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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803770c-f518-4287-a577-74b5ca098a16	source15/231026/156255822_0.txt	자외선 반사 테이프…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22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외선 반사 테이프 … 조류 유리창 사고 예방합니다. ◇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 장애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 방지 안내서 발간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자외선 차단 테이프 등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피해를 예방할 수 잇는 국내외 최신 방안을 소개하는'야생조류와 유리창 보호는 안내서를 2월 2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2015년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American Bird Conservancy)가 발간한'동물적적 건물 설계(Bird - Friendly Building Design)'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안내서는 야생조류 보전과 조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건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평가하여 피해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정리했다. ○ 야생조류가 어느 정도 유리창에 취약한가에 관한 정보와 일반에 유리창에 충돌하기 쉬운 조류의 신체구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일반은 조류는 눈이 머리의 양 옆에 달려 있어 외부나 장애물에 대해 거리감을 갖기 어려운 신체구조를 갖고 있다. ○ 또한, 조류 보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조류 충돌 방지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유리창에 무늬(패턴)를 적용하거나 자외선 반사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조류가 유리창을 인식할 때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2006년 독일은 조류가 사람과 같이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류가 쉽게 인식하는 유리창을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 국립생태원은 조류가 빛을 인지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가 2012년에 개발했던 실내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돌방지 효과가 우수한 자외선 반사 필름을 도입하여 원내 일부 건물에 우선 적용했다. ○ 이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국립생태원 7개 건물에 우선 적용한 사례는 시공전 1개월 평균 2.6마리에 달하던 야생조류 폐사율이 시공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국립생태원은 이번 책자가 유리창이 조류에게 주는 피해를 근원과 심각성에 대해 이해를 돕고 도시 계획자, 건축 설계자, 조류 애호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사례집은 3월 초부터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그림파일(PDF)형태로 공개된다. 김 <NAME>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국립생태원의 이번 안내서 제작을 통해 조류 유리창 충돌의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 적극 전파하여 야생조류와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외선 반사 테이프…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합니다_1 ### 내용: 자외선 반사 테이프 … 조류 유리창 사고 예방합니다. ◇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 장애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 방지 안내서 발간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자외선 차단 테이프 등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피해를 예방할 수 잇는 국내외 최신 방안을 소개하는'야생조류와 유리창 보호는 안내서를 2월 2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2015년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American Bird Conservancy)가 발간한'동물적적 건물 설계(Bird - Friendly Building Design)'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안내서는 야생조류 보전과 조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건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평가하여 피해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정리했다. ○ 야생조류가 어느 정도 유리창에 취약한가에 관한 정보와 일반에 유리창에 충돌하기 쉬운 조류의 신체구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일반은 조류는 눈이 머리의 양 옆에 달려 있어 외부나 장애물에 대해 거리감을 갖기 어려운 신체구조를 갖고 있다. ○ 또한, 조류 보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조류 충돌 방지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유리창에 무늬(패턴)를 적용하거나 자외선 반사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조류가 유리창을 인식할 때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2006년 독일은 조류가 사람과 같이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류가 쉽게 인식하는 유리창을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 국립생태원은 조류가 빛을 인지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미국야생조류보전협회가 2012년에 개발했던 실내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돌방지 효과가 우수한 자외선 반사 필름을 도입하여 원내 일부 건물에 우선 적용했다. ○ 이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국립생태원 7개 건물에 우선 적용한 사례는 시공전 1개월 평균 2.6마리에 달하던 야생조류 폐사율이 시공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국립생태원은 이번 책자가 유리창이 조류에게 주는 피해를 근원과 심각성에 대해 이해를 돕고 도시 계획자, 건축 설계자, 조류 애호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사례집은 3월 초부터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도 그림파일(PDF)형태로 공개된다. 김 <NAME>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국립생태원의 이번 안내서 제작을 통해 조류 유리창 충돌의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 적극 전파하여 야생조류와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feecf2d7-aa8b-422e-b29a-ddf5afdefba6	source15/231026/156155886_1.txt	중남미 핵심 좌파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에 동참하다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볼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886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남미 핵심 사회주의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에 동참하다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 - 볼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o 1. <NAME> 외교장관은 9.20.(화)제71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파리에서 <NAME> <NAME> ( <NAME>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국 관계 평가, △ 한반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윤 차관은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볼리비아 외교부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볼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 볼리비아는 중남미 대표 좌파 국가로서, 그간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4차 핵실험시 최초로 북한 규탄 보도자료를 발표(1.11.)한 이래 금번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규탄 입장 발표(9.14.) o 이에 대해, <NAME> 정부는 볼리비아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3.또한, 윤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2017 - 2018년 임기 유엔 총회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o 양국 장관은 유엔 관련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내 지역협력체를 통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4.한편, 윤 외교장관은 2015년 1월 초께우앙까 장관의 방한 이후 양국 고위급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볼리비아 공동위, 볼리비아 투자유치단 방문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핵심 좌파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에 동참하다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볼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_1 ### 내용: 중남미 핵심 사회주의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에 동참하다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 - 볼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o 1. <NAME> 외교장관은 9.20.(화)제71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파리에서 <NAME> <NAME> ( <NAME>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 양국 관계 평가, △ 한반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노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윤 차관은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볼리비아 외교부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볼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 볼리비아는 중남미 대표 좌파 국가로서, 그간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4차 핵실험시 최초로 북한 규탄 보도자료를 발표(1.11.)한 이래 금번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규탄 입장 발표(9.14.) o 이에 대해, <NAME> 정부는 볼리비아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3.또한, 윤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2017 - 2018년 임기 유엔 총회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o 양국 장관은 유엔 관련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내 지역협력체를 통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4.한편, 윤 외교장관은 2015년 1월 초께우앙까 장관의 방한 이후 양국 고위급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볼리비아 공동위, 볼리비아 투자유치단 방문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끝.
7d2c40d3-505c-41cb-b54e-0df87cb94212	source15/231026/156111000_0.txt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북한 도발 대비 지하철 신속 대응체계 강화”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00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북한 도발 대비 지하철 재난 대응체계 강화"당부 신분당선 종합관제센터 방문 … 위기대응 매뉴얼 재점검"강조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토)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신분당선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해, “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북한의 국지도발 및 사이버테러 등에에한 지하철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ㅇ 최 차관은 관계자들에게"많은 수도권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피해와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중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재점검"도 지시했다. ㅇ 특히, 최 장관은 북한의 종합관제센터에 대한 해킹 테러에 대비해, 시스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잇는계를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최 차관은 신분당선 정자역 ~ 판교역 열차를 직접 시승하고, 정자 ~ 광교 구간 개통('16.1월)후 운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최 차관은 신분당선 정자 ~ 광교 노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수도권 주민들이 신분당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북한 도발 대비 지하철 신속 대응체계 강화” 당부_1 ### 내용: <NAME> 차관,"북한 도발 대비 지하철 재난 대응체계 강화"당부 신분당선 종합관제센터 방문 … 위기대응 매뉴얼 재점검"강조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토)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신분당선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해, “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북한의 국지도발 및 사이버테러 등에에한 지하철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ㅇ 최 차관은 관계자들에게"많은 수도권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피해와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중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재점검"도 지시했다. ㅇ 특히, 최 장관은 북한의 종합관제센터에 대한 해킹 테러에 대비해, 시스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잇는계를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최 차관은 신분당선 정자역 ~ 판교역 열차를 직접 시승하고, 정자 ~ 광교 구간 개통('16.1월)후 운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최 차관은 신분당선 정자 ~ 광교 노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수도권 주민들이 신분당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e9f0289-8da2-469a-a2a3-c9c0f1ad0bc8	source15/231026/156266937_0.txt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3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DTC 유전자검사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DTC 유전자 제도 관련 공청회(4.30.)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30일(월)'DTC 유전자 검진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이하'공청회')를 개최한다. '18.4.30.14:00 - 17:00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 의견을 청취한다. DTC유전자 검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는 제도 DTC:Deirect To Consumer ;의 직접 의뢰)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유전자 검사 수행 중 ○ 앞서 보건복지부는「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17.11. ~ 18.4.)하여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논의를 해왔다. ○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전세션에서'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의견과 제안'을 선정으로 발표한다. - 먼저, 코리아메디케어 <NAME>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 연세대학교 <NAME> 교수는 DTC DNA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관해 발표한다. - 성신여대 <NAME> 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 이번 공청회의 본 세션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 먼저, 한경대 <NAME> 교수는 DTC 유전자 검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인증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사례와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한다. ○ 또한, 유전체기업협의회의 <NAME>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산업화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 및 국내 유전자검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서울아산병원의 <NAME> 실장은 DTC 유전자 진단에서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DTC DNA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_1 ### 내용: DTC 유전자검사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DTC 유전자 제도 관련 공청회(4.30.)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30일(월)'DTC 유전자 검진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이하'공청회')를 개최한다. '18.4.30.14:00 - 17:00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 의견을 청취한다. DTC유전자 검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는 제도 DTC:Deirect To Consumer ;의 직접 의뢰)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유전자 검사 수행 중 ○ 앞서 보건복지부는「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17.11. ~ 18.4.)하여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논의를 해왔다. ○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전세션에서'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의견과 제안'을 선정으로 발표한다. - 먼저, 코리아메디케어 <NAME>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 연세대학교 <NAME> 교수는 DTC DNA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관해 발표한다. - 성신여대 <NAME> 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 이번 공청회의 본 세션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 먼저, 한경대 <NAME> 교수는 DTC 유전자 검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인증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사례와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한다. ○ 또한, 유전체기업협의회의 <NAME>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산업화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 및 국내 유전자검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서울아산병원의 <NAME> 실장은 DTC 유전자 진단에서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DTC DNA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4d890435-c8d2-4cb9-93d0-99c88eead0c2	source15/231026/156363978_0.txt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서 농업 현안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978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서 농업 발전 논의 - 지역농업 특성 ‧ 농업현장 의견 반영한 연구개발 ‧ 기술보급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그 동안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확대로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각 시도 농업기술원의 올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NAME>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 2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을 찾아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연구와 농촌지도를 담당하는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올해 추진한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지역농업의 특성과 농업현장의 의견을 고려는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당부하며, 농업기술과 정보기술을 융복합한 디지털농업의 빠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서 농업 현안 논의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서 농업 발전 논의 - 지역농업 특성 ‧ 농업현장 의견 반영한 연구개발 ‧ 기술보급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그 동안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확대로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각 시도 농업기술원의 올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NAME>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 2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을 찾아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연구와 농촌지도를 담당하는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올해 추진한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 이 자리에서 지역농업의 특성과 농업현장의 의견을 고려는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당부하며, 농업기술과 정보기술을 융복합한 디지털농업의 빠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e6202595-cb18-476d-aafb-37f7dcfb7cf2	source15/231026/156500908_0.txt	동백나무의 새로운 가치 발견, 벌꿀 생산 가능성 입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908&pageIndex=1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백나무의 새로운 가치 발견, 벌꿀 생산 적합성 입증 - 1ha에서 최대 38kg의 꿀 생산 가능, 남부지역 특화 꿀로 개발 기대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동백나무에서 분비되는 화밀(꽃꿀)분비량을 토대로 벌꿀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고 남부지역 특화 양봉에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백나무는 차나무과(Theaceae)에 속는<NAME>활엽소교목으로 주로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및 온대 남부의 해안 도서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NAME>로 주로 식재되고 있다. ○ 작년 조사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50여일간 심은 동백나무 1본(26년생, 나무높이 4.6m)은 약 34.3g의 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관폭(3.0m)을 고려하여 ha당 1,100본(3×3m)을 심는다고 했을 경우 약 37.7kg/ha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동백나무의 화밀 분비는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배출한 총량은 331. 오후에 분비된 25. 보다도 많았다. ○ 또한, 동백나무의 주된 수분 매개자는 동박새로 알려졌지만, 나무 하나당 하루 평균 약 25마리의 꿀벌이 30초 ~ 1분간 화밀을 섭식하는 것으로 관찰되면서 꿀벌을 통한 동백나무 꿀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NAME> 박사는"꿀 생산은 화밀 분비량과 개화량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 기상환경, 생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이어, 산림특용자원연구과 <NAME> 과장은"꿀벌의 광성 활동은 보통 10℃이상에서 시작되는데, 동백나무의 벌면 기간 중 일 평균 온도가 10℃이상인 시기가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동백나무는 우리나라 봄철 꿀벌의 먹이자원이자 밀원식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며,"앞으로 동백은 밀원 수종을 선발하는 연구를 지속해 양봉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백나무의 새로운 가치 발견, 벌꿀 생산 가능성 입증_1 ### 내용: 동백나무의 새로운 가치 발견, 벌꿀 생산 적합성 입증 - 1ha에서 최대 38kg의 꿀 생산 가능, 남부지역 특화 꿀로 개발 기대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동백나무에서 분비되는 화밀(꽃꿀)분비량을 토대로 벌꿀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고 남부지역 특화 양봉에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백나무는 차나무과(Theaceae)에 속는<NAME>활엽소교목으로 주로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도 및 온대 남부의 해안 도서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NAME>로 주로 식재되고 있다. ○ 작년 조사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50여일간 심은 동백나무 1본(26년생, 나무높이 4.6m)은 약 34.3g의 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관폭(3.0m)을 고려하여 ha당 1,100본(3×3m)을 심는다고 했을 경우 약 37.7kg/ha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동백나무의 화밀 분비는 주로 오전에 이루어졌는데, 오전에 배출한 총량은 331. 오후에 분비된 25. 보다도 많았다. ○ 또한, 동백나무의 주된 수분 매개자는 동박새로 알려졌지만, 나무 하나당 하루 평균 약 25마리의 꿀벌이 30초 ~ 1분간 화밀을 섭식하는 것으로 관찰되면서 꿀벌을 통한 동백나무 꿀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NAME> 박사는"꿀 생산은 화밀 분비량과 개화량뿐만 아니라 나무의 나이, 기상환경, 생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이어, 산림특용자원연구과 <NAME> 과장은"꿀벌의 광성 활동은 보통 10℃이상에서 시작되는데, 동백나무의 벌면 기간 중 일 평균 온도가 10℃이상인 시기가 2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동백나무는 우리나라 봄철 꿀벌의 먹이자원이자 밀원식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며,"앞으로 동백은 밀원 수종을 선발하는 연구를 지속해 양봉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4aab1313-1950-4d2e-824a-2df988a70519	source15/231026/156166525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특허로 바이오소재 기업에 기술이전 로열티 받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525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특허로 바이오소재 회사에 기술이전 로열티 받아 □ 미세조류 시조카이트리움 속 PB - 31에서 항염, 항산화, 주름개선 효과 증명으로 특허출원 ◇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에'출원사항'기술이전'에 따른'로열티'받아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미세조류'시조카이트리움 안 PB - 31 균주'추출물로 항염, 항산화 효능에 효과를 입증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바이오소재 기업에'기술이전'에 대한'로열티'를 받는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8일'시조카이트리움 속 PB - 31 균주'추출과 유용성 효과로'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 - 2016 - 0115789호)'을 완료했으며, 이달 11일 경북 구미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의 연구수장동에서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와 기술이전 체결식을 가졌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체결식을 통한'특허출원'기술이전 로열티로 기술매매 대금을 받을 예정이다. ○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는 미세조류 소재 사업화<NAME>업으로 지난 12월 12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산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조카이트리움 속 PB - 31 균주'는 바닷물이나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발견되는 미세조류다. “ 시조카이트리움 속 미세조류들은 불포화지방산(DHA)등 유용성 바이오소재를 생산하기 위한이로 이용되고 있다.'PB - 31 균주'는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연구진이 2013년 4월에 처음 발견했으며,<NAME>구 협약에 따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에 관련 유용성 연구를 의뢰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PB - 31 균주'를 이용해 배양을 분쇄, 추출, 농축 및 소재화 과정을 거친 뒤, 추출물을 만들어 항염, 항산화, 탄력 개선 효과 등을 입증했다. ○ 특히, 추가 유용성 연구를 통해'PB - 31 균주'의 활성이 염증매개인자인 산화질소(Nitric oxide ; NO)와 프로스타글라딘(Prostagladin E2 ; PGE2)의 생성을 저해한 피부주름의 원인인 엘라스타아제(Elastase)효소작용과 자유 지방산이 종류인 2,2 - 디페닐 - 1 - 피크릴하이드라질(2,2 - Diphenyl - 1 - picrylhydrazyl, DPPH)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특허출원을 계기로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은 PB - 31 균주를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최종 원료화 과정을 거쳐 1년 내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ㅇ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본 성과는 유용생물 자원이 기업과 협업연구를 통해서 상용화 제품까지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앞으로 유관기관, 산업체 등과 유용성 정보, 대량 활용 기술 및 인력교류 등 종합 또는 개별적 교류 협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1. 기술이전식 개요. 2. 항염, 항과 및 주름개선 시험결과. 4.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특허로 바이오소재 기업에 기술이전 로열티 받아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유용성 특허로 바이오소재 회사에 기술이전 로열티 받아 □ 미세조류 시조카이트리움 속 PB - 31에서 항염, 항산화, 주름개선 효과 증명으로 특허출원 ◇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에'출원사항'기술이전'에 따른'로열티'받아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미세조류'시조카이트리움 안 PB - 31 균주'추출물로 항염, 항산화 효능에 효과를 입증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바이오소재 기업에'기술이전'에 대한'로열티'를 받는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8일'시조카이트리움 속 PB - 31 균주'추출과 유용성 효과로'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 - 2016 - 0115789호)'을 완료했으며, 이달 11일 경북 구미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의 연구수장동에서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와 기술이전 체결식을 가졌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체결식을 통한'특허출원'기술이전 로열티로 기술매매 대금을 받을 예정이다. ○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는 미세조류 소재 사업화<NAME>업으로 지난 12월 12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산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조카이트리움 속 PB - 31 균주'는 바닷물이나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발견되는 미세조류다. “ 시조카이트리움 속 미세조류들은 불포화지방산(DHA)등 유용성 바이오소재를 생산하기 위한이로 이용되고 있다.'PB - 31 균주'는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연구진이 2013년 4월에 처음 발견했으며,<NAME>구 협약에 따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에 관련 유용성 연구를 의뢰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PB - 31 균주'를 이용해 배양을 분쇄, 추출, 농축 및 소재화 과정을 거친 뒤, 추출물을 만들어 항염, 항산화, 탄력 개선 효과 등을 입증했다. ○ 특히, 추가 유용성 연구를 통해'PB - 31 균주'의 활성이 염증매개인자인 산화질소(Nitric oxide ; NO)와 프로스타글라딘(Prostagladin E2 ; PGE2)의 생성을 저해한 피부주름의 원인인 엘라스타아제(Elastase)효소작용과 자유 지방산이 종류인 2,2 - 디페닐 - 1 - 피크릴하이드라질(2,2 - Diphenyl - 1 - picrylhydrazyl, DPPH)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특허출원을 계기로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은 PB - 31 균주를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최종 원료화 과정을 거쳐 1년 내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ㅇ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본 성과는 유용생물 자원이 기업과 협업연구를 통해서 상용화 제품까지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앞으로 유관기관, 산업체 등과 유용성 정보, 대량 활용 기술 및 인력교류 등 종합 또는 개별적 교류 협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1. 기술이전식 개요. 2. 항염, 항과 및 주름개선 시험결과. 4.전문용어 설명. 끝.
7eadcf3e-8824-4643-b439-023671aa0179	source15/231026/156448028_0.txt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028&pageIndex=32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기술 공공조달, 쉽지 않아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5월 21일까지 공모 - 공공기관에는 수요발굴·기획을, 개발기업에는 R & D·실증부터 조달 연계까지 패키지형 지원 - 인체 맞춤형 방역제품,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등 10개 과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기관의 요구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잇도록 하는"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공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조달사업법) ㅇ 이 사업은 혁신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파악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이미 성공적으로 종료(사업기간:'19년 ~'20년)되었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공공조달 추진을 추진중이다. <'19년에 선정된 과제 리스트>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통한 드론 및 전용 플랫폼 개발 가상현실 활용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구축 IoT 활용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밴드 활용 수용자 관제시스템 개발 IoT 활용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실내 대기질 관리용 지능형 공조시스템 개발 장기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 올해부터는 산업부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잇도록"수요 발굴 및 기획, 모니터링, 조달 연계"등 공공화달 프로세스를 지원할"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했다. ㅇ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및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제작으로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ㅇ 또한 R & D 및 실증 과정에도 현장별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 - 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성과에 정합성을 높이면서 -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연계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소속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올해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 아이디어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은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하였으며, ㅇ 인체 감염성 방역제품 개발(한국산업단지공단),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한국동서발전), 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구조 시스템(창원소방본부)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 혁신성 관련 지표에 기반하여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공공 혁신수요 활용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과제 리스트> 고위험군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센서 및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대형 구조물의 이동형 3D 프린팅 기반 표면검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도로, 인도 보수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능동 도로 통합관리 기술 개발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고도화 및 실증 기술 개발 드론을 활용한 항공등화시설 자동점검시스템 기술 수질개선을 위한 오존살균 처리·IoT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발전용 오수 재사용 수처리 기술기반 발전소 폐수 무방류 기술 개발 산악지역 조난자의 효율적 구조를 위해 전파차감법과 재난형 모델을 활용한 지능화 수색지원 시스템 구축 소규모 섬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페이로드 50KG급 소형 수송용 드론 및 물류서비스 제공 친환경적 미생물 살균을 위한 계면활성제 기반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 ㅇ 정부 수요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기술화 역량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발을 예정이며, - 4.22(목)부터 5.21(금)일 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되며, 통해 사업을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ㅇ 선정된 기관은 약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물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23년부터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추진 절차> 수요발굴·기획, 모니터링, 조달·사업화 컨설팅 및 전과정 지원 □ <NAME> 중기만 장관은"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통한 혁신 기술·제품을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이번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하여 조달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Win - 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 수요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기술혁신을<NAME>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창조형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ㅇ"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_1 ### 내용: 혁신기술 공공조달, 쉽지 않아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5월 21일까지 공모 - 공공기관에는 수요발굴·기획을, 개발기업에는 R & D·실증부터 조달 연계까지 패키지형 지원 - 인체 맞춤형 방역제품,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등 10개 과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기관의 요구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잇도록 하는"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공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조달사업법) ㅇ 이 사업은 혁신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파악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이미 성공적으로 종료(사업기간:'19년 ~'20년)되었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공공조달 추진을 추진중이다. <'19년에 선정된 과제 리스트>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통한 드론 및 전용 플랫폼 개발 가상현실 활용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구축 IoT 활용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밴드 활용 수용자 관제시스템 개발 IoT 활용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실내 대기질 관리용 지능형 공조시스템 개발 장기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 올해부터는 산업부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잇도록"수요 발굴 및 기획, 모니터링, 조달 연계"등 공공화달 프로세스를 지원할"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했다. ㅇ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및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제작으로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ㅇ 또한 R & D 및 실증 과정에도 현장별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 - 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성과에 정합성을 높이면서 -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연계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소속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올해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 아이디어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은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하였으며, ㅇ 인체 감염성 방역제품 개발(한국산업단지공단),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한국동서발전), 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구조 시스템(창원소방본부)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 혁신성 관련 지표에 기반하여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공공 혁신수요 활용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과제 리스트> 고위험군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센서 및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대형 구조물의 이동형 3D 프린팅 기반 표면검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도로, 인도 보수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능동 도로 통합관리 기술 개발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고도화 및 실증 기술 개발 드론을 활용한 항공등화시설 자동점검시스템 기술 수질개선을 위한 오존살균 처리·IoT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발전용 오수 재사용 수처리 기술기반 발전소 폐수 무방류 기술 개발 산악지역 조난자의 효율적 구조를 위해 전파차감법과 재난형 모델을 활용한 지능화 수색지원 시스템 구축 소규모 섬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페이로드 50KG급 소형 수송용 드론 및 물류서비스 제공 친환경적 미생물 살균을 위한 계면활성제 기반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 ㅇ 정부 수요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기술화 역량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발을 예정이며, - 4.22(목)부터 5.21(금)일 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되며, 통해 사업을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ㅇ 선정된 기관은 약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물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23년부터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추진 절차> 수요발굴·기획, 모니터링, 조달·사업화 컨설팅 및 전과정 지원 □ <NAME> 중기만 장관은"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통한 혁신 기술·제품을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이번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하여 조달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Win - 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 수요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기술혁신을<NAME>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창조형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ㅇ"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e66d493-e972-4cde-8c92-7a398537927e	source15/231026/156470234_0.txt	한-유엔군축연구소[UNIDIR] 공동 주관 '청년과 군축' 사업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34&pageIndex=26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유엔군축연구소[UNIDIR]공동 주관'청년과 군축'사업 실시 □ 정부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와 공동으로 군축·비확산 논의에 전 세계 청년들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9.8.(수)서울에서 4대 사업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① 청년 논문 경연대회:군축·안보·개발 연계를 주제로 대학생은 논문 경연대회 ② UNIDIR 청년 전문가 인턴:군축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UNIDIR 인턴십 프로그램 ③ 모의 유엔 1위원회:우주안보 및 군과 기술을 주제로 모의 유엔을 개최(총 2회) ④ 온라인 청년 1가 오리엔테이션 코스:학부생과 석사생 및 일반 청년 청중을 중심으로 한'21세기의 군축'온라인 코스 유엔군축연구소(UNIDIR: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는 1982년 제37차 유엔총회 결의(제99K호)에 따라 유엔 내 독립기관(autonomous body)으로 설립은 군축·군비통제 관련 연구기관으로 5대 프로그램(△대량살상무기[WMD], △기술과 안보, △재래식, △양성평등, △중동비핵지대화)에는 연구 중 □ <NAME> 가 <NAME> UNIDIR 소장은 군축·비확산 분야 청년 참가 확대를 통해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추후 한국과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 10여 의제 중 청년 관여 주도국으로서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84개국 공동제안국 참여하에 컨센서스로 도출이「청년과 군축(Youth, Disarmament and Non - proliferation)결의안」을<NAME>는 가운데 청년 관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안보리 가입 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안건으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 -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고려 요청, △군축·비확산 교육 등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 군축·비확산 리더 양성의 중요성 강조 등 □ 우리 외교부는 올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제2차「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제출을 계획이며,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위상을 지속 강화가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엔군축연구소[UNIDIR] 공동 주관 '청년과 군축' 사업 실시_1 ### 내용: 한 - 유엔군축연구소[UNIDIR]공동 주관'청년과 군축'사업 실시 □ 정부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와 공동으로 군축·비확산 논의에 전 세계 청년들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9.8.(수)서울에서 4대 사업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① 청년 논문 경연대회:군축·안보·개발 연계를 주제로 대학생은 논문 경연대회 ② UNIDIR 청년 전문가 인턴:군축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UNIDIR 인턴십 프로그램 ③ 모의 유엔 1위원회:우주안보 및 군과 기술을 주제로 모의 유엔을 개최(총 2회) ④ 온라인 청년 1가 오리엔테이션 코스:학부생과 석사생 및 일반 청년 청중을 중심으로 한'21세기의 군축'온라인 코스 유엔군축연구소(UNIDIR: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는 1982년 제37차 유엔총회 결의(제99K호)에 따라 유엔 내 독립기관(autonomous body)으로 설립은 군축·군비통제 관련 연구기관으로 5대 프로그램(△대량살상무기[WMD], △기술과 안보, △재래식, △양성평등, △중동비핵지대화)에는 연구 중 □ <NAME> 가 <NAME> UNIDIR 소장은 군축·비확산 분야 청년 참가 확대를 통해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추후 한국과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 10여 의제 중 청년 관여 주도국으로서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84개국 공동제안국 참여하에 컨센서스로 도출이「청년과 군축(Youth, Disarmament and Non - proliferation)결의안」을<NAME>는 가운데 청년 관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안보리 가입 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안건으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 -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고려 요청, △군축·비확산 교육 등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 군축·비확산 리더 양성의 중요성 강조 등 □ 우리 외교부는 올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제2차「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제출을 계획이며,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위상을 지속 강화가 나갈 계획입니다.
e6116ce8-ff53-4f55-8b10-54f21c10672d	source15/231026/156225234_0.txt	각계 전문가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운영에 머리를 모으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234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운영에<NAME>를 모으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aT는 9월 14일(목)국립고궁박물관(본관 대강당)에서'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체험관)추진경과 보고가 있은 후, 향후 농업체험관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의한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의 뿌리인 농촌진흥청이 2015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체험 중심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총사업비 1,572억 규모/부지면적 96천㎡·연면적 18천㎡) ㅇ 한국 농업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농업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농업 ․ 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세대는 농업에 관한 비전을 꿈꾸며, 농업인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의 높은 경륜과 경험을 활용, 유물수집 및 전시기획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구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에 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ㅇ"향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문화 ‧ 미래의 상징이 되어 서로 소통하고, 즐기고, 배우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각계 전문가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운영에 머리를 모으다_1 ### 내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운영에<NAME>를 모으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aT는 9월 14일(목)국립고궁박물관(본관 대강당)에서'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체험관)추진경과 보고가 있은 후, 향후 농업체험관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의한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의 뿌리인 농촌진흥청이 2015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체험 중심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총사업비 1,572억 규모/부지면적 96천㎡·연면적 18천㎡) ㅇ 한국 농업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농업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농업 ․ 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세대는 농업에 관한 비전을 꿈꾸며, 농업인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의 높은 경륜과 경험을 활용, 유물수집 및 전시기획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구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에 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ㅇ"향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문화 ‧ 미래의 상징이 되어 서로 소통하고, 즐기고, 배우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a85cf70-95b9-4db4-bc3a-d18c117b44b4	source15/231026/156286811_0.txt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위한 자리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11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위해 자리 마련 - 농촌진흥청, 8일∼10일 서울·완주서 국제심포지엄 열고 논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인 수출에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이하 IC에 설정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그랜드힐튼호텔(8.8.9.)과 전북 완주 국립농업과학원(8.10.)에서'우리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을 열다 ○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허가는 약제이지만, 수출대상국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은 농약을 그 나라의 평가 절차에 따라 국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내 기준에는 맞지만 수입 대상 나라에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0.01mg/kg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탓에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지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부적합 농산물과 약제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한 잔류성적으로 수출 국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전문가들과 최신 정보를<NAME>고 효율적인 시험 수행·등록 절차를 찾고자 마련했다. ○ 1일차에는'나라별 잔류허용기준 현황에서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IT 개발 사례 및 표준화 방안 △미국 EPA 농약잔류허용기준 규정 및 IT 설정 방법 △일본의 PLS 시스템 소개 및 IT 설정 절차와 규정 △대만의 잔류허용기준과 규정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스템 소개 및 PC 설정 방법 규정 △미국 IR - 4의 소면적 작물 시험 등록 운영/포장 시험 소개 등이 발표된다. ○ 2일차에는'농촌진흥청의 IP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잔류시험 방법'을 테마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를 소개하고 중국과 일본, 대만의 수출용 작물 IT 설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3일차에는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을 견학으로'나라별 농약안전관리 규정 및 농촌진흥청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NAME> 과장은"잔류허용기준 관리는 우리 농업 수출 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잔류농약에 의한 부적합을 줄이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보를<NAME>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는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설정 활성화 심포지엄 ○ 국내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설정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등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 방안 마련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이란? 수출국에서 등록사용 중이나 수출대상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잔류시험성적 등 대상국의 Data Requirements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평가 절차에 의해 설정된 기준 ☞ 잔류농약문제 해결로 통관규제 등 무역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증대에 기여 ※'18.8.1 현재 FTA 반영 실적(15작물 70농약):일본 12작물 48농약, 미국 3작물 22농약 우리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미국, 중국 등의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문제 발생 빈번 → 국내기준에는 적합하나 수출상대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0.01 mg/kg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가 대부분임(약 99%):금년 미국수출 곶감 7회 위반 ※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일본 78건, 대만 133건(상대국 PLS 시행 이후) ☞ 농수산물 수출확대·통관규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IT 설정사업 지원 필요 - 2018.8.8(수)∼8.9(목):그랜드힐튼서울 ※ 2018.8.10(금):국립농업과학원 ○(1일차)각국별 잔류허용기준 규정 등 IT 설정방법(6건) ○(2일차)각국별 규제 설정을 위한 잔류성 기준 소개(6건) ○(3일차)각국별 농약안전관리규정 및 농진청과의 협력방안(4건) ※ 1일차(2018.8.8(수), 그랜드 힐튼 서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위한 자리 마련_1 ### 내용: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위해 자리 마련 - 농촌진흥청, 8일∼10일 서울·완주서 국제심포지엄 열고 논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인 수출에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이하 IC에 설정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그랜드힐튼호텔(8.8.9.)과 전북 완주 국립농업과학원(8.10.)에서'우리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을 열다 ○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허가는 약제이지만, 수출대상국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은 농약을 그 나라의 평가 절차에 따라 국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내 기준에는 맞지만 수입 대상 나라에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0.01mg/kg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탓에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지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부적합 농산물과 약제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한 잔류성적으로 수출 국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전문가들과 최신 정보를<NAME>고 효율적인 시험 수행·등록 절차를 찾고자 마련했다. ○ 1일차에는'나라별 잔류허용기준 현황에서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IT 개발 사례 및 표준화 방안 △미국 EPA 농약잔류허용기준 규정 및 IT 설정 방법 △일본의 PLS 시스템 소개 및 IT 설정 절차와 규정 △대만의 잔류허용기준과 규정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스템 소개 및 PC 설정 방법 규정 △미국 IR - 4의 소면적 작물 시험 등록 운영/포장 시험 소개 등이 발표된다. ○ 2일차에는'농촌진흥청의 IP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잔류시험 방법'을 테마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를 소개하고 중국과 일본, 대만의 수출용 작물 IT 설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3일차에는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을 견학으로'나라별 농약안전관리 규정 및 농촌진흥청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NAME> 과장은"잔류허용기준 관리는 우리 농업 수출 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잔류농약에 의한 부적합을 줄이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보를<NAME>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는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설정 활성화 심포지엄 ○ 국내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설정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등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 방안 마련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이란? 수출국에서 등록사용 중이나 수출대상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잔류시험성적 등 대상국의 Data Requirements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평가 절차에 의해 설정된 기준 ☞ 잔류농약문제 해결로 통관규제 등 무역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증대에 기여 ※'18.8.1 현재 FTA 반영 실적(15작물 70농약):일본 12작물 48농약, 미국 3작물 22농약 우리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미국, 중국 등의 통관과정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문제 발생 빈번 → 국내기준에는 적합하나 수출상대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0.01 mg/kg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가 대부분임(약 99%):금년 미국수출 곶감 7회 위반 ※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일본 78건, 대만 133건(상대국 PLS 시행 이후) ☞ 농수산물 수출확대·통관규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IT 설정사업 지원 필요 - 2018.8.8(수)∼8.9(목):그랜드힐튼서울 ※ 2018.8.10(금):국립농업과학원 ○(1일차)각국별 잔류허용기준 규정 등 IT 설정방법(6건) ○(2일차)각국별 규제 설정을 위한 잔류성 기준 소개(6건) ○(3일차)각국별 농약안전관리규정 및 농진청과의 협력방안(4건) ※ 1일차(2018.8.8(수), 그랜드 힐튼 서울)
6856e064-06ad-4275-ac35-0530ce564b91	source15/231026/15638101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016	CC BY	1,9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9일 0시 시점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8,565명이며, 그 중 1,94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52명이고, 격리해제는 407명 증가하여 확진자 격리 중 수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3.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 확진자 현황(3.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3월 18일 0시부터 3월 19일 0시 사이에 확진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시점은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잇다 □ 전국적으로 약 80.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2%임으로 ※ 역학적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조사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예정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완료는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KT 콜센터 감염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11층 2명, 9에 2명)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39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동일 시설 직원 90명(11층 87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49명(3.19일 0시 현재에 ○ 경기 성남시 소재 교회(은혜의강 교회)의는 전일 대비 9명이 신규로 확진되어,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동선과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 64명 = 경기 59명, 서울 4명, 충남 1명 ○ 경기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내는 전일 비해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35명 중 분당제생병원 내 감염은 31명(직원 20명, 입원환자 5명, 퇴원환자 2명, 보호자 외 4명), 병원 외 접촉자 4명 - 확진자가 다수 입원은 81병동에 방문했던 직원 14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3월 17일부터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가운데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대구에서는 북구 거주 의료기관(배성병원)에서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8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 8명 중 직원 2명, 입원환자 6명 - 환자들은 주로 3층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발생하였으며,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처 후 3층 전체에 대한 동일집단격리를 진행 중이다. ○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 중이며,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하여 조치가 진행 중이다. ○ 18일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서는, 대구부터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코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항 검역과정 또는 입국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3월 19일 0시를 기해 전세계 신규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강화 시행하였다. 3.1일∼18일 누적 입국자:286,917명(내국인178,407명, 62.2%) ○ 이에 정부는 3월19일 0시 이후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여부 확인 후, 최초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이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NAME>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통보가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 모든 입국자의 정보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동안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 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3.19일 0시 이후 해외유입 추정 사례 총 79명(검역과정 확인 16명) ①(출국전)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며, -(해외여행시)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깨끗이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는 검역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검역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사용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하고, -(입국후)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손씻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면서, 의심증상(발열, 가래는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전화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및 미국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여행을 자제하면서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한 자가격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에 대한 긴급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와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3.16 선정평가 완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학원과 콜센터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따라서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일상에서 철저히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고 당부했다.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대형이 등에 대한 방문은 되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계실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영양과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잦은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소독이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긴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찾을 때는 호흡기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감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내과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외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과 관련한 우울과 불면,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 환자와 가족, 격리경험자 등의 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를 돕고자 정신건강 정보 안내, 마음돌봄 등 심리적 방역도 하고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달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명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1339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심리학회 전공교수 등의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평일/주말 09∼21시, 070 - 5067 - 2619,070 - 5067 - 2819 ○ 질병관리본부「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전국적 전문 상담을 지원 중으로, 확진자 및 보호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 자가격리자와 일반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과 학생·학부모 등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지원에 있으니, 불안과 우울감 극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해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주의 안내[입국자용] 4. 신종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5.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6.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안내를 3. 자가격리 가족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우울증 대처방법 안내를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우울증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물도 9. 안전벨트 착용방법 홍보자료 10.'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11.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감염자와 일별 현황(3.19일 0시 기준, 8,565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부터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날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다음은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다음은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19일 0시 현재만 8,565명) 지역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수>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19일 0시 기준, 8,565명)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3,000명 이상 →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 미국의 통계 자료 자세한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국가 ※ 참고는 WHO 상황보고서(3.18) ○ 총 88개 국가/영토/지역 - 가이아나, 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와 뉴질랜드,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프랑스는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레바논, 영국과 모로코, 몰디브, 몰도바공화국, 미국, 바레인, 바하마,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터키와 브루나이, 브라질,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에스프로니아와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터키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에콰도르, 자메이카, 중국, 칠레, 페루와 카메룬, 카타르,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모로코와 케냐, 태국, 파키스탄과 파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대만과 헝가리, 호주 3.16일부터 중국을 제외와 함께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 예방주의 안내[입국자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주의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입국 후 유의를> - 귀가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권고 - 외출 자제,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외출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의심에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위생 수칙을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환자는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 고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관할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지정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관련 여부 알리기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사항이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존중에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관리용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주의 수칙 <주요 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씻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눈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 착용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실시을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최소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종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체크를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국가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는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차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기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한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9일 0시 시점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8,565명이며, 그 중 1,94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52명이고, 격리해제는 407명 증가하여 확진자 격리 중 수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3.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 확진자 현황(3.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3월 18일 0시부터 3월 19일 0시 사이에 확진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시점은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잇다 □ 전국적으로 약 80.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2%임으로 ※ 역학적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조사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예정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완료는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KT 콜센터 감염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11층 2명, 9에 2명)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39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동일 시설 직원 90명(11층 87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49명(3.19일 0시 현재에 ○ 경기 성남시 소재 교회(은혜의강 교회)의는 전일 대비 9명이 신규로 확진되어,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동선과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 64명 = 경기 59명, 서울 4명, 충남 1명 ○ 경기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내는 전일 비해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35명 중 분당제생병원 내 감염은 31명(직원 20명, 입원환자 5명, 퇴원환자 2명, 보호자 외 4명), 병원 외 접촉자 4명 - 확진자가 다수 입원은 81병동에 방문했던 직원 14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3월 17일부터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가운데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대구에서는 북구 거주 의료기관(배성병원)에서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8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 8명 중 직원 2명, 입원환자 6명 - 환자들은 주로 3층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발생하였으며,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처 후 3층 전체에 대한 동일집단격리를 진행 중이다. ○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 중이며,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하여 조치가 진행 중이다. ○ 18일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서는, 대구부터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코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항 검역과정 또는 입국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3월 19일 0시를 기해 전세계 신규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강화 시행하였다. 3.1일∼18일 누적 입국자:286,917명(내국인178,407명, 62.2%) ○ 이에 정부는 3월19일 0시 이후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여부 확인 후, 최초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이메일이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NAME>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통보가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 모든 입국자의 정보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동안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 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3.19일 0시 이후 해외유입 추정 사례 총 79명(검역과정 확인 16명) ①(출국전)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며, -(해외여행시)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깨끗이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는 검역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검역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사용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하고, -(입국후)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손씻기, 기침예절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면서, 의심증상(발열, 가래는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전화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및 미국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여행을 자제하면서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한 자가격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에 대한 긴급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와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3.16 선정평가 완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학원과 콜센터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따라서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일상에서 철저히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고 당부했다.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대형이 등에 대한 방문은 되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계실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영양과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잦은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소독이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긴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찾을 때는 호흡기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감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내과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외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감염병과 관련한 우울과 불면,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 환자와 가족, 격리경험자 등의 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를 돕고자 정신건강 정보 안내, 마음돌봄 등 심리적 방역도 하고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달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명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1339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심리학회 전공교수 등의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평일/주말 09∼21시, 070 - 5067 - 2619,070 - 5067 - 2819 ○ 질병관리본부「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전국적 전문 상담을 지원 중으로, 확진자 및 보호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 자가격리자와 일반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과 학생·학부모 등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지원에 있으니, 불안과 우울감 극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해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주의 안내[입국자용] 4. 신종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5.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6.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안내를 3. 자가격리 가족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우울증 대처방법 안내를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우울증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물도 9. 안전벨트 착용방법 홍보자료 10.'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11.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감염자와 일별 현황(3.19일 0시 기준, 8,565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부터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날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다음은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다음은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19일 0시 현재만 8,565명) 지역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수>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19일 0시 기준, 8,565명)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 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3,000명 이상 →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 미국의 통계 자료 자세한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국가 ※ 참고는 WHO 상황보고서(3.18) ○ 총 88개 국가/영토/지역 - 가이아나, 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와 뉴질랜드,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프랑스는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레바논, 영국과 모로코, 몰디브, 몰도바공화국, 미국, 바레인, 바하마,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터키와 브루나이, 브라질,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에스프로니아와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터키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에콰도르, 자메이카, 중국, 칠레, 페루와 카메룬, 카타르,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모로코와 케냐, 태국, 파키스탄과 파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대만과 헝가리, 호주 3.16일부터 중국을 제외와 함께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 예방주의 안내[입국자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주의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입국 후 유의를> - 귀가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권고 - 외출 자제,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외출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의심에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 위생 수칙을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환자는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 고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관할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지정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관련 여부 알리기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사항이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존중에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관리용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주의 수칙 <주요 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씻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눈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 착용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실시을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최소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종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체크를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국가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는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차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기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한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 주십시오.
bcdf1ac1-d017-4113-a9dc-ddeeb080d8bd	source15/231026/156456973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73&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6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 위한 새로운 미래전략 마련 중요성 확인 - -"정부도 촉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출연연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적극 지원할 것"- - <NAME> 총리는 6월 16일(수)세종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26개 출연연구기관장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2014년 세종국책연구단지 건립 이후 현재 16개 기관이 이곳으로 이전, 금번이 국무총리의 세종국책연구단지 첫 방문임 - 김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 인문 ‧ 사회 분야의 정책연구에 매진해온 연구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등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촉진적 연구환경 조성을 향한 방안에 대해 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연연구기관과 정부가 더 긴밀히 협력으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긴급현안에 대응하는 연구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연구수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대행사업 등 공개 경쟁의 실익이 없는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는'정책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 연구수행을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 국책연구기관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ㅇ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전략을 수립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혁신적 정책대안을 마련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연구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촉진적 조직을 조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이낙연 총리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함께 오늘 논의된 연구·행정 방안을 통해 연구기관이 정책연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 대안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을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 출연(연)연구ㆍ행정 혁신방안(4대 분야, 12대 추진과 (부설)KDI국제정책대학원 출연(연)연구 ‧ 행정 혁신방안(4대 분야, 12대 과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정책과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위상 정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_2 ### 내용: <NAME> 26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 위한 새로운 미래전략 마련 중요성 확인 - -"정부도 촉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출연연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적극 지원할 것"- - <NAME> 총리는 6월 16일(수)세종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26개 출연연구기관장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2014년 세종국책연구단지 건립 이후 현재 16개 기관이 이곳으로 이전, 금번이 국무총리의 세종국책연구단지 첫 방문임 - 김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 인문 ‧ 사회 분야의 정책연구에 매진해온 연구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등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촉진적 연구환경 조성을 향한 방안에 대해 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연연구기관과 정부가 더 긴밀히 협력으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긴급현안에 대응하는 연구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연구수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대행사업 등 공개 경쟁의 실익이 없는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는'정책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 연구수행을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 국책연구기관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ㅇ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전략을 수립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혁신적 정책대안을 마련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연구기관의 지속적 발전과 촉진적 조직을 조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이낙연 총리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함께 오늘 논의된 연구·행정 방안을 통해 연구기관이 정책연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 대안이 적기에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을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 출연(연)연구ㆍ행정 혁신방안(4대 분야, 12대 추진과 (부설)KDI국제정책대학원 출연(연)연구 ‧ 행정 혁신방안(4대 분야, 12대 과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정책과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위상 정립
04e798c3-1f66-44c5-b88a-d9a3a12defcb	source15/231026/156237021_0.txt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021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R & 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과정 혁신방안 발표 -'알프스 TF'통해 방안 마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는 연구환경 조성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 열린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를 통해 ｢ R & D 프로젝트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 을 심의 ‧ 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에서 연구개발(R & D)혁신을 위해 산학연간의 연구주체별 역할분담, 행정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왔으나으나 연구자 참여 R & D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연구주체간 역할분담('15.5), 연구적 차별화 육성('16.5)등 R & D 혁신방안 추진 ○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참여 R & 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여 연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R & D 전 과정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제1차:8.5, 제2차:10.17)-'연구자 중심 R & D 프로세스 개선과 공청회 개최(10.24, 과기정통부와 국회 공동주최)등 추진 □ 주요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사전 RFP 작성요건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② 기존 폐쇄 기획에서 탈피하여 개방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한다. -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잇는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온/오프라인 집단 제안 등)하며,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과제별 고유내용 위주로 핵심사항만 제시한다. -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유도를 위해 경쟁형 R & D를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후속 연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③ 과제 선정 평가 방식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시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기관(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구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적기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 -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완화하고, 회계연도 시작 직전 과제를 공고함으로써 충분한 평가기간()확보하여 보다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④ 단기적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연구를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한다. - 기업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는 평가결과와 기여도에 따라 연구비, 목표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기초연구의 경우 최종 과제에서 성공 및 실패 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중견연구 1.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한다. ⑤ 연구자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따라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 빠른 연구목표 달성 시 조기완료를 인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성과 창출 후 후속연구를 확대하며 타분야 연구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⑥ 연구자의 행정업무 최소화 및 편의를 제고한다. - 매년 연차 정산이 가져오는 연구행정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도입 가능으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 2회 공모(상반기 70 ~ 80%‧ 하반기 20 ~ 30%제도를 시행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 & D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건전한 R & D 체계를 구축해 갈 방침이다. ※ 평가관리자(PM 등)‧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에는 제재조치를 마련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R & 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개편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원하고 강점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으로 연구원이 창의 ‧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공통적 정보통신기술(ICT)R & D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주관이 되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 & 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_R & 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변화 모습 ★ [기획]RFP 도입 기준 마련, 개방형 기획 등 기획 투명성 제고 ·소수 전문가 참여 중심의 비공개 기획 RF형 기술범위가 지나치게 세부적, 연구자 참여 제한 ·RFP 사전 요건검토제 확대 ·다수가 참여하는 Crowd 연구 활성화 ·광범위한 분야 제시, 연구분야 및 특성에 따른 RFP 가이드라인 제시 [선정]평가위원 추천에 공정성 ‧ 전문성 ‧ 투명성 강화와 평가결과 공개 ·검증 필요한 연구를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의 심사한 후보 추천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평가 지원 불가 ·평가결과 일부 예외적 공개 ·학력, 경력 부족해도(개인, 학생등)'대한민국 최초'의 독창성 평가, 지원 ·빅데이터 통한 평가위원 후보 자동 추출 ·동일 학교에 동일학과, 부서 등 소속 연구자 평가 지원 불가(전문성 제고) ·평가자 및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배제 [평가]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의 Moving Target 도입, 성공과 실패 평가 폐지 등으로 실패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연구문화 조성 ·기초연구 성공/실패로 연구자 위축 ·단기적 ‧ 양적 성과중심 평가 ·기초연구 성공/실패 평가 폐지 ·(연차평가)원칙적 폐지(단계평가)컨설팅 방식 강화, 상위 10 ％ 과제 강제탈락 조항 삭제(리더연구) [보상]사람 중심 후속연구 지원과 조기완료 도입으로 연구자 개인 성장 지원 ·후속연구 시 동일한 주제로 연속과까도 지원 ·조기 목표달성에도 인센티브 없어 연구기간과 연구비 소진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연구수행도 지원 ·조기완료 시 해당 기간과 연구비를 후속연구 기획 허용, 후속과제에 가점 적용 [행정]다년도 협약 강화, 조기 성과 공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몰입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연차별 협약을 맺어 이미 정해진 연구비와 진도에 얽매임 ·연초공고(일부사업 전년공고) ·촉박한 평가일정() ·연구 전 연구비 지급 ·연구계획서 따로, 평가도 따로 ·세부계획:전문기관 수립 후 부처 승인 ·집단연구 보고서:70쪽(선도연구센터) ·성과소개서:12개 이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등에 대해 연구 자율성 강화 ·회계연도 시작 전 통보 ·적정한 평가일정(2∼4개월) /로 시작 연구비 지급 ·협약서를 연구계획서로 갈음 ·세부계획:전문기관에 위임 ·집단연구 보고서:35쪽 내외 ·성과소개서 중 2개 항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_1 ### 내용: R & 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과정 혁신방안 발표 -'알프스 TF'통해 방안 마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는 연구환경 조성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 열린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를 통해 ｢ R & D 프로젝트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 을 심의 ‧ 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에서 연구개발(R & D)혁신을 위해 산학연간의 연구주체별 역할분담, 행정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왔으나으나 연구자 참여 R & D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연구주체간 역할분담('15.5), 연구적 차별화 육성('16.5)등 R & D 혁신방안 추진 ○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참여 R & 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여 연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R & D 전 과정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제1차:8.5, 제2차:10.17)-'연구자 중심 R & D 프로세스 개선과 공청회 개최(10.24, 과기정통부와 국회 공동주최)등 추진 □ 주요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사전 RFP 작성요건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② 기존 폐쇄 기획에서 탈피하여 개방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한다. -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잇는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온/오프라인 집단 제안 등)하며,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과제별 고유내용 위주로 핵심사항만 제시한다. -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유도를 위해 경쟁형 R & D를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후속 연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③ 과제 선정 평가 방식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시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기관(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구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적기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 -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완화하고, 회계연도 시작 직전 과제를 공고함으로써 충분한 평가기간()확보하여 보다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④ 단기적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연구를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한다. - 기업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는 평가결과와 기여도에 따라 연구비, 목표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기초연구의 경우 최종 과제에서 성공 및 실패 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중견연구 1.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한다. ⑤ 연구자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따라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 빠른 연구목표 달성 시 조기완료를 인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성과 창출 후 후속연구를 확대하며 타분야 연구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⑥ 연구자의 행정업무 최소화 및 편의를 제고한다. - 매년 연차 정산이 가져오는 연구행정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도입 가능으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 2회 공모(상반기 70 ~ 80%‧ 하반기 20 ~ 30%제도를 시행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 & D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건전한 R & D 체계를 구축해 갈 방침이다. ※ 평가관리자(PM 등)‧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에는 제재조치를 마련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R & 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개편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원하고 강점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으로 연구원이 창의 ‧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공통적 정보통신기술(ICT)R & D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주관이 되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 & 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_R & 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변화 모습 ★ [기획]RFP 도입 기준 마련, 개방형 기획 등 기획 투명성 제고 ·소수 전문가 참여 중심의 비공개 기획 RF형 기술범위가 지나치게 세부적, 연구자 참여 제한 ·RFP 사전 요건검토제 확대 ·다수가 참여하는 Crowd 연구 활성화 ·광범위한 분야 제시, 연구분야 및 특성에 따른 RFP 가이드라인 제시 [선정]평가위원 추천에 공정성 ‧ 전문성 ‧ 투명성 강화와 평가결과 공개 ·검증 필요한 연구를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의 심사한 후보 추천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평가 지원 불가 ·평가결과 일부 예외적 공개 ·학력, 경력 부족해도(개인, 학생등)'대한민국 최초'의 독창성 평가, 지원 ·빅데이터 통한 평가위원 후보 자동 추출 ·동일 학교에 동일학과, 부서 등 소속 연구자 평가 지원 불가(전문성 제고) ·평가자 및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배제 [평가]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의 Moving Target 도입, 성공과 실패 평가 폐지 등으로 실패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연구문화 조성 ·기초연구 성공/실패로 연구자 위축 ·단기적 ‧ 양적 성과중심 평가 ·기초연구 성공/실패 평가 폐지 ·(연차평가)원칙적 폐지(단계평가)컨설팅 방식 강화, 상위 10 ％ 과제 강제탈락 조항 삭제(리더연구) [보상]사람 중심 후속연구 지원과 조기완료 도입으로 연구자 개인 성장 지원 ·후속연구 시 동일한 주제로 연속과까도 지원 ·조기 목표달성에도 인센티브 없어 연구기간과 연구비 소진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연구수행도 지원 ·조기완료 시 해당 기간과 연구비를 후속연구 기획 허용, 후속과제에 가점 적용 [행정]다년도 협약 강화, 조기 성과 공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몰입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연차별 협약을 맺어 이미 정해진 연구비와 진도에 얽매임 ·연초공고(일부사업 전년공고) ·촉박한 평가일정() ·연구 전 연구비 지급 ·연구계획서 따로, 평가도 따로 ·세부계획:전문기관 수립 후 부처 승인 ·집단연구 보고서:70쪽(선도연구센터) ·성과소개서:12개 이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등에 대해 연구 자율성 강화 ·회계연도 시작 전 통보 ·적정한 평가일정(2∼4개월) /로 시작 연구비 지급 ·협약서를 연구계획서로 갈음 ·세부계획:전문기관에 위임 ·집단연구 보고서:35쪽 내외 ·성과소개서 중 2개 항목
