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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26717-4814-4985-81e4-0dcbad666943	source15/231026/156053127_0.txt	행복도시 방음터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국내최초 무공해 시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27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생활권 미세먼지 대비 방음터널 시공과 병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세계적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하고자 국내 처음으로 방음터널 지붕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ㅇ설치구간은 세종시 대평동 ~ 보람동 구간(2.8km, 행복도시 3생활권)으로 아파트와 소음에 대비한 방음터널 공사와 병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태양광시설이 설치된다.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대전 간 자전거도로 지붕 태양광발전시설(연간 255만MWh 생산)처럼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태양에너지도시(솔라시티)특화사업으로 육성을 계획이다. ㅇ 이로써 연간 360만 MWh(용량 3000kW)의 무공해 전기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약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만 1525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소나무 30만 포기 식재효과)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방음터널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면서"앞으로 다른 도시의 터널이나 지하로 공사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방음터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국내최초 무공해 시설_1 ### 내용: ▶3생활권 미세먼지 대비 방음터널 시공과 병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세계적 친환경 녹색도시로 건설하고자 국내 처음으로 방음터널 지붕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ㅇ설치구간은 세종시 대평동 ~ 보람동 구간(2.8km, 행복도시 3생활권)으로 아파트와 소음에 대비한 방음터널 공사와 병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태양광시설이 설치된다.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대전 간 자전거도로 지붕 태양광발전시설(연간 255만MWh 생산)처럼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태양에너지도시(솔라시티)특화사업으로 육성을 계획이다. ㅇ 이로써 연간 360만 MWh(용량 3000kW)의 무공해 전기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약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만 1525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소나무 30만 포기 식재효과)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방음터널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면서"앞으로 다른 도시의 터널이나 지하로 공사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148d618-646a-4cea-821e-433314706f0e	source15/231026/156412657_0.txt	국내 육성 배·사과 품종, 홍콩·베트남 시장 진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57&pageIndex=3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육성 배·사과 품종, 홍콩 ․ 베트남 시장 공략 - 배'그린시스·사과'아리수'수출 잠재력 평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과수 품종'그린시스'와 사과 품종'아리수'를 홍콩과 베트남에 시범 수출하고, 현지 수입상과 소비자를 초청으로 시장성 평가를 실시는 ○ 이에 따라 홍콩, 하노이 현지 주요 유통매장에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판촉 및 시식 행사를 마련하고, 시장 경쟁력, 소비성의 구매력 등 수출 가능성을 조사한다. □ 이달 22일 홍콩에 첫 수출한 국산 배는'그린시스'와'신화','슈퍼골드'로 총 3개 품종에 405kg(27박스, 15kg/박스)규모이다. ○ 충남 논산에서 생산된'그린시스'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 동양배와 서양배를 교배하여 개발했다. 껍질이은 녹색을 띄는'그린시스'는 무게 470g, 당도 12.4브릭스()이고, 상온에서 30일 동안 저장할 수 있어 수출품목으로 유리하다. ㅇ 사과'아리수'는 경북 영주에서 생산됐으며, 24일 홍콩(300kg)과 베트남(300kg)에 각각 시범 수출된다. 당도 13브릭스(), 크기 또는 규격품을 선별했다. 사과'아리수'는 2013년 품종 등록됐고, 껍질 빛이 빨갛게 잘 들고 표면이 굴곡 없이 매끈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업이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6품목, 총 30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배'그린시스'와 과일'아리수'는 2020년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 2020년 수출유망품목:배(그린시스), 사과(아리수), 멜론(백자·노을), 프리지아, 양잠산물, 특수미(향미)등 6개 품종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NAME> 과장은"이번 첫 수출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국내 육성 배와 사과 등을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라며, 또한"품질 및 가격 등 현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 가능성을 보다 넓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 별도 제공 【 참고자료 】 수출유망품목 시범수출 기념식 및 재배현장 방문 등 보도자료 관련 내용이나 사진은 농은청 수출농업지원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수출유망품목 시범수출 기념식 및 재배현장 시찰 계획(안) 일시 - 2020.9.22.(화)14:00 ~ 14:30(30분) 장소 - 이팜스( <ADDRESS> ) 참석대상 - 20여명 -(농진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 배연구소 담당자 등 -(충남도원) <NAME> 농촌지원국장, <NAME> 기술보급과장 등 (천안센터) <NAME> 천안센터 소장, <NAME> 연구보급과장 등 -( <NAME> )이욱형 회장 및 재배농가 등 2. 배 품종 생산화 방문 일시:2020.9.22.(화)14:30 15:30(60분) 장소: <NAME> (이욱형 대표)그린시스 생산 현장 등 참석자 인사 및 농가대표 면담 품종 전시 및 시식 품종 재배 현장 방문 수출유망품목 배(그린시스)해외시장평가(안) 수출유망품목 배(그린시스> 에 해외시장성 분석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모색 '20 수출유망품목(6):멜론(백자·노을), 배는 그린시스, 프리지아, 특수미(향미), 양잠산물 연구과제명:농산물 유망품목(품종)개발 및 수출가능성 평가('20 ~'21) 시범수출 물량 및 계획수출대상국:홍콩 품목(물량)총 405kg(27박스, 15kg/박스)구매단가:80천 원/15kg 품종(물량):그린시스(75kg), 신화(255kg), 슈퍼골드(75kg) 일정(일정)홍콩 프리미엄 유통채널(Yata, AEON 등)입점 및 홍보(10.6., 5일간) 상차·이동 선적 및 출항 도착 및 통관 바이어 평가/소비자 반응조사(시식행사, 설문조사 포함을 홍콩의 배 소비 및 유통 특성 조사 등 수출 장애요인 조사 퉈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신품종 배(그린시스 품종화 수출가능성 및 확대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11월) 과일 국내 육성 신품종『그린시스』특성 교배조합 - 황금배×바틀렛 교배년도 ; 1994년 지역적응시험:2007 ~ 2012(6년) 육성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급:2013 ~ 농가보급 시작 재배면적('20):21ha(울산 15ha, 부산 5ha, 천안·아산 1ha 등) 배 국내 개발 신품종『신화』특성 교배조합:신고×화산 교배년도 - 1995년 지역적응시험 - 2005 ~ 2009(5년) 육성년도:2009년 육성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육성:2012 ~ 농가보급 실시(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전용실시) 재배면적('18)- 88.2ha(경기도, 전남 지역 중심) 배 해외 육성 신품종『슈퍼골드』특성 교배조합:추황배×만풍배 교배년도 ; 1994년 지역적응시험 - 2004 ~ 2008(5년) 육성년도:2008년 육성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급:2015 ~ 농가보급 중(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 - 통상실시) 수출유망품목 사과(아리수)시범수출 기념식(안) 일자는 2020.9.24.(목)10:00 ~ 11:30 주최:맑은영농조합법인( <ADDRESS> 11) 참석대상 - 20여명 -(농진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 사과연구소 연구원 등 -(영주시) <NAME> 영주센터 소장, <NAME> 기술지원과장 등 -(맑은영농조합법인) <NAME> 이사 및 재배농가 등 참석자 인사 - 농가대표 면담 품종 소개 및 시식 수출유망품목 사과(아리수)해외시장평가(안) 수출유망품목 사과(아리수)해외시장성 분석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 *'20 수출유망품목(6):멜론(백자·노을), 아리수, 사과와 프리지아, 특수미(향미), 양잠산물 연구과제명:농산물 유망품목(품종)선정 및 수출가능성 평가('20 ~'21) 수출대상국:홍콩, 베트남 소 량:총 600kg(국가별 300kg ; 60박스, 10kg/박스) 가 격:(무게),/개,(당도)13brixx 구매단가:/개 = 4,000원/kg,/개:4,500원 평가일정:홍콩 프리미엄 유통채널(Yata 등에서 판촉 및 홍보(10.3., 5일간) ※ 베트남은 추후 수출(일정 사전 알림) 상차 및 이동 선적 및 출항 도착 및 통관 바이어 평가 및 소비자 반응조사(시식행사, 설문조사 등을 홍콩 ․ 베트남의 사과 소비 및 유통 특성 조사 등 판매 장애요인 조사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신품종 사과(아리수)수출가능성 및 확대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11월) 교배조합: <NAME> 교배년도:1994년 최종선발 ： 2010년 육성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급 후 통상실시 중, 2017년 첫 출하 - 같은 크기에'홍로'에 비해 수취가 약 27%많음 익는 시기 및 과실 특성 생육 및과 재배할 때 유의점 -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되고 수확 후 낙과가 거의 없음 -'홍로'에 비해 탄저병, 갈색무늬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가 - 장마기 탄저병 집중 방제기에 약제 살포 횟수 1 ~ 2회 절감 가능 - 개화량이 많으면 수세(세력)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수분 유지 - 과피(껍질)가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유과기(어린 시기)약제 살포 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육성 배·사과 품종, 홍콩·베트남 시장 진출_1 ### 내용: 국내 육성 배·사과 품종, 홍콩 ․ 베트남 시장 공략 - 배'그린시스·사과'아리수'수출 잠재력 평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과수 품종'그린시스'와 사과 품종'아리수'를 홍콩과 베트남에 시범 수출하고, 현지 수입상과 소비자를 초청으로 시장성 평가를 실시는 ○ 이에 따라 홍콩, 하노이 현지 주요 유통매장에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판촉 및 시식 행사를 마련하고, 시장 경쟁력, 소비성의 구매력 등 수출 가능성을 조사한다. □ 이달 22일 홍콩에 첫 수출한 국산 배는'그린시스'와'신화','슈퍼골드'로 총 3개 품종에 405kg(27박스, 15kg/박스)규모이다. ○ 충남 논산에서 생산된'그린시스'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 동양배와 서양배를 교배하여 개발했다. 껍질이은 녹색을 띄는'그린시스'는 무게 470g, 당도 12.4브릭스()이고, 상온에서 30일 동안 저장할 수 있어 수출품목으로 유리하다. ㅇ 사과'아리수'는 경북 영주에서 생산됐으며, 24일 홍콩(300kg)과 베트남(300kg)에 각각 시범 수출된다. 당도 13브릭스(), 크기 또는 규격품을 선별했다. 사과'아리수'는 2013년 품종 등록됐고, 껍질 빛이 빨갛게 잘 들고 표면이 굴곡 없이 매끈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업이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6품목, 총 30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배'그린시스'와 과일'아리수'는 2020년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 2020년 수출유망품목:배(그린시스), 사과(아리수), 멜론(백자·노을), 프리지아, 양잠산물, 특수미(향미)등 6개 품종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NAME> 과장은"이번 첫 수출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국내 육성 배와 사과 등을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라며, 또한"품질 및 가격 등 현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 가능성을 보다 넓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 별도 제공 【 참고자료 】 수출유망품목 시범수출 기념식 및 재배현장 방문 등 보도자료 관련 내용이나 사진은 농은청 수출농업지원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수출유망품목 시범수출 기념식 및 재배현장 시찰 계획(안) 일시 - 2020.9.22.(화)14:00 ~ 14:30(30분) 장소 - 이팜스( <ADDRESS> ) 참석대상 - 20여명 -(농진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 배연구소 담당자 등 -(충남도원) <NAME> 농촌지원국장, <NAME> 기술보급과장 등 (천안센터) <NAME> 천안센터 소장, <NAME> 연구보급과장 등 -( <NAME> )이욱형 회장 및 재배농가 등 2. 배 품종 생산화 방문 일시:2020.9.22.(화)14:30 15:30(60분) 장소: <NAME> (이욱형 대표)그린시스 생산 현장 등 참석자 인사 및 농가대표 면담 품종 전시 및 시식 품종 재배 현장 방문 수출유망품목 배(그린시스)해외시장평가(안) 수출유망품목 배(그린시스> 에 해외시장성 분석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모색 '20 수출유망품목(6):멜론(백자·노을), 배는 그린시스, 프리지아, 특수미(향미), 양잠산물 연구과제명:농산물 유망품목(품종)개발 및 수출가능성 평가('20 ~'21) 시범수출 물량 및 계획수출대상국:홍콩 품목(물량)총 405kg(27박스, 15kg/박스)구매단가:80천 원/15kg 품종(물량):그린시스(75kg), 신화(255kg), 슈퍼골드(75kg) 일정(일정)홍콩 프리미엄 유통채널(Yata, AEON 등)입점 및 홍보(10.6., 5일간) 상차·이동 선적 및 출항 도착 및 통관 바이어 평가/소비자 반응조사(시식행사, 설문조사 포함을 홍콩의 배 소비 및 유통 특성 조사 등 수출 장애요인 조사 퉈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신품종 배(그린시스 품종화 수출가능성 및 확대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11월) 과일 국내 육성 신품종『그린시스』특성 교배조합 - 황금배×바틀렛 교배년도 ; 1994년 지역적응시험:2007 ~ 2012(6년) 육성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급:2013 ~ 농가보급 시작 재배면적('20):21ha(울산 15ha, 부산 5ha, 천안·아산 1ha 등) 배 국내 개발 신품종『신화』특성 교배조합:신고×화산 교배년도 - 1995년 지역적응시험 - 2005 ~ 2009(5년) 육성년도:2009년 육성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육성:2012 ~ 농가보급 실시(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전용실시) 재배면적('18)- 88.2ha(경기도, 전남 지역 중심) 배 해외 육성 신품종『슈퍼골드』특성 교배조합:추황배×만풍배 교배년도 ; 1994년 지역적응시험 - 2004 ~ 2008(5년) 육성년도:2008년 육성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급:2015 ~ 농가보급 중(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 - 통상실시) 수출유망품목 사과(아리수)시범수출 기념식(안) 일자는 2020.9.24.(목)10:00 ~ 11:30 주최:맑은영농조합법인( <ADDRESS> 11) 참석대상 - 20여명 -(농진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 사과연구소 연구원 등 -(영주시) <NAME> 영주센터 소장, <NAME> 기술지원과장 등 -(맑은영농조합법인) <NAME> 이사 및 재배농가 등 참석자 인사 - 농가대표 면담 품종 소개 및 시식 수출유망품목 사과(아리수)해외시장평가(안) 수출유망품목 사과(아리수)해외시장성 분석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 *'20 수출유망품목(6):멜론(백자·노을), 아리수, 사과와 프리지아, 특수미(향미), 양잠산물 연구과제명:농산물 유망품목(품종)선정 및 수출가능성 평가('20 ~'21) 수출대상국:홍콩, 베트남 소 량:총 600kg(국가별 300kg ; 60박스, 10kg/박스) 가 격:(무게),/개,(당도)13brixx 구매단가:/개 = 4,000원/kg,/개:4,500원 평가일정:홍콩 프리미엄 유통채널(Yata 등에서 판촉 및 홍보(10.3., 5일간) ※ 베트남은 추후 수출(일정 사전 알림) 상차 및 이동 선적 및 출항 도착 및 통관 바이어 평가 및 소비자 반응조사(시식행사, 설문조사 등을 홍콩 ․ 베트남의 사과 소비 및 유통 특성 조사 등 판매 장애요인 조사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신품종 사과(아리수)수출가능성 및 확대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11월) 교배조합: <NAME> 교배년도:1994년 최종선발 ： 2010년 육성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급 후 통상실시 중, 2017년 첫 출하 - 같은 크기에'홍로'에 비해 수취가 약 27%많음 익는 시기 및 과실 특성 생육 및과 재배할 때 유의점 -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되고 수확 후 낙과가 거의 없음 -'홍로'에 비해 탄저병, 갈색무늬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가 - 장마기 탄저병 집중 방제기에 약제 살포 횟수 1 ~ 2회 절감 가능 - 개화량이 많으면 수세(세력)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수분 유지 - 과피(껍질)가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유과기(어린 시기)약제 살포 주의
0f71a7e2-539f-455c-b894-db7d01af9efa	source15/231026/156000388_0.txt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388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 특허청 - 중기청 MOU 체결, 중소기업 지재권 역량 강화 위해 두 기관 손잡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특허청(청장 <NAME> )은 15일(수)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창의적 중소기업의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해 양 부처에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에 업무협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해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연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특화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에서 시행 중인 IP스타기업 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실무자로 이루어지는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한 층 끌어올려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 소송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지재권'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는 산업재산권과정(10월27 ~ 31일, 특허청),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 ~ 12일, 특허청),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 ~ 7일, 발명진흥회), 업종별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절차과정(10월22 ~ 24일, 발명진흥회)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등 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금년 말 교육과정 설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_1 ### 내용: 혁신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 특허청 - 중기청 MOU 체결, 중소기업 지재권 역량 강화 위해 두 기관 손잡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특허청(청장 <NAME> )은 15일(수)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창의적 중소기업의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해 양 부처에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에 업무협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해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연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특화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에서 시행 중인 IP스타기업 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실무자로 이루어지는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한 층 끌어올려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 소송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지재권'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는 산업재산권과정(10월27 ~ 31일, 특허청),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 ~ 12일, 특허청),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 ~ 7일, 발명진흥회), 업종별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절차과정(10월22 ~ 24일, 발명진흥회)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등 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금년 말 교육과정 설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afcd20fb-acac-4c68-badf-ed9075a687b9	source15/231026/156362065_0.txt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65	CC BY	2,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통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상비병력 50만 수준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근무도 개선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11월 21일(목)08:00 에 제9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국무총리(주재), 국방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문체부 ․ 산업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또는 장관과 국조실장 등 □ 정부는'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력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집중적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02년부터 꾸준히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NAME>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의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NAME>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거나 공익적 기능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지속한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오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잇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NAME>원은 필요, 필요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고급 박사와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인원도(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통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면제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박사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우수 인력을 기업체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기존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23년 박사과정 신규 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 연구실과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기업별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연구원들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을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NAME>원은 줄어들지만, 중요성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NAME>원 - 1,062명('19년)1,200명('20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기업은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자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관리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인원 배정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NAME>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또한 중소 ‧ 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전역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중소 ‧ 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규제는 중소 ‧ 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지속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신체검사 1 ~ 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3부터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약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때'일자리 질'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좋은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과공유)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도입과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지정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이 아니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자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승선근무예비역은"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주로 근무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감안을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NAME>원의 20 ~ 인 1,300명을 5년('22 ~'26년)에 걸쳐 점진적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는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정한 선발기준에 의해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감안을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변경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제도 유지 반대 의견 47 ％ ∼66%('19.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ㅇ 다만, <NAME>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신설도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종목을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추가로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미달, 운영미흡 종목 제외(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등 제외(2개) (2개 대회 요건 강화)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연극, 미술대회 폐지(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1개) (1개 대회 부문 통합화 ∙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폐지한 것이며, ∙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음악 및 미술 분야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ㅇ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낮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종목(악기별 10개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입상 부문별 ․ 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48개 대회 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종목에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통해 1개 대회 제외 예정 부문별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될 것입니다. ∙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부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그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보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다만'스포츠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선발자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등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함께 그 동안 쟁점이 되어온'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 국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보다 부합할 것이며, - 이를 통해 편입자격 취득을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문제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선발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해당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한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ㅇ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올바른 복무를<NAME>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니라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외부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것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역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복무(봉사활동)이행실적이 기준에에 미달하는 경우'주의'처분하던 것을'경고'처분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시간을 2배 연장하여 처분적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당하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잔여적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NAME>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등은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으로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수로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만큼을<NAME>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19년<NAME>원:공중보건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ㅇ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 현<NAME>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9년<NAME>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ㅇ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아니하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소지자들은'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나머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안'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사람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대체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일부 개선하는 것입니다. '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가운데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NAME> 부당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훈련과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병역부조리센터"의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며,「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한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잇도록 하겠으며, ㅇ 대체복무요원이 사업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 ㅇ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과정과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것 있도록「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서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국민적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향후에도 우리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을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개인연구 또는 병역지정업체에 3년간 근무 •(산업기능요원)특성화고 등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34개월간 복무 •(승선근무예비역)항해사 및 기관사 등 군함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해운업계의 인력지원을 위해서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예술·체육요원)국제적 대회에서 입상하여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원을 선정으로 관련분야 복무 중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 •(공중보건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근무 •(병역판정전담의사)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병무청에 소속되어 3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전담하는 업무에 종사 •(공익법무관)법관 자격을 가진 인원을 3년간 법률 구조업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법률 사무업무에 종사 •(공중방역수의사)수의사 면허를 갖춘 인원이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3년간 가축 전염병 관리 등 공공목적의 방역업무에 종사 ■ 대체복무 개선 핵심 개념 대체복무제도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 복무강도 측면 형평성 제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대체복무요원 활용 전략 산업 지원 각 부처별 활용 계획 수립 복무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편성 부실복무자 처벌 규정 등 대체복무요원 권익, 인권 강화 기초군사훈련 기간 보수지급, 통합신고센터설치, 고용주 부당 처우 방지 등 올해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21 ~'32년간 개선방안 마련 🏻'33년 이후 병역자원 감소, 전쟁수행개념 변화, 국방부 인력 운영구조 개선방향 등을 반영한 대체복무 장기 운영방안 검토 예정('20년 이후) ○ 총 24개 제도 개선 사항(법률개정 8건, 시행령개정 9건 등) ○ 개정 대상 법률:병역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군인보수법 추 진 공에 조 치 사 항 [병역자원 확보 및 형평성 제고]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발 및 인원배정 기준 반영 시달 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규모 조정에 따른 간부 감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처우 개선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제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산업체 지원 확대(기타연구기관 감축) 박사 전문연구요원 전직제도 개선 소재·부품·장비 관련업체 지원 전문연구 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국방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조정 국방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개정 대체복무 운영 소관부처 역할 조정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 [복무관리 및 복무 위반과 처벌 강화] 병역 부실인원 처벌규정 강화 [대체복무요원의 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유연복무 전면 시행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선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완화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공고 반영 국제선박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 개 진 과 조 치 사 항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정비 예술·체육요원 편성 및 관리규정 정비 국가대표 선발 공정, 투명성 강화 병역과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단체종목 실제경기 출전자만 합격 인정하는 조항 삭제 병역법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 [복무방식 변경 및 관리감독 강화] 복무강화를 위한 공익복무 확대 병역법 및 병역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익복무기관 사전 지정 및 공익복무 사전승인 절차 도입 병역법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 병역법 및 대통령령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안 담당자 주기적 평가 실시 및 실태조사 전담직원 운영 예술·체육요원 복무 및 관리규정 자연감소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정 병무청, 필요인원 증가에 반영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근무제 등에 관한 훈령 개정 4. 전 분야 의무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 확대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군사훈련 기간 급여 지급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설치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조정결과(범례/적색 - 제외, 녹색 - 조정) " <NAM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NAM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NAME> "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pablo Casals"국제첼로콩쿠르 제외(국제연맹 심사는 자격미달) '는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하노버" <NAM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S는 Rostal"국제비올라, 바이올린콩쿠르 " <NAME> "국제피아노콩쿠르 " <NAME> "국제피아노콩쿠르 "Premio 국제바이올린콩쿠르 "Long - Thibauds"국제피아노, 바이올린콩쿠르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 "Reine Elisabeth & Belgique"국제음악콩쿠르 피렌" <NAME> "국제음악콩쿠르 " <NAME> "국제클래식기타 & 작곡콩쿠르 "Dr. <NAME> "국제음악콩쿠르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모스코바 국제발레콩쿠르 및 안무콘테스트 "고 <NAME> 국제발레콩쿠르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프리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조정(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 조정(편입기준 18세 이하 강화) 2개 대회 중 1개 제외 (1,2위 참가자 전원 한국인) 조정(악기별 → 부문별 구분으로 제외(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제외(타 예술분야 차별성 고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_1 ### 내용: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통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상비병력 50만 수준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근무도 개선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11월 21일(목)08:00 에 제9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국무총리(주재), 국방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문체부 ․ 산업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또는 장관과 국조실장 등 □ 정부는'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력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집중적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02년부터 꾸준히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NAME>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의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NAME>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거나 공익적 기능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지속한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오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잇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NAME>원은 필요, 필요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 고급 박사와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인원도(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통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면제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박사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우수 인력을 기업체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기존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23년 박사과정 신규 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 연구실과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기업별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연구원들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을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NAME>원은 줄어들지만, 중요성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NAME>원 - 1,062명('19년)1,200명('20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기업은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자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관리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인원 배정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NAME>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또한 중소 ‧ 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전역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중소 ‧ 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규제는 중소 ‧ 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지속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신체검사 1 ~ 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3부터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약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때'일자리 질'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좋은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과공유)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도입과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지정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이 아니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자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승선근무예비역은"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주로 근무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감안을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NAME>원의 20 ~ 인 1,300명을 5년('22 ~'26년)에 걸쳐 점진적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는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정한 선발기준에 의해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감안을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변경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제도 유지 반대 의견 47 ％ ∼66%('19.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ㅇ 다만, <NAME>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신설도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종목을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추가로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미달, 운영미흡 종목 제외(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등 제외(2개) (2개 대회 요건 강화)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연극, 미술대회 폐지(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1개) (1개 대회 부문 통합화 ∙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폐지한 것이며, ∙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음악 및 미술 분야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ㅇ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낮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종목(악기별 10개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입상 부문별 ․ 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48개 대회 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종목에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통해 1개 대회 제외 예정 부문별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될 것입니다. ∙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부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그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보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다만'스포츠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선발자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등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함께 그 동안 쟁점이 되어온'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 국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보다 부합할 것이며, - 이를 통해 편입자격 취득을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문제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선발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해당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한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ㅇ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올바른 복무를<NAME>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니라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외부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것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역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공익복무(봉사활동)이행실적이 기준에에 미달하는 경우'주의'처분하던 것을'경고'처분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시간을 2배 연장하여 처분적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당하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잔여적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NAME>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등은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으로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수로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만큼을<NAME>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19년<NAME>원:공중보건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ㅇ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 현<NAME>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9년<NAME>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ㅇ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아니하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소지자들은'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나머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안'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사람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대체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일부 개선하는 것입니다. '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가운데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NAME> 부당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훈련과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병역부조리센터"의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며,「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한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잇도록 하겠으며, ㅇ 대체복무요원이 사업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 ㅇ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과정과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것 있도록「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서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국민적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향후에도 우리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을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개인연구 또는 병역지정업체에 3년간 근무 •(산업기능요원)특성화고 등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34개월간 복무 •(승선근무예비역)항해사 및 기관사 등 군함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해운업계의 인력지원을 위해서 5년 이내 3년간 승선근무 •(예술·체육요원)국제적 대회에서 입상하여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원을 선정으로 관련분야 복무 중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 •(공중보건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근무 •(병역판정전담의사)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병무청에 소속되어 3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전담하는 업무에 종사 •(공익법무관)법관 자격을 가진 인원을 3년간 법률 구조업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법률 사무업무에 종사 •(공중방역수의사)수의사 면허를 갖춘 인원이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3년간 가축 전염병 관리 등 공공목적의 방역업무에 종사 ■ 대체복무 개선 핵심 개념 대체복무제도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 복무강도 측면 형평성 제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대체복무요원 활용 전략 산업 지원 각 부처별 활용 계획 수립 복무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편성 부실복무자 처벌 규정 등 대체복무요원 권익, 인권 강화 기초군사훈련 기간 보수지급, 통합신고센터설치, 고용주 부당 처우 방지 등 올해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21 ~'32년간 개선방안 마련 🏻'33년 이후 병역자원 감소, 전쟁수행개념 변화, 국방부 인력 운영구조 개선방향 등을 반영한 대체복무 장기 운영방안 검토 예정('20년 이후) ○ 총 24개 제도 개선 사항(법률개정 8건, 시행령개정 9건 등) ○ 개정 대상 법률:병역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군인보수법 추 진 공에 조 치 사 항 [병역자원 확보 및 형평성 제고]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발 및 인원배정 기준 반영 시달 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규모 조정에 따른 간부 감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처우 개선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제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산업체 지원 확대(기타연구기관 감축) 박사 전문연구요원 전직제도 개선 소재·부품·장비 관련업체 지원 전문연구 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국방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반영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조정 국방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개정 대체복무 운영 소관부처 역할 조정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 [복무관리 및 복무 위반과 처벌 강화] 병역 부실인원 처벌규정 강화 [대체복무요원의 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유연복무 전면 시행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선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완화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공고 반영 국제선박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 개 진 과 조 치 사 항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정비 예술·체육요원 편성 및 관리규정 정비 국가대표 선발 공정, 투명성 강화 병역과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단체종목 실제경기 출전자만 합격 인정하는 조항 삭제 병역법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 [복무방식 변경 및 관리감독 강화] 복무강화를 위한 공익복무 확대 병역법 및 병역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익복무기관 사전 지정 및 공익복무 사전승인 절차 도입 병역법시행령, 예술·체육요원 편입·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 병역법 및 대통령령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개정안 담당자 주기적 평가 실시 및 실태조사 전담직원 운영 예술·체육요원 복무 및 관리규정 자연감소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정 병무청, 필요인원 증가에 반영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근무제 등에 관한 훈령 개정 4. 전 분야 의무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 확대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군사훈련 기간 급여 지급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설치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조정결과(범례/적색 - 제외, 녹색 - 조정) " <NAM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NAM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 <NAME> "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pablo Casals"국제첼로콩쿠르 제외(국제연맹 심사는 자격미달) '는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하노버" <NAME> "국제바이올린콩쿠르 "S는 Rostal"국제비올라, 바이올린콩쿠르 " <NAME> "국제피아노콩쿠르 " <NAME> "국제피아노콩쿠르 "Premio 국제바이올린콩쿠르 "Long - Thibauds"국제피아노, 바이올린콩쿠르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 "Reine Elisabeth & Belgique"국제음악콩쿠르 피렌" <NAME> "국제음악콩쿠르 " <NAME> "국제클래식기타 & 작곡콩쿠르 "Dr. <NAME> "국제음악콩쿠르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모스코바 국제발레콩쿠르 및 안무콘테스트 "고 <NAME> 국제발레콩쿠르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프리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조정(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 조정(편입기준 18세 이하 강화) 2개 대회 중 1개 제외 (1,2위 참가자 전원 한국인) 조정(악기별 → 부문별 구분으로 제외(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제외(타 예술분야 차별성 고려)
15e60046-f9db-428f-8231-5c19db5b9d58	source15/231026/156537641_0.txt	방통위,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641&pageIndex=1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 - 태풍에 의한 침수·정전 등 주요방송사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방통위')는 11월 21일(월)집중호우과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방송분야 재난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MBC 및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였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00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 이번 현장훈련은 폭우로 인하여 MBC 건물에 대규모 침수 및 화재가 발생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중에 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규모의 방송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상으로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송기능 복구와 화재 대피훈련을 중점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방송시설 복구가 현실에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에 있는 KBS 등 타 방송사의 중계차를 통한 비상 송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사 간 공동대응 체계도 점검하였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훈련이되된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국민체험단이 직접 훈련과정과 평가에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대응 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국가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의 중요한 책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전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재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_1 ### 내용: 방통위,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 - 태풍에 의한 침수·정전 등 주요방송사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방통위')는 11월 21일(월)집중호우과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방송분야 재난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MBC 및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였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00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 이번 현장훈련은 폭우로 인하여 MBC 건물에 대규모 침수 및 화재가 발생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중에 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규모의 방송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상으로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방송기능 복구와 화재 대피훈련을 중점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방송시설 복구가 현실에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에 있는 KBS 등 타 방송사의 중계차를 통한 비상 송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사 간 공동대응 체계도 점검하였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훈련이되된 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국민체험단이 직접 훈련과정과 평가에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대응 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국가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의 중요한 책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전점검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재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faac1c2-815f-4e2d-b6a1-bebccf5df108	source15/231026/156297641_0.txt	풍요의 계절 가을엔 어촌으로 미식여행 떠나보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41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풍요의 계절 가을엔 어촌으로 미식여행 떠나보자! 해수부, 가을 여행주간 맞아 제철 맛 가득한 어촌체험마을 8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NAME> )는 가을 여행주간(10.20. ~ 11.4.)을 맞아서 가을 제철 수산물로 알찬 미식여행을 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8곳을 추천하였다. 해안 절경이 멋진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는 쫄깃하고 담백한 육질을 자랑하는 제철 오징어를 맛볼 수 있다. 문어에는 사포로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이나 빈혈에도 좋다. 장호마을의 대표 먹거리로 문어숙회, 문어구이는 다른 양념이 필요 있을 정도로 별미다. 이와 함께, 감칠맛이 매력적인 고등어와 가자미도 싱싱한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장호마을이 위치한 장호항은 세 개의 미를 품은'미항'(삼국시대 쌀을 나른 세곡선이 지나던 항구'미항',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미항',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미항')으로 불림 초승달을 닮은 충남 서천 월하성어촌체험마을에는 청정한 바다에서 나오는 전어, 대하, 꽃게 등 싱싱한 수산물이 즐비하다. 가을 전어는 겨울을 대비해 몸에 지방을 축적해 놓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맛이 제일 좋다. 살이 꽉 찬 가을 전은 게장과 찜으로, 통통한 속살의 꽃게는 소금구이로 맛볼 수 있다. 특히, 서천의 최남인 마량리에서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도 있어 여행의 낭만을 더해 준다. '월하성'은 잔잔한 수면에 달이 비치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하며, 초승달을 닮은 마을 풍경은 바다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신선이 반해 내려와 놀았다는 설화가 있음 경남 하동 대도어촌체험마을에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맛이 최고조에 오른 싱싱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다. 제철 맞은 전복한 굴은 특유한 향을 가득 머금어 입맛을 돋우고, 칼슘, 철분, 비타민 등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 또한, 단단한 육질로 담백한 고소한 식감을 자랑하는 가을 대하를 맛볼 수 있다. 마을 주변에는 지리산 일원의 맑은 계곡과 산책로와 오토캠핑장 등이 갖춰져 있어 휴식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경남 하동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대도마을은 본디 무인도였으나, 약 400여 년 전 <NAME> 이 주인공 부부가 하동 섬진강으로 이동 중 표류해 생활 터전을 잡게 되었다고 전해짐 이번 여행주간 동안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 코레일이 운영하는'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기차여행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10월 20일 인천 영도 동삼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은 낚시 체험과 함께 회 정식으로 점심을 먹고 부산 야경을 관람한다. 10월 27일 강원 속초 장사어촌체험마을과 경북 영덕 신창2리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은 각각 오징어잡기 체험, 투명카누 체험과 전통 어촌밥상으로 점심을 먹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본다. 11월 4일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은 갯벌 바지락 채취와 어촌밥상 점심식사, 단풍 감상 코스까지 마련되어 있다. 바다여행 페이스북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어촌에서 맛보는 제철수산물 추천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댓글로 어촌체험마을 8선 중 미식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을 한 곳과 선정이유를 적고, 함께 떠나고 싶은 친구를 소환하면 응모를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www.facebook.com/seantour. page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가을철, 어촌체험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풍성한 제철수산물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라며,"올 가을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어촌마을로 즐거운 미식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소개한 3개 어촌을 포함한 가을 여행주간 선정 어촌체험마을 8선과 기차여행 상품, 이벤트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바다의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 여행주간 추천 어촌체험마을 8선 남해대교, 충무공 유허지(이락사, 충렬사), 덕도 자연박물관, 땅끝관광지, 송호해수욕장, 와룡산, 삼천포유람선 선착장과 남일대해수욕장, 가을 대표 수산먹거리 사진자료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마을 문어숙회 충남 서천 월하성어촌체허마을 전어구이 경남 하동 대도어촌체험마을 굴회무침 경기 화성 선감어촌체험마을 낙지전골 경남 해남 사구어촌체험마을 삼치회 전남 진도 접도어촌체험마을 낙지로 경남 사천 대포어촌체험마을 전어무침 경북 통영 유동어촌체험마을 고등어회 마을 전경(장호, 월하성, 대도)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기차여행 일정 소개 일시:2018.10.20(토) 소:인천 영도 동삼어촌체험마을 :일반인 모객 40명 용:149,000원(성인 요금에 :물고기 낚시 체험, 회정식(중식) - 서울역 - 부산역 열차 탑승, 연계차량 이동 - 영도다리 도개, 용두산 케이블카와 자갈치시장 시:2018.10.27(토) 장소:강원 속초 장사어촌체험마을 :민간인 모객 40명 용 ; 78,900원(성인 기준) - 오징어 잡기 체험, 어촌 시골밥상(중식) - 청량리역 - 강릉역 열차 탑승, 연계차량 이동 - 강릉 낙산사, 강릉 월화거리 & 중앙시장 시:2018.10.27(토) 소 - 경북 포항 신창2리어촌체험마을 :일반 모객 40명 식:119,000원(성인 기준) - 투명카누체험, 어촌 시골밥상(중식) /서울역 - 포항역 KTX 탑승, 연계차량 이용 - 호미곶 해맞이광장, 새천년기념관, 포항 죽도어시장 - 포항 신창2리어촌체험마을 시:2018.11.4(일) 소 -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 일반인 모객 40명 용 - 49,000원(성인 기준) - 갯벌 바지락잡기 체험, 갯벌 시골밥상(중식) - 서울역 - 홍성역 무궁화호 탑승, 연계차량 이동 /개심사 단풍관람, 해미읍성, 광천전통시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풍요의 계절 가을엔 어촌으로 미식여행 떠나보자!_1 ### 내용: 풍요의 계절 가을엔 어촌으로 미식여행 떠나보자! 해수부, 가을 여행주간 맞아 제철 맛 가득한 어촌체험마을 8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NAME> )는 가을 여행주간(10.20. ~ 11.4.)을 맞아서 가을 제철 수산물로 알찬 미식여행을 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8곳을 추천하였다. 해안 절경이 멋진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는 쫄깃하고 담백한 육질을 자랑하는 제철 오징어를 맛볼 수 있다. 문어에는 사포로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이나 빈혈에도 좋다. 장호마을의 대표 먹거리로 문어숙회, 문어구이는 다른 양념이 필요 있을 정도로 별미다. 이와 함께, 감칠맛이 매력적인 고등어와 가자미도 싱싱한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장호마을이 위치한 장호항은 세 개의 미를 품은'미항'(삼국시대 쌀을 나른 세곡선이 지나던 항구'미항',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미항',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미항')으로 불림 초승달을 닮은 충남 서천 월하성어촌체험마을에는 청정한 바다에서 나오는 전어, 대하, 꽃게 등 싱싱한 수산물이 즐비하다. 가을 전어는 겨울을 대비해 몸에 지방을 축적해 놓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맛이 제일 좋다. 살이 꽉 찬 가을 전은 게장과 찜으로, 통통한 속살의 꽃게는 소금구이로 맛볼 수 있다. 특히, 서천의 최남인 마량리에서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도 있어 여행의 낭만을 더해 준다. '월하성'은 잔잔한 수면에 달이 비치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하며, 초승달을 닮은 마을 풍경은 바다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신선이 반해 내려와 놀았다는 설화가 있음 경남 하동 대도어촌체험마을에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맛이 최고조에 오른 싱싱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다. 제철 맞은 전복한 굴은 특유한 향을 가득 머금어 입맛을 돋우고, 칼슘, 철분, 비타민 등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 또한, 단단한 육질로 담백한 고소한 식감을 자랑하는 가을 대하를 맛볼 수 있다. 마을 주변에는 지리산 일원의 맑은 계곡과 산책로와 오토캠핑장 등이 갖춰져 있어 휴식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경남 하동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대도마을은 본디 무인도였으나, 약 400여 년 전 <NAME> 이 주인공 부부가 하동 섬진강으로 이동 중 표류해 생활 터전을 잡게 되었다고 전해짐 이번 여행주간 동안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 코레일이 운영하는'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기차여행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10월 20일 인천 영도 동삼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은 낚시 체험과 함께 회 정식으로 점심을 먹고 부산 야경을 관람한다. 10월 27일 강원 속초 장사어촌체험마을과 경북 영덕 신창2리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은 각각 오징어잡기 체험, 투명카누 체험과 전통 어촌밥상으로 점심을 먹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본다. 11월 4일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여행상품은 갯벌 바지락 채취와 어촌밥상 점심식사, 단풍 감상 코스까지 마련되어 있다. 바다여행 페이스북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어촌에서 맛보는 제철수산물 추천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댓글로 어촌체험마을 8선 중 미식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을 한 곳과 선정이유를 적고, 함께 떠나고 싶은 친구를 소환하면 응모를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www.facebook.com/seantour. page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가을철, 어촌체험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풍성한 제철수산물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라며,"올 가을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어촌마을로 즐거운 미식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소개한 3개 어촌을 포함한 가을 여행주간 선정 어촌체험마을 8선과 기차여행 상품, 이벤트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바다의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 여행주간 추천 어촌체험마을 8선 남해대교, 충무공 유허지(이락사, 충렬사), 덕도 자연박물관, 땅끝관광지, 송호해수욕장, 와룡산, 삼천포유람선 선착장과 남일대해수욕장, 가을 대표 수산먹거리 사진자료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마을 문어숙회 충남 서천 월하성어촌체허마을 전어구이 경남 하동 대도어촌체험마을 굴회무침 경기 화성 선감어촌체험마을 낙지전골 경남 해남 사구어촌체험마을 삼치회 전남 진도 접도어촌체험마을 낙지로 경남 사천 대포어촌체험마을 전어무침 경북 통영 유동어촌체험마을 고등어회 마을 전경(장호, 월하성, 대도)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기차여행 일정 소개 일시:2018.10.20(토) 소:인천 영도 동삼어촌체험마을 :일반인 모객 40명 용:149,000원(성인 요금에 :물고기 낚시 체험, 회정식(중식) - 서울역 - 부산역 열차 탑승, 연계차량 이동 - 영도다리 도개, 용두산 케이블카와 자갈치시장 시:2018.10.27(토) 장소:강원 속초 장사어촌체험마을 :민간인 모객 40명 용 ; 78,900원(성인 기준) - 오징어 잡기 체험, 어촌 시골밥상(중식) - 청량리역 - 강릉역 열차 탑승, 연계차량 이동 - 강릉 낙산사, 강릉 월화거리 & 중앙시장 시:2018.10.27(토) 소 - 경북 포항 신창2리어촌체험마을 :일반 모객 40명 식:119,000원(성인 기준) - 투명카누체험, 어촌 시골밥상(중식) /서울역 - 포항역 KTX 탑승, 연계차량 이용 - 호미곶 해맞이광장, 새천년기념관, 포항 죽도어시장 - 포항 신창2리어촌체험마을 시:2018.11.4(일) 소 -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 일반인 모객 40명 용 - 49,000원(성인 기준) - 갯벌 바지락잡기 체험, 갯벌 시골밥상(중식) - 서울역 - 홍성역 무궁화호 탑승, 연계차량 이동 /개심사 단풍관람, 해미읍성, 광천전통시장
272d11c3-315d-46c2-ad33-3bc189e83d67	source15/231026/156179259_0.txt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59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격리 ◇ 한국쓰리엠(주)의 제품 중 휴대형 세정제(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0.004%이상을 초과 ◇ 같은 회사의 다용도 강력접착제에서 사용제한물질인 염화비닐 검출 □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미흡한 36개 제품에 개선명령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선정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16.)한 바에서 28개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6개*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및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지속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부적합은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조치를 내렸다. □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명단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 me. go. 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해당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의거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시정한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아도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될 예정이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대리인도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을수 있다. □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화학제품T/F <NAME> 팀장은"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아래와 같다. 《안전기준 위반(28개 제품)현황 ○ 한국쓰리엠㈜의'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제외로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2개 제품(국내 제조업이 4개, 수입제품 8개)을 적발하였으며, 그 가운데 맑은나라에서 생산한'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치를 위반하였다. -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유가 기준(0.004%이하)을 1.95배(0.0078%검출)초과했다. - 맑은나라에서 생산한'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성분이 기준(0.004%이하)을 1.57배(0.0063%함유로 초과하였으며, 염산 및 황산 함유량도 기준(0.001%이하)도 3.5배(0.0035%검출)초과했다. -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수입한'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6배(0.0241%검출)초과했다. -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생산은'자이스 렌즈클리너'와'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성분별 기준(0.004%이하)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 검출)초과했다. - 오토앤에서 수입한'라임 & 프리왁스 클린져'와'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이하)을 모두 4.15배(0.0166%검출), 4.57배(0.0183%배출을 초과했다. - 극동제연㈜에서 수입한'아머올 마이크로 샤인워시 & 왁스','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이하)을 각각 3.25배(0.013 검출), 7배(0.028%검출), 2.45배(0.0098%배출을 초과했다. - 오토왁스에서 제조는'듀라글로스 #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배(0.0061%검출)초과했다. ○ ㈜일신CNA에서 생산한'캬브레타 클리용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 가 검출되었다. ○ 접착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한 염화비닐이 포함한 2개 제품과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 한국쓰리엠㈜에서 제조는'다용도 강력 접착제'와'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모두 0.0084%, 0.004 검출되었다. -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사용량이 기준(0.5%이하)을 35.9배(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제한 기준(0.08%이하)을 8.08배(0.6464 검출)초과했다.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는 제품 5개를 적발했다. - 나오테크㈜에서 제조는'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 이하)을 2.84배(0.0142%검출)초과했다. - 오토왁스에서 생산은'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모두 2.38배(0.0119%검출), 2.08배(0.0104%오염을 초과했다. - 에이큐에이㈜에서 생산은'스피드와잎'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5.52배(0.0276%검출)초과했다. ○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에서 수입한'3P'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성분이 기준(0.005%이하)을 1.98배(0.0099%검출)초과했다. □ 문신용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위반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개를 적발했다. - 바이올렛에서 생산은'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통보를 받았으며,'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이하)을 2.3배(0.0046 검출)초과했다. - NKI에서 제조는'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폼알데하이드가 함유한 기준(0.002%이하)을 2.35배(0.0047%검출)초과했다. ○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치를 초과한 방향제 3개 상품을 적발했다. - ㈜센트온에서 수입한'아로마후레쉬'에서는 파라는 함량제한 기준(0.2%이하)을 1.15배(0.23 ％ 검출)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싱글룸디퓨저'와'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 3.78배(0.7567%검출), 4배(0.801%검출)초과했다. -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과 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향에서 2개 제품을 적발했다. - 생산한'자동차탈취제 CL - 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1가 기준(0.0012%이하)을 3배(0.0036 검출)초과했다. - ㈜태양에서 생산한'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 함유량이 기준(0.00004%이하)을 25배(0.001 ％ 검출)초과했다. 《표시기준 위반(36개 제품)》 ○ 해당 제품은 총 36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소비자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충족은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 자가검사번호: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안전과 인증 번호(예시:C - A09B - G002002 - A150) 붙임 1.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미항 현황. 3. 위반 제품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_1 ### 내용: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격리 ◇ 한국쓰리엠(주)의 제품 중 휴대형 세정제(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0.004%이상을 초과 ◇ 같은 회사의 다용도 강력접착제에서 사용제한물질인 염화비닐 검출 □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미흡한 36개 제품에 개선명령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선정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16.)한 바에서 28개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6개*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및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지속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부적합은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조치를 내렸다. □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명단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 me. go. 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해당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의거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시정한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아도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될 예정이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대리인도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을수 있다. □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화학제품T/F <NAME> 팀장은"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여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제품의 위반 내용은 품목별로 아래와 같다. 《안전기준 위반(28개 제품)현황 ○ 한국쓰리엠㈜의'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제외로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2개 제품(국내 제조업이 4개, 수입제품 8개)을 적발하였으며, 그 가운데 맑은나라에서 생산한'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치를 위반하였다. -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유가 기준(0.004%이하)을 1.95배(0.0078%검출)초과했다. - 맑은나라에서 생산한'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성분이 기준(0.004%이하)을 1.57배(0.0063%함유로 초과하였으며, 염산 및 황산 함유량도 기준(0.001%이하)도 3.5배(0.0035%검출)초과했다. -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수입한'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6배(0.0241%검출)초과했다. -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생산은'자이스 렌즈클리너'와'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성분별 기준(0.004%이하)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 검출)초과했다. - 오토앤에서 수입한'라임 & 프리왁스 클린져'와'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이하)을 모두 4.15배(0.0166%검출), 4.57배(0.0183%배출을 초과했다. - 극동제연㈜에서 수입한'아머올 마이크로 샤인워시 & 왁스','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이하)을 각각 3.25배(0.013 검출), 7배(0.028%검출), 2.45배(0.0098%배출을 초과했다. - 오토왁스에서 제조는'듀라글로스 #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배(0.0061%검출)초과했다. ○ ㈜일신CNA에서 생산한'캬브레타 클리용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 가 검출되었다. ○ 접착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한 염화비닐이 포함한 2개 제품과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 한국쓰리엠㈜에서 제조는'다용도 강력 접착제'와'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모두 0.0084%, 0.004 검출되었다. -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사용량이 기준(0.5%이하)을 35.9배(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제한 기준(0.08%이하)을 8.08배(0.6464 검출)초과했다.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는 제품 5개를 적발했다. - 나오테크㈜에서 제조는'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 이하)을 2.84배(0.0142%검출)초과했다. - 오토왁스에서 생산은'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모두 2.38배(0.0119%검출), 2.08배(0.0104%오염을 초과했다. - 에이큐에이㈜에서 생산은'스피드와잎'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5.52배(0.0276%검출)초과했다. ○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에서 수입한'3P'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성분이 기준(0.005%이하)을 1.98배(0.0099%검출)초과했다. □ 문신용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위반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개를 적발했다. - 바이올렛에서 생산은'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통보를 받았으며,'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이하)을 2.3배(0.0046 검출)초과했다. - NKI에서 제조는'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폼알데하이드가 함유한 기준(0.002%이하)을 2.35배(0.0047%검출)초과했다. ○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치를 초과한 방향제 3개 상품을 적발했다. - ㈜센트온에서 수입한'아로마후레쉬'에서는 파라는 함량제한 기준(0.2%이하)을 1.15배(0.23 ％ 검출)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싱글룸디퓨저'와'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 3.78배(0.7567%검출), 4배(0.801%검출)초과했다. -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과 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향에서 2개 제품을 적발했다. - 생산한'자동차탈취제 CL - 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1가 기준(0.0012%이하)을 3배(0.0036 검출)초과했다. - ㈜태양에서 생산한'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 함유량이 기준(0.00004%이하)을 25배(0.001 ％ 검출)초과했다. 《표시기준 위반(36개 제품)》 ○ 해당 제품은 총 36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소비자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충족은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 자가검사번호: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안전과 인증 번호(예시:C - A09B - G002002 - A150) 붙임 1.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미항 현황. 3. 위반 제품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끝.
13f15704-30b8-42dc-b227-0e2369b919b8	source15/231026/156438703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1.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03&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유행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누적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90,029명(해외유입 7,0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6,749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16,128건(확진자 5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877건, 신규 확진자는 - 35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3명으로 누적 81,070명(90.0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35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1명,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605(치명률 1.78%)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3.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위양성으로 일부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네팔 1명, 파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일본 2명(1명), 이라크 1명(1명), 베트남 3명(3명), 유럽: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모로코 2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8일 0시부터 3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 3월 1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일 0시 기준 주간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이며(최근 1주간 일:365.0명), 수도권에서 262명(77.5%)비수도권에서는 76명(22.5 ％)이 발생하였다.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서울 강서구 음식점 관련)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환자 1명(지표환자), 방문자 4명, 가족 2명, 지인 5명 (서울 광진구 지인모임 관련)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명이다. (구분)지인 10명(지표포함), 지인 5명, 기타 1명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 관련자는 2월 2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16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11명(+ 1) -(경기 용인시 교회 관련)2월 24일 이후 밀접한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명이다. (구분)교인 33명(지표포함, + 7), 가족 7명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 관련)2월 24일 2는 선제검사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계에 2월 26일 첫 접촉자와 발생(2명)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구분)지표가족 2명(교사 포함), 원아 11명, 동료 1명 -(경기 남양주 주야간보호센터/포천 요양과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이용자 10명(지표포함), 보호자 16명(+ 5), 보호자 2명 종사자 8명(+ 1), 기타 3명 - -고 이천시(박스)제조업 관련)2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4명)후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직원 20명(지표포함), 기타 2명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2월 2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7명이다. (구분)이용자 17명(지표포함, + 1), 환자 59명(+ 2), 가족 1명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세종시 가족모임 관련)2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밀접한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지표가족 6명(교사 1에 -(충북 진천군 마트 관련)2월 26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주간 - 2.23일 ~ 3.1일, 단위:명) -(광주 동구 콜센터 관련)접촉자 조사 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누적 65명이다. (구분)종사자 49명(지표포함, + 2), 가족 9명(+ 3), 환자 3명, 지인 3명, 기타 1명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센터에서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지표환자(종사자), 가족 29명(+ 4), 지인 4(+ 2), 기타 4명, 환자 3명(+ 3) 이용자 6명, 지인 1명, 동료 1명 (주간:2.23일 ~ 3.1일, 단위:명) - 대구도 포항시 교회 관련)2월 27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5명이다. (구분)교인 4명(지표포함), 직원 1명 -(대구 북구 사우나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 2), 환자 29명(+ 1), 환자 1명, 기타 1명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이다. 가족 10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회원 9명, 가족 6명(+ 3), 지인 2명, 기타 3명, 기타 8명 가족 6명, 지인 2명 가족 10명, 지인 4명, 지인 2명 방문자 9명, 가족 2명, 가족 2명, 동료 1명 가족 7명, 지인 1명, 동료 1명 가족 10명, 동료 5명(+ 1), 지인 3명 (주간 - 2.23일 ~ 3.1일, 단위:명)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① 북구 장례식장: 방문자 4명(지표포함), 동료 7명, 가족 8명(+ 3), 방문객 13명 이용객 3명, 가족 6명, 지인 6명, 기타 5명(+ 1) (추정감염경로)장례식장/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가족모임)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강원 평창군 스키장 연관에서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5명이다. (구분)지인 4명, 기타 1명 -는 정선군 스키장 관련)2월 27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교인 14명(지표포함, + 1), 동료 10명, 지인 4명, 기타 9명(+ 1) ※ 지난 1주간('21.2.21일 ~ 2.27일)방역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달간 1주 평균 위험도 평가 지표 】 감염경로 추적 중 분율(건) 20.7(554/2,676) 23.1(619/2,675) 19.0(640/3,377) 23.5(644/2,745) 방역망 내 대응 분율1) 주별 평균 위중증 사망자 규모(명) 주간 입원 환자 수(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2.27.9시 기준) 1)격리자 내 관리 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확진자 비율 2)개별 사례 간 연계가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역학조사 실시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4)'준 - 중환자 병상 보유 수치'가 반영되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현황만 만 추계하여 수치 정정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직전 1주간 1일 평균 370.0명으로 직전 1주('21.2.14일 ~ 2.20일, 454.9명)보다 84.9명(- 18.7%)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2.1명으로, 4주간 연속 30명 이하 수준이다. ○ 권역별로 호남 ‧ 강원권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로 전국적으로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권역별 단계조정 기준 및 국내발생 현황('21.1.31. ~ 2.27.)※ ('21.1.31. ~ 2.6.) ('21.2.7. ~ 2.13.) ('21.2.14. ~ 2.20.) ('21.2.21. ~ 2.27.) 전국 800 ~ 1,000명 이상 발생과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400 ~ 500명 이상 →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35.6%(978명), △집단발생 26.8%(736명), △병원·요양시설 8.2(226명), △해외유입 5.7%(155명), △조사중 23.5 ％(644명)으로, 집단발생과 병원 ‧ 요양시설의 비율이 전주 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신고 현황('21.2.21.0시∼2.27.0시까지 신고된 2,745명 대상도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2.27일 기준)】 병원 및 의료도 등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8건으로 △사업장(11건, 61.1%), △가족·지인모임(3건, 16.7%), △병원·요양시설(3건, 16.7 퍼센트a과 △다중이용시설(1건, 5.5%)이었다. 콜센터, 화장품 공장, 가구회사, 제조업(2건), 재활용업체, 건설업체, 철강회사(2건)등 ○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은 지속 감소 중이나, 치명률은 전일은 동일(1.79%)하고, 80대 이상 치명률은 20.69 ％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중 위중증 확진자 현황('21.2.27일 기준)】 ○ 사망자는 전체 42명으로, 60세 이상이 39명(92.9%)를 차지하였고,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22명(52.4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 22명(52.4%%에 70대 12명(28.6%), 60대 5명(11.9%● 50대 2명(4.8 ％), 40대 1명(2.4%)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모임 25명(59.5 ％), △확진자 접촉 6명(14.3%), △지역 집단발생 2명(4.8%%과 △조사중 9명(21.4%)이고,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39명(92.9 ％)이며, 나머지 3명은 조사 중이다. ※(80대이상)2명,(70대)1명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월 25일 이후 총 181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153건에서는 모두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해외유입 28건 및 14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영국 변이)11건 확인(내국인 9, 해외 2)- △영국 3인, △헝가리 2인, △가나 1인, △러시아 1인, △미국 1인, △요르단 1인, ▲도나다 1인, △필리핀 1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종은 3건 발견(외국인 3):△탄자니아 3인 【 2월 25일 이후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인 현황('21.3.1일 기준)】 영국 변이 11(내국인 9, 외국인 2) 남아프리카 변이 3(외국인 3) - 이에 따라, 10월 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56건(영국 유래 133건, 남아공 변이 17건, 미국 변이 6건/'21.3.1일 0시 기준)이다. 총 3,415건 검사 완료(국내발생 2,451건, 해외유입 964건/'21.3.1일 0시 기준) - 확인된 14명의 변이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으로, 2명은 검역단계에서, 1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진행은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 2명에 대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를 조치하였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1명, 확진 1명 확인되었으며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 □ 지난 주('21년 2월 3주차, 2.14. ~ 2.20.)국내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아래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의사환자(ILI)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0명(전년 동월에 11.6명)으로 유행기준(5.8명)이하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의 인플루엔자는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았고(0건/76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2,201건).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률은 3.9%(8/20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조업 사업장 집단발생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3월 새학기 등교 시작에 따른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① 수도권·충청권 등으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집단발생 증가 - 수도권 3밀 작업환경의 중·소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도 증가했다.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 ‧ 공동 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은 높지만 의료 및 감염 정보 접근성은 제한되어, 불법 체류 증가에 따른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있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충청권 신규 유행 지역 중심으로 3밀 작업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 집단거주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점검표를 마련하고, 일제검사를 시행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한 이동량·사람 간 접촉 증가 - △사회적 두면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동호회, 가족·지인 모임 등 신규 집단발생증가와 △봄맞이 나들이철로 여행, 나들이 등 활동 증가 등의 위험이 있다. ○ 춤무도장, 장례식장, 목욕시설(사우나, 온천), 학원(음악, 보습), 체육시설(피트니스, 스피닝), 음식점, 교회, 어린이집, 동호회와 가족·지인 모임 등 -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및 방역적 조치 강화, △의료기관 ‧ 약국 연계 유증상자 검사 독려, △접촉자 추가 확대 검사, △지자체별 고위험 지역 ‧ 직종 선정 일제검사 및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③ 3월 등교에 의한 감염위험 증가 - 유 ‧ 초 ‧ 중 ‧ 고교의 등교 수업 확대, 방과 뒤 활동·모임 등에 따른 감염 증가와 대학의 동아리 활동, MT 및 신입생환영회 등 행사 ‧ 모임, 기숙사 및 기숙사 등 공동생활 증가로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방역당국은 교육 기관과 협조하여 학교 내 공용공간·기숙사 점검, 유증상자 조기 발견 및 검사 모니터링 체계 정비 및 교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강의실, 동아리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이행될 지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④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유입 위험 -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 발생 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변이바이러스 증가(2월3주 119→ 3.1일 총 156건), 미국·일본 등 다양한 변이바이러스 발생 증가로 국내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계 변이주)101개국,(남아공 변이주)51개국,(브라질 변이주)29개국 *영국 133명(+ 33), 미국 17명(+ 4), 일본 6명(+ 0)으로 총 156명(+ 37)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 △입국 검역 및 격리해제 전 검사시행(총 3회 검사), △해외유입 확진자 전수 1인실 검사와 △변이바이러스 다발 국가 방역강화국가 지정 및 분석대상·기관 지정 등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이행를 지속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먼저, 3월 1일부터 2주간 강화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내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생 ‧ 교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를 요청하였다. - 첫째, 가정에서는 등교 전 증상 여부를 면밀히 체크한 교육부"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APP)"에 건강 상황을 입력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유초중고 ‧ 대학 ‧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으로 사전에 스스로 건강상태를 입력할 수도 있도록 제작 - 둘째,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 및고 - 셋째, 학교 내에서는 △일과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불필요한 이동 자제(교육활동 및 화장실 외), △발열검사 및 교내 환기·소독, △학생 ‧ 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히 준수를 ○ 대학의 경우에도 캠퍼스에서 △밀집도 완화 및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 감염 우려가 증가하는 장소 및 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1일 0시 기준 신규로 765명이 추가 접종받아 21,177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약 20,613명, GS와 백신 564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23여 명)】 2월 26일 접종자:22명, 2월 27일 접종자:68명이 2월 28일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5,937명(7.9%’고 요양시설은 4,662명(4.3%),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64명(1.0 퍼센트), 1차 대응요원은 14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접종기관ㆍ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1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현재 누계, 단위:명,%)】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뺀한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규모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가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접종대상:(아스트라제네카)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이하 입소자·종사자,(화이자)코로나19 감염자 치료병원 종사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접종순서 도래시 △사전예약 안내, △예약확정, △접종일시 및 주의한 주의사항, △2차 접종 예약안내, △접종후 3일째 이상반응 신고 등의 문자 안내가 제공으로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는 자체 또는 방문접종을 통해 접종이 이루어져 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당일과 완료 후 3일째에 문자 안내가 제공된다. ○ 한편, 코로나 치료병원 2와 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 전 사전 예약 안내문과 △접종당일 접종내역 안내, △ 2차 접종예약일 안내 문자가 차례로 제공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한 사례(3.1일 0시 기준)는 모두 152건(신규 40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경증 사례였다. ※ 주요 이상반응은 △38도 이상의 발열(76%), △근육통(25%%에 △두통(14%), △메스꺼움(11%’와 △오한(10%), △어지러움(9%), △두드러기(9%)등 알려진 반응이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불가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152만 명)】 경미한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반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못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시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함 □ 감염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증상들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통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는 사라진다. ○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 발견 시에는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에 따른 냉찜질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고열, 알레르기 반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백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발견은 의사는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발송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별로 안전성이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들 일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부터 6주까지(2차접종 이후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사례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삶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홍보용 5.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통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안내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1.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중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린이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1 0시 현재에 90,029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8일 0시부터 3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여기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1)위양성으로 의한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지역별 확진자 수(3.1.0시 기준, 90,029명) <권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각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신고 전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해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8일 0시부터 3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일자와 발생 현황>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별 지역자 발생 추이> <권역별 시간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 충남과 충북, 충남)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3.1.0시 기준, 90,02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예정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수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3.1.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총 치명적(3.1 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90,029명 중 1,605명)1.78% 기저질환 있음 1,537명(95.8 ％), 조사는 14명(0.9%), 조사중 54명(3.4%) 심근경색, 심부전, 뇌출혈과 고혈압 등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포함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폐암과 위암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등등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사망, 치료 중 사망 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순 있음 <일별 환자 현황> >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은 모두 추후 추가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21.2.16일 0시 ~'21.3.1일 0시까지 신고된 6,161명)감염경로 구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추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기타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대규모 발생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수도권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도 134명, 대구 103명 이상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시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서울 139명, 대구 59명, 인천 54명 등 • 서울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대구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대구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부산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경기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북 경산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양산시 기도원 관련(120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별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중구 대학과 관련(98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대구권 대학병원 관련(266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1명) • 인천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 경기 부천시 춤무도장 관련(8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청남도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98명) • 광주 동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06명)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서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최근 2주간 검사 및 진단자 현황(2.28.0시 현재로 <최근 2주간 검사·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일자별 통계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산출을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검사 중'은'검사 진행 예정이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예정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3)(신규 확진자 비율에서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확진자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발생자 수 비율(신규 양성자와 수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재검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확인 등 6)(총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건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통보 실시 3)음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2.23. ~ 3.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발생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를 3)위양성으로 인해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7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기관 <단위:명> 인구10만명당 감염률 수1) 1)국가별 평균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기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WHO 집계방식에 의해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기준 누적/신규 발생 변동 없음)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식사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또는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제한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마스크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입장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룸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준수에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1에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전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기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이용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부대시설과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도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최소화 지역 - 스키장 간 셔틀 운행 중단 ·물품 대여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워크숍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기준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입구 등에 이용 가능 정원 게시 및 안내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or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물 내에서는 2m(최소 1m)안전로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뜨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만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소비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운영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공간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위생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무관적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이용을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외출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명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는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교두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국방과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활용 기관은 근무자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것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사례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미만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행사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행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자와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준수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식기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룸은 바로 사용에서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 이용자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룸 내 머무르는 기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의자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③ 한 칸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업소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홍보 1m 간격도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로 최소화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권장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및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및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홈페이지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공지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는 허용) 외 좌석 한 좌석 띄우기 외 좌석 한 칸 띄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객실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일행 간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좌석 제한 50%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내 좌석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단체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발열도 철저, 고위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허용 숙박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폐쇄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 ％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종교가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미만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모자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1년 2월 3주/2.14. ~ 2.20.)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발생 의사환자 수) (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현황 보고자료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사망자 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통계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현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병원별 의료기관 63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검사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검출결과(76건):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17건(22.4 퍼센트), 보카바이러스 8건(10.5%), 아데노바이러스 4건(5.3%)*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외래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출과 건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지역 현황(3.1일 0시 기준) 【 국내 변이바이러스 현황 및 감염경로 현황 】【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 상위 5개국 현황 ” 【 국내 변이바이러스 신고 시도별 통계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병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관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지침 감염병의 예방 and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4.,‘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1.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19 국내 유행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누적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90,029명(해외유입 7,0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6,749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16,128건(확진자 5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877건, 신규 확진자는 - 35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3명으로 누적 81,070명(90.0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35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1명,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1,605(치명률 1.78%)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3.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위양성으로 일부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네팔 1명, 파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일본 2명(1명), 이라크 1명(1명), 베트남 3명(3명), 유럽: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모로코 2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8일 0시부터 3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위양성으로 인한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 3월 1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일 0시 기준 주간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이며(최근 1주간 일:365.0명), 수도권에서 262명(77.5%)비수도권에서는 76명(22.5 ％)이 발생하였다.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서울 강서구 음식점 관련)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환자 1명(지표환자), 방문자 4명, 가족 2명, 지인 5명 (서울 광진구 지인모임 관련)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명이다. (구분)지인 10명(지표포함), 지인 5명, 기타 1명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 관련자는 2월 2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16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11명(+ 1) -(경기 용인시 교회 관련)2월 24일 이후 밀접한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명이다. (구분)교인 33명(지표포함, + 7), 가족 7명 -(경기 용인시 요양병원 관련)2월 24일 2는 선제검사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연계에 2월 26일 첫 접촉자와 발생(2명)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구분)지표가족 2명(교사 포함), 원아 11명, 동료 1명 -(경기 남양주 주야간보호센터/포천 요양과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이용자 10명(지표포함), 보호자 16명(+ 5), 보호자 2명 종사자 8명(+ 1), 기타 3명 - -고 이천시(박스)제조업 관련)2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4명)후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직원 20명(지표포함), 기타 2명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2월 2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7명이다. (구분)이용자 17명(지표포함, + 1), 환자 59명(+ 2), 가족 1명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세종시 가족모임 관련)2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밀접한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지표가족 6명(교사 1에 -(충북 진천군 마트 관련)2월 26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주간 - 2.23일 ~ 3.1일, 단위:명) -(광주 동구 콜센터 관련)접촉자 조사 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누적 65명이다. (구분)종사자 49명(지표포함, + 2), 가족 9명(+ 3), 환자 3명, 지인 3명, 기타 1명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센터에서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지표환자(종사자), 가족 29명(+ 4), 지인 4(+ 2), 기타 4명, 환자 3명(+ 3) 이용자 6명, 지인 1명, 동료 1명 (주간:2.23일 ~ 3.1일, 단위:명) - 대구도 포항시 교회 관련)2월 27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5명이다. (구분)교인 4명(지표포함), 직원 1명 -(대구 북구 사우나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 2), 환자 29명(+ 1), 환자 1명, 기타 1명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이다. 가족 10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회원 9명, 가족 6명(+ 3), 지인 2명, 기타 3명, 기타 8명 가족 6명, 지인 2명 가족 10명, 지인 4명, 지인 2명 방문자 9명, 가족 2명, 가족 2명, 동료 1명 가족 7명, 지인 1명, 동료 1명 가족 10명, 동료 5명(+ 1), 지인 3명 (주간 - 2.23일 ~ 3.1일, 단위:명) -(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① 북구 장례식장: 방문자 4명(지표포함), 동료 7명, 가족 8명(+ 3), 방문객 13명 이용객 3명, 가족 6명, 지인 6명, 기타 5명(+ 1) (추정감염경로)장례식장/직장 → 골프연습장 → 가정(가족모임) (주간:2.23일 ~ 3.1일, 단위 = 명) -(강원 평창군 스키장 연관에서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 5명이다. (구분)지인 4명, 기타 1명 -는 정선군 스키장 관련)2월 27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교인 14명(지표포함, + 1), 동료 10명, 지인 4명, 기타 9명(+ 1) ※ 지난 1주간('21.2.21일 ~ 2.27일)방역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달간 1주 평균 위험도 평가 지표 】 감염경로 추적 중 분율(건) 20.7(554/2,676) 23.1(619/2,675) 19.0(640/3,377) 23.5(644/2,745) 방역망 내 대응 분율1) 주별 평균 위중증 사망자 규모(명) 주간 입원 환자 수(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2.27.9시 기준) 1)격리자 내 관리 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확진자 비율 2)개별 사례 간 연계가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역학조사 실시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4)'준 - 중환자 병상 보유 수치'가 반영되어'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현황만 만 추계하여 수치 정정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직전 1주간 1일 평균 370.0명으로 직전 1주('21.2.14일 ~ 2.20일, 454.9명)보다 84.9명(- 18.7%)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2.1명으로, 4주간 연속 30명 이하 수준이다. ○ 권역별로 호남 ‧ 강원권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로 전국적으로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권역별 단계조정 기준 및 국내발생 현황('21.1.31. ~ 2.27.)※ ('21.1.31. ~ 2.6.) ('21.2.7. ~ 2.13.) ('21.2.14. ~ 2.20.) ('21.2.21. ~ 2.27.) 전국 800 ~ 1,000명 이상 발생과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400 ~ 500명 이상 →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35.6%(978명), △집단발생 26.8%(736명), △병원·요양시설 8.2(226명), △해외유입 5.7%(155명), △조사중 23.5 ％(644명)으로, 집단발생과 병원 ‧ 요양시설의 비율이 전주 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신고 현황('21.2.21.0시∼2.27.0시까지 신고된 2,745명 대상도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2.27일 기준)】 병원 및 의료도 등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8건으로 △사업장(11건, 61.1%), △가족·지인모임(3건, 16.7%), △병원·요양시설(3건, 16.7 퍼센트a과 △다중이용시설(1건, 5.5%)이었다. 콜센터, 화장품 공장, 가구회사, 제조업(2건), 재활용업체, 건설업체, 철강회사(2건)등 ○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은 지속 감소 중이나, 치명률은 전일은 동일(1.79%)하고, 80대 이상 치명률은 20.69 ％ 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중 위중증 확진자 현황('21.2.27일 기준)】 ○ 사망자는 전체 42명으로, 60세 이상이 39명(92.9%)를 차지하였고,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22명(52.4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 22명(52.4%%에 70대 12명(28.6%), 60대 5명(11.9%● 50대 2명(4.8 ％), 40대 1명(2.4%)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모임 25명(59.5 ％), △확진자 접촉 6명(14.3%), △지역 집단발생 2명(4.8%%과 △조사중 9명(21.4%)이고,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39명(92.9 ％)이며, 나머지 3명은 조사 중이다. ※(80대이상)2명,(70대)1명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월 25일 이후 총 181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153건에서는 모두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해외유입 28건 및 14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영국 변이)11건 확인(내국인 9, 해외 2)- △영국 3인, △헝가리 2인, △가나 1인, △러시아 1인, △미국 1인, △요르단 1인, ▲도나다 1인, △필리핀 1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종은 3건 발견(외국인 3):△탄자니아 3인 【 2월 25일 이후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인 현황('21.3.1일 기준)】 영국 변이 11(내국인 9, 외국인 2) 남아프리카 변이 3(외국인 3) - 이에 따라, 10월 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56건(영국 유래 133건, 남아공 변이 17건, 미국 변이 6건/'21.3.1일 0시 기준)이다. 총 3,415건 검사 완료(국내발생 2,451건, 해외유입 964건/'21.3.1일 0시 기준) - 확인된 14명의 변이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으로, 2명은 검역단계에서, 1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진행은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 2명에 대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를 조치하였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1명, 확진 1명 확인되었으며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 □ 지난 주('21년 2월 3주차, 2.14. ~ 2.20.)국내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아래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의사환자(ILI)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0명(전년 동월에 11.6명)으로 유행기준(5.8명)이하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의 인플루엔자는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았고(0건/76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2,201건).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률은 3.9%(8/20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조업 사업장 집단발생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3월 새학기 등교 시작에 따른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① 수도권·충청권 등으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집단발생 증가 - 수도권 3밀 작업환경의 중·소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도 증가했다.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 ‧ 공동 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은 높지만 의료 및 감염 정보 접근성은 제한되어, 불법 체류 증가에 따른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있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충청권 신규 유행 지역 중심으로 3밀 작업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 집단거주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점검표를 마련하고, 일제검사를 시행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한 이동량·사람 간 접촉 증가 - △사회적 두면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동호회, 가족·지인 모임 등 신규 집단발생증가와 △봄맞이 나들이철로 여행, 나들이 등 활동 증가 등의 위험이 있다. ○ 춤무도장, 장례식장, 목욕시설(사우나, 온천), 학원(음악, 보습), 체육시설(피트니스, 스피닝), 음식점, 교회, 어린이집, 동호회와 가족·지인 모임 등 -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및 방역적 조치 강화, △의료기관 ‧ 약국 연계 유증상자 검사 독려, △접촉자 추가 확대 검사, △지자체별 고위험 지역 ‧ 직종 선정 일제검사 및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③ 3월 등교에 의한 감염위험 증가 - 유 ‧ 초 ‧ 중 ‧ 고교의 등교 수업 확대, 방과 뒤 활동·모임 등에 따른 감염 증가와 대학의 동아리 활동, MT 및 신입생환영회 등 행사 ‧ 모임, 기숙사 및 기숙사 등 공동생활 증가로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방역당국은 교육 기관과 협조하여 학교 내 공용공간·기숙사 점검, 유증상자 조기 발견 및 검사 모니터링 체계 정비 및 교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강의실, 동아리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이행될 지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④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유입 위험 -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 발생 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변이바이러스 증가(2월3주 119→ 3.1일 총 156건), 미국·일본 등 다양한 변이바이러스 발생 증가로 국내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계 변이주)101개국,(남아공 변이주)51개국,(브라질 변이주)29개국 *영국 133명(+ 33), 미국 17명(+ 4), 일본 6명(+ 0)으로 총 156명(+ 37)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 △입국 검역 및 격리해제 전 검사시행(총 3회 검사), △해외유입 확진자 전수 1인실 검사와 △변이바이러스 다발 국가 방역강화국가 지정 및 분석대상·기관 지정 등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이행를 지속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먼저, 3월 1일부터 2주간 강화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내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생 ‧ 교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를 요청하였다. - 첫째, 가정에서는 등교 전 증상 여부를 면밀히 체크한 교육부"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APP)"에 건강 상황을 입력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유초중고 ‧ 대학 ‧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으로 사전에 스스로 건강상태를 입력할 수도 있도록 제작 - 둘째,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 및고 - 셋째, 학교 내에서는 △일과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불필요한 이동 자제(교육활동 및 화장실 외), △발열검사 및 교내 환기·소독, △학생 ‧ 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히 준수를 ○ 대학의 경우에도 캠퍼스에서 △밀집도 완화 및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 감염 우려가 증가하는 장소 및 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1일 0시 기준 신규로 765명이 추가 접종받아 21,177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약 20,613명, GS와 백신 564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23여 명)】 2월 26일 접종자:22명, 2월 27일 접종자:68명이 2월 28일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5,937명(7.9%’고 요양시설은 4,662명(4.3%),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64명(1.0 퍼센트), 1차 대응요원은 14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접종기관ㆍ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1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현재 누계, 단위:명,%)】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뺀한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규모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가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접종대상:(아스트라제네카)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이하 입소자·종사자,(화이자)코로나19 감염자 치료병원 종사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접종순서 도래시 △사전예약 안내, △예약확정, △접종일시 및 주의한 주의사항, △2차 접종 예약안내, △접종후 3일째 이상반응 신고 등의 문자 안내가 제공으로 ○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는 자체 또는 방문접종을 통해 접종이 이루어져 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당일과 완료 후 3일째에 문자 안내가 제공된다. ○ 한편, 코로나 치료병원 2와 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 전 사전 예약 안내문과 △접종당일 접종내역 안내, △ 2차 접종예약일 안내 문자가 차례로 제공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한 사례(3.1일 0시 기준)는 모두 152건(신규 40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경증 사례였다. ※ 주요 이상반응은 △38도 이상의 발열(76%), △근육통(25%%에 △두통(14%), △메스꺼움(11%’와 △오한(10%), △어지러움(9%), △두드러기(9%)등 알려진 반응이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불가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152만 명)】 경미한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반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못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시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함 □ 감염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증상들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통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는 사라진다. ○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 발견 시에는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에 따른 냉찜질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고열, 알레르기 반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백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발견은 의사는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발송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별로 안전성이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들 일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부터 6주까지(2차접종 이후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사례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삶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홍보용 5.