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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54e94b-6b89-4617-bd28-caa57ddf1c50	source15/231026/156347074_0.txt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074	CC BY	7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소개 □ 통계청(청장 <NAME> )은『제17회 통계청 연구 공모전』의 우수논문 선정결과를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 통계청:kostat. go. kr, 통계개발원:sri.kostat.go.kr ○ 이번 논문공모는 통계자료 이용 저변확대·통계연구의 관학간 교류 증진, 통계연구의 혁신을 위한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62편의 논문이 접수되었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총 7편(학석사과정 논문 3편, 박사과정 논문 4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였다. ㅇ 수상작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연구내용 구성과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 시상은 오는 8월 30일(금)『제25회 통계청은 날』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수상자(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에게는 장관상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10월 23 ~ 24일 개최되는『제9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서 우수 포스터를 발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 붙임 】 2019년『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수상작 통계청이 배포한"제17회 통계청 연구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공공누리 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우수상 사후적 평가기법 구축을 통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분석 해외직접투자의 행태 변화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중국의 수평적ㆍ수직적 FDI를 중심으로 9시 등교정책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혼합빈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금융부문 불확실성이 소비에 주는 영향 분석 - 가구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다변량 모델을 활용한 국내 해양생태계의 해역권별 변화 분석 :누가, 어떤 특성을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는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행과 성과 연구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수상 논문 요약문 소개 경제성 평가기법 구축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연구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농정의 전환기에 시행된 대표적인 농촌정책 사례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농업소득 증진 효과를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적 측면에서 확률론적 기법과 결정론적 기법을 적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헤크만선택모형 및 해체기법의 응용 및 다변적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시행 종료된 시점에서 향후 5년 이후 농업소득 증대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1]해외직접투자의 행태 변화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의 수평적ㆍ수직적 FDI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용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는 현 시기에서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유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유형을 투자 대상국의 생산요소 조달 목적을 가진 수직적 FDI와 현지 제조업 진출 목적인을 가진 수평적 FDI로 정의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규제가 완화된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그 형태는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수직적 FDI가 수평적 FDI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산업 총액은 2005년, 투자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두 행태는 역전되었다. 또한 이러한 두 투자유형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2]9시 등교정책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경기도에서 시행된 9시’정책이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체감하는 일과 중 피곤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직후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연된 등교 정책에 적응하면서 수면시간은 시행 이전 시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수면시간에 유의미하게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수면시간에 대한 정책효과가 학습시간의 조절을 매개로 이루어질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등교가 이후 청소년이 체감하는 일과 후 피곤함도 덜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곤함에 대한 정책효과는 수면시간이 감소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했다. [1]혼합빈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금융부문 불확실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구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베이지안 혼합빈도 -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충격이 가구의 연간소비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특히 가구 소득이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가구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금융스트레스지수를 산출하여 금융부문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으로 가구별 연간소비와 자산, 부채 관련 특성을 정의했다. 한편 금융스트레스지수는 분기별로, 소비는 연도별로 측정되므로, 이번 연구는 혼합빈도 VAR을 이용하여 두 모형에서 분기 단위 동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 단위 VAR과 비교하였다. 각 요인이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소비의 반응에 대해 끼치는 영향은 두 모형에서 달랐고, 전체적으로 혼합빈도 VAR의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혼합빈도 VAR 분석 결과, 가구의 자산 비율과 근로소득 의존도, 총류 중 유가증권 비중이 가구의 불확실성 타격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2]다변량 모니터링을 활용한 국내 해양생태계의 해역권별 특성 분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가 표층수온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종 또는 어획량의 변화와 같은 수산자원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다양한 보고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관리도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해양생태계를 동해안이나 남해, 서해로 나누어 각 해역권에서 어종별 어획량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보고서로부터 어종을 크게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업으로 구별하고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종별 어획량 데이터를 수집으로 연도별 어획량의 변화유무를 검정하였다. [3]축소도시의 인구이동' :누가, 어떤 특성을 갖춘 도시로 이동하는가?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인구지표와 산업지표를 바탕으로 축소도시의 개념적 틀을 설계하고, 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으로 축소·성장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의 축소현상을 고착화시킬 우려 있는 인구유출에 주목하여,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축소도시에서 다른 유형의 도시로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축소도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친 개인과 함께 지역노동시장 수준 요인들과 그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을 목적으로 하였다. [4]고령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제도 도입의 성과 평가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에게 시행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두 개 측면의 실증분석을 담고 있다. 하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여 고령자의 면허 반납이 유도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고 반납제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 간 법 적용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소개 □ 통계청(청장 <NAME> )은『제17회 통계청 연구 공모전』의 우수논문 선정결과를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 통계청:kostat. go. kr, 통계개발원:sri.kostat.go.kr ○ 이번 논문공모는 통계자료 이용 저변확대·통계연구의 관학간 교류 증진, 통계연구의 혁신을 위한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62편의 논문이 접수되었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총 7편(학석사과정 논문 3편, 박사과정 논문 4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였다. ㅇ 수상작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연구내용 구성과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 시상은 오는 8월 30일(금)『제25회 통계청은 날』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수상자(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에게는 장관상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10월 23 ~ 24일 개최되는『제9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서 우수 포스터를 발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 붙임 】 2019년『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수상작 통계청이 배포한"제17회 통계청 연구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공공누리 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우수상 사후적 평가기법 구축을 통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분석 해외직접투자의 행태 변화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중국의 수평적ㆍ수직적 FDI를 중심으로 9시 등교정책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혼합빈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금융부문 불확실성이 소비에 주는 영향 분석 - 가구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다변량 모델을 활용한 국내 해양생태계의 해역권별 변화 분석 :누가, 어떤 특성을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는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행과 성과 연구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수상 논문 요약문 소개 경제성 평가기법 구축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연구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농정의 전환기에 시행된 대표적인 농촌정책 사례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농업소득 증진 효과를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적 측면에서 확률론적 기법과 결정론적 기법을 적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헤크만선택모형 및 해체기법의 응용 및 다변적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시행 종료된 시점에서 향후 5년 이후 농업소득 증대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1]해외직접투자의 행태 변화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의 수평적ㆍ수직적 FDI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용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는 현 시기에서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유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유형을 투자 대상국의 생산요소 조달 목적을 가진 수직적 FDI와 현지 제조업 진출 목적인을 가진 수평적 FDI로 정의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규제가 완화된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그 형태는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수직적 FDI가 수평적 FDI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산업 총액은 2005년, 투자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두 행태는 역전되었다. 또한 이러한 두 투자유형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2]9시 등교정책이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경기도에서 시행된 9시’정책이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체감하는 일과 중 피곤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직후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연된 등교 정책에 적응하면서 수면시간은 시행 이전 시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수면시간에 유의미하게 유의적 영향을 미쳤으며, 수면시간에 대한 정책효과가 학습시간의 조절을 매개로 이루어질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등교가 이후 청소년이 체감하는 일과 후 피곤함도 덜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곤함에 대한 정책효과는 수면시간이 감소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했다. [1]혼합빈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금융부문 불확실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가구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베이지안 혼합빈도 -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충격이 가구의 연간소비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특히 가구 소득이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가구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금융스트레스지수를 산출하여 금융부문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으로 가구별 연간소비와 자산, 부채 관련 특성을 정의했다. 한편 금융스트레스지수는 분기별로, 소비는 연도별로 측정되므로, 이번 연구는 혼합빈도 VAR을 이용하여 두 모형에서 분기 단위 동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 단위 VAR과 비교하였다. 각 요인이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소비의 반응에 대해 끼치는 영향은 두 모형에서 달랐고, 전체적으로 혼합빈도 VAR의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혼합빈도 VAR 분석 결과, 가구의 자산 비율과 근로소득 의존도, 총류 중 유가증권 비중이 가구의 불확실성 타격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2]다변량 모니터링을 활용한 국내 해양생태계의 해역권별 특성 분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가 표층수온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종 또는 어획량의 변화와 같은 수산자원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다양한 보고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관리도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해양생태계를 동해안이나 남해, 서해로 나누어 각 해역권에서 어종별 어획량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보고서로부터 어종을 크게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업으로 구별하고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종별 어획량 데이터를 수집으로 연도별 어획량의 변화유무를 검정하였다. [3]축소도시의 인구이동' :누가, 어떤 특성을 갖춘 도시로 이동하는가?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인구지표와 산업지표를 바탕으로 축소도시의 개념적 틀을 설계하고, 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으로 축소·성장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의 축소현상을 고착화시킬 우려 있는 인구유출에 주목하여,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축소도시에서 다른 유형의 도시로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축소도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친 개인과 함께 지역노동시장 수준 요인들과 그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을 목적으로 하였다. [4]고령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제도 도입의 성과 평가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에게 시행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두 개 측면의 실증분석을 담고 있다. 하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여 고령자의 면허 반납이 유도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고 반납제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 간 법 적용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였다.
07996956-91ad-4f03-b088-df49852797ab	source15/231026/156416768_0.txt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68&pageIndex=38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과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 2016 ~ 2018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원인별 현황 분석 □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건설 1,312명(51.0%), 제조업 673명(26.1%), 서비스업 외는 기타업종 590명(22.9%)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떨어짐'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 이상을 차지했다. ○ 공사 종류별로는'건축공사'에서 평균 60%(789명)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공사금액별로는'20억 이상 공사'가 약 70%(892명)를 차지했다. ○ 사고사망자가 많이한던 현장은 약 30%(404건)가'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 ％(232건)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등'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판(13.7 ％), 안전난간(11.7%), 추락방지망(10.1%)등으로 미흡한 상태로 분석됐다. □ 이번 분석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과거 3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수행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 산안법상 중대재해 범위(시행규칙 제3조):① 사망자가 1명 미만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초과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미만 발생한 재해 ○ 재해발생일 기준 3년간(2016년 ~ 2018년)중대재해조사보고서 2,999건 가운데 요양 및 일반재해 등을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업종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2,57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 이 보고서는 건설업을 제외로 제조업 등 내용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조사 연구」제목으로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NA자료> 연구보고서 □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래형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공단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업 현장에 패트롤 방문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건설업 중대재해보고서(` 16 ~ 18년)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분포 □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단위:천을 □ 업무상 사고사망 주요 발생형태(단위:백만이 □ 건설업 공사종류별 분포(단위:백만이 □ 건설업 공사금액별 분포(단위:백만이 분류불능 51명 제외 □ 건설업 불안전한 작업장 분포(단위:명) 작업수행절차 부적절 등에서 철골 설치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중 □ 건설업 미설치 안전방호 설비 분포(단위 ;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_1 ### 내용: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과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 2016 ~ 2018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원인별 현황 분석 □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건설 1,312명(51.0%), 제조업 673명(26.1%), 서비스업 외는 기타업종 590명(22.9%)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떨어짐'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 이상을 차지했다. ○ 공사 종류별로는'건축공사'에서 평균 60%(789명)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공사금액별로는'20억 이상 공사'가 약 70%(892명)를 차지했다. ○ 사고사망자가 많이한던 현장은 약 30%(404건)가'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 ％(232건)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등'작업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판(13.7 ％), 안전난간(11.7%), 추락방지망(10.1%)등으로 미흡한 상태로 분석됐다. □ 이번 분석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과거 3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수행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 산안법상 중대재해 범위(시행규칙 제3조):① 사망자가 1명 미만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초과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미만 발생한 재해 ○ 재해발생일 기준 3년간(2016년 ~ 2018년)중대재해조사보고서 2,999건 가운데 요양 및 일반재해 등을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업종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2,57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 이 보고서는 건설업을 제외로 제조업 등 내용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조사 연구」제목으로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NA자료> 연구보고서 □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래형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공단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업 현장에 패트롤 방문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건설업 중대재해보고서(` 16 ~ 18년)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분포 □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단위:천을 □ 업무상 사고사망 주요 발생형태(단위:백만이 □ 건설업 공사종류별 분포(단위:백만이 □ 건설업 공사금액별 분포(단위:백만이 분류불능 51명 제외 □ 건설업 불안전한 작업장 분포(단위:명) 작업수행절차 부적절 등에서 철골 설치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 중 □ 건설업 미설치 안전방호 설비 분포(단위 ; 명)
52d376fa-9d56-459d-9eb7-ca7d49d30cb4	source15/231026/156082054_0.txt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54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A에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DUCK'에서'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권익과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뜻이 있어 해외활동 중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당사자에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불허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A씨는 각종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DUCK'(오리,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DUCK'에 명백하게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상 A씨의 이름'덕'의 영문표기는'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DUCK'을 비하는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가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각종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신분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개명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영문 성명 사용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_1 ### 내용: 권익위, A에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DUCK'에서'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이름으로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권익과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뜻이 있어 해외활동 중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당사자에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불허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A씨는 각종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DUCK'(오리,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DUCK'에 명백하게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상 A씨의 이름'덕'의 영문표기는'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DUCK'을 비하는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가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각종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신분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개명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영문 성명 사용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66866f-88e7-48bb-b4a6-f559c2ec3936	source15/231026/156242479_0.txt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479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2월 22일부터 빈곤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 1.1만 원 확대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 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현행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산정에 관한 기준)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걸리는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받자 및 차상위계층)감면액 변화는 아래와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기본 감면액은'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 원가 상향된다.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기본 감면액 1.1만 원'이 신설되고, 월 기본 감면액은'10,500원'에서'21,500원'으로 1.1만 원 상향된다. <저소득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2016년 말 기준 대상자:약 141만명) (2016년 말 기준 수혜자:총 112만명)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에 50%감면 ※ 월 최소 22,500원 감면 월평균 이용요금의 35%감면 ※ 월 최대 10,500원 할인 26,000 기본 감면 및 기본 통화료50%감면 ※ 월평균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 할인 및 월(추가)이용요금의 35%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선택한 요금제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시,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부가로 부가되는 요금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제공은 1.1만 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개편으로 요금감면은 일할 계산되어 적용(제도개편 전/후, 감면신청 전/후) □ 현재에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는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ㅇ 수혜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매장이나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ㅇ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속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신청절차 붙임). >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식>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할인을 수혜 받을 수도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ㅇ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규모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하여, 연간 이동으로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서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_1 ### 내용: 12월 22일부터 빈곤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 1.1만 원 확대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 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현행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산정에 관한 기준)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걸리는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받자 및 차상위계층)감면액 변화는 아래와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기본 감면액은'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 원가 상향된다.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기본 감면액 1.1만 원'이 신설되고, 월 기본 감면액은'10,500원'에서'21,500원'으로 1.1만 원 상향된다. <저소득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2016년 말 기준 대상자:약 141만명) (2016년 말 기준 수혜자:총 112만명)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에 50%감면 ※ 월 최소 22,500원 감면 월평균 이용요금의 35%감면 ※ 월 최대 10,500원 할인 26,000 기본 감면 및 기본 통화료50%감면 ※ 월평균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 할인 및 월(추가)이용요금의 35%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선택한 요금제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시,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부가로 부가되는 요금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제공은 1.1만 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개편으로 요금감면은 일할 계산되어 적용(제도개편 전/후, 감면신청 전/후) □ 현재에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는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ㅇ 수혜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매장이나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ㅇ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속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신청절차 붙임). >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식>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할인을 수혜 받을 수도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ㅇ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규모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하여, 연간 이동으로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서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d8777b27-489c-4bd6-8178-f7bd73edef47	source15/231026/156416848_0.txt	부여 능산리 백제 왕릉원 발굴조사 고유제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848&pageIndex=38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여 능산리 고분 왕릉원 발굴조사 고유제 개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사비기 왕릉원 실체 밝힌다/10.23. 오후 2시 개최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부여박물관(관장 <NAME> )은 23일 오전 2시 백제 사비기 왕릉원인 부여 능산리 유적에서 고유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 발굴현장: <ADDRESS> 임 일원 고유제:발굴조사에 관한 사유를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은 1915년, 1917년 국립 박물관에서 6기의 고분을 조사한 이후 정식보고 없이 정비한 바 있으며, 1966년 보수공사 때 발견된 7호분과 함께 현재는 총 7기의 무덤이 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능산리 서고분군 4기를 발굴로 무덤군 입지와 조성과정, 초석건물지 등의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발굴은 능산리 중앙 묘역은 본격적인 정밀 학술발굴조사로 중앙에 자리한 왕릉군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조사에 앞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의 첫 단계로 묘역 중앙부와 남쪽 진입부를 포함으로 지하물리탐사를 하여, 2기씩 모여 있는 고분의 배치모습과 봉분의 높이가 현재 복원정비된 20m 내외의 규모보다 훨씬 넓게 조성되었을 거라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백제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연구기관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국립부여박물관이'백제 능산리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및 심화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020.10.19.)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발굴조사와 연구를,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전시와 운영을 담당하여 유물의 출토부터 보존, 전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서로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유제는 백제왕들과 관련한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부여군, 주민 등 관련자 50여 명만 참석하며, 부은 유림회에서 집례를 진행한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백제제례악단의 정읍사 합창을 시작으로 하여 유적조사의 경과보고, 고유제 봉행, 인사말씀, 시삽과 기념촬영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집례:예식을 주관하고 실행함. - 정읍사:백제시대 지어진 작가 미상의 작품으로 백제시대 가요로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 이번 발굴조사는 중앙 고분군에 대한 전체적인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으로 중장기 학술조사를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제 능원의 모습과 백제 고분을 원형을 찾아 복원·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앙 고분군 추가 시굴조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왕릉급 고분(1호분)의 관대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관대:고분 안에 시신을 안치거나 관을 얹어놓던 평상이나 낮은 대(널받침)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18년에는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에서 수습한 인골을 연구하여 백제 무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에는 논산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에 대한 유적 현황조사와 지하물리탐사를 통해 무령왕릉 주변에 백제 고분이 다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백제 왕릉 능원의 종합학술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한국계 고분문화를 밝혀나가기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여 능산리 백제 왕릉원 발굴조사 고유제 개최_1 ### 내용: 부여 능산리 고분 왕릉원 발굴조사 고유제 개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사비기 왕릉원 실체 밝힌다/10.23. 오후 2시 개최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부여박물관(관장 <NAME> )은 23일 오전 2시 백제 사비기 왕릉원인 부여 능산리 유적에서 고유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 발굴현장: <ADDRESS> 임 일원 고유제:발굴조사에 관한 사유를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은 1915년, 1917년 국립 박물관에서 6기의 고분을 조사한 이후 정식보고 없이 정비한 바 있으며, 1966년 보수공사 때 발견된 7호분과 함께 현재는 총 7기의 무덤이 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능산리 서고분군 4기를 발굴로 무덤군 입지와 조성과정, 초석건물지 등의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발굴은 능산리 중앙 묘역은 본격적인 정밀 학술발굴조사로 중앙에 자리한 왕릉군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조사에 앞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의 첫 단계로 묘역 중앙부와 남쪽 진입부를 포함으로 지하물리탐사를 하여, 2기씩 모여 있는 고분의 배치모습과 봉분의 높이가 현재 복원정비된 20m 내외의 규모보다 훨씬 넓게 조성되었을 거라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백제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연구기관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국립부여박물관이'백제 능산리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및 심화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020.10.19.)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발굴조사와 연구를,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전시와 운영을 담당하여 유물의 출토부터 보존, 전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서로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유제는 백제왕들과 관련한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부여군, 주민 등 관련자 50여 명만 참석하며, 부은 유림회에서 집례를 진행한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백제제례악단의 정읍사 합창을 시작으로 하여 유적조사의 경과보고, 고유제 봉행, 인사말씀, 시삽과 기념촬영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집례:예식을 주관하고 실행함. - 정읍사:백제시대 지어진 작가 미상의 작품으로 백제시대 가요로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 이번 발굴조사는 중앙 고분군에 대한 전체적인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으로 중장기 학술조사를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제 능원의 모습과 백제 고분을 원형을 찾아 복원·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앙 고분군 추가 시굴조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왕릉급 고분(1호분)의 관대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관대:고분 안에 시신을 안치거나 관을 얹어놓던 평상이나 낮은 대(널받침)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18년에는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에서 수습한 인골을 연구하여 백제 무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에는 논산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에 대한 유적 현황조사와 지하물리탐사를 통해 무령왕릉 주변에 백제 고분이 다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백제 왕릉 능원의 종합학술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한국계 고분문화를 밝혀나가기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79a03c8b-3b81-4421-b92c-832e53bbcdb5	source15/231026/156073708_0.txt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품질인증 절차 대폭 간소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708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품질인증 업무 대폭 간소화 - 국방품질경영시스템과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동시 인증 -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하 <NAME> )이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지원센터(KAB, Korean Accreditation Board)로부터'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의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국방분야 인증기관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도 없다.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을 생산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는 국방적 품질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Defense Quality Mangement Service을 표준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검증 받은 업체에게는 계약시 가점 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은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요구사항 51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고도로 정밀한 첨단화된 무기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 19가지를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1999년부터 기품원에서 인증제도로 운용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0개 국방 관련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무기 관련업체의 대부분은 민간분야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별도로 인증받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업체에게는 인증심사의 비용과 업무량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규제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사업 규모가 작은 국방 관련업체에게는 더욱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이 국제표준을 완전히 준수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년부터 준비를 한 결과 이번에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기관 자격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로서 업체가 원할 경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과정에 두 가지 인증을 한꺼번에 취득을 수 있어서 그간의 애로사항이 일거에 해소될 바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0인 규모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는다면, 민간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심사를 받고, 기품원으로부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각각 별도 받아야 했다. 이 경우에는 약 770만 원의 심사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제에 기품원에서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받는다면 기존의 절반도 안 드는 약 350만 원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된다. 단순 심사비용 절약 외에도 심사를 위한 준비, 수검 및 시정조치와 행정처리 업무량까지 고려하면 업무 관련 간접비용과 투입 인력절감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국방 관련업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상만 <NAME> 원장은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기관이 된다는 것을 계기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를 보다 발전시켜"관련업체의 품질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업계는 애로사항을 계속 찾아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품질인증 절차 대폭 간소화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품질인증 업무 대폭 간소화 - 국방품질경영시스템과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동시 인증 -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하 <NAME> )이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지원센터(KAB, Korean Accreditation Board)로부터'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의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국방분야 인증기관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도 없다.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을 생산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는 국방적 품질경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Defense Quality Mangement Service을 표준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검증 받은 업체에게는 계약시 가점 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은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요구사항 51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고도로 정밀한 첨단화된 무기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 19가지를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1999년부터 기품원에서 인증제도로 운용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0개 국방 관련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무기 관련업체의 대부분은 민간분야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별도로 인증받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업체에게는 인증심사의 비용과 업무량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규제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사업 규모가 작은 국방 관련업체에게는 더욱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이 국제표준을 완전히 준수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년부터 준비를 한 결과 이번에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기관 자격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로서 업체가 원할 경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과정에 두 가지 인증을 한꺼번에 취득을 수 있어서 그간의 애로사항이 일거에 해소될 바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0인 규모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는다면, 민간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심사를 받고, 기품원으로부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각각 별도 받아야 했다. 이 경우에는 약 770만 원의 심사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제에 기품원에서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받는다면 기존의 절반도 안 드는 약 350만 원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된다. 단순 심사비용 절약 외에도 심사를 위한 준비, 수검 및 시정조치와 행정처리 업무량까지 고려하면 업무 관련 간접비용과 투입 인력절감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국방 관련업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상만 <NAME> 원장은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기관이 된다는 것을 계기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를 보다 발전시켜"관련업체의 품질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업계는 애로사항을 계속 찾아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였다.
aea3fe9f-a085-4ca0-9400-a2fb86006fe3	source15/231026/156400003_0.txt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시료 검사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03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시료 검사 강화 우기시 하천, 매몰지, 감염우려지역 등 중점 검사 - 【 환경시료 검사 강화 안내 □ 환경부(장관 <NAME> )는 여름철(7 ~ 8월)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은 집중호우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이 하천, 하천 등에 의해 떠내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시기이다. ○ 환경부는 우선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한강, 금강과 한탄강, 사미천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지류 하천 18곳에 대해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비가 내릴 경우 63개의 주요 지점에서 부유물 시료와 물, 토양 등을 채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연간 500건 -(확대)1,000건, 우기시 집중 조사 □ 또한, 주요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가 환경에 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등 환경시료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양성개체가 발생한 지역의 폐사체를 수색할 때에는 비빔목, 목욕장 주변에서 서식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기존)수색·환경시료 채취 별도 운영, 연평균 600건 →(확대)수색 및 환경시료 채취 병행, 1,000건 + @ ○ 아울러 여름 우기 기간 동안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후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한다. 매몰지 조사도: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포천 등 517개소(6월말기준) □ 마지막으로,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개체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감염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 -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주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 연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철원과 춘천 □ 정부는 접경지역 하천, 매몰지, 폐사체 수색지역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되면 신속히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제3차 예산 】 □ 한편, 국방부는 3차 추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 80억 원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총 744명을 추가로 고용을 예정이다. ○ 현장대응인력 744명은 멧돼지 폐사체 수색인력 352명, 발생지역 소독인력 165명, 현장 관리원 127명, 서식현황 조사원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기 일자리 확충을 통해 폐사체 수색·울타리 유지관리를 더욱 밀도 높게실시되 그간 다소 부족했던 발생지점 소독과 개체수 조사 업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색인원:257명 → 352명, 현장 관리원 76명 → 127명 □ 도는 이번 3차 추경에 따른 대응인력을 신속히 선발·고용하고 세심하게 관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주간 발생동향 ｣ □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간(7월 1일 ~ 7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국 66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 98건, 양주 273건, 철원 29건, 화천 246건, 양구 3건, 춘천 4건, 포천 10건 ○ 이 기간 동안 산림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샘플은 총 276건으로, 폐사체 샘플이 50건, 포획개체 시료가 226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8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양성이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됐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즉시 소독과 함께 매몰·소각 처리됐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시료 검사 강화_1 ### 내용: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시료 검사 강화 우기시 하천, 매몰지, 감염우려지역 등 중점 검사 - 【 환경시료 검사 강화 안내 □ 환경부(장관 <NAME> )는 여름철(7 ~ 8월)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은 집중호우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이 하천, 하천 등에 의해 떠내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시기이다. ○ 환경부는 우선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한강, 금강과 한탄강, 사미천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지류 하천 18곳에 대해 환경시료 검사를 확대한다. ○ 이를 위해 비가 내릴 경우 63개의 주요 지점에서 부유물 시료와 물, 토양 등을 채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연간 500건 -(확대)1,000건, 우기시 집중 조사 □ 또한, 주요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가 환경에 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등 환경시료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양성개체가 발생한 지역의 폐사체를 수색할 때에는 비빔목, 목욕장 주변에서 서식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기존)수색·환경시료 채취 별도 운영, 연평균 600건 →(확대)수색 및 환경시료 채취 병행, 1,000건 + @ ○ 아울러 여름 우기 기간 동안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후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한다. 매몰지 조사도: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포천 등 517개소(6월말기준) □ 마지막으로,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개체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감염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 -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주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 연천,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철원과 춘천 □ 정부는 접경지역 하천, 매몰지, 폐사체 수색지역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되면 신속히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제3차 예산 】 □ 한편, 국방부는 3차 추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 80억 원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총 744명을 추가로 고용을 예정이다. ○ 현장대응인력 744명은 멧돼지 폐사체 수색인력 352명, 발생지역 소독인력 165명, 현장 관리원 127명, 서식현황 조사원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기 일자리 확충을 통해 폐사체 수색·울타리 유지관리를 더욱 밀도 높게실시되 그간 다소 부족했던 발생지점 소독과 개체수 조사 업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색인원:257명 → 352명, 현장 관리원 76명 → 127명 □ 도는 이번 3차 추경에 따른 대응인력을 신속히 선발·고용하고 세심하게 관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주간 발생동향 ｣ □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간(7월 1일 ~ 7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국 66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 98건, 양주 273건, 철원 29건, 화천 246건, 양구 3건, 춘천 4건, 포천 10건 ○ 이 기간 동안 산림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샘플은 총 276건으로, 폐사체 샘플이 50건, 포획개체 시료가 226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8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양성이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됐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즉시 소독과 함께 매몰·소각 처리됐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1fb3b955-b5ce-4eae-b4b7-af781c0e5c4b	source15/231026/156341713_0.txt	「‘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 협의체」발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71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7월 17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업정책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423)/제공은년 7월 16일(총 3매) 「'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 협의체」발족 -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전문가 20인,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구축 - 《주:내 용》 ◈(일시·장소)2019.7.16.(화)14:00 ~ 15:30, 정부세종청사 -(참석)농식품부,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 -'스마트 팜'시범화 1차 ‧ 2차 조성지역 추진현황 공유 - 혁신밸리에 대한 농업인·소비자단체, 업계 의견교류 - 향후 중앙협의체 운영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으로 7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kick - off meeting)를 개최했다. 협의체의 주요목적은'스마트 농장을 혁신밸리(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개소)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 청년유입, 농업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 등 혁신밸리 기대효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와 선도농업인, 농업인·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설원예, 농업로봇,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가로 위원 20인*으로 구성된다. ※ 향후, 논의 주제 등에 따라 위원 추가 및 조정 요청 가능 이번 회의에서는'스마트 폰을 혁신밸리 추진현황을<NAME>고,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협의체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여자간 의견을 교류하였다. 농업인, 전문가 및 전문가까지'스마트 팜'의 도입 필요성과 혁신밸리가 인구 유입과 전후방 기술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기존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협업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농업 분야와 기업 뿐 아니라 농민 ‧ 소비자 등에서 바라는'스마트 팜'기술 ‧ 제품 수요 파악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향후 중앙 협의체는 반기별로 진행될 계획이며, 관련 분야별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있을 경우 2개 분과(농업인 ‧ 소비자, 전문가)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스마트 팜'혁신밸리 사업의 체감있는 효과가 창출되기 위해 농업인, 전후방기업 간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중앙 협의체를 통해 농식품부는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분과별 위원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제시, 자문협조 등 본연적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협의체 K는 off 회의계획 □ 목 적:중앙단위에서 현장별 의견을 수렴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필요 □ 일 시:2019.7.16.(화), 14:00 - 15 ; 30 □ 장 소:정부세종청사 4동 566호(중회의실 - 1) □ 참석대상 ; 농식품부, 농업인 ‧고 소비자단체(사무총장), 시설원예 선도 농업인, 시설원예·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약 20명) ①'스마트 팜'시범과 1차·2차 조성지역 추진현황 및 공유 ② 혁신밸리에 대한 소비자단체, 농업인, 기업 의견교류 ③ kick off 이후 중앙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 협의체」발족_1 ### 내용: 2019년 7월 17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업정책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423)/제공은년 7월 16일(총 3매) 「'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 협의체」발족 -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전문가 20인,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구축 - 《주:내 용》 ◈(일시·장소)2019.7.16.(화)14:00 ~ 15:30, 정부세종청사 -(참석)농식품부,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 -'스마트 팜'시범화 1차 ‧ 2차 조성지역 추진현황 공유 - 혁신밸리에 대한 농업인·소비자단체, 업계 의견교류 - 향후 중앙협의체 운영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으로 7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kick - off meeting)를 개최했다. 협의체의 주요목적은'스마트 농장을 혁신밸리(경북, 경남, 전북, 전남, 4개소)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 청년유입, 농업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 등 혁신밸리 기대효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와 선도농업인, 농업인·소비자단체와 함께 시설원예, 농업로봇,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가로 위원 20인*으로 구성된다. ※ 향후, 논의 주제 등에 따라 위원 추가 및 조정 요청 가능 이번 회의에서는'스마트 폰을 혁신밸리 추진현황을<NAME>고,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협의체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여자간 의견을 교류하였다. 농업인, 전문가 및 전문가까지'스마트 팜'의 도입 필요성과 혁신밸리가 인구 유입과 전후방 기술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기존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협업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농업 분야와 기업 뿐 아니라 농민 ‧ 소비자 등에서 바라는'스마트 팜'기술 ‧ 제품 수요 파악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향후 중앙 협의체는 반기별로 진행될 계획이며, 관련 분야별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있을 경우 2개 분과(농업인 ‧ 소비자, 전문가)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스마트 팜'혁신밸리 사업의 체감있는 효과가 창출되기 위해 농업인, 전후방기업 간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중앙 협의체를 통해 농식품부는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분과별 위원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제시, 자문협조 등 본연적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팜'혁신밸리 중앙협의체 K는 off 회의계획 □ 목 적:중앙단위에서 현장별 의견을 수렴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필요 □ 일 시:2019.7.16.(화), 14:00 - 15 ; 30 □ 장 소:정부세종청사 4동 566호(중회의실 - 1) □ 참석대상 ; 농식품부, 농업인 ‧고 소비자단체(사무총장), 시설원예 선도 농업인, 시설원예·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약 20명) ①'스마트 팜'시범과 1차·2차 조성지역 추진현황 및 공유 ② 혁신밸리에 대한 소비자단체, 농업인, 기업 의견교류 ③ kick off 이후 중앙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7c69a241-bbc9-4ed1-8974-5c12f50b91f5	source15/231026/156474037_0.txt	국내 최초, 디엠지(DMZ) 중요생물다양성지역(IUCN, KBAs) 지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037&pageIndex=26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내 최초, 디엠지(DMZ)중요생물다양성지역(IUCN, KBAs)지정 신청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개느삼, 금강초롱꽃)자생지 보전 -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국제적으로 디엠지(DMZ)일대에만 자라는 희귀 및 특산식물인 개느삼과 금강초롱꽃의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Corey Biodiversity Areas)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 기준에 의한 세계 생물권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멸종제로제휴지역(AZE:Alliance for z는 Extinction), 중요식물생육지(IPA:Important Plants Area), 중요조류서식지(IBA:Important Bird Area)로도 있다. 모든 보호지역의 유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보호지역 기준 기반으로 지정하고,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는 멸종제로제휴지역(AZE:Alliance for z는 Extinction), 중요식물생육지(IPA:Important Plants Area), 중요조류서식지(IBA:Important Bird Area)라는 여러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분류 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세계 보호지역 지정 척도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보호지역과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Red List)의 멸종위기 생물의 분포, 생태계의 보전 정도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된다. 또한 최신 연구결과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기존 보호지역 선정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이내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전 지구촌에 240개국의 16,343개소(약)가 지정되어 있고, 한반도에서는 조류 서식지(IBA:Important Bird Area)로 중국 40개소(2,), 북한 33개소(3,)가 지정되어 잇어 식물 자생지 지정 사례는 처음이다. □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의 위기종(EN)인 개느삼 또는 금강초롱꽃의 자생지이며, 총이 1,339.(개느삼 254.4, 금강초롱꽃1,085.1)으로 강원도와 강원도 양구군 등 13개 시·군이 포함된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은 특정 생물종의 멸종위기 상황을 평가하는 세계에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로, 생물 종 멸종에 관한 전 지구적 차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는 전 지구 동식물에 약 134,400여 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동식물은 54,127종이고, 국내 식물종은 419종이 등재되어 있다. □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세계 희귀 및 특산식물의 자생지를 발굴에 보전하기 위한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향후 10년 계획(GSPC2030)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1.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 2.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 식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 동식물 주로 우리나라 강원도 양구, 인제, 춘천 지역과 북쪽에서 평안남도 맹산, 함경남도 북청 일대 산지 건조한 능선부에 자람 강원도 인제 한전리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제372호)로 지정 , 경기도 지역과 북한의 함경남도 일원에 자람 세계 1속 1종인 세계적 희귀한 식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디엠지(DMZ) 중요생물다양성지역(IUCN, KBAs) 지정 추진_1 ### 내용: 국내 최초, 디엠지(DMZ)중요생물다양성지역(IUCN, KBAs)지정 신청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개느삼, 금강초롱꽃)자생지 보전 -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국제적으로 디엠지(DMZ)일대에만 자라는 희귀 및 특산식물인 개느삼과 금강초롱꽃의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Corey Biodiversity Areas)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 기준에 의한 세계 생물권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멸종제로제휴지역(AZE:Alliance for z는 Extinction), 중요식물생육지(IPA:Important Plants Area), 중요조류서식지(IBA:Important Bird Area)로도 있다. 모든 보호지역의 유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보호지역 기준 기반으로 지정하고,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는 멸종제로제휴지역(AZE:Alliance for z는 Extinction), 중요식물생육지(IPA:Important Plants Area), 중요조류서식지(IBA:Important Bird Area)라는 여러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분류 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세계 보호지역 지정 척도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보호지역과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Red List)의 멸종위기 생물의 분포, 생태계의 보전 정도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된다. 또한 최신 연구결과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기존 보호지역 선정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이내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전 지구촌에 240개국의 16,343개소(약)가 지정되어 있고, 한반도에서는 조류 서식지(IBA:Important Bird Area)로 중국 40개소(2,), 북한 33개소(3,)가 지정되어 잇어 식물 자생지 지정 사례는 처음이다. □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의 위기종(EN)인 개느삼 또는 금강초롱꽃의 자생지이며, 총이 1,339.(개느삼 254.4, 금강초롱꽃1,085.1)으로 강원도와 강원도 양구군 등 13개 시·군이 포함된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은 특정 생물종의 멸종위기 상황을 평가하는 세계에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로, 생물 종 멸종에 관한 전 지구적 차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는 전 지구 동식물에 약 134,400여 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동식물은 54,127종이고, 국내 식물종은 419종이 등재되어 있다. □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세계 희귀 및 특산식물의 자생지를 발굴에 보전하기 위한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향후 10년 계획(GSPC2030)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1.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 2.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 식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대상 동식물 주로 우리나라 강원도 양구, 인제, 춘천 지역과 북쪽에서 평안남도 맹산, 함경남도 북청 일대 산지 건조한 능선부에 자람 강원도 인제 한전리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제372호)로 지정 , 경기도 지역과 북한의 함경남도 일원에 자람 세계 1속 1종인 세계적 희귀한 식물
d782963f-6a2d-486c-b995-94062d030dc6	source15/231026/156102040_0.txt	정부, 새해부터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대폭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040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새해부터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대폭 확대 □ 정부는 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15년(240백만 원)대비 획기적으로 증액한 16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15년:240백만 원 →'16년:1,071백만 원) 경찰청 일반회계('16년:534백만 원만 순증) ○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새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진단 및 보호 조치를 강화는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가 심리적 ․ 신체적 안정을 회복으로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범죄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한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폐회로텔레비전(CCTV)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여 긴급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긴급 지원한다. □ 경찰청은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등 권리보장을 확대는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에게는「범죄피해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는 권리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 강력범죄 피해자 중 범인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 범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피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 신체적인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새해부터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대폭 확대_1 ### 내용: 정부, “ 새해부터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대폭 확대 □ 정부는 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15년(240백만 원)대비 획기적으로 증액한 16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15년:240백만 원 →'16년:1,071백만 원) 경찰청 일반회계('16년:534백만 원만 순증) ○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새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진단 및 보호 조치를 강화는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가 심리적 ․ 신체적 안정을 회복으로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범죄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한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폐회로텔레비전(CCTV)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여 긴급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긴급 지원한다. □ 경찰청은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등 권리보장을 확대는 계획이다. ○ 범죄피해자에게는「범죄피해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는 권리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 강력범죄 피해자 중 범인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 범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피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 신체적인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cb9674c-5916-48c7-8daf-153c66ed5607	source15/231026/156259630_0.txt	2017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630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일제점검 실시 정부·공공기관의 공동노력으로 공시품질 개선 노력 - □ 기획재정부는 18.3.21.(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집에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점검결과를 확정짓고,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ALIO,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ㅇ 2017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대상 공공기관의 평균 공시위반 지적건수(3.7건)가 전년(5.8건)대비 감소(36.2%)하여 공시품질이 상당으로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다. - 불성실공시기관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3개 기관)이나, 불성실공시기관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평균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 우수공시기관의 경우 그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선정된 기관수는 16년 18개에서 17년 22개로 증가 공시품질 개선을<NAME>였다.(붙임1 참고) □ 우수공시기관 선정기준(16년)무벌점기관 →(17년)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벌점이 지속 감소한 경우 <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점검근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제12조제3항 등 (점검대상)329개 공공기관('17년 지정 330개 중 지정 해제된 1개 공기업 제외) (점검항목)통합공시 40개 지표 중 기관운영및 재무관련 14항목(붙임2 참고) - 기관운영:임직원수, 신규채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7개 항목 주요 재무: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등 (점검방법)노무법인 ․ 회계법인과 함께 점검 실시 →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부과 (후속조치)벌점 정도에 따라'불성실공시기관'지정 등 조치를 하고는 무벌점 기관 중 벌점이 지속 없는 기관은'우수공시기관'지정 등 ㅇ 이와 같이 공시품질이 개선은 것은, 통합공시 결과를 경영평가 반영(14년)및 우수공시기관 지정(16년)과 아울러, - -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시 담당자와의 온라인 Q & A코너 개설을 통해 오류 발굴 및 -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한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계획 및 방지 방안 검토·조언, 기관의 제도 개선의견 청취 등 <연도별 통합공시 모니터링 결과> □ 17년 통합공시(알리오)품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는, -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2017년 공기업(35개)·준정부기관(88개)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배점(가중치):공기업(1점), 준정부기관(1.5점) - 기타공공기관(206개)점검결과는 주무부처가 시행한'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불성실공시기관 중 우수공시기관에 관해서는 알리오에 그 지정사실을 게시함과 동시에, -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하는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며,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지속적으로 무벌점을<NAME> 2개 이상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 향후 18년도 통합공시 점검시에 국민이 신뢰받는 공시품질 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ㅇ 기존의 연 1회 통합공시 일제점검 체제를 연 2회 분산 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기관의 점검 부담 분산공시 오류의 장기 지속을 방지하고, 상반기에는 연 1회 공시 항목 중을 위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점검 항목이 아닌 항목 위주로 집중 ㅇ 공시 미흡기관을 대상으로는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기관 간 편차 없이 정보 품질의 고른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 <ADDRESS> 4동 불성실공시기관 및 우수공시기관 선정 관련자 인사조치 및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알리오 등 기관홈페이지 게시 17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점검근거)「공공기관의 경영에진 법률」제12조제3항 및「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 검증) □(점검대상)'17년 경영공시 점검 대상인 329개공공기관의 통합공시 40개 유형 중 주요한 재무, 복리 관련 14개 항목 ※ 330개 기관중'18년 점검 해제된 1개 기관은 제외 □(점검방법)공시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활용으로 서면점검 실시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합동 수행('17.'18.3월) □(벌점부과)항목의 중요성, 과실정도에 맞춰 벌점체계 세분화 □(사후조치)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경우 등 불성실공시기관 등은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시 기관주의 조치 ㆍ2년 연속 연간 벌점 20점 이상은 전년대비 증가 ㆍ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방지 교육 ㆍ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ㆍ개선 계획서 작성 및 불성성실공시 예방 홍보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점검결과를 계량지표로 반영 *공기업 = 1점, 준정부기관:1.5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_1 ### 내용: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일제점검 실시 정부·공공기관의 공동노력으로 공시품질 개선 노력 - □ 기획재정부는 18.3.21.(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집에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점검결과를 확정짓고,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ALIO,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ㅇ 2017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대상 공공기관의 평균 공시위반 지적건수(3.7건)가 전년(5.8건)대비 감소(36.2%)하여 공시품질이 상당으로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다. - 불성실공시기관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3개 기관)이나, 불성실공시기관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평균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 우수공시기관의 경우 그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선정된 기관수는 16년 18개에서 17년 22개로 증가 공시품질 개선을<NAME>였다.(붙임1 참고) □ 우수공시기관 선정기준(16년)무벌점기관 →(17년)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벌점이 지속 감소한 경우 <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점검근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제12조제3항 등 (점검대상)329개 공공기관('17년 지정 330개 중 지정 해제된 1개 공기업 제외) (점검항목)통합공시 40개 지표 중 기관운영및 재무관련 14항목(붙임2 참고) - 기관운영:임직원수, 신규채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7개 항목 주요 재무: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등 (점검방법)노무법인 ․ 회계법인과 함께 점검 실시 →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부과 (후속조치)벌점 정도에 따라'불성실공시기관'지정 등 조치를 하고는 무벌점 기관 중 벌점이 지속 없는 기관은'우수공시기관'지정 등 ㅇ 이와 같이 공시품질이 개선은 것은, 통합공시 결과를 경영평가 반영(14년)및 우수공시기관 지정(16년)과 아울러, - -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시 담당자와의 온라인 Q & A코너 개설을 통해 오류 발굴 및 -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한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계획 및 방지 방안 검토·조언, 기관의 제도 개선의견 청취 등 <연도별 통합공시 모니터링 결과> □ 17년 통합공시(알리오)품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는, -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2017년 공기업(35개)·준정부기관(88개)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배점(가중치):공기업(1점), 준정부기관(1.5점) - 기타공공기관(206개)점검결과는 주무부처가 시행한'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불성실공시기관 중 우수공시기관에 관해서는 알리오에 그 지정사실을 게시함과 동시에, -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하는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며,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간()지속적으로 무벌점을<NAME> 2개 이상에 대해서는 차기 통합공시 점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 향후 18년도 통합공시 점검시에 국민이 신뢰받는 공시품질 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ㅇ 기존의 연 1회 통합공시 일제점검 체제를 연 2회 분산 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기관의 점검 부담 분산공시 오류의 장기 지속을 방지하고, 상반기에는 연 1회 공시 항목 중을 위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점검 항목이 아닌 항목 위주로 집중 ㅇ 공시 미흡기관을 대상으로는 개선 컨설팅을 강화하여 기관 간 편차 없이 정보 품질의 고른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 <ADDRESS> 4동 불성실공시기관 및 우수공시기관 선정 관련자 인사조치 및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알리오 등 기관홈페이지 게시 17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개요 □(점검근거)「공공기관의 경영에진 법률」제12조제3항 및「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 검증) □(점검대상)'17년 경영공시 점검 대상인 329개공공기관의 통합공시 40개 유형 중 주요한 재무, 복리 관련 14개 항목 ※ 330개 기관중'18년 점검 해제된 1개 기관은 제외 □(점검방법)공시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활용으로 서면점검 실시 노무법인, 회계법인과 합동 수행('17.'18.3월) □(벌점부과)항목의 중요성, 과실정도에 맞춰 벌점체계 세분화 □(사후조치)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경우 등 불성실공시기관 등은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시 기관주의 조치 ㆍ2년 연속 연간 벌점 20점 이상은 전년대비 증가 ㆍ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방지 교육 ㆍ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3개월) ㆍ개선 계획서 작성 및 불성성실공시 예방 홍보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점검결과를 계량지표로 반영 *공기업 = 1점, 준정부기관:1.5점
237436a4-ab13-417a-ac5a-d3604a7d010d	source15/231026/156333094_0.txt	기력 부족으로 땀날 땐 ‘삽주·황기’ 주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094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력 부족으로 식은땀을 땐'삽주 ‧ 황기'주목 - 초여름 더위 대비 … 한방차로 즐기는 약용식물 소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더위를 이기고 기력 부족으로 식은땀이 많이 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용작물로, 삽주(백출)와 황기, 인삼을 추천했다. ○ 적당히 흘리는 땀은 노폐물을 배출해 촉촉한 피부와 체온 유지에 힘이 된다. 더위나 운동과 관계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몸 표면의 기운이 떨어진 것이다. 땀샘 분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자한'이라 말며 □ 삽주(백출), 황기, 방풍은"옥처럼 귀한 병풍이 바람을 막아주듯 열을 덜 흐르게 한다."하여'옥병풍산'으로 처방한다. ○ 동의보감에 실린 이런 처방은 기운을 돋우고 피부로 땀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부를 조밀하게 할 수 아니라, 탈모 예방 효과도 있어 요즘에도 많이 처방된다. <백출, 인삼, 마를 넣은 차로에 <황기, 구기자를 넣은 차> ○ 삽주(백출)= 삽주는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동의보감에는 신농본초경을 보면 땀을 그치게 하는 데 효험이 있고, 심장과 위, 신장과 복부의 병 등을 다스린다고 했다 - 삽주는 인삼, 마와 함께 차를 끓여 마셔면 좋다. 삽주 20g, 산삼 20g, 마 40g을 마른 상태로 준비해 물 2L에 넣고 약 20분간 끓인 뒤 건져내면 차는 구수하면서도 차는 기력을 더해 여름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다 ○ 황기 = 황기는 기력이 부족해 흐르는 식은땀과 저절로 나오는 땀을 한다. 또한, 몹시 여윈 몸을 살찌게 하고 피부가 헐어 흉터가 아물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삼계탕의 부재료로 많이 이용하나 차로 마셔도 좋다. 물 2L에 황기 100g, 볶은 구기자 열매 40g을 섞고 20분 내로 달인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해 주므로 황기와 함께 마시면 상승효과가 있다. *방풍 = 방풍은 잠결에 흘리는 땀을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어지럼증, 통풍,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증상, 온몸의 뼈마디가 아프고 저린 때 도움이 된다. 봄에 많이 먹는 방풍나물과는 다른 작물이며, 식약공용 한약재인 삽주 ‧ 황기와 달리 한약재로만 쓴다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약용작물은 스트레스가 많은 증상을 완화하고 튼튼한 피부를 위한 보조 요법이다."라면서, 그러나"다만, 땀이 지나치게 나면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재료의 중량을 늘려 진한 차를 즐기고 싶은 경우 한의사나 관련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력 부족으로 땀날 땐 ‘삽주·황기’ 주목_1 ### 내용: 기력 부족으로 식은땀을 땐'삽주 ‧ 황기'주목 - 초여름 더위 대비 … 한방차로 즐기는 약용식물 소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더위를 이기고 기력 부족으로 식은땀이 많이 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용작물로, 삽주(백출)와 황기, 인삼을 추천했다. ○ 적당히 흘리는 땀은 노폐물을 배출해 촉촉한 피부와 체온 유지에 힘이 된다. 더위나 운동과 관계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몸 표면의 기운이 떨어진 것이다. 땀샘 분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자한'이라 말며 □ 삽주(백출), 황기, 방풍은"옥처럼 귀한 병풍이 바람을 막아주듯 열을 덜 흐르게 한다."하여'옥병풍산'으로 처방한다. ○ 동의보감에 실린 이런 처방은 기운을 돋우고 피부로 땀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부를 조밀하게 할 수 아니라, 탈모 예방 효과도 있어 요즘에도 많이 처방된다. <백출, 인삼, 마를 넣은 차로에 <황기, 구기자를 넣은 차> ○ 삽주(백출)= 삽주는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동의보감에는 신농본초경을 보면 땀을 그치게 하는 데 효험이 있고, 심장과 위, 신장과 복부의 병 등을 다스린다고 했다 - 삽주는 인삼, 마와 함께 차를 끓여 마셔면 좋다. 삽주 20g, 산삼 20g, 마 40g을 마른 상태로 준비해 물 2L에 넣고 약 20분간 끓인 뒤 건져내면 차는 구수하면서도 차는 기력을 더해 여름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다 ○ 황기 = 황기는 기력이 부족해 흐르는 식은땀과 저절로 나오는 땀을 한다. 또한, 몹시 여윈 몸을 살찌게 하고 피부가 헐어 흉터가 아물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삼계탕의 부재료로 많이 이용하나 차로 마셔도 좋다. 물 2L에 황기 100g, 볶은 구기자 열매 40g을 섞고 20분 내로 달인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해 주므로 황기와 함께 마시면 상승효과가 있다. *방풍 = 방풍은 잠결에 흘리는 땀을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어지럼증, 통풍,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증상, 온몸의 뼈마디가 아프고 저린 때 도움이 된다. 봄에 많이 먹는 방풍나물과는 다른 작물이며, 식약공용 한약재인 삽주 ‧ 황기와 달리 한약재로만 쓴다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약용작물은 스트레스가 많은 증상을 완화하고 튼튼한 피부를 위한 보조 요법이다."라면서, 그러나"다만, 땀이 지나치게 나면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재료의 중량을 늘려 진한 차를 즐기고 싶은 경우 한의사나 관련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6fec1ee4-4228-45ce-a1b4-53a0f8a25180	source15/231026/156383373_0.txt	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373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보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4월 1일(수)16시부터'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기기를 제조 ‧ 수출하는 국내 기업 명단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khidi.or.kr/device) ○ 해당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등 진단키트를 생산 ‧ 수출하는 기업 중 누리집을 위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27개 기업의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요청은 수시 반영/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 ‧ 지원 여력 확인 가능 ○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서 기업 정보 화면(국 ‧ 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입력으로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 외교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해당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등록도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 - 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확인!_1 ### 내용: 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보기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4월 1일(수)16시부터'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기기를 제조 ‧ 수출하는 국내 기업 명단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khidi.or.kr/device) ○ 해당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등 진단키트를 생산 ‧ 수출하는 기업 중 누리집을 위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27개 기업의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요청은 수시 반영/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 ‧ 지원 여력 확인 가능 ○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서 기업 정보 화면(국 ‧ 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입력으로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 외교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해당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등록도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 - 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441dfe02-ded7-4a46-a822-2d73aecc8380	source15/231026/156400006_0.txt	행정안전부, 여름철 재난관리에 박차를 가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06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여름 재난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점검 대책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모든 실·국장이 참여하는'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7.7.)하여, 전 부서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태풍은 제주 남부의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이 주부터 우리나라 전역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점검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집중호우 및 집중호우 대비ㆍ대응태세 강화 ○ 먼저, 풍수해 대책기간(5.15. ~ 10.15.)에는 기상특보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가동(1 ~ 3단계)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과 및 관계부처와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시 대비태세를<NAME>다.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전국 배수펌프장(2,112개소)의 가동훈련을 실시(6.16.)하여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즉각 가동되도록 하였으며, 장마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정보 알림서비스를 이번 여름철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산사태·급경사지881개소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선제적 재난문자 발송 -<NAME>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6.16.),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①친인척집,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 활용, ②학교, 체육관 등 이용 시 칸막이(텐트)설치 및 수용인원 50 ％ 이하로 띄어서 배치, ③24시간 상시 방역체계 유지 등 ○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등 주요 재해예방사업장(1,239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보완, 적치물 제거 등 피해 예방조치(~ 6.30.)를 완료했으며, - 대규모 사업장 등(154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6.23. ~ 7.10.)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② 폭염 피해 줄이기 ○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체적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폭염특보 현황(기상청), 온열질환자 현황(질본), 폭염 위기경보단계(행안부)등 - 온열질환 사망자의 34 ％를 차지(134명 중 34명, ` 11년 ~)하는 논·밭의 어르신 피해를 줄이기 위해에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홍보를 강화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자, 공원 등 실외 무더위쉼터를 추가 확보(5,547개)하여 실내 밀집도를 분산시킬 계획이며, 실내 무더위쉼터도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수용인원의 50%이하로 축소 및적 거리두기, 출입 전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③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7 ~ 8월)을 맞이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도 점검하였다. - 중앙부처 관계부처 협의회 및 각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점검, 코로나19 예방 ‧ 교육 등 종합적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안전대책 수립 및 하천 ‧ 계곡(행안부), 감염병(복지부), 해수욕장(해수부), 체육 ․ 유원시설(문체부), 수상레저 ․ 연안해역(해경청), 국립공원(환경부), 학생교육(교육부), 구조 ․ 구급(소방청 ․ 해경청),(지자체)지자체와 경찰 ․ 소방 등 참여 - 물놀이장별 방역관리자와 안전요원을 지정 ‧ 배치하고 단계별물놀이 안전점검(7.13. ~ 26.)도 추진을 예정이다. (1단계)지자체 자체점검(2단계)각 부처 확인점검(3단계)관계부처 합동점검 -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NAME>면서"현장의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적재적소에 지원한 것"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여름철 폭염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월)충남 당진에서 재해예방사업장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논산 권곡모종 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 수철2 소하천 등 ○ 앞으로 자치단체 대비태세 점검 강화 및 폭염·물놀이 현장점검 등 현장의 재난대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① 폭염 및 호우 대비·대응태세 점검: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 ② 재해예방사업장 점검도:재난경감과 <NAME> 수석전문관( <PHONE> ) ③ 물놀이 피해 최소화:기후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 ④ 물놀이 안전사고도:재난안전점검과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여름철 재난관리에 박차를 가한다!_1 ### 내용: 행정안전부, 여름 재난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점검 대책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모든 실·국장이 참여하는'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7.7.)하여, 전 부서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태풍은 제주 남부의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이 주부터 우리나라 전역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점검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집중호우 및 집중호우 대비ㆍ대응태세 강화 ○ 먼저, 풍수해 대책기간(5.15. ~ 10.15.)에는 기상특보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가동(1 ~ 3단계)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과 및 관계부처와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시 대비태세를<NAME>다.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전국 배수펌프장(2,112개소)의 가동훈련을 실시(6.16.)하여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즉각 가동되도록 하였으며, 장마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정보 알림서비스를 이번 여름철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산사태·급경사지881개소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선제적 재난문자 발송 -<NAME>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6.16.),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①친인척집,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 활용, ②학교, 체육관 등 이용 시 칸막이(텐트)설치 및 수용인원 50 ％ 이하로 띄어서 배치, ③24시간 상시 방역체계 유지 등 ○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등 주요 재해예방사업장(1,239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보완, 적치물 제거 등 피해 예방조치(~ 6.30.)를 완료했으며, - 대규모 사업장 등(154개소)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6.23. ~ 7.10.)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② 폭염 피해 줄이기 ○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체적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폭염특보 현황(기상청), 온열질환자 현황(질본), 폭염 위기경보단계(행안부)등 - 온열질환 사망자의 34 ％를 차지(134명 중 34명, ` 11년 ~)하는 논·밭의 어르신 피해를 줄이기 위해에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홍보를 강화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자, 공원 등 실외 무더위쉼터를 추가 확보(5,547개)하여 실내 밀집도를 분산시킬 계획이며, 실내 무더위쉼터도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수용인원의 50%이하로 축소 및적 거리두기, 출입 전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③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7 ~ 8월)을 맞이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도 점검하였다. - 중앙부처 관계부처 협의회 및 각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점검, 코로나19 예방 ‧ 교육 등 종합적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안전대책 수립 및 하천 ‧ 계곡(행안부), 감염병(복지부), 해수욕장(해수부), 체육 ․ 유원시설(문체부), 수상레저 ․ 연안해역(해경청), 국립공원(환경부), 학생교육(교육부), 구조 ․ 구급(소방청 ․ 해경청),(지자체)지자체와 경찰 ․ 소방 등 참여 - 물놀이장별 방역관리자와 안전요원을 지정 ‧ 배치하고 단계별물놀이 안전점검(7.13. ~ 26.)도 추진을 예정이다. (1단계)지자체 자체점검(2단계)각 부처 확인점검(3단계)관계부처 합동점검 -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NAME>면서"현장의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적재적소에 지원한 것"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여름철 폭염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6일(월)충남 당진에서 재해예방사업장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논산 권곡모종 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 수철2 소하천 등 ○ 앞으로 자치단체 대비태세 점검 강화 및 폭염·물놀이 현장점검 등 현장의 재난대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① 폭염 및 호우 대비·대응태세 점검: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 ② 재해예방사업장 점검도:재난경감과 <NAME> 수석전문관( <PHONE> ) ③ 물놀이 피해 최소화:기후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 ④ 물놀이 안전사고도:재난안전점검과 <NAME> 사무관( <PHONE> )
5f5d7fe9-1f47-43b4-a060-48e593b37059	source15/231026/156419422_0.txt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422&pageIndex=38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워싱턴 방문 <NAME>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 - <NAME> 외교부 장관은 <NAME>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11.8.(일)~ 11.11.(수)간 美 워싱턴을 방문, 11.9.(월)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 장관과 <NAME> 장관이 가지는 첫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 10월 초로 추진되었던 <NAME> 대통령이 방한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NAME> 측에서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NAME> 장관은 올해 확산 이후 2차례 대면회담(1.14/샌프란시스코, 2.15/뮌헨), 대응 관련 3한 외교장관 화상협의(5.11,6.3,8.7),(5.6,10.5,10.21,10.22)개최를 통해 빈번하게 만나 □ 양 장관은 한미 양국간 소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 예정이다. □ 금번 회담 계기, 강 장관은 미 정계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방문_1 ### 내용: <NAME> 외교장관 워싱턴 방문 <NAME>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 - <NAME> 외교부 장관은 <NAME>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11.8.(일)~ 11.11.(수)간 美 워싱턴을 방문, 11.9.(월)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 장관과 <NAME> 장관이 가지는 첫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 10월 초로 추진되었던 <NAME> 대통령이 방한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NAME> 측에서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NAME> 장관은 올해 확산 이후 2차례 대면회담(1.14/샌프란시스코, 2.15/뮌헨), 대응 관련 3한 외교장관 화상협의(5.11,6.3,8.7),(5.6,10.5,10.21,10.22)개최를 통해 빈번하게 만나 □ 양 장관은 한미 양국간 소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 예정이다. □ 금번 회담 계기, 강 장관은 미 정계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58f19803-5788-44dc-98a5-ed468d47019c	source15/231026/156159528_0.txt	제18호 태풍 차바(CHABA) 피해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주의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528	CC BY	1,0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8호 태풍 차바(CHABA)피해지역 식중독 발생 예방 ‧ 주의 당부 ◇ 제18호 태풍 차바(CHABA)에 의한 피해지역 확대에 따라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성 눈병 등 감염병 감염 주의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음식물 섭취, 수돗물 끓여 마시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 18호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전남과 부산, 울산 등 남부지역에 수해(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등 수해지역 주민, 복구작업 참여자, 기타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행성 눈병, 렙토스피라증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어 건강한 음식물 섭취, 식수 끓여 마시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먼저 수인성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1)깨끗한 손씻기 실천 2)음식물은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보관하지 않음 3)식중독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 것 □ 상처 난 부위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접촉성 피부염 예방을 위한 1)침수지역에서 벼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장화·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2)물에 접촉은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휴식 섭취와 안정을 취할 것 3)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근 안과에 진료 받을 것 □ 유행성 눈병을 막을 위해 1)수건을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을 필요 2)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으며, 수건 등 개인 물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 3)눈꺼풀에서 부종,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눈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4)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어린이집에 놀이방,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할 것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수해(침수)지역의 감염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비축물자 15,900 여 개(손세정제7,800개, 손소독제 7,000개, 모기도 1,188개)를 배포하였고, 해당 지자체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등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이나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 확인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메르스 예방을 위한 대국민 준수사항 2. 수해(침수)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Q & A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준수사항 1)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1.30초 동안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지하수는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수돗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5.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칼, 도마 세척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세척 등) ◇ 손씻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 ① 음식 준비에 ② 수유하기 전 ③ 배변 후 ④ 기저귀 교체 시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⑥ 귀가 후 ① 칼, 가위 등 조리기구는 조리 후 소독하기 ② 해산물과 고기, 채소 사용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 ◇ 여름철 손씻기 6단계 2)유행성 장을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1. 비누를 활용으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도 이상 알코올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증상과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수건이나 베개, 비누와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일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3)렙토스피라증의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수해지역 기준) 1. 렙토스피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쥐, 소, 돼지, 양, 염소, 개)으로부터 체액이나 소변에 접근을 피할 것,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함 2. 감염된 동물의 사체가 있을 우려 있는 곳에서 수영하지 않을 것 3. 오염이나 동물의 소변과 접촉할 수 있는 토양이나 물에 들어가야 할 경우 방어 할 수 없는 옷과 신발을 신을 때 4.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사용을 것 5. 태풍, 홍수 또는 벼 세우기 공사 시에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착용할 것 자료:미국 CDC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수해(침수)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A & A 수해로 침수된 집에서 생길 수 없는 위생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까요? A)마시거나 사용하는 식수에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수로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생수 즉, 생수를 드셔야 합니다. 1분 정도 끓는 물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강의 경우에는 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 먹는 물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할 때, 손을 씻거나 칫솔질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한 물, 소독된 것을 사용하는 일이 원칙입니다. - 개인 또는<NAME>물의 경우에도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미생물에 의한 수인성감염병이 유행을 수 있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분변도 오염되어 있는 등 수인성 감염병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A)또한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말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캔에 담긴 음식의 경우라도 캔이 열렸거나 손상이 되었거나 물어 올라있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 전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음식의 경우에도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조심을 합니다. -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침수나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 고기, 생선, 계란, 채소 등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개 냉장은 경우, 단전된지 2시간 이내에는 안전하지만 2시간이 경과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최대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냉동고의 경우에는 24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하나 그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Q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철저한 손씻기입니다. - 구체적으로 목욕을 하거나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 이용 후에, 청소작업 후, 마지막으로 오염된 음식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A)오염된 물에 피부 등를 바로 노출되면 감염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심하면 바로 의사선생님께 진료받으세요. - 피부 상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두터운 옷을 입으시고 방수장갑이나 장화목에는 테이프를 둘러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질병 극복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첫째, 손 씻기 즉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철저한 손 씻기로 각종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리 작업 시에도 장갑, 장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복구 작업 중에도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A)둘째, 식품과 조리 과정에 대한 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음식물은 충분히 끓여서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채소류 등은 끓는 물에 씻어서 먹거나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마, 칼 사용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며,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소독만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세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조리를 금하고 만약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A)만약에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증세가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Q)집이 침수된 경우 집안의 물건들 어떻게 할까요? -게 일단 침수된 주택의 경우, 각종 오염이나 또는 오물에 오염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장이나 축사로부터도 물이 오염되었을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되며 침수로 인해서 물과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며칠 동안 침수되었던 경우에는 환기를 위해서 창문과 문을 적어도 30분 이상 열어놓았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가능한 빨리 집안의 물건들을 말려야 합니다. 침수 후 집안이나 주변을 청소하고 건조시키면서 작업을 해야만 경우, 반드시 방수장갑과 마스크를 사용하고 몸에 상처 부위가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심지어 일을 마치면서 15 - 20분마다 물을 마시는 등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살균과 건조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버려야하고, 소독 가능한 물건들은 뜨거운 물과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으로 합니다. - 위생관념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사용하던 물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 소독해야 함으로 소독이 끝날 수 까지 오염지역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호 태풍 차바(CHABA) 피해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주의 당부_1 ### 내용: 제18호 태풍 차바(CHABA)피해지역 식중독 발생 예방 ‧ 주의 당부 ◇ 제18호 태풍 차바(CHABA)에 의한 피해지역 확대에 따라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성 눈병 등 감염병 감염 주의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음식물 섭취, 수돗물 끓여 마시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 18호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전남과 부산, 울산 등 남부지역에 수해(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등 수해지역 주민, 복구작업 참여자, 기타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행성 눈병, 렙토스피라증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어 건강한 음식물 섭취, 식수 끓여 마시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먼저 수인성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1)깨끗한 손씻기 실천 2)음식물은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보관하지 않음 3)식중독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 것 □ 상처 난 부위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접촉성 피부염 예방을 위한 1)침수지역에서 벼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장화·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2)물에 접촉은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휴식 섭취와 안정을 취할 것 3)작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근 안과에 진료 받을 것 □ 유행성 눈병을 막을 위해 1)수건을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을 필요 2)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으며, 수건 등 개인 물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 3)눈꺼풀에서 부종,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눈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4)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어린이집에 놀이방,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할 것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수해(침수)지역의 감염 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비축물자 15,900 여 개(손세정제7,800개, 손소독제 7,000개, 모기도 1,188개)를 배포하였고, 해당 지자체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등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이나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 확인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메르스 예방을 위한 대국민 준수사항 2. 수해(침수)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Q & A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준수사항 1)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1.30초 동안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지하수는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수돗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5.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칼, 도마 세척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 세척 등) ◇ 손씻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 ① 음식 준비에 ② 수유하기 전 ③ 배변 후 ④ 기저귀 교체 시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⑥ 귀가 후 ① 칼, 가위 등 조리기구는 조리 후 소독하기 ② 해산물과 고기, 채소 사용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 ◇ 여름철 손씻기 6단계 2)유행성 장을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1. 비누를 활용으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도 이상 알코올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증상과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수건이나 베개, 비누와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일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3)렙토스피라증의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수해지역 기준) 1. 렙토스피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쥐, 소, 돼지, 양, 염소, 개)으로부터 체액이나 소변에 접근을 피할 것,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함 2. 감염된 동물의 사체가 있을 우려 있는 곳에서 수영하지 않을 것 3. 오염이나 동물의 소변과 접촉할 수 있는 토양이나 물에 들어가야 할 경우 방어 할 수 없는 옷과 신발을 신을 때 4.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사용을 것 5. 태풍, 홍수 또는 벼 세우기 공사 시에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착용할 것 자료:미국 CDC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수해(침수)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A & A 수해로 침수된 집에서 생길 수 없는 위생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까요? A)마시거나 사용하는 식수에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수로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생수 즉, 생수를 드셔야 합니다. 1분 정도 끓는 물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강의 경우에는 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 먹는 물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할 때, 손을 씻거나 칫솔질할 때에도 반드시 안전한 물, 소독된 것을 사용하는 일이 원칙입니다. - 개인 또는<NAME>물의 경우에도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미생물에 의한 수인성감염병이 유행을 수 있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분변도 오염되어 있는 등 수인성 감염병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A)또한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말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캔에 담긴 음식의 경우라도 캔이 열렸거나 손상이 되었거나 물어 올라있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 전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음식의 경우에도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조심을 합니다. -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침수나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 고기, 생선, 계란, 채소 등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개 냉장은 경우, 단전된지 2시간 이내에는 안전하지만 2시간이 경과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최대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도록 하고, 냉동고의 경우에는 24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하나 그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Q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철저한 손씻기입니다. - 구체적으로 목욕을 하거나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화장실 이용 후에, 청소작업 후, 마지막으로 오염된 음식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A)오염된 물에 피부 등를 바로 노출되면 감염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심하면 바로 의사선생님께 진료받으세요. - 피부 상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두터운 옷을 입으시고 방수장갑이나 장화목에는 테이프를 둘러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질병 극복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첫째, 손 씻기 즉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철저한 손 씻기로 각종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리 작업 시에도 장갑, 장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복구 작업 중에도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A)둘째, 식품과 조리 과정에 대한 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음식물은 충분히 끓여서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채소류 등은 끓는 물에 씻어서 먹거나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도마, 칼 사용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며,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소독만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세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조리를 금하고 만약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A)만약에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증세가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Q)집이 침수된 경우 집안의 물건들 어떻게 할까요? -게 일단 침수된 주택의 경우, 각종 오염이나 또는 오물에 오염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장이나 축사로부터도 물이 오염되었을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되며 침수로 인해서 물과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며칠 동안 침수되었던 경우에는 환기를 위해서 창문과 문을 적어도 30분 이상 열어놓았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가능한 빨리 집안의 물건들을 말려야 합니다. 침수 후 집안이나 주변을 청소하고 건조시키면서 작업을 해야만 경우, 반드시 방수장갑과 마스크를 사용하고 몸에 상처 부위가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심지어 일을 마치면서 15 - 20분마다 물을 마시는 등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살균과 건조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버려야하고, 소독 가능한 물건들은 뜨거운 물과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으로 합니다. - 위생관념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사용하던 물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 소독해야 함으로 소독이 끝날 수 까지 오염지역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074f90ad-df1a-4741-b589-a8d6ad63980d	source15/231026/156296816_0.txt	삽살개와 제주마 등 천연기념물 4종 유전자원 보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816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삽살개와 제주마 … 천연기념물 4종 유전자원 보존 - 경주개 동경이·경산의 삽살개·진도의 진도개·제주의 제주마 동결 ․ 보존 성공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와 지난 12월에 맺은'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중복보존'업무협약을 거쳐 현재까지 경주개 동경이, 경산의 삽살개, 진도의 진도개, 제주의 제주도로 4종의 유전자원을 동결·보존하였다. 천연기념물에서 유전자원 동결·보존은 성세포인 가축과 난자와 수정란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축의 종류별로 유전자원 동결 방법과 생존율이 각각 달라서 동결보존 기술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는 유전자원 동결보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어 최근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의 악성질병이 확산될 경우 자칫 천연기념물 종의 멸종으로 갈 수 없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가·지방간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축종별 유전자원 생산과 보존방법 정보와 지식을<NAME>고, 육지(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섬(제주축산진흥원)두 군데에서 유전자원을 중복하는 등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을 추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축유전자원센터와 함께 각 관리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교육 시행, 현장에서 동결정액 생산과 동결자원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로 지정된 축양동물은 7종으로, ① 진도의 진도개(제53호), ② 부산 화악리의 오계(제265호), ③ 제주의 제주마(제347호), ④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⑤ 제주와 동경이(제540호), ⑥ 제주 흑우(제546호), ⑦ 제주 흑돼지(제550호)등 …며 문화재청은 올해 유전자원(정자)을 동결·보존한 4종 외의 다른 3종(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도 소유자와 관련도 등의 협조를 통해 안정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종을 방지와 유전자원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주기적인 협의, 기술이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해 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삽살개와 제주마 등 천연기념물 4종 유전자원 보존_1 ### 내용: 삽살개와 제주마 … 천연기념물 4종 유전자원 보존 - 경주개 동경이·경산의 삽살개·진도의 진도개·제주의 제주마 동결 ․ 보존 성공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와 지난 12월에 맺은'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중복보존'업무협약을 거쳐 현재까지 경주개 동경이, 경산의 삽살개, 진도의 진도개, 제주의 제주도로 4종의 유전자원을 동결·보존하였다. 천연기념물에서 유전자원 동결·보존은 성세포인 가축과 난자와 수정란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축의 종류별로 유전자원 동결 방법과 생존율이 각각 달라서 동결보존 기술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는 유전자원 동결보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어 최근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의 악성질병이 확산될 경우 자칫 천연기념물 종의 멸종으로 갈 수 없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가·지방간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축종별 유전자원 생산과 보존방법 정보와 지식을<NAME>고, 육지(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섬(제주축산진흥원)두 군데에서 유전자원을 중복하는 등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을 추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축유전자원센터와 함께 각 관리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교육 시행, 현장에서 동결정액 생산과 동결자원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로 지정된 축양동물은 7종으로, ① 진도의 진도개(제53호), ② 부산 화악리의 오계(제265호), ③ 제주의 제주마(제347호), ④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⑤ 제주와 동경이(제540호), ⑥ 제주 흑우(제546호), ⑦ 제주 흑돼지(제550호)등 …며 문화재청은 올해 유전자원(정자)을 동결·보존한 4종 외의 다른 3종(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도 소유자와 관련도 등의 협조를 통해 안정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종을 방지와 유전자원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주기적인 협의, 기술이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해 갈 계획이다.