9a8f1b2c-6563-4f5c-8bdd-dd4a3ea7851b	source15/231026/156473181_0.txt	산업부, 산업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81&pageIndex=2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산업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수립 - 공학한림원 ․ 공과대학장협의회 선정 10대 혁신과 2030 인력수요 전망 - - 나노소재, 서비스형 플랫폼(PaaS), 양자 컴퓨팅 분야 인력수요 높아 ㅇ 산업 수요기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해 3대 추진전략 발표 - □ 산업부는 9월 29일(수)제17회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제6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주재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을 발표하였음 -(일시/장소)'21.9.29(수)14:00 ~ 15:00/서울청사 1915호, 세종청사 7동 203호 □ 동 전략은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과 기술인력 수요를 사전에 전망하고, 급변하는 기술전망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마련 ㅇ 2030 혁신인재 수요전망은 산업연구원 등으로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의 기술전문가 논의를 통해 2030년 미래산업을 견인한 10대 첨단기술을 선정한 후, 잡코리아 회원사 1,209개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계에서 미래에 가장 필요로 할 기술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도출 <2030 혁신인재 수요전망 도출 주요대로 ① 조사기관 ; 산업연구원(주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 등 :조선ㆍ로봇ㆍ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바이오ㆍ우주ㆍ전자ㆍ섬유 등 협ㆍ단체 대상 분과위 운영 ② 혁신기술 및 혁신인재 정의 도출: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③ 산업계 수요조사 = ㈜잡코리아 홈페이지 회원 인사담당자 1,209사 대상 응답 반영 ㅇ 조사 내용는 전 산업군에서 나노소재, 서비스형 플랫폼(PaaS), 양자 반도체와 빅데이터 분석 으로 기술인재 수요가 높으며 소형화ㆍ저전력 반도체와 TFT, 롤러블ㆍ커브드 기술분야의 인력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 □ 산업부는 이러한 미래사회의 혁신인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으로는 산학간 접점 확대와 산업수요 맞춤 인력양성 촉진을, 장기적으로는 기술전망에 기반한 육성 시스템 구축을 전략으로 설정함 □ 주요 추진과제는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 촉진, 기업계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 제고에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동일화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 촉진 ㅇ 기술전망에 근거한 인재수요를 매년 분석하여 5,000억 억 규모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예산, 800억 원대 규모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산업부 자체 인력양성 사업*등 정부의 기존 인력양성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력양성 촉진 인력양성 협업예산('21년 고용부, 과기부, 중기도 등 30개 사업 4,972억 원) -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교육부,'21년 832억 원) 산업부 자체 인력양성 사업 예산('21년, 23개 사업 2,442억 원) □ 산업계가 참여하는 교과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연계학과 신설을 추진 <(예)산업계 참여 교과운영:제주대학교 지역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 ㅇ 공학교육혁신센터(학부), 산업혁신인재 양성센터(대학원), 지역별 인적자원협의체간 MOU를 체결(11월)하여 산업체 주도 교과과정 개발·활용 촉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사회적 공헌 측면의 기업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서 K - ESG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대학의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 강화 ㅇ 대학 교원이 연구년을 연계로 기업과의 긴밀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연구화 사업과 비수도권 ․ 제조 중견기업의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추진을 예정 - 연구년 연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주기 사업('22 ~) 태양광·풍력·수소 및 탄소저감분야 중견기업 계약학과 신설('22년 ~) ㅇ 아울러, 교육ㆍ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를 위해 기업 경력 교원 채용비율을 산학협력 관련 대학 특성화 평가지표와 연계하고 산학연 협력실적이 교육 ․ 연구실적을 대체할 때 있도록 교원 업적평가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LINC 3.0)육성 사업('22 ~) 또한 지역별 대학 연합 형태의 첨단기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신규장비 활용 확대를 위한 장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장비실명제 등 관리정책을 마련 *대학혁신센터(UIC)지원사업('22년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 산업 활성화 - 대학과 제조업이 융합을 촉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지역 범위를 현행 산단에서 대학으로 확대해 제조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ㅇ 산학융합지구 지정범위:(현행)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개선)기업도시·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산집법 개정) ㅇ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기업 인력을을 해소하는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모델 보급을 확대할 계획 □ <NAME> 산업부 장관은"금번 기술인재 수요전망은 공학한림원, 공과대학장협의회 등 우리나라 공학계의 대표은 전문가가 선정한 기술에 대한 현장 기업들의 수요전망으로 공학계와 산업계의 공동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ㅇ"산업계와 교육계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산업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발표_1 ### 내용: 산업부, 산업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수립 - 공학한림원 ․ 공과대학장협의회 선정 10대 혁신과 2030 인력수요 전망 - - 나노소재, 서비스형 플랫폼(PaaS), 양자 컴퓨팅 분야 인력수요 높아 ㅇ 산업 수요기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해 3대 추진전략 발표 - □ 산업부는 9월 29일(수)제17회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제6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주재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을 발표하였음 -(일시/장소)'21.9.29(수)14:00 ~ 15:00/서울청사 1915호, 세종청사 7동 203호 □ 동 전략은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과 기술인력 수요를 사전에 전망하고, 급변하는 기술전망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마련 ㅇ 2030 혁신인재 수요전망은 산업연구원 등으로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의 기술전문가 논의를 통해 2030년 미래산업을 견인한 10대 첨단기술을 선정한 후, 잡코리아 회원사 1,209개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계에서 미래에 가장 필요로 할 기술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도출 <2030 혁신인재 수요전망 도출 주요대로 ① 조사기관 ; 산업연구원(주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 등 :조선ㆍ로봇ㆍ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바이오ㆍ우주ㆍ전자ㆍ섬유 등 협ㆍ단체 대상 분과위 운영 ② 혁신기술 및 혁신인재 정의 도출: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③ 산업계 수요조사 = ㈜잡코리아 홈페이지 회원 인사담당자 1,209사 대상 응답 반영 ㅇ 조사 내용는 전 산업군에서 나노소재, 서비스형 플랫폼(PaaS), 양자 반도체와 빅데이터 분석 으로 기술인재 수요가 높으며 소형화ㆍ저전력 반도체와 TFT, 롤러블ㆍ커브드 기술분야의 인력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 □ 산업부는 이러한 미래사회의 혁신인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으로는 산학간 접점 확대와 산업수요 맞춤 인력양성 촉진을, 장기적으로는 기술전망에 기반한 육성 시스템 구축을 전략으로 설정함 □ 주요 추진과제는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 촉진, 기업계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 제고에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구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동일화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 촉진 ㅇ 기술전망에 근거한 인재수요를 매년 분석하여 5,000억 억 규모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예산, 800억 원대 규모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산업부 자체 인력양성 사업*등 정부의 기존 인력양성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력양성 촉진 인력양성 협업예산('21년 고용부, 과기부, 중기도 등 30개 사업 4,972억 원) -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교육부,'21년 832억 원) 산업부 자체 인력양성 사업 예산('21년, 23개 사업 2,442억 원) □ 산업계가 참여하는 교과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연계학과 신설을 추진 <(예)산업계 참여 교과운영:제주대학교 지역 연계 교과목 운영 사례* ㅇ 공학교육혁신센터(학부), 산업혁신인재 양성센터(대학원), 지역별 인적자원협의체간 MOU를 체결(11월)하여 산업체 주도 교과과정 개발·활용 촉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사회적 공헌 측면의 기업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서 K - ESG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대학의 환경변화 대응력과 혁신역량 강화 ㅇ 대학 교원이 연구년을 연계로 기업과의 긴밀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연구화 사업과 비수도권 ․ 제조 중견기업의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추진을 예정 - 연구년 연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주기 사업('22 ~) 태양광·풍력·수소 및 탄소저감분야 중견기업 계약학과 신설('22년 ~) ㅇ 아울러, 교육ㆍ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를 위해 기업 경력 교원 채용비율을 산학협력 관련 대학 특성화 평가지표와 연계하고 산학연 협력실적이 교육 ․ 연구실적을 대체할 때 있도록 교원 업적평가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LINC 3.0)육성 사업('22 ~) 또한 지역별 대학 연합 형태의 첨단기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신규장비 활용 확대를 위한 장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장비실명제 등 관리정책을 마련 *대학혁신센터(UIC)지원사업('22년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 산업 활성화 - 대학과 제조업이 융합을 촉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지정지역 범위를 현행 산단에서 대학으로 확대해 제조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ㅇ 산학융합지구 지정범위:(현행)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개선)기업도시·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산집법 개정) ㅇ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기업 인력을을 해소하는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모델 보급을 확대할 계획 □ <NAME> 산업부 장관은"금번 기술인재 수요전망은 공학한림원, 공과대학장협의회 등 우리나라 공학계의 대표은 전문가가 선정한 기술에 대한 현장 기업들의 수요전망으로 공학계와 산업계의 공동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ㅇ"산업계와 교육계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3b8ab04a-e1d4-49d4-beb7-0a74844d1924	source15/231026/156276165_0.txt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4차 회의개최(6.26-27, 서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65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NAME> 공동화( <PHONE> )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4차 회의개최(6.26 - 27, 서울대에서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의가 2018.6.26(화)~ 27(수)간 서울(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금년 12.31부로 만료 *제1차 회의는 3.7(수)- 9(금)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 12(목)제주, 제3차 회의는 5.14(월)- 15(화)부산에서 각각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NAME> 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단장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수석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미 양측은 제1 ~ 3차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4차 회의개최(6.26-27, 서울)_1 ### 내용: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NAME> 공동화( <PHONE> )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4차 회의개최(6.26 - 27, 서울대에서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의가 2018.6.26(화)~ 27(수)간 서울(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금년 12.31부로 만료 *제1차 회의는 3.7(수)- 9(금)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 12(목)제주, 제3차 회의는 5.14(월)- 15(화)부산에서 각각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NAME> 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단장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수석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미 양측은 제1 ~ 3차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de28b3d-6183-4f6e-802e-75c0dc753f86	source15/231026/156068239_0.txt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기술정보교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39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산업통산자원부 - 방위사업청 간 민관 공동 기술교류회 추진 11개 중앙행정기관, 각 군·관련 전문가 100여 명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NAME>)이 함께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민군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군기술정보교류회가 3월 26일(목)부터 27(금)일까지 이틀 연속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국방부, 미래부 및 11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참·육·해 ‧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민 ‧ 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민 ‧ 군 간 기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 및 산업 연구개발(R & D)정책 소개와 사례 비교를 시작으로 국방기술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방과학기술의 분야별 현황도 과제 기획 전략과 절차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술 수준에 따라 4개 분과별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각 분야 기관의 핵심역량과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를<NAME>는 등 보다 전문성 있는 내용이 오갈 수도 있도록 기획하였다. - 1분과:기계, 제어, 추진/무인로봇 2분과전기전자/센서/정보통신 3분과:소재, 공정/에너지/환경, 생명, 화학 4분과:국방과 더불어 올해 본격으로 착수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민간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성과을 기대된다. 각각 다른 기관에서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아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교류회는 정기적 행사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획득기획국장은"이번 행사가 민·관·군 연구자가 마음껏 소통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과제 기획 시 기관 간 우수한 역량을 발휘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하며"민 ‧ 군기술협력사업이 창조경제 구현에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은'14년 2월『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각 군(육·해·공)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교류회와 27개 부처 소속 81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기술정보교류 활성화·과제 기획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기술정보교류회 개최_1 ### 내용: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산업통산자원부 - 방위사업청 간 민관 공동 기술교류회 추진 11개 중앙행정기관, 각 군·관련 전문가 100여 명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NAME>)이 함께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민군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군기술정보교류회가 3월 26일(목)부터 27(금)일까지 이틀 연속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국방부, 미래부 및 11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참·육·해 ‧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민 ‧ 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민 ‧ 군 간 기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 및 산업 연구개발(R & D)정책 소개와 사례 비교를 시작으로 국방기술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방과학기술의 분야별 현황도 과제 기획 전략과 절차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술 수준에 따라 4개 분과별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각 분야 기관의 핵심역량과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를<NAME>는 등 보다 전문성 있는 내용이 오갈 수도 있도록 기획하였다. - 1분과:기계, 제어, 추진/무인로봇 2분과전기전자/센서/정보통신 3분과:소재, 공정/에너지/환경, 생명, 화학 4분과:국방과 더불어 올해 본격으로 착수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민간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성과을 기대된다. 각각 다른 기관에서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아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교류회는 정기적 행사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획득기획국장은"이번 행사가 민·관·군 연구자가 마음껏 소통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과제 기획 시 기관 간 우수한 역량을 발휘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하며"민 ‧ 군기술협력사업이 창조경제 구현에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은'14년 2월『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각 군(육·해·공)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교류회와 27개 부처 소속 81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기술정보교류 활성화·과제 기획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cf8ecedc-54e7-4dcd-87d3-97ee1f555f4c	source15/231026/156171822_0.txt	(인재정책과) 대한민국 공직 채용 정보는 여기 다 모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822	CC BY	1,0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공직 일자리 정보는 여기 다 모였다 - 국내외 일자리 소개, 채용 상담 등 종합정보제공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채용정보, 국내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정책 안내를 위해서 ｢ 2016 공직박람회 ｣ 를 9일(금)∼10일(토)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민간계 및 주요 공기업도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7개 관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 제공을 제공한다. □ 박람회는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주제영상을 포함한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 올해는 공무원 재능나눔 ‧ 자원봉사우수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공직박람회가 채용정보 제공 이외에도 공직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공직박람회는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사혁신 소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공직사회의 모습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미래지향적 정부의 모습에 대한 퀴즈풀이와 함께, 인사혁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관람객들이 인사혁신을 위해 바라는 소망을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소망트리'에 엮어내도록 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맞춤형 정보제공)관련정보를 접하기 힘들지 않은 개별 기관 주관 다양한 경력채용와 특수직렬 채용정보를 각 부처 인사담당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개인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관부스별 경채 및 특수직렬 상담예시 (행자부)기록물관리사,(산림청 ‧ 농진청 ‧ 기상청)관련 연구사,(식약처)식품 ‧ 약무 ‧ 보건직,(국토교통부)항공직,(해양수산부)해양수산 ‧ 선박 ‧ 항해직,(문체부)사서 ․ 학예직, 보건복지부는 의무 ‧ 사회복지직,(농림축산식품부)식품위생직,(기상청)기상직,(지자체부스)지방직7 ‧ 9급 ○(면접 컨설팅한 면접 준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면접정보를 제공을 위해, 인사처 면접 담당 공무원이 면접특강을 새롭게 운영한다. 진행은:12.9.12::00,12.10.12::00(2회 진행용 ○(9급 모의시험)과년도 9급 모의에서 5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을 문제 정답률 기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수험생 준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은:12.9.15::55,12.10.15::55(2회 운영) □(국가직무능력 검사)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 검사를 현장으로 실시하고 개인별 1: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운영시간:12.9.13::25,12.10.13::25(2회 운영제 ○(해외일자리 정보 안내 등)해외 현지채용을 위한 해외 우수일자리 안내, 취업활동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봉사단 정보, 공기업과 중소기업 채용정보 부스를 만들어 공직이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예정이다. □ 또한, 관람객들의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NAME>는 다채로운 행사도 기획되었다. ○(체험프로그램)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실, VR(가상현실)등 미래형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발전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 ‧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들의‘직무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가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되었다. 채용 OX퀴즈 코너에서는 취업준비생이나 공직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부딪히게 된다가 궁금증을 퀴즈풀이를 통해 흥미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나 강연)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잇는 명사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12.9.14:00 ~ 14:50)에는 국제구호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비야씨가, 2일차(12.10.14:00 ~ 14:50)에는 EBS 역사강사 <NAME> 씨가'불합격을 피하는 공무원 공부법'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 2017은 공무원 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승자가 현장에서 좌우명 ‧ 가훈 등을 써주는 재능나눔 이벤트, 공직을 지망는 예비공직자들이 참여하는 ｢ 고교생 백일장 ｣, 장원급제 어사화를 입고 기념촬영을 즐길 수 있는 포토존 운영 등 수험생들뿐만 아닌게 일반 관람객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많도록 행사들이 기획되었다. □ 또한, 2017년도 공채 선발예정인원과 관련하여 응시자격, 시험과목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박람회 행사 관련정보는‘에서 공무원 되기()｣ 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박람회 참석이 어려운 수험생들은 관련 자료 및 촬영<NAME>상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행사장을 찾은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험생부담을 최소화할 경쟁력 있는 면접운영방식 마련 등 면접제도개선안을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5급 공채면접 2일 → 1일, 수험생 대기시간 줄이기 등 면접 효율성 개선 □ <NAME> 차장은"공직박람회 행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직무역량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공직에 뜻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6 공직박람회 참가기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국방부(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보건복지부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한국복지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크루트 2016 공직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 공무원의 다양과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제도, 후생복지, 급여, 교육훈련, 공직수행 방식과 정부조직 등 안내 시대별로 본 공무원의 역할 - 직급체계, 급여, 채용 시험(과목)유의적 등 소개 공무원 청렴의무 사례 및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직에 헌신하는 올바른 공직 인재상 소개 역사적으로 주요한 공무원 인물 ‧ 공적 등 소개 인사혁신 추진 내용과 미래 공무원에게 필요한 인사정책 제도 안내 국가직 공채시험 선발직렬, 시험절차, 직급별 구분모집, 경쟁률 등 정보제공 및 홍보 5 ‧ 7급 국가직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개방형채용 및 경력형 경력채용방식 ‧ 절차 ‧ 자격 등 안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7 ‧ 9급 추천, 장애인 ‧ 저소득층 대상 사회 통합형 인재 채용제도, 응시방법 등 소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청년 일자리 발굴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 업무유형 등 채용방식 ‧ 절차 ‧ 자격 등 안내 77개 참여 기관별 담당 업무, 인재상, 채용계획 및 기관별 경력채용 합격자 멘토링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프로그램 등 전시 현직 공무원과의 대화 ‧ 상담 코너를 마련, 공무원 입직 후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5 ‧ 7 ‧ 9급 등 직급별) PSAT영역별(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예제풀이 체험 ‧ 선배공무원의 해설 국어 ‧ 영어 ‧ 한국사를 포함한 전 과목을 직접 풀어보게 하여 난이도 등을 알려줌으로써 본인의 수준 가늠기회 제공 실제 공무원시험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면접 진행 및 피드백 제공 공무원 면접시험관련 담당공무원의 특별 강의 장애인의 면접 애로사항을 개선을 수 있는 면접 컨설팅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상담 해외 우수일자리 인턴과 컨설팅 해외봉사단 정보 제공('17년 여름학기 대비) 지역별 강소기업 등 채용정보 제공 환담 및 개막선언, 홍보도 상영 등 공직가치, 공무원과 직무 ‧ 인재상 소개 및 채용시험안내 등(일반직, 장교 ‧ 부사관, 군인과 경찰, <NAME> ‧ 7급, 지역인재7 ‧ 9급) ※「대한민국공무원되기」인터뷰 공무원들 강사 소개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 <NAME> 야 선생님) 공무원 문예대전 홍보에 재능기부(가훈 써주기 등) 고교생 대상 공직관련 문제 제시후 글짓기 등 실시 10:30 ~ 11:20(50') 인사혁신처 처장과 대화 후 시상(30') 11:30 ~ 12:30(60') 특강 13:10 ~ 14:25(75') 14:35 ~ 15:35(60') 15:45 ~ 16:55(70') 9급 모의가 및 시상 11:30 ~ 12:30(60') 12:40 ~ 13:00(20') 13:10 ~ 14:25(75') 14:35 ~ 15:35(60')/15:45 ~ 16:55(70') 9급 모의시험 후 시상 ※ 세부 프로그램은 바뀔 수도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검사는 컨설팅관에서 별도 운영 ○(분야)일반직, 외교관 후보자, 경찰, 군인, 소방 ○(강사)'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 go. kr)인터뷰 강사가 진행 <채용설명회 운영계획〉 11:10 ~ 11:50(40') 12:00 ~ 12:40(40') 13:00 ~ 13:40(40') 공채 ‧고차 채용설명회 14:00 ~ 14:50(50') 15:00 ~ 15:40(40') 장교 ‧ 부사관 채용설명회 15:50 ~ 16:30(40') 16:40 ~ 17:20(40') 지역인재(7,9급)채용설명회 11:10 ~ 11:50(40') 12:00 ~ 12:40(40') 13:00 ~ 13:40(40') 공채 공무원 민경채 채용설명회 14:00 ~ 14:50(50') 불합격을 피하는 한국사 공부법 15:00 ~ 15:40(40') 공채 및 경력 채용설명회 15:50 ~ 16:30(40') 16:40 ~ 17:20(40') 지역인재(7,9급)채용설명회 2015 공직박람회 현장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대한민국 공직 채용 정보는 여기 다 모였다_1 ### 내용: 대한민국 공직 일자리 정보는 여기 다 모였다 - 국내외 일자리 소개, 채용 상담 등 종합정보제공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채용정보, 국내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정책 안내를 위해서 ｢ 2016 공직박람회 ｣ 를 9일(금)∼10일(토)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일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민간계 및 주요 공기업도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7개 관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 제공을 제공한다. □ 박람회는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주제영상을 포함한 개막행사를 진행한다. ○ 올해는 공무원 재능나눔 ‧ 자원봉사우수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공직박람회가 채용정보 제공 이외에도 공직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공직박람회는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사혁신 소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공직사회의 모습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미래지향적 정부의 모습에 대한 퀴즈풀이와 함께, 인사혁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관람객들이 인사혁신을 위해 바라는 소망을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소망트리'에 엮어내도록 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맞춤형 정보제공)관련정보를 접하기 힘들지 않은 개별 기관 주관 다양한 경력채용와 특수직렬 채용정보를 각 부처 인사담당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개인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관부스별 경채 및 특수직렬 상담예시 (행자부)기록물관리사,(산림청 ‧ 농진청 ‧ 기상청)관련 연구사,(식약처)식품 ‧ 약무 ‧ 보건직,(국토교통부)항공직,(해양수산부)해양수산 ‧ 선박 ‧ 항해직,(문체부)사서 ․ 학예직, 보건복지부는 의무 ‧ 사회복지직,(농림축산식품부)식품위생직,(기상청)기상직,(지자체부스)지방직7 ‧ 9급 ○(면접 컨설팅한 면접 준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면접정보를 제공을 위해, 인사처 면접 담당 공무원이 면접특강을 새롭게 운영한다. 진행은:12.9.12::00,12.10.12::00(2회 진행용 ○(9급 모의시험)과년도 9급 모의에서 5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을 문제 정답률 기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수험생 준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은:12.9.15::55,12.10.15::55(2회 운영) □(국가직무능력 검사)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 검사를 현장으로 실시하고 개인별 1: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운영시간:12.9.13::25,12.10.13::25(2회 운영제 ○(해외일자리 정보 안내 등)해외 현지채용을 위한 해외 우수일자리 안내, 취업활동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봉사단 정보, 공기업과 중소기업 채용정보 부스를 만들어 공직이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예정이다. □ 또한, 관람객들의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NAME>는 다채로운 행사도 기획되었다. ○(체험프로그램)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실, VR(가상현실)등 미래형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발전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 ‧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들의‘직무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가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되었다. 채용 OX퀴즈 코너에서는 취업준비생이나 공직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부딪히게 된다가 궁금증을 퀴즈풀이를 통해 흥미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나 강연)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잇는 명사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12.9.14:00 ~ 14:50)에는 국제구호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비야씨가, 2일차(12.10.14:00 ~ 14:50)에는 EBS 역사강사 <NAME> 씨가'불합격을 피하는 공무원 공부법'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 2017은 공무원 미술대전 서예부문 우승자가 현장에서 좌우명 ‧ 가훈 등을 써주는 재능나눔 이벤트, 공직을 지망는 예비공직자들이 참여하는 ｢ 고교생 백일장 ｣, 장원급제 어사화를 입고 기념촬영을 즐길 수 있는 포토존 운영 등 수험생들뿐만 아닌게 일반 관람객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많도록 행사들이 기획되었다. □ 또한, 2017년도 공채 선발예정인원과 관련하여 응시자격, 시험과목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박람회 행사 관련정보는‘에서 공무원 되기()｣ 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박람회 참석이 어려운 수험생들은 관련 자료 및 촬영<NAME>상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행사장을 찾은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험생부담을 최소화할 경쟁력 있는 면접운영방식 마련 등 면접제도개선안을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5급 공채면접 2일 → 1일, 수험생 대기시간 줄이기 등 면접 효율성 개선 □ <NAME> 차장은"공직박람회 행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직무역량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공직에 뜻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6 공직박람회 참가기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국방부(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보건복지부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한국복지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크루트 2016 공직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 공무원의 다양과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제도, 후생복지, 급여, 교육훈련, 공직수행 방식과 정부조직 등 안내 시대별로 본 공무원의 역할 - 직급체계, 급여, 채용 시험(과목)유의적 등 소개 공무원 청렴의무 사례 및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직에 헌신하는 올바른 공직 인재상 소개 역사적으로 주요한 공무원 인물 ‧ 공적 등 소개 인사혁신 추진 내용과 미래 공무원에게 필요한 인사정책 제도 안내 국가직 공채시험 선발직렬, 시험절차, 직급별 구분모집, 경쟁률 등 정보제공 및 홍보 5 ‧ 7급 국가직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개방형채용 및 경력형 경력채용방식 ‧ 절차 ‧ 자격 등 안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7 ‧ 9급 추천, 장애인 ‧ 저소득층 대상 사회 통합형 인재 채용제도, 응시방법 등 소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청년 일자리 발굴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 업무유형 등 채용방식 ‧ 절차 ‧ 자격 등 안내 77개 참여 기관별 담당 업무, 인재상, 채용계획 및 기관별 경력채용 합격자 멘토링 ‧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프로그램 등 전시 현직 공무원과의 대화 ‧ 상담 코너를 마련, 공무원 입직 후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5 ‧ 7 ‧ 9급 등 직급별) PSAT영역별(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예제풀이 체험 ‧ 선배공무원의 해설 국어 ‧ 영어 ‧ 한국사를 포함한 전 과목을 직접 풀어보게 하여 난이도 등을 알려줌으로써 본인의 수준 가늠기회 제공 실제 공무원시험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면접 진행 및 피드백 제공 공무원 면접시험관련 담당공무원의 특별 강의 장애인의 면접 애로사항을 개선을 수 있는 면접 컨설팅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상담 해외 우수일자리 인턴과 컨설팅 해외봉사단 정보 제공('17년 여름학기 대비) 지역별 강소기업 등 채용정보 제공 환담 및 개막선언, 홍보도 상영 등 공직가치, 공무원과 직무 ‧ 인재상 소개 및 채용시험안내 등(일반직, 장교 ‧ 부사관, 군인과 경찰, <NAME> ‧ 7급, 지역인재7 ‧ 9급) ※「대한민국공무원되기」인터뷰 공무원들 강사 소개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 <NAME> 야 선생님) 공무원 문예대전 홍보에 재능기부(가훈 써주기 등) 고교생 대상 공직관련 문제 제시후 글짓기 등 실시 10:30 ~ 11:20(50') 인사혁신처 처장과 대화 후 시상(30') 11:30 ~ 12:30(60') 특강 13:10 ~ 14:25(75') 14:35 ~ 15:35(60') 15:45 ~ 16:55(70') 9급 모의가 및 시상 11:30 ~ 12:30(60') 12:40 ~ 13:00(20') 13:10 ~ 14:25(75') 14:35 ~ 15:35(60')/15:45 ~ 16:55(70') 9급 모의시험 후 시상 ※ 세부 프로그램은 바뀔 수도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검사는 컨설팅관에서 별도 운영 ○(분야)일반직, 외교관 후보자, 경찰, 군인, 소방 ○(강사)'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 go. kr)인터뷰 강사가 진행 <채용설명회 운영계획〉 11:10 ~ 11:50(40') 12:00 ~ 12:40(40') 13:00 ~ 13:40(40') 공채 ‧고차 채용설명회 14:00 ~ 14:50(50') 15:00 ~ 15:40(40') 장교 ‧ 부사관 채용설명회 15:50 ~ 16:30(40') 16:40 ~ 17:20(40') 지역인재(7,9급)채용설명회 11:10 ~ 11:50(40') 12:00 ~ 12:40(40') 13:00 ~ 13:40(40') 공채 공무원 민경채 채용설명회 14:00 ~ 14:50(50') 불합격을 피하는 한국사 공부법 15:00 ~ 15:40(40') 공채 및 경력 채용설명회 15:50 ~ 16:30(40') 16:40 ~ 17:20(40') 지역인재(7,9급)채용설명회 2015 공직박람회 현장 사진
ea737a45-d851-41f3-a338-ca24e1476275	source15/231026/156333508_0.txt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08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논의 …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폐기물 적법화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환경부와 환노위 <NAME>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실과 손잡고 5월 28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향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주제로 전문가별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 <NAME> 서울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관련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지자체를 통해 신속히 회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 주제 발표에 이어 <NAME>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좌장으로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NAME> 엘프스 법률사무소 고문과 <NAME>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NAME>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NAME>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석으로'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조치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 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권리 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대행자를 통한을 회피를 차단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본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의 배출 운반 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불법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과장은"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국회 공개토론회 개최_1 ### 내용: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논의 …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폐기물 적법화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환경부와 환노위 <NAME>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실과 손잡고 5월 28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향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주제로 전문가별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 <NAME> 서울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관련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지자체를 통해 신속히 회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 주제 발표에 이어 <NAME>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좌장으로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NAME> 엘프스 법률사무소 고문과 <NAME>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NAME>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NAME>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석으로'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조치를 통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 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권리 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대행자를 통한을 회피를 차단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본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불법폐기물의 배출 운반 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불법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과장은"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479dc1c-425c-4bb0-a9a3-258ec5327a86	source15/231026/156325650_0.txt	일자리 정부 성과 창출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650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자리 정부 성과 확산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청년, 고령자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 역량 확충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정책, 근로감독 지원 등 강화 □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유연과 근로감독 기능 등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규칙 일부개정령안 ｣ 이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16.(화)공포·시행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신설 ▲'통합고용정책국'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신설 ▲'근로감독정책단'신설 등이다. □ 첫째,'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그 동안 흩어져 있었던 노동시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하여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맞춤한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에 나갈 계획이다. □ 둘째,'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여,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여성고용정책과'를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이관 □ 셋째,'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층 일자리를 전담하는'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 ㅇ 특히,'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하여 청년형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넷째,'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내'근로감독기획과'와'임금근로시간과'를 두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활동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특히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내실화를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작업도감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최우선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정부 성과 창출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_1 ### 내용: 일자리 정부 성과 확산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청년, 고령자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 역량 확충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정책, 근로감독 지원 등 강화 □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유연과 근로감독 기능 등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규칙 일부개정령안 ｣ 이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4.16.(화)공포·시행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신설 ▲'통합고용정책국'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신설 ▲'근로감독정책단'신설 등이다. □ 첫째,'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그 동안 흩어져 있었던 노동시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하여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맞춤한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에 나갈 계획이다. □ 둘째,'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여,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여성고용정책과'를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이관 □ 셋째,'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층 일자리를 전담하는'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 ㅇ 특히,'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하여 청년형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넷째,'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정책단 내'근로감독기획과'와'임금근로시간과'를 두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활동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특히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내실화를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작업도감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최우선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eabaa6b7-a941-4c12-b8ed-ccfb54df39f3	source15/231026/156102184_0.txt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도입 등을 통한 농가회생지원 강화방안 마련 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184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도입 등을 통한 농가회생지원 강화방안 추진 확정"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 시행('16.1.1)공고 《주 요 내 용》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업에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이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안정적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종료후에는 환매토록 지원한 사업으로서,'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경영부담을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시행 ○(부분환매 도입)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 ●(분할납부 기간연장)임대기간(10년)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40 ％ 이상 → 30%이상로 상향 조정 ○(분할상환 이자율 인상한 분할 상환이자율을 2.5%에서 2.0%고정금리/변동금리 선택시 1.8%로 ○(환매대금 선납제도 도입)여유자금 마련시 수시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에 의한 부담 경감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를 개편을'16.1.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탕감을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정상적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 ~ 10년)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 결과 90%의 만족을 자랑하는 대표사업이다. ○ 농식품부는'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부분환매 허용성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허용되었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농가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이 경우 농지가 매입에 따른 전만 매도 원칙은 그대로<NAME>다. ○(분할납부 기간연장)기존에는 임대기간(7 ~ 10년)내에 환매대금의 40 퍼센트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제도에서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조정으로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해소 하였다.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로 하였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우대로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시기마다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주로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곤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 간 농업인이 환매자금 부족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사업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나 대표전화( <PHONE> )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농지은행이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 지원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손익 정산 대상: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 원 초과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자선정:경영위기 정도,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매입대상:농지(전, 답, 답도 및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매입가격 ;(농지)감정가격,(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의 감정평가가 지원한도:6만 원/㎡, 부채금액의 100%이내(농업인 10억 원인과 농업법인 15억 원) 임차료:(농지)매입가격의 1 ％ 이내,(시설)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기간:7년, 평가를 받아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가의 회생 능력을 고려해 임대기간 연장('09.7):(당초)5년 ~(현행)7년 환매가격:(농지)감정가에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가중을한 금액,(시설)당초 매입가격 *환매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허용(30 ％ 선납 후 3년 내 3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도입 등을 통한 농가회생지원 강화방안 마련 확정”_1 ### 내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도입 등을 통한 농가회생지원 강화방안 추진 확정"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 시행('16.1.1)공고 《주 요 내 용》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업에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이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안정적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종료후에는 환매토록 지원한 사업으로서,'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경영부담을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 시행 ○(부분환매 도입)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 ●(분할납부 기간연장)임대기간(10년)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40 ％ 이상 → 30%이상로 상향 조정 ○(분할상환 이자율 인상한 분할 상환이자율을 2.5%에서 2.0%고정금리/변동금리 선택시 1.8%로 ○(환매대금 선납제도 도입)여유자금 마련시 수시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에 의한 부담 경감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제도를 개편을'16.1.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탕감을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정상적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 ~ 10년)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 결과 90%의 만족을 자랑하는 대표사업이다. ○ 농식품부는'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부분환매 허용성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허용되었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농가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이 경우 농지가 매입에 따른 전만 매도 원칙은 그대로<NAME>다. ○(분할납부 기간연장)기존에는 임대기간(7 ~ 10년)내에 환매대금의 40 퍼센트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제도에서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조정으로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해소 하였다.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로 하였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우대로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시기마다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주로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곤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 간 농업인이 환매자금 부족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사업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나 대표전화( <PHONE> )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농지은행이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 지원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손익 정산 대상: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 원 초과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자선정:경영위기 정도,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매입대상:농지(전, 답, 답도 및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매입가격 ;(농지)감정가격,(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의 감정평가가 지원한도:6만 원/㎡, 부채금액의 100%이내(농업인 10억 원인과 농업법인 15억 원) 임차료:(농지)매입가격의 1 ％ 이내,(시설)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기간:7년, 평가를 받아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가의 회생 능력을 고려해 임대기간 연장('09.7):(당초)5년 ~(현행)7년 환매가격:(농지)감정가에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가중을한 금액,(시설)당초 매입가격 *환매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허용(30 ％ 선납 후 3년 내 3회)
b9f82f73-56b2-4cf5-8b8e-9cd33dabbe49	source15/231026/156533700_0.txt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700&pageIndex=12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포항시를'22.10.31(월)~'24.10.30(수)2년 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산업위기대응 위원회는 구성원:(위원장)산업부 장관,(위원)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및 민간위원(8명) ㅇ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22.2월 시행된「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세 번째이다. □ 경상북도는 태풍'힌남노'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지역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23(금)포항시에 대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으며, ㅇ 산업부는 경북도 의견 서면 조사와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9.28),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한에 있다. □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ㅇ 그 중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 R & 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재정한 사업은 검토 후 2023년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행정자치부 고시 개정) *(조정안)중소기업 기준으로 입지 투자액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50%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9 비율 에서 24%로 보조금 지급 비율 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포항시를'22.10.31(월)~'24.10.30(수)2년 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산업위기대응 위원회는 구성원:(위원장)산업부 장관,(위원)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차관(6명)및 민간위원(8명) ㅇ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22.2월 시행된「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세 번째이다. □ 경상북도는 태풍'힌남노'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지역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9.23(금)포항시에 대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으며, ㅇ 산업부는 경북도 의견 서면 조사와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9.28),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한에 있다. □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ㅇ 그 중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 R & 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재정한 사업은 검토 후 2023년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행정자치부 고시 개정) *(조정안)중소기업 기준으로 입지 투자액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50%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9 비율 에서 24%로 보조금 지급 비율 상향
3294f172-b27e-47b6-b63a-80bc06a6c20d	source15/231026/156057233_0.txt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근로자건강센터」서울강서, 원주, 경산, 전주, 제주 5곳에 문연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233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근로자건강센터」 서울강서, 원주, 대구에 전주, 제주 5곳에 문연다 - 고용부, 올해 20곳으로 확대하여 영세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계획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주요 대상자로 직업병, 질병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맞춘 사후관리 등을 체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 ․ 심리 ․ 근무환경에 관한한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 근로자건강센터 ｣ 를(지난 해까지 15곳 개소)서울시 강서구, 원주, 경산, 전주, 제주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여는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ADDRESS> 우림블루나인 비지니스센터(A동 14층) <ADDRESS> 구미 산업경제진흥원(6층) 경북 경산시 <ADDRESS> 근로자복지회관(2층) <ADDRESS> 전북 <ADDRESS> (이도이동)제주상록회관 2층 직업건강전문기관의 의사와 공단별 직업환경 ․ 근골격계질환 ․ 상담심리전문가 등이 상주해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직무스트레스, 근무환경 등에 대한 진단과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기능)질병 치료가 아닌 발병이전 단계의 초기증상자에 대한 건강도 및 건강행동변화를 지원하는 예방활동 □6월9일 서울강서센터가 문을 열고 이어, 경산(6.13), 원주(6.17), 전주(6.19), 제주(6.23, 잠정)센터가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해 연간 10만 8천여 명, 월 평균 9천여 명이이용하였으며, ○ 2회 미만 방문자의 이용 전 ․ 후를 비교한 결과, 작업환경인식이 88.5 정도 향상되었고 직무스트레스 개선율은 65.7%나 이르렀으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는 33.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년근로자(33.9 ％), 외국인(7.5%%과 비정규직(27.3%), 여성근로자(42.9%)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건강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우선 지원을 하며, ․ 센터에서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 사업장 특성 및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운영 형태를 달리 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근로자건강센터」서울강서, 원주, 경산, 전주, 제주 5곳에 문연다 _1 ### 내용: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근로자건강센터」 서울강서, 원주, 대구에 전주, 제주 5곳에 문연다 - 고용부, 올해 20곳으로 확대하여 영세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계획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주요 대상자로 직업병, 질병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맞춘 사후관리 등을 체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 ․ 심리 ․ 근무환경에 관한한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 근로자건강센터 ｣ 를(지난 해까지 15곳 개소)서울시 강서구, 원주, 경산, 전주, 제주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여는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ADDRESS> 우림블루나인 비지니스센터(A동 14층) <ADDRESS> 구미 산업경제진흥원(6층) 경북 경산시 <ADDRESS> 근로자복지회관(2층) <ADDRESS> 전북 <ADDRESS> (이도이동)제주상록회관 2층 직업건강전문기관의 의사와 공단별 직업환경 ․ 근골격계질환 ․ 상담심리전문가 등이 상주해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직무스트레스, 근무환경 등에 대한 진단과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기능)질병 치료가 아닌 발병이전 단계의 초기증상자에 대한 건강도 및 건강행동변화를 지원하는 예방활동 □6월9일 서울강서센터가 문을 열고 이어, 경산(6.13), 원주(6.17), 전주(6.19), 제주(6.23, 잠정)센터가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해 연간 10만 8천여 명, 월 평균 9천여 명이이용하였으며, ○ 2회 미만 방문자의 이용 전 ․ 후를 비교한 결과, 작업환경인식이 88.5 정도 향상되었고 직무스트레스 개선율은 65.7%나 이르렀으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는 33.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년근로자(33.9 ％), 외국인(7.5%%과 비정규직(27.3%), 여성근로자(42.9%)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건강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우선 지원을 하며, ․ 센터에서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 사업장 특성 및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운영 형태를 달리 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ba0526c-22e5-49ba-821e-4334dc2232a0	source15/231026/156337480_0.txt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최초 선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80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참사관은 1998년 외교통상부에 입부하여 20여년간 외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8년 8월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OECD 대표로 임명되기 전에는 외교통상부 Post - 2015 개발의제팀장(2012 - 2014),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2015)을 역임하였다. 고 참사관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추진 과정에서 유엔고위급패널 자문관 업무 및 정부간 협상에 참여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공관에서 개발협력 담당관으로서 현장경험도 쌓아 왔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는 주본분관에서 근무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쌓아 왔다. 최 참사관은 반부패 및 개도국 인프라<NAME>조달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 2권의 관련 저서*를 출판한 바 있으며,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최초 선출_1 ### 내용: <NAME> 참사관은 1998년 외교통상부에 입부하여 20여년간 외교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8년 8월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OECD 대표로 임명되기 전에는 외교통상부 Post - 2015 개발의제팀장(2012 - 2014),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2015)을 역임하였다. 고 참사관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추진 과정에서 유엔고위급패널 자문관 업무 및 정부간 협상에 참여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공관에서 개발협력 담당관으로서 현장경험도 쌓아 왔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는 주본분관에서 근무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쌓아 왔다. 최 참사관은 반부패 및 개도국 인프라<NAME>조달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 2권의 관련 저서*를 출판한 바 있으며,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0ab657c1-474f-413e-899f-3145a2fb4be1	source15/231026/156111091_0.txt	노사발전재단, 2016년 청렴컨설턴트 선정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91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발전재단, 2016년 청렴컨설턴트 활동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2015년 윤리경영 선포 후 현장중심형 윤리경영 활동 강화를 목표로 2016년 청렴컨설턴트를 선정하였다. 청렴컨설턴트는 재단이 추구하는 윤리경영의 방향 및 활동을 현장에서 컨설팅하며 독려하는 첨이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을 세일즈 한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이 노력은 신입사원부터 중견직원까지 체계적인 컨설팅 교육을 거쳐 전 직원이 강력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획·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청렴컨설턴트는 감사팀과 공조하여 암행감찰 같을 방법으로 각 팀 ‧ 지역센터의 숨은 청렴한 인재를 찾아 2016년「청렴한 얼굴」을 발굴로 포상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2016년 청렴컨설턴트 발대식을 맞아 각 팀 ‧ 지역센터를 대표하는 청렴컨설턴트들의 책임감 고취를 위해 강력한 현장중심형 윤리경영 활동을 추구하여, 공정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한편 윤리선도기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서는데 바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2016년 청렴컨설턴트 선정 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2016년 청렴컨설턴트 활동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2015년 윤리경영 선포 후 현장중심형 윤리경영 활동 강화를 목표로 2016년 청렴컨설턴트를 선정하였다. 청렴컨설턴트는 재단이 추구하는 윤리경영의 방향 및 활동을 현장에서 컨설팅하며 독려하는 첨이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을 세일즈 한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이 노력은 신입사원부터 중견직원까지 체계적인 컨설팅 교육을 거쳐 전 직원이 강력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획·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청렴컨설턴트는 감사팀과 공조하여 암행감찰 같을 방법으로 각 팀 ‧ 지역센터의 숨은 청렴한 인재를 찾아 2016년「청렴한 얼굴」을 발굴로 포상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2016년 청렴컨설턴트 발대식을 맞아 각 팀 ‧ 지역센터를 대표하는 청렴컨설턴트들의 책임감 고취를 위해 강력한 현장중심형 윤리경영 활동을 추구하여, 공정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한편 윤리선도기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서는데 바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5a71666-ab4c-4918-8272-e929a3f4fcf0	source15/231026/156332542_0.txt	[차관동정] <NAME> 1차관, “소규모 민간현장까지 책임있는 안전관리”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42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1차관,"소규모 민간현장까지 차별화는 안전관리"강조 21일 건설안전협의회 회의 주재 … 공사규모별 차별화된 관리체계 확립 당부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오전 4시 전문건설회관에서 2019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본 회의를 주재했다.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김현은 제1차관을 비롯,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 업계, 노동조합 및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총 25명으로 구성 ㅇ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 중인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 이날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소관 권역 내 광역 지자체, 발주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안전을 등 상반기에 추진한 사고예방 활동사항을 보고했으며, ㅇ 특히, 올해 4월에 발표한 ｢ 추락사고 방지대책 ｣ 의 현장 이행력 강화방안과 홍보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 김 차관은"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도 현실"이라며, ㅇ"일체형 작업발판 확산, 건설안전 슬로건 및 각종 홍보물이 소규모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 특히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현장까지 집중 점검으로 2022년까지 사망사고가 절반으로 감축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1차관, “소규모 민간현장까지 책임있는 안전관리” 강조_1 ### 내용: <NAME> 1차관,"소규모 민간현장까지 차별화는 안전관리"강조 21일 건설안전협의회 회의 주재 … 공사규모별 차별화된 관리체계 확립 당부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오전 4시 전문건설회관에서 2019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본 회의를 주재했다.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김현은 제1차관을 비롯,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 업계, 노동조합 및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총 25명으로 구성 ㅇ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 중인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201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 이날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소관 권역 내 광역 지자체, 발주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안전을 등 상반기에 추진한 사고예방 활동사항을 보고했으며, ㅇ 특히, 올해 4월에 발표한 ｢ 추락사고 방지대책 ｣ 의 현장 이행력 강화방안과 홍보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 김 차관은"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도 현실"이라며, ㅇ"일체형 작업발판 확산, 건설안전 슬로건 및 각종 홍보물이 소규모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 특히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현장까지 집중 점검으로 2022년까지 사망사고가 절반으로 감축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ab085f4-a11e-41e1-afda-1a35d595af38	source15/231026/156509659_0.txt	국가보훈처, 2022년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59&pageIndex=1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 2022년 6월'호국보훈의 달'사업 세부 계획 발표: □'# 고맙습니다'주제로, <기억과 기념> , <예우와 감사> , <다 더불 참여> 의 보훈문화행사 등 추진 □ 정부기념행사, 보훈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명패 확대,「# 고맙습니다」# 운동, 지역별 특성 살린 보훈문화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 □ <NAME> 국가보훈처장"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를 나누는 분위기 사회 전반에 정착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2년'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 ‧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 국민의 국가적 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ㅇ'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고맙습니다'로 선정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존경은 마음을 표현, 숭고한 희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겐 자긍심을, 국민에겐 자부심을 심어주는 의미를 담았다. □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민과 같이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과 기념> , 국가유공자에 관한 공동체 모두의 <예우와 감사> , 그리고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 하는 보훈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 먼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를 위해 6은 추념식과 6·10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정부주관 기념식이 거행된다. ㅇ'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월)오후 9시 55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현충일 추념식은 중앙행사 기간에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170여 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개최된다. ㅇ 1926년 6월 10일, <NAME> 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으로, 지난해 처음 정부기념식이 열린'제96주년 6 ‧ 10만세운동 기념식'은 6월 10일(금)18시 10분, 서울특별시 중구 훈련원 공원에서 각계 인사와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 올해로 제72주년을 맞는'6·25전쟁 행사'는 6월 25일(토)오전 10시,'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며, 국내 140여 개 지역에서도 일제히 열릴 예정이다. ㅇ 국가유공자에게'예우와 감사'를 표하는 다양한 행사도 추진된다. ㅇ 모범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대외 인사들의 공적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포상식과 각종 보훈대상 시상식이 마련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대대와 위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이웃의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의 유족 총 9만 8천여 명을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을 중심한 주요 인사는 물론, 학생 등 미래세대가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2019년 ~ 2021년 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총 45만 5천여명 명패 부착 - 아울러,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국내로 초청, 정부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헌신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국격 제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다 함께 참여'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위해 다양한 참여 운동과 보훈문화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체감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ㅇ 호국보훈의 달 주제인「# 고맙습니다」참여 운동(캠페인)을 추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던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에 공감할 기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6월 한 주 동안 국가보훈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응모 가능하며, 숨은그림찾기, 감사 댓글 달기 등이 진행된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ㅇ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비롯해 6월 6일(현충일)오전10시, 오늘날도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6610 묵념 운동도 전개한다. ㅇ 전국 주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보훈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 서울에서는 6월 25일(토)에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6 ‧ 25전쟁 최대 격전지인 한강방어선 일대에서에서한 호국영웅들을 기리는'625 - 625거리공연(버스킹)'을 개최한다. - 부산에서는 5월 20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2022 해운대 모래축제에'모래로 만나는 부산한 6 ‧ 25 참전 영웅들'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 이밖에도 프로야구·프로축구와 연계한 행사를 비롯해 보훈음악회와 전시·체험행사 행사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호국보훈의 달 추진되는 다양한 보훈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예우에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2022년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_1 ### 내용: - 국가보훈처, 2022년 6월'호국보훈의 달'사업 세부 계획 발표: □'# 고맙습니다'주제로, <기억과 기념> , <예우와 감사> , <다 더불 참여> 의 보훈문화행사 등 추진 □ 정부기념행사, 보훈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명패 확대,「# 고맙습니다」# 운동, 지역별 특성 살린 보훈문화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 □ <NAME> 국가보훈처장"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를 나누는 분위기 사회 전반에 정착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2년'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 ‧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 국민의 국가적 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ㅇ'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고맙습니다'로 선정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존경은 마음을 표현, 숭고한 희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겐 자긍심을, 국민에겐 자부심을 심어주는 의미를 담았다. □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민과 같이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과 기념> , 국가유공자에 관한 공동체 모두의 <예우와 감사> , 그리고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 하는 보훈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 먼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를 위해 6은 추념식과 6·10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정부주관 기념식이 거행된다. ㅇ'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월)오후 9시 55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현충일 추념식은 중앙행사 기간에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170여 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개최된다. ㅇ 1926년 6월 10일, <NAME> 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으로, 지난해 처음 정부기념식이 열린'제96주년 6 ‧ 10만세운동 기념식'은 6월 10일(금)18시 10분, 서울특별시 중구 훈련원 공원에서 각계 인사와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 올해로 제72주년을 맞는'6·25전쟁 행사'는 6월 25일(토)오전 10시,'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며, 국내 140여 개 지역에서도 일제히 열릴 예정이다. ㅇ 국가유공자에게'예우와 감사'를 표하는 다양한 행사도 추진된다. ㅇ 모범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대외 인사들의 공적을 격려하기 위한 정부포상식과 각종 보훈대상 시상식이 마련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대대와 위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이웃의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의 유족 총 9만 8천여 명을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을 중심한 주요 인사는 물론, 학생 등 미래세대가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2019년 ~ 2021년 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총 45만 5천여명 명패 부착 - 아울러,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국내로 초청, 정부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헌신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국격 제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다 함께 참여'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위해 다양한 참여 운동과 보훈문화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체감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ㅇ 호국보훈의 달 주제인「# 고맙습니다」참여 운동(캠페인)을 추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던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에 공감할 기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6월 한 주 동안 국가보훈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응모 가능하며, 숨은그림찾기, 감사 댓글 달기 등이 진행된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ㅇ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비롯해 6월 6일(현충일)오전10시, 오늘날도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6610 묵념 운동도 전개한다. ㅇ 전국 주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보훈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 서울에서는 6월 25일(토)에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6 ‧ 25전쟁 최대 격전지인 한강방어선 일대에서에서한 호국영웅들을 기리는'625 - 625거리공연(버스킹)'을 개최한다. - 부산에서는 5월 20일(금)부터 6월 6일(월)까지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2022 해운대 모래축제에'모래로 만나는 부산한 6 ‧ 25 참전 영웅들'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 이밖에도 프로야구·프로축구와 연계한 행사를 비롯해 보훈음악회와 전시·체험행사 행사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호국보훈의 달 추진되는 다양한 보훈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예우에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08f925ba-912a-43fe-8f4f-31071d61885e	source15/231026/156350623_0.txt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책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23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는 경기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NAME> 국무총리는 오늘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이 발생됨에 따라서 9.17(화)11:00부터 관계부처 장관(농식품부·행정안전부 등)및 17개 시 ․ 도 지사 등과 모여 ASF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농림축산식품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경찰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경기ㆍ강원도지사, 인천부시장 … □ 이 국무총리는 대책회의에서, ASF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 때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경보단계가"심각"으로는 강화된 만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와 것을 당부했습니다. ■ 총리 당부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발생농장 및 관계농장에 있는 동물를 살처분하고,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의한 소독 등 현장 방역 철저 ② ASF의 주요 전파 매개체로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일을 전면금지하고,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생지역 예찰 철저히 ③ 발생지역 외에도 전국의 6천여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및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교육 ․ 홍보 ④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발병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⑤ 관세청에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발생국 여객기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철저 ⑥ 환경부에서는 남은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 ⑦ 복지부에서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도록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것 □ 이와 함께 ASF 바이러스 퇴치 사례와 비결을 신속히 연구서 활용하고, 만약 본받을 만한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조기 퇴치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갈 필요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책회의_1 ### 내용: <NAME> 총리는 경기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NAME> 국무총리는 오늘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이 발생됨에 따라서 9.17(화)11:00부터 관계부처 장관(농식품부·행정안전부 등)및 17개 시 ․ 도 지사 등과 모여 ASF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농림축산식품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경찰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경기ㆍ강원도지사, 인천부시장 … □ 이 국무총리는 대책회의에서, ASF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 때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경보단계가"심각"으로는 강화된 만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와 것을 당부했습니다. ■ 총리 당부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발생농장 및 관계농장에 있는 동물를 살처분하고,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의한 소독 등 현장 방역 철저 ② ASF의 주요 전파 매개체로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일을 전면금지하고,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생지역 예찰 철저히 ③ 발생지역 외에도 전국의 6천여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및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교육 ․ 홍보 ④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발병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⑤ 관세청에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발생국 여객기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철저 ⑥ 환경부에서는 남은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 ⑦ 복지부에서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도록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것 □ 이와 함께 ASF 바이러스 퇴치 사례와 비결을 신속히 연구서 활용하고, 만약 본받을 만한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조기 퇴치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갈 필요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58c1ecb0-7b13-4158-9342-29ae32307682	source15/231026/156209248_0.txt	[보도자료] 벨기에 공주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24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벨기에 <NAME> 국왕 및 경제사절단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6.13(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벨기에 경제사절단장 신분으로 공식 방한한「 <NAME> 」벨기에 왕비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벨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교육·인적 교류 증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주*는 <NAME> 현 국왕의 여동생으로, <NAME> 국왕을 대신하여 2013년부터 경제사절단장 임무 수행중/공식 방한 - 겸 외교장관 등 연방·지방 정부 고위급 인사와 각계 인사로 구성된 256명의 일행을 이끌고 6.10 - 17간 방한(109개 기업에서 기업인 171명, 19개 공공기관에서 41명, 언론인 15명, 대학 및 유관기관 10명 등 참여) - - 사절단은 방한 기간 중 관광·식음료·투자유치·생명과학·ICT·원자력 등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 □ 이낙연 총리는 <NAME> 공주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의의를 평가하고, 이번에 방한을 계기로 EU 핵심 국가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벨기에와의 교류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NAME> 공주는 이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벨 관계는 역내의 중심 지역이자 교통의 관문이며, 고급 노동력과 개방적 무역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사절단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줄을 믿는다고 하였다. □ 양국은 금번 사절단의 방한을 통해 관광·식음료·투자·생명과학·ICT·원자력·항만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뜻깊게 평가하고, 양국 정부의 긴밀한 관심 하에 이와 같은 실질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에 양측은 인천 송도 소재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학부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대학 및 학생 간에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벨기에 겐트대학교, 인천 송도에 식품 ‧ 환경 ‧ 생명공학 등 3개 학부에 학부과정 캠퍼스 개교('14.9월) - 벨기에 학생 및 한국인 학생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가 대폭 증가(2014년 47명→2015년 114명→2016년 192명) □ 벨기에측은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 <NAME> 라는 입장임을 확인하였고,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벨기에측의 일관된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벨기에 공주 접견_1 ### 내용: 벨기에 <NAME> 국왕 및 경제사절단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6.13(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벨기에 경제사절단장 신분으로 공식 방한한「 <NAME> 」벨기에 왕비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벨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교육·인적 교류 증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주*는 <NAME> 현 국왕의 여동생으로, <NAME> 국왕을 대신하여 2013년부터 경제사절단장 임무 수행중/공식 방한 - 겸 외교장관 등 연방·지방 정부 고위급 인사와 각계 인사로 구성된 256명의 일행을 이끌고 6.10 - 17간 방한(109개 기업에서 기업인 171명, 19개 공공기관에서 41명, 언론인 15명, 대학 및 유관기관 10명 등 참여) - - 사절단은 방한 기간 중 관광·식음료·투자유치·생명과학·ICT·원자력 등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한국 중소기업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 □ 이낙연 총리는 <NAME> 공주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의의를 평가하고, 이번에 방한을 계기로 EU 핵심 국가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벨기에와의 교류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NAME> 공주는 이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벨 관계는 역내의 중심 지역이자 교통의 관문이며, 고급 노동력과 개방적 무역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사절단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줄을 믿는다고 하였다. □ 양국은 금번 사절단의 방한을 통해 관광·식음료·투자·생명과학·ICT·원자력·항만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뜻깊게 평가하고, 양국 정부의 긴밀한 관심 하에 이와 같은 실질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에 양측은 인천 송도 소재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학부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대학 및 학생 간에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벨기에 겐트대학교, 인천 송도에 식품 ‧ 환경 ‧ 생명공학 등 3개 학부에 학부과정 캠퍼스 개교('14.9월) - 벨기에 학생 및 한국인 학생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가 대폭 증가(2014년 47명→2015년 114명→2016년 192명) □ 벨기에측은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 <NAME> 라는 입장임을 확인하였고,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벨기에측의 일관된 협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4e61635-7f58-4999-bb58-a37f3076fd45	source15/231026/156060631_0.txt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31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 특별·광역시 - 자치구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 토론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NAME> )와 오는 26일(금)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자리에는 7개 특별·광역시·69개 자치구 담당관, 관련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 등에'시 보통세의 일정률(조정교부율)'을<NAME>으로 하여 교부하며, 관할 자치구 사이에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일반재원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요>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지방세와 시행령 제36조의2 ○(규모)서울시 2조 1,568억, 부산 5,056억, 대구 3,119억, 인천 4,117억, 광주 2,439억, 대전시 2,103억, 울산 1,765억(2015년도 예산 기준) ○(조정교부율)서울특별시에서 보통세의 21.0%로 부산은 19.8%, 대구는 20.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18.1 등 ○ 그 동안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온 에 비해, 지방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수도권에서 집중되는'불균형'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53.5%로, 전체 사회복지비 평균(25.4%)보다 2배 가량 높아,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4월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연구용역과 함께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NAME> )는 현재의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① 자치구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현재의 조정교부율이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② 산정 배분기준도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문제 ③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 공시는 달리,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이 미공개되고 있는 문제 등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차관은"용역 중간보고와 특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 특별·광역시 - 자치구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 토론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NAME> )와 오는 26일(금)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자리에는 7개 특별·광역시·69개 자치구 담당관, 관련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 등에'시 보통세의 일정률(조정교부율)'을<NAME>으로 하여 교부하며, 관할 자치구 사이에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일반재원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요>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지방세와 시행령 제36조의2 ○(규모)서울시 2조 1,568억, 부산 5,056억, 대구 3,119억, 인천 4,117억, 광주 2,439억, 대전시 2,103억, 울산 1,765억(2015년도 예산 기준) ○(조정교부율)서울특별시에서 보통세의 21.0%로 부산은 19.8%, 대구는 20.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18.1 등 ○ 그 동안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온 에 비해, 지방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수도권에서 집중되는'불균형'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총 예산의 53.5%로, 전체 사회복지비 평균(25.4%)보다 2배 가량 높아,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4월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연구용역과 함께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NAME> )는 현재의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① 자치구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현재의 조정교부율이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② 산정 배분기준도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문제 ③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 공시는 달리,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이 미공개되고 있는 문제 등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차관은"용역 중간보고와 특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b75434b-fb15-4061-93c0-b1c95d07363c	source15/231026/156496657_0.txt	[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657&pageIndex=2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화: <NAME>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22.2.22.(화)개최에서 ｢ 국가안전보장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NAME>회의 ｣ 에 참가에 후,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함께한 15시 금융위 간부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 고 위원장은"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ㅇ"오후 들어 증시 변동이 다소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는 못하은 것으로 보여지나, 코스피:(2.21)2,744(2.22 9:05)2,703 →(11:42,)2,690(15:30)2,707[전일△1.4%]환 율:(2.21)1,192 →(2.22 9:05)1,196 →(15:30)1,193[전일 + 0.1 +] ㅇ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다 긴박하게 진전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주의'수준으로 운영에 있으며, 매일 장 시작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중 □ 최종성 고위원장은"금일 밤 휴일 후 개장하는 미국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ㅇ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국제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밀도있게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 화: <NAME>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22.2.22.(화)개최에서 ｢ 국가안전보장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NAME>회의 ｣ 에 참가에 후,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함께한 15시 금융위 간부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 고 위원장은"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면서 ㅇ"오후 들어 증시 변동이 다소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는 못하은 것으로 보여지나, 코스피:(2.21)2,744(2.22 9:05)2,703 →(11:42,)2,690(15:30)2,707[전일△1.4%]환 율:(2.21)1,192 →(2.22 9:05)1,196 →(15:30)1,193[전일 + 0.1 +] ㅇ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다 긴박하게 진전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주의'수준으로 운영에 있으며, 매일 장 시작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중 □ 최종성 고위원장은"금일 밤 휴일 후 개장하는 미국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ㅇ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국제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밀도있게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b2957285-c1b6-476c-a390-0f201de1e408	source15/231026/156339277_0.txt	농식품부, 하반기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277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 하반기 농식품 수출 촉진 대책·수출업체 건의사항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7월 1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 수출국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NAME> 차관 주재로 수출 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 수출입 유관기관과 주요 수출업체들이 함께 자리했다. - 경남무역, 보라무역, 에버굿, 삼부자컴퍼니, 삼익마케팅, 고려자연식품,<NAME>일억조코리아, 청담은, 기본, 다정 외 수출 품목별 10개 업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글로벌 교역량 위축과 세계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수출여건속에서, 신선 부류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궐련(담배)·설탕 등 가공 부류가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0.3%증가는 32억8900만 불*을 기록했다. '19 국제 교역 성장률 전망(IMF)('19.1.)4.0 →('19.4.)3.4'19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18.10.)3.7→('19.4.)3.3 이는 6월 23일까지의 잠정치로, 최종 확정치는 7월 중순 발표 국가 전체산업 수출(1.1. ∼6.20.)은 전년 동기대비 7.7 ~ 감소한 2545억8천만 불 부류별로 보면 신선 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4.6%증가한 6억900만 불을 달성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나, 가공 부류는 궐련·음료·설탕 등의 감소세로 인해 1.3%감소한 26억8000만 불을 기록했다. - 신선 부류는 김치(9.4%↑), 인삼류(2.2%↑), 채소류(11.9%↑), 가금육(50.4%↑)품목이 고른 증가세를 보인으로 전년 냉해·폭염 등으로 저장량이 감소한 배(△35.5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 기타 부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궐련(담배)의 현지 재고물량 증가와 음료류의 아세안 내 생산 증가 등이 감소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상승)인삼류(2.2%↑), 김치(9.4%↑), 딸기(11.4%↑), 토마토(11 - ↑), 라면(5.7 - ↑)등(하락)파프리카(△5.2%), 배(△35.5 ％), 궐련(△6.9%), 음료(△0.1%), 설탕(△30.6 -)등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수출 주력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태국, 인니 등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상승)일본(2.8%↑), 중국(7.2%↑), 미국(9%↑), 베트남(11.5/↑)등(하락)태국(△17.8%)·인니(△14.5%)순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상반기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금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하반기 수출 확대 대책(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한류·온라인 활용 전략 집중 추진, ②수출업체 육성 및 수출 품목·시장 발굴, ③비관세장벽 애로해소, ④하반기 품목·국가별 중점 마케팅 체계 구축 등이다. 하반기 수출 촉진대책(안)이외에도 국가별 중점 수출전 략 관련 참석 수출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파프리카 및 꼬꼬마양배추 수출업체의 성공사례 발표도 같이 진행되었다. ㈜기본은 검역 문제로 수출이 제한한 한우의 홍콩 수출시장을 최초로 확보로 시장을 확대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삼부자컴퍼니는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외 다양한 기관 협업으로 국내에서 고소득 타작물(꼬꼬마양배추)을 재배하여 대만 시장 수출에 성공한 성과를 발표했다. <NAME> 농식품부 차관은"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가 선전한다면 국민들이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수출 촉진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여 금년 농식품 무역 목표 77억불 달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류·온라인 활용 마케팅 집중 추진 } 상반기 선정된 한류 홍보대사를 하반기 홍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한류 문화행사(K - Con)와 연계한 박람회 개최 등 12개국 전자상거래 판매관(온라인몰)의 상설판매관을 통한을 마케팅 및 대규모'왕홍'박람회(8월)에서 농식품 홍보 집중 추진 *중국 사회관계망(SNS)커뮤니티 형성을<NAME>는 스타들 【 신규업체 육성 및 품목·시장 발굴 】 내수 식품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용 지원사업 도입 및 수출기업 역량·유형분석을 통한 맞춤 지원 추진 유망품목 및 과잉생산(양파)품목의 기획수출 확대와 UN 조달시장 및 신북방 국가 등 신규시장 진출 지원 【 비관세장벽 정보전파 등 애로해소 】 수출업체 간 비관세장벽 정보전파·통관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통관절차 일괄 지원(One - stop)추진 【 수출 품목·국가별 중점관리 체제 구축 】 상반기 수출 품목 중 성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국가를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해소하고, 성출하기(9 ~ 11월)단기 수출대책 마련 현장애로의 즉각적 해소를 위한 국내·외 현장 지원을 강화 신규 유통채널 활용 미개척 2선 지역 신규시장 지속 개척 혐한 분위기에 노출이 적은 일본에서 SNS 중심 홍보효과 극대화 비관세장벽 즉각 대응반 운영, 검역 통관 관련 다양화 사업 지원 강화 왕홍박람회 참가, 온라인·O2O 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 강화 샤인머스켓, 쌀이유식 활용 중국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전략품목 육성 현지화 및 원스톱 시험수출 추진으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확대 한류 콘텐츠(뉴욕, LA KCON)활용 소비자 체험홍보 현지 수요저변 공략 Costco, Shoprite 연계 현지 주류마켓 입점 확대 및 판촉 강화 현지 빅바이어 및 우수 벤더사 발굴(ECRM 벤더상담회)통한 수출확대 발판 마련 한류(KCON), 스포츠( <NAME> ), 온라인(버라이어티 예능)통한 젊은 수요층 공략 K - Fresh Zone 확대(베트남3, 말련2)와 베트남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 신흥시장(말레이, 몰디폴와 인도)신규 바이어 집중 발굴(세일즈 로드쇼)및 마케팅 강화 aT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개소(7.11), 주요 유통망 파일럿 파견 및 신규 바이어 발굴 K - Food 소비붐 조성 및 러시아 Fair 개최 & 안테나숍, K - Fresh Zone 신규 설치 ｢ 신북방 수출전략 포럼 ｣ 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마련(8월)및 북방위 안건 상정 추진(9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하반기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 하반기 농식품 수출 촉진 대책·수출업체 건의사항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7월 1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 수출국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NAME> 차관 주재로 수출 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 수출입 유관기관과 주요 수출업체들이 함께 자리했다. - 경남무역, 보라무역, 에버굿, 삼부자컴퍼니, 삼익마케팅, 고려자연식품,<NAME>일억조코리아, 청담은, 기본, 다정 외 수출 품목별 10개 업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글로벌 교역량 위축과 세계 경기 침체 등 불리한 수출여건속에서, 신선 부류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궐련(담배)·설탕 등 가공 부류가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0.3%증가는 32억8900만 불*을 기록했다. '19 국제 교역 성장률 전망(IMF)('19.1.)4.0 →('19.4.)3.4'19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18.10.)3.7→('19.4.)3.3 이는 6월 23일까지의 잠정치로, 최종 확정치는 7월 중순 발표 국가 전체산업 수출(1.1. ∼6.20.)은 전년 동기대비 7.7 ~ 감소한 2545억8천만 불 부류별로 보면 신선 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4.6%증가한 6억900만 불을 달성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나, 가공 부류는 궐련·음료·설탕 등의 감소세로 인해 1.3%감소한 26억8000만 불을 기록했다. - 신선 부류는 김치(9.4%↑), 인삼류(2.2%↑), 채소류(11.9%↑), 가금육(50.4%↑)품목이 고른 증가세를 보인으로 전년 냉해·폭염 등으로 저장량이 감소한 배(△35.5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 기타 부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궐련(담배)의 현지 재고물량 증가와 음료류의 아세안 내 생산 증가 등이 감소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상승)인삼류(2.2%↑), 김치(9.4%↑), 딸기(11.4%↑), 토마토(11 - ↑), 라면(5.7 - ↑)등(하락)파프리카(△5.2%), 배(△35.5 ％), 궐련(△6.9%), 음료(△0.1%), 설탕(△30.6 -)등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수출 주력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태국, 인니 등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상승)일본(2.8%↑), 중국(7.2%↑), 미국(9%↑), 베트남(11.5/↑)등(하락)태국(△17.8%)·인니(△14.5%)순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상반기 하락세를 반전시키고 금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하반기 수출 확대 대책(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한류·온라인 활용 전략 집중 추진, ②수출업체 육성 및 수출 품목·시장 발굴, ③비관세장벽 애로해소, ④하반기 품목·국가별 중점 마케팅 체계 구축 등이다. 하반기 수출 촉진대책(안)이외에도 국가별 중점 수출전 략 관련 참석 수출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파프리카 및 꼬꼬마양배추 수출업체의 성공사례 발표도 같이 진행되었다. ㈜기본은 검역 문제로 수출이 제한한 한우의 홍콩 수출시장을 최초로 확보로 시장을 확대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삼부자컴퍼니는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외 다양한 기관 협업으로 국내에서 고소득 타작물(꼬꼬마양배추)을 재배하여 대만 시장 수출에 성공한 성과를 발표했다. <NAME> 농식품부 차관은"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가 선전한다면 국민들이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수출 촉진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여 금년 농식품 무역 목표 77억불 달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류·온라인 활용 마케팅 집중 추진 } 상반기 선정된 한류 홍보대사를 하반기 홍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한류 문화행사(K - Con)와 연계한 박람회 개최 등 12개국 전자상거래 판매관(온라인몰)의 상설판매관을 통한을 마케팅 및 대규모'왕홍'박람회(8월)에서 농식품 홍보 집중 추진 *중국 사회관계망(SNS)커뮤니티 형성을<NAME>는 스타들 【 신규업체 육성 및 품목·시장 발굴 】 내수 식품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용 지원사업 도입 및 수출기업 역량·유형분석을 통한 맞춤 지원 추진 유망품목 및 과잉생산(양파)품목의 기획수출 확대와 UN 조달시장 및 신북방 국가 등 신규시장 진출 지원 【 비관세장벽 정보전파 등 애로해소 】 수출업체 간 비관세장벽 정보전파·통관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통관절차 일괄 지원(One - stop)추진 【 수출 품목·국가별 중점관리 체제 구축 】 상반기 수출 품목 중 성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국가를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해소하고, 성출하기(9 ~ 11월)단기 수출대책 마련 현장애로의 즉각적 해소를 위한 국내·외 현장 지원을 강화 신규 유통채널 활용 미개척 2선 지역 신규시장 지속 개척 혐한 분위기에 노출이 적은 일본에서 SNS 중심 홍보효과 극대화 비관세장벽 즉각 대응반 운영, 검역 통관 관련 다양화 사업 지원 강화 왕홍박람회 참가, 온라인·O2O 마케팅 등 해외 마케팅 강화 샤인머스켓, 쌀이유식 활용 중국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전략품목 육성 현지화 및 원스톱 시험수출 추진으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확대 한류 콘텐츠(뉴욕, LA KCON)활용 소비자 체험홍보 현지 수요저변 공략 Costco, Shoprite 연계 현지 주류마켓 입점 확대 및 판촉 강화 현지 빅바이어 및 우수 벤더사 발굴(ECRM 벤더상담회)통한 수출확대 발판 마련 한류(KCON), 스포츠( <NAME> ), 온라인(버라이어티 예능)통한 젊은 수요층 공략 K - Fresh Zone 확대(베트남3, 말련2)와 베트남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 신흥시장(말레이, 몰디폴와 인도)신규 바이어 집중 발굴(세일즈 로드쇼)및 마케팅 강화 aT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개소(7.11), 주요 유통망 파일럿 파견 및 신규 바이어 발굴 K - Food 소비붐 조성 및 러시아 Fair 개최 & 안테나숍, K - Fresh Zone 신규 설치 ｢ 신북방 수출전략 포럼 ｣ 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마련(8월)및 북방위 안건 상정 추진(9월)
da3aa30b-48ca-4cc3-9cad-88aa35ed39df	source15/231026/156179250_1.txt	고궁과 왕릉에서 즐기는 희망찬 새해맞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50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궁과 종묘에서 즐기는 희망찬 새해맞이 - 설날(1.28.)무료개방, 대체공휴일(1.30.)개방, 전통문화도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2017년 설날 당일(1.28.)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 ‧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하고, ▲ 평소 월요일이 정기휴일인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 ․ 조선왕릉과 세종대왕 ․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은 대체공휴일인 30일(월)에 개방한다. 아울러 ▲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는 설 휴무 기간(1.27. ~ 30.)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은 명절 상시 무료개방 일요일이 정기휴일인 경복궁·종묘는 대체공휴일인 30일(월)정상 개방 더불어 설 연휴 일정 중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설맞이 문화행사를 마련하였다. 경복궁 집경당에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4에간간 아궁이에 불을 피워 온돌을 체험하며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온돌방 체험과 세배드리기 행사'가 펼쳐진다고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28일 설날에 지하 1층 특설 무대에서 낮 3시부터 4시까지 판소리 드라마'심학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기간도 덕수궁과 영릉(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기도 여주시),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군)을 방문하면 ․ 투호 등의 전통놀이를 진행할수 있다. 설 명절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관리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도 있다. 경복궁관리소( <PHONE> )덕수궁관리소( <PHONE>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PHONE> )현충사관리소( <PHONE> ) 칠백의총관리소( <PHONE> ) 국립고궁박물관( <PHONE> , 연중무휴 ‧ 상시 무료개방) 문화재청은 이번 명절을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궁과 왕릉을 방문하여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온 가족이 올 해 덕담을 전하가 따뜻하고 희망찬 설이 되기를 기대한다. 1.2017년 설 명절 전통이 계획. 2. 사진 및과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17년 명절 문화행사 계획 행 사 내 용 - 1.28.(토).(일)10::00 점심시간(12::00)에는 일시 중단 :전각 아궁이에 불을 피워 전통 놀이를 몸소 체험하며 자유로운 대화에서 함께 참여한 어르신에게 세배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 제공 :1.27.(금)~ 30.(월)09:00 ~ 18:00 - 함녕전 앞 :명절 민속놀이 - 투호, 제기차기, 등 - 1.27.(금)~ 30.(월)09:00 ~ 17:00 - 정문 앞 광장 :민속 민속놀이 -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줄넘기 등 - 1.27.(금)~ 30.(월)09:00 ~ 17:00 :세종과 충무문 앞 :설날 민속놀이 -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줄넘기 등 - 1.27(금)~ 29(일)10:00 ~ 16:00 :전통 놀이 - 한지 제기 만들기, 투호, 1.28(토), 15:00 ~ 16:00 :박물관 1층 로비 무대 :판소리 드라마'심학규 이야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궁과 왕릉에서 즐기는 희망찬 새해맞이_1 ### 내용: 고궁과 종묘에서 즐기는 희망찬 새해맞이 - 설날(1.28.)무료개방, 대체공휴일(1.30.)개방, 전통문화도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2017년 설날 당일(1.28.)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 ‧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하고, ▲ 평소 월요일이 정기휴일인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 ․ 조선왕릉과 세종대왕 ․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은 대체공휴일인 30일(월)에 개방한다. 아울러 ▲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는 설 휴무 기간(1.27. ~ 30.)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은 명절 상시 무료개방 일요일이 정기휴일인 경복궁·종묘는 대체공휴일인 30일(월)정상 개방 더불어 설 연휴 일정 중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설맞이 문화행사를 마련하였다. 경복궁 집경당에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4에간간 아궁이에 불을 피워 온돌을 체험하며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온돌방 체험과 세배드리기 행사'가 펼쳐진다고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28일 설날에 지하 1층 특설 무대에서 낮 3시부터 4시까지 판소리 드라마'심학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기간도 덕수궁과 영릉(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기도 여주시), 현충사(충청남도 아산시),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군)을 방문하면 ․ 투호 등의 전통놀이를 진행할수 있다. 설 명절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관리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도 있다. 경복궁관리소( <PHONE> )덕수궁관리소( <PHONE>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PHONE> )현충사관리소( <PHONE> ) 칠백의총관리소( <PHONE> ) 국립고궁박물관( <PHONE> , 연중무휴 ‧ 상시 무료개방) 문화재청은 이번 명절을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궁과 왕릉을 방문하여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온 가족이 올 해 덕담을 전하가 따뜻하고 희망찬 설이 되기를 기대한다. 1.2017년 설 명절 전통이 계획. 2. 사진 및과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17년 명절 문화행사 계획 행 사 내 용 - 1.28.(토).(일)10::00 점심시간(12::00)에는 일시 중단 :전각 아궁이에 불을 피워 전통 놀이를 몸소 체험하며 자유로운 대화에서 함께 참여한 어르신에게 세배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 제공 :1.27.(금)~ 30.(월)09:00 ~ 18:00 - 함녕전 앞 :명절 민속놀이 - 투호, 제기차기, 등 - 1.27.(금)~ 30.(월)09:00 ~ 17:00 - 정문 앞 광장 :민속 민속놀이 -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줄넘기 등 - 1.27.(금)~ 30.(월)09:00 ~ 17:00 :세종과 충무문 앞 :설날 민속놀이 -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줄넘기 등 - 1.27(금)~ 29(일)10:00 ~ 16:00 :전통 놀이 - 한지 제기 만들기, 투호, 1.28(토), 15:00 ~ 16:00 :박물관 1층 로비 무대 :판소리 드라마'심학규 이야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ca23a465-180d-4982-b1ba-c57edceaba0b	source15/231026/156432840_0.txt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840&pageIndex=35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학기「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신청·접수 시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건설근로자 대학생 대상 장학생 520명 선발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을 수 있도록 2021년 1학기「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을 선발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지난해 동안 2,420명의 대학생을 선정하여 총 24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재단)의「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하여 장학금을 선발하고 있다. ㅇ 공제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지난해에 5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건설근로자 학생 장학사업'에 뜻을 함께하는 하나은행(은행장 <NAME> )이 추가로 2천만 원만을 기탁하여 총 520명의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었다. □ 공제회는 재단이 보유한 학생별 가계소득과 학사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 원부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장학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미만으로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ㅇ 장학금 접수는 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2일(금)9시부터 2월 5일(금)18시까지이다. 장학생 선정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지급된다. □ 공제회 관계자는"이런 수요에 맞춰 작년부터 장학생을 1학기 520명(하나은행 기탁금 포함), 2학기 500명으로 나누어 모두 1천여 명을 선정하는 장학금으로 대폭 확대했다."라며"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 주면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선발 공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_1 ### 내용: 2021년 1학기「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신청·접수 시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건설근로자 대학생 대상 장학생 520명 선발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을 수 있도록 2021년 1학기「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을 선발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지난해 동안 2,420명의 대학생을 선정하여 총 24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재단)의「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하여 장학금을 선발하고 있다. ㅇ 공제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지난해에 5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건설근로자 학생 장학사업'에 뜻을 함께하는 하나은행(은행장 <NAME> )이 추가로 2천만 원만을 기탁하여 총 520명의 장학생을 선정하게 되었다. □ 공제회는 재단이 보유한 학생별 가계소득과 학사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 원부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장학금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미만으로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ㅇ 장학금 접수는 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22일(금)9시부터 2월 5일(금)18시까지이다. 장학생 선정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지급된다. □ 공제회 관계자는"이런 수요에 맞춰 작년부터 장학생을 1학기 520명(하나은행 기탁금 포함), 2학기 500명으로 나누어 모두 1천여 명을 선정하는 장학금으로 대폭 확대했다."라며"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NAME> 대리( <PHONE> )에게 연락해 주면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선발 공고
068ecfb7-7b2a-4c4d-acf7-67137c1cece7	source15/231026/156216871_0.txt	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공모제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71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7월 25일(화)부터 8월 18일(금)까지「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국민 제안」을 실시한다. □ 이번 공모제안은 원자력·방사선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법령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통해 원안위는 접수된 제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9월 중 발표하고, 우수작으로 선발한 제안에 대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 - 47호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제안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성이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위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공모제안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7월 25일(화)부터 8월 18일(금)까지「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국민 제안」을 실시한다. □ 이번 공모제안은 원자력·방사선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법령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통해 원안위는 접수된 제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9월 중 발표하고, 우수작으로 선발한 제안에 대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2017년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 - 47호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개선 제안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성이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위와 같이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5611f5b-7814-4e4c-9029-351f7391045c	source15/231026/156429529_0.txt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529&pageIndex=36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일반식품 건강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기준을 제정('20.12.29.) ○ 일반식품의 효능은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NAME>여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선택권을 보호를 위한 것으로 -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 동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입니다. <기능성 표시 기준> ○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함유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1]. -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원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 향후에 미국, 일본 등과 같이'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성분에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전신고제 - 영업자가 신규 개발 제품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심사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제조 및 표시 기준> ○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등을 차별화했습니다. 주표시면 = 상표, 제품명 등이 표기되어 제품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젤리와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외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방지를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붙일 수 없도록 하고 -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됩니다. <안전·품질기준>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이용으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원료별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성분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파악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안내를 예정입니다. 식 <NAME> 식약처장은"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음료 산업에 활력을 주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기능성 함유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구제를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계속에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필요 있는 원료 또는 성분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뼈건강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남녀들 건강에 활력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중성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힘을 줄 수 있음 ※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 식후 콜레스테롤을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잇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는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환경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지질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잇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당을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미칠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 수 잇어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순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당을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혈당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사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 및 혈당을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잇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익균의 활성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에 도움을 볼 수 있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효과를 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_1 ### 내용: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일반식품 건강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기준을 제정('20.12.29.) ○ 일반식품의 효능은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NAME>여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선택권을 보호를 위한 것으로 -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 동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입니다. <기능성 표시 기준> ○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함유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1]. -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원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 향후에 미국, 일본 등과 같이'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성분에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전신고제 - 영업자가 신규 개발 제품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심사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제조 및 표시 기준> ○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등을 차별화했습니다. 주표시면 = 상표, 제품명 등이 표기되어 제품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젤리와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외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방지를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붙일 수 없도록 하고 -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됩니다. <안전·품질기준>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이용으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원료별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성분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파악을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안내를 예정입니다. 식 <NAME> 식약처장은"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으로써 식음료 산업에 활력을 주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기능성 함유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구제를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계속에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필요 있는 원료 또는 성분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뼈건강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남녀들 건강에 활력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중성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힘을 줄 수 있음 ※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 식후 콜레스테롤을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잇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는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환경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지질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잇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당을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미칠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 수 잇어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순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당을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혈당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사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 및 혈당을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잇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내 유익균의 활성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에 도움을 볼 수 있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효과를 줄 수 있음
