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65d88fdd-b671-4e3a-81d9-51cb79c89e4d	source15/231026/156015682_0.txt	육·해·공 통행실태 조사 “국민맞춤 교통정책 수립”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682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육 ․ 해 ․ 공 통행실태 조사"국민맞춤 교통정책"을 - 2016년, 제2차 전국단위 국가교통조사 실시 - ㅇ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 교통분야의 ｢ 인구주택총조사 ｣ 에 해당되는 ｢ 전국국가교통조사 ｣ 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본격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방법론 연구 등 준비단계를 거쳐 전국가구 중 필요한 적정규모 표본과 교통량 조사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 제1차 국가교통조사계획(2009∼2013)에서는 전국가구(1,722만 가구)의 약 2.84%(약 50만 가구, 약 140만 명)를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ㅇ 2는 국가교통조사는 통행특성 조사를 위해 전국적 가구통행실태조사, GPS 등 첨단교통정보 활용, 교통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 교통정보DB 협의위원회 ｣ 운영 강화를 통해 국가교통DB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이를 위한 총 3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장과 관계 차관 민간위원 등 총 30명)논의를 거쳐 ｢ 제2차 국가교통조사계획(2014 ~ 2018)｣ 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ㅇ 동 기간 동안 첨단장비 자료를 활용한 여객 화물교통조사,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한 GIS기반 네트워크 DB구축, 국민밀착형 정책도 수립을 위한 교통통계 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 먼저, 여객 화물교통 조사 부문을 살펴보면, 조사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통계적 수집 강화, 다수단(Multimodal)수요분석을 위한 예측모형의 고도화, 교통량도 활용성 증진을 위해 주말기종점통행량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ㅇ 교통으로 네트워크 조사 부문은 대중교통을 포함하는 복합교통망 분석을 위해 교통시설물 조사범위를 세분화하고, ITS를 중심한 속도 교통량자료 수집 확대를 통한 교통망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교통통계 조사 부문은 시설물의 대형화 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원단위조사를 강화하고 통계산출방법 정비를 위한 ｢ 교통통계 수립지침 ｣ 마련으로 교통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며,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물류비용 대중교통분담률 차량주행거리(VKT)등 주요 5대 정책지표의 중점관리를 통해서 정책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교통정책의 합리적 수립 ․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14 ~ 18년)국가교통조사 DB 구축에 모두 371억 원('14년 64억 원,'15년 60억 원, 이후'18년까지 247억 원)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 국가교통조사의 효율성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통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14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4개 공공기관,'15년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교통정보의 연계 ․ 통합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 교통정보DB 협의위원회 ｣(위원장:종합교통정책관, 9개 기관 부서 위원 12명)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국가교통조사계획을 통해 신뢰성 확보는 보다 과학은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국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은 물론 교통SOC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해·공 통행실태 조사 “국민맞춤 교통정책 수립”_1 ### 내용: 육 ․ 해 ․ 공 통행실태 조사"국민맞춤 교통정책"을 - 2016년, 제2차 전국단위 국가교통조사 실시 - ㅇ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 교통분야의 ｢ 인구주택총조사 ｣ 에 해당되는 ｢ 전국국가교통조사 ｣ 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본격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방법론 연구 등 준비단계를 거쳐 전국가구 중 필요한 적정규모 표본과 교통량 조사지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 제1차 국가교통조사계획(2009∼2013)에서는 전국가구(1,722만 가구)의 약 2.84%(약 50만 가구, 약 140만 명)를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ㅇ 2는 국가교통조사는 통행특성 조사를 위해 전국적 가구통행실태조사, GPS 등 첨단교통정보 활용, 교통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 교통정보DB 협의위원회 ｣ 운영 강화를 통해 국가교통DB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이를 위한 총 3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장과 관계 차관 민간위원 등 총 30명)논의를 거쳐 ｢ 제2차 국가교통조사계획(2014 ~ 2018)｣ 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ㅇ 동 기간 동안 첨단장비 자료를 활용한 여객 화물교통조사, 교통시설물 조사를 통한 GIS기반 네트워크 DB구축, 국민밀착형 정책도 수립을 위한 교통통계 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 먼저, 여객 화물교통 조사 부문을 살펴보면, 조사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통계적 수집 강화, 다수단(Multimodal)수요분석을 위한 예측모형의 고도화, 교통량도 활용성 증진을 위해 주말기종점통행량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ㅇ 교통으로 네트워크 조사 부문은 대중교통을 포함하는 복합교통망 분석을 위해 교통시설물 조사범위를 세분화하고, ITS를 중심한 속도 교통량자료 수집 확대를 통한 교통망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교통통계 조사 부문은 시설물의 대형화 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원단위조사를 강화하고 통계산출방법 정비를 위한 ｢ 교통통계 수립지침 ｣ 마련으로 교통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며,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물류비용 대중교통분담률 차량주행거리(VKT)등 주요 5대 정책지표의 중점관리를 통해서 정책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교통정책의 합리적 수립 ․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14 ~ 18년)국가교통조사 DB 구축에 모두 371억 원('14년 64억 원,'15년 60억 원, 이후'18년까지 247억 원)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 국가교통조사의 효율성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통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14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4개 공공기관,'15년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교통정보의 연계 ․ 통합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 교통정보DB 협의위원회 ｣(위원장:종합교통정책관, 9개 기관 부서 위원 12명)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국가교통조사계획을 통해 신뢰성 확보는 보다 과학은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국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통시스템 개선은 물론 교통SOC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211ebae-3945-499f-8224-2fbb74643cc9	source15/231026/156493146_0.txt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146&pageIndex=2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회의 개최 노·사·정·전문가, 노동자 사망사고의 획기적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재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통해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월 25일(화),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와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1월 27일 ｢ 중대재해처벌법 ｣ 발효를 이틀 앞두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준비상황을 종합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일시/장소)` 22.1.25.(화)15:0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서울 중구 퇴계로) (참석) <정부> 고용부 관계자 <유관기관> 안전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경영자총협회 - [첫 번째 안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 중대재해처벌 제정('21.1.26.)이래 정부는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누리집 개설('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 , 자율점검표 배포('21.8.), 중소 제조업체 대상(400여 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도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올해는 지원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21년 0.97조원 →'22년 1.1조원)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가 확인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춘'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지원과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다발 건설업체 사업장 및 사내하청 산재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현장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지급과 준수 여부’을 집중 점검하고, -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운영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상 대책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적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중점과소으로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 안전보건공단 - 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높다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 감독 결과는 본사 임원 등이 인지할 수 없도록 강평·면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키로 했다. 이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진단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차질 없는 정책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점검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과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 임>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계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안내 □ 일시/장소:'22.1.25.(화), 15:00/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 회의실 <ADDRESS> (남대문로 5가) □ 참석자:약 18명 (정부)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주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관계부처국토부, 경찰과 소방청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경영자총협회, 전국이협회 (학 교는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교수, 세명대강태선 교수, 한양대김인아 박사 (유관기관)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등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회의 개최_1 ###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회의 개최 노·사·정·전문가, 노동자 사망사고의 획기적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재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통해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월 25일(화),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와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1월 27일 ｢ 중대재해처벌법 ｣ 발효를 이틀 앞두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준비상황을 종합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일시/장소)` 22.1.25.(화)15:0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서울 중구 퇴계로) (참석) <정부> 고용부 관계자 <유관기관> 안전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 경영자총협회 - [첫 번째 안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 중대재해처벌 제정('21.1.26.)이래 정부는 가이드북 및 법 해설서,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등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 누리집 개설('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 , 자율점검표 배포('21.8.), 중소 제조업체 대상(400여 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적용 사업장이 자율적·선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도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올해는 지원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3,5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21년 0.97조원 →'22년 1.1조원)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가 확인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춘'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지원과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다발 건설업체 사업장 및 사내하청 산재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현장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지급과 준수 여부’을 집중 점검하고, -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 운영 등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안전보건상 대책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적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은 중점과소으로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 안전보건공단 - 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높다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 감독 결과는 본사 임원 등이 인지할 수 없도록 강평·면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키로 했다. 이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 자동 진단 모델을 고도화하고,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차질 없는 정책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토록 하고, 점검을 실시한 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과 사, 전문가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 임>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계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안내 □ 일시/장소:'22.1.25.(화), 15:00/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2호 회의실 <ADDRESS> (남대문로 5가) □ 참석자:약 18명 (정부)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주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관계부처국토부, 경찰과 소방청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경영자총협회, 전국이협회 (학 교는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교수, 세명대강태선 교수, 한양대김인아 박사 (유관기관)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 등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 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
4633435c-acd8-4b8e-9976-d0a77a68c32b	source15/231026/156081321_3.txt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21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 - 양국간 실질협력의 확대 및 다변화에 합의 - 1. <NAME> 외교장관은 10.21(수)- 24(토)에 공식 방한중인 <NAME> <NAME>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벤슨 - 모이토이(Pelonomi Venson - Moitoi)외교국제협력부 장관 - 세레체(Vincent Seretse)통상산업부 장관과 10.22(목)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과 정무, 경제, 통상과 문화 분야 등 실질협력 강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2.양국 장관들은 우리나라와 보츠와나가 1968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의 모멘텀을 살려 다방면에 걸쳐 실질과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외교부 장관을 10년간 역임한 <NAME> - <NAME> 외교장관은 경제발전 전략과 개발 전략의 접목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진전을 이룬 한국을 롤모델로 생각에 있다고 하고, 직업기술교육 등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더욱 많이 공유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4. 윤 대통령과 <NAME> 통상산업부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이 상당히 큰 만큼,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아이템 개발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하고, 발전·인프라 분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5.양국 장관들은 향후에도 정기적 고위인사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 내용: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 - 양국간 실질협력의 확대 및 다변화에 합의 - 1. <NAME> 외교장관은 10.21(수)- 24(토)에 공식 방한중인 <NAME> <NAME>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벤슨 - 모이토이(Pelonomi Venson - Moitoi)외교국제협력부 장관 - 세레체(Vincent Seretse)통상산업부 장관과 10.22(목)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과 정무, 경제, 통상과 문화 분야 등 실질협력 강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2.양국 장관들은 우리나라와 보츠와나가 1968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의 모멘텀을 살려 다방면에 걸쳐 실질과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외교부 장관을 10년간 역임한 <NAME> - <NAME> 외교장관은 경제발전 전략과 개발 전략의 접목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진전을 이룬 한국을 롤모델로 생각에 있다고 하고, 직업기술교육 등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더욱 많이 공유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4. 윤 대통령과 <NAME> 통상산업부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이 상당히 큰 만큼,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아이템 개발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하고, 발전·인프라 분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5.양국 장관들은 향후에도 정기적 고위인사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기로 하였다.
56e038a9-faf9-4a52-b0f1-66eb6998a516	source15/231026/156001118_0.txt	항만 민간투자 해답, 현장에서 듣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118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항만 분야 민자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워크숍 개최 - "항만 민간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어려움을 격는 있는'민자부두'의 운영을<NAME>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20일(월)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항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항만운영사, 건설사, 금융권, 물류가 등 관련 업 ․ 단체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9일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해양수산신산업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향후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계획에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최근 항만 민자사업은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물동량 부족, 과당경쟁에 따른 사용료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도 항만 민자사업을 상당은 리스크를 가진 사업으로 인식하고 왔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항만 민자사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 항만 관련 민간투자'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은행 민자 부문 <NAME> 팀장이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항만 민간투자사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예정으로 있어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될 전망으로 보인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만 민자사업을 조속히<NAME>시키고, 장기에 항만 민자사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만 민간투자 해답, 현장에서 듣는다._1 ### 내용: - 항만 분야 민자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워크숍 개최 - "항만 민간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어려움을 격는 있는'민자부두'의 운영을<NAME>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20일(월)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항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항만운영사, 건설사, 금융권, 물류가 등 관련 업 ․ 단체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9일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해양수산신산업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향후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계획에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최근 항만 민자사업은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물동량 부족, 과당경쟁에 따른 사용료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도 항만 민자사업을 상당은 리스크를 가진 사업으로 인식하고 왔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항만 민자사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 항만 관련 민간투자'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은행 민자 부문 <NAME> 팀장이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항만 민간투자사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예정으로 있어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될 전망으로 보인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만 민자사업을 조속히<NAME>시키고, 장기에 항만 민자사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a9988ff-ce98-4eb0-b5c6-b458cdf3d333	source15/231026/156424452_0.txt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52&pageIndex=3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요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1차 부동산시장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전세대책 이행을 계획 리츠·펀드를 통해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붙임1]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11차 부동산업을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다음부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 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 강화방안 상정 논의 <주택 매매시장 상황 및 조정대상지역 평가>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이후 매매시장은 11.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 다만 11월중 전세가격 불안 지속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일부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주간 매매(%:아파트) (참고)월간 서울 매매(%/아파트):('20.7)1.12(8)0.55(9)0.29(10)0.11(11)0.12 주간 매매수급지수(8.1→11.1→11.4주):(감정원)111.1→98.0→99.8,(KB)119.6→80.3→94.5 (100 이하)매수가 많음,(100 초과는 매수자 많음 *서울 권역별 매매수급지수(11.4주, 감정원):(100 미만은 강남권(98.9), 동남권(97.5)등,(100 초과는 동북권(101.4), 강북권(100.6)등 ㅇ 11.19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며, 인근 규제 지역의 경우와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는 인근 규제 지역 동향(%:11.3→4주):(경기 파주)0.78→1.06,(부산 부산진)0.86→1.03 등 <전세시장 현황 및 연내 공공임대 입주자 선발 계획> □ 전세시장의 경우는 11.4주 기준 서울 가격상승폭이 예년 수준을 유지중 ㅇ 저금리, 가구 ・ 세대수 증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8만호)이 평년(10년 4.2만호)대비 증가하며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모습이 포착 전세시장 동향 추이(10.4→11.4주, 민간업체(아실)기준):(수도권)2.6→3.4,(서울)1.1→1.4 *전세수급지수(8.1→11.1→11.4주):(감정원)115.8→130.1→129.0,(KB)182.4→194.2→191.7 ☞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12월까지 최대 3.9만호(수도권 1.6만, 서울 0.5만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우선 모집 방침 ㅇ 우선, 공실물량을<NAME>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현행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추가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ㅇ 다만, 수요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 □ 또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21. 하반기 공공전세 0.3만, 신축 매입약정 0.7만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 □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신규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음 - 신탁사 설명회 개최(11.27일), 건설사 설명회 개최 예정(12.10 ~ 14) ☞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관해서는 금일 중 입주대상과 절차를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국토부) □ 이번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약 11.4만호 규모의<NAME> 공공임대가 추가로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규모가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 향후 2년 주택 공급전망(만호):(전국)47.4(10년 45.7),(수도권)27.6(10년 22.7), 비수가권 8.1(10년 6.9) <중기 공급능력 확충Ⅰ:품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 □ 정부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을 위해 최대 30년까지 안정으로 거주할 수 있는「질 좋은 평생주택」신규 공급(향후 5년간 6.3만호)할 계획 □ 국토에적으로는 민간과 협력하여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로 ㅇ 그 예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 ‧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소형주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이를 통해서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NAME>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그간 다음 4는 기본원칙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잇는데 ①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 ② 둘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 ③ 셋째 ｢ 공공 - 국민 -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 등 출자자와 모두가 이익을<NAME>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 ㅇ 리츠 ‧ 펀드 성공을 위해로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 ☞ 보다 상세한 방안은'21년 경제정책방향(12월 중순)을 통해 발표할 계획 <중기 공급능력 계획 Ⅱ:공공재개발 ・ 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5.6 및 8.4 대책을 통해서 발표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것 있도록 그 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중. :국토부 - 서울시 간 TF 운영(5월 ~), 주민설명회·관심 구역 방문 컨설팅(7월 ~)등 □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21 ~ 11.4)과정에 총 70 곳에서 후보지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낙후도, 사업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 ・ 발표할 계획 국토부 - 서울시「공공재개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거쳐 별도 발표(12월말) □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 향후 사전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추진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 마지막에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중 ㅇ 공정위는 현재 서울 ・ 중부 ・ 인천 ・ 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경찰청은 12.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과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함 ☞ 불법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정부는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실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가 발언/OECD 경제전망 발표(12.1 19:00시)> □ 추가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림. 이날 저녁 7시에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이 발표되었음. ㅇ EU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 4.2로 회복 전망하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감안을 금년 성장률을 △1.1%로 △0.1%p 하향조정. ㅇ OECD는 우리나라가 적극적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20년 GDP 위축이 가장 완화는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내에서 1위를 유지(G20국중 2위) ㅇ OECD 회원국들의'21 -'22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21년에 GDP가 코로나위기 전('19년)상태로 회복(회원국중 5개국만 해당)되는 가운데'22년에는 회원국중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차이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 5개국 -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 **예상 GDP수준(19년 = 100기준):한국 경우(20)98.9 →(21)101.7→(22)105.1 ㅇ 전반적으로 세계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한국판 뉴딜"을 앞세운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전망 - 마침 어제 3/4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 4.0%와 일평균 수출 + 6.3 ％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히려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 ☞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AI는 3차 확산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 그리고 우리 경기가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 중심에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는 4/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향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요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1차 부동산시장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전세대책 이행을 계획 리츠·펀드를 통해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붙임1]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11차 부동산업을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다음부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 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 강화방안 상정 논의 <주택 매매시장 상황 및 조정대상지역 평가>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이후 매매시장은 11.4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 다만 11월중 전세가격 불안 지속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일부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주간 매매(%:아파트) (참고)월간 서울 매매(%/아파트):('20.7)1.12(8)0.55(9)0.29(10)0.11(11)0.12 주간 매매수급지수(8.1→11.1→11.4주):(감정원)111.1→98.0→99.8,(KB)119.6→80.3→94.5 (100 이하)매수가 많음,(100 초과는 매수자 많음 *서울 권역별 매매수급지수(11.4주, 감정원):(100 미만은 강남권(98.9), 동남권(97.5)등,(100 초과는 동북권(101.4), 강북권(100.6)등 ㅇ 11.19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세가 완화되었으며, 인근 규제 지역의 경우와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는 인근 규제 지역 동향(%:11.3→4주):(경기 파주)0.78→1.06,(부산 부산진)0.86→1.03 등 <전세시장 현황 및 연내 공공임대 입주자 선발 계획> □ 전세시장의 경우는 11.4주 기준 서울 가격상승폭이 예년 수준을 유지중 ㅇ 저금리, 가구 ・ 세대수 증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8만호)이 평년(10년 4.2만호)대비 증가하며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모습이 포착 전세시장 동향 추이(10.4→11.4주, 민간업체(아실)기준):(수도권)2.6→3.4,(서울)1.1→1.4 *전세수급지수(8.1→11.1→11.4주):(감정원)115.8→130.1→129.0,(KB)182.4→194.2→191.7 ☞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12월까지 최대 3.9만호(수도권 1.6만, 서울 0.5만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우선 모집 방침 ㅇ 우선, 공실물량을<NAME>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현행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추가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ㅇ 다만, 수요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 □ 또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21. 하반기 공공전세 0.3만, 신축 매입약정 0.7만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 □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신규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음 - 신탁사 설명회 개최(11.27일), 건설사 설명회 개최 예정(12.10 ~ 14) ☞ 특히, 공공전세형 주택에 관해서는 금일 중 입주대상과 절차를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국토부) □ 이번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약 11.4만호 규모의<NAME> 공공임대가 추가로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규모가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 향후 2년 주택 공급전망(만호):(전국)47.4(10년 45.7),(수도권)27.6(10년 22.7), 비수가권 8.1(10년 6.9) <중기 공급능력 확충Ⅰ:품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 □ 정부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11.19)을 위해 최대 30년까지 안정으로 거주할 수 있는「질 좋은 평생주택」신규 공급(향후 5년간 6.3만호)할 계획 □ 국토에적으로는 민간과 협력하여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로 ㅇ 그 예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 ‧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소형주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 이를 통해서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NAME>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그간 다음 4는 기본원칙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잇는데 ①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 ② 둘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 ③ 셋째 ｢ 공공 - 국민 -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 등 출자자와 모두가 이익을<NAME>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 ㅇ 리츠 ‧ 펀드 성공을 위해로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 ☞ 보다 상세한 방안은'21년 경제정책방향(12월 중순)을 통해 발표할 계획 <중기 공급능력 계획 Ⅱ:공공재개발 ・ 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5.6 및 8.4 대책을 통해서 발표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것 있도록 그 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중. :국토부 - 서울시 간 TF 운영(5월 ~), 주민설명회·관심 구역 방문 컨설팅(7월 ~)등 □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21 ~ 11.4)과정에 총 70 곳에서 후보지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낙후도, 사업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 ・ 발표할 계획 국토부 - 서울시「공공재개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거쳐 별도 발표(12월말) □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 향후 사전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추진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 마지막에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중 ㅇ 공정위는 현재 서울 ・ 중부 ・ 인천 ・ 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 경찰청은 12.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과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키로 함 ☞ 불법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정부는 8.4 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에 포함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현하면서 다양한 실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시장안정을 위한 혈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가 발언/OECD 경제전망 발표(12.1 19:00시)> □ 추가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림. 이날 저녁 7시에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이 발표되었음. ㅇ EU는 세계경제가 올해 △4.2%, 내년에는 + 4.2로 회복 전망하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최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을 감안을 금년 성장률을 △1.1%로 △0.1%p 하향조정. ㅇ OECD는 우리나라가 적극적 방역조치에 힘입어 회원국중'20년 GDP 위축이 가장 완화는 국가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의 금년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OECD 내에서 1위를 유지(G20국중 2위) ㅇ OECD 회원국들의'21 -'22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21년에 GDP가 코로나위기 전('19년)상태로 회복(회원국중 5개국만 해당)되는 가운데'22년에는 회원국중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큰 차이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 5개국 -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 **예상 GDP수준(19년 = 100기준):한국 경우(20)98.9 →(21)101.7→(22)105.1 ㅇ 전반적으로 세계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한국판 뉴딜"을 앞세운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전망 - 마침 어제 3/4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또 11월 수출도 절대액 + 4.0%와 일평균 수출 + 6.3 ％ 증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히려 회복력을 더해가는 모습 ☞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AI는 3차 확산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나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 그리고 우리 경기가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감을 얻어 경제주체들 중심에 모든 국민들께서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는 4/4분기에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향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a43dcde2-539a-4c15-8326-2287c0dd3e3d	source15/231026/156556057_0.txt	[보도자료]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57&pageIndex=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참여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잇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 3.7일(화)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별 특수성(예: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분야별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요청 인허가 단위를 특화 ‧ 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가칭:스타트업 라이센스)도입 소규모 특화은행(예:소상공인 ‧ 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 ‧ 대출 ‧ 외환 중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핀테크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글로벌 수준의 금융적 유니콘 출현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 지급 ‧ 결제 계좌(payment account)개설허용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상시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응 가능(예금 ‧ 대출과 이자 지급 ‧ 수취는 불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예:보험업은 경우 자동차보험 및 연금을 포함)의 확대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 실행을 조속히 지원 ※ 기타: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등 □ <NAME>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 보증 중심은 전당포식 업무,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중심의 파이(pie)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개구리 등 ㅇ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도입으로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촉진하고,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파이(pie)의 성장(non zero - 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업계는 의견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 추후 필요시 추가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_1 ### 내용: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참여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잇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 3.7일(화)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별 특수성(예: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분야별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요청 인허가 단위를 특화 ‧ 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가칭:스타트업 라이센스)도입 소규모 특화은행(예:소상공인 ‧ 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 ‧ 대출 ‧ 외환 중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핀테크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글로벌 수준의 금융적 유니콘 출현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 지급 ‧ 결제 계좌(payment account)개설허용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상시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응 가능(예금 ‧ 대출과 이자 지급 ‧ 수취는 불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예:보험업은 경우 자동차보험 및 연금을 포함)의 확대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 실행을 조속히 지원 ※ 기타: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등 □ <NAME>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 보증 중심은 전당포식 업무,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중심의 파이(pie)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개구리 등 ㅇ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도입으로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촉진하고,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파이(pie)의 성장(non zero - 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업계는 의견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 추후 필요시 추가개최
84af5756-0bd5-4c95-8c16-e1b8c65930ea	source15/231026/156004924_0.txt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4924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결과 1.2014년도 중앙아시아권 공관장회의가 10.23(목)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협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2014년 우리 외교가 대유라시아 주요 외교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이후 유라시아 외교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o 참석 공관장들은 먼저 지난 6월 박근혜에 중앙아 3개국 방문을 비롯한 정상 ․ 고위급 외교, △ 실질협력 강화 △ 한러 일반사증면제협정 체결 및 한 - 카자흐 한시적 근로협정 체결 등 인적 ․ 문화적 왕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등 2014년 외교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그간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적극 이행시켜 나가기 위해 각 국별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교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나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라시아와의 관계 확대를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보다 구체화해나가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협력 사업 발굴·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3.참석 공관장들은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은 세일즈 외교 모범사례 및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세일즈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외교 역량을 극대화하여, 해외 진출자 진출지원,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 유치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유라시아 지역이 경제력, 사회구조, 교민 구성 등 국가별, 공관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영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사건사고 대응 활동 등 재외국민 보호 및 맞춤형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4. 마지막으로'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특별세션을 통해 외교부는 본부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였다. 5. 한편, <NAME> 재외동포 대사는 우즈를 유라시아 공관장 참석계기에 10.22(수)' <NAME> '외교제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 - 우즈벡 정상회담 합의와 이행현황, 영사 ․ 동포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직후 우즈벡 교민동포와의 오찬간담회를 통하여 교민 ․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6. 금번 공관장회의는'지역과의 협력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중요 외교목표를 달성으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유라시아 외교의 중점과제인 세일즈 외교강화 및 맞춤형 영사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해 협의한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들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우리 유라시아 외교 강화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제목: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결과 1.2014년도 중앙아시아권 공관장회의가 10.23(목)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협의에서 참석 공관장들은 2014년 우리 외교가 대유라시아 주요 외교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이후 유라시아 외교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o 참석 공관장들은 먼저 지난 6월 박근혜에 중앙아 3개국 방문을 비롯한 정상 ․ 고위급 외교, △ 실질협력 강화 △ 한러 일반사증면제협정 체결 및 한 - 카자흐 한시적 근로협정 체결 등 인적 ․ 문화적 왕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등 2014년 외교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그간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적극 이행시켜 나가기 위해 각 국별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교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나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라시아와의 관계 확대를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보다 구체화해나가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구체협력 사업 발굴·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3.참석 공관장들은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은 세일즈 외교 모범사례 및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세일즈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외교 역량을 극대화하여, 해외 진출자 진출지원,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 유치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유라시아 지역이 경제력, 사회구조, 교민 구성 등 국가별, 공관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영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사건사고 대응 활동 등 재외국민 보호 및 맞춤형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4. 마지막으로'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특별세션을 통해 외교부는 본부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였다. 5. 한편, <NAME> 재외동포 대사는 우즈를 유라시아 공관장 참석계기에 10.22(수)' <NAME> '외교제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 - 우즈벡 정상회담 합의와 이행현황, 영사 ․ 동포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직후 우즈벡 교민동포와의 오찬간담회를 통하여 교민 ․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6. 금번 공관장회의는'지역과의 협력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중요 외교목표를 달성으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유라시아 외교의 중점과제인 세일즈 외교강화 및 맞춤형 영사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해 협의한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지역 공관장들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함으로써 우리 유라시아 외교 강화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6df8055c-cd42-4422-9e2c-a07b121b92ae	source15/231026/156142378_0.txt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78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 ‧ 미 6자회담 대표 협의 실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7.15.(금)한미일 차관 회담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 -아 <NAME>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앞서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상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2.양측은 우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SLBM 발사 이후 잇따른 도발 및 위협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 평가를<NAME>였다. ㅇ 이와 더불어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측은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체계적, 포괄적, 지속적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굴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하고 하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4.양측은 북한 비핵화가 한미 양국 뿐 아니라 관련국들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일치한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유지 ․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실시_1 ### 내용: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 ‧ 미 6자회담 대표 협의 실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7.15.(금)한미일 차관 회담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 -아 <NAME>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 ․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앞서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상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2.양측은 우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SLBM 발사 이후 잇따른 도발 및 위협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 평가를<NAME>였다. ㅇ 이와 더불어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측은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체계적, 포괄적, 지속적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굴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하고 하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4.양측은 북한 비핵화가 한미 양국 뿐 아니라 관련국들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일치한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유지 ․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cfeed3ec-ee13-4928-902c-24dfdfa17b91	source15/231026/156373221_1.txt	무형문화재 이수자들, 국립무형유산원에 창의공방을 꾸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221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무형문화재 이수자들, 국립무형유산원에 창의공방을 꾸미다 - 전통기술·공예 이수자 5인'2020 창의공방'에서 창작활동 시작/1.13. ~ 7.31.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지난 1월 13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공예 분야 이수자 5명을 대상으로'2020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를 축하를 위한행사를 29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에서 진행했다.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레지던시)'는 국가무형문화재 기술과 공예분야의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거주하며 전통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이 필요한 전승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창의공방 프로젝트는 오는 7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5명의 <NAME> 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한'무형유산 창의공방 활용연구과정'을 수료한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NAME> 이수자, ▲ 침선장(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NAME> 이수자, ▲ 누비장(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김은주 이수자, ▲ 칠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안소라 이수자, ▲ 불화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NAME> 이수자다. 앞으로 이들은 전통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교류와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공방에서 새로운 창작품을 제작하게 되며 또한, 창의공방 작품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도록을 발간하여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잇도록 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공예기술 분야 전승자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여 이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문화재 이수자들, 국립무형유산원에 창의공방을 꾸미다_1 ### 내용: 무형문화재 이수자들, 국립무형유산원에 창의공방을 꾸미다 - 전통기술·공예 이수자 5인'2020 창의공방'에서 창작활동 시작/1.13. ~ 7.31.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지난 1월 13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공예 분야 이수자 5명을 대상으로'2020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를 축하를 위한행사를 29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에서 진행했다.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레지던시)'는 국가무형문화재 기술과 공예분야의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거주하며 전통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이 필요한 전승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창의공방 프로젝트는 오는 7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5명의 <NAME> 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한'무형유산 창의공방 활용연구과정'을 수료한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NAME> 이수자, ▲ 침선장(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NAME> 이수자, ▲ 누비장(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김은주 이수자, ▲ 칠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안소라 이수자, ▲ 불화장(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NAME> 이수자다. 앞으로 이들은 전통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교류와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공방에서 새로운 창작품을 제작하게 되며 또한, 창의공방 작품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도록을 발간하여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잇도록 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공예기술 분야 전승자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여 이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d3e9e306-7929-49e0-a579-173236eaa9fd	source15/231026/156403931_0.txt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네이버·원내비에서도 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931&pageIndex=41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네이버 ‧ 원내비에서도 본다 - 네이버 모바일, KT 원내비 해수욕장 붐비지 신호등 서비스 개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7일 기준으로 집계한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를 29일(수)발표하였다. 7월 27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250개소가 개장하였고, 전체 방문객수는 지난해 동기(1,855만 명)의 44%인으로 810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① 전년 동기 대비 대형해수욕장 이용객은 크게 감소한 반면, 조용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방문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폭염으로 개장이 늦춰졌던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이용일수및 1일 평균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대형 해수욕장(21개소)은 지난해 1일 총 방문객 수가 약 2만 8천 명이었던 데에서 올해는 1만 2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12개소)에는 개장 이후 누적 146,699명이 방문하였고, 1일 평균 방문객 수는 528명에서 815명으로 전년 대비 54%상승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이용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방문객은 30,331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0%수준이었다. 지난 7월 26일(일)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회적 두를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예약 이용객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장 초기 한적한 해수욕장(23개소)을 이용한 인원은 총 84,626명이었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44명에서 223명으로 전년 대비 55%증가했다. 아울러, 21개 대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KT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일자별 방문객을 비교 ‧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방문객도 주말에 많이 방문하는 것을 파악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이처럼 다른 지역 방문객들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개 대형해수욕장 방문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 방문비율] 참고와 강원 경포, 속초, 부산 송도와 광안리, 충남 대천 해수욕장의이용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조사 결과, 20대 남녀 모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0대(남)주간 21.8%:야간 27.6%,(여)26.1%→ 33.7% ② 해변 혼잡도 신호등, 네이버 모바일과 KT 원내비에서도 확인 가능 7월 22일부터 구글 모바일과 KT 원내비에서도 여름철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을 접할 수도 있게 되었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에'해변 혼잡도'를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 밀집도 신호등은 주로 이동하면서 확인하는 이용자가 많고, 관련 검색어가 주로 모바일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고려로 모바일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KT 원내비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혼잡도 신호등에 따라 해수욕장의 거리두기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문구를 같이 띄워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해수욕장 과밀한 신호등(네이버) 한편, 지난 7월 23일(수)12시에서 15시 사이에 외옹치 해수욕장의 밀집도 신호등이'빨강'으로 나타났으나, 추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빨강'수준은 아닌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외옹치 해수욕장의 적정인원은 250명 수준으로, KT는 인근 산책로와 모래로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보정작업을 완료했고, 해수욕장 외에 전국에 10개소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정확성을 높였다. ③ 야간 취식 자제 행정명령, 국민 인식 높아져 “ 잘 지켜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5일(토)부터 12개 대형해수욕장이 일제히 야간 취식금지 계와 단속을 시행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민간계도요원 총 200여 명이 투입되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구두계도로 종료 되었고 다음날인 26일에도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다. ※ 대형해수욕장 21개소 중 강원과 전남산 해수욕장은 기상 악화로 취소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다가오는 8월부터 전국적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특히,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지 인근 지역민은 붐비지 아니하는 시간대에 방문하는 등 밀접 접촉을 막는 데 협조해 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밀집 차단을 위한 입장 제한 등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개장 ․<NAME>황(7.27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무기한 개장 중단 3개소(율포솔밭, 수문, 돌머리)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네이버·원내비에서도 본다_1 ### 내용: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네이버 ‧ 원내비에서도 본다 - 네이버 모바일, KT 원내비 해수욕장 붐비지 신호등 서비스 개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7일 기준으로 집계한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를 29일(수)발표하였다. 7월 27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250개소가 개장하였고, 전체 방문객수는 지난해 동기(1,855만 명)의 44%인으로 810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① 전년 동기 대비 대형해수욕장 이용객은 크게 감소한 반면, 조용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방문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폭염으로 개장이 늦춰졌던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이용일수및 1일 평균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대형 해수욕장(21개소)은 지난해 1일 총 방문객 수가 약 2만 8천 명이었던 데에서 올해는 1만 2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12개소)에는 개장 이후 누적 146,699명이 방문하였고, 1일 평균 방문객 수는 528명에서 815명으로 전년 대비 54%상승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이용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방문객은 30,331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0%수준이었다. 지난 7월 26일(일)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회적 두를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예약 이용객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장 초기 한적한 해수욕장(23개소)을 이용한 인원은 총 84,626명이었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44명에서 223명으로 전년 대비 55%증가했다. 아울러, 21개 대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KT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일자별 방문객을 비교 ‧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방문객도 주말에 많이 방문하는 것을 파악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이처럼 다른 지역 방문객들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개 대형해수욕장 방문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 방문비율] 참고와 강원 경포, 속초, 부산 송도와 광안리, 충남 대천 해수욕장의이용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조사 결과, 20대 남녀 모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0대(남)주간 21.8%:야간 27.6%,(여)26.1%→ 33.7% ② 해변 혼잡도 신호등, 네이버 모바일과 KT 원내비에서도 확인 가능 7월 22일부터 구글 모바일과 KT 원내비에서도 여름철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을 접할 수도 있게 되었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에'해변 혼잡도'를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 밀집도 신호등은 주로 이동하면서 확인하는 이용자가 많고, 관련 검색어가 주로 모바일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고려로 모바일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KT 원내비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혼잡도 신호등에 따라 해수욕장의 거리두기 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문구를 같이 띄워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해수욕장 과밀한 신호등(네이버) 한편, 지난 7월 23일(수)12시에서 15시 사이에 외옹치 해수욕장의 밀집도 신호등이'빨강'으로 나타났으나, 추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빨강'수준은 아닌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외옹치 해수욕장의 적정인원은 250명 수준으로, KT는 인근 산책로와 모래로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보정작업을 완료했고, 해수욕장 외에 전국에 10개소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여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정확성을 높였다. ③ 야간 취식 자제 행정명령, 국민 인식 높아져 “ 잘 지켜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5일(토)부터 12개 대형해수욕장이 일제히 야간 취식금지 계와 단속을 시행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민간계도요원 총 200여 명이 투입되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구두계도로 종료 되었고 다음날인 26일에도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다. ※ 대형해수욕장 21개소 중 강원과 전남산 해수욕장은 기상 악화로 취소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다가오는 8월부터 전국적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특히,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지 인근 지역민은 붐비지 아니하는 시간대에 방문하는 등 밀접 접촉을 막는 데 협조해 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밀집 차단을 위한 입장 제한 등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개장 ․<NAME>황(7.27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무기한 개장 중단 3개소(율포솔밭, 수문, 돌머리)포함
4e8ceb9e-30f6-4d0a-8a76-de5bde13f062	source15/231026/156462460_0.txt	‘대한민국 동행세일’ 18일간 총 1,180억원 팔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460&pageIndex=2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통시장과 대기업,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동행한 상생 온라인·비대면 쇼핑 □ 18일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오프라인 기획전 267억5,900만 원, 티브이홈쇼핑 891억 원, 실시간 방송판매 21억 4,200만 원 → 오프라인에서 판매 총 1,180억100만 원 매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21년 코리아 동행세일'(6.24 ~ 7.11)판매 부문별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 18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오프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약 1,180억 원의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유통채널 매출실적 현황 (온라인 기획전)민간쇼핑몰(26개), 가치삽시다 온라인형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에서 총 267억5,9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위메프, 네이버의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G9, SSG닷컴, 신세계 온스타일, 롯데백화점몰, 더현대닷컴, AK몰, 갤러리아몰, 롯데ON, Hmall, CJ 프레쉬몰, GS SHOP, 홈플러스몰, 롯데슈퍼 Fresh, 롯데마트몰, 이랜드몰, 하프클럽, 보리보리, 오아시스, 이마트가 전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해 올해 최초로 참여한 지자체 대표 전통도 16개에서는 총 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 대표 전통은 16개:서울(ON서울마켓), 부산(크리에이티브샵), 대구(무한상사), 인천(인천e몰), 광주(광주김치), 대전(온통대전몰), 울산(울산몰), 그리고 강원(강원마트), 충북(청풍명월장터), 충남(농사랑), 전북(거시기장터), 전남(남도장터), 경북(사이소), 경남(e경남몰), 제주(이제주몰)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은 전국 61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온라인 장보기(근거리 배송)에서는 130여 개에 전통시장에서 4,000여 개 점포가 참여해 총 4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동행세일을 맞아 마련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TV홈쇼핑)7대 홈쇼핑사인 롯데, CJ와쇼핑쇼핑 현대, GS, NS, 홈앤쇼핑에서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는 T커머스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홈이 채널을 비롯해 TV홈쇼핑 등 부문은 약 89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라이브커머스)가치삽시다 캠페인은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의 민간채널에서 186회 방송이 진행됐다. 전국 25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동행세일 전체 행사를 통틀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16만6,800여 개가 판매돼 21억4,200만 원을 매출을 달성했으며, 18일간의 누적 시청자 수는 185만명에 달했다. 최근에 소비추세를 반영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47조801억 원으로 전년 동행세일 기간 대비 일평균 16%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동행세일’ 18일간 총 1,180억원 팔렸다_1 ### 내용: □ 전통시장과 대기업,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동행한 상생 온라인·비대면 쇼핑 □ 18일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오프라인 기획전 267억5,900만 원, 티브이홈쇼핑 891억 원, 실시간 방송판매 21억 4,200만 원 → 오프라인에서 판매 총 1,180억100만 원 매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21년 코리아 동행세일'(6.24 ~ 7.11)판매 부문별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 18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오프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약 1,180억 원의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유통채널 매출실적 현황 (온라인 기획전)민간쇼핑몰(26개), 가치삽시다 온라인형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에서 총 267억5,9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위메프, 네이버의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G9, SSG닷컴, 신세계 온스타일, 롯데백화점몰, 더현대닷컴, AK몰, 갤러리아몰, 롯데ON, Hmall, CJ 프레쉬몰, GS SHOP, 홈플러스몰, 롯데슈퍼 Fresh, 롯데마트몰, 이랜드몰, 하프클럽, 보리보리, 오아시스, 이마트가 전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해 올해 최초로 참여한 지자체 대표 전통도 16개에서는 총 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 대표 전통은 16개:서울(ON서울마켓), 부산(크리에이티브샵), 대구(무한상사), 인천(인천e몰), 광주(광주김치), 대전(온통대전몰), 울산(울산몰), 그리고 강원(강원마트), 충북(청풍명월장터), 충남(농사랑), 전북(거시기장터), 전남(남도장터), 경북(사이소), 경남(e경남몰), 제주(이제주몰)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은 전국 61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온라인 장보기(근거리 배송)에서는 130여 개에 전통시장에서 4,000여 개 점포가 참여해 총 4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동행세일을 맞아 마련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TV홈쇼핑)7대 홈쇼핑사인 롯데, CJ와쇼핑쇼핑 현대, GS, NS, 홈앤쇼핑에서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는 T커머스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홈이 채널을 비롯해 TV홈쇼핑 등 부문은 약 89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라이브커머스)가치삽시다 캠페인은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의 민간채널에서 186회 방송이 진행됐다. 전국 25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동행세일 전체 행사를 통틀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16만6,800여 개가 판매돼 21억4,200만 원을 매출을 달성했으며, 18일간의 누적 시청자 수는 185만명에 달했다. 최근에 소비추세를 반영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47조801억 원으로 전년 동행세일 기간 대비 일평균 16%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c159608c-471f-46c6-b8a2-5db8812a7859	source15/231026/156459522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조선 왕실의 소망과 바람, 궁궐 장식그림｣ 온라인 전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22&pageIndex=2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문화재 지정 예고 - 조선 시대 음식조리서'수운잡방'등 고문도 2건도 함께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시대 금속공예 예술을 절정을 보여주는'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수운잡방', 그리고'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 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은 조선 초기 유학자 <NAME> (,)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담장 아래에서 2012년 수습된 것으로, 지정 예고 품목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받침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전체 10점이다. * <NAME> :조선 초기 관료이자 유학자로, 사회정치 개혁을 주도했으나, 훈구파(, 조선 초기 각종 정변에서 공적을 세워 높은 벼슬을 해 오던 관료층)의 반발을 사 사사되었음. 그러나 선조 때 명예가 복권되어 공신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음 -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 용구의 하나.'저(, 몽둥이)'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한 무기 가운데 하나로, 이 물건을 불교의 법구로 차용해 사악한 무리를 막는 지물 또는 의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 금강령:부처를 기쁘게 하고, 보살을 위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는 불교 의식구 의 하나 현향로:불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불교적 용구로서, 걸어둘 수 있도록 밑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형태 원래 조선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밝혀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시대 고승 <NAME> ( <NAME> ) <NAME> (,)의 명문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문의 내용 중'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의해 이 지역이 고려 시대 고찰'영국사'의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영국사 터에 건립되었다는 사실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당시 영국사에서 사용한 고려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지정 예고된 10점의 역사 ‧ 예술 ‧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청자도 굽다리접시 등의 특징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릇의 굽다리에 새겨진' <NAME> (,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문구와 사이에 내려준'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서 고려 <NAME> (,)이 시주한 점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해당 유물들은 출처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일괄로 매납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성격과 의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완형의 세트로 제작은 불교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 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공예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은 우리나라 유일한 사례이자, 금강령 몸체 상단에 새겨진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제석천과 사천왕 및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밀교 의식법구에 대해 연구에도 이바지할 성과로 기대된다. 탁설:흔들면 소리가 나기는 방울 속에 둔 단단한 물건 - <NAME> :불교의 종파인 밀교에서 숭상하는 다섯 명왕. 중앙의 <NAME> , 동방의 항삼세명왕, 서남과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을 말며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연대가 분명하고,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더불어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전시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수운잡방'은 우리나라 안동의 유학자 <NAME> ( <NAME> ,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NAME> ( <NAME> ,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소장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수운잡방'은 즐겁게 먹을 떡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제목의'수운'은『주역』의"구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수(, 혹은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열고 즐긴다는 의미 이 서적은 <NAME> 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NAME> 이 지은 뒤쪽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조리법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 57종, 과실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 김치류)14종, 탕과 9종, 조과(, 과자류)및 당류(, 사탕류)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장아찌 1종, 타락(, 떡류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여러 요리서를 참조한 내용도 있지만,'오천양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처럼 조선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시대 집안에서 제사를 받드는 풍습으로'봉제사'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접빈객'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변천과 역사, 조선 초 ‧ 중기 음식 관련 문헌 등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작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별도에 전사본(, 베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서지적 의미가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아주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는 점,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알고 있는 고유의 독창성이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역사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념미타도량참법'는 경주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NAME> 의 제자와 <NAME> ( <NAME> )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목판 1책에 해당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아미타부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NAME> ( <NAME> )등이 간행한 것으로 전하며, 이번 지정 해제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각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펴볼 수 없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소장' <NAME> '는 <NAME> 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상궁 및 여인들과 월산대군ㆍ제안대군 외 왕실 인사들, 신미 <NAME> ㆍ학조 등 당대 중요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조선 초기 궁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목판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문 앞머리에 수록된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 도상은 화원 <NAME> 과 <NAME> 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연대가 확실한 조선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당시 불교사, 인쇄사, 불교화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은'이번에 지정 예고한'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1로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예고 목록. 2. 사진 자료.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정 예 고 목 록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서울)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조선 왕실의 소망과 바람, 궁궐 장식그림｣ 온라인 전시 개최_1 ### 내용: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문화재 지정 예고 - 조선 시대 음식조리서'수운잡방'등 고문도 2건도 함께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시대 금속공예 예술을 절정을 보여주는'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수운잡방', 그리고'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 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은 조선 초기 유학자 <NAME> (,)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담장 아래에서 2012년 수습된 것으로, 지정 예고 품목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받침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전체 10점이다. * <NAME> :조선 초기 관료이자 유학자로, 사회정치 개혁을 주도했으나, 훈구파(, 조선 초기 각종 정변에서 공적을 세워 높은 벼슬을 해 오던 관료층)의 반발을 사 사사되었음. 그러나 선조 때 명예가 복권되어 공신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음 -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 용구의 하나.'저(, 몽둥이)'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한 무기 가운데 하나로, 이 물건을 불교의 법구로 차용해 사악한 무리를 막는 지물 또는 의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 금강령:부처를 기쁘게 하고, 보살을 위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는 불교 의식구 의 하나 현향로:불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불교적 용구로서, 걸어둘 수 있도록 밑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형태 원래 조선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밝혀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시대 고승 <NAME> ( <NAME> ) <NAME> (,)의 명문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문의 내용 중'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의해 이 지역이 고려 시대 고찰'영국사'의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영국사 터에 건립되었다는 사실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당시 영국사에서 사용한 고려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지정 예고된 10점의 역사 ‧ 예술 ‧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청자도 굽다리접시 등의 특징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릇의 굽다리에 새겨진' <NAME> (,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문구와 사이에 내려준'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서 고려 <NAME> (,)이 시주한 점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해당 유물들은 출처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일괄로 매납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성격과 의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완형의 세트로 제작은 불교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 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공예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은 우리나라 유일한 사례이자, 금강령 몸체 상단에 새겨진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제석천과 사천왕 및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밀교 의식법구에 대해 연구에도 이바지할 성과로 기대된다. 탁설:흔들면 소리가 나기는 방울 속에 둔 단단한 물건 - <NAME> :불교의 종파인 밀교에서 숭상하는 다섯 명왕. 중앙의 <NAME> , 동방의 항삼세명왕, 서남과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을 말며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연대가 분명하고,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더불어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전시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수운잡방'은 우리나라 안동의 유학자 <NAME> ( <NAME> ,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NAME> ( <NAME> ,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소장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수운잡방'은 즐겁게 먹을 떡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제목의'수운'은『주역』의"구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수(, 혹은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열고 즐긴다는 의미 이 서적은 <NAME> 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NAME> 이 지은 뒤쪽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조리법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 57종, 과실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 김치류)14종, 탕과 9종, 조과(, 과자류)및 당류(, 사탕류)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장아찌 1종, 타락(, 떡류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여러 요리서를 참조한 내용도 있지만,'오천양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처럼 조선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시대 집안에서 제사를 받드는 풍습으로'봉제사'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접빈객'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변천과 역사, 조선 초 ‧ 중기 음식 관련 문헌 등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작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별도에 전사본(, 베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서지적 의미가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아주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는 점,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알고 있는 고유의 독창성이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역사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념미타도량참법'는 경주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NAME> 의 제자와 <NAME> ( <NAME> )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목판 1책에 해당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아미타부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NAME> ( <NAME> )등이 간행한 것으로 전하며, 이번 지정 해제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각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펴볼 수 없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소장' <NAME> '는 <NAME> 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상궁 및 여인들과 월산대군ㆍ제안대군 외 왕실 인사들, 신미 <NAME> ㆍ학조 등 당대 중요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조선 초기 궁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목판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문 앞머리에 수록된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 도상은 화원 <NAME> 과 <NAME> 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연대가 확실한 조선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당시 불교사, 인쇄사, 불교화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은'이번에 지정 예고한'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1로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예고 목록. 2. 사진 자료.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정 예 고 목 록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서울)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05ef13b3-a9a5-4afc-830b-90670111cd02	source15/231026/156517342_0.txt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342&pageIndex=1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화 결과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22년 보리, 마늘, 양파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하여 발표는 결과입니다. ○ 보리, 마늘, 양파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후 공표 시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포함을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역에 따라 증감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재배면적은 면적이 없거나, 0.5ha 미만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이더라도 10a당 생산량을 재배면적에 곱하여 생산량이 1톤 미만이면「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1ha:10,000㎡, 10a = 1,000㎡, 1톤 = 1,000kg □ 표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만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 사항이 발생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농어업통계과( <PHONE> , 3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요약)1 ○ 2022년 밀고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1. 보리 생산량 2. 마늘 생산 4 3. 양파 공급량 6 1 - 1. 연도별 생산량(조곡)9 1 - 2. 년마다 생산량(조곡)10 2 - 1. 연도별 생산량 15 2 - 2. 연도별 생산량 16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보고서 18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요약 보리 생산량은 9만 8,836톤으로 전년대비 3만 31톤(- 23.3 ％이 감소 ('21)128,867톤 →('22)98,836톤(- 23.3%) - 가격 하락과 타작물 전환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8.0%감소하여 총 생산량 감소 마늘 공급량은 27만 2,759톤으로 전년대비 3만 5,773톤(- 11.6%)하락 ('21)308,532톤 →('22)272,759톤(- 11.6) - 전년 가격 상승세 지속에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가뭄 등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양파 생산량은 119만 5,563톤으로 전년대비 38만 1,189톤(- 24.2%%감소 ('21)1,576,752톤 →('22)1,195,563톤(- 24.2 ％) 작년 가격 하락세가 정식기()까지 이어진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3%하락 및 가뭄 등 기상악화로 전체 생산량 감소 <연도별 양파와 마늘, 양파 생산량 추이>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수매는 결과 전기동 생산량은 9만 8,836톤으로 전년의 12만 8,867톤보다 3만 31톤(- 23.3%감소 가뭄의 영향으로 생육이 저조하여 10a당 면적이 6.5%감소하였으며, 재배면적이 18.0%감소함에 따라 생산도 전년대비 23.3%감소 <보리 생산적 및 추이> 재 배 면 적(ha) 주)생산량은 조곡 기준 <연도별 보리 작지 및 생산량 추이> 재배면적은 2만 3,639ha로 전년도에 2만 8,823ha보다 18.0%감소 계약 수매가격 약세와 밀 등 다른작물 전환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 농협경제지주 보리 수매 가격(단위:1등급, 조곡, 40㎏) ․ 보리 보 리: ․ 쌀 지 리: 8,259ha(32.7% 10a당 생산량은 418kg으로 전년의 447kg보다 6.5%감소 가뭄이으로 인한 생육저하 등으로 10a당 생산량 감소 ․ 피해율:표본대상에서 생산량이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표본수의 비 시도별로는 전북 4만 2,78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3.3%를 차지하며, 충남 3만 6,634톤(37.1%), 충남 8,323톤(8.4%)순 <마늘과 보리 생산량> 마늘 생산량은 27만 2,759톤으로 지난해에 30만 8,532톤보다 3만 5,773톤(- 11.6 ％)감소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1.6%)하였지만, 가뭄으로 10a당 생산량이 13.0 ％ 감소, 생산량은 전년대비 11.6 감소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 배 소 적(ha)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은> 재배면적은 2만 2,362ha로 전년의 2만 1,999ha보다 1.6 ％ 증가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마늘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약간 증가 평균 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19)4,255원 →('20)3,767원 →('21)5,962원 →('22)6,871원(15.2 상승) 10a당 생산량은 1,220kg으로 전년의 1,402kg보다 13.0%하락 월동기 기온 저하로 결주 증가 및 가뭄 등 피해발생 우려 월동기 평균기온(1월∼2월): ․ 피해율:표본대상에서 생산량이 10 ％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표본수의 비율 알이 굵어지는 시기(4 ~ 5월)에 강수량 부족, 과다한 일조량 기타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10a당 생산량 감소 시도별로는 전북 7만 8,547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8.8%를 차지하며, 경북 6만 2,262톤(22.8%과 전남 4만 2,828톤(15.7 ％)순 <시도별 마늘 생산량〉 양파 생산량은 119만 5,563톤으로 전년의 157만 6,752톤보다 38만 1,189톤(- 24.2)감소 가뭄으로 10a당 생산량 20.7 ％ 감소, 재배면적 4.3%줄로 생산량도 24.2%감소 <양파 생산적 및 생산량> 재 지 면 적(ha)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재배면적은 1만 7,661ha로 전년도에 1만 8,461ha보다 4.3%감소 전년 2분기 이후 가격 하락세가 정식기까지 이어져 영향 등으로 감소 양파 정식기()및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18)693원 →('19)625원 →('20)1,277원/('21)952원(- 25.5) 10a당 생산량은 6,770kg으로 전년의 8,541kg보다 20.7%하락 가뭄 등 피해발생 증가로 인한 생중량 감소 및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 부진하여 10a당 생산 감소 일조시간(): ․ 피해율:표본대상에서 피해율 10 ％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표본수의 비율 시도별로는 전남 46만 8,234톤으로 전체 물량에서 39.2%를 차지하며, 전북 23만 7,057톤(19.8%), 경북 20만 8,970톤(17.5%)순 <시도별 양파 생산량> 1 - 1. 시군별 생산량(조곡) (단위:ha, kg,%에 1 - 2. 시도별 생산량(조곡) (단위:ha, kg, 파운드에%) (단위:ha, kg, 톤,%) (단위:ha, kg, 톤,% (단위:ha kg, 톤,%) (단위:ha, ㎏으로 톤,%) (단위:ha, kg, 톤) (단위:ha, kg, 톤, 퍼센트) (단위:ha, kg, 톤,%) 보리, 마늘, 파 생산량조사 개요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및 농업정책 수행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보리는 1966년, 고추는 1975년, 양파는 1979년 표본조사 시작 2008년 3월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지정통계 제114004호(1967.5.29.지정통계로 전환도 보리:수확 직후(6월 하순 ∼ 7월<NAME>) 마늘·양파:수확기(5월 말 ∼ 6월 하순) 보리 519개, 마늘 536개, 대파 367개 ※ 작물별 10a당 면적 상대표준오차(RSE):2022년 기준 - 겉보리(11.48%), 쌀보리(7.87%), 맥주보리(8.49%%● 마늘(3.22 ％), 양파(4.20%) 6. 조사체계 및 방법 ·청취조사 및 농가 방문 - 보리: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청취조사 - 마늘·양파:현지를 방문하여 실측조사(필지 또는 2개 표본구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_1 ### 내용: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화 결과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22년 보리, 마늘, 양파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하여 발표는 결과입니다. ○ 보리, 마늘, 양파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후 공표 시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포함을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역에 따라 증감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재배면적은 면적이 없거나, 0.5ha 미만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이더라도 10a당 생산량을 재배면적에 곱하여 생산량이 1톤 미만이면「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1ha:10,000㎡, 10a = 1,000㎡, 1톤 = 1,000kg □ 표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만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 사항이 발생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농어업통계과( <PHONE> , 3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요약)1 ○ 2022년 밀고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1. 보리 생산량 2. 마늘 생산 4 3. 양파 공급량 6 1 - 1. 연도별 생산량(조곡)9 1 - 2. 년마다 생산량(조곡)10 2 - 1. 연도별 생산량 15 2 - 2. 연도별 생산량 16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보고서 18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요약 보리 생산량은 9만 8,836톤으로 전년대비 3만 31톤(- 23.3 ％이 감소 ('21)128,867톤 →('22)98,836톤(- 23.3%) - 가격 하락과 타작물 전환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8.0%감소하여 총 생산량 감소 마늘 공급량은 27만 2,759톤으로 전년대비 3만 5,773톤(- 11.6%)하락 ('21)308,532톤 →('22)272,759톤(- 11.6) - 전년 가격 상승세 지속에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가뭄 등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양파 생산량은 119만 5,563톤으로 전년대비 38만 1,189톤(- 24.2%%감소 ('21)1,576,752톤 →('22)1,195,563톤(- 24.2 ％) 작년 가격 하락세가 정식기()까지 이어진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4.3%하락 및 가뭄 등 기상악화로 전체 생산량 감소 <연도별 양파와 마늘, 양파 생산량 추이>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수매는 결과 전기동 생산량은 9만 8,836톤으로 전년의 12만 8,867톤보다 3만 31톤(- 23.3%감소 가뭄의 영향으로 생육이 저조하여 10a당 면적이 6.5%감소하였으며, 재배면적이 18.0%감소함에 따라 생산도 전년대비 23.3%감소 <보리 생산적 및 추이> 재 배 면 적(ha) 주)생산량은 조곡 기준 <연도별 보리 작지 및 생산량 추이> 재배면적은 2만 3,639ha로 전년도에 2만 8,823ha보다 18.0%감소 계약 수매가격 약세와 밀 등 다른작물 전환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 농협경제지주 보리 수매 가격(단위:1등급, 조곡, 40㎏) ․ 보리 보 리: ․ 쌀 지 리: 8,259ha(32.7% 10a당 생산량은 418kg으로 전년의 447kg보다 6.5%감소 가뭄이으로 인한 생육저하 등으로 10a당 생산량 감소 ․ 피해율:표본대상에서 생산량이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표본수의 비 시도별로는 전북 4만 2,78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3.3%를 차지하며, 충남 3만 6,634톤(37.1%), 충남 8,323톤(8.4%)순 <마늘과 보리 생산량> 마늘 생산량은 27만 2,759톤으로 지난해에 30만 8,532톤보다 3만 5,773톤(- 11.6 ％)감소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1.6%)하였지만, 가뭄으로 10a당 생산량이 13.0 ％ 감소, 생산량은 전년대비 11.6 감소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 배 소 적(ha)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은> 재배면적은 2만 2,362ha로 전년의 2만 1,999ha보다 1.6 ％ 증가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마늘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약간 증가 평균 도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연평균) ․('19)4,255원 →('20)3,767원 →('21)5,962원 →('22)6,871원(15.2 상승) 10a당 생산량은 1,220kg으로 전년의 1,402kg보다 13.0%하락 월동기 기온 저하로 결주 증가 및 가뭄 등 피해발생 우려 월동기 평균기온(1월∼2월): ․ 피해율:표본대상에서 생산량이 10 ％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표본수의 비율 알이 굵어지는 시기(4 ~ 5월)에 강수량 부족, 과다한 일조량 기타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10a당 생산량 감소 시도별로는 전북 7만 8,547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8.8%를 차지하며, 경북 6만 2,262톤(22.8%과 전남 4만 2,828톤(15.7 ％)순 <시도별 마늘 생산량〉 양파 생산량은 119만 5,563톤으로 전년의 157만 6,752톤보다 38만 1,189톤(- 24.2)감소 가뭄으로 10a당 생산량 20.7 ％ 감소, 재배면적 4.3%줄로 생산량도 24.2%감소 <양파 생산적 및 생산량> 재 지 면 적(ha)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재배면적은 1만 7,661ha로 전년도에 1만 8,461ha보다 4.3%감소 전년 2분기 이후 가격 하락세가 정식기까지 이어져 영향 등으로 감소 양파 정식기()및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18)693원 →('19)625원 →('20)1,277원/('21)952원(- 25.5) 10a당 생산량은 6,770kg으로 전년의 8,541kg보다 20.7%하락 가뭄 등 피해발생 증가로 인한 생중량 감소 및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 부진하여 10a당 생산 감소 일조시간(): ․ 피해율:표본대상에서 피해율 10 ％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표본수의 비율 시도별로는 전남 46만 8,234톤으로 전체 물량에서 39.2%를 차지하며, 전북 23만 7,057톤(19.8%), 경북 20만 8,970톤(17.5%)순 <시도별 양파 생산량> 1 - 1. 시군별 생산량(조곡) (단위:ha, kg,%에 1 - 2. 시도별 생산량(조곡) (단위:ha, kg, 파운드에%) (단위:ha, kg, 톤,%) (단위:ha, kg, 톤,% (단위:ha kg, 톤,%) (단위:ha, ㎏으로 톤,%) (단위:ha, kg, 톤) (단위:ha, kg, 톤, 퍼센트) (단위:ha, kg, 톤,%) 보리, 마늘, 파 생산량조사 개요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및 농업정책 수행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보리는 1966년, 고추는 1975년, 양파는 1979년 표본조사 시작 2008년 3월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지정통계 제114004호(1967.5.29.지정통계로 전환도 보리:수확 직후(6월 하순 ∼ 7월<NAME>) 마늘·양파:수확기(5월 말 ∼ 6월 하순) 보리 519개, 마늘 536개, 대파 367개 ※ 작물별 10a당 면적 상대표준오차(RSE):2022년 기준 - 겉보리(11.48%), 쌀보리(7.87%), 맥주보리(8.49%%● 마늘(3.22 ％), 양파(4.20%) 6. 조사체계 및 방법 ·청취조사 및 농가 방문 - 보리: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청취조사 - 마늘·양파:현지를 방문하여 실측조사(필지 또는 2개 표본구역)
71489d18-7c78-4022-89fe-885689191ce2	source15/231026/155987254_0.txt	공룡의 놀이터 남포항, 관광 명소로 재탄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254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미래로" 공룡의 놀이터 남포항(경남 고성), 어촌 명소로 재탄생 남포항 건설사에 발주 … 6년간 444억 원 투자, 어업기본시설 확충 기대 한반도에서 제일 쉽게 공룡의 흔적을 만날 수도 있는 경남 고성에 위치한 남포항이 어촌관광, 수산 유통기능 등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어항으로 재건설 한다가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남포항은 자란만 인근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집산지 기능을 해오며 지역경제를 지탱하여 왔지만 방파제, 물양장 시설이 없어 지역 어업인의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포항에 쾌적한 어업기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444억 을 투자하여 어항기본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호안 및 항내 준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 및 기상 악화시에도 어선 119척(1 ~ 50톤급)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으며, 어항 배후부지는 인근 수남 자란은 생태공원과 남산오토캠핑장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다목적 광장 및 친수휴게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명소로 바뀌게 되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남포항 건설공사는 항구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수산물유통 및 레저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어항을 만든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며"내년 착공 이후에도 적기에 예산을 지원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룡의 놀이터 남포항, 관광 명소로 재탄생_1 ### 내용: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미래로" 공룡의 놀이터 남포항(경남 고성), 어촌 명소로 재탄생 남포항 건설사에 발주 … 6년간 444억 원 투자, 어업기본시설 확충 기대 한반도에서 제일 쉽게 공룡의 흔적을 만날 수도 있는 경남 고성에 위치한 남포항이 어촌관광, 수산 유통기능 등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어항으로 재건설 한다가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남포항은 자란만 인근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집산지 기능을 해오며 지역경제를 지탱하여 왔지만 방파제, 물양장 시설이 없어 지역 어업인의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포항에 쾌적한 어업기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444억 을 투자하여 어항기본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호안 및 항내 준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태풍 및 기상 악화시에도 어선 119척(1 ~ 50톤급)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으며, 어항 배후부지는 인근 수남 자란은 생태공원과 남산오토캠핑장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다목적 광장 및 친수휴게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명소로 바뀌게 되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남포항 건설공사는 항구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수산물유통 및 레저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어항을 만든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며"내년 착공 이후에도 적기에 예산을 지원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519c4c2-62e7-401c-b6ff-f7875469abfc	source15/231026/156438328_0.txt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28&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성인지예산 사업과 적절성 제고 ‧ 환류체계 강화 - □ 기획재정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2021년 제1차 여성적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2.5 ~ 2.9일,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결산 위원회 운영규정」('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구성)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관련과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모두 11인 -(기능)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때 있도록<NAME>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ㅇ 그간 각종 예산 편성 ‧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예산과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 2020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영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심의와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직업훈련,·문화)로 구성되고,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공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 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문화 ‧ 정보 등 8개 -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주기에 사전 심의하고, 단계별(계획 - 성과 - 환류)로 사업평가를 추진을 예정이며, - 각 부처가 매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 ‧ 결산 시스템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1. 성별은 예산제도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을 미리 예측한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ㅇ 성인지예산서 - 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ㅇ 성인지결산서: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재정적 수혜를 받았는지 및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2. 성별은 예산제도 작성 대상사업 유형 ㅇ 직접목적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반드시 기여하는 사업 ㅇ 간접목적사업:부처 성평등 정책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양성평등기본계획(시행계획)포함 예산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강화성는 목적으로 하는 예산 재원의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사업 그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3.2021년 성인지 사업 규모 ㅇ 35조원, 304개 사업규모(38개 중앙행정기관) 예산(직접목적)13조원, 94개 사업(간접목적)22조원, 210개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_1 ### 내용: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성인지예산 사업과 적절성 제고 ‧ 환류체계 강화 - □ 기획재정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2021년 제1차 여성적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2.5 ~ 2.9일,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결산 위원회 운영규정」('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구성)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관련과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모두 11인 -(기능)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때 있도록<NAME>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ㅇ 그간 각종 예산 편성 ‧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예산과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 2020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영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심의와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직업훈련,·문화)로 구성되고,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공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 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문화 ‧ 정보 등 8개 -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주기에 사전 심의하고, 단계별(계획 - 성과 - 환류)로 사업평가를 추진을 예정이며, - 각 부처가 매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 ‧ 결산 시스템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1. 성별은 예산제도 의의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을 미리 예측한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ㅇ 성인지예산서 - 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ㅇ 성인지결산서: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재정적 수혜를 받았는지 및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2. 성별은 예산제도 작성 대상사업 유형 ㅇ 직접목적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반드시 기여하는 사업 ㅇ 간접목적사업:부처 성평등 정책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양성평등기본계획(시행계획)포함 예산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강화성는 목적으로 하는 예산 재원의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사업 그밖에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3.2021년 성인지 사업 규모 ㅇ 35조원, 304개 사업규모(38개 중앙행정기관) 예산(직접목적)13조원, 94개 사업(간접목적)22조원, 210개 사업
