에 향후 수출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문 장관은"세계적으로 비대면 유통시장을 통한을 소비 일상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확대 등 효과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고,"수출 업계와 협업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 수산물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K - SEAFOOD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수출업계 간담회 계획
장소/:'20.9.11(금). 10:00/중회의실(영상회의)
*참석자:총 17명
-(수출업계)김, 참치, 김과 주요 수출업계 4명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무역지원센터(‧ ‧ ‧ 태국 4개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무역협회, 코트도 등 9명
□(우리부)장관(주재),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장 등 4명
ㅇ 주요내용:① 수출액 확대 방안(추가 지원 대책)설명
② 수출지원기관·수출업계 의견 청취 등
수출 강화 방안 설명
최근 수산 수출 동향
코로나19 대응 등 수출 확대방안(요약)
□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은 금년 8월 말 14.9억불로 전년 대비 11.9%감소
*국가전체 3,231.1억불(전년동기 10.6 감소), 농식품 49억불(전년동기 4.9 ％ 증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이어, 수출업계에 대한 전략적 추가 대책을 통해 수출 회복 도모
*정부적 관련:(1차)긴급(30억)‧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2차)물류센터 임대료 한시 인하(30%),(3차)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27→44개),(4차)해외는 마켓팅 지원(추경 51억 원)
ㅇ(품목별)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용 ‧ 가공품 수출은 증가 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음식점의 품목은 급감, 가공용 원물 수출도 전반으로 감소
(가정용 소비)가정에서 반찬, 간식 재료로 소비되는 조미김(11.9%), 게맛살 ‧ 참치캔 등 어류가공품(22.3%)중심은 수출 증가
- 수출은 다소 감소(- 5.8%)하였으나, 겨울철 소비 품목으로 4분기 수출 확대 예상
(외식용)참치 필레트(- 13.3%),(- 33.1%%등 외식용 횟감으로 소비되는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 감소
(가공용 원료)코로나19에 의한 중국 ‧ 태국 등 가공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마른김(- 19.4%> ∙ 냉동 가다랑어(- 19.3%)등 가공품 원물 수입 감소
- 다만, 원에서 수요 증가로 6월부터 감소세 둔화 등 다소 회복 추세
ㅇ(국가별)수출 상위 5개국 중 미국(2.8%’을 제외한 일본(- 14.2%)‧ 중화권(- 13.3%)‧ 태국(- 29.0%)‧ 베트남(- 19.2%)의 주요 수출국에서 급감
- 상대적으로 스페인(167.6%)‧ 필리핀(88.2 ％)‧ 인도네시아(32.4%)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증가 금액은 일본 감소 금액의 절반 미만
*상위 5개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이상을 차지
(일본)외식 수요 감소로 참치(- 19.9 ％), 붕장어(- 38.7%), 전복(- 30.6%)수출은 지속으로 감소하였으나, 김(2.2%), 바지락(33.6%*등 가정용 수요 중심으로 증가
- 특히, 김의 경우 원물(마른김)수요는 감소(- 7.1/)하였으나, 가공품(조미김)수요가 증가(12.2%)하여 보합세 유지
(중화권)중국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영향으로 김(- 21.1%,), 게(- 19.9%%와 어묵(- 10.8%)등은 감소하였으나, 8월 이후 참치(1.1%)수출은 증가
- 원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조미김은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미국)이빨고기(- 15.1/),(- 20.9%)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에서 1/3을 차지하는 조미김 수출 증가(28.0%)로 전체 수출 확대
(ASEAN)가공용 원물 비중이 높은 구조로 참치(- 24.0/), 마른김(- 28.7/)감소하였으나, 조미김(54.9%), 어묵(4.2%)은으로 증가
Ⅲ. 수출 확대 전략
◈ 수요 유망 품목과 수출 유망 시장을 타겟으로 즉시 수출과 연결되는 마케팅 사업 확대 추진
*(국가)중화권(중국, 홍콩과 홍콩), 미국, 일본, 아세안(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국
*(품목)가공품(조미김, 참치캔, 어묵 ‧ 소세지 등), 수요 비중이 큰 가공용 원물(김, 참치 제외를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ㅇ기존 본예산 ‧ 3차 사업 외 예산조정 ‧ 전용을 통해 실제 실적과 즉시 연결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수출업체 활력 부여
-(국가별)중화권, 미국, 아세안, 일본
-(사업내용별)온 ‧ 오프라인 유통매장 온라인 판매, 캐릭터 연계 판매,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 라이브방송 등 해외 판매
수요 확대 타겟 품목 집중 지원
① 가정용 가공품 수출 확대:조미김·는 등
ㅇ(품목)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용 소비 수요 증대에 따라 지속적 수출 증대가 가능한 조미김, 어묵, 어류가공품(참치캔 제외로 지원 확대
*현지 조사('20.3)결과,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여 외식보다는 가정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음 -어 86%, 홍콩 77%/한국62%, 베트남 62%*
ㅇ(전략)K - SEAFOOD 온라인 전시관 개설 ‧ 운영(9월)을 통해 바이어에게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상담회 ․ 마케팅을 병행하여 연내 계약 연계 추진
*온라인 수산박람회 개최(www. k - seafoodtrade. kr, 9.14 ~ 18)+ 전시관 상시 운영 + 7개국 무역지원센터 활용 수출상담 + 마케팅
**무역지원시스템(www.agrotrade.net)활용, 수산물 수출 확대(9 ~ 12월)및 수출상담 + 마케팅
②<NAME>료 수산물의 소비 회복 도모:마른김 ‧ 냉동가다랑어 수출
ㅇ(품목)코로나19로 장기간 보관 가능한 가공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마른김 ‧ 참치캔의 원료인 냉동 가다랑어 등 원물 수출 지원
-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는 참치는 통조림과 통조림 가공 비중이 높은 편
ㅇ(전략)원물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빅바이어를 대상으로 1:1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연내 수출을 위해 제품 보관 ‧ 운송비 등 지원
③ 수출 호조 품목의 수출 확대:바지락 ‧ 수산물 등
ㅇ(품목)수출국 현지에서 전처가 또는 단순가공(삶거나, 절단 등)을 거쳐 판매되는 바지락, 오징어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지원 강화
*('20.8월 기준)바지락 59.1%증가, 오징어 9.2%증가
ㅇ(전략)수출국인 일본, 미국의 온라인몰 ․ 마트 ‧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집중 지원
- 온라인몰(미국 아마존)/오프라인 매장(미국 H마트, 일본<NAME>오아이스, 다이마루백화점 등)
국가별 타깃형 전략 추진
- 선호 유통 채널 + 소비 촉진 마케팅 + 바이어 수요 등 매출 증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화권 - 미국 - 아세안 - 일본 순으로 전략 배분
① 중화권:비대면 유통채널 및 어린이 식품 시장 전략 집중
ㅇ온라인 ‧ 모바일을 이용한 식품 구입이 활발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가 큰 시장으로 비대면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
*(품목)조미김, 어묵, 어류가공품 위주에(채널)타오바오몰, 모모온라인, 도우인 등
- 특히, 지속 성장하는 어린이 식품 수요을 공략을 위해 간식 등을 유명 완구 브랜드 OEM 생산 및 라이브 스트리밍 등 연계 판촉
*중국 어린이 식품시장('18년), 전년 동기 9.7%증가(약 31조원), 특히, 영유아식품의 경우는 검증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그걸 뒷받침 할 구매력도 꾸준히 상승 중
*온라인 판촉 이후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도 언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유통점 ‧ 중소형 마트에 판촉 채널 확대
② 미국:온라인 이커머스(아마존)‧ 배송플랫폼 활용 마케팅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한 시장으로, 이커머스 1위 기업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활용 판촉 지원
*미국 내 어린이 식품 서비스 이용자:('19.8)1,600만가구(13%)→('20.3)4,000만 가구(31 ％)아마존, 월마트 그로서리 부문 매출 전년 동기대비 2/3이상 증가(어니스트리서치)
- 풀필먼트(Fulfillment):전자상거래 기업이 제공하는 일종의 물류서비스로, 판매자는 물류센터에 제품 공급 시 수수료 부담 → 아마존이 보관 ‧ 출하 ‧ 결제 등 대행(아마존셀러의 73%가 이용)
- 현지 소비 증가품인 조미김, 참치캔, 어류가공품 및 오징어 등을'인스타카트'등 배송 플랫폼*과 연계 ‧ 병행으로 소비 촉진
ㅇ 오프라인 매장(월마트, H - 마트 포함에 입점 식료품의 온라인으로 구매 ‧ 배송 대행
③ 유통: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온 ․ 오프라인 매장)활용
ㅇ 대부분의 바이어가 아세안 권역 내 여러 나라에서 거래가 활발한 구조로 글로벌 한인상인 네트워크를 적극 연계로 판촉 지원
- 특히, 배송 인프라가 구축된 유통점(, 빅씨 등)과 아세안 내 점유율 1 ‧ 2위의 온라인몰(쇼피, 라자다)을 활용한 판촉에 집중
④ 유통:오프라인 매장 ‧ 홈쇼핑 판촉
ㅇ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구매 의존도가 낮은 시장으로, 마트 ‧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촉 집중 지원
*(품목)바지락, 조미김, 참치캔*는(채널)이온리테일, 한코오아이스, 다이마루백화점 등
- 다양한 유통채널 중 특히 홈쇼핑 시장(QVC 홈쇼핑 등)은 지속 성장 추세로 참치캔 관련 홈쇼핑 셀러 선호 제품의 판매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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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3de3a-a066-44cf-9671-5e4776c77dd0 | source15/231026/156337189_0.txt | [참고]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189 | CC BY | 822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제8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국민 기대에 맞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건설형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참고자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0일 제82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주택 품질에 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이전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받는 경우가 많아「아파트 등 주택의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 강화>
마감 완성도를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
시공 공기 지연 시 책임제 강화 △ 부실시공 업체 감리 확충 △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 대한 구상적 부과
△ 현장대응팀 활성화 및 주택품질향상 캠페인 추진
□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사례는 선행공종 지연(토공사 시 암반 발견 등)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못하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는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정보다 공기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마련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감리자가 상시 확인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사업주체 승인을 받아 처리
이제는 감리자가 해당 공종에 대한 관리계획/중점점검항목 등을 작성하고, 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정기적 보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원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한편, 양질적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제 확대 등 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ㅇ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해당 공종 준공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및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시공사 자체적으로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협회 등과 협력으로 현재 일부 건설사들이 운영 하는 현장대응팀*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 향상을 통한 캠페인도 확대를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대응팀 운영을 통해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타 시공사 적극 벤치마킹
입주 전 점검제도 도입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시행 및 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없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며,
ㅇ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후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강화로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개별 세대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시공분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 ‧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동과 사용검사권자도 해당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품질점검단의 판단에 이견을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
△ 사용검사권자 권한 명확화 △ 사용검사에 대한 기준 구체화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조사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및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필요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용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 ‧ 중*을 판단하여, 정상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필요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화하여 분쟁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질 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등 지적사항에 대한 경 ‧ 중의 판단기준은「공동주택 하자의 원인과 보수비용 산정·하자판정기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 ‧ 적용대상 강화 △ 하자판정기준의 구체화 ‧ 세분화
□「공동주택 부실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만큼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대폭 개편하여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 ‧ 수장재 파손과 보온재 미시공 등
ㅇ 개정에 하자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하심위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하심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 ‧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하자여부 판정 전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 ‧ 비용 등에 대해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하자판정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지자체 담당자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전체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자관리체계 개선으로 하자예방 도모
△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제도화 △ 하심위 하자 판정결과와 관할관청의 행정절차와 연계 ▲ 업체별 하자현황 관리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 최소 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여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발생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소비자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폭 넓게 보장하겠습니다.