8120bdca-2a0e-4044-86e1-e9ecd9f73922	source15/231026/156026193_0.txt	「한-아세안 대학총장포럼」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193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학혁신을 통한 한 - 아세안 공동번영의 길 모색을 모색 「한 - 아세안 대학총장포럼」개최 ○아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11일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 정부초청장학생 ․ 이공계 연수사업 등을 통해 유학생 교류 확대 추진 스마트교실 모델관 운영, 국립 사이버대학 등 교육정보화 성과 전시 □ 교육부가 개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주관하는'한 - 아세안 대학총장포럼(Korea - ASEAN Rectors'Conference)'이 11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 이 포럼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교육부가 주최한 한 - 아세안 대학 교류의 장으로, 한국과 아세안 50여 개 대학교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학혁신, 한 - 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에서"2015년은 아세안 시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로 아세안 국가 건설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한 - 아세안 학생 교환 확대 등 고등교육 협력 강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조연설에서 <NAME> 서울대와 총장은 한 - 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인재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다양과 경험을 강조하였고, <NAME> 가 <NAME> (Nantana <NAME> )아세안 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AUN)사무총장은 하나으로 통합된 사회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아세안과<NAME>기 위하여 <NAME> 전남대학교 교수와 <NAME> 동명대학교 총장이 각각 산학협력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2014 산학협력 선도대학(4년제):전남대(기술혁신형), 동명대(현장밀착형)등 56개교 ○ 이번 사업은 유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한 - 아세안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와 아시아권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교류 강화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확대와 우수 사이버대학,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속적 지원 사업을 통해 한 - 아세안의 인적 교류를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아세안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수학할 때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을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 아세안 10개국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실적:(''14년)1,168명(전체의 20%) - 오는'15년부터는 동남아 우수 이공계 전공자 및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국제이슈에 관심 있는 대학생 100명을 초청하여 한국과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학문 ‧ 연구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GKS - ASEAN SCIENS 사업:(GKS - ASEAN countries'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우수 지방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연수 운영 및 연수생들을 졸업 후 유학생으로 채용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 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 내 필요한 학과 구축(또는 리모델링)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년부터 아세안 대학에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동 사업을 통해 아세안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을것으로 보인다. ('12, 이화여대)캄보디아 프놈펜대학 교육과 석사학위 교과과정 개편),('13, 영남대)필리핀 앤드런컬리지 새마을학과 개설과('14, 제주한라대)베트남 국립후에대학, 실무중심 간호교육 역량 강화 ○'11년부터 진행은'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는 초기회원 4개국 협력대학에 이러닝센터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수와 기술인력 파견을 지원한 결과, 해당 대학들이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이러닝을 활용한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라오스국립대학교, 미얀마기술대학교, 베트남하노이공과대학 □ 이러한 지속적인 한 - 아세안의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 확대는 향후 동남아 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세안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학교육 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학하는 유학생 85천 명 가운데 아세안 지역 출신은 고작 7천5백 명에 머무르고 있다. ※ 아세안 학생 7,580명('14년), 전체 유학생의 8.93%(중국 제외시 21.9%수준 □ 아울러 한국이 교육을 원동력으로 단기간에 경제발전에 도달은 국가로 알려지면서 아세안 각 국은 한국과의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고 있다. ○ 지난해 12월 9일에는 브루나이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오는 13일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아세안 양국과의 교육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를 통하여 양국 교원이 상대국 현지학교를 경험할 수도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과 협력으로'05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이러닝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 - 캄보디아, 충남 - 라오스, 전북 - 필리핀, 경남 - 베트남, 세종 - 미얀마('13)등 ○ 향후, 교육부는 최근 한류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해 나갈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 제2외국어에 대한 학생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어가 1위 ※ 한국어보급사업('14)-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 42,300 지원 □ 한편, 이날 포럼이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제1전시장)에서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일환으로'한 - 아세안 행정혁신 전시회(행정자치부 주최)'가"행정혁신을 통한 공동발전(Collaborative Power through Innovation in Public Governance)"이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 교육부는 스마트교실 모델관 전시 및 수업 시연, 디지털교과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파인(지방교육 행 ‧ 재정 시스템), 이러닝 세계화 사업 및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번 전시회가 아세안 국가들과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대학총장포럼」개최_1 ### 내용: 대학혁신을 통한 한 - 아세안 공동번영의 길 모색을 모색 「한 - 아세안 대학총장포럼」개최 ○아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11일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 정부초청장학생 ․ 이공계 연수사업 등을 통해 유학생 교류 확대 추진 스마트교실 모델관 운영, 국립 사이버대학 등 교육정보화 성과 전시 □ 교육부가 개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주관하는'한 - 아세안 대학총장포럼(Korea - ASEAN Rectors'Conference)'이 11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 이 포럼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교육부가 주최한 한 - 아세안 대학 교류의 장으로, 한국과 아세안 50여 개 대학교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학혁신, 한 - 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에서"2015년은 아세안 시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로 아세안 국가 건설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한 - 아세안 학생 교환 확대 등 고등교육 협력 강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조연설에서 <NAME> 서울대와 총장은 한 - 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인재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다양과 경험을 강조하였고, <NAME> 가 <NAME> (Nantana <NAME> )아세안 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AUN)사무총장은 하나으로 통합된 사회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아세안과<NAME>기 위하여 <NAME> 전남대학교 교수와 <NAME> 동명대학교 총장이 각각 산학협력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 2014 산학협력 선도대학(4년제):전남대(기술혁신형), 동명대(현장밀착형)등 56개교 ○ 이번 사업은 유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한 - 아세안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와 아시아권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 교류 강화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확대와 우수 사이버대학, 국제협력 선도대학 지속적 지원 사업을 통해 한 - 아세안의 인적 교류를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아세안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수학할 때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을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 아세안 10개국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실적:(''14년)1,168명(전체의 20%) - 오는'15년부터는 동남아 우수 이공계 전공자 및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국제이슈에 관심 있는 대학생 100명을 초청하여 한국과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학문 ‧ 연구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GKS - ASEAN SCIENS 사업:(GKS - ASEAN countries'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우수 지방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연수 운영 및 연수생들을 졸업 후 유학생으로 채용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 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 내 필요한 학과 구축(또는 리모델링)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년부터 아세안 대학에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동 사업을 통해 아세안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을것으로 보인다. ('12, 이화여대)캄보디아 프놈펜대학 교육과 석사학위 교과과정 개편),('13, 영남대)필리핀 앤드런컬리지 새마을학과 개설과('14, 제주한라대)베트남 국립후에대학, 실무중심 간호교육 역량 강화 ○'11년부터 진행은'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는 초기회원 4개국 협력대학에 이러닝센터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수와 기술인력 파견을 지원한 결과, 해당 대학들이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이러닝을 활용한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라오스국립대학교, 미얀마기술대학교, 베트남하노이공과대학 □ 이러한 지속적인 한 - 아세안의 고등교육 분야의 협력 확대는 향후 동남아 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세안 지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학교육 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학하는 유학생 85천 명 가운데 아세안 지역 출신은 고작 7천5백 명에 머무르고 있다. ※ 아세안 학생 7,580명('14년), 전체 유학생의 8.93%(중국 제외시 21.9%수준 □ 아울러 한국이 교육을 원동력으로 단기간에 경제발전에 도달은 국가로 알려지면서 아세안 각 국은 한국과의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고 있다. ○ 지난해 12월 9일에는 브루나이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오는 13일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아세안 양국과의 교육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를 통하여 양국 교원이 상대국 현지학교를 경험할 수도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과 협력으로'05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이러닝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 - 캄보디아, 충남 - 라오스, 전북 - 필리핀, 경남 - 베트남, 세종 - 미얀마('13)등 ○ 향후, 교육부는 최근 한류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해 나갈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 제2외국어에 대한 학생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어가 1위 ※ 한국어보급사업('14)-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 42,300 지원 □ 한편, 이날 포럼이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제1전시장)에서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일환으로'한 - 아세안 행정혁신 전시회(행정자치부 주최)'가"행정혁신을 통한 공동발전(Collaborative Power through Innovation in Public Governance)"이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 교육부는 스마트교실 모델관 전시 및 수업 시연, 디지털교과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파인(지방교육 행 ‧ 재정 시스템), 이러닝 세계화 사업 및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번 전시회가 아세안 국가들과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d9f6cae-6ec9-4a45-99df-d44f4e10728c	source15/231026/156414201_0.txt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01&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거시경제금융회의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6일(화)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첨) <NAME>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이 자료는 보도 참고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참고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소감 】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매서운 이때 <NAME>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을 감안할 때, <NAME> 부통령이 확진은 글로벌 정치ㆍ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이벤트라 하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 요인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평가 】 <NAME> 대통령의 발병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중대한 위험임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적 증시는 <NAME> 대통령의 발병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위험자산 기피ㆍ안전자산 선호(risk - off)등으로 미국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초당은 합의 기대 확산으로 이후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도 미국의 국채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및 주요국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 시장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향후 <NAME> 대통령의 회복 관련 여론 추이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당분간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NAME>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개인투자자 참여가 채권 등 파생상품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이와 같은 금융시장 내부적 위험선호 분위기와 함께, 대선 정치 변수, - 갈등,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지속과 이에 따른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 금융시장 외부의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로 갈수록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올해는 대선을 앞둔 국내 분위기와 맞물려 더 일찍 뚜렷해질 가능성에도 유의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발생한 해외시장 변수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발표와 주요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NAME> 대통령의 확진이라는 단일 뉴스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7.7 ％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조업일수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주로 반영한 것이나,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이 우리 경제 수요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감염병인 바 방역과 경제활동 간의 상충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조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NAME> <NAME> 는"불확실함이 유일한 확실함이며,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최상으로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Uncertainty is the only certainty there is, and senow how to live with insecurity is the f는 security.") 불확실성 시대 속 우리 모두에 생존전략은 불확실성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 하에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뒤흔들 리스크 요인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거시경제금융회의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6일(화)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첨) <NAME>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이 자료는 보도 참고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참고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소감 】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매서운 이때 <NAME>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을 감안할 때, <NAME> 부통령이 확진은 글로벌 정치ㆍ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이벤트라 하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 요인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평가 】 <NAME> 대통령의 발병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중대한 위험임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적 증시는 <NAME> 대통령의 발병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위험자산 기피ㆍ안전자산 선호(risk - off)등으로 미국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초당은 합의 기대 확산으로 이후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도 미국의 국채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및 주요국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 시장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향후 <NAME> 대통령의 회복 관련 여론 추이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당분간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NAME>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개인투자자 참여가 채권 등 파생상품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이와 같은 금융시장 내부적 위험선호 분위기와 함께, 대선 정치 변수, - 갈등,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지속과 이에 따른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 금융시장 외부의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로 갈수록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올해는 대선을 앞둔 국내 분위기와 맞물려 더 일찍 뚜렷해질 가능성에도 유의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발생한 해외시장 변수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발표와 주요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NAME> 대통령의 확진이라는 단일 뉴스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7.7 ％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조업일수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주로 반영한 것이나,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이 우리 경제 수요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감염병인 바 방역과 경제활동 간의 상충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조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NAME> <NAME> 는"불확실함이 유일한 확실함이며,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최상으로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Uncertainty is the only certainty there is, and senow how to live with insecurity is the f는 security.") 불확실성 시대 속 우리 모두에 생존전략은 불확실성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 하에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뒤흔들 리스크 요인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f8ea169f-5882-4fde-89b4-c86ce288b568	source15/231026/156403106_0.txt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신규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06&pageIndex=4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추가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등에 신규 지정 - 성과 - 향후 지정·운영방향, 신기술 실증 시험대(테스트베드)도입방향 검토 【 1.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의 6개 지역 일원을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받아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 <신규 선정은 6개 강소특구 개요 < □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등)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지역적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미래형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ㅇ 강소특구로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수반된다. □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에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요건 적합 여부와 지정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 발족('19.11)→ 서면검토('19.12)→ 현장실사('20.1 ~ 4)→ 대면검토(3회,'20.5 ~ 6)및 종합발표(''20.6) ㅇ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 의결을 거처 지정을 확정하였다. <강소특구 지정 심사 흐름도>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역들은 지역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화 유망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 → 기업성장 단계 ㅇ 먼저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단계에 연계 ‧ 활용하여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북(구미), 전북(군산)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 - 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된 6개 강소특구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특화전략 내용> 기술핵심기관 혁신역량 중심 특화육성 지역 수요처 협력 기반 육성 KIST, 고려대, KAIST 중심 기술발굴 및 임상지원 UNIST 중심 우수인력·인프라 활용 한전 투자 및 마케팅 KATECH 시험·인증지원 및 기업 네트워크 연계 새만금 산단 대기업 연계 전기차·중견기업 연계 □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6개 강소특구에서'25년까지 지정 직·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3,771명 고용창출, 34조2천억 원의 수출 증대 등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평가 및 향후 지정·운영방향 】 □ 아울러, 강소특구 출범 1주년을 맞아 작년에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강소특구의 지정 및 운영방향도 오늘 특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ㅇ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ㅇ 먼저,'20.6월 기준 연구소기업 32개 신규설립, 97억 달러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도 지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화분야 관련 국내 기업이 강소특구로 진출 가속화(판교 → 김해)임상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 ㈜바이오크의 기업이전(수원 → 대구로 ICT응용 복합소재기업 ㈜노피온의 기업이전 ㅇ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기존 배후공간 총 면적(20km2)으로만 강소특구의 개수를 제한했던 것에 추가하여 권역별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하는 한편, 지방을 경우 1광역 1강소특구 체계를 정립했다. ㅇ 또한, 추후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별 예산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필요시 강소특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였다. 【 3. 특구의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 ㅇ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증특례(법·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행정·재정지원이 종합된 연구개발특구 혁신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도입방향도 보고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신을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주요내용> 시작단계에서 실증 기술사업화 과정 중 야기하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과제에 대해 특례 부여 (광의적 실증 특례 적용)시제품 시험·검증뿐만 않고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내 기존 구축된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관련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 실증단지 개발 포함) 지역본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이술 실증 원스톱 지역 밀착지원 특화된 실증 패키지 제도 신설 □ <NAME> 과기정통부장관은 6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의결하며"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크게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현재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수 잇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특구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도,"제도 개선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도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신규 지정 강소특구 관련 지자체 연락처> ※(첨부)1. 제34차 특구위원회 개요 및 위원회별 주요내용 요약 2.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 현황도 3. 신규 추가와 6개 강소특구별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붙임 참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용 (회의목적)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 보고 및 심의 (근거)연구개발특구법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ㅇ(일시)'20.7.27(월)15:00 ~ 16:00 ㅇ(장소)과기정통부 청사 6층(613호 생각나눔방) ㅇ(참석)과기정통부장관(위원장)외 위원회 위원등 당연성 9명(당연직, 관계 부서 차관), 민간위원 10명(위촉직) ① 강소특구 지정 등 [보고1]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및 하반기 지정·운영방향(안) [의결1]2020년 하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② 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관련 [보고2]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안) 안건 접수 및 심의ㆍ의결 - 안건별 토의 - 질의 응답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및 향후 지정 ‧ 운영방향(안) ㅇ(주요목표 실적)2015는 지정 당시(제29차 특구위원회('19.6.))안건에 제출된'20년 4개 성과목표 대비'20.6월 현재 2개 초과 달성 - 특히 연구소기업의 설립은'20년말까지 100개 이상 신규 설립될 것으로 기대 ㅇ(특화분야 집적)특구의 특화분야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에 따라 특화 중심 집적 산업으로 발전 - 특화분야 관련 국내 유수기업이 강소특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특화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재편 효과 기대 (주)바이오크(판교→김해, 임상 데이터 플랫폼), ㈜노피온(수원→안산, ICT응용 복합소재) 향후 강소특구 관리 및 운영방향 ㅇ 강소특구 지정 기준 -(총량관리)강소특구 최대 지정에 대한 상한선 설정(17개 이내) -(수도권제한)수도권(서울, 세종과 경기)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로 최소화 ㅇ 이후 강소특구 운영 방향 -(종합평가)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예:선정 후 3년)강소특구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성과별 예산 차등배분 체계 확립 *지정 당시 향후 추진계 및 육성전략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평가 항목에 반영 -(특구해제)종합평가 항목에서 제시된 미흡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시정조치 시행 후 개선되지 않을 시 강소특구 해제 2020년도 하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심사 일정 ㅇ 접수된 7개 후보지심사를 통한 전문가 운영('19.11. ~)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경북(구미), 전북(군산), 서울(홍릉), 전남(나주), 경남(양산) - 6개 과제에 대한 현장실사('20.1. ~ 4.)및 3차례의 대면검토('20.5. ~ 6.)를 거쳐 최종 발표평가(6.23.)를 통해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수렴 완료 (심사결과)지정요청 타당 6개, 부적합 1개 (한 양산)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충족 여부 판단 불가(자료 미제출)에 따른여 전문가위원회에서 지정 심사를 위한 후속 검토 중단('19.12)→ 지정요청 반려 기술사업화핵심지구(0.50) 기술생태계순환지구(0.93) R & D 창업융합지구(0.47)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안) ㅇ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통과('20.5.)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D로 수요에 대응하고, 신기술 창출을 위한 특구의 자체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R & D특구에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추진 □ VIP 지시사항('19.1.24. 지역 경제 투어(대전)):"R & D특구에'신기술 규제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한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신은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다음 4가지(법·제도, 인프라, 행정, 재정)의 분야가 종합된 신기술 실증 지원 체제 지향 ①(법·제도)신기술 연구개발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예측제 또는 실증특례 제도 운영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 지원 - 공공기술이전 시작단계(BM수립 등)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 기능 - 광의적 실증 개념을 적용, 연구개발 전 과정 동안 발생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시험·검증 등 개발연구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기초, 응용 연구개발 등 포함)을 의미 ②(인프라)특구 내 이미 구축된 실증장비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필요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 실증단지 개발 추진을 ③(행정)특구재단 지원과 및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신기술 실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혁신형 실증 원스톱 지역 밀착지원 시행 ④(재정)각 특구가 확보는 혁신자원과 기존과 실증 특례 제도를 연계한 특구별 특화된 실증 패키지 사업 신설 (연구기관)107개,(기업)5,533개,(석·박사)62,103명,(연구개발비)106,572억 원 등 신규 지정된 6개 혁신에 지정도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별 주요내용 경북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ㅇ(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4단지·확장단지),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면적)2.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연구중심 산학과 유망기술 거점 -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구미국가 4단지(일부), 구미국가 확장단지(일부) ·산학연관 기술사업화 클러스터 조성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기능 등 복합단지 조성 ·기술창업 및 연구소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소기업, 창업형 공간 지원 ·탄소성형부품인증센터 구축·운영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센터 구축·운영 (현황)연구기관(1개), 기업(286개), 고용(2,422명), 매출액(7,361억 원) ㅇ(특화분야)지능형 시스템 최대 전자·전기 ICT 중소기업 집적지의 대기업 의존 탈피 기술 고도화 ㅇ(육성방향)MULTI제조혁신클러스터 Manufacturing Upscale & Leading Technology Innovation - 구미 제조 시스템 공급망 연계 2 - Track 사업화 유망 모델 발굴 구축 ‧ 운영, 금오공대 TIBA 전문가그룹 통한 유망기술 발굴 - 구미 산단 대기업 연계 스타트업 창업 확산 ,‘문제해결형 수업’확대, 스타트업<NAME>대회 - 실증 단계(TRL 5 ~ 7)별 5적 테스트베드 지원 , GERI시험분석센터 등 구축과 지자체 공공구매 지원 - 구미 5적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내 생산공정용 5G 전용망 구축, 차세대 제조표준모델 개발 □ 기대효과(2021 ~ 2025)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44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03억 원, 생산유발효과 364억 원인으로 ㅇ 592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87,724억 원 예상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683억 엔과 고용유발효과 1,580명, 생산유발효과 1,393억 원 기대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학교, 한양대를 ㅇ(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BT - 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포함이 ㅇ(면적)1. - 기술핵심기관 1., 배후공간 0. ·기술성과 창출·기술사업화 ·대학 - 연구기관 - 병원 결합·네트워크 ㅇ 홍릉 사회혁신 커뮤니티 조성(주거·창업 복합형 리빙랩 등) ·바이오스타트업 등 핵심 앵커시설 ·5개 센터 구축·운영 - 특화분야:공공주택(250세대)및 근린생활시설 조성(SH공사) - 생활인프라 설치(전기차 충전소, 5G WIFI 등), 리빙랩 등 구축 ㅇ(현황)연구기관(3개), 기업(153개), 고용(1,056명), 매출액(524억 억이 ㅇ(특화분야)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대응과 홍릉 일대 우수 인프라(R & D역량, 연구·의료기관)반영 ㅇ(육성방향)GLOBE STAR메디클러스터 - GLObal Bio - healthcare Ecosystem for Sustainable Tech - startup Acceleration & Research - 학·연·병 중심<NAME>장 기반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발굴 원천기술 활용 중개연구를 통한 기술고도화, 역중개연구로 신기술 창출 - 고려대병원·경희의료원 등 임상채널 구축 및 전 과정 관리 14155 인증기관인 고려대병원과 우수한 노인노쇠 코호트 보유중인 경희의료원 활용 - 서울 및 해외 네트워크 연계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경희의료원의 특구제품 선도구매 보장, 서울시 글로벌 인프라 활용 - 지역 자체<NAME> 활용으로 특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 확대 , 홍릉펀드, 서울시 바이오기술사업화 R & D 지원사업 연계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38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52억 원, 생산유발효과 453억 원 기대 ㅇ 260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847억 원 달성 -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4,250억 원, 고용유발효과 5,768명, 생산유발효과 10,566억 원인 기대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울산과학기술원(UNIST) -(배후공간)이전사업화지구(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일부)), 창업생산지구(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일부)) ㅇ(면적)3.·기술핵심기관 1., 배후공간 1. ·기초연구·사업화 후속연구 R & D 연계 ·기술사업화 전문 플랫폼 구축 및 지원 ·글로벌 혁신 인력양성 체계 구축 ·차세대 전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거점 /산단 고도화, 복합재료기술연구센터 연계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일부) ·창업·기업생산의 첨단단지 조성 ·첨단전지실증센터('21 ~)건립, 지식산업센터('23 ~)조성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108개), 고용(1,784명), 매출액(6,757억 원) ㅇ(특화분야)차세대 전지 우수한 첨단전지 핵심소재, 경량소재·스마트부품 원천기술 사업화 ㅇ(육성방향)C - Innostry클러스터 조성 Cell, Innovation, Industry - 지역 수요기업·UNIST 우수기술 공동 활용 UNIST, 삼성SDI, 투자기관, 특허법인 중심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 - UNIST의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연구센터, 산학협력 인턴십 과정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UNIST 내 구축된 민간투자 플랫폼 활용 스타트업 발굴 지원 내 민간투자사 입주 확대(3개→5개), 반기별 정기교류회 운영 등 - UNIST 국내외 유통망 기반 판로 확보 - 대기업 공동 연구성과의 특구기업으로 확산, 해외파견 지원 콘테 □ 향후에(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568명, 부가가치유발효과 310억 원, 생산유발효과 533억 원 기대 ㅇ 237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한 예상매출액 72,824억 원 달성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422억 억에 고용유발효과 1,280명, 생산유발효과 1,609억 명 기대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한국전력공사 (배후공간)기술사업화 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 기술생태계 집적성(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ㅇ(면적)1.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에너지기술사업화 촉진 지역혁신성장 거점 ·사업화 전담조직(기업지원본부)신설 ·교원·학생 창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 및 활용 ·에너지 기술 및 사업 고도화 촉진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282개), 고용(3,765명), 매출액(4,960억 원) ㅇ(특화분야)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저장 에너지 공기업과 한전 에너지밸리 등 국가 에너지신산업 정책 반영 ㅇ(육성방향)BTS +- 지능형태양광·ESS 혁신 클러스터 비즈니스 중심(B +), 기술공급(T +), 사이언스파크(S +) - 한전 연구 인프라 활용 기술사업화 토탈지원 인프라 지원 및 기업 보유특허 일부 무상이전 등 - 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한전 우선 납품 추진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연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 확산 추진 - 한전 마케팅 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내 -을 사업화관 별도 운영, KEPCO Trusted Partner 사용 등 - 공단 자체<NAME> 활용 창업형 성장자금 지원 예탁금 활용 20억 원 규모로 대출금리 감면,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조성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44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27억 원, 생산유발효과 477억 원 기대 ㅇ 403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56,072억 원 달성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1,024억 명에 고용유발효과 3,130명, 생산유발효과 2,215억 원인 기대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군산대학교 ·(배후공간)사업화지원지구(군산국가산업단지·군산2국가산업단지), 성과확산지구(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ㅇ(면적)2.기술핵심기관 0., 기반적 1. ·지역 R & D 융합 핵심지구 - 창업보육, 기술창출 및 네트워크 강화 ·산업교류를 통한 R & D 시너지 창출 ·연구소기업 및 창업 기업 사업화지원 ·시험·평가·인증 체계구축, 공공기술 R & BD 거점지구 ·사업화 생산 및 연구·확산지구 ㅇ(현황)연구기관(5개), 기업(162개), 고용(2,484명), 매출액(8,203억 원) ㅇ(특화분야)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 상생협약(VIP,'19.10), 지역 위기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 ㅇ(육성방향)친환경 자동차 혁신클러스터(SEDA)조성 Saemangeum Electric - Car Divice Acceleration & Innovation Cluster -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기반 유망기술 발굴·기술이전 - Network(산학연관 기술전문가 집단을 중심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 지역 전문가 연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 제공 군산공장 구조조정 관련 퇴직 고경력자 활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단계별 지역 혁신기관 연계 지원 ,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매칭 원스톱 전담 프로그램 운영 - 전기차 클러스터 - 강소특구 기업 간 다방면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통한 부품 공급 협력 강화와 테스트공간 공유 등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15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73억 명에 생산유발효과 299억 원 기대 ㅇ 276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39,573억 원 달성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1,538억 엔과 고용유발효과 858명, 생산유발효과 1,684억 원 기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ㅇ(배후공간)R & 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ㅇ(면적)1. - 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거점 ·초기 창업·보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공 제조기술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컨벤션센터 등 ·기술사업성 검증 및 후속 연구지원 ·스타트업 창업·보육, 중소기업 근로자 재교육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52개), 고용(2,203명), 매출액(14,306억 원) ㅇ(특화분야)차세대 자동차 부품 지정, 충남의 혁신성장전략산업(균형,'20.5),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 ㅇ(육성방향)차세대 차 부품 혁신클러스터(A + PICK)조성 *Automotive Parts Innovation Cluster 육성과 Katech campus -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사업화 우수기술 발굴 및 육성 대기업 간 기 형성된 네트워크 기반 시장수요 매칭 ·KATECH 기술사업화 오픈플랫폼 적용, 특구기업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용 실증 Fast - Track 제공, 기업 역량제고를 통한 1 - 1 운영 - 특구제품 수요기업과 공동형 포럼 운영 및 전시회 개최 지원 ·정책·Biz 포럼 운영, 자동차 부품 전시회 유치를 통한 특구기업 홍보 -'제조기술융합센터'구축으로 강소특구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 스마트 테스트베드 및 제조 애로를 분석·지원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24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65억 원, 생산유발효과 456억 원인 기대 ㅇ 108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85,889억 원 기대 - 전·후방 자동차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604억 원, 고용유발효과 1,155명, 생산유발효과 1,578억 원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신규 지정_1 ### 내용: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추가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등에 신규 지정 - 성과 - 향후 지정·운영방향, 신기술 실증 시험대(테스트베드)도입방향 검토 【 1.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의 6개 지역 일원을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받아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 <신규 선정은 6개 강소특구 개요 < □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등)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지역적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미래형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ㅇ 강소특구로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수반된다. □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에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요건 적합 여부와 지정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 발족('19.11)→ 서면검토('19.12)→ 현장실사('20.1 ~ 4)→ 대면검토(3회,'20.5 ~ 6)및 종합발표(''20.6) ㅇ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 의결을 거처 지정을 확정하였다. <강소특구 지정 심사 흐름도>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역들은 지역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화 유망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 → 기업성장 단계 ㅇ 먼저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단계에 연계 ‧ 활용하여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북(구미), 전북(군산)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 - 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된 6개 강소특구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특화전략 내용> 기술핵심기관 혁신역량 중심 특화육성 지역 수요처 협력 기반 육성 KIST, 고려대, KAIST 중심 기술발굴 및 임상지원 UNIST 중심 우수인력·인프라 활용 한전 투자 및 마케팅 KATECH 시험·인증지원 및 기업 네트워크 연계 새만금 산단 대기업 연계 전기차·중견기업 연계 □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6개 강소특구에서'25년까지 지정 직·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3,771명 고용창출, 34조2천억 원의 수출 증대 등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평가 및 향후 지정·운영방향 】 □ 아울러, 강소특구 출범 1주년을 맞아 작년에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강소특구의 지정 및 운영방향도 오늘 특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ㅇ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ㅇ 먼저,'20.6월 기준 연구소기업 32개 신규설립, 97억 달러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도 지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화분야 관련 국내 기업이 강소특구로 진출 가속화(판교 → 김해)임상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 ㈜바이오크의 기업이전(수원 → 대구로 ICT응용 복합소재기업 ㈜노피온의 기업이전 ㅇ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기존 배후공간 총 면적(20km2)으로만 강소특구의 개수를 제한했던 것에 추가하여 권역별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하는 한편, 지방을 경우 1광역 1강소특구 체계를 정립했다. ㅇ 또한, 추후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별 예산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필요시 강소특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였다. 【 3. 특구의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 ㅇ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증특례(법·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행정·재정지원이 종합된 연구개발특구 혁신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도입방향도 보고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신을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주요내용> 시작단계에서 실증 기술사업화 과정 중 야기하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과제에 대해 특례 부여 (광의적 실증 특례 적용)시제품 시험·검증뿐만 않고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내 기존 구축된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관련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 실증단지 개발 포함) 지역본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이술 실증 원스톱 지역 밀착지원 특화된 실증 패키지 제도 신설 □ <NAME> 과기정통부장관은 6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의결하며"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크게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현재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수 잇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특구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도,"제도 개선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도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신규 지정 강소특구 관련 지자체 연락처> ※(첨부)1. 제34차 특구위원회 개요 및 위원회별 주요내용 요약 2.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 현황도 3. 신규 추가와 6개 강소특구별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붙임 참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용 (회의목적)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 보고 및 심의 (근거)연구개발특구법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ㅇ(일시)'20.7.27(월)15:00 ~ 16:00 ㅇ(장소)과기정통부 청사 6층(613호 생각나눔방) ㅇ(참석)과기정통부장관(위원장)외 위원회 위원등 당연성 9명(당연직, 관계 부서 차관), 민간위원 10명(위촉직) ① 강소특구 지정 등 [보고1]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및 하반기 지정·운영방향(안) [의결1]2020년 하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② 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관련 [보고2]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안) 안건 접수 및 심의ㆍ의결 - 안건별 토의 - 질의 응답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및 향후 지정 ‧ 운영방향(안) ㅇ(주요목표 실적)2015는 지정 당시(제29차 특구위원회('19.6.))안건에 제출된'20년 4개 성과목표 대비'20.6월 현재 2개 초과 달성 - 특히 연구소기업의 설립은'20년말까지 100개 이상 신규 설립될 것으로 기대 ㅇ(특화분야 집적)특구의 특화분야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에 따라 특화 중심 집적 산업으로 발전 - 특화분야 관련 국내 유수기업이 강소특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특화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재편 효과 기대 (주)바이오크(판교→김해, 임상 데이터 플랫폼), ㈜노피온(수원→안산, ICT응용 복합소재) 향후 강소특구 관리 및 운영방향 ㅇ 강소특구 지정 기준 -(총량관리)강소특구 최대 지정에 대한 상한선 설정(17개 이내) -(수도권제한)수도권(서울, 세종과 경기)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로 최소화 ㅇ 이후 강소특구 운영 방향 -(종합평가)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예:선정 후 3년)강소특구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성과별 예산 차등배분 체계 확립 *지정 당시 향후 추진계 및 육성전략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평가 항목에 반영 -(특구해제)종합평가 항목에서 제시된 미흡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시정조치 시행 후 개선되지 않을 시 강소특구 해제 2020년도 하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심사 일정 ㅇ 접수된 7개 후보지심사를 통한 전문가 운영('19.11. ~)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경북(구미), 전북(군산), 서울(홍릉), 전남(나주), 경남(양산) - 6개 과제에 대한 현장실사('20.1. ~ 4.)및 3차례의 대면검토('20.5. ~ 6.)를 거쳐 최종 발표평가(6.23.)를 통해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수렴 완료 (심사결과)지정요청 타당 6개, 부적합 1개 (한 양산)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충족 여부 판단 불가(자료 미제출)에 따른여 전문가위원회에서 지정 심사를 위한 후속 검토 중단('19.12)→ 지정요청 반려 기술사업화핵심지구(0.50) 기술생태계순환지구(0.93) R & D 창업융합지구(0.47)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안) ㅇ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통과('20.5.)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D로 수요에 대응하고, 신기술 창출을 위한 특구의 자체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R & D특구에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추진 □ VIP 지시사항('19.1.24. 지역 경제 투어(대전)):"R & D특구에'신기술 규제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한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신은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다음 4가지(법·제도, 인프라, 행정, 재정)의 분야가 종합된 신기술 실증 지원 체제 지향 ①(법·제도)신기술 연구개발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예측제 또는 실증특례 제도 운영으로 단기간 내 규제 완화 지원 - 공공기술이전 시작단계(BM수립 등)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 기능 - 광의적 실증 개념을 적용, 연구개발 전 과정 동안 발생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시험·검증 등 개발연구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기초, 응용 연구개발 등 포함)을 의미 ②(인프라)특구 내 이미 구축된 실증장비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필요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 실증단지 개발 추진을 ③(행정)특구재단 지원과 및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신기술 실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혁신형 실증 원스톱 지역 밀착지원 시행 ④(재정)각 특구가 확보는 혁신자원과 기존과 실증 특례 제도를 연계한 특구별 특화된 실증 패키지 사업 신설 (연구기관)107개,(기업)5,533개,(석·박사)62,103명,(연구개발비)106,572억 원 등 신규 지정된 6개 혁신에 지정도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별 주요내용 경북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ㅇ(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4단지·확장단지),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면적)2.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연구중심 산학과 유망기술 거점 -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구미국가 4단지(일부), 구미국가 확장단지(일부) ·산학연관 기술사업화 클러스터 조성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기능 등 복합단지 조성 ·기술창업 및 연구소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소기업, 창업형 공간 지원 ·탄소성형부품인증센터 구축·운영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센터 구축·운영 (현황)연구기관(1개), 기업(286개), 고용(2,422명), 매출액(7,361억 원) ㅇ(특화분야)지능형 시스템 최대 전자·전기 ICT 중소기업 집적지의 대기업 의존 탈피 기술 고도화 ㅇ(육성방향)MULTI제조혁신클러스터 Manufacturing Upscale & Leading Technology Innovation - 구미 제조 시스템 공급망 연계 2 - Track 사업화 유망 모델 발굴 구축 ‧ 운영, 금오공대 TIBA 전문가그룹 통한 유망기술 발굴 - 구미 산단 대기업 연계 스타트업 창업 확산 ,‘문제해결형 수업’확대, 스타트업<NAME>대회 - 실증 단계(TRL 5 ~ 7)별 5적 테스트베드 지원 , GERI시험분석센터 등 구축과 지자체 공공구매 지원 - 구미 5적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내 생산공정용 5G 전용망 구축, 차세대 제조표준모델 개발 □ 기대효과(2021 ~ 2025)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44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03억 원, 생산유발효과 364억 원인으로 ㅇ 592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87,724억 원 예상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683억 엔과 고용유발효과 1,580명, 생산유발효과 1,393억 원 기대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학교, 한양대를 ㅇ(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BT - 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포함이 ㅇ(면적)1. - 기술핵심기관 1., 배후공간 0. ·기술성과 창출·기술사업화 ·대학 - 연구기관 - 병원 결합·네트워크 ㅇ 홍릉 사회혁신 커뮤니티 조성(주거·창업 복합형 리빙랩 등) ·바이오스타트업 등 핵심 앵커시설 ·5개 센터 구축·운영 - 특화분야:공공주택(250세대)및 근린생활시설 조성(SH공사) - 생활인프라 설치(전기차 충전소, 5G WIFI 등), 리빙랩 등 구축 ㅇ(현황)연구기관(3개), 기업(153개), 고용(1,056명), 매출액(524억 억이 ㅇ(특화분야)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대응과 홍릉 일대 우수 인프라(R & D역량, 연구·의료기관)반영 ㅇ(육성방향)GLOBE STAR메디클러스터 - GLObal Bio - healthcare Ecosystem for Sustainable Tech - startup Acceleration & Research - 학·연·병 중심<NAME>장 기반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발굴 원천기술 활용 중개연구를 통한 기술고도화, 역중개연구로 신기술 창출 - 고려대병원·경희의료원 등 임상채널 구축 및 전 과정 관리 14155 인증기관인 고려대병원과 우수한 노인노쇠 코호트 보유중인 경희의료원 활용 - 서울 및 해외 네트워크 연계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경희의료원의 특구제품 선도구매 보장, 서울시 글로벌 인프라 활용 - 지역 자체<NAME> 활용으로 특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 확대 , 홍릉펀드, 서울시 바이오기술사업화 R & D 지원사업 연계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38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52억 원, 생산유발효과 453억 원 기대 ㅇ 260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847억 원 달성 -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4,250억 원, 고용유발효과 5,768명, 생산유발효과 10,566억 원인 기대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울산과학기술원(UNIST) -(배후공간)이전사업화지구(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일부)), 창업생산지구(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일부)) ㅇ(면적)3.·기술핵심기관 1., 배후공간 1. ·기초연구·사업화 후속연구 R & D 연계 ·기술사업화 전문 플랫폼 구축 및 지원 ·글로벌 혁신 인력양성 체계 구축 ·차세대 전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거점 /산단 고도화, 복합재료기술연구센터 연계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일부) ·창업·기업생산의 첨단단지 조성 ·첨단전지실증센터('21 ~)건립, 지식산업센터('23 ~)조성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108개), 고용(1,784명), 매출액(6,757억 원) ㅇ(특화분야)차세대 전지 우수한 첨단전지 핵심소재, 경량소재·스마트부품 원천기술 사업화 ㅇ(육성방향)C - Innostry클러스터 조성 Cell, Innovation, Industry - 지역 수요기업·UNIST 우수기술 공동 활용 UNIST, 삼성SDI, 투자기관, 특허법인 중심 사업화 유망기술 개발 - UNIST의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연구센터, 산학협력 인턴십 과정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UNIST 내 구축된 민간투자 플랫폼 활용 스타트업 발굴 지원 내 민간투자사 입주 확대(3개→5개), 반기별 정기교류회 운영 등 - UNIST 국내외 유통망 기반 판로 확보 - 대기업 공동 연구성과의 특구기업으로 확산, 해외파견 지원 콘테 □ 향후에(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568명, 부가가치유발효과 310억 원, 생산유발효과 533억 원 기대 ㅇ 237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한 예상매출액 72,824억 원 달성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422억 억에 고용유발효과 1,280명, 생산유발효과 1,609억 명 기대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한국전력공사 (배후공간)기술사업화 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 기술생태계 집적성(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ㅇ(면적)1.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에너지기술사업화 촉진 지역혁신성장 거점 ·사업화 전담조직(기업지원본부)신설 ·교원·학생 창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 및 활용 ·에너지 기술 및 사업 고도화 촉진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282개), 고용(3,765명), 매출액(4,960억 원) ㅇ(특화분야)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저장 에너지 공기업과 한전 에너지밸리 등 국가 에너지신산업 정책 반영 ㅇ(육성방향)BTS +- 지능형태양광·ESS 혁신 클러스터 비즈니스 중심(B +), 기술공급(T +), 사이언스파크(S +) - 한전 연구 인프라 활용 기술사업화 토탈지원 인프라 지원 및 기업 보유특허 일부 무상이전 등 - 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한전 우선 납품 추진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연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 확산 추진 - 한전 마케팅 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내 -을 사업화관 별도 운영, KEPCO Trusted Partner 사용 등 - 공단 자체<NAME> 활용 창업형 성장자금 지원 예탁금 활용 20억 원 규모로 대출금리 감면,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펀드 조성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440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27억 원, 생산유발효과 477억 원 기대 ㅇ 403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56,072억 원 달성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1,024억 명에 고용유발효과 3,130명, 생산유발효과 2,215억 원인 기대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군산대학교 ·(배후공간)사업화지원지구(군산국가산업단지·군산2국가산업단지), 성과확산지구(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ㅇ(면적)2.기술핵심기관 0., 기반적 1. ·지역 R & D 융합 핵심지구 - 창업보육, 기술창출 및 네트워크 강화 ·산업교류를 통한 R & D 시너지 창출 ·연구소기업 및 창업 기업 사업화지원 ·시험·평가·인증 체계구축, 공공기술 R & BD 거점지구 ·사업화 생산 및 연구·확산지구 ㅇ(현황)연구기관(5개), 기업(162개), 고용(2,484명), 매출액(8,203억 원) ㅇ(특화분야)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 상생협약(VIP,'19.10), 지역 위기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 ㅇ(육성방향)친환경 자동차 혁신클러스터(SEDA)조성 Saemangeum Electric - Car Divice Acceleration & Innovation Cluster -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기반 유망기술 발굴·기술이전 - Network(산학연관 기술전문가 집단을 중심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 지역 전문가 연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 제공 군산공장 구조조정 관련 퇴직 고경력자 활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단계별 지역 혁신기관 연계 지원 ,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매칭 원스톱 전담 프로그램 운영 - 전기차 클러스터 - 강소특구 기업 간 다방면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통한 부품 공급 협력 강화와 테스트공간 공유 등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15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73억 명에 생산유발효과 299억 원 기대 ㅇ 276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39,573억 원 달성 ㅇ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1,538억 엔과 고용유발효과 858명, 생산유발효과 1,684억 원 기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ㅇ(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ㅇ(배후공간)R & 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ㅇ(면적)1. - 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거점 ·초기 창업·보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공 제조기술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컨벤션센터 등 ·기술사업성 검증 및 후속 연구지원 ·스타트업 창업·보육, 중소기업 근로자 재교육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52개), 고용(2,203명), 매출액(14,306억 원) ㅇ(특화분야)차세대 자동차 부품 지정, 충남의 혁신성장전략산업(균형,'20.5),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 ㅇ(육성방향)차세대 차 부품 혁신클러스터(A + PICK)조성 *Automotive Parts Innovation Cluster 육성과 Katech campus -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사업화 우수기술 발굴 및 육성 대기업 간 기 형성된 네트워크 기반 시장수요 매칭 ·KATECH 기술사업화 오픈플랫폼 적용, 특구기업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용 실증 Fast - Track 제공, 기업 역량제고를 통한 1 - 1 운영 - 특구제품 수요기업과 공동형 포럼 운영 및 전시회 개최 지원 ·정책·Biz 포럼 운영, 자동차 부품 전시회 유치를 통한 특구기업 홍보 -'제조기술융합센터'구축으로 강소특구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 스마트 테스트베드 및 제조 애로를 분석·지원 □ 기대효과(2021 ~ 2025) ㅇ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발효과 24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65억 원, 생산유발효과 456억 원인 기대 ㅇ 108개 기업 입주·집적을 통해 예상매출액 85,889억 원 기대 - 전·후방 자동차 산업분야 집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604억 원, 고용유발효과 1,155명, 생산유발효과 1,578억 원 기대
0a2b4634-4a8e-4100-ada6-697422b3a80a	source15/231026/156291499_0.txt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499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회사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적발과상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 등에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제는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프린터와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물질별 함유기준을 보면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품목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 또한, 탈취제 2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 12개 업체는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21에 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 ‧ 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추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이들 제품을'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그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정보을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또는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반업체는'화평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기 판매된 상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물량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당일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바 있다. 붙임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쳐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사업자별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시장에서 미처 회수되지 아니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7을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예정에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집중적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병행으로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회사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적발과상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 등에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제는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프린터와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물질별 함유기준을 보면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품목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 또한, 탈취제 2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 12개 업체는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21에 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 ‧ 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추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이들 제품을'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그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정보을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또는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반업체는'화평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기 판매된 상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물량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당일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바 있다. 붙임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쳐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사업자별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시장에서 미처 회수되지 아니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7을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예정에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집중적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병행으로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0039b127-cfb3-4ce4-9ad1-86a28edc3938	source15/231026/156307051_0.txt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H7N7형 등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051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H7N7형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서에서 11월 28일과 11월 29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H7N7 및 H5N2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바이러스가 12월 4일 검출됐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H7N7·H5N2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AI 검출지점에서 인근 10km 내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농가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4일 오후에 보고서 신속히 방역을 실시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경우 병원성 확인에는 1 ~ 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H7N7형 등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H7N7형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서에서 11월 28일과 11월 29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H7N7 및 H5N2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바이러스가 12월 4일 검출됐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H7N7·H5N2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AI 검출지점에서 인근 10km 내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농가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2월 4일 오후에 보고서 신속히 방역을 실시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경우 병원성 확인에는 1 ~ 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1f85b2d8-d361-4170-8896-3e16c0efe2cc	source15/231026/156071593_0.txt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93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이사장"에 <NAME>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 선임 o 법무부는 8.26일자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이사장에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을 임명(임기 3년)할 예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위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재단 이사장 제청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임. o <NAME> 통일부장관은 8.26(수), 11시에 임명장을 교부한 예정임. o <NAME> 신임 사장은 현재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으로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임.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에서 통일외교학 석사과정을 졸업 하였으며, 후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14기)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_1 ### 내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이사장"에 <NAME>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 선임 o 법무부는 8.26일자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이사장에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을 임명(임기 3년)할 예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위한 법률」제30조 제5항에 따라 재단 이사장 제청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임. o <NAME> 통일부장관은 8.26(수), 11시에 임명장을 교부한 예정임. o <NAME> 신임 사장은 현재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으로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임.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에서 통일외교학 석사과정을 졸업 하였으며, 후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14기)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546a0b34-8a2f-4881-acef-0d1b56ba9b2e	source15/231026/156053099_0.txt	권익위, 용인 기흥구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 현장조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099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용인 기흥구 아파트 입구 교통불편 현장조정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 검토 후 신호기 설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단지 진입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죽전 일성트루엘 단지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용인시 기흥구의 용인한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은 지난 2010년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횡단이가 없어 2km를 우회해서 진입해야 했다. ○ 이에 주민들은 2013년부터 용인서부경찰서와 기흥구청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2일 저녁 2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아파트주민 대표와 용인서부경찰서장, 기흥구청장이 참석한 위원장 <NAME> 상임위원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라만 ▲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에 관해 심의하기로 했으며, ▲ 기흥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맞춰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용인 기흥구 아파트 진입 교통불편 현장조정 _1 ### 내용: 권익위, 용인 기흥구 아파트 입구 교통불편 현장조정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 검토 후 신호기 설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단지 진입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죽전 일성트루엘 단지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용인시 기흥구의 용인한 일성트루엘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은 지난 2010년에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횡단이가 없어 2km를 우회해서 진입해야 했다. ○ 이에 주민들은 2013년부터 용인서부경찰서와 기흥구청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2일 저녁 2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아파트주민 대표와 용인서부경찰서장, 기흥구청장이 참석한 위원장 <NAME> 상임위원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라만 ▲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진입 좌회전 신호에 관해 심의하기로 했으며, ▲ 기흥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맞춰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93876580-feda-4627-89e0-5cc45e91dcbb	source15/231026/156273610_0.txt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질 향상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10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관리 질 향상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 - 공모를 통해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평가점수에 따라 최대 40 ％ 배정 등 검체량 차등 분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관리에 필요한 조혈모 세포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검사를 수행을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인의 혈액 내 약 1%만 해당,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혈액 *이식여부 결정 항원으로 기증자와 환자의 항원이 같아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 정부는 공개모집에 참여는 조혈모세포 검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였다. - 이어 6월 1일 선정위원회를 구성으로'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랩지노믹스, 비에스에이치엘에이랩(B. S. <NAME> Lab)의원, 삼광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5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계획 공고(4.2.),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5월) ○ H는 검사의 효율적 향상 유도와 그간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올해부터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별로 약 40%배정 하여 검체량을 차등배분 할 방침이다. '03 ∼'17년은 각 검사기관의 수행 가능한 검사량 상한선(30%)만을 적용 □ 금에 선정된 5개 검사기관은 앞부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1만 7000여 명에 대한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 향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DB화하고 검체를 30년 동안 장기 보관하게 된다. (기증·이식 절차)기증희망등록신청→혈액채취(3 ~ 5ml)→HLA 검사 실시/결과 DB 등록·보관→적합한 이식대기자 확인 →기증희망 최종상담→기증자 건강검진→ 조혈모세포 기증→퇴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NAME> )은"오는 8월부터 헌혈 방식으로 기증할 수만 있는 말초혈이 장기이식 대상에 추가되어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지금보다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872호, 2018.5.8.일부개정, 2018.8.9.공포 :(골수)전신마취 후 척수주사를 통해 채취,(말초혈)팔에 주사침을 삽입하여 채취 ○ 이어"4,300여 명 희귀성 혈액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조혈모세포 기증자 발굴과 관리적 정확성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등록기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정부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관리 사업을 시작한 1994년 첫해 3,700 명으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총 33만 명에 이르렀으며, ○ 공식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지난 17년간 혈액암, 재생불량성빈혈 외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약 6,000 명이 이들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건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목에서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사업 개요 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HLA 검사기관 선정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사업 개요 □(목적)조혈모세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시작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기회 제공 □(필요성)대부분은 혈액질환 환자들은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회복을 수 있으나, 환자와 기증자간 조직적합성항원 일치확률은 부모 50%- 형제자매는 25%, 타인의 환자 수 만분의 1로 매우 낮아 기증희망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도 증가 ○(대상)만 18세 이후 ~ 약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및 신청 절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조직적합성 항원형 검사를 통해 3 ~ 5ml 정도의 시료 채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신청 적합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기증희망에 대한 기증 후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시행 퇴원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 2 ~ 3주이내 회복됨 □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신청 (단위:천으로'17.12월 통계) *자료근거:이식조정기관(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건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정도도 검사기관 평가 결과 ○(목적)업무관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검사기관 선별 ○(평가기관)HLA 검사 응모기관 6개 이상 ○(평가방법)국내외 정도관리실적 및 검사자 경력 등 검사기관의 전문성(25%이상과 검체보관현황 등 보안, 안전관리 등 현장실사(25%), 정도관리 결과 및 검사해상도, 검사실적 등 업무수행능력(50 50씩을 종합하여 평가 ○ HLA 검사기관 선정평가 계획 공고(` 18.4.2. ~) ○ 평가대상 기관(6개소)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 18.5.2. ~) ○ 평가위원회 심사 및 확정(` 18.6.1.) □ 선정결과 및 조치계획 -(선정 결과)공모에 응한 6개 기업 중 5개 기관 선정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 41길57 <ADDRESS> ○ 인센티브는 계획)평가점수에 따라 10∼40%차등 배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질 향상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_1 ### 내용: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관리 질 향상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 - 공모를 통해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평가점수에 따라 최대 40 ％ 배정 등 검체량 차등 분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관리에 필요한 조혈모 세포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검사를 수행을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인의 혈액 내 약 1%만 해당,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혈액 *이식여부 결정 항원으로 기증자와 환자의 항원이 같아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 정부는 공개모집에 참여는 조혈모세포 검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였다. - 이어 6월 1일 선정위원회를 구성으로'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랩지노믹스, 비에스에이치엘에이랩(B. S. <NAME> Lab)의원, 삼광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5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계획 공고(4.2.),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5월) ○ H는 검사의 효율적 향상 유도와 그간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올해부터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별로 약 40%배정 하여 검체량을 차등배분 할 방침이다. '03 ∼'17년은 각 검사기관의 수행 가능한 검사량 상한선(30%)만을 적용 □ 금에 선정된 5개 검사기관은 앞부터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1만 7000여 명에 대한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 향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DB화하고 검체를 30년 동안 장기 보관하게 된다. (기증·이식 절차)기증희망등록신청→혈액채취(3 ~ 5ml)→HLA 검사 실시/결과 DB 등록·보관→적합한 이식대기자 확인 →기증희망 최종상담→기증자 건강검진→ 조혈모세포 기증→퇴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NAME> )은"오는 8월부터 헌혈 방식으로 기증할 수만 있는 말초혈이 장기이식 대상에 추가되어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지금보다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872호, 2018.5.8.일부개정, 2018.8.9.공포 :(골수)전신마취 후 척수주사를 통해 채취,(말초혈)팔에 주사침을 삽입하여 채취 ○ 이어"4,300여 명 희귀성 혈액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조혈모세포 기증자 발굴과 관리적 정확성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등록기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정부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관리 사업을 시작한 1994년 첫해 3,700 명으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총 33만 명에 이르렀으며, ○ 공식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지난 17년간 혈액암, 재생불량성빈혈 외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약 6,000 명이 이들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건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목에서 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사업 개요 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HLA 검사기관 선정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사업 개요 □(목적)조혈모세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시작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기회 제공 □(필요성)대부분은 혈액질환 환자들은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회복을 수 있으나, 환자와 기증자간 조직적합성항원 일치확률은 부모 50%- 형제자매는 25%, 타인의 환자 수 만분의 1로 매우 낮아 기증희망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도 증가 ○(대상)만 18세 이후 ~ 약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및 신청 절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조직적합성 항원형 검사를 통해 3 ~ 5ml 정도의 시료 채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신청 적합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기증희망에 대한 기증 후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시행 퇴원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조혈모세포는 2 ~ 3주이내 회복됨 □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신청 (단위:천으로'17.12월 통계) *자료근거:이식조정기관(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건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정도도 검사기관 평가 결과 ○(목적)업무관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검사기관 선별 ○(평가기관)HLA 검사 응모기관 6개 이상 ○(평가방법)국내외 정도관리실적 및 검사자 경력 등 검사기관의 전문성(25%이상과 검체보관현황 등 보안, 안전관리 등 현장실사(25%), 정도관리 결과 및 검사해상도, 검사실적 등 업무수행능력(50 50씩을 종합하여 평가 ○ HLA 검사기관 선정평가 계획 공고(` 18.4.2. ~) ○ 평가대상 기관(6개소)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 18.5.2. ~) ○ 평가위원회 심사 및 확정(` 18.6.1.) □ 선정결과 및 조치계획 -(선정 결과)공모에 응한 6개 기업 중 5개 기관 선정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 41길57 <ADDRESS> ○ 인센티브는 계획)평가점수에 따라 10∼40%차등 배분
533f613a-f4fa-46cf-b990-926178a5b639	source15/231026/156265277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77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문화재안내해설사‘오찬 □ <NAME> 총리는 4월 19일(목)12시, 서울총리공관에서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및 종묘에 근무하는 문화재안내해설사를 초대한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상:문화재안내해설사 10명, 담당 <NAME> 차장 등 ㅇ 이번 초청은 일선 현장에서 한국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계시는 문화재안내해설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오늘 참석한 문화재안내해설사는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궁궐 생활과 역사적 사건 등을 쉽고 흥미롭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4대궁과 종묘에는 현재 총 61명의 문화재안내해설사가 배치에 있으며, 해설사들은 일평균 약 3 ~ 4회의 해설안내를 제공에 있습니다. ㅇ 문화재해설안내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영어·일본어·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안내 언어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궁중 생활상, 역사적 사건 등을 관광객들에게 친근을 흥미롭게 소개 및 안내 ※ 한국어 해설은 한국어 안내해설사가 병행 실시 ※ 외국어 음성안내기:총 342대(경복궁 200, 종묘 52, 덕수궁 35, 창경궁 55) ㅇ 언어권별 해설 횟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_2 ### 내용: <NAME> 국무총리, 문화재안내해설사‘오찬 □ <NAME> 총리는 4월 19일(목)12시, 서울총리공관에서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및 종묘에 근무하는 문화재안내해설사를 초대한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대상:문화재안내해설사 10명, 담당 <NAME> 차장 등 ㅇ 이번 초청은 일선 현장에서 한국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계시는 문화재안내해설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오늘 참석한 문화재안내해설사는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궁궐 생활과 역사적 사건 등을 쉽고 흥미롭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4대궁과 종묘에는 현재 총 61명의 문화재안내해설사가 배치에 있으며, 해설사들은 일평균 약 3 ~ 4회의 해설안내를 제공에 있습니다. ㅇ 문화재해설안내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영어·일본어·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안내 언어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궁중 생활상, 역사적 사건 등을 관광객들에게 친근을 흥미롭게 소개 및 안내 ※ 한국어 해설은 한국어 안내해설사가 병행 실시 ※ 외국어 음성안내기:총 342대(경복궁 200, 종묘 52, 덕수궁 35, 창경궁 55) ㅇ 언어권별 해설 횟수
09fe1c09-24cd-427b-bfc9-8756ab58d19f	source15/231026/156018114_0.txt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보안성 검증 의무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114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모바일 서비스 보안성 검증 의무화 □ 모바일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시 초기단계부터 보안을 검증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보안 수준이 한층 강화를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으로 ○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단계부터'시큐어코딩'(Secure Coding)프로그래밍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큐어코딩'이란 해킹 등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상 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일종의 보안 프로그램 기법이다. ○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고 제거해 왔는데, 이 경우 수시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신속히 대처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안행부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코드를 적용으로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보안수준이 현재보다 90%이상 높아지고 수시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도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1.10.(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들과 함께"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금년에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 ․ 금융 ․ 민간기업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사례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보안 추진전략이 공유되고, 보안취약점 진단도구에 대한 평가기준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에 관한 최신 정보도 소개된다. ○ 더불어'소프트웨어 개발보안<NAME>대회'시상식도 진행된다. 올해는 총 47개 팀, 106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 끝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AME>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NAME>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NAME> 국장은"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보안에 경각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이 많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 대회 소감을 밝혔다. ○ 금상을 받은 <NAME> 군은"이번 대회를 통해 보안약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수 있었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입상 소감을 말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우리 전자정부가 UN평가에서 3회 이상 1위를 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소한 보안취약점으로도 그간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전자정부의 기초가 돼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개요 사이버공격의 75 ％는 SW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가트너,'09) ※ 소니는 SW취약점(SQL인젝션)으로 인해 7,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11)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장비 투자 뿐만 아니라 SW개발단계부터 보안취약점 점검 필요 신규 개발에 대한 SW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규정 개정을'12.12월부터 시행하여 SW보안 결함을 사전에 삭제하는 등 SW보안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안행부고시)등에 반영('12.6월), 개정('13.8.28) 2. 제도 현황 및 주요 추진내용 □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의무화 12년부터 신규 개발 정보화사업 규모에 따라 SW를 적용 의무화 - 대상:정부 ‧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용 ※('12.12월)40억 원 이상 →('14)20억 원 미만 →('15)5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 적용 SW보안취약점은 감리단계에서 전문진단원이 검증 ․ 조치 가이드라인 제시 ※ 진단원은 소프트웨어 개발(6년)또는 보안취약점 진단(3년)경력자가 교육 이수시 자격 부여 ◆'SW 개발보안'제도화 기반 조성 정부에'SW 개발보안 연구센터'를 설치, 신규 보안취약점 기준 ․ 진단방안 마련 연구 지원(연간 2억 원 규모) ※ 카네기멜론대학(CMU)과 같이 SW개발보안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발전 추진 SW 개발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발보안 역량 강화(연 2천명) 전자정부 주요서비스 분야에 SW 개발보안 진단 지원 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 프로그램 Hewlett - Packard사의 SW 개발보안 체계 구축 사례 소개 - Paras Shah, HP - Pacific and Global Leader - OWASP에서의 Code Review와 Testing 평가 기법 - OWASP 코리아 <NAME> 이사 - <NAME>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NAME><NAME>에 정보보호대학원장 SW 개발보안 유공자 시상 SW 취약점<NAME>대회 심사평 <NAME> 심사위원장(성균관대 교수) <NAME> KIS연구원 <NAME> 원장, <NAME> 부회장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에 관한 CC평가 기준 및 요구사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NAME> 박사 - SW 보안약점 진단도구의 개발 및 대응기법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박사 -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체계 및 발전방향 방위사업청 <NAME> 소령 － 미국의 SW Assurance System 소개 고려대 <NAME> 교수 - SI 사업에서의 SW개발보안 적용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최신 사이버 위협 및 시연 NSHC <NAME> 대표 - 모바일 서비스 보안관리 개선를 위한 제도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책임(정보관리기술사)분경 모바일 금융 앱 보안관리 모범사례 한국주택금융공사 <NAME> 팀장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NAME>대회 개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위협이 고조되면서,'SW 개발보안'이 새로운 보안기술로 부각되고 있음 - 금융,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SW 개발보안 적용 확대 필요 'SW 개발보안'은 개발자의 인식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미래 개발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SW 개발보안'홍보 및 교육 도모 주제:제시된 SW 소스코드에 포함된 보안약점을 찾아 개선방안 도출 조치된 안전한 소스코드 제작 참가자격:전문대학 및 일반 대학 대학생(개인 혹은 3명이하 팀) 제출기간/'14.9.29(월)~ 10.30(목) 채점 기준(100점 만점) - 진단 결과의 적절성, 진단 유형 다양성 - 취약점 코드 및 사유 설명의 적절성 - 개선 방법이 정확성, 적절성 - 개선 방안이 우수성 접수결과:총 47개 팀 참가(28개 학교, 106명) - 5개 과제당 최대 제출가능 약점 개수인 15개를 초과 발견 *제시된 소스코드는 총27개 취약점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15개까지만 작성토록 함 시상자 명단(6팀, 총 900만 원) · <NAME> / <NAME> / <NAME> (한국산업기술대) · <NAME> / <NAME> / <NAME> (충남대) - <NAME> / <NAME> / <NAME> (한국산업기술대) · <NAME> (숭실사이버대),· <NAME> / <NAME> (고려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보안성 검증 의무화_1 ### 내용: 전자정부/모바일 서비스 보안성 검증 의무화 □ 모바일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시 초기단계부터 보안을 검증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보안 수준이 한층 강화를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으로 ○ 모바일 전자정부 운영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단계부터'시큐어코딩'(Secure Coding)프로그래밍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큐어코딩'이란 해킹 등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상 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일종의 보안 프로그램 기법이다. ○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고 제거해 왔는데, 이 경우 수시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신속히 대처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안행부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코드를 적용으로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보안수준이 현재보다 90%이상 높아지고 수시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도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1.10.(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들과 함께"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금년에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 ․ 금융 ․ 민간기업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사례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보안 추진전략이 공유되고, 보안취약점 진단도구에 대한 평가기준 및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에 관한 최신 정보도 소개된다. ○ 더불어'소프트웨어 개발보안<NAME>대회'시상식도 진행된다. 올해는 총 47개 팀, 106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 끝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AME>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NAME>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NAME> 국장은"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보안에 경각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이 많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 대회 소감을 밝혔다. ○ 금상을 받은 <NAME> 군은"이번 대회를 통해 보안약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수 있었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입상 소감을 말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우리 전자정부가 UN평가에서 3회 이상 1위를 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소한 보안취약점으로도 그간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전자정부의 기초가 돼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개요 사이버공격의 75 ％는 SW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가트너,'09) ※ 소니는 SW취약점(SQL인젝션)으로 인해 7,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11)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장비 투자 뿐만 아니라 SW개발단계부터 보안취약점 점검 필요 신규 개발에 대한 SW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규정 개정을'12.12월부터 시행하여 SW보안 결함을 사전에 삭제하는 등 SW보안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안행부고시)등에 반영('12.6월), 개정('13.8.28) 2. 제도 현황 및 주요 추진내용 □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의무화 12년부터 신규 개발 정보화사업 규모에 따라 SW를 적용 의무화 - 대상:정부 ‧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용 ※('12.12월)40억 원 이상 →('14)20억 원 미만 →('15)5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 적용 SW보안취약점은 감리단계에서 전문진단원이 검증 ․ 조치 가이드라인 제시 ※ 진단원은 소프트웨어 개발(6년)또는 보안취약점 진단(3년)경력자가 교육 이수시 자격 부여 ◆'SW 개발보안'제도화 기반 조성 정부에'SW 개발보안 연구센터'를 설치, 신규 보안취약점 기준 ․ 진단방안 마련 연구 지원(연간 2억 원 규모) ※ 카네기멜론대학(CMU)과 같이 SW개발보안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발전 추진 SW 개발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발보안 역량 강화(연 2천명) 전자정부 주요서비스 분야에 SW 개발보안 진단 지원 소프트웨어 보안 컨퍼런스 프로그램 Hewlett - Packard사의 SW 개발보안 체계 구축 사례 소개 - Paras Shah, HP - Pacific and Global Leader - OWASP에서의 Code Review와 Testing 평가 기법 - OWASP 코리아 <NAME> 이사 - <NAME>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NAME><NAME>에 정보보호대학원장 SW 개발보안 유공자 시상 SW 취약점<NAME>대회 심사평 <NAME> 심사위원장(성균관대 교수) <NAME> KIS연구원 <NAME> 원장, <NAME> 부회장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에 관한 CC평가 기준 및 요구사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NAME> 박사 - SW 보안약점 진단도구의 개발 및 대응기법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박사 -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체계 및 발전방향 방위사업청 <NAME> 소령 － 미국의 SW Assurance System 소개 고려대 <NAME> 교수 - SI 사업에서의 SW개발보안 적용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최신 사이버 위협 및 시연 NSHC <NAME> 대표 - 모바일 서비스 보안관리 개선를 위한 제도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책임(정보관리기술사)분경 모바일 금융 앱 보안관리 모범사례 한국주택금융공사 <NAME> 팀장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NAME>대회 개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위협이 고조되면서,'SW 개발보안'이 새로운 보안기술로 부각되고 있음 - 금융,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SW 개발보안 적용 확대 필요 'SW 개발보안'은 개발자의 인식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미래 개발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SW 개발보안'홍보 및 교육 도모 주제:제시된 SW 소스코드에 포함된 보안약점을 찾아 개선방안 도출 조치된 안전한 소스코드 제작 참가자격:전문대학 및 일반 대학 대학생(개인 혹은 3명이하 팀) 제출기간/'14.9.29(월)~ 10.30(목) 채점 기준(100점 만점) - 진단 결과의 적절성, 진단 유형 다양성 - 취약점 코드 및 사유 설명의 적절성 - 개선 방법이 정확성, 적절성 - 개선 방안이 우수성 접수결과:총 47개 팀 참가(28개 학교, 106명) - 5개 과제당 최대 제출가능 약점 개수인 15개를 초과 발견 *제시된 소스코드는 총27개 취약점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15개까지만 작성토록 함 시상자 명단(6팀, 총 900만 원) · <NAME> / <NAME> / <NAME> (한국산업기술대) · <NAME> / <NAME> / <NAME> (충남대) - <NAME> / <NAME> / <NAME> (한국산업기술대) · <NAME> (숭실사이버대),· <NAME> / <NAME> (고려대)