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통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안내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1.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중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올바른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린이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1 0시 현재에 90,029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8일 0시부터 3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여기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1)위양성으로 의한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지역별 확진자 수(3.1.0시 기준, 90,029명) <권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각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신고 전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위양성으로 인해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28일 0시부터 3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일자와 발생 현황>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별 지역자 발생 추이> <권역별 시간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 충남과 충북, 충남)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3.1.0시 기준, 90,02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예정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수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3.1.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총 치명적(3.1 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90,029명 중 1,605명)1.78% 기저질환 있음 1,537명(95.8 ％), 조사는 14명(0.9%), 조사중 54명(3.4%) 심근경색, 심부전, 뇌출혈과 고혈압 등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포함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폐암, 폐암과 위암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등등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사망, 치료 중 사망 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순 있음 <일별 환자 현황> > 위중증 현황>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은 모두 추후 추가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21.2.16일 0시 ~'21.3.1일 0시까지 신고된 6,161명)감염경로 구분: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추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기타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대규모 발생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수도권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도 134명, 대구 103명 이상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시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서울 139명, 대구 59명, 인천 54명 등 • 서울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대구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대구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부산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경기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북 경산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양산시 기도원 관련(120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별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중구 대학과 관련(98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대구권 대학병원 관련(266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1명) • 인천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 경기 부천시 춤무도장 관련(8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청남도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98명) • 광주 동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06명)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서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최근 2주간 검사 및 진단자 현황(2.28.0시 현재로 <최근 2주간 검사·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1)(발표일자)일자별 통계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산출을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검사 중'은'검사 진행 예정이 건수'와'결과 음성 입력 예정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3)(신규 확진자 비율에서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확진자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발생자 수 비율(신규 양성자와 수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재검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확인 등 6)(총 누계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건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통보 실시 3)음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2.23. ~ 3.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발생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를 3)위양성으로 인해 통계 정정(2.26일 0시 기준, 경북 국내발생 - 2명)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7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기관 <단위:명> 인구10만명당 감염률 수1) 1)국가별 평균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기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WHO 집계방식에 의해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기준 누적/신규 발생 변동 없음)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약자나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식사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또는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제한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마스크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입장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룸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준수에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1에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전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기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이용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부대시설과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도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최소화 지역 - 스키장 간 셔틀 운행 중단 ·물품 대여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워크숍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기준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입구 등에 이용 가능 정원 게시 및 안내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or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물 내에서는 2m(최소 1m)안전로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뜨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쪽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만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소비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운영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공간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위생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무관적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이용을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④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외출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명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는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교두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국방과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활용 기관은 근무자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21.3.14.)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것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사례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미만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행사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행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자와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준수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식기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룸은 바로 사용에서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 이용자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룸 내 머무르는 기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의자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③ 한 칸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확보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업소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홍보 1m 간격도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로 최소화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권장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및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및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홈페이지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공지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는 허용) 외 좌석 한 좌석 띄우기 외 좌석 한 칸 띄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객실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일행 간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좌석 제한 50%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내 좌석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단체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발열도 철저, 고위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허용 숙박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폐쇄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 ％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종교가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미만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또는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모자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1년 2월 3주/2.14. ~ 2.20.)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발생 의사환자 수) (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현황 보고자료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사망자 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통계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현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병원별 의료기관 63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검사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검출결과(76건):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17건(22.4 퍼센트), 보카바이러스 8건(10.5%), 아데노바이러스 4건(5.3%)*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외래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출과 건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지역 현황(3.1일 0시 기준) 【 국내 변이바이러스 현황 및 감염경로 현황 】【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 상위 5개국 현황 ” 【 국내 변이바이러스 신고 시도별 통계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병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관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지침 감염병의 예방 and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는 2020.3.4.,‘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등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33bcdbfe-8da8-41ff-9a2b-f2f297830878	source15/231026/15651318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6.24.)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187	CC BY	2,0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6월 24일)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4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환자는 24,49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16명, 해외유입 확진자 111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22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312,993명(해외유입 34,325명)이다.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135명(15.9%)이며, 18세 이하는 1,265명(17.8%)이다. ※ 6월 24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6월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16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6,970.9명), 수도권에서 3,800(53.4%), 비수도권에서는 3,316명(46.6%%로 발생하였다. (주간:6.18. ~ 6.24., 1여 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전국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약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 - 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 ％ 이다.(6.23.17시 기준) □ 6월 24일 0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41,365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7,334명(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4개소이며,(6.24.0시 0으로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이다.(6.23.17시 현재에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6.23.17시 현재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의료 지정 의료기관 9,958개소로, 전국에 10,437개소가 있다.(6.23.17시 0으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록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 분양 현황(6.2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6.22.)총 113개 종에 2,103건이 분양되었다. - 사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용 524건, ▲진단기술 개발용 1,553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21건이 분양되었으며, 바이러스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307건,FMV는 102건, ▲VOI 694건이 되었다. VOC(1,307):알파(193), 베타(193), 감마(145), 델타(484), 오미크론(292) ※C FMV(102):기타(102) **VOI(694):에타(92), 카파(129), 입실론(194), 아오타(96), 제타(99), 뮤(84)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자료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이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보유 현황('22.6.22.0시 기준)] 미국은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H:B. 1.351) (미국/브라질 GR:P. 1) /은BB 1.617.2) (인천 GK:B. 1.617.2 K417N 포함) /은 GK:AY. 122) (경기 GRA:B. 1.1) :공화국 GH: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B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은 G:B. 1.617.1) (경기 C는 B. 1.619) (서울 G:B. 1.620) 참고.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통계청('22.6.7.) 4.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 투약현황(6.23.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56개 기관 88,30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먹는 치료제 투약 및 재고 현황 붙임3 참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사실에서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감염자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화살로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량이(6.23.18시 00분 기준) 4.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안내 5. 코로나19 증상 안내문 6. 코로나19 후유증 Q & A 7.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① 8.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9.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10.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11. 재택치료자 건강용 안내문 12.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명단 13.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4.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5.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6.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7.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자와 현황(6.24.0시 현재에 누적 18,312,99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발생자 현황 조회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6.24.0시 현재만 7,22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래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기준만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위중증 현황(6.24.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4.0시 기준, 111명)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확진자 현황(6.18. ~ 6.24.) (단위:1여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가는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증상 관찰 중 검사 건수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확진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치료제 권역별 사용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6.23.17시 기준, 단위:개) 먹는 치료제 사용 및 공급 현황(6.23.18시 기준) □ 쓰는 치료제 전체 사용은 783,764 명분(6.23.18시 기준)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당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집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6.23)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계산 □ 먹는 의약품 지역별 사용량(1.14 ~ 6.23) ※ 입력자의 숫자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명단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④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면역화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경우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이내인 환자 혹은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또는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받고 계시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담은 소견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지속한 심방 혹은 흉은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영역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소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스스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이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없고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나타나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확진 - 중등도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장년층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동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시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비슷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접종 권장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체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판매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메르스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질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 2.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치료상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신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신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으로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6.24.)_1 ### 내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6월 24일)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4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환자는 24,49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16명, 해외유입 확진자 111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22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312,993명(해외유입 34,325명)이다.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135명(15.9%)이며, 18세 이하는 1,265명(17.8%)이다. ※ 6월 24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6월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16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6,970.9명), 수도권에서 3,800(53.4%), 비수도권에서는 3,316명(46.6%%로 발생하였다. (주간:6.18. ~ 6.24., 1여 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전국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약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 - 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 ％ 이다.(6.23.17시 기준) □ 6월 24일 0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41,365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7,334명(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4개소이며,(6.24.0시 0으로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이다.(6.23.17시 현재에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6.23.17시 현재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의료 지정 의료기관 9,958개소로, 전국에 10,437개소가 있다.(6.23.17시 0으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록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 분양 현황(6.2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6.22.)총 113개 종에 2,103건이 분양되었다. - 사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용 524건, ▲진단기술 개발용 1,553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21건이 분양되었으며, 바이러스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307건,FMV는 102건, ▲VOI 694건이 되었다. VOC(1,307):알파(193), 베타(193), 감마(145), 델타(484), 오미크론(292) ※C FMV(102):기타(102) **VOI(694):에타(92), 카파(129), 입실론(194), 아오타(96), 제타(99), 뮤(84)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자료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이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보유 현황('22.6.22.0시 기준)] 미국은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H:B. 1.351) (미국/브라질 GR:P. 1) /은BB 1.617.2) (인천 GK:B. 1.617.2 K417N 포함) /은 GK:AY. 122) (경기 GRA:B. 1.1) :공화국 GH: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B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은 G:B. 1.617.1) (경기 C는 B. 1.619) (서울 G:B. 1.620) 참고.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통계청('22.6.7.) 4.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 투약현황(6.23.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56개 기관 88,30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먹는 치료제 투약 및 재고 현황 붙임3 참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사실에서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감염자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화살로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량이(6.23.18시 00분 기준) 4.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안내 5. 코로나19 증상 안내문 6. 코로나19 후유증 Q & A 7.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① 8.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9.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10.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11. 재택치료자 건강용 안내문 12.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명단 13.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4.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5.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6.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7.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자와 현황(6.24.0시 현재에 누적 18,312,99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발생자 현황 조회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6.24.0시 현재만 7,22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래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기준만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위중증 현황(6.24.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4.0시 기준, 111명)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확진자 현황(6.18. ~ 6.24.) (단위:1여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가는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증상 관찰 중 검사 건수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확진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치료제 권역별 사용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6.23.17시 기준, 단위:개) 먹는 치료제 사용 및 공급 현황(6.23.18시 기준) □ 쓰는 치료제 전체 사용은 783,764 명분(6.23.18시 기준)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당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집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6.23)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 전일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계산 □ 먹는 의약품 지역별 사용량(1.14 ~ 6.23) ※ 입력자의 숫자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명단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④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면역화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경우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이내인 환자 혹은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또는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받고 계시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담은 소견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지속한 심방 혹은 흉은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영역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소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스스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이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없고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나타나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확진 - 중등도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장년층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동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시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비슷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접종 권장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체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판매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메르스로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질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 2.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치료상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신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신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으로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각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88d3023-05ec-4655-843b-f98b623df36b	source15/231026/156579743_0.txt	[보도자료]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743&pageIndex=2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중복·과다보험 예방 인수심사 개선 추진 등 협의 - - 고액 보험금 가입 시 인수심사 강화 및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심사 강화 - 금융위원회는'23.7.10.(월).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실무자와 함께 ｢ 보험조사협의회 ｣ 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제출은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관련 처분현황,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④국회에 계류중인 ｢ 보험사기방지 기본법을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 중복·과다보험 관련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이하"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거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에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①고위험 청약건에 대하여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동시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②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방지를 위하여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수심사 강화는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23년 3분기).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상 중복가입 사실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구축으로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 예: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사망 등 허위도난 신고하여 보험금 중복수령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의료법’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는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19.1월 ~'23.1월)병원의 의료법 등 불법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모두 9,911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처분 7건)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과 행정지도(7,526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유형:한방병원(한의원 포함)2,910건(29.4%%에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등한 위반유형의료광고 위반 6,939건(70.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등 셋째,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손보 협회는 의료적 근절 포스터를 제작과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NAME>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지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 보험사기방지 법률을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NAME>였다. 총 17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되어 금융이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등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적극 추진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금일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으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복·과다보험인수심사 가이드라인 □ 고액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은해 사건)등으로 무리한 중복·과다 보험가입에 따른 사회적 우려 대두 남편(피보험자)을 사망보험에 중복 가입시킨 이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상고) 이에 금융당국과 민간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중복·과다보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위, 경찰청은 신용정보원, 생보협회, 손보협회로,'22.4월 그 외 보험사기 정보 공개 확대, 계약정보 변경시 본인확인, 고액 타인사망 담보 확인의무 강화 등은 향후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반영('23.5월) 다만, 인수심사는 역선택 차단을 위한 보험사 자율사항이며, 획일적인 가입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생할 수 있어, *재정검증 적용시 부유한 사람만 가입되는 사회 취약계층 역차별 발생 가능 보험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회 자율 가이드라인<NAME>(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일부 청약건에 대해서만 인수심사 기준을 마련 특별인수심사 도입:생명보험·장기보험 □(현행)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가입이입의 경우 타사가입금액, 소득재산 등 재정심사를 실시하나 회사별 조건이 상이하고, 자사 한도 이내인 경우 타사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에 취약 □(개선)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그 외는 일반 인수심사(자율)를 실시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기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 대상: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 ② 사망보장을 보험사 30억 원인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1여 ※ 사망담보 30억 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연간 1만명 -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결과 또는 소비자 민원 추이를 점검하여 대상확대 검토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 ‧ 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보다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피보험자 동의하에 CB ‧ 신용정보원의 전산조회를 통해 청약서 임의기재, 서류 위변조 ‧ 허위정보 우려 제거 해외여행에 정보집중·확인시스템 도입(신용정보원) □해외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 보험 계약정보 집중시스템을 연내 도입 보험사는 신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잇도록 하는 한편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개선 3. 향후 추진 일정 생 ‧ 손보협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는 내규 반영(3분기) <NAME> 은 해외에 정보집중시스템 도입 등(하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_1 ### 내용: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중복·과다보험 예방 인수심사 개선 추진 등 협의 - - 고액 보험금 가입 시 인수심사 강화 및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심사 강화 - 금융위원회는'23.7.10.(월).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실무자와 함께 ｢ 보험조사협의회 ｣ 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제출은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관련 처분현황,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④국회에 계류중인 ｢ 보험사기방지 기본법을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 중복·과다보험 관련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이하"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거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에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①고위험 청약건에 대하여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동시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②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방지를 위하여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인수심사 강화는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23년 3분기).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상 중복가입 사실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구축으로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다. - 예: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사망 등 허위도난 신고하여 보험금 중복수령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의료법’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는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19.1월 ~'23.1월)병원의 의료법 등 불법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모두 9,911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처분 7건)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과 행정지도(7,526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유형:한방병원(한의원 포함)2,910건(29.4%%에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등한 위반유형의료광고 위반 6,939건(70.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등 셋째,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손보 협회는 의료적 근절 포스터를 제작과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NAME>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지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 보험사기방지 법률을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NAME>였다. 총 17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되어 금융이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등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적극 추진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금일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으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복·과다보험인수심사 가이드라인 □ 고액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은해 사건)등으로 무리한 중복·과다 보험가입에 따른 사회적 우려 대두 남편(피보험자)을 사망보험에 중복 가입시킨 이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상고) 이에 금융당국과 민간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중복·과다보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위, 경찰청은 신용정보원, 생보협회, 손보협회로,'22.4월 그 외 보험사기 정보 공개 확대, 계약정보 변경시 본인확인, 고액 타인사망 담보 확인의무 강화 등은 향후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반영('23.5월) 다만, 인수심사는 역선택 차단을 위한 보험사 자율사항이며, 획일적인 가입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발생할 수 있어, *재정검증 적용시 부유한 사람만 가입되는 사회 취약계층 역차별 발생 가능 보험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회 자율 가이드라인<NAME>(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일부 청약건에 대해서만 인수심사 기준을 마련 특별인수심사 도입:생명보험·장기보험 □(현행)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가입이입의 경우 타사가입금액, 소득재산 등 재정심사를 실시하나 회사별 조건이 상이하고, 자사 한도 이내인 경우 타사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에 취약 □(개선)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그 외는 일반 인수심사(자율)를 실시 청약건 중 가입 특성, 사망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수 기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 대상: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 ② 사망보장을 보험사 30억 원인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1여 ※ 사망담보 30억 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연간 1만명 -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결과 또는 소비자 민원 추이를 점검하여 대상확대 검토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 ‧ 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보다 강화된 재정심사 적용 *피보험자 동의하에 CB ‧ 신용정보원의 전산조회를 통해 청약서 임의기재, 서류 위변조 ‧ 허위정보 우려 제거 해외여행에 정보집중·확인시스템 도입(신용정보원) □해외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 보험 계약정보 집중시스템을 연내 도입 보험사는 신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잇도록 하는 한편 자체 인수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개선 3. 향후 추진 일정 생 ‧ 손보협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는 내규 반영(3분기) <NAME> 은 해외에 정보집중시스템 도입 등(하반기)
96786b76-4b20-472d-abe0-441e3bfa3f55	source15/231026/156399389_0.txt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389	CC BY	1,8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체제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금), 국회 심의에서 의결되었음 Ⅰ. 3차 추경의 목적과 특징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 3회 추경 + 를 최대 규모로 편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 □ 이러한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 중 ㅇ 국내외에서 K - 방역 및 경제 회복세에 대해 긍정적 평가 IMF는 한국은'20년 경제성장률이 G20 국가 중 3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 -(세계)△4.9%(중국)1.0%(인도네시아)△0.3 성장,(한국)△2.1%;(일본)△5.8%,(미국)△8.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완화"(IMF WEO,'20.4.14.)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타 OECD 국가 비해 금년 경기 위축은 제한적"(OECD Business Outlook,'20.6.10.) □ 특히, 금번 3차 예산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 (세입경정)금년 성장률하락 ․ 세제감면 및 세수부족분을 반영 (금융)｢ 135조원 + 금융안정패키지 ｣ 재정측면에서 마련 (고용)10조원 규모 ｢ 고용안정 특별대책 ｣ 마련 (경기보강)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한국판뉴딜'으로 포스트 -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 3차 추경 정부안 총이 35.3조원이었으나 국회최종 35.1조원(세입경정 11.4조원, 세출증가 23.7조원)규모로 조정(△0.2조원 순감) Ⅱ. 추경 통과 시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p ㅇ(총지출)2차 예산 대비 15.8조원 증가(531.1→546.9조원) ※ 국회 과정에서 원안 대비 △0.2조원 감액(1.3조원 증액, △1.5조원 감액) □ GDP 대비 재정수지 △5.8 ％→ 국가채무비율 43.5% ㅇ(관리재정수지)△22.1조원, GDP대비 △1.3 ％ p(△4.5→△5.8%) 세출사업삭감, 기금재원활용 조정을 통해 정부안 대비 0.7조원 감소 ㅇ(국가채무)+ 20.4조원, GDP대비 + 2.1%p(41.4 - 43.5%) ◇ 총 수 입 ◇ 총 수 출 Ⅲ. 세출 주요 증감 내용(순감 △0.2조원) ◇(증액)정부안 제출(6.4일)이후 반영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 반영(+ 1.3조원) 맞춤형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주거 ‧ 금융 ‧ 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한 패키지 지원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재정적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적 활성화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 - 방역 역량 강화 ◇(감액)대내외 여건 변화 발생에 따른 집행시기 및 사업 규모 조정(△1.5조원) 1.1 증액:+ 1.3조원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0.5조원 ㅇ(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90 ％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0.5조원) ㅇ(고용센터 지원)코로나19 관련 고용과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인력ㆍ인프라 보강(+ 605명, 158억 규모도 ※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확대(+ 0.9조원) 청년층에 주거·금융·일자리·교육 관련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원 ㅇ(청년 주거ㆍ금융지원)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 2,000호, + 1,900억 지원을 및 다가구매입임대(+ 500호, + 760억 원대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 원대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 75억 억으로 햇살론youth:당초 - 500억 원(재정보강 75억 원)→1,000억 원(재정보강 150억 원) ㅇ(청년 일자리지원)청년층 IT일자리 취업(+ 1만명, + 934억 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창출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 원)제공 ㅇ(한 창업지원)비대면분야 청년 스타트업 발굴(20억 원)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 원)* 예비창업(100개사), 세무 ‧ 회계 ‧ 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지원 ㅇ(대학 장학금으로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로 2백만 원의 장려금 지원(+ 1,200명, + 50억 원)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줄이는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원 ㅇ는 반환 간접지원)특별장학금 반환 지원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간접적 지원(1,000억 원, 한시) -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 차등지원 가능한 세부 집행기준 마련 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보증을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ㅇ(지신보 지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반영(+ 800억 억을 ㅇ(기보 출연)우수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0.6조원 추가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480억 억을 기보 코로나 특례보증:(1차 추경)0.9조원(6월초 소진)→(3차 편성당 1.5조원(+ 0.6조원) ㅇ(친환경 에너지 투자)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역에서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 조기 추진 지원(+ 284억 원) (정부안)서울 50, 지방 60%→(국회최종)서울 50, 전국 70%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조기구축(+ 2개소, + 40억 원), 전기 건설기계(소형전기굴착기 + 100대, + 10억 원)보급 조기에 등 ㅇ(농어촌 경기보강)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 ․ 관광쿠폰 발행, 지자체 재해대책비 보강(+ 100억 원) ㅇ(소비활력 지원한 ｢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행사기간에 지자체별 소비활성화(Boom - up)행사개최 지원(+ 25.5억 원) K - 방역 역량 제고에 + 0.1조원 ㅇ(방역 ․ 의료인력 사기진작)코로나19 방역 ․ 의료인력의 노고보상·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 120억 원) ㅇ(전염병 예방 강화)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국민 62 ~ 64세(약 221만명)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확대(+ 224억 원) (정부안)14 ~ 18세(235만명, + 265억 원)→(국회최종)62 ~ 64세 추가(+ 221만명, + 224억 원)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지원(+ 32억 원) ㅇ(마스크 등은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적비축물량 확대(+ 5천만장, + 350억 원) -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 학생 등에 마스크 47백만장 보급 지원(+ 85억 원인으로 2. 국회 감액:△1.5조원 ㅇ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0.4조원) □ 희망일자리사업:(정부안)15,076 →(국회확정)12,061억 원(△3,015억 순을 고용창출장려금:(정부안)2,505 →(국회확정)2,011억 원(△494억 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2조원 - 1조원)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1.1조원) 온누리상품권발행:(정부안)2,760 →(국회확정)1,380억 원(△1,380억 원대한 고효율가전할인:(정부안)3,000 -(국회확정)1,500억 원(△1,500억 원) . 3차 추경 추경은 (정부안)총 35.3조원 →(국회확정)35.1조원 1. 세입경정을 위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코로나19 등에 따른 세수 하락 영향 반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감안 2. 위기기업·일자리를 중심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주력산업·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중심한 경기보강 패키지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K - 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성장발판을 열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 - 방역 등)간 매칭은 약 1.7조원 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강화:5.0조원 ｢ 135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 를으로 적극 뒷받침 한은ㆍ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신규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ㅇ(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 ․ 중견기업 대출 ․ 보증 등 40조원 지원을 위한 출자·출연(1.9조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산은)0.15(기은)0.44(수은)0.38(신·기보)0.96 (주력산업·기업)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 매입기구, P - 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확보를 위한 출자·출연(3.1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산은)1.51(신보)1.49 및기은행 등)0.1 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10.0조원 ㅇ(고용안전망)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9.1조원)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 +), 구직급여 확대(+ 49만명)로 총 321만명 수혜 지원수준 90%특례기간:(정부안)4 ~ 6월 →(국회최종)4 ~ 9월(+ 3개월, 0.5조원) ㅇ(사회안전망)햇살론 및 매입ㆍ전세임대주택확대(+ 2,800호, 4,845억 원), 소액금융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0.9조원) - 매입 ‧ 전세임대주택:(정부안)1,300호(2,185억 원)/(국회최종)3,800호(4,845억 원) 햇살론youth:(정부안)500억 원(재정 75억 원)/(국회최종)1,000억 원(재정 150억 원만을 -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장학금 등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 주거지도 개선 등 한시적 지원(1,000억 원) 3. 경기보강 패키지:10.4조원(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보강 패키지간 중복 약 1.7조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회복을화 3.2조원 ㅇ(소비활력 제고)8대 할인소비쿠폰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지원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0.5조원) 농수산물, 외식과 영화 ‧ 공연, 외식 분야 8대 소비쿠폰 1,684억 원(0.9조원 소비촉진) ㅇ(투자ㆍ수출회복)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 36조원 + ｣ 의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ㆍ수출 여건 개선 지원(0.4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지자체 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방권 활력제고(1.9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소상공인ㆍ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ㆍ소상공인 창업‧ 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 지원(0.4조원) (국회증액)지역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출연시 출연금의 20%지원(800억 원), 우수기술보유 기업 기술보증지원 0.6조원 확대(재정보강 480억 원) *(국회증액)비대면 아이디어 발굴 ‧ 사업화 등 지원(107억 원) K - 방역 생태계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2.4조원 ㅇ(K - 방역 고도화)마스크용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백신 무상접종 456만명*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0.8조원) ㅇ(국회증액)마스크 5천만장 추가 비축(+ 350억 원) 지원은(정부안)14 ~ 18세(235만명, 265억 원)→(국회최종)62 ~ 64세 추가(456만명, 489억 원) ㅇ(K - 방역 산업화·세계화)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통한 전주기 R & D 지원, K - 방역 수출 지원(0.2조원) ㅇ(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산재예방, 대형산불·지진·태풍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목적예비비 확충(1.4조원) 한국판 뉴딜 - 4.8조원 ㅇ(DNA 생태계 구축으로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1.3조원) 인공지능의 구축 ‧ 개방 ‧ 활용:0.54조원)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분야), 공공데이터(14만개)순차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22년까지 700종(추경 150종)구축 지원 (5G국가망 ‧ 클라우드:0.05조원)5G 국가망 구축을 실시(추경 5개),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전환, 5대 클라우드 서비스 ‧ 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5G ‧ AI 융합:0.66조원)AI - X 7대 전략과 중소기업 AI 서비스 이용 바우처(14→200건), 5G융합 선도모델 개발(매년 5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추진 (인재양성:0.04조원)AI ‧ SW분야 전문인력 9.4만명(추경 + 1,245명), 글로벌 융합인재 0.6만명(추경 + 1,800명)및'20 ~'22년간 AI ‧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상 ㅇ(한 포용 및 안전망 구축)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0.13조원) (디지털포용:0.1조원)농어촌 공공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보급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AI 교육센터 1천개소 신규운영 등 (K - 사이버 방역체계:0.03조원)지자체 2,500개(추경 300개)보안컨설팅 지원, 철도 ‧ 항공 등 150종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실시 ㅇ(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지원(0.75조원) (초중고 디지털기반교육:0.25조원)약 20만개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폐기와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추경 8만대)보급 등 ‘고학교 온라인교육 강화:0.06조원)39개 국립대 노후서버 ‧ 네트워크 전면교체, 10개 국립대도 미래교육센터 ‧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감염병 ‧ 돌봄 디지털화:0.12조원)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추경 500개소)설치, 모바일 ‧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30만명(추경 8만명)등 (원격근무 인프라:0.31조원)중소기업 16만개(추경 8만개)스마트화 시스템 이용 확대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1,562개소 확충 등 ㅇ(SOC 디지털화)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ㆍ산단ㆍ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구현(0.45조원) (4대 핵심 안전관리체계:0.41조원)주요 간선도로 및 교량 디지털화,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공동구 20km 스마트관리체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도시 ‧ 산단 ‧ 물류 스마트화:0.03조원)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2개소), 물류 공동물류센터 4개소(추경 2개소)등 ㅇ(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친화적 주거를 조성(0.4조원) ㅇ으로 제로에너지화:0.34조원)노후공공건축물 1.1만호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국립학교 그린 + 디지털 융합"그린스마트 교육도축 (스마트 그린도시:0.01조원)환경혁신기술 활용 친환경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도시숲'23년까지 200개 조성 등 는 상하수도:0.05조원)광역 ‧ 지방상수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완료(~'23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추경 지능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2개소, 40억 투입을 등 ㅇ(녹색산업 혁신생태계 확충으로 유망 녹색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0.35조원) (녹색산업 육성:0.32조원)혁신환경기술 벤처에 100개사 지원(추경 40개사), 환경별 혁신거점 조성, 전문인재(추경 392명)‧ 융자(추경 2,000억 원)공급 등 ㅇ으로 녹색산단:0.04조원)스마트산단(7개소)스마트에너지플랫폼 시범구축, 클린팩도리 700개소 ‧ 스마트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지원(~'22년)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0.47조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0.05조원)태양광으로 교체(추경 40만호), 건축물 에너지진단(600개소), 태양광 ‧ 해양풍력 ‧ 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0개소)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0.29조원)국민주주형 발전소 투자비 융자(365억 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200억 원), 태양광 보조금 확대(2,000억 원)등 ㅇ으로 차량 ‧ 선박:0.13조원)'22년까지 경유화물차 ‧ 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으로 전환지원,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관공선 22척 조기교체 ㅇ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1조원) (고보 사각지대 생활 ‧ 고용안정:0.6조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ㅇ(미래적응형 직업훈련은 0.1조원)신기술분야 ‧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체계 개편 ㅇ(산업안전 ‧ 근무환경 혁신:0.1조원)제조사업장 안전관리,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ㅇ(고용진입 ‧ 전환지원:0.2조원)청년인턴지원, 청 ‧ 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 등 □ 정부는 7월 4일(토)9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에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 의결할 계획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거쳐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이상을 집행을 계획 [참고 1]분야별<NAME>배분 변동 내역 [참고 2]추경 주요 내용 <ADDRESS> 4동 추경과<NAME>배분 변동 내역 □ 총 지 출 추경 주요 수혜자 수는 892만명)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등은 321만명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142만명 □ 고용유지를 위해 실직위기 근로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87만명)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일경험·디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제공(55만명) □(고보사각지대 및 생계형 179만명 ㅇ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고보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지원(114만명) 실업자에 대해 120 ~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6.6만 원)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확대(49만명) ㅇ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확대(12만명) ㅇ 무급휴직자·특고 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최대 2천만 원 융자(2만명) 저소득·소득감소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융자(2만명) 2. 소상공인 등 위기기업 금융지원:101만명 대상(위기기업) ㅇ 100만명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하는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 시행(100만명)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2,000명)ㆍ청년(3,000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최대 1인당 1천만 원 지원(0.5만명) ㅇ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은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개소당 2백만 원)등 지급(0.5만명) ※(기업 지원)자금공급 중단으로 흑자도산 등 위기에 처한 기업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135조원 +) 3.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별 472만명 □(코로나19 방역지원)456만명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만14 ~ 18세, 만62 ~ 64세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원(456만명) □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123만 원인(4인 가구 기준)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4.8만명) □(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대학생)11만명 ㅇ 시중을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계층으로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0.8조원 공급(8만명) ㅇ 저소득층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만을 대출하는 햇살론youth 0.1조원 공급(3만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_1 ### 내용: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체제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금), 국회 심의에서 의결되었음 Ⅰ. 3차 추경의 목적과 특징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 3회 추경 + 를 최대 규모로 편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 □ 이러한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 중 ㅇ 국내외에서 K - 방역 및 경제 회복세에 대해 긍정적 평가 IMF는 한국은'20년 경제성장률이 G20 국가 중 3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 -(세계)△4.9%(중국)1.0%(인도네시아)△0.3 성장,(한국)△2.1%;(일본)△5.8%,(미국)△8.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완화"(IMF WEO,'20.4.14.)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타 OECD 국가 비해 금년 경기 위축은 제한적"(OECD Business Outlook,'20.6.10.) □ 특히, 금번 3차 예산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 (세입경정)금년 성장률하락 ․ 세제감면 및 세수부족분을 반영 (금융)｢ 135조원 + 금융안정패키지 ｣ 재정측면에서 마련 (고용)10조원 규모 ｢ 고용안정 특별대책 ｣ 마련 (경기보강)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한국판뉴딜'으로 포스트 -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 3차 추경 정부안 총이 35.3조원이었으나 국회최종 35.1조원(세입경정 11.4조원, 세출증가 23.7조원)규모로 조정(△0.2조원 순감) Ⅱ. 추경 통과 시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p ㅇ(총지출)2차 예산 대비 15.8조원 증가(531.1→546.9조원) ※ 국회 과정에서 원안 대비 △0.2조원 감액(1.3조원 증액, △1.5조원 감액) □ GDP 대비 재정수지 △5.8 ％→ 국가채무비율 43.5% ㅇ(관리재정수지)△22.1조원, GDP대비 △1.3 ％ p(△4.5→△5.8%) 세출사업삭감, 기금재원활용 조정을 통해 정부안 대비 0.7조원 감소 ㅇ(국가채무)+ 20.4조원, GDP대비 + 2.1%p(41.4 - 43.5%) ◇ 총 수 입 ◇ 총 수 출 Ⅲ. 세출 주요 증감 내용(순감 △0.2조원) ◇(증액)정부안 제출(6.4일)이후 반영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 반영(+ 1.3조원) 맞춤형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주거 ‧ 금융 ‧ 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한 패키지 지원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재정적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적 활성화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 - 방역 역량 강화 ◇(감액)대내외 여건 변화 발생에 따른 집행시기 및 사업 규모 조정(△1.5조원) 1.1 증액:+ 1.3조원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0.5조원 ㅇ(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90 ％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0.5조원) ㅇ(고용센터 지원)코로나19 관련 고용과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인력ㆍ인프라 보강(+ 605명, 158억 규모도 ※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확대(+ 0.9조원) 청년층에 주거·금융·일자리·교육 관련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원 ㅇ(청년 주거ㆍ금융지원)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 2,000호, + 1,900억 지원을 및 다가구매입임대(+ 500호, + 760억 원대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 원대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 75억 억으로 햇살론youth:당초 - 500억 원(재정보강 75억 원)→1,000억 원(재정보강 150억 원) ㅇ(청년 일자리지원)청년층 IT일자리 취업(+ 1만명, + 934억 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창출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 원)제공 ㅇ(한 창업지원)비대면분야 청년 스타트업 발굴(20억 원)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 원)* 예비창업(100개사), 세무 ‧ 회계 ‧ 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지원 ㅇ(대학 장학금으로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별도로 2백만 원의 장려금 지원(+ 1,200명, + 50억 원)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줄이는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원 ㅇ는 반환 간접지원)특별장학금 반환 지원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간접적 지원(1,000억 원, 한시) -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 차등지원 가능한 세부 집행기준 마련 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보증을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ㅇ(지신보 지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반영(+ 800억 억을 ㅇ(기보 출연)우수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0.6조원 추가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480억 억을 기보 코로나 특례보증:(1차 추경)0.9조원(6월초 소진)→(3차 편성당 1.5조원(+ 0.6조원) ㅇ(친환경 에너지 투자)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역에서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 조기 추진 지원(+ 284억 원) (정부안)서울 50, 지방 60%→(국회최종)서울 50, 전국 70%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조기구축(+ 2개소, + 40억 원), 전기 건설기계(소형전기굴착기 + 100대, + 10억 원)보급 조기에 등 ㅇ(농어촌 경기보강)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 ․ 관광쿠폰 발행, 지자체 재해대책비 보강(+ 100억 원) ㅇ(소비활력 지원한 ｢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행사기간에 지자체별 소비활성화(Boom - up)행사개최 지원(+ 25.5억 원) K - 방역 역량 제고에 + 0.1조원 ㅇ(방역 ․ 의료인력 사기진작)코로나19 방역 ․ 의료인력의 노고보상·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 120억 원) ㅇ(전염병 예방 강화)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국민 62 ~ 64세(약 221만명)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확대(+ 224억 원) (정부안)14 ~ 18세(235만명, + 265억 원)→(국회최종)62 ~ 64세 추가(+ 221만명, + 224억 원)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지원(+ 32억 원) ㅇ(마스크 등은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적비축물량 확대(+ 5천만장, + 350억 원) -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 학생 등에 마스크 47백만장 보급 지원(+ 85억 원인으로 2. 국회 감액:△1.5조원 ㅇ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0.4조원) □ 희망일자리사업:(정부안)15,076 →(국회확정)12,061억 원(△3,015억 순을 고용창출장려금:(정부안)2,505 →(국회확정)2,011억 원(△494억 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2조원 - 1조원)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1.1조원) 온누리상품권발행:(정부안)2,760 →(국회확정)1,380억 원(△1,380억 원대한 고효율가전할인:(정부안)3,000 -(국회확정)1,500억 원(△1,500억 원) . 3차 추경 추경은 (정부안)총 35.3조원 →(국회확정)35.1조원 1. 세입경정을 위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코로나19 등에 따른 세수 하락 영향 반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감안 2. 위기기업·일자리를 중심한 금융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주력산업·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 고용·사회안전망 중심한 경기보강 패키지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K - 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성장발판을 열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 - 방역 등)간 매칭은 약 1.7조원 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강화:5.0조원 ｢ 135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 를으로 적극 뒷받침 한은ㆍ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신규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ㅇ(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 ․ 중견기업 대출 ․ 보증 등 40조원 지원을 위한 출자·출연(1.9조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산은)0.15(기은)0.44(수은)0.38(신·기보)0.96 (주력산업·기업)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 매입기구, P - 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확보를 위한 출자·출연(3.1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산은)1.51(신보)1.49 및기은행 등)0.1 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10.0조원 ㅇ(고용안전망)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9.1조원)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 +), 구직급여 확대(+ 49만명)로 총 321만명 수혜 지원수준 90%특례기간:(정부안)4 ~ 6월 →(국회최종)4 ~ 9월(+ 3개월, 0.5조원) ㅇ(사회안전망)햇살론 및 매입ㆍ전세임대주택확대(+ 2,800호, 4,845억 원), 소액금융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0.9조원) - 매입 ‧ 전세임대주택:(정부안)1,300호(2,185억 원)/(국회최종)3,800호(4,845억 원) 햇살론youth:(정부안)500억 원(재정 75억 원)/(국회최종)1,000억 원(재정 150억 원만을 -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장학금 등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 주거지도 개선 등 한시적 지원(1,000억 원) 3. 경기보강 패키지:10.4조원(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보강 패키지간 중복 약 1.7조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회복을화 3.2조원 ㅇ(소비활력 제고)8대 할인소비쿠폰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지원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0.5조원) 농수산물, 외식과 영화 ‧ 공연, 외식 분야 8대 소비쿠폰 1,684억 원(0.9조원 소비촉진) ㅇ(투자ㆍ수출회복)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 36조원 + ｣ 의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ㆍ수출 여건 개선 지원(0.4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지자체 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방권 활력제고(1.9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소상공인ㆍ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ㆍ소상공인 창업‧ 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 지원(0.4조원) (국회증액)지역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출연시 출연금의 20%지원(800억 원), 우수기술보유 기업 기술보증지원 0.6조원 확대(재정보강 480억 원) *(국회증액)비대면 아이디어 발굴 ‧ 사업화 등 지원(107억 원) K - 방역 생태계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2.4조원 ㅇ(K - 방역 고도화)마스크용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백신 무상접종 456만명*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0.8조원) ㅇ(국회증액)마스크 5천만장 추가 비축(+ 350억 원) 지원은(정부안)14 ~ 18세(235만명, 265억 원)→(국회최종)62 ~ 64세 추가(456만명, 489억 원) ㅇ(K - 방역 산업화·세계화)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통한 전주기 R & D 지원, K - 방역 수출 지원(0.2조원) ㅇ(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산재예방, 대형산불·지진·태풍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목적예비비 확충(1.4조원) 한국판 뉴딜 - 4.8조원 ㅇ(DNA 생태계 구축으로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1.3조원) 인공지능의 구축 ‧ 개방 ‧ 활용:0.54조원)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분야), 공공데이터(14만개)순차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22년까지 700종(추경 150종)구축 지원 (5G국가망 ‧ 클라우드:0.05조원)5G 국가망 구축을 실시(추경 5개),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전환, 5대 클라우드 서비스 ‧ 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5G ‧ AI 융합:0.66조원)AI - X 7대 전략과 중소기업 AI 서비스 이용 바우처(14→200건), 5G융합 선도모델 개발(매년 5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추진 (인재양성:0.04조원)AI ‧ SW분야 전문인력 9.4만명(추경 + 1,245명), 글로벌 융합인재 0.6만명(추경 + 1,800명)및'20 ~'22년간 AI ‧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상 ㅇ(한 포용 및 안전망 구축)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0.13조원) (디지털포용:0.1조원)농어촌 공공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보급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AI 교육센터 1천개소 신규운영 등 (K - 사이버 방역체계:0.03조원)지자체 2,500개(추경 300개)보안컨설팅 지원, 철도 ‧ 항공 등 150종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실시 ㅇ(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지원(0.75조원) (초중고 디지털기반교육:0.25조원)약 20만개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폐기와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추경 8만대)보급 등 ‘고학교 온라인교육 강화:0.06조원)39개 국립대 노후서버 ‧ 네트워크 전면교체, 10개 국립대도 미래교육센터 ‧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감염병 ‧ 돌봄 디지털화:0.12조원)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추경 500개소)설치, 모바일 ‧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30만명(추경 8만명)등 (원격근무 인프라:0.31조원)중소기업 16만개(추경 8만개)스마트화 시스템 이용 확대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1,562개소 확충 등 ㅇ(SOC 디지털화)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ㆍ산단ㆍ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구현(0.45조원) (4대 핵심 안전관리체계:0.41조원)주요 간선도로 및 교량 디지털화,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공동구 20km 스마트관리체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도시 ‧ 산단 ‧ 물류 스마트화:0.03조원)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2개소), 물류 공동물류센터 4개소(추경 2개소)등 ㅇ(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친화적 주거를 조성(0.4조원) ㅇ으로 제로에너지화:0.34조원)노후공공건축물 1.1만호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국립학교 그린 + 디지털 융합"그린스마트 교육도축 (스마트 그린도시:0.01조원)환경혁신기술 활용 친환경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도시숲'23년까지 200개 조성 등 는 상하수도:0.05조원)광역 ‧ 지방상수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완료(~'23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추경 지능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2개소, 40억 투입을 등 ㅇ(녹색산업 혁신생태계 확충으로 유망 녹색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0.35조원) (녹색산업 육성:0.32조원)혁신환경기술 벤처에 100개사 지원(추경 40개사), 환경별 혁신거점 조성, 전문인재(추경 392명)‧ 융자(추경 2,000억 원)공급 등 ㅇ으로 녹색산단:0.04조원)스마트산단(7개소)스마트에너지플랫폼 시범구축, 클린팩도리 700개소 ‧ 스마트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지원(~'22년)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0.47조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0.05조원)태양광으로 교체(추경 40만호), 건축물 에너지진단(600개소), 태양광 ‧ 해양풍력 ‧ 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0개소)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0.29조원)국민주주형 발전소 투자비 융자(365억 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200억 원), 태양광 보조금 확대(2,000억 원)등 ㅇ으로 차량 ‧ 선박:0.13조원)'22년까지 경유화물차 ‧ 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으로 전환지원,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관공선 22척 조기교체 ㅇ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1조원) (고보 사각지대 생활 ‧ 고용안정:0.6조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ㅇ(미래적응형 직업훈련은 0.1조원)신기술분야 ‧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체계 개편 ㅇ(산업안전 ‧ 근무환경 혁신:0.1조원)제조사업장 안전관리,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ㅇ(고용진입 ‧ 전환지원:0.2조원)청년인턴지원, 청 ‧ 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 등 □ 정부는 7월 4일(토)9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에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 의결할 계획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거쳐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이상을 집행을 계획 [참고 1]분야별<NAME>배분 변동 내역 [참고 2]추경 주요 내용 <ADDRESS> 4동 추경과<NAME>배분 변동 내역 □ 총 지 출 추경 주요 수혜자 수는 892만명)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등은 321만명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142만명 □ 고용유지를 위해 실직위기 근로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87만명)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일경험·디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제공(55만명) □(고보사각지대 및 생계형 179만명 ㅇ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고보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지원(114만명) 실업자에 대해 120 ~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6.6만 원)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확대(49만명) ㅇ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확대(12만명) ㅇ 무급휴직자·특고 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최대 2천만 원 융자(2만명) 저소득·소득감소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융자(2만명) 2. 소상공인 등 위기기업 금융지원:101만명 대상(위기기업) ㅇ 100만명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하는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 시행(100만명)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2,000명)ㆍ청년(3,000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최대 1인당 1천만 원 지원(0.5만명) ㅇ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은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개소당 2백만 원)등 지급(0.5만명) ※(기업 지원)자금공급 중단으로 흑자도산 등 위기에 처한 기업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135조원 +) 3.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별 472만명 □(코로나19 방역지원)456만명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만14 ~ 18세, 만62 ~ 64세 대상 무료 예방접종 지원(456만명) □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123만 원인(4인 가구 기준)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4.8만명) □(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대학생)11만명 ㅇ 시중을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계층으로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0.8조원 공급(8만명) ㅇ 저소득층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만을 대출하는 햇살론youth 0.1조원 공급(3만명)
77d70c67-1282-4d03-9bc7-e0fcb8f2d76b	source15/231026/156192104_1.txt	'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전년 대비 '최우수' 4개, '우수' 15개 기관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104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실태에 전년 대비'최우수'4개,'우수'15개 기관 늘어 국민권익위,「'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결과 공표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최우수'기관은 4개,'우수'기관은 15개가 늘어나고'미흡·부진'기관은 50개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크게 강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소속 226개 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붙임1)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실태와 결과 실태조사는 국민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으로 대상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 처리와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다. ※(붙임2)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와 지표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전체 243개 기관 중'최우수'기관은 전년도 5개에서 4개가 늘어 9개 기관으로,'우수'기관은 39개에서 15개가 늘어 54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또한'미흡·부진'기관도 전년도 146개에서 50개가 늘어난 96개 기관으로 크게 감소했다. ※'최우수'등급(90점 이상),'우수'등급(미만),'보통'등급(미만),'미흡'등급(미만),'미흡한 등급(60점 미만) <'15년 대비'16년 지자체 등급 변화> '최우수'기관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시 단위는 서울시와 수원시가, 구 단위는 서울 양천구, 동대문구, 구로구, 은평구가 나타났다. 2016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점은 72.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와 기초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평균 78.4점으로 전년대비 5.3점이 하락했지만, 자치구는 0.1점, 시는 6.0점, 군은 1.1점으로 상승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보면, 지난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개선 채택·실시, 고충민원 교육 활성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에 집중과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부서 중심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고충민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단위에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는데 그 주 원인은 기관장 관심도 지표가 높아져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보통 이상'증가(9→ 18개),'미흡 미흡은 감소(55→30개) □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평가와 같은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민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점진적 향상되고는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에 나갈 계획이다."라 말했다. [붙임]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등급 및 지표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 ※ 등급 내 점수 순서는 괄임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지표 1 - 1. 민원예방 제도개선(8점) 1 - 1 - 1. 제도개선 건의도고 채택률(4점) 1 - 1 - 2. 제도개선 제안·권고 실시율(4점) 1 - 2 민원예방 직원역량강화(8점) 1 - 2 - 1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적(8점) 2 - 1.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13점) 2 - 1 - 1. 고충민원 접수도 준수율(4점) 2 - 1 - 2. 고충민원 해결률(4점) 2 - 1 - 3. 옴부즈만 등 민원처리 심의체 운영실적(5점) 2 - 2 - 1. 집단갈등민원 발생 및 해결률(5점) 2 - 2 - 2.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7점) 2 - 3 - 1. 감사한 시정권고 ․ 의견표명 수용률(8점) 2 - 3 - 2. 감사부서 이의신청 및 인용률(6점) 2 - 4. 민원 만족도(20점) 2 - 4 - 1. 민원인 만족도(20점) 3 - 1. 고충민원 처리 기반 체계구축(14점) 3 - 1 - 1. 고충민원 처리실태 정기적 점검(4점) 3 - 1 - 2. 옴부즈만 제도화 등 전담조직 운영(10점) 3 - 2. 고충민원 기관장 관심도(6점) 3 - 2 - 1. 고충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지원정도(6점) 3 - 3. 고충민원 수범적 처리(5점) 3 - 3 - 1. 고충민원 수범적 해결 사례(5점) 100점(조사지표가 100점미만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군단위에서"△"는 배점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전년 대비 '최우수' 4개, '우수' 15개 기관 증가_1 ### 내용: '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실태에 전년 대비'최우수'4개,'우수'15개 기관 늘어 국민권익위,「'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결과 공표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최우수'기관은 4개,'우수'기관은 15개가 늘어나고'미흡·부진'기관은 50개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크게 강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소속 226개 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붙임1)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실태와 결과 실태조사는 국민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으로 대상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 처리와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다. ※(붙임2)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와 지표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전체 243개 기관 중'최우수'기관은 전년도 5개에서 4개가 늘어 9개 기관으로,'우수'기관은 39개에서 15개가 늘어 54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또한'미흡·부진'기관도 전년도 146개에서 50개가 늘어난 96개 기관으로 크게 감소했다. ※'최우수'등급(90점 이상),'우수'등급(미만),'보통'등급(미만),'미흡'등급(미만),'미흡한 등급(60점 미만) <'15년 대비'16년 지자체 등급 변화> '최우수'기관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시 단위는 서울시와 수원시가, 구 단위는 서울 양천구, 동대문구, 구로구, 은평구가 나타났다. 2016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점은 72.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와 기초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평균 78.4점으로 전년대비 5.3점이 하락했지만, 자치구는 0.1점, 시는 6.0점, 군은 1.1점으로 상승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보면, 지난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개선 채택·실시, 고충민원 교육 활성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에 집중과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부서 중심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고충민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단위에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는데 그 주 원인은 기관장 관심도 지표가 높아져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보통 이상'증가(9→ 18개),'미흡 미흡은 감소(55→30개) □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평가와 같은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민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점진적 향상되고는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에 나갈 계획이다."라 말했다. [붙임]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등급 및 지표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 ※ 등급 내 점수 순서는 괄임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지표 1 - 1. 민원예방 제도개선(8점) 1 - 1 - 1. 제도개선 건의도고 채택률(4점) 1 - 1 - 2. 제도개선 제안·권고 실시율(4점) 1 - 2 민원예방 직원역량강화(8점) 1 - 2 - 1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적(8점) 2 - 1.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13점) 2 - 1 - 1. 고충민원 접수도 준수율(4점) 2 - 1 - 2. 고충민원 해결률(4점) 2 - 1 - 3. 옴부즈만 등 민원처리 심의체 운영실적(5점) 2 - 2 - 1. 집단갈등민원 발생 및 해결률(5점) 2 - 2 - 2.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7점) 2 - 3 - 1. 감사한 시정권고 ․ 의견표명 수용률(8점) 2 - 3 - 2. 감사부서 이의신청 및 인용률(6점) 2 - 4. 민원 만족도(20점) 2 - 4 - 1. 민원인 만족도(20점) 3 - 1. 고충민원 처리 기반 체계구축(14점) 3 - 1 - 1. 고충민원 처리실태 정기적 점검(4점) 3 - 1 - 2. 옴부즈만 제도화 등 전담조직 운영(10점) 3 - 2. 고충민원 기관장 관심도(6점) 3 - 2 - 1. 고충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지원정도(6점) 3 - 3. 고충민원 수범적 처리(5점) 3 - 3 - 1. 고충민원 수범적 해결 사례(5점) 100점(조사지표가 100점미만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군단위에서"△"는 배점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임
f5c376f9-2091-47ce-bb5c-d6c119a44d1d	source15/231026/156514301_0.txt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No 담배) 캠페인’ 에피어워드코리아 최고상(그랜드 에피) 및 금상 수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301&pageIndex=1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2021년 노담(Noam 캠페인' 에피어워드코리아 최고상(그랜드 피어 및 금상 수상 - 탁월한 성과를 보인 마케팅 전략, 우수 캠페인으로 인정 - □'공익 - 비영리'부문 그랜드에피,'유스마케팅'부문 골드, 마케터상, 브랜드상 수상 -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담 캠페인('나는 니가 노담이면 좋겠어')이 6월30일(목)15시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2년 에피어워드 코리아> 에서 최고상인'그랜드 에피'와'금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피어워드(Effie Award):196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광고 관련 시상식으로, 광고 캠페인의 창의적 요소(크리에이티브)와 마케팅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캠페인의 효과를 종합으로 평가함(붙임 1 참고) ○ 2022년 에피 트로피 코리아(Effie Awards Korea)가 선정한 43개 수상작중 2021는 노담 캠페인은 5개 부문*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고,'공익 - 비영리'부문 그랜드에피(대상),'유스마케팅'분야 골드, 특별상은 마케터상 및 브랜드상을 수상하였다. 2022 에피어워드 코리아 파이널리스트 수상작(43개)명단: *복지부 2021 노담캠페인이 선정된 4는 부문:정부 & 공공기관 부문으로 공익 - 비영리, 디지털 주도 아이디어, 미디어 이노베이션, 유스 캠페인 □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담 캠페인은'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라는 주제를 알리기 위해, 총 4차례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하였다(붙임 2 참고). 보건복지부 2021년 금연광고 다시보기:캠페인 누리집(nodam. kr), 페이스북 채널(금연엔노담) ○(1차 캠페인은'담배와도 거리두기'편)코로나19 상황에서'마스크 사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금연 실천'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어,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흡연 피우는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참을 독려하였다(붙임 3 참고). ○(2차 광고:'나는 친구가 노담이면 좋겠어'편)10대 청소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일상 생활에서한 이유(스트레스, 친구의 권유, 호기심 등)로 흡연 유혹에 빠지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노담'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붙임 4 참고). ○(3차 캠페인은'노담태그'편)친구 또는 흡연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간절한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전하는 온라인형 이벤트'노담태그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붙임 5 참고). 노담태그(꼬리표):금연을 바라는 메시지를 흡연자와 친구, 가족에게 전하는 문자 메시지로 전하는 이벤트 ○'시작(론칭)편'은"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어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내 친구가 담배를 피운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무리 친해도 금연하라고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다."라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본편'은 다양한 관계에서 진심 담긴 노담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캠페인 참여자가 스스로 비흡연 메시지를 확산하여 노담 문화에 참여하도록 TV광고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차 광고:'노담 도와줄게요'편)-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금연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재미있게 표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PHONE> )등 국가 금연지원 정책을 알려 금연 성공을 독려하고자 하였다(붙임 6 참고). - 특히, 엘리베이터, 흡연실 및 옥외매체 송출용 광고를 추가로 제작하여, 다양한 주변인(아내, 직장동료, 이웃)이 흡연자의 실천을 독려하도록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이 대국민 금연광고와 금연 캠페인을 진행에 있으며, 2021년'노담 캠페인'은 국내 3대 미디어에서 모두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구체적으로,'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디지털 영상'부문 동상('21년 10월),'올해는 광고제2021'에서는 2개 부문(공익광고, 공공캠페인)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공익광고'부문 은상을 수상('22년 1월)했다. 대한민국 광고대상:TV, 디지털, 인쇄, 옥외 등 각종 광고매체를 아우르는 국내 종합광고상(한국광고총연합회 주최) □는 서울영상광고제:2003년부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영상광고 시상으로, 매년 네티즌과 광고인 등이 수상작을 결정 ○ 또한,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우수 캠페인를 선정하는'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이달은 광고상(한국광고주협회 주최)'에서는'디지털 광고'부문에서'좋은 광고상'을 수상('22.3월)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NAME> 국장은"정부가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광고제에서 고루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며,"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특히, 청소년기 어린이 흡연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에피어워드(Effie Award)2018 2.2021년 노담캠페인 개요 3.2021년 1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4.2021년 2차 금연광고 주요 영상 5.2021년 3차 금연광고 주요 사진 6.2021년 4차 금연광고 대표 이미지 에피어워드(Effie Award)개요 ○ 금연 캠페인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세계 유일한 상(Effectiveness award) ○ 1968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50년의 역사를 갖는 상으로, 광고 마케팅이 국가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상 ○ 한국에서 2014년 한국으로 시행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음 □ 에피어워드코리아'더 에피(대상)'수상작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Branded A에서 ROI(Return of Investment) 대한항공 유럽 편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21년 금연 TV광고' ○ 의도 및 주요 내용 지속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 → 중학생 딸이 흡연하는 아빠를 걱정하는 따듯한 분위기로 감동을 유발하며, 금연을 권유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편 ○ 다양한 이유(스트레스, 호기심, 권유)로 금연을 시도하려는 친구에게'노담'을<NAME>는 청소년들의 진정성을 표현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비흡연의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 추진 속 다양한 관계에서, 스스로 노담 메시지를 만들고 진심을 전달, 확산시키는 시청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①(론칭편)10대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노담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노담태그 캠페인'을 개시한다는 소식 ②(본편)다양한 관계에서 노담태그 캠페인을 진행 ○ 여학생→남학생, 동성 친구, 금연성공 학생→흡연자 친구, 선생님→제자 등 경험해봤을 금연 결심과 실패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PHONE> )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지원으로 금연 결심을 독려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등 '스트레스, 호기심, 우정 때문에'편 '노담TAG'런칭편, 캠페인에 '# 진심, # 노담, 도와줄게요'편 ('21.12∼'22.2월 제작에 2021년 1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1차 금연광고 코로나19 예방법'담배와도 거리두기'편 2021년 2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미세먼지 때문에'편 □'스트레스 때문에'편 □'호기심 때문에'편 □'아무리 너라도'편(디지털 방영을 2021년 3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노담TAG 캠페인:'론칭(시작)편' "별로죠, 금연은 하는데. 자극을 안 주면, 상관 없어요" "그건 싫은데. 그냥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친해도 담배가 어떻게 말해, 민망하죠"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좋죠! 어떻게요?" 우린 너랑 노담이면 좋겠어, 🏻 □ 노담TAG 캠페인:'본편' <NAME> 는 초3때부터 친구에요. 그럴 애는 아니지만.. 이제가 노담하자! 담배 냄새 나면 폭망인거 알지? ㅎㅎ <NAME> , 같이 시작했으니까 끊는 날은 같은 날! 샘은 우리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우리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 진심, # 노담, 태그(Tag)할게 2021년 4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 도와줄게요'편(TV 송출)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이번에는 정말 끊으시겠네요! 자막)나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받아보세요 자막)찾아가는 클리닉 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지원서비스와 함께하면 흡연 성공률 6배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시가 도와줄게요'편(엘리베이터 송출) 자막> 금연 상담 신청 자막> 니코틴 상담 전화 자막> 금연 상담 전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No 담배) 캠페인’ 에피어워드코리아 최고상(그랜드 에피) 및 금상 수상_1 ### 내용: 보건복지부,'2021년 노담(Noam 캠페인' 에피어워드코리아 최고상(그랜드 피어 및 금상 수상 - 탁월한 성과를 보인 마케팅 전략, 우수 캠페인으로 인정 - □'공익 - 비영리'부문 그랜드에피,'유스마케팅'부문 골드, 마케터상, 브랜드상 수상 -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담 캠페인('나는 니가 노담이면 좋겠어')이 6월30일(목)15시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2년 에피어워드 코리아> 에서 최고상인'그랜드 에피'와'금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피어워드(Effie Award):196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광고 관련 시상식으로, 광고 캠페인의 창의적 요소(크리에이티브)와 마케팅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캠페인의 효과를 종합으로 평가함(붙임 1 참고) ○ 2022년 에피 트로피 코리아(Effie Awards Korea)가 선정한 43개 수상작중 2021는 노담 캠페인은 5개 부문*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고,'공익 - 비영리'부문 그랜드에피(대상),'유스마케팅'분야 골드, 특별상은 마케터상 및 브랜드상을 수상하였다. 2022 에피어워드 코리아 파이널리스트 수상작(43개)명단: *복지부 2021 노담캠페인이 선정된 4는 부문:정부 & 공공기관 부문으로 공익 - 비영리, 디지털 주도 아이디어, 미디어 이노베이션, 유스 캠페인 □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담 캠페인은'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라는 주제를 알리기 위해, 총 4차례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하였다(붙임 2 참고). 보건복지부 2021년 금연광고 다시보기:캠페인 누리집(nodam. kr), 페이스북 채널(금연엔노담) ○(1차 캠페인은'담배와도 거리두기'편)코로나19 상황에서'마스크 사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금연 실천'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어,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흡연 피우는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참을 독려하였다(붙임 3 참고). ○(2차 광고:'나는 친구가 노담이면 좋겠어'편)10대 청소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일상 생활에서한 이유(스트레스, 친구의 권유, 호기심 등)로 흡연 유혹에 빠지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노담'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붙임 4 참고). ○(3차 캠페인은'노담태그'편)친구 또는 흡연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간절한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전하는 온라인형 이벤트'노담태그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붙임 5 참고). 노담태그(꼬리표):금연을 바라는 메시지를 흡연자와 친구, 가족에게 전하는 문자 메시지로 전하는 이벤트 ○'시작(론칭)편'은"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어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내 친구가 담배를 피운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무리 친해도 금연하라고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다."라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본편'은 다양한 관계에서 진심 담긴 노담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캠페인 참여자가 스스로 비흡연 메시지를 확산하여 노담 문화에 참여하도록 TV광고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차 광고:'노담 도와줄게요'편)-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금연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재미있게 표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PHONE> )등 국가 금연지원 정책을 알려 금연 성공을 독려하고자 하였다(붙임 6 참고). - 특히, 엘리베이터, 흡연실 및 옥외매체 송출용 광고를 추가로 제작하여, 다양한 주변인(아내, 직장동료, 이웃)이 흡연자의 실천을 독려하도록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이 대국민 금연광고와 금연 캠페인을 진행에 있으며, 2021년'노담 캠페인'은 국내 3대 미디어에서 모두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구체적으로,'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디지털 영상'부문 동상('21년 10월),'올해는 광고제2021'에서는 2개 부문(공익광고, 공공캠페인)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공익광고'부문 은상을 수상('22년 1월)했다. 대한민국 광고대상:TV, 디지털, 인쇄, 옥외 등 각종 광고매체를 아우르는 국내 종합광고상(한국광고총연합회 주최) □는 서울영상광고제:2003년부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영상광고 시상으로, 매년 네티즌과 광고인 등이 수상작을 결정 ○ 또한,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우수 캠페인를 선정하는'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이달은 광고상(한국광고주협회 주최)'에서는'디지털 광고'부문에서'좋은 광고상'을 수상('22.3월)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NAME> 국장은"정부가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광고제에서 고루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며,"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특히, 청소년기 어린이 흡연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에피어워드(Effie Award)2018 2.2021년 노담캠페인 개요 3.2021년 1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4.2021년 2차 금연광고 주요 영상 5.2021년 3차 금연광고 주요 사진 6.2021년 4차 금연광고 대표 이미지 에피어워드(Effie Award)개요 ○ 금연 캠페인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세계 유일한 상(Effectiveness award) ○ 1968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50년의 역사를 갖는 상으로, 광고 마케팅이 국가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상 ○ 한국에서 2014년 한국으로 시행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음 □ 에피어워드코리아'더 에피(대상)'수상작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Branded A에서 ROI(Return of Investment) 대한항공 유럽 편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21년 금연 TV광고' ○ 의도 및 주요 내용 지속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 → 중학생 딸이 흡연하는 아빠를 걱정하는 따듯한 분위기로 감동을 유발하며, 금연을 권유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편 ○ 다양한 이유(스트레스, 호기심, 권유)로 금연을 시도하려는 친구에게'노담'을<NAME>는 청소년들의 진정성을 표현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비흡연의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 추진 속 다양한 관계에서, 스스로 노담 메시지를 만들고 진심을 전달, 확산시키는 시청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①(론칭편)10대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노담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노담태그 캠페인'을 개시한다는 소식 ②(본편)다양한 관계에서 노담태그 캠페인을 진행 ○ 여학생→남학생, 동성 친구, 금연성공 학생→흡연자 친구, 선생님→제자 등 경험해봤을 금연 결심과 실패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PHONE> )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지원으로 금연 결심을 독려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등 '스트레스, 호기심, 우정 때문에'편 '노담TAG'런칭편, 캠페인에 '# 진심, # 노담, 도와줄게요'편 ('21.12∼'22.2월 제작에 2021년 1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1차 금연광고 코로나19 예방법'담배와도 거리두기'편 2021년 2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미세먼지 때문에'편 □'스트레스 때문에'편 □'호기심 때문에'편 □'아무리 너라도'편(디지털 방영을 2021년 3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노담TAG 캠페인:'론칭(시작)편' "별로죠, 금연은 하는데. 자극을 안 주면, 상관 없어요" "그건 싫은데. 그냥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친해도 담배가 어떻게 말해, 민망하죠"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좋죠! 어떻게요?" 우린 너랑 노담이면 좋겠어, 🏻 □ 노담TAG 캠페인:'본편' <NAME> 는 초3때부터 친구에요. 그럴 애는 아니지만.. 이제가 노담하자! 담배 냄새 나면 폭망인거 알지? ㅎㅎ <NAME> , 같이 시작했으니까 끊는 날은 같은 날! 샘은 우리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우리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 진심, # 노담, 태그(Tag)할게 2021년 4차 금연광고 주요 이미지 '# 도와줄게요'편(TV 송출)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이번에는 정말 끊으시겠네요! 자막)나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받아보세요 자막)찾아가는 클리닉 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지원서비스와 함께하면 흡연 성공률 6배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시가 도와줄게요'편(엘리베이터 송출) 자막> 금연 상담 신청 자막> 니코틴 상담 전화 자막> 금연 상담 전화
2828cf47-f10c-47ee-b807-0b3f95594485	source15/231026/156167214_0.txt	바른 식생활‧식습관 교육! 우리 대학 동아리가 최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214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바른 식생활 ‧ 식습관 실천에 우리 대학 동아리가 최고! - 농식품부! 바른 식생활교육 ‧ 홍보 대학 동아리 활동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주:내 용》 ◈ 농식품부, 전국을 대상으로 한"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단체 활동<NAME>대회 개최"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대학 동아리 및의 사례를 적극 발굴 ‧ 홍보하여 바른 식생활 ‧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층 인식 확산 서류심사(11.10.)·발표심사(11.12.)를 거쳐 최종 11개 단체 선정 ◈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상 청바지(동양대), 최우수는 아이쿡(중부대)및 장려상 쉐프(진주교대)선정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며"건강 밥상, 밝은 100세"캠페인 ‧ 영상제작 청소년 쿠킹클래스 운영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교육 가치확산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및 교구개발 대상 요리과학 교육 및 가정방문 식생활교육 멘토링 SNS 홍보 및 자취생을 위한 레시피 제작 먹기 캠페인 홍보 UCC제작 ‧ 홍보 공통 식생활지침 교육교재 개발 내 대학생 참여 식생활교육 체험부스 운영 조리실습을 통해 오감체험·미각교육 도시락을 활용한 바른 식생활교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전국 대학생 동아리 등 식생활교육 활동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시 및 대상:2016.11.12(토)13:00∼17:00, 서울 양재aT센터 이 시범사업은 바른 식습관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 식습관 형성과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 비율 16.4%및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밥·국·반찬 등 갖춰진 식사 비율을 35.7%나머지는 간편식, 빵류, 우유 등으로 해결(대학내일연구소, 2015) 이번<NAME>대회에서는 시법사업에 참여한 대학교 11개 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11.10.)와 발표심사(11.12.)의 성적 합산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전국 33개 대학교 40개 동아리의 참가 신청을 받아('16.5.30∼6.13.), 최종 11개 동아리를 선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최대 150∼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전문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도교수 의무지정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학계, 전문가 ‧ 언론 등)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동아리 활동내용과 바른 식생활 가치(환경, 안전과 배려)의 연계성, 사업성과, 향후 활동계획 및 홍보실적 순을 평가하였다. 또한<NAME>대회에 참여는 동아리가 우수사례를 발표한 다른 동아리에 투표한 점수를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최종심사 결과, 동양대 밥상 등 총 11개 동아리가 입상하였다. ㅇ 최우수(1):경북의누리 ㅇ 우수(1):중부대 아이쿡 ㅇ 장려(1):진주교대 쉐프 - 입선(8)- 공주교대 미미, 대구한의대 영양지킴이,<NAME>대 파인즈, 충남대 BOB, 울산과학대 CNS, 배화여대 MBC, 가야대, 대구가양대 Foody 최우수상(장관상, 상금 100만 원)을 받은 동양대 밥상 동아리는"밥상원정대"를 구성하여 6박 7일 동안 도보(190km)로 경상북도관내 전통시장,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건강 식생활 ‧ 식습관의 중요성을 교육 ‧ 홍보하였다. 우수상(장관상, 상금 80만 원)을 수상한 충청권 아이쿡 동아리는 식생활 ‧ 영양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급식 교구 ‧ 교재 개발 및 요리실습을 통해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하였다. 장려상(장관상, 포상금 50만 원)을 수상한 진주교대 쉐프 동아리는 관내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과 교내 요리경연대회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바른 식생활 가치를 확산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 사례집으로 제작 ‧ 배포하여 건강 식생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NAME>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장을 역임은 <NAME> (영양사협회장)교수는"청년층의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각 학교 동아리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 확산으로 청년층의 식습관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생활교육 사업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청년층의 올바른 식생활 활동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사례<NAME>대회 입상 사례 지역을 도보로 걷는"바른 밥상, 밝은 100세"캠페인 및 영상제작 대학생 쿠킹클래스 운영 ·취약계층 대상 교육상 가치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설문도 대상 요리과학 프로그램 ‧ 가정방문 식생활교육 멘토링 SNS 포스팅 등 자취생을 위한 레시피 제작 먹기 체험 및 UCC제작 ‧ 홍보 공통 식생활지침 교육교재 제작 ·대학생 대상 식생활교육 체험부스 운영 조리실습을 위한 오감체험·미각교육 도시락을 활용한 바른 식단을 우수사례<NAME>대회 현장 모습 최우수상:동양대 청바지 우수상:중앙과 아이쿡 장려상:진주교대 쉐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른 식생활‧식습관 교육! 우리 대학 동아리가 최고!_1 ### 내용: 바른 식생활 ‧ 식습관 실천에 우리 대학 동아리가 최고! - 농식품부! 바른 식생활교육 ‧ 홍보 대학 동아리 활동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주:내 용》 ◈ 농식품부, 전국을 대상으로 한"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단체 활동<NAME>대회 개최"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대학 동아리 및의 사례를 적극 발굴 ‧ 홍보하여 바른 식생활 ‧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층 인식 확산 서류심사(11.10.)·발표심사(11.12.)를 거쳐 최종 11개 단체 선정 ◈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상 청바지(동양대), 최우수는 아이쿡(중부대)및 장려상 쉐프(진주교대)선정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며"건강 밥상, 밝은 100세"캠페인 ‧ 영상제작 청소년 쿠킹클래스 운영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교육 가치확산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및 교구개발 대상 요리과학 교육 및 가정방문 식생활교육 멘토링 SNS 홍보 및 자취생을 위한 레시피 제작 먹기 캠페인 홍보 UCC제작 ‧ 홍보 공통 식생활지침 교육교재 개발 내 대학생 참여 식생활교육 체험부스 운영 조리실습을 통해 오감체험·미각교육 도시락을 활용한 바른 식생활교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전국 대학생 동아리 등 식생활교육 활동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시 및 대상:2016.11.12(토)13:00∼17:00, 서울 양재aT센터 이 시범사업은 바른 식습관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 식습관 형성과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 비율 16.4%및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밥·국·반찬 등 갖춰진 식사 비율을 35.7%나머지는 간편식, 빵류, 우유 등으로 해결(대학내일연구소, 2015) 이번<NAME>대회에서는 시법사업에 참여한 대학교 11개 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11.10.)와 발표심사(11.12.)의 성적 합산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전국 33개 대학교 40개 동아리의 참가 신청을 받아('16.5.30∼6.13.), 최종 11개 동아리를 선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최대 150∼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전문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도교수 의무지정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학계, 전문가 ‧ 언론 등)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동아리 활동내용과 바른 식생활 가치(환경, 안전과 배려)의 연계성, 사업성과, 향후 활동계획 및 홍보실적 순을 평가하였다. 또한<NAME>대회에 참여는 동아리가 우수사례를 발표한 다른 동아리에 투표한 점수를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최종심사 결과, 동양대 밥상 등 총 11개 동아리가 입상하였다. ㅇ 최우수(1):경북의누리 ㅇ 우수(1):중부대 아이쿡 ㅇ 장려(1):진주교대 쉐프 - 입선(8)- 공주교대 미미, 대구한의대 영양지킴이,<NAME>대 파인즈, 충남대 BOB, 울산과학대 CNS, 배화여대 MBC, 가야대, 대구가양대 Foody 최우수상(장관상, 상금 100만 원)을 받은 동양대 밥상 동아리는"밥상원정대"를 구성하여 6박 7일 동안 도보(190km)로 경상북도관내 전통시장,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건강 식생활 ‧ 식습관의 중요성을 교육 ‧ 홍보하였다. 우수상(장관상, 상금 80만 원)을 수상한 충청권 아이쿡 동아리는 식생활 ‧ 영양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급식 교구 ‧ 교재 개발 및 요리실습을 통해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하였다. 장려상(장관상, 포상금 50만 원)을 수상한 진주교대 쉐프 동아리는 관내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과 교내 요리경연대회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바른 식생활 가치를 확산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 사례집으로 제작 ‧ 배포하여 건강 식생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NAME>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장을 역임은 <NAME> (영양사협회장)교수는"청년층의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각 학교 동아리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 확산으로 청년층의 식습관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생활교육 사업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청년층의 올바른 식생활 활동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사례<NAME>대회 입상 사례 지역을 도보로 걷는"바른 밥상, 밝은 100세"캠페인 및 영상제작 대학생 쿠킹클래스 운영 ·취약계층 대상 교육상 가치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설문도 대상 요리과학 프로그램 ‧ 가정방문 식생활교육 멘토링 SNS 포스팅 등 자취생을 위한 레시피 제작 먹기 체험 및 UCC제작 ‧ 홍보 공통 식생활지침 교육교재 제작 ·대학생 대상 식생활교육 체험부스 운영 조리실습을 위한 오감체험·미각교육 도시락을 활용한 바른 식단을 우수사례<NAME>대회 현장 모습 최우수상:동양대 청바지 우수상:중앙과 아이쿡 장려상:진주교대 쉐프
0fe3b19b-c995-4e49-999f-a1f98a3c7140	source15/231026/156353858_2.txt	<NAME> 외교장관,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및 SDG 16 고위급 행사 참석_4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58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난민 ․ 이주민 국제 회의 및 SDG 16 고위급’참석 1. <NAME> 외교장관은 9.19.(월)제71차 유엔총회 회의장에 개최된「난민 및 이주민의 안전과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대통령, 조지아 총리, 유엔개발계획(UNDP)사무총장과 함께「지속가능개발목표(SDG)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 ※ 난민 위기는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관심을 고려로 9.19 및 9.20 이틀 연속 유엔총회와 미국 <NAME> 장관이 각각 주최하는 이민 및 이주민 관련 최고위급 차원의 회의가 연이어 개최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이행은 금년도 유엔총회의 주제로서 우리나라은 지난 1년간(2015.7 - 2016.7)SDG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장국으로서 SDG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DG 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관한 접근 제공,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확립 2. 윤 장관은「난민 및 이주민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 현재 난민 및 이주민 이동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고 그 발생 원인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례없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난민과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과 관련,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함께 이주민 처리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 및 정당한 사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신장이 중요하며, 우리가 2013년 아시아 유일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심사 및 처우를 체계화하였고, 2015년 난민 인권이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함. o 장기적으로는 난민의 자립을 위해 인도적 원조 및 개발협력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향후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배 증대하고, 식량과 보건, 직업 훈련 제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작년 9월 서울 개발정상회의에서 <NAME> 대통령이 제안은'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구상에 따라 특히 여성 역량 증진에 집중하고 있음을 소개함. 3.한편, 박 장관은"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통합적 제도:E - 거버넌스, 투명성과 공공서비스"주제 하에 개최된「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에서 CD가 16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였다. ※ 국제사회는 지난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해 왔지만 올바른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빈곤 종식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2030 개발의제에 # 16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 o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SDG 16은 이 자체로서 중요한 동시에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o 특히, 박 장관은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온 E -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의 정보와 시스템 관련 노하우를 개도국들과<NAME>고, △전자정부시스템 사용자인 디지털 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SDG 16 목표와 이행을 돕기 위해 △UNDP'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국제 신탁기금'에 300만불을 조만간 기여할 것임을 발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및 SDG 16 고위급 행사 참석_4 ### 내용: <NAME> 외교장관, 난민 ․ 이주민 국제 회의 및 SDG 16 고위급’참석 1. <NAME> 외교장관은 9.19.(월)제71차 유엔총회 회의장에 개최된「난민 및 이주민의 안전과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대통령, 조지아 총리, 유엔개발계획(UNDP)사무총장과 함께「지속가능개발목표(SDG)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 ※ 난민 위기는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관심을 고려로 9.19 및 9.20 이틀 연속 유엔총회와 미국 <NAME> 장관이 각각 주최하는 이민 및 이주민 관련 최고위급 차원의 회의가 연이어 개최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이행은 금년도 유엔총회의 주제로서 우리나라은 지난 1년간(2015.7 - 2016.7)SDG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장국으로서 SDG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DG 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관한 접근 제공,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확립 2. 윤 장관은「난민 및 이주민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 현재 난민 및 이주민 이동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고 그 발생 원인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례없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난민과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과 관련,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함께 이주민 처리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 및 정당한 사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신장이 중요하며, 우리가 2013년 아시아 유일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심사 및 처우를 체계화하였고, 2015년 난민 인권이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함. o 장기적으로는 난민의 자립을 위해 인도적 원조 및 개발협력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향후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배 증대하고, 식량과 보건, 직업 훈련 제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작년 9월 서울 개발정상회의에서 <NAME> 대통령이 제안은'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구상에 따라 특히 여성 역량 증진에 집중하고 있음을 소개함. 3.한편, 박 장관은"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통합적 제도:E - 거버넌스, 투명성과 공공서비스"주제 하에 개최된「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에서 CD가 16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였다. ※ 국제사회는 지난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해 왔지만 올바른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빈곤 종식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2030 개발의제에 # 16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 o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SDG 16은 이 자체로서 중요한 동시에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o 특히, 박 장관은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온 E -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의 정보와 시스템 관련 노하우를 개도국들과<NAME>고, △전자정부시스템 사용자인 디지털 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SDG 16 목표와 이행을 돕기 위해 △UNDP'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국제 신탁기금'에 300만불을 조만간 기여할 것임을 발표함.