*현행「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청구내역이 확인되어야만"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
□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NAME>고 하자 보수공사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업체별 사용검사 이전 하자(품질점검단 점검결과)및 사용검사 이후 하자(하심위 하자판정현황)를 축적하여 지자체 현장점검 대상 선정, 하자 보수 보증료율 차등화(인센티브)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새로운 하자분쟁제도 신설로 실질적 입주자 권리구제 도모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내 중재적 신설
□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조정 결과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60일)소송을 제기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소송으로 효력이 발생
***현재 재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 포함 4개 위원회에서 도입 ‧ 운영 중
*특히,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계속 다투기 곤란하였으나, 재정 제도 신설로 하심위 단계에서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어, 권리보호의 범위도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_1
### 내용:
제8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국민 기대에 맞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건설형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참고자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0일 제82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주택 품질에 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이전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받는 경우가 많아「아파트 등 주택의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 강화>
마감 완성도를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
시공 공기 지연 시 책임제 강화 △ 부실시공 업체 감리 확충 △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 대한 구상적 부과
△ 현장대응팀 활성화 및 주택품질향상 캠페인 추진
□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사례는 선행공종 지연(토공사 시 암반 발견 등)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못하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는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정보다 공기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마련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감리자가 상시 확인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사업주체 승인을 받아 처리
이제는 감리자가 해당 공종에 대한 관리계획/중점점검항목 등을 작성하고, 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 정기적 보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원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한편, 양질적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제 확대 등 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ㅇ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해당 공종 준공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및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시공사 자체적으로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협회 등과 협력으로 현재 일부 건설사들이 운영 하는 현장대응팀*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 향상을 통한 캠페인도 확대를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대응팀 운영을 통해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타 시공사 적극 벤치마킹
입주 전 점검제도 도입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시행 및 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없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며,
ㅇ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후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강화로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개별 세대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시공분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 ‧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동과 사용검사권자도 해당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품질점검단의 판단에 이견을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
△ 사용검사권자 권한 명확화 △ 사용검사에 대한 기준 구체화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조사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및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필요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사용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 ‧ 중*을 판단하여, 정상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하자 등이 미보수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필요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화하여 분쟁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입주가 이루어질 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등 지적사항에 대한 경 ‧ 중의 판단기준은「공동주택 하자의 원인과 보수비용 산정·하자판정기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자판정기준 개선을 통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 ‧ 적용대상 강화 △ 하자판정기준의 구체화 ‧ 세분화
□「공동주택 부실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만큼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대폭 개편하여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가구 ‧ 수장재 파손과 보온재 미시공 등
ㅇ 개정에 하자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하심위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하심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 ‧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하자여부 판정 전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 ‧ 비용 등에 대해 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하자판정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지자체 담당자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전체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자관리체계 개선으로 하자예방 도모
△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제도화 △ 하심위 하자 판정결과와 관할관청의 행정절차와 연계 ▲ 업체별 하자현황 관리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 최소 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여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발생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소비자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폭 넓게 보장하겠습니다.
*현행「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청구내역이 확인되어야만"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
□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NAME>고 하자 보수공사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업체별 사용검사 이전 하자(품질점검단 점검결과)및 사용검사 이후 하자(하심위 하자판정현황)를 축적하여 지자체 현장점검 대상 선정, 하자 보수 보증료율 차등화(인센티브)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새로운 하자분쟁제도 신설로 실질적 입주자 권리구제 도모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내 중재적 신설
□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조정 결과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60일)소송을 제기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소송으로 효력이 발생
***현재 재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 포함 4개 위원회에서 도입 ‧ 운영 중
*특히,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계속 다투기 곤란하였으나, 재정 제도 신설로 하심위 단계에서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어, 권리보호의 범위도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0e8fdfe4-c98e-4eec-9d8f-3d77ac59b9e5 | source15/231026/156481325_0.txt | 국립중앙과학관, 부분월식 온라인 관측 행사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25&pageIndex=2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립중앙과학관, 부분월식 온라인 관측 행사 진행
- 달의 97%가 가려지는 부분월식 실시간 중계 생방송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줄여서'과학관')은 금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과학관과 콘텐츠 제공을 위해'부분월식'온라인 관측 행사를 11월 19일(금)에 과학관TV를 통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다.
- 이번 부분월식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주목할 주요 천문현상 중 국내에서 관측 가능한 최초 현상으로 부분월식을 다시 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 부분월식은 태양 － 지구 － 달이 일직선으로 놓여있지 아니하고 약간 어긋나 있어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으로 올해에는 유럽 서부, 북미와 아시아, 한국 등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
“ 부분식은 16시 18분 24초에 시작되지만 달이 17시 16분에 뜨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18시 2분 54초가 최대식이 발생으로 달의 97%까지 가려지므로 개기월식과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으며 19시 47분 24초에 종료된다.
□ 본 행사는 11월 19일 오후 5시부터 과학관 유튜브 페이지와 과학관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부분월식 실시간 관측을 하면서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 설명, 달과 관련된 천문학적 의미 등을 진행한다.
□ 최대식이 진행되는 18시 2분경에는 태양이 고도가 낮아 건물과 산이 있는 도심지역에서는 관측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방송 초반에는 부분월식 관측이 용이한 동해안 지역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방송을 중계한다.
ㅇ 또한, 지구와 달의 크기 차이 그리고 태양·지구·달의 거리 계산 그리고 달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고대 이집트의 천문학자인 <NAME> 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석하였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ㅇ 부분월식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성수 <NAME> 관장은"달은 우주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탐사해야할 대상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중심이 책임질 청소년들이 달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천문현상을 보고 달탐사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번 부분월식 온라인 생방송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부분월식 온라인 관측 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부분월식 온라인 관측 행사 진행
- 달의 97%가 가려지는 부분월식 실시간 중계 생방송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줄여서'과학관')은 금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과학관과 콘텐츠 제공을 위해'부분월식'온라인 관측 행사를 11월 19일(금)에 과학관TV를 통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다.
- 이번 부분월식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한 올해 주목할 주요 천문현상 중 국내에서 관측 가능한 최초 현상으로 부분월식을 다시 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 부분월식은 태양 － 지구 － 달이 일직선으로 놓여있지 아니하고 약간 어긋나 있어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으로 올해에는 유럽 서부, 북미와 아시아, 한국 등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
“ 부분식은 16시 18분 24초에 시작되지만 달이 17시 16분에 뜨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18시 2분 54초가 최대식이 발생으로 달의 97%까지 가려지므로 개기월식과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으며 19시 47분 24초에 종료된다.
□ 본 행사는 11월 19일 오후 5시부터 과학관 유튜브 페이지와 과학관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부분월식 실시간 관측을 하면서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 설명, 달과 관련된 천문학적 의미 등을 진행한다.
□ 최대식이 진행되는 18시 2분경에는 태양이 고도가 낮아 건물과 산이 있는 도심지역에서는 관측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방송 초반에는 부분월식 관측이 용이한 동해안 지역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방송을 중계한다.
ㅇ 또한, 지구와 달의 크기 차이 그리고 태양·지구·달의 거리 계산 그리고 달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고대 이집트의 천문학자인 <NAME> 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석하였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ㅇ 부분월식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성수 <NAME> 관장은"달은 우주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탐사해야할 대상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중심이 책임질 청소년들이 달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천문현상을 보고 달탐사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번 부분월식 온라인 생방송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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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7733-201e-42ce-9388-7b1552e8b933 | source15/231026/156209408_0.txt | 국방홍보원-평택대학교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408 | CC BY | 270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방홍보원 - 평택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국방홍보원(원장 <NAME> )과 평택대학교(총장 <NAME> )는 6월 14일(수)오후 11시 평택대학교에서『국방홍보원 - 평택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국방안보 분야의 수준 높은 홍보와 한미동맹 발전,<NAME>미군 대상 홍보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ㅇ 평택대학교는<NAME>미군연구센터(소장 <NAME> 교수),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소장 <NAME> 교수),<NAME>미군장병 및 문화교육, 학생군사교육단(ROTC), 안보교육 및 광고홍보학, 영상디자인학과 등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획력과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안보 홍보에서 수준높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한미동맹 발전과<NAME>미군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협력
∙국방홍보와 양 기관 비전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기타 발전을 통한 상호협력
□ 오늘 협약식에 참석한 평택대학교 <NAME> 총장은"평택대학교가 국방·안보분야의 수준 높은 홍보를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국군 ․<NAME>미군 장병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국방홍보원 <NAME> 관계자도"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으로 있는 평택대학교와 상호협력 및 인적·물적 교류활성화를 통해 국방홍보원의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짐은 물론, 홍보대상이<NAME>미군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라디오, 국방누리(SNS)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방안보 분야별 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국방홍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끝.
첨부한:평택대학교 소개 자료 1부.