e1b31414-433b-46ed-af19-8d7c87b0e1eb	source15/231026/156293419_0.txt	<NAME> 장관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 1,642억원 증액 반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19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 1,642억 원 증액 반영 □ 전통시장 투자야 말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전형 ㅇ 대구지역 3개 전통시장·성서산업단지 대표들 현장애로 청취 □ <NAME> 대통령이 현장소통 행보가 대구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홍장관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 8월 22일 발표한「소상공인, 전통형 지원대책」의 현장 이행상황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서문시장, 팔달신시장, 상인로 등 3개시장 상인들과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대표들과 만남을 통해 추석을 맞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은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투자란 말로 <NAME>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전통시장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을 1,642억 원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충에 693억 원, 2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매출 확대를 위한 예산 1,041억 원만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전선 개량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대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 <NAME> 은 폭염, 폭우 피해에 영향으로 최근 장사가 어렵다는 시장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가 들 수 있도록, 추석부터 대대적인 전통시장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한도를 30만 원대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추석연휴와 연계해 시장별로 체험행사, 특판 등을 펼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9.14 ~ 10.7)도 개최하니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에 온기가 확산을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NAME> 은 성서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을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인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서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잇도록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하였고 박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을<NAME>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부담분은 정부가 전부 보전토록 하겠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보완대책도 적극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및 통상도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제도에 반영한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 1,642억원 증액 반영_1 ### 내용: <NAME> 정부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 1,642억 원 증액 반영 □ 전통시장 투자야 말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전형 ㅇ 대구지역 3개 전통시장·성서산업단지 대표들 현장애로 청취 □ <NAME> 대통령이 현장소통 행보가 대구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홍장관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 8월 22일 발표한「소상공인, 전통형 지원대책」의 현장 이행상황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서문시장, 팔달신시장, 상인로 등 3개시장 상인들과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대표들과 만남을 통해 추석을 맞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은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재투자란 말로 <NAME>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전통시장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을 1,642억 원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충에 693억 원, 2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매출 확대를 위한 예산 1,041억 원만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전선 개량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대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 <NAME> 은 폭염, 폭우 피해에 영향으로 최근 장사가 어렵다는 시장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가 들 수 있도록, 추석부터 대대적인 전통시장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한도를 30만 원대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추석연휴와 연계해 시장별로 체험행사, 특판 등을 펼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9.14 ~ 10.7)도 개최하니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에 온기가 확산을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NAME> 은 성서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을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인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서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잇도록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하였고 박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을<NAME>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부담분은 정부가 전부 보전토록 하겠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보완대책도 적극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및 통상도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제도에 반영한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765d0c0f-2ee4-453e-a1ca-e8340792987c	source15/231026/156232391_2.txt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391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법무부는 금일('17.10.23.)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NAME> 「김영옥평화센터」이사장을 임명하였다. 2. <NAME> 신임 회장은 재미언론인으로서, 1988년 미주 동아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NAME>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NAME> 대령과 모범적인 재외동포를 찾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 왔다. <NAME> (1919 ~ 2005):1919년 독립운동가 <NAME> 의 아들로 미국에서 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큰 공을 남긴 인물로, 이러한 공을 인정으로 한국·프랑스·이탈리아 3개국에서 최고무공훈장을 수여 ㅇ 특히, 올해는 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으로서, 재외동포로서 직접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해온 <NAME> 이사장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재외동포재단 임원은 임기는 3년간으로 1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_1 ### 내용: 1. 법무부는 금일('17.10.23.)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NAME> 「김영옥평화센터」이사장을 임명하였다. 2. <NAME> 신임 회장은 재미언론인으로서, 1988년 미주 동아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NAME>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NAME> 대령과 모범적인 재외동포를 찾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 왔다. <NAME> (1919 ~ 2005):1919년 독립운동가 <NAME> 의 아들로 미국에서 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큰 공을 남긴 인물로, 이러한 공을 인정으로 한국·프랑스·이탈리아 3개국에서 최고무공훈장을 수여 ㅇ 특히, 올해는 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으로서, 재외동포로서 직접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해온 <NAME> 이사장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재외동포재단 임원은 임기는 3년간으로 1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da915831-dfb1-48fb-ab95-3b7b3007d730	source15/231026/156360958_0.txt	국민의 목소리, 정책 공약의 밑거름이 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58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목소리, 정책 공약의 밑거름이 되다 - 국민권익위 ‧ 중앙선관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 □ 국민의 의견이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의제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1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이하 선관위)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과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공동 추진 및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등 국민의 뜻이 선거에에 많이 반영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2년 구축한'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데이터를 행정자치부와 1,270여 곳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각급 정부와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1,009개 기관 통합·연계), 전국 개별 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체계에 수집 ‧ 분석하는 시스템. 2020년에는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클라우드 시스템'개통 예정 올해 1월에는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 현황을 쉽에 확인할 수 있는'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누리집을 개설서 각종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 학계나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민원 동향과 Top 민원 키워드 등의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도 개방하고 있다. ○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에 있는 그대로 담길 수도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 사회적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공약이슈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선관위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위해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슈를 제공하여 정당과<NAME>자 모두에게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들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영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이번 협약은 민원 데이터 분석으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라며"두 기관이 업무 영역은 달라고'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 실현'이라는 가치를<NAME>고 있어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 공약이 발굴된다면 국민의 권익구제와 고충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목소리, 정책 공약의 밑거름이 된다!_1 ### 내용: 국민의 목소리, 정책 공약의 밑거름이 되다 - 국민권익위 ‧ 중앙선관위, 정책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 □ 국민의 의견이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의제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1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이하 선관위)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과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공동 추진 및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등 국민의 뜻이 선거에에 많이 반영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2년 구축한'민원정보분석시스템'으로 수집한 민원 데이터를 행정자치부와 1,270여 곳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각급 정부와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1,009개 기관 통합·연계), 전국 개별 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체계에 수집 ‧ 분석하는 시스템. 2020년에는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클라우드 시스템'개통 예정 올해 1월에는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 현황을 쉽에 확인할 수 있는'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누리집을 개설서 각종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 학계나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민원 동향과 Top 민원 키워드 등의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도 개방하고 있다. ○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에 있는 그대로 담길 수도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 사회적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공약이슈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선관위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위해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슈를 제공하여 정당과<NAME>자 모두에게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들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진영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이번 협약은 민원 데이터 분석으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라며"두 기관이 업무 영역은 달라고'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 실현'이라는 가치를<NAME>고 있어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 공약이 발굴된다면 국민의 권익구제와 고충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9be128d-3780-4d3a-a730-8b5c854b94e8	source15/231026/156449415_0.txt	세계 수출시장 선도할 ‘세계적 강소기업’ 200개사 지정, 4년간 맞춤형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15&pageIndex=3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시장을 선도할'세계적 강소기업'200개사 지정, 4년간 맞춤형 지원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세계적 강소기업을 중앙부처 - 지자체 민관 협업을 통해 최종 200개사 선정 □ 인증 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중심이 맞춤형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1년도'Global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지방과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성장단계 → 지역 스타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 히든챔피언 올해 글로벌 성장형 모집에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456개사가 신청했으며 현장평가, 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신청요건: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1,000억 원인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및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 원∼1,000억 원 & 매출액 100만불 이상) <'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별 분포 분석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70억 원이며, 평균 직수출액은 713만불로 매출액 중 직수출 비중이 31%를 차지하는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전체 중 55%(109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11년부터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 선정된 200개사를 포함해 총 1,643개사 되는 것이다. 지정기업수:('11 ~'17)833개 →('18)210개:('19)200개 →('20)200개:('21)200개 신규 선정과 주요 기업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랩지노믹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2시간 가량 소요되던 진단시간을 35분으로 단축시킨 신속 유전자증폭(RT - PCR)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 유럽 등으로 공급이 있다. 코젠바이오텍은 국내 1호'긴급사용승인'을 취득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국내 최초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잇는 진단키트도 개발과 브랜드 케이(K)기업에도 선정된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고주에 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 제품을 60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도 선정됐다. 또 국내 바이오벤처 1호로 설립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수적<NAME>료부터 진단장비, 추출시약, 진단키트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원천을 보유기업인 ㈜바이오니아가 선정되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케이(K)- 바이오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성장은 우수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진단·예방, 표적 유전자를 효율에 공략해 질병을 치료하는 siRNA 개발 그 밖에서 전 세계 최초 반도체 스트립 표면 그라인더를 개발한 서우테크놀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원천기술을 확보는 검사장비<NAME>업인 ㈜인텍플러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시장 선점 기술역량이 큰 기업들도 지정됐다. 반도체칩의 두께를 마이크론 단위로 제어해 스트립 전체의 면을 균일한 크기와 표면상태로 그라인딩 **반도체 제품불량 검사를 전문가가 눈 대신 2D/3D 자동 외관 검사 기술로 대체 올해 지정된 Global 강소기업은 중앙정부 - 지자체 - 지역혁신기관 - 금융보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해외마케팅 확대와 연구개발(R & D)참여 우대(중기부, 산업부), 지자체(자율프로그램), 금융기관(금융·보증)의 종합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내용> 브랜드개발,<NAME>상제작, 해외전시회 등 지원 최대 1억 원, 4년간 2억 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월드클래스 플러스 참여시 우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패스트 트랙 운영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지원 보증 ‧ 보험, 이자감면, 컨설팅 제공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신규 지정된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Global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수출시장 선도할 ‘세계적 강소기업’ 200개사 지정, 4년간 맞춤형 지원_1 ### 내용: 세계 시장을 선도할'세계적 강소기업'200개사 지정, 4년간 맞춤형 지원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세계적 강소기업을 중앙부처 - 지자체 민관 협업을 통해 최종 200개사 선정 □ 인증 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중심이 맞춤형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1년도'Global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세계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지방과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성장단계 → 지역 스타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 히든챔피언 올해 글로벌 성장형 모집에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456개사가 신청했으며 현장평가, 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신청요건: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1,000억 원인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및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 원∼1,000억 원 & 매출액 100만불 이상) <'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별 분포 분석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70억 원이며, 평균 직수출액은 713만불로 매출액 중 직수출 비중이 31%를 차지하는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전체 중 55%(109개사)를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11년부터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 선정된 200개사를 포함해 총 1,643개사 되는 것이다. 지정기업수:('11 ~'17)833개 →('18)210개:('19)200개 →('20)200개:('21)200개 신규 선정과 주요 기업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랩지노믹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2시간 가량 소요되던 진단시간을 35분으로 단축시킨 신속 유전자증폭(RT - PCR)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 유럽 등으로 공급이 있다. 코젠바이오텍은 국내 1호'긴급사용승인'을 취득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국내 최초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잇는 진단키트도 개발과 브랜드 케이(K)기업에도 선정된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고주에 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 제품을 60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도 선정됐다. 또 국내 바이오벤처 1호로 설립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수적<NAME>료부터 진단장비, 추출시약, 진단키트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원천을 보유기업인 ㈜바이오니아가 선정되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케이(K)- 바이오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성장은 우수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진단·예방, 표적 유전자를 효율에 공략해 질병을 치료하는 siRNA 개발 그 밖에서 전 세계 최초 반도체 스트립 표면 그라인더를 개발한 서우테크놀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원천기술을 확보는 검사장비<NAME>업인 ㈜인텍플러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시장 선점 기술역량이 큰 기업들도 지정됐다. 반도체칩의 두께를 마이크론 단위로 제어해 스트립 전체의 면을 균일한 크기와 표면상태로 그라인딩 **반도체 제품불량 검사를 전문가가 눈 대신 2D/3D 자동 외관 검사 기술로 대체 올해 지정된 Global 강소기업은 중앙정부 - 지자체 - 지역혁신기관 - 금융보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해외마케팅 확대와 연구개발(R & D)참여 우대(중기부, 산업부), 지자체(자율프로그램), 금융기관(금융·보증)의 종합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내용> 브랜드개발,<NAME>상제작, 해외전시회 등 지원 최대 1억 원, 4년간 2억 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월드클래스 플러스 참여시 우대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패스트 트랙 운영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지원 보증 ‧ 보험, 이자감면, 컨설팅 제공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신규 지정된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Global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27e28c9-61d1-4bb4-a1d1-b5b5a9d1d7e9	source15/231026/156426534_0.txt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34&pageIndex=3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착수 -'21년 하반기 시범사업 착수 → 수소충전소 및 부대시설 복합 조성 - -'22년부터 춘천 ‧ 안산 외 5개소 단계적 사업 착수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수소교통 복합기지'시범사업 추진 지자체로 평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연료전지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구축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조감도)》 ㅇ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연계운송, 환승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교통거점 :저장설비, 압축기, 충전설비, 냉각설비, 안정장치 등 :차량 정비, 편의시설, 다양한 수소 운송 ‧ 생산시설 등 □ 사업 대상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쳐 입지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 ‧ 운영 계획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 본 시범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구체적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부대시설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며, ㅇ 인근 수소생산기지('21.9월 완공 예정)와 연결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 완공 시기에 맞춰 단계부터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22년까지 수소 승용차 ‧ 버스 ‧ 교통약자지원차량 ‧ 트럭 등 수소차 1천여 대 보급 계획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제안내용》《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 부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수소 정비센터, 사무동, 배관 등 :도시형 시내버스 ‧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트럭 등 :평택 LNG 인수기지 및 수소생산시설(8km)을 통한 연료공급 □ 국토부는 수소교통 시범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과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별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0억 원 지원(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비는 70%) □ 아울러, 국토부는 춘천 ‧ 안산 ‧ 창원 ‧ 충주 ‧ 통영 등 5개소를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 준비를 통해'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NAME> 과장은"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앞으로 전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_1 ### 내용: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착수 -'21년 하반기 시범사업 착수 → 수소충전소 및 부대시설 복합 조성 - -'22년부터 춘천 ‧ 안산 외 5개소 단계적 사업 착수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수소교통 복합기지'시범사업 추진 지자체로 평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연료전지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구축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조감도)》 ㅇ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연계운송, 환승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교통거점 :저장설비, 압축기, 충전설비, 냉각설비, 안정장치 등 :차량 정비, 편의시설, 다양한 수소 운송 ‧ 생산시설 등 □ 사업 대상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쳐 입지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 ‧ 운영 계획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 본 시범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구체적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부대시설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며, ㅇ 인근 수소생산기지('21.9월 완공 예정)와 연결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 완공 시기에 맞춰 단계부터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22년까지 수소 승용차 ‧ 버스 ‧ 교통약자지원차량 ‧ 트럭 등 수소차 1천여 대 보급 계획 》평택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제안내용》《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 부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수소 정비센터, 사무동, 배관 등 :도시형 시내버스 ‧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트럭 등 :평택 LNG 인수기지 및 수소생산시설(8km)을 통한 연료공급 □ 국토부는 수소교통 시범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추진과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별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0억 원 지원(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비는 70%) □ 아울러, 국토부는 춘천 ‧ 안산 ‧ 창원 ‧ 충주 ‧ 통영 등 5개소를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 준비를 통해'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NAME> 과장은"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앞으로 전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a12ed65-d8ed-412d-83d2-2a6815413dd2	source15/231026/156350968_0.txt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추가 투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968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확대 투입 - 2019년 - 새만금 남북도로(1단계)공사비 200억 추가 확보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12.7km)확장 사업에 2019년 예산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일대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확보된 예산(목적예비비)은 구조 조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군산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으로, - 9월 4일 제22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 발표는"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의 추가 조치이며,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 의결(승인)을 거쳐 확정 확정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1단계 공사의 목표 누적공정율을 39.8%에서 43.9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 <NAME> 기반시설과장은"이번에 확정은 추가 예산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추가 투입_1 ### 내용: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확대 투입 - 2019년 - 새만금 남북도로(1단계)공사비 200억 추가 확보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12.7km)확장 사업에 2019년 예산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일대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확보된 예산(목적예비비)은 구조 조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군산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으로, - 9월 4일 제22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 발표는"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의 추가 조치이며,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 의결(승인)을 거쳐 확정 확정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1단계 공사의 목표 누적공정율을 39.8%에서 43.9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 <NAME> 기반시설과장은"이번에 확정은 추가 예산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ca8d1b8-ca8a-4e8a-bee3-1918f112a837	source15/231026/156475390_0.txt	<NAME> 다자외교조정관, 아일랜드 개발협력 담당 국무장관 면담(10.1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390&pageIndex=25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양국 개발협력 정책 등 협력 방향 논의 - □ <NAME> 국방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0.13.(수)오후 아일랜드 수도에서 <NAME> 아일랜드 개발협력 담당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개발협력 정책 및 파트너십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면담을 통해 한 - 아일랜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NAME>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연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함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한 - 아일랜드양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보건의료 기반이 부족한 개도국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ㅇ <NAME> 국장은"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개도국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고, 해당 국가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 향후 양국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과 인도적 위기 대응, 새로운 기후체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다자외교조정관, 아일랜드 개발협력 담당 국무장관 면담(10.13)_1 ### 내용: - 양국 개발협력 정책 등 협력 방향 논의 - □ <NAME> 국방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0.13.(수)오후 아일랜드 수도에서 <NAME> 아일랜드 개발협력 담당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개발협력 정책 및 파트너십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면담을 통해 한 - 아일랜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NAME>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연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함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한 - 아일랜드양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보건의료 기반이 부족한 개도국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ㅇ <NAME> 국장은"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개도국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고, 해당 국가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 향후 양국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과 인도적 위기 대응, 새로운 기후체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817849d-7b2f-4dd7-a383-cc95c7640906	source15/231026/156447875_0.txt	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75&pageIndex=32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의 날(4.20)기념, 장애인복지 활동 유공자 포상 -<NAME>장모란장에(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NAME> 회장 등 총 68명, 정부포상 받아 - □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총 68명의 장애인이 정부포상을 받았다.'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되었다. ○<NAME>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표창 50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0일(화), 14시 서울시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붙임 2 참고)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본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 2021년'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 복지 활동 유공자 및'올해의 장애인상'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 변호사로서 자폐성 아동 권익보호에 <NAME>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NAME>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지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 대표이사가<NAME>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NAME> 확보에 기여한 공지가 큰 김영을(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NAME>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 또한, <NAME>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방 원장, <NAME>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NAME> 무장애남구를 꿈꾸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 더불어, <NAME>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NAME>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NAME> 애명다온빌 시설장, <NAME>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상만(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NAME>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NAME> 경기도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NAME>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회장과 <NAME>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NAME>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 또한도'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하는'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되었다. 루즈벨트 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과 세계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제정 □ 소아마비(양하지)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복지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NAME> (여, 58세, 신체장애)(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후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공헌은 <NAME> (남, 41세, 지체장애)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상은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이바지한 고관철(남, 53세, 지체장애)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 이날 기념식은"같은 길이를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NAME>상 상영 외 다채로운 행사와 같이 진행되었다.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와 비장애인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놓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자는 의미로 선정 ○ 장애인 정부포상 유공자 수상자 네 명이"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였다. <NAME> (대통령 표창,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NAME> (대통령 훈장은 지체장애,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NAME> (국무총리 표창, <NAME> 사무국장), <NAME> (국무총리 훈장에 시각장애,(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 기념식으로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NAME> 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NAME> 씨 그리고 발레무용가 <NAME> 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공연, 발달장애인 청소년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장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모습으로 구성된 기념<NAME>상이 상영되었다. -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농아인의 소통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활동가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도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영화제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NAME> 작가(남, 29세, 자폐장애)가 자필로 그린"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불안해하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전달한 있다. □ 장애인의 날 행사는 KBS 1TV와 KBS 제3라디오(FM 104.9 MHz)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 이밖에도 행사 주간(4.20 ~ 4.26)중에 각 시·도 및 관련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장애인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수립을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제41회 장애는 날 기념식 개요 2. 장애인의 날 제정·추진 경위 3. 정부 포상 내용 및 공적요지 4.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 추진 경위 5.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 및 공적요지 6.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포스터 9. 현 정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향후계획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요 ○ 주최:2019는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NAME> (69세, 지체장애) ○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 ○ 일시/장소:2021.4.20.(화), 14:00 - 14:40/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 참석:보건복지부장관, 포상유공자 및 가족 등 90여명 ○ 행사내용 -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기념동영상 방영과 유공 포상, 장관 축사, 축하공연 시상은 비보이(신체장애)외 1명(비장애) 유공자 포상(훈장3, 포장4) 유공자 포상(대표1, 국표1)및 이달은 장애인상 시상(3명) 가수(시각장애, 비장애)+ 발레무용(비장애) 팝페라가수(시각장애)+ 맑은소리하모니카 외 4명(발달장애) 개회가 선언 및 퇴장 「장애인의 날」제정 및 추진 경과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인권은 날 및 장애인 주간(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간)설정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 1981년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 ○ 1991년 제11회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 - 23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는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 준비 ○ 1997년「올해의 장애극복상」제정, 시상('09년 명칭 변경「올해의 장애인상」) ※ 1996년 9월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시작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 발굴 ․ 시상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공적요지 ○<NAME>장 3명(모란장 1, 목련장 1, 무궁화장이 1) 공 적 요 지 ○ 발달이애인 권익 보호와 재활, 사회통합을 위해 변호사로서 헌신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큰 공헌함. ○ 우리나라 최초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계명헌'건립에 참여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학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급 해 장애인복지에 기여함 ○ 자폐인사랑협회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사후 돌봄 체계 마련에도 힘썼고, 이외에 스페셜 클럽 활동 참여,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 창립과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약자 보호에도 힘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 대표이사 ○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 가정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 ○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며 장애인식개선에 공헌함. ○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복지관과 교류를 통해 복지관의 개선 사항과 미래상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로서 국내외 사회복지기관에 자문 역할 수행함.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행정 최일선에서 제도적·행정적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창립을 이끌고, 투표소 이동을 지원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함. ○ 대구·경북 40개 시군 대상 무장애관광지 모니터링 실시,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설립, 경상북도장애인볼링협회 창립 주도함. 공 적 요 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중앙회장 ○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를 위해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앞장섬. ○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최고의 축제인'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을 비롯한 다수한 사업 주도함. ○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 내 장애 관련 조항 신설,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립 등에 기여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원장 ○ 중증장애인을 이용한 재활기기 기술 발전과 활용 다양화로 이용자 권리보호와 인권 신장에 기여함. ○ 1986년부터 재활 재활기기 특허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대학에서 장애인 재활치료학 등을 강의하며 후학 교육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실시 시설평가에서 우수등급 연속 5회 획득함.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이사장 ○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 ○ 안마, 지압, 침술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관내 맹학교나 안마수련원에서 취업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적응을 이끄는 역할 수행.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설립과 발전의 산파 역할을 담당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 장애인 당사자로 참여와 장애인 정책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들의 거버넌스 구축과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 □ 2016년부터는 광주시 남구 지역에서'무장애 We - 편한 세상만들기'프로젝트를 통해 약 130개소에 걸쳐 경사로와 경사도로 등 편의시설 설치함. ●'19년'무장애남구 BF여행 플랫폼'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지도 제작, 앱 시스템을 개발에 공 적 요 지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 대표이사 ○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농·산·어촌 지역 장애인을 통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농어촌 특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지역 특산품 자원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 다양화와 판로를 개척함. ○ 시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역임하며 시설의 질 개선에 앞장섬.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지회장이 ○ 농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함. ○ 2012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설립부터 주도적인 일을 맡아 지역사회 농아인 공동체 건설에 앞장섬. ○ 지역내 각종 단체 협력 여건을 조성해 건강 강좌 등을 이끌어냄. ○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야외활동이나 축제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참여. ○ 직원 전문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함. ○ 공직에서 재임 기간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콜택시 도입 등에 기여.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과 제도에 다리 역할 맡음 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안에서 통합돌봄과 취업연계 활동을 펼쳐함 ○ 2005년 충남의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수탁·운영. ○ 자동차<NAME>차구역 지도단속,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 공 적 요 인 ○ 30여년간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진과 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에 헌신. ○ 엠마우스산업에서 2019년 연매출 30억 원 규모로 소득 증대를 이뤄낸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장 ○ 청각장애인의 자립 발전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선진적 경영 기법 도입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 1998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세 취·창업 지원 및 저소득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증 취득 도와. ○ 시각과 경로당 파견사업,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보조공학기기 보급 활동.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부회장 □ 지체장애 당사자로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친구 샘터뭉침회'에서 1982년부터 활동하며 타인에 대한 편견 해소 활동. ○ 구두 제작 기술 전수, 자연보호와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장애인 산악회 창단 사업 주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에서/회장 ○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기여. ○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행.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이사 ○ 맞춤형 스포츠 의족 활성화 보급 ○ 운동용 의수 특허 출원 등 장애인의지보조기 발전에 기여. 장애인 의족 분야에서 브랜딩 도입, 장애 동물용 의족으로 사업 확장. □ 주요<NAME>장 수상 세부 공적 <NAME>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국민훈장 모란장) 법조인을 길을 내던지고 자폐 장애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1986년, 아직 자폐 장애에 관한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건립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올해<NAME>장 무궁화장이 수상자로 선정된 <NAME>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은 그중에서도 최초로 재산 기부를 한 주역이었다. 당시 세워진 계명복지회는 마포구 망원동에 단기보호시설을, 경기 파주에는 교육관을 설치하고 재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체계적 돌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폐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일념 아래, 그는 평생 직업으로 여겼던 판사 자리를 내려놓고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자신의 장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자 부모로서 그는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창립을<NAME>고 15년째 회장직을 맡아 운영에 오고 있다.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 나가다 그의 헌신은"조용한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관련 단체들과 뜻을 모아 연합체인'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법제위원장을 맡았다.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3년간에 걸친 노력이 열매를 맺어 2015년 발달장애인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실제 고민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게 될 자녀들에 대해 걱정을 항상 끌어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고민과 염원에 주목해 발달장애인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하는데 앞장선다. 민간 차원에서도 처음에서 5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하며 성공 사례를 개발했고, 국회 내에서'신탁 관련 의사결정 지원센터'를 만들어 제도적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자폐성 장애인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또 주단기보호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일 역시 많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거나 재가 자폐성장애인 대상 단기보호시설'센터봄'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행사에 더해 2019년에는 자폐성 장애인이 대해 조망하는 국제 행사'오티즘 엑스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작은 꽃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다 이밖에도 소화장학재단을 설립해 10여 명째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전공자 등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작은 꽃'이란 의미처럼 작은 꽃잎들이 모여 다 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의 취지가 담겨 지어질 이름이다. 또한 무의탁<NAME> 65세 이상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법인 아가페 창립에 기여는 점과, 생명의전화복지관과 인권위와 법률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소수자분과위원장 역임 등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열과 성을 쏟고 있다. 성치도 못한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양지의 집 원장(국민포장) 전국을 누비고, 장애인 재활의 선구자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운영하는 <NAME> 소장은'반전 과거'를 갖고 있다. 198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주치의로 활동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체조선수 자격으로 참가해 테이핑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 그는 한편으로는 장애를 위한 물리치료와 재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안양서울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증장애인 대상 무료 재활 치료를 제공했고, 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보조적 내반족보조기 연구를 실시해 특허를 받기도 했다.(건 번호(제1998 - 0007840 호)실용신안등록증(등록 제0202448)) 그런 그의 활동은 1995년 노숙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씨. 피 재활원 개원으로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는 지금 몸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세우고, 이후 장애인공동생활 종사자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1년 법인 설립 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법인 평가에서 5회 이상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선정한 투명 경영대상(장애인 부문)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이런 활동 외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윤리·정책위원 등을 지내며 복지시설의 윤리경영 확대에도 앞장섰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행보 이밖에도 기관 소재지역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연 1회 작은음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설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학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도 이어져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뒤에, 학교 강단에서 재활 재활치료학과 장애인 복지론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NAME> :무장애남구를 만들기 사람들 상임대표(국민포장) 장애인를 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2004년부터 광주 광산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에 투신한 <NAME> 씨는 장애인 당사자 동료상담과 보호자 상담, 재가장애인의 생활과제 발굴에 앞장서왔다. 그런 그이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가고 있는 운동이 바로 광주시 남구 일대에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지역 소재 장애인 복지 기관, 활동가와 개인활동가, 시민단체, 주민자치단체 등 35개 단체를 모아'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창립으로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남구 지역 다중이용시설 2천개소에 대해 접근성 조사와 장애인 이용에 실태조사를 진행해 2020년까지 5년간 약 130개소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지원·설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NAME> 향상에 실질은 기여했다. 이런 활약은 대외적으로도 긍정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지자체<NAME>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듬해에는 행안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로 공모사업에 역시 선정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 물빛공원 무장애 탐방길 조성을 시작으로 장애공감 캠페인, 인권교육, 장애공감나눔행사 등도 이어갔다. 생활에서 실현으로:반다비 체육관 2019년 4월에는 문제 해결단을 발족으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소와 도로를 조사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동을 통제를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힘쓰고 있다. 2020년에는 이를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 장애인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 초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인'반다비 체육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단체와 수차례 정책 제안과 간담회를 거쳐 도출과 사항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체육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건립을 이끌어가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반다비 체육관이 지역 실정에 맞게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신체 단련을 지원해 희망과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런 그의 활동은 1995년 지역 공동체 생활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씨. 피 재활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는 지금껏 몸 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양지의 숲을 세우고, 이후 장애인공동생활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1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서 5회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선정한 투명 경영대상(장애인 부문)수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다방면에서 남다른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활동 덕분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윤리·정책위원 등을 맡으며 복지시설의 윤리경영 확대에도 앞장섰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장애인 서비스 완성으로 이런 그와 활동에는 앞서 2000년대 초부터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정책연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며 구축한 네트워크가 커다란 힘으로 작용했다. 현재 주활동 무대인 남구는 물론 광산구 등 인근 지역에서도 서비스 모니터링 활동 사업을 수행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33명으로부터 정책협약을 이끌어낸 바도 있었다. 이런 활동은 수년 간의 노력이 복지서비스의 질과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NAME>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국무총리 표창) 최고가 아님 만들지 않는다 42년간 각종 의수족을 연구·개발해온 <NAME>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지켜온 신념은'최고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장인 정신이다. 1979년부터 장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특히 의료용 실리콘 의족 등 4가지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허를 출원하고, 국제 전시회에도 출품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이어왔다. 자신의 이름을 딴 사업은 특허출원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믿음을 주고 개발자는 그는 이름에 이름을 걸어 긍지와 자부심으로 제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의족의 새로운 세계 확장 그가'만든 제품들은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시간 착용에도 기성품보다 체력 소모가 적고, 신체 피로도를 낮추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당뇨합병증 등 연약한 환부나 심한 관절 돌출, 화상 피부 이식 등 여러 유형의 이용자들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2020년에는 아래 팔 의지'운동용 의수를 개발해 특허출원·등록까지 마쳤다. 의지가 없어 근력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가 신체 불균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 끝에 나온 결과였다. 장애 강아지를 위한 의족 개발도 눈길을 끈다. 2001년 앞다리 한쪽이 없는 선천성 장애견을 위해 전용 의족을 개발한 사례가 방송 전파를 탄 바 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 손처럼 그는 과거 30대 젊은 장애인과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에서 의지보험지원금을 받을 길이 없었던 중국동포 이용자에게 의족을 저렴한 가격에 제작해주었고,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무상 교환을 약속했다. 이후 그가 한국 국적을 얻고 가정까지 꾸린 점을 소개하며 자신의 재능기부가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라고 회상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를 물려주었다는'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에 빗대는 그는, 물리적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작업에 매진이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이용자의 환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 사고 경위, 체형과 집 구조 등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제작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의수족 제작 인식과 기반이 취약했던 1979년 처음 사업에 입문한 구씨는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야 진정한 장애인 중심의 의수족 제작이 가능하다는 일념으로 10년 기한을 정하고 의지보장구 일에 전념했고, 현재는 이 분야 권위자로서 국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올해의 장애인상」제정 및 추진 경위 □ 제정 취지 및 목적 -'96.9.15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이 상금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09년부터「올해의 장애인상」) ○ 자신의 장애를 훌륭하게 해결은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수상자 선발 및 운영 ○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사회인사로「올해의 패럴림픽을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4월20일「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시상 □<NAME>은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달러를<NAME>으로 정부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8억 5000만 원), 매년 기금이자 후원금으로 운영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을 담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크게 이바지한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념을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회장 <NAME> )과 세계장애인위원회(회장 <NAME> )가 공동 설립 우리나라는 1982년 유엔이 채택한「장애인 행동계획」의 실천과 이에 대한 복지향상에 적극으로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국으로 선정 금년은 장애인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 공 적 요 지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부산 지역 여성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장애 당사자의 건강권·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 헌신함. ○ 부산시의회, 금정구의회 등에서 시의원, 구의원으로서 활발한 의회 활동 의정활동으로 장애인은 물론 취약계층에 위한 조례를 다수 제정함. □ 중도장애를 얻은 후에도 치의학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작업 도구를 만들어보는 등 장애인이애인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를 펼치고 있음. ○ 성남,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장애인 대상 구강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물품 후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수 설립 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립적 제도의 정착화에 헌신함. ○ 2003년 전동휠체어 무료화 투쟁, 2006년 자립생활센터연합체 창립을 비롯해 2007년 세계 장애인대회 의장에 참여 등 다방면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에 기여함. □ 올해의 장애인상 선정 세부공적 여성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다 <NAME> 씨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부산광역시 남구 복지행정 담당자가 전한 <NAME> 씨(여·58·지체장애)에 대해 이야기는'극찬'의 연속이었다.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토록 좋은 상을 받고 있을까? 김씨는'여성 장애인'으로서 편견과 설움을 이중으로 겪으면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우리나라 장애인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다 한국통신(현 KT)에'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야간재택근무자로 채용돼 일을 시작한 김씨는 8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장애인 돌봄 기관인 한사랑회에 야간 상담원으로 합류하며 장애인 인권 문제에 뛰어들었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사(2011년3월∼2012년/2019년∼현재),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회장(2006년∼2010년/2019년∼현재), 부산여성장애인연대(2007년∼2010년)대표로 활동하면서'과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며'부산여성 장애인연대'창립(1998년)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제4대 대표로 취임하며 여성장애인의 자존감과 권리의식 고취를 꾀했다. 또한 2002년에는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둔 쉼터'사랑의 집'건립과 운영에 기여했고,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 창단을<NAME>기도 했다. 이후에는 4와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애계는 물론 지역사회 여성계까지 대표하는 후보로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2010년 지방에서 금정구의원, 2014년 부산광역시 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선 이후에는 다양한 조례를 제안에 제정하며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발의는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금정구 다문화 지원 조례 등 소수자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활동도 상당 기간 주도해왔다. 과거 휠체어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부터 근교 지역에 소풍을 가는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해왔고, 2018년부터는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수행하며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와 2019년 상호협약을 통하고 장애인 관광 전문가이드 양성교육을 실시에 있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의 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성년후견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부산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 ▲부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 등으로 여전히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 있다. 2005(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회장 2007년(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201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의장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2020년 자랑스런 부산장애인상 수상 장애인도 치과의사 할 수 있다! <NAME> 의 <NAME> 씨(남·41·지체장애)는 운동을 하던 청년이었다. 동경하던 치과의사로 가는 첫 발을 뒤 즐겨하던 운동을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걱정과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는 신앙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정에 나섰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치과용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직접 만들어가며 누구도 치과의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직접 증명했다. 많지 않던 면접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현재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2005년 취업했고, 예방 교육이나 상담같이 자신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며 그 기회를 십분 살릴 수 있었다. 직장에서 일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본인은 직장과 거주지가 위치한 경기도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한국척수장애인 경기도협회 등에서 지속한 교육과 꾸준한 후원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같은 당사자 동료로서 구강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고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주력했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에 대해 연구도 역시 활발히 진행하며 전문적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더욱히 하기 위해 후원물품 지원 역시 열성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물론 대전지역 복지기관과도 소통하며 구강 치료를 위한 관련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연 2회 정도 구강건강관리 용품 후원활동을 펼치며 경기도 장관상(봉사상),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치과의료봉사상)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다. 여기는 더 나아가 자신의 중도장애인이 되면서 겪은 경험담을 주변과<NAME>며 장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고 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고민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다. 장애인이 진료실에 의료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에게 거친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차별과 멸시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장점을 살린 결과 평범한 인생으로 궤도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치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바쁜 이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막상 자신의 치아건강을 챙기지 못해는 병원 직원들의 치과 진료를 흔쾌히 봐주며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으로 따르는 이 교수의 진료실에는 항상 미소가 흐른다. 201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사(예방치의학)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봉사상 표창), 용인시 시장 표창,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 2020년 대한민국 으뜸장애인상, 성남시 유공자 표창 자립운동의 역사 증인 <NAME> 씨 <NAME> 씨(남·53세·지체장애)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마지막 증인'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2002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발을 디딘 이래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자립생활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왔다. 200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한 게가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 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활적 기반조성 사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며 탄력을 받았고,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운영 시범 센터에 선정되며 초기부터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전동휠체어가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현실화 투쟁을 벌인 것 역시 그의 성과이다. 2003년 10월 전국장애인자립생활단체협의회 결성을 주도한 뒤 2004년 11월 전동휠체어 지원 비용과 현실화를 주장하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고, 당시 전개된 건보공단 지사와 점거 농성에서도 전면에 나섰다. 2006년 3월에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규합해(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창립을<NAME>고 회장 및 2대 대표로 재직했다. 당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동료 장애인 200여 명과 함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중증장애인을 위해 종합적 자립생활지원책 수립을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장애인이 대표인사로 참여는 장향숙 당시 국회의원 주도의'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TF팀'에도 합류해'지랍생활의 지원'항목을 추가할 필요도 제의해 현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이후에도 2007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천막농성, 단식투쟁 활동을 주도했는데 이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전국 시행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밖에 2007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장애인대회 홍보에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을 해외에도 알린 점도 역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08년 구로, 2009년 송파 등 수도권 전역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창립하고 운영을 지휘하며 자립생활운동의 확산과 정착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활동에도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황은 발전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미국 캔사스대학(KU)의 초청으로 대학 부설 장애인자립생활교육훈련센터에서 방문학자로 1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장애학 강의를 하아 강단에서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눴으며, 한국장애학포럼 대표로서 2017년 한·중·일 장애복지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제8차 동아시아장애학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현재는 서울 성동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은 200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06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설립 2008년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09년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설립 2010년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취임 2012년<NAME>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및 미국 캔사스대학교 방문연구원 2015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 2017년 한국장애학포럼 대표 이 날 행사 포스터 제8회 부산인 랜선 걷기대회 2021.4.17.(토)~ 2021.4.30.(금) 대전을 전역(무장애길, 걷기 안전은 길 등) 부산광역시/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개별 걷기코스 신청 후 인스타그램 공유 <PHONE> (부산서구장애인복지관)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코로나 - 19극복 희망 나눔 행사 2021.4.20.(화)14시 및 4.21. - 4.30.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유성구 관내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 - 19로 독거/저소득 등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라면, 쌀 등 전달(나눔행사 및 비대면 행사를 2021.4.26.(월)~ 4.30.(금)(잠정 휴무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무료 이용 ※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추진기간 가변적 <PHONE>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제41회 장애인의 달 기념 2021.4.12.(월)- 5.2(일), 기간 내 2에서 실시 부천시 산하 공원 및 하천 8개소 걷기활동(8개 경로 중 원하는 코스 선정 후, 1.5km 걷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응원하기 <PHONE>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4.16.(금)16:00 - 17:00 4.17.(토)14:30 - 16:30 해밀도서관 3층 강당·4층 다목적실 점자 책갈피 작성 체험 후 눈가리개 등을 이용한 점자 체험 ※ 회당 15명(코로나19 거리두기 적용) 남양주시 2021.4.29.(목)14:00 우석헌자연사박물관( <ADDRESS>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복지와 남양주시지회 장애여성 대상으로 미술치료 그림그리기 후 전시회 개최 <PHONE> (내일여는멋진여성) 2021.4.5.(월)- 4.7.(수)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이용 장애인 걷기 체험 <PHONE>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제8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 2021.4.5.(월)- 4.20.(화)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상 및 전시 일정에 따라 다름) 이천을 거주 초등학생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 진행(시상 및 전시) <PHONE>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지원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2021.4.20.(화)08:30 ~ 09:30 장애는 날 기념 슬로건 및 기념품 제공, 장애인의 날 및 승가원 장애 체험용 픽토그램 전시 등 <PHONE>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센터) "친절한 장애인이 우리 함께해요!" 2021.4.1(월)~ 4.28.(수)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비대면(온라인) 장애인식개선 색칠 공모전(아동, 청소년), 장애인 자립화 마련을 위한 온라인 상품 판매, 재활용 물품활용 친환경 재활 프로그램(1:1체험)등 <PHONE>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2021.4.20.(화)19:00 장애인 및 비장애인 초대 베리어프리영화 상영 031)581 - 9785(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2021.4.18.(일)- 4.24.(토) 카페, 은행 등 지역상점과 연계에 장애인의 달 안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장 이용객 대상으로 쿠키 무료 나눔 캠페인 진행 031)581 - 9785(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장애인인식개선 위한'다가치 든든캠페인' 2021.4.19.(월)~ 4.22(목) 가평군과 종합복지관 광장 등 지역사회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역주민홍보물 배포(방역키트)및 거리캠페인 <PHONE>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정책마켓" 2021.4.22.14:00 18:00 원주시청 별관 1층 다목적홀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발표 <PHONE>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 "함께 사는 숲으로"기 2021.3.15. ~ 4.2.(작품전시회 2021.4 19. ~ 4.23.)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자유그림 공모(미취학아동/초등학생) 수상작 10명 선정 표창/부상수여 밀양시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팀 <PHONE>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야외 장애인식개선 작품 전시 행사 2021.4.20. ~ 2021.4.21 거창군장애인복합문화관/거창군청로터리 일원 거창군 장애인 5단체(지체, 농아인, 시각,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이 50명 이내 기념행사 축소시행 야외공간에서 장애인식개선 홍보 패널 전시 및 장애유형별 체험(휠체어·흰지팡이 체험, 장애별 이름 배우기 등), 장애인은 활동사진 등 영상 방출 <PHONE> (거창군 장애인복지 담당) <PHONE>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41회 장애인의 날 경축'장애발생예방주간·인식개선 주간행사'문화예술·사랑나눔행사 2021.4.27.(화)10:30 ~ 15:3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운영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사)제주복조리연예인봉사단 개원 20주년 기념식, 무료 오찬나눔, 문화예술·사랑 나눔 프로그램 2021.4.20.(화)~ 2021.4.21.(수) 아동 및 보호자 참여형 동화구연/인형극, 인식개선교육/원예체험 성인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과 레크리에이션 2021.4.20(화)~ 4.24(토)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관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 비장애인 문화예술 행사 진행 <PHONE> (문화예술팀) 장애인을 동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관 1층 신나라 공간을 개방으로 소통이벤트 진행 신나는 미니올림픽:4개의 뉴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실시 후 모두 참여한 자에게 선착순 기념품 증정 <PHONE> (문화예술팀) 함께하고 가치 있는 우리 마을『동생동락』 2021.4.13.(화)~ 4.23.(금) 장애와 자원봉사(활동가)1:1 매칭의 오리엔테이션 이용자의 권리, 인권 및 권익옹호, 자기 결정권, 장애이해, 의사소통방법 중심을 교육 진행 <PHONE> (서부분관) 장애인권리보장 ․ 인식개선 캠페인 2021.4.15.4.23. 온라인(복지관 유튜브와 페이스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언어 학습 온라인 이벤트진행 2021.4.20.4.26. 월랑초 병설유치원 외 10기관(530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교육 및 캠페인 2021.4.29.10:00 ~ 12: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비장애형제에 대한 장애인이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 장애인 인권헌장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최초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우리나라은 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별대우, 법적 보호의 미흡 등 차별적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존엄한 인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한 장애인 권리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게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새로운 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분담은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에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들어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못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만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장애인은 다른 보통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지닌다든지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취득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인터넷과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유를 가진다. 5.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인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위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대우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장애인은 사회와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특수한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한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또는 멸시받지 않을 의무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는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여성 당사자는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국가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스스로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권리를 가진다. 13.장애별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 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수요자 중심 맞춤 지원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장애인등급제 개선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장애계가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욕구 ‧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오랫 동안 제기해 온 점을 - 국정과제로"장애등급제 단계적 철폐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중 (국정과제 42 - 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주요성과('17 ~'20) ①(장애등록제 단순화 종전의 장애등급은 폐지하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및'심하지 아니하은 장애(경증)'로 단순화 ②(욕구 기반 지원)장애인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 중심 지원을 위해'서비스지원 종합조사'단계적 도입* (1단계,'19년)일상생활지원(2단계,'20년)이동지원 →(3단계,'22년)고용 ․ 소득지원 ③(장애판정제도 개선)- 장애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투렛장애 환자에게 개인별 욕구를 고려하여 처음으로 예외적 장애 인정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등록 기준 신설 및 별도로 장애정도심사제도 마련('21.4.13. 부터가 간 장애(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지체장애(CRPS), 안면장애(백반증), 시각장애(복시), 장루요루장애(완전요실금 등)정신장애(투렛, 기면증, 자폐성 기질성 정신질환)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장애등급제 운영 중간평가('21.4분기)및 3단계 개편(소득 ・ 고용분야)도입 등 소득 지원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추진배경 및 주요한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점진적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7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는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2011년 3,260천 원부에 2014년 3,560천 원, 2017년 3,617천 원 출처:2017년 통계청 실태조사 -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18년 25만 원인에서'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국정과제, 사회보장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한국판뉴딜 등 정부 주요과제로 추진 ○ 주요성과('17 ~'20) ①(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기초부터 기초급여를 50%(20→30만 원)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자립을 지원 '18.4월 25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21.1. 까지 30만 원부에 단계적 인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월)→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월)→전체수급자('21.1월))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 등을 통해서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만족도 개선 ○ 추진배경 & 필요성 - 사회양극화 해소와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한'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도입('07)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주요성과('17 ~'20) -(일자리 유형 및 규모 증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규모 확대(16,352명→24,896명)및 일자리(일반형 시간제)신설 (직무개발 대상자가 다양한 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및 교육 실시(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문화예술활동, 정리/수납 등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500명 추가, 27,396명 참여* 장애인 의료지원 기반 확충등을 위한 건강권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증 재활 환자는 성인과 같이 성장 및 발달에 맞물려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연령과 발달에 맞추어 연고지에서 지속적인 의료 제공이 중요 ·민간에서 제공되기 힘든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로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집중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주요성과('17 ~'20) ①(인프라 확충)'22년까지 공공 아동 재활병원 2개소(30병상 이상),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8개소(낮병동·외래)건립 추진 계획별 병원 2개소(충남, 경남), 센터 4개소(강원 2개소, 전북, 전남에 선정('/누계) ㅇ 권역별 소아재활치료 수요·공급 추계 결과에 따라 병원, 센터로 구분하여 건립 ㅇ 병상 규모:1일 최소 100명 - 입원(최소 30병상)과 낮병동 총 50병상 - 입원 1일 50명 이상 ㅇ 환자 규모:1일 최소 50명 이상 - 소아는 낮병동, 외래환자 포함 50명 ㅇ 진료과 ; 재활의학과, 소아과, 치과 (소아과 치과 등을 두어 원스톱 치료 제공) ㅇ 전문계:재활의학과 ②(운영지원)공공재활의료기관 건립비 대폭 확충, 공공 병원 및 센터'21년 운영비예산 확보 - 8억('18년)→ 35억('19년)→ 165억('20년, 작년 대비 370%대폭 증가) 병원 2개소 1,875백만 원(개소당 938백만 원)- 센터 1개소 300백만 원 ③(수가 모형 시범사업)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수권 시범사업실시('20.10월 ~'21.12월) -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실시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수가 모형 적용 ㅇ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경북권 2개소, 경기권 2개소)선정 및 건립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및 운영 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자신이 생활과건 속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 지원 체계 마련 '22년까지 약 19개소(시도별 1개소, 서울 ․ 경기는 각 2개소)설치 ('18.3 →'19.6/'20.10 →'21.14→'22.19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병원별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 필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외와 관련 의료종사자, 의료인 등 교육·훈련,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등 역할 수행 ● 주요성과('17 ~'20) -'20년까지 10개소 지정통해 설치 목표 확보 및'22년까지 19개소 설치 추진 ․'18년 3개소 지정:[서울남부]보라매병원,[대전]충남대학교병원,[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19년 3개소 선정은[서울북부]서울재활병원,[강원]강원도재활병원,[전북]원광대학교병원 ․'20년 4개소 지정:[인천]인하대병원,[부산]동아대병원,[경기남부]분당서울대병원,[제주]제주대학교병원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1년 중 4개소,'22년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장애인건강보건 전달 체계 강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장애인의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및 시기적절한 건강관리 부재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3.7%(비장애인 76.6%수준 -(필요성)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중재하여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가능 ○ 주요성과('17 ~'20) - 장애친화 검진기관 16개소 지정 등 검진기관 확대 방안 수립 시행('20.) ․'18년 8개소 지정 -[서울]서울의료원,[대전]대청병원,[강원]원주의료원,[경기]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북]안동의료원,[제주]제주중앙병원,[경남]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9년 8개소 지정 -[인천]인천의료원,[경북]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경남]진주고려병원, 조은금강병원,[전북]대자인병원,[제주]서귀포의료원,[부산]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1년 16개소 지정 추진:기지정 기관 서비스 제공 준비 중 -'22년까지 56개소 지정을 목표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병원 지정 추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장애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 ․ 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인식은 부족 -(필요성)고비용·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진입하기 힘든 장애친화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제도화 기반 마련 추진 ○ 주요성과('17 ~'20) -'21년 1,550백만 원 예산 신규 확보로 8개소 설치 예정 고비용·저수익 시설로 민간의 투자가 드문 분야이기에 국가사업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산과 ․ 부인과 진료용 인프라 확대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1년 8개소 지정 및'22년 4개소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불편, 짧은 의사 대면시간, 질환 이해부족 등 의료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관리적 여건이 미흡하여 건강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필요성)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 ‧ 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잇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증가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성과('17 ~'20) - 건강주치의 1단계 시범사업('18.5월 ~'20.6월)결과를 반영으로 2단계 시범사업 시행('20.6월 ~) (개요)중중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전담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지원 (1단계 개선과 결과)건강관련 문제 지속관리, 장애관리와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인식 개선 효과 (2단계 개선사항)치과주치의 신설, 서비스 제공 절차 및 관리 주기 평가 기준 마련, 중간점검료·환자관리료 신설 등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검토 및 3단계 시범사업 추진 <재활병원 건립> ○ 추진배경 & 필요성 -(추진배경)전문재활치료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발생 -(필요성)일반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추가 건립하여,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주요성과('17 ~'20) - 기존 6개 권역재활병원이외 권역재활병원 3개소 건립 추진*하여, 수도권 권역재활병원 완공('20.6.) -'21년 권역재활병원 1개소 추가 설립 예산 확보 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 6개 지역보조사업자 선정(06∼08), 설립·운영중 '15년 경북권,'17년 충남권·전남권 추가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권역재활병원 1개소 선정 및 확충 추진 장애인 사회 참여·돌봄 활동 보장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및 필요성)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주요성과('17 ~'20) ①(신청자격 강화로 장애등급제 개편 및 종합조사 도입('19.7월)에 따라 급여량이 연간 평균 약 20시간 증가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는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9.6월)122.5시간 →('20.6월)142시간(19.5시간↑) ②(단가 인상 등)서비스 지원율 인상, 이용자 수늘어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20년 1,000원 →'21년 1,500원)와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 지속 (단가)('18년)10,760원 →('19년)12,960원 →('20년)13,500원/('21년)14,020원 증가율(지원인원)('18년)7.1만명 →('19년)8.1만명 →('20년)9.1만명/('21년)9.9만명 ③(코로나 적극 대응)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지원 강화 -(긴급활동 지원)복지관 퇴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월 120시간, 비수급자)제공 -(자가격리자 지원)자가격리 조치는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20.2월 ~),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를 제공 등 시행('20.2월 ~) ④(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개선)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369명,'21.3월말 기준)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하는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서비스단가 및 가산수당 인상을 통한 활동지원사 처우 보장 및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활동지원 신청자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형> ○ 추진배경 ‧ 필요성 -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돌봄 ‧ 자립 지원 강화 등 인프라 확대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이행으로 돌봄 ․ 자립 기반 강화 ○ 주요성과('17 ~'20)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발달장애인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부모들 돌봄부담 경감 :국비 434억 원, 대상자 4,000명('20)→ 국비 913억 원인에 대상자 9,000명('21) -(방과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가정적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 ‧ 경제적 활동 지원 - 국비 331억 원, 대상 7,000명('20)→ 국비 446억 원, 대상자 10,000명('21)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공기관 컨설팅 실시(연2회) -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기관 평가지표 모의적용 - 부모교육, 거점병원 확충, 공공신탁, 공공후견> ○ 추진배경·필요성 -(부모교육)발달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거점병원 확충)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한료지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공공신탁)위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화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공후견)의사결정능력 결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기회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 주요성과('17 ~'20) -(부모교육 강화에 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권 교육 도입('19년 ~) '21년 예산 675백만 원, 대상자 13,000명 -(거점병원 확충)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16년 2개소→'19년 현재 8개소(한양대, 양산부산대, 인하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서울대,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1년 추가 2개소 더 지정 예정 -(공공신탁)국민연금공단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연계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지원을 시행 중('20년 ~) -(공공후견)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확대(공공후견인 지원'20년 600명→'21년 768명)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부모교육)대상자 13,000명 지원('21년 예산 675백만 원) (거점병원)21.6월 중 추가 2개소 선정 예정 -(공공신탁)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공공후견)공공후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22년까지 공공후견인 1천명 확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보호권 및 휴식지원 등를 제공하여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일정 생활수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을 선정으로 장애아돌보미 파견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부모는 프로그램 지원(본인부담 없음) -(필요성)중증 장애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용과 및 돌봄대상 지속 확대 필요 국정감사 등에서 장애도봄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불가한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돌봄공백 해소, 돌봄시간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꾸준히 제기 ○ 주요성과('17 ~'20) (돌봄서비스 확대)지원대상 및 이용시간 대폭에 (대상)3,725명→8,000명/(이용시간)연480시간→연840시간 -(처우개선)장애아 돌봄이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퇴직금 반영 등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활동지원서비스을 이용을 못하는'만6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및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 편성 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연령:만6세 미만에서 만65세 미만 장애인 권익 보호 체계 강화 □ 장애인 학대 및 예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이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 ․ 지원체계 마련 ○ 주요성과('17 ~'20) ①(권익옹호기관)장애인 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상담 지원을 전담하는'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1, 지역18개)'설치·운영('17 ~) -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실시,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실시 ('18)총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1,835건, 아동학은 1,479건, 상담 및 지원 15,885회('19)총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1,923건, 학대조사 1,721건, 상담 및 서비스 24,785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한 학대 사례 등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매월'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발간 및 배포('18 ~) ②(학대 예방 교육)장애인 범죄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19), 학대예방교육 결과 제출 강화를 내용의「장애인복지법」개정('20) 장애인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보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장애인 기관·시설 등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 실시 및 결과 통보 ③(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제 업무 표준화와 학대 관련 정보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해 시스템 구축('19 ~'20)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실태조사 첫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장애인이 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교육등 7개 영역에 대한 법 위반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 진행, 다문화 사회와 장애인의 증가 및 UD의 주요 수용계층이 증가에 따른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기반 자립 공간 조성(커뮤니티 케어)을 위하여 주거, 접근로,<NAME>단, 제품, 안전 등 생활적 환경의 UD화를 위한 정책 수립및 추진 (연혁)'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복지법('89년)을 포함 현재 장애인등편의법('97년)·교통약자법('06년)·BF인증제도('08년) - 주요성과('17 ~'20)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적용하여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 보급 ·문화재 및 대형체육시설, 도서관 등 장애인 - 비장애인 간 격차 해소 및 배려는 공간 구축에 대한 기반 마련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위한 법률」개정에따른 인증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추진(시행일'21.12.4.) (기존)국가·지방자치단체 에서(개정)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경우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범위 확대(건축법령상 초고층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상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유니버설 설계에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여객시설 ․ 공원 매뉴얼 수립(~'22.12.) - 유니버설은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실시('21. ∼'22.) *건축, 관광시설, 제품디자인, 캐릭터 분야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_1 ### 내용: 장애인의 날(4.20)기념, 장애인복지 활동 유공자 포상 -<NAME>장모란장에(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NAME> 회장 등 총 68명, 정부포상 받아 - □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총 68명의 장애인이 정부포상을 받았다.'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되었다. ○<NAME>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표창 50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0일(화), 14시 서울시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붙임 2 참고)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본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 2021년'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 복지 활동 유공자 및'올해의 장애인상'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 변호사로서 자폐성 아동 권익보호에 <NAME>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NAME>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지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 대표이사가<NAME>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NAME> 확보에 기여한 공지가 큰 김영을(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NAME>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 또한, <NAME>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방 원장, <NAME>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NAME> 무장애남구를 꿈꾸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 더불어, <NAME>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NAME>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NAME> 애명다온빌 시설장, <NAME>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상만(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NAME>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NAME> 경기도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NAME>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회장과 <NAME>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NAME>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 또한도'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하는'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되었다. 루즈벨트 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과 세계장애인위원회가 공동 제정 □ 소아마비(양하지)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복지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NAME> (여, 58세, 신체장애)(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후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공헌은 <NAME> (남, 41세, 지체장애)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상은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이바지한 고관철(남, 53세, 지체장애)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 이날 기념식은"같은 길이를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NAME>상 상영 외 다채로운 행사와 같이 진행되었다.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와 비장애인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놓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자는 의미로 선정 ○ 장애인 정부포상 유공자 수상자 네 명이"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였다. <NAME> (대통령 표창,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NAME> (대통령 훈장은 지체장애,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NAME> (국무총리 표창, <NAME> 사무국장), <NAME> (국무총리 훈장에 시각장애,(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 기념식으로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NAME> 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NAME> 씨 그리고 발레무용가 <NAME> 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공연, 발달장애인 청소년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장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모습으로 구성된 기념<NAME>상이 상영되었다. -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농아인의 소통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활동가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도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영화제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NAME> 작가(남, 29세, 자폐장애)가 자필로 그린"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불안해하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전달한 있다. □ 장애인의 날 행사는 KBS 1TV와 KBS 제3라디오(FM 104.9 MHz)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 이밖에도 행사 주간(4.20 ~ 4.26)중에 각 시·도 및 관련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장애인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수립을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제41회 장애는 날 기념식 개요 2. 장애인의 날 제정·추진 경위 3. 정부 포상 내용 및 공적요지 4.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 추진 경위 5.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 및 공적요지 6. 장애인의 날 기념식 포스터 9. 현 정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향후계획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요 ○ 주최:2019는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NAME> (69세, 지체장애) ○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 ○ 일시/장소:2021.4.20.(화), 14:00 - 14:40/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 참석:보건복지부장관, 포상유공자 및 가족 등 90여명 ○ 행사내용 -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기념동영상 방영과 유공 포상, 장관 축사, 축하공연 시상은 비보이(신체장애)외 1명(비장애) 유공자 포상(훈장3, 포장4) 유공자 포상(대표1, 국표1)및 이달은 장애인상 시상(3명) 가수(시각장애, 비장애)+ 발레무용(비장애) 팝페라가수(시각장애)+ 맑은소리하모니카 외 4명(발달장애) 개회가 선언 및 퇴장 「장애인의 날」제정 및 추진 경과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인권은 날 및 장애인 주간(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간)설정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 1981년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 ○ 1991년 제11회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 - 23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는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 준비 ○ 1997년「올해의 장애극복상」제정, 시상('09년 명칭 변경「올해의 장애인상」) ※ 1996년 9월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시작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 발굴 ․ 시상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공적요지 ○<NAME>장 3명(모란장 1, 목련장 1, 무궁화장이 1) 공 적 요 지 ○ 발달이애인 권익 보호와 재활, 사회통합을 위해 변호사로서 헌신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큰 공헌함. ○ 우리나라 최초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계명헌'건립에 참여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학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급 해 장애인복지에 기여함 ○ 자폐인사랑협회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사후 돌봄 체계 마련에도 힘썼고, 이외에 스페셜 클럽 활동 참여, 무의탁 노인 보호시설 창립과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약자 보호에도 힘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 대표이사 ○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 가정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 ○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며 장애인식개선에 공헌함. ○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복지관과 교류를 통해 복지관의 개선 사항과 미래상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로서 국내외 사회복지기관에 자문 역할 수행함.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행정 최일선에서 제도적·행정적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창립을 이끌고, 투표소 이동을 지원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함. ○ 대구·경북 40개 시군 대상 무장애관광지 모니터링 실시,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설립, 경상북도장애인볼링협회 창립 주도함. 공 적 요 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중앙회장 ○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를 위해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앞장섬. ○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최고의 축제인'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을 비롯한 다수한 사업 주도함. ○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 내 장애 관련 조항 신설,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립 등에 기여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원장 ○ 중증장애인을 이용한 재활기기 기술 발전과 활용 다양화로 이용자 권리보호와 인권 신장에 기여함. ○ 1986년부터 재활 재활기기 특허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대학에서 장애인 재활치료학 등을 강의하며 후학 교육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실시 시설평가에서 우수등급 연속 5회 획득함.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이사장 ○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 ○ 안마, 지압, 침술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관내 맹학교나 안마수련원에서 취업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적응을 이끄는 역할 수행.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설립과 발전의 산파 역할을 담당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 장애인 당사자로 참여와 장애인 정책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들의 거버넌스 구축과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 □ 2016년부터는 광주시 남구 지역에서'무장애 We - 편한 세상만들기'프로젝트를 통해 약 130개소에 걸쳐 경사로와 경사도로 등 편의시설 설치함. ●'19년'무장애남구 BF여행 플랫폼'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지도 제작, 앱 시스템을 개발에 공 적 요 지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 대표이사 ○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농·산·어촌 지역 장애인을 통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농어촌 특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지역 특산품 자원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 다양화와 판로를 개척함. ○ 시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역임하며 시설의 질 개선에 앞장섬.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지회장이 ○ 농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함. ○ 2012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설립부터 주도적인 일을 맡아 지역사회 농아인 공동체 건설에 앞장섬. ○ 지역내 각종 단체 협력 여건을 조성해 건강 강좌 등을 이끌어냄. ○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야외활동이나 축제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에도 참여. ○ 직원 전문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함. ○ 공직에서 재임 기간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콜택시 도입 등에 기여.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과 제도에 다리 역할 맡음 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안에서 통합돌봄과 취업연계 활동을 펼쳐함 ○ 2005년 충남의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수탁·운영. ○ 자동차<NAME>차구역 지도단속,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 공 적 요 인 ○ 30여년간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증진과 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에 헌신. ○ 엠마우스산업에서 2019년 연매출 30억 원 규모로 소득 증대를 이뤄낸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장 ○ 청각장애인의 자립 발전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선진적 경영 기법 도입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 1998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세 취·창업 지원 및 저소득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증 취득 도와. ○ 시각과 경로당 파견사업, 저소득 시각장애인에 보조공학기기 보급 활동.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부회장 □ 지체장애 당사자로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친구 샘터뭉침회'에서 1982년부터 활동하며 타인에 대한 편견 해소 활동. ○ 구두 제작 기술 전수, 자연보호와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장애인 산악회 창단 사업 주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에서/회장 ○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기여. ○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행.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이사 ○ 맞춤형 스포츠 의족 활성화 보급 ○ 운동용 의수 특허 출원 등 장애인의지보조기 발전에 기여. 장애인 의족 분야에서 브랜딩 도입, 장애 동물용 의족으로 사업 확장. □ 주요<NAME>장 수상 세부 공적 <NAME>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국민훈장 모란장) 법조인을 길을 내던지고 자폐 장애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1986년, 아직 자폐 장애에 관한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건립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올해<NAME>장 무궁화장이 수상자로 선정된 <NAME>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은 그중에서도 최초로 재산 기부를 한 주역이었다. 당시 세워진 계명복지회는 마포구 망원동에 단기보호시설을, 경기 파주에는 교육관을 설치하고 재가 자폐성 장애인에게 체계적 돌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폐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일념 아래, 그는 평생 직업으로 여겼던 판사 자리를 내려놓고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자신의 장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이자 부모로서 그는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창립을<NAME>고 15년째 회장직을 맡아 운영에 오고 있다.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 나가다 그의 헌신은"조용한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관련 단체들과 뜻을 모아 연합체인'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법제위원장을 맡았다.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3년간에 걸친 노력이 열매를 맺어 2015년 발달장애인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실제 고민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게 될 자녀들에 대해 걱정을 항상 끌어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고민과 염원에 주목해 발달장애인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하는데 앞장선다. 민간 차원에서도 처음에서 5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하며 성공 사례를 개발했고, 국회 내에서'신탁 관련 의사결정 지원센터'를 만들어 제도적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자폐성 장애인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또 주단기보호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일 역시 많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거나 재가 자폐성장애인 대상 단기보호시설'센터봄'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행사에 더해 2019년에는 자폐성 장애인이 대해 조망하는 국제 행사'오티즘 엑스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작은 꽃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다 이밖에도 소화장학재단을 설립해 10여 명째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전공자 등에게 학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작은 꽃'이란 의미처럼 작은 꽃잎들이 모여 다 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의 취지가 담겨 지어질 이름이다. 또한 무의탁<NAME> 65세 이상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법인 아가페 창립에 기여는 점과, 생명의전화복지관과 인권위와 법률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소수자분과위원장 역임 등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열과 성을 쏟고 있다. 성치도 못한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양지의 집 원장(국민포장) 전국을 누비고, 장애인 재활의 선구자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운영하는 <NAME> 소장은'반전 과거'를 갖고 있다. 198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주치의로 활동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체조선수 자격으로 참가해 테이핑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 그는 한편으로는 장애를 위한 물리치료와 재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안양서울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증장애인 대상 무료 재활 치료를 제공했고, 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보조적 내반족보조기 연구를 실시해 특허를 받기도 했다.(건 번호(제1998 - 0007840 호)실용신안등록증(등록 제0202448)) 그런 그의 활동은 1995년 노숙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씨. 피 재활원 개원으로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는 지금 몸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양지의 집을 세우고, 이후 장애인공동생활 종사자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1년 법인 설립 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법인 평가에서 5회 이상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선정한 투명 경영대상(장애인 부문)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이런 활동 외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윤리·정책위원 등을 지내며 복지시설의 윤리경영 확대에도 앞장섰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행보 이밖에도 기관 소재지역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연 1회 작은음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설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학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도 이어져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뒤에, 학교 강단에서 재활 재활치료학과 장애인 복지론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NAME> :무장애남구를 만들기 사람들 상임대표(국민포장) 장애인를 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2004년부터 광주 광산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에 투신한 <NAME> 씨는 장애인 당사자 동료상담과 보호자 상담, 재가장애인의 생활과제 발굴에 앞장서왔다. 그런 그이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가고 있는 운동이 바로 광주시 남구 일대에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지역 소재 장애인 복지 기관, 활동가와 개인활동가, 시민단체, 주민자치단체 등 35개 단체를 모아'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창립으로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남구 지역 다중이용시설 2천개소에 대해 접근성 조사와 장애인 이용에 실태조사를 진행해 2020년까지 5년간 약 130개소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지원·설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NAME> 향상에 실질은 기여했다. 이런 활약은 대외적으로도 긍정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지자체<NAME>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듬해에는 행안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로 공모사업에 역시 선정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 물빛공원 무장애 탐방길 조성을 시작으로 장애공감 캠페인, 인권교육, 장애공감나눔행사 등도 이어갔다. 생활에서 실현으로:반다비 체육관 2019년 4월에는 문제 해결단을 발족으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소와 도로를 조사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동을 통제를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힘쓰고 있다. 2020년에는 이를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 장애인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 초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인'반다비 체육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단체와 수차례 정책 제안과 간담회를 거쳐 도출과 사항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체육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건립을 이끌어가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반다비 체육관이 지역 실정에 맞게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신체 단련을 지원해 희망과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이런 그의 활동은 1995년 지역 공동체 생활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사회복지법인 씨. 피 재활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3년 10월에는 지금껏 몸 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양지의 숲을 세우고, 이후 장애인공동생활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1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서 5회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삼일회계법인의 삼일미래재단이 선정한 투명 경영대상(장애인 부문)수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다방면에서 남다른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활동 덕분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윤리·정책위원 등을 맡으며 복지시설의 윤리경영 확대에도 앞장섰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장애인 서비스 완성으로 이런 그와 활동에는 앞서 2000년대 초부터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정책연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에서 활동하며 구축한 네트워크가 커다란 힘으로 작용했다. 현재 주활동 무대인 남구는 물론 광산구 등 인근 지역에서도 서비스 모니터링 활동 사업을 수행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33명으로부터 정책협약을 이끌어낸 바도 있었다. 