e58d996e-82d1-406b-83d7-96e02a413132	source15/231026/156473174_0.txt	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회의, 21개 권고안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74&pageIndex=2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군의 앞날을 밝힐 개선안으로 병영문화 혁신" - 민·관·군 합동위원회, 21개 권고안 심의한 ∙ 병 계급체계 단순화, 진료권 확보를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 성희롱·성폭력 개념 분리·처리절차 정비 ∙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추진, 급식은 생활관으로 전면 교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개선,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방지 등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9월 28일(화)계룡의 국방컨벤션에서 <NAME> 공동위원장과 <NAME> 법무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된 내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기본권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등으로의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해 △진료권 보장을 위한 군과 이용제도 개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 개선, △양성평등 실태를 진단 및 개선, △장교 획득ㆍ양성 제도 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조성과 △영관장교 및 원·상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추진, △병 계급체계 단일화 등 8가지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장병이 원하는 시기에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30일 이상의 병가가 가능하고 민간병원 외래ㆍ검사 시에도 필요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민간위탁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령부 소속'위탁환자팀'을 증편하고 각 군 내'위탁환자팀'을 신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기간인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자긍심을 느끼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잇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급간부의 안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를 확충하고 필요 시 정부가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20여년 간 동결되어 있는'군인 주택수당'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휴식 및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선 보장된 연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코칭ㆍ문화예술체험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위해 일반 공무원에 준한 당직근무비 현실화(평일 1만 원대 → 3만 원대 수준)를 추진하고, 3교대 당직근무직종 등은 근무한 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현업공무원'지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례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초급간부에 대한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일과이후 업무지시 등)와 관리를 최소화하고,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한 생활자율권을 보장토록 개선해 줄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신분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제도를 식별하여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간부와 함께 영내 생활로 출타가 자유롭지 않은 병사들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 월 2회로 한정된 병의 휴가 후 평일외출을 부대 임무 및 여건 따라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와 복지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해 병사 접근성을 높이고 간부에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두발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단일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 부사관, 장성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가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는 군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진단, 계획수립, 이행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조직문화 진단에 대하는 군 내 여성인력의 증가와 배치 추세를 감안, 진단기관을 일선부대에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까지 확대하고, 대상자도 군인 뿐 아니라 공무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방식도 단순 설문조사 가 아니라 심층면접을 포함하는 등 진단의 결과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추진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에 나갈 필요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째, 병 복무기간 축소와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 및 양성을 위하여 장교복무의 인센티브를 확대와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단기복무장교(학군 학사)의 복무기간 연장 및 장기복무 인센티브 확대 추진, 학업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단기복무 장려금(현 400만 원 수준)지급과 정부 학교 기업 협력 하 전역자의 전직 지원 강화 등 초급장교 양성을 통한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관학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수 직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향상하여 민간은수를 유치 가능토록 권고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리더십, 성인지력 등에 대한 내실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급장교에 대한 교육체계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근무평정, 장기복무 선발, 진급심사 등에 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진급 심사와 문화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자유로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승진 및 진급심사를 위한 인사검증 시 분야별 권위자를 포함시켜 검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진급심사 참관인 제도를 확대(현재 육 해군 운영 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국방부가 적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제도 폐지가 인력운영과 군 문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중ㆍ장기적 인력수급 등을 고려, 간부 계급정년 조정방안을 군인연금과 연동에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관장교 및 원사·상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관장교 또는 원ㆍ상사가 민간의 선진 조직관리 기법을 배우고 조직발전을 위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잇도록 민간기업 부설 연수기관, 학교기관에서 직무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덟째, 병사들 복무기간은 과거대비 절반수준으로 단축되었는데 비해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현실을 고려, 병의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현 병계계 계급장에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개선 분과는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보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하여, △성희롱·성폭력 개념 통일 및 처리절차 정비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문제을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성희롱 ․ 성폭력이 예방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 ․ 성폭력 처리절차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성폭력과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경우 오히려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을 통일화 성희롱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던'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모든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도록'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로 개편을 활성화하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병 생활여건 제고 분과에서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혁신을 위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추진,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교육생 등 침상형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전환과 △장병복지 증대를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군 급식에 대해 투명성 제고와 군 급식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급식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급식전담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병력자원 감소 및 취사장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간조리원이 운영하는 직영식당 운용과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 방식 다양화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고, 다양한 급식운영체계에 따른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군 영양과 질 관리에 적용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둘째,'22년 병사 기본급식비(11,000원)인상 관련 권고안을 의결하였으나'22년 이후에도 군별 급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계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을 의결하여 다양한 식재료 조달 시 충분한 양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병사 급식비를'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 등 편의 향상을 위해 신병교육대, 병과학교 내 병 교육생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25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생활계 개편계획 및 연도별 부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계획 또한'25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교육생 생활관 등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전면 교체하는 계획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장병 체력단련, 교육훈련, 문화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확충할 계획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완료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신에 막구조를 도입하는 등 구조 다변화를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22년 막구조 시범사업 실시 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실내체육관을 병행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軍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 군 사법기관에 관한한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의결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조치와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군 사법기관 수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평시 군사법원 부재 시, 민간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 민·군 합동 연구, △사망 군인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5적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군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불안감을 사건 초기부터 없애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의무사항 이외에'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성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잇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상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는데(외부위원은 자문만 가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에 의결권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잇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개정 건의를 의결하였고,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사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선발 및 교육체계를 마련으로 하였으며, ∙범죄 피해 장병의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적사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 행위에 대하여 보복적 처분을 금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외는'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군이 우려하는 사항을 보완을 수 있도록,'평시 군사법원'폐지 시, 다른 수사기관과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민·군 합동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였고, 사망 장병 유족의 권리 보장을 제고 할 수 있도록'국선변호사 선정 및 보수체계, 관련 규정 정비 등 유족 국선변호사 체계를 개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NAME> 공동위원장은"국민적 관심과 높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인권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장병 복지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끝으로, <NAME> 국방부장관은"국회 보고까지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민·관·군 합동위가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의견들을 계속에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 참고 】 제4차 정기회의 의결 안건 목록 의료질 보장을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병영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장교 획득ㆍ양성 체계 개선 군 교육성량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개선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추진 성희롱·성폭력 개념 분리/처리절차 정비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검토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계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교육생 생활관 등 노후한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교체 장병복지 증대를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군부대 수사기관의<NAME>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군 사법기관 종사자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군 수사기관 활용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 민·군 합동 조사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장병 진료권 확보를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최적의 의료를 받고 사후관리까지 공백없는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현실태)장병 진료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병에서 진료의 경우 청원휴가(병가)제도상의 제약과 진료 전·후 행정절차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청원휴가)최대 30일로 청원이나 기간 초과 시 군병원(소속부대)으로 복귀 허용 △ 외래 및 검사 목적으로 청원휴가는 불가능하며, #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출·박(2시간 내 복귀거리)으로만 허용 •(행정절차)의무사령부와 육군이 민간위탁환자 관리를 위한 조직을 운영 중이나, 업무 지원 소요 예산 편성이 열악,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에 어려움이 △ 군 사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 (의무사)위탁환자팀 8명 편성, 전군 전역으로 위탁환자(연간 800명)적시 지원 등 (육군)환자전담팀 7명 편성, 중증 민간위탁환자 및 군 관련 일부 환자 지속적 관리 (청원휴가)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규정 개정 • 장기간 민간병원 진료 필요하거나, 부대 병원에 병상 여유가 부족을 경우 30일 초과하는 청원휴가(병가)사용 • 민간병원 외래ㆍ검사시 필요한 만큼 청원휴가 사용토록 현역병 병가 인정 요건 완화 외출·외박을 활용하여 1차 진료를 받되, 병가는 군의관 또는 의무적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근거로 허용 등 (행정절차)민간위탁환자 행정지원 역량 강화 • 예)의무사령부'위탁환자팀'1개팀 ~ 3개팀으로 증편(서부·동부·후방지역 등 권역별 구분), 군단 기준 군단 단위'위탁환자팀'편성 이 팀은 지역별 군단 의무인사통합지원팀과 협업, 환자상태에 따른 인사조치 지원과 진료비 지원 등 병형 인사분야 통합 지원체계 마련 • 민간 의료체계 이용관련 병은 규정을 통합하고, 장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부대 내 이해도 제고 군인사법 시행규칙(간부), 현역병 청원과 건강보험요양에 관한 훈련 규정 ·최대 30일 사용 가능 사유가 있을 시 30일 초과 가능장기간 민간병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병상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외래/검사 관련 청원휴가 불가 ·필요한 경우 외래/검사 목적 입원도 가능 (조건)군의관 또는 군과 의사 진단서 ·의무사령부, 육군본부 민간위탁환자 전담 관리조직 운영 ·의무사령부 위탁환자팀 증편 및 육군 기준 군단 단위 위탁환자팀 편성 □ 정책 효과:적시에 필요한 민간위탁 진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장병의 진료권과 휴식권 보장 간부로 복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직무에 집중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복무여건 마련 (현실태)초급간부는 군의 기간이며 우리 군의 현재이자 미래임. 주거환경, 잦은 야근으로 인한 휴식권 미보장, 일부 사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미흡 등 현실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거환경)관사는 44%가 건립 20년 초과 노후시설로 생활여건이 열악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간부의 관사에비 대부자금 미지원 •(휴식, 자기계발)업무부담으로 연가 사용의 어러움, 당직과 야근의 일상화로 자기계발 투자 기회 부족 등 지원 미흡 ('19년 연가사용)군인 전체 평균 9.3일공무원 전체 평균 12.9일 •(정당한 보상 미흡)초과근무수당(근무유형과 관계없이 월 57시간 한정), 일반 공무원 대비 1/3수준의 보수용 등 •(사생활 침해)독신숙소 통제(일부), 휴일 업무 제한과 휴가 시 위치확인 등 일과 이후 생활에 관한 공식·비공식적 통제 (주거환경)주거권 보장되는 형태로 간부숙소 건립과 민간주택 입주비용 지원 병행 • 생활편의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1인 1실'원칙으로 간부숙소 추가 확보 등 추진 • 간부숙소가 필요는 지역의 경우 초급간부까지 전·월세 대부지원 확대 • 물가변동률, 주택용 상승폭 등 고려'군인 주택수당'현실화 추진 현재 80,000원인 주택수당을 인상한 주택시세 반영 적정 인상금액 검토/ 3년 이상 근무자도 지급 검토 • 부양가족수를 최우선 고려하는 전제 하, 다자녀 초급간부에게 공정하게 관사 배분 (휴식, 자기계발)보장된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조성, 지휘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 주기적인 연가사용 모니터링, 연가 관련 항목을 우수부대 등 선정 시 지표로 활용 • 선호프로그램 조사·반영, 병사 대상 프로그램인 독서코칭 사업, 예술 체험사업을 초급간부까지 확대 추진 • 병과 초급간부의 소통에 필요한 체육시설(풋살장 포함을 확충 풋살경기장(대대급 기준 보급)의 군 복지기금<NAME>의 한계로 현재 중 소대 소규모 주둔지까지 보급이 안 가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 등 신속한 확충방안 마련 검토 필요(타 체육시설은 일반회계로 건립) (수당체계 개선)• 특정직공무원 대비 각종 수당 수준을 추진 • 당직근무비 인상, 평일(1만 원)/휴일(2만 원부에 → 공무원 수준인 평일(3만 원)/휴일(6만 원) •'22년 평일:2만 원부에 휴일:4만 원 우선 인상 후 예상 상황 고려 순차적 인상 추진 등 • 3교대 당직근무직종(함정, GP/GOP, 해 강안 경계 근무제 등은'현업공무원'제도처럼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개편 검토 (현업공무원)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 (생활여건 향상과 사적영역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축소, 개인책임을 바탕으로 한 생활자율권 확대 • 정기적 점검(반기 1회 이상)과 현장설문을 통해 부적절한 통제사례 식별, 시정조치 등 문화 정착 노력 ·간부숙소 부족 및 열악 ·군인주택수당:8만 원(26년간 동결로 ·간수숙소 개선 및 민간주택 입주비용 지원 ·다자녀 이상 초급간부 공정하게 관사 배정 ·군인 주택수당 시 지역별 주택시세 반영 방안 검토 ·업무부담으로 연가사용 제한 ·당직/야근 일상화로 자기계발 부족 ·자유로운 연가사용 문화 조성 ·독서코칭ㆍ문화예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확대 ·초급간부 - 병간 소통강화에 필수적 체육시설 확충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1/3수준 ·초과근무수당 57시간 한정 ·당직근무비 공무원 기준 인상 검토 ·3교대 당직근무직종'현업공무원'명칭으로 개선 검토 ·일과 후의 생활을 공식·비공식적 통제 중 ·사적영역에 대해 통제 및 관리 지양과 개인책임을 전제로 한 생활자율권 보장 □ 기대 효과:초급간부의 기본권 보장, 자기계발과 생활여건보장으로 삶의 질의 향상 도모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 개선 상식이 존중되는 병영 문화를 위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불합리한 차별과 관행을 식별 및 개선 (현실태)군 자체적으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지휘관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추어 병영 내 관행과 제도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와의 교류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비율 확대 요구 지속 평일외출 비율:육·공군:월 2회 이내/함정:월 2회 이내(함정근무병의 경우 주 1회 가능) • 일부 부대의 경우 병사의 군 내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 잔존 △(목욕탕)간부목욕탕 대비 병사 목욕탕은 시설 미비, 샤워 등 여건 제한 △(복지시설)일부 병영에 경우 장교는 매점 등 사용이 자유로운 반면, 병사는 사용시간의 한계 •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 증대 (평일외출 확대)월 2회 제한 → 부대 임무 및 여건 반영 확대 출타병력 비율 확대 추가 검토 외출·외박자를 포함하여 35%이내 부대 임무 및 여건 고려 추가 세부 확대 비율은 임무 및 여건 반영 추가 검토 (공용시설 개선으로 부대 내 공용시설에 의한 병사 이용여건 보장 •(목욕탕)부대 여건 고려 간부와 병사가 공용 사용가능토록 운영하고, 부대 목욕탕의 시설(탕목욕, 사우나 포함을 확충 추진 •(복지시설)매점, 체육도 등 간부와 병사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조치 (두발규정 개선)간부와 병사 간 두는 두발규정 단일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파프리카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ㆍ작전수행 상 필요성, 군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별로 검토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병사·부사관·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모임을 정례화(반기 1회)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력 지속 •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부조리 잔존 여부 모니터링, 발굴된 사항은 개선 추진 •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개선 우수부대 선발 시 포상 등 추진 ·횟수:월 2회 이상 ·출타병력 비율:부대병력의 35 ％ 이내 ·횟 횟수:부대 임무 및 여건 고려 확대(출타 비율 개선과 병행) ·(목욕탕)병사 목욕탕은 편의성 미비, 사용여건 제한 ·(복지시설)일부 병사 복지시설 사용시간 제한 ·(목욕탕)업무 여건 고려 장교와 병이 공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 ·(복지시설)병의 정당한 복지시설 사용 보장 ·간부와 병간 상이한 군복과 규정 적용 ·간부와 병간 군복한 규정 동일하게 적용구체적 두발 유형은 군별로 검토 불합리한 차별 근절 활동 ·병·부사관·장교 등 계급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 정례화(반기 1회), 계급ㆍ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 활동 지속 □ 기대 효과:군 내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로 상식이 존중되는 병영 구현 양성평등 문화도 진단 및 개선 체계적인 진단체계를 정립하고 유관기관 과 협업하여 군 조직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 (현실태)국방부 및 군 조직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에 있음. 양성평등기본계획, 양성평등센터·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운영 등 , 각군 본부, 단위부대까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체계에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을 강화 •(조직진단)행정통계,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이용한 진단 및 분석 국방부의 특성을 고려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행정통계 활용과 심층면접 등 진단방식을 보완 •(개선지원)전문가 자문 등 개선과제 도출, 개선계획 추진 •(이행관리)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연동한 이행여부 확인 진단 및 지원 계획수립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중 단위부대 뿐 아니라 국방부, 군별 본부까지 확대 군인 뿐 아니라 간부와 군무원 포함 설문조사(여성 전수조사), 행정통계(인사, 예산과 제도 등), 심층면접 등 □ 기대 효과:국방부·군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기여 장교 획득·양성교육 체계 개선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급감으로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장교 획득 및 양성교육 시스템 개선 (현실태)병사 복무기간 단축,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초급장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하락 현황 (현실태)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사관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교수 확대 추진 과정으로 현역교수의 교육공무원 전환 추진 지연 육군사관학교:군무원 교수 편제 36명 중 23명 임용에 13명 공석(보직률:64%) (현실태)사관학교 내 순환직 교수의 경우 인사상 상 애로 및 인센티브 미비로 보직 기피 육군 병과학교 교관, 육군대학 교관, 훈육요원의 경우 우대평정 등 특전 확대 중 (현실태)MZ세대를 지휘할 능력 있는 역량을 갖춘 초급지휘자 확보를 위해 군사학 뿐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 부합한 군대문화, 리더십, 성인지력 함양 등 강화 필요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교육체계 개선 • 단기복무장교(학군 학사)복무기간 연장 및 장기복무 기회 확대 추진 •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추진, 400만 원:사립대 반값 수준 사립학교 등록금 수준:약 1천만 원 이상 • 단기복무장교 전역장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전역 후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업·대학이 협력하여 지원체계 마련 (대학은 소속 학군단'전역자에게 졸업자에<NAME>는 취업 지원/기업은 학군ㆍ학사장교 채용 인센티브 확대) 군무는 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생)의 현행'지급 → 복무'의 타당성 재검토를 성실복무 인센티브, 장기복무자와 동일하게 5년차 전역기회 부여 등 대안 마련 •(민간교수 확대)민간교수 직위를 확대(여성교수 비율 확대 포함)하고, 처우 상향으로 우수인력 유인체계 마련 민간교수는 전체 11.5%수준에서 단계적으로 50%비율로 확대 추진 필요 (민간교수 보직현황 - 육사 11.4%, 해사 21.4%공사 14.5%, 국간사 3.7 ％, 3사 1.3%) •(현역 순환직 교수)현역 순환직 교원 비율 확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검토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교육내용 개선 - 4차 산업혁명, 리더십, 성인지력 부분 보완 • 4차 산업혁명을 고려는 교육,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인성 교육,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 추진 ·단기장교 복무기간 학군 28개월, 사관 36개월 ·단기복무장려금:약 400만 원 ·군장학생:학자금 선지급 → 후복무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및 장기복무기획 수립 추진 ·단기복무장려금:사립대학교 학비 수준 둥 고려하여 확대 검토 ·군장학생 및 성실복무 인센티브, 5년 차 전역 기회 부여 방안 검토 ·민간교수 비율:11.5% ·순환직교수 인센티브:폐지 ·민간교수 비율 - 50%확대 추진 ·순환직교수:인사상 혜택 검토 ·최신기술, 리더십, 성인지력 향상교육 확대 □ 기대 효과:장교 복무 인센티브 강화·교육체계 개선으로 우수한 초급지휘자 획득 및 양성 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진급중심 문화 해소 진급중심 문화에서 야기되는 계급과 권위 등 위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현실태)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군 내 부조리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진급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 은폐·무마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폐단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근무평정, 장기복무 선발, 진급심사 등에'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을 수 없다'는 조직 내 인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여군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보직·진급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잇는 제도적 틀 도입 필요 • 장기적으로 계급정년으로 조성되는 진급중심 문화가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구성원의 공정한 복무를 왜곡하지 않는지 심도 있게 검토, 개선책 마련 필요 평가·선발·심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 •(근무평정)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동의여부 작성)절차 개선 (기존)개인 동의 여부가 평정권자에게 피드백되는 체계로 실질적인 이의를 제한 (변경)부동의 시, 비밀유지 하 제3자 평정검증 의뢰체계로 전면 변경 (단, 형사처벌·중징계 이상 처분과 연관된 비위행위 관련 등으로 범위 축소 검토 필요) •(인사검증)근무평정, 각종 선발 및 진급심사 시 인사검증(개인해명서 등로 검증 등)절차 개선 (기존)인사검증위 자체 검증 (변경)분야별 전문가(예:양성평등, 인권과 등)를 포함하여 검증의 전문성 강화 •(진급심사)진급심사 참여도 제도확대(대상, 기간)를 통한 공정한 진급심사의 공감대 형성 (현행)계급별 진급심사 인원 편성, 진급심사 참관·프로그램 체험, 심사업무 지원 등(육군 1일, 해군 전기간, 공군 미시행) 인사관리 관련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 • 전군의 여군 보직 및 진급 관리 상황을 계급별, 군별, 부대유형별, 직책별로 조사에 보고하고(연1회 이상), 위원회는 양성평등 제도에서 적절성을 평가·필요시 제도개선을 권고 ·장기적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군도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방안 마련 • 정년제도 개선이 인력운영과 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 제도 비교 연구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중·장기 국방정책에 포함 • 계급정년 폐지 및 완화 등의 대안검토 시 군인연금 제도와 장기복무 선발 및 부적격자 도태방안 등을 연계하여 검토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잇는 소령 정년연장(45세 → 50세)법안을 처리 촉구 ·근무평정 이의 신청:평정에 관한 개인 동의여부가 평정권자에게 피드백 ·인사검증 및 자체 검증 ·진급심사 참관인:부대별 자체 시행 ·근무평정 이의 제기:평정 부동의 시, 비밀유지 하 제3자 평정검증 추진 ·인사검증:분야별 전문가 집단 참여 ·진급심사 참관인 제도 대상, 기간 확대 여군 보직자 현황 점검 ·군내 자체 점검 및 현황 유지 ·여군 인사관리현황 양성평등위원회 보고(연 1회 이상), 위원회는 인사관리의 적정성 평가, 필요 시 제도개선 권고 •장 정년:45세 ·소령 정년:50세 상향 촉구 정년제도 개선 등 정책연구 수행 후 그 결과를 중장기 정책에 반영 기대 효과:공정한 인사운영, 진급지상주의 완화로 투명한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 역량 향상을 위한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민간기업 및 학교기관에 직무향상교육 기회를 확대 (현실태)영관장교및 원ㆍ상사 대상 정기적 보수교육을 시행 중이나, 교육중점이 군사전문지식 습득에 편중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교육 기회가 부재 • 민간의 선진 조직관리 기법,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는 안목, 다양한 사회/국민적 요구에 대한 인식, 조직 발전을 이끌 창의성 등 최신지식 등을 접할 수도 있는 기회 제한 • 군의 경직된 사고와 상명하복의 조직 구성 상 사회의 혁신을 수용할 역량 있는 개방성이 부족 ※ 영관장교 보수교육 과정 각 분야 대학 과정 • 정규:48주 • 단기:4/6개월 • 정규:48주 • 단기:6주 ※ 원격 - 10주 , 원ㆍ상사 대상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사회의 선진 조직관리기법·리더십 향상을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신설 검토 •(교육기간)진급예정자 대상 중 교육내용에 따른 적정규모 실시 •(교육중점)계급별 핵심역량에 따른 민간 직무향상교육 중점 사회/트렌드 변화 이해로 전문성 증진 계획의 개발 및 실행 지원 건전한 상황판단/조직관리 습득 사회/트렌드 변화 인식, 리더십 증진 •(교육분야)민간 직무향상교육 분야 주요 50대 기업체 부설 직원 연수기관 민간기업의 선진 조직문화 이해 팀워크 증진/의사결정 능력 배양 국내 경영ㆍ리더십 분야 학교기관 최신 리더십 동향 파악 및 미래 리더십 트렌드 파악 중 성과관리 방안 시행, 우수자 특전부여 등 생산적 군 직무향상교육 방안 강구 교육 후 연수결과서/연구보고서 제출, 직무연수자 소감·과제발표 등을 통해 군내 경험 확산과 공감대 확산 ·대상:연구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선발 ·기간:1개월 ~ 6개월 미만 ·대상:영관장교 및 원·상사로 확대 검토 □ 기대 효과: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하는 경쟁력 있는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 육성 현재의 4단계로 세분화가된 계급체계를 단순화하여 불필요 행정소요 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병사 상호간 소통여건을 보장 (현실태)병사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현재의 4단계 계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병의 복무기간이 단축(18개월 → 21개월)되었음에도 현 체계 유지 중 ※ 우리 군의 병 계급체계 변화 (현실태)병사의 계급명칭에 있는'등'은 서열적 성격이 강하여 병사 상호간 위화감 초래 우려 (현실태)병사의 일자형 계급장 체계는 1971년에 제정 이후 50년간 변경없이 사용 지속이 병사의 일차형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을 상징, 부사관과 V자형은 지표면 아래에서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 → 병사와 부사관 계층을 지표하와 같은 관계로 표현 • 기존 일자형 계급장은 병사가 부사관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비해 과도하게 계층화된 현행 4단계 계급체계를 재구조화 방안 추진 <예:4단계 → 3단계로 개편 시> 병장/4 ~ 7개월 병장/8 ~ 11개월 ·불필요행정 소요, 예산낭비 방지 ·진급심사 준비 및 후속조치 가능 ·계층을 단순화하여 소통여건 보장 및 악습 개선 가능 ·계급명칭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등'자 삭제 추진 일병/5 ~ 7주 •'개선 안'의 내용은 각 군의 양성교육기간을 감안과 계급 복무기간 설정 군별 병사 양성교육기간 육·해군(6주), 공군(5주), 해병(7주) 계급명칭 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등'자를 삭제 추진 • 현재: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상병 → 개선(안):일병, 상병, 병장 •'국가에 충성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도 있도록 병사 계급장 개선 추진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태극기 표지 추가 또는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 고취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상병은 예)4 ~ 3단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등'은 명칭에서 제거 □ 기대 효과:계층적, 서열적 계급명칭과 계급장 개선으로 사병과 복무의욕 고취 성희롱·성폭력 개념 구분 및 처리절차 정비 ∙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다 피해자 보호는 강화하고 조직문화의 문제점은 진단, 개선하여 사건 재발을 예방할 필요 있도록, ∙성희롱을 성폭력으로부터 개념을 분리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쉽게 볼 수 있고,'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성희롱 ・ 성폭력 범죄도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된 규정 정비 , 부대관리훈령에서 성희롱을'성폭력'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 정의하고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함에 따라, 성희롱과 처리절차를 구체에 알기 어렵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모든 사건이<NAME>죄 사건으로 인식되는 부담으로 피해 사실 신고를 주저할 가능성 사건 처리 또는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이'부대관리훈령','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는 산재되어 있어 규정 체계나 절차를 한눈에 알기 어려움. ① 성희롱과 성폭력의 용어 분리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군형법」제92조 ~ 제92조의8 등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정비 (접수)접수창구는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각 군 본부「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전담조직」(이하'전담조직') -, 신고자 편의를 위해 감찰부서, 수사기관, 지휘관 관할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조직으로 즉시 이송 - 사건 접수는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접수 (피해자 의사 존중과 사건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 ․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 진행수사 선택시 경찰 신고 및 수사 협조 등 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비밀엄수)성희롱 ・ 성폭력 사안 구분 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조사)- 조사주체는 감찰 ・ 인사부서로 하며, 사건이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거나,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자문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자는 조사 중지 가능 (심의위원회)- 사단급 이상 대대에 설치 ・ 운영하고,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모두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위원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의내용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포함 -(간사)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전담조직에서 담당하고 예하 제대는(가칭)성고충대응담당관으로 일원화 -(구성)①6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선정, 유지, ③신고인과 위원 모두 기피 및 회피권리 부여와 ④결정의 실행력 담보 등을 위해 법무, 인사, 해당 군 본부 전담조직 등의 인원을 심의위에서 위원으로 참여, ⑤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선정 선정과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참여 전에 사전 교육 실시 -(외부 전문가)국방부 또는 각 군 전담조직에서 지역별'외부 전문가 풀'을 사전에 구성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심의/의결)군에서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규범의 문제이므로'성희롱 성립여부'뿐만 아니라,'피해자에 관한 보호조치','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재발방지에 관한 사항'도 고려 -(양정기준)유사 사건에 대해 예하 제대별 심의위원회 심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체 데이터 축적 ․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양정기준 마련 (징계위원회)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③ 성희롱 ․ 성폭력 범죄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통합규정 제정 ・ 성폭력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을 알기 쉽게 한자로 모아 통합 규정으로 제정 징계 등 제한적 기능 수행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 관련 규정 산재(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등에 관한 훈령 등) 가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관련 □ 기대 효과: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율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쇄신으로 재발 방지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선진화 추진 부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선진화 방안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간 큰 발전 없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조달체계 유지 군 급식운영체계는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 정서에 호응하지 못함 제고·군 급식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급식관련 인력 대상 훈련 강화 및 전담조직 보강 추진 감소, 취사장별 여건 맞을따한 조리병 대체 민간조리원 운영식당 운용,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체계 선진화 급식운용 투명성 제고 및 군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급식체계 개선 ※ 군급식 운영 체계 개선 전·후 비교 ·원칙:군 직영 유지 ·취사장별 여건에 따라 조리병 대체 민간조리원 운영, 중대한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위탁 및 급식 운영체계 다양화 ·급식관련 인력 대상 교육 강화·전담조직 보강 추진 ·군 급식운영평가지표를 마련으로 군 급식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성과관리 식재료 단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물가 상승률과 연계로 장병 기본급식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급식비를 인상함으로써 물가인상으로 인한 질 저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22년 이후에도 양질의 급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장병 기본급식비 인상'및 기타 급식예산 집행 관련 방향 설정 노력 식재료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여 물가인상으로 인한 품질 저하 효과 발생 방지 원활한 조달 및 충분한 양의 국내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장병 급식비를'24년 15,000원 수준으로 상향 추진 혁신사업(푸드트럭, 배달 등), 자율운영부식비 예산을 기본급식비와 구분하여 별도 반영함으로써 장병 기본급식을 내실있게 추진 식자재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병사 기본급식비 인상을 통한 양질의 급식수준 안정적 유지 (후반기부터 10,000원 적용) 교육생 교육형 등 교육생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교체 교육생 생활관 개선사업의 조속 추진 및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전면 교체 '04년부터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이며'21년도부터는 교육생 생활관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 계획 중이나,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한 전면 교체 달성 노력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생활실을 소대 단위()침상형에서 분대 단위()침대형 등으로 변경하고, 1인당 침대를 확대(2.3→6.3㎡) , 병과학교 등 병 교육생 생활관의 침상과 개선사업을'25년까지 조기 완료 추진(68동) 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및 연도별 부대계획과 병행이 불가피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25년까지 차질없이 완료(87동) 병영 생활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 및 편의 향상, 기본권 제고에 주력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기상 제한 시 실내 교육훈련, 소집교육, 문화행사에 이용을 수 있는 실내체육관 확충을 통한 장병 체력단련, 전투체육, 여가활동 보장 , 기상 제한으로 체력단련, 교육훈련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전천후 안정적인 장병 체육활동·교육·훈련여건 보장 필요 군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해 연대급 이상 또는 대대급에 한해 필요 시설을 판단하여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필요 실내체육관(철근콘크리트구조)총 소요는 약 280동으로 시급성에 맞춰 추진 중이지만,<NAME>의 한계로 매년 5동 수준에서 예산 집행 증대를 위해 실내체육관 보급률을 제고는 방안 마련 절실 사업의 사업비 절감, 완료시기 단축 및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후 조건·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시설 외 막구조 등 구조 변경도 검토 추진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며 향후 개선소요가 많은 만큼, 장병 만족도조사 ‧ 운영비 등 객관적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적설 ‧ 풍하중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 후 시범사업 실시('22년) 부대에 기존 영구시설로서의 체육관이 부족한 경우, 기존대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립 '22년 시범사업 추진 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체육관을 동시에 확충하는 방안 검토 ‧ 추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체육관 확충을 병행함에 따라 부대 특성을 고려한 체육관 건설 및 운영 가능,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장병이 증가됨에 따라 장병복지 증대 군 수사기관의<NAME>죄 가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에 보장하기 위한 실무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수사기관은<NAME>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하고 있음. 수사기관도 법령상 정보제공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 권리안내 시기:가해자 조사시 제공하는 내용:추상적이고 개략적인 관련 서류 이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 ☞ 필요시, 수사기관과 양성평등기구가 정보제공 주체로 역할 분담 ① 이행시기와 장소:피해사실 인지 후에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② 제공 내용: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이외에 참고를 수 있는 내용 추가 - 형사 ․ 징계 관련 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의 설명 - 당해사건의 각 단계별 담당자(피해자 법률조력인, 양성평등센터, 변호사 등)의 이름과 정확한 연락처 - 피해자의 단계별 권리와 피해자 행동요령의 상세내용 - 2차 피해자는 유형과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신고처 포함) - 불만족 사유가 있을 때(ex, 법률조력인 등이 마음에 들지 못했을 때)조치방법 - 피해자에게 용기와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문구 등 □ 기대 성과:피해자의 불안감 완화 및 권리보장 극대화 성폭력·성희롱 사건 조사와 의결 개선 군인·군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의결권 부여)등 개선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군인·군무원으로만 한정 민간 공무원과 경찰은 당연한 포함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간 자문위원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참고인)이 참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이나, 의결권은 없음. 있는 민간 인사 참여가 징계와 공정성 확보 제한 군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권한 있는 민간위원 참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성희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가 그 결정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훈령 규정 신설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는 객관적 시각과 성인지 관점을 고려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전문적 판단 가능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퇴임 법조인 수임제한 강화 군사법원·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여 전관예우 방지 , 공무원이나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는 자신이 퇴직 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이 취급하는 소송을 퇴직 후 1년간 수임 불가 건물과 조직체계로 구분되는 민간 검찰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체계와 비교로 같은 지역의 각 군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는 다른 지역이나 건물 건물에서 근무하고 업무영역도 혼재되는 현실이므로 추가 수임 제한 필요 /검사 퇴임 법조인이 경우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는 검찰청/법원사건도 수임 불가 원칙이나 군판사/군검사 퇴임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음 【 참고1 】 기존의 군사법원과 군 검찰부는 대응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수임제한의 예외가 되었으나,「군사법원법」개정으로 각 군 보통검찰부가 지역군사법원에 별도로 설치되므로 관련 제한 명시 가능 【 참고2 】 및 군검찰부 퇴임 변호사에 대해, 민간 판사 및 검찰청 퇴임 사건 이상으로 수임제한이 강화되도록 변호사법 개정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된 수임제한 개선 방안 - 방안1:특정 지역의 군판사/군검사(고등/보통검찰부 불문)출신 변호사는 그 지역 군사법원 및 각 군 군검찰 사건 전부를 수임제한 【 참고3 】 방안2 ; 특정 출신 변호사는 같은 의 사건 전부를 수임제한 □ 기대 효과: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 참고1 】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다른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다한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신분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이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및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부수어 설치된「검찰청법」제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그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이외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본다가 변호사법」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개업에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임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별도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본원과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관할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과「법원조직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때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2.「검찰청법」제3조에 따른 검찰청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전부 및「검찰청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부 3.「군사법원법」제5조 각 항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4.「군사법원법」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또는 보통검찰부 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검찰청 6.「정부조직법」및 그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③ 직원이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을도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이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임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퇴직은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준용한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참고2 】 군사법원법 제정에 따른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설치 변화 개 조('22.7.31부터 ②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군사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법정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각은 2와 같다.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담당한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립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따라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참고3 】 변호사법 개정안(방안 1) ①은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그 직에 종사는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직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임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검찰청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업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부은 제31조(수임제한) ③(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립은「검찰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별개로 국가기관으로 보며,「군사법원법」제6조 각 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립은 보통검찰부 및 동일지역 각 고등검찰부는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도 없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정의화 ② 다음 어느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군사법원법」제5조 각 호에 따라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변호사법 규칙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②1. ~ 2.(생략) 3.「군사법원법」제6조 각 항에항 지역군사법원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사망 병사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으로 유족 권익 보호 극대화 따라 사망 장병 유가족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 중(세부시행 방안은 국방부 내부 규정으로 운영) 적극성과 전문성 부족 등 실효적 권익 보호 부족 개정에 따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입법 【 참고 】 사망 원인 관련 수사를 민간에서 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 유족 국선변호사 관련 내용도 민·군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보완 입법 POOL 및 절차 개선 사망사고 처리절차, 연금 및 보훈 문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우수는 변호사를 최대한 섭외하여 별도의 POOL 관리 권역별 육 해 공군이 함께 활용할 수도 있도록 통합 운영 해당 POOL의 변호사들에게는 평소 국방부 훈령, 지침 등 관련 자료 사전 제공 - 유족을 대하는 태도와 표준화된 변호사 활동요구 안내서 등 제공 유족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변호사의 선정과 제외 등 수시 업데이트 최초 발생시부터 유족 변호사 제도를 안내로 신속히 변호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사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국선변호사 선임 예산으로 그 비용 보전하는 제도 개선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평소 또는 사후에 POOL 변호사들에게 정확하게 공지하여 사전 준비가능토록 할 것 약식신청서 양식, 지급시기 간소화 추진 함께<NAME>며 지속운영될 내용임에도「사망 장병의 유족을 둔 국선변호사 운영지침」이라는 법무분야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훈령으로 제정 추진 □ 기대 효과:사망 장병 유족의 권익 향상 극대화 【 참고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군인과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지정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대한이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군검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군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잇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제고 검찰과 경찰은 기존부터 수사심의위를 체계적으로 운용 중 최근 용산 이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으로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최초 운영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을 청구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기타 국방부장관 부의사항 } 사건관계인이 국. 검찰단에 소집신청하는 사안 →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된"부의심의위"에서 결정 국방부장관 직권 또는 국. 검찰단장이 소집 훈령에 근거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체계적 운용 설치기관, 간사, 심의대상 및 부의절차 등에 대해 민간 운영방식을 군에 맞게 벤치마킹 수사심의위원회는 국. 검찰단와 국방조사본부에 설치하되, 심의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민간 위원으로만 구성) 부의심의위원회는 3군 총장이 공동 위촉하여 3군의 검·경이 함께 활동을 수 있도록 운영(민·군 위원으로 구성) 국. 검찰단/조사본부장관이 위촉한 동일위원으로 운영 국. 검찰단장/조사본부장이 지정(해당 사건담당자 제외) 10 ~ 20명(장관이 지정한 동일위원을 검·경이 함께 활용)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급에 상당하는 10년 이내 경력자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인권관련 10년 이상 경험자와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사건이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기소권 청구 및 재청구 전으로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기타 국. 검찰단장/조사본부장 부의사항 } 사건관계인이 직권 또는 각 국방부 검찰단/중앙수사단에 소집신청하는 사안 →"부의심의위"에서 결정 각 군단 검찰단/중앙수사단은 수사심의위와 별도의 부의심의위 운영 (10명의 위원회를 3군 참모총장이 공동위촉하여 3군 검·경이 함께 활용) (국. 검찰단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부의심의위 운영) 민간위원:수사업무, 변호사 등으로 조교수 이상 각 5년 이상 경력 내부위원:국방부와 각군본부의 과장급 이상 군인·공무원 3명 이내 국. 검찰단장/조사본부장 본인 또는 각 군 검찰단장/중앙수사단장이 결정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제고 군 사법기관 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기관 종사들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교육체계 전면 개선 , 재판 등 사법업무가 고도화·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일부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뒤쳐진다는 문제 대두 , 해군·공군의 경우(일정규모의 시스템을 갖춘 육군과 달리)선발, 교육 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므로 육군의 교육을 해·공군에도 의무화시켜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킬 필요 있음. 검사의 경우, 업무와 책임이 막중함에도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특히 군과 사법 실무 지식이 없는 초임자가 사전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임되어 수사에 미숙함이 드러나고, 전체 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음. 「군사법원법」시행에 따라 군판사 교육은 별도 교육체계로 개편 필요 ·공군 및 해군 수사관 선발 방식 개선 :일반 군 병과 준ㆍ부사관 채용 :1차(서류전형/법률학ㆍ수사학 평가), 2차(복무 ․ 면접평가), 3차(최종 선발심의) 수사교육 과정 표준화 ․ 의무화 종합행정학교의 타군 수사교육기능 강화 해·공군 규정/지침 내용도 교육될 수 있는 과정 및 과목 마련 등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의"수사교육센터"설치 수사교육 입소 간소화 군검사 교육 강화 초임 장기 군법무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 과정 중 4주 과정의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신임 단기 군법무관에게도 확대 실시 시행 불가시, 최소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신임 군검사 과정 입교 필수를 수사교육기관(경찰교육원, 법무연수원 등)과의 교류 및 위탁교육 확대 위탁교육을 통한 예산 확보 성적의 진급심사 필수 적용 군판사 교육 과정 신설 등 □ 기대 효과: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軍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 민·군 합동 연구 군도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군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결을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 연구 합동위 4분과와 전체회의는"평시 군사법원 존치를 전제로 군 사법개혁을 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와 군은 현재적 군사법원 유지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며 특히'군사법원 폐지시 군 수사기관 운영 방법 불투명'과'전시/계엄 및 비상사태 대비 곤란'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는 있음. ,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군 수사기관과 전시/계엄 군사법원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까지 제대로 구상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 세부적 연구를 민·군 합동으로 실시 군사법원 폐지시 합리적인 군 수사기관·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민·군 합동으로 심도있게 연구 평에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육군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군 수사기관 운영 방안, 현대적 전장 여건에 맞는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및 전시전환 방안 연구을 연구결과에 따른 대외발표 민·군 합동 토론회 추진(필요시, 중간 발표회 포함) □ 기대 효과:이러한 연구 결과를 차후 군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활용 범죄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범죄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여, 피해장병의 권리 보장 및 군내 사건 해결에서의 투명성을 극대화 "장병 개인의 견해도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및 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고하에 군 장병 개인의 견해가 사전 동의 없이 노출되는 것을 금기시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보도와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함 【 참고 # 1 】 이에 의하면 공개적으로는 만 보도되고 소속부대나 군에 비판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장병의 견해는 차단되어, 비공개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외부에 전달됨. , 제도개선과 복무에 따른 고충처리는 군 내부 절차인 의견건의와 고충처리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고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에 제보는 가능 【 참고 # 2 】 그 결과 언론 등 외부기관 제보나 인터뷰는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실상은 각종 군내 비리나 범죄피해 사실이 시민단체나 언론에 제보되고 있고, 제보를 바탕은 시민단체나 언론이 전언하는 방식 으로는 보도되는 것이 현실임. 법규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피해장병의 목소리는 우회적으로만 전달되고, 범죄나 은폐 가능이 커지는 경우가 많음. 범죄피해 장병의 제보할 권리 보장 필요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따른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 신설 【 참고 # 3 】 피해장병의 권리 보호 및 군내 사건 처리에 따른 투명성을 극대화 【 참고 # 1 】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군인이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기타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락를 받아야 합니다고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2 】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39조 군인에 건의)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건의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를수은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항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저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 처리)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발생에로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각 군 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한 호 생략)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신고의무 등)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성희롱이나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폭행 및 성폭력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의한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교는 제1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구할 수 있다. 【 참고 # 3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신고의무 등) ① 군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팀 따돌림 등 사적 제제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계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권리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신고의무 외에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장병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의한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위한 법률」또는 그 밖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도 있다. ③ 군인(피해자 본인에 한한다)은 제1항과 관계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국회,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회의, 21개 권고안 의결_1 ### 내용: "군의 앞날을 밝힐 개선안으로 병영문화 혁신" - 민·관·군 합동위원회, 21개 권고안 심의한 ∙ 병 계급체계 단순화, 진료권 확보를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 성희롱·성폭력 개념 분리·처리절차 정비 ∙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추진, 급식은 생활관으로 전면 교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개선,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방지 등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9월 28일(화)계룡의 국방컨벤션에서 <NAME> 공동위원장과 <NAME> 법무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1개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된 내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기본권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등으로의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해 △진료권 보장을 위한 군과 이용제도 개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 개선, △양성평등 실태를 진단 및 개선, △장교 획득ㆍ양성 제도 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조성과 △영관장교 및 원·상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추진, △병 계급체계 단일화 등 8가지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장병이 원하는 시기에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30일 이상의 병가가 가능하고 민간병원 외래ㆍ검사 시에도 필요할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민간위탁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령부 소속'위탁환자팀'을 증편하고 각 군 내'위탁환자팀'을 신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기간인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자긍심을 느끼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잇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급간부의 안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를 확충하고 필요 시 정부가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20여년 간 동결되어 있는'군인 주택수당'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휴식 및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선 보장된 연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코칭ㆍ문화예술체험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위해 일반 공무원에 준한 당직근무비 현실화(평일 1만 원대 → 3만 원대 수준)를 추진하고, 3교대 당직근무직종 등은 근무한 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현업공무원'지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례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초급간부에 대한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일과이후 업무지시 등)와 관리를 최소화하고,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한 생활자율권을 보장토록 개선해 줄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신분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제도를 식별하여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간부와 함께 영내 생활로 출타가 자유롭지 않은 병사들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 월 2회로 한정된 병의 휴가 후 평일외출을 부대 임무 및 여건 따라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와 복지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해 병사 접근성을 높이고 간부에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두발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단일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 부사관, 장성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가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는 군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진단, 계획수립, 이행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조직문화 진단에 대하는 군 내 여성인력의 증가와 배치 추세를 감안, 진단기관을 일선부대에서 국방부와 각 군 본부까지 확대하고, 대상자도 군인 뿐 아니라 공무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방식도 단순 설문조사 가 아니라 심층면접을 포함하는 등 진단의 결과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추진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에 나갈 필요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째, 병 복무기간 축소와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 및 양성을 위하여 장교복무의 인센티브를 확대와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단기복무장교(학군 학사)의 복무기간 연장 및 장기복무 인센티브 확대 추진, 학업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단기복무 장려금(현 400만 원 수준)지급과 정부 학교 기업 협력 하 전역자의 전직 지원 강화 등 초급장교 양성을 통한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관학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수 직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향상하여 민간은수를 유치 가능토록 권고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리더십, 성인지력 등에 대한 내실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급장교에 대한 교육체계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근무평정, 장기복무 선발, 진급심사 등에 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진급 심사와 문화를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자유로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승진 및 진급심사를 위한 인사검증 시 분야별 권위자를 포함시켜 검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진급심사 참관인 제도를 확대(현재 육 해군 운영 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국방부가 적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제도 폐지가 인력운영과 군 문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중ㆍ장기적 인력수급 등을 고려, 간부 계급정년 조정방안을 군인연금과 연동에 검토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관장교 및 원사·상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관장교 또는 원ㆍ상사가 민간의 선진 조직관리 기법을 배우고 조직발전을 위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잇도록 민간기업 부설 연수기관, 학교기관에서 직무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덟째, 병사들 복무기간은 과거대비 절반수준으로 단축되었는데 비해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현실을 고려, 병의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현 병계계 계급장에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개선 분과는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보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하여, △성희롱·성폭력 개념 통일 및 처리절차 정비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문제을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성희롱 ․ 성폭력이 예방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 ․ 성폭력 처리절차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성폭력과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경우 오히려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을 통일화 성희롱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던'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모든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도록'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로 개편을 활성화하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병 생활여건 제고 분과에서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혁신을 위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추진,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교육생 등 침상형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전환과 △장병복지 증대를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군 급식에 대해 투명성 제고와 군 급식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급식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급식전담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병력자원 감소 및 취사장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간조리원이 운영하는 직영식당 운용과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 방식 다양화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고, 다양한 급식운영체계에 따른 운영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군 영양과 질 관리에 적용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둘째,'22년 병사 기본급식비(11,000원)인상 관련 권고안을 의결하였으나'22년 이후에도 군별 급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계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을 의결하여 다양한 식재료 조달 시 충분한 양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병사 급식비를'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 등 편의 향상을 위해 신병교육대, 병과학교 내 병 교육생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25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생활계 개편계획 및 연도별 부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계획 또한'25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교육생 생활관 등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전면 교체하는 계획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장병 체력단련, 교육훈련, 문화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확충할 계획을 권고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완료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신에 막구조를 도입하는 등 구조 다변화를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22년 막구조 시범사업 실시 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실내체육관을 병행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軍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 군 사법기관에 관한한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의결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조치와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군 사법기관 수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평시 군사법원 부재 시, 민간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 민·군 합동 연구, △사망 군인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5적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첫째, 군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불안감을 사건 초기부터 없애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의무사항 이외에'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성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잇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상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는데(외부위원은 자문만 가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에 의결권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잇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개정 건의를 의결하였고,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군 수사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사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선발 및 교육체계를 마련으로 하였으며, ∙범죄 피해 장병의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적사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 행위에 대하여 보복적 처분을 금지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외는'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군이 우려하는 사항을 보완을 수 있도록,'평시 군사법원'폐지 시, 다른 수사기관과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민·군 합동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였고, 사망 장병 유족의 권리 보장을 제고 할 수 있도록'국선변호사 선정 및 보수체계, 관련 규정 정비 등 유족 국선변호사 체계를 개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NAME> 공동위원장은"국민적 관심과 높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인권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장병 복지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끝으로, <NAME> 국방부장관은"국회 보고까지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민·관·군 합동위가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의견들을 계속에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 참고 】 제4차 정기회의 의결 안건 목록 의료질 보장을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병영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장교 획득ㆍ양성 체계 개선 군 교육성량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 개선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추진 성희롱·성폭력 개념 분리/처리절차 정비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다양화 검토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계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교육생 생활관 등 노후한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교체 장병복지 증대를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군부대 수사기관의<NAME>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군 사법기관 종사자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군 수사기관 활용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 민·군 합동 조사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장병 진료권 확보를 위한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최적의 의료를 받고 사후관리까지 공백없는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현실태)장병 진료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병에서 진료의 경우 청원휴가(병가)제도상의 제약과 진료 전·후 행정절차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청원휴가)최대 30일로 청원이나 기간 초과 시 군병원(소속부대)으로 복귀 허용 △ 외래 및 검사 목적으로 청원휴가는 불가능하며, #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출·박(2시간 내 복귀거리)으로만 허용 •(행정절차)의무사령부와 육군이 민간위탁환자 관리를 위한 조직을 운영 중이나, 업무 지원 소요 예산 편성이 열악,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에 어려움이 △ 군 사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뉴얼 마련 등이 시급 (의무사)위탁환자팀 8명 편성, 전군 전역으로 위탁환자(연간 800명)적시 지원 등 (육군)환자전담팀 7명 편성, 중증 민간위탁환자 및 군 관련 일부 환자 지속적 관리 (청원휴가)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규정 개정 • 장기간 민간병원 진료 필요하거나, 부대 병원에 병상 여유가 부족을 경우 30일 초과하는 청원휴가(병가)사용 • 민간병원 외래ㆍ검사시 필요한 만큼 청원휴가 사용토록 현역병 병가 인정 요건 완화 외출·외박을 활용하여 1차 진료를 받되, 병가는 군의관 또는 의무적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근거로 허용 등 (행정절차)민간위탁환자 행정지원 역량 강화 • 예)의무사령부'위탁환자팀'1개팀 ~ 3개팀으로 증편(서부·동부·후방지역 등 권역별 구분), 군단 기준 군단 단위'위탁환자팀'편성 이 팀은 지역별 군단 의무인사통합지원팀과 협업, 환자상태에 따른 인사조치 지원과 진료비 지원 등 병형 인사분야 통합 지원체계 마련 • 민간 의료체계 이용관련 병은 규정을 통합하고, 장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부대 내 이해도 제고 군인사법 시행규칙(간부), 현역병 청원과 건강보험요양에 관한 훈련 규정 ·최대 30일 사용 가능 사유가 있을 시 30일 초과 가능장기간 민간병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병상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외래/검사 관련 청원휴가 불가 ·필요한 경우 외래/검사 목적 입원도 가능 (조건)군의관 또는 군과 의사 진단서 ·의무사령부, 육군본부 민간위탁환자 전담 관리조직 운영 ·의무사령부 위탁환자팀 증편 및 육군 기준 군단 단위 위탁환자팀 편성 □ 정책 효과:적시에 필요한 민간위탁 진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장병의 진료권과 휴식권 보장 간부로 복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직무에 집중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복무여건 마련 (현실태)초급간부는 군의 기간이며 우리 군의 현재이자 미래임. 주거환경, 잦은 야근으로 인한 휴식권 미보장, 일부 사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미흡 등 현실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거환경)관사는 44%가 건립 20년 초과 노후시설로 생활여건이 열악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간부의 관사에비 대부자금 미지원 •(휴식, 자기계발)업무부담으로 연가 사용의 어러움, 당직과 야근의 일상화로 자기계발 투자 기회 부족 등 지원 미흡 ('19년 연가사용)군인 전체 평균 9.3일공무원 전체 평균 12.9일 •(정당한 보상 미흡)초과근무수당(근무유형과 관계없이 월 57시간 한정), 일반 공무원 대비 1/3수준의 보수용 등 •(사생활 침해)독신숙소 통제(일부), 휴일 업무 제한과 휴가 시 위치확인 등 일과 이후 생활에 관한 공식·비공식적 통제 (주거환경)주거권 보장되는 형태로 간부숙소 건립과 민간주택 입주비용 지원 병행 • 생활편의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1인 1실'원칙으로 간부숙소 추가 확보 등 추진 • 간부숙소가 필요는 지역의 경우 초급간부까지 전·월세 대부지원 확대 • 물가변동률, 주택용 상승폭 등 고려'군인 주택수당'현실화 추진 현재 80,000원인 주택수당을 인상한 주택시세 반영 적정 인상금액 검토/ 3년 이상 근무자도 지급 검토 • 부양가족수를 최우선 고려하는 전제 하, 다자녀 초급간부에게 공정하게 관사 배분 (휴식, 자기계발)보장된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조성, 지휘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 주기적인 연가사용 모니터링, 연가 관련 항목을 우수부대 등 선정 시 지표로 활용 • 선호프로그램 조사·반영, 병사 대상 프로그램인 독서코칭 사업, 예술 체험사업을 초급간부까지 확대 추진 • 병과 초급간부의 소통에 필요한 체육시설(풋살장 포함을 확충 풋살경기장(대대급 기준 보급)의 군 복지기금<NAME>의 한계로 현재 중 소대 소규모 주둔지까지 보급이 안 가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 등 신속한 확충방안 마련 검토 필요(타 체육시설은 일반회계로 건립) (수당체계 개선)• 특정직공무원 대비 각종 수당 수준을 추진 • 당직근무비 인상, 평일(1만 원)/휴일(2만 원부에 → 공무원 수준인 평일(3만 원)/휴일(6만 원) •'22년 평일:2만 원부에 휴일:4만 원 우선 인상 후 예상 상황 고려 순차적 인상 추진 등 • 3교대 당직근무직종(함정, GP/GOP, 해 강안 경계 근무제 등은'현업공무원'제도처럼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개편 검토 (현업공무원)직무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 (생활여건 향상과 사적영역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축소, 개인책임을 바탕으로 한 생활자율권 확대 • 정기적 점검(반기 1회 이상)과 현장설문을 통해 부적절한 통제사례 식별, 시정조치 등 문화 정착 노력 ·간부숙소 부족 및 열악 ·군인주택수당:8만 원(26년간 동결로 ·간수숙소 개선 및 민간주택 입주비용 지원 ·다자녀 이상 초급간부 공정하게 관사 배정 ·군인 주택수당 시 지역별 주택시세 반영 방안 검토 ·업무부담으로 연가사용 제한 ·당직/야근 일상화로 자기계발 부족 ·자유로운 연가사용 문화 조성 ·독서코칭ㆍ문화예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확대 ·초급간부 - 병간 소통강화에 필수적 체육시설 확충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1/3수준 ·초과근무수당 57시간 한정 ·당직근무비 공무원 기준 인상 검토 ·3교대 당직근무직종'현업공무원'명칭으로 개선 검토 ·일과 후의 생활을 공식·비공식적 통제 중 ·사적영역에 대해 통제 및 관리 지양과 개인책임을 전제로 한 생활자율권 보장 □ 기대 효과:초급간부의 기본권 보장, 자기계발과 생활여건보장으로 삶의 질의 향상 도모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 개선 상식이 존중되는 병영 문화를 위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불합리한 차별과 관행을 식별 및 개선 (현실태)군 자체적으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지휘관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추어 병영 내 관행과 제도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와의 교류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비율 확대 요구 지속 평일외출 비율:육·공군:월 2회 이내/함정:월 2회 이내(함정근무병의 경우 주 1회 가능) • 일부 부대의 경우 병사의 군 내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 잔존 △(목욕탕)간부목욕탕 대비 병사 목욕탕은 시설 미비, 샤워 등 여건 제한 △(복지시설)일부 병영에 경우 장교는 매점 등 사용이 자유로운 반면, 병사는 사용시간의 한계 •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 증대 (평일외출 확대)월 2회 제한 → 부대 임무 및 여건 반영 확대 출타병력 비율 확대 추가 검토 외출·외박자를 포함하여 35%이내 부대 임무 및 여건 고려 추가 세부 확대 비율은 임무 및 여건 반영 추가 검토 (공용시설 개선으로 부대 내 공용시설에 의한 병사 이용여건 보장 •(목욕탕)부대 여건 고려 간부와 병사가 공용 사용가능토록 운영하고, 부대 목욕탕의 시설(탕목욕, 사우나 포함을 확충 추진 •(복지시설)매점, 체육도 등 간부와 병사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조치 (두발규정 개선)간부와 병사 간 두는 두발규정 단일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파프리카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ㆍ작전수행 상 필요성, 군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별로 검토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병사·부사관·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모임을 정례화(반기 1회)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력 지속 •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부조리 잔존 여부 모니터링, 발굴된 사항은 개선 추진 •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개선 우수부대 선발 시 포상 등 추진 ·횟수:월 2회 이상 ·출타병력 비율:부대병력의 35 ％ 이내 ·횟 횟수:부대 임무 및 여건 고려 확대(출타 비율 개선과 병행) ·(목욕탕)병사 목욕탕은 편의성 미비, 사용여건 제한 ·(복지시설)일부 병사 복지시설 사용시간 제한 ·(목욕탕)업무 여건 고려 장교와 병이 공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 ·(복지시설)병의 정당한 복지시설 사용 보장 ·간부와 병간 상이한 군복과 규정 적용 ·간부와 병간 군복한 규정 동일하게 적용구체적 두발 유형은 군별로 검토 불합리한 차별 근절 활동 ·병·부사관·장교 등 계급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 정례화(반기 1회), 계급ㆍ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 활동 지속 □ 기대 효과:군 내 잔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로 상식이 존중되는 병영 구현 양성평등 문화도 진단 및 개선 체계적인 진단체계를 정립하고 유관기관 과 협업하여 군 조직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 (현실태)국방부 및 군 조직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에 있음. 양성평등기본계획, 양성평등센터·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운영 등 , 각군 본부, 단위부대까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체계에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을 강화 •(조직진단)행정통계,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이용한 진단 및 분석 국방부의 특성을 고려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행정통계 활용과 심층면접 등 진단방식을 보완 •(개선지원)전문가 자문 등 개선과제 도출, 개선계획 추진 •(이행관리)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연동한 이행여부 확인 진단 및 지원 계획수립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중 단위부대 뿐 아니라 국방부, 군별 본부까지 확대 군인 뿐 아니라 간부와 군무원 포함 설문조사(여성 전수조사), 행정통계(인사, 예산과 제도 등), 심층면접 등 □ 기대 효과:국방부·군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기여 장교 획득·양성교육 체계 개선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급감으로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장교 획득 및 양성교육 시스템 개선 (현실태)병사 복무기간 단축,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초급장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하락 현황 (현실태)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사관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교수 확대 추진 과정으로 현역교수의 교육공무원 전환 추진 지연 육군사관학교:군무원 교수 편제 36명 중 23명 임용에 13명 공석(보직률:64%) (현실태)사관학교 내 순환직 교수의 경우 인사상 상 애로 및 인센티브 미비로 보직 기피 육군 병과학교 교관, 육군대학 교관, 훈육요원의 경우 우대평정 등 특전 확대 중 (현실태)MZ세대를 지휘할 능력 있는 역량을 갖춘 초급지휘자 확보를 위해 군사학 뿐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 부합한 군대문화, 리더십, 성인지력 함양 등 강화 필요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교육체계 개선 • 단기복무장교(학군 학사)복무기간 연장 및 장기복무 기회 확대 추진 •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추진, 400만 원:사립대 반값 수준 사립학교 등록금 수준:약 1천만 원 이상 • 단기복무장교 전역장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전역 후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업·대학이 협력하여 지원체계 마련 (대학은 소속 학군단'전역자에게 졸업자에<NAME>는 취업 지원/기업은 학군ㆍ학사장교 채용 인센티브 확대) 군무는 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생)의 현행'지급 → 복무'의 타당성 재검토를 성실복무 인센티브, 장기복무자와 동일하게 5년차 전역기회 부여 등 대안 마련 •(민간교수 확대)민간교수 직위를 확대(여성교수 비율 확대 포함)하고, 처우 상향으로 우수인력 유인체계 마련 민간교수는 전체 11.5%수준에서 단계적으로 50%비율로 확대 추진 필요 (민간교수 보직현황 - 육사 11.4%, 해사 21.4%공사 14.5%, 국간사 3.7 ％, 3사 1.3%) •(현역 순환직 교수)현역 순환직 교원 비율 확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검토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교육내용 개선 - 4차 산업혁명, 리더십, 성인지력 부분 보완 • 4차 산업혁명을 고려는 교육,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인성 교육,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 추진 ·단기장교 복무기간 학군 28개월, 사관 36개월 ·단기복무장려금:약 400만 원 ·군장학생:학자금 선지급 → 후복무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및 장기복무기획 수립 추진 ·단기복무장려금:사립대학교 학비 수준 둥 고려하여 확대 검토 ·군장학생 및 성실복무 인센티브, 5년 차 전역 기회 부여 방안 검토 ·민간교수 비율:11.5% ·순환직교수 인센티브:폐지 ·민간교수 비율 - 50%확대 추진 ·순환직교수:인사상 혜택 검토 ·최신기술, 리더십, 성인지력 향상교육 확대 □ 기대 효과:장교 복무 인센티브 강화·교육체계 개선으로 우수한 초급지휘자 획득 및 양성 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진급중심 문화 해소 진급중심 문화에서 야기되는 계급과 권위 등 위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현실태)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군 내 부조리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진급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 은폐·무마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폐단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근무평정, 장기복무 선발, 진급심사 등에'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을 수 없다'는 조직 내 인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여군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보직·진급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잇는 제도적 틀 도입 필요 • 장기적으로 계급정년으로 조성되는 진급중심 문화가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구성원의 공정한 복무를 왜곡하지 않는지 심도 있게 검토, 개선책 마련 필요 평가·선발·심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 •(근무평정)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동의여부 작성)절차 개선 (기존)개인 동의 여부가 평정권자에게 피드백되는 체계로 실질적인 이의를 제한 (변경)부동의 시, 비밀유지 하 제3자 평정검증 의뢰체계로 전면 변경 (단, 형사처벌·중징계 이상 처분과 연관된 비위행위 관련 등으로 범위 축소 검토 필요) •(인사검증)근무평정, 각종 선발 및 진급심사 시 인사검증(개인해명서 등로 검증 등)절차 개선 (기존)인사검증위 자체 검증 (변경)분야별 전문가(예:양성평등, 인권과 등)를 포함하여 검증의 전문성 강화 •(진급심사)진급심사 참여도 제도확대(대상, 기간)를 통한 공정한 진급심사의 공감대 형성 (현행)계급별 진급심사 인원 편성, 진급심사 참관·프로그램 체험, 심사업무 지원 등(육군 1일, 해군 전기간, 공군 미시행) 인사관리 관련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강화 • 전군의 여군 보직 및 진급 관리 상황을 계급별, 군별, 부대유형별, 직책별로 조사에 보고하고(연1회 이상), 위원회는 양성평등 제도에서 적절성을 평가·필요시 제도개선을 권고 ·장기적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군도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방안 마련 • 정년제도 개선이 인력운영과 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 제도 비교 연구를 포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중·장기 국방정책에 포함 • 계급정년 폐지 및 완화 등의 대안검토 시 군인연금 제도와 장기복무 선발 및 부적격자 도태방안 등을 연계하여 검토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잇는 소령 정년연장(45세 → 50세)법안을 처리 촉구 ·근무평정 이의 신청:평정에 관한 개인 동의여부가 평정권자에게 피드백 ·인사검증 및 자체 검증 ·진급심사 참관인:부대별 자체 시행 ·근무평정 이의 제기:평정 부동의 시, 비밀유지 하 제3자 평정검증 추진 ·인사검증:분야별 전문가 집단 참여 ·진급심사 참관인 제도 대상, 기간 확대 여군 보직자 현황 점검 ·군내 자체 점검 및 현황 유지 ·여군 인사관리현황 양성평등위원회 보고(연 1회 이상), 위원회는 인사관리의 적정성 평가, 필요 시 제도개선 권고 •장 정년:45세 ·소령 정년:50세 상향 촉구 정년제도 개선 등 정책연구 수행 후 그 결과를 중장기 정책에 반영 기대 효과:공정한 인사운영, 진급지상주의 완화로 투명한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 역량 향상을 위한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민간기업 및 학교기관에 직무향상교육 기회를 확대 (현실태)영관장교및 원ㆍ상사 대상 정기적 보수교육을 시행 중이나, 교육중점이 군사전문지식 습득에 편중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교육 기회가 부재 • 민간의 선진 조직관리 기법,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는 안목, 다양한 사회/국민적 요구에 대한 인식, 조직 발전을 이끌 창의성 등 최신지식 등을 접할 수도 있는 기회 제한 • 군의 경직된 사고와 상명하복의 조직 구성 상 사회의 혁신을 수용할 역량 있는 개방성이 부족 ※ 영관장교 보수교육 과정 각 분야 대학 과정 • 정규:48주 • 단기:4/6개월 • 정규:48주 • 단기:6주 ※ 원격 - 10주 , 원ㆍ상사 대상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사회의 선진 조직관리기법·리더십 향상을 위한 민간 직무향상교육 신설 검토 •(교육기간)진급예정자 대상 중 교육내용에 따른 적정규모 실시 •(교육중점)계급별 핵심역량에 따른 민간 직무향상교육 중점 사회/트렌드 변화 이해로 전문성 증진 계획의 개발 및 실행 지원 건전한 상황판단/조직관리 습득 사회/트렌드 변화 인식, 리더십 증진 •(교육분야)민간 직무향상교육 분야 주요 50대 기업체 부설 직원 연수기관 민간기업의 선진 조직문화 이해 팀워크 증진/의사결정 능력 배양 국내 경영ㆍ리더십 분야 학교기관 최신 리더십 동향 파악 및 미래 리더십 트렌드 파악 중 성과관리 방안 시행, 우수자 특전부여 등 생산적 군 직무향상교육 방안 강구 교육 후 연수결과서/연구보고서 제출, 직무연수자 소감·과제발표 등을 통해 군내 경험 확산과 공감대 확산 ·대상:연구과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선발 ·기간:1개월 ~ 6개월 미만 ·대상:영관장교 및 원·상사로 확대 검토 □ 기대 효과: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하는 경쟁력 있는 영관장교 및 원ㆍ상사 육성 현재의 4단계로 세분화가된 계급체계를 단순화하여 불필요 행정소요 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병사 상호간 소통여건을 보장 (현실태)병사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현재의 4단계 계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병의 복무기간이 단축(18개월 → 21개월)되었음에도 현 체계 유지 중 ※ 우리 군의 병 계급체계 변화 (현실태)병사의 계급명칭에 있는'등'은 서열적 성격이 강하여 병사 상호간 위화감 초래 우려 (현실태)병사의 일자형 계급장 체계는 1971년에 제정 이후 50년간 변경없이 사용 지속이 병사의 일차형 계급장은 지구의 지표면을 상징, 부사관과 V자형은 지표면 아래에서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 → 병사와 부사관 계층을 지표하와 같은 관계로 표현 • 기존 일자형 계급장은 병사가 부사관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비해 과도하게 계층화된 현행 4단계 계급체계를 재구조화 방안 추진 <예:4단계 → 3단계로 개편 시> 병장/4 ~ 7개월 병장/8 ~ 11개월 ·불필요행정 소요, 예산낭비 방지 ·진급심사 준비 및 후속조치 가능 ·계층을 단순화하여 소통여건 보장 및 악습 개선 가능 ·계급명칭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등'자 삭제 추진 일병/5 ~ 7주 •'개선 안'의 내용은 각 군의 양성교육기간을 감안과 계급 복무기간 설정 군별 병사 양성교육기간 육·해군(6주), 공군(5주), 해병(7주) 계급명칭 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등'자를 삭제 추진 • 현재: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상병 → 개선(안):일병, 상병, 병장 •'국가에 충성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도 있도록 병사 계급장 개선 추진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태극기 표지 추가 또는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 고취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상병은 예)4 ~ 3단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등'은 명칭에서 제거 □ 기대 효과:계층적, 서열적 계급명칭과 계급장 개선으로 사병과 복무의욕 고취 성희롱·성폭력 개념 구분 및 처리절차 정비 ∙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다 피해자 보호는 강화하고 조직문화의 문제점은 진단, 개선하여 사건 재발을 예방할 필요 있도록, ∙성희롱을 성폭력으로부터 개념을 분리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쉽게 볼 수 있고,'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성희롱 ・ 성폭력 범죄도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된 규정 정비 , 부대관리훈령에서 성희롱을'성폭력'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 정의하고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함에 따라, 성희롱과 처리절차를 구체에 알기 어렵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모든 사건이<NAME>죄 사건으로 인식되는 부담으로 피해 사실 신고를 주저할 가능성 사건 처리 또는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이'부대관리훈령','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는 산재되어 있어 규정 체계나 절차를 한눈에 알기 어려움. ① 성희롱과 성폭력의 용어 분리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군형법」제92조 ~ 제92조의8 등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정비 (접수)접수창구는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각 군 본부「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전담조직」(이하'전담조직') -, 신고자 편의를 위해 감찰부서, 수사기관, 지휘관 관할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조직으로 즉시 이송 - 사건 접수는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접수 (피해자 의사 존중과 사건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 ․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여 관련 절차 진행수사 선택시 경찰 신고 및 수사 협조 등 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비밀엄수)성희롱 ・ 성폭력 사안 구분 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조사)- 조사주체는 감찰 ・ 인사부서로 하며, 사건이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거나,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자문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자는 조사 중지 가능 (심의위원회)- 사단급 이상 대대에 설치 ・ 운영하고,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모두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위원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의내용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포함 -(간사)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전담조직에서 담당하고 예하 제대는(가칭)성고충대응담당관으로 일원화 -(구성)①6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선정, 유지, ③신고인과 위원 모두 기피 및 회피권리 부여와 ④결정의 실행력 담보 등을 위해 법무, 인사, 해당 군 본부 전담조직 등의 인원을 심의위에서 위원으로 참여, ⑤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선정 선정과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참여 전에 사전 교육 실시 -(외부 전문가)국방부 또는 각 군 전담조직에서 지역별'외부 전문가 풀'을 사전에 구성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심의/의결)군에서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규범의 문제이므로'성희롱 성립여부'뿐만 아니라,'피해자에 관한 보호조치','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재발방지에 관한 사항'도 고려 -(양정기준)유사 사건에 대해 예하 제대별 심의위원회 심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체 데이터 축적 ․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양정기준 마련 (징계위원회)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③ 성희롱 ․ 성폭력 범죄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통합규정 제정 ・ 성폭력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을 알기 쉽게 한자로 모아 통합 규정으로 제정 징계 등 제한적 기능 수행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 관련 규정 산재(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등에 관한 훈령 등) 가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관련 □ 기대 효과: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율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쇄신으로 재발 방지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선진화 추진 부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군 급식운영체계 전문화/선진화 방안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간 큰 발전 없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조달체계 유지 군 급식운영체계는 신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 정서에 호응하지 못함 제고·군 급식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급식관련 인력 대상 훈련 강화 및 전담조직 보강 추진 감소, 취사장별 여건 맞을따한 조리병 대체 민간조리원 운영식당 운용,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등 군 급식운영체계 선진화 급식운용 투명성 제고 및 군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급식체계 개선 ※ 군급식 운영 체계 개선 전·후 비교 ·원칙:군 직영 유지 ·취사장별 여건에 따라 조리병 대체 민간조리원 운영, 중대한 교육훈련기관에 민간위탁 및 급식 운영체계 다양화 ·급식관련 인력 대상 교육 강화·전담조직 보강 추진 ·군 급식운영평가지표를 마련으로 군 급식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성과관리 식재료 단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 물가 상승률과 연계로 장병 기본급식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본급식비를 인상함으로써 물가인상으로 인한 질 저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22년 이후에도 양질의 급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장병 기본급식비 인상'및 기타 급식예산 집행 관련 방향 설정 노력 식재료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여 물가인상으로 인한 품질 저하 효과 발생 방지 원활한 조달 및 충분한 양의 국내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장병 급식비를'24년 15,000원 수준으로 상향 추진 혁신사업(푸드트럭, 배달 등), 자율운영부식비 예산을 기본급식비와 구분하여 별도 반영함으로써 장병 기본급식을 내실있게 추진 식자재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병사 기본급식비 인상을 통한 양질의 급식수준 안정적 유지 (후반기부터 10,000원 적용) 교육생 교육형 등 교육생 생활관의 침대형 전면 교체 교육생 생활관 개선사업의 조속 추진 및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전면 교체 '04년부터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이며'21년도부터는 교육생 생활관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 계획 중이나,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한 전면 교체 달성 노력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생활실을 소대 단위()침상형에서 분대 단위()침대형 등으로 변경하고, 1인당 침대를 확대(2.3→6.3㎡) , 병과학교 등 병 교육생 생활관의 침상과 개선사업을'25년까지 조기 완료 추진(68동) 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및 연도별 부대계획과 병행이 불가피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25년까지 차질없이 완료(87동) 병영 생활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 및 편의 향상, 기본권 제고에 주력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확충 기상 제한 시 실내 교육훈련, 소집교육, 문화행사에 이용을 수 있는 실내체육관 확충을 통한 장병 체력단련, 전투체육, 여가활동 보장 , 기상 제한으로 체력단련, 교육훈련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전천후 안정적인 장병 체육활동·교육·훈련여건 보장 필요 군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해 연대급 이상 또는 대대급에 한해 필요 시설을 판단하여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필요 실내체육관(철근콘크리트구조)총 소요는 약 280동으로 시급성에 맞춰 추진 중이지만,<NAME>의 한계로 매년 5동 수준에서 예산 집행 증대를 위해 실내체육관 보급률을 제고는 방안 마련 절실 사업의 사업비 절감, 완료시기 단축 및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후 조건·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시설 외 막구조 등 구조 변경도 검토 추진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며 향후 개선소요가 많은 만큼, 장병 만족도조사 ‧ 운영비 등 객관적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적설 ‧ 풍하중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 후 시범사업 실시('22년) 부대에 기존 영구시설로서의 체육관이 부족한 경우, 기존대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립 '22년 시범사업 추진 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체육관을 동시에 확충하는 방안 검토 ‧ 추진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막구조 체육관 확충을 병행함에 따라 부대 특성을 고려한 체육관 건설 및 운영 가능,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장병이 증가됨에 따라 장병복지 증대 군 수사기관의<NAME>죄 가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에 보장하기 위한 실무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수사기관은<NAME>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하고 있음. 수사기관도 법령상 정보제공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 권리안내 시기:가해자 조사시 제공하는 내용:추상적이고 개략적인 관련 서류 이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를 다음과 같이 개선 ☞ 필요시, 수사기관과 양성평등기구가 정보제공 주체로 역할 분담 ① 이행시기와 장소:피해사실 인지 후에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② 제공 내용:법령에 의한 의무사항 이외에 참고를 수 있는 내용 추가 - 형사 ․ 징계 관련 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의 설명 - 당해사건의 각 단계별 담당자(피해자 법률조력인, 양성평등센터, 변호사 등)의 이름과 정확한 연락처 - 피해자의 단계별 권리와 피해자 행동요령의 상세내용 - 2차 피해자는 유형과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신고처 포함) - 불만족 사유가 있을 때(ex, 법률조력인 등이 마음에 들지 못했을 때)조치방법 - 피해자에게 용기와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문구 등 □ 기대 성과:피해자의 불안감 완화 및 권리보장 극대화 성폭력·성희롱 사건 조사와 의결 개선 군인·군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의결권 부여)등 개선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군인·군무원으로만 한정 민간 공무원과 경찰은 당연한 포함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간 자문위원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참고인)이 참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이나, 의결권은 없음. 있는 민간 인사 참여가 징계와 공정성 확보 제한 군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권한 있는 민간위원 참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성희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가 그 결정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훈령 규정 신설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는 객관적 시각과 성인지 관점을 고려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전문적 판단 가능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퇴임 법조인 수임제한 강화 군사법원·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여 전관예우 방지 , 공무원이나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는 자신이 퇴직 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이 취급하는 소송을 퇴직 후 1년간 수임 불가 건물과 조직체계로 구분되는 민간 검찰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체계와 비교로 같은 지역의 각 군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는 다른 지역이나 건물 건물에서 근무하고 업무영역도 혼재되는 현실이므로 추가 수임 제한 필요 /검사 퇴임 법조인이 경우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에 대응하는 검찰청/법원사건도 수임 불가 원칙이나 군판사/군검사 퇴임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음 【 참고1 】 기존의 군사법원과 군 검찰부는 대응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수임제한의 예외가 되었으나,「군사법원법」개정으로 각 군 보통검찰부가 지역군사법원에 별도로 설치되므로 관련 제한 명시 가능 【 참고2 】 및 군검찰부 퇴임 변호사에 대해, 민간 판사 및 검찰청 퇴임 사건 이상으로 수임제한이 강화되도록 변호사법 개정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된 수임제한 개선 방안 - 방안1:특정 지역의 군판사/군검사(고등/보통검찰부 불문)출신 변호사는 그 지역 군사법원 및 각 군 군검찰 사건 전부를 수임제한 【 참고3 】 방안2 ; 특정 출신 변호사는 같은 의 사건 전부를 수임제한 □ 기대 효과: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 참고1 】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다른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다한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신분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이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및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부수어 설치된「검찰청법」제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그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이외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본다가 변호사법」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개업에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임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별도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본원과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법원조직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관할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과「법원조직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때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2.「검찰청법」제3조에 따른 검찰청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전부 및「검찰청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부 3.「군사법원법」제5조 각 항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4.「군사법원법」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또는 보통검찰부 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검찰청 6.「정부조직법」및 그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③ 직원이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을도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이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임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퇴직은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준용한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참고2 】 군사법원법 제정에 따른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설치 변화 개 조('22.7.31부터 ②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군사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법정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각은 2와 같다.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담당한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립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따라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참고3 】 변호사법 개정안(방안 1) ①은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그 직에 종사는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직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임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검찰청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업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부은 제31조(수임제한) ③(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립은「검찰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별개로 국가기관으로 보며,「군사법원법」제6조 각 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립은 보통검찰부 및 동일지역 각 고등검찰부는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도 없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정의화 ② 다음 어느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군사법원법」제5조 각 호에 따라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변호사법 규칙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②1. ~ 2.(생략) 3.「군사법원법」제6조 각 항에항 지역군사법원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사망 병사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으로 유족 권익 보호 극대화 따라 사망 장병 유가족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 중(세부시행 방안은 국방부 내부 규정으로 운영) 적극성과 전문성 부족 등 실효적 권익 보호 부족 개정에 따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입법 【 참고 】 사망 원인 관련 수사를 민간에서 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 유족 국선변호사 관련 내용도 민·군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보완 입법 POOL 및 절차 개선 사망사고 처리절차, 연금 및 보훈 문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우수는 변호사를 최대한 섭외하여 별도의 POOL 관리 권역별 육 해 공군이 함께 활용할 수도 있도록 통합 운영 해당 POOL의 변호사들에게는 평소 국방부 훈령, 지침 등 관련 자료 사전 제공 - 유족을 대하는 태도와 표준화된 변호사 활동요구 안내서 등 제공 유족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변호사의 선정과 제외 등 수시 업데이트 최초 발생시부터 유족 변호사 제도를 안내로 신속히 변호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사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국선변호사 선임 예산으로 그 비용 보전하는 제도 개선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평소 또는 사후에 POOL 변호사들에게 정확하게 공지하여 사전 준비가능토록 할 것 약식신청서 양식, 지급시기 간소화 추진 함께<NAME>며 지속운영될 내용임에도「사망 장병의 유족을 둔 국선변호사 운영지침」이라는 법무분야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훈령으로 제정 추진 □ 기대 효과:사망 장병 유족의 권익 향상 극대화 【 참고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군인과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지정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를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대한이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군검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군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잇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제고 검찰과 경찰은 기존부터 수사심의위를 체계적으로 운용 중 최근 용산 이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으로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최초 운영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을 청구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기타 국방부장관 부의사항 } 사건관계인이 국. 검찰단에 소집신청하는 사안 → 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된"부의심의위"에서 결정 국방부장관 직권 또는 국. 검찰단장이 소집 훈령에 근거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체계적 운용 설치기관, 간사, 심의대상 및 부의절차 등에 대해 민간 운영방식을 군에 맞게 벤치마킹 수사심의위원회는 국. 검찰단와 국방조사본부에 설치하되, 심의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민간 위원으로만 구성) 부의심의위원회는 3군 총장이 공동 위촉하여 3군의 검·경이 함께 활동을 수 있도록 운영(민·군 위원으로 구성) 국. 검찰단/조사본부장관이 위촉한 동일위원으로 운영 국. 검찰단장/조사본부장이 지정(해당 사건담당자 제외) 10 ~ 20명(장관이 지정한 동일위원을 검·경이 함께 활용)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급에 상당하는 10년 이내 경력자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인권관련 10년 이상 경험자와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사건이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기소권 청구 및 재청구 전으로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기타 국. 검찰단장/조사본부장 부의사항 } 사건관계인이 직권 또는 각 국방부 검찰단/중앙수사단에 소집신청하는 사안 →"부의심의위"에서 결정 각 군단 검찰단/중앙수사단은 수사심의위와 별도의 부의심의위 운영 (10명의 위원회를 3군 참모총장이 공동위촉하여 3군 검·경이 함께 활용) (국. 검찰단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부의심의위 운영) 민간위원:수사업무, 변호사 등으로 조교수 이상 각 5년 이상 경력 내부위원:국방부와 각군본부의 과장급 이상 군인·공무원 3명 이내 국. 검찰단장/조사본부장 본인 또는 각 군 검찰단장/중앙수사단장이 결정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제고 군 사법기관 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기관 종사들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교육체계 전면 개선 , 재판 등 사법업무가 고도화·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일부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뒤쳐진다는 문제 대두 , 해군·공군의 경우(일정규모의 시스템을 갖춘 육군과 달리)선발, 교육 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므로 육군의 교육을 해·공군에도 의무화시켜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킬 필요 있음. 검사의 경우, 업무와 책임이 막중함에도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특히 군과 사법 실무 지식이 없는 초임자가 사전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임되어 수사에 미숙함이 드러나고, 전체 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음. 「군사법원법」시행에 따라 군판사 교육은 별도 교육체계로 개편 필요 ·공군 및 해군 수사관 선발 방식 개선 :일반 군 병과 준ㆍ부사관 채용 :1차(서류전형/법률학ㆍ수사학 평가), 2차(복무 ․ 면접평가), 3차(최종 선발심의) 수사교육 과정 표준화 ․ 의무화 종합행정학교의 타군 수사교육기능 강화 해·공군 규정/지침 내용도 교육될 수 있는 과정 및 과목 마련 등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의"수사교육센터"설치 수사교육 입소 간소화 군검사 교육 강화 초임 장기 군법무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 과정 중 4주 과정의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신임 단기 군법무관에게도 확대 실시 시행 불가시, 최소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신임 군검사 과정 입교 필수를 수사교육기관(경찰교육원, 법무연수원 등)과의 교류 및 위탁교육 확대 위탁교육을 통한 예산 확보 성적의 진급심사 필수 적용 군판사 교육 과정 신설 등 □ 기대 효과:군 사법기관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軍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 민·군 합동 연구 군도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군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결을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 연구 합동위 4분과와 전체회의는"평시 군사법원 존치를 전제로 군 사법개혁을 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국방부와 군은 현재적 군사법원 유지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며 특히'군사법원 폐지시 군 수사기관 운영 방법 불투명'과'전시/계엄 및 비상사태 대비 곤란'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는 있음. ,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군 수사기관과 전시/계엄 군사법원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까지 제대로 구상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 세부적 연구를 민·군 합동으로 실시 군사법원 폐지시 합리적인 군 수사기관·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민·군 합동으로 심도있게 연구 평에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육군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군 수사기관 운영 방안, 현대적 전장 여건에 맞는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 및 전시전환 방안 연구을 연구결과에 따른 대외발표 민·군 합동 토론회 추진(필요시, 중간 발표회 포함) □ 기대 효과:이러한 연구 결과를 차후 군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활용 범죄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범죄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여, 피해장병의 권리 보장 및 군내 사건 해결에서의 투명성을 극대화 "장병 개인의 견해도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및 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고하에 군 장병 개인의 견해가 사전 동의 없이 노출되는 것을 금기시하며, 해당 기관의 정책보도와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함 【 참고 # 1 】 이에 의하면 공개적으로는 만 보도되고 소속부대나 군에 비판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장병의 견해는 차단되어, 비공개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외부에 전달됨. , 제도개선과 복무에 따른 고충처리는 군 내부 절차인 의견건의와 고충처리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고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에 제보는 가능 【 참고 # 2 】 그 결과 언론 등 외부기관 제보나 인터뷰는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실상은 각종 군내 비리나 범죄피해 사실이 시민단체나 언론에 제보되고 있고, 제보를 바탕은 시민단체나 언론이 전언하는 방식 으로는 보도되는 것이 현실임. 법규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피해장병의 목소리는 우회적으로만 전달되고, 범죄나 은폐 가능이 커지는 경우가 많음. 범죄피해 장병의 제보할 권리 보장 필요 범죄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로 따른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 신설 【 참고 # 3 】 피해장병의 권리 보호 및 군내 사건 처리에 따른 투명성을 극대화 【 참고 # 1 】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군인이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을 기타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락를 받아야 합니다고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2 】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39조 군인에 건의)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건의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를수은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항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저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 처리)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발생에로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각 군 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한 호 생략)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신고의무 등)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성희롱이나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폭행 및 성폭력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의한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교는 제1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구할 수 있다. 【 참고 # 3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신고의무 등) ① 군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팀 따돌림 등 사적 제제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계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권리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신고의무 외에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장병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의한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위한 법률」또는 그 밖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도 있다. ③ 군인(피해자 본인에 한한다)은 제1항과 관계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국회,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c0156d64-34dd-4e52-b5f0-cd2d322cb7de	source15/231026/156227776_0.txt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식품업체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76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 시정 -(주)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및 씨제이프레시웨이(주)등에 시정명령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사업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도 부과를 결정했다. ㅇ ①미추홀푸드시스템, ②그린에프에스(주), ③풀무원경인특판, ④엔케이푸드(주), ⑤강남에프앤비(주), ⑥(주)신원에프에스, ⑦조은푸드,, ㅇ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고등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상품권을 제공했다. ㅇ 또한,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7개교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약 2,974만 원 상당의 영화 쿠폰을 제공했다. □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학교 급식과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여,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 목적이 있다. 시장 구조 ‧ 배경 가.