□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12시 별도 제공(예정)
∙1913.09.01.피어선 기념성경학원 법인 허가
∙1980.12.29.피어선성서신학교 설립인가
∙1984.03.01.피어선신학교 개명
∙1990.11.28.피어선대학 설립 승인
∙1996.03.01.평택대학교 개명(초대총장 <NAME> 부임에
∙2000.11.24.해군2함대사령부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4.03.10.평택세계화연구원(주한미군연구센터)신설
∙2005.11.07.미8군과의 양해각서 MOU
∙2006.02.14.학생군사교육단 설치
∙2010.03.05.공군과 학군교육협정 MOU
∙2016.03.01.제6대 학장 <NAME> 취임
∙2016.11.29.헤드스타트 프로그램(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어, 한국과 문화 강좌 사업)10주년 행사 개최
∙2017.02.14.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협약체결
○ 위치: <ADDRESS>
○ 학생 - 학부재학생(4,032 명), 대학원(613 여에
∙지상 2층에 2,100여석 규모로 채플을 비롯한 대형 행사, 세미나, 음악회 개최를 위한 최상의 무대장치와 최고은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동시통역시설이 갖추어진 대규모 국제회의장과, 연회장이 위치는<NAME>미군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건물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홍보원-평택대학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홍보원 - 평택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국방홍보원(원장 <NAME> )과 평택대학교(총장 <NAME> )는 6월 14일(수)오후 11시 평택대학교에서『국방홍보원 - 평택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국방안보 분야의 수준 높은 홍보와 한미동맹 발전,<NAME>미군 대상 홍보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ㅇ 평택대학교는<NAME>미군연구센터(소장 <NAME> 교수),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소장 <NAME> 교수),<NAME>미군장병 및 문화교육, 학생군사교육단(ROTC), 안보교육 및 광고홍보학, 영상디자인학과 등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획력과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안보 홍보에서 수준높은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한미동맹 발전과<NAME>미군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협력
∙국방홍보와 양 기관 비전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기타 발전을 통한 상호협력
□ 오늘 협약식에 참석한 평택대학교 <NAME> 총장은"평택대학교가 국방·안보분야의 수준 높은 홍보를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국군 ․<NAME>미군 장병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국방홍보원 <NAME> 관계자도"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으로 있는 평택대학교와 상호협력 및 인적·물적 교류활성화를 통해 국방홍보원의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짐은 물론, 홍보대상이<NAME>미군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라디오, 국방누리(SNS)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방안보 분야별 종합미디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국방홍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끝.
첨부한:평택대학교 소개 자료 1부.
□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12시 별도 제공(예정)
∙1913.09.01.피어선 기념성경학원 법인 허가
∙1980.12.29.피어선성서신학교 설립인가
∙1984.03.01.피어선신학교 개명
∙1990.11.28.피어선대학 설립 승인
∙1996.03.01.평택대학교 개명(초대총장 <NAME> 부임에
∙2000.11.24.해군2함대사령부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4.03.10.평택세계화연구원(주한미군연구센터)신설
∙2005.11.07.미8군과의 양해각서 MOU
∙2006.02.14.학생군사교육단 설치
∙2010.03.05.공군과 학군교육협정 MOU
∙2016.03.01.제6대 학장 <NAME> 취임
∙2016.11.29.헤드스타트 프로그램(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어, 한국과 문화 강좌 사업)10주년 행사 개최
∙2017.02.14.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협약체결
○ 위치: <ADDRESS>
○ 학생 - 학부재학생(4,032 명), 대학원(613 여에
∙지상 2층에 2,100여석 규모로 채플을 비롯한 대형 행사, 세미나, 음악회 개최를 위한 최상의 무대장치와 최고은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동시통역시설이 갖추어진 대규모 국제회의장과, 연회장이 위치는<NAME>미군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건물이다.
|
dea903c8-9484-42c3-b6ed-8d70ef31102a | source15/231026/156468661_0.txt | 알키미스트, 세상을 바꾸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알키미스트’입니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61&pageIndex=2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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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알키미스트, 세계를 바꾸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알키미스트'입니다"
산업부,「알키미스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
9.1(수)~ 10.15(금)아이디어 접수
총 6팀, 총상금 1,400만 원 수여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발굴을 위해 9월 1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알키미스트 대한민국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는 도전적 노력이 비록 금을 찾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오늘날에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실에서 명칭 착안
ㅇ 이번 공모전은 미래 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알키미스트 프로젝트'기획에 적용을 예정이다.
<알키미스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는
◇ 참가대상:미래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싶은 사람 누구나(개인/팀 모두 가능)
□ 공모주제:기술개발 성공 시 향후 세상 ・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도전적 ・ 혁신적 아이디어
◇ 접수기간:'21.9.1(수). 15(금), 산업기술R & D 포털*으로 접수
*http://itech. keit.re.kr
◇ 시상계획 =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부는 성공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 관행 속에서 실패를 꺼리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19년부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지난 4월, 총사업비 4,142억 원 수준으로'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22년부터 10년간 본격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 & D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19년에도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을 위해'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ㅇ 공모기간 동안 산업 분야에 대해 초·중·고·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골고루 참여한 결과 26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총 6개 팀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4팀)을 수상하였다.
□ 공모전과 접수는 산업기술 R & D 정보포털(http://itech. keit.re.kr)을 통해 9.1일(수)부터 10.15일(금)까지 6주간 진행되며, 서면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수상작은 11월에 개최될'대한민국 산업기술R & D 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
ㅇ 최우수상(1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2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장학금 300만 원인을 장려상(3팀)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알키미스트 사업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 & D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기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에서 본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자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ㅇ"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잇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키미스트, 세상을 바꾸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알키미스트’입니다_1
### 내용: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알키미스트, 세계를 바꾸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알키미스트'입니다"
산업부,「알키미스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
9.1(수)~ 10.15(금)아이디어 접수
총 6팀, 총상금 1,400만 원 수여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발굴을 위해 9월 1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알키미스트 대한민국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는 도전적 노력이 비록 금을 찾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오늘날에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실에서 명칭 착안
ㅇ 이번 공모전은 미래 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알키미스트 프로젝트'기획에 적용을 예정이다.
<알키미스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는
◇ 참가대상:미래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싶은 사람 누구나(개인/팀 모두 가능)
□ 공모주제:기술개발 성공 시 향후 세상 ・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도전적 ・ 혁신적 아이디어
◇ 접수기간:'21.9.1(수). 15(금), 산업기술R & D 포털*으로 접수
*http://itech. keit.re.kr
◇ 시상계획 =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부는 성공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 관행 속에서 실패를 꺼리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19년부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ㅇ 지난 4월, 총사업비 4,142억 원 수준으로'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22년부터 10년간 본격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 & D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19년에도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을 위해'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ㅇ 공모기간 동안 산업 분야에 대해 초·중·고·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골고루 참여한 결과 26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총 6개 팀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4팀)을 수상하였다.
□ 공모전과 접수는 산업기술 R & D 정보포털(http://itech. keit.re.kr)을 통해 9.1일(수)부터 10.15일(금)까지 6주간 진행되며, 서면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수상작은 11월에 개최될'대한민국 산업기술R & D 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
ㅇ 최우수상(1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2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장학금 300만 원인을 장려상(3팀)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알키미스트 사업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 & D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기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에서 본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자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ㅇ"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잇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c0e6ea6-b49f-416e-9749-a7d73ff8d98f | source15/231026/156163293_0.txt | 새만금개발청, 일본 나고야·오사카 투자유치 활동 전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293 | CC BY | 14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일본 나고야 ‧ 오사카 투자유치 활동 추진
-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관심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 상담 진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 ~ 29일까지(5일간)일본 나고야와 도쿄에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나 나고야에서는 일본 최대 산업교류전시회인「멧세 나고야 2016*」에 참여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기업 상담을 진행했다.
*「멧세 도쿄 2016」:일본 최대 산업교류전시회로 매년 1,300개 기업 및 63,0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는 행사
□ 또한, 오사카에서는 농기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과 연계시켜 협력를 제안하고, 투자 시 부여는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상담을 실시했다.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일본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동북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로 홍보하면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 사업에 흥미를 보이는 현지 기업의 임원급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하고,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일본 나고야·오사카 투자유치 활동 전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일본 나고야 ‧ 오사카 투자유치 활동 추진
-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관심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 상담 진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 ~ 29일까지(5일간)일본 나고야와 도쿄에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나 나고야에서는 일본 최대 산업교류전시회인「멧세 나고야 2016*」에 참여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기업 상담을 진행했다.
*「멧세 도쿄 2016」:일본 최대 산업교류전시회로 매년 1,300개 기업 및 63,0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는 행사
□ 또한, 오사카에서는 농기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과 연계시켜 협력를 제안하고, 투자 시 부여는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상담을 실시했다.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장은"일본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동북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로 홍보하면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 사업에 흥미를 보이는 현지 기업의 임원급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하고,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3f4252b2-0a21-4ff6-bb12-3c677ce932c3 | source15/231026/156474090_0.txt |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090&pageIndex=2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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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세요 - 한글날 기념 온라인 조사를 통한 해양생물의 우리말 이름 짓기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글날(10.9.)을 맞이해 우리바다에서 살고 있으나 아직 우리말 별명이 없는 해양생물에 대해 온라인 이름 선호도 조사(10.8.18.)를 실시하여 우리말 이름을 부여는 계획이다.
해양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른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는데, 학명만으로는 일반국민들이 어떤 생물인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다. 반면에 국명*은 학명과는 다르게 자국의 언어로 이름을 짓기 쉽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쉬우며, 이러한 국명 유무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원주권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해양생물에 우리말 명칭을 지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2종의 해양생물이 우리나라 이름*을 갖게 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을 선정하고, 최초 발견지역과 생김새, 특징 특성을 반영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하였으며,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말 명을 지어줄 계획이다.
(Heteromastus gusipoensis)예를 들어, 전북 고창 구시포에서 채집된 환형동물은 지역을 담은 이름인'구시포고리버들갯지렁이'와 첫 번째 가시마디에 배다리가 붙는 특징을 반영한 이름인'민다리고리버들갯지렁이'를 후보로 정하였다.
(Callistoctopus macropus)또한, 부산에서 처음 확인은 연체동물은 붉은색 체색 위에 흰색 반점이 있다는 특징을 고려로'붉은흰반점문어'와'흰반점문어'를 후보로 선정하였다.
선호도 평가는 10월 8일(금)부터 18일(월)까지 환경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이뤄지며, 해양생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후보 이름 사이에서 나은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생물 발견자와 함께 조사결과 등을 다각으로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을 확정하고,'2022년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 조사 참여자 중 1,0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증정을 예정이다.
<NAME><NAME>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국가해양생물 주권 확립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국명부여 대상 선정 및 대국민 의견수렴 내용
국명 후보 및 명칭
1)민배다리가는버들갯지렁이
2)긴등다리가는버들갯지렁이
사유 - 우리나라 해안가 얕은 물에서 발견되며, 첫 번째 가시마디의 배다리가 없고 등다리는 꼬리쪽으로 긴 반원형태로 길게 나있는 것이 특징인 환형동물환형동물 Notomastus koreanus
사고:우리나라 서해안(구시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신종으로 보고 되었으며, 두 번째 가시마다의 배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인 환형동물환형동물 Heteromastus 사유:머리 꼬리 부분에 독특한 형태의 머리 캡슐(cephalic capsule)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 동해안 퇴적물에서 처음 발견된 선형동물선형동물 Phanoderma koreense
사유:수컷의 5번째 가슴다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서 첫 발견된 신종 후보 절지동물절지동물 Thompsonopia koreana n. sp.