7390b0bd-cb7c-4cf7-9c81-2d32dd511f64	source15/231026/156280630_0.txt	금석문(金石文)으로 엿보는 6세기 신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630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석문으로 엿보는 7적 신라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학술대회 개최:7.19. ~ 20.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고대사학회(회장 <NAME> )와 같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라는 주제로 고려대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금석문:쇠나 돌에 새겨진 글자나 그림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6세기 금석문 발굴 성과를 점검하고 신라 왕경 연구의 자료로 삼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는 학계 원로부터 신진을 학자들까지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 19일과 20일 양일간 기조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둘째 날은 기조 <NAME> 6세기 새로운 금석문의 <NAME> 발견과 연구에 끼친 영향(주보돈, 경북대학교)을 시작으로, 제1부'비석의 발견지와 고고학적인 환경'이라는 부제 아래 ▲ 4 ~ 6세기 포항과 울진 일대와 고고학적인 환경(이인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한국 초기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NAME> , 연세대학교)등 금석문 발견 지역을 탐구하는 발표들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은 제2부'비문으로 본 신라의 문화와 사회'를 주제로 중견학자와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 5와 초 신라 3비의 서사구조와 6부인의 천손의식( <NAME> , 한국외국어대학교), ▲ 금석문을 살펴 본 6세기 신라의 정치와 그에 따른 지방민에 대한 인식 변화(윤진석, 계명대학교)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7에서 신라의 율령과 노동력 체계를 살펴보는 ▲ 문자자료를 통해서 본 6세기 신라의 법제와 역역동원체계(강나리, 고려대학교)와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등장하는 마을 단위, 직책 이름과 함께 지방행정 체계를 알아보는 ▲ 6세기 봉평비의 노인촌과 촌사인( <NAME> , 연세대학교)의 논의가 이어진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NAME>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제3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천손의식:하늘의 자손이라는 관념 율령:법적 행정에 대한 법률 참고로 올해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 보물 제242호)를 발견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1988년 4월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됐는데,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신라 524년( <NAME> 11년)무렵, 신라의 영토 확장으로 이 일대에 새로 편입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신라왕과 신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 사항과 주민들에게 그것을 통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비석은 1989년에 발견된 울진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와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영일만 신라비(국보 제318호)와 더불어 6세기 신라 중앙의 정치구조와 지방민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6세기 신라사 이해를 활성화한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금석문들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잇는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6세기 신라 금석문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문 속에 담겨 있는 신라 왕경 관련 내용에 관한 연구를 계속을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세기 신라 지방적 모습과 더불어 신라 왕경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밝힐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석문(金石文)으로 엿보는 6세기 신라_1 ### 내용: 금석문으로 엿보는 7적 신라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학술대회 개최:7.19. ~ 20.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한국고대사학회(회장 <NAME> )와 같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라는 주제로 고려대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금석문:쇠나 돌에 새겨진 글자나 그림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6세기 금석문 발굴 성과를 점검하고 신라 왕경 연구의 자료로 삼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는 학계 원로부터 신진을 학자들까지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 19일과 20일 양일간 기조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둘째 날은 기조 <NAME> 6세기 새로운 금석문의 <NAME> 발견과 연구에 끼친 영향(주보돈, 경북대학교)을 시작으로, 제1부'비석의 발견지와 고고학적인 환경'이라는 부제 아래 ▲ 4 ~ 6세기 포항과 울진 일대와 고고학적인 환경(이인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한국 초기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NAME> , 연세대학교)등 금석문 발견 지역을 탐구하는 발표들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은 제2부'비문으로 본 신라의 문화와 사회'를 주제로 중견학자와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 5와 초 신라 3비의 서사구조와 6부인의 천손의식( <NAME> , 한국외국어대학교), ▲ 금석문을 살펴 본 6세기 신라의 정치와 그에 따른 지방민에 대한 인식 변화(윤진석, 계명대학교)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7에서 신라의 율령과 노동력 체계를 살펴보는 ▲ 문자자료를 통해서 본 6세기 신라의 법제와 역역동원체계(강나리, 고려대학교)와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등장하는 마을 단위, 직책 이름과 함께 지방행정 체계를 알아보는 ▲ 6세기 봉평비의 노인촌과 촌사인( <NAME> , 연세대학교)의 논의가 이어진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NAME>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제3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천손의식:하늘의 자손이라는 관념 율령:법적 행정에 대한 법률 참고로 올해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 보물 제242호)를 발견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1988년 4월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됐는데,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신라 524년( <NAME> 11년)무렵, 신라의 영토 확장으로 이 일대에 새로 편입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신라왕과 신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 사항과 주민들에게 그것을 통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비석은 1989년에 발견된 울진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와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영일만 신라비(국보 제318호)와 더불어 6세기 신라 중앙의 정치구조와 지방민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6세기 신라사 이해를 활성화한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금석문들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잇는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6세기 신라 금석문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문 속에 담겨 있는 신라 왕경 관련 내용에 관한 연구를 계속을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세기 신라 지방적 모습과 더불어 신라 왕경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밝힐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
a4f66cad-5613-4d6a-8635-226c3e34815f	source15/231026/156209968_0.txt	‘국제 진로개발 및 공공정책센터’ 제8차 국제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968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와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미래를 논하다 -'국제 진로개발 및 공공정책센터'제8차 국제 심포 개최 -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서울 리베나 호텔에서'국제 직업도 및 공공정책센터(이하, ICCDPP)제8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ICCDPP(International Commre for Career Education and Public Policy) ICCDPP는 유럽위원회 산하기관인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CEDEFOP)의 비영리단체로 창립되어 전 세계의 진로교육 활성과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전략 수립, 평생학습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CEDEFOP(European Centre for the Research of Vocational Training) ICCDPP International 심포지엄은 1999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헝가리, 미국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8회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하였다. 제1차 한국 심포지엄 주제:국가(진로개발)정책을 위한 국제 협력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전 계 22개 국가팀이 참여하여'적절성과 영향력(성과)을 향한 다양과 진로개발을 논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별 발표를 진행하며, 【 심포지엄 참여국(팀)현황 】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호주, 아일랜드, 영국(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웨일즈), 오스트리아, 일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싱가포르와 핀란드, 필리핀 (대주제):적절성과 영향력(성과)을 향한 다양한 진로개발을 논하다(Career Development, at the crossroads towards relevance & impact) 1. 변화하는 일자리 기회 이해(Understanding whur work opportunities are changing) 2. 진로개발 프로그램·서비스 콘텐츠와 전달 체계의 적절성 확인(Ensuring that content and delivery in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services is relevant) 3. 진로교육실무자 훈련·실제의 개선(Improving career practitioner training and practice) 4. 유능한 전환과 진로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노동의 진로서비스 개선(Reforming career services in proucation and labor to focus on career competencies and successful transitions) 국가별 참가자가 팀을 구성하여 준비한 보고서(country paper)를 기초로 참여 국가의 정책과 향후 과제, 개선 방안 등을<NAME>고 토의함으로써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에서 국제적 과제로서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정책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CEDEFOP), 유럽훈련재단(ETF) □ 6월 19일(월)에는 3개의 기조강연을 통해 각 국의 고용성 및 취업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3일간의 토론을 촉진한다. 첫 세션에 강연자로 나선 OECD의 <NAME> 는'기술은 글로벌 통화(Skill is a g에 currency)'를 주제로'21세기 일자리환경에서 개인의 능력 개발 및 보유의 중요성'을 강연한다. 이어 <NAME> Consulting사의 수석을로인 <NAME> 와 IES(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의 Wendy Hirsh는 노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전문가, 연구자 및 개인의 역할,<NAME>와 전문가적 협업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제를 제시한다. □ 유네스코 평생직업교육국 <NAME> 국장은"진로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진로 개발역량을 축적에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찾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맞아 미래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연결 등을 평생학습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망해 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 지정 등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진로종합정보망(www.career.go.kr)과 진로체험전산망(www.ggoomgil.go.kr)을 통해 진로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우리 교육계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로와 성과를 세계에 소개하고, 동시에 해외 진로교육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진로개발 및 공공정책센터’ 제8차 국제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세계와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미래를 논하다 -'국제 진로개발 및 공공정책센터'제8차 국제 심포 개최 -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서울 리베나 호텔에서'국제 직업도 및 공공정책센터(이하, ICCDPP)제8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ICCDPP(International Commre for Career Education and Public Policy) ICCDPP는 유럽위원회 산하기관인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CEDEFOP)의 비영리단체로 창립되어 전 세계의 진로교육 활성과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전략 수립, 평생학습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CEDEFOP(European Centre for the Research of Vocational Training) ICCDPP International 심포지엄은 1999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헝가리, 미국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8회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하였다. 제1차 한국 심포지엄 주제:국가(진로개발)정책을 위한 국제 협력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전 계 22개 국가팀이 참여하여'적절성과 영향력(성과)을 향한 다양과 진로개발을 논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소주제별 발표를 진행하며, 【 심포지엄 참여국(팀)현황 】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호주, 아일랜드, 영국(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웨일즈), 오스트리아, 일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싱가포르와 핀란드, 필리핀 (대주제):적절성과 영향력(성과)을 향한 다양한 진로개발을 논하다(Career Development, at the crossroads towards relevance & impact) 1. 변화하는 일자리 기회 이해(Understanding whur work opportunities are changing) 2. 진로개발 프로그램·서비스 콘텐츠와 전달 체계의 적절성 확인(Ensuring that content and delivery in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services is relevant) 3. 진로교육실무자 훈련·실제의 개선(Improving career practitioner training and practice) 4. 유능한 전환과 진로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노동의 진로서비스 개선(Reforming career services in proucation and labor to focus on career competencies and successful transitions) 국가별 참가자가 팀을 구성하여 준비한 보고서(country paper)를 기초로 참여 국가의 정책과 향후 과제, 개선 방안 등을<NAME>고 토의함으로써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에서 국제적 과제로서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정책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CEDEFOP), 유럽훈련재단(ETF) □ 6월 19일(월)에는 3개의 기조강연을 통해 각 국의 고용성 및 취업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3일간의 토론을 촉진한다. 첫 세션에 강연자로 나선 OECD의 <NAME> 는'기술은 글로벌 통화(Skill is a g에 currency)'를 주제로'21세기 일자리환경에서 개인의 능력 개발 및 보유의 중요성'을 강연한다. 이어 <NAME> Consulting사의 수석을로인 <NAME> 와 IES(Institute for Employment Studies)의 Wendy Hirsh는 노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전문가, 연구자 및 개인의 역할,<NAME>와 전문가적 협업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제를 제시한다. □ 유네스코 평생직업교육국 <NAME> 국장은"진로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진로 개발역량을 축적에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찾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맞아 미래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원활한 연결 등을 평생학습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망해 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 지정 등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진로종합정보망(www.career.go.kr)과 진로체험전산망(www.ggoomgil.go.kr)을 통해 진로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우리 교육계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로와 성과를 세계에 소개하고, 동시에 해외 진로교육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fdc7094f-608c-4364-bc79-b762b724f774	source15/231026/156315654_0.txt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54	CC BY	9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의료적 적용 확대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보건복지부,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30)- '19.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검사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추가 수가보상도 실시한다.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카보메틱스'와 심정이 등 긴급처치로 인한 출혈 발생 때 복용 중인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효과상쇄를 이용한'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화학요법 적용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엑스탄디'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에 따라 보험적 급여적용이'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요양급여 대상 등을 결정 및 조정 중에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2.13(수)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30일(수)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논의적은 다음과 같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이어'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19.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검진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질환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험도 및 의심환자에 보험이이 적용되고,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급여 적용 이전 평균 5 15만 원에서 보험 급여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 5만 원 수준, 수술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붙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내용 참고 <건보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 - 항문)>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는 2019년 환자부담금 <보험 적용 이후 의료비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 - 신장·부신·방광)> -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 환자부담금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검사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같이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실시는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관찰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연 1회 인정 등 - 향후 국내외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이는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80%)한다. 하복부·비뇨기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분석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MRI 검사 보험 확대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검사에 대한 수가를 5%∼15%인상하고, 8세 이상 소아 대상의 신생아 통합(상·하복부, 비뇨기)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NAME> 예비급여과장은,"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 이후 6개월 ~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지속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 와 함께,'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갑상선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암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약 등재 및 위험분담 비율 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주))'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요양급여대상 약제 및 상한금액이 의결되었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조정 사례] ○ 카보메틱스주(성분명:cabozantinib)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표적요법의 치료 받아도 적이 있는 전이와 신장세포암의 치료"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7만450원(20,40,60mg) ※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본인 부담 약 530만 원(제약사 신청가로 산출)→ 건강보험 적용시 월평균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25만 원대 수준으로 경감 ○ 프락스바인드주사(성분명:idarucizumab)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투여환자에게 응급수술 또는 긴급처치 등에 따른 출혈발생시 항응고 효과를 상쇄하여 응급수술을 가능하게 돕는 치료제 □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던'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제약(주))'(전립선암 치료)의 위험분담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였다. ※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14.11월부터 급여한 급여 적용 ○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enzalutamide):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조건으로 하며, 기간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엑스탄디연질캡슐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 협상 등을 실시하였다.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효능이 동등한 제품ㆍ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 보건복지부는「약제 등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31)하여 2월 1일(금)부터'카보메틱스'와'프락스바인드주사'의 보험적 적용을 가능하게 했으며고'엑스탄디연질캡술'의 건강보험 적용은'23.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 대상 및 상한금액 등 결정> □ 요양급여여부 등을 사전적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 하였다. ○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마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사 신청하여아 함(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등) ○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기술을 보유는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가치평가를 신청한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가산(25 ~ 40)하였다. 메디허니(MEDIHONEY, 3품목), 숍션프리(SORPTION - FREE), 옥토퍼스 RF 전극(OCTOPUS RF ELECTRODE) □ 이번 결정 사항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기준 및 의료비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2.13.(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 -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촬영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6000원 부담(13만4000원 경감) 경미한 복부통증, 배뇨곤란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NAME> 가 요로폐색으로 인해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 -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시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량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4460원 부담(13만5540원 경감) 육안적 혈뇨, 요에 불편감으로 C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 - 방광 초음파 촬영을 받을 때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9100원 부담(8만900원 감소가 우하복부 급성 통증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D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은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 - 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인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9560원 부담(12만440원 경감) 복통과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E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여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진단으로 하복부 - 소장 ․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을 모두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3600원 부담(6만6400원 경감) 항문 또는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F 병원을 찾은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 -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5000여을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900원 부담(4만7100원 경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_1 ###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의료적 적용 확대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보건복지부,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30)- '19.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검사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추가 수가보상도 실시한다.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카보메틱스'와 심정이 등 긴급처치로 인한 출혈 발생 때 복용 중인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효과상쇄를 이용한'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화학요법 적용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엑스탄디'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에 따라 보험적 급여적용이'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요양급여 대상 등을 결정 및 조정 중에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2.13(수)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30일(수)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논의적은 다음과 같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이어'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19.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검진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질환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험도 및 의심환자에 보험이이 적용되고,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급여 적용 이전 평균 5 15만 원에서 보험 급여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 5만 원 수준, 수술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붙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내용 참고 <건보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 - 항문)>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는 2019년 환자부담금 <보험 적용 이후 의료비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 - 신장·부신·방광)> -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 환자부담금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검사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같이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실시는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관찰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연 1회 인정 등 - 향후 국내외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이는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80%)한다. 하복부·비뇨기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분석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MRI 검사 보험 확대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검사에 대한 수가를 5%∼15%인상하고, 8세 이상 소아 대상의 신생아 통합(상·하복부, 비뇨기)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NAME> 예비급여과장은,"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 이후 6개월 ~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지속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 와 함께,'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갑상선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암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약 등재 및 위험분담 비율 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주))'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요양급여대상 약제 및 상한금액이 의결되었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조정 사례] ○ 카보메틱스주(성분명:cabozantinib)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표적요법의 치료 받아도 적이 있는 전이와 신장세포암의 치료"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17만450원(20,40,60mg) ※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본인 부담 약 530만 원(제약사 신청가로 산출)→ 건강보험 적용시 월평균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25만 원대 수준으로 경감 ○ 프락스바인드주사(성분명:idarucizumab)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투여환자에게 응급수술 또는 긴급처치 등에 따른 출혈발생시 항응고 효과를 상쇄하여 응급수술을 가능하게 돕는 치료제 □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던'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제약(주))'(전립선암 치료)의 위험분담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였다. ※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14.11월부터 급여한 급여 적용 ○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enzalutamide):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조건으로 하며, 기간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엑스탄디연질캡슐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 협상 등을 실시하였다.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효능이 동등한 제품ㆍ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 보건복지부는「약제 등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31)하여 2월 1일(금)부터'카보메틱스'와'프락스바인드주사'의 보험적 적용을 가능하게 했으며고'엑스탄디연질캡술'의 건강보험 적용은'23.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 대상 및 상한금액 등 결정> □ 요양급여여부 등을 사전적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 하였다. ○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마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사 신청하여아 함(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등) ○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기술을 보유는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가치평가를 신청한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가산(25 ~ 40)하였다. 메디허니(MEDIHONEY, 3품목), 숍션프리(SORPTION - FREE), 옥토퍼스 RF 전극(OCTOPUS RF ELECTRODE) □ 이번 결정 사항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기준 및 의료비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2.13.(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씨가 비뇨기 -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촬영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6000원 부담(13만4000원 경감) 경미한 복부통증, 배뇨곤란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NAME> 가 요로폐색으로 인해 수신증 진단을 위하여 비뇨기 - 신장·부신 초음파 검사를 받을 시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량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4460원 부담(13만5540원 경감) 육안적 혈뇨, 요에 불편감으로 C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박씨가 외래진료로 방광염을 의심하여 비뇨기 - 방광 초음파 촬영을 받을 때 기존에는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9100원 부담(8만900원 감소가 우하복부 급성 통증 및 반동 압통 증상으로 D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은 5세 여아에게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여 하복부 - 충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7만 원인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9560원 부담(12만440원 경감) 복통과 식욕부진, 복통 증상으로 E 종합병원에 방문한 8세 여아가 외래진료로 장중첩증을 진단으로 하복부 - 소장 ․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1만 원을 모두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3600원 부담(6만6400원 경감) 항문 또는 그 주변부의 불편감, 통증 및 배농소견이 있어 F 병원을 찾은 김씨가 외래진료로 치루를 의심하여 하복부 -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5000여을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900원 부담(4만7100원 경감)
1dc03e14-4286-49c8-a9da-298f2078cdb2	source15/231026/156432798_0.txt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4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98&pageIndex=3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7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1.20.(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오늘이 회의에서는 ①설 민생안정 대책, ②AI 발생 확산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③코로나19 대응 등 산업혁신을 위한'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공급체계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발언과 ※(별첨)1. 설 민생안정 대책 2. AI 발생 우려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3. 코로나19 대책 및 산업혁신을 위한'21년 대책은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4.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 지금부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과 □ 지난해 1.20일 코로나19 세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올해로 1년이 경과 ㅇ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방역대응 및 위기극복 선방국으로 평가받을 만큼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보여준 특유의 위기극복 역량 덕분이며, 정부도 310조원 규모 과감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 □ 특히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에 인내하며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 ％ 지급 완료(수혜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신속지원 대상 기준으로 91.0 지급(수혜자 및 추가된 금지제한업종 포함을 하는 등「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매우 놀라운 속도로 집행중이며, ㅇ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대상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 경제 동시 대응에 총력경주 하겠음 <설 민생안정대책 및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주요 □ 최근 3차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록적 폭설 등으로 지역경제 ‧ 고용 ‧ 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 ㅇ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이 3주 전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 ‧ 지역경제 안정, 경제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이번에"설날 민생안정대책"과"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①(방역 중심한 명절)전국 620여 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가동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 상당을 명절전 추가 지급 -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비대면 설명절 행사를 전개 및'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비대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추진 ②(서민생활 안정지원)최근 기록적 추위 대응, ｢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새로 마련.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 장 추가 지급(47.2→50.2만 원)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무상 - 또한 일시적 자금애로가 고용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38.4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 지원도 병행 추진 ③(농축산물 수급안정)최근 농축산물 값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 - 먼저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 배 등 16대 주요 성수품은 평소보다 1.3 ~ 1.8배 확대 방출과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21.1월말 예정 ~ 6월)하고, - 닭·오리의 기존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 확대, 한우·돼지고기도 명절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 ④(소득기반 확충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겪는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설 명절 선물허용 가액을 한시적 상향조정(10→20만 원, 1.19 ~ 2.14일간)하고, 중소기업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 1.5%→1.0%인하·체당금 지급시기 14일→7일 단축과, 1,147억 원대 수준의 근로 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계획 ⑤(지역경제 활성화)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온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4분기 중 4.5조원 가량 판매토록 지자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명절 전후 할인율 확대(5→10%)등을 통한 1조원 판매 추진 - 아울러 비대면 소비에 전통시장도 합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100여곳,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가칭'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한기에 행사'(1.25 ~ 2.14)를 개최 ☞ 오늘 논의 발표할 민생대책들이 설 명절속 민생안정을 위해 디딤돌 +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도록 노력 경주해 나가겠음 <금일 회의 주요 안건은 ①②설 민생안정 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과 ③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21년 정책금융 유동성 확대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총 4건을 상정 ‧ 논의 □ 첫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다섯 번째 안건은 외화 유동성 공급 ‧ 관리 관련 안건임 ㅇ - 코로나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 ‧ 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거시 통화정책, 175조원 + 규모의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더해, 우리 경제가 과거 위기의 교훈을 통해 개선해왔던 대외부문의 건전성 제고에 기인한다고 보여짐 - 다만 최근 실물 - 금융 괴리 확대와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 등은 예상도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필요한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위험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 □ 이에 오늘「'21년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및 관리방안」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논의 □ 정부에'21년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대비 약 16조원 확대된 약 500조원 규모(494.8조원)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제고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 ① 우선 코로나 피해에 대응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301.9조원, 전년 계획대비 + 16.9조원) ② 첫째는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산은), K - 뉴딜 글로벌 촉진(수은)등 뉴딜 프로젝트에「17.5조원 +」규모 자금 지원 ③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등 혁신성장 지원에 57.3조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2조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2조원 등 약 101.6조원을 공급할 계획 □ 한편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대상으로"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음 ㅇ 우선, ①금융회사들이'자체 외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 모니터링 대상 외화자산 - 부채 -'3종 모니터링 지표'도입,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인다 :①외화자금 조달 - 소요 지표, ②외화자산 - 부채 지표, ③외화조달 - 운용 만기 지표 - 이와 함께 ③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현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또한 ④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금융권사에 증권 ‧ 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4 ### 내용: 「제27차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1.20.(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오늘이 회의에서는 ①설 민생안정 대책, ②AI 발생 확산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③코로나19 대응 등 산업혁신을 위한'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공급체계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발언과 ※(별첨)1. 설 민생안정 대책 2. AI 발생 우려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3. 코로나19 대책 및 산업혁신을 위한'21년 대책은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4.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 지금부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과 □ 지난해 1.20일 코로나19 세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올해로 1년이 경과 ㅇ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방역대응 및 위기극복 선방국으로 평가받을 만큼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보여준 특유의 위기극복 역량 덕분이며, 정부도 310조원 규모 과감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 □ 특히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에 인내하며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 ％ 지급 완료(수혜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신속지원 대상 기준으로 91.0 지급(수혜자 및 추가된 금지제한업종 포함을 하는 등「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매우 놀라운 속도로 집행중이며, ㅇ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 대상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 경제 동시 대응에 총력경주 하겠음 <설 민생안정대책 및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주요 □ 최근 3차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기록적 폭설 등으로 지역경제 ‧ 고용 ‧ 물가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 ㅇ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이 3주 전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 ‧ 지역경제 안정, 경제 온기를 지켜내고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이번에"설날 민생안정대책"과"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①(방역 중심한 명절)전국 620여 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가동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 상당을 명절전 추가 지급 -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비대면 설명절 행사를 전개 및'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비대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추진 ②(서민생활 안정지원)최근 기록적 추위 대응, ｢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새로 마련. 저소득층 등에 연탄쿠폰을 3만 장 추가 지급(47.2→50.2만 원)하고 전국 653개의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무상 - 또한 일시적 자금애로가 고용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38.4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 지원도 병행 추진 ③(농축산물 수급안정)최근 농축산물 값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 - 먼저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 배 등 16대 주요 성수품은 평소보다 1.3 ~ 1.8배 확대 방출과 특히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21.1월말 예정 ~ 6월)하고, - 닭·오리의 기존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 확대, 한우·돼지고기도 명절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 ④(소득기반 확충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겪는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설 명절 선물허용 가액을 한시적 상향조정(10→20만 원, 1.19 ~ 2.14일간)하고, 중소기업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 1.5%→1.0%인하·체당금 지급시기 14일→7일 단축과, 1,147억 원대 수준의 근로 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계획 ⑤(지역경제 활성화)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온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4분기 중 4.5조원 가량 판매토록 지자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명절 전후 할인율 확대(5→10%)등을 통한 1조원 판매 추진 - 아울러 비대면 소비에 전통시장도 합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100여곳,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가칭'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한기에 행사'(1.25 ~ 2.14)를 개최 ☞ 오늘 논의 발표할 민생대책들이 설 명절속 민생안정을 위해 디딤돌 +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도록 노력 경주해 나가겠음 <금일 회의 주요 안건은 ①②설 민생안정 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과 ③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21년 정책금융 유동성 확대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총 4건을 상정 ‧ 논의 □ 첫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다섯 번째 안건은 외화 유동성 공급 ‧ 관리 관련 안건임 ㅇ - 코로나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 ‧ 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거시 통화정책, 175조원 + 규모의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더해, 우리 경제가 과거 위기의 교훈을 통해 개선해왔던 대외부문의 건전성 제고에 기인한다고 보여짐 - 다만 최근 실물 - 금융 괴리 확대와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 등은 예상도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기에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필요한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위험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 □ 이에 오늘「'21년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및 관리방안」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논의 □ 정부에'21년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대비 약 16조원 확대된 약 500조원 규모(494.8조원)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제고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 ① 우선 코로나 피해에 대응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301.9조원, 전년 계획대비 + 16.9조원) ② 첫째는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산은), K - 뉴딜 글로벌 촉진(수은)등 뉴딜 프로젝트에「17.5조원 +」규모 자금 지원 ③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등 혁신성장 지원에 57.3조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2조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2조원 등 약 101.6조원을 공급할 계획 □ 한편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대상으로"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음 ㅇ 우선, ①금융회사들이'자체 외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 모니터링 대상 외화자산 - 부채 -'3종 모니터링 지표'도입,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인다 :①외화자금 조달 - 소요 지표, ②외화자산 - 부채 지표, ③외화조달 - 운용 만기 지표 - 이와 함께 ③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현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또한 ④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금융권사에 증권 ‧ 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a5f34c40-32ac-4908-83e4-5154564ea5b0	source15/231026/156423001_0.txt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온라인 기획 마케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01&pageIndex=3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동 기획 마케팅 추진 - 26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 …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은 건강 기능성 소재 특허 기술력과 가공용 국유 품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6일, 공동 기획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이 행사는 코로나 - 19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국내 대기업 식품가공 계열사를 비롯해 농산업체 관계자 및 관심 있는 국민들 모두로 참여할 수 있다. ○ 총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마케팅은 가공용 품종 및 건강 기능성 소재 관련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 먼저 1부'건강 효능과 소재 기술 설명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강 기능성 소재 9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 항비만, 항염증 기능을 가진 수벌 번데기를 함유한 비만 예방 조성물, 면역력 증진 기능을 보유한 도라지 추출물 등이 대표적이다. ○ 2부'키워 보면 돈이 되는 우수 품종 설명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보유는 가공용 품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 간편식 전용 딸기 품종'미호', 만성 변비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검은콩'소청자'등 10개 품종의 이용 가치 및 장점을 설명한다. □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행사 관련 자료집을 제공하고, 실시간 안내 문자도 발송을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청이 보유는 기술과 품종이 농식품 산업부문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산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매출 증대와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가공용 품종 및 기능성 소재 기획마케팅 개요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식품용 품종 및 기능성 소재 기획마케팅 계획 식품업계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우리청 개발 가공용 품종 및 기능성 소재의 기술이전 활성화로 활용률 증대 개발자의 품종·기술 설명 및 연구자 - 기업 간 심층상담 등 기술형 서비스 제공 ○ 일시 및 장소 2020.11.26.(목), 10:30∼16:30, 코엑스 B에서 301호 ○ 주 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개최방법:온라인 개최, 온라인 생방송코로나 - 19 방역수칙 준수 행사 당일 유튜브 라이브 진행, 행사일 이후 영상편집본 홈페이지 등 공개 ○ 분 석 자:식품기업, 종자협회회원사, 건강기능식품회원사웹초청 (기술발표)가공용 품종 10종, 건강기능성 소재 9종 소개(개발자 발표) -(질의응답)참석자자 온라인 질의사항에 대해 개발자(관계자)답변 ※ 발명자 - 업체간 기술전수, 기술이전 절차·방법,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1부)농촌진흥청 개발 건강기능성 소재 기술설명회 - 붙임1 참고 온라인 개회 및 인사말씀 양봉 소재(항비만, 항염증)기술 등 5건 휴게 시간(기술이전절차<NAME>상 송출) 인삼, 흑삼 등(뼈 보호와 간기능성)등 4건 ○(2부)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우수 품종 품평과붙임1 참조 착유용 사과와 건백 등 5품종 휴식 시간(기술이전절차<NAME>상 송출) 깍아 놓아도 변색 적는 사과 과와 등 5품종 행사중 기술 특성은 개발자, 기술이전 상담은 실용화재단에서 답변 대응 ○(1부)국산 건강 기능성 소재 기술설명회 소재(항비만, 항산화, 항염증)기술 - 수벌번데기를 포함한 비만 억제 조성물 등 추출물(면역력 증진)기술력 - 플라티코딘D 함량 증가 도라지 제조방법 등 추출물(뇌질환 개선용 기술 :뇌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개발 껍질(골다공증 예방)기술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등 쌀 유산발효소재(장건강) - 쌀 유산 포함 요거트 및 요구르트 제조방법 추출물(위장관질환 예방)기술 - 알코올성 위장관질환 개선 또는 치료용 제조용 등 추출물(간 손상 예방)기술 - 알코올성 간 손상 방지 기능성 추출물 등 추출물(항노화)기술 - 비타민을 포함 항노화용 조성물 등 치료용 유산균 활용 기술 - 피부염 치료용 추출물 및 이를 함유한 치즈 □(2부)- 알고 보면 약처럼 되는 우수 품종 설명회 다양한 조미용 및 착유용 참깨 건백 다양한 간편식 가공용 쌀 미호 , 가을 두 번 재배가능한 감자 미에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검은콩 소청자 고에용 유색밀 아리흑 육질 고당도 말랭이용 고구마 호감미 기능 및 식감 개선 검은보리 흑다향 놓아도 색 변화 적는 사과 아리수 신선한 신선편이용 배 설원 살코기 구수한 국물맛 우리맛닭 웹과모습 및 송출화면(안) □ 행사 진행모습 및 송출화면(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온라인 기획 마케팅 추진_1 ### 내용: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동 기획 마케팅 추진 - 26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 …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은 건강 기능성 소재 특허 기술력과 가공용 국유 품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6일, 공동 기획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이 행사는 코로나 - 19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국내 대기업 식품가공 계열사를 비롯해 농산업체 관계자 및 관심 있는 국민들 모두로 참여할 수 있다. ○ 총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마케팅은 가공용 품종 및 건강 기능성 소재 관련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 먼저 1부'건강 효능과 소재 기술 설명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강 기능성 소재 9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 항비만, 항염증 기능을 가진 수벌 번데기를 함유한 비만 예방 조성물, 면역력 증진 기능을 보유한 도라지 추출물 등이 대표적이다. ○ 2부'키워 보면 돈이 되는 우수 품종 설명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보유는 가공용 품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 간편식 전용 딸기 품종'미호', 만성 변비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검은콩'소청자'등 10개 품종의 이용 가치 및 장점을 설명한다. □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행사 관련 자료집을 제공하고, 실시간 안내 문자도 발송을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청이 보유는 기술과 품종이 농식품 산업부문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산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매출 증대와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가공용 품종 및 기능성 소재 기획마케팅 개요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식품용 품종 및 기능성 소재 기획마케팅 계획 식품업계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우리청 개발 가공용 품종 및 기능성 소재의 기술이전 활성화로 활용률 증대 개발자의 품종·기술 설명 및 연구자 - 기업 간 심층상담 등 기술형 서비스 제공 ○ 일시 및 장소 2020.11.26.(목), 10:30∼16:30, 코엑스 B에서 301호 ○ 주 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개최방법:온라인 개최, 온라인 생방송코로나 - 19 방역수칙 준수 행사 당일 유튜브 라이브 진행, 행사일 이후 영상편집본 홈페이지 등 공개 ○ 분 석 자:식품기업, 종자협회회원사, 건강기능식품회원사웹초청 (기술발표)가공용 품종 10종, 건강기능성 소재 9종 소개(개발자 발표) -(질의응답)참석자자 온라인 질의사항에 대해 개발자(관계자)답변 ※ 발명자 - 업체간 기술전수, 기술이전 절차·방법,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1부)농촌진흥청 개발 건강기능성 소재 기술설명회 - 붙임1 참고 온라인 개회 및 인사말씀 양봉 소재(항비만, 항염증)기술 등 5건 휴게 시간(기술이전절차<NAME>상 송출) 인삼, 흑삼 등(뼈 보호와 간기능성)등 4건 ○(2부)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우수 품종 품평과붙임1 참조 착유용 사과와 건백 등 5품종 휴식 시간(기술이전절차<NAME>상 송출) 깍아 놓아도 변색 적는 사과 과와 등 5품종 행사중 기술 특성은 개발자, 기술이전 상담은 실용화재단에서 답변 대응 ○(1부)국산 건강 기능성 소재 기술설명회 소재(항비만, 항산화, 항염증)기술 - 수벌번데기를 포함한 비만 억제 조성물 등 추출물(면역력 증진)기술력 - 플라티코딘D 함량 증가 도라지 제조방법 등 추출물(뇌질환 개선용 기술 :뇌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개발 껍질(골다공증 예방)기술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등 쌀 유산발효소재(장건강) - 쌀 유산 포함 요거트 및 요구르트 제조방법 추출물(위장관질환 예방)기술 - 알코올성 위장관질환 개선 또는 치료용 제조용 등 추출물(간 손상 예방)기술 - 알코올성 간 손상 방지 기능성 추출물 등 추출물(항노화)기술 - 비타민을 포함 항노화용 조성물 등 치료용 유산균 활용 기술 - 피부염 치료용 추출물 및 이를 함유한 치즈 □(2부)- 알고 보면 약처럼 되는 우수 품종 설명회 다양한 조미용 및 착유용 참깨 건백 다양한 간편식 가공용 쌀 미호 , 가을 두 번 재배가능한 감자 미에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검은콩 소청자 고에용 유색밀 아리흑 육질 고당도 말랭이용 고구마 호감미 기능 및 식감 개선 검은보리 흑다향 놓아도 색 변화 적는 사과 아리수 신선한 신선편이용 배 설원 살코기 구수한 국물맛 우리맛닭 웹과모습 및 송출화면(안) □ 행사 진행모습 및 송출화면(예시)
a91feb3f-df21-4be4-8a31-bf89a0f208b1	source15/231026/156466037_0.txt	기관지에 좋은 ‘흑삼’ 3~4회만 찌고 말려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37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관지에 이다'흑삼'3 ~ 4회만 찌고 말려 만든다 - 7 ~ 9회 증숙보다 시간 ‧ 비용 ‧ 기능성분 등 경제적 ‧ 안정적 - -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확인 … 기능식품원료 활용 기대 - □ 기존 찌고 말려 만들었던 흑삼을 쪄서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 또한 새 제조법으로 기른 흑삼이 호흡기 기능에 좋은 것으로 동물실험결과 나타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흑삼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새로운 제조법으로 키운 흑삼이 호흡기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흑삼은 인삼(수삼, 백삼)을 3회 이상 쪄야 건조하는 과정(증숙)을 반복해 만드는데, 1회 쪄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면역력 향상, 피로 해소 등의 기능이 알려져 있다. ○ 그러나 흑삼을 만들 때 업체마다 증이나 횟수가 제각각이고, 대부분 찌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가격 차이도 18만 원(300g)에 이르는 매우 큰 편이다. □ 이에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얼마 동안 것인지, 건조는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등 표준화된 제조 공정 확립과 함께 새로운 방법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흑삼 제조 방식은 인삼을 세척하고 예비 건조한 뒤, 쪄야 건조하는 증숙 과정을 총 3∼4차례 반복하는 것이다. ○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흑삼을 만드는데 8일 내외가 걸려 기존 9회 검을 시 18일 걸리던 것보다 시간과 비용,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특히 찌고 말렸을 땐 소실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성분의 농도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효능이 우수한 흑삼을 만들 수 있다. □ 이를에 농촌진흥청은 새 제조법으로 만든 흑삼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의약전문연구단과 지표 성분 분석실험, 임상상 등을 진행했다. ○ 분석결과, 인삼류에 있는 기능 물질은 진세노사이드 39종 중 새 기술로 만든 흑삼에는 알지쓰리(Rg3), 알케이원(Rk1), 알지파이브(Rg5), 3개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물질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에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인삼을 찌고 말리는 단계에서 생성된 것이다. 홍삼에는 이들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 있다. - 새 기술로 만든 흑삼은 호흡기 기능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천식 동물 모델에 홍과 추출물을 저농도(50mg/kg/일)와 고농도(200mg/kg/일)로 5일간 투약을 결과, 염증인자인 인터루킨과 면역글로블린 이(E)양성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면역글로블린 이(E)는 대조 집단을 100%로 내다봤다는 때, 저농도는 39%에서 고농도에서는 62%줄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동물 모델 실험에 흑삼 추출물(100mg/kg/일)을 6일간 투여한 결과, 대조 집단을 100 로 봤을 때 염증인자(TNF -)발현이 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 43%억제됐다. - 이는 함께 실험에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만성폐쇄성 폐 질환 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다. □ 이번 결과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흑삼을 원료로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어 홍삼 위주의 인삼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흑삼까지 확장해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흑삼 제조 방법 관련 특허출원(1건)과 특허등록(1건)을 마쳤으며,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흑삼의 다양과 효능 관련 연구 활동를 확산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NAME> 부장은"홍삼과 비교해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고 저평가된 흑삼이 면역력과 함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에도 상당은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흑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가공이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흑삼 가공 법인을 운영하는 <NAME> 씨(전북 진안)는"흑삼을 가공할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애로사항이었는데, 새 기술을 적용하니 시간도 단축되고 기능 성분도 늘어나 만족스럽다. 이 기술을 적용한 흑삼은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앞으로 흑삼 수요가 늘어날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흑삼 추출물의 사포는 성분과 호흡기 질환 개선 효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NAME> 과 김정과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표준제조 흑삼의 제조 방법 □ 신규 제조공정(3 ~ 4 증숙법)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흑삼 생산을 확립 ○ 최적온도, 증숙시간 및 횟수를 조절하여 관행제조(9증9포 등)흑삼보다 단가가 낮음 1. 흑삼 제조공정 흑삼과 홍삼의 지표성분 비교 ○ 흑삼과 홍삼 차이 - 땅에서 캐 말리지 않은 인삼 - 1회 건조에서 붉은색을 3회 정도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검은색을 2. 인삼과 가공인삼(홍삼, 흑삼(3 ~ 4증숙))차이점 □ 흑삼의 신규 지표성분 설정으로 홍삼과 차별된 기능성원료 발굴 가능 ○ 진세노사이드 Rg3, Rk1, Rg5의 함량이 홍삼보다 흑삼이 많음 *Rg3, Rk1, Rg5의 합 - 흑삼 15.3 mg> 홍삼 5.6 ㎎(홍삼대비 3배↑) 표 3. 흑삼(4증숙 추출물), 홍삼(건조한 농축액)의 HPLC 형광 크로마토그램 그림 4. 흑삼(본삼(몸통)과 세근(잔뿌리)비율 = 7:3)과 홍삼(건조한 농축액)간 함량 비교 흑삼의 호흡기 건강 동물실험 효과 □ 흑삼의 천식 유발 동물모델 항 - 천식 효능 ○ 흑삼에 의해 천식 염증인자(IL - 4, - 5, - 13, IgE)가 억제됨 ○ 흑삼 저농도(50mg/kg)보다 고농도(200mg/kg)로 용량을 증가시킬수록 효과 우수 표 5. 천식유발 동물모델의 천식 염증인자 억제 효과 □ 흑삼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유발 동물모델 항 - COPD 활성 ○ 흑삼에 의해서 COPD 염증인자(ROS, TNF -, IL - 6, MCP - 1)가 억제됨 ○ 흑삼(100mg/kg)투여군은 COPD치료제 로플루밀라스트와 유사한 억제효능 확인 그림 6.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발생 동물모델의 염증인자 억제 효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관지에 좋은 ‘흑삼’ 3~4회만 찌고 말려 만든다_1 ### 내용: 기관지에 이다'흑삼'3 ~ 4회만 찌고 말려 만든다 - 7 ~ 9회 증숙보다 시간 ‧ 비용 ‧ 기능성분 등 경제적 ‧ 안정적 - -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확인 … 기능식품원료 활용 기대 - □ 기존 찌고 말려 만들었던 흑삼을 쪄서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 또한 새 제조법으로 기른 흑삼이 호흡기 기능에 좋은 것으로 동물실험결과 나타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흑삼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새로운 제조법으로 키운 흑삼이 호흡기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흑삼은 인삼(수삼, 백삼)을 3회 이상 쪄야 건조하는 과정(증숙)을 반복해 만드는데, 1회 쪄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면역력 향상, 피로 해소 등의 기능이 알려져 있다. ○ 그러나 흑삼을 만들 때 업체마다 증이나 횟수가 제각각이고, 대부분 찌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가격 차이도 18만 원(300g)에 이르는 매우 큰 편이다. □ 이에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얼마 동안 것인지, 건조는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등 표준화된 제조 공정 확립과 함께 새로운 방법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흑삼 제조 방식은 인삼을 세척하고 예비 건조한 뒤, 쪄야 건조하는 증숙 과정을 총 3∼4차례 반복하는 것이다. ○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흑삼을 만드는데 8일 내외가 걸려 기존 9회 검을 시 18일 걸리던 것보다 시간과 비용,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특히 찌고 말렸을 땐 소실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성분의 농도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효능이 우수한 흑삼을 만들 수 있다. □ 이를에 농촌진흥청은 새 제조법으로 만든 흑삼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의약전문연구단과 지표 성분 분석실험, 임상상 등을 진행했다. ○ 분석결과, 인삼류에 있는 기능 물질은 진세노사이드 39종 중 새 기술로 만든 흑삼에는 알지쓰리(Rg3), 알케이원(Rk1), 알지파이브(Rg5), 3개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물질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에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인삼을 찌고 말리는 단계에서 생성된 것이다. 홍삼에는 이들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 있다. - 새 기술로 만든 흑삼은 호흡기 기능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천식 동물 모델에 홍과 추출물을 저농도(50mg/kg/일)와 고농도(200mg/kg/일)로 5일간 투약을 결과, 염증인자인 인터루킨과 면역글로블린 이(E)양성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면역글로블린 이(E)는 대조 집단을 100%로 내다봤다는 때, 저농도는 39%에서 고농도에서는 62%줄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동물 모델 실험에 흑삼 추출물(100mg/kg/일)을 6일간 투여한 결과, 대조 집단을 100 로 봤을 때 염증인자(TNF -)발현이 흑삼 추출물 투여군에서 43%억제됐다. - 이는 함께 실험에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만성폐쇄성 폐 질환 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다. □ 이번 결과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흑삼을 원료로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어 홍삼 위주의 인삼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흑삼까지 확장해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흑삼 제조 방법 관련 특허출원(1건)과 특허등록(1건)을 마쳤으며,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흑삼의 다양과 효능 관련 연구 활동를 확산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NAME> 부장은"홍삼과 비교해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고 저평가된 흑삼이 면역력과 함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에도 상당은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흑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가공이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흑삼 가공 법인을 운영하는 <NAME> 씨(전북 진안)는"흑삼을 가공할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애로사항이었는데, 새 기술을 적용하니 시간도 단축되고 기능 성분도 늘어나 만족스럽다. 이 기술을 적용한 흑삼은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앞으로 흑삼 수요가 늘어날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흑삼 추출물의 사포는 성분과 호흡기 질환 개선 효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NAME> 과 김정과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표준제조 흑삼의 제조 방법 □ 신규 제조공정(3 ~ 4 증숙법)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흑삼 생산을 확립 ○ 최적온도, 증숙시간 및 횟수를 조절하여 관행제조(9증9포 등)흑삼보다 단가가 낮음 1. 흑삼 제조공정 흑삼과 홍삼의 지표성분 비교 ○ 흑삼과 홍삼 차이 - 땅에서 캐 말리지 않은 인삼 - 1회 건조에서 붉은색을 3회 정도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검은색을 2. 인삼과 가공인삼(홍삼, 흑삼(3 ~ 4증숙))차이점 □ 흑삼의 신규 지표성분 설정으로 홍삼과 차별된 기능성원료 발굴 가능 ○ 진세노사이드 Rg3, Rk1, Rg5의 함량이 홍삼보다 흑삼이 많음 *Rg3, Rk1, Rg5의 합 - 흑삼 15.3 mg> 홍삼 5.6 ㎎(홍삼대비 3배↑) 표 3. 흑삼(4증숙 추출물), 홍삼(건조한 농축액)의 HPLC 형광 크로마토그램 그림 4. 흑삼(본삼(몸통)과 세근(잔뿌리)비율 = 7:3)과 홍삼(건조한 농축액)간 함량 비교 흑삼의 호흡기 건강 동물실험 효과 □ 흑삼의 천식 유발 동물모델 항 - 천식 효능 ○ 흑삼에 의해 천식 염증인자(IL - 4, - 5, - 13, IgE)가 억제됨 ○ 흑삼 저농도(50mg/kg)보다 고농도(200mg/kg)로 용량을 증가시킬수록 효과 우수 표 5. 천식유발 동물모델의 천식 염증인자 억제 효과 □ 흑삼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유발 동물모델 항 - COPD 활성 ○ 흑삼에 의해서 COPD 염증인자(ROS, TNF -, IL - 6, MCP - 1)가 억제됨 ○ 흑삼(100mg/kg)투여군은 COPD치료제 로플루밀라스트와 유사한 억제효능 확인 그림 6.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발생 동물모델의 염증인자 억제 효과
69539629-02fe-46bd-8abc-1ce1c2884d6c	source15/231026/156157746_0.txt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746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자체 영업신고 쉬워진다 (사례)대전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예비 창업자 김씨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한강 불꽃축제 행사장에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증가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행사장 영업은 직접 영등포구청에 방문하여 영업소재지 추가 신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김씨는 높은 경비를 걱정 하던 차에, 이웃하고 사는 동종업자인 <NAME> 부터"9월 30일부터「민원24」에서 간편하게 영업소재지를 추가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민원24」를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든 축제·행사장에서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9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온라인 신고 시스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푸드트럭<NAME>업 신청에 편리성을 더하고자 정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제공한 것으로, - 년 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에서 이동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만 했다. ○ 참고로, 푸드트럭<NAME>업 신고는 일반 영업신고와 달리 추가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첨부로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 행자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금번 서비스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행사에서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3.0 기조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_1 ### 내용: 「민원24」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타 지자체 영업신고 쉬워진다 (사례)대전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예비 창업자 김씨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한강 불꽃축제 행사장에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증가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행사장 영업은 직접 영등포구청에 방문하여 영업소재지 추가 신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김씨는 높은 경비를 걱정 하던 차에, 이웃하고 사는 동종업자인 <NAME> 부터"9월 30일부터「민원24」에서 간편하게 영업소재지를 추가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민원24」를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든 축제·행사장에서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9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온라인 신고 시스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푸드트럭<NAME>업 신청에 편리성을 더하고자 정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제공한 것으로, - 년 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에서 이동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만 했다. ○ 참고로, 푸드트럭<NAME>업 신고는 일반 영업신고와 달리 추가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첨부로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 행자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금번 서비스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행사에서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3.0 기조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f67ce76-cd55-4379-9370-9a06f15ab293	source15/231026/156087516_0.txt	“폭설 문제없다”…행복도시, 제설종합대책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516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눈길 문제없다"… 행복도시, 제설종합대책 마련 ▶건설예정지역 및 외곽접근도로 등 243km 제설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겨울철 폭설이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눈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ㅇ 이에 앞서 행복청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폭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외곽 접근도로 등 총 243.3㎞에 대한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ㅇ 이번 동절기에 투입될 인력과 자재는 제설장비(35대), 염화칼슘(1,159톤), 소금(5,738톤), 모래(550㎥)등이다. □ 이번에 행복도시 제설작업에는 6개 기관(행복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시, 대전시 소방본부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이 참여했으며, 행복청이 중심적인 역할(컨트롤 타워)을 수행해 원활에 신속한 제설작업이 진행되도록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행복청은 제설구간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및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제설구간 ▲제설장비 준비현황 ▲제설자재 구비현황 ▲취약구간 선정·협의를 마쳤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초기 상황상 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교통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설 문제없다”…행복도시, 제설종합대책 마련_1 ### 내용: "눈길 문제없다"… 행복도시, 제설종합대책 마련 ▶건설예정지역 및 외곽접근도로 등 243km 제설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겨울철 폭설이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눈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ㅇ 이에 앞서 행복청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폭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외곽 접근도로 등 총 243.3㎞에 대한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ㅇ 이번 동절기에 투입될 인력과 자재는 제설장비(35대), 염화칼슘(1,159톤), 소금(5,738톤), 모래(550㎥)등이다. □ 이번에 행복도시 제설작업에는 6개 기관(행복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시, 대전시 소방본부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이 참여했으며, 행복청이 중심적인 역할(컨트롤 타워)을 수행해 원활에 신속한 제설작업이 진행되도록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행복청은 제설구간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및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제설구간 ▲제설장비 준비현황 ▲제설자재 구비현황 ▲취약구간 선정·협의를 마쳤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초기 상황상 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교통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1778465-390f-44a5-9870-3766027e72a4	source15/231026/156239091_0.txt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3조 8,495억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091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목)프레스센터에서 ｢ 2018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이하'SW')‧ 정보통신기술장비(이하'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7.9월 ~ 10월)내용을 발표했다. ※ SW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현황이나 SW·ICT장비·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발표 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총 사업금액은 3조 8,495억 원으로 SW는 2조 8,973억 원인과 ICT장비는 9,057억 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정보보호는 6,451억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183개 기관 조사(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의거 공공부문에 사립대학·대학원 등을 추가하여 2,538개 기관 포함를 (단위:억 원,%) - ICT장비는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를 구분하여 조사 -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 4,816억 원(39.0%%를 지자체 ‧ 교육기관 ‧ 공공기관은 2조 3,214억 원(61.0 퍼센트)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인과%) -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 6,413억 원(91.2%이며 SW구매 2,560억 원(8.8%)으로 집계되었으며, - SW구축 사업비는 전년대비 213억 원(0.8%)증가하였으며, SW개발 사업이 7,083억 원(전년대비 592억 명으로 9.1%증가),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 1조 6,038억 원(전년대비 310억 원, 1.9/감소)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단위당%) - SW구축 예산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 원 미만 규모가 1조 5,066억 원(전년대비 12억 원, 0.1%증가), 80억 억 이상 사업이 8,534억 원(전년대비 905억 원, 11.9/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백만 원,%) - 또한, SW구매 사업은 전년대비 323억 원(14.4 $)증가하였으며, 보안SW는 549억 원(전년대비 165억 원인으로 43.0%증가), 사무용SW는 1,117억 원(전년대비 117억 원, 11.7 ％ 증가)으로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ㅇ ICT장비 구매 사업금액 9,057억 원 가운데 컴퓨팅장비 6,828억 원(전년대비 303억 억으로 5.8%증가), 네트워크 장비 1,772억 원(전년대비 58억 억으로 3.2%감소), 방송장비 456억 원(전년대비 252억 원, 123.6/증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조 원,%, 건) □ 기관별 2018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규모는 약 6,451억 원이며,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2,388억 원(37.0%)으로 제일 높게 조사되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관할 지자체(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취합 (단위:억 원인과%) ㅇ유형별로는 서비스(5,079억 원), 하드웨어(803억 원), SW(569억 원)순이었으며, 전체 수요에서 70%이상을 1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건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공공SW시장은 새로운 기술과 수요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이자, 신생 중소 SW기업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면서"수요예보를 통해 기업들이 차기 년도 비즈니스 사업기획을 준비하여 튼실한 SW기업으로 도약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11월 23일(목), 코엑스)｣ 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과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을 통해 제공된다. 붙임:1.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2.2018년 민간계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3.2018년 공공부문 ICT와비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4.2018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이 <PHONE> ), 정보보호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목적 차년도 공공부문 SW·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 정보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 ○ 일시:2017.11.23(목)14::00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 대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석자:공공SW·ICT장비 ‧ 정보보호 사업 수행 희망 기업 관계자 450여명 SW 수요예보 조사결과 설명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보안성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안전과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품 안내 및 자료배포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각 연도별 SW사업 규모(단위:백만 원,%) 주요 SW사업 추진계획(단위 ; 백만 원,%) □ 기관 ․ 분기별 사업별 추진계획 <기관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위:백만 원,%) 〈분기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단위:백만 원, 퍼센트) □ SW구축 사업유형별 추진계획(단위:건, 백만 명씩%) ■ SW구축 사업금액별 현황(단위:개만 백만 원,%) 40억 원 미만 ○ 상용SW 구매계획(단위:백만 원,%* 2018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 기관유형별 ICT장비 구매계획 □ 컴퓨팅장비 구매 예정 □ 네트워크장비 구매 계획 □ 방송장비 도입 계획 2018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3조 8,495억원_1 ### 내용: -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목)프레스센터에서 ｢ 2018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이하'SW')‧ 정보통신기술장비(이하'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7.9월 ~ 10월)내용을 발표했다. ※ SW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공부문의 SW·ICT장비·정보보호 구매 현황이나 SW·ICT장비·정보보호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발표 조사결과,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총 사업금액은 3조 8,495억 원으로 SW는 2조 8,973억 원인과 ICT장비는 9,057억 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정보보호는 6,451억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2,183개 기관 조사(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의거 공공부문에 사립대학·대학원 등을 추가하여 2,538개 기관 포함를 (단위:억 원,%) - ICT장비는 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를 구분하여 조사 - 기관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 4,816억 원(39.0%%를 지자체 ‧ 교육기관 ‧ 공공기관은 2조 3,214억 원(61.0 퍼센트)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인과%) -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2조 6,413억 원(91.2%이며 SW구매 2,560억 원(8.8%)으로 집계되었으며, - SW구축 사업비는 전년대비 213억 원(0.8%)증가하였으며, SW개발 사업이 7,083억 원(전년대비 592억 명으로 9.1%증가),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 1조 6,038억 원(전년대비 310억 원, 1.9/감소)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단위당%) - SW구축 예산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 원 미만 규모가 1조 5,066억 원(전년대비 12억 원, 0.1%증가), 80억 억 이상 사업이 8,534억 원(전년대비 905억 원, 11.9/증가)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백만 원,%) - 또한, SW구매 사업은 전년대비 323억 원(14.4 $)증가하였으며, 보안SW는 549억 원(전년대비 165억 원인으로 43.0%증가), 사무용SW는 1,117억 원(전년대비 117억 원, 11.7 ％ 증가)으로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ㅇ ICT장비 구매 사업금액 9,057억 원 가운데 컴퓨팅장비 6,828억 원(전년대비 303억 억으로 5.8%증가), 네트워크 장비 1,772억 원(전년대비 58억 억으로 3.2%감소), 방송장비 456억 원(전년대비 252억 원, 123.6/증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조 원,%, 건) □ 기관별 2018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규모는 약 6,451억 원이며,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2,388억 원(37.0%)으로 제일 높게 조사되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관할 지자체(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조사 취합 (단위:억 원인과%) ㅇ유형별로는 서비스(5,079억 원), 하드웨어(803억 원), SW(569억 원)순이었으며, 전체 수요에서 70%이상을 1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단위:억 원, 건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공공SW시장은 새로운 기술과 수요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이자, 신생 중소 SW기업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면서"수요예보를 통해 기업들이 차기 년도 비즈니스 사업기획을 준비하여 튼실한 SW기업으로 도약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 2018년 공공부문 SW·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11월 23일(목), 코엑스)｣ 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과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을 통해 제공된다. 붙임:1.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2.2018년 민간계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3.2018년 공공부문 ICT와비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4.2018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이 <PHONE> ), 정보보호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목적 차년도 공공부문 SW·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 정보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 ○ 일시:2017.11.23(목)14::00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 대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석자:공공SW·ICT장비 ‧ 정보보호 사업 수행 희망 기업 관계자 450여명 SW 수요예보 조사결과 설명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보안성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안전과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품 안내 및 자료배포 2018년 공공부문 SW ․ ICT장비 ‧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각 연도별 SW사업 규모(단위:백만 원,%) 주요 SW사업 추진계획(단위 ; 백만 원,%) □ 기관 ․ 분기별 사업별 추진계획 <기관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위:백만 원,%) 〈분기별 발주현황 및 구매금액> (단위:백만 원, 퍼센트) □ SW구축 사업유형별 추진계획(단위:건, 백만 명씩%) ■ SW구축 사업금액별 현황(단위:개만 백만 원,%) 40억 원 미만 ○ 상용SW 구매계획(단위:백만 원,%* 2018년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 기관유형별 ICT장비 구매계획 □ 컴퓨팅장비 구매 예정 □ 네트워크장비 구매 계획 □ 방송장비 도입 계획 2018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결과
fdb0d2db-d6bf-4e34-8030-e134329dad52	source15/231026/156454006_0.txt	피포지(P4G) 녹색기술 특별분과(세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06&pageIndex=3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연구소·국제기구 등 전 세계 전문가들 참여하여 녹색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토론 - 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녹색기술 특별분과(세션)」온라인 개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5월 28일 저녁'녹색기술,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길잡이(패스파인더)'를 주제로'녹색기술 특별분과(세션)'를'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2021p4g - seoulsummit. kr)과 과기정통부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5월 30일부터 양일에 열리는'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사전 행사로 개최되는 것으로, 녹색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으로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어떻게 녹색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돼 탄소중립사회를 앞당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붙임1 】 :년 녹색미래주간(5월 24일 ~ 29일)녹색기술 관련 10개 특별분과(세션)진행 <녹색미래주간 특별세션(10개)주요일정>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업·연구소·국제기구 대표 등 다수한 국내외 연사들이 온라인(영상)으로 참여하였다. ㅇ 특히 전체 세션은'행동','도전과 기회','연대'를 주제로 하여 세 개의 분과(그룹)로 구성되었으며, 분과별로 참여 인사가 기조발제를 진행한 후, 좌장인 <NAME> (방송인)가 발표에 연사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녹색기술 특별세션 개최 개요> ㅇ(주제)녹색기술,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길잡이(패스파인더) ㅇ(구성)세션소개 → 개회사(과기정통부 장관)- 분과별 기조발제 및 참석자(패널)토의 → 분과(세션)종합·정리 ㅇ(참여연사)분과별 3 ~ 4인의 연사 참석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부회장 <NAME> 레고 환경책임 부사장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연구원 <NAME> 프라운호퍼 연구회 총재 <NAME> 오르스테드 회장 <NAME> <NAME> 아시아·태평양 대표 <NAME> 유엔환경계획 대표 <NAME> 유엔환경계획 경제국 국장대리 □ 첫 째의 분과(그룹)에선 <NAME> 환경성 부회장,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회장, <NAME> 레고 환경책임 부사장이 참여하여 각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경험을 소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지향을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중심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두 곳은 분과(그룹)에선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원장, <NAME> 프라운호퍼 연구원 총재, 오르스테드의 매즈 코만 대표와 마티아스 바우센바인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개발 측면에서의 녹색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강조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혁신, 민관협력 등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제를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ㅇ 세 번째 분과(그룹)에선 유엔환경계획의 <NAME> 사무총장과 <NAME> 경제국 국장대리, <NAME> 녹색기술센터 관계자가 참여하여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혁신의 필요성과 민간의 기술적 전문성 강화, 다양한 기후재원 조달 등 포용적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각 부문의 역할을 모색하였으며, 사업의 확장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통한 포용적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녹색기술 세션이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개발의 기회를 열고 전 세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내실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ㅇ"우리나라도'기후변화대응 녹색화 촉진법'과'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등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전 지구 국가들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술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날 진행된 전체 행사는 과기정통부 유튜브<NAME>상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P4G 소개 <붙임2> 녹색기술 특별세션 소개 <붙임3〉녹색기술 특별세션 진행계획 <붙임4 <녹색기술 특별세션 참여연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칭:피포지(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o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o 민 ‧ 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고는 국제(글로벌)발의(이니셔티브)(2017.9월 출범) - 우리나라 포함, 중국과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12개 회원국 - 이외, 국제기구(WEF, GGGI 등), 민간기업(우리측 SKT 참여), NGO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o 5개 중점분야에서 녹색성장 분야 민관 협력을 강화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o(정상회의)피포지(P4G)회원국들이 2년마다 회의 개최 ※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제사회 협력 논의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 협력 사업 발굴 ‧ 지원 등 o(민관 협력 사업 구축 및 확대)민관 협업 사업(파트너십)을 통해 세계화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지원 ※ 선별 및 평가(정부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간 연결 사업 자금 조달 파트너십 시상 ‧ 홍보 등 피포지(P4G)민관 협력 사업(파트너십)개요 o 피포지(P4G)는 민관 협력 사업(파트너십)을 통해서 국제사회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지원(P4G 주요 핵심 활동) ※ P4G 파트너십 개요:①Start - up(총 10만불 지원)②Scale - up(총 100만불 재정적 ③State - of - the - Art(자금지원은 없는 최우수 파트너십) o P4G 파트너십 수:18년 17개, 19년 19개, 20년 22개(P4G 사무국을 기준으로중 - 우리나라 참여중인 2020년 P4G 파트너십:3개(Start - up 13개 중 2개, Scale - up 9개 중 1개) o[Start - up](식량)Agroforesty for people, peace and prosperity(사업대상지 ; 에티오피아) (물)Intelligent D와 Leakage Management(사업대상지:베트남) [Scale - up](에너지)Getting to Zero Coalition(사업대상지 - 남아공, 케냐와 인도네시아) o(이사회)국가별 대표 및 P4G파트너(국제기구, 기업 등)고위급 대표로 구성, 연 2 - 3회 정기회의 진행 ※ 21.3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부(기후변화대사)및 SKT가 대표로 참여중 o(피포지(P4G)중심지(Hub))사무국 역할 수행(워싱턴 사무국에서 o(국내플랫폼(National Platforms))모든 참여국은 P4G 활동을 총괄 조율할 수 있는 국내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 o 국내플랫폼 출범(9개국):한국, 덴마크, 베트남,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끝. - 사회: <NAME> SBS 아나운서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Group I.(행동)기업의 탄소중립전략과 혁신을 통한 저탄소 노력 o 분과1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 진행(35') Collaborative Action in Climate Change Commit, Operationalize and Creform Leading Change Together towards Emission Free Societies through Innovation & Circularity <NAME> 레고 환경책임 부사장 Toward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Builders in Tomorrow (좌장) <NAME> KBS (패널) <NAME> LG화학 부회장,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회장, <NAME> BMW 환경책임 부사장 Group II.(도전 & 기회)기술개발 현안과 대응성 o 분야별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 진행(35')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원장 Leen Success Factors for Going from Thirty to Monero The European Green Deal and the Role of Fraunhofer Lessons from our Business Plel that Brought Offshore Wind Technology into the Mainstream (좌장) <NAME> 방송인 (패널)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대표 <NAME> 프라운호퍼 연구회 총재 <NAME> 오르스테드 아시아·태평양 국장 Group 2는(연대)국제사회와 공동대응, 파트너십 o 그룹3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 결과(30') <NAME>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Climate Chformation A Powerful Tool for Sustainable Green Recovery Global and Inclusive Partnership with a Rapid Green Transformation towards Carbon Neutrality in Korea (좌장) <NAME> 방송인 (패널) <NAME> 녹색기술센터 소장 <NAME> 유엔환경계획 Economic국 국장대리 패널 논의결과 종합 및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Minister, Ministry for Science and ICT) LG화학 부회장(CEO, Global Chem)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부회장(President and CEO,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유엔 환경책임 회장(Vice President, LEGO)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이사장(Executive Director,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Reimund <NAME> 프라운호퍼 연구소 총재(President, Fraunhofer Gesellschaft) <NAME> 부회장(CEO,) <NAME> <NAME> 아시아·태평양 국장(President, Asia Pacific) 유엔환경계획 국장(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NAME> - ki 녹색기술센터 이사장(President, Green Technology Center) 유엔환경계획 경제국 국장대리(Acting Director, Techns Division,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포지(P4G) 녹색기술 특별분과(세션) 개최_1 ### 내용: 기업·연구소·국제기구 등 전 세계 전문가들 참여하여 녹색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토론 - 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녹색기술 특별분과(세션)」온라인 개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5월 28일 저녁'녹색기술,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길잡이(패스파인더)'를 주제로'녹색기술 특별분과(세션)'를'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2021p4g - seoulsummit. kr)과 과기정통부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5월 30일부터 양일에 열리는'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사전 행사로 개최되는 것으로, 녹색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으로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어떻게 녹색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돼 탄소중립사회를 앞당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붙임1 】 :년 녹색미래주간(5월 24일 ~ 29일)녹색기술 관련 10개 특별분과(세션)진행 <녹색미래주간 특별세션(10개)주요일정>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업·연구소·국제기구 대표 등 다수한 국내외 연사들이 온라인(영상)으로 참여하였다. ㅇ 특히 전체 세션은'행동','도전과 기회','연대'를 주제로 하여 세 개의 분과(그룹)로 구성되었으며, 분과별로 참여 인사가 기조발제를 진행한 후, 좌장인 <NAME> (방송인)가 발표에 연사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녹색기술 특별세션 개최 개요> ㅇ(주제)녹색기술,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길잡이(패스파인더) ㅇ(구성)세션소개 → 개회사(과기정통부 장관)- 분과별 기조발제 및 참석자(패널)토의 → 분과(세션)종합·정리 ㅇ(참여연사)분과별 3 ~ 4인의 연사 참석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부회장 <NAME> 레고 환경책임 부사장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연구원 <NAME> 프라운호퍼 연구회 총재 <NAME> 오르스테드 회장 <NAME> <NAME> 아시아·태평양 대표 <NAME> 유엔환경계획 대표 <NAME> 유엔환경계획 경제국 국장대리 □ 첫 째의 분과(그룹)에선 <NAME> 환경성 부회장,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회장, <NAME> 레고 환경책임 부사장이 참여하여 각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경험을 소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지향을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중심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두 곳은 분과(그룹)에선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원장, <NAME> 프라운호퍼 연구원 총재, 오르스테드의 매즈 코만 대표와 마티아스 바우센바인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참여하여 정책과 기술개발 측면에서의 녹색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강조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혁신, 민관협력 등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제를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ㅇ 세 번째 분과(그룹)에선 유엔환경계획의 <NAME> 사무총장과 <NAME> 경제국 국장대리, <NAME> 녹색기술센터 관계자가 참여하여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혁신의 필요성과 민간의 기술적 전문성 강화, 다양한 기후재원 조달 등 포용적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각 부문의 역할을 모색하였으며, 사업의 확장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통한 포용적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녹색기술 세션이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개발의 기회를 열고 전 세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내실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ㅇ"우리나라도'기후변화대응 녹색화 촉진법'과'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등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실현하고, 전 지구 국가들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술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날 진행된 전체 행사는 과기정통부 유튜브<NAME>상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P4G 소개 <붙임2> 녹색기술 특별세션 소개 <붙임3〉녹색기술 특별세션 진행계획 <붙임4 <녹색기술 특별세션 참여연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칭:피포지(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o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o 민 ‧ 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고는 국제(글로벌)발의(이니셔티브)(2017.9월 출범) - 우리나라 포함, 중국과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12개 회원국 - 이외, 국제기구(WEF, GGGI 등), 민간기업(우리측 SKT 참여), NGO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o 5개 중점분야에서 녹색성장 분야 민관 협력을 강화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o(정상회의)피포지(P4G)회원국들이 2년마다 회의 개최 ※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제사회 협력 논의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 협력 사업 발굴 ‧ 지원 등 o(민관 협력 사업 구축 및 확대)민관 협업 사업(파트너십)을 통해 세계화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지원 ※ 선별 및 평가(정부 ‧ 기업 ‧ 국제기구 ‧ 시민사회)간 연결 사업 자금 조달 파트너십 시상 ‧ 홍보 등 피포지(P4G)민관 협력 사업(파트너십)개요 o 피포지(P4G)는 민관 협력 사업(파트너십)을 통해서 국제사회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지원(P4G 주요 핵심 활동) ※ P4G 파트너십 개요:①Start - up(총 10만불 지원)②Scale - up(총 100만불 재정적 ③State - of - the - Art(자금지원은 없는 최우수 파트너십) o P4G 파트너십 수:18년 17개, 19년 19개, 20년 22개(P4G 사무국을 기준으로중 - 우리나라 참여중인 2020년 P4G 파트너십:3개(Start - up 13개 중 2개, Scale - up 9개 중 1개) o[Start - up](식량)Agroforesty for people, peace and prosperity(사업대상지 ; 에티오피아) (물)Intelligent D와 Leakage Management(사업대상지:베트남) [Scale - up](에너지)Getting to Zero Coalition(사업대상지 - 남아공, 케냐와 인도네시아) o(이사회)국가별 대표 및 P4G파트너(국제기구, 기업 등)고위급 대표로 구성, 연 2 - 3회 정기회의 진행 ※ 21.3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부(기후변화대사)및 SKT가 대표로 참여중 o(피포지(P4G)중심지(Hub))사무국 역할 수행(워싱턴 사무국에서 o(국내플랫폼(National Platforms))모든 참여국은 P4G 활동을 총괄 조율할 수 있는 국내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 o 국내플랫폼 출범(9개국):한국, 덴마크, 베트남,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끝. - 사회: <NAME> SBS 아나운서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Group I.(행동)기업의 탄소중립전략과 혁신을 통한 저탄소 노력 o 분과1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 진행(35') Collaborative Action in Climate Change Commit, Operationalize and Creform Leading Change Together towards Emission Free Societies through Innovation & Circularity <NAME> 레고 환경책임 부사장 Toward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Builders in Tomorrow (좌장) <NAME> KBS (패널) <NAME> LG화학 부회장,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회장, <NAME> BMW 환경책임 부사장 Group II.(도전 & 기회)기술개발 현안과 대응성 o 분야별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 진행(35')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원장 Leen Success Factors for Going from Thirty to Monero The European Green Deal and the Role of Fraunhofer Lessons from our Business Plel that Brought Offshore Wind Technology into the Mainstream (좌장) <NAME> 방송인 (패널) <NAME> 스톡홀름환경연구소 대표 <NAME> 프라운호퍼 연구회 총재 <NAME> 오르스테드 아시아·태평양 국장 Group 2는(연대)국제사회와 공동대응, 파트너십 o 그룹3 기조발제 및 패널토의 결과(30') <NAME>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Climate Chformation A Powerful Tool for Sustainable Green Recovery Global and Inclusive Partnership with a Rapid Green Transformation towards Carbon Neutrality in Korea (좌장) <NAME> 방송인 (패널) <NAME> 녹색기술센터 소장 <NAME> 유엔환경계획 Economic국 국장대리 패널 논의결과 종합 및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Minister, Ministry for Science and ICT) LG화학 부회장(CEO, Global Chem) <NAME> 볼보건설기계 대표이사 부회장(President and CEO,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유엔 환경책임 회장(Vice President, LEGO) 스톡홀름환경연구소 이사장(Executive Director,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Reimund <NAME> 프라운호퍼 연구소 총재(President, Fraunhofer Gesellschaft) <NAME> 부회장(CEO,) <NAME> <NAME> 아시아·태평양 국장(President, Asia Pacific) 유엔환경계획 국장(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NAME> - ki 녹색기술센터 이사장(President, Green Technology Center) 유엔환경계획 경제국 국장대리(Acting Director, Techns Division,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98d8908-dd7e-4229-b6c7-5a74896910f8	source15/231026/156487387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 여주시 소재 발달장애인 일자리 방역실태 및 현장 점검(12.2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87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방역실태 확인 및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월 20일(월)오전 3시 30분부터 경기도 여주시 소재 푸르메여주팜(주)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확인과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푸르메여주팜(주))경기도 여주시, 푸르메소셜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하여 토마토 및 표고버섯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 사업장 ○ 양 기관은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간 단축과 추가접종의 중요성 ‧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60세 이상, 18 - 59세 영유에 등)2차 접종 이후 3개월부터 추가 접종 실시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푸르메여주팜(주)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3자 협력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장이다. ○ 특히, 푸르메여주팜(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꾸준한 매출을 창출하며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 ○ <NAME> 1차관은 사업장 내 토마토 ‧ 표고버섯의 작물 재배 후 작물 선별 ‧ 포장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푸르메여주팜(주)이 사업 성장을 통해 더욱은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 여주시 소재 발달장애인 일자리 방역실태 및 현장 점검(12.20)_1 ###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방역실태 확인 및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월 20일(월)오전 3시 30분부터 경기도 여주시 소재 푸르메여주팜(주)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확인과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푸르메여주팜(주))경기도 여주시, 푸르메소셜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하여 토마토 및 표고버섯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 사업장 ○ 양 기관은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기간 단축과 추가접종의 중요성 ‧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60세 이상, 18 - 59세 영유에 등)2차 접종 이후 3개월부터 추가 접종 실시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푸르메여주팜(주)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3자 협력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장이다. ○ 특히, 푸르메여주팜(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꾸준한 매출을 창출하며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 ○ <NAME> 1차관은 사업장 내 토마토 ‧ 표고버섯의 작물 재배 후 작물 선별 ‧ 포장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푸르메여주팜(주)이 사업 성장을 통해 더욱은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20db1dd5-e967-4d3b-82a3-9ad7f5656abd	source15/231026/156165547_0.txt	해수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수산자원조사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47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수부, 남해 배타적 골재채취단지 수산자원조사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은 계절별 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의 지형변화 조사 등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남해 경제적 경제수역(EEZ)골재채취단지 등에 대해 수산자원조사를 직접 추진한다. 그간 골재채취단지의 해양 환경과 어업별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였기 때문에 골재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달부터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골재채취 해역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생태계를 등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선(탐구21호)으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 연속 조사하고, 오는 12월에 추가로 1회 시험을 실시한다. 내년 부터는 계절별 조사(2,6,8,11월)로 확대한다. ※(주요 모니터링 항목)어획물 종류·분포밀도, 어종별 산란장 파악을 위해 난ㆍ자치어 분포밀도, 수질 및 퇴적물 환경, 부유 해양 저서생물 현황 등 이와 더불어 국립해양조사원은 골재채취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를 정밀조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조사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황폐한 해양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앞으로도 골재채취단지의 해역에과 생태계, 수산자원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수산자원조사 추진_1 ### 내용: 해수부, 남해 배타적 골재채취단지 수산자원조사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은 계절별 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의 지형변화 조사 등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남해 경제적 경제수역(EEZ)골재채취단지 등에 대해 수산자원조사를 직접 추진한다. 그간 골재채취단지의 해양 환경과 어업별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였기 때문에 골재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달부터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골재채취 해역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생태계를 등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선(탐구21호)으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 연속 조사하고, 오는 12월에 추가로 1회 시험을 실시한다. 내년 부터는 계절별 조사(2,6,8,11월)로 확대한다. ※(주요 모니터링 항목)어획물 종류·분포밀도, 어종별 산란장 파악을 위해 난ㆍ자치어 분포밀도, 수질 및 퇴적물 환경, 부유 해양 저서생물 현황 등 이와 더불어 국립해양조사원은 골재채취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를 정밀조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조사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황폐한 해양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앞으로도 골재채취단지의 해역에과 생태계, 수산자원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e6bf4e5-caef-4521-8d53-7d5116beb473	source15/231026/156021892_1.txt	2014년 어린이 해양문화 체험교실 성공리에 마무리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892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4년 어린이 해양문화 체험교실 성공리에 마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8회에 걸쳐 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어린이 바다의 체험교실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2014년 어린이 해한 체험교실'은 기존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해양문화 체험교실은 전체 4개의 주제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별로 2회씩 진행되었다. 첫 차례는 프로그램은 전통 한선(, 한국 배)체험'올려라'로 한국 선박별 구조와 특징, 외국 배와 우리나라 배의 구조적인 차이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수중 발굴 실습'나는 어린이 수중고고학자다'로 수중고고학에 관한 이해와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세 번째 프로그램은 수중 문화재 보존ㆍ복원 체험'수중 문화재 병원'으로, 수중 문화재의 보존ㆍ복원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째는는은 유물 체험'고려청자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고려청자의 전반적인 제작과정과 기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4개의 강좌 모두 2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 첫 번째 시간에는 시청각 자료와 체험 교재 활용 ▲ 두 번째 시간은 전통 배 경주, 고무 풀장을 이용한 수중 발굴 놀이에 도자기 파편 붙이기, 찰흙으로 고려청자 재현하기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 진행된 본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내년 이후에도 계속에 참가를 희망하는 반응이 많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문화와 연관한 박물관 교육 ․ 체험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우리의 전통 해양문화유산를 즐길 수 잇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어린이 해양문화 체험교실 성공리에 마무리 _1 ### 내용: 2014년 어린이 해양문화 체험교실 성공리에 마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8회에 걸쳐 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어린이 바다의 체험교실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2014년 어린이 해한 체험교실'은 기존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해양문화 체험교실은 전체 4개의 주제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별로 2회씩 진행되었다. 첫 차례는 프로그램은 전통 한선(, 한국 배)체험'올려라'로 한국 선박별 구조와 특징, 외국 배와 우리나라 배의 구조적인 차이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수중 발굴 실습'나는 어린이 수중고고학자다'로 수중고고학에 관한 이해와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세 번째 프로그램은 수중 문화재 보존ㆍ복원 체험'수중 문화재 병원'으로, 수중 문화재의 보존ㆍ복원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째는는은 유물 체험'고려청자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고려청자의 전반적인 제작과정과 기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4개의 강좌 모두 2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 첫 번째 시간에는 시청각 자료와 체험 교재 활용 ▲ 두 번째 시간은 전통 배 경주, 고무 풀장을 이용한 수중 발굴 놀이에 도자기 파편 붙이기, 찰흙으로 고려청자 재현하기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 진행된 본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내년 이후에도 계속에 참가를 희망하는 반응이 많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문화와 연관한 박물관 교육 ․ 체험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우리의 전통 해양문화유산를 즐길 수 잇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7d6cbefd-6de0-4e0e-9404-5fc50178f559	source15/231026/156516220_0.txt	보양식 ‘염소 고기’로 더위 이기고, 건강 돌보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220&pageIndex=1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양식'염소 고기'로 더위 이기고, 몸 돌보고 - 농촌진흥청,"을 앞두고 염소 고기 영양 성분, 육질 특성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6일 초복을 앞두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염소 고기의 영양 성분과 육질 특성 정보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고전 의학서인'동의보감'에 따르면, 소 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 예로부터 보양제의 대명사로 불렸다 염소 고기의 일반 영양 성분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19g 정도로 높고, 지방 함량은 100g당 평균 8g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혈액과 뼈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과 철(2.73mg/100g)과 칼슘(10mg/100g)함량이 높다. 또한 피부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이(E)(0.58mg/100g), 몸의 에너지 발생 효소를 구성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비(B)2(리보플라빈, 0.172mg/100g)등 미량 영양 영양소가 풍부하다. 고기 색은 소고기와 비슷한 붉은 색이며, 고기를 자를 때 힘(전단력 값)은 3.52 ~ 4.71kgf으로, 육질이 연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육류의 산성도(pH)는 5.4 ~ 5.6이지만 소고기 고기는 5.8 ~ 6.3 수준으로 높다. 킬로그램 포스(kilogram force) 염소 고기를 쇠고기 부위별 분할 도축 기준에 따라 정형하면 삼겹살과 목심, 안심, 우둔, 양지, 갈비 등 10개 대분할육으로 나눌 수도 있다. 염소 1마리당(15개월령 거세, 생체중 68kg 이상으로 냉도체*무게는 39.3kg(57.72%)이며, 10개 부위 중에서 갈비 생산수율이 6.4%로 월등히 많고, 안심이 0.61%로 가장 적다. ※ 0℃내외 냉장실에서 냉각시킨 도체 염소 고기는 구이, 찜과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길이 있는데 복달임하기에는 염소탕이 알맞다. 배추, 토란대, 고사리 등 각종 야채와 어우러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신선은 염소 고기는 부드러워 고령자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염소탕을 끓일 땐 염소 고기를 차가운 물에 풀어 핏물을 충분히 빼고 씻은 뒤 월계수 잎(또는 뽕나무 가지), 된장, 맛술을 넣고 함께 끓이면 대부분의 잡내를 없앨 수 있다. 익힌 염소 고기를 잘게 썰고 육수는 거름망으로 거른 후 준비한 각종 양념, 채소와 함께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들깻가루를 추가하면 염소탕 고유의 맛이 더 살아난다. 한편, 국내 가축 고기 생산액은 1,526억 원(2020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총 14만 8,000마리의 염소가 출하됐으며, 그 약 32%가 보양식을 많이 즐기는 6 ~ 8월에 집중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담당자는"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염소탕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며,"건강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 많은 염소 고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해 한우 고기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국내 소 사육 현황 2. 한우 고기 육질 및 영양적 특성 1)껍질 포함, 머리 미포함 2)(냉도체중 생체중)× 100 3)껍질 없는(정육중량 생체중)+ 100 4)비거세:10개월령, 체중당 54.8 kg, 거세:15개월령, 68.0 kg, 암:14개월령, 43.8 kg a - b동일한 행에서 서로 다름 알파벳은 성별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A - G동일한 열에서 서로 다른 알파벳은 부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염소고기 육질 등 영양적 특성 □ 염소고기(거세)의 부위별 일반성분 함량 A - E동일한 행에서 서로 다름 알파벳은 부위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 염소고기의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 티아민(B1, mg/100g) 리보플라빈(B2, mg/100g) ※ 출처:국가표준 식품성분표 제9개정판(농촌진흥청, 2016) □ 염소고기(거세)의 지방적 pH, 가열감량 및 전단가 A - D동일한 열에서 상이한 알파벳은 부위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 염소고기(거세)의 부위별 육색 염소와 조리법(농촌진흥청 전통향토음식정보) □ 염소고기 500g, 물 4L, 들깨가루 1큰술, 소금 1작은술, 데친 배추 100g, 볶은 고사리 100g, 삶은 토란대 50g, 대파 35g, 월계수잎(또는 뽕나무가지), 약간은 맛술, 고추 양념 - 염소고기를 차가운 찬물에에 핏물을 뺀 후 씻어준다. - 냄비에 염소고기, 월계수잎(또는 뽕나무가지), 된장, 맛술과 고춧가루를 넣고 삶는다. ■ 염소고기를 건져서 썰거나 찢는다. - 육수를 거름망 또는 거즈로 거른다. - 준비는 토란대와 고사리를 7 ~ 8cm 길이로 썬다. - 파는 0.3cm 길이로 어슷썰기 한다. - 육수에 썰은 배추, 토란대, 고사리, 대파와 갖은 양념을 넣고 끓인다. - 들깨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조금 더 끓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양식 ‘염소 고기’로 더위 이기고, 건강 돌보고_1 ### 내용: 보양식'염소 고기'로 더위 이기고, 몸 돌보고 - 농촌진흥청,"을 앞두고 염소 고기 영양 성분, 육질 특성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6일 초복을 앞두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염소 고기의 영양 성분과 육질 특성 정보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고전 의학서인'동의보감'에 따르면, 소 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피로를 물리치며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 예로부터 보양제의 대명사로 불렸다 염소 고기의 일반 영양 성분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19g 정도로 높고, 지방 함량은 100g당 평균 8g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혈액과 뼈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과 철(2.73mg/100g)과 칼슘(10mg/100g)함량이 높다. 또한 피부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이(E)(0.58mg/100g), 몸의 에너지 발생 효소를 구성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비(B)2(리보플라빈, 0.172mg/100g)등 미량 영양 영양소가 풍부하다. 고기 색은 소고기와 비슷한 붉은 색이며, 고기를 자를 때 힘(전단력 값)은 3.52 ~ 4.71kgf으로, 육질이 연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육류의 산성도(pH)는 5.4 ~ 5.6이지만 소고기 고기는 5.8 ~ 6.3 수준으로 높다. 킬로그램 포스(kilogram force) 염소 고기를 쇠고기 부위별 분할 도축 기준에 따라 정형하면 삼겹살과 목심, 안심, 우둔, 양지, 갈비 등 10개 대분할육으로 나눌 수도 있다. 염소 1마리당(15개월령 거세, 생체중 68kg 이상으로 냉도체*무게는 39.3kg(57.72%)이며, 10개 부위 중에서 갈비 생산수율이 6.4%로 월등히 많고, 안심이 0.61%로 가장 적다. ※ 0℃내외 냉장실에서 냉각시킨 도체 염소 고기는 구이, 찜과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길이 있는데 복달임하기에는 염소탕이 알맞다. 배추, 토란대, 고사리 등 각종 야채와 어우러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신선은 염소 고기는 부드러워 고령자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염소탕을 끓일 땐 염소 고기를 차가운 물에 풀어 핏물을 충분히 빼고 씻은 뒤 월계수 잎(또는 뽕나무 가지), 된장, 맛술을 넣고 함께 끓이면 대부분의 잡내를 없앨 수 있다. 익힌 염소 고기를 잘게 썰고 육수는 거름망으로 거른 후 준비한 각종 양념, 채소와 함께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들깻가루를 추가하면 염소탕 고유의 맛이 더 살아난다. 한편, 국내 가축 고기 생산액은 1,526억 원(2020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총 14만 8,000마리의 염소가 출하됐으며, 그 약 32%가 보양식을 많이 즐기는 6 ~ 8월에 집중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담당자는"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염소탕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며,"건강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 많은 염소 고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해 한우 고기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국내 소 사육 현황 2. 한우 고기 육질 및 영양적 특성 1)껍질 포함, 머리 미포함 2)(냉도체중 생체중)× 100 3)껍질 없는(정육중량 생체중)+ 100 4)비거세:10개월령, 체중당 54.8 kg, 거세:15개월령, 68.0 kg, 암:14개월령, 43.8 kg a - b동일한 행에서 서로 다름 알파벳은 성별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A - G동일한 열에서 서로 다른 알파벳은 부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염소고기 육질 등 영양적 특성 □ 염소고기(거세)의 부위별 일반성분 함량 A - E동일한 행에서 서로 다름 알파벳은 부위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 염소고기의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 티아민(B1, mg/100g) 리보플라빈(B2, mg/100g) ※ 출처:국가표준 식품성분표 제9개정판(농촌진흥청, 2016) □ 염소고기(거세)의 지방적 pH, 가열감량 및 전단가 A - D동일한 열에서 상이한 알파벳은 부위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p <0.05) □ 염소고기(거세)의 부위별 육색 염소와 조리법(농촌진흥청 전통향토음식정보) □ 염소고기 500g, 물 4L, 들깨가루 1큰술, 소금 1작은술, 데친 배추 100g, 볶은 고사리 100g, 삶은 토란대 50g, 대파 35g, 월계수잎(또는 뽕나무가지), 약간은 맛술, 고추 양념 - 염소고기를 차가운 찬물에에 핏물을 뺀 후 씻어준다. - 냄비에 염소고기, 월계수잎(또는 뽕나무가지), 된장, 맛술과 고춧가루를 넣고 삶는다. ■ 염소고기를 건져서 썰거나 찢는다. - 육수를 거름망 또는 거즈로 거른다. - 준비는 토란대와 고사리를 7 ~ 8cm 길이로 썬다. - 파는 0.3cm 길이로 어슷썰기 한다. - 육수에 썰은 배추, 토란대, 고사리, 대파와 갖은 양념을 넣고 끓인다. - 들깨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조금 더 끓인다.