d501dff1-9309-4116-9aee-7dc649526f99	source15/231026/156354782_0.txt	청년들을 위한「찾아가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782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들을 위한「찾아가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개최 - 성공사례 소개, 취창업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등 토크콘서트 권역별 실시 예정 《주 요 내 용》 □2019.10.10(목)충남대를 필두로 전국 5개 권역에서 ` 2019년 찾아오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다드림 토크콘서트)` 개최 청년 농업인의 특강과 더불어 취 ‧ 창업 지원성 및 지원정책과 연계는 토크콘서트, 부대행사(취창업 현장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메이크업 등)를 경기 ‧ 강원, 충청, 경상, 전라 권역으로 나눠며 대학으로 직접 초청에서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취 ․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우수사례 소개와 청년들의 애로를 청취를 위하여 2019.10.10(목)충남대 농대를 시작으로 ` 2019년 찾아오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이하 찾아가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농업농촌에 도전을려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성공한 농업인들의 사례소개에 이어,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인 연암대 <NAME> 교수 진행으로 취 ‧ 창업 애로사항, 각종 지원정책 등에 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본 포럼에서는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농산업 관련 유망 일자리 소개와 기업 채용정보 제공, 현장컨설팅 ‧ 멘토링, 이력서용 사진촬영 및 메이크업과 농산업 관련 기업 소개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포럼은「다드림 토크콘서트(부제 ;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청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충남대 농대, ` 19.10.10 <목> 14:00 ~ 16:00, 부대행사는 12::00)을 필두로 경기 ․ 강원권(강원대 실사구시관, 10.21 <월> ), 경상권(경북대 경하홀, 11.7 <목> ), 전라권(전남대 본관에서 11.15 <금> , 전북대 진수당, 11.20 <수> )에서 개최는 예정이다. <권역별 찾아가는 포럼 일정> 10.10(목), 14:00 10.21(월), 14:00 11.07(목), 14:00 ~ 14:00 11.20(수), 14:00 , 충남대와 전남대의 지역 농과대학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을 거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포럼은 농은 학생(농고 ‧ 농대생)뿐만 아니라 농업 ‧ 농촌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대상이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또는 https://han. gl/다드림콘서트)를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토크콘서트 사전 참가자에 등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한 소정의 선물도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찾아가는 포럼이 농업·농촌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고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포럼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확산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권역별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 프로그램(안) 찾아가는 포럼 프로그램(충남대, 10.10) -고(전문가 강연1)청년 농업 도전기_별난농부들 <NAME> 대표 -.(전문가 강연2)청년 농업과 성공기_ <NAME> <NAME> 대표 -.(토크콘서트)분야별 멘토와 함께 청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크콘서트<NAME>으로 진행 참여자:충남대 농생대학 재학자 비농업계 전공 학생 및 강연자 -.(이벤트 존 운영)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부대행사 진행(행사장 외부) 적성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무료 메이크업 -.(지원정책 및 유망직종 소개도 농산업 관련 청년지원정책 및 유망직종, 자격증 등에 대한 홍보 -.(취·창업 상담 및 멘토링) 취업 컨설팅:입사서류, 직업고민 등 상담 청년 멘토링: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등 상담 2019년 충남인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 안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을 위한「찾아가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개최_1 ### 내용: 청년들을 위한「찾아가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개최 - 성공사례 소개, 취창업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등 토크콘서트 권역별 실시 예정 《주 요 내 용》 □2019.10.10(목)충남대를 필두로 전국 5개 권역에서 ` 2019년 찾아오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다드림 토크콘서트)` 개최 청년 농업인의 특강과 더불어 취 ‧ 창업 지원성 및 지원정책과 연계는 토크콘서트, 부대행사(취창업 현장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메이크업 등)를 경기 ‧ 강원, 충청, 경상, 전라 권역으로 나눠며 대학으로 직접 초청에서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취 ․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우수사례 소개와 청년들의 애로를 청취를 위하여 2019.10.10(목)충남대 농대를 시작으로 ` 2019년 찾아오는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이하 찾아가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농업농촌에 도전을려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성공한 농업인들의 사례소개에 이어,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인 연암대 <NAME> 교수 진행으로 취 ‧ 창업 애로사항, 각종 지원정책 등에 관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본 포럼에서는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농산업 관련 유망 일자리 소개와 기업 채용정보 제공, 현장컨설팅 ‧ 멘토링, 이력서용 사진촬영 및 메이크업과 농산업 관련 기업 소개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포럼은「다드림 토크콘서트(부제 ;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청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충남대 농대, ` 19.10.10 <목> 14:00 ~ 16:00, 부대행사는 12::00)을 필두로 경기 ․ 강원권(강원대 실사구시관, 10.21 <월> ), 경상권(경북대 경하홀, 11.7 <목> ), 전라권(전남대 본관에서 11.15 <금> , 전북대 진수당, 11.20 <수> )에서 개최는 예정이다. <권역별 찾아가는 포럼 일정> 10.10(목), 14:00 10.21(월), 14:00 11.07(목), 14:00 ~ 14:00 11.20(수), 14:00 , 충남대와 전남대의 지역 농과대학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을 거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포럼은 농은 학생(농고 ‧ 농대생)뿐만 아니라 농업 ‧ 농촌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대상이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또는 https://han. gl/다드림콘서트)를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토크콘서트 사전 참가자에 등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한 소정의 선물도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찾아가는 포럼이 농업·농촌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고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포럼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비전을 확산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권역별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 프로그램(안) 찾아가는 포럼 프로그램(충남대, 10.10) -고(전문가 강연1)청년 농업 도전기_별난농부들 <NAME> 대표 -.(전문가 강연2)청년 농업과 성공기_ <NAME> <NAME> 대표 -.(토크콘서트)분야별 멘토와 함께 청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크콘서트<NAME>으로 진행 참여자:충남대 농생대학 재학자 비농업계 전공 학생 및 강연자 -.(이벤트 존 운영)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부대행사 진행(행사장 외부) 적성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무료 메이크업 -.(지원정책 및 유망직종 소개도 농산업 관련 청년지원정책 및 유망직종, 자격증 등에 대한 홍보 -.(취·창업 상담 및 멘토링) 취업 컨설팅:입사서류, 직업고민 등 상담 청년 멘토링: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등 상담 2019년 충남인 농업농촌 취창업 포럼 안내 포스터
b71fad8b-ea40-424f-a4c5-08743883cc89	source15/231026/156497791_2.t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791&pageIndex=2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 ~ 4.1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한다를 □지난 2021년 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가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차이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시설 20%)을 시행령에서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 신규 수급을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보장을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률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제35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을 예정이며, 관련 의견서는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_3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 ~ 4.1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한다를 □지난 2021년 1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가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차이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시설 20%)을 시행령에서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 신규 수급을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보장을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률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제35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을 예정이며, 관련 의견서는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f3bf37a2-f2ed-4582-b5c5-b5066aed52ee	source15/231026/156296332_0.txt	영국 WWW 재단, 대한민국을 공공데이터 최고 리더국가로 평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332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국 WWW 재단, 대한민국을 공공데이터 최고 리더국가로 평가 - 대한민국, ODB 평가에서 활용성 부문 1위 및해 전체 4위 차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9월 20일 실시는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최종적 72점으로 전년(5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활용성 부문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글로벌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13년 이후 매년 글로벌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또는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 조사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등 총 3개 분야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국가와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에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 하는 등(62점→72점),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래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평가결과:('13)47점/12위,('14)50점/17위,('15)60점/8위,('16)62점/5위,('17)72점/4위 ○ 이에 한국은 WWW재단으로부터"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고 평가받았으며, ○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2회 연속 1위('15년,'17년)를 달성함과 더불어 ODB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했다. <총평> Open d는 Barometer Leaders Edition(Korea)발췌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이며,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 타 나라에의 사례에서는 거의 접할 수 없는"사회적 가치 창출"항목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성(Emerging Impact)부문에서 세계 1위 달성 ○ 평가결과를 세부에 살펴보면, (정책준비도)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제정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계획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관련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방·활용도)개방, 이용과 부문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며(56점→67점),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는 잘 개방되고 개방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DB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효과성)특히 우리나라는 효과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웹/앱서비스 등)육성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행정적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690여 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제공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ODB 분석에서 미흡하다고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대한민국이 스마트 경제시대에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Offen Data Barometer(ODB)평가결과 《결과 개요》 ODB 평가 결과(9.20 발표), 우리나라는 총점 72점으로 4위(전년 5위 → 1단계 상승) ○ 공공데이터 평가 2회 연속 1위(15,17)와 같은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서 입지 공고화 □ ODB 평가 대상 ○(기 관)World Wide Web Foundation(영국 비영리 재단이 ○(대 상)세계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천전략 및 효과 ○(주 기)연 1회(2013년 시작/주로 6 ~ 10월 정기에 ○(항 목)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등 3개 부분 29개 항목 □ 평가 내용 개요('18.9.20 발표) ○ 우리나라 72점으로 4위차지(전년 보다 1단계 상승) (정책준비도)82점,(개방·활용도)67점,(효과성)67점으로 종합이 72점(절대평가) 는 주요 국가 순위:영국, 캐나다(공동 1위), 호주(3위), 대한민국, 프랑스(공동 4위), 멕시코(6위)등 ○ 2013년 첫 평가 후 대한민국 평가점수 매년 상승(전년 보다 10점 상승) 연도별 평가결과:('13)47점/12위,('14)50점/17위,('15)60점/8위,('16)62점/5위,('17)72점/4위 <도 15개국 평균 순위> <연도별 우리나라 평가 점수 추이> □ 부문별 세부 결과 ○(정책준비도)정부정책수립·시행, 기업·창업 지원 부문 등 평가(82점) - 대체로 우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중앙·지자체 정책 효율적 추진, 기업·창업 지원 부문이 특히 우수한 편으로 평가 ○(개방·활용도)분야별(예산·지출·기업 분야 15개), 항목별(기계판독 등 10개)평가(67점) - 개방·활용도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56점→67점), 다른 부문(정책준비도, 효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은 - 특히 기업 정보 분야(사업자 DB 개방 부족 등)및 예산 분야(세세한 내역 개방 미흡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효과성)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효과도 평가(67점) - 효과성 부문에서는 세계 1위 달성,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ODB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과 배포 등(9.28)성과 적극 확산 ○ 평가지표별 결과 세부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방안 모색 - 고평가 부문(정책준비도·효과성)상위를 유지를 위한 전략 마련 □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부문(개방·활용도)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 관계 부처 대상 ODB 설명회 개최 등 향후 평가 적극 대응 ODB 평가 결과 내역 - 상위 15개국 평가결과 ○ 주요 평가 추이 ○(우수)3년 연속 순위 및 4년 연속 총점 상승, 활용성 부문에서 2회 연속 1위 달성 -(미흡)개방도 부문(지출, 기업)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우리나라 현황 세부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국 WWW 재단, 대한민국을 공공데이터 최고 리더국가로 평가_1 ### 내용: 영국 WWW 재단, 대한민국을 공공데이터 최고 리더국가로 평가 - 대한민국, ODB 평가에서 활용성 부문 1위 및해 전체 4위 차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9월 20일 실시는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최종적 72점으로 전년(5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활용성 부문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글로벌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13년 이후 매년 글로벌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또는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 조사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등 총 3개 분야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국가와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에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 하는 등(62점→72점),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래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평가결과:('13)47점/12위,('14)50점/17위,('15)60점/8위,('16)62점/5위,('17)72점/4위 ○ 이에 한국은 WWW재단으로부터"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고 평가받았으며, ○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2회 연속 1위('15년,'17년)를 달성함과 더불어 ODB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했다. <총평> Open d는 Barometer Leaders Edition(Korea)발췌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이며,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 타 나라에의 사례에서는 거의 접할 수 없는"사회적 가치 창출"항목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성(Emerging Impact)부문에서 세계 1위 달성 ○ 평가결과를 세부에 살펴보면, (정책준비도)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제정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계획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관련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방·활용도)개방, 이용과 부문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며(56점→67점),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는 잘 개방되고 개방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DB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효과성)특히 우리나라는 효과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웹/앱서비스 등)육성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행정적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690여 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제공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ODB 분석에서 미흡하다고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대한민국이 스마트 경제시대에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Offen Data Barometer(ODB)평가결과 《결과 개요》 ODB 평가 결과(9.20 발표), 우리나라는 총점 72점으로 4위(전년 5위 → 1단계 상승) ○ 공공데이터 평가 2회 연속 1위(15,17)와 같은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서 입지 공고화 □ ODB 평가 대상 ○(기 관)World Wide Web Foundation(영국 비영리 재단이 ○(대 상)세계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천전략 및 효과 ○(주 기)연 1회(2013년 시작/주로 6 ~ 10월 정기에 ○(항 목)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등 3개 부분 29개 항목 □ 평가 내용 개요('18.9.20 발표) ○ 우리나라 72점으로 4위차지(전년 보다 1단계 상승) (정책준비도)82점,(개방·활용도)67점,(효과성)67점으로 종합이 72점(절대평가) 는 주요 국가 순위:영국, 캐나다(공동 1위), 호주(3위), 대한민국, 프랑스(공동 4위), 멕시코(6위)등 ○ 2013년 첫 평가 후 대한민국 평가점수 매년 상승(전년 보다 10점 상승) 연도별 평가결과:('13)47점/12위,('14)50점/17위,('15)60점/8위,('16)62점/5위,('17)72점/4위 <도 15개국 평균 순위> <연도별 우리나라 평가 점수 추이> □ 부문별 세부 결과 ○(정책준비도)정부정책수립·시행, 기업·창업 지원 부문 등 평가(82점) - 대체로 우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중앙·지자체 정책 효율적 추진, 기업·창업 지원 부문이 특히 우수한 편으로 평가 ○(개방·활용도)분야별(예산·지출·기업 분야 15개), 항목별(기계판독 등 10개)평가(67점) - 개방·활용도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56점→67점), 다른 부문(정책준비도, 효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은 - 특히 기업 정보 분야(사업자 DB 개방 부족 등)및 예산 분야(세세한 내역 개방 미흡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효과성)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효과도 평가(67점) - 효과성 부문에서는 세계 1위 달성,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ODB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과 배포 등(9.28)성과 적극 확산 ○ 평가지표별 결과 세부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방안 모색 - 고평가 부문(정책준비도·효과성)상위를 유지를 위한 전략 마련 □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부문(개방·활용도)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 관계 부처 대상 ODB 설명회 개최 등 향후 평가 적극 대응 ODB 평가 결과 내역 - 상위 15개국 평가결과 ○ 주요 평가 추이 ○(우수)3년 연속 순위 및 4년 연속 총점 상승, 활용성 부문에서 2회 연속 1위 달성 -(미흡)개방도 부문(지출, 기업)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우리나라 현황 세부 내용
c736844d-8279-41d9-adea-37c1b1fb79e3	source15/231026/156465052_0.txt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52&pageIndex=28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 훈장 6점, 국무총리 7점, 대통령표창 36점 등 총 176점 포상 - - □고용노동부는'21.8.6.(금)부터 9.3.(금)까지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 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 ㅇ ｢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는 개인과 단체에 상을 수여는 제도로'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 올해에도 사회 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상을 계획이다. □ 대상은 4개 부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 안내> ① 대상:개인(사업주, 근로자, 대학교수, 연구원, 학생 등)단체(기업, 취업지원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② 규모:176점(훈장 6, 표창 7, 대통령표창 36, 총리표창 37, 고용부장관표창 90)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에정될 수 있음 ③ 접수기관: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등 ※ 붙임3 -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접수에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순 있으며, ㅇ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 누구나 누리집이나 전화에서 타인(개인·단체)을'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개인·단체)의 경우 추천이 가능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류를'제출'함 <고용노동부 누리집'국민참여'> (우편)국민추천서를 출력에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발송 □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은 8.6.(금)부터 9.3.(금)까지이며, ㅇ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전문가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연말(12월)에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 을 개최할 예정이다. ※ 담당:고용부 일자리청책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7235) 상세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대한민국<NAME>()'정부포상업무지침'」 <붙임1> 정부포상 안내, <붙임2> 심사기준 <붙임3>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ㅇ민간기업(개인 ․ 단체), 취업지원기관(개인 ․ 단체), 공공기관(개인 ․ 단체), 대학 ․ 연구기관(개인 ․ 단체), 공무원 □ 포상 대상 및 수공기간 ㅇ 4개 부문, 176점(행안부 협의과정에서 변경을 수 있으며, 10월 최종 확정됨) • 일자리창출지원(104), 청년고용촉진(23), 장년고용촉진(13), 공공부문 정규직전환(36) *6점(은탑 1, 동탑 1, 훈장 1, 석탑 2, 옥조근정 1) ㅇ 수공기간:훈장 15년 미만과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5년 미만과 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 제한 • 재판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산업재해 관련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권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기록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제도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공적은 훈종 및 훈격, 분야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정부포상을 받을 자격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상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부 장관표창은 1년 이내, 동일 유공 분야로는 3년 후 재추천 불가 • 단체표창을 수여는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표창 제한 • 훈을 받은 자는 그 포상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도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기존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도 없음 • 훈·포장을 수상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업어 2021년도 정부포상 심사기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청년 일자리 질 개선 실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등 ·고용창출 정책 등 ·일자리 질 및 제도개선 실적 등 ·고용 질·제도개선 실적 등 ·청년고용촉진 실적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실적 등 ·청년고용정책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 ·청년 일자리 질(제도)개선실적 이상 ·해외진출 실적 등 • 해외진출지원 실적(해외 진출 구축 확산, 인지도 제고, 수출형 노력 등)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직원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 재취업지원 노력 등 ·장년일자리 창출지원 노력 및 ·장년고용 관련 제안 ·장년고용 제도개선 실적 등 ·정규직 채용 관련 결정기구 구성 노력, 갈등해결 활동 등 ·정규직 전환 제도개선 실적 등 ※ 포상 규모는 세부 항목 간 조정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청(지청)정부포상 부문 ※ 고용노동부 담당자은 <총괄> 일자리정책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 지청은 본부 담당과(연락처): <청년고용촉진> 청년고용기획과( <PHONE> ), <장년고용촉진> 고령사회인력정책과(7460), <공공부문정규직전환> 공무원노사관계과(7649) ※ 청년해외진출 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PHONE> ) 일자리창출지원∙청년고용촉진∙장년고용촉진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지방노동청(지청)지역협력과 지방노동청(지청)비정규직업무 지원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_1 ### 내용: 보 도 자 료 □ 훈장 6점, 국무총리 7점, 대통령표창 36점 등 총 176점 포상 - - □고용노동부는'21.8.6.(금)부터 9.3.(금)까지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 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 ㅇ ｢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는 개인과 단체에 상을 수여는 제도로'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 올해에도 사회 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상을 계획이다. □ 대상은 4개 부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 안내> ① 대상:개인(사업주, 근로자, 대학교수, 연구원, 학생 등)단체(기업, 취업지원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② 규모:176점(훈장 6, 표창 7, 대통령표창 36, 총리표창 37, 고용부장관표창 90)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에정될 수 있음 ③ 접수기관: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등 ※ 붙임3 -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접수에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순 있으며, ㅇ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 누구나 누리집이나 전화에서 타인(개인·단체)을'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개인·단체)의 경우 추천이 가능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류를'제출'함 <고용노동부 누리집'국민참여'> (우편)국민추천서를 출력에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발송 □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은 8.6.(금)부터 9.3.(금)까지이며, ㅇ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전문가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연말(12월)에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 을 개최할 예정이다. ※ 담당:고용부 일자리청책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7235) 상세 내용은 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대한민국<NAME>()'정부포상업무지침'」 <붙임1> 정부포상 안내, <붙임2> 심사기준 <붙임3>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ㅇ민간기업(개인 ․ 단체), 취업지원기관(개인 ․ 단체), 공공기관(개인 ․ 단체), 대학 ․ 연구기관(개인 ․ 단체), 공무원 □ 포상 대상 및 수공기간 ㅇ 4개 부문, 176점(행안부 협의과정에서 변경을 수 있으며, 10월 최종 확정됨) • 일자리창출지원(104), 청년고용촉진(23), 장년고용촉진(13), 공공부문 정규직전환(36) *6점(은탑 1, 동탑 1, 훈장 1, 석탑 2, 옥조근정 1) ㅇ 수공기간:훈장 15년 미만과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 5년 미만과 장관표창 1년 이상 □ 재포상금지 및 추천 제한 • 재판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산업재해 관련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권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기록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제도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공적은 훈종 및 훈격, 분야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정부포상을 받을 자격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상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부 장관표창은 1년 이내, 동일 유공 분야로는 3년 후 재추천 불가 • 단체표창을 수여는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표창 제한 • 훈을 받은 자는 그 포상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도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기존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도 없음 • 훈·포장을 수상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업어 2021년도 정부포상 심사기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청년 일자리 질 개선 실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등 ·고용창출 정책 등 ·일자리 질 및 제도개선 실적 등 ·고용 질·제도개선 실적 등 ·청년고용촉진 실적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실적 등 ·청년고용정책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 ·청년 일자리 질(제도)개선실적 이상 ·해외진출 실적 등 • 해외진출지원 실적(해외 진출 구축 확산, 인지도 제고, 수출형 노력 등)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직원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 재취업지원 노력 등 ·장년일자리 창출지원 노력 및 ·장년고용 관련 제안 ·장년고용 제도개선 실적 등 ·정규직 채용 관련 결정기구 구성 노력, 갈등해결 활동 등 ·정규직 전환 제도개선 실적 등 ※ 포상 규모는 세부 항목 간 조정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청(지청)정부포상 부문 ※ 고용노동부 담당자은 <총괄> 일자리정책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 지청은 본부 담당과(연락처): <청년고용촉진> 청년고용기획과( <PHONE> ), <장년고용촉진> 고령사회인력정책과(7460), <공공부문정규직전환> 공무원노사관계과(7649) ※ 청년해외진출 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PHONE> ) 일자리창출지원∙청년고용촉진∙장년고용촉진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지방노동청(지청)지역협력과 지방노동청(지청)비정규직업무 지원과
e2618d1e-1c2b-4ce8-b43e-a957de703220	source15/231026/156451604_0.txt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지속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04&pageIndex=3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록 지속 추진 국제자연보존연맹 반려 권고 …에 적극 노력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7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7.16. ~ 31.)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오던「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자문 ‧ 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아이유씨엔)으로부터 반려(Defer)통보를 받았다. 자문기구 권고 종류:등재/보류/보류/등재불가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The Union on Conservation of Nature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원래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정상 개최를 전제로 올해 7월로 연기됨 「한국의 갯벌」은 등재신청서를 영국 세계유산센터에 2019년 1월 제출했으며, 2020년 4월까지 현장실사와 패널회의 그리고 아이유씨엔의 평가를 받아 왔다. 「한국의 갯벌」에 관해 IUCN은 ▲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을 부양하고 있고, 2,15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의 가치에 있으나 ▲ 신안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 ‧ 생태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고, “ 인접 핵심 지역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려 권고를 제시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IUCN의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관계부처,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우리나라의 갯벌 보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지속 추진_1 ### 내용: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록 지속 추진 국제자연보존연맹 반려 권고 …에 적극 노력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7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7.16. ~ 31.)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오던「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자문 ‧ 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아이유씨엔)으로부터 반려(Defer)통보를 받았다. 자문기구 권고 종류:등재/보류/보류/등재불가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The Union on Conservation of Nature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원래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정상 개최를 전제로 올해 7월로 연기됨 「한국의 갯벌」은 등재신청서를 영국 세계유산센터에 2019년 1월 제출했으며, 2020년 4월까지 현장실사와 패널회의 그리고 아이유씨엔의 평가를 받아 왔다. 「한국의 갯벌」에 관해 IUCN은 ▲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을 부양하고 있고, 2,15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의 가치에 있으나 ▲ 신안갯벌 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 ‧ 생태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범위가 넓지 못하고, “ 인접 핵심 지역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려 권고를 제시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IUCN의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세계유산 등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관계부처,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우리나라의 갯벌 보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d9416199-1255-4935-b59d-7180ae859fa9	source15/231026/156030824_0.txt	농식품부, FTA협상결과등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824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FTA협상결과등 농업인단체장 워크숍 개최 - FTA 협상결과, 국내대책 등 설명·의견수렴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30일(화)저녁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 화훼공판장에서 농업인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후 최근 FTA 협상결과 등 통상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타결은 한 - 중 FTA, 영연방 FTA, EU FTA협상결과와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 협상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 국내대책 마련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업계와의 공감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번 FTA협상에서 국내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 개방화의 파고를 이겨 나가기 위해 수출 확대 등 우리 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대열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뛰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FTA협상결과등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FTA협상결과등 농업인단체장 워크숍 개최 - FTA 협상결과, 국내대책 등 설명·의견수렴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30일(화)저녁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 화훼공판장에서 농업인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후 최근 FTA 협상결과 등 통상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타결은 한 - 중 FTA, 영연방 FTA, EU FTA협상결과와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등 협상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 국내대책 마련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업계와의 공감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번 FTA협상에서 국내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 개방화의 파고를 이겨 나가기 위해 수출 확대 등 우리 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대열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뛰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b2e86f2c-353c-4426-a198-1a8f9cbbf2aa	source15/231026/156157797_0.txt	세종시청사·대통령기록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797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시청사 ․ 대통령기록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축상 수상의 영광 줄이어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축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세종시청사 외 2개 건축물을 출품하여, 세종시청사는 본상, 대통령기록관은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내년에 25회를 맞이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중심된 건축물과 미래 주역을 찾아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여 우수건축물이 창작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건축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은 대회이다. ㅇ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주)서울경제신문에서 197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국내 건축문화발전에 초석을 다져왔으며, ㅇ 금년에는 사회공공부문 외 총 4개부문에 114개 작품이 출품되어, 동상 4개 작품 등 26개 작품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ㅇ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등 *금상 4개 작품, 본상 4개 작품, 우수상 18작품 □ 이번에 수상한 세종시청사는 실내 업무환경을 시민과 함께<NAME>는 한편 다양한 공간계획과 특화된 디자인이 공공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ㅇ 대통령기록관은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며 국가적 공공시설물로서 위상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이는 개방과 공유, 협업적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성공을 추진하였다 □ 행복청은 그 간 국립세종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마다 설계공모를 거쳐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 ․ 특화해 왔다. □ 노력에 대한 성과로 행복청이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ㅇ 연속 레드닷 어워드 본상수상과 아이코닉어워드 계획분야 수상(이상 국립세종도서관), 제10회 대한민국 녹색대전 최우수상과 대통령을 수상(이상 세종시청, 정부컨벤션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제10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 공모전과 미국 2016 i나 디자인상 수상(이상 대통령기록관)등 디자인 및 환경분야 수상행진이 지속에 이어지고 있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앞으로도 공공건축물에 독창적 건축 양식과 특색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이 수상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청사·대통령기록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_1 ### 내용: 세종시청사 ․ 대통령기록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축상 수상의 영광 줄이어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축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세종시청사 외 2개 건축물을 출품하여, 세종시청사는 본상, 대통령기록관은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내년에 25회를 맞이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중심된 건축물과 미래 주역을 찾아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여 우수건축물이 창작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건축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은 대회이다. ㅇ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주)서울경제신문에서 197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국내 건축문화발전에 초석을 다져왔으며, ㅇ 금년에는 사회공공부문 외 총 4개부문에 114개 작품이 출품되어, 동상 4개 작품 등 26개 작품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ㅇ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등 *금상 4개 작품, 본상 4개 작품, 우수상 18작품 □ 이번에 수상한 세종시청사는 실내 업무환경을 시민과 함께<NAME>는 한편 다양한 공간계획과 특화된 디자인이 공공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ㅇ 대통령기록관은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며 국가적 공공시설물로서 위상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이는 개방과 공유, 협업적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성공을 추진하였다 □ 행복청은 그 간 국립세종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마다 설계공모를 거쳐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 ․ 특화해 왔다. □ 노력에 대한 성과로 행복청이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ㅇ 연속 레드닷 어워드 본상수상과 아이코닉어워드 계획분야 수상(이상 국립세종도서관), 제10회 대한민국 녹색대전 최우수상과 대통령을 수상(이상 세종시청, 정부컨벤션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제10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 공모전과 미국 2016 i나 디자인상 수상(이상 대통령기록관)등 디자인 및 환경분야 수상행진이 지속에 이어지고 있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앞으로도 공공건축물에 독창적 건축 양식과 특색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이 수상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d0d373c8-3877-4c09-a13f-668d63f73880	source15/231026/156294188_0.txt	관세청,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88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지역 협력 강화 도모 □ 관세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제4회 아프리카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올해 5월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19개국을 초청한 이후 두 번째이며, 서아프리카 지역 15개국 관세당국의 청장등 고위급 관계자 26명이 참석한다. (청장)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가나니 나이지리아, 부르고 프린시페, 스와질란드 □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경험과 선진 세관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WTO 발족 이후 발효('17.02.22)된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세계무역의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 통관절차의 투명화 ‧ 간소화 및 개도국 능력배양 등을 규정 ㅇ 세부 내용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 개관,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와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 사전판정, 통관소요시간에 대한 연구(TRS)등을 소개한다. □ 백운은 <NAME> 관세청장은 11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처음에서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ㅇ UNI - PASS 구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아프리카 지역 한국기업 지원 및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 지역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ㅇ 특히, 이 지역으로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통해 관세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아프리카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_1 ### 내용: -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지역 협력 강화 도모 □ 관세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제4회 아프리카 개도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올해 5월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19개국을 초청한 이후 두 번째이며, 서아프리카 지역 15개국 관세당국의 청장등 고위급 관계자 26명이 참석한다. (청장)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가나니 나이지리아, 부르고 프린시페, 스와질란드 □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경험과 선진 세관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WTO 발족 이후 발효('17.02.22)된 최초의 다자협정으로 세계무역의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 통관절차의 투명화 ‧ 간소화 및 개도국 능력배양 등을 규정 ㅇ 세부 내용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 개관,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와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 사전판정, 통관소요시간에 대한 연구(TRS)등을 소개한다. □ 백운은 <NAME> 관세청장은 11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처음에서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ㅇ UNI - PASS 구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아프리카 지역 한국기업 지원 및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 지역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통관환경 선진화를 지원하고 ㅇ 특히, 이 지역으로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통해 관세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8534c7f3-5cd4-4e31-909a-11aa8a85d368	source15/231026/15640644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17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42&pageIndex=4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7명으로 총 13,917명(89.70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293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환자는 305명(치명률 1.97%)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8.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7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방글라데시 2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몰타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 아프리카:알제리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17일(12시 기준)국내 추가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없음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해외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송파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역학은 조사 중 7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9명이다. (수도권)307명:서울 209명, 인천시 13명, 경기 85명,(비수도권)12명:인천 1명, 충남 5명, 경북 1명, 대전 1명, 충북 4명 ※ 확진자 노출 주요 장소)콜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 □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과 연관한 자가격리 중인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서울 양천구 되새김 교회와 연계로 자가격리 중인 4명이 추가 확진(교인의 동료 3명, 지인 1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서울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하여 입소자들이 이송된 의료기관(서울특별시 북부병원)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 서울 강남구 소재 코리아 IT 아카데미와 연관한 8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신규 확진(동료 3명, 가족 3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서울 영등포구 S 오케스트로(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관련하여 8월 14일 첫 감염자와 발생 후 6명이 추가 확진(동료 5명, 지인 1명)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5명(교인 3명, 미분류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수도권)126명 - 경기 85, 서울 38, 인천 3(비수도권)3명 ; 충남 2, 경북 1,(미분류)2명 ※ 접촉자와 노출 주요 장소)복지관, 물류센터, 교회와 공인중개업체 등 ○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파주야당역점)와 관련하여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부산 연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자가격리중인 접촉자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학생 2명 및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집단발병 6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중 비율도 11.6 퍼센트 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증가 현황(8.4일 0시부터 8.17일 0시까지 신고된 1,126건 기준) 국내집단발병 733명(65.1 ％), 해외유입 190명(16.9 퍼센트), 조사중 131명(11.6%)등 ○ 특히, 최근 국내집단 발병 확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관련 역학조사 결과, 단체 활동/모임을 통해 전파한 감염이 비수도권 지역 및 콜센터·어린이집·요양병원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N차 전파의 위험성도 높은 상황으로 ○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하며, - 또한, 자가격리 중 장소 변경과 외출 금지,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하기 등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 한편,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주요 종교시설에서는 8.15일부터 시행하여 적용 중인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미사 ․ 법회 등을 포함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및 예배 ․ 미사 ․ 법회 중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활동은 금지되며,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집합 및 단체 관람 금지 설치 및 이용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이용 제한 지정 착용 전·후 시설 방역 및 소독대장 작성 내 이용자 간 2m 이내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 서울·경기 외 지역의 각 종교시설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황에<NAME>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8월 17일 0시 현재로 해외 발생 확진자는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후 7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4명, 해외는 5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등 아시아 5명(방글라데시 2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1명), 유럽 1명(몰타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 중동 2명(알제리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 내 주민들은'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진료와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중지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실내(식사)음식점·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실외(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동료모임)대면 모임보다는 PC나 휴대폰 활용하여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할 수를 당부하였다. ○ 활동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여야 하며, -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거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입맞춤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 환기가 안 좋고 사람이 밀집한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개인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나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① 133에(,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홈피(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부록은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감염이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5서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감염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3.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5.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8.17.0시 기준, 15,515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에 지역별 확진자 현황(8.17.0시 현재에 15,51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통계(8.17.0시 기준, 15,515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난 4주간 주별 지역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8.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이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구분별 총 사망자수(8.17.0시 이후가 치명률(확진자15,515명중305명)1.97% 기저질환 있음 298명(97.7%), 기저는 7명(2.3 명)조사중 0명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폐암 등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질환 폐암, 간암, 위암 등 혈액 ‧ 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해외(외국인 본국 입국 후)사망 ※ 사망 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일별 사망자 현황 < <최근 2주간(8.4일 0시 ~ 8.17일 0시까지 신고 기준 1,126명)감염경로 구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 신규환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라 전국, 주요지역 일별 발생자 현황(4.1일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원인별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부산 9명 기타 • 리치웨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서울 8명 등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원인들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누룽지 노래홀)관련(13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관련(10명) • 부산 연제구 일가족 관련(7명) 경기 6명 포함 • 서울 골드 트레인 관련(58명) - 경기 41명, 서울 12명 등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319명) 경기도 209명, 서울 85명, 인천 13명, 충남 5명, 강원 4명 … •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10명) 서울 9명 등 • 여의도 IFC 오케스트로 관련(6명) 서울 5명 포함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131명) - 경기 87명, 서울 40명, 인천 2명, 등 • 용인시 죽전고등학교/대지고등학교 관련(13명) 경기 9명, 서울 4명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10명) • 신한은행 IT 아카데미강남지점관련(7명) •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24명) 경기도 19명, 광주 3명 등 • 파주시 기쁨153교회 관련(26명) • 경기 16명, 서울 6명, 인천 2명, 충남 2명 • 서울 구로서 종사자모임 관련(16명) 인천 13명, 경기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상황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50,000명 초과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한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금일 스페인 보건부 통계:없음 2단계 사회적 두와 국민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물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일정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가급적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바람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자주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한 곳 가지 말도록 -(마스크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지키기 - 침방울이 나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포함은 하지 않기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은 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확인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독자적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내용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에기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감염자와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관련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17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7명으로 총 13,917명(89.70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293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환자는 305명(치명률 1.97%)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8.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7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제외로:방글라데시 2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몰타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 아프리카:알제리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8월 17일(12시 기준)국내 추가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없음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해외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송파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역학은 조사 중 7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9명이다. (수도권)307명:서울 209명, 인천시 13명, 경기 85명,(비수도권)12명:인천 1명, 충남 5명, 경북 1명, 대전 1명, 충북 4명 ※ 확진자 노출 주요 장소)콜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 □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과 연관한 자가격리 중인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서울 양천구 되새김 교회와 연계로 자가격리 중인 4명이 추가 확진(교인의 동료 3명, 지인 1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서울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하여 입소자들이 이송된 의료기관(서울특별시 북부병원)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 서울 강남구 소재 코리아 IT 아카데미와 연관한 8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신규 확진(동료 3명, 가족 3명)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서울 영등포구 S 오케스트로(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관련하여 8월 14일 첫 감염자와 발생 후 6명이 추가 확진(동료 5명, 지인 1명)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5명(교인 3명, 미분류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수도권)126명 - 경기 85, 서울 38, 인천 3(비수도권)3명 ; 충남 2, 경북 1,(미분류)2명 ※ 접촉자와 노출 주요 장소)복지관, 물류센터, 교회와 공인중개업체 등 ○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파주야당역점)와 관련하여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부산 연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자가격리중인 접촉자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학생 2명 및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집단발병 6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중 비율도 11.6 퍼센트 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증가 현황(8.4일 0시부터 8.17일 0시까지 신고된 1,126건 기준) 국내집단발병 733명(65.1 ％), 해외유입 190명(16.9 퍼센트), 조사중 131명(11.6%)등 ○ 특히, 최근 국내집단 발병 확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관련 역학조사 결과, 단체 활동/모임을 통해 전파한 감염이 비수도권 지역 및 콜센터·어린이집·요양병원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N차 전파의 위험성도 높은 상황으로 ○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하며, - 또한, 자가격리 중 장소 변경과 외출 금지,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하기 등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 한편,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주요 종교시설에서는 8.15일부터 시행하여 적용 중인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미사 ․ 법회 등을 포함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및 예배 ․ 미사 ․ 법회 중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활동은 금지되며,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집합 및 단체 관람 금지 설치 및 이용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이용 제한 지정 착용 전·후 시설 방역 및 소독대장 작성 내 이용자 간 2m 이내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 서울·경기 외 지역의 각 종교시설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황에<NAME>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8월 17일 0시 현재로 해외 발생 확진자는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후 7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4명, 해외는 5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등 아시아 5명(방글라데시 2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1명), 유럽 1명(몰타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 중동 2명(알제리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 내 주민들은'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진료와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중지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실내(식사)음식점·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실외(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동료모임)대면 모임보다는 PC나 휴대폰 활용하여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할 수를 당부하였다. ○ 활동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여야 하며, -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거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입맞춤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 환기가 안 좋고 사람이 밀집한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개인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나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① 133에(,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홈피(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부록은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감염이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5서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감염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3.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5.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8.17.0시 기준, 15,515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에 지역별 확진자 현황(8.17.0시 현재에 15,51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16일 0시부터 8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통계(8.17.0시 기준, 15,515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난 4주간 주별 지역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8.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이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구분별 총 사망자수(8.17.0시 이후가 치명률(확진자15,515명중305명)1.97% 기저질환 있음 298명(97.7%), 기저는 7명(2.3 명)조사중 0명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폐암 등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질환 폐암, 간암, 위암 등 혈액 ‧ 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해외(외국인 본국 입국 후)사망 ※ 사망 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일별 사망자 현황 < <최근 2주간(8.4일 0시 ~ 8.17일 0시까지 신고 기준 1,126명)감염경로 구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 신규환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라 전국, 주요지역 일별 발생자 현황(4.1일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원인별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부산 9명 기타 • 리치웨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서울 8명 등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원인들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누룽지 노래홀)관련(13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관련(10명) • 부산 연제구 일가족 관련(7명) 경기 6명 포함 • 서울 골드 트레인 관련(58명) - 경기 41명, 서울 12명 등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319명) 경기도 209명, 서울 85명, 인천 13명, 충남 5명, 강원 4명 … •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10명) 서울 9명 등 • 여의도 IFC 오케스트로 관련(6명) 서울 5명 포함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131명) - 경기 87명, 서울 40명, 인천 2명, 등 • 용인시 죽전고등학교/대지고등학교 관련(13명) 경기 9명, 서울 4명 은천재활요양병원 관련(10명) • 신한은행 IT 아카데미강남지점관련(7명) •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24명) 경기도 19명, 광주 3명 등 • 파주시 기쁨153교회 관련(26명) • 경기 16명, 서울 6명, 인천 2명, 충남 2명 • 서울 구로서 종사자모임 관련(16명) 인천 13명, 경기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상황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50,000명 초과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한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금일 스페인 보건부 통계:없음 2단계 사회적 두와 국민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물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일정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가급적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바람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자주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한 곳 가지 말도록 -(마스크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지키기 - 침방울이 나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포함은 하지 않기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음은 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확인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독자적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내용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에기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감염자와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관련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36b42fe4-4713-43e7-86b7-771f075d8ff4	source15/231026/156471017_1.txt	2022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17&pageIndex=2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2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선정 사업 발표 -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학교 ‧ 체험교실 등 3개 분야 총 43개 사업을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22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으로「문화유산 방문학교」23개,「문화유산 체험교실」12개,「테마문화재 학당」8개 분야 17개 시·도의 총 4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2018년 이후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확립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는 특색 중심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문화유산 방문학교」는 방문교사가 초 ․ 중 ․ 고등학교 등 동등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장애인학교 등)에 상시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 ․ 활동 위주의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빚고을 남구 문화재 탐험대」(광주 남구),「2022 미래와 만나는 백제」(충남 부여군)등 23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문화유산 체험교실」은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체험, 지도 제작 등 문화유산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아차산에 가다 129」(서울 광진구),「용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자!」(경기 용인시)외 1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테마문화재 학당」은 인물 또는 주제를 선정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관련 현장을 체험·답사하는 사업으로,「공주문화유산을 파헤쳐라!」(충남 공주시),「문경새재학당」(경북 문경에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위해 문화유산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과 창의적 교육방법 등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층 역동적인 지역문화유산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유산교육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2022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선정 사업 발표 -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학교 ‧ 체험교실 등 3개 분야 총 43개 사업을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22년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으로「문화유산 방문학교」23개,「문화유산 체험교실」12개,「테마문화재 학당」8개 분야 17개 시·도의 총 4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2018년 이후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확립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는 특색 중심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문화유산 방문학교」는 방문교사가 초 ․ 중 ․ 고등학교 등 동등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장애인학교 등)에 상시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 ․ 활동 위주의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빚고을 남구 문화재 탐험대」(광주 남구),「2022 미래와 만나는 백제」(충남 부여군)등 23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문화유산 체험교실」은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체험, 지도 제작 등 문화유산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아차산에 가다 129」(서울 광진구),「용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자!」(경기 용인시)외 1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테마문화재 학당」은 인물 또는 주제를 선정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관련 현장을 체험·답사하는 사업으로,「공주문화유산을 파헤쳐라!」(충남 공주시),「문경새재학당」(경북 문경에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위해 문화유산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과 창의적 교육방법 등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층 역동적인 지역문화유산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유산교육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870521f5-b18d-45b4-8007-5f770d5542c8	source15/231026/156174781_0.txt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781	CC BY	1,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활력법 시행 후에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 12.21일 LG화학, 조선기자재 업체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 - 금년 상반기 15건 승인, 조선(5건)‧ 철강(4건)‧ 석유화학(3건)이 80%차지* 1.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12.21)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등에서 사업재편계획 5건 신규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21(화)LG화학(석유화학), 삼영기계 ‧ 유일 ‧ 쓰리에스 ‧ 벤투스(이상 4개 조선기자재)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함 위원회는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산학계 전문가로 구성, 12.20(화)개최 ㅇ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생산 설비를 고급 엔지니어링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 발표 이후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함에 따라, 지난 9월 발표에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됨 □ 중소 조선기자재 업계가 사업재편계획 4건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채도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망분야로 진출하려는 노력으로, ㅇ 생산설비를 전환으로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금번 승인을 통해 작년 10월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및 ｢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 발표 직후 업계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남 ‧ 전남 등 조선밀집 지역의 보완먹거리 업종 발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12.21 승인된 5건의 사업재편계획 상세 내용> LG화학(석유화학, 대기업) PS(폴리스티렌)생산 축소→ABS(고부가가치 소재)생산 투자 삼영기계(조선기자재, 대기성 선박용 엔진 설비 ‧ 공장 매각→발전용 엔진부품 신규 투자 선박블럭 사업 폐쇄, 설비 매각→알루미늄 고속선 신규 투자 쓰리에스(조선기자재, 중소) 조선기자재 설비 축소→폐기물처리시설(MBT)등 신규 투자 선박용 엔진 일부 축소→라디에이터 설비 투자 2. 기업활력법'16년 성과 결산 및'17년 계획 '16년 성과:조선 ‧ 철강 ‧ 석유화학 업종 3대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15건 승인 □ 금번(12월)에 5건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서'16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건수는 15건으로 늘어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5적 업종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ㅇ 이중 80%이상 해당하는 12개가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업종으로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음 > 업종별 승인기업> 리진, 삼영기계,<NAME>제강진 쓰리에스, 벤투스 하이스틸,<NAME>제강,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한화케미칼, 유니드, 세아산업 동양물산(농기계),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금회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약 1조 4,285억 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직접 고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ㅇ 투자 ‧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공급과잉 부문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투자·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중견과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개, 중견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7개로 중소 ‧ 중견기업이 70 ％ 이상을 점유 기업의 승인 신청이후 승인까지 평균 21일이 소요됨 산업부는 통상 최장 120일간 검토 ‧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 ‧ 과감하게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산업에 신청전 사전검토,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와 사업재편계획 심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등 검토 ‧ 심의 절차도 내실있게 수행하 승인기업들은 사업재편시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활용 승인기업들은 공통으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13건)을 신청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신사업 관련 R & D 지원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됨 세제상 혜택을 요청한 7개 기업은 법인세 이연, 관세 납기 단축과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리스크를 경감하게 됨 절차 ‧ 규제 간소화 관련,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법상 최장 120일이 소요될 수 없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효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원칙 30일, 신청한 90일 연장 등제한 및 자료보정 절차(법정 심사기간에서 제외)등을 감안을 매우 신속히 완료 중소 ‧ 중견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4개), 히든챔피언기업 육성(3개), 맞춤형 컨설팅(1개)등 중소 ‧ 중견기업 혁신형 프로그램도 유리한 요건으로 신청가능하게 됨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분석(요약)> 철강(후판 ․ 강관), 석유화학(PS ․ 가성소다), 조선(기자재)의 3대 업종의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 투자로 전환 후판 ‧ 강관 및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열위 설비를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음 (후판)공급과잉 품목인 후판에서는<NAME>제강이 기존 설비 180만톤(포항)매각계획에 대한 기활법 적용 승인을 받음(11.22) (강관)하이스틸의 열연 설비(1.4만톤)매각과 고부가 특수 강관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기활법 사용 승인(10.19)에 이어 중소형 강관업체들의 기활법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기로)현대제철이 전기로 제조용 20만톤을 매각하고,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 기활법 승인 획득(11.22) (기타)중소기업 우신에이펙이 공급과잉인 알루미늄 건자재 관련 설비(5만톤)을 감축하고,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생산 설비에 투자할 계획(11.22 기활법 승인) PS(폴리스티렌)‧ 가성소다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줄이고 ABS ‧ 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데 적극 활용 (PS→ABS)LG화학은 PS를 첨단 플라스틱소재인 ABS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결정하고 기활법 승인을 받음(12.20) 5만톤 감축(10→5만톤, 50%), ABS 3만톤 증산(85→88만톤) 연간 PS 생산능력이 72.6만톤에서 67.6만톤으로 6.9%(5만톤)감축되는 결과 (가성소다→가성칼륨)OCI이 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양도는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톤 감축(194만톤→174만톤, 10.3%)하고, 대신 유니드가 해당 설비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여 수익이 높고 잠재수요가 많은 가성칼륨을 생산(29만톤)하는 계획이 승인됨(9.8) 리진 등 5개 조선 업체는 기존 조선 기자재 설비를 축소 ‧ 폐지하고, 연관 유망분야 신규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 (발전용 기자재)리진은 선박 기자재 생산 공장 ‧ 부지를 매각하고, 발전용 설비 관련 품목 생산 설비를 신규 투자(10.19 기활법 승인) 조선 기자재 설비별 감축 - 케이블트레이 92.4%, 밴드 후프 63.7%, 멀티 케이블 타이 21.9 등 (엔진부품)삼영기계는 조선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유망 분야인 철도용 ‧ 발전용 엔진부품 등에 신규 투자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능력 감소:약 55%:2.2만개 → 1만개) -아 고속선)유일은 선박블록 등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이를 대신하여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블록 생산 등을 추진 선박블록 생산능력 감축:약 23.4%(12.8만톤 9.8만톤) (폐기물처리시스템)쓰리에스는 조선기자재 김해공장 등를 매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안심부스 등 유망분야로 신사업 다각화 추진 케이블트레이 43%(2,450톤→1,400톤), 기타 35%(4,285톤→2,800톤)생산능력 감소 (라디에이터)벤투스는 스틸파이프 용접 ‧ 조립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가스화 사업에 신규 진출할 계획 - 스틸파이프 생산능력 감축:약 30(84,000→58,800개, △25,200개) '17년 전망:금융 ‧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활용 유도 □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우대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 - 1,000억 원 한도로'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신규로 마련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 양산, 지식재산권(IP)인수시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지원한도: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30억 원 지원혜택:이자를 0.2%p 우대와 보증비율 90%이상 '17년 상반기부터 2조원 이상으로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 법 개정(12.2일)으로 내년부터는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기활법 승인을 조건으로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될 예정 <적격합병 기준 완화 세부 사항> ◇ 공급과잉 분야 기업은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조속하게 현금을 회수한 신산업 투자 가능 ◇ 동종기업간 M & A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인정(취소사유에 예외 포함되 →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 ․ 설비를 조속히 정리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예정으로 -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설비 매각, M & 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나, 공급과잉 분야는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잇도록 요건을 완화 생산설비는 기계거래소를 통해 위탁매매를 지원할 것 - 다만, 이 경우에는 기활법 신청시점부터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 ․ 설비의 가동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매년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시 매각여부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하겠음 합병 ․ 분할 등 사업재편에 따라 필요한 주식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다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재편이 조속히 이뤄지기도 지원할 계획임 □ 내년에는 제조업 강화방안에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과잉설비를 우선 해소하는 한편, ㅇ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음 ㅇ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음 □ 더불어, 이번에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붙임> 12월 승인기업별 사업재편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질의나의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승인기업별 사업재편계획 주요 개요 □ 석유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15년 매출액 20.2조원) 국내 전체 PS 생산능력(72.6만톤)의14%를 차지하는 PS 부문 4위 사업자 - 주요 수요처(장난감ㆍ용기)경기 악화, 대체재 확대, 중국의 공격적 설비 증설 등으로 국내 PS(폴리스티렌)부문은 공급과잉 심화 대체 소재인 ABS(고급 타이어 소재), PET(페트병ㆍ음료용기 소재)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PS 수요는 추가 하락 중 ㅇ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인 고부가가치 ABS 소재 시장에 집중 ㅇ ①여수 공장의 기존 생산설비를 ABS 수지 생산설비로 전환, ②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신제품출시 PS 5만톤 감축(10→5만톤), PE에 3만톤 증산(85→88만톤) *자동차 경량화 재료용 고내열성 플라스틱, 고효율 방열ㆍ단열소재 등 ㅇ(산업 측면)석유화학 업계 1위 사업자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동종 업계 및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발신 ㅇ(기업 측면)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설비 공정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투자비 약 1,000억 원 회수 - 공급과잉 상태인 PS 생산을 축소하고 기술력 우위는 ABS 생산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개선 ㅇ 조선 기자재(선박용 엔진부품 등)를 생산하는 충남(공주)소재 중소기업 ㅇ 조선업 업황 악화로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 위기 스메 ①대전공장 건물·부지를 매각하고 ②공주공장 선박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설비 대폭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능력 약 55%약 2.2만개 → 1만개)감축 ㅇ 기존 설비로 변경 및 신규 설비에 투자를 통해 철도용 ‧ 발전용 엔진부품 설비에 신규 투자 -(산업 측면)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 조선 지역경제 영향 완화, 발전용 엔진부품 등 유망산업 활성화 (기업 측면)유망 사업분야 진출과 신을 개발등을 통한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3D 프린터 접목 하이브리드 주조공정 기술 등 □ 조선 기자재(선박블록 등)를 생산하는 전남(영암)소재 중소 ㅇ 조선 업황 악화로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 혁신 필요 선박블록 공장 1개소를 가동중지 및 폐쇄하고 선박블록 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감축 ㅇ 조선 기자재 생산능력 약 23.4%(12.8만톤 → 9.8만톤)감소 ㅇ 알루미늄 고속 유람선 신규 생산 등 사업혁신 추진 ㅇ(산업 측면)조선 분야 공급과잉 개선, 조선 지역경제 충격 경감과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신규생산 등 유망분야 성장 촉진 ㅇ(기업 측면)사업부문 조정 및 신규한 생산 등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확보 ㅇ 조선 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경남소재 중소기업('11년 설립) ㅇ 수요산업인 조선업 경기상정 등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난 가중 ㅇ 김해공장 일부 매각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감축 케이블트레이 43(2,450톤→1,400톤), 의장 35%(4,285톤→2,800톤)감축 - 폐기물처리시설(MBT), 안심부스, 윈치(winch)생산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도장라인 축소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혁신 추진 ㅇ 지역적 측면)생산설비 매각을 통한 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하고 조선업 보완먹거리 확보를 통해 조선 지역경제 충격 완화 ㅇ 기업적 측면)사업다각화로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수익을 마련 ㅇ 조선 기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 ㅇ 조선 산업 환경 악화, 중국ㆍ일본산 제품 수입 증대, 군소업체 난립 심화로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ㅇ 올 8월까지 전년 대비 글로벌 선박발주량 68 감소, 국내수주량 87%(Clarkson) ㅇ'20년 국내조선사 수주규모는 4.6백만CGT로'15년 이후 54%감소 전망(BCG) ㅇ 사업재편으로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국내ㆍ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인 라디에이터 사업 진출 ㅇ ①기존 1ㆍ2공장 내 스틸파이프 용접ㆍ조립 공정을 일부 매각, ②라디에이터 사업 신규 진출 ㅇ 스틸파이프 연간 생산량을 각각 30%감축(84,000→58,800개, △25,200개) ㅇ(산업 측면)업계 내 공급과잉 해소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조선기자재 업계 전반의 사업재편 촉진 ㅇ(기업 측면)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집중 중인 수익구조를 다각화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철수가능성에 대비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철수를 자사의 자구계획에 편입으로 추진 중 - 유휴 설비 매각을 통한 매각 대금 및 고정운영비 절감액으로 신규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최소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_1 ### 내용: 기업활력법 시행 후에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 12.21일 LG화학, 조선기자재 업체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 - 금년 상반기 15건 승인, 조선(5건)‧ 철강(4건)‧ 석유화학(3건)이 80%차지* 1.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12.21)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등에서 사업재편계획 5건 신규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21(화)LG화학(석유화학), 삼영기계 ‧ 유일 ‧ 쓰리에스 ‧ 벤투스(이상 4개 조선기자재)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함 위원회는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산학계 전문가로 구성, 12.20(화)개최 ㅇ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생산 설비를 고급 엔지니어링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 발표 이후 업계 1위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함에 따라, 지난 9월 발표에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됨 □ 중소 조선기자재 업계가 사업재편계획 4건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채도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망분야로 진출하려는 노력으로, ㅇ 생산설비를 전환으로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금번 승인을 통해 작년 10월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및 ｢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 발표 직후 업계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경남 ‧ 전남 등 조선밀집 지역의 보완먹거리 업종 발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12.21 승인된 5건의 사업재편계획 상세 내용> LG화학(석유화학, 대기업) PS(폴리스티렌)생산 축소→ABS(고부가가치 소재)생산 투자 삼영기계(조선기자재, 대기성 선박용 엔진 설비 ‧ 공장 매각→발전용 엔진부품 신규 투자 선박블럭 사업 폐쇄, 설비 매각→알루미늄 고속선 신규 투자 쓰리에스(조선기자재, 중소) 조선기자재 설비 축소→폐기물처리시설(MBT)등 신규 투자 선박용 엔진 일부 축소→라디에이터 설비 투자 2. 기업활력법'16년 성과 결산 및'17년 계획 '16년 성과:조선 ‧ 철강 ‧ 석유화학 업종 3대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15건 승인 □ 금번(12월)에 5건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서'16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건수는 15건으로 늘어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5적 업종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ㅇ 이중 80%이상 해당하는 12개가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업종으로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음 > 업종별 승인기업> 리진, 삼영기계,<NAME>제강진 쓰리에스, 벤투스 하이스틸,<NAME>제강,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한화케미칼, 유니드, 세아산업 동양물산(농기계),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금회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약 1조 4,285억 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직접 고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ㅇ 투자 ‧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공급과잉 부문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은 투자·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중견과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개, 중견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7개로 중소 ‧ 중견기업이 70 ％ 이상을 점유 기업의 승인 신청이후 승인까지 평균 21일이 소요됨 산업부는 통상 최장 120일간 검토 ‧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 ‧ 과감하게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산업에 신청전 사전검토,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와 사업재편계획 심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등 검토 ‧ 심의 절차도 내실있게 수행하 승인기업들은 사업재편시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활용 승인기업들은 공통으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13건)을 신청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신사업 관련 R & D 지원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됨 세제상 혜택을 요청한 7개 기업은 법인세 이연, 관세 납기 단축과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리스크를 경감하게 됨 절차 ‧ 규제 간소화 관련,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법상 최장 120일이 소요될 수 없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효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원칙 30일, 신청한 90일 연장 등제한 및 자료보정 절차(법정 심사기간에서 제외)등을 감안을 매우 신속히 완료 중소 ‧ 중견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4개), 히든챔피언기업 육성(3개), 맞춤형 컨설팅(1개)등 중소 ‧ 중견기업 혁신형 프로그램도 유리한 요건으로 신청가능하게 됨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분석(요약)> 철강(후판 ․ 강관), 석유화학(PS ․ 가성소다), 조선(기자재)의 3대 업종의 공급과잉 품목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 투자로 전환 후판 ‧ 강관 및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열위 설비를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음 (후판)공급과잉 품목인 후판에서는<NAME>제강이 기존 설비 180만톤(포항)매각계획에 대한 기활법 적용 승인을 받음(11.22) (강관)하이스틸의 열연 설비(1.4만톤)매각과 고부가 특수 강관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기활법 사용 승인(10.19)에 이어 중소형 강관업체들의 기활법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기로)현대제철이 전기로 제조용 20만톤을 매각하고,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공장 투자 계획에 대해 기활법 승인 획득(11.22) (기타)중소기업 우신에이펙이 공급과잉인 알루미늄 건자재 관련 설비(5만톤)을 감축하고,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생산 설비에 투자할 계획(11.22 기활법 승인) PS(폴리스티렌)‧ 가성소다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줄이고 ABS ‧ 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데 적극 활용 (PS→ABS)LG화학은 PS를 첨단 플라스틱소재인 ABS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결정하고 기활법 승인을 받음(12.20) 5만톤 감축(10→5만톤, 50%), ABS 3만톤 증산(85→88만톤) 연간 PS 생산능력이 72.6만톤에서 67.6만톤으로 6.9%(5만톤)감축되는 결과 (가성소다→가성칼륨)OCI이 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양도는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톤 감축(194만톤→174만톤, 10.3%)하고, 대신 유니드가 해당 설비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여 수익이 높고 잠재수요가 많은 가성칼륨을 생산(29만톤)하는 계획이 승인됨(9.8) 리진 등 5개 조선 업체는 기존 조선 기자재 설비를 축소 ‧ 폐지하고, 연관 유망분야 신규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 (발전용 기자재)리진은 선박 기자재 생산 공장 ‧ 부지를 매각하고, 발전용 설비 관련 품목 생산 설비를 신규 투자(10.19 기활법 승인) 조선 기자재 설비별 감축 - 케이블트레이 92.4%, 밴드 후프 63.7%, 멀티 케이블 타이 21.9 등 (엔진부품)삼영기계는 조선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유망 분야인 철도용 ‧ 발전용 엔진부품 등에 신규 투자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능력 감소:약 55%:2.2만개 → 1만개) -아 고속선)유일은 선박블록 등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이를 대신하여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블록 생산 등을 추진 선박블록 생산능력 감축:약 23.4%(12.8만톤 9.8만톤) (폐기물처리시스템)쓰리에스는 조선기자재 김해공장 등를 매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안심부스 등 유망분야로 신사업 다각화 추진 케이블트레이 43%(2,450톤→1,400톤), 기타 35%(4,285톤→2,800톤)생산능력 감소 (라디에이터)벤투스는 스틸파이프 용접 ‧ 조립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가스화 사업에 신규 진출할 계획 - 스틸파이프 생산능력 감축:약 30(84,000→58,800개, △25,200개) '17년 전망:금융 ‧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활용 유도 □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우대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 - 1,000억 원 한도로'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신규로 마련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 양산, 지식재산권(IP)인수시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지원한도:기업당 설비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30억 원 지원혜택:이자를 0.2%p 우대와 보증비율 90%이상 '17년 상반기부터 2조원 이상으로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 법 개정(12.2일)으로 내년부터는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기활법 승인을 조건으로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될 예정 <적격합병 기준 완화 세부 사항> ◇ 공급과잉 분야 기업은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공급과잉 분야 매각시 조속하게 현금을 회수한 신산업 투자 가능 ◇ 동종기업간 M & A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인정(취소사유에 예외 포함되 →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 ․ 설비를 조속히 정리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예정으로 -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설비 매각, M & 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나, 공급과잉 분야는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잇도록 요건을 완화 생산설비는 기계거래소를 통해 위탁매매를 지원할 것 - 다만, 이 경우에는 기활법 신청시점부터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 ․ 설비의 가동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매년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시 매각여부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하겠음 합병 ․ 분할 등 사업재편에 따라 필요한 주식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다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재편이 조속히 이뤄지기도 지원할 계획임 □ 내년에는 제조업 강화방안에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에 대해 기활법을 통해 과잉설비를 우선 해소하는 한편, ㅇ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음 ㅇ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음 □ 더불어, 이번에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붙임> 12월 승인기업별 사업재편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질의나의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승인기업별 사업재편계획 주요 개요 □ 석유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15년 매출액 20.2조원) 국내 전체 PS 생산능력(72.6만톤)의14%를 차지하는 PS 부문 4위 사업자 - 주요 수요처(장난감ㆍ용기)경기 악화, 대체재 확대, 중국의 공격적 설비 증설 등으로 국내 PS(폴리스티렌)부문은 공급과잉 심화 대체 소재인 ABS(고급 타이어 소재), PET(페트병ㆍ음료용기 소재)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PS 수요는 추가 하락 중 ㅇ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인 고부가가치 ABS 소재 시장에 집중 ㅇ ①여수 공장의 기존 생산설비를 ABS 수지 생산설비로 전환, ②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신제품출시 PS 5만톤 감축(10→5만톤), PE에 3만톤 증산(85→88만톤) *자동차 경량화 재료용 고내열성 플라스틱, 고효율 방열ㆍ단열소재 등 ㅇ(산업 측면)석유화학 업계 1위 사업자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동종 업계 및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시그널을 발신 ㅇ(기업 측면)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설비 공정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투자비 약 1,000억 원 회수 - 공급과잉 상태인 PS 생산을 축소하고 기술력 우위는 ABS 생산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개선 ㅇ 조선 기자재(선박용 엔진부품 등)를 생산하는 충남(공주)소재 중소기업 ㅇ 조선업 업황 악화로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 위기 스메 ①대전공장 건물·부지를 매각하고 ②공주공장 선박용 엔진부품 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설비 대폭 선박용 엔진부품 생산능력 약 55%약 2.2만개 → 1만개)감축 ㅇ 기존 설비로 변경 및 신규 설비에 투자를 통해 철도용 ‧ 발전용 엔진부품 설비에 신규 투자 -(산업 측면)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 조선 지역경제 영향 완화, 발전용 엔진부품 등 유망산업 활성화 (기업 측면)유망 사업분야 진출과 신을 개발등을 통한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3D 프린터 접목 하이브리드 주조공정 기술 등 □ 조선 기자재(선박블록 등)를 생산하는 전남(영암)소재 중소 ㅇ 조선 업황 악화로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 혁신 필요 선박블록 공장 1개소를 가동중지 및 폐쇄하고 선박블록 설비를 일부 매각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감축 ㅇ 조선 기자재 생산능력 약 23.4%(12.8만톤 → 9.8만톤)감소 ㅇ 알루미늄 고속 유람선 신규 생산 등 사업혁신 추진 ㅇ(산업 측면)조선 분야 공급과잉 개선, 조선 지역경제 충격 경감과 알루미늄 고속 여객선 신규생산 등 유망분야 성장 촉진 ㅇ(기업 측면)사업부문 조정 및 신규한 생산 등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확보 ㅇ 조선 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경남소재 중소기업('11년 설립) ㅇ 수요산업인 조선업 경기상정 등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및 경영난 가중 ㅇ 김해공장 일부 매각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설비 감축 케이블트레이 43(2,450톤→1,400톤), 의장 35%(4,285톤→2,800톤)감축 - 폐기물처리시설(MBT), 안심부스, 윈치(winch)생산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도장라인 축소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혁신 추진 ㅇ 지역적 측면)생산설비 매각을 통한 조선 기자재 공급과잉 개선하고 조선업 보완먹거리 확보를 통해 조선 지역경제 충격 완화 ㅇ 기업적 측면)사업다각화로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수익을 마련 ㅇ 조선 기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 ㅇ 조선 산업 환경 악화, 중국ㆍ일본산 제품 수입 증대, 군소업체 난립 심화로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 심화 ㅇ 올 8월까지 전년 대비 글로벌 선박발주량 68 감소, 국내수주량 87%(Clarkson) ㅇ'20년 국내조선사 수주규모는 4.6백만CGT로'15년 이후 54%감소 전망(BCG) ㅇ 사업재편으로 조선기자재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국내ㆍ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인 라디에이터 사업 진출 ㅇ ①기존 1ㆍ2공장 내 스틸파이프 용접ㆍ조립 공정을 일부 매각, ②라디에이터 사업 신규 진출 ㅇ 스틸파이프 연간 생산량을 각각 30%감축(84,000→58,800개, △25,200개) ㅇ(산업 측면)업계 내 공급과잉 해소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조선기자재 업계 전반의 사업재편 촉진 ㅇ(기업 측면)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집중 중인 수익구조를 다각화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철수가능성에 대비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철수를 자사의 자구계획에 편입으로 추진 중 - 유휴 설비 매각을 통한 매각 대금 및 고정운영비 절감액으로 신규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최소화
4ba4f243-409e-40e7-8c06-e7fa11e5c232	source15/231026/156198991_2.txt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991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전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한 행정처분안」및「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이유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17.4.20. 보도자료 참조)에 대한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과태료 합계 19억 8,100만 원 부과와 관련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KAERI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제출하도록 조치와 원안위는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안위는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서 KAERI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이하 태광)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 1,000만 원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안위는 처분적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하였으며, 해당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전을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원안위가 철저하게 규제감독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전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한 행정처분안」및「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이유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17.4.20. 보도자료 참조)에 대한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과태료 합계 19억 8,100만 원 부과와 관련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KAERI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제출하도록 조치와 원안위는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안위는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서 KAERI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이하 태광)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 1,000만 원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안위는 처분적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하였으며, 해당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전을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원안위가 철저하게 규제감독하기로 하였다.