이유:암컷의 복부 모양이'배'처럼 둥글고 볼록한 것이 특징이며, 한국 남해안에서 발견된 절지동물절지동물 Pleuromamma 사유 - 암컷의 복부 모양이 둥글고 살짝 볼록한 것이 특징이며,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절지동물절지동물 Pleuromamma indica
사유:복부에 돌기가 돌출된 것이 특징이며, 한국 남해안에서 발견된 절지동물절지동물 Pleuromamma xiphias
사유 - 군체 가장자리는 주황색을, 중앙부는 짙은 갈색을 띄며, 튜브형 가지를 만들며 자랍니다. 우리나라 서귀포 해안에서 보고한<NAME>동물태형동물 Schizoporella 사고: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붉은색 체색 위에 흰색 반점이 있으며, 부산에서 확인은 연체동물연체동물 Callistoctopus 사고:몸은 가늘고 길며, 머리와 꼬리가 뾰족한'창'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발견된 척삭동물척삭동물 Branchiostoma japonicum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내용: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세요 - 한글날 기념 온라인 조사를 통한 해양생물의 우리말 이름 짓기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글날(10.9.)을 맞이해 우리바다에서 살고 있으나 아직 우리말 별명이 없는 해양생물에 대해 온라인 이름 선호도 조사(10.8.18.)를 실시하여 우리말 이름을 부여는 계획이다.
해양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른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는데, 학명만으로는 일반국민들이 어떤 생물인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다. 반면에 국명*은 학명과는 다르게 자국의 언어로 이름을 짓기 쉽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쉬우며, 이러한 국명 유무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원주권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해양생물에 우리말 명칭을 지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2종의 해양생물이 우리나라 이름*을 갖게 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을 선정하고, 최초 발견지역과 생김새, 특징 특성을 반영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하였으며,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말 명을 지어줄 계획이다.
(Heteromastus gusipoensis)예를 들어, 전북 고창 구시포에서 채집된 환형동물은 지역을 담은 이름인'구시포고리버들갯지렁이'와 첫 번째 가시마디에 배다리가 붙는 특징을 반영한 이름인'민다리고리버들갯지렁이'를 후보로 정하였다.
(Callistoctopus macropus)또한, 부산에서 처음 확인은 연체동물은 붉은색 체색 위에 흰색 반점이 있다는 특징을 고려로'붉은흰반점문어'와'흰반점문어'를 후보로 선정하였다.
선호도 평가는 10월 8일(금)부터 18일(월)까지 환경부 누리집(www.mof.go.kr)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에서 이뤄지며, 해양생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후보 이름 사이에서 나은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생물 발견자와 함께 조사결과 등을 다각으로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을 확정하고,'2022년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 조사 참여자 중 1,0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증정을 예정이다.
<NAME><NAME>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국가해양생물 주권 확립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국명부여 대상 선정 및 대국민 의견수렴 내용
국명 후보 및 명칭
1)민배다리가는버들갯지렁이
2)긴등다리가는버들갯지렁이
사유 - 우리나라 해안가 얕은 물에서 발견되며, 첫 번째 가시마디의 배다리가 없고 등다리는 꼬리쪽으로 긴 반원형태로 길게 나있는 것이 특징인 환형동물환형동물 Notomastus koreanus
사고:우리나라 서해안(구시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신종으로 보고 되었으며, 두 번째 가시마다의 배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인 환형동물환형동물 Heteromastus 사유:머리 꼬리 부분에 독특한 형태의 머리 캡슐(cephalic capsule)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 동해안 퇴적물에서 처음 발견된 선형동물선형동물 Phanoderma koreense
사유:수컷의 5번째 가슴다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서 첫 발견된 신종 후보 절지동물절지동물 Thompsonopia koreana n. sp.
이유:암컷의 복부 모양이'배'처럼 둥글고 볼록한 것이 특징이며, 한국 남해안에서 발견된 절지동물절지동물 Pleuromamma 사유 - 암컷의 복부 모양이 둥글고 살짝 볼록한 것이 특징이며,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절지동물절지동물 Pleuromamma indica
사유:복부에 돌기가 돌출된 것이 특징이며, 한국 남해안에서 발견된 절지동물절지동물 Pleuromamma xiphias
사유 - 군체 가장자리는 주황색을, 중앙부는 짙은 갈색을 띄며, 튜브형 가지를 만들며 자랍니다. 우리나라 서귀포 해안에서 보고한<NAME>동물태형동물 Schizoporella 사고: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붉은색 체색 위에 흰색 반점이 있으며, 부산에서 확인은 연체동물연체동물 Callistoctopus 사고:몸은 가늘고 길며, 머리와 꼬리가 뾰족한'창'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발견된 척삭동물척삭동물 Branchiostoma japonicum
|
04e58910-4020-4b69-a0f7-82cac14faf27 | source15/231026/156248995_0.txt | 규제는 '사.필.귀.정.’에서 잡는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995 | CC BY | 48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2기 T(사. 필. 귀. 정.)출범 □
*사. 필. 귀. 정.: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제대로 잡겠습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NAME> 장관 취임 이후 그 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온'1기 TF'를 금년 1월 말로 종료하고,
ㅇ 이후 기 발표한 대책은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 ‧ 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소와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본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면,'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규제혁신'에 집중한다.
ㅇ 이를 위해, TF 슬로건을'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것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사. 필. 귀. 정.'으로 정하였고,
함께 운영되는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한시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2기 TF'의 주제도 부처내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ㅇ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ㅇ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TF는'1기'기 중 업무혁신을 위한'사이다*TF'는 유지하여 직원 대상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 ‧ 반기)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 실시을 예정이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보고서·의전 줄이고 차 마시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연구
□ <NAME> 장관은"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민에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ㅇ"2기 TF는 범부처 수준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집중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라고 밝혔다.
*(목적)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 및 정부·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ㅇ(구성)정부, 업계(자동차 및 ICT기업), 연구계 ․ 학계 등
ㅇ <도 논의사항)자율주행차 분야 법·제도(규제)정비사항 검토 및 새로운 투자 ‧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목적)'연구개발'단계 또는 개발된 기술의'산업 ․ 시장에서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이슈를 발굴, 개선방향 모색
ㅇ(구성)정부, 학계 ․ 산업계 ․ 유관기관 전문가 등(실무분과도 포함되
ㅇ(주요 논의사항)유전자 검사 규제, 인체유래물 활용 규제 등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를 발굴로 개선방향 도출
ㅇ(배경)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안정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제도·기술적 개선 방향 논의 필요
ㅇ(구성)정부, 유관·산하기관, ICT 기업 등
□(주요 논의사항)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검토, 가명과 활용 시범사업 및 제도화 방안 논의
ㅇ공공SW사업 혁신방안 마련(완료)
*발주자 책임 명확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출물의 기업활용 촉진
ㅇ중이온가속기 활용성화 방안 마련(완료)
*사업 구조조정(장치 - 시설 구축범위 및 규모 조정), 활용성 강화 계획 마련(인력양성 등)
ㅇ제3차 우주개발 진흥계획 마련(종료 순에
ㅇR & D 과제기획·프로세스 혁신방안 마련(완료)
*R & D기획 투명성 제고, 도전하는 연구문화 확산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몰입도 향상
ㅇ미래직업 예측모델 및 일자리 예측결과 발표(종료 예정)
ㅇ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전략 수립(완료)
*데이터연구 공감대 형성, 연구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연구자간 공유
ㅇ일하는 환경 개선방안('스마트 3·3·7')마련(완료)
*초과근무 월4.9시간 감소, 보고서·행사 간소화, 정책구상·현장소통 기회 증가
ㅇ우리부 조직·문화·제도 개선 과제 발굴(완료)
*60건 발굴 중 40건 적용(장관과 이메일 핫라인, 민원실 전문상담사 채용(예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도
ㅇ범정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마련(완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13대 혁신성장동력 및 신규분야 과제 발굴
ㅇ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 고도화방안 마련(종료 예정)
ㅇ국가R & D 예타제도 혁신방안 마련(종료 미정으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는 '사.필.귀.정.’에서 잡는다!_1
### 내용:
-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2기 T(사. 필. 귀. 정.)출범 □
*사. 필. 귀. 정.: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제대로 잡겠습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NAME> 장관 취임 이후 그 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온'1기 TF'를 금년 1월 말로 종료하고,
ㅇ 이후 기 발표한 대책은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 ‧ 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소와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본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면,'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규제혁신'에 집중한다.
ㅇ 이를 위해, TF 슬로건을'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것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사. 필. 귀. 정.'으로 정하였고,
함께 운영되는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한시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2기 TF'의 주제도 부처내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ㅇ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ㅇ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TF는'1기'기 중 업무혁신을 위한'사이다*TF'는 유지하여 직원 대상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 ‧ 반기)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 실시을 예정이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보고서·의전 줄이고 차 마시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연구
□ <NAME> 장관은"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민에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ㅇ"2기 TF는 범부처 수준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집중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라고 밝혔다.
*(목적)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 및 정부·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ㅇ(구성)정부, 업계(자동차 및 ICT기업), 연구계 ․ 학계 등
ㅇ <도 논의사항)자율주행차 분야 법·제도(규제)정비사항 검토 및 새로운 투자 ‧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목적)'연구개발'단계 또는 개발된 기술의'산업 ․ 시장에서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이슈를 발굴, 개선방향 모색
ㅇ(구성)정부, 학계 ․ 산업계 ․ 유관기관 전문가 등(실무분과도 포함되
ㅇ(주요 논의사항)유전자 검사 규제, 인체유래물 활용 규제 등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를 발굴로 개선방향 도출
ㅇ(배경)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안정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제도·기술적 개선 방향 논의 필요
ㅇ(구성)정부, 유관·산하기관, ICT 기업 등
□(주요 논의사항)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검토, 가명과 활용 시범사업 및 제도화 방안 논의
ㅇ공공SW사업 혁신방안 마련(완료)
*발주자 책임 명확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출물의 기업활용 촉진
ㅇ중이온가속기 활용성화 방안 마련(완료)
*사업 구조조정(장치 - 시설 구축범위 및 규모 조정), 활용성 강화 계획 마련(인력양성 등)
ㅇ제3차 우주개발 진흥계획 마련(종료 순에
ㅇR & D 과제기획·프로세스 혁신방안 마련(완료)
*R & D기획 투명성 제고, 도전하는 연구문화 확산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몰입도 향상
ㅇ미래직업 예측모델 및 일자리 예측결과 발표(종료 예정)
ㅇ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전략 수립(완료)
*데이터연구 공감대 형성, 연구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연구자간 공유
ㅇ일하는 환경 개선방안('스마트 3·3·7')마련(완료)
*초과근무 월4.9시간 감소, 보고서·행사 간소화, 정책구상·현장소통 기회 증가
ㅇ우리부 조직·문화·제도 개선 과제 발굴(완료)
*60건 발굴 중 40건 적용(장관과 이메일 핫라인, 민원실 전문상담사 채용(예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도
ㅇ범정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마련(완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13대 혁신성장동력 및 신규분야 과제 발굴
ㅇ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 고도화방안 마련(종료 예정)
ㅇ국가R & D 예타제도 혁신방안 마련(종료 미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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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692f7d-1ed4-46f8-96bf-8c03ceafc34f | source15/231026/155979440_0.txt | 현 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내야"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40 | CC BY | 44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목:경제관계장관 회의 개최
□ <NAME> 부총리는 3.21(금)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 를<NAME>여,
어제 3.20(목)진행은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 ｣ 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음
□ □ 회의에는 미래부, 법무부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과 금융위, 방통위, 법제처, 식약처, 중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청)가 참석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서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부총리 모두발언 내용
□ 오늘부터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 의 후속조치를 협의를 위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ㅇ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ㅇ'규제개혁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큰 죄악'이라고 하신 대통령 말씀을 깊이 새겨서, 국민들이'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느껴질 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ㅇ으로로 인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삼추와 같을 것입니다.