c3ff7d06-c477-4d40-ad6e-e886177e3baa	source15/231026/156352100_0.txt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HRD)으로 ㈜디비(DB)생명보험 등 57개사 인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00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 - HRD)으로 ㈜디비(DB)생명보험 외 57개사 인증 ○ ｢ 2019년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수여식 ｣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5일(수)오후 10시 30분에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 2019년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 선정 수여식 ｣ 을 개최하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57개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 2006년부터 도입된 ｢ 인적 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인증제(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는 기업이 직무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채용·관리하고 노동자의 실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습을 지원하는 등 인재 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 고용노동부는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업에 대해 인증을 시행한 오고 있다. 민간 부문 인증은 고용노동부, 공공 부문 부문은 교육부가 주관 ○ 금년에 80개 기관이 신청하였는데 인적 자원관리와 개발 분야에 대해 엄격하게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하여 57개 기관(신규 인증 24개 기업,<NAME>은 33개 기업)을 인적 인력이 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재인증기업은 기존 유효기간(3년)이 종료되는 해에 인증 신청 올해 인증기업 중 최고 평가를 받은 디비(DB)생명보험(대표 <NAME> )은 2016년에 1으로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 전략은 혁신적인 인재'라는 최고 경영진과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공개 토론회(포럼), 자체·온라인 연수원 운영, 다양한 교육지원·해외 연수 등 인재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가림 채용(블라인드 면접)방식을 활용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을 위한 공정 채용 절차를 구축했으며 - 조직과 개인 목표를 연계한 역량 기반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 설계와 학습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직원이 자율적으로 직무 경쟁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 새로 인증을 받은 ㈜대주기계(대표 <NAME> )는'도전·융합·고객감동'이라는 기업 가치 아래 세계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 자원개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경영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KVD:Key Value Driver)을 정의하고 경영지표 중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정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 계층별 역량과 핵심 역량을 구분하여 계층별 교육을 시행한 사내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기술 인재를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취 동기와 성장 동기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밖도 케이피 항공산업(대표 <NAME> )은"인재가 중심이다"라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도력(글로벌 리더쉽)과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사외교육, 연합(컨소시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과 직원의 동반 성장 문화를 구축에 있으며 ○ ㈜네오플램(대표 <NAME> )은'학습하는 조직','끊임없이 고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무 역량 기반 채용 시스템을도하고'네오플램 전사 교육 체계도'를 수립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에 인적 자원개발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57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표창과 함께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을 상징하는 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없으며 우수 사례집 발간과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PR 효과도 누리게 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점수를 올려 주고(5점), 우수와 인력자원개발 담당자의 국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인증 수여식에 참가는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인적 자원·자본에 대한 지속한 투자야말로 역동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이끌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인력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에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가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HRD)으로 ㈜디비(DB)생명보험 등 57개사 인증_1 ### 내용: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 - HRD)으로 ㈜디비(DB)생명보험 외 57개사 인증 ○ ｢ 2019년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수여식 ｣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5일(수)오후 10시 30분에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 2019년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 선정 수여식 ｣ 을 개최하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57개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 2006년부터 도입된 ｢ 인적 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인증제(Best HRD: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는 기업이 직무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채용·관리하고 노동자의 실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습을 지원하는 등 인재 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 고용노동부는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업에 대해 인증을 시행한 오고 있다. 민간 부문 인증은 고용노동부, 공공 부문 부문은 교육부가 주관 ○ 금년에 80개 기관이 신청하였는데 인적 자원관리와 개발 분야에 대해 엄격하게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하여 57개 기관(신규 인증 24개 기업,<NAME>은 33개 기업)을 인적 인력이 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재인증기업은 기존 유효기간(3년)이 종료되는 해에 인증 신청 올해 인증기업 중 최고 평가를 받은 디비(DB)생명보험(대표 <NAME> )은 2016년에 1으로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 전략은 혁신적인 인재'라는 최고 경영진과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공개 토론회(포럼), 자체·온라인 연수원 운영, 다양한 교육지원·해외 연수 등 인재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가림 채용(블라인드 면접)방식을 활용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을 위한 공정 채용 절차를 구축했으며 - 조직과 개인 목표를 연계한 역량 기반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 설계와 학습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직원이 자율적으로 직무 경쟁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 새로 인증을 받은 ㈜대주기계(대표 <NAME> )는'도전·융합·고객감동'이라는 기업 가치 아래 세계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 자원개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경영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KVD:Key Value Driver)을 정의하고 경영지표 중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정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 계층별 역량과 핵심 역량을 구분하여 계층별 교육을 시행한 사내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기술 인재를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취 동기와 성장 동기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밖도 케이피 항공산업(대표 <NAME> )은"인재가 중심이다"라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도력(글로벌 리더쉽)과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사외교육, 연합(컨소시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과 직원의 동반 성장 문화를 구축에 있으며 ○ ㈜네오플램(대표 <NAME> )은'학습하는 조직','끊임없이 고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무 역량 기반 채용 시스템을도하고'네오플램 전사 교육 체계도'를 수립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에 인적 자원개발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57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표창과 함께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을 상징하는 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없으며 우수 사례집 발간과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기업 PR 효과도 누리게 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인적 자원개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점수를 올려 주고(5점), 우수와 인력자원개발 담당자의 국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인증 수여식에 참가는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인적 자원·자본에 대한 지속한 투자야말로 역동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이끌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인력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에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가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1ef2836-aab7-4ee5-9ebc-83407d67ed28	source15/231026/156073844_0.txt	공무원 수험 종합안내서 e-book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44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시험의 A/Z, 전자북(e - book)에 있다! □ 인사혁신처,「수험생이 알고 싶어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모든 것」전자북 발간, 13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내려받기 서비스 □"시험은 다가오는데, 궁금한 건 많고 이럴 땐 뭐 하지?"이른바'공시족'들이 겪는 고민이다. 포털사이트에 범람하는'공무원시험'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수험생들의 질문이 넘쳐나지만 명쾌한 답변은 찾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수험생들의 이 고민을 <NAME> 라도 해소하고자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종합안내서인'수험생이 알고 싶어하는 공직 채용시험의 모든 것' □ 수공모는 물론 채용정책과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 수도 있게 모았다.'목차 및 단어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부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새내기 수험생을 위한'공직을 향한 열정은 여기에서 시작'(1장),'응시원서 접수는 간편한 빠르게'(4장),'채용시험 가산특전'(10장)등 시험준비단계부터 최종합격과 임용과 배치까지 채용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배치했으며,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도입 △5급 공채 제1차 시험 면제제도 도입 △7급 채용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7 ․ 9급 방재안전직렬 공채 신설 등등 2015년에 개편된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수험생들이 잘못 알기 어려운 내용, 최근 3년간의 수험생 질문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은 450여 개의 Q & A도 수록했다. □수공모는 채용계획, 고시 및 법령의 변경 등 매년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수공모가 공무원 시험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는 한편, 수험생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느끼는 사례도 줄일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시스템에 정부 3.0(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접목시켜 수험생들의 편의를을한 사례를 담은 애니메이션<NAME>상*을 인사혁신처 페이스북, 유투브 등에서 제공한다. 영상 제목: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시스템의 혁신!, 수험생 불편제로를 선언하다. 시험별 혁신과제 내용 및 성과, 수험생 반응 소개 영상 포함) 지난 해부터 응시자들 편의증진을 위해 필기성적 사전공개제 시행, 필기시험 채점기간 단축, 관계기관 협업을 위한이 적용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여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내년부터 정부기관 최초로 면접 중간단계에서 본인의 답안지를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국민서비스에 관한 제도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에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번 전자북은 그러한 한 걸음이다"며"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수험생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하고자 만든 전자북이 수험생들에게 공직자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 수험 종합안내서 e-book 발간_1 ### 내용: 공무원 시험의 A/Z, 전자북(e - book)에 있다! □ 인사혁신처,「수험생이 알고 싶어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모든 것」전자북 발간, 13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내려받기 서비스 □"시험은 다가오는데, 궁금한 건 많고 이럴 땐 뭐 하지?"이른바'공시족'들이 겪는 고민이다. 포털사이트에 범람하는'공무원시험'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수험생들의 질문이 넘쳐나지만 명쾌한 답변은 찾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수험생들의 이 고민을 <NAME> 라도 해소하고자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종합안내서인'수험생이 알고 싶어하는 공직 채용시험의 모든 것' □ 수공모는 물론 채용정책과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 수도 있게 모았다.'목차 및 단어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부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새내기 수험생을 위한'공직을 향한 열정은 여기에서 시작'(1장),'응시원서 접수는 간편한 빠르게'(4장),'채용시험 가산특전'(10장)등 시험준비단계부터 최종합격과 임용과 배치까지 채용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배치했으며,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도입 △5급 공채 제1차 시험 면제제도 도입 △7급 채용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7 ․ 9급 방재안전직렬 공채 신설 등등 2015년에 개편된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수험생들이 잘못 알기 어려운 내용, 최근 3년간의 수험생 질문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은 450여 개의 Q & A도 수록했다. □수공모는 채용계획, 고시 및 법령의 변경 등 매년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수공모가 공무원 시험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는 한편, 수험생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느끼는 사례도 줄일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시스템에 정부 3.0(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접목시켜 수험생들의 편의를을한 사례를 담은 애니메이션<NAME>상*을 인사혁신처 페이스북, 유투브 등에서 제공한다. 영상 제목: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시스템의 혁신!, 수험생 불편제로를 선언하다. 시험별 혁신과제 내용 및 성과, 수험생 반응 소개 영상 포함) 지난 해부터 응시자들 편의증진을 위해 필기성적 사전공개제 시행, 필기시험 채점기간 단축, 관계기관 협업을 위한이 적용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여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내년부터 정부기관 최초로 면접 중간단계에서 본인의 답안지를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국민서비스에 관한 제도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에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번 전자북은 그러한 한 걸음이다"며"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수험생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하고자 만든 전자북이 수험생들에게 공직자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041f280d-170b-4f52-8f1d-c92952f11517	source15/231026/156303422_0.txt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422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 북 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회의개최 □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감시장비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급이 참가하는'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협의를 오늘(11.12일)10시에 휴전선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최합니다. 국방부 <NAME>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NAME>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NAME> 육군상좌가 회의로 참가합니다. 회의에서는 JSA 비무장화를 통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와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회의 직후 3자는 오늘(11.12일)부터 2일간 JSA내 감시장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개최_1 ### 내용: '남 북 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회의개최 □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감시장비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급이 참가하는'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협의를 오늘(11.12일)10시에 휴전선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개최합니다. 국방부 <NAME>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NAME>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NAME> 육군상좌가 회의로 참가합니다. 회의에서는 JSA 비무장화를 통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와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회의 직후 3자는 오늘(11.12일)부터 2일간 JSA내 감시장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cbcba68-eac0-4322-a866-a408576c13f6	source15/231026/156265130_0.txt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130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같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고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와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18.5.1) ※ 이상사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그 동안 제조업체, 수입도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취급상: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체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기와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때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신고를 합니다. ○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믿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_1 ### 내용: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같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고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와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18.5.1) ※ 이상사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 그 동안 제조업체, 수입도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취급상: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체 ○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기와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때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신고를 합니다. ○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믿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806edaa-c0e0-4395-bf73-fdfcf839322b	source15/231026/156567199_0.txt	[보도자료]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19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제르바이잔 <NAME> 국회의장 면담 □ <NAME> 의장은 6.26(월)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NAME> <NAME>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자한 우호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총리는 금년 한 - <NAME> 수교 25주년을 맞아 아사도프 의장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진 점을 뜻깊게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ㅇ <NAME> 회장은 아제르바이잔측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상 ‧ 의회 회담 등을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NAME>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역할 수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와 협력의 기회가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관련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와 아제르바이잔의 자원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기대하였다. ※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경제적으로 가능이 큰 수출시장 ※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현황 ㅇ 총 46건 14억불 규모 수주(2017년 현재 누계):삼성엔지니어링의 비료공장 건설(6.5억불), 한솔EMC의 하수처리장 건설(4800만불)등 주요한 □ 이외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문제 등 문화 분야 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면담_1 ### 내용: 아제르바이잔 <NAME> 국회의장 면담 □ <NAME> 의장은 6.26(월)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NAME> <NAME>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자한 우호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총리는 금년 한 - <NAME> 수교 25주년을 맞아 아사도프 의장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진 점을 뜻깊게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측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ㅇ <NAME> 회장은 아제르바이잔측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상 ‧ 의회 회담 등을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NAME>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역할 수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와 협력의 기회가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관련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와 아제르바이잔의 자원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기대하였다. ※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경제적으로 가능이 큰 수출시장 ※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현황 ㅇ 총 46건 14억불 규모 수주(2017년 현재 누계):삼성엔지니어링의 비료공장 건설(6.5억불), 한솔EMC의 하수처리장 건설(4800만불)등 주요한 □ 이외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문제 등 문화 분야 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ae35455-a2fe-4814-9705-c8f7ed691c8b	source15/231026/156163429_0.txt	방통위,「제7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429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제7회 정보는 이용자주간」행사 개최 - 이용자와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서울대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금년에 7회째를 맞는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은"나누는 이용정보, 스마트한 선택, 행복한 이용자"를 슬로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며 통신사업자및 유관기관*도에서 참여한다. ▲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 에스케이티(SKT), 6개 알뜰폰 사업자(프리텔레콤, 큰사람, 머천드코리아,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 이마트알뜰폰) 후원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에는'방송통신 이용 나눔마당'(11.1. ∼4.),'방송통신 사용자<NAME>대회'(11.1.),'방송통신서비스 토크콘서트(11.2. ∼3.)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혜화동 문화로'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이 알뜰폰 가입 안내, 가상현실(VR)콘텐츠 체험,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홍보와 앱 결제 안심터 체험과 방송통신 미환급 조회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을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잇도록 대구, 대전 등 5개 지역 10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신기술로 만나는 교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방송통신서비스'라는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 형태의'방송통신이용자<NAME>대회'가 11.1일 열린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2016년 정보통신기술(이하'ICT')이슈'와'미리보는 정유년 ICT'라는 테마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증강현실(AR)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방송통신 트렌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잇는'이용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온라인에서는"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에"이용자주간"을 홍보하는 SNS 릴레이 등 다양한 퀴즈 이벤트 형태의 온라인 이벤트를 매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이번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개최를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방통한 이용자주간」행사 개요 주 요 내 용 - 방송통신 이용자<NAME>대회 o 방송통신서비스 토크콘서트 O(1일차)올해의 ICT 핫이슈 O 방송통신서비스 토크콘서트 -(2일차)미리보는 정유년 IT o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 o 방송통신 이용자 온라인 이벤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제7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_1 ### 내용: 방통위,「제7회 정보는 이용자주간」행사 개최 - 이용자와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서울대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금년에 7회째를 맞는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은"나누는 이용정보, 스마트한 선택, 행복한 이용자"를 슬로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며 통신사업자및 유관기관*도에서 참여한다. ▲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 에스케이티(SKT), 6개 알뜰폰 사업자(프리텔레콤, 큰사람, 머천드코리아,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 이마트알뜰폰) 후원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에는'방송통신 이용 나눔마당'(11.1. ∼4.),'방송통신 사용자<NAME>대회'(11.1.),'방송통신서비스 토크콘서트(11.2. ∼3.)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혜화동 문화로'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이 알뜰폰 가입 안내, 가상현실(VR)콘텐츠 체험,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홍보와 앱 결제 안심터 체험과 방송통신 미환급 조회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을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잇도록 대구, 대전 등 5개 지역 10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신기술로 만나는 교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방송통신서비스'라는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 형태의'방송통신이용자<NAME>대회'가 11.1일 열린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2016년 정보통신기술(이하'ICT')이슈'와'미리보는 정유년 ICT'라는 테마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증강현실(AR)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방송통신 트렌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잇는'이용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온라인에서는"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에"이용자주간"을 홍보하는 SNS 릴레이 등 다양한 퀴즈 이벤트 형태의 온라인 이벤트를 매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이번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개최를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방통한 이용자주간」행사 개요 주 요 내 용 - 방송통신 이용자<NAME>대회 o 방송통신서비스 토크콘서트 O(1일차)올해의 ICT 핫이슈 O 방송통신서비스 토크콘서트 -(2일차)미리보는 정유년 IT o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 o 방송통신 이용자 온라인 이벤트
3666032f-aa4e-43c8-abba-50940a5c559d	source15/231026/156352143_0.txt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생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43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 가꾸어 가는 안전한 생활 - 국민생활안전포럼 창립 행사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생활 속 안전 증진을 위해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과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국민생활안전포럼(초대 의장:충북대 <NAME> 교수)'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 창립 세미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과 정책 현황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등이 소개된다. □'국민생활안전포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예방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소통으로 협력하기 위해 창립됐다. □ 포럼은 별도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고 대표 누리집(www.safelife.info)을 통해 국민 모두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해 지속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생활안전 관련과 기술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소통, 기술협력, 법제도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 활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안전 위협에 대해 개인의 선호와 스마트폰 사용 조건에 따른 정보와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이 위해 생활안전 분야 서비스 표준을 체계화하고 공개된 정보를 융합한 맞춤형서비스와 생애주기별 특징을 고려한 위험사고 대응을 위한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제작에 있다. ○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9.25 ~ 9.27, 고양시는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 전시부스에서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응용 기술 시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안전예방서비스 서비스 예시> ▶내 가족은 안전할까? 위험발생시 가족에게 경보를 제공 - 주유소 산불로 인해 산불이 크게 발생했다. ○○시에 사는 김모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산불 발생 정보와 인근 대피소 현황을 제공받았다. 또한 주변에 사는 김모씨의 자녀들도 관련 알림을 동시에 받아서 바로 정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꽃가루, 알레르기 보유자에겐 알림, 미보유자에겐 관련 정보로 - 봄철 꽃가루 보유를인 사람들에게 꽃가루 농도가 심해지면 관련 알림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꽃가루 알림을 체크하지 않은 미보유자에겐 대기정보 등에서 관련 알림이 제공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현장 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하고, 공감을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소개 -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안전망 확보 및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알림을 표준화, 기관별 안전정보를 융합하는 지능형 플랫폼, 실감형 교육콘텐츠 기술 개발 <생활안전예방서비스 유형 및 범위> 산불화재 대피, 홍수/범람 대비와 산사태/붕괴 대피, 추락/낙상 주의와 지진 대피소 안내 등을 사용자 맞춤형 최적화 알림 제공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 도로횡단사고 위험, 도로 침수 위험, 유해물질 누출경보, 보행로/맨홀 파손 경보 관련 맞춤형 알림 제공 안전 보행로, 치안 위험 구역과 가로등 미설치/고장 등을 맞춤형 알림 제공 지진/폭우 시 노후건물 침수 위험,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피, 안전난간 파손 경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조류독감 위험, 패류독소 위험, 해양 안전(독성 해파리, 피서지 사고 등)등 맞춤형 알람 제공 미세먼지/오존/자외선 위험, 폭염 위험/대피소, 꽃가루 경보도 등 맞춤형 알림 제공 건설현장 붕괴/위험물 경보 등 맞춤형 알림 제공 ○ 국민 생활 속 안전 위협에 대해 개인별 선호도 및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콘텐츠, 표준체계 개발 ○ 건강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안전 안전과 기술개발과 대 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서비스 기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간이 유기적 협력을 도모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서비스 관련 이용촉진을 위한 활동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활성화 정책 수립, 정책 제안 및 제도 건의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관련 기술를 개발, 보급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교류 ○ 기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활성화 시 필요한 사항 등 □ 역할/기능 주요 역할 및 기능 - 포럼 대표로 활발한 활동 -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정기를 주재 등 - 위원회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 대 국민 생활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정보 서비스 활용 홍보 및 의견 제시 - 생활안전 관련 기술·서비스 보급·확산 지원 등 -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연동 관련 법·제도 현황 자료 수집 지원 - 생활안전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 등 - 실제 국민 입장에서 생활안전 안전이 및 기술개발 시, 고려사항 의견 제시 - 서비스, 기술관련 표준(안)에 관한 의견 제시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참여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생활_1 ### 내용: 함께 가꾸어 가는 안전한 생활 - 국민생활안전포럼 창립 행사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생활 속 안전 증진을 위해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과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국민생활안전포럼(초대 의장:충북대 <NAME> 교수)'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 창립 세미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과 정책 현황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등이 소개된다. □'국민생활안전포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예방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소통으로 협력하기 위해 창립됐다. □ 포럼은 별도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고 대표 누리집(www.safelife.info)을 통해 국민 모두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해 지속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생활안전 관련과 기술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소통, 기술협력, 법제도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 활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안전 위협에 대해 개인의 선호와 스마트폰 사용 조건에 따른 정보와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이 위해 생활안전 분야 서비스 표준을 체계화하고 공개된 정보를 융합한 맞춤형서비스와 생애주기별 특징을 고려한 위험사고 대응을 위한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를 제작에 있다. ○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9.25 ~ 9.27, 고양시는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연구단 전시부스에서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응용 기술 시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안전예방서비스 서비스 예시> ▶내 가족은 안전할까? 위험발생시 가족에게 경보를 제공 - 주유소 산불로 인해 산불이 크게 발생했다. ○○시에 사는 김모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산불 발생 정보와 인근 대피소 현황을 제공받았다. 또한 주변에 사는 김모씨의 자녀들도 관련 알림을 동시에 받아서 바로 정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꽃가루, 알레르기 보유자에겐 알림, 미보유자에겐 관련 정보로 - 봄철 꽃가루 보유를인 사람들에게 꽃가루 농도가 심해지면 관련 알림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꽃가루 알림을 체크하지 않은 미보유자에겐 대기정보 등에서 관련 알림이 제공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현장 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하고, 공감을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소개 -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안전망 확보 및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알림을 표준화, 기관별 안전정보를 융합하는 지능형 플랫폼, 실감형 교육콘텐츠 기술 개발 <생활안전예방서비스 유형 및 범위> 산불화재 대피, 홍수/범람 대비와 산사태/붕괴 대피, 추락/낙상 주의와 지진 대피소 안내 등을 사용자 맞춤형 최적화 알림 제공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 도로횡단사고 위험, 도로 침수 위험, 유해물질 누출경보, 보행로/맨홀 파손 경보 관련 맞춤형 알림 제공 안전 보행로, 치안 위험 구역과 가로등 미설치/고장 등을 맞춤형 알림 제공 지진/폭우 시 노후건물 침수 위험,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피, 안전난간 파손 경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조류독감 위험, 패류독소 위험, 해양 안전(독성 해파리, 피서지 사고 등)등 맞춤형 알람 제공 미세먼지/오존/자외선 위험, 폭염 위험/대피소, 꽃가루 경보도 등 맞춤형 알림 제공 건설현장 붕괴/위험물 경보 등 맞춤형 알림 제공 ○ 국민 생활 속 안전 위협에 대해 개인별 선호도 및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콘텐츠, 표준체계 개발 ○ 건강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안전 안전과 기술개발과 대 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서비스 기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간이 유기적 협력을 도모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서비스 관련 이용촉진을 위한 활동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활성화 정책 수립, 정책 제안 및 제도 건의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관련 기술를 개발, 보급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교류 ○ 기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활성화 시 필요한 사항 등 □ 역할/기능 주요 역할 및 기능 - 포럼 대표로 활발한 활동 -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정기를 주재 등 - 위원회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 대 국민 생활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정보 서비스 활용 홍보 및 의견 제시 - 생활안전 관련 기술·서비스 보급·확산 지원 등 -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연동 관련 법·제도 현황 자료 수집 지원 - 생활안전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 등 - 실제 국민 입장에서 생활안전 안전이 및 기술개발 시, 고려사항 의견 제시 - 서비스, 기술관련 표준(안)에 관한 의견 제시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참여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
66fbb1f8-8198-44e5-9882-e77776eabd91	source15/231026/156071564_0.txt	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신규진입에 전방위 지원 나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64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기업의 방산시장<NAME>입에 전방위 지원 나서 "기품원 국방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주 <NAME> )은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8월 26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창업과 성과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벤처센터의 공동운영 기관인 기품원,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는 국방벤처 사업의 성과와 현황를 돌아보고, 벤처기업 지원제도 설명, 업체 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참석자들 간에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이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기품원은 2003년 서울국방벤처센터 개소를 계기로 인천, 부산 등 전국에 8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7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으로 현재 202개 벤처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별 최고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15년 최초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연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벤처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인천벤처센터 협약기업인 ㈜동인광학은 2012년에 휴대형 도트사이트<NAME>을 개발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았으며, 290억 원대에 양산 매출과 57억 원의 해외수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는 성과도 창출하였다. 벤처기업의 보육을 넘어 기품원은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형 프로그램인'국방벤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방분야 과제발굴과 사업연계를 추진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비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벤처 창조경제 포럼 등 국방관련 유관기관 등과 기술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참여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국방벤처 클러스터 공동운영기관인 기품원,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수행으로 이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참여 활성화와 지속적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 국방벤처 지원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성공적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신규진입에 전방위 지원 나서_1 ### 내용: 벤처기업의 방산시장<NAME>입에 전방위 지원 나서 "기품원 국방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주 <NAME> )은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8월 26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창업과 성과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벤처센터의 공동운영 기관인 기품원,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는 국방벤처 사업의 성과와 현황를 돌아보고, 벤처기업 지원제도 설명, 업체 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참석자들 간에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이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기품원은 2003년 서울국방벤처센터 개소를 계기로 인천, 부산 등 전국에 8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7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으로 현재 202개 벤처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별 최고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15년 최초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연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벤처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인천벤처센터 협약기업인 ㈜동인광학은 2012년에 휴대형 도트사이트<NAME>을 개발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받았으며, 290억 원대에 양산 매출과 57억 원의 해외수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는 성과도 창출하였다. 벤처기업의 보육을 넘어 기품원은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형 프로그램인'국방벤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방분야 과제발굴과 사업연계를 추진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비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벤처 창조경제 포럼 등 국방관련 유관기관 등과 기술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참여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국방벤처 클러스터 공동운영기관인 기품원,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수행으로 이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참여 활성화와 지속적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 국방벤처 지원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성공적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06a0f93-a75b-4b29-a70f-4b982b503e49	source15/231026/156456180_0.txt	제21차 정책점검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180&pageIndex=3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1차 경제권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내용 □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1(금)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1차 범이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및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청년 및 노인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고용부·여가부, 제목만 공개)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내용 및 홍보계획(중기부, 명칭만 공개)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 점검 향후계획(문체부, 제목만 공개) 코로나19·한국판 추경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비하여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21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철 금주 발표된 GDP 수정치와 5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향해 전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완전한 회복의 기반이 마련은 빠르고 강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18에 1/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1.7 ％ 로 속보치에 비해 0.1%p 높아졌고 과거 2년간 연간 평균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경제상황을 포착한 것 우리 경제의 반등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자신감에 작년도 최대 폭 상승한 가계 순저축률의 경우 앞으로 경기상19가 진정되면서 이연된 소비지출로 연결된다면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간 재정과 수출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내수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완성인 일자리 창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취업자수는 작년 동일한 달보다 61.9만명 늘었습니다. 작년 3월 플러스 전환된 이후 4월에 이어 두 번 연속 60만명 이상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흐름이 뚜렷해지고 잇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저점 이후 4개월간 월평균 20만명 수준으로 도합 82.8만명의 고용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직전인'20.2월과 비교했을 때 100만명 이상 감소했던 것의 80%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증가폭이 5개월 이상 견조하게 확대되고 일 평균 취업시간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청년, 여성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도 0은 인구가 13.6만명 감소하는 와중에서 취업자수는 13.8만명 증가하며 최근 3개월간 10만명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청년층에 고용률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자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두 달 간의 증가폭이 35만명을 상회하는 한편 여성 고용여건이 가파르게 개선되어 전체 일자리별 여성 비중은 위기 직전보다 높아졌으며, 경제활동참여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가 지속한어 여전히 정책적 관심·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고용 회복을 동반한 경기 회복을 지원을 위한 정책의지를 담아 청소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내수 회복이 경제에 강한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도록 2주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세일행사인 대국민 동행세일 준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블 버블과 무착륙 비행 등을 고려로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후 대응방향 】 첫 번째 안건은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의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여건 호전은 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회복세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적극적 정책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호응이 큰 공공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IT 인력에 4.3만명의 청년이 채용되었으며, 청년의 수요가 있은 K - 디지털트레이닝 사업에 청년 1만여명이 교육받을 수 잇도록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11.8만명의 청년층이 참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지난 3월에 마련은 여성 일자리 대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5월말 현재 맞춤형 여성인턴 6천4백명(연간목표대비 65%)을 연계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2월)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중이며,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신규 인력양성(10,300명 목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이 빠른 시일내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NAME>되도록 추경 등을 통해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 완화, 창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는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동행세일 상세 준비 및 홍보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코리아 동행세일 세부 준비 및 홍보계획입니다. 소비 회복·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세일행사인 한국 동행세일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6.24에서 7.11일까지 2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동행세일은 2,870여 개 대·중소 업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상생형 행사로, 중앙·지방 연계 강화 및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안전행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에 온·오프라인 입점·판촉 지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농수산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 함께 원활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식업과 외식 할인쿠폰 및 온라인공연 할인쿠폰 제공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송TV·대형포털 등 각종 언론·미디어 뿐만 아니라 SNS·유튜브 등 102여 세대에 친숙한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동행세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세일이 국당 내수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와 크리스마스마켓(12월)으로 이어지는 소비촉진 이어달리기의 성공적인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AI 과제인 스마트관광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개인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일명 DNA를 활용한 스마트관광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인천 월미개항장 일대를 AI 맞춤형 여행정보, AR/VR 기반 시간여행 콘텐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도시로 조성 운영에 있으며, 올해까지 지역 거점 거점을 대구와 전남을 포함하여 4개소로 확충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관광객 이동·소비행태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운영하여 5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AI기반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의 본질은'이동'에 있는 만큼, 내 관광 뿐만 포함에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사는 국제관광비행을 작년 12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금년 5월부터 지방공항으로 확장에 1만6천여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하여 방역신뢰 강화와 협의를 거쳐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프리드로 7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살수 있는 여행안전권역 지정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회복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과 준비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자칫 코로나 위기가 국민 경제의 격차 확대나 항구적 손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계층별·부문별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경제상황 상황에 맞춘 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재정과 방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공급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 등<NAME>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빠진 취약ㆍ피해계층 지원에 특히, 우리 경제성장이 4%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잇도록 뒷받침하고 지표상 경기회복을 서민경제 윗목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서민적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정책점검회의_1 ### 내용: ｢ 제21차 경제권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내용 □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11(금)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1차 범이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및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청년 및 노인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고용부·여가부, 제목만 공개)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내용 및 홍보계획(중기부, 명칭만 공개)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 점검 향후계획(문체부, 제목만 공개) 코로나19·한국판 추경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비하여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21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철 금주 발표된 GDP 수정치와 5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향해 전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완전한 회복의 기반이 마련은 빠르고 강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18에 1/4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1.7 ％ 로 속보치에 비해 0.1%p 높아졌고 과거 2년간 연간 평균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경제상황을 포착한 것 우리 경제의 반등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자신감에 작년도 최대 폭 상승한 가계 순저축률의 경우 앞으로 경기상19가 진정되면서 이연된 소비지출로 연결된다면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데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간 재정과 수출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내수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완성인 일자리 창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취업자수는 작년 동일한 달보다 61.9만명 늘었습니다. 작년 3월 플러스 전환된 이후 4월에 이어 두 번 연속 60만명 이상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흐름이 뚜렷해지고 잇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저점 이후 4개월간 월평균 20만명 수준으로 도합 82.8만명의 고용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직전인'20.2월과 비교했을 때 100만명 이상 감소했던 것의 80%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증가폭이 5개월 이상 견조하게 확대되고 일 평균 취업시간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청년, 여성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도 0은 인구가 13.6만명 감소하는 와중에서 취업자수는 13.8만명 증가하며 최근 3개월간 10만명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청년층에 고용률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자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두 달 간의 증가폭이 35만명을 상회하는 한편 여성 고용여건이 가파르게 개선되어 전체 일자리별 여성 비중은 위기 직전보다 높아졌으며, 경제활동참여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가 지속한어 여전히 정책적 관심·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째, 고용 회복을 동반한 경기 회복을 지원을 위한 정책의지를 담아 청소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내수 회복이 경제에 강한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도록 2주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세일행사인 대국민 동행세일 준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블 버블과 무착륙 비행 등을 고려로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및 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후 대응방향 】 첫 번째 안건은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의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여건 호전은 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회복세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적극적 정책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호응이 큰 공공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IT 인력에 4.3만명의 청년이 채용되었으며, 청년의 수요가 있은 K - 디지털트레이닝 사업에 청년 1만여명이 교육받을 수 잇도록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11.8만명의 청년층이 참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지난 3월에 마련은 여성 일자리 대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5월말 현재 맞춤형 여성인턴 6천4백명(연간목표대비 65%)을 연계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2월)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중이며,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신규 인력양성(10,300명 목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이 빠른 시일내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NAME>되도록 추경 등을 통해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 완화, 창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는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동행세일 상세 준비 및 홍보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코리아 동행세일 세부 준비 및 홍보계획입니다. 소비 회복·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세일행사인 한국 동행세일이 작년에 이어 2번째로, 6.24에서 7.11일까지 2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동행세일은 2,870여 개 대·중소 업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상생형 행사로, 중앙·지방 연계 강화 및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붐 조성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안전행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에 온·오프라인 입점·판촉 지원,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농수산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 함께 원활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식업과 외식 할인쿠폰 및 온라인공연 할인쿠폰 제공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송TV·대형포털 등 각종 언론·미디어 뿐만 아니라 SNS·유튜브 등 102여 세대에 친숙한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동행세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세일이 국당 내수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와 크리스마스마켓(12월)으로 이어지는 소비촉진 이어달리기의 성공적인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AI 과제인 스마트관광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개인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일명 DNA를 활용한 스마트관광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인천 월미개항장 일대를 AI 맞춤형 여행정보, AR/VR 기반 시간여행 콘텐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도시로 조성 운영에 있으며, 올해까지 지역 거점 거점을 대구와 전남을 포함하여 4개소로 확충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관광객 이동·소비행태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운영하여 5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AI기반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의 본질은'이동'에 있는 만큼, 내 관광 뿐만 포함에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사는 국제관광비행을 작년 12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금년 5월부터 지방공항으로 확장에 1만6천여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하여 방역신뢰 강화와 협의를 거쳐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프리드로 7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살수 있는 여행안전권역 지정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회복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과 준비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자칫 코로나 위기가 국민 경제의 격차 확대나 항구적 손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계층별·부문별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경제상황 상황에 맞춘 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재정과 방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공급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활력제고 등<NAME>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빠진 취약ㆍ피해계층 지원에 특히, 우리 경제성장이 4%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잇도록 뒷받침하고 지표상 경기회복을 서민경제 윗목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서민적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ea934f7a-b728-4fd1-802d-2febba91fbb7	source15/231026/156269828_0.txt	통일부 대변인 성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828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북측은 5월 16일 00:30경 남북고위급회담 <NAME> 남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와 우리 측의 대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오늘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의 연기를 통보하였습니다. ○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알려온 시점에서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측에 합의한 ｢ 판문점선언 ｣ 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입니다. □ 정부는 ｢ 판문점선언 ｣ 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o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돼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 판문점선언 ｣ 이행을 통해 지속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적 평화정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대변인 성명_1 ### 내용: □ 북측은 5월 16일 00:30경 남북고위급회담 <NAME> 남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와 우리 측의 대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오늘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의 연기를 통보하였습니다. ○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알려온 시점에서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측에 합의한 ｢ 판문점선언 ｣ 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입니다. □ 정부는 ｢ 판문점선언 ｣ 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o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돼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 판문점선언 ｣ 이행을 통해 지속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적 평화정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a2faeb46-9794-4a4c-af89-7d823e446888	source15/231026/156360985_0.txt	농촌진흥청-POSTECH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협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85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농촌진흥청 - POSTECH'농업 바이오소재 개발'실용화 협력 - 15일 업무협약 맺고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등 교류 추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POSTECH(총장 <NAME> )은 15일 포항공대에서 농업과 과학 융 ․ 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는 분자 ․ 세포수준에서 난치병 예방, 치료 및 치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자의학, 바이오매스 ․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식물생명공학, 고분을 이용 생물학 ․ 약학 ․ 의료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한 나노바이오 연구에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미래 융 ․ 복합산업의 핵심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과 첨단 융 ․ 복합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관련 연구를 본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새로운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학·연 공동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해 식물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과장은"그 동안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POSTECH와 협업을 계기로 농업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갈 것"이라며,"앞으로도 농업관련 융 ․ 복합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 농업기술의 국산화 실현을 앞당기겠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나 POSTECH R & D전략정책연구소 <NAME> <PHONE> )연락 요를 농촌진흥청 - 포항공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농진청과 포항공과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해<NAME>구개발, 학술교류,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구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 관련 협력체계 구축 개 시:2019년 11월 15일(금)11::30 장 재:포항공과대학교 대회의실, 지역 바이오 관련 대학 및 기업 - 농촌진흥청(5):김재호 농과원장, 농업생명자원부장, 연구정책과장, 유전체과장 - 포항공과대학교(5)- <NAME> 총장,<NAME> 산학협력단장,<NAME> ․ <NAME> 생명과학과 과장과 <NAME> 연구처장 주요내용:협약식, 포항강소특구 소개 및 관내 바이오관련 기관탐방 유전체 및 첨단 융 ․ 복합분야의<NAME>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력 각종 연구개발사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시설과 장비 상호 활용 양 기관간 인력교류 및 인재양성에 대한 협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류에 상호 협력 o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o 기념촬영 o 폐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POSTECH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협력_1 ### 내용: 농촌진흥청 - POSTECH'농업 바이오소재 개발'실용화 협력 - 15일 업무협약 맺고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등 교류 추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POSTECH(총장 <NAME> )은 15일 포항공대에서 농업과 과학 융 ․ 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는 분자 ․ 세포수준에서 난치병 예방, 치료 및 치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자의학, 바이오매스 ․ 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식물생명공학, 고분을 이용 생물학 ․ 약학 ․ 의료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한 나노바이오 연구에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미래 융 ․ 복합산업의 핵심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과 첨단 융 ․ 복합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관련 연구를 본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새로운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학·연 공동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해 식물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과장은"그 동안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POSTECH와 협업을 계기로 농업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갈 것"이라며,"앞으로도 농업관련 융 ․ 복합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 농업기술의 국산화 실현을 앞당기겠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나 POSTECH R & D전략정책연구소 <NAME> <PHONE> )연락 요를 농촌진흥청 - 포항공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농진청과 포항공과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해<NAME>구개발, 학술교류,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구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 관련 협력체계 구축 개 시:2019년 11월 15일(금)11::30 장 재:포항공과대학교 대회의실, 지역 바이오 관련 대학 및 기업 - 농촌진흥청(5):김재호 농과원장, 농업생명자원부장, 연구정책과장, 유전체과장 - 포항공과대학교(5)- <NAME> 총장,<NAME> 산학협력단장,<NAME> ․ <NAME> 생명과학과 과장과 <NAME> 연구처장 주요내용:협약식, 포항강소특구 소개 및 관내 바이오관련 기관탐방 유전체 및 첨단 융 ․ 복합분야의<NAME>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력 각종 연구개발사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시설과 장비 상호 활용 양 기관간 인력교류 및 인재양성에 대한 협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류에 상호 협력 o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o 기념촬영 o 폐식
f1951bbf-dab3-44b2-9c28-c0d1462b41ff	source15/231026/156041077_0.txt	탄자니아에 국내 환경기술로 맑은물 공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07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탄자니아에 국내 환경기술로 맑은물 제공 ◇ 탄자니아 키사라웨 지역에 한국 환경기술로 컨테이너형 마을 상수도 설비(규모 150㎥/일)설치 준공식 진행 ◇ 현지진출 국내 민간단체가 마을상수도 시설 사후관리 계획 □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NAME> , SK건설 대표)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에게 안전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시작한'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근교 코스트주 키사라웨에서 13일(현지 시각)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준공식은 <NAME> 주 케냐 대사관 환경관, <NAME>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과 <NAME> 군수를 비롯한 <NAME> 탄자니아 수자원부 국장 및 관계자, 지역 공무원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 상수도사업:2011년 가나, 2012년 나이지리아, 2013년 케냐 □ 이번 사업은 한국 환경부와 탄자니아 수자원부간 협약을 통해 시작한 것으로 탄자니아 키사라웨 마을에 탱크에 정수설비(규모 150㎥/일)설치를 통해 약 5,000여명의 현지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을 예정이다. ○ 국내기업인(주)생(사장 <NAME> )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섬유여과장치가 장착은 설비를 제작 ․ 설치하여 마을인근의 수원지인 미나키 저수지의 지하수를 정수 처리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지역 - 탄자니아 코스트(프와니)주 키사라웨 마을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단 15㎞ 지역에 위치 ○민간구호단체인(사)아이러브아프리카(이사장 <NAME> )는 탄자니아 현지에 설치된 이번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아이러브아프리카 =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현지에서 우물파기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 구호단체임 □또한,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아이러브아프리카, 소통을위한젊은재단은 준공식 현장에서 키사라웨 마을주민을 위해 약 1,000명이 사용할 수만 있는 치약 등 위생용품과 기념품, 학용품 등을 증정했다. ○ <NAME> 주 케냐 대사관 환경관은"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전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협회 부회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국내 환경기업은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잇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현지 진출 민간구호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자니아에 국내 환경기술로 맑은물 공급_1 ### 내용: 탄자니아에 국내 환경기술로 맑은물 제공 ◇ 탄자니아 키사라웨 지역에 한국 환경기술로 컨테이너형 마을 상수도 설비(규모 150㎥/일)설치 준공식 진행 ◇ 현지진출 국내 민간단체가 마을상수도 시설 사후관리 계획 □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NAME> , SK건설 대표)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에게 안전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시작한'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근교 코스트주 키사라웨에서 13일(현지 시각)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준공식은 <NAME> 주 케냐 대사관 환경관, <NAME>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과 <NAME> 군수를 비롯한 <NAME> 탄자니아 수자원부 국장 및 관계자, 지역 공무원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 상수도사업:2011년 가나, 2012년 나이지리아, 2013년 케냐 □ 이번 사업은 한국 환경부와 탄자니아 수자원부간 협약을 통해 시작한 것으로 탄자니아 키사라웨 마을에 탱크에 정수설비(규모 150㎥/일)설치를 통해 약 5,000여명의 현지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을 예정이다. ○ 국내기업인(주)생(사장 <NAME> )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섬유여과장치가 장착은 설비를 제작 ․ 설치하여 마을인근의 수원지인 미나키 저수지의 지하수를 정수 처리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지역 - 탄자니아 코스트(프와니)주 키사라웨 마을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단 15㎞ 지역에 위치 ○민간구호단체인(사)아이러브아프리카(이사장 <NAME> )는 탄자니아 현지에 설치된 이번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아이러브아프리카 =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현지에서 우물파기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 구호단체임 □또한,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아이러브아프리카, 소통을위한젊은재단은 준공식 현장에서 키사라웨 마을주민을 위해 약 1,000명이 사용할 수만 있는 치약 등 위생용품과 기념품, 학용품 등을 증정했다. ○ <NAME> 주 케냐 대사관 환경관은"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전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협회 부회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국내 환경기업은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잇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현지 진출 민간구호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61fe02a-d017-436a-9df4-e468969f361a	source15/231026/156373695_0.txt	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95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빙기(얼음이 얼고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산업안전 감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 국가안전대진단 ｣ 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에서는 한파로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해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반 ‧ 토사 ‧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 ‧ 폭발 등 -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연간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상회나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충분히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빙기 주요 안전사고 사례》 2019.3.27.용인시 상점가 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부상10) 2019.2.27.금산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사망1, 부상2) 2019.2.19.안성에서<NAME> 채굴작업장에서 토사 붕괴로 굴삭기 전도(사망1) 2019.2.13.고양시 가스 배관 토목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중 토사 붕괴로 매몰(사망1) □ 감독에 따른 지도기간(2.3. ~ 2.14.)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요령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정책 마당 - 정책 자료실 (안전보건공단)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특히, 지표는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여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감독할 예정이다.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노후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적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중점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에 개선하는「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현장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_1 ### 내용: 해빙기(얼음이 얼고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산업안전 감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 국가안전대진단 ｣ 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에서는 한파로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해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반 ‧ 토사 ‧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의한 화재 ‧ 폭발 등 -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연간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상회나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충분히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빙기 주요 안전사고 사례》 2019.3.27.용인시 상점가 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부상10) 2019.2.27.금산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사망1, 부상2) 2019.2.19.안성에서<NAME> 채굴작업장에서 토사 붕괴로 굴삭기 전도(사망1) 2019.2.13.고양시 가스 배관 토목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중 토사 붕괴로 매몰(사망1) □ 감독에 따른 지도기간(2.3. ~ 2.14.)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요령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정책 마당 - 정책 자료실 (안전보건공단)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특히, 지표는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여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감독할 예정이다. ○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노후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적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중점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에 개선하는「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현장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2a73f4d-4de1-43bc-83e1-17ee6db6c32a	source15/231026/156125212_0.txt	한국-유럽 연구개발(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212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 유럽 연구개발(R & D)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場 마련 - 산업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2016 한국 유레카 데이'주최 - -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해외진출 발판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유럽간 기술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개발(R & D)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2016 코리아 유레카 Day를를를 4.25.(월)~ 27.(수)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한다. ㅇ 동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범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참가는 후, 유레카 의장국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기술협력 컨퍼런스다. 유럽을 중심으로 44개 국가가 참여하는 시장지향적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협의체로, 한국은'09년 의장이 후 62개 과제에 약 449억 규모를 지원함 □ 4.26.(화)개막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NAME> 스웨덴 기업혁신부 차관, <NAME> 브로그렌 EU 혁신청장,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 한국 및 유럽 각국에서 모인 기업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신산업 분야 중심 한국 - 유럽 간 연구개발(R & D)협력 활성화 기대) □'2016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미래 신산업, 바이오헬스, 신소재 분야를'기술협력 주제'로 선정해, 한국 - 유럽간 산업화야 공동 연구개발(R & D)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ㅇ 동 행사에서는 ▲ 신산업 중심 공동 R & D 과제 발굴을 위한 한 - 유럽간 1:1 기술상담, -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유레카를 이용한 협력 활성화, 한국 기업의 유럽 내 혁신사례를 주제로 한 기술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 - 유럽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사업화 성과 제고 MOU도 □ 개막식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유레카 사무국은 유레카 과제 참가 기업이 유럽 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잇도록 연계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이노베스트('E! nnovest')협정(MOU)을 체결한다. 유레카(Eureka)과제를 수행한 중소 ‧ 중견기업들이 EU 현지 투자기업으로부터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이번 행사는 한 - 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과제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협정을 맺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앞으로 우리 강소기업의 유럽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 유럽 대표 기술교류행사로 자리잡은'코리아 유레카 데이') □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동 행사는 그간 820여건의 한 - 유럽 기업간 1:1 기술협력 미팅을 성사시키고, 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사업에 50%이상을 발굴·기획하는 등, 명실공히'한 - 유럽 최대 기술교류행사'로 위치 잡았다. '10년부터 시작된 올해로 국내외 2,500여명 기업인·연구자 참가, 총 824건의 기업간거래(B2B)미팅 성사, 244개 한 - 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신청 과제 중 132개 사업 발굴 ㅇ 특히, 금년 행사는 유레카 의장국인 스웨덴이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유레카 혁신 위크(Eureka Innovation Week)'와 함께 개최되어, 유레카 회원국들의 참여와 관심이 예년보다 증가했다. ㅇ 한 - 유럽 양국에서 400여명의 기업인·연구자가 참여하고, 사전 기술협력 예약 건수가 350여건에 달해 대회 종료시 역대 최대의 1:1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열린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NAME> 제1차관은"세계적인 저성장 경제를기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목적)EUREKA를 기반으로 유럽 제조업 강국과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한 - 유럽 양국과 R & D 협력 확대를 위해'글로벌 기술 협력의 장 마련 ㅇ(경과)국내 기업의 EUREKA 가입 및 회원국 기업과의 R & D 협력 촉진을 위해,'10년부터 매년 EUREKA 의장국과'Korea EUREKA Day'개최 <연차별 추진 현황> ◈ 한 - 유럽 최대 기술협력 포럼으로 EUREKA day 개최 후('10년), 유럽국제공동 R & D 과제의 50%정도가 동 행사를 통해 발굴 ․ 기획 ㅇ(신청)'10년 이후 전체 한 - 유럽 공통 R & D 신청 과제 244개 중 132개 과제가 EUREKA Day를 거쳐 발굴된 과제로 54%를 차지 (선정)한 - 유럽 공동 R & D 신청 과제 74개 중 29개가 EUREKA Day를 통해 도출된 과제로 39%를 기록 이들 29개 과제에서 유럽 27개국 182개 기관과 공동R & D 추진 - ICT융합(14), 에너지신산업(5), 바이오헬스(4), 신소재부품(3), 소비재(1), 기타(2) > 신청과제중 유레카데이 기여도(단위:개)> 선정과제중 유레카데이 기여도(단위:개)> 유레카 개요 및 한국의 유레카 운영 현황 (설립 목적)'85년 독일, 프랑스 주도로 미국에 대응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설립 ㅇ(특징)총 4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로 글로벌 R & D 네트워크 미주 28국, 유럽 13국(러시아, 스위스 등), 준회원국 3국(한국, 캐나다, 남아공) ㅇ(활동 내용)2개국 이상 R & D 기관들(산학연)이 기획한 연구개발 과제를 참여국 정부별 심사를 거쳐 EUREKA 인증(Labeling) 연간 300 ~ 400여(계속과제 포함)과제 추진(약 1.6조원 ~ 2.3조원/연) 참여적 수요에 근거한 자유공모형(Bottom - up)과제를 선정하고, 각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자발적 산·학·연간 연계 촉진 □한국의 EUREKA 참여 현황·성과 ㅇ(현황)'09.6월, 유럽국가 최초 준회원국 가입 이후로 국내 117개 산·학·연이 62개 유레카 사업에 449억 원 지원 ㅇ(성과)전 세계 최대 R & D 네트워크(43개국 569개 기관)를 확보하고, 유럽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를 통해 서로 보완형 기술협력 체계 구축 과제 종료 후('13년 이후)매년 2배 가까이 매출 성장 추세 *매출액 규모는('13)9억(4건)/('14)34억(17건)→('15)79억(22건) '13년 이후 고용 역시 증가 추세이며, 전체 신규 고용 중 정규직 비중이 높아(90%이상)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유럽 연구개발(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_1 ### 내용: 한국 - 유럽 연구개발(R & D)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場 마련 - 산업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2016 한국 유레카 데이'주최 - -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해외진출 발판 조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유럽간 기술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개발(R & D)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2016 코리아 유레카 Day를를를 4.25.(월)~ 27.(수)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한다. ㅇ 동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범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참가는 후, 유레카 의장국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기술협력 컨퍼런스다. 유럽을 중심으로 44개 국가가 참여하는 시장지향적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협의체로, 한국은'09년 의장이 후 62개 과제에 약 449억 규모를 지원함 □ 4.26.(화)개막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NAME> 스웨덴 기업혁신부 차관, <NAME> 브로그렌 EU 혁신청장,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 한국 및 유럽 각국에서 모인 기업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신산업 분야 중심 한국 - 유럽 간 연구개발(R & D)협력 활성화 기대) □'2016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미래 신산업, 바이오헬스, 신소재 분야를'기술협력 주제'로 선정해, 한국 - 유럽간 산업화야 공동 연구개발(R & D)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ㅇ 동 행사에서는 ▲ 신산업 중심 공동 R & D 과제 발굴을 위한 한 - 유럽간 1:1 기술상담, -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유레카를 이용한 협력 활성화, 한국 기업의 유럽 내 혁신사례를 주제로 한 기술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 - 유럽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사업화 성과 제고 MOU도 □ 개막식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유레카 사무국은 유레카 과제 참가 기업이 유럽 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잇도록 연계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이노베스트('E! nnovest')협정(MOU)을 체결한다. 유레카(Eureka)과제를 수행한 중소 ‧ 중견기업들이 EU 현지 투자기업으로부터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이번 행사는 한 - 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과제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협정을 맺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앞으로 우리 강소기업의 유럽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 유럽 대표 기술교류행사로 자리잡은'코리아 유레카 데이') □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동 행사는 그간 820여건의 한 - 유럽 기업간 1:1 기술협력 미팅을 성사시키고, 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사업에 50%이상을 발굴·기획하는 등, 명실공히'한 - 유럽 최대 기술교류행사'로 위치 잡았다. '10년부터 시작된 올해로 국내외 2,500여명 기업인·연구자 참가, 총 824건의 기업간거래(B2B)미팅 성사, 244개 한 - 유럽 공동 연구개발(R & D)신청 과제 중 132개 사업 발굴 ㅇ 특히, 금년 행사는 유레카 의장국인 스웨덴이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유레카 혁신 위크(Eureka Innovation Week)'와 함께 개최되어, 유레카 회원국들의 참여와 관심이 예년보다 증가했다. ㅇ 한 - 유럽 양국에서 400여명의 기업인·연구자가 참여하고, 사전 기술협력 예약 건수가 350여건에 달해 대회 종료시 역대 최대의 1:1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열린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NAME> 제1차관은"세계적인 저성장 경제를기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목적)EUREKA를 기반으로 유럽 제조업 강국과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한 - 유럽 양국과 R & D 협력 확대를 위해'글로벌 기술 협력의 장 마련 ㅇ(경과)국내 기업의 EUREKA 가입 및 회원국 기업과의 R & D 협력 촉진을 위해,'10년부터 매년 EUREKA 의장국과'Korea EUREKA Day'개최 <연차별 추진 현황> ◈ 한 - 유럽 최대 기술협력 포럼으로 EUREKA day 개최 후('10년), 유럽국제공동 R & D 과제의 50%정도가 동 행사를 통해 발굴 ․ 기획 ㅇ(신청)'10년 이후 전체 한 - 유럽 공통 R & D 신청 과제 244개 중 132개 과제가 EUREKA Day를 거쳐 발굴된 과제로 54%를 차지 (선정)한 - 유럽 공동 R & D 신청 과제 74개 중 29개가 EUREKA Day를 통해 도출된 과제로 39%를 기록 이들 29개 과제에서 유럽 27개국 182개 기관과 공동R & D 추진 - ICT융합(14), 에너지신산업(5), 바이오헬스(4), 신소재부품(3), 소비재(1), 기타(2) > 신청과제중 유레카데이 기여도(단위:개)> 선정과제중 유레카데이 기여도(단위:개)> 유레카 개요 및 한국의 유레카 운영 현황 (설립 목적)'85년 독일, 프랑스 주도로 미국에 대응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설립 ㅇ(특징)총 4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로 글로벌 R & D 네트워크 미주 28국, 유럽 13국(러시아, 스위스 등), 준회원국 3국(한국, 캐나다, 남아공) ㅇ(활동 내용)2개국 이상 R & D 기관들(산학연)이 기획한 연구개발 과제를 참여국 정부별 심사를 거쳐 EUREKA 인증(Labeling) 연간 300 ~ 400여(계속과제 포함)과제 추진(약 1.6조원 ~ 2.3조원/연) 참여적 수요에 근거한 자유공모형(Bottom - up)과제를 선정하고, 각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자발적 산·학·연간 연계 촉진 □한국의 EUREKA 참여 현황·성과 ㅇ(현황)'09.6월, 유럽국가 최초 준회원국 가입 이후로 국내 117개 산·학·연이 62개 유레카 사업에 449억 원 지원 ㅇ(성과)전 세계 최대 R & D 네트워크(43개국 569개 기관)를 확보하고, 유럽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를 통해 서로 보완형 기술협력 체계 구축 과제 종료 후('13년 이후)매년 2배 가까이 매출 성장 추세 *매출액 규모는('13)9억(4건)/('14)34억(17건)→('15)79억(22건) '13년 이후 고용 역시 증가 추세이며, 전체 신규 고용 중 정규직 비중이 높아(90%이상)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e8c45546-3ce2-44e3-9382-4e7c81763a7b	source15/231026/155979444_1.txt	"푸드트럭 허용…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44	CC BY	4,9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20일(목)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규제는 조속한 해결 추진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현장별 점검회의에서 기업인 ‧ 민간 전문가 등이 제기한 현장건의 과제는 총 52건 ㅇ현장애로 규제 26건 및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 26건 ㅇ 부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3.21일)및 관계부처 실무협의(3.24 ~ 26일)등을 통해 현장건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ㅇ(수용:41건)ㅇ 52건의 과제 중 41건은 수용 가능하여 관련 제도 조치를 즉시 시행 - 이중 27건은 상반기중 개선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 예정 3건은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협력 강화 필요 ㅇ(추가검토:7건)제도개선 가능성 여부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 ㅇ(수용곤란 및 대안검토:4건)현행 법 ‧ 제도 체계 등을 감안시 수용이 곤란하나, 기업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 Ⅱ. 규제적 추진 계획 (1)(중소 ․ 중견기업)튜닝규제 완화(건의: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현장이의 내용)우리나라의 튜닝시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대중화 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많은 것이 원인 ㅇ 여가활동형 ‧ 시민생활형 튜닝의 규제 완화 필요 □ 구체화 방안)승인이 필요 있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국토부,'14.6월) ㅇ 자동차 구조 ․ 장치 등 안전에 지장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 ㅇ(예)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 면제(단, 성능 ․ 품질이 검증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 마련 □(보완 방안)불법 튜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연중)하고, 건전한 자동차를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14.6월 포스터 배포 등) (2)(중소 ․ 중견기업)음식도 허용(건의: <NAME> FnF <NAME> ) □(건의 내용)유원시설업소내 푸드트럭을 이용으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유원시설업: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현재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 변경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 상 차종변경으로 불법 □(추진 방안)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최소 화물 적재공간(0.5m2)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가능하도록 개선(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7월) ㅇ 유원시설업소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은 영업만 허용)영업신고시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구조변경 확인)없이도 허용(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4.7월) ㅇ 식품접객업은 신고 대상으로<NAME>적 요건 갖추면 영업 가능 □(보완 방안)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 ‧ 위생,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 검토 (3)(중소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건의: <NAME> 하림그룹 회장) □(건의 내용은 중견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도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최소화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지원이 줄어들고 세제 ․ 규제부담이 증가하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도 방안)조달 ‧ R & D세액공제등 그간 마련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 추진 조달(매출:), R & D(매출:)지원 범위 확대 ㅇ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별 정의 ․ 범위 구체화,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마련 등 지원인프라 구축(중기청,'14.6월)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2.9)→ 규제영향 평가(4월)→ 법제처 심사(5월)및 차관회의 ․ 국무회의(6월)→ 시행 (4)(벤처 ․ 창업)연대보증면제 민간확대(건의:IRT코리아 <NAME> 대표) □(건의 사항으로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산 요청 ㅇ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제도 내용 (중진공)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자금 융자시 가산금리(0.4%p ~ 0.8%P를 부과를 조건으로 연대보증 면제 (신 기보)기술력이 우수하고 신용이 높은 창업자에 대하여 가산수수료(약 0.5%p)부과를 조건으로 5년간 연대보증 폐지 년으로 약 1,000개 기업 수혜 예상 ㅇ(추진 방안)기은 ‧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이후 시중은행으로 확산 ㅇ(기은 산은)6월중 도입될 기술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NAME>출상품 도입(금융위,'14년중) 기술정보DB를 구축하고 기업CB사 신용평가사 연계에 기술평가업무 위탁 ㅇ(시중은행)신 기보 보증부대출중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는 협약 체결(금융위,'14년중) □(한 방안)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를 위해 면제대상 창업자는 기술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투명경영 이행약정활용 윤리도 실시, 기업회계기준 준수의무,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자금유용 금지 같은 투명경영의무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추후 위반 사실이 증빙된 때 별도의 입보절차 없이 연대보증 책임 부과 □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기술력 등에 기반한 대출심사능력을 높이고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관행을 확산 (5)(벤처 ․ 창업)인증중복 개선(건의:현대기술산업 <NAME> 대표) (건의 사항은 유사ㆍ중복인증으로 인하여 신제품 출시ㆍ판매까지 과도한 인증비용과 시간이 소요 ㅇ 국내 185개 인증제도(법정인증:13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시간 소요가 상당 폴리에틸렌관의 경우 미국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 유사인증이 5개 존재 ㅇ 동일한 제품의 재질도 크기가 다르거나 디자인ㆍ기능이 일부 개선되면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함 ㅇ<NAME>품 등은 매년 인증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신제품의 최종 성능을 확인을 수 있는 시험기준이 상당기간 부재 □(추진 경과는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4월)하여 유사 ․ 중복인증 개선을 통한 추진체계 ․ 근거법령 등 조속 마련 '13.8월 ｢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 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되어 대국민 발표 □ 전기 ‧ 배관 등 유사인증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기준을 우선 개선으로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기술표준원,'14.6월)* 관련 인증기관 ․ 부처간 상호인정 가능대상을 발굴하여 의무화방안 확정('14.6월) 국가표준기본법에'상호인정 의무화조항'을 추가로 개정안 국회제출('14.7월) □ 유사 ․ 중복인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표준 ․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기술표준원,'14.6월) ※ 인증제도 신설시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13.1월 시행)를 엄격히 시행하여 기업부담 최소화(필요시 환경부 지침 개선) <국가 표준ㆍ인증 정보시스템> ①(정보제공)28개 기관과 115개 인증기관에 흩어져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에 대한 고객 맞춤형 통합정보 실시간 제공 ②(중복제거)표준·인증의 유사·중복 등 불합한 규제의 선제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적 기반 구축 ③(모니터링)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신청ㆍ접수ㆍ평가ㆍ인증)과 실시간 민원처리 현황정보 공개 (6)(소상공인)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건의: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건의 내용)현재 뷔페영업의 시 관할구역 5km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 폐지 필요 ㅇ 이동과정에서 식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는 규제로서 해소 필요 □(추진 방안)뷔페영업 운영자가 제과점 제품을 편리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거리제한 규제 삭제(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7)(소상공인)급수시설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건의: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도 내용)식품접객업 급수시설에 관한 규정이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토록 건의 ㅇ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추진 방안)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등 취수원 오염 실태조사('14.4월)를 시행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 마련(식약처,'14.6월) 8은(소상공인)청년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건의: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건의내용)청년 인턴제 사업 지원대상이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들이 지원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을"5인 미만"사업장까지 완화 요청 □(추진 방법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대상기업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업종의 근로자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일부업종 제외),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 ㅇ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고용부,'14.4월) (9)(입지)항만의 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건의:(주)선광 회장 <NAME> ) □‘고 내용)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항만개발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 외에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도 필요 ㅇ 동일한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두번 승인받지 않도록 관할관청을 일원화해줄 필요 □(추진 방안)어느 한 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시 타법에 의한 계획변경이 의제되도록 법 개정안 추진(해수부, 항만공사법 국회제출,'14.4월) 현행 경자구역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10)(입지)여수산단 공장 증설(건의:여천 NCC) □(건의 내용으로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관련 부담(대체녹지 조성과 지가차액 환수)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필요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지가상승분의 50%)하고 이와 관련한 대체녹지 조성 등 공공시설 설치 부담 (추진 방안)기업의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ㅇ 현행 법령상 부담수준(지가상승분의 50%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비용를 부담토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 - 산업집적활성화법률(산집법)시행령 개정(산업부,'14.6월) ※'산단 내'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이익 활용대상을'산단 외에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집법 개정(산업부)을 추진하고,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국토부) (11)(입지)부산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치 허용(건의:(주)선광 부회장 <NAME> ) ㅇ(건의 내용)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구역에서 수출입 상품의 조립, 운송과 포장 등을 위한 공장설립을 허용할 것 □(추진 방안)항만구역 입지에 선정 평가제도를 제조업과 물류업이 동등하도록 개선하여 제조업에 입주 지원(해수부,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14.6월) -(현행)화물창출 중점평가(물류업 우대)→(개선)고용창출 중점평가 ㅇ 현행법에서도 인천항 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 가점에서 물류업을 우선으로 있어 제조기업 입주 실적이 미흡**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 1항 2호:(입주자격)당해 항만에 입항 ․ 출항하는 화물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는 현행 입주기업 125개 중 물류기업 105개, 제조업은 20개 (12)(입지)경자구역을 슬림화 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건의: <NAME> 매경 정경과 차장) □(건의 내용)규제가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외특구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를 더욱 완화할 필요 □(추진 방안)개발부진지구 평가 후 규제 축소 등을 통해 경자구역을 슬림화하고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없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산업부,'14.8월) 전체 98개 구역 중 40개 지구가 개발지연(실시계획 미수립) (13)(환경)화학물질 관리 규제(건의:동우화인캠 <NAME> ) □(건의 내용)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지원을 건의 ㅇ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설투자 등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추진방안)관계부처 간'산업계 지원단'을 구성('14.4월)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 각 부처의 노후 시설 개보수 융자 보조사업과 병행한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 보조('14년 1,915억 규모도 고용부), 환경개선 자금 융자('14년 120억 원, 환경부)* ㅇ 중소업체 방문교육 컨설팅('14년, 800개소), 집중기술지도('14년, 10,000개소)도 추진 (14)(환경)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건의: <NAME> ) ㅇ(건의내용)｢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시('16년), 기존 9개의 인 ‧ 허가절차를 하나로 통합 ‧ 관리하므로, 인 ‧ 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 - 수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등 6개 법령 9개 ㅇ 주기적(5 ~ 8년)으로 허가를 재검토할 때마다 최상가용기법 적용을 권고로 전환하거나, 의무화할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 ㅇ 솔선수범하는 기업에게는 입지 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방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 ｣ 마련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민 관협의체구성 ․ 운영(환경부,'14.4월)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전문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 ㅇ 통합대상 폐기물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계 부담완화 ㅇ 배출기준 위반이나 시설 노후화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최상가용기법을 적용 ㅇ 상수원보호구역 등 절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관리 ․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 입지규제를 폐지 (15)(환경)환경규제시 사전절차 개선(건의: <NAME> ) □(건의내용)ㅇ 환경규제 도입이전에 시범적용,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칠 예정 ㅇ 최근 다수의 환경규제가 동시에 도입되고 있는데, 기업경영 안정화원에서 규제입법의 완급조절 요청 □(추진방안)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전협의 실시와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등의 원칙을 적용('14.) 의원입법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등 다수 계류중 (16)(고용)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단일화(건의:정수원 돼지갈비 - <NAME> ) □(건의 사항으로 외국인 고용시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두 곳에 각각 신고하게 하여 불편 초래 □ 둘 가운데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일원화 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 방안)고용부와 법무부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신고·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법무부 ․ 고용부,'14.6월) 오프라인 상(하이코리아에서는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오프라인은 아직 안 구축 (17)(고용)고용부와 정부에 중복신고 불편 개선(건의:정수원돼지갈비 대표 <NAME> ) ㅇ(건의 내용)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노동부에 매월 신고하는'근로내역확인 신고서'간 일부 항목이 유사 ㅇ 기재사항이 너무 많아 복잡하므로 대폭 간소화 요망 □(추진 방안)소상공인의 불편완화를 위해 관련서식 정비 등 중복신고 해소방안 마련(고용부 ‧ 국세청,'14.6월) ㅇ 공통정보 등은 최대한 통합 ‧ 축소하되 핵심 필요항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서식을 정비 □ 관련 법령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및 반영(고용부·국세청,'14. 