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자재와 시장 현황 □ 학교 급식용 식재료산업은 2015년 기준 총 3조 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공 식품류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학교 급식용 식재료는 크게 ①1차 산물(농·수·축산물), ②가공 식재료(1차 산물을 제외로 반조리 상태의 식품), ③김치, 우유 및 기타 부식류로 구분 가능함. ㅇ 학교 학교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 4개 사가 매출에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고 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적 현황(2015년)>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575억 원대 (하늘빛식품, 참조은에스에프 등 60여 개사) □ 가공 식재료는'제조사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가맹점·대리점(중간 유통업체)→ 학교'의 순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받아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ㅇ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소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상에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 이러한 유통 구조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현재적 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NAME>여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할 유인을 얻게 된다. ㅇ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급식과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왔음.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공공 급식분야의 생산·유통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공정위의 조사도 이 일환이었음. 이번 조치는 법 위법 여부 판단이 먼저 완료되어 작년 2월에 시정조치한 대상(과징금 5억 2,000만 원, 시정명령)과<NAME>F & B(시정명령)에 이어 조사가 추진 중이던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임. 법 위반 행위의 내용 -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식자재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실제로 제공했다. <참고: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법령 위반 행위 흐름도> ○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4년 간(2012년 6월 2016년 6월)서울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약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영화관 상품권을 제공했다. 그림은 금액 구간별 학교 수> ◈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년 간(2014년 5월)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씨지브이(CGV)영화 티켓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상품권 등 지급 사례> ◈ 푸드머스·수도권 지역 가맹사업자 ㅇ 수도권 지역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 중 푸드머스 홍보 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급식과 가공품 매출 실적에 비례(200만 원 이상 2 ~에서 500만 원 이상 3%)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비용을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함. ㅇ 상품권 대상 품목(35개)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품목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씨지브이(CGV)상품권 2매를 지급함. 식용유류·장류를 30캔 구매한 경우 씨지브이(CGV)상품권(3만 원)지급함. □ 위에 행위는 공정거래법(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이 금지하고 규정은'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비교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여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이다. ㅇ 이들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구매에 전가되어 급식 비용 지불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 공정위는 두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ㅇ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참작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결정은 부당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 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는 시장에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교란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식품업체 제재_1 ### 내용: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 시정 -(주)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및 씨제이프레시웨이(주)등에 시정명령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사업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도 부과를 결정했다. ㅇ ①미추홀푸드시스템, ②그린에프에스(주), ③풀무원경인특판, ④엔케이푸드(주), ⑤강남에프앤비(주), ⑥(주)신원에프에스, ⑦조은푸드,, ㅇ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고등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상품권을 제공했다. ㅇ 또한,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727개교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약 2,974만 원 상당의 영화 쿠폰을 제공했다. □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학교 급식과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여,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 목적이 있다. 시장 구조 ‧ 배경 가.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자재와 시장 현황 □ 학교 급식용 식재료산업은 2015년 기준 총 3조 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공 식품류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학교 급식용 식재료는 크게 ①1차 산물(농·수·축산물), ②가공 식재료(1차 산물을 제외로 반조리 상태의 식품), ③김치, 우유 및 기타 부식류로 구분 가능함. ㅇ 학교 학교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 4개 사가 매출에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고 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적 현황(2015년)>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575억 원대 (하늘빛식품, 참조은에스에프 등 60여 개사) □ 가공 식재료는'제조사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가맹점·대리점(중간 유통업체)→ 학교'의 순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받아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ㅇ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소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상에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 이러한 유통 구조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현재적 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NAME>여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할 유인을 얻게 된다. ㅇ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급식과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왔음.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공공 급식분야의 생산·유통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공정위의 조사도 이 일환이었음. 이번 조치는 법 위법 여부 판단이 먼저 완료되어 작년 2월에 시정조치한 대상(과징금 5억 2,000만 원, 시정명령)과<NAME>F & B(시정명령)에 이어 조사가 추진 중이던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임. 법 위반 행위의 내용 -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식자재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실제로 제공했다. <참고: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의 법령 위반 행위 흐름도> ○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4년 간(2012년 6월 2016년 6월)서울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약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영화관 상품권을 제공했다. 그림은 금액 구간별 학교 수> ◈ 씨제이프레시웨이는 2년 간(2014년 5월)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씨지브이(CGV)영화 티켓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상품권 등 지급 사례> ◈ 푸드머스·수도권 지역 가맹사업자 ㅇ 수도권 지역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 중 푸드머스 홍보 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급식과 가공품 매출 실적에 비례(200만 원 이상 2 ~에서 500만 원 이상 3%)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비용을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함. ㅇ 상품권 대상 품목(35개)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품목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씨지브이(CGV)상품권 2매를 지급함. 식용유류·장류를 30캔 구매한 경우 씨지브이(CGV)상품권(3만 원)지급함. □ 위에 행위는 공정거래법(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이 금지하고 규정은'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비교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여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이다. ㅇ 이들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구매에 전가되어 급식 비용 지불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 공정위는 두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ㅇ 씨제이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참작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결정은 부당한 금전적 이익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 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는 시장에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질서를 교란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469fcd74-93f1-448e-91bb-e13d9aee35f4	source15/231026/156125385_0.txt	<NAME>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385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정위 <NAME>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 예약부도(No - Show)로 인한 병원인들의 애로사항 ‧ 의견을 청취하고,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 대한 협력 방법 모색 -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일정 ◈ 시간 ‧ 장소:4월 26일(화)15:00 ~ 16:25, 제일병원( <ADDRESS> ) ◈ 주요 참석자:공정거래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장 ・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 제일병원장 등 의료계 ・ 병원협회 관계자와 한국소비자교육원장 등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원장 및 □ <NAME>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4월 26일 제일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 국내 최초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를 포함한 18개 진료과와 32개 특수클리닉 운영)에서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제일병원장 등 임직원들과 예약부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대한병원협회)허가병상 3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3,200여 개가 소속한 의료기관 단체 ・(대한전문병원협의회)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11개의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ㅇ 이번 행사는 예약부도로 인한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정위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및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개 중인'예약부도(No - Show)근절 캠페인'에 반영하고, ㅇ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계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김 위원장은"중요한 치료나 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아무런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급박한 진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등 병원에서의 예약부도 근절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ㅇ □ 추진 중인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등에서도 동참해 준 것을 요청함. □ 또한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진료실·대기실 등 병원 주요시설을 참관하며, 예약부도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음. □ 유방암 치료를 받기로 한 B씨가 돌연 예약을 취소하여, A 종합병원 3번 수술방이 당일 종일 비어있게 됨에 따라 다른 급박한 환자들이 보다 일찍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기회를 잃게 되어 ㅇ 외과 C전문의는 고난이도 수술임을 고려해, 당일 모든 수술스케줄을 비워두고, 종양 제거 수술과 유방재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도 협진을 요청은 상태였음. 그러나, 현재 수술환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두 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3번 수술방 의료진 전원이 손을 놓고 있음. 다른 수술대기 환자를 앞당겨 받고 싶지만 수술·검사 등의 절차상 이유로 대체할 의사가 없기 때문임. □ A씨는 암 발병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A종합병원 핵의학과에서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검사(PET - CT)를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당일 검사 직전에 취소함으로써 환자 및 장비 제공 업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함. ㅇ 예컨대, CT 조영제로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경우 방사선물질로 반감기(방사능량이 반으로 걸리는 시간)가 극히 짧아(약110분)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마련을 이러한 경우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 결과를 폐기해야하므로, 병원과 약품을 제공하는 업체 모두에 부담이 되며, 암 발생 유무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다른 암 생존자가 검사를 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이날 참석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예약부도는 외래진료의 경우 다른 환자로 그나마 대체할 수 있으나 수술이나 검사 등의 진료는 대체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함. ㅇ 협회는 공정위에서 전개하는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전국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힘. □ 소비자원은 관련<NAME>상, 교육자료 및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교육원은 예약부도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하남 □ 김 원장은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하는 소비자단체, 대한병원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공정위가 제작한<NAME>상·포스터 콘텐츠가 전국 병원에서 상영·부착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이번 행사를 통해 외식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예약부도를 근절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ㅇ 캠페인 추진에 참여는 소비자단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등 다양한 사업자단체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정부3.0'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협력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 <붙임〉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및 세부 일정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및 세부일정 □ 간담회 주요 참석자 성명 (사)한국소비자교육원 <NAME> 원장 <NAME>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NAME> 대한이장 <NAME> 제일병원 진료부원장 <NAME> 제일병원 행정부원장 □ 예약부도 피해 현황 발표 및 캠페인<NAME>상 상영 ㅇ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협조방안 등 자유토론 ㅇ 관계자 현장 의견 청취 후 포스터 현장 부착 ・ 배포 ㅇ 진료대기장소 대형 전광판과 대기 순번기 모니터, 원외처방전 모니터에 캠페인<NAME>상 상영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_1 ### 내용: 공정위 <NAME>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 예약부도(No - Show)로 인한 병원인들의 애로사항 ‧ 의견을 청취하고,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 대한 협력 방법 모색 -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일정 ◈ 시간 ‧ 장소:4월 26일(화)15:00 ~ 16:25, 제일병원( <ADDRESS> ) ◈ 주요 참석자:공정거래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장 ・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 제일병원장 등 의료계 ・ 병원협회 관계자와 한국소비자교육원장 등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원장 및 □ <NAME>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4월 26일 제일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 국내 최초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를 포함한 18개 진료과와 32개 특수클리닉 운영)에서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제일병원장 등 임직원들과 예약부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대한병원협회)허가병상 3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3,200여 개가 소속한 의료기관 단체 ・(대한전문병원협의회)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11개의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ㅇ 이번 행사는 예약부도로 인한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정위가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및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개 중인'예약부도(No - Show)근절 캠페인'에 반영하고, ㅇ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계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김 위원장은"중요한 치료나 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아무런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급박한 진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등 병원에서의 예약부도 근절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ㅇ □ 추진 중인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등에서도 동참해 준 것을 요청함. □ 또한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진료실·대기실 등 병원 주요시설을 참관하며, 예약부도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음. □ 유방암 치료를 받기로 한 B씨가 돌연 예약을 취소하여, A 종합병원 3번 수술방이 당일 종일 비어있게 됨에 따라 다른 급박한 환자들이 보다 일찍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기회를 잃게 되어 ㅇ 외과 C전문의는 고난이도 수술임을 고려해, 당일 모든 수술스케줄을 비워두고, 종양 제거 수술과 유방재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도 협진을 요청은 상태였음. 그러나, 현재 수술환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두 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3번 수술방 의료진 전원이 손을 놓고 있음. 다른 수술대기 환자를 앞당겨 받고 싶지만 수술·검사 등의 절차상 이유로 대체할 의사가 없기 때문임. □ A씨는 암 발병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A종합병원 핵의학과에서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검사(PET - CT)를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당일 검사 직전에 취소함으로써 환자 및 장비 제공 업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함. ㅇ 예컨대, CT 조영제로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경우 방사선물질로 반감기(방사능량이 반으로 걸리는 시간)가 극히 짧아(약110분)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마련을 이러한 경우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 결과를 폐기해야하므로, 병원과 약품을 제공하는 업체 모두에 부담이 되며, 암 발생 유무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다른 암 생존자가 검사를 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이날 참석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예약부도는 외래진료의 경우 다른 환자로 그나마 대체할 수 있으나 수술이나 검사 등의 진료는 대체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함. ㅇ 협회는 공정위에서 전개하는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전국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힘. □ 소비자원은 관련<NAME>상, 교육자료 및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교육원은 예약부도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하남 □ 김 원장은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하는 소비자단체, 대한병원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공정위가 제작한<NAME>상·포스터 콘텐츠가 전국 병원에서 상영·부착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이번 행사를 통해 외식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예약부도를 근절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ㅇ 캠페인 추진에 참여는 소비자단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등 다양한 사업자단체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정부3.0'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협력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 <붙임〉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및 세부 일정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및 세부일정 □ 간담회 주요 참석자 성명 (사)한국소비자교육원 <NAME> 원장 <NAME>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NAME> 대한이장 <NAME> 제일병원 진료부원장 <NAME> 제일병원 행정부원장 □ 예약부도 피해 현황 발표 및 캠페인<NAME>상 상영 ㅇ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협조방안 등 자유토론 ㅇ 관계자 현장 의견 청취 후 포스터 현장 부착 ・ 배포 ㅇ 진료대기장소 대형 전광판과 대기 순번기 모니터, 원외처방전 모니터에 캠페인<NAME>상 상영 예정
bf46e082-8b97-4649-b2c0-e4330e9a1cda	source15/231026/156388478_0.txt	통계데이터 부산센터 확장 이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7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이전 □ 통계청(청장 <NAME> )은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데이터 이용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를도록 부산 통계데이터 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5월 4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CENTAP 6층 □(확장이전) <ADDRESS> ,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1층 ㅇ 통계데이터센터는 엄격한 보안체계내에서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 4개 지역(대전, 세종과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ㅇ 그 중 부산센터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정식 운영('18.11.)에 앞서'18.7. 부터 해운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왔는데, 좁은 분석 공간 등 이용상의 불편이 지속 제기되어 센터의 확장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계빅데이터센터"를 데이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통계데이터센터"로 명칭 변경('20.2.) SDC(Statistical Desata Center)로고는 이성적 분석의 방향성과 데이터화 방향성을 함께<NAME>여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한다는 데이터센터의 비전을 표현 □ 확장 이전하는 부산 통계데이터센터는 동남권 권역과 정부 ‧ 연구기관 ‧ 기업 및 다양한 데이터 수요층이 접근하기 쉬운 연제구 거제동에 소재한 부산통합청사(나라키움)내에 위치하게 된다. 분석공간은 현재 8석(18.3㎡)에서 12석(73.5㎡)규모로 확대하여 분석자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분석실, 사무공간, 자료 검색 공간을 각각 분리하여 보안체계를 강화하였다. ㅇ 부산센터 확장이전을 계기로 동남권 데이터에서의 연구목적 등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기능도 함께 서비스하며 인구, 산업과 기업통계등록부 및 종사자 - 기업체 연계DB 등 업데이트된 행정통계자료 14종과 민간데이터 24종이 제공된다. ㅇ 국민은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연계 ‧ 분석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분석이 번거한 이용자는 센터에 상근하는 분석전문가에게 연계 및 주문형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 <NAME> 통계청장은"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데이터센터를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높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데이터 부산센터 확장 이전_1 ### 내용: 부산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이전 □ 통계청(청장 <NAME> )은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데이터 이용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를도록 부산 통계데이터 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5월 4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CENTAP 6층 □(확장이전) <ADDRESS> ,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1층 ㅇ 통계데이터센터는 엄격한 보안체계내에서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 4개 지역(대전, 세종과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ㅇ 그 중 부산센터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정식 운영('18.11.)에 앞서'18.7. 부터 해운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왔는데, 좁은 분석 공간 등 이용상의 불편이 지속 제기되어 센터의 확장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계빅데이터센터"를 데이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통계데이터센터"로 명칭 변경('20.2.) SDC(Statistical Desata Center)로고는 이성적 분석의 방향성과 데이터화 방향성을 함께<NAME>여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한다는 데이터센터의 비전을 표현 □ 확장 이전하는 부산 통계데이터센터는 동남권 권역과 정부 ‧ 연구기관 ‧ 기업 및 다양한 데이터 수요층이 접근하기 쉬운 연제구 거제동에 소재한 부산통합청사(나라키움)내에 위치하게 된다. 분석공간은 현재 8석(18.3㎡)에서 12석(73.5㎡)규모로 확대하여 분석자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분석실, 사무공간, 자료 검색 공간을 각각 분리하여 보안체계를 강화하였다. ㅇ 부산센터 확장이전을 계기로 동남권 데이터에서의 연구목적 등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기능도 함께 서비스하며 인구, 산업과 기업통계등록부 및 종사자 - 기업체 연계DB 등 업데이트된 행정통계자료 14종과 민간데이터 24종이 제공된다. ㅇ 국민은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연계 ‧ 분석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분석이 번거한 이용자는 센터에 상근하는 분석전문가에게 연계 및 주문형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 <NAME> 통계청장은"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데이터센터를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높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d11bed2-0b28-4cb3-9941-8f073a9acb6b	source15/231026/156506924_0.txt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무릎 탁! 아이디어 찾아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924&pageIndex=1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무릎 굽는 아이디어 찾아요. - 이달 11일부터'농업인 안전사고 제로'국민 아이디어 공모 -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모집 계획 농업의 과학화 및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농업인 안전재해 제로를 위한 국민 제안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명:『농업인 안전사고 제로』국민 아이디어 공모 - 주제:4차 산업혁명기술 등을 적용한 농에서 안전사고 예방 연구 제안 대상: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분야:농업인 재해 예방 - ① 농기계 사고, ② 넘어짐·떨어짐 사고, ③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④ 단순 농작업 재해 일정:공모기간(2022.5.11. ~ 7.10), 심사(7.13 ~ 7.29), 발표(8.1) 접수방법:인터넷을 통한 접수( <EMAIL> ) 심사 - 참신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1·2차 심의를 통해 결정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현황(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무릎 탁! 아이디어 찾아요_1 ### 내용: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무릎 굽는 아이디어 찾아요. - 이달 11일부터'농업인 안전사고 제로'국민 아이디어 공모 -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모집 계획 농업의 과학화 및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농업인 안전재해 제로를 위한 국민 제안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명:『농업인 안전사고 제로』국민 아이디어 공모 - 주제:4차 산업혁명기술 등을 적용한 농에서 안전사고 예방 연구 제안 대상: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분야:농업인 재해 예방 - ① 농기계 사고, ② 넘어짐·떨어짐 사고, ③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④ 단순 농작업 재해 일정:공모기간(2022.5.11. ~ 7.10), 심사(7.13 ~ 7.29), 발표(8.1) 접수방법:인터넷을 통한 접수( <EMAIL> ) 심사 - 참신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1·2차 심의를 통해 결정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현황(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
ed26d481-27b9-4ed9-935b-ece15639528b	source15/231026/156232036_0.txt	제5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36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열려 "수용자를 살리는 4분의 골든타임, 교도관 구급 분야 최고 능력자를 가린다" ○ 대검찰청 교정본부는 2017.10.19.(목)10:00,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제5회 전국 교도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최우수기관에는 소망교도소, 우수기관에는 포항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이번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지난 9월 지방교정청별로 예선전을 거쳤으며, 최종 결선 진출 팀 1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 경연대회에서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응급상황을 가정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련도 등에 대해 최고 능력자를 선정했습니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장정지 환자에게 폐에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동작으로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CP가 등으로 구성 ○ 이날 대회에는 참가선수들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예비 직원 200여 명이 참가에서 교정현장에서의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심사위원이'응급처치 홍보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외부심사위원 -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NAME> 학장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위 ○ <NAME> 교정본부장은"응급처치 경연대회는 모든 교도관이 응급처치 능력을 익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정기적인 직원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수용자와 소중한 이웃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_1 ### 내용: 제5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열려 "수용자를 살리는 4분의 골든타임, 교도관 구급 분야 최고 능력자를 가린다" ○ 대검찰청 교정본부는 2017.10.19.(목)10:00,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제5회 전국 교도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최우수기관에는 소망교도소, 우수기관에는 포항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이번 경연대회는 교정시설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전국 52개 교정기관이 지난 9월 지방교정청별로 예선전을 거쳤으며, 최종 결선 진출 팀 1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 경연대회에서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응급상황을 가정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련도 등에 대해 최고 능력자를 선정했습니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장정지 환자에게 폐에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동작으로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CP가 등으로 구성 ○ 이날 대회에는 참가선수들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예비 직원 200여 명이 참가에서 교정현장에서의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심사위원이'응급처치 홍보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외부심사위원 -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NAME> 학장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위 ○ <NAME> 교정본부장은"응급처치 경연대회는 모든 교도관이 응급처치 능력을 익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정기적인 직원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수용자와 소중한 이웃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044103cf-2ce4-4ed5-811e-7fdff86885c7	source15/231026/156502895_0.txt	국민 목소리 담기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민체험단」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895&pageIndex=19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목소리 담기 위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민체험단 ｣ 모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실제 사용하고 체험한 MZ세대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용 편의를 쿠팡·11번가 등 유수의 민간쇼핑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2024년 6월 오픈을 목표로 종합쇼핑몰을 중심한 현행 나라장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종합쇼핑몰은 입찰·계약 등 조달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나라장터에 개통한 통합 온라인 쇼핑몰로서, 2021년 기준 1만 1천 여 개의 기업의 76만 여 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거래규모는 약 22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체험단은 직접 국민들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구매를 직접 체험해 보고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또한 구축사업의 중간에 있는 결과 보고회나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개발·테스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며 □국민체험단은 공공조달에 대한 관심이 있고 198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출생한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활동 실적을 바탕한 우수 체험단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향후 나라장터 구축사업자(SK(주)C & C)인턴(정보화 개발분야)채용 시 우대 기타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 나라장터 추진단장은"그 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간 대는 조달거래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용자 편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국민체험단 운영을 통해 MZ세대들의 디지털 창의성과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용자들에게 혁신적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종합쇼핑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목소리 담기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민체험단」 모집_1 ### 내용: 국민 목소리 담기 위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민체험단 ｣ 모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실제 사용하고 체험한 MZ세대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은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용 편의를 쿠팡·11번가 등 유수의 민간쇼핑몰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체험단을 모집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2024년 6월 오픈을 목표로 종합쇼핑몰을 중심한 현행 나라장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종합쇼핑몰은 입찰·계약 등 조달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나라장터에 개통한 통합 온라인 쇼핑몰로서, 2021년 기준 1만 1천 여 개의 기업의 76만 여 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거래규모는 약 22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체험단은 직접 국민들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구매를 직접 체험해 보고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또한 구축사업의 중간에 있는 결과 보고회나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개발·테스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며 □국민체험단은 공공조달에 대한 관심이 있고 198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출생한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활동 실적을 바탕한 우수 체험단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향후 나라장터 구축사업자(SK(주)C & C)인턴(정보화 개발분야)채용 시 우대 기타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 나라장터 추진단장은"그 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간 대는 조달거래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용자 편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국민체험단 운영을 통해 MZ세대들의 디지털 창의성과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용자들에게 혁신적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종합쇼핑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eb076a6-6da6-41c0-89ed-ec47e4782e73	source15/231026/156251126_0.txt	<NAME> 청장, 경남 함양 수출용 딸기 출하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26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청장, 경남 함양 수출용 딸기 출하 농가 방문 - 딸기 수출 현장을 청취 … 수출용 딸기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 모색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27일 오후 함양에 위치한'안의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수출용 딸기 재배 현장을 점검을 ○ 이날 자리에서 라 청장은 우리품종 딸기가 동남아 등 해외에서 각광받는 요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딸기 수출 시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수출용 딸기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수출딸기 현장 방문을 끝낸 라 청장은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장, 생활개선함양군연합회장, 함양군4 - H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는 영농현안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다. ㅇ 한편, 이 날 농촌진흥청 부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함양 이전지를 찾아 토목 및 건축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청장, 경남 함양 수출용 딸기 출하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청장, 경남 함양 수출용 딸기 출하 농가 방문 - 딸기 수출 현장을 청취 … 수출용 딸기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 모색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27일 오후 함양에 위치한'안의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수출용 딸기 재배 현장을 점검을 ○ 이날 자리에서 라 청장은 우리품종 딸기가 동남아 등 해외에서 각광받는 요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딸기 수출 시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수출용 딸기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수출딸기 현장 방문을 끝낸 라 청장은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장, 생활개선함양군연합회장, 함양군4 - H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는 영농현안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다. ㅇ 한편, 이 날 농촌진흥청 부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함양 이전지를 찾아 토목 및 건축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c80cce9b-734f-436a-949e-94ef649cfff6	source15/231026/156034638_0.txt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638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광주 ․ 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한국전력공사 비롯 13개 곳 이전완료 …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 1.28(수)15시, 광주 ‧ 전남<NAME>신도시 신청에서에서 김신호 교육부 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김윤광역시 경제부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신정과 나주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보장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해서 1974년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신사옥은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서 지상 1층, 지상11층 규모이며,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작년 11월에 준공, 12월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 <NAM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약 33만 여명의 전 ․ 현직 교사들 행복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연금재정과 교직원 중심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NAME>신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2016년까지 16개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가진 4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입주로 광주 ‧ 전남<NAME>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개선을 나가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전남도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NAME>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광주송정역·간 버스 운행시간 조정, 유치원 수요조사를 위한 학급증설 및 추가 설립 대책 수립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_1 ### 내용: 광주 ․ 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한국전력공사 비롯 13개 곳 이전완료 …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 1.28(수)15시, 광주 ‧ 전남<NAME>신도시 신청에서에서 김신호 교육부 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김윤광역시 경제부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신정과 나주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는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보장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해서 1974년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 신사옥은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서 지상 1층, 지상11층 규모이며,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작년 11월에 준공, 12월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 <NAM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약 33만 여명의 전 ․ 현직 교사들 행복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연금재정과 교직원 중심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NAME>신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2016년까지 16개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가진 4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입주로 광주 ‧ 전남<NAME>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개선을 나가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전남도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NAME>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광주송정역·간 버스 운행시간 조정, 유치원 수요조사를 위한 학급증설 및 추가 설립 대책 수립 등
a75da5e2-8981-4fb7-b295-886149118504	source15/231026/156219362_0.txt	보훈처, 미 워싱턴에서 6.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유가족 초청 첫 위로연 개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362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美 워싱턴에서 6.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유가족 초청 첫 위로연 개최 ◈ 최초로 미국의 DPAA(실종 ․ 포로자 확인국)와 연계, 유가족 418명 초청 ◈ 6·25참전 미국 실종 ․ 포로 장병을 대신해 유족에게'평화의 사도 메달'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미국 워싱턴 D. C에서 6 ‧ 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과 실종 ‧ 포로 장병 214명의 배우자, 자녀, 친지 등 유가족 418명을 초청하여 감사 위로연을 개최한다. ○ 이번 위로연에서는 65여년 동안 유가족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실종 ‧ 포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 2017.8.10(목)18:00/워싱턴 D·C 르네상스 알링턴 뷰 호텔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미국 국방부 소속 DPAA(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국방부 산하 실종자 및 억류를 확인국)에서 주관하는 한국전 실종 ․ 포로장병 유가족 연례 총회(8.10 ~ 8.11)와 협의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미국 DPAA(실종자 및 포로자 확인국)는 2차 대전을 비롯해 6 ‧ 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전쟁에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었거나, 전사했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장병들의 유가족을 찾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10일(목)개최되는 위로연에서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국장 <NAME> )이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미국군 실종 ‧ 포로 가족을 대신하여 유족대표들에게"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수여한다. ○ 유족 대표은 위로연에서 한국전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이야기를<NAME>고, 미 DPAA(실종자·포로자 확인국)관계자는 한국전 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2015년부터 6·25참전을 기반으로 맺은 혈맹의 인연을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미 참전용사 후손들과도 지속적으로 유대 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중심의 재방한 초청사업을 실종·전사·포로 장병 유가족으로 확대하였다. 추모에을 방문했던 유가족들은"아버지가 잠 들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 정부에 대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6.25참전 전사와 실종장병 유가족 재방한 초청 인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미 워싱턴에서 6.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유가족 초청 첫 위로연 개최 _1 ### 내용: 보훈처, 美 워싱턴에서 6.25참전 미국군 실종장병 유가족 초청 첫 위로연 개최 ◈ 최초로 미국의 DPAA(실종 ․ 포로자 확인국)와 연계, 유가족 418명 초청 ◈ 6·25참전 미국 실종 ․ 포로 장병을 대신해 유족에게'평화의 사도 메달'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미국 워싱턴 D. C에서 6 ‧ 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과 실종 ‧ 포로 장병 214명의 배우자, 자녀, 친지 등 유가족 418명을 초청하여 감사 위로연을 개최한다. ○ 이번 위로연에서는 65여년 동안 유가족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실종 ‧ 포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 2017.8.10(목)18:00/워싱턴 D·C 르네상스 알링턴 뷰 호텔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미국 국방부 소속 DPAA(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국방부 산하 실종자 및 억류를 확인국)에서 주관하는 한국전 실종 ․ 포로장병 유가족 연례 총회(8.10 ~ 8.11)와 협의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미국 DPAA(실종자 및 포로자 확인국)는 2차 대전을 비롯해 6 ‧ 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전쟁에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었거나, 전사했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장병들의 유가족을 찾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10일(목)개최되는 위로연에서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국장 <NAME> )이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미국군 실종 ‧ 포로 가족을 대신하여 유족대표들에게"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수여한다. ○ 유족 대표은 위로연에서 한국전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이야기를<NAME>고, 미 DPAA(실종자·포로자 확인국)관계자는 한국전 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2015년부터 6·25참전을 기반으로 맺은 혈맹의 인연을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미 참전용사 후손들과도 지속적으로 유대 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중심의 재방한 초청사업을 실종·전사·포로 장병 유가족으로 확대하였다. 추모에을 방문했던 유가족들은"아버지가 잠 들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 정부에 대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6.25참전 전사와 실종장병 유가족 재방한 초청 인원
b3a69340-3177-4e7c-9b50-5818dbf80083	source15/231026/156215699_0.txt	북극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9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극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 - 개회사 - <NAME> (극지연구소 소장) - 환영사:양창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축 제: <NAME>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제1세션 - 북극관련 국제규범의 체계 좌장: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장) - 발제: <NAME> (국립외교원 교수) - 토론 - <NAME> (연세대학교 교수) 북극에서의 주권과 관할권:스발바르 조약상 주권의 개념과 한계 - 토론: <NAME>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 토론 -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제2세션:북극해의 분야별 국제법 쟁점 발표: <NAME> (산하온연구소장, 극지법연구회 남극법분과장) 북동항로 개발을 위한 국제법적 현안 :발표: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센터장) - 토론 - <NAME>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극해 공해상 어업협정 논의동향 - 발표 ; <NAME>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서기관) - 토론 - <NAME>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종합토론:북극해 국제법 현안과 우리나라의 대응 좌장 ; <NAME>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 발표:각 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극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북극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 - 개회사 - <NAME> (극지연구소 소장) - 환영사:양창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축 제: <NAME>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제1세션 - 북극관련 국제규범의 체계 좌장: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장) - 발제: <NAME> (국립외교원 교수) - 토론 - <NAME> (연세대학교 교수) 북극에서의 주권과 관할권:스발바르 조약상 주권의 개념과 한계 - 토론: <NAME>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 토론 -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제2세션:북극해의 분야별 국제법 쟁점 발표: <NAME> (산하온연구소장, 극지법연구회 남극법분과장) 북동항로 개발을 위한 국제법적 현안 :발표: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센터장) - 토론 - <NAME>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극해 공해상 어업협정 논의동향 - 발표 ; <NAME>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서기관) - 토론 - <NAME>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종합토론:북극해 국제법 현안과 우리나라의 대응 좌장 ; <NAME>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 발표:각 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d5bab861-db09-4339-9043-0d1f5073c436	source15/231026/156242319_2.txt	제3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319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 열려 2018 - 2019 유엔안보리 이사국 코트디부아르와 양국 협력 논의 □ <NAME> 아중동국장은 12.7.(목)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루 L. B. 보니(Louis Leon Boguy Bony)나이지리아 양자총국장과 제3차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통상협력, 개발협력, 문화협력, 국제무대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전반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 금번 제3차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는 제2차 회의(2016.7.29., 야무수크로)이후 1년만에 열린 □ 박 국장은 역내 국가들 중 우리와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와의 관계가 그간 긴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아프리카에서 안정된 거버넌스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와 한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박 국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코트디부아르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1961.7.23.코트디부아르와 외교관계 수립 ※ 코트디부아르는 2012 - 2016간 8 - 9%경제 성장세 기록, 세계경제포럼(WEF)국가경쟁력 세계 99위(아프리카 내 6위)에 □ <NAME> 총국장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 이룬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자국 국가 발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아비장 도로개선 사업, 암센터 건립 등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개발협력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또한 박 국장은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될 코트디부아르와 제반 국제이슈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면서, 아울러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18 - 19년 유엔안보리 2와 비상임이사국 -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 이번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내 주요 우호 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양국으로 실질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강화에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저변 확대 및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 개최_2 ### 내용: 제3차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 열려 2018 - 2019 유엔안보리 이사국 코트디부아르와 양국 협력 논의 □ <NAME> 아중동국장은 12.7.(목)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루 L. B. 보니(Louis Leon Boguy Bony)나이지리아 양자총국장과 제3차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통상협력, 개발협력, 문화협력, 국제무대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전반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 금번 제3차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는 제2차 회의(2016.7.29., 야무수크로)이후 1년만에 열린 □ 박 국장은 역내 국가들 중 우리와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와의 관계가 그간 긴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아프리카에서 안정된 거버넌스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와 한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박 국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코트디부아르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1961.7.23.코트디부아르와 외교관계 수립 ※ 코트디부아르는 2012 - 2016간 8 - 9%경제 성장세 기록, 세계경제포럼(WEF)국가경쟁력 세계 99위(아프리카 내 6위)에 □ <NAME> 총국장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 이룬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자국 국가 발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아비장 도로개선 사업, 암센터 건립 등 우리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개발협력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또한 박 국장은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될 코트디부아르와 제반 국제이슈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면서, 아울러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18 - 19년 유엔안보리 2와 비상임이사국 -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 이번 한 - 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내 주요 우호 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양국으로 실질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강화에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저변 확대 및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a9d3a6f3-fddc-42e6-bc61-368f1200280c	source15/231026/156442426_0.txt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26&pageIndex=33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하향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8개 지표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25개 지표 수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경감으로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2021년 실적)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116개 등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관계중앙부처와 협의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이번'합동평가 항목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없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표 조정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자체 감염병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업무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시행을 유예(평가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해연도 실적은 미실시하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실적은 관리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또는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대로 수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또는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상반기 지자체 합동평가 기준 조정 내용 □ 심의 결과 콘테 총 33개 지표 조정(수정 25, 평가 유보 8) 총 116개 지표 중 33개 지표 변경과 83개 지표 원안 유지 33개 조정 지표 중 목표치 하향·는 25개,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8개 공공저작물 개방·활용지원 우수사례 세부평가기준 내용에 비대면 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개설수 평생도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온라인·비대면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인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수권 및 65세 이상 신규등록 실적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지자체별 목표치 달성률 구간3%하향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운영 실적 감시단속 기준실적 1125건→600건 달성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 성과 지역협의회 개최시 비대면 오프라인 회의도 실적으로 인정 교육 분야 목표 달성률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실적도 인정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평가도 수정,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관리 우수사례 세부평가기준 내용 중 주민참여에 대한은 참여실적 인정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제고 노력 실적 인정기준 완화(조례 공포·시행시→조례 의회제출시) 중기부(옴부즈만)지방규제 제도 발굴 ‧ 개선 실적(지방규제신고센터) 지자체별 목표 하향(80%)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합동단속, 캠페인 항목 삭제 목표치 100 ％ →85%하향 스마트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목표치 20.7 ％ →20.3%하향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경력단절여성 구직 지원금 목표 달성률 목표치 100%→90%하락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법집행실적 목표치 310점→160점 하향 주민 1인당 종량과 분리수거량 ○(평가근거)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목적)국정 주요시책 사업과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 ‧ 환류하여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 ○(평가대상)시 ․ 도(시 ․ 군 ․ 구 실적는와 를 구분 평가 □(평가구성)절대평가(정량지표, 목표달성도)+ 상대평가(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시도여건에 따른 개별목표치 부여(예:어린이 급식관리지원 등록률, 서울58%/대구84%, 제주92%) ※ 2022년(2021년 상반기도 평가지표:정량 94건, 정성 22건 총116건 □(평가수행)합동평가위원회 및 산하 평가단 ․ 지표개발단* ○(평가절차)*2022년 실적 기준(3년 주기로 평가 시행한 ○(평가결과 활용)지자체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선정결과에 대해 지자체 재정인센티브(예:특별교부세)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컨설팅 제공(행안부), 정책에 반영(소관부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_1 ### 내용: 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하향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8개 지표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 25개 지표 수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경감으로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2021년 실적)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116개 등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관계중앙부처와 협의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이번'합동평가 항목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없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표 조정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자체 감염병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업무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시행을 유예(평가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해연도 실적은 미실시하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실적은 관리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또는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대로 수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또는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상반기 지자체 합동평가 기준 조정 내용 □ 심의 결과 콘테 총 33개 지표 조정(수정 25, 평가 유보 8) 총 116개 지표 중 33개 지표 변경과 83개 지표 원안 유지 33개 조정 지표 중 목표치 하향·는 25개, 평가 유예(평가 미실시)8개 공공저작물 개방·활용지원 우수사례 세부평가기준 내용에 비대면 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개설수 평생도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온라인·비대면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인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수권 및 65세 이상 신규등록 실적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지자체별 목표치 달성률 구간3%하향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운영 실적 감시단속 기준실적 1125건→600건 달성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 성과 지역협의회 개최시 비대면 오프라인 회의도 실적으로 인정 교육 분야 목표 달성률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실적도 인정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률 평가도 수정, 지자체별 목표치 하향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관리 우수사례 세부평가기준 내용 중 주민참여에 대한은 참여실적 인정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제고 노력 실적 인정기준 완화(조례 공포·시행시→조례 의회제출시) 중기부(옴부즈만)지방규제 제도 발굴 ‧ 개선 실적(지방규제신고센터) 지자체별 목표 하향(80%)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합동단속, 캠페인 항목 삭제 목표치 100 ％ →85%하향 스마트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목표치 20.7 ％ →20.3%하향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경력단절여성 구직 지원금 목표 달성률 목표치 100%→90%하락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법집행실적 목표치 310점→160점 하향 주민 1인당 종량과 분리수거량 ○(평가근거)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목적)국정 주요시책 사업과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 ‧ 환류하여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 ○(평가대상)시 ․ 도(시 ․ 군 ․ 구 실적는와 를 구분 평가 □(평가구성)절대평가(정량지표, 목표달성도)+ 상대평가(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시도여건에 따른 개별목표치 부여(예:어린이 급식관리지원 등록률, 서울58%/대구84%, 제주92%) ※ 2022년(2021년 상반기도 평가지표:정량 94건, 정성 22건 총116건 □(평가수행)합동평가위원회 및 산하 평가단 ․ 지표개발단* ○(평가절차)*2022년 실적 기준(3년 주기로 평가 시행한 ○(평가결과 활용)지자체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선정결과에 대해 지자체 재정인센티브(예:특별교부세)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컨설팅 제공(행안부), 정책에 반영(소관부처)
8bd170f1-b419-480d-a567-65c05334aafb	source15/231026/156419513_0.txt	[보도참고]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13&pageIndex=3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개 조제관리사 올해 3,694명 배출 … 2021년 3월·9월 자격시험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10월 17일 시행한 2020년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조제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고객별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분석으로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첨가물을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는 담당 ○ 이번 시험은 전국 38개 고사장에서 약 6,720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679명이 합격(합격률 10.1 퍼센트)하였습니다. -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20대가 34%로 월등히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많았습니다. ※[연령]20대(34%)> 30대(28 ％)> 40대(22%)[지역]서울> 경기> 강원 ○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하였고 합격자는 회사원(48%)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15·)이 뒤를 이었습니다. ○ 올해부터 치러진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네 차례 걸쳐 총 3,694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 특별시험:1회 응시 당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에 대하여 시행 ○ 2021년에도 3월 6일(3회)과 9월 4일(4회), 반기별 1회씩 두 차례에 거쳐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에서는 조제관리사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말에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교육<NAME>상을 개발·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제관리사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판매만 아니라 일반 판매 영역에서도 전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1으로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화 제품을 공급하고 K뷰티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앞으로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이끌 고급의 전문 인력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제관리사 제도 활성화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개 조제관리사 올해 3,694명 배출 … 2021년 3월·9월 자격시험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10월 17일 시행한 2020년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조제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고객별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분석으로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첨가물을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는 담당 ○ 이번 시험은 전국 38개 고사장에서 약 6,720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679명이 합격(합격률 10.1 퍼센트)하였습니다. -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20대가 34%로 월등히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많았습니다. ※[연령]20대(34%)> 30대(28 ％)> 40대(22%)[지역]서울> 경기> 강원 ○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하였고 합격자는 회사원(48%)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15·)이 뒤를 이었습니다. ○ 올해부터 치러진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네 차례 걸쳐 총 3,694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하였습니다. ※ 특별시험:1회 응시 당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에 대하여 시행 ○ 2021년에도 3월 6일(3회)과 9월 4일(4회), 반기별 1회씩 두 차례에 거쳐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에서는 조제관리사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말에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교육<NAME>상을 개발·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제관리사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판매만 아니라 일반 판매 영역에서도 전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1으로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화 제품을 공급하고 K뷰티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앞으로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 발전을 이끌 고급의 전문 인력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제관리사 제도 활성화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3ce634-e56d-4643-8dd5-676ca8964f90	source15/231026/15638935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9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51	CC BY	1,0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9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840명(해외유입 1,119명(내국인 90.3 ％))이며, 이 중 9,568명(88.3%는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8명이고, 격리해제는 84명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5.9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5.9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5월 8일 0시부터 5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는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의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국 1명 이었다. <해외유입 지역 현황(5.9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추후에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서울시<NAME>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NAME>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접촉성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전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서울 13, 경기 7, 인천 5, 대구 1, 부산 1/지표환자 ‧ 동료 2명,<NAME>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 ※번 표의 환자수는 5월 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된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잇다 - 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까지<NAME>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①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보건소나 1339에<NAME> 업소 방문 내역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도 4월 말부터 클럽 ‧ 주점과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드릴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2주간전파 원인은 해외유입 89명(73.0 ％), 해외유입 관련 1명(0.8%%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명(3.3%), 지역집단발병 19명(15.6 ％), 선행확진자 접촉 3명(2.5%), 원인 조사 중 6명(4.9%)이다. - 4월 25일 0시부터 5월 9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된 12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20시를 기해 클럽 ‧고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20.5.8.(금)20:00 ~'20.6.7.(일)). 클럽 ‧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 마스크 착용, 이용자 최소 1 ~ 2m 거리 유지,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환기 및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상 벌금)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를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부과를 수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석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이상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넓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같기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예배를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금지로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 출근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물며 3 ~ 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신고서 진료 ‧ 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4.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별첨> 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제한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4.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 7.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마스크 가까이 두기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5.9.0시 기준, 10,840명) 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5.9.0시 기준, 10,840명)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민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수>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감염경로 구분(해외 ‧ 지역)에 의한 환자발생 현황(4.1일 이후)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5.9.0시 기준, 10,840명)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사망자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환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이태원클럽 관련(12명), 강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 콜이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등 KT 콜센터 관련(20명)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NAME>클럽 관련(5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부천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명), 충남의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대구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41명)및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 역학적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상황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조사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모두은 포함 □ 자료원:4월 25일 0시부터 5월 9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122명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가폴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과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조사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국외 발생 국가 □ 누적발생 6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WHO와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자 자 협 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9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9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840명(해외유입 1,119명(내국인 90.3 ％))이며, 이 중 9,568명(88.3%는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8명이고, 격리해제는 84명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5.9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5.9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5월 8일 0시부터 5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는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의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국 1명 이었다. <해외유입 지역 현황(5.9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추후에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서울시<NAME>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NAME>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접촉성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전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서울 13, 경기 7, 인천 5, 대구 1, 부산 1/지표환자 ‧ 동료 2명,<NAME>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 ※번 표의 환자수는 5월 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된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잇다 - 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까지<NAME>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①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보건소나 1339에<NAME> 업소 방문 내역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도 4월 말부터 클럽 ‧ 주점과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드릴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2주간전파 원인은 해외유입 89명(73.0 ％), 해외유입 관련 1명(0.8%%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명(3.3%), 지역집단발병 19명(15.6 ％), 선행확진자 접촉 3명(2.5%), 원인 조사 중 6명(4.9%)이다. - 4월 25일 0시부터 5월 9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된 12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20시를 기해 클럽 ‧고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20.5.8.(금)20:00 ~'20.6.7.(일)). 클럽 ‧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 마스크 착용, 이용자 최소 1 ~ 2m 거리 유지,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환기 및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상 벌금)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를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부과를 수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석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이상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넓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같기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예배를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금지로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 출근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물며 3 ~ 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신고서 진료 ‧ 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4.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별첨> 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제한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4.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 7.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마스크 가까이 두기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5.9.0시 기준, 10,840명) 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5.9.0시 기준, 10,840명)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민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수>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감염경로 구분(해외 ‧ 지역)에 의한 환자발생 현황(4.1일 이후)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5.9.0시 기준, 10,840명)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사망자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환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이태원클럽 관련(12명), 강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 콜이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등 KT 콜센터 관련(20명)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NAME>클럽 관련(5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부천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명), 충남의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대구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41명)및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 역학적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상황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조사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모두은 포함 □ 자료원:4월 25일 0시부터 5월 9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122명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가폴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과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과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조사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국외 발생 국가 □ 누적발생 6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WHO와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자 자 협 회
ea7ed850-0424-4dd3-aa4f-f07a9e20d92a	source15/231026/156436362_0.txt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양동시장 행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62&pageIndex=3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 설 앞두고 서민 장터'광주 양동시장'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민생 살피고 전통시장 운영자 애환 위로해 - 정부, 물가안정 위해 10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대비 1.4배↑, 할인판매 확대(전통시장 30%등)- - 설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2.1 ~ 2.28)전통으로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 - - <NAME> , 농식품부 등에 설 전후 장바구니 부담 덜어 위한 수급관리 최선 기하고 □ <NAME> 국무총리는 2월 10일(수)오후, 광주 양동시장(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지자체 ; <NAME> 농식품부 차관보, <NAME>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광주시와 서구청장 양동시장: <NAME> 광주상인연합회장, 문상식 양동시장상인회장 참석 ㅇ 오늘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설 성수품 수급상황과 장바구니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ㅇ 양동전통시장 통합브랜드구축, 모바일 라이브커머스*개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양동시장 상인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양동시장, 복개상가,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닭전길시장, 경열로시장, 산업용품시장 총 7개 시장 *'양동전통시장 설맞이 특가 라이브방송'(NAVER쇼핑·유튜브), 누적접속 1.1만명 □ 이낙연 총리는 먼저 <NAME>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양동시장 현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ㅇ"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한파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이 많다"며,"관계부처는 안정한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소비·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도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이어, 정 부시장은 설 성수품을 손수 구입하면서 과일, 육류, 떡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 현황이나 체감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날 구입한 물품들은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 지 원 <ADDRESS> (연합시장)양동복개상가, 광주양동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수산전통시장 ('18년)- 점포수 1,135개(노점 31개) 인 장:연합회장 <NAME> ( <CELL_PHONE> ) ('18년):일평균 매출 463백만 원, 고객수 38,010명 (국비·지방비):시설현대화 37,932백만 명에 상권르네상스 총 8,000백만 원 경영현대화:문화관광형시장 육성('10), 골목형시장 육성('15), 지역선도시장 육성('17 ~ 19)등 시설현대화 - LED 조명공사('10,'13), 건물관련 보수('11,'15), 아케이드 관련('05,'07,'09,'18), 주차장 시설 관련('03,'04,'08), 고객 편의시설('14), 원격검침 및 전기통신간판설치('18)등 상권르네상스 - 양동상권 7개시장 통합지원('19.5. ~'24.5, 글로벌거리상권화 조성, 국비40억, 시비20억, 구비20억, 총 80억 규모) (양동 쇼핑데이)아이스버킷행사, 특화상품 판매,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형 축제 개최로 시장 이용자 확산 및 상품 판매 확대 유도 (특화상품)먹거리 콘텐츠 다양화, 특화상품(한복, 가구, 커튼, 침구 등)디자인 강화 및 특화거리 조성으로 통합 브랜드화 실현 - 홍어(5종), 길거리 음식(9종)레시피/조리기구 개발, 매뉴얼북 제작 광주광역시 교육청 양동시장 간 협약 → 학생 면마스크 납품 16만장 면마스크 납품(교육청)→ 280백만 원 대금 지급(양동시장) 기증받은 닥터블루텍 소독수 14,000병 배부('21.1.15,140백만 원 지급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양동시장 행보_1 ### 내용: <NAME> , 설 앞두고 서민 장터'광주 양동시장'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민생 살피고 전통시장 운영자 애환 위로해 - 정부, 물가안정 위해 10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대비 1.4배↑, 할인판매 확대(전통시장 30%등)- - 설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2.1 ~ 2.28)전통으로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 - - <NAME> , 농식품부 등에 설 전후 장바구니 부담 덜어 위한 수급관리 최선 기하고 □ <NAME> 국무총리는 2월 10일(수)오후, 광주 양동시장(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지자체 ; <NAME> 농식품부 차관보, <NAME>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광주시와 서구청장 양동시장: <NAME> 광주상인연합회장, 문상식 양동시장상인회장 참석 ㅇ 오늘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설 성수품 수급상황과 장바구니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ㅇ 양동전통시장 통합브랜드구축, 모바일 라이브커머스*개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양동시장 상인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양동시장, 복개상가,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닭전길시장, 경열로시장, 산업용품시장 총 7개 시장 *'양동전통시장 설맞이 특가 라이브방송'(NAVER쇼핑·유튜브), 누적접속 1.1만명 □ 이낙연 총리는 먼저 <NAME>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양동시장 현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ㅇ"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한파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이 많다"며,"관계부처는 안정한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소비·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수도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이어, 정 부시장은 설 성수품을 손수 구입하면서 과일, 육류, 떡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 현황이나 체감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날 구입한 물품들은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 지 원 <ADDRESS> (연합시장)양동복개상가, 광주양동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수산전통시장 ('18년)- 점포수 1,135개(노점 31개) 인 장:연합회장 <NAME> ( <CELL_PHONE> ) ('18년):일평균 매출 463백만 원, 고객수 38,010명 (국비·지방비):시설현대화 37,932백만 명에 상권르네상스 총 8,000백만 원 경영현대화:문화관광형시장 육성('10), 골목형시장 육성('15), 지역선도시장 육성('17 ~ 19)등 시설현대화 - LED 조명공사('10,'13), 건물관련 보수('11,'15), 아케이드 관련('05,'07,'09,'18), 주차장 시설 관련('03,'04,'08), 고객 편의시설('14), 원격검침 및 전기통신간판설치('18)등 상권르네상스 - 양동상권 7개시장 통합지원('19.5. ~'24.5, 글로벌거리상권화 조성, 국비40억, 시비20억, 구비20억, 총 80억 규모) (양동 쇼핑데이)아이스버킷행사, 특화상품 판매,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형 축제 개최로 시장 이용자 확산 및 상품 판매 확대 유도 (특화상품)먹거리 콘텐츠 다양화, 특화상품(한복, 가구, 커튼, 침구 등)디자인 강화 및 특화거리 조성으로 통합 브랜드화 실현 - 홍어(5종), 길거리 음식(9종)레시피/조리기구 개발, 매뉴얼북 제작 광주광역시 교육청 양동시장 간 협약 → 학생 면마스크 납품 16만장 면마스크 납품(교육청)→ 280백만 원 대금 지급(양동시장) 기증받은 닥터블루텍 소독수 14,000병 배부('21.1.15,140백만 원 지급도
9a048178-39d0-479b-91bd-9cdd708906f1	source15/231026/156157487_0.txt	이병국 청장, 네덜란드와 새만금 협력 강화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487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례 한·네덜란드 새만금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루어진「한 ‧ 네덜란드 경제사절단 만찬 행사」에 참석해 <NAME> 네덜란드 총리와 <NAME><NAME>네덜란드대사 등을 맞아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이 청장은'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새만금의 비전과 미래가치를 피력하고, 현재 추진 가능한 핵심 사업과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 李 청장은 <NAME> 총리에게 지난 2010년 새만금 개발 ‧ 투자에 관한 한 ‧ 네덜란드 양해각서 협약을 토대로「한·네덜란드 새만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새만금 개발 ‧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010년 4월 네덜란드 총리 방한 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과 당시도 경제부 간에 체결한 협약 ㅇ 기업인 출신의 <NAME> 총리는"이미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라면서,"네덜란드의 강점인 도시개발, 환경과 수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만금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NAME>네덜란드대사관과 유관 정부부처를 포함한 후속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병국 청장, 네덜란드와 새만금 협력 강화키로_1 ### 내용: 연례 한·네덜란드 새만금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루어진「한 ‧ 네덜란드 경제사절단 만찬 행사」에 참석해 <NAME> 네덜란드 총리와 <NAME><NAME>네덜란드대사 등을 맞아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이 청장은'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새만금의 비전과 미래가치를 피력하고, 현재 추진 가능한 핵심 사업과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 李 청장은 <NAME> 총리에게 지난 2010년 새만금 개발 ‧ 투자에 관한 한 ‧ 네덜란드 양해각서 협약을 토대로「한·네덜란드 새만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새만금 개발 ‧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010년 4월 네덜란드 총리 방한 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과 당시도 경제부 간에 체결한 협약 ㅇ 기업인 출신의 <NAME> 총리는"이미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라면서,"네덜란드의 강점인 도시개발, 환경과 수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만금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NAME>네덜란드대사관과 유관 정부부처를 포함한 후속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d28ed65e-c480-411c-a014-43561aea49e9	source15/231026/156211812_0.txt	충남 서천 마서면 일대에 농지 진출입로 신설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812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 서천 마서면 일대에 농지 진출입로 신설키로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최종 합의 중재 □새로 개설한 지방도의 교차로 때문에 농기계의 농지 출입 불편민원이 제기된 충남 서천군 마서면 일원에 농지 진출입로(부체도로)가 신설된다. 농기계 전용도로 신설 ‧ 확장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는 도로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7일 충남 서천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지방도로 개설에 따라 교차로가 신설되어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일대 농지 출어가 시 교통위험 및 통행불편이 있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 <ADDRESS> 해당 농지는 군도4호선과 접해 있어 도로에서 농지로 진출입 하는데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국지도 611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농지 부근에 새로운 교차로가 생겨서 차량과 농기계가 뒤엉키는 등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농지들의 기존 진출입로인 마을도 4호선이 지방도 611호선 확포장사업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의 조치 시에서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회의를 거쳐 27일 해당 농민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및 충청남도 서천군 관계자 모두에 참석한 가운데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안전·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충청남도가 이 일대에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 개선을 위해 새로운 농지 진출입로를 신설키로 했으며 서천군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새 농지 출입로가 신설되면 피해 농민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서천 마서면 일대에 농지 진출입로 신설키로_1 ### 내용: 충남 서천 마서면 일대에 농지 진출입로 신설키로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최종 합의 중재 □새로 개설한 지방도의 교차로 때문에 농기계의 농지 출입 불편민원이 제기된 충남 서천군 마서면 일원에 농지 진출입로(부체도로)가 신설된다. 농기계 전용도로 신설 ‧ 확장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는 도로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7일 충남 서천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지방도로 개설에 따라 교차로가 신설되어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일대 농지 출어가 시 교통위험 및 통행불편이 있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 <ADDRESS> 해당 농지는 군도4호선과 접해 있어 도로에서 농지로 진출입 하는데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국지도 611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농지 부근에 새로운 교차로가 생겨서 차량과 농기계가 뒤엉키는 등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농지들의 기존 진출입로인 마을도 4호선이 지방도 611호선 확포장사업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의 조치 시에서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회의를 거쳐 27일 해당 농민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및 충청남도 서천군 관계자 모두에 참석한 가운데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안전·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충청남도가 이 일대에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 개선을 위해 새로운 농지 진출입로를 신설키로 했으며 서천군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새 농지 출입로가 신설되면 피해 농민들이 농기계를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1dbdba41-9f96-4901-a1bf-353215ac61f2	source15/231026/156225614_1.txt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14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이슈 공개 (IFANS Talks)개최 ○ 9.22(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우리 국민들의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를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 될 예정이다. ○ 이번 공개강연회는 9.22(금)14:30 ~ 16:30,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되며, △ <NAME> 국립외교원장 △ <NAME> 외교부 의전 비서관, △윤지현한국국제협력단 WFK 총괄실 본부와 △ <NAME>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등 4명의 연사가 참석하며, 약 1여 동안 강연 및 연사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번 정보 강연회(IFANS Talks)의 상세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및 유투브 채널()을 통해 게재되며, 국립외교원 공식 블로그 및 트위터의 링크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 개최_1 ### 내용: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이슈 공개 (IFANS Talks)개최 ○ 9.22(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우리 국민들의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를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 될 예정이다. ○ 이번 공개강연회는 9.22(금)14:30 ~ 16:30,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되며, △ <NAME> 국립외교원장 △ <NAME> 외교부 의전 비서관, △윤지현한국국제협력단 WFK 총괄실 본부와 △ <NAME>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등 4명의 연사가 참석하며, 약 1여 동안 강연 및 연사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번 정보 강연회(IFANS Talks)의 상세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및 유투브 채널()을 통해 게재되며, 국립외교원 공식 블로그 및 트위터의 링크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060d4f72-c5e8-411a-8778-fa2692e4d26b	source15/231026/156373764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764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어제 총리 주재 논의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 및 보완계획 논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지난 12회 연속 매일 부본부장(차관)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체제로 격상하고,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국장과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NAME>고, 어제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따른한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보유는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외국인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였다. ○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여행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사실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출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또는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월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사증 신청 시에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 또한, 오는 2월 4일에 밀접 ․ 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하였다. ○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상황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조정을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 동안 오전에 부본부장 중심으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상황실과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오늘부터 본부장 주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진행을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본부장은"정부는 교민을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과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총 701명 중 1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 외 700명은 임시 생활숙소에 생활 중이다. ○ 1차 입소한 교민 1명의 확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소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 중이며,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및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되었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인원 326명에 대해서 전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약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 중이며, 이 중 전문의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어제 총리 주재 논의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 및 보완계획 논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지난 12회 연속 매일 부본부장(차관)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체제로 격상하고,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국장과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NAME>고, 어제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따른한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보유는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외국인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였다. ○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여행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사실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출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또는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월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사증 신청 시에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 또한, 오는 2월 4일에 밀접 ․ 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하였다. ○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상황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조정을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 동안 오전에 부본부장 중심으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상황실과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오늘부터 본부장 주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진행을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본부장은"정부는 교민을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과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총 701명 중 1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 외 700명은 임시 생활숙소에 생활 중이다. ○ 1차 입소한 교민 1명의 확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소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 중이며,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및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되었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인원 326명에 대해서 전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약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 중이며, 이 중 전문의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4397a6fa-bd4c-4fea-8fdd-9cae08102ca0	source15/231026/155979256_0.txt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256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중소·벤처기업의 동남아 지역 진출 지원 위해'정보통신(이하 IT)지원센터 설립 - 7.11(금), 현지에서 개소식 후 세미나,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 한국 IT 기업 및 스타트업, 현지 ICT 분야 주요 정부 및 기업 관계자 80여명 참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7월 11일(금)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한국·싱가포르 ICT와 주요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T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o IT지원센터는 우리나라 ICT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이미 미국·중국·일본 3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설립은 센터는 제4호로, 아세안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추진을 위하여 동남아 권역의 허브인 아세안 중심지역에(Shenton Way 8번지 AXA Tower 4층)에 개소하였다. - 개소식에는 <NAME> 미래부 <NAME> , <NAME> 주싱가포르 대사, 제쿠린 포( <NAME> )아세안 정보통신개발청(IDA)총장,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과 싱가포르 정보통신산업협회장(SiTF),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학기술진흥원(A - Star)등 주요 정부기관 및 유관 협회, 고위급 관계자, SKT·포시에스 등 한국 및 현지 IT기업 등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하였다.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 -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소식에 바로 이어 ASEAN IT시장 개척 전략 세미나와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 세미나는 싱가포르와 협력하여 중소IT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NAME> 의 인포컴 인베스트먼트(Infocomm Investments)대표, <NAME> 태국 및 한국의 퇴직 자문관이 각각 싱가포르와 태국의 ICT 정책 ․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국내의 대기업(SKT), 중소기업(솔박스, 포시에스)이 참석해 아세안 국가 진출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다. o 또한,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싱가포르의 정보통신개발청(IDA)이 국내 IT기업 시장 진출 지원, IT 분야 정책 및 전문가 양성 등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오후에 열린된 데모데이 행사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것으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싱가포르 IT지원센터와 연계로 개최하였다. o 행사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T 스타트업 9개사와 크라우드 번역 플랫폼 VIKI를 2,200억 원에 매입은 라쿠텐벤처스, 싱가포르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JFDI. Asia 등 32개 투자사의 투자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스타트업 사례 발표,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모두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 한편, 개소식에 이어 <NAME> 차관은 아벡 <NAME> 차관 외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o 양국 장관은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양국의 중소·벤처 IT기업의 동남아 진출 협력 등 구체적인 분야와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한 ․ 싱가포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 IT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식 향후 계획 o 우리 기업의 ASEAN IT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거점으로서 향후 IT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세미나 및 데모데이 등 부대행사 개최 o 시:'14.7.11(금)10:00 ~ 18:30 o 시 소:싱가포르 해외IT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석자:총 80여명(오전 개소식 및 오후 데모데이 포함) o(한국)미래부 차관, NIPA 사장과 글로벌창업지원센터장, IT기업 및 스타트업 등 -(현지)싱가포르 IT와 총장, EDB, A - Star 등 각국 정부 주요 인사 및 IT협회 관계자, 현지VC 등 ※(대사관)주싱가포르 한국대사 등 ※ 표지판 제막식, 사진촬영 o 센터 시설 시찰 o 행사별 1:ASEAN IT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 ※ 인사말씀, 센터 운영계획 발표, 주제별 발표 ․ NIPA - IDA 간 협약 체결식 o 부대행사 2:스타트업 투자나 행사 ※ 진행언어:영어 o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o(부대행사 1)동남아권 IT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 개회사: <NAME> NIPA 원장 - 축사 1: <NAME> 창조와 제2차관 ․ 축사 2 - <NAME> (( <NAME> ))IDA 총장 - NIPA - IDA 공동 MOU 체결식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운영계획:NIPA 사업단장 - 주제별 세미나 1: ․ 싱가포르 ICT 정책·산업 현황:싱가포르 IIPL 대표(15') -어 ICT 정책 및 산업현황:태국 ICT와 파견 퇴직 직원(15') - 주제별 발표 2: ․ SW 아세안 진출 협의체 운영 현황 및 아세안 진출 전략:포시에스(15') ․ SKT의 IOT 사업전략 및 ASEAN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모델 모색:(15') ․ 한국 중소기업의 ASEAN 시장 개척 전략 및 사례:솔박스(15') o 참석 기업 오찬 간담회 -(부대행사 2)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 - 인사말:글로벌창업지원센터장 ․ 축사가:미래부 제2차관 - 스타트업 사업 소개 ․ 9개 업체(각 20') - 스타트업 - 투자자간 네트워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식_1 ### 내용: 미래부, 중소·벤처기업의 동남아 지역 진출 지원 위해'정보통신(이하 IT)지원센터 설립 - 7.11(금), 현지에서 개소식 후 세미나,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 한국 IT 기업 및 스타트업, 현지 ICT 분야 주요 정부 및 기업 관계자 80여명 참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7월 11일(금)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한국·싱가포르 ICT와 주요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T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o IT지원센터는 우리나라 ICT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이미 미국·중국·일본 3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설립은 센터는 제4호로, 아세안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추진을 위하여 동남아 권역의 허브인 아세안 중심지역에(Shenton Way 8번지 AXA Tower 4층)에 개소하였다. - 개소식에는 <NAME> 미래부 <NAME> , <NAME> 주싱가포르 대사, 제쿠린 포( <NAME> )아세안 정보통신개발청(IDA)총장,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과 싱가포르 정보통신산업협회장(SiTF),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학기술진흥원(A - Star)등 주요 정부기관 및 유관 협회, 고위급 관계자, SKT·포시에스 등 한국 및 현지 IT기업 등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하였다.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 -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소식에 바로 이어 ASEAN IT시장 개척 전략 세미나와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 세미나는 싱가포르와 협력하여 중소IT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NAME> 의 인포컴 인베스트먼트(Infocomm Investments)대표, <NAME> 태국 및 한국의 퇴직 자문관이 각각 싱가포르와 태국의 ICT 정책 ․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국내의 대기업(SKT), 중소기업(솔박스, 포시에스)이 참석해 아세안 국가 진출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다. o 또한,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싱가포르의 정보통신개발청(IDA)이 국내 IT기업 시장 진출 지원, IT 분야 정책 및 전문가 양성 등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오후에 열린된 데모데이 행사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것으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싱가포르 IT지원센터와 연계로 개최하였다. o 행사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T 스타트업 9개사와 크라우드 번역 플랫폼 VIKI를 2,200억 원에 매입은 라쿠텐벤처스, 싱가포르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JFDI. Asia 등 32개 투자사의 투자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스타트업 사례 발표,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모두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 한편, 개소식에 이어 <NAME> 차관은 아벡 <NAME> 차관 외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o 양국 장관은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양국의 중소·벤처 IT기업의 동남아 진출 협력 등 구체적인 분야와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한 ․ 싱가포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 IT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식 향후 계획 o 우리 기업의 ASEAN IT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거점으로서 향후 IT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세미나 및 데모데이 등 부대행사 개최 o 시:'14.7.11(금)10:00 ~ 18:30 o 시 소:싱가포르 해외IT지원센터 대회의실 - 참석자:총 80여명(오전 개소식 및 오후 데모데이 포함) o(한국)미래부 차관, NIPA 사장과 글로벌창업지원센터장, IT기업 및 스타트업 등 -(현지)싱가포르 IT와 총장, EDB, A - Star 등 각국 정부 주요 인사 및 IT협회 관계자, 현지VC 등 ※(대사관)주싱가포르 한국대사 등 ※ 표지판 제막식, 사진촬영 o 센터 시설 시찰 o 행사별 1:ASEAN IT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 ※ 인사말씀, 센터 운영계획 발표, 주제별 발표 ․ NIPA - IDA 간 협약 체결식 o 부대행사 2:스타트업 투자나 행사 ※ 진행언어:영어 o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o(부대행사 1)동남아권 IT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 개회사: <NAME> NIPA 원장 - 축사 1: <NAME> 창조와 제2차관 ․ 축사 2 - <NAME> (( <NAME> ))IDA 총장 - NIPA - IDA 공동 MOU 체결식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운영계획:NIPA 사업단장 - 주제별 세미나 1: ․ 싱가포르 ICT 정책·산업 현황:싱가포르 IIPL 대표(15') -어 ICT 정책 및 산업현황:태국 ICT와 파견 퇴직 직원(15') - 주제별 발표 2: ․ SW 아세안 진출 협의체 운영 현황 및 아세안 진출 전략:포시에스(15') ․ SKT의 IOT 사업전략 및 ASEAN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모델 모색:(15') ․ 한국 중소기업의 ASEAN 시장 개척 전략 및 사례:솔박스(15') o 참석 기업 오찬 간담회 -(부대행사 2)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 - 인사말:글로벌창업지원센터장 ․ 축사가:미래부 제2차관 - 스타트업 사업 소개 ․ 9개 업체(각 20') - 스타트업 - 투자자간 네트워킹
7b296ad0-b700-4bf9-ae8f-537ee9b5e84c	source15/231026/156300592_0.txt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계기 한-중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92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차관, 중국 향산포럼 계기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5일 베이징 향산포럼에서 <NAME> 중공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지역의 안보정세 및 양측이 국방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김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관심과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부참모장은 지난 세차례의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의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여 높게 평가하고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양국 국방교류협력이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국방정책실무회의,’10월 ADMM - Plus(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장관 양자회담 개최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 하였습니다. □ 한편 양측은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대화 기제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에 대해서 협의 하였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 대화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계기 한-중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중국 향산포럼 계기 □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5일 베이징 향산포럼에서 <NAME> 중공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지역의 안보정세 및 양측이 국방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김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관심과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부참모장은 지난 세차례의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의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여 높게 평가하고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양국 국방교류협력이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국방정책실무회의,’10월 ADMM - Plus(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장관 양자회담 개최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 하였습니다. □ 한편 양측은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대화 기제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에 대해서 협의 하였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 대화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3696848-6310-41f8-88ac-c662252e2371	source15/231026/156322223_0.txt	27년간 산불 데이터 분석해 전국산불취약지도 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223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불 취약 지역, 이제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 국립산림과학원, 27년간 산불 자료 분석해'전국산불취약지도'제작 - - 산불의 발생, 전파와 피해 위험에 따라 A, B, A와 D로 등급화 - □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공간상으로 분류화 지도화한'전국산불취약지도'가 제작되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수집의 11,643건의 산불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종합 분석하여 향후 산불의 발생, 확산, 피해 가능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주요 지자체별'산불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 산불취약지역의 근거가 되는 산불취약위험지수는 산불발생밀도, 침엽수림과의 거리, 인구밀도, 건물밀도, 재해약자시설의 수나 국가보호시설의 분포를 이용하여 크게 B와 B, C, D의 4단계로 산출하였다. “ 위험 등급은 A등급(상위 0 - 10%), B등급(상위 10 - 30%'과 C등급(상위 30 - 60%), D등급(상위 60 - 100%)으로 분류되며, A등급에 속하면 위험도가 높아 해당지역 내 산불로 인한 재산, 인명 손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 이 지도는 산불감시원을 사전에 배치할 수 있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진화차량이나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진화가 가능하여 산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다. 또한 산불관리통합규정에서 명시한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가능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담당자는"최근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 확대 및 귀농층의 증가로 산림인접지의 산불피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산불취약지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산불에 취약한지 알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7년간 산불 데이터 분석해 전국산불취약지도 제작_1 ### 내용: 산불 취약 지역, 이제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 국립산림과학원, 27년간 산불 자료 분석해'전국산불취약지도'제작 - - 산불의 발생, 전파와 피해 위험에 따라 A, B, A와 D로 등급화 - □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공간상으로 분류화 지도화한'전국산불취약지도'가 제작되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수집의 11,643건의 산불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종합 분석하여 향후 산불의 발생, 확산, 피해 가능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주요 지자체별'산불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 산불취약지역의 근거가 되는 산불취약위험지수는 산불발생밀도, 침엽수림과의 거리, 인구밀도, 건물밀도, 재해약자시설의 수나 국가보호시설의 분포를 이용하여 크게 B와 B, C, D의 4단계로 산출하였다. “ 위험 등급은 A등급(상위 0 - 10%), B등급(상위 10 - 30%'과 C등급(상위 30 - 60%), D등급(상위 60 - 100%)으로 분류되며, A등급에 속하면 위험도가 높아 해당지역 내 산불로 인한 재산, 인명 손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 이 지도는 산불감시원을 사전에 배치할 수 있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진화차량이나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진화가 가능하여 산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다. 또한 산불관리통합규정에서 명시한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데 활용가능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담당자는"최근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 확대 및 귀농층의 증가로 산림인접지의 산불피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산불취약지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산불에 취약한지 알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당부하였다.