ㅇ 규제개혁을 둘러싼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ㅇ 현장 애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ㅇ 첫째,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ㅇ 다음은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ㅇ 셋째, 제도적 대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ㅇ 규제로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건의된 과제들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계획을<NAME>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ㅇ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고,
ㅇ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기한을 앞당겨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잡초는 한번만 뽑아서는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ㅇ 이번 후속조치가 국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일시적 단발적 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하겠습니다.
ㅇ 어제 회의에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ㅇ 공직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역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ㅇ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싫어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바라도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입니다.
ㅇ 정부는 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느끼는 애로 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ㅇ 보건 ․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 육성을 위한 분야와,
- 입지 ․ 환경 ․ 노동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규제들을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현장밀착형 ․ 성과지향형 규제개혁으로 양질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험을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내야"_1
### 내용:
제목:경제관계장관 회의 개최
□ <NAME> 부총리는 3.21(금)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 를<NAME>여,
어제 3.20(목)진행은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 ｣ 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였음
□ □ 회의에는 미래부, 법무부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과 금융위, 방통위, 법제처, 식약처, 중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청)가 참석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서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부총리 모두발언 내용
□ 오늘부터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 의 후속조치를 협의를 위한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ㅇ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ㅇ'규제개혁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큰 죄악'이라고 하신 대통령 말씀을 깊이 새겨서, 국민들이'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느껴질 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ㅇ으로로 인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삼추와 같을 것입니다.
ㅇ 규제개혁을 둘러싼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ㅇ 현장 애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ㅇ 첫째,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ㅇ 다음은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ㅇ 셋째, 제도적 대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ㅇ 규제로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건의된 과제들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계획을<NAME>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ㅇ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함께 찾고,
ㅇ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기한을 앞당겨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잡초는 한번만 뽑아서는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ㅇ 이번 후속조치가 국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일시적 단발적 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하겠습니다.
ㅇ 어제 회의에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ㅇ 공직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역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ㅇ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싫어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바라도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입니다.
ㅇ 정부는 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느끼는 애로 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ㅇ 보건 ․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 육성을 위한 분야와,
- 입지 ․ 환경 ․ 노동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규제들을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현장밀착형 ․ 성과지향형 규제개혁으로 양질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험을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830b3db8-b97b-43ab-97bc-32123c00a56c | source15/231026/156186532_0.txt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 막는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532 | CC BY | 51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봄철 화재예방대책 강화로 대형화재 막는다
- 3월부터3개월간, 해빙기공사장 안전관리 등 5대과제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을『봄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봄은 건조한 날씨와신학기, 석가탄신일행사 등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 지난해 봄철기간(3 ~ 5월)화재발생건수는 12,240건으로 연간 전체 화재건수(43,413건)의 28.2%에 달했함
☞ 봄철은 계절별 화재발생이 제일 많고 인명피해 점유율도 높음
․ 화재발생:봄(29.6 퍼센트)> 겨울(28.0%)> 여름(21.3%)> 가을(21.1 비율)
․ 인명피해:겨울(29.2%) <봄(28.8 퍼센트)> 가을(21.9%)> 여름(20.1%순
□ 이에 국민안전처는 ①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② 개학 대비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③ 안심수학여행 홍보 ④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안전관리 ⑤ 봄철 산불 예방활동 추진을 중점 추진한다.
○ 해빙기 공사장은 관내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와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임시소방시설 관리 매뉴얼을 보급 할 방침이다.
*용접 ․ 용단작업 중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방지 조치·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토록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 신학기에 대비해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59,294개소의 10 ％ 범위 내에 표본점검)를 시행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수학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서 숙박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시행한 관할소방서는 숙박시설의 비상구, 소방시설 등 점검하여'안심 수학여행'을 지원한다.
○ 아울러 석가탄신일(5.3.)을 대비한 주요 문화재보유 전통사찰 등 2,8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로 촛불사용, 불량LED 연등과 등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문화재청과 합동점검도 추진을 예정이다.
○ 끝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17.1.25. ~ 5.15.)과 연계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로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등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제도과장은"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화재저감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려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대학 캠퍼스 등 9개 분야 59,294개소
교 육 시설 구
○(방 용에 시 ‧ 도(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반 운영(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비상구 폐쇄, 비상적 잠금 ‧ 전원차단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건물 불법 증축(확장), 용도변경 및 미신은 시설물 등 확인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강화와 교육 ‧ 훈련 상태 등 확인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한 관리자 교육 실시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 -을 상)신축 및 건축물 철거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장
※ 2016년 공사장 현황(착공신고 기준):40,559개소*상주감리대상 319개소
- 공사장 주변 소방시설 설치 ․ 지도(매뉴얼 보급,<NAME>문 발송)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사일시,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안전조치 여부(용접 ․ 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점검을 수 잇도록 관계자 교육 강화
-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안전교육 추진
여행주간 대비 안심수학여행 지원
○(대 상)호텔, 여관, 콘도, 민박, 펜션 및 숙박·체험시설 53,526개소
○*는 수학여행 지원)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실시
-(대상)수학여행 참여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 → 소방서에서 비상구 ․ 소방시설 등 점검 후 결과 통보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안전점검)문화재보유 전통사찰 등 2,851개소 대상
-(관 계 자)예방순찰·교육 ․ 훈련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강화
※ 촛불사용, 불량 LED 전등도 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소방관서)관련부서 합동점검, 현장지도방문, 신속 ․ 대응체계 구축
- 필요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건축물 안전대진단과 병행 실시
-(지 자 체)화재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경비인력 확보 및의 기능강화
-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석가탄신일 전 보완 ․ 완료 조치
봄철 산불예방 홍보 강화
○(추진기간)'17.1.25. ~ 5.15(115일간)*봄철 산불조심기간
○(추진내용)산불 진화를 위한 홍보활동(캠페인, 유인물 발송 등)전개, 쓰레기 소각행위·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예찰활동 강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형화재 막는다_1
### 내용:
봄철 화재예방대책 강화로 대형화재 막는다
- 3월부터3개월간, 해빙기공사장 안전관리 등 5대과제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을『봄철 소방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봄은 건조한 날씨와신학기, 석가탄신일행사 등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 지난해 봄철기간(3 ~ 5월)화재발생건수는 12,240건으로 연간 전체 화재건수(43,413건)의 28.2%에 달했함
☞ 봄철은 계절별 화재발생이 제일 많고 인명피해 점유율도 높음
․ 화재발생:봄(29.6 퍼센트)> 겨울(28.0%)> 여름(21.3%)> 가을(21.1 비율)
․ 인명피해:겨울(29.2%) <봄(28.8 퍼센트)> 가을(21.9%)> 여름(20.1%순
□ 이에 국민안전처는 ①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② 개학 대비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③ 안심수학여행 홍보 ④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안전관리 ⑤ 봄철 산불 예방활동 추진을 중점 추진한다.
○ 해빙기 공사장은 관내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와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임시소방시설 관리 매뉴얼을 보급 할 방침이다.
*용접 ․ 용단작업 중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방지 조치·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토록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 신학기에 대비해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59,294개소의 10 ％ 범위 내에 표본점검)를 시행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수학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서 숙박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시행한 관할소방서는 숙박시설의 비상구, 소방시설 등 점검하여'안심 수학여행'을 지원한다.
○ 아울러 석가탄신일(5.3.)을 대비한 주요 문화재보유 전통사찰 등 2,8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로 촛불사용, 불량LED 연등과 등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문화재청과 합동점검도 추진을 예정이다.
○ 끝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17.1.25. ~ 5.15.)과 연계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로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등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제도과장은"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화재저감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려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대학 캠퍼스 등 9개 분야 59,294개소
교 육 시설 구
○(방 용에 시 ‧ 도(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반 운영(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비상구 폐쇄, 비상적 잠금 ‧ 전원차단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건물 불법 증축(확장), 용도변경 및 미신은 시설물 등 확인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강화와 교육 ‧ 훈련 상태 등 확인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한 관리자 교육 실시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 -을 상)신축 및 건축물 철거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장
※ 2016년 공사장 현황(착공신고 기준):40,559개소*상주감리대상 319개소
- 공사장 주변 소방시설 설치 ․ 지도(매뉴얼 보급,<NAME>문 발송)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사일시,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안전조치 여부(용접 ․ 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점검을 수 잇도록 관계자 교육 강화
-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안전교육 추진
여행주간 대비 안심수학여행 지원
○(대 상)호텔, 여관, 콘도, 민박, 펜션 및 숙박·체험시설 53,526개소
○*는 수학여행 지원)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실시
-(대상)수학여행 참여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 → 소방서에서 비상구 ․ 소방시설 등 점검 후 결과 통보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안전점검)문화재보유 전통사찰 등 2,851개소 대상
-(관 계 자)예방순찰·교육 ․ 훈련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강화
※ 촛불사용, 불량 LED 전등도 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소방관서)관련부서 합동점검, 현장지도방문, 신속 ․ 대응체계 구축
- 필요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건축물 안전대진단과 병행 실시
-(지 자 체)화재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경비인력 확보 및의 기능강화
-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석가탄신일 전 보완 ․ 완료 조치
봄철 산불예방 홍보 강화
○(추진기간)'17.1.25. ~ 5.15(115일간)*봄철 산불조심기간
○(추진내용)산불 진화를 위한 홍보활동(캠페인, 유인물 발송 등)전개, 쓰레기 소각행위·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예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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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ce6f4f-5b13-4efa-8b0b-d8e1b1fb9d6c | source15/231026/156374280_0.txt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 주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280 | CC BY | 1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분기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2.6.(목)2020년도 1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관계부처 합동 조찬간담회*」를<NAME>여*(시간/장소)07:30/서울호텔 <NAME> (참석자)관계부처 차관 총 9명
ㅇ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경기보강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
□ 이날 자리에서 구차관은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째 개선되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으나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조짐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였음
□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하며, 그 중 최우선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지난해 재정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회복에 불씨가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 주재_1
### 내용:
1분기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2.6.(목)2020년도 1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관계부처 합동 조찬간담회*」를<NAME>여*(시간/장소)07:30/서울호텔 <NAME> (참석자)관계부처 차관 총 9명
ㅇ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경기보강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
□ 이날 자리에서 구차관은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째 개선되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으나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조짐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였음
□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하며, 그 중 최우선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지난해 재정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회복에 불씨가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c515046b-a33d-4de1-99b8-eac4f2502716 | source15/231026/156378013_0.txt | 외교부 인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13 | CC BY | 1,49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구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6.10.11.1991.2.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8.3.일본 게이오대 법학 석사
1993.5.외무부 의전과(93.4. 제27회 외무고시)
2000.12.주일본1등서기관
2003.12.주방글라데시참사관 ppm 2010.8.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
2011.1.의전기획담당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2012.12.주중국공사참사관
2016.1.주일본공사참사관
2019.1 기획재정담당관
2011.6.대통령 표창
CURRICULUM VITAE
NAME: <NAME> - shik
KITE OF BIRTH:Oct. 11,1966
Feb. 1991 B. A. in Political Theory and Public Relation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ar. 1998 Master of Laws, KEIO University, Korea
Apr. 1993 Passed High Diplomatic Education Examination
May 1993 Join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y 2000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China
Dec. 2003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Dec. 2007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 New States U. S. A.