하반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8)(고용)노동도 단축 부담 완화(건의: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NAME> ) ○(건의 내용)근로시간 축소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아서 문제가 없지만, 영세기업은 즉시 추진이 어려운 상황 ㅇ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이 필요 □(추진 방안)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 부담완화 및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추진(고용부, ~'14.4월) ㅇ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고용부,'14.4월) (19(기타)- 분양가 상한제 폐지(건의:전경련 부회장 <NAME> ) □(건의 내용)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나라에는 보편한 규제 이므로 폐지할 필요 -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이나,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 발생 □ 추진과 방안)국회에 제출('12.9.19)된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 ㅇ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 ㅇ 공공성이 강한 주택(공공주택, 공공주택지구내<NAME>주택)과 투기 및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선별 추진 (20(기타)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수로점유허가(건의: <NAME> 농어촌과 기업지원과장) □(건의 내용)기업체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로 옆 진입로 건설을 위해 수로점용허가 즉시 처리 *H는 수로 옆에 직선도로를 건설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해 농어촌공사의 수로점용허가 처리 요청 □(추진 방안)경기도, 안전행정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14.3월)를 거쳐 수로 점유허가 조치완료 예정(농식품부,'14.5월) ㅇ 이와 같이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관련 불필요한 절차 및 관행개선을 위해 농어촌공사내부지침 개정(농식품부,'14.5월)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 ｣ 개정:인근토지소유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 불편 최소화 (21)(기타)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개선 (건의: <NAME> KOTRA 외투 옴부즈만) □ <나 내용)외국 ․ 외투기업이 잦은 세무조사에 애로를 호소는 있으며, 투명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비정기조사를 시행을 필요 □(추진 방안)외국 ․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영업할 수도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국세청) 수입금액 3,0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은 정기 순환조사 방식으로 운영,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은 조사비율 축소 등 ㅇ 비정기조사도 조사선정, 조사방법 ․ 절차 같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공정 ․ 투명하게 집행 (22)(기타)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방에 인센티브 제공(건의: <NAME>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건의 내용)규제를 발굴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자발적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 재정·행정적 혜택 부여 □(추진 방안)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노력을 평가('14.11월)하여 우수 지자체 ‧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안행부,'14.12월) □(우수 지자체)특별교부세, 정부공모사업 가점부여, 감사면제 등 (우수 공무원)훈장, 장관 표창 등 수여 (1)(보건 ‧ 의료)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건의: <NAME> 보바스 병원장) □(건의 대상에서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여 많은 규제가 발생하므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 필요 ㅇ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적 설립은 정책적으로 불허되어왔으며, 진료 외 부대사업도 8개 분야로 엄격히 한정 의료인 양성 ‧ 보수 교육, 의료기기 임대 ‧ 판매, 산후조리, 의료법과 구내식당 등 □(추진 방안)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를 마련(복지부,'14.6월) ㅇ 자에 부대사업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 의약품 ‧ 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허용 ㅇ 투자초기부터 해외진출 완료시까지 자법인 설립, 인허가 정보제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에서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 (보완 방안)자법인 설립의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참작하여 의료법과 남용방지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2)(보건 ‧ 의료)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편(건의: <NAME> 보바스병원장) □(건의 내용)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 이외에 의료기관 건립도 허용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가능 100병상 미만이 병원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는 병원 □(추진 방안)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 ㅇ 현행 규정상'종합의료시설 용지'를'의료시설 용지'로 완화(국토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개정,'14.6월) ㅇ 전문병원, 일반병원 등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지를 수 있도록 허용(국토부, ｢ 도시 ․ 군계획시설 기준규칙 ｣ 제정은'14.12월) (3)(보건 ․ 의료)원격의료 허용(건의:인이 <NAME> 이사) □(건의 내용)안전성 ․<NAME> 확보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ㅇ 의사 ․ 의사간, 해외환자, 재외국민 원격의료 등 도입이 쉬운 부문부터 우선 추진한 후, 의사 ․ 환자간으로 확대 □(추진 방법상 6개월간(14.4월 ~ 10월)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입법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복지부) □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국회 제출(14.3월) ㅇ 의사 ‧ 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부지역에서 시행중 ㅇ('09년)경북 영양군 ․ 강원도 강릉시 ․ 충남 보령시('13년)강원도 원주시 지역 확대 □ <진 방안)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4)(보건 ‧ 의료)의료기기 제조업 규제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건의:인성정보 <NAME> 이사) □‘고 내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현행 공장별 허가에서 제조 업체별 허가로 전환할 필요 ㅇ 현 제도에서는 기존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중복하여 공장를를 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추진 방안)동일한 제조업자가 추가적인 신규 허가 없이 타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도 있도록 개선(식약처,'14.4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5)(보건 ‧ 의료)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개선(건의:인성정보 <NAME> 이사) ㅇ(건의 내용)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위해도와 상관없이 정부승인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이중승인을 요구해 업계 어려움 가중 □ 임상시험 피시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기관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로 경험 ․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 ㅇ 피험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정부승인 대신 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Significant Risk Device)의 경우에만 정부 승인 가능 □(추진 계획상 우선 적극적<NAME>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허용(식약처,'14.4월) ㅇ<NAME> 낮은 임상시험은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14.11월) (6)(보건 ‧ 의료)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건의:인이 <NAME> 이사) ㅇ(건의 내용)FDA의 Innovation Pathway와 같이 신규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R & D 단계부터 인허가를 지원하도록 건의 ㅇ 혁신적인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 FDA에서 R & D 단계부터 개발업체와 함께 임상 ․ 허가 등을 함께 수행하여 인 ․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는 방안)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지원(식약처) 그간 68개 제품을 허가도우미 대상으로 지정하여 R & D 초기부터 1:1 맞춤형으로 지원(현재까지 허가 받은 11개 제품은 약 1 ~ 2년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 ㅇ 허가도우미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14.4월) (7)(보건 ‧ 의료)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적용 애로해소(건의: <NAME> 전경련 부회장) □(건의 배경상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 등을 추가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게 하므로 신제품 도입에 애로가 존재 ｢ 의료기기법 ｣ 제2조 제1항,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따른 규정 ｣ 따라 단순 건강증진 보조 제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민들의 보건안전 진흥 차원을 고려하여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람 □(추진 방안)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가 쉽도록 허용(식약처, 의료기기품목에 관한 규정 개정,'14.4월) ㅇ 운동 ‧ 레저 목적의 센서와 이어폰, 러닝머신 장비와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배제 , 등은 운동목적의 심(맥)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잇지 않음 (8)(보건 ‧ 의료)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건의: <NAME> 전경련 상근과 □(건의 목적성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ㅇ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모집에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는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 □(추진 방향도 현재"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 중(복지부,'13.5월 국회제출) 향후 의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노력 강화 □(보완 사항으로 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유치업자 등록 취소 요건을 더욱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만 가능한 관련 숙박알선과 항공권구매 대행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 시장교란 위반은 등록취소(2년간 재등록 금지) ㅇ 의료계 등 추가 의견 수렴 지속 (9)(보건 ‧ 의료)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건의:이종을 <NAME> 이사) ㅇ(건의 내용)위해도가 낮은 1 ․ 2등급 의료기기 허가 ․ 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 ※(현행)위해도가 높은 3 ․ 4등급은 식약처에서 심사를 2등급은 6개 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문서심사 후 6개 지방청에서 승인만 1등급은 6개 지방청 심사 □(추진 방안)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식약처) ㅇ 2등급 의료기기를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 1등급 인증과 2등급 인증은'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ㅇ국회 계류중인 의료기기법 개정안('13.10월 법무부 제출)의 조속한 통과 추진 (10)(교육)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지원(건의:한국뉴욕주립대 총장 <NAME> ) □(건의 내용)국내 학생에 대한 어학적 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할 필요 ㅇ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어로 연수를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대학 등의 연수수요 흡수에 애로 현재 외국학생이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에 참석을 위한 비자발급은 가능하나, 영어연수를 위한 비자발급은 곤란 ㅇ 국내 초중고생에 대한 영어연수가 불가하여 국내학생들의 방학기간중 단기 어학연수, 교육비 부담, 외화유출 문제 발생 □(추진 방안)국내외 유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외국어 학습을 위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 개정(법무부,'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개정,'14.4월) ㅇ 초·중·고·대학 등 기관과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협정약정(MoU)체결 및 위탁을 통해 학교에서의 어학캠프 운영 -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 등 강구(교육부, 어학캠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14.4월) (11)(교육)외국교육기관의 학과추가 신설심사 합리화(건의:한국뉴욕주립대학교 <NAME> ) □(건의 내용)설립된 외국대학이 학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시에다 처음 설립시와 같이 추가와 서류가 필요 ㅇ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설립시보다 심사기간을 연장이 필요 기계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간호학과 추가 개설 계획 □(추진 방향성 심사항목을 분석하여 학과 추가시 재검토가 불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합리화 추진(교육부,'14.) (12)(관광)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용(건의:한승투자개발 <NAME> ) □(건의 내용)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 없이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가가 필요 ㅇ 호텔사업자의 사업계획 소명, 불승인 사유 보완 등 심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ㅇ 행정심판 승소 등 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심의를 보류 □(한 방안)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허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무원의 태도 개선 추진 ㅇ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훈령 제정(교육부, 14.4월) 민원인에게 설명기회 부여, 심의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사전검토후 심의, 심의후 결정사유 공개 등 ㅇ'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조치 권고(안행부, 14.) ㅇ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3.25일), 영등포구청에(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토록 권고 ㅇ 아울러,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문체부) (13)(관광)복합리조트 활성화(건의:맥킨지 컨설턴트 <NAME> ) □(건의 내용)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 및 전체 관광산업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복합리조트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방안)국내외 사례, 국내시장 여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연관 인프라 등을 복합에 고려하여 복합리조트 유치계획 마련(문체부,'14.12월) ㅇ 공고방식의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현행 경자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에 계류중 인천공항 확충, 크루즈 전용부두 신설등 외국인 출입국 환경 개선 부산북항(10만톤,> 제주강정항(15만톤,'15년), 인천남항(15만톤,'16년) (14)(금융)PEF 관련 규제 개선(건의:트러스트로 프라이빗에쿼티 대표 <NAME> ) □(건의 내용)외국계 PEF에 비해 국내 PEF에 대한 차별이 과도 ㅇ 자본시장법상 PEF 투자가능대상이 열거 ․ 한정되어 있음 ㅇ 펀드 운용시 다중 투자목적회사(SPC)구조 설계 허용, 투자대상기업에 인력 파견과 보수지급 허용 필요 □(추진 방안)다양한 투자형 허용, 경영개선 유인체계 마련 등 PEF 규제완화 추진(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14.4월) □(보완 방안)PEF가 회사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작용 예방 장치 마련 (15)(금융)퇴직제 규제개선(건의: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NAME> ) □(건의 내용은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 ㅇ 적립금 운용방식 개선을 위해 연기금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 □(추진 방안)연금한 자산운용 규제개선 및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ㅇ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금융위·고용부,'14.8월) -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퇴직연금사업자 간 타사상품 편입 투자 장벽 완화, 실적배당형 상품관련 투자한도 기준 현실화 등 ㅇ 연금한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식 개선 추진 - 중소기업(30인이하)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도입 추진 관련 연구용역 발주 및 의견수렴(고용부,'14.3월∼) -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안 국회 제출(고용부,'14.12월) - 현재의 보험적 방식 외에 기금형 방식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고용부,'14.12월) 현재 개별 사업자는 계약형만 운용 가능 (16)(SW)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건의: <NAME> 전경련 부회장) □(건의 목적으로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조성 건의 □(추진 방안)해외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어려움 해소는 조속히 개선하고,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은 심층 검토를 거쳐 검토 ㅇ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로 해소('14.5월) ㅇ 내 ․ 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금융위) (현행)30만 원 이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개선)금액한도 폐지(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적용 여부 자율 결정) - 외국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성이 없는 쇼핑몰 구축(산업부) G마켓, 11번가 외 민간 쇼핑몰도 해외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 ㅇ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제도적 ‧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심층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14. 하반기) □ 인증방식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결제를 활용, 해외 시장에서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관계부처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업계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ㅇ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 개발(미래부) -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간이수출제도 신설 등 전자상거래 업계 애로 해소(산업부) (17)(SW)정부 발주에 적정대가 지급(건의:SW산업협회장 <NAME> ) □(건의 사항이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표준단가,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미비, 예산 최소화 중심의 감사시스템 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ㅇ 저가수주로 인해 우수 인력 유치가 곤란하고, 비용중심의 감사시스템으로 저가·저품질 시장구조가 고착 □ 정부적 방안)미래부, 기재부, SW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 논의를 통해 SW개발사업의 표준단가 조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로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미래부,'14.6월) 감사시에도 이 기준을 감안하도록 감사원과 협의 (18)(콘텐츠)영화산업 양극화 가능성 방지(건의:JK 필름 대표 <NAME> ) □(건의 내용)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다수 중소 영화제작 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 ㅇ 표준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근로제 조성 등 정부 지원 필요 □ 구체적 방안)영화산업의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애로 점검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공정위,'14. 상반기) ㅇ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문체부,'11.5월 발표에 사용권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19)(물류)택배차량 증차(건의:통합물류협회장 <NAME> ) ㅇ(건의 내용)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가 차량부족으로 물량 제공에 지장을 빚지 않도록 택배수요에 맞는 택배차량 증차 요청 ㅇ(추진 방안)'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을 통해 택배분야 차량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국토부,'14.4월) ㅇ 물동량 및 차량현황 등을 다각으로 분석하여 차량공급 필요대수를 산정하고, 구체적 공급방법 ‧ 조건 ‧ 절차 등을 확정하여 관련 세부사항 고시(국토부,'14.12월) □(보완 방안)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유관업계의 어려움을을할 수 있는 구체적 공급방안 도출 세부사항 확정 ․ 고시 이전 공청회 ․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지속 실시 ※ 검토 과제:7건 (1)(중소 ․ 중견기업)가업승계시 세제지원 강화(건의: <NAME> 하림그룹 회장) □ <도 내용)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중견기업 등으로 적극 확대하여 기술축적과 성장을 유도 (예)독일의 기업 가업상속 유지기간에 따라 85(5년 이상), 100%(7년 미만으로 공제, 공제한도 없음 □(추진 방안)가업승계 촉진방안 연구 ‧ 업계건의 청취 등을 통해 가업상속 세제 적용요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여 점진적 개선(기재부) ㅇ 다만,'13년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므로 (공제율)('08)20 ％ →('13)100 퍼센트(공제한도)('07)1억 원 →('13)500억 원(적용대상)('09)1천억이하 중견 →('13)3,000억 원 미만 중견 ㅇ 공제 대상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추가 확대는 가업승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능력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종합 감안하여 검토 (1)(교육)국내외 유학생 차별 금지(건의:한국뉴욕주립대 총장 <NAME> ) □(건의 내용)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대학에 비교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ㅇ 학생의 신분도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융자가 불가능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차이가 존재 개별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만 한정하여 적용→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교직원의 경우 사학연금 가입이 불가능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경우은 당연히 수혜 가능하도록 개선 □ <도 방안)외국교육기관 운영목적, 일반 대학과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애로 해소방안 검토(교육부,'14.6월) (2)(관광)면세한도 상향(건의:부회장 <NAME> ) ㅇ(건의 내용)국민소득 증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장기간 $ 400로 동결되어온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조정을 필요 □(추진 방안)면세범위 및 효과 및 해외여행자 면세품 구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검토하여 면세한도 조정여부 최종 결정(기재부) (3)(금융)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건의:트러스톤자산운용 회장 <NAME> ) □‘고 내용)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의 ISA, 미국의 NISA같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건의 Individual Savings Account:주식, 적립형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매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주식, 주식형펀드 등 주식관련 투자를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ㅇ 단일계좌에 모든 형태의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통합세제혜택 부여 필요 □(추진 방안)현행 과세체계내 수용 가능성, 기존 비과세 ‧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 체계 정비, 외국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 검토(금융위 ․ 기재부 등,'14.12월) (4)(콘텐츠)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건의:게임이 <NAME> 이사가 □(건의 내용)등의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할 창구가 하나의 주무부처로 집중을 수 있도록 부처 일원화 필요 ※ 현행 게임관련 규제:여가부의, 문체부의 이용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 비교: 시간()중 인터넷 게임 제공 일괄 금지 부모 또는 부모 등의 요청시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추진 방안)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및 규제 일원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문체부 ․ 여가부 ․ 복지부,'14.4월 ~) ㅇ 효과성 파악을 위한 구체적 연구방안 수립 및 계획 수립('14.4월 ~) (5)(콘텐츠)게임관련 규제신설 입법 중지(건의:네오플 <NAME> 대표) □(건의 내용)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논의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논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재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NAME> 의원, 13.6월); 상상콘텐츠기금 부담금 부과(게임포함 콘텐츠사업 매출액의 5%부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NAME> 의원, 13.1월):적용시간 및 대상 게임에 매출액의 1%이내 부담금 부과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13.4월):중독의 정의에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 □ ㅇ으로 방안)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신설에는 신중(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ㅇ 개별 부처별로 게임중독 예방 ‧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내실화 (6)(물류)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건의: <NAME> 전경련 부회장) ㅇ(건의 내용)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알선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 현재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이 외국인, 장애인, 공무원 등으로 제한 현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사업자별 범위:① 외국인 ②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④ 국가 ․ 지자체 ⑤ 6개월 이상 렌터카 법인 □ 대안적 방안)렌터카 이용자 불편 해소, 렌터카의 택시화 우려 등을 종합 감안을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방안 마련(국토부) 택시감차정책의 효과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 수용곤란 시 대안검토 과제:4건 (1)(벤처 ․ 창업)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완화(건의:IRT 코리아 <NAME> 공동이 □(건의 내용)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 기업가에 대한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 (대안 검토)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유예는 곤란 ㅇ 다만,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해서 선별적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 제도('13.7월 도입)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잇도록 유도 재기기업인 요청시 채권 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제출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안은'13.7월) ㅇ 재기기업인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회복절차 간소화, 재창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병행 추진(금융위, 중기청) (2)(중소 ․ 중견)유한회사에 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건의: <NAME> KOTRA 외투 옴부즈만) (건의 내용)국회 논의 중인 외감법 개정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는 유한회사 현실에 맞지 않음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를 규정한 의원입법( <NAME> 의원)이'14.1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사에 법안소위 계류 중 □(대안 제안은'11년 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유한회사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되어 이해 관계자 보호,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감법상 외부감사 등 의무부과 필요 □ 다만, 100을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금융위) (3)(입지)인천 북항을 재개발 계획 재고(건의:(주)선광 부회장 <NAME> ) ○(건의 내용)인천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ㅇ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남북한 교역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최적의 항만과 여건을 갖춘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 수정 필요 □(대안검토)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화물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 검토(해수부) ㅇ 지역주민의 고충을을 감안하여 도심과 연접한 인천내항(1 ‧ 8부두)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 재개발하기로 기 발표한 사항('13.5.28)으로 재개발 재추진 불가피 시가지 ‧ 주거지역과 맞닿은 인천내항의 소음 ‧ 분진 등에 대한 주민 청원('07.10,7.2만명) □ 재개발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존 1 ․ 8부두 물동량은 4부두에 재배정하고 장래의 물동량 추이를 반영한 인천 내만 개발*('20년 완공) 인천내항 4부두(컨테이너 부두)는'15년 완공되는 인천신항 신항로 이전 *부산항 연간 하역능력:(현재)65('20)98백만톤, 51%증가 (1)(금융)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조정(건의: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NAME> ) □는 내용)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비용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30 ％ 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운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지도 우려 □(대안 검토)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 ㅇ 다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 추진(금융위,'14.6월) 건 의 과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1 - 1 - 1(중소·중견)튜닝 규제 해소 1 - 1 - 2(중소·중견)푸드트럭 허용 1 - 1 - 3(중소·중견)벤처형 성장애로 완화 1 - 1 - 4(벤처·창업)연대보증면제 1 - 1 - 5(벤처·창업)인증중복 해소 기술기준 정비·시험·상호인정 1 - 1 - 6(소상공인)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1 - 1 - 7(소상공인)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적 기준 개선 1 - 1 - 8(소상공인)청년 인턴제의 산업단지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 1 - 1 - 9(입지)항만, 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1 - 1 - 10(입지)여수산단 규제에 1 - 1 - 11(입지)항만 배후단지 내 신규 공장 설립 허용 1 - 1 - 12(입지)경자구역을 슬림화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지정 1 - 1 - 13(환경)화학물질 관련 규제 관계부처 합동지원단 운영 및 지원 1 - 1 - 14(환경)환경오염시설 규제도 1 - 1 - 15(환경)환경규제 시 인허가 절차 개선 신규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1 - 1 - 16(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1 - 1 - 17(고용)고용부와 고용에 중복 신고 불편 개선 1 - 1 - 18(고용)근로시간 단축 부담 해소 1 - 1 - 19(기타)주택 분양가 상한제 완화 1 - 1 - 20(기타)공장진입도로 건설을 통한 수로점유 허가 1 - 1 - 21(기타)세무상 세무조사 애로 해소 표준 매뉴얼에 의거 공정·투명하게 집행 1 - 1 - 22(기타)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민간에 인센티브 제공 실적점검 후 인센티브 지급 2.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1 - 2 - 1(보건·의료)의료적 해외진출 지원 1 - 2 - 2(보건·의료)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1 - 2 - 3(보건·의료)원격의료 도입 1 - 2 - 4(보건·의료)의료기기 제조업 분류를 제조업체별로 전환 1 - 2 - 5(보건·의료)의료기기 품목 이중승인 완화 1 - 2 - 6(보건·의료)신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활용 활성화 1 - 2 - 7(보건·의료)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도입 애로해소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칙 개정 1 - 2 - 8(보건·의료)국내보험사의 1 - 2 - 9(보건·의료)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에 대한 1 - 2 - 10(교육)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확대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등 정비 1 - 2 - 11(교육)외국교육기관 학과추가 1 - 2 - 12(관광)학교주변 교통에 학교 안전과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훈령 제정 등 1 - 2 - 13(관광)복합리조트 개발에 1 - 2 - 14(금융)PEF 관련 제도 개선 1 - 2 - 15(금융)퇴직연금 규제개선 1 - 2 - 16(SW)전자금융거래제도 정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1 - 2 - 17(SW)정부 용역에 적정대가 지급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개선 1 - 2 - 18(콘텐츠)영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방지 1 - 2 - 19(물류)택배차량 등록제한 화물운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폐지 Ⅱ. 추가 검토 과제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2 - 1 - 1(중소·중견)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강화 2.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2 - 2 - 1(교육)외국인 대학 차별 금지 2 - 2 - 2(관광)면세한도 축소 2 - 2 - 3(금융)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허용 2 - 2 - 4(콘텐츠)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대폭 개선 필요 2 - 2 - 5(콘텐츠)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단 2 - 2 - 6(물류)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렌터카 사업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 방안 검토 3으로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3 - 1 - 1(벤처·창업)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의무적 면제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제도 도입을 3 - 1 - 2(중소·중견)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 소규모 유한회사는 감사/공시의무 제외 검토 3 - 1 - 3(입지)인천 내항 활성화 정책 재고 2. 신규 서비스산업 규제 3 - 2 - 1(금융)자산운영 수수료의 자산운용수수료 실태조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드트럭 허용…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_1 ### 내용: ◇ 3.20일(목)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규제는 조속한 해결 추진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현장별 점검회의에서 기업인 ‧ 민간 전문가 등이 제기한 현장건의 과제는 총 52건 ㅇ현장애로 규제 26건 및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 26건 ㅇ 부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3.21일)및 관계부처 실무협의(3.24 ~ 26일)등을 통해 현장건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ㅇ(수용:41건)ㅇ 52건의 과제 중 41건은 수용 가능하여 관련 제도 조치를 즉시 시행 - 이중 27건은 상반기중 개선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 예정 3건은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협력 강화 필요 ㅇ(추가검토:7건)제도개선 가능성 여부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 ㅇ(수용곤란 및 대안검토:4건)현행 법 ‧ 제도 체계 등을 감안시 수용이 곤란하나, 기업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 Ⅱ. 규제적 추진 계획 (1)(중소 ․ 중견기업)튜닝규제 완화(건의: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현장이의 내용)우리나라의 튜닝시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대중화 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많은 것이 원인 ㅇ 여가활동형 ‧ 시민생활형 튜닝의 규제 완화 필요 □ 구체화 방안)승인이 필요 있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국토부,'14.6월) ㅇ 자동차 구조 ․ 장치 등 안전에 지장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대폭 축소 ㅇ(예)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 면제(단, 성능 ․ 품질이 검증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 마련 □(보완 방안)불법 튜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연중)하고, 건전한 자동차를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14.6월 포스터 배포 등) (2)(중소 ․ 중견기업)음식도 허용(건의: <NAME> FnF <NAME> ) □(건의 내용)유원시설업소내 푸드트럭을 이용으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유원시설업: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현재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 변경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 상 차종변경으로 불법 □(추진 방안)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최소 화물 적재공간(0.5m2)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가능하도록 개선(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7월) ㅇ 유원시설업소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은 영업만 허용)영업신고시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구조변경 확인)없이도 허용(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4.7월) ㅇ 식품접객업은 신고 대상으로<NAME>적 요건 갖추면 영업 가능 □(보완 방안)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 ‧ 위생,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 검토 (3)(중소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애로 완화(건의: <NAME> 하림그룹 회장) □(건의 내용은 중견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도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최소화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지원이 줄어들고 세제 ․ 규제부담이 증가하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도 방안)조달 ‧ R & D세액공제등 그간 마련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 추진 조달(매출:), R & D(매출:)지원 범위 확대 ㅇ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별 정의 ․ 범위 구체화,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마련 등 지원인프라 구축(중기청,'14.6월)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2.9)→ 규제영향 평가(4월)→ 법제처 심사(5월)및 차관회의 ․ 국무회의(6월)→ 시행 (4)(벤처 ․ 창업)연대보증면제 민간확대(건의:IRT코리아 <NAME> 대표) □(건의 사항으로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산 요청 ㅇ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제도 내용 (중진공)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자금 융자시 가산금리(0.4%p ~ 0.8%P를 부과를 조건으로 연대보증 면제 (신 기보)기술력이 우수하고 신용이 높은 창업자에 대하여 가산수수료(약 0.5%p)부과를 조건으로 5년간 연대보증 폐지 년으로 약 1,000개 기업 수혜 예상 ㅇ(추진 방안)기은 ‧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이후 시중은행으로 확산 ㅇ(기은 산은)6월중 도입될 기술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NAME>출상품 도입(금융위,'14년중) 기술정보DB를 구축하고 기업CB사 신용평가사 연계에 기술평가업무 위탁 ㅇ(시중은행)신 기보 보증부대출중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는 협약 체결(금융위,'14년중) □(한 방안)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를 위해 면제대상 창업자는 기술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투명경영 이행약정활용 윤리도 실시, 기업회계기준 준수의무,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자금유용 금지 같은 투명경영의무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추후 위반 사실이 증빙된 때 별도의 입보절차 없이 연대보증 책임 부과 □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의 기술력 등에 기반한 대출심사능력을 높이고 기술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관행을 확산 (5)(벤처 ․ 창업)인증중복 개선(건의:현대기술산업 <NAME> 대표) (건의 사항은 유사ㆍ중복인증으로 인하여 신제품 출시ㆍ판매까지 과도한 인증비용과 시간이 소요 ㅇ 국내 185개 인증제도(법정인증:13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시간 소요가 상당 폴리에틸렌관의 경우 미국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 유사인증이 5개 존재 ㅇ 동일한 제품의 재질도 크기가 다르거나 디자인ㆍ기능이 일부 개선되면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함 ㅇ<NAME>품 등은 매년 인증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신제품의 최종 성능을 확인을 수 있는 시험기준이 상당기간 부재 □(추진 경과는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4월)하여 유사 ․ 중복인증 개선을 통한 추진체계 ․ 근거법령 등 조속 마련 '13.8월 ｢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 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되어 대국민 발표 □ 전기 ‧ 배관 등 유사인증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기준을 우선 개선으로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의무화(기술표준원,'14.6월)* 관련 인증기관 ․ 부처간 상호인정 가능대상을 발굴하여 의무화방안 확정('14.6월) 국가표준기본법에'상호인정 의무화조항'을 추가로 개정안 국회제출('14.7월) □ 유사 ․ 중복인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표준 ․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기술표준원,'14.6월) ※ 인증제도 신설시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13.1월 시행)를 엄격히 시행하여 기업부담 최소화(필요시 환경부 지침 개선) <국가 표준ㆍ인증 정보시스템> ①(정보제공)28개 기관과 115개 인증기관에 흩어져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에 대한 고객 맞춤형 통합정보 실시간 제공 ②(중복제거)표준·인증의 유사·중복 등 불합한 규제의 선제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적 기반 구축 ③(모니터링)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신청ㆍ접수ㆍ평가ㆍ인증)과 실시간 민원처리 현황정보 공개 (6)(소상공인)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건의: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건의 내용)현재 뷔페영업의 시 관할구역 5km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 폐지 필요 ㅇ 이동과정에서 식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는 규제로서 해소 필요 □(추진 방안)뷔페영업 운영자가 제과점 제품을 편리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거리제한 규제 삭제(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7)(소상공인)급수시설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건의: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도 내용)식품접객업 급수시설에 관한 규정이 일선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토록 건의 ㅇ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추진 방안)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등 취수원 오염 실태조사('14.4월)를 시행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 마련(식약처,'14.6월) 8은(소상공인)청년인턴제의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건의: <NAME>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건의내용)청년 인턴제 사업 지원대상이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들이 지원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을"5인 미만"사업장까지 완화 요청 □(추진 방법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대상기업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업종의 근로자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일부업종 제외),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 ㅇ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고용부,'14.4월) (9)(입지)항만의 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건의:(주)선광 회장 <NAME> ) □‘고 내용)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항만개발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 외에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도 필요 ㅇ 동일한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두번 승인받지 않도록 관할관청을 일원화해줄 필요 □(추진 방안)어느 한 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시 타법에 의한 계획변경이 의제되도록 법 개정안 추진(해수부, 항만공사법 국회제출,'14.4월) 현행 경자구역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10)(입지)여수산단 공장 증설(건의:여천 NCC) □(건의 내용으로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관련 부담(대체녹지 조성과 지가차액 환수)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필요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지가상승분의 50%)하고 이와 관련한 대체녹지 조성 등 공공시설 설치 부담 (추진 방안)기업의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ㅇ 현행 법령상 부담수준(지가상승분의 50%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비용를 부담토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 - 산업집적활성화법률(산집법)시행령 개정(산업부,'14.6월) ※'산단 내'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이익 활용대상을'산단 외에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집법 개정(산업부)을 추진하고,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국토부) (11)(입지)부산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치 허용(건의:(주)선광 부회장 <NAME> ) ㅇ(건의 내용)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구역에서 수출입 상품의 조립, 운송과 포장 등을 위한 공장설립을 허용할 것 □(추진 방안)항만구역 입지에 선정 평가제도를 제조업과 물류업이 동등하도록 개선하여 제조업에 입주 지원(해수부,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14.6월) -(현행)화물창출 중점평가(물류업 우대)→(개선)고용창출 중점평가 ㅇ 현행법에서도 인천항 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 가점에서 물류업을 우선으로 있어 제조기업 입주 실적이 미흡**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 1항 2호:(입주자격)당해 항만에 입항 ․ 출항하는 화물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는 현행 입주기업 125개 중 물류기업 105개, 제조업은 20개 (12)(입지)경자구역을 슬림화 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건의: <NAME> 매경 정경과 차장) □(건의 내용)규제가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외특구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를 더욱 완화할 필요 □(추진 방안)개발부진지구 평가 후 규제 축소 등을 통해 경자구역을 슬림화하고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없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산업부,'14.8월) 전체 98개 구역 중 40개 지구가 개발지연(실시계획 미수립) (13)(환경)화학물질 관리 규제(건의:동우화인캠 <NAME> ) □(건의 내용)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지원을 건의 ㅇ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설투자 등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추진방안)관계부처 간'산업계 지원단'을 구성('14.4월)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 각 부처의 노후 시설 개보수 융자 보조사업과 병행한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 보조('14년 1,915억 규모도 고용부), 환경개선 자금 융자('14년 120억 원, 환경부)* ㅇ 중소업체 방문교육 컨설팅('14년, 800개소), 집중기술지도('14년, 10,000개소)도 추진 (14)(환경)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건의: <NAME> ) ㅇ(건의내용)｢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시('16년), 기존 9개의 인 ‧ 허가절차를 하나로 통합 ‧ 관리하므로, 인 ‧ 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 - 수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등 6개 법령 9개 ㅇ 주기적(5 ~ 8년)으로 허가를 재검토할 때마다 최상가용기법 적용을 권고로 전환하거나, 의무화할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 ㅇ 솔선수범하는 기업에게는 입지 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방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 ｣ 마련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민 관협의체구성 ․ 운영(환경부,'14.4월)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전문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 ㅇ 통합대상 폐기물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계 부담완화 ㅇ 배출기준 위반이나 시설 노후화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최상가용기법을 적용 ㅇ 상수원보호구역 등 절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관리 ․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 입지규제를 폐지 (15)(환경)환경규제시 사전절차 개선(건의: <NAME> ) □(건의내용)ㅇ 환경규제 도입이전에 시범적용,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칠 예정 ㅇ 최근 다수의 환경규제가 동시에 도입되고 있는데, 기업경영 안정화원에서 규제입법의 완급조절 요청 □(추진방안)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전협의 실시와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등의 원칙을 적용('14.) 의원입법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등 다수 계류중 (16)(고용)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단일화(건의:정수원 돼지갈비 - <NAME> ) □(건의 사항으로 외국인 고용시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두 곳에 각각 신고하게 하여 불편 초래 □ 둘 가운데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일원화 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 방안)고용부와 법무부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신고·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 구축(법무부 ․ 고용부,'14.6월) 오프라인 상(하이코리아에서는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오프라인은 아직 안 구축 (17)(고용)고용부와 정부에 중복신고 불편 개선(건의:정수원돼지갈비 대표 <NAME> ) ㅇ(건의 내용)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노동부에 매월 신고하는'근로내역확인 신고서'간 일부 항목이 유사 ㅇ 기재사항이 너무 많아 복잡하므로 대폭 간소화 요망 □(추진 방안)소상공인의 불편완화를 위해 관련서식 정비 등 중복신고 해소방안 마련(고용부 ‧ 국세청,'14.6월) ㅇ 공통정보 등은 최대한 통합 ‧ 축소하되 핵심 필요항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서식을 정비 □ 관련 법령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및 반영(고용부·국세청,'14. 하반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18)(고용)노동도 단축 부담 완화(건의: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NAME> ) ○(건의 내용)근로시간 축소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아서 문제가 없지만, 영세기업은 즉시 추진이 어려운 상황 ㅇ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이 필요 □(추진 방안)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 부담완화 및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추진(고용부, ~'14.4월) ㅇ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고용부,'14.4월) (19(기타)- 분양가 상한제 폐지(건의:전경련 부회장 <NAME> ) □(건의 내용)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나라에는 보편한 규제 이므로 폐지할 필요 -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이나,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 발생 □ 추진과 방안)국회에 제출('12.9.19)된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 ㅇ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 ㅇ 공공성이 강한 주택(공공주택, 공공주택지구내<NAME>주택)과 투기 및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선별 추진 (20(기타)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수로점유허가(건의: <NAME> 농어촌과 기업지원과장) □(건의 내용)기업체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로 옆 진입로 건설을 위해 수로점용허가 즉시 처리 *H는 수로 옆에 직선도로를 건설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해 농어촌공사의 수로점용허가 처리 요청 □(추진 방안)경기도, 안전행정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14.3월)를 거쳐 수로 점유허가 조치완료 예정(농식품부,'14.5월) ㅇ 이와 같이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관련 불필요한 절차 및 관행개선을 위해 농어촌공사내부지침 개정(농식품부,'14.5월)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 ｣ 개정:인근토지소유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 불편 최소화 (21)(기타)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개선 (건의: <NAME> KOTRA 외투 옴부즈만) □ <나 내용)외국 ․ 외투기업이 잦은 세무조사에 애로를 호소는 있으며, 투명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비정기조사를 시행을 필요 □(추진 방안)외국 ․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영업할 수도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국세청) 수입금액 3,0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은 정기 순환조사 방식으로 운영,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은 조사비율 축소 등 ㅇ 비정기조사도 조사선정, 조사방법 ․ 절차 같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공정 ․ 투명하게 집행 (22)(기타)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방에 인센티브 제공(건의: <NAME>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건의 내용)규제를 발굴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자발적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 재정·행정적 혜택 부여 □(추진 방안)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노력을 평가('14.11월)하여 우수 지자체 ‧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안행부,'14.12월) □(우수 지자체)특별교부세, 정부공모사업 가점부여, 감사면제 등 (우수 공무원)훈장, 장관 표창 등 수여 (1)(보건 ‧ 의료)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건의: <NAME> 보바스 병원장) □(건의 대상에서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여 많은 규제가 발생하므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 필요 ㅇ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적 설립은 정책적으로 불허되어왔으며, 진료 외 부대사업도 8개 분야로 엄격히 한정 의료인 양성 ‧ 보수 교육, 의료기기 임대 ‧ 판매, 산후조리, 의료법과 구내식당 등 □(추진 방안)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를 마련(복지부,'14.6월) ㅇ 자에 부대사업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 의약품 ‧ 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허용 ㅇ 투자초기부터 해외진출 완료시까지 자법인 설립, 인허가 정보제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에서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 (보완 방안)자법인 설립의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참작하여 의료법과 남용방지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2)(보건 ‧ 의료)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편(건의: <NAME> 보바스병원장) □(건의 내용)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 이외에 의료기관 건립도 허용 -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가능 100병상 미만이 병원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는 병원 □(추진 방안)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 ㅇ 현행 규정상'종합의료시설 용지'를'의료시설 용지'로 완화(국토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개정,'14.6월) ㅇ 전문병원, 일반병원 등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지를 수 있도록 허용(국토부, ｢ 도시 ․ 군계획시설 기준규칙 ｣ 제정은'14.12월) (3)(보건 ․ 의료)원격의료 허용(건의:인이 <NAME> 이사) □(건의 내용)안전성 ․<NAME> 확보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ㅇ 의사 ․ 의사간, 해외환자, 재외국민 원격의료 등 도입이 쉬운 부문부터 우선 추진한 후, 의사 ․ 환자간으로 확대 □(추진 방법상 6개월간(14.4월 ~ 10월)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입법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복지부) □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국회 제출(14.3월) ㅇ 의사 ‧ 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부지역에서 시행중 ㅇ('09년)경북 영양군 ․ 강원도 강릉시 ․ 충남 보령시('13년)강원도 원주시 지역 확대 □ <진 방안)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4)(보건 ‧ 의료)의료기기 제조업 규제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건의:인성정보 <NAME> 이사) □‘고 내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현행 공장별 허가에서 제조 업체별 허가로 전환할 필요 ㅇ 현 제도에서는 기존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중복하여 공장를를 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추진 방안)동일한 제조업자가 추가적인 신규 허가 없이 타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도 있도록 개선(식약처,'14.4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5)(보건 ‧ 의료)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개선(건의:인성정보 <NAME> 이사) ㅇ(건의 내용)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위해도와 상관없이 정부승인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이중승인을 요구해 업계 어려움 가중 □ 임상시험 피시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기관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로 경험 ․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 ㅇ 피험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정부승인 대신 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임플란트,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Significant Risk Device)의 경우에만 정부 승인 가능 □(추진 계획상 우선 적극적<NAME>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허용(식약처,'14.4월) ㅇ<NAME> 낮은 임상시험은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14.11월) (6)(보건 ‧ 의료)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건의:인이 <NAME> 이사) ㅇ(건의 내용)FDA의 Innovation Pathway와 같이 신규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R & D 단계부터 인허가를 지원하도록 건의 ㅇ 혁신적인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 FDA에서 R & D 단계부터 개발업체와 함께 임상 ․ 허가 등을 함께 수행하여 인 ․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는 방안)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지원(식약처) 그간 68개 제품을 허가도우미 대상으로 지정하여 R & D 초기부터 1:1 맞춤형으로 지원(현재까지 허가 받은 11개 제품은 약 1 ~ 2년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 ㅇ 허가도우미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14.4월) (7)(보건 ‧ 의료)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적용 애로해소(건의: <NAME> 전경련 부회장) □(건의 배경상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 등을 추가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게 하므로 신제품 도입에 애로가 존재 ｢ 의료기기법 ｣ 제2조 제1항,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따른 규정 ｣ 따라 단순 건강증진 보조 제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민들의 보건안전 진흥 차원을 고려하여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람 □(추진 방안)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가 쉽도록 허용(식약처, 의료기기품목에 관한 규정 개정,'14.4월) ㅇ 운동 ‧ 레저 목적의 센서와 이어폰, 러닝머신 장비와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배제 , 등은 운동목적의 심(맥)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잇지 않음 (8)(보건 ‧ 의료)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건의: <NAME> 전경련 상근과 □(건의 목적성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ㅇ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모집에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는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 □(추진 방향도 현재"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 중(복지부,'13.5월 국회제출) 향후 의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노력 강화 □(보완 사항으로 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유치업자 등록 취소 요건을 더욱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만 가능한 관련 숙박알선과 항공권구매 대행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 시장교란 위반은 등록취소(2년간 재등록 금지) ㅇ 의료계 등 추가 의견 수렴 지속 (9)(보건 ‧ 의료)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건의:이종을 <NAME> 이사) ㅇ(건의 내용)위해도가 낮은 1 ․ 2등급 의료기기 허가 ․ 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 ※(현행)위해도가 높은 3 ․ 4등급은 식약처에서 심사를 2등급은 6개 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문서심사 후 6개 지방청에서 승인만 1등급은 6개 지방청 심사 □(추진 방안)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식약처) ㅇ 2등급 의료기기를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 1등급 인증과 2등급 인증은'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ㅇ국회 계류중인 의료기기법 개정안('13.10월 법무부 제출)의 조속한 통과 추진 (10)(교육)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지원(건의:한국뉴욕주립대 총장 <NAME> ) □(건의 내용)국내 학생에 대한 어학적 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할 필요 ㅇ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어로 연수를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대학 등의 연수수요 흡수에 애로 현재 외국학생이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에 참석을 위한 비자발급은 가능하나, 영어연수를 위한 비자발급은 곤란 ㅇ 국내 초중고생에 대한 영어연수가 불가하여 국내학생들의 방학기간중 단기 어학연수, 교육비 부담, 외화유출 문제 발생 □(추진 방안)국내외 유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외국어 학습을 위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 개정(법무부,'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개정,'14.4월) ㅇ 초·중·고·대학 등 기관과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협정약정(MoU)체결 및 위탁을 통해 학교에서의 어학캠프 운영 -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 등 강구(교육부, 어학캠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14.4월) (11)(교육)외국교육기관의 학과추가 신설심사 합리화(건의:한국뉴욕주립대학교 <NAME> ) □(건의 내용)설립된 외국대학이 학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시에다 처음 설립시와 같이 추가와 서류가 필요 ㅇ 심사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설립시보다 심사기간을 연장이 필요 기계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간호학과 추가 개설 계획 □(추진 방향성 심사항목을 분석하여 학과 추가시 재검토가 불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합리화 추진(교육부,'14.) (12)(관광)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용(건의:한승투자개발 <NAME> ) □(건의 내용)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 없이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가가 필요 ㅇ 호텔사업자의 사업계획 소명, 불승인 사유 보완 등 심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ㅇ 행정심판 승소 등 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심의를 보류 □(한 방안)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허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무원의 태도 개선 추진 ㅇ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훈령 제정(교육부, 14.4월) 민원인에게 설명기회 부여, 심의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사전검토후 심의, 심의후 결정사유 공개 등 ㅇ'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조치 권고(안행부, 14.) ㅇ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3.25일), 영등포구청에(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토록 권고 ㅇ 아울러,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문체부) (13)(관광)복합리조트 활성화(건의:맥킨지 컨설턴트 <NAME> ) □(건의 내용)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 및 전체 관광산업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복합리조트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방안)국내외 사례, 국내시장 여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연관 인프라 등을 복합에 고려하여 복합리조트 유치계획 마련(문체부,'14.12월) ㅇ 공고방식의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현행 경자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에 계류중 인천공항 확충, 크루즈 전용부두 신설등 외국인 출입국 환경 개선 부산북항(10만톤,> 제주강정항(15만톤,'15년), 인천남항(15만톤,'16년) (14)(금융)PEF 관련 규제 개선(건의:트러스트로 프라이빗에쿼티 대표 <NAME> ) □(건의 내용)외국계 PEF에 비해 국내 PEF에 대한 차별이 과도 ㅇ 자본시장법상 PEF 투자가능대상이 열거 ․ 한정되어 있음 ㅇ 펀드 운용시 다중 투자목적회사(SPC)구조 설계 허용, 투자대상기업에 인력 파견과 보수지급 허용 필요 □(추진 방안)다양한 투자형 허용, 경영개선 유인체계 마련 등 PEF 규제완화 추진(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14.4월) □(보완 방안)PEF가 회사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작용 예방 장치 마련 (15)(금융)퇴직제 규제개선(건의: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NAME> ) □(건의 내용은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 ㅇ 적립금 운용방식 개선을 위해 연기금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 □(추진 방안)연금한 자산운용 규제개선 및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ㅇ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금융위·고용부,'14.8월) -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퇴직연금사업자 간 타사상품 편입 투자 장벽 완화, 실적배당형 상품관련 투자한도 기준 현실화 등 ㅇ 연금한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방식 개선 추진 - 중소기업(30인이하)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도입 추진 관련 연구용역 발주 및 의견수렴(고용부,'14.3월∼) -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안 국회 제출(고용부,'14.12월) - 현재의 보험적 방식 외에 기금형 방식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고용부,'14.12월) 현재 개별 사업자는 계약형만 운용 가능 (16)(SW)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건의: <NAME> 전경련 부회장) □(건의 목적으로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조성 건의 □(추진 방안)해외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어려움 해소는 조속히 개선하고,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은 심층 검토를 거쳐 검토 ㅇ 해외 소비자가 불편없이 국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로 해소('14.5월) ㅇ 내 ․ 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금융위) (현행)30만 원 이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개선)금액한도 폐지(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적용 여부 자율 결정) - 외국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성이 없는 쇼핑몰 구축(산업부) G마켓, 11번가 외 민간 쇼핑몰도 해외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 ㅇ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제도적 ‧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심층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14. 하반기) □ 인증방식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결제를 활용, 해외 시장에서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관계부처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업계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ㅇ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 개발(미래부) -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간이수출제도 신설 등 전자상거래 업계 애로 해소(산업부) (17)(SW)정부 발주에 적정대가 지급(건의:SW산업협회장 <NAME> ) □(건의 사항이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표준단가,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미비, 예산 최소화 중심의 감사시스템 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ㅇ 저가수주로 인해 우수 인력 유치가 곤란하고, 비용중심의 감사시스템으로 저가·저품질 시장구조가 고착 □ 정부적 방안)미래부, 기재부, SW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 논의를 통해 SW개발사업의 표준단가 조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로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마련(미래부,'14.6월) 감사시에도 이 기준을 감안하도록 감사원과 협의 (18)(콘텐츠)영화산업 양극화 가능성 방지(건의:JK 필름 대표 <NAME> ) □(건의 내용)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다수 중소 영화제작 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 ㅇ 표준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근로제 조성 등 정부 지원 필요 □ 구체적 방안)영화산업의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애로 점검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공정위,'14. 상반기) ㅇ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문체부,'11.5월 발표에 사용권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19)(물류)택배차량 증차(건의:통합물류협회장 <NAME> ) ㅇ(건의 내용)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가 차량부족으로 물량 제공에 지장을 빚지 않도록 택배수요에 맞는 택배차량 증차 요청 ㅇ(추진 방안)'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을 통해 택배분야 차량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국토부,'14.4월) ㅇ 물동량 및 차량현황 등을 다각으로 분석하여 차량공급 필요대수를 산정하고, 구체적 공급방법 ‧ 조건 ‧ 절차 등을 확정하여 관련 세부사항 고시(국토부,'14.12월) □(보완 방안)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유관업계의 어려움을을할 수 있는 구체적 공급방안 도출 세부사항 확정 ․ 고시 이전 공청회 ․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지속 실시 ※ 검토 과제:7건 (1)(중소 ․ 중견기업)가업승계시 세제지원 강화(건의: <NAME> 하림그룹 회장) □ <도 내용)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중견기업 등으로 적극 확대하여 기술축적과 성장을 유도 (예)독일의 기업 가업상속 유지기간에 따라 85(5년 이상), 100%(7년 미만으로 공제, 공제한도 없음 □(추진 방안)가업승계 촉진방안 연구 ‧ 업계건의 청취 등을 통해 가업상속 세제 적용요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여 점진적 개선(기재부) ㅇ 다만,'13년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므로 (공제율)('08)20 ％ →('13)100 퍼센트(공제한도)('07)1억 원 →('13)500억 원(적용대상)('09)1천억이하 중견 →('13)3,000억 원 미만 중견 ㅇ 공제 대상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추가 확대는 가업승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능력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종합 감안하여 검토 (1)(교육)국내외 유학생 차별 금지(건의:한국뉴욕주립대 총장 <NAME> ) □(건의 내용)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대학에 비교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ㅇ 학생의 신분도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융자가 불가능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차이가 존재 개별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만 한정하여 적용→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음 ㅇ 교직원의 경우 사학연금 가입이 불가능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경우은 당연히 수혜 가능하도록 개선 □ <도 방안)외국교육기관 운영목적, 일반 대학과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애로 해소방안 검토(교육부,'14.6월) (2)(관광)면세한도 상향(건의:부회장 <NAME> ) ㅇ(건의 내용)국민소득 증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장기간 $ 400로 동결되어온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조정을 필요 □(추진 방안)면세범위 및 효과 및 해외여행자 면세품 구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검토하여 면세한도 조정여부 최종 결정(기재부) (3)(금융)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건의:트러스톤자산운용 회장 <NAME> ) □‘고 내용)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의 ISA, 미국의 NISA같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건의 Individual Savings Account:주식, 적립형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매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주식, 주식형펀드 등 주식관련 투자를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ㅇ 단일계좌에 모든 형태의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통합세제혜택 부여 필요 □(추진 방안)현행 과세체계내 수용 가능성, 기존 비과세 ‧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 체계 정비, 외국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 검토(금융위 ․ 기재부 등,'14.12월) (4)(콘텐츠)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건의:게임이 <NAME> 이사가 □(건의 내용)등의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할 창구가 하나의 주무부처로 집중을 수 있도록 부처 일원화 필요 ※ 현행 게임관련 규제:여가부의, 문체부의 이용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 비교: 시간()중 인터넷 게임 제공 일괄 금지 부모 또는 부모 등의 요청시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추진 방안)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및 규제 일원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문체부 ․ 여가부 ․ 복지부,'14.4월 ~) ㅇ 효과성 파악을 위한 구체적 연구방안 수립 및 계획 수립('14.4월 ~) (5)(콘텐츠)게임관련 규제신설 입법 중지(건의:네오플 <NAME> 대표) □(건의 내용)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논의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논의에 대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재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NAME> 의원, 13.6월); 상상콘텐츠기금 부담금 부과(게임포함 콘텐츠사업 매출액의 5%부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NAME> 의원, 13.1월):적용시간 및 대상 게임에 매출액의 1%이내 부담금 부과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13.4월):중독의 정의에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 □ ㅇ으로 방안)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신설에는 신중(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ㅇ 개별 부처별로 게임중독 예방 ‧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내실화 (6)(물류)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건의: <NAME> 전경련 부회장) ㅇ(건의 내용)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알선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 현재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이 외국인, 장애인, 공무원 등으로 제한 현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사업자별 범위:① 외국인 ②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④ 국가 ․ 지자체 ⑤ 6개월 이상 렌터카 법인 □ 대안적 방안)렌터카 이용자 불편 해소, 렌터카의 택시화 우려 등을 종합 감안을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방안 마련(국토부) 택시감차정책의 효과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 수용곤란 시 대안검토 과제:4건 (1)(벤처 ․ 창업)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완화(건의:IRT 코리아 <NAME> 공동이 □(건의 내용)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 기업가에 대한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 (대안 검토)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유예는 곤란 ㅇ 다만,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해서 선별적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 제도('13.7월 도입)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잇도록 유도 재기기업인 요청시 채권 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제출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안은'13.7월) ㅇ 재기기업인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회복절차 간소화, 재창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병행 추진(금융위, 중기청) (2)(중소 ․ 중견)유한회사에 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건의: <NAME> KOTRA 외투 옴부즈만) (건의 내용)국회 논의 중인 외감법 개정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는 유한회사 현실에 맞지 않음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를 규정한 의원입법( <NAME> 의원)이'14.1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사에 법안소위 계류 중 □(대안 제안은'11년 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유한회사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되어 이해 관계자 보호,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감법상 외부감사 등 의무부과 필요 □ 다만, 100을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금융위) (3)(입지)인천 북항을 재개발 계획 재고(건의:(주)선광 부회장 <NAME> ) ○(건의 내용)인천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ㅇ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남북한 교역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최적의 항만과 여건을 갖춘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 수정 필요 □(대안검토)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화물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 검토(해수부) ㅇ 지역주민의 고충을을 감안하여 도심과 연접한 인천내항(1 ‧ 8부두)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 재개발하기로 기 발표한 사항('13.5.28)으로 재개발 재추진 불가피 시가지 ‧ 주거지역과 맞닿은 인천내항의 소음 ‧ 분진 등에 대한 주민 청원('07.10,7.2만명) □ 재개발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존 1 ․ 8부두 물동량은 4부두에 재배정하고 장래의 물동량 추이를 반영한 인천 내만 개발*('20년 완공) 인천내항 4부두(컨테이너 부두)는'15년 완공되는 인천신항 신항로 이전 *부산항 연간 하역능력:(현재)65('20)98백만톤, 51%증가 (1)(금융)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조정(건의: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NAME> ) □는 내용)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비용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30 ％ 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운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지도 우려 □(대안 검토)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 ㅇ 다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 추진(금융위,'14.6월) 건 의 과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1 - 1 - 1(중소·중견)튜닝 규제 해소 1 - 1 - 2(중소·중견)푸드트럭 허용 1 - 1 - 3(중소·중견)벤처형 성장애로 완화 1 - 1 - 4(벤처·창업)연대보증면제 1 - 1 - 5(벤처·창업)인증중복 해소 기술기준 정비·시험·상호인정 1 - 1 - 6(소상공인)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1 - 1 - 7(소상공인)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적 기준 개선 1 - 1 - 8(소상공인)청년 인턴제의 산업단지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 1 - 1 - 9(입지)항만, 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1 - 1 - 10(입지)여수산단 규제에 1 - 1 - 11(입지)항만 배후단지 내 신규 공장 설립 허용 1 - 1 - 12(입지)경자구역을 슬림화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지정 1 - 1 - 13(환경)화학물질 관련 규제 관계부처 합동지원단 운영 및 지원 1 - 1 - 14(환경)환경오염시설 규제도 1 - 1 - 15(환경)환경규제 시 인허가 절차 개선 신규 규제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1 - 1 - 16(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1 - 1 - 17(고용)고용부와 고용에 중복 신고 불편 개선 1 - 1 - 18(고용)근로시간 단축 부담 해소 1 - 1 - 19(기타)주택 분양가 상한제 완화 1 - 1 - 20(기타)공장진입도로 건설을 통한 수로점유 허가 1 - 1 - 21(기타)세무상 세무조사 애로 해소 표준 매뉴얼에 의거 공정·투명하게 집행 1 - 1 - 22(기타)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민간에 인센티브 제공 실적점검 후 인센티브 지급 2.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1 - 2 - 1(보건·의료)의료적 해외진출 지원 1 - 2 - 2(보건·의료)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1 - 2 - 3(보건·의료)원격의료 도입 1 - 2 - 4(보건·의료)의료기기 제조업 분류를 제조업체별로 전환 1 - 2 - 5(보건·의료)의료기기 품목 이중승인 완화 1 - 2 - 6(보건·의료)신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활용 활성화 1 - 2 - 7(보건·의료)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도입 애로해소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칙 개정 1 - 2 - 8(보건·의료)국내보험사의 1 - 2 - 9(보건·의료)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에 대한 1 - 2 - 10(교육)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확대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등 정비 1 - 2 - 11(교육)외국교육기관 학과추가 1 - 2 - 12(관광)학교주변 교통에 학교 안전과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훈령 제정 등 1 - 2 - 13(관광)복합리조트 개발에 1 - 2 - 14(금융)PEF 관련 제도 개선 1 - 2 - 15(금융)퇴직연금 규제개선 1 - 2 - 16(SW)전자금융거래제도 정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1 - 2 - 17(SW)정부 용역에 적정대가 지급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 개선 1 - 2 - 18(콘텐츠)영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방지 1 - 2 - 19(물류)택배차량 등록제한 화물운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폐지 Ⅱ. 추가 검토 과제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2 - 1 - 1(중소·중견)가업승계시 세제 지원 강화 2.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2 - 2 - 1(교육)외국인 대학 차별 금지 2 - 2 - 2(관광)면세한도 축소 2 - 2 - 3(금융)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허용 2 - 2 - 4(콘텐츠)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대폭 개선 필요 2 - 2 - 5(콘텐츠)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단 2 - 2 - 6(물류)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렌터카 사업자 알선대상 범위 조정 방안 검토 3으로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 1. 기업현장 애로 해소 3 - 1 - 1(벤처·창업)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의무적 면제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제도 도입을 3 - 1 - 2(중소·중견)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 소규모 유한회사는 감사/공시의무 제외 검토 3 - 1 - 3(입지)인천 내항 활성화 정책 재고 2. 신규 서비스산업 규제 3 - 2 - 1(금융)자산운영 수수료의 자산운용수수료 실태조사 실시
07194bc8-e659-4684-be53-383843b18e9f	source15/231026/156176393_0.txt	농식품 전용판매관(찬들마루) 2호점 모란역사내 개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393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농공상융합형 기업 전용판매관 2호점 개점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지하철 모란역사(분당선 ․ 8호선 환승역)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판매관(찬들마루)2호점 개관 -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거점으로 전용판매관 개설 ․ 운영 ◈ 개점일/장소:'16.12.29(목), 모란역사 1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우수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전용판매관(찬들마루)2호점을 성남 분당역 모란역사내에 12월 29일 개점한다. 지하철 모란역(분당선 ․ 8호선 환승역)5번출구 앞 1층 매장(6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식품부와 특허청이 우수 식품기업 선발 ․ 육성을 위한 공동인증하는 사업으로'16년말 현재 356개사의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고품질 제품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모란역은 경기지역 교통 요충지로 하루에 5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란역 버스정류장 개선 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입점기업들의'찬들마루'2호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찬들마루는'선한 기업에 마음을 담다'라는 마케팅 슬로건으로 농식품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선정 ․ 육성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128개 기업이 음료, 발효식품, 쌀가공식품, 화장품 등 776개의 농산가공식품이 판매된다. '찬들마루'는'15년 12월 용산역에 1호점을 개장으로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NAME>과 요청으로 올해 모란역에 2호점을 확대 개장하게 되었다. 1호점(63개 기업 360개 품목)→ 1 ․ 2호점(128개 기업 776개 품목)입점 확대 '15년에 개장한 용산역사내 찬들마루 1호점의 경우도 초기 56㎡의 매장을 현재 107㎡로 이전 ․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에 있으며,'16년 1월 6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용산역과 모란역의 찬들마루 매장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중소식품기업들의 판로와 홍보에 기여하고, 성공을 향한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공상융합형 중기 선정 현황('16년말) 2.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모란화 사업개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현황('16년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대부분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전략적제휴형임(58 社) 농공상융합형 기업은 인증기간(2년)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탈락 조치 (단위:개사,%기준 □ 기업 규모별 매출 평균 33억 원('15년 기준으로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2호점 사업개요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매장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기여 수도권 유동인구 밀집 구역 중심으로'농식품 찬들마루'매장 개설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성과 제고 모란역의 상권 특성에 맞춘 전용판매관 컨셉 및 품목 구성 전용판매관 입점기업 매출실적에 대한 관리강화 체계 마련 입점설명회(11.3)를 통한 관리 강화 마케팅 방안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 등 소비저변 확대 기여 입점기업의 시식, 체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제품 홍보 전략 강구 <용산역'농식품 찬들마루'1호점 주요성과> (농공상융합형 기업에 63업체 360품목 입점 판매 입점업체 부담에 판매수수료 20% (판매실적)판매액 366,153천 원, 일평균 매출 1,046천 원, 고객수 12,701명 판매기간/'15.12.17 -'16.11.30/350일간 매장명칭:농식품 찬들마루 2호점 신규개장 장소 - 모란역(분당선)5번 입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5번 출구 분당선, 8호선 환승역으로 하루당 유동인구 5만명(버스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도 증가 예상) 규모/18.5평(60㎡) ※ 역사내 상업시설 중 모란장의 주요 출입구에 위치한 우수 상권 여건 입점업체/품목: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128업체/776품목 내외 (농식품부)사업주관,(코레일)부지 제공,(코레일유통)매장 직영운영관리, 업체 선정 및 운영을(aT)입점업체 모집, 매장 인테리어 지원을 (입점기업)판매수수료 20%부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전용판매관(찬들마루) 2호점 모란역사내 개점_1 ### 내용: - 농식품부, 농공상융합형 기업 전용판매관 2호점 개점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 지하철 모란역사(분당선 ․ 8호선 환승역)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용판매관(찬들마루)2호점 개관 -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거점으로 전용판매관 개설 ․ 운영 ◈ 개점일/장소:'16.12.29(목), 모란역사 1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우수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전용판매관(찬들마루)2호점을 성남 분당역 모란역사내에 12월 29일 개점한다. 지하철 모란역(분당선 ․ 8호선 환승역)5번출구 앞 1층 매장(6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식품부와 특허청이 우수 식품기업 선발 ․ 육성을 위한 공동인증하는 사업으로'16년말 현재 356개사의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고품질 제품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모란역은 경기지역 교통 요충지로 하루에 5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란역 버스정류장 개선 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입점기업들의'찬들마루'2호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찬들마루는'선한 기업에 마음을 담다'라는 마케팅 슬로건으로 농식품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선정 ․ 육성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128개 기업이 음료, 발효식품, 쌀가공식품, 화장품 등 776개의 농산가공식품이 판매된다. '찬들마루'는'15년 12월 용산역에 1호점을 개장으로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참가기업들의 적극적인<NAME>과 요청으로 올해 모란역에 2호점을 확대 개장하게 되었다. 1호점(63개 기업 360개 품목)→ 1 ․ 2호점(128개 기업 776개 품목)입점 확대 '15년에 개장한 용산역사내 찬들마루 1호점의 경우도 초기 56㎡의 매장을 현재 107㎡로 이전 ․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에 있으며,'16년 1월 6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용산역과 모란역의 찬들마루 매장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중소식품기업들의 판로와 홍보에 기여하고, 성공을 향한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공상융합형 중기 선정 현황('16년말) 2.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모란화 사업개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현황('16년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대부분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전략적제휴형임(58 社) 농공상융합형 기업은 인증기간(2년)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탈락 조치 (단위:개사,%기준 □ 기업 규모별 매출 평균 33억 원('15년 기준으로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2호점 사업개요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매장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기여 수도권 유동인구 밀집 구역 중심으로'농식품 찬들마루'매장 개설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성과 제고 모란역의 상권 특성에 맞춘 전용판매관 컨셉 및 품목 구성 전용판매관 입점기업 매출실적에 대한 관리강화 체계 마련 입점설명회(11.3)를 통한 관리 강화 마케팅 방안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 등 소비저변 확대 기여 입점기업의 시식, 체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제품 홍보 전략 강구 <용산역'농식품 찬들마루'1호점 주요성과> (농공상융합형 기업에 63업체 360품목 입점 판매 입점업체 부담에 판매수수료 20% (판매실적)판매액 366,153천 원, 일평균 매출 1,046천 원, 고객수 12,701명 판매기간/'15.12.17 -'16.11.30/350일간 매장명칭:농식품 찬들마루 2호점 신규개장 장소 - 모란역(분당선)5번 입구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5번 출구 분당선, 8호선 환승역으로 하루당 유동인구 5만명(버스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도 증가 예상) 규모/18.5평(60㎡) ※ 역사내 상업시설 중 모란장의 주요 출입구에 위치한 우수 상권 여건 입점업체/품목: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128업체/776품목 내외 (농식품부)사업주관,(코레일)부지 제공,(코레일유통)매장 직영운영관리, 업체 선정 및 운영을(aT)입점업체 모집, 매장 인테리어 지원을 (입점기업)판매수수료 20%부담
d3430a61-3475-4c4b-99b1-00bb598c326a	source15/231026/156340381_0.txt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381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 폭행 등으로 인해 전공의<NAME>련 절차 마련 - - 전공의법 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공의의<NAME>련 절차 ‧ 방법 등<NAME>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질 향상을 위한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7월 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폭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더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NAME>련조치를 명할 수도 있도록 하는 ｢ 전공의법 ｣ 개정('19.1.15. 발령부터'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9.7.16. 시//행) - 전공의의<NAME>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NAME>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 전공의에 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또는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작업도 명령 및 전공의의<NAME>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요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단위:만 원) 바. 안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학은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안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NAME>련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은"의료질으로 인한<NAME>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모집도 및 수련병원(기관)현황 2. 전공의 성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별첨> 전공의의 처우와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공의 및 수련병원(기관)현황 □ 참고와 수련병원(기관)현황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전공의 폭력과<NAME>죄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본 지침은『전공의의 수련환경 조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성희롱 ‧ 성폭력(이하'폭력등')관리 및 대응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심리적 해악을 유발하거나 야기하 수 있는 일체의 강제력 행사를 의미한다. ②"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 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위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등에 적용된다. ② 본 지침 상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의 신고인, 그와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① 수련병원등의 원장은 전공의 대상 폭력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조직 내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때 있도록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전공의 대상 폭력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폭력등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싶던 사람은 누구나 담당부서에 연락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는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이나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 ① 담당부서는 폭력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조사를 위해 전공의 1인 이내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등을 포함하여야 함은 단,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해자와 피신고인은 조사 위원 중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요구권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에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도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력등의 발생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격리 또는 그에<NAME>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원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계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등 2차 피해(피신고인 등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NAME>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 재심의 등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고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피해자에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절차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신고한 절차 및 경과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시, 수련병원등의 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사건의 조사가 되지 않았을 때라도 가해자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합니다고 ② 분리의 해제는 조사결과 폭행등의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격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사건적 수련이 종료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불이익금지)수련병원등의 장은 누구의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부당한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이동수련)수련병원 내에 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로 인해 원활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시에는 타 수련병원 등으로<NAME>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전문의 자격<NAME>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 대한 폭력 관련 사건으로 형사 처분 또는 직장 내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처분 또는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이 규칙은 수련병원 등에 배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_1 ### 내용: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 폭행 등으로 인해 전공의<NAME>련 절차 마련 - - 전공의법 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공의의<NAME>련 절차 ‧ 방법 등<NAME>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질 향상을 위한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7월 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폭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더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NAME>련조치를 명할 수도 있도록 하는 ｢ 전공의법 ｣ 개정('19.1.15. 발령부터'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9.7.16. 시//행) - 전공의의<NAME>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NAME>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 전공의에 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또는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작업도 명령 및 전공의의<NAME>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요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단위:만 원) 바. 안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학은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안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NAME>련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건복지부 <NAME> 의료자원정책과장은"의료질으로 인한<NAME>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모집도 및 수련병원(기관)현황 2. 전공의 성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별첨> 전공의의 처우와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공의 및 수련병원(기관)현황 □ 참고와 수련병원(기관)현황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전공의 폭력과<NAME>죄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본 지침은『전공의의 수련환경 조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성희롱 ‧ 성폭력(이하'폭력등')관리 및 대응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심리적 해악을 유발하거나 야기하 수 있는 일체의 강제력 행사를 의미한다. ②"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 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위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등에 적용된다. ② 본 지침 상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의 신고인, 그와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① 수련병원등의 원장은 전공의 대상 폭력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조직 내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때 있도록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전공의 대상 폭력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폭력등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싶던 사람은 누구나 담당부서에 연락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는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이나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 ① 담당부서는 폭력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조사를 위해 전공의 1인 이내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등을 포함하여야 함은 단,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해자와 피신고인은 조사 위원 중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요구권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에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도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력등의 발생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격리 또는 그에<NAME>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원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계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등 2차 피해(피신고인 등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NAME>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 재심의 등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고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피해자에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절차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신고한 절차 및 경과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시, 수련병원등의 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사건의 조사가 되지 않았을 때라도 가해자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합니다고 ② 분리의 해제는 조사결과 폭행등의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격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사건적 수련이 종료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불이익금지)수련병원등의 장은 누구의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부당한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이동수련)수련병원 내에 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로 인해 원활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시에는 타 수련병원 등으로<NAME>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전문의 자격<NAME>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 대한 폭력 관련 사건으로 형사 처분 또는 직장 내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처분 또는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이 규칙은 수련병원 등에 배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16bfe732-c80b-4b2e-8861-ddea35d275f1	source15/231026/156101594_0.txt	제2하나원 체육관 준공, 교육생 건강증진 효과 기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594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하나원 체육관 준공, 교육생 건강증진 도움 기대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제2하나원')는 12.23.(수) <NAME> 통일부차관과 종교계 관계자 10여명, 교육생 ․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4.10. 완공에 제2하나원 체육관은 총 건축비 약 60억 원, 연면적 2,208㎡, 지하 2층 규모로 농구장(배구·배드민턴장 겸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구비하게 되며, 운동장과 함께 원내 인조잔디구장과 조깅 트랙도 갖춰지게 됩니다. 본 체육관 준공을 계기로 제2하나원은 평일 일과시간(09:00∼15:00)이후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배구, 농구와의 종목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주말에도 자율적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등 교육생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안정적 정착의 주요 관건중 하나인 가운데 이번 체육관 준공과 체육활동 프로그램 강화는 하나원 교육생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사회정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14년 실태조사(응답자:탈북민 12,777명)에 의하면 중 38.9%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우선 순위로 얻고 싶은 지원을 의료지원(39%)이라고 답함. 가장 우선 순위로 받고 같은 지원(복수응답):① 의료지원(39.0%/은 ② 경제적 지원(37.8%0으로 ③ 교육지원(33.5%), ④ 취업지원(30.0%)등 <붙임> 체육관 준공식 행사계획 1부. 제2하나원 시설 준공식 행사계획 o 일시·장소:'15.12.23(수)10:00 - 13:00, 제2하나원 - 부 내:차관, 하나원장, 훈련과 및 분소 직원 80여명 - 관 외:종교계 관계자 10명(개신교, 불교, 천주교 각각 3∼4명) - 주요 행사:△컷팅식, △준공 기념식 및 체육행사 o 부대행사:△교육생 및 직원 격려, △종교계 인사 오찬 간담회 o 부내행사(직원 격려, 시설 이용을 등) o 체육관 준공 기념행사 -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교육생 격려선물 전달, 테이프 컷팅 O 체육관 준공 기념 체육행사 o 농구대 하강식, 배구경기 o 종교계 관계자 오찬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하나원 체육관 준공, 교육생 건강증진 효과 기대_1 ### 내용: 제2하나원 체육관 준공, 교육생 건강증진 도움 기대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제2하나원')는 12.23.(수) <NAME> 통일부차관과 종교계 관계자 10여명, 교육생 ․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4.10. 완공에 제2하나원 체육관은 총 건축비 약 60억 원, 연면적 2,208㎡, 지하 2층 규모로 농구장(배구·배드민턴장 겸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구비하게 되며, 운동장과 함께 원내 인조잔디구장과 조깅 트랙도 갖춰지게 됩니다. 본 체육관 준공을 계기로 제2하나원은 평일 일과시간(09:00∼15:00)이후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배구, 농구와의 종목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주말에도 자율적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등 교육생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안정적 정착의 주요 관건중 하나인 가운데 이번 체육관 준공과 체육활동 프로그램 강화는 하나원 교육생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사회정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14년 실태조사(응답자:탈북민 12,777명)에 의하면 중 38.9%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우선 순위로 얻고 싶은 지원을 의료지원(39%)이라고 답함. 가장 우선 순위로 받고 같은 지원(복수응답):① 의료지원(39.0%/은 ② 경제적 지원(37.8%0으로 ③ 교육지원(33.5%), ④ 취업지원(30.0%)등 <붙임> 체육관 준공식 행사계획 1부. 제2하나원 시설 준공식 행사계획 o 일시·장소:'15.12.23(수)10:00 - 13:00, 제2하나원 - 부 내:차관, 하나원장, 훈련과 및 분소 직원 80여명 - 관 외:종교계 관계자 10명(개신교, 불교, 천주교 각각 3∼4명) - 주요 행사:△컷팅식, △준공 기념식 및 체육행사 o 부대행사:△교육생 및 직원 격려, △종교계 인사 오찬 간담회 o 부내행사(직원 격려, 시설 이용을 등) o 체육관 준공 기념행사 -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교육생 격려선물 전달, 테이프 컷팅 O 체육관 준공 기념 체육행사 o 농구대 하강식, 배구경기 o 종교계 관계자 오찬 간담회
7ef3a094-27a5-4372-bed5-732d3d804f87	source15/231026/156122161_0.txt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봄철 성수기 예약 추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16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봄꽃 성수기 예약 추첨 ◇ 5월 16일 ~ 6월 15일 이용객 중심으로 예약 추첨 실시 ◇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단으로 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받아 26일 확정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여름휴가 기간인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탐방객을 상대로 추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첨 대상 장소는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인터넷 예약제를 지원하는 국립은 13곳 1,072석과 야영장 20곳 1,668동이다. □ 추첨제 접수는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 knps.or.kr)에서 받으며, 신청자 접수기간은 4월 19일 아침 9시부터 4월 26일 정오까지다. ○ 당첨자 발표 시간은 4월 26일 오후 6시부터이며, 추첨결과는 예약통합시스템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당첨자에게 별도로'예약당첨'문자 메세지도 발송된다. □ 추첨제 신청자 취소와 당첨자 미결재 등으로 인한 잔여석은 5월 2일 ~ 5월 16일인 예약 개시일에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 추첨제 잔여석에 대한 예약 개시일:5월 2일은 예약 대상 날짜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월 16일은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예약 개시 일시는 대피소는 오전 10시, 야영장은 오후 2시부터다. 2016.05.16 - 05.31 2016.06.01 ~ 06.15 □ 선착순 추첨제 기간(5.16 ~ 6.15,7.17. ~ 8.15,10.16 ~ 11.15)을 제외한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선착순 접수는 매월 2차례 15일 단위로 시작하며 1일은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5일은 익의 1일부터 15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ㅇ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장은"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의 선착순 추첨제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운영하고 도입한 제도"라며"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주요 시설을 공평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추첨 체계를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여름철 대피소·야영장 추첨제'는 여름 휴가철 등 피크 기간에 선착순 방식으로 예약할 경우 일부 사용자나 단체에 의해 이용 물량이 조기에 만료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첨부로 1. 봄 성수기 추첨제 세부안내. 2.추첨 운영 시설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봄철 성수기 예약 추첨_1 ### 내용: 국립공원 대피소·야영장, 봄꽃 성수기 예약 추첨 ◇ 5월 16일 ~ 6월 15일 이용객 중심으로 예약 추첨 실시 ◇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단으로 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받아 26일 확정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봄철 여름휴가 기간인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탐방객을 상대로 추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첨 대상 장소는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인터넷 예약제를 지원하는 국립은 13곳 1,072석과 야영장 20곳 1,668동이다. □ 추첨제 접수는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 knps.or.kr)에서 받으며, 신청자 접수기간은 4월 19일 아침 9시부터 4월 26일 정오까지다. ○ 당첨자 발표 시간은 4월 26일 오후 6시부터이며, 추첨결과는 예약통합시스템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당첨자에게 별도로'예약당첨'문자 메세지도 발송된다. □ 추첨제 신청자 취소와 당첨자 미결재 등으로 인한 잔여석은 5월 2일 ~ 5월 16일인 예약 개시일에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 추첨제 잔여석에 대한 예약 개시일:5월 2일은 예약 대상 날짜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월 16일은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예약 개시 일시는 대피소는 오전 10시, 야영장은 오후 2시부터다. 2016.05.16 - 05.31 2016.06.01 ~ 06.15 □ 선착순 추첨제 기간(5.16 ~ 6.15,7.17. ~ 8.15,10.16 ~ 11.15)을 제외한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 선착순 접수는 매월 2차례 15일 단위로 시작하며 1일은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5일은 익의 1일부터 15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ㅇ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장은"국립공원 대피소와 야영장의 선착순 추첨제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운영하고 도입한 제도"라며"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주요 시설을 공평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추첨 체계를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여름철 대피소·야영장 추첨제'는 여름 휴가철 등 피크 기간에 선착순 방식으로 예약할 경우 일부 사용자나 단체에 의해 이용 물량이 조기에 만료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첨부로 1. 봄 성수기 추첨제 세부안내. 2.추첨 운영 시설 현황.