98205654-f97c-4406-874f-0dfac603b416	source15/231026/156222808_1.txt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80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에 위치한「논산 노강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0호로 지정하였다. '노강서원은 숙종 1년(1675년), 조선 중기의 대학이 <NAME> (, 1571 ~ 1639)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민의 후진 교육을 위하여 세운<NAME>이다. 숙종 8년(1682년)에 사액을 받았고, <NAME> 을 포함한 윤문거(, 1606 ~ 1672), 윤선거(, 1610 ~ 1669), 윤증(. 1629 ~ 1711)등 충청도 출신 소론계의 유명한 인물들을 배향(, 신주를 모심)하고 있다. 사액:임금이 사당, 건물 등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소론:조선 시대 서인에게서 분파된 노론 1871년 <NAME> 의<NAME>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창건 이래 현재까지 34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 온 유서 있은<NAME>이며 특히, 노강서원 강당은 17세기 말 이 지역 유교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잇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2011년 보물 제1746호로 지정되었다. 노강서원은 전학후묘의 구도로 외삼문, 서재와 사당을<NAME>의 중심축에,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강당이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NAME>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부지역의 대표적인<NAME>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하여'국립 노강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전승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붙임 1. 사적 지정 개요. 2. 사진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사 적 지 정 명에 □ 지정명칭:논산 노강서원 □ 지정종별: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0호 □ 위 재 지: <ADDRESS> (오강리) □ 지정면적:문화재 보호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6필지 3,713㎡ □ 논산 노강서원은 <NAME> ,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저명한 인물들을 배향하였으며, 1871년<NAME>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NAME> 의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오랜 위계성을 유지하는<NAME>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 학술적 의의가 높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한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청도 지역 소론계 서원「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에 위치한「논산 노강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0호로 지정하였다. '노강서원은 숙종 1년(1675년), 조선 중기의 대학이 <NAME> (, 1571 ~ 1639)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민의 후진 교육을 위하여 세운<NAME>이다. 숙종 8년(1682년)에 사액을 받았고, <NAME> 을 포함한 윤문거(, 1606 ~ 1672), 윤선거(, 1610 ~ 1669), 윤증(. 1629 ~ 1711)등 충청도 출신 소론계의 유명한 인물들을 배향(, 신주를 모심)하고 있다. 사액:임금이 사당, 건물 등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소론:조선 시대 서인에게서 분파된 노론 1871년 <NAME> 의<NAME>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창건 이래 현재까지 34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 온 유서 있은<NAME>이며 특히, 노강서원 강당은 17세기 말 이 지역 유교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잇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2011년 보물 제1746호로 지정되었다. 노강서원은 전학후묘의 구도로 외삼문, 서재와 사당을<NAME>의 중심축에,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강당이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NAME>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부지역의 대표적인<NAME>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하여'국립 노강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전승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붙임 1. 사적 지정 개요. 2. 사진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사 적 지 정 명에 □ 지정명칭:논산 노강서원 □ 지정종별: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0호 □ 위 재 지: <ADDRESS> (오강리) □ 지정면적:문화재 보호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6필지 3,713㎡ □ 논산 노강서원은 <NAME> ,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저명한 인물들을 배향하였으며, 1871년<NAME>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NAME> 의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오랜 위계성을 유지하는<NAME>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 학술적 의의가 높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한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64094a4f-6e37-4abf-8ffe-0090b169243e	source15/231026/156404079_0.txt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찾기 성공담 공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079&pageIndex=4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찾기 노력을 공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5월20일 ~ 6월 18일)」을 진행하여, 2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창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지역에 기여는 청년들의 성공담으로, ○ 총 462건의 출품된 작품 중(참여수기 분야 359건, 영상부문 103건)내·외부 위원의 심사를 거쳐 엄선을 참여 수기 13건, 영상 7건이다. □ 최우수상은'참여 부문'에서'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NAME> 씨가,'영상 부문'에서는'경남 스마트청년 Job - Go'사업에 참여한 정유용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씨는 타지 생활에 지쳐 돌아온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고,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 황 씨는 어린이, 노인,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를 위한 교육·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기획·편집 업무를 맡아 고향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나아가 향후 촬영·편집 심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현 몸담고 있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 ○ <NAME> 씨는 스마트 팩토리용 콘트롤 자동밸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조립부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현장에서 실무 및 교육을 통한 일·경험을 쌓고 있다. ○ 정 양를 고등학교 졸업 후 막연하게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도중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직장생활과 대학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 공모전에는 인터뷰<NAME>의 글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싶던 다른 청년과 사업장 대표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주목을 받았다. □ 이 밖에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제대 후 문화 기획이라는 꿈을 갖고 본 사업에 지원한 고향으로 돌아와 문화기획사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성공은 청년, ○ 조선소·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원래 관심 있던 영상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성공은 청년의 사례 등이 선정되었다. □ 당선자 20명에게는 참여수기 부문 최우수작 50만 원, 영상 분야 최우수작 100만 원 씩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 선정된 사례는 사례집, 홍보영상 등의<NAME>으로 다양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사업에서는 청년들이 각자의 적성과 미래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좋던 기회였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사 및 시상 세부내역 □ 참여수기 분야:13명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육성형(전라북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강원도) 경남 지역형 고도화 지원사업(경상남도) 청년 Dream 창업지원사업 부산은 기장군)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대전광역시) 김제 청년창업 육성형'아리'(전북 김제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경상북도) 도시형 뉴딜일자리사업(경상남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광주광역시) 사회혁신 청년활동가양성 - JOBs(강원도) 청년 내일로 프로그램(전라남도) 청년취업디딤돌(경기 시흥시) ○ 영상 부문:7명 시흥 스마트청년 Job - Go(경기 시흥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취업지원(인천 미추홀구) 청소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양성(전북 군산시)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사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양성화(전라북도) 지역 맞춤형 청년창업공간 재생지원사업(강원도) 공모전 입상과 주요사례사진원본 별도 첨부 <모두가 아름다운 꿈이 주인공> "꿈이 없어도 사는 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사회적기업과 만나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 문예창작과를 졸업 했고 서울 소재 출판사에서 5년간 편집자로 근무하며 바쁜 일상에 지쳐 고향인 대구로 돌아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작형 기업이 갖는 한계인 인건비 부담이 줄어 정규직으로 전환을 수 있었으며, 심화교육을 통해 영상 촬영·편집기술을 배워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임 “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기획·매니저·편집자 등 3한 업무를 하며, 고향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 예정 (지역정착지원형)경북형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사업, <NAME> <저는 여전히 가구가 좋습니다.> "새로운 시선, 낯선 도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답을 찾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목재의 질감과 가구를 만드는 그 감각이 좋아 34여년부터 1년간 목공방에서 일을 배움. 그러나 점점 가구 제작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현실을 깨닫고 고민하던 도중'디자이너 브랜드 가구조립'아이디어를 가진 현재의 팀원을 만나 사업에 참여하게 됨 ○ 지원한 자금으로 주문·판매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무 공간 및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사업 운영에 관련한 회계를 배웠고, 창업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음. ○'저에게 주어진 이 아이템을 가구를 만드는 마음으로 시간과 공을 들여 다듬어 가겠습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부산시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사업,<NAME> <다시 만난 남원, 그리고 간절한 꿈의 시작에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얻은 저의 열정은 그 어떤 시련에도 멈추지 아니고 것입니다!" ○ 도시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서울로 대학을 상경한 방황을 하던 중 군 복무를 함.<NAME>병으로 복무하며 문화기획에 대한 목표를 찾았고, 고향에서 그 열정을 펼치고자 남원으로 돌아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원은은던 중'실무 OA와 문서작성 스킬'은 프로젝트 공모·발표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였고,'직무능력 개발비'지원을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강의 및 어휘력·문장력을 위한 한국어 자격증 시험 수강도 지원받음. ○ 사업에 참여하는 틈틈이 전북 각 시군의 문화 전문가와 함께 두 권의 책도 집필하는 등 지역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 노력함. 현재는 문화기획사 창업을 위해 경영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 낮에는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저녁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중 (지역정착지원형)전북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가 지원사업, <NAME> <평생 강원도에서 살래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나 원주에서 정착하여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어려서부터 원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게 익숙했던 터는 원주에서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던 차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됨 ○ 온라인 직무교육을 통해 준비에 있던 마케팅교육을 지원받았고, 노무·세무·심리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아 사회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자기개발비 지원금을 통해 전문 서적 등을 부담 없이 구매하여 현재 전문 영역에 대한 자기개발도 하는 중 ○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채용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채워나갈 것들이 많음을 느낌. 현재 회계 관련 업무을 준비 중이며, 아이디어<NAME>대회 등 다양한 부분에 도전하고 싶은 중 ( <NAME> 형)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김지가 <청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업무능력과 사회생활을 얻어가는 느낌 같아요. 주위에서 저를 보고 부럽다고들 합니다." ○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연히 대학을 다녀야 하나 생각하던 중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졸업예정인 청년들과 지역내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서로 WIN - WIN이 되는 거 같음.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중 ○ 학교에서 설계프로그램(CAD)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이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가공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안전규정까지 OJT형식으로 현장에서 배우고 있어 자신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가짐입니다. 직장생활을 배우면서 여러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저 자신이 긍정적으로 바뀐 점 같습니다.' ( <NAME> 형)경기도 시흥시 - 청년 JOB - GO,<NAM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달아준 나의 날개> "청년일자리 사업이 저에게 준 이 기회는 제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소중한 한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 영화감독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18년에 대학을 졸업. 그러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이 별따기였고 상상과는 다른 현실에 막막했던 때에 이곳을 알게 됨. 제2의 꿈을 위해 고향인 광주를 떠나 인천으로 옮겨와 영화제작사에 취직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단순히 구직뿐만 아니라 영화 작법 교육, 영화연출 교육, 촬영용 드론 조종 교육 등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줌. 그 결과 올해 단편영화제 장편 부문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음.(영화 단편'면접'). (지역정착지원형)광주 미추홀구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 지원, <NAME> <이제는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 보다 다들 밝아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밝아지고 있음을." ○ 인천으로 이전, 조선소, 공장, 마케팅 회사 등 다양한 일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지 않았음.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의 소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 현재 마케팅과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영상 편집 업무의 경우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교육을 받아 업무적 으로 조금 더 집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처음에는 일을 잘 할 것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익숙한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는 기분 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을 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감사합니다.' (민간취업연계형)전북 군산시 청년 맞춤형 서비스 기획가 육성, <NAM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 지역 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 기획·시행하는 상향식 프로젝트 사업 ○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 국가시책사업화 준비('17 ~) ○『청년 일자리 대책』보고 후속으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18.3.15.) □'18년 추경(5.21.)을 통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18.7월 ~) ○(사업기간)'18.7. ~'21.(4년간)'18년 추경 예산에 ○(사업규모)'18년 →'19년 2.59만명,'20년 2.6만명, ○(예산액)'18년 831억 원,'19년 2,210억 명에서'20년 2,350억 원 ○(추진절차)청년일자리 기본유형제시 → 지역 사업설계 → 공모·심사, 국비지원 → 지자체 사업시행 → 사후관리 유형별로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지방비)제공:유형별 최소기준 제시 ①지역정착지원형: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으로 지원 → 지역정착 유도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창업 지원(임대료, 인건비 등)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구축 ③민간취업연계형:지역사회서비스 등 취업 경험과 경력 형성 → 향후 민간 취업 연계 -('18년)167개 지자체, 372개 사업단에 총 1.1만명 참여 -('19년)215개 지자체, 888개 사업, 총 3.6만명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찾기 성공담 공유_1 ### 내용: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 찾기 노력을 공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5월20일 ~ 6월 18일)」을 진행하여, 2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창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지역에 기여는 청년들의 성공담으로, ○ 총 462건의 출품된 작품 중(참여수기 분야 359건, 영상부문 103건)내·외부 위원의 심사를 거쳐 엄선을 참여 수기 13건, 영상 7건이다. □ 최우수상은'참여 부문'에서'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NAME> 씨가,'영상 부문'에서는'경남 스마트청년 Job - Go'사업에 참여한 정유용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씨는 타지 생활에 지쳐 돌아온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고,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 황 씨는 어린이, 노인,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를 위한 교육·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기획·편집 업무를 맡아 고향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나아가 향후 촬영·편집 심화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계발 노력을 통해 현 몸담고 있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 ○ <NAME> 씨는 스마트 팩토리용 콘트롤 자동밸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조립부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현장에서 실무 및 교육을 통한 일·경험을 쌓고 있다. ○ 정 양를 고등학교 졸업 후 막연하게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도중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직장생활과 대학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 공모전에는 인터뷰<NAME>의 글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싶던 다른 청년과 사업장 대표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주목을 받았다. □ 이 밖에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제대 후 문화 기획이라는 꿈을 갖고 본 사업에 지원한 고향으로 돌아와 문화기획사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성공은 청년, ○ 조선소·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원래 관심 있던 영상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성공은 청년의 사례 등이 선정되었다. □ 당선자 20명에게는 참여수기 부문 최우수작 50만 원, 영상 분야 최우수작 100만 원 씩 총 6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 선정된 사례는 사례집, 홍보영상 등의<NAME>으로 다양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사업에서는 청년들이 각자의 적성과 미래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좋던 기회였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사 및 시상 세부내역 □ 참여수기 분야:13명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육성형(전라북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강원도) 경남 지역형 고도화 지원사업(경상남도) 청년 Dream 창업지원사업 부산은 기장군)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대전광역시) 김제 청년창업 육성형'아리'(전북 김제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경상북도) 도시형 뉴딜일자리사업(경상남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광주광역시) 사회혁신 청년활동가양성 - JOBs(강원도) 청년 내일로 프로그램(전라남도) 청년취업디딤돌(경기 시흥시) ○ 영상 부문:7명 시흥 스마트청년 Job - Go(경기 시흥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취업지원(인천 미추홀구) 청소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양성(전북 군산시)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사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양성화(전라북도) 지역 맞춤형 청년창업공간 재생지원사업(강원도) 공모전 입상과 주요사례사진원본 별도 첨부 <모두가 아름다운 꿈이 주인공> "꿈이 없어도 사는 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사회적기업과 만나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 문예창작과를 졸업 했고 서울 소재 출판사에서 5년간 편집자로 근무하며 바쁜 일상에 지쳐 고향인 대구로 돌아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작형 기업이 갖는 한계인 인건비 부담이 줄어 정규직으로 전환을 수 있었으며, 심화교육을 통해 영상 촬영·편집기술을 배워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임 “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기획·매니저·편집자 등 3한 업무를 하며, 고향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 예정 (지역정착지원형)경북형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사업, <NAME> <저는 여전히 가구가 좋습니다.> "새로운 시선, 낯선 도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답을 찾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목재의 질감과 가구를 만드는 그 감각이 좋아 34여년부터 1년간 목공방에서 일을 배움. 그러나 점점 가구 제작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현실을 깨닫고 고민하던 도중'디자이너 브랜드 가구조립'아이디어를 가진 현재의 팀원을 만나 사업에 참여하게 됨 ○ 지원한 자금으로 주문·판매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무 공간 및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사업 운영에 관련한 회계를 배웠고, 창업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음. ○'저에게 주어진 이 아이템을 가구를 만드는 마음으로 시간과 공을 들여 다듬어 가겠습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부산시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사업,<NAME> <다시 만난 남원, 그리고 간절한 꿈의 시작에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얻은 저의 열정은 그 어떤 시련에도 멈추지 아니고 것입니다!" ○ 도시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서울로 대학을 상경한 방황을 하던 중 군 복무를 함.<NAME>병으로 복무하며 문화기획에 대한 목표를 찾았고, 고향에서 그 열정을 펼치고자 남원으로 돌아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원은은던 중'실무 OA와 문서작성 스킬'은 프로젝트 공모·발표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였고,'직무능력 개발비'지원을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강의 및 어휘력·문장력을 위한 한국어 자격증 시험 수강도 지원받음. ○ 사업에 참여하는 틈틈이 전북 각 시군의 문화 전문가와 함께 두 권의 책도 집필하는 등 지역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 노력함. 현재는 문화기획사 창업을 위해 경영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 낮에는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저녁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중 (지역정착지원형)전북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가 지원사업, <NAME> <평생 강원도에서 살래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나 원주에서 정착하여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어려서부터 원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게 익숙했던 터는 원주에서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던 차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됨 ○ 온라인 직무교육을 통해 준비에 있던 마케팅교육을 지원받았고, 노무·세무·심리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아 사회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자기개발비 지원금을 통해 전문 서적 등을 부담 없이 구매하여 현재 전문 영역에 대한 자기개발도 하는 중 ○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채용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채워나갈 것들이 많음을 느낌. 현재 회계 관련 업무을 준비 중이며, 아이디어<NAME>대회 등 다양한 부분에 도전하고 싶은 중 ( <NAME> 형)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김지가 <청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업무능력과 사회생활을 얻어가는 느낌 같아요. 주위에서 저를 보고 부럽다고들 합니다." ○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연히 대학을 다녀야 하나 생각하던 중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졸업예정인 청년들과 지역내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서로 WIN - WIN이 되는 거 같음.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중 ○ 학교에서 설계프로그램(CAD)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이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가공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안전규정까지 OJT형식으로 현장에서 배우고 있어 자신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가짐입니다. 직장생활을 배우면서 여러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저 자신이 긍정적으로 바뀐 점 같습니다.' ( <NAME> 형)경기도 시흥시 - 청년 JOB - GO,<NAM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달아준 나의 날개> "청년일자리 사업이 저에게 준 이 기회는 제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소중한 한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 영화감독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18년에 대학을 졸업. 그러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이 별따기였고 상상과는 다른 현실에 막막했던 때에 이곳을 알게 됨. 제2의 꿈을 위해 고향인 광주를 떠나 인천으로 옮겨와 영화제작사에 취직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단순히 구직뿐만 아니라 영화 작법 교육, 영화연출 교육, 촬영용 드론 조종 교육 등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줌. 그 결과 올해 단편영화제 장편 부문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음.(영화 단편'면접'). (지역정착지원형)광주 미추홀구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 지원, <NAME> <이제는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 보다 다들 밝아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밝아지고 있음을." ○ 인천으로 이전, 조선소, 공장, 마케팅 회사 등 다양한 일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지 않았음.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의 소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 현재 마케팅과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영상 편집 업무의 경우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교육을 받아 업무적 으로 조금 더 집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처음에는 일을 잘 할 것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익숙한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는 기분 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을 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감사합니다.' (민간취업연계형)전북 군산시 청년 맞춤형 서비스 기획가 육성, <NAM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 지역 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 기획·시행하는 상향식 프로젝트 사업 ○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 국가시책사업화 준비('17 ~) ○『청년 일자리 대책』보고 후속으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18.3.15.) □'18년 추경(5.21.)을 통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18.7월 ~) ○(사업기간)'18.7. ~'21.(4년간)'18년 추경 예산에 ○(사업규모)'18년 →'19년 2.59만명,'20년 2.6만명, ○(예산액)'18년 831억 원,'19년 2,210억 명에서'20년 2,350억 원 ○(추진절차)청년일자리 기본유형제시 → 지역 사업설계 → 공모·심사, 국비지원 → 지자체 사업시행 → 사후관리 유형별로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지방비)제공:유형별 최소기준 제시 ①지역정착지원형: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으로 지원 → 지역정착 유도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창업 지원(임대료, 인건비 등)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구축 ③민간취업연계형:지역사회서비스 등 취업 경험과 경력 형성 → 향후 민간 취업 연계 -('18년)167개 지자체, 372개 사업단에 총 1.1만명 참여 -('19년)215개 지자체, 888개 사업, 총 3.6만명 참여
778a8abf-e80a-4a38-84d8-21b6292101a8	source15/231026/156348143_0.txt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전하는 자살예방 메시지 “끊지 말고 연결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43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보내는 자살예방 메시지"끊지 말고 연결하세요!" ○ 자살예방 공익광고, 9월 1일부터 전국 영화관 및 유튜브 등에 방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자살예방 공익광고를 9월 1일(일)부터 한 달간 TV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익광고는 죽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화 상담, 자살예방센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는 공익광고는 20대 여성, 60대 노인과 10대 청소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살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연출하였다. ○ 자살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잇는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망으로 표현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연락할 수도 있도록"끊지 말고 연결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 자살예방 공익광고는 전국 영화관, 유튜브 등지에서 9월 1일(일)부터 한 달간 상영을 예정이며, 서울역에서는 9월 1일(일)부터 12월 31일(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 공익광고 60초 전체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SNS)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및 유튜브(), 중앙자살예방센터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에서 감상 가능 □ 보건복지부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은"본인이 자살 생각이 들거나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위기 신호를 발견하는 경우 1393, 자살예방센터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또한"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NAME> 센터장은"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자살예방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살예방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나<NAME>관을 연계해 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참조 요청 드립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본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발생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PHONE> , 희망의 전화, 생명의 숲 <PHONE> , 청소년 쉼터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18.12.27. 개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전하는 자살예방 메시지 “끊지 말고 연결하세요!”_1 ### 내용: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보내는 자살예방 메시지"끊지 말고 연결하세요!" ○ 자살예방 공익광고, 9월 1일부터 전국 영화관 및 유튜브 등에 방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자살예방 공익광고를 9월 1일(일)부터 한 달간 TV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익광고는 죽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화 상담, 자살예방센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는 공익광고는 20대 여성, 60대 노인과 10대 청소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살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연출하였다. ○ 자살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잇는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망으로 표현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연락할 수도 있도록"끊지 말고 연결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 자살예방 공익광고는 전국 영화관, 유튜브 등지에서 9월 1일(일)부터 한 달간 상영을 예정이며, 서울역에서는 9월 1일(일)부터 12월 31일(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 공익광고 60초 전체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SNS)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및 유튜브(), 중앙자살예방센터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에서 감상 가능 □ 보건복지부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은"본인이 자살 생각이 들거나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위기 신호를 발견하는 경우 1393, 자살예방센터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또한"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NAME> 센터장은"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자살예방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살예방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나<NAME>관을 연계해 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참조 요청 드립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본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발생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PHONE> , 희망의 전화, 생명의 숲 <PHONE> , 청소년 쉼터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18.12.27. 개통
3b108763-6874-45f2-a149-cf0545bf3834	source15/231026/156380055_0.txt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55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NAME> 정세균 장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 접수를 3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3.13일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 중인 67개 의료기관 및 감염병전담병원 선정 이후 병원사정으로 지정 해제된 2개 의료기관 □ 감염병전담병원은「감염병관리법」에 의거 감염병관리기관 중 일부 병상을 소개하여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경에서 환자: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환자 ○ 지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1만 병상)보다 확대는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2.21일 43개소 - 3.10일 67개소 ○ 이 경우 실제 확보 되는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배정에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3.12. 기준). 중증 감염병 전담 진료를 위해서는 격벽설치, 음압전실 및 장비 설치, 병상 내 거리 확보, 이동 동선 확보 등 공간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상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비용은 총 390억 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확대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배정을 예정이다. □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의료진으로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위원 구성(11명):중수본 1명, 건보공단 1명, 보건복지부 5명, 시설·장비 전문가 4명 ○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공간과 장비 일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주기적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다. □ 그 밖에도 병원 소개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받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안정적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1차장은"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헌신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분들께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_1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NAME> 정세균 장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 접수를 3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3.13일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 중인 67개 의료기관 및 감염병전담병원 선정 이후 병원사정으로 지정 해제된 2개 의료기관 □ 감염병전담병원은「감염병관리법」에 의거 감염병관리기관 중 일부 병상을 소개하여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경에서 환자: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환자 ○ 지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1만 병상)보다 확대는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2.21일 43개소 - 3.10일 67개소 ○ 이 경우 실제 확보 되는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배정에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3.12. 기준). 중증 감염병 전담 진료를 위해서는 격벽설치, 음압전실 및 장비 설치, 병상 내 거리 확보, 이동 동선 확보 등 공간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상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비용은 총 390억 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확대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배정을 예정이다. □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의료진으로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위원 구성(11명):중수본 1명, 건보공단 1명, 보건복지부 5명, 시설·장비 전문가 4명 ○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공간과 장비 일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주기적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다. □ 그 밖에도 병원 소개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받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안정적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NAME> 1차장은"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헌신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분들께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fdafaad-ddea-45e8-b85e-7f1f839483da	source15/231026/156299615_0.txt	내년도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현행 수준 유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15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한국에서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240.5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열렸던'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제25차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이다. Bo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3년에 창설은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중국와 남아공, EU 남방참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가가 횟감용 참치(약 1,700만 원/톤)이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때 전체 자원량의 90%정도가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자원 회복을 위해서 2009년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으로 남방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왔다. - Total Allowable Catch: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어획한도를 산정은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 관리 결과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 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현 수준(17,647톤)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도 현 규모대로 1,240.5톤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바닷새, 물고기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 시 부수어획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주요 생태종이 부수적으로 어획되기 쉬운 사각형 낚시(J형 바늘)대신 불이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바닷새 피해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목재 재질은 길이 12m 이하의 소형선박도 원양에서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고유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선박등록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도 채택하였다. *The Maritime Organization: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모두 IMO 번호판을 발급받았음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우리나라는 매년 원양어선 10척이 남방참다랑어 어업을 하고 있으며, 어획된 남방참다랑어 대부분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관련 논의에 신속히하면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 유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현행 수준 유지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한국에서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240.5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은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열렸던'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제25차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이다. Bo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3년에 창설은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중국와 남아공, EU 남방참다랑어는 대표적인 고가가 횟감용 참치(약 1,700만 원/톤)이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때 전체 자원량의 90%정도가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자원 회복을 위해서 2009년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으로 남방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왔다. - Total Allowable Catch: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어획한도를 산정은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 관리 결과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 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현 수준(17,647톤)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도 현 규모대로 1,240.5톤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바닷새, 물고기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 시 부수어획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주요 생태종이 부수적으로 어획되기 쉬운 사각형 낚시(J형 바늘)대신 불이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바닷새 피해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목재 재질은 길이 12m 이하의 소형선박도 원양에서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고유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선박등록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도 채택하였다. *The Maritime Organization: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모두 IMO 번호판을 발급받았음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우리나라는 매년 원양어선 10척이 남방참다랑어 어업을 하고 있으며, 어획된 남방참다랑어 대부분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관련 논의에 신속히하면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 유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b5db10f3-4eed-4f7f-9098-e21dae5d414b	source15/231026/156300699_0.txt	제7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699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차 한 - 모로코 공동위원회 개최 아프리카의 떠오르는 보석, 모로코와 6년만의 협력를 개최 유럽 - 아프리카 - 중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상생의 관계 확대 기대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0.30.(화)외교부 회의실에서 <NAME>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과 제7차 한 - 모로코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제7차 한 - 모로코 협력상 개요 - 수석대표:(우리측)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모로코측)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 대표단 -(우리측)8개부처 19명,(모로코측)6개 부처·기관 16명 □ 2012년 제6차 공동위가 개최된 후 6년만에 개최되는 본 공동위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 ‧ 통상, △기술, △교육 ‧ 문화 및 제반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우리 공관이 개설한 대표적인 우방국이며,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아우르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 기업의 모로코 진출 확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62.7월 한 - 모로코 수교, 1962.9월 상주 공관 개설 첨부: <NAME>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임명자 및 모로코 약황1부. 「 <NAME>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무리나 (Mounia Boucetta) 1967.3.24.(51세) <NAME> 출생 나이에서 5세 대학교 공학대학 학사(산업공학) - 1995 ~ 1997 산업/통상/신기술부 산업생산과장 o 2000 ~ 2010 산업/통상/신기술부 국내통상국장 - 2010 ~ 2013 산업/통상/신기술부 사무차관 - 2013 - 2014 모로코발전기금(CDG)산하 투자은행 CDG CAPITAL 기업지원부사장 o 2014 ~ 2017 관광투자기업 MADAEF 대표이사 - 2017.4 ~ 현재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o 수도 ; 라바트(Rabat), 최대도시:카사블랑카(Casablanca) o 인구:3,485만명('17, IMF) o 면적:446,(서부사하라 지역의) o 민족:아랍인(60 ％), 베르베르인(36%), 기타(4%) - 종교: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1.1%) O 언어:아랍어, 베르베르어, 불어(상용) o 독립:1956.3.2(프랑스에서 탈퇴로 o 정부형태:입헌군주제 o 국왕: <NAME> ( <NAME> 6세) - 정부수반: <NAME> ( <NAME> ) o 외교장관: <NAME> ( <NAME> ) GDP:1,107억불(1인당 GDP:3,177불)(EIU) o 세계도:4.1%(EIU) - 수출액:215억불(의류, 전자부품, 농수산품, 인광석 등) o 수입:396억불(원유, 통신장비, 곡물, 가스/전기 등) o 화폐 ; Morocco Dirham(MAD)1US $ = 10.1MAD o 주요자원:인광석(세계3위 생산국), 철, 망간, 석탄 o 수교일자:1962.7.6. ※ 우리측:상주('62.9개설) <NAME> 대사(18.8월 부임) - 모로코 - 상주('88.12개설)Chafik RACHADI 대사('16.11월 부임) 수출입현황('17, KITA) - 수출:2.78억불(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정밀화학원료, 인조섬유 포함을 - 수입:1.87억불(나프타, 원유와 반도체, 의류, 인광석 등) o 무역 및 기업진출현황('18.3., 한국수출입은행, 누계, 신고기준) :모로코:2.7억불(92건)/한국 200만불(28건) - 진출업체:LG전자,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핸즈코퍼레이션, 대우건설, 유라코퍼레이션 -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09.04 <NAME> 문화체육부장관(특사) ․ 09.08 국회대표단(외통위 파견이 ․ 09.09 <NAME> 행안부장관 ·09.10 <NAME> 전국무총리 /10.01 <NAME> 국회의장 ․ 10.07 <NAME> 통상교섭본부장 ·11.04 <NAME> 부산시장 ․ 12.01 <NAME> 국회부의장 /12.11 <NAME> 통상교섭본부장 ·12.11 <NAME> 미래기획위원장 ․ 12.12 <NAME> 국토해양부장관 /14.01 <NAME> 국회부의장 /14.03 <NAME> 외통위원장 ․ 14.11 <NAME> 국무총리 ·14.12 <NAME> 한 - 모로코의원친선협회장 ․ 14.12 <NAME> 외통위원장 /15.02 <NAME> ·16.11 <NAME> 환경부장관 ․ 18.01 <NAME> 한 - 모의원친선협회부회장 ·18.03 국회대표단(외통위 위원장장 ․ 18.08 <NAME> 국회부의장 ․ 11.05 <NAME> 국왕고문 /11.11 <NAME> 외교협력부국무장관 ·12.03 <NAME> 외교협력부장관 ․ 12.03 Douiri에너지광업수자원환경부장관 /12.10 <NAME> 상공신기술부장관 ․ 12.10 <NAME> 외교협력부특임장관 /13.04 <NAME> 외교협력부사무차관 ·14.02 Afilal 수자원 담당 특임장관 ․ 14.05 <NAME> 교육직업훈련부특임장관 ·14.07 MOUBDI공공서비스행정혁신담당특임장관 ·14.08 <NAME> 국왕고문 ․ 15.04 <NAME> 총리(제7차세계물포럼) /15.10 <NAME> 문화부장관 ․ 15.12 <NAME> 외교차관 ·16.05 <NAME> 도시계획국토개발부 장관 ·17.04 <NAME> 산업통상부장관 /17.09 <NAME> 통상국무장관 ․ 18.04 <NAME> 하원의장 /18.05 <NAME> 정부수반(총리)( <NAME><NAME>부 장관, <NAME> 교육부 차관과 <NAME> Ferdaous 투자담당국무장관) 한국 교민 현황:850여명('18.6.30.) - 공동위:제6차 한 - 모 공동위 개최('12.11, 라바트) /정책협의회:제3차 한 - 모 정책협의회('16.02, 라바트) - 90.05 체육협력의정서 o 00.06 이중과세방지협정 /01.11 해외봉사단 파견자 o 16.08 문화교류시행계획서 o 북한 - 주이집트(대)겸임/모로코:주중국(대)겸임 o 2011.3.'아랍의 봄'여파로 정국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NAME> 6세 국왕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담화 표명 - 11.7월 헌법개정으로 국왕 역할 축소, 정부수반 권한 강화 o <NAME> 6세가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NAME>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중이나,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17.9%등와 반부격차, 일부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으로 불안정 요인 상존 o 2015년 신헌법(2011년)에 예정되었으나 하위법령 미비 및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연으로 연기되어온 직능선거(8월)- 지방선거(9월)-<NAME>선거(10월)실시, 기존 국왕세력과 신흥 이슬람세력간 양강 구도 구축 o(2016년 총선은 2016.10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온건이슬람세력)의 압승 -(대외정책)11월 마라케쉬 개최 COP22를 통한 개방적인 온건 이슬람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에 주력 o 2016.10월 북동부 사라고 지역 Al Hoceima에서 정부 부패 및 지역개발소외에 항의하는 Hirak 시위가 발생, 모로코 정부가 개발계획 중단 및 개발 지연 이유로 퇴출하였으나, 시위 관련자 고문 및 과중한 판결 의혹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시위가 산발적으로 지속 o 2017.3.17.El Othmani 정부수반 사임 o 2018.5월이후 6개 연립정부내 정당간 노선 투쟁으로 Boussaid<NAME>장관(RNI 당 소속)이 경질되는 등 연정 간 갈등심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7차 한 - 모로코 공동위원회 개최 아프리카의 떠오르는 보석, 모로코와 6년만의 협력를 개최 유럽 - 아프리카 - 중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상생의 관계 확대 기대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0.30.(화)외교부 회의실에서 <NAME>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과 제7차 한 - 모로코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제7차 한 - 모로코 협력상 개요 - 수석대표:(우리측)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모로코측)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 대표단 -(우리측)8개부처 19명,(모로코측)6개 부처·기관 16명 □ 2012년 제6차 공동위가 개최된 후 6년만에 개최되는 본 공동위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 ‧ 통상, △기술, △교육 ‧ 문화 및 제반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우리 공관이 개설한 대표적인 우방국이며,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아우르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 기업의 모로코 진출 확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62.7월 한 - 모로코 수교, 1962.9월 상주 공관 개설 첨부: <NAME>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임명자 및 모로코 약황1부. 「 <NAME> 」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무리나 (Mounia Boucetta) 1967.3.24.(51세) <NAME> 출생 나이에서 5세 대학교 공학대학 학사(산업공학) - 1995 ~ 1997 산업/통상/신기술부 산업생산과장 o 2000 ~ 2010 산업/통상/신기술부 국내통상국장 - 2010 ~ 2013 산업/통상/신기술부 사무차관 - 2013 - 2014 모로코발전기금(CDG)산하 투자은행 CDG CAPITAL 기업지원부사장 o 2014 ~ 2017 관광투자기업 MADAEF 대표이사 - 2017.4 ~ 현재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 o 수도 ; 라바트(Rabat), 최대도시:카사블랑카(Casablanca) o 인구:3,485만명('17, IMF) o 면적:446,(서부사하라 지역의) o 민족:아랍인(60 ％), 베르베르인(36%), 기타(4%) - 종교:이슬람교(수니파, 98.7%), 기독교(1.1%) O 언어:아랍어, 베르베르어, 불어(상용) o 독립:1956.3.2(프랑스에서 탈퇴로 o 정부형태:입헌군주제 o 국왕: <NAME> ( <NAME> 6세) - 정부수반: <NAME> ( <NAME> ) o 외교장관: <NAME> ( <NAME> ) GDP:1,107억불(1인당 GDP:3,177불)(EIU) o 세계도:4.1%(EIU) - 수출액:215억불(의류, 전자부품, 농수산품, 인광석 등) o 수입:396억불(원유, 통신장비, 곡물, 가스/전기 등) o 화폐 ; Morocco Dirham(MAD)1US $ = 10.1MAD o 주요자원:인광석(세계3위 생산국), 철, 망간, 석탄 o 수교일자:1962.7.6. ※ 우리측:상주('62.9개설) <NAME> 대사(18.8월 부임) - 모로코 - 상주('88.12개설)Chafik RACHADI 대사('16.11월 부임) 수출입현황('17, KITA) - 수출:2.78억불(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정밀화학원료, 인조섬유 포함을 - 수입:1.87억불(나프타, 원유와 반도체, 의류, 인광석 등) o 무역 및 기업진출현황('18.3., 한국수출입은행, 누계, 신고기준) :모로코:2.7억불(92건)/한국 200만불(28건) - 진출업체:LG전자,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핸즈코퍼레이션, 대우건설, 유라코퍼레이션 -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09.04 <NAME> 문화체육부장관(특사) ․ 09.08 국회대표단(외통위 파견이 ․ 09.09 <NAME> 행안부장관 ·09.10 <NAME> 전국무총리 /10.01 <NAME> 국회의장 ․ 10.07 <NAME> 통상교섭본부장 ·11.04 <NAME> 부산시장 ․ 12.01 <NAME> 국회부의장 /12.11 <NAME> 통상교섭본부장 ·12.11 <NAME> 미래기획위원장 ․ 12.12 <NAME> 국토해양부장관 /14.01 <NAME> 국회부의장 /14.03 <NAME> 외통위원장 ․ 14.11 <NAME> 국무총리 ·14.12 <NAME> 한 - 모로코의원친선협회장 ․ 14.12 <NAME> 외통위원장 /15.02 <NAME> ·16.11 <NAME> 환경부장관 ․ 18.01 <NAME> 한 - 모의원친선협회부회장 ·18.03 국회대표단(외통위 위원장장 ․ 18.08 <NAME> 국회부의장 ․ 11.05 <NAME> 국왕고문 /11.11 <NAME> 외교협력부국무장관 ·12.03 <NAME> 외교협력부장관 ․ 12.03 Douiri에너지광업수자원환경부장관 /12.10 <NAME> 상공신기술부장관 ․ 12.10 <NAME> 외교협력부특임장관 /13.04 <NAME> 외교협력부사무차관 ·14.02 Afilal 수자원 담당 특임장관 ․ 14.05 <NAME> 교육직업훈련부특임장관 ·14.07 MOUBDI공공서비스행정혁신담당특임장관 ·14.08 <NAME> 국왕고문 ․ 15.04 <NAME> 총리(제7차세계물포럼) /15.10 <NAME> 문화부장관 ․ 15.12 <NAME> 외교차관 ·16.05 <NAME> 도시계획국토개발부 장관 ·17.04 <NAME> 산업통상부장관 /17.09 <NAME> 통상국무장관 ․ 18.04 <NAME> 하원의장 /18.05 <NAME> 정부수반(총리)( <NAME><NAME>부 장관, <NAME> 교육부 차관과 <NAME> Ferdaous 투자담당국무장관) 한국 교민 현황:850여명('18.6.30.) - 공동위:제6차 한 - 모 공동위 개최('12.11, 라바트) /정책협의회:제3차 한 - 모 정책협의회('16.02, 라바트) - 90.05 체육협력의정서 o 00.06 이중과세방지협정 /01.11 해외봉사단 파견자 o 16.08 문화교류시행계획서 o 북한 - 주이집트(대)겸임/모로코:주중국(대)겸임 o 2011.3.'아랍의 봄'여파로 정국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NAME> 6세 국왕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담화 표명 - 11.7월 헌법개정으로 국왕 역할 축소, 정부수반 권한 강화 o <NAME> 6세가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NAME>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중이나,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17.9%등와 반부격차, 일부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으로 불안정 요인 상존 o 2015년 신헌법(2011년)에 예정되었으나 하위법령 미비 및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연으로 연기되어온 직능선거(8월)- 지방선거(9월)-<NAME>선거(10월)실시, 기존 국왕세력과 신흥 이슬람세력간 양강 구도 구축 o(2016년 총선은 2016.10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온건이슬람세력)의 압승 -(대외정책)11월 마라케쉬 개최 COP22를 통한 개방적인 온건 이슬람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에 주력 o 2016.10월 북동부 사라고 지역 Al Hoceima에서 정부 부패 및 지역개발소외에 항의하는 Hirak 시위가 발생, 모로코 정부가 개발계획 중단 및 개발 지연 이유로 퇴출하였으나, 시위 관련자 고문 및 과중한 판결 의혹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시위가 산발적으로 지속 o 2017.3.17.El Othmani 정부수반 사임 o 2018.5월이후 6개 연립정부내 정당간 노선 투쟁으로 Boussaid<NAME>장관(RNI 당 소속)이 경질되는 등 연정 간 갈등심화
695ff97d-181d-45ff-9bff-ededc0dd3425	source15/231026/156249284_1.txt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주제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284	CC BY	1,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득주도 성장과 서민적 삶의 질 향상 ｣ 을 주제로 2018년 하반기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보고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정책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생태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서 일자리 ․ 소득을 늘리는데 주력 ◇(보건복지부)"더 많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모두가 잘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추진 ◇(농림축산식품부)2018년은 농업 대변화의 해로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먹거리 총 33천개를 창출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 ◇(해양수산부)수산을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및 ｢ 어촌 뉴딜300 ｣ 정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복지부는 <NAM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NAME>),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8(목)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상반기 ｢ 정부업무보고 ｣ 를 하였다. ㅇ 이날 보고는 총리와 5개 부처 장 차관, 당 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총 2시간 30분 간 진행하였다. ㅇ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뒤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주제는 부처 보고 주제와 동일 □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소득주도 성장 및 근로자층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ㅇ 금년에는 소득주도 정책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NAME>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ㅇ 저소득층이 소득 3만불 국민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굳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분야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는 작년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NAME> 정부 2년차인 올해는 더욱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9는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포용적 국정운영 등 ㅇ 세 가지 중점과제는 격차해소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적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 첫째,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두루누리)확대, 건강보험료 50 ％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 ㅇ 아파트, 편의점 사업장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 ~ 3월, 5천여 개소)한다. ㅇ 고용형태별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 원 하청 비정규직 간 차별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21년까지 20대 이상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 ~ 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ㅇ 현행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한 일자리 대책 ｣ 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 + 1),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청구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후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일자리에 질 제고를 위해 단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ㅇ 장시간 근로 업종에 근로는감독 강화('18.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채용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 원)지원기간 연장(1→2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ㅇ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 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권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책임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노력을 계획이다. 중기부는"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추진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라고 밝히면서 4개 중점 과제를 보고하였다. ㅇ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ㅇ 을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고용을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ㅇ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친화형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6조원을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근로자 ‧ 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 협력이익배분제(대 - 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 - 근로자간)등을 통해 근로자 ․ 가계 복지화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상생 정책을 추진하며, ㅇ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강화로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ㅇ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지정·육성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 나가며, ㅇ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넷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고객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신속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포용적 복지국가로 국가을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시행한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확대와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확대와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 먼저, ①"소득기반 마련"을 통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확충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0 - 5세 아동수당 도입(9월), 국가예방접종 확대(6 ~ 59개월→초등생)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확대(3월) ㅇ 기초연금도 25만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치매 국가책임제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②"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믿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보육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주치의는 의사 도입(5월)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강화를 예정이다. ㅇ 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 ‧ 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 ％)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지속에 나간다. □ 셋째, ③"지역사회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개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ㅇ 노인 의료 ․ 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사회적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ㅇ 또한, 동네의원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든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2018년을 일자리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농식품 산업에서 총 33천개(` 22년까지 17만개)의 신규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적극<NAME>한다. ㅇ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 원)과 창업형 자금 ․ 농지 ․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스마트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스마트형 기술개발(R & 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17)4,000ha→(` 18)4,510→(` 22)7,000스마트축사:(` 17)750호→(` 18)1,350→(` 22)500 - 식품 ‧ 외식 창업희망자 전용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ㅇ 반려동물 ‧ 산림 ‧ 말산업 관련 신규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분야에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 ‧ 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골든시드 사업과 기능성소재 R & 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으로 종자 ‧ 농생명소재 ‧ 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둘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적극으로 확충한다. ㅇ 채소가격안정제를 전면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 ․ 농업인안전(10%)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부담금을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17)쌀과 배추, 마늘, 양파/생산량의 8 ％ →(` 18)+ 고추, 대파 + 10%→(` 22)30 ％ *(농약대)채소류 30만 원/ha→ 168, 벼 60→ 175,(대파대)과채류 392→ 619 등 ㅇ 농가당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시군 군지역), 영농도우미(15천가구)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소득 ‧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하였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해운 ‧ 항만)해양진흥공사('18.7 설립)를 통해서 선박 신조('18년, 50척)를 지원하여 해운 - 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북항 재개발 등에 2.2조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도입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자율운항선박 - 초고속해상통신망 - 스마트 플랫폼 등을 연계하는'스마트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ㅇ(창업)어촌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 원), 창업 ‧ 주택자금(500억 원)을 확대로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 원)확대 등으로 수산계 벤처 ‧ 창업도 활성화한다. ㅇ(관광 ‧ 신산업)창원에 거점마리나 사업을 착공('18.12)하는 한편, 한 - 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18., 3항차), 크루즈 인프라 확충(전용부두 9→12선석)을을 마리나 ‧ 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는 갯벌 ‧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힐링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 개막 □(생산혁신)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등으로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인공적식을 시작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율 축소('17년 11%→'22년 5%)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 수출용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스마트형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특수목적법인 설립, 18년)한다. 김에 이어서 어묵 등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로 수출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ㅇ(경영안정 및 복지확충)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도서(육지에서8Km이상 먼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 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어촌 지역 가사도우미 사업을 신설한다.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인상(7→10만 원/), 자부담비율 인하(30→20%등 □「도 뉴딜300 ｣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ㅇ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일정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도 뉴딜300 ｣ 방안을 마련한다. ㅇ 개선이 가능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 ‧ 포구를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이용자 편익성 보강 ④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정비를 예정이다 ㅇ 해양수산부는 금년 말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 ｣ 을 발표을 예정이다. 첨부:2018년 정부 업무보고 ｢ 소득주도 성장과 농어를 삶의 질 향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주제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_1 ### 내용: ｢ 소득주도 성장과 서민적 삶의 질 향상 ｣ 을 주제로 2018년 하반기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실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보고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정책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안착 지원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생태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서 일자리 ․ 소득을 늘리는데 주력 ◇(보건복지부)"더 많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모두가 잘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추진 ◇(농림축산식품부)2018년은 농업 대변화의 해로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먹거리 총 33천개를 창출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 ◇(해양수산부)수산을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및 ｢ 어촌 뉴딜300 ｣ 정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복지부는 <NAM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NAME>),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8(목)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상반기 ｢ 정부업무보고 ｣ 를 하였다. ㅇ 이날 보고는 총리와 5개 부처 장 차관, 당 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총 2시간 30분 간 진행하였다. ㅇ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뒤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주제는 부처 보고 주제와 동일 □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소득주도 성장 및 근로자층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ㅇ 금년에는 소득주도 정책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NAME>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ㅇ 저소득층이 소득 3만불 국민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굳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분야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는 작년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NAME> 정부 2년차인 올해는 더욱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9는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포용적 국정운영 등 ㅇ 세 가지 중점과제는 격차해소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적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 첫째,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두루누리)확대, 건강보험료 50 ％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 ㅇ 아파트, 편의점 사업장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 ~ 3월, 5천여 개소)한다. ㅇ 고용형태별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 원 하청 비정규직 간 차별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21년까지 20대 이상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 ~ 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ㅇ 현행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한 일자리 대책 ｣ 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 + 1),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청구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후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일자리에 질 제고를 위해 단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ㅇ 장시간 근로 업종에 근로는감독 강화('18.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채용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 원)지원기간 연장(1→2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ㅇ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 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권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책임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노력을 계획이다. 중기부는"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추진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라고 밝히면서 4개 중점 과제를 보고하였다. ㅇ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ㅇ 을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고용을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ㅇ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친화형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6조원을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성과공유 확대를 통해 근로자 ‧ 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 협력이익배분제(대 - 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 - 근로자간)등을 통해 근로자 ․ 가계 복지화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상생 정책을 추진하며, ㅇ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강화로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ㅇ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지정·육성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 나가며, ㅇ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넷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고객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신속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포용적 복지국가로 국가을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시행한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①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확대와 ②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확대와 ③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 먼저, ①"소득기반 마련"을 통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확충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0 - 5세 아동수당 도입(9월), 국가예방접종 확대(6 ~ 59개월→초등생)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확대(3월) ㅇ 기초연금도 25만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치매 국가책임제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②"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믿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보육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19.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주치의는 의사 도입(5월)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강화를 예정이다. ㅇ 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 ‧ 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 ％)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지속에 나간다. □ 셋째, ③"지역사회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개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ㅇ 노인 의료 ․ 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사회적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ㅇ 또한, 동네의원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든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2018년을 일자리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농식품 산업에서 총 33천개(` 22년까지 17만개)의 신규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적극<NAME>한다. ㅇ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 원)과 창업형 자금 ․ 농지 ․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스마트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스마트형 기술개발(R & 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17)4,000ha→(` 18)4,510→(` 22)7,000스마트축사:(` 17)750호→(` 18)1,350→(` 22)500 - 식품 ‧ 외식 창업희망자 전용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ㅇ 반려동물 ‧ 산림 ‧ 말산업 관련 신규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분야에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 ‧ 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골든시드 사업과 기능성소재 R & 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으로 종자 ‧ 농생명소재 ‧ 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둘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적극으로 확충한다. ㅇ 채소가격안정제를 전면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 ․ 농업인안전(10%)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부담금을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17)쌀과 배추, 마늘, 양파/생산량의 8 ％ →(` 18)+ 고추, 대파 + 10%→(` 22)30 ％ *(농약대)채소류 30만 원/ha→ 168, 벼 60→ 175,(대파대)과채류 392→ 619 등 ㅇ 농가당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시군 군지역), 영농도우미(15천가구)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소득 ‧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하였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해운 ‧ 항만)해양진흥공사('18.7 설립)를 통해서 선박 신조('18년, 50척)를 지원하여 해운 - 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북항 재개발 등에 2.2조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도입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자율운항선박 - 초고속해상통신망 - 스마트 플랫폼 등을 연계하는'스마트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ㅇ(창업)어촌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 원), 창업 ‧ 주택자금(500억 원)을 확대로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 원)확대 등으로 수산계 벤처 ‧ 창업도 활성화한다. ㅇ(관광 ‧ 신산업)창원에 거점마리나 사업을 착공('18.12)하는 한편, 한 - 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18., 3항차), 크루즈 인프라 확충(전용부두 9→12선석)을을 마리나 ‧ 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는 갯벌 ‧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힐링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 어가소득 5천만 원 시대 개막 □(생산혁신)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등으로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인공적식을 시작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율 축소('17년 11%→'22년 5%)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 수출용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스마트형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특수목적법인 설립, 18년)한다. 김에 이어서 어묵 등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로 수출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ㅇ(경영안정 및 복지확충)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도서(육지에서8Km이상 먼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 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어촌 지역 가사도우미 사업을 신설한다.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인상(7→10만 원/), 자부담비율 인하(30→20%등 □「도 뉴딜300 ｣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ㅇ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일정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도 뉴딜300 ｣ 방안을 마련한다. ㅇ 개선이 가능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 ‧ 포구를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이용자 편익성 보강 ④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정비를 예정이다 ㅇ 해양수산부는 금년 말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 ｣ 을 발표을 예정이다. 첨부:2018년 정부 업무보고 ｢ 소득주도 성장과 농어를 삶의 질 향상 ｣
869e1f3a-8d5f-41f5-a76c-8ec509c0d65f	source15/231026/156450556_0.txt	“착한 소비로 경제는 살리고 행복은 두배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56&pageIndex=31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착한소비로 지역도 살리고 행복은 두배로" 중소상공인살리기 착한 구매를 전개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아름다운 소비운동을 전개한다. 착한소비운동은 각 노조에서 행사기간 중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가게 등지에 방문해 소비를 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용금액의 10%를 현금(최대 10만 원)으로 다시 환급해 돌려주는 소비 촉진 행사이다. 조달청 노사는 지난 2020년 4월 착한소비행사를 통해 1억5천만 원상당을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온누리상품권(12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행사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NAME>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개에 있는 착한소비운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착한 소비로 경제는 살리고 행복은 두배로”_1 ### 내용: "착한소비로 지역도 살리고 행복은 두배로" 중소상공인살리기 착한 구매를 전개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아름다운 소비운동을 전개한다. 착한소비운동은 각 노조에서 행사기간 중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가게 등지에 방문해 소비를 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용금액의 10%를 현금(최대 10만 원)으로 다시 환급해 돌려주는 소비 촉진 행사이다. 조달청 노사는 지난 2020년 4월 착한소비행사를 통해 1억5천만 원상당을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온누리상품권(12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행사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NAME>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개에 있는 착한소비운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6fd57e8-5521-42a5-af23-f81570d291d7	source15/231026/156151000_0.txt	정부서울청사 방호안전·테러 대비 태세 이상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00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테러 진압, 무단 침입자 대응, 흉기 난동자 이송 등 유관기관(관·경찰·소방·군)과 협업하여 실전 대응 교육 실시 □ 정부서울청사는 24일 10:30 ~ 11:20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 주재로 관·경·소방·군 및 유관기관협업으로 을지훈련과 연계한"테러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56사단(사단장 <NAME> ), 청사경비대(대장 <NAME> )등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폭발물 등 무차별적이고 조직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잇는 상황에서, - 국가보안시설"가"급 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대한 개연성 있는 위해상황에 대해 대비태세 준비, 대응시스템 점검 및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을지훈련을 계기로 정부서울청사 뿐만 아니라 관·경찰·소방·군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정부서울청사에 대한 5적 테러유형에 대한 실제훈련으로, 및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무단침입/난동진압 △부상자 이송 △폭발물 처리 △후속조치 등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청사 방호안전, 테러 대응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 연습은 지난 3월에 발생한 공시생 청사 무단침입사건 이후 청사방호체계를 보완을 위해 새로이 구축한 통합관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구축기간(6.24. ∼8.26.)/소요예산:6억3천(상황실구축 9천만 원)/면적 77㎡(관제실52, 장비실 25) /고화질(200만화소)CCTV카메라(123대/내부85대, 외부38대), 영상감시모니터(55")8대 ·향후계획 - 별관 CCTV 고화질 교체, 상황실 및 관제상황실 통합 운영('17년) ○ 통합관제상황실은 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된 CCTV, 위치별 자동인식 추적기능을 갖춘 지능형감시시스템 외 첨단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정부서울청사방호의 중심 기능을 하게 된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이번 훈련은 테러에 대비하여 청사방호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상황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원활한 기관간 협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새로이 마련된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도 있도록 인적 역량강화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방호안전·테러 대비 태세 이상무!_1 ### 내용: ◈ “ 테러 진압, 무단 침입자 대응, 흉기 난동자 이송 등 유관기관(관·경찰·소방·군)과 협업하여 실전 대응 교육 실시 □ 정부서울청사는 24일 10:30 ~ 11:20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 주재로 관·경·소방·군 및 유관기관협업으로 을지훈련과 연계한"테러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56사단(사단장 <NAME> ), 청사경비대(대장 <NAME> )등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폭발물 등 무차별적이고 조직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잇는 상황에서, - 국가보안시설"가"급 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대한 개연성 있는 위해상황에 대해 대비태세 준비, 대응시스템 점검 및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을지훈련을 계기로 정부서울청사 뿐만 아니라 관·경찰·소방·군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정부서울청사에 대한 5적 테러유형에 대한 실제훈련으로, 및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무단침입/난동진압 △부상자 이송 △폭발물 처리 △후속조치 등 실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청사 방호안전, 테러 대응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 이번 연습은 지난 3월에 발생한 공시생 청사 무단침입사건 이후 청사방호체계를 보완을 위해 새로이 구축한 통합관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구축기간(6.24. ∼8.26.)/소요예산:6억3천(상황실구축 9천만 원)/면적 77㎡(관제실52, 장비실 25) /고화질(200만화소)CCTV카메라(123대/내부85대, 외부38대), 영상감시모니터(55")8대 ·향후계획 - 별관 CCTV 고화질 교체, 상황실 및 관제상황실 통합 운영('17년) ○ 통합관제상황실은 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된 CCTV, 위치별 자동인식 추적기능을 갖춘 지능형감시시스템 외 첨단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정부서울청사방호의 중심 기능을 하게 된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이번 훈련은 테러에 대비하여 청사방호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면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상황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원활한 기관간 협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새로이 마련된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도 있도록 인적 역량강화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c18dae14-1c45-4e96-a4eb-1cebd172bd60	source15/231026/156041666_0.txt	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666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가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3월 18일 운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기기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지속으로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방사선도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지속적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3월 18일 재가동하게 됨으로 3월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 kW)에 도달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가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3월 18일 운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기기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지속으로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방사선도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지속적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3월 18일 재가동하게 됨으로 3월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 kW)에 도달할 예정임
1bca7c91-df54-4cfb-b193-b2a33e9dc7d0	source15/231026/156486849_0.txt	건설현장 보유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49&pageIndex=22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 첫걸음, 건설현장 대상 ｢ 공공기관 경영진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실시 - 기재부는 금년 최초 안전관리등급 하위 33개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혁신 교육 실시 올해 11월부터 다섯 차례 실시, 금일 마지막 교육은 추경과 2차관이 참석 ◇공공기관 안전관리 혁신 유공자에 대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여 및 ｢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 발간(안전, 현장에 해답이 있다)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금년 교육대상 이외의 위험에 2,3등급 36개 기관의 추가 자발적 교육 수요 감안, CEO 대상 3회(건설현장, 작업과 연구시설)교육과정 신규 긴급 개설 ◇내년부터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모든 기관으로 실시 예정 ◇주요 건설현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내년 초부터 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한 건설 현장에 ｢ 안전관리 실시간 상황판(안전신호등)｣ 시범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기획재정부는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강화 후속조치 ｣ 로서 안전관리 4등급이하 33개 공공기관 경영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중임 ㅇ 교육 내용은 같은 유형의 건설 현장을 가진 공공기관(건설현장, 작업장, 연구시설)을 동일 과정으로 편성하되, -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 몰입도 등을 감안하여 본부별 4시간(리더십), 상임이사 6시간(리더십 + 안전실무)과정을 3단계형식의 능동참여 중심 실전형으로 구성하였음 (리더십 등)발표(민간 1개, 공공기관 2개) 지난 11.22.(화)부터 지금까지 작업장, 연구시설 보유 기관 및 상임이사(경영 안전이사)를 상대로 다섯 차례의 ｢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실시하였음 CEO:작업장(11.22.), 연구시설(11.30.)상임이사 - 작업장(12.8.), 건설현장(12.10.), 연구시설(12.15.) 2.12.16일 건설현장 보유 ｢ 안전혁신 리더 교육 ｣ 주요 행사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16일(목)14시안전관리 하위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교육인 건설현장 소재 12개 공공기관 ｢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에 참석했음 - <NAME> 은 안전혁신 교육 사전행사로 금년 처음 시행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조사 결과 안전혁신 유공자 13명에 대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장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안전등급 우수기관 유공자 6명, 안전관리 미흡 기관 내 신속한 개선과제 이행 유공자 4명, 안전평가 우수 공공기관 유공자 3명 - <NAME> 은 시상식에서 공공기관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혁신성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ㅇ으로 <NAME> 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않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올해에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및 후속 조치 ｣ 이행 결과 등을 토대로 처음 제작은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 안전, 현장에 해답이 있다｣ 를 소개했음 공공기관의 안전(녹색 신호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가 산재한 작업현장(빨간 신호등)에서 CEO부터 최일선 근로자까지 안전 매뉴얼 이행 강화 등의 꾸준한 노력 실천을 통해 그 해답(주황 신호등:빨강색에서 녹색으로 변경 과정)을 현장에서 찾아가자는 의미 - 사례집은 ①안전관리등급 산정 결과 우수기관 사례 5개 기관(안전 Innovator), ②평가는 미흡했지만 개선 노력 사례 2개 기관(안전 Challenger)과 ③안전전문 3개 공공기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시사점(안전 Trainer)등으로 분류했음 - 특히, 타 기관에서 바로 도입하여 안전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 창의적인 안전혁신 핵심 과제 위주 ｣ 로 선정하여 사례를 작성했다고 밝혔음 ①우수기관 사례(안전 Innovator):한국남부발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가 되는 수많은 협력사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 발전소와 협력업체의 공생협력을 통한 안전혁신을 적극 추진 -어 발전사 근로자 및 협력사 모든 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대상으로 안전혁신학교를 최초 개설(19.7.)한 후, 안전관리 이론/실습(16시간)과 안전체험(4시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근 3년간 총 한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못하는 성과 창출 개설 이후 총 수료인원 총 1,941명('20년 560명,'21년 440명,'22년 941명) ② 안전 혁신 사례(안전 Challenger):한국농어촌공사 분포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한 중 소규모 건설현장 1,200개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중대 재해로부터 예방을 수 있는 ｢ 신규 채용자 안전모 색상 부착 제도 ｣ 도입 시행 통해 신규 채용자 등 미숙련공은 안전은 작업 단계를 배제하고 일반 작업과정에서 중점 보호를 받아 중대 산재 사고 예방 효과 <출처 -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p. 103>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건설현장 보유 CEO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전사적 안전경영체계구축 및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현황)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87.4%가 건설발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년 안전관리등급 점검 결과, 교육대상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안전인력 조직 등 안전역량은 전반적 잘 구축된 반면, 해당 기관이 구축은 안전역량이 최일선 작업현장까지 백프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ㅇ(CEO 역할) <NAME> 은 이런 인식하에 금년 상반기 안전미흡 33개 기관의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기틀 마련을 위해 ｢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개설 운영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교육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이수한 작업장 및 연구시설 보유 CEO 설문조사 분석 ｢ CEO의 안전의식 향상도 ｣ 는 교육 전 78.6점에서 이수 후 94점으로 큰 폭으로 개선(19.6%↑) ｢ 교육 이후 안전 활동 추진의지 향상도 ｣ 의 점수도 9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교육을<NAME> CEO가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사고도선을 위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실효성 높은 교육 성과를 확인 (작업장)협력업체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혁신학교 개설 운영 등 (연구시설)안전관리체계 점검 강화 및 실험실 안전에 불시점검 강화 등 - <NAME> 차관은 금년 교육효과 및 호응이 좋은 점을 감안, 교육대상 이외 기관장에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CEO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했다고 강조했음 ｢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과정 ｣ 3회 추가 운영 , 금년 안전관리 2 ~ 3등급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 및 자발적 참여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36명의 CEO가 추가 교육을 신청 적극적인 안전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과정을 3회 더 추가 개설 ①12.20.(월)연구시설 CEO(15명), ②12.21.(화)발전소 CEO(11명), ③12.22.(수)건설현장 CEO(10명) ㅇ <NAME> 은 무엇보다도 ｢ CEO의 안전의식 내재화 ｣ 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안전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지속적인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을 위해 내년부터 ｢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ㅇ(향후 개선방향) <NAME> 은 산재 사고사망 발생에 민감한 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 내년 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체계로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음(참고5) 공사는 안전경영 의지, 안전전담 및 점검 조직 등 우수한 안전역량 보유와 건설현장 공구 보유 수(106개)및 기관의 도입 의지를 감안 도공을 선정 - 운영방안은 - 동안 유사 제도 운영의 시행착오 사례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건설현장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안전전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TF에서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 기존 공공기관 내 안전전담부서와 시공사가 자체 점검방식으로 온정주의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상황판 설정이 미흡한 것이 현실 공구별 안전전문 공공기관이 사전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신호등 번호 부여(경계, 주의, 정상)한 후 등급별로 현장 차등 관리 도공 CEO는 현장에 실시간 신호등이 반영되는 내부전산망을 토대로 안전 관리 취약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안전조치로 중대 산업재를 예방 효과 기대 □ 이어서 <NAME> 산업안전공단 이사는 ｢ 안전과 경영 ｣ 이라는 강의를 통해 ㅇ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 안전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무엇보다도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단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음 □ 다음으로 <NAME>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의 건설업에서 안전혁신을 통한 산재 예방효과에 대한 강화방안에 대한 강의에 이어 ㅇ 지역난방공사, 수자원이가 각각 스마트 열수송 관리시스템, 스마트 건설 유지 안전관리 구축 등을 통한 안전성이 강화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ㅇ 사례발표에 이어 건설현장 보유 공공기관의 현실을 감안한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진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음 3. 향후 교육 계획 □ 기획재정부는 금년 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여 교육 이후 개선사항을 ｢ 2022년도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운영계획(안)｣ 에 반영하고, 산업안전공단과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 □ 도로공사의 ｢ 안전신호등 ｣ 시범 운영의 효과와 제도 운용상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ㅇ 효과가 입증될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ㅇ 건설현장을 보유한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산 추진 참고2 안전혁신 유공 표창 수여 명단 참고3 공공기관 경영진(CEO 및 상임이사)안전 체감도 설문조사분석 내용 참고4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주요 내용(요약) 참고5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구축 운영방안 <ADDRESS> 4동 건설현장 ㅇ ｢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개요 ◇ 안전관리등급 강화 후속조치로 98개 기관 중 4등급 이하 33개 공공기관 CEO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추진 ㅇ 일 시 -'21.12.16.14:00 ~ 17:30(3시간 30분) 장 소: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 교육장 ㅇ 참석자 -(정)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정책국장 (공)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국토관리원 원장 + 교육 참석 대상기관의 기관장 12명 -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前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2개 기관은 최근 산재 사고사망자가 각각 1명씩 발생으로 내년 신규 평가 대상으로 포함됨을 감안, CEO 안전을 향상을 위해 동 교육과정에 포함 세부 교육 프로그램 기재부국장, 국토안전관리원원장배석 안전혁신 유공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여 등 공공기관 경영진(CEO, 상임이사)안전혁신 교육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교육 동 과정을 타기관 CEO에게 추천 정도 안전정책 향방 설정 도움도 공공기관 상임이사 안전혁신 교육 동 과정을 타기관 CEO에게 조언 정도 안전정책 방향 설정 도움도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내용(요약) 안전 Innovator(안전관리등급 우수 5개 기관 사례화 '협력'으로 이뤄낸'안전' ◇ 건설업계 특성 상 다양한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업무가 많은 안전관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생협력을 통한 현장 주도의 안전혁신 추진 피렌(안전혁신학교)위험작업에 대해 전 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체험교육을 도입하여 현장 위험요인 안전체험 교육 강화 ㅇ 3한 안전기술)안전장비와 센서를 통합하는 3D기반 스마트 작업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공간의 제약 없는 작업 및 사고대응능력 강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IoT기반 작업자 확인, 무선기반 이동형 모니터링 고위험 작업,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력설비 정비 및 유지 보수 등 작업에서의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 분석 및 등급 구분을 통한 작업특성별 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위험작업 등급화)산업재해를 작업별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작업자별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작업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활동 강화 (QR코드 교육으로 사고빈도가 높은 작업 154종을 선별하여 작업사진과 도해 중심의 One - Page 교안개발QR코드를 통한 휴대성 강화로 활용도 향상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수칙 및 안전절차, 재해유형 등 에너지 제조부터 공급까지'안전'하게 ◇ 열수송관 4,400Km에 이르는 관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수송→공급의 전 공정에 걸쳐 위험상황 경보체계 구축으로 에너지공급 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경보시스템)열병합발전설비의 조기경보와 수송관의 압력변화 감지 등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는 ICT융합 위험적 체계 구축 운영 상공:드론 지열탐지, 배관:누수감지, 지하:열수송관 누수 감지 복합공간 산단에 안전문화를 구축하다 ◇ 입주기업이'집적'되어 있는'복합'공간인 산업단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아우룰 수 있는 IT 기반 안전관리사업 등 안전문화 활동 추진 ㅇ(스마트 안전지키미)건설공사 주요 관리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및 장비에 대해 스마트 안전지키미 장비를 설치로 위험요인 경보체계 구축 위험지역 장비접근 주의 알림:건설장비 센서, 작업장 이상인지:근로자 센서 ㅇ(산단테마별 안전활동)지역별 특성에 따라 노후시설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별 안전테마(13개)를 발굴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디지털 상설교육장 구축사업, 옥외탱크 위험물별 등급표시 의무화 사업 안전한 연구가 위대한 성과을 맺는다 ◇ 다양한 안전관련 법령 규제를 받는 원자력 연구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분야별 맞춤화 시스템 구축 운영 ㅇ(연구실안전정보망)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활동을 체계에 관리 시행할 수 없도록 P(계획)- D(실행)- C(점검)- A(활용)에 기반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 ㅇ(화학물질 관리)다품종을 소량 취급하는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을 데이터화하여 화학물질사용 전 과정(Life - Cycle)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구매(물질정보)→검수(바코드부착)→사용(유해정보)→저장(검색)→폐기(바코드폐기) 안전 Challenger(안전관리등급 미흡 사업장 중 안전 혁신 2개 사례) 발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되다 ◇ 건설발주현장의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환골탈태의 자세로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혁신을 통한 발주자 주도적 안전관리 체계 도입 운영 ㅇ(안전작업허가제)8대 고위험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와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으로 확인하는 강화된 안전작업허가제(K - PTW)운영 ㅇ(안전신고시스템)위험요인 발견 시 모바일을 이용해 즉시 신고 및 조치결과까지 확인 하는 안전신고시스템(안전Talk)구축 운영으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활용정보)안전사고 신고, 안전보건정보, 비상 대응요령, Q & A 제공 건설현장의 안전역량 끼워낼 역량을 키우다 ◇ 전국 농어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작업 등으로 한해 1,200여 개소의 중 소규모의 건설공사 발주현장 관리 기관의 특성을 감안, ｢ 안전 시각화 ｣ 라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도입 운영 ㅇ(안전모 색상 구분)건설 근로 경력자별 안전모 색상을 부여어 신규 직원의 작업 동선파악 용이 및 위험 노출 배제로 중대사고 예방 제고 (5일 이내 신규채용자)초록색,(10일 이하는 노란색,(11일 이상)흰색으로 차별화 (이동형 CCTV)건설현장의 위험 공정작업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반 시 즉시 개선 조치로 현장성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시간 ｢ 안전 모니터링제 시범 운영 방안 □(배경)안전관리등급 분석 결과, 건설현장 보유 공공기관은 안전인력 조직 등 안전역량은 상대적 잘 구축된 반면, ㅇ 해당 기관이 구축은 안전역량이 최일선 작업현장까지 백프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에 중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능력을 토대로 건설현장에서 안전 상황이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건설현장의 상시 감독체계 마련과 공정별 실시간 ｢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 도입 운영 ①(대상 기관)CEO 안전경영 의지, 안전역량(2등급), 건설현장 사업장 수(106개)및 기관의 도입의지 등을 적극 감안, 도공 시범 운영 ②(자원 활용성 안전전문 공공기관 안전신호등 전문 컨설팅인력 구성(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각각 5명씩 전담), 도공 15개 사업추진단 직원 선제적으로 확보(1개 사업소당 4명의 전담 배치) ③(운영 방안)공구별*로 건설에서 단계별 안전전문기관의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안전신호등 신호 부여 사후관리 실시 위험 작업 위험도 감안, 공사 진행률이 15%이상 공구를 중심으로 안전신호등 도입(약 80개 공구) 도공서 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공사 진행률 15%↑) 공정별 안전공단, 국토안전 관리원 등 안전컨설팅 사고 취약요인 분석을 토대로 위험등급[경계/주의/정상]결정 등급별로 현장 차등 관리 <현장 안전신호등 구분 및 차등관리 예시> 작업공종이 사고와의 직접적 관련이 크고, 해당 작업기간이 진행 중으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발주자 주관 즉시 개선, 현장 집중관리(안전전문공공기관) 작업공종이 사고와의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해당 작업기간이 진행 또는 계획 중으로 위험성이 보통인 경우 ☞안전조치 계획 수립 후 전담 관리자 지정 운영(발주자 + 시공사) 작업공종이 사고와의 직 간접적 관련이 있으며, 현재 작업 계획 단계 및 위험성이 낮거나 양호한 현장 ☞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발주자 + 시공사) □(향후계획)'22년 시범운영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입증될 사업장에 한해 ｢ 건설현장 안전혁신 모델 ｣ 로 단계적 확대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보유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_1 ### 내용: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 첫걸음, 건설현장 대상 ｢ 공공기관 경영진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실시 - 기재부는 금년 최초 안전관리등급 하위 33개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혁신 교육 실시 올해 11월부터 다섯 차례 실시, 금일 마지막 교육은 추경과 2차관이 참석 ◇공공기관 안전관리 혁신 유공자에 대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여 및 ｢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 발간(안전, 현장에 해답이 있다)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금년 교육대상 이외의 위험에 2,3등급 36개 기관의 추가 자발적 교육 수요 감안, CEO 대상 3회(건설현장, 작업과 연구시설)교육과정 신규 긴급 개설 ◇내년부터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모든 기관으로 실시 예정 ◇주요 건설현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내년 초부터 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한 건설 현장에 ｢ 안전관리 실시간 상황판(안전신호등)｣ 시범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기획재정부는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강화 후속조치 ｣ 로서 안전관리 4등급이하 33개 공공기관 경영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중임 ㅇ 교육 내용은 같은 유형의 건설 현장을 가진 공공기관(건설현장, 작업장, 연구시설)을 동일 과정으로 편성하되, -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 몰입도 등을 감안하여 본부별 4시간(리더십), 상임이사 6시간(리더십 + 안전실무)과정을 3단계형식의 능동참여 중심 실전형으로 구성하였음 (리더십 등)발표(민간 1개, 공공기관 2개) 지난 11.22.(화)부터 지금까지 작업장, 연구시설 보유 기관 및 상임이사(경영 안전이사)를 상대로 다섯 차례의 ｢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실시하였음 CEO:작업장(11.22.), 연구시설(11.30.)상임이사 - 작업장(12.8.), 건설현장(12.10.), 연구시설(12.15.) 2.12.16일 건설현장 보유 ｢ 안전혁신 리더 교육 ｣ 주요 행사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16일(목)14시안전관리 하위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교육인 건설현장 소재 12개 공공기관 ｢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에 참석했음 - <NAME> 은 안전혁신 교육 사전행사로 금년 처음 시행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조사 결과 안전혁신 유공자 13명에 대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장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안전등급 우수기관 유공자 6명, 안전관리 미흡 기관 내 신속한 개선과제 이행 유공자 4명, 안전평가 우수 공공기관 유공자 3명 - <NAME> 은 시상식에서 공공기관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혁신성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ㅇ으로 <NAME> 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전반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않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올해에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및 후속 조치 ｣ 이행 결과 등을 토대로 처음 제작은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 안전, 현장에 해답이 있다｣ 를 소개했음 공공기관의 안전(녹색 신호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가 산재한 작업현장(빨간 신호등)에서 CEO부터 최일선 근로자까지 안전 매뉴얼 이행 강화 등의 꾸준한 노력 실천을 통해 그 해답(주황 신호등:빨강색에서 녹색으로 변경 과정)을 현장에서 찾아가자는 의미 - 사례집은 ①안전관리등급 산정 결과 우수기관 사례 5개 기관(안전 Innovator), ②평가는 미흡했지만 개선 노력 사례 2개 기관(안전 Challenger)과 ③안전전문 3개 공공기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시사점(안전 Trainer)등으로 분류했음 - 특히, 타 기관에서 바로 도입하여 안전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 창의적인 안전혁신 핵심 과제 위주 ｣ 로 선정하여 사례를 작성했다고 밝혔음 ①우수기관 사례(안전 Innovator):한국남부발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가 되는 수많은 협력사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 발전소와 협력업체의 공생협력을 통한 안전혁신을 적극 추진 -어 발전사 근로자 및 협력사 모든 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대상으로 안전혁신학교를 최초 개설(19.7.)한 후, 안전관리 이론/실습(16시간)과 안전체험(4시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근 3년간 총 한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못하는 성과 창출 개설 이후 총 수료인원 총 1,941명('20년 560명,'21년 440명,'22년 941명) ② 안전 혁신 사례(안전 Challenger):한국농어촌공사 분포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한 중 소규모 건설현장 1,200개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중대 재해로부터 예방을 수 있는 ｢ 신규 채용자 안전모 색상 부착 제도 ｣ 도입 시행 통해 신규 채용자 등 미숙련공은 안전은 작업 단계를 배제하고 일반 작업과정에서 중점 보호를 받아 중대 산재 사고 예방 효과 <출처 -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p. 103>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건설현장 보유 CEO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전사적 안전경영체계구축 및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현황)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87.4%가 건설발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금년 안전관리등급 점검 결과, 교육대상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안전인력 조직 등 안전역량은 전반적 잘 구축된 반면, 해당 기관이 구축은 안전역량이 최일선 작업현장까지 백프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ㅇ(CEO 역할) <NAME> 은 이런 인식하에 금년 상반기 안전미흡 33개 기관의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기틀 마련을 위해 ｢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개설 운영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교육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이수한 작업장 및 연구시설 보유 CEO 설문조사 분석 ｢ CEO의 안전의식 향상도 ｣ 는 교육 전 78.6점에서 이수 후 94점으로 큰 폭으로 개선(19.6%↑) ｢ 교육 이후 안전 활동 추진의지 향상도 ｣ 의 점수도 9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교육을<NAME> CEO가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사고도선을 위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실효성 높은 교육 성과를 확인 (작업장)협력업체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혁신학교 개설 운영 등 (연구시설)안전관리체계 점검 강화 및 실험실 안전에 불시점검 강화 등 - <NAME> 차관은 금년 교육효과 및 호응이 좋은 점을 감안, 교육대상 이외 기관장에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CEO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했다고 강조했음 ｢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과정 ｣ 3회 추가 운영 , 금년 안전관리 2 ~ 3등급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 및 자발적 참여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36명의 CEO가 추가 교육을 신청 적극적인 안전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과정을 3회 더 추가 개설 ①12.20.(월)연구시설 CEO(15명), ②12.21.(화)발전소 CEO(11명), ③12.22.(수)건설현장 CEO(10명) ㅇ <NAME> 은 무엇보다도 ｢ CEO의 안전의식 내재화 ｣ 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안전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지속적인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을 위해 내년부터 ｢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을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ㅇ(향후 개선방향) <NAME> 은 산재 사고사망 발생에 민감한 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 내년 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체계로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음(참고5) 공사는 안전경영 의지, 안전전담 및 점검 조직 등 우수한 안전역량 보유와 건설현장 공구 보유 수(106개)및 기관의 도입 의지를 감안 도공을 선정 - 운영방안은 - 동안 유사 제도 운영의 시행착오 사례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건설현장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안전전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TF에서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 기존 공공기관 내 안전전담부서와 시공사가 자체 점검방식으로 온정주의 등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상황판 설정이 미흡한 것이 현실 공구별 안전전문 공공기관이 사전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신호등 번호 부여(경계, 주의, 정상)한 후 등급별로 현장 차등 관리 도공 CEO는 현장에 실시간 신호등이 반영되는 내부전산망을 토대로 안전 관리 취약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안전조치로 중대 산업재를 예방 효과 기대 □ 이어서 <NAME> 산업안전공단 이사는 ｢ 안전과 경영 ｣ 이라는 강의를 통해 ㅇ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 안전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무엇보다도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단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음 □ 다음으로 <NAME>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의 건설업에서 안전혁신을 통한 산재 예방효과에 대한 강화방안에 대한 강의에 이어 ㅇ 지역난방공사, 수자원이가 각각 스마트 열수송 관리시스템, 스마트 건설 유지 안전관리 구축 등을 통한 안전성이 강화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ㅇ 사례발표에 이어 건설현장 보유 공공기관의 현실을 감안한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진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음 3. 향후 교육 계획 □ 기획재정부는 금년 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여 교육 이후 개선사항을 ｢ 2022년도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운영계획(안)｣ 에 반영하고, 산업안전공단과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 □ 도로공사의 ｢ 안전신호등 ｣ 시범 운영의 효과와 제도 운용상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ㅇ 효과가 입증될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ㅇ 건설현장을 보유한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산 추진 참고2 안전혁신 유공 표창 수여 명단 참고3 공공기관 경영진(CEO 및 상임이사)안전 체감도 설문조사분석 내용 참고4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주요 내용(요약) 참고5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구축 운영방안 <ADDRESS> 4동 건설현장 ㅇ ｢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 개요 ◇ 안전관리등급 강화 후속조치로 98개 기관 중 4등급 이하 33개 공공기관 CEO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추진 ㅇ 일 시 -'21.12.16.14:00 ~ 17:30(3시간 30분) 장 소: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 교육장 ㅇ 참석자 -(정)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정책국장 (공)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국토관리원 원장 + 교육 참석 대상기관의 기관장 12명 -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前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2개 기관은 최근 산재 사고사망자가 각각 1명씩 발생으로 내년 신규 평가 대상으로 포함됨을 감안, CEO 안전을 향상을 위해 동 교육과정에 포함 세부 교육 프로그램 기재부국장, 국토안전관리원원장배석 안전혁신 유공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여 등 공공기관 경영진(CEO, 상임이사)안전혁신 교육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교육 동 과정을 타기관 CEO에게 추천 정도 안전정책 향방 설정 도움도 공공기관 상임이사 안전혁신 교육 동 과정을 타기관 CEO에게 조언 정도 안전정책 방향 설정 도움도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내용(요약) 안전 Innovator(안전관리등급 우수 5개 기관 사례화 '협력'으로 이뤄낸'안전' ◇ 건설업계 특성 상 다양한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업무가 많은 안전관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생협력을 통한 현장 주도의 안전혁신 추진 피렌(안전혁신학교)위험작업에 대해 전 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체험교육을 도입하여 현장 위험요인 안전체험 교육 강화 ㅇ 3한 안전기술)안전장비와 센서를 통합하는 3D기반 스마트 작업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공간의 제약 없는 작업 및 사고대응능력 강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IoT기반 작업자 확인, 무선기반 이동형 모니터링 고위험 작업,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력설비 정비 및 유지 보수 등 작업에서의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 분석 및 등급 구분을 통한 작업특성별 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위험작업 등급화)산업재해를 작업별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작업자별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작업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활동 강화 (QR코드 교육으로 사고빈도가 높은 작업 154종을 선별하여 작업사진과 도해 중심의 One - Page 교안개발QR코드를 통한 휴대성 강화로 활용도 향상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수칙 및 안전절차, 재해유형 등 에너지 제조부터 공급까지'안전'하게 ◇ 열수송관 4,400Km에 이르는 관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수송→공급의 전 공정에 걸쳐 위험상황 경보체계 구축으로 에너지공급 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경보시스템)열병합발전설비의 조기경보와 수송관의 압력변화 감지 등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는 ICT융합 위험적 체계 구축 운영 상공:드론 지열탐지, 배관:누수감지, 지하:열수송관 누수 감지 복합공간 산단에 안전문화를 구축하다 ◇ 입주기업이'집적'되어 있는'복합'공간인 산업단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아우룰 수 있는 IT 기반 안전관리사업 등 안전문화 활동 추진 ㅇ(스마트 안전지키미)건설공사 주요 관리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및 장비에 대해 스마트 안전지키미 장비를 설치로 위험요인 경보체계 구축 위험지역 장비접근 주의 알림:건설장비 센서, 작업장 이상인지:근로자 센서 ㅇ(산단테마별 안전활동)지역별 특성에 따라 노후시설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별 안전테마(13개)를 발굴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디지털 상설교육장 구축사업, 옥외탱크 위험물별 등급표시 의무화 사업 안전한 연구가 위대한 성과을 맺는다 ◇ 다양한 안전관련 법령 규제를 받는 원자력 연구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분야별 맞춤화 시스템 구축 운영 ㅇ(연구실안전정보망)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활동을 체계에 관리 시행할 수 없도록 P(계획)- D(실행)- C(점검)- A(활용)에 기반한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 ㅇ(화학물질 관리)다품종을 소량 취급하는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을 데이터화하여 화학물질사용 전 과정(Life - Cycle)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구매(물질정보)→검수(바코드부착)→사용(유해정보)→저장(검색)→폐기(바코드폐기) 안전 Challenger(안전관리등급 미흡 사업장 중 안전 혁신 2개 사례) 발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되다 ◇ 건설발주현장의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환골탈태의 자세로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혁신을 통한 발주자 주도적 안전관리 체계 도입 운영 ㅇ(안전작업허가제)8대 고위험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와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으로 확인하는 강화된 안전작업허가제(K - PTW)운영 ㅇ(안전신고시스템)위험요인 발견 시 모바일을 이용해 즉시 신고 및 조치결과까지 확인 하는 안전신고시스템(안전Talk)구축 운영으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활용정보)안전사고 신고, 안전보건정보, 비상 대응요령, Q & A 제공 건설현장의 안전역량 끼워낼 역량을 키우다 ◇ 전국 농어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작업 등으로 한해 1,200여 개소의 중 소규모의 건설공사 발주현장 관리 기관의 특성을 감안, ｢ 안전 시각화 ｣ 라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도입 운영 ㅇ(안전모 색상 구분)건설 근로 경력자별 안전모 색상을 부여어 신규 직원의 작업 동선파악 용이 및 위험 노출 배제로 중대사고 예방 제고 (5일 이내 신규채용자)초록색,(10일 이하는 노란색,(11일 이상)흰색으로 차별화 (이동형 CCTV)건설현장의 위험 공정작업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위반 시 즉시 개선 조치로 현장성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시간 ｢ 안전 모니터링제 시범 운영 방안 □(배경)안전관리등급 분석 결과, 건설현장 보유 공공기관은 안전인력 조직 등 안전역량은 상대적 잘 구축된 반면, ㅇ 해당 기관이 구축은 안전역량이 최일선 작업현장까지 백프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에 중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능력을 토대로 건설현장에서 안전 상황이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건설현장의 상시 감독체계 마련과 공정별 실시간 ｢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 도입 운영 ①(대상 기관)CEO 안전경영 의지, 안전역량(2등급), 건설현장 사업장 수(106개)및 기관의 도입의지 등을 적극 감안, 도공 시범 운영 ②(자원 활용성 안전전문 공공기관 안전신호등 전문 컨설팅인력 구성(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각각 5명씩 전담), 도공 15개 사업추진단 직원 선제적으로 확보(1개 사업소당 4명의 전담 배치) ③(운영 방안)공구별*로 건설에서 단계별 안전전문기관의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안전신호등 신호 부여 사후관리 실시 위험 작업 위험도 감안, 공사 진행률이 15%이상 공구를 중심으로 안전신호등 도입(약 80개 공구) 도공서 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공사 진행률 15%↑) 공정별 안전공단, 국토안전 관리원 등 안전컨설팅 사고 취약요인 분석을 토대로 위험등급[경계/주의/정상]결정 등급별로 현장 차등 관리 <현장 안전신호등 구분 및 차등관리 예시> 작업공종이 사고와의 직접적 관련이 크고, 해당 작업기간이 진행 중으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발주자 주관 즉시 개선, 현장 집중관리(안전전문공공기관) 작업공종이 사고와의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해당 작업기간이 진행 또는 계획 중으로 위험성이 보통인 경우 ☞안전조치 계획 수립 후 전담 관리자 지정 운영(발주자 + 시공사) 작업공종이 사고와의 직 간접적 관련이 있으며, 현재 작업 계획 단계 및 위험성이 낮거나 양호한 현장 ☞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발주자 + 시공사) □(향후계획)'22년 시범운영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입증될 사업장에 한해 ｢ 건설현장 안전혁신 모델 ｣ 로 단계적 확대 예정