91d564a0-611d-4b66-8cb8-8add00032428	source15/231026/156320350_0.txt	[보도참고] '19.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50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 요약 ◇ OECD는 3.6.(수)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Market Outlook)｣ 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는 연 2회(6월경, 11월경)「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연간 2회(3월경, 9월경)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대상「중간 경제전망」발표 ㅇ 관련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동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3.6일 19:00)이전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 ․ 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람으로 <ADDRESS> 4동 '19.3월「OECD 중기 경제전망」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교역 감소 추세와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리스크 확대 등을 감안을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률(IMF는'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3.5→3.3('20)3.5→3.4:G20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에 하향 조정(특히, 유로존 큰 폭 조정) ㅇ 중국 ․ 유로존 성장세 둔화, 무역긴장 지속 및 경제심리 악화 요인에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 □ 브렉시트 ․ 통상마찰 관련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 증가 □(미국)감세 등 확장적 재정 효과 감소와 무역분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올해 전망치 하향 조정 미국:2%,'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2.7→2.6('20)2.1→2.2 ㅇ 양호한 노동시장이 민간소비를 견인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분쟁의 심화로 투자 ․ 수출은 둔화될 전망 □(중국)무역분쟁 영향 가시화로 인해 수출 ․ 생산 둔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 하향 조정 □ 중국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6.3→6.2('20)6.0→6.0 ㅇ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을 예정이나, 이로 인해 기업부문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고,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것으로 □(유로존)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부진과 경제심리 악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 일정 폭 하향 조정 유로존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1.8→1.0('20)1.6→1.2 ㅇ 특히,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이탈리아 전망치 하향폭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 독일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1.6→0.7('20)1.4→1.1 이탈리아 성장률(-만'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0.9→△0.2('20)0.9→0.5 ㅇ(일본)산업생산 및 경제심리 둔화 등을 반영하여 하락 조정 일본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1.0→0.8('20)0.7→0.7 소비세 인상(10월 예정)으로 나타난 부정적 효과는 올해 적극적 재정확대와 중소기업 세금감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 예상 □(한국)글로벌 리스크와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 경제가%,'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2.8→2.6('20)2.9→2.6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수요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OECD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 성장전망 범위 내에 위치 정부'19년 성장 전망(%, 2019년 경제정책방향):2.6 ~ 2.7 □ 세계 경제성장은 경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통상마찰·브렉시트 등)․ 금융취약성 확대 등 하방 리스크에 유의가 필요 ㅇ(선진국)불확실성 확대, 성장 ․ 인플레 우려 등 현재 여건 고려시, 통화정책<NAME> 속도 조절은 적절한 조치 다만, 무역긴장 해소시 일본 등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는 통화정상화 재추진 가능 (신흥국)중국은 구조적 정책을 추진하되 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 아르헨티나 ․ 터키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ㅇ ㅇ으로 각국 전반)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 적극 추진 '19.3월「OECD 중간 경제전망」성장률 전망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9.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_1 ### 내용: ｢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 요약 ◇ OECD는 3.6.(수)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Market Outlook)｣ 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는 연 2회(6월경, 11월경)「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연간 2회(3월경, 9월경)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대상「중간 경제전망」발표 ㅇ 관련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동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3.6일 19:00)이전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 ․ 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람으로 <ADDRESS> 4동 '19.3월「OECD 중기 경제전망」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교역 감소 추세와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리스크 확대 등을 감안을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률(IMF는'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3.5→3.3('20)3.5→3.4:G20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에 하향 조정(특히, 유로존 큰 폭 조정) ㅇ 중국 ․ 유로존 성장세 둔화, 무역긴장 지속 및 경제심리 악화 요인에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 □ 브렉시트 ․ 통상마찰 관련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 증가 □(미국)감세 등 확장적 재정 효과 감소와 무역분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올해 전망치 하향 조정 미국:2%,'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2.7→2.6('20)2.1→2.2 ㅇ 양호한 노동시장이 민간소비를 견인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분쟁의 심화로 투자 ․ 수출은 둔화될 전망 □(중국)무역분쟁 영향 가시화로 인해 수출 ․ 생산 둔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 하향 조정 □ 중국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6.3→6.2('20)6.0→6.0 ㅇ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을 예정이나, 이로 인해 기업부문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고,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것으로 □(유로존)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부진과 경제심리 악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 일정 폭 하향 조정 유로존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1.8→1.0('20)1.6→1.2 ㅇ 특히,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이탈리아 전망치 하향폭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 독일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1.6→0.7('20)1.4→1.1 이탈리아 성장률(-만'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0.9→△0.2('20)0.9→0.5 ㅇ(일본)산업생산 및 경제심리 둔화 등을 반영하여 하락 조정 일본 성장률(%,'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1.0→0.8('20)0.7→0.7 소비세 인상(10월 예정)으로 나타난 부정적 효과는 올해 적극적 재정확대와 중소기업 세금감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 예상 □(한국)글로벌 리스크와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 경제가%,'18.11월 본전망→'19.3월 중간전망):('19)2.8→2.6('20)2.9→2.6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수요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OECD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 성장전망 범위 내에 위치 정부'19년 성장 전망(%, 2019년 경제정책방향):2.6 ~ 2.7 □ 세계 경제성장은 경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통상마찰·브렉시트 등)․ 금융취약성 확대 등 하방 리스크에 유의가 필요 ㅇ(선진국)불확실성 확대, 성장 ․ 인플레 우려 등 현재 여건 고려시, 통화정책<NAME> 속도 조절은 적절한 조치 다만, 무역긴장 해소시 일본 등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는 통화정상화 재추진 가능 (신흥국)중국은 구조적 정책을 추진하되 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 아르헨티나 ․ 터키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ㅇ ㅇ으로 각국 전반)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 적극 추진 '19.3월「OECD 중간 경제전망」성장률 전망치
2f3d9c35-d32d-4d0f-b1f6-e5f888df0814	source15/231026/156195295_0.txt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295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12. 부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그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포함이 있다. □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해 6.22.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시행령 마련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관해서는<NAME>관(산업연구원 포함에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_1 ### 내용: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12. 부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그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포함이 있다. □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해 6.22.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시행령 마련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관해서는<NAME>관(산업연구원 포함에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d094005b-57e7-4301-a050-8ffca346c985	source15/231026/156250017_0.txt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로열티 및 원.부자재 가격을 인하한 빽다방 관계자 및 가맹점주와 현장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1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고용노동부장관, 로열티 및 원 ․ 부자재 납품을 인하한 빽다방 관계자·가맹점주와 현장간담회 개최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필요성 강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일)11:00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주)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을 방문하여, ㅇ 본부 임직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 및주 간 상생협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빽다방 본사 측은 본사에 최저임금 준수 지원을 위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자재 가격과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상생 정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 부담을 덜 수도 있었다며,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배려한 본사 정책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 더본코리아 빽다방 본사 간 상생 노력 】 커피와 에이드 등 15개 원 ․ 부자재 가격 대폭 인하('17.12.31) 연간 로열티 10 원 인하('18.1월) □ <NAME>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국은 저임금노동자가 23.5%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가계소득 양극화도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ㅇ 우리 경제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그 인상 이유를 설명하고, ㅇ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 소비 증가,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최저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간담회 과정에서 <NAME>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였고, 이날 간담회에 참가는 가맹점주들은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 <NAME> 장관은"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각종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윤 분배 구조, 높은 상가임대료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소상공인, 가맹업주 분들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ㅇ"빽다방과 같은 가맹점과 가맹업주 간의 좋은 상생사례가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착 ․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프랜차이즈점 현장간담회 개요> □ 일 시:1.21(일)11::00(60') ○ 장 소: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서울시 양천구 소재) ○ 참석자:고용노동부장관, ㈜더본코리아 빽다방 임직원()및 가맹점주(4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동시장정책관 등 ․ 빽다방 사례 소개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신청 ․ 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로열티 및 원.부자재 가격을 인하한 빽다방 관계자 및 가맹점주와 현장간담회 개최_2 ### 내용: <NAME> 고용노동부장관, 로열티 및 원 ․ 부자재 납품을 인하한 빽다방 관계자·가맹점주와 현장간담회 개최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필요성 강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일)11:00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주)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을 방문하여, ㅇ 본부 임직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 및주 간 상생협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빽다방 본사 측은 본사에 최저임금 준수 지원을 위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자재 가격과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상생 정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 부담을 덜 수도 있었다며,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배려한 본사 정책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 더본코리아 빽다방 본사 간 상생 노력 】 커피와 에이드 등 15개 원 ․ 부자재 가격 대폭 인하('17.12.31) 연간 로열티 10 원 인하('18.1월) □ <NAME>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국은 저임금노동자가 23.5%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가계소득 양극화도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ㅇ 우리 경제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그 인상 이유를 설명하고, ㅇ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 소비 증가,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최저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간담회 과정에서 <NAME>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였고, 이날 간담회에 참가는 가맹점주들은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 <NAME> 장관은"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각종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윤 분배 구조, 높은 상가임대료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소상공인, 가맹업주 분들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ㅇ"빽다방과 같은 가맹점과 가맹업주 간의 좋은 상생사례가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착 ․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프랜차이즈점 현장간담회 개요> □ 일 시:1.21(일)11::00(60') ○ 장 소: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서울시 양천구 소재) ○ 참석자:고용노동부장관, ㈜더본코리아 빽다방 임직원()및 가맹점주(4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동시장정책관 등 ․ 빽다방 사례 소개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신청 ․ 접수
49d6060d-8212-4d80-808c-eb6682df0220	source15/231026/156133351_0.txt	<NAME> 주한미국대사, 60만 국군 장병들과 만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351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NAME>미국대사, 60만 미군 장병들과 만나다 - 지난해 피습사건 당시 심정, <NAME> 대통령과의 전화 시합 등 다양한 장병들의 질문에 솔직담백한 대화 나눠 - □<NAME>미국대사로는 최초로 <NAME> ( <NAME> W. <NAME> )씨가 6월 1일(수)장병 인성과 시간에 60만 장병들과 만난다. □ 미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특별정신교육을 위해 지난 5월 10일(화)주한미국대사관 앞 아메리칸센터(American center)에서' <NAME> 대사의 한미동맹 이야기'라는 주제로 장병 초청이 프로그램인'티브이(TV)강연쇼 명강특강'을 녹화했다. - 국방부 청소년 나라사랑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한국계 팝페라(Popera)테너 <NAME> 씨가 진행을 맡고, 현장에는 한국인만 미군, 그리고 카투사(KATUSA)장병 6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을 각별히 사랑하는 미국인이자, 베어스 베어스와'치맥'(치킨과 맥주)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NAME> 테너의 말에 환한 얼굴로 응은 <NAME>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후에"따뜻한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말해 한ㆍ미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그는 이어진 <NAME> 테너와 대화를 통해, 본인에 근황과 지난해 피습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특유의 친근감을 과시했다. 한국에서 낳은 아들'세준'과 한국 유일 주재국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미대사관저인'하비브하우스', 한국 야구,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했다. □ 특히, 지난해 피습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당시는 분명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다시 돌아보니 오히려 한ㆍ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고 본다."면서,"처음 나를 제압한 사람이 한국 국회의원이었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도 미국<NAME>원과 한국<NAME>원이었으며, 지나가던 경찰차를 부른 사람은 한국 기자였고, 한국 의사들과 대사관에서 나온 한국인 의사가 나를 치료해주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인들이 보내준 아낌없는 지지에 깊이 감동을 받았기에, 이 사건을 통해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고,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건재할 것이라는 굳은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 이어진 시간은 자리를 함께한 한ㆍ미 장병들과 함께 미국식 공개토론 방식인,'톤 홀 미팅(Town hall meeting)'형태로 진행되었다. 미팅에서 <NAME> 대사는 장병들과 서스의 없이 대화하며, 자신이'소통의 아이콘'임을 증명했다. □ 한ㆍ미 장병들은 뉴스를 통해 보던 <NAME> 대사를 직접 만난 것에 신기해하면서, 젊은 세대다운 발랄함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장병들은 대부분 영어로 질문을 던졌고, <NAME> 외교관은 한국어를 섞은 영어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 장병들은 한미동맹, <NAME> 대사의 해병대 복무 경험담, <NAME> 대통령과의 농구, 카투사 제도, 20대 시절의 추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했으며, <NAME> 외교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솔한 상세한 답변으로 호응했다. □ <NAME> 테너는 장병들로부터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프닝에서'유 리를 미 업(You raise me up)'과 앵콜곡으로'챔피언(Campion)'을 불러 장병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 임 테너는 이날 유창한 영어로 멋진 진행을 선보였으며,"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는'한미동맹'이'레로즈 미 업'의 가사와도 잘 어울리고, 또 자신의 국가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까지 지켜주고 있는 한ㆍ미 장병 한 사람 두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기에'챔피언'을 그들에게 헌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녹화에 참가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NAME> 상병은"한미동맹의 상징이자, <NAME>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던 <NAME> 대사님이 예상과 다르게 친절한 동네 아저씨 같아 놀랐다."며"대사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었고,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미군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다."라고 녹화에 소감을 밝혔다. □ 미8군사령부의 <NAME> 소령은"한ㆍ미 장병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NAME> 테너의 노래와 <NAME> 대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며,"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두 나라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가 있으며, 견고한 동맹을 형성하고 계신고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참여 했던 것은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외교부 정신전력정책과장 <NAME> 서기관은"장기간에 걸쳐 준비했던'리퍼트 대사'편이 6월 호국보훈의 날 첫 방송으로 나가게 돼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 조약 조인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장병들이 더욱 많이 생각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기획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주한미국대사, 60만 국군 장병들과 만나다_1 ### 내용: <NAME><NAME>미국대사, 60만 미군 장병들과 만나다 - 지난해 피습사건 당시 심정, <NAME> 대통령과의 전화 시합 등 다양한 장병들의 질문에 솔직담백한 대화 나눠 - □<NAME>미국대사로는 최초로 <NAME> ( <NAME> W. <NAME> )씨가 6월 1일(수)장병 인성과 시간에 60만 장병들과 만난다. □ 미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특별정신교육을 위해 지난 5월 10일(화)주한미국대사관 앞 아메리칸센터(American center)에서' <NAME> 대사의 한미동맹 이야기'라는 주제로 장병 초청이 프로그램인'티브이(TV)강연쇼 명강특강'을 녹화했다. - 국방부 청소년 나라사랑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한국계 팝페라(Popera)테너 <NAME> 씨가 진행을 맡고, 현장에는 한국인만 미군, 그리고 카투사(KATUSA)장병 6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을 각별히 사랑하는 미국인이자, 베어스 베어스와'치맥'(치킨과 맥주)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NAME> 테너의 말에 환한 얼굴로 응은 <NAME>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후에"따뜻한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말해 한ㆍ미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그는 이어진 <NAME> 테너와 대화를 통해, 본인에 근황과 지난해 피습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특유의 친근감을 과시했다. 한국에서 낳은 아들'세준'과 한국 유일 주재국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미대사관저인'하비브하우스', 한국 야구,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했다. □ 특히, 지난해 피습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당시는 분명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다시 돌아보니 오히려 한ㆍ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고 본다."면서,"처음 나를 제압한 사람이 한국 국회의원이었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도 미국<NAME>원과 한국<NAME>원이었으며, 지나가던 경찰차를 부른 사람은 한국 기자였고, 한국 의사들과 대사관에서 나온 한국인 의사가 나를 치료해주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인들이 보내준 아낌없는 지지에 깊이 감동을 받았기에, 이 사건을 통해 한미동맹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고,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건재할 것이라는 굳은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 이어진 시간은 자리를 함께한 한ㆍ미 장병들과 함께 미국식 공개토론 방식인,'톤 홀 미팅(Town hall meeting)'형태로 진행되었다. 미팅에서 <NAME> 대사는 장병들과 서스의 없이 대화하며, 자신이'소통의 아이콘'임을 증명했다. □ 한ㆍ미 장병들은 뉴스를 통해 보던 <NAME> 대사를 직접 만난 것에 신기해하면서, 젊은 세대다운 발랄함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장병들은 대부분 영어로 질문을 던졌고, <NAME> 외교관은 한국어를 섞은 영어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 장병들은 한미동맹, <NAME> 대사의 해병대 복무 경험담, <NAME> 대통령과의 농구, 카투사 제도, 20대 시절의 추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했으며, <NAME> 외교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솔한 상세한 답변으로 호응했다. □ <NAME> 테너는 장병들로부터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프닝에서'유 리를 미 업(You raise me up)'과 앵콜곡으로'챔피언(Campion)'을 불러 장병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 임 테너는 이날 유창한 영어로 멋진 진행을 선보였으며,"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는'한미동맹'이'레로즈 미 업'의 가사와도 잘 어울리고, 또 자신의 국가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까지 지켜주고 있는 한ㆍ미 장병 한 사람 두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기에'챔피언'을 그들에게 헌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녹화에 참가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NAME> 상병은"한미동맹의 상징이자, <NAME>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던 <NAME> 대사님이 예상과 다르게 친절한 동네 아저씨 같아 놀랐다."며"대사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었고,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미군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다."라고 녹화에 소감을 밝혔다. □ 미8군사령부의 <NAME> 소령은"한ㆍ미 장병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NAME> 테너의 노래와 <NAME> 대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며,"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두 나라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가 있으며, 견고한 동맹을 형성하고 계신고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참여 했던 것은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외교부 정신전력정책과장 <NAME> 서기관은"장기간에 걸쳐 준비했던'리퍼트 대사'편이 6월 호국보훈의 날 첫 방송으로 나가게 돼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 조약 조인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장병들이 더욱 많이 생각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기획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4ca3fff2-6259-4884-85df-2d5e990f494e	source15/231026/156535686_0.txt	독립유공자 <NAME>, <NAME> 지사 유해, 스위스와 프랑스 현지서 추모 행사 진행 후 15일 봉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686&pageIndex=1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유공자 <NAME> ․ <NAME> 지사 유해, 스위스와 파리 현지서 추모행사 진행 - 15일 봉환 국가보훈처, 스위스와 프랑스 양국에 유해봉환반 파견 - □ <NAME> 지사, 12일 스위스 현지서 추모식 거행.. <NAME> 씨는 묘소 폐쇄에서 화장 뒤 11일 프랑스서 추모식 및 12일 현지 한인 조문소 운영 □ <NAME> 국가보훈처장 참석으로 15일(화)인천국제공항서 유해봉환식 거행.. 16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 <NAME> 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각각 안장되어 있는 <NAME> 지사(2019년 애족장)와<NAME> 지사(2019년 애족장)의 유해봉환이 추진되고 이는 가운데, 유해 봉환에 앞서 현지에서 추모행사가 이루어진다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지사의 유해는 현재 묘소 이장과 화장을 마치고 유가족 대표가 스위스 샤프하우젠 삼림묘지 측으로부터 묘소를 인계 받은 뒤 12일(현지시각), 현지 공관과 교민 등이 참석한 한 추모식이 거행된다고 10일 밝혔다. ㅇ ㅇ으로 프랑스 콜롱브 시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NAME> 지사 유해는 10일(현지시각)묘역 개장과 화장을 실시한 뒤, 11일 추모식에 이어 12일 현지 교민들이 참배할 수도 있도록 주프랑스 공관 내에 조문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두 분 지사의 유골을 직접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프랑스는 프랑스에 각각 유해봉환반을 파견했으며, 유해는 오는 15일(화)유족 대표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NAME> , <NAME> 지사의 유골이 입국하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합당한 예우를 갖춰 봉환식을 거행한 이후에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 <NAME> 지사(1895년 ~ 1960년)는 1919년 중국 간도지역에서 맹호단(간도지역에 설립된 한인 중심의 항일운동 집단으로 단원 활동 및 국민대표회의 맹호단 단장으로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및 1954년<NAME> 서독 총영사를 역임한 바 있다. * <NAME> 지사(1892년 ~ 1960년)는 프랑스한인회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2대 회장으로 독립 기금을 모금하여 파리위원부에 전달했고, 국제연맹에 한국 독립운동 홍보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1920년 임시정부 소속 영국 런던<NAME>으로 있던 인기드라마'미스터션사인의<NAME> 초이'역의 실제 인물인 <NAME> 지사에게 독립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끝> 붙임 -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적사항 송은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을 등 1895년 ~ 1960.9.18. 본 상 지: 1919.3월, 중국 간도에서 만세시위 참여, 당시 맹호단 단원으로 참여 1919 ~ 1920년, 맹호단 활동으로 인해 일경의 추적을 피해는 러시아 및 상하이로 피신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 전개 1922.5월, 국민대표주비위에 맹호단 단장으로 참가 1923.4월, 국민대표회의에 맹호단 단원으로 참여, 이후 베이징에서 활동 이후 프랑스로 이주 <NAME> 대통령, 한성YMCA 총무 재임 당시 <NAME> 지사에게 영어를 가르침 -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NAME> 지사가 스위스 등 체재 시, 수시로 상봉하여 외교적 활동 등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 1925년경, 독일 취리히 소재 연방공과대학(ETH)에서 약학 전공 1937 ~ 1940년, 스위스 유도협회 초대 부회장 역임 /1929년, 스위스 취리히에 스위스 최초의 유도 도장 건립 주도 -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유도 보급 1948.1월,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리나라 선수단장으로 참가 - 광복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로 알려진 1948년 런던올림픽보다 먼저'KOREA'라는 국명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석('48.8.15. 정부수립 전) 1955.7월, 한국 유도사절단을 영국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파견하여 한국 - 유럽 양국 유도 교류를 주도 1954 ~ 1956년, 초대 서독총영사 재임 1892.1.18. - 1960.2.10. 본 적 지 함 1920.1월, 재법한국민회 주최로 3·1운동 1주년 기념식 개최 1920년, 한인 노동자 단체와 함께 6개월 동안 6천 프랑의 독립운동 자금을 파리위원부로 전달 1920년,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 1920.10월, 한국민국제연맹개진회를 결성하여 국제연맹에서 한국 독립운동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10.12. 밀라노에서 개최된 국제연맹옹호회연합회에 참가한 <NAME> ('08년 애국장)수상 독립운동 자금으로 <NAME> 에게 220불을 기탁 1923년, 재법한국민회를 대신으로 파리한인친목회 조직 1919년 당시,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노역에 종사 시커다가 1차대전 종전으로 인해 한인 광부가 해고되자 파리위원부에 자신들을 구출해 달라는 전보를 보냈음 - 영국군 보호 하에 영국 에딘버러 도착, 이후 파리에서 동쪽으로 불과 200km 떨어진 쉬이프에 도착하여 철도 복구작업에 참여 <NAME> 지사와 서신 송을 -(1920.9.2., <NAME> 발송)"(전략)금 200불을 접수하였소이다.(후략)" -(1920.11.15., <NAME> 발송)"편안히 지내시오. 요사이 무슨 소식이 있사오며 뜻 좋을대로 처치하시옵소서.(후략)" "(1920.11.29., <NAME> 발송)"(전략)정처 없이 여러분이 계실 것 같으면 일자리를 주선할 터이니까 헤어지지 마시고 그곳에 있으시옵서서.(후략)" 그 후 매년 3.1절 및 광복절이 다가오면 프랑스 자택에 태극기 게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적십자회를 통해 적십자에 기부금 출연 당시 기부금 출연 관련 주불공사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음 1950년, 격월간 회지인 L'Amicale coreenne와 SINAPE 등을 발간하여 전쟁 이후 한인들의 명맥 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유공자 <NAME>, <NAME> 지사 유해, 스위스와 프랑스 현지서 추모 행사 진행 후 15일 봉환_1 ### 내용: 독립유공자 <NAME> ․ <NAME> 지사 유해, 스위스와 파리 현지서 추모행사 진행 - 15일 봉환 국가보훈처, 스위스와 프랑스 양국에 유해봉환반 파견 - □ <NAME> 지사, 12일 스위스 현지서 추모식 거행.. <NAME> 씨는 묘소 폐쇄에서 화장 뒤 11일 프랑스서 추모식 및 12일 현지 한인 조문소 운영 □ <NAME> 국가보훈처장 참석으로 15일(화)인천국제공항서 유해봉환식 거행.. 16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 <NAME> 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각각 안장되어 있는 <NAME> 지사(2019년 애족장)와<NAME> 지사(2019년 애족장)의 유해봉환이 추진되고 이는 가운데, 유해 봉환에 앞서 현지에서 추모행사가 이루어진다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지사의 유해는 현재 묘소 이장과 화장을 마치고 유가족 대표가 스위스 샤프하우젠 삼림묘지 측으로부터 묘소를 인계 받은 뒤 12일(현지시각), 현지 공관과 교민 등이 참석한 한 추모식이 거행된다고 10일 밝혔다. ㅇ ㅇ으로 프랑스 콜롱브 시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NAME> 지사 유해는 10일(현지시각)묘역 개장과 화장을 실시한 뒤, 11일 추모식에 이어 12일 현지 교민들이 참배할 수도 있도록 주프랑스 공관 내에 조문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두 분 지사의 유골을 직접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프랑스는 프랑스에 각각 유해봉환반을 파견했으며, 유해는 오는 15일(화)유족 대표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NAME> , <NAME> 지사의 유골이 입국하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합당한 예우를 갖춰 봉환식을 거행한 이후에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 <NAME> 지사(1895년 ~ 1960년)는 1919년 중국 간도지역에서 맹호단(간도지역에 설립된 한인 중심의 항일운동 집단으로 단원 활동 및 국민대표회의 맹호단 단장으로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및 1954년<NAME> 서독 총영사를 역임한 바 있다. * <NAME> 지사(1892년 ~ 1960년)는 프랑스한인회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2대 회장으로 독립 기금을 모금하여 파리위원부에 전달했고, 국제연맹에 한국 독립운동 홍보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1920년 임시정부 소속 영국 런던<NAME>으로 있던 인기드라마'미스터션사인의<NAME> 초이'역의 실제 인물인 <NAME> 지사에게 독립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끝> 붙임 -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적사항 송은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을 등 1895년 ~ 1960.9.18. 본 상 지: 1919.3월, 중국 간도에서 만세시위 참여, 당시 맹호단 단원으로 참여 1919 ~ 1920년, 맹호단 활동으로 인해 일경의 추적을 피해는 러시아 및 상하이로 피신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 전개 1922.5월, 국민대표주비위에 맹호단 단장으로 참가 1923.4월, 국민대표회의에 맹호단 단원으로 참여, 이후 베이징에서 활동 이후 프랑스로 이주 <NAME> 대통령, 한성YMCA 총무 재임 당시 <NAME> 지사에게 영어를 가르침 -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NAME> 지사가 스위스 등 체재 시, 수시로 상봉하여 외교적 활동 등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 1925년경, 독일 취리히 소재 연방공과대학(ETH)에서 약학 전공 1937 ~ 1940년, 스위스 유도협회 초대 부회장 역임 /1929년, 스위스 취리히에 스위스 최초의 유도 도장 건립 주도 -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유도 보급 1948.1월,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리나라 선수단장으로 참가 - 광복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로 알려진 1948년 런던올림픽보다 먼저'KOREA'라는 국명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석('48.8.15. 정부수립 전) 1955.7월, 한국 유도사절단을 영국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파견하여 한국 - 유럽 양국 유도 교류를 주도 1954 ~ 1956년, 초대 서독총영사 재임 1892.1.18. - 1960.2.10. 본 적 지 함 1920.1월, 재법한국민회 주최로 3·1운동 1주년 기념식 개최 1920년, 한인 노동자 단체와 함께 6개월 동안 6천 프랑의 독립운동 자금을 파리위원부로 전달 1920년,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 1920.10월, 한국민국제연맹개진회를 결성하여 국제연맹에서 한국 독립운동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10.12. 밀라노에서 개최된 국제연맹옹호회연합회에 참가한 <NAME> ('08년 애국장)수상 독립운동 자금으로 <NAME> 에게 220불을 기탁 1923년, 재법한국민회를 대신으로 파리한인친목회 조직 1919년 당시,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노역에 종사 시커다가 1차대전 종전으로 인해 한인 광부가 해고되자 파리위원부에 자신들을 구출해 달라는 전보를 보냈음 - 영국군 보호 하에 영국 에딘버러 도착, 이후 파리에서 동쪽으로 불과 200km 떨어진 쉬이프에 도착하여 철도 복구작업에 참여 <NAME> 지사와 서신 송을 -(1920.9.2., <NAME> 발송)"(전략)금 200불을 접수하였소이다.(후략)" -(1920.11.15., <NAME> 발송)"편안히 지내시오. 요사이 무슨 소식이 있사오며 뜻 좋을대로 처치하시옵소서.(후략)" "(1920.11.29., <NAME> 발송)"(전략)정처 없이 여러분이 계실 것 같으면 일자리를 주선할 터이니까 헤어지지 마시고 그곳에 있으시옵서서.(후략)" 그 후 매년 3.1절 및 광복절이 다가오면 프랑스 자택에 태극기 게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적십자회를 통해 적십자에 기부금 출연 당시 기부금 출연 관련 주불공사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음 1950년, 격월간 회지인 L'Amicale coreenne와 SINAPE 등을 발간하여 전쟁 이후 한인들의 명맥 유지
de288bee-71f7-4b52-8885-5d5269c4b208	source15/231026/156225062_0.txt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062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9월 12일(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2.(화)10:00 이후 보도 가능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 … 장기임대주택 확대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 ․ 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12.)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ㅇ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 개정을 거쳐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임대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는 -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합산을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구체화 -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서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ㅇ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강화 -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수적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재직으로 관련업무에 3년 동안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 이를 통한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NAME>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 □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혼합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지구별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두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NAME>해석을 했는데 *(최소 면적기준)도시지역은 5천㎡ 이상, 그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면적별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없을것으로 기대되며,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통해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곧바로시될 예정이다. ㅇ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_1 ### 내용: 2017년 9월 12일(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2.(화)10:00 이후 보도 가능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4년→8년 전환시 기존 임대의무기간 인정 … 장기임대주택 확대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 ․ 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12.)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ㅇ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 개정을 거쳐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임대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는 -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합산을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구체화 -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서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ㅇ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강화 -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수적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재직으로 관련업무에 3년 동안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 이를 통한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NAME>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 □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혼합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지구별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두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NAME>해석을 했는데 *(최소 면적기준)도시지역은 5천㎡ 이상, 그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면적별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없을것으로 기대되며,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통해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곧바로시될 예정이다. ㅇ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934d8b-99c8-47ba-9500-a832230f1449	source15/231026/156457245_1.txt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45&pageIndex=29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판소리(고법)'보유자 선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선소리산타령'' <NAME> (, 남, 1935년생. 2009년 보유자)'처용무'보유자 김용(, 여는 1933년생, 1971 씨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선소리산타령'과'처용무'명예보유자로 인정한 <NAME> ·김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또한,'종묘제례악' <NAME> (, 남는 1945년생)등 7명(6개 종목)의 전승교육사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전승에 예우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의 경우에도 75세 이상이면서 경력 20년 이상인 전승교육사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로 인정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은 바 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로는 <NAME> (, 남, 1962년생)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판소리(고법)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NAME> 는는 1980년 처음 국악을 접하면서 고법에 입문하였으며, 1989년부터 <NAME> 전 보유자(1929 ~ 2008)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법을 사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NAME> 씨는 잔가락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을 잘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소리꾼을 존중하는 화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생사맥:장단 장단의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 문화부는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NAME>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견해를 수렴 ‧ 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잇도록<NAME>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예고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판소리(고법)'보유자 선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선소리산타령'' <NAME> (, 남, 1935년생. 2009년 보유자)'처용무'보유자 김용(, 여는 1933년생, 1971 씨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선소리산타령'과'처용무'명예보유자로 인정한 <NAME> ·김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또한,'종묘제례악' <NAME> (, 남는 1945년생)등 7명(6개 종목)의 전승교육사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전승에 예우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의 경우에도 75세 이상이면서 경력 20년 이상인 전승교육사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로 인정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은 바 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로는 <NAME> (, 남, 1962년생)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판소리(고법)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NAME> 는는 1980년 처음 국악을 접하면서 고법에 입문하였으며, 1989년부터 <NAME> 전 보유자(1929 ~ 2008)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법을 사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NAME> 씨는 잔가락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을 잘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소리꾼을 존중하는 화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생사맥:장단 장단의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 문화부는 국가무형문화재'판소리(고법)'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NAME>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견해를 수렴 ‧ 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잇도록<NAME>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ba5dc1ff-138f-4564-943f-7ec2e91b4605	source15/231026/156028073_0.txt	특허청, 3D 프린팅‧스마트카 특허분쟁 전략 제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07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 3D 프린팅 ‧ 스마트카 특허분쟁 전략 제시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발표 - 특허청(청장 <NAME> )은 3D 프린팅, 스마트카 분야에 관한 해외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은 올해 첫되된 것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해외 선도기업에 의해 분쟁 제기 가능성이 높은'3D 프린팅'분야와, 특허괴물(NPE)에 의한 분쟁이 빈발하는'스마트카'시장에 대해 구축되었다. 본 보고서는 특허분쟁에 대한 예측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주요기업 간 M & A 및 해외와 매입 동향, 특허괴물(NPE)의 특허 포트폴리오, 소송 대상 기업별 분포 분석 등을 통해 특허분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만은 이슈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3D 프린팅 시장은 3D Systems, Stratasys 등 해외 선도기업이 M & A 등을 통해 IP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Smart카 분야는 American Vehicular Sciences, Beacon Navigation 등 특허괴물(NPE)이 특허 매입,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보이고 향후에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은 16일 현대자동차, 캐리마 등 해당 분야 업체 관계자를 초청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표회에 참석한 캐리마의 <NAME> 사장은"특허분쟁 위험은 업체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이 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응을 향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허청 <NAME>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NPE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이 우리기업의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내년에는'글로벌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로 개편하여 특허분쟁 대응 방법론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 3D 프린팅‧스마트카 특허분쟁 전략 제시_1 ### 내용: 특허청, 3D 프린팅 ‧ 스마트카 특허분쟁 전략 제시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발표 - 특허청(청장 <NAME> )은 3D 프린팅, 스마트카 분야에 관한 해외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은 올해 첫되된 것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해외 선도기업에 의해 분쟁 제기 가능성이 높은'3D 프린팅'분야와, 특허괴물(NPE)에 의한 분쟁이 빈발하는'스마트카'시장에 대해 구축되었다. 본 보고서는 특허분쟁에 대한 예측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주요기업 간 M & A 및 해외와 매입 동향, 특허괴물(NPE)의 특허 포트폴리오, 소송 대상 기업별 분포 분석 등을 통해 특허분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만은 이슈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3D 프린팅 시장은 3D Systems, Stratasys 등 해외 선도기업이 M & A 등을 통해 IP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Smart카 분야는 American Vehicular Sciences, Beacon Navigation 등 특허괴물(NPE)이 특허 매입,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보이고 향후에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은 16일 현대자동차, 캐리마 등 해당 분야 업체 관계자를 초청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표회에 참석한 캐리마의 <NAME> 사장은"특허분쟁 위험은 업체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이 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응을 향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허청 <NAME>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NPE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이 우리기업의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내년에는'글로벌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로 개편하여 특허분쟁 대응 방법론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e293629-59fa-45d3-bccd-7348f971517f	source15/231026/155993127_0.txt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127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깨끗한 빈병 사용으로 식품 중 이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기 캠페인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 5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술과 맥주 등 주류의 빈병을 재활용하고 소비자나 소비단계에서 이쑤시개, 담배꽁초 등을 넣는 경우 해당 제품에서 이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잇어 빈병의 깨끗한 재활용에 소비자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해로 마련하였다. ○ 캠페인 주요 내용은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 5대 도시 중심가에서 빈에에게 홍보물(물티슈)을 배포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는 관련 포스터를 부착을 계획이다. - 16일에는 서울(강남역), 부산(서면), 대구(동성로)에서 진행하며, 17일에는 대전(타임로), 광주(구 시청)에서 진행한다. ○ 식약처는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빈병 활용에 대한 소비자 동참 활성화로 주류 속 이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업체에 대해서도 간담회, 민원설명회 등을 통한 이물 저감화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깨끗한 빈병 사용으로 식품 중 이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기 캠페인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 5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술과 맥주 등 주류의 빈병을 재활용하고 소비자나 소비단계에서 이쑤시개, 담배꽁초 등을 넣는 경우 해당 제품에서 이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잇어 빈병의 깨끗한 재활용에 소비자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해로 마련하였다. ○ 캠페인 주요 내용은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 5대 도시 중심가에서 빈에에게 홍보물(물티슈)을 배포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는 관련 포스터를 부착을 계획이다. - 16일에는 서울(강남역), 부산(서면), 대구(동성로)에서 진행하며, 17일에는 대전(타임로), 광주(구 시청)에서 진행한다. ○ 식약처는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빈병 활용에 대한 소비자 동참 활성화로 주류 속 이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업체에 대해서도 간담회, 민원설명회 등을 통한 이물 저감화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6004016f-bc6b-492c-8b82-73d12f18b231	source15/231026/156260293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93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사업자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한 설명회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3/27(화):식육가공업, 3/28(수)-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3/29(목):편의점판매도시락(즉석섭취식품), 가정간편식HMR(즉석조리식품) ○ 동 설명회는'18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즉석조리식품(가정간편식)과 편의점 출시 즉석섭취식품(도시락)제조업체의 HACCP 인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18.4.25. 영업신설 후 HACCP 의무화), 식육가공업('18.12 ~) 즉석조리식품(매출액 100억이상,'17.12 ~), 즉석섭취식품('18.12 ~) ○ 행사 내용은 ▲HACCP관련 정책방향 및 의무적용 확대 계획 ▲무상 적용도 및 소규모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HACCP 운용 우수사례 소개 ▲HACCP 체험관 안내 등입니다. □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 대부분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이바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 설명회는 희망자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설명회 개최 일정 내용 약도 2018년 HACCP 정책방향 2018년 HACCP 인증제 사업 HACCP운용 업체 우수사례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수렴 *)식용란수집판매업 업체 중 세척, 포장 등 공정을 운영하는 곳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사업자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한 설명회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3/27(화):식육가공업, 3/28(수)-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3/29(목):편의점판매도시락(즉석섭취식품), 가정간편식HMR(즉석조리식품) ○ 동 설명회는'18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즉석조리식품(가정간편식)과 편의점 출시 즉석섭취식품(도시락)제조업체의 HACCP 인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18.4.25. 영업신설 후 HACCP 의무화), 식육가공업('18.12 ~) 즉석조리식품(매출액 100억이상,'17.12 ~), 즉석섭취식품('18.12 ~) ○ 행사 내용은 ▲HACCP관련 정책방향 및 의무적용 확대 계획 ▲무상 적용도 및 소규모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HACCP 운용 우수사례 소개 ▲HACCP 체험관 안내 등입니다. □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 대부분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이바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 설명회는 희망자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설명회 개최 일정 내용 약도 2018년 HACCP 정책방향 2018년 HACCP 인증제 사업 HACCP운용 업체 우수사례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수렴 *)식용란수집판매업 업체 중 세척, 포장 등 공정을 운영하는 곳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ADDRESS>
af16ab95-4c56-49db-ab14-072f2848e026	source15/231026/156473191_0.txt	[보도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91&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 뷔페음식점에'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제품 판매 허용 등 5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 ｣ 에서 식품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경감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잇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 ‧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 영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컸던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규제개선 과제는 ①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대상 확대 ②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추가 ③나트륨 ‧ 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④축산물 밀키트 기준 신설 ⑤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전문 수입 ‧ 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입니다. ○ 과자류, 베이커리와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영역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2.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은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 불가 과자류, 빵류,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직접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만 5,018개소,'20년말 1으로 매출 증가 예상 뷔페음식점 매출액 추이(억 원):('17)1,220 →('18)1,224 →('19)1,258 □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잇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출시한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규격 신설(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2.9) 기존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수요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 ○ 고령자의 식품섭취와 소화를 지원을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예:시니어 샐러드나 시니어 영양죽, 시니어 단백질쉐이크 포함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을 신설하여, 고령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개발될 수도 있는 기반 마련 (효과)고령자 건강 증진과 약 2,300억 원 이상으로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 나트륨 함량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크게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미만이나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광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등 표시 기준 개선(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21.12) 라면 등 저감제품 표기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가 어려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하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이상 적을 시'덜','더 줄인'형태로 저감 표시 가능 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이상 및 자사 유사제품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저감 제품이 가능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유탕면의 나트륨 함유량이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 (효과)국민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수익 약 24억 원 증가 전망 ○ 축산물 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수산물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 별도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축산물 밀키트 규정 신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1.8) 축산업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을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필요 농수산물과 축산물 간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제조 유통 가능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NAME>료로 하여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불고기 덮밥 등) (효과)축산업 영업자(1만 2,186개소,'20년말 기준)의 밀키트 제품 판매 확대 ○ 아울러, 앞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때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정으로'22.5) 구매자와 대면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활용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자는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 (효과)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연간 250억 원(업체당 2,700만 원)비용 절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업 활동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규제개선 주요 세부내용(5건) 뷔페음식점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판매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직접배송 포함)만 가능하고, 뷔페음식점 이외 다른 식품접객업에 판매 불가 즉석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반찬가게, 떡집, 도시락 판매에서 과자류, 빵류,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체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만 5,018개소)의 매출 증가 예상 ※ 뷔페음식점 매출액 추이(억 원)('17)1,220 →('18)1,224 →('19)1,258 고령층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기준은 먹의 용이성에<NAME>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의 선호가 높은 영양소 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제품 개발에 한계 고령자의 식품섭취나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 식품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게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절하여 제조·가공한 것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잇는 고령자용(만65세 이상)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관련 식품 개발 촉진 영유아 또는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조·가공한 것 약 2,300억 달러 규모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고령인구 건강 증진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22.9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 제도 개선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으나, 저감 제품 표시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 제약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최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이상 적을 경우'덜','더'다 등의 저감 표시 가능 라면·유탕면은 별도의 저감표시 기준 마련 → 유통 중인 기준 대비 10%이상,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 이상 낮춘 경우저감 표시 가능 :식약처가 고시한 유탕면의 나트륨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 한정 소비자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라면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매출 연간 24억 원 증가 전망 저감 표시기준제정 축산물 밀키트 유형 개선 축산물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필요 농수산물과 축산물 사이 교차오염을 예방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없이 축산물 밀키트제조 판매 가능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NAME>료로 하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조리한 제품(불고기 전골 등) 기존 영업자(12,186개소)의 밀키트 제품 판로 확대 국내 축산물 밀키트 시장규모(억 원):1,200('20)→ 1,800('21):2,400('2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필요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개설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연간 250억 원(업체당 약 27백만 원)비용 절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_1 ### 내용: 중소기업 ‧ 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 뷔페음식점에'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제품 판매 허용 등 5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 ｣ 에서 식품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경감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잇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 ‧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 영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컸던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규제개선 과제는 ①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대상 확대 ②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추가 ③나트륨 ‧ 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④축산물 밀키트 기준 신설 ⑤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전문 수입 ‧ 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입니다. ○ 과자류, 베이커리와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영역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2.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은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 불가 과자류, 빵류,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직접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만 5,018개소,'20년말 1으로 매출 증가 예상 뷔페음식점 매출액 추이(억 원):('17)1,220 →('18)1,224 →('19)1,258 □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잇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출시한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규격 신설(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2.9) 기존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수요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 ○ 고령자의 식품섭취와 소화를 지원을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예:시니어 샐러드나 시니어 영양죽, 시니어 단백질쉐이크 포함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을 신설하여, 고령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개발될 수도 있는 기반 마련 (효과)고령자 건강 증진과 약 2,300억 원 이상으로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 나트륨 함량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크게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미만이나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광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등 표시 기준 개선(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21.12) 라면 등 저감제품 표기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가 어려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하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이상 적을 시'덜','더 줄인'형태로 저감 표시 가능 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이상 및 자사 유사제품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저감 제품이 가능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유탕면의 나트륨 함유량이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 (효과)국민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수익 약 24억 원 증가 전망 ○ 축산물 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수산물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 별도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축산물 밀키트 규정 신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1.8) 축산업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을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필요 농수산물과 축산물 간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제조 유통 가능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NAME>료로 하여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불고기 덮밥 등) (효과)축산업 영업자(1만 2,186개소,'20년말 기준)의 밀키트 제품 판매 확대 ○ 아울러, 앞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때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정으로'22.5) 구매자와 대면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활용을 수 있는지가 불명확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자는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 (효과)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연간 250억 원(업체당 2,700만 원)비용 절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업 활동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규제개선 주요 세부내용(5건) 뷔페음식점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판매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직접배송 포함)만 가능하고, 뷔페음식점 이외 다른 식품접객업에 판매 불가 즉석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반찬가게, 떡집, 도시락 판매에서 과자류, 빵류,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체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만 5,018개소)의 매출 증가 예상 ※ 뷔페음식점 매출액 추이(억 원)('17)1,220 →('18)1,224 →('19)1,258 고령층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기준은 먹의 용이성에<NAME>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의 선호가 높은 영양소 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제품 개발에 한계 고령자의 식품섭취나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 식품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게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절하여 제조·가공한 것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잇는 고령자용(만65세 이상)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관련 식품 개발 촉진 영유아 또는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조·가공한 것 약 2,300억 달러 규모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고령인구 건강 증진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22.9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 제도 개선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으나, 저감 제품 표시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 제약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최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이상 적을 경우'덜','더'다 등의 저감 표시 가능 라면·유탕면은 별도의 저감표시 기준 마련 → 유통 중인 기준 대비 10%이상,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 이상 낮춘 경우저감 표시 가능 :식약처가 고시한 유탕면의 나트륨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 한정 소비자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라면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매출 연간 24억 원 증가 전망 저감 표시기준제정 축산물 밀키트 유형 개선 축산물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필요 농수산물과 축산물 사이 교차오염을 예방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없이 축산물 밀키트제조 판매 가능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NAME>료로 하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조리한 제품(불고기 전골 등) 기존 영업자(12,186개소)의 밀키트 제품 판로 확대 국내 축산물 밀키트 시장규모(억 원):1,200('20)→ 1,800('21):2,400('2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필요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개설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연간 250억 원(업체당 약 27백만 원)비용 절감