0652ea74-42c2-4994-a712-de7b050d564a	source15/231026/156230385_0.txt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385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전자조달지원센터'지정 조달청, “ 대학과 협력으로 일자리 확대·전자조달 안정적 운영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12일 오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센터)지정서를 수여했다. 아래는 별첨> ○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모집공고와 지정평가를 거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지정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 □ 나라장터는 5만여 공공기관과 36만여 조달업체가 사용으로 연간 78조원 상당이 거래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다. 현재 조달청은 입찰ㆍ심사 관련 나라장터 핵심 기능을 직접운영하나, e - 발주 등 부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위탁은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영세업체의 수주 시 고용 승계와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대두돼 왔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를 위해 부대서비스를 전담하는 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 기관 지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다수의 외부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 고려로 결정됐다.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금년 9월말부터 약 3개월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18년 위탁 규모는 e - 발주 사업 등 8개 사업, 31억 원 규모이며,'19년에는 조달정보화 등 2개 사업(12억 원)을 추가한다. □ 또한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도 센터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로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조달정보화의 핵심인 나라장터는 센터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대학교가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IT 전문 인력을 활용, 나라장터 수출과 발전전략 모색 및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28개국 89개 대학과 MOU 체결 김신 <NAME> 조달청장은"이번 센터지정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해"새롭게 시도되는 정부와 지역 대학교 연계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_1 ### 내용: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전자조달지원센터'지정 조달청, “ 대학과 협력으로 일자리 확대·전자조달 안정적 운영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12일 오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센터)지정서를 수여했다. 아래는 별첨> ○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모집공고와 지정평가를 거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지정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23조 □ 나라장터는 5만여 공공기관과 36만여 조달업체가 사용으로 연간 78조원 상당이 거래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다. 현재 조달청은 입찰ㆍ심사 관련 나라장터 핵심 기능을 직접운영하나, e - 발주 등 부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위탁은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영세업체의 수주 시 고용 승계와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대두돼 왔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를 위해 부대서비스를 전담하는 센터 지정을 추진해왔다. ○ 기관 지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다수의 외부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 고려로 결정됐다.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금년 9월말부터 약 3개월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18년 위탁 규모는 e - 발주 사업 등 8개 사업, 31억 원 규모이며,'19년에는 조달정보화 등 2개 사업(12억 원)을 추가한다. □ 또한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도 센터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로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조달정보화의 핵심인 나라장터는 센터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대학교가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IT 전문 인력을 활용, 나라장터 수출과 발전전략 모색 및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28개국 89개 대학과 MOU 체결 김신 <NAME> 조달청장은"이번 센터지정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해"새롭게 시도되는 정부와 지역 대학교 연계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4b61c09-88b0-4d98-a3db-16a3b4ad655e	source15/231026/156140590_1.txt	칠백의총에서 만드는 뜻깊은 여름 추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590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칠백의총에서 즐기는 뜻깊은 여름 추억 - 칠백의총관리소,「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 개최 -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임진왜란 당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를 오는 23일, 27일, 30일 저녁 1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에서 개최한다. '여치집 만들기'는 여름철 보리 베를 후 남은 보릿짚 등을 이용해 여치가 살 수 잇는 집을 만들어 여치를 기르는 민속놀이이다. 이날 행사는 먼저, <NAME> 선생 및 700여 명의 의병이 잠들어 잇는 칠백의총을 참배한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보릿짚으로 직접 여치집을 엮어 보는 순서로 꾸며진다. 또한, 행사가 끝나면 활쏘기 놀이와 더불어 옥수수를 나눠 가지며 농촌문화와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 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 <NAME> 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접하며 옛 추억과 향수를 느끼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NAME> 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3회 마지막 1회는'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8은 27일에 개최된다. 칠백의총관리소는 앞으로도 칠백의사의 고결한 순의(, 충성을 다하여 죽음)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통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칠백의총을 찾는 참배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칠백의총에서 만드는 뜻깊은 여름 추억_1 ### 내용: 칠백의총에서 즐기는 뜻깊은 여름 추억 - 칠백의총관리소,「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 개최 -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임진왜란 당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를 오는 23일, 27일, 30일 저녁 1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에서 개최한다. '여치집 만들기'는 여름철 보리 베를 후 남은 보릿짚 등을 이용해 여치가 살 수 잇는 집을 만들어 여치를 기르는 민속놀이이다. 이날 행사는 먼저, <NAME> 선생 및 700여 명의 의병이 잠들어 잇는 칠백의총을 참배한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보릿짚으로 직접 여치집을 엮어 보는 순서로 꾸며진다. 또한, 행사가 끝나면 활쏘기 놀이와 더불어 옥수수를 나눠 가지며 농촌문화와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 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 <NAME> 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접하며 옛 추억과 향수를 느끼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NAME> 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3회 마지막 1회는'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8은 27일에 개최된다. 칠백의총관리소는 앞으로도 칠백의사의 고결한 순의(, 충성을 다하여 죽음)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통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칠백의총을 찾는 참배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fb4fa6c5-4462-4949-9c60-98ba380cd03c	source15/231026/156451763_0.txt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 운영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63&pageIndex=3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 운영 현황 ◈ 집중방역 기간 중 전국 146,077개 교육시설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4.21. ~ 5.11.)전후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감소 ◈ 서울·울산교육청, 이동형 유전자증폭(PCR)검체팀 시범 가동 기간(5.3. ~ 5.14.)동안 67개교 학생 4,669명 대상 ◈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 실시 - 서울대학교 신속분자진단 2주간 운영 결과 검사자 전원 음성 판명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촉진을 위해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운영하였다. ㅇ 그 기간에 ①교육기관에 감염병 기본방역 수칙을 안내하여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천 여부 등을 점검하고, ②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을 감염병에 대한 학생별 선제적 검사를 위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③ 교육부에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와 ④ 서울대학교의 신속분자진단 등이 추진되었다.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 점검 기간 전후 확진자 발생 추이 ㅇ 교육부는「교육기관현장점검단」구성·운영을 위해 37,740개(유·초·증등 15,722개, 대학교 266개, 학원·교습소 21,752개)교육기관에 대한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별방역 기간 동안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ㅇ 한편, 집중방역 기간 3주(4.21∼5.11)와 그 이후 3주간(3.31∼4.20)을 비교하여 보면, 10만 명당 감염률 수는 국내 전체는 24.8명에서 25.1명으로 0.3명 증가하였으나, 같은 시간 학생은 21.3명에서 18.9명으로 2.4명 감소하였다. 는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 전후 확진자 추이는 전체 인구:51,847,509명(20.1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고등학생은 5,346,874명(20년 교육통계) ②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 등 희망자 및 학원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증폭 선제검사를 5월 3일(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시범 사업은 교육청의 진단자 채취팀이 희망학교 등을 순회하며 검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5월 14일(금)까지 시범 운영한 후 결과를 검토로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울산교육청 유전자증폭 검체 선별과 시범 운영 실적> ※ 운영기간:'21.5.3. ∼'21.5.12.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등도 추가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③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진단 □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하여 교육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ㅇ 지자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학원업계의 자율적 참여 노력에 힘입어,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추진중이다. 총 7,166명 검사 실시 ※ 검사결과:양성 2명, 음성 7,164명('21.5.13 기준) <학원 종사자 사전적 유전자증폭검사 추진 현황> 예능 및 기예분야 학원 ‧ 교습소 강사 예능 및 기예분야 학원 ‧ 교습소 강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특수가 강사 전체 학원 ‧ 교습소 종사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예능 및 기예학원 강사 ④ 긴급 분자진단 검사 □ 서울대학교에서 4월 26일(월)부터 자연과학대학 연구실 10여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속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2주간 총 1,40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 통보를 받았다. ○ 서울대학교는 5월 6일(목)부터 검사 대상자를 희망하는 학내 전 구성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학내 검사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현행 현장점검체계를 6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학교·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학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 운영 결과_1 ### 내용: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 운영 현황 ◈ 집중방역 기간 중 전국 146,077개 교육시설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4.21. ~ 5.11.)전후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감소 ◈ 서울·울산교육청, 이동형 유전자증폭(PCR)검체팀 시범 가동 기간(5.3. ~ 5.14.)동안 67개교 학생 4,669명 대상 ◈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 실시 - 서울대학교 신속분자진단 2주간 운영 결과 검사자 전원 음성 판명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촉진을 위해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운영하였다. ㅇ 그 기간에 ①교육기관에 감염병 기본방역 수칙을 안내하여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천 여부 등을 점검하고, ②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을 감염병에 대한 학생별 선제적 검사를 위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③ 교육부에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와 ④ 서울대학교의 신속분자진단 등이 추진되었다.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 점검 기간 전후 확진자 발생 추이 ㅇ 교육부는「교육기관현장점검단」구성·운영을 위해 37,740개(유·초·증등 15,722개, 대학교 266개, 학원·교습소 21,752개)교육기관에 대한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별방역 기간 동안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ㅇ 한편, 집중방역 기간 3주(4.21∼5.11)와 그 이후 3주간(3.31∼4.20)을 비교하여 보면, 10만 명당 감염률 수는 국내 전체는 24.8명에서 25.1명으로 0.3명 증가하였으나, 같은 시간 학생은 21.3명에서 18.9명으로 2.4명 감소하였다. 는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 전후 확진자 추이는 전체 인구:51,847,509명(20.1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고등학생은 5,346,874명(20년 교육통계) ②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 등 희망자 및 학원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증폭 선제검사를 5월 3일(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시범 사업은 교육청의 진단자 채취팀이 희망학교 등을 순회하며 검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5월 14일(금)까지 시범 운영한 후 결과를 검토로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울산교육청 유전자증폭 검체 선별과 시범 운영 실적> ※ 운영기간:'21.5.3. ∼'21.5.12.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등도 추가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③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진단 □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시설 내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하여 교육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ㅇ 지자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학원업계의 자율적 참여 노력에 힘입어,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추진중이다. 총 7,166명 검사 실시 ※ 검사결과:양성 2명, 음성 7,164명('21.5.13 기준) <학원 종사자 사전적 유전자증폭검사 추진 현황> 예능 및 기예분야 학원 ‧ 교습소 강사 예능 및 기예분야 학원 ‧ 교습소 강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특수가 강사 전체 학원 ‧ 교습소 종사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예능 및 기예학원 강사 ④ 긴급 분자진단 검사 □ 서울대학교에서 4월 26일(월)부터 자연과학대학 연구실 10여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속분자진단 검사를 통해 2주간 총 1,406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 통보를 받았다. ○ 서울대학교는 5월 6일(목)부터 검사 대상자를 희망하는 학내 전 구성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다른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학내 검사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현행 현장점검체계를 6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학교·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학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32c683ee-5929-4060-88fd-11fdc14fe733	source15/231026/156155560_0.txt	한미일 3국, 암(癌) 종식을 위해 손잡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560	CC BY	1,1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미·일 3국, 암 종식을 위해 손잡다 美 <NAME> 부통령 주재, 미국에서 3국 보건장관 회의 개최 □ - 암 종식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예방과 검진 확대, 데이터 표준화 ‧ 공유에 대해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9일, 미국 <NAME> 부통령 주재로 미국 뉴욕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 <NAME>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보건후생부 부통령과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일행과 함께 암 종식(Ending Cancer)을 위해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보건장관 간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암센터 대표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암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미일 3국 대표들은 구체로 ▲암 연구 지원 강화, ▲암의 예방 ‧ 검진 ‧ 진단방법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공유 등을 논의하였으며, 보도자료(Joint Media Note)를 통해서 ▲최첨단 의생명연구센터 간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암 단백질유전체학(Cancer proteogenomics)관련 데이터, 연구 및 분석결과의 신속한 공개 ▲단백질유전체학 활용을 통한 암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개발 ▲암 발생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단백질유전체학 연구 분석 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등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한)보건복지부 <NAME> 장은 국립보건연구원 <NAME> 부원장과 국립암센터 <NAME> 원장 (미) <NAME> 대통령은 보건후생부 <NAME> 장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NAME> 실장, 국립보건연구원 <NAME> 부원장과 국립암연구원 <NAME> 원장, 백악관 암정복 TF Greg Simon 단장 (일)후생노동성 <NAME> 국장과 국립암센터 <NAME> Nakagama 센터장, 일본에 <NAME> Seumatsu 원장, 국립암연구원 Hiroyuki Mano 원장 □ 이번 회담은 2016년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양국은 그 동안 의과학계, 통계 ‧ 데이터 전문가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문가 그리고 유관 산업계 종사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는 앞선 지난 9월 12일,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을 통한 국가암데이터센터 구축,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활용과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10만명)구축, 3대 진행암(폐 ‧ 위 ‧ 대장)의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 실시(1만명)등을 발표한 바 있다.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대한민국 정부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는 암의 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표명하며,"이 협력이 인류의 암 정복을 위한 작지만, 동시에 위대한 걸음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3국 내<NAME>구, 데이터 공유, 인적교류의 강화를 위해 실무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NAME> 장관은"강력하게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단체들 등과 함께 암의 종식을 위한 한미일 협력 및 국제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 한편, 미국은 2016년 1월 12일, <NAME> 장관이 연방정부 연설에서"암정복 계획(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을 발표하고, 바이든 부통령 취임으로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문:암 정복을 통한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 영문:United State Republic of Korea and Trilateral Meeting on Japanese President Biden's Cancer Moonshot Initiative 시간:2016년 9월 19일 10:00 ~ 12:30) 장소:Lotte Palace Hotel(미국 워싱턴에서 Session 1. 폐암 종식(Ending Cancer to We Know It:Setting the Stage) - <NAME> 보건후생부 차관 - <NAME> 국방부 장관 - <NAME> 후생노동성 장관 Session 2. 암 연구에 관한 지원확대(Enhancing Support for Cancer Science를 - <NAME> 의료연구원 원장 / <NAME> 국립보건연구원(NIH)원장 - <NAME> 국립암센터 이사장 Session 3. 예방 ‧ 검진 ‧ 진단방법의 확산(Expanding Prevention, Screening & Diagnostic Measures) - <NAME> 국립암센터 원장 : <NAME> 국립암센터 원장 - <NAME> 국립암연구원(NCI)소장 Session 4. 데이터 표준화 ‧ 공유(Standardizing and Sharing Data Across Borders) <NAM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 - <NAME>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 <NAME> 국립암연구원 부원장 Session 5. 마이크 조 <NAME> 부통령 연설 Session 6. 회의 소개 및 마무리 발언(Meeting Summary, Closing Comments on Next Steps) : <NAME> 보건후생부 장관 - <NAME> 보건복지부 차관 / <NAME> 후생노동성 장관 공동 보도자료(Joint Media Note) 언론공개 보도자료(Joint Media Note): <NAME> 미국과 대한민국 - 일본과의 암정복 계획(Cancer Moonshot Initiative)삼자협력 환영 <NAME> 부통령은 암정복 계획의 실행을 위한 삼자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 ‧ 미 ‧ 일 보건 전문가’에서 삼자회의를 개최하였다. <NAME>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 <NAME> 일본 후생노동성 국장과 <NAME> 한국 질병관리본부 장관의 주도 하에 3국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협력분야를 강화는 새로운 협력기회를 모색하였다. 회의의 주요 골자는 암 연구 지원 및과 예방·검진·진단방법의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공유였으며, 3은 모두 암의 종식(Ending Cancer)을 목표로 한다. 3국의 암 및 암 연구기관의 국가 간 업무공조 노력을 보완하여 최첨단 바이오메디컬 센터 내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축, 모든 연구 데이터 및 검사분석결과를 국제적으로 교환한 암 단백질 유전체학과 연관한 국제적 노력의 협력적 통합에 기여, 세계의 다양한 인구·민족 관련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 유전체학 데이터세트 분석 시 각국 데이터과학 연구자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등은 삼국 공동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관은 각국별 대응기관과 암 연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했다. <NAME> 부통령과 <NAM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Director of the White'며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NAME> ),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National Institutes of Medalth Director), 더그 로위(Doug Lowy)국립암연구원장 대행(National Cancer Institute Acting Director), 마쓰토 <NAME> (Makoto Suematsu)암과 원장(Agency for Medical Research & Development President), 히토시 나카가마(Hitoshi Nakagama)국립암센터장(National Cancer Service President), 히하 마노(Hiroyuki Mano)국립암연구원장(National Cancer Research Institute Director),<NAME>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NAME> 국립암센터원장이 참석하였다. <NAME> 부통령은 2016년 연두교서를 통해 암정복 계획에 대한 <NAME> 부통령의 리더십을 요청하고, 10년치의 발전을 5년 안에 달성을 위해 10억 달러를 약속하면서 암 정복을 위해 노력을 공식으로 개시하였다. <NAME> 대통령은 선진국이 암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 확대와 함께 조기 예방 ‧ 진단 능력 강화를 위한 도전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3월 31일 삼자정상회의를 통해 <NAME> 대통령, <NAME> 미국 총리, <NAME>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 미 ‧ 일 삼국의 암 연구에 관한 혁신 및 헌신의 정신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삼자협력에 합의하였다. 이들 협력은 모두를 위한 평화 및 안정 증진을 목표로 강력하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및 국제 관계를 이룩하려는 한 ‧ 미 ‧ 일 삼국의 공동 의지에 기반하여 추진을 것이다. 자문단/분과위원회 명단 ㆍ(위원장) <NAME> 연세의생명연구원장 <NAME> 서울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NAME> 한국임상시업산업본부 이사장 <NAME>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과장 <NAME>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NAME> 연세대 의과 암병원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NAME>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과장 <NAME> 연세대 병원 외과 교수 <NAME> 서울대 병원 외과 교수 <NAME> 국립암센터 정밀의학연구부장(종양내과) <NAME>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전문의(종양내과) 2. 정보 공유 및 표준 ㆍ(위원장) <NAME> 성균관의 의생명연구원장 ㆍ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생명정보학과 과장 <NAME>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헬스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NAME> 서울대 생물자원은행과장 <NAME>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장 <NAME> 성균관대 의대(삼성의료원)외과 <NAME> 국립암센터 암감시조사과장(신장내과) <NAME> 삼성로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장(연구직) ㆍ(위원장) <NAME> 연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NAME> 서울대 병원 생화학/분자생물학 교수 <NAME>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NAME> 서울대 공대 생화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NAME> 서울대 바이오테크놀로지과 전문의 <NAME> 연세대 의대 암병원 종양내과 조교수 <NAME> 카톨릭대 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 과장 ㆍ정헌 한국 MSD 이사 <NAME> 서울아산병원 암과 교수 <NAME>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시스템종양생물학과 과장 <NAME> 국립암센터 특수암연구과 연구가 4. 제도 및 산업 ㆍ(위원장) <NAME> 삼성서울병원 연구전략실장 <NAME>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이사 <NAME> 법무법인 광장 대표 <NAME> 국립암센터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NAME> 서울대병원 외과 임상조교수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NAME> 서울대와 의공학연구과장(대장암외과) <NAME> 국립암센터 연구지원팀 부팀장(사무직) ㆍ(위원장) <NAME> 연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NAME> 연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강사 <NAME>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NAME> 이화여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서울대는 전남대 화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NAME> 가톨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NAME> 한양대와 소아청소년과 <NAME>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NAME> 국립암센터 소아암센터장(소아청소년과) ㆍ(위원장) <NAME> 연세대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과장 <NAME>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NAME> 한양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NAME> 서울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교수 <NAME> 한양대와 종양내과 교수 <NAME> 목암연구소(녹십자 비영리 연구소)소장 <NAME>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의사직) <NAME>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과장(연구직) ㆍ(위원장) <NAME> 서울대로 난치암연구사업단장 <NAME>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NAME>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NAME> KIST 책임연구원 <NAME>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시스템종양생물학과 교수 <NAME> 국립암센터 대장암연구과 책임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3국, 암(癌) 종식을 위해 손잡다_1 ### 내용: 한·미·일 3국, 암 종식을 위해 손잡다 美 <NAME> 부통령 주재, 미국에서 3국 보건장관 회의 개최 □ - 암 종식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예방과 검진 확대, 데이터 표준화 ‧ 공유에 대해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9일, 미국 <NAME> 부통령 주재로 미국 뉴욕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 <NAME>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보건후생부 부통령과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일행과 함께 암 종식(Ending Cancer)을 위해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보건장관 간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암센터 대표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암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미일 3국 대표들은 구체로 ▲암 연구 지원 강화, ▲암의 예방 ‧ 검진 ‧ 진단방법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공유 등을 논의하였으며, 보도자료(Joint Media Note)를 통해서 ▲최첨단 의생명연구센터 간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암 단백질유전체학(Cancer proteogenomics)관련 데이터, 연구 및 분석결과의 신속한 공개 ▲단백질유전체학 활용을 통한 암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개발 ▲암 발생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단백질유전체학 연구 분석 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등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한)보건복지부 <NAME> 장은 국립보건연구원 <NAME> 부원장과 국립암센터 <NAME> 원장 (미) <NAME> 대통령은 보건후생부 <NAME> 장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NAME> 실장, 국립보건연구원 <NAME> 부원장과 국립암연구원 <NAME> 원장, 백악관 암정복 TF Greg Simon 단장 (일)후생노동성 <NAME> 국장과 국립암센터 <NAME> Nakagama 센터장, 일본에 <NAME> Seumatsu 원장, 국립암연구원 Hiroyuki Mano 원장 □ 이번 회담은 2016년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양국은 그 동안 의과학계, 통계 ‧ 데이터 전문가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문가 그리고 유관 산업계 종사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는 앞선 지난 9월 12일,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을 통한 국가암데이터센터 구축,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활용과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10만명)구축, 3대 진행암(폐 ‧ 위 ‧ 대장)의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 실시(1만명)등을 발표한 바 있다.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대한민국 정부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는 암의 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표명하며,"이 협력이 인류의 암 정복을 위한 작지만, 동시에 위대한 걸음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3국 내<NAME>구, 데이터 공유, 인적교류의 강화를 위해 실무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NAME> 장관은"강력하게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 단체들 등과 함께 암의 종식을 위한 한미일 협력 및 국제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 한편, 미국은 2016년 1월 12일, <NAME> 장관이 연방정부 연설에서"암정복 계획(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을 발표하고, 바이든 부통령 취임으로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문:암 정복을 통한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 영문:United State Republic of Korea and Trilateral Meeting on Japanese President Biden's Cancer Moonshot Initiative 시간:2016년 9월 19일 10:00 ~ 12:30) 장소:Lotte Palace Hotel(미국 워싱턴에서 Session 1. 폐암 종식(Ending Cancer to We Know It:Setting the Stage) - <NAME> 보건후생부 차관 - <NAME> 국방부 장관 - <NAME> 후생노동성 장관 Session 2. 암 연구에 관한 지원확대(Enhancing Support for Cancer Science를 - <NAME> 의료연구원 원장 / <NAME> 국립보건연구원(NIH)원장 - <NAME> 국립암센터 이사장 Session 3. 예방 ‧ 검진 ‧ 진단방법의 확산(Expanding Prevention, Screening & Diagnostic Measures) - <NAME> 국립암센터 원장 : <NAME> 국립암센터 원장 - <NAME> 국립암연구원(NCI)소장 Session 4. 데이터 표준화 ‧ 공유(Standardizing and Sharing Data Across Borders) <NAM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 - <NAME>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 <NAME> 국립암연구원 부원장 Session 5. 마이크 조 <NAME> 부통령 연설 Session 6. 회의 소개 및 마무리 발언(Meeting Summary, Closing Comments on Next Steps) : <NAME> 보건후생부 장관 - <NAME> 보건복지부 차관 / <NAME> 후생노동성 장관 공동 보도자료(Joint Media Note) 언론공개 보도자료(Joint Media Note): <NAME> 미국과 대한민국 - 일본과의 암정복 계획(Cancer Moonshot Initiative)삼자협력 환영 <NAME> 부통령은 암정복 계획의 실행을 위한 삼자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 ‧ 미 ‧ 일 보건 전문가’에서 삼자회의를 개최하였다. <NAME>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 <NAME> 일본 후생노동성 국장과 <NAME> 한국 질병관리본부 장관의 주도 하에 3국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협력분야를 강화는 새로운 협력기회를 모색하였다. 회의의 주요 골자는 암 연구 지원 및과 예방·검진·진단방법의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공유였으며, 3은 모두 암의 종식(Ending Cancer)을 목표로 한다. 3국의 암 및 암 연구기관의 국가 간 업무공조 노력을 보완하여 최첨단 바이오메디컬 센터 내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축, 모든 연구 데이터 및 검사분석결과를 국제적으로 교환한 암 단백질 유전체학과 연관한 국제적 노력의 협력적 통합에 기여, 세계의 다양한 인구·민족 관련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 유전체학 데이터세트 분석 시 각국 데이터과학 연구자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등은 삼국 공동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관은 각국별 대응기관과 암 연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했다. <NAME> 부통령과 <NAME>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Director of the White'며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NAME> ),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National Institutes of Medalth Director), 더그 로위(Doug Lowy)국립암연구원장 대행(National Cancer Institute Acting Director), 마쓰토 <NAME> (Makoto Suematsu)암과 원장(Agency for Medical Research & Development President), 히토시 나카가마(Hitoshi Nakagama)국립암센터장(National Cancer Service President), 히하 마노(Hiroyuki Mano)국립암연구원장(National Cancer Research Institute Director),<NAME>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NAME> 국립암센터원장이 참석하였다. <NAME> 부통령은 2016년 연두교서를 통해 암정복 계획에 대한 <NAME> 부통령의 리더십을 요청하고, 10년치의 발전을 5년 안에 달성을 위해 10억 달러를 약속하면서 암 정복을 위해 노력을 공식으로 개시하였다. <NAME> 대통령은 선진국이 암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 확대와 함께 조기 예방 ‧ 진단 능력 강화를 위한 도전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3월 31일 삼자정상회의를 통해 <NAME> 대통령, <NAME> 미국 총리, <NAME>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 미 ‧ 일 삼국의 암 연구에 관한 혁신 및 헌신의 정신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삼자협력에 합의하였다. 이들 협력은 모두를 위한 평화 및 안정 증진을 목표로 강력하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및 국제 관계를 이룩하려는 한 ‧ 미 ‧ 일 삼국의 공동 의지에 기반하여 추진을 것이다. 자문단/분과위원회 명단 ㆍ(위원장) <NAME> 연세의생명연구원장 <NAME> 서울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NAME> 한국임상시업산업본부 이사장 <NAME>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과장 <NAME>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NAME> 연세대 의과 암병원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NAME>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과장 <NAME> 연세대 병원 외과 교수 <NAME> 서울대 병원 외과 교수 <NAME> 국립암센터 정밀의학연구부장(종양내과) <NAME>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전문의(종양내과) 2. 정보 공유 및 표준 ㆍ(위원장) <NAME> 성균관의 의생명연구원장 ㆍ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생명정보학과 과장 <NAME>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헬스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NAME> 서울대 생물자원은행과장 <NAME>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장 <NAME> 성균관대 의대(삼성의료원)외과 <NAME> 국립암센터 암감시조사과장(신장내과) <NAME> 삼성로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장(연구직) ㆍ(위원장) <NAME> 연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NAME> 서울대 병원 생화학/분자생물학 교수 <NAME>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NAME> 서울대 공대 생화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 <NAME> 서울대 바이오테크놀로지과 전문의 <NAME> 연세대 의대 암병원 종양내과 조교수 <NAME> 카톨릭대 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 과장 ㆍ정헌 한국 MSD 이사 <NAME> 서울아산병원 암과 교수 <NAME>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시스템종양생물학과 과장 <NAME> 국립암센터 특수암연구과 연구가 4. 제도 및 산업 ㆍ(위원장) <NAME> 삼성서울병원 연구전략실장 <NAME>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이사 <NAME> 법무법인 광장 대표 <NAME> 국립암센터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NAME> 서울대병원 외과 임상조교수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NAME> 서울대와 의공학연구과장(대장암외과) <NAME> 국립암센터 연구지원팀 부팀장(사무직) ㆍ(위원장) <NAME> 연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NAME> 연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강사 <NAME>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NAME> 이화여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서울대는 전남대 화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NAME> 가톨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NAME> 한양대와 소아청소년과 <NAME>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NAME> 국립암센터 소아암센터장(소아청소년과) ㆍ(위원장) <NAME> 연세대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과장 <NAME>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NAME> 한양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NAME> 서울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교수 <NAME> 한양대와 종양내과 교수 <NAME> 목암연구소(녹십자 비영리 연구소)소장 <NAME>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의사직) <NAME>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과장(연구직) ㆍ(위원장) <NAME> 서울대로 난치암연구사업단장 <NAME>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NAME>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NAME>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NAME> KIST 책임연구원 <NAME>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시스템종양생물학과 교수 <NAME> 국립암센터 대장암연구과 책임연구
b7e04efa-bb0f-467d-9851-66573888f8be	source15/231026/156295821_0.txt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21	CC BY	9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 추석 명절 시 가족, 친지 및 교류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관련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조리와 음식섭취 등 ◇ 추석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중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수칙 당부 - 성묘, 농작업,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 발현 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더운 기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 및 단체활동 등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매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오염을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증가에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는 물은 끓여 섭취는 채소 ‧ 과일은 깨끗한 수돗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칼, 도마 조리 후 세척과 생선 ‧ 고기 ‧ 채소 등 도마 단독 사용 등 ○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이상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 및 섭취에 주의하고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질환이나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가을철(10 ~ 11월)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급격히 증가 하는 시기로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마찰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시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같은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남. ppm으로 SFTS는 참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30%내외.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중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후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단은 양말 안으로 감추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줄 수 있음 ○ 작업 등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신발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사용에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그늘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따라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서식에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즉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손톱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밑 등에 진드기가 묻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즉시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시 진료받기 ○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우려로 손씻기를 자주 하는 한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경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식품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오심과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고, ○ 또한, 2인 이상 동반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도 2. 쯔쯔가무시증 국내 발생 현황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생 현황 4. 참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6.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7.진드기 매개감염병 대응 홍보 포스터 8.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발생통계 □ 제1군감염병 중 비브리오패혈증 □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콘테 2018년도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건은 547건으로 2017년 동기간 421건 보다 29.9%증가 추세 □ 월별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9)> 2018년 9월 발생은 초코블라썸케익 관련 집단 급식소 집단발생 60건 포함되어 있으며,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 주요 장관감염증 감시현황(36주차(2018.09.08.)기준) ○ 균은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환자 감시 결과 <전국 표본기관의 세균성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신고현황(2015 - 2018)> 아래에 정보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발생 자료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범은 증상을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가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환자 • 수행기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7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의료에서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쯔쯔가무시증의 국내외 발생 현황 □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2012년 이후 발생 환자 수 증가하여, 2017년 10,528명의 환자가 보고됨 환자수:'14(8,130명)→'15(9,513명)→'16(11,105명)→'17(10,528명)→'18(1,364명)(8월31일 현재로 잠정통계) 사망자수:'14(13명):'15(11명)→'16(13명)→'17(18명)→'18(8명)('8월31일 기준, 잠정통계) 연도별 월별 환자 발생 현황> <지역별 인구 10만 명 발병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생 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현황 ○ 2013년 첫 환자 이후 총 환자 759명, 사망자 155명(치명률 20.4 ％)발생, 2018년 8월 31일 총 환자 152명, 사망자 28명(치명률 18.4%)발생, 2017년 동기간 대비 환자(141명)는 7.8%늘고 사망자(31명)는 9.7%감소, 연평균 환자 발생 증가 추세 환자 수:'13(36명)~'14(55명)→'15(79명)→'16(165명)→'17(272명)/'18(152명)(8월31일, 잠정통계) *사망자 수:'13(17명)→'14(16명)/'15(21명)/'16(19명)→'17(54명)→'18(28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국내 환자 발생 현황>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참진드기 채집 모니터링 결과 ○ 감시목적:SFTS의 국내 발생 감시를 위한 매개 참진드기 밀도 파악 ○ 감시기간:4월 ~ 11월(8개월) ○ 감시주기:주 1회(2 - 3주차 채집) ○ 감시방법: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참진드기 채집(감시 지역별 12개 채집기 24에 ○ 감시지역 및 지점수:11개 시·도(인천,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세종과 충남, 전북과 제주)총 16개 지점(2015년 감시지점 10개 점과 2016년 감시지점 11개 지점) ※ 감시정보 제공:조사지점에서 하루 동안 채집된 참진드기를 한 대의 기기에서 채집된 수로 환 산하여(Trap Index ; T. I. ; 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정보제공시점의 ` 15 ~ ` 17평균 - 전년도 대비 월별 개체수와 누적 개체수 정보제공 2018년 8월 SFTS 매개체 참진드기 월간 감시 현황 - 참진드기<NAME>(T. I.)가 154.2으로 3년 평균(2015 ~ 2017)동기간(58.3)대비 164.6%높은 수준이며, 전년(2017)동기간(91.9)보다 67.8%높은 수준임. 특히 금년 8월에는 전년 및 3년 평균대비 높은 발생을 보임. 8월 최고은이 27.5℃로 전년(25.9℃)및 3년 평균(26.2℃)에 비해 1℃정도 높아 참진드기 산란 및 유충발생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에 개체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월별 자료는 잠정 통계이므로 변동 가능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진드기 매개감염병 차단 홍보 포스터 <도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_1 ### 내용: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 추석 명절 시 가족, 친지 및 교류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관련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조리와 음식섭취 등 ◇ 추석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중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수칙 당부 - 성묘, 농작업,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 발현 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더운 기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 및 단체활동 등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매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오염을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증가에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는 물은 끓여 섭취는 채소 ‧ 과일은 깨끗한 수돗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칼, 도마 조리 후 세척과 생선 ‧ 고기 ‧ 채소 등 도마 단독 사용 등 ○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이상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 및 섭취에 주의하고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질환이나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가을철(10 ~ 11월)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급격히 증가 하는 시기로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마찰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시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같은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나타남. ppm으로 SFTS는 참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30%내외.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중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후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단은 양말 안으로 감추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줄 수 있음 ○ 작업 등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신발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사용에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그늘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따라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서식에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즉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손톱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밑 등에 진드기가 묻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즉시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시 진료받기 ○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우려로 손씻기를 자주 하는 한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경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식품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오심과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고, ○ 또한, 2인 이상 동반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도 2. 쯔쯔가무시증 국내 발생 현황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생 현황 4. 참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6.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7.진드기 매개감염병 대응 홍보 포스터 8.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발생통계 □ 제1군감염병 중 비브리오패혈증 □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콘테 2018년도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건은 547건으로 2017년 동기간 421건 보다 29.9%증가 추세 □ 월별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9)> 2018년 9월 발생은 초코블라썸케익 관련 집단 급식소 집단발생 60건 포함되어 있으며,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 주요 장관감염증 감시현황(36주차(2018.09.08.)기준) ○ 균은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환자 감시 결과 <전국 표본기관의 세균성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신고현황(2015 - 2018)> 아래에 정보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발생 자료를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범은 증상을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가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환자 • 수행기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7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의료에서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쯔쯔가무시증의 국내외 발생 현황 □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2012년 이후 발생 환자 수 증가하여, 2017년 10,528명의 환자가 보고됨 환자수:'14(8,130명)→'15(9,513명)→'16(11,105명)→'17(10,528명)→'18(1,364명)(8월31일 현재로 잠정통계) 사망자수:'14(13명):'15(11명)→'16(13명)→'17(18명)→'18(8명)('8월31일 기준, 잠정통계) 연도별 월별 환자 발생 현황> <지역별 인구 10만 명 발병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생 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현황 ○ 2013년 첫 환자 이후 총 환자 759명, 사망자 155명(치명률 20.4 ％)발생, 2018년 8월 31일 총 환자 152명, 사망자 28명(치명률 18.4%)발생, 2017년 동기간 대비 환자(141명)는 7.8%늘고 사망자(31명)는 9.7%감소, 연평균 환자 발생 증가 추세 환자 수:'13(36명)~'14(55명)→'15(79명)→'16(165명)→'17(272명)/'18(152명)(8월31일, 잠정통계) *사망자 수:'13(17명)→'14(16명)/'15(21명)/'16(19명)→'17(54명)→'18(28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국내 환자 발생 현황>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참진드기 채집 모니터링 결과 ○ 감시목적:SFTS의 국내 발생 감시를 위한 매개 참진드기 밀도 파악 ○ 감시기간:4월 ~ 11월(8개월) ○ 감시주기:주 1회(2 - 3주차 채집) ○ 감시방법: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참진드기 채집(감시 지역별 12개 채집기 24에 ○ 감시지역 및 지점수:11개 시·도(인천,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세종과 충남, 전북과 제주)총 16개 지점(2015년 감시지점 10개 점과 2016년 감시지점 11개 지점) ※ 감시정보 제공:조사지점에서 하루 동안 채집된 참진드기를 한 대의 기기에서 채집된 수로 환 산하여(Trap Index ; T. I. ; 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정보제공시점의 ` 15 ~ ` 17평균 - 전년도 대비 월별 개체수와 누적 개체수 정보제공 2018년 8월 SFTS 매개체 참진드기 월간 감시 현황 - 참진드기<NAME>(T. I.)가 154.2으로 3년 평균(2015 ~ 2017)동기간(58.3)대비 164.6%높은 수준이며, 전년(2017)동기간(91.9)보다 67.8%높은 수준임. 특히 금년 8월에는 전년 및 3년 평균대비 높은 발생을 보임. 8월 최고은이 27.5℃로 전년(25.9℃)및 3년 평균(26.2℃)에 비해 1℃정도 높아 참진드기 산란 및 유충발생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에 개체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월별 자료는 잠정 통계이므로 변동 가능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진드기 매개감염병 차단 홍보 포스터 <도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예방수칙>
31606446-bfa9-4676-ad01-aee66099f206	source15/231026/156128615_0.txt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615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호:'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16.1.1∼'16.4.30 기간중 구성한 현장점검반이 회신한 건의과제 577건중 232건을 수용(약 40%수용률) □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운영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 우량한 등급의 외국 정부 발행증권에 대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 현장점검반 추진 현황 □'15.4.2일 핀테크 현장방문 이후'16.4월말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 모두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각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119건)에 대해 총 1,352건을 수용(수용률 43%) □ 이후'16.1.'16.4.30 이후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 ․ 제도개선 과제(총 577건)에서는 총 232건을 수용 ․ 회신하여 수용률은 40 ％ 수준 <최근('16.1.'16.4.30)회신현황> □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핀테크 포털 사이트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NAME> ( <PHONE> ) □(현장요구)현재는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되어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확인이 어려움 서비스 분야, 기업명, 업종과 소재지, 직원수, 회사연혁, 사업모델, 투자받은 내역, 향후 사업계획 등 □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및 상호 매칭 가능한 공간 마련을 요구 ㅇ(개선내역)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핀테크 관련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쉽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교류 ․ 소통할 수 있는"핀테크 한마당"(가칭)포털을 구축할 계획 ㅇ 분야별 주요 핀테크 서비스 ․ 기업 소개, 국내외 관련 산업현황 및 통계검색,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신청 및 규제개선 건의 수렴 등을 기능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계약에 제출서류 완화 삼성생명 보험준법검사국 <NAME> 선임( <PHONE> ) □(현장요구)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때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싶어 ㅇ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확인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 □(개선내역)예금주의 동의를 사전에 확인할 수 필요는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 해외채권 관련 신고서 일부 면제 금융위 공정시장과 <NAME> 사무관( <PHONE> ) ㅇ(현장요구)저금리 ․ 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다각화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부과는 투자 활성화에 저해 원인으로 작용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때 발행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증권신고서가 필요하나 현재 강제할 수단이 부재 ㅇ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없이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신뢰가 취약 고객의 소액주문을 증권사 중개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불리 및 최저투자금액 미달 등의 부작용 발생 □(개선내역)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지닌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동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일정수준(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내는 신용등급, 금융투자업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사전 설명 ※'16.1.'16.4.30 관행 ․ 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 fsc.go.kr)에 공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_1 ### 내용: 제 호:'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16.1.1∼'16.4.30 기간중 구성한 현장점검반이 회신한 건의과제 577건중 232건을 수용(약 40%수용률) □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운영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 우량한 등급의 외국 정부 발행증권에 대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 현장점검반 추진 현황 □'15.4.2일 핀테크 현장방문 이후'16.4월말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 모두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각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119건)에 대해 총 1,352건을 수용(수용률 43%) □ 이후'16.1.'16.4.30 이후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 ․ 제도개선 과제(총 577건)에서는 총 232건을 수용 ․ 회신하여 수용률은 40 ％ 수준 <최근('16.1.'16.4.30)회신현황> □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핀테크 포털 사이트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NAME> ( <PHONE> ) □(현장요구)현재는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되어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확인이 어려움 서비스 분야, 기업명, 업종과 소재지, 직원수, 회사연혁, 사업모델, 투자받은 내역, 향후 사업계획 등 □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및 상호 매칭 가능한 공간 마련을 요구 ㅇ(개선내역)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핀테크 관련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쉽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교류 ․ 소통할 수 있는"핀테크 한마당"(가칭)포털을 구축할 계획 ㅇ 분야별 주요 핀테크 서비스 ․ 기업 소개, 국내외 관련 산업현황 및 통계검색,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신청 및 규제개선 건의 수렴 등을 기능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계약에 제출서류 완화 삼성생명 보험준법검사국 <NAME> 선임( <PHONE> ) □(현장요구)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때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싶어 ㅇ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확인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 □(개선내역)예금주의 동의를 사전에 확인할 수 필요는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 해외채권 관련 신고서 일부 면제 금융위 공정시장과 <NAME> 사무관( <PHONE> ) ㅇ(현장요구)저금리 ․ 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다각화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부과는 투자 활성화에 저해 원인으로 작용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때 발행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증권신고서가 필요하나 현재 강제할 수단이 부재 ㅇ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없이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신뢰가 취약 고객의 소액주문을 증권사 중개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불리 및 최저투자금액 미달 등의 부작용 발생 □(개선내역)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지닌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동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일정수준(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내는 신용등급, 금융투자업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사전 설명 ※'16.1.'16.4.30 관행 ․ 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 fsc.go.kr)에 공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54ff3241-b753-492a-8c8f-03a32af04a4c	source15/231026/156505559_0.txt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관련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및 한-중 경제통상 협력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59&pageIndex=1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내 코로나 - 19 확산"관련 한국계 피해 최소화 및 한 - 중 경제통상 확대 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NAME>중국대사 접견 - 상하이 및 인근지역 폐쇄 상황에서 우리기업 생산 재개 지원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2.4.29(금)오전 대한상의에서 <NAME> ( <NAME>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코로나 - 19 사태에 따른 중국 내 봉쇄조치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조업 차질과 물류 애로 및 국내 공급망 영향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함 ㅇ 중국의 3월말 이후 상하이 및 장쑤성 일부 도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고 산발적인 지역 봉쇄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 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상하이, 장쑤성 쑤저우(쿤산)등 확진자 급증 지역 중심으로 통행제한 조처 시행 중 □ 여 본부장은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밀접한 경제협력 체제를 이어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양국의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일지라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의 지속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ㅇ 올해 초 산둥성 일부 지역에 대한은 봉쇄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급 및 물류 애로 문제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 중국의 상하이와 인근지역에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한국 투자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중국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재차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코로나 - 19 확산에 따라 한중 간 항공편 제한으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전하면서'기업 전세기 운항 허가'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양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 투자 증진 및 공급망 원활화 등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21년 한 - 중 교역 총액 3,015억불(수출 1,629억불, 수입 1,386억불), 전년 24.9%증가 ㅇ 통상교섭본부는 금년 한중이 간 산업장관회의(1.25,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공업신식화부), 한중 FTA 공동위원회(1.26,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상무부)등을 개최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기존 제조업 위주로 협력에서 소비재·서비스 등 유망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관련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및 한-중 경제통상 협력 방안 논의_1 ### 내용: "중국 내 코로나 - 19 확산"관련 한국계 피해 최소화 및 한 - 중 경제통상 확대 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NAME>중국대사 접견 - 상하이 및 인근지역 폐쇄 상황에서 우리기업 생산 재개 지원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2.4.29(금)오전 대한상의에서 <NAME> ( <NAME>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코로나 - 19 사태에 따른 중국 내 봉쇄조치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조업 차질과 물류 애로 및 국내 공급망 영향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함 ㅇ 중국의 3월말 이후 상하이 및 장쑤성 일부 도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고 산발적인 지역 봉쇄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 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상하이, 장쑤성 쑤저우(쿤산)등 확진자 급증 지역 중심으로 통행제한 조처 시행 중 □ 여 본부장은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밀접한 경제협력 체제를 이어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양국의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일지라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의 지속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ㅇ 올해 초 산둥성 일부 지역에 대한은 봉쇄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급 및 물류 애로 문제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 중국의 상하이와 인근지역에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한국 투자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중국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재차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코로나 - 19 확산에 따라 한중 간 항공편 제한으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전하면서'기업 전세기 운항 허가'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양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 투자 증진 및 공급망 원활화 등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21년 한 - 중 교역 총액 3,015억불(수출 1,629억불, 수입 1,386억불), 전년 24.9%증가 ㅇ 통상교섭본부는 금년 한중이 간 산업장관회의(1.25,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공업신식화부), 한중 FTA 공동위원회(1.26,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상무부)등을 개최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기존 제조업 위주로 협력에서 소비재·서비스 등 유망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c520a910-6505-42c9-94d5-7d0f7465fa93	source15/231026/156549579_0.txt	(참고자료)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579&pageIndex=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회의」개최 -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2배 인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월 27일(금)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사무실에서 <NAME>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아파트별 난방방식 현황:지역난방 23.5%(2,593천호), 가스개별난방 52 가구(5,750천호), 중앙난방 15.4%(1,697천호),('21년 국토부 아파트 공동형 통계 기준) □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 개요 ◇ 일시/장소:'23.1.27(금)14:00 ~ 15:00/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2층) ◇ 참석자/은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 ◇ 주요내용: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집단에너지 업계 지원 협조 요청 ㅇ 본 행사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하여, 아파트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정액 지원 규모를 한시적('23.1 ~ 3)으로 두 배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지원 개요 지역별 요금 정액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22 ~월 4천 원 ~ 10천 원 →('23.1 ~ 3, 한시 단가)8천 원 ~ 20천 … ㅇ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당 총 86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년도 대비 세대는 14,917세대, 지원금액 3.25억 원 증가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하여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총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중 □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추가적 난방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고객센터(콜센터)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서비스를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 - 2488 □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1/27 ~ 2/10)현장 조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행(1.27 ~) □ <NAME> 전력정책관은 전기료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가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지속적 지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ㅇ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_1 ### 내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회의」개최 -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2배 인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1월 27일(금)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사무실에서 <NAME>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아파트별 난방방식 현황:지역난방 23.5%(2,593천호), 가스개별난방 52 가구(5,750천호), 중앙난방 15.4%(1,697천호),('21년 국토부 아파트 공동형 통계 기준) □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 개요 ◇ 일시/장소:'23.1.27(금)14:00 ~ 15:00/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2층) ◇ 참석자/은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 ◇ 주요내용: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집단에너지 업계 지원 협조 요청 ㅇ 본 행사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하여, 아파트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정액 지원 규모를 한시적('23.1 ~ 3)으로 두 배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지원 개요 지역별 요금 정액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22 ~월 4천 원 ~ 10천 원 →('23.1 ~ 3, 한시 단가)8천 원 ~ 20천 … ㅇ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당 총 86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년도 대비 세대는 14,917세대, 지원금액 3.25억 원 증가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하여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총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중 □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추가적 난방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고객센터(콜센터)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서비스를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 - 2488 □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1/27 ~ 2/10)현장 조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행(1.27 ~) □ <NAME> 전력정책관은 전기료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가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지속적 지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ㅇ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5631db2-f347-46d9-b229-b945b373bf69	source15/231026/156522843_0.txt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843&pageIndex=1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자 발표 - 데이터야! 나랑 깐부할래? -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수상작 통계청장(7팀)/한국통계진흥원장(6팀)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농산물 분포의 변화 예측 및 신규 소득화 제안 코로나19 전후 요식업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폐업예측모델 제안 폐업에 이르는 요인 분석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시도별 도서 데이터 분석과 도서이용 증진방안 탐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입지 예측과 닥터헬기가 필요한 권역외상센터 선정 서울시 행정동별 상권변화지표 예측을 기반으로 서울시 예비 소상공인 시장진입전략 기초자료 제공 및 맞춤형 지원 방향성 제시 서울특별시 복지권 최적 입지 선정 인구고령화에 따라 1인 노인가구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복합복지시설물의 최적 입지 선정 통계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유형 분류 예측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서울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립 방안 모색 응급 의료 격차, 가보기 전에는 몰라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적합과 입지 선정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고용 및 고용노동 환경성 변화 세상의 모든 <NAME> 를 찾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작물 생산성 변화 예측 및 신규 소득화 제안 ○(분석취지)미래 후반기(2080년 ~ 2100년)한반도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 2.6 ~ 7.0℃감소와 강수량은 현재 대비 + 3 ~ 14%증가할 전망임. 농업은 기상에화을 받는 산업으로, 재배 적지, 생산성과 품질 등이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조기 예측하여 피해는 줄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시행이 필요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농업과 작물 재배 및 기후의 시계열 추이, 연관성 분석(통계청/농업총조사, 기상청/종관기상관측), 작물 분포 분포를 파악을 위한 생물기후변수, 미래 기후 시나리오(WorldClim, 기상청/기후시나리오), 공간 분석 - 주산지 분포 시각화 및 위기 지역·작물 도출(SGIS, 국토지리정보원/연속수치지형도), 지역 특화작물 추천(웹크롤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등을 활용해 EDA, Maxent 분석과 공간분석, 웹 크롤링 등을 적용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 - 안정적 농가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기후변화로 수익이 저하될 작물을 새로운 지역특화작물로 대체함으로써 농가 수익 창출, 농가 경제 활성화. - 수요 부흥:아열대 작물 소비량이 지속 상승을 전망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 자급화:해외 의존을 낮추는 효과. 코로나19 전후 자영업과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폐업예측 모델 제안 및 폐업에 미치는 요인 도출 ○(분석취지)코로나19 상황에서 70.4%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에서 큰 타격으로 폐업 고민, 폐업 예정 등 폐업 의사를 가진 사업체 비율 또한 31.7%나 나타남.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 19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20). 음식점 개업 전 예비창업자들의 고민 해소가 필요가 있음.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는 업체가 속한 상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권자료, 코와 인허가 시기 기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잇는 경제지표(MDIS, KOSIS의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소기업 매출도 등)로 구성됨. 1)1년 내 폐업 유무와 3년 내 폐업 여부를 예측해 폐업에 관한 전반적인 변수의 영향력과 모형과 적합성을 검정. 2)코로나 이전/이후를 그룹 지어 예측 모형을 생성하여 기간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 3)업종별 모델을 생성해 폐업요인의 유사성이나 업종별 차이점을 검증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1)기간별 예측 여부(3년 vs 1년)모형 결과 및 검증과 2)코로나 시기 구분 모형 분석 및 해석, 3)상권별 분류모형 결과 및 해석을 실시한 결과, 폐업예측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상권분석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현실적인 창업요건의 기준점 제시가 가능함.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시도별 도서관 데이터 활용과 도서이용 증진방안 탐구 -(분석취지)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독서진흥을 체계화하기 위해 5년 단위의'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음. 경제 또는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지 못하는 인구가 많음을 시사함 이에 서적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독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도서이용을 증진시킬 대안을 탐구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MDIS에서 제공하는 2020년 전국도서관통계를 활용. 총 17개의 행정구역 및 분류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8개의 특광역시에 해당되는 공공도서관(399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https://www.data4library.kr/)의 API를 활용해 위치 및 접근성 정보 추출하였음. 개인화추천시스템에는 잠재요인 협력 필터링(Latent Factor Collaborative Filtering)의 행렬 기반 MF - 알고리즘(Matirx Factor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도서개인화추천서비스'는 지역과 계층의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추천을, 공공도서관에게 이용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도서관과 운영방안을 제공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효율적 도서이용 증진에 도움될 것임.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입지 및과 닥터헬기가 운영을 권역외상센터 선정 ○(분석취지)권역외상센터 증설과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중증외상환자수의 분석과 사고발생현황, 지역별 중증외상환자의 병원 도착시간과 내원수단 현황 정보을 분석하여 증설이 시급한 권역외상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고 센터 중 닥터헬기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KOSIS 국가통계포털(응급의료현황통계), 행안안전 마이크로데이터(행정안전부 범죄, 안전사고발생현황), 질병관리청(지역사회 건강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외상환자 다수 발생 연령대 분석, 중증외상환자 다수 사망 연령대와 각 지역별 연령대와의 상관관계, 중증외상환자수와 질병별 교통사고 중상자수, 무면허 운전 중상자수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중증외상에 따른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여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확충이 필요성을 밝히고 그 위치를 선정. 4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권역 외상센터 증설이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 추가적으로 서울과 광주지역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한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 행정동별 상권변화지표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예비 소상공인 시장진입전략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적 지원 방향성 모색 -(분석취지)코로나 - 19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에 예비 소상공인, 또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의 생존·경영 전략 구축에 활용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서울 열린데이터 광장(행정동별 세대수, 인구수, 여성수, 한국인 사망률 등),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재정자주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MDIS(창업기업 실태조사)자료를 활용. Python sklearn 기반으로 모델학습을 통해 도출된 모형을 전제로 상권변화지표예측. R pscl 패키지와 Python pymc3를 활용으로 변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수행하였음. ○(분석결과/기대효과)첫째, 구축한 앙상블 예측 모델을 활용으로 도출한 기초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효율적 시장 진입 방안 및 경영 전략 수립. 둘째, 시장 과열 또는 불황과 정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 셋째, 지표변동에 대한 모델과 ZIP 회귀모형을 통해 선제적인 상권변화 대응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됨. 서울특별시 행복주택 최적 후보지 선정 ○(분석취지)행복주택의 건축비는 보통 4,000 ~ 8,0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60 ~ 80%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하지만, 전세는 월세에 비해 비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임. PCA 분석, 클러스터링(군집화),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변 인프라를 최대한 만족하는 서울특별시 행복주택의 최적 입지를 분석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함. ○(활용데이터·분석방법)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서울시 주택가격지수, 서울시 자치구별 공시지가, 서울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서울시 자치구별 지하철 역정보 등), MDIS(서울시 주거권 데이터), 한국주택공사(전국 기존임대주택 목록, 행복주택 공급계획 등)활용. PC화 분석의 k - means, GMM, k - medoids 기법을 사용하여 군집화를 시행. 후보 자치구를 세 곳으로 선정을 위해 뽑힌 자치구들에 대해 접근성, 경제성, 교통 인프라를 기준으로 다목적 최적화를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본 분석에서 선정된 최종 입지인 세 곳은 가격도 저렴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인프라까지 고려를 한 곳이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주된 수요자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찾을 수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1인 노인가구의 생활수준 제고를 위한 노인복합복지시설물의 최적 입지 선정 ○(분석취지)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인 노인이중이 30대 이하(36.7%)가 가장 많았으나,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2.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됨. 노인복지관의 건립은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한 최적 입지를 선정해보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전국의 357개의 노인복지관 외 서울에는 82개가 존재나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면 모든 17개 지역 중 최하위임(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이에 지역을 서울로 설정으로 군집분석의 기법으로 K - means clustering 채택. 이후 노인복지관이 건설될 수 없는 부지의 유무 등을 고려한 후, P - Median method를 활용하여 최적입지를 선정. ○(분석결과/기대효과)노인복지관이 건설되기에 최적한 공원은 느티나무공원과 가중나무 공원임. p - median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은 결과, 가중나무공원이 노인복지관 건설에 적합한 부지임. SNS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부서 분류 예측 ○(분석취지)SDC 센터에서 보유에 있는 SNS 데이터에"주민참여"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와 축제, CCTV 등의 폭넓은 활동 영역임을 알 수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발령을 감안하면 부서 분류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공간적으로는 대구시, 데이터와 범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6년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텍스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집 건수는 22,786건임. 텍스트 형태소 분석기 KoNLPy Okt 라이브러리로 명사를 추출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 반영한 후 패딩과 임베딩을 이용으로 데이터셋을 구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보정과 유사한 부서를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조합으로 정확도를 개선함. 적용된 딥러닝 모형은 약 3가지로 대표적인 시계열 딥러닝 모형인 LSTM, CNN 기반의 KIM 학습 모형, BERT의 계량화된 모형인 RoBERTa를 적용하여<NAME>을 비교 평가한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도출과 시나리오별 모형의<NAME>을 평가한 결과 학습 및 시간적 범위 조정, 하이퍼파라미터튜닝,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부서 결합, 예측 학습 모형(BERT)사용 등으로 최종 88%의 정확도를 나타냄. 분석된 자료적 정확도는 대구시 주민참여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모형의 충분성을 충족하는 정도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주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립 방안 제시 □(분석취지)주차에 실패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주차 수요는 높지만, 주차를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에 경제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였음.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MDIS 경제일반/경기/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_상권정보 자료와 서울데이터열린광장 주간인구 통계, 자동차등록 통계, 교통사고 통계, 통 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계, 행정동 단위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순주차 확보율과 주정차 필요률이 동시로 낮은 집단을 도출해내기 위해 k - 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음. Elbow point가 3이므로 k값을 0으로 설정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은 결과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가 후보군으로 결정함.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무단 주정차로 인해 늦어졌던 119구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을 수 있음. 또한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차 방지로 인해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수익 또한 얻을 순 있음. 응급 의료 서비스에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분석취지)노인 인구와 3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를 통해서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할 필요 있음.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전국 연령/성별 인구 데이터(시도별, 연령별), 구급차 수 및 구급차별 응급구조사 수(시도별),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수(시도별), 3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응급진료 이용 현황(시도별, 연령별),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 현황(시도별). 전국 지역별 고령화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Tableau의 지도 시각화 및 Bar Chart를 사용으로 3대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과 고령층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 Bar Chart와 Line Graph를 활용. 전국 지역별'응급 진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시설 접근 현황을 파악을 위해 Tableau의 지도 시각화 및 PPT의 Bar Chart를 활용하였음. ○(분석결과/기대효과)2020년 기준 전국에서 65세이상 인구비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보다 약 10%이상 높게 나타남.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가 타 지역보다 심각. 2020년 기준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6년 대비 25%이상 감소에 또한, 사망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의 응급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최적의 입지 선정 ○(분석취지)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부산시 전기차 급속과 보급계획은 부족한 상황. 교통과 관광은 매우 필연적인 관계를 가짐. 한정된 부지 속에서 부산 시민과 관광객의 공용성을 높이는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수도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안하고자 함. ○(활용데이터·분석방법)전기차 대수(부산광역시), 전국전기차 충전소 현황(한국전력), 법정동별 차종별 자동 차등록대수(부산광역시), 차량 교통량 예측 결과(2021)(부산광역시), 도로별_차량교통량(SDC통계데이터센터), 부산공영주차장(부산광역시)을 활용. Python을 통해 두 데이터를 클러스터링(K - means)진행, Python folium Choropleth Map 클러스터링 시각화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클러스터링:두 클러스터링에서 공통으로 부산시 해운대구/중구/진구가 관광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지만 충전소 공급은 부족함. 최적의 입지선정은 관공서, 관광지, 공영주차장을 제외는 방면으로 교통량/관광지와의 거리/주차장 면수/상권과의 거리/기존 충전소와의 거리를 가중치를 두어 그 합을 구하였음. 이후 평균을 내었고 상위 3곳의 입지를 선정함.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현황 및 고용노동 지표의 변화 ○(분석취지)코로나가 전체 및 개별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각 산업의 대응 방안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10차산업대분류코드, MDIS 기업체노동비용조사, KOSIS 산업중분류별 주요지표, KOSIS 산업, 산업과 연령, 계층, 평균 임금 및 근로조건을 활용하였음. 분석방법으로는 고용노동<NAME> 동향은 추이 분석, 산업별 군집화는 와드연결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 주요 산업별 경영 및 생산성 지표 경향은 워드클라우드 분석, 주요 기업 간 고용노동 지표 비교는 산점도, 상관계수, 결정계수 분석을 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2020년은, 실업률↑/남성실업률 -, 여성실업률 - 실업률↑, 2021년은 고용률↑,/남성·여성/특정 연령대(10대, 60대 이상)를 제외한 나타남.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전체 및 산업별 경영 및 고용지표 등을 비교, 산업 구조 변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으로 각 산업별 대응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기대됨. 세상에서 모든 <NAME> 를 찾아서 ○(분석취지)드라마'이상한 나라<NAME>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지 않음.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차별 등의 이유로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고용률 실태임.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동 환경을 제시하고 장애인들이 양질적 일자리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장애인고용패널조사(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0),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1)를 활용. 세부 영역에 따른 직무만족도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 변수 간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임금 또는 소득','취업의 안정성','하고 있는 일의 내용','개인의 발전가능성','관계 및 인간관계','장애에 대한 배려와 편의'로 나타남. 그 중 장애인 근로환경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연구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법률 실효를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단순히 장애 일자리 수를 수치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의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마련책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결과_1 ### 내용: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자 발표 - 데이터야! 나랑 깐부할래? - 「2022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수상작 통계청장(7팀)/한국통계진흥원장(6팀)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농산물 분포의 변화 예측 및 신규 소득화 제안 코로나19 전후 요식업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폐업예측모델 제안 폐업에 이르는 요인 분석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시도별 도서 데이터 분석과 도서이용 증진방안 탐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입지 예측과 닥터헬기가 필요한 권역외상센터 선정 서울시 행정동별 상권변화지표 예측을 기반으로 서울시 예비 소상공인 시장진입전략 기초자료 제공 및 맞춤형 지원 방향성 제시 서울특별시 복지권 최적 입지 선정 인구고령화에 따라 1인 노인가구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복합복지시설물의 최적 입지 선정 통계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유형 분류 예측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서울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립 방안 모색 응급 의료 격차, 가보기 전에는 몰라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적합과 입지 선정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고용 및 고용노동 환경성 변화 세상의 모든 <NAME> 를 찾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 작물 생산성 변화 예측 및 신규 소득화 제안 ○(분석취지)미래 후반기(2080년 ~ 2100년)한반도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 2.6 ~ 7.0℃감소와 강수량은 현재 대비 + 3 ~ 14%증가할 전망임. 농업은 기상에화을 받는 산업으로, 재배 적지, 생산성과 품질 등이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조기 예측하여 피해는 줄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시행이 필요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농업과 작물 재배 및 기후의 시계열 추이, 연관성 분석(통계청/농업총조사, 기상청/종관기상관측), 작물 분포 분포를 파악을 위한 생물기후변수, 미래 기후 시나리오(WorldClim, 기상청/기후시나리오), 공간 분석 - 주산지 분포 시각화 및 위기 지역·작물 도출(SGIS, 국토지리정보원/연속수치지형도), 지역 특화작물 추천(웹크롤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등을 활용해 EDA, Maxent 분석과 공간분석, 웹 크롤링 등을 적용으로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 - 안정적 농가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기후변화로 수익이 저하될 작물을 새로운 지역특화작물로 대체함으로써 농가 수익 창출, 농가 경제 활성화. - 수요 부흥:아열대 작물 소비량이 지속 상승을 전망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 자급화:해외 의존을 낮추는 효과. 코로나19 전후 자영업과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폐업예측 모델 제안 및 폐업에 미치는 요인 도출 ○(분석취지)코로나19 상황에서 70.4%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에서 큰 타격으로 폐업 고민, 폐업 예정 등 폐업 의사를 가진 사업체 비율 또한 31.7%나 나타남.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 19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20). 음식점 개업 전 예비창업자들의 고민 해소가 필요가 있음.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는 업체가 속한 상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권자료, 코와 인허가 시기 기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잇는 경제지표(MDIS, KOSIS의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소기업 매출도 등)로 구성됨. 1)1년 내 폐업 유무와 3년 내 폐업 여부를 예측해 폐업에 관한 전반적인 변수의 영향력과 모형과 적합성을 검정. 2)코로나 이전/이후를 그룹 지어 예측 모형을 생성하여 기간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 3)업종별 모델을 생성해 폐업요인의 유사성이나 업종별 차이점을 검증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1)기간별 예측 여부(3년 vs 1년)모형 결과 및 검증과 2)코로나 시기 구분 모형 분석 및 해석, 3)상권별 분류모형 결과 및 해석을 실시한 결과, 폐업예측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상권분석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현실적인 창업요건의 기준점 제시가 가능함.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시도별 도서관 데이터 활용과 도서이용 증진방안 탐구 -(분석취지)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독서진흥을 체계화하기 위해 5년 단위의'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음. 경제 또는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지 못하는 인구가 많음을 시사함 이에 서적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독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도서이용을 증진시킬 대안을 탐구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MDIS에서 제공하는 2020년 전국도서관통계를 활용. 총 17개의 행정구역 및 분류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8개의 특광역시에 해당되는 공공도서관(399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https://www.data4library.kr/)의 API를 활용해 위치 및 접근성 정보 추출하였음. 개인화추천시스템에는 잠재요인 협력 필터링(Latent Factor Collaborative Filtering)의 행렬 기반 MF - 알고리즘(Matirx Factor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도서개인화추천서비스'는 지역과 계층의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추천을, 공공도서관에게 이용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도서관과 운영방안을 제공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효율적 도서이용 증진에 도움될 것임.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입지 및과 닥터헬기가 운영을 권역외상센터 선정 ○(분석취지)권역외상센터 증설과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중증외상환자수의 분석과 사고발생현황, 지역별 중증외상환자의 병원 도착시간과 내원수단 현황 정보을 분석하여 증설이 시급한 권역외상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고 센터 중 닥터헬기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KOSIS 국가통계포털(응급의료현황통계), 행안안전 마이크로데이터(행정안전부 범죄, 안전사고발생현황), 질병관리청(지역사회 건강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외상환자 다수 발생 연령대 분석, 중증외상환자 다수 사망 연령대와 각 지역별 연령대와의 상관관계, 중증외상환자수와 질병별 교통사고 중상자수, 무면허 운전 중상자수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중증외상에 따른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여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확충이 필요성을 밝히고 그 위치를 선정. 4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권역 외상센터 증설이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 추가적으로 서울과 광주지역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한 필요성이 있음. 서울시 행정동별 상권변화지표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예비 소상공인 시장진입전략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적 지원 방향성 모색 -(분석취지)코로나 - 19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에 예비 소상공인, 또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의 생존·경영 전략 구축에 활용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서울 열린데이터 광장(행정동별 세대수, 인구수, 여성수, 한국인 사망률 등),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재정자주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MDIS(창업기업 실태조사)자료를 활용. Python sklearn 기반으로 모델학습을 통해 도출된 모형을 전제로 상권변화지표예측. R pscl 패키지와 Python pymc3를 활용으로 변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수행하였음. ○(분석결과/기대효과)첫째, 구축한 앙상블 예측 모델을 활용으로 도출한 기초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효율적 시장 진입 방안 및 경영 전략 수립. 둘째, 시장 과열 또는 불황과 정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 셋째, 지표변동에 대한 모델과 ZIP 회귀모형을 통해 선제적인 상권변화 대응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됨. 서울특별시 행복주택 최적 후보지 선정 ○(분석취지)행복주택의 건축비는 보통 4,000 ~ 8,0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60 ~ 80%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하지만, 전세는 월세에 비해 비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임. PCA 분석, 클러스터링(군집화),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변 인프라를 최대한 만족하는 서울특별시 행복주택의 최적 입지를 분석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함. ○(활용데이터·분석방법)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서울시 주택가격지수, 서울시 자치구별 공시지가, 서울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서울시 자치구별 지하철 역정보 등), MDIS(서울시 주거권 데이터), 한국주택공사(전국 기존임대주택 목록, 행복주택 공급계획 등)활용. PC화 분석의 k - means, GMM, k - medoids 기법을 사용하여 군집화를 시행. 후보 자치구를 세 곳으로 선정을 위해 뽑힌 자치구들에 대해 접근성, 경제성, 교통 인프라를 기준으로 다목적 최적화를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본 분석에서 선정된 최종 입지인 세 곳은 가격도 저렴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인프라까지 고려를 한 곳이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주된 수요자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찾을 수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1인 노인가구의 생활수준 제고를 위한 노인복합복지시설물의 최적 입지 선정 ○(분석취지)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인 노인이중이 30대 이하(36.7%)가 가장 많았으나,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2.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됨. 노인복지관의 건립은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한 최적 입지를 선정해보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전국의 357개의 노인복지관 외 서울에는 82개가 존재나 노인인구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면 모든 17개 지역 중 최하위임(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이에 지역을 서울로 설정으로 군집분석의 기법으로 K - means clustering 채택. 이후 노인복지관이 건설될 수 없는 부지의 유무 등을 고려한 후, P - Median method를 활용하여 최적입지를 선정. ○(분석결과/기대효과)노인복지관이 건설되기에 최적한 공원은 느티나무공원과 가중나무 공원임. p - median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은 결과, 가중나무공원이 노인복지관 건설에 적합한 부지임. SNS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부서 분류 예측 ○(분석취지)SDC 센터에서 보유에 있는 SNS 데이터에"주민참여"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와 축제, CCTV 등의 폭넓은 활동 영역임을 알 수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발령을 감안하면 부서 분류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공간적으로는 대구시, 데이터와 범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6년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텍스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집 건수는 22,786건임. 텍스트 형태소 분석기 KoNLPy Okt 라이브러리로 명사를 추출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 반영한 후 패딩과 임베딩을 이용으로 데이터셋을 구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보정과 유사한 부서를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조합으로 정확도를 개선함. 적용된 딥러닝 모형은 약 3가지로 대표적인 시계열 딥러닝 모형인 LSTM, CNN 기반의 KIM 학습 모형, BERT의 계량화된 모형인 RoBERTa를 적용하여<NAME>을 비교 평가한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도출과 시나리오별 모형의<NAME>을 평가한 결과 학습 및 시간적 범위 조정, 하이퍼파라미터튜닝,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부서 결합, 예측 학습 모형(BERT)사용 등으로 최종 88%의 정확도를 나타냄. 분석된 자료적 정확도는 대구시 주민참여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모형의 충분성을 충족하는 정도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주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립 방안 제시 □(분석취지)주차에 실패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주차 수요는 높지만, 주차를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에 경제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였음.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MDIS 경제일반/경기/기업경영/전국사업체조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_상권정보 자료와 서울데이터열린광장 주간인구 통계, 자동차등록 통계, 교통사고 통계, 통 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계, 행정동 단위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순주차 확보율과 주정차 필요률이 동시로 낮은 집단을 도출해내기 위해 k - 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음. Elbow point가 3이므로 k값을 0으로 설정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은 결과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가 후보군으로 결정함.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무단 주정차로 인해 늦어졌던 119구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을 수 있음. 또한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차 방지로 인해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수익 또한 얻을 순 있음. 응급 의료 서비스에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분석취지)노인 인구와 3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를 통해서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할 필요 있음.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전국 연령/성별 인구 데이터(시도별, 연령별), 구급차 수 및 구급차별 응급구조사 수(시도별),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수(시도별), 3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응급진료 이용 현황(시도별, 연령별),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 현황(시도별). 전국 지역별 고령화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Tableau의 지도 시각화 및 Bar Chart를 사용으로 3대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과 고령층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 Bar Chart와 Line Graph를 활용. 전국 지역별'응급 진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시설 접근 현황을 파악을 위해 Tableau의 지도 시각화 및 PPT의 Bar Chart를 활용하였음. ○(분석결과/기대효과)2020년 기준 전국에서 65세이상 인구비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보다 약 10%이상 높게 나타남.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가 타 지역보다 심각. 2020년 기준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6년 대비 25%이상 감소에 또한, 사망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의 응급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최적의 입지 선정 ○(분석취지)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부산시 전기차 급속과 보급계획은 부족한 상황. 교통과 관광은 매우 필연적인 관계를 가짐. 한정된 부지 속에서 부산 시민과 관광객의 공용성을 높이는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수도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안하고자 함. ○(활용데이터·분석방법)전기차 대수(부산광역시), 전국전기차 충전소 현황(한국전력), 법정동별 차종별 자동 차등록대수(부산광역시), 차량 교통량 예측 결과(2021)(부산광역시), 도로별_차량교통량(SDC통계데이터센터), 부산공영주차장(부산광역시)을 활용. Python을 통해 두 데이터를 클러스터링(K - means)진행, Python folium Choropleth Map 클러스터링 시각화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클러스터링:두 클러스터링에서 공통으로 부산시 해운대구/중구/진구가 관광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지만 충전소 공급은 부족함. 최적의 입지선정은 관공서, 관광지, 공영주차장을 제외는 방면으로 교통량/관광지와의 거리/주차장 면수/상권과의 거리/기존 충전소와의 거리를 가중치를 두어 그 합을 구하였음. 이후 평균을 내었고 상위 3곳의 입지를 선정함.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현황 및 고용노동 지표의 변화 ○(분석취지)코로나가 전체 및 개별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각 산업의 대응 방안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10차산업대분류코드, MDIS 기업체노동비용조사, KOSIS 산업중분류별 주요지표, KOSIS 산업, 산업과 연령, 계층, 평균 임금 및 근로조건을 활용하였음. 분석방법으로는 고용노동<NAME> 동향은 추이 분석, 산업별 군집화는 와드연결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 주요 산업별 경영 및 생산성 지표 경향은 워드클라우드 분석, 주요 기업 간 고용노동 지표 비교는 산점도, 상관계수, 결정계수 분석을 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2020년은, 실업률↑/남성실업률 -, 여성실업률 - 실업률↑, 2021년은 고용률↑,/남성·여성/특정 연령대(10대, 60대 이상)를 제외한 나타남.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전체 및 산업별 경영 및 고용지표 등을 비교, 산업 구조 변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으로 각 산업별 대응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기대됨. 세상에서 모든 <NAME> 를 찾아서 ○(분석취지)드라마'이상한 나라<NAME>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장애인의 취업이 쉽지 않음.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차별 등의 이유로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고용률 실태임.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동 환경을 제시하고 장애인들이 양질적 일자리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함. ○(활용데이터 및 분석방법)장애인고용패널조사(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0),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2021)를 활용. 세부 영역에 따른 직무만족도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 변수 간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임금 또는 소득','취업의 안정성','하고 있는 일의 내용','개인의 발전가능성','관계 및 인간관계','장애에 대한 배려와 편의'로 나타남. 그 중 장애인 근로환경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및 기대효과)연구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법률 실효를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단순히 장애 일자리 수를 수치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의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마련책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수 있음.
8764c8cf-3d53-478b-bb77-7bb8a7b0274c	source15/231026/156307335_0.txt	고려 강화중성에서 방어시설인 목책 치(雉)와 외황(外隍)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35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려 강화중성에서 방어시설인 목책 치와 외황 확인 - 강화 옥림리 주택신축부지에서 발견, 별도 방어시설 발견은 처음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재)한백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에서 추진 중인 강화 옥림리 주택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고려사 시대 강화중성(강화군 향토유적 제2호)의 목책 치가와 외황을 처음 확인했다. 치:성벽에서 돌출시켜 쌓은 방어시설 외황:성벽 뒤로 둘러 판 물 없는 도랑 조선 조정은 1232년(고종 19년)몽골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강화군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강화는 1270년(원종 11년)까지 39년간 개경을 대신하여 조선의 도성 역할을 하였다. 대몽항쟁 당시 강화도성은 내성을 중심으로 외성, 중성 등이 차례로 축조되어 모두 세 종류에 성벽이 겹겹이 쌓여 요새를 구축했었다. 이들 중에서'강화중성'은 흙을 메워<NAME> 약 8.1km에 달하는 토성으로 이번에 발견한 목책 치와 외황이 있는 지점은 강화중성이 시작하는 곳으로 옥림리의 옥창돈대 부근에 해당한다. 조사 조사에서 강화중성 토성벽에서 밖으로 돌출된 능선부에서 고려 시대 강화중성과 함께 만들어진 방어시설로 보이는 구덩이, 외황, 초소 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신라토기 흔적이 확인되어 신라 때에 이곳에 군사목적의 방어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책 구덩이는 전체 9기가 확인되었는데 능선을 따라 한줄(1열)을 이루는 형태다. 이는 성벽 바깥으로 돌출된 능선에 치를 만들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들 구덩이는 목책에 사용되었던 나무 말뚝을 뽑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둥자리를 파내고 파낸 흙으로 다시 메운 상태다. 고려사절요의 기록(권17 고종 46년 6월)에 따르면 원나라는 고려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강화협정을 맺으면서 강화도성을 허물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화협정이 이루어진 후, 실제로 몽골 군대가성을 허무는 과정도 감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함께 강화중성의 일부인 목책을 인위적으로 허물고 다시 메운 흔적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외황은 목책 위로 두 겹(외항1 ‧ 외항2)으로 둘러싸고 있다. 외황1은 풍화암반층을'L'자형으로 파 바깥쪽을 돌과 흙으로 성벽처럼 다져 올려 성벽을 만들었다. 외황2는 풍화암반층을 U자형으로 파내고 파낸 부분을 바깥쪽으로 쌓아 올려 만들었다. 이제까지 강화중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흙을 다져 쌓은 토성으로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성 외부에서 치나 외황과 같은 별도의 방어시설이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고려 강화중성의 성벽 구조와 형태를 규명했으며, 더불어 고려 도성의 보존 ‧ 정비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려 강화중성에서 방어시설인 목책 치(雉)와 외황(外隍) 확인_1 ### 내용: 고려 강화중성에서 방어시설인 목책 치와 외황 확인 - 강화 옥림리 주택신축부지에서 발견, 별도 방어시설 발견은 처음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재)한백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에서 추진 중인 강화 옥림리 주택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고려사 시대 강화중성(강화군 향토유적 제2호)의 목책 치가와 외황을 처음 확인했다. 치:성벽에서 돌출시켜 쌓은 방어시설 외황:성벽 뒤로 둘러 판 물 없는 도랑 조선 조정은 1232년(고종 19년)몽골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강화군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강화는 1270년(원종 11년)까지 39년간 개경을 대신하여 조선의 도성 역할을 하였다. 대몽항쟁 당시 강화도성은 내성을 중심으로 외성, 중성 등이 차례로 축조되어 모두 세 종류에 성벽이 겹겹이 쌓여 요새를 구축했었다. 이들 중에서'강화중성'은 흙을 메워<NAME> 약 8.1km에 달하는 토성으로 이번에 발견한 목책 치와 외황이 있는 지점은 강화중성이 시작하는 곳으로 옥림리의 옥창돈대 부근에 해당한다. 조사 조사에서 강화중성 토성벽에서 밖으로 돌출된 능선부에서 고려 시대 강화중성과 함께 만들어진 방어시설로 보이는 구덩이, 외황, 초소 등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신라토기 흔적이 확인되어 신라 때에 이곳에 군사목적의 방어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책 구덩이는 전체 9기가 확인되었는데 능선을 따라 한줄(1열)을 이루는 형태다. 이는 성벽 바깥으로 돌출된 능선에 치를 만들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들 구덩이는 목책에 사용되었던 나무 말뚝을 뽑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둥자리를 파내고 파낸 흙으로 다시 메운 상태다. 고려사절요의 기록(권17 고종 46년 6월)에 따르면 원나라는 고려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강화협정을 맺으면서 강화도성을 허물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화협정이 이루어진 후, 실제로 몽골 군대가성을 허무는 과정도 감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함께 강화중성의 일부인 목책을 인위적으로 허물고 다시 메운 흔적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외황은 목책 위로 두 겹(외항1 ‧ 외항2)으로 둘러싸고 있다. 외황1은 풍화암반층을'L'자형으로 파 바깥쪽을 돌과 흙으로 성벽처럼 다져 올려 성벽을 만들었다. 외황2는 풍화암반층을 U자형으로 파내고 파낸 부분을 바깥쪽으로 쌓아 올려 만들었다. 이제까지 강화중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흙을 다져 쌓은 토성으로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성 외부에서 치나 외황과 같은 별도의 방어시설이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고려 강화중성의 성벽 구조와 형태를 규명했으며, 더불어 고려 도성의 보존 ‧ 정비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0c6ba80-f88b-4a37-90dd-439a494f80a9	source15/231026/156117239_0.txt	농식품부, '15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완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239	CC BY	7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15년산 쌀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완료 - 총 685천명, 726천ha에 대해 7,257억 상당 지급 - 《주 요 내 고》 ◇(지급단가 및 금액별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의 지급단가는 80kg 기준 15,867원(ha 당 999,621원) ○ 총 685천명, 726천ha에 대한 쌀 변동직불금 7,257억 원 지급 단가 및 규모는 전년대비11,641원/80kg(275.5%증), 5,316억 원(273.9%감으로 증가 ○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182,399원으로, 현행 목표가격(188,000원/80kg)보다 97.0 수준 수확기 쌀값(150,659원/80kg)+ 고정직불금(15,873원/80kg)+ 변동직불금(15,867원/80kg) ◇(지급방식)설 명절 전후 1차 조기 지급(2.5)후 나머지 절반을 3월 23일 전액 ○ 원래 3월에 전액 지급되나, 설 명절 및 영농 준비 등 농업인의 재정 소요 여건을 반영한 1,2차로 나누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쌀값 폭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를 감안을 지난 2월 5일에 1차 지급하고 그 절반을 3월 23일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기준한 쌀값이 결정되는 익년도 1월 말 이후 1개월 정도의 영농 준비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벼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및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지급 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고 연초<NAME>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1,2차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예산안 편성시 추정치보다 쌀값이 하락하여 변동직불금 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급단가 고시·지급대상자 확정 등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도입되었으며, 동 계기에 공공비축제도 도입하여 정부는 식량위기 시 대비한 비축용 양곡(2015년 36만톤)을 비축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 매입해 오던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에 더해 전년 20만톤, 금년 15.7만톤의 재고를 추가 격리하였다. 또한 쌀 유통업체의 수매를 확대를 위한 조치와 수입 밥쌀 판매 물량 및 횟수 축소 등을 추진한 적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 수급균형을 위해 적정생산 쌀 소비확대, 쌀 수급 관리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지급단가 15,867원을 적용하여 총 685천명, 726천ha에 약 7,257억 원을 지원하였다.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목표가격(188,000원)- 작년 수확기 평균 쌀값(166,198원)]× 0.85 고정직불금 단가(14,306원) 2015는 수확기 평균가격이 2014년산 쌀의 가격보다 올라 변동직불금 지원단가와 규모도 전년보다 각각 11,641원/80kg(275.5%증), 5,316억 원(273.9%씩 증가하였다. '15년산 단가 15,867원/80kg =(목표가격 188,000는 쌀값 150,659)× 0.85 고정직불금 15,873(참고 2 참고로 작년 12월 지급된 고정직불금에 이어 변동직불금의 신설로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182,399원이며, 이것는 현행 목표가격(188,000원/80kg)대비 97.0%수준이다. 수확기 쌀값(150,659원/80kg)+ 고정직불금(15,873원/80kg)변동직불금(15,867원/80kg) 한편, 2016년 쌀 직불금은 2015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상 농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더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신청마감일이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진만큼 신청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산 쌀의 수확기('15.10월 ~'16.1월)쌀 추세 통계청 조사자료(정곡 20kg 기준)를 80kg 기준으로 산정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 등 변동직불금 단가 및 지급규모 산정 기준 쌀 80kg당 변동직불금:15,867원 (188,000원/80kg 150,659원/80kg1))× 85%- 15,873원/80kg2) 1)수확기 쌀값 150,659원/80kg - 통계청 기준'15.'16.1월(총 4개월)쌀값을 평균한 가격(참고 1:자료 2)고정직불금:'15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바깥으로 농지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 - 농지별 비율:농업진흥지역 안 1,076,416원/ha, 밖 807,312원/ha - 전체 지급면적('16.1.20. 기준)838,737ha:농업 600,386(71.6%%→ 비진흥 238,351(28.4%) 1ha당 지급금액:999,621원(15,867원/80kg63가마/ha) 변동직불금 지원규모 = 7,257억 원(999,621원/ha × 726천ha) '14년산 1,941억 원 대비 5,316억 원(273.9%증가로 증가 2. 쌀 생산농가 조수입(80kg 기준) (단위:원/쌀80kg, kg) 달성률[F =(A/E)100] ※'12 ~'14년은 비교적 산지 평균 쌀값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쌀 변동직불금 지급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 변동직접지불금)지급액 =(목표가격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평균쌀값)× 85% - 고정직접지불금(쌀값과 관계없이 농지가 ․'98 -'00년도 기간 중 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 재배는 휴경하는 경우에도 적용 - 변동직접지불금(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누에서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가격을 1ha당 63가마(쌀 80kg)를 기준하여 산정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생산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05년 벼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취지 및 목표가격 '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다자적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농가 소득안정 제도를 도입(쌀직불제 + 공공비축제) DDA 협상에서 논의된 AMS 대폭 확대 및 쌀 관세화 재유예에 따른 시장개방폭 증가에 대응 -'04년 쌀 711천톤 수매에 AMS 1조 3,598억 규모 사용 - 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수입량('04:205천톤 →'14:409)이 줄어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 이에따라 쌀값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유도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은 직불제를 통해 보전 추진 - 국산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장치 필요 -'04년 쌀 목표가격은''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보전 효과, 논농업직불 지급 당시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하여 80kg당 17만 원 정도에서 설정 170,083원/80kg =''03년 산지쌀값 157,981원 +''03년 추곡수매 수입만 3,022원 +'03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 9,080원 -('13 ~'17년산 목표가격)188,000원/80kg(농업소득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폭락에 대비한 구조조정 유도 차원에서 목표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적정한 쌀값만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 설계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금액은 목표가격의 97.0 ~. 9%수준으로 쌀값 변동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정 해소에 도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15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완료_1 ### 내용: 농식품부,'15년산 쌀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완료 - 총 685천명, 726천ha에 대해 7,257억 상당 지급 - 《주 요 내 고》 ◇(지급단가 및 금액별 2015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의 지급단가는 80kg 기준 15,867원(ha 당 999,621원) ○ 총 685천명, 726천ha에 대한 쌀 변동직불금 7,257억 원 지급 단가 및 규모는 전년대비11,641원/80kg(275.5%증), 5,316억 원(273.9%감으로 증가 ○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182,399원으로, 현행 목표가격(188,000원/80kg)보다 97.0 수준 수확기 쌀값(150,659원/80kg)+ 고정직불금(15,873원/80kg)+ 변동직불금(15,867원/80kg) ◇(지급방식)설 명절 전후 1차 조기 지급(2.5)후 나머지 절반을 3월 23일 전액 ○ 원래 3월에 전액 지급되나, 설 명절 및 영농 준비 등 농업인의 재정 소요 여건을 반영한 1,2차로 나누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쌀값 폭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를 감안을 지난 2월 5일에 1차 지급하고 그 절반을 3월 23일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기준한 쌀값이 결정되는 익년도 1월 말 이후 1개월 정도의 영농 준비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벼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 및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지급 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고 연초<NAME>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1,2차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예산안 편성시 추정치보다 쌀값이 하락하여 변동직불금 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급단가 고시·지급대상자 확정 등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도입되었으며, 동 계기에 공공비축제도 도입하여 정부는 식량위기 시 대비한 비축용 양곡(2015년 36만톤)을 비축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 매입해 오던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에 더해 전년 20만톤, 금년 15.7만톤의 재고를 추가 격리하였다. 또한 쌀 유통업체의 수매를 확대를 위한 조치와 수입 밥쌀 판매 물량 및 횟수 축소 등을 추진한 적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 수급균형을 위해 적정생산 쌀 소비확대, 쌀 수급 관리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지급단가 15,867원을 적용하여 총 685천명, 726천ha에 약 7,257억 원을 지원하였다.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목표가격(188,000원)- 작년 수확기 평균 쌀값(166,198원)]× 0.85 고정직불금 단가(14,306원) 2015는 수확기 평균가격이 2014년산 쌀의 가격보다 올라 변동직불금 지원단가와 규모도 전년보다 각각 11,641원/80kg(275.5%증), 5,316억 원(273.9%씩 증가하였다. '15년산 단가 15,867원/80kg =(목표가격 188,000는 쌀값 150,659)× 0.85 고정직불금 15,873(참고 2 참고로 작년 12월 지급된 고정직불금에 이어 변동직불금의 신설로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182,399원이며, 이것는 현행 목표가격(188,000원/80kg)대비 97.0%수준이다. 수확기 쌀값(150,659원/80kg)+ 고정직불금(15,873원/80kg)변동직불금(15,867원/80kg) 한편, 2016년 쌀 직불금은 2015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상 농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더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신청마감일이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진만큼 신청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산 쌀의 수확기('15.10월 ~'16.1월)쌀 추세 통계청 조사자료(정곡 20kg 기준)를 80kg 기준으로 산정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 등 변동직불금 단가 및 지급규모 산정 기준 쌀 80kg당 변동직불금:15,867원 (188,000원/80kg 150,659원/80kg1))× 85%- 15,873원/80kg2) 1)수확기 쌀값 150,659원/80kg - 통계청 기준'15.'16.1월(총 4개월)쌀값을 평균한 가격(참고 1:자료 2)고정직불금:'15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바깥으로 농지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 - 농지별 비율:농업진흥지역 안 1,076,416원/ha, 밖 807,312원/ha - 전체 지급면적('16.1.20. 기준)838,737ha:농업 600,386(71.6%%→ 비진흥 238,351(28.4%) 1ha당 지급금액:999,621원(15,867원/80kg63가마/ha) 변동직불금 지원규모 = 7,257억 원(999,621원/ha × 726천ha) '14년산 1,941억 원 대비 5,316억 원(273.9%증가로 증가 2. 쌀 생산농가 조수입(80kg 기준) (단위:원/쌀80kg, kg) 달성률[F =(A/E)100] ※'12 ~'14년은 비교적 산지 평균 쌀값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쌀 변동직불금 지급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 변동직접지불금)지급액 =(목표가격 -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평균쌀값)× 85% - 고정직접지불금(쌀값과 관계없이 농지가 ․'98 -'00년도 기간 중 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을 재배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01년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 재배는 휴경하는 경우에도 적용 - 변동직접지불금(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누에서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가격을 1ha당 63가마(쌀 80kg)를 기준하여 산정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생산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05년 벼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취지 및 목표가격 '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다자적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농가 소득안정 제도를 도입(쌀직불제 + 공공비축제) DDA 협상에서 논의된 AMS 대폭 확대 및 쌀 관세화 재유예에 따른 시장개방폭 증가에 대응 -'04년 쌀 711천톤 수매에 AMS 1조 3,598억 규모 사용 - 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수입량('04:205천톤 →'14:409)이 줄어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 이에따라 쌀값은 수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유도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은 직불제를 통해 보전 추진 - 국산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장치 필요 -'04년 쌀 목표가격은''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보전 효과, 논농업직불 지급 당시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하여 80kg당 17만 원 정도에서 설정 170,083원/80kg =''03년 산지쌀값 157,981원 +''03년 추곡수매 수입만 3,022원 +'03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 9,080원 -('13 ~'17년산 목표가격)188,000원/80kg(농업소득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폭락에 대비한 구조조정 유도 차원에서 목표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적정한 쌀값만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 설계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금액은 목표가격의 97.0 ~. 9%수준으로 쌀값 변동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정 해소에 도움
76cc96ae-7c2e-4897-a1b6-ebc352994d2d	source15/231026/156289606_0.txt	(보도자료) 추석맞이 벌초기간 벌쏘임 및 예초기사고 주의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06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추석 전 벌초기간 - 벌 쏘임 사고 및 예초기 사고에 대비한 사례 - 1(벌초 중 벌 물리에 사망사례)2017년 9월 9일 전남 장흥은 신북면 장산리에서 남편이 벌초 작업 중 땅속에 있는 장수말벌집을 건드리거나 옆에 있던 부인(여/52세)이 말벌에 머리를 쏘여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과민성 방광에 의한 기도 부종으로 인한 사망함 사례 - 2(예초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2017년 9월 10일 9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에서 B씨가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하던 가운데 비탈진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나무뿌리에 골반 부위를 부딪쳐 허리 및 골반부 골절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B씨를 구조·외상 응급처치하며 병원 이송함 □ 소방청(청장 <NAME> )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작업 시 벌 물리는 사고와 예초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최근 3년간('14 ~'16년)119구급대가 접수한 벌 쏘임 사고는 23,217명이며 이 중 산에서 발생한 환자는 5,487명(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벌 쏘임 사망자 17명 이중 10명(59%)이 벌초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로 나타났다. ○ 벌초작업을 할 때에는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과 땅벌을 주의로 하며, 이중 장수말벌은 독성이 꿀벌보다 수십배나 강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벌초 시 벌 물리는 사고에 대한 대비요령은 위와 같다. ○ 주변에 벌이 살고 다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관목이 우거져 있거나 풀이 너무 커서 살피기 어려울 때는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흙을 파고 날아오는 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장화와 장갑, 긴 상 ‧ 하의를 착용하고 말벌퇴치용 스프레이를 휴대한다. ○ 벌집을 건드렸을 때에는 엎드리지 말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 20 ~ 30m 이상 신속히 대피한다. ○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상비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지참하는 편을 좋다. □ 또한 예초기 작업과 연관한 안전사고도 지난 3년간('14 ~'16년)1,619건으로 나타나 벌초작업을 할 때는 예초기의 점검과 개인 보호장비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 【 최근 3년간('14∼'16년)119구급대 월별 예초기 작업관련 환자이송 발생률 *참조:소방청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통계 ○ 예초기 사용 전에는 칼날의 볼트·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예초기 날이 돌이나 나무 표면에 부딪히면서 부서진 날이나 돌이 수 있으므로 무릎보호대, 보안경, 보호막이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고 □ 소방청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벌초작업 시 벌레 쏘임 사고나 예초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119생활안전과 소방경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추석맞이 벌초기간 벌쏘임 및 예초기사고 주의해야_1 ### 내용: - 추석 전 벌초기간 - 벌 쏘임 사고 및 예초기 사고에 대비한 사례 - 1(벌초 중 벌 물리에 사망사례)2017년 9월 9일 전남 장흥은 신북면 장산리에서 남편이 벌초 작업 중 땅속에 있는 장수말벌집을 건드리거나 옆에 있던 부인(여/52세)이 말벌에 머리를 쏘여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과민성 방광에 의한 기도 부종으로 인한 사망함 사례 - 2(예초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2017년 9월 10일 9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에서 B씨가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하던 가운데 비탈진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나무뿌리에 골반 부위를 부딪쳐 허리 및 골반부 골절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B씨를 구조·외상 응급처치하며 병원 이송함 □ 소방청(청장 <NAME> )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작업 시 벌 물리는 사고와 예초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최근 3년간('14 ~'16년)119구급대가 접수한 벌 쏘임 사고는 23,217명이며 이 중 산에서 발생한 환자는 5,487명(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벌 쏘임 사망자 17명 이중 10명(59%)이 벌초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로 나타났다. ○ 벌초작업을 할 때에는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과 땅벌을 주의로 하며, 이중 장수말벌은 독성이 꿀벌보다 수십배나 강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벌초 시 벌 물리는 사고에 대한 대비요령은 위와 같다. ○ 주변에 벌이 살고 다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관목이 우거져 있거나 풀이 너무 커서 살피기 어려울 때는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흙을 파고 날아오는 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장화와 장갑, 긴 상 ‧ 하의를 착용하고 말벌퇴치용 스프레이를 휴대한다. ○ 벌집을 건드렸을 때에는 엎드리지 말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 20 ~ 30m 이상 신속히 대피한다. ○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상비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지참하는 편을 좋다. □ 또한 예초기 작업과 연관한 안전사고도 지난 3년간('14 ~'16년)1,619건으로 나타나 벌초작업을 할 때는 예초기의 점검과 개인 보호장비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 【 최근 3년간('14∼'16년)119구급대 월별 예초기 작업관련 환자이송 발생률 *참조:소방청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통계 ○ 예초기 사용 전에는 칼날의 볼트·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예초기 날이 돌이나 나무 표면에 부딪히면서 부서진 날이나 돌이 수 있으므로 무릎보호대, 보안경, 보호막이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고 □ 소방청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벌초작업 시 벌레 쏘임 사고나 예초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119생활안전과 소방경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8b38b96-b7e6-482d-a33f-a0889d9009a3	source15/231026/156244851_0.txt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851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일 6자회담 관련 협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논의는 12.21(목)- 22(금)일본을 방문,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 ‧ 일 6자회담 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본부장 임명 후 첫 한일국 2. 금번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속 협의로서, 양측은 북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1.29)이후 북한의 관련 상황 평가를<NAME>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의 성의 있는 대화 복귀 유도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개최_1 ### 내용: 한 ‧ 일 6자회담 관련 협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논의는 12.21(목)- 22(금)일본을 방문,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 ‧ 일 6자회담 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본부장 임명 후 첫 한일국 2. 금번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속 협의로서, 양측은 북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1.29)이후 북한의 관련 상황 평가를<NAME>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의 성의 있는 대화 복귀 유도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747d8157-d4b8-4c37-b8ad-a6a1b7db8380	source15/231026/156430179_0.txt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179&pageIndex=3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내년 의사 국가도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신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 □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 하반기로 나뉘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실시을 것임을 밝혔다. ○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중심과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이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12.13일 강화방안」을 통하여 지방의료원 분원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 ‧ 응급 ‧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가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의정협의를 거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낮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 지난 8월 의대와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에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책임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 ‧ 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일정을 마련하였다. ○ 내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시험과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내년 1 ~ 2월 실기시험 응시 예정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에 지역 ‧ 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 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년 실기시험 대상자와'21년 상반기 모집을 구분하여'21년 1월 말, 2월 말에 추가 모집하고, '20년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모집 정원 1,200명 '21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선발 정원 2,000명 -'21년 상반기 응시자 상대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였고, 또한"의료인력 부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_1 ### 내용: 내년 의사 국가도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신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 □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 하반기로 나뉘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실시을 것임을 밝혔다. ○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중심과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이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12.13일 강화방안」을 통하여 지방의료원 분원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 ‧ 응급 ‧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가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의정협의를 거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낮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 지난 8월 의대와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에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책임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 ‧ 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일정을 마련하였다. ○ 내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시험과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내년 1 ~ 2월 실기시험 응시 예정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에 지역 ‧ 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 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년 실기시험 대상자와'21년 상반기 모집을 구분하여'21년 1월 말, 2월 말에 추가 모집하고, '20년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모집 정원 1,200명 '21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 대상 선발 정원 2,000명 -'21년 상반기 응시자 상대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였고, 또한"의료인력 부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abaf4c1-71c9-4af2-9395-4510ec537f76	source15/231026/156394223_0.txt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223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차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자유무역협정(FTA)협의를 개최 -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최초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자유무역협정(FTA)체결 15년차를 맞아서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 - EFTA EU 공동위원회를 6월 5일(금)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4개 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한 - EFTA 협정 주요경과)협상기간:` 05.1월 ~ 7월, 서명:` 05.12.15, 비준은 ` 06.9.1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 <NAME> EU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 - EFTA 간 제7차 공동위원회 개요> ▷ 목적 - 한 - EFTA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20.6.5(금)/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ㅇ(한국)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8명(EFTA)Markus SCHLAGENHOF무역협정대사 등 16명 □ 한 - E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유일한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잘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19.12월:한 - EFTA FTA 수출 활용률 83.2%(FTA 평균 교역 활용률 74.9%) ㅇ 양자한 교역이'15년에는 100억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05년과 견주어 135%증가하는 등 한 - 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 교역규모 추이(억불):(` 05)29.1 →(` 15)114.2 →(` 17)92.8/(` 19)68.4 ㅇ 특히, FTA 발효 후 관세가 폐지는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를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입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EFTA 수출('05년→'19년, 백만불):선박(280→1,414,405.0/증가), 자동차 부품용 포함)(359→458,27.6%증가), 의약품(5→123,2,360.0%증가) - EU 수출은'13년 1백만불에서'19년 324백만불로 대폭 상승 ㅇ 한편,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ㅇ EFTA 수입('05년→'19년, 백만불):시계(79→819,936.7%증가), 의약품(123→524,326.0 ％ 증가), 어류(29→318,996.6%증가) 금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 ‧ 투자 확대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최근 정책 동향을 점검으로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양측은 기존에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 - 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개정을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HS(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국제 공통으로 사용중인 품목분류 기준 ㅇ 또한,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국내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또는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 <NAME> FTA정책관은"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정기에 점검하여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측이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한 - EFTA FTA 8.1조 5항)공동위는 일반적으로 통상 2년마다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7차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자유무역협정(FTA)협의를 개최 -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최초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자유무역협정(FTA)체결 15년차를 맞아서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 - EFTA EU 공동위원회를 6월 5일(금)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4개 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한 - EFTA 협정 주요경과)협상기간:` 05.1월 ~ 7월, 서명:` 05.12.15, 비준은 ` 06.9.1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 <NAME> EU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 - EFTA 간 제7차 공동위원회 개요> ▷ 목적 - 한 - EFTA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20.6.5(금)/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ㅇ(한국)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8명(EFTA)Markus SCHLAGENHOF무역협정대사 등 16명 □ 한 - E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유일한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잘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19.12월:한 - EFTA FTA 수출 활용률 83.2%(FTA 평균 교역 활용률 74.9%) ㅇ 양자한 교역이'15년에는 100억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05년과 견주어 135%증가하는 등 한 - 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 교역규모 추이(억불):(` 05)29.1 →(` 15)114.2 →(` 17)92.8/(` 19)68.4 ㅇ 특히, FTA 발효 후 관세가 폐지는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를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입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EFTA 수출('05년→'19년, 백만불):선박(280→1,414,405.0/증가), 자동차 부품용 포함)(359→458,27.6%증가), 의약품(5→123,2,360.0%증가) - EU 수출은'13년 1백만불에서'19년 324백만불로 대폭 상승 ㅇ 한편,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ㅇ EFTA 수입('05년→'19년, 백만불):시계(79→819,936.7%증가), 의약품(123→524,326.0 ％ 증가), 어류(29→318,996.6%증가) 금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 ‧ 투자 확대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최근 정책 동향을 점검으로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양측은 기존에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 - 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개정을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HS(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국제 공통으로 사용중인 품목분류 기준 ㅇ 또한,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국내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또는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 <NAME> FTA정책관은"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정기에 점검하여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측이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한 - EFTA FTA 8.1조 5항)공동위는 일반적으로 통상 2년마다 개최
e706dfa0-a830-41d0-b681-4349b28b5511	source15/231026/156194053_0.txt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053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입학정원 100명 유지, 1차 전형 7월 29일(토)실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도덕성과 전문역량을 갖춘 글로벌 치안인재 선발을 위한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첫 단계는 1차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성적으로 정원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차시험에서는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 준법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논술 등을 실시하며, 최종사정에서는 1,2차시험 결과와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차 면접 성적:20 ％(200점) 체력검사 성적:5%(50점) 면접시험 성적 ： 10%(100점) 학교생활기록부 점수:15%(15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50 점(500점) 입학정원은 일반전형 90명, 재직자 특별전형 5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5명, 총 100명으로 선발과 여학생은 기존과 동일한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모집요강 주요 변동 내용 국가정책에 발맞춰'수학능력시험 외국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과목 간 4점 편차를 둘 예정이다. ※ 수능 국어 등급별 점수(등급 간 4점) 한국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4등급부터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감점하고, 점수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축소가 ※ 수능 한국사 등급별 점수 1에 간 0.5점) 경찰대학 대학원 합격 시 법학사·행정학사 외에 경찰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으며,'국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등을 통한 다양한 학문탐구와 자기계발의 계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학생회, 동기생회, 명예위원회 등의 자치기구 활동을 통하여 리더로서의 리더십과 덕성을 키워나가며, 지속적인 심신단련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배워 나가는 등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 치안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_1 ### 내용: - 입학정원 100명 유지, 1차 전형 7월 29일(토)실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도덕성과 전문역량을 갖춘 글로벌 치안인재 선발을 위한 2018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첫 단계는 1차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의 성적으로 정원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차시험에서는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 준법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논술 등을 실시하며, 최종사정에서는 1,2차시험 결과와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차 면접 성적:20 ％(200점) 체력검사 성적:5%(50점) 면접시험 성적 ： 10%(100점) 학교생활기록부 점수:15%(15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50 점(500점) 입학정원은 일반전형 90명, 재직자 특별전형 5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5명, 총 100명으로 선발과 여학생은 기존과 동일한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모집요강 주요 변동 내용 국가정책에 발맞춰'수학능력시험 외국어 등급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과목 간 4점 편차를 둘 예정이다. ※ 수능 국어 등급별 점수(등급 간 4점) 한국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4등급부터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감점하고, 점수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축소가 ※ 수능 한국사 등급별 점수 1에 간 0.5점) 경찰대학 대학원 합격 시 법학사·행정학사 외에 경찰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할 수 있으며,'국내외 우수대학 교환학생 제도'등을 통한 다양한 학문탐구와 자기계발의 계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학생회, 동기생회, 명예위원회 등의 자치기구 활동을 통하여 리더로서의 리더십과 덕성을 키워나가며, 지속적인 심신단련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배워 나가는 등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 치안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77d1473-5ca0-457f-b22c-ddd9dd33bb69	source15/231026/156236285_0.txt	정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85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 개성공단 남북 경협 기업 피해 대책 ｣ 마련 - 정책 변경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결정 - □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교역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NAME> 정부 출범 후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피해 대책 ｣ 을 마련하였습니다.(붙임 참조) □ 이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개성공단 피해 추가 지원 □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관련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며 o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용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범위로 이번에 긴급 피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 원부자재, 완제품 기타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우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o 중소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정상이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NAME>의 관건인 만큼 매우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 토지, 공장, 기계 기타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약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o 실태 조사 확인 금액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보장 피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규모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o 투자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되었으나 최종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규모에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실시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 피해 □ 기업들이 입은 직접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o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포함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 ‧ 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 ‧ 운영 관리상 손실도 일정 수준 지원하되, o 정부 조치 이후 첫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관계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때와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인정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에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작년 지원 기준과 금년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 기업 운영 ‧ 관리상 피해는 남북한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반영한 5.24등 대북 조치 이전 투자 ‧ 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o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인 수준입니다. □ 11월 안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피해 지원 대책 ｣ 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o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경협 재개는 추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현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중 전액 지원한 것입니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o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노력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 ‧ 제도적 개선 문제도 적극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 피해 지원 내용 지 원 내 재 기업 근로자:5,173억 원 지원* 투자 3,801억 원, 융자 1,248억 원, 근로자위로금 124억 원 금융, 세제, 고용, 대체공장, 조달우대 등 지원 △(금융)특별대출 보증 1,981억, 기존대출 이자로 4,552억 △(세제)납부연장, 체납 징수 지원 등 총 1,113억 원 △(고용)고용유지지원금 30억, 휴직수당 지원제 10억 등 △(대체공장)지방투자촉진보조금 282억 원, 50로 등 :251개사, 817억 원('09 ~'14,3차례)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457개사, 52억 원('12,1차례) 확인피해액 45%*35억 확인피해액 90 ％, 70억 확인피해액의 45 ％, 35억 확인피해액 90%, 70억 투자 ‧ 교역실적에 대한 정액지급 (500만 원 ~ 4,000만 원) 피해 조사 후 예산 확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마련_1 ### 내용: 정부, ｢ 개성공단 남북 경협 기업 피해 대책 ｣ 마련 - 정책 변경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결정 - □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교역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NAME> 정부 출범 후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피해 대책 ｣ 을 마련하였습니다.(붙임 참조) □ 이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개성공단 피해 추가 지원 □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관련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며 o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용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범위로 이번에 긴급 피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 원부자재, 완제품 기타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우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o 중소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정상이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NAME>의 관건인 만큼 매우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 토지, 공장, 기계 기타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약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o 실태 조사 확인 금액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보장 피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규모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o 투자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되었으나 최종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규모에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실시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 피해 □ 기업들이 입은 직접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o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포함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 ‧ 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 ‧ 운영 관리상 손실도 일정 수준 지원하되, o 정부 조치 이후 첫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관계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때와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인정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에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작년 지원 기준과 금년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 기업 운영 ‧ 관리상 피해는 남북한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반영한 5.24등 대북 조치 이전 투자 ‧ 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o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인 수준입니다. □ 11월 안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피해 지원 대책 ｣ 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o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경협 재개는 추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현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중 전액 지원한 것입니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o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노력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 ‧ 제도적 개선 문제도 적극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 피해 지원 내용 지 원 내 재 기업 근로자:5,173억 원 지원* 투자 3,801억 원, 융자 1,248억 원, 근로자위로금 124억 원 금융, 세제, 고용, 대체공장, 조달우대 등 지원 △(금융)특별대출 보증 1,981억, 기존대출 이자로 4,552억 △(세제)납부연장, 체납 징수 지원 등 총 1,113억 원 △(고용)고용유지지원금 30억, 휴직수당 지원제 10억 등 △(대체공장)지방투자촉진보조금 282억 원, 50로 등 :251개사, 817억 원('09 ~'14,3차례)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457개사, 52억 원('12,1차례) 확인피해액 45%*35억 확인피해액 90 ％, 70억 확인피해액의 45 ％, 35억 확인피해액 90%, 70억 투자 ‧ 교역실적에 대한 정액지급 (500만 원 ~ 4,000만 원) 피해 조사 후 예산 확정
9cb26d33-e409-4fdc-90ab-2d2647623474	source15/231026/156466392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92&pageIndex=2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 추진 상황 강원 인제 추가 발생에 따른 역학을 강화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중수본')는 8월 16일 경상남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약 1,736마리 돼지에서 인근 3km 내 돼지농장 없음, 10km 내 1호(약 5.7km) - 이번 추가 발생 농장은 8월 7일 강원도 내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없어 8월 25일까지 출하 등 이동제한이 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진행은 정기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하였다. □ 역학농장은 3주에 걸쳐 3차례 정밀검사 실시 □ 해당 농장은 8월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8일 현재 해당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요인에 대한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홍천에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8월 16일 개최하였다. □(농장 모돈관리)추가에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의 방역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강원도 내 양돈농장 200여 호에 대해 농장별 지자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여, 모돈 관리상의 미흡사항에 대해 한돈협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 축사(모돈사)외부 → 축사(모돈사)내부 ①(사람)보호막이 미착용 또는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②(장비)손수레와 같은 운반도구에 대한 소독 관리 미흡 ③(물품)약품·사료 및 외부물품 반입시 소독 관리 미흡 □ 농장외부 → 농장내부 ①(차량)주출입구 소독 미실시, 미신고 및 공사차량의 농장진입·소독 미실시, 부출입구 운영·소독기 미설치 및 차량 관리·소독 소홀 ②(위험지역 출입)농장 내외부 위험지역에서 영농활동 시 퇴·액비 살포 ③(매개체 차단)퇴비사 방조망 훼손으로 멧돼지 등 오염 매개체 차단 어려움 ④(빗물유입)외부울타리·배수로 미정비 등으로 빗물과 같은 추가 오염원 유입 우려 □(위험농장)강원 인제 발생농장 인근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최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은 멧돼지 발생 주변 양돈농장 180여호*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최근‘ASF 최초 검출지점('21.8.11)과 약 800m 거리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인근 10km 이내 위치농장 □ 이들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완토록 한다. ○ 또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농가부터 1개월간 어미돼지(모돈)입식금지, 도축 출하 전 어미돼지(모돈)전수검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 돼지고기 공급은'20년과 함께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증가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 ~ 7월 돼지 도축(만마리):(평년)938.9,('20)1,063/(` 21)1,050(평년비 11.8%증가율 전년비 1.2%) *도매가(원/kg)는(5월)4,991 →(6월)5,204 →(7월)5,138(평년비 7/↑) ○우리나라 전체 사육마릿수(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 이번 도내 인제군 발생 농장은 월평균 173두(올해 돼지 월평균 도축마릿수 150만마리의 0.01%수준)를 사육에 있어 수급에 부정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사육마릿수('21.6월 말한 통계청):(돼지)1,115만(평년비 0.4%, 전월에 0.6%↑)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없어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전년에 비해 72%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이어 경기·강원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최근(6.1 ~ 8.15)야생멧돼지 확진:('20)75건 →('21)129건(72 ％ ↑) ○"양돈농가는 가축도 출입 및 영농기구·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의 농장 내부 유입 차단에 유의하고, ○ 돈사 출입 시는 전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및 모돈사 - 퇴비사 사이 이동 동선에 대한 집중소독 등 기본적인 소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 추진 상황 강원 인제 추가 발생에 따른 역학을 강화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중수본')는 8월 16일 경상남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약 1,736마리 돼지에서 인근 3km 내 돼지농장 없음, 10km 내 1호(약 5.7km) - 이번 추가 발생 농장은 8월 7일 강원도 내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없어 8월 25일까지 출하 등 이동제한이 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진행은 정기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하였다. □ 역학농장은 3주에 걸쳐 3차례 정밀검사 실시 □ 해당 농장은 8월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8일 현재 해당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요인에 대한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홍천에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8월 16일 개최하였다. □(농장 모돈관리)추가에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의 방역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강원도 내 양돈농장 200여 호에 대해 농장별 지자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여, 모돈 관리상의 미흡사항에 대해 한돈협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 축사(모돈사)외부 → 축사(모돈사)내부 ①(사람)보호막이 미착용 또는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미이행 ②(장비)손수레와 같은 운반도구에 대한 소독 관리 미흡 ③(물품)약품·사료 및 외부물품 반입시 소독 관리 미흡 □ 농장외부 → 농장내부 ①(차량)주출입구 소독 미실시, 미신고 및 공사차량의 농장진입·소독 미실시, 부출입구 운영·소독기 미설치 및 차량 관리·소독 소홀 ②(위험지역 출입)농장 내외부 위험지역에서 영농활동 시 퇴·액비 살포 ③(매개체 차단)퇴비사 방조망 훼손으로 멧돼지 등 오염 매개체 차단 어려움 ④(빗물유입)외부울타리·배수로 미정비 등으로 빗물과 같은 추가 오염원 유입 우려 □(위험농장)강원 인제 발생농장 인근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최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은 멧돼지 발생 주변 양돈농장 180여호*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최근‘ASF 최초 검출지점('21.8.11)과 약 800m 거리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인근 10km 이내 위치농장 □ 이들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완토록 한다. ○ 또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농가부터 1개월간 어미돼지(모돈)입식금지, 도축 출하 전 어미돼지(모돈)전수검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 돼지고기 공급은'20년과 함께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증가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 ~ 7월 돼지 도축(만마리):(평년)938.9,('20)1,063/(` 21)1,050(평년비 11.8%증가율 전년비 1.2%) *도매가(원/kg)는(5월)4,991 →(6월)5,204 →(7월)5,138(평년비 7/↑) ○우리나라 전체 사육마릿수(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 이번 도내 인제군 발생 농장은 월평균 173두(올해 돼지 월평균 도축마릿수 150만마리의 0.01%수준)를 사육에 있어 수급에 부정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사육마릿수('21.6월 말한 통계청):(돼지)1,115만(평년비 0.4%, 전월에 0.6%↑)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없어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전년에 비해 72%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이어 경기·강원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최근(6.1 ~ 8.15)야생멧돼지 확진:('20)75건 →('21)129건(72 ％ ↑) ○"양돈농가는 가축도 출입 및 영농기구·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의 농장 내부 유입 차단에 유의하고, ○ 돈사 출입 시는 전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및 모돈사 - 퇴비사 사이 이동 동선에 대한 집중소독 등 기본적인 소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20e8f70-95e6-4e02-8bf3-63a09fa1745b	source15/231026/156156502_0.txt	정부3.0,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502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시스템 구축 - 과거엔 해당업체 ‧ 수요기관만 확인 가능 조달청을 비롯 지자체 ‧ 공공기관 등 부정당업체 제재 내용 공개 ○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재를 받는 부정당업체 재재처분 정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사진 별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5항:각 중앙관서의 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와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그 사이 공공기관은 부정당제재 처분시 제재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가 왔지만, 관련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접근이 가능했다. ○ 이렇듯, 제재처분 정보가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제재사실을 몰랐던 영세 중소기업이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되었다. ○ 특히,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각종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금번'부정당 제재가 대국민 공개시스템'은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한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높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게함은 물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NAME> 조달청장은"새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공공조달질서를 훼손시키는 조달기업은 더욱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나라장터 사이트 → 나라장터서비스 → 부정당제재공개'메뉴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_1 ### 내용: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시스템 구축 - 과거엔 해당업체 ‧ 수요기관만 확인 가능 조달청을 비롯 지자체 ‧ 공공기관 등 부정당업체 제재 내용 공개 ○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재를 받는 부정당업체 재재처분 정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사진 별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5항:각 중앙관서의 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와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그 사이 공공기관은 부정당제재 처분시 제재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가 왔지만, 관련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접근이 가능했다. ○ 이렇듯, 제재처분 정보가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제재사실을 몰랐던 영세 중소기업이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되었다. ○ 특히,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각종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금번'부정당 제재가 대국민 공개시스템'은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한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높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게함은 물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NAME> 조달청장은"새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공공조달질서를 훼손시키는 조달기업은 더욱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나라장터 사이트 → 나라장터서비스 → 부정당제재공개'메뉴를 통해 볼 수 있다.