e80a8125-0d40-4228-91f1-b629791827c5	source15/231026/156368212_0.txt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12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12.24.(화)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20년 1분기 추경과 사전준비 상황 등이 논의되었음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ㅇ 일 시:2019.12.24.(화)14시 □ 장 소: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내: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19년 집행률 제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안을 논의한 계획임 ㅇ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및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18년 실적(11월말 기준, 전국):(중앙)89.0,(지방)74.9,(지방교육)82.5 엄중한 경제 상황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그 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정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음 ㅇ 금년에는 전년(12회)에 비해 두 배 더 회의를<NAME>였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3회)도 개최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현장의 집행애로를 파악·해소하고, 지자체와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 저 역시 지난 금요일(20일)에 경기도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23일)는 강원도를 방문하였음 ㅇ 아울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지급을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하였고,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시행, 세부사업 → 단위사업)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범위에 추가) □ 각 부처는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또한, 2020년 1분기 차질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R & 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 공모, 시범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금년 12월 4주에 마무리해주기 바람 정부는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국고보조사업 감소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강화 및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가 생겨난다.'(적토성산 풍우흥언,)는 말이 있음 ㅇ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인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 마지막까지 사업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12.24.(화)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20년 1분기 추경과 사전준비 상황 등이 논의되었음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ㅇ 일 시:2019.12.24.(화)14시 □ 장 소: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내: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19년 집행률 제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안을 논의한 계획임 ㅇ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및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18년 실적(11월말 기준, 전국):(중앙)89.0,(지방)74.9,(지방교육)82.5 엄중한 경제 상황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그 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정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음 ㅇ 금년에는 전년(12회)에 비해 두 배 더 회의를<NAME>였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3회)도 개최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현장의 집행애로를 파악·해소하고, 지자체와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 저 역시 지난 금요일(20일)에 경기도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23일)는 강원도를 방문하였음 ㅇ 아울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지급을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하였고,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시행, 세부사업 → 단위사업)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범위에 추가) □ 각 부처는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또한, 2020년 1분기 차질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R & 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 공모, 시범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금년 12월 4주에 마무리해주기 바람 정부는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국고보조사업 감소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강화 및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가 생겨난다.'(적토성산 풍우흥언,)는 말이 있음 ㅇ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인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 마지막까지 사업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6c063bc3-46e0-4084-af06-cf905693b2bb	source15/231026/156383255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255	CC BY	1,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실태 및 계획 점검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행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모바일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염려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정상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안내를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실행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대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오늘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의무로 하고, ② 단기 거주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 예외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사전안내)이번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귀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대상자 선별은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명령)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의해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즉시 발부한다. - 해외입국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미만에서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되 수 있다.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내지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또는 제46조 ○(진단검사)검역 단계에서 확인의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당하게 된다.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격리대상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자가 및 격리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동지원)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세로 등을 통해 이동하고, ㅇ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및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확진자 배정)검역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경에서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ㅇ 중등도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격리시설 운영)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임시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 본인 선택에 따른 부담한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서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비용에서 지출한다. ㅇ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또는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ㅇ(자가격리자 관리)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지침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불이행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ㅇ 격리예외자의 경우 격리자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및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예방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동선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감염병 지원 현황 및 계획 “ 해당 내용은 외교부에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바랍니다. <PHONE> , 8202 어린이집, 사회복지 이용시설 지원 계획 등 □ 정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지역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가능성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 ~ 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엄격히 하고 있다. 아동과 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위하여 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등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고, 직접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매일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창문 및 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반입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아이가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여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업을 일정을 연장한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2.28부터 4.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휴관 시행 중,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1,101개 중 110,340개(99.3%가 휴관 중 <휴관 연장 권고 대상별 이용시설> ▶아 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추가 권고 명령 조치(3.31)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이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기타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한편, 정부는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계속을 예정이다. 시설 근무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생필품 배달, 귀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 일시적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중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무상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원한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못하은 상황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높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한 것이다. □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온라인 신청(~ 4월 10일(금))을 마친 사람이다. ㅇ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혈당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일반인용)보건소 K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항용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사례(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국민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균열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감염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보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기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커뮤니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관계가 없음 ※ 참고로 확진이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논란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으로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논란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동일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사실확인 필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온라인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그릇과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원본:유튜브(사용자:나는**), 3번째 사진 출처:경기도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혼합은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반복적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자극적 보도 ‧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마스크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공간의동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국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자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실태 및 계획 점검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감염병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행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모바일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염려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정상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안내를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실행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대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오늘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의무로 하고, ② 단기 거주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 예외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사전안내)이번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귀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대상자 선별은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명령)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의해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즉시 발부한다. - 해외입국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미만에서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되 수 있다.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내지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또는 제46조 ○(진단검사)검역 단계에서 확인의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당하게 된다.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격리대상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자가 및 격리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동지원)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세로 등을 통해 이동하고, ㅇ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및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확진자 배정)검역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경에서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ㅇ 중등도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격리시설 운영)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임시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 본인 선택에 따른 부담한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서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비용에서 지출한다. ㅇ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또는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ㅇ(자가격리자 관리)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지침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불이행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ㅇ 격리예외자의 경우 격리자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및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예방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동선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감염병 지원 현황 및 계획 “ 해당 내용은 외교부에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바랍니다. <PHONE> , 8202 어린이집, 사회복지 이용시설 지원 계획 등 □ 정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지역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가능성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 ~ 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엄격히 하고 있다. 아동과 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위하여 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등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고, 직접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매일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창문 및 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반입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아이가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여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업을 일정을 연장한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2.28부터 4.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휴관 시행 중,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1,101개 중 110,340개(99.3%가 휴관 중 <휴관 연장 권고 대상별 이용시설> ▶아 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추가 권고 명령 조치(3.31)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이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기타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한편, 정부는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계속을 예정이다. 시설 근무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생필품 배달, 귀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 일시적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중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무상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원한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못하은 상황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높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한 것이다. □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온라인 신청(~ 4월 10일(금))을 마친 사람이다. ㅇ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혈당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일반인용)보건소 K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항용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사례(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국민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균열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감염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보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제약회사가 기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커뮤니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관계가 없음 ※ 참고로 확진이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논란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으로 검사'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논란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동일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명확한 사실확인 필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온라인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그릇과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원본:유튜브(사용자:나는**), 3번째 사진 출처:경기도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혼합은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지역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반복적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자극적 보도 ‧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취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마스크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눈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공간의동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국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자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baf294ca-ea9b-4767-82be-4ed0aa195cae	source15/231026/156132371_0.txt	새만금개발청, 사랑의 장기기증 특강 및 서약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71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사랑의 장기기증 특강·서약식 개최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화)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사랑의 장기기증 강의 및 서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강은'작년 메르스 사태로 장기기증 서약자가 18%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고 뜻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희망함으로써 청 차원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특강을 맡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충남대전세종지부) <NAME> 지부장은"오늘 강의는 대한민국 세종청사 최초의 장기기증 교육"이라면서,"새만금개발청을 계기로 공무원사회의 장기기증 참여가 늘어나 세종시가 국내 최초로 장기기증 서약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ㅇ 이날 장기기증 서약에 참석은 새만금개발청 <NAME> 과장은"평소 마음만 있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에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기쁘다"며,"올해를 나눔은 사랑 실천으로 시작하는 만큼 새만금 사업도 차질에 추진하여 손에 잡히는 멋진 성과들을 만들어내자"라고 당부하였다. 이로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도 예방 차원에서 전 직원이 헌혈운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ㅇ 향후에 헌혈 및 골수기증 등 적극적인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공무원이 봉사자로서 사회의 필요와 적극 소통하는 정부3.0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사랑의 장기기증 강의 및 서약식 계획 1부. 끝.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운영지원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랑의 장기기증 관련 특강 및 서약식 계획 ◈ 선진국 대비 부족한 국내 신체기증및 최근 메르스로 인한 기증희망자 감소로 장기기증인식 개선 필요 정부세종청사 직원 장기기증 직원교육으로 캠페인 선도 (서약자)전체인구 대비 우리나라 2 ％(143만 명), 영국 31 ％, 미국 48% **(유 심자 사후 각막기증, 뇌사 장기기증, 신장 기증 등(가족동의 필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사랑의 장기기증 특강 및 서약식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사랑의 장기기증 특강·서약식 개최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화)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사랑의 장기기증 강의 및 서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강은'작년 메르스 사태로 장기기증 서약자가 18%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고 뜻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희망함으로써 청 차원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특강을 맡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충남대전세종지부) <NAME> 지부장은"오늘 강의는 대한민국 세종청사 최초의 장기기증 교육"이라면서,"새만금개발청을 계기로 공무원사회의 장기기증 참여가 늘어나 세종시가 국내 최초로 장기기증 서약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ㅇ 이날 장기기증 서약에 참석은 새만금개발청 <NAME> 과장은"평소 마음만 있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에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기쁘다"며,"올해를 나눔은 사랑 실천으로 시작하는 만큼 새만금 사업도 차질에 추진하여 손에 잡히는 멋진 성과들을 만들어내자"라고 당부하였다. 이로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혈액수급이 어려울 때도 예방 차원에서 전 직원이 헌혈운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ㅇ 향후에 헌혈 및 골수기증 등 적극적인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공무원이 봉사자로서 사회의 필요와 적극 소통하는 정부3.0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사랑의 장기기증 강의 및 서약식 계획 1부. 끝.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운영지원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랑의 장기기증 관련 특강 및 서약식 계획 ◈ 선진국 대비 부족한 국내 신체기증및 최근 메르스로 인한 기증희망자 감소로 장기기증인식 개선 필요 정부세종청사 직원 장기기증 직원교육으로 캠페인 선도 (서약자)전체인구 대비 우리나라 2 ％(143만 명), 영국 31 ％, 미국 48% **(유 심자 사후 각막기증, 뇌사 장기기증, 신장 기증 등(가족동의 필수)
f7d8385f-9f62-4673-9e75-e5995f0376e9	source15/231026/156558729_0.txt	(주)유니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729&pageIndex=7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단가인하 합의를 소급하여 감액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유니크가 수급사업자와 가격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제조에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니크는 2019.2.27.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하였다. 자동차 부품 및 자동변속기 내 변속용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인'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에 들어가는 홀더 관련 자동차부품 일부를 제조 위탁하였음 ㅇ 그러나 ㈜유니크는 가격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후에 2019.1.1.부터 2.26.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 원을 감액하였다. ○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해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탁을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위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이라 함)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위탁을 할 경우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에 제11조 제2항에서는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는(주)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인하분 하도급대금 4,264만 원 과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약식절차에 의해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②예상되는 최고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배경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대금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그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서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거쳐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통지로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유니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 단가인하 합의를 소급하여 감액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유니크가 수급사업자와 가격 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에 제조에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니크는 2019.2.27.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하였다. 자동차 부품 및 자동변속기 내 변속용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인'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에 들어가는 홀더 관련 자동차부품 일부를 제조 위탁하였음 ㅇ 그러나 ㈜유니크는 가격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후에 2019.1.1.부터 2.26.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 원을 감액하였다. ○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해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탁을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위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이라 함)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위탁을 할 경우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에 제11조 제2항에서는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는(주)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인하분 하도급대금 4,264만 원 과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약식절차에 의해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②예상되는 최고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절차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배경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대금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그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서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거쳐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통지로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34ba1e5-4d60-4e99-b206-dcfe0fe1e1c8	source15/231026/156480820_0.txt	<NAME> 제1차관, 2021 KF-CSIS 한미전략포럼에서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반도 평화’기조연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20&pageIndex=2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2021 KF - CSIS 한미전략포럼에서'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기조연설 □ <NAME> 최 제1차관은 11.15.(월)오전(현지시간)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1 KF - 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하여, 한미동맹 현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약 40여명은 현장, 15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 □ 최 차관보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는 포괄적 ․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발전의 진전은 미래상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아울러,<NAME>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에 정부의 의무이자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과거 4년간 한미동맹이 펼쳐온 노력을 설명하였다. ㅇ 특히, <NAME>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및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entry point)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상유지(status quo)란 허구적 점을 강조하였다. □ 금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발전상과 우리 외교의 넓어진 지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우리 주요 정책에 관한 미 조야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2021 KF-CSIS 한미전략포럼에서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반도 평화’기조연설_1 ### 내용: <NAME> 제1차관, 2021 KF - CSIS 한미전략포럼에서'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기조연설 □ <NAME> 최 제1차관은 11.15.(월)오전(현지시간)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1 KF - 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하여, 한미동맹 현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약 40여명은 현장, 15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 □ 최 차관보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는 포괄적 ․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발전의 진전은 미래상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아울러,<NAME>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에 정부의 의무이자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과거 4년간 한미동맹이 펼쳐온 노력을 설명하였다. ㅇ 특히, <NAME>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 및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entry point)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상유지(status quo)란 허구적 점을 강조하였다. □ 금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발전상과 우리 외교의 넓어진 지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우리 주요 정책에 관한 미 조야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bed9f34-0302-48ed-aaeb-32efdcf2035f	source15/231026/156579628_0.txt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 932건, 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628&pageIndex=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932건, 15대 주요한 1분기 대비 22%증가 - 상반기 누적 2,053건, 동에 최고치 육박 2023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가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합계 2,053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21년, 2,060건)에 육박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의해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2분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수출국)우리나라 수출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 퍼센트)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 증가하며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인다도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환경성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순에 있었다. 10대 수출국:우리나라과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5대 신흥국: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산업별)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상대적 감소(△55.9%)했으나, 화학세라믹과 석유류 분야는 증가(각 12.7%, 45.1 ％)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눈에 띄게 증가(43.3%)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 올 한 해 약 4천 개에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측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 932건, 15대 중점국 1분기 대비 22% 증가_1 ### 내용: 2분기 무역기술장벽(TBT)932건, 15대 주요한 1분기 대비 22%증가 - 상반기 누적 2,053건, 동에 최고치 육박 2023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가에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합계 2,053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21년, 2,060건)에 육박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의해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2분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수출국)우리나라 수출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 퍼센트)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 증가하며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음을 보인다도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환경성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순에 있었다. 10대 수출국:우리나라과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5대 신흥국: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산업별)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상대적 감소(△55.9%)했으나, 화학세라믹과 석유류 분야는 증가(각 12.7%, 45.1 ％)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눈에 띄게 증가(43.3%)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 올 한 해 약 4천 개에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측하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c65b52c1-1f1c-40a4-b95b-72c8284881c1	source15/231026/156072234_0.txt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234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8월 31일 조간 부터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NAME> 김정이 <NAME> 서기관( <PHONE> )/제공일:8월 28일(총 5매) 농관원, 추석 제수 ․ 선물용 농식품 법 위반 집중단속 - 공무원도 및 명예감시원 등 4,100명이 부정유통 단속에 참여 - <주 요 내 용》 ◇ 추석명절 성수에품한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9.1. ∼25.) - 1단계(9.1. ∼10.):건강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2단계(9.11. ∼25.):대형마트·전통시장 ․ 도·소매업체 중점품목:쇠고기 등 축산물 선물셋트, 홍삼 ․ 녹용, 한과, 과일 ․ 나물류, 한약재 제품 ◇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범정부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 ․ 판매 ․ 인터넷쇼핑몰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는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추석을절을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 ․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 ․ 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하다. - 식육포장 ․ 가공업체, 홍삼 ․ 녹용 ․ 한과 ․ 떡류 등 건강 ․ 전통식품 제조업체 추석이 임박하여 판매에 몰리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국민이 많이 찾는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 ․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시민과 회원 등으로 조직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특사경(30명), 명예감시원(31명)총 6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 -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보유에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하고 - 추석대비 대형 성수식품(제수용 ․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9.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식약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 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이용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민간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사이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 ․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를 방지하고, 사이버단속반의 유통 정보을 통한 단속실시도 실시한다 사이버단속원(61반/61명):특사경 31명, 사이버 명예감시원 30명 농관원은 전문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와 수입산을 혼합하여 허위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및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수거로 유전자 분석 후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고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하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에서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농관원 <NAME> 에서는"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주문한서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누리망(문의로 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정보광장 원산지식별정보 우리나라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구별방법 길이가 짧고 폭이 넓다(단립종). 띠고 가늘게 부서진 많다. 중국산보다 가로가 길고 폭이 넓다(중립종). 백색을 띠고 잎이 부주석 국산에 비해 적다. 미국산에 비해 가늘고 길다(장립종). 줄기가 2 ~ 3개로 갈라진 부분이 많다 섬유질이 적어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이며 쓴맛이 별로 없다. 잘 자라지 않아 일부 남아 있다. 1개로 일직선으로 자란 잎이 많다. 섬유질이 많아 깨물어 먹으면 질긴 느낌이며 쓴맛이 강하다. 잘 씻어 깨끗하다. 아래 부분 잎이 불규칙하게 잘려있다.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진다. 윗 부분에 어린잎이 약간 떨어져 있다. 아랫부분을 잘게 잘라 단면이 매끈하다. 부분이 넓고 끝이 가늘다. 절단 부분이 없고 잎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칼을 구부리면 잘 부러진다 끝의 굵기가 비슷하다. 절단 면이 깨끗하다. 구부리면 약간 휘어진다. 지방이 붙어 있다. 살면 색이 유백색이다. 수입산에 비해서 갈비뼈가 가늘다. 덧살이 붙어 있지 않다. 지방의 색상이 백색이다.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기름이붙어 있지 않다. 지방의 색이 누런색이다. 국산에 대해 갈비뼈가 굵다. 등심이 붙어 있는 곳이 있다 절단면 길이가 일정하다.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삼겹살에 등심이 거의 묻어 있지 않다.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_1 ### 내용: 2015년 8월 31일 조간 부터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NAME> 김정이 <NAME> 서기관( <PHONE> )/제공일:8월 28일(총 5매) 농관원, 추석 제수 ․ 선물용 농식품 법 위반 집중단속 - 공무원도 및 명예감시원 등 4,100명이 부정유통 단속에 참여 - <주 요 내 용》 ◇ 추석명절 성수에품한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9.1. ∼25.) - 1단계(9.1. ∼10.):건강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2단계(9.11. ∼25.):대형마트·전통시장 ․ 도·소매업체 중점품목:쇠고기 등 축산물 선물셋트, 홍삼 ․ 녹용, 한과, 과일 ․ 나물류, 한약재 제품 ◇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범정부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 ․ 판매 ․ 인터넷쇼핑몰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는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추석을절을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 ․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 ․ 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하다. - 식육포장 ․ 가공업체, 홍삼 ․ 녹용 ․ 한과 ․ 떡류 등 건강 ․ 전통식품 제조업체 추석이 임박하여 판매에 몰리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국민이 많이 찾는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 ․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시민과 회원 등으로 조직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특사경(30명), 명예감시원(31명)총 6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 -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보유에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하고 - 추석대비 대형 성수식품(제수용 ․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9.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식약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 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이용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민간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사이버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 ․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를 방지하고, 사이버단속반의 유통 정보을 통한 단속실시도 실시한다 사이버단속원(61반/61명):특사경 31명, 사이버 명예감시원 30명 농관원은 전문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와 수입산을 혼합하여 허위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및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수거로 유전자 분석 후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고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하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에서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농관원 <NAME> 에서는"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주문한서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누리망(문의로 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정보광장 원산지식별정보 우리나라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구별방법 길이가 짧고 폭이 넓다(단립종). 띠고 가늘게 부서진 많다. 중국산보다 가로가 길고 폭이 넓다(중립종). 백색을 띠고 잎이 부주석 국산에 비해 적다. 미국산에 비해 가늘고 길다(장립종). 줄기가 2 ~ 3개로 갈라진 부분이 많다 섬유질이 적어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이며 쓴맛이 별로 없다. 잘 자라지 않아 일부 남아 있다. 1개로 일직선으로 자란 잎이 많다. 섬유질이 많아 깨물어 먹으면 질긴 느낌이며 쓴맛이 강하다. 잘 씻어 깨끗하다. 아래 부분 잎이 불규칙하게 잘려있다.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진다. 윗 부분에 어린잎이 약간 떨어져 있다. 아랫부분을 잘게 잘라 단면이 매끈하다. 부분이 넓고 끝이 가늘다. 절단 부분이 없고 잎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칼을 구부리면 잘 부러진다 끝의 굵기가 비슷하다. 절단 면이 깨끗하다. 구부리면 약간 휘어진다. 지방이 붙어 있다. 살면 색이 유백색이다. 수입산에 비해서 갈비뼈가 가늘다. 덧살이 붙어 있지 않다. 지방의 색상이 백색이다.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기름이붙어 있지 않다. 지방의 색이 누런색이다. 국산에 대해 갈비뼈가 굵다. 등심이 붙어 있는 곳이 있다 절단면 길이가 일정하다.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삼겹살에 등심이 거의 묻어 있지 않다. 삼겹살의 길이가 짧다.
5835fa42-94e3-43b6-8102-7b5bb5d2784e	source15/231026/156477570_0.txt	산업부, 특허청과 수소·신산업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70&pageIndex=2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특허청과 수소·신산업분야 우수 지식재산 창업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투자유치설명회 진행 - 수소분야 최우수상(주)엘프시스템, 신산업분야(주)티아이 등 13사 선정, 약 2,300만 달러씩 포상 및 도전! K스타트업 2021 통합본선 진출권 부여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특허청(청장 <NAME> )과 함께 10월 28일 프론트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수소와 신산업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제2회 지식재산 창업<NAME>대회'수상팀을 발표는'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ㅇ'지식재산 스타트업<NAME>대회'는 범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도전! K - 스타트업'의 예선리그로서, 산업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 육성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특허청과 협업하여 금년부터 수소분야를 신설·추진하게 되었다. ㅇ 지난 4 ~ 5월 개최에 공모에 총 380개사가 지원하여 29.2:1의 역대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국민참여심사에도 약 1.9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 수소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은, 최우수상인 산업부장관상에'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스택용 금속분리판 제조 시스템'을 출품은 ㈜엘프시스템, ㅇ 특허청장상에는'마이크로웨이브·플라즈마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개발한 ㈜윈테크에너지, H2KOREA회장상에는'1.5kW급 공랭식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제작은 테라릭스㈜가 선정되었다. □ 신산업분야에서는, ㈜티아이(고주파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백내장수술기구), ㈜라피끄(천연식물 연화기술 및 생물전환 기술)가 각 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에 선정되었다.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NAME>대회 선발결과> 모빌리티 연료전지 스택용 금속분리판 생산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기반 수소생산기지 1.5kW급 공랭식 수소연료전지 저장이 백내장 수술기구"아이메스" 천연식물 연화기술 등 생물전환 기술 인공지능 활용 뇌 상태분석 솔루션 무진동 미세전류 전자 시스템 프리온 단백질 표적 항체 항암제 전기자극을 위한 뇌 훈련 프로그램 저탄소 모듈러 주택 솔루션 자동차 자율제어 솔루션'마이다이내믹스' 메타버스기반 3D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 시상식에 산업부와 특허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시상식은 생략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확보 지원을 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벤처투자자 약 20여명과 함께 현장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 ㅇ 지식재산 창업기업들은 다양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와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창업아이템으로 투자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ㅇ 이와 함께, 창업기업들이 성공에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낼 수 잇도록 11월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13팀)에게는 총 2,300만 원의 포상, 범부처 통합본선 진출권 수여와 함께, ·최우수상(각 4백만 원), 우수상(각 3백만 원), 장려상(각 1백만 원가에 ㅇ 산업부, 특허청,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상용화지원, 신용보증 외 다양한 창업 ․ 사업화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올해 부처간 협업으로 탄소중립시대 주목받는 수소분야의 유망한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선발에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지식재산 창업기업들이 수소는 이후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특허청과 수소·신산업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특허청과 수소·신산업분야 우수 지식재산 창업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투자유치설명회 진행 - 수소분야 최우수상(주)엘프시스템, 신산업분야(주)티아이 등 13사 선정, 약 2,300만 달러씩 포상 및 도전! K스타트업 2021 통합본선 진출권 부여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특허청(청장 <NAME> )과 함께 10월 28일 프론트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수소와 신산업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제2회 지식재산 창업<NAME>대회'수상팀을 발표는'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ㅇ'지식재산 스타트업<NAME>대회'는 범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도전! K - 스타트업'의 예선리그로서, 산업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 육성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특허청과 협업하여 금년부터 수소분야를 신설·추진하게 되었다. ㅇ 지난 4 ~ 5월 개최에 공모에 총 380개사가 지원하여 29.2:1의 역대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국민참여심사에도 약 1.9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 수소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은, 최우수상인 산업부장관상에'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스택용 금속분리판 제조 시스템'을 출품은 ㈜엘프시스템, ㅇ 특허청장상에는'마이크로웨이브·플라즈마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개발한 ㈜윈테크에너지, H2KOREA회장상에는'1.5kW급 공랭식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제작은 테라릭스㈜가 선정되었다. □ 신산업분야에서는, ㈜티아이(고주파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백내장수술기구), ㈜라피끄(천연식물 연화기술 및 생물전환 기술)가 각 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에 선정되었다.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NAME>대회 선발결과> 모빌리티 연료전지 스택용 금속분리판 생산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기반 수소생산기지 1.5kW급 공랭식 수소연료전지 저장이 백내장 수술기구"아이메스" 천연식물 연화기술 등 생물전환 기술 인공지능 활용 뇌 상태분석 솔루션 무진동 미세전류 전자 시스템 프리온 단백질 표적 항체 항암제 전기자극을 위한 뇌 훈련 프로그램 저탄소 모듈러 주택 솔루션 자동차 자율제어 솔루션'마이다이내믹스' 메타버스기반 3D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 시상식에 산업부와 특허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해 시상식은 생략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확보 지원을 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벤처투자자 약 20여명과 함께 현장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 ㅇ 지식재산 창업기업들은 다양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와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창업아이템으로 투자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ㅇ 이와 함께, 창업기업들이 성공에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낼 수 잇도록 11월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13팀)에게는 총 2,300만 원의 포상, 범부처 통합본선 진출권 수여와 함께, ·최우수상(각 4백만 원), 우수상(각 3백만 원), 장려상(각 1백만 원가에 ㅇ 산업부, 특허청,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상용화지원, 신용보증 외 다양한 창업 ․ 사업화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올해 부처간 협업으로 탄소중립시대 주목받는 수소분야의 유망한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선발에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지식재산 창업기업들이 수소는 이후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다양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c3f34834-71c7-4d5f-bdda-d79ca6c0ebdf	source15/231026/156075156_0.txt	“대한민국 최고의 굿(GOOD) 보러가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156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국 최고의 굿(GOOD)보러가자" ▶16일(수)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오는 16일 밤 7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굿(GOOD)보러가자'공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공연은 참여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앞서 2004년부터 10여 년간 전국 50곳 이상을 누비며 공연한'굿(GOOD)보러가자'는은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며 중요무형문화재 및 지역의 문화유산을 한 무대에 보여주는 전통예술 종합공연이다. ○ 특히 이 공연은 지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한 이후 최고의 횟수와 최대의 출연진을 기록한 공연으로 손꼽히며, 무형유산의 전승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올해 공연은'국내 최고의 명인명창 명품공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풍성한 무대로 꾸며진다. □ 공연에서 영화'서편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해설이 <NAME> 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격조 높은 전통공연을 한층 맛깔나게 안내할 예정이다. ㅇ 공연은 국내 최고의 명인명창을 중심으로 화려한 볼거리와 신명나는 전통과 흥을 90분 동안 펼쳐 놓는다. ○ 이번 공연은 최정예 무용수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오고무로 시작되며, 신명나는 우리와 춤사위로 우리나라 고유적 멋과 흥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ㅇ 명인명창의 다음 순서로는 <NAME>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명창이 주옥같은 대금산조 무대가 펼쳐진다. 반주는 <NAME>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이 함께 한다. ㅇ 이어서 <NAME>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 예능보유자)명무의 태평춤이 이어진다. 태평춤은 <NAME> 명무가 추던 춤으로 현재 추어지고 있는 태평무의 근원이 됐던 춤이다. <NAME> 에서 <NAME> 으로 이어진 춤을 <NAME> 명무가 유일하게 물려받아 전승하고 있다. ㅇ 세 사람은 무대로는 <NAME> 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의 경기민요이다. 강원도의요을 노래하는 금강산타령, 가장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노랫가락, 강원도민요인 한오백년,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 등 경기 지방의 다양한 민요가 소개된다. □ 2부에는 예술단 진쇠의 완성도 높은 판굿 공연이 이어진다. 진쇠는 한국전통예술의 계승 ‧ 발전을 목표로 1991년에 설립된 공연전문단체로, 대한민국 풍물계의 최고라 부를 수 있는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탄탄한 실력을 앞세워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기여에 있다. □ 마지막 무대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과 출연진이 함께 하는 대동놀이'아리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최고의 굿(GOOD) 보러가자”_1 ### 내용: "전국 최고의 굿(GOOD)보러가자" ▶16일(수)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오는 16일 밤 7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굿(GOOD)보러가자'공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공연은 참여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앞서 2004년부터 10여 년간 전국 50곳 이상을 누비며 공연한'굿(GOOD)보러가자'는은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며 중요무형문화재 및 지역의 문화유산을 한 무대에 보여주는 전통예술 종합공연이다. ○ 특히 이 공연은 지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한 이후 최고의 횟수와 최대의 출연진을 기록한 공연으로 손꼽히며, 무형유산의 전승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올해 공연은'국내 최고의 명인명창 명품공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풍성한 무대로 꾸며진다. □ 공연에서 영화'서편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해설이 <NAME> 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격조 높은 전통공연을 한층 맛깔나게 안내할 예정이다. ㅇ 공연은 국내 최고의 명인명창을 중심으로 화려한 볼거리와 신명나는 전통과 흥을 90분 동안 펼쳐 놓는다. ○ 이번 공연은 최정예 무용수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오고무로 시작되며, 신명나는 우리와 춤사위로 우리나라 고유적 멋과 흥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ㅇ 명인명창의 다음 순서로는 <NAME>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명창이 주옥같은 대금산조 무대가 펼쳐진다. 반주는 <NAME>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이 함께 한다. ㅇ 이어서 <NAME>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 예능보유자)명무의 태평춤이 이어진다. 태평춤은 <NAME> 명무가 추던 춤으로 현재 추어지고 있는 태평무의 근원이 됐던 춤이다. <NAME> 에서 <NAME> 으로 이어진 춤을 <NAME> 명무가 유일하게 물려받아 전승하고 있다. ㅇ 세 사람은 무대로는 <NAME> 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의 경기민요이다. 강원도의요을 노래하는 금강산타령, 가장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노랫가락, 강원도민요인 한오백년,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 등 경기 지방의 다양한 민요가 소개된다. □ 2부에는 예술단 진쇠의 완성도 높은 판굿 공연이 이어진다. 진쇠는 한국전통예술의 계승 ‧ 발전을 목표로 1991년에 설립된 공연전문단체로, 대한민국 풍물계의 최고라 부를 수 있는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탄탄한 실력을 앞세워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기여에 있다. □ 마지막 무대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과 출연진이 함께 하는 대동놀이'아리랑'이다.
1c00b6a3-955d-414c-9895-6c322fc58854	source15/231026/156111829_0.txt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29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성접촉에 의해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권고함 -(가임여성)귀국후 최소한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남편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착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닐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전 최소 6개월 동안 피임 또는 콘돔 사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는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완화는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귀국 직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연기 ‧(기본<NAME>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회복 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내내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이상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회복 시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및 콘돔 사용 □ 이는 그 간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WHO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및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며,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균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 보고. 최초 증상 발생 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 보고(영국, 2016.2.11.). <붙임> 각국의 성접촉에 의한 전파 방지 가이드라인 비교 각국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비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여행자와 그의 성 파트너는 지카바이러스 성매개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발생국가 거주자 또는 여행자의 성 파트너가 임신부인 여성:임신기간 동안은 금욕 또는 성관계시 안전한 콘을 권고 ○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국가 거주자)금욕 또는 예방적 성관계 권고(제시된 기간 없음) -(발생국가 방문자는 귀국 후 최소 4주1)까지는 금욕 또는 성관계시 안전한 피임도구 사용 추계 기준:1주 바이러스 잠복기간, 1주 증상발현기간 피임과 2주 증상발생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잔존기간(Musso D, EID. 2015, Feb ; 21(2)근거) - 발생지역을 방문한 남성의 여성 파트너가 임신한 경우 :임신 기간 내내 성관계를 금하거나 콘돔 사용 등 차단법의 예방적 조치가 권고됨. ● 발생지역을 방문한 남성의 여성 파트너가 임신하지 아니던 경우 -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흔하지 않음. 그러므로 여성 파트너의 감염 계획 또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성관계를 금하거나 피임이 등의 차단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귀국 후 최대 2개월 동안 금연 또는 콘돔 사용 ○ 발생지역을 경유는<NAME> 여성 파트너와 성관게시 콘돔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지카바이러스를 의심할만한 증세가 없는 경우 귀국 후 28일 동안 -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경우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_1 ### 내용: 성접촉에 의해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권고함 -(가임여성)귀국후 최소한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남편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착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닐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전 최소 6개월 동안 피임 또는 콘돔 사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는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완화는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귀국 직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연기 ‧(기본<NAME>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회복 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내내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이상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회복 시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및 콘돔 사용 □ 이는 그 간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WHO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및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며,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균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 보고. 최초 증상 발생 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 보고(영국, 2016.2.11.). <붙임> 각국의 성접촉에 의한 전파 방지 가이드라인 비교 각국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비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여행자와 그의 성 파트너는 지카바이러스 성매개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발생국가 거주자 또는 여행자의 성 파트너가 임신부인 여성:임신기간 동안은 금욕 또는 성관계시 안전한 콘을 권고 ○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국가 거주자)금욕 또는 예방적 성관계 권고(제시된 기간 없음) -(발생국가 방문자는 귀국 후 최소 4주1)까지는 금욕 또는 성관계시 안전한 피임도구 사용 추계 기준:1주 바이러스 잠복기간, 1주 증상발현기간 피임과 2주 증상발생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잔존기간(Musso D, EID. 2015, Feb ; 21(2)근거) - 발생지역을 방문한 남성의 여성 파트너가 임신한 경우 :임신 기간 내내 성관계를 금하거나 콘돔 사용 등 차단법의 예방적 조치가 권고됨. ● 발생지역을 방문한 남성의 여성 파트너가 임신하지 아니던 경우 -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흔하지 않음. 그러므로 여성 파트너의 감염 계획 또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성관계를 금하거나 피임이 등의 차단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귀국 후 최대 2개월 동안 금연 또는 콘돔 사용 ○ 발생지역을 경유는<NAME> 여성 파트너와 성관게시 콘돔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 지카바이러스를 의심할만한 증세가 없는 경우 귀국 후 28일 동안 -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는 경우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c41dfee8-ee1b-4f16-9216-6af205345fb8	source15/231026/156355765_1.txt	경주 쪽샘 44호에서 1,500여 년 전 토기에 새긴 신라 행렬도 발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765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주 쪽샘 44호에서 1,500여 년 전 토기에 새겨진 신라 행렬도 발견 ‘기마·무용·수렵 등 표현한 고려 회화 사상 첫 행렬도 사례, 110여 점 유물도 함께 확인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신라의 44호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발굴조사에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와 말 그림이 새겨진 토기, 44호 제사와 관련된 유물 110여점을 확인하였다. - 쪽샘:샘물이 맑아 쪽빛을 띤다고 해서 생긴 지명 출토와 지역: <ADDRESS>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는 44호 호석 북쪽에서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 약 40cm의 긴목항아리(장경호,)로 추정되며, 토기 곳곳(경부, 견부, 동체부)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총처럼 4단으로 구성되었는데, ▲ 1단과 2단, 4단에는 기하학적인 도형이 반복되어 그려졌고 ▲ 3단에는 다양한 인물(기마·무용·수렵)과 동물(사슴·멧돼지·말·개)이 연속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보면, 백마 탄 인물과 말들이 행렬하는 장면, 기마행렬을 따라가는 인물들이 무용하는 광경과 활 든 인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과 말 타고 주인공이 개(추정)와 어울려 행렬하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문양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행렬도를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되며, 출토 시기에 제사용 토기로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호석:고분에서 외부를 보호하기 위해 무덤 아랫부분을 둘러막은 돌 행렬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기마·무용·수렵을 묘사한 이 문양은 현재까지 신라 회화에서 최초 확인된 사례로, 복식과 인물묘사, 동물묘사 등 내용 구성이 풍부하고 회화성이 탁월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행렬도를 구성하고 잇는 여러 표현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 구성과 유사하여 신라·고구려 고분도 연구에도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말 문양은 발형기대(그릇 받침대)의 끝 부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 2점에서 확인되었다. 토기에 새겨진 문양은 총 2개체로, 말 갈기, 발굽, 관절 뿐 아니라 갑옷을 입은 모습까지 세밀한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 무늬 중 회화 표현이 가장 우수한 유물으로 보고 있다. 또한고 44호 호석 주변에서<NAME>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와 제사 유물이 110여 점 출토되었다. 9점의<NAME>는 호석을 가로질러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내부와 외부에서 굽다리접시(고배,와 뚜껑 접시(개배,), 토제악기(토제훈,), 토제방울(토령,)및 소형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차를 두고 여러 회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로 적석목곽묘 내부와 주변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양질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4호의 발굴조사를 통해 경주 적석목곽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나가는 중이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 뿐 만에 지질학·토목공학 등 학제 간 융복합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쪽샘발굴관은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사한 현장을 일반에 상시 공개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해 지역문화재를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쪽샘발굴관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지속해서<NAME>고 문화유산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쪽샘 44호에서 1,500여 년 전 토기에 새긴 신라 행렬도 발견_1 ### 내용: 경주 쪽샘 44호에서 1,500여 년 전 토기에 새겨진 신라 행렬도 발견 ‘기마·무용·수렵 등 표현한 고려 회화 사상 첫 행렬도 사례, 110여 점 유물도 함께 확인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신라의 44호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발굴조사에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와 말 그림이 새겨진 토기, 44호 제사와 관련된 유물 110여점을 확인하였다. - 쪽샘:샘물이 맑아 쪽빛을 띤다고 해서 생긴 지명 출토와 지역: <ADDRESS>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는 44호 호석 북쪽에서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 약 40cm의 긴목항아리(장경호,)로 추정되며, 토기 곳곳(경부, 견부, 동체부)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총처럼 4단으로 구성되었는데, ▲ 1단과 2단, 4단에는 기하학적인 도형이 반복되어 그려졌고 ▲ 3단에는 다양한 인물(기마·무용·수렵)과 동물(사슴·멧돼지·말·개)이 연속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보면, 백마 탄 인물과 말들이 행렬하는 장면, 기마행렬을 따라가는 인물들이 무용하는 광경과 활 든 인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과 말 타고 주인공이 개(추정)와 어울려 행렬하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문양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행렬도를 묘사한 그림으로 추정되며, 출토 시기에 제사용 토기로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호석:고분에서 외부를 보호하기 위해 무덤 아랫부분을 둘러막은 돌 행렬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기마·무용·수렵을 묘사한 이 문양은 현재까지 신라 회화에서 최초 확인된 사례로, 복식과 인물묘사, 동물묘사 등 내용 구성이 풍부하고 회화성이 탁월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행렬도를 구성하고 잇는 여러 표현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 구성과 유사하여 신라·고구려 고분도 연구에도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말 문양은 발형기대(그릇 받침대)의 끝 부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 2점에서 확인되었다. 토기에 새겨진 문양은 총 2개체로, 말 갈기, 발굽, 관절 뿐 아니라 갑옷을 입은 모습까지 세밀한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 무늬 중 회화 표현이 가장 우수한 유물으로 보고 있다. 또한고 44호 호석 주변에서<NAME>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와 제사 유물이 110여 점 출토되었다. 9점의<NAME>는 호석을 가로질러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내부와 외부에서 굽다리접시(고배,와 뚜껑 접시(개배,), 토제악기(토제훈,), 토제방울(토령,)및 소형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차를 두고 여러 회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로 적석목곽묘 내부와 주변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양질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4호의 발굴조사를 통해 경주 적석목곽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나가는 중이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 뿐 만에 지질학·토목공학 등 학제 간 융복합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쪽샘발굴관은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사한 현장을 일반에 상시 공개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해 지역문화재를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쪽샘발굴관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지속해서<NAME>고 문화유산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c375ba8-0ff1-420e-ae4b-d769619ac769	source15/231026/156194224_1.txt	꽃피는 봄 4월에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224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통영오광대, 봉산탈춤, 면천두견주 등 봄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이 지원하는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봄꽃이 만연하는 4월 화사한 꽃내음과 함께 전국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이 달에는 16건의 공개행사(예능분야 11건, 기능분야 5건)가 부산, 통영과 당진 등에서 펼쳐져 봄나들이에 나선 국민에게 풍성한 전통의 멋과 흥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6호 통영오광대(4.1./봉숫골 꽃나들이 무대), ▲ 제73호 가산오광대(4.9./사천시 만남의 장소에서 공개행사가 진행되어, 만개한 벚꽃과 함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전통마당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나 서민생활의 애환을 담고 잇는 전통마당놀이「통영오광대」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있는「가산오광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방신장무:가산오광대놀이에서 청 ‧ 황 ‧ 흑 ‧ 백 ‧ 적의 일곱 신장이 나와서 추는 춤 서울의 벚꽃 명소로 알려진 선정릉과 남산 인근에서도 화사한 벚꽃 아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즐길 수도 있다.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제5호 판소리(정철호 보유자 4.9./ <NAME> ’4.22.), ▲ 제29호 서도소리( <NAME> 보유자 4.21.)등 3명의 명창이 청청한 소리로 관객들과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남산에서는 ▲ 제17호 봉산탈춤(4.8./국립중앙극장 청소년하늘극장)공개행사에서'우리소리와 탈놀이 한마당을 통해 온 국민이 전통문화도 즐기고, 봄소풍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4.6. ~ 9./충남 당진시 기진시리 일원)와 ▲ 제86 - 2호 면천두견주(4.16. ~ 17./충남 서천은 면천면 읍성 일원)행사가 열린다.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줄다리기를 통해 겨우내 움츠린 몸과 마음을 한껏 펴고, 봄철 대표 꽃인 국화를 재료로 하는 면천두견주의 제조기법 시연과 함께 만들기 체험, 시음 등을 즐기며 봄 운치로 가득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염색과 기술을 선보이는 국가무형문화재 ▲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보유자 <NAME> 4.15 ~ 21./나주천연염색문화관), ▲ 제83 - 1호 구례향제줄풍류(4.21./구례문화예술회관), 제80호 자수장(보유자 <NAME> 4.24 ~ 28./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 제70호 양주소놀이굿(4.29./양주소놀이굿 놀이마당), ▲ 제122호 연등회(4.28. ~ 30./서울특별시 종로구 조계사 등), △ 제13회 강릉단오제(4.30., 5.10., 5.28. ~ 6.3./강원도 강릉 남대천 단오장)등 5여 종목의 무형문화재 공연이 봄나들이 나온 상춘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권역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화각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제109호 화각장(보유자 이재만 4.12. ~ 14./인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대나무를 주재료로 하여 화살을 쏘는 ▲ 제47호 궁시장(보유자 <NAME> 4.29 ~ 5.7/영집궁시박물관)등을이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문화재 소식)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피는 봄 4월에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 내용: - 통영오광대, 봉산탈춤, 면천두견주 등 봄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이 지원하는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봄꽃이 만연하는 4월 화사한 꽃내음과 함께 전국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이 달에는 16건의 공개행사(예능분야 11건, 기능분야 5건)가 부산, 통영과 당진 등에서 펼쳐져 봄나들이에 나선 국민에게 풍성한 전통의 멋과 흥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6호 통영오광대(4.1./봉숫골 꽃나들이 무대), ▲ 제73호 가산오광대(4.9./사천시 만남의 장소에서 공개행사가 진행되어, 만개한 벚꽃과 함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전통마당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나 서민생활의 애환을 담고 잇는 전통마당놀이「통영오광대」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있는「가산오광대」의 특징을 살펴보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방신장무:가산오광대놀이에서 청 ‧ 황 ‧ 흑 ‧ 백 ‧ 적의 일곱 신장이 나와서 추는 춤 서울의 벚꽃 명소로 알려진 선정릉과 남산 인근에서도 화사한 벚꽃 아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즐길 수도 있다.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제5호 판소리(정철호 보유자 4.9./ <NAME> ’4.22.), ▲ 제29호 서도소리( <NAME> 보유자 4.21.)등 3명의 명창이 청청한 소리로 관객들과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남산에서는 ▲ 제17호 봉산탈춤(4.8./국립중앙극장 청소년하늘극장)공개행사에서'우리소리와 탈놀이 한마당을 통해 온 국민이 전통문화도 즐기고, 봄소풍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4.6. ~ 9./충남 당진시 기진시리 일원)와 ▲ 제86 - 2호 면천두견주(4.16. ~ 17./충남 서천은 면천면 읍성 일원)행사가 열린다. 화합과 단결의 장으로 줄다리기를 통해 겨우내 움츠린 몸과 마음을 한껏 펴고, 봄철 대표 꽃인 국화를 재료로 하는 면천두견주의 제조기법 시연과 함께 만들기 체험, 시음 등을 즐기며 봄 운치로 가득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염색과 기술을 선보이는 국가무형문화재 ▲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보유자 <NAME> 4.15 ~ 21./나주천연염색문화관), ▲ 제83 - 1호 구례향제줄풍류(4.21./구례문화예술회관), 제80호 자수장(보유자 <NAME> 4.24 ~ 28./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 제70호 양주소놀이굿(4.29./양주소놀이굿 놀이마당), ▲ 제122호 연등회(4.28. ~ 30./서울특별시 종로구 조계사 등), △ 제13회 강릉단오제(4.30., 5.10., 5.28. ~ 6.3./강원도 강릉 남대천 단오장)등 5여 종목의 무형문화재 공연이 봄나들이 나온 상춘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권역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는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화각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제109호 화각장(보유자 이재만 4.12. ~ 14./인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대나무를 주재료로 하여 화살을 쏘는 ▲ 제47호 궁시장(보유자 <NAME> 4.29 ~ 5.7/영집궁시박물관)등을이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문화재 소식)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1b11d084-f5c4-426c-b929-05bd1c981b7a	source15/231026/155983809_0.txt	태풍 “나크리”대비 한발 앞선 총력 대응체계 가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809	CC BY	1,0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나크리"대비 한 앞선 총력 대응체계 가동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소집 - <NAME> 소방방재청장(중대본 차장)은 제12호 허리케인"나크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직 ․ 간접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적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별 담당부서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는 긴급한 상황판단회의를 금일(8.1.14:00)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태풍"나크리"진로와 강도상으로 2011년 제5호 허리케인"메아리"와 2012년 제7호 태풍"카눈"과 유사할 가능으로 전망됨에 따라 ○ 해일성 파도에 의한 방파제, 방파용 등에서 인명피해와 여름철 절정 휴가철로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변 산사태 등에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서객 대피·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총 결집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태풍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9:00부로 가동하여 비상체제로 운영과 신속한 인명구조 대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였고 ○ 해수욕장(1,698개소), 산간계곡 피서객, 급경사지·산사태(1,556개소), 국립공원 등산객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해 위험은 전담자를 통해 사전대피 조치하고 예·경보시설 및 마을앰프방송과 지방방송사 등을 통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 도로·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시설별 담당자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서 민·관·군 차량 12종 109천여대, 수방자재 11백만점을 사전 확보하였고, ○ 주택침수 등으로 발생되는<NAME>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응급구호 57천여세트, 취사도구 28천여세트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유실주택<NAME>의 임시거주를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98동을 준비했습니다. ○ ○ 강풍 호우로 정전 발생대비 긴급복구를 위해 한국전력 복구인력 7천여명과 장비 2천여대를 비상 대기시키는 한편 광역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였으며, ○ 조업중인 어선·선박 피항 및 육지 출입로 결박, 어로시설 철거 및 고정 등 안전조치 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 항만 크레인 인도조치 및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 사전 배수로 확보와 저지대(지하철)역사·주택·상가·공장 침수방지시설(방수판, 자동펌프 등)전진배치 및『돌봄서비스』을<NAME>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 하여 다음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행동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산간계곡,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영 철수 및 야영 금지합시다. ○ 산사태 예상 지하주차장, 고수부지에 차량주차 금지 및 이동조치 요하고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 합시다. □ 주택·아파트 등 건물의 유리창 파손 방지를 위해 노후한<NAME>는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 합시다. ○ 농경지 물꼬조정 등 농작물 생육과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 합시다. ○ 집주변 하수구, 노후축대·옹벽, 절개지에 대해서 사전점검 합시다. ○ 산사태·상습침수지역·급경사지위험지역 등이나 주택·팬션·식당 등 위험지역 주민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사전대피 하시는 ○ 농작물 낙과방지 지지대 설치 및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고정 등 농업시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 별첨: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가정의 지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반드시 준비합시다.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물건이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함부로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근처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부착은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자전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외출을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집주변이나 하천에서의 용·배수로를 점검합시다. 어업활동을 하지 마시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합시다. 주택주변의 붕괴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합시다. 위험한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수위를 조정합시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시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은 곳으로 옮깁시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차량이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문을 잠가 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대피할 때에는 수도, 통신용 전기는 반드시 차단합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생활에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질 맙시다.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오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서두르지 맙시다. 천둥·번개가 칠 시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간판에 날아갈 수 있는 물품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들어 둡시다. 도로의 용·배수로를 점검 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점검합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시는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합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들어 가지 맙시다. 집 내외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오지 맙시다. 해안도로를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번개가 치는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간판, 지붕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송전철탑이 무너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또는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에 속한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행위를 취하지 맙시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자전거 이용은 하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이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주차에 계신 주민과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위험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근처에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맙시다.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살고 계신 주민은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따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집 주변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넘치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빨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다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대형 맨홀에 접근하지 맙시다. 정전 때 사용 용도와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거나 수위를 조정하지 맙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붕괴가 일어날 수 높으므로 비탈면 근처에 접근하지 맙시다.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차량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해안가의 주택이나 비탈면에 접근하지 맙시다. 집 주위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 하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상호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물이 지나간 후에는 시에는 물론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그냥 물을 먹지 마시시고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합시다.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제방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하천 근처에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나크리”대비 한발 앞선 총력 대응체계 가동_1 ### 내용: 태풍"나크리"대비 한 앞선 총력 대응체계 가동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소집 - <NAME> 소방방재청장(중대본 차장)은 제12호 허리케인"나크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직 ․ 간접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적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별 담당부서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는 긴급한 상황판단회의를 금일(8.1.14:00)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태풍"나크리"진로와 강도상으로 2011년 제5호 허리케인"메아리"와 2012년 제7호 태풍"카눈"과 유사할 가능으로 전망됨에 따라 ○ 해일성 파도에 의한 방파제, 방파용 등에서 인명피해와 여름철 절정 휴가철로 해수욕장, 산간계곡, 하천변 산사태 등에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서객 대피·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총 결집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태풍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9:00부로 가동하여 비상체제로 운영과 신속한 인명구조 대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였고 ○ 해수욕장(1,698개소), 산간계곡 피서객, 급경사지·산사태(1,556개소), 국립공원 등산객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해 위험은 전담자를 통해 사전대피 조치하고 예·경보시설 및 마을앰프방송과 지방방송사 등을 통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 도로·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시설별 담당자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서 민·관·군 차량 12종 109천여대, 수방자재 11백만점을 사전 확보하였고, ○ 주택침수 등으로 발생되는<NAME>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응급구호 57천여세트, 취사도구 28천여세트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유실주택<NAME>의 임시거주를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98동을 준비했습니다. ○ ○ 강풍 호우로 정전 발생대비 긴급복구를 위해 한국전력 복구인력 7천여명과 장비 2천여대를 비상 대기시키는 한편 광역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였으며, ○ 조업중인 어선·선박 피항 및 육지 출입로 결박, 어로시설 철거 및 고정 등 안전조치 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 항만 크레인 인도조치 및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 사전 배수로 확보와 저지대(지하철)역사·주택·상가·공장 침수방지시설(방수판, 자동펌프 등)전진배치 및『돌봄서비스』을<NAME>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 하여 다음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행동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 산간계곡,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영 철수 및 야영 금지합시다. ○ 산사태 예상 지하주차장, 고수부지에 차량주차 금지 및 이동조치 요하고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 합시다. □ 주택·아파트 등 건물의 유리창 파손 방지를 위해 노후한<NAME>는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 합시다. ○ 농경지 물꼬조정 등 농작물 생육과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 합시다. ○ 집주변 하수구, 노후축대·옹벽, 절개지에 대해서 사전점검 합시다. ○ 산사태·상습침수지역·급경사지위험지역 등이나 주택·팬션·식당 등 위험지역 주민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사전대피 하시는 ○ 농작물 낙과방지 지지대 설치 및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고정 등 농업시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 별첨: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가정의 지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반드시 준비합시다.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물건이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함부로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근처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부착은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자전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외출을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집주변이나 하천에서의 용·배수로를 점검합시다. 어업활동을 하지 마시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합시다. 주택주변의 붕괴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합시다. 위험한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수위를 조정합시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시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은 곳으로 옮깁시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차량이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문을 잠가 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대피할 때에는 수도, 통신용 전기는 반드시 차단합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생활에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질 맙시다.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오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서두르지 맙시다. 천둥·번개가 칠 시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간판에 날아갈 수 있는 물품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들어 둡시다. 도로의 용·배수로를 점검 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점검합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시는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합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들어 가지 맙시다. 집 내외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오지 맙시다. 해안도로를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번개가 치는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간판, 지붕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송전철탑이 무너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또는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에 속한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행위를 취하지 맙시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자전거 이용은 하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이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주차에 계신 주민과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위험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근처에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맙시다.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살고 계신 주민은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따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집 주변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넘치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빨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다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대형 맨홀에 접근하지 맙시다. 정전 때 사용 용도와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해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거나 수위를 조정하지 맙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붕괴가 일어날 수 높으므로 비탈면 근처에 접근하지 맙시다.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차량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해안가의 주택이나 비탈면에 접근하지 맙시다. 집 주위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 하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상호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물이 지나간 후에는 시에는 물론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그냥 물을 먹지 마시시고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합시다.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제방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하천 근처에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34e944ff-2f3d-447c-b2f8-ba39aee7f20e	source15/231026/156464803_0.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방학 맞아 온라인 체험 교육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803&pageIndex=2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방학 기념 온라인 체험 교육 운영 - 유아, 초등 대상 재활용품 만들기와 수중으로 만들기 … 기념품 ․ 체험 꾸러미 제공/8.5. ~ 9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8월 5일부터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온라인 체험행사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양환경을 이해한 해양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자 준비는 자리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www.seamuse.go.kr/mokpo/)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서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과 우편으로 제공되는 만들기 꾸러미(키트)로 신안선과 매병 그리고 해양문화재를 만드는 체험행사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프로그램에서는 ▲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으로 해양생물을 만들어 가는'바다친구 탐험배'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중발굴과 수중문화재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나만의 상상 속 바다 유물을 만들어 보는'바다 보물 탐험대'체험을 운영한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만들기 참여를 한 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리집에 재활용품 작품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총 200명(행사별 1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체험 기념품 ; 청자 사자모양 향로 뚜껑 모형과 청자 기린모양 향로 뚜껑 인형 해양문화재 활용성 체험행사는 ▲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보물선인 신안선을 나무 블록에 조립하는'신안선 만들기'와 ▲ 꿀과 참기름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의 버드나무 ․ 모란 문양을 원하한 색으로 꾸미는'매병 만들기'가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총에회의 교육 대상자(총 400명)에게 체험교구를 제공해 진행한다. 두 행사는 각 1회차 체험교구 신청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각 100명씩), 각 2회차 체험교구 신청은 8월 23일부터 31일까지(각 100명씩)선착순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전시관 누리집(행사/교육→참여신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2047)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여름방학 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재활과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에서 2. 안내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교 사 안 내 □ 교 육 명:재활용품 활용이 -[유아대상]바다친구 만들기 -[초등대상]바닷속 보물 만들기 - 누리집:www.seamuse.go.kr/mokpo/ 유투브:https://www.youtube.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내 용 - 교육 참여 후, 나만의 재활용 작품 사진을 제출하면 교육별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 참여자격:재활용품 만들기 교육 참여자 누구나 □ 참여기간:2021.8.5. ~ 2021.9.30. ※ 참여방법/www.seamuse.go.kr/mokpo/ 청자 기린모양 향로 뚜껑 인형 청자 사자모양 향로 제작 블록 □ 교 육 기:해양문화재 만들기 - 1차 - 8.5. ~ 8.13. - 2차:8.23. - 8.31. □ 신청방법 - www.seamuse.go.kr/mokpo,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대 상:유아, 초등학생 - 인 원:회차별, 교육별 100명 □ 교 육 비 무료 유아(5세 ~ 7세) □ 내 홍 보 창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방학 맞아 온라인 체험 교육 운영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방학 기념 온라인 체험 교육 운영 - 유아, 초등 대상 재활용품 만들기와 수중으로 만들기 … 기념품 ․ 체험 꾸러미 제공/8.5. ~ 9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8월 5일부터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온라인 체험행사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양환경을 이해한 해양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자 준비는 자리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www.seamuse.go.kr/mokpo/)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서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과 우편으로 제공되는 만들기 꾸러미(키트)로 신안선과 매병 그리고 해양문화재를 만드는 체험행사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프로그램에서는 ▲ 유치원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으로 해양생물을 만들어 가는'바다친구 탐험배'와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중발굴과 수중문화재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나만의 상상 속 바다 유물을 만들어 보는'바다 보물 탐험대'체험을 운영한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만들기 참여를 한 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리집에 재활용품 작품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총 200명(행사별 1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체험 기념품 ; 청자 사자모양 향로 뚜껑 모형과 청자 기린모양 향로 뚜껑 인형 해양문화재 활용성 체험행사는 ▲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보물선인 신안선을 나무 블록에 조립하는'신안선 만들기'와 ▲ 꿀과 참기름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의 버드나무 ․ 모란 문양을 원하한 색으로 꾸미는'매병 만들기'가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총에회의 교육 대상자(총 400명)에게 체험교구를 제공해 진행한다. 두 행사는 각 1회차 체험교구 신청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각 100명씩), 각 2회차 체험교구 신청은 8월 23일부터 31일까지(각 100명씩)선착순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전시관 누리집(행사/교육→참여신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2047)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여름방학 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재활과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에서 2. 안내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교 사 안 내 □ 교 육 명:재활용품 활용이 -[유아대상]바다친구 만들기 -[초등대상]바닷속 보물 만들기 - 누리집:www.seamuse.go.kr/mokpo/ 유투브:https://www.youtube.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내 용 - 교육 참여 후, 나만의 재활용 작품 사진을 제출하면 교육별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 참여자격:재활용품 만들기 교육 참여자 누구나 □ 참여기간:2021.8.5. ~ 2021.9.30. ※ 참여방법/www.seamuse.go.kr/mokpo/ 청자 기린모양 향로 뚜껑 인형 청자 사자모양 향로 제작 블록 □ 교 육 기:해양문화재 만들기 - 1차 - 8.5. ~ 8.13. - 2차:8.23. - 8.31. □ 신청방법 - www.seamuse.go.kr/mokpo,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대 상:유아, 초등학생 - 인 원:회차별, 교육별 100명 □ 교 육 비 무료 유아(5세 ~ 7세) □ 내 홍 보 창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6204c249-8a6f-44a3-b3ae-dbbc5fa540e0	source15/231026/156314011_0.txt	[보도참고]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11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9.1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수정 □ 한국은행은'19.1.21일 22:00(한국시간, 워싱턴 시각으로 1.21일 08:00)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공표를 예정입니다. ※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경제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ㅇ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자료용 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일방적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19.1월 IMF 세계경제전망 전망 주요내용 □ 대외적 불확실성 ․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의 상황 고려와'18년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하여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자동차 관세인상의 직접적 효과는'18.10월 전망시 반영, 금번 조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등 부정한 요인과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 반영 □(하방리스크)①무역긴장 지속성 ②"no - deal"브렉시트 ․ 예상 이상의 중국 경기 둔화시 투자한 심리 악화, ③기타 요인* 정부 출범, 연방정부 지속, 지정학적 위험(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등 □(선진국)미국 등 유로존의 전반적 성장세 약화로 하향 조정, 성장 전망은 유지, 은 재정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 수정 □(신흥개도국)유가 하락 ․ 무역갈등 등 글로벌 환경과 특수한 국내 요인으로 국가별 상이(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 중남미 성장률 하향 조정) (다자적 협력)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 구축 및 무역관련 협력, 금융규제 개혁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통합 정책 지속 □(국내 정책)선진국은 ①생산성 제고에 ②노동시장 참여 제고, ③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④재정 완충여력 보강 노력 ㅇ 신흥개도국은 ①거시건전성 체계 구축과 ②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③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 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_1 ### 내용: '19.1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수정 □ 한국은행은'19.1.21일 22:00(한국시간, 워싱턴 시각으로 1.21일 08:00)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공표를 예정입니다. ※ 금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는 한국 경제 전망은 포함되지 않음 ㅇ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자료용 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일방적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19.1월 IMF 세계경제전망 전망 주요내용 □ 대외적 불확실성 ․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의 상황 고려와'18년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하여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자동차 관세인상의 직접적 효과는'18.10월 전망시 반영, 금번 조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등 부정한 요인과 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 반영 □(하방리스크)①무역긴장 지속성 ②"no - deal"브렉시트 ․ 예상 이상의 중국 경기 둔화시 투자한 심리 악화, ③기타 요인* 정부 출범, 연방정부 지속, 지정학적 위험(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등 □(선진국)미국 등 유로존의 전반적 성장세 약화로 하향 조정, 성장 전망은 유지, 은 재정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상향 수정 □(신흥개도국)유가 하락 ․ 무역갈등 등 글로벌 환경과 특수한 국내 요인으로 국가별 상이(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 중남미 성장률 하향 조정) (다자적 협력)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 구축 및 무역관련 협력, 금융규제 개혁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통합 정책 지속 □(국내 정책)선진국은 ①생산성 제고에 ②노동시장 참여 제고, ③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④재정 완충여력 보강 노력 ㅇ 신흥개도국은 ①거시건전성 체계 구축과 ②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③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 운용