55d67e20-accd-48d6-8aea-38af22ffac96	source15/231026/156160712_2.txt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712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개최 - - 물 기업 해외진출 기여,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성공개최 지원 - □ 정부는 지속 성장중인 글로벌 물 산업에 대한 우리 관련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17일(월)서울 소공과 조선호텔에서「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물 시장 현황으로 △수력발전,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등 총 4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ㅇ 요르단 수자원관개부 장관과 사우디 해수담수화청 부청장, 이란 에너지부 국장, 태국 수력개발공사 사장 등 10여 개국 해외 유력 발주처 고위 관계자와 관련 분야 국내 ․ 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해외 신규 수자원을 소개 및 국내기업과의 협업방안, 글로벌 물 시장의 향후 성장전망 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SOC 신규사업의 새로운 발주처로 각광받고 하는 이란 물사업 주관부서인 에너지부와 수력개발공사 참가로 우리 기업 대거 참여 예상 ㅇ 또한, 동 행사에는 해외인사와 국내물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등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 물산과 대기업의 해외 마련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2차례의 비즈니스 미팅 추진 예정 □ 한편,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협업 확대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 환경부 ․ 대구 ․ 경북 ․ 수자원공사가 10.19(수)- 22(토)대구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세계 물주간 행사에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해외 초빙인사들이 현장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 물주간 참관을 통해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우리 물산업의 선진기술 홍보와 국내기업과의 사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는 금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신규사업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물 기업들의 글로벌 물시장 진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활용 국내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 유관기관 ․ 민간기업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개최_1 ### 내용: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개최 - - 물 기업 해외진출 기여,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성공개최 지원 - □ 정부는 지속 성장중인 글로벌 물 산업에 대한 우리 관련기업의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17일(월)서울 소공과 조선호텔에서「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물 시장 현황으로 △수력발전,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등 총 4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ㅇ 요르단 수자원관개부 장관과 사우디 해수담수화청 부청장, 이란 에너지부 국장, 태국 수력개발공사 사장 등 10여 개국 해외 유력 발주처 고위 관계자와 관련 분야 국내 ․ 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해외 신규 수자원을 소개 및 국내기업과의 협업방안, 글로벌 물 시장의 향후 성장전망 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SOC 신규사업의 새로운 발주처로 각광받고 하는 이란 물사업 주관부서인 에너지부와 수력개발공사 참가로 우리 기업 대거 참여 예상 ㅇ 또한, 동 행사에는 해외인사와 국내물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등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 물산과 대기업의 해외 마련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2차례의 비즈니스 미팅 추진 예정 □ 한편,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협업 확대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 환경부 ․ 대구 ․ 경북 ․ 수자원공사가 10.19(수)- 22(토)대구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세계 물주간 행사에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해외 초빙인사들이 현장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 물주간 참관을 통해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우리 물산업의 선진기술 홍보와 국내기업과의 사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는 금번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신규사업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물 기업들의 글로벌 물시장 진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활용 국내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 유관기관 ․ 민간기업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de1b0cfd-2c2a-4e9b-ae41-02e9a9105706	source15/231026/156015072_0.txt	흑산도에서 날려 보낸 바다직박구리 대만에서 발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072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흑산도에서 날려 보낸 바다직박구리 대만에서 발견 ○ 흑산도에서 연구용 가락지 부착해 떠 보낸 것이 한 일 만에 1,100km 날아가 대만에서 발견돼 ◇ 텃새로만 알려졌던 바다직박구리, 일부는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겨울나는 철새로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서 연구용 가락지를 부착한'바다직박구리'가 33일 후 이곳에서 1,100km 가까운에서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바다직박구리:딱새과이며 크기는 25cm내외이다. 유럽 남부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유라시아대륙 전역에서 서식하며 겨울에는 아프리카, 아라비아반도, 대만과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다. 국내는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일반 텃새로 알려져 있다. ○ 공단 철새연구센터는 올해 8월 27일 흑산도에서 포획한 바다직박구리에 고유번호를 기록한 연구용 가락지를 날개에 달아 날려 보냈고 이 새는 33일 만인 9월 30일에 중국 신베이에서 발견됐다. □ 그 동안 바다직박구리는 바닷가 인근에서 서식하는 흔한 텃새로 알려졌으나 2008년에 이어 올해도 흑산도에서 날려 보낸 것가 대만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부는 국제적으로 이동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 ○ 이 조사한 결과는 가을에 대만으로 이동하는 바다직박구리가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월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연구용 고무에 부착은 철새의 국제적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사방법이다. 공단은 2004년 부터 지금까지 4만 6,000여 마리에 가락지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렇게 가락지를 부착한 철새가 다시 발견될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지금까지 재발견된 경우는 지난 2008년과 올해 일본에서 발견된 바다직박구리, 2010년 중국에서 발견된 검은지빠귀 등 3마리에 불과하다. ○ 하지만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등 외국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가 우리나라 흑산도 철새연구센터에서 발견된 경우는 모두 16마리였다. 특히 호주에서 날려 보낸 붉은어깨도요는 5,800km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 <NAME> 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원장은"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서는 연간 5,000여 마리의 산새류에게 가락지를 부착하고 관리는 새들의 수명이 짧아 재발견 확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지속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다소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철새이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흑산도에서 날려 보낸 바다직박구리 대만에서 발견_1 ### 내용: 흑산도에서 날려 보낸 바다직박구리 대만에서 발견 ○ 흑산도에서 연구용 가락지 부착해 떠 보낸 것이 한 일 만에 1,100km 날아가 대만에서 발견돼 ◇ 텃새로만 알려졌던 바다직박구리, 일부는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겨울나는 철새로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서 연구용 가락지를 부착한'바다직박구리'가 33일 후 이곳에서 1,100km 가까운에서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바다직박구리:딱새과이며 크기는 25cm내외이다. 유럽 남부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유라시아대륙 전역에서 서식하며 겨울에는 아프리카, 아라비아반도, 대만과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다. 국내는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일반 텃새로 알려져 있다. ○ 공단 철새연구센터는 올해 8월 27일 흑산도에서 포획한 바다직박구리에 고유번호를 기록한 연구용 가락지를 날개에 달아 날려 보냈고 이 새는 33일 만인 9월 30일에 중국 신베이에서 발견됐다. □ 그 동안 바다직박구리는 바닷가 인근에서 서식하는 흔한 텃새로 알려졌으나 2008년에 이어 올해도 흑산도에서 날려 보낸 것가 대만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부는 국제적으로 이동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 ○ 이 조사한 결과는 가을에 대만으로 이동하는 바다직박구리가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월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연구용 고무에 부착은 철새의 국제적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사방법이다. 공단은 2004년 부터 지금까지 4만 6,000여 마리에 가락지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렇게 가락지를 부착한 철새가 다시 발견될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지금까지 재발견된 경우는 지난 2008년과 올해 일본에서 발견된 바다직박구리, 2010년 중국에서 발견된 검은지빠귀 등 3마리에 불과하다. ○ 하지만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등 외국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가 우리나라 흑산도 철새연구센터에서 발견된 경우는 모두 16마리였다. 특히 호주에서 날려 보낸 붉은어깨도요는 5,800km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 <NAME> 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원장은"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서는 연간 5,000여 마리의 산새류에게 가락지를 부착하고 관리는 새들의 수명이 짧아 재발견 확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지속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다소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철새이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0291d0f-72be-47f9-8f5d-2a8c9a7271ca	source15/231026/156305867_0.txt	‘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의 2억 불 수출 길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67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의 2억 달러 수출 길 연다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2018년 절충교역 수출상담 위크'공동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해운대 호텔과 벡스코에서 록히드마틴사, GE사, 3M사와 2018에 절충교역*수출상담 위크(2018 Offset Industry Week)를 개최한다. 수출상담 행사는 글로벌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을 전략적 부품 공급(Supply Chain)파트너로 발굴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1:1 미팅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Airbus사, Raytheon사 외 여러 글로벌 방산기업과 함께 9회에 걸쳐 이런 프로그램을 주관해 왔다. “ 이번 행사는 록히드마틴사와 록히드마틴사의 협력기업인 3M 등이 우리 기업들 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보잉에 F - 35A 차기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022년까지 2억 $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합의각서를 2014년도에 체결한 적도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3개 글로벌 방산이 구매담당자가 우도산기 등 국내 업체 80여 개사와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글로벌 3개 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사의 부품 공급망(Supply Chain)에 진입할 수만 있도록 협력업체 참여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2억 불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번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보와 인력이 제한되어 다국적 기업과 직접 접촉이 어려웠던 국내 중소기업이 이번 행사를 이용해 방산뿐 아니라 폭넓은 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적극으로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상담 위크에 참가는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양측 모두 구매ㆍ수출 협력선을 발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 임에 만족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실질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보다 효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고위공무원 <NAME> )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절충교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의 2억 불 수출 길 연다_1 ### 내용: '방위사업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의 2억 달러 수출 길 연다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2018년 절충교역 수출상담 위크'공동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해운대 호텔과 벡스코에서 록히드마틴사, GE사, 3M사와 2018에 절충교역*수출상담 위크(2018 Offset Industry Week)를 개최한다. 수출상담 행사는 글로벌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을 전략적 부품 공급(Supply Chain)파트너로 발굴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1:1 미팅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Airbus사, Raytheon사 외 여러 글로벌 방산기업과 함께 9회에 걸쳐 이런 프로그램을 주관해 왔다. “ 이번 행사는 록히드마틴사와 록히드마틴사의 협력기업인 3M 등이 우리 기업들 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보잉에 F - 35A 차기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022년까지 2억 $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합의각서를 2014년도에 체결한 적도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3개 글로벌 방산이 구매담당자가 우도산기 등 국내 업체 80여 개사와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글로벌 3개 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사의 부품 공급망(Supply Chain)에 진입할 수만 있도록 협력업체 참여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2억 불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번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보와 인력이 제한되어 다국적 기업과 직접 접촉이 어려웠던 국내 중소기업이 이번 행사를 이용해 방산뿐 아니라 폭넓은 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적극으로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상담 위크에 참가는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양측 모두 구매ㆍ수출 협력선을 발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 임에 만족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실질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보다 효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고위공무원 <NAME> )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절충교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2412d8b-625d-4f99-b647-c8a7fde8a5d4	source15/231026/156254682_0.txt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들려주는 삶과 예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682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들려주는 삶과 이야기 - 국립무형유산원,『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구술 자서전』20권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20명의 구술을 엮은『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구술 자서전』20권을 발간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가무형문화재 기록물 채록 사업> 을 진행하여 보유자들의 삶과 전승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구술한 내용을 채록한 구술을 49편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먼저 총 20명의 이야기를『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구술 자서전』20권으로 엮어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과정은 물론, 출생과 결혼 등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독자에게 마치 말하듯 기록한 문체 속에서 보유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전승이나 시대적 ‧ 역사적 상황, 주요 인물과 예술 등에 대한 소개는 주석으로 곁들여 독자들이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잇도록 구성하였다. 구술에 참여한 보유자들은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 고령자들로 그들이 살아온 시간은 일제강점기와 3 ‧ 1운동, 8 ‧ 15광복, 한국전쟁, 4 ‧ 19혁명, 5 ‧ 18민주화운동 등이 있는 격동의 시기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들려는 삶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생생한 역사이자 기록이며, 그 현장을 지나온 산증인들의 증언이라 할 바 있다. 자서전 속에는 서도소리(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NAME> , 경기민요(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이은주,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NAME> 등 전통공연예술 부문 8명과 악기장(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NAME> , 망건장(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이수여 등 민속도 분야 9명, 그리고 서해안배연신굿·대동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 - 2호) <NAME> 등 의례 ‧ 의식 부문 3명으로 총 20명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 문화를 말살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계속은'양주별산대놀이'를 보며 유년시절을 보내다 광복과 전쟁화 등 역사의 소용돌이를 몸으로 겪은 후 전승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전통 예능을 계승한 <NAME> 의 삶, 황해도에서 태어나 외할머니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내림굿을 받은 후 한국전쟁의 고초를 겪으며 황해 일대의 풍어제 중 하나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으로 자신과성을 찾았다는 <NAME> 의 이야기, 부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된 수영야류의 맥을 찾아 복원은 <NAME> 등 전승자들이 직접 전하는 삶은 예술가로서의 삶과 보람은 물론,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지닌 전통의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이에은 아직 책으로 담지 못한 전승자 29명중 15명의 이야기는 곧 추가로 발간하고, 내년에 나머지 14명의 자료도 마저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구술은은 국공립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오는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들려주는 삶과 예술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들려주는 삶과 이야기 - 국립무형유산원,『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구술 자서전』20권 발간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20명의 구술을 엮은『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구술 자서전』20권을 발간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가무형문화재 기록물 채록 사업> 을 진행하여 보유자들의 삶과 전승과정에 대해 생생하게 구술한 내용을 채록한 구술을 49편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먼저 총 20명의 이야기를『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 구술 자서전』20권으로 엮어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과정은 물론, 출생과 결혼 등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독자에게 마치 말하듯 기록한 문체 속에서 보유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전승이나 시대적 ‧ 역사적 상황, 주요 인물과 예술 등에 대한 소개는 주석으로 곁들여 독자들이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잇도록 구성하였다. 구술에 참여한 보유자들은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 고령자들로 그들이 살아온 시간은 일제강점기와 3 ‧ 1운동, 8 ‧ 15광복, 한국전쟁, 4 ‧ 19혁명, 5 ‧ 18민주화운동 등이 있는 격동의 시기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들려는 삶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생생한 역사이자 기록이며, 그 현장을 지나온 산증인들의 증언이라 할 바 있다. 자서전 속에는 서도소리(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NAME> , 경기민요(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이은주,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NAME> 등 전통공연예술 부문 8명과 악기장(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NAME> , 망건장(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이수여 등 민속도 분야 9명, 그리고 서해안배연신굿·대동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 - 2호) <NAME> 등 의례 ‧ 의식 부문 3명으로 총 20명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 문화를 말살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계속은'양주별산대놀이'를 보며 유년시절을 보내다 광복과 전쟁화 등 역사의 소용돌이를 몸으로 겪은 후 전승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전통 예능을 계승한 <NAME> 의 삶, 황해도에서 태어나 외할머니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내림굿을 받은 후 한국전쟁의 고초를 겪으며 황해 일대의 풍어제 중 하나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으로 자신과성을 찾았다는 <NAME> 의 이야기, 부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된 수영야류의 맥을 찾아 복원은 <NAME> 등 전승자들이 직접 전하는 삶은 예술가로서의 삶과 보람은 물론,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지닌 전통의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이에은 아직 책으로 담지 못한 전승자 29명중 15명의 이야기는 곧 추가로 발간하고, 내년에 나머지 14명의 자료도 마저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구술은은 국공립도서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오는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81f64614-38be-48f6-8247-ca01bd2942b7	source15/231026/156492610_0.txt	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610&pageIndex=21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취약시기 발생은 각종 사고 현황 및 대응체계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공유 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19일(수)취약시기에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함 <에너지원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요 < ◇ 일시 -'22.1.19(수), 14:00 ~ 15:00(영상회의) ◇ 장소: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영상회의실 ◇ 참석:(산업부)산업부 2차관(주재)-(기관)한전 및 발전 6개사, 가스공사, 한전과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외 15개 기관 ◇ 내용:에너지시설 관련 사고현황 점검과 대응체계 점검 등 □ 이번 특별점검 회의는 ㅇ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 21.11.5.), ESS 화재(` 22.1.12., 1.17.)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와 운영체계 점검·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ㅇ「중대재해처벌법(` 22.1.27.)」시행에 따라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15개기관)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현장 대응체계 등을 점검·공유함 □ 회의를 주관한 <NAME> 차관은 ㅇ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보완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하면서, ㅇ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종사자 및 작업자 등)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함 ㅇ 아울러, 향후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이변에 대비하여 에너지 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정전 및 가스공급 중단 시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산업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동절기 등)대비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한편,「중대재해특볍법」시행에 따른한 도전적 과제인 작업장'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함께 실시할 계획임 【 붙 임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1.19.)관련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 취약시기 발생은 각종 사고 현황 및 대응체계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공유 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19일(수)취약시기에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함 <에너지원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요 < ◇ 일시 -'22.1.19(수), 14:00 ~ 15:00(영상회의) ◇ 장소: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영상회의실 ◇ 참석:(산업부)산업부 2차관(주재)-(기관)한전 및 발전 6개사, 가스공사, 한전과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외 15개 기관 ◇ 내용:에너지시설 관련 사고현황 점검과 대응체계 점검 등 □ 이번 특별점검 회의는 ㅇ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 21.11.5.), ESS 화재(` 22.1.12., 1.17.)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와 운영체계 점검·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ㅇ「중대재해처벌법(` 22.1.27.)」시행에 따라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15개기관)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현장 대응체계 등을 점검·공유함 □ 회의를 주관한 <NAME> 차관은 ㅇ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보완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하면서, ㅇ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종사자 및 작업자 등)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함 ㅇ 아울러, 향후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이변에 대비하여 에너지 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정전 및 가스공급 중단 시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산업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동절기 등)대비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한편,「중대재해특볍법」시행에 따른한 도전적 과제인 작업장'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함께 실시할 계획임 【 붙 임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1.19.)관련 내용
af3c2b73-8cf2-49c9-93ff-eef692ff9f29	source15/231026/156196100_0.txt	수년간 방치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침출수'...환경오염 막을 길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10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년간 내버려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침출수'.. 환경오염 막을 길 찾아 국민권익위,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도출 □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면서 약 12만 톤의 폐기물 침출수가 흘러나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5년 만이나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5년째 방치된 제천은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오염확산 방지, 복구사업비 분담, 폐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에 대해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침출수 -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 □ 폐기물 처리·운영업체인 A사는 2006년 1월 2만 7,676㎡(8,400평)부지에 제천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97%의 폐기물을 매립한 후 2010년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 폭설로 폐기물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된 채 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12만 톤의 쓰레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는 예산분담 등의 문제로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 ○ 제천시 시민환경안전감시단장 등 인근주민 500여명은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와 폐수가 미당천과 장평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식수원인 남한강 상류가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당일 현장을 찾아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시설붕괴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제천시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NAME> 사무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동 매립장 오염확산 방지·안정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몰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매립은 오염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처리와 안정화사업을 완료(약 5년 소요)한 후 제천시에 매립장을 이전한 제천시 환경사업소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위한 환경부 분담금을 확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매립장을 인수해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에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충청북도는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자체 분담금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은"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장마가 오기 전에 하루속히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년간 방치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침출수'...환경오염 막을 길 열려_1 ### 내용: 수년간 내버려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침출수'.. 환경오염 막을 길 찾아 국민권익위,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도출 □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면서 약 12만 톤의 폐기물 침출수가 흘러나된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5년 만이나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5년째 방치된 제천은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오염확산 방지, 복구사업비 분담, 폐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에 대해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침출수 -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 □ 폐기물 처리·운영업체인 A사는 2006년 1월 2만 7,676㎡(8,400평)부지에 제천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97%의 폐기물을 매립한 후 2010년 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 폭설로 폐기물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된 채 5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12만 톤의 쓰레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는 예산분담 등의 문제로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 ○ 제천시 시민환경안전감시단장 등 인근주민 500여명은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와 폐수가 미당천과 장평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식수원인 남한강 상류가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접수 당일 현장을 찾아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시설붕괴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제천시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NAME> 사무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동 매립장 오염확산 방지·안정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몰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매립은 오염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처리와 안정화사업을 완료(약 5년 소요)한 후 제천시에 매립장을 이전한 제천시 환경사업소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을 위한 환경부 분담금을 확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매립장을 인수해 침출수를 환경사업소에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충청북도는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자체 분담금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은"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장마가 오기 전에 하루속히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e93052b8-0c39-4c4a-9e30-db1b1ddfbd68	source15/231026/156412302_0.txt	산업부, 코로나 19로 제고된 K-바이오 브랜드 가치 지속 확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02&pageIndex=39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코로나19로 제고된 케이 - 바이오 브랜드 가치 국내외 확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 개척 - 바이오산업 최근 동향 파악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위한 콘퍼런스 개최 - □ ｢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한국 2020 ｣ 개막식 행사가 9.23(수)오전, 코엑스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생중계 형태로 개최 되었으며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축하영상으로 행사를 축하했다. - ｢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0 ｣ 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 바이오산업의 최근 현황을<NAME>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이다. ㅇ 올해는"모든 것은 백신으로 귀결된다(It all comes down to BIO)"를 주제로 9.23(수)~ 9.25(금)국내외 바이오 기업인에 학계, 연구계 등 약 2,00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ㅇ 올해는 코로나 19, 세계적인 신약, 디지털 건강관리 등 최신 기술 동향, 신을 육성, 해외 진출, 개방형 혁신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성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한 앞으로 바이오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을 강조 하며 ㅇ 코로나 19로 인해여 우리의 바이오 산업은「코로나 치료제와 백신개발」이라는 성장에 대한 큰 기대와 아울러「개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돌파로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ㅇ 그러한 기대와 도전에 성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학·연 그리고 병원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19로 높아진 케이 - 바이오 브랜드에 걸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성 장관은 K자 19로 제고된 케이 - 바이오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을 선도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은 개발을 위한 기업·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 △중소 ․ 중견 및 신생기업들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바이오는 시제품개발지원센터 확대 △바이오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와 전문인력 확보 및 규제개선 적극 추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 지속 확대 △의약품·의료기기·건강관리서비스 유통 디지털화 △우리기업이 확보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사용권 수출입 전략적지원 등등 산업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바이오분야 혁신성장기업 스타트업 부문에 ㈜엑셀세라퓨틱스, 중소·중견·대기업부문에 주식회사 바이넥스가 각각 수상하였다. ㅇ 산업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와 혁신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바이오플러스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2020 코리아바이오플러스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코로나 19로 제고된 K-바이오 브랜드 가치 지속 확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공략_1 ### 내용: 산업부, 코로나19로 제고된 케이 - 바이오 브랜드 가치 국내외 확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 개척 - 바이오산업 최근 동향 파악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위한 콘퍼런스 개최 - □ ｢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한국 2020 ｣ 개막식 행사가 9.23(수)오전, 코엑스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생중계 형태로 개최 되었으며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축하영상으로 행사를 축하했다. - ｢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0 ｣ 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 바이오산업의 최근 현황을<NAME>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이다. ㅇ 올해는"모든 것은 백신으로 귀결된다(It all comes down to BIO)"를 주제로 9.23(수)~ 9.25(금)국내외 바이오 기업인에 학계, 연구계 등 약 2,00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ㅇ 올해는 코로나 19, 세계적인 신약, 디지털 건강관리 등 최신 기술 동향, 신을 육성, 해외 진출, 개방형 혁신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성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한 앞으로 바이오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을 강조 하며 ㅇ 코로나 19로 인해여 우리의 바이오 산업은「코로나 치료제와 백신개발」이라는 성장에 대한 큰 기대와 아울러「개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돌파로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ㅇ 그러한 기대와 도전에 성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학·연 그리고 병원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19로 높아진 케이 - 바이오 브랜드에 걸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성 장관은 K자 19로 제고된 케이 - 바이오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 시장을 선도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은 개발을 위한 기업·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 △중소 ․ 중견 및 신생기업들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바이오는 시제품개발지원센터 확대 △바이오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와 전문인력 확보 및 규제개선 적극 추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부가가치 지속 확대 △의약품·의료기기·건강관리서비스 유통 디지털화 △우리기업이 확보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사용권 수출입 전략적지원 등등 산업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바이오분야 혁신성장기업 스타트업 부문에 ㈜엑셀세라퓨틱스, 중소·중견·대기업부문에 주식회사 바이넥스가 각각 수상하였다. ㅇ 산업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와 혁신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바이오플러스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2020 코리아바이오플러스 개요
1555b1f2-0367-4dfd-a147-5984a272e06f	source15/231026/156198111_0.txt	민·관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 키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111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 ‧ 관 손잡고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표준 ‧ 기술규제 전문인력 키운다 □ 국표원, 기업수요 맞춤형 표준 ‧ 기술규제 전문가 양성추진 -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주요수출대상국인 중국, 미국 등의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없는 표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가운데, 이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 표준 ‧ 기술규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ㅇ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수출시 발생하는 국제적 기술규제와 시험·인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수출에 애로가 많았다. □'15년 기업표준화 실태조사(표준협회, 23개 기업 3000여곳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9.8%가 기업의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14.1%가 해외 표준화 동향·교육·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해외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ㅇ 본 사업은 해외인증제도 이해, 표준전문가 역량개발 등 총 22개 교육과정(연평균훈련인원:1250명)을 교육과정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NAME>산전, 화승엑스윌 등 100여 개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은 수출인력이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세부 교육내용 붙임)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양성 교육의 총괄과 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교육주관을 맡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산업계 요구에 맞는 직무분석,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수요중심의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ㅇ 본 과정은 향후 5년간 기술규제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소재부품 및 환경성 등에 대한 기업의 교육수요를 계속적으로 파악으로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실습형 훈련과정으로 진행한다. □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교육참여 대표기업은 인력양성 훈련과정의 수요조사·교육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원활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참여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에너지산업기기진흥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시공미디어, ㈜화승엑스윌 6개기관 ㅇ 또한도 사업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참여 협약기업 및 강사진 등 2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표준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동시에 본 사업의 사업설명회와 전문강사 교육과 참여 기업 협약증서 수여를 진행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국장은 이날 특별강연에서"본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미래 성장동력분야에서 선제적 양질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ㅇ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비용없이 교육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교육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 <PHONE> , 01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 키운다_1 ### 내용: 민 ‧ 관 손잡고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표준 ‧ 기술규제 전문인력 키운다 □ 국표원, 기업수요 맞춤형 표준 ‧ 기술규제 전문가 양성추진 - 최근 주요 선진국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주요수출대상국인 중국, 미국 등의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없는 표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가운데, 이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 표준 ‧ 기술규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ㅇ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수출시 발생하는 국제적 기술규제와 시험·인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수출에 애로가 많았다. □'15년 기업표준화 실태조사(표준협회, 23개 기업 3000여곳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9.8%가 기업의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14.1%가 해외 표준화 동향·교육·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해외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ㅇ 본 사업은 해외인증제도 이해, 표준전문가 역량개발 등 총 22개 교육과정(연평균훈련인원:1250명)을 교육과정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NAME>산전, 화승엑스윌 등 100여 개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은 수출인력이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세부 교육내용 붙임)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양성 교육의 총괄과 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교육주관을 맡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산업계 요구에 맞는 직무분석,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수요중심의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ㅇ 본 과정은 향후 5년간 기술규제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소재부품 및 환경성 등에 대한 기업의 교육수요를 계속적으로 파악으로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실습형 훈련과정으로 진행한다. □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표준·기술규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교육참여 대표기업은 인력양성 훈련과정의 수요조사·교육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원활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참여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에너지산업기기진흥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시공미디어, ㈜화승엑스윌 6개기관 ㅇ 또한도 사업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참여 협약기업 및 강사진 등 2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표준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동시에 본 사업의 사업설명회와 전문강사 교육과 참여 기업 협약증서 수여를 진행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국장은 이날 특별강연에서"본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미래 성장동력분야에서 선제적 양질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ㅇ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비용없이 교육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교육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 <PHONE> , 01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c404d3a5-bf20-49a0-90bb-698f1c300a74	source15/231026/156250695_0.txt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95	CC BY	1,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 금융혁신 4대 전략 가운데'포용적 금융'관련 정책방향 및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 발표 ■ 2018년중 포용적 금융이 한국 사회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11.2조원의 서민금융 지원으로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청년 소액금융·채무조정 지원 강화,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서민적 지원 - 연체가산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통한 단계별 채무자 보호 체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정비 등 사회적 책임 강화 ■ 민간 중심의 중금리 금융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리스크 완화 -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2.15조원 → 3.15조원 - 대형 금융그룹, 시중들 등을 중심으로'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 확대 -('17)3.5조원 →('22)7조원 - 중금리 금융 취급 인센티브 확대·금융소비자 안내 강화 □ <NAME> 금융위원장은'18.1.25일(목)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만나 금융혁신 4대 전략 중'포용적 금융'의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한 일시 및 장소 ;'18.1.25.(목)14::30,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참석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8개 주요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ㅇ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경쟁 촉진과 함께 포용적 금융을 지속 추진 ㅇ 금융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나,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상황 서민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 채무자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은 공급,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 약탈적대출 및 불완전판매 ㅇ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직접 지원할 필요 □ 2018년중에는 그간 제시했던 사회적 금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그간 소극적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을 제공 ㅇ 그간 금융권의 불합리한 행태를 쇄신하여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에 책임을 강화 금융이"사람 위주와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는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 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체계 1. 저소득층에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에서'18년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 11.2조원 공급 ㅇ(정책서민자금)약 7조원 공급여력 확보(안전망 대출 등으로 ㅇ(중금리대출)('17)연 3.5조원→('18)연 4.2조원→('22)연 7조원 사잇돌대출:'18년중 공급한도 1조원 확대(2.15조원→3.15조원) □(최고금리 인하)'18.2.8일부터 24 ％ 로 인하(27.9 ％ →24%) □(카드수수료)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편의점·슈퍼·제과점 등,'18.7월) ※ 우대수수료율 인하 가맹점 확대('17.7월 시행),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단위 조정('18.11월 방안 마련,'19.1월 적용도 2.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층)소액금융(취업준비·비주택 주거자금 등)확대, 채무조정 혜택 강화 ㅇ 청년병사에 대한 저축상품 개선(월납입한도 상향 조정을 □(중·장년층)서민·농어민의 소득세 비과세한도 확대(250/200→400만 원) □(고령층)퇴직·개인연금 지급률 제고,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3. 취약채무자 보호 대책 □(연체발생)사전 상담·관리 내실화와 원금상환 유예 강화 □(연체발생)연체가산금리 조정과 부실채권 매각 제한 □(연체 장기화)상환능력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사전 정보제공 의무와 판매규제 개선 □(개인신용평가 개선)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사회적금융 활성화)미소금융·신보 등에 사회투자펀드(300억 원)조성 2018년 포용적 금융 목표 및 주요내용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여력 확대 등) (중금리대출 4.2조원 공급 확대에 (신혼부부·다자녀가구·실수요자 혜택 확대)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 경감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 (소액금융 이용에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 (비과세한도 확대, 제도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지원 강화) (부실채권 처분 제한 등 채권자 책임 강화, 채무자 권익 보호 등) 연체 장기화시 추가 지원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자율소각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전정보 공개 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 취약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확대에 (평가절차·지표 공정성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등) (미소금융/신보 공급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평가체계 마련 등) ｢ 중금리 대출<NAME> 추진 계획 ｣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 참고 <추진 방향 < (공급 확대)중금리 대출이 안착되도록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선도적 역할 지속 ㅇ 공급한도 1조원 증액(2.15→3.15조원) ㅇ 동시에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정책 장려 (제도 개선)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공유·분석 관련 규제개선 노력 (유관기관간 협력)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보험 및 유관기관도 소비자 정보제공,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 '22년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2배 확대 :('17)3.5조원(사잇돌 + 민간자체)민간('22)7조원 1. 사잇돌 대출 및 은행권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사잇돌)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증가 등을 고려로 공급한도를 1조원 확대(2.15 → 3.15조원,'18.) ㅇ 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별 실적·연체율 등을 검토하여 대출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강화는 신용평가기준 등(개인별 대출한도 산정에 영향) [소득]800∼2,000만 소득 이상,[근로기간]5∼6개월 이상 등 (평균)농협 2.7%, 상호금융 2.8%, 저축은행 6.0%('17. 말) 2,000만 이하(일부 상품의 금리 300·1000만 원) (민간)5대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22년까지 서민적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 공급규모('17→'22):[5대 금융그룹]0.9조원 2.4조원/[인터넷은행]0.9조원 → 3.1조원/[여타 금융기관]0.9조원 이상 ~ 1.5조원 이상(예상) ㅇ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 노력 예정 (신용평가)그룹내 계열사간(보험·카드 등), 인터넷은행 비금융(유통·통신)고객별 정보 등 결합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CB사)신용등급, 연체, 대출액 (금융사)대출자와 소득·직종·연령·성별, 대출액, 거래도 등 (통신)통신요금 납부 등 (IT)택시앱 등 정보 - 일부 금융그룹은 계열사가 활용하는 공동 신용평가모델 개발 중 (고객편의 제고)마케팅, 연계대출 등 연계 (조직역량 집중)중금리 상품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 경영에 반영 강화 2.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 (인센티브)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저한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산('18.) (규제)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일반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영업구역내 서민적 대출은 150%로 인정 → 중금리 위주 취급이 가이드라인 준수에 유리 (규제)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배 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예시)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적용 대출금은[(중금리)30 +(일반대출)5]=(본업)100 →(중금리 24로 반영)→ 29 로 (규제)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유지 (인센티브 예시)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까지 확대 인정 중을(비조합원)40/[(조합원 중금리)50 +(여타)50]→(중금리 75로 축소가 → 32* ㅇ 중금리 대출 공시강화, 중금리 상품 취급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홍보 유도('18. ~) [현행]중금리 대출 종류와 금리 등(업권 협회)→[개선]상품별 취급액 공시 (제도 개선)빅데이터 분석 지원및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프로세스 간소화→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중금리 대출 상품개발 촉진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요건 명확화(신정법 개정),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및 금융기관에 제공 등 *중에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의무 면제('18.)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자금 공급(예시)] 예)통신 + 보험 예)통신료 납부실적 연체율 예시로 통신사 고객 전용 상품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식별 및 금리인하 예)카드를 성실 납부자 ※'18.2월 정부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마련 등 3. 유관기관간 협력으로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소비자 정보와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상품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제공 확대 ② 거래은행 연계영업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기관간 연계영업 촉진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시 정보제공 온라인 맞춤형 대출 비교 서비스 강화 ① 금융권 대출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 fss.or.kr), 대출상품 조회('맞춤대출', loan.kinfa.or.kr), 전화 상담()등을 생활 곳곳에서 제공 ② 주요 금융그룹 등의 One - 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 구축 확산 ③ 서민금융진흥원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 확대 ④ 대출상품 비교·추천 사이트('맞춤대출')상 비교 대상 정보 확대 신용도 공유)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신용도 확대→ 신용평가 정밀화 촉진 *사잇돌 대출 등으로 축적된 신용평가 관련 정보 공유(서울보증보험 →금융기관),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상거래 성실납부실적 관련 긍정적 정보의 반영 확대 등 ㅇ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당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 ｣ 구성('18.) (기대 성과는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시 70만명(건수 기준)의 대출 금리부담이 약 3,500억 포인트 완화 예상 ㅇ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도 기대 <금융 용어 설명> :중 ‧ 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대출자와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층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업체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_1 ### 내용: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 금융혁신 4대 전략 가운데'포용적 금융'관련 정책방향 및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대책 발표 ■ 2018년중 포용적 금융이 한국 사회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11.2조원의 서민금융 지원으로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청년 소액금융·채무조정 지원 강화,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서민적 지원 - 연체가산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통한 단계별 채무자 보호 체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정비 등 사회적 책임 강화 ■ 민간 중심의 중금리 금융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리스크 완화 -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2.15조원 → 3.15조원 - 대형 금융그룹, 시중들 등을 중심으로'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 확대 -('17)3.5조원 →('22)7조원 - 중금리 금융 취급 인센티브 확대·금융소비자 안내 강화 □ <NAME> 금융위원장은'18.1.25일(목)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만나 금융혁신 4대 전략 중'포용적 금융'의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한 일시 및 장소 ;'18.1.25.(목)14::30,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참석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8개 주요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ㅇ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경쟁 촉진과 함께 포용적 금융을 지속 추진 ㅇ 금융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나,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상황 서민에 대한 소극적 자금공급, 채무자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은 공급,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 약탈적대출 및 불완전판매 ㅇ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직접 지원할 필요 □ 2018년중에는 그간 제시했던 사회적 금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그간 소극적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을 제공 ㅇ 그간 금융권의 불합리한 행태를 쇄신하여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에 책임을 강화 금융이"사람 위주와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는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 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체계 1. 저소득층에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에서'18년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 11.2조원 공급 ㅇ(정책서민자금)약 7조원 공급여력 확보(안전망 대출 등으로 ㅇ(중금리대출)('17)연 3.5조원→('18)연 4.2조원→('22)연 7조원 사잇돌대출:'18년중 공급한도 1조원 확대(2.15조원→3.15조원) □(최고금리 인하)'18.2.8일부터 24 ％ 로 인하(27.9 ％ →24%) □(카드수수료)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편의점·슈퍼·제과점 등,'18.7월) ※ 우대수수료율 인하 가맹점 확대('17.7월 시행),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단위 조정('18.11월 방안 마련,'19.1월 적용도 2.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층)소액금융(취업준비·비주택 주거자금 등)확대, 채무조정 혜택 강화 ㅇ 청년병사에 대한 저축상품 개선(월납입한도 상향 조정을 □(중·장년층)서민·농어민의 소득세 비과세한도 확대(250/200→400만 원) □(고령층)퇴직·개인연금 지급률 제고,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3. 취약채무자 보호 대책 □(연체발생)사전 상담·관리 내실화와 원금상환 유예 강화 □(연체발생)연체가산금리 조정과 부실채권 매각 제한 □(연체 장기화)상환능력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4.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사전 정보제공 의무와 판매규제 개선 □(개인신용평가 개선)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사회적금융 활성화)미소금융·신보 등에 사회투자펀드(300억 원)조성 2018년 포용적 금융 목표 및 주요내용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여력 확대 등) (중금리대출 4.2조원 공급 확대에 (신혼부부·다자녀가구·실수요자 혜택 확대)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 경감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 (소액금융 이용에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 (비과세한도 확대, 제도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지원 강화) (부실채권 처분 제한 등 채권자 책임 강화, 채무자 권익 보호 등) 연체 장기화시 추가 지원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자율소각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전정보 공개 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 취약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확대에 (평가절차·지표 공정성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등) (미소금융/신보 공급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평가체계 마련 등) ｢ 중금리 대출<NAME> 추진 계획 ｣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 참고 <추진 방향 < (공급 확대)중금리 대출이 안착되도록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선도적 역할 지속 ㅇ 공급한도 1조원 증액(2.15→3.15조원) ㅇ 동시에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정책 장려 (제도 개선)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공유·분석 관련 규제개선 노력 (유관기관간 협력)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보험 및 유관기관도 소비자 정보제공,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 '22년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2배 확대 :('17)3.5조원(사잇돌 + 민간자체)민간('22)7조원 1. 사잇돌 대출 및 은행권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사잇돌)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증가 등을 고려로 공급한도를 1조원 확대(2.15 → 3.15조원,'18.) ㅇ 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별 실적·연체율 등을 검토하여 대출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강화는 신용평가기준 등(개인별 대출한도 산정에 영향) [소득]800∼2,000만 소득 이상,[근로기간]5∼6개월 이상 등 (평균)농협 2.7%, 상호금융 2.8%, 저축은행 6.0%('17. 말) 2,000만 이하(일부 상품의 금리 300·1000만 원) (민간)5대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22년까지 서민적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 공급규모('17→'22):[5대 금융그룹]0.9조원 2.4조원/[인터넷은행]0.9조원 → 3.1조원/[여타 금융기관]0.9조원 이상 ~ 1.5조원 이상(예상) ㅇ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 노력 예정 (신용평가)그룹내 계열사간(보험·카드 등), 인터넷은행 비금융(유통·통신)고객별 정보 등 결합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CB사)신용등급, 연체, 대출액 (금융사)대출자와 소득·직종·연령·성별, 대출액, 거래도 등 (통신)통신요금 납부 등 (IT)택시앱 등 정보 - 일부 금융그룹은 계열사가 활용하는 공동 신용평가모델 개발 중 (고객편의 제고)마케팅, 연계대출 등 연계 (조직역량 집중)중금리 상품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 경영에 반영 강화 2.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 지원 (인센티브)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저한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산('18.) (규제)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일반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영업구역내 서민적 대출은 150%로 인정 → 중금리 위주 취급이 가이드라인 준수에 유리 (규제)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배 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예시)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적용 대출금은[(중금리)30 +(일반대출)5]=(본업)100 →(중금리 24로 반영)→ 29 로 (규제)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유지 (인센티브 예시)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까지 확대 인정 중을(비조합원)40/[(조합원 중금리)50 +(여타)50]→(중금리 75로 축소가 → 32* ㅇ 중금리 대출 공시강화, 중금리 상품 취급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홍보 유도('18. ~) [현행]중금리 대출 종류와 금리 등(업권 협회)→[개선]상품별 취급액 공시 (제도 개선)빅데이터 분석 지원및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프로세스 간소화→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중금리 대출 상품개발 촉진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요건 명확화(신정법 개정),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및 금융기관에 제공 등 *중에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 등의 정보공유시 금융기관 내부 사전승인의무 면제('18.)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자금 공급(예시)] 예)통신 + 보험 예)통신료 납부실적 연체율 예시로 통신사 고객 전용 상품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식별 및 금리인하 예)카드를 성실 납부자 ※'18.2월 정부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마련 등 3. 유관기관간 협력으로 소비자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소비자 정보와 서민금융진흥원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상품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제공 확대 ② 거래은행 연계영업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기관간 연계영업 촉진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시 정보제공 온라인 맞춤형 대출 비교 서비스 강화 ① 금융권 대출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 fss.or.kr), 대출상품 조회('맞춤대출', loan.kinfa.or.kr), 전화 상담()등을 생활 곳곳에서 제공 ② 주요 금융그룹 등의 One - 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 구축 확산 ③ 서민금융진흥원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 확대 ④ 대출상품 비교·추천 사이트('맞춤대출')상 비교 대상 정보 확대 신용도 공유)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신용도 확대→ 신용평가 정밀화 촉진 *사잇돌 대출 등으로 축적된 신용평가 관련 정보 공유(서울보증보험 →금융기관), 신용등급 산정시 공공요금·상거래 성실납부실적 관련 긍정적 정보의 반영 확대 등 ㅇ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당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 ｣ 구성('18.) (기대 성과는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시 70만명(건수 기준)의 대출 금리부담이 약 3,500억 포인트 완화 예상 ㅇ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도 기대 <금융 용어 설명> :중 ‧ 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대출자와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층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업체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8ae5d538-7b05-4a0f-a67d-2db45c17d0c0	source15/231026/156415882_0.txt	대기업-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882&pageIndex=3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기업 - 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 - ｢ 대 - 스타 도우미 체제 운영방안 ｣ 발표 - □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결하는 신 개념의 대기업 - 창업기업 상생협력 정책 □ 기존의 협력적 개념을 대 - 스타 전문가 체제로 확장, 대기업 - 창업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 완비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야 과제 중심으로, 스타트업 문제발굴·선별체계 구축 및 끝장토론 등을 통해 주기적 피드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금)｢ 제18차 동반성장이 중앙대책본부 회의 ｣ 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 - 스타 해결 플랫폼'이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과제를 제안해해결하며 적합한 협업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적 대기업 - 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으로,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명명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각종 동반성장 정책 및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과 상생을 유도해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으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파트너를 찾기가 쉽다 보니 기존 거래사 혹은 사내벤처 등 대기업의 내부 자원으로 협업대상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대 - 스타 구세주 플랫폼'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해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처를 수 있는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가 결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제1탄'스타트업 드림9'과 제2탄'인공지능(AI)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에서 17개사와 스타트업 320개사가 참여하면서 민간의 높은 관심도와 참여를 보인 바 있다. 중기부는 올해의 결과를 바탕으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보다 체계화해'21년부터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①'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대기업 - 스타트업간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내부 자원만을 중심으로 협업하던'사내벤처'개념을 전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확장해 대기업 - 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을 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사내벤처 육성'과'대 - 스타 해결 플랫폼'을 쌍두마차로 대기업 - 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② 현재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점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대기업과 민간이 사업수요가 많고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문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문제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그간 공공영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산업 전반에서 수준 높은 데이터를 대기업이 제공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K 뉴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시 발굴 하고 선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선배벤처 등을 활용으로 주기적으로 문제발굴 공고를 실시해 접수받을 수 있는 전담 채널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의 대기업 -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기반한 상시 문제 발굴도 병행한다. 대기업이 제안하는 것뿐만 아닌게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쌍방향으로 협력을 계획이다. ④ 접수된 문제는 장기간(Long - term)해커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문제들이 단기간내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스타트업에게 2달 이상의 충분한 문제해결 기간을 부여하는 장기간(Long - term)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발굴된 현황을 고려해 격으로 또는 반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⑤ 우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과 연계가 후속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장비 등 각종 인프라 활용 및 추가데이터를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판로확보 지원과 컨설팅 등을 연계한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개발에 착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 & D), 사업화 자금 및 기술보증 등을 최대 25억 원 이내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 스타트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협력을 수 있도록 기술 자료 임치·보호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업-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_1 ### 내용: 대기업 - 창업기업간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열린다 - ｢ 대 - 스타 도우미 체제 운영방안 ｣ 발표 - □ 대기업과 창업기업이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결하는 신 개념의 대기업 - 창업기업 상생협력 정책 □ 기존의 협력적 개념을 대 - 스타 전문가 체제로 확장, 대기업 - 창업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 완비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야 과제 중심으로, 스타트업 문제발굴·선별체계 구축 및 끝장토론 등을 통해 주기적 피드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금)｢ 제18차 동반성장이 중앙대책본부 회의 ｣ 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 - 스타 해결 플랫폼'이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과제를 제안해해결하며 적합한 협업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적 대기업 - 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으로,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명명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각종 동반성장 정책 및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과 상생을 유도해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으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파트너를 찾기가 쉽다 보니 기존 거래사 혹은 사내벤처 등 대기업의 내부 자원으로 협업대상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대 - 스타 구세주 플랫폼'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해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처를 수 있는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가 결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제1탄'스타트업 드림9'과 제2탄'인공지능(AI)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에서 17개사와 스타트업 320개사가 참여하면서 민간의 높은 관심도와 참여를 보인 바 있다. 중기부는 올해의 결과를 바탕으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보다 체계화해'21년부터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①'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대기업 - 스타트업간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내부 자원만을 중심으로 협업하던'사내벤처'개념을 전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확장해 대기업 - 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을 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사내벤처 육성'과'대 - 스타 해결 플랫폼'을 쌍두마차로 대기업 - 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② 현재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점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대기업과 민간이 사업수요가 많고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문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문제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그간 공공영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산업 전반에서 수준 높은 데이터를 대기업이 제공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K 뉴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시 발굴 하고 선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선배벤처 등을 활용으로 주기적으로 문제발굴 공고를 실시해 접수받을 수 있는 전담 채널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존의 대기업 -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기반한 상시 문제 발굴도 병행한다. 대기업이 제안하는 것뿐만 아닌게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쌍방향으로 협력을 계획이다. ④ 접수된 문제는 장기간(Long - term)해커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문제들이 단기간내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스타트업에게 2달 이상의 충분한 문제해결 기간을 부여하는 장기간(Long - term)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발굴된 현황을 고려해 격으로 또는 반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⑤ 우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과 연계가 후속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장비 등 각종 인프라 활용 및 추가데이터를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판로확보 지원과 컨설팅 등을 연계한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개발에 착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 & D), 사업화 자금 및 기술보증 등을 최대 25억 원 이내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 스타트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협력을 수 있도록 기술 자료 임치·보호와 법률상담 등도 지원된다.
ae770b0c-2f32-4fee-9aad-074e1d6d0fcd	source15/231026/156031102_0.txt	‘미국대학 정규입학’ 유학업체 부당 · 광고 게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102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국대학 본교 입학에 필요한 영어능력요건을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진학생 규모 등을 광고한 행위 시정조치 결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및 인터넷 매체는 12월 31일(수요일)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가 2013.10월경부터 현재까지'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School Abroad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국내대학 재학을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음. □'국내유일'부분(2014년 2월경까지 광고)→ 파견기관인'국내대학'명칭에 대해서는'국내교육기관'(2014.)→'코리아타임스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센터'로 변경(2014.7월 이후부터) 가.'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광고 □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이하'글로벌전형')은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 Abroad 국제전형(이하'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 후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음. ㅇ 그러나 이 사건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과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거짓 ‧ 기만 광고임. 미국 본교의 토플 고급반 수료(CSU San Marcos), 토플대체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PEAP 과정 5 이상 수료(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SUNY Fredonia)등 나.'국내대학 입학에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광고 관련 □ 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에 선발된 후에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과정으로 광고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 행정조치, 국내대학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음 등에 비추어 거짓 ‧ 과장 광고임. ㅇ 교육부는, 이 사건 광고가 있기 1년 앞선 2012년 11월경 1 + 3 유학프로그램(2 + 1,2 + 2 등 명칭 포함)을 폐쇄조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대학에서 1학년을 수학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제교류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영어 + 교양)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 복귀한다는 프로그램임 ㅇ 이 사건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명시한 국내대학들은 광고 직후 이 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ㅇ 글로벌전형은 2014년 5월 초 광고부터는 파견기관을'국내교육기관','코리아타임스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센터'순으로 변경하였음. □ 글로벌전형은 파견기관 등에 대해 미국대학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벌전형과 협약을 체결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대학의 이름을 대외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함.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n San Bernardino 다.'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광고 내용 □ 글로벌전형은 이 사건 국제전형을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한 사례처럼 광고하였음. □ 그러나 진학자 현황에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한 TESOL과정 이수자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전형의 설립시점(2011.12월경)‧ 광고시점(2013.10월경)등에 비추어 거짓 ‧ 과장 광고임. □ 적용법조 - 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 ‧ 과장광고)및 제2호(기만광고) ○ 조치내용:시정명령, 공표명령 □ 이 번 제재를 통해 허위 광고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외국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유학업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대학 정규입학’ 유학업체 부당 · 광고 게재_1 ### 내용: - 미국대학 본교 입학에 필요한 영어능력요건을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진학생 규모 등을 광고한 행위 시정조치 결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및 인터넷 매체는 12월 31일(수요일)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가 2013.10월경부터 현재까지'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School Abroad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국내대학 재학을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음. □'국내유일'부분(2014년 2월경까지 광고)→ 파견기관인'국내대학'명칭에 대해서는'국내교육기관'(2014.)→'코리아타임스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센터'로 변경(2014.7월 이후부터) 가.'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광고 □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이하'글로벌전형')은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 Abroad 국제전형(이하'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 후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음. ㅇ 그러나 이 사건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과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거짓 ‧ 기만 광고임. 미국 본교의 토플 고급반 수료(CSU San Marcos), 토플대체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PEAP 과정 5 이상 수료(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SUNY Fredonia)등 나.'국내대학 입학에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광고 관련 □ 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에 선발된 후에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과정으로 광고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 행정조치, 국내대학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음 등에 비추어 거짓 ‧ 과장 광고임. ㅇ 교육부는, 이 사건 광고가 있기 1년 앞선 2012년 11월경 1 + 3 유학프로그램(2 + 1,2 + 2 등 명칭 포함)을 폐쇄조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대학에서 1학년을 수학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제교류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영어 + 교양)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 복귀한다는 프로그램임 ㅇ 이 사건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명시한 국내대학들은 광고 직후 이 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ㅇ 글로벌전형은 2014년 5월 초 광고부터는 파견기관을'국내교육기관','코리아타임스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센터'순으로 변경하였음. □ 글로벌전형은 파견기관 등에 대해 미국대학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벌전형과 협약을 체결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대학의 이름을 대외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함.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n San Bernardino 다.'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광고 내용 □ 글로벌전형은 이 사건 국제전형을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한 사례처럼 광고하였음. □ 그러나 진학자 현황에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한 TESOL과정 이수자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전형의 설립시점(2011.12월경)‧ 광고시점(2013.10월경)등에 비추어 거짓 ‧ 과장 광고임. □ 적용법조 - 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 ‧ 과장광고)및 제2호(기만광고) ○ 조치내용:시정명령, 공표명령 □ 이 번 제재를 통해 허위 광고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외국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유학업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e05f63e4-0162-41af-bc1f-8173012cd28f	source15/231026/156363691_0.txt	한미(11.29)·한일(11.28)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691	CC BY	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11.29)·한일(11.28)북핵 대응 유선협의 □ <NAME>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28.(목)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NAME>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11.29.)와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11.28.)과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관련 상황 관련 평가를<NAME>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11.29)·한일(11.28)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_1 ### 내용: 한미(11.29)·한일(11.28)북핵 대응 유선협의 □ <NAME>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28.(목)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NAME>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11.29.)와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11.28.)과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관련 상황 관련 평가를<NAME>였음.