Aug. 2010 Director,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G와 Summit
Jan. 2011 Director for Protocol Planning and Foreign Miss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MOFAT)
Dec. 2011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MOFAT
Dec. 2012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n. 2016 Minister - Counsellor, Korea Embassy in Japan
Decune 2019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Planning and Finance MOFA
<NAME>. 2011 Presidential Citation
FAMILY:Married with his daughter and the son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9.2.3.
1992.2.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입학
2001.5.미국 터프츠대 플레쳐스쿨 국제정치학 박사
1994.5.외교부에 입부(94.4. 제28회 외무고시)
2003.12.주세르비아몬테네그로1등서기관 ｔ 2005.12.주영국1등서기관
2010.6.아세안협력과장
2012.2.서울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파견
2013.6 주미얀마공사참사관
2016.1.주인도네시아공사참사관
2018.7.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파견
2019.6.주영과 심의관
2009.12.국무총리 비서실
CURRICULUM VITAE
NAME:Park Jae - kyung
DATE OF BIRTH:Feb. 3,1969
Feb. 1992 B. A.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May 2001 MAL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Seoul U. S. A.
Apr. 1994 Passed High Diplomatic Education Examination
May 1994 Joine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Dec. 2003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State Union of Serbia and Montenegro
Dec. 2005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O는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AME>. 2010 Director, M과 Cooperation Division,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 Ministry on Foreign Affairs and Thade(MOFAT)
Feb. 2012 Visiting Scholar at Center for Strategic and Economic Studies(CSIS), H가ington D. C, U. S. A.
Feb. 2013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the Nouthern Myanmar
Jan. 2016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Stateublic of Indonesia
Jul. 2018 Coordinator,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Southern Policy
<NAME>. 2019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Asia가 and Southeast Asian Affairs, Ministry on Foreign Affairs(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Europen and Southeast Asian Affairs, Seoul
Dec 2009 Prime Minister's Citation
FAMILY:Married with one w로 and one daughter
성 명 -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7.12.6.1993.2.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01.6.프랑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 국제관계학 석사
2002.7.잉글랜드 랭카스터대 평화 및 분쟁해결학 석사
1996.5.외교통상부에 입부(96.4. 제30회 외무고시)
2002.12.주스페인2등서기관
2007.1. <NAME>
2010 2.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부위원장(행사운영과장)
2012.12.주교황청참사관
2013.7.주스페인공사참사관
2016.6.중미카리브과장
/주베네수엘라공사참사관겸대사대리
2018.8.중남미국 심의관
CURRICULUM VITAE
COTE: <NAME>
DATE OF BIRTH:Dec. 6,1967
Feb. 1993 B. A. of Public Administration & Management,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NAME>. 2001 M. A. in International Studies,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Spain
Jul. 2002 M. A. in Peace and Conflict Poliations Studies, Lancaster University, U. K.
Apr. 1996 Passed High Diplomatic International Examination
May 1996 Joine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Dec. 2002 D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a Kingdom of Spain
Jan. 2007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H가 of Americain
Feb. 2010 Protocol Director, Presidential Committee of the G20 Seoul Summit
Jul. 2011 Director, Central America Divisio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Dec. 2012 Counsellor, Korean Embassy at the Holy Space
Jul. 2013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Kingdom of Americain
<NAME>. 2016 Director,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Division, Latin Americ and Caribbe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Nov. 2016 Minister - Counsellor and Offe d'Affaires ad interim, Korean Embassy in the Bolivarian Unublic of Venezuela
Aug. 2018 Deputy Director - General:Latin American & Caribbe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i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ffairs, MOFA
<NAME>. 2011 Merit D에
FAMILY:Married with two sons
성 명 <NAME>
생년월일:1968.4.21.1995.8.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
1999.6.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 석사
1995.5.외교부에 입부(95.4. 제29회 외무고시)
2002.1.주프랑스1등서기관
2004.12.주카타르참사관 분경 2011.7.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2012.12.주밀라노영사 분경 2016.1.주독일공사참사관
2018.6.아프리카중동국 참사를
2020.3.아프리카중동국장
2007.12.대통령 비서실
CURRICULUM VITAE
약은: <NAME> - sok
DATE D와 BIRTH:Apr. 21,1968
Aug. 1995 B. A. in Poli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NAME>. 1999 Master in Pacific American Affair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 S. A.
Apr. 1995 Passed High Diplomatic Education Examination
Decune 1995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Jan. 2002 H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French Republic
Dec. 2004 Counsellor, Korea Embassy in the State of Qatar
Jul. 2011 Director, Korea Policy Planning Division, National Policy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MOFAT)
Dec. 2012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 Milano, Italian Republic
Jan. 2016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at the Federal Co로 of Germany
<NAME>. 2018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MOFF 2020 Director - 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는 Affairs, MOFA
Dec. 2007 Presidential Citation
FAMILY - Married with one son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8.11.26.1991.2.서울대 외교학과 입학
2002.5.미국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국제정책학 박사
1997.8.외교통상부에 입부(97.6. 제31회 외무고시)
2004.12.주오스트리아1등서기관
2007.7.서기관
2009.6.주브루나이참사관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
2014.10.국제원자력기구(IAEA)비확산전문관
2016.8.주에티오피아공사참사관 분경 2019.8.원자력 ‧ 비확산외교기획관실 심의제
2020.3.원자력 ‧ 비확산외교기획관
CURRICULUM VITAE
NAME: <NAME>
DATE O는 BIRTH Nov. 26,1968
Feb. 1991 B. A.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May. 2002 M. A. on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Monterey Institute on International Studies, California, U. S. A.
<NAME>. 1997 Passed High Diplomatic International Examination
Aug. 1997 Join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 2004 H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Austria -
Korean Permanent Offi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nna
Jul. 2007 Counsellor, Korean Embassy at the People's Unublic of Bangladesh
<NAME>. 2009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Negara Brunei Darussalam
J자 2012 Director, Disarmament for Nonproliferation Divi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Trade(MOFAT)
Oct. 2014 Nonproliferation Expert, International Atomic Energy Enency(IAEA), Vienna, Austria
Aug. 2016 Minister - Counsellor, International Embassy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in Ethiopia
Aug. 2019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Affairs,
Ministry and Foreign Affairs(MOFA)
J자 2020 Director - General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Affairs, MOFA
Dec. 2012 The Merit Medal
FAMILY:Married by one daughter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8.4.8.
1991.2.한국외대 법학과 졸
1993.5.외무부 입부(93.4. 제27회 외무고시)
2002.7.주시애틀영사 ppm 2004.12.주이란1등서기관
2008.4.인사운영팀장
2009.12 주미국참사관
2013.12.기획재정담당관
2014.12.주유엔공사참사관
2018.3.주유권 협력관
2020.3.주미관
2005.12.대통령 표창
CURRICULUM VITAE
S자:Chung Byung - ha
DATE OF BIRTH_Nov. 26,1968
J자ed 1991 B. A. in German, Hankuk School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Apr. 1993 Passed High Diplomatic Research Examination
May 1993 Joine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Jul. 2002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of Seattle, WA, U. S. A.
Dec. 2004 D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pr. 2008 Director, Human Resources - Division, Office of Planning and Manage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NAME>. 2009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11 Director, Middle East Division I는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Bureau, MOFAT
Dec. 2012 Director, Middle Europe Division II, African and Middle Europeern Affairs Bureau, MOFAT
Dec. 2013 Director -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une 2014 Minister - Counsellor, Korean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U. S. A
Mar. 2018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Korean Organizations, 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Korean Organizations, MOFA
Dec. 2005 Presidential Citation
FAMILY and Married with the son and one daughter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은가 1969.11.10.1992.2.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
2002.2.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 법학 석사
1995.5.외무부 참사와(95.4. 제29회 외무고시)
2003.12.주오스트리아1등서기관
이듬해 1. 주에티오피아참사관
2009.1.제1차관 비서관
2009.11.제2차관 보좌관
2011.1.대변인
2013.4.인권사회과장
2014.7.주이라크참사관 겸 아르빌연락사무소장
2016.12 주유엔참사관
2018.5.주카타르공사참사관
2020.3.개발협력국장
CURRICULUM VITAE
약은:Cho Yeong - moo
DATE OF BIRTH_Nov. 10,1969
Feb. 1992 B. A.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 2002 LL. M.,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U. K.