이런 활동은 수년 간의 노력이 복지서비스의 질과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NAME>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국무총리 표창) 최고가 아님 만들지 않는다 42년간 각종 의수족을 연구·개발해온 <NAME>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지켜온 신념은'최고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장인 정신이다. 1979년부터 장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특히 의료용 실리콘 의족 등 4가지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허를 출원하고, 국제 전시회에도 출품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이어왔다. 자신의 이름을 딴 사업은 특허출원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믿음을 주고 개발자는 그는 이름에 이름을 걸어 긍지와 자부심으로 제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의족의 새로운 세계 확장 그가'만든 제품들은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시간 착용에도 기성품보다 체력 소모가 적고, 신체 피로도를 낮추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당뇨합병증 등 연약한 환부나 심한 관절 돌출, 화상 피부 이식 등 여러 유형의 이용자들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2020년에는 아래 팔 의지'운동용 의수를 개발해 특허출원·등록까지 마쳤다. 의지가 없어 근력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가 신체 불균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 끝에 나온 결과였다. 장애 강아지를 위한 의족 개발도 눈길을 끈다. 2001년 앞다리 한쪽이 없는 선천성 장애견을 위해 전용 의족을 개발한 사례가 방송 전파를 탄 바 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 손처럼 그는 과거 30대 젊은 장애인과의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에서 의지보험지원금을 받을 길이 없었던 중국동포 이용자에게 의족을 저렴한 가격에 제작해주었고,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무상 교환을 약속했다. 이후 그가 한국 국적을 얻고 가정까지 꾸린 점을 소개하며 자신의 재능기부가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라고 회상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를 물려주었다는'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에 빗대는 그는, 물리적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작업에 매진이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이용자의 환부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 사고 경위, 체형과 집 구조 등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제작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의수족 제작 인식과 기반이 취약했던 1979년 처음 사업에 입문한 구씨는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야 진정한 장애인 중심의 의수족 제작이 가능하다는 일념으로 10년 기한을 정하고 의지보장구 일에 전념했고, 현재는 이 분야 권위자로서 국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올해의 장애인상」제정 및 추진 경위 □ 제정 취지 및 목적 -'96.9.15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이 상금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09년부터「올해의 장애인상」) ○ 자신의 장애를 훌륭하게 해결은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수상자 선발 및 운영 ○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사회인사로「올해의 패럴림픽을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4월20일「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시상 □<NAME>은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달러를<NAME>으로 정부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8억 5000만 원), 매년 기금이자 후원금으로 운영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을 담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크게 이바지한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념을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회장 <NAME> )과 세계장애인위원회(회장 <NAME> )가 공동 설립 우리나라는 1982년 유엔이 채택한「장애인 행동계획」의 실천과 이에 대한 복지향상에 적극으로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국으로 선정 금년은 장애인상 수상자 및 공적요지 공 적 요 지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부산 지역 여성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장애 당사자의 건강권·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 헌신함. ○ 부산시의회, 금정구의회 등에서 시의원, 구의원으로서 활발한 의회 활동 의정활동으로 장애인은 물론 취약계층에 위한 조례를 다수 제정함. □ 중도장애를 얻은 후에도 치의학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작업 도구를 만들어보는 등 장애인이애인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를 펼치고 있음. ○ 성남,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장애인 대상 구강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물품 후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수 설립 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립적 제도의 정착화에 헌신함. ○ 2003년 전동휠체어 무료화 투쟁, 2006년 자립생활센터연합체 창립을 비롯해 2007년 세계 장애인대회 의장에 참여 등 다방면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에 기여함. □ 올해의 장애인상 선정 세부공적 여성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다 <NAME> 씨 "정말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부산광역시 남구 복지행정 담당자가 전한 <NAME> 씨(여·58·지체장애)에 대해 이야기는'극찬'의 연속이었다.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토록 좋은 상을 받고 있을까? 김씨는'여성 장애인'으로서 편견과 설움을 이중으로 겪으면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우리나라 장애인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다 한국통신(현 KT)에'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야간재택근무자로 채용돼 일을 시작한 김씨는 8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장애인 돌봄 기관인 한사랑회에 야간 상담원으로 합류하며 장애인 인권 문제에 뛰어들었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사(2011년3월∼2012년/2019년∼현재),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회장(2006년∼2010년/2019년∼현재), 부산여성장애인연대(2007년∼2010년)대표로 활동하면서'과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며'부산여성 장애인연대'창립(1998년)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제4대 대표로 취임하며 여성장애인의 자존감과 권리의식 고취를 꾀했다. 또한 2002년에는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둔 쉼터'사랑의 집'건립과 운영에 기여했고,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 창단을<NAME>기도 했다. 이후에는 4와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애계는 물론 지역사회 여성계까지 대표하는 후보로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2010년 지방에서 금정구의원, 2014년 부산광역시 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선 이후에는 다양한 조례를 제안에 제정하며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발의는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금정구 다문화 지원 조례 등 소수자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활동도 상당 기간 주도해왔다. 과거 휠체어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부터 근교 지역에 소풍을 가는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해왔고, 2018년부터는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지금까지 수행하며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와 2019년 상호협약을 통하고 장애인 관광 전문가이드 양성교육을 실시에 있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의 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성년후견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부산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 ▲부산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 등으로 여전히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 있다. 2005(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회장 2007년(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201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부의장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2020년 자랑스런 부산장애인상 수상 장애인도 치과의사 할 수 있다! <NAME> 의 <NAME> 씨(남·41·지체장애)는 운동을 하던 청년이었다. 동경하던 치과의사로 가는 첫 발을 뒤 즐겨하던 운동을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걱정과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는 신앙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정에 나섰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치과용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직접 만들어가며 누구도 치과의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직접 증명했다. 많지 않던 면접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현재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 2005년 취업했고, 예방 교육이나 상담같이 자신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며 그 기회를 십분 살릴 수 있었다. 직장에서 일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본인은 직장과 거주지가 위치한 경기도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한국척수장애인 경기도협회 등에서 지속한 교육과 꾸준한 후원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같은 당사자 동료로서 구강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고 치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주력했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에 대해 연구도 역시 활발히 진행하며 전문적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더욱히 하기 위해 후원물품 지원 역시 열성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물론 대전지역 복지기관과도 소통하며 구강 치료를 위한 관련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연 2회 정도 구강건강관리 용품 후원활동을 펼치며 경기도 장관상(봉사상),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치과의료봉사상)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다. 여기는 더 나아가 자신의 중도장애인이 되면서 겪은 경험담을 주변과<NAME>며 장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고 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고민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다. 장애인이 진료실에 의료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에게 거친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차별과 멸시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장점을 살린 결과 평범한 인생으로 궤도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치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바쁜 이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막상 자신의 치아건강을 챙기지 못해는 병원 직원들의 치과 진료를 흔쾌히 봐주며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으로 따르는 이 교수의 진료실에는 항상 미소가 흐른다. 2010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박사(예방치의학)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봉사상 표창), 용인시 시장 표창,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 2020년 대한민국 으뜸장애인상, 성남시 유공자 표창 자립운동의 역사 증인 <NAME> 씨 <NAME> 씨(남·53세·지체장애)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마지막 증인'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2002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발을 디딘 이래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자립생활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왔다. 200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한 게가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 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활적 기반조성 사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며 탄력을 받았고,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운영 시범 센터에 선정되며 초기부터 지역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전동휠체어가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현실화 투쟁을 벌인 것 역시 그의 성과이다. 2003년 10월 전국장애인자립생활단체협의회 결성을 주도한 뒤 2004년 11월 전동휠체어 지원 비용과 현실화를 주장하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고, 당시 전개된 건보공단 지사와 점거 농성에서도 전면에 나섰다. 2006년 3월에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규합해(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창립을<NAME>고 회장 및 2대 대표로 재직했다. 당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동료 장애인 200여 명과 함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중증장애인을 위해 종합적 자립생활지원책 수립을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장애인이 대표인사로 참여는 장향숙 당시 국회의원 주도의'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TF팀'에도 합류해'지랍생활의 지원'항목을 추가할 필요도 제의해 현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이후에도 2007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천막농성, 단식투쟁 활동을 주도했는데 이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전국 시행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밖에 2007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장애인대회 홍보에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을 해외에도 알린 점도 역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08년 구로, 2009년 송파 등 수도권 전역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창립하고 운영을 지휘하며 자립생활운동의 확산과 정착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활동에도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황은 발전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미국 캔사스대학(KU)의 초청으로 대학 부설 장애인자립생활교육훈련센터에서 방문학자로 1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장애학 강의를 하아 강단에서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눴으며, 한국장애학포럼 대표로서 2017년 한·중·일 장애복지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제8차 동아시아장애학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현재는 서울 성동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은 2003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06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설립 2008년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2009년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설립 2010년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취임 2012년<NAME>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및 미국 캔사스대학교 방문연구원 2015년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 2017년 한국장애학포럼 대표 이 날 행사 포스터 제8회 부산인 랜선 걷기대회 2021.4.17.(토)~ 2021.4.30.(금) 대전을 전역(무장애길, 걷기 안전은 길 등) 부산광역시/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개별 걷기코스 신청 후 인스타그램 공유 <PHONE> (부산서구장애인복지관)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코로나 - 19극복 희망 나눔 행사 2021.4.20.(화)14시 및 4.21. - 4.30.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유성구 관내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 - 19로 독거/저소득 등 취약계층 장애인들에게 라면, 쌀 등 전달(나눔행사 및 비대면 행사를 2021.4.26.(월)~ 4.30.(금)(잠정 휴무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무료 이용 ※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추진기간 가변적 <PHONE>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제41회 장애인의 달 기념 2021.4.12.(월)- 5.2(일), 기간 내 2에서 실시 부천시 산하 공원 및 하천 8개소 걷기활동(8개 경로 중 원하는 코스 선정 후, 1.5km 걷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응원하기 <PHONE>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4.16.(금)16:00 - 17:00 4.17.(토)14:30 - 16:30 해밀도서관 3층 강당·4층 다목적실 점자 책갈피 작성 체험 후 눈가리개 등을 이용한 점자 체험 ※ 회당 15명(코로나19 거리두기 적용) 남양주시 2021.4.29.(목)14:00 우석헌자연사박물관( <ADDRESS>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복지와 남양주시지회 장애여성 대상으로 미술치료 그림그리기 후 전시회 개최 <PHONE> (내일여는멋진여성) 2021.4.5.(월)- 4.7.(수)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이용 장애인 걷기 체험 <PHONE>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제8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 2021.4.5.(월)- 4.20.(화)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상 및 전시 일정에 따라 다름) 이천을 거주 초등학생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 진행(시상 및 전시) <PHONE>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지원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2021.4.20.(화)08:30 ~ 09:30 장애는 날 기념 슬로건 및 기념품 제공, 장애인의 날 및 승가원 장애 체험용 픽토그램 전시 등 <PHONE>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센터) "친절한 장애인이 우리 함께해요!" 2021.4.1(월)~ 4.28.(수)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비대면(온라인) 장애인식개선 색칠 공모전(아동, 청소년), 장애인 자립화 마련을 위한 온라인 상품 판매, 재활용 물품활용 친환경 재활 프로그램(1:1체험)등 <PHONE>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2021.4.20.(화)19:00 장애인 및 비장애인 초대 베리어프리영화 상영 031)581 - 9785(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2021.4.18.(일)- 4.24.(토) 카페, 은행 등 지역상점과 연계에 장애인의 달 안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장 이용객 대상으로 쿠키 무료 나눔 캠페인 진행 031)581 - 9785(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장애인인식개선 위한'다가치 든든캠페인' 2021.4.19.(월)~ 4.22(목) 가평군과 종합복지관 광장 등 지역사회 전시홍보 부스 운영, 지역주민홍보물 배포(방역키트)및 거리캠페인 <PHONE>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정책마켓" 2021.4.22.14:00 18:00 원주시청 별관 1층 다목적홀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발표 <PHONE>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 "함께 사는 숲으로"기 2021.3.15. ~ 4.2.(작품전시회 2021.4 19. ~ 4.23.)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자유그림 공모(미취학아동/초등학생) 수상작 10명 선정 표창/부상수여 밀양시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팀 <PHONE>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야외 장애인식개선 작품 전시 행사 2021.4.20. ~ 2021.4.21 거창군장애인복합문화관/거창군청로터리 일원 거창군 장애인 5단체(지체, 농아인, 시각,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이 50명 이내 기념행사 축소시행 야외공간에서 장애인식개선 홍보 패널 전시 및 장애유형별 체험(휠체어·흰지팡이 체험, 장애별 이름 배우기 등), 장애인은 활동사진 등 영상 방출 <PHONE> (거창군 장애인복지 담당) <PHONE>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41회 장애인의 날 경축'장애발생예방주간·인식개선 주간행사'문화예술·사랑나눔행사 2021.4.27.(화)10:30 ~ 15:3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운영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사)제주복조리연예인봉사단 개원 20주년 기념식, 무료 오찬나눔, 문화예술·사랑 나눔 프로그램 2021.4.20.(화)~ 2021.4.21.(수) 아동 및 보호자 참여형 동화구연/인형극, 인식개선교육/원예체험 성인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과 레크리에이션 2021.4.20(화)~ 4.24(토)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관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 비장애인 문화예술 행사 진행 <PHONE> (문화예술팀) 장애인을 동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관 1층 신나라 공간을 개방으로 소통이벤트 진행 신나는 미니올림픽:4개의 뉴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실시 후 모두 참여한 자에게 선착순 기념품 증정 <PHONE> (문화예술팀) 함께하고 가치 있는 우리 마을『동생동락』 2021.4.13.(화)~ 4.23.(금) 장애와 자원봉사(활동가)1:1 매칭의 오리엔테이션 이용자의 권리, 인권 및 권익옹호, 자기 결정권, 장애이해, 의사소통방법 중심을 교육 진행 <PHONE> (서부분관) 장애인권리보장 ․ 인식개선 캠페인 2021.4.15.4.23. 온라인(복지관 유튜브와 페이스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언어 학습 온라인 이벤트진행 2021.4.20.4.26. 월랑초 병설유치원 외 10기관(530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교육 및 캠페인 2021.4.29.10:00 ~ 12: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비장애형제에 대한 장애인이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 장애인 인권헌장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최초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우리나라은 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차별대우, 법적 보호의 미흡 등 차별적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존엄한 인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나라한 장애인 권리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게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새로운 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분담은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에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들어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못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만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장애인은 다른 보통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지닌다든지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취득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인터넷과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유를 가진다. 5.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인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위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대우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장애인은 사회와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특수한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한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또는 멸시받지 않을 의무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는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여성 당사자는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국가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스스로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권리를 가진다. 13.장애별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 부 장애인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수요자 중심 맞춤 지원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장애인등급제 개선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장애계가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욕구 ‧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오랫 동안 제기해 온 점을 - 국정과제로"장애등급제 단계적 철폐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중 (국정과제 42 - 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주요성과('17 ~'20) ①(장애등록제 단순화 종전의 장애등급은 폐지하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및'심하지 아니하은 장애(경증)'로 단순화 ②(욕구 기반 지원)장애인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 중심 지원을 위해'서비스지원 종합조사'단계적 도입* (1단계,'19년)일상생활지원(2단계,'20년)이동지원 →(3단계,'22년)고용 ․ 소득지원 ③(장애판정제도 개선)- 장애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투렛장애 환자에게 개인별 욕구를 고려하여 처음으로 예외적 장애 인정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등록 기준 신설 및 별도로 장애정도심사제도 마련('21.4.13. 부터가 간 장애(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지체장애(CRPS), 안면장애(백반증), 시각장애(복시), 장루요루장애(완전요실금 등)정신장애(투렛, 기면증, 자폐성 기질성 정신질환)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장애등급제 운영 중간평가('21.4분기)및 3단계 개편(소득 ・ 고용분야)도입 등 소득 지원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추진배경 및 주요한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점진적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7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는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2011년 3,260천 원부에 2014년 3,560천 원, 2017년 3,617천 원 출처:2017년 통계청 실태조사 -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18년 25만 원인에서'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국정과제, 사회보장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한국판뉴딜 등 정부 주요과제로 추진 ○ 주요성과('17 ~'20) ①(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기초부터 기초급여를 50%(20→30만 원)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자립을 지원 '18.4월 25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21.1. 까지 30만 원부에 단계적 인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월)→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월)→전체수급자('21.1월))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 등을 통해서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만족도 개선 ○ 추진배경 & 필요성 - 사회양극화 해소와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한'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도입('07)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주요성과('17 ~'20) -(일자리 유형 및 규모 증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규모 확대(16,352명→24,896명)및 일자리(일반형 시간제)신설 (직무개발 대상자가 다양한 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및 교육 실시(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 관리, 문화예술활동, 정리/수납 등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500명 추가, 27,396명 참여* 장애인 의료지원 기반 확충등을 위한 건강권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증 재활 환자는 성인과 같이 성장 및 발달에 맞물려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연령과 발달에 맞추어 연고지에서 지속적인 의료 제공이 중요 ·민간에서 제공되기 힘든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로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집중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주요성과('17 ~'20) ①(인프라 확충)'22년까지 공공 아동 재활병원 2개소(30병상 이상),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8개소(낮병동·외래)건립 추진 계획별 병원 2개소(충남, 경남), 센터 4개소(강원 2개소, 전북, 전남에 선정('/누계) ㅇ 권역별 소아재활치료 수요·공급 추계 결과에 따라 병원, 센터로 구분하여 건립 ㅇ 병상 규모:1일 최소 100명 - 입원(최소 30병상)과 낮병동 총 50병상 - 입원 1일 50명 이상 ㅇ 환자 규모:1일 최소 50명 이상 - 소아는 낮병동, 외래환자 포함 50명 ㅇ 진료과 ; 재활의학과, 소아과, 치과 (소아과 치과 등을 두어 원스톱 치료 제공) ㅇ 전문계:재활의학과 ②(운영지원)공공재활의료기관 건립비 대폭 확충, 공공 병원 및 센터'21년 운영비예산 확보 - 8억('18년)→ 35억('19년)→ 165억('20년, 작년 대비 370%대폭 증가) 병원 2개소 1,875백만 원(개소당 938백만 원)- 센터 1개소 300백만 원 ③(수가 모형 시범사업)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수권 시범사업실시('20.10월 ~'21.12월) -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실시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수가 모형 적용 ㅇ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경북권 2개소, 경기권 2개소)선정 및 건립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및 운영 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자신이 생활과건 속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 지원 체계 마련 '22년까지 약 19개소(시도별 1개소, 서울 ․ 경기는 각 2개소)설치 ('18.3 →'19.6/'20.10 →'21.14→'22.19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병원별 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 필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외와 관련 의료종사자, 의료인 등 교육·훈련,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등 역할 수행 ● 주요성과('17 ~'20) -'20년까지 10개소 지정통해 설치 목표 확보 및'22년까지 19개소 설치 추진 ․'18년 3개소 지정:[서울남부]보라매병원,[대전]충남대학교병원,[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19년 3개소 선정은[서울북부]서울재활병원,[강원]강원도재활병원,[전북]원광대학교병원 ․'20년 4개소 지정:[인천]인하대병원,[부산]동아대병원,[경기남부]분당서울대병원,[제주]제주대학교병원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1년 중 4개소,'22년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장애인건강보건 전달 체계 강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장애인의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및 시기적절한 건강관리 부재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3.7%(비장애인 76.6%수준 -(필요성)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중재하여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가능 ○ 주요성과('17 ~'20) - 장애친화 검진기관 16개소 지정 등 검진기관 확대 방안 수립 시행('20.) ․'18년 8개소 지정 -[서울]서울의료원,[대전]대청병원,[강원]원주의료원,[경기]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북]안동의료원,[제주]제주중앙병원,[경남]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9년 8개소 지정 -[인천]인천의료원,[경북]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경남]진주고려병원, 조은금강병원,[전북]대자인병원,[제주]서귀포의료원,[부산]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1년 16개소 지정 추진:기지정 기관 서비스 제공 준비 중 -'22년까지 56개소 지정을 목표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병원 지정 추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장애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 ․ 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인식은 부족 -(필요성)고비용·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진입하기 힘든 장애친화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제도화 기반 마련 추진 ○ 주요성과('17 ~'20) -'21년 1,550백만 원 예산 신규 확보로 8개소 설치 예정 고비용·저수익 시설로 민간의 투자가 드문 분야이기에 국가사업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산과 ․ 부인과 진료용 인프라 확대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21년 8개소 지정 및'22년 4개소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불편, 짧은 의사 대면시간, 질환 이해부족 등 의료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관리적 여건이 미흡하여 건강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필요성)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 ‧ 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잇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증가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성과('17 ~'20) - 건강주치의 1단계 시범사업('18.5월 ~'20.6월)결과를 반영으로 2단계 시범사업 시행('20.6월 ~) (개요)중중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전담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지원 (1단계 개선과 결과)건강관련 문제 지속관리, 장애관리와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 인식 개선 효과 (2단계 개선사항)치과주치의 신설, 서비스 제공 절차 및 관리 주기 평가 기준 마련, 중간점검료·환자관리료 신설 등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개선안 검토 및 3단계 시범사업 추진 <재활병원 건립> ○ 추진배경 & 필요성 -(추진배경)전문재활치료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발생 -(필요성)일반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갖춘 권역별 재활병원을 추가 건립하여,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주요성과('17 ~'20) - 기존 6개 권역재활병원이외 권역재활병원 3개소 건립 추진*하여, 수도권 권역재활병원 완공('20.6.) -'21년 권역재활병원 1개소 추가 설립 예산 확보 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 6개 지역보조사업자 선정(06∼08), 설립·운영중 '15년 경북권,'17년 충남권·전남권 추가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권역재활병원 1개소 선정 및 확충 추진 장애인 사회 참여·돌봄 활동 보장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및 필요성)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주요성과('17 ~'20) ①(신청자격 강화로 장애등급제 개편 및 종합조사 도입('19.7월)에 따라 급여량이 연간 평균 약 20시간 증가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는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9.6월)122.5시간 →('20.6월)142시간(19.5시간↑) ②(단가 인상 등)서비스 지원율 인상, 이용자 수늘어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20년 1,000원 →'21년 1,500원)와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 지속 (단가)('18년)10,760원 →('19년)12,960원 →('20년)13,500원/('21년)14,020원 증가율(지원인원)('18년)7.1만명 →('19년)8.1만명 →('20년)9.1만명/('21년)9.9만명 ③(코로나 적극 대응)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지원 강화 -(긴급활동 지원)복지관 퇴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월 120시간, 비수급자)제공 -(자가격리자 지원)자가격리 조치는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20.2월 ~),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를 제공 등 시행('20.2월 ~) ④(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개선)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369명,'21.3월말 기준)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하는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서비스단가 및 가산수당 인상을 통한 활동지원사 처우 보장 및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활동지원 신청자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형> ○ 추진배경 ‧ 필요성 -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돌봄 ‧ 자립 지원 강화 등 인프라 확대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이행으로 돌봄 ․ 자립 기반 강화 ○ 주요성과('17 ~'20)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발달장애인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부모들 돌봄부담 경감 :국비 434억 원, 대상자 4,000명('20)→ 국비 913억 원인에 대상자 9,000명('21) -(방과후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 가정적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 ‧ 경제적 활동 지원 - 국비 331억 원, 대상 7,000명('20)→ 국비 446억 원, 대상자 10,000명('21)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공기관 컨설팅 실시(연2회) -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기관 평가지표 모의적용 - 부모교육, 거점병원 확충, 공공신탁, 공공후견> ○ 추진배경·필요성 -(부모교육)발달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거점병원 확충)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한료지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공공신탁)위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화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공후견)의사결정능력 결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기회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 주요성과('17 ~'20) -(부모교육 강화에 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권 교육 도입('19년 ~) '21년 예산 675백만 원, 대상자 13,000명 -(거점병원 확충)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의료지원 및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16년 2개소→'19년 현재 8개소(한양대, 양산부산대, 인하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서울대,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1년 추가 2개소 더 지정 예정 -(공공신탁)국민연금공단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연계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지원을 시행 중('20년 ~) -(공공후견)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확대(공공후견인 지원'20년 600명→'21년 768명)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부모교육)대상자 13,000명 지원('21년 예산 675백만 원) (거점병원)21.6월 중 추가 2개소 선정 예정 -(공공신탁)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공공후견)공공후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22년까지 공공후견인 1천명 확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보호권 및 휴식지원 등를 제공하여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일정 생활수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을 선정으로 장애아돌보미 파견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부모는 프로그램 지원(본인부담 없음) -(필요성)중증 장애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용과 및 돌봄대상 지속 확대 필요 국정감사 등에서 장애도봄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불가한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돌봄공백 해소, 돌봄시간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꾸준히 제기 ○ 주요성과('17 ~'20) (돌봄서비스 확대)지원대상 및 이용시간 대폭에 (대상)3,725명→8,000명/(이용시간)연480시간→연840시간 -(처우개선)장애아 돌봄이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퇴직금 반영 등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돌봄서비스 지속 확대)활동지원서비스을 이용을 못하는'만6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및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 편성 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연령:만6세 미만에서 만65세 미만 장애인 권익 보호 체계 강화 □ 장애인 학대 및 예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이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 ․ 지원체계 마련 ○ 주요성과('17 ~'20) ①(권익옹호기관)장애인 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상담 지원을 전담하는'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1, 지역18개)'설치·운영('17 ~) -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실시,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실시 ('18)총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1,835건, 아동학은 1,479건, 상담 및 지원 15,885회('19)총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1,923건, 학대조사 1,721건, 상담 및 서비스 24,785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접수한 학대 사례 등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매월'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발간 및 배포('18 ~) ②(학대 예방 교육)장애인 범죄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19), 학대예방교육 결과 제출 강화를 내용의「장애인복지법」개정('20) 장애인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보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장애인 기관·시설 등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 실시 및 결과 통보 ③(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제 업무 표준화와 학대 관련 정보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해 시스템 구축('19 ~'20)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실태조사 첫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장애인이 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교육등 7개 영역에 대한 법 위반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 진행, 다문화 사회와 장애인의 증가 및 UD의 주요 수용계층이 증가에 따른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기반 자립 공간 조성(커뮤니티 케어)을 위하여 주거, 접근로,<NAME>단, 제품, 안전 등 생활적 환경의 UD화를 위한 정책 수립및 추진 (연혁)'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도입 이후 장애인복지법('89년)을 포함 현재 장애인등편의법('97년)·교통약자법('06년)·BF인증제도('08년) - 주요성과('17 ~'20)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급)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적용하여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 보급 ·문화재 및 대형체육시설, 도서관 등 장애인 - 비장애인 간 격차 해소 및 배려는 공간 구축에 대한 기반 마련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향후계획('21.5 ~'22년까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위한 법률」개정에따른 인증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추진(시행일'21.12.4.) (기존)국가·지방자치단체 에서(개정)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경우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으로 대상범위 확대(건축법령상 초고층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상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유니버설 설계에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여객시설 ․ 공원 매뉴얼 수립(~'22.12.) - 유니버설은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실시('21. ∼'22.) *건축, 관광시설, 제품디자인, 캐릭터 분야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추진
812aa054-736a-4d39-9e91-79ce31b53ec4	source15/231026/156541871_0.txt	KF-21에 탑재할 최초 국내개발 공중발사 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 착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871&pageIndex=10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F - 21에 장착용 최초 국내개발 공중발사 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22년 12월부터 2028년까지 약 1,900여 억 원을 투자하여 KF - 21 전투기에 사용화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을 착수 한다고 밝혔다. □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은 수백 km 떨어진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 폭격을 수 있는 KF - 21 전투기의 필수 무장이며, 국내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공중발사 유도탄이다. □ 지상/해상 발사 유도탄과는 다른 공중발사 유도탄은 항공기 안전 장착 및 분리 기술이 부족하여 미개척 분야로 머물러 있다가, 2019년부터 2021년말까지 추진형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탐색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공중발사 유도탄 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체계개발 과정에서 부품 제작은 LIG넥스원, 한화방산,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퍼스에 등 최근 K - 방산을 선도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이 완료되면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수출가능성, 다양한 항공유도무기 개발 추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하는 KF - 21 전투기의 수출경쟁력 상승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3축 체제형 핵심전력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항공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대에 기여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F-21에 탑재할 최초 국내개발 공중발사 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 착수!_1 ### 내용: KF - 21에 장착용 최초 국내개발 공중발사 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22년 12월부터 2028년까지 약 1,900여 억 원을 투자하여 KF - 21 전투기에 사용화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을 착수 한다고 밝혔다. □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은 수백 km 떨어진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 폭격을 수 있는 KF - 21 전투기의 필수 무장이며, 국내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공중발사 유도탄이다. □ 지상/해상 발사 유도탄과는 다른 공중발사 유도탄은 항공기 안전 장착 및 분리 기술이 부족하여 미개척 분야로 머물러 있다가, 2019년부터 2021년말까지 추진형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탐색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공중발사 유도탄 개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체계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체계개발 과정에서 부품 제작은 LIG넥스원, 한화방산,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퍼스에 등 최근 K - 방산을 선도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이 완료되면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수출가능성, 다양한 항공유도무기 개발 추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로 최초 개발하는 KF - 21 전투기의 수출경쟁력 상승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3축 체제형 핵심전력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항공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확대에 기여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43421c2-a449-4eb0-aa37-0cf5da3a93d1	source15/231026/156364580_0.txt	(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580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기자 <NAME> (2515) 파주시 민통선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파주에서 14번째, 전국 누적 37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에서 발생은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4일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는 12월 3일 오후 1시쯤 파주 민통선 인근 산자락 밑에 있는 밭에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긴급 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4일 폐사체 근육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로다고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4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7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감염 폐사체 확인 지점도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방역 안으로, 당분간 추가 발견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기자 <NAME> (2515) 파주시 민통선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파주에서 14번째, 전국 누적 37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에서 발생은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4일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는 12월 3일 오후 1시쯤 파주 민통선 인근 산자락 밑에 있는 밭에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긴급 소독과 폐사체 매몰을 조치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4일 폐사체 근육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로다고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4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37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감염 폐사체 확인 지점도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방역 안으로, 당분간 추가 발견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cc58bf4d-8e75-4a0a-acda-ffb55d310ec7	source15/231026/156045562_0.txt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원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562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 행사 개최 - 4.11.(토)~ 17.(금)- 오후 9시까지 야간개방 - - 국립서울현충원( <NAME> )에서는 수양벚꽃이 만개하는 4월 11일 부터 17일까지(7일간)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를 위해『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려 현충원』행사를 개최한다. □ 수양벚꽃은 수양버들과 같이'옆으로 길게 늘어져 수양벚꽃이라 불린다. 수양벚나무는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돌아온 <NAME> 이 북벌정책을 추진하면서 활 제작을 위해 많이 심었다고 전해져 왔다 □ 이 행사는 수양벚꽃이 군락을 이뤄 피어있는 현충문 밖 겨레얼 마당에서 군악·의장행사, 수양 벚꽃 사진대회, 국궁 활쏘기 체험 및 동작구보건소 건강체험관, 캘리그라피(손글씨서예)작품 전시 외 다양한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행사기간 동안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으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수양벚꽃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모든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호국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붙임 1.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묘역 행사 계획 2. 수양벚꽃과 서울현충원의 역사적 의미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원 - 4.11.(토)~ 17.(금)밤 9시까지 야간 개방(정문) ■ 현충원 특별 군악 ․ 의장 행사 o 일시/장소:4.16.(목), 4.18.(토)14:00 - 15: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국악대 퍼레이드, 전통무예 공연과 3군 통합의장시범 관람 ■ 현충원 의장대 근무교대식 및 동작시범 o 일시/장소 ; 4.13.(월)~ 4.17.(금), 13:30 - 14:00/현충문 앞 o 내용:현충원의장대 근무교대식(매일)및 의장대의 동작시범(4.14. 화) □ 국방부 군악대 야외 작은 한마당 - 일시/장소:4.16.(목), 15:00 ~ 16:00/현충지 앞 o 내용:국군교향악단 클래식 공연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4:00 ~ 17:00/현충문 옆 겨레얼 마당 o 내용:호국탐방길 투어 및 기념품 증정(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 수양벚꽃 출사 출사대회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 ~ 17:00/현충문 앞 겨레얼 앞 o 내용:관람객이 찍한 수양벚꽃 사집 접수(11 ~ 12일), 우수작품 50점 판넬 전시(13 ~ 17일) 전시작품은 현장 스티커 투표로 인기작품 5점 선정 ․ 시상 ■ 현충원 사진공모전 입상 전시 o 일시/장소 ~ 4.11.(토)~ 4.17.(금), 10:00 ~/겨레얼 마당 주변 o 대상은 현충원 주관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전시 ■ 캘리그라피(손글씨 서예)작품 전시 -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 ~/겨레얼 마당 주변 O 내용:작품 전시 및 손글씨 엽서 증정 ■ 동작문인협회 시화전 및 시낭송회 -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17:00/현충지 옆 배우리집 o 내용:동작문인협회 작품 전시(매일)및 시낭송회(4.11. 토, 16:00 ~ 17:00) ■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전시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17: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 o 일시/장소 ; 4.13.(월)~ 4.15.(수), 10:00/17: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동작경찰서 주관 안보사진전 □ 동작구청(보건소)건강체험관 운영 o 일시/장소 ; 4.15.(수)~ 4.16.(목), 10:00 ~ 17:00/현충문 광장 겨레얼 마당 o 내용:건강정보 및 심폐소생술 관련 14개 체험행사 ■ 국궁 활쏘기 관람 및 체험 o 일시/장소 = 4.11.(토)~ 4.12.(일), 10:00 ~ 17:00/현충문 앞 나라로 마당 o 내용:활도 전시 및 국궁을 직접 쏴보는 체험활동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17: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캐리커쳐, 사진인화 체험 ※ 자세한 사항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참고(문의 <PHONE> ) o 행사 일정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음.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수양벚꽃이 서울현충원에 주는 역사적 의의 매년 4월이면 많은 이들이 진달래꽃이나 벚꽃 구경을 가는데 서울지역에는 남산 산책로, 여의도 윤중로가 봄꽃 명소로 소문이 났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의 수양벚꽃은 색다른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매년 4월초가 되면 제주 군항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벚꽃(봄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즐기는 벚꽃은 일반적으로 왕벚꽃이다. 그러나 국립서울현충원의 꽃은 수양버들과 같이 잎 옆으로 길게 늘어져 수양벚꽃이라 불리며 꽃 색깔도 왕벚꽃 대신 분홍빛을 더 짙게 자아낸다. 수양벚꽃이 만개한 모습은 밤하늘에서 쏘아올린 불꽃이 땅으로 쏟아지는 모습과 같아 흡사 불꽃 폭포수를 보는 듯 탄성이 터져 난다. 수양벚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많이 자생한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 청에 볼모가 되어 갖은 고초와 수모를 겪은 <NAME> 이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한 북벌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활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많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호국의지가 담긴 수양벚꽃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원 행사 개최_1 ### 내용: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 행사 개최 - 4.11.(토)~ 17.(금)- 오후 9시까지 야간개방 - - 국립서울현충원( <NAME> )에서는 수양벚꽃이 만개하는 4월 11일 부터 17일까지(7일간)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를 위해『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려 현충원』행사를 개최한다. □ 수양벚꽃은 수양버들과 같이'옆으로 길게 늘어져 수양벚꽃이라 불린다. 수양벚나무는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돌아온 <NAME> 이 북벌정책을 추진하면서 활 제작을 위해 많이 심었다고 전해져 왔다 □ 이 행사는 수양벚꽃이 군락을 이뤄 피어있는 현충문 밖 겨레얼 마당에서 군악·의장행사, 수양 벚꽃 사진대회, 국궁 활쏘기 체험 및 동작구보건소 건강체험관, 캘리그라피(손글씨서예)작품 전시 외 다양한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행사기간 동안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으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수양벚꽃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모든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호국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붙임 1.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묘역 행사 계획 2. 수양벚꽃과 서울현충원의 역사적 의미 수양벚꽃과 함께하는 열린 현충원 - 4.11.(토)~ 17.(금)밤 9시까지 야간 개방(정문) ■ 현충원 특별 군악 ․ 의장 행사 o 일시/장소:4.16.(목), 4.18.(토)14:00 - 15: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국악대 퍼레이드, 전통무예 공연과 3군 통합의장시범 관람 ■ 현충원 의장대 근무교대식 및 동작시범 o 일시/장소 ; 4.13.(월)~ 4.17.(금), 13:30 - 14:00/현충문 앞 o 내용:현충원의장대 근무교대식(매일)및 의장대의 동작시범(4.14. 화) □ 국방부 군악대 야외 작은 한마당 - 일시/장소:4.16.(목), 15:00 ~ 16:00/현충지 앞 o 내용:국군교향악단 클래식 공연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4:00 ~ 17:00/현충문 옆 겨레얼 마당 o 내용:호국탐방길 투어 및 기념품 증정(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 수양벚꽃 출사 출사대회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 ~ 17:00/현충문 앞 겨레얼 앞 o 내용:관람객이 찍한 수양벚꽃 사집 접수(11 ~ 12일), 우수작품 50점 판넬 전시(13 ~ 17일) 전시작품은 현장 스티커 투표로 인기작품 5점 선정 ․ 시상 ■ 현충원 사진공모전 입상 전시 o 일시/장소 ~ 4.11.(토)~ 4.17.(금), 10:00 ~/겨레얼 마당 주변 o 대상은 현충원 주관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전시 ■ 캘리그라피(손글씨 서예)작품 전시 -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 ~/겨레얼 마당 주변 O 내용:작품 전시 및 손글씨 엽서 증정 ■ 동작문인협회 시화전 및 시낭송회 -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17:00/현충지 옆 배우리집 o 내용:동작문인협회 작품 전시(매일)및 시낭송회(4.11. 토, 16:00 ~ 17:00) ■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전시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17: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 o 일시/장소 ; 4.13.(월)~ 4.15.(수), 10:00/17: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동작경찰서 주관 안보사진전 □ 동작구청(보건소)건강체험관 운영 o 일시/장소 ; 4.15.(수)~ 4.16.(목), 10:00 ~ 17:00/현충문 광장 겨레얼 마당 o 내용:건강정보 및 심폐소생술 관련 14개 체험행사 ■ 국궁 활쏘기 관람 및 체험 o 일시/장소 = 4.11.(토)~ 4.12.(일), 10:00 ~ 17:00/현충문 앞 나라로 마당 o 내용:활도 전시 및 국궁을 직접 쏴보는 체험활동 o 일시/장소:4.11.(토)- 4.17.(금), 10:00/17:00/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 o 내용: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캐리커쳐, 사진인화 체험 ※ 자세한 사항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참고(문의 <PHONE> ) o 행사 일정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음.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수양벚꽃이 서울현충원에 주는 역사적 의의 매년 4월이면 많은 이들이 진달래꽃이나 벚꽃 구경을 가는데 서울지역에는 남산 산책로, 여의도 윤중로가 봄꽃 명소로 소문이 났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의 수양벚꽃은 색다른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매년 4월초가 되면 제주 군항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벚꽃(봄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즐기는 벚꽃은 일반적으로 왕벚꽃이다. 그러나 국립서울현충원의 꽃은 수양버들과 같이 잎 옆으로 길게 늘어져 수양벚꽃이라 불리며 꽃 색깔도 왕벚꽃 대신 분홍빛을 더 짙게 자아낸다. 수양벚꽃이 만개한 모습은 밤하늘에서 쏘아올린 불꽃이 땅으로 쏟아지는 모습과 같아 흡사 불꽃 폭포수를 보는 듯 탄성이 터져 난다. 수양벚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많이 자생한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 청에 볼모가 되어 갖은 고초와 수모를 겪은 <NAME> 이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한 북벌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활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많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호국의지가 담긴 수양벚꽃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baba1f2d-f1fb-4ca7-a126-31e8a5612a8c	source15/231026/156367155_0.txt	태풍 피해 벼 18,519톤 매입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55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 요 내 용》 □ 태풍 피해 농업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 전량(18,519톤)매입 완료(10.21 ~ 12.16) □(매입결과)18,519톤 잠정등외 A는 18,099톤(97.7%%로 B는 392톤(2.1%), D는 28톤(0.2%) (매입가격)잠정등외 A는 1등급 기준가격의 76.9%로 B는 64.1%, C는 51.3%수준이며,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였고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 12.15일까지 가락도 평균 쌀값(189,921원)기준, 잠정등외 AA는 37,910원/30kg, B는 31,600원/30kg, C는 25,290원/30kg예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을을하여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 완료하였다. ○ 매입물량은 모두 18,519톤으로 평년 피해벼 매입물량*보다 매우 많은 수준이며, 매입등급은 잠정등외 A는 18,099톤(97.7 ％), B는 392톤(2.1%), C는 28톤(0.2 ％)으로 높게 결정되었다. 전남 11,206톤, 전북 3,673, 충남 1,452, 강원 1,234, 경북 773 등 ○기 피해벼 매입사례:'10년 10천톤,'12년 2.5천톤,'16년 3천톤 □ 이번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기준으로 잠정등외 A는 76.9%, B는 64.1 ％, D는 51.3%수준이며, 수확기(10월 ~ 12월)전국 산지 쌀값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일부 벼 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 2만 원/30kg을 매입 직후 이미 지급하였으며,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을 예정이다. 10월부터 12.15일까지 평균 가격(189,921원/80kg)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잠정등외 A는 50,550원/40kg(37,910원/30kg), B는 42,140원/40kg(31,600원/30kg), C는 33,720원/40kg(25,290원/30kg)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벼 가격 수준> 제현율:벼의 이삭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만들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함량 **피해립:손상된(발아립 ․ 병해립 ․ 부패립 ․ 충해립 등)을 말함 □ 농식품부는"금년에 피해 품종 매입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매입 ․ 건조 후 포대벼로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으로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잠정등외 A가격 기준 가격지수:76.9%(종전 56.7%. 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피해 벼 18,519톤 매입 완료_1 ### 내용: 《주 요 내 용》 □ 태풍 피해 농업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 전량(18,519톤)매입 완료(10.21 ~ 12.16) □(매입결과)18,519톤 잠정등외 A는 18,099톤(97.7%%로 B는 392톤(2.1%), D는 28톤(0.2%) (매입가격)잠정등외 A는 1등급 기준가격의 76.9%로 B는 64.1%, C는 51.3%수준이며,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였고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 12.15일까지 가락도 평균 쌀값(189,921원)기준, 잠정등외 AA는 37,910원/30kg, B는 31,600원/30kg, C는 25,290원/30kg예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을을하여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 완료하였다. ○ 매입물량은 모두 18,519톤으로 평년 피해벼 매입물량*보다 매우 많은 수준이며, 매입등급은 잠정등외 A는 18,099톤(97.7 ％), B는 392톤(2.1%), C는 28톤(0.2 ％)으로 높게 결정되었다. 전남 11,206톤, 전북 3,673, 충남 1,452, 강원 1,234, 경북 773 등 ○기 피해벼 매입사례:'10년 10천톤,'12년 2.5천톤,'16년 3천톤 □ 이번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기준으로 잠정등외 A는 76.9%, B는 64.1 ％, D는 51.3%수준이며, 수확기(10월 ~ 12월)전국 산지 쌀값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일부 벼 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 2만 원/30kg을 매입 직후 이미 지급하였으며,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을 예정이다. 10월부터 12.15일까지 평균 가격(189,921원/80kg)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잠정등외 A는 50,550원/40kg(37,910원/30kg), B는 42,140원/40kg(31,600원/30kg), C는 33,720원/40kg(25,290원/30kg)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벼 가격 수준> 제현율:벼의 이삭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만들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함량 **피해립:손상된(발아립 ․ 병해립 ․ 부패립 ․ 충해립 등)을 말함 □ 농식품부는"금년에 피해 품종 매입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매입 ․ 건조 후 포대벼로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으로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잠정등외 A가격 기준 가격지수:76.9%(종전 56.7%. 1 ％)
f2273620-b1f9-48cc-8b56-db0347f419bb	source15/231026/156547109_0.txt	(보도자료)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109&pageIndex=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28.8%. 올해 대국민 교육 강화 중점 - 소방청,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 발표 - 내년 6월 국민참여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실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훈련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침은 최근<NAME>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것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분석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실적은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시행만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 기준 구급대 출동건수 3,148,956명/이송환자 1,823,819명(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4대 중증환자 이송 120,641명/심정지 응급 이송건수 33,247건 연도별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현황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 ○'4분의 기적'이라 부르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 ~ 6㎝ 깊이로 분당 100 ~ 120회를 눌러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ㅇ「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내용은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방식 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수 확대 △체험관 등 교육시설 개선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분야 11개 과제이다. ○ 연령별 수준 및 이해도를 감안을 영유아·아동·노인은 상황인지와 119 요청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정한다. ○ 국민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한다. ○ 국민 심폐소생술 체험 전문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별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메타버스를 구축으로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추진한다. ○ 오는 6월 중에'제12회 대국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 심폐소생술 체험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화나 누리망으로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는 누리는 플랫폼(119metaverse. nfa.go.kr)을 통해 가상공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 <NAME> 이상도 화재예방국장은"심폐소생술은 현장에서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누구나 심정지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행안청 대변인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과 생명존중 문화확산 추 진 목 표 핵심 정책방향 【 4대 분야 11개 추진과제 】 국민 중심 심폐소생술 교육범위 지정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대국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추진 학생 CPR교육 시간확대 및 실습교육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교재 등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시설 운영 심폐소생술 집중홍보기간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개선 전문 TF 운영 대규모 행사장 체험장 및 집중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_1 ### 내용: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28.8%. 올해 대국민 교육 강화 중점 - 소방청,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 발표 - 내년 6월 국민참여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실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훈련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침은 최근<NAME>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것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분석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실적은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시행만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 기준 구급대 출동건수 3,148,956명/이송환자 1,823,819명(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4대 중증환자 이송 120,641명/심정지 응급 이송건수 33,247건 연도별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현황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 ○'4분의 기적'이라 부르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 ~ 6㎝ 깊이로 분당 100 ~ 120회를 눌러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ㅇ「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내용은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방식 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수 확대 △체험관 등 교육시설 개선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분야 11개 과제이다. ○ 연령별 수준 및 이해도를 감안을 영유아·아동·노인은 상황인지와 119 요청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정한다. ○ 국민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한다. ○ 국민 심폐소생술 체험 전문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별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메타버스를 구축으로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추진한다. ○ 오는 6월 중에'제12회 대국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 심폐소생술 체험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화나 누리망으로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는 누리는 플랫폼(119metaverse. nfa.go.kr)을 통해 가상공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 <NAME> 이상도 화재예방국장은"심폐소생술은 현장에서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누구나 심정지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행안청 대변인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과 생명존중 문화확산 추 진 목 표 핵심 정책방향 【 4대 분야 11개 추진과제 】 국민 중심 심폐소생술 교육범위 지정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대국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추진 학생 CPR교육 시간확대 및 실습교육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교재 등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시설 운영 심폐소생술 집중홍보기간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개선 전문 TF 운영 대규모 행사장 체험장 및 집중홍보
3d5779d8-6aad-4f75-abbc-c307de991cda	source15/231026/156400772_0.txt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772	CC BY	9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주택시장 불안 보완대책」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 ｢ 제10차 가계부가 중앙대책본부 회의 ｣ 에 보고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이 <ADDRESS> 4동 주요 쟁점과 및 설명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① 고가 1주택 소유자 ㅇ 서울시 OO아파트 1채 보유 - 공시가격'20년 31억 원,'21년 34억 원 ㅇ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1주택자 -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등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ㅇ 1주택자의 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는 증가가 크지 않음 -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 원)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연간 100여만 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는 1천만 원대 이상 증가 - 한편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주택은'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 수준에 불과 ㅇ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해당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무주택자에 대한 금번 세부가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가정)- A아파트 공시가격'20년 15억 원,'21년 16.5억 - 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20년 13억 원,'21년 14억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는 변화 ㅇ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4,206만 원가 증가 □(가정)- A아파트 공시가격'20년 15억 원,'21년 16.5억 원B아파트 공시가격'20년 13억 원,'21년 14.5억 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20년 8.7억 원,'21년 9.5억 원 □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6,575만 원 상승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보유자에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 이러한 다주택자는'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도 불과 전체 종합적 납세의무자는'19년 기준 전국민의 1%수준 2.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 금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21.6.1. 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ㅇ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강한 주택을 매도하도록<NAME>는 실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 3. 금번 단기보유 주택 세부가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 정부는"투기수요 근절ㆍ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부동산이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도록 제도 설계 ① 정부에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 -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예시]2년 미만 단기보유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 미만에 취득가액 15억 원대 주택(양도차익 5억 원) ㆍA씨는 1년 미만, B씨는 2년 보유에 C씨는 3년 보유(모두 1주택자) ① B는:1억 9,900만 원 → 3억 4,825만 원으로 1억 4,925만 원가 증가 ② B씨 ： 1억 7,360만 원 → 2억 9,850만 원으로 1억 2,490만 원 증가 ③ A는:5,907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3년 ~ 3년 거주 가정) ②'19.12.16.「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위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신설 역시, 기간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 크게 없음 ※[예시]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완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대 주택(양도차익 10억 원) ㆍA씨는 10년 보유·거주/B씨는 10년 유지에 2년 거주(8년 임대) ① A씨 → 2,273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씨 - 2,273만 원 → 8,833만 원으로 6,560만 원 증가 4.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증여에 대한 대비책은? □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할 우려는 크지 없음 ※ 증여세율(원,%):()10()20()30()40()50 소득세율(원, 원):(1천2백만)6()15()24(. 5억)35(1.)38()40()42(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 20%지역과 3주택이상자 + 30%p가 ①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가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욱 큼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과세가 -(예시)시가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 원인 부동산을 경우, 증여세는 6억4천만 원, 양도세는 3억 원(일반지역). 4억 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수준 ②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는 대가가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훨씬 큼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음 5.0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 □ 앞서 언급은 바와 같이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고소득자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ㅇ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직결을 가능성은 낮음 ㅇ 특히, 금년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평균 17%많은 수준으로 앞으로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임대인이 세을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 ㅇ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만약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있음 ※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구제 방안은? (사례)` 19.10월에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시세 9억 원대에 OO아파트를 2년간 계약, 이후 임대인 B가 세부담 증가를 위해 ` 20.7월 임차인 A에게 퇴거요청 →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이런 요청에 대해 주임법에 따른 2년 재계약 권리가 있음을 통지 →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지속적으로 이사를 요청하는 등 거주 방해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 임대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검토 가능 ㅇ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면서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높일 수 없게 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 기존 계약에도 즉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 6. 주택 공급 관련 향후 일정 - 한편, 정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 □ 먼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설치고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 ㅇ 특히,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운영해온 국토부 -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여 금주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 □ 향후 논의를 통해서 7.10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대책을 도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주택시장 불안 보완대책」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 ｢ 제10차 가계부가 중앙대책본부 회의 ｣ 에 보고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이 <ADDRESS> 4동 주요 쟁점과 및 설명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① 고가 1주택 소유자 ㅇ 서울시 OO아파트 1채 보유 - 공시가격'20년 31억 원,'21년 34억 원 ㅇ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1주택자 -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등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ㅇ 1주택자의 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는 증가가 크지 않음 -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 원)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연간 100여만 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는 1천만 원대 이상 증가 - 한편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주택은'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 수준에 불과 ㅇ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해당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무주택자에 대한 금번 세부가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가정)- A아파트 공시가격'20년 15억 원,'21년 16.5억 - 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20년 13억 원,'21년 14억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는 변화 ㅇ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4,206만 원가 증가 □(가정)- A아파트 공시가격'20년 15억 원,'21년 16.5억 원B아파트 공시가격'20년 13억 원,'21년 14.5억 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20년 8.7억 원,'21년 9.5억 원 □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6,575만 원 상승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보유자에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 이러한 다주택자는'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도 불과 전체 종합적 납세의무자는'19년 기준 전국민의 1%수준 2.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 금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21.6.1. 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ㅇ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강한 주택을 매도하도록<NAME>는 실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 3. 금번 단기보유 주택 세부가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 정부는"투기수요 근절ㆍ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부동산이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도록 제도 설계 ① 정부에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 -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예시]2년 미만 단기보유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 미만에 취득가액 15억 원대 주택(양도차익 5억 원) ㆍA씨는 1년 미만, B씨는 2년 보유에 C씨는 3년 보유(모두 1주택자) ① B는:1억 9,900만 원 → 3억 4,825만 원으로 1억 4,925만 원가 증가 ② B씨 ： 1억 7,360만 원 → 2억 9,850만 원으로 1억 2,490만 원 증가 ③ A는:5,907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3년 ~ 3년 거주 가정) ②'19.12.16.「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위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신설 역시, 기간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 크게 없음 ※[예시]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완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대 주택(양도차익 10억 원) ㆍA씨는 10년 보유·거주/B씨는 10년 유지에 2년 거주(8년 임대) ① A씨 → 2,273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씨 - 2,273만 원 → 8,833만 원으로 6,560만 원 증가 4.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증여에 대한 대비책은? □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할 우려는 크지 없음 ※ 증여세율(원,%):()10()20()30()40()50 소득세율(원, 원):(1천2백만)6()15()24(. 5억)35(1.)38()40()42(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 20%지역과 3주택이상자 + 30%p가 ①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가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욱 큼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과세가 -(예시)시가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 원인 부동산을 경우, 증여세는 6억4천만 원, 양도세는 3억 원(일반지역). 4억 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수준 ②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는 대가가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훨씬 큼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음 5.0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 □ 앞서 언급은 바와 같이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고소득자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ㅇ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직결을 가능성은 낮음 ㅇ 특히, 금년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평균 17%많은 수준으로 앞으로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임대인이 세을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 ㅇ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만약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있음 ※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구제 방안은? (사례)` 19.10월에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시세 9억 원대에 OO아파트를 2년간 계약, 이후 임대인 B가 세부담 증가를 위해 ` 20.7월 임차인 A에게 퇴거요청 →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이런 요청에 대해 주임법에 따른 2년 재계약 권리가 있음을 통지 →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지속적으로 이사를 요청하는 등 거주 방해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 임대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검토 가능 ㅇ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면서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높일 수 없게 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 기존 계약에도 즉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 6. 주택 공급 관련 향후 일정 - 한편, 정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 □ 먼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설치고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 ㅇ 특히,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운영해온 국토부 -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여 금주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 □ 향후 논의를 통해서 7.10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대책을 도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계획
50dded00-1527-44a2-be04-b1c22ab9c9b3	source15/231026/156151299_0.txt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정보 제공관련 연구를 위한 통계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299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창업 정보 제공 관련 연구를 추진 통계청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 ㅇ 통계청(청장 <NAME> )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NAME> )와 2016년 8월 25일(목)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 및 창업 정보 제공 관련 연구개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은 통계청이 보유한 경제활동에 관한 데이터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연계를 통해, ㅇ 경제 정책 수립 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 연구 ▲소상공인 가구 특성, 창 ‧ 폐업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 DB 구축 및 연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청이 발표는"통계청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력 MOU 체결"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NAME> 김 차장은"소상공인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 활성화 등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ㅇ"이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MOU는 통계청이 축적은 공공 빅데이터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소상공인 보증 정보 DB를 연계 ․ 분석하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및 민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시대에서 저비용 ․ 고효율 통계 생산과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회장 또한"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통계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번 MOU는 정부 3.0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며"양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16개 신용보증재단과 중앙회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ㅇ 신용보증지원 정책수립에도 이를 활용하여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적<NAME>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 붙임 】 업무협력 약정서 전문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자 정보 제공 후속 연구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통계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의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 & 창업 정보 제공 관련 과제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국세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자 성공을 위한 정보 제공 관련 연구를 통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동 약정서는 양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 성공을 위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 제공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력 범위서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협력한다. 1.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보 관련 공동 연구 2. 소상공인 경영 특성, 창 ‧ 폐업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 DB 구축 및 연구 3. 제2호의 분석·활용을 위한 자료의 공동 이용 4. 상호 양 기관의 발전에 필수적 사항 제3조(자료 제공)양 기관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보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과 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합의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 당사자에 합의 시 분석 ․ 연구를 통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료 이용은 가능하다.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약정서 효력발생과 상실)이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일방의 해지 통보가 있는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나 양 기관의 합의가 없을 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비밀유지)양 기관은 다음 호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본 약정서의 업무 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 금지 2. 본 약정서의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비밀유지는 약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8조(기타)기타 필요한 사항은 두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정보 제공관련 연구를 위한 통계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_1 ### 내용: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창업 정보 제공 관련 연구를 추진 통계청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 ㅇ 통계청(청장 <NAME> )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NAME> )와 2016년 8월 25일(목)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 및 창업 정보 제공 관련 연구개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은 통계청이 보유한 경제활동에 관한 데이터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연계를 통해, ㅇ 경제 정책 수립 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 연구 ▲소상공인 가구 특성, 창 ‧ 폐업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 DB 구축 및 연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청이 발표는"통계청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력 MOU 체결"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NAME> 김 차장은"소상공인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 활성화 등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ㅇ"이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MOU는 통계청이 축적은 공공 빅데이터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소상공인 보증 정보 DB를 연계 ․ 분석하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및 민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 시대에서 저비용 ․ 고효율 통계 생산과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회장 또한"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통계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번 MOU는 정부 3.0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며"양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16개 신용보증재단과 중앙회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ㅇ 신용보증지원 정책수립에도 이를 활용하여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적<NAME>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 붙임 】 업무협력 약정서 전문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자 정보 제공 후속 연구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통계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의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 & 창업 정보 제공 관련 과제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국세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자 성공을 위한 정보 제공 관련 연구를 통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동 약정서는 양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창업 성공을 위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 제공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제2조(협력 범위서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협력한다. 1.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보 관련 공동 연구 2. 소상공인 경영 특성, 창 ‧ 폐업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 DB 구축 및 연구 3. 제2호의 분석·활용을 위한 자료의 공동 이용 4. 상호 양 기관의 발전에 필수적 사항 제3조(자료 제공)양 기관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보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과 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합의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 당사자에 합의 시 분석 ․ 연구를 통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료 이용은 가능하다.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약정서 효력발생과 상실)이 약정서의 효력은 약정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일방의 해지 통보가 있는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나 양 기관의 합의가 없을 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비밀유지)양 기관은 다음 호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본 약정서의 업무 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 금지 2. 본 약정서의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비밀유지는 약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8조(기타)기타 필요한 사항은 두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0b908751-e77f-4131-a9d1-079f86a990f5	source15/231026/156289805_0.txt	(보도자료) 당신의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05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을을 하다 순직하신 소방영웅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위패봉안식을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충남 천안시)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이날 순직소방인 위패봉안식에는 고인과 유가족, <NAME> 소방청장, <NAME> 중앙소방학교장, <NAME> 충남동부보훈지청장, <NAME>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동료직원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2017년 현장활동 시 순직한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소방경, <NAME> 소방교의 순직에 2위를 안치권 예정이다. ○ <NAME> 소방경과 <NAME> 소방교는 2017년 9월 17일 강원 강릉시 강문동 목조건물<NAME>정 화재진압 작전 중 순직했다. ○ <NAME> ('58.10.14.)지방소방경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소방경은 1988년 2월 1일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강원 영월 ‧ 동해 ‧ 정선 ‧ 강릉소방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9월 17일 강릉 강문동 목조건물<NAME>정 화재진압 활동 후 순직했다. ○ <NAME> ('90.7.29.)지방소방교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소방교는 2017년 1월 9일 임용되어, 2017년 9월 17일 강원도 강문동 목조건물<NAME>정 화재진압 작업 중 순직했다. □ 이번에 봉안하는 2위의 위패를 포함하여 361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잇는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되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소방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순직소방인「위패봉안식」기본계획 ○ 일시/장소/'18.6.6.(수)15:00 ~ 15:40/소방충혼탑(중앙소방학교) ○ 봉안대상:2명('17년도 현장활동 사망은 2명) 【'17년도 순직자 】 총 2명 <NAME> (지방소방경)은'17.9.17 순직.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지방소방교):'17.9.17 사망이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 참석인원 ： 200여명 ※ 복장 - 소방공무원 정복(예장)‧ 정모, 일반인 정장 -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순직자 소속 소방본부장, 교직원·교육생 등 - 순직자 유가족·동료직원, 의용소방대(강릉소방서)등 ※ 청장님 하실 일:유가족 위로에 헌화 ‧ 분향, 위패제막, 충혼탑 순회 대전현충원 ‧ 중앙소방학교(소방충혼탑) 영접:학교장, 시 ‧ 도소방본부장 방명록 작성 ‧ 유가족 격려 위 패 봉 안 순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과 순직소방인에 대한 경영상 위패봉안 순직소방인 약력보고 낭독:순직자 및 동료직원 헌화 ‧ 분향 ① ② ③ 내빈 유족 ‧ 동료:헌화, 조문 1회 순직소방인에 대한 경례 및 조을 조총발사, 묵념곡 취주(1분) 제막:청장, 학교장, 유가족 ․ 사회:교육지원과장 ‧ 소방공무원:거수 경례 ‧ 일반인:묵례 ‧ 주악:소방악대 순국선열과 순직소방인에 관한 묵념 ‧ 주악:소방악대 ‧ 보고:인재개발과장 ‧ 낭독:충남동부보훈지청장 ‧ 낭독:동료직원 2(강릉소방서) ‧ 묵의→ 분향 → 경례 ‧ 헌화 → 분향 → 헌은 ‧ 헌화 → 분향 후 경례(묵례) ‧ 조총발사:의장대(협의 중) 후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제막 ‧ 시상:교육지원과장 ‧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유가족 대표, 내빈 ‧ 최초임용일('88.02.01.) -'17.9.17.(일)강릉시 소재 건물(석란정)화재진압 중 건물 붕괴로 순직 ‧ 최초임용일('17.01.09.) -'17.9.17.(일)강릉시 소재 건물(석란정)화재진압 중 건물 붕괴로 순직 ㅇ 2001.3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뜻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들여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예정 ㅇ 위 치: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옆"옥봉"(충남 아산시 소재) ㅇ 공사기간:2001.11.15∼2002.5.15(6개월) ◇ 규 모:기단 길이 119m, 탑 11.9m(공모당선작품명:"부활의 빛") □ 봉안위패:361명(소방관 333, 의용소방대 20, 민간인 8) ※ 최초순직자:1945.4.27 부산 소방원 <NAME> □ 개요'부활의 빛' ※ 형상은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 내부와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물이 흐름과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표현 ◇ 위패봉안 대상: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방 현장에 참가하여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위패봉안 절차: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에게 신청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영결 ◇ 위패봉안심사위원회: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상설 운영(위원장 포함 7인 위촉으로 -(위원장)소방정책국장,(위원)소방청 및 소방학교 간부들 6명 기타 위패봉안자 현황(8명) 임시소방원 = 계약직으로 소방관에<NAME>여 근무하는 사람 ※ 유급상비대원: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1인 지역대 등)에 급여를 지급으로 소방공무원에<NAME>여 근무하는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당신의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을을 하다 순직하신 소방영웅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한 위패봉안식을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충남 천안시)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이날 순직소방인 위패봉안식에는 고인과 유가족, <NAME> 소방청장, <NAME> 중앙소방학교장, <NAME> 충남동부보훈지청장, <NAME>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동료직원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2017년 현장활동 시 순직한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소방경, <NAME> 소방교의 순직에 2위를 안치권 예정이다. ○ <NAME> 소방경과 <NAME> 소방교는 2017년 9월 17일 강원 강릉시 강문동 목조건물<NAME>정 화재진압 작전 중 순직했다. ○ <NAME> ('58.10.14.)지방소방경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소방경은 1988년 2월 1일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강원 영월 ‧ 동해 ‧ 정선 ‧ 강릉소방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년 9월 17일 강릉 강문동 목조건물<NAME>정 화재진압 활동 후 순직했다. ○ <NAME> ('90.7.29.)지방소방교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소방교는 2017년 1월 9일 임용되어, 2017년 9월 17일 강원도 강문동 목조건물<NAME>정 화재진압 작업 중 순직했다. □ 이번에 봉안하는 2위의 위패를 포함하여 361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잇는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참사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되었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소방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순직소방인「위패봉안식」기본계획 ○ 일시/장소/'18.6.6.(수)15:00 ~ 15:40/소방충혼탑(중앙소방학교) ○ 봉안대상:2명('17년도 현장활동 사망은 2명) 【'17년도 순직자 】 총 2명 <NAME> (지방소방경)은'17.9.17 순직.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NAME> (지방소방교):'17.9.17 사망이 강원도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 참석인원 ： 200여명 ※ 복장 - 소방공무원 정복(예장)‧ 정모, 일반인 정장 -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순직자 소속 소방본부장, 교직원·교육생 등 - 순직자 유가족·동료직원, 의용소방대(강릉소방서)등 ※ 청장님 하실 일:유가족 위로에 헌화 ‧ 분향, 위패제막, 충혼탑 순회 대전현충원 ‧ 중앙소방학교(소방충혼탑) 영접:학교장, 시 ‧ 도소방본부장 방명록 작성 ‧ 유가족 격려 위 패 봉 안 순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과 순직소방인에 대한 경영상 위패봉안 순직소방인 약력보고 낭독:순직자 및 동료직원 헌화 ‧ 분향 ① ② ③ 내빈 유족 ‧ 동료:헌화, 조문 1회 순직소방인에 대한 경례 및 조을 조총발사, 묵념곡 취주(1분) 제막:청장, 학교장, 유가족 ․ 사회:교육지원과장 ‧ 소방공무원:거수 경례 ‧ 일반인:묵례 ‧ 주악:소방악대 순국선열과 순직소방인에 관한 묵념 ‧ 주악:소방악대 ‧ 보고:인재개발과장 ‧ 낭독:충남동부보훈지청장 ‧ 낭독:동료직원 2(강릉소방서) ‧ 묵의→ 분향 → 경례 ‧ 헌화 → 분향 → 헌은 ‧ 헌화 → 분향 후 경례(묵례) ‧ 조총발사:의장대(협의 중) 후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 제막 ‧ 시상:교육지원과장 ‧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유가족 대표, 내빈 ‧ 최초임용일('88.02.01.) -'17.9.17.(일)강릉시 소재 건물(석란정)화재진압 중 건물 붕괴로 순직 ‧ 최초임용일('17.01.09.) -'17.9.17.(일)강릉시 소재 건물(석란정)화재진압 중 건물 붕괴로 순직 ㅇ 2001.3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뜻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들여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예정 ㅇ 위 치: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옆"옥봉"(충남 아산시 소재) ㅇ 공사기간:2001.11.15∼2002.5.15(6개월) ◇ 규 모:기단 길이 119m, 탑 11.9m(공모당선작품명:"부활의 빛") □ 봉안위패:361명(소방관 333, 의용소방대 20, 민간인 8) ※ 최초순직자:1945.4.27 부산 소방원 <NAME> □ 개요'부활의 빛' ※ 형상은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 내부와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물이 흐름과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표현 ◇ 위패봉안 대상: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방 현장에 참가하여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위패봉안 절차: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에게 신청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영결 ◇ 위패봉안심사위원회: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상설 운영(위원장 포함 7인 위촉으로 -(위원장)소방정책국장,(위원)소방청 및 소방학교 간부들 6명 기타 위패봉안자 현황(8명) 임시소방원 = 계약직으로 소방관에<NAME>여 근무하는 사람 ※ 유급상비대원: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1인 지역대 등)에 급여를 지급으로 소방공무원에<NAME>여 근무하는 사람
05992ed6-bbc3-42f6-aa42-5f42c3baef97	source15/231026/156277764_0.t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76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디지털<NAME>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NAME> 장 ․ <NAME> 장관 면담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 6월 28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만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성과 문제가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NAME>죄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불법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수준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현재 불법한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ㅇ 이의 개선하기 위해 현재'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다수 법률이 다수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변형카메라의 유통에 관한 법률안」( <NAME> 의원,'17.8.11),「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의한 법률안」( <NAME> 의원,'17.12.28)등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및을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 ․ 판매업 등록제 등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차단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유 부총리와 정 장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란<NAME>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ㅇ 협약에 따라,'19년 연말까지 음란한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활동과 민간사업자들이 자체에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해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 ․ 검출하여 유해<NAME>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편, 이날 면담에서 세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행위에서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 등 사이버<NAME>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_1 ### 내용: 디지털<NAME>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NAME> 장 ․ <NAME> 장관 면담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 6월 28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만나, 디지털 범죄가 심각성과 문제가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NAME>죄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불법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수준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현재 불법한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ㅇ 이의 개선하기 위해 현재'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다수 법률이 다수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변형카메라의 유통에 관한 법률안」( <NAME> 의원,'17.8.11),「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의한 법률안」( <NAME> 의원,'17.12.28)등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및을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 ․ 판매업 등록제 등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차단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유 부총리와 정 장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란<NAME>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ㅇ 협약에 따라,'19년 연말까지 음란한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활동과 민간사업자들이 자체에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해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 ․ 검출하여 유해<NAME>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편, 이날 면담에서 세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행위에서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 등 사이버<NAME>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2c2e114f-86b0-4121-8307-69a86dafaf20	source15/231026/155989003_0.txt	특허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사이트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003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청장 <NAME> )의 대표 지식재산 이러닝 플랫폼의'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이하'교육포털'이라 한다)'사이트가 미래창조과학부의'컨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콘텐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포함)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이트를 선정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사이트는 품질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이트 신뢰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인증에서 교육포털 뿐 아니라, 교육포털 내의 아이피스쿨(ipschool. ipacademy. net), 아이피티처(www.ipteacher.net)등 청소년 교사 대상과 학습 서브 포털이 동시에 인증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교육포털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되고, 인터넷을 몰랐던 국민들도 지식재산 온라인 학습을 이용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교육포털 사이트는 기업 대학, 청소년, 교원 각 교육대상별로 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 내에는 총 245개 학습콘텐츠, 104개 스토리콘텐츠,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교육자료와 더불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지식재산 분야 정책도 등 지식재산 교육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NAME>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3만명의 지식재산 교육수요가 증가는 것으로 예측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교육포털은'02년 사이트 개설 이후, 13년간 약 280만 명이 수강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사이트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_1 ### 내용: 특허청(청장 <NAME> )의 대표 지식재산 이러닝 플랫폼의'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이하'교육포털'이라 한다)'사이트가 미래창조과학부의'컨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콘텐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포함)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이트를 선정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사이트는 품질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이트 신뢰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인증에서 교육포털 뿐 아니라, 교육포털 내의 아이피스쿨(ipschool. ipacademy. net), 아이피티처(www.ipteacher.net)등 청소년 교사 대상과 학습 서브 포털이 동시에 인증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교육포털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되고, 인터넷을 몰랐던 국민들도 지식재산 온라인 학습을 이용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교육포털 사이트는 기업 대학, 청소년, 교원 각 교육대상별로 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 내에는 총 245개 학습콘텐츠, 104개 스토리콘텐츠,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교육자료와 더불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지식재산 분야 정책도 등 지식재산 교육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NAME>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3만명의 지식재산 교육수요가 증가는 것으로 예측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교육포털은'02년 사이트 개설 이후, 13년간 약 280만 명이 수강중이다.