f1d62fb9-712b-47c4-a5e7-953e2429193a	source15/231026/156476925_0.txt	가을배추, 병 피해 방제 철저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925&pageIndex=2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배추, 병 피해 예방 철저히 - 깨끗한 토양으로 관리 … 내년 무름병 발생 줄일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잦은 비와 이상은온으로 가을배추에서 평년보다 병 발생 문의가 많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최근 가을배추 아주심기 시기에는 비(평년대비 7일↑)와 평균기온(평년대비 3.1도↑)이 높아 무름병 등 배추의 전염병 피해 관련<NAME>단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 무름병에 감염된 채소는 초기 잎의 밑동에 물에 젖은 듯한(수침상)상처가 나타나고 이것이 갈색 반점(병반)으로 변해 썩으면서 점점 잎으로 번진다. 감염 부위는 물러지고, 썩어 악취가 나며, 결국에 배추 전체가 물러 썩게 된다. ○ 무름병의 병원균은 벌레로 전염된다. 식물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지는 못하지만, 농업용수(관개수), 토양이나 토양곤충 배설물을 통해 식물체의 상처 부위로 침입한다. 가을배추의 경우에는 속이 익는 시기인 초가을 온도가 높고, 비가 많으면 발생이 잦다. □ 무름병이 발생하면 병든 식물체를 신속히 제거하고, 등록된 약제를 뿌려 방제해야 한다. 병든 식물체를 그대로 놔두면 농약 살포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므로 즉시 제거해 재배지를 깨끗하게 유지만 한다. 수확 후에도 병든 배추가 재배지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정리해야 병원균 밀도를 낮춰 이듬해 피해를 낮출 수 있다. □ 노균병과 검은무늬병도 주의해야 한다. - 노균병은 배추 재배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처음에는 잎사귀 표면에 반점이 생기는데, 이후 잎 뒷면에 하얀 이슬 같은 곰팡이가 많이 형성되고 잎이 검게 변하면서 썩고 말라 죽는다. ○ 검은무늬병에 걸린 채소는 잎에 작고 작은 둥근 반점이 형성돼 점차 겹둥근무늬로 확대되다가 잎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는다. ○ 노균병과 검은무늬병은 대부분 잎은 바깥 잎부터 발생한다. 병든 잎은 발생 부위에 제거하고, 등록된 약제를 뿌려 주위의 다른 배추로 병원균 포자가 전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과장은"가을배추는 아주심기 후 초기부터 무름병 등 병해를 예방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특히 무름병은 발생 후 재배지 선정이 다음 해 농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배추, 병 피해 방제 철저히_1 ### 내용: 가을배추, 병 피해 예방 철저히 - 깨끗한 토양으로 관리 … 내년 무름병 발생 줄일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잦은 비와 이상은온으로 가을배추에서 평년보다 병 발생 문의가 많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최근 가을배추 아주심기 시기에는 비(평년대비 7일↑)와 평균기온(평년대비 3.1도↑)이 높아 무름병 등 배추의 전염병 피해 관련<NAME>단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 무름병에 감염된 채소는 초기 잎의 밑동에 물에 젖은 듯한(수침상)상처가 나타나고 이것이 갈색 반점(병반)으로 변해 썩으면서 점점 잎으로 번진다. 감염 부위는 물러지고, 썩어 악취가 나며, 결국에 배추 전체가 물러 썩게 된다. ○ 무름병의 병원균은 벌레로 전염된다. 식물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지는 못하지만, 농업용수(관개수), 토양이나 토양곤충 배설물을 통해 식물체의 상처 부위로 침입한다. 가을배추의 경우에는 속이 익는 시기인 초가을 온도가 높고, 비가 많으면 발생이 잦다. □ 무름병이 발생하면 병든 식물체를 신속히 제거하고, 등록된 약제를 뿌려 방제해야 한다. 병든 식물체를 그대로 놔두면 농약 살포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므로 즉시 제거해 재배지를 깨끗하게 유지만 한다. 수확 후에도 병든 배추가 재배지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정리해야 병원균 밀도를 낮춰 이듬해 피해를 낮출 수 있다. □ 노균병과 검은무늬병도 주의해야 한다. - 노균병은 배추 재배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처음에는 잎사귀 표면에 반점이 생기는데, 이후 잎 뒷면에 하얀 이슬 같은 곰팡이가 많이 형성되고 잎이 검게 변하면서 썩고 말라 죽는다. ○ 검은무늬병에 걸린 채소는 잎에 작고 작은 둥근 반점이 형성돼 점차 겹둥근무늬로 확대되다가 잎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는다. ○ 노균병과 검은무늬병은 대부분 잎은 바깥 잎부터 발생한다. 병든 잎은 발생 부위에 제거하고, 등록된 약제를 뿌려 주위의 다른 배추로 병원균 포자가 전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NAME> 과장은"가을배추는 아주심기 후 초기부터 무름병 등 병해를 예방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특히 무름병은 발생 후 재배지 선정이 다음 해 농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bb854b55-c6ac-4576-9a0d-c75e4369aa7c	source15/231026/156170656_0.txt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연구 및 공유·소통의장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56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방행정연수원"제12회 지방공무원 연구도<NAME>대회"개최 -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창의적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창출은 우수정책을<NAME>는「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NAME>대회」를 1일 개최했다. □ 본 대회는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5년 이래 ·공동 주관한 행사로 올해가 12회 째다. - 이 행사는 지방공무원의 지방정책에 대한 연구풍토 형성과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 시도 지자체에 우수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 전파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연구성과를<NAME>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올해 정책연구<NAME>대회에서는 각 시도에서 우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안전 총 9개분야에 총 35편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8편이 최우수 정책연구 보고서로 선정·발표됐다. ○ 이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상(1명), 행정자치부장관상(2명), 지방행정연수원장상(2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이 선정돼 상장과 상장 상금이 수여되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지방공무원 행정과<NAME>대회」에 출품된 35편의 정책연구 보고서 등은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대회를 계속 발전시켜 지방공무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우수 정책사례를 널리<NAME>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발표된 우수보고서는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logodi. go. kr)에 게시되는 동시에 책자로 발간해 다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6년 제12회 지방공무원 연구도<NAME>대회 개최개요 ○ 일시/장소:12.01.(목)13:30 ~ 18:00 - 지방행정연수원 나눔홀(본관 418호)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주관('05 ~) ○ 참석대상 - 연수원장, 발표자, 심사위원및 심사가 등 50여명 연수원 원내교수 2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인, 관련 전문가(겸임교수)2인 ○ 내 용: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8명)및 심사 ․ 시상 발표 후 심사요령설명(사회자) 정책연구 보고서 심사(4명)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4명] 휴식 및 심사결과 발표 심사평 ․ 결과 발표 제12회 정책연구<NAME>대회 우수 보고서 제출 목록 우 수 보 고 서 ◈신축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신고가액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설 건물 취득세 신고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공공기관 고객무례행동이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에 끼치는 영향 - 조직지원인식(POS)의 조절효과 연구 - -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무례한 행동이 근로자들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에 미친 영향을 연구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실 활성화 전략 모색 충청남도 읍면동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60개 읍면동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상담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환황해권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개선방안 - 환황해권 항만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항만 관련 정책 및 기타 정책 비교분석과 항만지원 방안 연구 ◈동해안 영랑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방안 - 2014 ~ 2016 까지 호수 수질상태와 오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상상나라'담양에 가다 창의한 프로방스 운영방안 제안 - - 프로방스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관광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특색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구성 ◈모기매개감염병의 사회적 중요성 대비 집중방제지역 선정 시스템 구축 방안 - 휴대형 자동모기계수기로 모기발생정보 생산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기매개감염병 취약지역 선정 및 효율적 감염병 관리 방안 제시 ◈AED(자동제세동기)의 국민인식 제고에 관한 방안 - 웹툰과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홍보 추진 - - AED(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정도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으로과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방안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연구 및 공유·소통의장 마련_1 ### 내용: - 지방행정연수원"제12회 지방공무원 연구도<NAME>대회"개최 -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창의적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창출은 우수정책을<NAME>는「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NAME>대회」를 1일 개최했다. □ 본 대회는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5년 이래 ·공동 주관한 행사로 올해가 12회 째다. - 이 행사는 지방공무원의 지방정책에 대한 연구풍토 형성과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 시도 지자체에 우수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 전파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연구성과를<NAME>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올해 정책연구<NAME>대회에서는 각 시도에서 우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안전 총 9개분야에 총 35편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8편이 최우수 정책연구 보고서로 선정·발표됐다. ○ 이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상(1명), 행정자치부장관상(2명), 지방행정연수원장상(2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이 선정돼 상장과 상장 상금이 수여되었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지방공무원 행정과<NAME>대회」에 출품된 35편의 정책연구 보고서 등은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대회를 계속 발전시켜 지방공무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우수 정책사례를 널리<NAME>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발표된 우수보고서는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logodi. go. kr)에 게시되는 동시에 책자로 발간해 다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부처,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6년 제12회 지방공무원 연구도<NAME>대회 개최개요 ○ 일시/장소:12.01.(목)13:30 ~ 18:00 - 지방행정연수원 나눔홀(본관 418호)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주관('05 ~) ○ 참석대상 - 연수원장, 발표자, 심사위원및 심사가 등 50여명 연수원 원내교수 2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인, 관련 전문가(겸임교수)2인 ○ 내 용: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8명)및 심사 ․ 시상 발표 후 심사요령설명(사회자) 정책연구 보고서 심사(4명) 정책연구 보고서 발표[4명] 휴식 및 심사결과 발표 심사평 ․ 결과 발표 제12회 정책연구<NAME>대회 우수 보고서 제출 목록 우 수 보 고 서 ◈신축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신고가액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설 건물 취득세 신고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 ◈공공기관 고객무례행동이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에 끼치는 영향 - 조직지원인식(POS)의 조절효과 연구 - -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무례한 행동이 근로자들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에 미친 영향을 연구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실 활성화 전략 모색 충청남도 읍면동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60개 읍면동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상담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환황해권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개선방안 - 환황해권 항만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항만 관련 정책 및 기타 정책 비교분석과 항만지원 방안 연구 ◈동해안 영랑호의 수질보전 및 개선방안 - 2014 ~ 2016 까지 호수 수질상태와 오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상상나라'담양에 가다 창의한 프로방스 운영방안 제안 - - 프로방스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관광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특색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구성 ◈모기매개감염병의 사회적 중요성 대비 집중방제지역 선정 시스템 구축 방안 - 휴대형 자동모기계수기로 모기발생정보 생산 및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기매개감염병 취약지역 선정 및 효율적 감염병 관리 방안 제시 ◈AED(자동제세동기)의 국민인식 제고에 관한 방안 - 웹툰과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홍보 추진 - - AED(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정도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으로과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방안 제시
3a19a8ba-c6cc-4dc9-866a-0bed06d1297b	source15/231026/156464728_0.txt	[설명]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인천계양지구 전용84㎡는 240대1 경쟁률로 10년래 최고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28&pageIndex=2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몰려 … 인천계양지구 전용84m2는 240대1 경쟁률로 10년래 최대로 - 공공분양 특별공급 15.7대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4.5대1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사전청약 신규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호(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신청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구별 모집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별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15.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해당한 우선공급은 4.5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25.7대1)ㆍ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7.7대1)모두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구 내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전청약 시 11개의 지구를 동시에 공고하였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하였고, 지난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 - 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84m2의 총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하여 최근 10년래 최대 경쟁률 기록 - 이러한 이례적으로 우수한 선호도의 밑바탕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긍정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인 점으로 판단된다. 김포 ~ 인천계양 ~ 부천 연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자족ㆍ녹지기능 대폭반영 다양을 특장점 ㅇ 선호도가 높은 성남복정1의 경우에도 총 932세대(공분 489호, 신희타 443호)에 1만 3천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13.9대1이라는 폭발은 관심을 체감을 수 있었다. - 의왕청계2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304세대 중 1천명이 청약을 하면서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당해지역 100%모집으로 의왕청계2ㆍ성남복정1 신혼희망타운 747호는 모집물량을 상회하는 신청(4.4천호)으로 계약이 완료되었다. □ 이밖에도,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NAME>는 남양주진접2지구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 1가 우선공급에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 서울과 매우 인접한 위례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18세대에 1.1천명이 청약을 접수한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내일(8.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ㅇ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내'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 통장 이상 납입자'접수가, 8.5(목)에는 2가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수도권 거주자는 8.6(금)~ 8.10(화)까지 청약신청 완료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4(수)~ 8.11(수)의 기간 동안 서울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1ㆍ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특별 공급 완료 【 사전청약 공급일정 】 7.28(수)8.3(화) 8.6(금)~ 8.10(화) 7.28(수)8.3(화) 8.4(수)8.11(수)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애타게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함께"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진행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인천계양지구 전용84㎡는 240대1 경쟁률로 10년래 최고치_1 ### 내용: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몰려 … 인천계양지구 전용84m2는 240대1 경쟁률로 10년래 최대로 - 공공분양 특별공급 15.7대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4.5대1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사전청약 신규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호(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신청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구별 모집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별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15.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해당한 우선공급은 4.5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25.7대1)ㆍ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7.7대1)모두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구 내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전청약 시 11개의 지구를 동시에 공고하였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하였고, 지난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 - 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84m2의 총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하여 최근 10년래 최대 경쟁률 기록 - 이러한 이례적으로 우수한 선호도의 밑바탕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긍정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인 점으로 판단된다. 김포 ~ 인천계양 ~ 부천 연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자족ㆍ녹지기능 대폭반영 다양을 특장점 ㅇ 선호도가 높은 성남복정1의 경우에도 총 932세대(공분 489호, 신희타 443호)에 1만 3천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13.9대1이라는 폭발은 관심을 체감을 수 있었다. - 의왕청계2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304세대 중 1천명이 청약을 하면서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당해지역 100%모집으로 의왕청계2ㆍ성남복정1 신혼희망타운 747호는 모집물량을 상회하는 신청(4.4천호)으로 계약이 완료되었다. □ 이밖에도,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NAME>는 남양주진접2지구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 1가 우선공급에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 서울과 매우 인접한 위례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18세대에 1.1천명이 청약을 접수한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내일(8.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ㅇ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내'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 통장 이상 납입자'접수가, 8.5(목)에는 2가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수도권 거주자는 8.6(금)~ 8.10(화)까지 청약신청 완료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4(수)~ 8.11(수)의 기간 동안 서울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1ㆍ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특별 공급 완료 【 사전청약 공급일정 】 7.28(수)8.3(화) 8.6(금)~ 8.10(화) 7.28(수)8.3(화) 8.4(수)8.11(수)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애타게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함께"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진행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4348154-ccdb-4c53-bac1-39d96642ab2c	source15/231026/156514590_1.txt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90&pageIndex=1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기 부천시, 경북 경산시(모형 1) 서울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모형 2) 상병수당 1단계 도입과 주요내용 안내 Ⅰ. 시범사업 개요 1 Ⅱ. 시범사업 세부운영방안(모형 1 & 2)3 3한 협력사업장 및 대상 의료기관 10 ○(정의)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 치료에 집중할 때 있도록 소득 보전(국정과제 43 - 4)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유형으로 규정 ○(해외사례)세계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182개 나라 중 163개국 도입 □(그간 경과)코로나19 극복 위한 노 - 사 - 정 협약('20.7)이후 본격 도입적 논의 시작, 연구용역('21년 보사연)과 전문가 자문(제도기획자문위원회)등을 거쳐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 수립('21년) 코로나19가 일깨운'아프면 쉴 권리' ○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 질병·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함으로써 가계 빈곤 위험을 예방 - 아픈 사람들 35.8%가 소득 감소 → 이 중 42.5%는 이전 소득의 40%이하에서 감소 질병의 제때 진단과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 힘들 때 소득상실 걱정 부담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입원자 감소 유도 아픈 환자들 약 30%가 제때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21년, 보사연) ○(목적)3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및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사업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 ○(기간/예산)'22.7.4(월)~ ` 23.6.30(1년간),'22년 110억 원(국비 100 ％) ○(지역)6개(서울 강남과 경기 고양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마산은 ○(추진체계)보건복지부(제도설계)- 건강보험공단(집행)- 지자체(협조) ○(대상)전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질병·부상요건)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 ①(모형1)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질병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멈춘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②(모형2)모형1과 유사로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③(모형3)상병이인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따라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내용)일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지급 3. 추진절차(모형1 & 2) ○(의료기관 방문)상병 판정 시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신청)건보공단에 진단서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제출·신청 ○(심사)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조회 후 수급여부 확정 ○(급여지급)근로중단확인서 제출·확인 시 급여 결정 Ⅱ. 세부 운영방안(모형 1 & 2) ○(거주지)시범사업 대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원 ○(연령)만15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신청 당시 연령기준 충족한 경우 수급기간 동안 65을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 또는 난민은 예외적 인정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한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② 국민적 가입자(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 자격 인정 -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등을 자영업자(임의가입)는 포함 ③ 건강보험(직장)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소득이 191만 원이상인 경우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공무원 및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근로가 ○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업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탈락자와 ○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복역 중인 자 등)등 ○(급여수준)월 43,960원(2022년 시급은 60%) ○(보장기간)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했은 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미충족 기간을 차감을 기간 (대기기간)(부천, 포항)은 7일,(종로, 천안)는 14일 (수급요건 미충족)미항가 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보수를 수령은 기간(유급 병가·휴직, 연차사용 등), △실업급여 외 타제도 중복수급 기간 【 사례1 】 A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 사례2 】 A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유급병가 15일 ○ 최대는 보장기간)1년 동안 최대 90일(모형1)또는 120일(모형2)까지 지원 ○ 최대 보장기간 내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지원 【 사례1 】 C씨, 산재 보장기간 90일, 1년간 3번 서로 다른 질병으로 상병수당 신청 【 사례2 】 D씨, 상병 보장기간 120일, 1년간 1번 상병수당 청구 ○ 근로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대기기간(7일 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 가능 【 참고 】'대기기간(Waiting period)'의 이해 (내용)근로활동불가기간이 시작하는 때부터 상병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연장(예> 대기기간 7일:근로활동불가기간 8일 이상인 때만 신청가능) (기능)상병수당 대상이 되는 질병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3일 ~ 30일까지 다양하게 운영(대기기간이 길수록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신청률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개선을 위해 진료가 아닌 경우 예> 미용 목적의 외과 수술 또는 시술 등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영상진단 검사 포함)및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질병·부상의 판정과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만 상병수당 신청이 → 상병수당 진단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 출산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신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병은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2.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발급기관)시범사업 지역(종로·부천·천안·포항)에 소재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근로가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발급주체)신청 의료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교육<NAME> 의사 정신신경계 상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모두 발급 가능) 3. 진단서 및 의료적 발급 등 ①(사전문답서)신청인이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 진단서 작성에 동의한 직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작성 ②(진단서)의사가 의학적 진단명, 질환 특성 고려한 활동제약 정도, 근로활동 불가기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 작성·발급 ③(진단기간)최초진단서는 최대 4주까지만 근로활동불가기간으로 인정 가능, 수급기간 단축 필요시 연장진단서 발급 필요 (유의사항)근로활동불가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하며 1은 이전으로 소급 인정 -(발급비용)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단서 비용 15,000원 지급 → 상병수당 신청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최초진단서 100%→ 연장진단서 50%환급 【 사례 】 E씨, 뇌경색 수술, 초기 전체 근로활동불가기간 8주 진단 예상 ○ → 최초 확인서 4주 발급 → 상병수당 신청·수급 → 의료기관 방문 및<NAME>단 → 수술 경과 보아 당초보다 조기 근로복귀 예상 시 연장진단서 2주 발급(총6주) ③(의무기록)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내역(최근 1개월 이내)을 증명을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 시 제출 (필수)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진료 또는 검사 기록지,(선택)입·퇴원 기록지 ○(신청인)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같은 상병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신청 가능 ○(신청지)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방법)①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건보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접수 ○(신청기한)상병수당 신청용 서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상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보공단 홈페이지 작성 또는 지역별 지사에서 작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서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관련 자격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건강이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하여 작성 ※ 전월의 매출내역: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 명시된 증빙으로 (내용)사업장 및 소득지급처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이 근로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을 계획임을 확인(자영업자는 본인이 제출용 (서식)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의료기관 발급 서류 ③ 신청용 진단서(사본), 의무기록, ④ 본인 소유 통장사본 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제출 ○(자격심사)거주지, 연령, 건강상 취업자, 지원 제외여부 등 확인 ○(의료인증 확인용 진단서 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적정성 심사 -(사업장 확인)심사기간 동안 근로중단계획서 상의 근로중단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확인 가능 ※ 근로중단기간 동안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일은 상병수당 지급일수에서 배제로 3회 연속 적발 시 전체 상병수당 미지급 ○(한 지급결정)상병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기간 확정 후 통보 - 상병수당 지급기간은 진단서 상 근로활동불가기간 및 의료인증심사 결과와 근로중단계획서 상의 근로중단 사유를 고려하여 산정 수급요건 확인 및 급여지급 근로중단 증명서 제출 □(대상)건보공단 심사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로 승인된 경우 → 상병수당 신청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이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제출 ○(내용)병원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상병수당 수급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중단하고 보수 하지 않은 확인서 제출 ○(급여산정)건보공단이 최종 산정한 급여일수만큼 수당 산정 - 급여 지급 시 의료기관에 발급은 진단서 발급비용 환급분 지원 급여 지급일수 = 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기간 수급요건 미충족기간 =(중 근로를 하거나 보수를 받은 기간)+(타 제도 중복수급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에간(중복기간) ○(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지급 원칙 - 다만, 서류보완 등이나 심사 중 연장신청 등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추가소요 가능 ○(대상자)상병수당 1이나 수급 중 동일한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신청한 경우 <NAME> 상병이 최초 신청 당시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최초 진단서 작성 장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 최대 8주 안에 작성 가능(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 중 50 만 환급)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이'전원신청서'작성·제출 필요 ○(신청)최초 신청 당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내 신청, 신청 주체·방법 등은 최초신청과 동일 □(심사 및 급여지급)최초 신청과 같음 단 연장신청 시에는 급여지급 시 대기기간 제외하지 않고 급여 산정 ○(재연장 신청)수급기간 연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 【 사례 】 F씨, 중한 대퇴골 골절로 총 근로활동불가기간 15주 진단 → 의료기관 방문 → 최초 확인서 4주 발급 → 상병수당 신청·수급 → 의료기관 방문 후<NAME>단 → 연장진단서 8주 발급 → 상병수당 지급 → 재연장진단서 3주 지급 ○ 건보공단의 심사 및 급여지급, 환수고지 등에 이의가 발생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가능 -(환수)허위 증빙서류 제출, 중복제한 급여 이중수급, 수급자격 상실로 수급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급여정산 필요한 때 ○(급여중단)행정착오, 정보확인 시차 등으로 수급자격 상실된 자 ○(급여제한)고의적인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Ⅲ.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지원 □(목적)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사업장의 휴식보장 및 급여 지원, 상병수당 신청 협조 등이 필요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에 노력하는 사업장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관심 유도 및 상병수당 인식 향상 유도 ○(대상)협력사업장 취지·역할에 동의한 시범사업 지역 및 기업 ○(지정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협력사업장 소속 사업주에 거주지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지자체 시책 연계와 인센티브 제공 추진 근로자들에게 상병수당 관련 설명 및 신청방법 등 안내 근로자 휴식기간(병가·연차 등)결정 등 복귀 계획 안내 근로중단계획서 및 근로중단확인서 작성에 협조 수급기간 동안 출퇴근 여부 확인, 근로를 재개하지 말도록 관리 근로자 - 사업주가 협의한 근로복귀계획에 따라 급여 지원 필요한 경우 사업장 복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교통 지원, 재택근무 실시 프로그램 활용 상병수당 제도 및 수급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인터뷰 등 협조 ○(대상기관)시범사업 지역(모형1 & 2)소재 의원·병원·종합병원 -(등록요건)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신청 및 관련 안전교육 이수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 상병수당 의료기관 교육자료 확인 ○(등록방법)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교육 이수 후 등록신청서 제출 접수는 이메일(), Fax( <PHONE> ) -(안내)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의료기관 명단 안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_3 ### 내용: 경기 부천시, 경북 경산시(모형 1) 서울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모형 2) 상병수당 1단계 도입과 주요내용 안내 Ⅰ. 시범사업 개요 1 Ⅱ. 시범사업 세부운영방안(모형 1 & 2)3 3한 협력사업장 및 대상 의료기관 10 ○(정의)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 치료에 집중할 때 있도록 소득 보전(국정과제 43 - 4)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유형으로 규정 ○(해외사례)세계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182개 나라 중 163개국 도입 □(그간 경과)코로나19 극복 위한 노 - 사 - 정 협약('20.7)이후 본격 도입적 논의 시작, 연구용역('21년 보사연)과 전문가 자문(제도기획자문위원회)등을 거쳐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 수립('21년) 코로나19가 일깨운'아프면 쉴 권리' ○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 질병·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함으로써 가계 빈곤 위험을 예방 - 아픈 사람들 35.8%가 소득 감소 → 이 중 42.5%는 이전 소득의 40%이하에서 감소 질병의 제때 진단과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 힘들 때 소득상실 걱정 부담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입원자 감소 유도 아픈 환자들 약 30%가 제때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21년, 보사연) ○(목적)3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및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사업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 ○(기간/예산)'22.7.4(월)~ ` 23.6.30(1년간),'22년 110억 원(국비 100 ％) ○(지역)6개(서울 강남과 경기 고양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마산은 ○(추진체계)보건복지부(제도설계)- 건강보험공단(집행)- 지자체(협조) ○(대상)전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질병·부상요건)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 ①(모형1)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제한 질병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멈춘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②(모형2)모형1과 유사로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③(모형3)상병이인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따라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내용)일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지급 3. 추진절차(모형1 & 2) ○(의료기관 방문)상병 판정 시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신청)건보공단에 진단서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제출·신청 ○(심사)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조회 후 수급여부 확정 ○(급여지급)근로중단확인서 제출·확인 시 급여 결정 Ⅱ. 세부 운영방안(모형 1 & 2) ○(거주지)시범사업 대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원 ○(연령)만15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신청 당시 연령기준 충족한 경우 수급기간 동안 65을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 또는 난민은 예외적 인정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한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② 국민적 가입자(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도 고용보험 가입 자격 인정 -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등을 자영업자(임의가입)는 포함 ③ 건강보험(직장)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소득이 191만 원이상인 경우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공무원 및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근로가 ○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업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탈락자와 ○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복역 중인 자 등)등 ○(급여수준)월 43,960원(2022년 시급은 60%) ○(보장기간)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했은 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미충족 기간을 차감을 기간 (대기기간)(부천, 포항)은 7일,(종로, 천안)는 14일 (수급요건 미충족)미항가 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보수를 수령은 기간(유급 병가·휴직, 연차사용 등), △실업급여 외 타제도 중복수급 기간 【 사례1 】 A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 사례2 】 A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유급병가 15일 ○ 최대는 보장기간)1년 동안 최대 90일(모형1)또는 120일(모형2)까지 지원 ○ 최대 보장기간 내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지원 【 사례1 】 C씨, 산재 보장기간 90일, 1년간 3번 서로 다른 질병으로 상병수당 신청 【 사례2 】 D씨, 상병 보장기간 120일, 1년간 1번 상병수당 청구 ○ 근로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대기기간(7일 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 가능 【 참고 】'대기기간(Waiting period)'의 이해 (내용)근로활동불가기간이 시작하는 때부터 상병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연장(예> 대기기간 7일:근로활동불가기간 8일 이상인 때만 신청가능) (기능)상병수당 대상이 되는 질병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3일 ~ 30일까지 다양하게 운영(대기기간이 길수록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신청률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개선을 위해 진료가 아닌 경우 예> 미용 목적의 외과 수술 또는 시술 등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영상진단 검사 포함)및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질병·부상의 판정과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만 상병수당 신청이 → 상병수당 진단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 출산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신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병은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2.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발급기관)시범사업 지역(종로·부천·천안·포항)에 소재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근로가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발급주체)신청 의료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교육<NAME> 의사 정신신경계 상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모두 발급 가능) 3. 진단서 및 의료적 발급 등 ①(사전문답서)신청인이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 진단서 작성에 동의한 직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작성 ②(진단서)의사가 의학적 진단명, 질환 특성 고려한 활동제약 정도, 근로활동 불가기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 작성·발급 ③(진단기간)최초진단서는 최대 4주까지만 근로활동불가기간으로 인정 가능, 수급기간 단축 필요시 연장진단서 발급 필요 (유의사항)근로활동불가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하며 1은 이전으로 소급 인정 -(발급비용)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단서 비용 15,000원 지급 → 상병수당 신청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최초진단서 100%→ 연장진단서 50%환급 【 사례 】 E씨, 뇌경색 수술, 초기 전체 근로활동불가기간 8주 진단 예상 ○ → 최초 확인서 4주 발급 → 상병수당 신청·수급 → 의료기관 방문 및<NAME>단 → 수술 경과 보아 당초보다 조기 근로복귀 예상 시 연장진단서 2주 발급(총6주) ③(의무기록)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내역(최근 1개월 이내)을 증명을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 시 제출 (필수)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진료 또는 검사 기록지,(선택)입·퇴원 기록지 ○(신청인)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민법 제779조)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같은 상병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신청 가능 ○(신청지)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방법)①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건보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접수 ○(신청기한)상병수당 신청용 서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상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보공단 홈페이지 작성 또는 지역별 지사에서 작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서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관련 자격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건강이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하여 작성 ※ 전월의 매출내역: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 명시된 증빙으로 (내용)사업장 및 소득지급처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이 근로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을 계획임을 확인(자영업자는 본인이 제출용 (서식)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의료기관 발급 서류 ③ 신청용 진단서(사본), 의무기록, ④ 본인 소유 통장사본 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제출 ○(자격심사)거주지, 연령, 건강상 취업자, 지원 제외여부 등 확인 ○(의료인증 확인용 진단서 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적정성 심사 -(사업장 확인)심사기간 동안 근로중단계획서 상의 근로중단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확인 가능 ※ 근로중단기간 동안 근로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일은 상병수당 지급일수에서 배제로 3회 연속 적발 시 전체 상병수당 미지급 ○(한 지급결정)상병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기간 확정 후 통보 - 상병수당 지급기간은 진단서 상 근로활동불가기간 및 의료인증심사 결과와 근로중단계획서 상의 근로중단 사유를 고려하여 산정 수급요건 확인 및 급여지급 근로중단 증명서 제출 □(대상)건보공단 심사결과 상병수당 지급 대상로 승인된 경우 → 상병수당 신청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이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제출 ○(내용)병원 또는 소득지급처에서 상병수당 수급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중단하고 보수 하지 않은 확인서 제출 ○(급여산정)건보공단이 최종 산정한 급여일수만큼 수당 산정 - 급여 지급 시 의료기관에 발급은 진단서 발급비용 환급분 지원 급여 지급일수 = 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기간 수급요건 미충족기간 =(중 근로를 하거나 보수를 받은 기간)+(타 제도 중복수급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에간(중복기간) ○(급여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지급 원칙 - 다만, 서류보완 등이나 심사 중 연장신청 등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추가소요 가능 ○(대상자)상병수당 1이나 수급 중 동일한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신청한 경우 <NAME> 상병이 최초 신청 당시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최초 진단서 작성 장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 최대 8주 안에 작성 가능(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 중 50 만 환급)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이'전원신청서'작성·제출 필요 ○(신청)최초 신청 당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내 신청, 신청 주체·방법 등은 최초신청과 동일 □(심사 및 급여지급)최초 신청과 같음 단 연장신청 시에는 급여지급 시 대기기간 제외하지 않고 급여 산정 ○(재연장 신청)수급기간 연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 【 사례 】 F씨, 중한 대퇴골 골절로 총 근로활동불가기간 15주 진단 → 의료기관 방문 → 최초 확인서 4주 발급 → 상병수당 신청·수급 → 의료기관 방문 후<NAME>단 → 연장진단서 8주 발급 → 상병수당 지급 → 재연장진단서 3주 지급 ○ 건보공단의 심사 및 급여지급, 환수고지 등에 이의가 발생을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가능 -(환수)허위 증빙서류 제출, 중복제한 급여 이중수급, 수급자격 상실로 수급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급여정산 필요한 때 ○(급여중단)행정착오, 정보확인 시차 등으로 수급자격 상실된 자 ○(급여제한)고의적인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Ⅲ.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지원 □(목적)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사업장의 휴식보장 및 급여 지원, 상병수당 신청 협조 등이 필요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에 노력하는 사업장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관심 유도 및 상병수당 인식 향상 유도 ○(대상)협력사업장 취지·역할에 동의한 시범사업 지역 및 기업 ○(지정 및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협력사업장 소속 사업주에 거주지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지자체 시책 연계와 인센티브 제공 추진 근로자들에게 상병수당 관련 설명 및 신청방법 등 안내 근로자 휴식기간(병가·연차 등)결정 등 복귀 계획 안내 근로중단계획서 및 근로중단확인서 작성에 협조 수급기간 동안 출퇴근 여부 확인, 근로를 재개하지 말도록 관리 근로자 - 사업주가 협의한 근로복귀계획에 따라 급여 지원 필요한 경우 사업장 복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교통 지원, 재택근무 실시 프로그램 활용 상병수당 제도 및 수급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인터뷰 등 협조 ○(대상기관)시범사업 지역(모형1 & 2)소재 의원·병원·종합병원 -(등록요건)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신청 및 관련 안전교육 이수 →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 상병수당 의료기관 교육자료 확인 ○(등록방법)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교육 이수 후 등록신청서 제출 접수는 이메일(), Fax( <PHONE> ) -(안내)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의료기관 명단 안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b56ef6b8-7769-4441-9716-743db84d9091	source15/231026/156450488_0.txt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88&pageIndex=3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공신력 높인다 신속 ․ 적정한 시장가격 반영.. 원활한 사업 추진, 건설업 경쟁력에 도움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하는'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수립부터 추진한다. 그 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또한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국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정하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 조달청이 발표한 공사비 산정 신뢰 제고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 ․ 적정하게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① 신규자재 ․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시장시공 일위대가)마련 - 많이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모호한 자재 ․ 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 소요가 등을 반영하는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 결정 -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간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②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 가격조사<NAME>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단계별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리게 된다. ③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경우 변동 즉시 반영 -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가격 변동을 파악해 원가에 반영한다. - 가격조사<NAME>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을 신속히 분석 ․ 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④ 표준일위대가 발굴 ․ 공개 등으로 공사비 임의 조정 방지 - 표준품셈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 ․ 공개하여 설계용역업체 중심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단가를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표준품셈:보편·일반화된 공종 ․ 공법에 활용되는 소요인력, 재료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원가를 산정하는데 활용 *예:예산부족 설계에서는 실제 소요인력의 70%만 반영하여 공사비 삭감 ⑤ 간접노무비 ․ 기타 경비 현실화 -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일반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미만 400여 개 현장을 실태조사('20.10. ~ 12.) ⑥ 기타 품목 가격조사 방법 개선, 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통계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 일정 공정을 수행하는데 얼마(금액)가 드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자재, 노무 등)이 드는가에 대한 견적을 받는 방식 또한,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 건설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정부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분야별 건설협회로부터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조사와 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등 거래실례 증빙 자료 또는 전문업체 견적서 □ 국세청은 이번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올 초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유관 협회*, 물가조사 관련 단체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민관 협업 TF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다. ※ 6개 건설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 <NAME> 조달청장은"시각차가 존재했던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제시는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면서,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전반에에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_1 ### 내용: 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공신력 높인다 신속 ․ 적정한 시장가격 반영.. 원활한 사업 추진, 건설업 경쟁력에 도움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하는'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수립부터 추진한다. 그 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또한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국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정하고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 조달청이 발표한 공사비 산정 신뢰 제고방안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 ․ 적정하게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① 신규자재 ․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시장시공 일위대가)마련 - 많이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모호한 자재 ․ 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 소요가 등을 반영하는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 결정 -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간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②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 가격조사<NAME>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한다. -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단계별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올리게 된다. ③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경우 변동 즉시 반영 -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가격 변동을 파악해 원가에 반영한다. - 가격조사<NAME>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을 신속히 분석 ․ 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④ 표준일위대가 발굴 ․ 공개 등으로 공사비 임의 조정 방지 - 표준품셈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 ․ 공개하여 설계용역업체 중심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단가를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표준품셈:보편·일반화된 공종 ․ 공법에 활용되는 소요인력, 재료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원가를 산정하는데 활용 *예:예산부족 설계에서는 실제 소요인력의 70%만 반영하여 공사비 삭감 ⑤ 간접노무비 ․ 기타 경비 현실화 -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일반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미만 400여 개 현장을 실태조사('20.10. ~ 12.) ⑥ 기타 품목 가격조사 방법 개선, 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통계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 일정 공정을 수행하는데 얼마(금액)가 드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자재, 노무 등)이 드는가에 대한 견적을 받는 방식 또한,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 건설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정부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분야별 건설협회로부터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조사와 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등 거래실례 증빙 자료 또는 전문업체 견적서 □ 국세청은 이번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올 초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유관 협회*, 물가조사 관련 단체와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민관 협업 TF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다. ※ 6개 건설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 <NAME> 조달청장은"시각차가 존재했던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제시는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면서,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전반에에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474d715-db60-4e92-ba9d-dda0ffba8092	source15/231026/156265991_0.txt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91	CC BY	7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버려진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입양 ‧ 장애호전 되더라도 유족연금 수령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입양'과'장애호전'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이후에는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질병이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ㅇ 이혼으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자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는가 많았다. (지급요건)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법72조)을 채운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법73조)에게 급여 (지급수준)사망한 이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또는 60%지급(법74조) ·가입기간 10년 이하: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20년 미만 거주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한 금액, 20년 초과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소멸 ․ 정지)수급자의 사망, 자녀와 수급자의 재혼, 자녀 및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며(법75조), 배우자인 수급자의 소득 초과 또는 소재불명 등의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 됨(법76조) □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중증장애를 둔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자녀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위 개정 법률의 개정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됨으로 □ <NAME> 공단 연금급여팀장은"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25일 이후 출생으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한 해제 요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붙임> 1. 유족연금 주요 법령 2. 유족연금 수급현황·소멸사유별 현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당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내는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5.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자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생략)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모든 호의 자로 한다.(후략) 2. 배우자나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해당한다. 3.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아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하는 자만 해당한다. 4.손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해당한다.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다음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항의 순위에 의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후략) 제74조(유족연금액)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후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수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돈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수급권은 소멸한다. 1.수급권자가 이혼은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사망은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한 배우자나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될 때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중지자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NAME>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장애등급이 2급 미만은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이상은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생계를<NAME> 경우 3. 대통령령으로 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동안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한 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NAME>다. ③ 생존이는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생기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거주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NAME>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이 정지된 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지를 해제한다.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유족연금의 급여를<NAME>다.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는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⑦ 사망으로 수급권을 취득한 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NAME>다.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은 자가 그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유족연금 수급현황 및 소멸사유별 현황 ① 가입자와의 관계별 현황 (기준/각 연도 말 해당연도 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② 유족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등록증 보유 현황('17년 12월 당월) (기준/'17.12월 당월, 단위:명, 백만) ③ 유족연금 소멸 사유별 내역(각 연도 말 해당연도 누계) (부모 ․ 자녀 ․ 손자녀)장애호전 기타:수급한 수급자가 배우자 없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재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_1 ### 내용: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버려진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입양 ‧ 장애호전 되더라도 유족연금 수령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입양'과'장애호전'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이후에는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질병이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ㅇ 이혼으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자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는가 많았다. (지급요건)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법72조)을 채운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법73조)에게 급여 (지급수준)사망한 이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또는 60%지급(법74조) ·가입기간 10년 이하: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20년 미만 거주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한 금액, 20년 초과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소멸 ․ 정지)수급자의 사망, 자녀와 수급자의 재혼, 자녀 및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며(법75조), 배우자인 수급자의 소득 초과 또는 소재불명 등의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 됨(법76조) □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중증장애를 둔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자녀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위 개정 법률의 개정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됨으로 □ <NAME> 공단 연금급여팀장은"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25일 이후 출생으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한 해제 요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붙임> 1. 유족연금 주요 법령 2. 유족연금 수급현황·소멸사유별 현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당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미만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내는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5.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자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생략)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모든 호의 자로 한다.(후략) 2. 배우자나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해당한다. 3.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아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하는 자만 해당한다. 4.손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해당한다. 5.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다음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항의 순위에 의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후략) 제74조(유족연금액)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후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수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돈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수급권은 소멸한다. 1.수급권자가 이혼은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사망은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한 배우자나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될 때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중지자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NAME>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장애등급이 2급 미만은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이상은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생계를<NAME> 경우 3. 대통령령으로 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동안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한 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NAME>다. ③ 생존이는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생기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거주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NAME>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이 정지된 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지를 해제한다.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유족연금의 급여를<NAME>다.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는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⑦ 사망으로 수급권을 취득한 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로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NAME>다.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은 자가 그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유족연금 수급현황 및 소멸사유별 현황 ① 가입자와의 관계별 현황 (기준/각 연도 말 해당연도 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② 유족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등록증 보유 현황('17년 12월 당월) (기준/'17.12월 당월, 단위:명, 백만) ③ 유족연금 소멸 사유별 내역(각 연도 말 해당연도 누계) (부모 ․ 자녀 ․ 손자녀)장애호전 기타:수급한 수급자가 배우자 없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재혼 등
588b4908-c3f2-4ba0-bc35-cfd651141166	source15/231026/156208492_0.txt	해양안전 관련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92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안전 분야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 - 6.14 ~ 16 부산 벡스코에서'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EX´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광역시(시장 <NAME> )와 같이 오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제3회 한국산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7)'를 개최한다.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양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인 본 엑스포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에 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바다'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이번 엑스포에는 해수부는 비롯하여 국민안전처, 해군, 수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해양안전 ․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기술 및 장비 산업전, 국제 해상과 콘퍼런스 등의 행사와 함께 450여 개의 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해양안전 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정책과 첨단 안전기술을 홍보하는 전시관 및 방문객이 응급처치(구조)요령 등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체험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특히 전시관에 실제 수조를 설치하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구명정에 탑승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해양(조선)안전기술 및 장비 산업전'에서는 선박항해통신장비, 구조 및 수색을 위한 로봇 ․ 드론 등 선박과 인명구조 및 소화방재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참관을 유도할 계획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개최되는'국제 해상과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해양경비대 해양안전센터의 존 W. <NAME> 사령관을 비롯한 국제 해양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 인명 ․ 재산 안전과 해양안전산업의 비전 공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부대행사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베스트 구명자켓 콘테스트'가 개최되며, 업계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선주와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도 갖는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해양안전 엑스포를 맞아 해양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해양안전산업이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라며,"올해로 3회 개최를 맞는 해양안전 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안전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안전 관련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_1 ### 내용: 해양안전 분야 정책ㆍ기술ㆍ기자재 한 자리에서 만나다 - 6.14 ~ 16 부산 벡스코에서'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EX´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광역시(시장 <NAME> )와 같이 오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제3회 한국산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7)'를 개최한다.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양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인 본 엑스포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에 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바다'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이번 엑스포에는 해수부는 비롯하여 국민안전처, 해군, 수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해양안전 ․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기술 및 장비 산업전, 국제 해상과 콘퍼런스 등의 행사와 함께 450여 개의 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해양안전 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정책과 첨단 안전기술을 홍보하는 전시관 및 방문객이 응급처치(구조)요령 등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체험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특히 전시관에 실제 수조를 설치하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구명정에 탑승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해양(조선)안전기술 및 장비 산업전'에서는 선박항해통신장비, 구조 및 수색을 위한 로봇 ․ 드론 등 선박과 인명구조 및 소화방재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참관을 유도할 계획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개최되는'국제 해상과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해양경비대 해양안전센터의 존 W. <NAME> 사령관을 비롯한 국제 해양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 인명 ․ 재산 안전과 해양안전산업의 비전 공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부대행사로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베스트 구명자켓 콘테스트'가 개최되며, 업계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선주와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도 갖는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해양안전 엑스포를 맞아 해양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해양안전산업이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라며,"올해로 3회 개최를 맞는 해양안전 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안전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0d1ade62-2e79-4a2a-bff6-00c5bdb664dc	source15/231026/156535402_0.txt	문화재청, <「나는」- 윤동주·윤봉길을 말하다> 체험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402&pageIndex=1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나는」- <NAME> ·윤봉길을 말하다> 체험전시회 - 문화유산과 실감콘텐츠(AR, VR 등)전시/11.11. ~ 11.27.,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 대전시립미술관(관장 <NAME> )과 손잡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대전 중앙로)에서 한국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전시회〈I'm「나는」- <NAME> ·윤봉길을 말하다〉를 개최한다. 관람 시간:매일 10시 ~ 오후 7시(전시 기간 동안 휴일 없음), 무료 관람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NAME> 의사(1908 ~ 1932)와<NAME>주 시인(1917 ~ 1945)의 삶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이 직접 체험하듯이 관람할 수도 있도록 꾸며졌다. 먼저, 상하이 의거 순국 90주기를 맞은 <NAME> 의사가 첨단 기술로 다시 살아나 관객 앞에 선다. 증강현실(AR),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움직이는 화면(리얼스크린)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된 상호작용형 전시로, 관객의 반응에 따라 화면 속 <NAME> 가도 웃음을 짓는 등 관람객 참여형으로 진행되어 더 큰 몰입감을 선사를 예정이다.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현실 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가상의 편집물 리얼스크린:관람객의 반응에 반응하여 화면에 이미지를 표출 <NAME> 시인의 삶과 시는 <NAME> 시인을 소재로 한 가상현실(VR)' <시인의 방> 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시인의 방> 은 지난 9월 개최된 제79회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 공개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영화 관람 방식:머리 - 탑재형 디스플레이(HMD)를 착용하고 독립된 방에서 가상현실(VR)영상 또는 평면 화면(2D)로 영화 관람 <NAME> 시인의 시 9편이 해설(내레이션)로 이어지며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전개 방식이 독창적인 작품이다. 또한「 <NAME> 유고 원고」,「 <NAME> 유고 보존<NAME> 가옥」,「서울 서고 핀슨관」등 전시 곳곳에서 <NAME> 시인과 관련한 국가등록문화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 전시 공간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도 지난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한 근대 건축물로, 이번〈I'm「나는」- <NAME> ·윤봉길을 말하다〉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난 것의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상현실(VR)애니메이션 <무동> 을 관람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제작한 가상현실(VR)영화들을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나는」- 윤동주·윤봉길을 말하다> 체험전시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나는」- <NAME> ·윤봉길을 말하다> 체험전시회 - 문화유산과 실감콘텐츠(AR, VR 등)전시/11.11. ~ 11.27.,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 대전시립미술관(관장 <NAME> )과 손잡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대전 중앙로)에서 한국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전시회〈I'm「나는」- <NAME> ·윤봉길을 말하다〉를 개최한다. 관람 시간:매일 10시 ~ 오후 7시(전시 기간 동안 휴일 없음), 무료 관람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NAME> 의사(1908 ~ 1932)와<NAME>주 시인(1917 ~ 1945)의 삶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이 직접 체험하듯이 관람할 수도 있도록 꾸며졌다. 먼저, 상하이 의거 순국 90주기를 맞은 <NAME> 의사가 첨단 기술로 다시 살아나 관객 앞에 선다. 증강현실(AR),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움직이는 화면(리얼스크린)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된 상호작용형 전시로, 관객의 반응에 따라 화면 속 <NAME> 가도 웃음을 짓는 등 관람객 참여형으로 진행되어 더 큰 몰입감을 선사를 예정이다.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현실 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가상의 편집물 리얼스크린:관람객의 반응에 반응하여 화면에 이미지를 표출 <NAME> 시인의 삶과 시는 <NAME> 시인을 소재로 한 가상현실(VR)' <시인의 방> 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시인의 방> 은 지난 9월 개최된 제79회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 공개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영화 관람 방식:머리 - 탑재형 디스플레이(HMD)를 착용하고 독립된 방에서 가상현실(VR)영상 또는 평면 화면(2D)로 영화 관람 <NAME> 시인의 시 9편이 해설(내레이션)로 이어지며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전개 방식이 독창적인 작품이다. 또한「 <NAME> 유고 원고」,「 <NAME> 유고 보존<NAME> 가옥」,「서울 서고 핀슨관」등 전시 곳곳에서 <NAME> 시인과 관련한 국가등록문화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 전시 공간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도 지난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한 근대 건축물로, 이번〈I'm「나는」- <NAME> ·윤봉길을 말하다〉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난 것의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상현실(VR)애니메이션 <무동> 을 관람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제작한 가상현실(VR)영화들을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30b5e85-8934-496e-ae85-1879e72b729a	source15/231026/156577464_0.txt	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발전 지원 - ｢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 실증사업, 실증·규제개선 마치고 본격 SK에너지, 전국 2,000개'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확산 계획 -"규제샌드박스로 에너지 분야 기업투자 지원도 지속 추진" 앞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21.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이 지난 6.9일 발효한에 따른 결과다.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연료전지에'발전용 수소연료전지'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추진은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 등에 공급하는'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구축이다. 현행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 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이 실증사업을 본격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사 수익구조 개선과 신사업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유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시찰은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혁신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현장방문 개요 □(일시 장소)'23.6.28.(수)14:00/SK에너지 박미주유소 * <ADDRESS> *(참석자)산업부, 대한상의, SK에너지 관계자 ㅇ(주요내용)①실증특례 및 규제개선 추진경과 브리핑 Ⅱ로 사업계획 및 확산전략 청취 ③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가동상황 점검 격려도 및 모두 발언 실증특례 관련 규제개선 결과 보고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사업·확산전략 청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현장 점검 ｢ 주유소 내 충전기 구축 ｣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실증특례 사업 개요 □(과제명)휴게소 내 연료전지 구축(실증특례) ㅇ(기간·장소)'21.12∼'23.6(조기종료), 주유소 3개소( <NAME> ·개나리·신길동) □(관련규제)주유소에 설치가능한 설비는 태양광 설비, 전기차 충전 등으로 한정 → 수소연료전지 미포함(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 ㅇ(부가조건), 구조보강 등 안전성 강화와 주유소별 위험성 평가 및 결과 제출, 신고 및 이행 등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 ｢ 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 개정 내용('23.6.9) 제110조(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① 규칙 붙지 13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주유취급소의 시설 등의 제한)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6. 도시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중 연료전지 기술 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연료전지"라 한다)로서 다음'목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 가.「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부합한 것 나. 연료전지 주위에는 주유취급소에서 화재ㆍ폭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사열과 충격이 연료전지로 충격이 도달하는 일을 방지하고, 연료전지의 과열 등<NAME>상 발생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조물(이하"방호담"이라 한다)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필요 1)방호담의 높이는 연료전지 최상단의 높이 이상으로 정할 것 2)방호담은 내화구조로 할 필요 3)방호담은 적절한 지지력 및 구조적 강도를 가질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_1 ### 내용: 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발전 지원 - ｢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 실증사업, 실증·규제개선 마치고 본격 SK에너지, 전국 2,000개'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확산 계획 -"규제샌드박스로 에너지 분야 기업투자 지원도 지속 추진" 앞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21.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이 지난 6.9일 발효한에 따른 결과다.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연료전지에'발전용 수소연료전지'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추진은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기 등에 공급하는'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구축이다. 현행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 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이 실증사업을 본격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사 수익구조 개선과 신사업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유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시찰은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혁신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현장방문 개요 □(일시 장소)'23.6.28.(수)14:00/SK에너지 박미주유소 * <ADDRESS> *(참석자)산업부, 대한상의, SK에너지 관계자 ㅇ(주요내용)①실증특례 및 규제개선 추진경과 브리핑 Ⅱ로 사업계획 및 확산전략 청취 ③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가동상황 점검 격려도 및 모두 발언 실증특례 관련 규제개선 결과 보고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사업·확산전략 청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현장 점검 ｢ 주유소 내 충전기 구축 ｣ 실증특례 사업 개요 □ 실증특례 사업 개요 □(과제명)휴게소 내 연료전지 구축(실증특례) ㅇ(기간·장소)'21.12∼'23.6(조기종료), 주유소 3개소( <NAME> ·개나리·신길동) □(관련규제)주유소에 설치가능한 설비는 태양광 설비, 전기차 충전 등으로 한정 → 수소연료전지 미포함(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 ㅇ(부가조건), 구조보강 등 안전성 강화와 주유소별 위험성 평가 및 결과 제출, 신고 및 이행 등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 ｢ 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 개정 내용('23.6.9) 제110조(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① 규칙 붙지 13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주유취급소의 시설 등의 제한)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6. 도시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중 연료전지 기술 표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연료전지"라 한다)로서 다음'목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 가.「전기사업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부합한 것 나. 연료전지 주위에는 주유취급소에서 화재ㆍ폭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사열과 충격이 연료전지로 충격이 도달하는 일을 방지하고, 연료전지의 과열 등<NAME>상 발생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조물(이하"방호담"이라 한다)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필요 1)방호담의 높이는 연료전지 최상단의 높이 이상으로 정할 것 2)방호담은 내화구조로 할 필요 3)방호담은 적절한 지지력 및 구조적 강도를 가질 것
f6fe3c5d-0438-4886-8d97-02e19f37d36f	source15/231026/156465591_0.txt	국방과학연구소, 화약처럼 폭발하는 금속소재 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91&pageIndex=2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KR <NAME> )는 화약처럼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반응성 금속소재(Reactive Material Structures)를 순수 국내 독자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성과는 반응성 금속소재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제조 및 시험평가 과정까지 독자적인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됐으며,'17년을 시작으로'20년에 걸친는 핵심기술개발연구를 통해 전 방위적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국과연이 개발한 활성적 금속소재는 비폭발성(non - explosive)분말(solid powder)의 혼합물로서 고온 ‧ 고압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반응하여 화약처럼 폭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사일을 비롯한 작약(burster)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탄체를 이들 금속소재로 제작할 경우, 목표물 타격 시 폭발단계에서 화약의 성능에 폭발력을 추가와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위력을 향상시키는데 응용이 가능하다. 국과연은 폭발성능(blast performance)평가 시험을 통해 반응성 금속소재를 적용한 시험탄이 탄소강 소재의 시험탄에 비해 2배 이상의 우수한 폭발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고속 충돌 시 복합성 소재 시험탄보다 1000도 이상 낮은 화염온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국과연의 반응성 금속소재는 추후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 반응성 금속소재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금속소재를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 개발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화약처럼 폭발하는 금속소재 개발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KR <NAME> )는 화약처럼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반응성 금속소재(Reactive Material Structures)를 순수 국내 독자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본 연구성과는 반응성 금속소재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제조 및 시험평가 과정까지 독자적인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됐으며,'17년을 시작으로'20년에 걸친는 핵심기술개발연구를 통해 전 방위적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국과연이 개발한 활성적 금속소재는 비폭발성(non - explosive)분말(solid powder)의 혼합물로서 고온 ‧ 고압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반응하여 화약처럼 폭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사일을 비롯한 작약(burster)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탄체를 이들 금속소재로 제작할 경우, 목표물 타격 시 폭발단계에서 화약의 성능에 폭발력을 추가와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위력을 향상시키는데 응용이 가능하다. 국과연은 폭발성능(blast performance)평가 시험을 통해 반응성 금속소재를 적용한 시험탄이 탄소강 소재의 시험탄에 비해 2배 이상의 우수한 폭발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고속 충돌 시 복합성 소재 시험탄보다 1000도 이상 낮은 화염온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국과연의 반응성 금속소재는 추후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 반응성 금속소재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금속소재를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 개발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b15c10e4-2ccb-4789-b8fc-ea7e6b986ddb	source15/231026/156154214_0.txt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농촌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 진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214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농촌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 펼쳐 - 친환경 재배용 전파, 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 《주 소 내 용》 □ 한농대 특용작물학과 재학생 20여 팀이 9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전북 진안에 있는 신덕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 진행 ○ 참여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농촌 주민들에게 작물 재배 기술과 효소 만드는 방법 등을 전수하고, 일손돕기 ‧ 환경정화 활동, 농업현안 토론회 등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줄여서 한농대)특용작물학과 재학생이 9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전라도 진안군에 있는 신덕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한다. ○ 정부 3.0 시대를 맞아 대학에서 배운 친환경 재배 전문지식을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NAME>고, 농번기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한농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 이번에 농수산업 전문지식을 배우는 한농대의 특성을 반영해 봉사에 나선 한농대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마을에 방문한 효소 ‧ 퇴비 제소기술, 약초 재배 및 가공 기술 기술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며, ○ 활동 1일 차에는 한농대 <NAME> (특용작물학과)교수가 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회보르도액, 석회유황합제 등과 같은 농업 자재 제조방법도 강의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 이밖에 조별로 나뉘어 일손돕기 활동과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해 농장경영 노하우와 주요 농업현안과 전망에 대해여을 청취한다. □ 특히 학생들은 재능기부활동에 앞서 신에 마을을 방문해 토양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교내 실습장비를 활용해 자체 성분분석을 시행했고, ○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번 재능기부활동 이후에 주민들에게 작물재배와 토질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 이번에 재능기부활동을 기획은 <NAME> (25세, 특용작물학과 1학년)씨는"농업도 이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대는 만큼 선배 농업인들에게 최신<NAME>술을 알리고, 그들의 경영노하우와 경험 정보을 얻고자 신덕마을 재능기부활동을 구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곳은 언제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농촌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 진행_1 ### 내용: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농촌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 펼쳐 - 친환경 재배용 전파, 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 《주 소 내 용》 □ 한농대 특용작물학과 재학생 20여 팀이 9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전북 진안에 있는 신덕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 진행 ○ 참여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농촌 주민들에게 작물 재배 기술과 효소 만드는 방법 등을 전수하고, 일손돕기 ‧ 환경정화 활동, 농업현안 토론회 등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줄여서 한농대)특용작물학과 재학생이 9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전라도 진안군에 있는 신덕마을에서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한다. ○ 정부 3.0 시대를 맞아 대학에서 배운 친환경 재배 전문지식을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NAME>고, 농번기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한농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 이번에 농수산업 전문지식을 배우는 한농대의 특성을 반영해 봉사에 나선 한농대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마을에 방문한 효소 ‧ 퇴비 제소기술, 약초 재배 및 가공 기술 기술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며, ○ 활동 1일 차에는 한농대 <NAME> (특용작물학과)교수가 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회보르도액, 석회유황합제 등과 같은 농업 자재 제조방법도 강의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 이밖에 조별로 나뉘어 일손돕기 활동과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해 농장경영 노하우와 주요 농업현안과 전망에 대해여을 청취한다. □ 특히 학생들은 재능기부활동에 앞서 신에 마을을 방문해 토양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교내 실습장비를 활용해 자체 성분분석을 시행했고, ○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번 재능기부활동 이후에 주민들에게 작물재배와 토질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 이번에 재능기부활동을 기획은 <NAME> (25세, 특용작물학과 1학년)씨는"농업도 이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대는 만큼 선배 농업인들에게 최신<NAME>술을 알리고, 그들의 경영노하우와 경험 정보을 얻고자 신덕마을 재능기부활동을 구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곳은 언제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4453820-1960-4bfb-8df3-d1a5a8425c2f	source15/231026/156244185_0.txt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85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하야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 □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되며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 ‧ 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됩니다며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일 열린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하'지진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본회의 의결:'17.12.8., 국무회의 보고 ;'17.12.19., 공포 예정일:'17.12.26. ○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내진설계기준 적용 확대: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층조사 강화(공포한 날) □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기존에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 물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물류시설와 ｢ 집단에너지사업법 ｣ 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물류시설)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물품이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의 공동화·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설비 (공급시설)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써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설비(열원시설:열발생설비, 냉동설비 등, 열수송설비 ;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등) ○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기존)도시,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등 →(추가)원자로 및 유관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_1 ### 내용: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하야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 □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되며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 ‧ 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됩니다며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일 열린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하'지진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본회의 의결:'17.12.8., 국무회의 보고 ;'17.12.19., 공포 예정일:'17.12.26. ○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내진설계기준 적용 확대: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층조사 강화(공포한 날) □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기존에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 물류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물류시설와 ｢ 집단에너지사업법 ｣ 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물류시설)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물품이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의 공동화·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설비 (공급시설)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써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설비(열원시설:열발생설비, 냉동설비 등, 열수송설비 ;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등) ○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기존)도시,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등 →(추가)원자로 및 유관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3b7184cc-7379-41a7-80fc-9c2dae4aed00	source15/231026/156253109_0.txt	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09	CC BY	1,7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구성 ․ 운영 - 4차 과학화 시대를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방안 논의 - 신학기 신규 이공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과기특성화대학은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 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이하'위원회')｣ 를 2월 8일(목)구성 ․ 운영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서울대와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과 POSTECH ㅇ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5대 과기특성화대학 교수와 산학연 관계자 등으로 구성(19명)했으며, 2월 8일(목)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와 과기특성화대학은 이번을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과학기술인재의 인재상,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4대 과학기술원의 본래 설립목적과 고유임무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R & R, Roles & Responsibility)을 재정립한다. ㅇ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교육 ․ 연구","기술사업화 ․ 창업","경영 ․ 지원체계"등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세부의제를 설정하고 위원회에서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행방안을 도출한다. ㅇ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상의 도출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각 대학의 과학기술인재육성 철학과 방향, 그리고 대표 추진과제들을 공유한다. □ 각 과기특성화대학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새로운 과학기술인재육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신학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공개 강좌 공동 운영 - 과기특성화대학이 온라인강좌 플랫폼(MOOC)을 통합하고 4차산업혁명, 창업 분야 우수 강좌 제공 - 2018년 상반기 MO과 학부 설치 ‧ 교과 개발 강좌와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 KAIST의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과 인프라를 일반인에 공개 ‧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 의무화 - C언어 ‧ Python 등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필수적인 컴퓨터언어 교육 중심형 창업 부전공 신설 고급 기업가형 프로그램 운영 -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인"비슬벨리 스타트업 프로그램"(BSP)을 정규과목으로 편성 - 스타트업 관련 강좌 5개를 신규 개설 - 졸업학점(147학점→140학점)을 줄여 재학생들의 보다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 및 빅데이터 분석을 개발 및 교육 이수를 의무화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대학에 학생을 파견 - 창업인재특기자를 선발하여 UC버클리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창업형 교과목을 수강 ㅇ 5개 과기특성화대학이 개별적으로 제공 중인 온라인강좌(이하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플랫폼을 올해 3월부터 통합하여 수준 높은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관련 강의를 함께 제공한다.(starmooc. kr) - 올해 9월부터는 MOOC와 연계한 일반인 참여 단기 오프라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KAIST 내 시범 설치하여 과기특성화대학이 보유한 기술창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온 ․ 오프라인으로 국민들에게 공유는 계획이다. ㅇ 더불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기초학부(무학과트랙)를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신설을 예정이다. - 융합기초학부는 학생들의 융합 ․ 협업역량을 강화를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적성과 진로계획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특성과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ㅇ GIST는 재학생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C언어 ‧ Python 등 소프트웨어 개발 시 필수적인 컴퓨터언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실무능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배양을 - 이와 함께 체계적인 창업 이론과 교육,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부전공 과정을 신설한다. 기존 석사생들의 기술창업을 장려를 위해 현장 실습을 강화한 실전형 창업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DGIST는 과학기술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인"비슬벨리 비즈니스 프로그램"(BSP)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재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신규 교과목 5개를 개설한다. - 또한 졸업학점(147학점→140학점)을 늘려 재학생들의 더욱 창의적인 대외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ㅇ UNIST는 전 학부생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역량을 함양할 필요 있도록 교과목을 개편하고 관련 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 또한, 기술기반의 해외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학생을 초청으로 창업생태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스타트업 인턴십을 운영하고, 창업인재특기자를 선발하여 UC버클리에 교환학생으로 초청과 정규 창업 교과목을 듣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1차관은"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과기특성화대학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과학기술인재육성 방향과 전략을 함께<NAME>여 우수 프로그램의 해외 벤치마킹,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한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1차 ｢ 4대 과기원 4차인재위원회 ｣ 주요 계획 2. ｢ 4대 과학화원 4차인재위원회 ｣ 운영개요 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2018은 신학기 대표과제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제1차 ｢ 4대 과기원 4차인재위원회 ｣ 개최 내용 ㅇ(목적)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육성방안 모색 ㅇ(일시)'18.2.8(목)14::30 □(장소)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A코어, 21층)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제1차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과장, 미래인재양성과장, 과기특성화대학 총장, 산·학·연 대표 등 20여명 ㅇ 4대 과학기술원의 기관 설립목적과 고유임무를 설명한 공공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R & R, Roles & Responsibility)등을 ㅇ 과학기술 인재상 및 필요역량 도출경과, 주요내용, 향후 계획 □ 각 과기특성화대학의 인재육성 방향과 기 추진 완료는 신학기 추진과제를<NAME>고 향후 계획 논의 개 요 내 용 - 위원소개 및 차관 환영과 ㅇ 위원회 운영계획(미래인재양성과장) - 과학기술인재상 논의 경과(미래인재정책과장) - 과기특성화대 인재육성방안 발표(5분, 대학별) - 특성화대학의 특성 및 목표, 발전방향 등 논의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 4대 과기원 4차인재위원회 ｣ 운영개요 ｢ 4차인재위원회 ｣ 구성 ․ 운영 ㅇ(구성)과기정통부 1차관, 5대 과기특성화대학 총장, 외부 위원으로 구성 ※ 간사:미래인재양성과장 ㅇ(역할)4차 산업혁명시대 공학적 인재상을 도출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공학교육 성공 모델 발굴 및 일반대학으로의 확산 외부 국내외 석학 자문단 □ ｢ 총괄 작업반 ｣, ｢ 외부 자문단 ｣ 구성 ․ 운영 ㅇ(구성)미래인재양성과와 KAIST 전략기획센터를 주축으로 총괄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외 전문가 자문단구성 젊고 참신한 인물이나 여성의 과반이상 참여를 통해 혁신적 인재 발굴 지원 ㅇ(역할)분야별 작업반의 결과물 종합 ‧ 조정, 세부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 □ 각 기관마다 ｢ 분야별 작업반 ｣ 구성 ․ 운영 ㅇ(구성)주요 과기특성화대학별로 산 ‧ 학 ‧ 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별 작업반을 설치하되, 사안에 따라 기관 간 공동작업 등을 통해 정보공유 각 작업반별로 과기원의 처장급 이하에서 5 ~ 6명의 전문가가 참여 ㅇ(역할)각 기관의 특성별 세부과제 도출, 기관 간 공동작업 추진과 총괄작업반에서 작업한 내용 검수, 각 학교 의견 수렴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관별 공동 대표과제 (공동)5개 특성화대학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공개 플랫폼 운영 ㅇ 일반인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과기특성화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지원 (STAR - MOOC도입)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대국민 교육 저변 확대 5개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 UNIST, POSTECH), UST 공통 플랫폼 추진(MOOC 확대)MOOC를 활용한 과학기술 지식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국민 역량 강화 기관별 공개강좌 수를 2021년까지 100강좌 이상으로 확대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좌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자율주행차, 로봇용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무인기)교육 교육은 분야·형태·깊이에 따라 대국민 공개용, 기업·출연연 재교육용 등으로 개발·운영 ㅇ(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MOOC를 연계한 온라인 창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KAIST가 보유한 창업 노하우를 일반인에 확산 Course 예시(1);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을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분석기법, 초생명사회에서의 혁신전략, 문화기술과 융합사회, 메가트렌드와 미래예측 및연 간 공동협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시스템 조성 교육 - Course 예시(2):창업관련 실무/이론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기술, 투자자 유치, 창업 준비와 진행, 건강한 조직문화와 성공실패 전략과 기술기반 창업전략 및 최신 기술 활용, 법률/회계 가이드 등 ㅇ(시범운영)2018.3월부터 시범사업 운영 실시 (KAIST)"융합기초학부"(무학과트랙)설치 - 튼튼한 기초과학 및 기초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폭넓은 전공을 습득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무학과 트랙 설치 ‧ 운영 ㅇ(교육방향)기본지식(핵심학문 ‧ 범학제적지식), 메타지식(창의 ‧ 소통 ‧ 협력 ‧ 문제해결), 인문지식(윤리 ‧ 문화 ‧ 생활)배양하여 대학별 비전과 인재상 실현 (교육과정)교양 ‧ 기초 융합기초 융합심화 경영 경제 ‧ 경영, 분자생물학, 응용수리모델링, 고급 프로그래밍, 신호 및 시스템, 역학, 소재과학 등 Health Care, 에너지, 도시환경, 정밀기전 분야 기초실험, 세미나, 워크숍은 URP (Academic Advisor, 멘토) 관심주제와 연계하여 진행(멘토) - 기초교육:융합 ‧ 협업역량 위한 기초필수·융합기초 교과목 개설 기초과학, 기초공학, 인문사회과목, 팀기반학습, Team URP 리더십, 기업가정신 - 개인별 특성적 교과과정 운영:모듈식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흥미, 진로계획에 따라 이론(교과목)- 세미나 - 실험 - 연구 - 인턴십을 연계하여 학습 ㅇ(학사조직 설립)융합기초학부 설립('18. 상반기) ㅇ 교과별 개발)융합기초 6과목('18.8월), 융합심화 11과목('19.2월)신설 2019.9까지 융합심화 8개 과목 우선 개발 ㅇ(운영개시)2018학년도 신입생의 전공 선택 시 운영('19.3월) (GIST)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창업부전공 확대 1.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적 소프트웨어교육 필요성 대두 ㅇ 단순 지식교육을 벗어나 실제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개발로 연계되는 지능정보사회 대비 창의적 알고리즘 개발 교육 실시 ㅇ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실무능력 기반 기업 채용 확대(예시)LG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연대회'LG코드챌린저'로 서류전형 대체 □ 최첨단 IT ‧ 소프트웨어기술 혁신에의 기민한 대응과 신속한 소프트웨어교육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센터운영 및 소프트웨어교과목 개발 포스에 소프트웨어교육센터 신설('17.5월) ㅇ 재학생 대상 C언어 ‧ Python 등 소프트웨어개발 등 필수적인 컴퓨터언어 교육이수 의무화 및 심화 ‧ 응용 교과 교과목 개발 2학점(강의 1시간, 과제 2시간) 재학 기간 중 이수 1학년 내 수강 권고 분반 구성(30명 이내로 C언어 + Python) 분반 구성으로 소규모 수업으로 ※'17년 2학기 소프트웨어교과목 의무화 완료 ㅇ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석 등 관련 강좌 동시 개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배출 ㅇ'18.1월 재학생 소프트웨어교과목 의무이수(안)학에 의결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기존 재학생 수강 권고) ㅇ'18.2월 교원 초빙 등 교과목 개발 운영 ㅇ'18.3월 의무이수 소프트웨어교과목 개강 ㅇ 국내 최고 경쟁력 GIST 창업플랫폼 기반 창업교육 강화로 4차 혁명화 시대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창업인재 양성 ※ 2017 KIS 매경대학창업지수 국내 1위(창업인프라 ‧ 지원 부문) ㅇ GIST학생 중심 심도 깊은 기업가형 제공으로 성공가능성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 촉진 ※'17.10월 창업과 기반 재학생 기업 ㈜딥메디 NAVER투자 유치 추진 ㅇ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GIST 과학기술인재에게 체계적인 창업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창업부전공 개설 - GIST 재학생의 수준 있은 연구 ‧ 기술역량과 국내 1위 GIST 창업인프라에 현장중심 창업교육을 더하여 미래 기술창업인 역량 (창업석사인턴십)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현장실습 인턴십 수행 (Engineering Clinic)창업아이디어 또는 산업현장 당면 문제를 교수 ‧ 기업관계자와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시제품 개발부터 제품 ‧ 기술의 성능과 시장성까지 확인 가능 ㅇ'18.1 ~ 2월 창업부전공 개설 홍보 및 학생 선발 ※'18.3월 2018학년도 봄학기 창업부전공 개설 (DGIST)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 졸업학점 조정(147학점→ 140학점)을 통해 재학자 재학 중 과학기술기반 창업, 문제해결형 연구 과제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내실있게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 기술창업교육프로그램(BSP, Biseul Valley Start - up Program)운영 -'17년 시범운영성과를 기반으로'18년 정규과목 편성 예정 연구성과해석(1단계), 투자유치(2단계)등 2개 분야 2단계로 구성 ('17.2학기)창업 특강 시범 운영(과목명:기술벤처1/총 174명 참석) - 융합적 사고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분야 교과목 확대 운영체계 개론, 데이터 구조 개론,<NAME>언어·오토마타 개론, 인공지능 입문, 자료구조 ㅇ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UGRP(Undergraduate Group Report Program)연구주제 발굴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추진 (예)자율주행자동자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알고리즘 최적화 ㅇ'18학년도 UGRP 운영시' <NAME> 코스 및 빌게이츠 코스'등 다양한 창의적인연구 주제를 발굴·진행 <NAME> 코스: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 분야 융복합 프로젝트* <NAME> 코스:글로벌 이슈들을 기술로써 해결하기 위한 기업가적 리더십 교육 ㅇ'18.3월 BSP 정규과목 신설 ㅇ'18.3월 소프트웨어 등 관련 교과목 총 5개 교과목 개설 ㅇ'18.3월 UGRP 2018년도 1학기 수업 편성 및 연구주제 구체화·방향설정 (UNIST)인공지능 교육 의무화 1.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ㅇ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 구축 ㅇ UNIST 학부생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검토 및 개편 ㅇ UNIST 전 학부생 대상 지능과 빅데이터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편 ㅇ'18년 1학기부터 2개 과목 개설 및 모든 학부생 필수 이수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Ⅰ(3학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Ⅱ(3학점) IT(2학점) 기업가정신과 빅데이터(3학점) (기초인공지능프로그래밍(AI))Python 프로그래밍의 이해 및 실습 -(기업가정신과 빅데이터)기업가정신과 혁신 + 빅데이터 활용 ㅇ'18년 3월'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Ⅰ'과'기업가정신과 빅데이터'개설 '18년 9월'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Ⅱ'개설 -'18년 9월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심화과정 검토 ㅇ'창업인재 특기자 전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과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예비창업가로 양성 '15년(벤처경영 특기자 개설)입학정원 15명→'17년 20명으로 증원 ㅇ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에게 실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창업경험 교육 필요 ㅇ(창업 Startup Internship 운영)기술기반 유망 스타트업에 학생을 파견하여 직 ․ 간접적으로 창업생태계 참여 기회제공 (국내 우수 스타트업에 인턴십)국내 기술창업기업, UNIST 기술기반 교원창업기업, 동남권 우수 벤처 투자 액셀러레이터 대상 ☆(국외 인턴십)미국 실리콘밸리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소프트웨어기반 창업 ㅇ(창업교환학생 파견)해외 우수대학 등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인재 특기자 해외 파견을 통한 학생교류 활성화 -(창업인재전형 Startup semester at Berkeley)UC버클리의 정규 창업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글로벌 창업인재 육성 효과 기대에 (UNIST - Strong Acceleration Program)스타트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한 스타트업 파견 및 집중 인큐베이팅 ㅇ'18년 3월 Startup Internship 운영(국 ․ 내외) '18년 9월 UC Berley 창업교환학생 파견 ㅇ'18년 9월 UNIST - Strong Acceleration 프로그램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_1 ### 내용: 과기정통부,"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구성 ․ 운영 - 4차 과학화 시대를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방안 논의 - 신학기 신규 이공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과기특성화대학은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 4대 과학기술원 4차인재위원회(이하'위원회')｣ 를 2월 8일(목)구성 ․ 운영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서울대와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과 POSTECH ㅇ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5대 과기특성화대학 교수와 산학연 관계자 등으로 구성(19명)했으며, 2월 8일(목)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와 과기특성화대학은 이번을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과학기술인재의 인재상,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4대 과학기술원의 본래 설립목적과 고유임무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R & R, Roles & Responsibility)을 재정립한다. ㅇ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교육 ․ 연구","기술사업화 ․ 창업","경영 ․ 지원체계"등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세부의제를 설정하고 위원회에서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행방안을 도출한다. ㅇ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상의 도출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각 대학의 과학기술인재육성 철학과 방향, 그리고 대표 추진과제들을 공유한다. □ 각 과기특성화대학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새로운 과학기술인재육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신학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관련 공개 강좌 공동 운영 - 과기특성화대학이 온라인강좌 플랫폼(MOOC)을 통합하고 4차산업혁명, 창업 분야 우수 강좌 제공 - 2018년 상반기 MO과 학부 설치 ‧ 교과 개발 강좌와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 KAIST의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과 인프라를 일반인에 공개 ‧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 의무화 - C언어 ‧ Python 등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필수적인 컴퓨터언어 교육 중심형 창업 부전공 신설 고급 기업가형 프로그램 운영 -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인"비슬벨리 스타트업 프로그램"(BSP)을 정규과목으로 편성 - 스타트업 관련 강좌 5개를 신규 개설 - 졸업학점(147학점→140학점)을 줄여 재학생들의 보다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 및 빅데이터 분석을 개발 및 교육 이수를 의무화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대학에 학생을 파견 - 창업인재특기자를 선발하여 UC버클리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창업형 교과목을 수강 ㅇ 5개 과기특성화대학이 개별적으로 제공 중인 온라인강좌(이하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플랫폼을 올해 3월부터 통합하여 수준 높은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관련 강의를 함께 제공한다.(starmooc. kr) - 올해 9월부터는 MOOC와 연계한 일반인 참여 단기 오프라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KAIST 내 시범 설치하여 과기특성화대학이 보유한 기술창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온 ․ 오프라인으로 국민들에게 공유는 계획이다. ㅇ 더불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기초학부(무학과트랙)를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신설을 예정이다. - 융합기초학부는 학생들의 융합 ․ 협업역량을 강화를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적성과 진로계획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특성과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ㅇ GIST는 재학생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C언어 ‧ Python 등 소프트웨어 개발 시 필수적인 컴퓨터언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실무능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배양을 - 이와 함께 체계적인 창업 이론과 교육,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부전공 과정을 신설한다. 기존 석사생들의 기술창업을 장려를 위해 현장 실습을 강화한 실전형 창업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DGIST는 과학기술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인"비슬벨리 비즈니스 프로그램"(BSP)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재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신규 교과목 5개를 개설한다. - 또한 졸업학점(147학점→140학점)을 늘려 재학생들의 더욱 창의적인 대외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ㅇ UNIST는 전 학부생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역량을 함양할 필요 있도록 교과목을 개편하고 관련 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 또한, 기술기반의 해외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학생을 초청으로 창업생태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스타트업 인턴십을 운영하고, 창업인재특기자를 선발하여 UC버클리에 교환학생으로 초청과 정규 창업 교과목을 듣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1차관은"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과기특성화대학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과학기술인재육성 방향과 전략을 함께<NAME>여 우수 프로그램의 해외 벤치마킹,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한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1차 ｢ 4대 과기원 4차인재위원회 ｣ 주요 계획 2. ｢ 4대 과학화원 4차인재위원회 ｣ 운영개요 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2018은 신학기 대표과제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제1차 ｢ 4대 과기원 4차인재위원회 ｣ 개최 내용 ㅇ(목적)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육성방안 모색 ㅇ(일시)'18.2.8(목)14::30 □(장소)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A코어, 21층)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제1차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미래인재정책과장, 미래인재양성과장, 과기특성화대학 총장, 산·학·연 대표 등 20여명 ㅇ 4대 과학기술원의 기관 설립목적과 고유임무를 설명한 공공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R & R, Roles & Responsibility)등을 ㅇ 과학기술 인재상 및 필요역량 도출경과, 주요내용, 향후 계획 □ 각 과기특성화대학의 인재육성 방향과 기 추진 완료는 신학기 추진과제를<NAME>고 향후 계획 논의 개 요 내 용 - 위원소개 및 차관 환영과 ㅇ 위원회 운영계획(미래인재양성과장) - 과학기술인재상 논의 경과(미래인재정책과장) - 과기특성화대 인재육성방안 발표(5분, 대학별) - 특성화대학의 특성 및 목표, 발전방향 등 논의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 4대 과기원 4차인재위원회 ｣ 운영개요 ｢ 4차인재위원회 ｣ 구성 ․ 운영 ㅇ(구성)과기정통부 1차관, 5대 과기특성화대학 총장, 외부 위원으로 구성 ※ 간사:미래인재양성과장 ㅇ(역할)4차 산업혁명시대 공학적 인재상을 도출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공학교육 성공 모델 발굴 및 일반대학으로의 확산 외부 국내외 석학 자문단 □ ｢ 총괄 작업반 ｣, ｢ 외부 자문단 ｣ 구성 ․ 운영 ㅇ(구성)미래인재양성과와 KAIST 전략기획센터를 주축으로 총괄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외 전문가 자문단구성 젊고 참신한 인물이나 여성의 과반이상 참여를 통해 혁신적 인재 발굴 지원 ㅇ(역할)분야별 작업반의 결과물 종합 ‧ 조정, 세부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 □ 각 기관마다 ｢ 분야별 작업반 ｣ 구성 ․ 운영 ㅇ(구성)주요 과기특성화대학별로 산 ‧ 학 ‧ 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별 작업반을 설치하되, 사안에 따라 기관 간 공동작업 등을 통해 정보공유 각 작업반별로 과기원의 처장급 이하에서 5 ~ 6명의 전문가가 참여 ㅇ(역할)각 기관의 특성별 세부과제 도출, 기관 간 공동작업 추진과 총괄작업반에서 작업한 내용 검수, 각 학교 의견 수렴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관별 공동 대표과제 (공동)5개 특성화대학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공개 플랫폼 운영 ㅇ 일반인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과기특성화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지원 (STAR - MOOC도입)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대국민 교육 저변 확대 5개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 UNIST, POSTECH), UST 공통 플랫폼 추진(MOOC 확대)MOOC를 활용한 과학기술 지식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국민 역량 강화 기관별 공개강좌 수를 2021년까지 100강좌 이상으로 확대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좌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자율주행차, 로봇용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무인기)교육 교육은 분야·형태·깊이에 따라 대국민 공개용, 기업·출연연 재교육용 등으로 개발·운영 ㅇ(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MOOC를 연계한 온라인 창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KAIST가 보유한 창업 노하우를 일반인에 확산 Course 예시(1);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을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분석기법, 초생명사회에서의 혁신전략, 문화기술과 융합사회, 메가트렌드와 미래예측 및연 간 공동협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시스템 조성 교육 - Course 예시(2):창업관련 실무/이론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피칭기술, 투자자 유치, 창업 준비와 진행, 건강한 조직문화와 성공실패 전략과 기술기반 창업전략 및 최신 기술 활용, 법률/회계 가이드 등 ㅇ(시범운영)2018.3월부터 시범사업 운영 실시 (KAIST)"융합기초학부"(무학과트랙)설치 - 튼튼한 기초과학 및 기초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폭넓은 전공을 습득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무학과 트랙 설치 ‧ 운영 ㅇ(교육방향)기본지식(핵심학문 ‧ 범학제적지식), 메타지식(창의 ‧ 소통 ‧ 협력 ‧ 문제해결), 인문지식(윤리 ‧ 문화 ‧ 생활)배양하여 대학별 비전과 인재상 실현 (교육과정)교양 ‧ 기초 융합기초 융합심화 경영 경제 ‧ 경영, 분자생물학, 응용수리모델링, 고급 프로그래밍, 신호 및 시스템, 역학, 소재과학 등 Health Care, 에너지, 도시환경, 정밀기전 분야 기초실험, 세미나, 워크숍은 URP (Academic Advisor, 멘토) 관심주제와 연계하여 진행(멘토) - 기초교육:융합 ‧ 협업역량 위한 기초필수·융합기초 교과목 개설 기초과학, 기초공학, 인문사회과목, 팀기반학습, Team URP 리더십, 기업가정신 - 개인별 특성적 교과과정 운영:모듈식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흥미, 진로계획에 따라 이론(교과목)- 세미나 - 실험 - 연구 - 인턴십을 연계하여 학습 ㅇ(학사조직 설립)융합기초학부 설립('18. 상반기) ㅇ 교과별 개발)융합기초 6과목('18.8월), 융합심화 11과목('19.2월)신설 2019.9까지 융합심화 8개 과목 우선 개발 ㅇ(운영개시)2018학년도 신입생의 전공 선택 시 운영('19.3월) (GIST)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창업부전공 확대 1.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적 소프트웨어교육 필요성 대두 ㅇ 단순 지식교육을 벗어나 실제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개발로 연계되는 지능정보사회 대비 창의적 알고리즘 개발 교육 실시 ㅇ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실무능력 기반 기업 채용 확대(예시)LG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연대회'LG코드챌린저'로 서류전형 대체 □ 최첨단 IT ‧ 소프트웨어기술 혁신에의 기민한 대응과 신속한 소프트웨어교육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센터운영 및 소프트웨어교과목 개발 포스에 소프트웨어교육센터 신설('17.5월) ㅇ 재학생 대상 C언어 ‧ Python 등 소프트웨어개발 등 필수적인 컴퓨터언어 교육이수 의무화 및 심화 ‧ 응용 교과 교과목 개발 2학점(강의 1시간, 과제 2시간) 재학 기간 중 이수 1학년 내 수강 권고 분반 구성(30명 이내로 C언어 + Python) 분반 구성으로 소규모 수업으로 ※'17년 2학기 소프트웨어교과목 의무화 완료 ㅇ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석 등 관련 강좌 동시 개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배출 ㅇ'18.1월 재학생 소프트웨어교과목 의무이수(안)학에 의결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기존 재학생 수강 권고) ㅇ'18.2월 교원 초빙 등 교과목 개발 운영 ㅇ'18.3월 의무이수 소프트웨어교과목 개강 ㅇ 국내 최고 경쟁력 GIST 창업플랫폼 기반 창업교육 강화로 4차 혁명화 시대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창업인재 양성 ※ 2017 KIS 매경대학창업지수 국내 1위(창업인프라 ‧ 지원 부문) ㅇ GIST학생 중심 심도 깊은 기업가형 제공으로 성공가능성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 촉진 ※'17.10월 창업과 기반 재학생 기업 ㈜딥메디 NAVER투자 유치 추진 ㅇ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GIST 과학기술인재에게 체계적인 창업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창업부전공 개설 - GIST 재학생의 수준 있은 연구 ‧ 기술역량과 국내 1위 GIST 창업인프라에 현장중심 창업교육을 더하여 미래 기술창업인 역량 (창업석사인턴십)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현장실습 인턴십 수행 (Engineering Clinic)창업아이디어 또는 산업현장 당면 문제를 교수 ‧ 기업관계자와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시제품 개발부터 제품 ‧ 기술의 성능과 시장성까지 확인 가능 ㅇ'18.1 ~ 2월 창업부전공 개설 홍보 및 학생 선발 ※'18.3월 2018학년도 봄학기 창업부전공 개설 (DGIST)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 졸업학점 조정(147학점→ 140학점)을 통해 재학자 재학 중 과학기술기반 창업, 문제해결형 연구 과제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내실있게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 기술창업교육프로그램(BSP, Biseul Valley Start - up Program)운영 -'17년 시범운영성과를 기반으로'18년 정규과목 편성 예정 연구성과해석(1단계), 투자유치(2단계)등 2개 분야 2단계로 구성 ('17.2학기)창업 특강 시범 운영(과목명:기술벤처1/총 174명 참석) - 융합적 사고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분야 교과목 확대 운영체계 개론, 데이터 구조 개론,<NAME>언어·오토마타 개론, 인공지능 입문, 자료구조 ㅇ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UGRP(Undergraduate Group Report Program)연구주제 발굴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추진 (예)자율주행자동자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알고리즘 최적화 ㅇ'18학년도 UGRP 운영시' <NAME> 코스 및 빌게이츠 코스'등 다양한 창의적인연구 주제를 발굴·진행 <NAME> 코스: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 분야 융복합 프로젝트* <NAME> 코스:글로벌 이슈들을 기술로써 해결하기 위한 기업가적 리더십 교육 ㅇ'18.3월 BSP 정규과목 신설 ㅇ'18.3월 소프트웨어 등 관련 교과목 총 5개 교과목 개설 ㅇ'18.3월 UGRP 2018년도 1학기 수업 편성 및 연구주제 구체화·방향설정 (UNIST)인공지능 교육 의무화 1.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ㅇ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 구축 ㅇ UNIST 학부생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검토 및 개편 ㅇ UNIST 전 학부생 대상 지능과 빅데이터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편 ㅇ'18년 1학기부터 2개 과목 개설 및 모든 학부생 필수 이수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Ⅰ(3학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Ⅱ(3학점) IT(2학점) 기업가정신과 빅데이터(3학점) (기초인공지능프로그래밍(AI))Python 프로그래밍의 이해 및 실습 -(기업가정신과 빅데이터)기업가정신과 혁신 + 빅데이터 활용 ㅇ'18년 3월'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Ⅰ'과'기업가정신과 빅데이터'개설 '18년 9월'기초인공지능 프로그래밍Ⅱ'개설 -'18년 9월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심화과정 검토 ㅇ'창업인재 특기자 전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과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예비창업가로 양성 '15년(벤처경영 특기자 개설)입학정원 15명→'17년 20명으로 증원 ㅇ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에게 실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창업경험 교육 필요 ㅇ(창업 Startup Internship 운영)기술기반 유망 스타트업에 학생을 파견하여 직 ․ 간접적으로 창업생태계 참여 기회제공 (국내 우수 스타트업에 인턴십)국내 기술창업기업, UNIST 기술기반 교원창업기업, 동남권 우수 벤처 투자 액셀러레이터 대상 ☆(국외 인턴십)미국 실리콘밸리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소프트웨어기반 창업 ㅇ(창업교환학생 파견)해외 우수대학 등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인재 특기자 해외 파견을 통한 학생교류 활성화 -(창업인재전형 Startup semester at Berkeley)UC버클리의 정규 창업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글로벌 창업인재 육성 효과 기대에 (UNIST - Strong Acceleration Program)스타트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한 스타트업 파견 및 집중 인큐베이팅 ㅇ'18년 3월 Startup Internship 운영(국 ․ 내외) '18년 9월 UC Berley 창업교환학생 파견 ㅇ'18년 9월 UNIST - Strong Acceleration 프로그램 운영