b123a680-3275-40a3-ad97-3f6a036495e0	source15/231026/156492790_0.txt	국립중앙의료원 <NAME> 신임 원장 임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790&pageIndex=2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중앙의료원 <NAME> 신임 원장 임용 - 공공의료 ․ 사회의학 전문의 임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1월 23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임기 3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장 선임 □ <NAME> 신임 원장은 1999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과 성심병원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였고, ~ 2020년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으로서 국가 공공의료 업무에 매진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진료와 수도권 병상 확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중심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NAME> 병원장은 사회의학 ․ 직업환경의학 교육 및 공공의료 활동 지원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분만과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여러 과제를 성공에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임명에 <NAME> 신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약력 ● 1965.12.10일생(56세, 대전) ○ 대전 대신고등학교(198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1990)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석사(1997) 한림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1999) ○ 충청북도 공중보건의(1990 ~ 1993) ○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1993.5. ~ 1994.2.)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전임의(1994.3. ~ 1999.2.)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1999.3. ~ 2020.2.)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1999.3. ~ 2020.2.) □ 대통령 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전문위원(2004.3. ~ 2005.9.) □ 미국 Harvard 보건대학원 <NAME> (2005.8. ~ 2006.7.)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2007.2. ~ 2014.1.)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2019.10. ~ 현재)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19.12. ~ 현재) ○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2020.7. ~ 2021.2.)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2021.2. ~ 2022.1.22) ○ 국민포장(제16983호, 202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NAME> 신임 원장 임명_1 ###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NAME> 신임 원장 임용 - 공공의료 ․ 사회의학 전문의 임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1월 23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임기 3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장 선임 □ <NAME> 신임 원장은 1999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과 성심병원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였고, ~ 2020년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으로서 국가 공공의료 업무에 매진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진료와 수도권 병상 확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중심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NAME> 병원장은 사회의학 ․ 직업환경의학 교육 및 공공의료 활동 지원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분만과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여러 과제를 성공에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임명에 <NAME> 신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약력 ● 1965.12.10일생(56세, 대전) ○ 대전 대신고등학교(198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1990)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석사(1997) 한림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1999) ○ 충청북도 공중보건의(1990 ~ 1993) ○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1993.5. ~ 1994.2.)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전임의(1994.3. ~ 1999.2.)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1999.3. ~ 2020.2.)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1999.3. ~ 2020.2.) □ 대통령 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전문위원(2004.3. ~ 2005.9.) □ 미국 Harvard 보건대학원 <NAME> (2005.8. ~ 2006.7.)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2007.2. ~ 2014.1.)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2019.10. ~ 현재)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19.12. ~ 현재) ○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2020.7. ~ 2021.2.)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2021.2. ~ 2022.1.22) ○ 국민포장(제16983호, 2021)
f07434c7-cd58-4595-8a2d-a0411300bc58	source15/231026/156397355_0.txt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355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한국은 물기업 10개사 지정 ◇ 5년간 원천을 확보부터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사업으로 연간 10%매출 상승과 5%일자리 창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육성하는'혁신형 물적 지원사업'에 10개사를 지정하고, 6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기 이노마다 물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기 혁신형 물에 10개사에는 △㈜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퍼팩트, △㈜티앤이코리아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씨엠앤텍이 지정됐다. ※ 가나는 순서는 접수순 임 ○ 올해 4월 초 진행했던 이번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에는 유망 중소 물기업 43개사가 신청했고, ○ 환경부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 물산업기술심사단 및 외부 평가가 4단계에 걸친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사를 선정했다. (평가절차)자격 요건 평가 → 1차 평가(서면 평가)→ 2차 평가(발표평가)→ 지정 심의 ※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혁신적 물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직전 2년간 평균 매출액(2018 ~ 2019)이 212억 원, 평균 수출액은 52억 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14억 원으로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4%, 연구개발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물산업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 개발을 비롯하여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등 우리나라 강점인 스마트 물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들 혁신형 물기업에게 올해부터 5년간(2020 ~ 2024년)혁신기술 개발·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매년 평가를 거쳐 진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세부적으로는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 & D)전략 수립과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판매업(벤더)연계화 △해외 기업 공동기술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기업당 5년간 4억 이내를 지원한다. ○ 환경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기업별 연간 10%수출액 상승과 5%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이날 인증을 수여식에 참석한 <NAME> 환경부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및 혁신기술 개발 능력 향상에 있다"라며,"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형 물기업이 녹색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시로 1천억 원 이상 1조 달러 미만의 신생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매우 높은 신생 기업은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_1 ### 내용: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한국은 물기업 10개사 지정 ◇ 5년간 원천을 확보부터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사업으로 연간 10%매출 상승과 5%일자리 창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육성하는'혁신형 물적 지원사업'에 10개사를 지정하고, 6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기 이노마다 물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기 혁신형 물에 10개사에는 △㈜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퍼팩트, △㈜티앤이코리아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씨엠앤텍이 지정됐다. ※ 가나는 순서는 접수순 임 ○ 올해 4월 초 진행했던 이번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에는 유망 중소 물기업 43개사가 신청했고, ○ 환경부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 물산업기술심사단 및 외부 평가가 4단계에 걸친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사를 선정했다. (평가절차)자격 요건 평가 → 1차 평가(서면 평가)→ 2차 평가(발표평가)→ 지정 심의 ※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혁신적 물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직전 2년간 평균 매출액(2018 ~ 2019)이 212억 원, 평균 수출액은 52억 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14억 원으로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24%, 연구개발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물산업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 개발을 비롯하여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등 우리나라 강점인 스마트 물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들 혁신형 물기업에게 올해부터 5년간(2020 ~ 2024년)혁신기술 개발·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매년 평가를 거쳐 진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세부적으로는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 & D)전략 수립과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판매업(벤더)연계화 △해외 기업 공동기술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기업당 5년간 4억 이내를 지원한다. ○ 환경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기업별 연간 10%수출액 상승과 5%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이날 인증을 수여식에 참석한 <NAME> 환경부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및 혁신기술 개발 능력 향상에 있다"라며,"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형 물기업이 녹색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시로 1천억 원 이상 1조 달러 미만의 신생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매우 높은 신생 기업은 전설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짐
11d008f1-0af2-4c3f-b4d6-5b4d401646ba	source15/231026/156445473_0.txt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73&pageIndex=32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기후와 노동, 디지털, 보건 등 신은 의제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4월 8일(목)최근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통상 의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 - Off 회의(주재/신통상질서전략실장)를 개최했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응한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 ~ 6회 개최 예정이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현재 미국, 중국, EU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통상적 라운드 테이블 Kick - 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21.4.8.(목)14:00∼16:00/무역협회 소회의실(51층) ∙ 주제:최근 주요국(, 유럽연합과의 신통상이슈 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 *통상 아젠다(3.1), 중국 양회 결과(3.4∼11), 유럽 신무역정책(2.18)등 최근 동향 분석 및 통상 아젠다 대응방안(다자통상 및 법규범 측면 중심)모색 추진 □ 참석: <NAME> 김재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NAME> (고려대), <NAME> (외대), <NAME> (무협), <NAME> (코트라), <NAME> (대한상의), <NAME> (KIET), <NAME> (KIEP), 김양희(외교안보연구소), <NAME> 김(아산정책연구원), <NAME> (태평양), <NAME> (율촌)교수 □ 전문가들의 발제 주요 내용으로 ㅇ <NAME>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3.1일 출범으로 <NAME>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조치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적 조치(탄소세 등)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무역과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NAME>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미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신정적 동향과 함께, 기술 ․ 식량 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최근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EU 동향 등 통상 이슈에 대한 EU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분석과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ㅇ"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_1 ### 내용: 산업부,「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기후와 노동, 디지털, 보건 등 신은 의제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4월 8일(목)최근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통상 의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 - Off 회의(주재/신통상질서전략실장)를 개최했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응한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 ~ 6회 개최 예정이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현재 미국, 중국, EU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통상적 라운드 테이블 Kick - 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21.4.8.(목)14:00∼16:00/무역협회 소회의실(51층) ∙ 주제:최근 주요국(, 유럽연합과의 신통상이슈 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 *통상 아젠다(3.1), 중국 양회 결과(3.4∼11), 유럽 신무역정책(2.18)등 최근 동향 분석 및 통상 아젠다 대응방안(다자통상 및 법규범 측면 중심)모색 추진 □ 참석: <NAME> 김재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NAME> (고려대), <NAME> (외대), <NAME> (무협), <NAME> (코트라), <NAME> (대한상의), <NAME> (KIET), <NAME> (KIEP), 김양희(외교안보연구소), <NAME> 김(아산정책연구원), <NAME> (태평양), <NAME> (율촌)교수 □ 전문가들의 발제 주요 내용으로 ㅇ <NAME>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3.1일 출범으로 <NAME>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조치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적 조치(탄소세 등)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무역과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NAME>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미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신정적 동향과 함께, 기술 ․ 식량 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최근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EU 동향 등 통상 이슈에 대한 EU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분석과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ㅇ"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3eec7dc-c8c1-4dbe-8123-a9977d94a2be	source15/231026/15641060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12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609&pageIndex=40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9.12.(총 3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9월 12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2,055명(해외유입 2,98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13명으로 총 18,029(81.75%)이 격리해제 되어, 총 3,6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5명(치명률 1.61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9.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12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1명), 러시아 2명(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아프가니스탄 1명, 이라크 1명(1명), 브루팔 1명(1명), 아메리카:브라질 3명(2명), 오세아니아:호주 4명(4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1일 0시부터 9월 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님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상태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9.12.0시 기준, 22,05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후 누계)> ※ 9월 11일 0시부터 9월 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감염률 현황(9.12.0시 기준, 22,055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괴리가 있음 <전국적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1일 0시부터 9월 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12일 0시)_1 ### 내용: 2020.9.12.(총 3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9월 12일 0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2,055명(해외유입 2,98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13명으로 총 18,029(81.75%)이 격리해제 되어, 총 3,6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5명(치명률 1.61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9.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12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1명), 러시아 2명(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아프가니스탄 1명, 이라크 1명(1명), 브루팔 1명(1명), 아메리카:브라질 3명(2명), 오세아니아:호주 4명(4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1일 0시부터 9월 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님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상태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9.12.0시 기준, 22,05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후 누계)> ※ 9월 11일 0시부터 9월 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감염률 현황(9.12.0시 기준, 22,055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괴리가 있음 <전국적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1일 0시부터 9월 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c5c5d2c-9460-4ed9-ae20-d3e5e261a260	source15/231026/156365933_0.txt	충주에 기상·기후 체험형 과학관 문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3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충주에 기상·기후 주제는 과학관 문 연다 - 12월 13일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준공식, 16(월)부터 일반인 이용 가능 -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13일(금)15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자연마당에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상청장 △청주기상지청장 △충청북도 부지사 △충주시장 △국회의원·유관기관 ․ 지역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이상기후 및 위험기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충주시(시장 <NAME> )와 협력하여 충주시 연수자연마당내에 부지 2,872.09㎡의 지상 2층 건축물로 건립하였다. ○ 주요 전시시설로는 △상설전시관(1관, 2관)△유아전용 체험관 △기상청 특별체험관 지상관측장비와 해양기상관측장비를 관찰을 수 있는 △야외전시가 있다. - 상설전시관은 기상현상 중심의 체험물로 구성된 5개의 체험존(△기온 △바람 △태풍 ▲기 △비와 눈)으로 매일 변화하는 날씨를 따라가며 쉽고 재미있게 기상과학의 원리를 학습을 수 있다. □ 또한, 유아전용 체험관과 날씨 관련 책 1,000여 권을 비치한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를 위한 기상과학 문화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올해 12월 16일(월)부터 정식 개관 전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영상관을 추가 설치한 후 2020년 5월 초 정식 개장을 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평일 사전예약을 통한 단체 관람이 무료로 운영되며, 정식 개관 이후에는 평일만 단체관람이 가능하고, 유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PHONE> )를 통해 문의한 수 있다. ※ 이번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이어 3번째로 준공된 국립기상과학관이다. □ <NAME> 기상청장은"앞으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가족이 함께하는 기상현상 중심의 과학적 과학관이자, 중부권 대표 문화복합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과학화 확산과 충북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참고:국립충주기상과학관 일반현황 및 사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일반현황/사진 □ 위치: <ADDRESS> (연수동) ○ 규모:연면적 2,872.09㎡(지상2층), 대지면적 15,000㎡ □ 총사업비/사업기간:96억 원/2016∼2019년(4개년) 상설전시관2(고 ‧ 저기압, 폭염 등), 체험관, 특수영상관, 기획전시실, 북카페, 사무실, 홍보로 상설전시관1(비의 원리와 구름만들기, 눈꽃만들기 등), 안내데스크, 유아전용체험관, 다목적체험실 관측마당, 부이마당, 야외행사마당 장비 32대:차 2대, 버스 3대, 전기차 1대 포함)※ 특수영상관(위험기상·기후변화 4D 체험):2020년 상반기 구축 추진 ●'16.11.:국립충주기상과학관 신축공사 계획 공모 ○ ` 17.08.:실시설계 완료 ○ ` 18.09.:신축공사 착수 ※ 동절기 및 문화재 훼손으로 공사 중지(중지기간:'18.2. ~'18.8.) ※ ` 18.11.:전시체험물 설계 완료 ○'19.02. -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 착수 □'19.10.:건축물 완공 ○ ` 19.11.:전시물 제작 준공 □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전경 및 □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전시체험물 상설전시2 - 비와 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주에 기상·기후 체험형 과학관 문 연다_1 ### 내용: 충주에 기상·기후 주제는 과학관 문 연다 - 12월 13일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준공식, 16(월)부터 일반인 이용 가능 -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13일(금)15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자연마당에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상청장 △청주기상지청장 △충청북도 부지사 △충주시장 △국회의원·유관기관 ․ 지역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이상기후 및 위험기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충주시(시장 <NAME> )와 협력하여 충주시 연수자연마당내에 부지 2,872.09㎡의 지상 2층 건축물로 건립하였다. ○ 주요 전시시설로는 △상설전시관(1관, 2관)△유아전용 체험관 △기상청 특별체험관 지상관측장비와 해양기상관측장비를 관찰을 수 있는 △야외전시가 있다. - 상설전시관은 기상현상 중심의 체험물로 구성된 5개의 체험존(△기온 △바람 △태풍 ▲기 △비와 눈)으로 매일 변화하는 날씨를 따라가며 쉽고 재미있게 기상과학의 원리를 학습을 수 있다. □ 또한, 유아전용 체험관과 날씨 관련 책 1,000여 권을 비치한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를 위한 기상과학 문화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올해 12월 16일(월)부터 정식 개관 전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영상관을 추가 설치한 후 2020년 5월 초 정식 개장을 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평일 사전예약을 통한 단체 관람이 무료로 운영되며, 정식 개관 이후에는 평일만 단체관람이 가능하고, 유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PHONE> )를 통해 문의한 수 있다. ※ 이번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이어 3번째로 준공된 국립기상과학관이다. □ <NAME> 기상청장은"앞으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가족이 함께하는 기상현상 중심의 과학적 과학관이자, 중부권 대표 문화복합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과학화 확산과 충북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참고:국립충주기상과학관 일반현황 및 사진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일반현황/사진 □ 위치: <ADDRESS> (연수동) ○ 규모:연면적 2,872.09㎡(지상2층), 대지면적 15,000㎡ □ 총사업비/사업기간:96억 원/2016∼2019년(4개년) 상설전시관2(고 ‧ 저기압, 폭염 등), 체험관, 특수영상관, 기획전시실, 북카페, 사무실, 홍보로 상설전시관1(비의 원리와 구름만들기, 눈꽃만들기 등), 안내데스크, 유아전용체험관, 다목적체험실 관측마당, 부이마당, 야외행사마당 장비 32대:차 2대, 버스 3대, 전기차 1대 포함)※ 특수영상관(위험기상·기후변화 4D 체험):2020년 상반기 구축 추진 ●'16.11.:국립충주기상과학관 신축공사 계획 공모 ○ ` 17.08.:실시설계 완료 ○ ` 18.09.:신축공사 착수 ※ 동절기 및 문화재 훼손으로 공사 중지(중지기간:'18.2. ~'18.8.) ※ ` 18.11.:전시체험물 설계 완료 ○'19.02. -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 착수 □'19.10.:건축물 완공 ○ ` 19.11.:전시물 제작 준공 □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전경 및 □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전시체험물 상설전시2 - 비와 눈
1b74f641-e12a-45e8-9223-cfbabe9b5fb1	source15/231026/156481695_0.txt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695&pageIndex=24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원자력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개최(11.19) -"미래 방사선 산업육성 방향"논의의 장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NAME> *, 이하 <NAME> )는 11월 19일(금),「2021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방사선진흥협회(Korea Society for Radiation Application) ㅇ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산업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정보를<NAME>고, 원자력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금년에는 위드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래 방사선 시장 창출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와 방사선 기술사업화 우수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기조 발표로 한양대 <NAME> 교수의「방사선 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로는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 발굴 전임상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시장 적응형 혈액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의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 아울러는 방사선 기술·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연 전문가 5인과, 엘림글로벌㈜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 5인 및 에이치디티(주),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석·박사생 등 12인)등이 협회장 포상을 수여한다. □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각 주관기관으로 구성된「방사선 기술 ‧ 산업 연합회(이하'연합회')」의 회원기관 현황도 및 운영계획을 발표를 통하여 방사선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 나갈 예정이다. ※ 구성:기존의 한국방사선산업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이외에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신규 조직 ㅇ 한편, 한국방사선진흥협회 <NAME> 회장은"산·학·연이 축적해 온 핵심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방사선은 암 진단·치료에서부터 신소재 개발, 반도체·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핵심기술"이라면서,"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산업육성 지원을 통하여, 미래 방사선 산업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1 방사능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행사 계획 2. 방사선이용진흥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3.「2021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포스터 이 행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방사능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행사 계획 ㅇ(목적)방사선이용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교환을 통해 방사선 이용기술 동향 파악 등 관련 기술계 진흥 도모 ※'02년을 시작으로 매회 개최, 올해 20회째 ㅇ(일시/장소)'21.11.19(금)/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동대문 B1 라온 ※ 온·오프라인 모두 실시하며, 150명 내외 현장 참석 ㅇ(참석)학회 회원사, 방사선 연구자, 유관단체 등 약 150여명 ㅇ(주관)(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동)방사선기술·산업연합회 - <NAME>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ㅇ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NAME> ㈜코라솔 대표 - 중국 및 일본 동위원소협회 및 방사성동위원소 유공자 표창 - 과기정통부 차관 표창 및 진흥협회장 포상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융합현실의 구축 / <NAME>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관람/Coffee Break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제언 - <NAME> 서울대와 교수 -(주제)국내 방사선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산업연합회 회원가입 활성화 실적 및 향후 과제 발표 - <NAME>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단장 <주제> 미래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 <좌장> <NAME> 한양대학교 총장 <NAME>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 <NAME> KARA 상근부회장 권영진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11.19(금)예정에 국내 유일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업체로 국내외 신약개발에 필요한 화합물 공급을 통해 신약개발 편의성 제공 및 국제 위상 강화에 기여 방사능 오염토양 제염시스템 운영 및 C - 14 온라인 감시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 저감과 환경오염 확산 방지에 이바지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사이클로트론 종합연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으로 가속기 성능개선 및 자체기술 개발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의 국산화 및 방사선 산업화 활성화에 기여 핵의학 영상/치료기술 개발연구 등 핵의학 신기술 임상실용화, 건강보험 급여화에 노력하는 등 방사선 의학 진흥과 안전에 이바지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체계 구축 운용을 통한 정부 R & D예산의 적정 집행 등 예산 건전성 강화에 기여 세계 최고 수준 피폭선량 저감계획 수립 및 체계적 이행을 통한 원전 안전과 품질관리 향상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증진에 기여 ((주)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ICT기반 서베이미터/표면오염감시기를 국산화하고, 의료방사선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2021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교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_1 ### 내용: 「2021 원자력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개최(11.19) -"미래 방사선 산업육성 방향"논의의 장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NAME> *, 이하 <NAME> )는 11월 19일(금),「2021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방사선진흥협회(Korea Society for Radiation Application) ㅇ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산업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정보를<NAME>고, 원자력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금년에는 위드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래 방사선 시장 창출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와 방사선 기술사업화 우수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기조 발표로 한양대 <NAME> 교수의「방사선 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로는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 발굴 전임상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시장 적응형 혈액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의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 아울러는 방사선 기술·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연 전문가 5인과, 엘림글로벌㈜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 5인 및 에이치디티(주),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석·박사생 등 12인)등이 협회장 포상을 수여한다. □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각 주관기관으로 구성된「방사선 기술 ‧ 산업 연합회(이하'연합회')」의 회원기관 현황도 및 운영계획을 발표를 통하여 방사선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 나갈 예정이다. ※ 구성:기존의 한국방사선산업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이외에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신규 조직 ㅇ 한편, 한국방사선진흥협회 <NAME> 회장은"산·학·연이 축적해 온 핵심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방사선은 암 진단·치료에서부터 신소재 개발, 반도체·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핵심기술"이라면서,"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산업육성 지원을 통하여, 미래 방사선 산업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21 방사능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행사 계획 2. 방사선이용진흥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3.「2021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포스터 이 행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방사능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행사 계획 ㅇ(목적)방사선이용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교환을 통해 방사선 이용기술 동향 파악 등 관련 기술계 진흥 도모 ※'02년을 시작으로 매회 개최, 올해 20회째 ㅇ(일시/장소)'21.11.19(금)/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동대문 B1 라온 ※ 온·오프라인 모두 실시하며, 150명 내외 현장 참석 ㅇ(참석)학회 회원사, 방사선 연구자, 유관단체 등 약 150여명 ㅇ(주관)(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동)방사선기술·산업연합회 - <NAME>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ㅇ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NAME> ㈜코라솔 대표 - 중국 및 일본 동위원소협회 및 방사성동위원소 유공자 표창 - 과기정통부 차관 표창 및 진흥협회장 포상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융합현실의 구축 / <NAME>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관람/Coffee Break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제언 - <NAME> 서울대와 교수 -(주제)국내 방사선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산업연합회 회원가입 활성화 실적 및 향후 과제 발표 - <NAME>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단장 <주제> 미래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 <좌장> <NAME> 한양대학교 총장 <NAME>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 <NAME> KARA 상근부회장 권영진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11.19(금)예정에 국내 유일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업체로 국내외 신약개발에 필요한 화합물 공급을 통해 신약개발 편의성 제공 및 국제 위상 강화에 기여 방사능 오염토양 제염시스템 운영 및 C - 14 온라인 감시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 저감과 환경오염 확산 방지에 이바지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한 사이클로트론 종합연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으로 가속기 성능개선 및 자체기술 개발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의 국산화 및 방사선 산업화 활성화에 기여 핵의학 영상/치료기술 개발연구 등 핵의학 신기술 임상실용화, 건강보험 급여화에 노력하는 등 방사선 의학 진흥과 안전에 이바지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체계 구축 운용을 통한 정부 R & D예산의 적정 집행 등 예산 건전성 강화에 기여 세계 최고 수준 피폭선량 저감계획 수립 및 체계적 이행을 통한 원전 안전과 품질관리 향상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증진에 기여 ((주)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ICT기반 서베이미터/표면오염감시기를 국산화하고, 의료방사선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2021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진흥 연차대회」교두
c8a8bf31-62d0-4c67-90a4-f55a404791c0	source15/231026/156323770_0.txt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7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고용보험기금의 전담자산운용기관 입찰을 진행은 결과,'한국투자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2018년 말 9조 5천억 원)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전담자산운용체계(OCIO)를 도입하고 주간운용사를 지정으로 여유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1기 주간운용사의 계약기간 만료(2019년 6월)에 따라 이번에 절차를 진행했다.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한국투자증권'은 3월 28일 조달청(서울 서초구)에서 실시는 고용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후 최고점을 받았다. ○ 평가위원회는 1차 자격심사(정량)를 받은 4개 증권사(신한, NH, KB, 한국투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와 인터뷰 등으로 2차 기술평가(정성)를 하였다. ※ 자격심사(1차)평가항목:①재무안정성·투명성, ②운용자산, ③인적자원, ④운용성과 기술평가(2차)평가항목:①기금에 관한 이해, ②전담조직 및 시스템, ③펀드관리능력, ④자문서비스 내용, ⑤운용보수의 적정성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간운용사 선발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했다.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은 물론, 금융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 조달청 청렴 옴부즈만 ｣ 도 참여시켰다. -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조달 부문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서 설치·운용하는 제도로써 청렴옴부즈만은 부패취약 조달분야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한국투자증권'은 운용 계획 등에 대한 실사와 평가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7월부터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로 활동하게 될고 ○주간운용사는 여유자금 운용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전략, 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위탁계약 기간은 4년(2019년 6월)이고, 이후 성과평가를 하여 주간운용사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_1 ### 내용: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고용보험기금의 전담자산운용기관 입찰을 진행은 결과,'한국투자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2018년 말 9조 5천억 원)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전담자산운용체계(OCIO)를 도입하고 주간운용사를 지정으로 여유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1기 주간운용사의 계약기간 만료(2019년 6월)에 따라 이번에 절차를 진행했다.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한국투자증권'은 3월 28일 조달청(서울 서초구)에서 실시는 고용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주간운용사)을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후 최고점을 받았다. ○ 평가위원회는 1차 자격심사(정량)를 받은 4개 증권사(신한, NH, KB, 한국투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와 인터뷰 등으로 2차 기술평가(정성)를 하였다. ※ 자격심사(1차)평가항목:①재무안정성·투명성, ②운용자산, ③인적자원, ④운용성과 기술평가(2차)평가항목:①기금에 관한 이해, ②전담조직 및 시스템, ③펀드관리능력, ④자문서비스 내용, ⑤운용보수의 적정성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간운용사 선발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했다.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은 물론, 금융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 조달청 청렴 옴부즈만 ｣ 도 참여시켰다. -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조달 부문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서 설치·운용하는 제도로써 청렴옴부즈만은 부패취약 조달분야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한국투자증권'은 운용 계획 등에 대한 실사와 평가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7월부터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로 활동하게 될고 ○주간운용사는 여유자금 운용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전략, 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위탁계약 기간은 4년(2019년 6월)이고, 이후 성과평가를 하여 주간운용사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40d528da-d7b3-4a95-af61-24c36cb0f887	source15/231026/156483987_0.txt	감자, 먹는 대신 바르는 화장품으로 변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87&pageIndex=2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감자, 먹는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으로 변신 - 국산품종'자영'‧'서홍'이용 수면팩 ‧ 핸드크림 ‧ 보디로션 개발 - 화장품 주성분인 감자 함량 39%로 감자 판로확대 ‧ 소득증대 기대 -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보라색 품종'자영'과 껍질이 빨간색인 일반감자'서홍'을 이용해 산업체에서 항산화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들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특히 이들 화장품은 시장에 있는 감자는 물론 판매가 어려운 작은 감자까지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화장품 소재로 자영 감자를 이용한'수면팩(슬리핑팩)'과 서홍 종자를 이용한'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을 개발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감자는'비타 시(C)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 시(C)가 많아 예로부터 감자를 갈아 피부에 바르는 등 피부 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돼 왔다. ○ 특히 껍질과 속이 모두 붉은색으로'자영'에는 항산화 물질이'안토시아닌'이 43.7㎎/100g로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비타민 시(C)도 일반 감자 보다 32%높은 62.5㎎/100g을 함유하고 있다. ○ 또한 자영감자의 껍질 성분은 세포실험 결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인'플로스타그란딘(PGE2)'을 76%이상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멜라닌 색소인'멜라닌'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단백질'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48%가량 억제해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 ○ 빨간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 서홍감자의 껍질 추출물도 스트레스 매개 물질인'산화질소(Nitric Oxide)'를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우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영 감자를 원료로 이용한'수면팩(슬리핑팩)'은 기다렸다가 씻거나 떼어낼 필요 없이 얼굴에 가볍게 붙이고 자면 되는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호해 준다. ○ 서홍 추출물을 이용한'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은 끈적거리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건조한 손에 촉촉한 보습감을 준다. ○ 이러한 화장품에는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감자껍질추출물, 감자전분 가운데 주성분인 감자의 함량이 39%가량 된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자영 껍질 추출물 중 항염 조성물'관련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산업체 기술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홍 종자 추출물 및 항염 조성물'도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국내 육성 우량 품종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기초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없도록 감자의 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더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득 증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감자 껍질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 서홍 껍질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 □ 감자 추출물의 티로시나제(Tyrosinase)억제 활성으로 본 기미는 ○ 산화적 스트레스나 UV 노출 때 멜라닌 생성화 늘어 기미가 생성됨 ○ 멜라닌은 tyrosinase 효소의 활성적 산화로 생합성되며, 멜라닌 생합성의 주요 효소임 ○ 감자 추출물:자영에서 가장 높은 효소 억제활성을 나타냄. 특히 자영 제품에서 약 48.1%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이 나타남 감자는 5품종의 Tyrosinase 억제 효과를 □ 자영 ‧ 서홍 감자 화장품 □ 자영 ‧ 서홍 토마토 화장품 감자 함량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자, 먹는 대신 바르는 화장품으로 변신_1 ### 내용: 감자, 먹는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으로 변신 - 국산품종'자영'‧'서홍'이용 수면팩 ‧ 핸드크림 ‧ 보디로션 개발 - 화장품 주성분인 감자 함량 39%로 감자 판로확대 ‧ 소득증대 기대 -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보라색 품종'자영'과 껍질이 빨간색인 일반감자'서홍'을 이용해 산업체에서 항산화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들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특히 이들 화장품은 시장에 있는 감자는 물론 판매가 어려운 작은 감자까지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화장품 소재로 자영 감자를 이용한'수면팩(슬리핑팩)'과 서홍 종자를 이용한'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을 개발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감자는'비타 시(C)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 시(C)가 많아 예로부터 감자를 갈아 피부에 바르는 등 피부 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돼 왔다. ○ 특히 껍질과 속이 모두 붉은색으로'자영'에는 항산화 물질이'안토시아닌'이 43.7㎎/100g로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비타민 시(C)도 일반 감자 보다 32%높은 62.5㎎/100g을 함유하고 있다. ○ 또한 자영감자의 껍질 성분은 세포실험 결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인'플로스타그란딘(PGE2)'을 76%이상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멜라닌 색소인'멜라닌'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단백질'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48%가량 억제해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 ○ 빨간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 서홍감자의 껍질 추출물도 스트레스 매개 물질인'산화질소(Nitric Oxide)'를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우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영 감자를 원료로 이용한'수면팩(슬리핑팩)'은 기다렸다가 씻거나 떼어낼 필요 없이 얼굴에 가볍게 붙이고 자면 되는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호해 준다. ○ 서홍 추출물을 이용한'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은 끈적거리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건조한 손에 촉촉한 보습감을 준다. ○ 이러한 화장품에는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감자껍질추출물, 감자전분 가운데 주성분인 감자의 함량이 39%가량 된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자영 껍질 추출물 중 항염 조성물'관련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산업체 기술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홍 종자 추출물 및 항염 조성물'도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국내 육성 우량 품종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기초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없도록 감자의 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더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득 증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감자 껍질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 서홍 껍질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 □ 감자 추출물의 티로시나제(Tyrosinase)억제 활성으로 본 기미는 ○ 산화적 스트레스나 UV 노출 때 멜라닌 생성화 늘어 기미가 생성됨 ○ 멜라닌은 tyrosinase 효소의 활성적 산화로 생합성되며, 멜라닌 생합성의 주요 효소임 ○ 감자 추출물:자영에서 가장 높은 효소 억제활성을 나타냄. 특히 자영 제품에서 약 48.1%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이 나타남 감자는 5품종의 Tyrosinase 억제 효과를 □ 자영 ‧ 서홍 감자 화장품 □ 자영 ‧ 서홍 토마토 화장품 감자 함량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062ffdb4-55b0-4c90-851b-3a8014696f70	source15/231026/156391974_0.txt	국방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974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다 □ 국방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우리 국방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첫 확진자 발생 당일부터 2월 22일부터 전군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강도 생활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발생 초기단계에는 확진자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였고(. 21.), △ 본격 확산단계에는 전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였으며(2.22.), △ 완화단계부터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외출을 허용(4.24.)한 후 다시 전장병들의 면회도 허용(5.8.)하였습니다. ∙특히, 출타 통제가 길어지면서 쌓일 수 있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삼겹살 식사와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및 다양한 부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생활 중 거리두기'지침을'일상, 업무, 여가'3개 상황, 24개 시설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지침화하여, 부대별 및 출타자 교육시에 시행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시설·인력을 신속하게 투입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최일선에 섰습니다. ∙먼저, △ 중국에서 입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의료지원을 위해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이른바"LTE<NAME>격진료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임시생활시설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설명절 연휴기간 중인 1월28일부터 인천공항 내 전국 20개 병원에 40,00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대구·경북지역 확진자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군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지자체·민간업체와 협력함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 조기에 완료자소을 98개에서 30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군사관생도 60기 임관생도 75명에 대한 임관식을 6일 앞당겨 임관식과 동시에 의료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군의관 후보생 중 입의 희망자에 대해서는 입의 기간을 6.5주에서 2.5주로 단축하여 의료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공중보건의들이 ｢ 병역법시행령 ｣ 에 따라 임용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군사훈련 시기를 조정해 임용 지원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가용한 자원이 신속이 효과적으로 투입·지원될 수 있도록 ｢ 국방신속지원단 ｣ 을 신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One - Stop'지원을 강화에 있습니다. ∙방역·물자·수송·시설·복지 지원 등 5개 전담팀과 신속지원 연락관으로 구성된 ｢ 국방신속지원단 ｣ 은 각 분야별 지원소요를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수단의 운용을 통합하여 중대본과 지자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국가비축물자 반입을 앞두고 갑자기 민간항공사 운항이 중단되었을 당시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어 군 수송기로 방역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한 사례는 ｢ 국방신속지원단 ｣ 역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방부는 선제적인 군내 코로나19 감엽유입 차단 노력과 적극적인 범정부 대응 지원 이외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을 자가진단할 수도 있는 ｢ 코로나19 체크업 앱 ｣ 을 개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용 앱은 감염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체크는 유증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앱 가입자가 절반 이상이 해외접속자로서'K - 방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 을 개발하였습니다.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해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은 기존의 표준검사법인‘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검사시간을 3시간 가량 단축시킨 진단법으로, 현재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을 마친 상태이며 식약처 등록과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대량검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고안한 특허로 비롯된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기법)을 도입하여 대규모 인원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량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새로운 분석법을 도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외국인에 따른 의료지원 제한,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불안감이 큰 해외체류 교민들에게 영상통화·문자를 통한 의료상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여 우리 국민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다_1 ### 내용: 국방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다 □ 국방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우리 국방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첫 확진자 발생 당일부터 2월 22일부터 전군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정부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강도 생활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발생 초기단계에는 확진자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였고(. 21.), △ 본격 확산단계에는 전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였으며(2.22.), △ 완화단계부터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외출을 허용(4.24.)한 후 다시 전장병들의 면회도 허용(5.8.)하였습니다. ∙특히, 출타 통제가 길어지면서 쌓일 수 있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삼겹살 식사와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및 다양한 부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장병 생활방역 기본수칙인'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생활 중 거리두기'지침을'일상, 업무, 여가'3개 상황, 24개 시설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지침화하여, 부대별 및 출타자 교육시에 시행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시설·인력을 신속하게 투입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최일선에 섰습니다. ∙먼저, △ 중국에서 입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의료지원을 위해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이른바"LTE<NAME>격진료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임시생활시설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설명절 연휴기간 중인 1월28일부터 인천공항 내 전국 20개 병원에 40,00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대구·경북지역 확진자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군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지자체·민간업체와 협력함으로써,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 조기에 완료자소을 98개에서 30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군사관생도 60기 임관생도 75명에 대한 임관식을 6일 앞당겨 임관식과 동시에 의료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군의관 후보생 중 입의 희망자에 대해서는 입의 기간을 6.5주에서 2.5주로 단축하여 의료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공중보건의들이 ｢ 병역법시행령 ｣ 에 따라 임용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군사훈련 시기를 조정해 임용 지원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가용한 자원이 신속이 효과적으로 투입·지원될 수 있도록 ｢ 국방신속지원단 ｣ 을 신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One - Stop'지원을 강화에 있습니다. ∙방역·물자·수송·시설·복지 지원 등 5개 전담팀과 신속지원 연락관으로 구성된 ｢ 국방신속지원단 ｣ 은 각 분야별 지원소요를 사전에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수단의 운용을 통합하여 중대본과 지자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국가비축물자 반입을 앞두고 갑자기 민간항공사 운항이 중단되었을 당시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어 군 수송기로 방역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한 사례는 ｢ 국방신속지원단 ｣ 역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방부는 선제적인 군내 코로나19 감엽유입 차단 노력과 적극적인 범정부 대응 지원 이외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을 자가진단할 수도 있는 ｢ 코로나19 체크업 앱 ｣ 을 개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용 앱은 감염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체크는 유증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앱 가입자가 절반 이상이 해외접속자로서'K - 방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 을 개발하였습니다.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해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은 기존의 표준검사법인‘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검사시간을 3시간 가량 단축시킨 진단법으로, 현재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을 마친 상태이며 식약처 등록과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대량검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고안한 특허로 비롯된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기법)을 도입하여 대규모 인원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량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새로운 분석법을 도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외국인에 따른 의료지원 제한,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불안감이 큰 해외체류 교민들에게 영상통화·문자를 통한 의료상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여 우리 국민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
b5d71a21-c4a0-414c-b89d-bd2d7aace8d3	source15/231026/156118880_0.txt	´보건산업 미래 기술과 창업의 場´ 바이오코리아 2016 개막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880	CC BY	1,9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산업 미래 성장과 창업의" 「BIO KOREA 2016」개막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기술, 빅테이터 융합화 등 미래 기술과 비즈니스 조망 - □ 아시아 최대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중심 국제행사인「BIO KOREA 2016」이"보건산업 미래기술과 창업"이라는 슬로건으로 3월 30일(수)부터 4월 1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NAME> 등에서 참석하여 본 행사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BIO KOREA 2016」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 있어 인공지능의 의료적용(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학, 첨단재생의료, 바이오헬스 창업 등 최신이 및 첨단기술 트랜드를 조망할 예정이다. ○ 특히 세계를 선도할 차세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로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준과 미래를 조망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11회를 맞이하는「BIO KOREA 2016」은 사상 최대인 45개국 23,000여명의 국내·외 바이오분야 관계자가 참관할 거으로 예상되며, ○ 세계 바이오 시장의 미래와 창업 동향을 전망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바이오분야 창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IO KOREA 2016」은 크게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개발, 투자, 일자리 창출과 창업,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부대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컨퍼런스)첨단바이오기술과 창업 등 비즈니스 포럼으로 주제를 내실화하였고, 10개의 메인 트랙과 9개의 부대 컨퍼런스로 구성하여 220명의 국내외 연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 특히, 금년에 미래의학 및 첨단기술의 변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학, 바이오 트랙을 신규로 기획하였으며, - 인공지능의 의료적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임상적용 및 사업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랩과 요즈마그룹 등 글로벌 창조혁신 인큐베이팅 플랫폼 및 국내 병원 창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과 창조 벤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비즈니스포럼)바이오헬스 비즈니스 & 컨벤션의 핵심인 파트너링에서 25개국 300여 개 참가기업들간 사전 매칭 예약이 1,000건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로 상담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높아진 글로벌 제약 역량 기준에 맞춰, 존슨앤존슨, MSD, 아스트라제네카, 암웨이, 사노피, 화이를 등 해외 주요 제약사들이 한국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탐색을 통해 참가하여, 기술이전 및<NAME>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거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이번 행사에는 45개국의 244개사, 466개 부스 규모로 대기업, 유망 벤처기업 및 의사 창업 스타트업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첫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제품 전시·첨단 기술 시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뜨거운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덴마크, 일본과 인도, 호주 국가관 외에 중국, 벨기에, 태국이 신규 참여(총 7개 국가관)해 각 국의 바이오기술 및 기업의 역량을 선보이며, 정부'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사업을 통해 선정은 미래 바이오 헬스 유망 기업을 만나볼 수 없는'창업 홍보관'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R & D의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없는'R & D 홍보관'도 신규 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15개의 유망 중소 벤처기업에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부대행사)투자,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일자리 연결과 더불어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별도로 개최되어, 바이오코리아를 찾는 전문가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Invest Fair)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이 참여와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제약·의료 육성펀드(1호 ~ 4호)의 공동투자 설명회 및 자금 유치를 위한 유망 기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Job Fair)보건의료분야 구인기업과 청년구직자간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인 잡페어에서는 올해 운영기간 확대(2일→3일), 참가형 증가(49개→60개)에 따라 3천여명의 인원이 참석을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년 잡페어 통한 구직자:131명 ○(창업경진대회)잡페어와 연계하여 개최되는'창업 아이디어<NAME>대회'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친 24개 팀(121개팀 응모)이 최종 7개팀 선발을 통해 톡톡 튀는 유망 창업 아이디어로 본선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14년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자가 중국 제약사와 1,000만달러 투자를 체결 -(R & D Tech Fair)대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이뤄낸 한미약품('15.4조8천억 원)과 한국인 맞춤형 당뇨병치료제를 출시한 동아에스티(주)등 국가 지원 R & D 결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신규로 마련되었으며, 본 행사를 통해 연구기관 -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NAME>구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Pharm Fair, MedTech Fair)해외제약전문가(GPKOL)세미나,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제약전문가 1:1 미팅이 진행되며,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설명회, 한 - 중 1가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되고 수출계약식은 제약, 의료기기 분야별로 각각 개최를 예정이다. <첨부:BIO KOREA 2016 개최 계획 B로 KOREA 2016 개최 계획 ○(의의)바이오헬스분야 산업화 및 투자 성과 극대화를 통한 국내 유일·아시아 최대 보건산업 전문 컨벤션 -(기대효과)바이오헬스분야 기술거래, 투자, 수출, 창업, 일자리 연결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위상 향상 <NAME> :제 11회 - 주 최:한국보건업진흥원, 충청북도 ○ 후 원:보건성 교욕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외 한국제약협회 등 30여 개 유관기관 ○ 일자 및 장소 -'16.3.30(수)~ 4.1(금),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회)보건산업 최신 기술·제품의 총체적 소개를 장 -(비즈니스포럼)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한 활발한 교류 및 거래 ○(컨퍼런스)다양한 주제의 최신 기술 교류 및 트렌드 주도 (부대행사)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 수출, 일자리 연결 등 지원 프로그램 - R & D테크페어, 인베스트페어, 팜페어, 메드텍페어, 잡페어, 환영만찬(유공자 시상식)등 ○ 참가규모 ○기 최대 규모 45개국 23,000여명 관계자 참가 예상 -(Bio Japan)27개국, 12,487명(China Bio)25개국 848명 ○ 총 참가 현황 전세는 41개국, 20,907명, 606개 기업 참가 ○ 참가 바이어 간 비즈니스 미팅 총 1,129건 ○ 총 1,276억 원 수출 계약 상담 및 970억 원 투자 상담 ○ 6,681억 규모 수출계약 체결(제약, 의료기기) □ 잡페어 47개 기업참여, 2,228명 참가, 131명 취업 □ 개막행사[3.30(수)10:00 ~ 13:00, 개막식 401호/전시관 A층 C/오찬 300호] ○(내 용)개회식(국무총리 외 주요 내빈 약 400여명 참석)→ 국내외 전시관 순회 → 공식오찬(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명 초청이 □ 전시회[3.30(수)→ 4.1(금), Hall C] ○(내 용)보건산업 기업별 최신 제품, 기술과 관련 기업의 제품 홍보 부스 운영 ○(주요참가기업)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 창업기업관, 신기술기업관, 지자체 기업관(충북, 경기, 부산과 대구 등), 국가관(이탈리아, 독일과 덴마크 등)외 의료기관, 유관 기관 등 참여 □ 비즈니스포럼[3.30(수)~ 4.1(금), Hall C] ○ <도 용)파트너링/사업연구 발표회 온라인 파트너링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스케줄링, 현장 1:1 미팅 ○ 해외 기업 초청 및 국내 기술거래 희망 업체들과의 연결 지원 - 국내외 기업들의 주요 사업 및 성과 홍보 발표회 □ 컨퍼런스[3.30(수)∼ 4.1(금), 콘퍼런스 룸 3,4층] ○(내 용)- 세계 산업 전문가 및 저명인사 초청을 통하여 최신 산업 동향 및 사업화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하는 주제와 발표 ○( <NAME> )"보건산업의 첨단 기술과 창업" ① R & D Tech Fair(기술) - R & D 성과 홍보관 & 포스터[3.30(수)∼4.1(금), 3일간] - 정부 R & D 지원 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성과 홍보 ○ 성과별 발표회[3.30(수)∼31(목), 2일간] ○ 복지부 지원 R & D 연구 결과 발표 및 산학과 교류의 장 ② Invest Forair(투자) ○ 투자 세미나[3.31(목)] -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 소개 및 복지부의 글로벌 제약·의료 육성 펀드(1 ~ 4호)사업 설명회 진행 ○ 기업 설명회(IR)및 투자 매칭의[3.30(수), 4.1(금), 2일간]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설명회 및 사전 매칭을 통한 IR 상담회 진행 - 국내외 벤처캐피탈 및 투자희망기업 100개사 참가 예정 □ VC & CEO Night[3.31(목)] - 국내외 VC, 제약 ․ 바이오 전문가와 세미나 연사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향후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네크워킹 기회 부여 ③ Pharm Fair(제약, 수출) □ GPKOL 심포지엄[3.30(수)∼4.1(금), 3일간] - 해외 제약전문가(GPKOL 패널 등)초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논의 ※ GPKOL - 글로벌 Pharma Key Opinion Leader - 약 150여명 규모, 전문가와 1:1 컨설팅 및 수출계약식 진행 ※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3.30(수)∼4.1(금), 3일간] ※ 연구개발 능력·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국내외 홍보 기회 확대 및 글로벌 진출 활로 개척을 위해'13년부터 지속 추진 ④ MedTech Fair(의료기기) ○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사업상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3.31(목)] - 중국 의료기기 현지화 진출 사업을 설명 ‧ 홍보, 한 ‧ 중 양국 간 협력기반 구축 - 의료기기 현지화 진출 방안 모색 및 비즈니스 계약식 개최 ○ 3D프린팅 기술규제 세미나 및 의료기기산업 입문과정[3.30(수), 4.1(금)] ○ 3D프린팅 산업발전 및 관련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 및 의료기기산업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⑤ Job Fair(취업박람회)[3.30(수)∼4.1(금), 3일간] ● 구인기업의 전시 부스 운영 및 구직자 현장 면접 ○ 구인기업의 기업 홍보를 위한 부스형 및 참여들 대상 취업 멘토링 ○ 이력서 & 면접 컨설팅, 직업적성검사 및 다양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⑥ 창업아이디어<NAME>대회[3.30(수)] ○ 의료적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 국내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내 다양한 주제적 창업 아이디어 발굴 ○ K - healthcare Start - up 맴버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발굴 기업 대상 지속적 투자, 컨설팅 지원 K - healthcare Start - up 맴버십: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사업 및 투자 컨설팅 연계 사업 ⑦ 환영만찬 및 B에 KOREA 유공자 시상식[3.30, 수] ○ 참가기업, 연사, 참가자 등 네트워킹 만찬 ○ 유공자 등 포상계획:보건복지부 표창 5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창 9개 BT는 KOREA 2016 프로그램 주요 일정 3월 30일(수)- 콘퍼런스 첫째 날 HTLO 홍보관/신기술(NET)홍보관/연구중심병원홍보관/제약한 홍보관/국가관/바이오클러스터관/MedLab Korea관/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의료기기 산학 융합 성공 사례 및 사례 연구 세미나 바이오산업 국제표준(ISO/TC276)인증도 및 전문 인력 교육 (메드텍페어)3D 프린터 기술규제 동향 세미나 (R & D Tech Fair)R & D 홍보관, 연구성과 포스터 ○자 환영만찬 & 바이오코리아 시상식 3월 31일(목)- - 둘째날 HTLO 홍보관/신기술(NET)홍보관/연구중심병원홍보관/제약한 홍보관/국가관/바이오클러스터관/MedLab Korea관/혁신형제약기업 전시화 Technology on a chip, as a future platform and replace animal models APEC TCTC'2016 기술사업화 기본과정' 2016 TEPIK International Influenza Symposium the 20th Biopharmaceutical F에서 (팜페어)GPKOL 심포지움 (메드텍페어)의료기기 중국 내수가 진출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인베스트페어)투자세미나, 기업설명회(IR) (인베스트페어)VC/CEO 네트워킹 리셉션 (잡페어)현장채용 상담과 취업컨설팅, 세미나 등 (R & D Tech Fair)R & D 홍보관, 연구성과 발표회 4월 1일(금)- 행사 둘째 날 HTLO 홍보관/신기술(NET)홍보관/연구중심병원홍보관/창업기업 홍보관/국가관/바이오클러스터관/MedLab Korea관/혁신형제약기업 소개에서 O2O 서비스 & 창업 컨퍼런스 APEC 컨퍼런스에서'2016 기술사업화 기본과정' 제 2회 웰니스 테크의 (팜페어)GPKOL 심포지움 (메드텍페어)의료기기산업 입문과정 (잡페어)현장채용 면접, 취업컨설팅, 멘토링 등 (R & D Tech Fair)R & D 홍보관, 연구성과 포스터 - 기획 세미나:10개 주제 세미나 (Digital Healthcare) 디지털 시대로 혁신하는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스마트 헬스케어와 미래의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 - 인공지능의 의료 접목 (Precision Medicine) 빅테이터 기반 정밀의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전략 -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맞춤의학 - 개인맞춤치료의 임상 적용 - 개인 맞춤형 기술 관련 사업화 전략 O2O(Online to Offline)의료와 창조벤처 (O2O Healthcare Technology and Start - up) O2O 병원의 기회와 도전 - 디지털 병원(병원서비스 융합 사례) - 원격의료와 개인건강관리(스마트케어서비스 개발 사례) - 창조 벤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accelerator 트렌드 (Therapeutic Antibodies) -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의 현황과 미래 항체의약품과 항체공학의 현황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재생의료 산업의 미래 동향 산업발전을 위한 줄기세포와 글로벌 동향 줄기세포 산업의 현재 기술 및 동향 소개 (Intellectual Property) 생명공학분야 IP분쟁 및 대응전략을 위한 기술사업화 생명공학 분야의 IP 분쟁 및 대응 전략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및 라이센싱 전략 (Finance, Health Korea Invest Forair 2016) 바이오헬스 신투자트렌드와 투자전략 - 한국자본시장 동향 및 헬스와 벤처기업의 상장전략 제시 - 제약 산업 육성 위한 바이오 메디컬 해외진출 관련 투자전략 - 바이오헬스분야의 신투자트렌드와 투자협력방안 제시 (Technology Licensing)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방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 및 M & A 동향 -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술 라이센싱 전략 -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사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설명회 겸 비즈니스 상담회 (MedTech Fair 2016) 한 ․ 중 의료기기 신흥의 진출 기업의 공동 진출 방안 모색 중국 의료기기 中 현지화 지원 세미나 - 한, 중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2016 GPKOL 초청 국제 심포지엄 (Pharm Trair 2016) 신약개발을 위해 임상 및 해외진출을 위한 신흥국과 선진국 인허가 □ 부대 프로그램:9개 주제 세미나 의료기기 산학 협력 성공 노하우 및 중계 세미나 바이오산업 국제표준(ISO/TC 276)설명회 및 전문 인력 세미나 2016 TEPIK International Influenza Symposium 범부처<NAME>플루엔자 사업단 - on a chip, on a future platform to replace animal c에 2016 APEC BIO & MEDICAL 기술사업화 연수센터 기본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실 INO KOREA 2016 주요 발표 기술 ○ 나노소프트(음파통신체중계, 시연 예정) - 체중계 수치를 음파로 측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연결(블루투스 등)후 소리 발생으로 바로 체중관리 앱으로 전송, 손쉽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앱을 융합한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사업의 새로운 통신기술방식. ○ 36.5(스마트진단기기, 시연 예정) - 스마트폰을 사용으로 촬영 및 영상 기록 관리로 의사 뿐만 환자와 보호자 또한 언제 어디서나 질환의 변화에 대한 관리 기능과 피부, 두피, 모발 등의 진단이 가능하여 의료계 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서울대학교 병원(복강경, 시연 예정) - HD급 화질의 형광 복강경 개발. 혈관투과영상 구현을 통한 치료 및 감시 림프절 실시간 추적 관찰을 통하여 합병증 예방 ○ 삼성바이오로직스(제조시설 VR 구현, 체험 예정) -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증설중인 삼성바이오로직는 일반인 접근이 금지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을 360도 회전 카메라를 활용하여 가상체험 시연 예정 ○ 티앤알 바이오(3D 프린팅, 시연 중으로 - 3D 프린트를 이용으로 생분해성 의료제재 개발 및 인체적 결손부위에 인공지지체로 사용한 후 2 ~ 3년간의 재생을 한 후 생분해기간을 거쳐 체외로 배출되는 최첨단 의료기기 ○ 뷰노(인공지능 의료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시연 예정) - 세계 최초로 자체개발한 인공지능'딥러닝 엔진'을 적용하여 축적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에 대한 자동 학습, 분류 및 정량화. 진단 정확도 및 의료 프로세스 혁신 기대 ○ 리메드(경두개 자기자극기, 뇌 자극 관련 의료기기) - 우울증 재활 목적의 경두개 자기자극기, TMS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or)과 같은 뇌 질환 재활 의료기기를 자체 개발하는 국내 유일 기업. ○ 퍼멘택(생물반응기, 발효기 및 장비) - 바이오산업의 핵심 설비로 생물반응기, 발효기, 배양기, Downstream 공정, Plant 설비 등 유틸리티 시스템 설계 제작. ISO 9001/14001, CE 인증은 국제 인증을 통한 우수 품질 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산업 미래 기술과 창업의 場´ 바이오코리아 2016 개막 _1 ### 내용: "보건산업 미래 성장과 창업의" 「BIO KOREA 2016」개막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기술, 빅테이터 융합화 등 미래 기술과 비즈니스 조망 - □ 아시아 최대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중심 국제행사인「BIO KOREA 2016」이"보건산업 미래기술과 창업"이라는 슬로건으로 3월 30일(수)부터 4월 1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NAME> 등에서 참석하여 본 행사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BIO KOREA 2016」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 있어 인공지능의 의료적용(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학, 첨단재생의료, 바이오헬스 창업 등 최신이 및 첨단기술 트랜드를 조망할 예정이다. ○ 특히 세계를 선도할 차세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로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준과 미래를 조망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11회를 맞이하는「BIO KOREA 2016」은 사상 최대인 45개국 23,000여명의 국내·외 바이오분야 관계자가 참관할 거으로 예상되며, ○ 세계 바이오 시장의 미래와 창업 동향을 전망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바이오분야 창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IO KOREA 2016」은 크게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개발, 투자, 일자리 창출과 창업,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부대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컨퍼런스)첨단바이오기술과 창업 등 비즈니스 포럼으로 주제를 내실화하였고, 10개의 메인 트랙과 9개의 부대 컨퍼런스로 구성하여 220명의 국내외 연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 특히, 금년에 미래의학 및 첨단기술의 변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학, 바이오 트랙을 신규로 기획하였으며, - 인공지능의 의료적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임상적용 및 사업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랩과 요즈마그룹 등 글로벌 창조혁신 인큐베이팅 플랫폼 및 국내 병원 창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과 창조 벤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비즈니스포럼)바이오헬스 비즈니스 & 컨벤션의 핵심인 파트너링에서 25개국 300여 개 참가기업들간 사전 매칭 예약이 1,000건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로 상담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높아진 글로벌 제약 역량 기준에 맞춰, 존슨앤존슨, MSD, 아스트라제네카, 암웨이, 사노피, 화이를 등 해외 주요 제약사들이 한국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탐색을 통해 참가하여, 기술이전 및<NAME>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거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이번 행사에는 45개국의 244개사, 466개 부스 규모로 대기업, 유망 벤처기업 및 의사 창업 스타트업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첫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제품 전시·첨단 기술 시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뜨거운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덴마크, 일본과 인도, 호주 국가관 외에 중국, 벨기에, 태국이 신규 참여(총 7개 국가관)해 각 국의 바이오기술 및 기업의 역량을 선보이며, 정부'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사업을 통해 선정은 미래 바이오 헬스 유망 기업을 만나볼 수 없는'창업 홍보관'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R & D의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없는'R & D 홍보관'도 신규 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15개의 유망 중소 벤처기업에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지원 -(부대행사)투자,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일자리 연결과 더불어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별도로 개최되어, 바이오코리아를 찾는 전문가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Invest Fair)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이 참여와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제약·의료 육성펀드(1호 ~ 4호)의 공동투자 설명회 및 자금 유치를 위한 유망 기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Job Fair)보건의료분야 구인기업과 청년구직자간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인 잡페어에서는 올해 운영기간 확대(2일→3일), 참가형 증가(49개→60개)에 따라 3천여명의 인원이 참석을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년 잡페어 통한 구직자:131명 ○(창업경진대회)잡페어와 연계하여 개최되는'창업 아이디어<NAME>대회'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친 24개 팀(121개팀 응모)이 최종 7개팀 선발을 통해 톡톡 튀는 유망 창업 아이디어로 본선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14년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자가 중국 제약사와 1,000만달러 투자를 체결 -(R & D Tech Fair)대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이뤄낸 한미약품('15.4조8천억 원)과 한국인 맞춤형 당뇨병치료제를 출시한 동아에스티(주)등 국가 지원 R & D 결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신규로 마련되었으며, 본 행사를 통해 연구기관 -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NAME>구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Pharm Fair, MedTech Fair)해외제약전문가(GPKOL)세미나,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제약전문가 1:1 미팅이 진행되며,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설명회, 한 - 중 1가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되고 수출계약식은 제약, 의료기기 분야별로 각각 개최를 예정이다. <첨부:BIO KOREA 2016 개최 계획 B로 KOREA 2016 개최 계획 ○(의의)바이오헬스분야 산업화 및 투자 성과 극대화를 통한 국내 유일·아시아 최대 보건산업 전문 컨벤션 -(기대효과)바이오헬스분야 기술거래, 투자, 수출, 창업, 일자리 연결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위상 향상 <NAME> :제 11회 - 주 최:한국보건업진흥원, 충청북도 ○ 후 원:보건성 교욕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외 한국제약협회 등 30여 개 유관기관 ○ 일자 및 장소 -'16.3.30(수)~ 4.1(금),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회)보건산업 최신 기술·제품의 총체적 소개를 장 -(비즈니스포럼)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한 활발한 교류 및 거래 ○(컨퍼런스)다양한 주제의 최신 기술 교류 및 트렌드 주도 (부대행사)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 수출, 일자리 연결 등 지원 프로그램 - R & D테크페어, 인베스트페어, 팜페어, 메드텍페어, 잡페어, 환영만찬(유공자 시상식)등 ○ 참가규모 ○기 최대 규모 45개국 23,000여명 관계자 참가 예상 -(Bio Japan)27개국, 12,487명(China Bio)25개국 848명 ○ 총 참가 현황 전세는 41개국, 20,907명, 606개 기업 참가 ○ 참가 바이어 간 비즈니스 미팅 총 1,129건 ○ 총 1,276억 원 수출 계약 상담 및 970억 원 투자 상담 ○ 6,681억 규모 수출계약 체결(제약, 의료기기) □ 잡페어 47개 기업참여, 2,228명 참가, 131명 취업 □ 개막행사[3.30(수)10:00 ~ 13:00, 개막식 401호/전시관 A층 C/오찬 300호] ○(내 용)개회식(국무총리 외 주요 내빈 약 400여명 참석)→ 국내외 전시관 순회 → 공식오찬(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명 초청이 □ 전시회[3.30(수)→ 4.1(금), Hall C] ○(내 용)보건산업 기업별 최신 제품, 기술과 관련 기업의 제품 홍보 부스 운영 ○(주요참가기업)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 창업기업관, 신기술기업관, 지자체 기업관(충북, 경기, 부산과 대구 등), 국가관(이탈리아, 독일과 덴마크 등)외 의료기관, 유관 기관 등 참여 □ 비즈니스포럼[3.30(수)~ 4.1(금), Hall C] ○ <도 용)파트너링/사업연구 발표회 온라인 파트너링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스케줄링, 현장 1:1 미팅 ○ 해외 기업 초청 및 국내 기술거래 희망 업체들과의 연결 지원 - 국내외 기업들의 주요 사업 및 성과 홍보 발표회 □ 컨퍼런스[3.30(수)∼ 4.1(금), 콘퍼런스 룸 3,4층] ○(내 용)- 세계 산업 전문가 및 저명인사 초청을 통하여 최신 산업 동향 및 사업화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하는 주제와 발표 ○( <NAME> )"보건산업의 첨단 기술과 창업" ① R & D Tech Fair(기술) - R & D 성과 홍보관 & 포스터[3.30(수)∼4.1(금), 3일간] - 정부 R & D 지원 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성과 홍보 ○ 성과별 발표회[3.30(수)∼31(목), 2일간] ○ 복지부 지원 R & D 연구 결과 발표 및 산학과 교류의 장 ② Invest Forair(투자) ○ 투자 세미나[3.31(목)] -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 소개 및 복지부의 글로벌 제약·의료 육성 펀드(1 ~ 4호)사업 설명회 진행 ○ 기업 설명회(IR)및 투자 매칭의[3.30(수), 4.1(금), 2일간]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설명회 및 사전 매칭을 통한 IR 상담회 진행 - 국내외 벤처캐피탈 및 투자희망기업 100개사 참가 예정 □ VC & CEO Night[3.31(목)] - 국내외 VC, 제약 ․ 바이오 전문가와 세미나 연사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향후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네크워킹 기회 부여 ③ Pharm Fair(제약, 수출) □ GPKOL 심포지엄[3.30(수)∼4.1(금), 3일간] - 해외 제약전문가(GPKOL 패널 등)초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논의 ※ GPKOL - 글로벌 Pharma Key Opinion Leader - 약 150여명 규모, 전문가와 1:1 컨설팅 및 수출계약식 진행 ※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3.30(수)∼4.1(금), 3일간] ※ 연구개발 능력·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국내외 홍보 기회 확대 및 글로벌 진출 활로 개척을 위해'13년부터 지속 추진 ④ MedTech Fair(의료기기) ○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사업상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3.31(목)] - 중국 의료기기 현지화 진출 사업을 설명 ‧ 홍보, 한 ‧ 중 양국 간 협력기반 구축 - 의료기기 현지화 진출 방안 모색 및 비즈니스 계약식 개최 ○ 3D프린팅 기술규제 세미나 및 의료기기산업 입문과정[3.30(수), 4.1(금)] ○ 3D프린팅 산업발전 및 관련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 및 의료기기산업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⑤ Job Fair(취업박람회)[3.30(수)∼4.1(금), 3일간] ● 구인기업의 전시 부스 운영 및 구직자 현장 면접 ○ 구인기업의 기업 홍보를 위한 부스형 및 참여들 대상 취업 멘토링 ○ 이력서 & 면접 컨설팅, 직업적성검사 및 다양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⑥ 창업아이디어<NAME>대회[3.30(수)] ○ 의료적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 국내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내 다양한 주제적 창업 아이디어 발굴 ○ K - healthcare Start - up 맴버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발굴 기업 대상 지속적 투자, 컨설팅 지원 K - healthcare Start - up 맴버십: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사업 및 투자 컨설팅 연계 사업 ⑦ 환영만찬 및 B에 KOREA 유공자 시상식[3.30, 수] ○ 참가기업, 연사, 참가자 등 네트워킹 만찬 ○ 유공자 등 포상계획:보건복지부 표창 5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창 9개 BT는 KOREA 2016 프로그램 주요 일정 3월 30일(수)- 콘퍼런스 첫째 날 HTLO 홍보관/신기술(NET)홍보관/연구중심병원홍보관/제약한 홍보관/국가관/바이오클러스터관/MedLab Korea관/혁신형제약기업 홍보관 의료기기 산학 융합 성공 사례 및 사례 연구 세미나 바이오산업 국제표준(ISO/TC276)인증도 및 전문 인력 교육 (메드텍페어)3D 프린터 기술규제 동향 세미나 (R & D Tech Fair)R & D 홍보관, 연구성과 포스터 ○자 환영만찬 & 바이오코리아 시상식 3월 31일(목)- - 둘째날 HTLO 홍보관/신기술(NET)홍보관/연구중심병원홍보관/제약한 홍보관/국가관/바이오클러스터관/MedLab Korea관/혁신형제약기업 전시화 Technology on a chip, as a future platform and replace animal models APEC TCTC'2016 기술사업화 기본과정' 2016 TEPIK International Influenza Symposium the 20th Biopharmaceutical F에서 (팜페어)GPKOL 심포지움 (메드텍페어)의료기기 중국 내수가 진출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인베스트페어)투자세미나, 기업설명회(IR) (인베스트페어)VC/CEO 네트워킹 리셉션 (잡페어)현장채용 상담과 취업컨설팅, 세미나 등 (R & D Tech Fair)R & D 홍보관, 연구성과 발표회 4월 1일(금)- 행사 둘째 날 HTLO 홍보관/신기술(NET)홍보관/연구중심병원홍보관/창업기업 홍보관/국가관/바이오클러스터관/MedLab Korea관/혁신형제약기업 소개에서 O2O 서비스 & 창업 컨퍼런스 APEC 컨퍼런스에서'2016 기술사업화 기본과정' 제 2회 웰니스 테크의 (팜페어)GPKOL 심포지움 (메드텍페어)의료기기산업 입문과정 (잡페어)현장채용 면접, 취업컨설팅, 멘토링 등 (R & D Tech Fair)R & D 홍보관, 연구성과 포스터 - 기획 세미나:10개 주제 세미나 (Digital Healthcare) 디지털 시대로 혁신하는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 - 스마트 헬스케어와 미래의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 - 인공지능의 의료 접목 (Precision Medicine) 빅테이터 기반 정밀의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전략 -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맞춤의학 - 개인맞춤치료의 임상 적용 - 개인 맞춤형 기술 관련 사업화 전략 O2O(Online to Offline)의료와 창조벤처 (O2O Healthcare Technology and Start - up) O2O 병원의 기회와 도전 - 디지털 병원(병원서비스 융합 사례) - 원격의료와 개인건강관리(스마트케어서비스 개발 사례) - 창조 벤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accelerator 트렌드 (Therapeutic Antibodies) -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의 현황과 미래 항체의약품과 항체공학의 현황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재생의료 산업의 미래 동향 산업발전을 위한 줄기세포와 글로벌 동향 줄기세포 산업의 현재 기술 및 동향 소개 (Intellectual Property) 생명공학분야 IP분쟁 및 대응전략을 위한 기술사업화 생명공학 분야의 IP 분쟁 및 대응 전략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및 라이센싱 전략 (Finance, Health Korea Invest Forair 2016) 바이오헬스 신투자트렌드와 투자전략 - 한국자본시장 동향 및 헬스와 벤처기업의 상장전략 제시 - 제약 산업 육성 위한 바이오 메디컬 해외진출 관련 투자전략 - 바이오헬스분야의 신투자트렌드와 투자협력방안 제시 (Technology Licensing)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방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 및 M & A 동향 -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술 라이센싱 전략 -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사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설명회 겸 비즈니스 상담회 (MedTech Fair 2016) 한 ․ 중 의료기기 신흥의 진출 기업의 공동 진출 방안 모색 중국 의료기기 中 현지화 지원 세미나 - 한, 중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2016 GPKOL 초청 국제 심포지엄 (Pharm Trair 2016) 신약개발을 위해 임상 및 해외진출을 위한 신흥국과 선진국 인허가 □ 부대 프로그램:9개 주제 세미나 의료기기 산학 협력 성공 노하우 및 중계 세미나 바이오산업 국제표준(ISO/TC 276)설명회 및 전문 인력 세미나 2016 TEPIK International Influenza Symposium 범부처<NAME>플루엔자 사업단 - on a chip, on a future platform to replace animal c에 2016 APEC BIO & MEDICAL 기술사업화 연수센터 기본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실 INO KOREA 2016 주요 발표 기술 ○ 나노소프트(음파통신체중계, 시연 예정) - 체중계 수치를 음파로 측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연결(블루투스 등)후 소리 발생으로 바로 체중관리 앱으로 전송, 손쉽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앱을 융합한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사업의 새로운 통신기술방식. ○ 36.5(스마트진단기기, 시연 예정) - 스마트폰을 사용으로 촬영 및 영상 기록 관리로 의사 뿐만 환자와 보호자 또한 언제 어디서나 질환의 변화에 대한 관리 기능과 피부, 두피, 모발 등의 진단이 가능하여 의료계 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서울대학교 병원(복강경, 시연 예정) - HD급 화질의 형광 복강경 개발. 혈관투과영상 구현을 통한 치료 및 감시 림프절 실시간 추적 관찰을 통하여 합병증 예방 ○ 삼성바이오로직스(제조시설 VR 구현, 체험 예정) -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증설중인 삼성바이오로직는 일반인 접근이 금지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을 360도 회전 카메라를 활용하여 가상체험 시연 예정 ○ 티앤알 바이오(3D 프린팅, 시연 중으로 - 3D 프린트를 이용으로 생분해성 의료제재 개발 및 인체적 결손부위에 인공지지체로 사용한 후 2 ~ 3년간의 재생을 한 후 생분해기간을 거쳐 체외로 배출되는 최첨단 의료기기 ○ 뷰노(인공지능 의료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시연 예정) - 세계 최초로 자체개발한 인공지능'딥러닝 엔진'을 적용하여 축적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에 대한 자동 학습, 분류 및 정량화. 진단 정확도 및 의료 프로세스 혁신 기대 ○ 리메드(경두개 자기자극기, 뇌 자극 관련 의료기기) - 우울증 재활 목적의 경두개 자기자극기, TMS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or)과 같은 뇌 질환 재활 의료기기를 자체 개발하는 국내 유일 기업. ○ 퍼멘택(생물반응기, 발효기 및 장비) - 바이오산업의 핵심 설비로 생물반응기, 발효기, 배양기, Downstream 공정, Plant 설비 등 유틸리티 시스템 설계 제작. ISO 9001/14001, CE 인증은 국제 인증을 통한 우수 품질 시스템 구축