38450824-1b34-4db0-91d8-839582d46b1f	source15/231026/156582812_0.txt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812&pageIndex=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나서 - 7월 26일부터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시작 - 충분한 보상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것을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적 호우 농가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시작 14일 후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특히 수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침수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집행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재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집중호우'가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경주한 있다. <NAME> 특별대책단장은"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_1 ### 내용: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나서 - 7월 26일부터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시작 - 충분한 보상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것을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적 호우 농가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시작 14일 후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특히 수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침수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집행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재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집중호우'가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경주한 있다. <NAME> 특별대책단장은"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cb3ff981-b6ac-49a7-8ea8-4d18a7e41fcf	source15/231026/156162551_0.txt	20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성황리에 개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551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성공에 개막 - 10.21∼23(3일)대구 엑스코, 유공자 77점 정부포상 수여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한「20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일 오전 11시에 대구시 전시컨벤션센터(EXCO)전시장 2홀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04년부터 매 10월에 3일 동안 개최되는'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20여 곳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관람객만 연인원 16여만 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부문 국내 최대행사로, 전통시장 축제의 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국무총리, 중소기업청장, 대구광역시장 등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한 모범 상인과 시장 등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유공자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서울 마장동축산물시장 <NAME> 조합이사장이 최고 훈장은'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그 외 대통령 표창 8점 포함 모두 77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 한편,'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시장이 참여한 동안 3일간 개최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팔도먹거리장터 22곳은 저녁 8시까지)개장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성황리에 개막_1 ### 내용: 20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성공에 개막 - 10.21∼23(3일)대구 엑스코, 유공자 77점 정부포상 수여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한「20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일 오전 11시에 대구시 전시컨벤션센터(EXCO)전시장 2홀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04년부터 매 10월에 3일 동안 개최되는'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20여 곳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관람객만 연인원 16여만 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부문 국내 최대행사로, 전통시장 축제의 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국무총리, 중소기업청장, 대구광역시장 등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한 모범 상인과 시장 등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유공자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서울 마장동축산물시장 <NAME> 조합이사장이 최고 훈장은'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그 외 대통령 표창 8점 포함 모두 77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 한편,'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시장이 참여한 동안 3일간 개최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팔도먹거리장터 22곳은 저녁 8시까지)개장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ff11b7db-3acc-488e-affd-e8d502daa8ce	source15/231026/156461823_0.txt	내일까지 강한 소나기, 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23&pageIndex=28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내일까지 강한 소나기,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 중대본:행동요령 홍보와 예찰 강화, 선제적 통제,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 등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5일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2시 50분부터 초기대응 단계를 가동 중이었으나, ○ 강원·충청·수도권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내일(7.16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내외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는 ○ 위기경보 수준을"관심"에서"주의"로 상향하고, 16시 30분 부로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중심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 관리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립공원 등산로·탐방로를 사전에 통제하고,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에 대해서 예찰 강화와 대피안내 방송을 시행하도록 하였 ○ 갑작스런 강우로 침수·범람 우려가 있는 도심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미리부터 차량과 주민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 특히, 임시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일까지 강한 소나기, 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_1 ### 내용: 내일까지 강한 소나기,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 중대본:행동요령 홍보와 예찰 강화, 선제적 통제,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 등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5일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2시 50분부터 초기대응 단계를 가동 중이었으나, ○ 강원·충청·수도권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내일(7.16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내외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는 ○ 위기경보 수준을"관심"에서"주의"로 상향하고, 16시 30분 부로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중심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 관리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립공원 등산로·탐방로를 사전에 통제하고,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에 대해서 예찰 강화와 대피안내 방송을 시행하도록 하였 ○ 갑작스런 강우로 침수·범람 우려가 있는 도심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미리부터 차량과 주민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 특히, 임시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d62b52f9-0c11-4308-98a4-1f95aebab5a4	source15/231026/156346217_0.txt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사전에 차단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17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명절 눈속임 저울 사전에 차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지자체와 함께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명절 전 저울특별점검(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8월21일(수)부터 8월23일(금)까지 3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수산 수산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에 대하여 지자체·계량측정협회 ․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하고, 전국 216개 시 ․ 군 ․ 구는 관할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추석명절 대비 특별점검 내용] □ 합동점검(국표원, 전문가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 ㅇ(점검지역)전국 10개 시장 농 ‧ 수산 시장 :노량진 및 가락시장(서울), 종합어시장(인천), 자갈치시장(부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경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대전), 전주남부시장(전북), 여수교동시장(전남), 신정시장(울산), 포항죽도시장(경북) ㅇ(점검방법)저울 점검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홍보 등을 병행 (국표원 및 시군구 관계자에 특별점검 안내, 필증 등의 부착, 행정조치 등 (계량협회 ․ 검정기관의 검정요원)검정 및 오차검사 등 업무 지원 (소비자감시원)저울 사용법, 계량제도 홍보 및 업무 협조 ㅇ(점검내용)①저울<NAME>승인 및 검정, 정기검사 수검 여부 확인, ②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또는 위변조 여부 등와 ③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등 □ 자체점검(전국 시 ‧ 군 ‧ 구가 자체점검) :각 시 ‧ 군 ‧ 구는 관할 농 ․ 수산시장, 전통시장 저울을 자체점검 ㅇ 이번 특별 점검은 매년 제기되는 명절 제수에 양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여 소비자와 시장 관계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거래를 위해 것으로,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이 반영될 때 있도록 소비자 감시원이 같이 참여한다. □ 중점 점검내용은 ① 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등 위변조 유무와 ②<NAME>승인 및 검정을 받았는지 여부, ③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포함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며, 동시에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오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더불은 시장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 사용법을 안내하고,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한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제공한다. ㅇ 또한, 저울의 정확도를 지속 유지할 때 있도록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저울 정기검사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 받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눈속임 저울 등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없도록 지자체 공무원 및 시장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ㅇ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장에서도 저울을 믿고 거래할 때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사전에 차단한다_1 ### 내용: 추석 명절 눈속임 저울 사전에 차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지자체와 함께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명절 전 저울특별점검(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8월21일(수)부터 8월23일(금)까지 3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수산 수산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에 대하여 지자체·계량측정협회 ․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하고, 전국 216개 시 ․ 군 ․ 구는 관할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추석명절 대비 특별점검 내용] □ 합동점검(국표원, 전문가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 ㅇ(점검지역)전국 10개 시장 농 ‧ 수산 시장 :노량진 및 가락시장(서울), 종합어시장(인천), 자갈치시장(부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경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대전), 전주남부시장(전북), 여수교동시장(전남), 신정시장(울산), 포항죽도시장(경북) ㅇ(점검방법)저울 점검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홍보 등을 병행 (국표원 및 시군구 관계자에 특별점검 안내, 필증 등의 부착, 행정조치 등 (계량협회 ․ 검정기관의 검정요원)검정 및 오차검사 등 업무 지원 (소비자감시원)저울 사용법, 계량제도 홍보 및 업무 협조 ㅇ(점검내용)①저울<NAME>승인 및 검정, 정기검사 수검 여부 확인, ②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또는 위변조 여부 등와 ③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등 □ 자체점검(전국 시 ‧ 군 ‧ 구가 자체점검) :각 시 ‧ 군 ‧ 구는 관할 농 ․ 수산시장, 전통시장 저울을 자체점검 ㅇ 이번 특별 점검은 매년 제기되는 명절 제수에 양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여 소비자와 시장 관계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거래를 위해 것으로,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이 반영될 때 있도록 소비자 감시원이 같이 참여한다. □ 중점 점검내용은 ① 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등 위변조 유무와 ②<NAME>승인 및 검정을 받았는지 여부, ③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포함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며, 동시에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오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더불은 시장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 사용법을 안내하고,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한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제공한다. ㅇ 또한, 저울의 정확도를 지속 유지할 때 있도록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저울 정기검사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 받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눈속임 저울 등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없도록 지자체 공무원 및 시장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ㅇ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장에서도 저울을 믿고 거래할 때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ada822f-20a2-4b75-8809-0e34e72c168d	source15/231026/156127868_0.txt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868	CC BY	2,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인 클라우드서비스 기업 발굴 본격 시동 -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과 연합, 글로벌 스타급 SaaS 탄생 - SaaS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지원사업(GSIP)공고(5.4 ~) □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클라우드서비스(이하,'SaaS')기업이 등장할 수 잇는 발판이 마련된다. SaaS(Software as a sus:SW·데이터를 개발에서 관리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기능을 원하한 만큼만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서비스형 플랫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하,'ICT')산업 패러다임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SaaS의 경쟁력 강화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K - 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기초한「SaaS 글로벌 자생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종합적인 SaaS 육성 사업(GSIP)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은 다양한 SaaS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가고 있으나, 국내는 SaaS가 크게 부족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aaS 시장이 글로벌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부는 올해 4월 8일 ICT 정책해우소를 통해 클라우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①기업간 파트너십 활성화, ②분야별 SaaS 개발 경쟁력 강화, ③종합적 전문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안 SaaS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을 것이라고 하였다. ① 기업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을 멘토로 활용하여 국내 SaaS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화 능력을 제고시키고, ② 분야별 SaaS 개발을 위한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계로 기업·산업융합·정보생활 분야의 SaaS 개발을 지원하며(33개, 36.5억 원)③ SaaS 육성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구축을 본격화 한다는 것이다. □ 특히, 미래부는 기존의 분산된 SaaS 지원을 통합하여 창업부터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상용 SW의 SaaS 전환, 산업융합형 특화SaaS, 창의적 아이디어에 특화한 정보생활형 SaaS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차세대 SaaS 육성 프로젝트(GSIP)'를 5월부터 추진하여 글로벌 SaaS 성공사례를 다수 발굴을 계획이다. <주요 SaaS 육성 지원사업> ․ 경쟁력을 보유한 패키지SW를 SaaS로 전환·개발(타 SaaS와 연계 등)하고자 하는 중소 IT·SW 스타트업 (SaaS 개발비용, 과제당 1.35억 규모 이내) ② 산업융합형 특화 SaaS ․ 교육, 금융, 의료(헬스케어), 지리정보, 콘텐츠 등 산업분야의 SaaS 적용·개발하고자 하는 중소 IT·SW 업체 (SaaS 개발비용, 과제당 3억 원 내외) ③ 정보생활형 아이디어 SaaS ․ 정보생활분야의 아이디어 기반 창의적 SaaS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IT·SW 기업 또는 스타트업 창업 (기업별 최대 0.7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지원) ㅇ 동 사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이 용이하도록 글로벌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술 고도화, 글로벌화, 판로개척, 투자유치까지 통합적 관리로 시장성과 기술성을 두루 갖춘 세계적 SaaS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멘토단을 모집하여 사전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개발에서 모든 아이디어의 창의성 ․ 시장성을 검토하고, 최종 선발된 SaaS 기업들과 선도기업간 파트너십데이를 통해 서로 희망하는 기업과 짝을 맺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게 된다. ㅇ SaaS 개발완료 시에다 원스톱 클라우드 전문 지원기관인'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5월 개소)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SaaS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aaS 개발(당해년도)후 글로벌 마케팅(차년도)지원:세부 프로그램간 연계, 해외 전시, 컨퍼런스 참가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VC 유치에서 우수 SaaS 소개 등 □ 국내 중소 ․ 벤처 SW기업 또는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동 사업은 총 33개팀(총 36.5억 원 규모)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홈페이지(http://www.nipa.kr)및 E - mail( <EMAIL> )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는다. ㅇ 동시에,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의 SaaS 구축과 글로벌화 등을 지원할 국내외 우수 선도기업들도 5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모집하며, 국내 SaaS 개발을 지원하여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언제로 지원할 수 있다. SaaS 개발경험, IaaS ․ PaaS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SaaS의 국내외 유통을 연계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업체 등 상시 모집 ㅇ 또한, 글로벌 SW기업 등 다수의 SW기업들이 참여를 유도 및 효과적 사업 안내를 위해 부산(5.10)을 시작으로, 판교(5.11), 광주(5.13)에서 권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붙임3)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국내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단계이므로, 기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개발은 분야와 국내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SaaS 개발에 힘써 준다면, 세계적인 SaaS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며, 미래부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ㅇ 클라우드 시대에 내수가된 시장을 탈피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SaaS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향상 추진 필요 ※ K - ICT 클라우드컴퓨팅 중장과 기본계획('15.11) ㅇ 기존의 SaaS 육성지원 사업을 종합화 ․ 집중화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ICT 산업 성과를 SaaS에서 창출 ㅇ 우리 SaaS 기업이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동참하도록 기업간 파트너십 환경을 조기에 정착 ㅇ SaaS가 중요해지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환경에 부응하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SaaS 지원 강화(2018년까지 100개 지원·육성) ㅇ 클라우드 기술·시장 발전에 클라우드 기업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주기 서비스형 지원체계 형성 ① 클라우드 기업간 파트너십 활성화 ㅇ 국내외 선도기업 협력 유도:교육·인프라 제공, 글로벌 마켓 진출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SaaS 파트너십 구축* ② 국내 SaaS와 협력하는 클라우드 선도기업 상시 발굴체제 운영 ㅇ 클라우드 기업간(SaaS + PaaS + IaaS + 솔루션)협업 활성화 유도, 국내 기업들의 민간 자생 커뮤니티 지원 등 활성화 ② SaaS 비즈니스 활성화: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추진 ㅇ SaaS 개발 단계별(아이디어 발굴→개발→사업화→글로벌화)맞춤형 사업 ※ 분산된 SaaS 지원 프로그램을 SaaS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운영 ※ 예)SaaS 개발(당해년도)→ 해외 마케팅(차년도)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간 연계 <클라우드 SaaS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전략별 분야에서 SaaS 아이디어 발굴 ․ 기획 글로벌화 및 해외판로 개척 ․ 기업, 산업용 등 SaaS 마케팅 지원 ․ 다양한 레퍼런스 기회 제공 ㅇ 국내외 클라우드 이용에련 기업·산업융합·정보생활 분야의 SaaS 개발 지원(33개, 36.5억 원) 주요 SaaS 개발 지원 분야> ․ 경쟁력을 보유한 패키지SW를 SaaS로 전환·개발(타 SaaS와 연계 등)하고자 하는 중소 IT·SW 기업 (SaaS 개발비용, 업체당 1.35억 원 이상에서 ② 산업융합형 특화 SaaS ․ 교육, 금융, 의료(헬스케어), 지리정보, 물류 등 산업분야의 SaaS 적용·개발하고자 하는 중소 IT·SW 업체 (SaaS 개발비용, 과제당 3억 원대 내외) ③ 정보생활형 특화 SaaS ․ 정보생활분야의 아이디어 기반 신서비스 SaaS 개발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IT·SW 기업 및 연구소 등 (기업별 최대 0.7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제 ㅇ 기술성과 시장성에 근거한 우수 SaaS를 발굴을 수 있는 전문적인 선정절차 확립 -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SaaS 발굴 및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SaaS 기획 위원회'를 구성·운영 시장성·기술성을 갖춘 지원팀을 발굴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전문가들로 구성 ․ 우수 SaaS 및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 글로벌 선도기업(글로벌 SaaS 멘토단)평가 ․ 선정 및 SaaS 기업 매칭 지원 ․ SaaS 글로벌 육성 사업성 전반에 대한 자문 ․ 검토 - SaaS의 기술·비즈니스적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성 사전 검토 및 글로벌화 등 지속적인 지원하기 위해 해외 선도기업을 모집하고 SaaS 기업과 연결 ․ 아키텍트급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SaaS 기획 ․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보유 및 제공하고 있는 IaaS 및 SW개발환경 제공* - 글로벌 기업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이해와, 사용자(end - user)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성 있는 SaaS 개발 Know - how 등을 적극 공유 「SaaS 지원대상 선정 절차> ① 공모 및 접수 SaaS 및 지원별 공고 ․ 접수 창의성, 기술성, 시장성 등 사전 검토 분야별 SaaS 우수과제 발굴 ③ 맞춤형 전문지원체계 구축(원스톱 지원 + 투자연계 등) ㅇ 기존 스타트업 지원센터의'16년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이전을 계기로 SaaS 육성 역할 확대 및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가칭)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설립 운영(5월 개소) ․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515개), 스타트업아카데미(판교)등과 연계 <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가칭)의 기능 < ․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및 인프라, 개발 공간 ․ 회의실 등 제공 ․ 국내외 SaaS 최신 비즈니스 동향도 및 성공 사례 제공 ․ 민간 및 정부의 국내외 클라우드 도입 지원사업 등 안내 ․ KIF,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 정보 제공 등 연계 ․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시 우수한 클라우드 SaaS 정보 제공 ․ 클라우드 기업간 연계를 위한 기업 정보 제공 ․ 분야별(SaaS, PaaS, IaaS 등)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Pool을 구성하여 필요한 기술 부문의 서비스 연계 ․ SaaS 중소기업의 법률 ․ 회계 경영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 SaaS 개념/비즈니스 유형 □ SaaS(Software as a Service)정의 ㅇ SaaS는"주문형(on - demand)SW"또는"서비스형 SW"라고도 하며, SW 및 각종 데이터를 중앙의 서버에서 관리,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SW를 이용하게 하는 모델로서, 사용자들은 활용할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 <SaaS의 기술적 특징> □ 환경설정(Configuration):소스코드 레벨의 수정없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설정을 통해 지원 ㅇ 멀티 사용자 지원(Multi - Tenancy);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수의 사용자(Tenant)가<NAME>여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에 가능한 아키텍처 지원 ㅇ 확장성(Scalability):가용성 및 성능 대응을 위해 다수의 인스턴스를 사용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분산 관리하며, 가상화·분산병렬 처리 등을 통해 확장성 기반은 서비스를 제공 □ SaaS 유형 및 전개 방향 ① 오피스·ERP·CRM 등 업무용 SW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업무용 기반SaaS, ② 제조·의료·금융 등 개별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융합용 특화SaaS, ③ 문서저장·협업 등 개인의 생산적 생활을 위해 정보생활용 활용SaaS SW중심사회 진전과 함께 기업형 SW 이용 요구가 SaaS로 구현되는 추세 2016년도"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사업 공고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K - 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국산 클라우드서비스(SaaS)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글로벌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원스탑 지원 프로그램』을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적극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ㅇ 국내 클라우드서비스(SaaS)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글로벌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원스탑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급 SaaS 개발 추진 - SaaS 성장 단계별(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화→글로벌화)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SaaS 생태계 활성화 <- SaaS 성장단계별 사업 내용> 글로벌화 및 해외판로 개척 ․ 기업, 산업용 등 SaaS 발굴 지원 ․ 다양한 레퍼런스 기회 제공 ․ 국내외 플랫폼 선도기업 연계(플랫폼 활용으로 SaaS 개발 및 글로벌화) ․ 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의 종합적 전문지원(원스톱 서비스 및 투자연계 지원을 ㅇ(개발)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기업·산업융합·정보생활 분야 3개 분야의 SaaS 개발지원(33개, 36.5억 원) ․ SaaS 기술적 특성(환경설정(Configuration), 다중사용자지원(Multi - Tenancy), 확장성(Scalability)등)을 고려한 개발 추진 <SaaS 개발자 지원 분야> ․ 경쟁력을 상실은 패키지SW를 SaaS로 전환·개발(타 SaaS와 연동 등)하고자 하는 중견 IT·SW 기업 (SaaS 개발비용, 과제당 1.35억 엔 이내) ② 산업융합형 신규 SaaS ․ 교육, 금융, 의료(헬스케어), 지리정보, 인공지능 등 산업분야의 SaaS 적용·개발하고자 하오며 중소 IT·SW 기업 (SaaS 개발비용, 과제당 3억 원 한도에서 ③ 정보생활형 활용 SaaS ․ 정보생활분야의 아이디어 기반 혁신형 SaaS 개발·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IT·SW 기업 및 연구소 등 (기업별 최대 0.7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지원) - 정보생활형 활용 SaaS 분야는 상·하반기 총 10개 내외 과제 선정 -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①과 ②는 개발내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평가를 거쳐 지원기간 확정 - 글로벌 가능성이 있는 SaaS 선정 및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SaaS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시장성·기술성 등을 갖춘 지원팀을 선정할 수 없도록 현장중심의 전문가들로 구성 위원회별 평가과제 사전검토의견 제출, 선도기업 확정 ․ 매칭 등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문 - SaaS의 기술·비즈니스적 특징을 고려하여, 시장성 사전 검토 ․ 글로벌화 등 지속적인 멘토링을 위한'글로벌 SaaS 멘토단'을 구성하여 SaaS 기업과 연결 ㅇ 글로벌 시장 이해와, 사용자(end - user)의 요구에 맞는 SaaS 관련 Know - How 등 제공 ㅇ(사업화)SaaS 개발 완료 기업에 산업단지 클라우드 사업등 현장에 적용, 클라우드 데이·엑스포 개최시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사업화 추진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SaaS 도입 확산 사업('15 ~'16년 10여 개 산단 적용) *클라우드 수요자와 공급자 만남의 장을 분기별 2와 EXPO 9월 개최) ㅇ(글로벌화)SaaS 개발 종료 후 우수 과제는,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시회, IR 참가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SaaS 소개 등을 통해 투자 지원 ㅇ(원스톱지원)'SW 혁신센터'를 통해 SaaS 사업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정보 제공 및 지원 <K - ICT 플랫폼 혁신센터(가칭)주요 기능> ․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등 인프라, 개발 공간 및 회의실 등 제공 ․ 국내외 SaaS 관련 비즈니스 트랜드 등 성공 사례 제공 ․ 민간 및 정부의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정책도 등 안내 ․ KIF,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등의 투자 정보 공유 및 연계 ․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동향과 우수한 국내 SaaS 정보 수집 ․ 클라우드 기업간 연계를 위한 기업 정보 교류 ․ 분야별(SaaS, PaaS, IaaS 등)민간 클라우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사업과 기술 부문의 전문가 연계 ․ SaaS 개발에 법률 ․ 회계 경영지원서비스 등 제공 □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SaaS 개발기업간 협력 추진 - SaaS 개발지원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관련 선도기업을 모집하고 매칭 추진 <클라우드 선도기업 주요 요건 < ․ SaaS 기획/개발 컨설팅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 보유 ․ SaaS 개발시 필요한 개발환경, IaaS 등 보유 ․ SaaS 홍보/사업화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능력 보유 - 각 선도기업은 SaaS 개발기업에게 SaaS 개발 전문 교육 제공과 SaaS 개발 및 인프라 환경 제공, 사업화 마케팅 지원 추진 ․ SaaS기업은 선도기업의 멘토링 및 컨설팅에 따라 개발 및 글로벌화 추진 ․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SaaS 기업간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데이 개최(연2회) □ 선도기업은 제공서비스 발표, SaaS기업은 개발 과제를 발표하여 상호간 비즈니스를 활성화 다수의 선도기업이 특정 SaaS 개발과 매칭을 진행할 경우 SaaS기업이 파트너십 대상 결정 ㅇ 클라우드컴퓨팅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령 등 ㅇ「ICT 진흥도 관리 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절차에 관한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대한 규정」등 <SaaS 개발지원:2016.5.4(수)~ 6.3(금)15:00시까지(1개월간) ㅇ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제한으로 반드시 접수기간(시간)준수 요망 □ 클라우드 선도기업(상시접수):2016.5.4(수)~ '16년 상반기 파트너십데이에 참석하고자 하는 선도기업은 5월 17일까지 신청 □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내'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다운로드한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각 사업별 세부 제출서류 작성 후 전산접수 및 E - mail 접수 SaaS 개발지원 사업 ․ 클라우드 선도기업 접수방법 및 접수처 안내 ① 기업형 기반 SaaS www.nipa.kr 홈페이지 중"전산접수"메뉴활용 ② 산업융합형 기반 SaaS ③ 정보생활형 서비스 SaaS ※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ㅇ 심사방법:사업계획(신청)서 사전검토 및 서면·발표평가 <SaaS 지원대상 심사 절차> 창의성, 기술성, 시장성 등 사전 평가 심사한 SaaS 우수과제 선정 ※ 국내 SaaS를 개발로 클라우드 선도기업 병행하여 확정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문의처 <EMAIL> 5.10(화)14:00∼16:0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3층 세미나에서 5.11(수)10:00∼12:00 스타트업 센터 1동 2층 다목적실 5.13(금)14:00∼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1센터)크리에이티브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5월 10일(화)14:00 ~ 16:0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3층 컨벤션에서 - 주최: <ADDRESS> ) □ 5월 11일(수)10:00 ~ 12:00, 분당 스타트업캠퍼스 1동 2층 다목적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로 289번길(삼평동 698), 스타트업캠퍼스 ■ 5월 13(금)14:00 ~ 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1센터)대강과 - 주소:광주광역시 <ADDRESS> (오룡동)광주과학기술원 1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본격 시동_1 ### 내용: 세계적인 클라우드서비스 기업 발굴 본격 시동 -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과 연합, 글로벌 스타급 SaaS 탄생 - SaaS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지원사업(GSIP)공고(5.4 ~) □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클라우드서비스(이하,'SaaS')기업이 등장할 수 잇는 발판이 마련된다. SaaS(Software as a sus:SW·데이터를 개발에서 관리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기능을 원하한 만큼만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서비스형 플랫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하,'ICT')산업 패러다임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SaaS의 경쟁력 강화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K - 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기초한「SaaS 글로벌 자생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종합적인 SaaS 육성 사업(GSIP)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은 다양한 SaaS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가고 있으나, 국내는 SaaS가 크게 부족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aaS 시장이 글로벌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부는 올해 4월 8일 ICT 정책해우소를 통해 클라우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①기업간 파트너십 활성화, ②분야별 SaaS 개발 경쟁력 강화, ③종합적 전문지원 체계 구축 등을 포함안 SaaS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을 것이라고 하였다. ① 기업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을 멘토로 활용하여 국내 SaaS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화 능력을 제고시키고, ② 분야별 SaaS 개발을 위한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계로 기업·산업융합·정보생활 분야의 SaaS 개발을 지원하며(33개, 36.5억 원)③ SaaS 육성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구축을 본격화 한다는 것이다. □ 특히, 미래부는 기존의 분산된 SaaS 지원을 통합하여 창업부터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상용 SW의 SaaS 전환, 산업융합형 특화SaaS, 창의적 아이디어에 특화한 정보생활형 SaaS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차세대 SaaS 육성 프로젝트(GSIP)'를 5월부터 추진하여 글로벌 SaaS 성공사례를 다수 발굴을 계획이다. <주요 SaaS 육성 지원사업> ․ 경쟁력을 보유한 패키지SW를 SaaS로 전환·개발(타 SaaS와 연계 등)하고자 하는 중소 IT·SW 스타트업 (SaaS 개발비용, 과제당 1.35억 규모 이내) ② 산업융합형 특화 SaaS ․ 교육, 금융, 의료(헬스케어), 지리정보, 콘텐츠 등 산업분야의 SaaS 적용·개발하고자 하는 중소 IT·SW 업체 (SaaS 개발비용, 과제당 3억 원 내외) ③ 정보생활형 아이디어 SaaS ․ 정보생활분야의 아이디어 기반 창의적 SaaS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IT·SW 기업 또는 스타트업 창업 (기업별 최대 0.7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지원) ㅇ 동 사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이 용이하도록 글로벌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술 고도화, 글로벌화, 판로개척, 투자유치까지 통합적 관리로 시장성과 기술성을 두루 갖춘 세계적 SaaS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멘토단을 모집하여 사전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개발에서 모든 아이디어의 창의성 ․ 시장성을 검토하고, 최종 선발된 SaaS 기업들과 선도기업간 파트너십데이를 통해 서로 희망하는 기업과 짝을 맺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게 된다. ㅇ SaaS 개발완료 시에다 원스톱 클라우드 전문 지원기관인'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5월 개소)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SaaS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aaS 개발(당해년도)후 글로벌 마케팅(차년도)지원:세부 프로그램간 연계, 해외 전시, 컨퍼런스 참가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VC 유치에서 우수 SaaS 소개 등 □ 국내 중소 ․ 벤처 SW기업 또는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동 사업은 총 33개팀(총 36.5억 원 규모)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홈페이지(http://www.nipa.kr)및 E - mail( <EMAIL> )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는다. ㅇ 동시에,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의 SaaS 구축과 글로벌화 등을 지원할 국내외 우수 선도기업들도 5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모집하며, 국내 SaaS 개발을 지원하여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언제로 지원할 수 있다. SaaS 개발경험, IaaS ․ PaaS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SaaS의 국내외 유통을 연계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업체 등 상시 모집 ㅇ 또한, 글로벌 SW기업 등 다수의 SW기업들이 참여를 유도 및 효과적 사업 안내를 위해 부산(5.10)을 시작으로, 판교(5.11), 광주(5.13)에서 권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붙임3)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국내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단계이므로, 기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개발은 분야와 국내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SaaS 개발에 힘써 준다면, 세계적인 SaaS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며, 미래부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ㅇ 클라우드 시대에 내수가된 시장을 탈피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SaaS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향상 추진 필요 ※ K - ICT 클라우드컴퓨팅 중장과 기본계획('15.11) ㅇ 기존의 SaaS 육성지원 사업을 종합화 ․ 집중화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ICT 산업 성과를 SaaS에서 창출 ㅇ 우리 SaaS 기업이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동참하도록 기업간 파트너십 환경을 조기에 정착 ㅇ SaaS가 중요해지고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환경에 부응하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SaaS 지원 강화(2018년까지 100개 지원·육성) ㅇ 클라우드 기술·시장 발전에 클라우드 기업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주기 서비스형 지원체계 형성 ① 클라우드 기업간 파트너십 활성화 ㅇ 국내외 선도기업 협력 유도:교육·인프라 제공, 글로벌 마켓 진출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SaaS 파트너십 구축* ② 국내 SaaS와 협력하는 클라우드 선도기업 상시 발굴체제 운영 ㅇ 클라우드 기업간(SaaS + PaaS + IaaS + 솔루션)협업 활성화 유도, 국내 기업들의 민간 자생 커뮤니티 지원 등 활성화 ② SaaS 비즈니스 활성화: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추진 ㅇ SaaS 개발 단계별(아이디어 발굴→개발→사업화→글로벌화)맞춤형 사업 ※ 분산된 SaaS 지원 프로그램을 SaaS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운영 ※ 예)SaaS 개발(당해년도)→ 해외 마케팅(차년도)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간 연계 <클라우드 SaaS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전략별 분야에서 SaaS 아이디어 발굴 ․ 기획 글로벌화 및 해외판로 개척 ․ 기업, 산업용 등 SaaS 마케팅 지원 ․ 다양한 레퍼런스 기회 제공 ㅇ 국내외 클라우드 이용에련 기업·산업융합·정보생활 분야의 SaaS 개발 지원(33개, 36.5억 원) 주요 SaaS 개발 지원 분야> ․ 경쟁력을 보유한 패키지SW를 SaaS로 전환·개발(타 SaaS와 연계 등)하고자 하는 중소 IT·SW 기업 (SaaS 개발비용, 업체당 1.35억 원 이상에서 ② 산업융합형 특화 SaaS ․ 교육, 금융, 의료(헬스케어), 지리정보, 물류 등 산업분야의 SaaS 적용·개발하고자 하는 중소 IT·SW 업체 (SaaS 개발비용, 과제당 3억 원대 내외) ③ 정보생활형 특화 SaaS ․ 정보생활분야의 아이디어 기반 신서비스 SaaS 개발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IT·SW 기업 및 연구소 등 (기업별 최대 0.7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제 ㅇ 기술성과 시장성에 근거한 우수 SaaS를 발굴을 수 있는 전문적인 선정절차 확립 -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SaaS 발굴 및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SaaS 기획 위원회'를 구성·운영 시장성·기술성을 갖춘 지원팀을 발굴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전문가들로 구성 ․ 우수 SaaS 및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 글로벌 선도기업(글로벌 SaaS 멘토단)평가 ․ 선정 및 SaaS 기업 매칭 지원 ․ SaaS 글로벌 육성 사업성 전반에 대한 자문 ․ 검토 - SaaS의 기술·비즈니스적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성 사전 검토 및 글로벌화 등 지속적인 지원하기 위해 해외 선도기업을 모집하고 SaaS 기업과 연결 ․ 아키텍트급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SaaS 기획 ․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보유 및 제공하고 있는 IaaS 및 SW개발환경 제공* - 글로벌 기업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이해와, 사용자(end - user)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성 있는 SaaS 개발 Know - how 등을 적극 공유 「SaaS 지원대상 선정 절차> ① 공모 및 접수 SaaS 및 지원별 공고 ․ 접수 창의성, 기술성, 시장성 등 사전 검토 분야별 SaaS 우수과제 발굴 ③ 맞춤형 전문지원체계 구축(원스톱 지원 + 투자연계 등) ㅇ 기존 스타트업 지원센터의'16년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이전을 계기로 SaaS 육성 역할 확대 및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가칭)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설립 운영(5월 개소) ․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515개), 스타트업아카데미(판교)등과 연계 <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가칭)의 기능 < ․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및 인프라, 개발 공간 ․ 회의실 등 제공 ․ 국내외 SaaS 최신 비즈니스 동향도 및 성공 사례 제공 ․ 민간 및 정부의 국내외 클라우드 도입 지원사업 등 안내 ․ KIF,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 정보 제공 등 연계 ․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시 우수한 클라우드 SaaS 정보 제공 ․ 클라우드 기업간 연계를 위한 기업 정보 제공 ․ 분야별(SaaS, PaaS, IaaS 등)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Pool을 구성하여 필요한 기술 부문의 서비스 연계 ․ SaaS 중소기업의 법률 ․ 회계 경영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 SaaS 개념/비즈니스 유형 □ SaaS(Software as a Service)정의 ㅇ SaaS는"주문형(on - demand)SW"또는"서비스형 SW"라고도 하며, SW 및 각종 데이터를 중앙의 서버에서 관리,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SW를 이용하게 하는 모델로서, 사용자들은 활용할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 <SaaS의 기술적 특징> □ 환경설정(Configuration):소스코드 레벨의 수정없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설정을 통해 지원 ㅇ 멀티 사용자 지원(Multi - Tenancy);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수의 사용자(Tenant)가<NAME>여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에 가능한 아키텍처 지원 ㅇ 확장성(Scalability):가용성 및 성능 대응을 위해 다수의 인스턴스를 사용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분산 관리하며, 가상화·분산병렬 처리 등을 통해 확장성 기반은 서비스를 제공 □ SaaS 유형 및 전개 방향 ① 오피스·ERP·CRM 등 업무용 SW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업무용 기반SaaS, ② 제조·의료·금융 등 개별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융합용 특화SaaS, ③ 문서저장·협업 등 개인의 생산적 생활을 위해 정보생활용 활용SaaS SW중심사회 진전과 함께 기업형 SW 이용 요구가 SaaS로 구현되는 추세 2016년도"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사업 공고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K - 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국산 클라우드서비스(SaaS)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글로벌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원스탑 지원 프로그램』을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하오니, 적극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ㅇ 국내 클라우드서비스(SaaS)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글로벌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원스탑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급 SaaS 개발 추진 - SaaS 성장 단계별(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사업화→글로벌화)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SaaS 생태계 활성화 <- SaaS 성장단계별 사업 내용> 글로벌화 및 해외판로 개척 ․ 기업, 산업용 등 SaaS 발굴 지원 ․ 다양한 레퍼런스 기회 제공 ․ 국내외 플랫폼 선도기업 연계(플랫폼 활용으로 SaaS 개발 및 글로벌화) ․ K - ICT 클라우드 혁신센터의 종합적 전문지원(원스톱 서비스 및 투자연계 지원을 ㅇ(개발)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기업·산업융합·정보생활 분야 3개 분야의 SaaS 개발지원(33개, 36.5억 원) ․ SaaS 기술적 특성(환경설정(Configuration), 다중사용자지원(Multi - Tenancy), 확장성(Scalability)등)을 고려한 개발 추진 <SaaS 개발자 지원 분야> ․ 경쟁력을 상실은 패키지SW를 SaaS로 전환·개발(타 SaaS와 연동 등)하고자 하는 중견 IT·SW 기업 (SaaS 개발비용, 과제당 1.35억 엔 이내) ② 산업융합형 신규 SaaS ․ 교육, 금융, 의료(헬스케어), 지리정보, 인공지능 등 산업분야의 SaaS 적용·개발하고자 하오며 중소 IT·SW 기업 (SaaS 개발비용, 과제당 3억 원 한도에서 ③ 정보생활형 활용 SaaS ․ 정보생활분야의 아이디어 기반 혁신형 SaaS 개발·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IT·SW 기업 및 연구소 등 (기업별 최대 0.7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지원) - 정보생활형 활용 SaaS 분야는 상·하반기 총 10개 내외 과제 선정 -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①과 ②는 개발내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평가를 거쳐 지원기간 확정 - 글로벌 가능성이 있는 SaaS 선정 및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SaaS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시장성·기술성 등을 갖춘 지원팀을 선정할 수 없도록 현장중심의 전문가들로 구성 위원회별 평가과제 사전검토의견 제출, 선도기업 확정 ․ 매칭 등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문 - SaaS의 기술·비즈니스적 특징을 고려하여, 시장성 사전 검토 ․ 글로벌화 등 지속적인 멘토링을 위한'글로벌 SaaS 멘토단'을 구성하여 SaaS 기업과 연결 ㅇ 글로벌 시장 이해와, 사용자(end - user)의 요구에 맞는 SaaS 관련 Know - How 등 제공 ㅇ(사업화)SaaS 개발 완료 기업에 산업단지 클라우드 사업등 현장에 적용, 클라우드 데이·엑스포 개최시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사업화 추진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SaaS 도입 확산 사업('15 ~'16년 10여 개 산단 적용) *클라우드 수요자와 공급자 만남의 장을 분기별 2와 EXPO 9월 개최) ㅇ(글로벌화)SaaS 개발 종료 후 우수 과제는,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시회, IR 참가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SaaS 소개 등을 통해 투자 지원 ㅇ(원스톱지원)'SW 혁신센터'를 통해 SaaS 사업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정보 제공 및 지원 <K - ICT 플랫폼 혁신센터(가칭)주요 기능> ․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등 인프라, 개발 공간 및 회의실 등 제공 ․ 국내외 SaaS 관련 비즈니스 트랜드 등 성공 사례 제공 ․ 민간 및 정부의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정책도 등 안내 ․ KIF,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등의 투자 정보 공유 및 연계 ․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동향과 우수한 국내 SaaS 정보 수집 ․ 클라우드 기업간 연계를 위한 기업 정보 교류 ․ 분야별(SaaS, PaaS, IaaS 등)민간 클라우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사업과 기술 부문의 전문가 연계 ․ SaaS 개발에 법률 ․ 회계 경영지원서비스 등 제공 □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SaaS 개발기업간 협력 추진 - SaaS 개발지원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관련 선도기업을 모집하고 매칭 추진 <클라우드 선도기업 주요 요건 < ․ SaaS 기획/개발 컨설팅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 보유 ․ SaaS 개발시 필요한 개발환경, IaaS 등 보유 ․ SaaS 홍보/사업화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능력 보유 - 각 선도기업은 SaaS 개발기업에게 SaaS 개발 전문 교육 제공과 SaaS 개발 및 인프라 환경 제공, 사업화 마케팅 지원 추진 ․ SaaS기업은 선도기업의 멘토링 및 컨설팅에 따라 개발 및 글로벌화 추진 ․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SaaS 기업간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데이 개최(연2회) □ 선도기업은 제공서비스 발표, SaaS기업은 개발 과제를 발표하여 상호간 비즈니스를 활성화 다수의 선도기업이 특정 SaaS 개발과 매칭을 진행할 경우 SaaS기업이 파트너십 대상 결정 ㅇ 클라우드컴퓨팅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령 등 ㅇ「ICT 진흥도 관리 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절차에 관한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대한 규정」등 <SaaS 개발지원:2016.5.4(수)~ 6.3(금)15:00시까지(1개월간) ㅇ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제한으로 반드시 접수기간(시간)준수 요망 □ 클라우드 선도기업(상시접수):2016.5.4(수)~ '16년 상반기 파트너십데이에 참석하고자 하는 선도기업은 5월 17일까지 신청 □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내'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다운로드한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각 사업별 세부 제출서류 작성 후 전산접수 및 E - mail 접수 SaaS 개발지원 사업 ․ 클라우드 선도기업 접수방법 및 접수처 안내 ① 기업형 기반 SaaS www.nipa.kr 홈페이지 중"전산접수"메뉴활용 ② 산업융합형 기반 SaaS ③ 정보생활형 서비스 SaaS ※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ㅇ 심사방법:사업계획(신청)서 사전검토 및 서면·발표평가 <SaaS 지원대상 심사 절차> 창의성, 기술성, 시장성 등 사전 평가 심사한 SaaS 우수과제 선정 ※ 국내 SaaS를 개발로 클라우드 선도기업 병행하여 확정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문의처 <EMAIL> 5.10(화)14:00∼16:0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3층 세미나에서 5.11(수)10:00∼12:00 스타트업 센터 1동 2층 다목적실 5.13(금)14:00∼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1센터)크리에이티브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5월 10일(화)14:00 ~ 16:0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3층 컨벤션에서 - 주최: <ADDRESS> ) □ 5월 11일(수)10:00 ~ 12:00, 분당 스타트업캠퍼스 1동 2층 다목적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로 289번길(삼평동 698), 스타트업캠퍼스 ■ 5월 13(금)14:00 ~ 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1센터)대강과 - 주소:광주광역시 <ADDRESS> (오룡동)광주과학기술원 1층
f0aa0c7e-c634-419d-bea8-fa49a80cdacf	source15/231026/156022083_0.txt	‘해금’참다래「제1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대통령상 영예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083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금'참다래「제10회 한국 우수품종상」 - 2014년도「제1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수상품종 발표 - 《수 상 품 종》｢ 해금 ｣ 참다래(전남농업기술원 <NAME> ) ◇ 장관상나귀 2점 ｢ 오마이백다다기 ｣ 오이((주)원농종묘 <NAME> ) ｢ 백옥찰 ｣ 벼(국립식량과학원 <NAME>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각 5점 ｢ 드림송 ｣ 청은 안개초(전북농업기술원 <NAME> ) ｢ 전무후무 ｣ 무((주)코레곤종묘 <NAME> ) “은 음나무(국립산림과학원 <NAME> ) ｢ 버블핑크 ｣ 장미(도원장미원> ※ 복숭아(전국농원 <NAME>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11월 26일 신품종 육성과 육종가의 의욕고취를 위해 2005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올해와 수상품종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에 대한 시상을 통해 육종가의 육종의욕을 높임으로써 국내 육종저변을 확대하고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은 한편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를 위해'05년에 제정된 상으로써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다래(품종명:해금)가 선정되었다. - 이 품종은 기존 골드계통보다 수확기가 2주 이상 빨라 수확기 서리피해 위험이 적고 기상재해에 안정되게 생산 되는 품종으로 뉴질랜드'제스프리 골드'품종보다 과실 모양 끝이 둥글고 장타원형이며, - 지난 5년 동안 3ha에서 120ha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국내 골드품종 중 재배면적이 매우 크고, 연간 22억 원의 로열티 절감 성과가 있다. 국무총리상에는 전문 육종가인(주)원농종묘 <NAME> 씨가 육성한 오이(품종명:오마이백다다기)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선발한 찰벼(품종명:백옥찰)가 선정되었다. - 이 오이는 여름과 가을철 온도변화에 적응은 상품성(과형, 과색)이 높은 백다다기 품종이며, 찰벼는 고품질과 쌀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수입대체효과가 뛰어난 백색 겹꽃인 숙근 안개초(품종명:드림송), 여름철 저온추대에 강한 무(품종명:전무후무), 일반품종에 비해 새순(두릅)2배 이상 빨리 나오는 음나무(품종명:청송), 화색이 분홍색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잇는 장미(품종명:버블핑크), 10월 초까지 수확 가능한 만생종 복숭아(품종명:대홍장)가에하게 되었다. 국립종자원은'13년 11월부터'14년 1월 중순까지 개인 육종가, 국내 관련 업체, 대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개발은 59품종을 출품받아 약 9개월 동안 서류와 현지심사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심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출품 품종을 5개 분야(식량·사료, 특작·산림, 채소, 과수, 화훼)나누어 3단계에 걸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야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연구, 산업계, 생산자 및 수출자 대표 등 11인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품질향상, 생산성 증대, 수출 또는 수입대체 성과 등 종자산업 발전 기여도를 종합 고려로 대통령상 1점, 총리상 2점, 국무총리상 5점을 포함한 총 8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수상품종 육성자에게는 대상별 3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1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각 5백만 원만이 시상금으로 수여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2013은 11월 27일 14시30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생명산업대전과 동시에 개최된다. 제1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품종 주요특성 대 종 령 상 품종명/해금 참다래(품종등록:2010년) ○기상재해에도 안정되게 생산가능한 골드키위품종 - 궤양병 저항성과 과실균일성이 높고, 가지가 유연하여 병에 낙과 피해가 적음 - 조기수확(10월하순)이 가능하고(2주이상 빠름), 과실 모양이 좋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음 ○고소득 작물(외국품종대비 약 1.1 ~ 1.2배 가격)로 농가선호도가 높음 *해금(4,600원/kg), 외국품종(3,800 ~ 4,300원/kg) ○골드키위 점유율 1위 국내 총면적의 35%(120ha) ※ 재배면적추이:('08년)2ha/('10)51 →('13)120 ※ 총면적 약 340ha(제스프리 110ha, 제시골드/한라골드 80, 기타30) - 연 22억 원 로열티 절감효과(제스프리 110ha, 28,000톤 생산용 ○해외출원예정('15년):뉴질랜드, 중국, 스페인, 이태리 품종명:오마이백다다기 오이(품종등록:2008년) 출품자:원농종묘( <NAME> , 개인육종가) ○저온기, 고온기 온도변화에 강한 백다다기 품종 ○노균병, 흰가루병에 장기간 견디며, 감염 후에도 생육이 무난하여 품종 안정성이 뛰어남 ○가을오이 70%와 여름오이 50%차지함 - 재배면적 증가추세:('10년)163ha('13)330 ○비대력이 높고 다수확성이면서도 상품성(과형, 과색)이 우수한 - 100개/18kg/박스 당 5 ~ 7%가격이 높음 ※ 18,000/55,000원/18kg/박스 품종명:백옥찰 벼(품종등록:2009년) ○가공용 찰벼 품종으로 다양한 쌀가공품 생산에 가장 적합 - 떡, 도넛, 한과 등 부가가치향상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내재해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품종으로 생산용 절감 ○판매소득증대:가격 25%향상(백옥찰 1,900원/kg, 다는 1,500원/kg) 일반 찰벼에 비해 9%증수(526kg/10a) ○찰벼 재배면적의 약10%차지 재배면적 증가추이:'10년 443ha'13년 4,527 농 식 품 부 ○수입대체효과가 큰 백색 다한 품종으로 고온기 재배적응성이 높고, 개화기 및 절화수명이 김 ○국내품종개발로 수입종묘가격 50%이상 ('08년, 2,'13년, 1,200원) ○봄철 저온추대에 좋고<NAME>이 H형으로 규격출하에 적합 ○가을무 육질과 맛을 개선은 청수계 봄무 품종 ○시장점유율:가을이 시장의 2위('13년, 150ha/8,000ha) ○일반품종에 비해 새순발생이 2배 이상은 다수확성 품종 - 청송품종 새순 1은 7개 내외, 일반품종 3개 ○가시가 없어 수확 시 노동력 절감효과가 탁월 ○화색이 선명한 분홍색 품종으로 생육 및 수량성이 우수 - 일반품종보다 20 ~ 30%생산량이 많음(7회수확/1평/년) ○일본에 연 4 ~ 6만본 수출 - 수출실적 -('10년)41,440본(23백만 원),('12)65,920본(42백만 원) ○만생종으로 10월초 수확 가능한 상품 ○육색은 황색이며 당도(13.5Brix)가 높음 ○과육이 얇고 보구력이 타품종에 비해 좋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금’참다래「제1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대통령상 영예_1 ### 내용: '해금'참다래「제10회 한국 우수품종상」 - 2014년도「제1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수상품종 발표 - 《수 상 품 종》｢ 해금 ｣ 참다래(전남농업기술원 <NAME> ) ◇ 장관상나귀 2점 ｢ 오마이백다다기 ｣ 오이((주)원농종묘 <NAME> ) ｢ 백옥찰 ｣ 벼(국립식량과학원 <NAME>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각 5점 ｢ 드림송 ｣ 청은 안개초(전북농업기술원 <NAME> ) ｢ 전무후무 ｣ 무((주)코레곤종묘 <NAME> ) “은 음나무(국립산림과학원 <NAME> ) ｢ 버블핑크 ｣ 장미(도원장미원> ※ 복숭아(전국농원 <NAME>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11월 26일 신품종 육성과 육종가의 의욕고취를 위해 2005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올해와 수상품종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에 대한 시상을 통해 육종가의 육종의욕을 높임으로써 국내 육종저변을 확대하고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은 한편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를 위해'05년에 제정된 상으로써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다래(품종명:해금)가 선정되었다. - 이 품종은 기존 골드계통보다 수확기가 2주 이상 빨라 수확기 서리피해 위험이 적고 기상재해에 안정되게 생산 되는 품종으로 뉴질랜드'제스프리 골드'품종보다 과실 모양 끝이 둥글고 장타원형이며, - 지난 5년 동안 3ha에서 120ha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국내 골드품종 중 재배면적이 매우 크고, 연간 22억 원의 로열티 절감 성과가 있다. 국무총리상에는 전문 육종가인(주)원농종묘 <NAME> 씨가 육성한 오이(품종명:오마이백다다기)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선발한 찰벼(품종명:백옥찰)가 선정되었다. - 이 오이는 여름과 가을철 온도변화에 적응은 상품성(과형, 과색)이 높은 백다다기 품종이며, 찰벼는 고품질과 쌀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수입대체효과가 뛰어난 백색 겹꽃인 숙근 안개초(품종명:드림송), 여름철 저온추대에 강한 무(품종명:전무후무), 일반품종에 비해 새순(두릅)2배 이상 빨리 나오는 음나무(품종명:청송), 화색이 분홍색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잇는 장미(품종명:버블핑크), 10월 초까지 수확 가능한 만생종 복숭아(품종명:대홍장)가에하게 되었다. 국립종자원은'13년 11월부터'14년 1월 중순까지 개인 육종가, 국내 관련 업체, 대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개발은 59품종을 출품받아 약 9개월 동안 서류와 현지심사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심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출품 품종을 5개 분야(식량·사료, 특작·산림, 채소, 과수, 화훼)나누어 3단계에 걸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야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연구, 산업계, 생산자 및 수출자 대표 등 11인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품질향상, 생산성 증대, 수출 또는 수입대체 성과 등 종자산업 발전 기여도를 종합 고려로 대통령상 1점, 총리상 2점, 국무총리상 5점을 포함한 총 8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수상품종 육성자에게는 대상별 3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1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각 5백만 원만이 시상금으로 수여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2013은 11월 27일 14시30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생명산업대전과 동시에 개최된다. 제1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품종 주요특성 대 종 령 상 품종명/해금 참다래(품종등록:2010년) ○기상재해에도 안정되게 생산가능한 골드키위품종 - 궤양병 저항성과 과실균일성이 높고, 가지가 유연하여 병에 낙과 피해가 적음 - 조기수확(10월하순)이 가능하고(2주이상 빠름), 과실 모양이 좋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음 ○고소득 작물(외국품종대비 약 1.1 ~ 1.2배 가격)로 농가선호도가 높음 *해금(4,600원/kg), 외국품종(3,800 ~ 4,300원/kg) ○골드키위 점유율 1위 국내 총면적의 35%(120ha) ※ 재배면적추이:('08년)2ha/('10)51 →('13)120 ※ 총면적 약 340ha(제스프리 110ha, 제시골드/한라골드 80, 기타30) - 연 22억 원 로열티 절감효과(제스프리 110ha, 28,000톤 생산용 ○해외출원예정('15년):뉴질랜드, 중국, 스페인, 이태리 품종명:오마이백다다기 오이(품종등록:2008년) 출품자:원농종묘( <NAME> , 개인육종가) ○저온기, 고온기 온도변화에 강한 백다다기 품종 ○노균병, 흰가루병에 장기간 견디며, 감염 후에도 생육이 무난하여 품종 안정성이 뛰어남 ○가을오이 70%와 여름오이 50%차지함 - 재배면적 증가추세:('10년)163ha('13)330 ○비대력이 높고 다수확성이면서도 상품성(과형, 과색)이 우수한 - 100개/18kg/박스 당 5 ~ 7%가격이 높음 ※ 18,000/55,000원/18kg/박스 품종명:백옥찰 벼(품종등록:2009년) ○가공용 찰벼 품종으로 다양한 쌀가공품 생산에 가장 적합 - 떡, 도넛, 한과 등 부가가치향상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 ○내재해성(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품종으로 생산용 절감 ○판매소득증대:가격 25%향상(백옥찰 1,900원/kg, 다는 1,500원/kg) 일반 찰벼에 비해 9%증수(526kg/10a) ○찰벼 재배면적의 약10%차지 재배면적 증가추이:'10년 443ha'13년 4,527 농 식 품 부 ○수입대체효과가 큰 백색 다한 품종으로 고온기 재배적응성이 높고, 개화기 및 절화수명이 김 ○국내품종개발로 수입종묘가격 50%이상 ('08년, 2,'13년, 1,200원) ○봄철 저온추대에 좋고<NAME>이 H형으로 규격출하에 적합 ○가을무 육질과 맛을 개선은 청수계 봄무 품종 ○시장점유율:가을이 시장의 2위('13년, 150ha/8,000ha) ○일반품종에 비해 새순발생이 2배 이상은 다수확성 품종 - 청송품종 새순 1은 7개 내외, 일반품종 3개 ○가시가 없어 수확 시 노동력 절감효과가 탁월 ○화색이 선명한 분홍색 품종으로 생육 및 수량성이 우수 - 일반품종보다 20 ~ 30%생산량이 많음(7회수확/1평/년) ○일본에 연 4 ~ 6만본 수출 - 수출실적 -('10년)41,440본(23백만 원),('12)65,920본(42백만 원) ○만생종으로 10월초 수확 가능한 상품 ○육색은 황색이며 당도(13.5Brix)가 높음 ○과육이 얇고 보구력이 타품종에 비해 좋음
9856033f-b83a-4d63-a43b-6c5461093739	source15/231026/156471905_0.txt	[보도참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05&pageIndex=26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인출 ◈ 인출요청, 가짜(피싱)계좌 관련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사기 등 사기: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경찰(:관할경찰관서)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인'21.9.24. 까지 약 1주 채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파산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거래소가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 사업체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계획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사업자의 지속과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안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과 행동요령> ① 신고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신고접수 사실을<NAME> 경우 신고가 제대로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사업자가 중단(전부/일부)계획을<NAME> 때 안내된 방법에 따라서 인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출금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별도 안내에 없는 경우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 ② ISMS 인증 유무를 확인하세요.(☞ isms.kisa.or.kr) ISMS 등급을 획득한 경우 신고 여부 지속 확인 ISMS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출 권고 ③ 신고제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안내<NAME>상(8.14. ~)☞ 금융과 금융정책 해설(궁금해)특정금융정보법(1)(2)편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하세요. ㅇ 나홀로상장코인의 거래는 취급하는 거래소는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힘든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경우은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는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 요청 등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 경찰(및 관할경찰관서)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는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및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거래에 따른 피해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ㅇ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금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등으로 인해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등으로 추가 피해 대비 필요 -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은행을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_1 ### 내용: 제 목: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인출 ◈ 인출요청, 가짜(피싱)계좌 관련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사기 등 사기: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경찰(:관할경찰관서)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인'21.9.24. 까지 약 1주 채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파산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거래소가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 사업체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계획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사업자의 지속과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안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과 행동요령> ① 신고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신고접수 사실을<NAME> 경우 신고가 제대로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사업자가 중단(전부/일부)계획을<NAME> 때 안내된 방법에 따라서 인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출금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별도 안내에 없는 경우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 ② ISMS 인증 유무를 확인하세요.(☞ isms.kisa.or.kr) ISMS 등급을 획득한 경우 신고 여부 지속 확인 ISMS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출 권고 ③ 신고제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안내<NAME>상(8.14. ~)☞ 금융과 금융정책 해설(궁금해)특정금융정보법(1)(2)편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하세요. ㅇ 나홀로상장코인의 거래는 취급하는 거래소는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힘든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경우은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는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 요청 등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 경찰(및 관할경찰관서)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는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및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거래에 따른 피해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ㅇ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금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등으로 인해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등으로 추가 피해 대비 필요 -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은행을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카드뉴스
15e10c1a-79ca-4a28-8d4e-03896ab60429	source15/231026/156143110_0.txt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식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110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식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20일(수)열리는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경기도 안성시 소재)개원식에 참석하여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농산물을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협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는 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또는 농업인 소득 ‧ 부가가치 제고, 스마트 팜 확산 등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조합이 가진 전국적 조직망과 금융기관, 대와 가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경영진단 및 금융진단,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농촌 관련 지원 기능을 가진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식 참석_1 ### 내용: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식 개최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20일(수)열리는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경기도 안성시 소재)개원식에 참석하여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농산물을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협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는 농업 ‧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또는 농업인 소득 ‧ 부가가치 제고, 스마트 팜 확산 등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조합이 가진 전국적 조직망과 금융기관, 대와 가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경영진단 및 금융진단, 판로확보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농촌 관련 지원 기능을 가진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7f92bc0-50cb-4ed4-80c6-c50bc8d3c364	source15/231026/156313202_0.txt	<NAME> 법제처장,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02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제처장, 설날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설 명절을 앞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평화의 마을"을 방문했다. □ 이 날 <NAME> 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성장에 있는 미취학아동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센터 실내ㆍ외 주변 청소·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 또한, 아동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보살펴 갈 것을 부탁했다. □ <NAME> 처장은"작은 관심과 실천이지만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ㅇ"봉사활동은 나눔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 만큼 법제처 직원들과 어울려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설날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설 명절을 앞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평화의 마을"을 방문했다. □ 이 날 <NAME> 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성장에 있는 미취학아동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센터 실내ㆍ외 주변 청소·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 또한, 아동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보살펴 갈 것을 부탁했다. □ <NAME> 처장은"작은 관심과 실천이지만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ㅇ"봉사활동은 나눔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 만큼 법제처 직원들과 어울려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6e9d113-0239-461b-8096-a9630eca297c	source15/231026/156440384_0.txt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384&pageIndex=3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희망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 금융 <'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 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상환 ◈ 뉴딜펀드·녹색금융 지원 본격화, 선도경제로의 전환 지원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적 지원 ◈ 법정 대출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제화 <금융정책 추진성과 및'21년 업무계획 수혜사례> □(성과) <NAME> 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을 수 없었다. <NAME> 는 기존 대출이 있어 신규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했다. 걱정과 반대에 <NAME> 는 은행방문 당일 신속한 서류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자금(초저금리대출)2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 이 자금으로 <NAME> 는 직원 급여 ‧ 임대료를 지급해 8년간 운영해온 영업을 계속중이다. ㅇ(성과)김씨는 4개의 신용카드를 사용중이나 축적은 카드포인트의 사용처가 많지 않았고 일부 포인트는 기간경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개시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앱을 통해 4개의 카드포인트가 약 59,300점 적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거래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여 가족과 외식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ㅇ('21년 상장한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고 있었으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그러던 중, 금감원의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사의 환경성 및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극 알렸다. 그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A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여타 사례는[별첨2]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자료(p. 35)참고 <최근 4년간 금융정책 추진성과 분석 □ 지난 4년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ㅇ"175조원 + @"규모의 자금을 신규 조성·집행하여 실물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충격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분야로의 자금흐름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개편 추진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하고, ·성장지원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투자(equity)부문에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로 설립으로 건전한 경쟁을<NAME>고, ㅇ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관련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도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소비자보호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ㅇ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공급 및 연체채무자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그 동안 결실을 맺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되어 올해 시행을 준비에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제정, 공시제도 개편과 불공정거래 조사 ‧ 처벌 강화 등 건전과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금융업이 업무계획> □ 지난 4년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다음 4가지 핵심추진전략을 담은「2021년 금융업이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실물도 지속 및 리스크관리 - 금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지속이 불가피한 한해입니다. □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촘촘한 하고, 가계 ‧ 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가속 - 우리 산업이 코로나19를 딛고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래 미래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70조원 + @ 의 뉴딜금융('21 ~'25년)",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③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핀테크 ‧ 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플랫폼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④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원년을 맞이해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현장에 내재화하겠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면서, ·시장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1]금융위원장 신년사와[별첨 2]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자료 2021년 주요한 추진방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기업에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_1 ### 내용: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희망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 금융 <'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 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상환 ◈ 뉴딜펀드·녹색금융 지원 본격화, 선도경제로의 전환 지원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적 지원 ◈ 법정 대출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제화 <금융정책 추진성과 및'21년 업무계획 수혜사례> □(성과) <NAME> 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을 수 없었다. <NAME> 는 기존 대출이 있어 신규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했다. 걱정과 반대에 <NAME> 는 은행방문 당일 신속한 서류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자금(초저금리대출)2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 이 자금으로 <NAME> 는 직원 급여 ‧ 임대료를 지급해 8년간 운영해온 영업을 계속중이다. ㅇ(성과)김씨는 4개의 신용카드를 사용중이나 축적은 카드포인트의 사용처가 많지 않았고 일부 포인트는 기간경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개시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앱을 통해 4개의 카드포인트가 약 59,300점 적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거래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여 가족과 외식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ㅇ('21년 상장한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고 있었으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그러던 중, 금감원의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사의 환경성 및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극 알렸다. 그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A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여타 사례는[별첨2]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자료(p. 35)참고 <최근 4년간 금융정책 추진성과 분석 □ 지난 4년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ㅇ"175조원 + @"규모의 자금을 신규 조성·집행하여 실물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충격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분야로의 자금흐름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개편 추진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하고, ·성장지원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투자(equity)부문에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로 설립으로 건전한 경쟁을<NAME>고, ㅇ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관련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도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소비자보호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ㅇ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공급 및 연체채무자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그 동안 결실을 맺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되어 올해 시행을 준비에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제정, 공시제도 개편과 불공정거래 조사 ‧ 처벌 강화 등 건전과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금융업이 업무계획> □ 지난 4년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다음 4가지 핵심추진전략을 담은「2021년 금융업이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실물도 지속 및 리스크관리 - 금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지속이 불가피한 한해입니다. □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촘촘한 하고, 가계 ‧ 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가속 - 우리 산업이 코로나19를 딛고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래 미래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70조원 + @ 의 뉴딜금융('21 ~'25년)",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③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핀테크 ‧ 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플랫폼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④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원년을 맞이해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현장에 내재화하겠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면서, ·시장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1]금융위원장 신년사와[별첨 2]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자료 2021년 주요한 추진방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기업에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cf41183-3807-4424-a5fd-64b95578f3e3	source15/231026/156354695_0.txt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95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10.8.) - 10.8.(목)07:30,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는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참석자:산자는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산자와 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 소재·부품·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적 협력 방안 ｣, ｢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주요 동향과 투자 촉진방안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추진방안 ｣ 을 논의하고, ㅇ 이번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애로기업 지원 등 3대 품목 관련 대응동향 전반을 점검하였음 □ ｢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업 방안 ｣ 에 관해서는 ㅇ 정부는 그간 수직적 협력(수요 - 공급기업간)및 수평적 협력(수요기업간)방식에서 기업 협력모델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는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Two - track 방식으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ㅇ 향후 경쟁력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력모델 유형 중 주요 패키지 지원 후보사례 등을 선정 발표할 것이며, - 정부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해 협력모델 및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조치와 특별회계 관련 법적근거를 조속히 정비는 계획임 □ ｢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주요 현황이나 투자 촉진방안 ｣ 과 관련해서는 ㅇ 일부 외투기업들에서 최근 위기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수요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ㅇ으로 정부는 경제적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급 안정화 가능성 창출 가능성, 등 고려 -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특화한 선제적 유치활동 및<NAME> 외국상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음 □ ｢ 소재·부품·장비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추진방안 ｣ 과 관련해서는 □ 기술 유망성 및 기업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연내 지정하고, ㅇ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하여 1:1 기술형 지원과 함께, - R & D 및 기술화 단계에서 인건비, 자금, 수요기업과 매칭 등을 지원하고,<NAME>신 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 구축 등을 우대 지원하기로 하였음 (인건비)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최대 3년간 5천만 원(연간)까지 -(R & D)4년간 최고 20억 원 지원,(자금)시설ㆍ양산자금 최대 100억 원 지원(중진공)등 □ 아울러, 대일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애로기업 지원 등 3대 품목 관련 대응동향과 관련해서는 ㅇ ㅇ으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로 민관 합동 즉시대응체계를 마련하여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민관합동), 중소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등을 통해 약 801건(10월 4일 기준)의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 실적 수급대응 지원센터(7.22일 ~):65건중 45건 지원 완료 <7,034건 지원도 일본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7.15일 ~) 총 55건 중 25건 지원 완료, 긴급경영안정자금 195건(585억 원)신청 완료 비상대응 TF(8.2 ~ 9.26일):536건, 1조 93억 원 지원 완료 【 A사 】 공장 증설 관련 화학물질 인허가 지연에 시간·비용상 부담 호소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신규화학물질 허가 처리기간 단축(75→30일) 【 B사 】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기술 개발 특허 출원기업이 대기업과의 공동 실증 테스트 요청 자체 실증테스트 및 대기업과 공동테스트 추진 【 C사 】 일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운전자금 지원 필요 은행 여신심사에 따른 지원 완료 후 유사상황 지원수요 검토 ㅇ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10.8.) - 10.8.(목)07:30,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는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참석자:산자는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산자와 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 소재·부품·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적 협력 방안 ｣, ｢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주요 동향과 투자 촉진방안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추진방안 ｣ 을 논의하고, ㅇ 이번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애로기업 지원 등 3대 품목 관련 대응동향 전반을 점검하였음 □ ｢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업 방안 ｣ 에 관해서는 ㅇ 정부는 그간 수직적 협력(수요 - 공급기업간)및 수평적 협력(수요기업간)방식에서 기업 협력모델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는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Two - track 방식으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ㅇ 향후 경쟁력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력모델 유형 중 주요 패키지 지원 후보사례 등을 선정 발표할 것이며, - 정부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해 협력모델 및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조치와 특별회계 관련 법적근거를 조속히 정비는 계획임 □ ｢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주요 현황이나 투자 촉진방안 ｣ 과 관련해서는 ㅇ 일부 외투기업들에서 최근 위기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수요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ㅇ으로 정부는 경제적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급 안정화 가능성 창출 가능성, 등 고려 -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특화한 선제적 유치활동 및<NAME> 외국상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음 □ ｢ 소재·부품·장비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추진방안 ｣ 과 관련해서는 □ 기술 유망성 및 기업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연내 지정하고, ㅇ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하여 1:1 기술형 지원과 함께, - R & D 및 기술화 단계에서 인건비, 자금, 수요기업과 매칭 등을 지원하고,<NAME>신 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 구축 등을 우대 지원하기로 하였음 (인건비)연구인력 채용 인건비 최대 3년간 5천만 원(연간)까지 -(R & D)4년간 최고 20억 원 지원,(자금)시설ㆍ양산자금 최대 100억 원 지원(중진공)등 □ 아울러, 대일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애로기업 지원 등 3대 품목 관련 대응동향과 관련해서는 ㅇ ㅇ으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로 민관 합동 즉시대응체계를 마련하여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민관합동), 중소기업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등을 통해 약 801건(10월 4일 기준)의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 실적 수급대응 지원센터(7.22일 ~):65건중 45건 지원 완료 <7,034건 지원도 일본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7.15일 ~) 총 55건 중 25건 지원 완료, 긴급경영안정자금 195건(585억 원)신청 완료 비상대응 TF(8.2 ~ 9.26일):536건, 1조 93억 원 지원 완료 【 A사 】 공장 증설 관련 화학물질 인허가 지연에 시간·비용상 부담 호소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컨설팅 지원 등 신규화학물질 허가 처리기간 단축(75→30일) 【 B사 】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기술 개발 특허 출원기업이 대기업과의 공동 실증 테스트 요청 자체 실증테스트 및 대기업과 공동테스트 추진 【 C사 】 일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운전자금 지원 필요 은행 여신심사에 따른 지원 완료 후 유사상황 지원수요 검토 ㅇ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55cb1ed6-7d53-42ab-80f2-4d473462af2a	source15/231026/156445275_0.txt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75&pageIndex=3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3차 위기적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21.4.7.(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및「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등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최근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④스마트 그린 경제 추진전략, ⑤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⑥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⑦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및이다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참석자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새만금 그린 뉴딜 추진전략 2. 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3.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 <지금부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개최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최근 세계경제전망(WEO)의미> :어제 밤(4.6 21:30분)IMF가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였는데, 다음 3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① 먼저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 연말 △3.3%역성장(선진국은 △4.7%)에서 벗어나 금년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20년 △1%에서 올해 3.6%로 견조한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해 선진국중 마이너스가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주며, 금년 성장 예상은 3.6%도 지난 1월 전망치 3.1 - 에 비해 0.5 퍼센트 p상향조정한 수치 → 올해 우리 경제가 애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평가중 하나. ② OECD로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문제점에 하나로 선진국 - 신흥국간, 또 선진국 내에서도 불균등한 회복(divergent recovery)을 짚고 있는 데,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고 정책적 여력이 있는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를 지적 - 특히 G20 국가중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등 3개국으로 예상 →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대표한 국가중 하나임을 보여 ③ 마지막으로 대외 의존도('20년 60.1%)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이 회복세 강화에 따른 주요 수혜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 - 즉 미국의 <NAME>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교역국에 상당한 파급효과(spillovers)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미국경제의 강한 회복흐름은 우리 수출 ‧ 투자 확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 - 이와 동시로 금년 연초부터 순매도를 지속했던 외국인 단기 주식자금이 3월말 이후 유입세, 순매수로 전환(4월 들어 어제까지 4거래일 간 1.9조원 순매수)되고 잇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인식 <최근 인플레 동향 및 대응> - 한편,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가는 와중에 이러한 경기회복 기대감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시키면서 경기 회복세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 ☞ 이에 이번 회의에서"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최근 농축산물 수급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19년)0.4('20년)0.5('21.1)0.6(2)1.1(3)1.5 ☞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2/4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최대한<NAME>으로 선제관리할 방침 -(농축수산물)우선 농축산물 수급을 조기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조기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 독려, 그리고 한파피해가 컸던 배추는 비축물량 3천톤을 탄력적으로 방출 -(원자재 등)식용옥수수 등 수입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 +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21년말),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허용 및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하며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 ~ 3%할인 방출 등 검토 -(기타)아울러 2/4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정과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 0.5%p 인하(2.5→2.0 ％)등 추진 ☞ 정부는 물가가 2/4분기 경제운용에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 관리에 주력 <금일 회의 안건 논의> ①최근 인플레이션 요인 점검 및 대응 ② - 1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② - 2새만금 그린 + 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 ③ - 1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과제 ③ - 2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④(서면)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4건을 상정 ‧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음 □ 두 째의 안건은 ｢ ② - 1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과 ｢ ② - 2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추진방안 ｣ 임 기존에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집적지로 경제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였으나 과다 소비, 환경문제, 생산성 저하 등 문제를 노정 → 이에 산단의 전력 고효율화 및 탄소배출량 25%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마련 ①(국가시범산단 조성)먼저'21 ~'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23년부터 연 4개소씩(신규 지정산단의 약 25 수준)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 → 당장 그 후보지로 군산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오는 7월에 1 ~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며'22년중 지정 방침. 새만금 산단은 경우'29년까지 100MW 규모 RE100 데이터센터단지를 조성하고'30년까지 7GW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②(정부역량 집중지원)아울러 산단간소화법을 확대 적용하여 산단개발계획 승인기간(통상 6개월)을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전기사업법령 개정,'21.12월). □ 동 산단 개발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 설치시 토지 우선공급·분양가 인하혜택 추가 제공(산입법령 개정,'21.6월) □ 세번째 안은 ｢ ③ - 1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과 ｢ ③ - 2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 임 ㅇ 지난 해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서 임시선박 투입등 각별한 노력. 앞에 이러한 단기적 수출물류 지원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박 - 항만 - 육상운송이 융합한'해운물류 스마트화'필요성이 점증 미주항로(16척)동남아항로(5척)유럽항로(1척)에 임시선박 투입(5만6천TEU, ~'21.3월말) □ 이에 선박접안시간 5%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 - 즉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20 ~'25), 항만 자동화∙지능화 인프라도 및 시스템화, 스마트 터미널 개발(~'24)을 추진하고 ②디지털 트윈, 세계최초 바다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항만·항해 안전서비스도 본격 추진 ㅇ 또한 ③공공 민간 수출입물류 정보 공유플랫폼 및 동 데이터 유통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해운물류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고, ④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관련 전문인력도'25년까지 2천명 양성('21 ~'25년)해 나아갈 계획 □ 본 안건은(서면)｢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 계획 ｣ 임 → 뉴딜 10대 입법과제 30개 법률중 제·개정이 시급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법안에 대해 4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2 ### 내용: 「제33차 위기적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21.4.7.(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및「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등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분과별 점검·보고, ③최근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④스마트 그린 경제 추진전략, ⑤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⑥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⑦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및이다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참석자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새만금 그린 뉴딜 추진전략 2. 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3.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 <지금부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개최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최근 세계경제전망(WEO)의미> :어제 밤(4.6 21:30분)IMF가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였는데, 다음 3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① 먼저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 연말 △3.3%역성장(선진국은 △4.7%)에서 벗어나 금년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20년 △1%에서 올해 3.6%로 견조한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해 선진국중 마이너스가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임을 보여주며, 금년 성장 예상은 3.6%도 지난 1월 전망치 3.1 - 에 비해 0.5 퍼센트 p상향조정한 수치 → 올해 우리 경제가 애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상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평가중 하나. ② OECD로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문제점에 하나로 선진국 - 신흥국간, 또 선진국 내에서도 불균등한 회복(divergent recovery)을 짚고 있는 데,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고 정책적 여력이 있는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를 지적 - 특히 G20 국가중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등 3개국으로 예상 →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대표한 국가중 하나임을 보여 ③ 마지막으로 대외 의존도('20년 60.1%)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이 회복세 강화에 따른 주요 수혜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 - 즉 미국의 <NAME>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교역국에 상당한 파급효과(spillovers)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미국경제의 강한 회복흐름은 우리 수출 ‧ 투자 확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 - 이와 동시로 금년 연초부터 순매도를 지속했던 외국인 단기 주식자금이 3월말 이후 유입세, 순매수로 전환(4월 들어 어제까지 4거래일 간 1.9조원 순매수)되고 잇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인식 <최근 인플레 동향 및 대응> - 한편,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가는 와중에 이러한 경기회복 기대감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시키면서 경기 회복세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 ☞ 이에 이번 회의에서"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최근 농축산물 수급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19년)0.4('20년)0.5('21.1)0.6(2)1.1(3)1.5 ☞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2/4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최대한<NAME>으로 선제관리할 방침 -(농축수산물)우선 농축산물 수급을 조기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조기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 독려, 그리고 한파피해가 컸던 배추는 비축물량 3천톤을 탄력적으로 방출 -(원자재 등)식용옥수수 등 수입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 +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21년말),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허용 및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하며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 ~ 3%할인 방출 등 검토 -(기타)아울러 2/4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정과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 0.5%p 인하(2.5→2.0 ％)등 추진 ☞ 정부는 물가가 2/4분기 경제운용에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물가 관리에 주력 <금일 회의 안건 논의> ①최근 인플레이션 요인 점검 및 대응 ② - 1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② - 2새만금 그린 + 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 ③ - 1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과제 ③ - 2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④(서면)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4건을 상정 ‧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음 □ 두 째의 안건은 ｢ ② - 1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 과 ｢ ② - 2새만금 그린 + 디지털 뉴딜 종합추진방안 ｣ 임 기존에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집적지로 경제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였으나 과다 소비, 환경문제, 생산성 저하 등 문제를 노정 → 이에 산단의 전력 고효율화 및 탄소배출량 25%감축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마련 ①(국가시범산단 조성)먼저'21 ~'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23년부터 연 4개소씩(신규 지정산단의 약 25 수준)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 → 당장 그 후보지로 군산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오는 7월에 1 ~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며'22년중 지정 방침. 새만금 산단은 경우'29년까지 100MW 규모 RE100 데이터센터단지를 조성하고'30년까지 7GW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②(정부역량 집중지원)아울러 산단간소화법을 확대 적용하여 산단개발계획 승인기간(통상 6개월)을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전기사업법령 개정,'21.12월). □ 동 산단 개발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 설치시 토지 우선공급·분양가 인하혜택 추가 제공(산입법령 개정,'21.6월) □ 세번째 안은 ｢ ③ - 1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과 ｢ ③ - 2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 임 ㅇ 지난 해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서 임시선박 투입등 각별한 노력. 