dc3ee743-f04f-4b68-9944-2b275b3d755f	source15/231026/155984252_0.txt	인도양 날개다랑어 자원회복 청신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252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8월 4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3(일)11:00 부터 보도 가능 인도양 날개다랑어 자원회복 추세 날개다랑어 조업어장 어업세력 감소와 통계자료 분석 강화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해운대 노보텔에서 한국, 일본, 미국과 EU 등 8개 회원국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온대성다랑어류(날개다랑어)과학작업반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10년도까지 지속은 날개다랑어에 대한 과도한 조업이 이루어져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준 이하로 2013년도 연례회의에서는 자원회복을 위해 날개다랑어 생산량을 각 회원국별로 일괄적으로 25%감축하자는 제안서가 논의된 바가 있다. I에C 작업반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조업국들이 날개다랑어 조업어장에서 열대성 다랑어류(눈다랑어 및 황다랑어)로는 이동조업, 각 회원국들의 어업도 수집강화 등으로 인해 날개다랑어 자원이 현재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금번 총회는 회원국 과학자들로부터 논문과 통계 등에 관한 보고서 등 26편의 문서를 발표·토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자원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통계자료와 자료도 및 과학적 조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집중으로 할 날개다랑어의 생물학적 연구조사 중 조사ㆍ연구분야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연승어업에 의한 날개다랑어 역사적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CPUE:Catch Per Unit Effort)표준화 방안을 발표하여 IOTC 자원평가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연도별 참치 총어획량:11년 2,000톤, 12년 5,500톤, 13년 14,500톤 우리나라 인도양 날개다랑어 수입:11년 392톤, 12년 313톤, 13년 583톤 이 회의에서 마련된 자원평가 보고서는 금년 12월에 개최될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승인 논의를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4월)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연례회의에 상정되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사전 평가적 자원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채택여부를 논의를 전망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12년부터 온대성다랑어류 과학작업반 의장을 역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NAME> 해양수산연구관을 만장일치로 2016년까지 의장직에 연임키로 결정하였다. *현재 인도양참치위원회 총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NAME> 해양수산연구사('13년∼'15년)가 맡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회의에서의 협상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이 의장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양 날개다랑어 자원회복 청신호_1 ### 내용: 2014년 8월 4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3(일)11:00 부터 보도 가능 인도양 날개다랑어 자원회복 추세 날개다랑어 조업어장 어업세력 감소와 통계자료 분석 강화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해운대 노보텔에서 한국, 일본, 미국과 EU 등 8개 회원국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온대성다랑어류(날개다랑어)과학작업반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10년도까지 지속은 날개다랑어에 대한 과도한 조업이 이루어져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준 이하로 2013년도 연례회의에서는 자원회복을 위해 날개다랑어 생산량을 각 회원국별로 일괄적으로 25%감축하자는 제안서가 논의된 바가 있다. I에C 작업반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조업국들이 날개다랑어 조업어장에서 열대성 다랑어류(눈다랑어 및 황다랑어)로는 이동조업, 각 회원국들의 어업도 수집강화 등으로 인해 날개다랑어 자원이 현재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금번 총회는 회원국 과학자들로부터 논문과 통계 등에 관한 보고서 등 26편의 문서를 발표·토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자원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통계자료와 자료도 및 과학적 조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집중으로 할 날개다랑어의 생물학적 연구조사 중 조사ㆍ연구분야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연승어업에 의한 날개다랑어 역사적 어획량 및 단위노력당어획량(CPUE:Catch Per Unit Effort)표준화 방안을 발표하여 IOTC 자원평가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연도별 참치 총어획량:11년 2,000톤, 12년 5,500톤, 13년 14,500톤 우리나라 인도양 날개다랑어 수입:11년 392톤, 12년 313톤, 13년 583톤 이 회의에서 마련된 자원평가 보고서는 금년 12월에 개최될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승인 논의를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4월)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연례회의에 상정되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사전 평가적 자원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채택여부를 논의를 전망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12년부터 온대성다랑어류 과학작업반 의장을 역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NAME> 해양수산연구관을 만장일치로 2016년까지 의장직에 연임키로 결정하였다. *현재 인도양참치위원회 총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NAME> 해양수산연구사('13년∼'15년)가 맡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회의에서의 협상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이 의장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63e08ab5-77c9-44f6-91bd-03187c966b31	source15/231026/156263474_0.txt	농식품부, 중소식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47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중소식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총망라 - 《내 요 내 용》 ◈ 식품 ․ 외식기업 정책화 설명회 □ 참석대상:중소식품 ․ 외식기업 관계자(300여 명) ◈ 주요내용:2018년도 정부지원사업 설명(1:1 상담), 쇼셜모바일 농식품 판매방안(특강), 성공사례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10일 저녁 2시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식품·외식기업 정책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기업운영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원료매입 및 유통 지원,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에, 중소식품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애로 개선 및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에 참여토록 하자 정책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성공사례 공유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식품 판매전략 특강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ㅇ 세 번째, 정책설명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매출액이 3배 이상 성장은'에코맘의산골이유식' <NAME> 사는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세 번째로, 서울벤처대학원의 <NAME> 교수가"쇼셜모바일을 연계는 농식품 판매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로 빠른 환경변화에 식품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ㅇ 이 외에도 농식품부 사업을 중심한 정부부처의 중소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총망라한 식품 ․ 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 을 배부하여 기업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오늘 설명회를 통해 기업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ㅇ 또한 중소기업과 정부와의 만남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중소식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중소식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총망라 - 《내 요 내 용》 ◈ 식품 ․ 외식기업 정책화 설명회 □ 참석대상:중소식품 ․ 외식기업 관계자(300여 명) ◈ 주요내용:2018년도 정부지원사업 설명(1:1 상담), 쇼셜모바일 농식품 판매방안(특강), 성공사례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10일 저녁 2시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식품·외식기업 정책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기업운영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원료매입 및 유통 지원,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에, 중소식품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애로 개선 및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에 참여토록 하자 정책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성공사례 공유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식품 판매전략 특강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ㅇ 세 번째, 정책설명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 매출액이 3배 이상 성장은'에코맘의산골이유식' <NAME> 사는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세 번째로, 서울벤처대학원의 <NAME> 교수가"쇼셜모바일을 연계는 농식품 판매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로 빠른 환경변화에 식품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ㅇ 이 외에도 농식품부 사업을 중심한 정부부처의 중소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총망라한 식품 ․ 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가이드북 을 배부하여 기업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오늘 설명회를 통해 기업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ㅇ 또한 중소기업과 정부와의 만남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7cc9ac8-66c4-41db-9592-e474f2a4afb9	source15/231026/156437772_0.txt	지자체·중소기업 대상, 한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감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72&pageIndex=3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 중소기업 대상, 첫 달 용수 사용요금 50 ~ 70%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 달 요금 감면 추진 ◇ 최대 약 95억 원의 중소기업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위해 석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도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 요금감면은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규모가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요금감면 대상은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 퍼센트 가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금액)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및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연계율: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댐 ․ 광역)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감면예시)○○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일반용 ․ 대중탕용 ․ 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사용분:583천 톤(㎥, 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원(사용요금단가(원수)의 50 ％)= 47백만 원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자체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약 1,100여 업체에 요금을 감면한다. ○ 감면 대상자는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후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기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이하에서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부담 등 최대 약 95억 원대에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가를 감면한 적 있음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중소기업 대상, 한달 용수 사용요금 50~70% 감면_1 ### 내용: 지자체 ․ 중소기업 대상, 첫 달 용수 사용요금 50 ~ 70%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 달 요금 감면 추진 ◇ 최대 약 95억 원의 중소기업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위해 석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도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 요금감면은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규모가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요금감면 대상은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 퍼센트 가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금액)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및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연계율: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댐 ․ 광역)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감면예시)○○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일반용 ․ 대중탕용 ․ 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사용분:583천 톤(㎥, 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원(사용요금단가(원수)의 50 ％)= 47백만 원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자체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약 1,100여 업체에 요금을 감면한다. ○ 감면 대상자는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후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기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이하에서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부담 등 최대 약 95억 원대에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가를 감면한 적 있음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206639d-989a-4fd4-9512-66e929b298f2	source15/231026/15641980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9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07&pageIndex=3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11월 9일 0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7,553명(해외유입 3,9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1명으로 총 25,029명(90.84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0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480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5명(2명), 미얀마 2명(2명), 인도 2명, 이집트 1명, 태국 1명,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 - 이탈리아 2명(2명), 스위스 1명, 슬로바키아 1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영국 1명 북미:미국 4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 -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11.9.0시 기준, 27,55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9.0시 기준, 27,55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9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11월 9일 0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7,553명(해외유입 3,9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1명으로 총 25,029명(90.84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0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480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5명(2명), 미얀마 2명(2명), 인도 2명, 이집트 1명, 태국 1명,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 - 이탈리아 2명(2명), 스위스 1명, 슬로바키아 1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영국 1명 북미:미국 4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 -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11.9.0시 기준, 27,55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9.0시 기준, 27,55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8fa02a3a-22cf-4d0b-8044-708230ccc1db	source15/231026/156512988_0.txt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988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 최우수상:전주시와 우수상:부산·광주·충남·전남, 정량평가우수상:경남, 최우수는:인천·대전 수상 - □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지역자율형 지역형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최우수상),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우수상)를 비롯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21년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선정 이번 시·도 성과평가는 보고서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시·도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후 모니터링, 컨설팅 등 중간관리 활동을 병행하며 추진되었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우수사례는 위와 같다. ○ 전라북도(최우수)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공인력 급여공시제를 확대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모, 제공인력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 사회적경제조직 유입 연계화 및 1:1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대한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부산광역시(우수)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제공 비용을 차등화하는 사업형 가격탄력제의 지속적인 확대('21년 3개 사업)및 기관장(슈퍼바이져)자격 기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꾀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권(바우처)지급 완료 후 일반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구·군에서 포괄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있도록 매월 수요·공급 통계 배포, 선정 서비스별 이용자 수 분석, 서비스별 우선순위 접수·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다. ○ 광주광역시(우수)는'1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 이후 지속적인 적용 노력을 통해 서비스 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 서비스 창출 현황 파악을 통한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조사, 제공인력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추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 충청남도(우수)는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엄마도 치유가 필요해'서비스를 도입하여 우울 예방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 유관기관 연계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코로나19 취약계층 위한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웰니스 스파 임상 지원 센터'와 함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한 재활서비스 운영 등의 사례가 돋보였다. ○ 전라남도(우수)는 온라인 접근성에 취약한 노인 대상 집중 홍보를 위해 매월 읍면동 회의를 활용하였으며, - 도서, 산간, 어촌 등에 대해'찾아가는 행복버스'사업과 연계한 체험·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복지 인식도가'19년 60’에서'21년 97%로 37%증가하는 등 복지적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행복버스'활용하여 지자체,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사회서비스원 연계를 통해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서비스 추진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 시도 및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실제 주민들이 신뢰를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역자율형 복지형 투자사업 개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 국가형 위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지역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지원 □(추진배경)국가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함께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확대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필요 □(목적)① 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 지역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잇는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맞춤형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 ․ 정신건강관리) 심리적 문제를 경험은 청년에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돌봄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 가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이양('22 ~) □(서비스 제공 방법은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카드 신청 이용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서비스 공급자(제공기관)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_1 ### 내용: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 최우수상:전주시와 우수상:부산·광주·충남·전남, 정량평가우수상:경남, 최우수는:인천·대전 수상 - □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지역자율형 지역형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최우수상),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우수상)를 비롯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21년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선정 이번 시·도 성과평가는 보고서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시·도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후 모니터링, 컨설팅 등 중간관리 활동을 병행하며 추진되었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우수사례는 위와 같다. ○ 전라북도(최우수)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공인력 급여공시제를 확대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모, 제공인력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 사회적경제조직 유입 연계화 및 1:1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대한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부산광역시(우수)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제공 비용을 차등화하는 사업형 가격탄력제의 지속적인 확대('21년 3개 사업)및 기관장(슈퍼바이져)자격 기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꾀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권(바우처)지급 완료 후 일반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구·군에서 포괄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있도록 매월 수요·공급 통계 배포, 선정 서비스별 이용자 수 분석, 서비스별 우선순위 접수·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다. ○ 광주광역시(우수)는'1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 이후 지속적인 적용 노력을 통해 서비스 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 서비스 창출 현황 파악을 통한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조사, 제공인력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추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 충청남도(우수)는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엄마도 치유가 필요해'서비스를 도입하여 우울 예방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 유관기관 연계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코로나19 취약계층 위한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웰니스 스파 임상 지원 센터'와 함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한 재활서비스 운영 등의 사례가 돋보였다. ○ 전라남도(우수)는 온라인 접근성에 취약한 노인 대상 집중 홍보를 위해 매월 읍면동 회의를 활용하였으며, - 도서, 산간, 어촌 등에 대해'찾아가는 행복버스'사업과 연계한 체험·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복지 인식도가'19년 60’에서'21년 97%로 37%증가하는 등 복지적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행복버스'활용하여 지자체,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사회서비스원 연계를 통해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서비스 추진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 시도 및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실제 주민들이 신뢰를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역자율형 복지형 투자사업 개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 국가형 위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지역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지원 □(추진배경)국가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함께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확대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필요 □(목적)① 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 지역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잇는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맞춤형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 ․ 정신건강관리) 심리적 문제를 경험은 청년에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돌봄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 가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이양('22 ~) □(서비스 제공 방법은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카드 신청 이용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서비스 공급자(제공기관)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803ca287-b2eb-4ba1-9349-3fe674a8cb04	source15/231026/156479724_0.txt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724&pageIndex=2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 ‧ 관 협업'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과기정통부 3분기 혁신적 최우수 사례로 - 전남지방우정청 만 원의 기적이 사례 등 10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11.04.)하여 3분기'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평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 평가와'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보통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최우수'로 선발한'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사례는, 대국민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없도록'민ㆍ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편은 사례로, - 당초 50대 예약시 10시간 이상 걸리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시스템 개선 후 18 ~ 49세 예약 시 짧게는 2 ~ 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예약을 정도로 크게 단축되었다. - 이는 민ㆍ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짧은 시일 동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으로 기여했으며, 과기정통부의 집약적인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ㅇ으로 동 사례는 2021년 하반기 혁신적 우수사례<NAME>대회(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본선에 진출하여, 11.25일 예정된 본선심사에서 1위 ~ 3위 순위 전을 치는 예정이다 ㅇ ○ 다른 최우수 사례인'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사례는 비대면 스마트점포의 안전성이 제고하기 위해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지능화된 보안기술을 활용은 사례로, - 절도나 폭력 등 물리적 위협과 고객과 유출의 정보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를 개점하여 국민에게 디지털뉴딜의 성과 체감을 제고하고,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보안모델로 개발하고 있어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 외'우수'사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했던 반도체 품질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컨설팅 사례와 5세대(5G)이동통신(휴대전화 ‧ 기지국)전자파 측정방법 합리적 개선 기관 ‧ 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국민적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정되었고, -'장려'로는 온라인 키즈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신규기획·운영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선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연구개발 지원근거 마련 등 5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NAME> 정책기획관은"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공무원들의 열정에서 시작 가능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ㅇ"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은 적극행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_'21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강부성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국민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개요)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민ㆍ관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편 당초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절차가 시스템 개선 이후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시간이 단축됨 (해결노력)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민관협력 전담팀(TF)구성·전문기업·기관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의 참여적 협력을 이끌어냄 -(24시간 대응체계)서울, 오송 지역에 현장 상황반을 구성·24시간 운영 문제 상황 발생 즉시 즉각 대응하여'문제 발생 → 해결방안 →개발 → 테스트'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성과)예약 대기 등 대국민 불편 사항 획기적 개선,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편의성 제고(인증다양화, 사전 알림, 중복방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인증 활성화에 이바지 -(서비스 평가)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전예약 꿀팁, 카드뉴스 등 제작을 통해 서비스 관심도를 제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 평가도 매우 긍정적 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 (개요)온라인이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점포에서 범죄나 사고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도록 AI·융합보안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운영 (해결노력)출입부터 결제까지 과정에서 발생될 보안위협을 정의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도난·쓰러짐 이상상황 등 대응책 모색, 실제점포 개소 노력 - 데이터학습·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해소는 리테일·물리보안 업계와 관계기관을 돕기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분석실 등 실증환경도 구축 (성과)스마트점포에서의 절도 등 물리적 피해와 중요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험을 해소한 안심스마트점포를 개발·구축하여 국민안전과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도모 - AI·융합보안 기술로 스마트점포의 위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실증함으로써 보안 기술이 리테일 시장에 진출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통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개요)최근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유지보수가 지연되지 못하도록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개선 (해결노력)유지보수용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애로가 있어,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개선 (성과)24시간 이내로 잦은 유지보수(250건 내외)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 - 구성품 통관시마다 면제 확인 → 최초 면제 신청 시 전 구성품 일괄 확인 5G 이동통신(휴대전화·기지국)전자파 측정방법 획기적 단축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개요)전자파 측정방법을 개선(시간 단축)하여 5G 이동통신(휴대전화, 장비와 관련 산업체의 신제품 출시와 상용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해결노력)5G 전자파 측정방법 검증을 위해서는 상용제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 측정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상용화 전 단계로서의 제약이 있었으나 - 5G 측정장비 제조업체 및 이통사와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5G 휴대전화 전자파 측정방법간소화(단말기 - 40일 - 14일, 비용 82백만 원 → 28백만 원,/3. 단말기:14일 → 7일, 비용 5백만 원 → 3백만 원)로 65%정도는 시간/비용 절감 효과 창출 - 5G 휴대는 전자파 측정방법개선(측정간격 완화(0.5m→1m), 섹터 안테나를 간소화(3개→1개))로 60 ％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 발생 ★ 5G 휴대전화 전자파 사례는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사례집에 수록됨 기관 ․ 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우체국 공익보험 무료 가입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개요)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재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 ․ 기업이 협업하여 저소득층 공익보험인"만 원부에 행복보험"무료가입 추진 - 만 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만15 - 65세)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사고 시 입원비, 수술비, 사망시 유족보상금을 보장하고 본인이 납입은 보험료 1만 원은 만기 후 환급하는 우체국 공익보험임 (해결노력)저저소득층 당사자는 노출을 원하고 우체국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여부를 확인할 정보가 없어 대상자 발굴 ․ 가입자 부담 보험료지원을 위해 단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관 협업프로세스 추진 - 광주전남 주요기관에 공적자금을 저소득층 공익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로 활용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발굴 협업 제안 - 저소득층 입증서류 발급을 생략하고 우체국 이용을 어려운 고객은 우체국FC가 방문하도록 가입절차 개선 (성과)21.6.23. 광주광역시장, 한전광주전남본부장, 전남지방우정청장이 광주시 거주자 6,000명에 대해 공익보험 지원 협약 -'21. 하반기 지원대상 가구에 90%(2,700여명)가 협약 한달여만에 가입신청하였고 언론보도를 이용한 공익보험 홍보로 전라남도 시 ․ 군 별로 협업 확산 고품질 유아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 다가오면 비대면시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키즈 과학 콘텐츠를 이용을 수 있는 연간 구독 서비스'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운영 (해결노력)최신 과학 이슈들을 폭넓게,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도록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자체 기획 ‧ 제작하여 정기 제공하고 회원의 참여 유도와 소통을 강화할 수도 있는 맞춤형 회원 서비스 제공 - 워크숍, 영상 제작 교육 등 전문가 역량 강화를 통한 키즈 과학 콘텐츠 큐레이션 강화 (성과)고품질 키즈 과학 콘텐츠 5종(과학해설, 우주와 천문, 코딩, 강연)48편 정기 제공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적극적 소통, 빠른 피드백으로 회원 만족도 향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적 과학관 회원제 운영모델 마련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관 관람 문화 조성 및 어린이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자 지원근거 마련 (개요)실패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결노력)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2)을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경쟁형R & D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을 구체화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개정·시행(9.24) (성과)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기존 연구개발사업들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혁신기술 창출과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 ‧ 이행 (개요)뇌질환 치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 미래 융합산업의 파급력이 큰 뇌 분야에서 퍼스트무버 도약을 이루기 위해 뇌의 R & 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22년 국가 R & D 예산 배분 ‧ 조정에 반영 (해결노력)뇌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내 뇌 연구의 성장 및 뇌 분야 투자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일치된 공감대 하에서 선제적으로 R & D 투자 방안을 마련 (성과)뇌 분야 원천적 확보 및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R & D 전략에 따라 관련 연구분야에 전년(992억 원)에서 15.2%증가한 1,143억 원 투자 - 투자 집행 뿐 아니라 부처별로 중점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후속 전략 추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신속한 환류가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 새로운 기회의 세상, 국민·기업과 함께 경쟁력 높은메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다! (개요)메타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시대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부상하는 정책 환경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기업의 참여에 기반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 마련·추진 (해결노력)메타적 산업 분야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책과제 도출 (성과)메타버스 산업계 참여 확대(출범 당시 25개→ 현재 530개사 참여), 프로젝트 그룹(80여 개)결성·활동 통해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이 빠르게 활성화 -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 발굴·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등 메타버스 산업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내실화 방안을 추진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시행착오로 인한 다양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임무에 몰입, 프로젝트 수행에 전념 하도록 전문화된 관리 ‧ 지원체계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개요)사업적 복잡성, 장기간 대규모 예산투입 등 불확실성이 많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수립하고 구축관리, 계획의 합리적 수립 등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의 사업관리 실패 원인 해결 (해결노력)대형 연구기반구축사업 한국형 종합사업관리(PM)제도설계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 공공 - 민간 역량을 집결해 합동 실무작업반(TF)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종합사업관리전문가 등 심층검토를 거쳐 추진중인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 현장 애로사항 심층 분석자료와 교차검토를 통해 현장수용성 확보 (성과)예측기반 종합사업관리(PM)와 선제적 리스크 대응 중심의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21.4월)을 수립하고, 이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과 더불어'22년 본격 적용에 앞서 맞춤형 컨설팅 우선 적용 후 책임감, 실효성, 속도감 있는 현장 행정지원 착수 ▶[인포그래픽]백신 사전예약 꿀팁('21.8.5) 인공지능(AI)‧ 융합보안 도입한 안심매장 구축(이마트2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민 ‧ 관 협업'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과기정통부 3분기 혁신적 최우수 사례로 - 전남지방우정청 만 원의 기적이 사례 등 10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11.04.)하여 3분기'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평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 평가와'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보통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최우수'로 선발한'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사례는, 대국민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없도록'민ㆍ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편은 사례로, - 당초 50대 예약시 10시간 이상 걸리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시스템 개선 후 18 ~ 49세 예약 시 짧게는 2 ~ 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예약을 정도로 크게 단축되었다. - 이는 민ㆍ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짧은 시일 동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으로 기여했으며, 과기정통부의 집약적인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ㅇ으로 동 사례는 2021년 하반기 혁신적 우수사례<NAME>대회(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본선에 진출하여, 11.25일 예정된 본선심사에서 1위 ~ 3위 순위 전을 치는 예정이다 ㅇ ○ 다른 최우수 사례인'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사례는 비대면 스마트점포의 안전성이 제고하기 위해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지능화된 보안기술을 활용은 사례로, - 절도나 폭력 등 물리적 위협과 고객과 유출의 정보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점포를 개점하여 국민에게 디지털뉴딜의 성과 체감을 제고하고,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보안모델로 개발하고 있어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 외'우수'사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했던 반도체 품질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컨설팅 사례와 5세대(5G)이동통신(휴대전화 ‧ 기지국)전자파 측정방법 합리적 개선 기관 ‧ 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저소득층 국민적 무료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정되었고, -'장려'로는 온라인 키즈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신규기획·운영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선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연구개발 지원근거 마련 등 5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NAME> 정책기획관은"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공무원들의 열정에서 시작 가능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ㅇ"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은 적극행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_'21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강부성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국민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불편 없이 예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개요)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민ㆍ관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예약시스템을 개편 당초 10시간 이상 예약대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절차가 시스템 개선 이후 짧게는 2∼3분, 길어도 10여분 만에 완료될 정도로 시간이 단축됨 (해결노력)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민관협력 전담팀(TF)구성·전문기업·기관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의 참여적 협력을 이끌어냄 -(24시간 대응체계)서울, 오송 지역에 현장 상황반을 구성·24시간 운영 문제 상황 발생 즉시 즉각 대응하여'문제 발생 → 해결방안 →개발 → 테스트'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성과)예약 대기 등 대국민 불편 사항 획기적 개선, 국민 입장에서 다양한 편의성 제고(인증다양화, 사전 알림, 중복방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인증 활성화에 이바지 -(서비스 평가)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전예약 꿀팁, 카드뉴스 등 제작을 통해 서비스 관심도를 제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 평가도 매우 긍정적 융합보안과 인공지능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열다 (개요)온라인이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점포에서 범죄나 사고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도록 AI·융합보안 기술로 안심스마트점포를 운영 (해결노력)출입부터 결제까지 과정에서 발생될 보안위협을 정의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도난·쓰러짐 이상상황 등 대응책 모색, 실제점포 개소 노력 - 데이터학습·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해소는 리테일·물리보안 업계와 관계기관을 돕기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분석실 등 실증환경도 구축 (성과)스마트점포에서의 절도 등 물리적 피해와 중요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험을 해소한 안심스마트점포를 개발·구축하여 국민안전과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도모 - AI·융합보안 기술로 스마트점포의 위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실증함으로써 보안 기술이 리테일 시장에 진출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통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개요)최근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유지보수가 지연되지 못하도록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개선 (해결노력)유지보수용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애로가 있어,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개선 (성과)24시간 이내로 잦은 유지보수(250건 내외)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 - 구성품 통관시마다 면제 확인 → 최초 면제 신청 시 전 구성품 일괄 확인 5G 이동통신(휴대전화·기지국)전자파 측정방법 획기적 단축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개요)전자파 측정방법을 개선(시간 단축)하여 5G 이동통신(휴대전화, 장비와 관련 산업체의 신제품 출시와 상용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해결노력)5G 전자파 측정방법 검증을 위해서는 상용제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 측정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상용화 전 단계로서의 제약이 있었으나 - 5G 측정장비 제조업체 및 이통사와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5G 휴대전화 전자파 측정방법간소화(단말기 - 40일 - 14일, 비용 82백만 원 → 28백만 원,/3. 단말기:14일 → 7일, 비용 5백만 원 → 3백만 원)로 65%정도는 시간/비용 절감 효과 창출 - 5G 휴대는 전자파 측정방법개선(측정간격 완화(0.5m→1m), 섹터 안테나를 간소화(3개→1개))로 60 ％ 이상의 시간 절감 효과 발생 ★ 5G 휴대전화 전자파 사례는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사례집에 수록됨 기관 ․ 기업 업무협업을 통한 우체국 공익보험 무료 가입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개요)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재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 ․ 기업이 협업하여 저소득층 공익보험인"만 원부에 행복보험"무료가입 추진 - 만 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만15 - 65세)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사고 시 입원비, 수술비, 사망시 유족보상금을 보장하고 본인이 납입은 보험료 1만 원은 만기 후 환급하는 우체국 공익보험임 (해결노력)저저소득층 당사자는 노출을 원하고 우체국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여부를 확인할 정보가 없어 대상자 발굴 ․ 가입자 부담 보험료지원을 위해 단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관 협업프로세스 추진 - 광주전남 주요기관에 공적자금을 저소득층 공익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로 활용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발굴 협업 제안 - 저소득층 입증서류 발급을 생략하고 우체국 이용을 어려운 고객은 우체국FC가 방문하도록 가입절차 개선 (성과)21.6.23. 광주광역시장, 한전광주전남본부장, 전남지방우정청장이 광주시 거주자 6,000명에 대해 공익보험 지원 협약 -'21. 하반기 지원대상 가구에 90%(2,700여명)가 협약 한달여만에 가입신청하였고 언론보도를 이용한 공익보험 홍보로 전라남도 시 ․ 군 별로 협업 확산 고품질 유아 과학 콘텐츠 구독서비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 다가오면 비대면시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키즈 과학 콘텐츠를 이용을 수 있는 연간 구독 서비스'온앤오프 프리미엄 회원제'운영 (해결노력)최신 과학 이슈들을 폭넓게,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도록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자체 기획 ‧ 제작하여 정기 제공하고 회원의 참여 유도와 소통을 강화할 수도 있는 맞춤형 회원 서비스 제공 - 워크숍, 영상 제작 교육 등 전문가 역량 강화를 통한 키즈 과학 콘텐츠 큐레이션 강화 (성과)고품질 키즈 과학 콘텐츠 5종(과학해설, 우주와 천문, 코딩, 강연)48편 정기 제공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적극적 소통, 빠른 피드백으로 회원 만족도 향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적 과학관 회원제 운영모델 마련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관 관람 문화 조성 및 어린이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자 지원근거 마련 (개요)실패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결노력)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2)을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경쟁형R & D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을 구체화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개정·시행(9.24) (성과)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기존 연구개발사업들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혁신기술 창출과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 ‧ 이행 (개요)뇌질환 치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 미래 융합산업의 파급력이 큰 뇌 분야에서 퍼스트무버 도약을 이루기 위해 뇌의 R & 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22년 국가 R & D 예산 배분 ‧ 조정에 반영 (해결노력)뇌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내 뇌 연구의 성장 및 뇌 분야 투자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일치된 공감대 하에서 선제적으로 R & D 투자 방안을 마련 (성과)뇌 분야 원천적 확보 및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R & D 전략에 따라 관련 연구분야에 전년(992억 원)에서 15.2%증가한 1,143억 원 투자 - 투자 집행 뿐 아니라 부처별로 중점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후속 전략 추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신속한 환류가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 새로운 기회의 세상, 국민·기업과 함께 경쟁력 높은메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다! (개요)메타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시대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부상하는 정책 환경 급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기업의 참여에 기반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 마련·추진 (해결노력)메타적 산업 분야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책과제 도출 (성과)메타버스 산업계 참여 확대(출범 당시 25개→ 현재 530개사 참여), 프로젝트 그룹(80여 개)결성·활동 통해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이 빠르게 활성화 -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 발굴·양성,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등 메타버스 산업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내실화 방안을 추진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시행착오로 인한 다양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임무에 몰입, 프로젝트 수행에 전념 하도록 전문화된 관리 ‧ 지원체계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개요)사업적 복잡성, 장기간 대규모 예산투입 등 불확실성이 많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수립하고 구축관리, 계획의 합리적 수립 등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의 사업관리 실패 원인 해결 (해결노력)대형 연구기반구축사업 한국형 종합사업관리(PM)제도설계와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 공공 - 민간 역량을 집결해 합동 실무작업반(TF)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종합사업관리전문가 등 심층검토를 거쳐 추진중인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 현장 애로사항 심층 분석자료와 교차검토를 통해 현장수용성 확보 (성과)예측기반 종합사업관리(PM)와 선제적 리스크 대응 중심의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21.4월)을 수립하고, 이행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과 더불어'22년 본격 적용에 앞서 맞춤형 컨설팅 우선 적용 후 책임감, 실효성, 속도감 있는 현장 행정지원 착수 ▶[인포그래픽]백신 사전예약 꿀팁('21.8.5) 인공지능(AI)‧ 융합보안 도입한 안심매장 구축(이마트24)
9a40de19-f4a1-4d2c-b763-84b5fedf10d1	source15/231026/156422923_0.txt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23&pageIndex=3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데이터 등 생산 ‧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정 공청회 개최 ▷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프로젝트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민간 데이터의 가치인식 및 기업들의 불확실성 제거 등 중점 다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위원장 <NAME> , 이하'과방위'), 미래전환 K - 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분과위원장 <NAME> , 이하'K - 뉴딜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11월 25일(수)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NAME> 의원 대표발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공청회 참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과기정통부의 온라인과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방법:① QR 코드(붙임 참조)② 인터넷 주소(https://tv. naver. com/withmsit)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뒤 과기정통부 채널 접속 □ 데이터기본법의 제안 이유는 민간 정보를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육성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 이상은 <NAME> 교수(중앙대)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ㅇ 발표 후 <NAME>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NAME> 교수(카이스트), <NAME> 부문장(GS리테일), <NAME> 이사(네이버), <NAME> 가 패널로 참석한다. ㅇ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모두 8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심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4조) ㅇ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둠(안 제6조) ㅇ 데이터 유통·활용 진흥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부여는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안 제12조) ㅇ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같은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ㅇ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NAME> 도입(안 제16조) ㅇ 다수한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안 제17조) ㅇ 개정안은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유통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등을 포함으로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_1 ### 내용: ｢ 데이터 등 생산 ‧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정 공청회 개최 ▷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프로젝트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민간 데이터의 가치인식 및 기업들의 불확실성 제거 등 중점 다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위원장 <NAME> , 이하'과방위'), 미래전환 K - 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분과위원장 <NAME> , 이하'K - 뉴딜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11월 25일(수)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NAME> 의원 대표발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공청회 참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과기정통부의 온라인과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방법:① QR 코드(붙임 참조)② 인터넷 주소(https://tv. naver. com/withmsit)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뒤 과기정통부 채널 접속 □ 데이터기본법의 제안 이유는 민간 정보를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육성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 □ 이상은 <NAME> 교수(중앙대)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ㅇ 발표 후 <NAME>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NAME> 교수(카이스트), <NAME> 부문장(GS리테일), <NAME> 이사(네이버), <NAME> 가 패널로 참석한다. ㅇ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모두 8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심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4조) ㅇ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둠(안 제6조) ㅇ 데이터 유통·활용 진흥을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부여는 기술적보호조치를 제거·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안 제12조) ㅇ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과 같은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ㅇ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NAME> 도입(안 제16조) ㅇ 다수한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안 제17조) ㅇ 개정안은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유통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등을 포함으로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76440a-1401-4509-8091-1061c5e60d9e	source15/231026/156305221_0.txt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부·KB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21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부·KB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직업계고 졸업자와 기업체에 다양한 프로그램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KB국민은행(은행장 <NAME> )은 11.21.(수) 「2018 KB굿잡 유망한 취업박람회」개막식에서 직업계고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ㅇ KB국민은행은'12년부터 직업계고를 육성한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및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규 취업자 지원 증대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붙임 1]참고 ① 직업계고 학생의 취·창업 지원(연 1,000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확대 'KB 창구사무'은행업무 전산실습 과정 개발 ․ 운영(226교, 119,783명) ② 직업계고에 적합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 후 연계 지원 강화 ③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기업에 금융 지원(1 - 추가 대출금리 인하, 연 1,000억 원 이내)KB국민은행 내 공인회계사·세무사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지원 고졸 현장실습 기업 및 고졸 창업 기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 병역 복무 중 복직기업 등 ㅇ 본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지원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자를 채용한 우수기업이 안정을약할 수 있도록 금융혜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국민은행이 후원하는「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11.21.(수)오전 10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붙임 2]참조 ㅇ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200여 우수 기업과 청년 2만여 명이 참가하며, 채용 컨설팅 제공, 현장채용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및 채용과 행사가 마련되었다. ※ 애경화학, 코웨이(주), LG유플러스 협력사(씨에스리더)등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협약식에서"청년 고용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청년층 취업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함께"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들에게 안정은 일자리를 만들며,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때 있는 교육제도와 여건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부·KB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부·KB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직업계고 졸업자와 기업체에 다양한 프로그램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KB국민은행(은행장 <NAME> )은 11.21.(수) 「2018 KB굿잡 유망한 취업박람회」개막식에서 직업계고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ㅇ KB국민은행은'12년부터 직업계고를 육성한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및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규 취업자 지원 증대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붙임 1]참고 ① 직업계고 학생의 취·창업 지원(연 1,000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확대 'KB 창구사무'은행업무 전산실습 과정 개발 ․ 운영(226교, 119,783명) ② 직업계고에 적합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 후 연계 지원 강화 ③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기업에 금융 지원(1 - 추가 대출금리 인하, 연 1,000억 원 이내)KB국민은행 내 공인회계사·세무사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지원 고졸 현장실습 기업 및 고졸 창업 기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 병역 복무 중 복직기업 등 ㅇ 본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지원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자를 채용한 우수기업이 안정을약할 수 있도록 금융혜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국민은행이 후원하는「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11.21.(수)오전 10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붙임 2]참조 ㅇ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200여 우수 기업과 청년 2만여 명이 참가하며, 채용 컨설팅 제공, 현장채용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및 채용과 행사가 마련되었다. ※ 애경화학, 코웨이(주), LG유플러스 협력사(씨에스리더)등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협약식에서"청년 고용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청년층 취업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함께"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들에게 안정은 일자리를 만들며,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때 있는 교육제도와 여건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9a17cba-2ab5-4724-8ac0-9a9c15ec0be8	source15/231026/156256017_0.txt	국내 블루베리 산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017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블루베리 산업 발전 위해 손 맞댄다 - 28일, 농진청에서 한국블루베리연합회 창립대회 및 정책포럼 진행 - □ 국내 블루베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블루베리연합회와 협력으로 2월 28일 농촌진흥청 본청 종합연찬관에서'(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창립대회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 자리에는 블루베리 농가와 유통업자, 관련 전문가 등 블루베리에 관련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블루베리 농업 발전 정책포럼에서는 ▲국산 블루베리와 외국 블루베리 현황 ▲블루베리 국내외 소비 촉진 및 홍보전략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실행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어'품질강화, FTA대응, 농가도 향상'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한편, 국내 블루베리 수요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 국내 재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도입으로 급격히 늘어난 재배면적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블루베리는 과실 열량이 낮고 크기가 작으며 과실 전체를 먹을 때가어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 적합하다. 세계적으로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잇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이번 한국블루베리연합회의 창립으로 국내 농업을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이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블루베리 소비시장 창출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블루베리 산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국내 블루베리 산업 발전 위해 손 맞댄다 - 28일, 농진청에서 한국블루베리연합회 창립대회 및 정책포럼 진행 - □ 국내 블루베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블루베리연합회와 협력으로 2월 28일 농촌진흥청 본청 종합연찬관에서'(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창립대회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 자리에는 블루베리 농가와 유통업자, 관련 전문가 등 블루베리에 관련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블루베리 농업 발전 정책포럼에서는 ▲국산 블루베리와 외국 블루베리 현황 ▲블루베리 국내외 소비 촉진 및 홍보전략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실행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어'품질강화, FTA대응, 농가도 향상'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한편, 국내 블루베리 수요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 국내 재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도입으로 급격히 늘어난 재배면적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블루베리는 과실 열량이 낮고 크기가 작으며 과실 전체를 먹을 때가어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 적합하다. 세계적으로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잇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이번 한국블루베리연합회의 창립으로 국내 농업을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이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블루베리 소비시장 창출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7538f9c5-10b7-44f6-a8a7-4575580c26a9	source15/231026/156071139_0.txt	국민안전처, 제15호 태풍 ‘고니’ 대비 비상체제 돌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139	CC BY	1,7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안전처, 제15호 태풍'고니'대비 비상체제 돌입 재난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5호 태풍'고니'가 25일부터 우리나라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1단계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유는 이번 태풍이 23일 10시 이후 강한 중형급으로 많은 수증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우리나라 남 ‧ 동해안 지역에 강풍 ‧ 풍랑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비 차원이다. □ 이를 위한 국민안전처는 어제(8.22.)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 주말 이틀 간(8.22 ~ 8.23)태풍 영향이 예상되는 7개 시 ‧ 도에 재해 위험지역과 공사장, 해안가 저지대 등 재해취약지역 위주로 현장 점검 ‧ 정비하는 한편 선제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7개 시 ‧ 도: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전북과 제주 □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금일(23일)16시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에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 제거하고, 강풍 ‧ 풍랑, 집중호우 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행정기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 것을 당부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경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침수에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을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하천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염려가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길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태풍은 제주도나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공사장 등은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전신이나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크는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있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문과 창문을 꼭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보관을두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탈에지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막혀 있으면 창문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고인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을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집 안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어업활동을 서두르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함은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주택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체가 집 주변에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둑을 조정합니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부근은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가리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안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도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출입문이나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가스나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사람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도록 합니다.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한다가 집 안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꼭 묶어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안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TV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하천에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하며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시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피해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진 말아야 하며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해안도로 등은 피해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및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안팎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바닷가 근처나 해안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들어가도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주민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보온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유리를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서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창문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고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체가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전합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 등이나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서로 의논합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하천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부근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웃이나 친척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가축 등을 적당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에 둡시다. 《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여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에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는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이것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평소 많이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갑자기 산허리의 사면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경우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심하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등은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미리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집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일은 하지 맙시다. 가족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태풍이 온 후에는 시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급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쓰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사용에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이후 사용합시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꼭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하천에는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침수에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예상이에는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는 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지역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를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주변과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가로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3에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것에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을 때를 말함 주택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세요. 천둥·번개가 칠 땐 건물 안이나 낮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가구는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현관문과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비을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집 근처나 농경지의 용 ․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 어구 등을 위험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경보 때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여부를를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질 맙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거리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품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등은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진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계셨던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려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집 주변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비 준비를 합시다.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주택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치는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품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가의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신문이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등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행동를 미리 취합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자신과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을 적당한 장소로 옮깁시다. 축사나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붕괴가 위험한 비탈면에 절대 가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피난을 합니다.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집 근처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공사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옥상이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하천은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연락합시다. 출입문, 문 등을 잠급시다. 화장실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노약자나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 ․ 어구 등을 건지는 행위를 하시는 맙시다.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홍수 발생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재배시설 침수에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시다.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와라도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크므로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위험성을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이뤄진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새어 나와 집안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제15호 태풍 ‘고니’ 대비 비상체제 돌입_1 ### 내용: 국민안전처, 제15호 태풍'고니'대비 비상체제 돌입 재난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5호 태풍'고니'가 25일부터 우리나라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1단계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유는 이번 태풍이 23일 10시 이후 강한 중형급으로 많은 수증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우리나라 남 ‧ 동해안 지역에 강풍 ‧ 풍랑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비 차원이다. □ 이를 위한 국민안전처는 어제(8.22.)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 주말 이틀 간(8.22 ~ 8.23)태풍 영향이 예상되는 7개 시 ‧ 도에 재해 위험지역과 공사장, 해안가 저지대 등 재해취약지역 위주로 현장 점검 ‧ 정비하는 한편 선제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7개 시 ‧ 도: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전북과 제주 □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금일(23일)16시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에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 제거하고, 강풍 ‧ 풍랑, 집중호우 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행정기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 것을 당부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경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침수에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을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하천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용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염려가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길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태풍은 제주도나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공사장 등은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전신이나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크는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있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문과 창문을 꼭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보관을두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탈에지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막혀 있으면 창문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고인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을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집 안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어업활동을 서두르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함은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주택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체가 집 주변에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둑을 조정합니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부근은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가리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안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도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출입문이나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가스나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사람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도록 합니다.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한다가 집 안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꼭 묶어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안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TV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하천에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하며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시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피해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진 말아야 하며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해안도로 등은 피해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및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안팎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바닷가 근처나 해안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들어가도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주민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보온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유리를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서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창문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고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체가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전합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 등이나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서로 의논합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하천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부근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웃이나 친척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가축 등을 적당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에 둡시다. 《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여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에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는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이것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평소 많이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갑자기 산허리의 사면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경우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심하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등은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미리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집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일은 하지 맙시다. 가족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태풍이 온 후에는 시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급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쓰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사용에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이후 사용합시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꼭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하천에는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침수에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예상이에는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는 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지역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를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주변과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가로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3에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것에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을 때를 말함 주택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세요. 천둥·번개가 칠 땐 건물 안이나 낮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가구는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현관문과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비을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집 근처나 농경지의 용 ․ 배수로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 어구 등을 위험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경보 때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여부를를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질 맙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거리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품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등은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진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계셨던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려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집 주변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비 준비를 합시다.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주택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치는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품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가의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신문이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등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행동를 미리 취합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자신과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을 적당한 장소로 옮깁시다. 축사나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붕괴가 위험한 비탈면에 절대 가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피난을 합니다.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함부로 가지 맙시다. 집 근처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공사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옥상이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하천은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연락합시다. 출입문, 문 등을 잠급시다. 화장실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노약자나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 ․ 어구 등을 건지는 행위를 하시는 맙시다.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홍수 발생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재배시설 침수에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시다.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와라도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크므로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위험성을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이뤄진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새어 나와 집안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860154ca-d078-4266-8623-432bc73a84a1	source15/231026/15637755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550	CC BY	1,8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경북권 병상 확보 대책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대구 지방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긴급 처방 운영현황 등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충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 지급 방안 ▲대구 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금 등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등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군 인력 지원 현황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상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권 병상 확보 계획 □ 경북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모두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월 26일 현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합계 572병상 확보 □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하여 지역 내 종합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 경증환자는 신속히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하도록 하였다. □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예정은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들을 2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지역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 지급 특례 지원방안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감염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 이에 복지부에서는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청구 특례에 더하여,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을 22일→10일로 단축(2월 20일자 급여비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한 -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추가도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진료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환자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격차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적용은 바 있음 ○ 선 지급 지원은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가정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7일(목)전국으로 총 127개의「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 국민안심병원 ｣ 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곳을 말하며, -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대학과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 국민안심병원 ｣ 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다. ○ 국민안심병원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누리집을 이용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등 신청을 거쳐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내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 처방과 대리인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근거: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상담또는 처방을 받을 수도 있으며,<NAME>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진료와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타인이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의료기관(별도 신청 불요), 산정(진찰료 100%감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전국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 약사 약국에서 약 수령 ○ 이 한시적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만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일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0%(42개/21개), 종합병원 ․ 병원 56%(169개 중 94개), 의원 72%(707개 중 508개)시행 완료에 예정(2.26,20:00 응답기관 기준)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로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의료진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한다가 (군인·공보의·공공기관)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약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지급 (민간인력)의사:45만 원∼ 55만 원(일당)/한의사:30만 원(일당) □ 관할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활동를 지원하게 하며 □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은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대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체를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인력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외에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목)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약 490명(의사 24명, 약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방사선도 등 9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기여는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노고를 치하하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예정이다. ① 이름, ② 직종(ex:의사와 간호사 등)③ 전공과목(ex:내과, 정신도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번호 표기), ⑥ 근무가능 시간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NAME> 사무관 <PHONE> , 군 인력 파견 현황 ○ 국방부는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에 있다. ○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 국군의료지원단 ｣ 을 운영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325명을 지원 중이며, ○ 전국의 각 부대로부터 916명의 일반 장병들 또한 검역 및 통역지원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88병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수용에 있다. ○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선정에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하여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활용을 예정이다. □ 또한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조기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격리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웨이하이, 선양과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사례와 관련하며, 중국 당국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개선를 요구하였다. ○ 다만, 이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목적지와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고려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여행객이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갈 예정이다. □ 한편, 외교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관한 자국민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용 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부는 2월 25일(화)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진행과 2월 26일(수)한중 외교장관 통화,<NAME>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월 27일(목)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우리 방역 대책·역량과<NAME>외국인 안전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못하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유의를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교민이 불편을 겪지 못하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 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공관에서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운영을 권고 및 대응계획 □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막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등에 휴관을 권고하였다. 휴관기간은 2월 28일(금)부터 3월 8일(일)까지이며, 총 14종의 제공형 및 서비스에 걸쳐 실시하였다. ○ 휴관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다. <권고 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4종)> ▷도육: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아이돌의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사업 유형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 휴관 연장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및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아동)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노인)노인복지관, 재가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교육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 종사자에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근무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제공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휴관 시에도 직원은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건강 체크 및 교육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입소와 현황 □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머물고 있던 국민 등 148명이 오늘(2월 27일)모두 퇴소했다. ○ 입소를 전 실시한 1차 진단검사에서 3명의 입소자가 퇴가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2차 진단검사에서 재검사 대상인 3명 모두 확진으로 판정받아 모든 입소자(148명)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 입소자들은 입구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함께, 단기숙소 및 일자리·생계지원 제도 및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받았으며, -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에 미리 조사된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 권역별로 순차로 이동하였다. □ 또한, 지난 2월 19일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캐리와 호)귀국 국민 등 7명도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국 우한 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14일 동안의 입소 기간을 마치고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경우, 3월 5일에 격리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안내를 4.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안내를 6. 기타 예방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예방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종교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없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한 국 기 자 협 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채이나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지가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지켜보면서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방문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경북권 병상 확보 대책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지급 특례 ▲대구 지방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긴급 처방 운영현황 등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충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 지급 방안 ▲대구 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금 등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등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군 인력 지원 현황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상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권 병상 확보 계획 □ 경북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모두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월 26일 현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합계 572병상 확보 □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하여 지역 내 종합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 경증환자는 신속히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하도록 하였다. □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예정은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들을 2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지역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 지급 특례 지원방안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감염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 이에 복지부에서는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청구 특례에 더하여,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을 22일→10일로 단축(2월 20일자 급여비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한 -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추가도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진료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환자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격차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적용은 바 있음 ○ 선 지급 지원은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가정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7일(목)전국으로 총 127개의「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 국민안심병원 ｣ 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곳을 말하며, -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대학과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 국민안심병원 ｣ 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다. ○ 국민안심병원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누리집을 이용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등 신청을 거쳐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내 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 처방과 대리인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근거: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상담또는 처방을 받을 수도 있으며,<NAME>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진료와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타인이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의료기관(별도 신청 불요), 산정(진찰료 100%감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전국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 약사 약국에서 약 수령 ○ 이 한시적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만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일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0%(42개/21개), 종합병원 ․ 병원 56%(169개 중 94개), 의원 72%(707개 중 508개)시행 완료에 예정(2.26,20:00 응답기관 기준)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로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의료진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한다가 (군인·공보의·공공기관)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약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지급 (민간인력)의사:45만 원∼ 55만 원(일당)/한의사:30만 원(일당) □ 관할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활동를 지원하게 하며 □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은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대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체를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인력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외에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목)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약 490명(의사 24명, 약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방사선도 등 9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기여는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노고를 치하하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예정이다. ① 이름, ② 직종(ex:의사와 간호사 등)③ 전공과목(ex:내과, 정신도 등), ④ 소속기관/과 및 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번호 표기), ⑥ 근무가능 시간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NAME> 사무관 <PHONE> , 군 인력 파견 현황 ○ 국방부는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에 있다. ○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 국군의료지원단 ｣ 을 운영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325명을 지원 중이며, ○ 전국의 각 부대로부터 916명의 일반 장병들 또한 검역 및 통역지원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88병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수용에 있다. ○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선정에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하여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활용을 예정이다. □ 또한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조기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격리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웨이하이, 선양과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사례와 관련하며, 중국 당국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개선를 요구하였다. ○ 다만, 이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목적지와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고려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여행객이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갈 예정이다. □ 한편, 외교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관한 자국민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용 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부는 2월 25일(화)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진행과 2월 26일(수)한중 외교장관 통화,<NAME>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월 27일(목)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우리 방역 대책·역량과<NAME>외국인 안전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못하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유의를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교민이 불편을 겪지 못하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 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공관에서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운영을 권고 및 대응계획 □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막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등에 휴관을 권고하였다. 휴관기간은 2월 28일(금)부터 3월 8일(일)까지이며, 총 14종의 제공형 및 서비스에 걸쳐 실시하였다. ○ 휴관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다. <권고 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4종)> ▷도육: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어린이집 휴원 명령 기 조치(2.25) ▶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아이돌의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사업 유형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 휴관 연장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및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아동)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노인)노인복지관, 재가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교육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 종사자에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근무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제공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휴관 시에도 직원은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건강 체크 및 교육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입소와 현황 □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머물고 있던 국민 등 148명이 오늘(2월 27일)모두 퇴소했다. ○ 입소를 전 실시한 1차 진단검사에서 3명의 입소자가 퇴가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2차 진단검사에서 재검사 대상인 3명 모두 확진으로 판정받아 모든 입소자(148명)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 입소자들은 입구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함께, 단기숙소 및 일자리·생계지원 제도 및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받았으며, -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에 미리 조사된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 권역별로 순차로 이동하였다. □ 또한, 지난 2월 19일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캐리와 호)귀국 국민 등 7명도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국 우한 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14일 동안의 입소 기간을 마치고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경우, 3월 5일에 격리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안내를 4.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안내를 6. 기타 예방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예방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종교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없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각 조항 한 국 기 자 협 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채이나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지가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지켜보면서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방문 홍보자료