ccc92742-8df9-4dcb-ae91-44450d9d1144	source15/231026/156100847_0.txt	제5회 '위(Wee) 희망대상' 시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847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상담을 통한 위기극복 학생, 업무담당자, 교사와 온라인상담 부문 우수사례 발굴 - - 위기학생 지원체계"위(Wee)프로젝트"성과 제고 계기 - □ 위(Wee)프로젝트 성과 공유를 위하여 교육부는 2015년 12월 17일(목)서울 리베라호텔에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제5회「위(Wee)희망대상」시상식을 개최하고, 위(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적응의 난관을 극복한 학생ㆍ교사ㆍ기관ㆍ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Wee)프로젝트 - Wee 클래스(학교)- Wee 센터(교육지원청)- Wee 스쿨(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을 상담 등을 통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3단계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 School ＋ Education ＋ Emotion, 우리들의 감성공간에서 희망을 발견하자는 의미 □「위(Wee)희망대상」은 위(Wee)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학교를복한 학생, 위(Wee)클래스 ․ 센터의 상담실 운영 등에 헌신한 교사, 자원봉사자를 발굴 ․ 포상하며, 기관운영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발굴 ․ 확산하고, 국민들의 위(Wee)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여 위(Wee)프로젝트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 올해 실시된「제5회 위(Wee)희망대상」에서는 4개 분야(학생 ․ 상담업무담당자 ․ 기관 ․ 온라인 상담)총 100편(학생 35편, 업무담당자 43편, 기관 22편)과 현장에서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15명을 포함으로 시 ․ 도교육청 1차 심사와 중앙단위 2차 심사를 통해 총 51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19편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이 최우수상 32편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상과 상장이 주어졌다.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위(Wee)프로젝트 상담지원 시스템을 통한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학생부문, 상담과 치유 업무에 헌신한 상담업무담당자부문,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 ․ 피해, 학업중단 숙려제 등 고위험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부문(Wee 센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포함), Wee홈페이지(www.wee.go.kr)를 이용한 온라인상담 활성화에 기여한 홈페이지 상담부문, Wee프로젝트 관련기관에 배치되어 위기학생을 위한 돌봄과 치유 활동에 기여는 상담자원봉사자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상담자원봉사자부문은 총 17개 시 ․ 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45명을 선정하였으며,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향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적 요인에 의해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이 강화된 가정형 위(Wee)센터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형 위(Wee)센터:부모이혼 또는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서 돌봄(주거), 교육, 치료 등의 기능이 복합된 기숙형 체험 프로그램 제공하는 특화된 위(Wee)센터(인천, 부산과 울산, 경기, 전남, 충북 8곳 운영) □ 그동안에 정부는"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위(Wee)프로젝트 -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통한 상담·치유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교육부 <NAME> 학교생활문화과장은"향후 위기 유형별 특화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상시 연수체제를 구축하여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생 상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9월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학부모나 지역 내 위(Wee)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이 크게 낮아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위(Wee) 희망대상' 시상_1 ### 내용: - 상담을 통한 위기극복 학생, 업무담당자, 교사와 온라인상담 부문 우수사례 발굴 - - 위기학생 지원체계"위(Wee)프로젝트"성과 제고 계기 - □ 위(Wee)프로젝트 성과 공유를 위하여 교육부는 2015년 12월 17일(목)서울 리베라호텔에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제5회「위(Wee)희망대상」시상식을 개최하고, 위(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적응의 난관을 극복한 학생ㆍ교사ㆍ기관ㆍ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Wee)프로젝트 - Wee 클래스(학교)- Wee 센터(교육지원청)- Wee 스쿨(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을 상담 등을 통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3단계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 = School ＋ Education ＋ Emotion, 우리들의 감성공간에서 희망을 발견하자는 의미 □「위(Wee)희망대상」은 위(Wee)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학교를복한 학생, 위(Wee)클래스 ․ 센터의 상담실 운영 등에 헌신한 교사, 자원봉사자를 발굴 ․ 포상하며, 기관운영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발굴 ․ 확산하고, 국민들의 위(Wee)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여 위(Wee)프로젝트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 올해 실시된「제5회 위(Wee)희망대상」에서는 4개 분야(학생 ․ 상담업무담당자 ․ 기관 ․ 온라인 상담)총 100편(학생 35편, 업무담당자 43편, 기관 22편)과 현장에서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15명을 포함으로 시 ․ 도교육청 1차 심사와 중앙단위 2차 심사를 통해 총 51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대상 19편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이 최우수상 32편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상과 상장이 주어졌다.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위(Wee)프로젝트 상담지원 시스템을 통한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학생부문, 상담과 치유 업무에 헌신한 상담업무담당자부문,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 ․ 피해, 학업중단 숙려제 등 고위험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부문(Wee 센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포함), Wee홈페이지(www.wee.go.kr)를 이용한 온라인상담 활성화에 기여한 홈페이지 상담부문, Wee프로젝트 관련기관에 배치되어 위기학생을 위한 돌봄과 치유 활동에 기여는 상담자원봉사자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상담자원봉사자부문은 총 17개 시 ․ 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45명을 선정하였으며,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학생복지정책관은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향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정신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적 요인에 의해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이 강화된 가정형 위(Wee)센터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형 위(Wee)센터:부모이혼 또는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서 돌봄(주거), 교육, 치료 등의 기능이 복합된 기숙형 체험 프로그램 제공하는 특화된 위(Wee)센터(인천, 부산과 울산, 경기, 전남, 충북 8곳 운영) □ 그동안에 정부는"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위(Wee)프로젝트 -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통한 상담·치유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교육부 <NAME> 학교생활문화과장은"향후 위기 유형별 특화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상시 연수체제를 구축하여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생 상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9월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학부모나 지역 내 위(Wee)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이 크게 낮아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04ac998f-6b6a-4eb1-b3d6-2fa3a5f54943	source15/231026/156398029_0.txt	‘동행세일 틱톡챌린지’ 공익 캠페인으로 해외 소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29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행세일 틱톡챌린지'공익 캠페인으로 해외 소개 □ 동행세일 틱톡챌린지(동행나비챌린지), 틱톡의 글로벌 기부 캠페인 틱톡 포 굿(TikTok For Good)공식 누리소통망(SNS)에 영어로 소개 돼 □ 중소벤처기업부 <NAME> 관과 <NAME> , <NAME> 등이 참여한'동행나비 챌리지 참여 영상은 1,300여 개, 누적 조회수 410만회 돌파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틱톡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가 공익 콘텐츠로 해외로까지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지난 25일(목)글로벌 쇼트 비디오 앱'틱톡(Tiktok)'의 공익캠페인 틱톡 for 굿(TikTok for Good)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에 <NAME> 장관의'동행나비 챌린지'활동 영상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틱톡 포 굿(TikTok 포 Good)이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미래 세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장려하기 위해 틱톡에서 추진 하는 글로벌 공익캠페인이다. 그간 틱톡 투 굿(TikTok for Good)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의'기후변화 방지 캠페인('19.9월)', UN 여성연합(UN Women)의'여성 권익 증진 캠페인'('20.5월)등이 홍보 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5일(목)업로드한 NCT드림의'동행나비 챌린지'참여 영상에도 글로벌 댓글 1,000여 개 가운데 420개의 외국어(영어, 일본어, 아랍어 등)댓글이 달리는 가운데 글로벌 아이돌 NCT드림을 통한 동행세일 해외 홍보도 순항 중이다. 한편, <NAME> 장관, <NAME> , <NAME> 씨가 참여한'동행나비 챌리지'는 6월 26일(금)기준으로 참여 영상이 1,200여 개 등록됐고, 누적 시청 수는 410만 회를 넘어섰다. 중기부 관계자는"K팝, K방역에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를 더해 신개념 K세일 행사인'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할 수도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홍보담당관실 유인석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동행세일 틱톡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 □ 동행세일 틱톡 이벤트 개요 (기획의도)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대한민국 동행세일'동참 유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전 국민 응원 동행세일 홈페이지:ksale. org( (캠페인 슬로건은 동행나비 의미:'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이라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취지를 강조 ①paly 스토어 등에서'틱톡'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동영상 제작·공유 모바일 앱 틱톡(TikTok) ②(참고)틱톡 태그 검색(# 동행나비챌린지)을 통해 캠페인송과 안무( <NAME> 의'동행합시다')따라 영상, 캠페인 참여 영상 확인(별첨) 【 동행나비 릴레이 캠페인 송('동행하시다')가사 】 어머니도 아버님 ~ 동행합시다. 형님도, 누님도 함께 가치삽시 ~ 다 ③ <NAME> 의 시범 영상에 따라 동작(동행나비 흉내 등)을 따라하는 영상 제작 및 편집(음악 삽입, 동행세일 응원 메시지 부착) ④ 영상 업로드 및 페이스북 공유 - 업로드 후 필수 해시태그 작성(# 대한민국동행세일, # 동행세일 # 동행나비챌린지 # 동행합시다 # ksale. org) (참여경품)코드로 청소기(5명), 치킨(50명), 팥빙수(50명)등 총 105명 추첨 (캠페인 기간)6.17(수)~ 7.12(일) 동행나비챌린지 참여 세부방법 ① 앱 실행에서'틱톡'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② 좌에서 하단의 + 를 눌러 비디오 만들기 선택 ③ 중항 하단의 빨간 아이콘을 눌러 15초 분량 영상 촬영(세로화면)후 저장(우측v 클릭) 필수 해시태크 # 동행나비챌린지 # 대한민국동행세일 # 동행세일 # 동행 합시다 # ksale. org ④ 영상 하단 사운드 클릭 후'동행합시다'클릭 하여 <NAME> 음원 선택 ⑤ 영상 하단 스티커 클릭 후'대한민국동행세일'스티커 클릭 ⑥'# 대한민국동행세일'등 해시태크 작성 후 게시 ※ 촬영 영상 후 SNS 공유가능(영상 선택 후 화면 하단 공유버튼 클릭) 틱톡'검색'메뉴(하단)에서'동행나비챌린지'입력 시 캠페인 영상 바로 확인 가능 ※ 동행나비챌린지 영상(15초 분량)을 로<NAME>는 경우 대리 참여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행세일 틱톡챌린지’ 공익 캠페인으로 해외 소개_1 ### 내용: '동행세일 틱톡챌린지'공익 캠페인으로 해외 소개 □ 동행세일 틱톡챌린지(동행나비챌린지), 틱톡의 글로벌 기부 캠페인 틱톡 포 굿(TikTok For Good)공식 누리소통망(SNS)에 영어로 소개 돼 □ 중소벤처기업부 <NAME> 관과 <NAME> , <NAME> 등이 참여한'동행나비 챌리지 참여 영상은 1,300여 개, 누적 조회수 410만회 돌파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틱톡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가 공익 콘텐츠로 해외로까지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지난 25일(목)글로벌 쇼트 비디오 앱'틱톡(Tiktok)'의 공익캠페인 틱톡 for 굿(TikTok for Good)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에 <NAME> 장관의'동행나비 챌린지'활동 영상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틱톡 포 굿(TikTok 포 Good)이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미래 세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장려하기 위해 틱톡에서 추진 하는 글로벌 공익캠페인이다. 그간 틱톡 투 굿(TikTok for Good)을 통해 국제적십자사의'기후변화 방지 캠페인('19.9월)', UN 여성연합(UN Women)의'여성 권익 증진 캠페인'('20.5월)등이 홍보 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5일(목)업로드한 NCT드림의'동행나비 챌린지'참여 영상에도 글로벌 댓글 1,000여 개 가운데 420개의 외국어(영어, 일본어, 아랍어 등)댓글이 달리는 가운데 글로벌 아이돌 NCT드림을 통한 동행세일 해외 홍보도 순항 중이다. 한편, <NAME> 장관, <NAME> , <NAME> 씨가 참여한'동행나비 챌리지'는 6월 26일(금)기준으로 참여 영상이 1,200여 개 등록됐고, 누적 시청 수는 410만 회를 넘어섰다. 중기부 관계자는"K팝, K방역에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를 더해 신개념 K세일 행사인'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할 수도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홍보담당관실 유인석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동행세일 틱톡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 □ 동행세일 틱톡 이벤트 개요 (기획의도)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대한민국 동행세일'동참 유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전 국민 응원 동행세일 홈페이지:ksale. org( (캠페인 슬로건은 동행나비 의미:'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이라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취지를 강조 ①paly 스토어 등에서'틱톡'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동영상 제작·공유 모바일 앱 틱톡(TikTok) ②(참고)틱톡 태그 검색(# 동행나비챌린지)을 통해 캠페인송과 안무( <NAME> 의'동행합시다')따라 영상, 캠페인 참여 영상 확인(별첨) 【 동행나비 릴레이 캠페인 송('동행하시다')가사 】 어머니도 아버님 ~ 동행합시다. 형님도, 누님도 함께 가치삽시 ~ 다 ③ <NAME> 의 시범 영상에 따라 동작(동행나비 흉내 등)을 따라하는 영상 제작 및 편집(음악 삽입, 동행세일 응원 메시지 부착) ④ 영상 업로드 및 페이스북 공유 - 업로드 후 필수 해시태그 작성(# 대한민국동행세일, # 동행세일 # 동행나비챌린지 # 동행합시다 # ksale. org) (참여경품)코드로 청소기(5명), 치킨(50명), 팥빙수(50명)등 총 105명 추첨 (캠페인 기간)6.17(수)~ 7.12(일) 동행나비챌린지 참여 세부방법 ① 앱 실행에서'틱톡'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② 좌에서 하단의 + 를 눌러 비디오 만들기 선택 ③ 중항 하단의 빨간 아이콘을 눌러 15초 분량 영상 촬영(세로화면)후 저장(우측v 클릭) 필수 해시태크 # 동행나비챌린지 # 대한민국동행세일 # 동행세일 # 동행 합시다 # ksale. org ④ 영상 하단 사운드 클릭 후'동행합시다'클릭 하여 <NAME> 음원 선택 ⑤ 영상 하단 스티커 클릭 후'대한민국동행세일'스티커 클릭 ⑥'# 대한민국동행세일'등 해시태크 작성 후 게시 ※ 촬영 영상 후 SNS 공유가능(영상 선택 후 화면 하단 공유버튼 클릭) 틱톡'검색'메뉴(하단)에서'동행나비챌린지'입력 시 캠페인 영상 바로 확인 가능 ※ 동행나비챌린지 영상(15초 분량)을 로<NAME>는 경우 대리 참여 가능
1f737ab3-5be6-47e9-ae65-c83f6957dbe0	source15/231026/156107441_0.txt	시설사업실적 30조 6천억원 달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441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사업실적 30조 6천억 원 기록 계약실적 증가 ‧ 설계적정성 검토 신설 실적 반영 전년 보다 20.3%증가 수주실적<NAME>·대림 ‧ 한신공영 ․ 현대건설 순 □조달청(청장 <NAME> )은 2015년도 시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3%증가한 30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사 계약실적은 11조 4,348억 원인으로 전년 대비 8.1%, 맞춤형서비스·총사업비 검토·원가검토 및 설계적정성 평가 등 조달지원사업은 19조 1,667억 원인으로 전년보다 무려 29.1%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조달과사업 집행실적> 설계적정성검토는'13년 11월 신설된 신규 업무로'15년 이후 통계 반영 ○조달요청 자율화, 맞춤형서비스 등은 수요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시 시설사업 실적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 입 ‧ 낙찰제도 개선, 내부직원 대상 BIM(Building Imformation Modelling)및 설계VE(Value Engineering)전문교육, 업무수행 전산화 등 조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은 점과, 함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재검토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검토 등 조달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한해 조달청 공사 입찰 ․ 계약을 통해 나타난 실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수요기관)기관별 신규계약 실적은 2010년부터 조달요청이 전면 자율화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이 49.8%가 4조 3,575억 원로 가장 많았다. - 국가기관이 2조 9,838억 원(34.1%),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실적이 1조 4,118억 원(16.1%)을 기록하였다. - 가장 많이 발주한 기관은 경기도(6,950억 원)이며, 상위 10개 업체에서 총 2.7조원을 조달하여 전체 중앙조달의 30.8%를 차지했다. ○(수주실적)1천억 억 이상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모두 10개 사였다. 그 가운데<NAME>건설(주)이 2,785억 원으로 수주실적 1위를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회사는 모두 2,608개사였다. 이 중 계약 체결건수가 3건 이하는 회사는 39개사였다. 주식회사 한양, 쌍용건설(주), 갑을건설주식회사가 총 4건으로 가장 많이 낙찰을 받았다. - 중소기업 중에서는 성지건설 주식회사(966억 원), 주<NAME>건설(737억 원), 주식회사 태왕이앤씨(529억언)가 500억 원 이상 계약을며해 농사를 잘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자 수)올해 화성시 수요'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기공사'는 2,246명의 입찰자가 참여, 역대 많은 입찰자를 기록했다. 2천 건 이상이 참여한 입찰은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 공사입찰에 가장 많이 참가는 업체는 한 해 동안 311회의 입찰에 참여했는데 해당 업체는 3건을 낙찰 얻는데 그쳤다. - 또한 283회의 입찰에 참가하고 아직 1건도 낙찰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이는 올해 공공공사 수주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단에 보여준다. □(낙찰방법)낙찰방법별로는 적격심사가 5조 1,111억 원(58.4%규모로 가장 많았다. 최저가낙찰제가 2조 496억 원(23.4%%에 기술형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이 1조 5,449억 원(17.6%)순으로 집계되었다. ○(조달업체 수)조달청에 접수한 건설업체 수는 77,581개(종합:10,027개, 전문 등 = 67,554개)로 지속된 건설경기 부진에도 전년은 2014년말 73,696개(종합:9,562개, 전문 등:64,134개)보다 오히려 5.3 ％(3,885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산업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위축되고 부실업체 퇴출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현상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50년 간 축적된 시설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시설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공사 품질을 높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관별 조달청 계약적 실적 순위 2. 입찰과 수주실적 순위 기관별 조달청 공사계약 건수 순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익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신규계약,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조달업체 수주 실적 순위 신규계약, 총공사부기금액 순위 맞춤형서비스:공사발주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사기획 ‧ 설계관리 ‧ 시공 ‧ 사후관리 등 건설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의무)및 민간투자사업(임의)의 완료된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원가 적정성 여부 검토(단가, 추정도가액 원가검토:수요기관 설계서를 기준으로'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원가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설계적정성 조사:설계 각 단계(계획, 기본, 실시설계)별로, 건축규모 ‧ 배치 ‧ 평면 설계에 적정성, 설계도서간 상이 ‧ 누락 등 오류 여부, 과다 ‧ 중복설계 여부 여부를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관리대상 건축공사는 의무 수행, 그 외 공사는 임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축설계를 기존의 2D에서 3D로 전환하고 수량, 공정 관련 각종 분석 및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 ․ 관리하는 기술 설계VE(Value Engineering):건축물은 생애주기비용으로 건축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편성으로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실제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사업실적 30조 6천억원 달성_1 ### 내용: 조달청, 시설사업실적 30조 6천억 원 기록 계약실적 증가 ‧ 설계적정성 검토 신설 실적 반영 전년 보다 20.3%증가 수주실적<NAME>·대림 ‧ 한신공영 ․ 현대건설 순 □조달청(청장 <NAME> )은 2015년도 시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3%증가한 30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사 계약실적은 11조 4,348억 원인으로 전년 대비 8.1%, 맞춤형서비스·총사업비 검토·원가검토 및 설계적정성 평가 등 조달지원사업은 19조 1,667억 원인으로 전년보다 무려 29.1%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조달과사업 집행실적> 설계적정성검토는'13년 11월 신설된 신규 업무로'15년 이후 통계 반영 ○조달요청 자율화, 맞춤형서비스 등은 수요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시 시설사업 실적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 입 ‧ 낙찰제도 개선, 내부직원 대상 BIM(Building Imformation Modelling)및 설계VE(Value Engineering)전문교육, 업무수행 전산화 등 조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은 점과, 함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재검토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검토 등 조달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한해 조달청 공사 입찰 ․ 계약을 통해 나타난 실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수요기관)기관별 신규계약 실적은 2010년부터 조달요청이 전면 자율화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이 49.8%가 4조 3,575억 원로 가장 많았다. - 국가기관이 2조 9,838억 원(34.1%),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실적이 1조 4,118억 원(16.1%)을 기록하였다. - 가장 많이 발주한 기관은 경기도(6,950억 원)이며, 상위 10개 업체에서 총 2.7조원을 조달하여 전체 중앙조달의 30.8%를 차지했다. ○(수주실적)1천억 억 이상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모두 10개 사였다. 그 가운데<NAME>건설(주)이 2,785억 원으로 수주실적 1위를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회사는 모두 2,608개사였다. 이 중 계약 체결건수가 3건 이하는 회사는 39개사였다. 주식회사 한양, 쌍용건설(주), 갑을건설주식회사가 총 4건으로 가장 많이 낙찰을 받았다. - 중소기업 중에서는 성지건설 주식회사(966억 원), 주<NAME>건설(737억 원), 주식회사 태왕이앤씨(529억언)가 500억 원 이상 계약을며해 농사를 잘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자 수)올해 화성시 수요'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기공사'는 2,246명의 입찰자가 참여, 역대 많은 입찰자를 기록했다. 2천 건 이상이 참여한 입찰은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 공사입찰에 가장 많이 참가는 업체는 한 해 동안 311회의 입찰에 참여했는데 해당 업체는 3건을 낙찰 얻는데 그쳤다. - 또한 283회의 입찰에 참가하고 아직 1건도 낙찰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이는 올해 공공공사 수주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단에 보여준다. □(낙찰방법)낙찰방법별로는 적격심사가 5조 1,111억 원(58.4%규모로 가장 많았다. 최저가낙찰제가 2조 496억 원(23.4%%에 기술형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이 1조 5,449억 원(17.6%)순으로 집계되었다. ○(조달업체 수)조달청에 접수한 건설업체 수는 77,581개(종합:10,027개, 전문 등 = 67,554개)로 지속된 건설경기 부진에도 전년은 2014년말 73,696개(종합:9,562개, 전문 등:64,134개)보다 오히려 5.3 ％(3,885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산업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위축되고 부실업체 퇴출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현상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50년 간 축적된 시설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시설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공사 품질을 높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기관별 조달청 계약적 실적 순위 2. 입찰과 수주실적 순위 기관별 조달청 공사계약 건수 순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익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신규계약,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조달업체 수주 실적 순위 신규계약, 총공사부기금액 순위 맞춤형서비스:공사발주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사기획 ‧ 설계관리 ‧ 시공 ‧ 사후관리 등 건설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의무)및 민간투자사업(임의)의 완료된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원가 적정성 여부 검토(단가, 추정도가액 원가검토:수요기관 설계서를 기준으로'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원가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설계적정성 조사:설계 각 단계(계획, 기본, 실시설계)별로, 건축규모 ‧ 배치 ‧ 평면 설계에 적정성, 설계도서간 상이 ‧ 누락 등 오류 여부, 과다 ‧ 중복설계 여부 여부를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 총사업비관리대상 건축공사는 의무 수행, 그 외 공사는 임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축설계를 기존의 2D에서 3D로 전환하고 수량, 공정 관련 각종 분석 및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 ․ 관리하는 기술 설계VE(Value Engineering):건축물은 생애주기비용으로 건축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편성으로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실제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583aa190-375e-4a22-bf2f-a87eee317f23	source15/231026/156552466_0.txt	개인정보위, 「제55차 아태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APPA) 포럼」 성공적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66&pageIndex=29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위,「제55차 아태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APPA)」을 성공적 개최 - 포럼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이슈와 현안 논의·규범형성 주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가'21년 6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개최한「제55차 APPA포럼」(아태지역 정보별 감독기관장 회의)이 19개 APPA 회원기관장 및 산업계 등 4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아시아권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베트남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하여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협의 ○ 이번 포럼에서는 뉴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다양한 이슈(국제적인 관심사)들이 논의되었으며, 각국 기관의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NAME>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각국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새로운 표준화 사회를 대비는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정보 최소수집, 보관·제한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해 정부기관과 산업계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졌다. ○ 또한, 각국은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의 개인정보 법제가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로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 아울러, 일본에서가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경우처럼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하였다. □ 포럼 1일 차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APPA 집행위원회의 정례보고, △작업반(워킹그룹)활동보고, 아태정책 동향보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보고가 있었다. ○ 먼저 APPA 의장이 집행위원회 정례보고를 한 후, 커뮤니케이션 ‧ 기술 ‧ 비교통계 작업반(워킹그룹)의장이 나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였다. ○ 이어서, 각 회원기관 위원회가보호 정책에 대한 동향을<NAME>였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위원회가 자국의 정보별 유출통지 제도를 설명하였다. □ 포럼 2일 차 17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글로벌 협의체 동향보고,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먼저, 싱가포르 위원회가「AI Bot(인공지능 프로그램)」사례를 발표하였고, 마카오 ‧ 홍콩 위원회가「디지털 신원 구축사업」등에 관한 사례를<NAME>였으며,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그간과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호주 연방거래위원회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내 국경간 안전한 정보이전 지원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동향을 소개하였다. ○ 또한,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코로나로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른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 홍보 프로그램의 마련과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지속으로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 포럼 3일 차인 18일에는 △생체인식정보, △포스트 코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발전과 개인정보보호 ‧ 활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상호운용성 증진방안 논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먼저, 뉴질랜드 ‧ 마카오 정부 등이 자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고, 해당 분과에서 각국은 신속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대응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에 공감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또한, 디지털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제도 입안단계부터 산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 활용지수 개발을 제안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 규범을 정립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틀도 마련하였다. ○ 이어, 제55차 APPA 포럼 공동성명*발표와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 추후 언론에 배포 예정 □ <NAME> 개인정보위 의장은 폐회사에서"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비전과 협력방안을 각 기관이 적극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고 이를 국제 규범화하는 데 노력하여 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참석 각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제55차 아태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APPA) 포럼」 성공적 개최_1 ### 내용: 개인정보위,「제55차 아태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APPA)」을 성공적 개최 - 포럼 개최국으로서 국제적 이슈와 현안 논의·규범형성 주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가'21년 6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개최한「제55차 APPA포럼」(아태지역 정보별 감독기관장 회의)이 19개 APPA 회원기관장 및 산업계 등 4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아시아권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베트남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하여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협의 ○ 이번 포럼에서는 뉴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다양한 이슈(국제적인 관심사)들이 논의되었으며, 각국 기관의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NAME>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각국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새로운 표준화 사회를 대비는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정보 최소수집, 보관·제한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해 정부기관과 산업계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졌다. ○ 또한, 각국은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의 개인정보 법제가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로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 아울러, 일본에서가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경우처럼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하였다. □ 포럼 1일 차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APPA 집행위원회의 정례보고, △작업반(워킹그룹)활동보고, 아태정책 동향보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보고가 있었다. ○ 먼저 APPA 의장이 집행위원회 정례보고를 한 후, 커뮤니케이션 ‧ 기술 ‧ 비교통계 작업반(워킹그룹)의장이 나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였다. ○ 이어서, 각 회원기관 위원회가보호 정책에 대한 동향을<NAME>였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위원회가 자국의 정보별 유출통지 제도를 설명하였다. □ 포럼 2일 차 17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글로벌 협의체 동향보고,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먼저, 싱가포르 위원회가「AI Bot(인공지능 프로그램)」사례를 발표하였고, 마카오 ‧ 홍콩 위원회가「디지털 신원 구축사업」등에 관한 사례를<NAME>였으며,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그간과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호주 연방거래위원회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내 국경간 안전한 정보이전 지원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동향을 소개하였다. ○ 또한,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연령이 낮아지고, 코로나로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른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 홍보 프로그램의 마련과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지속으로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 포럼 3일 차인 18일에는 △생체인식정보, △포스트 코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발전과 개인정보보호 ‧ 활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상호운용성 증진방안 논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먼저, 뉴질랜드 ‧ 마카오 정부 등이 자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고, 해당 분과에서 각국은 신속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대응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에 공감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또한, 디지털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제도 입안단계부터 산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 활용지수 개발을 제안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 규범을 정립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틀도 마련하였다. ○ 이어, 제55차 APPA 포럼 공동성명*발표와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 추후 언론에 배포 예정 □ <NAME> 개인정보위 의장은 폐회사에서"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비전과 협력방안을 각 기관이 적극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고 이를 국제 규범화하는 데 노력하여 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참석 각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f696600d-c910-4ac6-9682-0e40159dcea3	source15/231026/156100724_0.txt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실천다짐대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24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개최 - 20여 시민사회단체 국민실천운동 참여 선언 등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10일(목)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3층에서 호남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작은실천 큰보람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다. ○ 본 행사는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지역기반 조성 및 지역현안 등을 청취하고,「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범국민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하였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먼저 세우기 ④존중과 배려하기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나눔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 <NAME> 위원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을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도 자원봉사센터의'광주 U대회 자원봉사활동'과 광주NGO센터의'광주 마을만들기 서포터가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조성을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5 광주하계U대회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형 서포터즈 사업을 설명하고, 그 성공의 힘이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광주사랑 실천과 시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에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다. ○ 광주NGO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광주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광주마을학교"를 설립으로 마을활동가 및 마을리더를 양성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방문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을 소개한다 □ 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 10월이후 대전권과 청주권에서도「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또는 국민통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일정계획 및 주요 참석인사. ppents <붙임> 일정계획 및 중요 참석인사 광주지역「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일정계획 ○ 부 내 용 ∙대통합위 소개 및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소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사례 발표 및 토의 - 광주 U대회 자원봉사활동 ·광주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소개 - 지역현안 관련 국민통합 정책제언 청취 ∙간담회 종료 및 선언문 낭독 안내 ∙국민통합실천운동 실천선언문 발표 - ｢ 작은실천 큰보람 시민운동을 공동 추진 ∙마무리 말씀 및 기념촬영 광주지역「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 참석자(예정)명단 -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 <NAME>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 <NAME> 갈등예방조정분과 위원장 <NAME> 통합가치분과 위원장 ○ 참여권 시민사회단체 대표 - <NAME> 광주광역시 새마을회 사무총장 - <NAME>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상임부회장 / <NAME>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지부 회장 - <NAME>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NAME>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NAME>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NAME> 월드비전 광주지부 지부장 - <NAME> 광주YWCA 회장 / <NAME>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NAME> 광주기독교단협의회 사무총장(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를 겸임) - <NAME> 광주NGO센터 사무국이 - <NAME> 광주전남아름다운가게 본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실천다짐대회 개최 _1 ### 내용: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개최 - 20여 시민사회단체 국민실천운동 참여 선언 등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10일(목)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3층에서 호남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작은실천 큰보람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다. ○ 본 행사는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지역기반 조성 및 지역현안 등을 청취하고,「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범국민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마련하였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먼저 세우기 ④존중과 배려하기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나눔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 <NAME> 위원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을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도 자원봉사센터의'광주 U대회 자원봉사활동'과 광주NGO센터의'광주 마을만들기 서포터가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조성을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5 광주하계U대회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형 서포터즈 사업을 설명하고, 그 성공의 힘이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광주사랑 실천과 시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에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다. ○ 광주NGO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광주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광주마을학교"를 설립으로 마을활동가 및 마을리더를 양성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방문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을 소개한다 □ 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 10월이후 대전권과 청주권에서도「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또는 국민통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일정계획 및 주요 참석인사. ppents <붙임> 일정계획 및 중요 참석인사 광주지역「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일정계획 ○ 부 내 용 ∙대통합위 소개 및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 소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사례 발표 및 토의 - 광주 U대회 자원봉사활동 ·광주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소개 - 지역현안 관련 국민통합 정책제언 청취 ∙간담회 종료 및 선언문 낭독 안내 ∙국민통합실천운동 실천선언문 발표 - ｢ 작은실천 큰보람 시민운동을 공동 추진 ∙마무리 말씀 및 기념촬영 광주지역「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실천다짐대회 □ 참석자(예정)명단 -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 <NAME>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 <NAME> 갈등예방조정분과 위원장 <NAME> 통합가치분과 위원장 ○ 참여권 시민사회단체 대표 - <NAME> 광주광역시 새마을회 사무총장 - <NAME>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 상임부회장 / <NAME>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지부 회장 - <NAME>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NAME>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NAME>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NAME> 월드비전 광주지부 지부장 - <NAME> 광주YWCA 회장 / <NAME>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NAME> 광주기독교단협의회 사무총장(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를 겸임) - <NAME> 광주NGO센터 사무국이 - <NAME> 광주전남아름다운가게 본부장
2a7e33e7-3550-47eb-a51d-9071becf84bc	source15/231026/156227733_0.txt	당신의 아이디어를 '생활안전지도'에 담아 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33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당신의 아이디어를'생활안전지도'에 모아 보세요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콘텐츠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국민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으로 현재 안전에서 4대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제공 → 연말 추가 4대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안전·사고안전)전국 제공 예정 □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생활안전지도 디자인 공모전'은 국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안전지도를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한 온 행사로 그 동안 300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 그 결과"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한 아이콘과 색, 크기로 표시한 통계정보","어린이 안심 보행길 지도","변화된 우리 동네 안전정보"등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다. □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학생부(초·중·고)·대학부·일반부 각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생활안전지도(웹·앱)서비스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나 활용한 사례 등을 자유로운<NAME>으로 제안 하면 된다. ① 생활안전지도를 실제 활용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안전교육에 활용 등) -(예시)우리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교 등 ② 생활안전지도를 재미있게 이용한 체험사례 (예시)여성밤길안전지도 사용수기(편리/불편한 점 등) ③ 생활안전지도를 응용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아이디어 (예시)우리 동네 치안안전 지도 등 ④ 그 외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 제출 서식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또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전자메일( <EMAIL> )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44538, <ADDRESS>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 두 차례로 진행된다. ○ 1차 심사에서 총 9명(팀)을 선발한 누리집(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공개 및 개별 통지는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의 발표회(PT 또는 시연)를 거쳐 진행된다. 대 상종 합)1명(팀)-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부상 *최우수상(종 합)2명(팀)-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부상 ○ 우 수 상(부문별)6명(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상 또는 부상 ※ 포상규모는 최대 9명(팀)이며, 응모결과에 따라서 시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생활안전지도가 단순한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양방향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생활안전지도 공모전 공고문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대회 참가신청서(서식) 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1. 서 모 분 야(해당분야에 맞는 ① 생활안전지도를 어린이·학부모 또는 유치원·학교·각종단체에서 실제 활용한 내용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 ② 생활안전지도를 활용,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은 앱을 개발 사례 ③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스마트폰'앱', 인터넷용'웹')개선 아이디어 ④ 기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2. 참 여 부 문(해당부문 제외는 ※ 휴먼명조, 11pt 준수 2017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공모전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콘테스트 우수작품('14∼'16) o 생활안전 지도와 융합하다 - 채팅창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o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슬라이드 - 스마트 폰을 이용할 때 사용자들이 생활안전에 관한 정보, 사진 등을 얻고 안전정보를<NAME>는 아이디어 오 기상정보와 해양 안전사고 정보를 접목한 생활안전지도 o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수심정보와 각종 기상정보를 제공으로 인명피해 예방 o 생활안전지도의 비판적 현황 분석을 통한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제안 o 운영중인 생활안전지도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픽토그램을 이용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o One - Stop 안전케어 Service"Help Me!"(헬프 미!)제안 오 생활안전지도에 실시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구조대로 구조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시 o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대피구역 확보 및 추가 제공 o 생활안전지도에 세이프존(긴급대피 구역)을 안내해주는 서비스 개발 o 생활안전지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o 생활안전지도에서 위험한 지역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도록 고안 o 한성여자중학교 골목길 안전지도 만들기 - 여자중학교 주변 골목길 및 주변 학교부근 안전정보를 표시해주도록 o 학교별 안전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하도록 제안 o 생활안전지도로 안전은 마을지도 만들기 수업하기 o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제작 제안 o 자동제세동기 위치 알림 생활안전지도 o 생활안전지도에서 자동제세동기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제안 ※ 년도별 우수상 내역은 생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신의 아이디어를 '생활안전지도'에 담아 보세요_1 ### 내용: 당신의 아이디어를'생활안전지도'에 모아 보세요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 콘텐츠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의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국민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으로 현재 안전에서 4대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제공 → 연말 추가 4대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안전·사고안전)전국 제공 예정 □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생활안전지도 디자인 공모전'은 국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안전지도를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한 온 행사로 그 동안 300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 그 결과"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한 아이콘과 색, 크기로 표시한 통계정보","어린이 안심 보행길 지도","변화된 우리 동네 안전정보"등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다. □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학생부(초·중·고)·대학부·일반부 각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생활안전지도(웹·앱)서비스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나 활용한 사례 등을 자유로운<NAME>으로 제안 하면 된다. ① 생활안전지도를 실제 활용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안전교육에 활용 등) -(예시)우리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교 등 ② 생활안전지도를 재미있게 이용한 체험사례 (예시)여성밤길안전지도 사용수기(편리/불편한 점 등) ③ 생활안전지도를 응용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아이디어 (예시)우리 동네 치안안전 지도 등 ④ 그 외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 제출 서식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또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www.safemap.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전자메일( <EMAIL> )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44538, <ADDRESS>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 두 차례로 진행된다. ○ 1차 심사에서 총 9명(팀)을 선발한 누리집(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공개 및 개별 통지는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의 발표회(PT 또는 시연)를 거쳐 진행된다. 대 상종 합)1명(팀)-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부상 *최우수상(종 합)2명(팀)-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부상 ○ 우 수 상(부문별)6명(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상 또는 부상 ※ 포상규모는 최대 9명(팀)이며, 응모결과에 따라서 시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생활안전지도가 단순한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양방향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생활안전지도 공모전 공고문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대회 참가신청서(서식) 2017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1. 서 모 분 야(해당분야에 맞는 ① 생활안전지도를 어린이·학부모 또는 유치원·학교·각종단체에서 실제 활용한 내용 또는 응용한 좋은 사례 ② 생활안전지도를 활용,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은 앱을 개발 사례 ③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스마트폰'앱', 인터넷용'웹')개선 아이디어 ④ 기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2. 참 여 부 문(해당부문 제외는 ※ 휴먼명조, 11pt 준수 2017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공모전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콘테스트 우수작품('14∼'16) o 생활안전 지도와 융합하다 - 채팅창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o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슬라이드 - 스마트 폰을 이용할 때 사용자들이 생활안전에 관한 정보, 사진 등을 얻고 안전정보를<NAME>는 아이디어 오 기상정보와 해양 안전사고 정보를 접목한 생활안전지도 o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수심정보와 각종 기상정보를 제공으로 인명피해 예방 o 생활안전지도의 비판적 현황 분석을 통한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제안 o 운영중인 생활안전지도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픽토그램을 이용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o One - Stop 안전케어 Service"Help Me!"(헬프 미!)제안 오 생활안전지도에 실시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구조대로 구조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시 o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대피구역 확보 및 추가 제공 o 생활안전지도에 세이프존(긴급대피 구역)을 안내해주는 서비스 개발 o 생활안전지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o 생활안전지도에서 위험한 지역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도록 고안 o 한성여자중학교 골목길 안전지도 만들기 - 여자중학교 주변 골목길 및 주변 학교부근 안전정보를 표시해주도록 o 학교별 안전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하도록 제안 o 생활안전지도로 안전은 마을지도 만들기 수업하기 o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제작 제안 o 자동제세동기 위치 알림 생활안전지도 o 생활안전지도에서 자동제세동기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제안 ※ 년도별 우수상 내역은 생략
90313d89-7129-49c4-a4e1-0cfb2ae2e099	source15/231026/155989344_0.txt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34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회 전국 고교생 대상 군사재판 경연대회」개최 - 청소년 준법정신 함양과 협동심과 의사표현 능력 함양 및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 제고를 위한 소통적 장 마련" ㅇ 국방부(고등군사법원)는 교육부와 공동주관으로, 내일(8.29/금)국방부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주관 하에「제3회 전국 고교생 대상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8개 고교, 32개 학급 중 선발된 거창고, 대구 한민고, 계룡 용남고, 서울 중동고, 수원외고, 포항제철고 6개 팀이 약 40분 동안 열띤 모의재판을 펼친다. - 경연대회는 국회의원( <NAME> )과 법무관리관,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강원대 법대 <NAME> 교수), 부장판사, 부장검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등이 맡는다. ㅇ 은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을, 금상 3개 팀에게는 해당 군 참모총장상, 은상 2개 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 팀의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ㅇ 고등군사법원은"이번 예선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모의재판대본에는 상관상해·군무 이탈, 초병살해 등을 주제로 담겨 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이외에도 훌륭한 팀이 많아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양질의 예선을 치렀다"라고 했다. ㅇ 2012년 시작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참고:현재 고교에서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대법원이 주관하는 로스쿨 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음.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에 모의재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활동 중임. ※ 행사 관련 안내 일 정:'12.8.29.(금)09:30 - 18:00 주 소:서울 국방부 시설본부 대강당,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취 재 이 용 -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사법형 경연대회 - 시설본부 대강당 - 개회식(09:30 ~ 10:00)/시상식 및 폐회식(17:30 ~ 18:00) -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에서:경연대회(10:15 ~ 17:00) 취 자 안 내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임기업 법무관( <PHONE> )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제3회 전국 고교생 대상 군사재판 경연대회」개최 - 청소년 준법정신 함양과 협동심과 의사표현 능력 함양 및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 제고를 위한 소통적 장 마련" ㅇ 국방부(고등군사법원)는 교육부와 공동주관으로, 내일(8.29/금)국방부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주관 하에「제3회 전국 고교생 대상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8개 고교, 32개 학급 중 선발된 거창고, 대구 한민고, 계룡 용남고, 서울 중동고, 수원외고, 포항제철고 6개 팀이 약 40분 동안 열띤 모의재판을 펼친다. - 경연대회는 국회의원( <NAME> )과 법무관리관,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강원대 법대 <NAME> 교수), 부장판사, 부장검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등이 맡는다. ㅇ 은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을, 금상 3개 팀에게는 해당 군 참모총장상, 은상 2개 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 팀의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ㅇ 고등군사법원은"이번 예선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모의재판대본에는 상관상해·군무 이탈, 초병살해 등을 주제로 담겨 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이외에도 훌륭한 팀이 많아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양질의 예선을 치렀다"라고 했다. ㅇ 2012년 시작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참고:현재 고교에서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대법원이 주관하는 로스쿨 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음.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에 모의재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활동 중임. ※ 행사 관련 안내 일 정:'12.8.29.(금)09:30 - 18:00 주 소:서울 국방부 시설본부 대강당,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취 재 이 용 -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사법형 경연대회 - 시설본부 대강당 - 개회식(09:30 ~ 10:00)/시상식 및 폐회식(17:30 ~ 18:00) -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에서:경연대회(10:15 ~ 17:00) 취 자 안 내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임기업 법무관( <PHONE> ) <끝>
cf00b81d-0821-4627-965c-3681208c5234	source15/231026/156432268_0.txt	환경산업에 4천억 원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68&pageIndex=3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산업에 4천억 규모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 친환경화 및 기업의 녹색전환 설비 투자 확대에 4천억 원 융자 지원 ◇ 1월 18일부터 1은 분야 융자신청 접수 개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로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조기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친환경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수준으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사업장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나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기업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금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건설 및 운전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편성으로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 -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NAME>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월 초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공지된다. □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상세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PHONE> , 1734 ~ 1736,1738)에 상담도 가능하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닌게 녹색전환을 준비 단계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추진을 것이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신성적 녹색산업도 육성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에 4천억 원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_1 ### 내용: 환경산업에 4천억 규모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 친환경화 및 기업의 녹색전환 설비 투자 확대에 4천억 원 융자 지원 ◇ 1월 18일부터 1은 분야 융자신청 접수 개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로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 ○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조기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친환경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수준으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사업장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나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기업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금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건설 및 운전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편성으로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 - 녹색전환 분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NAME>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월 초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공지된다. □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과 상세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PHONE> , 1734 ~ 1736,1738)에 상담도 가능하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 투자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닌게 녹색전환을 준비 단계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견실한 환경기업 등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가 추진을 것이며,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신성적 녹색산업도 육성하여 많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94a43e2f-5a82-430c-9a24-0e22734e5f12	source15/231026/156180222_0.txt	올해 설 명절은 친환경 실천수칙과 함께 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222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설 명절은 환경 실천수칙과 함께 해요! ◇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설날 음식 먹을 만큼만 준비는 등 5가지 친환경 설 명절 생활수칙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 환경부,'친환경 명절 보내기'캠페인 전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 설을 맞이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뜻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없는'5가지 친환경 실천수칙'과 이에 기반을 둔'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 친환경 설날 명절을 보내는 5가지 실천수칙은 ① 설 선물은 착한 상품으로, 구매는 그린카드로, ② 설빔은 따뜻한 온맵시로, ③ 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 ④ 성묘갈 경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⑤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이다. - 환경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올 설 연휴기간이 최대 4일에 이르는 만큼, 온실가스도 절감도 건강도 지키는 5가지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수칙인'설날 선물은 친환경 상품 고르고, 구매는 그린카드'의 경우 그린카드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 최대 24%의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한까도 누릴 수 있다. 친환경 상품 설 선물세트 16종은 홈페이지(www.ecomoney.co.kr)구매 가능 ○ 두 차례는 수칙인'설빔은 따뜻한 온맵시로'는 내복 입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를 최대 2.4℃올리는 보온 효과가 나타나고 난방에 소요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세 째의 수칙인'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소한 명절 상차림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이면 하루 5,0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연간으로 환산할 시 1,6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칙인'성묘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는 비닐봉컵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골자로 두고 있다. 1인당 종이컵 사용을 1개씩만 줄여도 하루 약 35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도 있다. ○ 마지막 항목으로'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는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경제속도 유지하기, 급출발 ․ 급제동하지 않기 같은 친환경 운전을 안내하고 있다. □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자동차 탄소포인제'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연휴 전후(1.5)기간 동안이번'저탄소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과 연계한 경품 이벤트를'승용차 탄소포인제'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에 응모를 가입자 중 200명을 선정으로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1월 1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친환경 설명절 보내기'캠페인을 실시는 400명에게 실천수칙 서명을 받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또한, 2월 5일까지 네이버 주부 카페인'은샘이네 초보요리'와 함께 친환경'5가지 설 실천수칙'안내와 참여 수기 공모전이 열린다. *은샘이네 초보요리:주부와 육아, 살림 노하우 등 요리한 분야의 정보를<NAME>는 네이버 대표 주부 커뮤니티로 회원수가 약 80만명 ○ 이와는 별도로 서울, 부산, 대구와 제주도 등 전국 각 시도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 재래시장, 대형마트 주변에서 친환경 설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5가지 친환경 명절 지내기 실천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서,"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탄소 감축 효과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 명절 보내기 캠페인 세부 계획(안). 2. 친환경 설 명절 5는 실천수칙 인포그래픽. 3. 지역별 주요 행사계획. 4.실천수칙 및 감축량 근거자료. 6.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설 명절은 친환경 실천수칙과 함께 해요!_1 ### 내용: 올해 설 명절은 환경 실천수칙과 함께 해요! ◇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설날 음식 먹을 만큼만 준비는 등 5가지 친환경 설 명절 생활수칙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 환경부,'친환경 명절 보내기'캠페인 전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 설을 맞이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뜻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없는'5가지 친환경 실천수칙'과 이에 기반을 둔'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 친환경 설날 명절을 보내는 5가지 실천수칙은 ① 설 선물은 착한 상품으로, 구매는 그린카드로, ② 설빔은 따뜻한 온맵시로, ③ 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 ④ 성묘갈 경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⑤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이다. - 환경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올 설 연휴기간이 최대 4일에 이르는 만큼, 온실가스도 절감도 건강도 지키는 5가지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수칙인'설날 선물은 친환경 상품 고르고, 구매는 그린카드'의 경우 그린카드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 최대 24%의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한까도 누릴 수 있다. 친환경 상품 설 선물세트 16종은 홈페이지(www.ecomoney.co.kr)구매 가능 ○ 두 차례는 수칙인'설빔은 따뜻한 온맵시로'는 내복 입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를 최대 2.4℃올리는 보온 효과가 나타나고 난방에 소요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세 째의 수칙인'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소한 명절 상차림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이면 하루 5,0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연간으로 환산할 시 1,6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칙인'성묘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는 비닐봉컵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골자로 두고 있다. 1인당 종이컵 사용을 1개씩만 줄여도 하루 약 35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도 있다. ○ 마지막 항목으로'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는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경제속도 유지하기, 급출발 ․ 급제동하지 않기 같은 친환경 운전을 안내하고 있다. □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자동차 탄소포인제'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연휴 전후(1.5)기간 동안이번'저탄소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과 연계한 경품 이벤트를'승용차 탄소포인제'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에 응모를 가입자 중 200명을 선정으로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1월 1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친환경 설명절 보내기'캠페인을 실시는 400명에게 실천수칙 서명을 받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또한, 2월 5일까지 네이버 주부 카페인'은샘이네 초보요리'와 함께 친환경'5가지 설 실천수칙'안내와 참여 수기 공모전이 열린다. *은샘이네 초보요리:주부와 육아, 살림 노하우 등 요리한 분야의 정보를<NAME>는 네이버 대표 주부 커뮤니티로 회원수가 약 80만명 ○ 이와는 별도로 서울, 부산, 대구와 제주도 등 전국 각 시도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 재래시장, 대형마트 주변에서 친환경 설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5가지 친환경 명절 지내기 실천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서,"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탄소 감축 효과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 명절 보내기 캠페인 세부 계획(안). 2. 친환경 설 명절 5는 실천수칙 인포그래픽. 3. 지역별 주요 행사계획. 4.실천수칙 및 감축량 근거자료. 6.전문용어 설명. 끝.