앞에 이러한 단기적 수출물류 지원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박 - 항만 - 육상운송이 융합한'해운물류 스마트화'필요성이 점증 미주항로(16척)동남아항로(5척)유럽항로(1척)에 임시선박 투입(5만6천TEU, ~'21.3월말) □ 이에 선박접안시간 5%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 - 즉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20 ~'25), 항만 자동화∙지능화 인프라도 및 시스템화, 스마트 터미널 개발(~'24)을 추진하고 ②디지털 트윈, 세계최초 바다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항만·항해 안전서비스도 본격 추진 ㅇ 또한 ③공공 민간 수출입물류 정보 공유플랫폼 및 동 데이터 유통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해운물류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고, ④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관련 전문인력도'25년까지 2천명 양성('21 ~'25년)해 나아갈 계획 □ 본 안건은(서면)｢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 계획 ｣ 임 → 뉴딜 10대 입법과제 30개 법률중 제·개정이 시급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법안에 대해 4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d26a81c8-add8-4e1f-bdbf-5a8345e25049	source15/231026/156473047_0.txt	겨울 철새 본격도래, 가금농가 방역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47&pageIndex=26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나라 도래 겨울 철새 83종 38,927개체 발견 -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준수 당부 - 《주 요 내 요》 ㅇ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최근 겨울 철새 초기 유입 현황 조사 결과,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 도래가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 (조사결과)경기 ‧ 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3종, 38,927개체 확인('21.9.24.26.) ㅇ 올 들어 해외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였고 그 유형도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20년)유럽 H5N8형 1종 →('21년)H5N8, H5N1, H5N3, H5N4, H5N5, H7N7 6종 ㅇ으로 겨울 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방역관리를 강화* ㅇ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보호 그물망 설치, 농가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진입 전 소독 및 전용장화 착용, 작업 중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부(장관 <NAME> )에서 최근 수행한 겨울 철새 초기 유입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유입이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21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선정으로 조사하였으며, 83종 38,92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이는 전년 조사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37.7%증가하였고, 일부 오리·기러기류는 82.5%증가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도래 현황('19.9월)36,309개체 →('20.9월)28,277:('21.9월)38,927 오리·기러기 도래 현황:('20.9월)15,714개체:('21.9월)28,685 올해 들어 해외 야생조류에서 지난해 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바이러스 형태가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다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해외 야생조류 검출(1∼8월까지):(유럽)'20년 31건/'21년 1,237,(아시아)'20년 14건 →'21년 44건 혈청형 -(유럽)'20년 1종 →'21년 6종,(아시아)'20년 3종/'21년 4종 농식품부와 경기도는 이번 겨울 철새 도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21.10월부터'22.2월까지)동안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9)84개 지점 →('20)234개 →('21)260개('20년 대비 11%↑) 방역 대상 철새도래지:'20년 103개소 →'21년 109개소(6개소 증)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이동을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일반인에 가금 사육시설 출입 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그물망·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소독과 장화(신발)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청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주요한 불특정 여러 사람의 출입 차량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농가 진입로에 약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 바퀴와 1회 이상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제 운영 및 축사별 전용 마스크 착용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관리 철저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전 세척·소독(흙 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작업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먹이 급여 등 작업 전에 축사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 ․ 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경작지(논밭)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매일 농장 작업 전에 축사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 철새 본격도래, 가금농가 방역 강화_1 ### 내용: 우리나라 도래 겨울 철새 83종 38,927개체 발견 -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가금 사육농가 차단방역 준수 당부 - 《주 요 내 요》 ㅇ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최근 겨울 철새 초기 유입 현황 조사 결과,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 도래가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협조 (조사결과)경기 ‧ 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3종, 38,927개체 확인('21.9.24.26.) ㅇ 올 들어 해외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였고 그 유형도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20년)유럽 H5N8형 1종 →('21년)H5N8, H5N1, H5N3, H5N4, H5N5, H7N7 6종 ㅇ으로 겨울 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방역관리를 강화* ㅇ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보호 그물망 설치, 농가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진입 전 소독 및 전용장화 착용, 작업 중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부(장관 <NAME> )에서 최근 수행한 겨울 철새 초기 유입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유입이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철새 초기 도래 현황 조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21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선정으로 조사하였으며, 83종 38,92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이는 전년 조사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37.7%증가하였고, 일부 오리·기러기류는 82.5%증가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도래 현황('19.9월)36,309개체 →('20.9월)28,277:('21.9월)38,927 오리·기러기 도래 현황:('20.9월)15,714개체:('21.9월)28,685 올해 들어 해외 야생조류에서 지난해 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바이러스 형태가 다양해져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에 다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해외 야생조류 검출(1∼8월까지):(유럽)'20년 31건/'21년 1,237,(아시아)'20년 14건 →'21년 44건 혈청형 -(유럽)'20년 1종 →'21년 6종,(아시아)'20년 3종/'21년 4종 농식품부와 경기도는 이번 겨울 철새 도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21.10월부터'22.2월까지)동안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지속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9)84개 지점 →('20)234개 →('21)260개('20년 대비 11%↑) 방역 대상 철새도래지:'20년 103개소 →'21년 109개소(6개소 증)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이동을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일반인에 가금 사육시설 출입 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그물망·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소독과 장화(신발)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청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주요한 불특정 여러 사람의 출입 차량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농가 진입로에 약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 바퀴와 1회 이상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제 운영 및 축사별 전용 마스크 착용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관리 철저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전 세척·소독(흙 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작업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먹이 급여 등 작업 전에 축사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 ․ 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경작지(논밭)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매일 농장 작업 전에 축사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1b49d61f-3d66-4ac0-a9f6-52949509dc00	source15/231026/156421031_0.txt	위기를 기회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기대 이상의 성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31&pageIndex=37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기를 기회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기대치 이상의 성과 -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 겪던 보안 관련 기업들, 모처럼 해외를 □ 경찰청(청장 <NAME> )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수출 상담회에서 330건의 수출상담과 함께 452억 원의 수출계약이 추진되는 데도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박람회 10.21(수)~ 12.31(목)기간 중, 수출상담회 10.21(수)~ 23(금)실시 □ 올해 2회째를 맞아 이번 박람회는 방문객 수가 첫날 1만명을 넘기며 첫 날 5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같은 기간 홍콩과 싱가포르 등 82개국 1,248명의 해외 참관객들과 바이어들도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등 국내 ・ 외의 지속은 관심을 받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 2020에 10월 21일부터 3일간 열린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의 치안 관련 기업들에 해외 유력 바이어들과의 내실있는 수출 상담을 지원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높일 바 있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력을 통해 치안산업과 관계가 높은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바이어들을 초청하였는데, 23개국 73명이 참가하여 수출 협상을 추진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계약 체결을 위해 수출 상담회 이후에도 추가적인 미팅을 조율하는 등 구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기에 수출계약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안티드론 업체 대표는"홍콩, 터키, 인도 등 각국의 경찰기관과 구매자로부터 파트너십과 함께 수출을 요청을 받게 되어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었다."며 박람회 참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 경찰청 담당자는"올해 수출상담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 관련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라며"이번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해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기를 기회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기대 이상의 성과_1 ### 내용: 위기를 기회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기대치 이상의 성과 -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 겪던 보안 관련 기업들, 모처럼 해외를 □ 경찰청(청장 <NAME> )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수출 상담회에서 330건의 수출상담과 함께 452억 원의 수출계약이 추진되는 데도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박람회 10.21(수)~ 12.31(목)기간 중, 수출상담회 10.21(수)~ 23(금)실시 □ 올해 2회째를 맞아 이번 박람회는 방문객 수가 첫날 1만명을 넘기며 첫 날 5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같은 기간 홍콩과 싱가포르 등 82개국 1,248명의 해외 참관객들과 바이어들도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등 국내 ・ 외의 지속은 관심을 받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 2020에 10월 21일부터 3일간 열린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의 치안 관련 기업들에 해외 유력 바이어들과의 내실있는 수출 상담을 지원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높일 바 있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력을 통해 치안산업과 관계가 높은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바이어들을 초청하였는데, 23개국 73명이 참가하여 수출 협상을 추진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계약 체결을 위해 수출 상담회 이후에도 추가적인 미팅을 조율하는 등 구매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기에 수출계약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안티드론 업체 대표는"홍콩, 터키, 인도 등 각국의 경찰기관과 구매자로부터 파트너십과 함께 수출을 요청을 받게 되어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었다."며 박람회 참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 경찰청 담당자는"올해 수출상담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 관련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라며"이번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해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deb5429-b0fc-4cb4-9dc6-def1b1196590	source15/231026/156429378_0.txt	2024년까지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신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78&pageIndex=3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4년까지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출범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출범 - 어촌뉴딜300’을 전담하는 가칭'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12월 29일(화)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을 29일(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과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노후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인과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 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에 첫 시범을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에는 2021년 사업에 6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그 동안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3.임시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지만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지역이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를 통해'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하게 되었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9명 규모의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되며, 어촌어항 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어촌양식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조직 출범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보장은 물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마련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마련으로 어촌·어항 재생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준공지인 만재항을 시작으로 총 70개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NAME>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어촌 ‧ 어항 통합 개발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국책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직개편으로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효과에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새로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사업 완료 후에도 꾸준히 유지되어 어촌의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낙후된 선착장 ‧ 대합실 등 어항과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 ‧ 어항을 중심별 특화개발 - 어촌이 가지한 핵심자원에 따라 ①공통사업, ②특화사업, ③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ㅇ 민간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진단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4년까지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신설_1 ### 내용: 2024년까지 300개 어항·어촌 개발할 전담조직 출범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출범 - 어촌뉴딜300’을 전담하는 가칭'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12월 29일(화)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을 29일(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과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노후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인과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 ‧ 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에 첫 시범을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에는 2021년 사업에 6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그 동안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3.임시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지만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지역이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를 통해'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하게 되었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9명 규모의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되며, 어촌어항 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어촌양식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조직 출범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보장은 물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마련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마련으로 어촌·어항 재생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준공지인 만재항을 시작으로 총 70개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NAME>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어촌 ‧ 어항 통합 개발은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국책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직개편으로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효과에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새로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사업 완료 후에도 꾸준히 유지되어 어촌의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낙후된 선착장 ‧ 대합실 등 어항과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 ‧ 어항을 중심별 특화개발 - 어촌이 가지한 핵심자원에 따라 ①공통사업, ②특화사업, ③타부처 연계사업 등 융·복합하여 추진 ㅇ 민간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역협의체 및 현장 진단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
5b9c27d2-5ea2-46dc-a6a6-449442bb249b	source15/231026/156209683_0.txt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683	CC BY	4,5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작성개요 -하 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 ‧ 사망 ‧ 인구이동)추이를 반영, 향후 30년간의 시도별 인구규모·연령구조를 전망한 결과임. ㅇ이번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미래 인구성장의 불확실성을 고려로 출산력 ‧ 사망력 ‧ 이동력 가정을 조합해서 기준이 되는 중위추계 이외에 고위 ‧ 저위 ‧ 무이동 가정 등 총 4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작성함. - 본 보도자료는 중위 추계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임. - 미래 인구와 출생 ‧ 사망 ‧ 인구이동 수준에 대한 가정 및 고 ‧ 중 ‧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은"참고"(6페이지)및"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27페이지 이하)을 참고로 ㅇ이번 추계에서는 2015년 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른 인구통계의 시계열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2001년까지 14년간의 시도별 인구를 기준으로 재확정함. ㅇ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시도별 성 ․ 연령별 인구의 총합 또는 출생 ‧ 사망 ‧ 인구이동의 시도별 합계는「장래인구추계:2015 ~ 2065년」의 중간 추계 결과와 일치함. ㅇ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미래의 인구를 변동시키는 출산과 사망자 및 인구이동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 작성한 결과이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에 대한 특정 가정이 장래에 실현된다면 나타날 결과를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실현되는 인구와는 다를 수도 있음. - 정부정책변화(출산, 보건, 신도시 개발 등)또는 사회 ‧ 인구학적 행동의 특성변화가 인구변동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시일이 경과할 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됨. ㅇ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기준한 인구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기준으로 작성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ㅇ시도별 장래인구추계의 출생 ‧ 사망 ‧ 인구이동은 당해에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 발생건수임. 특정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보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향통계(출생, 사망)및 국제 ‧ 국내이동통계와는 기준시점의 시차가 있음.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의 인구변동요인 건수는 장래 출생 및 사망자수에 대한 추정치와 출생, 사망 지연 신고건수를 합산을 수치임. - 따라서, 내국인이 사건발생 직후 16개월 이내에 신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인구동향통계와는 거리가 있음. ㅇ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된 값으로 하위분류의 값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도별 장래인구추계(요약)1 □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작성결과 4 1. 시도별 출생율 4 2. 시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 8 3. 시도별 중위연령/인구피라미드 11 4.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16 5. 시도별 고령인구 19 6. 시도별 유소년인구/학령인구 22 7. 연도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5 □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 27 1 기준인구(2015년)28 3. 소급인구(2001 ~ 2014년)29 4. 출생율 모형 30 5. 사망력 모형 33 6. 국내이동 모형 36 7.2017년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개선사항 39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요약) 2015년 대비 2045년 경기 ‧ 세종 등 7개 시도 인구는 증가, 서울 ․ 부산 등 10개 시도는 감소 ㅇ최근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 ~ 2045년에는 중부권(12.4%)과 수도권(1.0%)은에서 늘고, 영남권(- 7.7%)과 호남권(- 1.3%)인구는 감소할 예정 ㅇ경기인구는 2015년 1,242만명(총인구의 24.4%)에서 늘어 2034년 1,397만명(26.4 ％)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ㅇ서울인구는 2015년 994만명(총인구의 19.5%)에서 2045년 881만명(17.3)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ㅇ부산과 전남에서 인구는 2015년 ~ 2045년까지 각각 13.7%(- 47만명), 12.8(- 32만명)감소, 세종 ‧ 충남 ‧ 제주는 각각 38만명, 32만명, 20만명씩 증가할 전망 2020년 이전에 전북 ․ 전남 ․ 강원은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ㅇ 2030 ~ 2034년에는 울산 ‧ 경북 ‧ 경남에서도 인구 감소가 시작, 2045년에는 세종을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전망 부산, 대전과 대구는 각각 1996년, 2010년,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 시작 ㅇ 2015 ~ 2019년에는 전북 ‧ 경북 ‧ 부산에서 출생아보다 사망률로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 2040년 전남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 모두 자연감소가 예상 전남과 강원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 2045년 중위연령은 전남(62.2세)과 경북·강원(60.9세)에서 60세를 넘어설 전망 ㅇ 2015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45.4세로 가장 높고, 5개 시도(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이미 40세를 넘어섰음. ㅇ 향후 30년간 중위연령은 강원과 전남이 17세 이상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적게 늘어나는 서울 ․ 세종도 12세 가까이 높아질 전망 2020년까지 유소년인구는 수도권에서 22만명, 영남권에서 14만명 순 ㅇ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대비 2045년에 부산(- 38.2%%에 대구(- 37.0%), 경북(- 33.6%)순으로 가파르게 감소할 것 ㅇ 고령자 비중은 2015년 시도 대비 12.8%에서, 2045년 전남(45.1%), 경북·강원(43.4 퍼센트)를 비롯, 세종(28.8%)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를 초과할 듯 ㅇ 초·중·고 학령인구(6 - 17세)는 2025년까지 약 10년간 서울(- 23만명), 경기(- 15만명), 부산 ․ 대구(- 6만명)순으로 크게 증가 ㅇ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45년 전남이 117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 강원 ․ 전북도 100명을 넘길 전망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년 ~ 2045년] 연도별 총인구 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5 ~ 2045년 연도별 중위연령, 2015년 및 2045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년 ~ 2045년 】 시도별 총만 및 유소년 인구 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2015년 대비 2045년 지역별 총부양비, 2015년 및 2045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결과 2015년 및 2045년 경기 ․ 세종 등 7개 시도 인구는 늘고 서울 ․ 부산 등 10개 시도는 감소 (전국 인구)「장래인구추계:2015 - 2065」(이하 전국추계)의 전국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인구는 5,101만명에서 오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에 5,105만명에 이를 전망 □(권역별 인구)최근의 권역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중부권과 수도권 인구는 2015년 이후 각각 86만명(12.4 ％)과 26만명(1.0%)늘고, 영남권은 101만명(- 7.7)호남권은 8만명(- 1.3%)가량 감소할 것 ㅇ수도권 인구는 2015년 현재 2,525만명(총인구의 49.5%에서만 늘어 2031년 2,649만명(50.0%)을 정점으로 감소 ㅇ 중부권은 2015년 694만명(총인구의 13.6 ％)에서 계속 증가하다 2040년 784만명(15.0%’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 780만명(15.3%수준에 이를 전망 ㅇ 반면, 영남권은 2015년 1,309만명(총인구의 25.7’)에서 향후 30년간 101만명 줄고 호남권도 현재 574만명(총인구의 11.3%)에서 8만명 가량 감소할 전망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영남권 ; □(시도별 인구)2045년 경기 ․ 세종 외 7개 시도 인구는 2015년 대비 증가, 서울 ․ 부산 등 10개 지역은 감소 ㅇ경기인구는 2015년 1,242만명(총인구의 24.4%)에서 늘어 2034년 1,397만명(26.4’)을 정점으로 감소 ㅇ서울인구는 2015년 994만명(총인구의 19.5%)에서 증가나 2045년에는 881만명(17.3%%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ㅇ부산과 대전은 인구는 2015년 대비 2045년까지 각각 13.7%(- 47만명), 12.8 ％(- 32만명)씩 감소, 반면 대전과 충남은 각각 34.2%(20만명), 15.1%(32만명)씩 증가 ㅇ세종인구는 2015년 19만명에서 2045년 56만명까지 급증을 전망 ※ 인구정점시기:부산(1995년), 서울(2009년), 대구(2011년), 광주 ․ 전북(2015년), 전남(2016년), 울산 경남(2030년), 대전 ․ 경기(2034년), 인천(2037년), 강원(2038년), 충북(2039년), 충남(2041년), 제주(2044년) 참고도 1]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2015 ~ 2045년 □ 미래 시도별 인구성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 시나리오 외에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별 3개의 시나리오(고위 ․ 저위 ․ 무이동)를 추가로 설정 ㅇ고위(저위)추계는 시도별 인구성장이 최대(최소)가 되는 시나리오로, 각 시나리오별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고위(저위)가정을 적용하되, 국내이동은 단일가정인 중위가정을 사용 [참고표 1]2017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 국내 및 국제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참고표 2]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은 2015년 및 2045년(단위:여자 1명당, 세, 만씩 <참고1>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 및 가정 <참고2> 시나리오별 예상 총인구, 2015 ~ 2045년 2. 시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 2020년 이전에 광주 ․ 전북 ․ 전남이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권역별 인구성장)권역별 인구성장률을 보면 2017년에 영남권에서 플러스 성장을 시작, 2032년 수도권과 2033년 호남권에서, 2041년에는 중부권까지 확대를 전망 ㅇ수도권 인구 성장률은 2015년 0.51%수준에서 감소하다 2032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45년에는 0.53%까지 감소할 전망 ㅇ중부권 인구 증가는 2015년 1.12%에서 점차 감소하지만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호남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서 2010년 전후 증가로 돌아섰으나, 2033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ㅇ영남권은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2045년에는 - 0.74%로 4대 시도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그림 1]권역별 인구성장률(전년대비), 2015 ~ 2045년 □(시도별 인구성장)2015년에는 세종(34.61%%에 제주(2.69%), 경기(1.14%의 순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유지 ㅇ2020년 이전에 광주 ‧ 전북(2016년), 전남(2017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대전과 서울, 부산은 각각 1996년, 2010년,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작 ㅇ2030 ~ 2034년에는 울산 ‧ 경북(2030년), 경남(2031년)에서도 인구 감소 ㅇ2035 ~ 2039년에는 인구 감소가 경기(2035년), 인천(2038년), 강원(2039년)으로 확산 ㅇ2045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부산 ‧ 대구는 인구 감소율이 0.9%에도 이를 것으로 예상 □(시도별 자연증가)2015 ~ 2019년에는 전북 ‧ 경북 ‧ 부산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높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 대전과 강원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이미 자연감소를 시작 ㅇ 2020 ~ 2024년에는 경남 ‧ 대구 ‧ 충북에서도 인구 자연 감소 시작 ㅇ 2025 ~ 2029년에는 충남 ㅇ 2030 ~ 2034년에는 광주 ‧ 인천 ‧ 제주 ‧ 서울 ‧ 대전 ‧ 울산 2035 ~ 2039년에는 경기로 확대 ㅇ 2040년 세종을 포함한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순 감소를 보일 전망 [그림 2]시도별 자연증가율, 2015년 - 2045년 [표_2]시도별 인구성장률과 자연증가율, 2015 ~ 2045년 2015년 대비 2045년 증감 3. 시도별 중위연령/인구피라미드 2045년 중위연령은 전남(62.2세)과 경북 ․ 강원(60.9세)에서 60세를 넘길 전망 □(전국 중위연령)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적으로 중위연령이 높아져, 2015년 40.9세에서 2045년 54.6세로 약 30년간 13.8세 높아질 것 □(시도 중위연령)2015년 시도별 중위연령은 전남이 45.4세로 가장 높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11개 시도에서도 40세를 넘어섰음 ㅇ2015년 가장 높은도는 중위연령이 36.7세인 세종 ㅇ2045년 시도별 중위연령은 전남 ‧ 경북 ‧ 강원이 60세를 넘어서고, 전북 ‧ 경남 ‧ 충북 ‧ 부산 ‧ 충남 ‧ 대구 ‧ 제주 7개 시도에서는 중위연령이 55세를 넘어설 전망 ㅇ향후 30년간 중위연령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는 강원과 경북으로 각각 17세 이상 증가 ㅇ2045년에 중위연령이 50세 이하인 지역은 세종(48.9세)뿐이나, 세종도 30년간 중위연령이 12세 이상 증가할 전망 표는 3]시도별 중위연령, 2015 ~ 2045년 2015년 대비 2045년 변화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대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인구피라미드)시도별 인구피라미드는 2015년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형태에서 2045년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ㆍ북 지역은 2045년에 전국의 2065년 수준과 유사한 역삼각형에 가까운 피라미드나 구조를 보일 전망 [그림 3]시도별 인구피라미드, 2015년 및 2045년 2017년부터 울산 ․ 경북 ․ 전남 ․ 경남 ․ 북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 □(전국)2015년 현재 15 - 64세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73.4%이에서 2016년 3,763만명(73.4%)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 2,772만명(54.3%)대기에 이를 전망 □(시도별)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2015년 현재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에서, 2016년 광주 ․ 전북으로 이어지고 2017년 울산 ․ 강원 ․ 전남 ․ 경북 ․ 경남이, 2020년 인천 ․ 충북, 2021년 경기, 2023년 충남, 2028년 제주까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로 확대될 전망 ㅇ 2015년 이후 2045년 생산인구 감소율이 가장은 권역은 영남권(- 34.1%)과 호남권(- 28.5%%로 각각 325만명과 114만명 가량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38.2%)과 대구(- 37.0%)로 낮은 출산율과 인구유출로 2045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 ㅇ 반면, 세종의 생산가능인구는 2045년까지 142.3 명(19만명)증가할 전망 ㅇ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로 2015년은 울산(76.4 퍼센트)과 서울(75.9%)이 가장 높고, 전남(66.1%)과 전북(68.9%등은 가장 낮았음 ㅇ204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7개 시도 전부 60%미만으로 낮아지며, 전북이 57.7%로 가장 높고, 전남은 46.1 ％ 까지 낮아질 전망 [그림 4]연령별 생산가능인구(15 ~ 64세)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지 4]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 2015 ~ 2045년 15 - 64세 인구 전체(만명) 25 - 49세 가구 전체(만명) □(핵심 경제활동인구)25 - 49세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전국 기준 38.8%(1,979만명)에서 2045년 25.3%(1,289만명)로 13.5/p(- 689만명)가량 감소 ㅇ2015년 25 - 49세 비중이 서울 ‧ 경기 ‧ 울산 ‧ 세종 ‧ 인천에서는 40%를이었으나 나머지 시도는 30%대로 낮았음 ㅇ2045년에 25 - 49세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은 29.0 ％지만 가장 낮은 전남은 18.9%, 강원 ‧ 경북 ‧ 전북도 20%대로 모든 시도에서 핵심경제활동인구의 수준이 낮아짐 [그림 5]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및 증감률, 2015년 ~ 2045년 증감률(` 15년 대비 ` 45년) 2045년 서울 ․ 경기 ․ 강원 ․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명 중 4명을 차지 □(전국)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에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5년 1,818만명(35.6%)에 이를 예정 ㅇ 베이비부머가 65세 초과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8.8%P 가량 급증 □(시도별)2015년 호남권의 고령자도 비중이 16%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11.1 ％ 수준 ㅇ 2015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0.6%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8.6%대로 가장 낮았음 ㅇ 2045년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고령자 비중이 30%를 초과 - 2045년 고령 비중은 전남(45.1%), 경북 ․ 강원(43.4%), 전북(42.0 퍼센트)순으로 높고, 세종(28.8%’와 울산(32.1%), 경기(32.2%’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ㅇ 2015년 대비 2045년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 울산 ‧ 제주 ‧ 인천 ‧ 경기 ‧ 대전 순으로, 향후 30년 동안 고령인구가 3배 정도 많아질 전망 <도 5]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2015 ~ 2045년 65세 이상 노인 전체(만명) 85세 이상 인구 전체(만명) <도 6]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증감률, 2015년 ~ 2045년 증감률(` 15년 ~ ` 45년) □(초고령인구)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최근 30년간 연 평균 6.4배 증가 ㅇ2015년 현재 85세 초과 인구는 51만명에서 2045년에 6.4배 증가해 329만명(2015년 경남인구 수준)에 이를 전망 ㅇ2015년 초고령인구 출산율은 전남이 1.9 ％(3만 4천명)로 가장 높고 울산이 0.6%(7천명)로 가장 낮았음 ㅇ2045년에는 초고령자 수성이 전남 ‧ 강원 ‧ 경북 ‧ 전북 등 11개 시도에서 6 자릿수를 넘어서고, 울산과 세종은 4.8%로 가장 많을 전망 ㅇ2015년 대비 2045년 초고령자는 세종 ‧ 울산 ‧ 인천 ‧ 경기 4개 도시에서 7배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 [그림 7]시도별 85세 이상 노인 구성비, 2015년 및 2045년 6. 시도별 유소년인구 ‧ 학령인구 2020년까지 유소년인구는 수도권에서 22만명, 영남권에서 14만명 감소 □(유소년 인구)고령화로 인해 0 - 14세 유소년 인구는 전국적으로 2015년 약 703만명(13.8 ％)에서 2025년 635만명(12.1%)으로 68만명 급감하고 2045년에는 515만명(10.1%'수준에 도달할 전망 ㅇ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46만명의 유소년 인구가 줄고 수도권에서 22만명 영남권에서 14만명이 감소 ㅇ시도별 유소년인구 비중은 2015년 대전이 19.0%로 매우 높고, 제주 ‧ 광주 ‧ 경기 ‧ 울산은 15%이상인 반면, 부산과 서울이 각각 11.8 ％ 와 12.0%로 가장 낮았음 ㅇ유소년인구는 지역에 따라 변화, 2045년 유소년 연령 비중이 높은 시도인 세종 ‧ 경기 ‧ 제주 ‧ 울산 ‧ 광주가 11%이상, 강원 ‧ 경북 ‧ 전남 ‧ 부산은 8 ~ 대로 감소 ㅇ향후 30년간 대구 ‧ 전남 ‧ 부산 ‧ 경북 ‧ 전북 ‧ 경남 ‧ 광주 등 9개 시도의 유소년인구는 2015년에 견줘 30%이상 하락 □(학령인구)6 ~ 21세의 학령인구는 전국적으로 2015년 현재 892만명에서 2020년 782만명으로 110만명이 감소는 후 감소 속도는 소폭 둔화되나, 2045년 612만명까지 감소할 전망 ㅇ초·중·고 학령인구(6 - 17세)는 2025년까지 약 10년간 서울(- 23만명), 경기(- 15만명), 부산 ․ 대구(- 6만명)순으로 빠르게 감소 ㅇ향후 30년간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학령인구가 각각 39.0%와 36.1%증가를 전망 ㅇ2015년 대비 2045년 학령인구 규모는 대구(- 42.5 ％)가 가장 많이 감소, 부산 ‧ 전북 ‧ 경북도 40%이상 급감 [그림 8]연도별 유소년인구(0 - 14세)증감, 2015년 대비 2020년 [그림 9]시도별 아동도 구성비 및 증감률, 2015년 ~ 2045년 증감률(` 15년 ~ ` 45년) [표 6]시도별 유소년 연령 및 구성비, 2015 ~ 2045년 0 - 14세 인구 전체(만명) 그림도 7]시도 학교급별 학령인구, 2015 ~ 2045년 학령인구(6 - 21세)전체(만명) 초등학령(6 - 11세)인구(만명) 중등학령(12 - 14세)연령 고등학령(15 - 17세)인구(만명) 7. 시도별 고령화도 및 노령화지수 2045년 총부양비는 서울이 117명, 경북 ․ 강원 ․ 전북의 부양비도 100명 넘어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어린이 및 노인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전국 평균 36.2명(유소년부양비 18.8명, 고령자부양비 17.5명)에서, 2045년 84.2명(유소년 18.6명, 노인 65.6명)으로 증가 ㅇ2015년 시도별 총부양비는 경기가 31.0명으로 가장 낮고, 전남은 51.3명으로 매우 높았음 ㅇ2045년 총부양비는 서울이 73.3명으로 제일 낮고, 전남(116.8명), 경북(108.3명), 강원(107.8명), 전북(105.4명)은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ㅇ향후 30년간 총부양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도는 강원으로 156.2%증가, 가장 안정은 증가를 보이는 경북은 81.1%증가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인구는 2015년 현재 전남 27.1명과 제주 23.1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 15.8명과 경북 16.0명으로 낮았는데, 이러한 시도별 격차는 2045년까지 유지될 전망 ㅇ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노년부양비)2015년 현재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광역시(부산제외)와 경기의 노년부양비는 전국(17.5명)보다 낮고, 전남(31.1명), 전북(25.4명)과 경북(24.9명)의 대부분 도지역은 높았음 ㅇ2045년에 대비는 전남(97.8명), 경북(90.4명), 강원(90.2명)의 노년부양비가 90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노령화지수):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가리키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0명을 넘어서고, 2045년에는 352.7명으로 2015년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 ㅇ2015년 현재 전남(154.2명), 경북(136.7명),전북(128.3명), 부산(121.4명), 충남(110.4명), 충북(103.8명), 서울(101.7명)8개 시도에서 노령화지수가 100명을 넘으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았음 ㅇ2045년에는 전남 ‧ 강원 ‧ 경북은 유소년인구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5배 이상 많고,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세종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질 것 [표 8]시도별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5 ~ 2045년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유소년 및 고령자) 유소년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자가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자)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자) 인구별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 ~ 2045」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출생 ․ 사망)및 인구이동통계를 활용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에 의해 2015년에서 2045년까지 시도별 인구규모 및 성 ․ 연령별 구조를 추계한 결과임. □ 코호트요인법은 인구변동요인별(출생 ․ 사망 ․ 인구이동)미래수준을 예측한 후, 추계의 출발점이 된다가 기준인구에 출생과 국내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해 한 해 인구를 산출하는 인구추계 방법임.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T형 = Pt - 1 + B(t - 1, t)+ D(t - 1, t)+ M(t - 1, t) Pt:t년 평균에 B(t - 1, t):(t - 1, t)출생아수, D(t - 1, T는:(t - 1, t)사망자수, M(t - 1, T는:(t - 1, t)순이동자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 ~ 2045」의 시도별 성 ․ 연령별 기준과 총합은「장래인구추계:2015 ~ 2065」전국추계와 일치함. <도 10]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기준인구(Base Population)란 장래인구추계의 기초가 되는 2015년 7월 1일 시점의 주민을 말함. □2015년 7월 1일 시도별 기준인구는 2015년 11월 1일 등록센서스 기준을수에 2015년 7 ~ 10월 사이 발생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국적변동(취득 ․ 상실)을 가감해 작성함. □시도별 국내성 및 외국인 기준인구를 따로 작성 후 최종 통합함. ㅇ(내국인)등록센서스 국내의 인구(2015년 11월 1일)에 2015년 7 ~ 10월 사이 발생한 시도별 인구변동요인과 국적변동을 가감해 작성함. :2015년 7월 1일 기준 I 시도 내국인 기준인구 :2015년 11월 1일 현재 i 시도 등록센서스 내국인 인구 :2015년 11월 1일 기준 i 시도 등록센서스 내국인 중 2015년 7 - 10월 출생아 - 2015년 7 - 10월 중 I 시도 내국인 사망자수(동기간 출생아 제외) :2015년 7 - 10월 중 i 연도 내국인 국제순이동(추정)(동기간 출생아 포함한 :2015년 7 - 10월 중 i 시도 외국의 국내순이동(동기간 출생아 제외) - 2015년 7 - 10월 중 i 시도 한국국적 취득자 - 2015년 7 - 10월 중 i 연도 한국국적 상실자 ㅇ(외국인)전국 외국인 기준인구에 등록센서스 외국인 시도별 구성비를 적용해 작성함. <도 9]2015년 연도별 기준인구(7월 1일 기준) 3. 소급인구(2001 ~ 2014년) 소급인구(Intercensal Population Estimates)란 총조사간 연도별 추정인구를 말함. □ 2015년 실적도 작성 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소급인구를 확정함. ㅇ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라 안정적 인구통계 시계열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와 동일하게 소급기간을 연도별 추계직전 4년에서 14년으로 확대함. ㅇ최종 상한연령이 95세 이상인 2000 ~ 2005년 인구도 100세 이하에서 상한연령을 확대해서 연령별 인구를 확정함. ㅇ기존 시도별 2001 ~ 2010년 연도별 추계인구의 수치를 일괄적으로 갱신함. □ 시도별 소급인구는 전국 2001 ~ 2014년 소급인구에 기존 시도별 인구의 추정과차를 적용하여 작성함. ㅇ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비중은 2001 ~ 2010년까지는 시도별 추계인구, 2011 ~ 2014년은 2010년 기준 시도별 추계 인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년 기준인구를 기초로 2015는 실적인구를 작성, 2015년 실적인구의 추정오차를 연도별, 코호트별로 선형배분하여 작성 [표 10]연도별 소급인구, 2000 ~ 2015년(단위:만씩 ㅇ합계출산율의 시도간 격차는 확대 추세임. - 전국 합계출산율은 지난 10년간 0.16명 증가(` 05년 1.08명 → ` 15년 1.24명) - 서울 ‧ 부산 ‧ 대구 등 특 ․ 광역시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 낮고, 전남 ‧ 충남 ‧ 제주 등은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격차(최대 - 최소)는 지난 10년간 2.1배 증가함. (` 05년 0.42명 → ` 15년 0.89명, 세종 제외 시 0.55명) ㅇ연령별 출산율은 지역별 수준차이가 있으나 패턴은 유사함. [그림 11]전국과 지역별 합계출산율 차이 [그림 12]연령별 출산율, 2015년 [표 11]시도별 합계출산율 변화는 2000 ~ 2016년(단위:여자 1명당)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비 □ 모형 및 추계 ㅇ최근 10년간 전국 및 시도별 세대별 출산율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을 적용, 2015 ~ 2045년 시도별 연령별 성장률에 추계함. :특정 시도의 모 연령 x세의 2007 - 2016년 연평균 연령별 출산율 :시도별 모 연령 x세의 2007 - 2016년 평균 연령별 출산율 - 2007 ~ 2016년 전국 및 시도별 평균 연령별 출산율에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에, 전국 추계 2015 ~ 2045년 연령별 비율을 적용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추계함. ㅇ고위 및 저위추계는 전국 출산력 추계의 고위 및 저위 구간에 시도 출산력 추계모형을 이용으로 산출함. [그림 13]시도별 연령별 출산율 현황 및 전망, 2005 ~ 2045년 ㅇ출생성비는 16은 시도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감소, 2015년에는 대부분 정상성비()에 도달함. ㅇ2013년 기준 전국 출생성비는 105.3명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시도별 출생성비도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평균 출생성비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도 12]연도별 출생성비 추이 및 전망, 1990 ~ 2016년(단위:여아 1백명당) ㅇ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45년 1.38명으로 감소를 전망임. - 제주에서 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45년 1.83명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전망됨. - 서울은 2015년 1.00명, 2020년 1.02명에서 점점 높아지나, 2045년 1.14명으로 여전히 낮을 전망임. 는 14]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및 지역별 2000 ~ 2045년 [표 13]시도별 합계출산율 전망, 2015 ~ 2045년(단위:여성 1명당) ㅇ기대수명 시도별 격차는 감소 추세임. - 평균 기대수명은 최근 10년간 3.9세 감소(` 05년 78.2세→ ` 15년 82.1세) - 울산 ‧ 강원 ‧ 경남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고, 서울 ‧ 제주 ‧ 경기 등은 지속적으로 높음. - 시도별 기대수명 편차는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0.7세 낮아음(` 05년 2.9세→ ` 15년 2.2세) ㅇ연령별 사망확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특히 65세 이상 사망확률은 제주 ‧ 서울 같이 기대수명이 높은 지역에서는 감소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울산 ‧ 광주 ‧ 인천 등은 감소폭이 오히려 커졌음. [그림 15]시도별 연도별 사망확률(남자), 1995,2005,2015년 [표 14]기대수명 전망도 1995 ~ 2015년(단위:세) 2005년 시도별 생명표 □ 기준 및 방법 ㅇLi - Lee - Gerland 모형(2013)을 적용, 시도별 성·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함. 연령별 사망률 변화의 시도 공통추세 및 개별 시도 추세를 반영하고, 고령화가 속도가 저연령에서는 둔화되면서, 고령에서는 빨라지는 교대현상을 반영하는 모형임.「장래인구추계:2015 - 2065」전국편 지역별 추계에 적용된 모형 ․:전체 집단 시점 t의 지역별 사망률 변화 패턴과 시간지수 ․:개별 집단 고유(i)의 연령별 사망자 변화 패턴과 유사한 :연령별 사망률 변화패턴이 지속되는 최종 기대여명(102세) ㅇ기초자료는 1983 ~ 2016년 전국 성 ․ 연령(5세)별 사망률을 활용함. -(3년 평균)연령별 변동성 보정을 위해 3년 이동평균 (고령층 보정)85세 이상은 Coale - Kisker 모형으로 보정 (5세→1세)Spline 보간법으로 5세 구간 사망률을 1세 간격으로 확장 ㅇ고위 및 저위추계는 Li - Lee - Gerland 모형의 99 - 상한 및 하한 사망률 추계치임. ㅇ 평균 기대수명은 2015년 82.1세에서 2045년 87.6세로 5.5세 감소는 전망임. - 남녀전체로 보면, 2045년 서울이 88.9세로 가장 높고, 울산이 86.9세로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남자는 서울이 87.1세로 제일 높고, 경남이 84.8세로 가장 낮으며, - 여자는 서울이 91.3세로 가장 높고, 울산이 88.7세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전국 기대수명 차이는 2015년 시도평균 6.2세에서 2045년 4.1세로 확대는 전망임. [그림 16]시도별 기대수명(중위)추이 - 가정, 1985 ~ 2045년 [표 15]기대수명 추계결과, 2015년 - 2045년(단위:세) ㅇ총이동은 이동성향이 높은 20 ~ 30대 인구감소, 경기둔화 등으로 축소 추세임. - 2016년 인구가 및<NAME>은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임. ㅇ시도간<NAME> 추세가 감소 추세임. 2016년 시도간<NAME>은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임. ㅇ시도별 변동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순이동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순이동 추이는 유사함. - 서울 ‧ 광주 ‧ 대전 ‧ 세종 ‧ 제주 등 최근 3년 순이동률이 확대됨. - 수도권 또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시도간의 이동이 많고, 과거 10년간 시도별 전출입지 3순위까지 동일함. [표 16]시도별 순이동 추이, 2000 ~ 2016년 연도별 5년평균(2012 - 2016년), 3년평균(2014 - 2016년) □ 모형 및 계산 ㅇ시도간 전이확률(O - D 행렬)에 시도별 비전이확률(1 - 시도간 이동확률)추정치를 반영한 변동전이확률 매트릭스형 활용, 시도별 성·연령별 순이동자수를 추계함. ․:t시점의 i → J 시도 전이확률 ․:기준 시점의 i → j 연도 전이확률 ․:기준 시점의 i 지역 비전이확률 ․,:t시점 및 기준시점의 연도별 비전이확률 ․,:t시점 및 기준시점의 시도간 비전이확률(전국) ․, ; t시점 및 기준시점의 시도간 비전이확률 표준편차 ㅇ시도간 전이확률 행렬은 과거 5년간 2012 ~ 2017년 의 시도간 성 ․ 연령별 이동확률임. - 인구이동의 연도별 변동추세를 반영하되, 30년간의 장기추계인 점을 감안해서 단기(향후 3년)와 장기(향후 4년 평균적<NAME>을 구분해서 적용함. - 2019년까지는 최근 3년 평균, 2020년 부터는 최근 5년 연평균 전이확률을 적용함. ㅇ장래 시도별 비전이확률은 최근의 증가추세 또는 시도간 비전이확률의 표준편차 감소추세를 반영하는 시도별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 ㅇ세종시는 공동주택입주건수에 평균세대원수를 곱해 순이동자수를 추계함. ※ 향후 2년간(` 17.7월 ~ ` 19.6월)공동주택입주건수에 평균세대원수가 안정화된 최근 2년간의 평균 세대원수를 적용으로 순이동자수를 추계함. - 위 추계기간 중 타시도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확률에 할인율을 적용해 세종시 국내순이동 추정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함. 할인율 적용 시 전출지 기준의 추계단위별(시도, 성, 1세)이동확률 합계가 1이 되도록 조정 [기 17]국내이동 예측과 가정설정 전이확률 실적치(15.7. ~ 16.6.) 전이확률 실적치(16.7. ~ 17.4.)+ 추정치(17.5 ~ 17.6.:전년동월)+ 국내 순이동(추정)반영 3년 평균(14.6. ~ 17.6.)전이확률 및 비전이확률 추정치 + 국내 순이동(추정)반영 3년 평균(14.6. ~ 17.6.)전이확률 + 비전이확률 예상과 5년 평균(12.6. ~ 17.6.)전이확률 + 비전이확률 예상과 ㅇ시도간<NAME>은 2015년 4.9%에서 2045년 3.4 퍼센트 로 감소할 전망임. ㅇ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6개 시도는 꾸준한 순유출 추세, 순유출 규모는 둔화되거나 감소를 전망임. ㅇ강원 ‧ 충북 ‧ 충남 ‧ 제주 ‧ 세종 5개 시도는 지속적 순유입 추세임. ㅇ경기는 순유입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30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될 전망임. 경기도로 순유입되는 연령대(20 - 30대)인구 감소, 전출성향이 높은 연령대(50 - 70대)인구 감소 ㅇ전북 ‧ 전남 ‧ 경북은 순유출 추세에서 2020년 중 순유입으로 전환될 전망임. ※ 순유출 연령대(20 - 30대)인구 감소, 순유입 연령대(40 - 70대)인구 증가 <도 17]시도별 국내 순이동자수, 2000 ~ 2045년 [표 18]시도간 인구도 및 시도별 국내 순이동자수, 2000 ~ 2045년(단위:%/천명) 주)- 2010년까지는 연간기준, 2015년부터는 연앙기준 7.2017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개선사항 ㅇ(추계모형 개선)출생, 사망, 이동모형의 개선을 통해 추계 예측력 향상함. ㅇ(기초 자료원)짧은 시계열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시도별 인구 및 자료 특성에 맞는 추계 모형을 다각적으로 검토함. [표 19]기초 자료원별 이용 추계 기간 전국 1세:2000년 ~ - 5세:1970년 ~ 울산 1997년 ~, 세종 2012년 ~ ㅇ(출산)전국과 시도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선형회귀모형으로 적합, 통계청 추계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 시도별 연령별 출산을 예측함. ㅇ(사망)전국적인 사망력 추세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 특징을 반영하고, 저연령 및 고연령 사망률 개선속도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추계에서 활용된 Li - Lee - Gerland 모형(2013)을 적용, 시도별 연령별 사망률 예측함. ㅇ(국내이동)각 시도의 연령별 전입 ․ 전출 확률을 고려할 수 있는 OD(Origin - Destination)Matrix 적용하되, 세종시는 입주계획(~ 2019년까지)등 정책요인을 반영함. □‘도 확대)시도별 미래인구 성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전국추계와 같이 중위 추계 외에 고위(인구성장 최대), 저위(인구성장 최소), 저도 추계결과를 제공함. ㅇ인구변동요인(출산 ․ 사망 ․ 이동)별 고위, 저도 추계방법 개발 및 시나리오 작성함. ㅇ(등록센서스 반영)인구추계 기초자료원 변경(총조사 → ` 15년 등록센서스)에 따라 인구통계 안정적 시계열 확보방안 마련함. ㅇ(기준인구)등록센서스 인구에 가중치를 변경(11.1. → 7.1.)하여 적용성 ㅇ(과거소급인구)전국추계와 동일하게 2001년까지 소급기간을 14년으로 확대함. □(타당성 조사는 전문가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계방법 및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ㅇ(자문단)학계전문가 및 데이터 활용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함. - 전국·시도추계 간의 정합성 분석과 시도추계 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 시산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방법론 및 분석결과 자문을 실시함. ㅇ(시도 의견수렴)추계방법 및 가정에 대해 개선 의견 및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을 위해 시도 의견을 수렴함. [표 20]신추계와 구추계 결과 비교 회귀모형:합계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 시도비 - 로그감마모형:연령별 출산율 개 시도 연령별 비율 Li - Lee 모형(2005) Li - Lee 모형(2005) Li - Lee - Gerland 모형(2013) Origin - Destination Matrix Origin - Destination Metrix 전입지 인구변화 가중치 - 세종시 정책요인 반영 Origin - Destination Matrix 세종시 정책요인 반영 단기(향후 3년)~ 장기(3년 이후)구분 1. 시도별 출생율 및 구성비(중위추계)43 2. 시도별 남녀 비율 및 성비(중위추계)45 3. 시도별 인구성장률 또는 자연증가율(중위추계)48 4. 연령별 중위연령(중위추계)50 5.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53 6. 시도별 유소년인구 또는 구성비(중위추계)55 7. 시도별 고령인구 또는 구성비(중위추계)57 8. 연령별 학령인구(중위추계)59 9. 시도별 고령화도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64 10.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중위추계)68 11. 연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71 12. 연도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중위추계)76 13. 시나리오별 총인구 및 연도별 구성비 78 14. 시나리오별 유소년인구 및 시도별 비율도 80 15.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및 시도별 편성도 82 16. 시나리오별 노인층 및 시도별 구성비 84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혼율 가정 86 1. 시도별 인구도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1. 연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2. 시도별 남녀 인구 또는 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2. 시도별 전체 인구 및 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2. 지역별 남녀 인구 및 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3. 연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중위추계), 2015 ~ 2045년 3. 시도별 인구성장률 - 자연증가율(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 연도 6월까지의 자연증가(출생 - 사망)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것 4. 시도별 중위연령(중위추계), 2015 ~ 2045년 4. 전국적 중위연령(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4. 시도별 중위연령(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5. 도마다 생산가능인구 중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5.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6. 시도별 고령층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6. 시도별 유소년인구 등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도 7.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7. 시도별 노령층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의한 고령인구 구성비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 8. 지역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별 학령인구(6 - 11세)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학령인구(12 - 14세)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 학령인구(15 - 17세)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학령인구(18 - 21세) 9. 시도별 노령화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 9. 시도별 유소년이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9. 지역별 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9. 연령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10. 연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 합계출산율(중위추계), 2015 ~ 2045년 출생아수는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의 합계를 10.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합계출산율(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 조출생률은 출생아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 10.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합계출산율(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당해연도 가임기 여성(15 ~ 49세)의 평균과 출산율을 따를 경우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 11. 시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 - 사망자수는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의 출생자 11. 시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 조사망률은 사망자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것 11. 시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11. 지역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11. 전국적 사망자수, 조사망률 &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12. 시도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중위추계), 2015 ~ 2045년 전국은 국제이동, 시도는 국내 및 국제이동 추정치 합계 12. 시나리오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순이동률은 순이동자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것 13. 시뮬레이션한 총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3. 시나리오별 총인구 &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14. 시나리오별 고령층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4. 시나리오별 유소년인구 및 전국적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은 15. 시뮬레이션한 생산가능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5. 추계당 생산가능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16.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6. 시뮬레이션한 고령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구성비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 17. 가정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률과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계속)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률과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계속)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자와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계속)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추정은 2015 ~ 2045년(계속) *순이동자수(국내 ․ 국제)를 해당연도 인구로 본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_1 ### 내용: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작성개요 -하 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 ‧ 사망 ‧ 인구이동)추이를 반영, 향후 30년간의 시도별 인구규모·연령구조를 전망한 결과임. ㅇ이번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미래 인구성장의 불확실성을 고려로 출산력 ‧ 사망력 ‧ 이동력 가정을 조합해서 기준이 되는 중위추계 이외에 고위 ‧ 저위 ‧ 무이동 가정 등 총 4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작성함. - 본 보도자료는 중위 추계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임. - 미래 인구와 출생 ‧ 사망 ‧ 인구이동 수준에 대한 가정 및 고 ‧ 중 ‧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은"참고"(6페이지)및"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27페이지 이하)을 참고로 ㅇ이번 추계에서는 2015년 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른 인구통계의 시계열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2001년까지 14년간의 시도별 인구를 기준으로 재확정함. ㅇ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시도별 성 ․ 연령별 인구의 총합 또는 출생 ‧ 사망 ‧ 인구이동의 시도별 합계는「장래인구추계:2015 ~ 2065년」의 중간 추계 결과와 일치함. ㅇ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미래의 인구를 변동시키는 출산과 사망자 및 인구이동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 작성한 결과이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에 대한 특정 가정이 장래에 실현된다면 나타날 결과를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실현되는 인구와는 다를 수도 있음. - 정부정책변화(출산, 보건, 신도시 개발 등)또는 사회 ‧ 인구학적 행동의 특성변화가 인구변동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시일이 경과할 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됨. ㅇ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기준한 인구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기준으로 작성함.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ㅇ시도별 장래인구추계의 출생 ‧ 사망 ‧ 인구이동은 당해에도 7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 발생건수임. 특정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보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향통계(출생, 사망)및 국제 ‧ 국내이동통계와는 기준시점의 시차가 있음.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의 인구변동요인 건수는 장래 출생 및 사망자수에 대한 추정치와 출생, 사망 지연 신고건수를 합산을 수치임. - 따라서, 내국인이 사건발생 직후 16개월 이내에 신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인구동향통계와는 거리가 있음. ㅇ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된 값으로 하위분류의 값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도별 장래인구추계(요약)1 □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작성결과 4 1. 시도별 출생율 4 2. 시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 8 3. 시도별 중위연령/인구피라미드 11 4.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16 5. 시도별 고령인구 19 6. 시도별 유소년인구/학령인구 22 7. 연도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5 □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 27 1 기준인구(2015년)28 3. 소급인구(2001 ~ 2014년)29 4. 출생율 모형 30 5. 사망력 모형 33 6. 국내이동 모형 36 7.2017년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개선사항 39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요약) 2015년 대비 2045년 경기 ‧ 세종 등 7개 시도 인구는 증가, 서울 ․ 부산 등 10개 시도는 감소 ㅇ최근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 ~ 2045년에는 중부권(12.4%)과 수도권(1.0%)은에서 늘고, 영남권(- 7.7%)과 호남권(- 1.3%)인구는 감소할 예정 ㅇ경기인구는 2015년 1,242만명(총인구의 24.4%)에서 늘어 2034년 1,397만명(26.4 ％)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ㅇ서울인구는 2015년 994만명(총인구의 19.5%)에서 2045년 881만명(17.3)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ㅇ부산과 전남에서 인구는 2015년 ~ 2045년까지 각각 13.7%(- 47만명), 12.8(- 32만명)감소, 세종 ‧ 충남 ‧ 제주는 각각 38만명, 32만명, 20만명씩 증가할 전망 2020년 이전에 전북 ․ 전남 ․ 강원은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ㅇ 2030 ~ 2034년에는 울산 ‧ 경북 ‧ 경남에서도 인구 감소가 시작, 2045년에는 세종을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전망 부산, 대전과 대구는 각각 1996년, 2010년,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 시작 ㅇ 2015 ~ 2019년에는 전북 ‧ 경북 ‧ 부산에서 출생아보다 사망률로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 2040년 전남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 모두 자연감소가 예상 전남과 강원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 2045년 중위연령은 전남(62.2세)과 경북·강원(60.9세)에서 60세를 넘어설 전망 ㅇ 2015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45.4세로 가장 높고, 5개 시도(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이미 40세를 넘어섰음. ㅇ 향후 30년간 중위연령은 강원과 전남이 17세 이상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적게 늘어나는 서울 ․ 세종도 12세 가까이 높아질 전망 2020년까지 유소년인구는 수도권에서 22만명, 영남권에서 14만명 순 ㅇ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대비 2045년에 부산(- 38.2%%에 대구(- 37.0%), 경북(- 33.6%)순으로 가파르게 감소할 것 ㅇ 고령자 비중은 2015년 시도 대비 12.8%에서, 2045년 전남(45.1%), 경북·강원(43.4 퍼센트)를 비롯, 세종(28.8%)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를 초과할 듯 ㅇ 초·중·고 학령인구(6 - 17세)는 2025년까지 약 10년간 서울(- 23만명), 경기(- 15만명), 부산 ․ 대구(- 6만명)순으로 크게 증가 ㅇ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45년 전남이 117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 ․ 강원 ․ 전북도 100명을 넘길 전망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년 ~ 2045년] 연도별 총인구 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5 ~ 2045년 연도별 중위연령, 2015년 및 2045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년 ~ 2045년 】 시도별 총만 및 유소년 인구 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2015년 대비 2045년 지역별 총부양비, 2015년 및 2045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작성결과 2015년 및 2045년 경기 ․ 세종 등 7개 시도 인구는 늘고 서울 ․ 부산 등 10개 시도는 감소 (전국 인구)「장래인구추계:2015 - 2065」(이하 전국추계)의 전국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인구는 5,101만명에서 오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에 5,105만명에 이를 전망 □(권역별 인구)최근의 권역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중부권과 수도권 인구는 2015년 이후 각각 86만명(12.4 ％)과 26만명(1.0%)늘고, 영남권은 101만명(- 7.7)호남권은 8만명(- 1.3%)가량 감소할 것 ㅇ수도권 인구는 2015년 현재 2,525만명(총인구의 49.5%에서만 늘어 2031년 2,649만명(50.0%)을 정점으로 감소 ㅇ 중부권은 2015년 694만명(총인구의 13.6 ％)에서 계속 증가하다 2040년 784만명(15.0%’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 780만명(15.3%수준에 이를 전망 ㅇ 반면, 영남권은 2015년 1,309만명(총인구의 25.7’)에서 향후 30년간 101만명 줄고 호남권도 현재 574만명(총인구의 11.3%)에서 8만명 가량 감소할 전망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영남권 ; □(시도별 인구)2045년 경기 ․ 세종 외 7개 시도 인구는 2015년 대비 증가, 서울 ․ 부산 등 10개 지역은 감소 ㅇ경기인구는 2015년 1,242만명(총인구의 24.4%)에서 늘어 2034년 1,397만명(26.4’)을 정점으로 감소 ㅇ서울인구는 2015년 994만명(총인구의 19.5%)에서 증가나 2045년에는 881만명(17.3%%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ㅇ부산과 대전은 인구는 2015년 대비 2045년까지 각각 13.7%(- 47만명), 12.8 ％(- 32만명)씩 감소, 반면 대전과 충남은 각각 34.2%(20만명), 15.1%(32만명)씩 증가 ㅇ세종인구는 2015년 19만명에서 2045년 56만명까지 급증을 전망 ※ 인구정점시기:부산(1995년), 서울(2009년), 대구(2011년), 광주 ․ 전북(2015년), 전남(2016년), 울산 경남(2030년), 대전 ․ 경기(2034년), 인천(2037년), 강원(2038년), 충북(2039년), 충남(2041년), 제주(2044년) 참고도 1]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2015 ~ 2045년 □ 미래 시도별 인구성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 시나리오 외에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별 3개의 시나리오(고위 ․ 저위 ․ 무이동)를 추가로 설정 ㅇ고위(저위)추계는 시도별 인구성장이 최대(최소)가 되는 시나리오로, 각 시나리오별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고위(저위)가정을 적용하되, 국내이동은 단일가정인 중위가정을 사용 [참고표 1]2017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 국내 및 국제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참고표 2]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은 2015년 및 2045년(단위:여자 1명당, 세, 만씩 <참고1>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 및 가정 <참고2> 시나리오별 예상 총인구, 2015 ~ 2045년 2. 시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 2020년 이전에 광주 ․ 전북 ․ 전남이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권역별 인구성장)권역별 인구성장률을 보면 2017년에 영남권에서 플러스 성장을 시작, 2032년 수도권과 2033년 호남권에서, 2041년에는 중부권까지 확대를 전망 ㅇ수도권 인구 성장률은 2015년 0.51%수준에서 감소하다 2032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45년에는 0.53%까지 감소할 전망 ㅇ중부권 인구 증가는 2015년 1.12%에서 점차 감소하지만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호남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서 2010년 전후 증가로 돌아섰으나, 2033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ㅇ영남권은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2045년에는 - 0.74%로 4대 시도 중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그림 1]권역별 인구성장률(전년대비), 2015 ~ 2045년 □(시도별 인구성장)2015년에는 세종(34.61%%에 제주(2.69%), 경기(1.14%의 순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유지 ㅇ2020년 이전에 광주 ‧ 전북(2016년), 전남(2017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대전과 서울, 부산은 각각 1996년, 2010년,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작 ㅇ2030 ~ 2034년에는 울산 ‧ 경북(2030년), 경남(2031년)에서도 인구 감소 ㅇ2035 ~ 2039년에는 인구 감소가 경기(2035년), 인천(2038년), 강원(2039년)으로 확산 ㅇ2045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부산 ‧ 대구는 인구 감소율이 0.9%에도 이를 것으로 예상 □(시도별 자연증가)2015 ~ 2019년에는 전북 ‧ 경북 ‧ 부산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높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 대전과 강원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이미 자연감소를 시작 ㅇ 2020 ~ 2024년에는 경남 ‧ 대구 ‧ 충북에서도 인구 자연 감소 시작 ㅇ 2025 ~ 2029년에는 충남 ㅇ 2030 ~ 2034년에는 광주 ‧ 인천 ‧ 제주 ‧ 서울 ‧ 대전 ‧ 울산 2035 ~ 2039년에는 경기로 확대 ㅇ 2040년 세종을 포함한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순 감소를 보일 전망 [그림 2]시도별 자연증가율, 2015년 - 2045년 [표_2]시도별 인구성장률과 자연증가율, 2015 ~ 2045년 2015년 대비 2045년 증감 3. 시도별 중위연령/인구피라미드 2045년 중위연령은 전남(62.2세)과 경북 ․ 강원(60.9세)에서 60세를 넘길 전망 □(전국 중위연령)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적으로 중위연령이 높아져, 2015년 40.9세에서 2045년 54.6세로 약 30년간 13.8세 높아질 것 □(시도 중위연령)2015년 시도별 중위연령은 전남이 45.4세로 가장 높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11개 시도에서도 40세를 넘어섰음 ㅇ2015년 가장 높은도는 중위연령이 36.7세인 세종 ㅇ2045년 시도별 중위연령은 전남 ‧ 경북 ‧ 강원이 60세를 넘어서고, 전북 ‧ 경남 ‧ 충북 ‧ 부산 ‧ 충남 ‧ 대구 ‧ 제주 7개 시도에서는 중위연령이 55세를 넘어설 전망 ㅇ향후 30년간 중위연령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는 강원과 경북으로 각각 17세 이상 증가 ㅇ2045년에 중위연령이 50세 이하인 지역은 세종(48.9세)뿐이나, 세종도 30년간 중위연령이 12세 이상 증가할 전망 표는 3]시도별 중위연령, 2015 ~ 2045년 2015년 대비 2045년 변화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대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인구피라미드)시도별 인구피라미드는 2015년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 형태에서 2045년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ㆍ북 지역은 2045년에 전국의 2065년 수준과 유사한 역삼각형에 가까운 피라미드나 구조를 보일 전망 [그림 3]시도별 인구피라미드, 2015년 및 2045년 2017년부터 울산 ․ 경북 ․ 전남 ․ 경남 ․ 북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 □(전국)2015년 현재 15 - 64세 생산가능인구는 3,744만명(73.4%이에서 2016년 3,763만명(73.4%)을 정점으로 감소, 2045년 2,772만명(54.3%)대기에 이를 전망 □(시도별)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2015년 현재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에서, 2016년 광주 ․ 전북으로 이어지고 2017년 울산 ․ 강원 ․ 전남 ․ 경북 ․ 경남이, 2020년 인천 ․ 충북, 2021년 경기, 2023년 충남, 2028년 제주까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로 확대될 전망 ㅇ 2015년 이후 2045년 생산인구 감소율이 가장은 권역은 영남권(- 34.1%)과 호남권(- 28.5%%로 각각 325만명과 114만명 가량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38.2%)과 대구(- 37.0%)로 낮은 출산율과 인구유출로 2045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 ㅇ 반면, 세종의 생산가능인구는 2045년까지 142.3 명(19만명)증가할 전망 ㅇ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로 2015년은 울산(76.4 퍼센트)과 서울(75.9%)이 가장 높고, 전남(66.1%)과 전북(68.9%등은 가장 낮았음 ㅇ204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7개 시도 전부 60%미만으로 낮아지며, 전북이 57.7%로 가장 높고, 전남은 46.1 ％ 까지 낮아질 전망 [그림 4]연령별 생산가능인구(15 ~ 64세)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지 4]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 2015 ~ 2045년 15 - 64세 인구 전체(만명) 25 - 49세 가구 전체(만명) □(핵심 경제활동인구)25 - 49세 핵심 경제활동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전국 기준 38.8%(1,979만명)에서 2045년 25.3%(1,289만명)로 13.5/p(- 689만명)가량 감소 ㅇ2015년 25 - 49세 비중이 서울 ‧ 경기 ‧ 울산 ‧ 세종 ‧ 인천에서는 40%를이었으나 나머지 시도는 30%대로 낮았음 ㅇ2045년에 25 - 49세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은 29.0 ％지만 가장 낮은 전남은 18.9%, 강원 ‧ 경북 ‧ 전북도 20%대로 모든 시도에서 핵심경제활동인구의 수준이 낮아짐 [그림 5]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및 증감률, 2015년 ~ 2045년 증감률(` 15년 대비 ` 45년) 2045년 서울 ․ 경기 ․ 강원 ․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명 중 4명을 차지 □(전국)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12.8%%에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45년 1,818만명(35.6%)에 이를 예정 ㅇ 베이비부머가 65세 초과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8.8%P 가량 급증 □(시도별)2015년 호남권의 고령자도 비중이 16%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11.1 ％ 수준 ㅇ 2015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20.6%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8.6%대로 가장 낮았음 ㅇ 2045년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고령자 비중이 30%를 초과 - 2045년 고령 비중은 전남(45.1%), 경북 ․ 강원(43.4%), 전북(42.0 퍼센트)순으로 높고, 세종(28.8%’와 울산(32.1%), 경기(32.2%’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ㅇ 2015년 대비 2045년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 울산 ‧ 제주 ‧ 인천 ‧ 경기 ‧ 대전 순으로, 향후 30년 동안 고령인구가 3배 정도 많아질 전망 <도 5]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2015 ~ 2045년 65세 이상 노인 전체(만명) 85세 이상 인구 전체(만명) <도 6]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증감률, 2015년 ~ 2045년 증감률(` 15년 ~ ` 45년) □(초고령인구)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최근 30년간 연 평균 6.4배 증가 ㅇ2015년 현재 85세 초과 인구는 51만명에서 2045년에 6.4배 증가해 329만명(2015년 경남인구 수준)에 이를 전망 ㅇ2015년 초고령인구 출산율은 전남이 1.9 ％(3만 4천명)로 가장 높고 울산이 0.6%(7천명)로 가장 낮았음 ㅇ2045년에는 초고령자 수성이 전남 ‧ 강원 ‧ 경북 ‧ 전북 등 11개 시도에서 6 자릿수를 넘어서고, 울산과 세종은 4.8%로 가장 많을 전망 ㅇ2015년 대비 2045년 초고령자는 세종 ‧ 울산 ‧ 인천 ‧ 경기 4개 도시에서 7배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 [그림 7]시도별 85세 이상 노인 구성비, 2015년 및 2045년 6. 시도별 유소년인구 ‧ 학령인구 2020년까지 유소년인구는 수도권에서 22만명, 영남권에서 14만명 감소 □(유소년 인구)고령화로 인해 0 - 14세 유소년 인구는 전국적으로 2015년 약 703만명(13.8 ％)에서 2025년 635만명(12.1%)으로 68만명 급감하고 2045년에는 515만명(10.1%'수준에 도달할 전망 ㅇ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46만명의 유소년 인구가 줄고 수도권에서 22만명 영남권에서 14만명이 감소 ㅇ시도별 유소년인구 비중은 2015년 대전이 19.0%로 매우 높고, 제주 ‧ 광주 ‧ 경기 ‧ 울산은 15%이상인 반면, 부산과 서울이 각각 11.8 ％ 와 12.0%로 가장 낮았음 ㅇ유소년인구는 지역에 따라 변화, 2045년 유소년 연령 비중이 높은 시도인 세종 ‧ 경기 ‧ 제주 ‧ 울산 ‧ 광주가 11%이상, 강원 ‧ 경북 ‧ 전남 ‧ 부산은 8 ~ 대로 감소 ㅇ향후 30년간 대구 ‧ 전남 ‧ 부산 ‧ 경북 ‧ 전북 ‧ 경남 ‧ 광주 등 9개 시도의 유소년인구는 2015년에 견줘 30%이상 하락 □(학령인구)6 ~ 21세의 학령인구는 전국적으로 2015년 현재 892만명에서 2020년 782만명으로 110만명이 감소는 후 감소 속도는 소폭 둔화되나, 2045년 612만명까지 감소할 전망 ㅇ초·중·고 학령인구(6 - 17세)는 2025년까지 약 10년간 서울(- 23만명), 경기(- 15만명), 부산 ․ 대구(- 6만명)순으로 빠르게 감소 ㅇ향후 30년간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학령인구가 각각 39.0%와 36.1%증가를 전망 ㅇ2015년 대비 2045년 학령인구 규모는 대구(- 42.5 ％)가 가장 많이 감소, 부산 ‧ 전북 ‧ 경북도 40%이상 급감 [그림 8]연도별 유소년인구(0 - 14세)증감, 2015년 대비 2020년 [그림 9]시도별 아동도 구성비 및 증감률, 2015년 ~ 2045년 증감률(` 15년 ~ ` 45년) [표 6]시도별 유소년 연령 및 구성비, 2015 ~ 2045년 0 - 14세 인구 전체(만명) 그림도 7]시도 학교급별 학령인구, 2015 ~ 2045년 학령인구(6 - 21세)전체(만명) 초등학령(6 - 11세)인구(만명) 중등학령(12 - 14세)연령 고등학령(15 - 17세)인구(만명) 7. 시도별 고령화도 및 노령화지수 2045년 총부양비는 서울이 117명, 경북 ․ 강원 ․ 전북의 부양비도 100명 넘어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어린이 및 노인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전국 평균 36.2명(유소년부양비 18.8명, 고령자부양비 17.5명)에서, 2045년 84.2명(유소년 18.6명, 노인 65.6명)으로 증가 ㅇ2015년 시도별 총부양비는 경기가 31.0명으로 가장 낮고, 전남은 51.3명으로 매우 높았음 ㅇ2045년 총부양비는 서울이 73.3명으로 제일 낮고, 전남(116.8명), 경북(108.3명), 강원(107.8명), 전북(105.4명)은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ㅇ향후 30년간 총부양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도는 강원으로 156.2%증가, 가장 안정은 증가를 보이는 경북은 81.1%증가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인구는 2015년 현재 전남 27.1명과 제주 23.1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 15.8명과 경북 16.0명으로 낮았는데, 이러한 시도별 격차는 2045년까지 유지될 전망 ㅇ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노년부양비)2015년 현재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광역시(부산제외)와 경기의 노년부양비는 전국(17.5명)보다 낮고, 전남(31.1명), 전북(25.4명)과 경북(24.9명)의 대부분 도지역은 높았음 ㅇ2045년에 대비는 전남(97.8명), 경북(90.4명), 강원(90.2명)의 노년부양비가 90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노령화지수):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가리키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0명을 넘어서고, 2045년에는 352.7명으로 2015년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 ㅇ2015년 현재 전남(154.2명), 경북(136.7명),전북(128.3명), 부산(121.4명), 충남(110.4명), 충북(103.8명), 서울(101.7명)8개 시도에서 노령화지수가 100명을 넘으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았음 ㅇ2045년에는 전남 ‧ 강원 ‧ 경북은 유소년인구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5배 이상 많고,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세종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질 것 [표 8]시도별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5 ~ 2045년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유소년 및 고령자) 유소년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자가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자)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자) 인구별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 ~ 2045」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출생 ․ 사망)및 인구이동통계를 활용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에 의해 2015년에서 2045년까지 시도별 인구규모 및 성 ․ 연령별 구조를 추계한 결과임. □ 코호트요인법은 인구변동요인별(출생 ․ 사망 ․ 인구이동)미래수준을 예측한 후, 추계의 출발점이 된다가 기준인구에 출생과 국내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해 한 해 인구를 산출하는 인구추계 방법임.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T형 = Pt - 1 + B(t - 1, t)+ D(t - 1, t)+ M(t - 1, t) Pt:t년 평균에 B(t - 1, t):(t - 1, t)출생아수, D(t - 1, T는:(t - 1, t)사망자수, M(t - 1, T는:(t - 1, t)순이동자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 ~ 2045」의 시도별 성 ․ 연령별 기준과 총합은「장래인구추계:2015 ~ 2065」전국추계와 일치함. <도 10]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기준인구(Base Population)란 장래인구추계의 기초가 되는 2015년 7월 1일 시점의 주민을 말함. □2015년 7월 1일 시도별 기준인구는 2015년 11월 1일 등록센서스 기준을수에 2015년 7 ~ 10월 사이 발생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국적변동(취득 ․ 상실)을 가감해 작성함. □시도별 국내성 및 외국인 기준인구를 따로 작성 후 최종 통합함. ㅇ(내국인)등록센서스 국내의 인구(2015년 11월 1일)에 2015년 7 ~ 10월 사이 발생한 시도별 인구변동요인과 국적변동을 가감해 작성함. :2015년 7월 1일 기준 I 시도 내국인 기준인구 :2015년 11월 1일 현재 i 시도 등록센서스 내국인 인구 :2015년 11월 1일 기준 i 시도 등록센서스 내국인 중 2015년 7 - 10월 출생아 - 2015년 7 - 10월 중 I 시도 내국인 사망자수(동기간 출생아 제외) :2015년 7 - 10월 중 i 연도 내국인 국제순이동(추정)(동기간 출생아 포함한 :2015년 7 - 10월 중 i 시도 외국의 국내순이동(동기간 출생아 제외) - 2015년 7 - 10월 중 i 시도 한국국적 취득자 - 2015년 7 - 10월 중 i 연도 한국국적 상실자 ㅇ(외국인)전국 외국인 기준인구에 등록센서스 외국인 시도별 구성비를 적용해 작성함. <도 9]2015년 연도별 기준인구(7월 1일 기준) 3. 소급인구(2001 ~ 2014년) 소급인구(Intercensal Population Estimates)란 총조사간 연도별 추정인구를 말함. □ 2015년 실적도 작성 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소급인구를 확정함. ㅇ등록센서스 전환에 따라 안정적 인구통계 시계열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와 동일하게 소급기간을 연도별 추계직전 4년에서 14년으로 확대함. ㅇ최종 상한연령이 95세 이상인 2000 ~ 2005년 인구도 100세 이하에서 상한연령을 확대해서 연령별 인구를 확정함. ㅇ기존 시도별 2001 ~ 2010년 연도별 추계인구의 수치를 일괄적으로 갱신함. □ 시도별 소급인구는 전국 2001 ~ 2014년 소급인구에 기존 시도별 인구의 추정과차를 적용하여 작성함. ㅇ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비중은 2001 ~ 2010년까지는 시도별 추계인구, 2011 ~ 2014년은 2010년 기준 시도별 추계 인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년 기준인구를 기초로 2015는 실적인구를 작성, 2015년 실적인구의 추정오차를 연도별, 코호트별로 선형배분하여 작성 [표 10]연도별 소급인구, 2000 ~ 2015년(단위:만씩 ㅇ합계출산율의 시도간 격차는 확대 추세임. - 전국 합계출산율은 지난 10년간 0.16명 증가(` 05년 1.08명 → ` 15년 1.24명) - 서울 ‧ 부산 ‧ 대구 등 특 ․ 광역시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 낮고, 전남 ‧ 충남 ‧ 제주 등은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시도별 합계출산율 격차(최대 - 최소)는 지난 10년간 2.1배 증가함. (` 05년 0.42명 → ` 15년 0.89명, 세종 제외 시 0.55명) ㅇ연령별 출산율은 지역별 수준차이가 있으나 패턴은 유사함. [그림 11]전국과 지역별 합계출산율 차이 [그림 12]연령별 출산율, 2015년 [표 11]시도별 합계출산율 변화는 2000 ~ 2016년(단위:여자 1명당)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비 □ 모형 및 추계 ㅇ최근 10년간 전국 및 시도별 세대별 출산율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모형을 적용, 2015 ~ 2045년 시도별 연령별 성장률에 추계함. :특정 시도의 모 연령 x세의 2007 - 2016년 연평균 연령별 출산율 :시도별 모 연령 x세의 2007 - 2016년 평균 연령별 출산율 - 2007 ~ 2016년 전국 및 시도별 평균 연령별 출산율에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에, 전국 추계 2015 ~ 2045년 연령별 비율을 적용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추계함. ㅇ고위 및 저위추계는 전국 출산력 추계의 고위 및 저위 구간에 시도 출산력 추계모형을 이용으로 산출함. [그림 13]시도별 연령별 출산율 현황 및 전망, 2005 ~ 2045년 ㅇ출생성비는 16은 시도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감소, 2015년에는 대부분 정상성비()에 도달함. ㅇ2013년 기준 전국 출생성비는 105.3명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시도별 출생성비도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평균 출생성비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도 12]연도별 출생성비 추이 및 전망, 1990 ~ 2016년(단위:여아 1백명당) ㅇ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45년 1.38명으로 감소를 전망임. - 제주에서 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45년 1.83명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전망됨. - 서울은 2015년 1.00명, 2020년 1.02명에서 점점 높아지나, 2045년 1.14명으로 여전히 낮을 전망임. 는 14]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및 지역별 2000 ~ 2045년 [표 13]시도별 합계출산율 전망, 2015 ~ 2045년(단위:여성 1명당) ㅇ기대수명 시도별 격차는 감소 추세임. - 평균 기대수명은 최근 10년간 3.9세 감소(` 05년 78.2세→ ` 15년 82.1세) - 울산 ‧ 강원 ‧ 경남 지역은 지속적으로 낮고, 서울 ‧ 제주 ‧ 경기 등은 지속적으로 높음. - 시도별 기대수명 편차는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0.7세 낮아음(` 05년 2.9세→ ` 15년 2.2세) ㅇ연령별 사망확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특히 65세 이상 사망확률은 제주 ‧ 서울 같이 기대수명이 높은 지역에서는 감소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울산 ‧ 광주 ‧ 인천 등은 감소폭이 오히려 커졌음. [그림 15]시도별 연도별 사망확률(남자), 1995,2005,2015년 [표 14]기대수명 전망도 1995 ~ 2015년(단위:세) 2005년 시도별 생명표 □ 기준 및 방법 ㅇLi - Lee - Gerland 모형(2013)을 적용, 시도별 성·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함. 연령별 사망률 변화의 시도 공통추세 및 개별 시도 추세를 반영하고, 고령화가 속도가 저연령에서는 둔화되면서, 고령에서는 빨라지는 교대현상을 반영하는 모형임.「장래인구추계:2015 - 2065」전국편 지역별 추계에 적용된 모형 ․:전체 집단 시점 t의 지역별 사망률 변화 패턴과 시간지수 ․:개별 집단 고유(i)의 연령별 사망자 변화 패턴과 유사한 :연령별 사망률 변화패턴이 지속되는 최종 기대여명(102세) ㅇ기초자료는 1983 ~ 2016년 전국 성 ․ 연령(5세)별 사망률을 활용함. -(3년 평균)연령별 변동성 보정을 위해 3년 이동평균 (고령층 보정)85세 이상은 Coale - Kisker 모형으로 보정 (5세→1세)Spline 보간법으로 5세 구간 사망률을 1세 간격으로 확장 ㅇ고위 및 저위추계는 Li - Lee - Gerland 모형의 99 - 상한 및 하한 사망률 추계치임. ㅇ 평균 기대수명은 2015년 82.1세에서 2045년 87.6세로 5.5세 감소는 전망임. - 남녀전체로 보면, 2045년 서울이 88.9세로 가장 높고, 울산이 86.9세로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남자는 서울이 87.1세로 제일 높고, 경남이 84.8세로 가장 낮으며, - 여자는 서울이 91.3세로 가장 높고, 울산이 88.7세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전국 기대수명 차이는 2015년 시도평균 6.2세에서 2045년 4.1세로 확대는 전망임. [그림 16]시도별 기대수명(중위)추이 - 가정, 1985 ~ 2045년 [표 15]기대수명 추계결과, 2015년 - 2045년(단위:세) ㅇ총이동은 이동성향이 높은 20 ~ 30대 인구감소, 경기둔화 등으로 축소 추세임. - 2016년 인구가 및<NAME>은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임. ㅇ시도간<NAME> 추세가 감소 추세임. 2016년 시도간<NAME>은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임. ㅇ시도별 변동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순이동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순이동 추이는 유사함. - 서울 ‧ 광주 ‧ 대전 ‧ 세종 ‧ 제주 등 최근 3년 순이동률이 확대됨. - 수도권 또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시도간의 이동이 많고, 과거 10년간 시도별 전출입지 3순위까지 동일함. [표 16]시도별 순이동 추이, 2000 ~ 2016년 연도별 5년평균(2012 - 2016년), 3년평균(2014 - 2016년) □ 모형 및 계산 ㅇ시도간 전이확률(O - D 행렬)에 시도별 비전이확률(1 - 시도간 이동확률)추정치를 반영한 변동전이확률 매트릭스형 활용, 시도별 성·연령별 순이동자수를 추계함. ․:t시점의 i → J 시도 전이확률 ․:기준 시점의 i → j 연도 전이확률 ․:기준 시점의 i 지역 비전이확률 ․,:t시점 및 기준시점의 연도별 비전이확률 ․,:t시점 및 기준시점의 시도간 비전이확률(전국) ․, ; t시점 및 기준시점의 시도간 비전이확률 표준편차 ㅇ시도간 전이확률 행렬은 과거 5년간 2012 ~ 2017년 의 시도간 성 ․ 연령별 이동확률임. - 인구이동의 연도별 변동추세를 반영하되, 30년간의 장기추계인 점을 감안해서 단기(향후 3년)와 장기(향후 4년 평균적<NAME>을 구분해서 적용함. - 2019년까지는 최근 3년 평균, 2020년 부터는 최근 5년 연평균 전이확률을 적용함. ㅇ장래 시도별 비전이확률은 최근의 증가추세 또는 시도간 비전이확률의 표준편차 감소추세를 반영하는 시도별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 ㅇ세종시는 공동주택입주건수에 평균세대원수를 곱해 순이동자수를 추계함. ※ 향후 2년간(` 17.7월 ~ ` 19.6월)공동주택입주건수에 평균세대원수가 안정화된 최근 2년간의 평균 세대원수를 적용으로 순이동자수를 추계함. - 위 추계기간 중 타시도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확률에 할인율을 적용해 세종시 국내순이동 추정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함. 할인율 적용 시 전출지 기준의 추계단위별(시도, 성, 1세)이동확률 합계가 1이 되도록 조정 [기 17]국내이동 예측과 가정설정 전이확률 실적치(15.7. ~ 16.6.) 전이확률 실적치(16.7. ~ 17.4.)+ 추정치(17.5 ~ 17.6.:전년동월)+ 국내 순이동(추정)반영 3년 평균(14.6. ~ 17.6.)전이확률 및 비전이확률 추정치 + 국내 순이동(추정)반영 3년 평균(14.6. ~ 17.6.)전이확률 + 비전이확률 예상과 5년 평균(12.6. ~ 17.6.)전이확률 + 비전이확률 예상과 ㅇ시도간<NAME>은 2015년 4.9%에서 2045년 3.4 퍼센트 로 감소할 전망임. ㅇ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6개 시도는 꾸준한 순유출 추세, 순유출 규모는 둔화되거나 감소를 전망임. ㅇ강원 ‧ 충북 ‧ 충남 ‧ 제주 ‧ 세종 5개 시도는 지속적 순유입 추세임. ㅇ경기는 순유입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30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될 전망임. 경기도로 순유입되는 연령대(20 - 30대)인구 감소, 전출성향이 높은 연령대(50 - 70대)인구 감소 ㅇ전북 ‧ 전남 ‧ 경북은 순유출 추세에서 2020년 중 순유입으로 전환될 전망임. ※ 순유출 연령대(20 - 30대)인구 감소, 순유입 연령대(40 - 70대)인구 증가 <도 17]시도별 국내 순이동자수, 2000 ~ 2045년 [표 18]시도간 인구도 및 시도별 국내 순이동자수, 2000 ~ 2045년(단위:%/천명) 주)- 2010년까지는 연간기준, 2015년부터는 연앙기준 7.2017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개선사항 ㅇ(추계모형 개선)출생, 사망, 이동모형의 개선을 통해 추계 예측력 향상함. ㅇ(기초 자료원)짧은 시계열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시도별 인구 및 자료 특성에 맞는 추계 모형을 다각적으로 검토함. [표 19]기초 자료원별 이용 추계 기간 전국 1세:2000년 ~ - 5세:1970년 ~ 울산 1997년 ~, 세종 2012년 ~ ㅇ(출산)전국과 시도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선형회귀모형으로 적합, 통계청 추계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 시도별 연령별 출산을 예측함. ㅇ(사망)전국적인 사망력 추세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 특징을 반영하고, 저연령 및 고연령 사망률 개선속도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추계에서 활용된 Li - Lee - Gerland 모형(2013)을 적용, 시도별 연령별 사망률 예측함. ㅇ(국내이동)각 시도의 연령별 전입 ․ 전출 확률을 고려할 수 있는 OD(Origin - Destination)Matrix 적용하되, 세종시는 입주계획(~ 2019년까지)등 정책요인을 반영함. □‘도 확대)시도별 미래인구 성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전국추계와 같이 중위 추계 외에 고위(인구성장 최대), 저위(인구성장 최소), 저도 추계결과를 제공함. ㅇ인구변동요인(출산 ․ 사망 ․ 이동)별 고위, 저도 추계방법 개발 및 시나리오 작성함. ㅇ(등록센서스 반영)인구추계 기초자료원 변경(총조사 → ` 15년 등록센서스)에 따라 인구통계 안정적 시계열 확보방안 마련함. ㅇ(기준인구)등록센서스 인구에 가중치를 변경(11.1. → 7.1.)하여 적용성 ㅇ(과거소급인구)전국추계와 동일하게 2001년까지 소급기간을 14년으로 확대함. □(타당성 조사는 전문가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계방법 및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ㅇ(자문단)학계전문가 및 데이터 활용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함. - 전국·시도추계 간의 정합성 분석과 시도추계 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 시산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방법론 및 분석결과 자문을 실시함. ㅇ(시도 의견수렴)추계방법 및 가정에 대해 개선 의견 및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을 위해 시도 의견을 수렴함. [표 20]신추계와 구추계 결과 비교 회귀모형:합계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 시도비 - 로그감마모형:연령별 출산율 개 시도 연령별 비율 Li - Lee 모형(2005) Li - Lee 모형(2005) Li - Lee - Gerland 모형(2013) Origin - Destination Matrix Origin - Destination Metrix 전입지 인구변화 가중치 - 세종시 정책요인 반영 Origin - Destination Matrix 세종시 정책요인 반영 단기(향후 3년)~ 장기(3년 이후)구분 1. 시도별 출생율 및 구성비(중위추계)43 2. 시도별 남녀 비율 및 성비(중위추계)45 3. 시도별 인구성장률 또는 자연증가율(중위추계)48 4. 연령별 중위연령(중위추계)50 5.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53 6. 시도별 유소년인구 또는 구성비(중위추계)55 7. 시도별 고령인구 또는 구성비(중위추계)57 8. 연령별 학령인구(중위추계)59 9. 시도별 고령화도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64 10.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중위추계)68 11. 연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71 12. 연도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중위추계)76 13. 시나리오별 총인구 및 연도별 구성비 78 14. 시나리오별 유소년인구 및 시도별 비율도 80 15.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및 시도별 편성도 82 16. 시나리오별 노인층 및 시도별 구성비 84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혼율 가정 86 1. 시도별 인구도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1. 연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2. 시도별 남녀 인구 또는 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2. 시도별 전체 인구 및 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2. 지역별 남녀 인구 및 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3. 연도별 인구성장률 및 자연증가율(중위추계), 2015 ~ 2045년 3. 시도별 인구성장률 - 자연증가율(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 연도 6월까지의 자연증가(출생 - 사망)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것 4. 시도별 중위연령(중위추계), 2015 ~ 2045년 4. 전국적 중위연령(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4. 시도별 중위연령(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5. 도마다 생산가능인구 중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5.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6. 시도별 고령층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6. 시도별 유소년인구 등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도 7.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 7. 시도별 노령층 및 구성비(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의한 고령인구 구성비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 8. 지역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별 학령인구(6 - 11세)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학령인구(12 - 14세)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 학령인구(15 - 17세) 8. 시도별 학령인구(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학령인구(18 - 21세) 9. 시도별 노령화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 9. 시도별 유소년이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9. 지역별 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9. 연령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10. 연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 & 합계출산율(중위추계), 2015 ~ 2045년 출생아수는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의 합계를 10.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합계출산율(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 조출생률은 출생아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 10. 시도별 출생아수, 조출생률/합계출산율(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당해연도 가임기 여성(15 ~ 49세)의 평균과 출산율을 따를 경우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 11. 시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 - 사망자수는 특정연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의 출생자 11. 시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 조사망률은 사망자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것 11. 시도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11. 지역별 사망자수, 조사망률 및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11. 전국적 사망자수, 조사망률 & 기대수명(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12. 시도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중위추계), 2015 ~ 2045년 전국은 국제이동, 시도는 국내 및 국제이동 추정치 합계 12. 시나리오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중위추계), 2015 ~ 2045년(계속) 순이동률은 순이동자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것 13. 시뮬레이션한 총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3. 시나리오별 총인구 &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14. 시나리오별 고령층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4. 시나리오별 유소년인구 및 전국적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은 15. 시뮬레이션한 생산가능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5. 추계당 생산가능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16. 시나리오별 고령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 16. 시뮬레이션한 고령인구 및 시도별 구성비, 2015 ~ 2045년(계속) 총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구성비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 17. 가정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률과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계속)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률과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계속)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자와 인구이동)가정, 2015 ~ 2045년(계속) 17.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추정은 2015 ~ 2045년(계속) *순이동자수(국내 ․ 국제)를 해당연도 인구로 본 비율