Apr. 1995 Passed O에서 Diplomatic Service Examination
May 1995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 2003 D는 Secretary, Korea Embassy in the Republic of Austria and
Korean Permanent Reli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Vienna
Jan. 2007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Jan. 2009 Advisor to the 1st v는 Minister in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Nov. 2009 Advisor to a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Trade, MOFAT
Jan. 2011 Counsellor, Korean Embassy of the Kingdom of Thailand
Apr. 2013 Director, Human Rights/Social Affairs Divi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reau, Ministry on Foreign Affairs(MOFA)
Jul. 2014 Counsellor, Kore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raq
(Head of Arbil Liaison Office)
Jan. 2016 Counsellor, the Permanent Mission to the World Nations in New York, U. S. A
May 2018 Minister - Counsellor, Korea Embassy in a State of Qatar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UN에
FAMILY:Married with two sons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인사_1
### 내용:
구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6.10.11.1991.2.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8.3.일본 게이오대 법학 석사
1993.5.외무부 의전과(93.4. 제27회 외무고시)
2000.12.주일본1등서기관
2003.12.주방글라데시참사관 ppm 2010.8.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
2011.1.의전기획담당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2012.12.주중국공사참사관
2016.1.주일본공사참사관
2019.1 기획재정담당관
2011.6.대통령 표창
CURRICULUM VITAE
NAME: <NAME> - shik
KITE OF BIRTH:Oct. 11,1966
Feb. 1991 B. A. in Political Theory and Public Relation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ar. 1998 Master of Laws, KEIO University, Korea
Apr. 1993 Passed High Diplomatic Education Examination
May 1993 Join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y 2000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China
Dec. 2003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Dec. 2007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 New States U. S. A.
Aug. 2010 Director,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G와 Summit
Jan. 2011 Director for Protocol Planning and Foreign Miss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MOFAT)
Dec. 2011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MOFAT
Dec. 2012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n. 2016 Minister - Counsellor, Korea Embassy in Japan
Decune 2019 Director for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Planning and Finance MOFA
<NAME>. 2011 Presidential Citation
FAMILY:Married with his daughter and the son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9.2.3.
1992.2.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입학
2001.5.미국 터프츠대 플레쳐스쿨 국제정치학 박사
1994.5.외교부에 입부(94.4. 제28회 외무고시)
2003.12.주세르비아몬테네그로1등서기관 ｔ 2005.12.주영국1등서기관
2010.6.아세안협력과장
2012.2.서울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파견
2013.6 주미얀마공사참사관
2016.1.주인도네시아공사참사관
2018.7.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파견
2019.6.주영과 심의관
2009.12.국무총리 비서실
CURRICULUM VITAE
NAME:Park Jae - kyung
DATE OF BIRTH:Feb. 3,1969
Feb. 1992 B. A.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May 2001 MAL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Seoul U. S. A.
Apr. 1994 Passed High Diplomatic Education Examination
May 1994 Joine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Dec. 2003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State Union of Serbia and Montenegro
Dec. 2005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O는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AME>. 2010 Director, M과 Cooperation Division,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 Ministry on Foreign Affairs and Thade(MOFAT)
Feb. 2012 Visiting Scholar at Center for Strategic and Economic Studies(CSIS), H가ington D. C, U. S. A.
Feb. 2013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the Nouthern Myanmar
Jan. 2016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Stateublic of Indonesia
Jul. 2018 Coordinator,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Southern Policy
<NAME>. 2019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Asia가 and Southeast Asian Affairs, Ministry on Foreign Affairs(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Europen and Southeast Asian Affairs, Seoul
Dec 2009 Prime Minister's Citation
FAMILY:Married with one w로 and one daughter
성 명 -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7.12.6.1993.2.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01.6.프랑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 국제관계학 석사
2002.7.잉글랜드 랭카스터대 평화 및 분쟁해결학 석사
1996.5.외교통상부에 입부(96.4. 제30회 외무고시)
2002.12.주스페인2등서기관
2007.1. <NAME>
2010 2.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부위원장(행사운영과장)
2012.12.주교황청참사관
2013.7.주스페인공사참사관
2016.6.중미카리브과장
/주베네수엘라공사참사관겸대사대리
2018.8.중남미국 심의관
CURRICULUM VITAE
COTE: <NAME>
DATE OF BIRTH:Dec. 6,1967
Feb. 1993 B. A. of Public Administration & Management,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NAME>. 2001 M. A. in International Studies,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Spain
Jul. 2002 M. A. in Peace and Conflict Poliations Studies, Lancaster University, U. K.
Apr. 1996 Passed High Diplomatic International Examination
May 1996 Joine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Dec. 2002 D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a Kingdom of Spain
Jan. 2007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H가 of Americain
Feb. 2010 Protocol Director, Presidential Committee of the G20 Seoul Summit
Jul. 2011 Director, Central America Divisio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Dec. 2012 Counsellor, Korean Embassy at the Holy Space
Jul. 2013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Kingdom of Americain
<NAME>. 2016 Director,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Division, Latin Americ and Caribbean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Nov. 2016 Minister - Counsellor and Offe d'Affaires ad interim, Korean Embassy in the Bolivarian Unublic of Venezuela
Aug. 2018 Deputy Director - General:Latin American & Caribbe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i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ffairs, MOFA
<NAME>. 2011 Merit D에
FAMILY:Married with two sons
성 명 <NAME>
생년월일:1968.4.21.1995.8.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
1999.6.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국제관계 석사
1995.5.외교부에 입부(95.4. 제29회 외무고시)
2002.1.주프랑스1등서기관
2004.12.주카타르참사관 분경 2011.7.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2012.12.주밀라노영사 분경 2016.1.주독일공사참사관
2018.6.아프리카중동국 참사를
2020.3.아프리카중동국장
2007.12.대통령 비서실
CURRICULUM VITAE
약은: <NAME> - sok
DATE D와 BIRTH:Apr. 21,1968
Aug. 1995 B. A. in Poli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NAME>. 1999 Master in Pacific American Affair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 S. A.
Apr. 1995 Passed High Diplomatic Education Examination
Decune 1995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Jan. 2002 H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French Republic
Dec. 2004 Counsellor, Korea Embassy in the State of Qatar
Jul. 2011 Director, Korea Policy Planning Division, National Policy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MOFAT)
Dec. 2012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 Milano, Italian Republic
Jan. 2016 Minister - Counsellor, Korean Embassy at the Federal Co로 of Germany
<NAME>. 2018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MOFF 2020 Director - 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는 Affairs, MOFA
Dec. 2007 Presidential Citation
FAMILY - Married with one son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8.11.26.1991.2.서울대 외교학과 입학
2002.5.미국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국제정책학 박사
1997.8.외교통상부에 입부(97.6. 제31회 외무고시)
2004.12.주오스트리아1등서기관
2007.7.서기관
2009.6.주브루나이참사관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
2014.10.국제원자력기구(IAEA)비확산전문관
2016.8.주에티오피아공사참사관 분경 2019.8.원자력 ‧ 비확산외교기획관실 심의제
2020.3.원자력 ‧ 비확산외교기획관
CURRICULUM VITAE
NAME: <NAME>
DATE O는 BIRTH Nov. 26,1968
Feb. 1991 B. A.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May. 2002 M. A. on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Monterey Institute on International Studies, California, U. S. A.
<NAME>. 1997 Passed High Diplomatic International Examination
Aug. 1997 Join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 2004 H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Austria -
Korean Permanent Offi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nna
Jul. 2007 Counsellor, Korean Embassy at the People's Unublic of Bangladesh
<NAME>. 2009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Negara Brunei Darussalam
J자 2012 Director, Disarmament for Nonproliferation Divi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Trade(MOFAT)
Oct. 2014 Nonproliferation Expert, International Atomic Energy Enency(IAEA), Vienna, Austria
Aug. 2016 Minister - Counsellor, International Embassy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in Ethiopia
Aug. 2019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Affairs,
Ministry and Foreign Affairs(MOFA)
J자 2020 Director - General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Affairs, MOFA
Dec. 2012 The Merit Medal
FAMILY:Married by one daughter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 1968.4.8.
1991.2.한국외대 법학과 졸
1993.5.외무부 입부(93.4. 제27회 외무고시)
2002.7.주시애틀영사 ppm 2004.12.주이란1등서기관
2008.4.인사운영팀장
2009.12 주미국참사관
2013.12.기획재정담당관
2014.12.주유엔공사참사관
2018.3.주유권 협력관
2020.3.주미관
2005.12.대통령 표창
CURRICULUM VITAE
S자:Chung Byung - ha
DATE OF BIRTH_Nov. 26,1968
J자ed 1991 B. A. in German, Hankuk School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Apr. 1993 Passed High Diplomatic Research Examination
May 1993 Joine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MOFA)
Jul. 2002 Consul, Korean Consulate General of Seattle, WA, U. S. A.
Dec. 2004 D는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pr. 2008 Director, Human Resources - Division, Office of Planning and Manage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NAME>. 2009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11 Director, Middle East Division I는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Bureau, MOFAT
Dec. 2012 Director, Middle Europe Division II, African and Middle Europeern Affairs Bureau, MOFAT
Dec. 2013 Director -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une 2014 Minister - Counsellor, Korean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U. S. A
Mar. 2018 Deputy Director - General for Korean Organizations, MOFA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Korean Organizations, MOFA
Dec. 2005 Presidential Citation
FAMILY and Married with the son and one daughter
성 명: <NAME> ( <NAME> )
생년월일 은가 1969.11.10.1992.2.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
2002.2.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 법학 석사
1995.5.외무부 참사와(95.4. 제29회 외무고시)
2003.12.주오스트리아1등서기관
이듬해 1. 주에티오피아참사관
2009.1.제1차관 비서관
2009.11.제2차관 보좌관
2011.1.대변인
2013.4.인권사회과장
2014.7.주이라크참사관 겸 아르빌연락사무소장
2016.12 주유엔참사관
2018.5.주카타르공사참사관
2020.3.개발협력국장
CURRICULUM VITAE
약은:Cho Yeong - moo
DATE OF BIRTH_Nov. 10,1969
Feb. 1992 B. A.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 2002 LL. M.,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U. K.