83d8c83f-ef74-48aa-8c90-5c8f70e0cad2	source15/231026/156063346_0.txt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 무역흑자 사상최대 경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346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반기, 소재 ‧ 부품 수출, 무역흑자 사상최대 경신 □는 1,343억 불(0.5%↑), 수입 809억 불(2.6 감소), 무역흑자 533억 불(+ 28억 불)- □ 상반기 소재 ‧ 부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5%증가한 1,343억 달러, 수입액은 2.6%감소한 809억 달러로 무역흑자 533억 원을 기록해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에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ㅇ 세계경제 침체로 저유가 및 저성장이 지속되고 총수출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소재 ‧ 부품 수출이 선전하고 성과에 의의가 있다. ㅇ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총수출에서 소재 ‧ 부품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해 올해 상반기 50%까지 늘어났다. ㅇ 소재부품 수출비중:('10)49.1,('11)46.0,('12)/('13)47.0,('14)48.2,('15. 상)49.9 □ 하반기에는 중국의 수입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유럽의 정세불안 등 경기불안 요인이 예상되지만, 2년 연속 소재 ‧ 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이인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소재 ‧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중장과 전략을 추진하여 소재 ‧ 부품산업이 ｢ 제조업 3.0 시대 ｣ 를 선도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일류 10대 핵심소재(WPM), 20대 핵심융합부품 등 지능형소재부품 본격 개발 □(총괄)소재부품 수출액 1,343억 달러(0.5%↑), 수출 809억 달러(2.6%), 교역 규모 2,152억 달러(0.7 +), 무역흑자 533억 달러(+ 28억 달러)다. 상반기 부품 수출은 4.7%증가(수입 1.3%↑, 교역규모 3.5%↑)한 한편 소재 수출은 8.2 ％ 감소(수입 8.6%, 교역규모 8.4 감소)했다. <2015년 상반기 소재 ‧ 부품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 달러, 증가율, 증감액) 무역 수지는 증가율이 아닌 증감액 기준 <소재 ․ 부품 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실적 추이> □(품목별 수출)비금속광물제품(11억 유로로 29.0%↑), 컴퓨터와 사무기기부품(26억 달러, 28.2%↑), 전자부품(471억 원으로 8.0%↑), 전기기계부품(123억 달러, 6.6%↑와 등이 호조세다. ㅇ 화합물및화학제품(197억 달러, 12.9 -), 섬유제품(22억 달러, 11.7%), 금속 및 플라스틱제품(45억 달러, 7.5%), 정밀기기부품(27억 달러, 4.9%)은을 세계적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ㅇ(품목별 수입)전자부품(244억 달러, 5.3%↑), 정밀기기부품(29억 달러, 2.8/↑), 전기기계부품(72억 달러, 1.2%↑)순으로 증가했다. ㅇ 고무와 플라스틱(20억 달러, 11.0 ~), 1차금속(119억 달러, 10.8%), 조립금속(11억 유로로 10.6%), 비금속광물(16억 달러, 9.5%)등은 전 폭 하락했다. 〈2015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국가별 수출)아세안(195억 유로로 8.5%↑), 중동(70억 불에 7.9%↑), 미국(137억 달러, 6.9%↑), 중국(467억 달러, 3.6%↑와 등에 대한 수출증가와 흑자기조 유지, 일본(62억 달러, 12.5 $), 유럽연합(EU)(109억 달러, 10.1 -)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ㅇ(국가별 수입)베트남(13억 불에 43.2%↑), 대만(69억 달러, 13.0/↑)등으로부터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137억 달러, 8.8%), 미국(92억 유로로 2.1%), 중국(234억 달러, 1.8)등에서 수입은 감소했다. □ 주요한 특징)①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가 16.9%로 하락,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ㅇ 대일 수입의존도 개선은 우리 소재 ‧ 부품의 경쟁력 향상, 수입선 다변적 일본의 공급여력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 소재 ․ 부품 대일본 수입 추이> (단위:억불) ② 대중국 수출비중이 35 ％ 내외에서 지속적 유지 ㅇ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 등에도 대응한 우리 소재 ‧ 부품 산업이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확보가 있는 것으로 평가 <소재 ‧ 부품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억불) ③ 아세안이 소재 ‧ 부품 제3위 수출시장으로 대두 ㅇ 삼성은 LG전자, 두산중공업 외 우리업체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소재 ‧ 부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소재 ‧ 부품 수출국 비중 추이> <분기별 소재 ․ 부품산업 무역수지와 대중국 수출 및 대일본 수입 동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 무역흑자 사상최대 경신_1 ### 내용: 상반기, 소재 ‧ 부품 수출, 무역흑자 사상최대 경신 □는 1,343억 불(0.5%↑), 수입 809억 불(2.6 감소), 무역흑자 533억 불(+ 28억 불)- □ 상반기 소재 ‧ 부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5%증가한 1,343억 달러, 수입액은 2.6%감소한 809억 달러로 무역흑자 533억 원을 기록해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에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ㅇ 세계경제 침체로 저유가 및 저성장이 지속되고 총수출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소재 ‧ 부품 수출이 선전하고 성과에 의의가 있다. ㅇ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총수출에서 소재 ‧ 부품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해 올해 상반기 50%까지 늘어났다. ㅇ 소재부품 수출비중:('10)49.1,('11)46.0,('12)/('13)47.0,('14)48.2,('15. 상)49.9 □ 하반기에는 중국의 수입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유럽의 정세불안 등 경기불안 요인이 예상되지만, 2년 연속 소재 ‧ 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NAME> 이인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소재 ‧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등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중장과 전략을 추진하여 소재 ‧ 부품산업이 ｢ 제조업 3.0 시대 ｣ 를 선도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일류 10대 핵심소재(WPM), 20대 핵심융합부품 등 지능형소재부품 본격 개발 □(총괄)소재부품 수출액 1,343억 달러(0.5%↑), 수출 809억 달러(2.6%), 교역 규모 2,152억 달러(0.7 +), 무역흑자 533억 달러(+ 28억 달러)다. 상반기 부품 수출은 4.7%증가(수입 1.3%↑, 교역규모 3.5%↑)한 한편 소재 수출은 8.2 ％ 감소(수입 8.6%, 교역규모 8.4 감소)했다. <2015년 상반기 소재 ‧ 부품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 달러, 증가율, 증감액) 무역 수지는 증가율이 아닌 증감액 기준 <소재 ․ 부품 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실적 추이> □(품목별 수출)비금속광물제품(11억 유로로 29.0%↑), 컴퓨터와 사무기기부품(26억 달러, 28.2%↑), 전자부품(471억 원으로 8.0%↑), 전기기계부품(123억 달러, 6.6%↑와 등이 호조세다. ㅇ 화합물및화학제품(197억 달러, 12.9 -), 섬유제품(22억 달러, 11.7%), 금속 및 플라스틱제품(45억 달러, 7.5%), 정밀기기부품(27억 달러, 4.9%)은을 세계적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ㅇ(품목별 수입)전자부품(244억 달러, 5.3%↑), 정밀기기부품(29억 달러, 2.8/↑), 전기기계부품(72억 달러, 1.2%↑)순으로 증가했다. ㅇ 고무와 플라스틱(20억 달러, 11.0 ~), 1차금속(119억 달러, 10.8%), 조립금속(11억 유로로 10.6%), 비금속광물(16억 달러, 9.5%)등은 전 폭 하락했다. 〈2015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국가별 수출)아세안(195억 유로로 8.5%↑), 중동(70억 불에 7.9%↑), 미국(137억 달러, 6.9%↑), 중국(467억 달러, 3.6%↑와 등에 대한 수출증가와 흑자기조 유지, 일본(62억 달러, 12.5 $), 유럽연합(EU)(109억 달러, 10.1 -)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ㅇ(국가별 수입)베트남(13억 불에 43.2%↑), 대만(69억 달러, 13.0/↑)등으로부터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137억 달러, 8.8%), 미국(92억 유로로 2.1%), 중국(234억 달러, 1.8)등에서 수입은 감소했다. □ 주요한 특징)①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가 16.9%로 하락,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ㅇ 대일 수입의존도 개선은 우리 소재 ‧ 부품의 경쟁력 향상, 수입선 다변적 일본의 공급여력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 소재 ․ 부품 대일본 수입 추이> (단위:억불) ② 대중국 수출비중이 35 ％ 내외에서 지속적 유지 ㅇ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 등에도 대응한 우리 소재 ‧ 부품 산업이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확보가 있는 것으로 평가 <소재 ‧ 부품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억불) ③ 아세안이 소재 ‧ 부품 제3위 수출시장으로 대두 ㅇ 삼성은 LG전자, 두산중공업 외 우리업체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소재 ‧ 부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소재 ‧ 부품 수출국 비중 추이> <분기별 소재 ․ 부품산업 무역수지와 대중국 수출 및 대일본 수입 동향>
7398bf67-183d-43ba-9bca-9e2e31d88b94	source15/231026/156336051_0.txt	농촌진흥청, 장마철 앞두고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51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장마철 대비와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 - 집중호우 ‧ 강풍 피해 대비 위해 물 빠짐 길 ‧ 오래된 시설물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장마철에 대비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업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를 당부했다. ○ 지난해 호우와 강풍(태풍 포함)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입은 피해면적은 46,083ha로 2017년 4,674ha보다 약 9.8배 급증은 것으로 집계됐다. ○ 그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물 빠짐 도로의 정비와 밭이랑을 높게 하는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것에 대비해 대응요령을 알아두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 벼는 농수로에 발생한 풀을 없애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길을 만들어 주는 한편 사전 정비를 한다. ○ 논두렁에 물길을 만들 때에는 물살에 논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로 논 표면을 덮어주거나 논물 관리를 할 수도 있는'개량형 물꼬'등을 설치한다. 또한 산간지의 좁은 논에서는 여러 곳에 물길을 크게 만들도록 한다. ○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논에 잠겼을 경우, 벼 뿌리 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논물을 빼내 공기와 접촉 시킨다. 물기가 빠진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은 바람 빠짐이 좋도록 이랑을 높이고 ○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예방한다. 내리는 비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 작물의 뿌리가 땅 속으로을 경우에는 신속히 흙을 덮어주고 바로 세워준다. □ 경사지에 있는 과수원은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늦출 수 있도록 집수구를 설치하고,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 과실류 유실을 막아야 한다. ○ 마른날이 계속되다가 폭우가 내리면 과실수의 양 ‧ 수분 흡수가 높아져 잎이 터지는'열과'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 ○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면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덜 익거나 구멍이 난 열매는 병해충 발생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흙에 묻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 태풍은 비바람이 예보될 경우에는 미리 가지를 유인해 묶어주고, 원줄기에는 지주목을 고정으로 쓰러짐을 대비 한다. □ 오래된 축사는 축대와 지붕, 벽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점검한다. ○ 특히 가축 감염과 농장 내에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방제장비와 각종 약제를 준비하고, 사료가 물에 젖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ㅇ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고, 비닐 철거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 또 시설하우스 안에 설치한 전기·전자 장비를 미리 점검해 누전을<NAME>다. 강풍이 예상을 경우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골재와 비닐이 밀착될 수 있도록 끈으로 잘 고정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담당자는"집중호우와 강풍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미리 준비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대문에 장마가 오기 전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장마철 앞두고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_1 ### 내용: 농촌진흥청, 장마철 대비와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 - 집중호우 ‧ 강풍 피해 대비 위해 물 빠짐 길 ‧ 오래된 시설물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장마철에 대비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업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를 당부했다. ○ 지난해 호우와 강풍(태풍 포함)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입은 피해면적은 46,083ha로 2017년 4,674ha보다 약 9.8배 급증은 것으로 집계됐다. ○ 그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물 빠짐 도로의 정비와 밭이랑을 높게 하는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것에 대비해 대응요령을 알아두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 벼는 농수로에 발생한 풀을 없애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길을 만들어 주는 한편 사전 정비를 한다. ○ 논두렁에 물길을 만들 때에는 물살에 논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로 논 표면을 덮어주거나 논물 관리를 할 수도 있는'개량형 물꼬'등을 설치한다. 또한 산간지의 좁은 논에서는 여러 곳에 물길을 크게 만들도록 한다. ○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논에 잠겼을 경우, 벼 뿌리 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논물을 빼내 공기와 접촉 시킨다. 물기가 빠진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은 바람 빠짐이 좋도록 이랑을 높이고 ○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예방한다. 내리는 비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 작물의 뿌리가 땅 속으로을 경우에는 신속히 흙을 덮어주고 바로 세워준다. □ 경사지에 있는 과수원은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늦출 수 있도록 집수구를 설치하고,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 과실류 유실을 막아야 한다. ○ 마른날이 계속되다가 폭우가 내리면 과실수의 양 ‧ 수분 흡수가 높아져 잎이 터지는'열과'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 ○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면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덜 익거나 구멍이 난 열매는 병해충 발생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흙에 묻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 태풍은 비바람이 예보될 경우에는 미리 가지를 유인해 묶어주고, 원줄기에는 지주목을 고정으로 쓰러짐을 대비 한다. □ 오래된 축사는 축대와 지붕, 벽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점검한다. ○ 특히 가축 감염과 농장 내에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방제장비와 각종 약제를 준비하고, 사료가 물에 젖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ㅇ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고, 비닐 철거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 또 시설하우스 안에 설치한 전기·전자 장비를 미리 점검해 누전을<NAME>다. 강풍이 예상을 경우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골재와 비닐이 밀착될 수 있도록 끈으로 잘 고정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담당자는"집중호우와 강풍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미리 준비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대문에 장마가 오기 전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56a6d1da-b8a0-4ab3-a38d-cad575dc8e33	source15/231026/156345826_0.txt	<NAME>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대상 방사선안전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826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초청 방사선안전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5는 1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서울교육장(송파구)에서 정기교육을 이수중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강연<NAME>을 통하여 방사선 안전규제정책에 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 작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등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엄 위원은 이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방사선안전규제정책 및 제도개선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은"방사능 피폭사고는 작업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대문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사선 작업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과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외에 엄 위원장은 방사선계측장비, 개봉선원취급장비 등 방사선안전 실습교육장을 점검하고 교육대상자들에게 동기적여이 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달라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현황 □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개요 추진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시행규칙 제138조 교육대상/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시간 및 내용 교 육 이 용 -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성물질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 법령 위반사례 - 원자력 안전 정기검사 주요 지적사례 파악 교육주기:매년 ●●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안전관리규정 등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방사선 장해방지조치 허가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대상 방사선안전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_1 ### 내용: <NAME>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초청 방사선안전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5는 1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서울교육장(송파구)에서 정기교육을 이수중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강연<NAME>을 통하여 방사선 안전규제정책에 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 작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등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엄 위원은 이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방사선안전규제정책 및 제도개선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은"방사능 피폭사고는 작업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대문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사선 작업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과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외에 엄 위원장은 방사선계측장비, 개봉선원취급장비 등 방사선안전 실습교육장을 점검하고 교육대상자들에게 동기적여이 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달라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현황 □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개요 추진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시행규칙 제138조 교육대상/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시간 및 내용 교 육 이 용 -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성물질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 법령 위반사례 - 원자력 안전 정기검사 주요 지적사례 파악 교육주기:매년 ●●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안전관리규정 등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방사선 장해방지조치 허가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등
5632c69f-36bb-4b11-bc77-185139c7a2db	source15/231026/156121878_0.txt	정부 3.0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 번으로 오케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78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3.0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 통화 한 번으로 오케이! - 중소기업청이 7개 부처간 협업의 원콜(One Call)통합상담서비스로 기업 편의성 높여 - □ 정부가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눈부신 정부3.0 협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정부3.0의 일환으로'15년 11월부터 중소기업청 1357콜센터 통합화 네트워크(이하 One Call 통합상담시스템)를 구축하고, 7개 부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련 콜센터 어디로 전화하든 한 곳에으로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16년 1월 12일'정부3.0기반 중소기업부문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 정부3.0 =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국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고객 한분 한분이 행복한 양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는'정책수요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 1357콜센터를 활용으로 ｢ 콜센터간 정보공유 및 협업상담 ｣ 시스템을 마련은 것으로, 관련 부처 콜센터간 실시간 연결 상담, 전문분야의 경우 담당부서 직원 연결 및 부재시 콜백 등 정확성·적시성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상담 개시 후 61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민원에 이용자가 27%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수년 동안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업이 나에게 필요하고, 무엇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을 알아보고자 해도 부처별로 콜센터를 분산 ․ 운영하고 잇어 번호도 각각 달라 혼란스럽고, 이곳저곳 전화해야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기업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정부 3.0에 맞춰 부처·산하기관들과 협력하여'14년에는 자금 ․ 창업 ․ R & D 등 주요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 6개콜센터를""단일번호로 개편은 바 있으며, (통합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이 '15년에는 2단계로 중기청 콜센터()와 무역 ․ 금융 ․ 조달 등 중소기업 정책수요가 많은 6개 부처 7개콜센터를 연계는 정부3.0기반 One Call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산업부(1380 FTA콜센터, 1381 인증표준콜센터), 미래부(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고용부(1350 고객상담센터),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조달청( <PHONE> 정부조달콜센터), 특허청( <PHONE> 특허고객상담센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공장건립에 필요한 대출문의를 어느 콜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사업부서에 연결된다. 또한도 올해는 중소기업이 애로해결을 위해 많이 찾는 국세청 ․ 관세청 콜센터와 1357콜센터간 네트워킹도 완료할 계획이다. □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는 정부3.0으로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정부3.0 ON Call 통합상담서비스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각 부처가 협력하여 One Call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제고는 물론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다른 업무분야에서도 정부3.0 협업화 우수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3.0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 전화 한 번으로 오케이!_1 ### 내용: 정부 3.0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 통화 한 번으로 오케이! - 중소기업청이 7개 부처간 협업의 원콜(One Call)통합상담서비스로 기업 편의성 높여 - □ 정부가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눈부신 정부3.0 협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정부3.0의 일환으로'15년 11월부터 중소기업청 1357콜센터 통합화 네트워크(이하 One Call 통합상담시스템)를 구축하고, 7개 부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련 콜센터 어디로 전화하든 한 곳에으로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16년 1월 12일'정부3.0기반 중소기업부문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 정부3.0 =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국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고객 한분 한분이 행복한 양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는'정책수요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 1357콜센터를 활용으로 ｢ 콜센터간 정보공유 및 협업상담 ｣ 시스템을 마련은 것으로, 관련 부처 콜센터간 실시간 연결 상담, 전문분야의 경우 담당부서 직원 연결 및 부재시 콜백 등 정확성·적시성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상담 개시 후 61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민원에 이용자가 27%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수년 동안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사업이 나에게 필요하고, 무엇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을 알아보고자 해도 부처별로 콜센터를 분산 ․ 운영하고 잇어 번호도 각각 달라 혼란스럽고, 이곳저곳 전화해야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기업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고자, 정부 3.0에 맞춰 부처·산하기관들과 협력하여'14년에는 자금 ․ 창업 ․ R & D 등 주요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 6개콜센터를""단일번호로 개편은 바 있으며, (통합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이 '15년에는 2단계로 중기청 콜센터()와 무역 ․ 금융 ․ 조달 등 중소기업 정책수요가 많은 6개 부처 7개콜센터를 연계는 정부3.0기반 One Call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산업부(1380 FTA콜센터, 1381 인증표준콜센터), 미래부(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고용부(1350 고객상담센터),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조달청( <PHONE> 정부조달콜센터), 특허청( <PHONE> 특허고객상담센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공장건립에 필요한 대출문의를 어느 콜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사업부서에 연결된다. 또한도 올해는 중소기업이 애로해결을 위해 많이 찾는 국세청 ․ 관세청 콜센터와 1357콜센터간 네트워킹도 완료할 계획이다. □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는 정부3.0으로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One Call 통합상담서비스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정부3.0 ON Call 통합상담서비스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각 부처가 협력하여 One Call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의제고는 물론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다른 업무분야에서도 정부3.0 협업화 우수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c9fa000-3740-4796-ac2a-550d2927c1b3	source15/231026/156488567_0.txt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67	CC BY	8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 작년 9월 문체부,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요청은'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이행점검 실시 □ 서울시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전국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공공 문화시설 대관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철회한 대관료 전부를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여를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횟수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초과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할증도 삭제를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공연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 ％ 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세를 가산해 부과는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약관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및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수수료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무관 60일 전까지 예약에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후부터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비율을 20%이하로 낮추고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공연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대관 및 금액편차 해소를 등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가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주요 공연장 제도개선 및 이행실적 • 대관취소 또는 피해를 발생 시킨 자는 3년이하 신청자격 취소한 규정 폐지('20.12.23. 개정) • 요금편차 해소는 차원서 방송촬영 대관료를 1회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20.12.23. 개정) ·15일 초과 장기공연 대관 시 대관료 30 할증 폐지('21.12. 시행 예정) • 전액환불 기한을 사용예정일 270일전까지 신설('20.12.23. 개정) • 계약금 수준은 총액의 30%를 20%로 조정('20.12.23. 개정) • 계약보증금은 30%를 20%로 조정('20.12.23. 개정) •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 ‧ 운영중단 및 행정명령 발령 경우 납부액 중 미사용분 우선 환불 신설('20.12.23. 개정) • 장기공연 시 분할납부제 도입('20.12.23. 개정) • 계약보증금 납부 기간을 승인통보 후 9일 이내서 15일 이내로 연장('20.12.23. 개정)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 요금편차 해소는 차원서 CJ토월극장 요금제를 3종서 2종으로 개편('22.1.1. 시행) • 위약금 수준은 사용률 30%에서 10%로 조정('22.1.1. 시행) • 계약보증금은 현행 30%에서 10%으로 조정('22.1.1. 시행) •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 ‧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경우 납부액 또는 미사용분 전액 환불 신설('22.1.1. 시행) • 대관은 1 ~ 29일 전 취소 경우 대관료 100%미반환에서 위약금 10%만 조정('21.11.17개정) • 계약부터 30일 이전까지 취소 경우 기간별 차등 일부 환불에서 납부액 전체 환불로 조정('21.11.17. 개정) • 계약보증금은 30%서 10%로 조정('21.11.17. 개정) • 대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징수에서 징수로 조정('21.11.17. 개정) ·손해배상 책임전가 규정 폐지("극장은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21.11.17. 개정) • 대관조건 위반으로 대관이 취소되면 기존 30%환급을 20%로 조정('21.9.28. 개정) • 사용일 60일 이전까지 사용 시 대관료 30%반환 처리를 전액환불로 조정('21.9.28. 개정) • 계약보증금은 30 ％ 에서 20%로 조정('21.9.28. 개정)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지회 대관료 50%경감 폐지('21.9.29. 개정) • 사용허가 불허 또는 2회이상 정지 받은 자, 대학생 이하가 위주가 된는 단체의 공연 등 회관 사용허가 제한규정 폐지('21.9.29. 개정) • 단체적 공연 대관료는 현행 3배에서 2배 가산으로 조정('21.9.29. 개정) • 사용일 30일 전까지 예약취소 시 사용 후 대관료 일부 반환 및 1 ~ 29일은 전액 미반환했으나 60일전까지 취소는 전액환불, 1 ~ 59일은 90%환불로 조정('21.9.29. 개정) • 시작 이후 취소 신청한 자는 일수만큼 일할계산 신설('21.9.29. 개정) ○ 대관료는 허가일부터 7일내 전액 납부에서 60일내 납부로 조정 및 100만 원 이하 시 연 4회 분할납부제 신설('21.9.29. 개정) □ 공연주제 등 중요사항 이외의 공연장 이용에 변경신청은 기존 15일전에서 항상 가능으로 변경('21.9.29. 개정)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기존 사용일 30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에 대관료 50%환불을 전액환불로 조정('22.3. 예정) • 사용전 1 ~ 29일은 전부 미반환했으나 대관료 90%환불로 조정('22.3. 예정) 사용 개시 이후 취소 신청인 경우는 대관처럼 일할계산 신설('22.3. 예정) • 계약보증금은 50 ％ 에서 10%로 조정('22.3. 예정) • 대관료는 사용 30일전까지 완납을 사용예정일 전까지로 조정 및 100만 원대 초과 시 연 4회 분할납부제 신설('22.3. 예정) [붙임2]제도개선 내용 주요내용 대관자 선정의 효율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정기대관은 제출마감일 기준 최소 40일전 공고, 수시대관은 14일전 공고 □ 대관 예약은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통합예약시스템 ‧ 공유누리 활용 □ 대관심의위원회는 여성이 50%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독립성 보장장치 마련 □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 대관과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등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방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조항 폐지 및 신설 등 □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동일시설물의 대관 종류 및 금액편차 2배 이내 최소화 □ 공연별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사용료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하는 규정 정비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소 제거 □ 사용취소 시 미반환금은 10%이내 최소화, 손해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공연장 30일)등 법한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계약금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대관 표준 환불지침'전파 □ 계약보증금 10 ~ 20%로 최소화, 분할납부제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 법적 근거 없는 일방 허가취소 조항 삭제, 운영기관 책임면제 및 배상청구권 제한 등 삭제, 대관자의 실질 권익 구제수단 마련 등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증대 □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공연자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홈페이지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_1 ### 내용: 국민권익위,"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 작년 9월 문체부,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요청은'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이행점검 실시 □ 서울시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전국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공공 문화시설 대관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철회한 대관료 전부를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여를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횟수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초과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할증도 삭제를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공연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 ％ 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세를 가산해 부과는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약관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및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수수료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무관 60일 전까지 예약에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후부터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비율을 20%이하로 낮추고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공연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대관 및 금액편차 해소를 등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가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주요 공연장 제도개선 및 이행실적 • 대관취소 또는 피해를 발생 시킨 자는 3년이하 신청자격 취소한 규정 폐지('20.12.23. 개정) • 요금편차 해소는 차원서 방송촬영 대관료를 1회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20.12.23. 개정) ·15일 초과 장기공연 대관 시 대관료 30 할증 폐지('21.12. 시행 예정) • 전액환불 기한을 사용예정일 270일전까지 신설('20.12.23. 개정) • 계약금 수준은 총액의 30%를 20%로 조정('20.12.23. 개정) • 계약보증금은 30%를 20%로 조정('20.12.23. 개정) •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 ‧ 운영중단 및 행정명령 발령 경우 납부액 중 미사용분 우선 환불 신설('20.12.23. 개정) • 장기공연 시 분할납부제 도입('20.12.23. 개정) • 계약보증금 납부 기간을 승인통보 후 9일 이내서 15일 이내로 연장('20.12.23. 개정)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 요금편차 해소는 차원서 CJ토월극장 요금제를 3종서 2종으로 개편('22.1.1. 시행) • 위약금 수준은 사용률 30%에서 10%로 조정('22.1.1. 시행) • 계약보증금은 현행 30%에서 10%으로 조정('22.1.1. 시행) •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 ‧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경우 납부액 또는 미사용분 전액 환불 신설('22.1.1. 시행) • 대관은 1 ~ 29일 전 취소 경우 대관료 100%미반환에서 위약금 10%만 조정('21.11.17개정) • 계약부터 30일 이전까지 취소 경우 기간별 차등 일부 환불에서 납부액 전체 환불로 조정('21.11.17. 개정) • 계약보증금은 30%서 10%로 조정('21.11.17. 개정) • 대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징수에서 징수로 조정('21.11.17. 개정) ·손해배상 책임전가 규정 폐지("극장은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21.11.17. 개정) • 대관조건 위반으로 대관이 취소되면 기존 30%환급을 20%로 조정('21.9.28. 개정) • 사용일 60일 이전까지 사용 시 대관료 30%반환 처리를 전액환불로 조정('21.9.28. 개정) • 계약보증금은 30 ％ 에서 20%로 조정('21.9.28. 개정)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지회 대관료 50%경감 폐지('21.9.29. 개정) • 사용허가 불허 또는 2회이상 정지 받은 자, 대학생 이하가 위주가 된는 단체의 공연 등 회관 사용허가 제한규정 폐지('21.9.29. 개정) • 단체적 공연 대관료는 현행 3배에서 2배 가산으로 조정('21.9.29. 개정) • 사용일 30일 전까지 예약취소 시 사용 후 대관료 일부 반환 및 1 ~ 29일은 전액 미반환했으나 60일전까지 취소는 전액환불, 1 ~ 59일은 90%환불로 조정('21.9.29. 개정) • 시작 이후 취소 신청한 자는 일수만큼 일할계산 신설('21.9.29. 개정) ○ 대관료는 허가일부터 7일내 전액 납부에서 60일내 납부로 조정 및 100만 원 이하 시 연 4회 분할납부제 신설('21.9.29. 개정) □ 공연주제 등 중요사항 이외의 공연장 이용에 변경신청은 기존 15일전에서 항상 가능으로 변경('21.9.29. 개정)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기존 사용일 30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에 대관료 50%환불을 전액환불로 조정('22.3. 예정) • 사용전 1 ~ 29일은 전부 미반환했으나 대관료 90%환불로 조정('22.3. 예정) 사용 개시 이후 취소 신청인 경우는 대관처럼 일할계산 신설('22.3. 예정) • 계약보증금은 50 ％ 에서 10%로 조정('22.3. 예정) • 대관료는 사용 30일전까지 완납을 사용예정일 전까지로 조정 및 100만 원대 초과 시 연 4회 분할납부제 신설('22.3. 예정) [붙임2]제도개선 내용 주요내용 대관자 선정의 효율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정기대관은 제출마감일 기준 최소 40일전 공고, 수시대관은 14일전 공고 □ 대관 예약은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통합예약시스템 ‧ 공유누리 활용 □ 대관심의위원회는 여성이 50%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독립성 보장장치 마련 □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 대관과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등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방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조항 폐지 및 신설 등 □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동일시설물의 대관 종류 및 금액편차 2배 이내 최소화 □ 공연별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사용료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하는 규정 정비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소 제거 □ 사용취소 시 미반환금은 10%이내 최소화, 손해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공연장 30일)등 법한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계약금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대관 표준 환불지침'전파 □ 계약보증금 10 ~ 20%로 최소화, 분할납부제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 법적 근거 없는 일방 허가취소 조항 삭제, 운영기관 책임면제 및 배상청구권 제한 등 삭제, 대관자의 실질 권익 구제수단 마련 등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증대 □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공연자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홈페이지 공개
dc8662fd-2a98-4744-821f-5751dd173a63	source15/231026/156302444_0.txt	독일 취업정보 설명회 "German Career Day 2018"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44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독일 일자리는 설명회「German Career Day 2018」개최 -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해외취업센터에 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채용면접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7일부터 사흘에 서울해외취업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독일 정부기관인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출기회 제공을 위한 독일 취업정보 설명회인'German Career Day 2018'을 개최한다. □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Zentrale Auslands - und Fachvermittlung, 영문명:International Placement Service)는 연방 연방고용청 소속기관으로 자국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채용 서비스와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전문인력에게 취업정보와 알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 설명회에는 독일의 취업시장 현황이나 취업전략, 직업훈련제도와 대학교육, 취업사례 발표 등 독일 취업에 유용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강연에는 한독상공회의소 <NAME> 부사장, 해외전문인력 중앙과 <NAME> 컨설턴트, 독일고등교육진흥원 <NAME> 박사 등 독일 전문가가 참가로 강연의 깊이를 더한다. 설명회와 아울러 독일 IT기업인 블루네트웍스(Blue Networks)와 우가(Wooga)가 참여해 사전 구직등록 후 서류전형에 성공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 특히 구직등록자들은 설명회가 끝나도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과 취업알선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공단 <NAME> 담당자는"독일을 포함한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단의 해외취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 독일에 취업한 취업자 규모는 215명으로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에 취업한 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해외취업자 수 대비 1.6%를 점유에 있다. ※ 최근 3년간 독일 및 EU회원국취업현황(단위:100여 EU 회원국(28개국):그리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아일랜드나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영국) 독일 최근 3년간 해외취업 현황(단위:명) 별첨. 獨 취업정보 설명회「German Career Day 2018」행사개요 독일 취업정보 소개는「German Career 데이 2018」행사 개요 2018 German Career Day 한국산업인력공단과 ZAV(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가 함께하는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의 일부로'German Career Day 2018'을 개최하오니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11.7(수)독일 채용이 설명회] 독일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인 ZAV(해외 전문인력 중재센터), KGCCI(한독상공회의소), DAAD(독일학술교류처)의 전문가로부터 현지에서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을 이용한 취업연계, 고용시장 현황과 유망직종, 독일취업을 향한 취업전략 등 유용한 정보를 얻고 독일취업경험자의 솔직한 취업 후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2018년 11월 7일(수)10:00∼16:00 장소 - 대치빌딩 16층( <ADDRESS> ) 주차권은 무료에서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람으로 참가대상:독일취업 희망 청년구직자 200명 일부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강연내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18 German Career Day 페이지 내 설명회 참가 클릭 [11.7 ~ 8(수, 목)1:1 컨설팅 및 채용면접] 독일 해외인력 채용 알선기관의 이력서·면접 코칭 등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순 있으며, 온라인 이력서 통과자는 해당 기업과의 면대면 면접이 진행됩니다. 일시/2018년 11월 7 ~ 8(수, 목)09:00∼18:00 주소:서울해외취업센터 4층(서울시 <ADDRESS> ) 주차권은 30분까지만 지원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대상:컨설팅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접수 후 가능 채용면접 사전 온라인 서류 통과자에 한해서만 진행 신청방법:2018 German Career Day 페이지 내 컨설팅/구인공고 지원 링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일 취업정보 설명회 "German Career Day 2018" 개최_1 ### 내용: 독일 일자리는 설명회「German Career Day 2018」개최 -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해외취업센터에 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채용면접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7일부터 사흘에 서울해외취업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독일 정부기관인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진출기회 제공을 위한 독일 취업정보 설명회인'German Career Day 2018'을 개최한다. □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Zentrale Auslands - und Fachvermittlung, 영문명:International Placement Service)는 연방 연방고용청 소속기관으로 자국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채용 서비스와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전문인력에게 취업정보와 알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 설명회에는 독일의 취업시장 현황이나 취업전략, 직업훈련제도와 대학교육, 취업사례 발표 등 독일 취업에 유용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강연에는 한독상공회의소 <NAME> 부사장, 해외전문인력 중앙과 <NAME> 컨설턴트, 독일고등교육진흥원 <NAME> 박사 등 독일 전문가가 참가로 강연의 깊이를 더한다. 설명회와 아울러 독일 IT기업인 블루네트웍스(Blue Networks)와 우가(Wooga)가 참여해 사전 구직등록 후 서류전형에 성공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 특히 구직등록자들은 설명회가 끝나도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과 취업알선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공단 <NAME> 담당자는"독일을 포함한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단의 해외취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 독일에 취업한 취업자 규모는 215명으로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에 취업한 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해외취업자 수 대비 1.6%를 점유에 있다. ※ 최근 3년간 독일 및 EU회원국취업현황(단위:100여 EU 회원국(28개국):그리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아일랜드나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영국) 독일 최근 3년간 해외취업 현황(단위:명) 별첨. 獨 취업정보 설명회「German Career Day 2018」행사개요 독일 취업정보 소개는「German Career 데이 2018」행사 개요 2018 German Career Day 한국산업인력공단과 ZAV(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가 함께하는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의 일부로'German Career Day 2018'을 개최하오니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11.7(수)독일 채용이 설명회] 독일 정부기관 및 유관 기관인 ZAV(해외 전문인력 중재센터), KGCCI(한독상공회의소), DAAD(독일학술교류처)의 전문가로부터 현지에서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을 이용한 취업연계, 고용시장 현황과 유망직종, 독일취업을 향한 취업전략 등 유용한 정보를 얻고 독일취업경험자의 솔직한 취업 후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2018년 11월 7일(수)10:00∼16:00 장소 - 대치빌딩 16층( <ADDRESS> ) 주차권은 무료에서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람으로 참가대상:독일취업 희망 청년구직자 200명 일부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강연내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18 German Career Day 페이지 내 설명회 참가 클릭 [11.7 ~ 8(수, 목)1:1 컨설팅 및 채용면접] 독일 해외인력 채용 알선기관의 이력서·면접 코칭 등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순 있으며, 온라인 이력서 통과자는 해당 기업과의 면대면 면접이 진행됩니다. 일시/2018년 11월 7 ~ 8(수, 목)09:00∼18:00 주소:서울해외취업센터 4층(서울시 <ADDRESS> ) 주차권은 30분까지만 지원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대상:컨설팅 독일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접수 후 가능 채용면접 사전 온라인 서류 통과자에 한해서만 진행 신청방법:2018 German Career Day 페이지 내 컨설팅/구인공고 지원 링크
4a91a177-70bb-40ec-9467-61508043d567	source15/231026/156019727_0.txt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전 선포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727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1인 창작자 지원 본격적으로 시작 -'글로벌 파워 크리에이터 10'선포식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등에서 진행된'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전'결과 최종 선정자 10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세계시장 도전을 선언하는'글로벌 파워 크리에이터 10'선포식을 11월 14일 일산 빛마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전'은 TV창조채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1인 창작자를 발굴, 각종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까지 성공할 수 있는 파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추진되었으며 1차 선발된 50인 중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상위 10명이 선발돼 상장과 함께 2,5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TV창조채널 시범사업」:1인 창작자의 창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창작자로 육성함에 필요에서 포털, 스마트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으로 1인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를 국내외에 유통시키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 날 선포식에서는 1인 창작자들을 상대로 한 해외진출 지원방안과 창작자 간 협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된다. o 첫째, 민간기업과 연계는 1인 창작방법과 성공사례,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 1인 창작자 현황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노하우를<NAME>고 프로모션 및 방송 앱 개발을 추진을 예정이다. o 둘째, 해외에서 1인 창작자들과 만남은 물론 창작자 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15년부터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 기획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13년 12월 발표된'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식을 제작에서 기획 ‧ 유통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양한 장르 복합화 또는 멀티플랫폼 크로스 오버(Cross - Over)콘텐츠 등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신유형 콘텐츠 기획ㆍ개발 지원사업('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총 5억 원 규모에 o 셋째, 미래부는 선발된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를 네이버, 다음 및<NAME>상 포털들과 IPTV, 위성, O형 등 유료방송의 스마트미디어, 유튜브와 연계는 다양한 창구(window)를 통한 송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종록 <NAME> 차관은"콘텐츠 창작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1인 창작자, 기업, 정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침으로써, 국내 창작자들로 하여금 유통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적인 작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번 선포식에 큰 의미를 두었다. 붙임:1. 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정과 계획(안). 1부. 2. 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정 결과. 1부.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정과 계획(안) (방송산업정책과,'14.11.13) □(행사명)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포식 o(목적)글로벌 창의콘텐츠 콘테스트를 통해 1인 창작자 10명을 최종 선발하고,'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선정과 행사를 통해 1인 창작자들의 창업 욕구를 고취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격려(상장과 지원금 지급) o(일정)2014.11.14.(금)15:00 ~ 17:30 (장소)고양 빛마루 o(대상)총 100명(크리에이터 50명, 행사 관계자 50명) ※ 1여 단체 및 기관 참석, 전문가 및 관계자 참석 공모전 영상 시청(최종 선발 10개 작품) 장관 상장 및 상금 수여 글로벌 창의콘텐츠 리더 10 소개 <NAME> 미래부 2차관 격려사 - 멘토링, 향후 지원혜택 등 대한민국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어s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박두호, <NAME> ) Bully Hunter REAL<NAME> 먹방 K - Culture Factory Art Of Legend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고요 2 콘테 청춘 뛰엇! ( <NAME> , <NAME> , <NAME> , <NAME> , 최승희) Korea fashion street Video Contents/동대문 서울패션위크 스트릿패션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전 선포식_1 ### 내용: 미래부, 1인 창작자 지원 본격적으로 시작 -'글로벌 파워 크리에이터 10'선포식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등에서 진행된'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전'결과 최종 선정자 10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세계시장 도전을 선언하는'글로벌 파워 크리에이터 10'선포식을 11월 14일 일산 빛마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전'은 TV창조채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로 무장한 1인 창작자를 발굴, 각종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까지 성공할 수 있는 파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추진되었으며 1차 선발된 50인 중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상위 10명이 선발돼 상장과 함께 2,5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TV창조채널 시범사업」:1인 창작자의 창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창작자로 육성함에 필요에서 포털, 스마트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으로 1인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를 국내외에 유통시키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 날 선포식에서는 1인 창작자들을 상대로 한 해외진출 지원방안과 창작자 간 협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된다. o 첫째, 민간기업과 연계는 1인 창작방법과 성공사례,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 1인 창작자 현황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노하우를<NAME>고 프로모션 및 방송 앱 개발을 추진을 예정이다. o 둘째, 해외에서 1인 창작자들과 만남은 물론 창작자 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15년부터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 기획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13년 12월 발표된'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식을 제작에서 기획 ‧ 유통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양한 장르 복합화 또는 멀티플랫폼 크로스 오버(Cross - Over)콘텐츠 등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신유형 콘텐츠 기획ㆍ개발 지원사업('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총 5억 원 규모에 o 셋째, 미래부는 선발된 창작자의 우수 콘텐츠를 네이버, 다음 및<NAME>상 포털들과 IPTV, 위성, O형 등 유료방송의 스마트미디어, 유튜브와 연계는 다양한 창구(window)를 통한 송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종록 <NAME> 차관은"콘텐츠 창작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1인 창작자, 기업, 정부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침으로써, 국내 창작자들로 하여금 유통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적인 작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번 선포식에 큰 의미를 두었다. 붙임:1. 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정과 계획(안). 1부. 2. 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정 결과. 1부.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정과 계획(안) (방송산업정책과,'14.11.13) □(행사명)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선포식 o(목적)글로벌 창의콘텐츠 콘테스트를 통해 1인 창작자 10명을 최종 선발하고,'글로벌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선정과 행사를 통해 1인 창작자들의 창업 욕구를 고취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격려(상장과 지원금 지급) o(일정)2014.11.14.(금)15:00 ~ 17:30 (장소)고양 빛마루 o(대상)총 100명(크리에이터 50명, 행사 관계자 50명) ※ 1여 단체 및 기관 참석, 전문가 및 관계자 참석 공모전 영상 시청(최종 선발 10개 작품) 장관 상장 및 상금 수여 글로벌 창의콘텐츠 리더 10 소개 <NAME> 미래부 2차관 격려사 - 멘토링, 향후 지원혜택 등 대한민국 창의콘텐츠 파워크리에이터 10 -어s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박두호, <NAME> ) Bully Hunter REAL<NAME> 먹방 K - Culture Factory Art Of Legend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고요 2 콘테 청춘 뛰엇! ( <NAME> , <NAME> , <NAME> , <NAME> , 최승희) Korea fashion street Video Contents/동대문 서울패션위크 스트릿패션편
a7b9e92d-162b-45c1-a33e-a052a5f4f8c0	source15/231026/156436914_0.txt	양식미역, 자연산보다 유전적 다양성 높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14&pageIndex=34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양식미역, 자연산보다 유전적 우수성 높아 - 미역 진화과정 규명하여 국제 학술지 게재, 미역 양식적 연구 및 신품종 발굴 박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유전체 조사를 통해 미역의 진화 과정이 최초로 규명되어 국제 학술지 <Nature Ecology'Evolution>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전체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에 산업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상만 <NAME>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 중'해양식물 유전자 분석'연구를 수행하며 자연산, 양식산 미역 및 최근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해조류 등 총 41개체의 미역 유전체를 수집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 ‧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먼저 완도 양식미역의 표준유전체를 작성은 뒤 이를 기준으로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자연미역 집단과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분석한 후에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미역이 우리나라 미역집단에서 기원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영국과 뉴질랜드의 미역이 우리나라 자연산이나 양식 미역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개체만 도입되어 정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전자 형질의 유전인자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유전체 아울러, 완도 양식미역의 표준유전체와 강원 고성, 경남 통영 자연미역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양식미역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자연미역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는 양식품종이 자연산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존 인식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미역양식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종 기술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잘 보존해 냈다는 것을 나타내며, 높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질병 등 외부환경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대표적인 해조류인 미역 유전체를 직접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팀은 미역의 고품질 유전 정보가 속성장, 수온내성 등 미역 신품종 개발을 통한 분자육종이나 진화경로 파악 등 학계와 산업계의 기초 및 응용연구에 표준으로 활용될 만큼 학문적 가치가 충분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 세계에 최근 도입된 해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여 미역의 기원을 규명하고, 분포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양식미역의 표준유전체를 기반으로 미역 육종 연구를 더욱 활발히 수행으로 신품종 개발에 힘을 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해조류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신품종 개발 및 바이오산업화는 물론, 우리 고유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식미역, 자연산보다 유전적 다양성 높아_1 ### 내용: 양식미역, 자연산보다 유전적 우수성 높아 - 미역 진화과정 규명하여 국제 학술지 게재, 미역 양식적 연구 및 신품종 발굴 박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유전체 조사를 통해 미역의 진화 과정이 최초로 규명되어 국제 학술지 <Nature Ecology'Evolution>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전체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에 산업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상만 <NAME>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그 중'해양식물 유전자 분석'연구를 수행하며 자연산, 양식산 미역 및 최근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해조류 등 총 41개체의 미역 유전체를 수집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 ‧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먼저 완도 양식미역의 표준유전체를 작성은 뒤 이를 기준으로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자연미역 집단과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분석한 후에 유럽과 뉴질랜드에 도입된 미역이 우리나라 미역집단에서 기원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영국과 뉴질랜드의 미역이 우리나라 자연산이나 양식 미역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개체만 도입되어 정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전자 형질의 유전인자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유전체 아울러, 완도 양식미역의 표준유전체와 강원 고성, 경남 통영 자연미역의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양식미역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자연미역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는 양식품종이 자연산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존 인식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미역양식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종 기술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잘 보존해 냈다는 것을 나타내며, 높은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및 질병 등 외부환경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대표적인 해조류인 미역 유전체를 직접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팀은 미역의 고품질 유전 정보가 속성장, 수온내성 등 미역 신품종 개발을 통한 분자육종이나 진화경로 파악 등 학계와 산업계의 기초 및 응용연구에 표준으로 활용될 만큼 학문적 가치가 충분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 세계에 최근 도입된 해조류를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여 미역의 기원을 규명하고, 분포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양식미역의 표준유전체를 기반으로 미역 육종 연구를 더욱 활발히 수행으로 신품종 개발에 힘을 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해조류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신품종 개발 및 바이오산업화는 물론, 우리 고유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49bfe95-96ae-4e21-a0b9-3b861b06770d	source15/231026/156220711_2.txt	<NAME>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방문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711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방문 1. <NAME> 강경 장관은 8.18(금)국립외교원을 방문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외교관후보자과정·글로벌리더십과정 교육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강경 장관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국민외교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외교원이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펼쳐 줄 것을 당부 ㅇ 강 장관은 체계적인 영사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구축된 영사실습교육장을 시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강조 2.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세계를 섬기는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최고 수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에 적극 매진할 예정이다. 붙임:1. 외교관후보자 과정 안내 2. 글로벌리더십 과정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방문_2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방문 1. <NAME> 강경 장관은 8.18(금)국립외교원을 방문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외교관후보자과정·글로벌리더십과정 교육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강경 장관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국민외교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외교원이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펼쳐 줄 것을 당부 ㅇ 강 장관은 체계적인 영사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구축된 영사실습교육장을 시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강조 2.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세계를 섬기는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최고 수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에 적극 매진할 예정이다. 붙임:1. 외교관후보자 과정 안내 2. 글로벌리더십 과정 개요
32a20a6e-1776-4b82-91d6-390e5d4e08de	source15/231026/156411561_0.txt	과장급 전보 인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61&pageIndex=4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우주기술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NAME> (, 우주기술과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장급 전보 인사_1 ### 내용: ▲ 우주기술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 <NAME> (, 과학기술정보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NAME> (, 우주기술과장)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3d9c0f2-2c33-4513-90a0-0cf06f21b787	source15/231026/156413066_0.txt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66&pageIndex=3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진행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 해석'이란 대주제로 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진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9월 25일(금)(토)오후에 ｢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 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한다. □'한중인문학포럼'은 두 나라 간 인문학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발전을 목표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시대 변화에 맞춰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제1회(서울), 제2회(북경), 제3회(서울), 제4회(북경), 제5회(상하이)개최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 학자 간 원격 화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일반인들은 한중인문학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 국내 학자는 발제 토론자 등으로 한정하여 잠실 올림픽파크텔 회의장에 참석하고 중국 학자는 북경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화상 연결 진행 한중인문학포럼(http://koreachinahumanities. or. kr)(사전 참가 접수만능 □ 이번 행사는'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대주제 및 기조강연, 공통분과, 4개 분야(문학, 역사, 철학, 언어 ․ 교육 ․ 문화)별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이 진행된다. ㅇ 우선, 공통분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포스트 -어 시기의 인문적 역할'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자의 발표와 양측 간 토론이 진행된다. ㅇ 분과별로는 먼저 문학분과에서'20세기 동아시아 문학에 나타난 인문학적 가치'와'한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재해석'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고, ㅇ 역사분과에서는'전근대의 한중 왕조 역사는 단절인가 연속인가?'와'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역사'등에 대해 논의한다. ㅇ 다음으로 철학분과에서는'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와'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미래'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ㅇ 언어 교육 문화 분과에서는'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과'인문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등을 토론을 예정이다. ㅇ 이외에, 이번 한중인문학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koreachinahumanities. or.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교육부 장관은"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문학 소통에 장인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우호관계도 함께 증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 2020년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일정 2020년 제6회 한 ‧ 중인문학포럼 개요 ○(대주제)"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이해에서 ○(기간/장소)'20.9.25.(금)- 26.(토)/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 올림픽파크텔(국내 학자),중국사회과학원(중국 학자)으로 연결 진행 ○(내용)"인문가치의 재발견과 新 해석"이라는 대주제로 한 ‧ 중 인문분야 교류(기조연설, 공통분과, 분과별 세션등) ㅇ 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 4개 분야에서 각각 4개의 세션 개최 ○(참석)한 중국 각각 총 50명 내외 인원 참여(세션별 각각 5명 내외 진행) 개회사: <NAME> 통일부 차관(영상) 경과보고: <NAME> 운영위원장 환영사: <NAME>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축사(중): <NAME>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영상) 축사(한): <NAME>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사무국이 축사(중): <NAME>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소장(영상) (중) <NAME>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와 소장 (한) <NAME>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 (문학)민족 통합과 21세기적 가치 (역사)전근대의 한 ‧ 중 왕조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 (철학)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 (언어·교육·문화)한 ‧ 중 문화에서 사회적 지표 해석:성차별 극복 (문학)스토리텔링을 통한 전통 문학의 현대적 변용 (역사)사회를 만든 사상, 사상을 바꾼 사회 (언어·교육·문화)인문학 텍스트와 과학적 해석 (문학)20세기 한 ‧ 중 문학에 숨겨진 인문적 가치 (역사)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와 다시 읽는 한중역사 (철학)한국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과 대응 (언어·교육·문화)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 (문학)한 ‧ 중 문학번역에 대한 인문가치의 재해석 (역사)재난과 재해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중역사 (철학)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역할 (언어·교육·문화)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분야별 토론 프로그램 ○ 1일차(9.25.)프로그램 ① 동아시아 문명담론 사용법 Liu Danqing(중국사회과학원), Liu Lianhua(상해상학원) 현대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형론적 비교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문학적 역할 사회자: <NAME> (서강대, 한 중인문학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 <NAME> (광운대):'코로나19'의 의미 <NAME> (충북대):세계적 전염병의 기원과 감염윤리학 <NAME> (중국사회과학원) <NAME> (중국사회과학원) ○ 2일차(9.26.)프로그램 - 서사의 21세기적 의미 - 한·중 민족기원 신화의 현대적 변용 Yue Yongyi(중국인민대) - 현대중국의 역사적사 전근대의 한 ‧ 중 왕조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 - 연속의 관점에서 살펴본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 Zhang Deming(중국사회과학원) - 중국과 <NAME> 만의 명말 명에서 왕조 혁명 연구에 대한 분석 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 - 현대 중국과 백제의 중관사상: <NAME> 과 <NAME> 의 철학적 사유를 비교로 <NAME> (중국사회과학원) - <NAME> 과 <NAME> 의 태허사상 관련 연구 한 ‧ 중 언어의 사회적 지표 해석:성차별 메커니즘 - 한국어 상에서 표현의 성격과 중국어 대안 표현 검토 Chen Yanping(대련외국어대) - 성별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칭찬 화행 분석 스토리텔링을 통한 고전 문학의 현대적 변용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뉴미디어 시대 한 중 전통서사의 문화변용 -을 TV드라마 <계룡선녀전> 에서의 전통서사전유와 한국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융합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NAME> (중국사회과학원) 전통문화 구전의 창작적 전환:상성 창작 사례 사회를 바꾼 사상, 사상을 만든 사회 사회자 ： Bu <NAME>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새로운 종교운동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와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 <NAME> (중국사회과학원) - 현대 성유가 침투된 명청시대 향약 사회자 ： <NAME> (북경대) - 현대인의 행복을 찾아서:『노자』와『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인간론적 성찰과 성경적 관점의 제안 <NAME> (북경대) -『제물론』의 사상과 방법에 관한 재고 언어학 연구의 과학적 해석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화용적 의미와 신경회로:의사소통에 나타난 신경화용론적 접근 <NAME> (중국사회과학원) 범언어적 인과표현의 어순 가공 발화에서 신경증거까지 20세기 한 ‧ 중 문학에 담긴 인문적 가치 - 일제강점기 한국 저항문학의 인문학적 가치 해석 <NAME> (상해연구원) 동아시아'자각'의 갈림길:동아시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동서문화 논쟁의 문명사적 함의 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와 다시 읽는 한중역사 - 논어목간을 찾아 본 동아시아 문화교류 <NAME> (북화대) -『동문휘고』중 중국의 조선에 대한'견폐'문제 연구 한국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과 수용 20세기 전후 한국과 중국 지식인의 사회진화론 수용 - 현대적 시사점: <NAME> 와 <NAME> 를 중심으로 Ma Yinmao(중국사회과학원) - 철학후발국의 인문학적 불안 및 극복:동유럽 국가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유산적 재발견 <NAME> (동국대/항주사범대) - 인터넷과 인문정신:디지털시대의 인문학 대중화사업 <NAME> (상해외국어대) - 조선시대의 인문학 교육 및 그 선도적 역할 한 ‧ 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중요성 사회자 ： <NAME> (중국인민대) - 조선후기 한글 방각본 수호전의 성격 Wensi(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에서의 한국 당대소설 번역과 출판의 몇 개의 문제 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살펴 본 한중역사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재난과 국가, 인문적:와 를 중심으로 Zhu Hu(중국인민대) - 가기 가도시기(가경제 도광제)의 환경 악화와 그 사회적 함의 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사회적 미래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인공지능 기술에 구현된 효 사상:체화된 인지 이론과 로봇돌봄을 위하여 Sun Weiping(상해대) -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고찰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회자 ： <NAME> (상해대학) - 문화예술 관련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 - 베이징과 창춘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Li He(중국사회과학원) - 도시문화공간 ： 생존에서 보여주기 위한 거주공간으로 □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_1 ### 내용: 서울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진행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 해석'이란 대주제로 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진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9월 25일(금)(토)오후에 ｢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 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온라인 화상 포럼으로 개최한다. □'한중인문학포럼'은 두 나라 간 인문학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발전을 목표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시대 변화에 맞춰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제1회(서울), 제2회(북경), 제3회(서울), 제4회(북경), 제5회(상하이)개최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 학자 간 원격 화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일반인들은 한중인문학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 국내 학자는 발제 토론자 등으로 한정하여 잠실 올림픽파크텔 회의장에 참석하고 중국 학자는 북경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화상 연결 진행 한중인문학포럼(http://koreachinahumanities. or. kr)(사전 참가 접수만능 □ 이번 행사는'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대주제 및 기조강연, 공통분과, 4개 분야(문학, 역사, 철학, 언어 ․ 교육 ․ 문화)별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이 진행된다. ㅇ 우선, 공통분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포스트 -어 시기의 인문적 역할'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인문학자의 발표와 양측 간 토론이 진행된다. ㅇ 분과별로는 먼저 문학분과에서'20세기 동아시아 문학에 나타난 인문학적 가치'와'한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재해석'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고, ㅇ 역사분과에서는'전근대의 한중 왕조 역사는 단절인가 연속인가?'와'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국 역사'등에 대해 논의한다. ㅇ 다음으로 철학분과에서는'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와'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미래'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ㅇ 언어 교육 문화 분과에서는'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과'인문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등을 토론을 예정이다. ㅇ 이외에, 이번 한중인문학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koreachinahumanities. or.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NAME> 교육부 장관은"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문학 소통에 장인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우호관계도 함께 증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 2020년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일정 2020년 제6회 한 ‧ 중인문학포럼 개요 ○(대주제)"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이해에서 ○(기간/장소)'20.9.25.(금)- 26.(토)/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 올림픽파크텔(국내 학자),중국사회과학원(중국 학자)으로 연결 진행 ○(내용)"인문가치의 재발견과 新 해석"이라는 대주제로 한 ‧ 중 인문분야 교류(기조연설, 공통분과, 분과별 세션등) ㅇ 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 4개 분야에서 각각 4개의 세션 개최 ○(참석)한 중국 각각 총 50명 내외 인원 참여(세션별 각각 5명 내외 진행) 개회사: <NAME> 통일부 차관(영상) 경과보고: <NAME> 운영위원장 환영사: <NAME>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축사(중): <NAME>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영상) 축사(한): <NAME>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사무국이 축사(중): <NAME>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소장(영상) (중) <NAME>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와 소장 (한) <NAME>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코로나 시기의 인문학의 역할 (문학)민족 통합과 21세기적 가치 (역사)전근대의 한 ‧ 중 왕조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 (철학)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 (언어·교육·문화)한 ‧ 중 문화에서 사회적 지표 해석:성차별 극복 (문학)스토리텔링을 통한 전통 문학의 현대적 변용 (역사)사회를 만든 사상, 사상을 바꾼 사회 (언어·교육·문화)인문학 텍스트와 과학적 해석 (문학)20세기 한 ‧ 중 문학에 숨겨진 인문적 가치 (역사)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와 다시 읽는 한중역사 (철학)한국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과 대응 (언어·교육·문화)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 가치의 재발견 (문학)한 ‧ 중 문학번역에 대한 인문가치의 재해석 (역사)재난과 재해 극복과정을 통해 본 한중역사 (철학)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철학의 역할 (언어·교육·문화)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분야별 토론 프로그램 ○ 1일차(9.25.)프로그램 ① 동아시아 문명담론 사용법 Liu Danqing(중국사회과학원), Liu Lianhua(상해상학원) 현대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형론적 비교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문학적 역할 사회자: <NAME> (서강대, 한 중인문학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 <NAME> (광운대):'코로나19'의 의미 <NAME> (충북대):세계적 전염병의 기원과 감염윤리학 <NAME> (중국사회과학원) <NAME> (중국사회과학원) ○ 2일차(9.26.)프로그램 - 서사의 21세기적 의미 - 한·중 민족기원 신화의 현대적 변용 Yue Yongyi(중국인민대) - 현대중국의 역사적사 전근대의 한 ‧ 중 왕조교체, 단절인가 연속인가? - 연속의 관점에서 살펴본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 Zhang Deming(중국사회과학원) - 중국과 <NAME> 만의 명말 명에서 왕조 혁명 연구에 대한 분석 한국철학과 중국철학, 무엇이 같고 다른가? - 현대 중국과 백제의 중관사상: <NAME> 과 <NAME> 의 철학적 사유를 비교로 <NAME> (중국사회과학원) - <NAME> 과 <NAME> 의 태허사상 관련 연구 한 ‧ 중 언어의 사회적 지표 해석:성차별 메커니즘 - 한국어 상에서 표현의 성격과 중국어 대안 표현 검토 Chen Yanping(대련외국어대) - 성별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칭찬 화행 분석 스토리텔링을 통한 고전 문학의 현대적 변용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뉴미디어 시대 한 중 전통서사의 문화변용 -을 TV드라마 <계룡선녀전> 에서의 전통서사전유와 한국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융합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NAME> (중국사회과학원) 전통문화 구전의 창작적 전환:상성 창작 사례 사회를 바꾼 사상, 사상을 만든 사회 사회자 ： Bu <NAME>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새로운 종교운동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와 한국과 중국의 비교연구 <NAME> (중국사회과학원) - 현대 성유가 침투된 명청시대 향약 사회자 ： <NAME> (북경대) - 현대인의 행복을 찾아서:『노자』와『냉소적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인간론적 성찰과 성경적 관점의 제안 <NAME> (북경대) -『제물론』의 사상과 방법에 관한 재고 언어학 연구의 과학적 해석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화용적 의미와 신경회로:의사소통에 나타난 신경화용론적 접근 <NAME> (중국사회과학원) 범언어적 인과표현의 어순 가공 발화에서 신경증거까지 20세기 한 ‧ 중 문학에 담긴 인문적 가치 - 일제강점기 한국 저항문학의 인문학적 가치 해석 <NAME> (상해연구원) 동아시아'자각'의 갈림길:동아시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동서문화 논쟁의 문명사적 함의 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와 다시 읽는 한중역사 - 논어목간을 찾아 본 동아시아 문화교류 <NAME> (북화대) -『동문휘고』중 중국의 조선에 대한'견폐'문제 연구 한국과 중국의 서양철학 수용과 수용 20세기 전후 한국과 중국 지식인의 사회진화론 수용 - 현대적 시사점: <NAME> 와 <NAME> 를 중심으로 Ma Yinmao(중국사회과학원) - 철학후발국의 인문학적 불안 및 극복:동유럽 국가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인문 유산적 재발견 <NAME> (동국대/항주사범대) - 인터넷과 인문정신:디지털시대의 인문학 대중화사업 <NAME> (상해외국어대) - 조선시대의 인문학 교육 및 그 선도적 역할 한 ‧ 중 문학번역에 나타난 인문가치의 중요성 사회자 ： <NAME> (중국인민대) - 조선후기 한글 방각본 수호전의 성격 Wensi(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에서의 한국 당대소설 번역과 출판의 몇 개의 문제 재난과 그 극복과정을 살펴 본 한중역사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재난과 국가, 인문적:와 를 중심으로 Zhu Hu(중국인민대) - 가기 가도시기(가경제 도광제)의 환경 악화와 그 사회적 함의 인공지능과 동아시아 사회적 미래 사회자 ： <NAME> (중국사회과학원) - 인공지능 기술에 구현된 효 사상:체화된 인지 이론과 로봇돌봄을 위하여 Sun Weiping(상해대) -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고찰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회자 ： <NAME> (상해대학) - 문화예술 관련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 - 베이징과 창춘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Li He(중국사회과학원) - 도시문화공간 ： 생존에서 보여주기 위한 거주공간으로 □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 홍보 포스터
1255be59-af4d-423e-a695-63dd1dc4234b	source15/231026/156361323_0.txt	한-아세안, 스마트시티의 미래 함께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23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1월 25 ~ 27일 부산서'2019 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행사 아세안 10개국 포함 21개국 참석에 전시회·컨퍼런스·바이어상담회 등 -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협력 성과를 한눈에 보여를'2019 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가 오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ㅇ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긍정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 - 아세안'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페어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기업 전시, 글로벌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ㅇ우선 스마트시티 분야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가관과 119개사 220개 제품이스된 스마트시티 기업관이 운영된다. - 특히 한·아세안 국가관에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잇는 영상과 아세안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세종·부산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은 기술과 자율주행차 관련 R & D 기술 등도 체험할 수도 있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과 아세안 10개국의 스마트시티 담당 장관들은 11월 25일 13시 20분부터 이 전시관을 방문을 예정이다. ㅇ <NAME> 아마존 웹서비스 아태 총괄이사가 지능형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기조연설하는 특별 컨퍼런스와 아세안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한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세미나도 관심에 띈다. - 벡스코 내에 위치한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3일간 4차 산업혁명 관련 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열띤 강연과 토론을 진행을 예정이다. ㅇ또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총 21개국 100명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11월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유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매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ㅇ 한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5일(월)"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체는 향후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토교통부 담당자는"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정상회의의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우수한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이러한 정책과 인적 교류가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스마트시티의 미래 함께 연다_1 ### 내용: - 11월 25 ~ 27일 부산서'2019 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행사 아세안 10개국 포함 21개국 참석에 전시회·컨퍼런스·바이어상담회 등 -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협력 성과를 한눈에 보여를'2019 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가 오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ㅇ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긍정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 - 아세안'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페어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기업 전시, 글로벌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ㅇ우선 스마트시티 분야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가관과 119개사 220개 제품이스된 스마트시티 기업관이 운영된다. - 특히 한·아세안 국가관에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잇는 영상과 아세안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세종·부산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은 기술과 자율주행차 관련 R & D 기술 등도 체험할 수도 있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과 아세안 10개국의 스마트시티 담당 장관들은 11월 25일 13시 20분부터 이 전시관을 방문을 예정이다. ㅇ <NAME> 아마존 웹서비스 아태 총괄이사가 지능형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기조연설하는 특별 컨퍼런스와 아세안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한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세미나도 관심에 띈다. - 벡스코 내에 위치한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3일간 4차 산업혁명 관련 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열띤 강연과 토론을 진행을 예정이다. ㅇ또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총 21개국 100명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11월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유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매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ㅇ 한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5일(월)"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체는 향후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토교통부 담당자는"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정상회의의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우수한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이러한 정책과 인적 교류가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라고 밝혔다.
798cfde6-a114-48d1-971f-3ebadc29a6be	source15/231026/156483835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35&pageIndex=2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21,448명으로 총 42,567,865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48,509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총 41,061,65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접종은 184,517명으로 모두 3,219,138명이 3차 예방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백신을합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산출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합산 □ 12월 1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1·2차 접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별·연령별 1 ‧ 2차 백신 현황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가 □ 한편 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현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접종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다. - 12월 1일 11시 기준으로 접종자 통계를 잠정집계한 결과, 2차접종자는 총 41,084,744명(얀센 백신 1회 보유분 포함)으로 인구 대비 80.0%, 18세 이상 성인 남성 대비 91.5%라는 2차접종률을 보였다. ○ 추진단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2차접종률 80 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에 더불어 접종 효과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게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3차(부스터)접종까지 꼭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도 본인과 타인에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접종받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72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확진자 3,658명(치명률 0.8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1.30.(화)0시 기준 ‘11.30.0시부터 12.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75명, 해외유입 확진자 4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452,350명(해외유입 15,771명)이다. ○ 12월 1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12월 1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75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3,870.4명), 수도권에서 4,110명(81.0%)비수도권에서는 965명(19.0%%로 발생하였다. (주간:11.25. ~ 12.1., 단위:천명한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_2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21,448명으로 총 42,567,865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48,509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총 41,061,655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접종은 184,517명으로 모두 3,219,138명이 3차 예방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백신을합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포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산출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합산 □ 12월 1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1·2차 접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별·연령별 1 ‧ 2차 백신 현황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배제가 □ 한편 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현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접종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다. - 12월 1일 11시 기준으로 접종자 통계를 잠정집계한 결과, 2차접종자는 총 41,084,744명(얀센 백신 1회 보유분 포함)으로 인구 대비 80.0%, 18세 이상 성인 남성 대비 91.5%라는 2차접종률을 보였다. ○ 추진단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2차접종률 80 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에 더불어 접종 효과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게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3차(부스터)접종까지 꼭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도 본인과 타인에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접종받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72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확진자 3,658명(치명률 0.8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11.30.(화)0시 기준 ‘11.30.0시부터 12.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75명, 해외유입 확진자 4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452,350명(해외유입 15,771명)이다. ○ 12월 1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12월 1일 0시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75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3,870.4명), 수도권에서 4,110명(81.0%)비수도권에서는 965명(19.0%%로 발생하였다. (주간:11.25. ~ 12.1., 단위:천명한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775522-a8ba-4139-8468-b793078b308d	source15/231026/156445409_0.txt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09&pageIndex=32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결 -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예산군, 주민의견 반영해'통로박스 확장, 보도 설치'최종 대책 마련 - □ 충청남도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옹벽구간 폭을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소를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과 논의로 8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통로박스(3 + 270 지점)를 기존 가로 4.5m, 세로 4.5m에서 가로 6.0m 세로 4.5m로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확장 설치하기로 했다. 또 터널의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의 폭은 최소 1.0m∼1.5m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 완료 전까지 교량 옆에 보호난간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통로박스를 확장·설치하면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통로박스 확장 완료 이후 마을안길 구간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설치 등을 검토해 그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애초 오가면 신리에 구간에 국도21호선 위로 교량(신석1교)을, 마을안길에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마을안길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주민의 이동성이 어려워지고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등성이 우려된다."라며, 교량을 마을안길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대전국토청은 교량 설치와 연계에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연장 확장을 요구한바 있으나, 기존 국도 구간과 마을안길의 진·출입, 차량 시야 등에 차이가 없어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보도 구간을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지켜며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_1 ### 내용: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결 -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예산군, 주민의견 반영해'통로박스 확장, 보도 설치'최종 대책 마련 - □ 충청남도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옹벽구간 폭을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소를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과 논의로 8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통로박스(3 + 270 지점)를 기존 가로 4.5m, 세로 4.5m에서 가로 6.0m 세로 4.5m로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확장 설치하기로 했다. 또 터널의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의 폭은 최소 1.0m∼1.5m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 완료 전까지 교량 옆에 보호난간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통로박스를 확장·설치하면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통로박스 확장 완료 이후 마을안길 구간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설치 등을 검토해 그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애초 오가면 신리에 구간에 국도21호선 위로 교량(신석1교)을, 마을안길에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마을안길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주민의 이동성이 어려워지고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등성이 우려된다."라며, 교량을 마을안길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대전국토청은 교량 설치와 연계에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연장 확장을 요구한바 있으나, 기존 국도 구간과 마을안길의 진·출입, 차량 시야 등에 차이가 없어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보도 구간을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지켜며 줄 것을 당부했다.