ec671967-c334-4a07-822d-33ddaf741ef8	source15/231026/156527607_0.txt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607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공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3개사 사업자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백만 원(잠정)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시행한'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및 서류 자동분류 솔루션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로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2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기관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내로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 *스캔한 거래서류의 문서적류와 정보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하였고, ㈜태화이노베이션 ․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관련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하였다. - 이하 사업자명은'나루','태화','센트럴'로 지칭.'센트럴'의 경우 이 건 담합 적발 후인'20.8월 ㈜청호컴넷에서 ㈜센트럴인사이트로 회사명을 전환 □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고속스캐너·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ㅇ 앞으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리으로 기대된다. □ 나루 및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및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모두 9건의 고속스캐너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국민은행, IBK시스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티아이 ㅇ 구체적으로 양 회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이후, 2016.9.14.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 사간 경쟁을 회피할 방법으로 담합을 지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하였다. <나루·태화 간 합의(제1공동행위)입찰내역> ⑤번 낙찰을찰에서 센트럴이<NAME>상 낙찰을 받았고,'17.12.1. 우리은행과 납품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태화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함으로써 태화의 제품이 우리은행에 납품되었음(우리은행 납품실적이 없었던 당사는 낙찰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센트럴 측에 태화 대신 입찰에 참여해줄 취지을했함 □ 우리은행은 2017년 10월 실시된 ⑤번 입찰을 거쳐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ㅇ으로은 위 입찰과 관련하여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센트럴은 흔쾌히 수락하였다. 센트럴은 우리은행 고속스캐너 공급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업무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다만 기존에 공급하였던 스캐너의 유지·보수업무만 수행함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하였고 낙찰자는 센트럴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끝에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국민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거래 형태는 ①스캐너와 시스템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②스캐너만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내에는 고속스캐너를 생산을 수 있는 업체는 없고, 한진 및 태화 등 소수 업체들이 일본·미국 등 외국의 스캐너 제조사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스캐너를 구입은 후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음 □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경쟁자가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 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향후 입찰에서 양 사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합(제1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 2016년 당시 나루가 90%이상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거래서류의 자동분류 시스템'특허를 출원한 태화가 신흥 업체로서 해당 시장에 진입하였음 ○로인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하였다. ㅇ 2017년 10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양사가 스캐너와 솔루션을 납품하였음 ㅇ 이에 양사가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ㅇ(적용 법조)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이 사건 행위 종료일 당시 시행되고 폐지는 구법(개정'18.9.18. 법률 제15784호)적용 □(조치 사항은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억 2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금융상품의 가입·해지 또는거래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다양한 거래서류를 고속으로 스캔·분류하는 장치인'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소프트웨어를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ㅇ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잇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법위반 사례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_1 ### 내용: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공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3개사 사업자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백만 원(잠정)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시행한'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및 서류 자동분류 솔루션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로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2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기관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내로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 *스캔한 거래서류의 문서적류와 정보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하였고, ㈜태화이노베이션 ․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관련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하였다. - 이하 사업자명은'나루','태화','센트럴'로 지칭.'센트럴'의 경우 이 건 담합 적발 후인'20.8월 ㈜청호컴넷에서 ㈜센트럴인사이트로 회사명을 전환 □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고속스캐너·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ㅇ 앞으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리으로 기대된다. □ 나루 및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및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모두 9건의 고속스캐너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국민은행, IBK시스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티아이 ㅇ 구체적으로 양 회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이후, 2016.9.14.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 사간 경쟁을 회피할 방법으로 담합을 지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하였다. <나루·태화 간 합의(제1공동행위)입찰내역> ⑤번 낙찰을찰에서 센트럴이<NAME>상 낙찰을 받았고,'17.12.1. 우리은행과 납품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태화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함으로써 태화의 제품이 우리은행에 납품되었음(우리은행 납품실적이 없었던 당사는 낙찰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센트럴 측에 태화 대신 입찰에 참여해줄 취지을했함 □ 우리은행은 2017년 10월 실시된 ⑤번 입찰을 거쳐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ㅇ으로은 위 입찰과 관련하여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센트럴은 흔쾌히 수락하였다. 센트럴은 우리은행 고속스캐너 공급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업무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다만 기존에 공급하였던 스캐너의 유지·보수업무만 수행함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하였고 낙찰자는 센트럴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끝에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국민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거래 형태는 ①스캐너와 시스템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②스캐너만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내에는 고속스캐너를 생산을 수 있는 업체는 없고, 한진 및 태화 등 소수 업체들이 일본·미국 등 외국의 스캐너 제조사와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스캐너를 구입은 후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음 □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경쟁자가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 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향후 입찰에서 양 사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합(제1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 2016년 당시 나루가 90%이상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거래서류의 자동분류 시스템'특허를 출원한 태화가 신흥 업체로서 해당 시장에 진입하였음 ○로인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하였다. ㅇ 2017년 10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양사가 스캐너와 솔루션을 납품하였음 ㅇ 이에 양사가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ㅇ(적용 법조)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이 사건 행위 종료일 당시 시행되고 폐지는 구법(개정'18.9.18. 법률 제15784호)적용 □(조치 사항은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억 2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금융상품의 가입·해지 또는거래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다양한 거래서류를 고속으로 스캔·분류하는 장치인'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소프트웨어를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ㅇ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잇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법위반 사례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1f4ac650-8988-41ef-9040-08c78ea11549	source15/231026/155987005_0.txt	문화융성 실현 위해 문화기술(CT) 청사진 그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05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화융성 구현 위해 문화기술(CT)청사진 그린다 - 문체부, 문화기술(CT)연구개발(R & D)전략기획단 출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원동력인 문화기술(CT)연구개발(R & D)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으로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8월 21일(목)저녁 4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 기획단 구성원이 참석하는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기획단은 총괄기획단(단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중심으로 영화, 방송과 음악, 애니메이션 ‧ 캐릭터 등 문화 장르별 12개 분과, 청년자문 1개 분야 등, 전체 1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문화산업 분야의 산학연 인사가 참여한다. 특히,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에 창의적인 문화와 혁신을 추진할'청년자문 분과'와,'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추가되는'콘텐츠 분과'를 신설했으며, 여기에는 문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전략기획 분야와 추진 체계>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은 8월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문화기술 연구개발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를 비롯해 신규 연구개발과제 아이디어 발굴까지,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추진을 예정이다. 문체부 <NAME> 제1차관은"문화기술은 문화융성의 핵심 정책 기반이자 바탕으로서, 문화기술 전략기획단을 통해 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핵심기술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첨부로:1.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략기획단 출범식 개요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술 개발 전략기획단 출범식 개요 o(행사명)문화기술 진흥 전략기획단 출범식 o(행사목적)기획단 구성원들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전략을<NAME>고, 향후 기획단 운영방향과 분과별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 o(일시/장소)8.21.(목), 14:00 ~ 16:00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o(참석자)문화산업정책과장 및 산학연 대표 등 70명 내외 주 요 내 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융성 실현 위해 문화기술(CT) 청사진 그린다_1 ### 내용: 문화융성 구현 위해 문화기술(CT)청사진 그린다 - 문체부, 문화기술(CT)연구개발(R & D)전략기획단 출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원동력인 문화기술(CT)연구개발(R & D)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으로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8월 21일(목)저녁 4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 기획단 구성원이 참석하는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기획단은 총괄기획단(단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중심으로 영화, 방송과 음악, 애니메이션 ‧ 캐릭터 등 문화 장르별 12개 분과, 청년자문 1개 분야 등, 전체 1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문화산업 분야의 산학연 인사가 참여한다. 특히,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에 창의적인 문화와 혁신을 추진할'청년자문 분과'와,'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추가되는'콘텐츠 분과'를 신설했으며, 여기에는 문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전략기획 분야와 추진 체계>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략기획단은 8월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문화기술 연구개발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를 비롯해 신규 연구개발과제 아이디어 발굴까지,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추진을 예정이다. 문체부 <NAME> 제1차관은"문화기술은 문화융성의 핵심 정책 기반이자 바탕으로서, 문화기술 전략기획단을 통해 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핵심기술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첨부로:1.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략기획단 출범식 개요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술 개발 전략기획단 출범식 개요 o(행사명)문화기술 진흥 전략기획단 출범식 o(행사목적)기획단 구성원들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전략을<NAME>고, 향후 기획단 운영방향과 분과별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 o(일시/장소)8.21.(목), 14:00 ~ 16:00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o(참석자)문화산업정책과장 및 산학연 대표 등 70명 내외 주 요 내 용
cb2b8731-f572-4ceb-a4cc-40d237d32ced	source15/231026/156134329_0.txt	권익위, 부산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329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권익위, 부산시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3일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건의도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인 40여명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정부3.0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최하는'정부3.0 기업인 간담회'는 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에 소외 낙후지역의 농공단지, 전통시장 등 어려운 여건의 기업인에 대해 애로사항을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오늘 간담회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선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한편 권익위는 제기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그 외의 민원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부산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_1 ### 내용: 권익위, 부산시 사상구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가져 3일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건의도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인 40여명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정부3.0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최하는'정부3.0 기업인 간담회'는 소기업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에 소외 낙후지역의 농공단지, 전통시장 등 어려운 여건의 기업인에 대해 애로사항을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오늘 간담회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함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선 및 운영자금 대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한편 권익위는 제기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그 외의 민원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4552369-f99f-4831-925e-5213ce7dbc6e	source15/231026/156515272_0.txt	(참고자료)「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272&pageIndex=16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본격 가동 최근 고유가 시기를 앞두고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22.7.6(수)오후 14시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동「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경유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임시 조직으로, ①가격·담합반, ②유통·품질반 등 0 개조로 구성함 ㅇ 이날 점검은「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7.1(금)유류세 대폭 인하(37%)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으로 가격 인하에 신속히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구성> (구성)산업부, 기재부, 환경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점검내용)지역별 고가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정황 조사·가격인하 여부 등 (구성)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직원 (점검내용)가짜석유 단속 시 수급 보고자료 등을 활용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 포탈 혐의 등 점검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 개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지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임 ㅇ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해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 □ 한편, 7.5.(화)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가솔린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서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되었으며, 현재도 하락 추세임 *(휘발유 가격추이(원/ℓ)(6.30일)2,144.9 →(7.1일)2,128.8:(7.5일)2,117.2 ㅇ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중으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 ~ 2주 이후에는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협력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 □ 또한,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관세 탈루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 ㅇ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을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및 메일, 팩스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적발적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_1 ### 내용: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본격 가동 최근 고유가 시기를 앞두고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22.7.6(수)오후 14시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동「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경유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임시 조직으로, ①가격·담합반, ②유통·품질반 등 0 개조로 구성함 ㅇ 이날 점검은「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7.1(금)유류세 대폭 인하(37%)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으로 가격 인하에 신속히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구성> (구성)산업부, 기재부, 환경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점검내용)지역별 고가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정황 조사·가격인하 여부 등 (구성)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직원 (점검내용)가짜석유 단속 시 수급 보고자료 등을 활용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 포탈 혐의 등 점검 □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 개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지역을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임 ㅇ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해 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 □ 한편, 7.5.(화)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가솔린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서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되었으며, 현재도 하락 추세임 *(휘발유 가격추이(원/ℓ)(6.30일)2,144.9 →(7.1일)2,128.8:(7.5일)2,117.2 ㅇ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중으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 ~ 2주 이후에는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협력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 □ 또한,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관세 탈루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임 ㅇ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을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및 메일, 팩스를 통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적발적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해나갈 예정
27421d2e-42a3-4109-a85a-6f0304c81ff7	source15/231026/156128505_0.txt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505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 노인 ․ 장애인 등을 위한 구술민원제도 도입 ” □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찾는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없이도, 상담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 중소기업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 구술민원제도 ｣ 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것으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직원이 스스로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 대표적인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명 가운데 약 25 퍼센트 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므로, 금번 구술민원제도가 실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해당 민원이 접수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어느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 구술민원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이 직원과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신청을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민원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해당 내용을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 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금번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으로, 어르신들과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구술민원 시행계획 ○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대하여 노인 ‧ 장애인 등 민원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새마을금고가 민원인 스스로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하는 민원처리 방법 ○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상담을 통해 고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구술민원 서식 작성, 민원내용 확인, 민원인 서명 등을 거쳐 새마을금고 전자민원 시스템에 업로드(접수), 민원접수증 교부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담당자 배정, 민원접수 뒤 14일이내 민원처리결과 안내 ○ 새마을금고중앙회 민원처리지침 개정, 민원시스템 보완, 각 새마을금고 제도 시행 공지() ○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 시행(5.16) 새마을금고 주요 현황('15.12월 기준) ○(성격)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공동체와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생활형 협동조합 ○(금고수)1,335개(지역금고 1,225개, 직장금고 110개) ○(총거래자)1,857만명(정회원 921만명, 일반거래자 936만명) ●(자산)총자산126.7조원 ※ 정회를 자산 별도:51.5조원 ○(임직원)30,612명(임원 14,276명, 임직원 16,336명) ※ 중앙회 임직원 수:총 818명(임원 21명, 임직원 797명) <1개 새마을금고당 현황> (단위:억 원, 백만이 ※ 새마을금고 60세 이하 고객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_1 ### 내용: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 노인 ․ 장애인 등을 위한 구술민원제도 도입 ” □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찾는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없이도, 상담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 중소기업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 구술민원제도 ｣ 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것으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직원이 스스로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 대표적인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명 가운데 약 25 퍼센트 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므로, 금번 구술민원제도가 실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해당 민원이 접수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어느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 구술민원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이 직원과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신청을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민원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해당 내용을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 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금번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으로, 어르신들과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구술민원 시행계획 ○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대하여 노인 ‧ 장애인 등 민원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새마을금고가 민원인 스스로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하는 민원처리 방법 ○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상담을 통해 고객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구술민원 서식 작성, 민원내용 확인, 민원인 서명 등을 거쳐 새마을금고 전자민원 시스템에 업로드(접수), 민원접수증 교부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담당자 배정, 민원접수 뒤 14일이내 민원처리결과 안내 ○ 새마을금고중앙회 민원처리지침 개정, 민원시스템 보완, 각 새마을금고 제도 시행 공지() ○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 시행(5.16) 새마을금고 주요 현황('15.12월 기준) ○(성격)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공동체와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생활형 협동조합 ○(금고수)1,335개(지역금고 1,225개, 직장금고 110개) ○(총거래자)1,857만명(정회원 921만명, 일반거래자 936만명) ●(자산)총자산126.7조원 ※ 정회를 자산 별도:51.5조원 ○(임직원)30,612명(임원 14,276명, 임직원 16,336명) ※ 중앙회 임직원 수:총 818명(임원 21명, 임직원 797명) <1개 새마을금고당 현황> (단위:억 원, 백만이 ※ 새마을금고 60세 이하 고객 현황
23d602bb-aa9c-4403-b7d6-d557e7d2091e	source15/231026/156464000_0.txt	(주)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00&pageIndex=2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 및 대표자 고발 - 부성종합건설(주)·(주)태진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해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부성종합건설(주)및(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ㅇ 부성종합건설(주)와(주)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 부성종합건설(주)에는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만을(주)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79,090천 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4천 원(연리 15.5'적용)을 지급명령 ㅇ 2개사는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후 회사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관련 법령에의 조치 □ 부성종합건설(주)와(주)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본문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 만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5조에 따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식회사 <NAME> ,(주)태진종합건설과 주 <NAME> 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기대 결과 ‧ 계획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추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위에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제재_1 ### 내용: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 및 대표자 고발 - 부성종합건설(주)·(주)태진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해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부성종합건설(주)및(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ㅇ 부성종합건설(주)와(주)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 부성종합건설(주)에는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만을(주)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79,090천 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4천 원(연리 15.5'적용)을 지급명령 ㅇ 2개사는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후 회사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관련 법령에의 조치 □ 부성종합건설(주)와(주)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본문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부과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 만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5조에 따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식회사 <NAME> ,(주)태진종합건설과 주 <NAME> 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기대 결과 ‧ 계획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추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위에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
f7628396-1292-4068-ba0e-0cbe718766cc	source15/231026/156116997_0.txt	“명품 지역축제 적극 발굴해서 확산하고 예산 낭비성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 필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997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명품 지역축제 적극 발굴해서 육성한 예산 낭비성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 필요가 - 행자부차관, 태안 준비현장,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 - 【 ①태안 준비현장 방문 】 □ <NAME> 행자부 차관은 22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태안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에서 무분별한 지역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ㅇ <NAME> 차관은"태안 주민들이 중심이 돼면서 개최하여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모범사례로 알고 있다."라면서, □"농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의 명품 지역축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반면에 유사 ․ 중복 성격의 낭비성 축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바라기'는 태안 지역주민의 주도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년차를 맞이하는 축제로, 지난 2013년부터는 연중 개장하는'바다 축제'와 함께 개최하면서 누적 입장객이 11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세계 5대의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명품축제로 자리매김에 있다. 미국(미시건 홀랜드), 캐나다(오타와), 일본(혼슈 도마야현), 인도(카슈미르쥬) ○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간 태안군 남면 일원에서 개최되며,'화가들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300품종 150만구의 식재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는 2014년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행사 ․ 축제가 총 15,246건으로 전년보다 19%(2,430건)증가하는 등 유사한 유형과 소규모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행자부는 앞으로 경제성이 높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지방 행사 ․ 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낭비성 지역 행사 ․ 축제 효율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②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은 □ 태안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그간의 성과와 중점 지원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 ․ 입주 기업 관계자 등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향후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NAME> 센터장에 따르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5월에 개소하여 태양광 응용제품 전주기 패키지 사업, 전통도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 지난 3월 3일에는'고용존'을 설치고 충남 지역의 창조경제 육성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NAME> 차관은"고용존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허브로 자리매김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과 인재를 구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연결과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대학, 주민이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대학이나 주민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품 지역축제 적극 발굴해서 확산하고 예산 낭비성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 필요”_1 ### 내용: "명품 지역축제 적극 발굴해서 육성한 예산 낭비성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 필요가 - 행자부차관, 태안 준비현장,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 - 【 ①태안 준비현장 방문 】 □ <NAME> 행자부 차관은 22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태안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에서 무분별한 지역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ㅇ <NAME> 차관은"태안 주민들이 중심이 돼면서 개최하여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모범사례로 알고 있다."라면서, □"농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지역의 명품 지역축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반면에 유사 ․ 중복 성격의 낭비성 축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바라기'는 태안 지역주민의 주도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년차를 맞이하는 축제로, 지난 2013년부터는 연중 개장하는'바다 축제'와 함께 개최하면서 누적 입장객이 11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세계 5대의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명품축제로 자리매김에 있다. 미국(미시건 홀랜드), 캐나다(오타와), 일본(혼슈 도마야현), 인도(카슈미르쥬) ○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간 태안군 남면 일원에서 개최되며,'화가들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300품종 150만구의 식재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는 2014년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행사 ․ 축제가 총 15,246건으로 전년보다 19%(2,430건)증가하는 등 유사한 유형과 소규모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행자부는 앞으로 경제성이 높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지방 행사 ․ 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낭비성 지역 행사 ․ 축제 효율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②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은 □ 태안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그간의 성과와 중점 지원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 ․ 입주 기업 관계자 등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향후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NAME> 센터장에 따르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5월에 개소하여 태양광 응용제품 전주기 패키지 사업, 전통도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 지난 3월 3일에는'고용존'을 설치고 충남 지역의 창조경제 육성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NAME> 차관은"고용존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허브로 자리매김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과 인재를 구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연결과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대학, 주민이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대학이나 주민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ffcb7599-b240-4c65-8a2f-44ae1170a1ea	source15/231026/156537548_0.txt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48&pageIndex=1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 관계부처 용수시설 TF, 당정간 긴밀한 협의가 성과로 이어져 - -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산업단지 적기 준공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간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NAME>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NAME> 국민의힘 운영권 의장, <NAME> · <NAME> · <NAME> 의원, 여주시장, SK 반도체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사장을사으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식 개요> 행사 일시/장소:11.21(월)15:00 ~ 15:40/국회 의원 회의실(245호) • 참석:(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공공)경기도도 (국회) <NAME>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NAME>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지자체)여주시장/(기업)하이닉스 대표이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대표 • 주요 골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단지의 조성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용수시설 확보를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이번 착공계 제출('22.4.25)을 통해 산단부지 조성 공사는 착공 □ 그 동안 여주시는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반도체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ㅇ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 이를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가동으로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오고 (주재)산업부,(부처)국토부·환경부,(지자체)여주시,(기업)SK 반도체 등 참여 ㅇ <NAME>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은「용인 메모리 클러스터 당정회의」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하여 여주시와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에 왔다.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잇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 ・ 증설 시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등의 가능 사항도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폐수배출이 가능한 공장의 신 ‧ 증설 규모를 1,000㎡→2,000㎡으로 완화 ('22.7.20일자 공장 신 ‧ 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등 제거 추진 보도자료, 산업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여주시 하수도보급률 확대 등 ㅇ 이에 SK 하이닉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배석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첨단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결을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해한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ㅇ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외투를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상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2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처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예:중대 명백한 재해 또는 주민이익 침해 등제한 □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27년(FAB)준공 시기도 달성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_1 ### 내용: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 관계부처 용수시설 TF, 당정간 긴밀한 협의가 성과로 이어져 - -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산업단지 적기 준공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간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NAME>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NAME> 국민의힘 운영권 의장, <NAME> · <NAME> · <NAME> 의원, 여주시장, SK 반도체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사장을사으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식 개요> 행사 일시/장소:11.21(월)15:00 ~ 15:40/국회 의원 회의실(245호) • 참석:(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공공)경기도도 (국회) <NAME>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NAME>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지자체)여주시장/(기업)하이닉스 대표이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대표 • 주요 골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업단지의 조성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용수시설 확보를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이번 착공계 제출('22.4.25)을 통해 산단부지 조성 공사는 착공 □ 그 동안 여주시는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반도체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ㅇ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 이를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가동으로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오고 (주재)산업부,(부처)국토부·환경부,(지자체)여주시,(기업)SK 반도체 등 참여 ㅇ <NAME>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은「용인 메모리 클러스터 당정회의」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하여 여주시와의 조기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에 왔다.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잇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 ・ 증설 시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등의 가능 사항도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폐수배출이 가능한 공장의 신 ‧ 증설 규모를 1,000㎡→2,000㎡으로 완화 ('22.7.20일자 공장 신 ‧ 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등 제거 추진 보도자료, 산업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여주시 하수도보급률 확대 등 ㅇ 이에 SK 하이닉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배석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첨단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결을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해한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ㅇ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외투를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상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2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처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예:중대 명백한 재해 또는 주민이익 침해 등제한 □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27년(FAB)준공 시기도 달성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c2547eb-9622-433d-9f56-8e6977287475	source15/231026/156289773_0.txt	(보도자료) 소방청-경찰청 업무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73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경찰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체결 “ 긴급신고 공동대응, 인명구조, 교육지원 등 협력 추진 - □ 소방청(청장 <NAME> )과 경찰청(청장 <NAME> )은 ‘4.24.(화)경찰청에서 재난 대응 공조체제 구축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것는 최근 재난 양상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양 조직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관 간 재난 대응 공조체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것이다. ○ 소방청장·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업무 협약식은, ○ 일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위한 협력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다각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업무 협약식 앞으로 현장 현장에서 △ 현장통제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을 통한 기반 조성 △ 인명구조 및 화생방 공동대응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에 관한 협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그 밖 양 기관은 협력·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소방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난 안전 위탁교육을 편성,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경찰서는 긴급차량 출동경로에 자동으로 신호를 부여하는'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 할 예정이다. ○ 그 외 양 기관의 협약 사항 이행 및 지속적 협업을 위해 원하한 경우 국장급 대표로 하는'재난안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양 기관은"이번 업무협약과 교류 폭넓은 업무협력이 국가 재난 현장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 ․ 장소:'18.4.24.(화)11:00/경찰청 제2회의실 참 여 자: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주요내용 - 업무협약 체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경찰청 업무 협약 체결_1 ### 내용: 소방청·경찰청,'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업무협약 체결 “ 긴급신고 공동대응, 인명구조, 교육지원 등 협력 추진 - □ 소방청(청장 <NAME> )과 경찰청(청장 <NAME> )은 ‘4.24.(화)경찰청에서 재난 대응 공조체제 구축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것는 최근 재난 양상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양 조직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관 간 재난 대응 공조체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한 것이다. ○ 소방청장·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업무 협약식은, ○ 일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위한 협력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다각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업무 협약식 앞으로 현장 현장에서 △ 현장통제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을 통한 기반 조성 △ 인명구조 및 화생방 공동대응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에 관한 협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그 밖 양 기관은 협력·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소방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난 안전 위탁교육을 편성,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경찰서는 긴급차량 출동경로에 자동으로 신호를 부여하는'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 할 예정이다. ○ 그 외 양 기관의 협약 사항 이행 및 지속적 협업을 위해 원하한 경우 국장급 대표로 하는'재난안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양 기관은"이번 업무협약과 교류 폭넓은 업무협력이 국가 재난 현장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 ․ 장소:'18.4.24.(화)11:00/경찰청 제2회의실 참 여 자: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주요내용 - 업무협약 체결 등
f48bb907-4d03-4d98-ba9d-fc382c179f36	source15/231026/156317158_0.txt	한-크로아티아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158&pageIndex=5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크로아티아 첨단 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마련 □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체결 - - 연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한<NAME>구,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월 13일 오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장관 <NAME> ( <NAME> ))와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과거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7개 국가중 가장 커다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정회원국이자 남동유럽(발칸지역)의 정치 ․ 경제적 중심 국가로, 1992년 한국이후 작년<NAME>대사관 개관과 직항로 개설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 또한, 최근 크로아티아는 연구혁신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우수한 IT 인력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ㅇ 벨라비트(스마트 IT 주얼리), 리막 오토모빌리(전기 슈퍼카)의 세계적 스타트업 배출, Digital Croatia Association을 설립하여 스타트업 창업 ․ 성장 지원 □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는 이번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 공통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 생명과학 ․ 환경 등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서<NAME>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양국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 등 민간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서명에 이어 양국 장관 상호 면담에서, <NAME>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주요 정책과 과기정통부의 I - KOREA 4.0 비전을 소개하고, 및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한 크로아티아와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NAME>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이번 크로아티아와의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우수한 인력과 연구성기술을 보유한 남동유럽 국가로 과학기술외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크로아티아 과학기술협력 MOU 개요 ㅇ 한 크로아티아 양국 간 첨단 기초적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과학기술 협력 MOU'체결 ㅇ(한)과기정통부,(크로아티아)과학교육부 ㅇ‘에서 분야)ICT, 에너지, 생명과학,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 ㅇ(협력 내용)공동연구 추진, 전문가 ․ 연구자간 교류, 공동 세미나 ․ 워크숍 운영과 기술정보 교류, 대학 ․ 연구기관 연구 지원 등 ㅇ(협력 체계)과기공동위 설치 ․ 운영을 통해 정례적 차원에서 협력 방안 논의 및<NAME>구, 인력교류 관련 협력사업 추진 ㅇ 우수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 전통을 보유한 남동유럽 국가와 과학기술협력 체계 구축:과기공동위 정례화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ㅇ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분야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크로아티아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한 크로아티아 첨단 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마련 □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체결 - - 연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한<NAME>구,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월 13일 오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장관 <NAME> ( <NAME> ))와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과거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7개 국가중 가장 커다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정회원국이자 남동유럽(발칸지역)의 정치 ․ 경제적 중심 국가로, 1992년 한국이후 작년<NAME>대사관 개관과 직항로 개설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 또한, 최근 크로아티아는 연구혁신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우수한 IT 인력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ㅇ 벨라비트(스마트 IT 주얼리), 리막 오토모빌리(전기 슈퍼카)의 세계적 스타트업 배출, Digital Croatia Association을 설립하여 스타트업 창업 ․ 성장 지원 □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는 이번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 공통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 생명과학 ․ 환경 등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서<NAME>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양국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 등 민간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서명에 이어 양국 장관 상호 면담에서, <NAME>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주요 정책과 과기정통부의 I - KOREA 4.0 비전을 소개하고, 및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한 크로아티아와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NAME>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이번 크로아티아와의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우수한 인력과 연구성기술을 보유한 남동유럽 국가로 과학기술외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담당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크로아티아 과학기술협력 MOU 개요 ㅇ 한 크로아티아 양국 간 첨단 기초적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과학기술 협력 MOU'체결 ㅇ(한)과기정통부,(크로아티아)과학교육부 ㅇ‘에서 분야)ICT, 에너지, 생명과학,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 ㅇ(협력 내용)공동연구 추진, 전문가 ․ 연구자간 교류, 공동 세미나 ․ 워크숍 운영과 기술정보 교류, 대학 ․ 연구기관 연구 지원 등 ㅇ(협력 체계)과기공동위 설치 ․ 운영을 통해 정례적 차원에서 협력 방안 논의 및<NAME>구, 인력교류 관련 협력사업 추진 ㅇ 우수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 전통을 보유한 남동유럽 국가와 과학기술협력 체계 구축:과기공동위 정례화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ㅇ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분야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1d8a4191-2152-4ec4-9fa7-eaa91ec9d19c	source15/231026/156151922_0.txt	산업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22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중간점검·'15년 우수사례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30(화), <NAME> 1차관 주재로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의'16년 성과적 향상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15년 우수사례를 공유함 <회의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16.8.30(화)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ㅇ 참석:산업부 1차관, 창조행정담당관,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외 20여명 □ 12개 공공기관:발전5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14.12월부터 소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본격 지원한 옴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14.2월, 대통령, 경제혁신3개년 대책에서 ㅇ 각 공공기관은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되고 계량화된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자율에 마련함 ㅇ 생산성 향상의 계량적 개념으로 생산성 기여액방식을 도입하였고,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17년간 총 3.1조원의 생산성 기여액 창출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생변수 효과를 제거하고, 기관의 자율적 생산성 향상 활동를 계량적으로 평가를 수 있는 비용절감액 및 매출창출액의 합 <구조화 ‧ 계량화된 추진체계> 해당 분야의 생산성 제고 과제 도출 과제의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의미 있는 지표 설정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생산성 기여액 산정 □'15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총 4개 기관이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을 받음 ㅇ 기타공공기관 경평에서 생산성 분야를 평가받는 5개 공기업 제외, 12개 기관장 평균이 72.4점이었고, 생산액 기여도는 13,279억 원으로'15년 목표(9,111억 원)달성대비 46%초과 기록 ㅇ 대부분의 기관은 자재관리와 설비 효율성 향상 및 자본생산성 분야 지표는 우수하나, 신기술 적용 등 지식생산성 분야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수상기관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 한국남부발전 ; 동일기종 발전사업자간 유 ․ 무형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 발전도 공동운영, 압축기 공동구매, 구매 원가가 공개, 국내 기술교류회 개최,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자원공유를 통해 원가 절감 - 자원공유를 통해서 발전원가 105억 원 절감 ◈ 한국남동발전: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조달시스템으로 발전연료비 절감 - 온실가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상품화 기반 구축, 유연탄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경쟁 입찰제도 도입, 전문가 정보채널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 시황대비 5.6%(1,246억 원가를 절감, 단위 열량(Gcal)당 468원 저렴한 구매 ◈ 한국전력공사:주파수 조절형 에너지 저장장치(F/R ESS)활용 전력구입비 절감 ㅇ F/R ESS가 주파수 조정기능을 함으로써 석탄발전소 100%운전이 가능해지고 석탄발전소 5%발전대기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전력구입비용의 손실 ○'15.7 ~ 12월간 전력구입비 43억 원 절감,'17년까지 총용량 500MW ESS 구축시 총 생산성 기여액 1,200억 발생 ◈ 한국서부발전 - 발전부산물 생산관리 - 판매시스템 혁신으로 자원순환사업 선도 - 원료 - 판매 연계화 강화, 소규모 판매기업 진입장벽 완화, 재활용 우수업체 인증 제도 도입, 부산물 사용량 증대기술 개발 통해 매출 향상 '15년 부산물 수입 229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 달성 ㅇ 최우수 성적을 보인 한국남부발전은 동일기종 발전사업자간 유 ․ 무형 자원공유를 통해 105억 원을 감축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다른 발전 4개사까지 확대할 시는 4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함 ㅇ 한편,'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평가 결과, 12개 기관은 2분기까지 노동 ․ 자본 ․ 지식생산성 3대 분야 과제 이행을 통해 5,333억 원 생산성 기여액을 달성으로'16년 목표 10,503억 원 대비 50%를 달성함 ㅇ 대부분의 공기업이 하반기에도 주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16년 연말까지는'16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됨 ㅇ <NAME> 제1차관은"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은 양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생산성 혁신은 질적 체질개선을 포함하는 혁신을 의미"한다며,"이번 이 자리에서 공유한 생산성 개선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각 기관에서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함 참고:공공기관 효율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회 공공기관 효율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요 (추진배경)'15년도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실적평가 우수기관 격려 및 사례 전파를 통한 공공기관 확산 도모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실적 평가 도입 의의>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국민의 불신 증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한"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는 비용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 체질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공공기관장 워크숍,'14.3월) (일시 장소)2016.8.30(화)14:00 ~ 15:00/무보 11층 대회의실 (참석대상)국토도 1차관, 창조행정담당관,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참석 발전5개사 및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15년 하반기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16년 효율성 향상계획 추진상황 보고 14:00 ~ 14:05(5') 14:05 ~ 14:15(10') ㅇ 효율성 향상계획 추진경과 보고 14:15 ~ 14:20(5') 14:20 ~ 14:40(20') -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회 -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14:40 ~ 14:55(15') *'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발표 14:55 ~ 15: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계획 □'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중간점검·'15년 우수사례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30(화), <NAME> 1차관 주재로 생산성 향상계획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의'16년 성과적 향상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15년 우수사례를 공유함 <회의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16.8.30(화)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ㅇ 참석:산업부 1차관, 창조행정담당관,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외 20여명 □ 12개 공공기관:발전5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14.12월부터 소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본격 지원한 옴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14.2월, 대통령, 경제혁신3개년 대책에서 ㅇ 각 공공기관은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되고 계량화된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자율에 마련함 ㅇ 생산성 향상의 계량적 개념으로 생산성 기여액방식을 도입하였고,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17년간 총 3.1조원의 생산성 기여액 창출을 목표치로 설정함 외생변수 효과를 제거하고, 기관의 자율적 생산성 향상 활동를 계량적으로 평가를 수 있는 비용절감액 및 매출창출액의 합 <구조화 ‧ 계량화된 추진체계> 해당 분야의 생산성 제고 과제 도출 과제의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의미 있는 지표 설정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생산성 기여액 산정 □'15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총 4개 기관이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을 받음 ㅇ 기타공공기관 경평에서 생산성 분야를 평가받는 5개 공기업 제외, 12개 기관장 평균이 72.4점이었고, 생산액 기여도는 13,279억 원으로'15년 목표(9,111억 원)달성대비 46%초과 기록 ㅇ 대부분의 기관은 자재관리와 설비 효율성 향상 및 자본생산성 분야 지표는 우수하나, 신기술 적용 등 지식생산성 분야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수상기관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 한국남부발전 ; 동일기종 발전사업자간 유 ․ 무형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 발전도 공동운영, 압축기 공동구매, 구매 원가가 공개, 국내 기술교류회 개최,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자원공유를 통해 원가 절감 - 자원공유를 통해서 발전원가 105억 원 절감 ◈ 한국남동발전: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조달시스템으로 발전연료비 절감 - 온실가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상품화 기반 구축, 유연탄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경쟁 입찰제도 도입, 전문가 정보채널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 시황대비 5.6%(1,246억 원가를 절감, 단위 열량(Gcal)당 468원 저렴한 구매 ◈ 한국전력공사:주파수 조절형 에너지 저장장치(F/R ESS)활용 전력구입비 절감 ㅇ F/R ESS가 주파수 조정기능을 함으로써 석탄발전소 100%운전이 가능해지고 석탄발전소 5%발전대기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전력구입비용의 손실 ○'15.7 ~ 12월간 전력구입비 43억 원 절감,'17년까지 총용량 500MW ESS 구축시 총 생산성 기여액 1,200억 발생 ◈ 한국서부발전 - 발전부산물 생산관리 - 판매시스템 혁신으로 자원순환사업 선도 - 원료 - 판매 연계화 강화, 소규모 판매기업 진입장벽 완화, 재활용 우수업체 인증 제도 도입, 부산물 사용량 증대기술 개발 통해 매출 향상 '15년 부산물 수입 229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 달성 ㅇ 최우수 성적을 보인 한국남부발전은 동일기종 발전사업자간 유 ․ 무형 자원공유를 통해 105억 원을 감축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다른 발전 4개사까지 확대할 시는 4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함 ㅇ 한편,'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평가 결과, 12개 기관은 2분기까지 노동 ․ 자본 ․ 지식생산성 3대 분야 과제 이행을 통해 5,333억 원 생산성 기여액을 달성으로'16년 목표 10,503억 원 대비 50%를 달성함 ㅇ 대부분의 공기업이 하반기에도 주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16년 연말까지는'16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됨 ㅇ <NAME> 제1차관은"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은 양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생산성 혁신은 질적 체질개선을 포함하는 혁신을 의미"한다며,"이번 이 자리에서 공유한 생산성 개선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각 기관에서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함 참고:공공기관 효율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회 공공기관 효율성 향상계획 점검회의 개요 (추진배경)'15년도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실적평가 우수기관 격려 및 사례 전파를 통한 공공기관 확산 도모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실적 평가 도입 의의>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국민의 불신 증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한"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는 비용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 체질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공공기관장 워크숍,'14.3월) (일시 장소)2016.8.30(화)14:00 ~ 15:00/무보 11층 대회의실 (참석대상)국토도 1차관, 창조행정담당관, 1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참석 발전5개사 및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15년 하반기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16년 효율성 향상계획 추진상황 보고 14:00 ~ 14:05(5') 14:05 ~ 14:15(10') ㅇ 효율성 향상계획 추진경과 보고 14:15 ~ 14:20(5') 14:20 ~ 14:40(20') -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회 -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14:40 ~ 14:55(15') *'16년 생산성 향상계획 추진현황 발표 14:55 ~ 15:00(5')
66434bc1-25ba-44d4-a437-dcf5c50b6a67	source15/231026/156214668_0.txt	여객선 끊어져 섬 주민 불편…피해보상과 운항재개 등 관계기관 ‘한뜻’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66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객선 통제로 섬 주민 불편 … 피해보상과 운항재개 등 관계기관'한뜻'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전원 합의 중재 □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원산도와 원산지도 간 여객선 운항 중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12일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로 여객선 운항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여객선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장고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논의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충남 보령시 장고도 주민들은 보령에서 부근 육지로 이동할 때 여객선을 이용해 왔으나지만 원산도 ~ 안면도 간 연륙교(솔빛대교)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여객선이 사라져 통행에 큰 불편을 빚고 있었다.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 실시설계 시 이 문제를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은 연륙교 공사 때문이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운항 재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문제 해소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어민 120여명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일 장고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NAME> 등이 참여는 가운데 김인수 권익과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나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이'선박통항안전성 평가 보완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원산은 지역에 동방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해 연륙교 공사가 종료되면 여객선 운행을 재개할 수 잇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심이 낮은 서쪽을 피해 동쪽으로 항해하도록 부표에 동향을 표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취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객선사를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연륙교 설계·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주)는 공사기간 동안 장고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합의했다. □ <NAME>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객선 끊어져 섬 주민 불편…피해보상과 운항재개 등 관계기관 ‘한뜻’_1 ### 내용: 여객선 통제로 섬 주민 불편 … 피해보상과 운항재개 등 관계기관'한뜻'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전원 합의 중재 □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원산도와 원산지도 간 여객선 운항 중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12일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로 여객선 운항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여객선 운항 재개를 요구하는 장고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논의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충남 보령시 장고도 주민들은 보령에서 부근 육지로 이동할 때 여객선을 이용해 왔으나지만 원산도 ~ 안면도 간 연륙교(솔빛대교)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여객선이 사라져 통행에 큰 불편을 빚고 있었다.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 실시설계 시 이 문제를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은 연륙교 공사 때문이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운항 재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 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문제 해소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어민 120여명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일 장고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NAME> 등이 참여는 가운데 김인수 권익과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나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이'선박통항안전성 평가 보완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원산은 지역에 동방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해 연륙교 공사가 종료되면 여객선 운행을 재개할 수 잇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심이 낮은 서쪽을 피해 동쪽으로 항해하도록 부표에 동향을 표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취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객선사를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연륙교 설계·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주)는 공사기간 동안 장고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합의했다. □ <NAME>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c854d95-41d1-4c61-93d5-0962241b4b3c	source15/231026/156513057_0.txt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릴레이 현장 간담회(6.23)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05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릴레이 기업 간담회(6.23)개최 혁신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장진출, 비대면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현장의 건의도 등 청취 -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23(목)14:30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원격으로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직접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는 오프라인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및 의료전달 체계 혁신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다. - 지난 6월 16일(목)에 진행은 첫 간담회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수 있다. ○ 간담회에는 영상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리브스메드'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 및 검사 서비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휴레이 포지티브'등 모두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 간담회는 주요기업 대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 필요 시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설명과 답변도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22년 6월 23(목), 14:30 ~ 17:30,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주재), <NAME> 건강정책국장,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참석 참석기업(13개):㈜노보믹스, ㈜뷰노, ㈜루닛, ㈜리브스메드, ㈜젠큐릭스, ㈜코어라인소프트,(주)큐렉소, ㈜㈜와이브레인, ㈜네오팩트, ㈜SH바이오테크, ㈜휴레이포지티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낮은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공감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붙임> 헬스와 규제혁신 2차 현장 간담회 개요 헬스와 규제혁신 2차 간담회 개요 ㅇ(일시)'22.6.23.(목)14:30 ~ 17:30(180분) ㅇ(장소)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주소: <ADDRESS> 31층) ㅇ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등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절차 관련 규제 개선 관련 의견 청취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소개 ㈜노보믹스 <NAME> 경영총괄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릴레이 현장 간담회(6.23) 개최_1 ### 내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릴레이 기업 간담회(6.23)개최 혁신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장진출, 비대면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현장의 건의도 등 청취 -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23(목)14:30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원격으로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직접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는 오프라인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및 의료전달 체계 혁신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다. - 지난 6월 16일(목)에 진행은 첫 간담회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수 있다. ○ 간담회에는 영상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리브스메드'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 및 검사 서비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휴레이 포지티브'등 모두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 간담회는 주요기업 대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 필요 시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설명과 답변도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22년 6월 23(목), 14:30 ~ 17:30,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주재), <NAME> 건강정책국장,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참석 참석기업(13개):㈜노보믹스, ㈜뷰노, ㈜루닛, ㈜리브스메드, ㈜젠큐릭스, ㈜코어라인소프트,(주)큐렉소, ㈜㈜와이브레인, ㈜네오팩트, ㈜SH바이오테크, ㈜휴레이포지티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NAME>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낮은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공감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붙임> 헬스와 규제혁신 2차 현장 간담회 개요 헬스와 규제혁신 2차 간담회 개요 ㅇ(일시)'22.6.23.(목)14:30 ~ 17:30(180분) ㅇ(장소)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주소: <ADDRESS> 31층) ㅇ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등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절차 관련 규제 개선 관련 의견 청취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소개 ㈜노보믹스 <NAME> 경영총괄사장
19b253a1-14a4-4aff-9415-9a17709fa904	source15/231026/156347162_0.txt	국방대학교,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162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방컨벤션에서'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 안보'를 주제로 ｢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이하 보안이 대회)｣ 를 개최합니다. ㅇ 안보학 대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시기에 안보학에 대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국내 ‧ 외 연구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NAME>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 안보학 대회는 <NAME>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NAME>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환영사와 <NAME> 국방부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총 4개 분야별 주제발표로 진행됩니다. ㅇ 제1세션은'현실주의가 바라본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NAME> 교수가 발제을 하며, <NAME> 교수(국방대)의 사회로, <NAME> 왕( <NAME> - Kang Wang)교수(미국, 미국 미시간대학교), <NAME> (Leif - Eric Easley)교수(이화여대), <NAME> (Zhu Feng)교수(중국, 남경대), <NAME> 교수(서강대)가 발제 및 발표을 합니다. ㅇ 제2세션은'자유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NAME> 교수가 발표을 하며, <NAME> (Bastian Giegerich)박사(영국, <NAME> )와는 <NAME> (David Hundt)교수(호주, 대킨대), <NAME> 교수(국방대), 김종성이 교수(한국, 서울대), <NAME>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가 발표와 토론을 합니다. ㅇ 제3세션은'구성주의가 바라본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코넬대학교 <NAME>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NAME> (Keiji Nakatsuji)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좌장으로 <NAME> 교수(이화여대), <NAME> 교수(국방대), <NAME> <NAME> (Ivan Sascha Sheehan)교수(미국, 발티모어대), <NAME> 박사(국방연구원)가 발표로 토론을 합니다. ㅇ 마지막 제4세션에는'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학의 제언'을 주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NAME> 교수가연설을 하며, <NAME> 교수(서울대)사회로, <NAME> 박사(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NAME> 아이켄베리( <NAME> )박사가 프린스턴대), <NAME> (Peter Katzenstein)교수(미국, 코넬대), <NAME> 교수(미국, 오하이오 주립대)가 토론을 합니다. □ <NAME> 국방대총장은"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가 큰 성과를 축적해 간다면 세계 안보학 대회는 향후 전 세계 안보연구자들의 교류의 중심이 되고, 안보적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NAME>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세계적인 석학이 모인 이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당면한는는 안보상의 난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제시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는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다양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이야말로 안보학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 아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지난 3년간 준비해 낸 학술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세계 안보학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세계 안보학 대회가 국내 ‧ 외 전문가들의 지적 대화에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대학교,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_1 ### 내용: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방컨벤션에서'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 안보'를 주제로 ｢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이하 보안이 대회)｣ 를 개최합니다. ㅇ 안보학 대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시기에 안보학에 대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국내 ‧ 외 연구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NAME>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 안보학 대회는 <NAME>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NAME>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환영사와 <NAME> 국방부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총 4개 분야별 주제발표로 진행됩니다. ㅇ 제1세션은'현실주의가 바라본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NAME> 교수가 발제을 하며, <NAME> 교수(국방대)의 사회로, <NAME> 왕( <NAME> - Kang Wang)교수(미국, 미국 미시간대학교), <NAME> (Leif - Eric Easley)교수(이화여대), <NAME> (Zhu Feng)교수(중국, 남경대), <NAME> 교수(서강대)가 발제 및 발표을 합니다. ㅇ 제2세션은'자유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NAME> 교수가 발표을 하며, <NAME> (Bastian Giegerich)박사(영국, <NAME> )와는 <NAME> (David Hundt)교수(호주, 대킨대), <NAME> 교수(국방대), 김종성이 교수(한국, 서울대), <NAME>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가 발표와 토론을 합니다. ㅇ 제3세션은'구성주의가 바라본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코넬대학교 <NAME>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NAME> (Keiji Nakatsuji)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좌장으로 <NAME> 교수(이화여대), <NAME> 교수(국방대), <NAME> <NAME> (Ivan Sascha Sheehan)교수(미국, 발티모어대), <NAME> 박사(국방연구원)가 발표로 토론을 합니다. ㅇ 마지막 제4세션에는'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학의 제언'을 주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NAME> 교수가연설을 하며, <NAME> 교수(서울대)사회로, <NAME> 박사(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NAME> 아이켄베리( <NAME> )박사가 프린스턴대), <NAME> (Peter Katzenstein)교수(미국, 코넬대), <NAME> 교수(미국, 오하이오 주립대)가 토론을 합니다. □ <NAME> 국방대총장은"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가 큰 성과를 축적해 간다면 세계 안보학 대회는 향후 전 세계 안보연구자들의 교류의 중심이 되고, 안보적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NAME>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세계적인 석학이 모인 이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당면한는는 안보상의 난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제시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는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다양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이야말로 안보학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 아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지난 3년간 준비해 낸 학술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세계 안보학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세계 안보학 대회가 국내 ‧ 외 전문가들의 지적 대화에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7d95ff27-b141-43d3-9b62-6e946556a3c6	source15/231026/156086916_0.txt	산업부-미래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본격 육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916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미래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본격 육성 ㅇ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5.11),'16년부터 5년간 1,300억 규모 집중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공동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프로젝트의 대표 분야인「웨어러블 - 디바이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16년부터'20년까지 5년간 총 1,270억 규모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착용가능(이하 웨어러블)한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에 1,110억 원을,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신체에 착용, 부착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 관련 소재·부품, 센서와 서비스 등을 포함 *생활·문화, 고위험 산업 환경, 제조·안전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방향] Wearing IT - self ㆍ목걸이, 등 착용형 기기 ㆍ신체 부착형 센서/장치 □ 현재 웨어러블 시장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나,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국내외 기업들도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추세를 볼 시는 빠르면 2016년 전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창출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연평균 21.5%성장하여,'24년 700억불로 커질 전망(IDTechEx,'14년) ㅇ 현재는 사용자의 건강 여부를 점검하는 의료기기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문자, 이메일,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다수라면, - 앞으로는 국방, 산업 등 고위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의복, 보안용 및 사물간 소통(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생활/문화 제품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IT)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 시장 선점이 가능하고, 정보기술(IT)분야뿐 아는 의료·국방·섬유 등 유관산업의 첨단화와 고도화도 이루어 낼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이에 양 부처는'14년 11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이후'15년 4월에는 웨어러블 산업이 포함된「산업엔진 프로젝트,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15년 9월에는「K - ICT 융합 디바이스 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산업육성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온 바 있다. ㅇ 한편 우리나라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시기가 지연될 수록에에 대한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전자ㆍ정보ㆍ정보통신기술(ICT)관련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위축이 우려되며, - 아울러, 정보기술(IT)산업의 특성상 초기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진입장벽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추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ㅇ 양 부처는 본 사업을 산업부와 미래부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미래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본격 육성_1 ### 내용: 산업부 - 미래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본격 육성 ㅇ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15.11),'16년부터 5년간 1,300억 규모 집중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공동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프로젝트의 대표 분야인「웨어러블 - 디바이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16년부터'20년까지 5년간 총 1,270억 규모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착용가능(이하 웨어러블)한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에 1,110억 원을,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신체에 착용, 부착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 관련 소재·부품, 센서와 서비스 등을 포함 *생활·문화, 고위험 산업 환경, 제조·안전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방향] Wearing IT - self ㆍ목걸이, 등 착용형 기기 ㆍ신체 부착형 센서/장치 □ 현재 웨어러블 시장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나,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국내외 기업들도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추세를 볼 시는 빠르면 2016년 전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창출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연평균 21.5%성장하여,'24년 700억불로 커질 전망(IDTechEx,'14년) ㅇ 현재는 사용자의 건강 여부를 점검하는 의료기기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문자, 이메일,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다수라면, - 앞으로는 국방, 산업 등 고위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의복, 보안용 및 사물간 소통(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생활/문화 제품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IT)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 시장 선점이 가능하고, 정보기술(IT)분야뿐 아는 의료·국방·섬유 등 유관산업의 첨단화와 고도화도 이루어 낼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이에 양 부처는'14년 11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이후'15년 4월에는 웨어러블 산업이 포함된「산업엔진 프로젝트,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15년 9월에는「K - ICT 융합 디바이스 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산업육성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온 바 있다. ㅇ 한편 우리나라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시기가 지연될 수록에에 대한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전자ㆍ정보ㆍ정보통신기술(ICT)관련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위축이 우려되며, - 아울러, 정보기술(IT)산업의 특성상 초기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진입장벽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추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ㅇ 양 부처는 본 사업을 산업부와 미래부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9dc3255-6bb5-405e-9749-6065c0690c4e	source15/231026/156457203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글로벌 개발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03&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마이크로니들 의약품'글로벌 시장 지원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영문 번역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글로벌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격과 안전과 기준 설정을 위한'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의 번역본을 발간·배포합니다. *마이크로니들 치료제는 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미세한 바늘을 사용으로 주성분을 혈관이 아닌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약물 ○ 식약처는 올해 2월 국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외국에서도 참고를 수 있도록 이번 영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주사제 기반 의약품에 비해 통증 저감 효과가 크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국내·외에서 상용화를 향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영문 가이드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제품화를 준비 하는 국내외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준비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동 번역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영문 누리집(www.mfds.go.kr/e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글로벌 개발 지원_1 ### 내용: 식약처,'마이크로니들 의약품'글로벌 시장 지원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영문 번역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글로벌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격과 안전과 기준 설정을 위한'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의 번역본을 발간·배포합니다. *마이크로니들 치료제는 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미세한 바늘을 사용으로 주성분을 혈관이 아닌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약물 ○ 식약처는 올해 2월 국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외국에서도 참고를 수 있도록 이번 영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주사제 기반 의약품에 비해 통증 저감 효과가 크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국내·외에서 상용화를 향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영문 가이드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제품화를 준비 하는 국내외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준비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동 번역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영문 누리집(www.mfds.go.kr/e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f8e5fc-ddcf-4fc3-9260-b3dcc8f7aff9	source15/231026/156417166_0.txt	수단-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및 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66&pageIndex=38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수단 - 이스라엘 관계<NAME>·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외교부 대변인 논평 □ 한국 정부는 10.23.(금)수단과 이스라엘이 관계<NAME> 등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내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한국 정부는 10.23.(금)미국이 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며, 수단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단-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및 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PHONE> ) 수단 - 이스라엘 관계<NAME>·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외교부 대변인 논평 □ 한국 정부는 10.23.(금)수단과 이스라엘이 관계<NAME> 등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내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한국 정부는 10.23.(금)미국이 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며, 수단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4cb0ba48-289c-494b-8ea3-250c815f653f	source15/231026/156454152_0.txt	액체위험화물 격리여부, 이제 무료로 쉽게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52&pageIndex=30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액체위험화물 격리여부,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6월 1일부터 선사 등에 판별 프로그램‘무료 제공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필요여부를 웹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없는 판별프로그램 서비스를 6월 1일(화)부터 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유료로 제공한다. 석유 또는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포함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액화가스, 액체화학품, 유독한 액체물질,<NAME> 액체물질)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두 종류의 액체화학물질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창 손상으로 액체위험물이 서로 혼합되거나, 같은 화물창에 다른 화물이 있을 경우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운선사들은 그간 외국에서 개발한 판별프로그램을 통해 화물 간 구분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국제협약 규정에 규정된 격리기준에 따라서만 액체위험물별 화물창을 구분해야 했다. 이들 외국 판별 프로그램은 선사가 별도로 개발을 이용해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사들이 참고하는 미국의 관련 규정(CFR 46)과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분류가 빠져 있는 화물도 있는 등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함을 호소가 왔다. 미국 연방규정 중 미국해안경비대의 격리 규정 및 화물목록 석유성 위험화학품을 산적 운송하는 선박의 설계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석유제품 및 비슷한 인화성 제품보다 현저하게 화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물질 및 인화성 이외에 환경유해성 등을 갖는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 산적액체위험물 분류 및 격리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한 에 이어, 이번에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여 종의 산적액체위험물에 대한 검역 필요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도 있는 국내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판별프로그램에서 화물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액체위험물이 속해있는 그룹과 격리가 시급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특별요건이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두 종류의 화물 이름을 입력으로 격리 필요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판별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로'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누리집(www.komdi.or.kr)'에 접속한 뒤, 정보광장 화면에서'산적케미칼 격리 툴'을 클릭하면 나온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판별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해운선사 및 관련 업 ‧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해운선사가 판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적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위험이 최소화될 순 있을 것"이라며,"해운선사들이 판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위험물 관련 사고 및 화물작업 사진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박과출 사고('19.9)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폭발 사고('19.9) 여수케미호 화재 사고('19.8) 산적액체 위험물의 격리여부 판별 프로그램 관련 화면 판별 시스템 전체 화면 화물목록 데이터베이스 검색 화면 격리여부 판별결과 조회 화면 관련 규정 원문 조회 화면 화물별 위험도 조회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체위험화물 격리여부, 이제 무료로 쉽게 확인하세요!_1 ### 내용: 액체위험화물 격리여부,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6월 1일부터 선사 등에 판별 프로그램‘무료 제공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필요여부를 웹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없는 판별프로그램 서비스를 6월 1일(화)부터 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유료로 제공한다. 석유 또는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포함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액화가스, 액체화학품, 유독한 액체물질,<NAME> 액체물질)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두 종류의 액체화학물질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창 손상으로 액체위험물이 서로 혼합되거나, 같은 화물창에 다른 화물이 있을 경우 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운선사들은 그간 외국에서 개발한 판별프로그램을 통해 화물 간 구분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국제협약 규정에 규정된 격리기준에 따라서만 액체위험물별 화물창을 구분해야 했다. 이들 외국 판별 프로그램은 선사가 별도로 개발을 이용해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선사들이 참고하는 미국의 관련 규정(CFR 46)과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분류가 빠져 있는 화물도 있는 등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함을 호소가 왔다. 미국 연방규정 중 미국해안경비대의 격리 규정 및 화물목록 석유성 위험화학품을 산적 운송하는 선박의 설계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석유제품 및 비슷한 인화성 제품보다 현저하게 화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물질 및 인화성 이외에 환경유해성 등을 갖는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 산적액체위험물 분류 및 격리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한 에 이어, 이번에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여 종의 산적액체위험물에 대한 검역 필요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도 있는 국내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판별프로그램에서 화물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액체위험물이 속해있는 그룹과 격리가 시급한 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특별요건이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두 종류의 화물 이름을 입력으로 격리 필요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판별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로'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누리집(www.komdi.or.kr)'에 접속한 뒤, 정보광장 화면에서'산적케미칼 격리 툴'을 클릭하면 나온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판별 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해운선사 및 관련 업 ‧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해운선사가 판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적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위험이 최소화될 순 있을 것"이라며,"해운선사들이 판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위험물 관련 사고 및 화물작업 사진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박과출 사고('19.9)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폭발 사고('19.9) 여수케미호 화재 사고('19.8) 산적액체 위험물의 격리여부 판별 프로그램 관련 화면 판별 시스템 전체 화면 화물목록 데이터베이스 검색 화면 격리여부 판별결과 조회 화면 관련 규정 원문 조회 화면 화물별 위험도 조회 화면
902d0b15-4f25-4595-82fa-07ce10c6884a	source15/231026/156019902_0.txt	축구선수 <NAME>과 함께하는 제4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02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수도:타슈켄트(약 250만명) • 인구:3,048만명('13년) • 영토:447,(한반도의 약 2배) ·기후: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우즈베키스탄(80%%에 러시아(5.5%), 타지크인(5%%에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9%등 - 언어: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통용) • 종교:이슬람교 88 퍼센트(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NAME>(100석), 하원(150석) • 주요정당: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대통령 - <NAME> - 국무총리: <NAME> 예프(Mirziyoev) - 외교장관: <NAME> -<NAME>의장 = <NAME> - 하원의장 = <NAME> 경제현황('13년 EIU 통계성 • 1인당 GDP:$ 1,880 • 화폐단위 = 숨(sum)(US $, 388숨)(14.10월기준) • 교역규모:242억불('13년)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원유(6억 배럴), 가스(1.1조㎥)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은 금(1,700톤, 10위), 우라늄(9.6만톤, 12위), 최근 한반도 정세 • <NAME> 대통령, 91.12월 직선 대통령 당선 이래 장기 집권 /02.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 14.4월 헌법개정(내각 및 대통령 권한 강화) • 외교관계 개선:92.1.29 • 공관설치:93.12월 - 공관장: <NAME> 대사(13.6 ~anian ※<NAME>공관설치:97.1월 - 현<NAME> 우즈벡대사 공석 - 교역규모('13년):20.2억불 - 수출:19.7억불(자동차부품, 승용차, 편직물 등) • 수입:0.5억불(우라늄, 목재용 펄프, 한약재 등) • 대우즈벡 투자('13년, 누계, 신고기준):13.02억불 •자동차에 롯데, 한진, 가스공사 등 진출 • 대한 투자('13년, 누계, 신고기준):2천4백만불 - 고려인동포 - 약 18만명(CIS내 최다) • 교민:대략 2,500명 - 92.6월 <NAME> 대통령 ·95.2월 <NAME> 대통령 - 97.9월 <NAME> 총리 99.10월 <NAME> 총리 - 06.3월 <NAME> 대통령 07.5월 <NAME> 하원의장 - 08.2월 <NAME> 부총리 - 10.2월 <NAME> 대통령 - 11.6월 <NAME> 대통령 ·12.9월 <NAME> 대통령 - 13.2월 <NAME> 부총리 13.12월 <NAME> 부총리 94.6월 <NAME> 대통령 - 00.6월 <NAME> 헌법재판소장 05.5월 <NAME> 부총리 - 05.8월 <NAME> 헌법재판소장 ·05.10월 <NAME> 국회의장 - 06.9월 <NAME> 부총리 - 08.5월 <NAME> 부총리 - 09.5월 <NAME> 대통령 - 11.8월 <NAME> 부총리 - 12.1월 <NAME> 국회의장 12.8월 <NAME> 헌법재판소장 13.1월 <NAME> 특사 - 13.5월 <NAME> 대법원장 13.7월 <NAME> 안행부장관 14.6월 <NAME> 대통령 • 92.1월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 중국대사 북한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구선수 <NAME>과 함께하는 제4차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개최_1 ### 내용: • 수도:타슈켄트(약 250만명) • 인구:3,048만명('13년) • 영토:447,(한반도의 약 2배) ·기후: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우즈베키스탄(80%%에 러시아(5.5%), 타지크인(5%%에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9%등 - 언어: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통용) • 종교:이슬람교 88 퍼센트(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NAME>(100석), 하원(150석) • 주요정당: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대통령 - <NAME> - 국무총리: <NAME> 예프(Mirziyoev) - 외교장관: <NAME> -<NAME>의장 = <NAME> - 하원의장 = <NAME> 경제현황('13년 EIU 통계성 • 1인당 GDP:$ 1,880 • 화폐단위 = 숨(sum)(US $, 388숨)(14.10월기준) • 교역규모:242억불('13년)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원유(6억 배럴), 가스(1.1조㎥)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은 금(1,700톤, 10위), 우라늄(9.6만톤, 12위), 최근 한반도 정세 • <NAME> 대통령, 91.12월 직선 대통령 당선 이래 장기 집권 /02.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 14.4월 헌법개정(내각 및 대통령 권한 강화) • 외교관계 개선:92.1.29 • 공관설치:93.12월 - 공관장: <NAME> 대사(13.6 ~anian ※<NAME>공관설치:97.1월 - 현<NAME> 우즈벡대사 공석 - 교역규모('13년):20.2억불 - 수출:19.7억불(자동차부품, 승용차, 편직물 등) • 수입:0.5억불(우라늄, 목재용 펄프, 한약재 등) • 대우즈벡 투자('13년, 누계, 신고기준):13.02억불 •자동차에 롯데, 한진, 가스공사 등 진출 • 대한 투자('13년, 누계, 신고기준):2천4백만불 - 고려인동포 - 약 18만명(CIS내 최다) • 교민:대략 2,500명 - 92.6월 <NAME> 대통령 ·95.2월 <NAME> 대통령 - 97.9월 <NAME> 총리 99.10월 <NAME> 총리 - 06.3월 <NAME> 대통령 07.5월 <NAME> 하원의장 - 08.2월 <NAME> 부총리 - 10.2월 <NAME> 대통령 - 11.6월 <NAME> 대통령 ·12.9월 <NAME> 대통령 - 13.2월 <NAME> 부총리 13.12월 <NAME> 부총리 94.6월 <NAME> 대통령 - 00.6월 <NAME> 헌법재판소장 05.5월 <NAME> 부총리 - 05.8월 <NAME> 헌법재판소장 ·05.10월 <NAME> 국회의장 - 06.9월 <NAME> 부총리 - 08.5월 <NAME> 부총리 - 09.5월 <NAME> 대통령 - 11.8월 <NAME> 부총리 - 12.1월 <NAME> 국회의장 12.8월 <NAME> 헌법재판소장 13.1월 <NAME> 특사 - 13.5월 <NAME> 대법원장 13.7월 <NAME> 안행부장관 14.6월 <NAME> 대통령 • 92.1월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 중국대사 북한 겸임
c5014341-494a-46e3-90c3-04f4ffa92adc	source15/231026/156482123_0.txt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로 피해 입은 충남 예산군 주민 불편 현장 청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23&pageIndex=2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로 피해 입은 충남 홍성에서 주민 불편 사항 청취 24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관계기관 협의 및 현지조사 실시 - □ 서부내륙고속도로 제9공구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4일 충청남도 예산군을 방문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현지 면담도 실시한다. □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제9공구를 직접 방문해 해당 공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을 위한 집단민원 고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면담을 개최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인근 주민에서 집단민원과 잔여지 매수 요구 등의 고충민원이 제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며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로 피해 입은 충남 예산군 주민 불편 현장 청취_1 ### 내용: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로 피해 입은 충남 홍성에서 주민 불편 사항 청취 24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관계기관 협의 및 현지조사 실시 - □ 서부내륙고속도로 제9공구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4일 충청남도 예산군을 방문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현지 면담도 실시한다. □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제9공구를 직접 방문해 해당 공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을 위한 집단민원 고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면담을 개최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인근 주민에서 집단민원과 잔여지 매수 요구 등의 고충민원이 제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며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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