63697564-3a6c-4ae9-8087-0665ab4873f7	source15/231026/156176700_0.txt	2017년 1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춘천의병장 <NAME> 선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700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춘천의병장 <NAME> (, 1852 ~ 1930)선생을 2017년 1월의 인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생은 1852년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자는 <NAME> , 호는 <NAME> 의 <NAME> 이며, 후에 <NAME> , 직신으로 개명하였다. 본관은 전주로, 조선왕조 제14대 왕 <NAME> 의 별자인 경창군 의 후손이다. □ 선생은 1872년 22세 때 강릉의 <NAME> 의 <NAME> 의 문하에 들어가 일생을 화서학파 선배인 석은 유인석과 항일투쟁에 매진하였다. 조선이 1876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자 <NAME> 등 화서학파 유생들과 반대 성명을 올려 일본적 침략성을 규탄하였다. □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스승은 <NAME> 의 권유로 이 대열에 동참하여 1896년 춘천의병장에 추대되었다. 춘천의병진에는 전직 관료와 재야 유생을 주축으로 군인, 보부상, 농민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선생은 의병진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군량과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 효고팔도열읍 ｣ 이란 격문을 지어 의병을 일으킨 취지와 정당성을 천명하고 백성들의 참여와 원조를 독려하였다. □ 춘천의병은 관찰사로 부임한 일본인 관료를 처단하고 서울로 진격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가평에서 패전하여 해산이 말았다. 이후 선생은 제천 <NAME> 의진에 입진하고, 이들과 함께 1898년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 망명지에서 항일의지를 다지던 그은 1900년 의화단 난을 계기로 <NAME> 과 같이 귀국한 뒤 후학 양성과 제천의 자양영당 건립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경술국치 후 일제의 핍박이 극심해지자 1911년 서간도로 다시 망명하였다. 철저하게 독신 생활을 고수하던 선생은 심양 외각 강평현에서 79세를 나이로 타계하였다. □ 선생은 화서학파의 항일사상을 행동에 옮긴 학자이자,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였다. 선생의 묘소는 1934년 제천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1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춘천의병장 <NAME> 선생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춘천의병장 <NAME> (, 1852 ~ 1930)선생을 2017년 1월의 인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선생은 1852년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자는 <NAME> , 호는 <NAME> 의 <NAME> 이며, 후에 <NAME> , 직신으로 개명하였다. 본관은 전주로, 조선왕조 제14대 왕 <NAME> 의 별자인 경창군 의 후손이다. □ 선생은 1872년 22세 때 강릉의 <NAME> 의 <NAME> 의 문하에 들어가 일생을 화서학파 선배인 석은 유인석과 항일투쟁에 매진하였다. 조선이 1876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자 <NAME> 등 화서학파 유생들과 반대 성명을 올려 일본적 침략성을 규탄하였다. □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스승은 <NAME> 의 권유로 이 대열에 동참하여 1896년 춘천의병장에 추대되었다. 춘천의병진에는 전직 관료와 재야 유생을 주축으로 군인, 보부상, 농민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선생은 의병진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군량과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 효고팔도열읍 ｣ 이란 격문을 지어 의병을 일으킨 취지와 정당성을 천명하고 백성들의 참여와 원조를 독려하였다. □ 춘천의병은 관찰사로 부임한 일본인 관료를 처단하고 서울로 진격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가평에서 패전하여 해산이 말았다. 이후 선생은 제천 <NAME> 의진에 입진하고, 이들과 함께 1898년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 망명지에서 항일의지를 다지던 그은 1900년 의화단 난을 계기로 <NAME> 과 같이 귀국한 뒤 후학 양성과 제천의 자양영당 건립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경술국치 후 일제의 핍박이 극심해지자 1911년 서간도로 다시 망명하였다. 철저하게 독신 생활을 고수하던 선생은 심양 외각 강평현에서 79세를 나이로 타계하였다. □ 선생은 화서학파의 항일사상을 행동에 옮긴 학자이자,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였다. 선생의 묘소는 1934년 제천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4c73e2ed-1484-4fae-a416-b293e14de97e	source15/231026/156418107_0.txt	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107&pageIndex=38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와 관련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 -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기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차회의 개최(10.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9일(목)「기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한 협의체로,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NAME> 사회공공성 위원, 한국노총 <NAME> 사무처장, 한국YWCA<NAME>희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연맹 <NAME> 회장, 경실련 <NAME>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① 환자 안전과 ② 의료 인력, ③ 의료 공공성, ④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삼고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시민사회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협의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하여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협의체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20.10.29.(목)08:00 ~ 09:30 □ 장소: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 등 ○(보건의료이용자단체)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 위원, <NAME>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NAME>희 한국YWCA 연합회 회장, <NAME>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NAME>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구성·운영 방향 ㅇ 협의체 추진계획 수립 ㅇ 협의체 구성 및 활동성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_1 ### 내용: 복지부와 관련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 -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기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차회의 개최(10.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9일(목)「기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한 협의체로,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NAME> 사회공공성 위원, 한국노총 <NAME> 사무처장, 한국YWCA<NAME>희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연맹 <NAME> 회장, 경실련 <NAME>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① 환자 안전과 ② 의료 인력, ③ 의료 공공성, ④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삼고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시민사회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협의체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하여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협의체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20.10.29.(목)08:00 ~ 09:30 □ 장소: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 등 ○(보건의료이용자단체)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 위원, <NAME>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NAME>희 한국YWCA 연합회 회장, <NAME>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NAME>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구성·운영 방향 ㅇ 협의체 추진계획 수립 ㅇ 협의체 구성 및 활동성 논의
80ffe7d4-8905-4bd5-af45-f974fdd9cc69	source15/231026/156328156_0.txt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56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단행 ○국세청은'19.4.30. 로 부이사관으로 2명을 승진시키는 등한 인사를 실시 하였음 ○이번 조치는 지난 4.3. 인천청 개청 등에 따른 것으로 혁신과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일상 속에서 실감할 수 잇는 실질적 변화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인사를 발탁하는 등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음 <NAME> 과장은'99년 행정고시 41회로 공무원에 입문하여 재무에 조사4국 3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탈세대응ㆍ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였고 국제조세 부문에 오랜 기간(8.05년)몸담으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실시_1 ### 내용: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단행 ○국세청은'19.4.30. 로 부이사관으로 2명을 승진시키는 등한 인사를 실시 하였음 ○이번 조치는 지난 4.3. 인천청 개청 등에 따른 것으로 혁신과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일상 속에서 실감할 수 잇는 실질적 변화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인사를 발탁하는 등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음 <NAME> 과장은'99년 행정고시 41회로 공무원에 입문하여 재무에 조사4국 3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탈세대응ㆍ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였고 국제조세 부문에 오랜 기간(8.05년)몸담으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거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함
fa91966d-d571-4383-86d0-3602383d4415	source15/231026/156486077_0.txt	세종·대전·제주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077&pageIndex=2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종·대전·제주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종·대전·제주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12월 13일(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사무실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확진 경로:의심증상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등/13일 확진판정 - 세종청사 기재도 직원 1명, 대전청사 조달청 직원 1명, 제주청사관리소 관계자 1명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하였다. ○ 확진자가 근무 하던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조치는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관련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해당 부처는 역학조사 결과 및 접촉자 검체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대전·제주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대전·제주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종·대전·제주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12월 13일(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사무실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확진 경로:의심증상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등/13일 확진판정 - 세종청사 기재도 직원 1명, 대전청사 조달청 직원 1명, 제주청사관리소 관계자 1명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하였다. ○ 확진자가 근무 하던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조치는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관련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해당 부처는 역학조사 결과 및 접촉자 검체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예정
5b45de5a-b442-4b02-9c71-506e0befc2d6	source15/231026/156345882_0.txt	대천·무창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접근성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882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천 ․ 무창포해수욕장 … 서해안 접근성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보령 화산동 ~ 청양 장계리 6.9km, 20일 조기준공 … 관광활성화 기대 '14년 4월 착공, 총사업비 771억 투자 … 4차로 확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충남 중부지역(공주)과 서해안 지역(보령)을 연결하는 시도 36호선 보령 ~ 청양 도로건설 총 12.6㎞ 중 보령시 화산동에서청양군 장계리 6.9km 구간을 8월 2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ㅇ 동 도로는'14년 4월 착공이후 5년여 걸쳐 총 7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폭 20m의 4차로(L = 6.9㎞)도로로 확장하였다. ㅇ 해당 구간은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비, 인원, 예산을 집중 지원으로 이날 조기 준공하게 되었다. □ 본 도로의 개통으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인근 서해안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금번 준공 이후 잔여구간인 공주도 구재리에서청양군 장승리 5.7㎞ 구간도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급한 여주재 구간을 터널(L = 1,370m)로 건설하는 등 4차로 차로를 신설 ‧ 확장하고 있으며, ㅇ 나머지 구간도 조기준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자재를 집중 투입하여, 금년 말 개통을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은"도로 개통으로 보령시, 홍성에서 등 서해안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천·무창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접근성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_1 ### 내용: 대천 ․ 무창포해수욕장 … 서해안 접근성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보령 화산동 ~ 청양 장계리 6.9km, 20일 조기준공 … 관광활성화 기대 '14년 4월 착공, 총사업비 771억 투자 … 4차로 확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충남 중부지역(공주)과 서해안 지역(보령)을 연결하는 시도 36호선 보령 ~ 청양 도로건설 총 12.6㎞ 중 보령시 화산동에서청양군 장계리 6.9km 구간을 8월 2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ㅇ 동 도로는'14년 4월 착공이후 5년여 걸쳐 총 7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폭 20m의 4차로(L = 6.9㎞)도로로 확장하였다. ㅇ 해당 구간은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비, 인원, 예산을 집중 지원으로 이날 조기 준공하게 되었다. □ 본 도로의 개통으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인근 서해안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금번 준공 이후 잔여구간인 공주도 구재리에서청양군 장승리 5.7㎞ 구간도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급한 여주재 구간을 터널(L = 1,370m)로 건설하는 등 4차로 차로를 신설 ‧ 확장하고 있으며, ㅇ 나머지 구간도 조기준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자재를 집중 투입하여, 금년 말 개통을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은"도로 개통으로 보령시, 홍성에서 등 서해안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37609517-f559-4f77-bd03-177135df011c	source15/231026/156223769_0.txt	산업부 장관, 에너지-ICT 융합 비즈니스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769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9.5(화)(주)케이티(KT)의 마이크로에너지그리드(MEG ; Micro Energy Grid)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내 에너지 생산 ․ 소비 ․ 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에너지 관제센터 및 유·무선 통신기술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은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에너지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방문에는 전력공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담당하고 잇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및 KT와 에너지사업 분야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참석 했다.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17.9.5(화)15:00, KT 네트워크관제센터 9층(경기도 과천) ◈ 참석: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한국전력 <NAME> 회장 ․ <NAME> 사장 한국에너지공단 <NAME> 이사장, KT와 <NAME> 부사장, 옴니시스템 <NAME> 대표, 아이앤씨테크놀로지 <NAME> 대표 등 □ kt와 현장설명을 통해 AI 기반 엔진인"e - Brain"과 기존의 에너지화 및 한전 등으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한 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NAME> 산업부장관은 KT를 방문한 자리에서"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중요 근간 중 하나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적 일자리 창출"이며, ㅇ 에너지산업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신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은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산업 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가 그간 기틀을 마련한 제조업의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의 에너지신산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에너지와 기술적 융합을 통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들에게 에너지 비용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잇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NAME>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계의 수요을렴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 과정에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필요도 요청하였으며,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과 미래 에너지환경 변화를 감안을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있어 IT 기술 기반에 기반하여 민첩한 실행 능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바, 참석한 중소기업에게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적극은 관심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개발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에너지-ICT 융합 비즈니스 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9.5(화)(주)케이티(KT)의 마이크로에너지그리드(MEG ; Micro Energy Grid)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내 에너지 생산 ․ 소비 ․ 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에너지 관제센터 및 유·무선 통신기술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은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에너지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방문에는 전력공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담당하고 잇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및 KT와 에너지사업 분야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참석 했다.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17.9.5(화)15:00, KT 네트워크관제센터 9층(경기도 과천) ◈ 참석: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한국전력 <NAME> 회장 ․ <NAME> 사장 한국에너지공단 <NAME> 이사장, KT와 <NAME> 부사장, 옴니시스템 <NAME> 대표, 아이앤씨테크놀로지 <NAME> 대표 등 □ kt와 현장설명을 통해 AI 기반 엔진인"e - Brain"과 기존의 에너지화 및 한전 등으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한 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NAME> 산업부장관은 KT를 방문한 자리에서"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중요 근간 중 하나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적 일자리 창출"이며, ㅇ 에너지산업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신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은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산업 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가 그간 기틀을 마련한 제조업의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의 에너지신산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에너지와 기술적 융합을 통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들에게 에너지 비용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잇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NAME>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산업계의 수요을렴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 과정에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필요도 요청하였으며,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과 미래 에너지환경 변화를 감안을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있어 IT 기술 기반에 기반하여 민첩한 실행 능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바, 참석한 중소기업에게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적극은 관심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개발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86868477-8116-4cb7-a2e8-225936b93253	source15/231026/156538008_0.txt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008&pageIndex=1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으로 안전한 일터 만든다 - 하반기 안전보건 정기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 재해 예방 강화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주간 하반기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 안전보건 전담 공무원과 소속기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보건 담당자가 다 같이 참여하여 산림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등을 일제 방문한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한 사전 위험성평가 이행 및 개선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60여 가지 의무사항을 안전보건 계획 및 절차대로 준수하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사업 재해가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림사업의 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경쟁 심화 등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산업재해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지도·점검 및 안전보건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계기에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_1 ### 내용: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으로 안전한 일터 만든다 - 하반기 안전보건 정기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 재해 예방 강화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주간 하반기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 안전보건 전담 공무원과 소속기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보건 담당자가 다 같이 참여하여 산림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등을 일제 방문한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한 사전 위험성평가 이행 및 개선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60여 가지 의무사항을 안전보건 계획 및 절차대로 준수하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사업 재해가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림사업의 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경쟁 심화 등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산업재해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지도·점검 및 안전보건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계기에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159c45d-0a99-4537-a063-26c9231bd09f	source15/231026/156310688_0.txt	과학기술유공자 연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688	CC BY	7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과기정통부 제1차관, 과학기술유공자 연말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2월 26일(수)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KAIST 도곡캠퍼스내)를 방문하여 주요 과학기술유공자와 연말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유공자 6명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NAME> 원장, 과학기술유공자센터 관계자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간담회 초청 과학기술유공자 명단(가나다 순)및 업적 우리나라 예방의학과 보건학의 토대를 만든 의학자. 교육행정을 정립하고 보건과 행정과 보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기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학자. LNG운반선 ․ 선박용 컨테이너 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선박해양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힘센엔진 발전시스템 산업용 엔진 등의 개발로 국내 조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의 초석으로 한국형 원전개발을 선도하였으며, 원전설계 고유기술기준 제정으로 한국형 원전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로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발견한 의학자. 국산 신약 1호인 유행성 대장과 백신('한타박스')과 진단키트를 국산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 축산농가에 희망을 제시한 우리나라 동물생명공학의 창시자. 체외수정과 수정란이식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확립하여 형질전환 등 첨단동물생명공학 및 시험관아기기반기술 구축에 이바지 생명과학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이끈 생명과학자. 발생생물학 관련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과 생명공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교육 과학행정을 정립하는데 기여 □ 과학기술유공자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명예와 긍지를 고취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하여'17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ㅇ 지난해 말('17.12)과기정통부는 올해 과학기술유공자 32명을 발표는 바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 이공계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그간의 노고와 사회공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1차관은"과학기술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뤄질 수도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ㅇ"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분들의 이공계 분야 교육 등 사회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에 전당 건립 등으로 훌륭한 공적이 국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선발을 위해 현재 최종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진행 과정에 있으며, 2019년 1월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과학기술유공자 초청 간담회 계획 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 3.2017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명단(32명)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연말 행사 계획 ㅇ 목적:초대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예우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 시찰 후 송년 간담회 실시 ㅇ 일시:2018.12.26(수)11:30 ~ 13:00 □ 장소: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KAIST 도곡캠퍼스) - 서울 거주 과학기술유공자 · <NAME> 연세대와 명예교수· <NAME> 현대중공업 전)회장 · <NAME>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원장 - <NAME>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NAME> 건국대학교 전)총장· <NAME> 서울대학교 전)총장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11:30 ~ 12:00('30) 유공자라운지 방문 및 기념촬영 12:00 ~ 12:50('50) 과학기술유공자 격려 및 오찬 12:50 ~ 13:00('10)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지원 현황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개요 ㅇ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청년 인재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촉진 ㅇ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월) ※ ` 제정목적, 국가의 책무 및 지원계획 ` 등 14개 조문 명시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16.12월) ※ 과학기술인의 범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세부 규정 ㅇ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1)마련('17.4월) ※ 비전, 목적 및 4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 명시 □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 포상 등 지원 현황 ㅇ 국무총리 명의 증서 수여(` 18.4.20/국립중앙과학관) ㅇ 과학의 달 기념 KBS 열린 강연 초청(` 18.4.24/KBS홀) ㅇ 포상 심사 우대카드 발급('18.4월) ㅇ 과학기술유공자 - 국내 과학기술인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 세종과학기술인대회 ` 개최(` 18.5.14/조선호텔) ㅇ 과학기술유공자 업적홍보(카드뉴스, 공훈록, 캠페인 영상제작)및 우정사업본부 기념우표 발간 심의 확정(` 19년 상반기 예정) ㅇ KIST 상월곡역 사이언스스테이션 개관과 한국연구재단 e - R & D 알리미, 울산과학관, 대구과학관 외 유관기관 과학기술유공자 홍보활동 지원 ㅇ 과기정통부 장관 - 과기유공자 간담회(` 18.6.15/그랜드인터콘H) ㅇ KAIST 도곡캠퍼스 특별 사무공간 조성(` 18.9월)및 개소식(` 18.10.25) □ 과학기술유공자 강연활동 지원 ㅇ <NAME> (5.31/서울과학고), <NAME> (6.14/창원과학고), <NAME> (10.10/전북과학고), <NAME> (10.30/부산과학고), <NAME> (11.2/세종과학영재학교) 2017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명단(32명) ※ 성명 가나다 순 보건복지 행정과 보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행정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화학섬유로 산학협력을 일궈낸 교육자 간호 현장의 기틀을 잡은 한국인 박사 1호 한국의 화학 산업 발전을 원격지원한 이론물리화학자 조선강국을 건설한 최초로 조선공학자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기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학자 조국의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세계적인 치과의학자 조선적 가치을 추구한 나비 학자로, 나비 문화에 민족적 가치를 부여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은 화학공학자 한국 전통 범종의 신비를 규명 '종의 합성'을 처음 제안은 유전육종 학자 첨단 재료공학의 주춧돌을 닦은 1세대 재료공학자 병리학을 탄생시킨 최초의 병리의학자 한국을 반도체 ․ 통신 강국으로 이끌고 국제표준과 특허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 소행성(2002 DB1)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인 천문 기상학자 '리군'(Ree Group)이라크로 수학사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인 수학자 중화학공업 발전을 주도한 화학공학자로, 노벨상이 기여 원자력 연구로 세계와 원전 개발을 이끈 1세대 원자력공학자 노벨상 후보에 든 세계적인 이론화학자로, 화학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연구로 평가받고 남어 축산농가에 희망을 제시한 동물생명공학자 탄광지역 지질층 연구로 석탄자원 확보에 기여 한 지질학자 대한민국 농학의'텃밭'을 가꾼 농학자 물리이론에 이름을 올린 최초와 통계물리 학자 우리나라과 교육행정을 발전시킨 생물 과학자로 교육·과학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공헌 최초의 인공위성인'우리별'의 아버지로, 우리별 1∼3호 발사 주도 과학기술행정의 틀을 확립은 과학행정가 한국 의와 연구·교육의 아버지로, 식생활과 위생 연구로 약학 근대화 토대를 조성 전력산업의 기반을 구축은 전기공학 박사 1호 삼원교잡 육종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하고 세계 최대로 생산성을 이뤄 주곡 자급을 달성 우리 산림을 푸르게 가꾼 임목육종학자로, 국가 조림사업을<NAME>고 경제성 높은 임목자원을 개발하는데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유공자 연말 간담회 개최_1 ### 내용: - 과기정통부 제1차관, 과학기술유공자 연말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2월 26일(수)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KAIST 도곡캠퍼스내)를 방문하여 주요 과학기술유공자와 연말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유공자 6명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NAME> 원장, 과학기술유공자센터 관계자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간담회 초청 과학기술유공자 명단(가나다 순)및 업적 우리나라 예방의학과 보건학의 토대를 만든 의학자. 교육행정을 정립하고 보건과 행정과 보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기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학자. LNG운반선 ․ 선박용 컨테이너 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선박해양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힘센엔진 발전시스템 산업용 엔진 등의 개발로 국내 조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의 초석으로 한국형 원전개발을 선도하였으며, 원전설계 고유기술기준 제정으로 한국형 원전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로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발견한 의학자. 국산 신약 1호인 유행성 대장과 백신('한타박스')과 진단키트를 국산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 축산농가에 희망을 제시한 우리나라 동물생명공학의 창시자. 체외수정과 수정란이식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확립하여 형질전환 등 첨단동물생명공학 및 시험관아기기반기술 구축에 이바지 생명과학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이끈 생명과학자. 발생생물학 관련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과 생명공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교육 과학행정을 정립하는데 기여 □ 과학기술유공자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명예와 긍지를 고취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하여'17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ㅇ 지난해 말('17.12)과기정통부는 올해 과학기술유공자 32명을 발표는 바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 이공계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그간의 노고와 사회공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1차관은"과학기술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뤄질 수도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ㅇ"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분들의 이공계 분야 교육 등 사회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에 전당 건립 등으로 훌륭한 공적이 국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선발을 위해 현재 최종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진행 과정에 있으며, 2019년 1월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과학기술유공자 초청 간담회 계획 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 3.2017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명단(32명)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연말 행사 계획 ㅇ 목적:초대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예우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 시찰 후 송년 간담회 실시 ㅇ 일시:2018.12.26(수)11:30 ~ 13:00 □ 장소: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KAIST 도곡캠퍼스) - 서울 거주 과학기술유공자 · <NAME> 연세대와 명예교수· <NAME> 현대중공업 전)회장 · <NAME>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원장 - <NAME>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NAME> 건국대학교 전)총장· <NAME> 서울대학교 전)총장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11:30 ~ 12:00('30) 유공자라운지 방문 및 기념촬영 12:00 ~ 12:50('50) 과학기술유공자 격려 및 오찬 12:50 ~ 13:00('10)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지원 현황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개요 ㅇ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청년 인재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촉진 ㅇ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월) ※ ` 제정목적, 국가의 책무 및 지원계획 ` 등 14개 조문 명시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16.12월) ※ 과학기술인의 범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세부 규정 ㅇ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1)마련('17.4월) ※ 비전, 목적 및 4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 명시 □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 포상 등 지원 현황 ㅇ 국무총리 명의 증서 수여(` 18.4.20/국립중앙과학관) ㅇ 과학의 달 기념 KBS 열린 강연 초청(` 18.4.24/KBS홀) ㅇ 포상 심사 우대카드 발급('18.4월) ㅇ 과학기술유공자 - 국내 과학기술인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 세종과학기술인대회 ` 개최(` 18.5.14/조선호텔) ㅇ 과학기술유공자 업적홍보(카드뉴스, 공훈록, 캠페인 영상제작)및 우정사업본부 기념우표 발간 심의 확정(` 19년 상반기 예정) ㅇ KIST 상월곡역 사이언스스테이션 개관과 한국연구재단 e - R & D 알리미, 울산과학관, 대구과학관 외 유관기관 과학기술유공자 홍보활동 지원 ㅇ 과기정통부 장관 - 과기유공자 간담회(` 18.6.15/그랜드인터콘H) ㅇ KAIST 도곡캠퍼스 특별 사무공간 조성(` 18.9월)및 개소식(` 18.10.25) □ 과학기술유공자 강연활동 지원 ㅇ <NAME> (5.31/서울과학고), <NAME> (6.14/창원과학고), <NAME> (10.10/전북과학고), <NAME> (10.30/부산과학고), <NAME> (11.2/세종과학영재학교) 2017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명단(32명) ※ 성명 가나다 순 보건복지 행정과 보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행정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화학섬유로 산학협력을 일궈낸 교육자 간호 현장의 기틀을 잡은 한국인 박사 1호 한국의 화학 산업 발전을 원격지원한 이론물리화학자 조선강국을 건설한 최초로 조선공학자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기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학자 조국의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세계적인 치과의학자 조선적 가치을 추구한 나비 학자로, 나비 문화에 민족적 가치를 부여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은 화학공학자 한국 전통 범종의 신비를 규명 '종의 합성'을 처음 제안은 유전육종 학자 첨단 재료공학의 주춧돌을 닦은 1세대 재료공학자 병리학을 탄생시킨 최초의 병리의학자 한국을 반도체 ․ 통신 강국으로 이끌고 국제표준과 특허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 소행성(2002 DB1)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인 천문 기상학자 '리군'(Ree Group)이라크로 수학사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인 수학자 중화학공업 발전을 주도한 화학공학자로, 노벨상이 기여 원자력 연구로 세계와 원전 개발을 이끈 1세대 원자력공학자 노벨상 후보에 든 세계적인 이론화학자로, 화학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연구로 평가받고 남어 축산농가에 희망을 제시한 동물생명공학자 탄광지역 지질층 연구로 석탄자원 확보에 기여 한 지질학자 대한민국 농학의'텃밭'을 가꾼 농학자 물리이론에 이름을 올린 최초와 통계물리 학자 우리나라과 교육행정을 발전시킨 생물 과학자로 교육·과학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공헌 최초의 인공위성인'우리별'의 아버지로, 우리별 1∼3호 발사 주도 과학기술행정의 틀을 확립은 과학행정가 한국 의와 연구·교육의 아버지로, 식생활과 위생 연구로 약학 근대화 토대를 조성 전력산업의 기반을 구축은 전기공학 박사 1호 삼원교잡 육종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하고 세계 최대로 생산성을 이뤄 주곡 자급을 달성 우리 산림을 푸르게 가꾼 임목육종학자로, 국가 조림사업을<NAME>고 경제성 높은 임목자원을 개발하는데 기여
030ac63d-8551-44e1-940f-3c26f3e32ba6	source15/231026/156216719_0.txt	㈜케이씨모터스의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부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719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 원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은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에 해당함.(2016년 매출액:531억 원대/당기순이익:78억 원) □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소 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차량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금 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및 발주서 같은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등에 해당된다.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1,600만 원)부과 ㅇ 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의 법 위반 사항이 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데다 거래 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보다 작은 영세 업체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제재를 통해 중소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하도급 조건의 내용 및 준수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하도급법 관련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제출과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위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고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제조를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협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예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직전 4. 용역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일 ② ~ 2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NAME> 다음 내용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그은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NAME>료등을 제공하고자 할을 경우에는 해당<NAME>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씨모터스의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 부과_1 ### 내용: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 원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은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에 해당함.(2016년 매출액:531억 원대/당기순이익:78억 원) □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소 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차량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금 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및 발주서 같은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등에 해당된다.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1,600만 원)부과 ㅇ 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의 법 위반 사항이 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데다 거래 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보다 작은 영세 업체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제재를 통해 중소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하도급 조건의 내용 및 준수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하도급법 관련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제출과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위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고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제조를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협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예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직전 4. 용역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일 ② ~ 2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NAME> 다음 내용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그은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NAME>료등을 제공하고자 할을 경우에는 해당<NAME>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3094cdaf-4861-48a8-87e3-2f736fa69b4a	source15/231026/156065300_0.txt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300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지상파와 PP의 현재 진단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개최 - ◇ 상암 문화방송(MBC)에서 7월 17일 오후 6시 15분 개최(관련 종사자 20여명 참석) -'방송시장의 현황에 대응전략 모색','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재로 7월 17일(금)오후 6시 15분 상암동 문화방송(MBC)회의실에서"제18차 방송 정책해우소"를 개최 하였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지상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를 비롯해 유료방송 ․ 포털 ․ 미디어벤처 ․ 제작사, 연기자 ․ 작가 등 방송콘텐츠 업계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전 세계적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국내 방송콘텐츠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시행('15.3월)에 따른 유료방송채널시장 변화와 비에이티(BAT)등 중국 인터넷 기업의 국내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 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 3대 정보통신기업인 바이두(포털)․ 알리바바(전자상거래)․ 텐센트(게임)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NAME>상서비스 회사'넷플릭스', 유럽판 페이스북으로 불리우는'데일리모션'의 국내 진출까지 예상되면서, 향후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기업과 국내 시장에 치열한 경쟁과 다각적인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ㅇ 기존 방송콘텐츠 사업자들도 인터넷<NAME>상서비스, 포털, 엠씨엔(MCN:Multi Channel Network)등을 이용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준비 중이나, 지속되는 콘텐츠 대가 분쟁, 광고 의존적 수익 모델 등으로 국내 사업 여건은 여전히 적자 도생하며 상생의 생태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자'란 유튜브, 인터넷포털 플랫폼과 매개하여 컨텐츠 기획,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판매 및 잠재고객 개발 같은 영역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 □ 이번 정책해우소는'방송시장의 미래와 대응전략 모색( <NAME> 디지털사회연구소장)','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NAME>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의 두 개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ㅇ <NAME> 소장은 인터넷을 통한 영상소비 증가에 따른 전통적 미디어 시장도 변화, 넷플릭스 ․ 비방디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서비스 전략과 실패 사례 소개,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대응 방향 논의를 제시하였고, ㅇ 이어서 <NAME> 실장은 방송 관련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로드맵이 필요하며, 방송의 시장경제적 영역에 대한 최소 규제 적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risk taking)하는 미디어 지원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NAME> 2차관은"미래부는 지상파 ․ PP ․ 전통적 미디어 기업이 디지털적 기반에서도 혁신적 서비스와 다양한 수익모델을 꽃피울 수 잇도록 방송 ․ 스마트미디어 분야 민 ․ 관 협력과제 발굴, 선제적 기술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오늘 제안된 많은 의견을 검토하여'K - ICT(UHD)전략*'추진과 하반기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전략 마련 등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을 의미 - 2015년을 기점으로 이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연평균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생산 240조 원, GDP 2,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붙임 1.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추진 계획 2.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참석자 소개 3. 현장 사진(별도 배포). 제18차 통신제 해우소추진 계획 o OTT 등을 통한 콘텐츠 글로벌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파, PP의 제작 ․ 유통 구조 문제점 진단과 발전 전략 등 논의 ㅇ(일시/장소)'15.7.17.(금)18:15∼ <MBC 사옥(마포구 상암동 소재) ㅇ(참석자)미래부, 방송과 PP, 유료방송, 포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독립 제작자와 연기자, 작가, 학계 ․ 연구기관, KCA, RAPA 등 약 25명 □(주요내용)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참석자 토론 - 1 발표:방송시장 변동과 대응전략 모색( <NAME> 디지털사회연구소장) - 2 주제:해외의 방송 관련 규제 동향 및 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방향( <NAME>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o 참석자 사진 촬영 o 일정 안내/참석자 소개 o 차관 인사 및 o"지상파와 PP의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발전방안"(1,2주제) o"미디어 썰전"(참석자 토론) o 차관 마무리 말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지상파와 PP의 현재 진단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제18차 ICT 정책해우소'개최 - ◇ 상암 문화방송(MBC)에서 7월 17일 오후 6시 15분 개최(관련 종사자 20여명 참석) -'방송시장의 현황에 대응전략 모색','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재로 7월 17일(금)오후 6시 15분 상암동 문화방송(MBC)회의실에서"제18차 방송 정책해우소"를 개최 하였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지상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를 비롯해 유료방송 ․ 포털 ․ 미디어벤처 ․ 제작사, 연기자 ․ 작가 등 방송콘텐츠 업계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전 세계적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국내 방송콘텐츠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시행('15.3월)에 따른 유료방송채널시장 변화와 비에이티(BAT)등 중국 인터넷 기업의 국내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 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 3대 정보통신기업인 바이두(포털)․ 알리바바(전자상거래)․ 텐센트(게임)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NAME>상서비스 회사'넷플릭스', 유럽판 페이스북으로 불리우는'데일리모션'의 국내 진출까지 예상되면서, 향후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기업과 국내 시장에 치열한 경쟁과 다각적인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ㅇ 기존 방송콘텐츠 사업자들도 인터넷<NAME>상서비스, 포털, 엠씨엔(MCN:Multi Channel Network)등을 이용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준비 중이나, 지속되는 콘텐츠 대가 분쟁, 광고 의존적 수익 모델 등으로 국내 사업 여건은 여전히 적자 도생하며 상생의 생태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자'란 유튜브, 인터넷포털 플랫폼과 매개하여 컨텐츠 기획,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판매 및 잠재고객 개발 같은 영역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 □ 이번 정책해우소는'방송시장의 미래와 대응전략 모색( <NAME> 디지털사회연구소장)','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NAME>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의 두 개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ㅇ <NAME> 소장은 인터넷을 통한 영상소비 증가에 따른 전통적 미디어 시장도 변화, 넷플릭스 ․ 비방디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서비스 전략과 실패 사례 소개,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대응 방향 논의를 제시하였고, ㅇ 이어서 <NAME> 실장은 방송 관련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로드맵이 필요하며, 방송의 시장경제적 영역에 대한 최소 규제 적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risk taking)하는 미디어 지원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 <NAME> 2차관은"미래부는 지상파 ․ PP ․ 전통적 미디어 기업이 디지털적 기반에서도 혁신적 서비스와 다양한 수익모델을 꽃피울 수 잇도록 방송 ․ 스마트미디어 분야 민 ․ 관 협력과제 발굴, 선제적 기술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ㅇ"오늘 제안된 많은 의견을 검토하여'K - ICT(UHD)전략*'추진과 하반기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전략 마련 등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을 의미 - 2015년을 기점으로 이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연평균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생산 240조 원, GDP 2,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붙임 1.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추진 계획 2. 제18차 ICT정책 해우소 참석자 소개 3. 현장 사진(별도 배포). 제18차 통신제 해우소추진 계획 o OTT 등을 통한 콘텐츠 글로벌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파, PP의 제작 ․ 유통 구조 문제점 진단과 발전 전략 등 논의 ㅇ(일시/장소)'15.7.17.(금)18:15∼ <MBC 사옥(마포구 상암동 소재) ㅇ(참석자)미래부, 방송과 PP, 유료방송, 포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독립 제작자와 연기자, 작가, 학계 ․ 연구기관, KCA, RAPA 등 약 25명 □(주요내용)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참석자 토론 - 1 발표:방송시장 변동과 대응전략 모색( <NAME> 디지털사회연구소장) - 2 주제:해외의 방송 관련 규제 동향 및 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방향( <NAME>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o 참석자 사진 촬영 o 일정 안내/참석자 소개 o 차관 인사 및 o"지상파와 PP의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발전방안"(1,2주제) o"미디어 썰전"(참석자 토론) o 차관 마무리 말씀
3b0e7b97-a0d7-42fd-bce0-c1c00c1db44c	source15/231026/156505986_0.txt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986&pageIndex=1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 1분기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 증가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보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2년 1분기 기준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허가 면적은 14.0%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22.3월말 기준 전국의 착공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허가는 전년 동기(35,732천㎡)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건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507동)대비 5,072동 감소하였다. □ 전국 착공 면적은 26,021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30,911천㎡)대비 4,890천㎡ 감소하였으며,<NAME>는 34,726동으로 전년 동기(40,579동)보다 5,853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준공 연면적은 26,372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작년 동기(31,564천㎡)대비 5,192㎡ 감소하였고, 건수는 35,716동으로 전년 동기(38,690동)대비 2,974동 감소하였다. ㅇ 건축 인허가는 경제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경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완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현황》 □ 최근 5년간 건축물 인허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0.5%증가하였으며, 건수는 △7.0%감소하였다.<NAME>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증감률 =(마지막 해 1분기 면적/첫 연도 1분기 면적)^(1/(마지막 해 - 첫 해))- 1 ㅇ 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0%감소는 40,751천㎡,<NAME>는 9.8%감소한 46,435동이다. ■ 분기별 건축 인허가 면적 추이》 ㅇ(지역별)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8,119천㎡(△480천㎡,. 6%)로 증가에 지방은 22,631천㎡(5,499천㎡, ↑32.1%)로 증가하였다. 연면적은 세종 224.6%및 충북 98.2%, 경북 90.3%증가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경기와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하였다. *동수는 세종, 제주, 울산을 제외하고 감소 ㅇ(용도별)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 공업용(38.1%), 주거용(12.4%’와 상업용(2.5%)순으로 증가한 반면, 공공 및 사회용(2.5%)은 감소하였다. ㅇ 경기지역의 지식산업센터·공장(1,445천㎡→2,253천㎡, 55.9%↑)의 증가로 공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거용과 상업용은 감소용 아파트(4,757천㎡→7,578천㎡, 55.3%↑)와 업무시설(2,831천㎡→3,494천㎡, 23.4%증가율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용도별 건축 인허가 면적 추이》 □(규모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미만 건물은 38,693동으로 10.9%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877동으로 27.1%증가하였다. 《작년 동기 대비 규모별 건축 연면적 현황》 ㅇ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461천㎡으로 부산광역시 금정로 부암동(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층수별)건축물 기준 전년 동기 보다 1 ~ 5층 건축물은 42,274동으로 10.7%감소, 11 ~ 30층 건물은 1,362동으로 5.8%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ㅇ 1분기 최고 착공 층수는 49층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상인동 1558 오피스텔)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ㅇ 최근 5년간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7.3%로<NAME>는 △2.4%로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22년 1분기 착공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8%감소한 26,021천㎡,<NAME>는 14.4 ~ 감소한 34,726동이다. 《연도별 착공 면적 추이》 □(지역별)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674천㎡(△1,941천㎡,. 4%), 지방은 12,347천㎡(△2,948천㎡,. 3%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ㅇ 전년 동 대비 연면적은 울산 29.0 ％, 부산 28.3%, 제주 23.8%순으로 5개 시·도에서만 감소나 세종, 경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1분기 전국<NAME> 증감률》 □(용도별)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10.3%%로 증가한 반면, 주거용(△34.1%), 기타(△20.8%), 공업용(△4.0%), 공공 및 사회용(△1.1 ％)순으로 감소하였다. ㅇ 상업용의 증가는 판교, 동탄 및 경기의 업무시설 신축(787천㎡), 인천터미널 복합쇼핑시설 증축(295천㎡), 천안아산의 생활숙박시설 신축(274천㎡)의 결과로 보인다. ㅇ 주거용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전년 동기 아파트(84.6%)증가폭이 유난히 높던 기저효과로 보인다. 《용도별 건축 면적 추이》 □(규모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해 500㎡미만 건축물은 28,901동으로 14.2 ％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98동으로 17.7%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별 착공 현황》 □(층수별)건축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 5층 건축물은 32,703동으로 13.3%감소, 31층 건축물은 34동으로 64.6%감소하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층수별 착공 현황》 □ 최근 5년간 신고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5.8%, 연면적은 △9.2%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ㅇ 2022년 1분기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 감소한 26,372천㎡,<NAME>는 7.7%감소한 35,716동이었다. 《분기별 준공 현황도》 □(지역별)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879천㎡(△1,789천㎡,. 4%%로 지방 12,493천㎡(△3,401천㎡,. 4%)로 모두 감소하였다. ㅇ 연면적은 인천 182.5%와 광주 168.2%·대구 91.7%등 5개 시·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 연면적은 세종, 인천 등 4개 시·도를 제외하고 감소하였다. 《1분기 건축물<NAME> 증감률《 □(용도별)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행정 및 사회용(20.8%), 공업용(0.9 ％)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30.9%), 상업용(△13.4 ％), 기타(△8.2%)순으로 감소하였다. - 교육 및 사회용은 대구의 문화집회시설(2천㎡→137천㎡), 경기의 교육연구시설(83천㎡→180천㎡)이 증가하고 주거용은 2 ~ 3년 전 인허가·착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용도별 준공 현황 추이》 □(규모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해 500㎡미만 준공된 건물은 29,255동으로 7.5%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73동으로 11.8 퍼센트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비 규모별 준공 현황》 □(층수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은 1 ~ 5층 건축물은 33,265동으로 8.0%하락은 반면, 31층 이상은 111동으로 11.0 ％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준공 현황〉 ※ 위 자료에서 분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별 건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단독, 다가구, 연립형 연립, 다세대, 기타(다중주택, 공관, 기숙사 등) - 상업용:근린생활, 판매, 업무, 판매용 위락, 운수, 자동차관련시설 등 - 산업형:공장 - 교육및사회용 - 문화집회시설(극장 등),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장례시설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주유소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주차장: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통계자료에 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s://cloud. eai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의'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_1 ### 내용: '22년 1분기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 증가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보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2년 1분기 기준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허가 면적은 14.0%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22.3월말 기준 전국의 착공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허가는 전년 동기(35,732천㎡)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건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507동)대비 5,072동 감소하였다. □ 전국 착공 면적은 26,021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30,911천㎡)대비 4,890천㎡ 감소하였으며,<NAME>는 34,726동으로 전년 동기(40,579동)보다 5,853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준공 연면적은 26,372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작년 동기(31,564천㎡)대비 5,192㎡ 감소하였고, 건수는 35,716동으로 전년 동기(38,690동)대비 2,974동 감소하였다. ㅇ 건축 인허가는 경제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경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완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현황》 □ 최근 5년간 건축물 인허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0.5%증가하였으며, 건수는 △7.0%감소하였다.<NAME>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증감률 =(마지막 해 1분기 면적/첫 연도 1분기 면적)^(1/(마지막 해 - 첫 해))- 1 ㅇ 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0%감소는 40,751천㎡,<NAME>는 9.8%감소한 46,435동이다. ■ 분기별 건축 인허가 면적 추이》 ㅇ(지역별)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8,119천㎡(△480천㎡,. 6%)로 증가에 지방은 22,631천㎡(5,499천㎡, ↑32.1%)로 증가하였다. 연면적은 세종 224.6%및 충북 98.2%, 경북 90.3%증가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경기와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하였다. *동수는 세종, 제주, 울산을 제외하고 감소 ㅇ(용도별)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 공업용(38.1%), 주거용(12.4%’와 상업용(2.5%)순으로 증가한 반면, 공공 및 사회용(2.5%)은 감소하였다. ㅇ 경기지역의 지식산업센터·공장(1,445천㎡→2,253천㎡, 55.9%↑)의 증가로 공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거용과 상업용은 감소용 아파트(4,757천㎡→7,578천㎡, 55.3%↑)와 업무시설(2,831천㎡→3,494천㎡, 23.4%증가율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용도별 건축 인허가 면적 추이》 □(규모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미만 건물은 38,693동으로 10.9%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877동으로 27.1%증가하였다. 《작년 동기 대비 규모별 건축 연면적 현황》 ㅇ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461천㎡으로 부산광역시 금정로 부암동(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층수별)건축물 기준 전년 동기 보다 1 ~ 5층 건축물은 42,274동으로 10.7%감소, 11 ~ 30층 건물은 1,362동으로 5.8%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ㅇ 1분기 최고 착공 층수는 49층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상인동 1558 오피스텔)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ㅇ 최근 5년간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7.3%로<NAME>는 △2.4%로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22년 1분기 착공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8%감소한 26,021천㎡,<NAME>는 14.4 ~ 감소한 34,726동이다. 《연도별 착공 면적 추이》 □(지역별)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674천㎡(△1,941천㎡,. 4%), 지방은 12,347천㎡(△2,948천㎡,. 3%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ㅇ 전년 동 대비 연면적은 울산 29.0 ％, 부산 28.3%, 제주 23.8%순으로 5개 시·도에서만 감소나 세종, 경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1분기 전국<NAME> 증감률》 □(용도별)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10.3%%로 증가한 반면, 주거용(△34.1%), 기타(△20.8%), 공업용(△4.0%), 공공 및 사회용(△1.1 ％)순으로 감소하였다. ㅇ 상업용의 증가는 판교, 동탄 및 경기의 업무시설 신축(787천㎡), 인천터미널 복합쇼핑시설 증축(295천㎡), 천안아산의 생활숙박시설 신축(274천㎡)의 결과로 보인다. ㅇ 주거용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전년 동기 아파트(84.6%)증가폭이 유난히 높던 기저효과로 보인다. 《용도별 건축 면적 추이》 □(규모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해 500㎡미만 건축물은 28,901동으로 14.2 ％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98동으로 17.7%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별 착공 현황》 □(층수별)건축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 5층 건축물은 32,703동으로 13.3%감소, 31층 건축물은 34동으로 64.6%감소하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층수별 착공 현황》 □ 최근 5년간 신고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5.8%, 연면적은 △9.2%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ㅇ 2022년 1분기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 감소한 26,372천㎡,<NAME>는 7.7%감소한 35,716동이었다. 《분기별 준공 현황도》 □(지역별)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879천㎡(△1,789천㎡,. 4%%로 지방 12,493천㎡(△3,401천㎡,. 4%)로 모두 감소하였다. ㅇ 연면적은 인천 182.5%와 광주 168.2%·대구 91.7%등 5개 시·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 연면적은 세종, 인천 등 4개 시·도를 제외하고 감소하였다. 《1분기 건축물<NAME> 증감률《 □(용도별)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행정 및 사회용(20.8%), 공업용(0.9 ％)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30.9%), 상업용(△13.4 ％), 기타(△8.2%)순으로 감소하였다. - 교육 및 사회용은 대구의 문화집회시설(2천㎡→137천㎡), 경기의 교육연구시설(83천㎡→180천㎡)이 증가하고 주거용은 2 ~ 3년 전 인허가·착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용도별 준공 현황 추이》 □(규모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비해 500㎡미만 준공된 건물은 29,255동으로 7.5%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73동으로 11.8 퍼센트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비 규모별 준공 현황》 □(층수별)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은 1 ~ 5층 건축물은 33,265동으로 8.0%하락은 반면, 31층 이상은 111동으로 11.0 ％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준공 현황〉 ※ 위 자료에서 분류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별 건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단독, 다가구, 연립형 연립, 다세대, 기타(다중주택, 공관, 기숙사 등) - 상업용:근린생활, 판매, 업무, 판매용 위락, 운수, 자동차관련시설 등 - 산업형:공장 - 교육및사회용 - 문화집회시설(극장 등),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장례시설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주유소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주차장: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통계자료에 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s://cloud. eai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의'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78eecfb-f663-4ce9-8652-01b0a4c23d49	source15/231026/156070672_1.txt	당진의 무형유산, 그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672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광복 70년 기념 특별전「중명전, 역사를 넘어 미래로」(8.8. ~ 9.6.) 지역의 무형유산, 그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국립무형유산원,'당진지역 무형유산 전승의 현재와 미래'학술대회 열려/8.24.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7는 24일 오후 1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충남 당진시)에서 당진지역 전통적 전승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과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체결한'올해의 무형유산'기 업무협약을 계기로, 4개월에 걸쳐 지역의 전통 공연예술, 공예, 공예 등 전통기술을 비롯하여 구전전통, 민간신앙, 종교의식 등 당진시의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조사를 통해 당진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찾아내고 이를 목록화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총 7개의 주제를 통해 새로이 발견은 당진 지역의 무형유산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먼저 1부에서는 ▲ 당진시 지역의 목록화 사업의 경과와 의미 ▲ 당진 지역 민요의 음악적 전승에서 의미 ▲ 당진 지역 농악문화의 맥락과 역사적 전통, 당진 지역 민간요법의 전승과 관련 지식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는"당진지역 지역 구비 무형유산의 가치와 문화 콘텐츠로의 확장 ▲ 당진 농기문화와 지역 공동체 ▲ 당진지역 민속과 영상기록의 실체 ▲ 당진지역 무형유산 전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에 관한 발표로 꾸며진다. 1 ~ 2부에 걸친 발제가 끝나면 종합토론을 통해 발표에서 다룬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펼쳐진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지역의 무형유산 도시 선정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모델을 적극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일정표. 2.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보고서 작성 가능 (사)한국민속학회 책임연구원 제1부 - 자유주제 토론 당진시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의 경과와 의미 당진 지역 농악과 음악적 특성과 의미 당진 지역 농악문화의 맥락과 역사적 전통/당진 지역 민간 무형과 전승과 민속 지식 제2부:자유주제 발표 당진 전통 구비 무형유산의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당진의 농기문화와 마을 공동체 충남 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의 실체 ㈜더문커뮤니케이션 <NAME> 실장 당진 전통형문화 전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 발표는 <NAME> (중앙대)/토론: <NAME> (중앙대), <NAME> (충남대), <NAME> (전북대)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진의 무형유산, 그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_1 ### 내용: 광복 70년 기념 특별전「중명전, 역사를 넘어 미래로」(8.8. ~ 9.6.) 지역의 무형유산, 그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국립무형유산원,'당진지역 무형유산 전승의 현재와 미래'학술대회 열려/8.24.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7는 24일 오후 1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충남 당진시)에서 당진지역 전통적 전승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과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체결한'올해의 무형유산'기 업무협약을 계기로, 4개월에 걸쳐 지역의 전통 공연예술, 공예, 공예 등 전통기술을 비롯하여 구전전통, 민간신앙, 종교의식 등 당진시의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조사를 통해 당진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찾아내고 이를 목록화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총 7개의 주제를 통해 새로이 발견은 당진 지역의 무형유산에 대해 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먼저 1부에서는 ▲ 당진시 지역의 목록화 사업의 경과와 의미 ▲ 당진 지역 민요의 음악적 전승에서 의미 ▲ 당진 지역 농악문화의 맥락과 역사적 전통, 당진 지역 민간요법의 전승과 관련 지식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는"당진지역 지역 구비 무형유산의 가치와 문화 콘텐츠로의 확장 ▲ 당진 농기문화와 지역 공동체 ▲ 당진지역 민속과 영상기록의 실체 ▲ 당진지역 무형유산 전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에 관한 발표로 꾸며진다. 1 ~ 2부에 걸친 발제가 끝나면 종합토론을 통해 발표에서 다룬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펼쳐진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지역의 무형유산 도시 선정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모델을 적극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일정표. 2.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보고서 작성 가능 (사)한국민속학회 책임연구원 제1부 - 자유주제 토론 당진시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의 경과와 의미 당진 지역 농악과 음악적 특성과 의미 당진 지역 농악문화의 맥락과 역사적 전통/당진 지역 민간 무형과 전승과 민속 지식 제2부:자유주제 발표 당진 전통 구비 무형유산의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당진의 농기문화와 마을 공동체 충남 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의 실체 ㈜더문커뮤니케이션 <NAME> 실장 당진 전통형문화 전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 발표는 <NAME> (중앙대)/토론: <NAME> (중앙대), <NAME> (충남대), <NAME> (전북대)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시
e7e55b85-9de2-4dad-b734-320659193d9d	source15/231026/156492095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95&pageIndex=2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개최 - 수출업체에 품목별 맞춤형 규제 상담과 안전 검사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수출분야 식품안전 협력을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소개 ▲2021년 참여 업체 지원 결과 공유 ▲2022년 설명과 참여 방법 ▲질의응답·의견수렴 등입니다. - 식품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수출 상대국 식품기준·통관절차 등)상담과 통관 전 안전성 검사지원 지원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과 대면 방식(인증원 5층 대강당)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비대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튜브에서 신청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내'식품의약품안전처'또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채널 검색 후 입장 (대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설명회 당일 선착순으로 설명회 참석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은 식약처가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작년에는 17개 수출업체를 대상(신생식품업체·소규모 제조업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업체 중 8개 업체는 실제로 미국, 싱을폴 등으로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 올해도 일본과 중국, 호주 등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5개 내외의 품목에 대한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진행하고, 진출 상대국의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공고(1.27 ~ 2.11)및 참여업체를 모집할 예정으로 업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업체에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제인증팀( <PHONE> )에 전화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022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사업용 설명회'안내 2022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안내 ○ 세계 주요 국가(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수출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 일정 및 장소 ○ 장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층 대강당(유튜브 라이브 중계 동시 진행) *대면 참여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으며 참석 인원은 선착순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인원에게만 별도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방향 ○ 2021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참여 기업 지원 결과 공유 ○ 2022년'수출분야 식는 지원사업'안내 □ 업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개최 - 수출업체에 품목별 맞춤형 규제 상담과 안전 검사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수출분야 식품안전 협력을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소개 ▲2021년 참여 업체 지원 결과 공유 ▲2022년 설명과 참여 방법 ▲질의응답·의견수렴 등입니다. - 식품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수출 상대국 식품기준·통관절차 등)상담과 통관 전 안전성 검사지원 지원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과 대면 방식(인증원 5층 대강당)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비대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튜브에서 신청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내'식품의약품안전처'또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채널 검색 후 입장 (대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설명회 당일 선착순으로 설명회 참석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은 식약처가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작년에는 17개 수출업체를 대상(신생식품업체·소규모 제조업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업체 중 8개 업체는 실제로 미국, 싱을폴 등으로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 올해도 일본과 중국, 호주 등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5개 내외의 품목에 대한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진행하고, 진출 상대국의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공고(1.27 ~ 2.11)및 참여업체를 모집할 예정으로 업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업체에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제인증팀( <PHONE> )에 전화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022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사업용 설명회'안내 2022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안내 ○ 세계 주요 국가(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수출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 일정 및 장소 ○ 장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층 대강당(유튜브 라이브 중계 동시 진행) *대면 참여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으며 참석 인원은 선착순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인원에게만 별도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지원을 위해 정책방향 ○ 2021년'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참여 기업 지원 결과 공유 ○ 2022년'수출분야 식는 지원사업'안내 □ 업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95d5052e-793b-44a5-809b-023514127737	source15/231026/156081321_0.txt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21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빈센트 세레체」 <NAME> 통상산업부 장관 ( <NAME> 본명은 <NAME> ) o 뉴욕대학교 부동산학 학사 o 보스턴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o 보츠와나·스와질랜드대학교 학사 (University of Botswana·Swaziland, UBS) o 2009 - 국회의원(대통령 임명) - 2011.04 - 2011.05 재정개발계획부 차관보 o 2011.05 - 2012.10 통상산업부 차관 O 2012.10 - 2014.04 재정개발계획부 차관 o 2014.04 - 2014.11 청소년스포츠문화부 장관 역임 o 2014.11 - 통상산업부 장관 o 1982년 정부 산하 도시계획가로 커리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산관리, ICT 등 사기업 영역에서 활동 - 보츠와나 국가 발전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보츠와나주택공사/보츠와나통신공사의 CEO로 재직하며 전략, 사업, 운영, 조직성과 관련 전략 입안을 주도 o <NAME> 스탠다드차터드은행 이사 역임 o 취미:축구, 스쿼시, 골프 등 스포츠 O 부인 및 자녀(3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보츠와나 외교장관 및 통상산업부 장관과 합동회담_4 ### 내용: 「빈센트 세레체」 <NAME> 통상산업부 장관 ( <NAME> 본명은 <NAME> ) o 뉴욕대학교 부동산학 학사 o 보스턴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o 보츠와나·스와질랜드대학교 학사 (University of Botswana·Swaziland, UBS) o 2009 - 국회의원(대통령 임명) - 2011.04 - 2011.05 재정개발계획부 차관보 o 2011.05 - 2012.10 통상산업부 차관 O 2012.10 - 2014.04 재정개발계획부 차관 o 2014.04 - 2014.11 청소년스포츠문화부 장관 역임 o 2014.11 - 통상산업부 장관 o 1982년 정부 산하 도시계획가로 커리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산관리, ICT 등 사기업 영역에서 활동 - 보츠와나 국가 발전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보츠와나주택공사/보츠와나통신공사의 CEO로 재직하며 전략, 사업, 운영, 조직성과 관련 전략 입안을 주도 o <NAME> 스탠다드차터드은행 이사 역임 o 취미:축구, 스쿼시, 골프 등 스포츠 O 부인 및 자녀(3녀)
ab8a723c-cd2b-4a54-be73-b04a7f621f9b	source15/231026/156468604_1.txt	2021년 5세대(5G) 서비스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04&pageIndex=27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5세대(5G)서비스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확인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 5세대(5G)품질은 최고 808.45Mbps(내려받기 속도)로 전년('20. 하)대비 117.98Mbps 향상 △85개 시의 옥외 5세대(5G)수신가능지역 면적은 평균 6,271. 전년 16%증가, △주요 다중이용시설 내 5세대(5G)이용가능 시설은 평균 3,707개로 전년 대비 33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A')은 5G 서비스의 안정한 커버리지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021년 5G 서비스 평가는 상반기 중간결과, 연말 종합결과로 총 월 2회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 대상은 85개 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 이용자 체감을 보다 잘 측정을 위해 △ 주거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 대형 건물 내부를 신규 측정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 2021년 5G 서비스 평가는 크게 점검 ․ 평가로 나누어지며, 중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은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옥외의 경우, 85개 시에서 측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에 의거로 공개하는 5G 커버리지 지역의 면적(5월 기준)은 3사 평균 6,271., 서울 ‧ 6대 광역시는 주택가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 78개 중소도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업무가 등 주요 거주 ‧ 활동지역 위주로 5G가 설치는 것으로 보인다. - 통신사 평균은 LGU + 6,805., KT 6,333., SKT 5,674. 이다. - 통신사가 공개하고 발표는 5G 커버리지 맵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바는 과대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설 내부의 공간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약 4,500여 개 중 5G를 이용 가능한 시설물 수는 3사 평균 3,707개이다(4월 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만개중 5G 이용자가 높은 백화점 ‧ 도서관 ‧ 공항 등의 시설 유형을 5G 우선구축 대상으로 설정 - 통신사 별로는 kt 4,205개, SKT 3,923개, LGU + 2,992개 수준이다. - 표본점검 결과, 전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5G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면적(5G 사용 가능 비율)은 96.00%수준으로'20년 하반기(90.99%, 이하'전년')대비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 중 지하철의 경우, 통신 3사는 지하철 역사(지하역 + 지상역, 경전철 포함)1,028개 총 835개 역사에 5G를 구축하였으며(4월 기준), - 고속철도(KTX ‧ SRT)의 지하철도 전체 54개 역사 중 3사 평균 53개, 전체 55개 구간 내 3사 평균 51개에 5G가 구축되었다(4월 기준). - 고속도로의 영역도 교통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 141개 구간중 3사 평균 94개 고속도로가 5G를 구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4월 기준). 고속도로 46개 노선 중, 경부선 ‧ 수도권제1 ‧ 2순환선 등 교통량이 높은 33개 노선('19년 한국도로공사)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노선을 141개 구간으로 구분 Ⅱ는 5G 서비스 품질평가 보고서 <5G 서비스 현황 전반> ㅇ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합계 808.45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대비 117.98Mbps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5G 업로드 서비스는 평균 83.93Mbps로 전년(63.32Mbps)대비 20.61Mbps 향상 - 통신사 별로는 텔레콤 923.20Mbps(전년 127.63Mbps↑), KT 782.21Mbps(114.73Mbps↑), LGU + 719.94Mbps(111.45Mbps↑)수준이다. -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5G 사용이 가능한 전 기종에서 다운로드 평균은 통신사 별로 SKT 872.99Mbps, KT 703.49Mbps, LGU + 651.46Mbps이며(전체 평균 760.19Mbps), 이는 NIA 측정앱을 통해 1∼6월 중 상시 측정한 결과값(유효건수 1만건) - 특히 정부평가와 유사한 기종(갤럭시 S20 +)으로 측정한 결과만 볼 시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사 별로 SKT 920.07Mbps, KT 761.60Mbps, LGU + 710.52Mbps로(전체 평균치 767.62Mbps), 일반적 결과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ㅇ 5G 망의 안정성을 보는 지표인 5G →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 시 3사 평균 1.22%*는 5.49%), 업로드 기준 평균 1.25%(전년 5.29%)로 전년 동기 개선되었으며, - 통신사 평균은 다운로드 기준 SKT 1.17%, LGU + 1.22/, KT 1.26%수준이다. <세부 유형별 5G 서비스 속도> ㅇ 유형별 평균 다운로드 서비스는 경우, 옥외(행정동)는 779.98Mbps, 다중이용시설 및 신규 인프라는 833.21Mbps, 주거지역은 829.10Mbps로 나타났다. -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놀이공원(1,028.09Mbps)순으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으며, 신규 시설과 △대학교 주요 건물 내부(인빌딩)는 816.75Mbps 수준이다. - 교통 인프라 중에서는 △지하철 역사 1,158.95Mbps, △지하철 객차 916.42Mbps, △KTX 448.79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1년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서 표본 조사를 평가하였으며,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877.74Mbps, 5G 설치가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440.05Mbps 수준이다. -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도보로 이동하며 측정(코로나 19로 댁내 방문측정은 어려움) □ 과기정통부는"5G 서비스화 및 품질이 점진적 향상되어오고 있지만, 5G에 대한 이용자 체감 품질이 더욱 개선되기 위해서는 통신 3사가 망 용량을 확대하고, 적합한 5G 응용서비스가 발굴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ㅇ 이어,"통신 3사의 5G 망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5G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5세대(5G) 서비스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_1 ### 내용: 2021년 5세대(5G)서비스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확인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 5세대(5G)품질은 최고 808.45Mbps(내려받기 속도)로 전년('20. 하)대비 117.98Mbps 향상 △85개 시의 옥외 5세대(5G)수신가능지역 면적은 평균 6,271. 전년 16%증가, △주요 다중이용시설 내 5세대(5G)이용가능 시설은 평균 3,707개로 전년 대비 33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A')은 5G 서비스의 안정한 커버리지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021년 5G 서비스 평가는 상반기 중간결과, 연말 종합결과로 총 월 2회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 대상은 85개 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 이용자 체감을 보다 잘 측정을 위해 △ 주거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 대형 건물 내부를 신규 측정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 2021년 5G 서비스 평가는 크게 점검 ․ 평가로 나누어지며, 중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은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옥외의 경우, 85개 시에서 측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에 의거로 공개하는 5G 커버리지 지역의 면적(5월 기준)은 3사 평균 6,271., 서울 ‧ 6대 광역시는 주택가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 78개 중소도시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업무가 등 주요 거주 ‧ 활동지역 위주로 5G가 설치는 것으로 보인다. - 통신사 평균은 LGU + 6,805., KT 6,333., SKT 5,674. 이다. - 통신사가 공개하고 발표는 5G 커버리지 맵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바는 과대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설 내부의 공간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약 4,500여 개 중 5G를 이용 가능한 시설물 수는 3사 평균 3,707개이다(4월 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만개중 5G 이용자가 높은 백화점 ‧ 도서관 ‧ 공항 등의 시설 유형을 5G 우선구축 대상으로 설정 - 통신사 별로는 kt 4,205개, SKT 3,923개, LGU + 2,992개 수준이다. - 표본점검 결과, 전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5G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면적(5G 사용 가능 비율)은 96.00%수준으로'20년 하반기(90.99%, 이하'전년')대비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 중 지하철의 경우, 통신 3사는 지하철 역사(지하역 + 지상역, 경전철 포함)1,028개 총 835개 역사에 5G를 구축하였으며(4월 기준), - 고속철도(KTX ‧ SRT)의 지하철도 전체 54개 역사 중 3사 평균 53개, 전체 55개 구간 내 3사 평균 51개에 5G가 구축되었다(4월 기준). - 고속도로의 영역도 교통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 141개 구간중 3사 평균 94개 고속도로가 5G를 구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4월 기준). 고속도로 46개 노선 중, 경부선 ‧ 수도권제1 ‧ 2순환선 등 교통량이 높은 33개 노선('19년 한국도로공사)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노선을 141개 구간으로 구분 Ⅱ는 5G 서비스 품질평가 보고서 <5G 서비스 현황 전반> ㅇ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합계 808.45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대비 117.98Mbps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5G 업로드 서비스는 평균 83.93Mbps로 전년(63.32Mbps)대비 20.61Mbps 향상 - 통신사 별로는 텔레콤 923.20Mbps(전년 127.63Mbps↑), KT 782.21Mbps(114.73Mbps↑), LGU + 719.94Mbps(111.45Mbps↑)수준이다. -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5G 사용이 가능한 전 기종에서 다운로드 평균은 통신사 별로 SKT 872.99Mbps, KT 703.49Mbps, LGU + 651.46Mbps이며(전체 평균 760.19Mbps), 이는 NIA 측정앱을 통해 1∼6월 중 상시 측정한 결과값(유효건수 1만건) - 특히 정부평가와 유사한 기종(갤럭시 S20 +)으로 측정한 결과만 볼 시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사 별로 SKT 920.07Mbps, KT 761.60Mbps, LGU + 710.52Mbps로(전체 평균치 767.62Mbps), 일반적 결과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ㅇ 5G 망의 안정성을 보는 지표인 5G →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 시 3사 평균 1.22%*는 5.49%), 업로드 기준 평균 1.25%(전년 5.29%)로 전년 동기 개선되었으며, - 통신사 평균은 다운로드 기준 SKT 1.17%, LGU + 1.22/, KT 1.26%수준이다. <세부 유형별 5G 서비스 속도> ㅇ 유형별 평균 다운로드 서비스는 경우, 옥외(행정동)는 779.98Mbps, 다중이용시설 및 신규 인프라는 833.21Mbps, 주거지역은 829.10Mbps로 나타났다. -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놀이공원(1,028.09Mbps)순으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으며, 신규 시설과 △대학교 주요 건물 내부(인빌딩)는 816.75Mbps 수준이다. - 교통 인프라 중에서는 △지하철 역사 1,158.95Mbps, △지하철 객차 916.42Mbps, △KTX 448.79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1년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서 표본 조사를 평가하였으며,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877.74Mbps, 5G 설치가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440.05Mbps 수준이다. -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도보로 이동하며 측정(코로나 19로 댁내 방문측정은 어려움) □ 과기정통부는"5G 서비스화 및 품질이 점진적 향상되어오고 있지만, 5G에 대한 이용자 체감 품질이 더욱 개선되기 위해서는 통신 3사가 망 용량을 확대하고, 적합한 5G 응용서비스가 발굴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ㅇ 이어,"통신 3사의 5G 망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5G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9d1264f4-026e-488e-90fd-207a301380c1	source15/231026/156329000_0.txt	<NAME> 장관, 대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00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대구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 청취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19개 TP)를 통해 현장애로 즉석 해결 - 신매시장과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에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부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 □ 대구지역 중소기업·전통시장 방문 개요> 1. 스마트공장(천일금형사)현장방문 □ 일시/장소:4.29(월), 14:00 ~ 15:00, 천일금형사( <ADDRESS> 2(갈산동)) ㅇ 참석: <NAME> 장관, <NAME> 달서구청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장과 <NAME> 대구TP원장, 기업인 8명 참석 ㅇ 내 용:지역 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ㅇ 참석자: <NAME> 장관, <NAME> 청장과 <NAME> 수성구청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매시장 번영과 6명 등 ㅇ 내 용/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진행 현황 브리핑, 상인회 현안을 청취 등 3.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집적지구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4.29(월), 17:20 ~ 18:40, 대구패션주얼리타운 4층 회의실 ㅇ 참석은 <NAME> 장관, <NAME> 중구청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대구패션주얼리 상인회 5명 참석 ㅇ 내 용 ; 대구 패션주얼리 상인회 애로사항 청취 등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4월 29일(월)대구지역 기업과 전통시장, 그리고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중기와 소상공인을 향한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우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천일금형사(대표 <NAME> ,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기업)를 방문하였다. 천일금형사는 올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형태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제품수명주기관리(PLM ;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시스템을 적용은 기업이다. <NAME> 대표는"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과정에 협력형 전문가로부터 제조현장 혁신과 금형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에 제조현장 혁신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지원하면 구축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NAME> 장관은"중소기업 만족도가 높은'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대 ․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상생과 공존'의 모델을 확산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계 출신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주관하고 하는 다양한 작업환경 개선사업과도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향후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전국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19개 TP)에 도움을 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NAME> 대표은 대구 신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아보고, 상인들과 티타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상인 대표들과의 환을 자리에서 상인들은 최근 경기불황과 타 시장에 비해 현대화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면서 정부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대표은"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찾게 하려면 편의시설 확충, 주차환경 개선을 넘어 고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전통시장을 장보기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형시장과 한국의 맛과 멋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역선도시장 등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장보기 체험을 가지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을 당부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행선지로, <NAME> 차관은 대구주얼리전문타운에서 주얼리 업체 대표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6월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해 소상공인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종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개발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잇도록 디자인 ․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육성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시장상권과 김영을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대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청취_1 ### 내용: <NAME> 장관, 대구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 청취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19개 TP)를 통해 현장애로 즉석 해결 - 신매시장과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에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부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 □ 대구지역 중소기업·전통시장 방문 개요> 1. 스마트공장(천일금형사)현장방문 □ 일시/장소:4.29(월), 14:00 ~ 15:00, 천일금형사( <ADDRESS> 2(갈산동)) ㅇ 참석: <NAME> 장관, <NAME> 달서구청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장과 <NAME> 대구TP원장, 기업인 8명 참석 ㅇ 내 용:지역 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ㅇ 참석자: <NAME> 장관, <NAME> 청장과 <NAME> 수성구청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매시장 번영과 6명 등 ㅇ 내 용/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진행 현황 브리핑, 상인회 현안을 청취 등 3.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집적지구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4.29(월), 17:20 ~ 18:40, 대구패션주얼리타운 4층 회의실 ㅇ 참석은 <NAME> 장관, <NAME> 중구청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대구패션주얼리 상인회 5명 참석 ㅇ 내 용 ; 대구 패션주얼리 상인회 애로사항 청취 등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4월 29일(월)대구지역 기업과 전통시장, 그리고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중기와 소상공인을 향한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우선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천일금형사(대표 <NAME> ,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기업)를 방문하였다. 천일금형사는 올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형태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제품수명주기관리(PLM ;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시스템을 적용은 기업이다. <NAME> 대표는"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과정에 협력형 전문가로부터 제조현장 혁신과 금형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에 제조현장 혁신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지원하면 구축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NAME> 장관은"중소기업 만족도가 높은'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대 ․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상생과 공존'의 모델을 확산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계 출신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주관하고 하는 다양한 작업환경 개선사업과도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향후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전국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19개 TP)에 도움을 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NAME> 대표은 대구 신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아보고, 상인들과 티타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상인 대표들과의 환을 자리에서 상인들은 최근 경기불황과 타 시장에 비해 현대화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면서 정부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대표은"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찾게 하려면 편의시설 확충, 주차환경 개선을 넘어 고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전통시장을 장보기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형시장과 한국의 맛과 멋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역선도시장 등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장보기 체험을 가지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을 당부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행선지로, <NAME> 차관은 대구주얼리전문타운에서 주얼리 업체 대표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6월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해 소상공인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업종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개발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잇도록 디자인 ․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육성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시장상권과 김영을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71092d6-b2e3-4379-9e36-8a77c15ee20e	source15/231026/156506280_0.txt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영국 보건안보청과 기술협력 강화 기반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280&pageIndex=1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 보건안보청과 기술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질병관리청·영국 보건안보청 공중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5.4.)- - 한국 질병관리청 - 영국 보건안보청 간 정보공유 ‧ 모범사례 교환,<NAME>구 수행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비 글로벌 방역 협력 강화의 기반 마련 ◇ -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활성화 도모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5월 4일(수)오전 5시 30분, 비대면으로<NAME> 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영문으로 <NAME>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영국의 전염병 및 생물테러, 화학 사고 등 대응 담당 행정기관으로'21년 10월 신설을 ○ 질병관리청은 지난'19년 12월부터 영국의 감염병 대응 기관들과 상호 면담, 실무적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NAME>는 등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 이와 관련하여,'21년 10월 새로운 보건안보청이 새롭게 개청 함에 따라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양해각서는 공중보건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상호 간의 기술협력을 지속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 - 주요 협력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생물테러 대비·대응, 병원체 정보 및 자원 활용 협력 등을 합의하였고, -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NAME>구 및 협력 프로젝트 수행, 고위급 전략 대화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소장은"영국 보건안보청의 성공적인 개청과, <NAME> 초대 영국 보건안보청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라고 하며, ○"글로벌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공동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한국과 영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과제 도출을 위해 실무급 협의와 함께 기관장급 연례 워크숍 개최"를 제안했다. - 또한"양국 기관이 더욱 긴밀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라는 공통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영국 보건 안보청장은"한국 <NAME> 청장과 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게 돼면서 기쁘다"라면서, -"영국은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현재와 미래의 보건위기상황에 대비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감염병 감시에서 리더와 협력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주요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영국 보건안보청의 핵심 관심사로 중 하나"라고 밝히며,"질병관리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보건안보 의제에 대해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질병관리청 - 영국보건안보청(UKHSA)협약 개요 질병관리청 - 영국보건안보청(UKHSA)양해각서 개요 ○ 양 기관 간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보건 위협에 중점을 둔 감염병 통제 및 예방 분야에서 기술 협력 증진 및 강화 - 체결권자 및 유효기간 ○ 질병관리청장 — 보건안보청장(Director, Dr. <NAME> )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 및 협력 ○ 바이러스성 출혈열 포함 유행성 감염병 감시 및 대응 ○ 생물 테러 대비 및 예방 ○ 신종감염병의 글로벌 보건 위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역량 강화 ○ 항생제 내성 및 의료 분야 감염 관리 ○ 예방접종 매개 감염병(VPDs)및 예방접종 정책 :신종/재출현 감염병, 식중독 및 수인성 감염병, 매개체 및 인수공통감염병 ○ 병원체 정보 및 자원 - 공중보건 교육 관련 전문가교환 ○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 ○<NAME>구 또는 과학 프로젝트 수행 ○ 양 기관 고위급 간 대화 개최 ○ 잠재적인 협력 분야 추가 연구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기 협의 개최 ○ 양 기관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 과학교육 훈련기회 마련 ○ 예산적 가용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모색된 기타 협력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영국 보건안보청과 기술협력 강화 기반 마련_1 ### 내용: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 보건안보청과 기술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질병관리청·영국 보건안보청 공중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5.4.)- - 한국 질병관리청 - 영국 보건안보청 간 정보공유 ‧ 모범사례 교환,<NAME>구 수행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비 글로벌 방역 협력 강화의 기반 마련 ◇ -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활성화 도모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5월 4일(수)오전 5시 30분, 비대면으로<NAME> 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영문으로 <NAME>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영국의 전염병 및 생물테러, 화학 사고 등 대응 담당 행정기관으로'21년 10월 신설을 ○ 질병관리청은 지난'19년 12월부터 영국의 감염병 대응 기관들과 상호 면담, 실무적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NAME>는 등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 이와 관련하여,'21년 10월 새로운 보건안보청이 새롭게 개청 함에 따라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양해각서는 공중보건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상호 간의 기술협력을 지속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 - 주요 협력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생물테러 대비·대응, 병원체 정보 및 자원 활용 협력 등을 합의하였고, -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NAME>구 및 협력 프로젝트 수행, 고위급 전략 대화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소장은"영국 보건안보청의 성공적인 개청과, <NAME> 초대 영국 보건안보청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라고 하며, ○"글로벌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공동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한국과 영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과제 도출을 위해 실무급 협의와 함께 기관장급 연례 워크숍 개최"를 제안했다. - 또한"양국 기관이 더욱 긴밀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라는 공통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영국 보건 안보청장은"한국 <NAME> 청장과 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게 돼면서 기쁘다"라면서, -"영국은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현재와 미래의 보건위기상황에 대비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감염병 감시에서 리더와 협력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주요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영국 보건안보청의 핵심 관심사로 중 하나"라고 밝히며,"질병관리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보건안보 의제에 대해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질병관리청 - 영국보건안보청(UKHSA)협약 개요 질병관리청 - 영국보건안보청(UKHSA)양해각서 개요 ○ 양 기관 간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보건 위협에 중점을 둔 감염병 통제 및 예방 분야에서 기술 협력 증진 및 강화 - 체결권자 및 유효기간 ○ 질병관리청장 — 보건안보청장(Director, Dr. <NAME> )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 및 협력 ○ 바이러스성 출혈열 포함 유행성 감염병 감시 및 대응 ○ 생물 테러 대비 및 예방 ○ 신종감염병의 글로벌 보건 위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역량 강화 ○ 항생제 내성 및 의료 분야 감염 관리 ○ 예방접종 매개 감염병(VPDs)및 예방접종 정책 :신종/재출현 감염병, 식중독 및 수인성 감염병, 매개체 및 인수공통감염병 ○ 병원체 정보 및 자원 - 공중보건 교육 관련 전문가교환 ○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 ○<NAME>구 또는 과학 프로젝트 수행 ○ 양 기관 고위급 간 대화 개최 ○ 잠재적인 협력 분야 추가 연구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기 협의 개최 ○ 양 기관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 과학교육 훈련기회 마련 ○ 예산적 가용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모색된 기타 협력 활동