8d784840-b5b1-4c77-935a-50636bc134c8	source15/231026/156279047_0.txt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8년도 제3기 신규채용자 입교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047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8년도 제3기 신규채용자 입교식 - 전문성을 지닌 관세청 미래인재 양성 -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 구 연수원)은 2일 관세직 7급ㆍ9급 신규채용자 154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고,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선배직원을 기리기 위한 건립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10주간의 교육에 돌입했다. ○ 신규채용자과정은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합숙 의무합숙으로 진행되며, 교육 중 착용할 관세공무원 제복과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이날 교육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인력충원 등 사회안전분야 공무원 육성을 위한 신규채용자 과정으로 지난 5월 11일 수료 후 세관에 배치된 신규채용자 191명 이래 올해 들어 두번째 대규모 관세청 신규채용자 교육이다. ○ 교육과정을 업무현장 중심의 실무ㆍ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과정을 수료한 신규직원이 세관 배치 후 관세행정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원활한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공직자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의 30%이상 편성하여 신규직원의 대국민 서비스ㆍ업무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협동심 및 사회적 배려 배려를 위한 동료애 강화 훈련, 봉사활동 등도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 부터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청렴은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은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수원은'16년부터 성과와 자율이 강조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시 A등급을 기록하는 등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8년도 제3기 신규채용자 입교식_1 ### 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8년도 제3기 신규채용자 입교식 - 전문성을 지닌 관세청 미래인재 양성 -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 구 연수원)은 2일 관세직 7급ㆍ9급 신규채용자 154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고,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선배직원을 기리기 위한 건립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10주간의 교육에 돌입했다. ○ 신규채용자과정은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합숙 의무합숙으로 진행되며, 교육 중 착용할 관세공무원 제복과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이날 교육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인력충원 등 사회안전분야 공무원 육성을 위한 신규채용자 과정으로 지난 5월 11일 수료 후 세관에 배치된 신규채용자 191명 이래 올해 들어 두번째 대규모 관세청 신규채용자 교육이다. ○ 교육과정을 업무현장 중심의 실무ㆍ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과정을 수료한 신규직원이 세관 배치 후 관세행정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원활한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공직자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의 30%이상 편성하여 신규직원의 대국민 서비스ㆍ업무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협동심 및 사회적 배려 배려를 위한 동료애 강화 훈련, 봉사활동 등도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 부터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청렴은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은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수원은'16년부터 성과와 자율이 강조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시 A등급을 기록하는 등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793af60-6cc8-483f-a6cd-1947727882f7	source15/231026/156354256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DMZ 전 지역 헬기 방역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256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DMZ 전 지역 헬기 방역 - - DMZ 안 야생멧돼지서 바이러스 검출 된 연천 지역 항공 방역 □ 국방부는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점과 경기 연천 지역 일대 비무장지대(DMZ)내에 오늘 15시 30분부터 헬기 방역을 시작하여,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내 전 접경지역에 대해 총 7일간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 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10월 2일 DMZ 인근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첫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입니다. □ DMZ 내 헬기 방제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며, 북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DMZ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서 10월 3일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지난 6월 시달된 정부 대응 지침 준수를 다시 한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되어 설치는 우리 GOP 철책을 넘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군은 열상감시장비 등을 이용해 이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가 한강·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 갈 경우, 살아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하였으며, 사체는 수거 즉시 ASF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24에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DMZ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DMZ 전 지역 헬기 방역 실시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DMZ 전 지역 헬기 방역 - - DMZ 안 야생멧돼지서 바이러스 검출 된 연천 지역 항공 방역 □ 국방부는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점과 경기 연천 지역 일대 비무장지대(DMZ)내에 오늘 15시 30분부터 헬기 방역을 시작하여,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내 전 접경지역에 대해 총 7일간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 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10월 2일 DMZ 인근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첫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입니다. □ DMZ 내 헬기 방제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며, 북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DMZ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서 10월 3일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지난 6월 시달된 정부 대응 지침 준수를 다시 한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되어 설치는 우리 GOP 철책을 넘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군은 열상감시장비 등을 이용해 이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가 한강·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 갈 경우, 살아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하였으며, 사체는 수거 즉시 ASF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24에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DMZ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33b4dc7b-0f6b-4dbc-9a32-f2080a3e9dfe	source15/231026/156406611_0.txt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611&pageIndex=4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호우·폭염 시 올바른 항생제 등 사용법 안약, 피부 연고, 모기기피제 안전 사용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약사회(회장 <NAME> )는 장기간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에도 유지되는 덥 다습한 환경으로 각종 질환 유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행성 눈병 예방 위한 점안제 사용 요령도 □ 장마철과 같은 습한 날씨에는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또는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막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병원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만 충혈과 눈물흘림, 눈꺼풀 부종, 단순 삼출성 분비물에서 다량의 화농성 분비물, 이물감, 건조가 및 작열감, 눈부심, 시력저하 등이 있습니다. ○ 결막과 각막의 손상이 심하여 2차적 염증이 발생은 세균감염이 심한 감염성 결막염의 경우는 오플록사신, 레보플로사신, 목시플로사신, 토브라마이신 기타 항균점안제 약물투여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점안제의 바른 투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 투약 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점안제의 색이 변했거나 변질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약이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쪽 눈꺼풀을 당겨 공간을 만든 후 약액을 투여한다. 눈을 감고 약으로으로 눈물이 지나는 눈물관(비루관)을 1 - 2분간 누른 다음 눈을 깜박거려 약액이 눈안에 고루 퍼지게 한다. 점막 주위로 유출된 눈물은 닦아낸다. 점안제는 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두 종류 이상의 점안액을 섞는 경우, 투약간격을 충분히 두어 사용한다.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는 개봉 시 파편을 제거하기 어렵도록 처음 1 ~ 2방울은 점안하지 말고 버리고,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 항균 점안제의 주요 부작용은 과민증에 의해 두드러기, 호흡곤란 발진, 자극감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 <무와 치료 위한 연고제 사용 요령성 □ 장마와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 또는 비가 고여 오염된 물 등에 의해 곰팡이, 세균, 곰팡이에 의한 피부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곰팡이에 의한 무좀은 방치에 더욱 악화되거나 퍼지기 쉽습니다. 무좀에 테르비나핀, 시클로피록스, 케토코나졸, 플루트리마졸 등 항생제가 함유된 연고제를 사용합니다. - 무좀마다 원인균이 다를 순 있으므로, 처음에는 전문가의 진단 후 적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세가 개선된 이후에도 정해진 치료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세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에 사용되는 치료제는 무피로신, 퓨시드산, 바시트라신, 폴리믹신비, 네오마이신 성분 등이 함유된 것이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최소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 손상된 조직에 넓게 적용하는 경우,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부가 장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예, 네오마이신 계열 연고제의 경우, 이독성, 신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습진·피부염에 사용되는 연고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로피온산덱사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데소나이드,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연고제의 주요 부작용은 가려움증, 홍반, 자극, 상처치유 지연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면 투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낮은 부위(항문, 눈꺼풀 등)에는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다음 적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부연고제의 올바른 투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을 사용을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환부를 마사지 하고, 타월로 가볍게 닦는다. 해당 연고제의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적당량을 환부에 발라준다. ○ 바르는 신체부위에 따라 약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연고제를 도포는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을 바르도록 합니다. □ 연고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는 제품은 아니므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를 수는 없습니다. 연고제를 바를 때에는 용기 끝부분이 직접 환부에 닿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면봉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장 질환 시 치료 조치> > □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 지사제의 종류로는 장운동을 억제하는 로페라미드, 장내 살균효과가 탁월한 크레오소트, 아크리놀 및 수렴제/흡착제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가 있으며, 그 외 유산균 억제용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지사제는 근본한 원인 치료 보다는 증상을 완화는 때문에 수일간 복용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 그리고, 설사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복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조리하지 않은 찬 음식,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 <모기물림 예방 위한 모기기피제 관리법> > □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기능은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돕는 제품으로,'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NAME>분(주성분)으로'디에틸톨루아미드','이카리딘','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파라멘탄 - 3,8 - 디올'을 함유한 것을 사용합니다. - 주로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부위나 피부 위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며,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에 묻힌 후 눈이나 코 주위를 피해서 바르고, 귀 주변에는 조금만 바릅니다. - 오염은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빛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른 곳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이나 신발은 바로 세탁하는 편을 좋습니다. ○ 어린이에게 사용할 시에서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NAME>분에 따라서 영 ‧ 유아나 어린이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경고성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하고, 제품 보관은 어린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하도록 합니다. - 모기기피제의 기피효과는 보통 사용 부위에서 4 ~ 5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동일한 부위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필요 없는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양쪽 눈에 표면적을 넘어설 정도의 넓은 면적에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NAME>분은 대부분 진드기 기피효과도 같이 포함이 있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부위에 진드기기피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은 ○'향기나는 팔찌 ‧ 스티커(공산품)'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해당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에'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장마철과 같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악화를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며,"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한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에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제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_1 ### 내용: 호우·폭염 시 올바른 항생제 등 사용법 안약, 피부 연고, 모기기피제 안전 사용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약사회(회장 <NAME> )는 장기간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에도 유지되는 덥 다습한 환경으로 각종 질환 유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행성 눈병 예방 위한 점안제 사용 요령도 □ 장마철과 같은 습한 날씨에는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또는 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막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병원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만 충혈과 눈물흘림, 눈꺼풀 부종, 단순 삼출성 분비물에서 다량의 화농성 분비물, 이물감, 건조가 및 작열감, 눈부심, 시력저하 등이 있습니다. ○ 결막과 각막의 손상이 심하여 2차적 염증이 발생은 세균감염이 심한 감염성 결막염의 경우는 오플록사신, 레보플로사신, 목시플로사신, 토브라마이신 기타 항균점안제 약물투여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점안제의 바른 투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 투약 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점안제의 색이 변했거나 변질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약이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쪽 눈꺼풀을 당겨 공간을 만든 후 약액을 투여한다. 눈을 감고 약으로으로 눈물이 지나는 눈물관(비루관)을 1 - 2분간 누른 다음 눈을 깜박거려 약액이 눈안에 고루 퍼지게 한다. 점막 주위로 유출된 눈물은 닦아낸다. 점안제는 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두 종류 이상의 점안액을 섞는 경우, 투약간격을 충분히 두어 사용한다.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제는 개봉 시 파편을 제거하기 어렵도록 처음 1 ~ 2방울은 점안하지 말고 버리고,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 항균 점안제의 주요 부작용은 과민증에 의해 두드러기, 호흡곤란 발진, 자극감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 <무와 치료 위한 연고제 사용 요령성 □ 장마와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 또는 비가 고여 오염된 물 등에 의해 곰팡이, 세균, 곰팡이에 의한 피부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곰팡이에 의한 무좀은 방치에 더욱 악화되거나 퍼지기 쉽습니다. 무좀에 테르비나핀, 시클로피록스, 케토코나졸, 플루트리마졸 등 항생제가 함유된 연고제를 사용합니다. - 무좀마다 원인균이 다를 순 있으므로, 처음에는 전문가의 진단 후 적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세가 개선된 이후에도 정해진 치료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세균에 의한 피부 감염증에 사용되는 치료제는 무피로신, 퓨시드산, 바시트라신, 폴리믹신비, 네오마이신 성분 등이 함유된 것이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최소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 손상된 조직에 넓게 적용하는 경우,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부가 장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예, 네오마이신 계열 연고제의 경우, 이독성, 신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습진·피부염에 사용되는 연고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로피온산덱사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데소나이드, 프레드니카르베이트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연고제의 주요 부작용은 가려움증, 홍반, 자극, 상처치유 지연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면 투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낮은 부위(항문, 눈꺼풀 등)에는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다음 적합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부연고제의 올바른 투약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을 사용을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환부를 마사지 하고, 타월로 가볍게 닦는다. 해당 연고제의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적당량을 환부에 발라준다. ○ 바르는 신체부위에 따라 약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연고제를 도포는 전에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을 바르도록 합니다. □ 연고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는 제품은 아니므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를 수는 없습니다. 연고제를 바를 때에는 용기 끝부분이 직접 환부에 닿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면봉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장 질환 시 치료 조치> > □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 지사제의 종류로는 장운동을 억제하는 로페라미드, 장내 살균효과가 탁월한 크레오소트, 아크리놀 및 수렴제/흡착제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가 있으며, 그 외 유산균 억제용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지사제는 근본한 원인 치료 보다는 증상을 완화는 때문에 수일간 복용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 그리고, 설사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복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조리하지 않은 찬 음식,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 <모기물림 예방 위한 모기기피제 관리법> > □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기능은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돕는 제품으로,'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NAME>분(주성분)으로'디에틸톨루아미드','이카리딘','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파라멘탄 - 3,8 - 디올'을 함유한 것을 사용합니다. - 주로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부위나 피부 위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며,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에 묻힌 후 눈이나 코 주위를 피해서 바르고, 귀 주변에는 조금만 바릅니다. - 오염은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빛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른 곳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이나 신발은 바로 세탁하는 편을 좋습니다. ○ 어린이에게 사용할 시에서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NAME>분에 따라서 영 ‧ 유아나 어린이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경고성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하고, 제품 보관은 어린이 눈이 닿지 않는 곳에 하도록 합니다. - 모기기피제의 기피효과는 보통 사용 부위에서 4 ~ 5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동일한 부위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필요 없는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양쪽 눈에 표면적을 넘어설 정도의 넓은 면적에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NAME>분은 대부분 진드기 기피효과도 같이 포함이 있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부위에 진드기기피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은 ○'향기나는 팔찌 ‧ 스티커(공산품)'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해당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에'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장마철과 같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악화를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최우선"이며,"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합한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에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제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2554df6-63f6-4c07-bf5e-c8454b27a49b	source15/231026/156340624_0.txt	국민과 함께 만나는 푸른 5월의 월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24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과 함께 만나는 푸른 5월의 문화유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전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별에서「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 전시를 개최한다. ▲ 전시회 일정:7.16.18. 오전 6시(매주 월요일 휴무)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 월성 발굴현장에서 열렸던 제4회 월성 사진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108점을 소개를 예정이다. ▲ 대상에는'해질녘의 월성'( <NAME> ), ▲ 디지털 카메라 공모전 금상에는'넷 꾸리와 둘 두두리'( <NAME> ), ▲ 스마트폰 카메라 공모전 금상에는'첫 경주'( <NAME> )와'엄마 뱃속에서 뛰놀던 월성2'( <NAME> )가 차지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진전에는 발굴조사 과정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추억들을 함께 담아낸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이 다수 눈길을 끌었다. 5월의 모습을 담아낸 출품작들 속에는 시간의 흔적을 추적하고 기록은 발굴현장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가 주는 봄날과 싱그러움, 가족과 연인의 따스한 사랑, 아이들의 맑은 웃음, 친구들 만에 우정 그리고 옛 추억을 함께 느껴보고 싶은 어른들의 바람 등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전시 일정 중인 7월 20일에는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사진촬영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고, 사진촬영대회 수상작 사진 모음집『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를 증정한다.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촬영대회는 문화유산에 대해 온전한 기록에 충실하면서도 유산이 지닌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행사에서 담아낸 수많은 일상과 모습들은 사람과 문화유산이 함께하는 따뜻한 장소로 월성을 기억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문화유산과 연구 성과를 연계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자원으로 개방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만나는 푸른 5월의 월성_1 ### 내용: 국민과 함께 만나는 푸른 5월의 문화유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전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별에서「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 전시를 개최한다. ▲ 전시회 일정:7.16.18. 오전 6시(매주 월요일 휴무)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 월성 발굴현장에서 열렸던 제4회 월성 사진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108점을 소개를 예정이다. ▲ 대상에는'해질녘의 월성'( <NAME> ), ▲ 디지털 카메라 공모전 금상에는'넷 꾸리와 둘 두두리'( <NAME> ), ▲ 스마트폰 카메라 공모전 금상에는'첫 경주'( <NAME> )와'엄마 뱃속에서 뛰놀던 월성2'( <NAME> )가 차지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진전에는 발굴조사 과정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추억들을 함께 담아낸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이 다수 눈길을 끌었다. 5월의 모습을 담아낸 출품작들 속에는 시간의 흔적을 추적하고 기록은 발굴현장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가 주는 봄날과 싱그러움, 가족과 연인의 따스한 사랑, 아이들의 맑은 웃음, 친구들 만에 우정 그리고 옛 추억을 함께 느껴보고 싶은 어른들의 바람 등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하고 있다. 전시 일정 중인 7월 20일에는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사진촬영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고, 사진촬영대회 수상작 사진 모음집『2019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를 증정한다.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촬영대회는 문화유산에 대해 온전한 기록에 충실하면서도 유산이 지닌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행사에서 담아낸 수많은 일상과 모습들은 사람과 문화유산이 함께하는 따뜻한 장소로 월성을 기억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문화유산과 연구 성과를 연계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공자원으로 개방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859c8553-64b7-44b9-929b-537aca73850f	source15/231026/156140476_2.txt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476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발표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동 자료는 2016년 7월 5일(화)10:00부터 참고가 주시기 바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은'16.7.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ADDRESS> 4동 [붙임]주요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소 관 정 처 기 획 부 정 부 <NAME> 과장(2830) <NAME> 사무관(283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_2 ### 내용: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발표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동 자료는 2016년 7월 5일(화)10:00부터 참고가 주시기 바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은'16.7.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ADDRESS> 4동 [붙임]주요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소 관 정 처 기 획 부 정 부 <NAME> 과장(2830) <NAME> 사무관(2832)
c468dfa0-692c-4515-9d52-06301c943e56	source15/231026/156336660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2045 미래전략위원회’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660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작성 상황 점검 및 방향성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8일 오전'2045 미래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같이'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이하 미래전략2045)'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 기술·사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25년을 바라보는 장기 중장과 전략 로드맵 ㅇ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으로 꾸려된'2045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출범 후, 두 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 기술 생태계)에서 작업한 내용을 종합으로 전략의 전체적인 틀과 내용을 마련해왔다. ㅇ 이번 회의는 제3회 총괄회의로 그간 준비에 온'미래전략 2045'의 작업내용을 공유로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2045 미래전략위원회'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고, 서울 SF아카이브 <NAME> 대표가"SF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전략"을을로 진행되었다. □ <NAME> 본부장은"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미래전략 2045'가 담대한 도전들을 제시하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담은 과학기술혁신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3회 2045 미래전략위원회 개최 계획 □(목적)미래전략2045 분과위원회(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진행사항 보고 및 위원회 추진계획 논의 ㅇ(일시/장소)'19.6.18(화)08:00 ~ 10:00/광화문 인근 ㅇ 미래전략위원회 총괄위원 20여 명(위원장 - <NAME> 삼성전자 고문), <NAME> (서울SF아카이브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I·KAIST 연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담당 과장 등 참석(연구진) <NAME> (STEPI신산업전략연구단장), <NAME> (KAIST미래전략대학원)등 진행: <NAME> 발표 08:00 - 08:05(5'') 08:05 - 08:30(25'') 08:30 - 09:00(30'') 산업 생태계 및 산업화 분과 진행사항 발표 09:00 - 09:50(50'') 혁신 생태계 분과 발표 및 토의 09:50 - 09:55(5'') 09:55 - 10:00(5'') 비공개로 진행됨을 양해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2045 미래전략위원회’참석_1 ### 내용: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작성 상황 점검 및 방향성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8일 오전'2045 미래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같이'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이하 미래전략2045)'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 기술·사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25년을 바라보는 장기 중장과 전략 로드맵 ㅇ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으로 꾸려된'2045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출범 후, 두 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 기술 생태계)에서 작업한 내용을 종합으로 전략의 전체적인 틀과 내용을 마련해왔다. ㅇ 이번 회의는 제3회 총괄회의로 그간 준비에 온'미래전략 2045'의 작업내용을 공유로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2045 미래전략위원회'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고, 서울 SF아카이브 <NAME> 대표가"SF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전략"을을로 진행되었다. □ <NAME> 본부장은"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미래전략 2045'가 담대한 도전들을 제시하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담은 과학기술혁신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3회 2045 미래전략위원회 개최 계획 □(목적)미래전략2045 분과위원회(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진행사항 보고 및 위원회 추진계획 논의 ㅇ(일시/장소)'19.6.18(화)08:00 ~ 10:00/광화문 인근 ㅇ 미래전략위원회 총괄위원 20여 명(위원장 - <NAME> 삼성전자 고문), <NAME> (서울SF아카이브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I·KAIST 연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담당 과장 등 참석(연구진) <NAME> (STEPI신산업전략연구단장), <NAME> (KAIST미래전략대학원)등 진행: <NAME> 발표 08:00 - 08:05(5'') 08:05 - 08:30(25'') 08:30 - 09:00(30'') 산업 생태계 및 산업화 분과 진행사항 발표 09:00 - 09:50(50'') 혁신 생태계 분과 발표 및 토의 09:50 - 09:55(5'') 09:55 - 10:00(5'') 비공개로 진행됨을 양해바랍니다.
f612b058-326d-407b-b778-11c84e12a9e5	source15/231026/156480243_0.txt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으로 국민안전 확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43&pageIndex=2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법질서를 위협하는'생활 주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9,210명을 입건이 이 중 363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 ․ 상점 ․ 대중교통 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생활 주변 폭력)△관공서 ․ 공무 수행 현장에서의 공권력 상대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등이었다. 생활주변폭력:폭행, 협박, 공갈, 협박과 업무방해 등 일상·상습적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일체의 반 방역적 폭력행위, 폐쇄 집단·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 등 -어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상습 폭언·장난전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방해행위 전체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 ․ 상해로 검거한 인원이 12,063명(62.8 ％),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 공무집행방해 1,489명(7.8%%고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 ․ 강요 ․ 무전취식 ․ 무임승차 등)순이었다. 이렇게 구속은 피의자의 57.5%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종전과가 있는 자는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 377명의 반 방역적 폭력행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중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 모임 장소 제한과 관련하여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공무를 방해하여 검거한 인원이 73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람과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 ․ 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자는 39명이 있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경찰은 기간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 1,489명을 검거하여 이 중 8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지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회복적 치안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 2,023건의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충분한 경제 ․ 심리 ․ 법률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985건의 지원 조치를 내리는 등 총 3,008건의 보호 ․ 지원 조치를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비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여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신고 ․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서 강력범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 9월 만취한 취해 상가 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공갈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당했다며 수차례 고소·진정[부산 ・ 연제] → 상인 상대 탐문으로 여죄 18건 발견과 출석 거부하는 피의자 체포하여 구속 술에 취해 상가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모욕하고, 이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들에게 보복폭행[서울 ・ 서대문] → 첩보 입수·인근 주민들 상대 탐문, 여죄 13건 확인하여 체포로 구속 . 21. 술에 취해 카페에서 근거 없이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업무방해하는 등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도 동부] → 첩보 입수 후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건 확인, 추적 체포 및 구속 . 23. ~ 9.6.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인과 동네 주민 등을 협박으로 지속 폭력행사[광주 ・ 남부] → 영상 분석·주민 탐문 등을 통해 남건 9건 확인하여 병합, 구속 . 27. 시장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유 모를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근처 상가들의 유리창 등 물건을 손괴[제주 서부] :CCTV 분석·인근 상인 탐문 등을 통해 여죄 5건 파악으로 병합, 구속 . 3. 유흥접객원 고용을 거절당하자, 업주에게'지불한 술값의 2배를 줄지 않으면 방역수칙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공갈미수[경기남 부천 오정로 → 공갈미수 퇴거불응 혐의 피의자 인지, 녹취파일 등으로 범행 구증하여 구속 . 8. 영업시간(22:00)종료로 나가달라는 음식점 업주에게 식기를 휘둘러 특수상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배달원의 머리 등을 폭행[서울 강서] → CCTV 분석 분석을 통해 피의자 혐의 입증 후 송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형력 가해 없이 단순히 우발적 폭력을 저지한 것으로 확인하여 불입건 출동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정선 ・ 남원 ・ 부안 ・ 고창 ・ 대구남부 등] ※ 경미한 욕설·폭행의 경우에도 전과관계 확인 등 상습성 검토 등을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 . 29. ~ 10.1. 택시 운행 안전을 방해하는 등 16회에 걸쳐 범행하고, 상습적으로 112신고/경찰관 민원제기(112신고 1,254건, 고소·진정 47건)[부산 사상] → 반복신고 확인 과정에서 과거 전력 및 상습성 확인, 여죄 수사로 구속 . 13. 식당 앞에서 식사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의자와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수 회 폭행, 피해자 1명은 사망에 2명은 2주 상해[대전 중부] → 인근 주민들과 연대 구축,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 제보로 구속/신고보상금·감사장 전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술비 등 경제적 지원(380만 원가도 . 26. ~ 9.9. 노상에서 아무 합의 없이 피해자 5명을 폭행[경기남 안양만안] → 인근 CCTV 분석·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4건의 여죄 확인, 병합 수사 피의자 구속/범죄 피해자 가족과 연계하여 치료비(100만 원 상당)지원 . 11. 주점 흡연실 내에서 몸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의자 4명과 피해자 1명이 시비, 주먹과 주먹으로 상호 공격으로 피해자 4주 상해[부산 동부] → 정당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피해자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차례 심각한 침해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 정당방위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으로 국민안전 확보_1 ### 내용: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법질서를 위협하는'생활 주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9,210명을 입건이 이 중 363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 ․ 상점 ․ 대중교통 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생활 주변 폭력)△관공서 ․ 공무 수행 현장에서의 공권력 상대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등이었다. 생활주변폭력:폭행, 협박, 공갈, 협박과 업무방해 등 일상·상습적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일체의 반 방역적 폭력행위, 폐쇄 집단·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 등 -어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상습 폭언·장난전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방해행위 전체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 ․ 상해로 검거한 인원이 12,063명(62.8 ％),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 공무집행방해 1,489명(7.8%%고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 ․ 강요 ․ 무전취식 ․ 무임승차 등)순이었다. 이렇게 구속은 피의자의 57.5%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종전과가 있는 자는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 377명의 반 방역적 폭력행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중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 모임 장소 제한과 관련하여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공무를 방해하여 검거한 인원이 73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람과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 ․ 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자는 39명이 있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경찰은 기간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 1,489명을 검거하여 이 중 8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지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회복적 치안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 2,023건의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충분한 경제 ․ 심리 ․ 법률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985건의 지원 조치를 내리는 등 총 3,008건의 보호 ․ 지원 조치를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비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여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신고 ․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서 강력범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 9월 만취한 취해 상가 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공갈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당했다며 수차례 고소·진정[부산 ・ 연제] → 상인 상대 탐문으로 여죄 18건 발견과 출석 거부하는 피의자 체포하여 구속 술에 취해 상가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모욕하고, 이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들에게 보복폭행[서울 ・ 서대문] → 첩보 입수·인근 주민들 상대 탐문, 여죄 13건 확인하여 체포로 구속 . 21. 술에 취해 카페에서 근거 없이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업무방해하는 등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도 동부] → 첩보 입수 후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건 확인, 추적 체포 및 구속 . 23. ~ 9.6.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인과 동네 주민 등을 협박으로 지속 폭력행사[광주 ・ 남부] → 영상 분석·주민 탐문 등을 통해 남건 9건 확인하여 병합, 구속 . 27. 시장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유 모를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근처 상가들의 유리창 등 물건을 손괴[제주 서부] :CCTV 분석·인근 상인 탐문 등을 통해 여죄 5건 파악으로 병합, 구속 . 3. 유흥접객원 고용을 거절당하자, 업주에게'지불한 술값의 2배를 줄지 않으면 방역수칙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공갈미수[경기남 부천 오정로 → 공갈미수 퇴거불응 혐의 피의자 인지, 녹취파일 등으로 범행 구증하여 구속 . 8. 영업시간(22:00)종료로 나가달라는 음식점 업주에게 식기를 휘둘러 특수상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배달원의 머리 등을 폭행[서울 강서] → CCTV 분석 분석을 통해 피의자 혐의 입증 후 송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형력 가해 없이 단순히 우발적 폭력을 저지한 것으로 확인하여 불입건 출동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정선 ・ 남원 ・ 부안 ・ 고창 ・ 대구남부 등] ※ 경미한 욕설·폭행의 경우에도 전과관계 확인 등 상습성 검토 등을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 . 29. ~ 10.1. 택시 운행 안전을 방해하는 등 16회에 걸쳐 범행하고, 상습적으로 112신고/경찰관 민원제기(112신고 1,254건, 고소·진정 47건)[부산 사상] → 반복신고 확인 과정에서 과거 전력 및 상습성 확인, 여죄 수사로 구속 . 13. 식당 앞에서 식사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의자와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수 회 폭행, 피해자 1명은 사망에 2명은 2주 상해[대전 중부] → 인근 주민들과 연대 구축,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 제보로 구속/신고보상금·감사장 전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술비 등 경제적 지원(380만 원가도 . 26. ~ 9.9. 노상에서 아무 합의 없이 피해자 5명을 폭행[경기남 안양만안] → 인근 CCTV 분석·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4건의 여죄 확인, 병합 수사 피의자 구속/범죄 피해자 가족과 연계하여 치료비(100만 원 상당)지원 . 11. 주점 흡연실 내에서 몸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의자 4명과 피해자 1명이 시비, 주먹과 주먹으로 상호 공격으로 피해자 4주 상해[부산 동부] → 정당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피해자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차례 심각한 침해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 정당방위 적용
db409057-86c6-4dbe-9297-106a6942fe99	source15/231026/156465520_0.txt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520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기 옴부즈만"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노력 다할 계획이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8.10)- - <NAME> 중기 옴부즈만, <NAME> 자영업비서관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규제·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 확대와'22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우대혜택 받을 수 잇도록 국세청에 건의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아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같이 8월 10일(화)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소상공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가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안전 조치 하에 진행됐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인 수석이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와 <NAME>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단체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 <NAME> 회장은"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별도에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며, "대부분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노력만큼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국세청과 논의에서'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이해를 달라"고 덧붙였다. 뷰티컴퍼니협동조합 <NAME> 대표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와 임차료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선 옴부즈만은"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 원, 직접대출 2억 원인 한도로 정책자금을 공급에 있다"라고 밝히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 원이 늘어나 올해 1조 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포함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예외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건의했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지 못하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실질이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하는 것 옴부즈만의 역할이다"라며"꼭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지역, 지난달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지역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일정(안)=(8.24)부산 ‧ 울산 ‧ 경남,(9.28)광주 ‧ 호남 ‧ 제주,(10.21)경기 ‧ 인천,(11.16)서울 ‧ 강원 전날 오후 박 <NAME>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대전·세종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 O. S Talk)간담회'에 참석해 △방호복 품질 인증 도입, △의료예약서비스업의 면세계산서 위탁발행 금지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최선 다할 것”_1 ### 내용: 중기 옴부즈만"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 노력 다할 계획이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8.10)- - <NAME> 중기 옴부즈만, <NAME> 자영업비서관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규제·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 확대와'22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우대혜택 받을 수 잇도록 국세청에 건의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아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같이 8월 10일(화)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소상공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가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안전 조치 하에 진행됐다.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인 수석이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와 <NAME>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단체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 <NAME> 회장은"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별도에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며, "대부분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노력만큼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국세청과 논의에서'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이해를 달라"고 덧붙였다. 뷰티컴퍼니협동조합 <NAME> 대표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와 임차료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선 옴부즈만은"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 원, 직접대출 2억 원인 한도로 정책자금을 공급에 있다"라고 밝히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 원이 늘어나 올해 1조 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포함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예외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건의했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지 못하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실질이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하는 것 옴부즈만의 역할이다"라며"꼭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지역, 지난달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지역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일정(안)=(8.24)부산 ‧ 울산 ‧ 경남,(9.28)광주 ‧ 호남 ‧ 제주,(10.21)경기 ‧ 인천,(11.16)서울 ‧ 강원 전날 오후 박 <NAME>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대전·세종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 O. S Talk)간담회'에 참석해 △방호복 품질 인증 도입, △의료예약서비스업의 면세계산서 위탁발행 금지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153d832a-f534-4835-ad7d-ae94a3827df3	source15/231026/156119366_0.txt	법무부,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힘 보탠다 ! (국적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66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부, 우수인재 복수국적 인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힘 보탠다! 아이스하키 ․ 바이애슬론 선수 외 4명,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 - - 과학 등 학술분야 우수인재 5명도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법무부(장관 <NAME> )는 3.31.(목),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고 있는 캐나다인 <NAME> (30세, 남)등 2명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러시아인 스타로두베찌 알렉산드르(23세, 남)등 2명을 포함한 모두 4명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3.18.(금)열린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된 뒤,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관련 귀화적격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합니다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여권을 취득한 자는'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화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에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NAME> 는 유럽대륙하키리그(KHL)에서 주전 골리로 활약은 경력이 있는 선수로서, 2014년 국내 기업에 스카웃되어 2014 - 2015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최우수 골리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를 지칭하는 아이스하키 용어 - 함께 귀화허가를 신청은 캐나다인 <NAME> <NAME> (28세, 남)는 독일 아이스하키 1부리그에서 공격수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 국내 기업에스카웃되어 2014 - 2015 독일 정규리그에서 46경기에서 17골 3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베스트 디펜스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아이스하키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NAME> 등 5명(남자 4명, 여자 1명)이며, 현재 이들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음 바이애슬른 <NAME>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스타로두베찌 <NAME> 는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NAME> (32세, 여)는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한 바 있으며, 2015.7월부터 대한바이애 슬른연맹 소속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한체육회는 이들이 2018년 러시아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는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동계스포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학부 및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중국동포 <NAME> (36세, 남)등 5명이 이번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과학 및 학술분야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 ․ 과학, 문화 ․ 체육, 경영 ․ 무역,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86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우수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힘 보탠다 ! (국적과)_1 ### 내용: 법무부, 우수인재 복수국적 인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힘 보탠다! 아이스하키 ․ 바이애슬론 선수 외 4명,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 - - 과학 등 학술분야 우수인재 5명도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법무부(장관 <NAME> )는 3.31.(목),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고 있는 캐나다인 <NAME> (30세, 남)등 2명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러시아인 스타로두베찌 알렉산드르(23세, 남)등 2명을 포함한 모두 4명을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3.18.(금)열린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된 뒤,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관련 귀화적격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합니다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여권을 취득한 자는'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화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에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NAME> 는 유럽대륙하키리그(KHL)에서 주전 골리로 활약은 경력이 있는 선수로서, 2014년 국내 기업에 스카웃되어 2014 - 2015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최우수 골리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를 지칭하는 아이스하키 용어 - 함께 귀화허가를 신청은 캐나다인 <NAME> <NAME> (28세, 남)는 독일 아이스하키 1부리그에서 공격수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 국내 기업에스카웃되어 2014 - 2015 독일 정규리그에서 46경기에서 17골 3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베스트 디펜스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아이스하키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NAME> 등 5명(남자 4명, 여자 1명)이며, 현재 이들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음 바이애슬른 <NAME>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스타로두베찌 <NAME> 는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NAME> (32세, 여)는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한 바 있으며, 2015.7월부터 대한바이애 슬른연맹 소속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한체육회는 이들이 2018년 러시아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는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동계스포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학부 및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중국동포 <NAME> (36세, 남)등 5명이 이번 국적심의위원회에서 과학 및 학술분야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우리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 ․ 과학, 문화 ․ 체육, 경영 ․ 무역,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86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우수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ce5f91fe-e5dd-43a8-a76d-3a8ba51e486b	source15/231026/156567831_0.txt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31	CC BY	9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정부업무보고 4일차(1.24)- 스케치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ㅇ <NAME> 정부는 1월 24일(수)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의제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및 행안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올해 5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합 시대에 맞게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부처 외에도 교육부·농식품부·중기부·복지부·통계청 등 10여 개 기관에서 토론자에 참여했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는「혁신성장 전략회의」('17.11.28.)에서 논의한 핵심적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전략과, 각 부처별 8대 혁신 선도사업등의 성과창출방안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①과학기술 혁신, ②산업 전환과 ③사람 혁신, ④사회제도 혁신 **①초연결 지능화(과기부),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금융위), 다섯째로 신산업(산업부), ⑥스마트시티(국토부), ⑦드론(국토ㆍ산업부),(국토ㆍ산업부) ㅇ 이날 회의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나리오, 결론, 격식 등한 3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전반의 업무를 망라한 기존 백화점식 보고를 탈피하여, 성과을출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심도 깊게 진행됐습니다. ㅇ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계획과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ㅇ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ㅇ <NAME>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혁신성장의 공식은 ｢｣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혁신의 가치는 키우고 신뢰는 쌓되 기존의 기득권을 잘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NAME>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융복합이나 협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며, 제대로 된 융복합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 수립이 더 중요합니다. ㅇ <NAME> (서울대 교수)정부적 로드맵 설정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융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외 여러 부처에서 R & D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랜드 로드맵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적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류 미래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보통'문샷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국가 아젠다가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샷 프로젝트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비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규제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지속될 것이라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없는 지원센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스타트업을 시작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정부에서 가만히 놔 두는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해 창업을 하고 고민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혁신으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최근 기반서비스를 제공으로는 M & A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스타트업 M & A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정부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에서 인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관여해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ㅇ <NAME> (푸토엔터테인먼트 사장은 19년째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VR게임에 투자도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융자는 금융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이한 콘텐츠 기업들도 설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ㅇ <NAME> (KT 네트워크전략담당)올해에 5G가 상용화되는데,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5G 이미지가 세계에 퍼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KT가 세계최초다 보니 LTE에 비해 2배 이상 투자비용이 들고, 생태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ㅇ <NAME> (카페24(주)이사)회사를 19년째 경영을 왔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도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 잘 해주시고 정책에서 잘 지시해 주시면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ㅇ <NAME> (국회 농림국토위원회 위원장)혁신성장이 성공을 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고 마중물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NAME> (민주당 원내부대표)규제문제와 혁신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규제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혁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NAME> (BH 경제수석)속도와 융복합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선으로 협업이 속도의 발목을 잡지 말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규제개혁이 뒤쳐져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가 ㅇ <NAME> (민주당 정책위의장)규제혁신과 성과에서 지난정부와 <NAME> 정부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과와 과정이 있으면 다른 것이고 없으면 똑같습니다.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끈기와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하는 혁신성장은 반드시 공정경제의 토대 하에서 가야 합니다. ㅇ <NAME> (통계청장)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주권과 상충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이용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 사회가 주도적으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NAME> (금융위원장)청년 대학생들이나 주부들은 금융이용 경력이 없기 땜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해결방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요금 납부기록, 신용카드 대금결재 기록 등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융자건의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 드립니다. ㅇ <NAME> (국무조정실장)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적 규제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술혁신 성공을 위해 기득권을 비롯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두고 있으며, 종합적인 문제관리를 약속드립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 & D혁신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5G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선점,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등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NAME> (국토교통부장관)21세기 자율자동차를 얘기하지만, 낙후된 19세기 산업들을 21세기에 와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ㅇ <NAME>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스타트업 기업을 가만히 놔두는 것과 지원해주는 것에 관한 토론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같은 생태계 위주로 지원방식을 변화해야 하며 기재부도 재정혁신으로 생태계 조성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하겠습니다. - 규제혁신에는 규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기득권의 저항이 큰 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조율과 함께 대화적 타협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시장의 기득권에 대한 규제가 큰 숙제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해소와 관련하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5G 시범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림픽에 참가는 외국 언론인 등이 강한 인상을 받아 평창을 통해 우리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 바람에 ㅇ 앞으로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해소가 중요한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혁신을 위해서 결재과정 간소화, 자료준비 업무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간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ㅇ VR게임 관련 소관부처 문제는 무리하게 부처를 정리하기 보다는 기업현장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으로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ㅇ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노력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_1 ### 내용: 2018년 정부업무보고 4일차(1.24)- 스케치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ㅇ <NAME> 정부는 1월 24일(수)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소재)에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의제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및 행안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올해 5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에는 융합 시대에 맞게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부처 외에도 교육부·농식품부·중기부·복지부·통계청 등 10여 개 기관에서 토론자에 참여했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는「혁신성장 전략회의」('17.11.28.)에서 논의한 핵심적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전략과, 각 부처별 8대 혁신 선도사업등의 성과창출방안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①과학기술 혁신, ②산업 전환과 ③사람 혁신, ④사회제도 혁신 **①초연결 지능화(과기부),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금융위), 다섯째로 신산업(산업부), ⑥스마트시티(국토부), ⑦드론(국토ㆍ산업부),(국토ㆍ산업부) ㅇ 이날 회의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나리오, 결론, 격식 등한 3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전반의 업무를 망라한 기존 백화점식 보고를 탈피하여, 성과을출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심도 깊게 진행됐습니다. ㅇ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계획과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ㅇ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ㅇ <NAME>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혁신성장의 공식은 ｢｣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혁신의 가치는 키우고 신뢰는 쌓되 기존의 기득권을 잘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NAME>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융복합이나 협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며, 제대로 된 융복합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 수립이 더 중요합니다. ㅇ <NAME> (서울대 교수)정부적 로드맵 설정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융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나 산자부 외 여러 부처에서 R & D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랜드 로드맵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적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류 미래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보통'문샷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국가 아젠다가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샷 프로젝트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비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규제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지속될 것이라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없는 지원센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스타트업을 시작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정부에서 가만히 놔 두는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해 창업을 하고 고민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혁신으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최근 기반서비스를 제공으로는 M & A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스타트업 M & A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정부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에서 인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관여해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ㅇ <NAME> (푸토엔터테인먼트 사장은 19년째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VR게임에 투자도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융자는 금융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이한 콘텐츠 기업들도 설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ㅇ <NAME> (KT 네트워크전략담당)올해에 5G가 상용화되는데,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5G 이미지가 세계에 퍼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KT가 세계최초다 보니 LTE에 비해 2배 이상 투자비용이 들고, 생태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ㅇ <NAME> (카페24(주)이사)회사를 19년째 경영을 왔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도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 잘 해주시고 정책에서 잘 지시해 주시면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ㅇ <NAME> (국회 농림국토위원회 위원장)혁신성장이 성공을 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하고 마중물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규제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NAME> (민주당 원내부대표)규제문제와 혁신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규제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혁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NAME> (BH 경제수석)속도와 융복합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선으로 협업이 속도의 발목을 잡지 말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규제개혁이 뒤쳐져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가 ㅇ <NAME> (민주당 정책위의장)규제혁신과 성과에서 지난정부와 <NAME> 정부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과와 과정이 있으면 다른 것이고 없으면 똑같습니다.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끈기와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하는 혁신성장은 반드시 공정경제의 토대 하에서 가야 합니다. ㅇ <NAME> (통계청장)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주권과 상충됩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이용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등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 사회가 주도적으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NAME> (금융위원장)청년 대학생들이나 주부들은 금융이용 경력이 없기 땜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해결방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요금 납부기록, 신용카드 대금결재 기록 등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전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융자건의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 드립니다. ㅇ <NAME> (국무조정실장)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적 규제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며,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술혁신 성공을 위해 기득권을 비롯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두고 있으며, 종합적인 문제관리를 약속드립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 & D혁신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5G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선점,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등을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NAME> (국토교통부장관)21세기 자율자동차를 얘기하지만, 낙후된 19세기 산업들을 21세기에 와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ㅇ <NAME>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스타트업 기업을 가만히 놔두는 것과 지원해주는 것에 관한 토론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같은 생태계 위주로 지원방식을 변화해야 하며 기재부도 재정혁신으로 생태계 조성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하겠습니다. - 규제혁신에는 규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기득권의 저항이 큰 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조율과 함께 대화적 타협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시장의 기득권에 대한 규제가 큰 숙제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해소와 관련하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5G 시범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림픽에 참가는 외국 언론인 등이 강한 인상을 받아 평창을 통해 우리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 바람에 ㅇ 앞으로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해소가 중요한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혁신을 위해서 결재과정 간소화, 자료준비 업무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간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ㅇ VR게임 관련 소관부처 문제는 무리하게 부처를 정리하기 보다는 기업현장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으로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ㅇ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노력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15cfe4d-5010-4f83-9881-71b96f90157c	source15/231026/156250015_0.txt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大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선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15	CC BY	7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 2018년 업무계획 ｣ 을 발표하였다. - <NAME> 중기부 장관은"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으로 일자리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을<NAME>겠다."면서"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전면 재편과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구체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5개 국정과제)① 대 중소기업 격차 완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④ 다며 잘사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주요 정책내용은 위와 같다. ①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확대 개편한다.(국정과제 ①, ②) 이를 위해서는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평가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18년 중기부 소관 예산(8.9조원)의 약 65.5%수준 -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 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 원)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친화형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22년까지 10조원 조성('18년, 2.6조원),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 원)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 둘째는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신기한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등 지원으로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강화는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추가에 65개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결합형 재도전 프로그램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장벽을 제거한다. 감면대상 확대(이자→원리금), 분할상환기간 확대(5년→10년 이내를 *사업화(1억 원), R & D(1.5억 원), 엔젤매칭펀드(1억 원), 사업화 후속지원(0.5억 원)등을 통해 지원 ② 중소기업과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 ․ 소득증대를 유도한다.(국정과제 ①, ④) 이를 위하여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 - 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협력이을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1차 기업이 현금결제 받으면, 이 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도 현금결제 의무화(상생법 시행령을 -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음제도를'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확대 추진한다. 미래성과공유제1만개 이상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 - 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도입 목표)('18)1만개→('20)5만개 →('22)10만(도입기업에게 인센티브 등 인센티브 부여)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신설, 수도권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등을 통해 수도권 -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에는 규제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특별지원지역 확대:(현행)낙후 지역만 지정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밀집지역, 지해지역 등 추가(지정 시 이차보전, 세제혜택 및 다양한 혜택) ③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국정과제 ⑤) 창업형 소상공인을 육성('22,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지정·육성 등을 통한 자생력을 높여 나가다 -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방안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의무휴업)월 2회,(영업시간:일 0시 ~ 오전 10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 ․ 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유도한다.(국정과제 ③) R & D 예산 1조 1천억 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의 비중 확대('16,24.2 ％ →'22,40%)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 ‧ 도전적 R & D 지원을 강화한다. AI/빅데이터, 5G, 5와 센서, 정보보호, 스마트가전, 로봇, 바이오, 웨어러블 분야 -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22년까지 2만개 구축 목표)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6개)을 구축한다. '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을 차별 없이 공급하고, - 1로 기술창업 ․ 신기술 ․ 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17,16,500 -'18,21,960,5,460억 원↑)한다. - 또한, 기업이 원하는 바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때 상환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금 등에 우선 적용후 확대 추진 중소기업은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 및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 신기술 ․ 신제품에 대한 전 국민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를 촉진한다. 해외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체험형 매장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별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 ‧ 불합리 제도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혁신을 추진한다. -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도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합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참고)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 행정조사 부담(연간):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905만 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중복 조사화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매출 1.1%증가 - 중기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 <NAME> 중기부 차관은"국무총리께서 1.18(목)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국민이 익명으로 정책을 개진하는'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大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선도_1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 2018년 업무계획 ｣ 을 발표하였다. - <NAME> 중기부 장관은"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으로 일자리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을<NAME>겠다."면서"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전면 재편과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구체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5개 국정과제)① 대 중소기업 격차 완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④ 다며 잘사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주요 정책내용은 위와 같다. ①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확대 개편한다.(국정과제 ①, ②) 이를 위해서는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평가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18년 중기부 소관 예산(8.9조원)의 약 65.5%수준 -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 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 원)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친화형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22년까지 10조원 조성('18년, 2.6조원),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 원)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 둘째는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신기한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등 지원으로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강화는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추가에 65개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결합형 재도전 프로그램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장벽을 제거한다. 감면대상 확대(이자→원리금), 분할상환기간 확대(5년→10년 이내를 *사업화(1억 원), R & D(1.5억 원), 엔젤매칭펀드(1억 원), 사업화 후속지원(0.5억 원)등을 통해 지원 ② 중소기업과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 ․ 소득증대를 유도한다.(국정과제 ①, ④) 이를 위하여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 - 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협력이을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1차 기업이 현금결제 받으면, 이 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도 현금결제 의무화(상생법 시행령을 -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음제도를'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확대 추진한다. 미래성과공유제1만개 이상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 - 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도입 목표)('18)1만개→('20)5만개 →('22)10만(도입기업에게 인센티브 등 인센티브 부여)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신설, 수도권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등을 통해 수도권 -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에는 규제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특별지원지역 확대:(현행)낙후 지역만 지정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밀집지역, 지해지역 등 추가(지정 시 이차보전, 세제혜택 및 다양한 혜택) ③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국정과제 ⑤) 창업형 소상공인을 육성('22,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지정·육성 등을 통한 자생력을 높여 나가다 -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방안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의무휴업)월 2회,(영업시간:일 0시 ~ 오전 10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 ․ 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유도한다.(국정과제 ③) R & D 예산 1조 1천억 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의 비중 확대('16,24.2 ％ →'22,40%)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 ‧ 도전적 R & D 지원을 강화한다. AI/빅데이터, 5G, 5와 센서, 정보보호, 스마트가전, 로봇, 바이오, 웨어러블 분야 -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22년까지 2만개 구축 목표)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6개)을 구축한다. '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을 차별 없이 공급하고, - 1로 기술창업 ․ 신기술 ․ 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17,16,500 -'18,21,960,5,460억 원↑)한다. - 또한, 기업이 원하는 바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때 상환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금 등에 우선 적용후 확대 추진 중소기업은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 조기상환 및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 신기술 ․ 신제품에 대한 전 국민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를 촉진한다. 해외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체험형 매장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별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 ‧ 불합리 제도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혁신을 추진한다. -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도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합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참고)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 행정조사 부담(연간):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905만 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중복 조사화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매출 1.1%증가 - 중기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책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 <NAME> 중기부 차관은"국무총리께서 1.18(목)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국민이 익명으로 정책을 개진하는'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ded932e8-b50f-4d2b-b521-5e5b4738e882	source15/231026/156583789_0.txt	전 세계 4만 3천명이 케이(K)-푸드를 즐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89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 세계인 4만 3천명이 케이(K)- 푸드를 즐긴다! - 농식품부, 스카우트 캠프와 연계 떡볶이데이·케이 - 푸드(K - FOOD)체험·홍보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새만금에서 열리는'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하여 체험와 운영 등 다채로운 케이 - 푸드(K - Food)홍보·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158개국, 43,000여명의 스카우트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야영을 통한 개척정신 고양과 더불어 문화교류 체험·전시 공연 진행 지난 3월 수립은'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일환으로 기획은 이번 행사는 떡볶이 조리·시식(떡볶이데이, 8.2.),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장 담그기(8.9.), 국내 주요 식품·외식기업 39개사와 협업한 케이 - 푸드(K - FOOD)전시·이벤트 홍보관(8.2 ~ 8.11.)으로 구성된다. - 체험 ①(떡볶이데이)캠프 대원·운영요원 등 3만 명에게 떡볶이 제공 ②(김치담그기)각국 대표단장 등 100명 초청으로 식품명인과 김치 체험 케이프로 전시·홍보:수출 전략 농식품 6으로 주제별 전시·체험 홍보관 운영(①쌀가공식품, ②신선농산물, ③가공식품, ④전통식품, ⑤외식프랜차이즈, ⑥농협가공식품, ⑦매운맛 체험 …으로 특히 8월 2일 개영식 날을 떡볶이데이로 지정서 3만여명의 대원들이 저녁 메뉴로 떡볶이를 즐길 수도 있게 했다. 같은 행사 날 낮 12시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전라북도 도지사와 <NAME> 에이티(aT)사장, <NAME> 쌀가공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에서 참여하여, 특수 제작 대형철판에 떡볶이를 조리하고 대원들에게 직접 기념품과 떡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훈 차관은"온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고, 먹는 경험을 통해, 케이 - 푸드(K - FOOD)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면서,"잼버리 행사가 다양한 케이 - 푸드(K - FOOD)를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됐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4만 3천명이 케이(K)-푸드를 즐긴다!_1 ### 내용: 전 세계인 4만 3천명이 케이(K)- 푸드를 즐긴다! - 농식품부, 스카우트 캠프와 연계 떡볶이데이·케이 - 푸드(K - FOOD)체험·홍보관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새만금에서 열리는'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하여 체험와 운영 등 다채로운 케이 - 푸드(K - Food)홍보·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158개국, 43,000여명의 스카우트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야영을 통한 개척정신 고양과 더불어 문화교류 체험·전시 공연 진행 지난 3월 수립은'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일환으로 기획은 이번 행사는 떡볶이 조리·시식(떡볶이데이, 8.2.),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장 담그기(8.9.), 국내 주요 식품·외식기업 39개사와 협업한 케이 - 푸드(K - FOOD)전시·이벤트 홍보관(8.2 ~ 8.11.)으로 구성된다. - 체험 ①(떡볶이데이)캠프 대원·운영요원 등 3만 명에게 떡볶이 제공 ②(김치담그기)각국 대표단장 등 100명 초청으로 식품명인과 김치 체험 케이프로 전시·홍보:수출 전략 농식품 6으로 주제별 전시·체험 홍보관 운영(①쌀가공식품, ②신선농산물, ③가공식품, ④전통식품, ⑤외식프랜차이즈, ⑥농협가공식품, ⑦매운맛 체험 …으로 특히 8월 2일 개영식 날을 떡볶이데이로 지정서 3만여명의 대원들이 저녁 메뉴로 떡볶이를 즐길 수도 있게 했다. 같은 행사 날 낮 12시에는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전라북도 도지사와 <NAME> 에이티(aT)사장, <NAME> 쌀가공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에서 참여하여, 특수 제작 대형철판에 떡볶이를 조리하고 대원들에게 직접 기념품과 떡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훈 차관은"온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고, 먹는 경험을 통해, 케이 - 푸드(K - FOOD)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면서,"잼버리 행사가 다양한 케이 - 푸드(K - FOOD)를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됐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96f7d856-8dcf-4e2a-924a-00f9b8f40d1a	source15/231026/156389749_0.txt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749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2차 3한 안보회의(DTT)개최 □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5월 13일 제12차 3한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 외교당국 간 고위급 안보협의체, 2008년 이후 11차례 시행 ∙금번 회의는 당초 화상에서 개최될 순서이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무관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회의에 한측은 <NAME> 외교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일측은 <NAME>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코로나19 방역 공조, △3국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_1 ### 내용: 제12차 3한 안보회의(DTT)개최 □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5월 13일 제12차 3한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 외교당국 간 고위급 안보협의체, 2008년 이후 11차례 시행 ∙금번 회의는 당초 화상에서 개최될 순서이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무관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회의에 한측은 <NAME> 외교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일측은 <NAME>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코로나19 방역 공조, △3국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89df2e7a-5818-4d4b-a6a5-b8464bbfd0c3	source15/231026/156480407_0.txt	농촌진흥청 차장, 부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연구회와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407&pageIndex=24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차장, 부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연구회와 간담회 “ 맞춤형 교육 등 확대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 - □ 농촌진흥청 <NAME> 과장은 11일 오후에 강서구에 위치한 토마토 양액재배농장(농장명:조은토마토)에서 지역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스마트팜 연구자와 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액재배(물비료 재배):토양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공배지 안에 작물을 심어 재배하며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공급함. ○ 이들은 영농 5년차 미만 청년농업인들로 상호 교류와 협력, 안정적인 영농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모임체를 결성했으며, 현재 회원들은 토마토 재배, 산업곤충 사육 및 체험농장 운영 등의 영농활동을 보고 있다. ○ 조 차장은 각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농업 ‧ 농촌 활성화를 향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이 자리에서"영농 준비기와 정착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만큼 단계별 맞춤형 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책임질 전문농업인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사업장 방문 및 대화 일정 일 소:2021.11.11.(목) 비 용: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개청식 및 청년농업인 사업장 방문 개청식 참석자 스마트팜연구회 회원 간담회 *장소 - 조은토마토(부산 강서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차장, 부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연구회와 간담회_1 ### 내용: 농촌진흥청 차장, 부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연구회와 간담회 “ 맞춤형 교육 등 확대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원 - □ 농촌진흥청 <NAME> 과장은 11일 오후에 강서구에 위치한 토마토 양액재배농장(농장명:조은토마토)에서 지역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스마트팜 연구자와 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액재배(물비료 재배):토양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공배지 안에 작물을 심어 재배하며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공급함. ○ 이들은 영농 5년차 미만 청년농업인들로 상호 교류와 협력, 안정적인 영농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모임체를 결성했으며, 현재 회원들은 토마토 재배, 산업곤충 사육 및 체험농장 운영 등의 영농활동을 보고 있다. ○ 조 차장은 각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농업 ‧ 농촌 활성화를 향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이 자리에서"영농 준비기와 정착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만큼 단계별 맞춤형 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책임질 전문농업인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사업장 방문 및 대화 일정 일 소:2021.11.11.(목) 비 용: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개청식 및 청년농업인 사업장 방문 개청식 참석자 스마트팜연구회 회원 간담회 *장소 - 조은토마토(부산 강서구)
4d55ee62-abd4-4396-a849-5ff667e8cd77	source15/231026/156213681_0.txt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81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달 중 냉방기(에어컨)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전기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하는 제조 ․ 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 ㅇ 적용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형평성 낮아진 냉방기 ․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실외와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등이다. *1등급 비중('17.6월):냉방기 28%, 난방은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 대상품목의 효율등급별 비중> ㅇ 이번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미만이 돼야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1등급 10%, 2등급 20 ％,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 ％)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하반기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제조 ․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올 10월에 관련 고시를 시행을 계획이다. ◇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 마련('17.7월) ㅇ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17.8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개정('17.10월)및 시행('18.4월) □ 또한, 냉방기 ․ 냉난방기의 효율등급 인증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추진에 있다. ㅇ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중에서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필요 있도록 기존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제도 강화로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해에는 텔레비전 ․ 세탁기 ․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 ․ 냉장고 외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_1 ### 내용: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금년 10월 개정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달 중 냉방기(에어컨)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전기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하는 제조 ․ 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 ㅇ 적용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형평성 낮아진 냉방기 ․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실외와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등이다. *1등급 비중('17.6월):냉방기 28%, 난방은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 ※ 대상품목의 효율등급별 비중> ㅇ 이번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미만이 돼야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1등급 10%, 2등급 20 ％,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 ％)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하반기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제조 ․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올 10월에 관련 고시를 시행을 계획이다. ◇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 마련('17.7월) ㅇ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17.8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개정('17.10월)및 시행('18.4월) □ 또한, 냉방기 ․ 냉난방기의 효율등급 인증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추진에 있다. ㅇ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중에서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필요 있도록 기존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제도 강화로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해에는 텔레비전 ․ 세탁기 ․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 ․ 냉장고 외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2d99b271-910a-41c4-acee-2b54124b98a7	source15/231026/156084888_0.txt	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888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시상식 개최 - - 8회째, 사이버치안분야에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사이버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치안의 기반을 다지다 - 경찰청 서울청 <NAME> 팀장 대통령표창,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118센터장 총리표창 수상 -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11월 13일(금)JW메리어트 서울 스퀘어에서「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치안 확립에 기여한 현장 경찰을 포상하여, 사이버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08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 올해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는 악성범죄 예방 및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침해와 근절에 크게 기여한 34명을 포상하였다. ※ 포상내역(34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특별승진 2명, 특별승급 3명,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감사장 8명, 국정원의 표창·감사장 19명 □ 경찰청 사이버경찰은'95년 2명으로 구성된'해커수사대'에서 출발, 꾸준히 조직을 확대한 뒤 지난 해 사이버안전국이 창설되었고, 올해는 전국 1,200여 명의 사이버경찰이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창경 70년을 맞이한 올해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사이버치안역량 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및 국내 유관기관과 주요 정보기술(IT)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다가올 사물누리망(IoT)시대에 대비한 고성으로 포렌식 시스템화 등 연구개발(R & D)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또한, 미연방수사국(FBI)업무협약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치안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세르비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한국형 사이버치안 기법을 적극 전수하고 있다. ○ 아울러, 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 작년 3월부터'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전산(해킹), 누리망 사기 등 총 1만 7천 건을 단속하였고, 지난 11월부터는'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해 100일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NAME> 경찰청장은, 사이버치안대상 수상 인사말에서"대한민국 사이버경찰은 20여 년 전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이래,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 현재는 사이버치안 시스템을 해외에 전수할 만큼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라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아가"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꾸준히 고안하고, 수사 경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사이버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8회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포상을 영예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NAME> 경정에게, 국무총리 수상을 영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AME> 118센터장에게 돌아갔다. ○ 대통령 표창 수상 <NAME> 경정은 2000년 서울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창설 멤버로 10년 이상 관련 수사에 몸담아온 노련자(베테랑)경찰관이다. □ 그간'7 ‧ 7 디도스(DDos)테러','세월호 악성 유언비어','문자결재사기','몸캠 사기는 등 주요 사이버범죄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분석을 개발,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과의 국제협력 등 해외와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NAME> 경정은 수상 소감으로"2000년 처음 10명으로 첫 사이버를 시작할 때, 정말 빈손 밖에 없었지만 현재 40명의 팀원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서울청에 사이버안전과가 신설되면서 6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수상을 계기로 2000년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이버범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표창 대상자 프로필> ★'95.3.1. 경위 임용(경찰대학 11기) □'00.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창설 멤버 ㅇ'10.2. ∼'12.1. 광주청 사이버수사대장 재직 ㅇ'13.1. ∼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재임 ○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장은 누리망 및 정보보호와 사이버는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118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찰청「사이버원스톱센터」설치를 적극 홍보로 사이버 범죄 피해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을 평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지난 5월 개통은 경찰청「사이버원스톱센터」는「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로 접수되는 누리망 침해 신고 가운데 경찰 조치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을 바로 연계 처리함으로서,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경찰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신고센터 신고 중 경찰청 상담조치 1,744건 처리,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 11건 차단('15.5.26. ∼11.6.) - <NAME> 센터장은"그간 118센터의 전화 상담중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로 다시 신고토록 하므로 민원인 불편이 많았는데, 경찰서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수사 상담이 이루어져서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관 표창 대상자 프로필> ㅇ'91.4. ∼'01.7. 한국정보화진흥원 ㅇ'13.12.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서울사무소 유치 -'01.8.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편, 사이버범죄 방지 및 중요 사건 검거 유공으로 퇴직 경찰관 2명(경찰청 <NAME> 경위, 대전청 <NAME> 경사)에게는 특별승진, 3명(서울청 <NAME> 경위, 대전과 <NAME> 경위, 대전과 <NAME> 경사)에게는 특별승급의 영예가 주어졌으며, - 사이버치안에 기여한 공로로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NAME> 과장(행자부 장관 감사장), 선플운동본부 <NAME> 대표(청장 감사장)외 총 27명이 감사장과 부상을 수상했다. □ 앞으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치안대상이 업계 ‧ 학계 ‧ 관련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 협력치안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시상식 개최 - - 8회째, 사이버치안분야에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사이버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치안의 기반을 다지다 - 경찰청 서울청 <NAME> 팀장 대통령표창,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118센터장 총리표창 수상 -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11월 13일(금)JW메리어트 서울 스퀘어에서「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치안 확립에 기여한 현장 경찰을 포상하여, 사이버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08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 올해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는 악성범죄 예방 및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침해와 근절에 크게 기여한 34명을 포상하였다. ※ 포상내역(34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특별승진 2명, 특별승급 3명,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감사장 8명, 국정원의 표창·감사장 19명 □ 경찰청 사이버경찰은'95년 2명으로 구성된'해커수사대'에서 출발, 꾸준히 조직을 확대한 뒤 지난 해 사이버안전국이 창설되었고, 올해는 전국 1,200여 명의 사이버경찰이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창경 70년을 맞이한 올해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사이버치안역량 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및 국내 유관기관과 주요 정보기술(IT)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다가올 사물누리망(IoT)시대에 대비한 고성으로 포렌식 시스템화 등 연구개발(R & D)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또한, 미연방수사국(FBI)업무협약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치안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세르비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한국형 사이버치안 기법을 적극 전수하고 있다. ○ 아울러, 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 작년 3월부터'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전산(해킹), 누리망 사기 등 총 1만 7천 건을 단속하였고, 지난 11월부터는'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해 100일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NAME> 경찰청장은, 사이버치안대상 수상 인사말에서"대한민국 사이버경찰은 20여 년 전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이래,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 현재는 사이버치안 시스템을 해외에 전수할 만큼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라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아가"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꾸준히 고안하고, 수사 경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사이버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8회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포상을 영예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NAME> 경정에게, 국무총리 수상을 영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AME> 118센터장에게 돌아갔다. ○ 대통령 표창 수상 <NAME> 경정은 2000년 서울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창설 멤버로 10년 이상 관련 수사에 몸담아온 노련자(베테랑)경찰관이다. □ 그간'7 ‧ 7 디도스(DDos)테러','세월호 악성 유언비어','문자결재사기','몸캠 사기는 등 주요 사이버범죄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분석을 개발,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과의 국제협력 등 해외와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NAME> 경정은 수상 소감으로"2000년 처음 10명으로 첫 사이버를 시작할 때, 정말 빈손 밖에 없었지만 현재 40명의 팀원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서울청에 사이버안전과가 신설되면서 6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수상을 계기로 2000년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이버범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표창 대상자 프로필> ★'95.3.1. 경위 임용(경찰대학 11기) □'00.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창설 멤버 ㅇ'10.2. ∼'12.1. 광주청 사이버수사대장 재직 ㅇ'13.1. ∼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재임 ○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장은 누리망 및 정보보호와 사이버는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118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경찰청「사이버원스톱센터」설치를 적극 홍보로 사이버 범죄 피해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을 평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지난 5월 개통은 경찰청「사이버원스톱센터」는「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로 접수되는 누리망 침해 신고 가운데 경찰 조치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을 바로 연계 처리함으로서,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경찰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신고센터 신고 중 경찰청 상담조치 1,744건 처리,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 11건 차단('15.5.26. ∼11.6.) - <NAME> 센터장은"그간 118센터의 전화 상담중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로 다시 신고토록 하므로 민원인 불편이 많았는데, 경찰서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수사 상담이 이루어져서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관 표창 대상자 프로필> ㅇ'91.4. ∼'01.7. 한국정보화진흥원 ㅇ'13.12.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서울사무소 유치 -'01.8.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편, 사이버범죄 방지 및 중요 사건 검거 유공으로 퇴직 경찰관 2명(경찰청 <NAME> 경위, 대전청 <NAME> 경사)에게는 특별승진, 3명(서울청 <NAME> 경위, 대전과 <NAME> 경위, 대전과 <NAME> 경사)에게는 특별승급의 영예가 주어졌으며, - 사이버치안에 기여한 공로로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NAME> 과장(행자부 장관 감사장), 선플운동본부 <NAME> 대표(청장 감사장)외 총 27명이 감사장과 부상을 수상했다. □ 앞으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치안대상이 업계 ‧ 학계 ‧ 관련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 협력치안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57162568-d93c-4171-95e8-82625d19dfaf	source15/231026/156034192_0.txt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농촌 현장의 희망입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192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의 참신한 제안이 농촌 현장의 희망입니다! 농촌진흥청, 2015년 농업 기술 혁신 방안 국민 공모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13일까지 농촌 지역에 절실한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한 농업기술에 반영하기 위한'2015년 농업기술 혁신 제안 국민 공모전'을 연다. ○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밀착형 농업기술을 직접 제안함으로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농업과 농촌에 관한 참신한 생각을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끝이 ○ 공모 분야는 ① 정부 3.0 국정과제 지원 ② 농업 개혁 ③ 비정상의<NAME> 등 3개 분야다. 제안서 제출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알림판)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으로 하면 접수는 □ 제출한 제안서는 내부·외부 심사한 심사를 거쳐 3점을 선정하며, 6월 초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발표한다. 당선자는 별도 통보한다. ○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 우수상(상금 70만 원), 장려상(상금 50만 원인을 각각 1점씩 선정한다. ○ 수상자 외에 소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한다. □ 공모전 우수작인 <NAME> 씨(충남 당진)의'깃봉 활용 가변적 비래해충 이동조치 방안'을 제안했다. ○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정밀 예찰을 위한 포충망 설치를 늘려 선제 대처한다는 제안이다. ○ 시군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마을회관이나 관공서 등의 깃봉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들지 않고 해충 이동지도를 그릴 수 있어 방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는 포충망 규격, 설치 지역 확대 등을 담은 병해충 예방도 요강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국민공모로 우수 제안을 발굴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낸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농촌에 도움을 주고 국민행복시대를 이끄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농촌 현장의 희망입니다!_1 ### 내용: 국민의 참신한 제안이 농촌 현장의 희망입니다! 농촌진흥청, 2015년 농업 기술 혁신 방안 국민 공모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13일까지 농촌 지역에 절실한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한 농업기술에 반영하기 위한'2015년 농업기술 혁신 제안 국민 공모전'을 연다. ○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밀착형 농업기술을 직접 제안함으로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농업과 농촌에 관한 참신한 생각을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끝이 ○ 공모 분야는 ① 정부 3.0 국정과제 지원 ② 농업 개혁 ③ 비정상의<NAME> 등 3개 분야다. 제안서 제출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알림판)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으로 하면 접수는 □ 제출한 제안서는 내부·외부 심사한 심사를 거쳐 3점을 선정하며, 6월 초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발표한다. 당선자는 별도 통보한다. ○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 우수상(상금 70만 원), 장려상(상금 50만 원인을 각각 1점씩 선정한다. ○ 수상자 외에 소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한다. □ 공모전 우수작인 <NAME> 씨(충남 당진)의'깃봉 활용 가변적 비래해충 이동조치 방안'을 제안했다. ○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정밀 예찰을 위한 포충망 설치를 늘려 선제 대처한다는 제안이다. ○ 시군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마을회관이나 관공서 등의 깃봉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들지 않고 해충 이동지도를 그릴 수 있어 방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는 포충망 규격, 설치 지역 확대 등을 담은 병해충 예방도 요강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국민공모로 우수 제안을 발굴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낸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농촌에 도움을 주고 국민행복시대를 이끄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