ad324b33-0212-41f8-8a79-15a328e14ec5	source15/231026/156251188_0.txt	2018년도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개설‧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88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2018년도 스마트광고 교육 개설 ‧ 운영 - 예비광고인의 취업 기회도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스마트광고 전문가 배출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 이하'코바코')와 함께「스마트광고 아카데미」를 개설·운영(서울 송파 광고문화회관 6층, 잠실역)한다.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스마트광고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5명 정도를 선발하여 기본이론 강의 및 과정별 심화 과정인 스마트광고 기획과정(25명)과 제작과정(20명)으로 분리 ‧ 운영하여 전문 강의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은 스마트광고 전문가로서 필수적 기본이론인 스마트광고 기획론 등의 공통과목을 포함해서 개인 당 101시간의 교육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광고 교육에서 2월부터 6월까지의 교육과정 수료 후, 광고회사 인턴십을 운영(최대 3개월까지 월 158만 원 지원, 서울 기준)하여 교육생의 실무능력 향상 및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순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수강생 모집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1주일간)까지이며, KO로코 광고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baco.co.kr)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각 종 문의사항은 전화( <PHONE> )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스마트광고에 대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광고인으로 나이 및 학력제한은 없으며, 지역(비수도권)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수강료(30만 원)의 50%∼100 ％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교육을 완료는 수강생에 한해서는 납부한 수강료도 전액 반환해 두고 있다. □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시장의 최신 추세에 맞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광고업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2017년 스마트광고아카데미를 이수에 광고회사에 입사한 유 ㅇ ㅇ씨는"스마트광고아카데미 강사진이 광고업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베테랑 강사진이라서 더욱 생생한 교육"이 되었다며,"광고업계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은 꼭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만족도를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스마트광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 광고제작사의 인력난 해소 등 청년 실업을 완화하여, 광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잇는 스마트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자:2018년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세부 교육일정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과 <PHONE> )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스마트광고 교육 세부 교육일정 스마트광고 공통과정(월·수) 공통과정:스마트광고 기획론 공통과정:스마트광고 실무 (스마트미디어 광고표현과 아이디어 발상법 활용과 취업 특강(광고계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등) 워크숍(기획 및 제작 PT)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개설‧운영_1 ### 내용: 과기정통부, 2018년도 스마트광고 교육 개설 ‧ 운영 - 예비광고인의 취업 기회도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스마트광고 전문가 배출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 이하'코바코')와 함께「스마트광고 아카데미」를 개설·운영(서울 송파 광고문화회관 6층, 잠실역)한다.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스마트광고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5명 정도를 선발하여 기본이론 강의 및 과정별 심화 과정인 스마트광고 기획과정(25명)과 제작과정(20명)으로 분리 ‧ 운영하여 전문 강의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은 스마트광고 전문가로서 필수적 기본이론인 스마트광고 기획론 등의 공통과목을 포함해서 개인 당 101시간의 교육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광고 교육에서 2월부터 6월까지의 교육과정 수료 후, 광고회사 인턴십을 운영(최대 3개월까지 월 158만 원 지원, 서울 기준)하여 교육생의 실무능력 향상 및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순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수강생 모집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1주일간)까지이며, KO로코 광고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baco.co.kr)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각 종 문의사항은 전화( <PHONE> )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스마트광고에 대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광고인으로 나이 및 학력제한은 없으며, 지역(비수도권)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수강료(30만 원)의 50%∼100 ％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교육을 완료는 수강생에 한해서는 납부한 수강료도 전액 반환해 두고 있다. □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시장의 최신 추세에 맞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광고업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2017년 스마트광고아카데미를 이수에 광고회사에 입사한 유 ㅇ ㅇ씨는"스마트광고아카데미 강사진이 광고업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베테랑 강사진이라서 더욱 생생한 교육"이 되었다며,"광고업계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은 꼭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만족도를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스마트광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 광고제작사의 인력난 해소 등 청년 실업을 완화하여, 광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잇는 스마트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자:2018년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세부 교육일정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과 <PHONE> )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스마트광고 교육 세부 교육일정 스마트광고 공통과정(월·수) 공통과정:스마트광고 기획론 공통과정:스마트광고 실무 (스마트미디어 광고표현과 아이디어 발상법 활용과 취업 특강(광고계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등) 워크숍(기획 및 제작 PT)
255db513-66d4-4526-80ad-312774b7a0c5	source15/231026/156294887_0.txt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멘토링 토크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87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CISO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멘토링 토를 개최 CISO, 침해대응 분석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직무별 멘토링 -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분야에 종사하고자 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CISO와 함께하는 멘토링 토크콘서트'를 2018에서 9월 14일(금)오후 3시에 홍대입구역 인근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 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임원급의 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대상'CISO와 함께하는 멘토링 토크콘서트'는 기업의 보안적 최고책임자(CISO), 정보보호 기술 및 침해대응 분석가, 공공기관 임원 및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정보보호 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한국CISO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뉴스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현실직시! 미래와 핵심 역량 리얼 가이드"라는 주제로, 정보보호 각 분야의 실무자가 현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생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행사 멘토로는 △코스콤 <NAME> CISO, △비바 리퍼블리카(Toss) <NAME> CIS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팀장과 △금융보안원 <NAME> 과장, △시만텍코리아 <NAME> 부장과 △이슈메이커스랩 <NAME> 대표, △EY한영 정보와 파트너가 함께하며, ㅇ 멘토별 주제별 발표에 이어 멘토 모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참석한 대학생들이 멘토에게 궁금한 내용을 서로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직무별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만 할 역량과 준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ㅇ 정보보호 직무별 멘토들의 특강을 통해 현업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행사를 위해"정보보호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유명 멘토들의 노하우를<NAME>고 조언을 얻음으로써 자신과 역량을 키우고, 교육현장과 현업 사이의 눈높이를 좁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본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행사안내 홈페이지(www.cisokorea.org/mentoring)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하여 참석할 수도 있다. 별첨:CISO 멘토 토크콘서트 행사계획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 ㅇ 정보보호 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CISO 및 실무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산학간 이해 확대와 구직자들의 IT와 분야 관심 제고 ※'17년(9.27)에 이어 제2회 멘토링에서 개최 □ 일 시:'18.9.14(금)15:00 ~ 17:00 ㅇ 장 소:마포구 홍대입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 주 최:(사)한국CISO협회 ㅇ 참석자 - CISO 및 분야별 보안 전문가, 관련 대학(원)생 등 약 100명 사이버침해대응과장, <NAME> CISO협회장, <NAME> KIS원 CISO, 비바리퍼블리카 <NAME> CISO, 윤광택 시만텍 상무, <NAME> 이슈메이커스랩 소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PL, EY한영 <NAME> 파트너 등 ㅇ 주요내용:CISO, 정보보호 기술 및 침해대응 전문가,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멘토링 토크, 온라인 자유 질의 ․ 응답 시간 ㅇ 등록 확인 및 입장 - 개회사:한국CISO협회 <NAME> 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멘토링 토크콘서트 개최_1 ### 내용: CISO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멘토링 토를 개최 CISO, 침해대응 분석가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직무별 멘토링 -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분야에 종사하고자 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CISO와 함께하는 멘토링 토크콘서트'를 2018에서 9월 14일(금)오후 3시에 홍대입구역 인근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 ․ 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임원급의 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대상'CISO와 함께하는 멘토링 토크콘서트'는 기업의 보안적 최고책임자(CISO), 정보보호 기술 및 침해대응 분석가, 공공기관 임원 및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정보보호 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한국CISO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뉴스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현실직시! 미래와 핵심 역량 리얼 가이드"라는 주제로, 정보보호 각 분야의 실무자가 현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생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행사 멘토로는 △코스콤 <NAME> CISO, △비바 리퍼블리카(Toss) <NAME> CIS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팀장과 △금융보안원 <NAME> 과장, △시만텍코리아 <NAME> 부장과 △이슈메이커스랩 <NAME> 대표, △EY한영 정보와 파트너가 함께하며, ㅇ 멘토별 주제별 발표에 이어 멘토 모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참석한 대학생들이 멘토에게 궁금한 내용을 서로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직무별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만 할 역량과 준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ㅇ 정보보호 직무별 멘토들의 특강을 통해 현업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행사를 위해"정보보호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유명 멘토들의 노하우를<NAME>고 조언을 얻음으로써 자신과 역량을 키우고, 교육현장과 현업 사이의 눈높이를 좁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본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행사안내 홈페이지(www.cisokorea.org/mentoring)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하여 참석할 수도 있다. 별첨:CISO 멘토 토크콘서트 행사계획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 ㅇ 정보보호 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CISO 및 실무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산학간 이해 확대와 구직자들의 IT와 분야 관심 제고 ※'17년(9.27)에 이어 제2회 멘토링에서 개최 □ 일 시:'18.9.14(금)15:00 ~ 17:00 ㅇ 장 소:마포구 홍대입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 주 최:(사)한국CISO협회 ㅇ 참석자 - CISO 및 분야별 보안 전문가, 관련 대학(원)생 등 약 100명 사이버침해대응과장, <NAME> CISO협회장, <NAME> KIS원 CISO, 비바리퍼블리카 <NAME> CISO, 윤광택 시만텍 상무, <NAME> 이슈메이커스랩 소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PL, EY한영 <NAME> 파트너 등 ㅇ 주요내용:CISO, 정보보호 기술 및 침해대응 전문가, 정보보호 컨설턴트의 멘토링 토크, 온라인 자유 질의 ․ 응답 시간 ㅇ 등록 확인 및 입장 - 개회사:한국CISO협회 <NAME> 회장
46a72202-b6ec-488e-99cc-8af8eebadd68	source15/231026/156536798_0.txt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98&pageIndex=1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의혹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및 위반사항 확인 -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의 전력한 심의 절차 착수 ㅇ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지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전기위 사무처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S")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15.12월)받은 이후, 전력한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J")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1.11월)하였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J")는 동 사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T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을 하였다. ㅇ 산자는 전기위원회는 T 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논란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22.9.16)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산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 일정> ㅇ(기간)'22.10.17.(월)~ 11.9.(수) ㅇ(대상)S, T, J 및 7개 관련 업체 □(조사단)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 ‧ 전력거래소), 전문가 □(내용)산업부 인허가사항의 이행 상태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발전 허가('15.12.1.), 양수인가('21.11.30.), 주식취득 허가 신청('22.9.16., 심의연기 결정) 【 조사 결과 】 □ 양수인가('21.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부당한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기재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의 발전사업 허가('15.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가 최대 투자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정황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의혹)내용> 산업부에서 양수인가('21.11월)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확인 a(인가 시)33%지분 취득 →(현재)투자 중단 B(인가 시)14%투자 취득 →(현재)미참여 C(인가 전에 10 지분 취득 →(현재)지분 매각·철수 D(인가 전에 6%지분 취득 →(현재)지분 매각·철수 산업부 전력과 인가를 하지 않고 S 지분 48%를 확보('16. 상반기)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다 주주 지위 획득 E 는 S교수가 대표 주주인 회사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T 의 84%를 확보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자격 획득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전 최대 주주 지분 확보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21.11월)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 - 사전개발비로 14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사업 참여 의향 업체 공동조사 결과 제출금액의 약 70(98.9억 원)만 인정 산자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22.8.31.)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①지분 100%획득 계획을 84%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시점으로 제출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15.11월), T 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 등 T 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가 당시의 최대 주주 입증이 가능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 【 조치사항 1:행정제재(양수인가 관련 절차 본격으로 】 □ T 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는 전기사업법 ‧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21.11월 T 에 부여는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처분 사전통지(11월중순)→ 청문(11월말)→ 전기위원회 상정(12월중, 양수인가 철회 여부 최종으로 【 대책과 2:제도개선 】 □ 산업부는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전기사업법 개정)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행위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 인가사항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 조항 신설, 미인가 주식 취득시 제재 조항 신설, 인가 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강화 등 ②(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고시)강화)이번 사건에서처럼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 강화 발전사업 규모별 최저 납입자본금 설정, 초기 개발자금 확보 가능성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 강화, 발전사업 포기 매각 지연 등 신청자의 위반 이력 검증 강화 ③(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고시)개정)사업화 의지와 기술 ‧ 자본이 부족한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양수한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공유수면에 있는 계측기만 해상풍력 사업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효지역 단순화 등 ④(전기위원회 조직 강화)풍력이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 제고 【 T자 3:수사 의뢰 추진 】 □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S - T, K)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진행으로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ㅇ 조사 결과 및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12월중)하고,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는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①(사업허가 심의에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15.11월)당시,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의혹(대상:T) S 측은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입증이 가능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급을 거부 ②(양수인가 심사)양수인가 신청('21.11월)당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자료를 제출한 의혹(대상:S, J) 사전개발비로 145.5억 원 제출 → 개발 참여 의향 업체 전수를 결과 98.9억 원만 인정 ③(주식취득 인가 심사)주식취득 인가 신청('22.8월)시는 주식취득 규모 및 계획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대상:J) *①지분 100%획득 의도이나 84 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예정으로 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_1 ### 내용: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의혹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및 위반사항 확인 -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의 전력한 심의 절차 착수 ㅇ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지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전기위 사무처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S")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15.12월)받은 이후, 전력한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J")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1.11월)하였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J")는 동 사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T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을 하였다. ㅇ 산자는 전기위원회는 T 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논란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22.9.16)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산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 일정> ㅇ(기간)'22.10.17.(월)~ 11.9.(수) ㅇ(대상)S, T, J 및 7개 관련 업체 □(조사단)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 ‧ 전력거래소), 전문가 □(내용)산업부 인허가사항의 이행 상태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발전 허가('15.12.1.), 양수인가('21.11.30.), 주식취득 허가 신청('22.9.16., 심의연기 결정) 【 조사 결과 】 □ 양수인가('21.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부당한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기재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의 발전사업 허가('15.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가 최대 투자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정황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의혹)내용> 산업부에서 양수인가('21.11월)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확인 a(인가 시)33%지분 취득 →(현재)투자 중단 B(인가 시)14%투자 취득 →(현재)미참여 C(인가 전에 10 지분 취득 →(현재)지분 매각·철수 D(인가 전에 6%지분 취득 →(현재)지분 매각·철수 산업부 전력과 인가를 하지 않고 S 지분 48%를 확보('16. 상반기)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다 주주 지위 획득 E 는 S교수가 대표 주주인 회사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T 의 84%를 확보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자격 획득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전 최대 주주 지분 확보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21.11월)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 - 사전개발비로 14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사업 참여 의향 업체 공동조사 결과 제출금액의 약 70(98.9억 원)만 인정 산자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22.8.31.)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①지분 100%획득 계획을 84%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시점으로 제출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15.11월), T 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 등 T 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가 당시의 최대 주주 입증이 가능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 【 조치사항 1:행정제재(양수인가 관련 절차 본격으로 】 □ T 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는 전기사업법 ‧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21.11월 T 에 부여는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처분 사전통지(11월중순)→ 청문(11월말)→ 전기위원회 상정(12월중, 양수인가 철회 여부 최종으로 【 대책과 2:제도개선 】 □ 산업부는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전기사업법 개정)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행위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 인가사항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 조항 신설, 미인가 주식 취득시 제재 조항 신설, 인가 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강화 등 ②(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고시)강화)이번 사건에서처럼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 강화 발전사업 규모별 최저 납입자본금 설정, 초기 개발자금 확보 가능성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 강화, 발전사업 포기 매각 지연 등 신청자의 위반 이력 검증 강화 ③(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고시)개정)사업화 의지와 기술 ‧ 자본이 부족한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양수한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공유수면에 있는 계측기만 해상풍력 사업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효지역 단순화 등 ④(전기위원회 조직 강화)풍력이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 제고 【 T자 3:수사 의뢰 추진 】 □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S - T, K)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진행으로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ㅇ 조사 결과 및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12월중)하고,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는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①(사업허가 심의에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15.11월)당시,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의혹(대상:T) S 측은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입증이 가능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급을 거부 ②(양수인가 심사)양수인가 신청('21.11월)당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자료를 제출한 의혹(대상:S, J) 사전개발비로 145.5억 원 제출 → 개발 참여 의향 업체 전수를 결과 98.9억 원만 인정 ③(주식취득 인가 심사)주식취득 인가 신청('22.8월)시는 주식취득 규모 및 계획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대상:J) *①지분 100%획득 의도이나 84 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예정으로 작성
b339b297-7fef-4090-8954-43343803bb4c	source15/231026/156452495_0.txt	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보건산업 분야 8,801개 기업 창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95&pageIndex=3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보건산업 기업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 ~ 2018년)7은 분야 8,801개 기업 창업 - 보건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20.6월 ~ 11월)발표 - □(창업)'18년 보건산업분야신규창업은 1,666개* 이중 의료서비스(병 ・ 의원)와 도소매업을 제외한 의약품(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연구개발, 기타(컨설팅, 광고용 *(분야별)제약 50개(3.0%), 의료기기 598개(35.9%), 기타 868개(52.1%), 연구개발업 140개(8.4%), 나머지 10개(0.6%) ㅇ 최근 7년간(2012년 ~ 2018년)신설은 기업은 총 8,801개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12년 736개에서'18년 1,666개로 2배 넘게게 증가 ('12)736개 →('14)1,074개('16)1,430개 →('18)1,666개 □(고용)'18년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창출은 8,251명이고,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19.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61,678명 (분야별)의약품 721명(8.7 ％), 의료기기 2,812명(34.1%), 화장품 3,230명(39.1%%□ 연구개발업 1,432명(17.4 퍼센트), 기타 55명(0.7%) □(매출)과거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19년 평균 매출액은 1,219백만 원이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매출액 증가* (분야별)의약품 2,150백만 달러에 의료기기 957백만 원, 화장품 1,420백만 원, 연구개발업 471백만 원, 서비스업 501백만 원 (연차별)(1년차)335백만 원/(3년차)1,000백만 원 →(5년차)1,421백만 명 →(7년차)1,494백만 원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실시('20.6월 ~ 11월)하여 매출액 및 고용 규모와 자금 조달 및 재무현황 등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의 생애 주기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18년부터 연간 조사(2020년 3회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은 전체 1,666개, 화장품 분야가 868개(52.1%)로 월등히 많았으며, 의료기기 598개(35.9%), 연구개발 140개(8.4%), 의약품 50개(3.0 개), 기타 10개(0.6 ％)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018년 보건산업 창업형 신규 창업기업(단위:개소,%) □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은 총 8,801개이고, 연도별 증가는은는 증가추세이며, 2012년 736개에서 2018년 1,66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12)736개 →('14)1,074개/('16)1,430개 →('18)1,666개 ㅇ 제조업 분야가 4,347(49.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약 356개(4.0%), 의료기기 3,257개(37.0%’와 연구개발 771개(8.8%), 기타 70개(0.8%)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창업기업(단위:개소,%) ※ 1)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2017년 창업기업 모집단 변경(1,362개소 ~ 1,659개소):기업데이터(기업DB),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업체)등 추가 기업정보 업데이트 3)차년도 모집단 확대 시 2018년도 창업기업 수 기업정보 업데이트에 의한 추가 발굴 가능 ※ 2018년 창업기업 증가율:서비스별 7.3, 제조업 8.6%, 지식서비스업 7.7%(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21.5월 기준 □ 보건산업 부문 창업기업의 휴폐업은 2012년 ~ 2017년동안 약 1,022개로 조사되었다. 2018년 신규 창업기업은 생존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단 변경 ㅇ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평균 휴폐업률은 11.6%로 창업연차가 오래될수록 휴폐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 2017년 창업(창업 2년차)9.3%2012년 창업(창업 7년차)17.7 ％ ㅇ 휴폐업률은 의약품이 15.4%(55개)로 가장 낮게으며으며 연구개발 14.0%(108개), 화장품 13.0%(563개), 의료기기 9.1%(295개)순서로 나타났다. 2017년 창업기업 휴폐업률:연구개발 12.6 -고 화장품 11.9%, 의료기기 5.9%, 의약품 4.5%순 <그림> 연도별 보건산업 휴폐업률(단위:%) □ 2018년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모두 8,251명으로, 화장품 분야가 3,230명(39.1 ％), 의료기기 2,812명(34.1%), 연구개발업 1,432명(17.4%), 제조업 721명(8.7%%에 기타 55명(0.7%)등 순서로 나타났다. ㅇ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인력은 총 2,852명으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2,719명, 생산직 1,649명, 영업직 712명, 관리직 3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창업형 신규<NAME>황(단위:명) □ 최근 7년간('12 ~'18년)휴 ・ 폐업 제외 신규 창업기업의 2019년 12월 기준 평균 고용인원은 6만 1,678명이고, 연구개발 인력은 1만 8,807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30.5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ㅇ 기업 당 연평균 종사자 수는 8.1명이고, 연구개발업 14.4명, 의약품 12.4명, 의료기기 7.9명, 제조업 7.1명, 기타 6.1명 등 순서로 나타났다. ㅇ 2018년 창업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1.62명(중소벤처기업부, 한눈에 보이는 창업동향'21.5월) □ 창업 필요 전문인력은 연구개발이 56.9%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통 및 마케팅 44.0%, 디자인 32.3%, 생산 및 제품화 30.5%, 인허가 21.9’등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264백만 원, 창업 초기 자금 조달액은 712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중 의약품이 493백만 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들었으며, 화장품 348백만 원, 화장품 261백만 원대에 의료기기 23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창업과 창업자금 조달금액(단위:백만 원) ㅇ 창업자금은 자기(본인)자금(69.0%), 민간금융(12.8 ％), 정부정책자금(9.3%), 개인 사이 차용(8.3%)순으로 나왔으며, 창업이후에는 민간금용(35.7%), 자기(본인)자금(31.1 ％s과 정부정책자금(27.2%), 개인 간 차용(5.2%)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1은 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35백만 원부터 7년차 1,494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진입은 기업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1년차)335백만 원부 →(창업3년차)997백만 원 →(창업5년차)1,421백만 원인 →(창업7년차)1,494백만 원 <그림> 창업 기업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 원)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19년도 평균 매출액은 1,219백만 원이고,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의약품이 2,150백만 원대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 1,420백만 원, 의료기기 957백만 원 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기업별 매출액 현황(단위:억 원) □ 2019.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포함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은 390백만 원(평균), 매출액 대비 비중은 32.0%이다. 또한 전체 보건산업 기업 가운데 65.9%의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연구소 34.4 퍼센트, 전담부서 17.3%)・ 인력(14.2%)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226백만 원과 정부재원 126백만 원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NAME>별 연구개발비 현황(단위:백만 원) (7)□ 창업지원 사업 □ 창업기업의 43.8 ％ 가 창업지원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68.6%), 연구개발(R & D)지원(45.2%%에 사업화 지원(38.6 퍼센트)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단위:%% ㅇ 창업과 지원정책)창업단계별 필요한 창업지원책으로는 대부분 자금과 기술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필요 지원정책은 창업단계별로 달랐는데 창업기 기업은 정부와 R & D지원을, 성장기 ․ 성숙기 기업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정책자금 또는 판로·마케팅·해외전시를, 후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멘토링·컨설팅 및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단계별 필요 지원정책 ㅇ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국장은"2018년도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1,66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고용도 8,251명이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ㅇ"보건산업 산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업종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아이디어부터 R & D,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컨설팅에 이르는 기업별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하기를 희망으로"라고 강조하면서 ㅇ 끝으로"정부는 올해도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였다. ● 붙 임 1> 2020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개요 <붙이 임 2> 보건산업 창업기업 현황 통계 > 붙 임 3>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개요 2020년 보건산업 창성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 단계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잇고 신뢰성 있는 보건복산업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함 □(조사대상)보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모집단 구축)기업데이터(기업DB), 식품의약품안전처(인허가 업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업체),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정보를 활용 ㅇ 기업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추출 □(표본수)800개 기업 ※ 표본 구축 과정에서 최대 2년의 시차가 존재 □(조사 기간 ․ 방법)'20.6 ~ 11월, 인터넷 검색, 이메일, 팩스, 설문으로 병행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본도 값을 추정(신뢰도 95%표본오차. 28%) □(조사내용)창업기업 일반현황, 종사자 규모와 창업자금 조달, 재무현황, 연구개발 활동, 각종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 등 □(조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케이디엔리서치 본 통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는 아님 보건산업 분야별 현황 통계표 □ 업종별 창업기업 수 □ 보건산업 분야별 근로자 수 ○ 보건산업 분야의 특성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영 노하우 ․ 의료인 협업 통로 부족 등으로 사업화 난항을 겪는 창업기업 다수 높은 투자비용과 긴 연구개발 기간, 인ㆍ허가 등의 진입장벽 존재, 의료인은 의료 노하우 부족, 비의료인은 보건의료 지식 부족을 겪어 경영에 어려움 초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R & D부터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에 필요는 사업화 전주기 서비스 강화 필요 □ 주요업무 및 성과 ○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 유망기업 발굴 및 상담, 사업화ㆍ투자유치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 선정 및 상담)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전담 컨설턴트 상담, 특허·임상·인허가 관련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업화 프로그램 활용으로 특허 창출(획득, 대응, 회피)전략, 국내외 시장 대응 전략, 기술가치평가, 보육공간(BI)입주 등 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기술평가 활용하여 우수기업 선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전문가 멘토링·IR 참여 연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개소('18.3월, 봉래빌딩 3층)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보육공간(BI)설치('19.3), 62개 기업 입주(31개사 운영, ` 21.4) ○ 총 240평(전용), 근무공간(36석), 회의실(2실), 상담존(4실), 사무공간 등 - 투자설명회(IR)20회 개최('18.4 ~), 121개 기업 참여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의 성과(` 18∼'20 기준)> ※ 개소 이후 3년간 기업 7개 상장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 업체별 IPO 상장 주요내용> □ 제이엘케이:인공지능(AI)기반 의료분석 솔루션 개발(` 19.12.11. 상장) ○ 에스씨엠생명과학(주):층분리배양법 기반의 고품질 고순도 줄기세포치료제(` 20.06.17. 상장) ○ ㈜고바이오랩:대사와 대사, 뇌 질환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20.11.18. 상장) :미생물 및 분자면역 기반 체외진단(` 20.12.09. 상장) ○ ㈜엔젠바이오:NGS 기반의 정밀진단제품(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 20.12.10. 상장) ○ ㈜지놈앤컴퍼니: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20.12.23. 상장,` 18.12.26. 코넥스상장) ○ ㈜뷰노:의료용 인공지능(AI)솔루션(` 21.02.26. 상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보건산업 분야 8,801개 기업 창업_1 ### 내용: 2018년 보건산업 기업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 ~ 2018년)7은 분야 8,801개 기업 창업 - 보건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20.6월 ~ 11월)발표 - □(창업)'18년 보건산업분야신규창업은 1,666개* 이중 의료서비스(병 ・ 의원)와 도소매업을 제외한 의약품(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연구개발, 기타(컨설팅, 광고용 *(분야별)제약 50개(3.0%), 의료기기 598개(35.9%), 기타 868개(52.1%), 연구개발업 140개(8.4%), 나머지 10개(0.6%) ㅇ 최근 7년간(2012년 ~ 2018년)신설은 기업은 총 8,801개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12년 736개에서'18년 1,666개로 2배 넘게게 증가 ('12)736개 →('14)1,074개('16)1,430개 →('18)1,666개 □(고용)'18년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창출은 8,251명이고,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19.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61,678명 (분야별)의약품 721명(8.7 ％), 의료기기 2,812명(34.1%), 화장품 3,230명(39.1%%□ 연구개발업 1,432명(17.4 퍼센트), 기타 55명(0.7%) □(매출)과거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19년 평균 매출액은 1,219백만 원이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매출액 증가* (분야별)의약품 2,150백만 달러에 의료기기 957백만 원, 화장품 1,420백만 원, 연구개발업 471백만 원, 서비스업 501백만 원 (연차별)(1년차)335백만 원/(3년차)1,000백만 원 →(5년차)1,421백만 명 →(7년차)1,494백만 원 ㅇ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실시('20.6월 ~ 11월)하여 매출액 및 고용 규모와 자금 조달 및 재무현황 등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의 생애 주기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18년부터 연간 조사(2020년 3회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은 전체 1,666개, 화장품 분야가 868개(52.1%)로 월등히 많았으며, 의료기기 598개(35.9%), 연구개발 140개(8.4%), 의약품 50개(3.0 개), 기타 10개(0.6 ％)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018년 보건산업 창업형 신규 창업기업(단위:개소,%) □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은 총 8,801개이고, 연도별 증가는은는 증가추세이며, 2012년 736개에서 2018년 1,66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12)736개 →('14)1,074개/('16)1,430개 →('18)1,666개 ㅇ 제조업 분야가 4,347(49.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약 356개(4.0%), 의료기기 3,257개(37.0%’와 연구개발 771개(8.8%), 기타 70개(0.8%)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창업기업(단위:개소,%) ※ 1)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2017년 창업기업 모집단 변경(1,362개소 ~ 1,659개소):기업데이터(기업DB),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업체)등 추가 기업정보 업데이트 3)차년도 모집단 확대 시 2018년도 창업기업 수 기업정보 업데이트에 의한 추가 발굴 가능 ※ 2018년 창업기업 증가율:서비스별 7.3, 제조업 8.6%, 지식서비스업 7.7%(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21.5월 기준 □ 보건산업 부문 창업기업의 휴폐업은 2012년 ~ 2017년동안 약 1,022개로 조사되었다. 2018년 신규 창업기업은 생존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단 변경 ㅇ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평균 휴폐업률은 11.6%로 창업연차가 오래될수록 휴폐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 2017년 창업(창업 2년차)9.3%2012년 창업(창업 7년차)17.7 ％ ㅇ 휴폐업률은 의약품이 15.4%(55개)로 가장 낮게으며으며 연구개발 14.0%(108개), 화장품 13.0%(563개), 의료기기 9.1%(295개)순서로 나타났다. 2017년 창업기업 휴폐업률:연구개발 12.6 -고 화장품 11.9%, 의료기기 5.9%, 의약품 4.5%순 <그림> 연도별 보건산업 휴폐업률(단위:%) □ 2018년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모두 8,251명으로, 화장품 분야가 3,230명(39.1 ％), 의료기기 2,812명(34.1%), 연구개발업 1,432명(17.4%), 제조업 721명(8.7%%에 기타 55명(0.7%)등 순서로 나타났다. ㅇ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인력은 총 2,852명으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2,719명, 생산직 1,649명, 영업직 712명, 관리직 3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창업형 신규<NAME>황(단위:명) □ 최근 7년간('12 ~'18년)휴 ・ 폐업 제외 신규 창업기업의 2019년 12월 기준 평균 고용인원은 6만 1,678명이고, 연구개발 인력은 1만 8,807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30.5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ㅇ 기업 당 연평균 종사자 수는 8.1명이고, 연구개발업 14.4명, 의약품 12.4명, 의료기기 7.9명, 제조업 7.1명, 기타 6.1명 등 순서로 나타났다. ㅇ 2018년 창업기업 당 평균 종사자 수:1.62명(중소벤처기업부, 한눈에 보이는 창업동향'21.5월) □ 창업 필요 전문인력은 연구개발이 56.9%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통 및 마케팅 44.0%, 디자인 32.3%, 생산 및 제품화 30.5%, 인허가 21.9’등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264백만 원, 창업 초기 자금 조달액은 712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중 의약품이 493백만 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들었으며, 화장품 348백만 원, 화장품 261백만 원대에 의료기기 23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창업과 창업자금 조달금액(단위:백만 원) ㅇ 창업자금은 자기(본인)자금(69.0%), 민간금융(12.8 ％), 정부정책자금(9.3%), 개인 사이 차용(8.3%)순으로 나왔으며, 창업이후에는 민간금용(35.7%), 자기(본인)자금(31.1 ％s과 정부정책자금(27.2%), 개인 간 차용(5.2%)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1은 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35백만 원부터 7년차 1,494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진입은 기업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1년차)335백만 원부 →(창업3년차)997백만 원 →(창업5년차)1,421백만 원인 →(창업7년차)1,494백만 원 <그림> 창업 기업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 원) 최근 7년간('12년 ~'18년)창업기업의'19년도 평균 매출액은 1,219백만 원이고,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의약품이 2,150백만 원대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 1,420백만 원, 의료기기 957백만 원 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기업별 매출액 현황(단위:억 원) □ 2019.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포함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은 390백만 원(평균), 매출액 대비 비중은 32.0%이다. 또한 전체 보건산업 기업 가운데 65.9%의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연구소 34.4 퍼센트, 전담부서 17.3%)・ 인력(14.2%)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226백만 원과 정부재원 126백만 원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NAME>별 연구개발비 현황(단위:백만 원) (7)□ 창업지원 사업 □ 창업기업의 43.8 ％ 가 창업지원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68.6%), 연구개발(R & D)지원(45.2%%에 사업화 지원(38.6 퍼센트)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단위:%% ㅇ 창업과 지원정책)창업단계별 필요한 창업지원책으로는 대부분 자금과 기술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필요 지원정책은 창업단계별로 달랐는데 창업기 기업은 정부와 R & D지원을, 성장기 ․ 성숙기 기업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정책자금 또는 판로·마케팅·해외전시를, 후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멘토링·컨설팅 및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단계별 필요 지원정책 ㅇ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국장은"2018년도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1,66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고용도 8,251명이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ㅇ"보건산업 산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업종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아이디어부터 R & D,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컨설팅에 이르는 기업별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하기를 희망으로"라고 강조하면서 ㅇ 끝으로"정부는 올해도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였다. ● 붙 임 1> 2020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개요 <붙이 임 2> 보건산업 창업기업 현황 통계 > 붙 임 3>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개요 2020년 보건산업 창성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 단계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잇고 신뢰성 있는 보건복산업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함 □(조사대상)보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모집단 구축)기업데이터(기업DB), 식품의약품안전처(인허가 업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업체),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정보를 활용 ㅇ 기업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추출 □(표본수)800개 기업 ※ 표본 구축 과정에서 최대 2년의 시차가 존재 □(조사 기간 ․ 방법)'20.6 ~ 11월, 인터넷 검색, 이메일, 팩스, 설문으로 병행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본도 값을 추정(신뢰도 95%표본오차. 28%) □(조사내용)창업기업 일반현황, 종사자 규모와 창업자금 조달, 재무현황, 연구개발 활동, 각종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 등 □(조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케이디엔리서치 본 통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는 아님 보건산업 분야별 현황 통계표 □ 업종별 창업기업 수 □ 보건산업 분야별 근로자 수 ○ 보건산업 분야의 특성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영 노하우 ․ 의료인 협업 통로 부족 등으로 사업화 난항을 겪는 창업기업 다수 높은 투자비용과 긴 연구개발 기간, 인ㆍ허가 등의 진입장벽 존재, 의료인은 의료 노하우 부족, 비의료인은 보건의료 지식 부족을 겪어 경영에 어려움 초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R & D부터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에 필요는 사업화 전주기 서비스 강화 필요 □ 주요업무 및 성과 ○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 유망기업 발굴 및 상담, 사업화ㆍ투자유치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 선정 및 상담)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전담 컨설턴트 상담, 특허·임상·인허가 관련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업화 프로그램 활용으로 특허 창출(획득, 대응, 회피)전략, 국내외 시장 대응 전략, 기술가치평가, 보육공간(BI)입주 등 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기술평가 활용하여 우수기업 선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전문가 멘토링·IR 참여 연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개소('18.3월, 봉래빌딩 3층)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보육공간(BI)설치('19.3), 62개 기업 입주(31개사 운영, ` 21.4) ○ 총 240평(전용), 근무공간(36석), 회의실(2실), 상담존(4실), 사무공간 등 - 투자설명회(IR)20회 개최('18.4 ~), 121개 기업 참여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의 성과(` 18∼'20 기준)> ※ 개소 이후 3년간 기업 7개 상장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 업체별 IPO 상장 주요내용> □ 제이엘케이:인공지능(AI)기반 의료분석 솔루션 개발(` 19.12.11. 상장) ○ 에스씨엠생명과학(주):층분리배양법 기반의 고품질 고순도 줄기세포치료제(` 20.06.17. 상장) ○ ㈜고바이오랩:대사와 대사, 뇌 질환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20.11.18. 상장) :미생물 및 분자면역 기반 체외진단(` 20.12.09. 상장) ○ ㈜엔젠바이오:NGS 기반의 정밀진단제품(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 20.12.10. 상장) ○ ㈜지놈앤컴퍼니: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20.12.23. 상장,` 18.12.26. 코넥스상장) ○ ㈜뷰노:의료용 인공지능(AI)솔루션(` 21.02.26. 상장)
1bb4a7b0-1107-4e13-bf32-57fcb541622d	source15/231026/156367432_0.txt	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432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많아 주의 필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등성이 우려됨에 따라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스키장 안전사고는 지난 5시즌('14 ~'19년)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12월부터 익는 2월까지로 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소방서 및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하는 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스키장 피해 접수 현황> ○'16 ~'17 년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예방을 당부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6 ~'17 시즌 대비'18 ~'19 시즌 54.6% □ 최근 2년간('17∼'18 시즌,'18∼'19 시즌)접수된 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중간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 이용자가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치고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퍼센트),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퍼센트), 목·어깨 31건(11.5%’순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서 머리 ‧ 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이에서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별 상해부위:상 근육, 뼈 및 인대 부상 피부 및 피하조직 등 상 ○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 ％)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26건(9.7 퍼센트)등의 순이었다. -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발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근육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및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달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부의 물리적 충격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 □ 스키는 착에서 기술이 필요한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때 있어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스트레칭과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 보호대 기타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등'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숙지를 당부했다. 스키장 이용 관련 유의와 □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ㅇ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사람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ㅇ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고를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시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ㅇ 스키로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ㅇ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ㅇ 큰 부상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및 ㅇ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없을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요청으로 -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와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다른 이용객과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ㅇ 경미한 손상은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요구는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_1 ### 내용: -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많아 주의 필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등성이 우려됨에 따라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스키장 안전사고는 지난 5시즌('14 ~'19년)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12월부터 익는 2월까지로 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소방서 및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하는 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스키장 피해 접수 현황> ○'16 ~'17 년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예방을 당부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6 ~'17 시즌 대비'18 ~'19 시즌 54.6% □ 최근 2년간('17∼'18 시즌,'18∼'19 시즌)접수된 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중간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 이용자가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치고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퍼센트),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퍼센트), 목·어깨 31건(11.5%’순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서 머리 ‧ 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이에서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별 상해부위:상 근육, 뼈 및 인대 부상 피부 및 피하조직 등 상 ○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 ％)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26건(9.7 퍼센트)등의 순이었다. -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발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근육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및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달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부의 물리적 충격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 □ 스키는 착에서 기술이 필요한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때 있어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철저히 받기 ▲사전에 스트레칭과 준비운동 하기 ▲안전모, 보호대 기타 보호 장구 착용하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하기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하기 등등'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숙지를 당부했다. 스키장 이용 관련 유의와 □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ㅇ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사람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ㅇ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고를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시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ㅇ 스키로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ㅇ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ㅇ 큰 부상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및 ㅇ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없을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요청으로 -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와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다른 이용객과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ㅇ 경미한 손상은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요구는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d2570eeb-d842-43f0-8333-3a557e5f356d	source15/231026/156416703_0.txt	농식품부,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03&pageIndex=38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 방안 - - 《주 요 비 용》 ◈ 제20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영상)○ 아세안 10개국 + 한·중·일 3국 간 농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01년 출범하여 각국 장 ‧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연례회의 ○(시간/장소)2020.10.21.(수)15:30 ~ 18:15/대회의실 - 당초 캄보디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변경 ○(주요내용)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력과 공동대응 방안 논의, 아세안 + 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추진 의지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차관은 10월 21일(수)제20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영상)에 참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하여 개최와 한·중·일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 3 화상 정상회의(4.14.)에 이어 13개국의 농림장관들이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회의로, 국가별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현황에 대응 정책을<NAME>고, 협력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며, 아세안 + 3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의장보고서와 공동 기자회견문을 교환한는으로 개최되었다. 금년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NAME> 농림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식품공급망 차질과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원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세안 + 3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과 아세안은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그간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통하여 역내 다양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2와 유행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에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인간의 질병 뿐만 아니라, 초국경 동물질병에 대한 양국 간<NAME>구와 공동방역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는 것을 요청하였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 + 3 긴급 쌀 비축제도(APTERR)와 아세안 + 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의 진행상황, 이 밖에「2016 ~ 2025 아세안 + 3 협력전략」에 따른 식품 및 농림 분야 협력 성과를<NAME>고 향후 전략 방안을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 한·중·일 3가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 ‧ 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 ‧ 장기차관 ‧ 무상 지원하는 공공비축제도 **ASEAN Me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아세안 국가의 식량 정보를 통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인적자원 역량개발 지원을 우리나라는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에 따라,'17년부터 약 17천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지진ㆍ태풍ㆍ화산폭발 등 자연재해로<NAME>이 급증은 필리핀에 재난구호용 쌀 1,950톤을 지원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지원한 코로나19 대비용 쌀 1,000톤은 APTERR 사무국을 거쳐 미얀마와 필리핀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농업ㆍ농촌 정책 수립 지원, 산림협력, 역량강화, 동물질병 방역, 정보시스템 활용과 연구개발 협력 등 5적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는 13개 회원국 장 ‧ 차관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제21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는 선으로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참고]공동 기자회견문(초안) 이 차관은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며"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통해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농업분야 교류를 강화하여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농식품 수출과 농기업 진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기자회견문(한글 번역) ※ 비공식 번역 제20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20thAMAF + 3) 합동 기자회견문(초안,'20.9.24 기준) 1. 인도네시아와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농림장관들은 캄보디아 <NAME> 농림수산부 장관을 초청으로 2020년 10월 21일 제20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식량 공급 사슬의 붕괴 등 코로나19가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미치는 전례 없는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식량원을 보장하고, 농산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도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APTERR)와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이 식량 수급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기간에서 적시성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쌀 비축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APTERR와 AFSI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3.한국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 노력 강화, 공중 위생 및 질병 예방적 역량 강화, 인적자원 개발, 정보 시스템 강화, 지식 네트워킹 및 아세안과 농산물의 생산성 ‧ 품질 ‧ 시장성 향상 등 분야에서 아세안 + 3 협력전략(APTCS)2016 - 2025를 이행해 나는에 있어 거둔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4.우리는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APTERR)협정의 이행에서 보여준들을 높이 평가하며, APTERR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른 APTERR 당사국들도 신속하게 동 협정에 대해 비준서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5.우리는 농업과 농업, 산림 분야에 관한 역내 투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아세안 +는 이행을 지지했다. 6.우리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역내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잠재한 위협에 주목하고, 아세안 + 3 국가가 열대거세미나방에 맞선 아세안 행동계획 2020 - 2025 이행을 지지할 것을 독려했다. 7.아세안 농림장관들은 호주와 일본, 한국에 지속적인 지원과 식품, 농업, 산림에 대한 아세안 + 3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8.우리는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21차 총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9.우리는 제20차 AMAF + 3 회의를 준비해준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 방안 - - 《주 요 비 용》 ◈ 제20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영상)○ 아세안 10개국 + 한·중·일 3국 간 농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01년 출범하여 각국 장 ‧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연례회의 ○(시간/장소)2020.10.21.(수)15:30 ~ 18:15/대회의실 - 당초 캄보디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변경 ○(주요내용)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력과 공동대응 방안 논의, 아세안 + 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추진 의지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차관은 10월 21일(수)제20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영상)에 참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하여 개최와 한·중·일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 3 화상 정상회의(4.14.)에 이어 13개국의 농림장관들이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대한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회의로, 국가별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현황에 대응 정책을<NAME>고, 협력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며, 아세안 + 3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의장보고서와 공동 기자회견문을 교환한는으로 개최되었다. 금년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NAME> 농림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식품공급망 차질과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원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세안 + 3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과 아세안은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그간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통하여 역내 다양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2와 유행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에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인간의 질병 뿐만 아니라, 초국경 동물질병에 대한 양국 간<NAME>구와 공동방역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는 것을 요청하였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 + 3 긴급 쌀 비축제도(APTERR)와 아세안 + 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의 진행상황, 이 밖에「2016 ~ 2025 아세안 + 3 협력전략」에 따른 식품 및 농림 분야 협력 성과를<NAME>고 향후 전략 방안을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 한·중·일 3가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 ‧ 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 ‧ 장기차관 ‧ 무상 지원하는 공공비축제도 **ASEAN Me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아세안 국가의 식량 정보를 통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인적자원 역량개발 지원을 우리나라는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에 따라,'17년부터 약 17천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지진ㆍ태풍ㆍ화산폭발 등 자연재해로<NAME>이 급증은 필리핀에 재난구호용 쌀 1,950톤을 지원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지원한 코로나19 대비용 쌀 1,000톤은 APTERR 사무국을 거쳐 미얀마와 필리핀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농업ㆍ농촌 정책 수립 지원, 산림협력, 역량강화, 동물질병 방역, 정보시스템 활용과 연구개발 협력 등 5적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는 13개 회원국 장 ‧ 차관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제21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는 선으로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참고]공동 기자회견문(초안) 이 차관은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며"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를 통해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농업분야 교류를 강화하여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농식품 수출과 농기업 진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기자회견문(한글 번역) ※ 비공식 번역 제20차 아세안 + 3 농림장관회의(20thAMAF + 3) 합동 기자회견문(초안,'20.9.24 기준) 1. 인도네시아와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농림장관들은 캄보디아 <NAME> 농림수산부 장관을 초청으로 2020년 10월 21일 제20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식량 공급 사슬의 붕괴 등 코로나19가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미치는 전례 없는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식량원을 보장하고, 농산물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도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APTERR)와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이 식량 수급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기간에서 적시성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쌀 비축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APTERR와 AFSI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3.한국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 노력 강화, 공중 위생 및 질병 예방적 역량 강화, 인적자원 개발, 정보 시스템 강화, 지식 네트워킹 및 아세안과 농산물의 생산성 ‧ 품질 ‧ 시장성 향상 등 분야에서 아세안 + 3 협력전략(APTCS)2016 - 2025를 이행해 나는에 있어 거둔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4.우리는 아세안 + 3 비상 쌀 비축제(APTERR)협정의 이행에서 보여준들을 높이 평가하며, APTERR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른 APTERR 당사국들도 신속하게 동 협정에 대해 비준서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5.우리는 농업과 농업, 산림 분야에 관한 역내 투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아세안 +는 이행을 지지했다. 6.우리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역내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잠재한 위협에 주목하고, 아세안 + 3 국가가 열대거세미나방에 맞선 아세안 행동계획 2020 - 2025 이행을 지지할 것을 독려했다. 7.아세안 농림장관들은 호주와 일본, 한국에 지속적인 지원과 식품, 농업, 산림에 대한 아세안 + 3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8.우리는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21차 총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9.우리는 제20차 AMAF + 3 회의를 준비해준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다.
d55f119d-7f76-40da-9662-46f1308be98a	source15/231026/156431932_0.txt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32&pageIndex=3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축법 ・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 행정예고(1.15 ~ 2.24) - 전기차 충전용: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구조 ・ 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 앞으로 자동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도 있고, 건축 신고 시 구조 ・ 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 ~'21.2.24.)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등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소는 ｢ 대기환경법 ｣, ｢ 소음진동법 ｣, ｢ 물환경법 ｣ 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 물환경법 ｣ 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따른 조치 계획>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ㅇ(용도 명확화)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에 신고 대상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예정 ㅇ(허위 과장 신고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제재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현황 ㅇ(지도강화)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건축 심의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단계에서는 시설한 규모 ․ 입지 ․ 용도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 ․ 설비 등 안전 ․ 기술 관련 사항을 확인을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때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외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보관을 수 있다. 지방 지자체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규정이 개정('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건축물 지정을 목적 ・ 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했다 *건축심의 대상을'특정 지역'에서'지자체가 공고 ‧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ㅇ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류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 19 관련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도 가능하도록「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촉진으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인력 자격기준을"특급건설기술인"에서"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ㅇ 또한,"수소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설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건축물과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 ・ 행정예고 일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_1 ### 내용: 건축법 ・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 행정예고(1.15 ~ 2.24) - 전기차 충전용: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구조 ・ 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 앞으로 자동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도 있고, 건축 신고 시 구조 ・ 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 ~'21.2.24.)한다고 밝혔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등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소는 ｢ 대기환경법 ｣, ｢ 소음진동법 ｣, ｢ 물환경법 ｣ 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 물환경법 ｣ 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ㅇ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따른 조치 계획>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ㅇ(용도 명확화)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에 신고 대상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예정 ㅇ(허위 과장 신고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제재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현황 ㅇ(지도강화)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건축 심의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단계에서는 시설한 규모 ․ 입지 ․ 용도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 ․ 설비 등 안전 ․ 기술 관련 사항을 확인을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ㅇ 허가 때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외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보관을 수 있다. 지방 지자체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규정이 개정('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건축물 지정을 목적 ・ 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했다 *건축심의 대상을'특정 지역'에서'지자체가 공고 ‧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ㅇ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류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 19 관련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도 가능하도록「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촉진으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인력 자격기준을"특급건설기술인"에서"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ㅇ 또한,"수소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설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건축물과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 ・ 행정예고 일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516fead-d190-4dfb-ba47-b98f68086bc9	source15/231026/156246833_0.txt	전남 영암(영암호)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833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 1월 3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18은 1월 3일(총 1매) 전남 영암(영암호)야생조류 분변이 AI 정밀검사 최종으로 저병원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7.12.27일 전라남도 영암(영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I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2형)로'18.1.3일 최종 판정을 알려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영암호)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 내용: 2018년 1월 3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18은 1월 3일(총 1매) 전남 영암(영암호)야생조류 분변이 AI 정밀검사 최종으로 저병원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7.12.27일 전라남도 영암(영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I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2형)로'18.1.3일 최종 판정을 알려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07c0aa7a-d0f5-45d1-b4e0-8184623d02d9	source15/231026/156053659_0.txt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위촉해 국민편의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659	CC BY	1,5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로명주소 지킴에 위촉해 국민편의 확대 - 행자부,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5.28(목)출범식 개최 - ○(사례1)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공인중개사 <NAME> 씨는"부동산 관련 일을 시작으로 도로명주소 덕분에 고객에게 건물 주소를 소개하기가 훨씬 편해졌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생활 주변에서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리는 게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에 참여하게 됐었다고 말했다. ●(사례2)전남 여수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NAME> 씨는"사회복지 업무를 맡다 보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도로명주소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도로명주소의 우수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번 서포터스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례3)경상북도 포항에서(주)포스코컴텍에 근무하는 <NAME> 부장은 최근 직원 25명과 함께 20가구에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번주소로 쌀을 배달할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출근에 정오가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쌀을 배달한 결과 신기하게도 1시간 내에 정확히 완료했다"라며,"실제 사용해 보니 너무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다"면서"이제는 회사 내 사내게시판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례4)서울 중구에서 우편집배원으로 근무하는 <NAME> 씨는"도로명주소는 구역이 구분에 있어서 지번주소보다 배달이 빠르고 편하다. 지번주소보다 찾기 쉽고, 배달할 때 도움이 잘 되어 일할 때 더욱 편리하다"면서, "이제 지번주소는 찾을 때 불편하고, 두 번 세 번 봐야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택배나 서신을 쓸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좋다"라고 밝혔다. ○(사례5)강남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서○○ 지방소방사는"응급상황 발생 때 골든타임을 중요시하는 우리 소방은 도로명주소 덕분에 현장에 더욱 빨리 도착해 현장대처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잇게 됐다"면서, "도로명주소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서포터스'라는 꼬리표를 달고'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확산을 위해「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도로명주소 서포터스는 10대 청소년부터 40은 직장인,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은 물론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구성됐으며, ○ 발대식은 전국 단위 총745명의 위촉이 중 시 ‧ 도 임원단과 우수 서포터스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촉장 수여, 서포터스 역할에 관한 특강 및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 도로명주소 서포터스의 역할은 우선, 우리 모두에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우리 주변에 오는 우편, 택배 등에 지번 대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며, ○ 나아가'이웃주민과 도로명주소 함께 사용하기','지역사회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잘 사용되도록 안내하는 전달자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책제안 등 다양한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 행자부는 민간적 활성화를 위해 시 ‧ 도별 간담회를 적극 장려하고 최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동안 정부는 민간분야 자문 등'홈페이지를 통한 주소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실제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활용이 지속에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 그 결과 올해 초 매월 1,300여 개 기업체에서 주소전환을 실시했고, 5월 한 달 만은 2,700여 개 기업에서 주소전환을 실시하는 등 매월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 또한 민간기업 등에 최신 주소정보를 매월 자동으로 제공해, 현재 인터넷 쇼핑, 택배 등 3,000여 개 업체에서 고객관리, 물품 주문 ․ 접수 및 배송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등 민간의 불편을 적극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 이와 관련 오는 7월부터 택배 등 배달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한 안내지도를 도로명주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고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중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관련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기업에 불편함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구성 현황·활동내용 2. 제1기 도로명주소 지원별 발대식 개최 계획 3.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개선을 통한 민간기업 활용 실적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구성 현황 및 활동내용 ○ 인 원 ： 745명(남 297, 여성 448) ○ 활동기간:위촉일로부터 1년('15.5.28. ~'16.5.27.) ○ 활동용:분기별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연간 우수자 정부포상 □ 제1기 도로명주소 홍보 서포터스 구성(유형별) ○ 시·도별:총 43명(최다 경기 225명, 최소 세종 8명) ○ 연령층별:40대(28.5%’와 50대(24.5%)순 ○ 직업별:가정주부(29%), 사무직(27.6 명)순 ○(우리집 주소 바르게 사용하기)우리 가족 도로명주소 사용과 우리집에 오는 지번 사용 우편 ‧ 택배(쇼핑사 등)개선 요청 □(이웃주민과 도로명주소 공동 사용하기)이웃에게 도로명주소 사용법 알리고, 지번을 사용하는 명함, 제품표시, 표지판 등에 개선 요청 ○(범사회적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참여하기)신문기고 등 자발적 홍보, 정부차원의 캠페인(체험사례 공모전, 최우수 도로명 선정 등)공동 참여 ○ 분기별 서포터스 간 성과 공유 및 1년 단위 활동 사례집 발간 ○ 분기별 활동 실적 취합, 최우수 50명 선정 온누리 상품권(5만 원)지급 ○ 1년 경과 시 우수 17명(시 ‧ 도별)과 최우수 1명 선정 대통령 표창 또는 온누리 상품권(최우수 20만 원, 우수 10만 원)제공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내용 ○(일시/장소)'15.5.28.(목)14:30 ~ 16:00/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참석규모)282여명(서포터스 182, 자치단체 담당자 100) 시군구별 서포터스 대표 2명(132) 시·도 담당자 각 1명(3), 시·군·구별 대표 각 1명(66명) 시·군·구별 서포터스 임원 1명(16) 시·도 담당자 각 1명, 시·군·구별 실무자 각 1명(16명) 서포터스 대표 1명(2)과 담당자 1명(2) 서포터스<NAME> 대표 3명(33명)과 시·도 담당자(11명) ※ 시·도 또는 시·군·구별 담당자가 1로 행사장 동행, ※ 불참자는 인터넷 생중계 가능 【 세션Ⅰ】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서포터스의 활동 ○(특강1)도로명주소의 이해와 미래 비전 □(특강2)도로명주소 서포터스의 역할 수행 방법 【 세션 II에 서포터스 위촉장 수여 및 다짐 ●(동영상 시청)5명의 서포터스 역할 다짐<NAME>상 ○(위촉장 수여)17개 시·도 대표 1에 수여 ○(공연)민 ‧ 관 합동 도로명주소 홍보 공연(우쿨렐레를 위한 개사곡) ●(기념촬영)17개 시·도<NAME>, 지역별(서울, 부산, 인천, 경기)서포터스 촬영 주 소 내 용 등록 및 기념품(단체복 등 수령) 강1(도로명주소의 이해) 강2(서포터스의 임무도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실적 ○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를 위한 민간분야 주소전환 ‧ 활용 컨설팅 - 소상공인 등에 무료 방문지원, 주소전환·활용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등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8만개 사이트 조사 지원) ○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소검색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편리한 도로명주소 입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제공 □ 도로명주소 변경도 실시간 자동제공을 위한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 - 기존에는 변동되는 주소를 수작업으로 받아 반영하여야 했는 불편 존재 ※ 3,000여 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실시간 주소정보 제공을 활용 <도로명주소 주소 변동자료 자동갱신 전후 비교> ● 소상공인, 동창회 등 소규모 단체를 위한 주소전환 서비스 실시('15.2) - 기존에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고 주소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불편 초래 ※ 소상공인 ․ 소기업 단체에서 월 2,700여건의 주소전환서비스 이용 ○ 택배 등 배달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15.7) -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한 안내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금 이요, 은 이라! 저는 항구 도시 포항에 있는 올해 54세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18일 직원들과 함께 저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사랑의 쌀'나눔이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난 뒤 본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던 놀라움과 감동한 충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그룹사 중 하나인 공사본부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 부서는 업무성과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사장님의 표창과 100만 엔을 포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처음에 부서의 회식비용으로 지출하려 했으나, 이제부터는 좀 더 사려 깊고 의미 있게 사용해보자는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저희 회사의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관내의 독거노인을 포함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사랑의 떡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2013년 1월, 청림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총 20가구를 소개받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해 준 가구별 주소를 가지고 저희 25명의 직원들이 5파트로 나누어 직접 가구를 찾아가서 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진행은'사랑의 쌀'나눔 행사는 저희들이 예상하였던 시간을 훨씬 넘겼으며, 특히 저희 조는 정오를 넘어서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주소만으로"대상 가구를 찾기란 정말 힘들다"라는 직원들의 고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저희 부서는 누구로다 열심히 일한 결과, 또 다시 부서 포상을 받았고, 포상금은 당연히 불우한 이웃을 위해'제2회 사랑의 쌀'나누기 봉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 뜻 있은 행사를 준비해 온 저는 2014년 1월부터 바뀐 새로운 주소에 대한 약간은 불안과 불신, 멀쩡한 것을 왜 바꿔하는지 짜증도 내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로명주소로 되어 아마도 쌀 배달하는 시간이 작년 대비 엄청 오래 될 것 같으니 준비 단단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추위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정오에서 1시 사이 마칠 거 같아서 직원들과 함께 미리 점심 계획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NAME> 와 약도를 나누어 드릴 텐데니 청림동길, 청림서길, 청림남길, 동해안로, 정몽주로 이렇게 5파트로 나누어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답사를 해보았는데 골목 곳곳에, 집집마다 큼직하게 <NAME> 가 눈에 딱 띄게 부착되어 있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나는 청림서길을 맡아 동료 직원 3명과 총 4가구를 방문하였는데,'이게 웬 일인가!'봉사를 시작한지 약 40여 분만에 모든 배달이 모두 끝나 버렸습니다. 첫 번째 배달할 집의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이웃 주민이나 그 인근의 집을 찾기란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부장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진짜 집 찾아가기 쉽다","생각보다 괜찮네요!","야, 우리 한 번 만에 모두 끝나 버렸어요, 헐!!!!" 하지만 이런 현상이 청림서길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장님, 청림남길 배달 끝나버렸어요!!!!!" 그 날 우리는 정확히 1시간여 안에 20가구에 대한 자장면 배달을 100%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정하였던 단체 점심 회식이 자동 취소되어 중식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젊은 직원들은 예상보다 일찍 와서 생긴 토요일의 소중한 시간을 보너스를 얻은 것처럼 모두의 얼굴엔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직접 행하여보니 정말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해보지도 못하은 채 그저 생각과 추측, 막연한 의심과 부정적인'대중적 여론에 따라 쉽게 안주하고 포기해 버리려는 마음.. 도로명주소 주소에 대한 제 마음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번 청림동 자장면 배달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지고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젠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익숙함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함은 결코 방관과 무관심, 그리고 막연한 선입견부터 떨쳐버리는 적극적 참여만 이루어진다다면 나의 익숙함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우리는 회사와 청림동주민자치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직원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적극적 참여를 독려, 독려에 있으며,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별 개인 신상기록카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제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등록자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서둘러 대구출장을 다녀온 후, 모두 도로명주소로 다 변경을 놓았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적극적 홍보와 저의 경험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청림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함께 손쉽게 주소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한 번쯤 직접 경험해보게 된다면 분명 이 새로움이 친근한 익숙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익숙함은 편견 없는 관심과 올바른 이해, 또 적극적 참여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내년 1에 쌀 나눔 봉사는 아마도 30여분 만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서울의 ktx가 바로 도로명이라는 한 직원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좋은 주소를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위촉해 국민편의 확대_1 ### 내용: 도로명주소 지킴에 위촉해 국민편의 확대 - 행자부,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5.28(목)출범식 개최 - ○(사례1)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공인중개사 <NAME> 씨는"부동산 관련 일을 시작으로 도로명주소 덕분에 고객에게 건물 주소를 소개하기가 훨씬 편해졌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생활 주변에서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리는 게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에 참여하게 됐었다고 말했다. ●(사례2)전남 여수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NAME> 씨는"사회복지 업무를 맡다 보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도로명주소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도로명주소의 우수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번 서포터스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례3)경상북도 포항에서(주)포스코컴텍에 근무하는 <NAME> 부장은 최근 직원 25명과 함께 20가구에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번주소로 쌀을 배달할 때에는 오전 9시부터 출근에 정오가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쌀을 배달한 결과 신기하게도 1시간 내에 정확히 완료했다"라며,"실제 사용해 보니 너무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다"면서"이제는 회사 내 사내게시판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례4)서울 중구에서 우편집배원으로 근무하는 <NAME> 씨는"도로명주소는 구역이 구분에 있어서 지번주소보다 배달이 빠르고 편하다. 지번주소보다 찾기 쉽고, 배달할 때 도움이 잘 되어 일할 때 더욱 편리하다"면서, "이제 지번주소는 찾을 때 불편하고, 두 번 세 번 봐야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택배나 서신을 쓸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좋다"라고 밝혔다. ○(사례5)강남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서○○ 지방소방사는"응급상황 발생 때 골든타임을 중요시하는 우리 소방은 도로명주소 덕분에 현장에 더욱 빨리 도착해 현장대처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잇게 됐다"면서, "도로명주소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서포터스'라는 꼬리표를 달고'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확산을 위해「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도로명주소 서포터스는 10대 청소년부터 40은 직장인,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은 물론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구성됐으며, ○ 발대식은 전국 단위 총745명의 위촉이 중 시 ‧ 도 임원단과 우수 서포터스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촉장 수여, 서포터스 역할에 관한 특강 및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 도로명주소 서포터스의 역할은 우선, 우리 모두에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우리 주변에 오는 우편, 택배 등에 지번 대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며, ○ 나아가'이웃주민과 도로명주소 함께 사용하기','지역사회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참여하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잘 사용되도록 안내하는 전달자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책제안 등 다양한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 행자부는 민간적 활성화를 위해 시 ‧ 도별 간담회를 적극 장려하고 최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동안 정부는 민간분야 자문 등'홈페이지를 통한 주소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실제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활용이 지속에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 그 결과 올해 초 매월 1,300여 개 기업체에서 주소전환을 실시했고, 5월 한 달 만은 2,700여 개 기업에서 주소전환을 실시하는 등 매월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 또한 민간기업 등에 최신 주소정보를 매월 자동으로 제공해, 현재 인터넷 쇼핑, 택배 등 3,000여 개 업체에서 고객관리, 물품 주문 ․ 접수 및 배송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등 민간의 불편을 적극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 이와 관련 오는 7월부터 택배 등 배달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한 안내지도를 도로명주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고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중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관련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기업에 불편함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구성 현황·활동내용 2. 제1기 도로명주소 지원별 발대식 개최 계획 3.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개선을 통한 민간기업 활용 실적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구성 현황 및 활동내용 ○ 인 원 ： 745명(남 297, 여성 448) ○ 활동기간:위촉일로부터 1년('15.5.28. ~'16.5.27.) ○ 활동용:분기별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연간 우수자 정부포상 □ 제1기 도로명주소 홍보 서포터스 구성(유형별) ○ 시·도별:총 43명(최다 경기 225명, 최소 세종 8명) ○ 연령층별:40대(28.5%’와 50대(24.5%)순 ○ 직업별:가정주부(29%), 사무직(27.6 명)순 ○(우리집 주소 바르게 사용하기)우리 가족 도로명주소 사용과 우리집에 오는 지번 사용 우편 ‧ 택배(쇼핑사 등)개선 요청 □(이웃주민과 도로명주소 공동 사용하기)이웃에게 도로명주소 사용법 알리고, 지번을 사용하는 명함, 제품표시, 표지판 등에 개선 요청 ○(범사회적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참여하기)신문기고 등 자발적 홍보, 정부차원의 캠페인(체험사례 공모전, 최우수 도로명 선정 등)공동 참여 ○ 분기별 서포터스 간 성과 공유 및 1년 단위 활동 사례집 발간 ○ 분기별 활동 실적 취합, 최우수 50명 선정 온누리 상품권(5만 원)지급 ○ 1년 경과 시 우수 17명(시 ‧ 도별)과 최우수 1명 선정 대통령 표창 또는 온누리 상품권(최우수 20만 원, 우수 10만 원)제공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내용 ○(일시/장소)'15.5.28.(목)14:30 ~ 16:00/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참석규모)282여명(서포터스 182, 자치단체 담당자 100) 시군구별 서포터스 대표 2명(132) 시·도 담당자 각 1명(3), 시·군·구별 대표 각 1명(66명) 시·군·구별 서포터스 임원 1명(16) 시·도 담당자 각 1명, 시·군·구별 실무자 각 1명(16명) 서포터스 대표 1명(2)과 담당자 1명(2) 서포터스<NAME> 대표 3명(33명)과 시·도 담당자(11명) ※ 시·도 또는 시·군·구별 담당자가 1로 행사장 동행, ※ 불참자는 인터넷 생중계 가능 【 세션Ⅰ】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서포터스의 활동 ○(특강1)도로명주소의 이해와 미래 비전 □(특강2)도로명주소 서포터스의 역할 수행 방법 【 세션 II에 서포터스 위촉장 수여 및 다짐 ●(동영상 시청)5명의 서포터스 역할 다짐<NAME>상 ○(위촉장 수여)17개 시·도 대표 1에 수여 ○(공연)민 ‧ 관 합동 도로명주소 홍보 공연(우쿨렐레를 위한 개사곡) ●(기념촬영)17개 시·도<NAME>, 지역별(서울, 부산, 인천, 경기)서포터스 촬영 주 소 내 용 등록 및 기념품(단체복 등 수령) 강1(도로명주소의 이해) 강2(서포터스의 임무도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실적 ○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를 위한 민간분야 주소전환 ‧ 활용 컨설팅 - 소상공인 등에 무료 방문지원, 주소전환·활용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등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8만개 사이트 조사 지원) ○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소검색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편리한 도로명주소 입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제공 □ 도로명주소 변경도 실시간 자동제공을 위한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 - 기존에는 변동되는 주소를 수작업으로 받아 반영하여야 했는 불편 존재 ※ 3,000여 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실시간 주소정보 제공을 활용 <도로명주소 주소 변동자료 자동갱신 전후 비교> ● 소상공인, 동창회 등 소규모 단체를 위한 주소전환 서비스 실시('15.2) - 기존에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고 주소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불편 초래 ※ 소상공인 ․ 소기업 단체에서 월 2,700여건의 주소전환서비스 이용 ○ 택배 등 배달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15.7) -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한 안내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금 이요, 은 이라! 저는 항구 도시 포항에 있는 올해 54세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18일 직원들과 함께 저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사랑의 쌀'나눔이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난 뒤 본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던 놀라움과 감동한 충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그룹사 중 하나인 공사본부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 부서는 업무성과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사장님의 표창과 100만 엔을 포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처음에 부서의 회식비용으로 지출하려 했으나, 이제부터는 좀 더 사려 깊고 의미 있게 사용해보자는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저희 회사의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관내의 독거노인을 포함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사랑의 떡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2013년 1월, 청림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총 20가구를 소개받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해 준 가구별 주소를 가지고 저희 25명의 직원들이 5파트로 나누어 직접 가구를 찾아가서 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진행은'사랑의 쌀'나눔 행사는 저희들이 예상하였던 시간을 훨씬 넘겼으며, 특히 저희 조는 정오를 넘어서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주소만으로"대상 가구를 찾기란 정말 힘들다"라는 직원들의 고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저희 부서는 누구로다 열심히 일한 결과, 또 다시 부서 포상을 받았고, 포상금은 당연히 불우한 이웃을 위해'제2회 사랑의 쌀'나누기 봉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 뜻 있은 행사를 준비해 온 저는 2014년 1월부터 바뀐 새로운 주소에 대한 약간은 불안과 불신, 멀쩡한 것을 왜 바꿔하는지 짜증도 내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로명주소로 되어 아마도 쌀 배달하는 시간이 작년 대비 엄청 오래 될 것 같으니 준비 단단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추위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정오에서 1시 사이 마칠 거 같아서 직원들과 함께 미리 점심 계획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NAME> 와 약도를 나누어 드릴 텐데니 청림동길, 청림서길, 청림남길, 동해안로, 정몽주로 이렇게 5파트로 나누어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답사를 해보았는데 골목 곳곳에, 집집마다 큼직하게 <NAME> 가 눈에 딱 띄게 부착되어 있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나는 청림서길을 맡아 동료 직원 3명과 총 4가구를 방문하였는데,'이게 웬 일인가!'봉사를 시작한지 약 40여 분만에 모든 배달이 모두 끝나 버렸습니다. 첫 번째 배달할 집의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이웃 주민이나 그 인근의 집을 찾기란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부장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진짜 집 찾아가기 쉽다","생각보다 괜찮네요!","야, 우리 한 번 만에 모두 끝나 버렸어요, 헐!!!!" 하지만 이런 현상이 청림서길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장님, 청림남길 배달 끝나버렸어요!!!!!" 그 날 우리는 정확히 1시간여 안에 20가구에 대한 자장면 배달을 100%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정하였던 단체 점심 회식이 자동 취소되어 중식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젊은 직원들은 예상보다 일찍 와서 생긴 토요일의 소중한 시간을 보너스를 얻은 것처럼 모두의 얼굴엔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직접 행하여보니 정말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해보지도 못하은 채 그저 생각과 추측, 막연한 의심과 부정적인'대중적 여론에 따라 쉽게 안주하고 포기해 버리려는 마음.. 도로명주소 주소에 대한 제 마음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번 청림동 자장면 배달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지고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젠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익숙함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함은 결코 방관과 무관심, 그리고 막연한 선입견부터 떨쳐버리는 적극적 참여만 이루어진다다면 나의 익숙함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우리는 회사와 청림동주민자치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직원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적극적 참여를 독려, 독려에 있으며,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별 개인 신상기록카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제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산업 등록자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서둘러 대구출장을 다녀온 후, 모두 도로명주소로 다 변경을 놓았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적극적 홍보와 저의 경험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청림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함께 손쉽게 주소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한 번쯤 직접 경험해보게 된다면 분명 이 새로움이 친근한 익숙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익숙함은 편견 없는 관심과 올바른 이해, 또 적극적 참여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내년 1에 쌀 나눔 봉사는 아마도 30여분 만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서울의 ktx가 바로 도로명이라는 한 직원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좋은 주소를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bda9cfd8-3274-4b2e-8c93-e5350534c74c	source15/231026/156085994_2.txt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994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이집트 외교장관회담 일정 1. <NAME> 외교부 장관은 11.22(일)방한하는「 <NAME> 」이집트 외교장관과 11.24(화)에 한 - 이집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금번이 세에서째 방한 2. 금번 외교장관회담은'14.9월 유엔총회 계기 한 - 이집트 정상회담,'14.11월 <NAME> 대통령 이집트 방문,'15.8월 제2수에즈운하 건설을 계기 <NAME> 대통령특사(해수부 장관)파견 이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맥락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양 장관은 △ 경제 ‧ 통상협력, 개발협력, 문화 관광 등 양자관계 및 중동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 테러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3.또한도 회담은 양자 협력 관계 증진 뿐 아니라, 중동지역의 주요국인 이집트와 한반도 지역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할 심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개최_2 ### 내용: 한 - 이집트 외교장관회담 일정 1. <NAME> 외교부 장관은 11.22(일)방한하는「 <NAME> 」이집트 외교장관과 11.24(화)에 한 - 이집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금번이 세에서째 방한 2. 금번 외교장관회담은'14.9월 유엔총회 계기 한 - 이집트 정상회담,'14.11월 <NAME> 대통령 이집트 방문,'15.8월 제2수에즈운하 건설을 계기 <NAME> 대통령특사(해수부 장관)파견 이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맥락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양 장관은 △ 경제 ‧ 통상협력, 개발협력, 문화 관광 등 양자관계 및 중동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 테러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3.또한도 회담은 양자 협력 관계 증진 뿐 아니라, 중동지역의 주요국인 이집트와 한반도 지역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할 심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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