92b7a9a1-f175-4aba-b4c4-766ebff0788c	source15/231026/156113803_0.txt	＇15년 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590만 명, 가입률 53.5% ···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 가입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803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590만 여명으로 가입률 53.5%···상용근로자 2명 가운데 1명 가입 - 기금 규모는 126조원 돌파,"든든한"근로자 노후 안전망 □'15년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규모는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 규모는 전년대비 55만 명 증가하여,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 명)기준 53.5%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2.0%p↑) 상용근로자 및 전체 사업체 기준은'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 연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확정기여형(DC)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DC형 가입자 비중:('12)34.7%→('13)35.5%→('14)39.6 ％ →('15)40.4/DB형 가입자 비중:('12)63.3%→('13)62.5%→('14)58.8%→('15)58.2 … ○ 퇴직연금제도 적용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0,118개소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인 도입률을 나타냈다.(전년대비 1.1%p↑)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 ％(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 퍼센트(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 제도별 사업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적용 사업체 비중은 감소, 확정기여형(DC)도입 사업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C형 사업장 비중:('12)33.4%→('13)51.8%→('14)55.5%→('15)57.4%DB형 사업체 비율은('12)49.7%→('13)31.5%→('14)30.4 퍼센트 →('15)29.4% □'15년 상반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말(107조 685억 엔과 대비 19조 3,314억 원(18%)증가한 액수로, 퇴직연금의 모든 가입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였다. ○ 이중 개인형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대비 3조 3,358억 원(44%↑)감소는 10조 8,71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 이것는'15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적립은 금액이 기존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706.4%증)증가한 데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15년 소득세법 개정:기존(개인연금 + 퇴직연금)400만 원 →(개인연금 + 퇴직연금)400만 원 +(퇴직연금)300만 원 = 700만 원부에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확대 ○ 전체 가입자 대비 비중은 확정급여형(DB)이 86조 3,356억 원으로 68.3%그리고 확정기여형(DC)이 28조 4,273억 원으로 22.5%를 차지했으나, - 중소기업의 신규 상품 도입이 지속되면서 확정기여형(DC)적립금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립금 내 DC비중:('12)17.8%→('13)20.1/→('14)21.7%→('15)22.5% □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효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비보장상품 투자비중:('12)5.1/→('13)5.5%→('14)5.8%→('15)6.9% □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비중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18.9%및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 투자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 정기예금·금리확정형 채권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14조 원 감소는 112.7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약 89.2%으로 지난해 92.2%에 비해 하락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년 4분기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가 4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 연금수령계좌(3,213개)비율이 전분기 6.2 퍼센트 에서 0.9%p 증가는 7.1%로 나타나 퇴직연금 수급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금수령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연금수령계좌 비율 추이:('15/1)3.1/→('15/2)5.2%→('15/3)6.2%→('15/4)7.1% □ 고용노동부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정년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른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없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590만 명, 가입률 53.5% ···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 가입 _1 ### 내용: '15년 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590만 여명으로 가입률 53.5%···상용근로자 2명 가운데 1명 가입 - 기금 규모는 126조원 돌파,"든든한"근로자 노후 안전망 □'15년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규모는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다. ○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자 규모는 전년대비 55만 명 증가하여,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 명)기준 53.5%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2.0%p↑) 상용근로자 및 전체 사업체 기준은'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 연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확정기여형(DC)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DC형 가입자 비중:('12)34.7%→('13)35.5%→('14)39.6 ％ →('15)40.4/DB형 가입자 비중:('12)63.3%→('13)62.5%→('14)58.8%→('15)58.2 … ○ 퇴직연금제도 적용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0,118개소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인 도입률을 나타냈다.(전년대비 1.1%p↑)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 ％(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 퍼센트(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 제도별 사업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적용 사업체 비중은 감소, 확정기여형(DC)도입 사업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C형 사업장 비중:('12)33.4%→('13)51.8%→('14)55.5%→('15)57.4%DB형 사업체 비율은('12)49.7%→('13)31.5%→('14)30.4 퍼센트 →('15)29.4% □'15년 상반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말(107조 685억 엔과 대비 19조 3,314억 원(18%)증가한 액수로, 퇴직연금의 모든 가입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였다. ○ 이중 개인형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대비 3조 3,358억 원(44%↑)감소는 10조 8,71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 이것는'15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적립은 금액이 기존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706.4%증)증가한 데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15년 소득세법 개정:기존(개인연금 + 퇴직연금)400만 원 →(개인연금 + 퇴직연금)400만 원 +(퇴직연금)300만 원 = 700만 원부에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확대 ○ 전체 가입자 대비 비중은 확정급여형(DB)이 86조 3,356억 원으로 68.3%그리고 확정기여형(DC)이 28조 4,273억 원으로 22.5%를 차지했으나, - 중소기업의 신규 상품 도입이 지속되면서 확정기여형(DC)적립금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립금 내 DC비중:('12)17.8%→('13)20.1/→('14)21.7%→('15)22.5% □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효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비보장상품 투자비중:('12)5.1/→('13)5.5%→('14)5.8%→('15)6.9% □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비중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18.9%및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 투자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 정기예금·금리확정형 채권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14조 원 감소는 112.7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약 89.2%으로 지난해 92.2%에 비해 하락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년 4분기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계좌가 4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 연금수령계좌(3,213개)비율이 전분기 6.2 퍼센트 에서 0.9%p 증가는 7.1%로 나타나 퇴직연금 수급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금수령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연금수령계좌 비율 추이:('15/1)3.1/→('15/2)5.2%→('15/3)6.2%→('15/4)7.1% □ 고용노동부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정년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선 등을 추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른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없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7f7023e-0021-4681-ab06-a6324c62a726	source15/231026/156299045_0.txt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0.17,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045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에서도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10.11일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10.16일 H5N2형 조류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확인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이동에서인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실시와 ④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및 최종 판정에는 1∼2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0.17, 배포시)_1 ### 내용: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에서도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10.11일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10.16일 H5N2형 조류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확인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이동에서인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실시와 ④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및 최종 판정에는 1∼2일 소요 예정
fda83d9f-2f8d-4ad4-822d-eaf25c954b53	source15/231026/156382684_0.txt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684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 운영 - 정부 ․ 지자체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에 따른 기술적 애로 해소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발족으로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LNG, 전기나 수소 등을 친환경연료 혹은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적용한 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이하'친환경선박법')｣ 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소속이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친환경선박법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기술자문단 운영에 나선다. 이는 올해 2월 7일 발표한'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환경적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 계획'을 수립 ‧ 발표(2019.10.)하였으며, 이후 올해 2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저탄소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을'자문단장'으로 하고, 학계와 기관, 설계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5개 기술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술자문단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계획 등을 지원하고, 전환지침이나 표준형 설계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별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정부 ‧ 지자체는 온라인을 통해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자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기술자문단 구성을 통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배 도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며,"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친환경 선박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전 국제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친환경 관공선 전환「기술자문단」구성 및 활동 계획 ㅇ「친환경선박법」시행('20.1)에 따라 정부 ․ 지자체 기관에 친환경 관공선(LNG ․ 전기추진선 등)건조가 의무화 ㅇ 타부처 ․ 지자체 등에서 관련 기술 및 경험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적 기술자문 제공 등 지원 계획 ㅇ(근거법령)「친환경선박법」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및「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대한 기준」제7조(기술자문단) ㅇ(조직구성)기술자문단의'자문단장'을 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분야별로'기술 분과'를 구성 ․ 운영(검사·설계·기관분과 등) ㅇ 별도'실무지원팀'을 통해 정부 ․ 지자체의 기술자문 신청서 접수, 자문회의 개최 기타 운영실무를 수행하도록 함 매년 용역을 위한'실무지원팀'을 선정 ․ 운영하고,'20년에는 정부 ․ 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및 대표선형 13종에 대해 표준설계 개발 추진('20년 예산:6억 원) > 친환경관공선 기술자문단 구성도> 지방해양수산청 ․ 정부대행검사기관, 조선소 및 대학교수 참여 ㅇ(자문분야)관공선 선종 별 선박규모 및 운항특성 등을 감안을'맞춤형 친환경선박 전환'기술자문 수행 - 정부 ․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계획수립 기술과 전환가이드 마련 및 표준형 설계도 제공 등 ㅇ(자문절차)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친환경관공선 기술자문 요청이 있는 시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기술자문 제공 - 자문단장은 기술한 일시·장소를 분과별 팀장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와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적합한 참석위원 선발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위촉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 <기술자문단 자문 절차> ㅇ(정부·지자체)자문신청서 제출(자문단장)제안서 접수 및 자문회의 개최 여부 확인(실무지원팀)분과별 팀장과 자문회의 일정조율(자문단장)자문회의 소집(실무지원팀)자문 제공 및 후속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 운영_1 ### 내용: 해수부,'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 운영 - 정부 ․ 지자체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에 따른 기술적 애로 해소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발족으로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LNG, 전기나 수소 등을 친환경연료 혹은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적용한 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이하'친환경선박법')｣ 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소속이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친환경선박법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기술자문단 운영에 나선다. 이는 올해 2월 7일 발표한'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환경적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 계획'을 수립 ‧ 발표(2019.10.)하였으며, 이후 올해 2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저탄소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을'자문단장'으로 하고, 학계와 기관, 설계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5개 기술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술자문단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계획 등을 지원하고, 전환지침이나 표준형 설계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별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정부 ‧ 지자체는 온라인을 통해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자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기술자문단 구성을 통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배 도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며,"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친환경 선박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전 국제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친환경 관공선 전환「기술자문단」구성 및 활동 계획 ㅇ「친환경선박법」시행('20.1)에 따라 정부 ․ 지자체 기관에 친환경 관공선(LNG ․ 전기추진선 등)건조가 의무화 ㅇ 타부처 ․ 지자체 등에서 관련 기술 및 경험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적 기술자문 제공 등 지원 계획 ㅇ(근거법령)「친환경선박법」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및「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대한 기준」제7조(기술자문단) ㅇ(조직구성)기술자문단의'자문단장'을 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분야별로'기술 분과'를 구성 ․ 운영(검사·설계·기관분과 등) ㅇ 별도'실무지원팀'을 통해 정부 ․ 지자체의 기술자문 신청서 접수, 자문회의 개최 기타 운영실무를 수행하도록 함 매년 용역을 위한'실무지원팀'을 선정 ․ 운영하고,'20년에는 정부 ․ 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및 대표선형 13종에 대해 표준설계 개발 추진('20년 예산:6억 원) > 친환경관공선 기술자문단 구성도> 지방해양수산청 ․ 정부대행검사기관, 조선소 및 대학교수 참여 ㅇ(자문분야)관공선 선종 별 선박규모 및 운항특성 등을 감안을'맞춤형 친환경선박 전환'기술자문 수행 - 정부 ․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계획수립 기술과 전환가이드 마련 및 표준형 설계도 제공 등 ㅇ(자문절차)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친환경관공선 기술자문 요청이 있는 시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기술자문 제공 - 자문단장은 기술한 일시·장소를 분과별 팀장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와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적합한 참석위원 선발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위촉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 <기술자문단 자문 절차> ㅇ(정부·지자체)자문신청서 제출(자문단장)제안서 접수 및 자문회의 개최 여부 확인(실무지원팀)분과별 팀장과 자문회의 일정조율(자문단장)자문회의 소집(실무지원팀)자문 제공 및 후속 관리
33aba471-3c0e-4e0f-877f-e7ee3ea6e75a	source15/231026/156542670_1.txt	일본과 류큐에서 명물이 된 두 고려 범종 이야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670&pageIndex=1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일본과 류큐에서 전설이 된 두 고려 범종 이야기 - 국립문화재연구원, 외국 전문가 초청 강연/12.16.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 아래 연구원)은 16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소재당 강당에서 동아시아 불교미술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초빙해 ｢ 한국 - 일본 - 류큐를 위한 가교:일본의 두 고려 범종 ｣ 이란 주제의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 범종:절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악기 이번 특별 강연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Visiting Scholar Program)｣ 의 일환이다. 강연자는 한국 내 일본 불교미술사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인 <NAME> 미국 캔사스대학교 교수로, 최근 범종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불교미술의 교류 및 비교문화론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며,「일본 육조관음상의 기록과 형상(Accounts and Images on Six Kannon in Japan)」과「무로지(, 등은 저서와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NAME> 교수의 이날 초청 강연에서는 10세기와 11세기 사이에 일본에서 제작되어 지금의 오키나와를 통치했던 류큐 왕국과 당시의 한국에 각각 건너갔던'나미노우에 신사의 범종(나미노우에 범종)'과'오노에 사원에 범종(오노에 범종)'이 각 지역의 문화사에 준 영향을 소개한다. 두 범종은 일본과 류큐에서 읍지 등의 기록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전설이 기록되어 전해져 왔으며, 나아가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과 관광 상품 등으로 재생산되며 관련 서사가 지속으로 확산되었다. *읍지:각 고을의 연혁·지리·풍속 따위를 기록한 책 특히, 오노에 범종은 시와 연극의 주요 배경 및 영화적 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경부터 관광객과 순례자를 위해 기념품으로 오노에 종 모양의 주전자가 제작되었으며, 19세기에는 도자기 술병(사케병)과 벼룻물을 담는 작은 연적 및 작은 복제 동종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연구 활동과 더불어,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의미와 역할를 이해하고 국민과<NAME>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과 류큐에서 명물이 된 두 고려 범종 이야기_1 ### 내용: 일본과 류큐에서 전설이 된 두 고려 범종 이야기 - 국립문화재연구원, 외국 전문가 초청 강연/12.16.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 아래 연구원)은 16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소재당 강당에서 동아시아 불교미술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초빙해 ｢ 한국 - 일본 - 류큐를 위한 가교:일본의 두 고려 범종 ｣ 이란 주제의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 범종:절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악기 이번 특별 강연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 국외 전문가 초청사업(Visiting Scholar Program)｣ 의 일환이다. 강연자는 한국 내 일본 불교미술사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인 <NAME> 미국 캔사스대학교 교수로, 최근 범종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불교미술의 교류 및 비교문화론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며,「일본 육조관음상의 기록과 형상(Accounts and Images on Six Kannon in Japan)」과「무로지(, 등은 저서와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NAME> 교수의 이날 초청 강연에서는 10세기와 11세기 사이에 일본에서 제작되어 지금의 오키나와를 통치했던 류큐 왕국과 당시의 한국에 각각 건너갔던'나미노우에 신사의 범종(나미노우에 범종)'과'오노에 사원에 범종(오노에 범종)'이 각 지역의 문화사에 준 영향을 소개한다. 두 범종은 일본과 류큐에서 읍지 등의 기록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전설이 기록되어 전해져 왔으며, 나아가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과 관광 상품 등으로 재생산되며 관련 서사가 지속으로 확산되었다. *읍지:각 고을의 연혁·지리·풍속 따위를 기록한 책 특히, 오노에 범종은 시와 연극의 주요 배경 및 영화적 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경부터 관광객과 순례자를 위해 기념품으로 오노에 종 모양의 주전자가 제작되었으며, 19세기에는 도자기 술병(사케병)과 벼룻물을 담는 작은 연적 및 작은 복제 동종 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연구 활동과 더불어,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의미와 역할를 이해하고 국민과<NAME>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95fe4209-2e8e-415f-917e-57e8c6ce36a4	source15/231026/156464114_0.txt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14&pageIndex=2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 요 사 용》 ◈ 농식품부, 전북 익산시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지로 선정 (추진경과)→ 공모(5.24 ~ 7.9)→ 신청접수→ 서류심사(7.15)→ 현장평가(7.20 ~ 22)→ 발표평가(7.26 ~ 27)→ 결과 발표(7.30) (선정이유)정책 추진 의지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여건 집적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될 부지로 전라북도 군산에 함열읍 농공단지를 선정하였다. 그린바이오 테크노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시설로서,'22 ~'24년까지 3년간 국비 231억을 투자하여 조성되며, 인프라 구축 벤처 발굴ㆍ유치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을 수행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밸리 캠퍼스 입지 제안 공모를 하였으며,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의 절차를 거쳐 전라남도 익산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정책 추진 의지 및 참여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환경 집적화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지자체는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전 과정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단체장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부지 개발 관련 행정절차 처리 능력이 우수하며, 생명은 분야 산·학·연·관의 집적도가 높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으로 평가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한편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주 요 사 용》 ◈ 농식품부, 전북 익산시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지로 선정 (추진경과)→ 공모(5.24 ~ 7.9)→ 신청접수→ 서류심사(7.15)→ 현장평가(7.20 ~ 22)→ 발표평가(7.26 ~ 27)→ 결과 발표(7.30) (선정이유)정책 추진 의지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여건 집적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될 부지로 전라북도 군산에 함열읍 농공단지를 선정하였다. 그린바이오 테크노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시설로서,'22 ~'24년까지 3년간 국비 231억을 투자하여 조성되며, 인프라 구축 벤처 발굴ㆍ유치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을 수행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밸리 캠퍼스 입지 제안 공모를 하였으며,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의 절차를 거쳐 전라남도 익산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정책 추진 의지 및 참여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환경 집적화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지자체는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전 과정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단체장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부지 개발 관련 행정절차 처리 능력이 우수하며, 생명은 분야 산·학·연·관의 집적도가 높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으로 평가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한편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65d3928-c051-4df7-bd1c-e4408390552c	source15/231026/156216186_0.txt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186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2017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7월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11개 권역 실시 □ 조달청은 7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조달업체·수요기관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설명회를 처음으로 갖고, 앞으로 28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다수와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총 공급실적 7조 5,723억 원) ○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8월 1일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조달청에서는 지난주 말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부적격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시행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천만 원)의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경되는 규정에 따른 입찰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여,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2017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7월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11개 권역 실시 □ 조달청은 7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조달업체·수요기관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설명회를 처음으로 갖고, 앞으로 28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다수와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총 공급실적 7조 5,723억 원) ○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8월 1일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조달청에서는 지난주 말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부적격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시행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천만 원)의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경되는 규정에 따른 입찰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여,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e1d7d08-a69c-4619-aa65-3236cafbd2e7	source15/231026/156405598_0.txt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98&pageIndex=4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구축 - 과기정통부'디지털 뉴딜반'제1차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사업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뉴딜 뉴딜반(반장:과기정통부 장관)을 구성하고, 8월 11일(화)화상은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한국판 디지털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부처별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과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사항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데이터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수행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스마트 뉴딜은 피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ㅇ"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기반과 제조기술, 비대면 서비스 등의 강점을 앞세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여임 1. 디지털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 계획(안). 붙임 2. 스마트 뉴딜반 구성 현황. 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장과장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계획(안)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이행 및 디지털 뉴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 <뉴딜 뉴딜반 운영계획(안)개요 ㅇ(구성)과기정통부 장관(반장), 관계부처 차관(반원), 유관기관 장(주요 정책 추진기관의 장), 간사(정보통신정책실장) ㅇ(운영)회의적 운영 ㅇ(논의)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실적, 부처 협업 필요사항, 관련 행사/간담회/현장방문 등 관련 정보공유, 법제도/규제개선 진행사항 공유 ㅇ(일시·장소)'20.8.11.(화)13:30 ~ 15:00, 과천에서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관계부처 국장과 유관기관장,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등 20여명 ㅇ 주요한 내용)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 유관기관 MOU, 부처별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향후 추진 관련 사항 등 ‧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 ‧ 유관기관 MOU 등 ‧ 부처별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구축 - 과기정통부'디지털 뉴딜반'제1차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사업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뉴딜 뉴딜반(반장:과기정통부 장관)을 구성하고, 8월 11일(화)화상은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한국판 디지털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들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부처별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과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사항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데이터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수행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스마트 뉴딜은 피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ㅇ"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기반과 제조기술, 비대면 서비스 등의 강점을 앞세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여임 1. 디지털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 계획(안). 붙임 2. 스마트 뉴딜반 구성 현황. 끝.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장과장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계획(안)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이행 및 디지털 뉴딜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 제1차 회의 개최 <뉴딜 뉴딜반 운영계획(안)개요 ㅇ(구성)과기정통부 장관(반장), 관계부처 차관(반원), 유관기관 장(주요 정책 추진기관의 장), 간사(정보통신정책실장) ㅇ(운영)회의적 운영 ㅇ(논의)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실적, 부처 협업 필요사항, 관련 행사/간담회/현장방문 등 관련 정보공유, 법제도/규제개선 진행사항 공유 ㅇ(일시·장소)'20.8.11.(화)13:30 ~ 15:00, 과천에서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관계부처 국장과 유관기관장,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등 20여명 ㅇ 주요한 내용)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 유관기관 MOU, 부처별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향후 추진 관련 사항 등 ‧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 ‧ 유관기관 MOU 등 ‧ 부처별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a7f3239f-9cab-43f0-9b78-b7c33026ec99	source15/231026/156280298_0.txt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298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위생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항공사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기내식이 배송을 수 없도록 지난 7월 4일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으로 식음료 검식관을 제조현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샤프도앤코코리아(인천 중구),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경기 김포),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충북 보은) - 주요 내용은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 배송까지 검수 ‧ 검식 ▲기내식 보관 ‧ 배송 시 보관 온도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입니다. - 식품 검식관(2인 1조)은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 검식관(2인1조):식약처 1명, 관할 지방자치단체1명으로 구성 □ 식약처는 또한 장마철을 맞아'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손 소독과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개인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위생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항공사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기내식이 배송을 수 없도록 지난 7월 4일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으로 식음료 검식관을 제조현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샤프도앤코코리아(인천 중구),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경기 김포),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충북 보은) - 주요 내용은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 배송까지 검수 ‧ 검식 ▲기내식 보관 ‧ 배송 시 보관 온도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입니다. - 식품 검식관(2인 1조)은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 검식관(2인1조):식약처 1명, 관할 지방자치단체1명으로 구성 □ 식약처는 또한 장마철을 맞아'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손 소독과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개인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c91cf38f-c7cc-4bfc-b96d-5af040224679	source15/231026/156277891_0.txt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891	CC BY	1,5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가계약 - 보험료율 결정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 퍼센트(6.24%→6.46%)로 -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지역가입자 183.3→189.7원 -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인상률은 2.37%(의원 2.7 -고 치과 2.1%)- -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화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추진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개선 - -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상대가치운영기획단'논의 중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18년 6.24 ％ →'19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평균 금액은'18년 183.3원→ 189.7원으로 한다.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병원은 2.7%/치과는 2.1%인상한다. 완화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형태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급여 급여품목 확대 및 제2형(만19세 이상)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약제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증액 급여하기로 한다. 3차 상대가치개편(기본진료료 등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 복지부는 6월 28일(목)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및 건보율 인상률, △입원형 요양과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도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환산지수(의원 ․ 치과)·보험료율 결정> -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및 2.1%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예정으로 보인다. 약국 3.2%, 약국 3.0%, 의원 2.7%, 약국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 ○ 또한, 올해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 퍼센트 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평균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10만 9,988원(지역가입자)지역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 → 9만 7,576원('18.3월 부과 기준) - -어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및 가정형 ․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호스피스·완화의료'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상향 조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주로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신부도 등으로 수개월 후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건강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말 ○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NAME>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차등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81개 기관 1,337병상 지정·운영중(17.12월 현재) 입원은(종합병원급 입원 1일당)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 수준만 부담 □ 오는 8월부터는 입원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추가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수렴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위주로 운영되는'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최대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운영을 독려토록 하였다. ○ 일정 기준을 넘는'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요양과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최대 9%인상하기로 하였다.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수료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고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 □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 ~ 4인실 평균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 ~ 38만2160원, 2 ~ 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종합병원 기준)> ○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2 ~ 3인실은 1일당 약770 ~ 1,150원(한 달에 2만3100원 ~ 3만4500원)수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의원급은 임종실 급여가 준용) ○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향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홈과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조정한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 가족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①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부담 경감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4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추가(2품목);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지원 제도개선 ○ 당뇨병 유형과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하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상대적 비용부담이 높았다. ○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1일 인슐린 900원 →(개선)1일(1회 투여 900원, 2회 투약 1,800원, 3회이상 2,500원) ○ 당뇨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제1형 환자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개선)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180일 이내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서'18.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개편 현황 단장:건강보험정책국장(1) 가입자대표(3), 공급자대표(6), 학계(3) 가입자대표(4), 공급자대표(7), 학계(4) ○ 상대가치점수제 도입('01)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불균형 해소를 달성은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 = 의사의 업무량 - 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위험도 ○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평가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계획이다. <상대가치 개선 경과> 1차 개편(''12년) 2차 개편(''20년) 40개 진료과목 별 불균형 유지 5개 유형별 불균형 조정 재정 투입 ․ 이동을 통한 상대적 구조개편 추진 기존 관행수가 인정 → 상대가치 불균형 유지 진료과목별 불성정 → 유형 간 불균형 해소 실패 5개 유형 내 불균형 해소 □ 기획단에서는'18년 하반기 7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실태가조사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설정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당뇨병 부식과 재료 급여기준 개요 □ 개정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포함에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투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란「의료기기법」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포함하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별표6 】 당뇨병 사용성 재료의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환자)나이는 1가 기준임 □ 대상품목(인슐린펌프 주사도 등)현황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법률 ○「암관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7.8.4. 개정으로 3."말기환자"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담당의사와 관련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아도 환자를 말한다. 가.폐암과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 6."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필요적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전체 기관 현황 ※'17.12월 81개 병원 1,337병상 지정·운영 중 ·상급종합병원 16개, 대학과 42개, 병원 10개, 의원 13개 □ 호스피스 이용률(국립암센터) ○'14년 13.8’→'15년 15.0%→'16년 17.5% (호스피스 이용률:년 신규 이용환자수/국내 암사망자 수 = 1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보장성 대책 발표('17.8월)후속으로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 등)본인부담 경감 정책 계획대로 시행 ○ 선택진료비 폐지('18.1월), 흉과 초음파 급여화('18.4월)등'18년 상반기 주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그간 시행 현황 및 주요 성과> 초음파가 등 36개 보험적용 기준 완화 15천 달러 초과시 30%적용 약 62만 원 → 약 37만 원만 (예)(신선배아)약359만 원→ 약102만 원('16년 평균) 개인별 시술종류 수기에 따라 상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경감 '18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상급병실 급여화)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의료적 적용(7월)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 의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13년)할 정도로 비자발적 상급병실 입원이 높은 상황 - 다만, 과다한 상급병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다른 입원 본인부담률(통상 20 ~)보다 높게 설정(30∼50%) □(MRI·초음파 급여화)뇌·혈관 영상 보험 적용(9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12월) -'21년까지 모든 MRI, 초음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17.11월)에 이어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50%→30 ~)인하(7월) '18년 임플란트(1개당)건강보험수가 평균 123만 원대에서 평생 동안 1인당 2개 기준 본인부담률 50%(62만 원)~ 30%(37만 원) *의료급여(1종 ․ 2종)및 차상위(희귀난치성 ․ 만성 질환)는%→ ○(어린이 치과 진료)12세 이하 소아는 초기 충치치료 부담완화를 위해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11월)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급여가 적용(12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질환 구분 시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지원(비급여 포함, 7월) -(종전)4대 중증질환 저소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대상 확대('17년 2.6만→'18년 3.6만 병상)와 입원과 보상체계 합리화, 모형 개선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 ※ 의료관련 감염관리,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과 권역외상센터 개선 등 필수·중증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중 '19년 이후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초음파·MRI)의료계 협의 등을 통해 계획대로 단계적 국민부담 경감 -(초음파)하복부('18.12월)·여성·비뇨생식기('19)→ 심장, 흉부('20)·근골격, 두경부, 혈관('21) -(MRI)폐와 혈관('18)→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특수('19)→ 척추('20)·근골격계('21) ○(등재비급여 급여화)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등와 만성질환 순으로 단계적 급여화 - 연도별 추진 일정(예시)> (노인·아동·여성)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추간판 내 유착한 열치료 등 (기준비급여 급여화)척추·근골격계 질환, 재활질환, 내과질환 등 순차적으로 급여화 <연차별 추진 일정(예시)> ・ 감염관리 시술 횟수, 적응증 제한 ・ 척추근골격계 등 적응증 제한 폐지 ・ 수가 산정 제한 등 ○(약제 선별급여)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적용 기준 확대(선별급여, 본인부담률%차등)를 통한 비급여 부담 완화 추진 ·중증ㆍ희귀질환('18)중증ㆍ기타 암('19)근골격계 질환, 척추용 등('20)만성질환('21)안ㆍ이비인후과 질환 등('22) <보장성 강화 효과(사례)> □(사례1)병원에 21일 입원한 70세 중증치매 환자 - 본인부담 186만 원 감소(77%증가가 ('17년 대비 77%감소) ○(사례2)중증호흡기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5일 내원한 10세 아동 - 본인부담 259만 원인 감소(76%감소) (1인실 2박, 2인실 2박) -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20→5%) -지 비급여 검사 건강보험 적용 ('17년 대비 44 ％ 감소) ('17년 대비 76 감소) □(사례3)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제 처방받은 유방암 환자(소득5분위) - 본인부담금 555만 원 감소(79%증가를 - 본인부담상한액 경감(205→150만 원) ('17년 보다 29 ％ 감소) ('17년 대비 79%감소) □(사례4)상급종합병원 4일 응급실에서 심도자술 시행한 관상동맥협착증 환자 - 본인부담금 450만 원 증가(75 감소) -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재료대 - 각종 비급여 수술 및 재료대 건강보험 적용 ('17년 비해 55%감소) ('17년 대비 75%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_1 ### 내용: 수가계약 - 보험료율 결정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 퍼센트(6.24%→6.46%)로 -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지역가입자 183.3→189.7원 -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인상률은 2.37%(의원 2.7 -고 치과 2.1%)- -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화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추진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개선 - -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상대가치운영기획단'논의 중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18년 6.24 ％ →'19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평균 금액은'18년 183.3원→ 189.7원으로 한다.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병원은 2.7%/치과는 2.1%인상한다. 완화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형태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급여 급여품목 확대 및 제2형(만19세 이상)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약제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증액 급여하기로 한다. 3차 상대가치개편(기본진료료 등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 복지부는 6월 28일(목)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및 건보율 인상률, △입원형 요양과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도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환산지수(의원 ․ 치과)·보험료율 결정> -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및 2.1%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예정으로 보인다. 약국 3.2%, 약국 3.0%, 의원 2.7%, 약국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 ○ 또한, 올해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 퍼센트 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평균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10만 9,988원(지역가입자)지역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 → 9만 7,576원('18.3월 부과 기준) - -어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및 가정형 ․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호스피스·완화의료'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상향 조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주로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신부도 등으로 수개월 후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건강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말 ○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NAME>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차등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81개 기관 1,337병상 지정·운영중(17.12월 현재) 입원은(종합병원급 입원 1일당)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 수준만 부담 □ 오는 8월부터는 입원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추가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수렴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위주로 운영되는'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최대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운영을 독려토록 하였다. ○ 일정 기준을 넘는'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요양과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최대 9%인상하기로 하였다.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수료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고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 □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 ~ 4인실 평균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 ~ 38만2160원, 2 ~ 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종합병원 기준)> ○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2 ~ 3인실은 1일당 약770 ~ 1,150원(한 달에 2만3100원 ~ 3만4500원)수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의원급은 임종실 급여가 준용) ○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향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홈과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조정한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 가족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①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부담 경감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4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추가(2품목);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지원 제도개선 ○ 당뇨병 유형과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하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상대적 비용부담이 높았다. ○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1일 인슐린 900원 →(개선)1일(1회 투여 900원, 2회 투약 1,800원, 3회이상 2,500원) ○ 당뇨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제1형 환자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개선)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180일 이내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서'18.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개편 현황 단장:건강보험정책국장(1) 가입자대표(3), 공급자대표(6), 학계(3) 가입자대표(4), 공급자대표(7), 학계(4) ○ 상대가치점수제 도입('01)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불균형 해소를 달성은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 = 의사의 업무량 - 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위험도 ○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평가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계획이다. <상대가치 개선 경과> 1차 개편(''12년) 2차 개편(''20년) 40개 진료과목 별 불균형 유지 5개 유형별 불균형 조정 재정 투입 ․ 이동을 통한 상대적 구조개편 추진 기존 관행수가 인정 → 상대가치 불균형 유지 진료과목별 불성정 → 유형 간 불균형 해소 실패 5개 유형 내 불균형 해소 □ 기획단에서는'18년 하반기 7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실태가조사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설정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당뇨병 부식과 재료 급여기준 개요 □ 개정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포함에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투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란「의료기기법」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포함하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별표6 】 당뇨병 사용성 재료의 기준금액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환자)나이는 1가 기준임 □ 대상품목(인슐린펌프 주사도 등)현황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법률 ○「암관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7.8.4. 개정으로 3."말기환자"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담당의사와 관련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아도 환자를 말한다. 가.폐암과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 6."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필요적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전체 기관 현황 ※'17.12월 81개 병원 1,337병상 지정·운영 중 ·상급종합병원 16개, 대학과 42개, 병원 10개, 의원 13개 □ 호스피스 이용률(국립암센터) ○'14년 13.8’→'15년 15.0%→'16년 17.5% (호스피스 이용률:년 신규 이용환자수/국내 암사망자 수 = 1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보장성 대책 발표('17.8월)후속으로 취약계층(노인·아동·여성 등)본인부담 경감 정책 계획대로 시행 ○ 선택진료비 폐지('18.1월), 흉과 초음파 급여화('18.4월)등'18년 상반기 주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그간 시행 현황 및 주요 성과> 초음파가 등 36개 보험적용 기준 완화 15천 달러 초과시 30%적용 약 62만 원 → 약 37만 원만 (예)(신선배아)약359만 원→ 약102만 원('16년 평균) 개인별 시술종류 수기에 따라 상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경감 '18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상급병실 급여화)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의료적 적용(7월)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 의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13년)할 정도로 비자발적 상급병실 입원이 높은 상황 - 다만, 과다한 상급병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다른 입원 본인부담률(통상 20 ~)보다 높게 설정(30∼50%) □(MRI·초음파 급여화)뇌·혈관 영상 보험 적용(9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12월) -'21년까지 모든 MRI, 초음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17.11월)에 이어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50%→30 ~)인하(7월) '18년 임플란트(1개당)건강보험수가 평균 123만 원대에서 평생 동안 1인당 2개 기준 본인부담률 50%(62만 원)~ 30%(37만 원) *의료급여(1종 ․ 2종)및 차상위(희귀난치성 ․ 만성 질환)는%→ ○(어린이 치과 진료)12세 이하 소아는 초기 충치치료 부담완화를 위해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11월)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급여가 적용(12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질환 구분 시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지원(비급여 포함, 7월) -(종전)4대 중증질환 저소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대상 확대('17년 2.6만→'18년 3.6만 병상)와 입원과 보상체계 합리화, 모형 개선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 검토 ※ 의료관련 감염관리,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과 권역외상센터 개선 등 필수·중증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중 '19년 이후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초음파·MRI)의료계 협의 등을 통해 계획대로 단계적 국민부담 경감 -(초음파)하복부('18.12월)·여성·비뇨생식기('19)→ 심장, 흉부('20)·근골격, 두경부, 혈관('21) -(MRI)폐와 혈관('18)→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특수('19)→ 척추('20)·근골격계('21) ○(등재비급여 급여화)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등와 만성질환 순으로 단계적 급여화 - 연도별 추진 일정(예시)> (노인·아동·여성)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추간판 내 유착한 열치료 등 (기준비급여 급여화)척추·근골격계 질환, 재활질환, 내과질환 등 순차적으로 급여화 <연차별 추진 일정(예시)> ・ 감염관리 시술 횟수, 적응증 제한 ・ 척추근골격계 등 적응증 제한 폐지 ・ 수가 산정 제한 등 ○(약제 선별급여)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적용 기준 확대(선별급여, 본인부담률%차등)를 통한 비급여 부담 완화 추진 ·중증ㆍ희귀질환('18)중증ㆍ기타 암('19)근골격계 질환, 척추용 등('20)만성질환('21)안ㆍ이비인후과 질환 등('22) <보장성 강화 효과(사례)> □(사례1)병원에 21일 입원한 70세 중증치매 환자 - 본인부담 186만 원 감소(77%증가가 ('17년 대비 77%감소) ○(사례2)중증호흡기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5일 내원한 10세 아동 - 본인부담 259만 원인 감소(76%감소) (1인실 2박, 2인실 2박) -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20→5%) -지 비급여 검사 건강보험 적용 ('17년 대비 44 ％ 감소) ('17년 대비 76 감소) □(사례3)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제 처방받은 유방암 환자(소득5분위) - 본인부담금 555만 원 감소(79%증가를 - 본인부담상한액 경감(205→150만 원) ('17년 보다 29 ％ 감소) ('17년 대비 79%감소) □(사례4)상급종합병원 4일 응급실에서 심도자술 시행한 관상동맥협착증 환자 - 본인부담금 450만 원 증가(75 감소) -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재료대 - 각종 비급여 수술 및 재료대 건강보험 적용 ('17년 비해 55%감소) ('17년 대비 75%감소)
5cfed69f-813f-43c1-9f6f-5b25bd722e77	source15/231026/156130603_0.txt	’16년 6월~’16년 8월 전국 86,30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603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6월 ~'16년 8월 전국 86,304세대'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6월부터'16년 8월까지(3개월간)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6,304세대('16.6 ~'16.8월, 수도권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44,496세대(서울 6,513세대 포함), 기타 41,80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 월별 주택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잇다 ㅇ수도권은'16.6월 인천용현(3,971세대), 김포풍무(2,712세대)등지 17,402세대,'16.7월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3,055세대)등 15,143세대, '16.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1,962세대)외 11,951세대가 ㅇ지방은'16.6월 대구월배(2,134세대), 전북혁신(1,091세대)등지 10,571세대,'16.7월 대전관저5(1,401세대), 석문국가산단(1,191세대)등 15,249세대,'16.8월 세종시(2,157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총 15,988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8,842세대, 49,214세대, 85㎡초과 8,24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물량적 90.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대부분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59,738세대, 정부 26,56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2017은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위례신도시(2,568세대), 하남미사(821세대), 시흥목감(756세대), 남양뉴타운(876세대), LH 인천용현(3,971세대), 고양백석(2,404세대), 김포풍무(2,712세대) 대구월배(2,134세대),월 전북혁신(1,091세대) 위례신도시(1,540세대), 구리갈매(1,546세대), 하남미사(2,180세대), 부천옥길(1,304세대), 대전관저5(1,401세대),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875세대), 대구다사(1,096세대), ·광주전남혁신(614세대), 칠곡남율(835세대) 서울마곡(550세대), 서울신정4(560세대), 하남미사(1,455세대) 의정부민락2(812세대), 광주전남혁신(814세대) 서울반포(1,681세대), 수원권선(1,596세대), 대전 부산사하(1,068세대), 세종시(2,157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6월~’16년 8월 전국 86,30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_1 ### 내용: '16년 6월 ~'16년 8월 전국 86,304세대'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6월부터'16년 8월까지(3개월간)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6,304세대('16.6 ~'16.8월, 수도권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44,496세대(서울 6,513세대 포함), 기타 41,80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 월별 주택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잇다 ㅇ수도권은'16.6월 인천용현(3,971세대), 김포풍무(2,712세대)등지 17,402세대,'16.7월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3,055세대)등 15,143세대, '16.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1,962세대)외 11,951세대가 ㅇ지방은'16.6월 대구월배(2,134세대), 전북혁신(1,091세대)등지 10,571세대,'16.7월 대전관저5(1,401세대), 석문국가산단(1,191세대)등 15,249세대,'16.8월 세종시(2,157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총 15,988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8,842세대, 49,214세대, 85㎡초과 8,24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물량적 90.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대부분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59,738세대, 정부 26,56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2017은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위례신도시(2,568세대), 하남미사(821세대), 시흥목감(756세대), 남양뉴타운(876세대), LH 인천용현(3,971세대), 고양백석(2,404세대), 김포풍무(2,712세대) 대구월배(2,134세대),월 전북혁신(1,091세대) 위례신도시(1,540세대), 구리갈매(1,546세대), 하남미사(2,180세대), 부천옥길(1,304세대), 대전관저5(1,401세대),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875세대), 대구다사(1,096세대), ·광주전남혁신(614세대), 칠곡남율(835세대) 서울마곡(550세대), 서울신정4(560세대), 하남미사(1,455세대) 의정부민락2(812세대), 광주전남혁신(814세대) 서울반포(1,681세대), 수원권선(1,596세대), 대전 부산사하(1,068세대), 세종시(2,157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
e79e57e5-37fa-49bf-b253-6b9191b89390	source15/231026/156328086_0.txt	(참고자료) 산업부, 19년 추가경정예산안 4,378억원 국회 제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86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19년 추가경정예산안 4,378억 원 국회 상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52억 원부에 수출경쟁력 강화 1,868억 원, 미세먼지 저감 950억 원부에 포항지진 복구지원 131억 원 등 편성 □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한 전체 28개 분야에 4,37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 금번 추경은 유례없는 재난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개요> ㅇ지역산업구조조정지원 140억 ㅇ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60억, 20억,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33억 ㅇ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기업 ㅇ무역보험기금출연 1,700억 ㅇ발전소환경설비투자비용보조 50 ㅇ신재생보급/금융지원 430억 ㅇ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40억 ㅇ광업활동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 원 ㅇ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0 ㅇ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구축 10억 ㅇ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지원 228억 퉈 ㅇ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 ㅇ규제샌드박스 28억 ㅇ미래신산업 인력양성 73억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 정부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40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부는 이중 45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부처 소관:긴급경영자금 1,000억 지원과 희망근로지원 791억 원, 고용유지지원 78억 원 등 ㅇ 울산 북구와 경남 통영 ․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등 5개 업종은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4.23일) ㅇ 정부는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시급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 & D(60억 원), LNG화물창 활용 전문인력 양성(45억 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 - 중소 협력 지원(26억 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 원)등의 과제에 신규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차부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45억 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0억 원도 등을 편성하였다. ■ 수출경쟁력 강화] □ 정부는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868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 원을 신규로 출연하여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대출과 중소조선사 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ㅇ 더불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08억 원, 글로벌 전시회 ․ 사절단 파견 60억 원 등 중소기업형 해외마케팅 지원예산도 확대하였다.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 발전사업자 환경설비, 청정화 보급 등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5적 분야에서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에 총 950억 원을 편성한다. ㅇ 발전분야는 석탄발전소 ․ 수도권 인근 신규 LNG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298억 원은과 신재생에너지보급 ․ 금융지원에 430억 원, 수송 ․ 에너지 분야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 원도에 광산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 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도 30억 규모에 편성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였다. [포항지진 복구지원] □ 추경은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현장안전, 경영자금, SOC 분야 1,131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부는 이중 131억 원(2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부처 지원은 소상공인 ․ 융자 525억, 포항지역 국도 ․ 항만 교통망 조기확충 260억 원 등 ㅇ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정에 단열,<NAME>, 바닥배관, 냉방기기 및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1억 원, 포항 흥해읍 지열발전사업 부지 내 지진계측기 및 지열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 또한, 본 추경을 통해 광주에서 시작된'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에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육성과 지역별 위한 사업에도 228억 규모도 지원할 예정이며, ㅇ 미래형자동차 ․ 스마트공장 ․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 원, 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 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특례에 28억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으며고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한부모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안전 ․ 복지분야 168억 원도 지원한다. □ 산업부는 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의결 되는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잇도록 즉시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9년 산업부 소관 신규와 현황(정부안) □ 총 28개 사업, 4,378억 원 증액 추진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R & D)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 - 중소 공동 기술 지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R & D) 스마트형 혁신성장개발(R & D)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 & D) ICT융합전기추진 스마트선박개발 및 실증 제조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R & 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 & D)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규제샌드박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19년 추가경정예산안 4,378억원 국회 제출_1 ### 내용: 산업부, 19년 추가경정예산안 4,378억 원 국회 상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52억 원부에 수출경쟁력 강화 1,868억 원, 미세먼지 저감 950억 원부에 포항지진 복구지원 131억 원 등 편성 □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한 전체 28개 분야에 4,37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 금번 추경은 유례없는 재난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개요> ㅇ지역산업구조조정지원 140억 ㅇ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60억, 20억,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 33억 ㅇ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기업 ㅇ무역보험기금출연 1,700억 ㅇ발전소환경설비투자비용보조 50 ㅇ신재생보급/금융지원 430억 ㅇ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40억 ㅇ광업활동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 원 ㅇ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0 ㅇ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구축 10억 ㅇ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지원 228억 퉈 ㅇ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 ㅇ규제샌드박스 28억 ㅇ미래신산업 인력양성 73억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 정부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40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부는 이중 45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부처 소관:긴급경영자금 1,000억 지원과 희망근로지원 791억 원, 고용유지지원 78억 원 등 ㅇ 울산 북구와 경남 통영 ․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등 5개 업종은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4.23일) ㅇ 정부는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시급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 & D(60억 원), LNG화물창 활용 전문인력 양성(45억 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 - 중소 협력 지원(26억 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 원)등의 과제에 신규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차부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45억 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0억 원도 등을 편성하였다. ■ 수출경쟁력 강화] □ 정부는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1,868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 원을 신규로 출연하여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대출과 중소조선사 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ㅇ 더불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108억 원, 글로벌 전시회 ․ 사절단 파견 60억 원 등 중소기업형 해외마케팅 지원예산도 확대하였다.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 발전사업자 환경설비, 청정화 보급 등 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5적 분야에서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에 총 950억 원을 편성한다. ㅇ 발전분야는 석탄발전소 ․ 수도권 인근 신규 LNG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298억 원은과 신재생에너지보급 ․ 금융지원에 430억 원, 수송 ․ 에너지 분야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 원도에 광산 비산먼지날림방지 62억 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도 30억 규모에 편성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였다. [포항지진 복구지원] □ 추경은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현장안전, 경영자금, SOC 분야 1,131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부는 이중 131억 원(2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부처 지원은 소상공인 ․ 융자 525억, 포항지역 국도 ․ 항만 교통망 조기확충 260억 원 등 ㅇ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정에 단열,<NAME>, 바닥배관, 냉방기기 및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1억 원, 포항 흥해읍 지열발전사업 부지 내 지진계측기 및 지열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 또한, 본 추경을 통해 광주에서 시작된'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에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육성과 지역별 위한 사업에도 228억 규모도 지원할 예정이며, ㅇ 미래형자동차 ․ 스마트공장 ․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 73억 원, 산단환경개선펀드 360억 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특례에 28억 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으며고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 한부모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안전 ․ 복지분야 168억 원도 지원한다. □ 산업부는 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의결 되는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잇도록 즉시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9년 산업부 소관 신규와 현황(정부안) □ 총 28개 사업, 4,378억 원 증액 추진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R & D)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 - 중소 공동 기술 지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R & D) 스마트형 혁신성장개발(R & D)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 & D) ICT융합전기추진 스마트선박개발 및 실증 제조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R & D)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 & D) 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규제샌드박스)
038a90c3-8cdb-4761-8c3f-718e9aa068f5	source15/231026/156082918_0.txt	불공정 하도급거래 지난해보다 개선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918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년에 비해 최근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가장한 폭으로 개선된'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함. - 올해 하도급 거래 실태 실태조사는 5,000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수급 사업자 등 약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짐. 거래 서면 개선 실태 □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대가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외 24개 하도급법 위반 행위 행위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전년 29.2%에 비해 3.3%p 감소하였음. □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는 수급 업자들 응답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감소 폭은 전년 57.2%보다 49.1%로 8.1%p였음. ○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주요 거래 유형별로 보면, 수급 사업자의 가장 주된 애로사항인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미지급 중'대금 미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 업체별 응답결과 33.8%로, 전년 39.1%에서 5.3%p 감소하였음. □자 사업자의 응답 결과,'부당 위탁 취소'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8%서 5.2%로 2.6%포인트로'대금 부당 결정 ․ 감액'은 전년 8.4%에서 7.2 ％ 로 1.2 ％ p,'부당 반품'은 전년 3.0%에서 2.0%으로 1.0%p 감소하였음. □ 거래 조건 등와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을'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대답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60.1 퍼센트 로서 전년 54.8%에 비해 5.3%p 증가하였고, ㅇ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의 수는 96.8 퍼센트 로, 전년 92.0%에 비해 4.8%P 증가하였음. □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서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음. ㅇ 반면에'의약품 제조업'과'섬유 제품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는 당해 업종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음. □ 올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하반기 이전에 하도급 거래 실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이유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집행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2013년 11월에'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부당 반품, 부당 계약 취소도 3배 손해 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원사업자와의 납품 단가 조정협의 대상에 중소기업 대표자 조합 추가'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ㅇ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대금 임의 결정 ․ 감액, 부당 반품 ․ 발주 취소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을 수용해준 정도가 증가한 점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고질적 하도급 임금 미지급 문제는 대통령도 직접"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문제"라며 수차례 강조하며"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 □ 이에 공정위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총 2,537억 원의 지연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법 집행 효과가 이번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의 비율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이 올해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 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호소한'건설 공사에서 공사 추가 ․ 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유보금설정'문제도 이번 결과에 처음으로 포함하여 확인함.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두는 금액 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 ‧ 변경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공급 사업자의 응답 결과 55.4 퍼센트 였음. ②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없이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의 경우은 각 27.2%, 35.9%였음. □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시행한'부당 특약'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실태도 점검해 보았는데, 해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수급 사업자의 응답 중 13.1%였음.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 ․ 구두 특약 설정'등 2,500여 개의 법 준수 혐의 업체는 자진시정하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사전 통지하였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각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확인은 업종은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의약품 제조업'과'플라스틱 용기 제조업'부문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내년에 개발 ‧ 보급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공정 하도급거래 지난해보다 개선 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년에 비해 최근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가장한 폭으로 개선된'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함. - 올해 하도급 거래 실태 실태조사는 5,000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수급 사업자 등 약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짐. 거래 서면 개선 실태 □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대가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외 24개 하도급법 위반 행위 행위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전년 29.2%에 비해 3.3%p 감소하였음. □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는 수급 업자들 응답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감소 폭은 전년 57.2%보다 49.1%로 8.1%p였음. ○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주요 거래 유형별로 보면, 수급 사업자의 가장 주된 애로사항인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미지급 중'대금 미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 업체별 응답결과 33.8%로, 전년 39.1%에서 5.3%p 감소하였음. □자 사업자의 응답 결과,'부당 위탁 취소'행위를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8%서 5.2%로 2.6%포인트로'대금 부당 결정 ․ 감액'은 전년 8.4%에서 7.2 ％ 로 1.2 ％ p,'부당 반품'은 전년 3.0%에서 2.0%으로 1.0%p 감소하였음. □ 거래 조건 등와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을'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대답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60.1 퍼센트 로서 전년 54.8%에 비해 5.3%p 증가하였고, ㅇ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되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의 수는 96.8 퍼센트 로, 전년 92.0%에 비해 4.8%P 증가하였음. □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서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음. ㅇ 반면에'의약품 제조업'과'섬유 제품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는 당해 업종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음. □ 올해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하반기 이전에 하도급 거래 실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이유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집행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2013년 11월에'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부당 반품, 부당 계약 취소도 3배 손해 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원사업자와의 납품 단가 조정협의 대상에 중소기업 대표자 조합 추가'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ㅇ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대금 임의 결정 ․ 감액, 부당 반품 ․ 발주 취소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을 수용해준 정도가 증가한 점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고질적 하도급 임금 미지급 문제는 대통령도 직접"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문제"라며 수차례 강조하며"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 □ 이에 공정위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총 2,537억 원의 지연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법 집행 효과가 이번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체의 비율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이 올해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 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호소한'건설 공사에서 공사 추가 ․ 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유보금설정'문제도 이번 결과에 처음으로 포함하여 확인함.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두는 금액 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 ‧ 변경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공급 사업자의 응답 결과 55.4 퍼센트 였음. ②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없이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의 경우은 각 27.2%, 35.9%였음. □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시행한'부당 특약'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실태도 점검해 보았는데, 해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이 수급 사업자의 응답 중 13.1%였음.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 ․ 구두 특약 설정'등 2,500여 개의 법 준수 혐의 업체는 자진시정하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사전 통지하였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각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확인은 업종은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의약품 제조업'과'플라스틱 용기 제조업'부문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내년에 개발 ‧ 보급할 계획임.
43429be0-2502-4b50-b3fa-d182356c72fc	source15/231026/156460632_0.txt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32&pageIndex=29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협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공동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7일(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참여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약사회 <NAME>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6차 회의에서는 시행주체, 현행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등을 논의하였다. ○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21년 상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논의결과를<NAME>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또는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심사평가원 협의 **현행: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ㆍ팩스 정보나템 등을 이용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 -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주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광고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치과계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종합으로하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사무총장 - 대체조제 관련 약은 개정안 -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약사회 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논의_1 ### 내용: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 협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공동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7일(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참여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약사회 <NAME>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6차 회의에서는 시행주체, 현행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등을 논의하였다. ○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21년 상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논의결과를<NAME>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또는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심사평가원 협의 **현행: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ㆍ팩스 정보나템 등을 이용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 -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주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광고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치과계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종합으로하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사무총장 - 대체조제 관련 약은 개정안 -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약사회 제안)
205354f8-8890-417d-a715-09e1da493446	source15/231026/156269732_0.txt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732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18.5.17.(목)~ 6.15.(금). 30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확인은 6.19.(화)18시까지 - 소득 ․ 재산 조사 연 1회로 간소화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8년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접수를 5월 17일(목)부터 6월 15일(금)까지 30일간 실시한다. ○ 국가장학금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 ‧ 학부모는 납부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장학금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을 6월 19일(화)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 ~ 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 가구의 소득 ‧ 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 재산 파악을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확인도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시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으로 6월 19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문제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대학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방문 ☞[붙임]참조 ○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 ‧ 재산 조사를 반기 1회로 개선한다. ○ 그 동안은 매 학기 소득 ‧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잦은 소득구간 변동 ‧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 ~ 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등록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편으로 ` 18년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완료는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최대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확정 기간:(기존)4∼6주(개선)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시 7일 -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 재산 ‧ 가구원 ‧ 학적 변경이이 없는 자는"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가구원 정보 확인완료 7일*내 시 소득인정액이 확정(1학기와 동일)됨에 따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소요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확인 신청자는 단순 실수, 소득·재산 변동의 추후 인지 등을 위하여 7일 기한 부여 - 반면에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가구원 ․ 학적 등이 변동된 자는"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 ~ 6주 후 변경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단, 세대별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가능자 2학기 소득 ․ 재산 조사 신청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위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족적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과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사람 ⑤ 소득 ․ 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함은 □ 국가장학금은 학생 ・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제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80점)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기준을 통과로 하나, - 기초 ‧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미만도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 ~ 3구간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기존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C학점 경고제: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또는 80점 미만인 시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 18년에 소득구간 제도를 개편함에 따른 ` 18년 2학기은 `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구간 변경: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이는 소득구간(분위) ○ 특히, 복수 전공 ‧ 전과 과정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학기별 정규학기 ‧ 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기회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다. *지원횟수: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_1 ### 내용: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18.5.17.(목)~ 6.15.(금). 30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확인은 6.19.(화)18시까지 - 소득 ․ 재산 조사 연 1회로 간소화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8년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접수를 5월 17일(목)부터 6월 15일(금)까지 30일간 실시한다. ○ 국가장학금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인 6월 15일(금)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신청은 재학기간에 1회만 인정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 ‧ 학부모는 납부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장학금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을 6월 19일(화)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1 ~ 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 가구의 소득 ‧ 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 ‧ 재산 파악을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확인도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시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으로 6월 19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문제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출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대학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방문 ☞[붙임]참조 ○ 이번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학자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 ‧ 재산 조사를 반기 1회로 개선한다. ○ 그 동안은 매 학기 소득 ‧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잦은 소득구간 변동 ‧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4 ~ 6주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등록금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편으로 ` 18년 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 완료는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최대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확정 기간:(기존)4∼6주(개선)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시 7일 -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 재산 ‧ 가구원 ‧ 학적 변경이이 없는 자는"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가구원 정보 확인완료 7일*내 시 소득인정액이 확정(1학기와 동일)됨에 따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소요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확인 신청자는 단순 실수, 소득·재산 변동의 추후 인지 등을 위하여 7일 기한 부여 - 반면에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1학기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가구원 ․ 학적 등이 변동된 자는"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 ~ 6주 후 변경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단, 세대별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가능자 2학기 소득 ․ 재산 조사 신청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위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족적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과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사람 ⑤ 소득 ․ 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함은 □ 국가장학금은 학생 ・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제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80점)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기준을 통과로 하나, - 기초 ‧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미만도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 ~ 3구간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기존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C학점 경고제: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또는 80점 미만인 시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 18년에 소득구간 제도를 개편함에 따른 ` 18년 2학기은 ` 18년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구간 변경: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이는 소득구간(분위) ○ 특히, 복수 전공 ‧ 전과 과정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학기별 정규학기 ‧ 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기회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다. *지원횟수: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9f82edbe-e64f-403f-9728-4ed7a9f27478	source15/231026/156173998_0.txt	미래부 1차관 연구개발혁신 대학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998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1차관, R & D혁신의 현장착근을 위한 대학연구현장 찾아 개최 정부 R & D혁신의 현장착근 촉진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 <NAME> 제1차관은 12월 16일(금)한양대학교 에리카 대학에서 대학교수, 박사후과정생 및 10여명의 대학연구자와'정부R & D 혁신방안'의 현장착근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대학의 창의적인 도전을 촉진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잇는'정부R & D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새로운 제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연구자들은 대학의 혁신적 연구지원을 위한 정부 R & D 혁신방안에 대해<NAME>고, 대학의 창의적 ‧ 도전적 기술화 및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정부의 R & D혁신 노력이 연구현장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현장에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은 연구현장을 찾아가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연구지원 제도를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2차례에 걸쳐'정부R & D 혁신방안'을 마련('15.5월,'16.5월)하여 대학의 연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기초연구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자유공모형 신규와 투자를'16년 1.1조원에서'17년 1.26조원으로 확대하였고,'18년까지 1.5조원으로 증액을 계획이다. ㅇ 한 연구 분야에 최대 10년간 장기연구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한우물 파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ㅇ 신진연구자에 대해'16년부터는 초기 실험실 조성에 필요한'연구환경 구축비'를 지급에 있고,'17년부터는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위한'생애 초기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연구자 특성과 무관하게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설계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평가제도 개선 및 행정부담 경감제 ㅇ 신진 ‧ 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연구비 소액과제(1.5억 원 미만)는 최종평가를 단계부터 생략하였다. ㅇ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평가와 상피제도를 완화하였고,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지난 10월 마련된"R & D 표준서식 표준화 방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구계획서 분량이 최대 5페이지 이내로 대폭 축소되고, 연구서식에서 연구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폐지를 예정이다. 붙임 1. R & D혁신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주요 개요 2. 대학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통한 R & D혁신방안 주요내용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R & D혁신 대학연구현장 토론회 개최 개요 ㅇ 목적:정부 R & D 사업 관련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체감도 파악 및 의견 청취 ㅇ 일시:'16.12.16(금)14:00 ~ 15:20 ㅇ 장소 - 한양대 안산캠퍼스 학연산 클러스터센터 1층 대회의실 -(미래부)1차관, 과학기술정책과장 -(한양대)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젊은연구자 등 10여명 ㅇ 주요내용:간담회(60'), 기초도장 방문(15') 14:00 ~ 15:00('60) 14:00 ~ 14:05('05) 14:05 ~ 14:55('50) 14:55 ~ 15:00('5) 15:00 ~ 15:15('15) 대학의 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해 R & D혁신방안 주요내용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신진부터 지원 강화 ① bottom - up 형태에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대학교가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창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투자규모 -('16년)1.1조원('17년)1.26조원('18년)1.5조원 선정률 -('16년)36.2%('17년)%예상 ②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ㅇ'생애 첫 연구계 사업 신설('17년 1,000개과제, 약 300억 원) -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평균 39세 이하 전임교원 대상 우선 지원 ※ 연 3천만 원(간접비 5%이내 적용), 1∼5년 지원 ㅇ'신진연구자'연구환경구축비'지원('16년 99과제, 총 75억 지원으로 - 우수연구자의 조기연구 정착 지원을 위해 초기 연구실 구축에 필요한 연구환경구축비 우선 지원 ※ 0.5∼1억 원 이내(간접비 제외), 과제 1년차에 지원 ③ 안정적 ‧ 장기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두 우물파기 연구 강화 ㅇ 신진 ‧ 중견연구의 연구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후속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비로 1 ~ 5년 연속지원(최대 10년) ※'16년 신진연구 선정 670과제 중 장기과제:5%(33과제), 중견연구 선정 1,023과제 내 장기과제 약 7%(69과제) ④ 연구자 자율적 지원 강화 ①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간과 연간 연구비 자율적 설정 허용 (기존)3년, 연간 5천만 원 고정('16년 2는, 연간 평가부담 완화 및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 ① 기초연구사업 평가를 정성적 성과목표로 평가 - 연구계획서 상 논문 수, 특허 수 및 양적 성과목표 삭제 ② 소액과제의 중간점검 ‧ 평가 간소화를 통한 연구자 부담 완화 - 신진 ‧ 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기존 소액과제('16년 676개 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생략 ※'16.7월 말 679개 사업 ③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단계별 맞춤형 평가 ④ 완화된 상피제도 적용및 과제선정에 심층평가도입 동일 연구자 제외 → 친인척 및 사제 연구 제외 -지('16년)선도연구센터사업 58과제, 리더연구지원 81개 과제 대상 - 신진연구자는 창의성 중점으로 중견연구자는 연구역량 중심, 리더연구자는 도전성 중심으로 차별적 평가 ④ 성실실패 제재 폐지 - 선정평가 시 성실실패 과제 제재 폐지로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행정부담 완화:R & D 표준서식 간소화 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부담 완화 연 5억 이내 과제는 5쪽 이내, 연 5억 초과 과제는 10쪽 이내로 한정 연구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항목 제외 연구책임자의 기관재직경력, 수상경력, 국내외 학(협)회 활동 등 ⑤ 기초연구분야 에세이 연구개발계획서 시범도입 '17년도에 신진, 박사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시범적용 ‧ 자유공모형 사업 대상 개념계획서(5p이내)활용 어항 ‧ 연구결과 중심으로 작성항목 대폭 간소화 연구목표, 목표달성여부, 미달성시 원인 및 차후대책 작성 ‧ 연구결과와 무관한 내용 삭제(작성항목 12개→ 5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영문요약문, 해외과학기술정보 포함 부처별로 제출받는 첨부서류를 1/4수준으로 대폭 축소 과제신청과 협약체결 시 중복제출 자료는 과제신청 시 제출하고 협약 시는 신청이후 변경서류만 제출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사업 박사논문 요약문, 연수기관장 추천서 폐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1차관 연구개발혁신 대학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1차관, R & D혁신의 현장착근을 위한 대학연구현장 찾아 개최 정부 R & D혁신의 현장착근 촉진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 <NAME> 제1차관은 12월 16일(금)한양대학교 에리카 대학에서 대학교수, 박사후과정생 및 10여명의 대학연구자와'정부R & D 혁신방안'의 현장착근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대학의 창의적인 도전을 촉진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잇는'정부R & D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새로운 제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연구자들은 대학의 혁신적 연구지원을 위한 정부 R & D 혁신방안에 대해<NAME>고, 대학의 창의적 ‧ 도전적 기술화 및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정부의 R & D혁신 노력이 연구현장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현장에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또한"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은 연구현장을 찾아가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연구지원 제도를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2차례에 걸쳐'정부R & D 혁신방안'을 마련('15.5월,'16.5월)하여 대학의 연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기초연구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자유공모형 신규와 투자를'16년 1.1조원에서'17년 1.26조원으로 확대하였고,'18년까지 1.5조원으로 증액을 계획이다. ㅇ 한 연구 분야에 최대 10년간 장기연구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한우물 파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ㅇ 신진연구자에 대해'16년부터는 초기 실험실 조성에 필요한'연구환경 구축비'를 지급에 있고,'17년부터는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연구자를 위한'생애 초기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연구자 특성과 무관하게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설계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평가제도 개선 및 행정부담 경감제 ㅇ 신진 ‧ 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연구비 소액과제(1.5억 원 미만)는 최종평가를 단계부터 생략하였다. ㅇ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평가와 상피제도를 완화하였고,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지난 10월 마련된"R & D 표준서식 표준화 방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구계획서 분량이 최대 5페이지 이내로 대폭 축소되고, 연구서식에서 연구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폐지를 예정이다. 붙임 1. R & D혁신 대학연구현장 간담회 주요 개요 2. 대학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통한 R & D혁신방안 주요내용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R & D혁신 대학연구현장 토론회 개최 개요 ㅇ 목적:정부 R & D 사업 관련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체감도 파악 및 의견 청취 ㅇ 일시:'16.12.16(금)14:00 ~ 15:20 ㅇ 장소 - 한양대 안산캠퍼스 학연산 클러스터센터 1층 대회의실 -(미래부)1차관, 과학기술정책과장 -(한양대)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젊은연구자 등 10여명 ㅇ 주요내용:간담회(60'), 기초도장 방문(15') 14:00 ~ 15:00('60) 14:00 ~ 14:05('05) 14:05 ~ 14:55('50) 14:55 ~ 15:00('5) 15:00 ~ 15:15('15) 대학의 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해 R & D혁신방안 주요내용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신진부터 지원 강화 ① bottom - up 형태에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대학교가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창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투자규모 -('16년)1.1조원('17년)1.26조원('18년)1.5조원 선정률 -('16년)36.2%('17년)%예상 ② 신진연구자 역량 강화 ㅇ'생애 첫 연구계 사업 신설('17년 1,000개과제, 약 300억 원) -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평균 39세 이하 전임교원 대상 우선 지원 ※ 연 3천만 원(간접비 5%이내 적용), 1∼5년 지원 ㅇ'신진연구자'연구환경구축비'지원('16년 99과제, 총 75억 지원으로 - 우수연구자의 조기연구 정착 지원을 위해 초기 연구실 구축에 필요한 연구환경구축비 우선 지원 ※ 0.5∼1억 원 이내(간접비 제외), 과제 1년차에 지원 ③ 안정적 ‧ 장기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두 우물파기 연구 강화 ㅇ 신진 ‧ 중견연구의 연구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후속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비로 1 ~ 5년 연속지원(최대 10년) ※'16년 신진연구 선정 670과제 중 장기과제:5%(33과제), 중견연구 선정 1,023과제 내 장기과제 약 7%(69과제) ④ 연구자 자율적 지원 강화 ①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간과 연간 연구비 자율적 설정 허용 (기존)3년, 연간 5천만 원 고정('16년 2는, 연간 평가부담 완화 및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 ① 기초연구사업 평가를 정성적 성과목표로 평가 - 연구계획서 상 논문 수, 특허 수 및 양적 성과목표 삭제 ② 소액과제의 중간점검 ‧ 평가 간소화를 통한 연구자 부담 완화 - 신진 ‧ 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기존 소액과제('16년 676개 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생략 ※'16.7월 말 679개 사업 ③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단계별 맞춤형 평가 ④ 완화된 상피제도 적용및 과제선정에 심층평가도입 동일 연구자 제외 → 친인척 및 사제 연구 제외 -지('16년)선도연구센터사업 58과제, 리더연구지원 81개 과제 대상 - 신진연구자는 창의성 중점으로 중견연구자는 연구역량 중심, 리더연구자는 도전성 중심으로 차별적 평가 ④ 성실실패 제재 폐지 - 선정평가 시 성실실패 과제 제재 폐지로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행정부담 완화:R & D 표준서식 간소화 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부담 완화 연 5억 이내 과제는 5쪽 이내, 연 5억 초과 과제는 10쪽 이내로 한정 연구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항목 제외 연구책임자의 기관재직경력, 수상경력, 국내외 학(협)회 활동 등 ⑤ 기초연구분야 에세이 연구개발계획서 시범도입 '17년도에 신진, 박사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 시범적용 ‧ 자유공모형 사업 대상 개념계획서(5p이내)활용 어항 ‧ 연구결과 중심으로 작성항목 대폭 간소화 연구목표, 목표달성여부, 미달성시 원인 및 차후대책 작성 ‧ 연구결과와 무관한 내용 삭제(작성항목 12개→ 5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영문요약문, 해외과학기술정보 포함 부처별로 제출받는 첨부서류를 1/4수준으로 대폭 축소 과제신청과 협약체결 시 중복제출 자료는 과제신청 시 제출하고 협약 시는 신청이후 변경서류만 제출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사업 박사논문 요약문, 연수기관장 추천서 폐지(')
f0794dd7-6271-4bfd-8a44-e13244bae90b	source15/231026/156275832_0.txt	영농 현장의 어려움, 저희에게 상담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832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영농 현장의 문제을 저희에게 상담하세요! - 농촌진흥청, 20일 논산에서'찾아가는 원예사랑방'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일 부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찾아가는 원예사랑방'현장 기술 컨설팅을 논산 지역의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014년 시작한'찾아가는 원예사랑방'은 지역 농업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컨설팅과 농가 소득 창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네 차례 진행되 ○ 현장에서 겪는 문제 해결은 물론, 이론 수업을 병행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 □ 논산시의'찾아가는 원예사랑방'은 토마토와 상추, 양송이 전문가들이 문제 현장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다. ○ 작목별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토양 조성에 대해 교육도 실시한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등으로 다양한 생리장해와 질병이 잇따르고 있다. - 토마토는 통풍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깨노랑과 등 병해충 발생이 많고, 상추의 광성 장해, 양송이의 배지 조재와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날 해결 방안도 모색을 계획이다. □ 지난 2년 동안(2016년, 2017년)8회에 걸쳐서 진행된 원예사랑방 종합컨설팅의 평균 평점은 88.4점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며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관은"논산시의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힘든 허리를 이끌고 저녁 시간에 교육을 요청하는 열정을 느껴 상담자들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예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논산시 농업인의 영농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2018 제1회'찾아가는 원예사랑방'현장 종합 간담회 농산업분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농가현장 소통 강화 원예 특용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 논산지역 주요 원예 ‧ 특용작물의 재배 환경관리 및 현장 어려움 해결 일자는 2018.06.20.(수)16:30∼21:00 컨설팅 일정을 현장여건과 농번기를 반영한 야간에 운영 현장 컨설팅 16:30 ~ 18:00/석식 18:00 ~ 19:00/재배는 이론교육 19:00 ~ 21:00 장소:논산시농업기술센터(충남 논산시 논산은 백일헌로 3) *현장 컨설팅(상추: <NAME> 가, 딸기는 조배근배농가, 양송이: <NAME> 가) 참석 대상:120여명 - 상추·토마토·양송이 재배가 100여명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원예와 전문가 등 10여명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0여명 상담 내용:논산시 원예·특용작물의 현장 종합 지원 - 대상 작물:상추·토마토·양송이 - 컨설팅 분야:대상작물의 생육 및 현장애로, 토양·병해충 관리 등 주 요 내 기 방문 기술지원, 농가애로 수집 - 작물 및 분야별, 방문 농가별 대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인사 -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격려도 재배기술교육 및 질의 응답 ※ 당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경작 농가 현장 컨설팅> <딸기 재배 농가 현장 컨설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농 현장의 어려움, 저희에게 상담하세요!_1 ### 내용: 영농 현장의 문제을 저희에게 상담하세요! - 농촌진흥청, 20일 논산에서'찾아가는 원예사랑방'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일 부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찾아가는 원예사랑방'현장 기술 컨설팅을 논산 지역의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014년 시작한'찾아가는 원예사랑방'은 지역 농업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컨설팅과 농가 소득 창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네 차례 진행되 ○ 현장에서 겪는 문제 해결은 물론, 이론 수업을 병행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 □ 논산시의'찾아가는 원예사랑방'은 토마토와 상추, 양송이 전문가들이 문제 현장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다. ○ 작목별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토양 조성에 대해 교육도 실시한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등으로 다양한 생리장해와 질병이 잇따르고 있다. - 토마토는 통풍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깨노랑과 등 병해충 발생이 많고, 상추의 광성 장해, 양송이의 배지 조재와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날 해결 방안도 모색을 계획이다. □ 지난 2년 동안(2016년, 2017년)8회에 걸쳐서 진행된 원예사랑방 종합컨설팅의 평균 평점은 88.4점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며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관은"논산시의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힘든 허리를 이끌고 저녁 시간에 교육을 요청하는 열정을 느껴 상담자들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예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논산시 농업인의 영농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2018 제1회'찾아가는 원예사랑방'현장 종합 간담회 농산업분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농가현장 소통 강화 원예 특용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 논산지역 주요 원예 ‧ 특용작물의 재배 환경관리 및 현장 어려움 해결 일자는 2018.06.20.(수)16:30∼21:00 컨설팅 일정을 현장여건과 농번기를 반영한 야간에 운영 현장 컨설팅 16:30 ~ 18:00/석식 18:00 ~ 19:00/재배는 이론교육 19:00 ~ 21:00 장소:논산시농업기술센터(충남 논산시 논산은 백일헌로 3) *현장 컨설팅(상추: <NAME> 가, 딸기는 조배근배농가, 양송이: <NAME> 가) 참석 대상:120여명 - 상추·토마토·양송이 재배가 100여명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원예와 전문가 등 10여명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 10여명 상담 내용:논산시 원예·특용작물의 현장 종합 지원 - 대상 작물:상추·토마토·양송이 - 컨설팅 분야:대상작물의 생육 및 현장애로, 토양·병해충 관리 등 주 요 내 기 방문 기술지원, 농가애로 수집 - 작물 및 분야별, 방문 농가별 대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인사 -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격려도 재배기술교육 및 질의 응답 ※ 당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경작 농가 현장 컨설팅> <딸기 재배 농가 현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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