Apr. 1995 Passed O에서 Diplomatic Service Examination
May 1995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Dec. 2003 D는 Secretary, Korea Embassy in the Republic of Austria and
Korean Permanent Relice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Vienna
Jan. 2007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Jan. 2009 Advisor to the 1st v는 Minister in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Nov. 2009 Advisor to a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Trade, MOFAT
Jan. 2011 Counsellor, Korean Embassy of the Kingdom of Thailand
Apr. 2013 Director, Human Rights/Social Affairs Divi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reau, Ministry on Foreign Affairs(MOFA)
Jul. 2014 Counsellor, Kore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raq
(Head of Arbil Liaison Office)
Jan. 2016 Counsellor, the Permanent Mission to the World Nations in New York, U. S. A
May 2018 Minister - Counsellor, Korea Embassy in a State of Qatar
Mar. 2020 Director -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UN에
FAMILY:Married with two sons
|
0de58848-7570-4a90-9759-f5678eb04082 | source15/231026/156057978_0.txt |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78 | CC BY | 28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으로
- 6월부터 7월까지, 쇼핑·포털·게임·통신·유료방송 분야 165개사 대상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개인에서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6월 15일부터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 포털(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게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유료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크게 관련된 온라인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업체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7에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다. 사업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및 파기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이행으로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어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번 자율점검 기간 동안 스스로에 이행상황을 점검해 볼 소중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①「온라인 신용과 취급 가이드라인」('14.11.12. 시행), ②「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14.11.29. 시행), ③「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15.5.19. 시행)
사업자는 또한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과도한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는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적용을 제대로 준수에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도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의해 추가 보호적 대상으로 지정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유출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 - privacy. kr/자료실)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해 나갈 수 있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개인적 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_1
### 내용: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진으로
- 6월부터 7월까지, 쇼핑·포털·게임·통신·유료방송 분야 165개사 대상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개인에서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6월 15일부터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 포털(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게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유료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크게 관련된 온라인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업체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7에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다. 사업자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및 파기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이행으로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어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번 자율점검 기간 동안 스스로에 이행상황을 점검해 볼 소중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①「온라인 신용과 취급 가이드라인」('14.11.12. 시행), ②「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14.11.29. 시행), ③「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15.5.19. 시행)
사업자는 또한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과도한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는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적용을 제대로 준수에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도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의해 추가 보호적 대상으로 지정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유출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 - privacy. kr/자료실)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해 나갈 수 있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개인적 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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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02afc-47dc-4498-aa98-1dd385cf5cc7 | source15/231026/156167454_0.txt | 9월 청어.전갱이.고등어 어획량 늘고, 참조기.오징어.멸치 줄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454 | CC BY | 1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9월 청어·전갱이·고등어 생산량 늘고, 참조기·오징어·멸치 줄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만 6,30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 7,515톤)에 비해여 19.7%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량 증가 품목은 청어(1,123톤), 전갱이(2,076톤), 고등어(19,166톤)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각각 116.4%, 91.0 ％, 55.5%증가하였다.
반대에 참조기(2,990톤), 오징어(9,719톤), 멸치(13,828톤)는 각각 54.1%, 49.2 ％, 47.6%감소하였다. 또한, 갈치와 꽃게는 각각 4,008톤(43.3%), 3,872톤(16.7)감소했다.
청어는 포항, 울산 등 동해 남부 근해에 한류성 어종인 청어에 유리한 수온이 유지되면서 어획이 증가했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척수:('15.9월)308척 →('16.9월)344
전갱이와 오징어는 대마난류 세력을 받는 제주도 ~ 서해 중남부 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대형선망 어업의 어획량이 증가했다.
다만와 참조기는 9월이 주조업시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도 ~ 흑산도 어장 내 근해자망 어업의 어획이 부진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근해자망(9월):('15.9월)4,321톤 →('16.9월)2,341(46%)
멸치는 강원 연근해에서의 북한한류 세력의 남하에 따라 채낚기어업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감소됐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15.9월)22 ~ 23℃→('16.9월)20 ~ 22℃
고등어는 올 상반기에 어린물고기를 과도어획하여 자원량이 감소하고 어장이 축소하여 어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는 남해안의 수온 변화로 산란양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했다.
*자어밀도(8월)는 120개체/m2(2015년)→ 1개체/m2(2016년)
<조 식 모 식 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청어.전갱이.고등어 어획량 늘고, 참조기.오징어.멸치 줄었다_1
### 내용:
9월 청어·전갱이·고등어 생산량 늘고, 참조기·오징어·멸치 줄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만 6,30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 7,515톤)에 비해여 19.7%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량 증가 품목은 청어(1,123톤), 전갱이(2,076톤), 고등어(19,166톤)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각각 116.4%, 91.0 ％, 55.5%증가하였다.
반대에 참조기(2,990톤), 오징어(9,719톤), 멸치(13,828톤)는 각각 54.1%, 49.2 ％, 47.6%감소하였다. 또한, 갈치와 꽃게는 각각 4,008톤(43.3%), 3,872톤(16.7)감소했다.
청어는 포항, 울산 등 동해 남부 근해에 한류성 어종인 청어에 유리한 수온이 유지되면서 어획이 증가했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척수:('15.9월)308척 →('16.9월)344
전갱이와 오징어는 대마난류 세력을 받는 제주도 ~ 서해 중남부 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대형선망 어업의 어획량이 증가했다.
다만와 참조기는 9월이 주조업시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도 ~ 흑산도 어장 내 근해자망 어업의 어획이 부진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근해자망(9월):('15.9월)4,321톤 →('16.9월)2,341(46%)
멸치는 강원 연근해에서의 북한한류 세력의 남하에 따라 채낚기어업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감소됐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15.9월)22 ~ 23℃→('16.9월)20 ~ 22℃
고등어는 올 상반기에 어린물고기를 과도어획하여 자원량이 감소하고 어장이 축소하여 어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는 남해안의 수온 변화로 산란양이 감소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했다.
*자어밀도(8월)는 120개체/m2(2015년)→ 1개체/m2(2016년)
<조 식 모 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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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525e-32b8-4ee2-9ee4-5cbe668379ff | source15/231026/156473211_0.txt | 2021년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4차 준비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11&pageIndex=2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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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교 국방장관 참석으로 10개 부처간 협업방안 논의 -
□ 올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호텔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되는「2021 서울 유엔(UN)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 준비위원회 ｣ 제4차 회의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NAME>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상황실에서 9월 29일(수)16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주테마)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세션)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0개 관계부처 차관(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12월에 예정된 회의와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방역대책 등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외교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산림청
□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장관회의 추진 경과와 행사 계획에 대한 외교부와 범정부 준비기획단의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현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회의방식과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 온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우리의 기여공약 과제와 부대행사로 계획 되의 다양한 행사 관련 내용을<NAME>였습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 유엔 여성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수석대표 JSA투어, 유엔 평화 관련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UN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방향성을 보여 주는 전시회와, 선진 IT 기술을 활용, 유엔 임무단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캠프 전시회, 그리고 유엔 임무단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우리의 첨단 무기와 장비전시회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2월에 열리는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로 홍보방안과 방역대책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회의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강 <NAME> 외교부장관은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국제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적 협력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PKO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질적 공약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해 서울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을 통해"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력과 기여의 가시성을 고양함으로써 한국과 UN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는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우리는 강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향후 국제사회의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에 대한 역할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엔에 제시할 기술, 의료, 교육 등 기여 공약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금번 4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는 내용을 기초로 향후 행사 세부계획과 기여공약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년에 4회차를 맞이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 는 평화에서 핵심 활동으로 평가받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로서, 155개국*외교·국방장관과 NGO 대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처를 수 있는 각국의 공약을 발굴·점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 UN총회(4위원회)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 - 34)회원국
□ 서울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로 장관급 회의로서 유엔 회원국 외교·국방장관 사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실질적인 기여와 협력의 장이 될 예정으로 기대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4차 준비위원회 개최_1
### 내용:
- 외교 국방장관 참석으로 10개 부처간 협업방안 논의 -
□ 올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호텔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되는「2021 서울 유엔(UN)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 준비위원회 ｣ 제4차 회의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NAME>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상황실에서 9월 29일(수)16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주테마)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세션)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0개 관계부처 차관(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12월에 예정된 회의와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방역대책 등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외교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산림청
□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장관회의 추진 경과와 행사 계획에 대한 외교부와 범정부 준비기획단의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현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회의방식과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 온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우리의 기여공약 과제와 부대행사로 계획 되의 다양한 행사 관련 내용을<NAME>였습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 유엔 여성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수석대표 JSA투어, 유엔 평화 관련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UN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방향성을 보여 주는 전시회와, 선진 IT 기술을 활용, 유엔 임무단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캠프 전시회, 그리고 유엔 임무단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우리의 첨단 무기와 장비전시회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2월에 열리는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로 홍보방안과 방역대책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회의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강 <NAME> 외교부장관은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국제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적 협력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PKO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질적 공약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해 서울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을 통해"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력과 기여의 가시성을 고양함으로써 한국과 UN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는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우리는 강한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향후 국제사회의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에 대한 역할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엔에 제시할 기술, 의료, 교육 등 기여 공약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금번 4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는 내용을 기초로 향후 행사 세부계획과 기여공약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년에 4회차를 맞이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 는 평화에서 핵심 활동으로 평가받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로서, 155개국*외교·국방장관과 NGO 대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처를 수 있는 각국의 공약을 발굴·점검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 UN총회(4위원회)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 - 34)회원국
□ 서울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로 장관급 회의로서 유엔 회원국 외교·국방장관 사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실질적인 기여와 협력의 장이 될 예정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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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e395-712d-4e7b-bc49-551f29f84426 | source15/231026/155979656_0.txt | [참고] ‘부품인증제 감감...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 보도 관련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656 | CC BY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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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인증제 감감.. 헛바퀴 도는 튜닝산업'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하여 작년 8월 발표한'자동차 튜닝시장 발전도 방안'과 금년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조속히 추진하고 있음
□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ㅇ 튜닝 매뉴얼 제작 ․ 보급('13.10.25,'14.6.28), 불법 튜닝 계도용 포스터 제작 ․ 배포('13.12.9), 제1회 튜카<NAME>대회('13.12.1)및 지난 7월 10일에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서울오토살롱을 개최하였음
□ 튜닝 규제 해소를 위하여 ㅇ 작년 12월과 올 6월에'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붕과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화장치(전조등은 제외)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튜닝대상에서 제외된 캠핑카도 인증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특히,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도 시행을 통하여 ㅇ 휠, 필터류, 등화장치 중 7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인증을 시행하고,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튜닝부품 규정(고시)을 새로이 마련하고, 금년 안에'튜닝부품 인증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을 계획임
□ 또한 튜닝 보험상품을 출시('14.12)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NAME>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경연 이벤트로 육성하는 등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부품인증제 감감...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 보도 관련_1
### 내용:
'부품인증제 감감.. 헛바퀴 도는 튜닝산업'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하여 작년 8월 발표한'자동차 튜닝시장 발전도 방안'과 금년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조속히 추진하고 있음
□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ㅇ 튜닝 매뉴얼 제작 ․ 보급('13.10.25,'14.6.28), 불법 튜닝 계도용 포스터 제작 ․ 배포('13.12.9), 제1회 튜카<NAME>대회('13.12.1)및 지난 7월 10일에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서울오토살롱을 개최하였음
□ 튜닝 규제 해소를 위하여 ㅇ 작년 12월과 올 6월에'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붕과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화장치(전조등은 제외)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튜닝대상에서 제외된 캠핑카도 인증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특히,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도 시행을 통하여 ㅇ 휠, 필터류, 등화장치 중 7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인증을 시행하고,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튜닝부품 규정(고시)을 새로이 마련하고, 금년 안에'튜닝부품 인증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을 계획임
□ 또한 튜닝 보험상품을 출시('14.12)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NAME>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경연 이벤트로 육성하는 등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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